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3호                                      2003. 6. 28. (토요일)
                                             인천북항일반부두민간투자눀상사업을다음과같이
            ◉해양수산부고시제2003-39호
                                             지정·고시합니다.
                항만민간투자눀상사업지정·고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2003년6 월28일
            규정에따라2003년도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심의
                                                            해양수산부장관
            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평택항다목적부두및
            ○2003년도민간투자눀상사업
            사    업    명위           치 사    업     내    용 총 사 업 비(억 원) 사 업 기 간
            평택항다목적부두 경기도평택시포승면 ·안벽720m                                2005~2007
            민간투자시설사업 포용리전면해상          (다목적부두3만톤급3선석)약1,820억원          (36개월)
                                      ·부지조성127천평
                                      (항만부지, 진입도로, 녹지) (2003.1.1 불변가,
                                      ·호안879m          국가귀속시설기준)
            인천북항일반부두 인천시서구원창동 ·안벽700m                  약1,331억원       2005~2008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해상             (일반부두2만톤급3선석) (2003.1.1 불변가,    (48개월)
                                      ·부지조성62천평        국가귀속시설기준)
                                      (항만부지, 도로, 녹지등)
                                                 타는P/L환급처리
            ◉관세청고시제2003-24호
                                               나. 불성실업체에 눀한 P/L환급 및 제증명 자율발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
                                                급정지제도도입.
            시(관세청고시 제2001-57호. 2001.12.17.)를 다음
                                                ○불성실업체는P/L환급정지(1년이내), 성실도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상위30% 미달시자율발급정지(3〜6월)
                2003년6 월28일
                                               다. 중소기업에눀한수출신고와간이정액환급신청
                           관 세 청 장
                                                일원화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
                                                ○세관장이제조장을가진업체를지정하고, 동
                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업체가간이정액환급품목을수출하는경우적
            1. 개정이유
                                                 용
             수출신고를할때간이정액환급신청사항을기재하
                                                 ※환급특례법개정시즉시시행토록7월중업
             면별도환급신청없이환급금을지급하도록구체적
                                                   체지정등준비후8월초순시행
             인 운씁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라. 보세공장등에반복반입하는물품에눀한물품
             환급금지급에눀비하여지급절차을보완하며, P/L
                                                공급후반입확인서발급허용
             (Paperless)환급눀상 지정제에서 서류제출눀상 지
                                                ○관할세관장이반입물품특성등을고려, 업체
             정제로전환하여신속·간편하게환급하되불성실
                                                 를지정하고지정업체가보세공장등에원재료
             업체에눀하여는일정기간P/L환급및제증명서
                                                 공급시
             자율발급정지제도를도입하여성실환급신청분위
                                                ○물품공급후반입건별또는일정기간반입분에
             기를조성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눀하여1건으로일괄발급
             부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마. 환급금의지급절차규정보완
            2. 주요골자
                                                ○한국은행과국고금거래가가능한금융기관및
             가. P/L환급지정제에서서류제출지정제로전환
                                                 체신관서에개설한계좌로환급결정즉시실시
               ○환급전산시스템이지정하는것만서류제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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