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112    과산화 수소
  개정            KSM1403    수산화 소듐
  개정            KSM8050    과산화 이황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8067    (+)-타타르산 소듐 2수화물(시약)
  개정            KSM8074    삼연화 아이오딘(시약)
  개정            KSM8075    헥사클로로백금(IV)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8112    아황산 소듐 7수화물(시약)
  개정            KSM8117    싸이오사이안산 소듐(시약)
  개정            KSM8125    무수황산 구리(Ⅱ)(시약)
  개정            KSM8230    황화 소듐 9수화물(시약)
  개정            KSM8263    N,N-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르밤산 소듐 3수화물(시약)
  개정            KSM8302    염소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8342    아세트산 소듐(시약)
  개정            KSM8348    사이안화 소듐(시약)
  개정            KSM8386    살리실산 소듐(시약)
  개정            KSM8421    황산 소듐 10수화물(시약)
  개정            KSM8434    아황산수소 소듐(시약)
  개정            KSM8451    고순도 시약 ㅡ 수산화 소듐 용액
  개정            KSM8494    테트라브로모페놀프탈레인 에틸에스터포타슘염(시약)
  개정            KSM8514    인산이수소 포타슘(산화제 측정용)(시약)
  개정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마이드 소듐 3수화물 (시약)
  개정            KSM8523    (+)-타타르산 포타슘 0.5수화물(시약)
  개정            KSM8524    (+)-타타르산수소 포타슘(시약)
  개정            KSM8531    수산화 소듐(질소 측정용)(시약)
  개정            KSM8532    아이오딘화 포타슘(산화제 측정용)(시약)
  개정            KSM8533    인산수소 이소듐 12수화물(산화제 측정용)(시약)
                           석유와 액화석유제품 - 수평 원통형 탱크의 검정 -
  개정        KSMISO12917-1
                           제1부: 수동방법
                           석유제품 - 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 - 제1부:
  개정        KSMISO13357-1
                           수분함유 오일에 대한 절차
                           석유제품 - 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 - 제2부:
  개정        KSMISO13357-2
                           건식오일에 대한 절차
                           석유 및 관련제품 - 윤활유의 극압 및 내마모 특성
  개정         KSMISO20623
                           시험방법 - 4구법(유럽 조건)
  개정         KSMISO6246    석유제품 - 연료의 검 함량 - 분사 증발법
                           석유제품 - 석유계 오일 및 합성유체의 물분리도
  개정         KSMISO6614
                           시험방법
                           석유 제품 - 연료유(분류 F) - 분류화 - 제1부: 선박용
  개정        KSMISO8216-1
                           연료유 부문
  개정       KSMISO8217_2001 석유제품 ─ 연료(F등급) ─ 선박연료의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1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1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ㅇ KSM8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1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2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2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3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3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85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3357-1
 ㅇ KSMISO1335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2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6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21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217_2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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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18호
 관보 제19319호(2018. 8.1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505호(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
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행정안전부공공제2018-505호(안 ○행정안전부공공제2018-505호(안
                                             관보 제19319호(2018. 8. 16.) 2쪽,
   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       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
                                    위에서 27번째 줄
  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 관보 제19319호(2018. 8. 16.) 42쪽,
  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시」제정(안) 행정예고        위에서 20번째 줄
                                             관보 제19319호(2018. 8. 16.) 42쪽,
2018년 9월 5일(수)까지     2018년 9월 10일(월)까지
                                             위에서 32번째 줄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1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 제도 개
 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1) 공공기록물법 목적 재정립(안 제1조)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증거
     를 기록으로 남기는     생산   단계가 기록관리에 포함됨을 명시함
  2) 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강화 및 대상 정비(안 제4조, 제17조)
   - 업무의 입증책임을 위한 기록물        생산   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포함) 의무에 추가함
   -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
     산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여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3)
   - 폐기중지 결정 및 통보, 폐기중지 이행,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실태점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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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sujin94@korea.kr
  - 팩스 : 042-481-631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1796,   1794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
 도권 내 입지가 가능한 첨단업종 개정
2. 주요내용
 가. (분류번호 현황화) 현재 첨단업종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 현황화하고자 함
 나. (기술발전 현황 반영)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
    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의 분류번호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smsjeh@korea.kr
  - 팩스 : 044-203-44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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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기록물관리 실태확인․점검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안 제19조제7항, 제8항, 제9항)
  - 기록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규정을 시행령(영제64조)에서 법률
   (법제19조)로 상향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6)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제50조, 제51조)
  - 공무원 등이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함
  - 법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준거 조항을 명시하여 위반 사항을 명확히 규
   정함
   (1) 법제50조의 무단 파기는 법제27조 또는 법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고, 파기는 폐기로 변경
   (2) 법제50조 무단 국외 반출, 법제51조 무단 은닉 또는 유출은 법제4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함
나.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1) 전자기록물 속성을 반영한 이관 등 관리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기록물의 이관 개념을 포함하는 ‘기록물 이
   관’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전자기록물의 지속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포맷,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기술정보 수집․관
   리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함
 2)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데이터세트) 관리체계 마련(안 제20조제1항, 제30조의3, 제30조의4)
  - 기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로 관리범위를 확장하고,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분류․편철 및 관리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다. 기록관리 체계 내실화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안 제15조)
  - 국가기록관리 주요 전략 및 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함
  - 위원 수 확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대통령기록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부위원
   장 신설, 위원 사임 시 위촉 위원의 임기 신설, 위원 해임기준 일부 변경 등 국가기록관리위
   원회 구성 재편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안 제9조제4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범국가적으로 기록물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영구
   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1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3) 헌법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기능 강화(안 제46조제6항, 제11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관련 민간기
     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르고, 조직 형태나 운영 등에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안 제13조, 제14조)
  - 각급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현행 기록관 기능 중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이관 등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
    물관리     로 포괄하여 정의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
    을 신설함
   -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함
   - ‘정보공개 접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기록관의 고유 기능에서 제
     외함(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5호 삭제)
 라.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1)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안 제35조제2항,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제6호(개인정보의 경우)에
     해당되는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 5
     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
   - ‘5년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5년 주기 재분류를 실시한 다음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기록관리 협력 강화
  1)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설립(안 제46조의2)
   - 한국 기록관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기록유산 보존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설립 근거를 신설함
  2) 「기록의 날」제정(안 제46조의3)
   -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 기념일
     로 「기록의 날」을 제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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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24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재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18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로봇
기술개발기사 등 3개)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연번                      종목                     소관부처
    1                   로봇기구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2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3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8. 17.(금) ~ 8.31(금)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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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26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민간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보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현상 뚜렷
 ○ 고용의무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등 적용과 더불어 기업 이미
   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
 ○ 다만, 법령 상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
   정만 있고(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제29조제3항) 명단공표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
   적 근거규정이 없음
  - 사업주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의 안정성이 미흡하므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산재발생건수
    공표제도 등 유사제도와 같이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 다만,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규정(훈령)을 먼저
    제정하여 명단공표제도 운영
    * ‘18년 명단공표부터 제정안을 적용하되, ’18년 사전예고 대상은 ’17년 사전예고(‘17.6.27) 시
    기통보하였고, ‘18년 제외기준 및 제외절차 규정은 ’18년 사전에고(‘18.5.17) 시 기통보한 바 있
    으므로, 제정안의 사전예고 대상, 제외기준 및 제외절차 관련 규정은 ’19년부터 적용
2. 주요 제정내용
가. 명단공표 대상(안 제2조, 제4조)
 -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하여 고용의무
  가 있는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공표
   * 국가·자치단체(공무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 기관, 국가·자치단체(근로자) 및 공공기관은 50
     인 이상인 경우 고용의무 있음
 - 민간기업의 경우 공표를 통한 사회적 제재 효과를 고려하여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
  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공표
                               4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sh30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1,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8-10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예정자로서 당사자 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반송(사유: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시큐어텍(대표 김민국)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A동 2508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계약 번호 KFX-KSA-0015159200-F1(X-RAY 촬영기 및 노트
 북)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 관련 행위(하자보수이행)를 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해외물자과 ☏070-4056-7307)
 ○ 주      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 팩스전송 : 0505-480-1714
 ○ 기     한 : 2018. 9. 3.(월) 18:00.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1부. : 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9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71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2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0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명단공표 제외(안 제7조, 제8조)
○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하여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하는 경우 명단공표
  에서 제외
- 제외기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제외
○ 제외기준 기본요건
- 장애인 인식개선, 모범사례 공유 등 장애인 고용촉진 효과가 큰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요구
- 특히, 3회 이상 연속 공표된 기관·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장애인고용공단이 협조하여 개최하
  는 기관장 또는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무이행 촉구 강화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개선 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
  외기준 기본요건으로 함
  *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의무화
- 적극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미달 사유, 향후 고용 계획, 지원 요청 사항 등을 포함
  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요구
- 정부, 공공기관은 모두 제출토록 하고, 민간기업은 실질적인 고용계획 수립이 가능한 500인 이상
  기업에만 제출 요구
○ 제외기준 선택요건
- 명단공표 기준율 달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했거나 상당한 이행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기준시점(매년 12.31)에서 명단공표 기준율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행지도 과정(~다음해 11.15)
  에서 기준율을 달성하는 경우 제외
- 통합고용지원서비스, 구인신청·채용진행*, 지원고용, 맞춤훈련의 경우 명단공표 기준율을 달성하
  지 못하더라도 고용을 위한 예비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므로 이행노력을 인정하여 제외
  * 단, 공무원 채용 진행은 최종합격한 인원과 기고용인원의 합계가 법정 의무고용률의 70% 이
    상인 경우만 인정
- 연계고용 및 표준사업장 설립은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의 간접적 창출 효과를 고려
  해서 제외
- 근로자 1/2이상 감소, 폐업 등 경영 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
  우므로 명단공표에서 제외
- 다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개선 없이 반복하여 명단공표에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또는 구인신청·채용진행 요건으로 명단공표에서 제외된 기관·기업이 다음연
  도 4월 30일까지 채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해당 요건으로 명단공표에서 제외되
  지 못하도록 함
다.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안 제5조, 제6조)
- 명단공표 실시 전에 명단공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도록 사전에 고지
-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장애인고용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7조), 현황의 검증에 약 3.5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5월 중순에 사전예고
                             46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 사전예고를 받은 기관·기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도
 - 매년 5월 15일 ~ 11월 15일, 설명회, 유선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공단이 고용
  의무 이행지도
라. 최종공표(안 제11조)
 - 사전예고 이후 6개월 이상의 이행지도를 실시하고, 제외기준 충족여부 심사 등 명단 확정에 약 1
  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12월 20일 이전에 명단공표를 하도록 규정
 - 관보 게재, 고용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 유관기관 게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마.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안 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명단공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에 관하
  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
 - 명단공표 제도에 관한 중요한 변경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명단공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최종공표 명단은 공표 전에 위원회 보고
바. 시행일(안 부칙)
 - ‘18년 명단공표부터 운영규정을 적용하되, 사전예고 대상, 명단공표 제외 기준, 명단공표 제외 신
  청 접수 및 처리는 기관·기업에 기통보된 문서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36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
 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
 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7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
   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
    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
    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ㅇ 내항‧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효율
    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기준금액을 항공‧철도 수
    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라.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확인 등 의무위반에 대
    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원, 2회 125, 3회 250만원
   * ’18.4 핑크돌핀호 사고시, 선장의 여객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ㅇ 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1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5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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