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번                                         처분
호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경기-주택     (주)큐에     경기안양시동안구평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1 2009-0066 스케이 조성현 촌대로 239메트로칸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402호 (비산동)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펠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2 2010-0025 스하우징 이성원 삼리로 49 B동 정지 ’12.10.29 (사무실 및 및같은법
                              220호       3개월           기술자미보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고려산업  김영일 경기성남시분당구성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3 2006-0101 개발(주) ·이영 남대로 331번길 13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종 백궁프라자1 607호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굿모닝건      경기수원시팔달구권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4 2002-0072 설(주) 서재필 광로142번길25와이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엘빌딩301호(인계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     경기수원시팔달구팔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5 2002-0159 넓은들 이승환 달문로114번길25-20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새암빌딩1층(지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능안     경기 이천시 부발읍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6 2009-0008 건설 정덕원 중부대로 1707번길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75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단원건설      경기   김포시     월곶면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7 2006-0032 (주) 김경원 김포대로 3055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부천시원미구 영업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대명종합          부일로     226        ‘12.8.1~
18 1999-0008 건설(주) 성경일 대명그린프라자빌딩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1001호 (상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대산     경기   이천시     중리동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19 2008-0047 이엔지 조정윤           221        정지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3개월 ’12.10.29    유)   시행령제14조
   경기-대지 (주)대영 배영대 경기 김포시 양촌면 영업
20 2008-0096                              정지  ‘12.8.1~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산업개발        양곡1로 5 2층 3개월 ’12.10.29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대흥신도         경기 화성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1 2007-0135 시개발 박종식 송산면 화성로 579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주)             1층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경기 여주군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2 2007-0123 (주)동우 이상범 북내면 외재로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167-72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대     미림건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3 2007-0206 (주) 김나은 항가울로 268 2층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업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주)보보        정자일로      248       ‘12.8.1~
24 2008-0018 스디앤시 이수석 파크뷰오피스타워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1805호 (정자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58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번                                         처분
호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경기-주택     ㈜중앙시      경기  평택시   안중읍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1 2006-0005 스템 안준형 안중로 77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건설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진영씨앤      경기  화성시   주석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2 2006-0145 케이(주) 강명구 186-5 (북양동)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창환     경기수원시장안구테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3 2006-0150 산업개발 홍진태 헤란로862 창경빌딩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501호 (조원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청솔     경기 오산시 누읍동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4 1999-0045 주택 정충성 559-10 이림아파트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상가동 B02호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충효종합      경기 하남시 대청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5 2007-0151 건설(주) 송영남 33 현대베스코아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906호 (신장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대     (주)태길     경기성남시분당구성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6 2005-0008 종합건설 김용종 남대로69로드랜드이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지타워312호(구미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태하     경기 김포시 봉화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7 2008-0012 디앤씨 김범준 17 효우빌딩 2층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사우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업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주)한경     경수대로428번길      31      ‘12.8.1~
58 2004-0077 리츠 신정순 덕수빌딩 201호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인계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항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59 2005-0190 이앤씨 최준길 다리간2길 70-10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2층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흥국 김영배 경기시민대로
                           안양시 동안구 영업
                                 266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0 2003-0121 건설 ·조강 평촌샤르망오피스텔 정지 ’12.10.29 (사무실미보 및같은법
                    희 918호 (관양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뉴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1 2007-0004 현건설 최금철 성남대로 51 포스빌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596호 (구미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경기 군포시 군포로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2 2011-0012 대원주택 조대원 454 나동 2층 202호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당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대     동붕종합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3 2007-0094 건설(주) 평순일 다리간로 4신양빌딩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401호 (고잔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경기-주택     (주)레이 진금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영업 ‘12.8.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64 2007-0082 크건설 ·김광 소향로25서해프라자 정지 ’12.10.29 (기술자미보 및같은법
                    남    405호 (상동) 3개월                    유)  시행령제14조
                                   61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6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또는 간부숙소)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또는 간부숙소) 개선으로 현대화되고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①      ㅇㅇ사단 병영생활관                         489-1, 1262, 산24-1       2,638
    ②       ㅇㅇ여단 간부숙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8,971
                                           50-5, 57-2, 57-3, 354, 71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③       ㅇㅇ대대 간부숙소                        178, 179-1, 732, 868-9    1,05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7. 25.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39]
◉국방부고시제2012-6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부대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교육․훈련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훈련장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68-1번지 등 11개소(별첨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7. 25.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 031) 964-1777]
                                           100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실사용)(㎡)
  1    ㅇㅇ부대 야외화장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68-1             25,176(890)
  2    ㅇㅇ부대 야외화장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36              16,205(400)
  3    ㅇㅇ부대 야외강의장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38              22,911(3,730)
  4    ㅇㅇ부대 식당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8            22,557(3,690)
  5    ㅇㅇ부대 안보교육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78                15,764
  6    ㅇㅇ부대 강의동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64             6,020(4,820)
  7    ㅇㅇ부대 가스실습장  경기도 연천군 창산면 백의리 686-3                2,436
  8    ㅇㅇ부대 교보재창고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425-1                4,602
  9    ㅇㅇ부대 화장실 등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1,441
                   산1-1, 산146, 산150, 산151
  10   ㅇㅇ대대 야외화장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3-1                 1,631
  11   ㅇㅇ부대 훈련장저장고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133-2           7,468(3,150)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8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한다.
    2012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Ⅰ. 목적
 ㅇ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등)
   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ㅇ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양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Ⅱ.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ㅇ 모든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고, 인용자료의 내용이 경제적 요소(투자비 및 에너
   지단가)가 현재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ㅇ 사업계획서 작성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평
   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01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82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09.8.20) 등 일괄 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일괄 개정
제1조(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7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의 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6호)”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17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
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제1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환경부고시 제2009-154호)의 개정)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3조(「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6호)의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112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제4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09-156호)의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
 공통신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5조(「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2호)의 개정)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나목 중 “2012년 8월 20일”를 “2015년 00월 00일”로 한다
제6조(「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11-33호)의 개정)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7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6호)의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8조(「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6호)의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9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10-5호)의 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다조(2)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10조(「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53호)의 개
 정)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4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2009.8.28)을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3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ㅇ 기타 에너지 분야 사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설치시공은 제외)
5. 보유 기술인력 관련
     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계
     기 계
     전 기
     에너지
     안전관리
     환 경
      합 계
   ㅇ ○○분야
   순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자격증번호 입사일 비고



6. 가점사항 관련(필요시)
 ㅇ 인근 지역간 연계․통합 운영 계획
   - 포화년도 기준 해당지역의 연간 열생산량과 연계 송․수열량의 산정 근거를 자세히 제시
   - 타사업자와 연계 송․수열하는 경우 수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출
 ㅇ ESCO사업 실적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
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적정원가”를 “적정영업비용”으로 한다.
                             110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료비를 제외한 사업자별 메가칼로리당 열요금 상한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서울특별시 : 19.472원
 2. 부산광역시 : 19.648원
 3.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타 지역난방사업자 : 23.419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식                 비 고
A. 적정원가                   A가 + A나 + A다 ± A라
  가. 생산원가                   A가a + A가b + A가c
    a. 재료비
     - 연료비                         실적
     - 동력비
     - 용수비
    b. 노무비                                     퇴직급여는 현금 유출 없
     - 급여 및 상여                      〃
                                               음
     - 퇴직급여
    c. 경비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 기타
  나. 일반관리비                  A나a + A나b + A나c
    a. 감가상각비                       실적          현금유출 없는 항목
    b. 퇴직급여                         〃
    c. 기타                           〃

  다. 법인세             (B × A다b × A다a × 자기자본비용 ÷
                             B가) ÷ (1 - A다a)
    a. 법인세율            산정기준연도 해당 법인세율 반영 주민세율 포함
    b.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이자부부채 + 자기자본)
  라. 영업외 손익           영업외수익(일부) - 영업외비용(일부) 이익은 차감, 손실은 가산
B. 적정투자보수                       B가 × B나
                      자기자본비용(기회비용 포함) × 자
  가. 적정투자보수율          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 × (1- 시중금리,     투자계획,
                                               자본조달비용 등 고려
                      법인세율) × 타인자본비율
  나. 요금기저                      B나a + B나b
    a. 연평균순가동설비자산          (기초순가동설비자산 +
                          기말 순가동설비자산) ÷ 2
                           현 금유출비용(영업비용,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담
    b. 적정연간운전자본           일반관리비 등) × 2 ÷ 12    금, 법인세, 영업외 손익
                                               제외
C. 총괄원가                           A+B
                                  111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제2조(「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환경부고시 제
 2009-128호, 2009.8.21)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
 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31호, 2009.8.21)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4조(「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의 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
 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5조(「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6조(「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페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
 2008-133호, 2009.8.21)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페기물의 품
 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6호
 관보 제17609호(2011.10.11) 환경부고시 제2011-149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변경전                         변경후               비고
    환경부고시 제2011-149호           환경부고시 제2011-147호       고시번호 정정
                                                      (관보44페이지)

◉환경부고시제2012-147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
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등 개정
                           121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270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12-196호(2012.06.07)로 지정 변경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621,347.3    -       1,621,347.3 100.0
     산업시설용지          895,741.8    -         895,741.8   55.2
     지원시설용지           33,946.6    -          33,946.6    2.1
       주거용지          217,135.7    -         217,135.7   13.4 국(E민1-1임대주택용지 포함
                                                                     블록: 57,231.8㎡)
     이주대책용지           15,546.4    -          15,546.4    1.0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소 계         458,976.8     -        458,976.8   28.3
         도 로         187,859.6     -        187,859.6   11.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9,728.5     -          9,728.5    0.6
         학 교          12,571.6     -         12,571.6    0.8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2,511.8     -          2,511.8    0.2
 공공 종교시설                 481.4     -            481.4    0.0
 시설 통신시설                  33.0     -             33.0    0.0
 용지 공공공지               4,567.0     -          4,567.0    0.3
         하 천          10,591.0     -         10,591.0    0.6
            소 계 143,334.8          -        143,334.8    8.8
       공원 공 원         58,226.4     -         58,226.4    3.6
        ․ 완충녹지        73,262.7     -         73,262.7    4.5
       녹지
            연결녹지      11,845.7     -         11,845.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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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87,298.1 -      87,298.1 5.4
          수도시설( 14,214.1  -      14,214.1 0.9
           배수지)
          상수가압      100.0 -         100.0 0.0
             장
      공급 가스공급
            설비      897.5 -         897.5 0.1
      처리 폐수종
      시설 처리시설말   39,820.3 -      39,820.3 2.4
      용지 폐수가압
             장      487.4 -         487.4 0.0
          오수가압    1,359.3 -       1,359.3 0.1
             장
          유수지     5,063.4 -       5,063.4 0.3 차암공원과 중복면적
                                               (4,496.6㎡) 제외
           매립 및  23,056.1 -      23,056.1 1.4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시설 음식물자원   2,300.0 -       2,300.0 0.2  세부용도별 구분
           화시설
8.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없음)
10. 도시관리계획결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변경 없음)
11.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연번 구 분 소 재 지 번 지목 공부면적면 적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  리자
                                                         관계인
                                                          리자 권리명
                     (㎡) (㎡)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권주소
                                                     권
 1 기정 차암동 340 - 10 도 122 72       유행기   천안시 직산면 - - - -
                                         삼은리 76-6
   변경 차암동 340 - 10 도 53    0      유행기   천안시   산면 - - - -
                                         삼은리직76-6
   변경 차암동 340 - 14 도 67    67     유행기   천안시   산면 -
                                         삼은리직76-6      - - -
  주) 상기 지번 이외의 필지는 충청남도고시 2012-196(2012.6.7)에 게재된 사항과 동일함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 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금회 고시에서 변경 없음으로 기재된 사항은 충청남도고시 2012-196(2012.6.7)에 게재된 사항과
   동일함
◉충청남도고시제2012-271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197호(2012.6.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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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예측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
      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 1C 1 + Q 2C 2 +   ..
   오수농도 ( C ) =
                    Q1+Q2+      ..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 시키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
       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 산정식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다중주택(원룸), 고시원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
       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 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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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류    건축물 용도    1일 오수 BO도D농 비고
 번
 호               발생량 (㎎/L)        인원산정식       비고


     단독주택, 농업인 200ℓ/인 200            N= 2.0+(R-2)×0.5       -
        주택, 공관              농업인주택
                            과 읍․면지
  주 공 아파트,                  역의 1일 오
  거
1 시 동 연립주택, 200ℓ/인 200         수발 N= 2.7+(R-2)×0.5 1호가    1거실로 구성
                                                      되어 있을 때는 2인
  설 주    다세대주택,
    택 다가구주택
                            생량은  170                  으로 한다.
                            ℓ/인을 적 N= 0.038A, 연면
         기숙사, 2)              용한다. 적3)
     다중주택(원룸) , 7.5ℓ/㎡ 200           N= P                   -
         고시원                         (정원이 명확한 경
                                     우)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경로당,
    집 회의장, 교회, 사찰,
    회 성당,제실,사당,
    ․ 장례식장,극장, 12ℓ/㎡ 150             N= 0.060A              -
    공 영화관,연예장,
    연 음악당,서커스장,
    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N= 0.038A
  문 기도원, 수도원, 7.5ℓ/㎡ 200             N= P                   -
  화      수녀원                         (정원이    명확한    경
  및                             - 우)
2 집 경 체육관, 운동장,
  회    경마장, 경륜장, 10ℓ/㎡ 260
  시 기
    장   자동차경기장,                      N= 0.050A              -
  설       경정장
        박물관,미술관,
        기념관,동물원,
    전 식물원,수족관,
    시 과학관,산업전시장, 16ℓ/㎡ 150           N= 0.080A              -
    장
       박람회장,모델하우스,
        문화관,체험관
     마권장외발매소, 25ℓ/㎡ 150         - N= 0.125A                 -
      마권전화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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