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경찰청고시제2008-3호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경찰청고시 제2008-2호, 2008. 6. 26.)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
   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
   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나. 토요일, 공휴일:서울·부산 양방향 09:00~21:00
  ※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7: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
   지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
   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7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8.)로 하천정비시행
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4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4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김순남     1974.12.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255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
봉용군     1970.10. 3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67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남길순     1928. 1.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853번지 1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반경선     1962. 9.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76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서귀옥     1965.10.1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21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속리
김순녀     1948. 8.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283번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신경태     1943. 3.16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020번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와천리
이경철     1969. 5. 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89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박순자     1962.12.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103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윤기봉     1960. 8. 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03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95
이상조     1980. 4. 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 28호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성   금   1973. 8.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87번지 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홍경자     1956. 2.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32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김용순     1937. 9.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569번지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강기홍     1947.11.14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395번지

                                             40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김명순   1951. 1.1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95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윤선희   1970. 2.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60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송정호   1972. 4.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62번지

여정애   1963. 5.25   여    중   국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5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유호진   1962.12.1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538번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최승철   1963. 3.12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395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김명산   1965.11.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72번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이영봉   1969. 9.2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49번지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신혜령   2003. 8.1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45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전효선   1940.11.3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90번지

임영기   1946.12.13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350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520번
김춘화   1946. 9.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양수정   2005. 9.1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44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리
남해도   1943. 4.27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472번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장월선   1939.12.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459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박순선   1953. 7.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744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한명석   1939.11.27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32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성정순   1941. 3.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915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이휘순   1939. 1.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208번지

                                        41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학미리
문순남      1939. 9.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51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원미애      1939. 5.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1092번지 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정현우      1962.10.2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1092번지 35호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김인복      1960.12. 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950번지 44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장미령      1985. 3.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507번지 2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장세국      1989. 6.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507번지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8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
항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 세부 인증기준, 인증서 발급 등 교육인증제도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해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촉진법”이라 한
 다) 제17조 내지 2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9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세부 인증기준, 인증서 발급 그밖에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인증 신청) ①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신청서)과 붙임 제1호의 세부 인증기
 준에 따른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명칭, 프
 로그램의 개요,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을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하려는 각 프로그램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
 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교재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인증신청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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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 인증신청) ①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신청서)과
 붙임 제1호의 세부인증기준에 의한 단계별 교육내용, 교육시설, 강사자격(개인별 이력서 포함),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내용에는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포함하되 이론·실습·현
 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사진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인증신청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①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
 력양성 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도농교류촉진법상의 인증은 저작권법의 저작권과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인증과정 또는 인증을 받은 후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양자간 화해 또는 법적결정에서 저작권 분쟁이 해소된 경우 인증심사를 계속한다.
 ④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2항에 의한 저작권 분쟁으로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나중에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취
 소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의 심사 순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증 신청이 접수된 순서로 인
 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신청인이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신청인의
 심사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세부 인증기준)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세부 인증기준’은
 붙임 제1호에 의한다.
제7조(인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붙임 제2호 서식에 따른 인
 증서 교부대장에 인증서 교부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후 경미한 변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 변경신고를 하면 인증 소관과에서 변경사
 항을 정리함으로써 인증변경을 갈음 처리한다.
 ① 교육시설(강의실·실습실 등)또는 편의시설 등의 변경이 세부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일 경우
 ② 전문강사의 변경이 세부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자격 요건에 맞는 범위내에서 50%이내
 의 변경일 경우
 ③ 평가방법의 변경이 세부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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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시한 경우
 ④ 그 밖에 인증내용의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인증의 홍보) ①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 받은 기관(단체)명, 교육과정명, 인증
 일자, 수강료, 교육시설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연장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항에 해당되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후 인증기간 동안 2회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농어촌체험지도사 또는 농어촌마을해설가를 10인 이상 양성
 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③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1년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제11조(관련서류의 보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보고서 등 인증관련 서류를 인증심사가 종료되
 는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개시 통보)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시작일 20일 전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붙임 제4호 서식의 ‘교육과정 개시통
 보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운영자의 인적사항
 2. 인증과정(교육과정) 및 위치에 관한 사항
 3. 강사명단
 4. 수강료
 5. 교육시설 및 설비시설
 6. 개강 예정 연월일
 7. 사업자등록증
 8.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자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
 는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전년도 교육실적을 붙임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 확인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 받은 자가 인
 증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제12조에 의한 교육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조사대상자에게 방문일자, 조사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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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에서는 청문을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자가 청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위
 원회의 직권으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게시) ①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
 우, 붙임 제6호 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당해 교육과정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붙임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보험가입) 인증 받은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견학 운영 및 교육내용
 상 필요한 경우 교육을 받는 자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에 따라 박람회장(종사자 숙박시설) 조성사업구역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역 명칭:박람회장(종사자 숙박시설) 조성사업구역
2. 박람회장(종사자 숙박시설)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나. 면   적:536,274㎡
3. 박람회장(종사자 숙박시설)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종사자 숙박시설 제공을 위한 부지조성
  ※사후 천혜의 자연환경 등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휴양형 고급주거단지로 변모하여 정체
   된 여수시 구도심의 활력소가 될 신거점공간 역할 기대
4.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
 가. 사업기간: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2011년 11월
 나. 사업방식:수용 또는 사용 방식
5.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
 류:별첨 1
6. 조성사업구역 지형도면고시도 등의 기타 관계계획도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개발
 사업팀(☏ 02-740-4772), 전라남도 여수박람회지원관(☏ 061-286-2422) 및 여수시청 세계박람
 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에 비치 예정:별첨 2(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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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고시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세목 변경고
 시
2. 공사명: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 상·하류 개수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5년 4월~2009년 12월(56개월)
4.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 하류 개수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주           소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당        초           변   경

      군산시 대야                                               군산시 대야면 복교
 1                 380-6 380-6   대        99        99                                         이태준
      면 복교리                                                리 380-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 하류 개수공사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380-6                                          군산시 대야면
 1    군산 대야 복교                       가옥          103.74        ㎡                               이태준
                      382-9                                          복교리 380-6
                                     계단              6.5       ㎡                                   ″

                                     계단             3.12       ㎡                                   ″

                                     가추             9.12       ㎡                                   ″

                                     창고             53.43      ㎡                                   ″

                                     담장             49.8       Ｍ                                   ″

                                     대문               1        식                                   ″

                                     대문               1        식                                   ″

                                     견사               2        개                                   ″

                                     견사               2        개                                   ″

                                     가추               1        식                                   ″

                                 비닐하우스                1        식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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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수도           2      식                      이태준

                         수도계량기         1      식                          ″

                         콘크리트바닥       85.95   ㎡                          ″

                          화단           1      식                          ″

                          자두           1      주                          ″

                          철쭉2          29     주                          ″

                         메조나무          2      주                          ″

                          감나무          2      주                          ″

                         사철나무          2      주                          ″

                          남천           1      주                          ″

                          천리향          2      주                          ″

                          상상화          2      주                          ″

                          매실           1      주                          ″

                         하얀사철          6      주                          ″

                         동백나무          1      주                          ″

                         넝쿨장미          1      주                          ″

                         매화나무          1      주                          ″

                          작약           4      주                          ″

                          백목련          1      주                          ″

                         석류나무          1      주                          ″

                          단풍           1      주                          ″

                         앵두나무          2      주                          ″

                         포도나무          2      주                          ″

                         대추나무          1      주                          ″

                          무화과          1      주                          ″

                                186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옥잠화                   2      주                             이태준

                                       잔디                30.82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 로 구 역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m)     경과지                 변 경 이 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국도30호선         변산면             변산면                       변산면             국도30호선 영전-격
당초                                                      L=564.0m                     포간 5.5km-4.2km
      국도    (부안-대구)        도청리             도청리                       도청리
                          산26-19임          산1-3임                     지       내       도청2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변경     〃          〃            〃               〃                〃        〃

2.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0) 및 공사현장사무소(063-581-0974)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분 할 후            지       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소 재 지      분 할 전               지목
                      (편입지번)            (㎡)            (㎡)       및 지 구           주        소       성       명

                                                                         전주 완산 서완산동
부안 변산
           275-25     275-43       전    195            112       관리지역 333-10 오페라하우 신미정
  도청
                                                                         스 102-601
부안 변산
            산26       산26-26   임야 26,209               21        농림지역                             산림청
  도청

                                               187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분 할 후          지   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소 재 지   분 할 전               지목
                 (편입지번)          (㎡)           (㎡)      및 지 구     주       소       성   명

부안 변산
        산26-17   산26-277 임야      1,692         17       농림지역                      산림청
 도청

부안 변산
        산26-19    산26-28    임야 47,245          6718     농림지역                      산림청
 도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9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부안-대구)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
  또는 위치
             시점-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19임
             종점-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3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점-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19임
             종점-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3임
            -기존도로 선형개선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해제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사유
             없음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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