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쉼터리버타운 103동]
  동          호       비고      동         호     비고   동          호      비고
  103       101             103        106        103       110
  103       201             103        203        103       204
  103       205             103        208        103       211
  103       304             103        305        103       309
  103       401             103        402        103       404
  103       405             103        407        103       409
  103       502             103        506        103       510
  103       601             103        607        103       701
  103       703             103        708        103       709
  103       710             103        801        103       806
  103       811             103        910        103       1003
  103       1007            103       1008


◉소방청고시제2018-1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함은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제5호 중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 이상)”을 “전원입력”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전자파적합성) 수신부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
 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7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7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55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청고시제2018-4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04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9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9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58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소방청고시제2018-2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0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
     여야 한다.
  라.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
     전지로 한다.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
    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과충
    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전자파적합성) 비상조명등은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9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9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56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소방청고시제2018-3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0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 전단 중 “잡음이나 장해전파를”을 “잡음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출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먼지, 수분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
       야 한다.
  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 “축전지”라 한다) 또는 콘덴서(이하
       “축전기”라 한다)이어야 한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
       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
       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8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전자파적합성) 유도등은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
 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4조의6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4조의6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57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상세 내역
                                                       [쉼터리버타운 101동]

동          호     비고     동          호     비고   동          호      비고
101       110           101       203         101        209
101       211           101       212         101        215
101       302           101       303         101        304
101       305           101       308         101        311
101       313           101       315         101        317
101       404           101       412         101        413
101       504           101       506         101        509
101       514           101       605         101        616
101       617           101       618         101        704
101       708           101       709         101        711
101       712           101       715         101        716
101       719           101       720         101        808
101       816           101       817         101        819
101       901           101       909         101        910
101       918           101       919         101       1009
101       1012          101       1014        101       1016


                                                       [쉼터리버타운 102동]

동          호     비고     동          호     비고   동          호      비고
102       107           102       206         102        212
102       214           102       217         102        303
102       306           102       310         102        311
102       313           102       402         102        406
102       407           102       409         102        412
102       415           102       416         102        417
102       418           102       502         102        503
102       507           102       508         102        511
102       512           102       513         102        519
102       520           102       602         102        606
102       608           102       611         102        613
102       615           102       618         102        703
102       705           102       706         102        707
102       708           102       709         102        711
102       713           102       715         102        718
102       803           102       805         102        811
102       911           102       914         102        917
102       918           102       1009        102       1012
102       1013          102       1014        102       1015

                                  54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7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건희
1993.04.05
남
미
국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27,
테라스가든103동2704호(치평동,
상무광명메이루즈)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주인우
1993.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31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이양미
1968.10.18
여
미
국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춘동리
330
1998.05.29
외국국적취득
김민애
1980.02.28
여
미
국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내동길68 2017.01.19
외국국적취득
강연숙
1963.10.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242, 1
(도곡동, 삼호아파트)
2014.02.25
외국국적취득
조항욱
1981.05.27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서산시한마음1로33-1
(동문동)
2014.05.23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59.02.28
여
미
국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상태서리
42-1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최향옥
1957.12.1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04
2007.05.22
외국국적취득
한성희
1958.02.23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대의동35
2015.03.18
외국국적취득
한동준
2011.11.09
남
중
국
광주광역시서구상일로14번길5-7
(쌍촌동)
2018.02.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명자
1949.02.08
여
미
국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유산길48 2016.02.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나명석
1949.03.03
남
미
국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유산길48 2016.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황옥연
1987.12.3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나주시봉황면옥산길27 2016.10.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어진
1987.03.17
남
독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8
2009.03.18
국적선택불이행
박용규
1954.09.23
남
미
국
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58
2007.09.28
외국국적취득
안송이
1989.03.01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리294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호
2009.05.13.
남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
읍내동138
2018.02.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제웅
1993.03.2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곤을서길17-2
2016.12.02 외국국적취득
조재희
1993.06.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58길26
2014.02.18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2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지정구역 서쪽, 지방도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북쪽 지정구역 인접 마을
                                                       지역 및 농경지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공통 사항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59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54) 679-6334 / 팩스 : (054) 679-6319
     ㅇ 주소 :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지형도면>




                                             60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수수료는 작성 일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
 ○ 일일단가는 인건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환경부문 고급기술자 노무비 적용)와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
 ○ 소요일수는 현장조사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항목별로 소요되는 일수를 세분화하여 산정
 ○ 한 업체에 대한 폐기물 종류 증가시 할증률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sm3407@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15호
                        2017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
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42개소
 1.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42개소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2017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전체   여성        여성관리
                                                  여성   여성   여성고용            여성
          사업장명                             전체노동                   관리자 관리자        자 고용
연번                      사업주명      주소             노동자 노동자     기준율           관리자
           (업종)                            자수(명)                    수   수         기준율
                                                 수(명) 비율(%)   (%)          비율(%)
                                                                   (명) (명)         (%)
            ㈜교원                서울 중구 을지로
 1                      장평순                 1597   656   41.08%   38.05%    85   10   11.76%   18.41%
         (도매 및 소매업)             51 내외빌딩
           ㈜대원고속
                                경기 광주시
 2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허명회                 2469   139   5.63%    10.64%    62   5    8.06%    4.27%
                                광주대로 171
            관련업)
           ㈜디아이씨        김성문, 울산 울주군 두동면
 3                                          828    30    3.62%    7.40%     16   0    0.00%    1.29%
           (중공업1)       김정렬    봉계농공길 8
         ㈜두산- 정보통신             서울 종로구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이재경    종로33길 15     465    85    18.28%   22.43%    36   0    0.00%    10.68%
          정보서비스업)            두산아트센터 9층

                                            137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5호
  관보 제 19207호(2018.3.6.)에 게재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0004호(국적상
실)”의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생년              외국                         한국국적          국적
   관보            한국명              성별                  등록기준지
                         월일              국적                         상실일          상실원인
   내용                    1967.                       충청남도 부여군                    외국국적
                 구정희               여     미국                         2005.3.17.
                         6.13.                      세도면 사산리 267                   취득

                         생년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
   정정            한국명              성별                 등록기준지
                         월일             적                            상실일         상실원인
   사항                    1967.                  충청남도 부여군                         외국국적
                 구정희              여    미국                           2005.3.17.
                         6.13.                  세도면 사산리 276                       취득
   비고      관보 제 19027호(2018.3.6.), 158쪽, 표 밑에서 4번째 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52호(관보 제17580호,2011.08.26.) 및 제2012-135호(관보 제17746
호,2012.04.23.)    및    제2013-426호(관보     제18166호,2013.12.20.)   및   제2017-18호(관보    제18966
호,2017.03.13)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포천시    포천시
        일반                                             포천시소흘읍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
  변경              43     소흘읍       소흘읍       7.96
        국도                                            이동교리,송우리       사의 토지세목변경
                         이동교리      송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5월 11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 업 명 : 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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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권리 비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서울도봉구도봉동
 1    343-14      -     대        -   43      -                    김순례
                                                    601-40 201호
                                                   서울도봉구도봉동
 2      -      343-19   -        대   -        2                   김순례
                                                    601-40 201호
                                                   서울도봉구도봉동
 3    343-18      -     대        -   213     -                    김순례
                                                    601-40 201호
                                                   서울도봉구도봉동
 4      -      343-20   -        대   -       197                  김순례
                                                    601-40 201호
 5      -      368-5    -        전       -   30     (기획재정부)       국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권리 비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1      -      77-69    -     대      -       25     (국토해양부)        국
 2      -      77-70    -     대      -       45     (국토해양부)        국
 3      -      77-66    -     대      -       13     (국토해양부)        국
 4      -      77-62    -     대      -       17     (국토해양부)        국
 5      -      77-60    -     대      -       15     (재정경제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징검다리 및 다목적광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번지 외 19필지
나. 면적: 7,61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3. 6.~2023. 3. 5.
                                                   77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강원도공고제2018-314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세동이엔지
2. 대표자 : 반 기 석
3. 연락처 : 033-662-4413~4
4.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2
5.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6호)
6. 지정연월일 : 2018. 3. 6.


◉충청남도공고제2018-39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엠씨이코리아㈜
2. 대 표 자 : 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8년 3월 6일


◉신안군공고제2018-28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신 안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지정현황
                                                            소유자    해제사유
  시군       읍면   리          번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    08.12.26  3,769  3,769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1   08.12.26   232    232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2   08.12.26  5,956  5,956   신안군    산림보호법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3   08.12.26    88    88     신안군   제11조 제1항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4   08.12.26  6,682  6,682   신안군      가목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5   08.12.26   216    216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7   08.12.26  1,100  1,100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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