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48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외
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을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전화 : 044-205-2317,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30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
스 화성엔시스) 골격 화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8월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화석」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화석
   1) 한자 : 華城 뿔恐龍(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骨格 化石
   2) 영문 : A New Ceratopsian Dinosaur(Koreaceratops hwaseongensis) skeleton from Hwaseong 
다.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
라. 지정사유 
   1) 발견 후 국제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명명된 우리나라 유일 
각룡류 공룡 골격화석으로 가치 높음
   2)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 보존상태가 좋고, 한반도 각룡류 공룡 진화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임
마.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 화성시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991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용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3.06.17
외국국적취득
박종순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안도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배성준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강원도고시제2022-1275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공고[(주)대영지오발파엔지니어링]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강원도지사
○ 등록 사항
   1. 상  호: ㈜대영지오발파엔지니어링
   2. 대표자: 임대규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57-13
     - 실험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57-13
   4. 등록분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소음·진동 제 2022-003호
   6. 등록연월일: 2022. 8. 16.
   7. 측정대행항목: 소음·진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
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모델 4종, 수소전기자동차 모델 1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자동차(4종), 수소전기자동차(1종)


- 전기자동차 : 기아 EV6 GT,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기본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
                    닉6
                항속형 AWD
- 수소전기자동차 :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2. 주요내용


ㅇ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4항 제1호, 제5호
ㅇ 수소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8항 제3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 ④ 제3조 및 제4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
     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 kWh),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 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항속형 4WD, EV6 GT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   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     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항속형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6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G80 Electrified,
                                             RWD, 아이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GV60, GV70 전기자동차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6.~32. (생 략)                              6.~32. (현행과 같음)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
  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수소전기버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수소전기버스
                                             스
4.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화물차
                                          4.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화물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01호
사적「광주조선백자요지」문화재구역조정(일부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중 문화재구역을 조정(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사항을「같
은 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ㅇ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내용
다.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320(우산리 
10호남)의 정밀시굴조사 결과 조선백자 가마와는 관계없는 토광묘, 회각묘, 구상유구와 수형주거
지, 석축유구 등이 발견되고 가마유구는 발견되지 않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76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해제면적
조정 후 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01
392,302
1
5,950
200
386,352
문화재구역
199
383,282
1
5,950
198
377,332
문화재보호구역
2
9,020
-
-
2
9,020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별첨자료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별첨자료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후 지형도면”
1) 경기도광주시퇴촌면우산리일원
2) 금회조정된1) “경기도광주시퇴촌면우산리일원” 이외사적「광주조선백자요지」문화
재및문화재보호구역은기존과변동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소 유 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금회
해제
면적
(㎡)
조정
면적
(㎡)
성명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320
임
5,950
5,950
5,950
-강수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안도장골길 131-119
우산리
10호(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1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현우
2021.**.**
남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7.19
◉교육부공고 제2022-31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3219
3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학 및 부
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
 2)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
    게 즉시 통보
나.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의3)
 1)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
 2)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그 밖
    에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안 제23조의2)
 1)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설립 전까지 정관
    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부속병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지정 가능
 3)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kim12941@korea.kr, xmrtn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
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 1706 : 일부 문구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
ㅇ KSC 1707 : 일부 문구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TR 623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1706 : 일부 문구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
ㅇ KSC1707 : 일부 문구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TR 623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개정
KSC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개정
KSCIECTR62357-1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정보 교환 ─ 참조 아키텍처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2차)변경승인(파주운정3 A3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 A34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영구임대) 사업계획을 (2
차)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3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1,207호, 영구임대 241호)(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 성명
변 창 흠
김 현 준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A34BL)
좌 동
사업면적
57,055.00㎡
좌 동
대지면적
57,055.00㎡
좌 동
연 면 적
89,500.66㎡
90,069.37㎡
증568.71㎡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
(1,448세대, 지하1층~지상15층)
아파트 12개동
(1,448세대, 지하2층~지상1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업 비
222,813,694천원
(주택도시기금 57,561,830천원)
232,163,252원
(주택도시기금 63,318,013천원)
증9,349,558천원
(주택도시기금
증5,756,183천원)
사업기간
2019. 12. ～ 2022. 09.
좌 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M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0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0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 경미한 변경사유 : 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 등.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0 일원
좌 동
사업면적
28,256.00㎡
좌 동
도로면적 257.00㎡ 포함
대지면적
28,256.00㎡
27,999.00㎡
감257.00㎡
연 면 적
77,045.64㎡
77,044.92㎡
감0.72㎡
사업규모
아파트 7개동 (신혼희망타운 597호, 12 ~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공공분양 398호 
․ 행복주택 199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업 비
145,403,675천원
(주택도시기금 : 31,380,31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019. 12 ～ 2022. 08.
좌 동
◎포천우체국공고 제2022-13호
관인(공인)폐기
포천우체국소속포천창수우체국폐국(2022.6.30.)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7조(재등록및폐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2일
포천우체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2년8월17일(폐국일: 2022년6월30일)
포천창수우체국장인
포천창수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2호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소속위원회중기능이유사한위원회를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및책임
성을강화하고자「방송법」에근거를두고있는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관련내용을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수행하던업무를방송평가위원회가수행하도록함(안제31조, 제
35조의5 등)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및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수행하던업무를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수
행하도록하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명칭을시청자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변경함(안제35조,
제35조의4, 제76조등)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
담당관
- 전자우편: mindung79@korea.kr
- 팩스: 02-2110-01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9호
하천수의사용허가(신규)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42-17, 대한수력발전(주)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2-206
대한수력
발전(주)
군두천
(지방)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42-17
발전
용수
540,000
‘22.08.10.〜‘23.08.0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4호
국적취득자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이다솜마알라
2021.**.**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01
2
이예준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8.0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6호
김해공항국내선등CCTV 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등 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등 CCTV 구매설치
나. 위  치 :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및 항공지원센터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내 보안 CCTV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안사고 감소 및 고객 서비스 향
상에 기여  
나. 사업내용
    1) 영상감시장치
     - 고정형 카메라 2대 설치
     ․국내선 2층 격리대합실 1대
     ․항공지원센터 옥상 출입문 1대     
     - 회전형 카메라 5대 설치
     ․국내선 2층 격리대합실 4대
     ․국내선 2층 일반대합실 1대
     - 회전형 카메라 1대 이설
     ․국내선 1층 일반대합실 1대
    1) 배관/배선
     - 케이블 포설 1식
     - CCTV 브라켓 설치 1식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8.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5-27
다압
취수장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53-5
공업
용수
400,000
‘22.08.18.〜‘23.08.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4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89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용자 응답 시간의 제한 설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89
무인정보단말기 서비스의 응답 시간 제한 설정에 관
한 표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꾸르(ggoorr.net)
2022- '커뮤니티' 메뉴 내                                    방송통신 청보-22-
 6749  [익명 후방주의            ggoorr.net/any4     꾸르    심의위원회 52-가 -1 2022-08-01 음란, 선정 2022-08-23
                                                             216
        "ㅅ")] 게시판

2022- 키시아스타일(kisias                          키시아스타 방송통신 청보-22-
 6750   tyle.com)          kisiastyle.com      일   심의위원회 52-가 -1 2022-08-01 음란, 선정 2022-08-23
                                                           217

                                             ‘RANKLI      청보-22-
2022-   ranklivetv.com     ranklivetv.com    VETV’ 심의방송통신 52-가-1 2022-08-01 음란, 선정 2022-08-23
 6751                                         운영자     위원회   218

2022- R-Play(rplay.live)      rplay.live     ㈜플랙스뉴 방송통신 청보-22-
 6752                                         럴랩스 심의위원회 52-가
                                                          219
                                                             -1 2022-08-01 음란, 선정 2022-08-23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71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1호(2021.3.24.)로고시된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8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배경및목적(변경없음)
- 남쪽으로는장항선과연결되어익산에서전라․호남선과직결되고북쪽은경기도화성시송산에
연결, 신안산선과원시∼소사∼대곡신설노선을통해경의선에직결됨으로써서해안축남북
종단간선철도망을구축하고, 물동량급증에따른경부선철도선로용량부족해소를위한
수도권우회노선건설에그목적이있음.
ㅇ사업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읍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용리, 구만리, 상궁리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신리, 대합덕리, 대전리, 석우리, 성동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대포리
-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 경기도평택시현덕면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죽리, 양교리
청북면토진리, 한산리
- 경기도화성시양감면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지월리
마도면송정리
남양읍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2
ㅇ사업의내용(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총사업비
4조1,121억원
4조1,388억원
증) 267억원
변경
사업연장
90,010m
90,010m
-
변경없음
사업면적
3,630,007.7㎡
수용: 3,558,855.0㎡
사용:
71,152.7㎡
3,686,475.3㎡
수용: 3,617,416.6㎡
사용:
69,058.7㎡
증) 56,467.6㎡
증) 58,561.6㎡
감)
2,094.0㎡
변경
노반
형식
토공
32,953m
32,638m
감) 315m
변경
교량
41,392m(44개소)
41,392m(44개소)
-
변경없음
터널
15,665m(19개소)
15,980m(19개소)
증) 315m
변경
정거장
8개소(홍성역,
장래신설역포함)
8개소(홍성역,
장래신설역포함)
-
변경없음
궤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
변경없음
역사
5동(101,
103∼106역사)
6동(101∼106역사)
1동(102역사) 추가
변경
1동(홍성역개량)
1동(홍성역개량)
-
변경없음
송전
설비
송전선로
4,697m
4,723m
증) 26m
변경
변전
설비
전철변전소
2개소
2개소
-
변경없음
급전구분소
2개소
2개소
-
변경없음
보조급전구분소
4개소
4개소
-
변경없음
변전건물
8동
8동
-
변경없음
전차선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
변경없음
전력설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
변경없음
ㅇ역사(변경)
3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및규모
비고
합계
7동
72,971.57
13,632.60
16,682.51
홍성역사
(개량)
충남홍성군홍성읍
고암리443-1 일대
10,137.32
1,387.46
1,959.56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01역사
(신설)
충남당진시합덕읍
도리16-5 일원
14,241.00
1,668.80
2,693.69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02역사
(신설)
충남아산시인주면
해암리341 일원
12,523.00
2,000.93
1,583.55
철골, 지상1층
추가
103역사
(신설)
경기도평택시안중읍
송담리산13-1 일원
10,557.00
2,626.19
4,110.65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104역사
(신설)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평리204-7 일원
11,619.13
2,136.44
2,818.01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105역사
(신설)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신남리89 일원
8,397.54
2,726.97
1,909.28
콘크리트,철골
지상2층
106역사
(신설)
경기도화성시문호동
일원
5,496.58
1,085.81
1,607.77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상2층
ㅇ변전건물(변경없음)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및규모
비고
합계
8동
12,691.00
3,742.30
7,797.42
홍북
급전구분소
충남홍성군홍북읍
내덕리687-1 일대
1,000.00
270.25
678.3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용동보조
급전구분소
충남예산군삽교읍
용동리1317-1 일대
793.00
237.27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당진
전철변전소
충남당진시합덕읍
신석리46-9 일대
4,991.00
1,126.36
2,126.73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안중보조
급전구분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
대반리253-6 일대
663.00
237.27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양감보조
급전구분소
경기도화성시양감면
신왕리115-8 일대
662.00
237.27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화성
전철변전소
경기도화성시팔탄면
고주리산18 일대
3,168.00
1,126.36
2,126.73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활초보조
급전구분소
경기도화성시남양읍
활초리675-7 일대
616.00
237.27
546.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마도
급전구분소
경기도화성시마도면
송정리75 일대
798.00
270.25
678.3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4년12월22일∼2022년12월31일
ㅇ변경: 2014년12월22일∼2024년12월31일(2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4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변경)
ㅇ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ㅇ지형도면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홍성군도시·군관리계획결정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홍성읍
고암리
491-6
홍성읍
갈산리
114-10
-
8,158
356,58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연장410m는
철도2(홍성역)
에포함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홍성읍
고암리
491-6
홍성읍
갈산리
114-10
-
8,158
359,609.0
연장410m는
철도2(홍성역)
에포함
ㅇ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3
일반철도
A = 356,582.0㎡→359,609.0㎡
증) 3,027.0㎡
∙‘길내기선형변경’, ‘방재구난지역설치’,
‘토지정정결과’ 반영
(2) 당진시도시·군관리계획결정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합덕읍
신리
94-1
우강면
대포리
276
10,244
451,21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서해선
(101역포함)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합덕읍
신리
94-1
우강면
대포리
276
10,244
451,095.0
서해선
(101역포함)
기정
803
철도
일반철도
(당진
송전선로)
합덕읍
대전리
318
합덕읍
신리
3-2
4,357
4,09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0호
(2020.7.30.)
변경
803
철도
일반철도
(당진
송전선로)
합덕읍
대전리
318
합덕읍
신리
3-2
4,361
4,105.0
ㅇ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일반철도
A = 451,217.0㎡→451,095.0㎡
감) 122.0㎡
∙부지중시설물미저촉되는토지를시설에서
제외
803
일반철도
(당진송전선로)
A = 4,095.0㎡→4,105.0㎡
증) 10.0㎡
L = 4,357m →4,361m
증) 4m
∙기존지하구조물우회에따른당진송전선로
선형변경
(3) 아산시도시·군관리계획결정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2
철도
일반철도
선장면
신문리
404
영인면
구성리
952
-
14,749
346,28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서해선
(102역포함)
변경
12
철도
일반철도
선장면
신문리
404
영인면
구성리
952
-
14,749
348,651.4
서해선
(102역포함)
기정
12
철도
일반철도
(102역)
인주면
해암리
340-1
인주면
해암리
347-2
-
161
12,5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철도-12(서해선)
와중복결정
변경
12
철도
일반철도
(102역)
인주면
해암리
340-1
인주면
해암리
347-2
-
172
12,865.0
철도-12(서해선)
와중복결정
ㅇ철도결정(변경)사유서
6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2
일반철도
A = 346,286.4㎡→348,651.4㎡
증) 2,365.0㎡
∙‘유지관리용도로연장증가’, ‘방재구난지역
설치’, ‘길내기선형변경’, ‘잔여지매수청구’
결과반영
12
일반철도
(102역)
A = 12,523.0㎡→12,865.0㎡
증) 342.0㎡
L = 161m →172m
증) 11m
∙열차운영계획변경(EMU-250도입)에따른
승강장연장길이증가반영
(4) 평택시도시·군관리계획결정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현덕면
기산리
850
청북면
한산리
818
17,721
788,1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서해선
(103역포함)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현덕면
기산리
850
청북면
한산리
818
17,721
793,871.0
서해선
(103역포함)
ㅇ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일반철도
A = 788,174.0㎡→793,871.0㎡
증) 5,697.0㎡
∙‘길내기선형변경’, ‘사면안정화’,
‘방재구난지역설치’, ‘배수시설계획변경’
및‘토지정정결과’ 반영
(5) 화성시도시·군관리계획결정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양감면
신왕리
1008-2
공유수면
28,131
986,53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서해선
(104,105,106역
포함)
변경
5
철도
일반철도
양감면
신왕리
1008-2
공유수면
28,131
991,012.6
-
서해선
(104,105,106역
포함)
기정
A
철도
일반철도
(화성변전소)
팔탄면
고주리
산18
팔탄면
지월리
725
-
3,664.0
화성송전선로
포함
변경
A
철도
일반철도
(화성변전소)
팔탄면
고주리
산18
팔탄면
지월리
725
-
3,664.0
화성송전선로
포함
ㅇ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일반철도
A = 986,538.0㎡→991,012.6㎡
증) 4,474.6㎡
∙‘도로(유지보수도로, 길내기) 변경’,
‘방재구난지역설치’, ‘배수시설계획변경’,
‘교각형식변경’, ‘급전구분소부지조성’ 및
‘토지정정결과’ 반영
A
일반철도
(화성변전소)
A = 변경없음
∙화성변전소송전선로인입선보상계획변경
반영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충청본부(042-607-5172)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