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64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번지)
이재영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총
계
3,662,542.5
2,956,399.7
706,142.8
100.0
주
택
건
설
계
608,702.8
608,702.8
-
16.6
단독
주택
용지
소
계
234,750.5
234,750.5
-
6.4
일
반
158,897.5
158,897.5
-
4.3
블럭형
75,853.0
75,853.0
-
2.1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
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6동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yks123@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75호(‘13.10.04)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승인고시된아산배방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천안시청도시개발과(전화: 041-521-5776), 아산시청신도시지원과(전화: 041-540-
2968),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아산사업단(전화: 041-537-282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2013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아산배방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 신방동및아산시배방읍장재리, 매곡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706,142.8㎡(전체3,662,542.5㎡, 1단계2,956,399.7㎡, 2단계706,142.8㎡)
나. 용도별면적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65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 ∼51m
㎡
217,640.3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철도
경부고속철도, 장항선
㎡
3,081.9
공원
근린공원6개소
㎡
72,452.5
광장
2개소
㎡
43,344.2
녹지
완충녹지10개소
㎡
26,727.4
공공공지
6개소
㎡
6,889.1
하천
1개소
㎡
14,656.6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용
지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347,557.2
347,557.2
-
9.5
연립주택용지
72,816.6
72,816.6
-
2.0
아파트용지
274,740.6
274,740.6
-
7.5
준주거용지
26,395.1
26,395.1
-
0.7
상
업
용
지
198,894.2
198,894.2
-
5.4
업무시설용지
323,302.8
323,302.8
-
8.8
공
공
시
설
용
지
계
2,531,642.7
1,825,499.9
706,142.8
69.2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7,532.0
7,532.0
-
0.2
주상복합용지
76,409.1
76,409.1
-
2.1
도로
879,274.8
661,634.5
217,640.3
24.0
주차장
93,263.4
93,263.4
-
2.6
14개소
광장
58,123.3
14,779.1
43,344.2
1.6
4개소
철도
258,049.4
-
258,049.4
7.1
2개소
공원
720,934.2
648,481.7
72,452.5
19.7
근공8, 어공10
녹지
131,001.0
104,273.6
26,727.4
3.6
완충48, 경관2
공공공지
40,334.2
33,445.1
6,889.1
1.1
26개소
공공청사
4,123.6
4,123.6
-
0.1
2개소
학교
70,175.6
55,906.7
14,268.9
1.9
초2, 중2, 고1
교육시설
4,607.0
4,607.0
-
0.1
1개소
하천
100,283.9
85,627.3
14,656.6
2.8
1개소
사회복지시설
7,102.1
7,102.1
-
0.2
1개소
문화시설
7,255.9
7,255.9
-
0.2
1개소
집단에너지시설
52,114.4
-
52,114.4
1.4
1개소
전기공급시설
4,559.5
4,559.5
-
0.1
1개소
종교시설
8,270.8
8,270.8
-
0.2
6개소
주유소
7,001.5
7,001.5
-
0.2
3개소
하수도
1,227.0
1,227.0
-
0.0
1개소
수도공급설비
(10,349)
(10,349)
(0.3)
중복결정(공원, 녹지,
도로, 공공공지, 광장)
저류지
(8,038.0)
(0.2)
중복결정(근린공원)
5. 준공일자: 2013년09월30일(1단계준공일자: 2010.12.31)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66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상수도
D50～900mm
m
5,407.8
하수도
우수(D450～1,200mm)
오수(D400～600mm)
우수박스(1.5×1.5～2@2.0×2.0)
m
m
m
5,619.4
1,557.5
1,180.8
교량
Steel Box 거더교
개소
1
개착터널
왕복3차선
개소
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관로
km
5.3
가로등
신호등
공원등
보안등144주포함
-
-
주
개소
주
268
4
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29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개정(’13.7.16 공포)으로재정비촉진지구내재건축사업에대해서도
용적률인센티브를적용하되, 증가용적률의일정부분은임대주택공급하도록되어있어그구체적인
비율을규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내재개발사업활성화를위해임대주택비율을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용적률인센티브에따른임대주택비율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은증가
용적률의10～30%, 그외지역은0～30%으로규정(안제34조제1항제1호개정)
나. 재정비촉진지구내재개발사업활성화를위해임대주택비율을과밀억제권역은20～50%, 그외지
역은0～50%으로완화(안제34조제1항제4호신설)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3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1-3385, 3390, FAX : 044)201-5532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03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
업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계획명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
  다. 사업계획규모 : 916,702㎡
    ㅇ 부지조성 : 612,705㎡(기존육상부지 20,057, 공유수면매립 592,648)
    ㅇ 공유수면 : 303,997㎡
  다.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2. 결정내용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3.11.4~2013.11.18(15일간)
  나. 공개장소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공개장소에 등재된 관련 서류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5일 이내(2013.11.18 까지)
  나. 제출방법 : 공개장소에 등재된 별첨 서식(주민의견제출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
    만지역발전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문의사항
  ㅇ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무동력 부력식 밸브를 겸비한 공압식 고무·철
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무동력 부력식 밸브를 겸비한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50호
                             68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주)청수환경(대표 홍계운) (주)한국종합기술(대표 이강록) (주)삼안(대표 임종명)
  법인등록번호      120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장항동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856         1608-4              삼성로 438
3. 신기술 내용(범위)
  ○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의 기립과 전도를 제어하는 작동시스템, 비상시(전원차단시) 가동보를 무
    전원으로 자동 전도시키는 무동력 부력식 밸브
  ○ 자유롭게 보의 높이를 조절하는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의 각도 검출장치, 저층수 배출 장치를 이
    용한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1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전문교육기관 모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급경사지 계측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소방방재청장
1. 교육분야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제2조 제3호 교육분야
2. 교육과정 내용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3. 교육분야별 교육시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 교육시간(70시간) : 기본과정 35, 전문과정 35(상시계측21, 성능검사 14)
4. 교육분야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붙임 1참조, 홈페이지 참조)
5. 공모 제출기간 : 2013. 11. 5. ~ 12. 5.(30일간)
6. 응모신청자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 국내에서 법인 등록을 필하고 방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7. 응모기관 제출 서류
  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응모 신청서 1부
                                         69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2) 교육운영 사업계획서 31부(원본 1부, 복사본 30부)
    3)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출서식 및 작성방법 : 붙임2 자료참조(홈페이지 참조)
  나. 접수방법 및 접수장소
    1)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2) 접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 송부, 2013. 12. 5.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
8. 응모기관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응모기관 및 단체에서 제출한 응모관련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교육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결과 고득점을 받은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최종선정
9. 선정기관 발표 : 2013. 12. 31.
  - 심사결과 최종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 개별 통보 및 관보고시
10. 기타 사항
  가. 응모비용 일체는 응모기관 및 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응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위원회 심사․평가를 위해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응모기관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교육기관 지정 평가 기준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정보광장/ 소방방재소식/공지 공고) 참고
11. 문의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02-2100-5464)
◉산림청공고제2013-114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관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5조)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7조부터 제17조까지)와 관련서식 등을 정비하여 민원
   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ksqkq@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5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11.04. ~ 2013.11.1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1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89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5,400,000
유상기
2013-08-23
충북청주시흥덕구구룡산로275-13
209동601호
30,000,000
(주)로하스개발
2013-07-30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현대1차아파트
103동1306호
10,000,000
송형진
2013-04-09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17 3층호
16,800,000
(주)로하스개발
2013-03-13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현대1차아파트
103동1306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
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
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5%의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11월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메디프로 이일기 서울시           서초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양재동 334-1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화천빌딩 601호                                 (2013.11.14.)
   (주)세진메디케어 채경산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도곡동 412-4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재경빌딩 3층                                  (2013.11.14.)
 (주)아르쿠스코리아 류승범 서울시 용산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허가                 해당품목
      (무역업)                                                             취소
                      한강로3가 63-70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2013.11.14.)
 (주)제이케이메디칼 윤주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대림동 706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영주빌딩 305호                                 (2013.11.14.)
     ㈜중우상사 윤상천 서울시           종로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운니동 98-78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가든타워1702호                                 (2013.11.14.)
    거인인터내셔날 전병호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허가                 해당품목
      (무역업)                                                             취소
                      강남대로 628 3층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2013.11.14.)
     대진메디칼 유희상 서울시          영등포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대림3동 733-5,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2층                                    (2013.11.14.)
     바이오메드 장경태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허가                  해당품목
      (무역업)                                                             취소
                       논현동 70-10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2013.11.14.)
      삼덕무역             서울시 용산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장원경 문배동 1-3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문배빌딩 3층                                  (2013.11.14.)
      신메디아             서울시   동작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박신순 사당3동 164-24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2013.11.14.)
     신화메디칼 강일원 양재2동    서울시 서초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250-6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금강빌딩 301호                                 (2013.11.14.)
                                    86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업허가 번호)
   지산메디칼           서울시 서초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김경철 서초동 1557-1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서광빌딩 1층                                    (2013.11.14.)
 콜브텍(korbtek) 최혜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도림 2동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160-882, 2층                                (2013.11.14.)
 한국소프트무역 한상문 역삼동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무역업)                837-15 및 부칙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남경빌딩 2층                                    (2013.11.14.)
                    서울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에코그린텍 권상인 논현로 26길 2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3780호)            2층                                       허가취소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2013.11.1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메디프로   이일기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골절합용판(수허99-2323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주)세진메디케어 채경산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인공심폐용혈액회로(수허98-107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주)아르쿠스코리아 류승범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의료용괄약근운동기(수허99-3322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주)제이케이메디칼 윤주경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무역업)       - 골절합용나사(수허99-1232호, 수허99-1259호, 수허99-1336호),
                  골절합용판(수허99-1233호, 수허99-1260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중우상사   윤상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혈관스텐트(수허98-1008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거인인터내셔날 전병호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치과용임플란트(수허00-105호)
                         87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대진메디칼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유희상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인공무릎관절(수허99-1324호, 수허99-1326호), 인공어깨관절(수허
                      99-1328호), 인공엉덩이뼈관절(수허99-1325호, 수허99-1327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바이오메드
    (무역업)       장경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심장충격기(수허00-112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삼덕무역
   (무역업)        장원경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고막천공용반투막튜브(수허99-1390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신메디아
   (무역업)        박신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심장충격기(수허99-1838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신화메디칼
    (무역업)       강일원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금속골고정재(수허99-2886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지산메디칼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무역업)       김경철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골절합용나사(수허99-1271호, 수허99-1272호), 골절합용판(수허
                      99-1269호, 수허99-1270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콜브텍(korbtek)
   (무역업)        최혜경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안구영역임플란트(수허99-1335호, 수허99-135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국소프트무역
    (무역업)       한상문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6. 4 ~ 2013. 7. 8)
                     - 콘돔(수허99-1053호)
    ㈜에코그린텍      권상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3780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8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90
지방자치단체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화천군
상서면산양리산70
임야
국
(산림청)
18,415,233
14,311,259
764
군사시설
부지편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서울-주택
2011-0179
도성그린
나이트
김미선
구로구경인로
31-28 406호
영업정지처분을받은
후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날까지
등록기준미보완
등록말소
(2013.11.04)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구로구고시제2013-12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한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개월처분을받은후영업정
지기간이끝나는날까지등록기준을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법
시행령제14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
합니다.
2013년11월4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구로구청주택과(☏02-860-293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시고시제2013-259호
강릉「동덕온천공보호구역」지정
온천법제5조제1항규정에의거소규모온천개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하여아래와같
이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였기에같은법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규정에의하
여이를고시하고자합니다.
2013년11월4일
강
릉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지정내용
가. 보호구역명: 강릉「동덕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강릉시연곡면동덕리1541번지
다. 지정면적:
980㎡
제18132호                 관       보          2013. 11. 4.(월요일)
   라. 개발부지면적 : 980㎡
   마. 토지편입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토지현황             소유자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연곡면 동덕리 1541 답        980     9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정형규
   바. 범위 : 붙임 도면(게재생략)
2. 온천공 구역 지정 사유 :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에 기여하기 위함.
3. 기타사항 : 강릉「동덕 온천공보호구역」지정 관계도서를 강릉시청 관광과(☎ 033-640-5126)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상             훈
‘세계 한인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정진      국민훈장무궁화장
             커네티컷 한인회                      김창수      국민훈장무궁화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김용도      국민훈장모란장
              독일태권도협회                      박수남      국민훈장모란장
 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및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박종범      국민훈장모란장
             큐슈코긴신용조합                      오용부      국민훈장동백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지방본부                     오용호      국민훈장동백장
         Kizan International INC           김시왕      국민훈장동백장
      실비아 왈드 앤드 포 김 갤러리                    김보현      국민훈장동백장
              (주)무궁화유통                     김우재      국민훈장동백장
             몬트리올 노년회                      김광오      국민훈장동백장
          야마가타 일한친선협회                    다까하시 아끼라   국민훈장목련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미에지방본부                      권오필      국민훈장목련장
          웨스트버지니아 한인회                      방기문      국민훈장목련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애틀랜타협의회                     김백규      국민훈장목련장
                새한 Co.                     김수명      국민훈장목련장
           재아랍에미리트한인회                      김현중      국민훈장목련장
              GLOTEC 건설                    임도재      국민훈장목련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돗토리지방본부                     황영규      국민훈장석류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히로시마지방본부                     권오원      국민훈장석류장
      Allied Technology Group Inc.         이덕선      국민훈장석류장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이영백      국민훈장석류장
          전 키르기즈고려인협회                 상 보리스 아나톨리예비치 국민훈장석류장
             재콜롬비아한인회                      김만중      국민훈장석류장
                                   91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34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응엔티투이트랑1988.05.29
여
베
트
남강원도평창군대화면선애길144-7
4
(대화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짼매이
1981.07.18
여
중
국강원도원주시단구로4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홍매
1981.08.10
여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비안도3길
3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가스다스
에스제이씨
1986.10.21
여
필
리
핀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투수골길1
14-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드윌린타이코1986.08.08
여
필
리
핀충청북도충주시거룡4길11-13
(용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옥
1983.02.17
여
중
국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화상신여
울길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홍민
1977.11.28
여
중
국전남담양군창평면장화리4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양경찰학교의명칭을해양경찰교육원으로변경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직급을경무관에
서치안감으로상향조정하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안전총괄부를신설하고, 해양긴급구조대및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운영등에필요한인력289명(경무관1명, 총경1명, 경감3명, 경위27명,
경사38명, 경장74명, 순경142명, 6급1명, 8급2명)을증원하되, 한시정원207명(경감14명, 경위
14명, 경사56명, 순경123명)을감축하는등의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
정(대통령령제24831호, 2013. 11. 5. 공포ㆍ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에두는정원을세부적으로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제8조제1항제2호중“해양경찰학교”를“해양경찰교육원”으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및제2호중“해양경찰학교”를각각“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및제19조중“해양경찰학교장”을각각“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해양경찰학교”를“해양경찰교육원”으로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7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11월5일
법무부장관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쟈리핑
1973.02.15
여
중
국경기이천시설성면신필리2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정실
1966.03.24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626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향순
1969.11.15
여
중
국경남사천시죽림동647
국적법
제6조2항2호
　
　
압둘사마드반
1992.01.08
여
이
라
크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
5251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김냔
1990.08.28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산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다오
1985.02.01
여
베
트
남광주북구풍향동298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타아순
션듀라이
1975.12.06
여
필
리
핀전남완도군금일읍장정리4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도
1957.12.10
여
중
국전남무안군삼향읍남악리
2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부이
1988.10.20
여
베
트
남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예당역전
길1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인자
1974.02.24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삼거동14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짱
1990.06.08
여
베
트
남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월야리
4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라리샤
1983.11.05
여
우즈베키
스탄
전라남도나주시삼영1길61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비
츠투이엔
1991.02.15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향교로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미두엔
1989.01.01
여
베
트
남경상남도거제시마전5길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안티크
리스피노
1982.12.23
여
필
리
핀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곤양로207
(곤양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리에우
1982.05.05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녕군부곡면수다길52-1
(부곡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경숙
1966.12.13
여
중
국서울성북구종암동3-6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츠리
1971.03.05
여
중
국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두곡안길1
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창분
1954.01.08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59길20
(마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화란
1970.12.26
여
중
국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대천리
57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순진
1954.07.12
여
중
국강원강릉시두산동3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금
1961.04.26
여
중
국전남순천시저전동39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우타오응엔
1987.08.06
여
베
트
남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영금절골
길59-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화
1981.10.17
여
중
국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6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드랄린산로랜
조마르카이다
1973.11.07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283-10
(마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