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나.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도로 명
     주소로 변경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소각시설 검사
  기관 지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2, FAX
  :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1, 5급 4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0명의 직급
  별 정원을 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9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연번    의료기관명        채무자(법인·주민등록번호)            채권액      비 고
                                            (백만원)
10   송탄경기병원 ㅇ의료법인    경기병원(134733-*******)
              ㅇ조윤빈(8205**-*******) 외          7,282 선정당사자
              ㅇ의료법인 신천병원(111533--*******)
 11    신천병원 ㅇ서동욱(0112**-*******)              1,563
              ㅇ서다연(0404**-*******)
 12 김해복음병원 ㅇ의료법인     고신의료재단(184633-*******)
              ㅇ원종록(주민등록번호불상)                  1,598
              ㅇ재단법인 한국농촌위생원(211122-*******)
 13    개정병원 ㅇ김령(1946년 12월 생 / 주민등록번호불상) 16,084
              ㅇ김효철(4311**-*******)
              ㅇ의료법인 이성의료재단(181233-*******)
 14 울산백천병원 ㅇ의료법인 양서의료재단(허가번호 124호)           12,198
              ㅇ박미연(5707**-*******)
              ㅇ의료법인월성의료재단(171233-*******)     1,436
 15 안강성베드로병원 ㅇ박병일(4510**-*******)
              ㅇ김수희(3106**-*******)             859
 16 합천한성병원 ㅇ의료법인     한성재단(195333-*******)
              ㅇ김일홍(6208**-*******)            2,792
              ㅇ의료법인 홍보의료재단(164933-*******)
              ㅇ김만중(4808**-*******)
 17 예산홍보병원 ㅇ김대중(7101**-*******)                367
              ㅇ박용임(5308**-*******)
              ㅇ이선아(8408**-*******)
 18   새군위병원 ㅇ의료법인    새군위병원(174333-*******)
              ㅇ전우경(4212**-*******)            1,951
 19 하동하남병원 ㅇ의료법인     금오의료재단(194733-*******)
              ㅇ김영민(5405**-*******)            2,368
              ㅇ의료법인 대한병원(184122-*******)
              ㅇ한혜영(3812**-*******)
              ㅇ한연숙(4105**-*******)
 20    대한병원 ㅇ한동욱(4505**-*******)
              ㅇ한영란(4710**-*******)            6,015
              ㅇ한영애(4907**-*******)
              ㅇ한영수(5311**-*******)
              ㅇ한영희(5507**-*******)
 21    부여병원 ㅇ의료법인    부여병원(164333-*******)
              ㅇ정재권(4310**-*******)            2,038
 22 음성연세병원 ㅇ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154533-*******)
              ㅇ윤봉식(5908**-*******)             982  구. 음성중앙
                                                     성심병원
 23 청주리라병원 ㅇ의료법인     리라병원(허가번호 : 116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5)        995  이자 미포함
                                                       금액
※ 채권액은 차관융자금 반환 소송의 판결문에 따른 금액이며, 이자는 ‘14.12.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일부 회수된 금액은 이자에서 변제되어 위 채권액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 등기로 송달된 통지문이 수취됨을 확인된 의료기관(법인)은 상기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
  송달된 통지문에 따라 채권회수 업무가 진행됩니다.
※ 상기 명단 외에 증빙 자료가 확인되는 채권은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107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
  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
  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대상인 동식물 관련 시설의 구체적 범위
  를 정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 시설, 풍력발전시설 및 지열에너지 설비 등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 동식물 관련 시설 범위 규정(안 제41조의3제4항)
    개정 법률(‘14.12.31 공포)에서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동식
    물 관련 시설의 범위를 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확대(안 별표 1 제1호아목, 제2호자목)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신
    규로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및 지열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나목)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100제곱미터 이하
    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산물의 범위에 시·도지사가 인정·공고한 것도 포함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로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완화함으로써 구역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라.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요건 완화[안 별표 1 제5호라목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 안에서만 건축하도록 한 것을 취락지구
    밖의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2. 24(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110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
  에 적합한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15. 4. 1.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시·군·구 또는
  일정 범위내의 인접 시·군·구의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3. 10(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
  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4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11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유니온엔지니어링(주)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유니온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류재기
  다.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귀곡동 574-3)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변경사유 : 인원 충원에 따른 사무실 및 복지시설 증축(공장시설 감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귀곡동 574-3)
  나. 공사내용 : 건물 4동 증축(A=7,843.9㎡)
  다. 공 사 비 : 45.6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매물도구경2호 방향키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4-084호)
2. 피 요 청 자 : 매물도해운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 거제시 저구항과 대매물도 소매물도 여객 운송 사업에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는 매물도구경
2호가 2014. 8. 25. 14:32경 소매물도 여객선 잔교 끝단으로부터 224도, 약 0.13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4도 37분 52초 동경 128도 32분 47초)에서 방향키 축이 부러져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
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 선박이 해상부유물 등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연안 항로에 취항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체계적인 방향키 관리 절차의 미비 및 방향키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약화된 방향키가 갑자
기 부러져 발생한 것입니다.
                                    193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5.01.23. ~ 2015.02.04.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91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방축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52-1번지 일원(향남택지개발지구 고1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00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4,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51.46㎡
           건축 연면적 : 12,798.0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5.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52-1번지 일원 고등학교 용지 14,000.00 14,000.00 한국토지
    (향남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사
        고1용지)
        합 계                      14,000.00 14,000.00

◉경기도공고제2015-11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최초지정일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환경엔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수질환경
  프라이즈        410호 (원시동, 반월종합상사) (경기도제100호) 2015. 1. 20.
  (김용연)
    상             훈
‘지방공기업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김윤기            국민훈장석류장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영근              국민포장
         행정자치부                        손연석              근정포장
                                                          2015. 1. 29.
                                207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 입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소             성명     권리명세
                     (㎡) (㎡)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3 달서 월성 1415-3 대 11 11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4 달서 월성 1416-3 대 19 19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5 달서 월성 1416-5 대 33 33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6 달서 월성 1418-1 전 182 182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7 달서 월성 1418-2 장 554 554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8 달서 월성 1418-6 장 251 251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9 달서 월성 1418-7 대 33 33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50 달서 월성 1427-28 도 2        2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51 달서 월성 1771-15 도 238 238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52 달서 월성 1146-60 학 1        1            국          기획재정부
 53 달서 월성 1771-
            114 학 569 569                 국          기획재정부
    합계              12,352 12,352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86번지 일원 및 죽곡리 820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대
   구세천초등학교, 대구대실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4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대구세천초등학교                   대구대실초등학교
                     -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성명 및 주소
                     (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205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학교명                     대구세천초등학교                대구대실초등학교
나. 학교의 종류            - 종류 : 초등학교             - 종류 : 초등학교
및 명칭                 - 명칭 : 가칭 대구세천초등교       - 명칭 : 가칭 대구대실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시행지                   1586번지 일원               82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3,109.9㎡      - 부지면적 : 13,238.5㎡
라. 학교시설사업의           - 건축면적 : 3,399.18㎡      - 건축면적 : 3,577.01㎡
면적, 규모, 재원           - 건축연면적 : 13,804.26㎡    - 건축연면적 : 11,376.92㎡
및 시행기간등의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사업개요                 -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12월 31일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
목적과 그 시설의            을 수용                    을 수용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1) 대구세천초등학교
순서     토지소재지     지 공부상
                   면    적
                             편입
                             면   적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권리명세 비 고
     군 읍․리 지번    목   (㎡) (㎡)               주소          성명 (등기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1 달성 다사읍
        세천리 1586 학 13,109.9 13,109.9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
                                                      교육감
                                        (수성동2가)
    합계             13,109.9 13,109.9
   2) 대구대실초등학교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 입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순서 군 읍․ 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 소         성명   권리명세 비 고
        리             (㎡)       (㎡)                         (등기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1 달성 다사읍
       죽곡리 820 학 13,238.5 13,238.5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
                                                       교육감
                                          (수성동2가)
   합계               13,238.5 13,238.5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43호
                     학교(가칭:방축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52-1번지 일원의 향남택지개발지구 내 고 1용지에 (가칭)방축고등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9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06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150-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조암중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
   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9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학교시설의 건축 및 시설 설치
    가)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2) 학교 부지조성
    가) 성명 : 주식회사 협성센트로 대표자 김민하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협성프라자 6층(부암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가칭 조암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150-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12,352㎡
    2) 건축면적 : 3,541.49㎡
    3) 건축연면적 : 12,029.38㎡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학교시설의 건축 및 시설 설치
      가)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나)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 학교 부지조성
       가) 재원 : 주식회사 협성센트로 시행자부담
       나)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201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 인근지역의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가칭 중학교
변경 조암중학교                월성동                         달서구 고시
                                 12,257 증)95 12,352 제2005-50호
                   1150-1번지 일원                      (2005.08.10.)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칭     ○ 부지 면적 변경
 조암중학교 -- 당초    : 12,257㎡
             변경 : 12,352㎡(증 95㎡)
                                         지적 분할에 의한 구적오차 정정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일원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 입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 소            성명     권리명세
                   (㎡) (㎡)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 달서 월성 1150-1 장 2,460 2,460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 달서 월성 1150-2 장 811 811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3 달서 월성 1150-3 장 433 433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4 달서 월성 1150-5 장 46 46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5 달서 월성 1150-6 장 39 39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6 달서 월성 1150-7 장 73 73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7 달서 월성 1151 대 198 198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8 달서 월성 1152 대 255 255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202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 입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외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소             성명     권리명세
                    (㎡) (㎡)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9 달서 월성 1153 대 297 29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0 달서 월성 1154-1 대 188 188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1 달서 월성 1154-2 대 132 132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2 달서 월성 1155 대 271 271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3 달서 월성 1156 답 277 27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4 달서 월성 1156-1 답 37 3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5 달서 월성 1157 대 147 14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6 달서 월성 1157-1 대 41 41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7 달서 월성 1158 대 185 185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8 달서 월성 1159 대 127 12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19 달서 월성 1159-1 대 14 14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0 달서 월성 1159-2 대 44 44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1 달서 월성 1160 대 267 26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2 달서 월성 1160-1 대 4     4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3 달서 월성 1161 대 138 138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4 달서 월성 1162-1 대 417 417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25 달서 월성 1162-2 대 139 139       테헤란로
                             419,20층(삼성동) 위탁자:주식회사협성센트로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