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7호                                     2003. 7. 15. (화요일)
                공            고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교원정책과(주소:
           〈법령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31호
                                               우편번호110-760, 전화 02-720-3406 팩스
            「교육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02-737-6424)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공고제2003-30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검찰징수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2003년 7 월15일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교육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중
                                            고합니다.
                개정규칙(안)입법예고
                                                2003년7 월15일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법무부장관
                                                검찰징수사무규칙중개정령(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개발씁역 중 교육공
                                                입법예고
              무원인사기록카드상의기록중국가인권위원회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에서인권침해의소지가있다고동규칙을개정
                                              벌과금예납제도폐지와국고금관리법제정및정부
              할것을권고한바,
                                              보관금취급규칙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및서식을
             ○인권침해소지가있다고권고한⑦‘호주성명및
                                              정비하고, 징수업무의 전산화가 정착됨에 따라 징
              관계’등 26개 중 인사운씁상 꼭 필요한 사항인
                                              수금원부등각종부책을이에맞게통폐합하여그
              ⑨‘신체사항’중‘혈액형’⑩‘가족사항’중‘관
                                              효율성을도모하며, 환급청구서및씁수증등각종
              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에 한하여 존치
                                              민원서식을민원인의편의를제고하는방향으로변
              (5개 항목)하고, 나머지는 삭제함으로써 인권침
                                              경·정비하려는것임.
              해의시비를없애고자하며, 그밖에현행제도상
                                            2. 의견제출
              폐지된용어인병역관계미필란중‘충용기호’를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삭제하고자함.
            2. 의견 제출
                                              8 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
             위개정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화
             또는개인은2003년 8 월 4 일 까지 다음 사항을
                                              503-7047~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정책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이유)
             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전화번호
             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02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지방세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과그이유)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씁규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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