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식 1]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                   (공동)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주소 / 연락처

    참 여 기 간                              참 여 기 간

  (지급기준액)급여총액                      (지급기준액)급여총액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 금액       0천원             (학생)인건비 금액              천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에 본 기관의 직원(학생)이 해당 연구
  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위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확인·관리하고, 총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초과하여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
  되지 않도록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
  하겠습니다.


                          20   .     .     .




                   원 소속기관명 :


                   원 소속기관의장 :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2]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연구개발과제번호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신규 참여연구자 상세사항
                                                                                      구분
                                             참여차수                    1년 동안의 동 과제의
    기관명     채용년도                                                                    (청년(기본),
                         채용(예정)일      성명     (단계-해      참여기간          급여총액   인건비
  (주관/공동) (단계-해당차수)                                                                  청년(추가),
                                              당차수)                     (천원)  계상률
                                                                                      일반)
                                               1딘계     YYYY.MM.DD
                                             (1차년도)   ~ YYYY.MM.DD
                                               1딘계
                2021                         (2차년도)
                         YYYY.MM.DD   ㅇㅇㅇ                                           청년(기본)
            (1단계-1차년도)                         1딘계
                                             (3차년도)
    연구                                         1딘계
  개발기관명                                      (n차년도)
  (주관/공동)       2022
                         YYYY.MM.DD   채용예정                                          청년(추가)
            (1단계-2차년도)
                2023
                         YYYY.MM.DD   채용예정                                          청년(기본)
            (1단계-3차년도)
                2024
                         YYYY.MM.DD   채용예정                                          청년(추가)
            (n단계-n차년도)
                                                                                    현물(천원)
                                           합 계
                                                                                    XXX 포함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해당기관 (공동)
                                                                                      (인)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3]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개발과제번호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2.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단위: 천원,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현물로 계상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A)             인건비(B)
                                             현금지급 인건비(C)      비율
  구분           계획               계획                계획         (c3/b3)
        원래계         사용금 원래계          사용금 원래계           사용금 ×100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획 금액          액    획           액     획           액
               금액               금액                금액
         (a1)        (a3) (b1)        (b3)  (c1)        (c3)
               (a2)             (b2)              (c2)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 ‘원래계획 금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계획 변경 후 금액’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반영된 결과 값을 입력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를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해당기관 (공동)
                                                               (인)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4]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개발과제번호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연차                   20 . . . ~ 20 . . . (      년      월)
                                                 그 외 기관 등의
                          정부 연구개발기관                 지원금                      미포함
                                                                   합계         예산
                          지원금  부담금
              구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해외
                                                                             부담금
연                                                         현   현               등)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금   물
구        해당연
    단계             기관역할
개         차
발 1단     1년차   주관/공동
         2년차   주관/공동
비    계       소계
    2단   1년차   주관/공동
         2년차   주관/공동
     계       소계
            합계

2. 현물부담 내역(해당연차)
                                                                    (단위: 천원, %)
                          현물부담                                     집행률(B/A)*10
         구분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세부내역                                           0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합계



    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따라 해당연차에 대한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의 실제 설치 및 가동 사진 등 증빙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해당기관 (공동)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명                                 직위

(공동)연구책임자
                    전체
            해당 단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기간
                (정산기간)
                  현재 연차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연구개발기관의                                                         합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위: 천원)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년차

   2년차

   총계

 연구개발기관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기관 (공동)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학과명)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
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계상률

                                                                     합계
            구분                   학생인건비 지급액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직 급
  (학과명)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
  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
  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
  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
  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
  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학생연구자:        (인)

                                해당기관 (공동)
                                                (인)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7]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개발과제번호
                       국문
     연구개발과제명
                       영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연구개발기관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
                                                              기관유형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명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공동)연구책임자         연락처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1단계
                                3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간      단계
                                4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단계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그 외 기관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금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단계 연 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
    2차년도
 1
    3차년도
    4차년도
 n n차년도
   합계
* 연구개발계획서의 표지를 활용하여 기재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연구개발기관명)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원, %)
                                                               정부지원     반납액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사용잔액      다음단계
      세부내역                                                     금지분(%) (F=E×(C-D
                       (A)         (B)        (C=A-B)   이월액(D)
                                                                 (E)      ))
   전단계 이월액
현
  해당단계 협약 금액
금
   현금 소계(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 그 외 기관 등의
물    지원금
   현물 소계(②)
   합계(①+②)
     * ‘반납액’에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라 확인한 반납액을 기재
     ** 정부지원금 지분이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나눈 비율임
     *** 현물은 정부지원금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현물부담부족액과 현물부당부담액을 반납액으로
기재
나.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납액             (단위: 원,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사용
                     정부지원금 지분(%)       반납액
         금액
현금
현물
합계

3. 회계감사 및 검증 결과
                                            (단위: 원)
                                      연구개발비 불인정
      항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내역
                                        사용금액
            현금
가. 직접비      현물
            소계
            현금
 1) 인건비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장비 현금
비           현물
            현금
 4) 연구활동비
            현물
            현금
 5) 연구재료비
            현물
 6) 연구수당    현금
            현금
나. 간접비
            소계
 1) 인력지원비   현금
 2) 연구지원비   현금
 3) 성과활용지원
            현금
비
            현금
     합계     현물
            합계
* 정부지원금 지분을 고려하지 않은 불인정 사용금액을 기재할 것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
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해당기관 (공동)
                                             (인)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8] 이월 승인 요청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이월 승인 요청서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해당시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
  □ 다음 단계 연구개발기간 :
  □ 신청 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원)

                                                  다음
                                                  단계
  신청                 당해            사용        사용                  이월 사유
        항목                                        이월
  기관               단계 예산           금액        잔액             (근거서류 별첨 필수)
                                                  요청
                                                  금액



         예시)                                               예시)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
                                                   예시)
        연구활                                                달 지연으로   연구비 미집행(근거
                                                  50,000
         동비                                                서류: 계약서 별첨)




         예시)                                               예시)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
        연구재                                                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비 미집
         료비                                                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별첨 : 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첨부


  상기와 같이 ○○○○○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 연구개발기관:
                   해당기관 (공동)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 115 -
[서식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연구개발과제번호

 정산결과 통지일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해당시 작성)
                                         연락처
      연구개발기관
신청인                                      전자우편
       책임자                           우편주소(직장)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대상과 내용에 대해 기재)
 (정산결과 통보일
               ①
      포함)      ②




               (신청 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신청 요지 및 이슈
               ①
               ②




 위와 같이 재정산을 신청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연구개발기관:
                      해당기관 (공동)
                                                   (인)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장 귀하




                               - 116 -
◉법무부고시제2026-3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심청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1980.09.15 외국국적취득
2026.01.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
에 국방부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 추가(안 제28조제1항 개정)
  - 장병 금융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를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215-1-4
지상 태양광 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4부: 박막 Cu(In,Ga)(S,Se)2 기반 태양광 발전(PV) 모
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1215-1-3
지상 태양광 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3부: 박막 비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광 발전(PV) 모듈의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1215-1-2
지상 태양광 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2부: 박막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기반 태양광 발전
(PV) 모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2894
태양광 인버터 — 데이터 시트 및 명판
제정
KSCIEC62920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EMC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5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1215-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215-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215-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215-1-4 : 야외 기후에서의 장기간 작동에 적합한 모든 박막Cu(In,Ga)(S,Se)2 기
반 지상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계 적격성 요구사항 
  ㅇ KSCIEC61215-1-3 : 야외 기후에서의 장기간 작동에 적합한 모든 박막 비정질 실리콘(a-Si 
등) 기반 지상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계 적격성 요구사항 
  ㅇ KSCIEC61215-1-2 : 야외 기후에서의 장기간 작동에 적합한 모든 박막 카드뮴 텔루라이드
(CdTe) 기반 지상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계 적격성 요구사항 
  ㅇ KSCIEC62894 : 계통 병렬 운전 중인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데이터 시트 및 명판 정보를 설명 
  ㅇ KSCIEC62920 :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DC-AC 전력 변환 장치(PCE)
에 대한 EMC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권ㆍ전남권의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최종 대상지로 강원도 횡성군과 전라남도 장흥군이 결정
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장흥호국원과 국립횡성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
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립묘지 안장심
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조성 국립호국원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제7호 사ㆍ아목 신설)
 - 조성 중인 강원권ㆍ전남권 호국원의 최종 대상지가 결정됨에 따라 국립횡성호국원, 국립장흥호국원
  의 법적 근거 마련
나.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안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개정)
 -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1항
  제1호 카목 개정)
 -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안 제5
   조제1항제4호 마목 신설)
다. 장기재직 경찰ㆍ소방공무원 영예성 훼손 여부 심사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제21조의2 제
   2항)
 - 법률 제20356호(2025.2.28. 시행)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포함된 장기재직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법 제5조제5항제4의2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 여부 심사와 관련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avesgate@korea.kr
  - 팩스 : 044-202-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 3, 팩스
044-202-55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2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국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1.20
김상준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6.01.20
박하민노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6.01.16
황대한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6.01.20
고형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1.07
고서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1.07
인경모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1.20
송더글라스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1.20
김성윤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6.01.20
고예준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1.07
장모린예주
201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6.01.07
장매튜주원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6.01.07
이지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1.07
박지우
200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6.01.07
이유우키
200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6.01.07
이이튼태인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6.01.07
신세미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6.01.07
신세호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6.01.07
이예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1.07
한찬양
201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6.01.13
한믿음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6.01.13
황인우
200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01.07
하리암정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6.01.07
이데보라혜진
199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6.01.07
최민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6.01.07
김산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6.01.09
김솔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6.01.09
권하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1.09
박세나
200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6.01.16
박트라비스
201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6.01.09
남선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1.09
차이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1.13
주하늘
200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6.01.13
백진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6.01.13
한지윤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6.01.16
김민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1.13
이찬희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6.01.13
정시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6.01.13
김승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1.13
오서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6.01.13
성원락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6.01.13
이윤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