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8), FAX(044-201-7189), 전자우편(woo7@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5호
 강  원도 고시 제2015-499호(2015.12.11)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원주시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다. 대표자의 성명 : 원창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214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462.9㎡(2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조성 면적(㎡)         비 고
            학 교 용 지                     10,462.9
5. 준공일자 : 2015. 12. 31.
6.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종류 면적(㎡)                        관리처분사항
     학교(1개소)        10,462.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원주교육 지원청)에 무상귀속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호
「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11.12.16 시행)에 따라 「제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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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6,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적용방법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4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이 30%이상
    증설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신고대상 요건 완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처분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처분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
    경 예정지목을 적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7 : 토양오염대책기준 지목 적용을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동일하
    게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별지7호, 별지 7호의2 :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폐
    지된 관측공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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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
       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
      킨 외국적 선박 등
  □ ’16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해양안전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보장
    ㅇ 추진과제
      ①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② 선박 안전성 강화
      ③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④ 스마트 해상교통환경 구축
      ⑤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⑥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정책자료 → 해사안
     전”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3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업체명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충 청남도 당진시
                                가축사육업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해안농장 장** 면천면 문봉리 *** (제4630000-033 -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
                               -2009-****호) 을 받고도 이를 미이행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9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월 21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백상어호․레저보트 케이제이에스호 충돌사건
            (인천해심 제2016-002호)
2. 피 요 청 자 :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9, *******
                              [시정권고서]
  귀하가 운항하는 케이제이에스호가 2015년 6월 19일 08시 5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월도 북
방 약 1.1마일 해상(북위 36도 25분 43초․동경 126도 27분 49초)에서 백상어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케이제이에스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백상어호를 발견하지 못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귀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제37조를 위반하여 보험 가입
도 하지 않고, 레저보트에 대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출항하다가 이 사고에 이른바 이와 같
은 사항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 발생시 적
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한솔티엘에스 대표 이철문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706-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211531387-00, 계약일자 : 2015.09.15
    건 명 : 용당캠퍼스 고정식 선박소방설비 교육장비 도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72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6539)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33
   ○ 기 한 : 2016년 3월 4일(금)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예

 이※※ 41-2010-80-0000011   998재영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무선국 운용정지
                                       고성중앙로             2개월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청문일자 : 2016. 3. 15.(화)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22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
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장
                              73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89
- 계획수질(mg/L, 개/㎖)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190
158
200
42.7
6.2
300,000
-
법정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보증수질
4이하
13이하
3.5이하
15이하
0.26이하
100이하
1이하
라. 사용할토지: 22,400㎡(지목: 전, 답, 구, 유, 임, 대,
소유자: 국유지및시유지)
마. 기타관계서류는남양주시하수처리과(031-590-4671)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
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6-18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8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청록엔지니어링㈜
김선우
경기도파주시금빛로15,
308호(금촌동, 미라클프라자)
수질
(경기북부제27호)
2016.02.12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9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8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25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
1층101호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SJEV2-26-
ITL7
2016. 02.15.
의창구
제1-26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
1층101호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KEBLT-60-
L타입-SJ-
청주용암동
2016. 02.15.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수천   1948.03.20 남 타 이 완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5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972.03.25 남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7       국적법 제6조
   김철
                                                     2항 2호
  장펑친   1968.02.0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93-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한약빙   1968.11.1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8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정숙   1967.12.10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251번길 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춘하   1964.01.10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화산2길 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옥순   1943.05.0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69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쩐탄몽   1978.05.1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8안길 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0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2016. 2. 16.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
     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28)에서 열람가능
  ※ 구정지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향후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이 없음
                                       36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3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
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발령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의 한강유역환경청 고시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환경부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폐     지                    제     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5호)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3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5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3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발령권한이 한강환경청장에서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의 한강유역환경청 고시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환경부고시를 제정․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폐     지                    제     정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39호)
 제2015-1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6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
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발령권한이 대구지방환경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의 대구지방환경청 고시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환경부고시를 제
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37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나. 규모: 연장 4.2km, 정거장 2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8년 12월
5. 주요 변경내용
  가.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종 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63,894.4    2014.04.30
                       청천동     석남동                                제2014-225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63,895.4
                       청천동     석남동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종 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2014.04.30
                                                       46,379.8 제2014
                       청천동     석남동                                    -225호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종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부평구        백마장
                                                        7,613      2014.04.30
            (001정거장)     산곡동         산곡동        사거리               제2014-225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부평구        백마장
                                                        7,614
            (001정거장)     산곡동         산곡동        사거리
 기정 철도       도시철도        서구          서구         석남     9,901.6
            (002정거장)     석남동         석남동       제1고가교
  나.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주소·성명
                             74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Ⅰ.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
           변경)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소소리, 운산리 일원
 ◦ 면 적 : 기정) 636,047.7㎡ (구역 외 기반시설 12,130㎡)
           변경) 636,047.7㎡ (구역 외 기반시설 21,927㎡, 증)9,797㎡)
 ※ 변경사유 : 산업단지의 용수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위한 당진 통합관로 신설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없음) : (주) 인더스파크 대표이사 조익성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 진입도로(변경없음) : 당진시장
  - 당진 통합관로(변경) : 충남도지사(당진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없음)
     ▪개발기간 : 2010년 ~ 2016년 3월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개발기간 : 기정) ① 진입도로 2010년 ~ 2016년 3월
             변경) ① 진입도로 2010년 ~ 2016년 3월, ② 당진 통합관로 2010년 ~ 2016년 12월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없음)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 진입도로(변경없음)
  - 당진 통합관로(변경)

           지번                                  소유자                   관계인
순번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공유
         본번 부번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소 유권외
                                                                              권리
        합 계       301,270.9 9,797.0
 1 합
   석우리 0 13 미
     덕읍
                      -      205.0                   미등록지
 2 합
   석우리 0 14 미
     덕읍
                      -      31.0                    미등록지
 3 합
   석우리 504 0 도 1,205.0 214.0
     덕읍
                                                     충청남도
                                          84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지번                               소유자                    관계인
   위 치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
                           면적
                                                       공유
                                                                            유권외
                                                    성명 지분
순번
                                       주소                     주소     성명   소
                                                                            권리
32 합
   석우리 1068 0 구 858.0
     덕읍
                           384.0              국토교통부
33 합
   석우리 1077 0 도 3,255.0
     덕읍
                           314.0              국토교통부
34 합
   석우리 1078 0 구 4,212.0
     덕읍
                           90.0               국토교통부
35 합
   석우리 1126 0 구 851.6
     덕읍
                            8.0    경기도 의왕시 한국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36 합
   석우리 1127 0 도 1,094.3
     덕읍
                           38.0               농림축산
                                               식품부
37 합 덕읍
   소소리
        64 78 도 7,238.0    34.0               충청남도
38 합 덕읍
   소소리
        산69 5 도 1,124.0    71.0               충청남도
39 합 덕읍
   운산리
        427 31 답 9,930.0    4.0               국토교통부
40 합 덕읍
   운산리
        481 3 답 327.0       4.0               국토교통부
41 합 덕읍
   운산리
        487 11 답 688.0     91.0               국토교통부
42 합 덕읍
   운산리
        487 12 답 335.0     66.0               충청남도
43 합 덕읍
   운산리
        487 13 답 180.0      6.0               충청남도
44 합 덕읍
   운산리
        641 5 도 4,670.0    429.0              충청남도
45 합 덕읍
   운산리
        643 8 대 560.0       9.0    합덕읍 합덕리 황재선
                                     223-2
                                                            합덕읍 운산리 합덕농업 근저당권
                                                              263-9 협동조합 지상권
46 합 덕읍
   운산리
        643 13 대 1,298.0    7.0    합덕읍 합덕리 황재선
                                     223-2
                                                            합덕읍 운산리 합덕농업 근저당권
                                                              263-9 협동조합 지상권
47 합 덕읍
   운산리
        643 14 임 97.0      15.0                당진시
48 합 덕읍
   운산리
        643 15 임 37.0       5.0                당진시
49 합 덕읍
   운산리
        655 6 도 3,320.0    410.0              충청남도
50 합 덕읍
   운산리
        741 15 임 260.0      2.0               충청남도
51 합 덕읍
   운산리
        741 16 임 316.0      6.0                당진시
52 합 덕읍
   운산리
        741 17 대 228.0     77.0               충청남도
53 합 덕읍
   운산리
        741 18 전 852.0     64.0               충청남도
54 합 덕읍
   운산리
        786 3 도 63.0       25.0                당진시
55 합 덕읍
   운산리
        786 5 도 23.0       17.0                당진시
56 합 덕읍
   운산리
        786 9 도 492.0      41.0               충청남도
57 합 덕읍
   운산리
        786 17 답 33.0       1.0               국토교통부
58 합 덕읍
   운산리
        791 2 도 70.0        1.0    서울시 은평구 전영수
                                   갈현동 12-500

59 합 덕읍
   운산리
        791 3 도 94.0       73.0                당진시
                                       86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지번                               소유자                    관계인
   위 치 본번 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유권외
                                                    성명 지분
순번
                                        주소                     주소     성명   소
                                                                             권리
60 합 덕읍
   운산리
         792 1 도 31.0       20.0                    당진시
61 합 덕읍
   운산리
         793 1 도 105.0      60.0                   국토교통부
62 합 덕읍
   운산리
         793 4 답 89.0        1.0                   국토교통부
63 합 덕읍
   운산리
         857 52 도 59.0      29.0                   농림축산식
                                                    품부
64 합 덕읍
   운산리
         857 53 도 190.0     25.0                   농림축산식
                                                    품부
65 합 덕읍
   운산리
         858 30 구 4,532.0   60.0                   농림축산식
                                                    품부
66 합 덕읍
   운산리
         858 49 구 29.0      16.0                   농림축산식
                                                    품부
67 합 덕읍
   운산리
         858 73 구 274.0     63.0                    미등기
68 합 덕읍
   운산리
         871 0 도 8,324.0    664.0                  국토교통부
69 합 덕읍
   운산리
         878 0 천 66,346.0   298.0                  국토교통부
70 합 덕읍
   운산리
         878 1 천 52.0        9.0                   국토교통부
71 합 덕읍
   운산리
         878 6 제 5,179.0    32.0                   국토교통부
72 합 덕읍
   운산리
         879 0 도 218.0       9.0                   국토교통부
73 합 덕읍
   운산리
         888 0 도 74.0       27.0                   국토교통부
74 합 덕읍
   운산리
         888 2 도 1,374.0    232.0                  국토교통부
75 합 덕읍
   운산리
         889 0 도 1,002.0    347.0                  국토교통부
76 합 덕읍
   운산리
         895 0 도 11,895.0   44.0                   국토교통부
77 합 덕읍
   운산리
        산110 2 임 1,453.0    49.0                    미등기
78 합 덕읍
   운산리
        산111 12 임 1,068.0   29.0                   충청남도
79 합 덕읍
   운산리
        산111 13 임 1,213.0   31.0                   충청남도
80 합 덕읍
   운산리
        산112 5 임 512.0      10.0                   충청남도
81 합 덕읍
   운산리
        산112 6 임 1,627.0    41.0                   충청남도
82 합 덕읍
   운산리
        산117 11 임 971.0     21.0                   충청남도
83 합 덕읍
   운산리
        산122 4 임 4,445.0    50.0                   충청남도
※ 편입면적은 점용 및 사용 면적임.
Ⅱ.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지정과 같음
                                        87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80
유치업종
비고
기정
식료품제조업(C1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
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
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변경
식료품제조업(C1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
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
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 - 신규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774,526.8
-
774,526.8
100.0
100.0
식료품(C10)
120,727.0
-
120,727.0
15.6
15.6
펄프, 종이및종이제품(C17) - 신규
-
증) 57,162.1
57,162.1
7.4
고무및플라스틱(C22)
15,093.0
-
15,093.0
1.9
2.0
제1차금속(C24)
-
-
-
-
-
금속가공제품(C25)
30,682.7
감) 7,299.0
23,383.7
4.0
3.0
◉충청남도고시제2016-46호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제2015-313호(2015.10.14.)로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된아산제2테크노밸리일
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에따라산업단지계획
을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16년2월18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시행기간: (기정) 2009년∼2015년(2015. 12. 10 준공)
(금회신청) 2016년1월∼2016년12월
○시행방법: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산업시설용지의30% 범위내에서허용업종을계획
- 제한업종1 : C22, C24, C25, C27, C28, C29, C30, C31 외업종제한
- 제한업종2 : C24, C25, C27, C28, C29, C30, C31 외업종제한
- 제한업종3(신규) : C17, C22, C24, C25, C27, C28, C29, C30, C31 외업종제한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81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C26)
11,985.9
감) 11,985.9
-
1.5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C27)
-
-
-
-
-
전기장비(C28)
30,960.5
-
30,960.5
4.0
4.0
기타기계및장비(C29)
264,581.5
감) 35,038.7
229,542.8
34.2
29.6
자동차및트레일러(C30)
68,173.4
감) 988.0
67,185.4
8.8
8.7
기타운송장비(C31)
9,873.2
감) 9,873.2
-
1.3
-
제한업종1
203,366.0
증) 6,387.8
209,753.8
26.2
27.1
29.7
제한업종2
19,083.6
감) 10,351.0
8,732.6
2.5
1.1
제한업종3 - 신규
-
증) 11,985.9
11,985.9
1.5
※ 변경사유: 신규업종의추가배치에따른기존업종의재배치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Ⅱ. 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시행기간: (기정) 2009년∼2015년(2015. 12. 10 준공)
(금회신청) 2016년1월∼2016년12월
6.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토지․건물또는관리등의매수․보상및주민이주대책에관한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