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비고
       맹암거 지선          D150        m   480   논산시청
       맹암거 간선          D200        m   146   논산시청
       측구수로관         300×300       m   398   논산시청
        집수정           0.8×0.8     EA     6   논산시청
        연결관         흄관D250         m    80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황      200×100×60      ㎡   543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백      200×100×60      ㎡   144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녹      200×100×60      ㎡   144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적      200×100×60      ㎡    78   논산시청)
       마사토포장           T150        ㎡ 4,172   논산시청
    화강석경계석(직선)    150×150×1000     m   204   논산시청
     포장경계석(직선)    150×150×1000     m    86   논산시청
        파고라     3600×3600×H2900   개소     3   논산시청
        등의자           L1500       개소     4   논산시청
      수목보호덮개        1400×1400     개소     4   논산시청
     TM롤링위에스트    1586×843×H2190   개소     1   논산시청
     TM레그스트레치    989×1060×H2190   개소     1   논산시청
      TM스텝사이클    3930×756×H2190   개소     1   논산시청
     TM트윈트위스트    1571×756×H2190   개소     1   논산시청
      TM트윈워밍암   1622×1254×H2190   개소     1   논산시청
      TM핸들웨이트    989×1060×H2190   개소     1   논산시청
        음수전         1160×1160     개소     1   논산시청
       축구장골대              -       개소     2   논산시청
   배드민턴장기둥및네트             -       개소     1   논산시청
        평의자           L1500       개소     9   논산시청
        공원등       MH-TS 175W      개소    22   논산시청
        잔디등         FPL-36W       개소     2   논산시청
◦ 1호소공원 세부조성계획 총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바닥면적 건축물     구성비 비 고
   구 분         (㎡)       (㎡) (동) (㎡) 연면적      (%)
                                         (㎡)
     계        5,323.4    614.3     -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205.2
               409.1
                         205.2
                         409.1
                                   -
                                   -
                                      -
                                      -
                                          -
                                          -
                                               3.9
                                               7.9
    녹지        4,709.1      -       -  -   -   88.2
                               861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 1호소공원 시설물 세부조서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비고
 상록교목        소나무          H2.0×R6        주      71 논산시청
             소계                          주     164
            회화나무         H4.0×R10        주      29 논산시청
          메타세콰이아          H3.5×B6        주      22 논산시청
 낙엽교목 느티나무  이팝나무
                         H3.5×R10
                          H3.0×R8
                                         주
                                         주
                                                 9 논산시청
                                                59 논산시청
             청단풍         H3.5×R15        주       7 논산시청
             감나무         H3.5×R12        주      13 논산시청
            왕벗나무          H3.5×B8        주      25 논산시청
             소계                          주 2,000
 낙엽관목        백철쭉        H0.3×W0.3        주     200 논산시청
             산철쭉        H0.3×W0.3        주     300 논산시청
             자산홍        H0.3×W0.3        주 1,500 논산시청
         등의자               L1500        EA      11 논산시청
        볼라드                 H800        EA       4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 황          200×100×60       ㎡     106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 회          200×100×60       ㎡      57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 백          200×100×60       ㎡     267 논산시청
        황토포장                T100         ㎡     205 논산시청
    화강석경계석(직선)         150×150×1000 m           60 논산시청
    화강석경계석(곡선)         150×150×1000 m          224 논산시청
     포장경계석(직선)         150×150×1000 m            2 논산시청
     포장경계석(곡선)         150×150×1000 m            2 논산시청
       자갈침투로               W500          m     173 논산시청
        공원등            MH-TS 175W 개소            19 논산시청
        잔디등              FPL-36W        개소       7 논산시청
◦ 2호소공원 세부조성계획 총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구성비 비 고
   구 분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
                                     (동) (㎡) (㎡)
     계         4,968.3     825.3      -      -     -    100.0
 도로 및 광장        718.6      718.6      -      -     -     14.5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106.7      106.7      -      -     -      2.2
    녹지         4,143.0       -        -      -     -     83.3
                                 862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 2호소공원 시설물 세부조서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비고
           소계                       주    37
 상록교목 소나무(둥근형) H1.2×W1.5            주     3   논산시청
        스트로브잣나무 H6.0×W2.7           주    34   논산시청
           소계                       주    75
           감나무       H3.0×R10       주     3   논산시청
          왕벚나무       H4.0×B12       주     4   논산시청
          회화나무       H4.0×R10       주     9   논산시청
          느티나무       H4.0×R12       주     2   논산시청
 낙엽교목 이팝나무           H3.5×R10       주     9   논산시청
           청단풍       H3.0×R12       주    11   논산시청
            목련       H3.0×R10       주     4   논산시청
          은행나무        H3.0×B6       주    12   논산시청
          살구나무       H3.5×R10       주     6   논산시청
          매실나무       H3.5×R12       주    15   논산시청
           소계                       주 1,800
   관목      백철쭉      H0.3×W0.3       주 1,100   논산시청
           산철쭉      H0.3×W0.3       주   200   논산시청
           영산홍      H0.3×W0.3       주   500   논산시청
     사각파고라       3600×3600×H2900 개소       1   논산시청
      평의자              L1500       개소    14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황        200×100×60      ㎡    81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백        200×100×60      ㎡    23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녹        200×100×60      ㎡    65   논산시청
    소형고압블럭,적        200×100×60      ㎡    18   논산시청
     마사토포장              T150        ㎡   385   논산시청
     흙경화포장              T100        ㎡   466   논산시청
   화강석경계석(직선)      150×150×1000 m       180   논산시청
    포장경계석(직선)      150×150×1000 m         5   논산시청
     측구수로관            300×300       m    84   논산시청
      집수정              0.8×0.8     EA     3   논산시청
      연결관            흄관D300         m    43   논산시청
      공원등         MH-TS 175W 개소           9   논산시청
      잔디등            FPL-36W       개소    11   논산시청
                               863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 녹지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지 번                 면 적(㎡) 관 리 청
             녹지합계                                 31,330.3
  녹지 경관녹지 원북리 875-8, 875-10, 875-14                4,092.7    논산시청
  녹지 경관녹지        원북리    875-4, 875-5, 875-7        6,290.5    논산시청
                        원남리 1210-2
  녹지 경관녹지 원남리 1211-9,        1211-10, 1211-12, 6,099.1
                      1211-13, 1211-14                        논산시청
  녹지 경관녹지 정지리           568-2, 568-4, 568-6
                    원남리 1215-2, 1215-4             5,758.5    논산시청
  녹지 경관녹지                원남리 1220                    358.2    논산시청
               원남리 1210-3, 1212-2, 1213-2,
               1213-3, 1213-4, 1214-4, 1214-5,
  녹지 경관녹지 1214-6, 1214-7,1219 1216, 1217, 1218, 8,731.3       논산시청
                     정지리 567-4, 567-5
                        원북리 875-12
 ◦ 경관녹지 시설물 세부조서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비고
  상록교목     소나무          H2.0×R6          주      868        논산시청
           소계                            주      340
  낙엽교목 은행나무             H3.0×B6          주      223        논산시청
         메타세콰이아         H3.5×B6          주      117        논산시청
■ 방수설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원남리 1211-11, 1211-15,
     방수설비              1211-16, 1215-3              9,091.2 한국농어촌공사
                     원북리 875-6, 875-9
                     정지리 568-3, 568-5
 ◦ 농업용수시설 시설물 세부조서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비고
                     소계                  m       1,294
             PVC내충격수도관 D200 m                      385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관로 PVC내충격수도관흄관 D450
                               D250 m
                                         m
                                                   160 한국농어촌공사
                                                    30 한국농어촌공사
                   PC관 D800              m         481 한국농어촌공사
                  PC관 D1200              m         238 한국농어촌공사
                     소계                  m       1,036
   농업용수BOX       PC암거 1.2×1.0            m         878 한국농어촌공사
                 PC개거 1.2×1.0            m         158 한국농어촌공사
      맨홀          특수,암거맨홀               EA          12 한국농어촌공사
     집수정            900×900             EA            1 한국농어촌공사
                   1500×1500            EA            2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개소            1 한국농어촌공사
     분수분              D200              개소            3 한국농어촌공사
                      D400              개소            2 한국농어촌공사
                                 864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2. 개정 사유
   JIS R 1603을 바탕으로 하여 화학 분석 항목에서 플루오린 및 염소 화합물에 대한 시험 분석 방법
   을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1) 플루오린 정량
     - 열 가수분해 분리-이온 크로마토 그래피법 ; 시료를 연소시켜 발생된 플루오린 이온을 흡수 용
       액에 흡수시킨 다음 이온 크로마토 그래프에 주입하여 측정한다.
     - 열 가수분해 분리-흡광 광도법 : 열 가수분해 분리-이온 크로마토 그래피법에서 조제된 시험
       용액에 란타늄-알리자린 복합물 용액을 가하여 90 분간 방치한 다음 용액의 일부를 분취하여
       620 nm 부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2) 염소 정량
     - 열 가수분해 분리-이온 크로마토 그래피법 ; 시료를 가열 분해하여 발생된 염소 이온을 흡수
       용액에 흡수시킨 다음 이온 크로마토 그래프에 주입하여 측정한다.
     - 열 가수분해 분리-흡광 광도법 : 시료를 산소 및 수증기 기류 중에서 가열 분해하여 시료 중의
       염소를 알칼리 용액에 포집해 시료 용액을 조제한 다음 티오 시안산 제2수은과 황산 제2철 암
       모늄으로 발색시켜 흡광도를 측정한다.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공작기계- 주축 끝면과 공작물 지지척의 연결치수 - 제1부: 표준안
   개정 KSBISO702-1 원뿔형 연결
   개정 KSBISO8568 기계적 충격 - 시험 기계 - 특성과 성능             표준안
                              154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2. 개정 사유
   2009년에 개정된 ISO 702-1와 ISO8568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
   지 않고 작성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정의의 변경 등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축구조용 고성능 열간압연강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건축구조물에 사용하는 열가공제어압연 강판 및 강대에 대하여 규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건축구조물에 사용하는 열가공제어압연 강판 및 강대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55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6호
 「수산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어업별 혼획률 제도와 어업허가 우선순위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고시로 정함
  나.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 함
  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어구에 대한 사항을「수산업
    법」으로 이관함
  라.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어업별 표준관리규정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함
  마. 어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0(59),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9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3호
  경기 성남시장으로부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1. 6.16 ~ 2011. 6.30
2. 변경 신청 내용
 구분    도로명 연장(m)           시작지점           끝지점     관할 행정구역     비고
변경 전 헌릉로 10,907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서울(서초·강남·송파구)
                                                   경기(성남시)
       헌릉로     8,787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서울(서초·강남·송파구)
변경 후
       우남로     2,120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 세부내역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참조
3. 의견제출
   다음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서울시 : 02-731-6635 , 경기도 : 031-8008-4941, 성남시 : 031-729-2232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공고   ▶ 중앙도로명주 ▶ 결과통보 및
                                                  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157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2011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 9부 : 하중이나 변위가
   제정 증가되는                                                                        표준안
             조건 하에서 예비균열된 시편의 준비 및 사용법
   제정 도로 차량 ― 하이브리드 자동차 용어                                                        표준안
       승용차용 차선이탈 경고장치 성능시험 ― 도로 및 환경 조건의 정의와
   제정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제동 장치의 경사로 출발 보조 기능 평가 방법                                                   표준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산성염수분무시 건습 조건으로 노출시키는
   제정 가속반복시험법                                                                     표준안
       금속과 합금의 부식 ― 열처리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의 입계 부식 민감성을
   제정 평가하기                                                                        표준안
             위한 양극화 실험 방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이중 순환법을 사용한 전기화학적 동전위 재활성
   제정 측정법                                                                         표준안
   제정 해수환경에서의 음극방식 일반원리                                                           표준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저부식성 실내 대기의 분류 3부: 실내 부식성에
   제정 미치는                                                                         표준안
            환경인자 측정
       금속과 합금의 부식 ― 저부식성 실내 대기 분류 제 2부: 실내환경에서
   제정 부식의                                                                         표준안
            결정
   제정 및금속예측
           및 합금의 부식 ― 저부식성 실내 대기 분류 제 1부: 실내 부식성 측정                               표준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인공 대기에서의 부식 - 습윤순환주기 및 간헐적
   제정 염수분무                                                                        표준안
             제어조건하에서 노출된 가속부식시험
       인공대기에서의 부식 시험 - 촉진가스, 중성염 분사와 건조 부식 조건에
   제정 교대                                                                          표준안
          노출된 부식 가속 실험
2. 제정 사유
  민원신청 및 용역결과에 의한 KS 제정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자동차 및 부식방식 분야 KS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sunho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1. 개정이유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
   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면위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지만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그 동안 다른 어업에서 허용을 반대하여 제
   외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어업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
   함
   이에 따라, 행정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어업인 불편해소 및 지역간 차별화되어 있는 어업제도
   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안 제16조제1항)
    1)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에 대해 제한되었던 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에도 허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1,
   모사전송 02-503-9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11-23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청안 367034  1등급     2, 3등급 식생
          341-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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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1-23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와 관련된 법 규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정책(처리기술 개발촉
   진, 재활용품의 고품질화, 순환골재 사용량확대 등)의 원활한 수행과 정책효과의 확대(신용평가등급
   의 축소 등)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변경 조항 반영
     - 대상 발주자 범위 및 신기술항목(‘인증’, ‘검증’) 등
  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적 항목 배점 강화
     - 운반거리 평가항목신설, 신기술, 순환골재 인증 항목 등의 배점 강화
  다. 정책효과 확대 및 시장 규모 등 여건변화를 고려 개선·보완
     -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신용평가 항목 배점간격의 조정
     - 추정가격의 범위 일부 조정, 불필요한 평가항목 삭제 등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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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32, 6933), FAX(02-504-9292), 전자우편(ysk755@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업허가번호)                                             내용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크린세라믹       김익수  충북 옥천군 군서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 : 459호)          월전리 35-1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크린세라믹       김익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459호)        생산·수출 실적 미보고(2009년)


3. 처분통지내용
  ○ 2011년 7월 12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214호 회의실(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
    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
    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Tel.043-719-3762, Fax.043-719-3750)
   ○ 청문주재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순창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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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이 변
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14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3. 대 표 자 : 김 성 은
4.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08-4 신성빌딩 2층
5. 주된사업
  o 지속적인 인터넷문화 발전 및 건전한 네트워크문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혁 운동
  o 행복한 사이버문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o 건전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참여를 위한 실천활동
  o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o 교육을 통해 선진 미래문화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o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09. 2. 2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6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1. 6. 10.(금)
5. 주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64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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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첨부]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무선국(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51-0001393 증평태흥501
 2 94-2010-51-0001394 증평태흥502
 3 94-2010-51-0001395 증평태흥503
 4 94-2010-51-0001396 증평태흥504
 5 94-2010-51-0001397 증평태흥505
 6 94-2010-51-0001398 증평태흥506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7 94-2010-51-0001399 증평태흥507
 8 94-2010-51-0001400 증평태흥508
 9 94-2010-51-0001401 증평태흥509
10 94-2010-51-0001402 증평태흥510
11 94-2010-51-0001403 증평태흥511
12 94-2010-51-0001108 제천현대501
13 94-2010-51-0001109 제천현대502
14 94-2010-51-0001110 제천현대503
15 94-2010-51-0001111 제천현대504
16 94-2010-51-0001112 제천현대505 경성이앤씨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
17 94-2010-51-0001113 제천현대506   (주)
18 94-2010-51-0001114 제천현대507
19 94-2010-51-0001115 제천현대508
20 94-2010-51-0001116 제천현대509
21 94-2010-51-0001117 제천현대510
22 94-2010-51-0000439 고려보령501
23 94-2010-51-0000440 고려보령502
24 94-2010-51-0000441 고려보령503
25 94-2010-51-0000442 고려보령504
26 94-2010-51-0000443 고려보령505
                              고려개발(주)    충남 보령시 동대동 ***
27 94-2010-51-0000444 고려보령506
28 94-2010-51-0000974 고려보령507
29 94-2010-51-0000975 고려보령508
30 94-2010-51-0000976 고려보령509
31 94-2010-51-0000977 고려보령510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