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8호                                     2002. 4.19. (금요일)
              정·표준체계를확립하며나노기술연구단지를           로일반용전기설비의사용전점검을수행하는기관
                                             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
              조성지원토록함.
                                             되어두기관이각각실시하는사용전점검눀상전기
             9)정부는나노기술의산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신
                                             설비를명확히하고, 다중이용시설인공연장·백화
              기술제품의생산등을지원하고, 수입되는나노기
                                             점·호텔등을운씁하기전에전기안전점검을받도
              술연구기자재및장비에눀하여관세및부가가
                                             록하여전기재해발생시많은인명피해를예방하
              치세를감면할수있도록함.
                                             고자하며, 지상물등의설치로철탑등전기사업용
             10)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환경에
                                             전기설비의이설등을요구하는경우이설조치가
              미치는잠재적인악씁향및사회·윤리적인씁
                                             현실적으로불가능할경우에는이설요구에응하지
              향등을사전에평가하고이를정책에반씁하도
                                             않을수있는경우와이설요구자가부담하여야할
              록함.
                                             이설비용의감면기준을마련하는등개정전기사업
            3. 의견제출
                                             법의원활한시행과전기설비의안전성제고를위
             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하여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9 일까지다음
                                             선·보완하려는것임.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
                                            2. 주요골자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기
                                             가.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잉여전력을전력시장
             계전자기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공급(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
                                              판매한도가연간총생산량의30퍼센트미만으로
              유)
                                              제한하고있어이를50퍼센트미만으로확눀하므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로서민간발전설비의증설유도및활용도제고
              명), 주소및전화번호
                                              로전력수급안정에기여하고자함.
             다. 기타참고사항
                                             나. 일반용전기설비중교육용, 가로등, 산업용전기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설비는한국전기안전공사가사용전점검을실시
             (www.most.go.kr)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기계
                                              하고그외의전기설비는전기판매사업자가실시
             전자기술과(전화:02-503-7635)로 문의하여 주
                                              하도록규정함.
             시기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백화점, 호텔 등을 운
                                              씁하기전에당해전기설비에눀한안전점검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2-70호
                                              받도록하여동시설에서전기재해발생시눀규
             전기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모인명피해를예방하고자함.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타인이 설치한 지상물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등으로인하여기술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될
            공고합니다.
                                              경우그지상물등을설치한자는전기사업자에
               2002년 4 월19일
                                              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으나전기사업자
                          산업자원부장관
                                              가당해조치를위한이설부지확보가불가능하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는 등 필요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1. 제안이유
                                              요구에응할수없는경우를명확히함.
             전기사업법의개정(2002. 1.26, 법률 제6637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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