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10
◉산림청고시제2015-83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나눔숲
계
612,794
612,794
대전광역시유성구
성북동
산1-13
임
612,794
612,794
국(산림청)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
NJ52-13-20-3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의특구계획
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중소기업청장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사업기간을연장하여체류형복합리조트민간개발사업의본격적인추진을위함
2.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
ㅇ위
치: 전라남도고흥군영남면남열리201번지일원
ㅇ면
적: 1,157,970㎡
3. 특구의지정목적및사업내용(변경없음)
4. 특구사업의시행기간: (종전) 2008~2015 ⇨(변경) 2008 ~ 2020(13년)
5. 특화사업(자), 재원조달방법,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없음)
6. 관련자료(지형도면등)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전라남도고흥군청투자정책과
(Tel : 061-830-5998)에서열람할수있음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준
2014.07.17
남
필리핀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
청송로
381-4
2015.10.13
김태열
로페즈넬마
페나란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현빈
2007.10.01
남
타
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
촌4로16(신방동,
초원아파트)
2015.10.14
박병진
수완캄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명란
1961.09.30
여
미국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내평리188
1991.12.18
외국국적취득
하성남
1963.01.09
남
미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53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도
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중소기업청장
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지형도면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
비치장소
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고시‘13. 9. 9.)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
1189번지등327필지
352,732
전남진도군관광문화과
(전화061-540-3422)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음성생극산업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
2015-5호, ´15.2.25.)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7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57. 음성생극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일원(457,634㎡)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5호선 시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0.2
                    종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국도5호선 춘천 동산
       국도  (인천~고성)  시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  원창2지구외 6개소
 변경                 종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0.2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 06 ~ 2016.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동산 원창2지구외 6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및내용
                                                           권리의 종류
   1 인제읍
      고사리 산1 산1-41 임 21,968,567 220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0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54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36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
2015-398호(2015.10.0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의 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국도2호선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     3.48km
     신안~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 공사명 :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 건설공사
  -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2호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충남서부권의 극심한 가뭄(심각단계) 발생으로 금강~보령댐을 연계하는 도수로 긴급 설치를 통한
  보령댐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
  가. 수원 : 금강
  나. 시설용량 : 115.0천㎥/일
  다. 목표연도 : 2016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고
  1. 취수장                    Q=121천㎥/일   1개소
  2. 가압장            제1가압장   Q=115천㎥/일   1개소
                    제2가압장   Q=115천㎥/일   1개소
  3. 도수관로                    D1,100mm L=20.5km
                               20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접도구역      o 도로정비 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으로 편입 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0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동산 원창2지구외 6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궁촌항쌍용A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비
                                           (해리) ․높이          고
                  N  37° 19′22.4″
    변경 전 궁촌항쌍용 E 129° 16′29.9″
    변경 후 A호등부표 NE 129°
                     37° 19′17.6″
                         16′36.3″ Fl(4)Y8s 6 황망대형 2015. 공사용
현황 변경 전           N 37° 19′30.5″                      10. 20
변경          궁촌항쌍용 E 129° 16′23.7″
    변경 후 B호등부표 NE 129°
                     37° 19′25.7″
                         16′30.2″
           공현진항태길 N  38° 20′52.0″ Fl(4)Y8s 7 황망대형 2015. 공사용
     폐지 A호등부표 E 128° 30′53.5″                         10. 20
                                   55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하·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유치업종생략부지
 2) 하·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당초 382.6㎥/일→ 변경 374.3㎥/일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당초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 변경 : 유입 → 전처리 → 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00m3/일(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선정심의회 과정을 거친 후 확정하여야 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성황당천 → 응천 → 남한강하류
 2) 계획 방류수질
  용량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L)   (㎎/L)    (㎎/L)   (㎎/L)    (㎎/L)  (개/mL) (TU)
  400    5이하     20이하     5이하     20이하    0.3 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음성군수 → 생극산업단지(주)
 2) 운영자 : 음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용부담계획
                         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6,170       4,330    1,840
       공사비             5,328       3,588    1,740
       설계비              350         350            국비 70%, 지방비 30%
       감리비              447         380       97
       부대비               15          12        3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2) 유지관리비
    ○ (당초) 연간 총 461,494천원 → (변경) 연간 213,267천원(전액 원인자 부담)
   3) 사업기간
    ○ 당초 : (1단계) ‘11년 ~ ‘15년, (2단계) 폐수발생량 추이에 따라 결정
    ○ 변경 : (1단계) ‘15년 ~ ’17년 (2단계) 폐수발생량 추이에 따라 결정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은 입주율 및 가동률에 따라 발생 하·폐수량을 검토한 후 추후에 세
       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청 산업개발과(043-871-396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산1
- 종점: 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산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정비공사로인하여도로구역으로편입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10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춘천동산원창2지구외6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궁촌항쌍용A호등부표외2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비
고
현황
변경
변경전
궁촌항쌍용
A호등부표
N
37° 19′22.4″
E 129° 16′29.9″
Fl(4)Y8s
6
황망대형
2015.
10. 20
공사용
변경후
N
37° 19′17.6″
E 129° 16′36.3″
변경전
궁촌항쌍용
B호등부표
N
37° 19′30.5″
E 129° 16′23.7″
변경후
N
37° 19′25.7″
E 129° 16′30.2″
폐지
공현진항태길
A호등부표
N
38° 20′52.0″
E 128° 30′53.5″ Fl(4)Y8s
7
황망대형
2015.
10. 20
공사용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
(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
18475호, 2015. 3. 24.)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
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
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도로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Km) (m)                       (변경) 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도로 일반 국도      37           청산면 장탄리 7.56 20 군남면 황지리, 토지분할측량
                      종점 :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전곡읍        결과반영
                             군남면 남계리                         은대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또는 위치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7년 1월 6일
3.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TEL : 02-2110-68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의 변경내용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신규추가분)
               지목    지 적                     소유자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성명또는
                  공부(㎡) 편입(㎡) 명칭                주 소
군남면 남계리 268-61 잡 1        1 이계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301 효자촌 507-103
군남면 남계리 268-63 도 9        9   국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72-15 답 21      21 강인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7-1902
                                           13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거리   ․구조
   방어진항한양 N 35° 29′ 02.8″                                       ‘15. 10.
    A호등부표 E 129° 25′ 41.5″                     황            ~공사완료시
                                                    ‘15. 공사용 까지 <소유자>
신설 방어진항한양 N 35° 29′ 03.0″ Fl(4)Y8s - 7 망대형 10.21.                        ㈜한양
    B호등부표 E 129° 25′ 34.4″                  (LS-24)          (‘19.4.예정)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9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 및 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유)공감이앤지 대표이사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벤처지원동 405호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발전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175번지 외 2필지
  - 공사개요
    · 수문(3.0m×2.0m) : 1개소
    ·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5. 14. ~ 2016.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56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방어진항한양
A호등부표
N
35° 29′ 02.8″
E 129° 25′ 41.5″
Fl(4)Y8s
-
7
황
망대형
(LS-24)
‘15.
10.21. 공사용
‘15. 10.
~공사완료시
까지
(‘19.4.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한양
방어진항한양
B호등부표
N
35° 29′ 03.0″
E 129° 25′ 34.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9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및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유)공감이앤지대표이사
- 주소: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09 벤처지원동405호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발전용수사용을위한취수시설물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전북장수군천천면용광리175번지외2필지
- 공사개요
· 수문(3.0m×2.0m) : 1개소
· 유량계: 1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5. 5. 14. ～2016.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0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583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824㎡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6.6㎥/분) : 2대(예비1대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2020.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보은군수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440-1(2-3번지선)
  - 허가량 : 1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20㎡
    ․ 집수매거(D600) : 640m
    ․ 집수매거(D1,000) : 336m
    ․ 취수펌프(4.16㎥/분) : 3대
    ․ 취수펌프(4.0㎥/분) : 1대(예비)
    ․ 유량계(초음파 5회선)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22.~2020. 10. 21.
                                   57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와동 424번지
  - 허가량 : 6,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10㎡
    ․ 양수장 : 1개소
    ․ 사각맨홀 : 4개소
    ․ 유공관(D900) : 5m
    ․ 흄관(D900) : 15m
    ․ 취수펌프(1㎥/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14.~2020. 8. 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6호
                                  하천수사용허가 *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극동건설(주)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1-17
3. 하 천 명 : 고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14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21.~ 2015. 12. 24.(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58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2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 주소: 대전시대덕구대전로1033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시대덕구와동424번지
- 허가량: 6,7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810㎡
․ 양수장: 1개소
․ 사각맨홀: 4개소
․ 유공관(D900) : 5m
․ 흄관(D900) : 15m
․ 취수펌프(1㎥/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8. 14.～2020. 8. 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극동건설(주) 중앙선영천~신경주복선전철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1-17
3. 하
천
명: 고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407-14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21.∼2015. 12. 24.(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127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영등포구청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업 종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 분
        번호
 소음·진동 제51호 ㈜나산플랜트 나 범 칠             서울시 영등포구
환경전문공사업                             경인로82길 3-4, 919호 2015.10.20. 신규
                  (590815-1******) (문래동1가, 센터플러스)                등록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10월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형제65714       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2
2014          2014
                                    한법률위반(절도)                  50만원권 수표             2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4
                                    한법률위반(절도)                   1달러 지폐              150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5
                                    한법률위반(절도)                   2달러 지폐              29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6
                                    한법률위반(절도)                   5달러 지폐              3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7
                                    한법률위반(절도)                  10달러 지폐              4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8
                                    한법률위반(절도)                  20달러 지폐              9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19
                                    한법률위반(절도)                  50달러 지폐              4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0
                                    한법률위반(절도)                  100달러 지폐             10매

   형제65714           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1.1
2014          2014
                                    한법률위반(절도)                  10,000엔 지폐           1매

    형제65714       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2
2014          2014
                                    한법률위반(절도)                  2,000엔 지폐            1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3
                                    한법률위반(절도)                  1,000엔 지폐            1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4
                                    한법률위반(절도)              50,000원권 지폐              312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5
                                    한법률위반(절도)              10,000원권 지폐              26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6
                                    한법률위반(절도)              1,000원권 지폐               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불상 27
                                    한법률위반(절도)              500원권 구권 지폐              10매

                                         92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3148-8 SK건설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9-5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21.∼2016. 01. 15.(8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포스코건설동해남부선(부산~울산) 덕하차량기지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망양리330
3. 하
천
명: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망양리725-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21.∼2015. 12. 24.(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6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수원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241(인계동)
4. 하천명: 수원천(지방하천)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48-8 SK건설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5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21.~ 2016. 01. 15.(8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포스코건설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덕하차량 기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330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망양리 7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21.~ 2015. 12. 24.(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수원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4. 하 천 명 : 수원천(지방하천)
                             59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장다리천, 우시장천 용수공급용)
7. 허 가 량 : 7,171㎥/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1. 9. ~ 2015. 11. 8.(60개월 간)
           변경 2015. 11. 9. ~ 2020. 11. 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정(B5.4m×L7.4m×H9.25m) 1개소
  ㅇ유공관(D600㎜×L12m) 10열
  ㅇ무공관(송수관로 D600㎜×L100m, D800㎜×L60m)
  ㅇ압송관로(D400㎜×L1,807m, D250㎜×L1,018m)
  ㅇ자연유하로(D400㎜×L627m, D600㎜×L593m)
  ㅇ수중펌프(75kw) 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9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108
4. 하 천 명 : 임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47-5번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6공구 노반건설공사)
6. 허 가 량 : 30㎥/일
7. 허가기간 : 2015. 10. 21. ~ 2018. 11. 2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0TON 살수차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폐지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4호, 2015.4.15)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