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2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3001
수질관련용어
2
KS I 3209
물의응집시험방법
3
KS I ISO 10260 수질— 생화학적지표측정—농축엽록소-a의분광측정
4
KS I ISO 10706 수질— 물벼룩Daphnia magna Straus를이용한장기
독성시험(지각류, 갑각류)
5
KS I ISO 12890 수질— 담수어의배및유생단계에대한독성시험방법
— 반정적(semi－static)인방법
6
KS I ISO 13829 수질— umu－시험을이용한물과폐수의유전독성측정
7
KS I ISO 15061 수질—용해된브롬산염측정—액상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8
KS I ISO 16221 수질— 해양환경에서의생분해도측정지침
9
KS I ISO 16240 수질— 물및폐수의유전독성측정— 살모
넬라/마이크로솜시험(AMES 시험)
10
KS I ISO 16590 수질— 수은측정— 아말감에의한농축을포함한
방법
11
KS I ISO 16712 수질— 해양또는하구퇴적물에의한단각류의
급성독성측정
12
KS I ISO 17852 수질— 원자형광분석기를이용한수은분석방법
13
KS I ISO 18412 수질— 6가크롬측정— 약간오염된물에대한
광도측정법
14
KS I ISO 20079
수질— 물의성분및폐수가개구리밥(Lemna
minor)에미치는독성영향측정— 개구리밥
성장저해시험
15
물환경
KS I ISO 20665 수질
—
세리오다프니아
두비아(Ceriodaphnia
dubia)를이용한만성독성측정
16
KS I ISO 20666
수질
—
브리키오누스
칼리스플로루스
(Brachionus calyciflorus)를이용한48시간만성
독성측정
17
KS I ISO 5666
수질— 수은측정
18
KS I ISO 5667-10 수질— 시료채취— 제10부: 폐수의시료채취에
대한지침
19
KS I ISO 5667-4 수질— 시료채취— 제4부: 천연호소및인공
호소에서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20
KS I ISO 5667-9 수질— 시료채취— 제9부: 바닷물시료채취에
대한지침
21
KS I ISO 7875-1 수질— 계면활성제의측정— 제1부:메틸렌블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활성물질(MBAS) 지수측정을통한음이온계면
활성제의측정
22
KS I ISO 7875-2 수질— 계면활성제의측정— 제2부:드라겐도프
시약을이용한비이온계면활성제의측정
23
KS I ISO 8689-1
수질— 하천의생물학적분류—제1부:
저서성
(benthic)
대형
무척추동물의
조사를
통한
생물학적자료해석에대한지침
24
KS I ISO 8689-2
수질— 하천의생물학적분류—제2부:
저서성
(benthic)
대형
무척추동물의
조사를
통한
생물학적자료표시에대한지침
25
KS I ISO 9390
수질— 붕산염의측정— 아조메틴H를이용한
분광법
26
KS I ISO 9408
수질— 밀폐형호흡측정계의산소요구량측정에
의한
액상
매질에서의유기화합물의호기성
최종생분해도평가
27
KS I ISO TR 11044 수질— 배치조류성장억제시험의과학적,
기술적측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94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연구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안 제17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고기준에 따라 중도 탈락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중단근거를 명확화
나.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 확대 (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지분기술료 사용에 대해 항목과 사용비율 중 사용비율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 (안 별표2제1항나목1)호)
소속과 관계없이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계상을 허용하여 기관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별표2제1호제바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 등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 뿐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허용할 수 있도
록 함
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신설 (안 별표2제1호아목바호 및 별표2제2호나목3)호의다 신설)
연구수행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
행근거를 마련
바. 간접비 내 연구준비중 등의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 (안 별표2제2호가목 3)
및 비고 2.)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상태인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
을 허용
사. 간접비 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신설 (안 별표2제2호나목 5) 신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간접비에 산재보
험료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보안수당 신설 (안 별표2제1호차목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따르는 제약을 고려하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안수당 신설
자. 제재규정 개정 (안 별표6제2호가목 위반행위 가))
경미한 실수 또는 부정에 과도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 “이내” 규정을 도입
하여 제재의 정도를 유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parkkm@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58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호 경부선
③통행료 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통행료            따로 붙임
⑤시설물의 명칭           북구미하이패스IC
⑥통행료 수납구간          경북 구미시 부곡동(북구미하이패스IC)
                   납부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단말기 장착차량
⑦통행료 납부대상 및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감면대상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ㆍ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⑧통행료 수납방법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1년 12월 1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⑨통행료 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왜관   2,300            2,300     2,400    2,900     3,200
          남구미   1,500            1,600     1,600    1,800     2,000
           구미   1,300            1,300     1,300    1,400     1,500
  북구미
          동김천   1,600            1,600     1,600    1,900     2,100
           김천   2,000            2,000     2,100    2,500     2,800
          추풍령   2,700            2,700     2,800    3,400     3,800
* 북구미는 하이패스전용나들목임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7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2021-     avdbs.com          avdbs.com        AVDBS   방송통신 청보-21-25
 7983                                                 심의위원회 -1604 2021-10-25 음란, 선정 2021-11-29

2021- oliveroom.tistory.   oliveroom.tistory.        방송통신 청보-21-25
                                              (주)카카오 심의위원회 -1605 2021-10-25 청소년유해 2021-11-29
 7984        com                  com                                        업소

2021-    cafe.daum.net/     cafe.daum.net/          방송통신 청보-21-25
                                             (주)카카오 심의위원회 -1606 2021-10-25 음란, 선정 2021-11-29
 7985       joynsee            joynsee

2021- cherryalba-m.com cherryalba-m.com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청보-21-25 2021-10-25 청소년유해 2021-11-29
 7986                                         심의위원회 -1607               업소

2021-   fetishkorea.net    fetishkorea.net   (주)좋은회 방송통신 청보-21-25 2021-10-25 음란, 선정 2021-11-29
 7987                                          사닷컴 심의위원회 -1608

2021-
                                             자이언트 심의위원회 -1609 2021-10-25 청소년
                                                  방송통신 청보-21-25             유해 2021-11-29
 7988   giantroom.co.kr    giantroom.co.kr                                업소

2021-     mlive.co.kr        mlive.co.kr     (주)좋은회 방송통신 청보-21-25 2021-10-25 음란, 선정 2021-11-29
 7989                                          사닷컴 심의위원회 -1611
                                             강남셔츠룸 방송통신 청보-21-25
2021-     구이사.com            구이사.com         란제리구이 심의위원회 -1612 2021-10-25 청소년유해 2021-11-29
 7990                                          사
                                                                           업소
        cafe.daum.net/ cafe.daum.net/
2021- cd7777/gHkJ       cd7777/gHkJ   (주)카카오 방송통신 청보-21-25 2021-10-25 불건전만남 2021-11-29
 7991 ('친구인연만들기'게 ('친구인연만들기'게                심의위원회 -1613
             시판)            시판)
2021-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 청보-21-25 2021-10-25 음란, 선정 2021-11-29
                                             네이버(주) 심의
 7992    euromodel            euromodel               위원회 -16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3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84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3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84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95
활선작업 ─ 도전복
개정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개정
KSCIEC61482-1-1
활선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 ─ 제1-1부: 시험 방법 ─ 방법 1: 개방 아크
를 이용한 보호복 및 의류 재료의 아크 등급(ELIM, 
ATPV 또는 EBT)의 결정
◉소방청공고 제2021-23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개과(장비총괄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
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 분석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5급 2명)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사무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7246, 팩스 (044) 205-87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1-20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조달청에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2명)
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354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조달사업법」제27조 1항,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림청장
1. 제정이유
「조달사업법」제27조제1항에및동법시행령제33조제1항에따라「혁신제품지정및구매촉진등에
관한규정」에서규정한산림청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의지정을통해혁신지향공공조달방안을마련
하고자관련지침을제정하여고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지정을위한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정의, 신청및평가절차와평가위원회
및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사후관리를위한지정인증서의발급·등록·취소·관리에관한사항
나. (구성) 평가기관(한국임업진흥원), 평가위원회(위원장포함5인이내) : 혁신제품지정관련공공성및사
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3명이상)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제품성능변경등)
다. (절차) 신청→평가→이의신청→심의예정공고→혁신제품지정심의(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
는공공수요발굴위원회심의안건으로상정)
라. 재검토기한설정(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3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관계부처의견조회(`'21. 9. 9 ~ '21. 9. 23)
※ 기재부별도협의(11. 3), 사전규제심사(비대상제2021-4748호),
행정예고(공고일로부터20일간)
라. 기
타: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1)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산림청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zealot0923@korea.kr
- 팩스: 042-481-4129
5.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정책과(전화042-481-886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
고와관련된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367호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9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조림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림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명확화 
및 중복제출 방지를 위한사항 반영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및 관련 제
출서류 명확화
 다. 사업시행내역 및 공간정보 시스템 등록확인서 등 감리용역 준공서류 반영
 라. 조림사업 원가 작성기준에 기타경비 반영 및 대운반비 단가산출 기준 명확화(별표1)
 마. 감리보고서 작성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한 감리 품셈 반영
 바.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서식 신설
 사.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okyo1117@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항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12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8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
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5급 2명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정원 19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
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의
평가대상 정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
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및 양성평등정
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0명(7급 10명, 8급 45명, 9급 8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근
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51명(6급 225명, 7급 376명, 8급 150명) 및 산업안
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7명(6급 68명, 7급 115명, 8급 44명)의 평가기간
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및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94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인력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대상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
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
관
    - 전자우편: kliz@korea.kr
    -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1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그린윈텍 주식회사(권선일)
나. 전화번호 : 041-424-0603
2. 명칭 : 지진 대응 3방향 힌지형 레일 클립 및 비노출 내부 매립형 조인트 적용 커트 시스템 패널 
외벽 마감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금속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물 벽 구조체에 설치하는 각형 스터드 위에 회전 및 면내 외의 3방향 운동이 자유
로운 레일형 2단 힌지 클립을 절단 금속마감판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마감 프레임의 레일홈에 삽입
하여 자유단 상태로 고정하여 지진 등 외력의 변형에 저항하고, 현장 시공과정에서 패널과 패널 사
이에 깊게 형성된 조인트는 실링 및 백업재를 채우고 상부에 조인트 마감판을 고정 마무리하여 외
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먼지 및 실링재에 의한 마감 오염을 방지하고 입체적 단면 구조로 심미
성을 향상시킨 외벽 금속패널 마감공법이다.
<범위>
  건축물 벽 구조체에 설치하는 각형 스터드위에 회전 및 면내외의 3방향 운동이 자유로운 레일형 2
단 힌지 클립을 절단 금속마감판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레일홈이 형성된 마감 프레임의 레일홈에 
삽입하여 고정하고, 현장 시공과정에서 패널과 패널 사이에 깊게 형성된 조인트는 실링 및 백업재
를 채우고 상부에 조인트 마감판을 고정하여 마무리하는 외벽 금속패널 마감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 제2021-20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9명(6급 9명, 7급 22명, 8급 17명,
9급 1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22명
(6급 8명, 7급 36명, 8급 37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급 3, 전문경력관 다급 9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세관관서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78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
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3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
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
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0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청소년
활동안전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
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 제2021-10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산정보관리관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에 따라 2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및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
  급 5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
  명),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
  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및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
  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으로 전환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