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    주소         권리
                                   성명 종류        권리자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       )




   횡성군
                           (   )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337     18,645    0      1,924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332-3   2,657     0      310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332-2   3,967     0      361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332-1   15,194    0      789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331     9,124     0      684




   횡성군
 ~ 둔내면     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977      4,731     0      1,018




   횡성군
 ~ 둔내면     전                       강원도                                               사용
   현천리
5       6        976       754      0       78




   횡성군 산
   둔내면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6                     20,033    0      212
                 330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6       7         330     20,033    0      1,227




   횡성군 산
   둔내면     임                       강원도                                              고시해제
   현천리
    6                     3,273    388          0
                 329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6       7         329     3,273    585     658




   횡성군 산
   둔내면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7                     80,430   242     196
                 325



   횡성군 산
   둔내면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7                     19,835    51      33
                 323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7       8         325     80,430   4,699   5,181




   횡성군
 ~ 둔내면 산   임                       강원도                                               사용
   현천리
7       8         323     19,835   1,730   1,74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2호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관한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 1 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에 있어 발
  전시설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지장과 발전연료의 편중으로 인한 전력수급 지장을 방지함
  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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