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4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1호(2008.12.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성환~입장 도

 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동 토지상에 있는 주택 및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성환~입장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주              소       성 명

     천안시 입장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
당초             321-6   과      2,013 321-10       1,158                         오정남
        도림리                                              동 1097

                           (관계인: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10-1 서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천안시 입장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
변경             321-6   과      2,013 321-10       1,158                         오정남
        도림리                                              동 1097

                                    (관계인:천안시 신부동 72-68, 102호 이기형 가압류)
                           (관계인: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9-1 평택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천안시 입장면
당초              24-5   과      4,849 24-14            6 천안시 입장면 유리 24-1 이충재
        유리

     천안시 입장면
변경              24-5   과      4,849 24-14            6 천안시 입장면 유리 24-1 이충재
        유리

                           (관계인: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50-2 입장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나. 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3호선 신정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신정리                   신정리
         답     1,073                 147     신애숙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1
 367-4                 367-12

                                             이재영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1


                                             이선예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1

                                                             대전 중구 석교동 21-2
                                             이선자
                                                             남산빌라 가-101

 신정리
         답      602     전필           602     최영석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359-2
 367-1

                  (관계인:남일농업협동조합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50-4 근저당, 지상권)

 신정리
         답     1,944    전필          1,944    최영석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359-2
 366-1

                  (관계인:남일농업협동조합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50-4 근저당, 지상권)

 음대리                   음대리
         답     1,169                 322     전영이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537-10
510-26                 510-53

 음대리                   음대리
         답      497                  275     전영이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537-10
 4-6                   4-12

 음대리                   음대리
         답      795                  238     전영이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537-10
 4-2                   4-10

 음대리                   음대리                                   공주시 신관동 280-3
         답     2,390                 287     전병철
510-22                 510-50                                한빛@ 102동 1303호

 음대리
         전      304    510-52        204     이금자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570-24
510-25

 음대리                   음대리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9-2
         과      482                   43     김진영
510-23                 510-51                                은아@ 107동705호

                                        8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인천~고성)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청리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86-5(전)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43-7(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 청리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86-5(전)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43-7(전)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2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 46 호선 청리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구군청 도시계획과(☎ 033-480-2496),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92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구분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8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1 외       신규

9     중요민속자료 제131호 고성 어명기 가옥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551-1 외     〃

10 중요민속자료 제142호 영동 김참판 고택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 외     〃

      중요민속자료 제151호 나주 홍기응 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0 외       〃
11
      중요민속자료 제165호 나주 홍기헌 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98 외       〃

12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군지촌정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8 외        〃

13 중요민속자료 제156호 보성 문형식 가옥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44 외       〃

      중요민속자료 제157호 보성 이금재 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

      중요민속자료 제159호 보성 이용욱 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43 외
14                                                                     〃
      중요민속자료 제160호 보성 이식래 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 외

      중요민속자료 제162호 보성 열화정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외

      중요민속자료 제158호 보성 이범재 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60-1
15                                                                     〃
      중요민속자료 제163호 보성 이용우 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1 외

16 중요민속자료 제172호 청운동 성천댁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1346 외     신규

17 중요민속자료 제173호 창양동 후송당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84-1       〃

18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부여 민칠식 가옥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37-1       〃

19 중요민속자료 제197호 서천 이하복 가옥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

20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일원          〃

21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조정

22 중요민속자료 제250호 송소고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신규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6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

   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정책과:(031) 249-4684, 전송(031) 249-2289

  ○경기도 문화체육과:(031) 850-2624, 전송(031) 850-2639

  ○경기도 수원시 문화관광과:(031)228-3085, 전송(031)228-3712

  ○경기도 이천시 문화관광과:(031)644-2933, 전송(031)644-2949

  ○경기도 여주군 문화관광과:(031)887-2065, 전송(031)887-2468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031) 590-4721, 전송(031) 590-2479

  ○강원도 문화예술과:033-249-2789, 전송(033)249-4052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033)640-5119, 전송(033)640-4741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033)570-3723, 전송(033)570-3132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033) 680-3367, 전송(033) 680-3176

  ○충청북도 문화예술과:(043)220-4634, 전송(043)220-4619

  ○충청남도 영동군 문화체육과:(043)740-3203, 전송(043)740-3209

  ○충청남도 문화예술과:(042)220-3669, 전송(042)251-2279

  ○충청남도 부여군 문화관광과:(041)830-2243, 전송(041)830-2239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041) 950-4013, 전송(041) 950-4459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예술과:(041) 540-2069, 전송(041) 540-3569

  ○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41, 전송(061) 286-4772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과:(061)780-2430, 전송(061)780-2577

                                 6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관광과:(061)330-8227, 전송(061)330-8596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개발과:(061)360-8252, 전송(061)-360-8587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061) 850-5226, 전송(061) 850-5577
     ○경상북도 문화재과:(053)950-3735, 전송(053)950-3349
     ○경상북도 청송군 문화관광과:(054)870-6247, 전송(054)870-6269

【별   첨】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제2구역
           허용(1층 이하)                 허용(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내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에서 개·재축 허용
제3구역
           허용(2층 이하)                 허용(2층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제4구역
           축 허용(3층 이하)               허용(3층 이하)

제5구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사항
           함.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은 별도의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2007.11.29. 관
     보, 문화재청고시 제2007-107호 고시)

2.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최 고 높 이 7.5m 이 하 전 통 한 옥 형 태 로 신
 2구역      ○신축·증축 불가                                           에서 개·재축 허용
                             축·증축 가능 (1층 이하)

 3구역      ○구례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 포함


                                       6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3.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래       브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지역
 1구역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기존 건축물 범
         ○신축 불가                            ○신축 불가                     위내 개축·재
 2구역
         ○지상 1층(4m) 이하 증축 허용               ○지상 1층(8m) 이하 증축 허용        축 허용

 3구역     ○지상 2층(8m)이하 신축·증축허용 ○지상 2층(12m)이하 신축·증축허용


 기타      ○관련 법률(도시계획조례 포함)을 준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돌출점으로 함.
공통사항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
          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공장·우사·분뇨처리장 등의 신축행위 제한

4.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2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개축·재축 허용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4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4층 이하)
 5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6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공통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7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5.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여주 김영구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건 축 물 최 고 높 이 5m 이 하 신 ○건 축 물 최 고 높 이 7.5m 이 하 신
2구역
       축·증축 허용 (1층이하)                     축·증축 허용(1층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내
      ○건 축 물 최 고 높 이 8m 이 하 신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                 개축·재축 허용
3구역
       축·증축 허용(2층이하)                      증축 허용(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신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신축·
4구역
       축·증축 허용(4층이하)                      증축 허용(4층이하)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제한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한다.
사항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6. 중요민속자료 제127호 “어재연 장군 생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로 전통가 기존 건축물 범위내
2구역 ○신축·증축 불가
                                  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           개축·재축 허용

3구역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이천시·음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사항    ○위험물 저장시설 및 축사는 제한

7.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진접 여경구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기            준        안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최고높이 5m(1층) 이하 주택 신 ○최고높이 8m(1층) 이하 주택 신 전통한옥형태로 재·
2구역                                             개축 허용
       축·증축 허용              축·증축 허용

                                              7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기       준        안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최고높이 8m(2층) 이하 주택 신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주택
3구역
        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주택 ○최고높이 14m(3층) 이하 주택 기존 건물범위 내
4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재·개축 허용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주택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주택
5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6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사항      함

8.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기       준       안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기존 건축물 범위내 전통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한옥형태의 재·개축허용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신축· ○최 고 높 이 14m(3층) 이 하
2구역
        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범위내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신축· ○최 고 높 이 17m(4층) 이 하 재·개축 허용
3구역
        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4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

9. 중요민속자료 제131호 “고성 어명기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가   처   리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1층(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1층(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내
2구역     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재·개축 허용

3구역     개별 영향검토(지방자치단체)

                                         72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허   가   처   리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4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공통
        로 한다.

10. 중요민속자료 제142호 ‘영동 김참판 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원지형 보존지역
제1구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최고높이 5m이하 및 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
제2구역                                                                       기존 건축물
        하) 신축·증축 허용                         하) 신축·증축 허용
                                                      범위내 개축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 ○건 축 물 최 고 높 이 12m 이 하(2층 이 ·재축허용
제3구역
        하) 신축·증축· 허용                        하) 신축·증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 ○건 축 물 최 고 높 이 15m 이 하(3층 이
제4구역
        하) 신축·증축 허용                         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사항     이로 한다.

11. 중요민속자료 제151호 “나주 홍기응 가옥” 및 제165호 “나주 홍기헌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래   브                    경사지붕(3:10 이상)

       ○전통 한옥으로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으로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2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기존건물 범위내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재·개축 허용
 3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
       ○축사 및 분뇨시설 제한
공통사항
       ○권고사항
        -건축물 신축 및 재·개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유도
        -건축물 색상은 저채도의 난색계열 유도

                                            7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12.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군지촌정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3:10이상)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1구역
        ○분묘의 새로운 조성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
        ○신축·증축 불가                             하) 신축·증축 허용
2-1구역
        ○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기존 건축물
                                             ○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범위내 재·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개축 허용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2-2구역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신축)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신축)
        ○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3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4구역 ○문화재보호법 제외한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
공통사항
         이로 함

13. 중요민속자료 제156호 “보성 문형식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기       준       안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기존 건축물 범위내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전통한옥형태의 재·
                                                               개축 허용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신축·
2구역
        신축·증축 허용                     증축 허용                     기존 건물범위내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신축· 재·개축 허용
3구역
        신축·증축 허용                     증축 허용

4구역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

                                             7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14. 중요민속자료 제157호 “보성 이금재 가옥”, 제159호 “보성 이용욱 가옥”, 제160호 “보성 이식
 래 가옥”, 제162호 “보성 열화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기       준        안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기존 건축물 범위내 전통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한옥형태의 재·개축허용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기존 건물범위내
 2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재·개축 허용

 3구역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

15. 중요민속자료 제158호 “보성 이범재 가옥” 및 제163호 “보성 이용우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기       준        안
 구 분                                                          비         고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기존 건축물 범위내 전통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한옥형태의 재·개축허용

         ○최고높이 5m(1층) 이하 신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2구역
          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재·개축 허용

         ○최고높이 8m(2층) 이하 신 ○최 고 높 이 12m(2층) 이 하
 3구역
          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4구역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

16. 중요민속자료 제172호 “청운동 성천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슬   래   브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전통
1구역
        ○문화재 등 보전·관리시설 허용                                 한옥형태로 개·재축 가능

        ○ 최 고 높 이 5 . 0 m 이 하 신 ○최 고 높 이 7.5m 이 하 신 기존 건축물 범위내 재·
2구역
         축·증축 허용(1층 이하)                축·증축 허용(1층 이하)     개축 허용

        ○ 최 고 높 이 8 . 0 m 이 하 신 ○최고높이 12.0m 이하 신
3구역
         축·증축 허용(2층 이하)                축·증축 허용(2층 이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