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점은행제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타 전공이수대상자, 이수학점, 학위수여 등
 에 관한 사항을 확대·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연간 취득학점 제한대상에 독학학위시험 면제과정 취득학
 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습자의 학점취득 기회가 확대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
  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을 평가인정 대상에 추가함.

 나. 학점인정을 최초로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학습자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습자
  의 학력 등 법적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인적사항 및 희망전공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점은행제 연간 및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대상을 추가하여 학습자의 과다한 학점취득에 따른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학점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함.
  (1) 학점은행제 연간(42학점) 및 학기당(24학점) 취득학점 제한대상에 “독학학위시험 면제 교육
   과정 이수자”를 추가함.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당 인정기준을 학점
   인정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라. 타 전공 이수제도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전공 이수대상자의 범위 및
  이수학점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학위수여 방법을 개선함.
  (1) 대학·전문대학·사내대학·원격대학 학위취득자로 한정되어 있는 타 전공 이수대상자를 학
   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
   여 타 전공분야 이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독학학위취득자”, “방송·통신대학 학위취득
   자”,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개별법에 의한 학위 취득자”도 타 전공 이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함.
  (2) 타 전공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을 현행 35학점 이상에서 60학점(전문
   학사:45~54학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격취득, 독학사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실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점은행제 신규 이수자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
  (3) 동일 대학에서 일정학점(학사:48학점, 전문학사:36~42학점) 이상을 취득한 타 전공 이
   수자에게도 학점은행제 신규등록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대학의 장이 수여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수여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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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국교육개발원장에 대한 위탁업무 범위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평가인
   정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마.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
   함.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점인정신청, 학습자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FAX:
 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2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전공분야 학위를 수

 여받고자 하는 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나 시간제로 등록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의 기준을 마

 련하는 한편, 학습자의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학점인정 제출서류를 조정·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교육에 관한 평가인정 기준 설정 대상을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현행 “원격교육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으로 변

  경함으로써 학습자의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기회가 확대되도록 함.

 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조정·정비하여 학습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신설함.

 다. 학위수여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학위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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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공분야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나 시간제로 등록하여 18학점이상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학점은행제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함.
 마. 영 제2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토록 함.
 바. 별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중 시행령 별표의 “학점인정의 기준”과 중복되는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과목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중복학점에 대한 인정기준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FAX:
 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
 상 학교에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이 개정(법률 제8498호, 2007. 7.1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
  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488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여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210, FAX:
 (02)-2100-6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9호(110-760)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6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방법의 변경,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05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하
 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을 정함.
 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를 정함.
 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함.
 라. 공정개선 및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의 장비개발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정함.
 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방법 등을 정함.
 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정함.
 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방법 및 우대사항 등을 정함.
 자.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업무 등을 정함.
 차. 업무의 위탁범위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인력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참여마당→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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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전화번호:042-481-4393(4395)
  ○팩스번호:042-472-3278
  ○이메일:ckm7777@smba.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7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청인의 편의증진과 설정등록신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
 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청의 미공개 신청자료 등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
 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누설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1)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불
   편 초래
  (2) 수수료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수한 이익을 누리게 되고 행정주체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가서
   비스의 경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함.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제도가 2007년10

   월28일부터 시행되어서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

   임.

 나.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강화

  (1) 전자신청제도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의 경우 기밀유출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므로 담당

   공무원 등에 의한 유출방지 대비책 필요
  (2) 특허청의 미공개 설정등록신청자료 등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방
   안 필요
  (3) 현행법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유출방지 효과가 낮으므로 법정형 상향을
                                  490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추진할 필요성 있음.
  (4)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징역형 상한을
   설정하여 5년으로 설정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과 동일하게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설정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장, 전
 화:(042)481-5971, Fax:(042)472-3473, 이메일:jcshin@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노동부공고제2007-23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
 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 공
 사의 규모를 정하며, 퇴직공제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배액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퇴직공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적 공사 규모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을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6개로 특정하고,
   필요성의 정도,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 또는 이용 조

   치 의무 공사의 규모를 규정함.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샤워실 및 휴게실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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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7-76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 (주)광명부직포(대표 최영철)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1-8

○품     명 : 유흡착재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제OA-0711호
     매트형(KM S-1)        제흡-156호
                                           (2007.11. 7)

○업체명 : (주)태봉(대표 이봉상)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684-2

○품     명 : 유흡착재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제OA-0712호
 매트형(Hue Oil Hunter, TBH-OH)    제흡-157호
                                               (2007.11.17)

 ※형식승인일 : 2007년11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 에코에이엔씨

2. 대표자 : 박희선(610313-1******)

3. 영업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보대학 종합실습관 209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6호

6. 등록일자: 2007년11월29일
                                   515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3)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부과 기준을 정하고 함.
 나.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1)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과의 균형을 맞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
   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
   는 10억 이상 공사를 5억 이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10
   억 이상 공사를 5억 이상으로 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
   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 이상)도 추가
 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
  (1) 개정법 제16조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액반환의 범위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체인지 부정수급액에 한정하는지 불분명하
   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6902-8473, 고용정책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정책팀(전화:02-6902-8473, 팩스:02-502-8470)로 문의
   하여 주시고,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24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

 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에 관한

                               492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기준을 정하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신고에 의한 퇴직공제

 가입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그 지급 절차 및 기준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화장실·식

   당·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1) 개정법 제10조 제1항에서 퇴직공제 의무 가입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

   이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0조의4에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성립신고는 성립신고서 서식에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고, 상호,

   퇴직공제부금비 등이 변경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립신고변경사항을 신고함

 다.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

  (1) 개정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

  (2)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는 신고자의 부정행위 신고와 이에 따른 공제회의 사실관계 조사와 확

   인통보, 신고자의 포상금 신청으로 이루어짐.

  (3)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

   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만원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6902-8473, 고용

 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정책팀(전화:02-6902-8473, 팩스:02-502-8470)로 문의

   하여 주시고,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

                            493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515
⊙해양경찰청공고제2007-76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 (주)광명부직포(대표 최영철)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1-8
○품  명 : 유흡착재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매트형(KM S-1)
제흡-156호
제OA-0711호
(2007.11. 7)
○업체명 : (주)태봉(대표 이봉상)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684-2
○품  명 : 유흡착재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매트형(Hue Oil Hunter, TBH-OH)
제흡-157호
제OA-0712호
(2007.11.17)
※형식승인일 : 2007년11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 에코에이엔씨
2. 대표자 : 박희선(610313-1******)
3. 영업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보대학 종합실습관 209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6호
6. 등록일자: 2007년11월29일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심사방법
           ○송파구 방침에 의거 별도 구성, 작품심사후 명단 공개
 및 구성

공모안접수 ○’08. 2. 18(18:00시 까지) (건축과 사무실)

           ○당 선 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입상작품
           ○우수작 1점 : 보상금 500만원(부가세 포함)
 및 보 상
           ○가 작 2점 : 보상금 각300만원(부가세 포함)

     기 타   ○응모신청서, 설계지침서 열람은 송파구청 건축과로 문의

           ○주소 : 송파구 올림픽로326(신천동 29-5), 송파구청 7층 건축과
 문 의 처
           ○전화 : 02)410-3390~4, 담당 김국환, 전송 : 02) 410-3840



⊙(대전)중구공고제2007-1075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06-55호(2006. 1.27.)로 환지처분 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

지 청산금 교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

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46조(청산금의 교부)의 규정에 의거 청구를 재 통

지를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교부기한 내 교부 청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12월 6 일

                 중    구    청   장

1. 공시송달 대상
                                                          환지청산금        등기우편
연번     종전의 토지        환 지       성 명       주         소
                                                          교부액(원)      송달불가사유

 1    사정동 450-5 금전청산 전영동 대전 중구 선화동 32                     6,305,600    주소불명

                                     대전 중구 사정동 429
 2    사정동 487    금전청산 윤상구                                 4,970,900    주소불명
                                     (환지지번 : 사정동 391-3)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교부기간 : 2011년 1 월27일까지

4. 교부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과(본관 4층, ☎042-606-6582)

5. 청산금 교부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통장사본(청구인 명의용) 기타 권리권 설정

 토지는 설정권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교부 대상자 사망 시 상속관계인 동의서 및 위임장

6. 유의사항 : 교부기간 내 교부 청산금을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의2(청산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523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21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경남여고 외 3개교 개축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 경남여고 외 3개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부산 경남여고 외 3개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완성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추정사업비
구분    학 교 명    예     정      지             학급수
                                  (㎡)                  증개축      기       존      계        (백만원)
                                           (특수)
     경남여자고등 동구 수정5동 558
                                 19,131    32(2)    14,397.00       -       14,397.00    17,245
       학교           번지

개축 아미초등학교 서구 아미동 89번지            13,072    16(2)     7,626.56       -        7,626.56    11,494

               강서구 죽림동
     가락중학교                       10,564     6        4,778.03       -        4,778.03     4,776
                   1090번지
부분 경남여자중학 동구 수정1동 365
                                 12,843    22(1)     5,714.44 4,885.50 10,599.94          5,640
개축      교           번지

계      4개교                       55,610    76(5)    32,516.03 4,885.50 37,401.53         39,155

 ○공사기간

     학교명                 공사기간                        기간(개월)                        비고

경남여자고등학교        2009. 1. 1 ~ 2010.11.21            690일(23개월)

 아미초등학교         2008. 7.10 ~ 2010. 7.31            752일(24.7개월)

    가락중학교       2008. 7.20 ~ 2009. 7.14            360일(12개월)

 경남여자중학교       2008. 6. 1 ~ 2009. 1. 31            245일(8.1개월)

 ○추정사업비 : 39,15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추정운영비 : 9,09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

                                          516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
  (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27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 : 2007년12월10일(월) 15 : 00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4층 대강당(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455-1번지)
  ※장소 변경시 2007년12월 7 일(금) 18 : 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시
   설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사업계획서 제출(1차 PQ서류와 2차 사업계획서 전체)
  -일   시 : 2008년 1 월25일(금) 15 : 00~17 : 00까지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고시제2007-390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시 원능하수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을 시행하는 자(변경없음)

 ○법인명 : 원능에스티피(주)[원능STP(주)]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6-26

 ○법인등록번호 : 128-81-84888

 ○대표자 : 김재권, 김종일

                                     517
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43    토당동      798-603   답   480       48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




⊙(서울)송파구공고제2007-942호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공고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송 파 구 청 장

 용 역 명      송파1동청사 신축공사 설계경기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13-1
 용역개요
            대지면적 : 560㎡, 연면적 : 1,510㎡(지하1층, 지상4층)

 용역범위       분야에 표현(건축, 설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

예정공사비 2,832백만원

설계용역비 108.9백만원(부가세포함)

            ○송파1동 청사건물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청
 설계경기
               사를 건립하고
  목 적
            ○이용 주민들의 편리성과 건물의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경기방식       제한공개경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
               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응모자격          소재한 업체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전문) 설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
                약체결 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용역설명일       2007.12.17(14 : 00)/장소 : 송파구청 4층 대강당

응모신청서
            ’07.12.17(14 : 00)-’07.12.20(18 : 00)/송파구청 본관7층 건축과 사무실
접수(등록)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3. 대표자선임계 1부(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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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6-26번지 일원
 ○면    적 : 54,580㎡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 :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사업량 : 하수처리 Q=80,000㎥/일, 차집관로 1.165km
 ○사업비 : 55,864백만원
5.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변경)

 ○시행방법 :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방식(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BTO)

  구          분         당                  초             변              경

   목 표 년 도           2001년(1단계:금회)                           변경 없음

 계 획 처 리 인 구         347,130인(1단계:금회)                        변경 없음

 처 리 구 역 면 적         1,029.85hA(1단계:금회)                      변경 없음

 처리장부지 면적            54,580㎡                                 변경 없음
                     고양시 원능하수도 민간투자
시설의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사업
         시설용량        80,000㎥/일                               변경 없음
시설용
                     고도처리공법(CSBR:Constant
 량 및                                               고도처리공법(CSBR:Constant Level
        수처리방식        Level SBR)+3차처리공법 (여
처리방                                                SBR)+3차처리공법 (여과시설 5대)
                     과시설 2대)
  법
        슬러지처리

시설설치지역 및 토
지 또는 건물의 용도                    붙   임                         변경 없음
      소유자 등

          항 목         설 계 수 질          보 증 수 질      설 계 수 질        보 증 수 질

          BOD          3.67㎎/ℓ          10이하         변경 없음            5이하

          COD         12.27㎎/ℓ          15이하         변경 없음           15이하

 방 류       SS          10.0㎎/ℓ          10이하         변경 없음            5이하
 수 질
           T-N         9.97㎎/ℓ          15이하         변경 없음           15이하

           T-P         0.73㎎/ℓ           2이하         변경 없음            2이하

                                       3000개/㎖이
        대 장 규 수            -                         변경 없음        1000개/㎖이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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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4호                    관              보            2007.12. 6. (목요일)
 ○기술적 관련사항 : (변경)
6. 공사기간 :(변경)

 -당     초 : 2005년 8 월~2008년 2 월(30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변     경 : 2005년12월~2008년 5 월(30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7. 공정별 공사시행계획(변경없음) :

 ○‘『공고』하고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비치한 도면과 같음’
8.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 주무관청인 고양시에서 확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이용계획 : ‘『공고』하고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비치한 도면과 같음’
9.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기타 관계도면 및 서류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031-929-4123) 및 (주)원능
 에스티피(☎031-911-76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전송,
 서신,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mail : typoon@goyang.go.kr,wonesh@doosan.
 com)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도서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5)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승인관련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없음)
1. 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시번호

             하수종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6-26번지                               고양시 고시
신설       9                                       54,580   2004. 3.12.
             처 리 장            일원                                        2004-25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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