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5. 사업시행계획서 : 변경 없음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1) 중앙행정기관 : 변경 없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주택건설용지 계획 : 변경 없음
      (2) 주택공급계획 : 평형별 면적 및 주택수 변경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비고
     구분                                    (㎡)                  (호)        (인/ha)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00,000 500,000 15,281,069.8 15,281,069.8 200,000 200,000 - -
    주택용지        485,000 485,000 14,927,770.8 14,927,770.8 194,000 194,000 325 325
     저밀          29,241 29,241 4,072,920.1 4,072,920.1 11,696 11,696 72 72
        계       455,760 455,760 10,854,850.7 10,854,850.7 182,304 182,304 420 420
 소 소형(60㎡이하) 142,034 141,794 2,469,900.2 2,469,900.2 56,814 56,718 - -
 계 중형(60~85㎡이하) 173,912 174,530 4,148,691.8 4,148,691.8 69,564 69,811 - -
    대형(85㎡초과) 139,814 139,437 4,236,258.7 4,236,258.7 55,926 55,775 - -
        계        88,089 88,379 2,643,166.0 2,643,166.0 35,235 35,351 333 334
 중 소형(60㎡이하) 25,855 25,837 556,431.0 556,431.0 10,342 10,335 - -
 저 중형(60~85㎡이하) 34,022 34,277 983,290.0 983,290.0 13,608 13,710 - -
 밀
    대형(85㎡초과) 28,213 28,265 1,103,445.0 1,103,445.0 11,285 11,306 - -
        계       318,833 318,543 7,489,349.3 7,489,349.3 127,534 127,418 426 425
 중 소형(60㎡이하) 115,379 115,157 1,906,827.5 1,906,827.5 46,152 46,063 - -
 밀 중형(60~85㎡이하) 120,171 120,534 2,916,838.1 2,926,928.1 48,068 48,213 - -
    대형(85㎡초과) 83,283 82,853 2,665,683.7 2,655,593.7 33,314 33,142 - -
        계        48,838 48,838 722,335.4 722,335.4 19,535 19,535 676 676
 고 소형(60㎡이하) 800          800     6,641.7      6,641.7      320 320 - -
 밀 중형(60~85㎡이하) 19,720 19,720 248,563.7 248,563.7 7,888 7,888 - -
    대형(85㎡초과) 28,319 28,319 467,130.0 467,130.0 11,327 11,327 - -
상업      계        15,000 15,000 353,299.0 353,299.0 6,000 6,000 - -
업무 소형(60㎡이하) 10,045 10,045 208,306.0 208,306.0 4,019 4,019 - -
용지 중형(60~85㎡이하) 4,955 4,955 144,993.0 144,993.0 1,981 1,981 - -
  3)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4)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6)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7)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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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 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위치도(Scale : 1/50,000) : 변경 없음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3-1생활권 공동주택용지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1-4생활권 의료시설용지 용적률 조정
    - 2-4생활권 환승주차장 지하화에 따른 건축규제사항 조정
    - 3-3생활권 상업용지 획지계획 조정
    - 옥상층 승강기실 허용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 전면공지 관련규정 보완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해당 없음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변경 없음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52),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건축과☎044-300-521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아란 2011.05.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4.07.25 이성빈 쿵후이칭 인지에 의한
                      종암동 79-218                       국적취득
                               2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권양준 2010.03.05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부여군                   사르테머 인지에 의한
                       석성면 증산리 252 2014.08.14 권병섭 시마르틴 국적취득
 김용 2008.04.12 남 미 상 충청남도   논산시 2014.08.27 김종기 구룽취링돌마 인지에 의한
                       강경읍 황산리 81                       국적취득
김수영 2010.09.22 여 미 상 충청남도   논산시 2014.08.27 김종기 구룽취링돌마 인지에 의한
                       강경읍 황산리 71-3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4호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사업 실시계획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 실시
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4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사업구간
    ○ 국도 ITS 구축
        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계                                  25.9
      국도 1호선            반포교차로 - 세종시계         10.4
      국도 43호선            세종시계 - 정안IC         15.5
    ○ 신규구축구간 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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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1호선 반포~세종시계>




                <국도43호선 세종시계~정안IC>
○ 노후장비 개선
   노선             구간             연 장(km)           비고
    계                              63
 국도 32호선       서산 ~ 당진신평           36
 국도 34호선      당진신평 ~ 아산둔포          27
○ 노후장비 개선구간 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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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32호선 서산~당진신평>




                        <국도34호선 당진신평~아산둔포>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수량
    ○ 국도 ITS 구축
         구 분                     수 량                      비 고
         합 계                       56
          CCTV                     16
          VMS                       5             기존 교통량상시조사장비(TMS) 2개소
          DSRC                      3                      연계
           VDS                  12 (2→1)
           AVI                     20
    ○ 노후장비 개선
      구 분                            노후장비 개선                       비고
                       설치                교체           철거
      합 계               29               23            50
      CCTV               2                5             1      29호선 VDS 및
      VMS                -                5             8    23호선 VMS 각 1식
      DSRC              15                -            -
       VDS               1               10            26         교체포함
       AVI              11                3            15
    ※ VDS 5식 및 VMS 2식 철거 후 재활용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
      집 및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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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범위
 ○ 신규구축
   ▷ 현장설비
    - 과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DSRC, AVI 등 설치
    -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DSRC 장비 도입(1호선)
    - 과업구간 내 터널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43호선 수산터널)
   ▷ 통 신 망 : 과업구간에 자가망 신규 구축(TCP/IP 방식)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구축 구간 현장장비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연계영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매트릭스 및 영상 채널관리용 장비 도입
     - RFID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위한 장비 도입
     - 교통정보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
     - 교통네트워크 현행화를 위한 기반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 RFID 기반의 설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 터널 돌발상황 모니터링시스템의 VDS자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DB장애 시 수집자료 복구 프로그램 개발
 ○ 노후장비 개선
   ▷ 현장설비
     -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현장설비를 철거하여 신규장비로 설치
     - DSRC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국도 32호선, 34호선 구간은 DSRC 장비 도입
     - DSRC 장비 도입구간 기존 ITS장비 철거 또는 재배치
   ▷ 통 신 망 : 자가망은 통신방식을 TCP/IP 방식으로 구성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노후 현장장비 교체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센터설비의 단종 및 유지관리 종료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권한의 위탁)
      - 건설교통부 고시 2002-178호(도로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공사부문(제조구매, 용역, 공사)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S/W, CCTV, VM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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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
         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적용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개황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2. 직선설계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2호선(서산~당진신평) 등 2개 노선 63km 노후장비교체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 국도 1호선(반포교차로-세종시계) 등 2개 노선 25.9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
          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노후장비교체 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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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 현 운영 시스템 현황 분석
      ◦ 교체 대상 노후장비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영상연계 및 영상관리 현황 분석
      ◦ 시설물관리 현황 분석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대상범위 설정
      ◦ 신규구축 및 노후개선 구간의 대상장비 분석
      ◦ 센터 시스템 적용 범위 분석
    ▷ 신규 구축 센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신규 구축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설정
 □ 기 구축 시설물 재배치
   ▷ 기구축 시설물(VDS, AVI, CCTV 등) 철거 및 이설
   ▷ 철거구간 내 소통상황 관리방안 마련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
      체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DSRC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2-560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4
       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27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교통특성,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DSRC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시험방안 적용 등
   □ 센터 설비
    ▷ 센터설비의 단종 및 유지관리 종료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 IPS, 방화벽, 백업시스템, 스토리지
    ▷ 연계영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매트릭스 및 영상 채널관리용 장비 도입
      : 디지털 매트릭스, 영상 채널관리를 위한 릴레이
    ▷ RFID 기반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위한 장비 도입
      : 운영서버, 노트북, RFID 리더기, QR CODE 리더기
   □ 소프트웨어
     ▷ 노후장비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교통정보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
         : 교통기본도 및 교통통계집 생성 및 관리 프로그램 구현
     ▷ 교통네트워크 현행화를 위한 기반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 RFID 기반의 설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 C/S 기반의 설비관리 프로그램 구현
     ▷ 터널 돌발상황 모니터링시스템의 VDS자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터널 VDS 30초 주기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구현
     ▷ DB장애 시 수집자료 복구 시스템 개발
         : 수집/가공/통계 프로그램 개선 구현
   □ 자가통신망
     ▷ 반포교차로 ~ 세종시계 구간은 한전주 및 IP주를 이용하여 자가통신망 구축(TCP/IP 방식)
     ▷ 세종시계 ~ 정안IC 구간은 기설 관로를 활용하여 자가통신망 구축(TCP/IP 방식)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867,62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스탠드블럭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내
  - 면적 : 1,29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12. ~ 2019. 9. 11.(5년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8(2014. 3. 5.)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국도25호선 눌곡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의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현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일반   국도25호선     회인면   눌곡리 240-2         국도25호선 눌곡교
         국도 (창원~청원) 시점 : 충북 보은군                  통수단면 개선공사
  변경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2. 사업시행기간 : 2014.3월 ~ 2015.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5호선 눌곡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 성명 주
                      (㎡) 분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48-2 도 935 248-2 935 1 국        국토교통부        -   -         -
248-10 도 5 248-10 5 1 박봉수                      -   -         -
244-10 답 10 244-10 10 1 국         국토교통부        -   -         -
 244-5 답 21 244-5 21 1 국          국토교통부        -   -         -
 244-6 답 38 244-6 38 1 국          국토교통부        -   -         -
  428 제 16,561 428 547 1 국        국토교통부        -   -         -
 429-4 구 149 429-4 149 1 국         농수산부        -   -         -
 244-2 답 973 244-11 275 1 우금예 눌곡리 242          -   -         -
  429 구 1,715 429-8 48 1 국         농수산부        -   -         -
                                              보은 보은읍      근저당권
 244-3 답 1,561 244-12 557 1 홍순보 회북면 송평리 251 새마을 삼산리         설정
                                              금고 413-41
 247-1 도 119 247-1 119 1 박황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2-1     -   -         -
 247-2 도 26 247-2 26 1 박황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2-1     -   -         -
 244-7 도 367 244-7 367 1 국        국토교통부        -   -         -
                                 서울시 송파구
 244-4 답 1,079 244-13 486 1 이몽녕 잠실동 27         -   -         -
                                아파트 508동 206호
 241-3 도 20 241-3 20 1 박순항 눌곡리 209-1           -   -         -
 429-1 구 193 429-1 193 1 국         농수산부        -   -         -
 240-2 도 1,550 240-2 1,175 1 국    국토교통부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96-3
                   - 종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0.54km)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변경) 변경구역 ◦ 위치
                   - 시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96-3
                   - 종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0.54km)
          변경사유 ◦국도25호선
                  변경
                           눌곡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편입 토지 세목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지정(변경)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 및 제2014-60(관보 제 18216
호, 2014.3.5.)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국도25호선
 구역 일반 국도25호선       종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눌곡교
                                                      - 통수단면
 변경 국도 (진해~청주)      시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구역                 종점 :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
  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산253-7
        국도           종점: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0           -
                                                    정선국토 관내
                         산253-8                      낙석산사태
                     시점: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정비공사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산253-12
        국도           종점: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0.09 -
                         산253-13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2)
                                      32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 사업명
  - 정선국토 관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정선국토 관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정선군                                 경기도 양평군
   1 임계면 산253-1 산253-10 임 19,787 605 정의완 청운면 비룡리
     용산리                                   385번지
     정선군                                 경기도 양평군
   2 임계면 산253-7 산253-12 임 397 216 정의완 청은면 비룡리
     용산리                                   385번지
     정선군
   3 임계면 산253-8 산243-13 임 246 166     국 건설교통부
     용산리
     정선군
   4 임계면 산253-6 산253-11 임 1,808 251   국 건설교통부
     용산리
     정선군
   5 임계면 산253-9 산253-14 임 265 210     국 건설교통부
     용산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9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정선국토 관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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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정선국토 관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접도구역      o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정선국토 관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483), 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현행 일반    국도22호선      순천 주암 순천 주암 4.20 -             국도22호선
     국도              창촌 676-1 두월 800-2                행정지구
     일반               순천  주암       순천   주암            오르막차로
 변경 국도 국도22호선 창촌 676-1 두월 800-2 4.20              -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8. 11. 3. ~ 2013. 8. 2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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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평가기간 장
  기 소요(3개월)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 곤란, 연 1회 평가로 상시적 관리 곤란, 농협 등 유사기관
  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를 결산기준으로 전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이 필요하고,
  수협중앙회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은 일선수협의 납입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 미납
  은 일선수협의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영악화 조합에 높은 연체율(1
  2~14%)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합간 대출이율(3.4~3.6%) 수준으로 개선하여 조합의 부담감경을 통해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자산의 평가 및 산정방법인 실사기준 경영평가 제도 폐지(제3조제5항
    삭제)
    1) 조합 경영 상태를 실사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기간 장기 소요(3개월)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 곤란, 연 1회 평가로 상시적 관리 곤란, 농협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2) 경영 평가를 결산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3→1개월) 및 비용 절감(연 6억원)으로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고, 매월 단위의 상시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료 미납시 연체이자율을 이자율로 완화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안 제13조제3항)
    1) 현행 미납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은 너무 과다하여 이를 상호금융 대출이율 수준으로 완화할 필
      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 e-mail:
  hads2393@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
  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1호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현행법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 다시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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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부 신항만건설구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어 있어,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
    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
    시행자의 편의 제공 및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타인의 과다한 재산권 침해 해소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임
    시 사용하도록 한 법률은 과다한 타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를 폐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인 토지에의 출입․사용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또한 폐지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ㅇ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개발구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
     만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 별도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
     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의제처리
     * 5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광양만권, 황해) 중 인천 송도지구, 부산진해 신
      항․웅동지구, 광양만권 광양․율촌지구 등이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나. 타인의 과다한 재산권 침해 해소
    ㅇ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행위를 폐지하여 재산권 침해 해소
    ㅇ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및 임시 사용을 할 경우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이용하므로 폐지
3. 의견제출
  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31, Fax 044-200-5929
◉농촌진흥청공고제2014-189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P-004114-3) 위해성 심사결과
 듀폰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저항성+제초제저항성 옥
수수(DP-004114-3)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
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
인 결과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6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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