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6)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7호선
경주
~
울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20-12
9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20-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20-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0.015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3-2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09월 0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3. 10. 10. 10: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식회사 신화아이앤에스              (대표 : 이성훈)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2578호 (2009. 3. 23.)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71, 1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6. 31.부터 2023. 6. 30.까지 2년간 시설경비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백승호(☎ 02-700-2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6)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7호선
경주
~
울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20-12
9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20-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20-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0.015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3-2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09월 0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3. 10. 10. 10:3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국제공신 주식회사              (대표 : 황권웅)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186호 (1990. 12. 28.)
  라.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 747타워 709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 6.부터 2023. 1. 5.까지 2년간 시설경비 경
  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백승호(☎ 02-700-281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5.24
외국국적취득
민윤호
192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82.02.27
외국국적취득
손영여
195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89.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진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5.**.**
남성
독일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5.25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9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배수빈
200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이미지
1983.**.**
여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안양시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권경수
197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5.10.24
외국국적취득
송대열
199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백담
198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이준엽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강혜연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최선경
197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8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김용겸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황윤정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강병찬
1985.**.**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구례군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85.**.**
여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성정장
1965.**.**
남성
일본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고호상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장정태
1950.**.**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양군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유창준
197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유상기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유지기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이태유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7.03
외국국적취득
조세린
1988.**.**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82.**.**
여성
이탈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황선진
194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신정숙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손진웅
196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사금옥
1966.**.**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장금혜
197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1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가자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설경휘
1982.**.**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변순옥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구옥이
1953.**.**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51.**.**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2003.09.04
외국국적취득
한상익
195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
1999.12.01
외국국적취득
노민철
1992.**.**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김균
1952.**.**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
1999.12.01
외국국적취득
이황덕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이공귀
199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조석순
1939.**.**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09.10.07
외국국적취득
기남수
1965.**.**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박지숙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3.23
외국국적취득
최계철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04
외국국적취득
이세훈
199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최하은
1999.**.**
여성
영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손경란
1972.**.**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정예원
198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안서호
196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197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
서,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개편하여, 공공기
관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공공혁신과는 2024
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며, 그 밖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
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 전략적 
홍보ㆍ소통을 강화하고, 2023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 사항을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
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32호
　「선원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선원 인권·노동권보호 교육 위탁을 위한 
업무 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 장관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 교육위탁을 위한 업무 협약 공고
1. 목적 : 「선원법」 제116조에 따른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 적용범위 : 해양수산부 및 선박관리산업협회
3. 협약의 주요내용 : 협약서 참조
4. 협약 체결일 : 2023년 1월 5일
5. 동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5, 
5768)로 문의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이하 “정부”)와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선원의 노동
권ㆍ인권 보호 교육(이하 “교육”)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선원법」제1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에 대한 위탁업무에 관
하여 정부와 협회가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운영) 협회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위탁업무
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교육과정은「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외국인 기본과정, 외국인 심화과정으로 운영하며 교
육 대상자, 내용, 시간 등은 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맞추어 운영한다.
  3.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원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협회는 교
육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협회는 정부의 교육운영 관련 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정부와 협회는 교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협약
당사자 간의 사전 동의없이 해당업무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
다.
제4조(서비스 유지보수) 협회는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온
라인 서비스 환경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1. 협회는 온라인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임명하고 관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수행사항을 보고한다. 
  2. 협회는 교육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관리자가 즉시 정부에 보고한다.
  3. 정부는 협회에서 보고한 유지보수 및 민원에 대해 협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각 당사자가 협력내용을 상호간 성실히 이행함 약속하며 서
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협약의 존속기간) 본 협약은 협회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존속한다. 다
만, 협회 및 정부의 해지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023년  1월  5일
◉문화재청고시제2023-113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선왕릉의 공개 제한을 해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해제 고시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해제 내용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나. 해제 대상 및 해제일자
  다 . 해제 사유 : 문화재보존 및 관람환경 등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개방
    o「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사유 소멸
2. 연 락 처
  가. 고양 서삼릉
   o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 031-962-6009
  나. 홈페이지 : http://royaltombs.cha.go.kr
종목
지정명칭
대상지
소재지
해제일자
사적
고양서삼릉
고양서삼릉내효릉
경기고양시덕양구
서삼릉길
2023. 9. 7.(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복구
수산항계선등부표
  38-04-08.4N
 128-40-54.7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LL-24)
'23.9.1.
계선용
저진항계선등부표  38-33-05.5N
 128-24-58.0E
'23.8.31.
◉법무부고시제2023-462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
2023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홍영화
1982.**.**
여
인천광역시 중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2023.9.4
◉환경부공고 제2023-52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극한기후 등으로 장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수 다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
  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적
 정하게 처리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수생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낸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asasac501@korea.kr
   - 팩스 : 044-201-7070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4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 사항 : 과태료 300만원
3. 처분 사유
○ 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수수·제공하
   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항, 제69조제1항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2. 개별기준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1
딘**롱
(DINH *** LONG)
930207-5******
부산광역시남구유엔평화로
2
부**두옌
(VU ***** DUYEN)
980113-6******
부산광역시남구유엔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0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10. 7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
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종업원 교육 24시간)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식용란수집판매업
2022-1-0073
안전관리인증 관련 교육 미이수
(종업원 24시간 교육)
(2022. 1. 27. ~ 2022. 7. 26.)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6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8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업종
(인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용란수집판매업
(제20170053043호)
그린계란
최*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0길 23-50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4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주전파관리소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처분대상 : ㈜디앤씨씨 부가통신사업자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제23조(변경), 제26조(휴․폐업)]의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5. 청문실시


           기관명     청주전파관리소 부서명 이용자보호과 담당자            이미진

                   (28567) 충북 청주시 서원구        전화
           주   소                                  (043)261-5856
                   사직대로 157번길 30             번호

  청문실시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14시 (참석 시 사전 연락 바람)

           장   소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소속 및 직위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주재자
                     성   명    김병식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대로 처분(폐업명령)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재형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2019.05.20
외국국적취득
김주범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최양윤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맹기창
194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장경희
194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정혜란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2008.08.08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경실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76.10.18
외국국적취득
김신옥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권영천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김남일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서진
200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박희남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권분순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성재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곽종혁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오영선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01.06
외국국적취득
최유리
198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
면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민소영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강상민
197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2022.08.29
외국국적취득
나정욱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01.06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6.14
외국국적취득
김찬일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이서희
200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황세윤
198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가혜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6.28
외국국적취득
정제영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이윤철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지미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1985.08.01
외국국적취득
노승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정운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최말순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2020.10.05
외국국적취득
박태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조용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윤옥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6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9.05.04
외국국적취득
서경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이재명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김중석
194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아름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양정은
198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조영자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2018.02.09
외국국적취득
이광영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유용호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0.01.22
외국국적취득
최성민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양혜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한에디규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20
외국국적취득
황재경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홍연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9.04.10
외국국적취득
최제일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1974.12.20
외국국적취득
송기석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윤한빈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이승상
196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전미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3.04.13
외국국적취득
남기웅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선우균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손영옥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곽미영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1.08.29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92.12.11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0.02.07
외국국적취득
홍수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신동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백지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신창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0.12.17
외국국적취득
김창운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7.06.22
외국국적취득
강윤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3.06.17
외국국적취득
조동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3.25
외국국적취득
전일순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하윤호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진계정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이동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장정은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성윤진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이정근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2021.05.05
외국국적취득
장영심
195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김현형
198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창운
195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2020.09.15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정혜윤
200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정수인
199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2022.02.05
외국국적취득
정지인
199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희
196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2022.02.05
외국국적취득
손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용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0.06.19
외국국적취득
****
유한호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신경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홍민택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3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이성춘
193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천예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8.05.03
외국국적취득
김용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조용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김규언
199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칠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손상헌
195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8.05.0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이광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최희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고은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6.12
외국국적취득
석민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김가숙
196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김도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최정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0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9. 07. ~ 2023. 09. 2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김대훈
1981.○.21.
채권(예금)
₩7,236,000
부산 남구 고동골로4 번길 OO
2
주식회사
홍익디앤씨
230111-0252864
채권(예금)
₩3,975,060
울산 남구 삼산로231, 울산센트럴자이
상업시설 더 테라스가든 409-2 호
3
주식회사 
꽃뿐이네
180111-1168326
채권(예금)
₩12,186,000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24 번길 
39, 403 호
4
이상수
1994.○.25.
채권(예금)
₩4,987,500
부산 사하구 오작로 OO
5
박준걸
1988.○.28.
채권(예금)
₩9,075,000
인천 계양구 장제로 OO
6
변재복
1980.○.11.
채권(예금)
₩3,862,5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218 번
길 OO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87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3호, 2023. 7. 11. 공포)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6호, 2023. 7. 11.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 연령 제한 안내를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1, 팩스(044-202-5
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3-02호
　인천지역관제센터(ACC)에서 운용 중인 광주동부섹터 항공관제주파수의 송‧수신 품질 개선 및 안정
적 운용을 위해 해당 항공정보통신시설(UHF Radio 1채널)을 변경설치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UHF Radio)
다. 설치 위치
   1)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번지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9. 7.(목) 01: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1개 지역 총 1채널
설치장소
(호출명칭)
송신 주파수(㎒)
비고
당초
변경
부안항공무선표지소
(항공의상봉)
241.800
239.250
인천지역관제센터(ACC)에서 
운용 중인 광주동부섹터 
주 주파수의 송·수신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운용
4. 안테나공급전력: 50 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1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도농문화교육연구소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8-5 
일신빌딩 601호
유영일
2006.2.20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숙청문실시
  ○ 일시: 2023. 9. 22(금) 14:00 ~ 16:00
  ○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담당자: 우미준 (044-205-2615, june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