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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덕산리 산 3                  672,176        59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개편 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68-3,
   부대개편 사업         168-7, 201-9, 169-2, 201-4, 201-8,     57,432       57,432
                          168-5, 168-6, 170-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경기도연천군신서면덕산리산3
672,176
599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부대개편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대개편사업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결운리168-3,
168-7, 201-9, 169-2, 201-4, 201-8,
168-5, 168-6, 170-2
57,432
57,43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보관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174,
    000보관소 신축                                       8,270        8,270
                                 175-3


4. 사업시행기간 : 2019. 1. 1.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창고 신축                                        13,367        3,155
                             218, 산60-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9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4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한
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호, 2018.1.1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일부개정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고시”를 “이하 “특대고시”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3”을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
 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시험법에 따른다.”를 “주심험법에 따르되, 납과 그 화합물의 정량한계는 0.004mg/L
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
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km)
                                                                        통과지
                               영남면
                                                     고흥군      고흥군
                               우천리
       일반                                            영남면      영남면
 당초             77호선   부산-파주    ~         45,259.0                       -      1.36
       국도                                            우천리      양사리
                               영남면
                                                     산328-1   산167-16
                               양사리
                               영남면
                                                     고흥군      고흥군
                               우천리
       일반                                            영남면      영남면
 변경             77호선   부산-파주    ~         46,449.0                       -      1.36
       국도                                            우천리      양사리
                               영남면
                                                     산328-1   산167-16
                               양사리

                                     50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보관소신축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유송리174,
175-3
8,270
8,2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창고신축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
218, 산60-4
13,367
3,15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보관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9. 1. 1.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고흥군 영남면
 66                  산167-19   산167-19     임     1,021     1,085    공                 고흥군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67                   228-1        228-1   답      176      176      국               기획재정부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68                    228          228    천      268      463      박**
         양사리                                                                       양사리 ***
       고흥군 영남면
 69                    765          765    도      210      236      국               국토교통부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70                   228-2        228-2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71                    229          229    답      67        79      장**
         양사리                                                                     ***, ***호(고덕동)
       고흥군 영남면
 72                  산167-20   산167-20     임      307      263      공                 고흥군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73                   174-1        174-1   임      89        89      곽**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74                  산165-5    산165-5      임      502      502      홍**
         양사리                                                                       하계리 ***
       고흥군 영남면
 75                   223-1        223-1   구      104      104      공                 고흥군
         양사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정 지         복 구
  표지명                               MMSi번호
                (WGS-84)                         (MHz)       (W)     (M)          연월일         연월일
군산항북방파                                          16K0F1D
        35° 58′ 43.3″N                                                           2019. 1.
제남단등대                  004406104                 161.975     12.5         30                2019. 2. 15.
       126° 29′ 28.3″E                                                             23.
  AIS                                            162.02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54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51,62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766㎡
ㅇ 취수펌프 400HP×6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524,16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694㎡
ㅇ 취수펌프 250HP×20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5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국도77호선 고흥우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
                            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L=1.36km)
   범위
                  - 기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28-1
                  - 종점 :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167-16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고흥우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0년 06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57)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고흥군 영남면
 1                산328-1    산328-1      임    3,402       4,077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2                 996-1        996-1   답      15         19      박**
         우천리                                                                 백운동로 ***
       고흥군 영남면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3                  996          996    답      115       115      박**
         우천리                                                                 백운동로 ***
       고흥군 영남면
 4                산224-1    산224-1      임    1,622       1,494    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5                산224-5    산224-5      임      695       661      공             고흥군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6                산224-3    산224-3      도    1,724       1,724    고**
         우천리                                                                  흥양길 **
       고흥군 영남면
 7                산224-4    산224-4      도      129       129      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
         우천리
       고흥군 영남면
 8                산164-6    산164-6      도      39         39      공             고흥군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9                산164-3    산164-3      도      498       498      공             고흥군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10               산165-3    산165-3      도      132       132      공             고흥군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11               산164-5    산164-5      도      348       348      공             고흥군
         양사리
       고흥군 영남면                                                   이** 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12                산164         산164    임    2,036       2,037
         양사리                                                      4인        숲속마을 ***-***


                                             51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4000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I400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400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계통 연계
  제정          KS_C_NEW_2019_3729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전기화학기반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29 : 이 표준은 계통연계형 "전기화학적" ESS의 설계, 제조, 공급, 운용 및
      유지보수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 알려져 있는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전기화학적
      ESS의 위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또는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 "전기화학적"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양희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
   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 삭제 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
나.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
   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다.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 확대
 ○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 확대,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
라.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을 간소화
마. 재검토 기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역미디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
  정책과,     전화     :   02-2110-1451   /   02-2110-1296,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sdr0316@korea.kr / ch2rrypick2r@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
  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농약 잔류허용 기
 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축수산물 안전관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
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뒷받침할 독성 등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 및 수입식품 검사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
 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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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월 22일자로 한양증권㈜
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한양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금융위원회 정보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필요
 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
 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7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9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5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9년1월22일자로한양증권㈜
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한양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자본시장조사기능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 금융위원회정보보안을
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을각각증원하고, 금융위원회소속기관인금융정보분석원에필요
한정보분석및관리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증원하는한편,
금융위원회의상임위원및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에서
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도록하는내용으로「금융위
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
는인력의구체적인직급을반영하는한편, 금융위원회의상임위원및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을
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77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60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3
국제교류
문화원
연두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22번길
17, 대일빌딩B동
8층
국제교류활동전반042-254-7793
대표자
변경
2000.5.12
37
동북아
평화연대
권오병
서울시용산구
원효로89길31,
2층
재외동포지원교류
및동북아지역
국제교류
1688-7050
대표자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03.3.25
47
한몽교류
진흥협회
임영자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장안로
4번길20-1, 101호
한국, 몽골간의
교류진흥및
협력사업
031-719-7151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04.7.20
65
북방민족
나눔협의회
조원홍
대구광역시수성구
국채보상로214길
13-9
북방우리역사
알리기사업
010-4036-0541
대표자
변경
2006.7.31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시대의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핵심자원으로서의공공데이터활용및관리를전담하
는인력1명(5급임기제1명)을증원하고, 정보보안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인력1명(7급임기제1
명)을증원하는한편, 2019년2월28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설치한교육기획과를그동안의
성과평가결과에따라폐지하는등의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
통령령제00000호, 2019. 00. 00.시행)됨에따라폐지된기구의정원(4.5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권
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40, 팩스044-200-7915)로문의하시거나국민권익위
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외교부공고제201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9일
외교부장관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
 16248호, 2019. 1. 15. 공포, 2019. 4. 16. 시행)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규정(안 별표 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
   적규모와 필수설비를 정함
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방식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원활히 하도록 해당 시설을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는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이 갖
   추어야 할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
 339-012, 참조 : 인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7,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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