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제17139호
     연번   소    재     지               지목
                                                          권리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내용

     54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9     1   천       254      254 소유권         국       국

     5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9         천      7,558   7,558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5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     6   천      1,706   1,706 소유권         국       국

     5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     4   천      5,532   5,532 소유권         국       국

     5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2    2   천     11,997     785 소유권         국       국




                                                                                                  관
     55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         천     29,017   29,007 소유권        국       국
88




     5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         천      3,248   3,248 소유권         국       국

     55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     1   천              8,756 소유권         국       국




                                                                                                  보
     5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     2   천     11,940   11,940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55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      1   천    541,863 360,41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556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천동   763       천    257,574   65,227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2009.11.25. (수요일)
     5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천동   599       천      8,793   6,472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558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천동   600       천       258      258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559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천동   597       천     84,717   60,979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560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천동   598       천      5,104   5,104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송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3. 성명(법인명):강원도개발공사
4. 사용장소: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497번지(156-2번지) 일원
5. 허가면적:516.54㎡
6. 허가목적:공업용수(제설 및 골프장 관리용수)
7. 허가량:5,074㎥/일
8. 공작물내역:
 ○집수매거(유공흄관, D1,200mm×L85.0m):1열, (흄관, D1,200mm×L30.0m):1열
 ○모터펌프(200HP):2대(예비1대 포함)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호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성   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
                            리 1192-2번지(대석교)

             목적:하천수위 및 유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
              량 관측을 통한 수문 길리 (목사동교 P3 좌안)              ‘09. 3.~
 ‘09년 수위관                                     영산강홍수
              자료 확보                                    ’09. 11.   국가
측소 설치공사                     전북 남원시 산동면 월석     통제소장
             개요:수위관측소 설치
                            리 224-5번지 외 2필지
              6개소
                            (월석교)

                            전북 군산시 대야면 광교
                            리 1014-1번지(원두교)

                                407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성    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전북 순창군 풍산면 두승
                                  리 875번지(유풍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
                                  리 802번지(용선교)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ISO105-E01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E01부:물 견뢰도               표준안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E02부:해수에 대한 염색
개정     KSKISO105-E02                                               표준안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E04부:땀에 대한 염색
개정     KSKISO105-E04                                               표준안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E10부:디커타이징에 대
개정     KSKISO105-E10                                               표준안
                          한 염색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G03부:대기 중 오존에
개정     KSKISO105-G03                                               표준안
                          대한 염색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J02부:상대 백색도의 기
개정     KSKISO105-J02                                               표준안
                          기적 평가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N01부:표백에 대한 염
개정     KSKISO105-N01                                               표준안
                          색 견뢰도:하이포아염소산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N05부:아황산 가스 표
개정     KSKISO105-N05                                               표준안
                          백에 대한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X04부:머서화에 대한 염
개정     KSKISO105-X04                                               표준안
                          색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X07부:크로스 염색에 대
개정     KSKISO105-X07                                               표준안
                          한 염색 견뢰도:양모

                                       408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
 확인   KSBISO15745-2                                             표준안
                        임워크-제2부:ISO11898기반 제어시스템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교환, 접근 및 공유를 위
 확인   KSBISO18876-1                                             표준안
                        한 산업데이터의 통합-제1부:기본 구조

 확인   KSBISO11161       산업자동화 시스템-통합생산시스템의 안전-기본 요건             표준안

 확인   KSB7092           플로터 용어                                  표준안

 확인   KSB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표준안

 확인   KSB0162           표면 거칠기-용어 제1부:표면 및 거칠기 매개변수             표준안

 확인   KSB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B0074           원뿔 용어                                   표준안

 확인   KSB0009-2         제도-문자-제2부:그리스 문자                        표준안

 확인   KSA3002           공정 도시 기호                                표준안

 확인   KSA0505           방향성 및 운동 방향 통칙                          표준안

 확인   KSX6908           TCP/IP에서 생산 메시지 규약(MMS)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교환, 접근 및 공유를 위
 확인   KSBISO18876-2                                             표준안
                        한 산업데이터의 통합-제2부:통합 및 매핑 방법
 확인   KSB7091           CAD 제도                                  표준안

 확인   KSB0009-1         제도-문자-제1부:로마자 숫자 및 기호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이브러리-제42부:
 확인   KSBISO13584-42                                            표준안
                        기술 방법:부품 패밀리를 조직하는 방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이브러리-제31부:
 확인   KSBISO13584-31                                            표준안
                        구현 자원:기하학적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410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이브러리-제26부:
 확인      KSBISO13584-26                                          표준안
                            논리 자원:정보 공급자 식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이브러리-제1부:
 확인      KSBISO13584-1                                           표준안
                            개요 및 기본 원리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518                                         표준안
                            -제518부:응용 해석 구조체:기계설계 음영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304                                         표준안
                            -제304부:가상시험세트: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28                                          표준안
                            -제28부:EXPRESS 스키마와 데이터의 XML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204    -제204부:응용 프로토콜: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 설        표준안
                            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4                                         표준안
                            -제104부:통합 응용 자원:유한 요소 해석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옥내 오수 및 폐수용(저온 및 고온) 플라스틱 배관계-아
개정       KSMISO7682                                              표준안
                            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개정       KSMISO4578         접착제-유동 롤러를 이용한 강접착 박리강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5108        접착제-굽힘 전단법을 이용한 접합부분의 강도측정           표준안

                            수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개정       KSMISO14852                                             표준안
                            측정-발생 이산화탄소 정량분석법

                                      411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X08부:견정련에 대한 염
 개정   KSKISO105-X08                                         표준안
                         색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X14부:산성 클로리네이
 개정   KSKISO105-X14      션에 대한 양모의 염색 견뢰도:소듐 디클로로 이소시안      표준안
                         우레이트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Z01부:염욕내 금속에
 개정   KSKISO105-Z01                                         표준안
                         대한 염색 견뢰도:크롬염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Z02부:염욕내 금속(철
 개정   KSKISO105-Z02                                         표준안
                         과 동)에 대한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ISO12957-1      지오신세틱스-마찰특성결정-1부:직접 전단시험           표준안

 개정   KSKISO12957-2      지오신세틱스-마찰특성결정-2부:경사판 시험            표준안

                         섬유제품-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성 측정-1부:심 벌
 개정   KSKISO13936-1                                         표준안
                         어짐 법

 개정   KSKISO16549        섬유제품-실의 불균제도-전기용량법                 표준안

 개정   KSKISO20645        섬유제품-항균성 측정-한천확산 평판법               표준안

 개정   KSKISO3175-2       섬유-드라이크리닝 및 정리-제2부:테트라클로로에텐법       표준안

 개정   KSKISO8388         편성물-형태-용어집                         표준안

 개정   KSKISO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된 압력에서 두께 측정-1부:단일층       표준안

 개정   KSKISO15831        의복-생리적효과-서멀마네킹에 의한 단열성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9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3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
 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도 평
 가 및 부패관련 자료수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증진하며, 피신고자에 대한 사
 실확인권을 신설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
 가·공표함으로써 행정기관등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그 밖에 보상 제도의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보상금 관련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권익실현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나.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 규정 신설
 다.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공표
 라. 보상금 관련 제척기간 명확화 및 반환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804, 팩스 02) 360-375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8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413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제1부:
개정       KSMISO11907-1                                            표준안
                            안내서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변
개정       KSMISO10952                                              표준안
                            형하에서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개정       KSMISO10363        핫 맬트 접착제-열적 안정성 측정                    표준안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및 이음관-겔 함량에 따른
개정       KSMISO10147                                              표준안
                            가교도 평가

2. 개정 사유
 5년도래 자체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 원안 수정 및 인용표준 변경 또는 부합화 내용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Man Investments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11. 20.
(Hong Kong)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기존 등록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주)쿼크투자자문             <변경 등록업무>                            2009. 11.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가. 6-0-1 투자일임업

                                       412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현행 10년으로 되어있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
  상자에게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하여 반영함으로써
 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승진경쟁을 최소화 함으로써 교사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하
  여 산정하도록 함.
 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
 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경
  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전   화: 02-2100-6484(FAX:02-2100-6489)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
   발전기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14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의 일부개정(2009. 11. 2.)에 따라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도교육청의 신규투·융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및 지역간 차등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112,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통일부공고제2009-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2. 변경내용: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    경    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29호
                  2009. 11. 23.       소재지    1542-13 서초에스알 157-12 중아빌딩
 (2002. 3. 21.)
                                             타워 1205         8층



⊙법무부공고제2009-196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5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2009년 11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형법의 유기징역형 상한과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으로는 강력사범을 사회로부터 격리·

 교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35%에 이르고 있어

 성폭력범죄자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절실함.

 따라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개정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 등을 확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타당한 양형을 가능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

  른 경우, 사안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고 죄질에 부합하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대상으로 개정

 나. 형법 제정시보다 30년 이상 늘어난 평균수명 연장 현상을 형법에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등 강

  력범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유기징역형과 유기금고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시

  30년으로 함.

 다. 유기징역형 가중시 상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를 감경할 때 그

  상한을 30년으로 하고, 하한을 각 20년과 15년으로 함.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9-19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416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2009년 11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능력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
 하다가 공소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디엔에이(DNA)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이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성폭력범죄자가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감정을 명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리판단능력의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피
  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성년(만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
  효를 정지하는 규정 신설
 나. 성폭력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오히려 강해지는 경향이 높고, 최근 새로
  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
  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
  는 규정 신설
 다.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
  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4,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09-132호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417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2009년 11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공
 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고시(2009. 9. 11.)됨에 따라 「국방부와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
 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에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재 부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명시
  1) 법인설립허가:20일
  2) 정관변경허가:10일
  3) 해산신고:7일
  4) 잔여재산처분허가:10일
  5) 청산종결신고:즉시
 나.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 등 5종의 신청 서식 수정 및 추가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수정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추가
  3) 법인해산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추가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추가
  5) 청산 종결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추가
 다. 법인이 설립발기인으로서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제출하던 자료(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에 법인의 실제 활동 여부나 사업 수행능력 등을 판
  단할 수 있도록 최근의 사업활동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9, Fax: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8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24호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대상품목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대상품목지정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국이 체결(1972년)한 한미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의 이행 및 원활한 대미수출을
 위하여 대미수출 이매패류를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에 추가코자「수출수산물·수산
 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를 개정코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대상 신설품목:대미수출 이매패류(HSK Code 0308 중 신선 및
  신선냉동에 한함)
3. 의견제출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양식산업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5, FAX:02-503-9128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9호
                         2010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
 도선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도선구        계      부산항     여수항    마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선발인원       9       2       2          1        1        1          2

                                 419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2. 응시자격
 가.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 실
  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기간:2010년 2월 1일(월)~2월 2일(화)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02-2110-6365, 854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6층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 사진 2매(3cm×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2010년 2월 4일(목) 09:00~2월 5일(금) 13:00
  (2) 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발표:2010년 2월 9일(화) 13: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등에 관한 사항                    25
면 접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실 기
                                   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인 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 실 항만운영과(02-2110- 6365 또는 854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9-18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경   찰   청   장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