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7.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
                                                 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
                                                 68조제3호에 따른 조림
                                                 (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
                                                 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
                                                  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
                                                  습니다.
                    담당공무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삭제
                    확인사항
1400000-0058 산림기술자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자격증 (재)발급
1400000-0060 입목 벌채·굴취 사무명     입목벌채·굴취신고     입목 벌채·굴취 신고
             신고
                       민원사무   산림 안에서 산림자원법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개요     시행규칙제46조의 규정에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의하여 입목의 벌채신고를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 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
                              는 민원사무입니다.    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
                                            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담당자       -             042-481-8881
                    연락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 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
                                우에 한하며 설치 및 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복구계획등이 포함되어 잔존목 보호계획 등이 포
                                있어야 한다) 1부      함되어야 합니다)
                                             2.「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
                                                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
                                                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
                                                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20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1. 생산시설의 보유를 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
                                 격증,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정보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서류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400000-0090 산림조합     사무명     산림조합설립인가        산림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11 산림기술자    민원사무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기재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
             자격증 기재사항 개요      사항 변경           받은 사람이 자격증 기재사
             변경                               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
                                              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신청서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
                              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 항 변경신청서(별지 제31호
                              28호)            서식)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2. 자격증               류
                              3. 기타 변경사항 입증서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류
1400000-0114 소나무 재선충병 민원사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여부 확인 개요       를 확인 신청         굴취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
                                              병 예방조치를 취한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
                                              다는 확인증을 발급받고자
                                              관할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도 산림환경연구소(3개 기 도 산림환경연구소(12개 기
                                 관)              관)
                      발급서류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1400000-0115 소나무류 생산 민원사무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확인       개요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
                                              는 자가 관할 지방산림청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
                                              산확인표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02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군·구    1. 지방산림청(국유림의 경
                                                우)
                                          2. 시·군·구(공·사유림의 경
                                             우)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400000-0121 임업소득 증대 사무명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 전       영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 전문교육기관 지정
             문교육 기관지정       청
             신청         소관부서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22 임업소득 증대 사무명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 교       영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 교육프로그램 인증
             육프로그램 인증       청
             신청         소관부서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25 소득감소분 지원 사무명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1400000-0132 목재생산업 등록 사무명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민원사무 개 목재생산업 등록이란 각 목 목재생산업 경영하려는 자가
                        요       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목재생
                                청하는 민원사무임. (목재생 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 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업이란 벌채를 통하여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 종,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시키는 업종, 제재업이란 생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은 목재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종, 유통업이란 목재 및 목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
                                매하는 업종을 말함.)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42-481-4147     042-481-4204
1400000-0133 목재생산업 등록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사항 변경, 양도· 담당자 연락처 042-481-8875     042-481-4204
             합병 신고
1400000-0134 특별관리임산물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
             생산적합성조사            조사 신청            사
             신청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20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135 특별관리임산물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생산신고
1400000-0136 특별관리임산물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품질검사 신청         청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37 특별관리임산물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
             품질검사 결과         과 이의신청         과 이의
             이의신청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38 사회공헌형 산림 사무명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탄소상쇄사업 등        업 등록 신청        등록
             록 신청
1400000-0139 산림탄소흡수량 사무명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
             유효기간 연장신        장신청            장
             청
1400000-0140 특별관리임산물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생산변경신고
1400000-0141 전문인력 양성기 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 지정신청            청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1400000-0142 전문인력 양성기 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
             관 지정서 재발        재발급 신청        발급
             급 신청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1400000-0143 목구조 기술자 사무명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
             자격증 신규/재        규/재 발급 신청     /재발급
             발급 신청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 중소기업청 : 3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시 도(0일)         *접수 : 시 도(0일)
                      접수/처리 *경유 :                 *경유:
                            *협의 :                 *협의:
1420000-0081 문화관광형시장        *처리  : 시 도(60일)       *처리 : 시 도(30일)
(중소기업청) 지정 승인신청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한 특별법
                      근거법령 2.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         시행규칙(제6조의2)
1420000-0075 신기술창업전문회
                 사    구비서류
                            <신청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신청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
(중소기업청) (변경)등록              (지정변경신청서)             록) 신청서
                                 204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신청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변경
                                               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변 (1) 창업투자조합규약
                            경등록)신청서            (2) 조합원명부
                            1. 유형없음            (3) 조합원의출자금액 및 출자이
1420000-0030 중소기업창업투자 구비서류 <(1)민원인 제출서류 >
                                창업투자조합규약
                                               행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중소기업청) 조합 (변경)등록           (2) 조합원명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조합원의출자금액 및 출자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인적사항
                            (4)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 (6)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
                                               업자 및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
                                               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시 도(0일)      *접수 : 시 도(0일)
                                               *경유 :
1420000-0029 벤처기업집적시설 접수/처리 *경유
                            *협의
                                 :
                                 :             *협의 :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
(중소기업청) 지정(변경) 신청           *처리 : 시 도(10일)     단지내 지정시)
                                               *처리 : 시 도(10일)
                      근거법령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관한 지침
                                           관리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관리에
                                               관한 지침(제5조)
                            < 신청서 >            < 신청서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지
                            (지정변경신청서)          정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
                            획서                 서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
1420000-0029 벤처기업집적시설 구비서류 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 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청) 지정(변경) 신청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 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
                            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출합니다)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 (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출합니다)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07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시행령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4)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 명서,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법인등
                            기부등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접수/처리 *경유 :                *경유 :
               중소기업         *협의 :                *협의 :
1420000-0025 기술개발제품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4일)
(중소기업청) 우선구매지원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제품
                                                    로지원에   관한
                                                              구매촉진 및 판
                                                               법률
                요청              (제14조)              (제13조 제2항)
                      근거법령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지5호 서식) 시행규칙(제9조 법률
                                                    로지원에   관한
                                                               제3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싱글PPM품질혁신추진 *접수 : 싱글PPM품질혁신추진
1420000-0024 싱글PPM품질 접수/처리 본부(0일)
                            *경유 :
                                                 본부(0일)
                                                 *경유 :
(중소기업청)         인증          *협의 :                *협의 :
                            *처리 : 싱글PPM품질혁신추진 *처리 : 싱글PPM품질혁신추진
                            본부(20일)              본부(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40,000원(갱신등록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신규등록의 경우
                            *접수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
                            (0일)                 일)
1420000-0020 경영 기술지도사       *경유 :                *경유 :
(중소기업청) 등록(변경, 갱신)          *협의    :             *협의 :
                      접수/처리 *처리    : 중소기업청(20일) *처리 : 중소기업청(20일)
                            2. 갱신등록의 경우          2. 갱신등록의 경우
                            *접수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
                            (0일)                 일)
                            *경유 :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0일)      *처리 : 중소기업청(20일)
                            1. 등록신청시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420000-0020 경영 기술지도사 구비서류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 (1)
                            (1)  이력서1부               이력서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
(중소기업청) 등록(변경, 갱신)          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 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
                            티미터의 것) 3부           터의 것) 3부
                                 208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
                            습 수료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
                            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 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습 수료증 사본             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시          2. 갱신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
                            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 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
                            티미터의 것) 3부           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
                            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 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지도사증록증(내부자료(지
                            도사등록자 명단) 확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준공전 중소기업       *접수
1420000-0015 협동화 단지 및 접수/처리 *경유 : : 시 도(0일)      *접수 : 시 도(0일)
(중소기업청) 시설 사용승인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시 도(10일)       *처리 : 시 도(15일)
               중소기업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420000-0014 협동화단지 접수/처리 *접수*경유 :
                                  : 시 도(0일)      *접수 : 시 도(0일)
                                                 *경유 :
(중소기업청) 조성사업                *협의   :              *협의 :
               준공인가         *처리 : 시 도(20일)       *처리 : 시 도(30일)
                        민원
                       사무명 협동화실천계획(변경)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시 군 구(10일)     *접수 : 시 군 구(10일)
                      접수/처리 *경유 :                *경유 :
1420000-0013 협동화실천계획        *협의   :              *협의 :
                            *처리 : 시 도(10일)       *처리 : 시 도(20일)
(중소기업청) (변경)승인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제20조)               31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근거법령 시행령(제23조)                행령(제31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                 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 신청서 >
1420000-0013 협동화실천계획 구비서류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
                               신청서 >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신청서
(중소기업청) (변경)승인              경)신청서                1. 승인신청인경우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20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단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서
                           (1) 사업계획서            (2)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2)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 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서
                           명세서                  (3)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3)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수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
                           매수보수상계획 및 주민의 이 대책을 기재한 서류
                           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
                           (4) 마.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 조성된토지 및 시설물의 관
                           서                    리처분계획서
                           (5) 조성된토지 및 시설물의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
                           관리처분계획서              행하는 부지증명서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 공무원확인사항 >
                           발행하는 부지증명서           (7) 지적도
                           2. 변경신청인경우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1)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2) 변경계획서            (2)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3) 지적도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시 도, 중소기업진흥공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0일) 단(0일)
                     접수/처리 *경유 :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30일) *처리 : 시 도, 중소기업진흥공
1420000-0012 중소기업협동화                            단(45일)
(중소기업청) 계획 (변경)승인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제19조)               29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근거법령 시행령(제21조)                행령(제30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                 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인 경우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인 경우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접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일)
                           *경유 : 중소기업진흥공단(15일)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처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30일)
1420000-0010 벤처기업확인서 접수/처리 2.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2.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청) 발급신청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경유 : 기술신용보증기금(30일) 신용보증기금(0일)
                           *협의 :                *경유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협의 :
                           3. 신기술기업인 경우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신용보증기금(45일)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