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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29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체활성화를위한주민활동가의지원및마을복지사업지원등
    30 희망진료센터               대전역인근노숙인, 쪽방생활인을위한무료진료소설립지원등
    31 건강과나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지원 등
    32 상록수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지원 및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등
    33 강원여성자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사업과 빈곤층 청소년의 장학후원 사업 지원 등
    34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 지원사업 및 예비 공익전업 법조인양성 지원 등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35 바보클럽                 소외받는아동에대한사회봉사활동을통한행복한사회적분위기조성
    36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 마련
    37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의 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한 연구와 실천 지원 등
    38 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근육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구축
    39 비전호프                 화상장애아동의의료비및심리치료,생계비,교육비지원
                            화상장애아동에대한인식개선사업 지원 등
    40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신장 지원 등
    41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이가존중 공동체사회 실현
    42 라온봉사단                저소득층의독거노인, 조손가정및장애인가정에봉사활동지원등
    43 이웃을사랑하는모임            소외이웃을 위해 복지증진과 결식이웃 무료급식 지원 등
    44 시민플렛폼나들              시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지역의제 생산, 청년활동가 양성 등
    45 상무장애인복지회
        활센터
                      상무자립생 장애로인한소외와사회적경제적어려운삶극복을위한지원등
    46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기관및단체를상대로한정보공개활동및캠페인, 시민의알권리실현
        희망을파는사람들
    47 (희파단)                소아암 어린이 후원, 지적장애 병우형제 후원, 장애인 보호시설 복지사업 지
                            원등
    48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민주주의실현및다양한문화활동사업을통한 지역공동체구성
    49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상담, 법률지원 등 노동인권 향상 지원 둥
    50 세종사회복지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51 봉우리봉사회               소외계층봉사서비스를통한봉사의식저변확대및사회복지확산
    52 우리복지시민연합             사회복지교육과 복지공공성 강화 캠페인 지원 등
    53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활동 및 양심수 후원, 인권운동캠페인 지원 등
    54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및국가의사회복지정책과행정에대한감시및정책개발지원등
    55 롤링 주빌리               채무자의새출발을위한교육및상담, 구제사업의캠페인지원등
    56 참여와평화로가는
        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 실현, 사회개혁, 사회민주화, 평화통일사업 지원 등
    57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협력과 협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마을지원 등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21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
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46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minth1213@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국방부공고제2017-14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해병대제9181부대와 SSD 등 11종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
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
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우진통상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7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7-14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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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7-17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적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토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17.12.21., 법률 제14393호)이 개정(’16.12.20.)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명령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시도위원회의
  의결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함은 물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회신기한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교육환경평가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위원회 의결기준 조정(안 제14조제2항)
  1)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 명령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과 시도위원회의 의결기준(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상이함에 따
     라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시·도위원회 의결과 동일하게 조정하려
     는 것임
 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회신기한 명확화(안 제16조제5항)
  1) 현행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
     받은 교육감이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
     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결정 전 해당 사업계획이 승인(확정)될 경우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실효
     성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여부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명확하
     게 하려는 것임
 다. 지적측량 자료 활용절차 및 방법(안 제21조)
  1)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분쟁 발생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측량자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
     해당사자간 합의로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6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30개)
  (사)재정성과연구원
  이웃사랑임대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사)호남미래연대
  (사)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재)미래정신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함께하는사랑밭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한국해비타트
  (사)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사)한국인재뱅크
  (재)승일희망재단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사)더나은세상
  (재)김대중기념사업회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국군문화진흥원
  (사)한국의료법학회
  (사)이십일세기군사연구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사)인권정책연구소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재)한국간재단
  (사)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사)환경농업연구원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자행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이형섭복지재단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제주동물친구들
  (재)인권재단사람
  (사)인권의학연구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사)김포사랑운동본부
  (사)민족통일협의회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미래전략연구원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주거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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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사)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사)에프씨슈퍼평택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올로프팔메국제평화재단
(사)경화회
(사)대한로봇스포츠협회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사)한국청소년인성문화원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통일문화연구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미래숲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진위약진회
(사)한국범보전기금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한국독립동지회
(사)송와박영관선생기념사업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재)효원학술문화재단
(사)한민족고구마나눔운동본부
(사)남북나눔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햇살마루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
(재)아산농민재단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온터두레회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사)나눔재단
(사)부산발전시민재단
(사)기회의학숙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홍상문화재단
(재)이지웰가족복지재단
(사)청년여성문화원
(재)한국장기이식연구단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나눔과미래
(사)인간의대지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47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장애인안전연합회
(사)돌바내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사)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
(재)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한국자원복지재단
(사)광주공동체
(재)한국유방건강재단
산들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사)요벨팝스오케스트라
(사)자연을사랑하는문학의집서울
(사)한국향도문화협회문향
(사)신동엽기념사업회
(사)청라언덕
(사)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사)수학문화도서관
(사)천로예술인나눔아트센터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사)올재
(사)함께21
(사)한국청소년재단
(사)사람의도시연구소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사)신라문화원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재)한국기자협회기금
(재)아가페문화재단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사)국민행복세상
(사)광주디아코니아
(사)한국음악교육센터
(사)광주국제협력단
(재)천리포수목원
(재)엘지상록재단
(사)이순신리더십연구회
(사)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사)평화교육문화센터
(사)어린이청소년포럼
(사)한국교육학회
                           47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사)학교체육진흥연구회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사)김창준정경아카데미
(사)서울산책
(사)도시공원협회
(재)파이터치연구원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케이에스에이행복나눔회
(사)일일시호일
(재)한국암연구재단
(사)타이드인스티튜트
(사)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재)불국토청소년도량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재)한국소아암재단
(사)오창읍복지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재)한국여성재단
(사)보령선한이웃
(사)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사)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사)엔케이경제인연합회
(사)행복한경영
(사)한국체육진흥회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프로페셔널풋볼플래너
(재)제조혁신기술원
(사)세계여성이사협회
(사)복주리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공동체의식국민운동협의회
(사)아르스챔버오케스트라
(사)지역문화공동체경남정보사회연구소
(재)커넥트
(사)청년문화허브
(재)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
(사)국민희망실천연대
(사)탁틴내일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사)나눔세상휴먼플러스
(사)월드뷰티핸즈
(재)아름다운재단
(사)크레도
(재)나은
(사)석성일만사랑회
(사)해드림복지회
(사)소중한집
(사)아름다운공동체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47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사)한국제이티에스
  (재)현대오일뱅크일페센트나눔재단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좋은벗
  (재)한미동맹재단
  (사)한국부식방지기술협회
  (재)디케이킴코리아
  (사)아침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사)한국공공외교협회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사)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사)기부앤기분
  (사)드림아시아
  (사)지구촌구호개발연대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10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디지털로컬콘텐츠지원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 (사)한류디지털콘텐츠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세계명인문화예술교류회
 ㅇ변경후 법인명 :     → (사)세계명인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회적협동조합인천여성영화제
 ㅇ변경후 법인명 :     →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제주미래발전포럼
 ㅇ변경후 법인명 :     →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
 ㅇ변경전 법인명 :     (사)국가유공자용사회
 ㅇ변경후 법인명 :     → (사)국가유공자용사회장애인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
 ㅇ변경후 법인명 :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사랑밭
 ㅇ변경후 법인명 :     → (사)해피기버
 ㅇ변경전 법인명 :     (재)재경다음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 (재)윤재경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한국유전체의학연구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 (재)공우생명정보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헥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ㅇ변경후 법인명 :     → (사)헥소미아
                               474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48개)
 (사)설성 김종호선생 기념사업회
 (사)한국장애인후원복지회
 (사)혁신창조경제포럼
 (사)국민소통진흥협회
 (사)아이피비
 (사)해피꿈나무
 (사)영린문화예술회
 (사)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
 (사)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사)대한족구협회
 (사)대한생활체육진흥회
 (사)다문화축구총연합회
 (사)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
 (사)한국어머니배구연맹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뉴아트챔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희망네트워크광주
 (사)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사)세계빈곤퇴치회
 (사)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사)대경한마음연합
 (사)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사)한반도비전과통일
 (사)한민족통일포럼
 (사)21세기분당포럼
 (사)화성수원발전을 위한 시민모임
 (재)경기농림진흥재단
 (재)세미원
 (사)재한외국인문화교류재단
 (사)이호철문학재단
 (사)복사골 한울타리
 (사)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사)생활정치아카데미
 (사)기업가치평가협회
 (사)범하애광소리예술단
 (사)전국클린환경연합
 (재)2015서울국제간호협의회대표자회의및학술대회조직위원회
 (사)열사장학문화사업회
 (사)부산여성엔지오연합회
 (사)2015년 제83회 에프아이씨씨세계캠핑앤 캐라바닝 완주대회 조직위원회
 (사)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
 (사)참여사회연구소
 (재)미르
 (재)케이스포츠
                            475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귀하는 해군군수사령부와 ‘16-1-00사 00전대 경계담장 보수공사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
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임오종합건설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7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7-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가야정밀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지내동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7. 15. ~ '18. 2.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프레임 섹션, 천막용 등 43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478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7. 15. ~ '18. 4.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3군수지원사령부와「민사물자(모터사이클 등 00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다훈산업
  ○ 대표자 : 허**
  ○ 최종주소 : 경북 경산시 성암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7. 15. ~ '18. 4.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철재공구함 등 3항목 구매(물자)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47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아이비텍
  ○ 대표자 : 엄**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7. 15. ~ '18. 4.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튜브, 금속제 등 67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DGI산업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7. 15. ~ '18. 4.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다련장니플등 7종 구매 등 총 18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480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480
◉국방부공고제2017-1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6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아이비텍
○대표자: 엄**
○최종주소: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7. 15. ～'18. 4. 1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튜브, 금속제등67항목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6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DGI산업
○대표자: 백**
○최종주소: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7. 15. ～'18. 4. 1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다련장니플등7종구매등총18건
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7.6.30.    ~2017.12.31.
  * 기타 대표자,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
    2016-9호(2016.1.12.)와 동일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2종류 이상의 사업 겸업으로 발전․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
  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전설비를 제외한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정기검사 대
  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범위 확대(안 별표 10 제1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을 발전설비에서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1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3,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enoch9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기
  관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기관 등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
      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10, 별표10의3, 별표12, 별표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어진동, 고용노동부) 7층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3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비용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
  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안 제9조의3)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 : 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3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검사항목 및 방
  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48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마련(안 제12조의12 신설)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
    료일로 정하고, 검사일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정함.
  나. 정밀안전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안 제12조의13 신설)
    정밀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기간 경과사실 및 과태료·벌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마련(안 제12조의14 신설)
    안전장치·제동장치·운반기·와이어로프·승강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 이상 유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등을 따르도록 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15 및 별표2의2 신설)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기준, 설비기준 및 기술인력
    교육사항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별표6)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
    로 선임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yame5245@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4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4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
  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
    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 × 5.1m(전장)를 2.6m × 5.2m로 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9, 제16조의16부터
     제16조의18까지 신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선임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 등을 정
    하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주기·교육내용·교육시간·증명서발급·교육수수료 등 세부 시
    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안 제16조의22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전복·추락한 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은 사고 등을 정밀안
    전검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16조의23 및 별표2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규·정기·임시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과목·시간·내용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안 제16조의9·제16조의24·제16조의25)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서식, 검사실시·결과 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검사비용 등 정밀안전
    검사 시행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yame5245@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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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17-19호
                      2017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7년 종합주류도매
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1. 2017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청별             합계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        안양시          1       안양, 동안양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기 타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세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
                     되었을 것
      기 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
                     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
            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7.8.1.부터
  2017.8.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중복신청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법인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여야 함]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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