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허용용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용도               부대시설
                                  ◦ 해당업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A        A5
          (변경없음)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출입구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허용용도       부대시설
                   용도             ◦ 해당업종 : 금속가공제품(25)
                                           (당초 비금속 광물제품(23)에서 변경)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A4-4        용적율       ◦ 250.00% 이하
           (변경)
            A4-5
           (변경)         높이        ◦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A4-6
   A      (변경음)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4-7        배치
           (변경)
            A4-8                  ◦ 출입구
           (변경)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26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준산업 분류에 따른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및 환경보건업에 필요한 건축물등 시설물과 산업
                        허용용도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용도               의한 부대시설
                                 ◦ 해당업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단, 37012업종에 한함),
                                   (당초 1차금속 제조업(24)에서 변경)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A9-6
                       높이        ◦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A      (변경)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출입구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허용용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용도               부대시설
                                 ◦ 해당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A7-3
                       용적율       ◦ 250.00% 이하
          (변경)
           A7-4        높이        ◦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변경)
   A       A8-3
          (변경)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8-4
          (변경)
           A12                   ◦ 출입구
          (변경)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263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허용용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용도                부대시설
                                  ◦ 해당업종 : 전기장비 제조업(28)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        A11
           (변경)                   ◦ 출입구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허용용도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
                   용도                시설
                                  ◦ 해당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        A13
          (변경없음)
                                  ◦ 출입구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264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적 용도의 합성 유기 에스테르 -설비 내 변압기 에스테르의 유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
       절연유 - 선형 불꽃 전파(Linear flame propagation ) - 유리-섬유 테이프를
  제정 이용한                                                                        표준안
           시험 방법
  제정 절연유의 산소 지수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사용하지 않은 탄화수소계 절연유 - 산화 안정도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사용하지 않은 전기용 합성 유기 에스테르의 특성                                                 표준안
  제정 열화 후 광물계 절연유의 저온 유동 특성 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절연유의 분류                                                                    표준안
  제정 절연용 액체 –미립자의 계수 및 크기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변압기 실리콘유의 유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
  제정 사용중인 광유침지 전기기기 - 용존기체와 자유기체 분석의 해석 지침                                      표준안
  제정 새로운 절연광유에서 방향성 탄화수소 함량의 결정                                                 표준안
       변압기와 커패시터의 아스카렐 - 제6부 : 커패시터 아스카렐에 영향을 미치는
  제정 재료들에                                                                       표준안
             대한 적격시험
2. 제정 사유
  KC-KS 국가표준일치화로 인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절연유에 관한 KS를 KC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교류 전압 1,000 V 초과 245 kV 이하 변전소의 복합 소내용 - 정의, 시험방법과 표준안
  제정 허용기준
       복합중공애자 - 정격전압 1,000 V 초과 전기설비용 가압 및 비가압 애자 - 정의, 표준안
  제정 시험방법,   허용기준과 설계 권장사항
                                   299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가공선로용 애자 - 공칭 전압 1 000 V 초과 선로용 애자련과 애자세트 - AC
  제정 내아크                                                                         표준안
           시험
  제정 공칭 전압 1000 V 초과 가공선로용 세라믹/유리 애자 - 공중 충격 관통 파괴 시험 표준안
  제정 직류용 부싱                                                                      표준안
  제정 애자 - 용어와 정의의 해설                                                             표준안
  제정 기준공칭 전압 1000 V 초과 옥내 및 옥외용 폴리머 애자 - 일반 정의, 시험 방법, 합격 표준안
2. 제정 사유
  KC-KS 국내표준일치화로 인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정비를 통해 KC를 일치화 시킴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5202               정보기기 및 사무기기의 안정성      표준안
   폐지       KSX5201     사무 기계용 멀티 스트라이크 인자 리본 감김 테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X5013                프린터 처리 능력 측정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현장 및 시장에서 활용성 적음
3. 주요 폐지 내용
   대체 표준(KSCIEC60950-1, KSXIECISO24734) 있거나 시장에서 사용 안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300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                                   표준안
  제정 아크 용접기 — 제2부: 액체 냉각 시스템                             표준안
  제정 아크 용접기 — 제3부: 아크 스트라이크와 안정화 장치                      표준안
  제정 아크 용접기 — 제4부: 운전중 검사와 시험                            표준안
  제정 아크 용접기 — 제8부: 용접과 플라스마 절단 시스템을 위한 가스 콘솔             표준안
  제정 모선재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정제 알루미늄에 대한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가공전선 — 연선의 크리이프 시험절차                                표준안
  제정 가공선로용 내열 알루미늄 합금선                                   표준안
  제정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하중시험                                     표준안
  제정 가공송전선로의 설계기준                                        표준안
  제정 가공전선로 — 충전부와 장애물 사이의 전기거리 계산 — 계산 방법                표준안
  제정 계산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의 계산 — 제1-3부: 정격 전류식(100% 부하율)과 손실 표준안
           — 병렬 단심 케이블 상호간의 전류 분담 및공유와 순환 전류 손실의 계산
  제정 동작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의 계산 — 제3-1부: 동작 조건에 관한 절 — 기준표준 표준안
           조건과 케이블 유형의 선정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의 계산 — 제3-3부: 동작 조건 에 관한 절 — 외부
  제정 열원과과                                                표준안
              교차하는하는 케이블
       화재 조건에서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시험 — 제1-3부: 단일 절연 전선 또는
  제정 케이블의                                                표준안
              수직 화염 전파 시험 — 발염 방울/입자의 측정 절차
  제정 정격 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 케이블 및 그 단말부 — 제1부: 케이블        표준안
  제정 전압케이블의 비상 정격 전류 및 주기 계산 — 제3부: 부분 건조된 토양에 대한 모든 표준안
           케이블의 주기 정격 계수
  제정 정격전압 30 kV(Um=36 kV) 초과하는 전기 케이블의 단락 온도 한계치         표준안
  제정 전기 케이블 — 불꽃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전기 케이블 — 사용 지침                   표준안
  제정 금속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완전성 — 제3부: 최소 830 ℃ 온도에서 표준안
           외함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0.6/1.0 kV 이하 케이블에 대한 화재 시험 방법
  제정 표준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2-2부: 플렉시블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개별 표준안
                                   30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무선주파수 커넥터 제27부: 나사연결식 무선주파수 동축 커넥터, 75 Ω 케이블
  제정 분배기용                                                          표준안
               (E형)
  제정 Ω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 제5부: 정밀한 커넥터들로 구성된 50 표준안
          3.5 mm의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제정 도파관의 측정방법제8부: 도파관 전력 유지 능력                                    표준안
  제정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7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직각 동선, 분류등급105 표준안
  제정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8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직각 동선, 분류등급120 표준안
  제정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7부: 종이테이프 피복 직각 구리선                            표준안
  제정 180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28부: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평각 동선, 분류등급 표준안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29부: 폴리아미드 — 이미드를 코팅한 폴리에스터 또는 표준안
  제정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평각 동선, 분류등급 200
  제정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3부: 폴리에스터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표준안
  제정 활선 작업 — 절연 발포 충전 관 및 봉 — 제1부: 원형 단면의 관 및 봉                    표준안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 — 제1-2부: 시험
  제정 방법 — 방법 2: 강제 및 유도된 아크를 이용한 재료 및 의류의 아크 보호 등급의 표준안
       결정(박스 시험)
  제정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 — 제2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활선 작업 — 절연 로프                                                 표준안
2. 제정 사유
   KS-KC표준 일치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KC표준 일치화에 따른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3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 개정이유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
  분율을 완화하고, 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개정)
    1) 특구개발사업의 용도별 면적이 10%이상인 경우에도 3만㎡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함
    2)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한 변경절차 간소화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
  나.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안 제14조의2 개정)
    1)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함
    2)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특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 전화 : 02-2110-2766, FAX : 02-2110-0228)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2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송달업자 관리 권한 일원화(안 제9조의2)
    1)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
       수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권한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신송달업자 관리ㆍ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신송달업 신고, 보고ㆍ조사 등 관련 업무권
       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304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3-2부: GSM(0.8 GHz ~ 1 GHz)용 세미플렉시블 표준안
제정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세부 표준
    평형 및 동축형 정보기술 케이블링의 시험 — 제3부 : ISO/IEC 15018 및 관련
제정 표준에                                                       표준안
          의한 케이블 설치
    범용 리지드 동축 전송선로 및 관련 플랜지 커넥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표준안
제정 측정   방법
제정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105부 : 전기적 시험 방법 — 케이블절연내력시험              표준안
제정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106부: 전기적 시험 방법 — 케이블시스의 내전압시험 표준안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205부: 환경시험 방법 — 솔벤트 및 오염유체에 대한 표준안
제정 저항성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1부: 수평 배선의 디지털 통신을 위한 동축 케이블 — 표준안
제정 500 m까지10 Mb/s 전송을 위한 케이블 개별 표준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2부: 수평배선의 디지털통신을 위한 동축 케이블 —
제정 LAN용                                                      표준안
          비 발포(solid) 유전체 케이블 개별 규격 (185m 이내 최대 10Mb/s)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3부: 수평 배선의 디지털 통신을 위한 동축 케이블 — 표준안
제정 LAN용   발포절연 동축 케이블 개별 규격 (185m이내 최대 10Mb/s)
제정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5-1부: CATV 간선 및 분배용 케이블의 개별 표준              표준안
제정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 제1부: 일반 시험 및 측정 방법                표준안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 제2부: 내부 설치용 2개연, 3개연, 4개연 및 표준안
제정 5개연형    케이블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및 전선 — 제3부: 단선 또는 연선 도체, PVC 표준안
제정 절연,   단심, 2개연 및 3개연형 기기용 전선
제정 저주파 케이블 및 전선 절연용 표준 색상                                    표준안
    디지털 통신용 다심 및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제5-1부: 1 000 MHz 까지의 표준안
제정 전송특성을      갖는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수평 바닥 배선 — 개별 표준
    디지털 통신용 다심 및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제6부: 1 000 MHz 까지의
제정 전송특성을                                                     표준안
              갖는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공사 현장 배선 - 품종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제정 통신 네트워크) — 옥외선로설비용 케이블 — 제2-1부: 비충전 케이블-공백 개별 표준안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페어/쿼드 케이블 (고 비트율 디지털
제정 액세스통신 네트워크) — 옥외선로 설비용 케이블 — 제3-1부: 충전 케이블-공백 표준안
   개별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 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고 비트율 디지털
제정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옥외선로 설비용 케이블 — 제4-1부: 에어리얼 드롭 케이블 표준안
   — 공백 개별 표준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제정 통신 네트워크) — 옥외선로 설비용 케이블 — 제5-1부: 충전 드롭 케이블 — 공백 표준안
   개별 표준
제정 중공 금속 도파관 — 제4부: 원형 도파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안
제정 무선주파수 커넥터 제12부: 나사연결식 무선주파수 동축 커넥터, 부정합 (UHF형) 표준안
    무선주파수 커넥터 제15부: 나사연결식 외부도체 내부지름 4.13mm(0.163in)의
제정 무선주파수                                                     표준안
              동축 커넥터 특성임피던스 50Ω(SMA 형)
    R.F. 커넥터 — 제22부: 한 쌍의 내부도체를 가진 차폐 평형 케이블용 2극 베이어닛 표준안
제정 결합형    R.F. 커넥터 (형식 B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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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면제기준 마련(안 제53조의2)
    1) 영업시설이 없는 퀵서비스 사업자 등 영세한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를 면제하여 국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필요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4조 관련 별표)
    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서신송달업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서신송달업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2) 서신독점권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정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dugi@koreapost.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3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
   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송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일괄 규정(제2조의3 삭제, 안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신설)
    현행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신고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규정
  나. 우편서비스 단순화 등 우편제도 개선(안 제25조, 안 제52조)
    1) 우편자루배달 등 우편이용이 적은 우편서비스를 폐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
    2)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현행 통신일부인 간인방법을 천공방식 등도 가
       능하도록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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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규제개선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안 제20조, 안 제71조 등)
    1) 사제엽서 조제요건에서 타인광고 금지 및 우편요금표시인영 인쇄금지 규정을 폐지
    2) 우표류 판매ㆍ보급인의 의무, 판매시간 및 계약해지 등 우표류 판매ㆍ보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 또는 폐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dugi@koreapost.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4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신원보증보험 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12721호, ‘14. 6. 3. 공포, ’14. 9. 4. 시행)
  됨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ㅇ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현행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8천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나.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다.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제16조제1항 및 제3항)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폐지된 직급(사무보조, 집배10급)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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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40호)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법무부공고제2014-146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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