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
  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
마.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
  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함.
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
  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는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
  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함.
아.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함.
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를 「소득세법」 및 「법
  인세법」상 경정청구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자에서 국내원천소
  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제외함.
차.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
  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
카.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
  고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타. 2020년 시행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 관련하여 종전 제도(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와 동일
  하게 제도가 시행되도록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법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등 관련 조문을
  보완함.
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금 제도가 폐지
  되는 2020년 이후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산정방법을 변경하
  고 가산세 한도를 상향(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액의 10% → 50%)함.
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인
  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실질귀속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되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
  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되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너. 세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절차를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불복 청구 제외대상에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추가함.
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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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게 하
 고,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원칙을 신설하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하도록 함
 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따른 신고 규정을 상향입법 함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인상하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보
   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과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 명세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이중 부정형태로 어렵게 되어 있는 현행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원칙 규정, 적
   용의 배제 및 적용배제의 예외 등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함
 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로 상
   향입법 함
 자. 금융회사등이 국가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해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금
   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하였으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융회사등이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차.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금융정보를 제
   공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43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5호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됨에 따라 동 세액공제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4조)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크고, 연금부담 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므로,
  50세 이상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금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5       044-215-8067     gsies2m@korea.kr


                                  44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
   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다.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7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5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8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공제율을 인하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제1항 따라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실제 공급한 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규정함.
 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
   년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
   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
   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7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마.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규정함.
 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
 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및 외부 회계감사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하여 증여세 면제사유를 합리화함.
                                  48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사적사용의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허
 위발급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함.
 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받도록 함.
 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라.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허위발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상함.
 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
   까지로 연장함.
 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부동산주식등이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의 정의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등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함.
 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로 규정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보상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카.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
   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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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
  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100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가업상속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지원하고,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유지의무와 관련한 정규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세법상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라. 무주택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1주택자의 상속세부담을 합리화함.
마.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함.
바.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사. 주식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의 소유권이전
  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한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
  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해 과세방식
  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않도록 한도를 신설함.
자.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사유 발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일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
  확히 함.
차.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
  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하며, 의무공시 대상법인을 종교법인을 제외
  한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까지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
  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타.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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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0호
 「소득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간편
 장부대상자 등까지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하여 2
 천만원의 한도를 설정하며, 임원퇴직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종합과세만 가능한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 및 대학 교직원․종업원등이 퇴직 후
   또는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원퇴직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되는 퇴직소득 인정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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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2호
 「주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류제조관리사 고용이 의무
 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
 며,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하되,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물
 가에 연동‧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과 동일한 주종내에서 기존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화
 나. 규제개선으로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되어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등 면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탁주는 1㎘당 41,700원, 맥주는
   1㎘당 830,300원 과세하되,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10리터 이상의 판매용기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당 664,200원 과세하고,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상승률에 기초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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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3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
 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장상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퍼센트에서 0.4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 신설,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증빙서류 관련 처벌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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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중도덕 보호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함.
 나.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협정세율 또는 관세법상 적용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탈루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라.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FTA 특혜
   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확대함.
 마.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때의 경정청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과태료도 폐지함.
 바.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발급에 따른 벌칙규정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함.
 사.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4    044-215-8079   kimsungchae@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5호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1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다. 자산취득 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
  금액에서도 제외되는 이중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
  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라.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함.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형성한 자산을 노후 연금 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를(300만원 한도)내
  에서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허용함
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대상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확대함.
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을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에서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
  한과 일치하도록 함.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정규증명을 수취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
  정함.
자.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율을
  2%에서 5%로 인상함.
차.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
  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함
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
  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판정 시 해당 법인이 직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이 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도 포함하도록 함.
파. 부동산과 함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
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세
  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이를 배제함.
너. 동일한 과세기간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 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도록 합리화 함.
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
  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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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러.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부동산주식등이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의 정의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등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함.
 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로 규정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보상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서.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어.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
   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함.
 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의 가입기한을 단축함.
 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함.
 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1)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
    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52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gsies2m@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        044-215-8071       groove@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7       044-215-2226      luckykcy@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044-215-8065      ljhtvstar@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4차산업시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 지
 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
   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으로 인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
   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로 인상함.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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