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1-1번지번지
외4필지)
파고라2EA,
평의자15EA,
등의자12EA
- 
야외운동기
구 3EA,
파고라2EA,
평의자15EA,
등의자12EA
(공원녹지
과)
경열로 33
광주광역시서구
광천동782-249
외5필지 
*체육시설  설치
1,005㎡ 
*체육시설설치
-운동기구 20
개(3개소), 족구
장 3개소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체육관광
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남구
구동
( 76번지외1 3필
지)
*진입로
-진입계단6개소
진입램프2개소
305.24
*진입로
-진입계단6개소
진입램프2개소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방림동
(21-14번지외35
필지)
*하수관로
- 관로매설 및 유입관 
36개소
533.1
*하수관로
- 관로매설 및 
유입관 36개소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
( 30 6번지외1필
지)
*체육시설
- 운동기구 11개
74
*체육시설
- 운동기구 11
개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구동
( 76번지외1 3필
지)
*편의시설및공공시설
- 안내판 17개소, 징
검다리 
3개소,벤치1개
소, 평의자   1개소,반
사경1개소
40.7
* 편의시설및공
공시설
- 안내판 17개
소, 징검다리 3
개소,벤치1개소, 
평의자   1개
소,반사경1개소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21-21번
지 등 126필지
*종방향교량설치
-천변좌로5교등11개교
(L=2,596m,B=16m)  
          [ RC슬래브
교 ]       
41,485㎡
* 종방향교량설
치
-천변좌로5교등
1
1
개
교
(L=2,596m,B=
16m)    
          [ 
RC슬래브교 
]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방림동
(509-234번지외
9필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6
교,L=490m,B=16m)
7840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6
교
,L=490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방림동
(509-9번지외5
필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7
교,L=243m,B=16m)
3888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7
교
,L=243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방림동
( 50 9번지외1필
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8
교,L=164m,B=16m)
2624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8
교
,L=164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
( 30 6번지외1필
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9
교,L=283m,B=16m)
4528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9
교
,L=283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사동
( 19 1번지외1필
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10
교,L=290m,B=16m)
4640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1
0
교
,L=290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사동
(191번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11
교,L=182m,B=16m)
2912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1
1
교
,L=182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사동
(191번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12
교,L=48m,B=16m)
768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1
2
교
,L=48m,B=16m
)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사동
( 19 1번지외1필
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13
교,L=251m,B=16m)
4016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1
3
교
,L=251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남구
구동
(76번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14
교,L=132m,B=16m)
2112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1
4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
,L=132m,B=16
m)
광주광역시남구
구동
(76번지)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좌로15
교,L=135m,B=16m)
2160
*교량(종단)
-캔틸레버(천변
좌
로
1
5
교
,L=135m,B=16
m)
2020-01
-31
2021-09
-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2필지
*교량(인도교)설치
- 
광주교(L=60m, 
B=15~36m)        
1,415㎡
*교량(인도교)설
치
- 
광주교
( L = 6 0 m , 
B = 1 5 ~ 3 6 m )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06번지  
*교량
- 
양림교(L=45.5m, 
B=21m)
955.5㎡
*교량
- 
양림교
( L = 4 5 . 5 m , 
B=21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91번지 등 
2필지
*교량
- 
금교(L=56m, 
B=12m)
672㎡
*교량
- 
금교
( L = 5 6 m , 
B=12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91번지 등 
2필지
*교량
- 
부동교(L=60m, 
B=5.5m)
330㎡
*교량
- 
부동교
( L = 6 0 m , 
B=5.5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09-234 
등 4필지
*교량
- 뽕뽕다리 L=48.1m, 
B=3m  
[TCB강관거더교(경간
장 3m, 교각 2) ]
187.8㎡
*교량
- 
뽕뽕다리 
L = 4 8 . 1 m , 
B=3m  
[TCB강관거더
교(경간장 
3m, 
교각 2) ]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5-4 등 3
필지
*교량
- 
발산교
(L=84m,B=15m)
R C 슬래브교( 경간장
15m,교각6)
1,235.9
㎡
*교량
- 
발산교
(L=84m,B=15m
)
RC슬래브교(경
간장15m,교각6)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24번지
*교량
- 
천변우로 
15교 
L=250m, 
B=5m  
     
(RC슬래브교)
1,371.8
㎡
*교량
- 천변우로 15
교 
L=250m, 
B
=
5
m  
  
(RC슬래브교)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북구
금남로
(2외1필지)
*도로(교량하부)
- 진입램프( L=1m, 
B=1m)
1
*도로(교량하부)
- 
진입램프( 
L=1m, B=1m)
2021-01
-01
2021-09
-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91 등 2필
지
*교량
- 교량( 남광교
L=60m,B=35m)   * 
R C 슬래브교( 경간장  
10.5m, 교각 5)
1,383.4
㎡
*교량
- 교량( 남광교
L=60m,B=35m)  
* RC슬래브교
(
경
간
장  
10.5m, 교각 5)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91 등 2필
지
*교량
-서석교L=47m,B=20m  
      
     * RC슬래브교(경
간장 16.6m, 교각 2)
1,092.5
㎡
*교량
-
서
석
교
L=47m,B=20m  
      
     * RC슬래
브교( 경간장 
16.6m, 교각 2)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 등 2필
지
*교량
-
중
앙
대
교
L = 5 6 m , B = 2 5 m  
         * 
RC슬래브
교(경간장 12m, 교각 
4)
1,273.8
㎡
*교량
- 중앙대교
L=56m,B=25m  
       
         * RC
슬래브교( 경간
장 12m, 교각 
4)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등 4필
지
*교량
-천교L=66m,B=31.6m  
          
       * 
RC슬래브교
(경간장 11m, 교각 5)
2,204.6
㎡
*교량
-
천
교
L=66m,B=31.6
m            
       * RC슬
래브교( 경간장 
11m, 교각 5)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등 5필
지
*교량
-
양
유
교
L = 8 1 m , B = 4 1 . 9 m  
     
       * 
RC슬래브교
(경간장 15m, 교각 5)
1,623.9㎡
*교량
-
양
유
교
L=81m,B=41.9
m           
       * RC슬
래브교( 경간장 
15m, 교각 5)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80 등 
2필지
*교량
-양동교L=67m,B=40m  
          
2,834.7
㎡
*교량
-
양
동
교
L=67m,B=40m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RC슬래브
교(경간장 18m, 교각 
4))
          
         * RC
슬래브교( 경간
장 18m, 교각 
4))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10-1 
등 4필지
*교량
-
광
천
1
교
L = 9 2 m , B = 4 0 m  
         * 
RC슬래브
교(경간장 12m, 교각 
8)
3,416.1
㎡
*교량
- 광천1 교
L=92m,B=40m  
       
         * RC
슬래브교( 경간
장 12m, 교각 
8)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91-1 
등 7필지
*교량
-
광
암
교
L = 1 5 9 m , B = 2 0 m  
   
       * 
RC슬래브교
(경간장 13.4m, 교각 
6)
3,288.9
㎡
*교량
-
광
암
교
L=159m,B=20
m          
       * RC슬
래브교( 경간장 
13.4m, 교각 6)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134 등 
10필지
*교량
-
동
천
교
L=130m,B=23m       
        * PS강재교(경
간장 35m, 교각 6))
2,992.7
㎡
*교량
-
동
천
교
L=130m,B=23
m       
        * PS강
재교( 경간장 
35m, 교각 6))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9 등 
17필지
*종방향교량설치
-천변우로16교등4개교
(L=1,482m,B=10~16
m)      * RC슬래브교
22,359.3
㎡
* 종방향교량설
치
-천변우로16교
등
4
개
교
(L=1,482m,B=
1 0 ~ 1 6 m )  
* RC슬래브교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남구
학동
1003-1외24필지
*교량
-교량(천변구조물17교
L=303m,B=12m)
407
*교량
-교량(천변구조
물17교
L=303m,B=12
m)
2021-01
-01
2021-09
-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남구
학동
1003-1외24필지
*교량
-교량(천변구조물18교
L=280m,B=12m)
11,200
*교량
-교량(천변구조
물18교
L=280m,B=12
m)
2021-01
-01
2021-09
-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남구
학동
1003-1외24필지
*교량
-교량(천변구조물19교
L=292m,B=12m)
407
*교량
-교량(천변구조
물19교
L=292m,B=12
m)
2021-01
-01
2021-09
-30
　
　
광주광역시
장
(구조물관
리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번지
외
* 차집관로 환기구
- 차집관로 환기구 17
개소
13.77
* 차집관로 환
기구
- 차집관로 환
기구 17개소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장
(생태수질
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동구
학동1003-1
~서구치평동744
*보안등등
   - 보안등 등 환경공
단 관리시설 1식
750
*보안등등
   - 보안등 등 
환경공단 
관리
시설 1식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장  
(건설행정
과)
(광주환경
공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91 등 40
필지
*상수도관매설
- 
 
 
 
상수도관 
L=1,460m(16개소)
685㎡  
*상수도관매설
-    상수도관 
L=1,460m(16
개소)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광주광역시
장
(광주광역
시상수도사
업본부서남
광산수도사
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31
광주광역시수기
동
(138)
~
소태동
(855-18)
천교~장수교
*도로
   - 도로, 도로부속시
설물,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어린이보호구
역   관련시설물등
     L=3.3km, B=3m
9900
*도로
   - 도로, 도
로부속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어린이
보호구역   관
련시설물등
     L=3.3km, 
B=3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동744
~
서구양동441
(좌안)
상무대교~광주대
교
*도로
- 
도로,도로부속시설
물, 
교통안전시설물가
로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물등
L=9.1KM,B=3m
27300
*도로
- 도로,도로부
속시설물, 교통
안전시설물가로
등, 어린이보호
구역   관련시
설물등
L=9.1KM,B=3
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서구
광천동554-7
~
서구치평동
*도로
- 
도로,도로부속시설
물, 
교통안전시설물가
로등, 
어린이보호구역  
17400
*도로
- 도로,도로부
속시설물, 교통
안전시설물가로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909-4
(우안)
상무대교~광천2
교
관련시설물등
L=5.8KM,B=3m
등, 어린이보호
구역   관련시
설물등
L=5.8KM,B=3
m
광주광역시남구
구동76
~
남구방림동509
광주대교~설월교
*도로
- 
도로,도로부속시설
물, 
교통안전시설물가
로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물등
L=2.8km,B=3m
8400
*도로
- 도로,도로부
속시설물, 교통
안전시설물가로
등, 어린이보호
구역   관련시
설물등
L=2.8km,B=3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북구
임동624
~
남구누문동324
광천2교~천교
L=4.8km,L=3M
*도로
- 
도로,도로부속시설
물, 
교통안전시설물가
로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물
L=4.8km,L=3M
14400
*도로
- 도로,도로부
속시설물, 교통
안전시설물가로
등, 어린이보호
구역   관련시
설물
L=4.8km,L=3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동구
학동1003-1
~서구치평동74
* 교통시설 
- 신호등 및 제어기 
등 1식
60
* 교통시설 
- 
신호등 
및 
제어기 등 1식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장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5 등 
11필지
*통신관로
246㎡
통
신
관
로 
1,342m 
3개소 
설치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6-
09-30
SK브로드
밴드㈜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sk브로드밴
드 
3층(서부그
룹)
광주광역시동구
학동1003-1
~서구치평동74
*통신주및통신관로
  - 통신주 및 통신관
로 1식
60
* 통신주및통신
관로
  - 통신주 및 
통신관로 1식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KT
대표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광주광역시동구
학동1003-1
~서구치평동74
*  교통시설 
- 도로이정표, 교통안
전표지판, 승강장, 제어
기 등
60
*  교통시설 
- 도로이정표, 
교통안전표지판, 
승강장, 제어기 
등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시
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306번지외
6필지 
* 통신관로 및 통신맨
홀 
  - 
통신관로 
4개소, 
통신맨홀(수공1호) 2EA
64.55
* 통신관로 및 
통신맨홀 
  - 통신관로 4
개소, 
통신맨홀
(수공1호) 2EA
2021-01
-01
2021-09
-30
　
　
SK브로드
밴드㈜
대표이사
서울시중구
남대문로5
가 267
광주광역시북구
임동
(경양로9)
(광천교~천교)
* 특고압케이블
  - 특고압케이블 1식
894.5
* 
특고압케이
블
  - 특고압케이
블 1식
2021-01
-01
2021-09
-30
2021-10
-01
2021-
11-30
일신방직㈜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60
광주광역시서구
덕흥동
(826-10)
*비점오염원취수관로
  - 처리시설구조물 취
수관 L=1,225m 방류
관 L=53.4m   맨홀 
12개소
    우안제방횡단
24.3m
1750
* 비점오염원취
수관로
  - 처리시설구
조물 
취수관 
L=1,225m 방류
관 
L=53.4m  
맨홀 12개소
    우안제방횡
단24.3m
2020-01
-31
2021-09
-30
2021-10
-01
2021-
10-29
광주광역
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3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상준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10.17
외국국적취득
유만넵
1948.**.**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1.27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조옥선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신다예
199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2.02.28
외국국적취득
배은혜
198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김진석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2.02
외국국적취득
장춘월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6.06.08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87.09.08
외국국적취득
배선혜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8.25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2.11.19
외국국적취득
전종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이규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도예원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김효주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손승주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2.01.04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최형욱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09
외국국적취득
최윤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이광성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6.05.30
외국국적취득
전하아
린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이두하
1952.**.**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한태훈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 제2021-4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6호, 2017. 12. 26.)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소방청장


제4조제16호가목 중 “유기질 유리를”을 “플라스틱을”로 한다.
제5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2017년 12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2021-42호, 2021.1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51
자성 재료 ― 제14부: 인출법 또는 회전법에 의한 강자성 
재료 시편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 측정 방법
제정
KS_C_NEW_2021_4052
자성 재료 ― 제15부: 약한 자성 재료의 상대 투자율 측
정 방법
제정
KS_C_NEW_2021_4053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크기와 허용범위에 대한 
지침 ― 제1부: 일반 사양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6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신신이앤지㈜ (대표 고정자)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89(녹산동)
성    명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승교)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6길 22-6(양재동)
성    명
쌍용건설㈜ (대표 김석준)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2. 기술명 : 링형 회류방지 장치로 펌프성능을 개선한 내수침수 방재용 수중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조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중펌프의 컬럼파이프 내부 상부
케이싱부에 발생하는 회류를 방지하기 위해 링형 장치를 설치하여 펌프효율을 증대시키고, 헤드
커버 상단부에 발생하는 난류 저감 목적의 판형 장치 적용으로 토출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펌프의 토출능력 향상에 따른 내수침수 방재 효과가 제고되는 수중펌프 제작기술
4. 기술범위
  ○ 컬럼파이프 내 상부케이싱부 링형 장치를 설치하여 토출수의 회류를 방지하는 기술
  ○ 펌프 헤드커버으 리프팅 러그를 판형으로 개선하여 펌프 상단 토출수에 발생되는 난류를 저감
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6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등)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
구’등4개지역특화발전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
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위치: 경기도부천시길주로1(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외4필지
ㅇ면적: 46,421㎥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15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13개세부사업)
①혁신클러스터기반강화(3개), ②문화콘텐츠및ICT 융복합활성화(3개), ③창의인재양성및
창업활성화(3개), ④만화도시브랜드강화및시민참여활성화(4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부천시장(경기도부천시길주로21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497.45억원→(변경) 3,129.9억원(증액632.4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4조)
ㅇ
지방재정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0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따른지형도면은부천시청문화산업전략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부천시청문화산업전략과(032-625-9382)에서열람할
수있음
인천중구차이나타운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인천중구차이나타운특구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2ㆍ3가, 선린동, 항동1ㆍ2가일원
ㅇ면적: 114,136㎥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7∼2021 →(변경) 200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5개특화사업(15개세부사업) →(변경) 5개특화사업(18개세부사업)
①중국문화체험시설조성및운영(4개), ②관광인프라구축(4개), ③중국풍테마거리조성(2개),
④축제및이벤트사업(3개, ⑤관광사업홍보및마케팅(5)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신포로27번길8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2021 →(변경) 2007∼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79.98억원→(변경) 453.63억원(증액73.6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인천광역시중구청문화관광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인천광역시중구청문화관광과(032-760-6477)에서열람할
수있음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영동감고을감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영동감고을감산업특구
ㅇ위치: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회동리264-1번지외272필지
ㅇ면적: 422,000㎥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7∼2021 →(변경) 200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6개세부사업) →(변경) 4개(6개세부사업) (계속4, 신규1, 명칭변경1, 완료1)
(겨속및신규등) ①곶감주산단지, ②감가공단지조성사업, ③감을이용한천연염색사업육성,
④곶감축제개최및대도시판매행사⑤영동감홍보사업(신규). ⑥영동감클러스터조성사업(명
칭변경)
(완료) ①홍보및유통판매망확보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영동군수(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2021 →(변경) 2007∼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67억원→(변경) 313.9억원(증액46.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영동군청산림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영동군청산림과(043-740-3332)에서열람할
수있음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공주알밤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공주알밤특구
ㅇ위치: 충남공주시14개읍면동동해리만천리등27개리통일원
ㅇ면적: 63,754,276㎥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0∼2021 →(변경) 2010∼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변경없음)
ㅇ4개특화사업(7개세부사업)
①친환경생력화생산기반구축(2개), ②고부가상품개발구축(2개), ③공주밤유통망확대(1
개), ④전략적브랜드․마케팅(2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공주시장(충남공주시봉황로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0∼2021 →(변경) 2010∼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48.12억원→(변경) 424.31억원(증액76.1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2조)
ㅇ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공주시청산림공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공주시청산림공원과(041-840-8846)에서열람할
수있음
◉경기도고시제2021-19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평택고덕A-62BL, 경기행복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변경승인신청한경기도평택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62블록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변경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평택고덕 A-62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주)케이알산업>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62블록
  라. 사업내역
  마. 세대당 규모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주택계획부(T. 031-220-3516)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5,293.00
-
건축면적(㎡)
4,719.8247
-
연 면 적(㎡)
55,794.5377
-
세대수(세대)
800
-
동수 / 층수
4개동 / 지하1층 ~ 지상 20층
-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06,494,000천원
(기금 37,040,640천원)
-
사업기간
2018. 02. ~ 2022. 05.
-
구 분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     하 
주차장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18㎡A1
18.57
9.0857
27.6557
2.6323
9.1578
198
18㎡A2
18.56
9.0808
27.6408
2.6309
9.1529
8
26㎡A1
26.73
13.0781
39.8081
3.7889
13.1819
164
26㎡A2
26.72
13.0732
39.7932
3.7875
13.1770
48
26㎡B
26.73
13.0781
39.8081
3.7889
13.1819
16
36㎡A1
36.92
18.0638
54.9838
5.2334
18.2071
42
36㎡A2
36.92
18.0638
54.9838
5.2334
18.2071
4
36㎡B1
36.91
18.0589
54.9689
5.2319
18.2022
42
36㎡B2
36.91
18.0589
54.9689
5.2319
18.2022
4
44㎡A
44.81
21.9241
66.7341
6.3518
22.0980
2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10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6
아크 용접 설비 —제6부: 제한적 사용범위의 용접장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9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부회계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국토교통부의 선제적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고, 법에서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 외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하자 심사 담보를 위해 당사자가 기피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이 ’21.8.10. 개정(’22.2.1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
련(안 제26조제6항)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의 “감사보고서 등 감사결과” 제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금융기관 조회서로 구
체화(안 제26조제7항․제8항)
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일시, 장소, 위원 이력, 기피절차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위원 변경 시 위원이력 즉시 통지(안 제53조의2 신
설)
라. 개정된 법 조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조문* 수정(제100조 관련 안 별표9)
* 제19조 → 제19조제1항, 제27조제2항 → 제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010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64호
관인(공인)등록 
금융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
라 위원회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법무부고시 제2021-417호

                             국적회복 정정
 관보 제20088호(2021.09.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389호(국적회복)”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보 제20088호(2021.09.16.), 67
                                            쪽, 표 1째 줄(남우석)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보 제20088호(2021.09.16.), 67
                                            쪽, 표 2째 줄(남윤미)
◉환경부공고제2021-67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개정(`21.9)으로추가지정된유독물질에대하여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을구분(1군·2군·면제)하기위한물질별규정수량마련
2. 주요개정내용
가. 신규유독물질(23종)에대해상위규정수량과하위규정수량을각각지정
나. 旣지정된유독물질중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변경됨에따라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8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
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한을확인한후,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leekh23@korea.kr
- 팩스: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