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1    유성구 장동 39-6                    전       2,899.00

                2    유성구 장동 220-3                   전       1,329.00

                3    유성구 장동 산 8-6                   임야      1,649.00

                4    유성구 장동 산 8-7                   임야       267.00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5    유성구 장동 171-1                   임야       979.80
시스템안전연구소

                6    유성구 장동 산 8                     임야      28,700.60

                7    유성구 장동 산 8-1                   임야      7,077.90

                8    유성구 장동 산 25-4                  임야       593.00

                9    유성구 장동 산 25-5                  임야       38.30

                1    유성구 전민동 산 25-1                 임야      8,230.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야      3,797.30

 한의학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26                 임야      2,666.90


                1    유성구 수남동 산 32-20                임        984.00


                2    유성구 수남동 산 1-1                  임      538,304.00

                3    유성구 수남동 산 1-25                 임      237,393.00

                4    유성구 수남동 산 1-31                 임       28,451.00

                5    유성구 수남동 산 1-34                 임      485,936.00
 국방과학연구소
                6    유성구 수남동 산 1-48                 임       25,870.00

                7    유성구 수남동 산 1-65                 임        856.00

                8    유성구 수남동 산 1-67                 임        533.00

                9    유성구 수남동 산 16-1                 임      490,560.00

                10   유성구 수남동 산 24-5                 임      262,821.0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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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11   유성구 수남동 산 24-8                  임       7,067.00

                12   유성구 수남동 55-1                    답       509.00

                13   유성구 수남동 191                     묘       221.00

                14   유성구 외삼동 산 20-15                 임      13,289.00

                15   유성구 외삼동 산 34-3                  임      25,091.00

                16   유성구 외삼동 산 35-5                  임       595.00

                     정부출연기관                          계     3,775,680.82

                1    유성구 신성동 산 4-10                 임야       697.00

                2    유성구 신성동 산 4-12                 임야       397.00

                3    유성구 신성동 산 4-13                 임야        53.00
쌍용양회공업(주) 기
     술연구소
                4    유성구 신성동 산 4-18                 임야       344.00

                5    유성구 신성동 산 4-19                 임야       2,048.00

                6    유성구 신성동 101                    임야       1,069.20

대림산업(주)대덕연
                1    유성구 신성동 217-4                  임야      12,136.00
      구소
호남석유화학(주) 대
                1    유성구 장동 24-4                   잡종지       8,464.00
     덕연구소
한국타이어중앙연구
                1    유성구 장동 23-2                    임야      36,233.00
      소

                1    유성구 화암동 109-3                   답       1,478.00
(주)중앙백신연구소
                2    유성구 화암동 산 21-3                 임야       346.00

                1    유성구 원촌동 140-3                  임야      20,200.20

                2    유성구 원촌동 140-4                  임야       2,499.30
SK에너지(주)기술원
                3    유성구 원촌동 140-5                  임야       9,556.40

                4    유성구 원촌동 140-6                  임야      15,169.20

                                   120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5    유성구 원촌동 140-7                  임야      23,468.80

               6    유성구 원촌동 140-8                  임야      2,056.70

               7    유성구 원촌동 140-9                  임야      85,882.10

               8    유성구 원촌동 140-11                 임야      20,321.30

 (사)한국선급       1    유성구 장동 23-6                    임야      10,777.20

한화석유화학중앙연
               1    유성구 신성동 7                      임야      61,589.50
     구소

               1    유성구 화암동 62-7                   임야      6,548.10

 KT네트워크
               2    유성구 화암동 62-8                   임야       540.90
  기술연구소

               3    유성구 화암동 62-9                   임야      16,956.80

               1    유성구 문지동 104-2                  임야      86,082.70
LG화학기술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104-3                  임야      19,105.40

GS-CALTEX정유
               1    유성구 문지동 104-5                  임야      13,622.00
 중앙기술연구원

 한진종합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3                  임야      21,783.50

               1    유성구 전민동 463-4                  임야      34,000.00
 KT BCN 본부
               2    유성구 전민동 463-5                  임야      3,000.00

                    기업부설연구기관                       계      516,425.30

               1    유성구 신성동 309-1                  전        470.00

               2    유성구 신성동 315-5                  전        366.00


               3    유성구 신성동 315-6                  전        240.00
KT&G 중앙연구원
               4    유성구 신성동 321-3                  전        53.00

               5    유성구 신성동 331-3                  전        208.00

               6    유성구 신성동 337-2                  전        80.00

                                  121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7    유성구 신성동 338                  전       413.00

              8    유성구 신성동 302-2                전      31,625.00

              9    유성구 신성동 302-4                전      25,749.00

              10   유성구 신성동 294-11               답        99.00

              11   유성구 신성동 300-4                답       153.00

              12   유성구 신성동 301-2                답       473.00

              13   유성구 신성동 302-1                답       312.00

              14   유성구 신성동 306-8                답       758.00

              15   유성구 신성동 310-1                답       408.00

              16   유성구 신성동 311                  답       468.00

              17   유성구 신성동 313-2                답      1,409.00

              18   유성구 신성동 315-4                답       212.00

              19   유성구 신성동 317                  답      3,782.00

              20   유성구 신성동 319-1                답        38.00

              21   유성구 신성동 339-1                답        61.00

              22   유성구 신성동 339-2                답       131.00

              23   유성구 신성동 343-2                답       152.00

              24   유성구 신성동 359-6                답       224.00

              25   유성구 신성동 359-8                답       208.00

              26   유성구 신성동 311-6                답      1,857.00

              27   유성구 신성동 산 19-5              임야      2,878.00

              28   유성구 신성동 산 27-9              임야       371.00

                              122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29   유성구 신성동 산 27-11              임야      88,921.00

               30   유성구 신성동 산 40-5               임야      39,725.00


               31   유성구 신성동 302-3                임야      2,347.00


               32   유성구 신성동 311-5                유지      2,807.00

               33   유성구 신성동 353-3                유지       526.00

               34   유성구 신성동 310-2                유지       193.00

               35   유성구 신성동 308-2               잡종지       696.00

               36   유성구 신성동 314-1               잡종지       689.00

               37   유성구 신성동 315-8               잡종지      2,497.00

               38   유성구 신성동 420-6               잡종지       160.00

               39   유성구 신성동 420-9               잡종지      1,668.00

               40   유성구 신성동 452-2               잡종지       76.00

               41   유성구 신성동 314-4               잡종지       191.00

               42   유성구 신성동 311-2               잡종지       686.00

               1    유성구 덕진동 1-6                 잡종지       34.00

               2    유성구 덕진동 2-8                  전        341.00

               3    유성구 덕진동 261-6               잡종지      5,619.00

               4    유성구 덕진동 280                  답        50.00
한전원자력연료주식
     회사
               5    유성구 덕진동 281                  답       9,088.00

               6    유성구 덕진동 산 2                  임야      27,616.00

               7    유성구 덕진동 산 9-1                임야      47,768.00

               8    유성구 덕진동 산 31-1               임야      22,353.00

                               123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9    유성구 덕진동 산 31-5                임야       694.00

               1    유성구 문지동 산 103-17              임야      21,894.90

               2    유성구 문지동 산 103-18              임야      24,945.00

 한전전력연구원       3    유성구 문지동 산 103-19              임야      1,858.10

               4    유성구 문지동 산 103-20              임야      49,372.00

               5    유성구 문지동 산 103-22              임야      43,527.20

한국수력원자력(주)
               1    유성구 장동 25-18                  임야      2,468.60
원자력발전기술원

                    정부투자기관                         계     472,008.80

               1    유성구 궁동 220-17                 임야      1,919.00

               2    유성구 궁동 220-18                 임야      62,025.00

               3    유성구 궁동 220-53                 임야      78,930.00

               4    유성구 궁동 220-21                 임야      12,826.00

               5    유성구 궁동 220-29                 임야      22,263.00

               6    유성구 궁동 220-42                 임야      34,891.00

               7    유성구 궁동 220-48                 임야      65,660.00
  충남대학교
               8    유성구 궁동 242-2                  임야      15,926.00

               9    유성구 궁동 242-15                 임야      41,064.00

               10   유성구 궁동 산 14-3                 임야      1,587.00


               11   유성구 궁동 산 27-8                 임야       496.00

               12   유성구 어은동 216-2                 임야      3,036.00

               13   유성구 어은동 216-3                 임야      31,295.00

               14   유성구 어은동 216-5                 임야      8,230.00

                               124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15   유성구 어은동 216-7                  임야      7,276.00

                16   유성구 어은동 49                     임야     108,120.10

                1    유성구 장동 48-5                    임야      39,092.90

     대덕대학       2    유성구 장동 48-6                    임야      18,460.30

                3    유성구 장동 48-8                    임야       858.80

  과학기술원         1    유성구 어은동 47                     임야      91,905.20

                1    유성구 화암동 58-5                   임야      6,136.40

                2    유성구 화암동 58-6                   임야      1,175.10

                3    유성구 화암동 58-10                  임야      2,966.70

                4    유성구 화암동 58-13                  임야       514.30
한국정보통신연구진
      흥원        5    유성구 화암동 산 17                   임야      17,100.00


                6    유성구 화암동 산 17-10                임야      6,727.00

                7    유성구 화암동 산 17-11                임야      8,745.00

                8    유성구 화암동 산 17-22                임야      13,095.0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    유성구 문지동 103-12                 임야      43,897.50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1    유성구 전민동 461-52                 임야      11,869.40

                      교육기관                          계      758,087.70

                1    유성구 구성동 15-0                   답       2,311.00

                2    유성구 구성동 17-1                   전       1,438.00

 국립중앙과학관        3    유성구 가정동 54-3                   임야       291.00

                4    유성구 구성동 3-0                    임야       93.00

                5    유성구 가정동 56-0                   답        2,588

 대전지방기상청        1    유성구 구성동 20-1                   임야      41,099.40

                                   125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     관      명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

대전시 보건환경연구
                  1    유성구 구성동 20-2                 임야      2,865.00
       원

                  1    유성구 문지동 445-2                 전      2,640.00

                  2    유성구 문지동 474-1                 전       589.00

                  3    유성구 문지동 474-3                 전      4,306.00

                  4    유성구 문지동 477-4                 전      2,903.00

                  5    유성구 문지동 457-5                 전      2,786.00

                  6    유성구 문지동 457-6                 전       787.00

                  7    유성구 문지동 475-1                 답       332.00

                  8    유성구 문지동 476-1                 답       142.00

국립문화재연구소          9    유성구 문지동 477-2                 답      1,274.00

                  10   유성구 문지동 산 27                 임야      3,923.00

                  11   유성구 문지동 산 24-10              임야       399.00

                  12   유성구 문지동 산 25-1               임야      1,118.00

                  13   유성구 문지동 산 25-2               임야      2,126.00

                  14   유성구 문지동 산 25-7               임야       566.00

                  15   유성구 문지동 산 25-8               임야       216.00

                  16   유성구 문지동 산 25-9               임야       267.00

                  17   유성구 문지동 산 27-1               임야       126.00

                        공공기관                         계      68,464.40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1    유성구 장동 23-15                 임야      5,362.30
      센터

                        지원기관                         계      5,362.30

     (주)제노텍       2    유성구 장동 59-11                 임야      4,666.90

     (주)펩트론       1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야      2,846.00


                                   126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5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절감노력에 의해 보조금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해 현행 보조금법의 양벌규정에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다한 법인이나 사업주

 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

 나. 보조사업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예외를 규정

 다.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외부요인이 아닌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 가능

 라.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을 위임 가능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집행의 관리를 위해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

  하도록 할 수 있음

 바.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예산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전   화:02-2150-7156
  ○팩   스:02-3418-0968
  ○이메일:gorangji@mosf.go.kr
                                 333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8-51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대원이 부재중인 경우 그 세대주 등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 경우 벌칙이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 것
 을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률과 균형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52호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지휘관이 근무 중 ‘전투복’만 착용하던 것을 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평시 사무실 근무시에
 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

                              334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9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명예퇴직 절차를 개선
 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명
 예퇴직수당 지급결정에 있어 비위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예퇴직 신청에서 결정 통보까지의
 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명문화
  (1) 다음해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퇴직예정일을 매년 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하고
   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매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퇴직을 계획하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일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등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규칙
   으로 명문화하고 공고횟수를 매년 2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선.
  (3)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공고횟수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시명예퇴직제도 운영절차 개선
  (1)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명예퇴직일 외에 퇴직하는 수시명예퇴직의 경우
   에는 비위 등 확인기간을 고려하여 먼저 퇴직한 후 명예퇴직결정 단계를 거침에 따라, 명예퇴
   직자로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퇴직하여 특별승진을 할 수 없는 등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사전결정을 통해서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결정기
   간과 특별승진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명예퇴직 희망일 2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
   청하도록 함.
  (3)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함에 따라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하고 명예퇴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시명예퇴직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최
   소한의 신청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비위공직자의 수시명예퇴직 악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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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연번    피신청인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주거이전비 보상(2AA-0709-022190)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3층 무허가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해 온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이 민원 건축물 3층은 무단 증축된 불법건축물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
     서울특별시
1               니라는 이유로 불수용
     관악구청장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

                조에 의하면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주거이전비 보상(2AA-0709-026516)

               ○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소재 건축물

                의 세입자로 거주해 온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 주거이전

     서울특별시      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수용
2
     관악구청장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에는 허

                가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민원

                건축물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 등 매수보상(2BA-0704-047617)

               ○ 경부고속철도 제14-1공구 교량공사 구간 인근에 있는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답 73㎡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국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제4조 제2항 1호에 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취

      시설공단        득은 “용지폭 내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3
      영남지역     ○ 피신청인이 공사를 위하여 이 토지 위에 있던 건축물을 편입시켰을 뿐만

       본부장        아니라 토지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보

                  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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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피신청인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이주대책대상자선정(2AA-0705-044078)

               ○ 공원로 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 신청인이 거주했던 옥탑은 고시일 현재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경기도 성남
4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시장
               ○ 신청인이 일시적으로 무단 증축된 이 민원 건축물의 3층 옥탑부분에서 거

                 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

                 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잔여지매수보상(2AA-0803-051428)
               ○ 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전 191㎡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 기 준공 완료된 사업으로 관련 법률에 의한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수용
      한국도로     ○ 이 민원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5
      공사 사장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
                 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경우의 잔여지 매수청구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민원 잔여지의 소유주가 사망하여 매
                 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잔여지매수보상(2CA-0803-063762)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기 고양시 풍동 소재 대지 210㎡와

                 도로 24㎡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대한주택     ○ 잔여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인 60㎡이상이어서 건축
6
      공사 사장      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인 60㎡이상이긴

                 하나 이 민원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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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연번    피신청인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감경(2BA-0803-053193)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대 155㎡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감경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감경은 신청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

     서울특별시      음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
7
     은평구청장      는 것만으로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

               ○ 신청인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및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조세를 포

                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부동산실명법 시

                행령 제3조의 2 단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부과함이 바람직함.



                       임대아파트 지구변경 불허처분 취소(2BA-0711-045659)

               ○ 신청인이 신청한 가양 8단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수서지구 1-1 공공임대아

                파트로의 지구변경을 불허한 것을 취소하고, 입주순위 도래 시 지구변경하여

       SH공사     줄 것을 시정권고
8
        사장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교환하여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서지구로 변경입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규

                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불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2AA-0803-002063)

               ○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 현행법 규정 및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다는 사유로 불수

                용

       강원도     ○ 신청인 및 종업원이 시기의 제한없이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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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장      성을 배제하고 피신청인의 단속일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 규정을 개선

                 하도록 2008. 7. 21. 제도개선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를 수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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