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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7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장)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다.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
   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gudtj611@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고 제2023-2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의 등록 사유 : 정부보관금 사용 등 세입세출외현금관리의 효율화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1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
238㎡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0.003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 제2023-2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삼척도호부 관아지」, 명
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보물 「삼척 죽서루」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문화재청장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삼척도호부 관아지」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외

  2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외

  3       보물          삼척 죽서루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문화유산과
 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1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붙임 : 사적「삼척도호부 관아지」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보물 「삼척 죽서루」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ㅇ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도지정문화재(실직군 왕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단, 4‧5구역은 제외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단, 4‧5구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검토함. 단, 4‧5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단, 4‧5구역은 제외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세청고시 제2023-2호
 국세청 고시 제2022-23호(2022.12.30.)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국세청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
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
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
  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
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
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
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
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
에   납세증지 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
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맥주․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
해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
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
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할 것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
  을 받을 것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지정 기준) ①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를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Pilfer Proof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ilfer      자동현상기                            1
                    Proof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ilfer Proof      1
                                         Cap에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                            지속압력측정기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건 물 구 성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② 제1항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
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 이외 공통시설을 함께 갖춘 자를 지정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
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①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
주류, 맥주･탁주의 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단서 규정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
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 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
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 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
해야 한다.

⑬ 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
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
     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②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
     을 것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
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6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관리해
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
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
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제7조(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정기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3.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8. 2.29.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20.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5. 6.30.
 팩트그룹
클로저시스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템즈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5. 6.30.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2021.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신당새터1길 27(신당동)   삼양로 352번길 72-1   ~ 2026.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20.7.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두일       만삼로 357          만삼로 357          ~ 2025.6.30.      한함

영진에스피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9.1.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공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23.12.31.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20.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납세병마개에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5. 6.30.     한함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3호)

①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또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세무서장으
로부터 납세증지(증표)첩부면제승인을 받은 주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8.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4. 국세청고시 제2009-3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1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 고시 제2013-25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1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6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1-28호)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7호)｣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6호)｣



                부칙(2023. 3. 1. 국세청 고시 제2023-2호)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비고
  시간 시간 계수 시간 계수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인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개수    사유        간      사유           고
    번호 명칭 월일    계수    자 지        계수    직 성 명 인




                                       210㎜×297㎜(백상지 70ｇ/㎡)
◉문화재청고시제2023-18호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22-127호. ’22.10.26.) 개정에 따른 예외사항 명시
2. 주요 개정내용
  ○ 예외사항 변경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2-127호, ‘22.10.26.」에 의함
  ○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22-38호, 2022.5.11.)는 폐지
3. 개정전문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붙임 참조)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부.
붙 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개‧보수시 면적․규모 등이 현재와 같거나 축소되는 경우
    ㅇ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등
  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10㎡ 미만의 매표소 및 안내소,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절․성토 등 없이 설치
하는 임시 시설물(행사용 텐트, 이동형 임시 화장실 등)로서 사용기간이 설치일로부터 철거일
까지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다.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다.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내에서 [별표 3]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 ․채취․반출 행위
  ※ 단,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2-127호, ‘22.10.26.」에 의한다.
[별표 1]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 건축물 설치기준
1.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2지구
ㅇ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3지구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공통사항
ㅇ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ㅇ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2.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3.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1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건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ㅇ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4.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5. 건축물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지붕
◦경사지붕으로 하되,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벽체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담장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 철근콘크리트옹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함
조경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사례)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주변정비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고려
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 증·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
구분
세  부  기  준
높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2층(8m) 이하로 함
*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높이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지붕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 모임지붕 및 박공지붕으로 설치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一자형으로 하고, 지붕상부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 재료의 재질에서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  * 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벽체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황토색 계열로 함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색채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담장(돌담)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별표 2]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지정구역
(육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
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군사시설의 설치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 2번 조경)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지정구역
(해상)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후 시행
공통사항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지하층 건축 제한
2.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함
조경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주변정비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수거
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3.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도로시설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중심
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전기·통신시설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 신규시설 불가
[별표 3]
명승「부여 구드래 일원」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명승 및 유적공원 
지구
◦건축행위 제한
구교지구
◦평지붕 8m, 경사지붕(3:10 이상) 12m 이하
◦지하층 설치 제한
◦탐방로 개보수, 가스전기통신소방수도 관로 개보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축 등 건축행위 시 발굴조사 선행
경관보존
지구
◦기존 주택에 한하여 구교지구의 기준 준용
2. 부여 구드래 일원 시설 설치기준 구역도
◉환경부공고제2023-5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
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4종)
  나.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도 해당하나 유독물질의 규정농도와 사
고대비물질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1종) 
  다. 기 지정 유독물질에 물질의 식별번호(CAS no.)가 추가된 경우에는 식별번호별 각각 규정수량 
마련·정비(2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3. 2. 20. ~ 2023. 3. 19.(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정기검사
       1   42-2018-50-0000368   212천*호   황*하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