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6,000원
 ③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원
 ④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6,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월 한도액의 적용
  가.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된 월 한도액은 익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월 중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라.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기본급여에 대한 정액의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
  우) : 2만원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9,300
     하는 경우
  가.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
    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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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 등에 거주함에 따라 원거리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4,000원으로 산정한다.
    2)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3) 원거리 교통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1인만으로 급
      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
      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1,290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64,160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
    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
    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
    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
    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
    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28,70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
 ③ 60분 이상                                          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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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
    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
    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제3장
    제1호 나목 규정을 준용한다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
    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방문간호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6,100
      지시서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800
     (1회당) ②가.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30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600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
  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0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
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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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송원서로 3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강정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33.0㎡
7. 유 수 허 가 량 : 7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2. ~ 2014. 5. 31.(1,00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수조 1조, 밸브실 1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송원서로 3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강정양수장)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55-2   구      15 국(건설부)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695-1   천     518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1. 9. ~ 2011. 12.
8.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수조 1조, 밸브실 1조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3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17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취급국명      취급지역                    수탁자                   위 치
     울산구영   울산시 울주군 구영리                김진옥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58(구영리 386-3)
     거제중곡     거제시 중곡동                  김영숙      경남 거제시 중곡로 1길 26-2
                                                (고현동 1011-1)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1. 9. 19.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369            세척 밸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도법 개정에 따라 대, 소변기의 세척성능 및 세척성능 시험방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7.2 세척성능 토수량 변경
  8.2 세척성능 시험 방법 변경
  11.1 제품표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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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고시제2011-1호
                            시 군 구 통합기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 군 구 통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
1. 기본방향
  (1)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
  (2)「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통합취지를 최대한 반영
  (3)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개괄적 기준 제시
2. 시 군 구 통합기준
  (1) 1차적 기준 :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 2차적 기준 : 위 지역 중에서 다음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지역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음.
3. 시 군 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
    아래 기준의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차적으로 위원회가 함
  (1) 1차적 기준(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의 의미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②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 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③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④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2) 2차적 기준의 의미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의 의미
       - 시 군간 경계가 상당히 연접하여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 수계, 산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의 의미
       - 통근·통학,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 행정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역산업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의 의미
       - 오랫동안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간에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우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의 의미
       - 2개 이상 시 군 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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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1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 배제하고, 월세소득
   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신종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거래
   에 대해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소득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개선하며,
   주택시장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배당소득을 파
     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한 신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함.
  나.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여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다.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금년부터 3년간 제외함.
  라.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마. 퇴직소득공제금액을 퇴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하되, 근속기간에는 체증하는 구조로 변경함.
  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
  사. 월세 및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회사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소득공제 적
     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함.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여타 차입
     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백만원으로 축소함.
  자.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부에 기재
     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신청서
     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는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 FAX:503-9324, e-mai
   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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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사
     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쟈.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함.
  챠.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
     지구 입주예정인 기업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
     일까지 입주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적용을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
   taxman4u@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4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세법별로 다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고, 신고․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개별 세목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며, 원천징
   수납부의무 등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통합․개선하
   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납부 유도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범위를 확
   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을 적용
    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
    도록 제한함.
  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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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으로 이관하는 한편, 가산
    세율을 1%에서 0.5%로 인하함.
  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하던 것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부분과 그 밖
    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 등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함.
  아.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자. 국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해당 국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환급
    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해당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봄.
  차.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환급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
  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타.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서 1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2, 팩스 (02)503-9213, 이메일
   mkcho@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5호
 「국세징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수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
   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7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의 납부 요청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에 그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나.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의 집행권한을 부여함.
  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에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라.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
     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
     더라도 가능하도록 체납처분 유예요건을 완화함.
  마.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결손처분 규정을 법에서 삭제함.
  바. 공매공고 등기(등록) 또는 그 말소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
   ey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6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예측가
   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칙행위, 범칙사건 및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연간 포탈혐의금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범) 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만,
    범칙혐의자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
    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12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즉시 그 사실을 관련 납
    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조세범칙조사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를 두도록 함.
  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범) 관련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처분을 하도록 함. 다만, 범칙자가 도주하거
    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
    장의 승인을 얻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처분 심의를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범칙사건의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일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세청장은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양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함.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는
    때,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 범칙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범칙자를 즉시 고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3, FAX:503-9213, e-mail:
   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영어ㆍ
   영림ㆍ양축을 포함)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
   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29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나.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 등으
     로 명확히 함.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익을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함.
  라.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결산서류들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공
     익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
   lysun9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8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가 증대됨에 따라 대리납부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내․
   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저가임대한 경
   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제공에 대하여는 저가임대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시
    가로 과세함(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나. “소액 담배”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함(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수정함.
                              130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라. 사업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정함.
  마.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내국법인 등과 같이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일원화함.
  바.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기준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공
     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공제세액도 차감함.
  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생략 기준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고지금액 2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아니하도록 함.
  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보건업”을 추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
     스업”을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함.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을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까지 지연전송한 경
     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1%,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 가산세를 부
     과함.
  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함.
  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및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대리인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FAX:
   02-2150-424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9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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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파. 법인설립 신고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
    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거.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법인이 완전모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연결납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너.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신청서
    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는 등 절차를 규정함.
  더. 법인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81, 팩스 (02)503-9073, 이메일
  won8100@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
   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생계형 저축 등 이자소득 비과
   세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성장잠재력 확
   충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버스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를 신설하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
   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
   용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4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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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
 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다.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
 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함.
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
 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
 과세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을 추가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해당 조합 등
 의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사.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
 도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하
 고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과세로 전환함
 자. 에너지절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1%에서 최대 5% 또는 6%까지로 상향조정하며, 공제한
 도를 계산할 때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으로 우대하여
 계산 하도록 함.
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
 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함.
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파.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이 증가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료 부담분 전액과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함.
거.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
 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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