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추가
하여 ‘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
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기
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
   표 3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 중 가목의 행정
처분 수준을 1단계씩 하향조정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
단 20일, 4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및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적용(별표 10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2-15호
학교(가칭:운양1초중)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경기도김포시운양동999번일원에(가칭)운양1초·중학교설립을위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
의장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규정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
25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제86조,제88조에의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
획인가를하며, 같은법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1월21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1로342(운양동1295-2)
나. 성
명: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초·중학교
나. 명
칭: (가칭) 운양1초·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경기도김포시운양동999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6,715.00㎡
사업시행면적-
16,715.00㎡
나. 규
모:
건축면적
-
6,023.26㎡
건축연면적-
21,063.06㎡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6월30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관내초등·중학교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공부
(㎡)
사업
시행
면적
(㎡)
소유자주소ㆍ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당초
분할
(예정)
종류
주소
성명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991
991-1
답
952
660
경기도김포시봉화로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희
근저당권
경기도김포시홍도평로***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신흥로***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새천년대로***
김포농업
협동조합
부천농업
협동조합
포항농업
협동조합
992
992-9
전
238
112
992-8
992-10
임야
440
115
994
994
답
258
258
995
995-2
답
2,744
2,618
997-6
997-14
임야
395
105
997-8
997-15
임야
395
389
997-9
997-16
임야
395
91
997-10
997-17
임야
563
562
997-11
997-18
임야
385
92
998
998
전
1,494
1,494
998-1
998-4
전
4,222
2,103
998-1
998-5
전
4,222
1
999
999-7
전
4,093
2,822
999-1
999-8
전
446
405
1000
1000-1
전
1,567
1,374
위치
지번
지목
지적
공부
(㎡)
사업
시행
면적
(㎡)
소유자주소ㆍ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당초
분할
(예정)
종류
주소
성명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996-1
996-3
전
1,494
1,444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
차**
996-2
996-2
전
106
106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999-4
999-4
임야
670
670
김포시김포한강1로***
유**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993
993-2
전
774
235
서울특별서강동구동남로
***, 김**
997
997-13
전
1,316
1,059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715
-
16,7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6,715
16,715
100.0
자연녹지지역
16,678
감) 16,678
-
-
보전녹지지역
37
감) 37
-
-
2)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김포시운양동
99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6,678
200%
이하
⦁양호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
운양1초중학교부지의용도지역을
자연및보전녹지지역에서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함
-
김포시운양동
997-9 일원
보전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7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5
초·중학
교
초·중학
교
경기도김포시
운양동999번지
일원
16,713
증)2
16,715
김포시고시
제2021-188
(2021.08.06.)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55
초중학교
⦁ 변경
16,713㎡→16,715㎡증)2
⦁지적분할측량결과에따른학교면적변경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9. 관련도서열람방법
가.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김포시청도시계획과(☏031-980-2441) 및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031-980-1184)에서관계도서열람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호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및 시
장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제도의 합리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
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6조, 제28조의2)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함(안 제75조제4항)
라.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98조,
제100조의18)
마.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 시 신고지, 신고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4)
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
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4-8969)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2-07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9-347호
㈜리인테리어
(이창훈)
부산시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47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부정수급
(2022.1.18..)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종전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개정조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 
yoon7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
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
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4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
책국3개과및광역교통운영국2개과의평가기간을2022년3월31일까지에서2024년3월31일까지로
각각2년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toddlf419@korea.kr
- 전화: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용안면용두리산2-9(용두양수장)
o 허가량: 157,853㎥/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7.24.～2026.07.2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인가번호: 제2022-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담양군수
   - 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통문 설치
   - 배수통문 L=42m * PC BOX(4.5×2.5) 15m, 도수로(5.0×1.8) 27m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49번지 등 3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2.1.17.~2022.9.16.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49
제
1,726.0
104.4
283.4
국(국토해양부)
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50
천
136.0
10.3
133.1
국(국토해양부)
3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67
천
30,172.0
319.1
1,226.5
국(건설부)
계
32,034.0
433.8
1,643.0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6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로 감염병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병동 증축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시설 
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압병실에 대해 병동 단위의 기준 신설(안 제31조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932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932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325
공기청정기 에어 필터의 시험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1월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회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
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20호·제21호, 제7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5호, 제15조제19항, 별표 15의6, 별표 15의7,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
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20호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
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
하는 방법으로 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
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제외)과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시킴.


3. 주요 변경내용(안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호

 토지세목 고시(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 제2016-589호(2016.9.2),
제2016-717호(2016.11.8), 제2017-481호(2017.7.18), 제2017-643호(2017.9.29), 제2018-262호(2018.3.14),
제2019-85호(2019.5.25), 제2021-1313호(2021.12.3)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10호 안양성남 고속도로
4. 토지세목고시 사유 : 도로구역 내 토지세목 변동(지적재조사 결과 및 소유자 변경 등)사항 반영
5. 기타사항 : 토지세목 외 변경사항 없음(도로구역, 지형도면 종전과 동일)
6.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명시
  1              50      도    129,946.7   15,506    국       국토교통부
         일직동
         광명시
  2             51-1     도     7,081.5     251      공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3      만안구    706-55   도     6,171       174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      만안구    537-3    도     8,813       14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      만안구     553     도     13,144     1,42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      만안구     539     도     3,518      1,21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안양시
7    만안구     548     도    8,693    1,498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    만안구   706-119   도    6,505    515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9    만안구    555-6    전    7,329     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0   만안구   산92-4     도     198      4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1   만안구    698-3    도     19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석수동
     안양시
12   만안구   산92-3     도     298      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3   만안구   394-18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4   만안구    698-2    구     161     161      국      농림축산식품부
     석수동
     안양시
15   만안구   394-1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6   만안구   394-35    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7   만안구    396-5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8   만안구   394-31    답     506     50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19   만안구    396-1    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0   만안구   394-14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1   만안구   394-16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2   만안구   394-32    잡     96       9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3   만안구   394-33    잡     301     30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4   만안구   산120-4    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5   만안구   394-34    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6   만안구   산120-10   임    5,743    244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7   만안구    497-5    전    13,599   3,075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안양시
28   만안구   497-24    전     679       408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29   만안구   산122-15   임    4,019     4,01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0   만안구   산122-13   임     672       67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1   만안구   산122-14   임    1,959     1,959     공        안양시
     석수동
     안양시
32   만안구   산113-3    임    2,209     2,20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3   만안구   산112-7    임    1,637     1,63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4   만안구   산112-6    임      70       7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5   만안구    산110     임     515       515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6   만안구   산109-3    임     810       81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7   만안구   산106-3    임      51       5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8   만안구    산107     임    1,676     1,67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39   만안구   산106-2    임    1,537     1,53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0   만안구   산105-3    임    1,654.0   1,654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1   만안구   산104-2    임     293       29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2   만안구   산102-17   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3   만안구   산103-1    임     438       10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4   만안구   산102-16   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5   만안구   산102-15   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6   만안구   산99-1     도    27,165    23,21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7   만안구   산102-2    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48   만안구   산103-2    임     917       91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안양시
49   만안구   산102-10   임    991     99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0   만안구   산103-5    임    412     412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1   만안구   산103-7    임    459     45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2   만안구   산103-3    임    416     41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3   만안구    686-8    대    380.0   380      국       기획재정부
     석수동
     안양시
54   만안구    48-1     대    329     32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5   만안구   686-41    천     39      3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6   만안구   686-40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7   만안구   686-39    잡     9       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58   만안구   686-17    대    288     288      국       기획재정부
     석수동
     안양시
59   만안구     49      전    1,739   1,73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0   만안구    686-7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1   만안구    686-6    잡    273     27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2   만안구    686-9    대    613     613      국       기획재정부
     석수동
     안양시
63   만안구   686-18    천     27      2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4   만안구    산201     구    298      1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5   만안구   394-21    도    3,475   84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6   만안구   394-28    도    436      6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7   만안구   394-23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8   만안구   산120-9    도    492      8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69   만안구   산120-6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안양시
70   만안구   496-8    도     434      434      공        안양시
     석수동
     안양시
71   만안구   497-9    전    1,426    1,42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2   만안구   497-11   전     324      1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3   만안구   산123-8   임    11,746   1,87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4   만안구   산122-9   임    8,646    1,20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5   만안구   산110-1   도    17,372   13,50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6   만안구   산109-1   임    1,690    1,24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7   만안구   57-11    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8   만안구    55-3    전     10       10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79   만안구    56-1    전     311      311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0   만안구     56     전     158      158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1   만안구   681-2    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2   만안구    681     도     300      189      공        안양시
     석수동
     안양시
83   만안구    51-1    전     286      286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4   만안구     51     전     488      488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5   만안구    55-4    전     355      355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6   만안구     50     대     528      528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7   만안구   산103-4   임     205      205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8   만안구    52-4    전    2,029    2,029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89   만안구    49-2    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
     안양시
90   만안구    50-2    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석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