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27
◉경찰청고시제2011-4호
국내면허인정국가
「도로교통법」제84조,같은법시행령제52조제4항에따라경찰청고시제2010-5호국내면허인정국
가(2010.12.1)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경
찰
청
장
1.국내면허인정국가의범위
가.국내면허를적성검사(신체검사)만실시하고해당국운전면허로교환․발급받을수있는국가
나.홍콩,대만등독자적운전면허제도를가진지역은국가범주에포함시킴
다.고시개정이후국내면허를인정하지않는것으로변경되어,그사실을통보받은경우에는인정국
가에서제외
2.국내면허인정국가(총127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21개국)
네팔,대만,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인도,인도네시아,일본,캄보디아,태국,통가,파키스탄,파푸아뉴
기니,필리핀,홍콩
아메리카
(19개국)
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바베이도스,브라질,
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아이티,앤티가바부다,엘
살바도르,우루과이,칠레,캐나다,코스타리카,파나마,미국(메릴랜드주,버지니아
주,워싱턴주,매사추세츠주,텍사스주,플로리다주)
유럽
(39개국)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히텐슈
타인,몬테네그로,몰도바,벨기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사이프러스,산마
리노,세르비아,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아일랜드,알바니아,에스
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조지아(그루지야),체코,카자흐스
탄,크로아티아,터키,투르크메니스탄,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중동
(10개국)
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예멘,오만,요르단,이라크,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8개국)
가봉,기니,기니바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니제르,라이베리
아,레소토,르완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보츠와나,부르키
나파소,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셸,시에라리온,스와질란드,알제리,앙골라,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잠비아,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공화국,짐바브웨,차드,
카메룬,카보베르데,코모로,코트디부아르,콩고,콩고민주공화국,튀니지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7호
「건축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건축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의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1항 각호의 1에”
                          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에 따
 라”
  로 하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
                           를 “
                             「건축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
 른 허가권자”
       로 한다.
제4조제3항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
                       법 제2조제1항제7호”
                                  로 한다.
제5조제1항의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제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2항의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법 제22조에 따라”
                                     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1-46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30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고시는 관세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222조부터 제224조,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규
 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관리의 안전
 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운송주선업자”
           라 함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통관지세관”이라 함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 취급 및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등록(
                 갱신)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

                                   322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28
2011년11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국도45호선
ㅇ당초
시점:안성시원곡면외가천리28-2
종점:안성시원곡면외가천리28-2
ㅇ변경
시점: 제외
종점: 제외
0.1
-
사유지의도로
구역지정에따른
민원사항처리(해소)
2.고시내용: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8-2
28-2
답
745
745
최병조
서울시서초구
반포동2-1
신반포@17-205
4.기타사항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
로법제24조규정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
정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토록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488호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
획(함안천함안지구하천개수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함안천함안지구하천개수공사
2.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송정제:경남함안군산인면송정리일원
-함안제:경남함안군가야읍산서리일원
※ 토취장:의령군지정면마산리일원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아래와같음)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2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몽하도
등대
N 34°46.2
E 126°22.8 FlW 4s 30
9
9
6
백학모형
FRP조하부
콘크리트조
‘11.11.17250mm →
LED-200HI
변경후
11
8
변경전
계마항
방파제등대
N 35°23.4
E 126°24.2 FlG 5s 14
7
7
5
백팔각
콘크리트조
"
"
변경후
12
8
변경전
계마항
방사제등대
N 35°23.4
E 126°24.3
FlR 5s 12
7
7
5
홍팔각
콘크리트조
"
"
변경후
13
9
변경전
목포북항
동방파제등대
N 34°48.3
E 126°21.6
FlG 6s 18
13
10
7
백풍차형
철골조
"
"
변경후
12
8
변경전
목포북항
서방파제등대
N 34°48.2
E 126°21.5
FlR 6s 18
13
11
8
홍풍차형
철골조
"
"
변경후
13
9
토지세목조서
○경상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42
1,884 1,884
국토해양부
2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45
3,174 3,174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8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신설
감천항STX조선
제A호등부표
N 35°02'58.2"
E 129°00'09.8"
FlW 6s
-
-
8
6
백청백
원통형
2011.
11.24
감천항STX조선
제B호등부표
N 35°03'01.0"
E 129°00'09.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몽하도등대외6기」가아래와같이현상ㆍ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현상변경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95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목
당
초
변
경
비고
면
적(㎡)
소유자
면
적(㎡)
소유자
리
지번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선월리
894
잡
-
-
-
12,821.3
12,821.3
순천시
합필로인한신규지번
2
호두리
591
답
258
133
순천시
137
137
순천시
분필로인한면적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소유권
지분
주소
488 호두리
656-1
전
595
595
전라남도
　
　
489 호두리
656-3
전
278
254
전라남도
　
　
490 호두리
658
전
252
231
전라남도
　
　
전합계
165개필지
179,497 171,685
491 선월리
산52-4 미등기
　
32
미등기
　
　
492 신성리
산25-4 미등기
　
83
김덕모
　
493 신성리
688-2 미등기
　
3,194
미등기
　
　
미등기합계
3개필지
　
3,308
총
계
493개필지
727,360　652,307
　
　
※ 전체면적1,606,411㎡중금회신규면적652,307㎡을제외한2단계및1단계임대단지면적954,104㎡은기실
시계획승인고시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제19조에의거협의보상
(수용)완료
○금회신규면적을제외한2단계토지등의세목조서변경사항
21.관련도서의열람및문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
사항에대해서는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산단조성과(061-760-5442)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0호
해양환경관리법제18조,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퇴적물
조사및정화․복원범위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오염퇴적물조사및정화․복원범위등에관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8조,같은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
조에따라해역관리청이해양오염퇴적물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정화․복원사업을할때그절차
나기준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96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해저퇴적물”이란암석의풍화와침식으로분리된암석기원물질이나생물활동에의하여유래된
물질또는화학적으로형성된고체물질등이이동되어해저에쌓인불용성물질을말한다.
2.“해양오염퇴적물”이란일정기준이상의화학물질을포함하거나,인체의건강또는해양생태계에
위해를가하는것으로간주되는해저퇴적물을말한다.
3.“정화․복원사업”이란해양오염을방지하고,해양환경의개선을위하여실시하는다음각목의사
업을말한다.
가.오염된해저퇴적물의수거및수거물의처리,처분또는피복등
나.사업대상해역에대한타당성조사,실시설계및모니터링등
4.“수거”란해저면의해양오염퇴적물을제거하는것을말한다.
5.“수거된오염퇴적물의안전한처리및처분”이란수거된해양오염퇴적물을물리학․화학․생물학
적으로가공하여오염정도를감소시켜재활용하거나(다만,오염기준이하의퇴적물은가공없이
재활용할수있다)기조성된육상이나해역매립지또는새로이조성된육상이나해역매립지에
환경적으로안전하게매립하는것을말한다.
6.“피복”이란해양오염퇴적물이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차단하거나저감시키기위하여청정물
질로덮는것을말한다.
7.“정화․복원범위”란정화․복원사업을수행할면적또는부피를말한다.
8.“평가점수”란해저퇴적물의평가대상항목별로오염도를평가하기위하여규정된기준농도로부터
산출된수치를말한다.
9.“정화지수(CI:Cleanup Index)"란정화․복원사업해역에서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를포함한정
화․복원범위를설정하기위하여관련항목들의평가점수를합산하여산출한수치를말하며다
음과같이구분한다.
가.유해화학물질정화지수(CI
HC):별표2에서규정된유해화학물질관련항목들로부터산출된해
양오염퇴적물정화지수
나.부영양화정화지수(CI
ET):별표3에서규정된부영양화관련항목들로부터산출된해양오염퇴
적물정화지수
10.“해역관리청”이란국토해양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시․도지사(시행령제94조제6항제1호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재위임한경우를
포함한다)를말한다.
제3조(시료채취및분석방법)시료채취및분석방법은｢해양환경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10조
에따라장관이고시하는「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따르되이고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조
사목적에적합하게국제적으로통용되는수준의시험방법에따르며이경우측정분석방법을반드
시명기하여야한다.
제2장정화․복원사업시행절차등
제4조(정화․복원사업의구분)정화․복원사업은오염도에대한타당성조사(이하“타당성조사”라
한다),실시설계,시공및모니터링으로구분하여시행한다.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97
제5조(해역관리청의역할)정화․복원사업시행과관련하여해역관리청과해양환경관리공단의역할과
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장관은다음각목의역할을수행한다.
가.해양오염퇴적물처리방안마련및기술개발
나.지방청장의타당성조사요청에따른검토
다.타당성조사결과에따른추진방안확정
라.소요재원의확보(지자체지원예산을포함한다)
2.지방청장은다음각목의사업을수행한다.다만,나목이외에는｢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제94조제4항제1호에따라장관이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위임한사무에한한
다.
가.관할해역에대한타당성조사를장관에게요구
나.시․도지사의타당성조사요청에따른검토후장관에게보고
다.법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9조제2항에따른관할해역의
타당성조사
라.법제18조제1항및시행령제24조제1항에따른정화․복원사업의시행
3.시․도지사는다음각목의사업을수행한다.다만,시행령제94조제6항제1호에따라장관이시․
도지사에게위임한사무에한한다.
가.관할해역에서오염된것으로의심되는해역에대한타당성조사를지방청장에게요청
나.법제18조제1항및시행령제24조제1항에따른정화․복원사업의시행
4.해양환경관리공단은법제97조제1항제7호및제123조제3항제1호에따라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
의장으로부터위탁받은정화․복원사업의시행
제6조(타당성조사)①타당성조사시행을위한절차는별표1과같다.
②타당성조사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지구물리조사,해저퇴적물조사
2.해저퇴적물주요오염물질조사및오염평가
3.주요오염원조사및오염원차단방안
4.정화․복원타당성검토및대상물량기초산정
5.수거퇴적물처분대안(대안별추정사업비포함한다)및정화․복원사업시행조건
제7조(자문회의구성․운영)①장관은정화․복원사업시행과관련하여자문회의를구성․운영할수
있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민간위원7명이상을포함하여야한
다.
③위원장은해양환경정책관으로한다.
④자문회의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정화․복원사업시행과관련한중요정책결정
2.제6조에따른타당성조사결과(추진방안을포함한다)분석및제10조제4항에따른정화․복원범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98
위의설정
3.모니터링성과평가
4.그밖에위원장이자문을요구하는사항
제3장정화․복원범위설정
제8조(유해화학물질관련정화․복원범위)①해역관리청은해저퇴적물에존재하는유해화학물질이
해양생물에축적되어해양생물의성장을저해하거나,먹이사슬을통하여수산물의가치를저하시
키거나,해수나해저면과접촉하여국민건강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해역에대하여유해화학
물질로인한영향을평가한다.
②유해화학물질관련평가항목,기준농도및평가점수는별표2와같으며유해화학물질정화․복원
지수는산출된평가항목들의평가점수들을합산한값으로한다.
③정화․복원범위는유해화학물질정화․복원지수(CI
HC)가2이상인구역으로한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항만법」제2조제4호에따른항만구역중해상구역과「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따른어항구역의수역은정화․복원지수가4이상인구역을정화․복원범위로설
정할수있다.다만,이경우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러지아니한다.
1.시행령제34조별표4에따른해양공간중해수욕장및면허수면
2.「항만법」제2조제5호라목항만친수시설에인접한해역
3.「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나목기능시설중수산물유통ㆍ판매ㆍ보관시설을위한인․배수시
설,종묘생산시설,종묘배양장등수산자원육성시설,같은호다목어항편익시설등국민건강과
밀접하게관련된인접해역
제9조(부영양화관련정화․복원범위)①해저퇴적물에유기물이축적되어수질저하,적조,빈산소
수괴및악취등이빈번하게나타나는해역은부영양화에의한영향을평가한다.
②부영양화관련평가항목,기준농도및평가점수는별표3과같으며부영양화정화․복원지수는
산출된평가항목들의평가점수들을합산한값으로한다.
③정화․복원범위는부영양화정화․복원지수(CI
ET)가6이상인구역으로한다.
④정화․복원사업은시행이전에정화․복원사업을통한해양환경개선효과를수질모형을써서예
측하여야하고,그예측결과가해양환경개선에효과적인것으로판정된경우에실시할수있다.
이경우사용하는수질모형은정화․복원사업시행전후의수질변화를재현할수있어야한다.
제10조(정화․복원범위의설정)①유해화학물질정화․복원지수로산정된정화․복원범위가부영
양화정화․복원지수로산정된범위를초과할경우,그초과된범위를포함하여정화․복원범위를
설정할수있다.
②부영양화관련정화․복원범위는제10조제1항의평가에따라해역별해양환경개선목적에맞게
설정한다.
제4장모니터링
제11조(목적)해역관리청은정화․복원사업전후의해양환경변화를정확히파악하고,효과를관리하
기위하여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한다.
제12조(조사항목등)모니터링의조사항목,조사정점선정및조사시기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99
구
분
해역관리청(국가)
해역관리청(시․도지사)
 오염도
조사요구
①지방청장(타당성조사검토)
1.관할해역오염도분석
2.지역주민등의견수렴
3.추진여건분석
*매년1월말까지제출
①지자체
1.관할해역오염도분석
2.지역주민등의견수렴
3.추진여건분석
*매년10월까지지방청장에게제출
↓(타당성조사요구)
②지방청장
*지자체요구사항검토
*검토결과를매년1월말까지제출
↓(보고)
↓(보고)
②장관
1.오염도조사시행여부결정
2.재원확보
③장관
1.오염도조사시행여부결정
2.재원확보
별표4와같다.
제13조(조사기간)①모니터링은정화․복원사업의착수이전,사업시행기간중,사업완료이후로구
분하여시행한다.
②사업완료이후모니터링은5년간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단,3년간의모니터링을수행한
결과더이상의오염이진행되지않는것이확인된경우나머지기간에대한모니터링을생략할
수있다.
제14조(조사결과평가)①조사결과에근거하여해역관리청은정화․복원사업을평가하고그기록을
보전하여야한다.
②조사결과정화․복원사업의성과가미진하거나개선할필요가있을경우해역관리청은그에따
른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장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기한은2014년11월
29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1]
정화사업시행관련타당성조사절차
(제6조제1항관련)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00
항
목
단위
기준1
기준2
비고
비소(As)
ppm(건중량)
9.0
41.6
공통
카드뮴(Cd)
〃
0.68
4.21
〃
크롬(Cr)
〃
80
370
〃
구리(Cu)
〃
24
108
〃
수은(Hg)
〃
0.15
1.0
〃
니켈(Ni)
〃
23
52
〃
납(Pb)
〃
50
220
〃
아연(Zn)
〃
200
4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ppb(건중량)
21.6
189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4,000
45,000
〃
클로로데인(Chlordane)
〃
0.5
6.0
선택
다이엘드린(Dieldrin)
〃
0.02
8.0
〃
디디티(DDT)
〃
1.6
46
〃
유기주석화합물(TBT)
〃
5.0
105
〃
비고
1.유기염소계농약성분에해당되는클로로데인(Chlordane),다이엘드린(Dieldrin),디디티(DDT)은주변
의농경지등으로부터이들의과다한유입가능성이제기되는해역에한하여포함하며,유해방
오도료성분에해당되는유기주석화합물(TBT)은선박건조등으로인하여해저퇴적물에유기주
석화합물의축적으로인한영향이문제가될수있는해역에한하여평가항목에포함한다.
2.유해화학물질관련항목들에대한각각의평가점수는해저퇴적물시료에서구한항목들의분석치로
부터기준1과기준2의기준농도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산출한다.
가.해저퇴적물시료에서구한분석치가기준1이하의농도범위를가진항목은항목별평가점수를0으
로한다.
 조사시행및
조치
③지방청장
1.조사시행
2.조사결과최종검토․보고
④지방청장
1.조사시행
2.조사결과최종검토․보고
↓(보고)
↓(보고)
④장관
1.자문회의개최(필요시)
2.추진방안확정
3.재원확보
⑤장관
1.자문회의개최(필요시)
2.추진방안확정
3.재원확보
*국고보조율등(재정당국협의)
[별표2]
유해화학물질관련평가항목,기준농도및산출방식
(제8조제2항관련)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01
나.해저퇴적물시료에서구한분석치가기준2와동일한농도를가진항목은항목별평가점수를1로
한다.
다.해저퇴적물시료에서구한분석치가기준1이상이면서기준2미만의농도범위를가진항목에대
한평가점수는분석치에서기준1의농도를뺀값을기준2의농도에서기준1의농도를빼준값
을나눈값〔(분석치-기준1의농도)÷(기준2의농도-기준1의농도)〕으로한다
라.해저퇴적물시료에서구한분석치가기준2이상인항목들에대한평가점수는분석치를기준2의
농도로나눈값(분석치÷기준2의농도)으로한다.
[별표3]
부영양화관련평가항목,기준농도및평가점수
(제9조제2항관련)
항
목
단위
기준농도
평가점수
강열감량(IL)
% (건중량)
5미만
0
15미만
3
15이상
6
화학적산소요구량(COD)
mg/g(건중량)
13미만
0
20미만
1
30미만
2
40미만
4
40이상
6
산휘발성황화물(AVS)
mg/g(건중량)
0.6미만
0
1 미만
1
5 미만
2
10 미만
4
10 이상
6
비고
1.부영양화관련항목들에대한각각의평가점수는해저퇴적물시료에서구한항목들의분석치로부터
기준농도구간별설정된수치로한다.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02
구분
내용
1.
조사항목
가.해수
ㅇ일반항목:수온,염분,pH,DO,COD,TN,DIN (NO2-N,NH4-N,NO3-N),TP,
DIP(PO4-P),SiO2-Si,SS,투명도,클로로필-a
ㅇ유해화학물질관련항목:정화사업해역의퇴적물에서제9조제2항관련[별표2]에
서규정된기준2이상의농도가발견된항목
나.해저퇴적물
ㅇ일반항목:강열감량(IL),COD,산휘발성황화물(AVS),입도
ㅇ유해화학물질관련항목:정화사업해역의표층퇴적물에서제9조제2항관련[별표
2]에서규정된기준1이상의농도가발견된항목들로한다.다만,크롬(Cr),구리
(Cu),카드뮴(Cd),아연(Zn),비소(As),납(Pb),수은(Hg),니켈(Ni)중1항목이라도그
농도가기준1이상일경우,이들항목전부와알루미늄(Al)을포함한다.
다.해양생물
ㅇ생물독성:단각류치사율,마이크로톡스(Microtox)발광율,성게수정율
ㅇ저서생물서식환경:저서생물군집,저서생물현존량
ㅇ유해화학물질생물농축:정화사업해역의퇴적물이제9조제2항관련[별표2]에서
규정된기준2이상의농도를포함하고있는항목들에한하며,주요어․패류수산
물식용부위로한다.
2.
조사정점
가.해수
ㅇ해당연도사업구역및총사업구역을포함하여5개이상
나.해저퇴적물
ㅇ해당연도사업구역에서최소한3개의격자형조사정점을포함하여총사업구역에서
500m 이하의간격으로조사정점을선정하며,사업구역바깥의대조정점을1개이
상포함
다.해양생물
ㅇ생물독성:해저퇴적물조사정점들중에서대조정점을포함하여최소한5개이상
ㅇ저서생물서식환경:총사업구역과대조정점을포함하여최소한5개이상
ㅇ유해화학물질생물농축:사업으로인하여영향을받을수있는해역에양식장이나
보호하여야할어장등이존재하는경우,각각1개이상의적절한조사정점을선정
3.
조사시기
가.해수
ㅇ계절별변화를파악할수있도록년4회실시
나.해저퇴적물
ㅇ해당연도사업이종료된이후,년1회실시
다.해양생물
ㅇ생물독성:해당연도사업이종료된이후,년1회실시
ㅇ저서생물서식환경:사업시행전과전체사업종료후년1회실시
ㅇ유해화학물질생물농축:년1회실시
비고
1.해수는표·저층을조사를원칙으로하며,단,클로로필-a및유해화학물질
관련항목은표층조
사만실시
2.해저퇴적물은표층퇴적물조사를원칙으로하며,평가항목들의수직변화를파악할필요가있는
경우주상퇴적물에대하여조사를실시
3.생물독성은표층퇴적물시료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
[별표4]
모니터링조사항목,조사정점및조사기간등에관한세부사항
(제12조관련)
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다만,신청일 이전에 적하목록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적하목록 제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3.“
   혼재화물적하목록”
           이라 함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
  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
              House B/
                     L)또는 항공화물운송장(
                                 Hous
                                    e AWB)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한다.
 4.“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이라 함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
                                  Hous
                                     eB/
                                       L)또는 항공화물운
  송장(
    Hous
       eAWB) 내역을 기초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
  한다.
 5.“
   세관화물정보시스템”
            이라 함은 적하목록,적재․하선(
                            기)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
  을 말한다.
 6.“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
  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 자료를 말한다.
                     제2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제3조(
   등록요건)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3.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5.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일 것
 6.법 또는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
  할 것
 7.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4조(
   등록신청)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
                                              화물운송주선
 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2.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 등의 자산평가액 증빙서류
 3.해당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4.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해당 신청인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납세증
  명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갱신할 수 있다.
제5조(
   등록심사)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를 접수한 때에는
 제3조의 요건 충족여부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323
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증 교부)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
 청사항을 등록 후 “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별지 제2호 서식)
                                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갱신신청)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
                                                 화물운
 송주선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
 여 처리한다.
제8조(
   등록사항 변동신고)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
 체없이 등록한 통관지세관장에게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
 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의 효력상실)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화물운송주선업을 폐업한 때
 2.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3.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4.등록이 취소된 때
                    제3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제10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
 한 고시」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위조화폐․마약 등
 법 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
 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1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설비
 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제12조(
    세관장의 업무감독)①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다만,「보세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
                            324
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을 할 수 있으며,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종합인증우수업체(
                                  AEO)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만료 1개
 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제재)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직원,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세
 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다만,관세
 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이내에
 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
                소숫점 이하는 절사)
                          할 수 있다.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물류정책기본법」제47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4.관세 및 국세를 체납하고 이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
                                                 본부세관
 은 국장)
     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문절차)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
 는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
 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
 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
 야 한다.
                            325
제1
  764
    3호                                  관               보               2
                                                                        011
                                                                          .11
                                                                            .28
                                                                              .(월요일)
 2)철도 (
      변경)

                                                면적(㎡)
                             주요
 구 분    기 점       종 점                                                            비   고
                             경과지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로(639㎡), 하천(2,357㎡)과
 합 계     -         -          -        7,095   증) 4,894     11,989
                                                                              중복결정

                                                                           경춘선(기존)
        망우역       춘천         별내지구      1,264        -       1,264        도로와 중복결정:119㎡
                                                                         하천과 중복결정:180㎡
 철 도
                                                                            경춘선(신설)
        망우역       춘천         별내지구      5,831   증) 4,894     10,725       도로와 중복결정:520㎡
                                                                         하천과 중복결정:2,177㎡

※ 전체 경춘선 노선중 별내지구 구간으로 연장은 334m임


 3)주차장 (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16 개소                          33,096

             기정        주1     별내면 광전리 산151-10                            1,401

             기정        주2     별내면 덕송리 184                                3,279

             기정        주3     별내면 덕송리 138-7                              1,755

             기정        주4     별내면 덕송리 145                                1,275

             기정        주5     별내면 덕송리 166-2                              2,290

             기정        주6     별내면 화접리 77-27                              2,234

             기정        주7     별내면 덕송리 35-2                               1,172

             기정        주8     별내면 덕송리 48-3                               1,681
  주차장
             기정        주9     별내면 덕송리 42-3                               1,692

             기정        주10    별내면 화접리 산58-1                              1,523

             기정        주11    별내면 화접리 621-24                             1,492

             기정        주12    별내면 화접리 산35-28                             1,505

             기정        주13    별내면 화접리 448-1                              1,415

             기정        주14    별내면 화접리 192-53                             4,249

             기정        주16    별내면 화접리 177-3                              4,749

             기정        주17    별내면 화접리 131-1                              1,38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