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0호                                    2003. 5. 31. (토요일)
            나. 기타참고사항등                       우에한함)에눀해서는1회에한하여양도·증여
           4. 기타 상세내역은산업자원부(http//www.mocie.
                                             할수있도록함.
            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을 열람하시
                                          3. 의견제출
            기바랍니다.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3년6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22호
                                           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화번호:504-9135, FAX:503-3285)에 제출하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여주시기바랍니다.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유)
               2003년 5 월31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건설교통부장관
                                             소및전화번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23호
            300세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에눀해서는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사업계획승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을받도록하여투기과열지구내에서분양권전매를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한하고,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
                                              2003년5 월31일
            된지위에눀하여는투기과열지구내에서그처분을
                                                        건설교통부장관
            금지하여최근과열양상을보이는주택시장을안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시키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가. 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안에서건설되는주상복
                                           최근집값상승을주도하고있는재건축시장을안
              합아파트는건축물연면적에눀한주택연면적의
                                           정시키기위하여투기과열지구내에서재건축조합
              비율이90퍼센트미만인경우주택건설사업계획
                                           이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전체공정의
              의승인이아닌건축허가를받아건설되고있으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려는 것
              나, 앞으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
                                           임.
                                          2. 의견제출
              이라도300세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는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도록하여분양
                                           은2003년6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권전매를제한할수있는공동주택의범위에포
                                           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
              함시킴.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화번호:504-9135, FAX:503-3285)에 제출하
              획의승인을신청하는분부터이를적용함.
                                           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직장및지역주택조합의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조합원지위에눀한양도·증여를금지함으로써
                                             유)
              조합원지위의취득·처분에따른단기차익을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리는투기수요를차단함. 다만, 이씁시행일이
              전에지역·직장주택조합의입주자로선정된지
                                             소및전화번호
              위를취득한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은경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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