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64
◉통일부공고제2015-11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등록제121호
(2012.7.11)
2015.12.1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
논현로158길19,
3층(신사동, 월담빌딩)
서울시강남구개포로82길
11, 601호(개포동)
◉국방부공고제2015-263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정부의효율적인력관리를위하여국방부본부인력5명(5급2명, 6급2명, 8급1명)과국방홍보원
인력1명(9급)을통합정원으로감축하는등의내용으로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
○호, 2015. ○○. ○○. 공포․시행)가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를위한법제처의협의요청에따라권위적법령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04383, 전화: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국내·외의료봉사, 자선수술및의약품지원사업
3. 모집지역: 전국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8.1., 법률 제13471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3제1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가중(안 제115조의3제2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위반의 범위를 정함
 다. 이행강제금 감경(안 제115조의 5)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와 감경범위를 정함
 라.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추가
 마. 책임 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안 제117조제3항)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 추가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67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4. 모집기간 : 2016. 1. 1.~2016.12.31.(사용기한 : 2017. 9.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 모금 등
8. 모집비용 : 260백만원(목표액의 8.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7호
  「저작권법」제10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저작재산권 관계자의 권익보호 및 이용 편의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105조 제5항 및「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주요개정내용
 ㅇ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음악산업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ㅇ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및 임기(안 제4조)
  - (구성) 저작권권리자 및 이용자 위원 각 6인, 공익위원 4인*등 1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공익위원 :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써 법률, 소비자, 경제, 기술 분야 각 1명
   -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간사(안 제7조) 및 사무국 설치(안 제8조)
  - (간사)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
  - (사무국)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설치
 ㅇ 위원의 의무(안 제9조) 및 수당(안 제10조)
  - (의무)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준수
  - (수당) 회의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3. 의견제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참조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이메일
(하정식 주무관, hjs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
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의견서 제출 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면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
   30119)
 - 이메일 : hjs77@korea.kr(저작권산업과 하정식 주무관)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제정안(홈페이지참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5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
     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1.1.부로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의 상한액 인상 추진
  ○ 또한,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정좌석제* 도입에 따른 입장료 현실화 필요
   * 기초질서 문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 입석제를 설치된 좌석수
     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경마의 복색 국제표준화를 위해 마주복색의 시행근거 마련
   *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 조세 감면,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이익, 재
     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 등
2. 주요내용
 가.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액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안 제3조제1항)
 나. “발매 수득금” 외에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 밖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 주체를 기수 또는 마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la200w@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정책과
                                 166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재축의 범위를 기존 바닥면
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
   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의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 및
   준공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확
   인토록 함
 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점검인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생략 가능
 라.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대지안의 대피통로를 말뚝이나 단차를 두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필로티 구
   조내의 통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
 마. 주거지역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주거지역내 20m이상의 도로(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지와 녹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
 마.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감리시 가스설비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가스설비를 매립(바닥, 벽 등)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
    의3제5항)
   기존에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3개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
   초공사 및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도
   협력을 받도록 함
 사.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설정(안 제110조의4)
   「건축법」 개정(‘15.5.18개정) 후속 조치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경
   우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정을 폐지 못하도록 제한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
                                    168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4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술
지도계약을 한 경우 사본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6조제2항 개정)
   「건축법」 개정(2015.5.18.) 후속조치로서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 등)에 대한 서류는 착공시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착공신고시 첨부
   (안 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위한 계약서 사본을 건축
   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영종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승렬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공동주택부지(인천 영종하늘도시 A39블록)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9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9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6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4호
『건축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15.5.18., 법률제13325호)에따른하위규정을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기술
지도계약을한경우사본을착공신고서에첨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시제출서류조정(안제6조제2항개정)
「건축법」개정(2015.5.18.) 후속조치로서허가기간단축을위해건축허가시제출하던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서류등)에대한서류는착공시제출토록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기술지도계약서착공신고시첨부
(안제14조제6항신설, 별지제13호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받기위한계약서사본을건축
공사착공신고서에첨부하여건설공사현장의재해를예방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2016년1월2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1,
3760 팩스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영종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승렬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공동주택부지(인천영종하늘도시A39블록)를매입하여공동주택개발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5년12월1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9호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2015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양식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여 어업인이 철
거의무를 원활히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연장(제45조)
 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별지 제6호) 및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별지 제39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ㅇ 팩스 : 044-200-56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6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변경된 소속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지자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안 제22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15.1.6)됨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나. 특별자치시 신설 반영(안 제14조)
   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ㅇ 팩스 : 044-200-59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62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
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및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여 수산자원보
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 미만의 일반음식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전제)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다목4)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허용
    (안 별표16 제2호사목)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카목2)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aejw@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1~2,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21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공포
ㅇ 제19조 개정(등급분류신청)
ㅇ 제31조 개정(수수료)
ㅇ 별표 제2호 개정(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
ㅇ 별표 제3호 개정(사행성 확인 기준)
ㅇ 별지서식 제1호 개정(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ㅇ 별지서식 제1-1호 개정(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_오픈마켓용)
ㅇ 별지서식 제2호 개정(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ㅇ 별지서식 제2-1호 개정(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_오픈마켓 전체이용가 용)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정(시험용게임물 내용기술서)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구미대학교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산학협력단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2015.12.14.
   전자파센터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지정번호 KR0033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 34 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부터 경북 안동시 수상동까지(8.3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수하동, 수상동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교리부터 경북 안동시 수상동(8.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5년 12월 18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생략
                               176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7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21호
개정된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5년12월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공포
ㅇ제19조개정(등급분류신청)
ㅇ제31조개정(수수료)
ㅇ별표제2호개정(등급분류수수료조견표)
ㅇ별표제3호개정(사행성확인기준)
ㅇ별지서식제1호개정(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
ㅇ별지서식제1-1호개정(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_오픈마켓용)
ㅇ별지서식제2호개정(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ㅇ별지서식제2-1호개정(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_오픈마켓전체이용가용)
ㅇ별지서식제6호개정(시험용게임물내용기술서)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구미대학교산학협력단전자파센터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지정번호KR0033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변경지정
o 전자파적합성시험종목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12.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국도34 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경북안동시서후면교리부터경북안동시수상동까지(8.3km)
4. 중요경과지: 안동시수하동, 수상동
5. 전용구간: 경북안동시풍산읍교리부터경북안동시수상동(8.3km)
6. 중용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5년12월18일
8. 비
고: 국도34호선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도로
사용개시로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5만분의1이상지형도: 생략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8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4 호선(당진~영덕)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부터 경북 안동시 송천동까지(11.2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서후면 교리~안동시 송천동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부터 경북 안동시 송천동까지(11.2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시 일 : 2015년 12월 18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
국도(34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
람하도록 합니다.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HSST-15N    제2015-037호
                                  HSST-25N    제2015-038호
                                  HSST-35N    제2015-039호   o MEPC Res.227(64)
                                  HSST-45N    제2015-040호      o Not apply to
   분뇨    ㈜호승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HSST-60N    제2015-041호     passenger ships
  처리장치            녹산산업중로 252                                 which operate in
                                  HSST-80N    제2015-042호   MARPOL Annex IV
                                  HSST-100N   제2015-043호       special areas
                                  HSST-120N   제2015-044호
                                  HSST-150N   제2015-045호
                                    ISS-15N   제2015-046호
                                    ISS-25N   제2015-047호
                                    ISS-35N   제2015-048호   o MEPC Res.227(64)
                  부산광역시 강서구         ISS-43N   제2015-049호      o Not apply to
   분뇨     ㈜일승    녹산산단 165로 14번길     ISS-60N   제2015-050호     passenger ships
  처리장치                 31                                    which operate in
                                    ISS-85N   제2015-051호   MARPOL Annex IV
                                   ISS-100N   제2015-052호       special areas
                                   ISS-130N   제2015-053호
                                   ISS-150N   제2015-054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5. 12. 14.
                             177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78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주)청화기업
광주북구설죽로
201443020001422
이사반송
2
(주)청화기업
광주북구설죽로
201443020001421
이사반송
3
(주)청화기업
광주북구설죽로
201443020001420
이사반송
4
(주)청화기업
광주북구설죽로
201443020001419
이사반송
5
(주)근우산업
전남순천시해룡면
200943020000450
이사불명
6
(주)근우산업
전남순천시해룡면
200943020000451
이사불명
7
(주)글로벌건설산업
광주북구각화동
200913020000226
수취인불명
8
(주)남도레미콘
전남해남군마산면
200623022500175
이사반송
9
(주)다우건설
광주남구봉선동
201113020000083
이사반송
10
(주)다우건설
전남순천시중앙로
201423020000418
이사반송
11
(주)다우건설
전남순천시중앙로
201423020000419
이사반송
12
(주)다우건설
전남순천시중앙로
201423020000420
이사반송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0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12월18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6. 01. 15.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동성에스씨㈜(대표: 최종성)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671호(2009.09.03)
라. 소재지: 서울서초구매헌로1길38, 401호(양재동, 동성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5. 12. 31.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5-38호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관련 신청접수
1. 관련근거
 가. 경비지도사 교육 위탁(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나.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1항 )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소 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나. 지역별(지방경찰청 관할 기준) 지정 개소 수
   서울·경기권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3개소, 제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1개소 (신청 기
   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자격 등
 가. 신청 자격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2015. 12. 16~12. 30
 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02-3150-1331, 경감 김종신)로 제출
 ※ 신청서류는 경찰청 민원실에 '15. 12. 30(수)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교육수료인원('11. 1~'15. 6월)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上
 경비지도사       일반          628           639         601      633           441
             기계           49            52          61       58           63
     특수경비원              2,829         3,220       3,579    3,453         1,859
     일반경비원             40,338        42,974       40,734   51,451       27,173
  ※ 일반경비원 교육수료인원 202,670명 중 75,730명(37%)은 경비협회(중앙․시․도지회 10개)에서
     수료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만을 2차 평가 대상으로 함
     【1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기준                                  비고
 강의실의        ․면적 165㎡(50평) 이상이고 100명이 수용 가능한 강의실 확보                 전 교육기관
  개수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