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azi22@korea.kr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02-2181-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ㆍ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6. 16.(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하
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허                     시              호                              처          처                  법
번      가                     설              출           주                  분          분                  적
호      번                     자              명           소                  사          내                  근
       호                     명              칭                              유          역                  거
                                                                                           허가취소
  1     42-2018-10-0000144       101해승5호        김*민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20.6.16.)

                                                                                           허가취소
  2     44-2018-10-0000087        세**성12        ㈜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전파사용료 미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20.6.16.)

                                                                                           허가취소
  3     44-2018-10-0000079        세**성4         ㈜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전파사용료 미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20.6.16.)

                                                                                           허가취소
  4     44-2018-10-0000078        세**성3         ㈜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전파사용료 미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20.6.16.)

                                                                                           허가취소
  5     44-2018-10-0000092        세**성17        ㈜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전파사용료 미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20.6.16.)

                                                                                           허가취소
  6     85-2018-10-0000033       에어**김포**   주식회사 에어**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전파사용료 미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20.6.16.)

  7     85-2018-10-0000009       에어**인천**   주식회사 에어**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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