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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명의(名義)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사
 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
 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자
 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며,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영치증을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영치 사실을 통
 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사건처리 절차 등】규정에 의거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증거물”이란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물리적 장치를 말한다.
 5. "디지털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
 6. "디지털증거 수집”이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
   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7. "디지털저장매체”란 하드디스크, 외장형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 : Universal Serial Bus) 등
   디지털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8.“이미징”이란 디지털증거 수집방식의 하나로서 디지털자료 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섹터를 파일 형태로
   다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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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디지털증거 분석”이란 수집한 디지털자료를 분석하여 디지털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정보처리시스템”이란 파일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일 서버, 웹 서버 등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자처리장치를 말한다.
 11.“해시값(Hash value)이란 디지털자료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값을 말한다.
제3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밀엄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
  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현장조사
제5조 (조사계획의 수립) ①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
  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
  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 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
  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
   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피조사업체의 출입)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
  또는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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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사장소) 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
  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
  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공무원의 자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료 등의 수집․영치) ①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
  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자료를
  검색 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0조에서
  규정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증거 수집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③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어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진술조사 등) ①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
  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③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
  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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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과정 및 사건심사의 기록) ①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조사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심사기록(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
  체의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을 작성하고,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
  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심사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건심사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목록 앞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인이 다수여서 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할 수 있다.
 ⑤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영치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영치물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목록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시간 및 기간) ①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조사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제6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진행상황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건담당부서장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로부터 현장조사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청취하
  여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현장조사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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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피조사업체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직
  접 건의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건의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조사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
  사결과를 비교하는 등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제18조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 조사공무원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조사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디지털포렌식 운영) ①디지털포렌식 업무는 디지털포렌식팀이 전담하여 운영한다. 다만, 디지털증
  거 수집 업무의 경우 사건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지정학습으로 지정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지
   식을 갖춘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민간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디지털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한 디지털자료 및 영치한 디
   지털저장매체의 원본을 디지털포렌식팀에 인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본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디지털포렌식팀 팀원은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수하도록 한다.
 1.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2.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제20조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증거의 수집) ①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집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 수집도구는 신뢰성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현장에서의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조사공무원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영
  치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영치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수집된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고, 조사대상 디지털저장매체로
  부터 이전되어 사본으로 생성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집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정보저장
  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한 확인서를 피조사업체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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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16-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1.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웬티튀 1989.08.23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막고지로 8 2항 1호 국적법 제  06조
  김해영 1982.08.21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69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구춘란 1977.0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둥얜푸어 1979.02.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51번길 22 2항 제1호06조
                                                  국적법
  카이사랏 1986.09.15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오티미녹 1990.06.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53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쩐티미눙 1992.04.06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31-8
                                     남구 한나루로478번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이매화 1984.0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까미노메 1986.05.29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0 국적법 제 06조
  리조이                                               2항 1호
                            경기도
 호티응옥빅 1991.10.14 여 베 트 남 258-10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네크락스메이 1985.05.02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산길 62 2항 제1호06조
                                                  국적법
  리쑤위 1976.04.13 여 중      국 전라남도
                            157-19
                                    구례군 토지면 당치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전라남도
 쯔엉티과리 1989.01.01 여 베 트 남 16-3      보성군 벌교읍 상장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팜티귀 1990.10.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30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우옌티누 1990.11.06 여 베 트 남 38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청계로3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경상남도
  당쭉리 1986.11.20 여 베 트 남 51-12      사천시 사천읍 정의1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띵티응앗 1992.03.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4길 4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마이티축니 1988.10.03 여 베 트 남 31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경상남도
  쩐티검반 1982.05.01 여 베 트 남 31-14     진주시 초전북로52번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경상남도
 응엔투이장 1985.06.19 여 베 트 남 남해안대로 953 통영시 광도면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웬탄쭈인 1988.01.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시장1길 31-6 2항 제1호06조
                                                  국적법
                                162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끼우티프엉 1989.07.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782-1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쏭다비 1988.06.09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38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드엉튀끼우 1990.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4길 6-4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부이티마이 1987.06.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17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두츠스레 1988.02.19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50-1 국적법 제 06조
  이네앙                                            2항 1호
  키쳉온 1990.01.04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 24 2항 제1호06조
                                               국적법
 팜티김토아 1992.08.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북정1길 5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전라남도
누엔티빛뚜엔 1986.01.01 여 베 트 남 600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누엔티녹후엔 1991.01.2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20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전라남도
미치스레이렉 1989.02.04 여 캄 보 디 아 40    순천시 주암면 구산날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쩐티찌 1968.02.02 여 베 트 남 937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쩐티디엠흐엉 1988.04.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1길 29-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안림나 1987.08.19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276-4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6-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1.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이춘매 1965.04.1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동 1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남순산 1951.04.22 남 중      전라북도
                       국 7-1  전주시 덕진구 팔복5길    국적법 제 05조
 주누쇼바 1982.12.04 여 키르기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국적법 제 06조
 아이잣                스탄 13                       2항 1호
 안토니오 1982.05.2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산2길 31 국적법 제 06조
 아미한                                            2항 1호
응위엔티귄 1990.10.1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605 국적법 제 06조
  흐엉                                            2항 1호
 김진숙 1960.06.06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 국적법 제 05조
  김적 1982.03.22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02     국적법 제 05조 수반취득
                                                         (김민건)
                              165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6-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군견훈련장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36,125 3,077 ‘16. 1. 29. ~
                     부동리 9-2                     ‘16. 10. 31.
  본부화장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용암리 136
                            연서면   15,166  448  ‘16. 1. 29. ~
                                                 ‘16. 10. 31.
  위병면회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6-1     56,966  930  ‘16. 1. 29. ~
                                                 ‘16. 10. 31.
                 세종특별자치시
  사선차양대 신축 용암리 147 외 4필지    연서면   41,927 4,973 ‘16.  1. 29. ~
                                                 ‘16. 10. 31.
  야외화장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189 외 1필지   50,119  226  ‘16. 1. 29. ~
                                                  ‘16. 4.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7] 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
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ㅇ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ㅇ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 교통 대책
                                    169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붙임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신규 1            오산청학지구 오산시 청학동         - 증) 6,302 6,302       -
                지구단위계획구역 70번지 일원
  2)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6,264        -           6,264
     A      A    6,264        1           6,264         행복주택 조성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용도 허용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2층 이하
    1       배치 ⋅단지특성을
                   배치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색채 ⋅건축물3차색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낙영 1937.03.18 남 미국 강원도271의 6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1988.12.20 외국국적취득
                               249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홍계향 1949.02.21 여 독 일 귀덕리 1295  제주시 한림읍              혼인으로
                                        1978.05.10 외국국적취득
강민경 1971.05.04 여 오스트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2015.11.19 귀화로
                  일리아 표선리 586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3.06.07 여 영 국 제주특별자치도
                      1318
                               서귀포시 상예동 2014.02.11 귀화로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보 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
(관보 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 제2015-141호(관보 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 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보 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
(관보 제18596호, 2015. 9. 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기간 : 2005년 09월 0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13필지)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706-13 706-23 답 724 272 황종희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419-1 고사천
  2 708 708-2 도 1,137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사천
  3 709 709-2 구 2,229 196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사천
  4 170-3 170-5 임 1,197                   이용수      하남시
                                     69 외 2인 에코타운 104-1001신장동   562           고사천
  5 191 191-5 임 761                  10 ㈜엔즈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5-2 고사천
                                          250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2 1025-6 1025-6 답 답 160 160 김성오              덕산리 356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035-7 1035-7 답     답    4                 내서읍
                                    4 김정옥 삼계리 508-1  숲속마을 〃
                                           주공6단지아파트603-206
 4    503     503    답   답 1,728 1,725 김대희       216       세목
                                                           정정
 5   501-1   501-1   답                 오근진
                         답 274 366 외1인 의창군 동면 용잠리 41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 지내
                 - 종점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지내     (1.6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국도 제14호선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지정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14호선       거제~포항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도계동         진영리
2. 공사명 :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258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15.03.05)호로 승인 고시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
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변경없음) : 충북 혁신도시 북동측 일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
  ○ 면적(변경) : 기정) 223,661.7㎡(1단계 : 49,480.1㎡, 2단계 : 174,181.6㎡)
              변경) 223,698.6㎡(1단계 : 49,480.1㎡, 2단계 : 174,218.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충북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 지식, 문화, 정보통신, 첨단업종의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소(변경)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지정일 ~ 2015.12.31
    - 1단계 : 지정일 ~ 2014.12.31
    - 2단계 : 2015.01.01 ~ 2015.12.31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지식산업           58.출판업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업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문화산업           63.정보서비스업
   (문화산업기본법 제2조의 업종)    69.임대업;부동산업 제외(무형재산권임대업에 한함)
                        70.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의 업종)   85.교육 서비스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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