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충북 단양군                      국
              산62-11   임야           13,642       13,619   273   13,346   수도시설
적성면 소야리                     (산림청)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423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위생 및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합리화
 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불합격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추가검사를 통해 판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 판정기준 합리화(별표 개정)
    1) 발병률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 삭제
    2)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개선
    3) 일부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
 나.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안 제3조의2)
    신체검사를 기본검사와 추가검사로 나누어, 기본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합격 판정이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 판정을 내리고, 추가검사에서는 기본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절차 개선
 다.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사항 등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안 제3조, 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3호 신설‧개정)
    기본검사와 추가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기본검사용 및 추가검사용 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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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430, 430-3

 o 허가량 : 4,2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마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7.02.~2023.03.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8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용수, 금학천취수관(제2019-645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금학보) 등

5. 하 천 명 :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5. 사 업 명 :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7,000㎥/일, 점용 1,701.3㎡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9.07.01.~2021.11.14.(2017. 11. 15. ~ 2021. 11. 14.)

                                            191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6호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3호(2016.12.30)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3호(2018.01.05.)로 지구계획 승인된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40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031-228-0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
  - 기정 :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 101,768㎡
  - 변경 : 101,95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6년 12월 30일
 3. 사업의 종류(변경)
  - 기정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4] 참고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명   칭(변경)
  - 기정 :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90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다. 면   적(변경)
 - 기정 : 101,768㎡
 - 변경 : 101,951㎡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
 - 기정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2016. 12. 30.)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변경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신혼부부․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6. 12. 20(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준공예정일)
 - 변경 : 2016. 12. 20(지구지정 고시일) ~ 2021. 12.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1,768   증)183     101,951   100.0     100.0
             소계       72,715    감)285     72,430    71.5      71.1
                 소계   68,426    감)224     68,202    67.3      67.0

주택     공동     공공지원                                                       기정은 기업형
                      48,252    감)505     47,747    47.5      46.9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임
건설     주택
용지     용지                                                                 일반분양
             공공분양 및
                      20,174    증)281     20,455    19.8      20.1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근린생활시설용지        4,289     감)61      4,228        4.2    4.1
             소계       29,053    증)468     29,521    28.5      28.9
                 소계   22,851    증)487     23,338    22.4      22.8
       공원        공원   22,196    감)953     21,243    21.8      20.8    2개소(저류지 2,022㎡포함)
기반     녹지        녹지    655       증)49      704          0.6    0.7       완충녹지 1개소
시설
용지            공공공지      -       증)1,391    1,391        -      1.3          2개소
             저류지      (2,022)     (-)     (2,022)   (2.0)     (2.0)    (근린공원 포함 1개소)
             주차장       1,026     증)61      1,087        1.0    1.1          1개소
             도로        5,176     감)80      5,096        5.1    5.0

※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91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수용인구(변경)
 - 기정 : 3,115인
 - 변경 : 3,525인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 1,246호(기업형임대 899호, 일반분양 347호)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8,426             1,246                     3,115                 호당 2.5인
       공동주택                 68,426             1,246                     3,115
      60~85㎡이하              68,426             1,246                     3,115
          A1                48,252              899                      2,247                 기업형임대
          B1                20,174              347                       868                  일반분양

 - 변경 : 1,410호(공공지원 민간임대 899호,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511호)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8,202             1,410                     3,525                 호당 2.5인
       공동주택                 68,202             1,410                     3,525
      60~85㎡이하              47,747               899                     2,247
           A1               47,747               899                     2,247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20,455               511                     1,278
                            13,636               340                     850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B1
                             6,819               171                     428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류 별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기정    6    770    5,176     3   491         1,496       1      39     757      2       240    2,923
  합계
           변경    6    770    5,096     3   491         1,416       1      39     757      2       240    2,923
           기정    6    770    5,176     3   491         1,496       1      39     757      2       240    2,923
     소계
일반         변경    6    770    5,096     3   491         1,416       1      39     757      2       240    2,923
도로         기정    6    770    5,176     3   491         1,496       1      39     757      2       240    2,923
     중로
           변경    6    770    5,096     3   491         1,416       1      39     757      2       240    2,923

나. 주차장(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1,026      중)61         1,087
  주차장            1     화성시 능동 635-1답 일원                        1,026      증)61         1,087


                                                 92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다. 공원(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2개소                 22,196     감)953      21,243
               소계            1개소                 20,629     감)963      19,666
  근린공원
                1       화성시 능동 667-1일원           20,629     감)963      19,666
               소계            1개소                  1,567     증)10       1,577
 어린이공원
                1       화성시 능동 596 일원             1,567     증)10       1,577      주1

주1. 기정 :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1호어린이공원(2,528㎡)과 하나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지구내 1,567㎡)
   변경 :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1호어린이공원(2,528㎡)과 하나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지구내 1,577㎡)
라. 녹지(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655      증)49       704

                   소계           1개소                  655      증)49       704
  완충녹지
                    1    화성시 능동 661-3답 일원            655      증)49       704

마. 저류지(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2,022       -        2,022
                                                                                 근린공원1
   저류지              1     화성시 능동 676-3 일원           2,022       -        2,022   중복결정
                                                                                 선형변경

바. 공공공지(신설)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     증)1,391     1,391

  공공공지              1     화성시 능동 593-2 일원              -     증)1,351     1,351

  공공공지              2     화성시 능동 529 일원                -      증)40        40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지구의 환경분석
 ◦ 사업대상지의 표고는 최고 39m, 최저 23m로 표고차 약 16m정도로 나타나며 대상지 북동측에서
   서남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으로 표고로 인한 개발 제약은 없음
 ◦ 사업대상지 중 경사도 5°미만의 지역은 93.0%, 경사도 25°이상 지역은 0.3%로 나타나며, 대부분
  평야 지역으로 경사로 인한 개발 제약은 없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
 ◦ 본 사업지구 내부에 흐르는 하천은 없으나, 서측 약 2.5km 인근에 황구지천, 동측 3km 인근에
   오산천이 위치해 있음
 ◦ 생태자연도는 절대보전지역인 1등급지는 없으며, 대상지 전체가 3등급지(100.0%)로 개발가능 지
   역임
                                            93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선 보전지역인 2등급지는 253㎡(0.3%)이며, 나머지는 99.7%로 조사 되
       었으며 법적규제사항은 아님
  ◦ 수목 및 생태환경여건은 대상지 내 대부분 경작지(논, 밭)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임
 나. 환경보전계획
  ◦ 공동주택 입주시 사업대상지 남측 용사로에서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충족을 위
       한 용사로변 완충녹지 확보, 공동주택부지내 건축한계선의 확보 등을 통해서 정주환경을 확보
  ◦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구봉산)의 조망 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배치를
       통한 바람길 확보
 다.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보전대상지 설정을 위해서 표고, 경사, 수계 등 자연·지리적환경과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 가
       지도, 수목 및 생태환경여건도 등 생태적·환경 부문에 각 항목에 대한 결과를 활용
  ◦ (가칭)능동1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일조확보 및 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예정지 남
       측에 근린공원 1개소를 계획
 라. 탄소저감계획
  ◦ 지구외 버스 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발
       생을 저감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접 동탄신도시및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전거도로망을 대상지와 연계·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 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공간 조성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지는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
       용의 편의성을 개선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국토교통부고시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기정       1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101,768   제2016-993호
                   공급촉진지구
                                                           (2016.12.30)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변경       1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101,951
                    공급촉진지구



                                94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면적 변경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공원      - 기정 : 20,629㎡
                                                     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변경 : 19,666㎡

                             ∙ 면적 변경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공원      - 기정 : 4,095㎡
                                                     조성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 변경 : 4,105㎡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1개소              655        증) 49       704            -

         소 계                완충녹지       1개소          655        증) 49       704            -

                                    화성시 능동                                         국고 제18-3호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655        증) 49       704
                                    661-3 일원                                        (‘18.01.05)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면적 변경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녹지      - 기정 : 655㎡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변경 : 704㎡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2개소               -       증)1,391       1,391        -

신설            1        공공공지     화성시 능동 593-2 일원            -       증)1,351       1,351

신설            2        공공공지       화성시 능동 529 일원            -        증)40          4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1,351㎡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40㎡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97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4,289                     -          4,289

                          -1     화성시 능동 641 일원        648     ∙필지 합병은 연접한 2개
                                                                의 획지 내에서 허용
                          -2     화성시 능동 641 일원        669       (합병한 필지는 다른
근생1       근생1    2,679
                          -3    화성시 능동 640-3 일원       670       필지와 합병 불허)
                          -4    화성시 능동 640-2 일원       692     ∙필지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를 재
                          -1    화성시 능동 634-1 일원       785      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근생2       근생2    1,610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
                          -2    화성시 능동 634-1 일원       825
                                                               하는 경우만 허용)


■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4,228                     -          4,228

                          -1     화성시 능동 641 일원        648     ∙필지 합병은 연접한 2개
                          -2     화성시 능동 641 일원        669      의 획지 내에서 허용
근생1       근생1    2,679                                         (합병한 필지는 다른
                          -3    화성시 능동 640-3 일원       670      필지와 합병 불허)
                                                              ∙필지 분할 불허
                          -4    화성시 능동 640-2 일원       692
                                                               (단, 합병된 필지를 재
                          -1    화성시 능동 634-1 일원       730       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근생2       근생2    1,549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
                          -2    화성시 능동 634-1 일원       819       할하는 경우만 허용)



 다)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1,026                -              1,026

 주1        주1     1,026        화성시 능동 635-1 일원        1,026    ∙ 필지의 분할 불가




■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1,087                -              1,087

 주1        주1     1,087        화성시 능동 635-1 일원        1,087    ∙ 필지의 분할 불가


                                           99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허용    복리시설
                    용도    (단, 입주자 등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용도         면적은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된 면적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당해 토지에
                    용도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30% 이하
                                      A1                      B1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해발 108.71m 이하   ∙ 25층 이하, 해발 108.71m 이하

                         ∙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별표1>의
               주택의 규모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및 세대수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 배치시 주변 산지와 근린공원 등을 고려하여 바람길,
A1,     A1,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배치 권장
B1      B1
                         ∙ 10층 이하 아파트 배치구간은 지구 외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학습환경 보호 및 일조권 확보, 지구외 단독주택의 일조권 확보될 수
                          있도록 10층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 층수를 계획하여야 함
                배 치
                         ∙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A1블록)의 대로변 소음진동으로부터 정주
                          환경 보호,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로
                          진안1-5호선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우선 배치하여야 함
                         ∙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주거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하며, 천정고의 유효
                          높이는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 폭은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형 태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
                          재료 등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고, 공원 등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 또는 둔덕 등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권장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