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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5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5.20.)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고, 법 운용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규정 마련(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3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심의·의결기구로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특

       례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 및 의결·재의결 정족수 등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운영 절차

       를 규정함.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규정하여 신청된
       실증특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기술 및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또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함.
 나. 실증특례 신청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성
       격의 주체가 실증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및 보완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실증특례 심사 기준·절차 및 지정서의 발급 규정 마련(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1) 신기술 실증 범위·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실증 신기술의 혁신성 및 파
       급효과, 이용자 등의 보호 방안 등 실증특례 지정에 적용되는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
  2)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사전 의결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실시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재의결시 실증특례 기간을
       축소(6개월 이내)하고 추가 조건을 부가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
       급적 신기술 실증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친화적 규정을 마련함.
  3) 실증특례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지정 시 신기술의 이용자 등이
       있을 경우 실증 시작 전 이용자 고지 의무 및 고지 내용 등을 규정함.
 라.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
  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83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 202 -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9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여ㆍ사용 범위의 확대와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
 히 규정하고,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
 터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 최대 온라인 자원봉사포털인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자원봉사센터 체계 및 운영방식 정비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중심의 법인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85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18호(민간협력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cho0815@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205-3172,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최초                                등록구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분

                                  한국문화                  문화관광해설
               경기도 고양시 한국문화
2020- 한국문화관                       관광해설                  등에 관한    010-2311- 관광기
               덕양구 마상로 관광해설                    ’07.9.                            변경
0004 광해설사회                        사중앙협                   우수사례      5713   반과
                134번길 100    사회
                                    의회                  발굴 확산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마. 실증특례 기간의 연장·변경 및 관리 감독과 사후 법령 정비 등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신설)
  1)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특히
       변경의 내용이 부가 조건 변경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의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증특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대상
       규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면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바. 실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9조의10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보 제공, 시험·검증에 필
  요한 기반 조성, 법적·회계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
  발특구진흥재단 등 전문기관·단체 등이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
  함.
 사. 실증특례 지정 취소 및 일시 중지 절차 등(제19조의11, 제19조의12 신설)
  1)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실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아.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실증특례 취소 이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제공 등을 한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 절차 위
  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자. 재투자 해야 되는 개발이익의 범위 완화(제27조의2 개정)
  1) 국무조정실 주관의 일몰규제 정비 시, 특구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제개선이 필요함.
  2) 현행 특구개발사업 개발이익의 25/100~50/10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연구‧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0/100~25/100범위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4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7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사양대교교량등
기능
복구
L1
34-28-48.6 N
127-26-55.3 E
ISO G 4s
20
8
2020.
9.16.
2020.
9.18.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259°~79°
L2
34-28-48.9 N
127-26-55.2 E
좌측단표(■)
명호:79°~259°
C1
34-28-48.9 N
127-26-56.2 E
ISO R 4s
중앙등
중앙표(
)
명호:259°~79°
1. 사업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제주공항레이더송신소우회도로개설공사
ㅇ위치: 제주시도두이동1051, 1055, 1056-2 일대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3. 사업의목적과내용
ㅇ사업목적: 제주공항인근레이더송신소우회도로를개설하여지역주민이동편의도모
ㅇ사업내용: 농도설치1식(L=147.7m, B=4m)
- 배수공: 측구수로관설치(L=135m, 400×400), 횡배수관설치(L=15m, D=600m)
- 포장공: 아스콘포장746㎡
- 매쉬휀스설치: 70경간, W2000×H1800
4. 공사기간: 2020. 9. ∼2020. 12.
5.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15,770천원
ㅇ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시설부)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제주
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토목시설부(담당자: 김은실, Tel : 064-797-2418)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79
C2
34-28-49.2 N
127-26-56.1 E
중앙표(
)
명호:79°~259°
R1
34-28-49.2 N
127-26-57.1 E
ISO W 4s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259°~79°
R2
34-28-49.5 N
127-26-57.0 E
우측단표(▲)
명호:79°~259°
P1
34-28-47.5 N
127-26-52.3 E
ISO Y 4s
교각등
명호:259°~79°
P2
34-28-47.8 N
127-26-52.1 E
명호:79°~259°
P3
34-28-48.4 N
127-26-54.6 E
명호:259°~79°
P4
34-28-48.6 N
127-26-54.4 E
명호:79°~259°
P5
34-28-49.5 N
127-26-57.8 E
명호:259°~79°
P6
34-28-49.8 N
127-26-57.7 E
명호:79°~259°
P7
34-28-50.2 N
127-26-00.2 E
명호:259°~79°
P8
34-28-50.5 N
127-26-00.1 E
명호:79°~259°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정자해양관측
등부표
당초
35°38′05.0″N
129°29′42.0″E
Fl(5)Y
20s
6
황
망대형
2020.
9.17.
2020.
9.25.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위치
이탈
변경
35°39′13.0″N
129°29′19.4″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
에쓰오일
A호
계류등부표
35-24-25.3N
129-23-43.5E
Mo(U)
W12s
9
오렌지
원통형
(황색X형)
2020.
9.18.
시설물
보호용
‘20.9.18~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허가번호>
제울2020-8호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여 사업주와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강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1조제2항)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2020년에 한하여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여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0-197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20. 9. 18. ~ 2020. 10. 5. (18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부정당업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니아끼아리토
                     입찰참가자격               회나무로 35길     -        폐문
     (외국인)
                     제재처분 안내               26(이태원동)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87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 내 용
 1. 담합 사항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
   합)를 함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167호(2020.7.2.) 참조
 2. 당사자
  - 당사자 : 토니아끼아리토(외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35길 26(이태원동)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0.10.5.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진술서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20-84호
 2018.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 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
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8.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 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9.21.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020년 9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88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11491         ZHANG AIY**      한국계중국인        1979.09.**.    여         인천광역시중구
11492          ZHANG H**         중국          2007.09.**.    여        인천광역시부평구
11493          JIN JINGL**     한국계중국인        1985.01.**.    여        인천광역시부평구
11494        ZHENG HUAY**      한국계중국인        1980.03.**.    여        인천광역시남동구
11495        KHAN ARBA**         인도          2003.09.**.    여         인천광역시서구
11496         LU YINGM**         중국          2002.02.**.    여          경기도부천시
11497          JIN HUITI**     한국계중국인        2013.02.**.    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11498          AN FENGJ**        중국          1995.05.**.    남          경기도부천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9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0.1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10.26.~2020.10.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10.27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960    강원도    복분리   127         강*국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961    강원도    복분리   135         강*국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948    강원도     양양   115      대*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962    강원도    복분리   136         윤*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은광,
         5    77926    경기도     연천    49    주식회사 포*스*드*                    채굴계획미인가
                                                                 형석
                                                                금광, 은광,
         6    77965    경상남도    영산    32      서*산*주식회사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아연광
         7    77990    충청남도    대산    147          함*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77947    충청북도    단양     21          이*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9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6. 참고사항
     가.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
      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2, 8815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20년 2/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0. 9. 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이 경 종     42-2016-70-0000129   700O도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3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8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287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유성호·어선 재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25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남문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유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 12. 5. 12:31경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
한 거금대교 주 교각 사이의 수역 부근에서 이 선박과 어선 재현호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
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정류상태에서 낚시 조업 중이던 재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
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으나, 유성호가 안전한 속력 미준수·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항행으로 재현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유성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좁은 수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좁은 수로 항법 및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2019재노10 계엄법위반)
청    구 인       손말순(531005-*******)
                황예진(780811-*******)
                황유림(810325-*******)
                황진위(831006-*******)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재노10 판결
청구인 손말순에게 7,236,666원, 청구인 황예진, 황유림, 황진위에게 4,824,444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6.
                     재판장        판사    최복규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 형사보상
               (2016노1557 사기)
청    구 인       허성식 (590115-*******)

                                           288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28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85
강원도
화천
140
유*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83
강원도
호명
135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75
강원도
장성
35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376
강원도
장성
45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100377
강원도
장성
46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100380
강원도
장성
85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396
경기도
고양
44
주식회사나*컴*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057
경기도
포천
65
주식회사선*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생산실적미인정
9
100271
경기도
포천
66
주식회사선*
금광, 은광,
연광
생산실적미인정
10
100278
경기도
포천
55
주식회사선*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생산실적미인정
11
100287
경기도
포천
75
주식회사선*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생산실적미인정
12
100288
경기도
포천
76
주식회사선*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253
강원도
예미
99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52
강원도
임계
88
심*성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274
강원도
하진부
9
심*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289
강원도
임원진
130
주식회사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238
경상남도
사천
70
윤*규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6
78277
경상북도
의성
41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261
경상북도
포항
5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8
78262
경상북도
포항
6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9
78284
경상북도
용유리
36
인*욱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285
경상북도
용유리
46
인*욱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278
경상북도
안동
118
주식회사한*적*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2
78287
인천광역시
온수리
117
김*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249
충청남도
금산
42
최*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8254
충청남도
금산
32
최*숙
금광, 은광,
연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8247
충청북도
목계
37
전*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1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9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8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
니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조
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8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20.8월)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283
13
100348
경기도
포천
65
주식회사선*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생산실적미인정
14
100381
경상남도
거제
82
문*환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5
100382
경상남도
거제
83
문*환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6
100386
경상남도
청도
108
서*산*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393
경상북도
무풍
14
주식회사대*장*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390
경상북도
연일
8
주식회사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391
경상북도
구룡포
135
주식회사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392
경상북도
구룡포
145
주식회사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378
경상북도
장성
66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2
100379
경상북도
장성
67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3
100394
부산광역시
부산
91
가*택*개*주식회사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4
100384
전라북도
삼례
7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100397
충청남도
공주
71
김*중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26
100395
충청남도
대흥
117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5
강원도
정선
1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786
강원도
정선
1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87
강원도
정선
24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788
강원도
정선
24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789
강원도
정선
3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790
강원도
정선
36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791
강원도
임계
9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795
강원도
호명
5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796
강원도
고사리
13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797
강원도
고사리
14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798
강원도
예미
10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799
강원도
예미
11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800
강원도
예미
11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801
강원도
예미
11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0802
강원도
예미
12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0803
강원도
예미
13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0804
강원도
예미
139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0805
강원도
예미
15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1208
강원도
가평
111
이*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0
201209
강원도
가평
112
이*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1
200794
강원도
가평
108
조*환
은광, 동광,
아연광,
유화철광
탐사실적미제출
22
201210
경기도
　
115
임*호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3
201211
경기도
통진
116
임*호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4
200783
경상남도
의령
8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25
200784
경상남도
의령
69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26
200807
전라남도
영암
29
안*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7
201212
전라남도
영광
81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8
200828
충청북도
제천
6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9
200808
충청북도
용유리
142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30
200809
충청북도
용유리
143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31
200810
충청북도
옥천
20
주식회사이*광*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20.8월)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284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대○소방
경상북도구미시3공단로
94-2016-61-0000920
대○금오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2
94-2016-61-0000923
대○금오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3
94-2016-61-0001181
대○금오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4
94-2016-61-0001183
대○금오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5
94-2016-61-0001407
대○금오51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6
94-2016-61-0001408
대○금오51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7
94-2016-61-0001410
대○금오51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8
94-2016-61-0005240
대○금오51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9
94-2016-61-0005243
대○금오51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10
94-2016-61-0005247
대○금오52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11
94-2016-61-0005248
대○금오52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2
94-2017-61-0000634
대○금오53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3
94-2017-61-0002800
대○금오54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4
94-2017-61-0002801
대○금오54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5
94-2017-61-0002802
대○금오54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6
94-2017-61-0002805
대○금오54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17
94-2017-61-0003284
대○금오54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18
94-2017-61-0003295
대○금오56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19
94-2017-61-0003296
대○금오56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20
박○순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94-2015-61-0000300
종○지천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21
박○순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94-2015-61-0000301
종O지천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26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2020-14호(2020. 5. 29.)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0. 5. 29. ~ 2020. 9. 28.에서 2020. 9.
29. ~ 2020. 11. 28.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20-197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운영하는 전
   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4. “스마트 관망관리”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자동측정기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관리체계를 말한다.
 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자동측정자료”란 자동측정기기에서 관리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
   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