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3814
크레인 — 검사자 역량 요건
개정
KSBISO16881-1
크레인 — 휠/레일 접촉부와 트롤리 트랙 지지 구조물의 
설계 계산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9942-3
크레인 — 정보라벨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9374-5
크레인 — 정보 제공 — 제5부: 천장 크레인과 포털 브리
지 크레인
개정
KSBISO7752-5
크레인 — 제어 배치와 특성 — 제5부: 브리지와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7296-2
크레인 — 그래픽 기호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1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3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4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3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75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2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3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4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3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75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2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예금)을 압류
하고 압류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압류사실 통지 공시송달
1. 제목 : 압류사실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의 발생)
3. 공고기간 : 2025. 09. 12. ~ 2025. 09. 26.
4. 공고 대상자
압류일
고지번호
우편 수령지
2025.8.26.
01752500876900004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이하생략)
5. 공고내용
  가. 우리 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체납되어 체납자의 채
권(예금)을 압류하여 「국세징수법」제51조에 따라 압류사실 통지서 송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당
사자(체납자)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내 우편 또는 유선(팩스)으로 연락주시면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압류된 금액
을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동, ☎044-202-2781, 팩스044-202-3936)
당사자(대표자명)
생년월일
납부기한
독촉일자
압류금액
푸른이비인후과의원(폐업,서ㅇ범)
661025
2025.4.20.
2025.6.19.
856,250,550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보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7.12.18
외국국적취득
이일생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7.12.18
외국국적취득
전영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정지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유영일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이형섭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1984.08.21
외국국적취득
최영주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명정미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2.10.25
외국국적취득
김효차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6.19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8.27
외국국적취득
고정의
195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2.07
외국국적취득
허훈
197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정재영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정순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전유미
198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2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
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및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및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및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임진옥(林珍玉)
대금정악
서울 서초구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이부산(李富山)
목장고
서울 서대문구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임진옥은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함
  ㅇ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 이부산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5-3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연구업무용 신규 제작 및 조직개편(산학협력분단 폐지)에 따른 관인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8월 22일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27일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연구업무용)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용(칠암)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칠암캠퍼스업무전용)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분단산학협력단
회계분임지출관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분단산학협력단
회계분임계약관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80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2025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제이티비씨㈜
JTBC
제찬웅
전진배
25년 11월 30일
2. 의견접수 기간
○ 2025년 9월 12일(금)∼2025년 10월 12일(일)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접수 마감일자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 및 질의는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별로 1인 당 1건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4.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 의견은 ‘1. 방송사업자의 재승인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과 ‘2.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를 구분하여 작성
붙임
의견서 양식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방송사업자
제이티비씨(주)  
[의견 제출 내용]
1. 방송사업자의 재승인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2.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5(2025.06.30.)호로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와 한국토지주택
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41,980.7㎡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41,980.7
100.0
주택건설
용지
합계
10,207.0
24.3
근린생활시설
10,207.0
24.3
공공시설
용지
합계
31,773.7
75.7
도시지원
시설
소
계
8,988.7
21.4
준주거용지
8,988.7
21.4
공원․녹지
소
계
1,224.1
2.9
공공공지
1,224.1
2.9
주차장
1,423.4
3.4
도로
소
계
20,137.5
48.0
도로
19,894.4
47.4
보행자전용도로
243.1
0.6
5. 준공일(2단계) : 2025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
20,137.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공공지
1개소
㎡
1,22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5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윤○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4)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온실
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년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 관리업체 추가 지정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낙농제품 및 식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     남양유업(주)                                        제1호
                    빙과류 제조업         240(논현동, 1964 빌딩)
* 적용기준
제1호: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ktCO2eq 이상인 업체
제2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k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1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9, 2632
ㅇ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46(2024.12.30.)호로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 도시전략과(031-790-5516)와 한국토지주택
공사 하남사업본부 단지조성3팀(031-790-93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태
영건설]
나.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주)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포스코이앤씨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주)태영건설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다.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이한우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주)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정희민
(주)태영건설 대표이사 최금락, 최진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단계) : 215,108.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15,108.0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  계
173,588.2
80.7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24,974.0
11.6
자족시설
24,974.0
11.6
2개소
공원
녹지
소  계
74,764.2
34.7
공  원
68,706.2
31.9
수변공원 3개소(저류시설 4개소 중복)
녹  지
6,058.0
2.8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
하  천
36,082.3
16.8
소하천 2개 노선
오수중계펌프장
2,155.1
1.0
1개소
수도용지
26,973.7
12.6
1개소
도로
소 계
8,638.9
4.0
도 로
8,638.9
4.0
14개 노선
5. 준공일(4단계) : 2024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10~32m, 14개노선
m/㎡
601 / 8,935.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1개소
㎡
21,877.1
수변공원3개소
㎡
68,706.2
녹
지
완충녹지2개소
㎡
5,334.2
경관녹지2개소
㎡
723.8
하
천
소하천2개노선
㎡
36,082.3
수도용지
1개소
㎡
46,320.0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2,155.1
저류시설
4개소
㎡
31,368.4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41,519.8
19.3
공원
녹지
소 계
21,877.1
10.2
공  원
21,877.1
10.2
근린공원 1개소
수도용지
19,346.3
9.0
도로
296.4
0.1
◉산림청공고 제2025-31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림보호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23.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림재난통제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56호(2025.05.29.)로 고시된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9번지 일원
 나. 면    적 : 43,957㎡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지역산업의 도심 허브(Hub&Spoke) 및 복합개발거점 조
  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도시재생법 제44조 제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청주시)가 시행
 (변경) 도시재생법 제44조 제4호에 의거, 공공출자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
       * (가칭)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년(국비지원기간 2023년~2027년)
 (변경)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년(국비지원기간 2023년~2030년)


 나. 시행방식
 (기정) 도시재생법 제4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청주시)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
 (변경) 도시재생법 제4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공공출자 리츠)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
        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
6. 주요 도입기능(변경)
 (기정)

                                               규모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연면적             비고
           그린스타트업타운          업무시설    8,248㎡     지상 12~20층
   업무        스마트오피스          업무시설    12,371㎡    지상 5~11층
                    소계               20,619㎡        -
             문화체육시설          생활SOC   2,301㎡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   2,795㎡
   생활                                               지상 2~4층
            복합문화도서관          생활SOC   8,219㎡
   SOC
           어린이놀이문화공간         생활SOC   3,123㎡
                    소계               16,438㎡           -
   공영       공영주차장(옥외)        주차장        -            100대
   주차장                 소계               -            100대
                              59㎡    18,741㎡         153세대
             공동주택
                              84㎡    14,800㎡         85세대
            (지상 28층)
   주거                         소계     33,541㎡         238세대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333㎡             4호
                       소계            33,874㎡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9,537㎡          지상 1층
   상업    근린생활시설(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   6,200㎡
                   소계                15,737㎡           -
               합계                    86,668㎡

 (변경)

                                               규모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연면적             비고
            스마트오피스          업무시설     7,501㎡         지상 3~8층
   업무
                       소계            7,501㎡            -
            문화체육시설          생활SOC    1,802㎡
                                                    지상 3~5층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     2,704㎡
   생활
            복합문화도서관         생활SOC     8,204㎡
   SOC                                              지상 1~2층
          어린이놀이문화공간         생활SOC     1,501㎡
                    소계               14,211㎡          -
            주차장(옥외)          주차장       -             200대
  주차장
                   소계                   -            200대
          봉명2동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2,200㎡         지상1~2층
   공공
                   소계                2,200㎡            -
             공동주택            59㎡     9,256㎡          84세대
   주거       (지상 29층)         84㎡     39,327㎡         252세대
                       소계            48,583㎡      336세대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8,004㎡    지하1층~지상2층
   상업     상업시설(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5,499㎡      지상1층
                   소계                13,503㎡        -
                합계                   85,998㎡        -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기정)

  가구    획지                                  밀도계획
                 용지분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구분            계획
                 복합용도               건폐율        80% 이하
            A    개발용지      23,665   용적률       1,000% 이하
                (업무용지)              높이/층수           -
                 복합용도               건폐율        80% 이하
            B    개발용지      10,438   용적률       1,000% 이하
                (상업용지)              높이/층수           -
   1
                                    건폐율        60% 이하
                 복합용도               용적률        250% 이하
            C    개발용지      9,601    높이/층수           -
                (주거용지)                                     공동주택
                                    수용인구           594인
                                                          수용인구 추정
        소계         -       43,704
       도로       기반시설용지      253
       합계                  43,957

 (변경)

  가구    획지                                  밀도계획
                 용지분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구분            계획
                                    건폐율        80% 이하
                 복합용지1
            A   (업무, 상업,   16,244   용적률       1,000% 이하
                 생활SOC)             높이/층수           -

                공공용지                건폐율        80% 이하
            B    (공공,      6,314    용적률       1,000% 이하
                생활SOC)              높이/층수         -
  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복합용지2              높이/층수           -
            C              9,508
                (주거, 상업)                                  공동주택
                                    수용인구        840인      수용인구
                                                           추정
        소계         -       32,066
                                    건폐율        60% 이하
                주차장용지               용적률       250% 이하
            D              7,480
  2             (주차장)
                                    높이/층수           -
        소계         -       7,480

       도로       기반시설용지     4,411

       합계                  43,957
나. 생활SOC 공급계획(변경)
 (기정)

          구분                     내용               규모 (㎡)        비고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을
    문화체육시설                                            2,301
                          위한 시설                                관련부서,
  여성복합커뮤니티                                                      청주시,
                  여성경제활동 지원·교육을 위한 시설                 2,795
     시설                                                        시행자와
                 기업체 유치와 연계한 지역경제 고도화를                         협의하여
   복합문화도서관                                            8,219
                        위한 연구시설                               시행계획인가시
                      교육의 장 조성을 위한 체험형 활동                        확정
  어린이놀이문화공간                                           3,123
                             인프라 확충
        주차장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100대       -

 (변경)

          구분                     내용               규모 (㎡)        비고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을
    문화체육시설                                            1,802
                          위한 시설                                관련부서,
  여성복합커뮤니티                                                      청주시,
                  여성경제활동 지원·교육을 위한 시설                 2,704
     시설                                                        시행자와
            기업체 유치와 연계한 지역경제 고도화를                              협의하여
   복합문화도서관                                            8,204
                   위한 연구시설                                    시행계획인가시
             교육의 장 조성을 위한 체험형 활동                                 확정
  어린이놀이문화공간                                           1,501
                    인프라 확충
        주차장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200대       -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변경)
 (기정)

                                                                (단위 : 억원)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총
                               청주시 기금    민간                            비고
  사업비      국비    지방비     청주시1)              기금융자 민간융자          기타2)
                               (주택) 출자   출자
  4,890    250    167     725   905  -    -  2,445 -           398      -
  1) 토지현물출자 583억 원 포함
  2) 임대시설 보증금

 (변경)
                                                                (단위 : 억원)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총
                                 기금      민간    기금        민간            비고
  사업비
           국비    지방비     청주시1)                                 기타2)
                                 출자3)    출자   융자3)       융자
  3,585    250    167     720    100      -   1,190       -    1,158    -
  1) 토지현물출자금
  2) 분양수입, 임대시설 보증금 등
  3) 기금 출자, 융자 금액은 도시재생투자심사위윈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운영기간 사업비 제외)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
  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임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관계서류는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 043-201-2616), 지형도면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끝.
◉국방부공고 제2025-3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2024년 12월 17일 「(D066)고성능 망원렌즈 등 3종 구매」, 육군종
합정비창과 2025년 3월 10일 「(자재)호스 등 2종 구매」, 2025년 3월 12일 「(자재)호스 등 2종 구
매」, 2025년 3월 19일 「K1전차 렌즈,등용 등 25종 구매」, 2025년 3월 31일 「K1전차 와셔,잠금식
등 95종 구매」, 「통신 전원공급기 등 2품목 구매」, 2025년 4월 10일 「K77지휘차 디스크 등 33종
구매」, 육군군수사령부와 2024년 4월 24일 「장치대,망원경용 등 1항목 생산능력(총포)」, 2024년 5
월 28일 「덮개, 보호용 등 60항목 제조(총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ㅇ업체명: 주식회사 시그니처와이케이고
 ㅇ대표자: 박**
 ㅇ최종주소
  1. 경기도 부천시 **** ***** **, ****
  2. 경기도 부천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9월 29일(월)
◉국방부공고 제2025-31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3년 12월 29일「(237334-B) 산소마스크 등 2종 구매」 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ㅇ업체명: 성광산업
 ㅇ대표자: 김**
 ㅇ최종주소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9월 29일(월)
◉국방부공고 제2025-3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해군보급창과 2024년 12월 11일 「요거트푸딩 구매」, 2024년 12월 19일 「살치살(냉동/
스테이크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
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ㅇ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현대씨앤에프 주식회사
 ㅇ대표자: 한**
 ㅇ최종주소
  1. 경상남도 진주시 *** *** ***** *****
  2. 경상남도 진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5년 9월 29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