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1단계)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계
41,135
48,135
-
-
41,135
48,135
C1
41,135
41,135
-1
부북면운전리1138-1일원
41,135
41,135
1단계
C2
-
7,000
-1
부북면감천리260-4일원
-
7,000
신설, 2단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2
B2
3,950
3,950
-1
-1
부북면감천리
353-2일원
부북면감천리
353-2일원
1,178
1,178
2단계
-2
-2
부북면감천리
353-2일원
부북면감천리
353-2일원
1,407
1,407
2단계
-3
-3
부북면감천리
353-2일원
부북면감천리
353-2일원
1,365
1,365
2단계
B3
B3
3,581
3,581
-1
-1
부북면감천리
351-4일원
부북면감천리
351-4일원
1,131
1,131
2단계
-2
-2
부북면감천리
351-1일원
부북면감천리
351-1일원
1,258
1,258
2단계
-3
-3
부북면감천리
380-14일원
부북면감천리
380-14일원
1,192
1,192
2단계
B4
B4
3,276　3,276　
-1
-1
부북면감천리
350-33일원
부북면감천리
350-33일원
816
816
2단계
-2
-2
부북면감천리
313-3일원
부북면감천리
313-3일원
812
812
2단계
-3
-3
부북면감천리
350-10일원
부북면감천리
350-10일원
822
822
2단계
-4
-4
부북면감천리
350-12일원
부북면감천리
350-12일원
826
826
2단계
B5
B5
3,968　3,968　
-1
-1
부북면감천리
329일원
부북면감천리
329일원
607
607
2단계
-2
-2
부북면감천리
326-2일원
부북면감천리
326-2일원
580
580
2단계
-3
-3
부북면감천리
332일원
부북면감천리
332일원
707
707
2단계
-4
-4
부북면감천리
336일원
부북면감천리
336일원
699
699
2단계
-5
-5
부북면감천리
313-3일원
부북면감천리
313-3일원
689
689
2단계
-6
-6
부북면감천리
340-5일원
부북면감천리
340-5일원
686
686
2단계
B6
B6
4,683
4,683
-1
-1
부북면감천리
483-1일원
부북면감천리
483-1일원
4,683
4,683
2단계
B7
-
31,700
-
-1
-1
부북면감천리
172-14일원
부북면감천리
172-14일원
31,700
-
에너지
저장소
(한국전력공사)
2단계
B8
B7
33,000
33,000
-1
-1
부북면감천리
140-4일원
부북면감천리
140-4일원
33,000
33,000
2단계
B9
B8
30,882
30,882
-1
-1
부북면감천리
141-6일원
부북면감천리
141-6일원
30,882
30,882
자재센터
(한국전력공사)
2단계
마) 주차장용지(변경)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551
16,620
-
-
-
-
16,551
16,620
P1
3,396
3,396
-1
-1
부북면감천리
318-1일
원
부북면감천리
318-1일
원
3,396
3,396
2단계
P2
1,927
1,927
-1
-1
부북면감천리380-13일
원
부북면감천리380-13일
원
1,927
1,927
2단계
P3
6,630
6,630
-1
-1
부북면감천리244-15일
원
부북면감천리244-15일
원
6,630
6,630
경계조정
2단계
P4
2,746
2,815
-1
-1
부북면감천리산10-3일
원
부북면감천리
산1-2일원
2,746
2,815
위치변경
2단계
P5
833
833
-1
-1
부북면감천리290-4일
원
부북면감천리290-4일
원
833
833
1단계
P6
1,019
1,019
-1
-1
부북면감천리311-1일
원
부북면감천리311-1일
원
1,019
1,019
1단계
     바) 주유소용지(변경)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계
2,015
1,932
2,015
1,932
G1
2,015
1,932
-1
부북면감천리144-4일원
2,015
1,932
2단계
     사)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2단계) : 게재생략
     아)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신설)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7,244
7,244
D1
5,163
-1
부북면감천리261-5일원
5,163
2단계
D2
2,081
-1
부북면감천리261-2일원
2,081
2단계
     자) 가압장용지(신설)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881
881
F1
881
-1
부북면감천리
산42-17일원
881
2단계
3)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높이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기정>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A1∼A18
용도
허용
용도
∙A1 ～A17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A18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05조에따른연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A1 ~ A18
-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
규칙별표3) 배출시설이포함되어있는시설또는공장
∙A4, A6, A18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배출하는시설또는공장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ㆍ저장하는공장또는산업단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A1 ∼A17
-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2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1,650㎡이상)
∙획지합병허용(연접필지)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A1∼A21
용도
허용
용도
∙A1 ~ A16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A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변전소
∙A18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05조에따른연구시설
∙A19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물류시설및부대시설
∙A20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A21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센터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A1 ~ A21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이포함되어있는시설또는공장
※「낙동강하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고시」(환경부제2020-60호, ‘20.04.01.) 제3조에해당되는시설만입주를허용
하되, 동고시제3조제3항에따른수용성절삭유사용시설설치한자의준수사항
을이행하여야함
∙A4, A6, A18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배출하는시설또는공장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ㆍ저장하는공장또는산업단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A1 ∼A17, A19 ∼A21
- (공통)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2m
- (기타)건축한계선: A7 남측도로변3m, A19 동측제대천변2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1,650㎡이상)
∙획지합병허용(연접필지)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기정>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지원
시설
용지
B1∼B9
용도
허용
용도
∙B1 ~ B6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밀양시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내허용된시설
∙B7 ~ B9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밀양시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허용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B1 ~ B9 : 70% 이하
용적율
∙B1 ~ B6 : 500% 이하
∙B7 ~ B9 : 330% 이하
높이
∙B1 ~ B6 : 8층이하
∙B7 ~ B9 : 5층이하
배치/형태/배치∙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1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B1 ~ B6 : 획지합병허용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지원
시설
용지
B1∼B8
용도
허용
용도
∙B1 ~ B7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밀양시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내허용된시설
∙B8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밀양시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허용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B1 ~ B8 : 70% 이하
용적율
∙B1 ~ B7 : 400% 이하
∙B8 : 330% 이하
높이
∙B1 ~ B7 : 8층이하
∙B8 : 5층이하
배치/형태/배치∙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공통)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1m
∙(기타)건축한계선: B7 북측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B1 ~ B6 : 획지합병허용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변경)
<기정>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
주택
용지
C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쉒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25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불허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
주택
용지
C1, C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쉒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C1 : 200% 이하
∙C2 : 230% 이하
높이
∙C1 : 25층이하
∙C2 : 20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불허
<별표1> 공동주택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최고층수(변경)
가구
번호
주택규모
필지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
평형
(㎡)
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1
60㎡초과
∼
85㎡이하
41,135
785
2,120
1,806
110
105
25층이하
60
200
C2
60㎡이하
7,000
300
-
486
-
54
20층이하
60
230
신설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마) 주차장용지(변경)
<기정>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용지
P1
∼
P6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에따른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설치할경우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 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및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중종교
집회장(봉안당(납골당) 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인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비율이70% 이상이어야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P1∼P4 : 70% 이하
∙P5, P6 : 60% 이하
용적률
∙P1～P2 : 500% 이하
∙P3∼P4 : 330% 이하
∙P5∼P6 : 200% 이하
높
이
∙P1～P2 : 8층이하
∙P3∼P4 : 5층이하
∙P5∼P6 : 4층이하
배치/형태/색채∙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1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
타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용지
P1
∼
P6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에따른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설치할경우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 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문
화및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및동･식물원제외), 종교
시설중종교집회장(봉안당(납골당) 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오
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비율이70% 이상
이어야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P1∼P4 : 70% 이하
∙P5, P6 : 60% 이하
용적률
∙P1～P2 : 400% 이하
∙P3∼P4 : 330% 이하
∙P5∼P6 : 200% 이하
높
이
∙P1～P2 : 8층이하
∙P3∼P4 : 5층이하
∙P5∼P6 : 4층이하
배치/형태/색채∙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1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
타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신설)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복합
커뮤니티시설
용지
D1, D2
용도
허용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밀양시도시계획조례」상준주거지역내
허용된시설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6층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
타
∙획지분할불허
      자) 가압장용지(신설)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압장용지
F1
용도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에따른
수도공급설비중가압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1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
타
∙획지분할불허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전기공급설비
•획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
설치하여야하며, 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
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도로의가각부에는설치할수없음
•공개공지및대지안의조경
- 공개공지및대지안의조경은｢건축법｣및｢밀양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및
지침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밀양시옥외광고물관리
조례」등의옥외광고물설치관련기준에따름
변경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전기공급설비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가압장용지
•획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
설치하여야하며, 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
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도로의가각부에는설치할수없음
•공개공지및대지안의조경
- 공개공지및대지안의조경은｢건축법｣및｢밀양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및
지침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밀양시옥외광고물관리
조례」등의옥외광고물설치관련기준에따름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
구분
사업량
사업비(억원)
비  고
기정
변경
계
1,171
1,066
도로
시설
1
지방도확장(1080호선)
L=2.86km, B=18.5m
495
495
국비, 지방비*
2
동측진입도로(교량포함)
L=300m, B= 25m
51
51
지방비(밀양시)
3
국도확장(58호선)
L=1,616m, B= 25m
181
181
지방비(경상남도)
용수
공급
시설
4
배수지
(기정)V=3,900㎥/일
(변경)V=4,000㎥/일
33
33
국비, 지방비*
5
인입상수관로
D=400m/m, L=2,450m
9
9
국비
하수도
6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정)Q=3,100㎥/일
(변경)Q=3,129㎥/일
286
181
국비, 지방비*
방재
시설
7
완충저류지
Q=3,700㎥/일
116
116
국비, 지방비*
* 사업비에서 국비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및
내이동일원
1,655,692
1,655,566
감126㎡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 나노융합과(055-359-5847)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목록과 제
정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M_NEW_2023_4192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3_4192  (KSMISO12625-15)
  - 이 표준은 2022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2625-15, Tissue paper and tissue products — 
Part 15: Determination of optical properties — Measurement of brightness and colour 
with C/2° (indoor daylight) illuminant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
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에서는 실내 일광 조건에서의 티슈 및 티슈 제품
의 백색도와 색상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명시하였다. 또한, 특별한 사전 준비 조치가 필
요할 수 있는 시편(단일, 다층 제품) 준비 및 제품의 광학 측정에 대한 특정 지침을 제공한다.
ㅇ KS_M_NEW_2023_4193  (KSMISO12625-16)
  - 이 표준은 2015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2625-16, Tissue paper and tissue products — 
Part 16: Determination of optical properties — Opacity (paper backing) — Diffuse 
reflectance method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확산 반사율을 통해 티슈 또는 티슈 제품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기 
위해 종이 뒷받침을 사용하는 시험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이 표준은 형광 증백제를 포함하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3_4192  
(KSMISO12625-15)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15부: 광학적 물성 측정 — C/2° 
(실내 일광) 광원을 이용한 백색도 및 색상 측정
제정
KS_M_NEW_2023_4193  
(KSMISO12625-16)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16부: 광학적 특성 측정 — 
불투명도(종이 뒷받침) — 확산 반사법
제정
KS_M_NEW_2023_4195  
(KSMISO12625-18)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18부: 표면 마찰 측정
제정
KS_M_NEW_2023_4226
(KSMISO16260)
종이 및 판지 — 내부결합강도의 측정
티슈 및 티슈 제품의 불투명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시편에 조사되는 복사선의 UV
함량이 KS M ISO 2470-1에 설명된 대로 공인된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형광 참조 표준판을 
사용하여 CIE 광원 C에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ㅇ KS_M_NEW_2023_4195  (KSMISO12625-18)
  - 이 표준은 2022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2625-18, Tissue paper and tissue products — 
Part 18: Determination of surface friction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접촉식 표면 시험기를 사용하여 티슈 및 티
슈 제품의 표면 마찰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지정한다.
ㅇ KS_M_NEW_2023_4226 (KSMISO16260)
  - 이 표준은 2016년에 발행된 ISO 16260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
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종이 및 판지 시편을 신속하게 층간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4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목록과 폐
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KSM3979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3979
화장실용 화장지 — 인장강성의 측정
폐지
KSM7150
티슈 및 티슈제품 — 표면 마찰의 측정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KSF2155 등 1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160 : 유사표준과 연계하여 개정
  ㅇ KSF21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20 : 민간 수요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155
방부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 방법
개정
KSF2160
접착목재제품의 침지박리 시험 방법
개정
KSF2161
치장목재제품의 표면갈라짐 저항 시험 방법
개정
KSF2200
목질판상재의 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F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 방법
개정
KSF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개정
KSF2220
목재의 온냉욕식 방부 처리 방법
개정
KSF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방법
개정
KSF4720
목모 보드
개정
KSF3005
㉿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침목
개정
KSF4770-4
방음판-목재
개정
KSM1701
목재보존제
ㅇ KSM1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155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216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구조용 직
교 집성판 표준과 연계하여 시편 제조 방법, 시험 방법 및 그림 추가, 합판의 박리
율 계산 기준 설명 추가
  ㅇ KSF216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220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221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2219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222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온냉욕식 
방부 처리 방법을 급맹법과 방랭법으로 구분하여 설명 보완
  ㅇ KSF2228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472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목모 보드
의 품질기준 중 열저항값을 열전도율로 변경, 흡음 계수 추가, 시편의 치수 및 개
수 수정, 인용표준 수정, 참고문헌 추가
  ㅇ KSF3005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4770-4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탄성 변
위 시험의 재하 속도 설명 수정
  ㅇ KSM170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6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을 2025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
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하며, 범정부 차원
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
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
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보임 직렬을 확대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KSM7034 등 5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7034
펄프용 원료의 물 가용분 측정
개정
KSM7035
펄프용 원료의 알코올·벤젠 가용분 측정
개정
KSM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측정
개정
KSM7079
종이의 코팅 안료 및 충전제의 정성 분석 방법
개정
KSM7096
종이의 휨강성 시험 방법(클라크법)
개정
KSM7101
㉿ 신문 용지
개정
KSM7102
인쇄 용지
개정
KSM7103
아트지
개정
KSM7114
백판지
개정
KSM7122
종이 및 판지의 사이즈도 시험 방법 (허큘리스법)
개정
KSM7125
제지용 펄프의 체 분류 시험 방법
개정
KSM7611
석고판용 원지
개정
KSM7702
패킹 및 개스킷용 종이
개정
KSM7703
종이, 판지 및 도공 안료 중의 아연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M7707
서화용지
개정
KSMISO/TR24498
종이, 판지 및 펄프 — 실험실 간 비교에 의한 시험 방법에 대한 불
확도 추정
개정
KSMISO11093-1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1부: 시료 채취
개정
KSMISO11093-2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2부: 시료의 조습 처리
개정
KSMISO11093-3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3부: 전건법을 이용한 함수율 측정
개정
KSMISO11093-4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4부: 치수 측정
개정
KSMISO11093-9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9부: 평면 압축강도 측정
개정
KSMISO12830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 산 가용성 마그네슘, 
칼슘, 망간, 철, 구리, 소듐 및 포타슘의 함량 측정
개정
KSMISO13542
종이 및 판지 — 릴용 지관의 안 지름 규격
개정
KSMISO14968
종이 및 판지 — 재단 사무용지 — 시트 팩(pack)의 컬 측정
개정
KSMISO15359
종이 및 판지 — 정마찰계수 및 동 마찰계수의 측정 — 수평면 방법
개정
KSMISO15755
종이 및 판지 — 이물질의 측정
개정
KSMISO216
필기용지와 각종 인쇄물 — 재단 치수 — A열과 B열, 기계 방향 표
시
개정
KSMISO2470-2
종이, 판지 및 펄프 — 청색 확산 반사율의 측정 — 제2부: 실외 일
광 조건(D65 백색도)
개정
KSMISO2471
종이 및 판지 — 불투명도 측정(종이 뒷받침) — 확산 반사법
개정
KSMISO/TR25477
종이, 판지 및 펄프 — 화상 분석 측정법 기본 지침
개정
KSMISO287
종이 및 판지 — 함수율 측정 — 전건법
개정
KSMISO3783
종이 및 판지 — 피킹 저항성 시험 — IGT 시험기(전자식 모델)를 
이용한 가속 방법
개정
KSMISO4046-1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1부: 알파벳 순 색인
개정
KSMISO4046-2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2부: 펄프화 전문 용어
개정
KSMISO4046-3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3부: 제지 전문 용어
개정
KSMISO4046-4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4부: 종이 및 판지의 
등급과 가공 제품
개정
KSMISO4046-5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5부: 펄프, 종이 및 판
지의 특성
개정
KSMISO5263-1
펄프 — 실험실적 습식 해리 — 제1부: 화학펄프의 해리
개정
KSMISO5263-2
펄프 — 실험실적 습식 해리 — 제2부: 20℃에서의 기계펄프의 해
리
개정
KSMISO5263-3
펄프 — 실험실적 습식 해리 — 제3부: 85℃ 이상에서의 기계펄프
의 해리
개정
KSMISO5269-3
펄프 — 물리 시험용 수초지의 제조 — 제3부: 폐쇄용수계를 사용한 
일반 수초지기 및 라피드 — 쾨텐 수초지기
개정
KSMISO5350-3
펄프 —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 — 제3부: 상당 흑색 면적
(EBA)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의한 육안 평가
개정
KSMISO5350-4
펄프 —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 — 제4부: 상당 흑색 면적
(EBA)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의한 기기 평가
개정
KSMISO6587
종이, 판지 및 펄프 — 물 추출물의 전기 전도도 측정
개정
KSMISO801-1
펄프 — 로트별 판매량의 측정 — 제1부：시트상의 포장 펄프
개정
KSMISO801-2
펄프 — 로트별 판매량의 측정 — 제2부: 슬라브 포장 펄프(플래시 
건조 펄프류)
개정
KSMISO801-3
펄프 — 로트별 판매량의 측정 — 제3부：단위 베일
개정
KSMISO8226-1
종이 및 판지 — 흡습 팽윤도의 측정 — 제1부: 최대 상대 습도 68 
%까지의 흡습 팽윤도
개정
KSMISO8226-2
종이 및 판지 — 흡습 팽윤도의 측정 — 제2부: 최대 상대 습도 86 
%까지의 흡습 팽윤도
개정
KSMISO8254-1
종이 및 판지 — 거울면 광택도 측정 — 제1부: 수렴 빔을 사용한 
75° 광택도, TAPPI 법
개정
KSMISO8254-2
종이 및 판지 — 거울면 광택도 측정 — 제2부：평행빔을 사용한 
75 ° 광택도, DIN법
개정
KSMISO8791-1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 누출법) — 제1부: 일반
적인 방법
개정
KSMISO8791-4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 누출법) — 제4부: 프린
트 — 서프 방법
개정
KST0202
종이 및 판지의 벌크 두께 층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16종)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화(38종)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7034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035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057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 및 그림 
제목 추가
ㅇ KSM7079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096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
정, 
ㅇ KSM710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10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10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표준명, 용어 및 문구 수정, 인
용표준 추가
ㅇ KSM7114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12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125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61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70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함수율 시험
방법을 KSMISO287 인용
ㅇ KSM770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7707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MISO/TS24498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적용범위 
확장 및 수정, 인용표준 수정, 실험실의 자격 및 준비사항, 재료 및 시험 
방법, 결과의 계산 방법 등 구체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1093-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1093-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1093-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1093-4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부속서 B 그림 추가 및 
설명 보완,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1093-9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2830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
정
ㅇ KSMISO1354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
정
ㅇ KSMISO14968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
정
ㅇ KSMISO15359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추
가,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15755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216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2470-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경고 내용 
추가,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관련 용어 및 내용 추가,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247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TR25477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참고문헌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287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그림 1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378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4046-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4046-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4046-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4046-4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4046-5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5263-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인용표준 현행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5263-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인용표준 현행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5263-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적용범위 수정, 연계 표준
과 용어 통일화, 인용표준 현행화, 순환형 해리기 설명 보완, 기타 오역 수
정
ㅇ KSMISO5269-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5350-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5350-4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6587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01-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01-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01-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표준명 수정,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226-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226-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254-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254-2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791-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MISO8791-4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연계 표준과 용어 통일화, 
기타 오역 수정
ㅇ KST020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문장 의미 명확화, 용어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2023. 12. 22. ~ 2024. 1. 21.(1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9-50-0000182   201김*호    윤*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    42-2019-50-0000179   201금*6호   박*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3    42-2011-50-0000094   202어*2호   조*윤    정기검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미이행
       4    42-2017-50-0000214   289천*호    한*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5    92-2018-50-0000080      -      김*섭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6    94-2018-50-0000695   성*대원701   천*중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