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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7. 1. ~ 2024. 7. 3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17    613영*호          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22번길
  42-2017-30-0000790    607필*호          임**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02-50-0000159   700명***2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1-1985-30-0000006    603기*호      (유)중***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08-30-0000199    660제*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42-1996-30-0000252     광*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2-30-0000025     해*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해넘이길
  42-2022-30-0000026     한*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42-2022-30-0000029     대*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4-6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시행 및 「항만법」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1.1.)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 연안항의 관리청이 시․도
지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제7조)
나.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
고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정비하여 내실있는 평가 제도 운영을 도모함(안 제6조, 별표1 ~ 
3)
다.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라. 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항만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맞지 않아 이
를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27조)
마.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비관리청이 해당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대
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항만시설의 사용관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안 제29조)
바.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을 위해 항만관리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 관련 자료를 정기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
사. 우리말 순화 및 맞춤법 등을 교정하고 중복조항 등을 수정하여 훈령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문
- 2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귀속 되
는”을 “비귀속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필요하다고”를 “필요가 있
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요되거나 소요가”를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점”을 “4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성: 25점”을 
“적정성: 2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점”을 “15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재원조달 능력 등의”를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점”을 “4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25점”을 각각 “2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계획 :”을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 :”을 “적정
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성 :”을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부여
할”을 “줄”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를 “구성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가하여야”를 각각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
행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은행법」또는”을 “「은행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하
여야”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평가 하여야”를 “재평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기관”을
- 3 -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행허가 한”을 “시행허가한”으로, “명시한”을 “명확히 밝힌”으로, “통지하
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제21조”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작성
하였는지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
는”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제75조”를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
조제3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전”을 “승인 전”으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 받”을 
“제출받”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
전의 제4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증ㆍ감(최초 실시계획승인시”를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명시한”을 “명확히 밝힌”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장이 발생하는”을 “지장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고시”를 “공고 시”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행할”을 “할”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
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명시된”을 “규정된”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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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4호 중 “사업 시행기간의”를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로, “수행하여야”
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또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
야”를 각각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 시”를 
“산정(算定)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 일”을 “준공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
당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계류시설의 접안수역과 기존 수역시설을 폐쇄하고 대체로 조
성하는”을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8조 중 “소요된”을 “들어간”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
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
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지 하여야”를 각각 “유지해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
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12조 및 안 별표2)
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 및 반납을 인증절차 및 반납으로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다. 연구중심병원의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3층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im.ho@korea.kr
     ○ 팩스 : (044) 202 - 29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 202 - 2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4-15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기상청장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성공)한 제품 중 기상청장이 공공성,
  혁신성 등을 인정한 제품으로「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
  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기상 분야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나. 신산업, 국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3.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
       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
       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기상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
  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정부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나. 정부 부처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상청에서 추천받은 자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하여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⑥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
  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위원회에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
 가ㆍ심사 과정 및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
 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평
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따른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
 행령”이라 한다),「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
 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
 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
 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의 적합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성평
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하고, 전체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
  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⑥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
 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
 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
 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게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상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
 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
 지해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
 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
 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
 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XXXX   -   XXXX

                         인증서 일련번호(0001~9999)

                         인증서 발행연도(2024, 2025, 등)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기상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4조(등록) 기상청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
 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종합평가서에 명시
 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
 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
 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
 심성능 동질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
 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참석위원
 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
 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
 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
 다.
제16조(지정기간 연장)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
 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연장신청서
 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
 과 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
  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8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
 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행정기관 간 협조) 기상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
 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기상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1. 공공성 평가(적합 여부)
                                                별지
     가. 공공구매 필요성
서류                                              제5호
      ◦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평가                                              서식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나. 공공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다. 공공의 안전성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라. 공공운영의 적합성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혁신성 평가(10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라. 기술적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마. 기술적·경제적 파급성
      ◦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바. 시장 창출 가능성
      ◦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기술 적용 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 적용되었는가
                                                                  별지
현장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6호
평가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서식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서

        위원구분(※ 해당사항에 ○ 표시)

        [    ] 평가위원회               [   ]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가ㆍ심사 소속                                직위
  위원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 위촉 사항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ㆍ심사 참여

위촉 사항   ○ 비밀 유지 의무
  및      평가ㆍ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ㆍ심사 결과를 사전에 외부 유출하지 아니한다. 만일 위반 시 동기
비밀 유지
         여하를 막론하고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해당사항에 ○ 표시)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평가ㆍ심사위원 위촉, 사후관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촉 동의일 부터 3년
수집ㆍ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위촉제한 등)이 따를 수 있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해당사항에 ○ 표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평가·심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2
          3


                R&D 완료(성공)과제 기술이 적용된 경우 기재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국가과학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기술표준
          분류                  %                 %             %                  %
 혁신제품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세부구분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제3호각 목 중 선택 기재 ]
                [ ]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유형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
                    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에 따라 혁신제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1.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별지 제3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붙임 서류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혁신제품 설명서
                                                 (6쪽 중 제1쪽)

      1. 신청제품 개요
        제품명
        (영문명)

        기업명


 가.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아래의 괄호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2~3페이지)

1) 모델 및 물품 내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2) 용도




3) 주기능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4) 제품 가격
신청제품의 단가, 원가산정 내역, 유지보수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