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준공일 : 2020년 10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33,378.4            -
                     폭 3m ~ 20m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 로                               1,420     21,922.6
                       12개노선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1개소                -       6,392.5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녹 지              5개소                -       1,460.8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저류지                2개소                -       3,602.5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 수 도           D100〜200mm           1,237.4      -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오수관    D200〜D300mm          1,135        -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우수관    D450〜1,150mm         1,594.1      -
                                                                 관리청에 무상귀속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1호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창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안 제13조2)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3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34
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일)
주소
종류
취소사유
한국하니웰㈜
06-1009
(‘06.12.28)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1590
상암IT 타워4층에너지사
2종
정당한사유없이
최근3년간
에너지진단
㈜에스앤아이
09-1024
서울특별시강서구
1종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검·방역기관을일원화하여수산생물질병의발생과확산방지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
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위임하여수행하던「약사법」에따른사무를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변경하여위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위임사무의수임기관변경(안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 ｢약사법｣에따른수산동물용의약품관리에관한사무의수임기관을‘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05호행정안전부정부혁
신조직실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sd9250@korea.kr
- 팩스: 044-205-236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하여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044-205-2365 또는044-205-2367, 팩
스044-204-89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3조(진단기관의지정취소등) 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진단기관의지정
취소공고)에따라아래의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하니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농심엔지니어링㈜의에너지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공고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ch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3988 / 전자우편
wch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42호
  광상설명서 등 보완 요청(청산지적 제74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심사팀-3728호(2018.10.24.)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하가 2018. 9. 28. 채굴권설정 출원하신 청산지적 제74호(출원번호:2018-50249, 경합출
원 17순위) 석회석에 대하여 제출하신 광상설명서와 광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발의무불이행 취소
(2017.9.23.)되어 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중이던 제62263호, 52358호 석회석 광업권(채굴권)이 소송
결과 회복됨에 따라 귀하의 출원구역(소단위 제2,4호) 노두가 제52358호 광구에 저촉되어 검토를 진
행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보완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잔여구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 광량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광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원건이 각하됨을 알
려드립니다.​
붙임 출원 및 등록구역도(청산지적 제74호) 1부.
수신자 : 정만식 귀하(우37234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3길 7, 105동 103호(복룡동, 상주1차우방타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43호
 채굴권설정출원 각하(청산지적 제74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심사팀-3114호(2020.9.28, 보완 요청)와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채굴권설정 출원하신 청산지적 제74호(출원번호:2018-50206, 경합출원 14순위) 석회석에 대
해 제출하신 광량보고서와 광상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개발의무불이행 취소(2017.9.23.)되어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중이던 제62263, 52358호 석회석 광업권(채굴권)이 소송 결과 회복되어, 귀하의 출원구
                                    23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역 노두(소단위 제2,4호)가 제52358호 광구에 저촉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수 없어 잔여구역을 대상
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 광량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광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요청하였으나, 귀하
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된 광량보고서,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법 제19조1호에 따라 각하함
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
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 정만식 귀하(우37234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3길 7, 105동 103호(복룡동, 상주1차우방타운))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0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에스테크          o 무선 분야
 (지정번호 KR0019,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서울 금천)          -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이동국)
                                                                    ‘20. 12. 23.
                    -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기지국)

  ※ 시험장 소재지         -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중계장치)

    : 경기 이천        o 전자파강도 분야
                    -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GHz 대역)(이동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1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구매대행업                 해데무역         김*영
                                                    358-26(백석동) 203동 724호
   제201800161353호


                                      23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7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01. 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
       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24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에 시설물을 무단 멸실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 21.(목)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과장
○ 접수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구매대행업              주식회사 나르샵           우*제
                                                          43(논현동) 단독
   제2016000259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에 시설물을 무단 멸실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23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 21.(목)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접수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고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대상자             재산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산출금액
                                     2020. 3. 15.~
 ㈜그레이스톤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건물 794.64㎡
                                     2020. 7.                             51,165,360원
  오토모빌   서울강남우체국        (전용 409.88㎡)
                                     23.(131일)
  ※ 산정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0. 12. 29. ~ 2021. 1. 12.
5. 송달내용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을 부과하오니 2021년 1월 28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
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담당(☏ 02-6967-9223)

                                             24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7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01. 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
       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43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7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
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2월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중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중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0. 12. 29. ~ 2021. 01. 12.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
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을입증
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따라
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
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44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종*
전남83바652*
671212-1
******
2,524,8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기진*
경기90자525*
661030-1
******
1,434,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전재*
전북96사398*
600503-1
******
817,4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송희*
전북06사896*
720824-1
******
827,04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5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1,076,12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박계*
충남87바306*
820720-1
******
1,027,200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후)
7
남충*
경남99바181*
780429-1
******
3,687,92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8
정한*
경기81바532*
830320-1
******
567,2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
김윤*
경기92자774*
670511-1
******
969,54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
오건*
전남98사955*
720516-1
******
624,760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7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고승*
전북81사768*
790607-1
******
838,6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12
박종*
99도0327*
671212-1
******
3,45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
전기*
전북06바369*
750323-1
******
385,840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
이정*
전북86사602*
560702-1
******
431,200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따라
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니다..
8. 문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중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45
15
이종*
전북86사172*
730830-1
******
754,60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1,07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17
유승*
전북06아617*
711223-1
******
539,000
전라북도
군산시
솔꼬지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18
이기*
인천98사871*
810118-1
******
1,078,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1,078,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0
송광*
전북98사176*
641130-1
******
3,234,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이광*
전남98사891*
600104-1
******
539,000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강창*
부산99사662*
630820-1
******
3,234,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3
허규*
전남98사748*
870428-1
******
2,318,8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4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3,162,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25
이기*
인천98사871*
810118-1
******
1,054,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6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162,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1
충북충주시대소원면탄용리
산43-1임
임
832,349
3,850
국(산림청)
2
충북충주시살미면토계리
산9-1임
임
66,018
2,187
국(산림청)
3
충북충주시수안보면고운리
산1임
임
163,880
2,185
국(산림청)
4
충북충주시수안보면수회리
산35임
임
47,207
1,840
국(산림청)
5
충북진천군문백면옥성리
산5-30임
임
323,773
2,784
국(산림청)
6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
산1-1임
임
3,409,129
2,477
국(산림청)
7
충북괴산군청천면이평리
산13-1임
임
2,844,704
1,668
국(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2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9
중부지방산림청장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자
원을보호하기위함
지정예정지의소재와면적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40
대상자
재산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산출금액
㈜그레이스톤
오토모빌
서울시강남구개포로619
서울강남우체국
건물794.64㎡
(전용409.88㎡)
2020. 3. 15.~
2020. 7. 
23.(131일)
51,165,360원
5. 청문일시및의견제출
○청문일시: 2021. 1. 21.(목) 15시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화상회의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유해물질분석과이용상과장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9
/ 팩스: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이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
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주무관, FAX: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03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제49조에따라국유재산무단점유에대하여변상금부과고지를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72조, 동법시행령제71조, 동법시행규칙제49조
3. 공고대상자및내역
※ 산정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0. 12. 29. ~ 2021. 1. 12.
5. 송달내용
귀하가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또는대부등을받지않고사용ㆍ수익함에따라위와같이변상금
을부과하오니2021년1월28일까지
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에변상금을납부하지
않을경우
국유재산법제73조에따라연체료가부과되고국세징수법에따라강제징수되오니이점
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위변상금부과고지에대하여불복하려는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처분청또
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6. 문의사항
서울지방우정청국유재산담당(☏02-6967-922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4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7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12월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본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0. 12. 29. ~ 2021. 01. 12.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을입
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
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
할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
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227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이앤이솔루션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38,              수 질
                                                        2020. 12. 22.   신규지정
      (김경주)            에이동 927호               (제176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427호
                    학교(가칭:동탄12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가칭)동탄12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12월 29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1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405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331.00㎡
               사업시행면적 -          12,33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15.30㎡
               건축 연면적 -        10,764.1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25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지정 예정일 : 2021년 2월 10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
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8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금강호 잠수부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20-090호)
2. 피요청자 : 김**(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옥포대첩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금성호에서 2020. 1. 15. 11:35경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
습니다.

    이 잠수부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은 잠수기어업 중 귀하의 부주의한 조선으로 공기공급호스가 추진
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기면서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잠수기어업 중 선체를 이동시킬 때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지 않게 신중히 조선(操
船)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