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공고 제2021-20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226호     수 질
 탑에코에너지(주)                                  2020. 3. 27.   2021. 11. 5.   자진반납
                      (관양동,         (제478호)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경기도공고 제2021-20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수 질
   ㈜에코젠            517호                 2019. 7. 10.   2021. 11. 5.   자진반납
                                (제470호)
              (평촌동,두산벤처다임)
◉경북대학교 공고 제2021-11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4일
경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경북대학교학생처장인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11월 4일
경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경북대학교학생처장인
◉소방청공고제2021-240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소방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압력손실시험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반영 및 다양한 제품 조립방식의수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재정
립 하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소방용품 신기술인정품”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음관’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신설(안 제2조)
나.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별도 호 구분 및 구조 신설(안 제3조)
다. 수리계산에 따라 적용 가능 호칭(20)의 공통 적용(안 제4조)
라. 배관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명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7조)
마. 조립시험 대상 명확화 및 조립방식 추가(안 제14조의2)
바.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호칭(20) 수용(안 제14조의4)
사.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의시험기준 규정(안 제5조, 제6
조, 제7조제4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아. 표시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자. 적용 가능한 호칭(20) 수용 및 미사용 호칭(15) 삭제(안 별표4)
차. 시험방법 명확화를 위한 반자재료 및 두께 규정(안 별도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5호
　「물류창고업등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1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등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물류창고 내 인명ㆍ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다량의 가연성 화
물이 적치된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을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으로 신설하여 
물류창고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 신설(제3조 개정 및 별표 신설)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
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추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
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kyj926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0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녹산19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낙동강
녹산19호등주
35-04-30.8N 
128-53-07.0E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5 ‘21.11.05. ‘21.11.20. 
항행
보조
전도
◉환경부고시제2021-227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산349 일대등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산349 일대
통도사
359091
1등급
2등급
식생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권리산264-1 일대
남명
358084
1등급
2, 3등급
식생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금산리산31-1 일대
옥천
367113
별도관리지역
2, 3등급
별도관리지역해제
식생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명계리485-2 일대
입실
359062
1, 3등급
3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279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791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7914 : 이산화탄소 스트림 지중 저장에 관한 요구 조건 및 권고사항
  ㅇ KSAISO27919-1 : 발전소와 통합된 연소 후 CO2 포집의 성능 측정, 평가 및 보고
부칙: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7914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지중저장
제정
KSAISO27919-1
이산화탄소 포집 - 제1부 : 발전소와 통합된 연
소 후 CO2 포집성능 평가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76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 제2부: 국가들
의 인체측정 통계치
제정
KS_A_NEW_2021_4177
인간공학 - 접근가능한 설계 - 소비자 제품에 대한 
음성 지침
제정
KS_A_NEW_2021_4178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촉각 기호와 문자 설계
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KS_A_NEW_2021_4179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모든 연령의 사람을 위
한 글자의 최소 가독 크기 추정방법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21년11월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7025
종이의 사이즈도 시험 방법(스테키히트)
개정
KS M 7062
종이 및 판지의 내마모도 시험 방법
개정
KS M 7208
카드 원지
개정
KS M 7209 
파이버보드
개정
KS M 7301
창호지
개정
KS M 7302 
장판지
개정
KS M ISO 8791-2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 누출법) 
— 제2부: 벤슨법
개정
KS M ISO 8791-3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 (공기 누출법) 
— 제3부: 셰필드법
개정
KS M ISO 9184-1
종이, 판지 및 펄프 — 섬유 현탁액의 조성 분석 — 
제1부: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 M ISO 9416
종이 — 광산란 계수 및 광흡수 계수의 측정(쿠벨카
-뭉크 이론 이용)
개정
KS M ISO 10775
종이, 판지 및 펄프 — 카드뮴 함량 측정 — 원자 흡
수 분광법
개정
KS M ISO 11093-6
종이 및 판지 — 지관의 시험 — 제6부: 3점법에 의
한 휨강도의 측정
개정
KS M ISO 12625-3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3부: 두께, 벌크 두께, 겉보
기 벌크 밀도 및 벌크 측정
개정
KS M ISO 12625-4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4부: 인장강도, 최대 하중 
신장률 및 인장 흡수 에너지 측정
개정
KS M ISO 12625-5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5부: 습윤 인장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2625-6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6부: 평량 측정
개정
KS M ISO 12625-9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9부: 볼 파열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4453
펄프－아세톤 가용 물질 측정
개정
KS M ISO 15754
종이 및 판지 — z 방향 인장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6065-2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장 측정 — 제2
부: 비편광법
개정
KS M ISO 22414
종이 — 재단된 사무용지 — 재단면의 품질 측정
개정
KS M ISO 23713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 조도 측정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에 따른 및 작성방법 수정
  ㅇ 인용 표준 개정
  ㅇ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및 개정 사항 반영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hryu@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광법
개정
KS M ISO 16065-1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장 측정 — 제1
부：편광법
개정
KS T 1305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 방법
개정
KS T 1312 
검 테이프 접착력 시험 방법
개정
KS T 1325 
판지의 침수 시험 방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28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안 제2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
      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
      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2)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도입(안 제24조, 제25조)
 1)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
 2)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안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안 제27조)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
 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
마.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안 제28조)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안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
  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
사. 인증서의 폐지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31조)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
 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
 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
 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
자.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34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
 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
 법을 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로 2021년 12월 21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93
   4,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3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
  서류 등 규정함.
나. 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
 1)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
   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다. 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인증 관련 시설ㆍ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
   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21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
 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93
   4, 팩스 044-201-5585)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3084
철광석 ― 품질 변동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EISO13545
황화납 정광 ― 납 함유량의 정량 ― 산 분해 후 
EDTA 적정법
개정
KSEISO15249
황화아연 정광 ― 금 함유량의 정량 ― 산분해/용
매 추출/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1535
철광석 ― 다원소의 정량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개정
KSEISO619
망가니즈 광석 ― 크로뮴 함유량의 정량 ― 다이
페닐카바지드 흡광 광도법 및 과황산은 적정법
개정
KSEISO6607
알루미늄 광석 ― 총 규소 함유량의 정량 ― 복합 
무게 분석법과 흡광 광도법
개정
KSEISO10378
구리, 납 및 아연 황화물 정광 ― 금과 은 정량 
― 시금 무게분석법 및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6994
알루미늄 광석 ― 알루미늄 함유량 정량 ― 
EDTA 적정법
개정
KSEISO795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 ― 칼슘과 마그네슘 함유
량 정량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30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3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5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535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ISO619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ISO6607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ISO10378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ISO6994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ISO7953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ISO12740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개정
KSEISO12740
황화납 정광 - 금과 은 정량 ― 소용 또는 회취
에 의한 시금 및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1441
황화 납 정광 ― 납 함유량의 정량 ― 황산 납 침
전 후 EDTA 역적정법
개정
KSEISO10213
알루미늄 광석 ― 총 철 함유량의 정량 ― 삼염화
타이타늄 환원법
개정
KSEISO6130
크로뮴 광석 ― 총 철 함유량의 정량 ― 환원 후 
적정법
개정
KSEISO623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 ― 칼슘과 마그네슘 함유
량의 정량 ― EDTA 적정법
개정
KSEISO5416
직접환원철 ― 금속철의 정량 ― 브로민-메탄올 
적정법
개정
KSEISO11533
철광석 ― 코발트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법
ㅇ KSEISO11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61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6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5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5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3084 : 2. 인용표준 최신화, 단어 수정(예: 중량 → 질량) 등
  ㅇ KSEISO13545 : 표준명 변경, 4.24 내용 수정, 단어 수정(예: 빙초산 → 아세트산) 등 
  ㅇ KSEISO15249 : 표준명 변경, 4.7 및 4.9 시약명 수정, 단어 수정(예: 챔버 → 체임버) 등 
  ㅇ KSEISO11535 : 표준명 변경, 4.7, 4.8 내용 명확화, 단어 수정(예: 교정 → 검정) 등 
  ㅇ KSEISO619 : 표준명 변경, 3.2.5, 3.2.6 수정, 단어 수정(예: 용출 → 추출) 등
  ㅇ KSEISO6607 : 표준명 변경, 3. 개요 내용 명확화, 단어 수정(예: 잔사 → 찌꺼기) 등 
  ㅇ KSEISO10378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단어 수정(예: 회분 → 회취) 등
  ㅇ KSEISO6994 : 표준명 변경, 3. 원리 내용 명확화, 단어 수정(예: 측정 → 정량) 등
  ㅇ KSEISO7953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이산화질소 → 산화이질소) 등
  ㅇ KSEISO12740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5.3.1 및 5.3.2 용어 변경 등
  ㅇ KSEISO11441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단어 수정(예: 용융 → 융해) 등  
  ㅇ KSEISO10213 : 표준명 변경, 4.10 시약명 수정, 단어 수정(예: 시료채취 → 샘플링) 등
  ㅇ KSEISO6130 :표준명 변경, 7.3.2 및 7.4 내용 명확화, 단어 수정(예: 나트륨 → 소듐) 등 
  ㅇ KSEISO6233 : 표준명 변경, 7.3.2 및 7.4 내용 명확화, 단어 수정(예: 나트륨 → 소듐) 등 
  ㅇ KSEISO5416 : 표준명 변경, 4.6 및 4.9 화합물명 수정, 단어 수정(예: 연기 → 흄) 등 
  ㅇ KSEISO11533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 내용 명확화, 단어 수정(예: 자승 → 제곱) 등  
부칙: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1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본인더스트리(주)(강전숙) ②금광기업(주)(이동학) 
③남광토건 주식회사(임민규)
  나. 전화번호 : ①041-532-1707 ②062-239-8100 ③02-3011-0113
2. 명칭 : 라돈(Rn 86)을 함유한 지하수의 실내 유입 차단 및 라돈가스 유입 저감이 가능한 지하 구
조물 외방수 및 방근 복합공법 (TAM2L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 컴파운드 상부에 PET 및 알루미늄, 부직포가 소재별 겹층구
조로 일체화된 필름층을 복합화한 기술(이하, TAM2L Sysem)로, 자기 부착력을 통해 구조물 표면
에 전면 부착되어 지중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라돈가스가 포함된 지하수의 구조물 내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수성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알루미늄 소재의 적용으로 라돈가스의 구조물 실내 
유입 저감 효과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조경 등을 위해 식재된 식물 생장에 따른 뿌리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방근성능까지 확보한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층의 형성이 가능한 건축 및 토목 지하구
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 복합 공법 TAM2L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자연방사선 라돈을 함유한 지하수의 실내 유입 차단 및 라돈가스 유입 저감 기능을 확보한 건축 
및 토목 지하구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 복합 공법 TAM2L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1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스와이엠티(주)(송영미) ②주식회사 우림테크(김동춘) 
③주식회사 송림산업개발(김광미)
  나. 전화번호 : ①02-935-9900 ②053-285-1110 ③042-841-2096
2. 명칭 : 자율 부착 반응형 방수시트 및 접합부 일체형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양방향 2중 결속이 가
능한 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바탕층에 자율 부착 반응형 시트와 프라이머(SL재)를 동시 포설하여 잉여
수에 의한 고분자물질을 반응 유도 결합시켜 부착유효면적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트와 
시트 접합부위간 보강재 및 화스너 테이프를 동시에 일체형장비로 기계화 시공 후 우레탄 도막재
와 그 상부에 외부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 분산시켜 수증기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열에너지 교환 도료를 도포하여 복합방수층을 구성하는 건축방수 기술이다. 본 방수공법은 시
공바탕면의 환경조건과 관계없이 박리, 박락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가 가능하며, 작
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는 접합부위의 현장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고, 콘크리트 내
부의 수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열에너지 교환 도료를 추가 적용하여 방수층 부풀음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장기적인 방수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HI-5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바탕면과 자율 부착이 가능한 반응형 방수시트, 시트 접합부위간 보강재 및 화스너테이프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기계장비개발,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로 유입되는 태양열에너지를 변환시켜 방수층내 
수증기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성 도료 등 3가지 기술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방수층의 안정성
과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HI-5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31(2014.11.2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 ∼ 2022. 03. 23.(변경)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945-61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
계
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2
산202-4
임
10201
277
연안이씨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32 *****
추가
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89
789-3
답
624
24
김**
경남 거창군 주상면 신촌길
22-38 *****
추가
◉환경부공고제2021-754호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규정」(안)을개정고시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
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및하위법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정비
2. 주요내용
가. 서류평가, 현장확인, 대표사업장, 소속사업장에대한정의를신설함(안제2조)
나. 자산총액의기준을연결재무제표로하여정보공개대상범위를명확화함(안제4조)
다. 검증위원의자격연장기준을마련하고해촉기준을보완함(안제9조)
라. 환경정보공개신규대상이되는자산총액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중소속사업장에한해서‘23
년까지유예기간을둠(부칙제2조)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
부녹색전환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 e-mail : ju0414@korea.kr
- 연락처: 044-201-6685,
팩스: 044-201-66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문화재청공고제2021-385호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11.〜11.25(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문화재청 보존정책과(042-481-483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대상자
사건번호
소송비용
주소
비고
허정헌
서울행정법원
2014아2443
1,507,100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32
김문겸
서울행정법원
2014아2442
1,510,650원
경기도 광주시 곤리암읍 신대리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문 쾌 출
철탑산업훈장
(사)한국선물포장협회
박 정 희
석탑산업훈장
남영숙 플라워아트
남 영 숙
산업포장
무안(분청사기) 요
김 옥 수
산업포장
추성고을
양 대 수
대통령표창
배기연 미용기능장의 집
배 기 연
대통령표창
일성사 양복점
서 석 재
대통령표창
해풍영농조합법인
신 광 석
대통령표창
㈜엠투에스
이 구 철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이 성 일
대통령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 규 연
대통령표창
㈜진웅
배 영 수
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주)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11. 4.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여성시대헤어 익산 롯데마트점
고 순 금
국무총리표창
에이치에스디아이
조 기 철
국무총리표창
구로현대마트
김 종 득
국무총리표창
영주대장간
석 노 기
국무총리표창
엘엠지 모자이크
이 계 현
국무총리표창
화순심은영농조합법인
심    은
국무총리표창
김용학 베이커리
김 용 학
국무총리표창
영주상공회의소
송 병 권
국무총리표창
㈜신한은행 경산공단 금융센터
윤 길 주
국무총리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변 기 면
국무총리표창
운당도예
김 용 득
국무총리표창
         2021. 11. 4.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9-302(2019.06.1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 ∼ 2022. 09. 27.(변경)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945-168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
계
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60
산260-8
임
110,605
251
경주최씨
문중
경주최씨지평파종중영모제
추가
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2-1
산32-6
임
3,208,625 597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남도(교육감)
추가
3
김천시 
대덕면 
대리
산42
산24-2
임
19,041
299
이*영외 1인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
추가
4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산23
산23-4
임
40,066
79
이*섭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
추가
- 1 -
◉환경부공고제2021-75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
간이측정방법」을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적극반영
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고시」개정(‘19.11.18)시미반영된산식수치
변경등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필요공간용적및제품체적산식·산출실례관련완충·고정재사용제품체적가산수치(10mm→
5mm)를변경함(안별표2)
3. 참고사항
본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일까지다음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우편: (30103) 세종한누리대로486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이메일: rossete@korea.kr
4. 기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4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발생한 
폐도 구간으로서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주소 :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353, 055-941-0671)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537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57-1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260-1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0.435
◉환경부공고제2021-729호
「민간자격신설금지분야세부사항공고」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그취지
와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환경부장관
민간자격신설금지분야세부사항공고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부소관민간자격금지분야세부사항을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자격과동일한명칭사용금지7항목
나. 다른법령에서금지하는행위와관련된분야7항목
다. 국민의생명·건강·안전및국방과직결되는분야4항목
라. 선량한풍속을해하거나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와관련되는분야1항목
3. 의견제출
민간자격신설금지분야세부사항공고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
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녹색전환정책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
공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이메일)envio2012@korea.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우편번호: 61945)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689), FAX(044-201-6691), 전자우편(paekes@korea.kr)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1)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537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57-1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260-1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