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호                                                            관보                                2021.12.15.(수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지하
일련                                  면      적 (㎡)                              면      적 (㎡)                                                     평균해수면기준
         소재지                                                                                                                             심도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해수면(+100)
                                                                                                                                         (m)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 )m~( )m까지

         청량읍
80             산51-28   임         54.0          54.0     산51-28   임         54.0          54.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청량읍
81                                                       596-9    전         43.0          43.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82                                                       596-10   대        467.0         269.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83                                                       596-14   전        1,673.0       616.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84                                                       596-15   전        305.0         305.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청량읍
85                                                       597-1    답        1,080.0       461.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86                                                       599-1    답        412.0          81.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87             703-1    답        2,182.0        24.0     703-3    답         24.0          24.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청량읍
88             704-5    답        602.0          20.0     704-8    답         19.0          19.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청량읍
89             704-1    구         26.0          3.0      704-9    구          3.0             3.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차량기지
                                             256,668.0                                  257,709.0
 소  계
입․출구선
                                              41,434.0                                  40,721.0
 합 계
 차량기지
                                             305,764.0                                  306,061.0
 합  계

     합    계                                  347,198.0                                  346,782.0




                                                                                                    2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1. 3. ~ 2022. 2. 2.
5.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9-30-0000353
해광1호
601해광1호
김*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0458호
관인(공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등록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구)여의도우체국(현서울영등포우체국)
○등록사유: 관서명칭변경에따른기존회계관계직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1. 11. 1.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여의도우체국장인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요청관서: (구)영등포우체국(현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등록사유: 관서명칭변경에따른기존회계관계직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1. 11. 1.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영등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영등포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영등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영등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영등포우체국주무자인
(영등포우체국장인)
인  영
○요청관서: 서울당산동우체국
○등록사유: 관서폐국에따른회계관계직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1. 11. 1.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주무자인
(서울당산동우체국장인)
인  영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용장취수보등17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1-0001
용장취수보
용장천
(지방)
진도 군내 용장 684
농업
60
'22.01.01.
~'26.12.31.
2021-0002
오산취수보
고군천
(지방)
진도 고군 오산 
202130-5
농업
600
'22.01.01.
~'26.12.31.
2021-0003
향동취수보
향동천
(지방)
진도 고군 향동 1973-4
농업
65
'22.01.01.
~'26.12.31.
2021-0004
향동취수보
향동천
(지방)
진도 고군 향동 975
농업
600
'22.01.01.
~'26.12.31.
2021-0005
향동취수보
향동천
(지방)
진도 고군 향동 1465-1
농업
550
'22.01.01.
~'26.12.31.
2021-0006
초사취수보
초상천
(지방)
진도 의신 초사 86
농업
800
'22.01.01.
~'26.12.31.
2021-0007
돈지취수보
의신천
(지방)
진도 의신 돈지 1029-4
농업
5,000
'22.01.01.
~'26.12.31.
2021-0008
옥대취수보
옥대천
(지방)
진도 의신 옥대 1001
농업
300
'22.01.01.
~'26.12.31.
2021-0009
옥대취수보
옥대천
(지방)
진도 의신 옥대 1437-6
농업
200
'22.01.01.
~'26.12.31.
2021-0010
삼당취수보
지산천
(지방)
진도 지산 삼당 841-1
농업
200
'22.01.01.
~'26.12.31.
2021-0013
안치양수장
석교천
진도 지산 소포 1140-1
농업
1,440
'22.01.0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6.12.31.
2021-0014
삼당양수장
석교천
(지방)
진도 지산 앵무 1162
농업
2,160
'22.01.01.
~'26.12.31.
2021-0015
칠전취수보
칠전천
(지방)
진도 의신 칠전 2094
농업
70
'22.01.01.
~'26.12.31.
2021-0016
칠전취수보
칠전천
(지방)
진도 의신 칠전 2093
농업
50
'22.01.01.
~'26.12.31.
2021-0017
남동취수보
진도천
(지방)
진도 진도 남동 
776-2021
농업
800
'22.01.01.
~'26.12.31.
2021-00018
송산취수보
군내천
(지방)
진도 군내 송산 1042-7
농업
150
'22.01.01.
~'26.12.31.
2021-0019
송산취수보
군내천
(지방)
진도 군내 송산 1043-5
농업
170
'22.01.01.
~'26.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9호
하천수사용허가(금강양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
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12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 사업명: 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사업기간)
금강양수장
요천
(국가)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259
농업
40,600
영구 933
일시 573
’21.12.03.〜‘23.12.30.
(’21.12.03.〜‘23.12.30.)
- 1 -
◉환경부공고제2021-826호
　
「전기자동차배터리반납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납되는전기자동차배터리의매각에관한업무절차를마련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업무를수행
할수있도록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적용범위에매각업무를포함(안제명, 제1조, 제2조)
나. 반납대행기관업무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업무내용을현행화(안제4조)
다. 지자체(반납대행기관포함)로반납된배터리의매각업무수행에필요한내용을규정(안제5조,
별표)
라. 전기차배터리의분리기준, 분리방법및보관방법이환경부고시로시행되고있으므로, 일관성확
보를위해해당고시내용을준용하도록개정(안제6조, 제7조, 제10조)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월4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자원재활용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4,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leemari@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66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394-5 등 13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55.3㎡
5. 점용개요: - 하수관로 L=192.9m(D200㎜)
             - 맨홀(중계펌프장 D2,600㎜)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16.~2021.12.15.
              변경 – 2021.12.16.~2026.12.15.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05-64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44-10
              변경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43
3. 점용목적: 당초 - 석빙고 등 설치
              변경 - 석빙고 설치
4. 점용면 적: 당초 - 25㎡
             변경 - 13㎡
5. 점용개요: 당초 - 석빙고, 파고라 1개, 안내판 1개
              변경 - 석빙고 1개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2021.12.31.
              변경 – 2022.1.1.~2027.12.31.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수(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허가번호: 제2017-4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드론공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7,688.5㎡ 
             변경 - 7,730.3㎡
5. 점용개요: 당초 - A구역, B구역 이동식 그물망 456m, 높이 3~5m
                    비행연습장 7,476㎡(A구역 476㎡, B구역 7,000㎡) 
                    안내센터 겸 실내교육장 80㎡
                    비행연습장 진․출입 계단 51㎡
                    경계펜스 및 안내판 15.5㎡
                    이동식 화장실 및 진입데크 66㎡
             변경 - 비행연습장 2개소, 이동식 그물망 456m 
                   진・출입계단 17m, 울타리 100m, 안내판 1개소 
                   실내교육장 1동, 창고 1동, 이동식화장실 1동
6. 점용기간: 2019.7.1.~2022.6.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15-87호 >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8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4. 점용면적: 25,863㎡ 
5. 점용개요: 트레킹코스 조성 20㎞(B=2~4m), 쉼터 1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12.~2021.12.11.
              변경 – 2021.12.12.~2026.12.11.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6-6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도시계획도로(소로2-422호선) 개설사업
4. 점용면적: 1,524㎡
5. 점용개요: - 부체도로1 (L=45m, B=4.0m)
             - 부체도로2 (L=68m, B=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21.~2021.12.20.
              변경 – 2021.12.21.~2026.12.2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68호
항로표지폐지및신설(낙동강명지27호등주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및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
명지27호등주
35-05-08.8N
128-55-28.9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9
‘21.12.10
항행
보조
철거
낙동강
명지28호등주
35-05-08.8N
128-55-40.2E
Fl R 4s　
3
3
홍·원형강관조·9
‘21.12.10
항행
보조
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낙동강
명지A호등주
35-02-23.2N
128-55-04.6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7 ‘21.12.10.
항행
보조영구/ 이동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9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정
   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사용종료·폐쇄검사”란 사용종료·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
접수·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
스템(이하“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
 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 및 검사
   방법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제5조(검사신청)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 제41조제
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 15일 전까지(사용종료·폐쇄검사의 경우 3개월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검사신청 방법은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전자적 방법인 검사시스템을 이
   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
   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
일 5일 전까지 이를 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
청서에 기재된 검사희망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10일 이내
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 구역에
    서 발생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 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
   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
    적 방법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⑤ 신청자가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
   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
   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
   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결과 통보


제8조(검사) 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따르며, 검사 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시 검사 대상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대해 미흡한 시설로서 5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
  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게 보완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흡
   사항이 보완되면, 검사기관은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 결과 부적격한 시설이 검사를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
   함)를 실시한 직전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검사방법)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매립시설 중간검사의 경우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
   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가목의 4), 5), 다목의 1)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5)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 제3호나목 1), 2), 3)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각열회수시설 검사항목 중 에너지회수·이용의 적절성 및 에너지회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는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
  된 에너지가 제품생산에 공급된 날로서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며(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첨부), 에너지회수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30일 동안의 정상 가동
  및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여 기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
을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
 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10.16., 일부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 제9조제4항의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산정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
  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1-92호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고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제70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
 149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 등을 연기받은 병역의무자의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아래 사람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요건으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
 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받았으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
 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어 한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
 지 아니하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병
 역의무자의 모에게 안내하고자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김인호
                  92.**.**.   서울특별시 성동구   따라 2017-01-01부터 2029-12-31까
  (병역의무자)
                                          지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KIM ALEXANDRIA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중
  YOUN SUK
                  53.**.**.    미상(외국인)    2022-02-03까지 출국할 수 있도록 허
 (병역의무자의 모,
                                          가취소 유예기간 부여 중
   미국 국적)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병역의무자의 모가 2022년 2월 3일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2022년 2월 4일 국외여행허가 취
  소. 병역의무자에게 허가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하도록 통보


ㅇ 행정처분(예정) 내용
 - 2022년 2월 4일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자가 2022년 3월 6일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를 즉시 고발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납할 경우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
38조제3항)


나.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시설로 청소
년수련시설을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제1호자목)


다. 도심의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라. 수소차 충전시설의 확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부대시설로 소매점 설치를 2025
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버목)


마.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해제된 취락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
하는 1세대에게도 설치·허용하고 있으나, 거주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거주하
는 1세대로 명시(안 별표 1 제5호)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은 현행 법령 상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등)의 추가
적인 설치가 불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소수 제한도 제외(안 별표 1 제5호아
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6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성능개선 공
통기준」에 따른「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
   다.
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
   수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
   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
   을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6. “성능개선”이란 열수송관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교체‧대체, 증설‧확장하여 열수송관의 가
   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 공사를 포함할 수 있
   다.
8. “서비스 수준”이란 열수송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
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4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
 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
2. 시간 경과, 기후‧환경 변화 및 기술 개발 등에 따른 열수송관 관련 기준 변화
3. 열수송관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
 항
② 단,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성능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보수·보강,
교체·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열수송관은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
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
 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열수송관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열수송관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다.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열수송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확대 등 열수송관의 수요증가
나. 열수송관의 용량, 온도, 압력 등 서비스 수준 상향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수‧보강 : 기존 열수송관의 손상된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개선하여 기존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 또는 일부 향상시키는 것
2. 교체·대체 : 기존 열수송관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
  체 또는 대체하는 것
3. 증설‧확장 : 기존 열수송관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하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의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6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
 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
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열수송관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에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대상 성능개선사업에 대
한 충분한 지식과 공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기술성 평가)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열수송
 관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
 법을 설정한다.
1.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
2.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등 열수송관의 설치현황


제8조(경제성 평가) ①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경
 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
 을 설정한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열수송관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수송관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
   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수송관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포함하여 평
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정책성 평가) 열수송관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수송관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종합평가) ①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제9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
 과를 계량화한다.
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
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② 제1항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은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열수송관 성능개선 세부 평가항목(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1. 점검진단등 결과


              2. 용량 및 규모 적정성
기술성
              3. 기술기준, 검사기준 변동성


              4. 노후도(사용연수)


              1. 성능개선공사비


              2. 보상비(용지매입비, 용지보상비, 기타보상비 등)


경제성           3. 부대비(조사 및 측량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4.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5.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1.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3. 일자리 효과
정책성
              4. 생활여건 영향


              5. 환경성 및 안전성 정책효과


              6. 재원조달 가능성(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