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다         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
 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 체 료              계

박길남    510906-*******   강남소방서        9,695,820 30,731,500                 -   40,427,320

최명호    520918-*******   방배경찰서        17,393450 58,998,230                 -   76,391,680

정우숙    471020-*******   성북경찰서    10,664,310                  - 19,098,470     29,762,780

황석영    460907-*******   여수세무서    82,961,800                  - 75,710,570 158,672,370

주영훈    670204-******* 서울강서교육청    20,977,390                  -            -   20,977,390

박주홍    610423-*******   인천지방법원   21,517,680                  -            -   21,517,680

도건효    490501-*******   부산대학교        1,879,220               -            -       1,879,220

도경옥    580628-*******   부산대학교        1,879,220               -            -       1,879,220

정현실    551120-*******   서울시교육청   97,574,710                  -            -   97,574,710

조성민    780518-*******   서울시중랑구       1,486,340               -            -       1,486,340

조성심    760823-*******   서울시중랑구       1,486,330               -            -       1,486,330

 ※위 금액은 2008.4.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8. 05. 09.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무소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우 135-706)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                       02-560-2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6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8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국내선 계류장 지역의 노후포장시설을 보수하여 포장의 공용성 확보 및 내구연한 연장
 나. 사업개요
  ○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사업기간:2008년 6월~2008년 10월
  ○사업내용
     -계류장 아스콘 포장 보수:28,526㎡(t=7.5㎝)
     -국내선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 설치(t=42㎝):1개소
     -기타부대공:1식
4.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준공 후 국가에 귀
 속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시설단(담당자:김의겸, TEL:051-974-34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47호
 상법 회사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는 한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폐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 활동에 관한 규정도
  폐지될 예정인데, 동 규정은 상장회사의 기본구조를 규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여러 특
  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고 규정 상호간의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20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02-2100-2857, 팩스:02-2100-2859)


⊙행정자치부공고제2008-38호
    기부금품모집 등록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회장 이수성)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8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사용기한:2009.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예정액:26.8억원

6. 모집방법:방송을 통한 모금, 계좌입금, ARS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 소재지:대구시 동구 신천동 107번지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기능
 을 확대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
   (1)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대부기간은 5
    년 이내로 하고, 갱신은 한정적으로 허용함.
   (2) 갱신 대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1회 2년 갱신을 통한 5년 장기 사용을 허용

                                    31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조정사유를
 추가하고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상의 일부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초 충원시 개방형·공모직위 우선충원 방식 개선
  (1)개방형·공모직위를 자율직위에 우선하여 충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위공무원의 연쇄적인 전
   보 및 인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2)개방형·공모직위 최초 충원 시기를 전체 결원이 있는 때에서 전체 결원과 동시에 해당직위
   공석이 발생할 때로 변경함.
  (3)개방형직위·공모직위의 공석 발생시 충원을 하게 되어 인사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고 각 기
   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임.
 나. 타부처 개방형직위 임용자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
  (1)공직 내외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적격자 임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응모를 제약할
   수 있는 임기만료시의 보직관리 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2)개방형직위에 임용된 타부처 공무원에 대해 임기만료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 복
   귀를 허용함.
  (3)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타부처 공무원의 응모가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됨.
 다. 공모직위 충원시기 조정 사유 확대
  (1)공모직위에 타부처 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원시기
   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충원시기 조정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모직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임.
 라.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 간소화
  (1)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통합하여 공모 기간을 단축하고, 필수 공고매체를 홈페이지와 일간신
   문에서 홈페이지로 축소조정함.
  (3)기간 단축으로 업무공백이 줄어들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각 기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9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로 2008년 5월 27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전화:
  02-2100-2867, 팩스:02-2100-285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건을 구체화하고 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었던 사전 협
 의절차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상위 성과등급자 직무등급 하향전보시 협의 폐지
  (1)최상위 성과등급의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인사관리상 불가피하게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시 사전 협의절차를 두고
   있으나 운영상 본인 동의없이 하향조정한 경우가 없어 불필요한 협의 절차 폐지 필요
  (2)최상위 성과등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협의
   는 폐지함.

  (3)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

   건을 구체화하여 인사효율성 제고 및 성과 우수공무원의 보호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로 2008년 5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전화:

                                   30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7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공고
Ⅰ. 4륜활차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단도체·다도체)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
   -한전KPS㈜ (대표:함윤상)
   -㈜조일전설 (대표:조의형)
   -범진종합건설㈜ (대표:김재성)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1152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94-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0-16
 2. 신청기술명:4륜활차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단도체·다도체)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 단도체 및 다도체 전선 교체시 전선 자중에 의한 처짐 현상으로 직
  하의 발받침을 시공하는 바 설치,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 경비 및 안전사고 발생의 근절과 기
  존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4륜활차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교체전선이 탑상에서
  이동하며 작업을 완료하는 기술이며, 단도체 교체 및 소요인원 경비를 절감하여 작업효율 향상
  및 품질신뢰 확보에 기여함.
 4. 신기술범위(요약)
  ○단도체·다도체 가공송전선로의 불량 전력선 교체공사를 위한 4륜활차 개발
  ○4륜활차를 이용한 전력선 탑상, 공중에서의 교체 시공법 개발
Ⅱ. GPS를 이용한 배전선로용 상 식별 시스템 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오성종합기술㈜ (대표:김진곤)
                               33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법인등록번호:110111-1666332
  ○주   소: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136-8
 2. 신청기술명:GPS를 이용한 배전선로용 상 식별 시스템 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GPS위성에서 송출하는 시간신호 1PPS를 기준으로 전원측인 발(변)전소의 위상파
  형을 측정하여 호스트의 내부DB에 매초 단위로 저장하고 현장측정장치에서 검출한 위상파형을
  GPS 시간신호 1PPS에 동기시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 호스트에 저장된 같은 시간 (ㅇ시 ㅇ분
  ㅇ초)의 위상자료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현장측정장치에서 두 값을 비교하여
  상을 식별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상 측정을 위한 호스트 시스템 기술
  ○상 측정을 위한 위상측정 시스템 기술
  ○상 측정을 위한 핫스틱(위상검출봉)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을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종사 인정기준을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192조제1항의 의료기관 및 제193조제1항의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외
  국의료인 등의 범위를 명시함.
 나.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국가 제
  한을 두지 않음.
 다.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34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하며, 대부계약의 경우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도 1회 갱신을 통한 10년 장기대부를 허용함.
  (3)창업자의 경우 사업 안정화의 기간을 부여받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
  (1)공유재산의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신탁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음.
  (2)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방식에 임대형, 분양형 및 두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방식을 명시하
   고, 임대형 및 혼합형의 경우 30년까지 장기화하며, 수탁기관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함.
  (3)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서 공유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선
   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
  (1)“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
  (2)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통합함.
  (3)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재산에 대한 일부 사권설정 허용
  (1)행정재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지하철, 송전선 등 지하, 공중에 공공시설 설치시 일정기
   간마다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부료를 받는 등 관리가 곤란함.
  (2)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을 허용하여 항구적 사용을 담보
   함.
  (3)사용·대부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
   력이 절감되며, 사업시행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계약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화번호:02-2100-3906
  ○팩    스:02-2100-3899

                              32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생생 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02-2023-7324),
 팩스: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수리 내역

○단체명:(사)물아껴쓰기운동 중앙회

○대표자:김순진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8-23

○등록일:2002년 1월 31일

○변경등록내역
 ◇당    초
  -대표자:정광익
  -임   원:5명(김동진, 임인철, 정판기, 정연식, 이창수)
 ◇변    경
  -대표자:김순진
  -임   원:6명(김순금, 오지연, 고경진, 진태진, 김영배, 김천수)
○전화번호:02-579-0920
○주관부서:환경부 수도정책과
○등록구분:변경등록


⊙환경부공고제2008-133호
 「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35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를 상법 회사편으로 포섭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법 회사편의 완결을 기하는 한편, 소규
  모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등 기존 상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
  (1)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受容)할 수 있도록 공
   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2)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
   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
   임회사를 신설함.
  (3)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
   으로 기대됨.
 나. 회사설립의 편의 제고
  (1)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2)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3)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됨.
 다.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1)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초래함.
  (2)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1)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
   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함.
  (3)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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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1)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
  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
  입함.
 (3)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1)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
  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
  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
  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3)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1)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2)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도 허용함.
 (3)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아.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1)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입법적으
  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2)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
  표제를 도입함.
 (3)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수주
  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1)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
  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
 (2)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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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함.
 (3)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
  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1)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
  제할 필요가 있음.
 (2)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
  록 함.
 (3)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사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카. 이사의 책임감경
 (1)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
  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하는 외에는 책
  임감면 규정이 없음.
 (2)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3)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고 이사의 진취적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타. 집행임원제도 도입
 (1)대규모 상장회사(上場會社)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
  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이사회의 감독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1)근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으나 상법의 회
  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
  가 있음.
 (2)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
  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3)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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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하. 배당제도 개선
 (1)현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배당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 주주
  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있음.
 (2)정관으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도 현물
  배당도 허용함.
 (3)회사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
  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거.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1)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
  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2)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자본전입과 감자절차(減資節次)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너. 사채제도의 개선
 (1)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
  행 수탁회사제도는 사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
  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3)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정비
 (1)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
  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석상 인정되는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명문
  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2)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의 지분율을 낮추어 활성화 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남용을 예방하고,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명문화 함.
 (3)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져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의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
 (1)현재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주주총회에 있
  는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만 두고
  있어, 선임주체 및 선임방식에 대하여 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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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2)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방식은 이사를 일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으
  로 통일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머. 그 밖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
 (1)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크므로 상장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규정이 필요함.
 (2)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회사 이외에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
  도록 하고, 부여범위도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일정한 지분율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5)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 함.
 (6)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
  도록 하되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거래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정형화된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
  거나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용함.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8)상장회사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버.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
 (1)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폐쇄적 운영을 위한 규
  정들은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작용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
 (3)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4)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이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
  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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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성능 관리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하
 여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 근거 규정마련
  (1)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화재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함.
  (2)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시간 확보가 용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218/팩스:02-503-7324/e-mail:kki1@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1호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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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마.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정리 및 일부 준용규정 정리
3. 의견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2110-6865 또는 6869,
 FAX:02-507-2456, 전자우편:sgson3@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2호
 측량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1)행정처분의 가·감기준이 위임근거 없이 국토지리정보원 내규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제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
  (2)행정처분의 경감 및 가중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나. 지도 등의 재간행심사제도의 폐지
  (1)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다시 발행할 경우 재간행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2)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최신의
   각종 지도를 발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
 책과 전화 02-2110-6274, 팩스 02-504-9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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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07. 4.)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포괄적인 감독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 업무감독의 범위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관리·공급 및 임대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업무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같은 법률과 상충되는 정부투자기관 등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2, FAX 02)503-739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2호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07. 4.)됨에 따라 상충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법」상 수뢰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직원 범위를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함.
 나. 주택공사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택공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 내용과
  범위를 명시함.
 다.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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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으로 국한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
  함으로써 물절약 및 물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목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 전문화와
  운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는 것임.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기준의 인증방
  법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마
  련하기 위함.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조항을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1)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2)병입 수돗물 판매를 위한 기본요건 규정
   ○수도사업자의 시설 및 수질기준, 용기나 포장표시 기준 마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더하여 공공청사를 포함시키고, 시설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토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규정 정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관련 규정 정비
  (1)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적합등록 근거규정 마련
  (2)적합등록 절차 마련
  (3)적합등록의 취소규정 마련
   ○적합등록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규정 마련
  (4)위생안전기준 적합등록기관 명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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