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14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종원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3.27
황현준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23.03.27
황석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7
아사다유미
199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3.27
아사다사키
1997.**.**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3.27
김아정
199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27
이재언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3.27
김단오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7
김준오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7
이주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27
이한희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3.27
김갈렙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7
김명준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3.27
장재희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3.27
이은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7
정이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7
공이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27
정케빈해범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7
정에드윈해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7
이사무엘승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27
이크리스찬유
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27
이존준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27
장지원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3.27
이세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27
박재윤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7
전민제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3.27
전지우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3.27
박승우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3.03.27
김연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3.27
백제이슨승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3.27
박미선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27
문민규
2004.**.**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3.27
윤데니얼제이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3.27
윤에밀리제이
200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3.27
안크리스터퍼
정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3.27
문저스틴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7
현제이
201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23.03.27
백승현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3.27
정기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3.27
박재미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3.27
박재콥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3.27
강인서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3.27
로리해나리
200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3.27
로리딜런크리스
토퍼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3.27
하성민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27
박지오예로니모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3.27
이데이비드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3.27
황태순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시흥시 ****
2023.03.27
강앤서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3.27
박지아엘리자베
스
200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3.27
문조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7
정캘럽윤교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3.27
정조나단민교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3.27
문윤모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3.27
한다니엘우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3.27
홍지훈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3.27
1
◉울산고운중학교공고 제2023-1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울산고운중학교장
❍ 최초 사용 시작일 : 2023. 4. 19.
         [관인]
공인명
울산고운중학교
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울산고운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영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른 업무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과 
열분해시설 평가표 및 기준 신설
2. 주요 제정내용
가. 기술위원단 분야 별 위촉 인원 제한 삭제(안 제4조)
나. 자격요건 중 경력 사항 완화를 위한 개정 및 임기연한 연장(안 제4조)
- 검사분야 경력에서 시설분야 경력으로 개정 및 임기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현장평가위원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인원구성 내용 개정(안 제5조)
   - (기존) 내부1, 외부2, (개정)내·외부 구분 없이 3인
라. 서식 추가에 따른 번호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 수정 등(안 제9조)
마. 열분해시설에 대한 평가표 및 기준 신설(안 별표 1)
3. 그 밖에사항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3. 04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
지(www.nier.go.kr)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
◉교육부공고제2023-118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국립대학별 명칭, 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과 직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정과 국립대학의 운영 상황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국립대학의 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그 간의 현장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별 교명 변경(안 제23조 신설, 별표1 개정)
  그 간 교명 앞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의 추가를 신청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교명 변경 허용이 
지연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교명 변경을 신청한 13개 대학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한편, 각 대학이 대
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나.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안 제7조)
  현재는 각 대학별 소재지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이 소재지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마
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부속시설을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
아 대학이 실습시설 확보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경우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에 
각 대학별 주된 위치를 정하되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속시설의 설치 가능 위치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자 함.
다. 주요 보직별 직렬 제한 완화(안 제9조, 제13조)
  현재는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나열하면서, 일부 직렬은 누락하고 있
어 각 대학의 인사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각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 제한은 폐지하고자 함.
라. 통․폐합 관련 규정 보완(안 제24조 신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
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
을 교육부고시에 위임하고자 함.
마. 현실과 맞지 않는 학비보조 규정 정비(안 제16조 내지 제19조)
  현행 법령은 간호․해양․체육 등 특수목적학과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정하면서, 한국해
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졸업생에게만 
졸업 후 특정직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폐지된 
입학금이 일부 대학에만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졸업생 복무의무를 
폐지하고, 입학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바. 공주대학교부설특수학교 신설(안 별표5)
  2024년 3월 1일에 최조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인 공주대학교부설특수학교가 개교 예정임. 이에 
따라 공주대학교의 부설학교에 ‘부설특수학교’를 추가하고 개교일인 2024년 3월 1일에 시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jesus24@korea.kr 
    - FAX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규제혁신총괄과(전화 : 044-203-6919, 6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 알림(상왕등도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상왕등도
등대
 35°39′43.6″N
126°06′25.4″E
FL W 5s
178
12
백·원형
콘크리트조·4
2023.3.27.
항해
원조
LED-300
→
LED-250
변경 후
1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라 열분해 시설에 대한 폐기물처
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세부 사항 신설 
2. 주요 제정내용
가. 열분해시설 검사방법 신설
   - 설치 및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 규정
나.  이미  개정된 고시 변경사항에 따른 문구 및 잘못 표기사항 수정
   - 매립시설 설치검사 항목 일부 문구 수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에 관한 고시명의 띄어쓰기 수
정
3. 그 밖에사항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3. 04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
지(www.nier.go.kr)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 제2023-55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제2조의2)

 나. 무선식 경종의 정의·구조 및 기능,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등 신설(제2조제7호·제2조의2·제3
     조제15호·제3조의3)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제3조제4호)

 라. 경종의 구조 강화 및 단자당김시험 도입 (제3조제16호~제19호)

 마. 부속장치 기준 도입 (제3조의4)

 바. 주위온도시험 강화 (제6조)

 사. 상향살수시험 도입 (제9조)

 아. 방수시험 도입 (방수형에 한함)     (제9조의2)

 자. 전원인가 상태의 습도시험 도입      (제11조의2제2호)

 차.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
수공급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2021.06, 환경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송수관로 설치
○ 개 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수
원
남강댐(진양호)
시설개요
몕D250mm L=1.67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명 통양리 일원
○ 면  적 :  2,611.4㎡
5. 급수구역 :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업단지(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
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0) 및 경남서부권지사
(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 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
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
권이
외의
권리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76
도
   
18,106 
      
13 
      
32 
국
( 국
토교
통
부)
2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97-3
도
     
7,468 
      
  5 
      
23 
국
( 국
토교
통
부)
3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97-
8
도
       
272 
      
0.4 
      
  3 
국
( 국
토교
통
부)
4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97-9
도
       
167 
      
  1 
      
  7 
국
( 국
토교
통
부)
5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72-24
전
       
10 
      
  0 
      
  2 
국
( 국
토교
통
부)
6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72-
25
묘
       
140 
      
  6 
      
26 
국
( 국
토교
통
부)
7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72-
28
전
       
13 
      
  1 
      
  3 
국
( 국
토교
통
부)
8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99-
2
도
       
188 
      
  5 
      
23 
국
( 국
토교
통
부)
9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 05
-3
도
     
1,729 
      
  4 
      
18 
국
( 국
토교
통
부)
10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 05
-8
임
       
79 
      
  3 
      
13 
국
( 국
토교
통
부)
11
사천시 용현면 통
5 25
도
       
      
      
국
양리
-13
183 
  1 
  6 
( 국
토교
통
부)
12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5 25
-15
도
   
13,696 
      
  1 
      
  4 
국
( 국
토교
통
부)
13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산3-7
도
     
1,276 
      
28 
     
121 
국
( 기
획재
정
부)
14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33-1
도
       
99 
      
  1 
      
  5 
국
( 농
림축
산식
품
부)
15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57
도
       
635 
      
  2 
      
17 
국
( 농
림축
산식
품
부)
16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7
도
     
2,682 
      
  6 
      
18 
국
( 농
림축
산식
품
부)
17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526
구
   
16,680 
      
  3 
      
26 
국
( 농
림축
산식
품
부)
18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산2-17
목
       
162 
      
  5 
      
23 
국
( 농
림축
산식
품
부)
19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산2-11
목
       
134 
      
  2 
      
  9 
국
( 농
림축
산식
품
부)
20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03
-4
수
       
405 
      
0.3 
      
  2 
국
( 환
경
부)
21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97-
14
도
       
297 
      
  3 
      
13 
사천
시
22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03
-12
도
       
622 
      
14 
      
43 
사천
시
23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03
-3
수
       
262 
      
  1 
      
  7 
사천
시/
한국
남동
발전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4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23
-5
도
       
796 
      
  5 
      
26 
사천
시
25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59
-4
도
     
2,302 
      
41 
     
219 
사천
시
26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60
-10
도
       
242 
      
  4 
      
21 
사천
시
27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61
-4
도
     
1,136 
      
21 
      
99 
사천
시
28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61
-8
도
       
67 
      
  2 
      
  8 
사천
시
29
사천시 용현면 선
진리
1 61
-9
도
       
18 
      
0.4 
      
  2 
사천
시
30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9-1
도
     
1,419 
      
10 
      
49 
사천
시
31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9-3
도
     
1,356 
      
12 
      
59 
사천
시
32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1-
3
도
     
2,111 
      
35 
     
206 
사천
시
33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58-
4
도
   
16,567 
     
135 
     
644 
사천
시
34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72-
23
도
       
270 
      
  7 
      
32 
사천
시
35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72-
26
도
       
95 
      
  3 
      
13 
사천
시
　
36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98-
2
도
       
638 
      
15 
      
81 
사천
시
37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 00
-7
도
       
784 
      
12 
      
55 
사천
시
38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 64
-1
도
       
31 
      
  1 
      
  4 
사천
시
39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 65
-10
도
       
146 
      
0.4 
      
12 
사천
시
40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 65
-11
도
       
43 
      
  4 
      
18 
사천
시
41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165-7
도
       
203 
      
  9 
      
37 
사천
시
42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239-16
도
     
1,182 
      
23 
     
115 
사천
시
43
사천시 용현면 통
양리
산
2-1
6
도
       
480 
      
  5 
      
23 
사천
시
◉국가보훈처고시 제2023-4호
 소득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소득 부과일수를 개선하고,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 기준일수를
단축하며,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ㆍ

  요양지원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금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

  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

  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

  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

  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선순위자(수권자)로 구성된 가구
 [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 또는 지원대상자(지원
 신청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
다.
 1.「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훈(지)청장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생계를 책임

       지는 사람이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

  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제64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7.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

 8.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
 조까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정한 일정 기준금액 이하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

 2.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삭 제)

  다.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등

3.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1인 이상 있는 수급가구의 부양의무가 있으면서,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법」에 따

 른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사람이 포함된 경우

5.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

 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

 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의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다.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그 계부모

 라.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다고 타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마.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

  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

 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 제5조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은 조사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ㆍ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다.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
 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
 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
 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

  (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

 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

    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

    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가사도우미ㆍ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0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

 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생 제외)

 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

  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

  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
 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ㆍ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3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

  당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8호에 따

  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8.「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9.「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10.「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11.「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12.「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13.「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1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1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8.「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9.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0.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

     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

     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ㆍ기계ㆍ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
다.

  차.「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

    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소형․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

    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

 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

  별 가액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ㆍ정원ㆍ적재적량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
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

  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제6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의 재산가액(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제

  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가액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ㆍ도

- 농어촌 : 도의 “군”

  나.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다만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토지, 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인 경우에 한한다.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

   2)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3)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