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사항: 준공 및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2026. 4. 8.(수)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준공검사                   전파법
 1   42-2025-10-0000031   125제7태광호      강○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허가취소
                                                                    불이행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전파법
 2   81-2005-10-0000027      -        강원천막 강○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정기검사                   전파법
 3   81-2020-10-0000003      -        가가천막 안○상                               운용정지 2개월
                                                 194번길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4   42-2012-10-0000061   103대양호        이○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허가취소
                                                                   불이행(3차)              제72조제2항제5호
◉충청북도고시제2026-145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청주 환희개발(주) 외 1개업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산84-4번지외 11필
○ 신 청 자 : 환희개발㈜ 외 1개업체 대표 권호철 외 1인
○ 지정면적 : 299,894㎡(기존 264,813㎡, 신규 35,081㎡)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12필
　
422,030
264,813
299,894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산82
임
99,174
50,849
50,849
“
산83
임
9,917
9,869
9,869
“
산84
임
9,521
8,721
8,721
“
산85
임
5,950
4,804
4,804
“
산86
임
39,296
35,680
35,680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산84-4
임
11,244
9,612
9,612
“　
산85
임
32,529
28,149
28,149
　“
산86
임
14,281
13,912
13,912
　“
산87
임
35,702
35,702
35,702
“　
산88
임
77,481
51,796
60,898
“　
산89
임
15,719
15,719
15,719
“　
산89-2
임
71,216
-
25,979
◉국립해양조사원공고 제2026-31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26.4.6.)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26.4.9.)되어,「행정절
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2026. 5. 20.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사전 통지서 등과 관
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정보통신망(tkdalfl25@korea.kr) 또는 서면으로 2025. 5.
18. 까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종료 및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수로측량업)
2. 당사자 : ㈜비케이해양정보(대표자 : 김창원 / 주소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65번길 5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 (추**, 퇴사일 2024.7.31., 송** 퇴사일 2024.7.31., 안** 퇴사일 2024.7.31.,
     강** 퇴사일 2023.6.30.)
4. 처분 내용 :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취소
5. 법적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6. 청문실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 연락처 : 051-400-4123
 - 일시/장소 : 2026. 5. 20. 14시 / 국립해양조사원 중회의실(3층)
 - 주재자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능칠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립해양조사원
수신자 ㈜비케이해양정보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65번길 51, 5층)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비케이해양정보 (대표 김창원)
   당사자
              주 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65번길 51, 5층
             해양조사·정보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 기술인력 추**(특급) 퇴사(2024.07.31.)
처분의 원인이
             - 기술인력 송**(특급) 퇴사(2024.07.31.)
 되는 사실
             - 기술인력 안**(특급) 퇴사(2024.07.31.)
             - 기술인력 강**(초급) 퇴사(2023.06.30.)
 처분하고자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상미 주무관
                                         명
              주소               부산 영도구 해양로 351                전화번   051-400-4123
                                                               호
  청문실시         일시              2026 년 5 월 20 일 14 시~         장소    중회의실(3층)
                      소속 및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주재자      직위
                          성명                           김능칠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 립 해 양 조 사 원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18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
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 - 법령‧정책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최*훈
42-2007-20
-0000211
스텔라호
988스텔라호
제주시 고마로**길 **, ***호
문*숙
42-2003-80
-0000044
한라호
998한라호
제주시 돈내길 
**-1,(이도일동)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월
5. 청문일시: 2026. 5. 19.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18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모동석산(892-87-02145)
- 주식회사 모동석산 대표이사 강신호(580828-1******)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97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8, 806동 703호(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8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경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포함)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건설환경구매과(☎070-4056-754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956
○ 기      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설환경구매과 -

 시 행 일 : 2026. 4.

 수    신 : 주식회사 모동석산(892-87-02145), 주식회사 모동석산 대표이사 강신호(580828-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식회사 모동석산(892-87-02145)
               명 칭
                        주식회사 모동석산 대표이사 강신호(580828-1******)

 2. 당 사 자               (업 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972
               주 소      (대표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8, 806동 703호(구월동, 구월아
                                 시아드선수촌8단지)

 3. 처분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 내용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기관
                                 조달청     부서명       건설환경구매과    담당자     박지완
                         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070)
                제출 주 소                                        전화번호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4056-7544
                    처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jeepark@korea.kr   팩스번호
                                                                     480-1956

                제출 기한        2026. 5. 22. (금)까지




                             조     달      청       장     (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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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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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12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일부개정고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으로 한다.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양성교육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직무연수과정은 16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
   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의료인

                                             교육
   영역         분야               교과목
                                             시수
           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해 및 실제             1
   Ⅰ.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특성 및 양육자와의 소통     2
  아이돌봄
         아이돌봄 역할 아이돌봄의 직무 및 직업윤리              1
 서비스 개요
            소 계                               4
                 영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영아 신체돌봄                      1
           영아돌봄
                 영아 정서돌봄                      1
   Ⅱ.            영아 놀이지원                      1
 아동 발달의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유아돌봄
 이해와 돌봄          유아 놀이지원                      1
            학령기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행동지원             1
            소 계                               8
             안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1
   Ⅲ.     관리와 돌봄 아동권리의 이해와 돌봄                 1
 아동 건강의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신고 및 예방                1
 이해와 돌봄      돌봄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1
            소 계                               4
        전체                                   16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1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아이돌봄의 직업윤리               1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성장             1
                 영아발달                        1
  아동발달의 이해       유아발달                        1
                 학령기발달                       1
   아동존중과         아동의 안전                      1
  인권 · 건강관리      아동의 건강                      1
  기본과정 소계                                    8


○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 3개 모듈(영아돌봄, 유아돌봄, 사례중심돌봄)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신생아 돌봄과 발달지원                1
                 영아기 상호작용                    1
                 영아기 행동지원                    1
                 영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영아돌봄         영아 종일돌봄 일과 구성 및 운영         1
                 영아 발달지원: 감각놀이를 중심으로        1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1
                 영아(0~2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 계            8
                 유아기 상호작용                   1
                 유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유아기 행동지원                   1
                 유아 신체놀이 실제                 1
    유아돌봄         유아 언어놀이 실제                 1
                 유아 미술놀이 실제                 1
                 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1
                 유아(3~5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 계            8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1
        학대예방     영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택2시수)   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1
                 유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정기돌봄 운영과 대응                1
                 단기 · 긴급돌봄 운영과 대응           1
                 질병감염 아동 돌봄                 1
                 기관 내 돌봄 지원 실무              1
                 학령기 상호작용                   1
 사례중심            학령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돌봄             학령기 아동행동지원                 1
         상황별
          돌봄     예술‧탐구놀이 실제                 1
        (택6시수)   양육자와의 대화기술                 2
                 가족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협력           1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통과 협력         1
                 아동 행동/발달 특성별 지원            1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지원           1
                 아이 마음읽기와 회복력 지원            1
                 응급상황별 현장사례 탐구              2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안전한 외부활동과 이동 지원         1
                         소 계           8
   특화과정 소계                             8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 공고
□ 등록법인(등록일) : 성창 주식회사(2026.4.20.)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1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517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
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의2, 제2조의3, 제32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나.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 구체화(별표 7의3)
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표지문양, 주의사항 문구 개정(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 - 법령‧정책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5.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현호
2000.10.13.
144,770
미정산급여
정수환
2001.01.13.
27,950
미정산급여
정은교
2000.01.25.
233,500
미정산급여
최민우
1999.12.06.
16,130
미정산급여
최창근
1996.08.31.
196,290
미정산급여
표정민
2001.03.03.
220,300
미정산급여
홍성훈
1989.05.12.
384,700
미정산급여
김민현
1999.12.10.
271,810
미정산급여
강영훈
1993.11.03.
355,440
미정산급여
박수찬
1995.04.10.
115,460
미정산급여
최재혁
1994.10.05.
117,310
미정산급여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입법예고)제2026-28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217호(2026. 04. 13.)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55호(「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
다.
      2026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경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박진우
1997.05.
전라남도 목포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2
옥경석
2003.07.
경상남도 거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3
김민규
2002.02.
전라남도 여수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4
신한재
1997.07.
경상남도 거창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5
최민석
2000.06.
경상남도 거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6
이호민
2004.08.
경상남도 김해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7
유성민
1998.12.
경상남도 양산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8
이종엽
200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9
하정우
1992.11.
경상남도 진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10
김태민
2003.11.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11
이신용
2003.11.
부산광역시 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12
김시환
2001.05.
경상남도 김해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13
정현수
1993.07.
경상남도 창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14
이민호
2000.12.
경상남도 거창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4. 공고기간 : 2026.04.23. ~ 2026.05.07.(14일)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소무의
인도교
교량등
L2
37-22-27.30N, 
126-26-19.80E
회전식 
선반형
F G
17
6
항행선박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 보호
2011. 3. 30. ∼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L3
37-22-25.80N, 
126-26-21.54E
회전식 
선반형
20
C2
37-22-26.82N, 
126-26-20.52E
승강식 
선반형
F W
17
6
C3
37-22-25.26N, 
126-26-22.14E
회전식 
선반형
20
R2
37-22-26.22N, 
126-26-21.06E
회전식 
선반형
F R
17
6
R3
37-22-24.78N, 
126-26-22.62E
회전식 
선반형
20
P1
37-22-27.54N, 
126-26-19.69E  
고정식
선반형
F Y
10
6
P2
37-22-27.64N, 
126-26-19.75E  
P3
37-22-26.16N, 
126-26-21.27E  
P4
37-22-26.25N, 
126-26-21.50E  
P5
37-22-24.61N, 
126-26-22.85E  
P6
37-22-24.83N, 
126-26-22.97E  
PB1
37-22-27.42N, 
126-26-19.69E  
황색 
강관조
F Y
8
6
PB2
37-22-27.57N, 
126-26-19.92E  
PB3
37-22-26.16N, 
126-26-21.27E  
PB4
37-22-26.32N, 
126-26-21.50E  
PB5
37-22-25.94N, 
126-26-21.39E  
PB6
37-22-26.12N, 
126-26-21.68E  
PB7
37-22-24.71N, 
126-26-22.68E  
PB8
37-22-24.77N, 
126-26-22.97E
◉국방부공고 제2026-175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방부장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 운영 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절차 신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호, 제2호)
 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택지공급 및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급주택을 ‘군인’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한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제4조제3항, 제4항)
 라. 종합점수 동점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8조제3항제3호)
 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부합하도록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
     완화 (제14조제1항)
 바.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에 따른 배점 삭제(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eagma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전화 02-748-5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입법예고)제2026-288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217호(2026. 04. 13.)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54호(「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5. 7.(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손세웅
1998.02.22.
256,700
미정산급여
신유준
1998.08.31.
137,900
미정산급여
신효인
1997.09.23.
240,100
미정산급여
윤성무
1999.02.24.
51,650
미정산급여
이수영
2000.03.09.
4,260
미정산급여
이신웅
1999.09.02.
495,880
미정산급여
이재민
1998.02.23.
84,670
미정산급여
이주엽
2000.10.10.
98,140
미정산급여
김종규
2000.01.09.
355,440
미정산급여
이승욱
1993.02.27.
355,440
미정산급여
정용준
2001.12.07.
355,440
미정산급여
금수환
2000.07.11.
237,200
미정산급여
김승택
1973.09.15.
1,638,840
미정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