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
          공지 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
                성기준은 <별표15>를 따른다.
         단지내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차량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출입 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부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주차장의 야 한다.
          설치
              ∙특별계획구역을 공동주택용지로 개발시는 공동주택용지의 친환경계획을
                준용토록 한다
         친환경 ∙특별계획구역내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대지면적
          계획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
                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6>의 친환
                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공통 -         ∙충주기업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
                  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
                   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
                   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유비쿼터 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스 관련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사항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
                  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
                  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
                  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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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충주기업도시 킹스데일골프장)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신청인 (변경없음)
   가. 성 명 : 임 혜 옥
   나. 법인등록번호 : 151111-*******
   다.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42번지 (전화:043-856-8903)
2. 사업계획 (변경)
   가. 업 종 : 정규대중골프장업
   나. 상 호 : 킹스데일 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다. 시설설치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42번지 일원
   라. 부지면적 : - 기정 : 867,370㎡
              - 변경 : 870,252.5㎡
   마. 건 축 물 : 동수 : 6동(연건축면적 : 6,170.97㎡)
   바.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1) 시설규모(총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부지 면적 계              867,370      100.0   870,252.5        100.0      증) 2,882.5
      체육시설용지               273,938      31.58   273,938.0        31.47          -
      건축시설용지                13,472       1.56    13,472.0         1.55          -
      공공시설용지               104,516      12.05   104,516.0        12.01          -
       녹 지 용 지             475,444      54.81   478,326.5        54,97      증) 2,882.5
    2) 시설규모(세부시설 내역)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증 ․ 감
                                         (%)                            (%)
          페어웨이       18홀        135,903         18홀        135,903.0              -
          러 프 18홀                94,639         18홀         94,639.0              -
   체육 그 티 린 18개소      -
                                 15,637
                                 13,338
                                              18개소 15,637.0 -
                                                  -         13,338.0
                                                                                  -
                                                                                  -
   시설
          벙   커     47개소         13,570       47개소 13,570.0                       -
          연습그린 1개소                 851         1개소            851.0               -
          소 계         -         273,938 31.58     -        273,938.0 31.47        -
         클럽하우스 5,004.90           7,014       5,004.90 7,014.0                    -
   건축 관티하우스         151.46         500         151.46         500.0               -
   시설 예지물창고리 동및 994.36            5,823        994.36        5,823.0 -            -
          경 비 실 20.25              135          20.25         135.0               -
          소 계 6,170.97 13,472 1.56 6,170.97 13,472.0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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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외
   2 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보물 제507호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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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 : www.g -h r ag .go.kr)
                                        ttp //   is   e it   e

       : 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알림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스 042-481-4939                 /팩

    - 주소 (우 302-701) 대전 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광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 : www.cha.go.kr
                       ttp //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 과 : 전화 (061)286-5443 스 (061)286-4772
                           술                              / 팩

    ㅇ 강진군 문화관 과 : 전화 (061)430-3321 스 (061)430-3189
                        광                                 / 팩




◉문화재청고시제2012-8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제49호 “나주 동 문 석당간”의 보호구역                             점       밖

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보호구역 조정     <       >

  가. 보호구역 조정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 행        조 정
  나주 동 문 석당간
       점      밖           4 지       27 지필      전남 나주시 성 동 보호구역 확대
                                                      필                                북
       (보물 제49호)         529.1㎡    11,039.1㎡    108-2 지 등                      번


  나. 사 유 : 「나주 동 문 석당간」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점       밖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나주시장)
2. 보호구역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른

    (h : www.g -h r ag .go.kr)에서 열 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 과”, “나주시 문화체 관
    ttp //        is     e it   e                람                                 술                  육

  광    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니다.                                          있습

  나. 연락처
        ㅇ 전라남도 문화예 과 : 전화 (061)286-5443 스 (061)286-4772
                                술                            / 팩

        ㅇ 나주시 문화체 관 과 : 전화 (061)339-8611 4 스 (061)339-2811
                            육       광                           ~   /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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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마.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바.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졸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사. 청소년지도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②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따른 관련 비용은 응시수수료에서 충당하며, 그 비용은 1인
  당 납부수수료의 18%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제3조(설치) ①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
  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인력공단의 전문자격
  국장, 활동진흥원의 활동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
  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청
  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하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
  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
제10조(검정실시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인력공단으로 한다. 다만,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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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공과목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하단 ‘※주’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학․연구․과
  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 「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이
  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인력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험시행일 2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정시행공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개월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공통서
  류)는 인력공단 이사장, 제2호의 서류(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원본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통서류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사진 포함)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전공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
            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
            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자격증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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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
            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제15조의2(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응시자의 제출서류 면제) 응시자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이후 2개연도는 제15조제2
  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①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
  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최종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명단은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된다.
제17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인력공단의 청
  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화면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원서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서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납부)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이하 “수
  수료”라 한다)는 42,000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19조(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수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20조 (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여 부적
  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정․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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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
  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
  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
  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실감독위원”은 응시자교육, 시설, 장비점검과 확인,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답
     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감독위원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장 내의 응시자를 측
     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본부요원”은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응시자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
     시험장 질서유지, 면접대상자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채점위원”은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에 의거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면접위원 등 기타 시험위원의 임무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시험실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에는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공단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
  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시험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
  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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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
  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
  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을 취해 채점계획을 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과목별로 채점위원 1명을 위촉하여 채점한다.
 ③ 제1항의 채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점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명단 통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5.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② 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도의 면접시
  험 채점표에 의하여 면접자를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
  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
  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
  인을 받아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성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1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
  접시험채점표를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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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하단 ‘※주 제1호’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
  력으로 인정한다.
제33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
  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
  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
  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경력인정의 취소)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육성관련 전문연수 및 교육의 경력환산
제36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
  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
  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3’에 의거 「연수 및 교육
  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
      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
      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
      지 아니한다.
 ③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8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는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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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
  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연 수
제40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기타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41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3조(연수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활동진흥
  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
  료는 155,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는 연수 참가신청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45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 미수료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
  합적으로 참작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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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제48조(자격증 교부기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의 위탁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
  라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9조의2(자격취득 확인서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50조(시행세칙)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
  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의 운영 등) ①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
  과정 수수료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4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제11조 관련)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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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2항 관련)
                 종 사 분 야                       경력환산점수 비 고
                                                (1월당)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
    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1점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
    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7.「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1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
     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
     무에 종사한 경력                                        1점은 청소
 12.「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             년육성업무
     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종사경력 1
     근무한 경력                                           개월로 환산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          하여적용함
     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0.5점
  13의2.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청소
       년 활동 전문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3.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4. 제10호~제13의4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15.「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6.「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7.「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0.3점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9. 제15호~제1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
    정받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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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급
 연수기간 :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하
 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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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한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취득자)


                        자격취득사항

    자격등급         자격번호            자격증 교부일      발급처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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