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2) 산학연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기정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본사 및 지사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 가목중종합병원, 100병상이상병원, 한방병원에한한다)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중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한다)
                    •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한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
                     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제외)
   ■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클1~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
   ■ 변경              목의 시설을 포함)
   클1,클2,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클 클3,클4,     용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클5,클6,
   클8,클9,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
   클10,클11,
                     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클12,클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3)산 학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
   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
   지를 허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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