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31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5,461.00㎡
 ㅇ 대 지 면 적 : 15,461.00㎡
 ㅇ 연 면 적 : 7,704.5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150세대, 4~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848,474천원 (주택도시기금 5,431,0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역본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 지 공부 편입                                                     소유권 비고
               번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영암군 영암
       남풍리 25-1 전 3,537
         읍
                          1,418   이행임 영암군 영암 37-1
                                                 읍 중앙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2 영암군 영암
       남풍리 26 전 936
         읍
                          936     박점순 1703-1신림동
                                              건영아파트
                                            2-608
 3 영암군 영암
       남풍리 27 전 1,782
         읍
                          1,782   박웅규 영암군 영암  429읍 춘양리
 4 영암군 영암
       남풍리 29-1 전 992
         읍
                          992     신기평 영암군 영암  읍 동무리
                                          165-5
 5 영암군 영암
       남풍리 29-2 전 497
         읍
                          497     신기평 영암군 영암  읍 동무리
                                          165-5
 6 영암군 영암
       남풍리 29-3 전 1,011
         읍
                          874     신기봉 영암군 영암29읍 남풍리
 7 영암군 영암
       남풍리 31 전 2,453
         읍
                          2,453   김관호 성남시 중원구
                                           4141
                                                상대원동

 8 영암군 영암
       남풍리 32 전 853
         읍
                          853     양양옥 영암군 영암
                                           475읍 춘양리
                                            19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소 계      190,144,318    -             190,144,318      30.14       -
 관리       보전관리지역     75,933,318    -              75,933,318      12.04       -
 지역       생산관리지역     52,765,038    -              52,765,038       8.36       -
          계획관리지역     61,445,962    -              61,445,962       9.74       -
        농림지역        272,319,728    -             272,319,728      43.17       -
     자연환경보전지역        67,286,877                   67,286,877      10.67       -
         미지정         26,168,554    -              26,168,554       4.15       -
※ 기정 : 영암 군기본계획(일부변경) 2016.08, 영암군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            15,461         100.0
주거       소 계              -        증) 15,461          15,461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5,461          15,461         100.0
녹지       소 계            15,461     감) 15,461            -                 -
지역      자연녹지지역          15,461     감) 15,46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
    전라남도 영암군 자연 제2종일반                                            공공주택건설사업에
 -  영암읍 남풍리 녹지지역 주거지역 15,461     150
                                                                 따른 용도지역 변경
     31번지 일원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면적(㎡) 최 초 비고
                             내용         결정일
기정 11       춘양
                자 연 영암읍 남풍리            영암군고시
                취락지구 15번지 일원 - 12,110 제2009-25호 12호
변경 11       춘양
                자 연 영암읍 남풍리                     12호
                취락지구 15번지 일원 - 11,986     -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면적 변경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춘양     12,110㎡ → 11,986㎡(감) 124㎡)
   11
                     자연취락지구축소                              따른 지구계 축소
 ■ 용도구역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해당사항 없음
                                  19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영암남 풍 공공주택사업
                              영암군
     20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암        읍 남풍리
                            31번지 일원
                                             -    증) 15,461 15,46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
     신설 영암군31번지영암읍 남풍리
                   일원         15,461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15,461
        A        15,461        ①
                                          남풍리 31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중아파트
          용 허용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 부대시설
          도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A1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최고층수6층 이하
                ∙스카이라인및시각통로계획
                - 주변지역기존건축물및경관등을고려하여주변과조화로운스카이라인이되도록계획
          배 치 -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단지내․외부시설의유기적인연계를고려한 커뮤니티시설배치
                ∙ 채광확보를위하여남향위주의배치권장
                                     19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입면및외벽
          - 주변지역과조화롭고, 연속적인경관연출, 에너지효율등을고려한입면디자인
          - 건축물외벽 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의조화를고려하여계획
      형 태 ∙건축물의 층수변화
          - 건축물1동의 길이와호수기준은주거동 길이는100m이하또는8호이하로적용
          ∙담장의형태등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고, 안전상의이유등으로 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담장의
            재료와형태는통일되도록설치
          ∙건축물의모든외  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색 채 ∙주변지역과조화되고어우   러질수있는색상선택
          ∙공동주택용지내건축한계선은지침도를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경계선건축한계선: 4m
          - 전면도로변건축한계선: 4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변건축물및자연경관과의조화로운경관계획
      경관 ∙ 낭주로변가로경관상주변자연경관과의조화로운건축물배치
      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건축물높이계획으로주변지역과조화되는스카이라인형성
          ∙경직된대형건축물이미지를탈피하고, 월출산과어울리는자연친화적이미지연출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설치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대지내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음
      차량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m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m이내의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 공공의시설이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m이내의구간
          ∙「공공주   택 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A1
           -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주차장 ∙공동주택용지단지내주차장의설치는다음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설치
           - 주차장의출입구에는자동차의회전이용이한구조로계획
           - 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운전자의시거를확보할수있도록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자전거 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보관소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 된대지내공지를조성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
      공지 ∙대지내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및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도모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
      조경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함
                               19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1) 사업목적(변경없음)
  o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밖 기존 1개 송전선로에 대하여 조속한 철거 및 이설공사를 통해 적기
    공사준공 및 사업준공 도모
  2) 사업명 및 내용(변경없음)
  o 사 업 명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밖 전기공급설비 이설공사
  o 사업내용 :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345kV 신시흥T/L No.50~No.53호의 구간이
     지장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C/H(옥내형) 1개소, 신설전력구, 송전철탑 1기를 건설하고 C/H부
     지 진입로 등을 개설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 건설하기 위함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o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o 면 적 : 5,193㎡ (전기공급시설5 4,511㎡, 전기공급시설6 682㎡)
  * 전기공급시설6을 도시계획도로(소로3-270)로 중복 결정
 4) 사업기간(변경)
  o 기정 :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o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 ~ 2018년 6월 30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o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o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o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1]
 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포시 도시정책과(031-390-0374)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2601)에 비치
나. 진입도로 조성사업
 1) 사업목적(변경없음)
  o 본 사업은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의 개설 및 진입도로와 국도47호선
    접속부의 지하차도 건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2) 사업명 및 내용(변경)
  o 사 업 명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밖 진입도로 개설공사
  o 사업내용 : 중로1-70 : 연장 95m, 폭원 20~54m
         [기정] 소로3-107 : 연장 85m, 폭원 6m
         [변경] 소로3-107 : 연장 85m, 폭원 6~10m
                                    19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변경없음) : 중로1-70 : - 시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90-6임
                                 -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91-1임
                       소로3-107 : - 시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91임
                                 -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91임
   o 면 적(변경) : 중로1-70 : 9필지 / 3,171㎡
           [기정] 소로3-107 : 1필지 / 361㎡
           [변경] 소로3-107 : 1필지 / 534㎡
 4) 사업기간(변경)
   o 기정 :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o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 ~ 2018년 6월 30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o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o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o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1]
 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산시 도시개발과(031-481-2496)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2601)에 비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송전선로(전기공급시설) 지중화사업(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계(㎡)                  전(㎡)           임(㎡)             도로(㎡)
        계(㎡)            5,193                  417           4,617             159
      국 유 지(㎡)           159                    -              -               159
      사 유 지(㎡)          5,034                  417           4,617              -


나. 지구북측(C/H)(전기공급시설5)
                                         면적(㎡)                   소유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군포시 도마교동   131-25   도     159    159                          국(농수산부)
                                                                            한국토지
 2    기정     군포시 도마교동   산19-18   임    4,144   4,144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한국토지
 3    기정     군포시 도마교동   산16-5    임    208      208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계                    4,511   4,511

                                               19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4) 지자체(군포시) 귀속분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일반             국토부17-513   전기공급시설6
기정 소로        3       270   5            144                                                 -
                               도로                 도마교동 204-3         도마교동 산34      도로              (17.8.1)    중복결정



 5) 국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군포시)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도 로                                  1                                    159



   2) 이용상태
     o 도로로 이용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2) 시설의 이용계획
 가) 전기공급시설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C/H부지, 신설전력구 등으로
     계획
 나) 도로 : 지하에 매설된 전기공급시설 관리 및 주변 토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계획
2. 진입도로 조성사업(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무상귀속 대상(사업시행자)
                                                                       면   적(㎡)
         구       분                  필 지 수                                                              비      고
                                                               기정                  변경
             계                           6                     936                 1,109
             전                           2                     5                     5
          임야                             2                     644                  817
          도로                             2                     287                  287



 2) 대체시설 총괄
                                                                       면 적 (㎡)
     구       분                  개 소(개)                                                                비        고
                                                               기정                  변경
     도           로                  2                       3,532                  3,705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20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8.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
  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9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용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용원 공공주택(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용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1346,1346-1번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좌동                -
  나. 사 업 면 적        6,585.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6,585.00㎡             좌동                 -
  라. 연 면 적         36,816.99㎡            38,753.48㎡      증) 1,936.49
                  아파트 3개동               아파트 3개동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400세대, 3~19층)   (행복주택 401세대, 3~19층)   증) 1세대
                및 판매시설(1~2층)          및 판매시설(1~2층)
        지하주차장       램프1개소             좌측으로 20M 이동           -
         진입구
  바. 변경 건설호수         400세대               401세대           증) 1세대
     사항 세대내           미적용                  적용               -
         배연창
        지하층 수       지하2개층                지하3개층           증) 1개층
4. 사 업 비 : 64,148,594천원 (주택도시기금 15,931,73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7-05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3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철원동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철원동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철원동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39-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047.00㎡
 ㅇ 대 지 면 적 : 8,047.00㎡
 ㅇ 연 면 적 : 5,382.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905,506천원 (주택도시기금 3,535,7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1)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소유권 비고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철원군 동송
       이평리 839-2 전 4,797 4,238 철원군
         읍


 2 철원군 동송
       이평리 839-12 대 46
         읍
                            26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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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3 70 6 국지            소 3-67호선 소 3-71호선 일반                  86.6.9
                    도로 232 이평 841-37전 이평 842-6대 도로            (강고제86-69호)
                    국지      소 3-67호선
 변경 소로 3 70 6 도로 195 이평 841-37전 이평 841-9도 도로         일반                   연장축소 및
                                                                           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72 6 국지            소 3-70호선 소 3-71호선 일반                  86.6.9
                    도로 248 이평 842-6대 이평 831-14전 도로            (강고제86-69호)
 변경 소로 3 72 6 국지            소 3-73호선 소 3-71호선 일반                          연장축소 및
                    도로 156 839-108도
                               이평 이평 831-14전 도로                            기점 변경
 기정 소로 3 73 6 국지            소 1-7호선 소 3-72호선 일반                  78.10.25
                    도로 266 이평 836학 이평 839-2전 도로                (강고제160호)
                    국지      소 1-7호선
 변경 소로 3 73 6 도로 266 이평 836학 이평 839-2전 도로소  3-72호선   일반                   가각부 변경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연장 축소 : L=232 → 195m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구내 도로 폐
   3-70 3-70 •종점 변경 : 이평리 842-6 → 이평리 841-9 지에 따른 연장축소 및 종점 변경
   소로 소로 •연장 축소 : L=248 → 156m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구내 도로 폐
   3-72 3-72 •기점 변경 : 이평리 842-6 → 이평리 839-108 지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소로 소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구내 도로 폐
   3-73 3-73 •도로 가각부 선형 변경                            지에 따른 종점 가각부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도 : 게재생략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도 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철원동송 공공주   택사업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평리 일원       839-2번지           -     증)8,047 8,04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
    신설 이평리      839-2번지 일원
                                   8,047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0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BL        8,047    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39-2번지 일원 8,047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10층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배 치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①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
                 성 권장
        형 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
                 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2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20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 서측 도시계획도로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차량 교통결절점 최소화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①     교통
        처리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계획       예외로 함
           자전거 ∙ 시설기준에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4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철원갈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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