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취‧배수터널     27,429      27,429      -
               비회이송시설     5,682       8,631       증) 2,949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20,512      21,939      증) 1,427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40,484   1,048,314   증) 7,830
        단위시설(발전소)         969,819     973,273     증) 3,454
전기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
공급설비    간선시설   취‧배수터널     27,429      27,429      -
               비회이송시설     5,682       8,631       증) 2,949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20,512      21,939      증) 1,427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5) 사업기간 :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기간 :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4) 전용하려는 농지
① 소재지 : 기정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71-1번지 외 31 필지 → 변경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71-1번지 외 35필지
② 전용면적 : 기정 13,645㎡ → 변경 14,351㎡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비 고

 농업진흥구역           -            -           -         -
 농업보호구역           -            -           -         -
             기정       13,645   -         13,645      -
농업진흥지역 밖
             변경       14,351   -         14,351      -       증) 706㎡
             기정       13,645   -         13,645      -
    계
             변경       14,351   -         14,351      -       증) 70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기간 :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4)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재지 : 기정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외 45필지 → 변경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외 52필지
② 전용면적 : 기정 931,036㎡ → 변경 933,670㎡

                                           보전산지
     구분            계(㎡)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기정      931,036          1,478           12,982               916,576
 계        변경      933,670          1,888           12,982               918,800
          증감      증) 2,634        증) 410             -                  증) 2,224
          기정         -               -               -                     -
국유지       변경         -               -               -                     -
          증감         -               -               -                     -
          기정         -               -               -                     -
공유지       변경         -               -               -                     -
          증감         -               -               -                     -
          기정      931,036          1,478           12,982               916,576
사유지       변경      933,670          1,888           12,982               918,800
          증감      증) 2,634        증) 410             -                  증) 2,224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신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①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32-7외 1필지
② 일시사용면적 : 80㎡
③ 일시사용허가 대상산지

       소재지                           협의사항                             대체산림
                                                               복구비
                                                                      자원조성
                  지적      면적                                   예치                  수허가자
읍면,리      지번                         용도             기간                 비
                  (㎡)     (㎡)                                  (천원)
                                                                       (원)
근덕면       산32-7   4,866   48    삼척화력발전 사업부        2018.01.11   면제     부과대상    삼척블루파워
상맹방리 산32-10 1,762         32    지 조성을 위한 부대           ~                아님
                  6,628   80     시설(배수로)설치        2024.04.30                 110111-47224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점용·사용의 목적 및 위치
① 점용·사용 목적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부대토목시설공사 중 항만시설공사
② 점용·사용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전면해상


(2)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① 점용·사용 면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651,408   증) 1,691   653,099
  면적(㎡)         직접점용    323,432   감) 1,818   321,614
                간접점용    327,976   증) 3,509   331,485


② 점용·사용 기간
ㅇ 공사용시설 : 허가일로부터 5년
ㅇ 항만시설 : 허가일로부터 30년간
ㅇ 준설구역 : 공사기간 간접점용


(3)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공사내용
ㅇ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부대토목시설공사 중 항만시설공사


(2) 공사기간
ㅇ 2018년 1월 ~ 2024년 4월


(3)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변경
일반
국도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2.0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도로구역에편입된
사유지등을
도로구역에서해제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3. 도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경기도남양주와부읍덕소리596번지~도곡리991-44번지일원
연
번
필지
등기부등록 상 내용
도로구역  편입여부
비고
위치
번지
지목
면적
(M2)
소유주
당초
변경
1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600-21
대
840
사유지
동양산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60-6
대
67
사유지
주식회사마이다스
홀딩스앤파트너스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60-18
대
932
사유지
강구한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4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60-5
대
77
사유지
강민구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5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60-3
대
90
사유지
강승구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6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9
대
655
사유지
김정숙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7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60-4
대
32
사유지
05.09.23 공공용지 
협의취득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8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
대
113
사유지
석순하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9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7
대
256
사유지
김승현제이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0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8
대
100
사유지
김승현제이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1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9
대
100
사유지
한상희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2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10
대
100
사유지
이순희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연
번
필지
등기부등록 상 내용
도로구역  편입여부
비고
위치
번지
지목
면적
(M2)
소유주
당초
변경
13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11
대
100
사유지
배성빈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4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6
대
264
사유지
박원선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5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3
대
443
사유지
박자영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6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58-12
대
8
사유지
홍의식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7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4
-5
대
872
사유지
홍의식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8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4-14
대
13
사유지
박원선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19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4-13
대
51
사유지
홍의식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0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36
대
34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등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1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
-46
천
178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등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2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50
대
704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177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3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47
대
173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176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4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45
천
3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75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5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48
대
22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218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6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49
대
3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218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7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18
대
170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298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8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528-37
대
30
사유지
덕소강변연합주택
조합 외 299명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29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0
대
500
사유지
이송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0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86-3
전
88
사유지
이송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1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86-22
전
52
사유지
이송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2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29
전
30
사유지
주식회사BJ종합건
설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3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8
대
847
사유지
안영호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4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31
전
1
사유지
주식회사BJ종합건
설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5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23
전
125
사유지
안영호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6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9
대
440
사유지
주식회사우창종합
건설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7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32
전
379
남양주
03.11.18 소유권 
이전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38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24
전
143
사유지
신선우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연
번
필지
등기부등록 상 내용
도로구역  편입여부
비고
위치
번지
지목
면적
(M2)
소유주
당초
변경
39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60
전
363
사유지
신선우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40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50
도
16
사유지
김경철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41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59
전
317
사유지
김홍준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42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58
도
248
남양주
2019.05.20. 소유
권 이전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43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991-22
전
163
사유지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
도로구역  편
입
도로구역 해
제
◉문화재청고시 제2022-77호

국가민속문화재「봉화 서설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
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봉화 서설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2) 지정명칭 : 봉화 서설당 고택

3)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토일길 124-12(봉화읍)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
      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2) 주소(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 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상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
 공통사항
            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5m 또
            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7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별표1]에서 제로에
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
   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
   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
   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
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
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6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
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그 자본금 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관광진
  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요건 변경, 타 사업자와 달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유치사
  업 등록을 한 종합여행업 등록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제4조 제3항, 부칙 2조)
나.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라. 유치기관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 및 휴‧폐업 시 신고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5조, 별지 제6호의2
  서식, 제7호의2서식 신설)
마.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 (안 제13조)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가 포함되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안 제14조)
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보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보고주기를 분기별→1년
  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안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
              관
  - 전자우편 : gowoon9421@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044-202-2987, 팩스 044-202-394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0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
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2년 연장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
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
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
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
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1,2)”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1,2)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젼력공급용 전력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산단지역 전력계통 안정화 및 묘도 복합에너지 생산 전기송전계통을 연결하는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일원
    ◦ 사 업 비 : 12,903백만원(비귀속/투자비비보전)
    ◦ 공사내용 : 전력공급용 전력구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
(변경)공사 착공일로부터 6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위임사항규정및자구변경과제
도개선사항등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공동이용활성화를위한근거조항신설(안제3조)
나. “유치업자” 명칭을“유치사업자”로변경(안제5조)
다. “유치기관평가지정제”의“평가인증제”로의변경및제도개선에따라관련내용을변경, 추가함
(안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3조)
1) 유치기관“평가지정제” →“평가인증제” 변경(안제5조, 제6조, 별표1, 제13조)
2) 인증신청시제출서류간소화(안제5조제2항)
3) 인증을받은유치기관의질관리를위해사후관리근거마련(안제5조의2 신설)
4) 재인증가능한기간을완화하여재인증도모및제도활성화추진(안제6조제2항)
라. 시도지사의권한중일부를시군구로위임하는구체적인규정마련(안제12조의3 신설)
마. 과태료의부과기준의가중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 개별기준을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2 -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해외의료담당관
- 전자우편: gowoon9421@korea.kr
- 팩스: 044-202-3945
4. 기
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해외의료담당관(044-202-2987, 팩스044-202-3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6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환경부고시제2022-126호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단체지정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제20조의2 제5항에따라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
단체를지정하고같은법제20조의2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환경부장관
1..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단체명칭: 사단법인한국내셔널트러스트
2..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단체지정일: ‘22. 6. 28.
3.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단체지정사유
가. 생태경관보전지역ㆍDMZ 일원등지역에서보유중인재산이자연환경자산(보전재산)에해당됨
나. 2004년부터현재까지자연환경자산을취득․보전․관리하면서꾸준히신탁활동을해오고있는등국
민신탁경험및수행능력이적정함
다. 자연환경자산의신규취득및자산별보전․관리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등자연환경자산의취
득․보전․관리계획이타당함
4.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보전국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2)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모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4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28㎡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54-65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54-65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28㎡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54-65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54-65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민원(미불용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서명
1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54-65
-
28
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3)
- 1 -
◉국방부공고제2022-265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도화되는군사적위협에대한대응역량을효과적으로강화하기위해국방부국방정책실내분장
사무를조정하면서방위정책관을새로구성하고, 국방분야인공지능발전업무를위하여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을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변경하면서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사이버대응전력팀과안전정책팀을폐지하되, 2025년7월31일까지
존속하는소프트웨어융합팀과군수지능화팀을각각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하는등국방부본
부조직의개편사항을반영하는한편,
고등군사법원을폐지하고군사법원을새로설치하는내용의「군사법원법」개정및청원권행사의
편의를도모하고청원처리의객관성ㆍ공정성을높이는내용의「청원법」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각분
장사무에반영하고, 현행법령속용어중일부변경이필요한사항을반영하며, 인사복지실과국방개혁
실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1호
부안제1,2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배출허용기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부안 제1, 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부안제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5,1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전라북도 부안군)
BOD
970
TOC
415
SS
690
T-N
190
T-P
15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2호
부안제3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부안제3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부안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45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전라북도 부안군)
BOD
630
TOC
270
SS
530
T-N
90
T-P
11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9호
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변경고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16.)로 고시
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인정업체
㈜해냄씨앤디
㈜에스엠텍
대 표 자
양필선
유환승
공장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7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3로 70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2,66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2-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26호선 고령 산주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0.12.28.~2022.07.0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도
8,674
8,674
국
국(국토교통부)
2
산16-1
임
298
298
김**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
3
36-2
도
453
453
이**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
35-1
도
1,799
1,799
국
국(건설부)
5
36-8
답
53
53
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사면
상곡*길 *
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길,
***동***호
6
35-5
답
3
3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
화성아파트 ***동***호
7
612 
구
483
7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
33-5
답
13
13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
화성아파트 ***동***호
9
32-5
답
42
42
김**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
10
28-3
도
1,044
1,044
국
국(국토교통부)
11
32-2
도
208
208
김**
경북 대구부 명치정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6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4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6.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신현
42-2010-20-000
0289
401신광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길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2. 6. 22.
~ 2022. 8.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0호
2022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석
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제정사유
ㅇ「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매년고시
2. 주요내용
ㅇ석유비축주체, 비축대상유종, 정부비축유확보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6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 종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2-2 ( 0.2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6호선 고령 산주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