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이전사업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36번지 / 1,405㎡ ‘13. 6. 28 ~ '14. 5 31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56번지 / 2,196㎡      ‘13. 6. 28 ~ '14. 5 31
      군사시설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57번지 / 4,580㎡ ‘13. 6. 28 ~ '14. 5. 31
       신축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58번지 / 4,990㎡ ‘13. 6. 28 ~ '14. 5 31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59번지 / 4,917㎡ ‘13. 6. 28 ~ '14.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나.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 (033) 340-2114
◉국방부고시제2013-148호
                              시계획 승인
                                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69-3번지 / 4,970㎡   ‘13. 6. 28. ~ '14. 12. 31
  군사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409번지 / 4,900㎡    ‘13. 6. 28. ~ '14. 12. 31
   신축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945-3번지외 2필지 / 4,885㎡ ‘13. 6. 28. ~ '14.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4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686
1,126
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산2-1 임야1,686
1,126
임야
도시,
자연녹지지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15-17
고영근
-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362-44
고영만
-
-
2013년7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보장하고국
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강원도동해시천곡동산2-1
◦면적: 1,126㎡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6. 28.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7)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0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및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여제정하는기록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1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진주시호탄동, 문산읍소문리,
금산면속사리ㆍ갈전리일원(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3BL)
37,474.00 37,474.00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862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09.06
~'16.06
제정기록관리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G 7:2013(v1.0)
종이기록물보존및복원지침(v1.0)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1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및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여개정하는기록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정기록관리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NAK/S 3:2013(v2.1)
처리과기록관리업무처리절차(v2.1)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8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경남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내A-3BL에대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사업개요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4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95호
   교통부고시 제1993-7호(1993.4.15), 철도청고시제1997-60호(1997.11.6), 철도청고시 제
1998-16(1998.4.30), 철도청고시 제1999-2호(1999.1.20), 철도청고시 제2000-38호(2000.9.18), 건설교통
부고시 제2008-4호(2008.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2(2010.12.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874(2012.12.11)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6.25이후 단절된 경원선 신탄리 이북구간 철도 복구 사업 중 남방한계선 이남 신탄리~철원 철도
를 복구하여 철원지역 개발촉진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수도권 동남
                  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신탄리~철원 5.6km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사업비
     - 당 초 : 549억원
     - 변 경 : 477억원(감 72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원
   ㅇ 면 적 : 변경 없음
     - 687,468.4㎡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1993년 4월 15일 ~ 2013년 6월 30일
   ㅇ 변 경 : 1993년 4월 15일 ~ 2013년 12월 31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61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64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한형준(韓亨俊)
  ㅇ 생년월일 : 1929. 1. 5.(남, 향년 84세)
  ㅇ 기․예능 : 기와 제작
  ㅇ 사망일시 : 2013. 6. 20.(목) 10:00
  ㅇ 사망원인 : 병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3. 6. 20.
◉산림청고시제2013-47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
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자연휴양림 명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안양산
  자연휴양림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산168 안양산자연휴양림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지
 정변경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7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없음
  ㅇ목 적
    - 경춘선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 및 검수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
    - 철도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 수도권 주민의 공공철도 이용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
  ㅇ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평내동
  ㅇ면 적
    - 272,065㎡
  ㅇ 사업비
    - 2,607억원
  ㅇ내 용
    - 유 치 선 : 18편성
    - 진입도로 : L=443m, B=15.0m / L=350m, B=10.0m
    - 건축면적 : 31,326㎡
    - 연 면 적 : 36,373㎡
    - 건 축 물 : 14동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31,326              36,373
    중수선 공장            15,515              16,181      지상2층
    경수선 공장            11,691              13,033    지하1층,지상1층
    종합관리동               1,485               4,221   지하1층,지상2층
    차륜 전삭고                473                 467     지상1층
    차륜 검사고                119                  99     지상1층
    차체 세척고                 33                  32     지상1층
     모타카고                 543                 538     지상1층
     변전실                  392                 770     지상2층
    폐수처리장                 297                 295     지상1층
     경비실                   43                  28     지상1층
    재활용집하장                105                 105     지상1층
     자재창고                 474                 450     지상1층
     유류고                   91                  90     지상1층
    분뇨처리장                  65                  64     지상1층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ㅇ 당초 : 2006년 8월 14일 ~ 2013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6년 8월 14일 ~ 201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260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관세청고시제13-64호
                          보세사제도운영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 및 제329조와 「관세법시행령」 제185조 및 제288조에
 따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보세사 전형
제2조(전형과목 등)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
 업무에 관한 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하 “한국관세물류협회
 장”이라한다)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형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에 대한 전형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
 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을 실시하려면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일 90일전까지 공고한다.
 ⑤ 제4항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세관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전형 신청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사전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② 전형을 실시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형을 받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합격기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험위원회 설치 등) ① 보세사에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관세물류협
 회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관세
 물류협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장이 정한다.
                              333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제6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제2조에 따른 전형에 응시한자가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그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제2조에 따른 전형에 응시할 수 없
 다.
                      제 3 장 자격증 교부 및 등록
제7조(자격증 교부) ①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
 는 “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자격
 증 교부내역을 등록하고 본인에게 “보세사자격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청장은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하고 본인에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제8조(자격증 재교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
 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절차) ① 영 제185조제2항 및 제288조제7항에 따라 보세사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사 등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입력
 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부터 보세사등록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수입화
 물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고,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5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통보를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제4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
 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보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
 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다.
                              334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제12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 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 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나. 보수작업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다. 환적화물(T/S)의 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이외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제13조(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
 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보세사는 타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2.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세사 징계
제14조(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게 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보세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규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
 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3. 등록취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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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보세사의 근
 무지 관할세관장의 차순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세관장이 소속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 5인
 및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지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위원으로하여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제16조(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
 체없이 위원회에 해당 보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회의) ① 위원회는 세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보세사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
 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보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
 여 본인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세부지침 제정)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제9
 조, 제11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서류의 보존 등)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전형, 보세사등록 및 직무교육과 관련한 서
 류를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22조(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관리) ①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등록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징계처분한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336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337
자연휴양림명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안양산
자연휴양림
화순군이서면안심리산168
안양산자연휴양림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하는기한은2016년7월2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3년7월3일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서식은관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64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 중요무형문화재제91호제와장
2. 인정해제보유자
ㅇ성
명: 한형준(韓亨俊)
ㅇ생년월일: 1929. 1. 5.(남, 향년84세)
ㅇ기․예능: 기와제작
ㅇ사망일시:
2013. 6. 20.(목) 10:00
ㅇ사망원인: 병환
3. 해제사유: 사망
4. 해제연월일: 2013. 6. 20.
◉산림청고시제2013-47호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및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의명칭을다
음과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내역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등기타자연휴양림지정고시사항은당초와변동사항없음
□변경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에의한자연휴양림명칭지
정변경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05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계수
항목
구
분
그림
문자
신호
어
유해․
위험문구
2013-1-670
비스(디에틸아미노)
실란
[Bis(diethylamino)
silane]
27804-64-4
인화성액체(2.6)
물반응성물질과혼합물(2.1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1
4
3
4
1
GHS02
GHS06
GHS05
위험
H225
H260
H302
H311
H332
H314
2013-1-671
트리실일아민
[Trisilylamine]
13862-16-3
인화성액체(2.6)
물반응성물질과혼합물(2.12)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1
1
1
GHS02
GHS06
GHS05
위험
H225
H260
H330
H314
2013-1-672
1-클로로-N,N-디에틸
-1,1-디페닐-1-
(페닐메틸)포스포아민
[1-Chloro-N,N-dieth
yl-1,1-diphenyl-1-
(phenylmethyl)
phosphoramine]
82857-86-9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5호,
2013.5.2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3-1-669”란다음에“2013-1-670”란부터“2012-1-672”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
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4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뭉흐진2008.09.19
남
몽골
서울특별시광진구
중곡동692-8
2013.05.01 박용락촐롱바트엥
흐치메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엥흐진2008.09.19
남
몽골
서울특별시광진구
중곡동692-8
2013.05.01 박용락촐롱바트엥
흐치메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율리
2009.10.30
남
우크라
이나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동561-1
2013.05.08 김중현페트렌코류
두밀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하준
2009.05.22
남
필리핀서울특별시종로구
돈의동127-1
2013.05.15 조동권조안나가르
시아바코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가현
2009.05.04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중구
수표동74
2013.05.24 김형훈
엔카르나도
베르나르도
마엘리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난시리
끄릿멧2010.12.30
남
타
이경기도성남시중원구
중앙동2000
2013.06.05 이승만난시리쁘
릿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춘
1960.03.26
여
미
국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
율계리54
1988.09.13
외국국적취득
손인승
1952.04.03
남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
득량동141
2011.12.29
외국국적취득
응웬투이항1988.01.06
여
무
국
적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
신면리231
주택
2012.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인천강화일반산업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기에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한
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0호, 2012.10.24)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뭉흐진 2008.09.19 남 몽 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3.05.01 박용락 촐롱바트엥 인지에 의한
                      중곡동 692-8                  흐치메그 국적취득
박엥흐진 2008.09.19 남 몽 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3.05.01 박용락 촐롱바트엥 인지에 의한
                      중곡동 692-8                  흐치메그 국적취득
                  우크라 인천광역시
김율리 2009.10.30 남 이나 서창동 561-1 남동구 2013.05.08 김중현 두밀라 인지에
                                                 페트렌코류     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조하준 2009.05.22 남 필리핀 돈의동 127-1종로구                조안나가르 인지에
                                  2013.05.15 조동권 시아바코드 국적취득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엔카르나도 인지에 의한
김가현 2009.05.04 여 필리핀 수표동 74       2013.05.24 김형훈 베르나르도 국적취득
                                                 마엘리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난시리 2010.12.30 남 타 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13.06.05 이승만 난시리쁘 인지에 의한
끄릿멧                   중앙동 2000                   릿사나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김영춘 1960.03.26 여 미 국 율계리 54   고창군 고창읍 1988.09.13 외국국적취득
 손인승 1952.04.03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       2011.12.29 외국국적취득
응웬투이항 1988.01.06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231 주택    2012.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
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2-10호, 2012.10.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10-2-0013109 1900387355170     유제인      9,45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3-2-10-2-0013118 1900387354800     이보영      6,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2013-2-10-2-0013130 1900387353442     이규성      3,15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2013-2-10-2-0013155 1900387355237     이성래      6,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013-2-10-2-0013170 1900387353690     이상진      12,600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2013-2-10-2-0013187 1900387354279     이성주      6,3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13-2-10-2-0013197 1900387354790     이민경      6,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013-2-10-2-0013200 1900387350560     이석희      3,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5동
2013-2-10-2-0013203 1900387355358     이경노      9,4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013-2-10-2-0013205 1900387355160     이대윤      9,450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013-2-10-2-0013221 1900387355087     이유환      3,1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13-2-10-2-0013228 1900387354011     이현규      9,4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3-2-10-2-0013232 1900387354145     이원계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2013-2-10-2-0013246 1900387354026     이재곤      6,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
2013-2-10-2-0013249 1900387353214     이윤희      25,20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2013-2-10-2-0013279 1900387355234     이주홍      6,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2013-2-10-2-0013282 1900387354762     이정희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3-2-10-2-0013284 1900387353413     이한범      18,9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013-2-10-2-0013286 1900387350814     이주일      3,1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2013-2-10-2-0013287 1900387355174     이주일      3,150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013-2-10-2-0013293 1900387355157     이진현      9,45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2013-2-10-2-0013327 1900387354673     이춘성      6,300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
2013-2-10-2-0013343 1900387355359     임영규      9,4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013-2-10-2-0013357 1900387355088     전기동      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13-2-10-2-0013378 1900387354869     전영분      3,15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013-2-10-2-0013391 1900387354731     전정환      9,45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2동
2013-2-10-2-0013398 1900387354645     정복영      9,450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2013-2-10-2-0013426 1900387355102     전영석      6,300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013-2-10-2-0013436 1900387353402     정광수      6,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013-2-10-2-0013438 1900387354587     장두환      6,300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013-2-10-2-0013448 1900387354566     정효진      6,30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013-2-10-2-0013463 1900387358767      장현      44,1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13-2-10-2-0013488 1900387354844     지순희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013-2-10-2-0013497 1900387354447     조묵호      12,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2013-2-10-2-0013534 1900387355043     조명길      3,150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2013-2-10-2-0013538 1900387354682     조명호      9,450    경기도 안양시 비산3동
2013-2-10-2-0013543 1900387354781     천우연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0013544 1900387358848 일산모범운전자연합회장 94,500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013-2-10-2-0013549 1900387354808     최만수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3-2-10-2-0013568 1900387354593     최상묵      18,900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2013-2-10-2-0013570 1900387355365     최장만      18,9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13-2-10-2-0013598 1900387353541     최주식      9,45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2013-2-10-2-0013611 1900387354706     최원영      6,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2013-2-10-2-0013612 1900387353691     최성현      9,450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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