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74 -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구분
출자자명
소재지
소유
주식수
출자액
(원)
출자비율
(시공 지분율)
총민간
투자비 대비 
비율
구성원의 
역할
합계
100%
주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함(지역건설업체가 출자지분이 없이 시공참여하는 경우 출자지
분율을 0%로 표시하고 시공지분율을 ( )에 표시).
주 2) 구분란에는 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 및 운영에 모
두 출자하는 경우 출자비율을 각각 명기하여야 함.
주 3) 구성원의 역할란에는 사업주간사, 시공사, 운영사 등을 표시함.
주 4)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 출자내용을 기재
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주 5) 출자비율 중 시공사의 ( )는 시공지분율을 의미함.
주 6) 제3자 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상한액, 55,46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 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작성함.
- 75 -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 출자자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본 공고일 기준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주 2)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77 -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  액
(천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주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주 3)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78 -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출자자: 
○ 작성기준일(결산일):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주 2)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감사보고서는 생
략 가능함.
주 3)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출자자의 경우에는 해당양식의 주당손
익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음.
주 4)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10>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79 -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주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주 3)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감사보고서는 생
략 가능함.
주 4)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80 -
<양식 11>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안양시장 귀중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시공(설계, 운영) 참여회사로서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BTO-a)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류의 (시공, 설계, 운영)계획에 따라 (시공, 설계,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
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류의 (시공, 설계, 운영) 관련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시공(설계, 운영)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 81 -
<양식 12>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사업제안자 명칭
건설(설계,운영)회사 명칭
(단위: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주 1)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로 상세히 기재함(예; 환경사업의 경우 처리용량, 사업의 위치 등).
주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고, 공동수주일 경우 참여지분율을 기재하고, 사업비
는 총도급(계약)액 및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주액을 기재함(단일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시 전
체 금액).
주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해야 함.
주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등의 사본
을 첨부해야 함.
주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첨부해야 함.
- 82 -
<양식 13>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 대 표 )
3-1) 회사명
3-3) 대 표 자
3-4) 영업소재지
3-5) 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 확장공사 (  ), 개·보수공사 (  )            ※ 해당란에 ○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 증설, 이설, 개설) 공사, 보수공사 (  )          ※ 해당란에 ○ 표
6) 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 해당란에 ○ 표
7)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시공 (  ), 감리 (  ), 품질,공사관리 (  )
시운전 (  ), 기자재제작설치 (  ), 기자재설치 (  ), 하도급공사 (  ), 기타 (  )  ※ 해당란에 ○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하도급실적 포함)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처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3) 공사금액
3-1) 준공금액(하도급금액)
3-2)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3-3) 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 (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 전체 실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 규모,
- 83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주 2)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주 3)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주 4)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주 5) 국내실적의 경우 당해 하수처리시설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야함.
주 6) 국외실적인 경우 당해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주체의 확인을 받아야함(번역 
공증 필요).
※ <양식1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함. 다만, 공사명, 공종, 
시설용량과 지분율(공동참여인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주기관의 날인(전자서명 
포함)이 있는 원본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6-1)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6-2)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Ⅲ.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기의 내용과 준공실적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 하였습니다.
20  .   .   .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주    소: 
회 사 명: 
대    표:
- 84 -
<양식 14>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제3자 제안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주 2)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함. 다만, 용역명, 용역종류, 시설
용량과 지분율(공동참여인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주기관의 날인(전자서명 포
함)이 있는 원본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85 -
<양식 15>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
1. 운전 개시일
년  월  일
2. 연간 가동 시간
가동년도
가동현황
00  년
가동일수    일/년(평균가동   시간/일) 또는 처리량      톤/년
00  년
가동일수    일/년(평균가동   시간/일) 또는 처리량      톤/년
3. 문제 발생 현황
설비명
횟  수
4. 가동실적
- 시설명(상호):
- 공사명: 
- 기술공급사: 
- 설비형식:
- 시설용량:
- 저 가동율의 이유:
- 운영관리기관 의견:
상기와 같은 정상가동 실적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운
영
주
체 
(인)
                       년       월     일
                 주무관청             (인)
- 86 -
<양식 16>
성능보증서
공사명: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 건조 및 소각시설의 성능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전
체 설비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1. 건조기
구분
내용
단위
건조 방식
-
수분증발량
ton/hr
2. 소각로
구분
내용
단위
소각 방식
-
소각 용량
톤/일
소각 능력
최대(   ),  최소(    )
%
정격운전범위
kcal/kg
3. 폐열보일러
구분
내용
단위
보일러 형식
-
보일러 용량
ton/hr
4.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항목
법적 허용기준
보증값
단위
···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사업제안자 대표자 서명란
- 87 -
<양식 17>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제안자 명칭
출자자 명칭
(1) 신용등급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
신용평가기관
유효기간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A) × 5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구분
신용등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회사채
기업어음
출자능력 인정액
출자자의 출자예정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함.
주 2)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
3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
서류 제출함.
주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주 4) 감사받은 재무재표(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5년 이내인 경우
에는 해당연수의 합계 및 해당연수로 평균한 연평균금액을 기재함.
주 5) 제3자 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상한액, 55,46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 민간투자비로 가정하고 <양식5>에서 제시된 출자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주 6)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감사보고서는 생
략 가능함.
주 7)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88 -
<양식 17-1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제안자 명칭
출자자 명칭
(1)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가입약정(예정)금액 [A]
000
 기약정(시행)금액 [B]
000
 [C] = [A] - [B]
000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예정금액
000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예정금액 X 120%
000
※ 투자자 또는 투자예정자 구성 현황을 첨부하여야 함.
상기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0000년    00월   00일
법인명:
OOO주식회사
((가칭)OOO 집합투자업자)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명: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 O O
(인)
안양시장 귀중
- 91 -
<양식 20>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백만원)
가입보험
예정요율
예정부보대상
보험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계
주 1)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주 2)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음.
- 92 -
<양식 21>
경영진 충용기준
직위 및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비  고
주 1) 학력은 최종학력 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
주 2) 경력은 동일업종의 주요경력 및 회사 근속년수를 기재함
- 93 -
<양식 22>
연도별 운영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인건비
② 제경비
③ 운영경비 
   - 약품비
   - 전력비
   - 최종처리비
   - 연료비
   - 상하수도비
   - 소모품비
   - 보수비
   - 대수선비
   - 법정검사비
   - 기타
④ 보험료
⑤ 유형자산대체비
운영비용 (백만원/년)
추정처리량(㎥)
연간 변동 운영비용
연간 고정 운영비용
주 1) 2022년 07월 01일 현재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 2) 추정처리량은 운영비용 및 사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량임
주 3) 약품비, 재처리비, 연료비, 상하수도비, 전력비,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변동 운영비용임.
- 95 -
<양식 24>
총사업비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사업비
∑(①～⑧)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 참조
주 2) 2022년 07월 01일 기준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 96 -
<양식 25>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불변)
건설보조금(불변)
총민간사업비(불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경상)
총민간투자비
주) 물가변동률 2.62%를 적용
- 97 -
<양식 26>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조달계
      년
      년
      년
      년
      년
자체자금조달
- 내부유보자금
- 유상증자
- 기타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계
주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주 2)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98 -
<양식 27>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조달총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기타
  타인자본(B)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주주차입금
․기타
누적자기자본비율
[누적A/누적(A+B)]
주 1) 누적자기자본비율은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금액을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 및 타인
자본 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주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 99 -
<양식 28>
현금흐름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총민간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보조금(차감)
② 운영비용
   ․인건비
   ․제경비
   ․운영경비
   ․보험료
   ․유형자산대체비
   ․ ........
③ 초과이익 환수액
④ 기타(부의 재정지원등)
현금유출계 ①+②+③+④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⑤ 사용료 수입
⑥ 주무관청 위험부담액
⑦ 기타 
현금유입계 ⑤+⑥+⑦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금흐름(세전)
순현재가치 
사업수익률(세전실질) 
산정사용료 
원/톤
법인세비용
순현금흐름(세후)
사업수익율(세후실질)
주 1) 실질 수익율 적용은 회사의 실제적 내부 수익률임.
주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년도까지 작성함.
주 3) 2022년 07월 0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 100 -
<양식 29>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 101 -
<양식 30>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비유동 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 102 -
<양식 31>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D)
기말 현금
누적부채상환비율(%)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 2) 누적부채상환비율=〔(A+B+D+이자지급액)÷차입원리금상환액×100(%)〕
- 103 -
<양식 32>
사용료산정을 위한 총 민간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부 대 비
⑤ 운영설비비
⑥ 제세공과금
⑦ 영업준비금
⑧ 총사업비
∑(①～⑦)
⑨ 건설보조금, 보상비 등
⑩ 총민간사업비
⑧ - ⑨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 참조
주 2) 2022년 07월 0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 104 -
<양식 33>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 산정
(단위: 백만원)
                  요구액
   요구시기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년
○○년
○○년
○○년
주) 2022년 07월 01일 기준으로 연 2.62%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경상금액 산출
- 105 -
<양식 34>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약서
안양시장 귀중
  본 법인은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사업제안자로서 안양시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방침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본 사업의 하도급 공사금액의 OO% 이상을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
련 증빙서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참여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성실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법인명:
(가칭)OOO주식회사
대표자: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 106 -
<양식 35>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사업제안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핸드폰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
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목
주)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년      월      일
대 표 명                   (인)
- 107 -
[붙임] 각종 보고서 표지양식
1. 사업제안서 및 설계보고서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BTO-a)
○
○
○
○
○
20○○. ○.
○○○사
297mm
210mm
무선철좌철
  2. 설계도면
297mm
무선철좌철
420mm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BTO-a)
○
○
○
○
○
20○○. ○.
○○○사
       ※ 토목, 건축․조경,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구분
주) ‘○○○○○’은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2권 기술부문 본 보고서(가격부문 제외), 제3권 
가격부문 본 보고서(기술부문 제외), 제4권 부속서류(Ⅰ,Ⅱ)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글씨크기, 글씨
체 및 글씨 간격 등은 사업제안자 임의로 작성)
- 109 -
Ⅰ. 법규 및 규칙
1)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0) 물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1) 대기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2) 소음ㆍ진동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4)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5)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6)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7)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8)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2)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5) 전원개발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4) 안양시 조례
35) 기타 관련법규 등
- 110 -
Ⅱ. 적용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다) 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해설(대한건축학회)
  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아) 한국전력공사 내규(한국전력공사)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차) 전기공급 규정
  카)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타)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파) 소방법 및 기타 소방관련 규격
  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대한전기협회)
  너)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더) 국가건설기준코드(국가건설기준센터)
  러)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2) 국제규격
  가)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3) 상기 코드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
  가)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나)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다)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라)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마) American Welding Society(AWS)
  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사)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아) Crane Structural Code, Japan
  자)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차)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카)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 111 -
  타)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파) Japanese Building Code And Steel Structural Calculation Standard
  하)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JEC)
  거) National Electric Code, USA(NEC)
  너) 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NEMA)
  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de, Occupational Administration, Japan
  러)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머) 
Sheet 
Materi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SMACNA)
  버)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서)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어)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저)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TEMA)
  처)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커) Uniform Building Code(UBC)
  터)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퍼)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허) Deutche Industrie Norman(DIN)
  고) Japanese Industrial Standard(JIS)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5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 J 0050-2 :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 KS J 0050-3 :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 KS J 0050-4 :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 KS J 0050-2 : KS J 0050:2010 series의 표준에서 동일하게 작성된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본문 4절, 부속서 A 및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병원체에 대한 문구 수정, 병원
체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공유 등 4건의표준을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 KS J 0050-3 : KS J 0050:2010 series의 표준에서 동일하게 작성된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본문 4절, 부속서 A 및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병원체에 대한 문구 수정, 병원
체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공유 등 4건의표준을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 KS J 0050-4 : KS J 0050:2010 series의 표준에서 동일하게 작성된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본문 4절, 부속서 A 및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병원체에 대한 문구 수정, 병원
체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공유 등 4건의표준을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KSJ0050-2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2부 : 세균
폐지KSJ0050-3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3부 : 진균
폐지KSJ0050-4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 제4부 : 기생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0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 KS_J_NEW_2025_0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J_NEW_2025_01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J_NEW_2025_0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J_NEW_2025_01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J_NEW_2025_01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J_NEW_2025_0153 : 생물학적 시료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광도 측정
법에서 광학 신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 
- KS_J_NEW_2025_0152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MPS)의 품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일반 요건과 
권고사항을 제시 
- KS_J_NEW_2025_0151 : 탯줄 조직 및 관련 데이터의 수집, 분리, 배양 특성화, 품질 관리, 냉동 
보존, 보관, 해동, 폐기, 유통 및 운송을 포함하여 탯줄 조직(예:워튼 
젤리)에서 유래한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hUC-MSC)의 생물자원은행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KS_J_NEW_2025_0153
생명공학기술-생물학적 시료의 광도 측정법에서광학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최소 요건
제정KS_J_NEW_2025_0152
생명공학기술-대규모 병렬 염기서열분석-제2부: 염기서열분석
데이터의 품질 평가
제정KS_J_NEW_2025_0151
생명공학기술-생물자원은행 운영-탯줄조직에서유래한 인간 중간엽
기질세포관련 요건
제정KS_J_NEW_2025_0150
생명공학기술-생물공정-치료용 세포를담기 위한 포장 설계에 
대한 일반 요건
제정KS_J_NEW_2025_0149
생명공학기술-대규모 병렬 염기서열분석-제1부: 핵산 및 라이브러리
준비
운영과 관련된 요건을 제시 
- KS_J_NEW_2025_0150 : 치료용 세포를 담는 포장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설명하고, 포장
공급업체가 치료용 세포에 필요한 포장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 
- KS_J_NEW_2025_0149 : 핵산 시료의 품질 평가에 대한 일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품질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0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J00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J 0050-1 : KS J 0050:2010 series의 표준에서 동일하게 작성된 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본문 4절, 부속서 A 및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병원체에 대한 문구 수정, 병원체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공유 등 4건의 표준을 1건의 표준으로 통합(KS J 
0050:2025)하여 관리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0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KSJ0050-1
생물 산업-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8253-3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3부: 어음 청력검사
확인
KSIISO8253-1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1부: 순음 공기전도와 골전
도 청력검사
확인
KSIISO7029
음향 — 나이와 성별에 따른 가청역치의 통계적 분포
확인
KSIISO226
음향 ― 정규 동일 음량레벨 곡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IISO8253-3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8253-1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7029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226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5-39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9년정부 당직제도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
    -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함.
  다. 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명 이상 
→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
  라.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당직 미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現 1인 2주 1회 초과
→1인 4주 1회 초과’로 완화함.
  바. 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폐지함.
  사. 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 (안 제23조 제4항, 제5항)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
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wkyoung@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201-8441,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5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드림엔지니어링(오진택)②㈜세민기공(오세열)
  나. 전화번호 : ①02-831-7890②031-281-6999
2. 명칭 : 건조면 및 습윤면에 시공 가능한 에폭시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 공법 (울트라파워MP 공
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도장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비스페놀A형 에폭시를 기재로 하고, 탄산칼슘, 실리카 등의 충전재와 CTBN, 기타 첨
가제 등의 혼화제를 부재로 하여 에폭시페인트 주제를 제조하고, 메타자일렌디아민을 기재로 하고 
기타 첨가제를 주재로 하여 에폭시페인트 경화제를 제조하며,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혼합비로 혼합, 
교반 후 바탕면에 도포하는 에폭시페인트 도장 공법이다. 신청기술의 도료는 바탕면 접착성과 침투
성이 높아서 별도의 프라이머 시공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조면은 물론 습윤면에도 시공이 가능하
다. 또한 신청기술에서 사용하는 울트라파워MP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해물질 및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무독형, 저취형 에폭시페인트이다.
  <범위>
  비스페놀A형 에폭시를 기재로 하는 주제와 메타자일렌디아민을 기재로 하는 경화제로 구성된 변성 
세라믹계 에폭시페인트를 사용하여, 건조면 및 습윤면에 시공 가능한 에폭시페인트 도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60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주)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가산동)
3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 304호 (경원동 3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4
메이킹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3층 302호 (선화동)
5
주식회사 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4층 (선화동)
6
3.3 3D플레이그라운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9번길 105, 2층 (봉명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을 부과(‘25.3.27.) 및 공시
송달을 
진행(’25.4.18.)
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5.6.25.)하였
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5.7.16.)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5.8.19.
까지 과태료를 사전납부
납부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
에 근거
(주)끄레아레
메이킹협동조합
주식회사 놀만
3.3 3D플레이
그라운드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센트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을 부과(‘25.3.27.) 및 공시
송달을 
진행(’25.4.18.)을 
진행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5.6.25.)
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5.7.16.)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5.8.19. 까지 
과태료를 사전납부 납부
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15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다목의 4) 
및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및 삼차원프
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조형물을 제작하는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
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ㅇ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5.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26. 2. 13.(금)
ㅇ (납부방법) 고지서 발급에 따른 납부
ㅇ (수납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징수관
· 본공시송달은2025. 10. 1.자과태료부과처분을송달하기위한것임
· 공시송달 효력발생일(2025. 12. 9.)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기간(60일)을 계산하여 납부기한을 조정하였음
· 조정된납부기한은2026. 2. 6. 이후의적절한날짜로설정함
6. 과태료 미납부 시의 불이익 조치 및 그 요건
ㅇ (조치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