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9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기술발전 반영 및 대여사업계 경영부담 개선을 위해 운영패턴이 유사한 개인택시 수준으로 차
령 완화하고 자동차 차령만료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충당시 자동차 구입
비용 경감하려고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ㅇ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9년으로 신설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비규제


4.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총괄과로 202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
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 1 -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3822, 팩스: 044-201-5557, kke2005@korea.kr)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4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25호선
노선명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접도구역 또는 위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ㅇ 총 연장 : 10.50km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278호

 「방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라디오·데이터·VOD PP ‘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정비 (안 제4조)
 1)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을 신고로 완화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규정에 ‘신고’ 를 추가하고,
  기존 등록신청서 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항목에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요건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부속
  서류(기업진단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요령 등의 서식)에 ‘신고’ 를 반영함(안 제4조제
  2항 및 제3항)


나. 라디오·데이터·VOD PP ‘변경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안 제8조, 제9조)
 1)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방송 분야
  변경 시 기존의 변경등록 대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방송법 제15조제1항), 기존 변경등록
  신청서를 변경신고와 겸용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안 제8조제3항), 교부 서류에 신고증을 추가함
  (안 제8조제9항)
 2)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에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9조제2
  항), 교부서류에 ‘신고증’을 추가함(안 제9조제3항)


다. 라디오·데이터·VOD PP 신고수리, 휴업·폐업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안 제4조, 제21조)
 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교부(안 제4조제5항) , 등록증 재교부(안 제4조제6항) , 휴업·폐업 신
  고 관련 규정(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신고’ 를 추가하고, 신고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bachman@korea.kr
  - 팩스 : 044-202-6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 202 - 6532, 팩스
044-202-6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농협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3.5.
㈜투엑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3.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ISO4760
적층 바닥재 — 국소 수분 저항성 — 조립된 연결부
제정
KSK0748
지오그리드를 보강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반사균열 특성 
평가 시험방법
제정
KSKISO/TR18228-6
지오신세틱스 사용 설계 — 제6부: 보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1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KISO4760 : 국제표준(ISO 4760:2022)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07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TR18228-6 : 국제표준(ISO/TR 18228-6:2023)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4760 : 플로팅(floating) 상태로 연결되는 적층 바닥재 어셈블리/엘리먼트(assembly 
/element)의 표면수 노출에 대한 수분 저항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0748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보강용 지오그리드 또는 비보강 아스팔트 혼합물 시료에 일
정한 변형을 가하여 포장층의 반사균열수명 및 강도특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TR18228-6 : 보호용 엘리먼트(element)와 같이 사용되는 모든 표면 또는 재료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5호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3
2
12
주간선
도로
10,156
회인
중로3-2
중로3-4
일반
도로
-
보은군고시
2013-44호
(2013.6.21.)
국도
25호선
변경중로
3
2
12
주간선
도로
10,532
회인
중로3-2
중로3-4
일반
도로
-
2. 지형도면: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eum.go.kr)열람이 가능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
니다.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보은군 건설과
  ※ 첨부서류 : 5천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2307
섬유 로프 — 물리적 및 역학적 성질 측정
개정
KSKISO15797
텍스타일 — 작업복 시험을 위한 산업용 세탁과 마무
리 절차
개정
KSKISO12945-2
텍스타일 — 천의 표면 필링, 퍼징 또는 매팅 경향 측
정 — 제2부: 변형 마틴데일법
개정
KSKISO12945-1
텍스타일 — 천의 표면 필링, 퍼징 또는 매팅 경향 측
정 — 제1부: 필링 박스법
개정
KSKISO/TS21868
텍스타일 바닥재 — 유지관리 및 클리닝에 대한 최신 
기술
개정
KSK0504
필링 판정 표준 사진
개정
KSK0160
습식 처리된 텍스타일의 총알칼리량 시험방법
개정
KSKISO9092
부직포 — 어휘
개정
KSKISO7211-6
텍스타일 — 직물 구조 분석 방법 — 제6부: 천의 단
위 면적당 경사와 위사의 질량 측정
개정
KSKISO4920
텍스타일 천 — 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
험)
개정
KSKISO2403
텍스타일 — 면섬유 — 마이크로네어 값 측정
개정
KSKISO22958
텍스타일 — 내수도 — 빗물 시험: 수평 물 분사 노출
개정
KSKISO137
양모 — 섬유의 직경 측정 — 투영 현미경법
개정
KSKISO9862
지오신세틱스 —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개정
KSK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방법: 트래피조이드법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1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230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579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2945-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2945-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TS218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0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1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9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7211-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49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0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295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3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986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07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2307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적용범위에 직경 포함 및 측정방법 추가, 시험 
길이 및 시험 속도 수정, 부속서 B 수정, 부속서 D 신설, 그림 최신화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5797 : 표준명 변경, 화학물질명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적용범위 수정(면 및 폴리에스터/면 혼방 작업복으로 제한 문구 삭제, 
해당되는 일부 PPE용 의류 포함 등), 6.5항 염소 제거제 보기 추가, 표 1~4
의 내부 제목 변경(면 → 최대 세탁물 용량, 폴리에스터/면 → 감소 세탁물 
용량), 부속서 A 수정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2945-2 : 용어 수정,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표준명 변경, 3.4항의 매팅 정의 
추가, 10 필링, 퍼징 및 매팅의 판정 내용 수정(KS K ISO 12945-4에 
따름), 그림 1 ~ 5 최신판 수정 및 그림 6 삭제, 부속서 A 수정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2945-1 : 용어 수정,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표준명 변경, 3.4항의 매팅 정의 
추가, 9 필링, 퍼징 및 매팅의 판정 내용 수정(KS K ISO 12945-4에 따
름), 그림 삭제 및 위치 변경, 부속서 A 수정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TS21868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3. 용어와 정의의 일부 용어 및 설명 추가, 
문구 수정 및 추가(4절, 5절, 부속서 A), 표 1(섬유 감별 연소 시험) 삭
제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504 : 2 인용표준 및 3 용어와 정의 신설,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160 : 용어 및 문구 수정, 화학물질명 최신화, 타 표준과 서식 통일을 위한 9 시험 보고
서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9092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 수정 및 
추가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7211-6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수정, 용어와 정의 추
가, 문구 수정, 10 시험 보고서 수정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4920 : 용어 및 문구 수정, 부속서 B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403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문구 수정, 두 가지 방법의 시험편 준비방법 추
가, 10 시험 보고서 수정, 부속서 수정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2958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인용표준 수정, 문구 수정, 일부 수정 내용 및 
변경 수치 반영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37 : 표준명 변경,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인용표준 수정, 용어와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수정 내용 및 변경 수치 반영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9862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적용범위에 확장성 패널 형태의 지오신세틱스 추
가, 부속서 A 삭제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796 : 인용표준 추가 및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그림 1의 중복 표기 용어 삭제, 그
림 1의 사이즈와 본문 내 수치 일치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763 : 용어 및 문구 수정, 그림 2 및 관련 내용 추가(6.2항), 6.3항 정속 인장 속도 설정
값 변경(50 mm/min로 설정 → 파지거리의 분당 (10±3)% 변형률이 되도록 설
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칙: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3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 따라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국가유산청장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
1. 고 시 명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
2.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내용
  가.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ㅇ 지정명칭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谷城 泰安寺 寂忍禪師塔)
    ㅇ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조 / 승탑·사리탑 / 높이 3.1m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곡성군죽곡면태안로
622-215(원달리20)
종
10,033.0
3.0 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
전남곡성군죽곡면태안로
622-215(원달리20)
계
10.033.0
3.0
    ㅇ 보호구역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해제 내용 
지정사항
국가유산명
수량
비고
보물
(1963.01.21.지정)
곡성태안사적인선사탑
(谷城泰安寺寂忍禪師塔)
1기
국보지정에따른
보물해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곡성군죽곡면
원달리20
종
10,033.0
10,030.0
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
전남곡성군죽곡면태안로622-215(원
달리20)
2
전남곡성군죽곡면
원달리20-1
종
959.0
959.0
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
전남곡성군죽곡면태안로622-215(원
달리20)
3
전남곡성군죽곡면
원달리산18-1
임
4,165,724.0
1,969.4 동국대학교외1인
4
전남곡성군죽곡면
원달리20-3
종
89
89
대한불교조계종
태안사
전남곡성군죽곡면태안로622-215(원
달리20)
계
4,176,805.0
13,047.4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6.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
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 팩스 042-481-4942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2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 홈페이지 : https://dongbu.jeonnam.go.kr
    ㅇ 전라남도 곡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60-8482 /팩스 061-360-8459
     - 주소 : (우 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gokseong.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적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끝.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곡성태안사적인선사탑(谷城泰安寺寂忍禪師㙮)
  ㅇ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九山禪門)중 동리산문(桐裏山門)*을 개산(開山)한 적인선사(寂忍禪
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탑으로 신라 경문왕으로부터시호(諡號)는 적인(寂忍), 탑호
(塔號)는 조륜청정(照輪淸淨)을 받았다. 
       * 신라 헌덕왕(809~826) 이후 당(唐)나라에서 선법(禪法)을 받은 유학승들이 귀국하여 형성한 선종
(禪宗)의 9개 파(派)중 태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파(門派)
       * 814년 당(唐)에 유학하여 선법(禪法)을 전해 받고, 동리산 태안사에 머물면서, 동리산문(桐裏山門)
을 형성
  ㅇ「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건립한 전형적인 팔각원당형(八角
圓堂形)의 부도탑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양각(陽刻)되어 있고, 탑신석 
각 면 좌우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 등 목부재를 모각(模刻)하였으며, 문비(門扉)와 사
천왕상(四天王像) 등을 평면적으로섬세하게 조각하여,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
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표현하였고,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옥개
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당대 최고의석공이 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ㅇ 또한, 「태안사 적인선사탑비」비문에 적인선사와 탑의 건립(861년)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으
로 알 수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임과 함께 가구식 기단 주변에 4개의 주초석이 현
존, 신라시대 건립된 승탑 중에서 유일하게 탑전(塔殿)시설을 갖추고, 개산조(開山祖, 혜철)
에 대한 예불행위가 있었다는신앙적 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28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태양광·열(PVT) 복합모듈
(무창형))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고시 목록
구분
기준명
타겟인증
제정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국가표준(KS)
2. 제정 사유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3. 주요내용
o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 시험 방법 : 구조 및 겉모양, 내압시험(정압누설), 고온저항, 외부 열충격시험, 내부 열충격시험, 
빗물침투시험, 해체검사, 최대출력 결정시험, 절연시험, 옥외노출 시험, 열점 내구성 시험, UV 전
처리 시험, 온도사이클 시험, 습도-동결 시험, 고온고습 시험, 단자강도 시험, 습윤 누설전류 시
험, 기계적 하중 시험, 우박시험, 바이패스다이오드시험, 염수분무 시험, 표시 사항
※ 적합성 인증 기준(안)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
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5-9호
　복권위원회에서 의결된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복권위원회 위원장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의 제5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국가재정법」시행령제37조로정하는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매년 
정하여야 한다.
  ⑦ 기금재무관은 연간 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별 계획대비 투자비중
     2. 자산별 운용성과
     3. 위험관리 평가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의결이 있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68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5. 3. 12. ~ 2025. 3. 26.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모헤닉
게라지스
(대표자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안로3번길 42, A동 201호(문형동, 
스테이지빌라)
◦참여제한 
기술료(2,75
8,000원)의 일부 또는 수
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
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5 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
부 또는 수익의 일
부를 납부하지 않
는 경우”
주식회사 
디앤티
(대표자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덕적골1길 50, 103동 1402호 
(평화동1가, 평화동오네뜨아파트)
◦참여제한 기술료(16,01
9,000원)의 일부 또는 수
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
지
주식회사 
더존시스템 
(대표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
면 서촌길 13, 1층
◦참여제한 
기술료(2,24
3,400원)의 일부 또는 수
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
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7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53(운
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해외기준을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오류 등을 정비
2. 개정내용
ㅇ총 4부*로 구성된 ‘운동용 안전모’ 각부의 용어를 통일
    * 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2부: 등산용, 3부: 스키용, 4부: 야구용(타자용, 포수용)
ㅇ오기된 모델 구분을 해외기준(EN)에 맞춰 정정*
   * EN1077 A타입 → 부속서53(운동용 안전모) B타입, EN1077 B타입 → 부속서53 A타입으
로 잘못 해석, EN1077에 맞춰 A타입과 B타입의 모델 구분을 일치화
ㅇ ‘운동용 안전모’ 머리모형 규격의 현행화 
ㅇ 표시사항에 머리치수 표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70호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중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문
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중지 처분 사전 통지
1. 제목: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중지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 사전 통지 내용

송달불능 사유    수취인불명
예정된 처분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중지 처분
  제목
            성명      송○우(83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번길 **, ***동 2**호(동*동, 하*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4.26. 확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중지
 하는 내용
  법적근거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제1항제4호
           2025. 3. 12. ~ 3. 26.
  공고기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체육정책과          담당자     고승연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3122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ksy21q@korea.kr   팩스번호 044-203-3489
               제출기한                          2025년 4월 7일(월)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5-82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독촉장 공시 송달
2. 고지사항
* 일반회계/납부계좌 (농협 125-01-170276, 농촌진흥청)
3.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속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문의처
  가. 부서명: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63-238-0272)
  나.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안종각
610606-
*******
서울시노원구상계로
37가길18-*
17,251,240원
수원지방법원2024
카확21739
2025. 3.19.
◉국립창원대학교공고제2025-19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조직개편
   □ 관인 폐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폐기일: 2025. 3. 5.
폐기일: 2025. 3. 5.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개설준비단분임재무관인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개설준비단분임지출관인
폐기일: 2025. 3. 5.
폐기일: 2025. 3. 5.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5. 3. 12. ~ 2025. 3. 26.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회수금(25,      제1항6호 “연구개발기관이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444,143원)의 일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
주식회사 선테크       해마루공원로 144, 주식회사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선테크
                                        할 때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회수금(150,     제1항6호 “연구개발기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231,000원)의 일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
 (주)소프트랩
                서초현대렉시온 1125호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때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참여제한 회수금(147,     제1항6호 “연구개발기관이
 엔블록셀유한        연수원로 104-14 (원곡동)        161,628원)의 일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
  책임회사           경기테크노파크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안산창업보육센터 302호            때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
                              ◦해당기관은 청산종         요령 별표 3 “영업장의 폐쇄·
                              결의 사유로 징수의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
  (주)씨이텍                      되어 5년간 미납 회        우 최장 5년의 범위에서 법적조
             309-5번지, ㈜씨이텍    수금(48,058,000원)에   치를 일시 중단가능. 위 기관이
                              대한 징수절차를 중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의 실익이
                              지함                 없는 경우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
                              ◦해당기관은 청산종         요령 별표 3 “영업장의 폐쇄·
                              결의 사유로 징수의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주식회사 컴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
                              되어 5년간 미납 회        우 최장 5년의 범위에서 법적조
    루         조천북로 62, 402호   수금(29,866,000원)에   치를 일시 중단가능. 위 기관이
                              대한 징수절차를 중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의 실익이
                              지함                 없는 경우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
                              ◦해당기관은 청산종         요령 별표 3 “영업장의 폐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결의 사유로 징수의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판교로289번길 20,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
 제이디사운드                       되어 5년간 미납 회        우 최장 5년의 범위에서 법적조
            스타트업캠퍼스 3동 4층     수금(30,400,000원)에   치를 일시 중단가능. 위 기관이
                  412호        대한 징수절차를 중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의 실익이
                              지함                 없는 경우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
                              ◦해당기관은 청산종         요령 별표 3 “영업장의 폐쇄·
           경남 진주시 범골로54번길     결의 사유로 징수의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30-9,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
 (주)루미스탈                      되어 5년간 미납 회        우 최장 5년의 범위에서 법적조
           비510호(충무공동,드림아이    수금(22,628,100원)에   치를 일시 중단가능. 위 기관이
             티밸리지식산업센터)       대한 징수절차를 중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의 실익이
                              지함                 없는 경우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166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1.30. 공포,
2025.7.3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 통보 대상 범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안 제2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하여,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보
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절차와의 정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등에 운영
효율성을 높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skang81@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202   -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산업수출진
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apphire0919@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