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21) 생산지원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차량정비센터      등       지원시설Ⅰ구역 171,789
                           차량관련시설
                           업무지원센터,
   기정         2            차량정비센터,
                       세차장,일반창고,업무시설,계 지원시설Ⅱ구역 57,569
                           근소, 주유소등
   기정         3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지원시설Ⅲ구역 20,961
                        계근소, 창고, 주유소 등
   기정         4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지원시설Ⅳ구역 22,085
                          계근소, 주유소 등
   기정         5                창고             지원시설Ⅳ구역 2,031
   기정         6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45,808
  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 : 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 실시계획(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1.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금회사업 : 경기도 안산시 첨단로 267번길 31 일원)
  다. 면 적
   ○ 26,498천㎡(금회사업면적 : 36,306㎡ → 36,024㎡, 감 282㎡)
2. 사업의 목적
    ◦ 열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기 결정된 열공급설비 건설사업의 지연됨에 따른 대체설비(전기공급
       설비) 설치를 위한 변경
    ◦ 2009년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로에 편입된 면적(282㎡) 반영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지에스이앤알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초지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 정 : 1986~2016
    ◦ 변 경 : 1986~2017(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2014~2017)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나.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 : 게재생략
                                       124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진주시
 3 정촌면 1748
        -2
            1748 도 도 30 30 하봉악
             -2
                                                                      미등
                                                                      기
   화개리
   진주시
 4 정촌면 1749
        -2
            1749 도 도 66 66 강복윤
             -2
                                                                      미등
                                                                      기
   화개리
   진주시
 5 정촌면 1747 1747 도 도 96 96 강호진                                        미등
   화개리 -2 -2                                                          기
   진주시 345 345                      (등)진주시 정촌면
 6 정촌면 -3 -3 도 도 50 50 강호성 화개리         (정촌면
                                           433
                                              화개길
   화개리                                 318번길 11-1)
   진주시 345 345
 7 정촌면 -2 -2 도 도 83 83 김관석 (토)진주시      대축리
                                             정촌면                      미등
                                                                      기
   화개리
   진주시
 8 정촌면 337
        -6
             337 도 도 56 56 정명수
             -6
                                                                      미등
                                                                      기
   화개리
   진주시                           국
 9 문산읍 1168 1168 과 과 11,43 545 (국토해
   옥산리 -7 -10          7        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9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
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 업 목 적 : 충주댐광역 진천계통(주덕가압장~진천배수지)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로 대규모
      수용가(진천읍, 광혜원면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나. 사 업 개 요
    1) 수 원 : 충주댐
    2) 목표연도 : 2025년
    3) 시설용량 : V=13,000㎥
    4) 시 설 개 요 : 비상저류조(V=13,000㎥), 유출입관로(D600~800㎜, L=1.68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
  나. 면 적 : 비상저류조(14,897.2㎡), 유출입 관로(2,129.2㎡)
5. 사업시행 기간 : 2014 ~ 20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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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o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o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 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ltm.go.kr 알림마당) 참조)
     1. 개 황 도
     2.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 사업시행기간
  2014년 7월 ~ 2014년 11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o 총사업비 : 금2,0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o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5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김해국제공항 CAT-Ⅱ 항공등
화시설 보강공사)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김해국제공항 CAT-Ⅱ 항공등화시설 보강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국제공항 신활주로 36L 방향 운영등급을 CAT-Ⅱ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등화시
     설 보강
  ㅇ 사업내용 : 유도로 중심선등 168개소 신설,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4. 12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였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전력시설팀(Tel :
    051-974-34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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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
7.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ㅇ현 황
   수도용지 단위                      면적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주요시설
                  17,026.4 91.6     15,526.7 1,408.1
   수도시설 ㎡    ㎡    14,897.2  -       14,666.6  230.6  비상저류조(조정지)
                  2,129.2  91.6      860.1   1,177.5   유출입 관로
    ㅇ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조정지) 1개소 및 유출입관
       로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
       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배수지 및 유출입관로 시설
     - 국(국토해양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운영처(☎043-230-4331~2)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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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연번 동 소재지지번 지목 일시점용 영구점용                지적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1 광혜원리 산25-129 임 11.14 14,416.74      108,674.00                  진천군
 2 광혜원리 669-4 수 42.79 80.19            14,668.00                   진천군
 3 광혜원리 산25-152 임 18.49 30.84          10,373.00                   진천군
 4 광혜원리 산74 임 17.38 12.12                307.00       서울강남구      한국전력공사
                                                      삼성동167
                                                    충주시문화동2274     윤병익
                                                   럭키아파트106-206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윤종구
 5 광혜원리 산74-2 임        16.14   45.96    4,639.00 충북 진천군466-58
                                                             만승면   윤종문
                                                      구암리 38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윤종철
                                                 37-9 동영아파트 108호
 6 광혜원리 산74-3     임 6.29      0.03        93.00                  국(건설교통부)
 7 광혜원리 산74-4     임 192.68 217.60      10,007.00                 국(건설교통부)
 8 광혜원리 673-10    임 2.03      1.36        25.00                  국(건설교통부)
 9 광혜원리 376-15    도 1,021.68 681.13    68,709.00                   진천군
 10 회죽리 12-6      도 96.47 64.31          928.00                    진천군
 11 광혜원리 745-14   도 16.58 29.62         1,897.00                  국(건설부)
 12 광혜원리 801      도           4.79      2,575.00                  국(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9호
 『2014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
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4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명칭
  국도 1호선(왕곡-금천) 등 2개 구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o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 주 소 : (570-751)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o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o현 장
       노 선             구 간           연 장(km)             비 고
         계                             17.7
     국도 1호선          왕곡-금천             11.6
                      남평우회              6.1          광주시 구간 제외
  o위치도
    ※ 별첨(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ltm.go.kr 알림마당) 참조)
                                 134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o 현장설비 설치내역
       노선            계         VDS           AVI     CCTV        VMS
     국도 1호선          21          9            4        4           4
       * VMS 2식 이설
       ** 국도 1호선(남평우회) 구간 기존 TMS 1식 연계 포함
   o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케이블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관로
      노선        연장      연장      수량      연장       수량     연장       규격
               (km)     (km)    (본)     (km)     (본)   (km)
   국도 1호선      18.11     0.94    20     15.63    407    1.54    PE(Φ28)
 나. 시행방법
   o 구축 업무대행사업 시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도로법 제6조(권한이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78호(도로교통정보 제공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o 입찰방법
     - 공사부문(물품 포함)
       ․제한경쟁입찰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o 세부추진계획수립
   o 국도 1호선(왕곡-금천) 등 2개 구간 17.7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
     통현황 조사
   o 통신망 및 집중노드 개선 구간 현황조사 등
 나. 교통분석 및 교통관리전략 수립
   o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135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o 기설치 운영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전략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0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54호)」 및 해
      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
     신 배포자료를 활용
 o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다. 기술검토 및 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o 현장설비
   - 사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AVI 설치
   - 영상 시인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CCTV 도입
 o 자가통신망
   -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 기 구축된 ITS 통신설비를 검토하여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 기존 Serial 통신망 구간을 TCP/IP 방식으로 전환
     (국도 1호선(나주-광주) 등 4개 구간 84km) * 통신비 절감 : 약 80백만원/년
   - 집중노드 개선(익산노드, 태인노드, 장성노드, 본덕노드 및 센터)
      * ITS 선진화에 따른 현장설비 고사양화를 고려, 적정용량 검토 및 장비 선정
   - 국도 1호선(목포IC~산정삼거리) 등 기존구간 링(Ring) 구성 개선
 o 센터 시스템(H/W 및 S/W) 구축 및 기능개선
   - 신설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제공을 위한 위한 H/W 및 S/W 수용
   - 타 기관 연계 추가, 대민 웹 통계정보 제공 개선 및 홈페이지 추가 등
   - 전자지도 개선(교통정보 운영자 전용 맵, 대민 웹 지도 등)
   - 데이터 백업 기능 보완 등
라. 설계도서(도면) 작성
 o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차
   로) 등
 o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136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38
구
분
산명(속칭)
임야소재지
지번
구역면적(㎡)
합
계
23개소(58필지)
68,097,329
충주국유림
관리소
소계
5개소(6필지)
16,087,120
남산
(대방래)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
산8-1
930,920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
산9-1
3,474,688
덕가산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
산13
2,098,513
대야산
충북괴산군청천면삼송리
산25-1
2,783,208
조항산
충북괴산군청천면삼송리
산11-1
5,057,906
가령산
충북괴산군
청천면사기막리
산10-1
1,741,885
보은국유림
관리소
소계
4개소(8필지)
6,354,743
상당산성
충북청원군내수읍덕암리
산30-1
1,794,248
백족산
충북청원군낭성면추정리
산114
289,983
충북청원군낭성면추정리
산115
239,603
황악산(저수지골)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107
1,828,855
곤천산
(영축사계곡)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1
180,401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3
1,010,777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4
505,488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5
505,388
단양국유림
관리소
소계
4개소(13필지)
32,344,810
소백산(절골)
충북단양군대강면사동리
산1-1
3,857,112
황정산(직티계곡)
충북단양군대강면직티리
산29-1
1,893,232
충북단양군대강면황정리
산27-1
1,712,148
충북단양군대강면방곡리
산1-1
5,235,748
충북단양군대강면올산리
산74-1
5,866,223
충북단양군대강면올산리
산154
49,88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정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동방조선A호등부표N
35° 04' 45.4"
E 128° 59' 39.8" Fl(4) Y 8S
3
'14.6.30
선가대
시설물
보호용
감천항
동방조선
전면해상
감천항동방조선B호등부표N
35° 04’ 47.9"
E 128° 59' 38.5"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7호
산림정화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14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규정에따라산림정화구역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14년7월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기간: 2014. 7. 1. ～2017. 6. 30.(3년)
2. 지정사유: 산림오염방지․정화및산림환경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산림
3. 지정내역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39
구
분
산명(속칭)
임야소재지
지번
구역면적(㎡)
태화산
(태화산등산로)
충북단양군영춘면상리
산34
20,628
충북단양군영춘면상리
산36
53,157
충북단양군영춘면상리
산37
201,901
충북단양군영춘면상리
산40-1
4,862,083
충북단양군영춘면상리
산52
107,901
금수산(능강계곡)
충북제천시수산면능강리
산1-1
8,019,372
충북제천시수산면능강리
산50
465,421
부여국유림
관리소
소계
10개소(31필지)
13,310,656
성흥산(성홍산성)
충남부여군임천면군사리
산1-2
235,339
충남부여군임천면구교리
산1
33,818
충남부여군장아면지토리
산154
59,008
용봉산
충남홍성군홍북면상하리
산1-1
549,322
충남홍성군홍북면상하리
산1-2
446,578
봉화대
(농치고개,수원골)
충남공주시금학동
산8-1
7,537
충남공주시옥룡동
산20-1
481,579
충남공주시옥룡동
산20-89
73,665
충남공주시옥룡동
산19-1
21,223
충남공주시옥룡동
산13-1
32,909
도덕봉(사봉,소류골)
충남공주시반포면온천리
산43-1
362,404
국사봉(용문골)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1-1
179,901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8-1
1,625,054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4
1,484,004
무성산(양촌골)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산14
2,194,169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산21-1
473,735
금성산
충남부여군부여읍쌍북리
산31
10,017
충남부여군부여읍가탑리
산9
88,124
충남부여군부여읍동남리
산14
11,092
오석산(용정제방골)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12
946,937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1
134,083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3
74,728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11
12,982
감투봉(오평)
충남부여군초촌면응평리
산13
870,176
충남부여군초촌면응평리
산17
139,664
충남부여군초촌면신암리
산15
93,529
충남부여군초촌면세탑리
산77-2
83,504
오서산(명대계곡)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2
377,455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3
1,022,678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4
237,322
충남보령시청라면황룡리
산1-2
948,120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직접가열PTC 서미스터－제1-1부：개별규격지침－전류제한용－평가등급EZ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8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두성리)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sglee369@n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933                 엘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표준안
     개정         KSB6926                  엘리베이터용 도어 인터로크                      표준안
     개정         KSB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 완충기                      표준안
     개정         KSB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표준안
     개정         KSB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표준안
     개정         KSB6835                  엘리베이터 완충기용 스프링                      표준안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용 비상 정지 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안전인증(KC)와의 일치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기업의 중복표준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KS-KC와의 일치화 개정 추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41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 제2부: 기호 요소, 부가 기호 및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다른 기호                                                        표준안
제정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선택수 나열                                               표준안
제정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표기 코드                                                표준안
제정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4부: 개별규격지침 - 온도감지용 - 평가등급 EZ                   표준안
제정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3부: 개별규격지침 - 돌입전류용 - 평가등급 EZ                   표준안
제정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2부: 개별규격지침 - 가열소자용 - 평가등급 EZ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일치화를 위한 KS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일치화를 위한 KS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두성리)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sglee369@n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49-1      인쇄회로용 기지재료 -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일치화를 위한 KS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일치화를 위한 KS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140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표준안
   개정     KSD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표준안
   개정     KSD0305      마그네슘 합금 압연판의 결정입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장변화, 기술발전의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고기능성 신소재의 도입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신 보안위협 대비 보호조치
    - 주민번호 처리 관련 이중 인증절차 및 웹취약점 점검 의무화(안 제5조)
    -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및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7조)
    -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의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한 기준의 현실화 (안 제10조)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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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 전화 : 02-2100-1734 (FAX : 02-2100-173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s1001s@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고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
사위원 홍표근 등 4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위(직급) 상임감사위원 성 명          홍표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자녀  에스에스건설 16,400       매각    164,000      2014.06.03. 개인
 소 속    한국은행        직위(직급)   금융통화위원            성 명       함준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뷰티누리     3,000     매각    15,000      2014.05.23.    개인
  본인 메디칼매니지먼트 2,760       매각     1,104      2014.05.23.    개인
 소 속        한국기계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임용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천원)                    신탁회사
  배우자   기아자동차     1,125     매각    66,712 2014.05.23.      삼성증권
  배우자   기아자동차     1,000     매각    60,300 2014.05.27.      삼성증권
  배우자   기아자동차     1,000     매각    59,400 2014.06.02.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산업      500      매각    13,950 2014.05.30.      삼성증권
 소 속      부산대학교         직위(직급) 대외협력부총장 성 명                 전호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천원)                    신탁회사
  본인    SK하이닉스     238      매각    11,388 2014.06.18.      현대증권
                             143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9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
  행방안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행,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호, 2014.5.29. 공포, 2014.11.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제3조)
   ㅇ 문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작성지침 통보 →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지자체 등 자
      료 요청 → 확정된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에게 통보
  나.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7조)
    ㅇ 위원장(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 12명 및 민간 위촉위원 7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
    ㅇ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등 문화다양성 정책사항 심의 의결
  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 (안 제8조~제9조)
    ㅇ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현황 등 문화다양성 환경, 정부정책 및 제도, 사회적 인식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ㅇ 연차보고서의 작성주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규정 등
  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및 문화시설의 범위 및 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
      규정
  마.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및 내용(안 제11조)
    o 교사, 청소년 및 기타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o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차이 및 문화간 상호 존중 등 문화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 교육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22, 팩스 044-203-3467, 전
  자우편 touspou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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