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00000-0196 지 하 수 개 민원사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신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
(국토교통부) 발·이용 시 명 고                         수 신고
             공업 양도·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양수 신고           37호서식            서식
1500000-0688 지 하 수 개
(국토교통부) 발·이용 시 구비서류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공업 합병           38호서식            서식
             신고
1500000-0198 지 하 수 영 민원사무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국토교통부) 향 조 사 기 명 등록)                      변경등록신청)
             관 (등록신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청, 변경등          40호서식            서식
             록신청)
1500000-0607 굴 착 행 위 민원사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굴착행위 신고
(국토교통부) 신고             명 행위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18호서식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
                             축척5천분의1 이상의 지형 적도 또는 임야도
                             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 경찰청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23 청원경찰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경찰청) 배치신청
1320000-0024 청원경찰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경찰청) 임    신청용 승 인
1320000-0025 청원경찰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경찰청) 무
             신청기 대 여
1320000-0071 청 원 경 찰 신청방법
             배치폐지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경찰청) (감축)통보
- 문화재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등록
           가 )지문화
1550000-0006    정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문화재청 재 현상변
          ) (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경 등 허가        변경 등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9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1. 현상변경 계획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이 「건축법」 제11조에 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
                      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면
                      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 3. 현장 사진
                      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    공무원 확인사항
                                                  >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 -       해당사항 없음
                      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50000-0007 허 가 사 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문화재청) 변 경 허 가
                                           <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도서          1. 현상변경 계획서
                      2. 변경부분이 「건축법」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
                      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 면
                      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 3. 현장 사진
                      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    공무원 확인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
                                             해당사항 없음
                      서
                      3. 현장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폐 지 : 4종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60000-0016 여행증명서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 및 기록조회
  (외교부)                                (1260000-0001)업무와 통합하여 관리

1260000-0009 여권 동반자녀 분리신청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등으로 폐지
  (외교부)

                                 94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9호(관보 제18663호, 2015.12.2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
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전화 : 031-999-5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사장 이 재 영
                    변경-사장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소 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    -    -
    용지  1단계    840 44 643 103 27        4 19 -       -    -    -    -    -    -
    보상  2단계     46   3 36     5    1 -       1 -     -    -    -    -    -    -
        3단계    104   4 78 14       4    1    3 -     -    -    -    -    -    -
        소 계    990 -   -    -     62 99 204 314 244         7 12 24 -          24
    조성  1단계    840 -   -    -     58 90 192 284 216 -          -    -    -    -
    공사  2단계     46 -   -    -      1    2    3    9    8    7 12      4 -     -
        3단계    104 -   -    -      3    7    9 21 20 -         -     20 -      24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소 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    -    -    -
   용지 1단계     840 44 643 103 27        4 19 -       -    -    -    -    -    -    -
   보상 2단계      46   3 36     5    1 -       1 -     -    -    -    -    -    -    -
       3단계    104   4 78 14       4    1    3 -     -    -    -    -    -    -    -
      소 계     990 -   -    -     62 99 204 314 244         7 12 24 -         -     24
   조성 1단계     840 -   -    -     58 90 192 284 216 -          -    -    -    -    -
   공사 2단계      46 -   -    -      1    2    3    9    8    7 12      4 -     -    -
       3단계    104 -   -    -      3    7    9 21 20 -         -     20 -     -     24

                                           10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  변경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8년 0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사장 이 재 영
                    변경- 사장 박 상 우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1일 (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7년 06월 30일
    - 변경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8년 0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함
                                  11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ㅇ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경         설치기간 및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녹동항 34-31-26.7N Fl(4)Y 7 4 철제가시설4             항해        등명기 교체
   도제남단                                '17.6.26 원조용 영구/없음 (일체형LED→
변경 등대 127-07-21.2E 8s 11 7 황·원형콘크리트조 8                      LED2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도색․ 구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거리 ․ 높이 목적         비고
                                     (해리)
 전 방어진항 N 35° 28′ 41.5″           12 8    홍·사각     등대개량공사
                           FlR5s          철탑조·6 항행 완료에 따른
 후 북방파제등대 E 129° 25′ 40.1″                홍·원형 원조 임시등주
                                  19 9 콘크리트조·13         철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1호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서울지방항공청 제2010-53호(2010.10.08.)로 고시된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지
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
                                                                   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44,844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81,927
               1372번지 일대                          1372번지 일대
     제1종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23,579
                462번지 일대                   제1종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18,672
                                                   462번지 일대
     구역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26,105         구역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69,102
   (95WEC 서울시   106번지 일대                 (95WEC 서울시106번지 일대
  PNL이상)           강서구 오쇠동    54,877    PNL이상)        강서구 오쇠동 59,405
                 1번지 일대                             1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80,955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77,484
                202번지 일대                           202번지 일대
                                     446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시설 및
                 ∘ 공원 내 안내표지판은 거리, 시설 및 프로그램, 산책 난이도, 소요시간, 소모 칼로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도입
                 ∘ 계절 및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걷기, 운동시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
 공원 및
                   설(햇빛 차단막, 파고라 등)을 설치한다.
오픈스페이
                 ∘ 노숙자들이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차지하거나 비위생적인 형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스 환경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청결한
                 ∘ 공원 내 애완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등 비위생
        위생상태
                  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유지
                 ∘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구 및 주요 지점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
                  하며,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7-9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
조에 따라 2017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쌍용해운(주)          해운     서울특별시                  업체
                                     중구 을지로100 파인애비뉴
   2       씨월드고속훼리㈜           해운     전남 목포시 해안로 148번길 14    업체
   3         ㈜한일고속            해운     서울특별시                  업체
                                     서초구 신반포로 194
   4         광양선박(주)          해운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해운빌딩 5 사업장
   5         삼부해운㈜            해운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해운빌딩 5 사업장
   6       제이에이치페리㈜           해운     전라남도 장흥군              사업장
                                     회진면 노려도 1길 465
   7            세주㈜           해운     부산시 중구 해관로 65, 7층     사업장
                                 40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8        상지해운㈜          해운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9            사업장
   9        금진해운㈜          해운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1, 6층       사업장
  10        남해고속㈜          해운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3층        사업장
  11        대저해운㈜          해운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16.12.30) 제21조(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선박환경계 : 044-200-5882, 044-200-5844
◉해양수산부고시제2017-98호
  2016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79,
2016.06.24.)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
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기존                     변경   비고
 업 체 명 : ㈜한일고속
 업 종 : 운수                                      (추 가) 지정
 소 재 지 :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추가
 적용기준 : 사업장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9조 및 20조에 따라 ㈜한일고속은 관장
  기관 및 관리업체 기준 변경*되어 변경 고시합니다.
   * 관장기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관리업체기준: 사업장 →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16.12.30) 제21조(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선박환경계 : 044-200-5882, 044-200-5844
                                    410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7-1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5-15호(2015.5.6) 전자문서에 대
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국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
  부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전자문서용 전
  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
  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인지세 납부방법 및 인지 첩부방법 등) 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기관과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
  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
  이 19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당기관이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을 이
  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의 ‘납부확인서’출력화면을 캡쳐하
  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거나 출력한‘납부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
  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첩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
  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해당 전자문서에 첩부
  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제4조(인지세 납부 접수번호의 확인 ․ 출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지세 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
  식별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
  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1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아 래-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표준 견본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접수번호 (또는 전자수입인지 고유식별번호) : ○○○○○○○○○○○○○
            계약(또는 관리)번호 : ○○○○○○○○○○○○○○○
            사업자(또는 주민)등록번호 : ○○○○○○○○○○○○○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
       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 ․ 날인
       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 ․ 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
       ․ 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③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과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비치 ․ 기록 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발급한 인지세 납부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식
  별번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해 현금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로 기
  재),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전자문서 인지세 납
  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
  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
  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지도점검․사후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 납부액의 과오납(미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17.6.23.)
   ① 성명(대표자)                     ②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자 ③ 상호(법인명)
문서
작성 ④ 사업장(본점)
기관 또는 주소지
   ⑤ 업태/종목                            ⑥ 전화번호
  ⑦        ⑧       국세정보통신망⑨      ⑩ 상대방⑪사업자 ⑫  ⑬   ⑭
                    접수번호(고유식
작성일자 계약(관리)번호 별번호,현금납부) 과세문서명 (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 비 고




◉국세청고시제2017-12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
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
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최초
  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41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② <삭제 2015. 7. 1.>
제3조 <삭제 2015. 7. 1.>
제4조 <삭제 2015. 7. 1.>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
    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면세용 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2017. 6.30. 개정)
1. 주류의 상표명에 「주세법」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제34조(등록을 받
   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
2.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3.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
   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
   인한 주류 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
    지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
    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
    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
    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4.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②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주상표가 아닌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③ 용도구분 표시의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④ 용도구분 표시는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
 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대형매장용․주세면세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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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⑥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
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9조 <삭제 2015. 7. 1.>
제10조 <삭제 2015. 7. 1.>
제11조 <삭제 2015. 7. 1.>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13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
   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
     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
     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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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11609 2006.09.13.         (주)알트원        홍창우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폐지 영등포구
                                                   관허사업제한
   2 2-01-15-                                     지방세 체납자의
        0037 2015.02.16 엔아이미래영농조합법인 이경택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용산구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7. 27.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6. 15.(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4-20-
     0000535 삼도에너지(주) 101순신호 인천 중구 인항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2-10-
     0000053     윤**   103대진호 인천 남구 수봉안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13-10- 남서울자동차운
     0000102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7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양지면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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