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위촉직 중
NO                  위원회명(소속)                    비고
                                        청년위촉 비율
10   창업지원정책협의회(중기벤처부)
1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국무총리)
12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국무총리)
13   소비자정책위원회(국무총리)
14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15   시민사회발전위원회(국무총리)
16   자원봉사진흥위원회(국무총리)
17   문화다양성위원회(국무총리)
1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국무총리)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교육부)
20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21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교육부)
22   학습계좌자문위원회(교육부)
23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과기정통부)                 10% 이상
24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25   도시농업협의회(농림부)
26   공공디자인위원회(문체부)
27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28   국가건강검진위원회(복지부)
29   중앙보육정책위원회(복지부)
30   청소년정책위원회(여가부)
31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가부)
32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여가부)
33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중기벤처부)
34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35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36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37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38   고용정책심의회(고용부)
3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고용부)
40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41   동물복지위원회(농림부)
42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문체부)                    1명 이상
4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문체부)
44   지역문화협력위원회(문체부)
45   국민연금심의위원회(복지부)
46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농림부)
4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행안부)
48   중앙환경정책조정위원회(환경부)
49   국가통계위원회(통계청)
                            289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위촉직 중
   NO                   위원회명(소속)                   비고
                                           청년위촉 비율
   50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농촌진흥청)
   51     각 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과기부 등 23개 부처)
   52     각 부처 적극행정위원회(국조실 등 45개 부처)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촌지역 특수성을 감안, 위촉대상 위원 연령을 확대(34세→
39세)하여 위원위촉


□ 광역지자체 소속

                                            위촉직 중
  NO                   위원회(소관 지자체)                 비고
                                           청년위촉 비율
    1    서울청년정책위원회(서울)
    2    부산청년위원회(부산)
    3    대구청년정책위원회(대구)
    4    인천청년정책위원회(인천)
    5    대전청년정책위원회(대전)
    6    광주청년정책위원회(광주)
    7    울산청년정책위원회(울산)
    8    세종청년정책위원회(세종)
    9    경기청년정책위원회(경기)                      50% 이상
   10    강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강원)
   11    충북청년위원회(충북)
   12    충남청년정책위원회(충남)
   13    전북청년정책위원회(전북)
   14    전남청년정책위원회(전남)
   15    경북청년정책위원회(경북)
   16    경남청년정책위원회(경남)
   17    제주청년정책심의위원회(제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90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나. 분양용도 혼돈방지를 위해 분양승인 신청서 등 개선(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해양수산생명자원분양은 시험․연구용으로만 가능하나, 분양용도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양
신청자가 분양승인 신청서에 서술한 분양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양자와 피분양자가 서술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분양용도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위임․
위탁함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승인권자 등의 명의를 수탁기관으
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7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시 업종별로 자본금, 선박, 차량 등 최소 시설을 보유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
으나,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중된 조건을 부여하
는 등 등록조건이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 바, 등록기준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
해 항만물류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임.

                                     31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ton1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18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에프원파트너스           제2020-66호      ‘20.9.1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카네기경영연구원 주식회사          제2020-67호      ‘20.9.18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22-228



   쿼드벤처스 주식회사           제2020-68호      ‘20.9.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제2020-69호      ‘20.9.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주식회사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0-70호      ‘20.9.2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주식회사 프리코           제2020-71호      ‘20.9.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주식회사 지티티비           제2020-72호      ‘20.9.24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318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1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2길 6,
     (주)다윈인베스트먼트        2020-344   2020.9.24
                                                               4층(반포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주)지비벤처스          2020-345   2020.9.24
                                                               3층(대치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정모
등의 제식 및 디자인(색상·재질) 기준을 개정하고, 넥타이 착용 시기 등 복제 운용 기준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경찰 개선된 복제에 관한 사항
 - 파카(일반, 혹한) 명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제6호 개정)
 - 활동복 추가(안 제5조제9호 신설)
 - “가슴표장, 금속계급장 또는”을 “가슴표장”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1항제3호)
 - 넥타이‧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안 제14조제1항제5호)
 - “계급장”을 “자수계급장”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5조제1항제4호)
 - “일시적으로 사복”을 “사복”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8조제2항)
 - 개선 정모, 근무모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1)
 - 개선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2)
 - 단화, 안전화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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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1) 현행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은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개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자본금과 함께
통선 또는 급수선을 함께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

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통선이나 급수선이 불필요한 항만용역업을 등록하

는 경우에도 선박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업계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이에 통선업 및 급수업을 제외한 항만용역업에 대하여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청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선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을 통하여 사업 등록 요건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항만용역업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완화
 1) 현행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은 선박연료공급선박 또는 선박연료공급차량을 보유하도록 요구하
고 있으나, 차량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선박과는 달리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등
록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차량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하려는 업체는 직접 차량
을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함.
 2) 이에 여타 항만운송관련사업과의 형평성 확보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을 통하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여타 항만운송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합
리화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제재처분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1) 등록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시 위반행위의 누적횟수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누적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2) 이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으로 한
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누적 회차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함.
라. 조항 문구 변경
 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18.12)으로 인하여 기존 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5항이 제26조의3
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문구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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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 개선 금속계급장, 자수계급장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4)
 - 모자표장(정모모장, 근무모장)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5)
 - 부속물 넥타이(정복, 근무복), 근무복 허리띠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6)
 -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도형, 재질 등 계급장·휘장 등의 패용위치 변경(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wjdwlqls9930@korea.kr
   - 팩스 : 032-835-2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전화 032-835-2276, 팩스 032-835-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82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우편취급국 폐국 예정 내역
 가. 폐국 예정국

                                                  우편용           일부인면
 총괄국명        취급국명                 주소
                                                  국기호        한글     영문
           부천심곡2동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85
  부 천                                              44628   부천심곡2    BC.SIMGOK2
           우편취급국            (심곡동 16-15)
 나. 폐국 예정일 : 2020. 11. 2.(월) [업무종료일시 : 2020. 10. 30.(금) 18: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20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5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형 (6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7.04.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711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나 ○ 욱 (73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6.0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78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철 (5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2.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205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22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훈 (83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2.1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0217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남 ○ 석 (6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덕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5.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739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민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8.0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체조, 2413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연 (6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서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6.12.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26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나 ○ 영 (83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10.2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2618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2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준 (7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6.01.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849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자 (6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충주지원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4.06.)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역도, 411)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3035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경 ○ 규 (88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6.10.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17433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오 ○ 식 (70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5.02.24.)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2017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호 (67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6.12.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43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2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현 (8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2012.08.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유도, 840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휴 (6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음. (2019.04.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473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TF)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6일(금)까지
5. 문의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예정지

                                       32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quicm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
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제2020-306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 인증심사가 어려워진 해외공장 등을 위한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25조의2)
나. 현 직제를 반영하여 “표준조정과장”을 “산업표준혁신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ㆍ제4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
월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1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0-3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상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박재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 경동건설(주), 남아건설(주), (주)대성문,
   (주)영동, 흥우건설(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나. 대지면적 : 3,375㎡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3층, 2개동, 연면적 6,989.3785㎡, 88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682,153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1월 31일 ~ 2022년 10월 31일
5.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20-2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전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1BL상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및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갑천지구 1BL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나. 사업주체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사장 유영균
 다.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건설(주) 대표 박동욱 외 6인

                                   352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에너지/IT
              ․ 전기장비 제조업(28)

 기계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부품
 선박부품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제1차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중 소분류
 종합소재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부품          ․ 전기장비 제조업(28)
                                                                        제조업(233)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기타제품 제조업(33)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 /화학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나. 배치계획(변경)

 ○ 기정


                                                                                                    구성비
 구 분      면 적(㎡)                                   1단계                                                       비고
                                                                                      2단계            (%)
                            소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합계      3,492,218.4    1,314,411.4    14,104.4     92,445.0        1,207,862.0    2,177,807.0     100.0
 철강부품     2,048,230.0    645,982.0         -             -           645,982.0      1,402,248.0     58.6
철강부품2      38,332.0       38,332.0         -             -            38,332.0          -            1.1
에너지/IT     237,008.0         -             -             -               -          237,008.0        6.8
 기계부품      260,914.0     123,658.0         -             -           123,658.0      137,256.0        7.5
자동차부품      187,779.0      45,341.0         -             -            45,341.0      142,438.0        5.4
 선박부품      258,857.0         -             -             -               -          258,857.0        7.4
종합소재부품     394,983.4     394,983.4      14,104.4     92,445.0        288,434.0          -           11.3
철강/화학      66,115.0       66,115.0         -             -            66,115.0          -            1.9




○ 변경

  구 분       면 적(㎡)                               1단계                                                구성비      비고
                                                                                        2단계          (%)
                             소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합계       3,492,094.4    1,314,287.4    14,104.4   92,321.0          1,207,862.0    2,177,807.0     100.0
 철강부품      2,048,230.0     645,982.0           -             -         645,982.0     1,402,248.0      58.6
 철강부품2       38,332.0      38,332.0            -             -         38,332.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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