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7호                                       2002. 1.21. (월요일)
                ·도수관로(변경없음):D=350〜600㎜, 〔별 표〕 이행보증금의산정방법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L=1.372㎞
                                               산정된순공사비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배수지(변경없음):23개소(V=53.300㎥)
                                               를합산하여산정한다. 이경우일반관리비및이윤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의 계상요율은〔원가계상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둔덕정수장위치:여수시둔덕동475-6번지일
                                               (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05-7, 2001.
               원
                                               2.10.)〕에 의한다.
             ○면 적:72,819㎡
                                             2.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
            5. 급수구역:여수시일원
                                               거, 수중모터펌프제거, 케이싱 등 공벽보호시설물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
                                               의제거·절단에소요되는비용을말하며, 산정기
             일(변경없음)
                                               준및개소당단가는다음각목과같다.
             ○급수인구:244,290명
                                               가. 상부보호공의제거
             ○평균급수량(ℓ/일):390
                                                상부보호공의헐기및부수기에소요되는비용으
             ○급수개시(예정)일:2003년7 월
                                                로서개소당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다. 다만, 지
             ○사업기간:2001년12월〜2003년6 월
                                                하수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
            7. 관계도서는여수시청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
                                                당되어상부보호공설치가면제된경우에는이를
             람(관계도서생략).
                                                계상하지아니한다.
                                                 ○개소당단가:145,672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2-9호
                                               나. 수중모터펌프의제거
             지하수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306호2002. 1.
                                                공내에설치되어있는수중모터펌프를제거하는
            4.) 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행보증금의산정기
                                                데소요되는비용으로서개소당단가를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중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준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아니한경우에는이를계상하지아니한다.
                2002년 1 월21일
                                                 ○개소당단가
                           건설교통부장관
                                             품         명 규        격 개소당단가(원)
                이행보증금의산정기준
                                             우물속의수중펌프 5.5kw 이하        187,704
            제1조(목 적) 이기준은지하수의개발·이용에관
                                                           11kw 이하    283,009
             한허가·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가그공사
                                                           22kw 이하    378,315
             의착공일전까지원상복구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
                                                           30kw 이하    440,883
             여예치하는이행보증금을산정하는기준을규정함
                                                           30kw 이상    503,451
             을목적으로한다.
                                               다. 케이싱인발·제거
            제2조 (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별표의 이행
                                                공벽붕괴방지를위하여공내에설치된우물자재
             보증금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다.
                                                인케이싱및스트레이너등을인발·제거하는데
            제3조(이행보증금의가감) 제2조의산정방법에의하
                                                소요되는비용으로서m당단가에케이싱설치길
             여 산정된 이행보증금은 시·도지사가 지하수개
                                                이를곱하여산정한다.
             발·이용시설의규모및지역여건을감안하여당해
                                                 ○m당단가:15,520원
             시·도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2분의1의범위
                                             3. 되메움비용은공내부에투수성또는불투수성물질
             안에서금액을가감할수있다.
                                               을주입하여공내를되메움하는데소요되는비용
                부 칙
                                               을말하며m당단가에재료별되메움심도를곱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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