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비                  고

    조말자           1939.04.29                여

    이풍자           1942.06.08                여

    이운환           1941.06.14                남

    이초자           1943.09.01                여

    최동일           1940.02.06                남

    황영자           1943.07.26                여

    이한순           1942.05.26                여

    주해자           1942.02.10                여

    전임순           1942.10.01                여

    이종백           1940.02.20                남

    정용범           1941.12.15                남

    장순자           1941.04.15                여

    이홍재           1941.04.01                남

    임순분           1938.05.26                여

    최윤순           1944.04.08                여

    진미자           1942.07.12                여

    정영순           1940.06.06                여

    최중철           1935.11.29                남

    이영숙           1938.03.31                여


    장영호           1940.03.20                남

    주수석           1939.04.11                여

    이이선           1939.04.14                여

    장영자           1941.10.30                여

    이화자           1943.08.13                여

    최민자           1940.02.28                여

    이희순           1939.09.10                여

                                   9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비                 고

       정정자              1941.08.12                여

       최용주              1932.07.15                남

       하옥필              1943.08.12                여

       천산호              1937.10.21                남

       황영승              1937.06.16                남

       채일묵              1935.06.24                남

       지이자              1944.12.24                여

       장금자              1943.04.11                여

       전길자              1941.01.23                여

       전문순              1938.08.14                여

       채광자              1941.03.17                여

       임진옥              1938.10.07                남

       조연옥              1937.04.09                여

       이옥순              1939.03.19                여

       임은도              1939.03.10                남

       최신자              1940.06.11                여

       임무한              1937.05.28                남

       이정자              1941.02.02                여

       지용원              1936.09.13                남

       조용구              1934.01.11                남

       최화자              1944.01.14                여




⊙법무부고시제2007-9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9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5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
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
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산식
 건설비×시설용량비율(%)×계속운전기간비율(%)×2.5%
2. 산식의 적용기준
 가. 건설비: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
  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
 나. 시설용량비율: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
  의 시설용량의 비율
 다. 계속운전기간비율: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62호
⊙환경부고시제2007-205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으로 하며, 제2항중 “시·
 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로 하며, “일반지
 방산업단지의”를 “일반산업단지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요조사 기준)①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113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5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
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
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산식
  건설비×시설용량비율(%)×계속운전기간비율(%)×2.5%
2. 산식의 적용기준
가. 건설비：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
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
나. 시설용량비율：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
의 시설용량의 비율
다. 계속운전기간비율：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62호
⊙환경부고시제2007-205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으로 하며, 제2항중 “시·
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로 하며, “일반지
방산업단지의”를 “일반산업단지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요조사 기준)①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5. 변경인가 조건

 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시설 등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
  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 이행 후 공사시행

 나. 건축물의 신설?변경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 시행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0호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변경인가)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이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 종 호

 나.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나. 면    적 : 316,944㎡

 다. 사업기간 : 1994년11월18일~2007년12월31일

 라. 화물터미널의 종류 : 복합화물터미널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11.18~2007.12.31         1994.11.18~2008. 6.30        6개월 연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72호(’07. 5.22.)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13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5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과학기술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23조제4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22호]

                           ○ 계:(60일)

                    접수처리   접수:과학기술부
1350000-
                           처리:과학기술부(60일)
  0132
           유전자변형생
                            <민원인 제출서류>
           물체 연구시
 〈신고〉                      1.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허가신청)서 1부
           설 설치운영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신고
유전자변형                      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

 생물체                           명하는 서류 1부

                           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구비서류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

                               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사업자등

                               록증명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9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23조제4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4조 제2항 [별지 제22호]
                            ○ 계:(60일)

                     접수처리   접수:과학기술부

                            처리:과학기술부(60일)
                             <민원인 제출서류>
1350000-
                            1.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허가신청)서 1부
  0133
           유전자변형생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0부

           물체 연구시           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
 〈허가〉
           설 설치운영               명하는 서류 10부

           허가               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0부
유전자변형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체
                                제2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
                     구비서류
                                음을 증명하는 서류 10부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

                                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

                                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사업자등

                                록증명원

                     수수료    10만원

1350000-
           시험 연구용
  0134
           유전자변형생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물체 수입 신
유전자변형
           고
 생물체

                                   9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12조제3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7조 제2항 [별지 제11호]
                            ○ 계:(30일)

                     접수처리   접수:과학기술부

                            처리:과학기술부(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시험연구용(박람회 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1부

                            3.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
                     구비서류
                                는 자가운반계획서 1부

                            4. 취급 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

                                문인력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6. 시험 연구 개요서 1부

                     수수료    2만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1350000-                    제23조제6항
  0135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시험 연구용
                                칙 제14조 제4항 [별지 제25호]
           유전자변형생
 〈승인〉                       ○ 계:(60일)
           물체 개발 실
                     접수처리   접수:과학기술부
           험 승인 신청
유전자변형                       처리:과학기술부(60일)

 생물체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

                                9-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 20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99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1350000-                    제23조제5항
  0136     유전자변형생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물체 연구시
                                칙 제14조 제3항 [별지 제24호]
 〈허가〉      설 설치 운영
                            ○ 계:(60일)
           허가사항 변

유전자변형      경허가신청     접수처리   접수:과학기술부

 생물체                        처리:과학기술부(6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변경허가신청)서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0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1350000-                    제23조제5항
  0137     유전자변형생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물체 연구시

 〈신고〉      설 설치 운영              칙 제14조 제3항 [별지 제24호]
                            ○ 계:(60일)
           허가사항 변

유전자변형      경신고       접수처리   접수:과학기술부
 생물체
                            처리:과학기술부(6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변경허가신청)서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기관명:국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
                                  사무명
                                                  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3.소득세법(제162조의2)
                                  근거법령
                                                  4.법인세법(제117조)
                                                  5.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조및
                                                   [별지제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
1210000-0319                                      1. 유형없음
               용카드매출전표·현금
   <신고>                                           *접수:세무서(0일)
               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
  전자세원                                            *경유:
               고                  접수처리
                                                  *협의:
                                                  *처리:세무서(신청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
                                  구비서류             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
                                                   고서 1부
                                                   (거래증빙 첨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명             통신판매업자 총괄용고유번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1.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4조)
                                  근거법령            2.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국
                                                   세청고시 제2007-16호)

1210000-0320                                      1. 유형없음
               통신판매업자 총괄용고
   <신청>                                           *접수:세무서(0일)
                   유번호 신청
  전자세원                            접수처리            *경유:
                                                  *협의:
                                                  *처리:세무서(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총괄용고유번호 신청서 1부
                                                  2.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1.부가가치세법(제33조)

                                                  2.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4조)
                               근거법령
                                                  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6조의2

                                                   및[별지제21호의4])
1210000-0321
                 통신판매업자                           1. 유형없음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세무서(0일)
  전자세원
                               접수처리               *경유:

                                                  *협의:

                                                  *처리:세무서(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1

                                                   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변
                                   사무명
                                                           경,해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1.부가가치세법(제33조)

                                                  2.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4조)
                               근거법령
                                                  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6조의2
1210000-0322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                         및[별지제21호의3])
   <신고>        리인 선정(변경,해임)신                      1. 유형없음
  전자세원              고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협의:

                                                  *처리:세무서(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변경,해임)신고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간이과세
                                  사무명
                                                       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1.부가가치세법(제33조)

                                                    2.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4조)
                               근거법령
                                                    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6조의2

                                                     및[별지제21호의5])

1210000-0323      통신판매업자                            1. 유형없음

   <신고>         총괄신고용 간이과세자                         *접수:세무서(0일)

  전자세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접수처리                 *경유:

                                                    *협의:

                                                    *처리:세무서(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1.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구비서류
                                                     서(갑),(을) 각1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건설교통부〉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영에관한 법률(제10조, 제11

                              관한 법률(제11조)                  조, 제12조)

      1500000
                자유무역지
 건설   ·-0708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역입주허가
교통부    <허가>              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영에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변경허가)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

                                                           조)

                                   10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
                           1. 사업계획서                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2. 사업계획서
                               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
                               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
                               서류                   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증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명하는 서류
                               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항 제2조 내지 제4호의 규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서류       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관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
                               류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
                                                    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
                                                    자)
                                                   2.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



                           주택법(제80조의2)             주택법(제80조의2)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의3)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의3)
                      근거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규칙
                      법령
                           (제49조의2 제1항 별지          (제49조의2 제1항 별지
                           58-2)                   58-2, 58-3)
      1500000
                                                   <민원인 제출서류>1.거래계
      ·-0644 주택거래계         <민원인 제출서류>
                                                   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
      <신고>      약신고        1.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주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구비                           2.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부
                      서류                           1부
                           2.거래계약서 사본 등 해당 주
                                                   <공무원 확인사항>
                           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1부
                                                   1.주민등록표등본 2.건물등기
                           3.건물등기부등본 1부
                                                   부등본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