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존 안전기준
                                                            번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34 개정 KC 60335-2-29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안전성- 제2-29부 :  K 60335-2-29
35 개정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30부:실내용 K 60335-2-30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
36 개정 KC 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4부: 냉동 K 60335-2-34
                    압축기의 개별요구사항
37 개정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35
38 개정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부: 전기 K 60335-2-4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39 개정 KC 60335-2-45 제2-45부:휴대형 가열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K 60335-2-45
                    개별요구사항
40 개정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 K 60335-2-5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41 개정 KC 60335-2-5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0부:
                    상업용 전기 이중냄비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50
42 개정 KC 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급탕 및 K 60335-2-51
                    급수용 거치 순환펌프의 개별요구사항
43 개정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액체 K 60335-2-54
                    또는 증기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44 개정 KC 60335-2-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1부:축열식 K 60335-2-61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
45 개정 KC 60335-2-6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2부:상업용 K 60335-2-62
                    전기 헹굼 싱크의 개별요구사항
46 개정 KC 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상업용 및 K 60335-2-67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47 개정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K 60335-2-7
48 개정 KC 60335-2-7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0부:전기 K 60335-2-70
                    착유기의 개별요구사항
49 개정 KC 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동물부화 K 60335-2-71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0 개정 KC 60335-2-7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74:이동형 수중히터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74
51 개정 K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6부:전기 K 60335-2-76
                    울타리의 개별요구사항
52 개정 KC 60335-2-7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77:보행 K 60335-2-77
                    운전식 전기 잔디깍기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53 개정 KC 60335-2-79 안전성-제2-79부:산업용과 상업용의 고압 청소기와 증기     K 60335-2-79
                    청소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54 개정 KC 60335-2-8 제2-8부: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K 60335-2-8
                    요구사항
55 개정 KC 60335-2-90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9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1부:
56 개정 KC 60335-2-91 손수레식 수지형 잔디트리머 및 잔디에지 트리머의 개별 K 60335-2-91
                    요구사항
                                 76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존 안전기준
                                                               번호
57 개정 KC 60335-2-9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5부:주거용
                    수직개폐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9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7부:회전식
58 개정 KC 60335-2-97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K 60335-2-97
                    개별요구사항
59 개정 KC 60357 텅스텐할로겐램프(비차량용)                                K 60357
60 개정 KC 60364-1 건축전기설비-제1부 일반원칙                            K 60364-1
61 개정 KC 60364-4-41 건축전기설비-제4부 안전보호-제41장 감전보호              K 60364-4-41
62 개정 KC 60371-1 마이카 절연재료의 사양-제1부 용어 정의 및 일반요구사항            K 60371-1
63 개정 KC 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캐패시터 제14부: 전자파억제 및
                    전원연결용 캐패시터                              K 60384-14
64 개정 KC 60423 전기용도에서의         관-전기설비를 위한 관의 외부직경과 관의
                    나사와 크기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60423
65 개정 KC 60426 절연재료의 전해부식 측청방법                               K 60426
66 개정 KC 60436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측정방법                              K 60436
67 개정 KC 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K 60450
68 개정 KC 60454-2 전기용 점착테이프 제2부: 시험방법                        K 60454-2
69 개정 KC 60455-3-5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제5절 함침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K 60455-3-5
70 개정 KC 60456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K 60456
                    용매를 포함하고 있는 절연 바니쉬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71 개정 KC 60464-3-1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1: 냉경화 바니쉬         K 60464-3-1
                    가공에 대한 필요조건
                    용매를 포함하고있는 절연 바니쉬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72 개정 KC 60464-3-2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2편: 열경화 함침         K 60464-3-2
                    바니쉬에 대한 요구사항
73 개정 KC 60570 조명기구를 위한 전기공급 트랙시스템                           K 60570
74 개정 KC 60587 엄격한  평가방법
                         주위 조건에서 전기절연재료의 트래킹성·부식성            K 60587
75 개정 KC 60598-2-22 조명기구 제2-22부: 비상조명 등기구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0598-2-22
76 개정 KC 60598-2-3 조명기구 제2부: 가로등용 조명기구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0598-2-3
77 개정 KC 60598-2-8 조명기구 제2-8부 충전식 휴대전등 개별요구사항              K 60598-2-8
78 개정 KC 60598-2-9 조명기구    제2부: 개별요구사항 제9절: 사진 및 필름용
                    조명기구(비전문가용)                            K 60598-2-9
79 개정 KC 60626-1 전기     절연을 위한 플렉시블(flexible) 재료들 - 제1부:
                    정의들과 일반적인 요구사항                          K 60626-1
80 개정 K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제1부: 원칙요구사항 및 시험                K 60664-1
81 개정 KC 60669-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
                    제2-3부: 개별요구사항-시간지연스위치                  K 60669-2-3
82 개정 KC 60672-2 세라믹과
                    시험방법
                           글래스 절연재료를 위한 세부요구사항- 제2부         K 60672-2
83 개정 KC 60702-2 750V를 초과하지 않는 무기절연케이블 - 제2부: 용어            K 60702-2
84 개정 KC 60704-2-1 진공청소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0704-2-1
85 개정 KC 6070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 제2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요구사항                        K 60704-2-6
86 개정 KC 60745-2-1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1부: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요구사항                        K 60745-2-11
                                77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존 안전기준
                                                               번호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2부:
 87 개정 KC 60745-2-12 진동기(진동기 내장형)의 개별요구사항      전기 콘크리트     K 60745-2-12
 88 개정 KC 60745-2-13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3부: 전기 체인톱의
                     개별요구사항                                K 60745-2-13
 89 개정 KC 60745-2-17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 제2-17부: 라우터 및 트리머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0745-2-17
 90 개정 KC 60745-2-3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전기그라인더,포리셔 및 K 60745-2-3
                     디스크 샌더의 개별요구사항
 91 개정 KC 60745-2-4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전기 샌터의
                     개별요구사항                                K 60745-2-4
 92 개정 KC 60745-2-8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8부: 금속판 절단용
                     전기가위의 개별 요구사항                         K 60745-2-8
 93 개정 KC 60754-1 케이블로부터      물질의 산화동안에 방출되는 가스에 대한
                     시험, 제1부: 할로겐산 가스의 양의 결정                K 60754-1
 94 개정 KC 60799 전기부속품-코드셋 및 접속코드셋                            K 60799
 95 개정 K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1부: 장비 등급분류, 요구사항 및
                     사용자 지침                                 K 60825-1
                     열경화성 수지에 기초한 전기적 용도의 공업용 강 적층판에
 96 개정 KC 60893-1 대한 세부요구사항, 제1부 용어정의, 명칭과 일반적인             K 60893-1
                     요구사항
 97 개정 K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K 60921
 98 개정 KC 60923 램프부속품, 방전등용안정기(형광램프제외)의 성능 요구사항 K 60923
 99 개정 KC 60927 시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K 60927
100 개정 KC 60929 교류전원 관형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K 60929
101 개정 KC 60998-1 가정용 저전압용 접속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K 60998-1
102 개정 KC 60998-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2-2부: K 60998-2-2
                     꽂음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
103 개정 KC 60998-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2-3부: K 60998-2-3
                     절연관통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104 개정 KC 60998-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2-4부: K 60998-2-4
                     트위스트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자기적합성(EMC), 제3부 : 한계값 - 제12절 : 공공전원
105 개정 KC 61000-3-12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 방출의 K 61000-3-12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A 초과 75A이하)
106 개정 KC 61000-4-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전기자기방사 내성시험
                                   - 제4부:시험 및 측정방법 - 제3절 K 61000-4-3
107 개정 KC 61000-4-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제4절 K 61000-4-4
                     : 전기적 빠른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108 개정 KC 61048 방전회로 캐패시터                                    K 61048
109 개정 KC 61058-1 기기용스위치,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61058-1
110 개정 KC 61086-1 실장인쇄
                     일반요구사항
                           배선기판(등각 코팅), 제1부: 정의, 분류 및       K 61086-1
111 개정 KC 61212-1 전기절연용      열경화성 수지를 소재로 한 공업용 적층 튜브
                     및 막대,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61212-1
112 개정 KC 61212-2 전기절연용      열경화성 수지를 소재로 한 공업용의 적층 튜브 K 61212-2
                     및 막대, 제2부 시험방법
113 개정 KC 61212-3-1 전기절연용    열경화성 수지를 소재로 한 공업용 적층 튜브 K 61212-3-1
                     및 막대, 제3부: 일반요구사항-곡선 처리된 압연튜브
                                  78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티주엔 1988.08.02 여 베 트 남 충   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영성1길
                           29-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홍러이 1987.12.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476 제6조2항1호
 레칸린
                                                    국적법
      1990.10.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276 제6조2항1호
 키앙리다 1983.08.10 여 캄 보 디 아 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두엔 1989.11.09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6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서구월평로13번
 부티화 1991.10.15 여 베 트 남 (월평동)               길4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련옥 1978.06.29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4로11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티 1989.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국적법
 뚜엔앰                       조양로65번길 25             제6조2항1호
 과티도 1992.06.14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전동 2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미선 1976.01.28 여 중 국 16   충청  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나자르씽 1971.11.02 남 인 도 (연수동)          샘말로95-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성희 1959.09.13 남 중 국 울산광역시남구수암로72-6 (신정동) 국적법      제5조
  홍링  1978.09.07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길현리 1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럼티미넌 1987.02.15 여 베 트 남 경상    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석길
                           14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선티
                           울산광역시중구명정3
      1988.06.26 여 캄 보 디 아 삼성빌라)        길13 (태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셀디에 1979.05.0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유동길 1             국적법
스트롤로고                                             제6조2항1호
 라이모바 1986.06.07 여 우즈베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국적법
 딜로자                 스탄 11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1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동춘 1954.02.09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82번길 15
                                                국적법
                                              제6조2항3호
 딘티검늉 1987.11.04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9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 북도군산시옥구읍옥정길47-5
          1966.04.03 여 중 국 (옥구읍)                국적법
  펑쩡윈
                                              제6조2항1호
                               166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쓰페아롬 1989.06.0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9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리엔 1990.04.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265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해란  1973.09.01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화로4
                            (연동)
                                                 길34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명옥 1964.11.15 여 중 국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24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검비 1985.09.21 여 베 트 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35-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분  1963.09.27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360-7 제6조2항1호   국적법
 제갈누미 1949.06.07 여 러시아(연방)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36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향화  1982.06.13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0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영실 1985.03.12 여 중 국 충청      남도서천군마서면마서로783번길3 국적법
                            8 (마서면)                  제6조2항1호
  리춘홍 1978.03.08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567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치환 1972.05.09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이로41번길2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옥순  1952.08.17 여 중 국 경기도화성시향남읍행정남로99-15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누안 1988.01.11 여 베 트 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루엔 1991.09.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351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느엉 1986.01.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이 1990.06.15 여 베 트 남
                            충청 남도 아산시 배방읍              국적법
                            수철리길17번길 33              제6조2항1호
  인토화 1963.05.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천로431번길42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윤려 1978.11.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말로48 (연수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엄춘희  1973.03.2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지
                            (역곡동)
                                           봉로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화다우깨유 1985.04.23 여 타 이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본로4
                            (원곡동)
                                                길12    국적법
                                                     제6조2항3호
  길해복  1970.02.04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678 제6조2항1호     국적법
  문금옥 1966.12.13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양
                            (원곡동, 로얄연립)
                                           곡길21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오얀팡 1969.06.28 여 중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용종로26                   국적법
                                                     제6조2항4호
  한춘희 1960.12.12 여 중 국 인천광역시강화군
                            길39-1
                                         길상면동검길154번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금란 1964.04.23 여 중 국 전라      남도영광군대마면영대로5길41-9
                            (대마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167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
   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
 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
 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
 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
 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
 성된「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
 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
   종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상대평가 결과가 반영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
   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실태평가단’이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최종결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최종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표창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71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도요금, 재해대비활동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노후관로 개선율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
 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
 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
 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
 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05월 20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86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4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12.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없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산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규모, 작성내용 등의 차이로 발주자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별도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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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책계획(별표 1)과 개발기본계획(별표 2)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별표 4)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별표 5)에 대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 결과 반영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범위가 달라지거나, 계약기
    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현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명확히 함 (별표 3)
  ※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
    규” 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관보 제16982호(그2), 2009.4.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3호(관보
제17076호(그2), 2009.8.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23호(관보 제17146호(그2), 2009.12.4), 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626호(관보 제17342호, 2010.9.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8호(관보 제14780호,
2011.4.5),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9호(관보 제17546호, 2011.7.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0호(관보
제17720호, 2012.3.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3호(관보 제17752호, 2012.5.1),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68호(관보 제17860호, 2012.1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2호(관보 제17990호, 2013.4.8)로 고
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오송 ~ 광주송정             연 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면 적         8,207,756.4㎡ 8,220,379.4㎡     증) 12,623.0㎡
    ㅇ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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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적                                              기준
        목          적           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
                                                                            까지
광주
광산구                       870 공 3,229.2 1,404.0 광주광역시광산구     공
소촌동
광주                                                 광주광역시 공
광산구                      299-7 대 165.0 112.0         광산구
소촌동
광주                                                 광주광역시 충주박
광산구 300 전 294.0 43.0 300 전 250.0 250.0            광산구  상무대로 씨문간
소촌동                                                   287   공파문
                                                    (소촌동)    중
광주 산86-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임 2,601.0 706.0 산86-2 임 1,961.0 775.0 광산구 소촌동 박종익
소촌동                                                   325
광주
광산구             14,749.0                27,372.0
소촌동                                    증)12,623.0
소계

◉국토해양부고시제2014-25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연천군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별첨
                 관광밸트 조성사업 512-2번지 등 8필지(73,66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 소      종류
                                                                 및내용
    계 8필지       73,660 73,660
   연천군                         이창순 연천군 전곡읍
 1 전곡읍 512-2 전 1,421 1,421      (1/3)    전곡리 318-7
   전곡리                         연천군      연천군  연천읍
                                (2/3)     연천로 220
   연천군
 2 전곡읍 576 임 10,146 10,146 청전주이릉군파종중
                                     씨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311
   전곡리
                               전주이씨 포천시 신북면 연천군 연천읍220연천로 압류
   연천군                        청릉군파종중 심곡리 311
 3 전곡읍 576-2 임 1,078 1,078      (6/7)              연천군 연천읍220연천로 압류
   전곡리                         연천군 연천군 연천읍
                                (1/7)     연천로 220
   연천군
 4 전곡읍 576-3 임 177       177 청전주이
                               릉군파종중
                                     씨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311
   전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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