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
            ㎡
                 지번  ㎡
                       면적 지분 성명
                       (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499-20 도 130 499-20 8 - 윤병기        충남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 - -
                                              632
  499-2 대 740 499-45 37 - 김복자 충남 보령시629-11      주포면 봉당리 - - -
  507-6 도 183 507-6 31 - 이건호 충남 보령시332-1        주포면 관산리 - - -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
            ㎡
                 지번  ㎡
                       면적 지분 성명
                       (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619-11 전 47 619-44 47 - 백영옥         충남   보령시    흑 신  동    -     -   -
                                         1775-210
 619-29 전 337 619-45 337 - 백영옥 충남 1775-210보령시 신 동 -
                                                 흑
                                                                 -   -
  619-9 전 40 619-43 40 - 이인숙 충남광천리        홍성군 광천읍 -
                                               234-2             -   -
 598-12답    151 598-14 151 - 장면 충남 봉당리    보령시 주포면 -
                                                  76             -   -
  601-3답    147 601-9 147 - 조규도 충남 주포면 봉당리 485 -                 -   -
  601-2답    122 601-8 122 - 조규도 충남 주포면 봉당리 485 -                 -   -
  601-1답     46 601-7 46 - 최병순 충남봉당리      보령시 주포면 -
                                                35-2             -   -
  602-3답      3 602-6 3 - 전민희 충남진죽리       보령시 청소면 -
                                              1369-1             -   -
  602-1답    167 602-5 167 - 전민희 충남진죽리     보령시 청소면 -
                                              1369-1             -   -
  603-2답     40 603-7 40 - 박기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고양동 446-5                 -   -
  603-1답     50 603-6 50 - 강종금 충남 봉당리     보령시 주포면 -
                                                  13             -   -
  569-5답     16 596-12 16 - 김영재 충남 보령시    1235-5
                                                   대천동 -         -   -
   604 답    121 604-4 121 - 전민희 충남진죽리     보령시 청소면 -
                                              1369-1             -   -
  567-5답     56 567-6 56 - 조규용 충남봉당리      보령시 주포면 -
                                                 539             -   -
   104 답     31 104-2 31 - 조상환 충남봉당리      보령시 주포면 -
                                                 55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37 전 27 137-2 27 - 이명행 이매동 123 이매촌                     -     -   -
                                        614동 90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40 전 161 140-2 161 - 이명행 이매동 123 이매촌                   -     -   -
                                        614동 902호
                                 38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km


   현                  관산리 499-42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충남 보령시 청소면 5.50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일반 국도21호선 야현리 249-45잡              - 고시(국도21호선 보령시
       국도 (남원 이천) 시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
                                             주포면, 청소면 자전거도로
  변경                  관산리 499-42대
  구역               종점 : 충남 보령시 청소면 5.50            설치공사)
                      야현리 249-45잡
2. 지형도면 : “생 ”(공람장소에 비치)
            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 : 금강(국가하천)
       칭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개 배수장 진․출입로
        척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 리 706번지
                     척

  - 면적 : 1,210
            ㎡

                               40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22. 2019. 4. 2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9호
2. 피허가자 성명 : 건동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60-13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400-9번지 일원
            ( 2014년 권선구 하수도 준설공사(제1권역) )
6. 허 가 량 : 26.4 일㎥/

7. 허가기간 : 2014. 4. 22. 2014. 12. 31.
                          ~

8. 사용목적 : 공업용수(하수관 및 오수관 토사 제거)
9. 공작물 내역 : 6.4 , 20TON        수차
                              TON   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0호
2. 피허가자 성명 : 미래건설 대표이사
                    ㈜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 동 986        색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19-12번지 일원
            ( 2014년 권선구 하수도 준설공사(제2권역) )
6. 허 가 량 : 26.4 일㎥/

7. 허가기간 : 2014. 4. 22. 2014. 12. 31.
                          ~

8. 사용목적 : 공업용수(하수관 및 오수관 토사 제거)
9. 공작물 내역 : 6.4 , 20TON        수차
                              TON   살

                                        41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4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4. 22. ~ 2019. 4. 2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49호
2. 피허가자성명: ㈜건동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660-13
4. 하천명: 원천리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반정동400-9번지일원
( 2014년권선구하수도준설공사(제1권역) )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4. 4. 22. ～2014.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하수관및오수관토사제거)
9. 공작물내역: 6.4TON, 20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0호
2. 피허가자성명: ㈜미래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986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919-12번지일원
( 2014년권선구하수도준설공사(제2권역) )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4. 4. 22. ～2014.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하수관및오수관토사제거)
9. 공작물내역: 6.4TON, 20TON
살수차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인산염 치환 피
                                   막                      표준안
2. 제정 사유
  해당 표준이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충분함이 민원에 의해 제기되어 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철, 알루미 , 아연, 카 그리고 이들 합금에 사용하는 인산염 치환 피 에 관하여 규
                 늄   드뮴                                         막

  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홍석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 509-7303, - L:
                       FAX        E MAI            . )로 문의하여 주시
                                            choittbi@korea kr

      기 바 니다.
       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 8302        니 및 니 크로 도금
                              켈    켈        뮴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 1의 수치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 1의 수치 오타를 수정함.
                             42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홍석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 509-7303, - L:
                       FAX        E MAI            . )로 문의하여 주시
                                            choittbi@korea kr

      기 바 니다.
         랍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7호
                        (대전)한우리신용협동조합과
                     (대전)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한우리신용협동조합과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한우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8. 6. 29.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2
 ￮ 이사장 : 김복수
나. 피합병 조합 : 서대전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7. 12. 26.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69
 ￮ 이사장 : 김용인
다. 합병후 명 : 한우리신용협동조합
             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2
 ￮ 이사장 : 김복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8호
                        (경기)새오산신용협동조합과
                    (경기)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새오산신용협동조합과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새오산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1. 1. 29.
             ’

 ￮ 소재지 :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27
 ￮ 이사장 : 윤세호
나. 피합병 조합 :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2. 3. 9.
             ’

 ￮ 소재지 :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24
 ￮ 이사장 : 임완식
                               43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다. 합병후 명 : 새오산신용협동조합
        칭

 ￮ 소재지 :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27
 ￮ 이사장 : 윤세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9호
                     (창원)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과
                   (창원)성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과 성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2. 9.
        ’

 ￮ 소재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1
 ￮ 이사장 : 이철호
나. 피합병 조합 : 성화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7. 7. 9.
        ’

 ￮ 소재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0길 7
 ￮ 이사장 : 장대필
다. 합병후 명 :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
        칭

 ￮ 소재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1
 ￮ 이사장 : 이철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0호
                      (충남)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과
                    (충남)경천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과 경천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5. 10. 5.
        ’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179
 ￮ 이사장 : 강대영
나. 피합병 조합 : 경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2. 9.
        ’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 면 신원사로 138
                 룡

 ￮ 이사장 : 신동욱
다. 합병후 명 :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칭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179
 ￮ 이사장 : 강대영
                              44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44
다. 합병후명칭: 새오산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경기오산시성호대로27
￮ 이사장: 윤세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9호
(창원)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과
(창원)성화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과성화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조합: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83. 2. 9.
￮ 소재지: 창원시마산회원구석전동8길1
￮ 이사장: 이철호
나. 피합병조합: 성화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77. 7. 9.
￮ 소재지: 창원시마산회원구구암남10길7
￮ 이사장: 장대필
다. 합병후명칭: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창원시마산회원구석전동8길1
￮ 이사장: 이철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0호
(충남)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과
(충남)경천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과경천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조합: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5. 10. 5.
￮ 소재지: 충남공주시번영1로179
￮ 이사장: 강대영
나. 피합병조합: 경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83. 2. 9.
￮ 소재지: 충남공주시계룡면신원사로138
￮ 이사장: 신동욱
다. 합병후명칭: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충남공주시번영1로179
￮ 이사장: 강대영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4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의견제출
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므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구본창 63010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사동, 안산고 6차 르지오) 607동 501호
                               잔   푸
                                                          18.7백만원
  김남진 60040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8(독산동, 태영아파트) 1604호 25백만원
  김수희 78110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93서길 5(송현동)             12.5백만원
2. 서류의 명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칭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음으로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않       써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2014.5.12.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빙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 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부하는 경우에는
               빙                                               납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

  여 부하여 주시기 바 니다.
   납             랍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 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 부가 없을
                       납                                           납

  경우에는 감경되지 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 립니다.
             않                                     드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8)로, 자진 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납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45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3-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04호
2. 단체명 : 국제개발협력학회
      칭

3. 대표자 : 신상협
4.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1동 605호
5. 주된 사업 : 한국공적원조의 국제적모 구축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위상 제고
                           델

6. 연락처 : 02-880-6994
7. 등록연월일 : 2014. 4. 22.(최초 2010. 4. 27.)
◉외교부공고제2014-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5호
2. 단체명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칭

3. 대표자 : 신관수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6길 46(길동)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연락처 : 02-478-7775
7. 등록연월일 : 2014. 4. 22.(최초 2004. 3.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94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오존층 파괴물질(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제도 근거 마련,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 신설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
                   『                                        』

  률 제12300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6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46
◉외교부공고제2013-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04호
2. 단체명칭: 국제개발협력학회
3. 대표자: 신상협
4. 소재지: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140-1동605호
5. 주된사업: 한국공적원조의국제적모델구축및국제사회에서의한국위상제고
6. 연락처: 02-880-6994
7. 등록연월일: 2014. 4. 22.(최초2010. 4. 27.)
◉외교부공고제2014-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45호
2. 단체명칭: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신관수
4.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16길46(길동)
5. 주된사업: 해외한국학연구및문화교류활성화
6. 연락처: 02-478-7775
7. 등록연월일: 2014. 4. 22.(최초2004. 3.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94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업체간허가수입량의양도ㆍ양수제도근거마련,
특정물질을수출하려는자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제도신설등제도운영상나타난미
비점을개선하는내용으로『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
률제12300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따라개정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11조제1의2호)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시 공정 거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특정물질수급조정심
    의회 심의사항에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수출업자를 보고의무자에 추가(안 제18조)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제도 신설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자를 수출 실적 보고의무 대상자로 추가함.
  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위 기관이 법률의 집행에 불가피한
                                             탁

    경우 범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은 분은 산업통        싶

  상자원부 이지( :
        홈페             . . . )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니다.
              http //www motie go kr   /                                 랍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전화: 044-203-4288, 스: 044-203-4726, 이메일: 0505
                                  팩              phw       . . )
                                                          @motie go 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95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오존층 파괴물질(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제도 근거 마련,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 신설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
                    『                                             』

  률 제12300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원 증명서류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중 기존의 신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운
    전면허증 사본 등으로 변경함.
                                         47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나. 허가수입량 양도․양수 승인신청 절차 신설(안 제7조의2)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신청서 별지서식 및 제출서류를 마련함.
  다.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신청 절차 신설(안 제7조의3)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 별지서식 및 제출서류, 수출승인(변경)의 절차, 수출승
    인의 간소화를 위한 포괄수출승인 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함.
  라. 수출업자의 수출실적 보고 절차 추가(안 제11조제3항)
    특정물질의 수출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보고서 별지서식을 신설함.
  바. 행정처리기간 단축(서식 개정 사항)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처리기간을 각각 21일에서 20일,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제조수량 및 수입의 허가와 판매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42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및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판매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그 밖의 신고사항은 모두 접수 시로 바꾸는 등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업무편의
                          즉

    를 임.
    높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은 분은 산업통       싶

  상자원부 이지( :
        홈페             . . . )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니다.
             http //www motie go kr   /                                 랍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전화: 044-203-4288, 스: 044-203-4726, 이메일: 0505
                                 팩             phw         . . )
                                                         @motie go 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3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정책지원, 알레르기 질환 및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의과학지식센터의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
                                      ·

  해 2014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15명(5급 3, 6급 1, 7급 3, 연구관 2, 연구사 6)을 증원하는 등
  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4                   움

  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이지( . . .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홈페        www mw go kr

 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팩                                       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6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칭
                        성 명 년월일                              구분
                             - 아 다운 국토와 훼손된 환경을
                                           름


     (사)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하는 사진 영상사업           ·


 177 환경사진 수표로 30-2 정옥순 2014. - 환경 다큐멘터리 사진의 질적 발 02-2264- 환경 신규
                        4.18 전에 기여하는 사업            8866 협력과 등록
      협회                     - 환경보전을 위한 타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4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 니다.
       랍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나비티엔 (대표이사 장 혁 수)
                    ㈜         씨

                ②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승 우, 오 세 항, 노 진 명)
                   ㈜

                ③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관 중)
                   ㈜

  나. 전화번호 : ① 031-704-0977, ② 02-6323-3353, ③ 02-2184-5827
2. 지정번호 : 제587호
3. 명 : 고점도 및 저점도 유동성 과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일체화시 공장 제작형 복합방수시
   칭                             겔                               킨

   트(
    NaB Sheet)를 진동 러로 부착시키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롤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 제 587호는 고점도 및 저점도의 유동성 을 미세 니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
                                                 겔           톱

    량 아스팔트 시트와 일체화시 공장 제작형 복합방수시트(
                             킨                             )를 지하 외방수 및 옥상비
                                                         NaB sheet

    노출방수 공사 시 진동 러(     롤          )의 가압력으로 바 면에 부착시키는 유동성 복합시트 방
                            NaB Roller                   탕

    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49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기술범위>
    본 신기술 제 587호는 유동 특성을 지 점착물질인 고점도와 저점도의 유동성 이 미세 니
                                 닌                                   겔       톱

    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량 아스팔트 시트와 일체화시 생산된 공장 제작형 형태의 복 켜                  롤

    합방수시트(         )를 현장에서 바 정리 및 세 후 유동성 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
             NaB sheet           탕            척           겔

    고, 프라이머나 열용착 없이 진동 러(    롤       )의 진동 가압력을 이용하여 바 면에 직접 부
                                 NaB Roller                          탕

    착시키는 방수기술로 지하 외방수 및 옥상 비노출방수에 적용된다.
5. 보호기간 : 2009년 9월 9일 2014년 9월 8일 (5년)
                         ~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 니다.랍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



◉관세청공고제2014-43호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해제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해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명 : 새만금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칭

2. 지정 해제 일자 : 2014. 4. 25.
3. 지정 해제 사유
 ㅇ  지정 기간 만료 및 종합보세구역 신규 신청
4. 지정 해제 내용
 ㅇ  위 치 :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남 새만금산업단지 제1공구
                                 측

 ㅇ  면 적 : 1,894,693.5
                   ㎡

5. 관할세관 : 군산세관
6. 지정 해제 요청자 : 새만금개발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5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에이치에스브이 (주) 제00-132호 2014.4.23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씨

     (김재천)                       3층(문래동6가, 동신타 )   제12조       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