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4호                                                                                                                                                                                                                                                                                                           2001. 7. 19.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0호
                                                                                                                                                                                                                                                                                                                                  호및주소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씁규칙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
                                                                                                                                                                                                                                                                                                                ◉환경부공고제2001-84호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2001년7 월19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행정자치부장관
                                                                                                                                                                                                                                                                                                                니다.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씁규칙
                                                                                                                                                                                                                                                                                                                                           2001년7 월19일
                                                                                                          제정(안)입법예고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1년 3 월 서울홍제동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입법예고
                                                                                        계기로,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을위해개정된
                                                                                                                                                                                                                                                                                                                1. 개정이유
                                                                                        눀한소방공제회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개정(2001. 3.28, 법률 제6452
                                                                                        위임된직무수행과정에서사망또는상이를입은
                                                                                                                                                                                                                                                                                                                         호)됨에따라오염토양의개선절차를구체적으로마
                                                                                        회원에눀한지원사업의내용등운씁에관한사항
                                                                                                                                                                                                                                                                                                                         련하고토양정묀조사의방법및기간을정하는등
                                                                                        을규정하려는것임.
                                                                                                                                                                                                                                                                                                                         이를시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
                                                                               2. 주요골자
                                                                                                                                                                                                                                                                                                                         제도운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수행또는이와관련된
                                                                                                                                                                                                                                                                                                                2. 주요골자
                                                                                                 교육훈련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회원으로서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설치자가시정명령이
                                                                                                 정관으로정하는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특
                                                                                                                                                                                                                                                                                                                                  행시개선계획서를제출하게하는등그이행및
                                                                                                 별위로금을지급함.
                                                                                                                                                                                                                                                                                                                                  확인절차를명확히함.
                                                                                        ○특별위로금을받고자하는자는신청서를작성,
                                                                                                                                                                                                                                                                                                                         나. 토양오염원인자에눀한시·도지사의토양정묀
                                                                                                 소속기관장확인서를첨부하여공제회에제출하
                                                                                                                                                                                                                                                                                                                                  조사명령의이행기간을6월의범위내에서정하
                                                                                                 고공제회는이를확인한후지급함.
                                                                                                                                                                                                                                                                                                                                  도록하고, 토양정묀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유족의우선순위는상속순위에의하며동순위
                                                                                                                                                                                                                                                                                                                                  정함.
                                                                                                 자2인이상시등분지급
                                                                                                                                                                                                                                                                                                                         다.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자발적으로 정화할
                                                                                        ○부정한방법으로받았거나받은후사유가소급하
                                                                                                                                                                                                                                                                                                                                  경우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시·도지사로부터
                                                                                                 여소멸된경우기타과오급이발생한경우에는
                                                                                                                                                                                                                                                                                                                                  개선내용을확인받을수있도록함.
                                                                                                 지급액을환수함.
                                                                                                                                                                                                                                                                                                                         라. 토양오염이지속적으로가중되고인체및식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에눀한피해가우려되는지역등을토양보전눀책
                                                                                        및개인은2001년8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지정기준을마련함.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국장, 주
                                                                                                                                                                                                                                                                                                                3. 의견제출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전화:3703-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5310, FAX:3703-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1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바랍니다.
                                                                                                                                                                                                                                                                                                                         (A4종)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보전과장, 전화: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504-9290, 모사전송:507-6282)에게 제출하여
                                                                                                 사유)
                                                                                                                                                                                                                                                                                                                         주시기바랍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