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도·저채도 색상으로 통일성을 부여(주조색 통일)
      ·지구내 생활권별 식별성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조색 가운데 변화 있고 세련된 아름
         다움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역마다 각각 보조색채를 선정
         (기능·용도에 의해 구분된 각 용지별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단일·유사색상계의 보조색을
         채택)
     ② 용지별 색채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편안하고 친근감을 도모할수 있는 색상
      단독
               ·고명도/저채도를 주조색으로 하고 각 구역마다 보조색/강조색을 부여하여 단조로
주거    주택
                운 분위기 탈피
기능
      공동       ·주변 및 인접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하나의 색채권으로 통일감을 형성하고 쾌
      주택        적하고 신선함을 느낄수 있는 색채환경조성
               ·인접한 주택지와 유사한 색채를사용하되 건축용도기능별로               보조색/강조색을 부
근린생활시설
                여하여 단조로운 분위기 탈피
               ·도시의 중심상업기능을 발휘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와는 차별화되면서 전체 지구
 상업시설           의 색채체계와의 조화를 이룸
               ·이용자의 쾌적성 및 여유가 있도록 조화로운 색채대비 효과유도
               ·교육시설의 입지특성상 인접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청결한
기타공공시설          색채사용
               ·공공청사는 간선도로(중1-15호)변에 입지함에 따라 고명도 색채사용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규제 배제
나. 교통처리계획
 1)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그 구간내에서 자유로이 설치 할 수 있으
      며 지정된 구간 이외는 차량출입을 불허함(단, 긴급차량 및 비상차량은 예외)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가각부 필지의 경우 일정거리(4m)이상 이격하여 차량
1     D1,D2,M     출입 허용                                     ·결정도면 참조
                 ·단독주택지 가구당 1대이상 주차장 확보
                 ·대로 3-1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A1                                                ·결정도면 참조
                 ·중로 1-48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A2     ·중로 2-3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1
                 ·중로 1-48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B1     ·중로 3-1호 도로변, 대로 3-1호 접속부 20m이격, 초
                  6 출입구에서 20m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72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B2      ·중로 1-48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C1      ·중로 2-4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가각부 및 결절부로부터 25m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

                 간 지정
1        C                                                    ·결정도면 참조
                ·내부획지(광1 인접) 광장경계선에서 10m이격하여 차

                 량출입 허용

        주26     ·중로2-1호 도로변 25m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로 1-15호 도로변 차량출입을 불허하며 이면부 차
        주1
                 량출입 허용

        주2      ·소로2-6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1                                                             ·결정도면 참조
                ·중로 3-8호 도로변, 대로 3-1호 도로변 및 소로2-6
         소
                 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파, 우, 보,
                ·소로2-6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사, 종

1      기 타      ·교통관련 계획은 교통영향평가에 준함                          ·교통영향평가 참조

다.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공지·담장등에 관한 계획
 1) 공개공지·대지내 공지·담장 등 설치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담장의 높이는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조성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건물외벽
                                                                     ·결 정 도 면
1     D1,D2,M    과 어울리는 투시형 담장을 유도함
                                                                      참조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A1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

        A2       은 양쪽 60m(편측 30m)이내에서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함
                                                                     ·결 정 도 면
1       B1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조성
                                                                      참조
        B2      ·담장설치 불허구간(A1,B1,B2)이 지정된 공동주택단지는 담장을
        C1       설치 할 수 없음

                                      73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대로 3-1호 도로와 접하는 필지는 공개공지를 조성(건축한계선
                                                         ·결 정 도 면
 1         C     3m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며 가로변 경관의 증진을 도모
                                                           참조
                 함

        주26     ·광장연접부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하여 내부조경 설치
                                                         ·결 정 도 면
 1              ·인접 근린생활시설과의 상충완화를 위한 건축한계선 1m를 지
         주1                                                참조
                 정하여 공공조경 설치
                ·초등학교6으로의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중로3-1에 인접하여 공 · 결 정 도 면
         근1
                 공보행통로를 설치                                 참조
                                                         ·결 정 도 면
         근2     ·B2 및 C1 블럭에 인접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참조
 1
                ·순환보행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로2-2에 인접하여 공공보행 · 결 정 도 면
       경4,5,6
                 통로를 설치                                    참조

                                                         ·결 정 도 면
        광20     ·중로2-1에 인접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참조

 라. 옥외 광고물 등
  ① 기본방향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건립에 따른 가로경관의 쾌적성 저하 방지 유도
     ·가로 디자인 요소로서의 광고물 활용을 통한 가로 이미지 향상
     ·광고물 관련 규정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
  ② 적용 기준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을 따르며, 구역내 광고물을 설치하는 모
        든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개략적 내용을 첨부하여 의정부시 광고물 관련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경기도 옥외광
        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따른다.
Ⅲ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1:2,000):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1:1,200):게재생략

                                  74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8-13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면당단가(가격)
 「법령집 편찬 및 발행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면당단가(가
격)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법   제   처   장
                                  -다           음-
1. 보급업자: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2. 추록 보급가격
   지       질                  발   간   면       수/회             면   당   가    격

                                               3,000면 미만          18.60원
                              3,000면 이상~3,200면 미만                 18.58원
                              3,200면 이상~3,400면 미만                 18.56원
  70g/㎡ 백상지
                              3,400면 이상~3,600면 미만                 18.54원
                              3,600면 이상~3,800면 미만                 18.52원
                                               3,800면 이상          18.50원

3. 적용기간: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기술)
 ○지정번호:제68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에네스코
  -대표자:이병우
  -법인등록번호:160111-0133879
  -주   소: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신기술 내용 및 범위: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

                                          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인                사
⊙2008년 4월 29일자
                        황   부   군(黃 富 君)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67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08. 2. 29일자
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에 보함
                        정   진   우(鄭 鎭 羽)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67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08. 2. 29일자
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운영관에 보함
                        김   춘   희(金 椿 熙)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67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08. 2. 29일자
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파연구소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5월 6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특가법위반
                     정세화                       성명불상          16   A6 검정색 어깨가방                1점
 2853       117                     (절도)

                                                     〃       17   SPY 벨트 가방                  1점

                                               122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67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안공항의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2008년 10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별지와 같음(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공항명                                         면적
               측정소 명칭         위       치           관할 관리청     신   설   사    유
(측정소 수)                                       (㎡)

               대곡경로당
                         무안군 망운면 쑥댕이길 72
            항공기소음 자                           1.1
                         (활주로 북단 0.6km)
  무 안            동측정망                               영산강유역    무안 국제공항
  (2개소)        톱머리횟집                                 환경청    개항(2007.11.8.)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09-34
            항공기소음 자                           1.1
                         (활주로 남단 1.7km)
                 동측정망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시명: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2. 구    분:전부개정
3. 개정이유
                                      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2호)·시
 행규칙(2008. 2. 4. 부령 제409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관련 업무의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공고 대상사업 내부 절차
  지방청장은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를 검토·선정한 후 매년 12월말까지 본부에 제출하도
  록 함(다만, 안전 확보 등 시급한 사업은 추가 제출 가능)
 나. 타당성 조사
  지방청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공사에 대하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사업시행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의 구
  성·운영, 우선 순위자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라.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지방청장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항만공사의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그 검토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토록 함.
 마. 실시계획의 내용 등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에 대하여 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내용의 변경 없이도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다만, 변경내용이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은 허가 변경을 선행한 후 변경 승인 조치).
 바. 책임감리 등
  국가 귀속사업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청장이 감리전문회사 선정 및 감리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사. 준공일 기준 통일
  준공일은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준공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명확화 함.
5.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열람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1호(2006. 1. 5.)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한 대전 서남
부지구 2블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71호, 2007.11. 9.)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0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취소사항)
1. 사업명:대전 서남부지구 2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 2블럭
 나. 사업면적:56,288㎡
 다. 대지면적:56,068㎡
 라. 건축연면적:92,487.366㎡
 마. 규     모:아파트 8~25층 11개동 1,1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57,465,257천원(국민주택기금 33,648,9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3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생략
7. 기    타: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8호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 교통지·정체 해소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2008년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설치포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업자 등록번호:129-82-00103)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2008년 하이패스 시행위치
   ○신     설

  노 선 명          영 업 소         주                소         비         고

   경부선            지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1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41호
 김종국, 박호준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지정번호및명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김종국                                시장
                     남     1940. 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2리 65-6
  제47호      (金鍾國)                             (矢匠)

궁시장(弓矢匠)    박호준                                시장
                     남     1944. 1.14.               인천 부평구 산곡1동 179-101
            (朴浩濬)                             (矢匠)

2. 인정일: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김종국은 전보유자 故 조명제 선생의 제자로 제시업에 입문하여 약 48년간 전통 죽시 제작에
  힘써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있어 그 솜씨가 매우 치밀하며 숙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
  된 죽시의 예술성·조형성 모든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음.
 ○박호준은 전보유자 故 박상준 선생의 아들로 조부 때부터 이어오던 전통 죽시 제작을 계승, 그
  열정과 애착 또한 강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제시업에 종사하면서 개인적인 연구·노력으로 현
  재 그의 기량은 절정에 올라있음.
 ○아울러 이들은 전통 죽시 제작 기법을 이론화하여 화살이 보여주는 여러 현상을 과학적 방법으
  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향후 보유자로서 궁시장의 전승·교육 활동을 활
  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5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
본부(부산시설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나.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김해공항
                                         19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사업비:5,235백만원

 □재원조달:국고예산(14％), 자체예산(86％)



⊙국세청고시제2008-17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

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

  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16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붙임1】(2008. 5. 7.제정)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년    월    일부터        ②주민등록                        ③취득(소유)자
①과세기간
               년    월    일까지        번       호                     성 명

④주    소                                                          ⑤전화번호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⑥국가                       ⑦신고수리은행                      ⑧신고수리번호

 소재지 ⑨소재지

⑩취득일자                    년     월    일 ⑪취득목적                  □ 주거용         □ 투자용

⑫부동산의 종류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나대지□                 기타□

⑬부동산의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총 취득금액(A)=(B+C)         현지통화:                   (원화환산:￦              )

⑯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원화환산:￦              )

⑰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원화환산:￦                )

 2. 공동취득인 경우

⑱공동취득자성명

⑲주민등록번호

⑳본인과 관계

소유지분                                   %                        %                       %

 3. 투자운용(임대) 명세 (금액단위:원)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층·호수                    개시일 종료일                                               연간월세
           상호(성명)                                   보증금        월세
                          (입주일)      (퇴거일)                                       합 계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7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건에 대하여 취득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

 성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⑥, ⑨:부동산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⑬: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기재(면적단위는 부동산등기부상의 면적단위로 기재)하고, 공동

  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기재합니다.

3. ⑭: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신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을 기재합니다.

4. ⑮, ⑯, ⑰: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작성하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하여 (   )내 기재합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기재

5. ⑱~: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기재합니다.

6. :취득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1.1.)을 기재합니다.

7. :당해 과세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재합니다.

8.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단,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소유지분(⑭)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첨부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

  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8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5)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6)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 규정들이 철폐되어 유한회사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48호
 법률구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이 개정(법률 제8994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와 구체적 부담 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41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가 규정
  -개정 법률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열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추가 대
   상자와 그 선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를 추가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 등의 규칙으로 정하도
   록 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준하는 ‘참전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과                  ‘범죄
   피해자’를 대상자에 추가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으로 하여금 추가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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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실에 맞게 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규정

  -개정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의뢰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 내용은 법률구조법인 등으로 하여금 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

   다 많은 국민에게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각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시행령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구조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공개마당 ⇒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구조지원과)

  -전   화:02) 2110-3644, 팩스:02) 507-9865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
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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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선 명         영 업 소              주                소          비        고

 고창담양              남고창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중부내륙          시험도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증       설

 본     부       영   업   소      주                        소          비   고

                김   포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인   천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55-76

                남인천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37

                시   흥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443

                청   계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8
 경    기
                성   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39

                구   리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8

                서   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

                동서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92

                서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47

 경    북         경   주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424

 경    남         대   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34

 ※위치도: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ITS사
  업]코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사업의 규모
  ○신설영업소 (2개소 4차로):남고창(입1, 출1), 지천(입1, 출1)영업소
     ※지천(영) 2차로분은 ‘09년 개통에 따라 설치제외
  ○증설 영업소(12개소 24차로)
     -개방식:김포2(상1, 하1), 인천2(상1, 하1), 남인천1(하1), 시흥2(상1, 하1), 청계4(상2, 하
       2), 성남2(상1, 하1), 구리3(상2, 하1) 영업소
     -폐쇄식:서울2(입1, 출1), 동서울2(입1, 출1), 서안산1(출1), 경주1(출1), 대동2(입1, 출1) 영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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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험도로 (4차로):통합차로제어기 4식, RF 12대, IR 12대
    ※여주시험도로 설치제외

구     분         설    비   내   역        단위   수량            비 고

          통합차로제어기(안테나 제어기 포함)         식     32

          안테나 적외선                     대     68

          안테나 주파수                     대     68

          위반차량촬영장치                    대     28

          차량감지장치                      차로    28

          차종분류장치                      차로    9          신설, 출구

          갠트리                         식     28
차로 설비
          안내표지판(VMS)                  식     28

          신호등(LCS)                    식     28

          운전자표시기                      식     28

          차단기                         차로    23        개방식, 출구

          차단기용 차량감지장치                 차로    23        개방식, 출구

          차로감시장치(CCTV)                차로    23        개방식, 출구

          인터폰(차로용)                    차로    23        개방식, 출구

          인터폰(영업소용)                   개소    2            신설

영업소 설비    유,무선 리모콘                    개소    2            신설

          LCD 모니터                     개소    4       경주, 대동, 신설

본부별 설비    차로점검용 단말기                   대     5    본사, 경기, 경남, 경북, 호남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계약자선정:2단계 경쟁입찰
구 분             1단계(기술평가)                        2단계(가격경쟁)

       o 제안서평가(전체 사업참여자)
방 법                                       o 가격경쟁(기술평가 통과업체)
       o 현장성능시험(제안서 평가 합격업체)

※기 합격한 업체(또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현장 성능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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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규정

 ○일반경쟁입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2단계 경쟁입찰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구축전략

 ○하이패스 이용률 및 차량단말기 보급률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요금소 차로구성 및 이용률 등을 고려 하이패스 혼용차로 운영

  -위빙현상 예방을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한 차로구성(좌,우 분리)

 ○하이패스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 구성

  -하이패스 입구로 잘못 진입한 차량은 운전자 표시기와 경광등으로 문구표출 및 경고 소리음

   제공(입구:차량번호판 촬영, 출구:사무실에서 입구영업소 확인 및 통과요금소간 통행료

   처리)

  -기존 통행권 소유차량이 하이패스 출구로 진출시 차단기 동작 및 사무실에서 정산처리

  -하이패스 입구 진입시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 발생한 차량은 출구 진출시 기존 TCS차로

   에서 전자카드에 금액 충전 후 통행료 정산처리

 ○준공 전 「ITS 업무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553호)」 제19조(시험운영 및 평가)의 규정에 따라

  “ITS 표준적용 검증기관”의 표준적합성 시험·검증 실시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553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정

  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국가 ITS 표준 적용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에 있어「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04호)」 준수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노변안테나(RSE) ID 부여방안”에 따라 RSE ID를 부여

□안전관리 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러버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 내 차량 속도제한:30Km이내 서행 의무화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홍보계획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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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내용
 □민자고속도로 하이패스시스템과 연계구성도




 □하이패스 시스템구성도




 ※하이패스시스템 표준도면: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ts.go.kr)의 [ITS정보
  ]-[ITS자료실]-[ITS사업]코너 참조
 □영업소별 구축대상 차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추진
6.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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