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322-2   안광학-반제품 안경렌즈-제2부: 누진 굴절력 렌즈 블              붙 임
                   랭크를 위한 규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338     광학 및 광학기기-콘택트 렌즈-곡률 결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320-2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용어-제2부:콘택               붙 임
                   트렌즈 관리제품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321-1    안광학-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 및 치수 특성에 대한             붙 임
                   명세-제1부: 하드 각막 및 공막 콘택트렌즈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321-2    안광학-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 및 치수 특성에 대한             붙 임
                   명세-제2부: 단일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338      광학 및 광학 기기-콘택트렌즈-지름의 결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339-1    광학 및 광학기기-콘택트 렌즈-두께결정-제1부:하드               붙 임
                   콘택트 렌즈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339-2    광학 및 광학기기-콘택트 렌즈-두께결정-제 2부:하이              붙 임
                   드로겔 콘택트 렌즈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598      광학 및 광학기기-초점 측정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599      광학 및 광학기기-콘택트렌즈-분광 및 시감 투과율 결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2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2004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제정 KSB6751   압력용기-용접일반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제정 KSB6752   압력용기-비파괴시험일반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부   칙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711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4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제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4년12월30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12월30일                       제정 KSV 8865 선박용 백열등 렌즈 및 글로브
                 기술표준원장               제정 KSV 8866 선박용 항해등 및 신호등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V 8867 선박용 자기점화등
제정 KSBISO10494 가스터빈 및 가스터빈 세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대기 중의 소음측정-엔지           부   칙
                 니어링급/조사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BISO3977    가스터빈-조달-제2부:표
   -2            준 기준 조건 및 정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7호
제정 KSBISO3977    가스터빈-조달-제9부:신
                                          한국산업규격개정
   -9            뢰성, 가용성, 유지 관리 및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안전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V 8411 선박용 램프홀더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 V 8424 선박용 방수형 백열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 V 8427 선박용 백열전구형 투광등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V 8434 선박용 휴대 전등

    2004년12월30일                       개정 KS V 8445 선박용 형광등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V 8451 선박용 방수형 통로등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V 8465 선박용 주간 신호등

개정 KSB5626   렌즈 미터                    개정 KS V 8469 선박용 백열전구형 탐조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2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4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BISO10494 가스터빈및가스터빈세트
-대기중의소음측정-엔지
니어링급/조사방법
제정KSBISO3977
가스터빈-조달-제2부：표
-2
준기준조건및정격
제정KSBISO3977
가스터빈-조달-제9부：신
-9
뢰성, 가용성, 유지관리및
안전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B5626
렌즈미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V 8865 선박용백열등렌즈및글로브
제정KSV 8866 선박용항해등및신호등
제정KSV 8867 선박용자기점화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 V 8411 선박용램프홀더
개정KS V 8424 선박용방수형백열등
개정KS V 8427 선박용백열전구형투광등
개정KS V 8434 선박용휴대전등
개정KS V 8445 선박용형광등
개정KS V 8451 선박용방수형통로등
개정KS V 8465 선박용주간신호등
개정KS V 8469 선박용백열전구형탐조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712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RISO10054     압축 착화 내연 기관-정상상태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          붙 임
                   측정기구-필터형 매연 측정기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0521     자동차의 도로 저항-기준 대기 조건 하의 하중 판정 및 샤        붙 임
                   시다이나모미터 상의 재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0599-2   카 오디오-동축 안테나 커넥터-제2부:특성값, 성능 요구         붙 임
                   조건 및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2349-1   도로차량-보호장치 시험용 더미-제1부:성인용 더미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2349-2   도로차량-보호장치 시험용 더미-제2부: 연소자 더미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2351     도로차량-충격시험시 머리 접촉과 지속기간의 결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3214     도로차량-연소자보호장치-안전기준과 공적표준의 비교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3215-3   도로차량-연소자보호장치에 대한 오용 위험의 감소-제3           붙 임
                   부:오용모드와 영향분석에 의한 오용에 대한 예측과 평가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5500-14 도로차량-압축천연가스 연료 시스템의 부품-제14부:             붙 임
                   과급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5763     도로차량-최대 허용 총 질량 3.5톤이상의 버스 및 상용         붙 임
                   차에 대한 경보 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16183     대형 기관-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 시험조          붙 임
                   건 하의 입자상 물질 배출 및 미연 배기가스의 가스상 배 (관보게재시 생략)
                   출물질 측정
제정 KSRISO2698      디젤기관--클램프로 장착된 연료 분사기, 타입 7 및 28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3208      도로차량--승용차 내부 돌기부의 평가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3833      도로차량-타입-용어 및 정의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6469-1    전기 도로 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제1부:내장형 전기 에         붙 임
                   너지 저장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713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RISO6469-2    전기 도로 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제2부:기능적 안전          붙 임
                   대책과 고장 대비 보호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6469-3    전기 도로 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제3부:전기적 위험에         붙 임
                   대한 인명보호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6546      도로차량-안전벨트 착용시 사고 현장 조사에 필요한 정보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6624-4    내연기관-피스톤 링-제 4부:강재 하프 키스톤 링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6626-2    내연기관-피스톤 링-제2부:코일 스프링이 장착된 좁은          붙 임
                   폭의 주철재 오일링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7656      상용 도로차량-치수 코드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7816-1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 1부:연료 분사 펌프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7816-2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 2부:연료 인젝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7816-3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 3부:유닛 인젝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7816-4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 4부:고압 파이프 및 끝부분 연        붙 임
                   결 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8178-10   왕복 내연 기관-배출가스 측정-제10부:과도 조건 하의         붙 임
                   압축착화기관에서 배출되는매연의 현장 측정 시험 사이클 (관보게재시 생략)
                   및 시험 절차
제정 KSRISO8178-6    왕복 내연 기관-배출가스 측정-제6부:시험 및 측정 결         붙 임
                   과 보고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8713      전기 도로 차량-용어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8714      전기도로차량-기준 에너지 소모 및 범위-승용차 및 경량         붙 임
                   상용차의 시험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8715      전기 도로 차량-도로 주행 특성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9790      도로차량-인체모형 측면 충돌 더미-더미의 인체 적합성          붙 임
                   평가를 휘한 측면 충돌 반응 요구조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RISO9818      승용차-기관 냉각 시스템-압력 캡의 시험 방법 및 표시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4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60호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내 유가증권 공모시 재무정보 공시기준을 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하여 발행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려는 것
   2004년12월30일                        임.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영업기밀 해당 소지는 크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과 관련하여 소             주석과 중복사항이 많아 공시가치가 낮은 제
 액·경미한 법규 위반사항까지 제재하던 현행              조원가명세서등 부속명세서를 삭제
 방식을,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임            □수시공시사항을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모두 기
 원 위주로 제재하는 보다 선진화된 제재방식으             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행 미완료·주요변경사
 로 개선하려는 것임.                          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
2. 주요골자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IAS) 및 미국회계
 □감독당국의 직접 제재대상행위 한정                  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서류
  ○현행 경미한 위반사항 등 모든 위법·부당             의 공시 인정범위 확대
   사항에 대하여 제재하던 방식에서 규정에              ※현재 원화표시채권만 인정되는데 주식 등으
   명시한 중대 위법·부당행위만 감독당국이               로 확대
   제재                                □해외에 주권등을 상장한 상장법인등이 해외에
 □임원위주의 제재                            서 공시한 내용을 국내에서도 공시토록 하여
  ○현행 영업점장 전결의 소액 부실여신 관련             시장간 불균형 해소
   자까지 제재하던 방식에서 임원(여신협의체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부로부터 직접
   여신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본점 부서장             매수하거나 정부가 동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포함) 위주로 제재                         에는 금감위승인 면제
 □부실여신규모에 의한 자동적 기관경고제도 폐         3. 세부개정내용
  지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3. 세부개정내용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최근제개정규정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근제개정규정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2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61호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일부를 다음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2004년12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개정기준
1.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시서류 내용중 부속명세서를 삭제하는 등          사업대가의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60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감독당국이금융기관의부실여신과관련하여소
액·경미한법규위반사항까지제재하던현행
방식을, 중대한위법·부당행위에대해서만임
원위주로제재하는보다선진화된제재방식으
로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감독당국의직접제재대상행위한정
○현행경미한위반사항등모든위법·부당
사항에대하여제재하던방식에서규정에
명시한중대위법·부당행위만감독당국이
제재
□임원위주의제재
○현행영업점장전결의소액부실여신관련
자까지제재하던방식에서임원(여신협의체
여신의경우의사결정에참여한본점부서장
포함) 위주로제재
□부실여신규모에의한자동적기관경고제도폐
지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
항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61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공시서류내용중부속명세서를삭제하는등
기업의공시부담을완화하고, 외국기업의국
내유가증권공모시재무정보공시기준을완
화하여발행시장의국제화를도모하려는것
임.
2. 주요골자
□영업기밀해당소지는크나재무제표에대한
주석과중복사항이많아공시가치가낮은제
조원가명세서등부속명세서를삭제
□수시공시사항을현재는사업보고서에모두기
재토록하고있으나이행미완료·주요변경사
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토록변경
□외국기업이국제회계기준(IAS) 및미국회계
처리기준(US GAAP)에따라작성한재무서류
의공시인정범위확대
※현재원화표시채권만인정되는데주식등으
로확대
□해외에주권등을상장한상장법인등이해외에
서공시한내용을국내에서도공시토록하여
시장간불균형해소
□공공적법인이발행한주식을정부로부터직접
매수하거나정부가동주식을매수하는경우
에는금감위승인면제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
항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규정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2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개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의한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718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4-92호                      ○인증구분:형식승인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인증자상호:대성텔레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인증번호:T-D21-98-0834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사항을
                                       ○기기명(모델명):구내전송증폭기(DL-7532ITA)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취소일자:2004년12월24일

                  전파연구소장               ○취소사유:기술기준부적합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9호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2004년12월30일
의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05년도 생산품목                            국가보훈처장

                    2005년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생산품목및수량
(1)목공류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목재창호류                        5520003     개 소             50,000
문틀류                          5520003      〃             165,000
후라쉬문                         5520003      〃             165,000
탄약상자                                      조             200,000
신발장                          7290055      〃              40,000
가구류                          7195999      〃              25,000
거실장                          7195999      〃              15,000
PVC창호류                       5680175     개 소            100,000
주방가구                         7320170      조              12,000
붙박이장                         5680200      〃              15,000
반침수납가구                                    〃              12,000
PVC도어                                    개 소             35,000
(2)철물류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세대현관문(문틀, 문짝)                5670076      조             100,000
발코니난간(분체, 철제, 스텐레스)          5440062      ｍ             920,000
발코니칸막이(철제)                   5440062     개 소             40,000
복도난간(스텐레스, 철제, 분체)           5440062      〃             140,000
지능형표준수배전반(일체폐쇄형)             6110011      면               1,000
발전기                          6115053      대               2,500
수배전반 및 동력반                   6110011     면, 식             3,000

                                 715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중앙감시반, 제어반                6110187    식               12
방음벽                       5640024    ㎡           48,000
철제가구 및 비품                           개 소          24,000
휀 스                       5660016    ｍ           30,000
알미늄발코니샤시창호(유리포함)                    개 소           8,000
자전거보관대                    5450010    〃            5,000
음식물쓰레기사료 및 퇴비화장치                    〃               200
자동제어반                     6110187    식               12
재생고무블럭                    5620112   개 소        1,500,000
알미늄창호                     5670042    〃          100,000
병마개                       3540006    개         3,000,000
PVC발코니샤시창호(유리포함)                    개 소          50,000
안전·안내표지판(교통, 도로, 보행자)     9905011   개            20,000
                          9905040
                          9905070
건물번호판                     9905029    ㎡          300,000
도로명판(지주식, 현수식, 벽부착식)      9905011   개            65,000
하이마스타타워(고정식, 승하강식)        6210054   본               720
각종등기구(경관, LED, 광섬유조명,     6210116   개            76,000
램프, 안정기설계·디자인포함)
차선도색                                 ㎡          385,000
미끄럼방지턱                    8010085    〃           60,000
교통신호기(등) 및 제어기            6310006   set          18,500
                          6310014
신호등주                      6310044    개            8,000
표지병                       9905068    〃          150,000
시선유도델리네이터                 9905072    〃          500,000
차선규제봉(탄력봉)                9905071    〃           25,000
낙석방지책                     5660005    m            5,000
낙석보호망(방지망)                5660001    ㎡           10,000
방현망(차광망)                  5640030    개           30,000
구조물진단보수용장비                5450900    〃               60
소방기구류                     4210035    개          250,000
소방약제류                     4230030   리 터         150,000
PVC(합성수지)문틀(도아후레임)                  set         100,000
PVC(합성수지)문짝(도아)                     〃           100,000
PVC(합성수지발포)몰딩                       〃           100,000
구조물진단보수용장치(이동식)           5450900    m            8,500

                              716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구조물진단보수용장치(고정거치식)       5450900       m             10,000
태양전지식유도등                6310051       개              4,000
태양전지식경보등                6310061                      6,000
블랙홀(모기퇴치기)              3740018       〃            100,000
완철카바(조류둥지방지기)                         조            200,000
태양전지식 안내·안전표지판          9905070       〃              7,000
태양전지식볼라드                5680178       개              6,000
일반형볼라드(석재제외)            5680178       〃             15,000
알루미늄안전출입문(여닫이문, 미닫이문)                 〃             20,000
(3)피복류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런닝셔츠(일반 및 실켓제품)         8420004       매          6,500,000
(4)인쇄물류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서식류                     7690900       연            390,000
장부류                     7530111       권             50,000
책자류                     7690005       〃         15,000,000
신문류                     7630002       연         10,000,000
팜프렛류                    7610085       〃             23,000
봉투류                     7530023       속       2,501,452,000
용지절지가공                  7530002       연             30,000
입장권                     7530015       매          2,901,000
카드류(전보, 인사장, 연하장)       7530032       매         20,000,000
카렌다                     7690001       부          1,200,000
전자복사용지                  7530045   상 자               50,000
전산기록지(라인프린트)                          〃             20,000
전산기록지(디자인폼)             7530091   상 자            1,051,000
전산기록지(순백색)                            〃             20,000
자기통행권                   7530071   박       스        371,000
감열기록지(롤)                7530018       롤            280,000
전산자료처리(각종고지서및안내문출력)     9980840       건       3,600,000,000
디엠(DM)발송용역              9980840       통       3,600,000,000
(5)기 타
                      정부물품
품                   명 목록번호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골판지상자(제조담배용)            8115050       매         12,000,000
골판지상자(잎담배용)             8115050       조            400,000
피이포대                    8105059       매          6,000,000

                            717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 행정운영을 위해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
   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원 등의 급여”로 개정한다.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         ②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수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         행을 위해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란 할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       관하여는 제15조 직접경비에 의해 계산한다.
   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제20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있다.                        제20조 ①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8시간, 1
제8조제1호마목과 동조제2호아목중“기본설계등        개월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
에관한세부시행기준”을“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         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
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으로 한다.            한다. 다만,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준법을 적용한다.
제9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별표1의 비고1과 별표2의 비고1중“엔지니어링기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     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비고6”을“엔
삭감으로 인해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분야 구분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중“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를      별표4의 비고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고서 작성 및 복사비, 인쇄비”로 하며, 제9호를   비고4. 해당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라
삭제한다.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
제13조 엔지니어링사업요율 산식의 용어설명을 다      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의한 해당 관련분야에
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기술자의 평균급여액:당해 엔지니어링사업              부    칙
   에 참여하는 엔 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급여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액                            ②(경과규정)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1:직접인건비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제비율:제15조 직접경비 비율(직접인건비           ※이 개정공고와 관련하여 전문은 아래 홈페이
   대비 환산한 비 율을 말함)과 제16조의 제경비       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율 및 제17조의 기술료 비율을 합산한 것을       ※과학기술부 www.most.go.kr,
   말한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제15조 단서 중“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
                      를“공
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의 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1호
재비”로 한다.                           병상수급계획수립및조정에관규칙을 제정함에
제16조제1항 중“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간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2004년12월30일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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