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2) 수택시운전자격증명    있습니다)
                             수 있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ㆍ제2호      느   하나에
                                                              또는 제4호의 어
                                                                해당하는 경우에
                             이민확인서 등)                 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2. 양수자의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여객자동차       공무원 확인사항 >
                                                                 운수사업법 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행규칙」제19조제5항제3호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4)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이주 확인서
                             류                     2. 양수자의 서류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사진(25mm*30mm) 2매 <1) 민원인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7) 건강진단서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강진단서
                          1) 운전경력증명서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4)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사진(2.5cm*3cm) 2장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민원사무명 택시운전자 자격증(명) 교부, 정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정정
  1500000 택시운전자격증         정 및 재교부                  및 재발급
   -0300 (명) 발급, 정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및 재발급                26조                      제24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규칙」제55조,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시행
                             칙」제55조, 제56조                        제56조, 별지 제
                                                      28호
                          < 신청서 >                  < 신청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정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정
                          정 및 재발급 신청서              정 및 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을
                          1) 택시운전자자격증(명)교부,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2) 정정및     재교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택시 1) 운전자격증 발급 : 사진
                             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 (2.5cm×3.0cm) 2장
                             격증명(없어진 경우는 제외 2) 운전자격증명 발급 : 사진
                             함)                       (3.5cm×4.5cm) 2장
                          3) 사진 2매
                            (휴대용 : 2.5cm*3.5cm, 2. 운전자격증(명)의 정정또는
                             게시용 : 5.0cm*7.0cm)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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