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13조의 3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보호 관련 심의사항은 사례결정위원
회 전담으로 지정
 -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
 -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심의·의결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
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안 14조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별도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및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 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행령)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항 신
설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55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6.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55번길 63,
    엠오벤처스(주)             2020-330       2020.6.12
                                                           6층(모라동, 일산빌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3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6.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강쎈           제2020-37호       ‘20.6.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170
 주식회사 더벤처스          제2020-38호       ‘20.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주식회사
                    제2020-39호       ‘20.6.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케이브레인컴퍼니
 주식회사 대웅제약          제2020-40호       ‘20.6.1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



◉산림청공고제2020-279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림청장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보급

된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 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

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장여건 및 관련법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용분야를 산림재해․재난, 산림사업지, 산지관리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안 제3조 2항․3항)

                                               59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5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
기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0. 6.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엠오벤처스(주)
2020-330
2020.6.12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455번길63,
6층(모라동, 일산빌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33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0. 6.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강쎈
제2020-37호
‘20.6.2
경기도안산시상록구안산천동로170
주식회사더벤처스
제2020-38호
‘20.6.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14
주식회사
케이브레인컴퍼니
제2020-39호
‘20.6.11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330
주식회사대웅제약
제2020-40호
‘20.6.11
경기도화성시향남읍제약공단4길35-14
◉산림청공고제2020-279호
「산림무인비행장치운용지침」훈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림청장
산림무인비행장치운용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훈령은「산림보호법」제50조, 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제4항에따라산림청및소속기관에보급
된산림사업용무인비행장치(드론)의운용과「항공안전법」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적용특례) 및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3조의2(국가기관등무인비행장치의긴급비행)에따라무인비행장치의안
전관리를규정하는것으로현장여건및관련법에부합되게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용분야를산림재해․재난, 산림사업지, 산지관리등으로확대및구체화(안제3조2항․3항)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
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
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벌점 측정기준 조정, 벌점 심의절차 도입 및 벌점부과 기간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4)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5항)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6,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나. 조종자․부조종자의 항목을 신설 역할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3호, 제6조 3항․4항)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제9조)
라.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 및 서식 통합에 따른 수정(별지 7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ㅇ 전자우편 : stonby@korea.kr
 ㅇ 팩스 : 042-481-12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전화 042-481-120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
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조건을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
도록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산림기술수준 향상과 사업 품질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다.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안 제29조)
3. 의견제출


                                 60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
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8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권한 위임 및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등 권한 위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제20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기준 완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다. 종전 산림기술자를 현행법의 산림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제처 권고사항 이행(안 부칙 제2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1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2호(관보 제19662호, 2020.1.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사장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4,005.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005.5         100.0
         주택건설용지                 40,034.0            38.5
          공동주택                  40,034.0            38.5     ·1개 BL (1,088호)
         공공시설용지                 63,971.5            61.5
          도     로               10,715.2            10.3
          공     원                6,476.6             6.2     ·어린이공원 1개소
          녹     지                2,817.7             2.7     ·완충녹지 4개소
          학     교               42,003.0            40.4     ·중·고등학교 1개소(존치)
          종교시설                   1,959.0             1.9     ·1개소

5. 준공일자 : 2020년 0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노선수
     시 설 구 분         폭 원(m)                연 장(m)      면 적(㎡)               비 고
                                 (개소)
          계               -        -         -             20,009.5
     도         로      4~20         5        550.0          10,715.2     택지개발촉진법
공 원 어린이공원                 -        1         -              6,476.6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녹 지       완충녹지            -        4         -              2,817.7     관리청에 귀속

7.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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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8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산
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운영상 미비점과 산림사업장의 안
전사고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가 재정손실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 교육·훈련 현황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6의 제1호다목, 별지 제16
호의2의 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
 라.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일원화(안 제9조)
 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일원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
서식)
 바. 산림기술용역업 재개업신고 제도 마련(안 제13조, 별지 제22호 서식)
 사 부실 측정 범위 확대 및 벌점 부과 결과 통보체계의 수시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아. 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따른 이중등록 방지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1호 서
식)
 자. 수수료 징수 기관 명확화 근거 마련(안 제22조)
 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 강화규정 신설(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7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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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사업장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것
을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대차
대조표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증
진을 위한 과목․내용․시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법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에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나. 법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개정
다. 법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개정
<시행규칙안>
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
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라. 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
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 별표 3, 안 별표
4)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omy0424@korea.kr
     - 팩스 : 02-2100-6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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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36호(2019.12.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크린넷 8집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 6.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폐4-1블록(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8집하장 건설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803㎡
ㅇ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건축규모      기타
                                                             지하2층,
    1,803          706.60     1,356.56       39.19 / 34.61           기계설비 등
                                                             지상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6. 6. 20.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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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인허가(2017.8.16.) 의제로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수질복원센
터A 2단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
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 6.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복합S-6블록(가람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2, 3, 4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96,746㎡
ㅇ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건축규모
       96,746             1,081.39        6,787.53         3.73 / 4.25      지하1층, 지상1층
                          (2단계)           (2단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6. 12. 2. ~ 2020. 5. 1.
6. 공사완료일 : 2020. 5. 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0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0. 5. 26. - 2020. 6. 1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2020-06-11
                         AQUA FISH(아쿠                                             등급분류 결정   (신청사
 1    CC-NA-091021-005                  현시스템    전체이용가       2020-04-23 2020-05-28
                            아피쉬)                                                   취소(확정)  요청에 따른
                                                                                          전자우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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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경인항 유지준설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경인항
 ○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경인항 항계 내 수역 유지준설 시행을 통해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및 ‘컨’부두 접안
여건 개선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경인항 항계 내
 ○ 규모 : 그래브 준설 649,444㎥(박지 263,788㎥, 항로 385,656㎥), 부대공 1식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11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
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투기장 조성사업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준설토 외해 투기에 따른 비용절감 추진

                                   67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
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2, Fax : 02-2110-080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냉동컨테이너 전원공급장치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E동 2109호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공사의 목적 : 부두에 장치된 냉동컨테이너의 전원공급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 1-2
나. 규     모
 ○ 총사업비 : 당초 금581,790,000원 → 변경 금647,790,000원

 ○ 공사내용 : 냉동랙 설치 4개소
5. 공사기간 : 2020. 5. 11. ~ 6.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032-213-063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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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25    42-2015-50-0000119   9,450   의무선박국   200○○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26    94-2015-51-0003409   9,450   간이무선국   ○○당진502
                                                          신○○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27    94-2015-51-0003410   9,450   간이무선국   ○○당진501

 28    42-2016-50-0000270   9,450   의무선박국   236○○호        박○○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9    42-2019-50-0000028   9,450   의무선박국   228○○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부산광역시 서구
 30    42-2013-50-0000102   9,450   의무선박국   210○○호        반○○         암남공원로
 31    42-2011-50-0000044   9,450   의무선박국   200○○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32    41-2012-50-0000061   9,450   의무선박국   201○○타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33    41-2016-50-0000066   9,450   선박국     200신○○호       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34    94-2017-51-0001879   9,450   간이무선국   ○○둔산504
 35    94-2017-51-0001878   9,450   간이무선국   ○○둔산503
                                                      ○○ENG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36    94-2017-51-0001877   9,450   간이무선국   ○○둔산502
 37    94-2017-51-0001876   9,450   간이무선국   ○○둔산50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8.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 예정일 : 2020. 7.10.(금) / 2020. 7.10. ~ 8. 8.(30일)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준공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0.7.10. 허가취소)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42-2019-50-0000                                           충남 천안시
  1            211              205○○호          문○○   준공검사불응
                                                                  서북구 번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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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0. 7.10. ~ 8. 8. 운용정지 1개월)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15-50-0000   ○○대사501        오○○   정기검사불응    대전 중구 대사동
              377

 2      94-2015-50-0000   ○○세종501        유○○   정기검사불응    세종 연서면 도원로
              293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평 택 해 양 경 찰 서 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
여건의 반영으로 전반적인 고시 내용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반적인 고시 내용의 미비사항 개선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일부 반영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0조(구명조끼) 개정 및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에 따른 구명조끼 보
관방법을 성인·어린이·유아로 구분하여 보관
 -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다. 부칙: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17967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2) 연락처
     - 사무실 : 031)8046-2249(경사 김민준)
     - F A X : 031)8046-2949
     3) 전자우편 : vndfbr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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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25 형사보상
                [2019노43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청    구 인        이윤걸(680726-*******)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432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6,8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9.
                     재판장     판   사       함 상 훈
                             판   사       김 민 기
                             판   사       하 태 한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39 형사보상
청    구 인        성동권 (951108-*******)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2732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990,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12.
                     판   사   오 석 준
                             이 정 환
                             정 수 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     형사보상
                (2019노97 강제추행)
청    구 인        현상엽 (941016-*******)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9노9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91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6. 3.
                     재 판 장   판 사     이 태      우
                             판 사     이    봉 락
                             판 사     김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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