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1500000-0252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상호변경시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
                                         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
       1500000-0645                      운전면허증사본
                      응시원서
                                         성명(법인대표자)변경의 경우 변경사
       1500000-0028   수로조사업 변경등록         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에 한함)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
       1500000-0608                      법인등기부등본
                      정
       1500000-0115   주택관리업등록            여권사본
                      품질인증기관지정(수산물
농림수산   1520000-0445                      법인등기부등본
                      품질관리법 소관)
식품부
       1520000-0316   어업신고               법인등기부등본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1370000-022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371000-0003 잡지사업 변경등록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한함)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371000-0002 잡지외 정기간행물 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한함)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체육   1371000-0001 잡지사업 등록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한함)
관광부
                      저작권·출판권·저작인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서류(신분증사
       1370000-0229 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          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권리 등록신청 취하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지위승        발행인 및 편집인 변경시의 발행인 및
       1371000-0009
                      계신고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잡지외 정기간행물 변경       발행인 및 편집인 변경시의 발행인 및
       1371000-0006
                      신고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입찰참여 국내업체·품목       공장등록증명서
       1690000-0019
 방위                   등재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청                                      법인등기부등본
       1690000-0014   전문연구기관 위촉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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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군용총포·도검·화학류
       1690000-0012                       법인등기부등본
                      제조업(제조품목변경)허가
                                          건물등기부등본
       1570000-0029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건축물대장 사본

       1570100-0016   음악유선방송사업등록          주민등록등본

                                          법원등기부등본
       1570100-001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주민등록등본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
       1570100-0010   편성 책임자, 법인명 및       주민등록정보
                      소재지) 변경신고
방송통신                                      사업자등록증사본
       1570100-0006   방송출연외국인고용 추천
위원회
                                          여권사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교 외국인등록증사본
       1440000-0152
                      부                   여권사본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이용
       1460000-0272                       장애인등록증 사본
                      비용수납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1460000-0280                       기초생활수급자 사본
                      서발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 주민등록증
       1460000-0314
                      용변경신고               주민등록표등(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사업
                                          장 등록증사본 등 소득이 있는 업무종
                                          사(중단) 입증자료(조기, 완전, 감액, 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지급
       1460000-0300                       직자노령연금)
                      청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건복지
                                          등(가급연금계산대상자,분할연금대상자
가족부
                                          확인용)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        주민등록초본(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
       1460000-0301
                      청구                  인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장애
       1460000-0288                       장애인등록증 사본
                      인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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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1460000-0133                       가족관계증명서
                       허가

        1351000-0004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1351000-0019                       가족관계등록부 사본(세대분리의 경우)
                       신청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
        1460000-0388   협약에 따른 국민연금가입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증명서 발급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1460000-0305                       주민등록표등본
                       청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
        1460000-0235                       최근 6개원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문요양기관 이정

        1460000-0224   장애인의료비정구            장애인진료비명세서

                       집단급식소영양사선임(해
        1460000-0025                       영양사면허증 사본
                       임)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
        1400000-0057                       토지등기부등본
 산림청                   고

        1400000-0059   입목벌채(변경)허가          토지등기부등본

소방방재청   1660000-0028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법인등기부 등본

식품의약품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
        1470000-0623                       사업자등록증
 안전청                   지정

        1260000-0001 일반여권발급신청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1260000-0041                       법인등기부등본
                       추천
 외교
                       비영리법인명칭변경에 따
 통상부
        1260000-0042   른 정관변경 및 허가증갱       법인등기부등본
                       신

        1260000-0028   해외이주포기신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지식                                        사업자등록증
        1410000-0487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
 경제부                                       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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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
       1530000-0068
                      무승계신고             로 한정)
 해양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경찰청
       1530000-0019   폐기물 위탁·처리신고       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
                                        우로 한정)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에서 제외된 서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조건부학원의 시설정비완성
교육과학   1340400-0095                      재산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신고
기술부
       1340400-0081 학원설립운영등록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국세청    1210000-0223                      내국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
       1500000-0529 항공기 변경등록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1500000-0528 항공기 등록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정기항공운송(부정기항공운
       1500000-0456                      변경후의 예산사업수지
                      송, 항공기사용)사업계획인가
 국토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1520000-003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해양부                   지정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
       1520000-0026 수로사업 등록
                                         증명서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 측량업등록증
       1500000-0251
                      부                  등록수첩

                                         증권발행 사유 증빙서류
 기획
       1190000-0032 증권발행(변경)신고           자금용도 증빙서류
재정부
                                         금융기관 보증서(보증시에 한함)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
       1380000-0326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가
농림수산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
식품부    1520000-0285                      생산·구매확인서
                      (연장)신청
       1520000-0271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         생산·구매확인서
 농촌
       1390000-0033 농약제조(수입)품목 재등록       농약(제조)품목등록증 사본
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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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교육기관수료증 사본
                      무 대 예 술 전 문 인 실 무 경 력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1370000-0155
                      인정                    의한 관련분야 교육이수를 증명할
문화체육
관광부                                       수 있는 서류 각1부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 외국지사(지국)장의 이력서
       1370000-0060
                      경 허가                본사 직영의 경우 인사명령서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1440000-0030                       사무실평면축적도
                      신고
방송통신
위원회    1440000-0029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사무실평면축적도

       1440000-0026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사무실평면축적도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1690000-002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국제입찰 참가승인
 방위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1690000-0004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사업청                   수출예비 승인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주요 방산물자 수출실적 또는 최근 3
       1690000-0003
                      수출업 또는 중개업 신고       년이내 종합수출실적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 주민등록등본
       1460000-0323
                      청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460000-0315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호적등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1460000-0314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휴·폐업등에 따른 국민연금 근로자동의서
보건복지   1460000-0298
                      사업장 탈퇴신고            휴폐업사실증명원
가족부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신고
                                          임금대장
       1460000-0297 및 임의적용사업장 가입·탈
                                          의료보험자격취득증명원
                      퇴신청
                                          근로동의서

       1460000-0046 의료인면허증 재발급            분실사유서
                      한지의료인의 면허신청 및
       1460000-0045                       소속중앙회의회원 확인서
                      의료인면허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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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인정
                                           신청서 디스켓 1부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
                                           는 원본과 번역문)
식품의약품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
        1470000-0596                       한시적 기준·규격 원본과 변경내용
 안전청                   적 기준·규격인정
                                           에 관한 전·후대비표 및 변경사유
                                           서(변경시)
                                           기준·규격관련 사항이 아닌 것은 증
                                           빙서류(변경시)

                                           대출신청내용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
        1250000-0034
                       대출신청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통일부
                                           손실보조약정신청액 산출명세서

        1250000-0032 남북교역 경협보험계약 신청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확
        1250000-0042                       학력·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인신청
 해양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
        1530000-0033                       시험업무규정
 경찰청                   (해양경찰청)

                                           건물등기부등본
                       정보시스템감리법인등록사항
        1440000-0174
                       변경신고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산관리상태진단보고서
 행정
 안전부
                                           재산재무제표 증명원
        1440000-0173 정보시스템감리법인등록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감리원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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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부수가 축소된 서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부수가 축소된 구비서류

                       농 약 안 전 성 시 험 연 구 기 시험기관의 시설현황내역서(10→5부)
       1390000-0134
                       관지정                 시험기관의 운영현황내역서(10→5부)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
       1390000-0141    (로테르담 협약 대상물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2→1부)
                       질)의 수출승인 신청
                                           원료의 특성, 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
                                           한 자료(2→1부)

                                           제조공정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2→1부)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유해성분분석성적서
 농촌
                                           (2→1부)
진흥청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시험성적서 또
                       친 환 경 유 기 농 자 재 검 토 는 관련자료(2→1부)
       1390000-0143
                       신청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 경피, 어
                                           독성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2→1부)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2→1부)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재에 한함)(2→1부)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2→1
                                           부)

○소관부처(처리기관) 변경된 민원사무

                                                        소관부처(처리기관) 변경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현   행      변   경

1190000-0041   금융기관 해외지사 내용변경신고(수리), 보고

1190000-0040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폐지신고

1190000-0039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수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1190000-0038   현지법인 금융기관 등의 변경

               현지법인 금융기관지점·자회사·손회사설립 신
1190000-0037
               고(수리)

1190000-0036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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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처리기관) 변경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현    행     변    경

                                                        방송통신
1440000-0165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지식경제부
                                                         위원회

1410000-0478   염품질검사기관의 지정

1410000-0417   염전개발·염제조업 허가증 재교부
                                                                    농림수산
1410000-0416   염전개발·염제조업 변경허가
                                                                    식품부
1410000-0415   염제조업 허가

1410000-0414   염전개발 허가

1410000-0400   승강기보수업등록
                                                        지식경제부
1410000-040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1410000-0402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1410000-0525   승강기검사 연기신청                                          행정안전부

1410000-0524   승강기 완성·정기·수시 검사신청

1410000-0523   승강기보수 품질우수업체 선정신청

1410000-0403   승강기보수업휴지·폐지·사업재개신고

○기타 내용변경 민원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의 료 급 여 증 재 발 급 1. 의료급여증재발급신청서
                                    신청서 1부               1부
                                   2. 의료급여증(훼손 및 2.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
                                    기재 만료된 경우) 1         재 만료된 경우) 1부
1460000-0078   의료급여증
                           구비서류     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 재발급 신청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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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60000-0399   공중위생영업
                        처리기간     시군구(5)           시군구(즉시)
(보건복지가족부)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사항변경등록신 1.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수상레저사업
1530000-0076                      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등록사항 변   구비서류
 (해양경찰청)                         2.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있는 서류
               경등록신청
                                 3. 변경내용을 증명 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있는 서류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

1530000-0033   면허시험대행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
                        민원사무명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
 (해양경찰청)       기관지정                                신청

                                 시·군·구, 해양경찰 - 해수면:해양경찰서
                        접수·처리
                                 청, 해양경찰서         - 내수면:시·군·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530000-0035   수상레저사업
                                 1. 법인등기부등본(법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해양경찰청)       등록
                        구비서류      인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2.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
                                                   사자의 면허증

                                 -검사대행기관(선박검 -검사대행기관(선박안전기
               수상레저기구             사기술협회 등)         술공단)
1530000-0038
               안 전 검 사 ( 사 접수·처리 -광 역 자 치 단 체, 시· -특별·광역시장·도지사,
 (해양경찰청)
               업용)                군·구              검사대행기관(선박안전기
                                                   술공단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인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
                        구비서류
1530000-0053   동력수상레저                              우는 제외)
 (해양경찰청)       기구등록                               3. 외 국 인 등 록 사 실 증 명 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외
                                                   국인인 경우에 한함)

                        접수·처리 즉시                  3일

                                 30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
                        민원사무명
                                  사항변경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
                                  록사항 변경신청서        항 변경신청서
                                 2. 동 력 수 상 레 저 기 구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등록증              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4. 안전검사증서 사본     4.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
                                 5. 보험가입증명서 사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본(소유권 변경의 경      해당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소 유 권 변 경 의 경 우 만

               동력수상레저                              해당합니다)
1530000-0054
               기구등록사항                             6.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
 (해양경찰청)
               변경       구비서류                       감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날인)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
                                                   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정
                                                   부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 확인)

1530000-0055   동력수상레저            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
                        민원사무명                     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신청
 (해양경찰청)       기구말소등록            등록

                                 31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동력수상레저
1530000-0056                     동력수상레저기구구조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
               기구구조등변 민원사무명
 (해양경찰청)                         등변경                  인신청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 인 등 기 부 등 본 1. 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법 인 인 경 우 만 해       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
                                  당)                   자 정 부 법」 제21조 제1항
                                 2. 사업자등록증명원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
                                                       인합니다)
1·530000-0059 수상레저관련
                        구비서류                          2 . 사 업 자 등 록 증( 확 인 에
 (해양경찰청)       형식승인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 를 제출합니다)
                                                      3. 외 국 인 등 록 사 실 증 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
                                                       당 하 며, 확 인 에 동 의 하
                                                       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
                                                       를 제출합니다)
                                 수상레저관련형식승인
                        민원사무명                         형식승인서재발급신청
                                 서재교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유서               1.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린
                                 2. 형식승인서              경우:사유서
               수상레저관련            3. 형식승인서 및 그 2. 형 식 승 인 서 가 헐 어 서
1530000-0060
               형식승인서재             변경 내 용을 증명           못쓰게 된 경우: 형식승
 (해양경찰청)
               교부       구비서류      하는      서 류(기 재 사    인서
                                  항 변경의 경우)           3. 형 식 승 인 서 의 기 재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형식승인서 및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