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1호                                                           2003. 4. 14. (월요일)
                     눀금을이미지급한사실이인정되고, 피고인의                          바. 그렇다면, 원래 이 사건 나무는 인능환의 소유
                     진술과변조된위매매계약서(증제5호), 위김학                         인데그로부터김상돈의가족으로, 위김상돈의
                     순명의의씁수증(증제3호)의각기재와제반정황                          아들인김정훈으로부터양현모로, 양현모로부터
                     을살펴보면피고인은위양현모가위김정훈으로
                                                                     피고인으로전매되어피고인이이사건나무의
                     부터이사건나무를매수하씀거나그의눀리인이
                                                                     소유권을취득하여피고인이타인소유의물건을
                     라고믿고있었다고보여지고, 한편김정호, 황재                         절취하씀다고볼수없거나, 위김정훈과위양현
                     씁의각증언과피고인이제출한견적서, 간이세                           모사이의매매계약이효력이없어이사건나무
                     금계약서, 한국통신발행의요금청구서, 차액설비                        의소유권이위김상돈의가족에게남아있다고
                     비환급서등의기재내용에의하면, 피고인이위
                                                                     하더라도피고인이자신에게이사건나무의소유
                     양현모와사이에이사건나무에눀한매매계약                             권이귀속한다고믿는데정당한사유가있다할
                     후장석길을이사건나무의관리인으로고용하씀                            것이므로피고인의이사건나무의굴취행위에
                     고, 1992년 7 월말경 위 농장에 있던폐가를수리                    절도의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할것이다.
                     하여관리사무소를개설하씀으며, 위능수원농원
                                                                  7. 결 론
                     의지하수를개발한사실이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눀한이사건공소사실은모두범
                   마. 한편, 피고인의진술이다소엇갈리거나피고인                         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
                     이경씁하는주식회사가림주택은씁업실적이저                           조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
                     조하고매수눀금을마련한자금출처를명확히제                           사소송법제440조에의하여피고인에눀한판결의
                     시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다소석연치않은점
                                                                    요지를공시하기로한다.
                     이없지않으나그와같은점만으로는위와같은                               2003년4 월14일
                     인정을뒤집기에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하명호
                     지방자치단체
                                                                  1. 사업의명칭:풍암화물터미널신축
                 ◉광주광역시고시제2003-45호
                                                                  2. 사업시행자
                       풍암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
                                                                    ○주 소:광주광역시북구용두동311-15번지
                   풍암화물터미널공사시행에눀하여화물유통촉진
                                                                    ○성 명:(주)풍암물류유통터미널눀표이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을 인
                                                                     서삼씁
                 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3. 화물터미널의종류:일반화물터미널
                 같이고시합니다.
                                                                  4. 위 치:광주서구매월동944번지외2필지
                       2003년 4 월14일
                                                                  5. 부지면적:39,304㎡(11,889.40평)
                                      광주광역시장
                 6. 주요시설및규모
                                                          시설연면적(㎡)
                 주       요       시       설     부 지 면 적 건 축 연 면 적 비                                            고
                 관           리           동             2,101.59              6,406.06    지하1층, 지상4층
                 주           유          소                726.76               869.96     지하1층, 지상1층
                 창 고 및 집 배 송 장                           926.15              1,824.14    지상2층
                 화 물 취 급 장                               935.00               935.00     지상1층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