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3호                                                                                                                                                                                                                                                                                                            2002.10.26. (토요일)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29호
                                                                                                                                                                                                                                                                                                                                  각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및해제(1공구)
                                                                                                                                                                                                                                                                                                                         -위 치
                                                                                        도로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시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324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
                                                                                                                                                                                                                                                                                                                                  ·종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325전
                                                                                                          2002년10월26일
                                                                                                                                                                                                                                                                                                                ○접도구역지정목적:국도36호선 내사리지내 버스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정차눀설치공사로인하여도로구역이변경됨에따
                                                                               ○도로의종류:일반도로
                                                                                                                                                                                                                                                                                                                         라도로구조물의손궤방지, 도로변미관의보존및
                                                                               ○노선명:국도36호선
                                                                                                                                                                                                                                                                                                                         도로교통의위험을방지하기위함.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각5m 범위내
                                                                                                                                                                                                                                                                                                                                  ·시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324전
                                                                                        -위 치
                                                                                                                                                                                                                                                                                                                                  ·종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325전
                                                                                                 ·시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222-2답
                                                                                                                                                                                                                                                                                                                ○접도구역해제사유: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
                                                                                                 ·종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210-2전
                                                                                                                                                                                                                                                                                                                         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신설도로가완료되
                                                                               ○접도구역지정목적:국도36호선 내사리지내 버스
                                                                                                                                                                                                                                                                                                                         어공용시까지는가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
                                                                                        정차눀설치공사로인하여도로구역이변경됨에따
                                                                                                                                                                                                                                                                                                                         를할수없음.
                                                                                        라도로구조물의손궤방지, 도로변미관의보존및
                                                                                        도로교통의위험을방지하기위함.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2-2호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눀한교육및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승무원신체검사요령
                                                                                                 ·시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222-2답
                                                                                                                                                                                                                                                                                                                         항공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96조제5항의규
                                                                                                 ·종 점:충북충주시살미면내사리210-2전
                                                                                                                                                                                                                                                                                                                정에의하여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눀한교육및승무
                                                                               ○접도구역해제사유: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
                                                                                                                                                                                                                                                                                                                원신체검사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신설도로가완료되
                                                                                                                                                                                                                                                                                                                                           2002년10월26일
                                                                                        어공용시까지는가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
                                                                                                                                                                                                                                                                                                                                                                                                                   항공안전본부장
                                                                                        를할수없음.
                                                                                                                                                                                                                                                                                                                1. 제정이유
                                                                                                                                                                                                                                                                                                                         항공법시행령의개정(눀통령령제17706호, 2002.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30호
                                                                                                                                                                                                                                                                                                                         8.12.)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
                                                                                                          접도구역지정및해제(2공구)
                                                                                                                                                                                                                                                                                                                         한일부및이와관련된각종고시, 훈령등의제정
                                                                                        도로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권한이항공안전본부장에게위임되고, ICAO 등국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
                                                                                                                                                                                                                                                                                                                         제기준과동일성이확보되도록시행상미비점을보
                                                                                                          2002년10월26일
                                                                                                                                                                                                                                                                                                                         완하기위함.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주요골자
                                                                               ○도로의종류:일반도로
                                                                                                                                                                                                                                                                                                                         가.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눀한전문교육기관지
                                                                               ○노선명:국도36호선
                                                                                                                                                                                                                                                                                                                                  정및전문교육과정을구체적으로정함.
                                                                               ○접도구역지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