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보조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2
교육부
㈜지학사
3,87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지학사
4,0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미래엔
7,00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7,55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비상교육
3,27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지도서4-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4,48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천재교과서
6,76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지도서4-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천재교과서
6,56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지학사
4,07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4-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지학사
4,07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미래엔
6,41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7,55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비상교육
3,37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4,48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천재교과서
6,89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천재교과서
6,56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지학사
5,02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지학사
4,07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미래엔
6,9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7,55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비상교육
3,26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4,48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천재교과서
6,81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천재교과서
6,56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지학사
4,41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지학사
4,070
소계
44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2,7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2,8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2,5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3,1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2,4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2,3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5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2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6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2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0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1,9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1,9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2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3,0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2,8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2,6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3,0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2,9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2,6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6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3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1,7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1,2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과서
2,1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과서
1,3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과서
1,5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2
교육부
㈜지학사
1,4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2
교육부
㈜지학사
1,5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가
교육부
㈜미래엔
3,0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나
교육부
㈜미래엔
2,7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가
교육부
㈜미래엔
3,4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나
교육부
㈜미래엔
3,1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2,0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1,5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6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3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2,1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1,5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2,1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1,6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2
교육부
㈜지학사
1,8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2
교육부
㈜지학사
1,720
소계
44책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3호, 2021. 4. 28.)
     개정에 따라 고시의 [별표]의 분류 및 표시 항목 개정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심한 눈 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20. 11.~12월 심사완료건)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1-161"란 부터 고유번호 "2021-250"란 까지 신설
     ※ 유독물질의 경우, ’20. 11.~'21. 6월 심사완료건 포함
     ※ 같은 기간 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90"란,    “2017-588"란,   “2017-920"란,
     "2019-677"란,   “2020-102"란의   화학물질명칭을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497"란,
     "2016-676"란, "2016-819"란, "2016-821"란, "2016-848"란, "2016-900"란, "2016-1116"
     란, "2017-53"란, "2017-246"란, "2017-275"란, "2017-335"란, "2017-441"란, "2017-457"
     란,   "2017-460"란,   "2017-796"란,   "2017-919"란,    "2017-921"란,    "2017-1044"란,
     "2017-1196"란, "2018-213"란, "2018-248"란, "2018-304"란, "2018-617"란, "2019-59"란,
     "2019-458"란, "2019-466"란, "2019-663"란, "2019-815"란, "2019-843"란, "2020-168"란,
     "2020-170"란, "2020-198"란, "2020-202"란, "2020-236"란, "2021-9"란, "2021-132"란의
     유해성 등을 개정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84”란의 고유번호를 “2021-084”란으로 정정하
     고, 고유번호 "2021-145"란 및 "2021-152"란의 분류 및 표시란을 개정한다.
 - 화학물질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정사항 반영
다. 전부개정을 통해 단순 오기 정정, 시험명, 유해성 항목, 결과값 등 형식 통일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하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2.25
외국국적취득
김려
1987.**.**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해승
19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12.20
외국국적취득
이명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09
외국국적취득
윤나라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미연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6.10.28
외국국적취득
왕경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성줄리에따1978.**.**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상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성아날리아1976.**.**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상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문화재청공고제2021-314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재입법예고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이유
종전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
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와 관련해 전문교육 가운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다
시 수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
분화함
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안 별표7)
-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8호

             황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 등) 변경 고시
 황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
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변경 목적
 -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234호(관보 제18779호, 2016. 6. 13) 로 고시된 황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해 건태2지
   구, 남상지구의 일부내용(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구    간                 위   치        비   고


            No.12+338~13+040, L=702m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건태2지구
    황강
           No.80+857~No.81+000, L=143m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남상지구



나.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 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변경)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계획홍수위(변경)

                     계획 기 본             계 획      계획홍수위
       측점       누가거리
 하천명                 규모 홍수량            홍수량        (EL.m)         비 고
       (No.)     (m)
                     (년) (m³/s)        (m³/s)   당초      변경
  황    12+530   12,530   100   6,095   3,970    21.32   21.28
  강    12+765   12,765   100   6,095   3,970    21.43   21.44
       13+010   13,010   100   6,095   3,970    21.54   21.58
       13+255   13,255   100   6,095   3,970    21.58   21.63
       13+515   13,515   100   6,095   3,970    21.71   21.75
       13+760   13,760   100   6,095   3,970    21.76   21.81   올림천합류후
       14+020   14,020   100   6,015   3,870    21.78   21.82   올림천합류전
       14+270   14,270   100   6,015   3,870    21.82   21.86
       14+545   14,545   100   6,015   3,870    22.06   22.10
       14+780   14,780   100   6,015   3,870    22.08   22.11
       15+035   15,035   100   6,015   3,870    22.12   22.16
       15+280   15,280   100   6,015   3,870    22.14   22.18
       15+535   15,535   100   6,015   3,870    22.18   22.22
       15+600   15,600   100   6,015   3,870    22.24   22.27    내천교
       15+790   15,790   100   6,015   3,870    22.27   22.30
       16+040   16,040   100   6,015   3,870    22.37   22.40
       16+290   16,290   100   6,015   3,870    22.57   22.60
       16+545   16,545   100   6,015   3,870    22.68   22.71
       16+790   16,790   100   6,015   3,870    22.82   22.84
       17+035   17,035   100   6,015   3,870    22.88   22.91
       17+260   17,260   100   6,015   3,870    22.99   23.02
       17+515   17,515   100   6,015   3,870    23.06   23.09
       17+760   17,760   100   6,015   3,870    23.15   23.17
       17+990   17,990   100   6,015   3,870    23.23   23.25
       18+245   18,245   100   6,015   3,870    23.32   23.34
       18+500   18,500   100   6,015   3,870    23.41   23.43
       18+755   18,755   100   6,015   3,870    23.53   23.55
       19+000   19,000   100   6,015   3,870    23.65   23.67
계획 기 본             계 획      계획홍수위
       측점       누가거리
 하천명                 규모 홍수량            홍수량        (EL.m)         비 고
       (No.)     (m)
                     (년) (m³/s)        (m³/s)   당초      변경
   황   19+071   19,071   100   6,015   3,870    23.86   23.87    기리교
   강   19+245   19,245   100   6,015   3,870    24.17   24.18
       19+495   19,495   100   6,015   3,870    24.20   24.21
       19+755   19,755   100   6,015   3,870    24.30   24.31
       20+015   20,015   100   6,015   3,870    24.38   24.39
       20+265   20,265   100   6,015   3,870    24.44   24.45
       20+505   20,505   100   6,015   3,870    24.52   24.53
       20+810   20,810   100   6,015   3,870    24.64   24.65
       21+045   21,045   100   6,015   3,870    24.71   24.72
       21+310   21,310   100   6,015   3,870    24.80   24.81
       21+560   21,560   100   6,015   3,870    24.93   24.94   낙민천합류후
       21+805   21,805   100   6,015   3,870    24.95   24.96   낙민천합류전
       22+060   22,060   100   6,015   3,870    24.97   24.98
       22+310   22,310   100   6,015   3,870    25.04   25.05
       22+555   22,555   100   6,015   3,870    25.17   25.18
       22+805   22,805   100   6,015   3,870    25.27   25.28
       23+055   23,055   100   6,015   3,870    25.39   25.40
       23+300   23,300   100   6,015   3,870    25.44   25.45
       23+550   23,550   100   6,015   3,870    25.51   25.51
       23+805   23,805   100   6,015   3,870    25.56   25.56
       24+060   24,060   100   6,015   3,870    25.58   25.59
       24+225   24,225   100   6,015   3,870    25.71   25.72    영전교
       24+305   24,305   100   5,950   3,770    25.77   25.78


  ■ 계획하폭(변경)

                     계획 기 본             계 획       계획하폭
       측점       누가거리
 하천명                 규모 홍수량            홍수량         (m)           비 고
       (No.)     (m)
                     (년) (m³/s)        (m³/s)   당초      변경
   황   12+530   12,530   100   6,095   3,970    250     235
   강   12+765   12,765   100   6,095   3,970    258     243
       13+010   13,010   100   6,095   3,970    275     260
         ⋮        ⋮      ⋮      ⋮       ⋮        ⋮       ⋮        ⋮
       80+979   80,979 200년    2,675   2,675    210     199     거창5낙차공

마.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황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
     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 및 거창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역
                     결정(변경) 구간                    면적
하천 하천                                             (㎡)                  결 정
                                                                                         비고
명칭 등급                                                             (변경·폐지일 및 사유)
                                       거리
                기점          종점                  당초         변경
                                       (km)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국가                                                         -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황강         남상면 월평리 남상면 월평리 0.143                803        100
      하천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No.80+857)   (No.81+000)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사서
일련                                                하천구역
                                       대장면적                                 소유자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계                                     803      100

 1   경남 거창 남상 월평         804-1    전     1,220     186       16     거창군 거창읍              박**

 2   경남 거창 남상 월평 804-10           전      194          48    5      거창군 거창읍              박**

 3   경남 거창 남상 월평         804-8    대     1,000     445        -     거창군 거창읍              박**

 4   경남 거창 남상 월평         804-9    전       93          93    51     거창군 거창읍              박**

 5   경남 거창 남상 월평         855-2    답       31          31    28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이**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31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울돌목
태청
B호등부표
변경 전
34°34′32.1″N
126°18′12.4″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
비표준
형)
2021. 
8.17.
공사
구역
표시
2021.08.17 
~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
공사여건에 
따라 이동 
위
치
변
경
변경 후
34°34′30.7″N
126°18′14.6″E
◉환경부공고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으로승인받아관리되는제품중가정·사무실등에서취급하는제품에대한개인보호장
구착용및취급시설기준준수등과도한의무적용을배제하여국민의불편을해소하며,
담당공무원이영업허가및변경신고, 권리·의무의승계등업무처리시영업자의결격사유및기술인
력적합수준을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고,
안전교육기관지정체계개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결과신고및폐업·휴업
신고시의불필요한수수료삭제등제도운영과정에서드러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m.k@korea.kr
- 팩스 : 044-201-684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의 휴업ㆍ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
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m.k@korea.kr
 - 팩스 : 044-201-68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노선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번호                                                      통과지    (㎞)
                                         남원시 대강면           남원시대강면
 당초                         남원시    -
       일반                                풍산리 618-2          수홍리 산2
             제24호   신안-울산   대강면                                            1.16
       국도                                남원시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변경                         풍산리    -
                                         풍산리 618-2         수홍리 산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618-2
                      - 종점 :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산2      (1.1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24호선 풍산 오르막차로 개선공사 구간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2월 21일 ~ 2021년 9월 29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21), 토
      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남원시
 1    대강면   618-2        도    4,715      860              국(건설부)
      풍산리

 2     〃    677-1        구    171        51               국(건설부)
              5

                                                                   남원시 대강면         토지대장
 3     〃    634-1        도     7          7       -        미등기               정동석
                                                                    풍산리            소유자


 4     〃    625-2        도    664        263              국(건설부)

 5     〃    626-1        도    261        122              국(건설부)

            677-1
 6     〃      3          구    191        45               국(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토지대장
 7     〃    616-1        도    172        172      -        미등기               임귀동
                                                                    풍산리            소유자

            677-1
 8     〃      2          구    132        31               국(건설부)

 9     〃    612-2        도    218        121              국(건설부)

 10    〃    613-2        도    340        188              국(건설부)

 11    〃    599-2        도    155        78               국(건설부)

 12    〃    611-2        도     69        41               국(건설부)

      남원시
 13   대강면   610-1        도     40        29               국(건설부)
      풍산리

 14    〃    609-2        도    873        520              국(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15    〃    606-2        도    159        159    풍산리 32     김성모

 16    〃    605-2        도    327        185              국(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토지대장
 17    〃    604-2        도    529        529      -        미등기               황일환
                                                                    풍산리            소유자

                                                         국(농림축산
 18    〃     733         도    4,306      19               식품부)
                                                         국(농림축산
 19    〃     734         구    5,705       7
                                                          식품부)

 20    〃    478-2        도    651        416              국(건설부)

 21    〃     695         도    337        23               국(건설부)

            480-1                                        국(국토교통
 22    〃      7          임     94        94                 부)
                                                         국(국토해양
 23    〃    480-5        도     23        23
                                                            부)

 24    〃    477-6        대     36        36              국(국토교통
                                                            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계속)
○ 토지 조서(계속)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밀양박씨계
 51    〃    486-2   486-9   임     8,710      848
                                                   정릉천동로90     방공파종중
                                                   102동1703호

 52    〃    486-8           도     332        157               국(건설부)

 53    〃    486-4           도      70        70                 남원시

 54    〃    503-2           도     125         8                 남원시


 55    〃    503-3           도      13        13                국(건설부)


      남원시
 56   대강면   503-5           전      35        35                국(국토교통
                                                                  부)
      풍산리

 57    〃    502-5           도     203        181               국(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58    〃    502-3           전      42        42                 황쌍동
                                                    풍산리542

 59    〃    502-2           도     420        45                국(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60    〃    501-3   501-6   전     256        13                 김주영
                                                   대강산촌길50

 61    〃    501-5           도      22        22                국(건설부)

 62    〃    501-2           도     433        254               국(건설부)

 63    〃    501-4           도     641        41                국(건설부)

      남원시
                                                   남원시 대강면
 64   대강면   491-7   491-7   도      10        10                 김을린
                                                    풍산리 26
      풍산리

                                                   남원시 대강면
 65    〃    491-8   491-8   도     115        115                김을린
                                                    풍산리 26

      남원시
                                                               국(국토해양
 66   대강면   산2-3            도     255        100
                                                                  부)
      수홍리
                                                   전라북도남원시
                                                   동림로129,5동
                                                      1306
 67    〃     산2     산2-7    임    11,190      99                 유명숙
                                                   (향교동,중앙남
                                                   원하이츠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