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4년 6. 1~6.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4년 8~9월 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4년 9~10월 중
    ◦ 연구기관 : 9월 중
    ◦ 산 업 체 : 10월 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4년 10~11월 중
    ◦ 전문연구요원 : 10월 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월 중
◉산림청고시제2014-48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고시 일부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산 림 청 장
제3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
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5호,
2012.0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용어 일부삭제
    1) “대상사업장” 용어를 삭제
    2) 사업장의 혼선이 있어 “가동중지”와 “재가동” 삭제
  나. 제4조 (전산입력 대상) 대상사업장에서 “대상” 삭제
  다. 제5조 (전산등록 방법) “측정대행업자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전부 삭제
  라. 제6조 (전산입력 방법) 전산입력 기한 변경
    1)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변경·가동개시 전산입력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다음 달 말
        까지로 변경하고, 사업장에서 혼선이 많았던 가동중지와 재가동 전산입력 사항 삭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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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에 대한 전산입력 기한을 대기배출원조사 시에서 다음 달까지로 변경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에 대한 전산업력 기한을 대기배출원조사 시에
      서 다음 달까지로 변경
   4) 방지시설의 보수사항, 일 전력사용량, 일 약품사용량의 전산입력기한을 다음 달까지로 추가
   5)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 연료사용량 등을 대기배출원 조사 시에서 다음 년도 1월까지
      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 10. 16.), 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3.28), 고시 제2012-438호(관보 제17917
호, 2012.12.27), 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3.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된 내용 중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24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되는 도
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 사업기간(변경)
  ∘당초 : 2009년 8월~2014년 12월
  ∘변경 : 2009년 8월~2015년 12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5.68km, 폭 27.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중
  -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 현장사무실(031-684-9335)
7.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9.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
    도구역으로 지정한다.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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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방침
  가. ‘15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2,000     2,500   8,5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 4,500                -     4,5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500명 증원)
 나. ‘14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5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m ‘14년도 지정업체 선정
     ◦ ‘15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
        려하여 선정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서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 우선 선정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m ‘15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
       정인원으로 인정. 다만, 필요인원 신청 업체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배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함)
         의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중소기업 제외)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명 이상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 ‘14년도 지정업체 선정
     ◦ ‘15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
        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기간산업체는 공장,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만 선정 가능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선정기준은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3자 협
       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내에서 아래 ‘지정업체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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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                           2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업체          ㅇ 산학연계(2자) 협약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대상 ㅇ*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ㅇ 사업 미참여 업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방위산업체
    * 지정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보다 1순위 업체가 적을 경우 1순위 업체 모두 우선 선정하고, 2
      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정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 보다 1순위 업체가 많을 경우 1순위의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
m ‘15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기준 적용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여부에 따라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
      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다음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인원배정 순위>
순위                    1                     2            3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ㅇ특성화고      졸업자 ㅇ 1,2순위 외
                                       (1순위 외)
대상 협약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주중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
       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 ‘96년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
       위에 우선하여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
         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중인 사람이나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업체별로 배정
     하고 복무관리 평가결과 우수업체 등은 우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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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
  m ‘15년도 인원배정
     ◦ 대상 업체
               해운업체                           수산업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필요인원 신청인원 및 전년도 편입실적, 복무관리 평가결과,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을 고려
        하여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직무상 사망(실종)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배정인원 미편입업체 인원배정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14.6.30. 추천(서열) '14.7.31. 지정업체선정 및 ‘14.9 선정/배정결과
    필요인원        까지     명부 작성    까지 인원배정 결정 ~11월중          확인
     제 출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대 학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부출연
        공공법인      특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39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다.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통신기기,
            정보처리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공 업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가공,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해운․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해운조합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에너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해운․수산                       해양수산부장관
                      *접수기간 등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공지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
    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인력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권자는 지정업체
    별 필요인원 신청을 받아야 함.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
    체가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 되는 경우 인원배정을 하지 않음.
  ❍ 기간산업체의 지정업체 선정은 공장등록 단위이므로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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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평택시 고덕면
오성면 12-2 전 1,905 - 12-2 전 1,746 - 김순록 문곡리 340
숙성리                12-15 전 159 159 김순록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34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대체          시점:화성시 기산동 195-29장 0.24          기산1지구
  도로                 종점:화성시 기산동 449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우회도로                                        포함되는 구간 제외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변경 지목 모번            편입면적(㎡)
                                        제외 지분
                                                   소 유 자
                                                     성명      주소
  당초 화성시                 -    전 701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기산동 146-36 146-36 전 383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146-49 전 318 318        1/1 국(국토해양부)
  당초                     -    임 3,678 -       1/1   화성시
  변경    화성시    148-2   148-2 임 3,304 -        1/1   화성시
  변경 기산동               148-6 임 18        18   1/1   화성시
  변경                   148-7 임 356 356        1/1   화성시
  당초                     -    임 644      -    1/1   화성시
  변경 화성시 150-1 150-1 임 374               -    1/1   화성시
  변경 기산동               150-2 임 269 269        1/1   화성시
  변경                   150-3 임      1    -    1/1   화성시
  당초 화성시                 -    임 647      -    1/1   화성시
  변경 기산동 151-1 151-1 임 482               -    1/1   화성시
  변경                   151-2 임 165 165        1/1   화성시
  당초 화성시                 -    장 865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기산동 195-29 195-29 장 859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195-43 장      6     6   1/1 국(국토해양부)
                                    43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변경 지목 모번    편입면적(㎡)
                               제외 지분
                                             소 유 자
                                               성명     주소
  당초 화성시           -   장 419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기산동 195-31 195-31 장 379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195-44 장 40     40   1/1 국(국토해양부)
  당초 화성시           -   잡 442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기산동 195-32 195-32 잡 421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195-45 잡 21     21   1/1 국(국토해양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7호(관보 제17370호, 2010.10.27.)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내용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⑥중요    ⑧구역결정 ⑨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적량면
                국도2호선 적량면 동산리 7.72 동산리,
   당초 일반국도 (신안-부산)                                      학리,
                                                             횡천면
                                                            횡천리,     -
                            종점 : 경남 하동군                 여의리, 북천면
                              북천면 사평리                   방화리, 사평리
                            시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적량면 하동-완사1
                국도2호선         적량면     동산리               동산리, 횡천면 국도건설공사
   변경 일반국도 (신안-부산) 종점 : 경남 하동군 7.72 학리, 횡천리, 사업기간
                              북천면 사평리                   여의리, 북천면 연장으로
                                                        방화리, 사평리 인한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25. ~ 2014. 12. 29.(1,800일) : 당초
              2010. 1. 25. ~ 2017. 12. 31.(2,898일) : 변경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 : 051-660-1158) 및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5-883-0912)
                                              44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7년 ~ 2011년
             변경 - 2007년 ~ 2014년 12월
    ◦ 개발방법 : 기정 - 제3섹터방식
             변경 - 공영개발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C10)식료품 제조업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유치업종 ․(C13)섬유제품
            ․(C17)펄프,종이
                         제조업
                          및  종이제품
                                                 ․(C23)비금속 광물제품
                                                 ․(C24)1차금속 제조업
     변 경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나.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계                   387,833.0     -         387,833.0       100.0
         식료품 제조업(C10)               6,442.4     -           6,442.4          1.7
       섬유제품 제조업(C13)                5,949.5     -           5,949.5          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965.0     -           4,965.0          1.3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C18)              6,936.4     -           6,936.4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5,292.4     -          65,292.4         16.8
            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17,483.2     -          17,483.2          4.5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65,825.6     -         165,825.6         42.8
        1차금속 제조업(C24)             108,328.2     -         108,328.2         27.9
       기타기계 및 장비(C29)               6,610.3     -           6,610.3          1.7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508,810.4          -             508,810.4 100.0
       도시지역           508,810.4          -             508,810.4 100.0
       일반공업지역         508,810.4          -             508,810.4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508,810.4            -          508,810.4        100.0
         공장용지           387,833.0            -          387,833.0         76.2
                                          62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아. 오 폐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처 리 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09   증) 1                  810
       공장폐수                      740     -                   740
       생활오수                       69   증) 1                   70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자.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이 2만톤 미만이므로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량 위탁처리 한다.
차.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kw)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637      -           23,637
      산업시설용지               23,279      -           23,279
      기타시설용지                  358      -              358
카.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구 분                 년간 총 에너지소요량(TOE/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1,520          증) 18     31,538
        열수요          11,380          증) 18     11,398
       전력수요          20,140            -       20,140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타. 통신시설계획(변경)
    구 분          규 모             회선기준         통신수요(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87     232         증)45
   산업시설    1,060인 953인           1.0회선/10인     106     100         감)6
   지원시설    2,605㎡ 4,305.4㎡       0.3회선/10㎡      78     129         증)51
   공중전화    1,126인 1,127인         1회선/500인        3       3          -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통신시설계획 변경
파.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공급은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D900)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
 수관로(D300)로 신설배수지(V=1,200㎥)까지 송수 후 신설배수지로부터 사업지구내 배수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생활용수공급은 공업용수라인에서 분기하여 생활용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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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단지 외)(변경없음)
     구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고
           -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여 연계처리
      폐수 위 치 :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내
      종말 면 적 : 3,003 ㎡
      처리 처리용량 : 1,600 ㎥/일
      시설            (1산단처리량: 305㎥/일)
                    (2산단처리량: 809㎥/일)
           - 진출입도 확장 (중로)
             폭 원 : 22.5m
             연 장 : 743.0m
             기점 : 시도1호선
             종점 : 사업지구 북측경계
           - 시도1호선 확폭 (중로)
             폭 원 : 21.0m
      진입     연 장 : 800.0m
      도로     기점 : 시도1호선
             종점 : 시도1호선
           - 국도4호선 연결도로 신설 (중로)
             폭 원 : 23.5m
             연 장 : 174m
             기점 : 국도4호선
             종점 : 시도1호선
           - 국도4호선 입체교차로 신설
             트럼펫형
           1개소 (V=1,200㎥)
     배수지 위치 : 원남리 565-5번지 일원
           (논산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주변)
           - 공업용수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D900)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관로(D300)로 신설
      용수 배수지(V=1,200㎥)까지
      공급 - 생활용수            송수 후 신설배수지로부터 사업지구 내 배수
            계획 공업용수라인에서 분기하여 생활용수 공급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 (㎡) (㎡) (㎡)                                        내용
                                                    충남 논산시
                                            논산이산업단지 성동면
   기정 원남리 1210-1 장 43,711.4 43,711.4         개발주식회사 851-1 원북리
                                                           2층
                                                                          서울특별시
                                                     삼광글라스주식  서울특별시 한국산 영등포구
 1 변경 원남리 1210-1 장                 43,711.4 43,711.4    회사   서초구 서초동 업은행 여의도동
                                                                           16-3
                                                                                근저
                                                                                당권
                                                               1445-3    (본점기업금
                                                                           융3부)
                                                             충남 논산시
                                                     논산이산업단지 성동면
   기정 원남리 1210-2 공 1,151.8 1,151.8                    개발주식회사 851-1 원북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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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508,810.4     -             508,810.4 100.0
        도시지역           508,810.4     -             508,810.4 100.0
        일반공업지역         508,810.4     -             508,810.4 100.0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논산2         논산시 성동면            506,810.4㎡ ․변경없음
      일반산업단지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논산시 성동면
      도시관리계획 원남,원북,정지리                 506,810.4㎡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원용지
                                일원                  변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논산2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주 소 : 기정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변경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사업시행자 : 기정 - 논산2산업단지개발(주)
                변경 - 논산시장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 면 적 : 508,810.4㎡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7년 ~ 2011년
              변경 - 2007년 ~ 2014년 12월
    ◦ 개발방법 : 기정 - 제3섹터방식
              변경 - 공영개발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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