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원래 지번
(분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번호
공부상(원래)
면적(㎡)
편입(분할)
면적(㎡)
성명또
는명칭
주소
1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8-2
(618-2)
도
73
73
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1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1
(630-1)
도
1
1
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1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1
(636-4)
전
2,174
136
이**
경남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번길*
1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5-1
(635-4)
답
979
10
박**
경남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번길**-*
1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2
(453-2)
도
40
1
이**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2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3
(453-3)
도
20
3
이**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2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9-3
(639-3)
도
55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8-4
(638-4)
도
6
1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8-5
(638-5)
도
40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2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7-3
(637-3)
도
145
74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7-2
(637-2)
도
7
7
공유지
남해군
2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41-21
(641-21)
도
104
1
국유지
국토교통부
2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52
(1452)
도
5,349
1,40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2
(636-2)
도
510
358
국유지
국토교통부
2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51
(1451)
구
1,808
25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3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3
(636-3)
도
600
340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4
(산157-4)
도
468
468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7
(631-17)
도
16
16
공유지
남해군
3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4
(631-4)
도
264
264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6
(631-16)
도
192
192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9
(631-19)
도
55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5
(631-15)
도
30
30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8
(631-18)
도
54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2-3
(632-3)
도
50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3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49-6
(449-6)
도
85
19
국유지
국토교통부
4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4
(450-4)
도
89
63
공유지
남해군
연번
소재지
원래 지번
(분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번호
공부상(원래)
면적(㎡)
편입(분할)
면적(㎡)
성명또
는명칭
주소
4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2
(450-2)
도
136
132
공유지
남해군
4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5
(450-5)
도
40
35
공유지
남해군
4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2-1
(632-1)
도
159
159
공유지
남해군
4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9
(631-9)
도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4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0
(631-10)
도
7
7
공유지
남해군
4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6-4
(616-4)
도
13
11
공유지
남해군
4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49
(1449)
구
1,002
8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1-11
(631-11)
도
10
10
공유지
남해군
4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8-1
(618-1)
도
129
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5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7-1
(617-1)
답
157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5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7-3
(617-3)
도
226
204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4
(630-4)
도
241
213
국유지
국토교통부
5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0-3
(630-3)
대
43
9
국유지
국토교통부
5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7-2
(617-2)
도
26
26
공유지
남해군
5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9-3
(629-3)
도
165
65
국유지
국토교통부
5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9-1
(629-1)
도
1
1
공유지
남해군
5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0-1
(620-1)
도
153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5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9-1
(619-1)
도
185
157
국유지
국토교통부
5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19-2
(619-2)
도
63
63
공유지
남해군
6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3-3
(623-3)
도
232
103
국유지
국토교통부
6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3-2
(623-2)
도
149
149
공유지
남해군
6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5-3
(625-3)
도
232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5-2
(625-2)
도
149
42
공유지
남해군
6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5
(산157-5)
도
23
5
국유지
국토교통부
6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8-1
(628-1)
도
147
29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원래 지번
(분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번호
공부상(원래)
면적(㎡)
편입(분할)
면적(㎡)
성명또
는명칭
주소
6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6-3
(산156-3)
도
103
4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4
(453-4)
도
34
7
국유지
국토교통부
6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3-8
(453-8
전
46
4
국유지
국토교통부
6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50-3
(450-3)
답
23
4
국유지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97호
섬강하류권역(국가하천원주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국가하천원주천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하천기본계획(일부
변경)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의목적
‘원주천(학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실시설계용역’의학성저류지설치로인한홍수저감효과를반
영하여홍수량및홍수위변경에따른경제성및치수안전도확보를도모하고자함.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구간
하천명
등급
위치
연장
(km)
원주천
국가
기점
종점
20.95
(3.56)
강원도원주시학성동태학교지점
(No.10+040)
강원도원주시우산동흥양천(지방) 합류점
(No.6+480)
※ ( )는금회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연장이며, 원주천전체하천연장L=20.95km 중L=3.56km 구간
임.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하천명
산정지점
유역
면적
A(km²)
계획
규모
(년)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원주천
흥양천합류전
116.81
200
1,359
1,359
1,190
1,149
105.79
105.82
133
133
일야미천(소) 합류전108.20
200
1,323
1,323
1,190
1,090
109.81
109.83
108
108
학성저류지지점
-
200
-
1,300
-
1,218
112.82
112.62
119
119
봉학교지점
95.32
200
1,300
1,300
1,190
1,190
119.84
119.88
120
120
5. 보전지구ㆍ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섬강하류권역(국가하천원주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에관한상세한내용은환경부원주지방환
경청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3호
　무인도서(솔섬)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을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시행자 : 주식회사 디제이에스(대표 강현우)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지381로 12번길 54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1번지
3. 사업의 종류와 명: 솔섬 청소년 해양수련원 설치 
4. 사업면적 및 내용
○사업면적 : 15,504㎡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 14,481㎡
- 접안시설 : 1,023㎡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3. 5. 31.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사업면적, 사업기간
○당초  ①사업면적 : 12,897㎡
②사업기간 : 2017. 6. 1. ～2021. 5. 30. / (준공완료) 2022. 1. 19.
○변경  ①사업면적 : 15,504㎡(창고, 온실 추가)
②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3. 5. 31.
6. 사업 준공예정일 : 2023년 5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9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아래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진주로실
2018.**.**.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2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대성로실
2016.**.**.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2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태인델핀
2015.**.**.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7.0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방수현호아퀸
2017.**.**.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7.0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9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8. 18.(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정
42-2014-20-0000333
488제일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김*대
42-2018-20-0000044
300카스호
경상남도사천시
한내3길
◉수도권질병대응센터공고제2022- 6호
관인등록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신규회계관계직신설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7월26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7월21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응급의료기금분임재무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응급의료기금분임지출관인
◉법무부고시제2022-317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원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7.19
안정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19
안세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19
정라이언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2.07.19
정레베카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2.07.19
이매튜
200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19
이우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9
김에스더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정다은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7.19
이정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15
김대니엘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7.19
김태지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07.19
안승주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7.19
최앤젤라애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19
끌레망재명꾸바
200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펠릭스태명꾸바
200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배주석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7.15
배주리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7.15
강폴명수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15
박그레이스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7.15
박사무엘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7.15
강앤드류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7.15
이하나나영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5
박해솔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7.15
박세정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7.15
송주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7.15
정지용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5
이민형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7.15
김대닐하이드
2005.**.**
남성
덴마크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7.15
황해리슨지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7.15
오애니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15
오태석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15
유줄리안한별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5
홍로이알렉산더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7.15
홍소피그레이스
201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7.15
오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9
최무생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7.15
한미카건우
201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5
한엘리샤지우
201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9
여호수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7.19
여이레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7.19
홍섀넌제이에이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5
오돌젼젤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22.07.15
김병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5
김민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5
김리아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15
권우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정혜나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7.19
유죠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19
홍성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전노아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19
오노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19
오수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19
이태헌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7.19
김도형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7.19
이준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19
조건영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7.19
김한준
200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19
김수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19
김신
201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19
차영미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7.15
손시호조슈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손시온애쉴리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송호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최서윤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7.19
최정윤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7.19
김민채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19
김윤채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19
이가은
200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19
권프랜시스순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19
권제이미혜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19
김동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19
박재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7.19
황신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박해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19
정진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9
패터슨주니어시나드찬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19
이재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19
길지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19
이유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19
정대니엘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7.19
이션하랑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7.19
김제퍼슨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장흥군 ****
2022.07.19
박필립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19
김한서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잉글리쉬앤토니제임스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7.19
김레이첼하늘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07.19
김알리슨나라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07.19
이원정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7.19
이유정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7.19
조수정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7.19
조현빈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7.19
심준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9
유션강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19
이디에나서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9
조필립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이재민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7.19
켄트이사벨라실비아리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9
켄트조셉앤드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9
켄트스테프니한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9
홍지원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19
정시몬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7.19
김크리스토퍼태영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7.19
라자리니루이지희완
2004.**.**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19
임재현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7.19
김어거스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19
김매를라인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19
김캐를라인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19
이주영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19
이주찬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19
김다니엘정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7.19
정이든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19
김재영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19
이제니퍼정현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19
이새라승현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19
서우빈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7.19
서다니엘호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19
민코디이든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7.19
강앨리슨해나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7.19
김현중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김소피현희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유조셉종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19
유승하데니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19
정세나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7.19
홍희경
199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7.19
박건희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7.19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4호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0호(2014.4.9), 국토교통
부고시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6호
(2015.6.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6호(2016.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9호(2017.8.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2(2018.9.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6(2019.8.1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256(2020.3.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2(2021.12.23)로고시된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의실
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목분야
83.707㎞
(역간거리76.506㎞, 삼각선등7.201㎞)
83.707㎞
(역간거리76.506㎞, 삼각선등7.201㎞)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공
18,039.1m
18,039.1m
변경없음
교량
16,764.0m
16,764.0m
변경없음
터널
48,904.3m
48,904.3m
변경없음
정거장
3개소(북울산, 서경주, 안강)
신호장3개소(외동, 모량, 부조)
3개소(북울산, 서경주, 안강)
신호장3개소(외동, 모량, 부조)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전기분야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로, 전력설비1식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로, 전력설비1식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북울산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9,872.80㎡
· 건축면적: 1,544.40㎡
· 연면적: 1,341.67㎡
· 연결통로1식
북울산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9,872.80㎡
· 건축면적: 1,544.40㎡
· 연면적: 1,341.67㎡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ㅇ 전철 · 전력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서경주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11,993.00㎡
· 건축면적: 1,668.52㎡
· 연면적: 2,356.62㎡
· 연결통로1식
서경주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11,993.00㎡
· 건축면적: 1,668.52㎡
· 연면적: 2,356.62㎡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안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6,512.00㎡
· 건축면적: 1,027.55㎡
· 연면적: 914.54㎡
· 연결통로1식
안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6,512.00㎡
· 건축면적: 1,027.55㎡
· 연면적: 914.54㎡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외동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812.16㎡
· 건축면적: 276.74㎡
· 연면적: 249.78㎡
외동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812.16㎡
· 건축면적: 276.74㎡
· 연면적: 249.78㎡
변경없음
부조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4,092.00㎡
· 건축면적: 241.46㎡
· 연면적: 240.72㎡
부조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4,092.00㎡
· 건축면적: 241.46㎡
· 연면적: 240.72㎡
변경없음
포항승무사무소(지상3층)
· 대지면적: 63,677.86㎡
· 건축면적: 1,113.74㎡
· 연면적: 2,610.11㎡
포항승무사무소(지상3층)
· 대지면적: 63,677.86㎡
· 건축면적: 1,113.74㎡
· 연면적: 2,610.11㎡
변경없음
모량운전취급소(지상2층)
· 대지면적: 7,677.00㎡
· 건축면적: 205.21㎡
· 연면적: 397.82㎡
모량운전취급소(지상2층)
· 대지면적: 7,677.00㎡
· 건축면적: 205.21㎡
· 연면적: 397.82㎡
변경없음
입실시설반(지상1층)
· 대지면적: 697.98㎡
· 건축면적: 233.49㎡
· 연면적: 226.84㎡
입실시설반(지상1층)
· 대지면적: 697.98㎡
· 건축면적: 233.49㎡
· 연면적: 226.84㎡
변경없음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1(지상2층)
· 대지면적: 166.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1(지상2층)
· 대지면적: 166.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변경없음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2(지상2층)
· 대지면적: 204.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2(지상2층)
· 대지면적: 204.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송전선로
2.23km
2.23km
변경없음
변전설비
9개소
9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없음
건천변전소
(지상4층)
1,151.08
2,676.93
1,151.08
2,676.93
변경없음
나원보조급전구분소
(지상4층)
178.14
568.44
178.14
568.44
변경없음
안강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포항급전구분소
(지상3층)
295.80
581.20
295.80
581.20
변경없음
흥해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ㅇ 신호설비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호설비
신호기신설(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선로전환기신설
1식
1식
변경없음
궤도회로신설
1식
1식
변경없음
케이블신설(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ㅇ 통신설비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전송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케이블신설(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2,676,459 백만 원
  - (변경) 2,676,924 백만 원 (증 465 백만 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  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광명동, 충효동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ㆍ달전리ㆍ학전리 일원
ㅇ 면  적 (변경없음)
  - 수용면적 : 2,540,775.9㎡ 
  - 사용면적 : 61,313.0㎡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창평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입실급전구분소
(지상3층)
285.61
563.06
285.61
563.06
변경없음
명계보조급전구분소
(지상4층)
191.92
559.40
191.92
559.40
변경없음
화곡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전차선로
354km
354km
변경없음
전력설비
93km
93km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2009년 04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변경) 2009년 04월 17일 ∼ 2023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09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3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칸황
2018.**.**
남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2022.05.16
정김사오
201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2022.05.16
남카잉민
2016.**.**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6.10
김도연
2020.**.**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7.18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04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着手金) 및 중도금(中途金)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함정 및 특수선 건조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착수금·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착수금·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
 6. 세금계산서
 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
  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 납세증명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라. 관세 납세증명서
  마. 통장사본
  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급한도액)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이 경
 우 제5항 각 호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기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사업 전체연도의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
 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
 조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
 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등을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서등을 추
 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旣成)ㆍ기납(旣納)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
 금 또는 중도금 총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관
 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최
 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
 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
 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착수금․중도금 신청서
1. 계약현황
                                              금액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납품기한     계약차수




2. 착수금·중도금 신청금액
                                              금액단위 : 원

          착수금


          중도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착수금·중
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착수금·중도금 사용계획서
1. 착수금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연번                     사용계획                  사용예정금액




2. 중도금 사용계획 (자체자금 사용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사용계획                  사용예정금액




상기와 같이 착수금·중도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착수금·중도금 사용내역서
1. 계약건명:
2. 사용개요
                                               금액단위 : 원

     착수금 수령액       착수금 사용액         중도금 전환액     자체자금 사용액




3. 착수금 사용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사용내역                   사용금액




4. 중도금 사용내역(자체자금 사용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사용내역                   사용금액




상기와 같이 착수금·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이 행 확 약 서
1. 계약현황
                                              금액단위 : 원

                                                 신청액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
     (계약일자)
                                           착수금         중도금




2. 확약내용
 가. 위 계약의 착수금·중도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자금은 해당 계약의 인건비 및 자재확보 등의 계약
    이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용도 외의 사용 시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형사고
    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반환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현금
    으로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경부공고제2022-414호
　「기후변화영향평가방법등에관한규정(안)」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른기후변
화영향평가제도시행에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사업의계획을수립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
사업을시행하는사업자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실시할때평가방법등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
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가. 환경영향평가등과의관계(안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등에포함해실시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환경영향평가서의
별책으로작성하되그일부로간주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의평가방법(안제5∼8조)
평가대상지역설정, 현황조사, 기후영향의예측ㆍ분석및평가등기후변화영향평가에특화된사항
규정
다.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과감축및적응방안의수립(안제9∼10조)
국가계획, 중장기목표등을고려해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감축ㆍ적응방안의수립시고려사항및
방법등규정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작성방법과절차를구체화(안제13∼24조)
환경영향평가의틀내에서기후변화영향평가가함께진행될수있도록작성자가준수할절차*와, 별
책으로작성되는평가서의세부작성방법을제시
   * 평가준비서 작성 → 평가서 초안 제출 → 의견수렴 → 평가서 제출ㆍ협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수립등(안제25∼26조)
사업자는온실가스배출량조사계획을수립해기후평가서에포함하고, 사후조사를하도록규정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8월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기후전략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stk98@korea.kr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706호
3) 팩스: 044-201-75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팜틍비
201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