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기본요건                                        -투자진흥기여도, 소속기관 평가,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지원규모, 투자유치 업무 경력, 소속기관
     이상인 자                                       의 투자유치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규정의 자격요건에                    -투자진흥기여도, 소속기관 평가, 투자유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지원규모, 투자유치 활동 실적, 투자유치
 □추천 제한사항                                        업무 경력, 외투기업 지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표창
     반 법인의 임원 등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
4. 포상부문                                          예산비중, 투자환경개선노력, 외국인투자
 ○포상인원:73명                                       유치활동
                            (단위:명)       6.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포   상    훈   격 포상인원 비                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산업은탑훈장          1                            ○접수기간:2006년 8 월21일(월)~2006년 9
산업동탑훈장          1                             월15일(금)
산업포장            6                            ○접수방법:우편(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방
근정포장            1                             문접수
대통령 표창          8                            ○접수처:KOTRA 투자전략팀
대통령표창(단체)       1                             -(우 137-749)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국무총리표창          12                            -관련양식: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장관 표창           43                               www.mocie.go.kr, www.kotra.or.kr,
계               73                               www.investkorea.org, www.G4F.go.kr
 ※포상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5. 심사절차 및 기준                             7. 관련 서류제출
 □포상신청접수및 심사절차                              □서류제출
    ○신청서 배포 및 접수(KOTRA, 8.21~9.15)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평가 및 순위결정(KOTRA IK, 9.16~9.18)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기업부문용)
     →각종 결격사항 조회 및 부내공적심사위 심                  -유공자 공적조서, 이력서, 노사분규 사실
     의 (산자부, 9.20~9.28)→심의결과 통보(산자               확인서
     부, 9.29~9.30)→국무회의 상정 및 포상자 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정 통지(행자부, 10.1~10.30)→시상 (산자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KOTRA, 외국기업협회, 11.1~11.3)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주요평가기준                                         ·전년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무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표)사본
     -투지진흥기여도, 투자유치규모, 경영현황,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공적사
        투자유치기여도,업종                                항 증빙 서류
    ○외국인투자유치 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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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가물관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노동부공고제2006-144호
   물관련 개별 계획·정책이나 관련 기관간 갈                노동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정책홍보관
  (2)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물         리본부 노동통계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관리                 2006년 8 월24일
   기본계획의 심의, 물관리에 관한 이견의 조                           노동부장관
   정 기능을 수행토록 함.                     1. 임용예정직위:노동통계팀장
  (3)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에 관한 이견을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 서기관·기술서기
   조정하도록 하여 부처간 업무 중복 또는 누락              관 또는 계약직
   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주요 업무내용
 다.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유역별 관리의 원칙,              -노동경제동향의 수집 및 분석
  통합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수요관리,              -해외 노동통계정보 수집 및 분석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규정함.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3. 의견제출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물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           -노동통계연감 및 노동백서 발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그 밖에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부과천청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정책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용 가능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전화:02-2110-           3. 응시자격요건
 6823, FAX: 02-504-9209, 전 자 우 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cs228@me.go.kr 또는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팀[전화:02-2110-8420, FAX:02-503-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7395, 전자우편:jhahn@moct.go.kr 로 문의하      (학력 기준)
 시기 바랍니다.                               ○석사학위 이하인 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그 이유)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상인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박사학위 소지자
 다. 기타 필요사항                              -통계학·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 또는 건설교             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통부 홈폐이지(www.moct.go.kr, 자료실→법령           이상인 자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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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6-145호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1)비정규직 근로자는 훈련참여율이 정규직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비해 매우 낮아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우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려가 있고, 훈련의 격차가 경쟁력 등의 구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 격차로 이어져 원하지 않게 비정규직 근
    2006년 8 월24일                     로자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직업능력개발
               노동부장관                 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
    입법예고                             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에게 비용
1. 제안 이유                             부담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직업
 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고, 비
                                     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필요한 훈련
 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
                                     비용을 지원함.
 하여“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
                                    (3)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용보험
                                     따라 직무능력 향상 및 고용의 질이 제고 될
 의 혜택을 받기 쉽도록 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것으로 기대됨.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2. 주요 내용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
  주에 대해 지원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1)현재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업무를 지원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
    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사업
                                   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설
                                   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으로 서면·
    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

    고에는 한계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        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추진하고 있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          여부와 그 이유)

    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고실적 및 그 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고를 위하여 구입한 장비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 전화번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급시에 지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금을 추가로 지급함.
  (3)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 및 직업안     ⊙노동부공고제200-146호
    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하게 확인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구직급여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49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공무원                              7. 제출서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 부 인터넷
   경력이 있는 자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내려 받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아 사용할 수 있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력카
   이 있는 자                               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민간인                                 ○직무수행계획서 1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한 기초 자료 요구시 노동부 노동통계팀 ☎
   있는 자                                 02-2110-7016~18에서 제공 가능)
   ※관련분야:통계분야 일반, 노동정책, 노동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경제, 경제분석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4. 시험일시 및 장소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5. 시험방법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첨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8. 보수 수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계약직공무원(4호)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한액은 64,041천원, 연봉하한액 43,019천원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경력직공무원(4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월 100,000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기   간:2006년 9 월 7 일~9 월13일(우편접
                                        500,000원을 가산함.
  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기 타
 ○교부·접수처: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정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과천청사 5동 406호)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전화:02-2110-7054~55, 팩스:02-
                                       일절 반환하지 않음.
   503-838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02-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2110-7054~55, 담당:양승준)로 문의하거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경
                                       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
  기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           kr) 및 중 앙 인 사 위 원 회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우편번호 427-718)                        (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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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2006년 8 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17호
                노동부장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안) 입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1. 제안 이유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2006년 8 월24일
 위하여“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대구지방환경청장
 제도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1. 업체명:(주)한국이앤씨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노         2. 대표자:장영철(481013-1******)
 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노동부령 제         3. 영업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719-1
 253호,‘06. 6.30.)되어 지방노동청(지청) 소속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이 고용지원센터로 변경됨           5. 등록번호:제1호
 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6. 등록일자:2006년 8 월17일
2. 주요 내용                           7. 전화번호:053-563-6806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근로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              공고제2006-53호
  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에 100만원·5년에 300만원(근로자수강지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3단계) 조성공사”에 대하

  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을 초과할 없으         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며, 훈련과정의 범위는 4일 이상·16시간 이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상으로 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              2006년 8 월24일

  부절차,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을 정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3. 의견 제출                           1. 공사의 명칭:광양항 동측배후단지(3단계) 조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성공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광양시장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나. 주 소:전남 광양시 중동 1313번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항만명:광양항
 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나. 공사의 종류:토목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광양항 배후단지를 국제적인 종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물류단지로 개발키 위함.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 공사개요

  소, 전화번호                              ○위    치:전남 광양시 황길동, 황금동 일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1050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총사업비:41,874백만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공사내용:단지조성 307,560㎡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4일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9개월
                                                       기술표준원장
6. 기타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
                                       개정 KSM3501 플라스틱-경질 염화비닐시트-종
 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류, 치수 및 특성 제1부:두께 1mm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이상의 시트
                                       개정 KSM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93호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한다.
     2006년 8 월24일
                                       제2조제3호 중“담당관을 둘 수 있고”
                                                           를“심의관,
                 대법원장 이 용 훈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로 한다.

                                       별표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법원규칙 제204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   칙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사무분장표

명               칭 분                장                   사                       무
윤리감사관 윤리감사       윤리감사관 보좌
          심의관
          윤리감사   1.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제1담당관 2.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3.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4. 법관·예비판사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
          윤리감사   1.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요인
                      분석
          제2담당관 2.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사항
                 4. 사무감사(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 기강감사 기타 처장이 특명한
                      감사의 계획, 집행 및 기타 사항의 처리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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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재 법관에 대한 감찰업무를 법관 2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원만으로는 적극적인 감찰에 한

계가 있으므로 윤리감사관실에 고등법원 판사 1~2명을 추가로 배치, 실질적인 감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윤리감사관실에 심의관 또는 소속판사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을 둠.(제2조제3항,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공고제2006-78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연 번:1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인증번호:김포 제5-2호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대표자:최재학

    2006년 8 월24일                     ○상 호:거양산업기계

                                     ○명 칭:KYM-6P-6C
               전라북도지사
                                     ○종류 및 방식:다단식, 6단 승강종행식 6대형
1. 업소명:(유) 지.투.엘
                                        [중량 1600KG]
2. 대표자:박종만(541103-*******)
                                     ○발급일:2006년 8 월18일
3. 영업소소재지: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160-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3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6-28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5. 등록취소일자:2006년 8 월16일
                                          평가 자료제출에 관한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
⊙김포시공고제2006-746호
                                     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하여 설계용역 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 월24일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2006년 8 월24일                     1. 용역명: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청사 신축 설계

               김 포 시 장                  용역(설계경기)

                                 1052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1052
⊙전라북도공고제2006-78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수질방지시설업등록
취소를하였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8 월24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 지.투.엘
2. 대표자：박종만(541103-*******)
3. 영업소소재지：익산시춘포면쌍정리160-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6년8 월16일
⊙김포시공고제2006-7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
2006년8 월24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김포제5-2호
○대표자：최재학
○상
호：거양산업기계
○명
칭：KYM-6P-6C
○종류및방식：다단식, 6단승강종행식6대형
[중량1600KG]
○발급일：2006년8 월18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6-28호
설계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에관한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8
조의3, 동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2항규정에의
하여설계용역사업에관한집행계획및용역업체
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24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1. 용역명：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청사신축설계
용역(설계경기) 
◇개정이유
현재법관에대한감찰업무를법관2인이담당하고있으나현재의인원만으로는적극적인감찰에한
계가있으므로윤리감사관실에고등법원판사1~2명을추가로배치, 실질적인감찰활동이이루어질
수있도록하여야할것인바, 이를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윤리감사관실에심의관또는소속판사를둘수있는근거규정을둠.(제2조제3항, 별표1의5)
〈법원행정처제공〉
지방자치단체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부    칙                        2006년 8 월25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환경부고시제2006-130호
                                    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련번호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소 재 지) 오염물질항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mg/L)
  1       장항원수제1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500 이하
          (충남 서천군)                  COD   -500 이하
                                    SS    -500 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2       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음식료품제조업:500 이하
          (충남 서천군)                        -기타업종:원폐수
                                    COD   -음식료품제조업:500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음식료품제조업:500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3       함평학교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전남 함평군)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4       문막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강원 원주시)                  COD   -음식료품제조업:500 이하
                                          -기타업종:200 이하
                                    SS    -원폐수
  5       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강원 원주시)                  COD   -음식료품제조업:500 이하
                                          -기타업종:200 이하
                                    SS    -원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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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부    칙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30호                   ③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           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
에 의하여 제2003-165호로 제정·고시한「정비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
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2006년 8 월25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6조 (승계 제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
      개정
                                     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중 다음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중“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도시 및 주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거환경정비법”로 한다.
                                     한다.
제2조제1항 중“2분의 1이상”
                을“과반수”로,“위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
원장”을“위원장 및 감사”로,“도시및주거환경정
                                     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비법시행규칙”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
                                     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칙”으로 한다.
                                     ②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주민
제2조제2항 중“위원구성”은“추진위원회 구성”
                                     총회·추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으로 한다.
                                     된 사항의 경우 그에 따라 2월 이내에 시장·군
제2조제2항제3호 중“추진위원은”은“위원의 수
                                     수에게 승인신청 또는 신고 할 수 있다.
는”으로,“3인”
        은“5인”으로“100인으로 할 것”
                          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00인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 중“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을“도시 및 주
제3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환경정비법”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 토지등소유자의
                                 제4조제2항 중“나목/가목”을“가목/나목”로 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
 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

제3조제2항제2호 중“제17조제6항”을“제17조제      제5조제1항제5호 중“작성”을“작성(다만, 추진위

7항”으로 하고,“제20조 내지 제23조”및“제31조    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제5항 내지 제7항”
          을 삭제한다.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제3조제4항 중“주택재건축사업”을“주택재건축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으로 한다.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제5조제1항제8호 중“준비”를“준비 및 개최”로
한다.                              한다.
제4조제2항 중“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를“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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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325-1호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 제16306호(2006. 7.31.)에 게재된 법무부              2006년 8 월25일
고시 제2006-325호(국적취득수리)중 오류사항을                              법무부장관

○오류사항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강미키 2003.10.22. 여 일   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 강대학 2006. 6.28. 강석준 가쯔랭 인지에의한
                          개동 120                                미 까 국적취득
○정정사항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강미키 2002.11.14. 여 일   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 강대학 2006. 6.28. 강석준 가쯔랭 인지에의한
                          개동 120                                미 까 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6-22호                       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2006년 8 월25일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                                행정자치부장관

1. 농림부 소관 민원사무중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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