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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
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장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55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감포항동부2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감포항동부
2호등부표
35° 48′ 19.0″ N
129° 30′ 36.4″ E
Fl(4) R 8s
7
홍 망대형
(LS-24)
'25.02.14
.
항행
원조용
신설
감포항동부
C호등부표
35° 48′ 21.4″ N
129° 30′ 36.8″ E
Fl(4) Y 8s
황·망대형
(LS-24)
공사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울진현대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울진현대
A호등부표
37° 05′ 27.9″ N
129° 24′ 19.6″ 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5.02.25
.
공사용
신설
울진현대
B호등부표
37° 05′ 07.1″ N
129° 24′ 34.8″ E
울진현대
C호등부표
37° 04′ 58.9″ N
129° 24′ 17.3″ E
황·망대형
(LS-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에 대한 조치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영업 일부정지)
    1. 조치대상 : 에이치엔알㈜(舊에이치엔핀코어㈜)
    2. 조치내용 : 영업 일부정지* 3월
*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무 취급 금지
    3. 조치원인 :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4. 조치근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5. 조치일자 : 2025. 3. 19.
◉교육부공고제2025-10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교육부장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오류를 정비해 법제상 정확성을 제고하
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 등을 개선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목적규정 상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 도모 (안 제1조 
개정)
나. 실습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재택 현장실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건 완화(안 
제27조 개정)
다. 내실 있는 실습기관에 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al5887@korea.kr
   - 팩스 : 044-203-648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산
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4740-2009-000472호)
2. 사용자의 성명:삼양레미콘(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473-26번지
  - 허가량: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왕숙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5.19∼2030.05.18.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68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3.24. ~ 2025.4.7.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5조제1항
5. 공시송달 대상
6.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질서위반 행위자
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
결제원(w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자진납부금액)
1
윤*현
1998.6.26.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4길12-3,
B동303호
비행금지구역
내미승인비행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20만원)
01-95-2502-1869-0000-077
2
김*현
1987.2.16.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봉동읍
봉동로19, 101동1112호
자격증명
미취득비행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160만원)
01-95-2502-1869-0000-08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
00분의50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의견제출 안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기한까지 아래에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
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
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고동말기상부표 유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고동말기상부표
35° 17′ 50.0″ N
129° 17′ 19.0″ E
황·구형
(∅0.7m)
2025.
3.16.
2025.
3월 중
관측용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유실
(위치 추적 중)
◉구미지청공고 제2025-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경영악화 등 사회적
                  지ㅇㅇ                                   인증 취소
주식회사이웃사촌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경북 김천시 ㅇㅇ면                              (취소일부터 ‘25. 3. 19.
   표고농원                   (법제18조제1항제4호)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장ㅇ리 11-19)                               3년간 인증
 (제2022-118호)                             (재)반납하는 경우
                                                          제한)
◉제주해양경찰서고시 제2025-2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항구           항만
      소재지                  고   시   수   역 (WGS-84)          사   유
명칭           구분

                   서방파제 기점
                   (북위33도31분9.71초, 동경 126도31분41.81초)에서
                                                         무역항으로 국내․외
 제                 북위33도31분21.70초, 동경126도31분39.69초
     제 주 시                                                대형선박 및
 주           무역항 북위33도32분0.81초, 동경126도32분23.59초
     건 입 동                                                 여객선이
 항                 북위33도31분59.70초, 동경126도33분43.68초 지
                                                          빈번히 출입.
                   점과 곤을동 북단(북위33도31분38.9초, 동경 126도33분
                   43.48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33도24분28초, 동경126도15분08초             연안항으로 제주근해
 한
     제 주 시         북위33도25분02초, 동경126도15분04초              및 동중국해역
 림           연안항
     한 림 읍         북위33도25분43.97초, 동경126도15분42.39초 지      조업선 등이
 항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빈번히 출입.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5.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2021-2호는 폐지한다.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제주항




 서방파제 기점(북위 33도 31분 9.70초, 동경 126도 31분 41.81초)에서
 북위 33도 31분 21.70초, 동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32분 0.81초, 동경 126도 32분 23.5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초 지점
 과 곤을동 북단(북위 33도 31분 38.9초, 동경 126도 33분 43.48초)을 순차
 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한림항




북위 33도 24분 28초, 동경 126도 15분 08초 지점
북위 33도 25분 02초, 동경 126도 15분 04초 지점
북위 33도 25분 43.97초, 동경 126도 15분 42.3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
한 선 안의 해면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5-2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등록 사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28조에 따른 직인 서체 변경


□ 재등록 관인(직인)
- 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5. 3. 24.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붙임 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인 서울동부고용센터전용 1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인 성동광진고용센터전용 1종



□ 폐기 관인
ㅇ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25. 3. 24.
ㅇ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붙임 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인 서울동부고용센터전용 1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인 성동광진고용센터전용 1종




                                 1
붙임     등록관인의 관인 및 인영(총 2종)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인
 서울동부고용센터전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인
 성동광진고용센터전용




                       2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3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본산 암컷 수입 대게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을 중심으로 우
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를 연중 포획 금지 대상으로 하나, 일본
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암컷 대게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수입 개체는 국내산 암
컷 대게와는 다른 종이나, 외형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단속 공무원 역시 
어종 간 구별이 어려워 현장 단속의 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으로, 불법으로 어획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수
입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상기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획물로서 국내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
서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한편,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에 대해 선복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조업안전 및 선원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안 별표 6)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limjr@korea.kr
   3) 팩스 : 044-861-9431
- 2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200- 5520, 552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78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
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신청 공고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위킵 주식회사(장보영)
 나. 전화번호 : 070-7775-2989


2. 명칭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프리팩[사전포장], 자동입고신청, 자동재고 보충 및 이동이 가능
한 풀필먼트 시스템


3. 분야 및 범위
가. 분야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시스템운영 정보화기술
나. 범위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주문 수요에 대한 프리팩[사전포장], 공급량 예측에 대한 자
  동재고 보충 및 이동을 지시하는 기술


4. 주요 기술 내용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주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예측한 주문 수요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주문 수집 시 즉시 출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포장 및 보관하는 프리팩[사전포장] 기술,
공급망과 재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동 입고 신청서비스, 피킹존에 대한 공급량 유지 및 피킹 동선 최
적화를 지원하는 자동 재고 보충 및 이동 기술


5.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등이「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제
    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에 따라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자료등
    을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소인 날짜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가능) 또는 방문
으로 제출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시) 제7조제1항 각호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나. 의견 보낼 곳: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4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
   인증센터


6. 기타 문의 사항
 신청기술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김○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강○영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75번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우이만부표)
□항로표지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복  구
완료일
목적
비고
우이만부표
34-36-24.30 N
125-48-29.90 E
홍·망대형
(LL-24)
2025.3.12
항행
원조
기능
복구
◉제주해양경찰서고시제202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
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또는객실내
매표소및승선장입구
게시사항
1. 안내사항
①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
②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
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
③영업구역및영업시간
④승객의준수사항
1. 안내사항
①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
②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
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
③영업구역및영업시간
④승객의준수사항
2. 구명조끼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및비상탈출방법
3.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
보관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로 정한다.
      - 2톤~1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74mm, 세로 391mm 이상으로 한다.
      - 1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예시)
안내사항
승선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
시간
영업
구역
선원
승객
승객준수사항
1.
2.
3.
4.
5.
6.
7.
00000(사업장명)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예시)
00000(사업장명)
※ 사업장 별 영업구역 도면 표시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설명〉
비상탈출 방법
(비상탈출구 방법 설명)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 비상통로)
소
화
기
소
화
기
기
소
화
기
기
소
화
기
기
구명벌
※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
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249)
6.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9호는 폐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236번지 일원
  다. 면   적 : 49,520.0㎡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8월 04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계획팀(02-6006-080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234 서울특별시 장위동 231 618 도로 41.0       41.0 국(기획재정부)               -                 1/1         -                       -                   -


235 서울특별시 장위동 231 619 도로 288.0 17.7 국(건설부)                      -                 1/1         -                       -                   -


236 서울특별시 장위동 231 631 도로 60.0       60.0    성북구                 -                 1/1         -                       -                   -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 보문동지점 )   근저당권설정
237 서울특별시 장위동 231 633    대   15.0   15.0     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길********       1/1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지상권설정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보문동지점) 근저당권설정

238 서울특별시 장위동 231 634    대   45.0   45.0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2
                                                                                                                                       소유권이전청
                                                                                             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구권가등기
                                             임**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132번길********    1/2

239 서울특별시 장위동 231 635    대   58.0   58.0     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75/142                                                소유권이전청
                                                                                              김**             용인시 신봉동********
                                                                                                                                        구권가등기
                                                                                          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태평로1가)
                                             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7/142                                                  가압류


240 서울특별시 장위동 산3 104 공원 12,080.0 689.2 서울특별시                    -                 1/1         -                       -                   -


241 서울특별시 미아동   8   420 도로 1,382.0 2.3      서울특별시               -                 1/1         -                       -                   -


242    공부 미등록 필지         -    -     363.3     -                 -                  -          -                       -                   -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31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 납부를한 당사자에 대하여 압류 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사천해양경찰서장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압류 해제 통지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3.24.~4.8.(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박0근
4. 문의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성명
생년월일
내용
주소
해제일자
박0근
60.05.27.
압류해제
경남사천시거주
2025.0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1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제34조∼제38조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0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5년 제4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시험회차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응시자격
증빙서류제출
제1차시험
’25. 4. 28.(월) 10:00 ∼
’25. 5. 9.(금) 17:00
’25. 7. 12.(토)
’25. 8. 6.(수)
’25. 4. 28.(월) 10:00
∼’25. 5. 9.(금) 17:00
※ 결과통지및보완
완료: ∼‘25. 6. 13.(금)
제2차시험
’25. 9. 15(월) 10:00 ∼
’25. 9. 26.(금) 17:00
’25. 10. 25.(토)
’25. 11. 24.(월)
※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해 공지할 예
정입니다.
※ 제1차 시험 접수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서류 검토 결과 응시자격 미달, 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험접수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고사장소
시험회차
시험지역
고사장소
제1차시험
전국6개지역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접수시응시자가직접선택
제2차시험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접수시응시자가직접선택
※ 응시자가 선호하는 고사장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될 경우 ‘추후 배정 고사장’ 선택 
후 응시표 확인 기간에 고사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응시자격 세부 기준은 [붙임 1, 2] 참조)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중안전관리분야(이하"안전관리
분야"라한다.)나안전관리유사분야(직무분야가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경우로한
정한다. 이하"안전관리유사분야"라한다) 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안전관리유사분야산업기사이상의자격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1년
이상인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안전관리유사분야기능사자격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
4. 안전관련학과의4년제대학(「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이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
학교를말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재학중인사람을말한다)
5. 안전관련학과의3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1년이상인사람
6. 안전관련학과의2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2년이상인사람
7. 이공계학과의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
8. 이공계학과의4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1년이상인사람
9. 이공계학과의3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2년이상인사람
10. 이공계학과의2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
11. 안전업무경력이5년이상인사람
※ 응시자격은제1차시험일기준(’25. 7. 12.)으로검토. 시험종료후응시자격적격여부확정을위해
추가서류제출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별연락예정및추가서류가보완되지않을경우제1차
시험합격(예정)자발표이후라도합격이취소됨
※ 안전업무: 과학기술분야안전사고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및재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업무
□결격사유(연구실안전법 제36조)
결격사유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연구실안전관리사가될수없다.
1. 미성년자또는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한다) 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4. 연구실안전관리사자격이취소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결격사유는자격증발급신청일기준으로검토
※ 자격증취득후라도상기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한
경우, 자격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양도한경우에는자격을취소할수있음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세부내용(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26조)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검정
시간
문항수
/배점
문제
유형
제1차
시험
연구실안전
관련법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산업
안전보건법」등안전관련법령
150
분
20
/100
선택형
(4지
선다형)
연구실안전관리
이론및체계
- 연구활동및연구실안전의특성이해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구축·이행역량
- 연구실유해·위험요인파악및사전유해인
자위험분석방법
- 연구실안전교육
- 연구실사고대응및관리
20
/100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화학·가스안전관리일반
- 연구실내화학물질관련폐기물안전관리
- 연구실내화학물질누출및폭발방지대책
- 화학시설(설비) 설치·운영및관리
20
/100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기계안전관리일반
- 연구실내위험기계·기구및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내레이저, 방사선등물리적위험
요인에대한안전관리
20
/100
연구실생물
안전관리
- 생물(유전자변형생물체포함) 안전관리일반
- 연구실내생물체관련폐기물안전관리
- 연구실내생물체누출및감염방지대책
- 생물시설(설비) 설치·운영및관리
20
/100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소방및전기안전관리일반
- 연구실내화재, 감전, 정전기예방및방폭·소
화대책
- 소방, 전기시설(설비) 설치·운영및관리
20
/100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인간공학적
안전관리
- 보건·위생관리및인간공학적안전관리일반
- 연구활동종사자질환및인적과실(Human error)
예방·관리
- 안전보호구및연구환경관리
- 환기시설(설비) 설치·운영및관리
20
/100
제2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리실무
- 연구실안전관련법령, 연구실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생물안전관리, 연구실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보건·위생관리에
관한사항
120
분
12
/100
단답형
서술형
※ 상기 내용은 시험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ㆍ규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선다형)
  ◦ 제2차 시험 : 단답형·서술형
※ 제2차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 칸에 다시 기
재 바랍니다.
□시험시간
  ◦ 입실 시간 : 9:00까지
  ◦ 제1차 시험시간 : 9:30 ~ 12:00(총 150분)
  ◦ 제2차 시험시간 : 9:30 ~ 11:30(총 120분)
※ 응시자는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
는 건물을 의미하며, 9시 정각에 해당 건물의 1층 주 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
가합니다.)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2차 시험 : ‘24년, ’25년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
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연구실안전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 ’25. 4. 28.(월) 10:00 ~ ’25. 5. 9.(금) 17:00 (12일간)
    - 제2차 시험 : ’25. 9. 15.(월) 10:00 ~ ’25. 9. 26.(금) 17:00 (12일간)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접수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자격시험 홈페이지 - 원서접수 신청]에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