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24,658,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24,658,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17,219,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7,439,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24,658,000,000 원
                                                  - 325 -
- 326 -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821,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3,821,000,000
        항(프로그램)        1100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981,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2,8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3,821,000,000 원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60,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60,000,000
        항(프로그램)        2200   지역농업특성화                        60,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합계                                               60,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84,349,000,000 원
소   관    합      계                                      1,096,058,000,000 원
                                             - 327 -
- 328 -


                                        <   산림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00    농림수산                                       1,929,033,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929,033,000,000
        항(프로그램)        1100   국립수목원                           28,666,000,000
        항(프로그램)        1200   산림과학기술개발(국립산림과학원)               82,449,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제산림협력                          45,235,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4,557,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84,853,000,000
        항(프로그램)        1900   산림자원보호                         673,472,000,000
        항(프로그램)        7000   산림행정지원                         180,539,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579,262,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929,033,000,000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임업진흥사업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856,346,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856,346,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제산림협력                         7,312,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578,277,000,000
        항(프로그램)        1900   산림자원보호                        90,080,000,000
        항(프로그램)        7000   산림행정지원                         4,847,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175,830,000,000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출합계                                              856,346,000,000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합계                                           856,346,000,000 원

                                                 - 329 -
- 33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투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233,817,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233,817,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233,817,000,000




투자계정 세출합계                                                233,817,000,000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합계                                        233,817,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8,78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18,78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66,547,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52,233,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출합계                                               118,780,000,000 원
                                                - 331 -
- 332 -


                                            2.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4,637,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14,637,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09,283,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5,354,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114,637,000,000 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02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02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21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81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1,020,000,000 원
                                                 - 333 -
- 334 -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506,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506,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506,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합계                                                506,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234,943,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2,24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32,240,000,000
        항(프로그램)        1800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30,925,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                        1,313,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세출합계                                         32,240,000,000 원
                                                - 335 -
- 336 -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4,119,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34,119,000,000
        항(프로그램)        1800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34,119,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세출합계                                        34,119,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66,359,000,000 원
소   관    합      계                                        3,320,498,000,000 원
<   특허청 소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73,215,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228,114,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77,455,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 거래                       17,355,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 거래                         33,304,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345,101,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86,351,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21,022,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97,267,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0,461,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573,215,000,000 원
                                                  - 337 -
- 338 -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6,093,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63,997,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12,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 거래[전출금]                  57,082,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6,303,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2,096,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569,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527,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66,093,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639,308,000,000 원
소   관    합      계                                          639,308,000,000 원
<   질병관리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3,855,000,000 원
   관(부문)        089   사회복지일반                                103,855,000,000
        항(프로그램)        7000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103,855,000,000
장(분야)     090    보건                                        2,623,413,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2,623,413,000,000
        항(프로그램)        3000   보건산업육성                          2,510,000,000
        항(프로그램)        3300   국민건강생활실천                        1,895,000,000
        항(프로그램)        4800   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601,529,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17,479,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727,268,000,000 원

                                                 - 339 -
- 34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마산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90    보건                                     14,504,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4,504,000,000
        항(프로그램)        4600   국립마산병원                    13,610,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892,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마산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14,504,000,000 원
2. 국립목포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90    보건                                     11,026,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1,026,000,000
        항(프로그램)        4700   국립목포병원                    10,240,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784,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목포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11,026,000,000 원
                                              - 341 -
- 342 -


                                       3.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90    보건                                    6,187,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6,187,000,000
        항(프로그램)        4600   국립마산병원                   6,187,000,000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6,187,000,000 원
4.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90    보건                                       1,811,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811,000,000
        항(프로그램)        4700   국립목포병원                      1,811,000,000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1,811,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33,528,000,000 원
소   관    합      계                                      2,760,796,000,000 원
                                             - 343 -
- 344 -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425,659,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425,659,000,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8,007,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115,364,0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13,249,0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서비스 진흥                     18,045,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68,568,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56,774,000,000
        항(프로그램)        6100   국제협력교육홍보                     10,257,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35,39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425,659,000,000 원
소   관    합      계                                         425,659,000,000 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431,680,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431,680,000,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431,68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431,680,000,000 원

                                              - 345 -
- 34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436,102,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436,102,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22,826,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11,609,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667,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436,102,000,000 원
소   관    합      계                                        867,782,000,000 원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96,227,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96,227,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260,095,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36,132,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96,227,000,000 원
소   관    합      계                                        296,227,000,000 원
                                               - 347 -
- 348 -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526,008,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526,008,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66,895,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363,846,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42,326,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1,052,941,000,000
장(분야)     070    환경                                       14,988,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14,988,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14,988,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540,996,000,000 원
소   관    합      계                                       1,540,996,000,000 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5,782,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5,782,000,000
        항(프로그램)          1100   사회적참사 조사                      775,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5,00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5,782,000,000 원
소   관    합      계                                            5,782,000,000 원
                                            - 349 -
- 350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0,187,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0,187,000,000
        항(프로그램)        1000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               10,18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0,187,000,000 원
소   관    합      계                                            10,187,000,000 원
계             속             비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 예         산      2,483,266,000   37,369,000   229,956,000   540,943,000   508,411,000   505,852,000   243,651,000         215,752,000   96,540,000   104,792,000          -

             2021 제 1회 추    경      2,483,266,000   37,369,000   229,956,000   540,943,000   508,411,000   505,852,000   243,651,000         215,752,000   96,540,000   104,792,000          -


교 통 시 설 1. 지 역 간 선 국 도 8 차 건 설


특별회계         2021 예         산      1,579,152,000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100,752,000                     21,940,000   21,378,000           -

(국토교통부)      2021 제 1회 추    경      1,579,152,000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100,752,000                     21,940,000   21,378,000           -

          2. 익 산 - 대 야 복 선 전 철


             2021 예         산      400,476,000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68,400,000    36,000,000   29,576,000           -

             2021 제 1회 추    경      400,476,000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68,400,000    36,000,000   29,576,000           -

          3. 군 장 산 단 인 입 철 도 건 설


             2021 예         산      503,638,000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46,600,000    38,600,000   53,838,000           -

             2021 제 1회 추    경      503,638,000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46,600,000    38,600,000   53,838,000           -




                                                                                       - 353 -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1년 제1회
                                            2021년 예산       증 감
                        추가경정예산



                                    -                  -           -




                     - 361 -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1-42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2021년4월0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H-31호
해양조사·
정보업
(수로측량업)
현강이엔지
㈜
서동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43호관 302호(용당동,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
2021.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5호(2016.07.20.), 제2020-243호(2020.03.0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영동선 안산휴게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고속국도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고속              제50호선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기정              제50호                      76,578   단원구   단원구                   5.63
        국도               영동선        선부동,                            화정동
                                                    선부동   화정동
                        안산휴게소       화정동
                        고속국도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고속              제50호선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변경              제50호                      77,380   단원구   단원구                   5.63
        국도               영동선        선부동,                            화정동
                                                    선부동   화정동
                        안산휴게소       화정동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너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40~ 주간선        시흥시   군포시  자동차                           영동
       광로    3      7        도로 5,629
없음                      198           행정구역계 행정구역계 전용도로                         고속도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을 감안한 설계변경 사항 및 지적불부합 정정사항 등 반영


4.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8년 2월 ~ 2020년 12월
 - 변경 : 2018년 2월 ~ 2021년 6월


5. 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전화번호 : 054-811-2538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호
　민방위기본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
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민방위대장, 민방
위 강사 및 민방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의무화 및 적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간 민방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민방위 운영
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력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주민들의 자위적인 활동 촉진 및 자율 참여형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민방위대 설치 근
거 신설(안 제17조)
  다. 민방위 담당자,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23조의3)
  라. 적 침투·도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마. 민방위 경보의 대국민 전달을 위해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체계의 경보시설에 민방위 경보를 전
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
  바. 기타 민방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모호한 용어 및 내용의 통일적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515호
   - 전자우편 : yhj1503@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민방위과(전화 044-205-4367,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1-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0-33호(2020. 10. 23.)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
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진입로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공군 00부대 진입로 확장 계획에 따라 편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정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2 등 53필지 88,108㎡
  변경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2 등 61필지 87,71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기정
53필지
5,155,265 88,108
변경
53필지
61필지
192,055
87,710
1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25-5
대
14
14 도로농림지역
국
보성군
〃
25-5
25-6
대
14
14 도로
〃
국
국방부
2
기정
〃
산95-6
도
205
205 임야보전관리
지역
전남보성군율어면시목길
48-**
송**
변경
〃
산95-6
도
205
205 임야
〃
국
국방부
3
기정
〃
산95-11
임
146
146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임업용
산지
전남보성군율어면시목길
48-**
송**
변경
〃
산95-11
임
146
146 임야
〃
국
국방부
4
〃
산98-3
도
6,149
1,637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국방부
5
〃
산98-5
도
2,777
865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6
기정
〃
산98-10
임
1,098
1,098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전남보성군율어면시목길
48-**
송**
변경
〃
산98-10
임
1,098
1,098 임야
〃
국
국방부
7
〃
산98-11
임
1,213
1,213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국방부
8
기정
〃
산99-1
임
38,678
878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99-1
산99-4
임
839
839 임야
〃
국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