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571호
                             공시송달[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 등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 등은 기간 내 열람·확
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전라남도 교육감
□ 통지대상 : (유)오대양드림투어 대표 정창성(전남 순천시)
□ 공고일자 : 2018. 12. 17.
□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2.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ㅇ 기간 : 2019. 1. 3. ~ 2019. 1. 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성   명(명칭)
  당사자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
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2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8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일자 : 2018년 12월 7일
      사북우체국관서                 사북우체국분임         사북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구우체국관서                 인구우체국분임         인구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수상우체국관서                 수상우체국분임         수상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월우체국쌍룡출장소분임    영월우체국쌍룡출장소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9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34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30
소계
3,006.91
공작물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8
철근콘크리트
수영장
200
소계
200
입목죽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단풍나무
조경수
2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반송(둥근형)
조경수
2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주목나무
조경수
2
소계
6
※ 냉정초울타리내국유재산1필지는우리교육지원청에서매각할수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이관대상임.
- 국유지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용도
면적(㎡)
비고
토지
포천시관인면냉정리
1050-11
도로
청소년수련원
420
2. 매각사유: 보존부적합재산을매각하여교육재정확충및재산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매각에따른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4. 공고기간: 2018. 12. 21. - 2019. 01. 21.(32일간)
5. 매각예정시기: 공고기간종료이후
6. 매각가격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감정평가또는측량시소요된비
용을포함할수있음)
7. 폐교재산이교육용시설로활용될수있도록「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2조제3호
의용도로매각하고자하며, 동목적에따라매입을희망하는자는“공유재산매입신청서” 및“사
업계획서”를직접제출하여그용도를승인받아야함.
가. 제출기한: 2019.01.21.(월)17:00까지
나. 제출방법: 우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관재팀으로직접방문제출
(※ 우편접수는불가하며토·일요일을제외, 대리인이제출할경우위임장지참)
다.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제출시“부동산매입”용인감증명서(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 첨부
8. 매각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이용한입찰
가. 7번항조건의매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우리교육지원청의승인을받은자가1인
일때는수의계약
나. 7번항조건의매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우리교육지원청의승인을받은자가2인
이상일때는지명경쟁입찰
다. 매입신청서및사업계획서미제출및승인자없을시재산관계법령및폐교법령에의함
(단, 본재산은용도를지정하여매각하는재산으로그재산의매각일로부터10년이상정해진용
도로활용하여야하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8조제1항제2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
매매계약을해제합니다.)
9. 입찰허용범위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2조에의한교육용시설로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한
하여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매각재산에관한별도의현장설명은없으며,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현황및포천교
육지원청관리시설물, 입목죽으로하고, 현상태대로매각예정임.
11. 의견제출방법: 본공고사항에의의가있을경우공고기간내에서면으로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031-539-0076, FAX031-8089-8189)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대구반월당우체국               대구반월당우체국            대구반월당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23일
    대구삼성생명빌딩우체국            대구삼성생명빌딩우체국        대구삼성생명빌딩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동두천우체국공고제2018-37호
                              관인등록 및 폐기
 동두천우체국 및 동두천우체국 관내국(5국, 1출장소)의 주무자인을 관인대장에 폐기(인장의 인영이 지
침과 상이) 및 신규 등록하고, 또한 신산우체국분임출납공무원인(구형)을 관인대장에 폐기 등록한 후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동두천우체국장
□ 폐기관인 폐기일 : 2018년 12월 12일
                                                 양주덕정동
    관인명             동두천우체국장             관인명
                                                 우체국장

     인 영                                인 영

                    동두천지행동                       동두천중앙동
    관인명                                 관인명
                     우체국장                        우체국장

     인 영                                인 영

                    동두천광암동
    관인명                                 관인명      은현우체국장
                     출장소장

     인 영                                인 영

                                              신산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
    관인명             신산우체국장              관인명
                                                  무원인



     인 영




                                  635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 관인 등록일 : 2018년 12월 12일

                                                        양주덕정동
     관인명            동두천우체국장인             관인명
                                                        우체국장인

     인 영                                 인 영

                    동두천지행동                             동두천중앙동
     관인명                                 관인명
                     우체국장인                              우체국장인

     인 영                                 인 영

                    동두천광암동
     관인명                                 관인명          은현우체국장인
                     출장소장인

     인 영                                 인영


     관인명            신산우체국장인


     인 영



◉광명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광명경찰서 광명파출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광명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0일
                                               광명경찰서광명지구대장인
            광명경찰서광명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10일
                                               광명경찰서광명파출소장인
            광명경찰서광명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63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수원중부경찰서공고제2018-9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수원중부경찰서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장인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장인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8-146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8. 11. 28.)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장                    부설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장




                                   63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42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솔빛숲유치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세종특별자치 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솔빛숲유치원장인                         솔빛숲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숲유치원운영위원장인                  솔빛숲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숲유치원분임징수관인                  솔빛숲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                                  ;

           솔빛숲유치원분임재무관인                  솔빛숲유치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숲유치원물품관리관인                  솔빛숲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641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솔빛숲유치원회계출납원인              솔빛숲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숲유치원물품출납원인              솔빛숲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숲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솔빛숲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숲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빛숲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42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솔빛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세종특별자치 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솔빛초등학교장인                      솔빛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642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473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분임재무관인                      교육정책연구소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실분임재무관인                          대변인실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분임재무관인                        교육혁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분임재무관인                      미래인재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분임재무관인                      학교생활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관리과분임재무관인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63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과분임재무관인                             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분임재무관인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과분임재무관인                           정책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기획과분임재무관인                           예산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기획과분임재무관인                           안전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2. 폐기 연월일(예정) : 2018년 12월 31일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분임재무관인                          공보담당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분임재무관인                           기획조정관일상경비출납원인




                                    639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분임재무관인                    교육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인재개발과분임재무관인                    인재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생활과분임재무관인                    건강생활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분임재무관인                    행정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과분임재무관인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분임재무관인                    교육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분임재무관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640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37
수원중부경찰서창룡문지구대장인
수원중부경찰서창룡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중부경찰서창룡문파출소장인
수원중부경찰서창룡문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중부경찰서공고제2018-98호
관인등록및폐기
수원중부경찰서창룡문지구대명칭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인
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수원중부경찰서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27일
□폐기연월일: 2018년11월27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8-146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8. 11. 28.)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
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11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장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솔빛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솔빛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솔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솔빛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솔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솔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솔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643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솔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솔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솔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솔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솔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42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반곡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세종특별자치 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반곡중학교장인                     반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644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반곡중학교운영위원장인             반곡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분임징수관인             반곡중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분임재무관인             반곡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물품관리관인             반곡중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회계출납원인             반곡중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645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반곡중학교물품출납원인              반곡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반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반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64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42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다정고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세종특별자치 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다정고등학교장인                         다정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다정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다정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다정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다정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64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다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다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다정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다정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다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다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64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삼천포제일중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천포제일중학교의 관인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삼천포제일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2월 13일

                    삼천포제일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신명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신명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김해신명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2월 7일

                     김해신명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대전신흥초등학교공고제2018-70호
                                관인폐기
 대전광역시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2016. 6. 10.)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전신흥초등학교장

                                 649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49
◉삼천포제일중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삼천포제일중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삼천포제일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2월13일
삼천포제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신명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김해신명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김해신명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2월7일
김해신명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대전신흥초등학교공고제2018-70호
관인폐기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2016. 6. 10.)으로「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대전신흥초등학교장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14일
       대전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계




◉서울신봉초등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19년 3월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신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2일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성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장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2일
                                         장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장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650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50
□폐기연월일: 2018년12월14일
대전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계
◉서울신봉초등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19년3월개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
다.
2018년12월21일
서울신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12일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성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따라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장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12일
장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장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405호(그2)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3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한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폐교 등 기존 공유재산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폐원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
  는 경우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청사 이전 및 신증설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
  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 수요 산정항목으로 별도 반영되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
  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안 별표2, 측정항목7)
 바.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
  표1, 측정항목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9405호(그2)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3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
 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함과 함께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학교경비에 통폐합 또는 가산하는 등 정비함에 따라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원 사립유치원 교육청 매입 산정공식과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신증설 산정공식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및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서 교육청 제외(안 별표1)
 다.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하고 학교경비 단위비
  용 상향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라.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수요 중 자율형 사립고
  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안 별표2, 측정항
  목2, 안 별표3)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
  표2)
 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단위비용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38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설치된기술규제개혁작업단의기능에「국가표준기본법」에따른적합성평가
존속필요성등에관한사전검토를추가하는한편,
현장중심의규제개혁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현행훈령의유효기간을2018년12
월31일에서2020년12월31일로연장하려는것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후에1976.**.**
여
베
트
남경상북도고령군*****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티누옌
1981.**.**
여
베
트
남전라북도김제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쯔란
1958.**.**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바오안1984.**.**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말루파메리셀
니오세스
1987.**.**
여
필
리
핀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국적법
제6조2항3호
　
　
왕이엔리
1976.**.**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밍산
1967.**.**
남
중
국경기도용인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영희
1954.**.**
여
중
국경기도의왕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춘식
1953.**.**
남
중
국경상북도경주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
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310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2월24일
법무부장관
2018-025. 공증인가법무법인디지탈
◉법무부고시제2018-3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2월24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12. 1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2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
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
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1부씩 첨부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후대기정책”을 “푸른하늘기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너지관리”를
“에너지수요관리”로 한다.
제1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2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
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부과
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18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80로
 한다.
② 2019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027으로 한다.
③ 2019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027으로 하고,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
 지수는 1.7360으로 한다.
④ 2019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727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