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12.1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변경 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6) 환경보전계획(변경)
      ※ 국제업무단지 미변경분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90호(2009.02.24.)
      ※ 첨단산업클러스터 미변경분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9호(2021.08.11.)
공공공지
153,915.0
153,915.0
-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학교
831,319.6
831,319.6
-
1.5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차장
266,471.6
266,471.6
-
0.4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공청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2,972.8
감) 27.2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문화시설
124,345.9
125,746.5 증) 1,400.6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9,970.3
588,569.7 감) 1,400.6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
0.1
기타용지
14,656.5
14,656.5
-
0.1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설
◦변경 없음
의료시설
◦변경 없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
- (기정) 3,000.0㎡ → (변경) 2,972.8㎡ (감 27.2㎡)
․ 송도랜드마크시티: (기정) 3,000.0㎡ → (변경) 2,972.8㎡ (감 27.2㎡) 
구분
주요내용
환경보전계획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변경
- (기정) 32,326.7㎡ → (변경) 30,573.7㎡ (감 1,753.0㎡)
․ 국제업무단지(미변경분) : 감 52.5㎡ (9,500.0㎡ → 9,447.5㎡)
․ 시가지조성단지 : 3,248.0㎡ (변경없음)
․ 지식정보산업단지 : 1,600.0㎡ (변경없음)
․ 첨단산업클러스터(미변경분) : 감 283.0㎡ (9,025.4㎡ → 8,742.4㎡) 
․ 송도랜드마크시티(미변경분) : 감 16.9㎡ (5,960.0㎡ → 5,943.1㎡) 
(금회 변경분) : 감 1,400.6㎡ (5,943.1㎡ → 4,542.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2,993.3㎡ (변경없음)
※ 송도랜드마크시티 미변경분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65호(2015.7.10)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8) 공공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
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5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문화시설계획
◦문화시설 : 변경
- (기정) 124,345.9㎡ → (변경) 125,746.5㎡ (증 1,400.6㎡)
․ 송도랜드마크시티 : (신설) 1,400.6㎡ (증 1,400.6㎡)
공원․녹지계획
◦변경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1_07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1_07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1_0717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제3부:오존처리기술
제정
KS_I_NEW_2021_0726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제7부 : 고도산화처리 기술
제정
KS_I_NEW_2021_0734
환경성과평가— 녹색금융상품— 제1부: 녹색채권 프로세스
제정
KS_I_NEW_2021_0735
환경성과평가— 녹색금융상품— 제2부: 녹색대출 프로세스
제정
KS_I_NEW_2021_0736
환경성과평가— 녹색금융상품— 제4부: 검증프로그램 요구사
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0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4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4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4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분류코드 수정 (기존)KSQISO -> (수정)KSIISO 
  ㅇ KSQISO14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번호 변경, KSQISO에서 KSIISO로 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40
환경경영— 전과정 평가— 원칙 및 기본구조
개정
KSIISO14044
환경경영— 전과정 평가— 요구사항 및 지침
개정
KSIISO14065
온실가스—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 인
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개정
KSQISO14015
환경경영— 부지 및 조직의 환경성 평가
개정
KSQISO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일반 원칙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1406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14062
환경경영— 제품설계 및 개발에의 환경측면 통합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삼성건업(권영화)
나. 전화번호 : 02-2028-3500
2. 명칭 : 타공 필름이 합지된 자착식 고무시트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한 부분절연형 복합방수공법
(STG 공법 : SMART TOP GREEN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고함량 고무를 활용하여 제조한 방수시트 하부에 일정 간격으로 타공된 이형필름을 
합지하여, 바탕면에 스팟본딩방식의 균등하게 분산된 부착을 유도한 부분절연구조를 형성한 기술
로서, 타공부 부분 부착을 통해 풍압에 의한 방수층 뜯김 방지 및 시트 조인트부 응력 집중 현상
을 완화하고, 부분절연된 부위를 통해 바탕면의 수증기를 분산하여 부풀음 억제와 구조물 균열 거
동에 대응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시트 간 접합부는 무기질계 섬유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
지로 보강하여 접합부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향상하였고, 시트층 상부 전체를 탄성 도막재로 
마감함으로써 구조물의 수밀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복합방수공법인 스마트 탑 그린(STG공법: 
SMART TOP GREEN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하부에 타공된 이형필름이 합지된 고함량 고무 방수시트를 통해 스팟본딩방식의 부
분절연구조를 유도하고 시트 간 접합부를 무기질계 섬유 보강재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로 보강
한 후 시트층 상부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인 스마트 탑 그린(SMART TOP GREEN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89호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지정서변경사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
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14-82-10024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번길
지정 
교육훈련과정
고속철도 차량
일반철도 차량
도시철도 차량
지정번호
제2019-1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대표자
손 병 석
나 희 승
인사발령
◉환경부고시제2021-286호
2022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공법(황기수), ②동부건설(주)(허상희), 
     ③양우건설(주)(고문철), ④㈜한양(김형일), ⑤㈜호반건설(박철희)
나. 전화번호 : ①02-417-8407, ②02-3484-2114, ③02-2629-3829, ④02-721-8114, ⑤
02-6177-0454
2. 명칭 : 지하외벽 연속성을 위하여 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RC 스트럿을 형성한 슬래브 지
지 역타공법 (ESD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에서 지하외벽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도록 흙막이 벽체면까지 탈
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거푸집 대용자재를 탈형하여 토압 지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지하외벽을 순타 시공하는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으로, 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지하외벽 구간에 RC 스트럿을 형성함으로써 지
하외벽의 수직 연속화를 위한 개구부를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흙막이 벽체면까지 탈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
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거푸집 대용자재를 탈형하여 지하외벽 구간에 RC 스트럿을 형성한 슬래
브 지지 역타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5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8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8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88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응답 시간 제한 설정
◉산림청고시제2021-392호
산림치유지도사의등급별자격기준에관한세부규정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 고시 제2019-85호, 2019.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12월27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2021-392호, 2021.12.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2] <개정 2021.12.27.>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계열
세부
계열
학 과 명
산림
(47)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
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
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
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
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
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
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료
(15)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약학
약학과 
보건
(19)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
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
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
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3] <개정 2021.12.27.>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제2항 관련)
계열
과 목 명
산림
(41)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
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보건·의료
(29)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 
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
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5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850-9-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044-3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044-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00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C761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CIEC622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850-9-1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1부: 특정 
통신 서비스 매핑(SCSM) ― 직렬 단방향 멀티드롭 
점 대 점 링크에서의 샘플 값
폐지
KSCIEC60044-3
계기용 변성기 ─ 제3부: 변압.변류기
폐지
KSCIEC60044-2
계기용 변성기 ─ 제2부: 유도형 계기용 변압기
폐지
KSC8009
배광 측정 방법 ( 조명용 반사갓 )
폐지
KSC7619
반사경 내장 영사용 전구의 측광 방법
폐지
KSCIEC62210
전력 시스템 제어 및 관련 통신 ─ 데이터와 통신 보
안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6호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숔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숕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2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
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
식물 보호 등)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⑥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숖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21.12.29.(수) 09:00 ～ 2022.1.24.(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1.1.24.)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8∼3180)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70-7771-9562∼4)
숗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0
사업내용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0
예산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10
가점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22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22년 사업신청시 자율적자부담 반영 사업
+α
  ※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21년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21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발표 : ’21.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수기  타                                                               
<사업설명회 개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동영상 사업설명회로 대체   ※ NPAS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12.29.) 예정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210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의무자부담은 없으며, 단체에서 자율적자부담시 총점의 2점 범위(5% 1점, 10% 1.5점, 
15%이상 2점)에서 가점 부여(자율적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2021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2022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감천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390-1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279 
2
주역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853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304 
3
지평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853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401 
4
상원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92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864 
5
현리취수보
(하원3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905-1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3,419 
6
새들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8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089 
7
척금대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411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333 
8
장천들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872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296 
9
구들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55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227 
10
배나무들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55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244 
11
사부딩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55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726 
12
새들취수보(문암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55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210 
13
섬촌취수보
(곡강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499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456 
14
제인구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754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657 
15
큰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754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322 
16
학암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754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846 
17
서다리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602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93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6. ∼ 2026. 12. 5.(1,826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8
창구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478-2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160 
19
삼산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415-1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4,965 
20
후평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1440-1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4,788 
21
고부름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415-1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210 
22
신촌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704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2,704 
23
홈거리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557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147 
24
중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961번지 일원
신사천(지방)
3,442 
25
앞들취수보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961번지 일원
신사천(지방)
86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5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3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3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개정
KSCIEC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개정
KSCIEC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ㅡ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요구사항
◉문화재청고시제2021-173호
「종친부경근당과옥첩당」등8건의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종친부경근당과옥첩당」등
8건의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등 8건 관아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ㅇ 지정명칭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宗親府 敬近堂과 玉牒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3동
    ㅇ 구조/규격
      - 경근당 : 단층팔작 / 정면 7칸·측면 4칸
      - 옥첩당 : 단층팔작 / 정면 5칸·측면 3칸
      - 익랑 : 단층맞배 / 정면 3칸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종로구소격동165-10
대
14,979.6
476.2
국유
(국방부)
2
서울종로구소격동165-11
대
3,611.1
330.0
국유
(국방부)
계
18,590.7
806.2
  2)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ㅇ 지정명칭 :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大邱 慶尙監營 宣化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6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중구포정동21
공
13,814.2
345.1
대구광역시
대구중구공평로88
  3) 남한산성 수어장대
ㅇ 지정명칭 : 남한산성 수어장대(南漢山城 守禦將臺)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2층팔작 / 1층 정면 5칸·측면 4칸, 2층 정면 3칸·측면 2칸
    ㅇ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1
사
2,380.0
167.1
국유
(문화재청)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1
사
2,380.0
2,212.9
국유
(문화재청)
　
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2
사
248.0
248.0
국유
(문화재청)
　
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3
임
2,780.0
2,780.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4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23
임
108,298.0
2,550.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5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26
임
298.0
298.0
국유
(산림청)
　
6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27
임
298.0
52.0
국유
(문화재청)
　
7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36
도
4,464.0
71.0
국유
(국토교통부)
　
계
118,766.0
8,211.9
  4) 남한산성 연무관
    ㅇ 지정명칭 : 남한산성 연무관(南漢山城 演武館)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5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1
전
2,069.0
27.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2
전
1,098.0
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400-1
사
2,466.0
216.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계
5,633.0
245.0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88
전
575.0
575.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89
전
2522.0
252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0
전
912.0
91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4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1
전
2069.0
204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5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2
전
1098.0
1096.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6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400-1
사
2466.0
2250.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7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400-2
도
377.0
96.0
국유
(국토교통부)
　
8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4
구
3697.0
693.0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9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4-1
구
250.0
250.0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10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5
구
1200.0
368.0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1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9-1
구
80.0
80.0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1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9-3
구
383.0
264.0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1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9-7
구
2472.0
182.0
국유
(농림축산식품부)
　
계
18,101.0
11,330.0
  5) 안성 객사 정청
    ㅇ 지정명칭 : 안성 객사 정청(安城 客舍 正廳)
    ㅇ 조성연대 : 고려말∼조선초기
    ㅇ 수    량 : 정청 1동
    ㅇ 구조/규격
      - 정청 : 단층맞배 / 정면 3칸·측면 2칸
ㅇ 소유자(관리자) : 안성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안성시보개면
양복리238-2
대
17,418.0
77.2
안성시
경기안성시시청길25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안성시보개면
양복리238-2
대
17,418.0
2,244.8
안성시
경기안성시시청길25
  6) 강릉 칠사당
    ㅇ 지정명칭 : 강릉 칠사당(江陵 七事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7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강릉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강릉시명주동38-1
대
4,136.0
264.1
강릉시
강원강릉시강릉대로33
  7)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
    ㅇ 지정명칭 :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原州 江原監營 宣化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7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원주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원주시일산동54-3
사
744.3
303.2
원주시
강원원주시시청로1
  8) 거제 기성관
    ㅇ 지정명칭 : 거제 기성관(巨濟 岐城館)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정청 : 단층맞배 / 정면 3칸·측면 2칸
      - 양익헌 : 단층맞배+팔작 / 정면 3칸·측면 3칸
    ㅇ 소유자(관리자) : 거제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거제시거제면
동상리415-2
학
1,494.0
386.2
거제시
경남거제시계룡로125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
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39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미단시티조성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따라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승인 및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83), 인천
도시공사 개발사업처(032-260-5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12월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21차)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2003년 8월 ~ 2021년 6월 30일 → 2003년 8월 ~ 2022년 6월 30일
○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 2016. → 2017., 2022. → 2023.
○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수질영향예측
·일최대급수량 : 8,910㎥/일 → 9,100㎥/일
·일최대오수량 : 7,261㎥/일  → 7,415㎥/일
·계획일최대오수량 : 7,987㎥/일  → 8,157㎥/일
○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면적【해당사항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2003년 8월
2022년 6월
변경
2003년 8월
2023년 6월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ㅇ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ㅇ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획년도 변경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1.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
ㅇ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변경) : 단독주택용지 세대당 가구수 확정에 따른 상수용량 및 오
수용량 변경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ㅇ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
  - 상수공급계획(변경) : 단독주택용지 세대당 가구수 확정에 따른 상수용량 변경
  - 우수배제계획(변경없음)
  - 오수처리계획(변경) : 단독주택용지 세대당 가구수 확정에 따른 오수용량 변경
  -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없음)
  -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ㅇ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교통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9.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없음】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사항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 환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