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5) 문화시설
 ▨ 식물원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68,891  -    - -
     소 계
            변경         1 개소                  68,891  -   - -
             기 전북 정읍시 내장동 553                   68,891      4            1층   -
1     생태식물원 정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553 일원                68,891   4%이하        1층       -
    ▨ 박물관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6,803    -    -    -
     소 계
              변경         1 개소                6,803    - -     -
       박물관    기정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0 일원          6,803    20 1층 5     변경
1
       백양사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0 일원       6,803 20%이하 1층 5 (명칭)
    ▨ 전시관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92,445        -   -   -
     소 계
        변경         1 개소                      92,445        - -   -
        기정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0                    92,445        3 1층 -
1 조각전시관
        변경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0 일원                 92,445      3%이하 1층 -
6) 상업시설
 ▨ 유기장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m)      km          증감
                 기정   1개 노선                 8             2.3
     소 계                                                             -
                 변경   1개 노선                 8             2.3
       내장산       기정     금선교 ~ 탐방안내소         8             2.3
1      무궤도                                                           -
                 변경     금선교 ~ 탐방안내소         8             2.3
                                       57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2.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절차는 관세법(제235조)을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동법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세법 제235조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68호(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25.)를 참조
4. 의견 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 5307,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신규 제2010-14호 건축 3 (주)성림피에스 경기도          음성군 감곡면 문 공고일
                                    촌리 1006번지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등)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에 따
   라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7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
   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364호, 2010. 9.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
   경찰청으로 이체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7명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운하지
   원팀’의 명칭을 ‘아라뱃길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brav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I&D창업투자(주)     제90-47호   2010.08.27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자진반납
      (전재현)                           183-13 명진빌딩 4층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소각)업 허가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조양종합에너지(주)
2.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강태진(220-87-*****)
3. 사업장 소재지 : 울산시 남구 용연동 429-5
                                  134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4. 업종 및 허가번호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소각)업 제2-1-15호
5. 허가취소일자 : 2010. 8. 27.
6. 취소사유 : 지방세 체납(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
   다음 당사자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수요 “지하수장고 시설(기계)개선 공사” 장기2차계약과 관
련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과 계약이행계획서 제출요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 의견이 없을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덕진산업(주) 대표 강종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6-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수요 “지하수장고 시설(기계)개선 공사” 장기2
  차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02-590-879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기 한 : 2010년 9월 14일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0호
                           행정처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35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1. 처분 대상
  가. 구보상사 ( 대표자 : 이제창,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3-9 )
  나. 타나산씨푸드 ( 대표자 : 김재민,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9-16 )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9월 12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8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제50조4항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박명자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xxx-x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장종현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xxx-x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FAX에 동의없는        1건
                           (9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김수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xxx-x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박민성 부산시xxx-x
                수영구 민락동   과태료부과 광고성 문구 표기의무 위반
                           (855만원)      전자우편 건         “

                                 136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o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
    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 : 40% 감경
    - 자진납부한 경우           : 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o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감경대상자는 부과될 과태
    료의 50%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o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편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스 : 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1 박승주 광주광역시
         백운동
             남구         1600-9458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22,600 2010-6-8
                               139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2 임영미 전남석현동        목포시                  사전미동의
                            061-261-5555 (제50조제2항)   7,560  2010-6-8
   3 김은주 광주광역시      문흥동
                        북구 010-8422-4335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2,600  2010-6-8
   4 길남호 전남죽교동        목포시                  사전미동의
                            070-8637-5353 (제50조제2항) 12,600  2010-6-8
   5 이제안 전남 순천시 행동 010-7361-5688 (제50조제2항) 사전미동의    18,000 2010-6-23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 팩스 : 061-330-6869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폐지)
4. 처분일자 : 2010. 08. 23.(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주 소   비 고
    (유)두올         94-2007-81          두올서귀 전파사용료 체납 제주 서귀포시
    대표이사           -0000007~         501~502호         강정동
                 0000008(2국)
  (주)제주경호         94-2008-81          제주경호 전파사용료 체납 제주 서귀포시
                   -0000322
 경비 대표이사 0000327(6국)       ~         501~506호         강정동
   ※ 공고기간 : 2010. 08. 30 ~ 2010. 09. 13 (15일)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 - 740- 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8. 31. ~ 2010. 9. 13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9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0. 9. 16.(목)
5. 제출처 주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137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138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역
1
홍영상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
062-675-0000(신고인81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2
조성영
광주광역시남구
방림동
010-7209-1205(신고인269
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3
최종범
광주광역시북구
중흥동
010-2270-5487(신고인306
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4
오인숙
전남장성군
북하면
070-7497-3463(신고인459
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5
(주)아이저텔레
콤
(조선용)
광주광역시
북구북동
1566-7275(신고인290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6
정은식
전남목포시
산정동
070-8654-7664(신고인73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7
최홍석
전남목포시
산정동
070-8600-1398(신고인40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8
(주)온누리
(박현수)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동
010-8424-8831(신고인25명)
전화광고전송시사전동의의무
위반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42-2005-50-0000103
청룡해운(주)
201청룡크루즈호
충남당진군석문면난지도리000
42-2006-50-0000130
42-2004-50-0000072
최장백
203청룡카페리호
201청룡카훼리호
충남당진군석문면난지도리000
42-2007-50-0000026
이정서
207성진호
충남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000
42-2004-50-0000055
최창식
211성진호
충남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000
42-2008-50-0000081
윤춘례
201장원호
충남태안군원북면방갈리000-0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20)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한행정처분에앞서피신고인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우
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인하여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위반내역(총8건)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139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1
박승주
광주광역시남구
백운동
1600-9458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22,600
2010-6-8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3. 예정처분내용: 3,000만원이하과태료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팩스,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주장을입증
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의견제출시의견서에서명날인)
o 의견제출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10일이내
o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안내서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과태
료처분하며, 의견서제출등사실조사에협조하시거나기한내자진납부하실경우과태료를경감
받으실수있습니다.
- 사실조사에협조한경우:
40% 감경
- 자진납부한경우
:
40% 감경에추가20%이내감경
o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항에따라아래에해당되는감경대상자는부과될과태
료의50%범위내에서추가로감면받을수있습니다.
o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
을받은사람
-미성년자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6, 담당박문철)
- 우편: (520-831)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팩스: 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
사실을통보하기
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단위: 천원)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42-2005-50-0000103 청룡해운(주) 201청룡크루즈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000
 42-2006-50-0000130 최 장 백   203청룡카페리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000
 42-2004-50-0000072         201청룡카훼리호
 42-2007-50-0000026 이 정 서   207성진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000
 42-2004-50-0000055 최 창 식   211성진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000
 42-2008-50-0000081 윤 춘 례   201장원호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000-0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2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
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8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역
   1      홍영상 광주광역시 계림동
                        동구 062-675-0000(신고인 81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2      조성영 광주광역시     남구 010-7209-1205(신고인269
                    방림동 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3      최종범 광주광역시     북구 010-2270-5487(신고인306
                    중흥동 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4      오인숙     전남 장성군 070-7497-3463(신고인459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북하면 명)                                위반
       (주)아이저텔레 광주광역시
   5       콤               1566-7275(신고인290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북구 북동                                  위반
         (조선용)
   6      정은식     전남 목포시 070-8654-7664(신고인73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산정동                                   위반
   7      최홍석     전남 목포시 070-8600-1398(신고인40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산정동                                   위반
   8 (주)   온누리 광주광역시 서구
         (박현수)      화정동 010-8424-8831(신고인25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138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안동교도소공고제2010-18호
                               관인등록
   안동교도소가 사무관리규정 제35조(종류 및 비치) 및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안동교도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8월 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동교도소 보통징계위원장인                  안동교도소 징벌위원장인




                             184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고제2010-186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1. 관인의 폐기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2006.12.20.전부개정) 부칙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존치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
위원회 및 의사국의 해당 관인을 폐기함
2.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3.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의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의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
           교육위원회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의인




                               185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84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창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627-3
                   대표이사 서원조
검          사 이정훈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7. 20.자 2007고약444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26. 08:42경 한국도로공사 문
   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곳임에도, 경남81사5271호 차량의 제1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3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인천청라외국인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49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9번지
 ○ 성 명 : 학교법인 봉덕학원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인천청라외국인학교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7-12 번지 일원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46,200㎡(사업시행 대지면적)
 2) 체육장면 적 : 19,967.64㎡
 3) 녹 지 면 적 : 7,421.62㎡
 4) 건 축 면 적 : 8,858.69㎡
 5) 건축 연면적 : 25,442.35㎡
 6) 사업시행기간: 2010년 08월 ~ 2012년 0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신축공사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경기도공고제2010-9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신우이앤씨
. 대 표 자 : 노재광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99-2
                 대신빌딩 101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06호)
5. 등 록 일자 : 2007. 4. 6.
   인            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홍 순 만(洪 淳 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9.3
                                      (대 통 령)
                            150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공고제2010-44호
                            관인등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민원실전용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민원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인                       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225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인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인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인                     공유재산심의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공고제2010-45호
                            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10년 8월 31일
                              226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교육장의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교육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인사위원회인                     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인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인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227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10-341호
                            관인등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민원실전용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민원실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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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보안심사위원회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보안심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228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10-342호
                            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10년 8월 31일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