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의사상자 예우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법제처제출:6월
에 관한 법률        각종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7월
(일부)                                               ○시 행:07년 1월
의료법(일부)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 ○법제처제출:7월
               속적인 진료행위 허용                         ○국 회 제 출:8월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금지       ○시 행:11월
의료기사 등        ○법인형태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허용.                 ○법제처제출:05년
에 관한 법률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도 ○국 회 제 출:2월
(일부)           록 하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시 행:10월
                                                     (국회기제출)
응급의료에 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로 이양               ○법제처제출:5월
법률(일부)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국 회 제 출:6월
               이양                                  ○시행:06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및 표시기준 마련                ○법제처제출:6월
(일부)          ○위생용품 및 세척제에 대한 근거 신설                ○국 회 제 출:8월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시 행:07년 1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을 갖춘 영업자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법제처제출:6월
에 관한 법률        면제                                  ○국 회 제 출:8월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정범위의 경품행위 인정            ○시 행:07년 1월
약사법(일부)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근거      ○법제처제출:6월
               마련                                  ○국 회 제 출:8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      ○시 행:07년 1월
               범위를 임상시험 책임자실시기관으로 확대
마약류관리에        ○마약류소매업자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포함             ○법제처제출:2월
관한 법률(일부)     ○마약류취급승인을 얻은 자는 공무상 목적으로 마약류양도       ○국 회 제 출:4월
               가능                                  ○시 행:7월
              ○마약중독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명령 가능
의료기기법         ○동일제품군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                   ○법제처제출:6월
(일부)          ○생활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국 회 제 출:8월
                                                   ○시 행:07년 1월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치 근거        ○법제처제출:6월
에 관한 법률        마련                                  ○국 회 제 출:8월
(일부)                                               ○시 행:07년 1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의 위임범 ○법제처제출:6월
조직법(일부)        위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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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후천성면역결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           ○법제처제출:4월
핍증예방법         ○감염인 신고, 취업제한 차별폐지,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국 회 제 출:7월
(일부)           규정                                  ○시 행:07년 1월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의 취소 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처제출:6월
(일부)          ○행동제한 등 인권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강제     ○국 회 제 출:8월
               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시 행:07년 1월
국민건강보험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안 마련         ○법제처제출:5월
법(일부)         ○미성년자에 대한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금부 ○국 회 제 출:7월
               과율 하향조정                             ○시 행:07년 1월
생명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6월
안전에 관한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       ○국 회 제 출:8월
법률(일부)        여 재량행위 투명화                           ○시 행:07년 1월
노인복지법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6월
(전부)          ○노인복지욕구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국 회 제 출:8월
                                                   ○시 행:07년 7월
장사 등에 관       ○묘지 등 장례시설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법제처제출:2월
한 법률(일부)      ○자연장제도 및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국 회 제 출:4월
                                                   ○시 행:07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법제처제출:7월
의료기관 설치        적용제외가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               ○국 회 제 출:8월
및 운영 등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사업자      ○시 행:11월
관한 특별법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
(제정)
보건의료정보화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제정                       ○법제처제출:7월
촉진 및 정보보      ○전자의무기록의 인증                          ○국 회 제 출:8월
호에 관한 법률                                           ○시 행:12월
(제정)
노인수발 보        ○건강보험 가입자를 노인수발보험가입자로 규정             ○법제처제출:05년
험법(제정)        ○수발급여의 종류 및 수발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 규정       ○국 회 제 출:2월
                                                   ○시 행:07년 7월
                                                     (국회기제출)
 □환경부(1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환경분야 시        ○9개 환경관련법의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오       ○법제처제출:05년
험·검사 등         염공정시험기준으로 통합·관리                     ○국 회 제 출:1월
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 도입                     ○시 행:07년 3월
(제정)                                               (국회기제출)

                                 112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의도적 제조·수출입 및 사용을 금지 ○법제처제출:7월
잔류성유기오        ○특정관리대상기기 지정제도 도입                  ○국 회 제 출:9월
염물질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환경안전사업단을 설립              ○시 행:08년 1월
에 관한 특별
법(제정)
전기·전자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 설정         ○법제처제출:6월
품 및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회수·재활용책무 부여        ○국 회 제 출:8월
의 자원순환                                           ○시 행:07년 7월
에 관한 법률
(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반입총량제도 도입                    ○법제처제출:10월
(일부)          ○폐기물 수출입시 환경부장관의 확인 또는 신고 필요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8년 3월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 등 자원순환사회형성에 관한 법률]로 법률제명    ○법제처제출:10월
과 재활용촉         변경                                ○국 회 제 출:12월
진에 관한 법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을 규정                  ○시 행:08년 3월
률(일부)         ○10년 주기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
환경기술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제처제출:6월
및 지원에 관       ○“환경신기술지정”
                       을“신기술인증”으로 법률용어 변경        ○국 회 제 출:7월
한 법률(일부)                                         ○시 행:07년 7월
습지보전법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법제처제출:7월
(일부)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관련 규정 삭제              ○국 회 제 출:8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습지보호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시 행:07년 6월
               인정
야생동·식물        ○국가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허가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 ○법제처제출:8월
보호법(일부)        행위 투명화                            ○국 회 제 출:10월
              ○야생동물 포획허가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시 행:07년 7월
환경·교통·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에 평가서작성계획서단계       ○법제처제출:11월
재해 등에 관        를 도입                              ○국 회 제 출:12월
한 영향평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작성을 생략     ○시 행:07년 9월
법(일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권한을 시·도지사로      ○법제처제출:5월
등의 실내공         이관                                ○국 회 제 출:6월
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시 행:07년 1월
(일부)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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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수질환경보전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에 대한 개발·훼손의 방지         ○법제처제출:8월
법(일부)         ○4대강 외의 수계·연안에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실시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7월
폐기물처리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을 추가        ○법제처제출:6월
설설치촉진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전문연      ○국 회 제 출:8월
및 주변지역         구기관의 선정절차 규정                       ○시 행:07년 7월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일부)
 □노동부(1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노동조합 및 노동 ○복수노조를 허용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마련            ○법제처제출:3월
관계조정법         ○제3자지원신고제도 폐지                       ○국 회 제 출:4월
(일부)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                ○시 행:07년 1월
              ○직권중재제도 개선
노동위원회법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업무를 노동위원회 사무로 규정      ○법제처제출:3월
(일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방법을 중립성이 강화되는 방향 ○국 회 제 출:4월
               으로 개선                              ○시 행:7월
              ○단독심판제도 및 주심위원제도 도입
근로자 참여 및 협 ○소수노조 등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법제처제출:3월
력증진법(일부)       근로자위원선출방식 개선                       ○국 회 제 출:4월
              ○노사협의회의 사전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시 행:07년 1월
               정기회개최의무를 완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조정
근로기준법(일부) ○부당해고 구제방식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해고사실을 서         ○법제처제출:3월
               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4월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지기간을 단축(60일→30일)        ○시 행:07년 1월
              ○회생절차개시사업의 경영상 해고요건을 완화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원칙을 명문화
노사정위원회의       ○상설회의체로 운영되는 소위 및 특위를 의제별 수시설치·     ○법제처제출:9월
설치 및 운영 등      한시운영형태로 변경                         ○국 회 제 출:10월
에 관한 법률       ○위원구성 등의 효율화·전문화 방안 마련              ○시 행:07년 1월
(일부)          ○의제에 따라 위원회참여범위 확대
교원의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조항의 유효기간(
                                ‘06.12.31.)       ○법제처제출:7월
설립 및 운영 등      을 삭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개선              ○국 회 제 출:8월
에 관한 법률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하는 사립학교 교섭절차 보완     ○시 행:07년 1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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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인노무사법        ○노무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과 관련된 노동부장관 인가권을 ○법제처제출:9월
(일부)           지방노동관서장으로 위임                       ○국 회 제 출:10월
              ○공인노무사회의 역할강화방안 마련                  ○시 행:07년 9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폐지
산업안전보건법       ○3년 주기의 종합적인 작업환경평가 실시              ○법제처제출:6월
(일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국 회 제 출:8월
               것으로 간주                             ○시 행:07년 7월
              ○감독관청이 불시에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정교육기관 폐지
직업상담원의 배 ○직업상담원의 직무종류·범위 등을 규정                    ○법제처제출:1월
치 및 운영에 관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국 회 제 출:2월
한 법률(일부)                                          ○시 행:7월
직업안정법         ○정부와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간의 협력 및 위탁사업에 대 ○법제처제출:05년
(일부)           한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월
              ○우수고용지원서비스제공기관 인증제도 신설              ○시 행:10월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             (국회기제출)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하는 자격영역기준 마련            ○법제처제출:7월
(일부)          ○사양산업의 자격종목 정비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검정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탁철회 등 사후     ○시 행:07년 1월
               조치
외국인근로자의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동포의 취업업종, 규모 및 취업절차    ○법제처제출:4월
고용 등에 관한       등 규정                               ○국 회 제 출:5월
법률(일부)        ○기왕에 입국한 산업연수생은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에는      ○시 행:7월
               비전문취업비자를 보유한 것으로 의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적립금 규모범위 및 산정방법 규정           ○법제처제출:8월
(일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       ○산재보험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            ○법제처제출:8월
험법(일부)        ○요양결정기관 장기소요자에 대한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국 회 제 출:9월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재활급여 신설          ○시 행:08년 1월
고용보험 및 산업 ○수차에 걸친 도급사업의 고용보험가입주체를 명시적으로           ○법제처제출:05년
재해보상보험의        규정                                 ○국 회 제 출:3월
보험료징수 등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 폐지                      ○시 행:9월
관한 법률 1       ○보험료 체납처분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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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용보험 및 산업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연간 개별요율 변동범위           ○법제처제출:8월
재해보상보험의        확정, 수지율 산정방식 변경)                    ○국 회 제 출:9월
보험료징수 등에 ○고용보험요율 조정체계 마련                           ○시 행:07년 1월
관한 법률 2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임금총액”에서“갑근세과
(일부)           세대상소득”
                    으로 변경
근로자직업능력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법제처제출:4월
개발법(일부)        영리법인 또는 개인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5월
              ○우선지원대상기관을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참여대상기관에 ○시 행:7월
               추가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05년
법(일부)         ○일정연령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등을      ○국 회 제 출:1월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시 행:07년 1월
                                                     (국회기제출)
 □여성가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피해자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법제처제출:7월
(제정)           범죄자 처벌법]과                           ○국 회 제 출:8월
              ○[피해자 보호법]으로 분리                      ○시 행:07년 1월
 □건설교통부(4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토의 계획 및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기간 명시              ○법제처제출:05년
용에 관한법률 1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단위 ○국 회 제 출:2월
(일부)           통일                                  ○시 행:공포 후 6월
하천법(전부)       ○현행 3단계의 하천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단순화       ○법제처제출:05년
              ○관행수리권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국 회 제 출:2월
                                                   ○시 행:07년 1월
경관법(제정)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관계획 수립                    ○법제처제출:05년
              ○시장·군수 등이 지역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경관사업을 시      ○국 회 제 출:4월
               행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                     ○시 행:07년 6월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협정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를 설치
산업입지 및개발 ○산업단지개념에 건축물을 추가                          ○법제처제출:2월
에 관한법률        ○준산업단지제도 및 주문형산업단지제도 도입              ○국 회 제 출:4월
(일부)                                               ○시 행:공포 후 6월
건설기술관리법       ○부실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법제처제출:3월
1(일부)                                              ○국 회 제 출:5월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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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자동차손해배상보 ○무보험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법제처제출:2월
장법(일부)        ○보험사업자에게 진료기록등사청구권 부여               ○국 회 제 출:4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시설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      ○시 행:11월
               재활사업으로 분리·운영
대도시권광역교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입                ○법제처제출:2월
통관리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제도 도입                    ○국 회 제 출:4월
특별법(일부)       ○광역교통시설대상에 광역환승시설 등을 추가             ○시 행:10월
수도권정비계획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3월
법(일부)         ○현행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차장 등이 용도를 전환    ○국 회 제 출:5월
               한 경우에 대한 추징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대한주택공사법       ○공사의 업무범위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비축기능 추가       ○법제처제출:4월
(일부)          ○법정자본금을 증액(8조원→15조원)                ○국 회 제 출:6월
                                                  ○시 행:10월
댐건설 및 주변지 ○댐건설수익자부담금제도 폐지                         ○법제처제출:4월
역지원 등에 관한                                         ○국 회 제 출:6월
법률(일부)                                            ○시 행:10월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                ○법제처제출:4월
및 감정평가에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국 회 제 출:6월
관한 법률                                             ○시 행:공포 후 6월
(일부)
수도권신공항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법제처제출:3월
설촉진법(일부)       투명화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의 개발절차를 규정                          ○법제처제출:4월
이전에 따른 혁신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 및 이전기관·직원에 관한          ○국 회 제 출:6월
도시건설지원         지원                                 ○시 행:공포 후 3월
특별법(제정)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회계 설치
건설기술관리법       ○등록요건에 미달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법제처제출:5월
2(일부)                                             ○국 회 제 출:7월
                                                  ○시 행:07년 1월
여객자동차운수       ○택시운수사업에 대한 지역별총량제도 도입              ○법제처제출:5월
사업법(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도 도입            ○국 회 제 출:7월
                                                  ○시 행:07년 2월
철도안전법(일부) ○철도보호지구 지정시기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규정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7월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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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골재채취법(일부) ○일반사업용 하천골재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 후 3월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법제처제출:6월
(전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조정하고(20→10년), 5년   ○국 회 제 출:8월
               단위로 연동계획화                          ○시 행:07년 1월
              ○물류기업 또는 관련단체가 물류기술의 진흥 또는 물류합리
               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시 이를 지원
유통단지개발촉       ○법적용대상에 화물유통분야를 추가                  ○법제처제출:6월
진법(전부)        ○창고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물류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                     ○시 행:07년 1월
용산 민족·역사 ○공원조성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법제처제출:6월
공원 조성 등에      ○공원의 설치 및 관리                        ○국 회 제 출:8월
관한 특별법        ○재원조달 및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규정              ○시 행:07년 7월
(제정)
건축사법(일부)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개선                      ○법제처제출:6월
              ○건축사시험과목 조정                         ○국 회 제 출:8월
              ○건축사등록제도 도입                         ○시 행:07년 4월
기업도시개발특       ○개발이익의 활용범위 확대(농업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등      ○법제처제출:6월
별법(일부)         추가)                                ○국 회 제 출:8월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시 행:07년 1월
               의제
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관련 계획간 조화 강화                          ○법제처제출:6월
(일부)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 회 제 출:8월
              ○수요재검증제도 신설                         ○시 행:07년 6월
도로법(일부)       ○도로손괴자부담금 폐지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후 3월
임대주택법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대책의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6월
(일부)          ○임대주택입주자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시 행:07년 1월
철도사업법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적용이        ○법제처제출:6월
(일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국 회 제 출:8월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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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실물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7월
토지 등의 취득      ○토지보상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                    ○국 회 제 출:8월
및 보상에 관한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사업기간내로 확대            ○시 행:공포 후 4월
법률(일부)
한국토지공사법       ○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 증액                       ○법제처제출:6월
(일부)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후 6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6월
법(일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250억원→100억원)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후 6월
공인중개사의 업 ○부동산거래신고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6월
무 및 부동산거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설치                            ○국 회 제 출:8월
신고에 관한법률 ○부동산거래정보망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시 행:공포후 6월
(일부)           내용을 구체화
항공법(일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법제처제출:6월
              ○규정에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정 ○국 회 제 출:8월
               지 또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시 행:07년 상반기
항공안전 및보안 ○공항시설 보호구역 지정기준 및 보호구역 출입허가기준을             ○법제처제출:6월
에 관한법률         구체화                                  ○국 회 제 출:8월
(일부)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                  ○시 행:07년 상반기
교통안전공단법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일부)          ○임직원의 영리행위를 금지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성능점검업을 신설                         ○법제처제출:6월
(일부)          ○자동차부품·장치의 자기인증제도 도입                  ○국 회 제 출:8월
              ○리콜비용 사후보상제도 도입                       ○시 행:07년 1월
도시철도법(일부) ○도시철도의 범위에 경량전철 등 신교통수단 포함                ○법제처제출:6월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표준사양·성능시험을 전력·          ○국 회 제 출:8월
               신호·선로 등으로 확대                         ○시 행:07년 4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반·전문건설업을 통합하고, 건설업종을 재분류            ○법제처제출:8월
(일부)          ○직접시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국 회 제 출:10월
              ○동종업자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 행:공포후 2년
              ○무자격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설물현            ○법제처제출:7월
리에 관한 특별법      황조사 규정                               ○국 회 제 출:10월
(일부)          ○안전등급제도 및 등급표시제도 도입                   ○시 행:07년 4월
              ○진단평가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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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토의 계획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을 ○법제처제출:9월
이용에 관한 법       제외                                ○국 회 제 출:11월
률 2(일부)                                          ○시 행:공포일
건축법(일부)       ○화재로 인한 건축물멸실신고기간을 연장              ○법제처제출:9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및 허가취소 요건을 구체화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7년 6월
화물자동차운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        ○법제처제출:10월
사업법(일부)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7년 7월
 □해양수산부(2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제선박 및 항만 ○정부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을 설정·조정         ○법제처제출:5월
시설보안에 관한 ○회사는 회사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선박별로 보안점검 실시 ○국 회 제 출:7월
법률(제정)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선박보안계획을 작성    ○시 행:07년 1월
소형선박저당법       ○저당권자에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법제처제출:5월
(제정)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국 회 제 출:7월
              ○저당권은 선박법 등의 선박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 발생 ○시 행:07년 1월
무인도서의 보전 ○10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 조사 실시 ○법제처제출:10월
및 이용에 관한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구분 ○국 회 제 출:12월
법률(제정)         하여 유형별 관리                         ○시 행:07년 9월
해양심층수의 개 ○해영심층수의 개발 및 용수권                        ○법제처제출:05년
발 및 관리에 관한 ○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수질관리                     ○국 회 제 출:2월
법률(제정)        ○먹는 심층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기준 등 규정       ○시 행:9월
                                                   (국회기제출)
항만재개발촉진법 ○항만건설 등의 재원을 항만재개발이익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제처제출:5월
(제정)           법적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공익을 우선하면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행    ○시 행:07년 11월
               자지정기준 마련
수산동물질병관       ○전염병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과 민간방역간의 기능 조정    ○법제처제출:5월
리법(제정)        ○긴급방역, 약품공급, 지원사업에 대한등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시 행:08년 1월
선박안전법         ○총톤수 2톤 미만 선박 등 부유식해상구조물을 선박검사대상 ○법제처제출:05년
(전부)           에 추가                              ○국 회 제 출:2월
              ○해상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 행:07년 1월
                                                   (국회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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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으로 법률제명 변경                  ○법제처제출:05년
(전부)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분석능력인증제도 도입       ○국 회 제 출:2월
              ○현행“방제업”,“유창청소업”및“폐기물해양배출업”을         ○시 행:07년 2월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통합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항로표지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                        ○법제처제출:10월
(전부)          ○연안해상교통관제시스템, 조류신호시스템 및 항로표지원격       ○국 회 제 출:12월
               감시제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시 행:07년 10월
              ○국가부표의 제작수리 및 등대박물관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허가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위임
독도의 지속가능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구성위원을 확대(12인→20인            ○법제처제출:6월
한 이용에 관한       이내)                                 ○국 회 제 출:7월
법률(일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시 행:07년 1월
               이용에 관한 현안사항 추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규정 삭제
공유수면매립법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 확대                  ○법제처제출:10월
(일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만 공유수면매립 인정            ○국 회 제 출:12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양수 허가제도 도입            ○시 행:07년 7월
                                                   ○법제처제출:10월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어업권자 등 다수인 경     ○법제처제출:10월
(일부)           우 동의가 성립되는 동의비율을 규정                 ○국 회 제 출:12월
              ○방치폐선 등을 관리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제거·처리할 수      ○시 행:07년 9월
               있는 근거 마련
              ○공유수면점·사용권리의 양도·양수 허가제도 도입
선주상호보험조       ○법의 적용범위를 해운수산업으로 확대                 ○법제처제출:6월
합법(일부)        ○출자는 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준조합원에 관한      ○국 회 제 출:7월
               규정 신설                               ○시 행:10월
              ○조합 이사수 확대(→5인 이상 25인 이하)
한국해운조합법       ○안전관리임원 증원(2인 이내→3인 이내)              ○법제처제출:4월
(일부)          ○결산시한 조정(사업연도 경과 후 1월→익년도 정기총회       ○국 회 제 출:5월
               1주일 전 이내)                           ○시 행:8월
선원법(일부)       ○선박위치 보고, 선박통항관제시스템 준수 등을 선장의 의무     ○법제처제출:7월
               에 추가                                ○국 회 제 출:8월
              ○외국선박 선원에 대한 항만국의 통제절차 강화            ○시 행:07년 3월
              ○국제협약에 의한 협조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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