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008년 10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기문봉

3.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8-19호

6. 등록일자:2008년 10월 20일

7. 전화번호:031-456-6075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부두(63번 선석) 공해방진망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항 대불부두(63번 선석) 공해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8 대한통운(주) 목포지사장 유환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유지보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대불 양곡 TOC부두를 통해 반입되는 곡물류(사료원료 및 부원료 등)의 하역 및 상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환경민원 방지 및 깨끗한 부두환경 조성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및 1685-19

   ○공사금액:296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공해방진막 설치 265m

                                   32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변   경:공해방진막 설치 265m(설치위치 조정)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08-2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전유성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10월 27일

○등록관인

                       대전노은2동우체국장인




⊙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08-27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전유성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08년 10월 24일

○폐기관인
                       대덕대학교우체국장인




                             32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325
-변  경：공해방진막 설치 265m(설치위치 조정)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08-2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전유성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10월 27일
○등록관인
대전노은2동우체국장인
⊙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08-27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전유성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08년 10월 24일
○폐기관인
대덕대학교우체국장인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
                          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위노동조합
                         계:(3일)               계:(3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처리:특별시·광역시·도 (3일)     치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처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단위노동조합                치도) (3일)
                         계:(3일)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접수:노동부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1490000
                          처리:노동부(3일)          계:(3일)
 -0117
          노동조합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관할    접수:시·군·구
 <신고>             접수처리
          설립신고            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처리:시·군·구(3일)
노동조합
                         계:(3일)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지도
                          접수:지방노동관서·제주특별자      단위노동조합
                           치도                 계:(3일)
                          처리:지방노동관서·제주특별자      접수:노동부
                           치도 (3일)             처리:노동부 (3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계:(3일)
                                               접수:지방노동관서
                                               처리:지방노동관서 (3일)

1490000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
 -0118    노동조합설           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위노동조합
 <신고>     립신고사항 접수처리     계:(2일)               계:(2일)
노동조합      변경신고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지도                       처리:특별시·광역시·도 (2일)     치도)

                                     6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처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단위노동조합                 치도) (2일)
                       계:(2일)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접수:노동부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처리:노동부 (2일)          계:(2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관할     접수:시·군·구
                        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처리:시·군·구 (2일)
                       계:(4일)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접수:지방노동관서·제주특별        단위노동조합
                         자치도 (2일)            계:(2일)
                        처리:지방노동관서·제주특별        접수:노동부
                         자치도 (2일)             처리:노동부 (2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
                                              치는 단위노동조합
                                             계:(2일)
                                              접수:지방노동관서
                                              처리:지방노동관서 (2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
                        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위노동조합
                       계:(2일)                계:(2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처리:특별시·광역시·도 (2일)      치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처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단위노동조합                 치도) (2일)
                       계:(2일)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접수:노동부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1490000
                        처리:노동부 (2일)          계:(2일)
-0119     노동조합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관      접수:시·군·구
<교부>      설립신고증 접수처리
                        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       처리:시·군·구 (2일)
노동조합 재교부신청
                        조합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지도
                       계:(2일)                 단위노동조합
                        접수:지방노동관서·제주특별       계:(2일)
                         자치도 (2일)             접수:노동부
                        처리:지방노동관서·제주특별        처리:노동부 (2일)
                         자치도 (2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계:(2일)
                                              접수:지방노동관서
                                              처리:지방노동관서 (2일)

                                    63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
                         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위노동조합
                        계:(0일)                계:(0일)
                         접수: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접수: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시·도                   시·도(특별자치도)
                         처리: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처리: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시·도 (0일)              시·도(특별자치도) (0일)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단위노동조합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1490000                 계:(0일)                계:(0일)
-0121     직장폐쇄           접수:노동부, 노동위원회         접수:노동위원회, 시·군·구
                 접수처리
<신고>       신고            처리:노동부, 노동위원회(0일)     처리:노동위원회, 시·군·구(0일)
쟁의지도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관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계:(0일)                계:(0일)
                         접수: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      접수:노동부, 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노동부, 노동위원회 (0일)
                         처리: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제주특별자치도 (0일)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계:(0일)
                                               접수: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
                                               처리:노동위원회,지방노동관서(0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
                         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위노동조합
                        계:(0일)                계:(0일)
                         접수: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접수: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1490000                   시·도                   시·도(특별자치도)
-0122     쟁의행위           처리: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처리: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
                 접수처리
<신고>       신고             시·도 (0일)              시·도(특별자치도) (0일)
쟁의지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단위노동조합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계:(0일)                계:(0일)
                         접수:노동부, 노동위원회         접수:노동위원회, 시·군·구
                         처리:노동부, 노동위원회 (0일)    처리:노동위원회, 시·군·구 (0일)

                                     6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관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계:(0일)               계:(0일)

                          접수: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     접수:노동부, 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노동부, 노동위원회 (0일)

                          처리: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제주특별자치도 (0일)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계:(0일)

                                               접수: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

                                               처리:노동위원회,지방노동관서(0일)

                         근로기준법 제68조           근로기준법 제70조

                  근거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4조[별지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2조[별지

                          19]                  11,12]

1490000   임산부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136    18세미만          1.당해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   1.당해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인가>      자의 야업           서 사본 1부              사본 1부
근로기준 ·휴일근로               2.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확보       인가신청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1부                   1부

                         3.임산부와18세미만자의야업.휴일   3.임산부와18세미만자의야업.휴일근

                           근로인가신청서 1부           로인가신청서 1부

1490000
 -0144                   ○계:(14일)             ○계:(14일)
          노무법인
<인가>              접수처리    접수:노동부               접수:지방노동관서
          설립인가
공인노무사                     처리:노동부 (14일)         처리:지방노동관서 (14일)
 지도
1490000
 -0145    노무법인           ○계:(7일)              ○계:(7일)

<인가>      정관변경 접수처리       접수:노동부               접수:지방노동관서
공인노무사      인가             처리:노동부 (7일)          처리:지방노동관서 (7일)
 지도
1490000
 -0146                   ○계:(4일)              ○계:(4일)
          노무법인
<신고>              접수처리    접수:노동부               접수:지방노동관서
          해산신고
공인노무사                     처리:노동부 (4일)          처리:지방노동관서 (4일)
 지도

                                    6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정신또는신      ○계:(7일)                      ○계:(14일)
         체장애로
 -0148
        인한 최저 접수처리  접수:지방노동관서                    접수:지방노동관서
 <인가>
        임금적용제
최저임금                처리:지방노동관서 (7일)               처리:지방노동관서 (14일)
          외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서
1490000                    서 1부                   1부
 -0153    사내근로복          2. 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서 각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
<인가>      지기금설립            1통                     증명서나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
                  구비서류
사내근로복      인가                                     는 서류 1부
지기금관리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
                           부                      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정관 1부               5. 정관 1부
1490000
 -0154    사내근로복

<인가>      지기금정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사내근로복 변경인가
지기금관리
1490000
 -0155    사내근로

<인가>      복지기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사내근로복 해산신고
지기금관리
1490000            민원
 -0280    의료기관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지정신청
                  사무명
<신고>      지정신청서
산재보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의료기관지정신청서 1부.        1.의료기관지정신청서(진단방사선과

                                                 의원은 생략 가능) 1부.

                         2.의료기관개요서 1부.          2.의료기관개요서 1부.
                  구비서류
                         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계약서 3.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

                          1부.                    증 사본 1부.

                         4.의료기관개설처가증또는신고필증 4.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사본 1부.                 (해당 시) 1부.

                                      66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5.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 5.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격증 사본 1부.

                         6.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의료기관 개설자의 예금계좌통장

                                                사본 1부.

                         7.의료기관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1490000    직장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0299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성희롱예방                                관한법률 제13조의2
<신청>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7조제1
          교육기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
남녀고용                      항[별지 제1호서식]
 평등       지정신청                                 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지 1]

14900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직장내
 -0300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관한법률 제13조의2
          성희롱예방
<신고>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7조제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교육기관
남녀고용                      항[별지 제3호서식]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별
          변경신고
 평등                                            지 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1부      1.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1부
                         2.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2.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3.가 족 관 계 증 명 서(모.부 자 가 정 3.가족관계증명서(모.부자가정 및
1490000
           근로자            및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 한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 한함)
 -0398
           장학생    접수처리    함) 1부                 1부
<신청>
          선발신청                                 4.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근로자
근로자복지
                                                 인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정보              1.주민등록정보

                         2.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2.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자동차세)

1490000                  ○계:(5일)               ○계:(7일)
          근로자생활
 -0402                    접수:근로복지공단본부(지사)       접수:근로복지공단본부(지사)
          안정자금융 접수처리
<신청>                      처리:근로복지공단본부(지사)       처리:근로복지공단본부(지사)
           자신청
근로자복지                     (5일)                   (7일)

                                      6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부
                   ○의료비                   ○의료비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현
                    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월수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월수가 1년
                    1년미만일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미만일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
                    이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이      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이하
                    하 같음) 1부               같음) 1부
                   2.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2.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1부
                   3.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     3.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본 1부                   1부
                   4.가족관계증명서(다만, 본인의 의    4.가족관계증명서(다만, 본인의 의
                    료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 1부      료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 1부

                   ○혼례비                   ○혼례비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비서류
                    증 사본 1부                사본 1부
                   2.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2.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1
                    1부                     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3.혼인관계증명서 1부
                   ○장례비                   ○장례비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 사본 1부                사본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3.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노부모요양비                ○노부모요양비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 사본 1부                사본 1부
                   2.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 2.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
                    사진단서(소견서) 1부           사진단서(소견서) 1부
                   3.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사본 1부   3.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68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관명:해양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              방문.우편.민원우편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6항



                       ○계:(5일)
    〈교부〉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해상안전
                        처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5일)
 1530000-0072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신고필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해수면 유·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                  방문.우편.민원우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2 제1항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계:(7일)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신고〉
                        처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7일)
   해상안전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73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구비서류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서류〉

                       1.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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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폐기물 위탁처리신고               폐기물 위탁·처리신고

                         ○계:(30일)                 ○계:(15일)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접수:해양경찰서
                         처리:해양경찰서 (30일)           처리:해양경찰서 (15일)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해양오염방지법(제23조제1항)      1. 해양환경관리법(제76조제1항)
                 근거법령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2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45조
                         조제1항)                    제1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                  (1) 1.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 1부 (1) 1.폐기물 위탁·처리신고서 1부.
          폐기물
-0019                    (2) 2.위탁처리하고자하는 폐기 (2) 2.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
          위탁·
<신 고>
          처리신고            물의 발생공정 및 일일 발생량         생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예방지도
                          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있는 자료 1부.
                         (3) 3.저장시설 설치내역서 및 (3) 3.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          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
                 구비서류     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4.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 규 (4)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허가증사본(배출시설설치신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
                          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1부       치허가증 사본 1부.
                                                  (5) 5.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관한 검사성적서 1부.
                                                  (6) 6.⑬항의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
                                                   서 1부.

                         1. 해당기관신청(폐기물종류 추가시) 1. 해당기관신청(폐기물종류 추가시)
                         ○계:(30일)                 ○계:(15일)
                         *접수:해양경찰서                *접수:해양경찰서
1530000
          폐기물            *처리:해양경찰서(30일)           *처리:해양경찰서(15일)
-0020
          위탁처리   접수처리 2. 해당기관신청(폐기물종류추가 2. 해당기관신청(폐기물종류추가이외
<신 고>
          변경신고            이외의 경우)                  의 경우)
예방지도
                         ○계:(5일)                  ○계:(5일)
                         *접수:해양경찰서                *접수:해양경찰서
                         *처리:해양경찰서(5일)            *처리:해양경찰서(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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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해양오염방지법(제23조)            1. 해양환경관리법(제76조제1항)

                근거법령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2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45조

                           조제3항)                       제5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1.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1) 1.폐기물 위탁처리 변경신고서 1

                           1부                          부.

                          (2) 2.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1부 (2) 2.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구비서류
                          (3) 3.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3) 3.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1부                       1부.

                                                      (4) 4.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

                                                       적서(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가

                                                       변형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방문.우편.민원우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3제1항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

                         유선및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계:(7일)

   〈신고〉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해상안전                    처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7일)

1530000-0074             〈민원인 제출서류〉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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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해수면 유·도선사업 법인합병신고                     방문.우편.민원우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2 제1항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계:(7일)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신고〉
                        처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7일)
   해상안전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75
                       1.합병계약서 사본 1부

                       2.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1.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특별자치도
                            -처리:시·도·특별자치도(30일)
 1351000-0018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
                           1.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구비서류      3.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사업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시설, 장비, 인력기준 충족여부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판단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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