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18.0500 ㎒
                      118.1000 ㎒
                      121.5000 ㎒
                      121.9000 ㎒
   33-2015-10-0000001 121.9500 ㎒ 6K00A3EJN     6 kHz        10 W
                      121.9750 ㎒
                      125.8500 ㎒
                      240.9000 ㎒
                      243.000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3588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 초음파 탐상검사 ―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표준안
2. 제정 사유
  기존 초음파탐상 검사방법 대비,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독과 보존이 용이한 최신 초음파탐상 검사방
  법을 도입하여 업계에 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5-852호(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중정정
 관보 제18443호(2015. 2. 3.)에 게재된 “외교부고시제2015-852호(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15년 2월 5일
              외교부장관
○구분 : 관보 제18443호 325쪽 교체
                                   48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
  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사료에 대한 시
  장접근물량을 현행 4,171.4톤에서 78,000톤으로 늘리는 등 14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4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4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ds000417@korea.kr
◉교육부공고제2015-1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40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의 인증 및 신고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
  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11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
  라, 하위 법령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안 제12조의2)
    1) 현행 규정상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령에 따른 업무정치처분(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로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 필요
    2) 이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에 과징금의 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
    3) 과징금 등의 저조한 수납률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가능
  나. 지방식약청 권한에서 신고 업무 삭제(안 제13조)
    1) 종전에는 의료기기 신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5. 1. 28.자
       「의료기기법」개정으로 신고 업무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위탁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업무에서 신고 관련 업무 삭제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신고 관련 권한 중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여야 하는 제
       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조건부 신고, 수수료 징수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업무에서 삭제
    3)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가능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
 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2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내역(2월23일 납기)-압류예고
                                                            (금액단위 : 원)
순번 단속일자 이름           주소       과태료 납부기일 단속차량 위반내용 반송사유 비고
 1 2010-12-
      22 김광수
                 강원 원주시 치악로 639,000 2015-02- 경기91아
                     2047                 23     7**0     길이 폐문부재
 2 2013-07-
      22    김병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1,629,000 2015-02- 인천98자 축중총중, 주소불명
                청학동 계림로112번길              23     1**2     위반
 3 201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5 김병철 구좌읍 김녕로17길 347,400 23
                                       2015-02- 제주96아 제원초과:높이: 수취인
                                                 3**3 0.11m 위반 부재
 4 2011-03-
      01    김성호   경상북도 문경시 651,000 2015-02- 대구80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가은읍 가은4길                23     6**8
 5 2013-10-
      25 김재홍
                  전라남도 광양시 1,050,000 2015-02- 전남06바 과적:축중:1.19 폐문부재
                    중동로37                 23     7**2   톤 위반
  합 계                        4,316,40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호
                          행정처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8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신고번호 대표명                  소재지
   (유)태산무역 부산20060378 한상식       경남 마산시 산호동 25번지 5호 (2층)
   동산트레이딩 부산20060044 강상갑         부산 금정구 청룡동 632번지 19호
   (주)아진식품 부산20060300 유일식        부산 금정구 회동동 154번지 13호
  (주)하나로무역 부산20060120 윤병길 부산 동구 초량동 1147번지 14호 국제오피 603호
   ㈜서던퍼시픽 부산20060157 김중인          부산 북구 구포동 1184-17 3층
 (주)래인에프에스 부산20060406 하원호        부산 서구 암남동 721번지 1205호
   칸코프레이션 부산20060342 박선종       부산 중구 중앙동2가 5번지 남창빌딩 401호
     제일무역 부산20060416 박애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36번지 0014호 반도빌딩 915호
   (주)디앤에스 부산20060312 박영식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4번지 1호 삼영빌딩6층
      ㈜분홍    부산20060101 조귀연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4번지 8호 203호
      ㈜윈파    부산20060227 정민주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523번지 29호 희창물산 508호
2. 처분사항
  o 영업소 폐쇄 (2015. 2. 20.일자)
3. 처분사유
  o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함
4. 근거법령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규정 위반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나.축산물가공품․축산물수입판매업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5년 2월 24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69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을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관리 기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출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44-203-6314,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431-2호, 339-012)
◉법무부공고제2015-28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법령상 용어 및 타법개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상해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현행 시행령은 중상해 중 정신적 피해를 ‘중증의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중증장애인’ 개념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
  나.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3조의2)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다. 보호시설 추천자 확대(안 제6조)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시설 추천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관 확대(안 제7조 내지 제8조)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서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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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및 감독 규정에 이를 반영함.
마. 보호시설 위탁기관의 명칭을 ‘위탁기관’으로 통일(안 제8조, 제43조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
 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주체, 시기, 범죄피해자에 갈음하여 정보제공받을 대상과 그 경우,
 예외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제15조)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
 정 신설
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반영
   소방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자. 구상권행사 규정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규정으로 개정(안 제18조, 제19조, 제2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서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할 뿐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규정으로 개정함.
차.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대위행사 여부 결정(안 제18조)
 현행 시행령이 구조금 지급 결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 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도
 록 규정하고 있어 구조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위행사 여부 결정이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카. 사회보호법 폐지 반영(안 제19조)
   사회보호법 의 폐지로 보호감호 제도가 치료감호 제도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타. 지구심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27조)
 현행 시행령 규정은 지구심의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점
 이 있어 위원 자격을 확대함.
파. 지구심의회 회의의 서면의결 근거규정 신설(안 제31조)
 구조금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지구심의회 회의를 서면의결로 갈음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규정
 을 단서에 신설함.
하. 등록법인에 대한 통상운영비 지원근거(안 제4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거. 위탁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교부결정 기준 개정(안 제43조의2, 제44조)
 보호시설 위탁기관의 범위가 등록법인 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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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결정의 기준을 개정함.
  너.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용어 통일(안 제42조 내지 제4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줄여 표
    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
  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
  령기록관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국세청 청사관리 인력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당직총사령 운영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관련 인
  력 1명을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는 한편, 종전에는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의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되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간 정원의 상호이체를 통하여 3급 또는 4급
  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내용
  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 또는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을 반영하고,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또한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
  자치부와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부통합전
  산센터 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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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변화된 시공환경에 부합하도록 전기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전기
  공사공제조합 등이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부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
  추고 있음에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취업이 제한되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종류 신설 (안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에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설
    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등을 신설함
  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전기공사업의 부실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
    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일정 범
    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다. 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안 별표 4의2)
    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취득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중 경력 필요 기간을 완
    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을 실시
                             57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4, 2743,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7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연금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
  13100호, 2015. 1. 28. 공포, 2015.4.29. 시행)됨에 따라 카드 납부한도,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한편, 시행규칙 서식 표현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연금보험료 등의 카드납부 세부 규정 (안 제59조의2 신설)
      -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
        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서 항목 정비 (별지 제6호 및 제8호 서식)
      - 4대 보험 사업장가입 공통서식에 쓰이는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
        는 등 항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1,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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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라.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 신설)
    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인정정지처
    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kihok@motie.go.kr, kihok947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 201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꼭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
  원 기간이 길어질 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
      하여 본인부담률을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함
    2)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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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5-48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암모니아성질소 시험방법(연속흐름법) 및 ICP/MS를 이용한 보론 분석 방법의 신규제정
  ○ 시험기준의 추가에 따른 시험기준 번호 변경 및 오탈자 수정
2. 주요내용
  <신규 제정 시험기준(2개 시험기준)>
    ○ ES 05353.3 암모니아성질소-연속흐름법
      - 현재의 수(手)분석 시험방법과 동일한 측정원리(흡광광도법)의 자동화된 분석기를 이용한 시
        험방법을 신규제정
    ○ ES 05404.3 보론(붕소)-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 기존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기를 사용하는 타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 수질 및 먹
        는물 분석(KS 및 ISO)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신규제정
  <개정 시험기준(5개 시험기준)>
    ○ ES 05003.c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 암모니아성질소-연속흐름법 추가에 따라 결과 값 표시한계 수정
    ○ ES 05353.1c 암모니아성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오·탈자 및 문구 수정, 시험장치 모식도(증류장치)의 부품명칭 추가
    ○ ES 05400.c 금속류
      - ES 05400.3c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 ES 05404.b 보론(붕소)
      - ES 05404.3 보론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추가에 따라 금속류의 시험기준에 대한 번호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연락처 : 044)201-7116
    - FAX : 044)201-7130
    - e-mail : bh13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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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3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청소
    년 기본법」개정(2015. 2월초 공포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민간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알 권리
    제공 및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 집행의 효율성 및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조회 등에 관한 사무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민간위탁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졸업(예정)자”에서 “졸업자(6개월 이내에 졸업
    하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하되, 해당 기간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로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별표 1, 제23조제2항 별표 3).
  ○ 청소년참여활동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지원 및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조회 사무에 대한 고
    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
  층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100-623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6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50108-001 세븐오션스(Seven
Oceans)
마이온GLS
2014-11-12 2015-01-08
전체이용가
DG-NA-14-00256
2
CC-NA-150108-002
名궁
Alpha (명궁알파)
마이온GLS
2014-11-12 2015-01-08
전체이용가
DG-NA-14-00255
3
CC-NA-150108-003
새
천국(BIRD Paradise)
리츠전자
2014-12-02 2015-01-08
전체이용가
DG-NA-14-00286
4
CC-NA-150108-004
샤크헌터
(NICE)나이스
2014-12-03 2015-01-08
전체이용가
DG-NA-14-00290
5
CC-NA-150108-005
HIGH
HIT BASEBALL
(하이히트베이스볼)
PJ전자
2014-12-22 2015-01-08
전체이용가
DG-NA-14-00311
6
CC-NA-150108-006
World
Tour Adventure
(월드투어어드벤쳐)
PJ전자
2014-12-22 2015-01-08
전체이용가
DG-NA-14-00312
7
CC-NP-150108-001
티게임
포커
주식회사
동현에프앤디
2014-11-1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41
8
CC-NP-150108-002
천지
맞고(Chungi Matgo)
DF
ENTERTAINMENT
2014-11-26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45
9
CC-NP-150108-003
천지
바둑이(Chungi
Baduki)
DF
ENTERTAINMENT 2014-11-26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46
10
CC-NP-150108-004
천지
포커(Chungi Poker)
DF
ENTERTAINMENT 2014-11-26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47
11
CC-NP-150108-005
루돌프
맞고(Rudolph
Matgo)
미래
엔터테인먼트2014-12-01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60
12
CC-NP-150108-006
루돌프
바둑이(Rudolph
Badugi)
미래
엔터테인먼트2014-12-01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61
13
CC-NP-150108-007
루돌프
포커(Rudolph
Poker)
미래
엔터테인먼트2014-12-01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62
14
CC-NP-150108-008
비트
맞고(Bit Matgo)
씨앤에스
2014-11-2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57
15
CC-NP-150108-009
비트
바둑이(Bit Baduki)
씨앤에스
2014-11-2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58
16
CC-NP-150108-010
비트
포커(Bit Poker)
씨앤에스
2014-11-2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59
17
CC-NP-150108-011
뉴울트라
맞고(NewUltra
Matgo)
큐빅월드
2014-11-2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54
18
CC-NP-150108-012 뉴울트라
바둑이(NewUltra
Baduki)
큐빅월드
2014-11-2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55
19
CC-NP-150108-013
뉴울트라
포커(NewUltra
Poker)
큐빅월드
2014-11-28 2015-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56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5-8호
해도제작업등록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과
같이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18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마린리서치㈜
김종신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125-18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304호
2015. 2. 2.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5년2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1. 1. - 2015.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6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6
CC-NA-150122-006
태왕(TaeWang)
CNJ(예지)
2014-11-27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273
57
CC-NA-150122-007
파천(破天)
블루엠매니지먼트
2014-12-03 2015-01-22
전체이용가
DG-NA-14-00288
58
CC-NA-150122-008
One
Way Drive(원웨이
드라이브)
삼우영상시스템
2015-01-07 2015-01-22
전체이용가
DG-NA-15-00009
59
CC-NP-150122-001
티게임
바둑이
주식회사
동현에프앤디
2014-11-18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40
60
CC-NP-150122-002
프리챌
뉴미션맞고
프리챌게임
2014-12-26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78
61
CC-NP-150122-003
암흑삼계(暗黑三界)
주식회사
트웬티포게임즈
2015-01-07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5-00001
62
CC-NP-150122-004
장군전
팡게임
2015-01-14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5-00004
63
CC-NV-150122-001
Duke
Nukem 3D: Megaton
Edition(듀크뉴켐3D:
메가톤에디션)＜PS Vita＞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5-01-13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003
64
CC-NV-150122-002
Duke
Nukem 3D: Megaton
Edition(듀크뉴켐3D:
메가톤에디션) ＜PS3＞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5-01-13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004
65
CC-OM-150122-001
카툰
맞고
주식회사넥스트리더2015-01-15 2015-01-22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00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4-00213
쌍용성(雙龍城)
고선당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4-10-07
2015-01-08
등급분류거부
2
DG-NA-14-00264
갤럭시워프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4-11-20
2015-01-15
등급분류거부
3
DG-NA-14-00275
PANDA SEA(팬더
씨)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4-11-27
2015-01-15
등급분류거부
4
DG-OM-14-00203
미션사다리
아이엠소프트
전체이용가
2014-11-27
2015-01-15
등급분류거부
5
DG-NA-14-00244
妖精城2(요정성2)
게임파라다이스
청소년이용불가
2014-10-30
2015-01-15
등급분류거부
6
DG-NA-14-00250
Charon(카론)
PJ전자
전체이용가
2014-11-05
2015-01-15
등급분류거부
7
DG-NA-14-00257
해적선(Pirate
Ship)포커
JM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4-11-12
2015-01-15
등급분류거부
8
DG-NA-14-00307
닻
스티풀
전체이용가
2014-12-18
2014-01-22
등급분류거부
9
DG-NA-14-00309
산수육
PJ전자
전체이용가
2014-12-19
2015-01-22
등급분류거부
10
DG-NA-14-00308
산수해
PJ전자
전체이용가
2014-12-19
2015-01-22
등급분류거부
11
DG-NA-14-00314
황금알
장수소프트
전체이용가
2014-12-23
2015-01-22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5년2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1. 1. - 2015. 1.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5년2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