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ㅇ 상수도 공급계획
    - 용수량 산정 : 입주기업의 상수요구량 반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수량 재산정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일최대용수량          98,309㎥/일          140,966㎥/일          42,657㎥/일
  시간최대용수량          131,326㎥/일          186,838㎥/일          55,512㎥/일
    배수지 규모          50,000㎥/일           71,000㎥/일          21,000㎥/일
    - 상수공급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생활용수 일일최대      용수량 17,595㎥/일 일일최대 용수량 17,889㎥/일 294㎥/일
            오식도내 신설배수지(생활용수:V=9,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
          일일최대 용수량 80,714㎥/일 일일최대 용수량 123,077㎥/일 42,363㎥/일
 공업용수         오식도내 신설배수지                 오식도내 신설배수지
            (공업용수:V=41,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공업용수:V=62,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21,000㎥
※ 주) 배수지용량은 체류시간 12시간 기준으로 산정
  ㅇ 하수도 계획
    - 우수 배제계획 : 사업지내 배수로와 연계하여 자연유하에 의한 배제계획 수립
    - 오・폐수 배제계획 : 입주기업의 상수공급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오폐수량 재산정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획1일최대오폐수량          29,328㎥/일   41,153㎥/일       11,825㎥/일
  계획시간최대오폐수량          45,452㎥/일   63,782㎥/일       18,330㎥/일
       지하수량            1,460㎥/일    2,052㎥/일        592㎥/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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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처리 계통도 >




  ㅇ 폐기물처리계획
   - 처리 대상량 : 토지이용계획(유발인구) 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및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재산정
                                                               (단위: 톤/일)
  구분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합 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재활용대상 87.2 80.9 △6.3 918.0 905.1 △12.9 1,005.2 986.0 △19.2
 소각대상 39.6 36.8 △2.8 148.3 145.7 △2.6 187.9 182.5 △5.4
 매립대상 1.5         1.4 △0.1 191.9 189.1 △2.8 193.4 190.5 △2.9
 음식물류 99.5 90.7 △8.8            -       -     -    99.5 90.7 △8.8
   계     227.8 209.8 △18.0 1,258.2 1,239.9 △18.3 1,486.0 1,449.7 △36.3
   - 매립시설 면적산정
                                                                 (단위: ㎡)
     구분               시설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42,095 140,320 △1,775                -
   매립시설면적 117,895 116,120 △1,775                    -
     매립면적 107,177 105,564 △1,613 - 매립고 7.0m
    부대시설면적 10,718 10,556 △162 - 관리동, 도로, 침출수집수조, 조경 등(10%)
                                     - 소각시설규모 × 110㎡/톤(타 지자체 폐기물
   소각시설면적 24,200 24,200         -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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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망 계획도 >
                                                  대로
                                                 3-15호



                                                           광로
                                                          3-1호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 변경없음
   ㅇ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RFT(핵융합), 바이오․고
     부가가치식품
 나. 산업․물류시설 용지 : 변경
   ㅇ OCI㈜ 입주기업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요구조건사항 반영 (산-3, 산-7 블록 통합)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비 고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91,488 47 8,607,725 46 16,237 △1
 연구시설       R&D     982,276 6 982,276 6      -     -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        1 197,824 1      -     -
 다. 유치업종 및 장기임대산업용지 배치계획 : 변경
   ㅇ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생략)            유치업종 공급면적(유지)
                                        구 분     공급면적(㎡)
                                        합 계    8,607,725(100%)
                                       자동차부품    2,698,456(31.3%)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9.2%)
                                       조선기자재       491,416(5.7%)
                                     고부가가치식품      907,049(10.5%)
                                     신소재 나노융합 1,790,554(20.8%)
                                      RFT(핵융합)     713,475(8.3%)
                                      신재생에너지    1,218,799(14.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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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장기임대산업용지의 당초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위치표기는 생략
      구분                        기 정                                      변 경
     장기 임대    - 면적    : 2,004,507㎡                         - 면적 : 2,000,000㎡(유지)
     용지 계획    - 위치    : 신-1,  산-11,  산-12, 산-15, 산-17, 산   - 위치 : (생략)
                 -18, 산-19, 산-21, 산-22, 산-23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없음
 다. 복지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시설계획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공공청사(㎡)    12,763          12,763          -        ◦주민센터  2개,  경찰파출소     3개, 소방파출소,
                                                         보건지소,우체국 각 1개
   교육시설(㎡)    64,929          64,929          - ◦초등 3개교, 중․고등 각 1개교
    주유소(㎡)    10,692          10,766         74 ◦교차로         및 가감속차선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계획도>




                                                                      주유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0529호, 2011.4.4.> 의거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0529호, 2011.4.4> 및 동법 시행
    령 부칙 <대통령령 제23068호, 2011.8.5>에 의거 해당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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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ㆍ공원ㆍ녹지계획
   ㅇ OCI㈜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요구조건 반영사항으로 산-3블록 북측 녹지 폭 확대
   ㅇ 하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녹지 면적 변경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68 167 △1 3,854,586 3,880,791 26,205
           계      43 43 - 3,730,284 3,755,901 25,617
          소 계     20 20 - 2,750,691 2,752,307 1,616
            근린공원 10 10 - 2,450,796 2,450,321 △475
 공원 공원 체육공원 3           3   -   277,187  279,278   2,091
  및        어린이공원 2      2   -     8,313   8,313      -
            소공원 5       5   -    14,395   14,395     -
 녹지       소계      23 23 -       979,593 1,003,594 24,001
            완충녹지 17 17 -        479,786  502,339  22,553
      녹지 경관녹지 2         2   -   339,043  340,259   1,216
            연결녹지 4      4   -   160,764  160,996    232
           계     125 124 △1 124,302      124,890    588
 기타      광 장     124 123 △1      59,468   60,056    588
         문화센터     1     1   -    64,834   64,834     -
                    나. 문화시설․공원․녹지․광장 계획도
                                                   녹지 폭 확대




                                               녹지 추가 확보
                                                             공원 증가




                                     녹지 감소
                                    (펌프장 신설)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가. 공동구(변경)
   ㅇ (기정)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도시경관향상 및 보행공간의 쾌적성 유지를 위하여 중심업무지
     구(CBD)에 6㎞구간의 공동구 매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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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 중심업무지구의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경
      관개선, 중심가로의 쾌적성 확보 등을 도모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및 점용사업자(한전, KT, OCISE)
     - 시설개요 : L=1.45km 단면=6.4m* 3.0m 수용시설(상수도, 전기, 통신, 냉난방)
 나. 기타 : 전기간선 지중화(신설)
   ㅇ 산업단지의 장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청정 복합산업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경관을 구축함으로써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사업주체 : 한전 및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개요 : 전력수요= 884MW L=55.55km 노선= CBD+간선·보조간선도로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 1팀(044-203-4644),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044-415-117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5-19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외천  367064   1등급 1, 2, 3등급        식생
      우록리 산8-13번지 일대                 (2007.4.)
                                       1등급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산27번지 일대 성남 377092 (2013.1.)      2등급         식생
                                       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남동 일원 환호 369144 (2007.4.)      2, 3등급       지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서하  359052  1, 2등급 2, 3등급 조류, 식생
          산248번지 일대                  (2013.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8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제양
1962.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성북로10가길
18
1985.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형규
1988.01.3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학동
664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우정철
1992.06.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천호대로643
2006.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ㅇ해제내용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단체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
김석명
(金石明)
남
1939.1.23.
앞소리
경남고성군상리면
척번정*길**
ㅇ해제일: 2015. 9. 21.
ㅇ해제사유
- 중요무형문화재제84-1호고성농요보유자김석명은전통문화의공연․전시․심사등과관련
하여구약식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됨에따라보유자인정을해제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6호
(2008.11.21) 및제2011-67호(2011.2.15), 제2011-181호(2011.6.1), 제2013-595호(2013.12.27.), 제2015-313
호(2015.08.04)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2008. 3. 24 ∼2016. 2. 1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남김해시
주촌면천곡리
1113-
2
1113-2
임
530
530
문**
부산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우동, ******차***,
***-****)
1/1
-
-
-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전 품목 수입금지 1년(2015. 8. 10. ~ 2016. 8. 9.)
     ※ 기 처분중인 사항으로 소급 적용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8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
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홍*숙     1960-12-22   18,900,000   2011-06-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    주소불명
 2      차*호     1962-07-15   11,340,000   2014-05-27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주소불명
 3      조*래     1964-04-13   11,340,000   2014-06-2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이사반송
 4      조*래     1964-04-13    5,670,000   2012-09-1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이사반송
 5      정*철     1980-02-15   18,900,000 2010-07-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주소불명
                                                       일주동로 ***-**
  6     임*주     1985-09-01    5,670,000   2012-02-07   울산광역시 동구 반구2동 **-**     주소불명
  7     이*일     1966-07-28    5,670,000   2014-11-2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4길 **       수취인불명
  8     이*협     1975-10-06    5,670,000   2014-11-2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    수취인불명
  9     이*순     1958-08-20    7,938,000   2010-08-04   울산광역시 동구 동헌서길 *         이사반송
 10     신*길     1960-02-02    5,103,000   2013-08-28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38길 *       폐문부재
 11     손*란     1975-05-19   13,230,000   2011-04-19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동 ***-**     수취인불명


                                               105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2   박*자       1963-03-02    6,300,000   2011-07-2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      폐문부재
13   남*식       1983-04-16    5,670,000   2014-08-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5길 **      수취인불명
14   김*식       1972-02-23    6,300,000   2011-07-1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      수취인불명
15   김*식       1972-02-23   13,230,000   2011-06-2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      수취인불명
16   김*열       1965-09-09    5,103,000   2012-04-12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18길 **       수취인불명
17   강*대       1968-07-05    2,100,000   2010-09-28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      이사반송
18   한*광       1962-12-17    1,050,000   2011-11-02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      폐문부재
19   우*근       1982-05-30   18,900,000   2010-03-2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이사반송
20   이*아       1979-03-20    4,935,000   2009-12-24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        이사반송
21   조*진       1963-05-05      525,000   2013-11-06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      폐문부재
22   정*옥       1970-01-13    2,100,000   2009-10-28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     폐문부재
23   최*형       1949-07-03    2,100,000   2009-12-2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폐문부재
24   김*호       1973-02-28    5,670,000   2015-05-0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    폐문부재
25   김*하       1982-04-08   18,900,000   2010-07-2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폐문부재
26   김*삼       1979-01-18   18,900,000   2010-07-2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폐문부재
27   미래**   610-81-32652       630,000   2013-10-2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이사반송

4. 납부기한 : 2015. 10. 26.(월)까지
28   ㈜삼*    230111-          7,087,500   2014-12-22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3거리 **      수취인불명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매 1개월씩 체납된 과
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
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5).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재노1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피 고 인 망 강백열 (姜伯烈, 1937. 10. 22.생), 농업
          주거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84
          등록기준지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84
재심청구인 강성현 (681220-*******, 피고인의 아들)
          주거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10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 102동 903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 4. 24. 선고 75노4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4. 12. 10. 선고 74고합4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10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1식, 교량 1개소, 보 개량 2개소, 자전거길 3.7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만경강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5. 10. ~ 2020.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위 치                   등고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리                                              비고
             (WGS-84)               (m)          및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33-13.60N,                           백원형      2015.   2015.    항해
국유   지귀도등대                FlW 6s    17     9                                     소멸시까지/
             126-39.38E                          강관조(12)   9.15.   9.22.   원조용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부안군맑은물사업소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도색ㆍ구조 현상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ㆍ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당초 부안군상수도사업소A호부표                   35-37-14.1N,                                     설치목적
변경   부안군식도A호부표                     126-17-10.1E        2015.               시설물
당초 부안군상수도사업소A호부표                   35-36-54.7N, 황원추형 9.17.                  보호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   부안군식도B호부표                     126-17-08.5E
                                                 82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5-5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재원도남 34-53-42.90N Fl(2) W 5s 17 9 흑홍흑 원형철근 ‘15. 항해           준영구 / 고립장
동방등표 126-09-04.67E                    콘크리트조,10m 9.14. 원조     이동없음 애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및 도색        신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음달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높이
                                           황색ㆍ
신설 신보령화력 36-23-18.46N,
    A호등대 126-28-42.61E    Fl(4)Y8s     8  원형강관조  ‘15.9.4.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ㆍ7.4m
                                           황색ㆍ
신설 신보령화력 36-23-31.34N,
    B호등대 126-28-45.83E    Fl(4)Y8s     8  원형강관조  ‘15.9.4.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ㆍ7.4m
신설 신보령화력 36-23-20.58N, 전기혼 35초
     무신호 126-28-42.74E (취명5초, 정명30초) 2      황색 ‘15.9.4.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두산B호등부표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호산항두산 N 37° 11′49.1″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삼척그린파워
    B호등부표 E 129° 20′53.8″
    호산항두산 N 37° 10′36.0″ FlR4s 7 홍 원주형 2015. 항해 1,2호기 건설공사
    2호등부표 E 129° 20′56.5″
폐지 호산항두산                                    9. 16. 원조용 중 호안축조공사
          N 37° 11′19.0″
   파고관측부표 E 129° 21′37.1″ FlY5s 3      황 구형        관측용 (해상공사 완료)
  장사항정동산업 N 38° 13′26.7″ Fl(4)Y8s 6 황 망대형 2015. 공사용 사진항 개발공사
    개발등부표 E 128° 35′32.2″                   9. 17.     (해상공사 완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83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8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5-5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재원도남
동방등표
34-53-42.90N
126-09-04.67E
Fl(2) W 5s
17
9
흑홍흑원형철근
콘크리트조,10m
‘15.
9.1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고립장
애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8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
신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및
음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신보령화력
A호등대
36-23-18.46N,
126-28-42.61E
Fl(4)Y8s
8
황색ㆍ
원형강관조
ㆍ7.4m
‘15.9.4.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신설
신보령화력
B호등대
36-23-31.34N,
126-28-45.83E
Fl(4)Y8s
8
황색ㆍ
원형강관조
ㆍ7.4m
‘15.9.4.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신설
신보령화력
무신호
36-23-20.58N,
126-28-42.74E
전기혼35초
(취명5초, 정명30초)
2
황색
‘15.9.4.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두산B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호산항두산
B호등부표
N
37° 11′49.1″
E 129° 20′53.8″ Fl(4)Y8s
6
황망대형
2015.
9. 16.
공사용
삼척그린파워
1,2호기건설공사
중호안축조공사
(해상공사완료)
호산항두산
2호등부표
N
37° 10′36.0″
E 129° 20′56.5″
FlR4s
7
홍원주형
항해
원조용
호산항두산
파고관측부표
N
37° 11′19.0″
E 129° 21′37.1″
FlY5s
3
황구형
관측용
장사항정동산업
개발등부표
N
38° 13′26.7″
E 128° 35′32.2″ Fl(4)Y8s
6
황망대형
2015.
9. 17.
공사용
사진항개발공사
(해상공사완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 호
      1               제 2-01-13-0004 호            ㈜인앤위드
      2               제 2-01-13-0058 호            ㈜건강그룹
2. 처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인앤위드는 금천구청, ㈜건
   강그룹은 서초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등을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o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
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09. 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개정 KSBISO6015         토공기계 - 유압식 굴삭기와 표준명백호 로더 - 작동력 측정 방법
개정 KSBISO7464 토공기계 - 로더 및토공기계   - 견인력의
                             백호로더-제 2부:  측정에
                                        최대   대한 시험
                                           인양높이    방법굴삭력 및 인양능력
                                                 까지의
개정 KSBISO14397-2                     시험방법
개정 KSBISO14397-1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제1부:  정격 작동용량의 계산 및 계산된 전도하중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개정 KSBISO13766                  토공기계 - 전자파 적합성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및 서술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5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1,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