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64호(그3)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616 구월동 742 -   3   답     7       7          이종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4-20


      617 구월동 742 -   4   전     13      10         이종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4-20


      618 구월동 743         도     3       3          김상권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5

                                                                                                    남동농업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619 구월동 743 -   1   전     526     43         김상권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5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1014-1

      620 구월동 744 -   1   구     63      4          윤청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5




                                                                                                                                    관
      621 구월동 758         답    2,506    147        이정옥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70-4           1/2
487




                                                   홍승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70-4           1/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53블럭 3
      622 구월동 759         답    2,149   1,224       한윤관                                    1/2
                                                             롯트 삼보아파트 라동 102호




                                                                                                                                    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53블럭 3
                                                   김영문                                    1/2
                                                             롯트 삼보아파트 라동 102호

      623 구월동 760         대     330     330        윤주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0


      624 구월동 760 -   1   전     11      11         윤주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0




                                                                                                                                    2010. 5.26. (수요일)
      625 구월동 760 -   2   대     330     330        윤주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0


      626 구월동 760 -   3   전    1,253   1,253       윤주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0


      627 구월동 760 -   4   전    1,293   1,293       윤주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0


      628 구월동 762         도     30      30         심우선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64호(그3)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629 구월동 762 -   1   전     988    401       심우선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630 구월동 763 -   1   대     955    941       장영순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3/14


                                                 심우관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3/14


                                                 심우선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2/14


                                                 심영자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2/14




                                                                                                                                    관
                                                 심경자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2/14
488




                                                 심영애       인천시 북구 십정동 174          2/14

                                                                                                 인천중부신 인천시 동구 송림동




                                                                                                                                    보
      631 구월동 763 -   2   대     750    750       이경복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3-2                                               근저당권자
                                                                                                 용협동조합 57-2

      632 구월동 764 -   1   대     528    528       최경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4-2


      633 구월동 764 -   2   대     446    446       최형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4-2           1/2




                                                                                                                                    2010. 5.26. (수요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최형식                                   1/2
                                                           762-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4 구월동 764 -   3   대     202    202       이태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4-3                     ㈜국민은행                     근저당권자
                                                                                                         2가 9-1

      635 구월동 764 -   5   도     10     10        이태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4-3


      636 구월동 764 -   6   도     22     22        최형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64-2           1/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64호(그3)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30-4                 남동농업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근저당권자,
      728 구월동 833 -   2   전    1,398   1,127       김영균
                                                             세종보라아파트                           협동조합 1014-1            지상권자

                                                                                               남인천농업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729 구월동 833 -   3   전    1,399    787        김동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67-3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334-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남동농업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근저당권자,
      730 구월동 834         전     926     926        이경애
                                                             목련타운아파트 108동 804호                 협동조합 1014-1            지상권자

      731 구월동 844 -   2   답     100     100        정연웅       인천시 북구 가좌동 224-2




                                                                                                                               관
      732 구월동 845         전     292     292        정연웅       인천시 북구 가좌동 224-2

                                                                                               남동농업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근저당권자,
      733 구월동 847 -   2   답     95      95         김동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67-3
497




                                                                                               협동조합 1014-1            지상권자

      734 구월동 849 -   6   임     443     443     인천광역시




                                                                                                                               보
      735 구월동 849 -   7   임     12      12      인천광역시


      736 구월동 849 -   8   임     30      30      인천광역시


      737 구월동 852 -   1   도     28      5          민준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121




                                                                                                                               2010. 5.26. (수요일)
      738 구월동 852 -   2   답     149     149        민준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121


      739 구월동 852 -   3   답     23      23         민준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121


      740 구월동 852 -   8   도     78      78         민준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121


      741 구월동 853 -   1   도     51      45         민준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12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64호(그3)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742 구월동 853 -    2    전     658      658          민준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12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60-5
      743 구월동 854           전    1,798    1,798         오현근
                                                                     동아아파트 3동 512호

      744 구월동 854 -    1    도     132      132          오진영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919-8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59
      745 구월동 855 -    3    전     945      945          조만수
                                                                     유현마을 203-20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01                   부평2동    인천시 북구 부평동    근저당권자,




                                                                                                                                       관
      746 구월동 855 -    5    전     41       41           김진현
                                                                     극동아파트 8동 1203호                    새마을금고 760              지상권자
498




      747 구월동 1068          도    9,917    1,945    국(재정경제부)


      748 구월동 1072 -   30   도    14,680   10,151       국(건설부)




                                                                                                                                       보
      749 구월동 1072 -   32   도     212      212         국(건설부)


      750 구월동 1072 -   37   도     960      960         국(건설부)


      751 구월동 1072 -   39   도     401      161         국(건설부)




                                                                                                                                       2010. 5.26. (수요일)
                                                         국
      752 구월동 1072 -   44   학     63       63
                                                   (교육과학기술부)

      753 구월동 1072 -   45   도     87       87          국(건설부)

                                                    인천광역시
      754 구월동 1072 -   47   전     611      611
                                                        남동구

      755 구월동 1072 -   48   도     975      975         국(건설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당 단가 8원 41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64호(그3)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756 구월동 1072 -   51   학      15       13         국(건설부)


                  757 구월동 1072 -   52   도      5        5          국(건설부)


                  758 구월동 1072 -   53   도    8,458     5,909         국


                  759 구월동 1072 -   54   대      59       3      국(기획재정부)



                  760 구월동 1072 -   55   도     748       574        국(건설부)




                                                                                                                                                   관
                  761 구월동 1072 -   49   도      8        8          국(건설부)
499
499




                  762 구월동 1080          구     890       437        국(농림부)




                                                                                                                                                   보
                  763 구월동 1081          구    7,554     4,865       국(농림부)


                  764 구월동 1082          구     843       843        국(농림부)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765 구월동 1232 -   11   도     308       306     인천광역시




                                                                                                                                                   2010. 5.26. (수요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893-1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자,
                  766 구월동 1233 -   5    대    223.8      80          서문환
                                                                                 우성APT 3동 103                    한빛은행 2가 111-1            지상권자

                  767 구월동 1328 -   16   도     668       79      인천광역시


                  768 구월동 1328 -   19   도    356.9      24      인천광역시


                  769 구월동 1332 -   1    도    3,864.9    98      인천광역시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3871-3     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제3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846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아미드(PA)                  표준안

개정     KSM3845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표준안

개정     KSM3844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염화비닐(PVC)                표준안

개정     KSM3843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프로필렌(PP)                 표준안

개정     KSM3842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에틸렌(PE)                  표준안

개정     KSM3510   고분자계 바닥재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31   폴리올레핀계 수지의 카본 블랙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28   폴리비닐 포르말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 정비계획에 따른 자체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KSM3028:
  -인용표준 번호 변경 : KS M 3528-1 -> KS Q 5002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로타->로터
  -영어 원어표기 추가 : 푸르푸랄(Furfural)
 KSM3031:
  -영문제목 변경 : 기존 영문제목에 “resin” 추가
  -서문추가
  -본문 수정 :

                                  47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1] “수지” 추가,
  [2.6] 열전대 온도범위 300~700℃->300~900℃,
  [3.3.3] 구리선 가열온도 500℃->550±50℃,
  [4.2] 연소보트 회화 시간 및 온도: 900℃/50~60분,
  [4.4] 전기로 가열온도 및 시간: 600℃->550±50℃, 15분->45분, “비고” 삭제
  [5] ISO 6964 계산식 도입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KSM3510: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나비->너비
 KSM3842: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오탈자 수정
 KSM3843: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오탈자 수정
 KSM3844: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오탈자 수정
 KSM3845: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모노마->모노머
 KSM3846: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KSM3871-3:
  -담당과 정보 변경
  -용어정리 : 규격->표준, 부회->심의회
  -ISO 8873-3:2007 내용 반영 및 오역 및 표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48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조정환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   지       되   는     업     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소액주주투자자문(주)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5. 19.
                     가. 5-0-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8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10년 5월 19일자로 사단법인 미소금융전북전주지점, 사단법인 미소금융충남
천안지점, 사단법인 미소금융경기구리지점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대표자      허가
 허가 번호      법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성   명   연월일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미 소 금 융 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10년 5                         중소서민
제2010-10호                            진대권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위
            북전주지점 구 전동 140-11번지              월 19일                          금융과
                                                       한 사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미소금융충                            ’10년 5                         중소서민
제2010-11호           쌍용동159-10번지 수 정낙철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위
            남천안지점                            월 19일                          금융과
                    암빌딩 3012호                          한 사업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미 소 금 융 경 127번지 구리농수산물           ’10년 5                         중소서민
제2010-12호                            조명현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위
            기구리지점 도매시장 청과동 3층                월 19일                          금융과
                                                       한 사업
                    53003호

                                       49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49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조정환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    지    되    는    업    무
폐지일자
소액주주투자자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 5.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8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10년 5월 19일자로 사단법인 미소금융전북전주지점, 사단법인 미소금융충남
천안지점, 사단법인 미소금융경기구리지점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 번호
법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허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제2010-10호
미소금융전
북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전동 140-11번지
진대권
’10년 5
월 19일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위
한 사업
중소서민
금융과
제2010-11호
미소금융충
남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159-10번지 수
암빌딩 3012호
정낙철
’10년 5
월 19일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위
한 사업
중소서민
금융과
제2010-12호
미소금융경
기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번지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동 3층 
53003호
조명현
’10년 5
월 19일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위
한 사업
중소서민
금융과
공   고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9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

 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10. 4. 26.)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

 청”으로 변경하고, 학교, 학생·학부모 등 현장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교육장의 분장사무로 하며,

 학교교육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사무 의결에 따라 본청에 두는 공통필수기구[부교육감 및 기획관

 리실(국)장] 및 사무분장을 삭제하면서, 2인이상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하고, 통합 창원시 출범, 청사 위치 이전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나. 학생·학부모 지원·교육복지 등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는 등 교육장

  분장사무 정비

 다.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관할 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교육청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본청에 두는 공통필수기구[부교

  육감 및 기획관리실(국)장] 를 삭제하면서, 2인이상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

 마. 통합(창원, 마산, 진해) 창원시 출범에 따라 통합 교육지원청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을 설

  치하고, “경상남도마산교육청 및 경상남도진해교육청”은 삭제하며, 관할구역을 “창원시”로 변경

 바.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북부

  교육청의 위치를 “사상구”에서 “북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50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

 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10. 4. 26.)의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

 으로 변경하고, 또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10. 7. 1.)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본청에

 자체감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며,

 한편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사무로 의결된 본청 공통필수기구 및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지역

 교육청(창원, 마산, 진해) 통합에 따른 기구 감축에 대응하여 한시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감사담

  당관을 두고, 그 직급은 별표3에서 정하도록 하며, 본청의 공통필수기구 및 사무분장 삭제

 다. ’10. 7. 1. 통합창원시 출범(「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창원교육지원청을 설치하면서, 한시기구 설치 근거 등 마련

  (1) 통합 경상남도창원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2과·담당관을 10년 범위 내에서 별도 한시

      기구로 설치 가능

  (2)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마산교육청 및 진해교육청 관련 사항 삭제

                               51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2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

 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10. 4. 26.)에 따른 고등학교 사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의 일환으

 로, 학교급식 사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 및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이 학교 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

 여 식품 등을 검사·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감의 권한을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급

 식에 대해서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84호
             2010년 CIS 지역 동포 대상’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 공고

 2010년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국내 제적이나 친인척 등이 없는 외국국적동

포) 선발을 위한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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