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891번지 외 2필지 일원(필봉들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92.6㎡
 ㅇ 양수장 1동(2.7m×2.7m)
 ㅇ 집수정 4.1m×5.1m
 ㅇ 펌프 1대(250㎜)
 ㅇ 유공관(D1,000㎜) L=4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200-2009-0018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리더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로 4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4~9월), 환경개선용수(1~3월, 10~12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584-10번지 일원(리더스컨트리클럽취수장)
- 허가량 : 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단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40.6㎡
ㅇ 매집관거(D500㎜) L=30m
ㅇ 취수맨홀 1,500㎜×1,500㎜×6,850㎜
ㅇ 용수관로(D150㎜) L=70m
ㅇ 펌프장 3,000㎜×2,500㎜×3,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225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2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1-10-0000005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1장치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2장치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5.11.02
(2019.04.10)
31-2011-10-0000005
중부지방해양
경찰청장
-
해안국
주파수추가
2015.11.02
(2019.04.10)
31-2011-10-0000006
중부지방해양
경찰청장
-
해안국
주파수추가
2017.09.14
(2019.04.10)
31-2013-10-0000001
중부지방해양
경찰청장
-
해안국
주파수추가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1-10-0000005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513
(아라서해갑문레이더사이트)
항무경인(경인VTS)
31-2011-10-0000006
경기김포시고촌읍전호리100
(아라한강갑문레이더사이트)
항무한강(한강VTS)
31-2013-10-0000001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451-12 귤현프라자
인천해양귤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2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161.975MHz, 162.025MHz
16K0F1D
16 kHz
12.5 W
3장치
161.975MHz, 162.025MHz
16K0F1D
16 kHz
12.5 W
4장치
161.975MHz, 162.025MHz
16K0F1D
16 kHz
12.5 W
5장치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6장치
156.525MHz
16K0G2B--
16 kHz
25W
6장치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7장치
156.525MHz
16K0G2B--
16 kHz
25W
7장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1-10-0000006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1장치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2장치
161.975MHz, 162.025MHz
16K0F1D
16 kHz
12.5 W
3장치
161.975MHz, 162.025MHz
16K0F1D
16 kHz
12.5 W
4장치
161.975MHz, 162.025MHz
16K0F1D
16 kHz
12.5 W
5장치
31-2013-10-0000001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16K0G3EJN
16 kHz
25 W
1장치
156.525MHz
16K0G2B--
16 kHz
25 W
1장치
3.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4. 의견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6, (메일) kosujeongs2@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200억원                           500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24호(2019.04.15.)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46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
 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32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9-4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 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급증하는 아태지역 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동북아시아국ㆍ남아시아태평양국을 아시아태평양국ㆍ동
 북아시아국ㆍ아세안국으로 재편하여 15명(고공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8명, 3등급 또
 는 4등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재외공관에서 정원 2명(고공단 1명, 8등급 1명)을 재배정하고, 국제
 수출통제 및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관련 업무 급증을 감안하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
 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7등급 정원 1명을 8등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북핵협상 담당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의전 담당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민외교 담당 인력 2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증원하
 고, 재외공관 관리 업무 강화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간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며,
 재외공관에 북한·북핵 업무 및 기타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14명(5등급 또는 6등급 14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 조직의 직무 등급 및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외교원 총무과의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며, 국(과)의 업무 분장 조정 및 추
 가된 업무를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일부 일반직 정원을 복수직렬화 하는 등
 인사 운영상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229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북한개발연구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 변경사항
            허가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서울시 중구 수표로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북한개발연구소                   19.4.1.   소재지
         제174호('17.12.20)                       6길 32, 덕성빌딩 4층     5길 28(합정동 453-4)
우리겨레하나되기      등록
                           19.4.1.   명칭                                겨레하나​
                                                                           ​
  운동본부   제56호('05.4.22)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국방부공고제2019-79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충실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군무원
 편제기준 정립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조정·확대하기 위함임.
 또한, 기관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 기관장의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신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기관 현장 진단 후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임기개시일
  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개정함.
 나.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조정·확대 (안 제21조 별표 2)
  군무원에 대한 편제기준 정립·시행됨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군 책임운영
  기관장의 소속 군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차차하위”에서 “차하위”로, 임용권을 “차차차하위 이하”
  에서 “차차하위 이하”로 조정·확대
                                         230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염도 등 세부 대상지역 설정(안 제32
    조의2 신설)
  1) 필지별 토양 염도가 6.30dS/m 이상인 경우로서 염도 측정 오차 범위, 최소 설치 규모 등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적용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나. 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6조 및 제26조)
  1)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
     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2)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6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3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는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원의 신청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인정결과통보서에 반영하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변경하여 인정결과 외에 지원내용, 대
        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내용 추가
   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권리구제 안내 포함
   다. 의사상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이의신청 인정 통보서로 제목을 변경하여 지원내
        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추가
   라. 의사상자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인정결과 외에           및 불인정 사유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실시
   마. 의사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이의신청 인정결과 통보 및 불인정 사유 안내 실시
2.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1 또는 3262,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26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발생 시 이병율‧폐사율
 이 매우 높아,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234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다. 성과상여금 지급 개정(안 제25조)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기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gyj@mnd.go.kr
   - 전화 : 02-748-5317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전화 02-748-5317, 팩스 02-748-53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9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 법령별로 상이*한 피해조사 확정・보고 기간을 통일하여 업무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기간 연장・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14일 이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10일 이내), 「자연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 보고)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8조에 조문으로 명시되었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
      사 기간을 별표에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피해조사 기간 연장・단축에 관한 단서 조항 추가
  나. 법령 제명 등 오류 사항 및 자구 수정
3. 예고기간 : 2019.4.16. ~ 2019.5.7.

                                            231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질병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항 별표)
 ○ (야생동물 질병 확진 시(양성)) 5만원 ⇨ 10만원
  ※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139종)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
 ○ (살처분질병 확진 시(양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외)) 10만원 ⇨                       20만원
      ※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
      폐역, 웨스트나일열
□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및 기준 완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양성)) 10만원 ⇨ 1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신고 시(음성)) 10만원 지급
□ 포상금 연간 한도액 확대
 ○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간(1.1~12.31)한도액이 60만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경
  우에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
2. 변경내용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아름다운 국토와 훼손된
                                                   환경을 기록하는 사진·
       사단법인                                        영상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2-2264   시민
177    한국환경                    강신군   2014.4.23   - 환경 다큐멘터리 사진의                     (주사무소
              국제금융로86, B110호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866    소통팀
       사진협회                                                                         소재지)
                                                 - 환경보전을 위한 타 단체
                                                   들과의 연대사업 등

                                             235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24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존에 통합허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시설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환경관리를 최적화하고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 (별표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
  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9-24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19.3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
 준 강화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17.9월)’ 추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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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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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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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3
1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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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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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5
5
) 
9. 
(
22
) 
10. 
(
11
) 
11. 
(
15
3 
4
) 
12. 
ㆍ
(
13
) 
13. 
() 
14. 
(
21
) 
15. 
(
12
)
16.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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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 
35
1
, 
42
) 
2. 
(
6
1
, 
9
2
) 
3. 
(
35
6 
1
) 
4. 
(
24
1
) 
5. 
(
13
1
) 
6. 
(
2
2) 
7. 
ㆍ
(
91
6
) 
8. 
(
15
5
) 
9. 
(
22
) 
10. 
(
11
) 
11. 
(
15
3 
4
) 
12. 
ㆍ
(
13
) 
13. 
() 
14. 
(
21
) 
15. 
(
12
)
16. 
(
16
)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먼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개정(별표 4)
  기존에 먼지 배출영향분석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은 30년전 총먼지(TSP) 환경기준, 기존오염도는
  미세먼지(PM10), 추가오염도는 총먼지(TSP)를 사용하던 불일치를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일
  원화하여 합리화
 나. 총량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미적용(별표 6, 15)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량제를 확대하면서 농도기준을 대기법의 130%로 완
  화하는 것은 제도 효과 반감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 필요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 국회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폐지 결정(’19.3월)
 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반영방안 마련(별표 6)
  대기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법 허가배출기준이 소형사업장까
  지 적용되는 대기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합리화 필요
 라. 환경의 질 목표 수준 항목 조정(별표 7)
  총먼지(TSP) 배출영향분석 방법을 PM10 중심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먼지 삭제, 발암물
  질인 폼알데히드 등 관리 필요 6개 항목을 신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237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주소지

            등록번호              단체        사무소                      대표자
 구분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명칭        소재지                      주소지
                                                             서울시 강동구      외국인근로자 등에
                                        서울시
         고용노동부 제45호          (사)나섬                           동남로71길 41,       대한
 당초                                     광진구         유해근
           (2012.5.29.)       공동체                            고덕현대아파트       통합복지서비스
                                       광장로 1
                                                               12동 203호      제공 등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80길
         고용노동부 제45호
 변경                           상 동       상 동         상 동           134,        상 동
           (2019.4.10.)
                                                             고덕숲아이파크
                                                              107동 401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
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40-9,
 1    0178180004530006890    최*영     620105-1****** ₩26,244,000
                                                                     106동 205호 (쌍용동,
                                                                      월봉청솔1차아파트)
 2    0178180004530007060    주*선     611214-1****** ₩9,945,000    대전 서구 용문로107-2(용문동)

                                              238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MHz 이상)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주식회사 케이알엘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MHz 대역)
(지정번호 KR0162,                                                  ‘19. 4. 11.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MHz 대역)
   경기 성남)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이엔지         o 유선분야 시험항목
 (KR0160, 경기 광주)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엘티에이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4. 11.
 (KR0049, 경기 용인)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비 더블유
      에스 텍          o 유선분야 시험항목
 (KR0017, 경기 용인)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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