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천안사무소민원업무용                                제주전파관리소제주사무소민원업무용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8-186호
 충청남도고시 제2002-68호(2002. 5. 30.)로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조성사업
(확장부분)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충청남도지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개발기간
  •기   정 1996년~2005년
  •변   경 1996년~2009년



⊙경상북도고시제2008-3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등록번호)

  네오산업(주)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고실권
                     158-1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0-0010

 동광주택건설(주)
               정규인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구미시 신평동 19 3층
               이호준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2-0020

                                         143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67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896호)

공포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에 의한 관인의 폐기 및 등록사항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등록년월일:2008년 7월 21일

 □등록(사용)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민원업무용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민원업무용




   서울전파관리소수원사무소민원업무용               부산전파관리소진주사무소민원업무용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민원업무용               광주전파관리소순천사무소민원업무용




   강릉전파관리소속초사무소민원업무용               강릉전파관리소원주사무소민원업무용




                             142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등록번호)

(주)보광주택건설
                    포항시 남구 대도동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손경수
                    10-25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1998-0009
  (주)화산개발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김정권 구미시 임은동 295-12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4-0007
  상림건설(주)
                    포항시 북구 장성동 서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고창영
                    지구 56B 2L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0-0004
(주)온누리종합건설
                    경산시 정평동 230-26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윤종세
                    201호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2-0004

 J Y 주택건설
                    구미시 상모동 38-2 굿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이선주
                    팔레스주상복합 101호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4-0002

  조일건설(주)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김준곤 구미시 형곡동 254-2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1-0002

  진덕건설(주)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대       김진수
                    154-5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2-0022
  (주)진솔개발
                                               등록기준미달(영업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경북-주택       오호성 안동시 용상동 1600
                                               정지기간내 미보완) (2008. 7.18) 제14조제1항
  2000-0007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9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화봉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제1화봉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제1화봉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144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일    시:2008년 9월 22일(화) 14:00~17:00까지

  •접수처: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use.go.kr/) BTL민간투자사업에서 『알림마당』 사업명 「제1화봉초 외 2교」에 탑재된 자료

  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2-210-59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접속방법: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BTL민간투자사업→알림마당→제1화봉초 외 2교 선택.

  ※고시내용의 추가내용 및 경미한 변경·정정사항 발생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e.go.kr/) “BTL민간투자사업”에 2008년 8월 20일까지 탑재 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월서초등학교공고제2008-10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부교육

청 소속으로 2008년 9월 1일 개교하는 대구조암초등학교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대구월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9월 1일

 •공인명 및 인영(등록)
          대구조암초등학교장인                      대구조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조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46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전자이미지공인
                                    대구조암초등학교장인




       인                사
⊙2008년 7월 23일자

                      강       현   권(姜 炫 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08. 7. 23.~2011. 7. 22.)

                      김       세   곤(金 世 坤)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08. 7. 23.~2011. 7. 22.)

                      강       종   철(姜 鍾 喆)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08. 7. 23.~2011. 7. 22.)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7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7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사업비
  구       분      학교명    학급     예   정     지                                  비고
                                                  (㎡)      (㎡)     (백만원)

      강남교육청      백합중    18   남구 삼산동 1535-1       6,613    13,908   6,929

신축              제1화봉초   24   북구 화봉동 226-1        7,906    10,749   8,284
      강북교육청
                제2신천초   24   북구 신천동 125          8,016    10,328   8,284    기설계

                   합    계                        22,535   34,985   23,49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45일간(2010년 01월말 준공)

 ○사업비:23,49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운영비:10,15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Build-

     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8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40점, 정부지급금 43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8년 7월 24일(목)

  •방     법: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명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use.go.kr/) BTL민간투자사업 『알림마당』 사업명 「제1화봉초 외 2교」에 게

     재하고, 설명내용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 「3.3.3 PQ서류 질문서 접수」 및 「3.3.8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을 이용한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8월 7일(목) 14:00~17:00까지

  •접수처:우리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45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제9-13조를 삭제한다.
제9-14조를 삭제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15조의 2제1항중 “제9-10조 내지 제9-12조의”를 “제9-5조의”으로 하고, “거주자가”를 “거
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9-15조의 2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한다.
 ⑥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제7-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⑦ 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한
 국은행   총재는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폐지신고를 권고할 수 있다. 한국은
 행총재의 폐지신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폐지신
 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8조제1항중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를 “비금융기관이”로 하고, 동
조제2항중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중”을 “비금융기관중”으로 한다.
제9-26조를 삭제한다.
제9-27조를 삭제한다.
제9-28조를 삭제한다.
제9-29조를 삭제한다.
제9-30조를 삭제한다.
제9-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제9-2조, 제9-2조의 2,
 제9-4조, 제9-5조, 제9-10조 내지 제9-15조의 2, 제9-17조, 제9-18조, 제9-26조 내지 제
 9-31조의 규정은 2008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08-105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폐촉매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
18. 폐전기·전자제품류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비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
 한다.
                            10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1호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2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신용파생금융거래. 다만,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
  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마목 단서 규정을 충족
  한 경우에 한한다.
제2-12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외환파생금융거래. 다만,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신고절차는 제7-4조 및 제7-40조를 준용한다.
제9-1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기관의 이 장 제1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제2절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
 회가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동 신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2조의 2제1호중 “신고(수리)”를 “신고”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신고(수리)”를 “신고”로 한다.
제9장제1절제2관제목중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하고, 동
조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의”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9-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제3항 내지 5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9-10조를 삭제한다.
제9-11조를 삭제한다.
제9-11조의 2를 삭제한다.
제9-12조를 삭제한다.
                                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0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의 인용 조문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3호”로, “제32조”를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3호 본문의 인용 조문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급 산정시 적용되는 배출가스 등급 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
 조 별표 17 중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의 경우, 제1호마목을 적용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제2호마목을 적용하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제3호다목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1. 휘발유·가스·경유 자동차(소형·중형)

     차종        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스       HC(%)
                                       30% 초과   60% 초과    90% 초과
     사용         +         30% 이하
                                       60% 이하   90% 이하    120% 이하
 자동차          NOx(%)

 휘발유          HC(%)
                                       50% 초과   70% 초과    110% 초과
     사용         +         50%이하                                     4등급 기준을
                                       70% 이하   110% 이하   130% 이하
 자동차          NOx(%)                                                초과하는 경우

           HC+NOx                      50% 초과   70% 초과    80% 초과
     경유                   50%이하
               (%)                     70% 이하   80% 이하    95% 이하
     사용
                                       40% 초과   60% 초과    75% 초과
 자동차          PM(%)       40%이하
                                       60% 이하   75% 이하    90% 이하

 비    고
 1. 각 비율은 제4조제2항의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말한다.
 2. 각 항목의 비율이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분류한다.
 3. 등급 산정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 각 배출가스의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을
     합한 값을 사용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각 배출가스 기준치를 합한 값 대비 각 배출가스

                                         11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측정치를 합한 값의 비율(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4.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2. 이륜자동차

       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CO+HC+NOx                 50% 초과 70% 70% 초과 85% 85% 초과 90%     4등급 기준을
                50%이하
       (%)                       이하         이하        이하        초과하는 경우

 비    고
 1. 각 비율은 제4조제2항의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말한다.
 2. 각 항목의 비율이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분류한다.
 3. 등급 산정시, 각 배출가스 기준치를 합한 값 대비 각 배출가스 측정치를 합한 값의 비율을 사
     용한다.
 4.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노동부고시 제2003-7호(2003. 6. 9.)
     는 폐지한다.
<별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공공부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적용)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
       경영 및 진단전문가
 1                        0212    턴트, 프랜차이즈컨설턴트, M&A컨설턴트, ISO인증심사원,
          (경영컨설턴트)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자재관리 사무원                   물품불출원, 물품입고원, 자재검수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2                        0251
          (창고관리원)                 가능한 유사 직종 등

                                       1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단순조립원, 단순운반원, D-mail분류원, 밀봉기조작원, 병
                                  세척원, 부품 및 제품 단순분류원, 선별원, 수동포장원, 수
      포장원 및 제조관련
81                     2290       작업라벨부착원, 재활용품분류원, 전단지배포 및 부착원,
          단순 종사원
                                  정리정돈원, 제품단순검사원, 종이봉투접합원, 포장기조작
                                  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원예사, 조경관리원, 조경원, 조경조원사, 기타 고령자가
82         조경원         2315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과실수확원, 농장단순노무자, 목장단순노무자, 식물재배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83                     2350       어업관련단순노무자, 임업관련단순노무자, 작물재배관련단
           종사원
                                  순노무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참고사항
○‘07년도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명을 준용함
 -단, 한국고용직업분류명에 ‘기타~ ’라고 표기된 직업명에서 ‘기타’ 제외
  ※ 예> 기타 자동차 운전원→자동차 운전원,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주의가 필요한 직업은 ( )를 통해 특이사항을 표기
 -예시직업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예시직업과 ‘한국고용직업분류’ 예시직업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예시되지 않은 고령자 적합 직종(시험
     감독관, 숲해설가 등)을 포함하기 때문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 누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오산누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475번지
가. 대지위치                                            좌 동
                         일원

                                      25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나. 사업면적(㎡)               125,731                  좌 동

 다. 대지면적(㎡)               50,613.00                좌 동

 라. 연면적(㎡)               97,565.147              97,626.791           증 61.644
                  아파트 14개동(1,179세대, 11~
 마. 규       모                                      좌 동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38,647,049천원(국민주택기금 29,213,98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0월~2009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오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발연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예산 발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가. 대지위치                                              좌   동
                      106-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5,859.20                   좌   동

 다. 대지면적(㎡)               27,031.60                   좌   동

 라. 연면적(㎡)                34,906.53                35,133. 8             증 226.55
                  아파트 6개동(516세대, 13~15
 마. 규       모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41,736,837천원(국민주택기금 18,381,11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9월~2010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주택과, 예
                                        26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산군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 벽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진천 벽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벽암
 가. 대지위치                                           좌 동
                      리 120-2번지 일원
                                                 30,347.50
 나. 사업면적(㎡)             30,643.00                                      감 295.5
                                             (예정좌표측량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27,571.00                27,275.50             감 295.5

 라. 연면적(㎡)              42,748.16                  좌 동
                 아파트 8개동(632세대, 9~15
 마. 규    모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61,392,772천원(국민주택기금 20,317,52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
 과, 진천군 종합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7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76호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경기도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
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붙임
2.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생략
3.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생략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별항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
 가. 구 분:변 경
 나. 도시지역명:경기도 화성시 서·남부권
 다. 세부내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20,170,354            -                520,170,354      100.0


  도 시 지 역            146,973,578       증)8,989,648           155,963,226       30.0


  관 리 지 역            248,677,174       감)7,690,990           240,986,184       46.3

  농 림 지 역            119,643,184       감)1,298,658           118,344,526       22.8

자연환경보전지역               4,876,418            -                    4,876,418      0.9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도면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표시                 기     정 변       경

      송산면 사강리 관리지역
 ①                          도시지역           517,835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343 일원     농림지역

                                                4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도면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표시               기   정 변    경

     송산면 사강리 관리지역                           도로개설 등에 의해 소규 모 단절된 지역
②                       도시지역         447
      787-1 일원   농림지역                       의 지형여 건 반영

     송산면 봉가리 관리지역                           도로개설 등에 의해 소규 모 단절된 지역
③                       도시지역          25
       583 일원    농림지역                       의 지형여 건 반영

     송산면 봉가리 관리지역                           도로개설 등에 의해 소규 모 단절된 지역
④                       도시지역       13,354
      156-5 일원   농림지역                       의 지형여 건 반영

                                            시가화예정용지 및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송산면 삼존리 관리지역
⑤                       도시지역 4,921,667      개발계획 수립완료)의 효율적인 도시관리
       700 일원    농림지역
                                            도모

        남양동      관리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개별법에 의해 승인
⑥                       도시지역      401,503
       415 일원    농림지역                       된 기존 아파트 및 주변의 지형여 건 반영

        신남동      관리지역                       시가화용지 및 개별법에 의해 승인된 기존
⑦                       도시지역       74,287
       1563 일원   농림지역                       아파트 및 주변의 지형여건 반영

        남양동      관리지역                       시가화용지 및 개별법에 의해 승인된 기존
⑧                       도시지역      258,385
       산96 일원    농림지역                       아파트 및 주변의 지형여건 반영

        북양동      관리지역                       도로개설로 단절된 지역의 정형화로 효율
⑨                       도시지역        6,175
      357-5 일원   농림지역                       적인 도시관리 도모

     우정읍 한각리 관리지역                           국도82호선 우회도로로 단절된 지역의 효
⑩                       도시지역      122,462
       309 일원    농림지역                       율적 관리체계 마련

                                            시가화예정용지 및 공동 주택 주변지역을
     팔탄면 가재리 관리지역
⑪                       도시지역 1,319,621      도시지 역으로 편입, 국도43호선변 난개발
       727 일원    농림지역
                                            방지

     양감면 대양리 관리지역                           시가화용지(준도시취락지 구) 및 시가화예
⑫                       도시지역 1,353,887
     산 48-4 일원 농림지역                         정용지 일원의 계획적 관리 도모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화성시청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