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9호
                     공공주택(행복)건설사업계획승인(이천마장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마장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이천마장지구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원 이천마장지구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8,133.00㎡
  다. 대 지 면 적 : 8,133.00㎡
  라. 연 면 적 : 15,891.8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90세대, 10~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716,511천원 (주택도시기금 11,521,7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이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0호
 관보 제18916호(2016.12.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9호(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9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9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화성동탄2 A-7BL)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에따라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내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내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동탄(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내A7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6,272.00
46,280.00
증8
다. 대지면적(㎡)
46,272.00
46,280.00
증8
라. 연
면
적(㎡)
104,572.45
104,168.61
감403.84
마.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00세대,
13～1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806세대, 1
5～20층) 및부대․복리시설
-
4. 사업비: 233,670,085천원(국민주택기금:51,090,000천원)
5. 사업기간: 2016. 09. ～2019. 05.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공동주택과, 화성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동탄2지구A83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0-1110(2011.01.07.)호로승인고시된화성동탄2지구A83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에대하여승인을취소하였기에종전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
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일원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A83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9호
공공주택(행복)건설사업계획승인(이천마장지구A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이천마장지구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이천마장지구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오천리일원이천마장지구내A3BL
나. 사업면적: 8,133.00㎡
다. 대지면적: 8,133.00㎡
라. 연
면
적: 15,891.88㎡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290세대, 10～19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9,716,511천원(주택도시기금11,521,700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2019.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공동주택과, 이천시청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0호
관보제18916호(2016.12.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9호(2016년개량건널목지정)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화성동탄(2) A8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A83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3BL
    나. 사 업 면 적 : 45,126.00㎡
    다. 대 지 면 적 : 45,126.00㎡
    라. 연 면 적 : 106,434.1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임대리츠 856세대, 1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3,106,132천원 (주택도시기금 54,2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4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2호(관보 제18909호, 2016.12.19)로 고시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내용 중 토지세목에 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정정)
 ◯ 3단계(정정)
정정 구분 소재지 지번              면 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비고
                       면적 면적                구분
   기정 교항리 2841-81   천 26       6   한국토지
당초                                 주택공사
   변경 교항리 2841-81   천   9      9   한국토지                    일부제척,
                                   주택공사                     분할
   기정 교항리 2841-81   천 26       6   한국토지
정정                                 주택공사
   변경 교항리 2841-95   천   9      9   한국토지                    일부제척,
                                   주택공사                     분할
※ 금번 정정고시를 제외한 토지세목 조서의 내용은 종전과 변경 없음
                         96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9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83BL)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에따라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동탄(2) A83BL 공동주택건설공사(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성준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3BL
나. 사업면적: 45,126.00㎡
다. 대지면적: 45,126.00㎡
라. 연
면
적: 106,434.15㎡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임대리츠856세대, 18～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03,106,132천원(주택도시기금54,240,000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2019. 05.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공동주택과, 화성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4호
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토지세목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2호(관보제18909호, 2016.12.19)로고시된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및지구계획변경승인내용중토지세목에관한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정정)
◯3단계(정정)
정정
구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당초
기정
교항리
2841-81
천
26
6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교항리
2841-81
천
9
9
한국토지
주택공사
　
　
　
　
일부제척,
분할
정정
기정
교항리
2841-81
천
26
6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교항리
2841-95
천
9
9
한국토지
주택공사
　
　
　
　
일부제척,
분할
※ 금번정정고시를제외한토지세목조서의내용은종전과변경없음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함평향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
                    828-2번지 일원            828-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9,859.00              9,859.00         -
 다. 대지면적(㎡)             9,859.00              9,859.00         -
 라. 연 면 적(㎡)            7,617.44              7,490.37      감 127.07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3개동(국민․영구임대 150   아파트 3개동(국민․영구임대 150       -
               세대, 7~8층)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 7~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당초) 13,958,076천원 (주택도시기금 4,532,480천원)
    (변경) 14,836,526천원 (주택도시기금 4,532,4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함평군 민원
         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Tel :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양주덕정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공공분양)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97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
     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으로 설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청원오창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420(2016.07.01)호로 승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531(2016.08.09)호로
정정 고시한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청원오창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 조정)으로 계속적인 주택
          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원오창 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공공임대 등)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16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ㅇ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
   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변경 없음)
                                             (단위 : km)
    구      분          내 용        증감                  비 고
    연      장          6.811       -
    복 선 토 공           0.920       -
    복선개착 BOX          3.782       -
    환 기 구             0.413       -
    복 선 터 널           0.896       -
    정 거 장             4개소         -           효창공원앞, 공덕, 서강, 홍대입구
 ㅇ 사업비 (변경 없음)
   - 4,347억원
 ㅇ 면 적 (변경)
   - 당초 : 140,797.9㎡
   - 변경 : 146,286.8㎡(증 5,488.9㎡)
   * 변경사유 : 철도역사 개발부지, 용지분할, 합병, 오기 및 시공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증․감 에
     따른 면적변경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04년 10월 07일~2016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4년 10월 07일~2017년 12월 31일(1년 연장)
   * 변경사요:「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구역 내 신계동 무단건물 철거 와 관련하여 수용재
     결 후 철거기간 소요로 인한 행정처리 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 별첨(변경)
7. 지형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서울시청(02-2133-2239), 마포구청(02-3153-9353), 용산구청(02-2199-7394), 한국철도
    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7)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85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6호
   낚시 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이수 의무대상을 선원까지 확대하는 법개정
(‘16.11.30 시행)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업무혼선 개선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수탁기관
일원화 조치에 필요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수탁기관의 일원화 등 전문성 강화(제2조)
   - 위탁업무를 현.관리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전담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위탁 제도 마련
 나.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구성 기준 지정(제3조, 제4조)
 다. 전문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규정 마련(제5조)
 라. 교육장소,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 수립(제6조)
   - 수탁기관은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마. 교육계획 승인 및 계획 통보 절차(제7조)
   - 수탁기관과 지자체간 교육계획 및 교육대상자를 상호 통보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전문교육 계획을 안내
 바.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등(제8조, 제9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 전 수강신청서 작성·제출하고 수탁기관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증 발급
 사. 낚시전문교육 실시 결과보고(제10조)
   - 전문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현황 관리
◉경찰청고시제2017-1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경찰청장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00만원 이하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습적 고질적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
◦피해액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절도, 장물 사건
◦기타 마약류(양귀비 제외) 재배․판매사범 검거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개월 이상 이루어지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피해자 수는 관계없음)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및 화약 폭약의 불법 제조 판매 수입 소지 사용 사건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방송 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12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24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6호
낚시전문교육및교육기관지정에관한고시전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전문교육및교육기관지정에관한고시전부개정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이수
의무대상을
선원까지
확대하는
법개정
(‘16.11.30 시행)으로교육내용을개선하고, 업무혼선개선및신속한대응체계마련을위한수탁기관
일원화조치에필요한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운영의내실화를위한수탁기관의일원화등전문성강화(제2조)
- 위탁업무를현.관리기관인한국어촌어항협회가전담하고, 위탁자의승인을받은경우재위탁제도마련
나. 교육시간및교육강사구성기준지정(제3조, 제4조)
다. 전문교육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수탁기관의업무규정마련(제5조)
라. 교육장소, 교육일정, 교육내용등교육계획수립(제6조)
- 수탁기관은매년교육계획을수립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
마. 교육계획승인및계획통보절차(제7조)
- 수탁기관과지자체간교육계획및교육대상자를상호통보하고홈페이지게재등전문교육계획을안내
바. 수강신청, 이수증발급등(제8조, 제9조)
- 교육대상자는교육전수강신청서작성·제출하고수탁기관은교육실시후교육이수증발급
사. 낚시전문교육실시결과보고(제10조)
- 전문교육미이수자명단을지자체에통보하고과태료부과현황관리
◉경찰청고시제2017-1호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에관한규정일부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3, 같은법시행령제18조부터제22조까지의규정에따라「범인검거
등공로자보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경찰청장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500만원이하의대상란을다음과같이한다.
◦상습적고질적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사건
◦피해액5백만원이상천만원이하의절도, 장물사건
◦기타마약류(양귀비제외) 재배․판매사범검거사건
◦교통사고야기후도주사건으로피해자1명이30일이내에사망한경우
◦1개월이상이루어지거나, 피해가족구성원이다수인가정폭력
◦반복적상습적으로이루어진학교폭력(피해자수는관계없음)
◦권총소총엽총공기총및화약폭약의불법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사건
◦그밖에피해자가다수이거나범죄의피해가심각하여방송신문등언론에대서특필되는등사회적이목이집중된사건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변경없음)
  제어요소                                 적용기준
         ∙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
           화되도록 조경 식재
   식 재   ∙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와 일체화
           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하거나 색
   포 장     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시설물(가로
   시설물     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X 등)을 설치
   옥 외   ∙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하여 돌출성 간
   광고물     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 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적용 (별첨 1. 참고)
   건축물   ∙ 단독주택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공동주택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형 태     의 건축물 1층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건축물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담 장   ∙ 담장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장, 철책
           등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8호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81(2013.11.1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19),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3) 면 적 : 35,594㎡
 나. 주택지구(변경)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 변창흠
 라. 사업의 종류 (변경)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07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3) 면 적 : 35,59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호)       (인)
     계          21,730         21,723.6        560       1,478
  공 동주택         21,730         21,723.6        560       1,478      60㎡이하:60㎡~85㎡:85㎡초과
    60㎡ 이하      13,837         13,904.3        420       1,108          =75.0%:25.0%:0%
    60㎡~85㎡     7,893            7,819.3       140        370
※ 면적변경 사유 : 확정측량 및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결과 반영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2개 노선, 415m
    - 일반도로 : 2개 노선, 415m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35            -         35      -      -          -          -
   조성공사         35            -         3       10     14         8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22        -             152            23    31          16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지구지정고시일(2012년 7월 6일) 〜 2016년 12월
◦ 변경 : 지구지정고시일(2012년 7월 6일) 〜 2017년 12월
                              108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총괄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총계                          35,594    35,594.0  100.0
       주택             소계                   21,730    21,723.6   61.0 ㆍ560세대
       건설            공동주택                  21,730    21,723.6   61.0
       용지
보금                    소계                   13,864    13,870.4   39.0
자리                    도로                    2,660     2,666.9    7.5
주택 공공                공공용지                   2,131     2,132.7    6.0
용지 시설                    소 계                9,073     9,070.8   25.5
   용지         공원         소공원                3,353     3,353.0    9.4 ㆍ1개소
              녹지        경관녹지                  242       242.0    0.7 ㆍ1개소
                        연결녹지                3,476     3,473.8    9.8 ㆍ2개소
                        완충녹지                2,002     2,002.0    5.6 ㆍ2개소
※ 면적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총 560호, 보금자리 560호(공공분양140호, 임대 420호)
구 블 평형         면적            구성비 평균규모 용적률 세대수 세대수                           인구수
분 럭             (㎡)           (%)        (㎡)      (%)       (호)   구성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1,730 21,723.6 100.0 100.0 -        - - 560 560 100.0 100.0 1,478 1,478 415.24인/ha
     소계    21,730 21,723.6 100.0 100.0 -        - - 560 560 100.0 100.0 1,478 1,478 -
                                       40
공 60㎡이하 6,687 6,212.5 30.8 28.6 50 39 220 219.13 224 220 40.0 39.3 591 580 국민임대
동 1B
주 L 60㎡이하 7,150 7,691.8 32.9 35.4 5060 49   59 220 219.13 196 200 35.0 35.7 517 528 장기전세
택     60㎡~                                  74
     85㎡이하 7,893 7,819.3 36.3 36.0 85 84 220 219.13 140 140 25.0 25.0 370 370 공공분양
※ 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결과 반영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2        415          2,660            2,666.9
     계               -           2        415          2,660            2,666.9
일반 대로 소계             -           1        313          1,597            1,597.0
도로      3          25~30         1        313          1,597            1,597.0
   소로 1소계            -           1        102          1,063            1,069.9
                     10          1        102          1,063            1,069.9
※ 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3,353
  소공원                      소계                                   3,353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150-9 일원                    3,353
                                             109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 녹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5,720      5,717.8
 완충       소계               -                    2,002      2,002.0
 녹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3 일원               959        959.0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3-13 일원          1,043      1,043.0
 경관       소계               -                      242        242.0
 녹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4 일원             242        242.0
 연결       소계               -                    3,476      3,473.8
 녹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150-9 일원          2,874      2,874.0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150-9 일원            602        599.8
 ※ 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양호한 녹지는 보전하고 도시자연공원(온수공원)과 단지 내를 연결하는 연결녹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공원 및 녹지 및 단지내 조경 설계시 탄소흡수율이 좋은 수종 식재
  ◦ 녹색교통 활성화
       - 단지내 도로 설계시 녹색교통(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붙임 3]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연장 면적
           (m) 기정 변경 노선수 (m) 기정 변경 노선수 (m) (㎡) 노선수 (m) (㎡)
                                                            연장 면적
 합계      2 415 2,660 2,666.9 1 102 1,063 1,069.9 - -   -  1 0         2
일반 대로    1  313 1,597 1,597.0 -  -    -     -    -  -  -  1   313 1,597
도로 소로    1 102 1,063 1,069.9 1 102 1,063 1,069.9 - -   - - -       -
※가감속차선 및 가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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