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2004년 6 월14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F 4736 압출성형 경량 콘크리트 패널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2. 개정사유:흡음률 측정방법을 국제규격과 부합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키고, 건축용 패널에 대한 차음성을 국제규격에
개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따른 성능 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KS F 2805(잔
개정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벽판                     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등 4종의 한국산업규격
개정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규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ISO 354를 기초로 개정
                               ○용어 정의 신설
                               ○잔향시간 측정원리를 신설
                               ○측정 주파수 영역을 100~5000Hz로 변경
                               ○옥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를 1/3 옥타브 배드 중심 주파수
                                 로 변경
                               ○측정횟수를 최소 12회로 규정
                               ○부속서 1, 2 신설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벽판           ○차음성능에서 투과손실을 음향감쇠계수로 변경
                               ○KS F 2862에 따른 음향감쇠계수를 적용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적용범위에서 도로용 방음벽을 삭제
                               ○종류 구분에서 차음용 삭제
                               ○차음시험방법 삭제
KS F 4736 압축성형 경량 콘크리트 패널      ○적용범위에서 도로용 방음벽을 삭제
                               ○종류 구분에서 차음용 삭제
                               ○차음시험방법 삭제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27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8 월12일까지 다음사항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4년 6 월14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09-7238~40, FAX:02/509-7225)로 문의        개정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F 2214 목재의 못 뽑기 저항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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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사유:건축용도로 사용되는 목재의 제재 치                 과 정합화하기 위하여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
 수 및 못 뽑기 저항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규격                 수)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규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표3 제재 치수의 허용차를 간략히 표현
                                ○ISO 3170를 기초로 부속서1. 침엽수 목재의 제재 치수 규정
                                ○ISO 8903을 기초로 부속서2. 활엽수 목재의 제재 치수 규정
KS F 2214 목재의 못 뽑기 저항 시험방법 ○ISO 9087을 기초로 개정
                                ○인용규격 변경
                                ○시험측정의 원리 항목 추가
                                ○시험장치 항목 추가
                                ○시험편의 크기를 ISO 9087에 맞게 수정
                                ○못 박는 위치 변경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8 월12일까지 다음사항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2004년 6 월14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구분 규                     격                  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제1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측정방법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제정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7238~40, FAX:02/509-7225)로 문의하여
                                                수도꼭지와 혼합꼭지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정사유:공동주택의 급수기기에서 발생되는 소

                                            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하여 급수기기의 발생소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28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급수기기 발생음의 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험실 측정방법-제1부:측정방법 등 2종의 한국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주요 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급수설비에서 사용되는 수도꼭지, 관로내에 부착된 감압장치 및 급탕기구 등
측정방법-제1부:측정방           급수기구 내부를 지나는 물의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소음을 실험실에서
법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정의, 원리, 시험준비, 시험장치,
                       시험방법 및 부속서 1, 2, 3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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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관내의 물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할 때 사용되는 수도
측정방법-제2부:수도꼭         꼭지와 혼합꼭지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에 대한 것으로 설치방법, 측정절차,
지와 혼합꼭지의 설치방법        시험보고서 등을 규정
및 작동조건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8 월12일까지 다음사항                    2004년 6 월14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기술표준원장
 주시기 바랍니다.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정 원목의 표면 결점-구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 원목의 표면 결점-측정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제정 침엽수 원목의 치수 및 부피 측정방법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제정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방법
    -7238~40, FAX:02/509-7225)로 문의하여
                                            제정 활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방법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구조용 목재의 허용응력 조정계수
                                            제정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29호
                                            2. 제정사유:목재관련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는 표면결점 측정방법 및 원목, 제재목의 치수 측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정방법 등을 국제규격과 부합화 하기 위하여 7종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원목의 표면 결점-구분 ○ISO 4473을 기초로 하여 침엽수 및 활엽수의 표면에 나타나는 결점 구분에 대
                   한 것으로 용어 정의, 결점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규정
원목의 표면 결점-측정 ○ISO 4475를 기초로 하여 침엽수 및 활엽수의 표면에 생긴 결점을 측정하는 방법
방법                 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시료의 선택, 각종 결점에 대한 측정방법 등을 규정
침엽수 원목의치수 및 ○ISO 4480을 기초로 하여 침엽수 원목의 지름, 길이, 부피 등의 치수를 측정하는
부피 측정방법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치수 측정, 부피 계산, 함수율 측정, 기록 등을
                   규정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 ○ISO 737을 기초로 하여 침엽수 제재목의 두께, 나비, 길이 및 부피 등의 치수를
정방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치수 측정, 함수율 측정, 기록 등을
                   규정
활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 ○ISO 8904를 기초로 하여 활엽수 제재목의 두께, 나비, 길이 및 부피 등의 치수를
정방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치수 측정, 함수율 측정, 기록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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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터널 입·출구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용                                  수정
     지 발생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당리터널(서울기점 309k800~316k605)의 공기                           ○주 소
     단축, 공사비 절감과 운행시 터널환기, 유지관                                 -기 정: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리, 화재시 대피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갱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설치                                                       ○성 명
    -고모보수기지 실시계획승인시 대구광역시 요구                                   -기 정: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사항 수용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고모보수기지와 기존철도의 사이부분을 사업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부지에 포함)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와 그 소유자
    -지적분할확정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편입면적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철 도
     -사 갱
                                         위           치
   도시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m) 면적(㎡) 비                  고
신설                 철 도 고 속 철 도 경주시 서면 경주시 서면                            -       570   8,779 터널갱구까지
                           (터널사갱) 산39임             산41-1임                                 연장 및 면적
                                                                                          으로 산출
8. 지하부분 사용기간:영구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2처(전화 051-603-387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변경토지세목조서

행정구역: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        -   265-4       전     159        159                          대구광역시
      -        -      -        -   266-1       전     569        569                          대구광역시
      -        -      -        -   267-4       전     372        372                          대구광역시
      -        -      -        -   267-5       전     182        182                          대구광역시
      -        -      -        -   268-4       전      37         37                          대구광역시
      -        -      -        -   268-5       전     184        184                          대구광역시
      -        -      -        -   320-5       전     299        299                          대구광역시
      -        -      -        -   320-6       전     144        144                          대구광역시
      -        -      -        -   322-2       전   1,765       1,765                         대구광역시
      -        -      -        -   322-3       전     725        725                          대구광역시
172            답     273     258   172         답     273        273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9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23         전    655     330   223-3   전   323    323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24         천    496     471   224-4   천   469    469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32         전   2,684    238   232-2   전   234    23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33         전   1,795    890   233-1   전   881    881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85         전    557     146   285-2   전   142    142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86-1       전    715     35    286-5   전    42    42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86-2       임    282     45    286-6   임    47    47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289-1       전    791     256   289-7   전   243    243 대구 수성구 가천동 508         장기문외1인
289-2       전   1,788    88    289-8   전   102    102 대구 수성구 시지동 318-1       김 명 필
                                                      경북A 3-502
293         전   2,190     55   293-2   전    57    57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02-1       전   1,361    76    302-5   전    12    12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04         과    232      48   304-2   과    45    45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05         과   1,525     45   305-4   과    37    37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05-1       과    154     46    305-5   과    44    4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07-1       전    772     175   307-5   전   156    156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34         전   1,686    423   334-1   전   834    83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44-1       전   2,622    137   344-3   전   245    245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345         전   1,858    122   345-1   전   194    194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서울시티타워                 철도공단

                                           11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행정구역: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         -     -      -    산2-5        임    110    110 대구 달서구 본동 276              김 민 정
                                                                 그린맨션 306-1202
     -         -     -      -    산19-2       임    102    102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75            서 순 생
행정구역: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         -     -      -    산32-7       임     14    14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539             박 해 준
     -         -     -      -    산32-8       임     23    23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539             박 해 준
행정구역: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         -     -      -    산95-3       임     43     43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152-1 영 천 최 씨
                                                                                        영동수박
                                                                                        동파문중
     -         -     -      -    산83-3       임     75    75 경산시 하양읍 대조동 80-2            류 호 철
     -         -     -      -     36-2       답    164    164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64             박 덕 수
     -         -     -      -    104-2       답     56    56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3             박 달 근
                                                                 지사협화맨션 101-507
     -         -     -      -    115-2       전     17    17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46              이 재 호
     -         -     -      -    222-4       묘     11    11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542             최 인 달
     -         -     -      -    400-2       답     14    14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348             이 이 근
     -         -     -      -    738-3       전     36    36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147             정 학 수
     -         -     -      -    759-1       도      4        4                          국(건교부)
     -         -     -      -    산60-4       임    863    863 대구 동구 중대동 399-1            이 종 원
                                                                 팔공화신그린빌라 6
행정구역: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         -     -      -     52-3       임     46    46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
                                                                                        철도공단
행정구역:경산시 대정동
    71-7       전      5      5    71-7       도      5        5                          경 산 시
행정구역: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488-7         답    288    288   488-7       답    162    162                            국(재정부)
행정구역: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03-2         답    403    403   403-2       답    397    39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박 병 손
                                                                 미주아파트
행정구역: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산266           임 23,405    222 산266          임 23,405    222 대구 중구 대신동 90               정 철 수
                                                                   (비 고:평균해면상 143.44~167.05)

                                                  17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구조용 목재의 허용응력 ○건축물 등에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재 및 구조용 집성재의 설계허용응력
조정계수                 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환경에 따라 기준허용응력에 적용되는 조정계수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기호, 하중계수 등 각종 조정계수를 규정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조경, 휴양, 놀이 시설물 등 야외시설에 사용되는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에 대한
처리 목재                것으로 용어의 정의, 사용환경 범주, 품질기준, 사용재료, 제조방법, 시험방법
                     등을 규정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강제 규격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8 월12일까지 다음사항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ASN.1) 제2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정보객체 규격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ASN.1) 제4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ASN.1 규격의 매개변수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제정사유:정보기술(IT) 관련 국내업계의 경쟁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ASN.1):기본 표기법에 대한 규격”등 4종을 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7238~40, FAX:02/509-7225)로 문의하여
                                        3. 주요 제정내용:추상구문 표기법에 대한 기본표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법, 정보객체규격, 강제규격, 추상구문 표준
                                            기법의 매개변수 변화 등에 대한 표준을 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32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8 월16일까지 다음사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주시기 바랍니다.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4년 6 월14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ASN.1):기본 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법에 대한 명세서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ASN.1) 제3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4-9호                          ○단체명:홍익문화통일협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등록번호(등록일자):37(2004. 6.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대표자:김광린
을 공고합니다.                                ○소재지: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 청궁빌딩 301호
     2004년 6 월14일                       ○주된 사업
                    통일부장관                   ·통일을 선도할 민족사상 창달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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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구사업 등                                에 따라 인가주의로 변경함.
                                      마.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을 법률행위에 의한
⊙법무부공고제2004-25호                        물권변동으로 보아 등기나 인도를 하여야만 재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단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함.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의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한 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2004년 6 월14일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법무부장관               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 실제 가장 많이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문제되는 동기의 착오도 거래상 본질적인 사정
1. 개정이유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 재             화함.
 산편 부분은 1958년 제정된 이래 그간 단 1차례의        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           경우에 착오를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은 표의
 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데 많은 어려움             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
 이 드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사법통            니면 그 의사표시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
 일을 위한 로마기구의 상사계약법원칙』,『UN통일            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매매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私法統一 움직임            자.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도 원칙적으로
 등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법재산편의 개정 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하여 현행법상 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성년연령            부무효의 원칙을 일부무효의 원칙으로 변경함.
 을 19세로 낮추고 근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차.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규율하며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계약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권
 과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            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한 경우에도 그
 과 직결된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2. 주요내용                               카.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
 □제1편 총칙                               위에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의 치료,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과 공인노무사, 세무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             을 추가함.
  계를 형성하고, 사람의 인격권이 일반적으로 보           타. 재산명시신청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추가
  호됨을 규정함.                             하고, 본안에 관한 응소, 재판상 상계항변과 같
 나. 청소년의 성숙도,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           은 권리행사도 재판상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권
  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성년연령을 만20세에서 만           리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19세로 낮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재판상청구 외에 본안
 다.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의 개연성            에 관한 응소, 그밖의 재판상 권리행사를 추가
  이 높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의 경우에는 6           함.
  개월로 기간을 단축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            □제2편 물권
  정짓도록 함.                             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
 라. 법인설립에 관한 허가주의가 헌법상 보장되는            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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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고(2004. 5.22.)
  (참조: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7. 어문저작물 세부 내역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명:Teorie e storia dell’archtettura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종 류:어문저작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형태 및 수량:책 1권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공표년도:1968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저작자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맨 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Manfredo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Tafuri


⊙문화관광부공고제2004-31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4-61호
 저작권법시행령 제42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전통식품품질인증
의거 동법 제47조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승인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
    2004년 6 월14일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
                   문화관광부장관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신청내용공고                             2004년 6 월14일
1. 신청인:이건복(도서출판 동녘)                                               해양수산부장관
2. 대상저작물 및 제작수량:어문저작물 1건(1,000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 2004-61호
3. 신청목적:이탈리아 건축사가인“Manfredo Tafuri”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가 저술한“Teorie e storia dell’archtettura”
                                       를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태원식품 심정섭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함.                              4. 공장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4. 법적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재산권자 거소                     1040-3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인증년월일:2004년 6 월 9 일
5. 신청경위:동 신청인은 이탈리아에서 1968년 공
 표된“Teoriee storia dell’
                       archtettura”동 저작     ⊙해양수산부공고제2004-62호
 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동 시행령 제6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해양수산발전기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자 소재                 본계획(연동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제3
 를 찾지 못하여 법정허락을 받고자 저작권법 제47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에 의거하여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저작권                         2004년 6 월14일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함.                                                    해양수산부장관
6.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
 ○이탈리아 저작권 관리단체에 저작권자를 찾는                   1. 수립배경
  다는 의견 조회(2004. 4. 4.)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원의 보고인 해
 ○동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사인 Laterza에 저작                   양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한 새
  권자를 찾는다는 의견 조회(2004. 4. 4.)                   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신문 공고-il manifesto 3면(2004. 4. 9.)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인터넷 게시-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신문                      수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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