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3)   신청일 전 개월이내에 찍 사유서 부           6                                           (2)                       1
                                     은 상반신 반명함판 매     신청일 전 개월이내에 찍                  2                          (3)                               6
                                                     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매                                                                               2

      산재보험 장해보 근거법령
1490000-0369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호                                               1.                                            (                   13        )
고용노동부 상연금수급권 소
(              )                     보장서식규정 제 조의 별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98        2                         2.                                                    (       65        )
      멸신고                              호
                                      1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조                               (        65          )           (   114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       114           )

      보험급여대체지급 근거법령
1490000-027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89       )        1.                                                    (       89       )
고용노동부 청구·증명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제 조
                                      (       82      제 조
                                                        )                                                             (   82          )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3.                                            (                        35
                                     보장서식규정 제 조 및 별지 호                  (       70                                        )
                                     제 조  35        )


      제 자행위에 의한 근거법령
1490000-0278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구상업무관리규정 별지 제                                               1.                                                (                         1
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신고
(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및 별지 호                  (       59                                        )
                                     제 호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2.                                                    (       87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87       )


      미지급보험급여청 근거법령
1490000-027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81       )        1.                                                    (       81       )
고용노동부 구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2.                                            (                        29
                                     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제 호           (       50                                29              )
                                     호    )


      산재보험 장해·유 근거법령
1490000-027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78          , 1.                                                        (       78        ,
고용노동부 족특별급여청구
(              )                     제 조  79        ) 제 조                                                                 79      )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호                                               2.                                                    (            27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서식                   (       42                [                           )
                                      45])


      산재보험 폐질상 근거법령
1490000-027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태변동신고
(              )                      제 조제항
                                      (       64                3       )                                             제 조제항
                                                                                                                      (   64                  3       )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2.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호                           (               23       )
                                      보장서식규정 제 조 제 항                    (       40                    7
                                      별지 호     23           )


      산재보험 상병보 근거법령
1490000-027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52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52        ,
고용노동부 상연금청구
(              )                      제 조제 조제 조제
                                          54        ,           55          ,        56       ,           66          제 조제 조제 조제
                                                                                                                          54      ,           55          ,       56          ,        66
                                      조   )                                                                           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2.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7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40                [                   호   )
                                      43])


      산재보험 유족보 근거법령
1490000-027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상연금액 조정신
(              )                      제 조
                                      (       37        )                                                             제 조
                                                                                                                      (   37          )
      청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2.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17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8                [                   호   )
                                      41])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