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1. 개정이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원산지표시 위치, 글자 크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영업장 면적에 따라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하는 곳(100㎡이상) 도 있고 한 개소만(100
       ㎡미만) 표시하는 곳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음
     (2)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개선(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음식명 글자의 1/2로 되어있어 일부 음식점에서 국산
       은 크게 쓰고 수입산은 작게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음
     (2) 글자 크기를 음식명 글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크게 표시 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 제
       고에 기여
  다.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표시방법 개선(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국내산은 소량 사용 하면서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소비
       자들은 국내산이 많이 섞인 것으로 오해 우려가 있음
     (2) 섞음 비율이 높은 국가명을 먼저 표시하도록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되는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명태 및 고등어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ramces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8호,
2009. 9.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전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754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1. 개정이유
   2012. 2. 5.「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2의 개정·시행으로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등의 산정기준이
   조정되고, ‘선원 최저임금’ 고시(국토해양부 제2012-116호 2012. 3. 20.)의 개정·시행으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하는 승선평균임금 등의 조정·적용이 불가피하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1)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정
       비율을 적용
  나.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할 승선평균임금 등은 개정「선원법 시행령」반영,
     2012. 2. 5부터 소급 적용
     1) 승선평균임금을 ‘어선원의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 (현행) 2,544,150원 → (개정) 2,781,970원 <237,820원 증>
  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할 승선평균임금 등은 고유가 지속으로 어선어업의
     경영 애로 및 급격한 보험료 상승에 따른 어선주의 어려움을 감안, 2012년은 기존 기준임금 유지토
     록 특례 신설 (개정「선원법 시행령」은 2013년부터 적용)
     1) 5톤 미만 어선원 : ‘어선원의 기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 (현행) 2,301,850원 → (개정) 현행 유지 <2012년말 까지>
     2) 5톤~20톤 미만 어선원 : ‘어선원의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
        ○ (현행) 2,423,000원 → (개정) 현행 유지 <2012년말 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팩스 02-503-9124, 이메일
   kbh9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고시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17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5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통신중계기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49-2번지
  - 면적 : 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6. ~ 2017. 4. 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인제군 북면           북면-용대 2공구 도로확
  당초                용대리 1780 도
                                 1.4     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종점 : 인제군 북면
       일반   국도46호선  용대리 1775 잡         - 대하여 인제군수로부터
       국도 (용대리) 시점 : 인제군 북면              용도폐지 신청 및 제2종
  변경                용대리  1780 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
                                 1.4
                   종점 : 인제군 북면           에 의함
                    용대리 1775 잡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성명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번)
                  (㎡) ㎡)                     명칭      내용
     인제군
   1 북면 1788-4 도로 81.4 81.4 국          국토해양부 -
     용대리
     인제군
   2 북면 1788-5 도로 144.2 144.2 인제군        -    -
     용대리
                                   730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면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번)       (㎡) 적(㎡) 명칭         명칭      내용
   인제군                                            도로구역
 1 북면 1788-4 도로 81.4 81.4 국 국토해양부 -             (도로부지)에서
   용대리                                             제외
   인제군                                            도로구역
 2 북면 1788-5 도로 144.2 144.2 인제군    -  -         (도로부지)에서
   용대리                                             제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5호
                         접    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용대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8-1번지외 2필지 용도폐지 신청 〉
                   - 시점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0 도
                   - 종점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75 잡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8-1번지외 2필지의 용도폐지 신청 〉
                   - 시점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0 도
                   - 종점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75 잡
                 o 국도46호선 북면-용대 2공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접도구역          인제군수로부터 용도폐지 신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에
     해제사유          의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비 고
                                 731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8-1번지외 2필지 용도폐지 신청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0),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223-27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몽탄제 사업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영구 2.4㎡
5. 점용개요 : 한전주 15본
6. 점용기간 : 2012. 4. 20. ~ 2017. 4. 19.(5년)
   공사기간 : 2012. 4. 20. ~ 2012. 5.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4. 점용면적 : 일시 800㎡
                             732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3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6호선인제군북면용대리1788-1번지외2필지용도폐지신청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672-6430),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몽탄면몽강리223-27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몽탄제사업구간내지장전주이설
4. 점용면적: 영구2.4㎡
5. 점용개요: 한전주15본
6. 점용기간: 2012. 4. 20. ～2017. 4. 19.(5년)
공사기간: 2012. 4. 20. ～2012. 5. 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무안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5번지
3. 점용목적: 전라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개최
4. 점용면적: 일시800㎡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5. 점용개요 : 메인무대 300㎡, 몽골텐트 20동(5m×5m)=500㎡
6. 점용기간 : 2012. 4. 30. ~ 2012. 5. 3.(4일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산1-5, 1-4번지
3. 점용목적 : 도로표지판 이설
4. 점용면적 : 10㎡
5. 점용개요 : 도로표지판 이설(2개소)
6. 점용기간 : 2012. 4. 24. ~ 2017. 4. 23. (5년간)
  공사기간 : 2012. 4. 24. ~ 2012. 5. 31.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5-9(천) 외 1개소
3. 점용목적 : 홍수예경보설비 설치
4. 점용면적 : 18㎡
5. 점용개요 : 경보국시설(경보기 H=9.0m) 2개소
            콘크리트기초(3,000㎜×3,000㎜×600㎜)
            울타리(Y형 휀스 H=1.8m)
6. 점용기간 : 2012. 4. 24. ~ 2017. 4. 23.(5년간)
  공사기간 : 2012. 4. 24. ~ 2012. 10. 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화순홍수조절지건설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733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33
5. 점용개요: 메인무대300㎡, 몽골텐트20동(5m×5m)=500㎡
6. 점용기간: 2012. 4. 30. ～2012. 5. 3.(4일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산1-5, 1-4번지
3. 점용목적: 도로표지판이설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도로표지판이설(2개소)
6. 점용기간: 2012. 4. 24. ～2017. 4. 23. (5년간)
공사기간: 2012. 4. 24. ～2012. 5. 31.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춘양면용두리415-9(천) 외1개소
3. 점용목적: 홍수예경보설비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경보국시설(경보기H=9.0m) 2개소
콘크리트기초(3,000㎜×3,000㎜×600㎜)
울타리(Y형휀스H=1.8m)
6. 점용기간: 2012. 4. 24. ～2017. 4. 23.(5년간)
공사기간: 2012. 4. 24. ～2012. 10. 31.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화순홍수조절지건설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2. 위 치 : 당초 전남 나주시 영산동 1309번지 일대
          변경 전남 나주시 영산동 1309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가스중압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603.20㎡
          변경 636.01㎡
5. 점용개요 : 당초 D=300㎜, L=580m
          변경 D=300㎜, L=683m(제방추진 103m)
6. 점용기간 : 당초 2011. 1. 7. ~ 2016. 1. 6.
          변경 2011. 1. 7. ~ 2016. 1. 6.(~2012. 6. 15.)
7. 피허가자 : (주)대화도시가스 대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2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65㎡
5. 점용개요 : 차집관로 2개소, L=77m
6. 점용기간 : 당초 2007. 4. 16. ~ 2012. 4. 15.
            연장 2012. 4. 16. ~ 2017. 4. 15.(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 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38번지
3. 점용목적 : 배수펌프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805㎡
5. 점용개요 : 펌프장(4.5×4.3×2.8m), 배수BOX(1.5×1.0×1련)
            토출관(∮600×3련)
6. 점용기간 : 당초 2002. 5. 17. ~ 2012. 5. 16.
            연장 2012. 5. 17. ~ 2017. 5. 16.(5년)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734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34
2. 위
치: 당초전남나주시영산동1309번지일대
변경전남나주시영산동1309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가스중압관매설
4. 점용면적: 당초
603.20㎡
변경
636.01㎡
5. 점용개요: 당초D=300㎜, L=580m
변경D=300㎜, L=683m(제방추진103m)
6. 점용기간: 당초2011. 1. 7. ～2016. 1. 6.
변경2011. 1. 7. ～2016. 1. 6.(～2012. 6. 15.)
7. 피허가자: (주)대화도시가스대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복룡동525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65㎡
5. 점용개요: 차집관로2개소, L=77m
6. 점용기간: 당초2007. 4. 16. ～2012. 4. 15.
연장2012. 4. 16. ～2017. 4. 15.(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성당면성당리238번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805㎡
5. 점용개요: 펌프장(4.5×4.3×2.8m), 배수BOX(1.5×1.0×1련)
토출관(∮600×3련)
6. 점용기간: 당초2002. 5. 17. ～2012. 5. 16.
연장2012. 5. 17. ～2017. 5. 16.(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8호
  국가하천 영산강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56번지
3. 점용목적 :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진출입로
4. 점용면적 : 1,770㎡
5. 공사개요 : 진출입로 1식(L=36m, B=8m)
6. 점용기간 : 2009. 4. 28. ~ 2012. 4. 24
7. 피허가자 : 대원건설산업(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LNG 제2부두 유지준설 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제2부두
3. 공사의 개요 : 준설면적 42,500㎡/준설량134,643㎥[(계획수심 DL(-)14.0m]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5. 공사금액 : 2,94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호
『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현
상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 색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및 구조
 변경전 안도등대 N 36° 57' 31.4" FlW10s 17 32 20 백원형
 변경후             E 126° 10' 04.7     18 34 21 콘크리트조
                                 735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8호
국가하천영산강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856번지
3. 점용목적:
영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현장사무실진출입로
4. 점용면적:
1,770㎡
5. 공사개요:
진출입로1식(L=36m, B=8m)
6. 점용기간:
2009. 4. 28. ～2012. 4. 24
7. 피허가자:
대원건설산업(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LNG 제2부두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한국가스공사평택기지제2부두
3. 공사의개요: 준설면적42,500㎡/준설량134,643㎥[(계획수심DL(-)14.0m]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5. 공사금액: 2,94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사장주강수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남양만로175-88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현
상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구조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안도등대
N
36° 57' 31.4"
E 126° 10' 04.7
FlW10s
17
32
20
백원형
콘크리트조
변경후
18
34
21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 규정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삼성물산(주)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성 명 : 현장대리인 한진욱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8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살수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5. ~ 2012.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 규정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삼성중공업(주) SMD 폐수 방류관로 설치공사
  - 성 명 : 현장대리인 하태훈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40-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1. ~ 2012. 6. 30.
                                   736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3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5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명칭: 삼성물산(주) 탕정제2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성명: 현장대리인한진욱
- 주소: 충남아산시탕정면명암리68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비산먼지방지살수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리649-13천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25. ～2012.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5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명칭: 삼성중공업(주) SMD 폐수방류관로설치공사
- 성명: 현장대리인하태훈
- 주소: 충남아산시탕정면명암리140-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리649-13천
- 허가량: 1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5. 1. ～2012. 6. 30.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허가
2. 사 용 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51-1번지(주)케이씨씨건설 현장소장 안경배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643번지내(영산강서해수계-대마천)
5. 허 가 량 : 25.6m3/일
6. 유효기간 : 2012. 4. 26. ~ 2012. 7. 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5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광교신도시 호수공원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85-1 이씨티C동 507호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96-3번지(526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기간 : 2012. 4. 25.~2012.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TON)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1-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
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 월 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제외)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접
   인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고양·
  광역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수원·마산·창원·김해· 부천·성남·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
 (강화군  순천·제주시·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 충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김천·
  옹진군         군포·고양·부천시           전주·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척·
  제외)                                     양산·안동·경주시
                             737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37
접수지역
우편물배달가능지역(단, 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인천
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수원·마산·창원·김해·
순천·제주시·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
군포·고양·부천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고양·
부천·성남·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
충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김천·
전주·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척·
양산·안동·경주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에대하여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영광군영광읍백학리251-1번지(주)케이씨씨건설현장소장안경배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남영광군대마면송죽리643번지내(영산강서해수계-대마천)
5. 허가량: 25.6m3/일
6. 유효기간: 2012. 4. 26. ～2012. 7. 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05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광교신도시호수공원조성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985-1 이씨티C동507호
4. 하천명: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하동896-3번지(526번지선) 일원
6. 허가량: 48㎥/일
7. 허가기간: 2012. 4. 25.～2012.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2TON)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1-4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⑥항에의거[당일특급] ·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
체국, 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 월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경인지방우정청관내접수지역및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제3항참조]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용인시
 1 변경
    없음 기흥구   445-12 445-12 전 387             387       1       공             경기도
       지곡동
       용인시
 2 제외 기흥구    445-11            답 161                   1   박범만            신갈리 388-220
       지곡동
       용인시
 3 추가 기흥구    445-10 445-10 답        74       74        1   박범만            신갈리 388-220
       지곡동
       용인시
 4 추가 기흥구    445-2    445-16 대 234           43        1   박범만            신갈리 388-220
       지곡동
       용인시
 5 변경
    없음 기흥구   445-13 445-13 답 196             196       1       공             경기도
       지곡동
    변경 용인시
 6 없음 기흥구    445-15 445-15 전        97       97        1       공             경기도
       지곡동
       용인시
 7 제외 기흥구    445-15            전    31                 1   박범만            신갈리 388-220
       지곡동
       용인시
 8 추가 기흥구    445-11 445-17 전        12       11        1   박범만            신갈리 388-220
       지곡동
       용인시
 9 변경
    없음 기흥구   643-2        643-2 도   22       22        1       국           건설교통부
       지곡동
    변경 용인시
 10 없음 기흥구   643-3        643-3 도   89       89        1       국           건설교통부
       지곡동
       용인시
 11 변경
    없음 기흥구   705-1        705-1 도 29.3 29.3 1                  공             용인시
       지곡동
       용인시                                                     주식회         서울 금천구
 12 추가 기흥구   산5-1     산5-12 임 25,818 11                1 롯데알미늄
                                                             사             독산동 1005
       지곡동
       용인시                                        주식회                      서울 금천구
 13 추가 기흥구   산5-8     산5-13 임 2,870 2,845 1 롯데알미늄
                                                사                          독산동 1005
       지곡동
    변경 용인시                                                     주식회         서울 금천구
 14 없음 기흥구   산5-9         산5-9 임    65       65        1 롯데알미늄
                                                             사             독산동 1005
       지곡동
       용인시
 15 변경
    없음 기흥구   산5-10 산5-10 도          81       81        1       공             경기도
       지곡동
       용인시
 16 변경
    없음 기흥구   산5-4         산5-4 도 1,949 1,949 1                 공             경기도
       지곡동
       용인시
 17 변경
    없음 기흥구   산5-11 산5-11 임          9        9         1 롯데알미늄
                                                             사
                                                               주식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5
       지곡동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