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5
4
215-8
8
과
과
48
41
39
41
2
두리**주
식회사
외7명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두리**주
식회사
외7명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분할
2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4
9
215-4
9
과
과
74
74
74
74
　
이**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초지동
***
호수마을아파트
***-***
이**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초지동
***
호수마을아파트
***-***
　
2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0
215-3
0
과
과
52
52
52
52
　
지**
화성군마도면
고모리***
지**
화성군마도면
고모리***
　
2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2
9
215-2
9
과
과
8
8
8
8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2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7
215-8
5
대
대
239
54
55
54
-1
김**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김**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분할
2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8
215-8
6
대
대
182
79
82
79
-3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분할
3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6
8
215-6
8
과
과
7
7
7
7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3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2
6
215-8
1
전
전
653
278
267
278
11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최**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
분할
3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1 215-7
1
대
대
2,460
1,816
1,824
1,816
-8
두리**주
식회사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두리**주
식회사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분할
3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5 215-7
5
제
제
360
71
71
71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분할
3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6
9
215-6
9
답
답
12
12
12
12
　
두리**주
식회사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두리**주
식회사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3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
0
215-7
0
과
과
24
24
24
24
　
두리**주
식회사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두리**주
식회사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3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1
1
215-7
9
제
제
526
137
137
137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분할
3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1
0
215-7
7
잡
잡
1,376
187
190
187
-3
조**
경기도화성시
정남면계향리
***-*
조**
경기도화성시
정남면계향리
***-*
분할
3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639-2 639-2
구
구
392
392
169
169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6-8 206-8
도
도
210
210
201
201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3-1 213-1
도
도
54
54
50
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6-3 206-3
도
도
89
89
89
89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633-2
6
633-2
6
도
도
250
250
186
186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5-2 205-2
도
도
122
122
122
122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5-3 205-3
도
도
112
112
112
112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8 214-8
잡
잡
2,747
2,747
118
118
　
홍**
서울특별시
강서구국회대로
***-*(화곡동)
홍**
서울특별시
강서구국회대로
***-*(화곡동)
　
4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3
4
214-3
4
잡
잡
228
228
17
17
　
홍**
서울특별시
강서구국회대로
***-*(화곡동)
홍**
서울특별시
강서구국회대로
***-*(화곡동)
　
4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4 211-4
도
도
67
67
67
67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5 211-5
도
도
505
505
501
501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2-4 212-4
도
도
74
74
60
6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5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1
6
214-1
6
도
도
183
183
53
53
　
공
경기도
공
경기도
　
5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2-2 212-2
도
도
198
198
198
198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5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1
4
214-1
4
도
도
330
330
138
138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5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1 211-1
도
도
274
274
274
274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5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3 214-3
도
도
17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5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6-2 216-2
도
도
129
129
129
129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5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2
0
214-2
0
대
대
1,645
1,645
11
11
　
강**
서울특별시
금천구벚꽃로
**, ***동
****호(독산동,
금천현대아파트)
강**
서울특별시
금천구벚꽃로
**, ***동
****호(독산동,
금천현대아파트)
　
5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1
1
203-1
1
도
도
228
228
228
228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5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1
0
203-1
0
도
도
1,028
1,028
934
934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5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1 203-1
대
대
314
314
314
314
　
황**
서울관악구
봉천동****-**
*층***
황**
서울관악구
봉천동****-**
*층***
　
6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2 203-2
도
도
175
175
175
175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1
2
203-1
2
도
도
152
152
120
1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633-1
5
633-1
5
도
도
8,932
8,932
2,056
2,056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1
5
214-1
5
도
도
15
15
2
2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3
2
214-3
2
잡
잡
453
453
453
453
　
공
경기도
공
경기도
　
6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3
9
214-3
9
잡
잡
580
580
194
194
　
강**
경기도화성시
마도면슬항리
***-**
강**
경기도화성시
마도면슬항리
***-**
　
6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5
5
215-8
9
대
대
85
1
1
1
　
정**
원주시판부면서곡
리***
정**
원주시판부면서
곡리***
분할
6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4
0
214-4
0
장
장
580
580
186
186
　
황**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해양*로
**, ***동
****호(사동,
안산고잔*차푸르
지오)
황**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해양*로
**, ***동
****호(사동,
안산고잔*차푸르
지오)
　
6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1
8
214-1
8
도
도
1,070
1,070
186
186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1
4
215-1
4
도
도
330
8
330
8
-322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당초
지번
오류
7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4 215-4
장
장
455
455
29
29
　
황**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해양*로
**, ***동
****호(사동,
안산고잔*차푸르
지오)
황**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해양*로
**, ***동
****호(사동,
안산고잔*차푸르
지오)
　
7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2
0
215-2
0
대
대
92
92
91
91
　
공
경기도
공
경기도
　
7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2
1
215-2
1
유
유
2,847
2,847
1,013
1,013
　
공
경기도
공
경기도
　
7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1
5
215-1
5
도
도
1,729
1,729
1,093
1,093
　
공
경기도
공
경기도
　
7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1
7
215-1
7
도
도
3,273
3,273
743
743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5-9 205-9
도
도
186
186
172
172
　
공
경기도
공
경기도
　
7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6-1 206-1
도
도
126
126
126
126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6-1
1
206-1
1
전
전
330
330
6
6
　
공
경기도
공
경기도
　
7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5-1
3
205-1
3
답
답
343
343
24
24
　
공
경기도
공
경기도
　
7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5-1
2
205-1
2
대
대
126
126
6
6
　
공
경기도
공
경기도
　
8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5-1 205-1
도
도
136
136
136
136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8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0-1 210-1
도
도
205
205
205
205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0-3 210-3
도
도
60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8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6 211-6
도
도
74
74
74
74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8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7 211-7
도
도
13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8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1
5
203-1
5
답
답
3,334
3,334
1,395
1,395
　
공
경기도
공
경기도
　
86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무지번무지번
가
가
　
　
104
104
　
미등기
　
미등기
　
　
87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60-2 860-2
천
천
185
185
104
104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88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01-4 801-4
도
도
44
44
2
2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호
동진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따라국가하천동진강의하천기본계획을수립
(변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수립(변경) 목적
국가하천동진강은그간의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변화, 주변지역의개발등으로변화되는하
도및수리·수문특성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하고미비점을보완하여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
하고자함.
〇대상및범위
하천명
하천
등급
수
립
구
간
연장
(km)
비고
시
점
종
점
동진강
국가
전라북도정읍시정우면,
태인면, 신태인읍3읍경계
전라북도부안군안성리
삼각점에서북50° 동으로그은선
19.20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2)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
량
(백만m3)
수자원부존량(백만m3)
손실량
(백만m3)
홍수기
평상시
계
동진강
1,134.85
1278.63
1451.05
(100.0%)
557.44
(38.4%)
309.17
(21.3%)
866.61
(59.7%)
584.45
(40.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연월일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이동여부
                                                                                  설치목적
                                                     백원형
 거문도해상        34-19-08.7 N                                        2020.   해양     소멸 시까지
                            Mo(U)W10s 24.0   10      강관조
 기상탑등         127-36-26.0 E                                       1.10.   관측        /
                                                      3.2
                                                                                  이동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화천군수
o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산양취수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06-1     제1022840-2017-27호            880    화천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2.29.~2020.1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화천군수
o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100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64     원천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431          제1022910-2017-1호       5,180   계성천    지방하천
  65    포사격장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662          제1022910-2017-2호        170    계성천    지방하천
  66      상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0-6         제1022910-2017-3호       4,300   계성천    지방하천
  67    광덕(2005)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62-2         제1022920-2017-1호        170    지촌천    지방하천
  68     다리밑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516-13        제1022920-2017-2호         50    지촌천    지방하천
  69     둔실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54-3         제1022940-2017-1호         30    사창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2.29.~2020.1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0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6. 사용목적 : 생활·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6,000 ㎥/일
8. 점용면적 : 1,475 ㎡
9. 허가기간 : 당초 2014. 12. 02. ~ 2019. 12. 01.
               변경 2019. 12. 02. ~ 2024.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길 67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22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102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7. 허 가 량 : 당초 6,760㎥/일
            변경 9,975㎥/일
8. 점용면적 : 2,789㎡
9. 허가기간 : 2016. 4. 23. ~ 2021. 4.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탑(H 17.6 m, A 312.3 ㎡)
ㅇ 집수관(D 800 ㎜, L 350.0 m)
ㅇ 취수관(D 800 ㎜, L 222.0 m).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 계약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10길3
  동천안      천안원성동       김철봉      필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64-9), 덕산빌딩 101호

 나. 계 약 기 간 : 2020. 2. 3. ~ 2023. 1. 31.
 다. 업무개시일 : 2020. 2. 3.(월)
 라. 취 급 업 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2. 4.)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1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공감인베스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1.10.
유니트러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0.1.10.
㈜인어드바이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1.1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1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호
외국환거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제19조에의하여외국환거래법제18조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따라과태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등을기재한
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웰스홀딩스㈜
230-81-*****
서울시송파구오금로87, 2104호
(주)위더스컴퍼니
120-88-*****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611
신교자
360529-*******
인천시계양구효서로
155
RAGCHAA, AMARSAIKHAN
(여권번호)E138****
인천시계양구효서로
155
㈜인터데브
107-81-*****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7길36
(주)타이탄플랫폼
131-86-*****
서울시강남구역삼로3길11
2. 서류의명칭: 외국환거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금번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경우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60일혹은관보
공고일로부터74일이내에붙임1의서식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
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됩니다.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24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9호, 2019.3.21.)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조)
 ○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라도 해당 지자체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에 포함
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구제 대상 확대(안 제12조)
 ○ 질병 예방 등의 필요로 유해야생동물 관리 요청에 의한 포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
   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8),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서공관악회
2. 대표자: 한영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서울공고 약사관 내
4. 설립허가일: 2020. 1. 9.(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721호)
5. 설립목적: 근로취약계층 노동자를 상급 기술인재 및 다기능 기술인재로 육성함으로써, 근로취약계
 층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생계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조력
                                 116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0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TR 15489-2
문헌정보― 기록관리― 제2부: 지침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보훈처
공고제2020-4호
이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9년2월21
일까지~(이하생략)
이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2월21
일까지~(이하생략)
관보제19666호(2020. 1. 10.)
72쪽, 위에서6번째행
국가보훈처
공고제2020-5호
이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9년2월21
일까지~(이하생략)
이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2월21
일까지~(이하생략)
관보제19666호(2020. 1. 10.)
72쪽, 위에서33번째행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X ISO TR 15489-2 : 표준에적용된기술및기준의낙후성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3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정보표준과박진우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호
관보제19665호(2020.1.9.)에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12호(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
증결과)”를관보제19666호(2020.1.10.)에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001호(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결과)”로변경하였기에취소합니다.
2020년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호
관보제19666호(2020. 1. 10.)에게재된“국가보훈처공고제202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국가보훈처공고제2020-5호(보훈보상대상자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의견제출기한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월16일
국가보훈처장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05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김*현
680508-1******
0178180004530009808
₩15,930,0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로26번길30-7
2
우*영
871123-1******
0178180004530009809
₩19,116,000
경기도화성시병점3로157
3
정*홍
661103-1******
0178180004530009812
₩47,790,000
인천시연수구샘말로8번길7-18
4
강*
721112-1******
0178180004530009814
₩31,860,000
경남통영시광도면무량2길26-8
5
김*진
890721-2******
0178180004530009816
₩19,116,000
인천시서구원당대로840번길21
6
유*혁
830123-1******
0178180004530009820
₩31,860,000
경남창원시의창구사림로45번길9-1
7
서*환
830220-1******
0178180004530009825
₩31,860,000
대전시유성구도안대로560
8
김*연
871005-2******
0178180004530009827
₩31,860,000
제주도서귀포시태평로509
9
김*진
680420-1******
0178180004530009834
₩47,790,000
부산시부산진구개금본동로17번길40
10
권*순
700730-2******
0178180004530009836
₩31,860,000
경북영천시영화로326-16
11
박*식
810125-1******
0178180004530009840
₩18,000,000
대구시수성구만촌로1길51
12
김*성
830710-1******
0178180004530009854
₩8,850,000
부산시사상구사상로104번길28-17
13
박*혜
871006-2******
0178180004530009866
₩31,860,000
부산시사하구낙동남로1367번길24
14
유*자
490512-2******
0178180004530009868
₩12,600,000
부산시동구범일이길32-1
15
안*준
720222-1******
0178180004530009870
₩47,790,000
부산시남구황령대로353번길54-23
16
안*상
510320-1******
0178180004530009879
₩31,860,000
부산시부산진구양연로6번길30
17
노*영
790512-2******
0178180004530009882
₩31,860,000
전남목포시당가두로13번길12
18
노*진
520719-2******
0178180004530009888
₩31,860,000
경남남해군창선면동부대로2858-5
19
윤*석
560912-1******
0178180004530009891
₩31,860,000
경남창원시의창구서곡길142
20
김*련
661105-1******
0178180004530009892
₩31,860,000
경기도부천시역곡로496번길14
21
송*미
850115-2******
0178180004530009894
₩31,860,000
대구시달서구월배로33길18
22
김*진
790714-2******
0178180004530009898
₩31,860,000
부산시부산진구동평로406번길38
23
전*영
840202-2******
0178180004530009899
₩31,860,000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11길6-4
24
박*상
660628-1******
0178180004530009901
₩31,860,000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북1길28
25
정*인
820831-1******
0178180004530009903
₩31,860,000
부산시부산진구동평로27번길40-14
26
변*구
790314-1******
0178180004530009908
₩18,000,000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북7길86-1
27
문*성
740823-1******
0178180004530009909
₩18,000,000
경기도광명시영당로21번길21
28
권*광
680816-1******
0178180004530009912
₩7,560,000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오동동3길21
29
김*범
760129-1******
0178180004530009913
₩10,800,000
서울시용산구우사단로10길99
30
백*욱
661228-1******
0178180004530009917
₩31,860,000
경북구미시금오산로5길10-8
31
권*민
790919-1******
0178180004530009919
₩31,860,000
부산시사하구승학로3번길64
32
박*균
830805-1******
0178180004530009921
₩31,860,000
제주도제주시고마로44
33
최*욱
811201-1******
0178180004530009926
₩18,000,000
경남거제시연초면연사3길22
34
이*훈
791018-1******
0178180004530009942
₩18,000,000
부산시서구보수대로280번길19
35
장*식
731202-1******
0178180004530009948
₩31,860,000
경남양산시상북면양산대로1260
36
우*희
771121-2******
0178180004530009951
₩18,000,000
경남밀양시부북면덕곡2안길13
37
김*훈
870404-1******
0178180004530009953
₩19,116,000
부산시동구망양로899번길11
38
곽*열
611006-1******
0178180004530009954
₩31,860,000
부산시남구진남로116번가길2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호
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 16. ~ 2020. 1. 30.(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

 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 구체화(안 제17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
   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舊「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舊「외국환거래규정」제7-16조 제1
          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상기법인은 ’15.1.30. 한국은행총재 앞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신 舊「외국환거래법｣  제18조,              과태료
웰스홀딩스㈜
          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 소재 비거주자(NINE STAR 舊 ｢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1,629만원
          AIRWAYS CO.,Ltd)에 대하여 USD 1,800,000를 무상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5.1.29.~’15.11.12. 기간 중 8건, USD
          877,919를 송금하였음
         舊「외국환거래법」 제16조, 舊「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0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위더스컴퍼                                                       舊｢외국환거래법｣제18조,     과태료
니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860만원
           상기법인은 2014.11.25.~2015.11.30. 기간중 한국은행총재 앞 제3자지
            급 신고없이 이경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WITHUS
            TRADING INDONESIA의 지분 95%(USD245,100)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제
         7-46조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교자          상기인은     비거주자인     며느리  RAGCHAA ｢
                                             외국환거래법｣제18조,                       과태료
            AMARSAIKHAN(몽골인)에게 “인천시 계양구 효 ｢  외국환거래규정｣제7-46조                     118만원
                                        *
            성동 254-4 에이동 102호”를 증여하였으면서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증여세 납부시 인정된 증여세 과세가액 74백만원
             (‘16.1.15. 증여계약 체결, ‘16.1.19. 등기이전)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해외지점이 거주자의 보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에는 동 해
          외지점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해외지점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외국환거래법｣제20조,                   과태료
㈜인터데브
                                                 ｢
                                                 외국환거래규정｣제8-2조                  80만원
            상기회사는 미국에 설치한 해외지점이 ’15.10.2.에
            현지금융    USD11,059.56을 차입하였음에도 당해
            해외지점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법정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
             규정｣ 제9-9조제1항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
             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투자금액
㈜타이탄         납입 후 6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또는        ｢
                                             외국환거래법｣제20조,                         과태료
플랫폼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제9-9조                      1,750만원
             에는 현지법인투자현황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
             음


                                             114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RA GC H AA,                                 ｢
                                            외국환거래법｣제18조,                         과태료
AMARSAIKH      비거주자(몽골인)인 상기인은 거주자(한국인)인 시어
AN             머니 신교자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54-4 국환거래규정｣제9-42조
                                            ｢
                                            외                                    118만원
                                *
               에이동 102호”를 증여받으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증여세 납부시 인정된 재산가액 74백만원
                 (‘16.1.15. 증여계약 체결, ‘16.1.19. 등기이전)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납부통지서
               부과행정청             금융위원회
                                                          번   호
 과 태 료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외국환거래법」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
   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
                      비송사건절차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

   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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