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Republic of Viet Nam,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 and 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duties, or purchase from bond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whose number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and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hall re-export, sell with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r grant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6.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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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1         29,889       586
     2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 250      147,273      2,985
     3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 76        44,893      3,300
     4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 246        1,521       121
     5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 316         198         28
     6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 75         4,364       331
     7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711         1,484       246
     8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 280      210,248      5,238
    합계                                      439,870     12,8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21. ~ 2013.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0호
                       2013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
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다 음-
 총량비율 산정 기준
 1. 총량비율은 전전년도(‘11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2. 감면총량액 산정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면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축소하여 개정한 감면
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별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현재 감면조례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 개정되는 감면조례
 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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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색사업 인증
  3. 녹색전문기업 확인
  4.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6조제1항의 인증기준 및 확인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제1항제1호의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확정
제8조 인증위원회의 구성의 제3항내지제5항을 제4항내지 제6항으로 조문이동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
 직한 인증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 적합성 검토 (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적합성 평
 가(이하“확인평가”라 한다)
 ③ 정부는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의 별지서식의 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의 별지서식의 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장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23조제3항제3호의 녹색인증 신청요건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3.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
 상일 것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제23조제3항제1호를 충족 하는 자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제24조제1항, 제1항제3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6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한다.
 ①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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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제2호(녹색
 사업 인증 신청의 경우) 또는 제3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신청 녹색기술제품의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등의 증빙자료 (녹색기술
 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또는 녹색기술인증과 녹색
 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색전문기업 확인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사업 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
 우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의 각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제25조제2항 내지 제25조제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확인평가는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3
 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3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확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7조2항의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재검토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
 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내지 제6항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
 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 인증평가,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
 기관은 해당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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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과 해당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재평가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의 각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①전담기관은 제27조에 따라 녹색인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4-1호, 제5-1호 또는 제
 6-1호 및 제7-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
 다.
 ④ 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제12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내지 제7항의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②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술
 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연장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
 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
 간과 같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서와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연장기준은 별표 3-1과 같
 고, 인증평가는 제2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
 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는 현장
 평가만 실시한다.
 ⑥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 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평
 가기관에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확인평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1조의 기존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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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
  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5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의 기존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그 활용 실적 등을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 제25조제8항, 26조제3항, 제4항, 제30조제5항의 인증기준 및 확인기준은 “별표3”과 같이하고, 제
  30조제5항에서의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3-1”과 같이한다.
제17조제1항의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제28조제2항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녹색기술제품 확인 사항을 추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제30조제4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녹색기술제품 확인 사항을 추가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변경한
  다.
제31조의 녹색인증 표시와 제32조의 녹색인증 수수료는 각각 “별표5”와 “별표6”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의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하고, 신청서
  의 구비서류 중 기술설명서를 신청기술(제품)통합 설명서로 통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이 한
  다.
제29조제1항의 확인서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에 대한 확인서 및 제29조제3항의 영문확인서를 각각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과 같이 신설 한다.
제29조제4항으로 녹색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재발급 신청서를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신설 한다.
각종 서식의 녹색인증 표시는 “별표5”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27
호, 2012.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등급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의 효율기준 상향조정,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적용범위 확대 등 효율
   관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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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단위 : %)
 연번      자치단체   비율    연번 자치단체      비율 연번 자치단체       비율
   1   서울시 본청   1.6    51 대구달서구     1.6 101  하남시     1.6
   2    서울종로구   1.6    52 대구달성군     1.6 102  용인시     1.6
   3     서울중구   1.6    53 인천시 본청 1.6 103     파주시     1.6
   4    서울용산구   1.6    54   인천중구    1.6 104  이천시     1.6
   5    서울성동구   1.6    55   인천동구    1.5 105  안성시     1.6
   6    서울광진구   1.6    56   인천남구    1.6 106  김포시     1.6
   7   서울동대문구   1.6    57 인천연수구     1.6 107  화성시     1.6
   8    서울중랑구   1.5    58 인천남동구     1.6 108  광주시     1.6
   9    서울성북구   1.6    59 인천부평구     1.6 109  양주시     1.6
  10    서울강북구   1.5    60 인천계양구     1.5 110  포천시     1.6
  11    서울도봉구   1.5    61   인천서구    1.6 111  여주군     1.6
  12    서울노원구   1.5    62 인천강화군     1.4 112  연천군     1.5
  13    서울은평구   1.5    63 인천옹진군     1.5 113  가평군     1.5
  14   서울서대문구   1.6    64 광주시 본청 1.6 114     양평군     1.5
  15    서울마포구   1.6    65   광주동구    1.5 115 강원도 본청 1.6
  16    서울양천구   1.6    66   광주서구    1.6 116  춘천시     1.5
  17    서울강서구   1.6    67   광주남구    1.5 117  원주시     1.6
  18    서울구로구   1.6    68   광주북구    1.5 118  강릉시     1.5
  19    서울금천구   1.6    69 광주광산구     1.6 119  동해시     1.5
  20   서울영등포구   1.6    70 대전시 본청 1.6 120     태백시     1.5
  21    서울동작구   1.6    71   대전동구    1.5 121  속초시     1.5
  22    서울관악구   1.6    72   대전중구    1.5 122  삼척시     1.4
  23    서울서초구   1.6    73   대전서구    1.6 123  홍천군     1.5
  24    서울강남구   1.6    74 대전유성구     1.6 124  횡성군     1.4
  25    서울송파구   1.6    75 대전대덕구     1.5 125  영월군     1.4
  26    서울강동구   1.6    76 울산시 본청 1.6 126     평창군     1.5
  27   부산시 본청   1.6    77   울산중구    1.5 127  정선군     1.5
  28     부산중구   1.6    78   울산남구    1.6 128  철원군     1.4
  29     부산서구   1.4    79   울산동구    1.6 129  화천군     1.4
  30     부산동구   1.5    80   울산북구    1.6 130  양구군     1.4
  31    부산영도구   1.5    81 울산울주군     1.6 131  인제군     1.4
  32     부산진구   1.6    82 세종특별자치시 1.5 132    고성군     1.4
  33    부산동래구   1.6    83 경기도 본청 1.6 133     양양군     1.4
  34     부산남구   1.6    84   수원시     1.6 134 충북도 본청 1.6
  35     부산북구   1.5    85   성남시     1.6 135  청 주     1.6
  36   부산해운대구   1.6    86   의정부시    1.6 136  충주시     1.5
  37    부산사하구   1.6    87   안양시     1.6 137  제천시     1.5
  38    부산금정구   1.6    88   부천시     1.6 138  청원군     1.6
  39    부산강서구   1.6    89   광명시     1.6 139  보은군     1.4
  40    부산연제구   1.6    90   평택시     1.6 140  옥천군     1.4
  41    부산수영구   1.6    91   동두천시    1.5 141  영동군     1.4
  42    부산사상구   1.6    92   안산시     1.6 142  증평군     1.5
  43    부산기장군   1.6    93   고양시     1.6 143  진천군     1.6
  44   대구시 본청   1.6    94   과천시     1.6 144  괴산군     1.4
  45     대구중구   1.6    95   구리시     1.6 145  음성군     1.6
  46     대구동구   1.5    96   남양주시    1.6 146  단양군     1.5
  47     대구서구   1.5    97   오산시     1.6 147 충남도 본청 1.6
  48     대구남구   1.5    98   시흥시     1.6 148  천 안     1.6
  49     대구북구   1.6    99   군포시     1.6 149  공주시     1.5
  50    대구수성구   1.6   100   의왕시     1.6 150  보령시     1.5
                              295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연번 자치단체      비율    연번     자치단체         비율
151  아산시     1.6   201   경북도 본청        1.6
152  서산시     1.6   202    포 항          1.6
153  논산시     1.5   203    경주시          1.5
154  계룡시     1.5   204    김천시          1.5
155  금산군     1.5   205    안동시          1.5
156  부여군     1.4   206    구미시          1.6
157  서천군     1.4   207    영주시          1.5
158  청양군     1.4   208    영천시          1.5
159  홍성군     1.5   209    상주시          1.4
160  예산군     1.5   210    문경시          1.5
161  태안군     1.5   211    경산시          1.6
162  당진시     1.6   212    군위군          1.4
163 전북도 본청   1.6   213    의성군          1.4
164  전 주     1.6   214    청송군          1.4
165  군산시     1.6   215    영양군          1.4
166  익산시     1.5   216    영덕군          1.4
167  정읍시     1.4   217    청도군          1.4
168  남원시     1.4   218    고령군          1.4
169  김제시     1.4   219    성주군          1.5
170  완주군     1.5   220    칠곡군          1.6
171  진안군     1.4   221    예천군          1.4
172  무주군     1.4   222    봉화군          1.4
173  장수군     1.4   223    울진군          1.4
174  임실군     1.4   224    울릉군          1.4
175  순창군     1.4   225   경남도 본청        1.6
176  고창군     1.4   226    창원시          1.6
177  부안군     1.4   227    진주시          1.5
178 전남도 본청   1.5   228    통영시          1.5
179  목포시     1.5   229    사천시          1.5
180  여수시     1.6   230    김해시          1.6
181  순천시     1.5   231    밀양시          1.5
182  나주시     1.5   232    거제시          1.6
183  광양시     1.6   233    양산시          1.6
184  담양군     1.5   234    의령군          1.4
185  곡성군     1.4   235    함안군          1.5
186  구례군     1.4   236    창녕군          1.4
187  고흥군     1.4   237    고성군          1.4
188  보성군     1.4   238    남해군          1.4
189  화순군     1.5   239    하동군          1.4
190  장흥군     1.4   240    산청군          1.4
191  강진군     1.5   241    함양군          1.4
192  해남군     1.4   242    거창군          1.4
193  영암군     1.6   243    합천군          1.4
194  무안군     1.4
195  함평군     1.4
196  영광군     1.4
197  장성군     1.4
198  완도군     1.4
199  진도군     1.4
200  신안군     1.4
                             296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효율기준 강화
    ㅇ 1등급 비중이 높은 TV, EHP,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의 효율기준을 상향조정
          대상제품                     1등급 비중          시행일
                              현행          개선
           EHP                93%          3%       ‘13.1.1
          전기밥솥                38%          7%       ‘13.1.1
         김치냉장고                61%          6%       ‘13.4.1
         전기세탁기                40%          7%       ‘13.4.1
         식기세척기                35%          1%       ‘13.4.1
       상업용전기냉장고               30%          8%       ‘13.6.1
           TV                 91%          5%       ‘13.7.1
  나. 적용범위 확대
    ㅇ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등 3개 품목의 적용범위를 확대
          대상제품                      적용범위           시행일
                              현행          개선
         김치냉장고                200L        300L      ‘13.4.1
         전기세탁기                20kg        25kg      ‘13.4.1
        전기드럼세탁기               20kg        25kg      ‘13.4.1
  다. 측정방법 개선
    ㅇ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방법을 소비자의 실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13.1.1)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165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2년도 선정기준액)”을 “(2013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8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으
  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4.8만원”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7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2-16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
 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
    다)
 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구분                        (주거용재산 제외)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16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438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제1장나목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
  비를 장착한 2,500㏄이하 자동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3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
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76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
 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미만을 제조․사
 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4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 제
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 제2010-165호, 2010.12.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격측정기”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특
  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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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및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이 많은 차종을”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공단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
 동차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2항 제3호 중 “점검장소 선정”은 “점검장소 선정 및 점검장소
 별 점검방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가스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4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측정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2명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을 생략한다.
 ⑨ 원격측정 점검요원은 원격측정기의 설치 후 교정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정상범위의 측정
 값을 확인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
 ⑩ 원격측정 시 정밀검사 실적이 있는 차량의 경우 검사일 전후 3개월 그리고 정밀검사 실적이 없
 는 차량의 경우 도래하는 검사일 전 3개월 측정데이터는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⑪ 제10항에 따라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원격측정데이터를 제외한 연속된
 2회의 원격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다배출자동차로 선별한다.
 ⑫ 환경부장관은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
 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격측정기 앞을 고의로 막아서거나 자동차를 정차하는 등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49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하였기에, 자연
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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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50호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하였기에, 자연공원
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 [제주도 및 부속도서]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0개소
     지질명소 명칭                 위 치              지목         면적(㎡)
        한라산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 외            임야      91,978,398,000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이 산1-27      임야, 대지, 도로     1,299,767
                   외 31필지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서귀동 973-1             하천        35,939,959
                   서
 중문-대포 주상절리 대 외 23필지귀포  시 중문동 2767           임야, 전        384,732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서      귀포시 서홍동 707
                   외 7필지                 전, 잡종지, 대지 등     74.335
   성산일출봉 응회고 서      귀포시 성산읍 성산이 1
                   외 17필지                   임야, 잡종지       377,872
     산방산 용암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임야         1,504,765
     용머리 응회환 서      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외 14필지                    임야, 전         51,132
     수월봉 응회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60
                   외 12필지                    임야, 전         43,292
      선흘 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외 24필지                     임야          641,005
8. 기타 :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제주특별 자치도 및 제주시·서귀포시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3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2-72호(201212.17)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고시중 일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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