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17
지정번호
종류
오류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9-0007
유형
봉화우금치철쭉
봉화우구치철쭉
명칭오기
구
분
금액(원)
산출근거
1. 재료비
2,233,636
가. 묘목대
1,857,000
’19년산낙엽송1-1묘3,000본/ha
나. 유류대등잡품
376,636
조림예정지정리기계톱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3,905,212
가. 직접노무비
3,502,433
조림예정지정리9인(보통50%, 특별50%), 식재12인(보통30%, 특별
70%), 소운반0.6인(보통인부), 표시봉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402,779
직접노무비의11.5%
3. 경비
890,878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기계톱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579
노무비의5.93%
라. 고용보험료
41,004
노무비의1.05%(150명미만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117
(재료비+직접노무비)의1.85%
바. 기타경비
478,830
(재료비+노무비)의7.8%
4. 일반관리비
421,783
(재료비+노무비+경비)의6.0%
5. 이윤
782,68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15%
6. 부가가치세
823,418
총원가의10%
합계
9,057,000
1회실행(천원단위절사)
o 골심지― 실험실적골성형후의평면압축강도측정(KS M ISO 7263)
- ISO 국제표준규격폐지로KS 표준폐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3호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정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지정한국가산림문화자
산지정고시제2019-397호대상지명칭에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월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고시제2020-4호
2020년도조림비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의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에따라2020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산
림
청
장
1. 2020년도조림비용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의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에따라2020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 주요내용
o 건축용 내장 보드류의 내습성 시험방법(KS F 2605)
 - 영문제목변경, 시험방법명 수정(콘퍼레이터 방법 → 콤퍼레이터 방법)
o ㉿    목재 벽판재(KS F 3129)
 - 인증대상품목 표기 ㉿ 추가, 용어와 정의 추가(호칭치수, 전건재, 비중, 함수율, 난연처리 등)
 - 난연목재 규격 고시에 준하여 검사결과 판정 및 표시사항 수정
o 목질판상재의 함수율 측정방법(KS F ISO 16979)
 - 제목 및 본문 용어 정비(판재→판상재)
 - ISO 부합화에 따라 용어와 정의 삭제 및 시험보고서 내용 수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ISO 3863    원통형 코르크 마개 ― 치수, 시료채취, 포장 및 표시
  폐지           KS M ISO 4707    코르크 ― 마개 ― 치수 특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폐지           KS M ISO 4711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요구사항
   폐지      KS M ISO 8507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시험방법
   폐지      KS M ISO 7263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o ISO 국제 표준 규격 폐지에 따른 KS M ISO 3863 등 5건 KS 표준 폐지
3. 주요내용
o 원통형 코르크 마개 ― 치수, 시료채취, 포장 및 표시(KS M ISO 3863)
 - ISO 국제 표준 규격 폐지로 KS 표준 폐지
o 코르크 ― 마개 ― 치수 특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KS M ISO 4707)
 - ISO 국제 표준 규격 폐지로 KS 표준 폐지
o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요구사항(KS M ISO 4711)
 - ISO 국제 표준 규격 폐지로 KS 표준 폐지
o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시험방법(KS M ISO 8507)
 - ISO 국제 표준 규격 폐지로 KS 표준 폐지

                                    16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o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KS M ISO 7263)
 - ISO 국제 표준 규격 폐지로 KS 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3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정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국가 산림문화자
산 지정 고시 제2019-397호 대상지 명칭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지정번호           종 류          오류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9-0007       유형         봉화 우금치 철쭉                   봉화 우구치 철쭉           명칭오기


◉산림청고시제2020-4호
                                      2020년도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1. 2020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233,636
 가. 묘목대                 1,857,000    ’19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6,636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3,905,212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30%, 특별
 가. 직접노무비               3,502,433
                                     7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402,779     직접노무비의 11.5%
3. 경비                    890,878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579     노무비의 5.93%
 라. 고용보험료                  41,004    노무비의 1.05%(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117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478,830    (재료비+노무비)의 7.8%
4. 일반관리비                  421,783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782,68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823,418    총원가의 10%
      합 계               9,057,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17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규빈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12.30
모하마드아큅아할나질
2019.**.**
남성
인도
경기도안산시****
2019.12.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동균
1962.**.**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임세웅
196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2001.05.30
외국국적취득
최창수
1970.**.**
남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19.05.14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20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5.05.15
외국국적취득
박지응
199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9.13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200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07.11
외국국적취득
문광식
1957.**.**
남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2019.04.08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7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임성훈
199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02.07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7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이경남
1991.**.**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60.**.**
여
캐나다
강원도영월군****
2019.08.16
외국국적취득
조수민
1972.**.**
여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19.05.14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5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임현지
199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2001.05.30
외국국적취득
서유경
1989.**.**
남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4.09.04
외국국적취득
최여준
2002.**.**
남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19.05.14
외국국적취득
김기은
197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신윤희
1972.**.**
남
캐나다
경기도양평군****
2019.01.29
외국국적취득
이희진
1988.**.**
여
캐나다
경기도양평군****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임준혁
199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6.20
외국국적취득
한상원
2000.**.**
남
캐나다
경기도양주시****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최재민
197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8.19
외국국적취득
서성민
1995.**.**
남
캐나다
경상북도성주군****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최희찬
20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8.19
외국국적취득
장형진
1995.**.**
남
캐나다
전라남도강진군****
2013.09.16
외국국적취득
김세아
1998.**.**
여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정인희
1979.**.**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연수구****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김윤상
197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이승선
1989.**.**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이비화
1987.**.**
여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9.07.05
외국국적취득
김운식
1974.**.**
남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1월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337         32,831           2,000
    면회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252-1        13,546            890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112, 5       350,178          1,020
    면회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          41,750            9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편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서을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편의시설 신축                                        8,387            3,525
                           126-8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298,737           1,87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체육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체육시설 증축                                       11,523            2,553
                          158-2, 158-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3      1,614,363,4        6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2       4,769            1,1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99           4,155        4,1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검사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62-2,
    검사장 신축                                       791,120       980
                            4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추가)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58호(2017.07.0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 4. 17. ~ 2020. 3.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편입
관보                                                                               권리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및
                                   (㎡)
                                                                                  내용
      밀양시
                                          경* 밀*시 삼*진* 삼*진*
 1   삼랑진읍    237-1    237-6   목     21                     최*준
                                                 4*9
      미전리
                                              부*광*시 연*구
      밀양시
                                   18*      온*천*원* 4, *0*동
 2   삼랑진읍   276-68 276-161    답                                 김*철
                                   5/7       *0*호(거*동, 벽*
      미전리
                                               이-*타*리*)
      밀양시                                 부*광*시 금*구 부*대*로
                                   18*
 3   삼랑진읍   276-68 276-161    답           1*, *0*동 *0*호 (부*동,    김*
                                   2/7
      미전리                                       부*대*아*트)
      밀양시
                                                                국(건설
 4   삼랑진읍   977-11   977-26   도     62
                                                                교통부)
      미전리
      밀양시
                                                                국(건설
 5   삼랑진읍   977-11   977-27   도     32
                                                                교통부)
      미전리
      밀양시
                                                                국(국토
 6   삼랑진읍   977-17   977-28   임     44
                                                                교통부)
      미전리
      밀양시
                                   182*   경* 김*시 식*로 3*8번*
 7   삼랑진읍   977-23   977-29   임                                 박*호
                                    1/2        2*(불*동)
      미전리
      밀양시                                 부*광*시 동*구 낙*로 *,
                                   182*
 8   삼랑진읍   977-23   977-29   임             *동 *0*호 (낙*동,       박*숙
                                    1/2
      미전리                                      한*아*트)

      밀양시
                                          경* 밀*시 삼*진* 삼*진*
 9   삼랑진읍    236-5    236-5   전    125                     최*준
                                                 4*9
      미전리


                                                  29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일반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교사리
     당초             25      진해-청주                      8,916                        -        0.24
           국도                          교사리                       65-3   23-6
           일반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교사리
     변경             25      진해-청주                      8,916                        -        0.24
           국도                          교사리                       65-3   2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화단 및 부체도로 분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1.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5)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보은 보은 교사       65-3      구      711         국         국토교통부
 2   보은 보은 교사       65-4      도      616         국         국토교통부
 3   보은 보은 교사       63-2      도      936         국         국토교통부
 4   보은 보은 교사       25-5      도      778         국         국토교통부
 5   보은 보은 교사       21-6      도     5,434        국         국토교통부
 6   보은 보은 교사       25-7      도      154         국         국토교통부
 7   보은 보은 교사       29-12     도      72          국         국토교통부
 8   보은 보은 교사       23-6      도      215         국         국토교통부

□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일반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교사리
 당초              25         진해-청주                     8,916                         -       0.24
          국도                          교사리                       65-3    23-6
          일반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교사리
 변경              25         진해-청주                     8,916                         -       0.24
          국도                          교사리                       65-3    23-6

2.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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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40-1,
  오수처리시설 신축                                          29,920            200
                           40-3, 40-32, 3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차양대 신축                                           3,292            3,292
                            462-1, 51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면회실 증축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298,737        1,0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5,432,125       9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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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8,
     식당 신축                                        4,811           4,811
                          304-12, 36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항공기세척동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항공기세척동 증축                                      3,445            3,445
                          399, 401-4, 40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1-1, 24-3, 24-1,
                    조리읍 등원리 441-16, 228-3, 228-4,
     식당 신축                                                      81,106           4,500
                  228-5, 229-1, 229-2, 228, 227-2, 214-25,
                                   228-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위생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위생시설 신축                                                    31,275            904
                                1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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