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상업용지 (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마)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바) 학교용지 (변경없음)
      사)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아)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유치원용지 (변경없음)
      차) 특별계획구역(한옥마을용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산림청고시제2013-37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1. 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복합형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 사업유형별 요건을 규정(2-1)
  나. 본 운영표준을 적용한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기준을 규정(2-2)
  다.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의 등록절차를 규정
    (3-1 ~ 3-4)
  라. 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고 주기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을 규정(4-2 ~ 4-3)
  마. 산림탄소센터장이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토대로 검증을 추진하도록 검증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5-1)
  바. 한국임업진흥원장이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추진하도록 절차 등을 규정
    (5-2)
3. 참고사항
   본 운영표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코
   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8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519-4번지 외 4필지
  - 면적 : 64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25. ~ 2018. 05.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용동2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성리 575-46번지
  - 면적 : 8,516.4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7. ~ 2018. 05.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목배수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99-43번지 등 8필지
  - 면적 : 25.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8. ~ 2018. 05. 7.
                                      220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                        획지
        도면      면적(㎡) 획지                         면 적(㎡)
     구분 표시
        번호 가구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3,407 3,408.1 -     -        3,408.1 - 3,408.1 2공구
     변경 1 B 1,540 1,540.9 12 마천동  220 일원 953.8 -
                             마천동 263 일원 587.1 -
                                                        953.8
                                                        587.1 인접한
                           1 마천동  265 일원   668.6   -    668.6  필지
     변경 1 C 1,251 1,251.0 2 마천동 265 일원 582.4 -                합병가능
                                                        582.4
     변경 1 D 616 616.2 1 마천동 267-5 일원 616.2 -            616.2   -
   ◦ 공공시설용지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가구번호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개소           -         39,155.9   -    39,155.9     -
     변경 1    E1      마천동 220 일원      700.2     -      700.2    유치원
                                                               (2공구)
     변경 1    E2     마천동 267-14 일원   6,904.2    -     6,904.2   초등학교
                                                               (2공구)
     변경 1    E3      마천동 223 일원     23,678.0   -    23,678.0   중 고1
                                                               (2공구)
     변경 1    F1     마천동 266-2 일원    2,501.9    -     2,501.9   공공청사
                                                               (2공구)
     변경 1    G1      마천동 199-1일원     645.2     -      645.2    종교시설
     변경 1    G2      마천동 225 일원      659.7     -      659.7    (1공구)
     변경 1    H1      마천동 220 일원      495.3     -      495.3    복지시설
                                                               (2공구)
     변경 1    J1      마천동 263 일원     1,069.5    -     1,069.5   주차장
     변경 1    J2     마천동 267-6 일원    2,501.9    -     2,501.9   (2공구)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3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1단계) 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7호('12.12.2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
자 숙박시설(1단계)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및 종전법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214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1. 실시계획(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1)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08년 9월 23일 ~ 2013년 5월 31일
      - 변경 : 2008년 9월 23일 ~ 2013년 9월 30일
    2) 사업방식(변경없음)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2) 주        소(변경없음)
    3) 대표자 성명 : (기정) 이지송 → (변경) 사장 직무대행 정인억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아. 조성토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없음)
 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변경없음)
 카.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도면게재 생략)
 하.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사업 1,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과(☏ 061-286-2442)
  - 여수시청 박람회활용과(☏ 061-690-8032)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엑스포사업단(☏ 061-662-0530)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215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별첨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1단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제외)
                     단1 ∙단독형 집합주택1)
                          ∙3층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제외)
               허용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다가구 주
             용 용도 단2 택, 공관
             도       ~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13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바닥면적 합계가 총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이하에 한함(지하층은 주거 및 교육용도는 사용불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단1    단1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과 부속시설(캐노피, 회전창
 ~     ~        배 치         등) 등이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단, 처마부분은 제외
 단13   단13                ∙ 1층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가급적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함
                          ∙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되, 인접필지의 건축물과
                형 태         구배를 통일할 것을 권장
                          ∙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과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는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여수시 도시색채개발 준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출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블록형단독(단1)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성요령"의  내용을
                                         제17조 및 "<별표5>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
                                       준용한다. 단, 본 결정조서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항이 있을 경
                조성요령        우는 그에 따름
                     단1 ∙ 26세대
             세대수
                    단2~13 ∙ 필지당 4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3가구 이하)
 ※ 주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216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1 ∙단독형 집합주택1)
                           ∙3층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
                 허용          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다가구 주택, 공관
              용  용도    단2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도        ~ -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바닥면적 합계가 총연면적의 40%를 초과할
                      단13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이하에 한함(지하층은 주거 및 교육용도는 사
                              용불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단1 : 50%이하
                  건폐율
                           ∙ 단2 ~ 단13 : 60%이하
                           ∙ 단1 : 150%이하
                  용적률
                           ∙ 단2 ~ 단13 : 200%이하
단1      단1        높 이      ∙ 4층 이하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과 부속시설(캐노피, 회
단13     단13
                             전창 등) 등이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단, 처마부분은 제
                  배 치        외
                           ∙ 1층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가급적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함
                           ∙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되, 인접필지의
                  형 태        건축물과 구배를 통일할 것을 권장
                           ∙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단, 도시가스 배관과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는 외
                             부노출 가능)
                  색 채      ∙ 여수시 도시색채개발 준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출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
                             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블록형단독(단1)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용지   조성요령"의
                                             제17조 및 "<별표5>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내용을  준용한다. 단, 본 결정조서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조성요령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름
                       단1 ∙ 26세대 (단, 단독주택 및 단독형 집합주택의 경우 1주택당 3가구 이하)
               세대수
                     단2~13 ∙ 필지당 8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1가구 제외)
※ 주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21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20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오가면신원리519-4번지외4필지
- 면적: 64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5. 25. ～2018. 05.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용동2배수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성리575-46번지
- 면적: 8,516.4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5. 7. ～2018. 05.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목배수문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가덕리99-43번지등8필지
- 면적: 25.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5. 8. ～2018. 05. 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홍곳오목배수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홍곶리 3-4번지 등 6필지
  - 면적 : 89.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08. ~ 2018. 05.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역상수도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 면적 : 영구 : 15,440.0㎡ (일시 : 8,88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7. 08. 13.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1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홍곳오목배수문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홍곶리3-4번지등6필지
- 면적: 89.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5. 08. ～2018. 05.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충남부여군석성면왕릉로371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역상수도관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시연기면세종리일원
- 면적: 영구: 15,440.0㎡(일시: 8,882.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07. 08. 13.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덕구청장
  ㅇ 주소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상보호공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대덕구 용호동 426번지
  - 면적 : 5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31. ~ 2018. 05.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종류 노선명 구                 구 간            규모(m) 주 요 도로 구역 비
                 분    시점           종점            경과지 변경 이유 고
                 당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일반 국도13호선 초 괴정리 410-1 도 괴정리 588-1 도 500 적성면
   국도 (완도-금산) 변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국도13호선
                 경 괴정리 410-1 도 괴정리 588-1 도       지내 괴정교차로
                 당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개선공사
   일반 국도24호선 초 괴정리 산30-2 도 괴정리 198-6 도 610 적성면
   국도 (신안-울산) 변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경 괴정리 산30-2 도 괴정리 198-6 도       지내
                 당 순창군 인계면 순창군 인계면               순창군 국도21호선
   일반 국도21호선 초 마흘리 710도 가성리 285-5도 420 인계면 순창묘동지구
   국도 (남원-이천) 변 순창군 인계면 순창군 인계면                  묘동리 위험도로
                 경 마흘리 710도 가성리 285-5도           지내 개량공사
                 당 순창군 복흥면 순창군 복흥면               순창군 국도29호선
   일반 국도29호선 초 석보리 231-12도 석보리 산4-1도 900 복흥면 하리지구
   국도 (보성-서산) 변 순창군 복흥면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위험도로
                 경 석보리 231-12도 석보리 산4-1도         지내 개량공사
                 당 순창군 복흥면 순창군 쌍치면               순창군 국도29호선
   일반 국도29호선 초 석보리 산4-1도 도고리 산68-1도 1,540 쌍치면 석보지구
   국도 (보성-서산) 변 순창군 복흥면 순창군 쌍치면                  도고리 오르막차로
                 경 석보리 산4-1도 도고리 산68-1도          지내 설치공사
                                223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종류     노선명        구          구 간                     규모(m) 주 요 도로 구역 비
                   분    시점                종점                경과지 변경 이유 고
                   당 남원시 대산면 남원시 대산면                        남원시 국도24호선
   일반 국도24호선 초 풍촌리 189-4도 풍촌리 72-3도 525 대산면 남원독산지구
   국도 (신안-울산) 변 남원시 대산면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위험도로
                   경 풍촌리 189-4도 풍촌리 72-3도                   지내 개량공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순창군청(063-653-2101) 및 남원시청(063-
    620-611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8호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수배전
설비 개선공사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공항
  ㅇ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국내선 수배전설비를 개선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무중단 운영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수배전반 구매․설치 26면, 변압기 구매설치 4대, 전력제어장치 구매․설치 1식, 전기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3. 6월 ~ 2013. 10월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6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224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98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5호(’13. 1. 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
  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 (전화
  : 02-3410-7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3) 면 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면적(㎡)       217,750.3 132,025.6 85,724.7 217,750.3 130,830.1 86,920.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 종 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80,708.7            1,701         4,594
         공동주택          1공구            80,708.7            1,701         4,594
                       2공구               -                  -             -
      ※ 국민임대 계획호수 : 994호(1공구)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에서 공급
     ․최대부하 = 수요부하(5,947KVA)/부등율(1.3) = 4,575KVA
                                                      전력(KVA)
          구     분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5,947       5,947         2,995     2,933   2,952         3,014
           주택용           2,844       2,844         2,844     2,844     -             -
           상업용            899         899            -         -      899           899
           학교용           1,500       1,500           33        -     1,467         1,500
           공공용            685         685           107        78     578           607
            기타             19         19             11        11      8             8
                                             20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개소           2,501.9              -              2,501.9          -
    공공 공1 마천동 266-2 일원     2,501.9              -              2,501.9          -
    청사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2개소           1,304.9            1,304.9           -               -
    종교 종1 마천동 199-1 일원      645.2              645.2            -               -
    시설 종2 마천동 225 일원        659.7              659.7            -
 ◦ 복지시설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개소      495.3           495.3       495.3    -        -      495.3    -
   복지시설 복1 마천동 220 일원 495.3           495.3       495.3    -        -      495.3    -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개소               20               20              -               -
   가스공급 가1 마천동 291 일원          20               20              -               -
    설비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2개소              26.2             26.2            -               -
   수도공급 수1 마천동 251-1 일원         4.2              4.2            -               -
    설비 수2 마천동 251-1 일원         22.0             22.0            -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위치                                   개소                           비고
                               계                  1공구          2공구
     저류시설 마천동 229-3 일원         1                   1            -         근린공원내 설치
 ◦ 유보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3개소         2,689.3              -              2,689.3          -
       유보1 마천동 201-5 일원      70.4               -                70.4
   유보지 유보2 마천동 199-1 일원    2,313.4              -              2,313.4         -
       유보3 마천동 267-19 일원    305.5               -               305.5
                                    212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
      (전화 : 02-3410-7404)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2) 면 적
        구분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비 고
       면적(㎡)    217,750.3 132,025.6 85,724.7 217,750.3 130,830.1 86,920.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 종 수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착공일 : 지구지정일(2005. 5. 7)
    2) 준공일 : 2013년 12월 31일(1, 2공구)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도면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공동주택용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번호     가구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2개소          -            80,708.7     -     80,708.7   1공구
     변경 1        A1      마천동 241 일원       38,842.3     -     38,842.3     -
                 A2      마천동 261 일원       41,866.4     -     41,866.4     -
                                  213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 깨끗한 나라
  ㅇ 주소 :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49-1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압력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쌍청리 647-99번지 등 8필지
  - 면적 : 250.12㎡, 일시점용 : 75㎡ [L=538m(φ200㎜×4공)]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9. ~ 2018. 5.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여군수
  ㅇ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산책로 설치 (도막형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등 4필지
  - 면적 : 5,82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30. ~ 2018. 05.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