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41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
설
호산항대우
F호등부표
N
37° 11′12.7″
E 129° 20′50.3″
Fl(4)
Y8s
7
황망대
형
2015.
1. 9.
공사
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삼척그린
파워
1,2호기
건설공사
호산항대우
G호등부표
N
37° 11′13.9″
E 129° 20′49.6″
Fl(4)
Y8s
7
황망대
형
2015.
1. 9.
공사
용
4. 공사기간: 2015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29억원
6. 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대우F호등부표등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2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형식승인한아래의선박용물건에대하여지정취소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에의거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자: 한일뉴즈(주)
2. 사업자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상정길100번길4
3. 지정취소대상물건(형식) : 복합식구조정(충진방현대형구조정-HN650B)
4. 형식승인번호: 2010-107호(복합식구조정, HN-650B)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형식승인한아래의선박용물건에대하여지정취소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에의거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4. 공사기간 : 2015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9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대우F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분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호산항대우 N 37° 11′12.7″ Fl(4) 7 황망대 2015. 공사 ○설치기간: 삼척그린
  신 F호등부표 E 129° 20′50.3″ Y8s         형 1. 9. 용 ~설치목적 파워
  설 호산항대우 N 37° 11′13.9″ Fl(4)       황망대 2015. 공사 소멸시까지 1,2호기
     G호등부표 E 129° 20′49.6″ Y8s 7      형 1. 9. 용 ○이동없음 건설공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2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형식승인 한 아래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지정취소 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자 : 한일뉴즈(주)
2. 사업자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길 100번길 4
3. 지정취소 대상 물건(형식) : 복합식구조정(충진방현대형구조정-HN650B)
4. 형식승인번호 : 2010-107호(복합식구조정, HN-650B)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형식승인 한 아래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지정취소 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41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1. 사업자 : (주)만투
2. 사업자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204
3. 지정취소 대상 물건(형식) : 팽창식 작업용구명의(HYBRID R&B-B)
4. 형식승인번호 : 2011-099호(팽창식 작업용구명의)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한솔페이퍼텍(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05-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8,000m3/일
6.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4. 12. 31.
            연장 2015. 1. 1. ~ 2017.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             엘리베이터의 안전요건 ― 제1부: 세계공통    표준안
               22559-1                    필수 안전요건
   개정          KSB6951            승강장 도어의 내화성 시험 ― 시험 방법     표준안
                                           및 평가
   개정          KSB6882               엘리베이터용 정전시 조명장치         표준안
   개정          KSB6827                엘리베이터용 권상기 도르래         표준안
2. 개정 사유
  o 국제표준 부합화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부속서에 내용 추가 등
3. 주요 개정 내용
  o KSB6827, KSB6882, KSB6951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부속서에 내용 추가 및 표준명 변경 등
  o KSBISO22559-1 : 국제표준 부합화 내용
                                       42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
     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개정안 제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를 ①24시간 상시 적
     용하고 ②사업자의 모든 복제 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을 추가함
    ○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
     는 사업정지 9개월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기준 등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개정된 사업법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 기준 절차, 결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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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비바리퍼블리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12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01280
4. 대표이사 : 이승건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79
6. 등록일 : 2015. 1. 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호
  도레이첨단소재(주) 외 3개사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나. 요청일자 : 2014년 11월 24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으로 기획재정부령 제285호(2012.05.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산토우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 장수중다(Jiansu Zhongda New Meaterials International Co., Ltd.), 저장우밍(Zhe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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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②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③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④이
       용자 의견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계획을 수립
       하고 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7조의4 신설)
    ○ 개정된 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
      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제공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①차단수단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②차단수단 설치여
       부를 확인하며, ③계약을 체결한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삭제(안 제65조의2제11호 삭제)
    ○ 통신재정에 관한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등([별표 11] 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에 따라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조정함
                  구분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350만원        1,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5,000만원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미이행,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4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46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갈매로477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전화)
044-203-5862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
재발가능성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지속또는재발
가능성조사
Wuming Trading Co., Ltd.), 티에스에프(TSF Co., Ltd.), 상하이(Shanghai Hangb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인도의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등
※ 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되지않은공급자중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경우조사대
상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조사대상기간: 2013년7월1일～2014년6월30일
다만, 추후수출자등의회계기간및조사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조정될수있음
- 국내산업피해조사대상기간: 2011년1월1일～2014년6월30일
다만, 필요한경우에는국내산업피해판정시점까지연장될수있음
3. 재심사절차진행계획
가. 재심사개시일: 2015년
1월15일
나.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6월이내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5항에따라4월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여부등결정: 재심사개시일로부터1년이내
※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재심사기간중덤핑방지조치의적용시한이종료되
는때에도재심사기간중당해조치의효력은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재심사와관련한질문이나자료제출을희망하는경우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8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시설사업계획팀의존속기간만료(´15. 2. 7.)에따라해당기능을국유재산환경과로이관하는한편,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47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51
건국이념
보급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89-20
동양빌딩
A동5층
인보길’15.1.12.
○건국호국세력의사상․
활동연구및교육, 홍보
○건국헌법연구및교육,
홍보
○
대학생
아카데미
운영
및일반대중을위한포럼
개최
02-318-
1776
자치
행정과
신규
등록
급증하는군환경업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18. 2. 7.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인환경팀을
신설하고국유재산환경과의명칭을국유재산과로변경하며, 시설관련업무효율성증대와부서간
업무량균형을위하여군사시설기획관실부서간기능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상자선정기준을급여의종류별로다층화하는맞춤형급여체계를도입하여지원대상확대및
일을할수록유리한급여체계를마련하기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제12933호,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이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고,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근거 삭제(안 제2조~제4조 삭제)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근거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근거 삭제
  나. 최저생계비 개념 전환 반영(안 제5조, 제7조제4항)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이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method)의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근거 삭제
    2)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됨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중지 급여액 고려 기준 중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변경
  다. 주거․교육급여 관련 내용 삭제(안 제8조~제16조 삭제)
    급여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교육부로 변경되고, 급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주거급
    여법」이 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됨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관련사항 삭제
  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안 제32조의4 제2항)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 기능 강화
  마.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8조)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7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사망(실종 포함)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약사 면허증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경황
  없는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 또는 한약사 사망 시 사망신고 및 면허증 반납 규정 삭제
    (제53조제3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폐지)
    ※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 확인 처리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412호, 참조: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9,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 핀테크(Fintech) :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자
                    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
  아울러,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 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할 경우
  창투사 투자의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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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상
    향입법 및 구체화 (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
    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
    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함.
  나. 차상위계층 확대(안 제2조의2)
    빈곤정책 대상의 확대 및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확대함.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안 제4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
    하여 규정함.
  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구체화(안 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차상위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
    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
    업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마.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안 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의 조건을 상시 근로자의 100
    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
    는 기업으로 완화함.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27조제3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가함.
  사.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산정(안 제38조의2 신설)
    이의신청서 작성 사항 등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함.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국립종자원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977호, 2015. 1. 6.)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립종자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9일
                          국립종자원충북지원장인




◉포항교도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와 관련하여 포항교도소 징벌위원회의인, 포항교도소 보통징계위원회인 교체에 따른 신규 관
인 등록 및 기존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포항교도소장
○ 등록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월 9일
         포항교도소징벌위원회의인                     포항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인




○ 폐기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월 9일
      포항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의인                   포항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특수관인)을 폐기(재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81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이에 따라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코넥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新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투자 규제 완화 및 코넥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무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행정
  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1부두 벨트컨베이어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고 수리하
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1부두 벨트컨베이어 설치공사(12번, 13번선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벨트컨베이어를 신설하여 하역생산성 향상 및 부두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 신항 1부두 12번, 13번선석
    ○사업비
      - 총공사비 : 12,850백만원
    ○ 공사내용
      - 벨트컨베이어 3Line
      - 전기장치 1식
                                51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81
포항교도소징벌위원회의인
포항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인
포항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의인
포항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원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령」개정․공포(대통령령제25977호, 2015. 1. 6.)에따라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의거관인을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5일
국립종자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월9일
국립종자원충북지원장인
◉포항교도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대통령령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
제39조(공고)와관련하여포항교도소징벌위원회의인, 포항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인교체에따른신규관
인등록및기존관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5일
포항교도소장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월9일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2015년1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및폐기
정부조직개편으로기관명칭이변경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
과같이관인(특수관인)을폐기(재등록)함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1년10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
        업체명         신고번호 대표명                              소재지
    ㈜그린스타트 부산20070034 김형순 마산시 석전동 225-11 광동힐타운 902
    다올코리아(주) 영남20080041 김태준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3-6번지 한서빌딩601호
   (주)크리뷰코리아 영남20120006 김호금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7-28 203호
     (주)부축유통 부산20060016 채동석 부산시 북구 구포동 1187번지 7호
   금원종합유통(주) 부산20070019 박성민 부산시 북구 구포동 1188번지 5호
       (주)바흐       영남20090026 양현옥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52-2번지 부산산업용재유통
                                        상가 3호동 201호
       (주)제삼       부산20060119 배문호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43번지 충무쇼핑 325호
     (주)월드통상 부산20060154 박원규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5번지 13호 태림빌딩602호
       ㈜산들원        부산20060241 김창식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65번지 7호
 ㈜휘즈엔터프라이즈 부산20060428 김만재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번지 29호 원양프라자 71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영업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함
4. 근거법령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규정 위반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나.축산물가공품․축산물수입판매업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5. 2. 10.(화) 14:00~17:00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경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7,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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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관인                              2. 재등록관인
   ○ 폐기일자 : 2015. 1. 8.                ○ 최초사용일자 :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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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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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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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OFFICE                            ADMINISTRATION
          부산지방해양항만청 K·G                           부산지방해양수산청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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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ED 부산지방양항만청                       APPROVED 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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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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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양항만청 외국인선원고용신고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외국인선원고용신고필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BUSAN REGIONAL OCEANS & FISHERIES
           PORT OFFICE                            ADMINISTRATION
      부산지방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부산지방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부산지방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도선사(수습생전형)시험 접수필                          도선사(수습생전형)시험 접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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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OFFICE                            ADMINISTRATION
     부산지방양항만청 해양환경과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1)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BUSAN REGIONALA OCEANS &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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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양항만청 해양환경과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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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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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OFFICE                              ADMINISTRATION
      부산지방양항만청 해양환경과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3)




☆부산지방양항만청☆REPUBLIC OF KOREA·               ☆부산지방해양수산청☆REPUBLIC OF KOREA·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BUSAN REGIONAL OCEANS AND
        AND PORT OFFICE                        FISHERIE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BUSAN REGIONAL          REPUBLIC OF KOREA·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OCEANS AND FISHERIES
              J.M.M.D                           ADMINISTRATION J.O.F.M.D




(1)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1) BUSAN REGIONAL OCEANS &
        & PORT OFFICE J.M.M.D               FISHERIES ADMINISTRATION J.O.F.M.D
  REPUBLIC OF KOREA 부산지방해양항만청               REPUBLIC OF KORE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주해양관리단                                  제주해양수산관리단




(2)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2) BUSAN REGIONAL OCEANS &
        & PORT OFFICE J.M.M.D               FISHERIES ADMINISTRATION J.O.F.M.D
  REPUBLIC OF KOREA 부산지방해양항만청               REPUBLIC OF KORE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주해양관리단                                  제주해양수산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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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BUSAN REGIONAL OCEANS & FISHERIES
            PORT OFFICE                     ADMINISTRATION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으로 우리 청 관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였기에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5. 1. 6.
□ 기존관인의 폐기일 : 2015. 1. 6.
             구분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승하선 공인(특수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



  외국인선원 고용 공인(특수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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