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협력에 관해 우선 적용되는 통일부 소관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외 각 부처의 법령에 따른 방송통
 신 관련 남북교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
 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
    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hchon@korea.kr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팩스 : 044 - 202 – 60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
 당관(☎044-202-43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
 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0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2차 소속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1차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 12. 3. 공포 및 2020. 6.
 4. 시행예정)됨.
 이에 따라 현행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의 적용을 받아오던 국립장애인도
 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함.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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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휴관일 지정(안 제3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동일
  한 날로 정함
 나. 행위의 제한(안 제7조)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가 해서
  는 안되는 행위를 정함
 다. 질서 유지(안 제8조)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도서관 출입 제한
  등 도서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
                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yna@korea.kr
 - 전화 : 044-203-2613   , FAX : 044-203-3471
4. 참고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4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13.7)의 시행일 도래
 (‘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118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
   (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대기‧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을 규정
   (안 제17조의4제3항, 별표 11의3 신설)
다.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호)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 업계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기준 개편 요구
마. (시행일) 법 시행 예정일(’20.7.17)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4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병    무   청   장

                                      119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2020. 4. 13.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심우성
                             판     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1       형사보상
                 (2019고단116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남북화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16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823,49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3.
                      재판장    판     사   이창경
                             판     사   강지엽
                             판     사   차은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20-823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한빛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주득식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벤처동 107호(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7호
6. 등 록 일 자 : 2020년 4월 16일
7. 전 화 번 호 : 055-714-7553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제2020-82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
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
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189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99 형사보상
청    구 인        최성덕 (690626-*******)
무 죄 판 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223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813 판결
청구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3.
                     판    사   윤 강 열
                              장 철 익
                              김 용 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    형사보상
                (2018노1099 상해등)
청 구 인           강영덕 (610406-*******), 무직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노10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4. 9.
                     판사       변성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0   형사보상
                (2015고정2394 사기)
청 구 인           정유리 (761226-********), 무직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고정239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9.
                     판사       변성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7   형사보상
                (2019고단4518 도로법위반)
                                             184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               19733호,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2020.04.17.(금),
        온라인으로 의견을                     온라인으로 의견을                    94쪽, 15째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21
                           그린웰빙푸드           추*호
   제20150025194호                                       삼성프라자2층 231호(녹양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8월~10월 베트남에서 제조한 ‘냉동 깔라만시 착즙액(유형:과·채가공품)’을 수입 신고하면서
   해외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본사 사무실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
   * 수입신고한 제조업소(소재지) :              NAFOODS GROUP JOINT STOCK COMPANY(NO.47,
        NGUYEN CANH HOAN STR, VINH CITY, NGHEAN PROVINCE, VIETNAM) → 본사
        사무실
   * 실제 제조업소(소재지) : NAFOODS SOUTHERN JOINT STOCK COMPANY(HOC THOM
        1 HAMLET, DUC HOA DISTRICT, LONG AN PROVINCE, VIETNAM)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05. 18(월)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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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4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1. ~ 2020. 5. 5.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 산금이 부과되고(최
        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경상남도 거창군
  1      강성*    강원07고57**      2018-11-27       의성군 봉양면 안평리                3,306,000
                                                              거창읍 운정1길
                                                               경기도 하남시
  2      강성*    경북83아86**      2012-01-11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3,682,800
                                                              산곡동로86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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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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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우리 정부에 통보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
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의 일시 정지를 연
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0년 4월 1일자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20일부
터 1개월간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
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의 일시 정지가 연장됨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법무부고시제2020-1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영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4.07
 후베제레미에티엔느        2003.**.**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4.07
     이모세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4.10
     이영희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4.13
     이가일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4.10
     정동희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4.10
     정동혁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4.10
     장현민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4.10
     정다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4.10
   최앤드류신영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4.10
    김예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4.10
    김예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4.10
     서건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4.10
     서신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4.10
    이정민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4.07
    최필립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4.13
    박수빈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4.13
    박수정           200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4.13
    김규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4.13
    문채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4.13
    문동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4.13
    김현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13
    김현솔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13
    변승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4.13
  오레티조셉하준         2018.**.**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0.04.13
    박지수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4.13
    양혁재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4.13
 할츠버그루카스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4.16
    김유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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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매각 재산의 표시

                                                 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57         학          2,667     2,667
           강릉시
                       57-1        대             66        66     수의매각
           강동면         58-1        대             43        43                    일반
  토지                                                             (강릉시청)
                       59-1        대             50        50
           심곡리
                        61         전          1,074     1,074
            소계         5필지                    3,900     3,900

                                                       연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57외3필지            교사         철콘조        329.47   329.47
       강릉시 57외3필지            숙직실         벽돌조         33.81    33.81
            57외3필지            관사         벽돌조         33.21    33.21     수의매각
       강동면                                                                        일반
 건물         57외3필지           샤워실         블록조         24.00    24.00    (강릉시청)
       심곡리 57외3필지            화장실         벽돌조         15.60    15.60
            57외3필지          보일러실         블록조          6.72     6.72
           소계                       6동              442.81   442.81

                                                            수량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57      석축             견치돌쌓기          2         2
         강릉시
                  57    동상(독서상)         시멘트콘크리트         1         1     수의매각
         강동면      57    동상(기린)          시멘트콘크리트         1         1               일반
 공작물                                                                    (강릉시청)
                  57    동상(캉카루)         시멘트콘크리트         1         1
         심곡리
                  57     급수대             시멘트벽돌          1         1
          소계                 5종                         6         6

 ※ 감정평가에 의거 입목죽 재산이 추가 포함될 예정임.
2. 매각 사유
 가. 1995. 3. 1.자로 (구)정동초등학교 심곡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
 안하여 “강릉시에 매각하여 심곡리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 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0. 4. 22.(수) ~ 2020. 5. 21.(목) (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강릉시장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
 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이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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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9. 매각 방법 : 수의매각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592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 (노암동)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640-3334, FAX 033-640-1291)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공문서위조, 사기,
                       양한솔                       김희정     22          갤럭시 S6        1
 형제34780    압제2134                 사기교사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20년 4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손성진
19형제50810   20압제170           직권남용체포       홍정범     1           티셔츠                1
                      외2
                                          191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본부장
소속    한국방송공사                                                     성명    한창록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특수전문요원
                                          ③계급:소위                      ④병과및군사특기:110(보병)
  본인        한창록   1965.11.03
                                    ⑤입영(임관)일자:19910511                ⑥전역(해제)일자:19910511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행정안전부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최진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7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5(박격포)
  본인        최진태   1965.12.30
                                    ⑤입영(임관)일자:19870204                ⑥전역(해제)일자:1989042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2011년 재신체검사대상                   ②2012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③2012년 소집일자연기(병역처분변경원)                 ④2013년 소집일자연기(질병)
  장남        최시준   1992.08.06
                                ⑤2013년 소집일자연기(변경원7급)                  ⑥2014년 전시근로역(질병)
                                         ⑦질병명:비공개

  차남        최훈    1995.07.29        ①병역처분일자:20140819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5호
 관보 제19733호(2020.04.17.)에 게재된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5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2일
                  해양경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                      19733호,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2020.04.17.(금),
        온라인으로 의견을                          온라인으로 의견을                            93쪽, 2째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6호
 관보 제19733호(2020.04.17.)에 게재된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56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2일
                  해양경찰청장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