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      1,019.1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5-9대      254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5-10대     255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5-11대     255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5-12대    255.1
            1,552.2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대     258.9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2대     258.9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3대     258.9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4대     258.9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5대     258.8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6대     257.8
            800.1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1대     274.1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2대      263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3대      263
            792.3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4대     263.7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5대     263.8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6대     264.8
            835.9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12대    307.9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11대     264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10대     264
            786.5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9대     261.8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8대     261.9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1-7대     262.8
            2,160.4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2대     272.7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8대    306.1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3대     263.6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7대    263.6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4대     263.6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6대    263.6
                       -7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5대     263.6
                       -8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5대    263.6
            2,155.7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7대     263.5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4대    263.5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8대     263.5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3대    263.5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9대     263.5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2대    263.6
                       -7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0대    287.3
                       -8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2-11대    287.3
            2,110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8대     263.7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9대     263.7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0대    263.7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1대    263.7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2대    263.7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3대    263.8
                       -7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4대    263.9
                       -8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0-15대    263.8
            1,524.8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12대     254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11대     254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10대     254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9대      254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8대      254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7대     254.8
                                251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      1,447.2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1대     289.8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2대     289.8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3대     289.8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4대     288.9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6-5대     288.9
             2,280.8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1대     315.8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9대      279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2대      299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8대      266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3대      299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7대      262
                         -7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4대      283
                         -8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61-6대      277
2) 단독주택 용지(블럭형)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71,485.8                                 71,485.8
BR1    ①    15,227.0    -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64-1대     15,227.0
BR2    ①     11,217     -1     전주시 덕진구 장동1091대        11,217
BR3    ①    15,596.1    -1     전주시 덕진구 장동1084대       15,596.1
BR4    ①    16,443.9    -1     전주시 덕진구 장동1085대       16,443.9
BR5    ①    13,001.8    -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64-2대     13,001.8
3)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37,816.4                                    37,816.4
근생1   ① 2,419.2         -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7-1대     622.4
                        -2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7-2대     588.3
                        -3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7-3대     588.4
                        -4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7-4대     620.1
근생2   ①      3,234.6    -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6-1대     724.2
                        -2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6-2대     599.7
                        -3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6-3대     605.9
                        -4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6-4대     597.9
                        -5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6-5대     706.9
근생3   ①      5,191.8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1대     778.9
                        -2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2대     873.0
                        -3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3대    1,013.2
                        -4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4대     997.6
                        -5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5대     829.0
                        -6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6대     700.1
근생4   ①       1,356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3-4대     679.9
                        -2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3-5대     676.1
근생5   ①      1,356.8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3-1대     676.7
                        -2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3-2대     680.1
                                  252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근생6    ① 1,879.1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9-1대     633.9
                         -2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9-2대     618.0
                         -3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9-3대     627.2
근생7    ①       798.3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8-1대     798.3
근생8    ①       978.7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8-2대     978.7
근생9    ①      1,255.7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8-4대    1,255.7
근생10   ①      3,670.3    -1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7-1대     917.2
                         -2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7-2대     918.5
                         -3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7-3대     918.8
                         -4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7-4대     915.8
근생13   ①      1,451.5    -1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7-1대     483.8
                         -2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7-2대     485.4
                         -3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7-3대     482.3
근생14   ①      1,456.9    -1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7-5대     486.5
                         -2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7-6대     486.3
                         -3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7-7대     484.1
근생15   ①      3,112.8    -1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1대     444.5
                         -2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2대     445.9
                         -3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3대     446.1
                         -4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4대     447.2
                         -5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5대     444.5
                         -6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6대     441.7
                         -7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7대     442.9
근생16   ①        443      -1     전주시 완산구 중동 787-9대      443
근생17   ①       4,302     -1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1대      575
                         -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2대     671.7
                         -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3대     661.8
                         -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4대     602.7
                         -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5대     599.8
                         -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6대      600
                         -7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2-7대      591
근생18   ①      2,364.6    -1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38-2대     1,181
                         -2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38-3대    1,183.6
근생19   ①      2,545.1    -1     전주시 완산구 중동 778-2대    1,271.4
                         -2     전주시 완산구 중동 778-3대    1,273.7
4) 공동주택 용지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579,222.3                              579,222.3
B-1    -      21,494.5   B-1    전주시 덕진구 장동1082대      21,494.5
B-2    -      31,488.4   B-2    전주시 덕진구 장동1063대      31,488.4
C-3    -      32,868.7   C-3    전주시 덕진구 장동1064대      32,868.7
B-4    -      40,841.3   B-4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37대      40,841.3
                                   253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C-5     -    31,896.8   C-5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74대    31,896.8
C-6     -    44,602.9   C-6       전주시 덕진구 장동1075대     44,602.9
C-7     -    56,543.5   C-7       전주시 덕진구 장동1086대     56,543.5
B-8     -     44,694    B-8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45대      44,694
A-9     -     28,276    A-9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46대      28,276
A-10    -     35,304    A-10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50대      35,304
B-11    -     55,100    B-11       전주시 완산구 중동789대      55,100
B-12    -    46,435.6   B-12       전주시 완산구 중동798대     46,435.6
C-13    -    37,170.7   C-13       전주시 완산구 중동807대     37,170.7
A-14    -     31,497    A-1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83대      31,497
B-15    -    41,008.9   B-1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85대     41,008.9
라.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구 분 위 치가구면 적 (㎡)                    위 치
                                          획지
                                                     면 적 (㎡)     비고
합계          23,434.1                 32개소             23,434.1
 주1     -     606.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62-1차        606.6
 주2     -     405.8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64-8차        405.8
 주3     -     692.5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66-1차        692.5
 주5     -     700.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68-1차        700.3
 주6     -     577.6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70-10차       577.6
 주7     -    1,075.8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72-1차       1,075.8
 주8     -    1,800.9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78-2차       1,800.9
 주9     -    1,607.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79-3차       1,607.4
주10     -     521.2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41-1차        521.2
주11     -     558.9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41-10차       558.9
주12     -     535.4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54-1차        535.4
주13     -     644.9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57-4차        644.9
주14     -    1,151.0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61-15차      1,151.0
주15     -    1,108.8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65-10차      1,108.8
주16     -    1,237.2            전주시 완산구 장동1088-3차      1,237.2
주17     -    1,063.4            전주시 완산구 장동1092-2차      1,063.4
주18     -     954.2             전주시 완산구 중동778-1차        954.2
주19     -     601.5             전주시 완산구 중동784-13차       601.5
주20     -     537.3             전주시 완산구 중동781-5차        537.3
주22     -     602.6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69-6차       602.6
주24     -     540.7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77-9차       540.7
주26     -     378.4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98-7차       378.4
주27     -     412.7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98-1차       412.7
주28     -     324.9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93-11차      324.9
주31     -     322.9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83-1차       322.9
주32     -     644.9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71-5차       644.9
주33     -     430.6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204-6차       430.6
                                    254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구 분 위 치가구면 적 (㎡)                 위        치
                                            획지
                                                  면 적 (㎡)     비고
 주34     -    785.0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94-2차      785.0
 주35     -    672.6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89-7차      672.6
 주36     -    658.3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86-1차      658.3
 주37     -    717.3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67-4차       717.3
 주38     -    562.5          전주시 완산구 중동786-10차      562.5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구분 위치 가구
        면 적 (㎡)                   위치
                                      획지
                                                  면 적 (㎡)     비   고
합 계 -    2,887.2                   -               2,887.2
 유1  -   1,995.1             전주시 덕진구 장동1089주       1,995.1
 유2  -    892.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79-2주      892.1
 4) 교육시설
 구분            가구                      획지                     비   고
       위치       면 적 (㎡)            위치             면 적 (㎡)
 합계     -       70,017.1            -             70,017.1
 유1     -        1,136.3     전주시 덕진구 장동1068-3대     1,136.3
 유2     -        1,319.1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656-1대      1,319.1
 유3     -        1,023.7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1194-1대     1,023.7
 유4     -        1,351.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67-5대      1,351.2
 초1     -       11,827.7      전주시 덕진구 장동1066학     11,827.7
 초2     -       25,899.3     전주시 완산구 중동 803 학     25,899.3
 중1     -       12,457.4     -전주시 덕진구 장동1070 학    12,457.4
 고1     -       15,002.4     전주시 덕진구 장동1072 학     15,002.4
 5)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구 분 위치         가구                          획지                 비고
               면 적(㎡)                 위치          면 적(㎡)
합계 -            7,460.8                           7,460.8
문1 -            3816.5      전주시 덕진구 장동1068-2 대    3,816.5
문5 -            3,644.3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79-1 대    3,644.3
 6) 종교시설
 구분             가구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     12,804.8           -              12,804.8
 종1        -      2,521.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164-3종     2,521.1
 종2        -      2,324.9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8-1종      2,324.9
 종3        -       2,288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38-4종      2,288.0
 종4        -       2,009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7종       2,009.0
 종5        -      3,661.8   완주군 용서리 용서리 778-1종      3,661.8
7) 의료시설
 구 분         가구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              위치              면적 (㎡)
 합 계       -  1,561.7                             1,561.7
  의2       -  1,561.7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779-2대     1,561.7
                                  255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1.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대상                      2018년도
                      27개 품목                   6.00 kg/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4-1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
인당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4년 재활용목표량
1.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상                     2014년도
                       27개 품목                  3.90 kg/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4-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
 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
    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
    를 말한다.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2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고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내국인의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외국인에게 임대계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택사업승인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최초 임대공고 후 10년 이내에는 분양전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분양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외국인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공급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용지의 출자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임대사업자와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당해 특수목적법인으
 로 하여금 외국인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용지의 공급, 외국인임대
 주택의 공급․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한다.
                         제9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51조(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①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 변경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은 국토개발․도시계획․환경․교통․물류․투자유치․에너지․디자인․정책․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에 참석(서면검토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한다.
제52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정 요청)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제6
 호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조정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안건상
 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렬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12.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
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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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주체) 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
 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는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5조(회수․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① 회수․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
 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6조(회수․재활용량 조사 횟수) 회수·재활용량 조사는 연간 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수․재활용량 조사방법) ① 회수․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
 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수․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
     료,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2. 규칙 별표 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
     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
 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
 한다.
  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
  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
  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
     수지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
  4. 비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이외의 제품·포장재의 양) +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이외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양)
       규칙 별표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투입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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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
      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조(회수․재활용량 산정방법) ① 회수·재활용량은 이 고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 회수․재활용량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량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통보 등)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회수·재활용 조사 및 산정대상자를 해당 연
 도 2월 15일까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분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납부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수․재활용량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
 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0호
                             토지세목(인천-김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2014.1.3)로 도로구역결
정 <변경>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 선 명 : 고속도로 제400호선 인천-김포고속국도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번호     지번         면적 지번 공지목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부  현실 (㎡)   (명칭)            (명칭)          관계
   김포시
 1 대곶면 652        2,551 652 답     2,551 임찬종 경기도대능리
                                                김포시 대곶면
                                                   305
   대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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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편입 성명
번호      지번 면적  (㎡)    지번    공  현실   (㎡)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부
    인천시
231 서구 392-1 7,386.0 392-8 잡      1,132.3 SK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정유㈜ 봉수대로 415(원창동)
    원창동
    인천시
232 서구 211-3 7,781.0 211-14 잡      412.0 SK인천
                                           정유㈜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원창동
    인천시
233 서구 211 1,293.0 211-13 잡        871.0 SK인천
                                           정유㈜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원창동
    인천시
234 서구 424-4 5,754.0 424-16 잡     3,823.2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원창동
    인천시
235 서구 392 61,478 392-3 잡         46,617.9 인천광
                                            역시
    원창동

◉소방방재청고시제2014-18호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기본계획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기본계획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소방방재청장
1. 건설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소방방재 교육훈련 인프라
    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중앙소방학교」와 「중앙방위방재교육원」의 낙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실습위주의 훈련시설
    확충을 통한 소방과 재난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
2. 건설공사 개요
  ○ 사 업 명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 공사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5번지 일원
  ○규 모
    - 대진면적 : 528,712㎡(단지 420,000㎡, 진입도로 108,712㎡)
    - 연 면 적 : 64,322㎡(18개 시설)
  ○ 사 업 비 : 220,430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주요시설 : 행정/강의, 옥내종합훈련, 야외구조물훈련, 숙박/편의, 충혼/심신단련, 기타특수시설,
     진입도로
  ○ 시 행 자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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