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9호                                     2003.10.25. (토요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2003년10월25일
                                              명) 및주소·전화번호
                          문화관광부장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및
                                            ◉문화재청공고제2003-87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제1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 남양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주시금곡동소재사적제207호“홍릉·유릉”주변지
            1. 개정이유
                                            역중현상변경허가제한지역에눀하여보호구역으로
             ○박물관·미술관의등록및사립박물관·사립미
                                            확눀지정하고자, 문화재위원회지정심의에앞서다음
              술관의설립계획승인업무를시·도로이양하는
                                            과같이지정예고합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개정(법률제6904호,
                                                2003년10월25일
              2003. 5.29.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하
                                                          문화재청장
              위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1. 사적 보호구역확눀지정예고
            2. 주요골자
                                             가. 확눀지정예고내용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지정종별및번호:사적제207호
              가. 박물관·미술관의등록, 변경등록등의행정
                                              ○문화재명칭:홍릉·유릉(洪陵·裕陵)
               권한과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의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137-1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의행정권한및
                                              ○지정면적:177,660㎡, 200필지
               설립목적을위반한박물관·미술관에눀한시
                                              ○관리단체:남양주시
               정요구등의행정권한을시·도지사로이양함.
                                             나. 보호구역확눀지정예고사유
              나.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변경승
                                              ○사적제207호홍릉·유릉(조선제26눀고종황
               인이필요한중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함
                                                제 및 제27눀 순종황제의 릉) 주변지역 중
               으로써행정의명확화와민원인의편의를도모
                                                2000년 법령개정이후 그동안 사적 주변 경관
               함.
                                                보호관리상현상변경허가를제한해오던지역
              다. 그 밖에 개정법률에서 삭제된 박물관및미술
                                                에눀하여보호구역으로확눀지정하여토지매
               관진흥위원회의규정을삭제함.
                                                입후정비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호구역으로확눀지정하고자하는것임.
              가. 자격증교부신청서, 응시원서양식등의일부
                                            2.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내용을수정함.
                                            3. 특기사항:지정예고된사항에눀하여의견이있으
              나. 박물관·미술관의등록업무를지방으로이양
                                             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청
               함에따라박물관·미술관의등록신청서및등
                                             문화유산국사적과(지정·조사계)로 연락하여 주
               록증의일부내용을수정하고, 1962년제정이
                                             시기바랍니다.
               후유명무실화된국립박물관진열품심의회규정
                                            4. 연락처
               을폐지함.
                                             ○전 화:042-481-4838, 4839
            3. 의견제출
                                             ○fax:042-481-4859
             이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주 소:우편번호302-701, 눀전광역시 서구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14일까지다음
                                              둔산동920번지 정부눀전청사1동 1006호 문화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도
                                              재청문화유산국사적과지정·조사계(담당허씁
             서관박물관과전화:3704-9461, FAX:3704-
                                              일, 박용기)
             94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확눀지정예고목록: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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