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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나. 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53조제2항)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
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835-293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9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
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
정(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
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
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
  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안 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
  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
  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
  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
  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안 제66조 및 제67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
   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
   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sung1024@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6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의 국회 통과(’24.9.26.)에 따라 민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10→20
일) 및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90→100일) 확대 예정(‘25.2.23. 시행)에 따른 현행 휴가제
도 보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나. 출산휴가 확대(안 제7조의7)
  1) 소속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pjs968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4_2700
표면 화학 분석 — 용어— 제2부: 주사 탐침 현미경에 사
용되는 용어
제정
KS_D_NEW_2024_2699
표면 화학 분석 — 용어 — 제1부: 일반 용어 및 분광학에
서 사용되는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0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4_27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4_26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4_2700 : 광범위한 학문 분야와 국가별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용어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다른 용어가 사용됨.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
해 주사 탐침 현미경에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함
  ㅇ KS_D_NEW_2024_2699 : 광범위한 학문 분야와 국가별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용어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다른 용어가 사용됨.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분광학에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
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
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2)
     - 현행 10일(다태아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는 25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 201–8446,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05-000334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728번지 외 1필지 
  - 허가량:2,978㎥/일(714,72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2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둔포천)]
1. 하천공사의 명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둔포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공사는 지방하천 둔포천 구간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본류인 국가하천(안성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4항
에 따라 실시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둔포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
에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축제공(L=5.339km), 호안공(L=3.530km), 배수암거 11개소, 배수통관 17개소, 종배수
관 3개소, U형수로     (L=1.405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42-6 일원(군계천 합류부)
  - 종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6-1 일원(안성천 국가하천 합류부)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2024년 5월 2일
  - 준공예정일: 2027년 4월 16일(1,080일,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 변경 사유: 토지이동(분할) 등에 따른 변경(사업 규모는 변동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도
시·군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
경기평택팽성노양
202-11
대
42
42 202-11
대
42
42
평택시
2
2
경기평택팽성노양
202-3
대
57
57
202-3
대
57
57
평택시
3
3
경기평택팽성노양
202-5
대
26
13
202-5
대
26
13
평택시
미분할
4
-
경기평택팽성노양
202-10
도
25
14 202-10
도
11
-
국토교통부
-
4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202-14
도
14
14
국토교통부
5
-
경기평택팽성노양
202-1
도
102
89
202-1
도
13
-
국토교통부
-
5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202-13
도
89
89
국토교통부
6
6
경기평택팽성노양
200-9
대
106
106
200-9
대
106
106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로12길4-3
이용녀
7
-
경기평택팽성노양
344
천
25,940
1,368
344
천
17,358
-
국토교통부
-
7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4-7
천
876
876
국토교통부
-
8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4-8
천
494
494
국토교통부
-
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4-9
천
3,956
3,956
국토교통부
-
1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4-10
천
3,256
3,256
국토교통부
-
-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4-6
천
785
-
국토교통부
누락
-
11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4-11
천
8,788
8,788
국토교통부
누락
8
-
경기평택팽성노양
200-8
대
499
219
200-8
대
286
-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200
엄봉섭
-
12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200-29
대
213
213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200
엄봉섭
9
13
경기평택팽성노양
201-1
대
33
33
201-1
대
33
33
경기도평택시세교2
로38,106동506호
김경란
10
14
경기평택팽성노양
201-3
천
116
116
201-3
천
116
116
경기도
11
15
경기평택팽성노양
201-2
대
132
132
201-2
대
132
132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일로129길53-4
장경미외
4인
12
-
경기평택팽성노양
200-6
대
281
178
200-6
대
100
-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159-7
조희주
-
16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200-28
대
181
181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159-7
조희주
13
17
경기평택팽성노양
200-12
천
469
469 200-12
천
469
469
경기도
14
-
경기평택팽성노양
200-5
대
370
81
200-5
대
288
-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159-7
조희주
-
18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200-27
대
82
82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159-7
조희주
15
-
경기평택팽성노양
199-2
대
741
179
199-2
대
559
-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159-7
조희주
-
1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99-6
대
182
182
경기도평택시팽성
읍노양리159-7
조희주
16
20
경기평택팽성노양
199-3
천
175
175
199-3
천
175
175
평택시
17
-
경기평택팽성노양
180-6
대
60
11
180-6
대
48
-
경기도평택시송탄공원로
145, 103동712호
김경숙
-
21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80-12
대
12
12
경기도평택시송탄공원로
145, 103동712호
김경숙
18
-
경기평택팽성노양
180-7
답
288
88
180-7
답
196
-
경기도평택시비
전동751-12
박상동외
1인
박기순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토당동
879 삼윤아파트
1-1003
채권
-
22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80-13
답
92
92
경기도평택시비
전동751-12
박상동외
1인
박기순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토당동
879 삼윤아파트
1-1003
채권
19
23
경기평택팽성노양
180-8
천
61
61
180-8
천
61
61
경기도안성시공
도면송두리29
경기도외
1인
20
-
경기평택팽성노양
66
도
12,761
36
66
도
12,726
-
농림축산
식품부
-
24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66-5
도
35
35
농림축산
식품부
21
25
경기평택팽성노양
66-1
도
28
28
66-1
도
28
28
농림축산
식품부
22
-
경기평택팽성노양
77
구
198
25
77
구
173
-
농림축산
식품부
-
26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77-2
구
25
25
농림축산
식품부
23
27
경기평택팽성노양
77-1
구
17
17
77-1
구
17
17
농림축산
식품부
24
-
경기평택팽성노양
49-6
답
2,931
415
49-6
답
2,520
-
경기도평택시평
택동97-24
전정민
연번
도
시·군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
28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9-24
답
411
411
경기도평택시평
택동97-24
전정민
25
-
경기평택팽성노양
49-13
천
1,522
1,046
49-13
천
471
-
경기도
-
2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9-25
천
1,051
1,051
경기도
26
-
경기평택팽성노양
78-1
구
162
104
78-1
구
61
-
농림축산
식품부
-
3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78-3
구
101
101
농림축산
식품부
27
-
경기평택팽성노양
78
구
390
12
78
구
378
-
농림축산
식품부
-
31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78-2
구
12
12
농림축산
식품부
28
-
경기평택팽성노양
40-5
답
2,168
121
40-5
답
2,046
-
경기도성남시분
당구판교로430,
104동1001호
최정용
-
32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0-19
답
122
122
경기도성남시분
당구판교로430,
104동1001호
최정용
29
-
경기평택팽성노양
40-14
천
748
700
40-14
천
52
-
경기도
-
33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0-23
천
696
696
경기도
30
-
경기평택팽성노양
40-6
천
2,324
442
40-6
천
1,880
-
경기도
-
34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0-20
천
444
444
경기도
31
-
경기평택팽성노양
40-18
답
2,168
38
40-18
답
2,130
-
경기도하남시미
사강변한강로
270.108동2101호
최관용
-
35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0-24
답
38
38
경기도하남시미
사강변한강로
270.108동2101호
최관용
32
-
경기평택팽성노양
348
유
374,565
336
348
유
374,220
-
농림축산
식품부
-
36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8-7
유
345
345
농림축산
식품부
33
-
경기평택팽성노양
344
천
25,940
7,537
-
-
-
-
　
국토교통부
34
-
경기평택팽성노양
196
답
1,177
937
196
답
281
-
-
이영하
-
37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96-1
답
896
896
-
국유지
35
-
경기평택팽성노양
195-8
천
446
7
195-8
천
444
-
경기도
-
38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95-11
천
2
2
경기도
36
-
경기평택팽성노양
197-2
천
1,349
846
197-2
천
549
- 서울특별시갈창동24
장기규
-
3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97-4
천
800
800
서울특별시중구
수창동24
장기규
37
-
경기평택팽성노양
198
답
1,616
1,571
198
답
48
-
충청남도아산시
영인면신봉리679
이동민
-
4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98-2
답
1,568
1,568
충청남도아산시
영인면신봉리679
이동민
38
41
경기평택팽성노양
36-8
제
175
175
36-8
제
175
175
농림축산
식품부
39
-
경기평택팽성노양
45-5
천
3,568
2,280
45-5
천
1,350
-
경기도
-
42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5-11
천
2,218
2,218
경기도
40
43
경기평택팽성노양
44
답
154
154
44
답
154
154
국토교통부
41
44
경기평택팽성노양
49-7
답
139
111
49-7
답
139
139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일로129길53-4
장경미외
4인
42
45
경기평택팽성노양
40-11
답
2,202
2,202
40-11
답
2,202
2,202
경기도평택시팽
성읍계양로693
박상길
43
46
경기평택팽성노양
168
구
1,904
1,904
168
구
1,904
1,904
농림축산
식품부
44
-
경기평택팽성노양
40-12
답
1,061
625
40-12
답
377
-
경기도평택시팽
성읍노양리200
엄봉섭
-
47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0-22
답
684
684
경기도평택시팽
성읍노양리200
엄봉섭
45
48
경기평택팽성노양
169
구
1,478
1,278
169
구
1,478
1,284
농림축산
식품부
미분할
46
-
경기평택팽성노양
40-9
답
357
4
40-9
답
345
-
경기도평택시팽
성읍노양리200
엄봉섭
-
4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0-21
답
12
12
경기도평택시팽
성읍노양리200
엄봉섭
47
-
경기평택팽성노양
170
구
426
313
170
구
115
-
농림축산
연번
도
시·군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식품부
-
5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70-5
구
311
311
농림축산
식품부
48
-
경기평택팽성노양
36-7
답
4,493
1,847
36-7
답
2,566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361, 105동
201호(센텀삼환아파트)
이상준
-
51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19
답
1,927
1,927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361, 105동
201호(센텀삼환아파트)
이상준
49
-
경기평택팽성노양
36-9
구
608
475
36-9
구
121
-
농림축산
식품부
-
52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0
구
487
487
농림축산
식품부
50
53
경기평택팽성노양
341
천
60
60
341
천
60
60
국토교통부
51
-
경기평택팽성노양
36-10
답
2,824
1,436
36-10
답
1,374
-
기획재정부
-
54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1
답
1,450
1,450
기획재정부
52
-
경기평택팽성노양
36-12
구
260
138
36-12
구
112
-
농림축산
식품부
-
55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3
구
148
148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11
답
1,209
-
농림축산
식품부
누락
-
56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2
답
1
1
농림축산
식품부
누락
53
-
경기평택팽성노양
36-13
도
458
277
36-13
도
172
-
농림축산
식품부
-
57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4
도
286
286
농림축산
식품부
54
-
경기평택팽성노양
36-14
답
1,151
968
36-14
답
168
-
기획재정부
-
58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5
답
983
983
기획재정부
55
-
경기평택팽성노양
46-7
천
833
538
46-7
천
308
-
서울특별시중구
수창동24
장기규
-
5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6-9
천
525
525
서울특별시중구
수창동24
장기규
56
-
경기평택팽성노양
195-9
천
2,564
1,666
195-9
천
933
-
경기도
-
6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195-12
천
1,631
1,631
경기도
57
-
경기평택팽성노양
42-2
천
2,892
1,627
42-2
천
1,324
-
서울특별시중구
수창동24
장기규
-
61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42-5
천
1,568
1,568
서울특별시중구
수창동24
장기규
58
62
경기평택팽성노양
31-8
제
802
802
31-8
제
802
802
농림축산
식품부
59
-
경기평택팽성노양
341-2
천
2,566
1,425
341-2
천
1,167
-
국토교통부
-
63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41-3
천
1,399
1,399
국토교통부
60
64
경기평택팽성노양
336
천
4,107
2,367
336
천
4,107
2,302
국토교통부
미분할
61
65
경기평택팽성노양
22-14
제
1,050
1,050
22-14
제
1,050
1,050
농림축산
식품부
62
66
경기평택팽성노양
39-35
천
5,151
2,839
39-35
천
5,151
2,761
국토교통부
미분할
63
67
경기평택팽성노양
336-2
천
2,493
1,485
336-2
천
2,493
1,510
국토교통부
미분할
64
68
경기평택팽성노양
364
제
384
384
364
제
384.4
384.4
국토교통부
65
-
경기평택팽성노양
36-15
답
677
271
36-15
답
375
-
기획재정부
-
69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6
답
302
302
기획재정부
66
-
경기평택팽성노양
365
천
4,124
4,043
365
천
65.6
-
국토교통부
-
7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5-1
천
4,058.8 4,058.8
국토교통부
67
71
경기평택팽성노양
366
제
691
691
366
제
691.2
691.2
국토교통부
68
-
경기평택팽성노양
351
답
1,429
924
351
답
462.9
-
경기도평택시팽
성읍계양로685
인효식외
1인
-
72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51-1
답
965.9
965.9
경기도평택시팽
성읍계양로685
인효식외
1인
69
73
경기평택팽성노양
350
답
1,708
1,708
350
답
1,707.9
1,707.9
기획재정부
70
-
경기평택팽성노양
352
답
2,952
580
352
답
2,431.9
-
기획재정부
-
74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52-1
답
509.4
509.4
기획재정부
-
75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52-2
답
10.8
10.8
기획재정부
71
-
경기평택팽성노양
367
도
444
242
367
도
198.8
-
농림축산
식품부
-
76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7-1
도
245.6
245.6
농림축산
식품부
연번
도
시·군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2
-
경기평택팽성노양
368
구
305
171
368
구
132.3
-
농림축산
식품부
-
77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8-1
구
173
173
농림축산
식품부
73
-
경기평택팽성노양
356
답
1,919
611
356
답
1,286.9
-
기획재정부
-
78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56-1
답
631.7
631.7
기획재정부
74
79
경기평택팽성노양
358
답
971
971
358
답
970.6
970.6
기획재정부
75
80
경기평택팽성노양
357
답
916
916
357
답
915.6
915.6
경기도오산시운암로
122,109동501호
김선영
76
81
경기평택팽성노양
22-15
답
989
989
22-15
답
989
989
경기도평택시통복시장로
48번길43,101동603호
한영숙외
2인
77
82
경기평택팽성노양
369
구
242
242
369
구
241.8
241.8
농림축산
식품부
78
83
경기평택팽성노양
359
답
606
606
359
답
606.4
606.4
기획재정부
79
84
경기평택팽성노양
360
답
1,824
1,824
360
답
1,824.3
1,824.3
국토교통부
80
-
경기평택팽성노양
361
답
2,311
1,715
361
답
513.2
-
국토교통부
-
85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1-1
답
1,798
1,798
국토교통부
81
-
경기평택팽성노양
362
답
144
5
362
답
136.2
-
기획재정부
-
86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62-1
답
7.5
7.5
기획재정부
82
87
경기평택팽성노양
370
도
206
206
370
도
205.5
205.5
농림축산
식품부
83
88
경기평택팽성노양
371
구
134
134
371
구
133.8
133.8
농림축산
식품부
84
89
경기평택팽성노양
363
답
271
271
363
답
271.1
271.1
충청남도아산시둔포
면아산호로1013
한기풍
85
-
경기평택팽성노양
353
답
515
93
353
답
433.8
-
기획재정부
-
90
경기평택팽성노양
-
-
-
-
353-1
답
81.4
81.4
기획재정부
86
-
경기평택팽성노성
93-11
답
1,210
70
93-11
답
1,143
-
기획재정부
-
91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3-13
답
67
67
기획재정부
87
-
경기평택팽성노성
93-9
천
2,417
35
93-9
천
2,382
-
경기도
-
92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3-12
천
35
35
경기도
88
-
경기평택팽성노성
223
구
995
29
223
구
898
-
농림축산
식품부
-
93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23-1
구
26
26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23-2
구
71
-
농림축산
식품부
89
-
경기평택팽성노성
224
도
1,600
54
224
도
1,408
-
농림축산
식품부
-
94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24-1
도
57
57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24-2
도
135
-
농림축산
식품부
90
-
경기평택팽성노성
94-12
천
1,033
562
94-12
천
31
-
경기도
-
95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4-15
천
565
565
경기도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4-16
천
437
-
경기도
91
-
경기평택팽성노성
94-8
답
1,863
50
94-8
답
1,811
-
기획재정부
-
96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4-14
답
52
52
기획재정부
92
-
경기평택팽성노성
96-10
답
1,234
167
96-10
답
1,056
-
경기도평택시팽성
읍팽성서로21
최신자
-
97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6-12
답
178
178
경기도평택시팽성
읍팽성서로21
최신자
93
98
경기평택팽성노성
96-11
천
125
125
96-11
천
125
125
경기도
94
-
경기평택팽성노성
228
구
2,592
56
228
구
2,534
-
농림축산
식품부
-
99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28-1
구
58
58
농림축산
식품부
95
100 경기평택팽성노성
97-14
천
58
58
97-14
천
58
58
경기도
96
-
경기평택팽성노성
97-12
답
1,549
56
97-12
답
1,491
-
농림축산
식품부
-
101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7-16
답
58
58
농림축산
식품부
97
-
경기평택팽성노성
97-13
답
1,526
316
97-13
답
1,209
-
농림축산
식품부
-
102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7-17
답
317
317
농림축산
식품부
98
-
경기평택팽성노성
97-15
천
1,023
767
97-15
천
243
-
경기도
연번
도
시·군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
103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97-18
천
780
780
경기도
99
-
경기평택팽성노성
229
구
1,534
56
229
구
1,467
-
농림축산
식품부
-
104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29-1
구
67
67
농림축산
식품부
100
-
경기평택팽성노성
230
도
2,367
364
230
도
2,017
-
농림축산
식품부
-
105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30-8
도
350
350
농림축산
식품부
101
106 경기평택팽성노성
83-10
천
233
233
83-10
천
233
233
경기도
102
-
경기평택팽성노성
83-8
답
3,724
263
83-8
답
3,458
-
기획재정부
-
107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83-11
답
266
266
기획재정부
103
108 경기평택팽성노성
83-9
천
79
79
83-9
천
79
79
경기도
104
-
경기평택팽성노성
58-8
답
167
57
58-8
답
108
-
기획재정부
-
109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1
답
59
59
기획재정부
105
-
경기평택팽성노성
58-14
천
342
229
58-14
천
114
-
경기도
-
110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5
천
228
228
경기도
106
-
경기평택팽성노성
234
구
132
35
234
구
48
-
농림축산
식품부
-
111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34-6
구
31
31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234-7
구
53
-
농림축산
식품부
107
-
경기평택팽성노성
58-7
천
519
28
58-7
천
490
-
경기도
-
112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0
천
29
29
경기도
108
-
경기평택팽성노성
176
도
321
67
176
도
136
-
농림축산
식품부
-
113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6-25
도
74
74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6-26
도
111
-
농림축산
식품부
109
114 경기평택팽성노성
58-10
천
19
16
58-10
천
19
19
경기도
110
115 경기평택팽성노성
58-11
천
246
246
58-11
천
246
246
기획재정부
111
-
경기평택팽성노성
58-3
답
1,073
17
58-3
답
1,055
-
기획재정부
-
116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16
답
18
18
기획재정부
112
-
경기평택팽성노성
58-12
천
877
500
58-12
천
375
-
경기도
-
117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3
천
502
502
경기도
113
-
경기평택팽성노성
58-4
답
1,192
172
58-4
답
1,017
-
경기도
-
118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17
답
175
175
경기도
114
-
경기평택팽성노성
58-13
천
444
169
58-13
천
280
-
경기도
-
119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4
천
164
164
경기도
115
-
경기평택팽성노성
58-5
답
224
69
58-5
답
156
-
경기도
-
120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18
답
68
68
경기도
116
-
경기평택팽성노성
58-15
천
853
380
58-15
천
477
-
경기도
-
121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6
천
376
376
경기도
117
-
경기평택팽성노성
58-9
답
175
109
58-9
답
69
-
기획재정부
-
122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22
답
106
106
기획재정부
118
-
경기평택팽성노성
58-6
천
1,200
139
58-6
천
1,062
-
경기도
-
123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8-19
천
138
138
경기도
119
-
경기평택팽성노성
175
구
737
67
175
구
507
-
농림축산
식품부
-
124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5-1
구
69
69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5-2
구
161
-
농림축산
식품부
120
-
경기평택팽성노성
57-3
답
4,623
45
57-3
답
4,577
-
경기도평택시본정
리40-13 서왕골드빌
라가-202
이영자
-
125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7-11
답
46
46
경기도평택시본정
리40-13 서왕골드빌
라가-202
이영자
121
-
경기평택팽성노성
57-5
천
5,222
1,372
57-5
천
3,852
-
경기도
-
126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7-13
천
1,370
1,370
경기도
122
-
경기평택팽성노성
57-4
답
1,346
231
57-4
답
1,118
-
경기도평택시팽택로
17, 103동1503호
이순주
-
127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7-12
답
228
228
경기도평택시팽택로
17, 103동1503호
이순주
연번
도
시·군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3
-
경기평택팽성노성
57-6
답
194
71
57-6
답
121
-
경기도
-
128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7-14
답
73
73
경기도
124
-
경기평택팽성노성
173
도
5,157
179
173
도
4,611
-
농림축산
식품부
-
129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3-1
도
64
64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3-2
도
153
-
농림축산
식품부
-
130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3-3
도
124
124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3-4
도
205
-
농림축산
식품부
125
-
경기평택팽성노성
172
구
688
46
172
구
548
-
농림축산
식품부
-
131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2-3
구
39
39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2-4
구
101
-
농림축산
식품부
126
-
경기이천율면월포
리
231-7
제
1,504
22
-
-
-
-
-
오기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6-5
답
1,480
-
충청남도천안시
부대동105
김시균
누락
-
132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6-10
답
24
24
충청남도천안시
부대동105
김시균
누락
127
-
경기평택팽성노성
56-8
천
3,607
1,411
56-8
천
2,194
-
경기도
-
133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6-13
천
1,413
1,413
경기도
128
-
경기평택팽성노성
56-6
답
1,424
202
56-6
답
1,219
-
충청남도천안시
부대동105
김시균
-
134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6-11
답
205
205
충청남도천안시
부대동105
김시균
129
-
경기평택팽성노성
56-7
천
952
51
56-7
천
901
-
경기도
-
135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6-12
천
51
51
경기도
130
-
경기평택팽성노성
55-11
답
1,137
8
55-11
답
1,129
-
경기도용인시처인
구양지면향교로11
번길6-4, 나동201
호(거성빌라)
오순남외
1인
-
136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5-21
답
8
8
경기도용인시처인
구양지면향교로11
번길6-4, 나동201
호(거성빌라)
오순남외
1인
131
-
경기평택팽성노성
55-8
답
814
32
55-8
답
781
-
경기도평택시평성
읍노성2길145
김용훈
-
137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5-19
답
33
33
경기도평택시평성
읍노성2길145
김용훈
132
-
경기평택팽성노성
55-14
천
4,691
1,361
55-14
천
3,340
-
경기도
-
138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5-22
천
1,351
1,351
경기도
133
-
경기평택팽성노성
55-9
답
1,525
204
55-9
답
1,312
-
경기도평택시평
성읍송화리790-1
대원아파트103-1101
박정현
-
139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5-20
답
213
213
경기도평택시평
성읍송화리790-1
대원아파트103-1101
박정현
134
140 경기평택팽성노성
55-10
답
38
38
55-10
답
38
38
경기도
135
-
경기평택팽성노성
170
구
6,169
45
170
구
6,021
-
농림축산
식품부
-
141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0-3
구
45
45
농림축산
식품부
-
-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170-4
구
103
-
농림축산
식품부
136
142 경기평택팽성노성
169
도
4,172
73
169
도
4,172
73
농림축산
식품부
미분할
137
-
경기평택팽성노성
54-10
답
4,942
10
54-10
답
4,930
-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동935-17
김영미외
1인
-
143 경기평택팽성노성
-
-
-
-
54-15
답
12
12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동935-17
김영미외
1인
138
-
경기평택팽성노성
54-12
천
4,793
1,416
54-12
천
3,383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