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6호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역법」이 일부 개정
 (’20.3.4.공포, ’21.3.5.시행)되어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기준,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 기준 세부내용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검역조사의 대상과 접촉함으로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검역조사
  전부생략과 일부생략의 기준 및 검역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 검역업무가 되도록 함
 나.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검역조치 시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으로 세관정 및 구급차 사용 등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역업무
  가 되도록 하고, 검역인력 지원 및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검역감염병 유행 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으로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 격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소장이 검역감염
  병 환자등에 대한 검역조치 및 격리 협조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33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7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법」개정(’20.3.4.공포, ’21.3.5.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과 운송
 수단별 검역조사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
 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한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나. 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다.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
   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마. 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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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에 따른 공공공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공공공지1-158(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7-1,2,3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ㅇ 명칭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공공공지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충남대학교병원
ㅇ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5. 31.
6. 열람기간
ㅇ 2020. 10. 28 ~ 2020. 11. 12.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48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 실시계획 변경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세종 열병합발전소(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복합S-5) 단지 내 자재창고 신축을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복합 S-5블럭(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가람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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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8호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 및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하고, 검역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복제규칙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넥타이는 근무상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을 조정(안 제6
    조 및 별표3)
 나.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이관된 업무와 명칭 등 반영(안 제12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A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 열병합발전소 단지 내 자재창고 신축사업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면 적 : (기정) 66,043.50㎡ → (변경) 65,660.5㎡
ㅇ 규 모 : 건축면적 17,893.17㎡ / 연면적 37,995.02㎡ (지상1층, 161.2㎡신축)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박형구
ㅇ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6. 사업시행기간
ㅇ 2020. 06. 01. ~ 2020. 10. 31.
7. 열람기간
ㅇ 2020. 10. 28. ~ 2020. 11. 12.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유씨에스
                      o 무선 분야                                ‘20. 10. 30.
 (지정번호 KR0045,
    경기 안양)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37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에이치시티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지정번호 KR0032,                 5925㎒ ~ 7125㎒ 주파수 대역)
   경기 용인)
                  o 전자파강도분야
                                                                          ‘20. 10. 29.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o 전자파흡수율분야(수원시험장)
   경기 수원)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1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223,940       223,940   1,403           -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54-2         국       94,956        94,956   1,371
                                                                       군사시설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60      (산림청)    128,984       128,984     32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209호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3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20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기기명칭             적합등록번호                모델명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적합성평가 취소
              저소음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비엘스키                        R-R-FVG-P00102         P00102
             워터펌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Advanced
 ㈜비오더블                                               Flow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Packet         R-REI-BO4-FDS
 테크놀로지                                              Directo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rokers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94호
                                          공시송달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위반사항
                       소재지                                         처분사항       반송사유
   (대표자)                                 (위반 법률)
                                       유해화학물질 영업                 과태료 600만원
                경기도 평택시
  디에이치씨                                 폐업신고 미이행
              세교동 세교산단로                                                         이사
   (김병준)                                (화학물질관리법                 ※ 자진납부 시
                        31
                                          제34조제2항)                 480만원

                                              140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 공시송달기간 : 2020. 11. 3.~2020. 11. 17.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
  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김○원(700922-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9*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3*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97.09㎡ 헬스장)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0. 10. 8./2020. 10. 13. 수취인불명 등
 마. 체납액 내용
                                    체납액 (단위: 원)
       납부번호             건물사용료          연체료                           부과근거          비고
                                                       합계
                        (원고소가)       (지연손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9월말
   018613011028000018   8,651,670     19,359,320     28,010,990    2009가소615*1
                                                                                   기준
                                                                  국유재산법 제73조

4. 납부기한: 2020. 11. 17.(화) 까지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소615*1)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
     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2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11.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두산안전공사                  (대표 : 최 종 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0511호(2001.11.13.)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3길 46, 4층(사당동)

                                               139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41
지방자치단체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
하
주차장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6A(영구)
400
26.9898
15.6805
42.6703
2.6734
13.6125
26B(영구)
102
26.9898
15.6805
42.6703
2.6734
13.6125
ㅇ「행정절차법」제27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른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오니,
의견이있을경우공고기간내우리청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연락하여의견제출
방법을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ㅇ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고기간내과태료를자
진납부할경우과태료가20% 감경되나, 공고기간내과태료가자진납부되지않을시에는과
태료600만원이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2020.11.02. ～2020.11.27.
5. 기타자세한내용은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경기도고시제2020-205호
남양주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1블록공공주택(공공임대)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승인신청한경기도남양주시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1블록공공주택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3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현황
가. 사업명: 남양주다산진건A-1블록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대표이헌욱(소재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민간참여공동시행자: 주식회사대우건설, 한신공영주식회사, 대보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다원
디자인>
다. 사업위치: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1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30,897.00
건축면적(㎡)
5,721.805
연면적(㎡)
89,167.8027
세대수(세대)
1,257
동수/층수
6개동/ 지하1층∼지상29층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66,546,000천원
(기금32,562,280천원)
사업기간
2019. 4. ∼2021. 9.
마. 세대당규모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42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
하
주차장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32(국민)
250
32.5573
16.4834
49.0407
3.2248
16.4206
34(국민)
297
34.9749
17.6049
52.5798
3.4643
17.6399
41(국민)
112
41.8732
20.8119
62.6851
4.1476
21.1191
51(국민)
96
51.8043
25.1009
76.9052
5.1313
26.1280
2. 관계법률에의한의제사항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부(☎070-4128-994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0-4호
(가칭)고덕10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가칭)고덕10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은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1항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11월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1) 주
소: 경기도평택시평택1로80(비전동)
2) 성
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가칭)고덕10초등학교
3. 학교시설의사업시행지
- 주
소: 경기도평택시좌교리275-1번지일원(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초10)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ㆍ규모ㆍ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950.00㎡
사업시행면적– 14,950.00㎡
2) 규
모: 건축
면적-
4,218.27㎡
건축연면적– 16,029.11㎡
3) 재원
- 회계명: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액: 26,988,246,000원
4)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22. 3.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1) 목
적: 고덕지구내초등학생배치를위한학교신설
2)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설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43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환부
대상자
압수물건
경찰서
증제
품명
수량
2020형제
44616
2020압제
2293
김○기
타나폰
남양주
경찰서
1
동전지갑
1
3
500바트(태국)
1
4
백원
5
5
오십원
3
6
십원
3
2020형제
32174
2020압제
1489
김○진
불상
의정부
경찰서
5
스마트폰(SM-G720NO)
1
불상
11
서울시장애인교통카드
1
불상
14
NH농협문화누리카드(9463-1600-****-9826)
1
불상
15
NH농협문화누리카드(9463-1600-****-6957)
1
불상
16
NH농협문화누리카드(9463-1600-****-0152)
1
박영자
17
희망e든카드
1
불상
21
G드림카드
10
6. 토지의조서
위치
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평택시좌교리
275-1번지일원
14,950.0㎡
14,950.0㎡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상공급
◉함평군고시제2020-183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아래와같이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11월3일
함
평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덕림
함평군나산면
덕림리381
27.4
120
6.0
16.4
함평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2. 저수지관리기관: 전라남도함평군(안전건설과농업기반팀061-320-1972)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게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폐기
처분합니다.
2020년11월3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1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044-201-3789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1호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

      지정             기관명
                                    소재지              지정분야          비고
      번호         (대표자)
               한국교통대학교
 제2020-1호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관제교육훈련기관          -
                 (박준훈)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예은         2018.**.**   여성       타이          경기도 이천시 ****    2020.08.3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준일         2019.**.**   남성       타이          강원도 횡성군 ****    2020.10.1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42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내용
    국가식품
                 ㅇ (개발계획변경 반영)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클러스터 국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4호(`20.8.25) 및 제2020-604호(`20.9.2) 관련
    산업단지
    빛그린 국가       ㅇ (개발계획변경 반영)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산업단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4호(`20.7.22) 관련
                 ㅇ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광도면 안정리 2050 관련)
    안정국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자
    산업단지
                      원비축시설(특정용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9년도·2020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9·2020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추가)

  일련                         지정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연도                                                 기준
             SK네트웍스(주)       2019                   서울시 광진구
    1                               건물                                       사업장
                워커힐          2020               워커힐로177(광장동)워커힐호텔
                             2019
    2        삼성생명보험(주)              건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업체
                             2020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당초         일련                                                         적용    변경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고시번호        번호                                                         기준    내역
 제2019-318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지정
                140     ㈜금성통운            교통                                사업장
  (‘19.6.27.)                                          346                       취소

                                          40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42
□문의처
ㅇ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1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044-201-3789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1호
관제교육훈련기관지정
「철도안전법시행령」제20조의3에따른관제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비고
제2020-1호
한국교통대학교
(박준훈)
충청북도충주시대학로50
관제교육훈련기관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예은
2018.**.**
여성
타이
경기도이천시****
2020.08.3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준일
2019.**.**
남성
타이
강원도횡성군****
2020.10.1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40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0년 전망                   2021년 계획
       [ 공 급 ]                            233                          278
  ◦ 전년이월                                   28                           32
  ◦ 매입                                     17                           60
  ◦ 수입                                    188                          186
       [ 수 요 ]                            201                          238
       연 말 재 고                             32                           40

다. 밀
 (1) 공급량 : 22천톤
  ❍ 전년 이월량 12천톤(2020년산 매입 3천톤 포함), 2021년산 매입 계획 10천톤
 (2) 수요량 : 8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14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0년 전망                   2021년 계획
       [ 공 급 ]                                13                         22
  ◦ 전년이월                                      10                         12
  ◦ 매입                                         3                         10
       [ 수 요 ]                                 1                          8
       연 말 재 고                                12                         14

5.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2019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농
  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64호, 2019.11.7.)은 2020년 11월 01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0호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3개 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39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2020-86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
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 목표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도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식량을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 유지 목표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만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
3.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 2020년산 34만톤 (포대벼 24, 산물벼 10)       * 정곡 기준
 (2) 매입 시기 : 2020. 9. 14. ~ 12. 31.
   * 매입 기간 동안 실제 매입량이 계획 대비 부족할 경우, 매입 기간 연장 가능
 (3) 매입 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
    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
  - 계획량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 벼 소유자
     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4) 매입 대금 : 7,567억원 (2020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단가 상승 및 양특회계 세입 감소 등 예산 부족 시, 예비비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
    해 예산 확보 추진
 (5) 매입 가격
  ❍ 포대벼(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40kg
   매입가격                                                                    72%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7,746원)]   ×          ×
 (포대벼 40kg)                                                   80kg       (도정수율)

  ❍ 산물벼 :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680원/40kg
    (포장재 434원, 포장임 246원)을 차감한 가격

              산물벼(40kg) 매입가격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680원/40k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