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9. 3. 6.
6. 공고대상 : 7개 시설자 24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322001400000625     면허양양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442001400000702    면허양양2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3     442001400000701    면허양양1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4     442001400000707    면허양양18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정◯◯
 5     442001400000714    면허양양14호              진미로 ◯◯번길 ◯◯, (정암리)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6     442001400000716    면허양양17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7     442001400000715    면허양양16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8     442001400000709    면허양양9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
 9     421995400000058     817흥양호    김◯◯           ◯◯◯동 ◯◯◯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평릉동, 동해해안사랑으로부영)
                                                강원도 속초시 미리내길 ◯◯
 10    412010400000025     817영신호    김◯◯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동)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웃다리길
 11    422004400000002    801갈릴리호    정◯◯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 (교황리)
                                     대호기계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
 12    942007400000161    대호삼척900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설비(주)           (정상동)
 13    942017410001632    태성산업508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14    942017410001633    태성산업509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15    942017410001631    태성산업507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16    942017410001630    태성산업506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17    942017410001629    태성산업505호 태성산업개발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
 18    942017410001628    태성산업504호  주식회사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19    942017410001627    태성산업503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0    942017410001624    태성산업500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1    942017410001625    태성산업501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2    942017410001626    태성산업502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3    942012410000865    승희춘천101호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번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최◯◯
 24    942012410000866    승희춘천102호           ◯◯, ◯통◯반 (후평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7.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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