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허용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     주4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
                                              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주     주1,      건폐율 60% 이하
기        차    주10~14,
              주18~20,   용적률 250% 이하
정        장    주25~28,
         4    주32~34    높이  4층 이하
                        배치 주간선가로변,
                            여야 한다.
                                    광장,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에 건축물의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하
                        형태 -
                        색채 -
                            광장․공원에 접한 용지에는 광장․공원 경계로부터 3m를 이격하여 건축지정
                            선을 지 정한다.
                        건축선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간선가로변에 접한 용지에는 가로 경계로부터 3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허용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용도    P-RC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주1,
변        P-   주10~14,   용적률 250% 이하
경        RC    주27,     높이  4층 이하
               주34
                            주간선가로변, 광장,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에 건축물의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하
                        배치 여야   한다.
                            단 주1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방향으로 건축물의 전면이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형태 -
                        색채 -
                            광장․공원에 접한 용지에는 광장․공원 경계로부터 3m를 이격하여 건축지정
                        건축선 선을 지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196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술
사법 시행규칙」 등 5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1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상남도
 우덕이 1946.03.01 여 중 국 기산리 1295밀양시 상남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월순 1937.01.27 여 중 국 충청북도
                      심원리 518
                              영동군 영동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연이 1940.03.21 여 중 국 경남
                      222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석근 1932.08.14 여 중 국 경상남도
                      남명리 1117
                              밀양시 산내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42.11.09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장마면 유리 64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분자 1946.03.19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숙이 1921.04.07 여 중 국 경상남도
                      50
                              창녕군 부곡면 노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상락 1944.01.02 남 중 국 경상북도
                      용성리 185
                              성주군 초전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세군 1948.11.07 남 중 국 충청북도
                      죽전리 176
                              보은군 보은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순화 1949.02.05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오리 18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허영수 1949.08.1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413-10
                                사상구 덕포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태숙 1935.05.19 여 중 국 충청북도
                      화산리 334
                              괴산군 사리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조남 1945.11.21 여 중 국 전라북도
                      내월리 769
                              순창군 적성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옥재 1936.03.01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25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연화 1947.04.14 여 중 국 경상북도
                      포산리 278
                              영양군 석보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봉선 1943.02.13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포상리 408-3          2012.09.20 외국국적미포기
 김영옥 1941.11.05 여 중 국 경상북도
                      908
                              울진군 북면 소곡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3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우연 1938.04.15 여 중 국 충청북도
                     원월리 20
                             제천시 백운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하남 1940.01.22 여 중 국 충청북도
                     중흥리 633
                             괴산군 사리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30.01.17 여 중 국 경상북도
                     동좌리 23
                             김천시 어모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분 1941.02.19 여 중 국 경상북도
                     입암리 178
                             포항시 북구 죽장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정애 1935.04.26 여 중 국 전라남도
                     금안리 418
                             나주시 노안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만영 1938.06.12 남 중 국 경상북도
                     산전리 410
                             경산시 남천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류태보 1937.05.1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방천리 523
                              달성군 다사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홍근 1929.02.17 남 중 국 충청북도
                     용화리 502
                             영동군 용화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33.12.03 여 중 국 경상남도
                     엄광리 797
                             밀양시 산외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성연 1941.06.21 여 중 국 경상북도
                     예강리 257
                             구미시 고아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경선 1945.07.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70-23
                              관악구 신림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성록 1939.07.10 남 중 국 경북
                     729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차무원 1937.08.2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대암리 700
                              달성군 구지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48.11.28 여 중 국 경상북도
                     동면리 1991
                             봉화군 재산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노영철 1948.09.28 남 중 국 전남
                     178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신주 1947.09.29 남 중 국 경상북도
                     관현리 223
                             예천군 감천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금순 1943.02.18 여 중 국 경상북도
                     369-1
                             울진군 울진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8.10.29 여 중 국 강원도
                     541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윤련 1944.04.29 여 중 국 경상북도
                     석계리 186
                             영천시 고경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현주 1960.07.15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84          1996.03.22 외국국적취득
황선회 1974.02.24 여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784 2012.10.31 외국국적취득
유순호 1955.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1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24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4.05.21. ~ 2014.06.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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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납부최고)
                                                              (단위 : 원)
            납부자 주소 과태료
 연번 납부자명 (주민등록상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주소지)
              충청북도                           감곡영업소
  1 권영철 음성군 감곡면 543,000 2013-
                           05-10  06:32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납부최고
              오향로                         마산방향 251.1km
              강원도          2013-             제천영업소
  2 권철재 강릉시 율곡로 1,098,000 03-23 02:52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불명 납부최고
                                          부산방향 282.5km
              경기도                           북단양영업소
  3 김동익 안산시 단원구 1,098,000 2013-
                           03-01  22:00   고속도로     중앙선 주소불명 납부최고
              부부로                         부산방향 261.4km
              경기도
  4 김동익 안산시 단원구 555,000 2013-
                           01-19  01:23 1제천송학무도(이동) 주소불명 납부최고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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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2013. 8. 6.)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부령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
    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각각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덕신하우징 (대표이사 이 수 인)
  나. 전화번호 : 02-2600-2613
2. 명칭 : 탈형이 용이한 데크플레이트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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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구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1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93외 32개소
3. 지정면적 : 104,500㎡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구미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054)712-4140, 712-4144.
     - 주 소: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오태동 740)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구미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12-41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ID 시․군, 읍․면, 동․리            토지 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5284 대구 달성 가창 정대 산93 임 230,190㎡ 551㎡                   국(산림청)
     2 7788 대구 달성 가창 정대 산389 구 9,953㎡ 952㎡ 국(농림축산식품부)
     3 7789 대구 달성 가창 정대 산167-1            임 549,178㎡ 2,161㎡
                                     산169 임 9,719㎡ 4,144㎡
                                                              국(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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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토지 소재지
연번 ID 시․군, 읍․면, 동․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4 3945 대구 달성 가창 정대 산123-1 임 173,157㎡ 4,315㎡      국(산림청)
 5 7943 대구 달성 가창 정대 917 천 191,477㎡ 3,260㎡         국(건설부)
 6 7686 대구 달성 다사 이천 산20-1 임 77,653㎡ 721㎡          국(산림청)
                      산88 임 199,934㎡ 1,167㎡       국(산림청)
 7 4070 대구 달성 유가 양리 산93 임 53,157㎡ 1,127㎡           최무창
                     산185 구 3,307㎡ 100㎡           국(산림청)
 8 8101  구미 옥성 대원 산16-1 임 6,068㎡ 353㎡             국(산림청)
 9 3955  구미 장천 묵어     1375 구 36,795㎡ 1,193㎡ 국(농림축산식품부)
10 7844  김천 대항 대성     산57 임 117,818㎡ 1,033㎡       국(산림청)
11 2992  김천 조마 신곡     1589 구 4,840㎡ 1,453㎡        국(관리청)
                     산241 구 860㎡ 647㎡             국(건설부)
12 3867  김천 대덕 조룡     산87 임 826,219㎡ 759㎡         국(산림청)
                      산86 구 496㎡ 446㎡             국(건설부)
                      산65 임 149,158㎡ 2,491㎡        유영상
13 3870  김천 대덕 문의     산71 임 44,827㎡ 312㎡           최시명
                       482 임 155㎡          89㎡     황범식
                       657 구 15,590㎡ 593㎡ 국(농림축산식품부)
14 3877  김천 증산 평촌     산56 임 85,239㎡ 365㎡          국(산림청)
                      신54 임 81,945㎡ 314㎡           이명숙
15 8143  김천 증산 황정      730 구 5,861㎡ 940㎡ 국(농림축산식품부)
                       153 전 668㎡ 100㎡             정운학
                      산36 임 26,975㎡ 946㎡          국(산림청)
16 2219    상주 서곡       231 임 2,671㎡ 765㎡          김기춘 외3
                      산30 임 104,331㎡ 1,204㎡       김병혁 외1
                      산37 임         ㎡    1,815㎡
17 2224 상주 외남 송지리 산39-2       임 526,810㎡ 859㎡
                      산83 구 992㎡ 719㎡ 국(건설교통부)
                                                  국(산림청)
                      산51 임 86,876㎡ 2,559㎡        국(산림청)
18 2225  상주 외남 소상     산52 임 78,149㎡ 6,618㎡        황문하 외2
                      산83 구 4,132㎡ 1,551㎡ 국(건설교통부)
19 3899  상주 외서 대전    산123 임 1,696,760㎡ 3,152㎡     국(산림청)
                      15-9 임 1,312㎡ 473㎡
20 3900  상주 외서 대전    산123 임 1,696,760㎡ 3,979㎡     국(산림청)
                        27 전 1,850㎡ 1,791㎡         김대옥
21 3901  상주 외서 대전    산123 임 1,696,760㎡ 4,806㎡     국(산림청)
22 3902  상주 외서 대전    산123 임 1,696,760㎡ 3,543㎡     국(산림청)
                     산209 구 298㎡ 306㎡ 국(건설교통부)
                      산69 임 5,554㎡ 6,042㎡         국(산림청)
23 3907  상주 은척 황령     산67 임 7,934㎡ 3,746㎡
                      산68 임 1,983㎡ 1,172㎡          차복연
                          242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연번                       토지 소재지
            ID 시․군, 읍․면, 동․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산227 구 6,512㎡ 3,047㎡ 국(건설교통부)
  24       4137  상주 화북 장암     산68 임 164,629㎡ 934㎡
                              산77 구 55㎡           37㎡ 국(건설교통부)
  25       4141  상주 화북 용유     산14 임 1,745,597㎡ 3,375㎡    국(산림청)
                              산91 구 1,355㎡ 1,087㎡ 국(건설교통부)
  26       4147  상주 화남 평온 산30-1    임 1,433,694㎡ 3,610㎡
                             산209 구 992㎡ 348㎡ 국(건설교통부)
                                                         국(산림청)
  27       7848  고령 고령 저전 산28-1    임 94,612㎡ 117㎡
                              산18 임 44,033㎡ 162㎡
                                                         국(산림청)
                                                          이병규
  28       2892  군위 소보 평호    산159 구 827㎡ 821㎡            국(건설부)
                              산63 임 247,140㎡ 540㎡        국(산림청)
  29       2962  청도 매전 장연      918 천 118,989㎡ 340㎡       국(건설부)
                                64 답 569㎡ 335㎡            박경남
                               522 임 3,127㎡ 371㎡          이승윤
  30       2972  청도 매전 내리     1091 천 157,677㎡ 1,567㎡     국(건설부)
  31       4946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8,575,194㎡ 926㎡        국(산림청)
  32       2772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임 1,239,075㎡ 5,641㎡      국(산림청)
  33       2773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임 1,239,075㎡ 4,910㎡   국(산림청)
                             산138 구 9,953㎡ 700㎡ 국(농림축산식품부)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9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원냉동운수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2
          대표이사 이연익
검     사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 변호사 이상명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2. 10. 16:46경 서울방향 영동고속도로 9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원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임광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92아1418호 5톤 냉동트럭
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쇠고기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243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암나사가 구비된 스페이서가 와셔붙이볼트에 의하여 아연도강판의 상부에 탈착되
    게 결합되고 스페이서 상부는 철선트러스 하현재가 맞대어져 용접된 공장 선조립 일체형 데크플
    레이트 공법에 관한 것으로, 두 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몸체에 스틸재로 형성된 헤드의 양끝단 하
    부가 인서트 사출성형된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하중에 저항하게 설계된 아
    연도강판을 콘크리트 경화 후 제거하므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범위>
    아연도강판과 철선트러스를 스페이서와 와셔붙이볼트로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선 조립한 것으로,
    암나사가 구비된 스페이서가 와셔붙이볼트에 의하여 아연도강판의 상부에 탈착되게 결합되어지
    고 스페이서의 상부에 철선트러스의 하현재가 맞대어져 용접이음으로 결합된 탈형이 용이한 데
    크플레이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0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ICT 기술의 발달과 업종간 융·복합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 업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
   하여, 개인의 창의성 발현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
   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범위를 부동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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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전화 : 042-481-4553, Fax : 042-472-3428)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4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수출지원기관
  지원단 설치 및 지역별 수출네트워크 구축 등의 근거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수출출지원센터에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
     기능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허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라.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업무는 수
     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수출지원협
     의회 설치 및 수출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전화 : 042-481-3980, Fax : 042-48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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