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164    진접읍   689-19   689-19      대     403.00          403.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65    진접읍   696-9        696-9   도         33.00        33.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66    진접읍   산84-1    산84-1       임     2557.00         2557.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67    진접읍   산83-2    산83-2       임     854.00          854.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68    진접읍   산85-2    산85-2       임     1823.00         1823.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69    진접읍   산86-1    산86-1       임     2173.00         2173.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0    진접읍   산76-1    산76-1       임     186.00          186.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1    진접읍   산77-9    산77-9       묘     778.00          778.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2    진접읍   산92-1    산92-1       임     8312.00         8312.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3    진접읍   555-5        555-5   답         59.00        59.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4    진접읍   산77-10   산77-10      임     604.00          604.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5    진접읍   555-4        555-4   답         11.00        11.00     최용화
       부평리
      남양주시
176    진접읍   551-5        551-5   답     400.00          400.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7    진접읍   산77-12   산77-12      임     2064.00         2064.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8    진접읍   산78-3    산78-3       임     3776.00         3776.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79   진접읍    715-1        715-1   전     777.00          777.00    국토교통부
      부평리

                                       7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180    진접읍   559-4        559-4   전     156.00          156.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1    진접읍   산72-5    산72-5       임     9753.00         9753.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2    진접읍   산73-1    산73-1       임     3223.00         3223.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3    진접읍   산64-1    산64-1       임     885.00          885.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4    진접읍   산91-1    산91-1       구     198.00          198.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5    진접읍   689-1        689-1   대     426.00          426.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6    진접읍   산63-1    산63-1       임     622.00          622.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7    진접읍   산85-1    산85-1       구         95.00        95.00    기획재정부
       부평리
      남양주시
188    진접읍   716-3        716-3   임     374.00          374.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89    진접읍   560-10   560-10      구     196.00          110.34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90    진접읍    711          711    대     370.00          370.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91    진접읍   560-3        560-3   답         45.00        45.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92    진접읍    712          712    전     645.00          645.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93    진접읍    713          713    전     955.00          955.00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94    진접읍    571          571    전         1260         1256     국토교통부
       부평리
      남양주시
195   진접읍     680          680    전         1449         1436     국토교통부
      부평리

                                       78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196    진접읍   316-11   316-11      전     4290.00         4290.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197    진접읍   316-19   316-19      전     625.00          625.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198    진접읍   316-20   316-20      전         22.00        22.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199    진접읍   255-3        255-3   천     2612.00         2612.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0    진접읍   262-6        262-6   전     399.00          399.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1    진접읍   316-15   316-15      전     104.00           53.19    재정경제원
       장현리
      남양주시
202    진접읍   316-16   316-16      전     148.00          148.00    재정경제원
       장현리
      남양주시
203    진접읍   316-22   316-22      전         11.00        11.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4    진접읍   316-21   316-21      전     169.00          169.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5    진접읍   250-1        250-1   천    25401.00          37.05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6    진접읍   255-2        255-2   전     1426.00         1426.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7    진접읍   316-6        316-6   잡     198.00          198.00    기획재정부
       장현리
      남양주시
208    진접읍   262-14   262-14      전         56.00        56.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09    진접읍   316-12   316-12      전     1013.00         1013.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0    진접읍   250-2        250-2   천     1897.00         471.88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1   진접읍    250-5        250-5   천     153.00          153.00    국토교통부
      장현리

                                       79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212    진접읍   250-4        250-4   천     142.00          142.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3    진접읍   255-9        255-9   천     1101.00         1101.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4    진접읍   311-1        311-1   도     188.00          137.38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5    진접읍   255-10   255-10      천     228.00          228.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6    진접읍   310-1        310-1   임         66.00        66.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7    진접읍   310-3        310-3   전         66.00        66.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8    진접읍   310-2        310-2   전         89.00        89.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19    진접읍   250-3        250-3   천     434.00          434.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20    진접읍   255-5        255-5   도     126.00          126.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21    진접읍   309-40   309-40      전         15.00        15.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22    진접읍   309-42   309-42      전         21.00        21.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23    진접읍   316-2        316-2   전     442.00          442.00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24    진접읍   316-3        316-3   전     393.00          393.00    기획재정부
       장현리
      남양주시
225    진접읍   309-3        309-3   천    26316.00         1252.18   국토교통부
       장현리
      남양주시
226    진접읍   580-6        580-6   천     612.00           67.80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27   진접읍    587-1        587-1   답     999.00           83.75    국토교통부
      진벌리

                                       80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228    진접읍   산136-2   산136-2      임    15201.00         10075.52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29    진접읍   588-1        588-1   답     277.00           277.00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30    진접읍   580-3        580-3   천     111.00           111.00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31    진접읍    586          586    답     179.00           179.00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32    진접읍   580-7        580-7   천         81.00         0.84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33    진접읍   580-17   580-17      전     1290.00          130.91     경기도
       진벌리
      남양주시
234    진접읍   580-1        580-1   천     5336.00         1250.48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35    진접읍   580-2        580-2   천     201.00           98.84     국토교통부
       진벌리
      남양주시
236    진접읍   767-2        767-2   도     2786.00          197.15    남양주시
       팔야리
      남양주시
237    진접읍   777-3        777-3   도         11.00        11.0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38    진접읍   774-18   774-18      답         64.00        64.0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39    진접읍   778-5        778-5   천     536.00           295.38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0    진접읍   773-1        773-1   도     1848.00          141.01    남양주시
       팔야리
      남양주시
241    진접읍   778-4        778-4   천     3612.00          490.69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2    진접읍   778-22   778-22      답     370.00           370.0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3   진접읍    768-6        768-6   도     374.00           28.19     국토교통부
      팔야리

                                       81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21-53호
 ｢국군인쇄창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수행하고 있는 업
 무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개정하며,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6,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5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직제시행규칙 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위임과 총액인건비제 정원 범위를 5%에서 7%
 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9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안경화  591130-*******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216번길13 벽산아파트 103동 1306호   15,500,000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58번길6
  전성민    830125-*******                                         7,000,000
                        아정펠리스305호
  한혜영    7504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50, 4층                  4,900,000
  박종문    6006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다길 22                  4,400,000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42번길 35, 328-302호       2,600,000
  김석현    6410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LS빌딩 4층           3,200,000
 ㈜우성에셋   180111-0874453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 73, 2층                    40,900,000
㈜한국금융센터 140111-0055465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154                         76,6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구미동)
 하나다개발   230111-0207984                                         6,000,000
                        로드랜드이지타워 505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이의동) 나노기술연구원
         284911-0074755                                        619,200,000
라이오닉스글로벌                3층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
 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1. 3. 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
 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
   에 대해 과징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2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에이치(H) 형강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9. 11.
 25.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
 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8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
     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
     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8.23%~32.72%로 함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
     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1. 라이우스틸(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
 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나. Eldon Development Limited
  다.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르자오스틸(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

 의 기업
  가.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나.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안타이스틸(Shanxi Antai H-beam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Jiexiu Yian Industry Co., Ltd.

  나.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다. Everstate Trading(Hong Kong) Limited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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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73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산업발전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기관, 방법 및 절
  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실시기관은 산업분야별 사업자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화 : 044 - 203 - 4221
  - 팩스 : 044 - 203 - 4722
  - 이메일 : kodoook@korea.kr


◉보건복지부공고2021-18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한국시니어교육사협회          한국시니어교육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4길 5,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22
                                                 2층
                             -시니어에 대한 교육연구 및 시행  -시니어에 대한 교육연구 및 시행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통일     -제반 관련학계와 학습활동 및 교
  한국시니어                      교육 연구 및 시행          류
  교육협회                       -제반 관련학계와 학습활동 및 교 (프로그램개발 및 출판홍보)
                 주된사업        류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개발 및 출판홍보)     연구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연구                  -기타 협회의 목절달성을 위한 사업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등  등



◉환경부공고제2021-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91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라.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폐지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77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쉐어하
     우스) 건축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3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93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
   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
   선 사항에 대한 보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 신설
  전기분해형 살균기 사용 증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
  륨 등 사용가능 주성분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제품 사용시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시기준을 규정함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함
  에 따라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의 효과·효

  능 확인서'(시험결과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함

 3)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

  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살균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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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상 호 : 한라리츠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소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트타워 2802호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4호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이국형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4. 자본금 : 500억원
5. 겸영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겸영인가일 :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77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785번지에 소재하는 호텔(그랜드조선 제주)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94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94
1. 상호: 한라리츠운용주식회사
2. 대표이사: 김소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1, 트레이트타워2802호
4. 설립자본금: 70억원
5. 설립목적: 위탁관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위탁을받은자산의투자·운용업무
6. 설립인가일: 2021년2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4호
자산관리회사겸영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따라자산관리회사겸영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2. 대표이사: 이국형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18, 7층
4. 자본금: 500억원
5. 겸영목적: 위탁관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위탁을받은자산의투자·운용업무
6. 겸영인가일: 2021년2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수길77 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제주도서귀포시색달동2785번지에소재하는호텔(그랜드조선제주)을매입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1년2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9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밀원수 조성 확
 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석재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
 명, 7급 1명), 산사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복
 원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산림생태복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4급 1명)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재배단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남부권의 채종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
 청에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밀원수 확대 조성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민북지역 산림복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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