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기능 및 물류서비스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29,884백만원
             (변경) 25,809백만원(감 4,075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10m(2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29,106㎡,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9. 7. 17. ~ ’12. 1. 1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미창석유공업(주) 대표이사 유재순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3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미창석유공업(주) 대표이사 유재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국내․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지 구
    축을 위한 항만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34,500백만원
               (변경) 31,244백만원(감 3,256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70m(5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73,264㎡, 해수유통로 사면보호공 1식,
     진입교량공 1식, 기타 부대공 1식
                                      118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10. 11. 1. ~ ’12. 10.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태영GLS(주) 대표이사 변대수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항만
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9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태영GLS(주) 대표이사 변대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1-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우드칩 등 목재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26,500백만원
                (변경) 28,908백만원(증 2,408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40m(2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74,907㎡,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9. 8. 3. ~ ’12. 8. 2.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1-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
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19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한맥정보통신 대표이사 임세현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8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지방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공사(통신)”의
  계약자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929)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번지
   ○기 한 : 2011년 07월 12일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2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 대상업소 : 서울약품공업(주)
            (대표:박준선,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약품 제조품목 “나비스정2밀리그람(트리클로르메치아자이드), 아트로미드에스캅셀500밀리그람(클
    로피브레이트)”의 2011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에
    의한 처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11. 7. 14(목)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2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다.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3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 대상업소 : 서울약품(주)
             (대표:박준선,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 제조품목 “훌로테스틴정”의 2011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에
    의한 처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11. 7. 14(목)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 기 타 사 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11-18호
 전파법 제58조의5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
기관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파연구소장
                           12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일자 비고
   KR014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선 2011.6.22. 신규지정
                                  서현동 267-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4,1706~7)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자 최 초                     체납자 주소
                                            결의일자
                                   610814-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5,000,000 250,000 5,250,000 강상돈 1****** 2010-08-17 24B20, 22~30L 검단2차
                                                      풍림아이원아파트 201동 1104호
                                   550415-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종순 1****** 2010-10-08 경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379
                                   820522- 2010-10-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0,800,000 540,000 11,340,000 허지영 2******            530번지 탑마을 507동 1602호
  2,000,000 100,000 2,100,000 김창은 1****** 2010-10-08 서울시
                                   721016-
                                                      7호
                                                            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730524- 2010-10-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10
  2,520,000 126,000 2,646,000 이태규 1******
                                       12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 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2,600,000 630,000 13,230,000   원경학   740516- 2011-01-17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5번지
                                      1******            10호
12,600,000 630,000 13,230,000   함진선   81011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32번지
                                      2****** 2011-01-17 21호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복순   540101- 2011-01-17 서울 용산구 서계동 234번지 8호
                                      2******            5층 동
18,000,000 900,000 18,900,000   강득원   820720- 2011-01-1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9-9
                                      1******
18,000,000 900,000 18,900,000   고연철   570114- 2011-01-17 인천 부평구 십정동 514-28
                                      1******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용우   560620- 2011-01-17 서울 송파구 가락동 86-1 -401
                                      1******
12,600,000 630,000 13,230,000   강영옥   620910- 2011-01-17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668
                                      2******            명문빌라 3차-402
18,000,000 900,000 18,900,000   최대성   711201- 2011-01-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624-23
                                      1******            대원연립 4-101
18,000,000 900,000 18,900,000   문상만   620909-
                                      1****** 2011-01-17 서울 동작구 흑석동 143-41
18,000,000 900,000 18,900,000   박한진   600112- 2011-01-17 경기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111-7
                                      1******
 5,000,000 250,000 5,250,000    나길용   830919- 2011-02-11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135
                                      1******
 9,000,000 450,000 9,450,000    김훈기   830525- 2011-02-11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1319
                                      1******
10,800,000 540,000 11,340,000   조관일   711225- 2011-02-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064
                                      1******
 1,000,000 50,000 1,050,000     이상준   630519- 2011-02-11 서울강남구대치동 923-9번지 202호
                                      1******
 3,000,000 150,000 3,150,000    이치광   651116- 2011-02-11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산2
                                      1******
 7,000,000 350,000 7,350,000    이진성   680811- 2011-02-11 경기이천시장호원읍진암리 17-18
                                      1******            현대아파트 101동 103호
 2,500,000 125,000 2,625,000    최연복   681227- 2011-03-18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1767-1,
                                      1******            201
 8,000,000 400,000 8,400,000    오웅학   730418- 2011-03-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3-9,
                                      1******            103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127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폰페이지URL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동 975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메카피아 둔산탑클래스빌딩 203호 광고성 정보 전송 3,000만원 mk1.pe.kr/p.jsp
       (김태희)               (법률 제50조제2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Fax : 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 회신번호
                                                 내역 (예정)
  1 ㈜나인플라워        대전 서구 정림동 125-21 수신동의없는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전송 750만원 070-7946-3419
         노지순          제1층 2호        (법률 제50조제5항)
  2    ㈜한솔물산        대전  서구  은행동                   750만원 070-7919-6647
         계승환 137-28 제일빌딩 102호             ˝

  3 ㈜카무스 박정수
                  대전 서구 갈마동 345-31
                        103호              ˝       750만원 070-7917-4219
  4 유한페이로더
         현철수
                    대전 동구 가양동
                      431-6 9호            ˝       750만원 070-7919-5780
        합자회사 대전 동구 가양동 431-6
  5 지느아르                 1층               ˝       750만원 070-7742-8234
         권도형
                                   128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 회신번호
                                         내역 (예정)
 6 ㈜썸머디자인
     신연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12-3 3층           ˝       750만원 070-7836-2810
 7 ㈜심플하우스
     진민수
          충남 논산시 취암동 802
                  2층              ˝       750만원 070-7917-5440
 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수신동의없는
     조재권 쌍용동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전송 2,700만원 010-2387-6742
              1988 리오빌 101호 (법률 제50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Fax : 520-416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7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감포지적 11호,연일지적 18호)
1. 귀하께서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감포지적 제11호 불석고령토광(출원일: 2010. 7. 26.), 연일지적 제18호
  불석광(출원일: 2010. 8. 16.)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김정기 귀하 [우472-717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7-1 세아@101-1705]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84(2011재고약2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향기업 주식회사(변경 후 : 소양강개발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3-2
        대표자 사내이사 홍연표
                              129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광고비 3억원 이상       ∙광고비 1억원 이상 ∙광고비 1억원 미만
    당해                          ~ 3억원 미만
   부당한      ∙광고횟수 20회 이상 ∙광고횟수 10회 이상 ∙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표시․광 0.1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광고가20회 미만           미만
    고의                              1개월 초과  1년 ∙광고가  1개월 이내에 종
    규모       경우                미만 지속된 경우        료된 경우
위반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표시가 3개월 이내에 종
행위           우                 미만 지속된 경우        료된 경우
            ∙전국적   광고로    TV,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정도 부당한       라디오, 신문 등         팸플릿 등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표시․                        ∙TV, 신문, 지하철 등을 ∙표시판에 표시
   광고의 0.2                     통한 지역적 광고
   지역적                        ∙인터넷 광고
    확산                        ∙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정도                         표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1-4호
                                  여권의 사용제한 등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예멘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향후 6개
월간 제한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1. 대상국가: 예멘
   2. 사유
     o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 테러세력 확산으로 인해 예멘 전역에
       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
   3. 여권사용 제한 기간
      o 2011년 6월 28일~2011년 12월 27일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는 2007년 8월 7일부터 2011년 8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 리비아는 2011년 3월 15일부터 2011년 7월 14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6월28일 이전에 이미 예멘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7월5일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여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가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되는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예멘 체류를 허가(동 심의 결과, 예멘에서의 여권사용이 허가된 경우 동 허가기간
                                       21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동안 추가 체류 가능)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1.6.28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12월 27일까지 효
        력을 가짐.
                                   2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 포천시           ’11.7.1. 등록기준미달하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주택 (주)신강건설 여재원 구내면 구읍리 영업정지 ~ 게된 날부터 동법시행령
2009-0035 건설             427-1     3개월 ’11.9.30 1개월이 지날 제14조[별표1]
                       신강빌딩 2층                   때까지 미보완 2.개별기준나목1)
                       경기
경기-주택 주택 플러스종합 김재열 포천읍 자작동  포천시
2001-0039 건설 건설(주)       225-10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주택 신원기업 이계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 고 - 영업실적 등 동법시행령
2008-0004 건설       조징자 가좌동   495-4                자료 미제출 제14조[별표1]
경기-주택 주택 대일건설 김정수 경기 양주시                                 2.개별기준자목2)
2010-0007 건설        외2 남방동 9-25
경기-주택 주택 행전교회 한인규 경기 양주시
2008-0085 건설           덕정동 164-1

◉(서울)금천구고시제2011-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금천구청장
연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번호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번
                 금천구 가산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제1항2호
1 서울-주택     (주)동혁 505-14 최영준 110111 (사무실 미보유)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
  2007-0201 종합건설 코오롱디지탈타     -******* - 등록변경사항 (2011.06.21~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워 에스턴 806호             30일이내 미신고 2011.09.20) 【별표1】
                 금천구 가산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제1항2호
2 서울-주택     (주)이산 345-13 황인도 131111 (사무실및기술자미보유)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
  2010-0069 씨앤디 파트너스타워       -******* - 등록변경사항 (2011.06.21~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1801-2               30일이내 미신고 2011.09.20) 【별표1】

                   금천구   가산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제1항2호
3 서울-주택
  2010-0116 (주)와조 60-11 스타밸리 장현익  110111 (사무실 미보유)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
                                 -******* - 등록변경사항 (2011.06.21~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06호                  30일이내 미신고 2011.09.20) 【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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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희선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 28.
   06:07경 중부선 하남시 천현동 산13-11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하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
   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사
   1033호 화물차의 제3축에 1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달 30. 05:57경 위 경안
   지사 하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제3축에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50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업체와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2호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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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4호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
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9조(과징금), 영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부당이득의
   규모 및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
   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
   과 사정,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
   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위반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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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
       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
        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
        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
      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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