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라.유의사항
 1)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허가민원과 산지개발담당(
                            담당자 유연준 전화 033-430-2639)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대상지내역 1부.
               (생략)
       2.의견제출 서식 1부.
                   (생략)


◉칠곡군공고제2011-544호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기간연기)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
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칠     곡   군     수
1.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
 ◦ 토지면적 :153,
            756.
               6㎡
3.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
              02.2.22.~      11.10.21.     ‘
                                           02.2.22.~   11.12.21.   연기 2개월

4.변경사유 :국․공유재산 관련부서 협의 및 환지처분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사업시행인가 :2002.2.22.
6.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97
 ◦ 성   명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김두규)

   인                   사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정                   태경환(
                                       太敬煥)
       총경에 임함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 보함
               2011.10.20.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감                   박상훈(
                                       朴尙勳)
       경정에 임함
               2011.10.20.
                                         208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
구조
철
거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광학
명목
조도해양대실험
용제F호등부표
N 35°04 28.8"
E 129°05'36.0"
Fl(4)
Y8s
-
8
6
황
망대형
2011.
10.18
미정
철거목적:
점검정비
조도해양대실험
용제H호등부표
N 35°04 31.2"
E 129°05'38.7"
Fl(4)
Y8s
-
8
6
황
망대형
2011.
10.18
미정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성산포한국통신
등부표
N 33°26′ 47.5″
E 126°56′25.5″ FlY4s
-
-
6
4
황망대형
2011.
10.17
성산포제3해저광케이
블C호부표
N 33°25′ 02.1″
E 126°55′ 29.0″
-
-
-
-
-
황원추형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방축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내M1블록)
나.사업면적: 42,049.00㎡
다.대지면적: 41,913.85㎡
라.연
면
적: 95,392.52㎡
마.사업규모:아파트8개동(626세대,17～26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177,651,395천원
5.사업기간┌당초:'11.10.～'13.11.
└변경:'11.10.～'13.12.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임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임시철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4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북예천군예천읍충효로570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968일원(청곡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525.36㎡
7.유수허가량:5,000㎥/일
8.허
가
기
간:2011.10.18.~2016.8.31.(1,78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흡입정(D=4,500mm),접합정(D=1,500mm),집수관로(D=1,000mm,L=120m),토출관
로(D=200mm,L=2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북예천군예천읍충효로570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968일원(청곡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
92-5
잡
57.46
국
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
92-1
천
92.49
국
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
968
천
375.41
국
7.공
사
기
간:2011.10.~2012.1.
8.공작물설치내역:흡입정(D=4,500mm),접합정(D=1,500mm),집수관로(D=1,000mm,L=120m),토출관
로(D=200mm,L=2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5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북예천군예천읍충효로570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624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514-2
도
28
경상북도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656
구
212
국(농림부)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531
임
1,856
우성룡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532
전
267
우성룡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530
답
1,528
박창덕외1인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529
전
64
밀양박씨첨사공파종중
경북예천군호명면월포리
528
답
213
우용운
7.공
사
기
간:2011.10.~2013.12.
8.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개소,집수암거1개소,유입암거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한국산업김옥자
2.피허가자주소:경북예천군예천읍경서로2355-11
3.하
천
명:중평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경북예천군예천읍상동리530-1천
5.점
용
목
적:공업용수
6.점
용
면
적:3,395㎡7.유수허가량:10㎥/일
8.허
가
기
간:2011.10.18.~2012.11.30.(41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관정(강관,D=300mm,L=6m,매립4.5m,노출1.5m),관로(PE관,D=50mm,
L=58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5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물 제441호 “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
                                                    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소재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해제 및 소재지 변경 고시
 가.고시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ㅇ 문화재명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
  지정별)            (보물 제441호)        (보물 제441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ㅇ 소 재 지         울산 중구 학성동 100
                                  277(울산박물관 내)
ㅇ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898㎡)                -             해제
                                          울산박물관
ㅇ 관리단체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 남구청
ㅇ 소 유 자               국 유                  국 유

 나.고시사유 :보물 제441호 “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이 울산박물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보호구역은 해제하고,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고 시 일 :관보 고시일
3.연락처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전화 052)
                      229-3732,팩스 052)
                                     229-3719
 ㅇ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전화 052)
                      229-4741,팩스 052)
                                     229-4708
 ㅇ 울산광역시 남구청 문화체육과 :전화 052)
                          226-5413,팩스 052)
                                         226-5253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
                       481-4914~5,팩스 042)
                                        481-493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포스코건설 정동화
 나.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동 568-1
                                91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6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사용자:전남함평군함평읍중앙길200함평군수
3.사용목적및개요:생활용수
4.취수지역: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각리569번지내
영산강수계-함평천(국가하천)
5.허가량:5,011m3/일
6.유효기간
-당초:2006.10.19.～2011.10.18.
-연장:2011.10.19.～2016.10.1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한강(일시)제157-1호
2.피허가자성명:㈜태영건설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사업공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696번지
4.하천명:귀둔천(지방하천)
5.사용장소:(당초)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1395번지
(변경)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612-4번지
6.허가량:120㎥/일
7.허가면적:23.48㎡
8.허가기간:2011.5.25.~2013.4.30.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서대전
대전중촌동
박명래
중구중촌동10-3107호
필수
2011.10.31 수탁자희망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하효항남화토건A호
등부표
N 33°14′ 46.6″
E 126°37′ 28.0″ FlY6s
-
-
8
6
황망대형
2011.
10.18
설치목
적소멸
하효항남화토건B호
등부표
N 33°14′ 53.0″
E 126°37′ 28.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온산항예선정계지건설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울산항만공사사장이채익
나.주소:울산광역시남구달동873-6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목적(변경없음) :온산항모래부두측면호안에물양장을건설하여예선정계지확충및이용자들
의편의제공
나.공사개요(변경)
◦위치: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27번지울산신항모래부두측면호안
◦사업비:(당초)3,209백만원
(변경)3,217백만원
◦공사내용:접안시설(물양장)140m,준설및기타부대공1식
5.공사시행기간(변경):(당초)‘10.10.20.～’11.10.19.
(변경)‘10.10.20.～’11.11.18.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4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
   761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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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부과             위반내용                                         5회
  대상자                                  1회   2회     3회    4회
                                                               이상

                                       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0     30    100   300
                                       권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
           판매가격만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시정
                                            30     50    200   500
                    포함)                권고
                (
                제5조제1호 관련)
  표시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시정
  의무자            판매하는 경우                    30     50    200   500
                                       권고
                (
                제5조제2호 관련)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을
                                       시정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경우               30     50    200   500
                                       권고
               (제5조제3호 관련)

           휴대폰의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시정
                                            30     50    200   500
               (제5조제4호 관련)             권고

  표시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의무자 및                                 시정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100    300   500   1,
                                                                000
 전기통신                                  권고
                  제출한 경우
  사업자
 표시
의무자 ․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제조업자                                   시정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100    300   500   1,
                                                                000
  및                                    권고
                  제출한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


*주)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1
   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5호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소비자기본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
                                         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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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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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
       라 함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
        라 함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
      라 함은 상품을 제조(
                 가공 및 포장을 포함)
                            ․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
       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단위가격”
       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
                        예 :1ℓ,100g)
                                  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
 다.
 6.“
   권장소비자가격 등”
            이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
 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를 말한다.
 8.“
   재래시장”
       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서 일정구역
 (
 건물 또는 지하도 포함)안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
 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을 말한
 다.다만,재래시장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근대적 유통기능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현대적
 시장으로 본다.
 9.“
   매장면적”
       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
   표시대상품목)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
 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 (
                      단,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
                                  단,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제외)내의 모든 소매점포

 4.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
                         시․도지사”
                              라 한다)
                                  가 지정하는 소매점포,시장 또
 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
 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

 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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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
 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
 품에 한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
 여야 하며,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표시방법)①판매가격은 라벨,스탬프,꼬리표,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
 판매가 ○○원,소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
 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다만,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
 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
 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
                                      ○○상품류 판매가격 ○○
 원부터 ○○원”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
   표시대상품목)①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
 2.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3.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①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로 한다.
 ②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단
 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시단위)①일반화된 계량․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용적단위(
                                        g,kg,ml
                                              ,l,매,m
 등)
  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
   표시방법)①단위가격은 라벨,스탬프,꼬리표,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
 ○○g당 가격 ○○원”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
 게 표시하여야 한다.다만,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
 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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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
 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④30g또는 30㎖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
 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
    부당한 행위의 유형)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다만,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
 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
 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
 위
제11조(
    표시금지대상품목)제10조 및 별표 4의 “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품목에 대
 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
    기본지침의 시달 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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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금요일)
제14조(
    자금 및 세제지원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점검 및 보고)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
 시하며,시․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소매점포,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
                 시장,지역)
                      명,소재지,표시대상 점포수,지정이유,판매업체․단체
 와의 협의내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세부규정)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
   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표시한 자는 「소비자기본
 법」에 의하여 1,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
 하여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의 표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표시위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자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기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50110   자동차신품 판매업

  502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20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액세서리,차량경보기,차량용유리,
                                    카에어콘 등
  50203   자동차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 중고카인테리어,밧데리,카에어콘
          업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이륜차 등

  52111   백화점

  52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대형할인점,대형종합소매업 등

  52121   슈퍼마켓                      슈퍼마켓,중형종합할인점 등

  52122   체인화편의점                    편의점 등

  52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
                                            종합상품)
                                                , 노인용품전문점
                                    (
                                    종합상품)등
  52411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               커튼,천막,수건,타월,린네르,가정용침구류,
                                    융단제품,수예품,방석

  52412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기성한복 등


  52413   남녀용정장 소매업                 코트,양복조끼,블라우스 등


  52414   유아용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내의 등


  52415   내의 소매업                    런닝,브래지어,잠옷 등

  52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가죽제의복,모피의류,아동복,수영복,청바지
                                    등
  52419   기타 섬유,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한복지 및 양복지,가발,머리핀,모자,장갑,
          소매업               넥타이,스카프,양말 등

  52420   신발 소매업

  52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비닐백 및 쇼핑백,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42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52511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가스누설경보기,전자렌지 및 가스
                                   렌지 등

52512    악기 소매업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52520   가구 소매업                    등가구,접세트,사무용 등

 52531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5253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5253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양산,이․미용기,유모차,총포,죽공
                                   예품 등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2612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52619   기타 철물,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 유리제품(가정용)
                                     ,묘석,거울 및 액자,수
         매업                  족관 등

 52622   문구용품 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52632   사무용기기 소매업

 52633   안경 소매업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635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64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2643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5265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66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99                             수석점,농약판매점비료판매점 등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합계      42개 소매업종(
                  5단위 기준)

                              43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햄       류      10g
                우       유    100㎖
                설       탕     100g
                커       피     10g
                치       즈     10g
              식용유            100㎖
              참기름             10㎖
             마요네즈             100g
              간 장            100㎖
              맛 살             100g
              식 초             10㎖
            복합조미료              10g
              소 금             100g
              참치캔              10g
              라 면               개
              분 유             100g
           유산균발효유             10㎖
              고추장             100g
              된 장             100g
              쥬 스            100㎖
              소스류            100㎖
              케 찹             100g
              청국장             100g
                밀가루           100g
                어       묵     100g
                국       수     100g
                두       부     100g
                맛       김     1장
                과       자     10g
  가공                                 <표시방법 예시>
  식품                껌         10g
(
61개 품목)         캔디류           10g    품 목 내용량 1
                                             0㎖당가격(
                                                  원) 판매가격(원)
                빙과류           10㎖    참기름 30
                                          0㎖ 157     4,
                                                      710
           아이스크림류             10㎖
                                     품 목 내용량 1
                                             0g당가격(
                                                  원) 판매가격(원)
            초콜릿류              10g    햄 류 80
                                          g   20
                                               0     1,
                                                      600
           초코파이(
               상자)            10g
                    잼         100g
                베이컨           100g
                소세지           100g
           냉동식품(만두)           100g
             젓갈류               10g
             액 젓              1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