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4. 주요내용
  ○ 일반사항
    - 제정목적, 적용범위, 관리주체·관리방안, 용어정의 등
  ○ 통합인증게이트웨이 주요 기능
    -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는 신뢰수준 관리
    - 조직 내 계정정보 통합관리 및 단일인증(SSO)
    - 업무서비스, DBMS, 서버 등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 업무서비스, DBMS, 서버 등에 대한 접근제어 및 DB 암호화
    - 업무서비스, DBMS, 서버 등의 이용내역 감사 및 모니터링
    - 기관 간 업무서비스 단일인증을 위한 센터 게이트 연계 규격
  ○ 부록
    - 기관 간 정보시스템에 단일 로그인(SSO) 연동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SAML 2.0)에 기반한 행
      정·공공기관 SSO연계 표준 제시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주경애 사무관
     - 전화 : 02-2100-2926, 전자우편 : kyeongju@korea.kr
  ※고시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에 게재
◉환경부공고제2010-353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4호, 2007. 1.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정책 방향이 개별 자치단체별 위탁에서 통합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위탁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범위, 위탁대가 결정기준, 성과평가 및 조치사항 등을 변
   화된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대가 결정기준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수탁자의 일반관리비, 할인율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위·수탁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결정토록 함
  나. 통합운영 실시협약서 작성 기준
    통합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서 작성시 통합의 목적 및 범위, 통합운영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통합
    및 지역 서비스센터 등 통합과 관련된 내용의 실시협약서 작성기준 마련
                                    135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다. 위탁 범위 및 타당성 검토
    위탁의 범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토록 하고, 위탁자에게 위탁계약서 및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운영대가 및 시설개선대가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토의뢰 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라. 성과평가 조치사항(제5장 제4호)
    평가결과 2회 연속 65점 이하인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목표보다 유수율
    이 미달하는 경우 초과 생산한 생산량에 상응하는 원·정수구입비를 다음연도 운영대가에서 감액
  마. 위탁계약의 해지
    행정구역 통폐합 및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기 체결된 개별 위·수탁 계
    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계약 해지시 귀책사유별로 해지 지
    급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함
  바. 기타
     명확하지 않은 문구 및 오류사항 정정
3. 의견제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72,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dbej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5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법률
   에 반영하기 위함('10. 10. 26.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측정기기 전량을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136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137
번호
형별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1
농림-10-12-가
지상1층
경량목구조
최소규모생활형주택,
저에너지환경주택
40.2㎡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2
농림-10-19-가
지상1층
경량목구조
2인가족형주택
저에너지친환경주택
63.83㎡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농림-10-20-나
지상1층
조적조+경량
목구조
2인가족형주택
저에너지친환경주택
66.29㎡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3
농림-10-29-가
지상1층
경량목구조
전원생활형주택
저에너지친환경주택
97.85㎡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농림-10-29-나
지상1층
조적조+경량
목구조
전원생활형주택
저에너지친환경주택
98.69㎡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4
농림-10-26-가
지상1층
경량목구조
사랑방형주택
저에너지친환경주택
86.22㎡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농림-10-27-나
지상1층
조적조+경량
목구조
사랑방형주택
별채형저에너지
친환경주택
90.88㎡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농림-10-37-가
지상1층
경량목구조
사랑방형주택
저에너지친환경주택
125.2㎡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5
농림-10-27-다
지상1층
경량목구조
저에너지친환경주택
91.16㎡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농림-10-33-다
지상1층
경량목구조
저에너지친환경주택
110.42㎡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3. 제출의견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환경부녹색기술경제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wrson@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3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작성한2010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
략)
2010년11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0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1. 설계도면
※ 주택의건축과이에부수되는각종시설은건축법등관계법령에적합하도록할것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
 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회선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경우
 2.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교환기의 위치가 조정되어 접속점 및 접속경
   로가 변경되는 경우
 3. 접속이용사업자의 통신망내 국번호(局番號)의 변동으로 접속제공사업자의 망내에서 동 번호의 추
   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전기통신설비 이용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주(電柱)․케이블 등 제공설비의 구간 또는 수량이 변동
   되는 경우
 5. 접속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접속이용사업자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6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일곤 1947.03.18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636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군자 1954.03.3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636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나실 1980.04.07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636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유실 1985.04.1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636 2009.05.12 외국국적취득
                            25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6호
                                2011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도선구          계         부산항         여수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선발인원          10          5           2        1          1       1
2. 응시자격
  가. 201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 실무수습
    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11. 2. 7.(월)~2. 8.(화) 18 : 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02-2110-6365, 8547)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6층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1. 2. 10(목) 09:00~2. 11(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SHS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1. 2. 14(월) 13: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단위:%)
          1. 항만 정보 : 도선구의 수로, 항로표지, 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면접
          2. 도선 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 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138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96바3932호 16톤 카고 화물차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상림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8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카고 화
     물차를 운행하였다.
  [2010고단1158]
     피고인은 2007. 4. 3. 23:5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소재 국도 1호선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의 광주96바3932호 16톤 덤프트럭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국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
     행 제한규정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제4축에 11.10톤, 제5축에 12.05톤, 총중량 47.85
     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010고단1159]
     피고인은 2006. 2. 21. 13:46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과적검문소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
     주96바3932호 16톤 화물자동차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백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축중이
     11.6톤으로 1.6톤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010고단1160]
     피고인은 2008. 3. 19. 14:51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주96아6741호
     16톤 카고 화물차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상림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
     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
   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우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364호
 지적기준점 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48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경 위 도      설치(측량) 소 재 지                           재질
 명칭 번호        X(m)      Y(m) (m) 위 도 (B) 경 도 (L) 년 월 일
     충남 297499.46 203000.54 11.39 36-10-30.472 127-02-00.084 2010.10.20 논산시 성동면         표석
지 적 125                                                                    삼호리 525-18
삼각점 충남                                                                     논산시 채운면
      134  296629.51 201620.91 11.21 36-10-02.260 127-01-04.864 2010.10.20 장화리 479-1    표석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충청남도 지적과
 비               고     재 설 치




◉목포시고시제2010-95호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
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 :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변경)
  가. 법 인 명 : 맑은목포환경 주식회사
  나. 대표이사 : 당초 장 해 남, 변경 김 여 생
  다. 법인득록번호 : 110111-3758385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금호생명빌딩8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목포시 남해A, 하당1처리분구(용당ㆍ용해ㆍ산정ㆍ상동 일원)
     2) 사업규모
       가) 사업면적 : 243.0ha(남해A 232, 하당1 11)
       나) 하수관거 : 50.340㎞(오수 7.298, 우수 6.044, 합류 34.175, 암거 2.823)
                                      149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고광익                17,560,000       22,600,000
   합자회사 이훈특산물              14,400,000       24,000,000
      (대표 이정훈)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8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남양화물 주식회사 (110111-*******)
                             140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가이쯔향나무        1주
               무화과나무        9주
               천리향나무        1주
 10 용당동 314-1 철쭉나무
    목포시
                목란나무
                            7주 김활성 목포시
                            1주     용당동314-1
                                                        추가
                                                        편입
                동백나무        2주
                감나무         1주
              겨울사리나무        1주
                엄나무         6주
                감나무         8주
                비파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가시오가피       20주
 11 용당동 977-23 앵두나무
    목포시
                사철나무
                            1주 서선규 목포시
                            1주     용당동977-23
                                                        추가
                                                        편입
                단풍나무        3주
                장미나무        2주
                회나무         2주
                동백나무        2주
              호랑가시나무        1주
◉김천시고시제2010-1151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건립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김 천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혁신도시 부지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6,500㎡
    - 규 모 : 전시시설 6,700㎡, 다목적공연장 500㎡, 야외체험시설 5,000㎡
  ○ 총사업비 : 346억 원(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부가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의거한 임대형민간투자사업방식
                               155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부문 660점, 재무부문 34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및 현장방문
    - 일 시 : 2010. 12. 7.(화) (14:00)
    - 장 소 : 김천시청 2층 회의실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10. 12. 23(목) (16:00 ~ 17:00)
    - 장 소 : 김천시청 정보통신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 결과 통보
    - 일 시 : 2010. 12. 29(수)
    - 장 소 : 개별 통보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11. 3. 10.(목) (16:00 ~ 17:00)
    - 장 소 : 김천시청 정보통신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 시 : 2011. 3. 18.(금)
    - 장 소 :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고시/공고 및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김천시청
   정보통신과(☎ 054-420-6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0-659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소리텍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민 병 률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508호
4. 업 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156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7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김정자 1942.02.07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304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조창자 1968.06.24 여 일 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168 2009.01.07 외국국적취득
 김여숙 1936.05.09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14 2009.01.07 외국국적취득
 김삼혜 1975.03.24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의령읍 상리 610      2009.01.07 외국국적취득
 김 강 1976.04.24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1174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이융호 1969.11.25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754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3.06.2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405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장부자 1944.05.14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83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신행일 1942.05.07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83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주사직 1969.11.07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602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유정건 1973.05.17 남 일 본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77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안정숙 1966.09.03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내동 488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안병도 1969.08.08 남 일 본 경남 김해시 내동 488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최미향 1988.07.02 여 일 본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20        2009.01.07 외국국적취득
 김 훈 1965.03.19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리 415      2009.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1.12.04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56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이욱걸 1978.11.24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덕정동 240     2009.01.07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56.04.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549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이광걸 1976.01.21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덕정동 240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윤천대자 1942.01.3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17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67.11.2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17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서번남 1943.03.22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8-1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심초자 1961.07.20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서상동 57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조제순 1949.04.2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593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강영일 1971.02.07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593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서마희 1987.05.15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88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장대우 1975.07.07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78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5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최수현 1980.03.11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187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정순광 1946.09.21 남 일   본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63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51.11.07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63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74.10.19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63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정충자 1979.02.07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63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강성준 1994.02.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785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강정준 1990.10.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785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009.01.08 외국국적취득
 나호미 1949.03.27 여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343 2009.01.08 외국국적취득
 박명부 1944.03.1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73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고옥영 1950.04.0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73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박엽자 1971.07.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73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홍화혜 1970.10.16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549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 철 1956.06.05 남 일   본 부산 서구 초장동 89-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홍장 1974.08.18 남 일   본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30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염수옥 1974.05.06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0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윤신일 1979.01.28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263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화정 1967.11.23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5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정화문 1977.10.26 남 일   본 대구 수성구 상동 363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83.02.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85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길전춘 1920.03.05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29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박장일랑 1970.02.2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465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선웅 1964.12.07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이방면 모곡리 29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정정의 1969.09.24 남 일   본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31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지숙 1974.11.30 여 일   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8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73.10.21 여 일   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8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홍자 1979.03.13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617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80.04.16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617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성이 1975.04.2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431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유 명 1974.04.07 남 일   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44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최창현 1984.01.13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187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가지 1973.04.06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유산리 284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고규화 1964.08.1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0-2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서 인 1983.11.23 여 일   본 충남 부여군 남면 삼용리 9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6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천효자 1975.09.10 여 일   본 경남
                        712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티리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조이내 1987.10.02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70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조애자 1982.11.15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344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좌정행 1981.05.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93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미보 1981.03.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97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전미유기 1980.02.03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669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전이사 2005.10.06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669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58.10.1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300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진광사 1989.08.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300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진성홍 1992.10.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300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조용오 1956.03.1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54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조광제 1981.10.09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54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조릉자 1983.06.25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54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86.08.15 남 일   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2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이내 1982.06.21 여 일   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2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춘내 1980.04.23 여 일   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2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말식 1946.01.04 남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358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강수자 1949.06.30 여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358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진전 1977.05.23 남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358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박수만 1956.05.03 남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25-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유화혜 1959.09.11 여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25-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박대보 1988.01.28 남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25-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박신재 1991.03.19 남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25-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안 강 1945.03.0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78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허윤호 1948.09.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78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안 훈 1976.03.1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78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안훈진 1977.08.0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78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안박미 1981.09.2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78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안영강 1984.07.3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78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한돈자 1974.05.24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314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굉수 1956.11.27 남 일   본 전남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190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양미 1985.08.25 여 일   본 전남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190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종용 1952.04.28 남 일   본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30       2009.01.09 외국국적취득
                                 7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유미향 1973.11.1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5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양준화 1971.06.06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판문동 168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송미자 1953.08.20 여 일   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26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송덕강 1960.02.22 여 일   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26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38.08.22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의리 330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72.07.10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970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수자 1953.03.10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10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정귀지 1981.07.31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10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정전대 1983.06.28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10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정상자 1987.07.17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1086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박신 1971.06.2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376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서봉재 1964.08.11 남 일 본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88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유양자 1966.04.07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5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1.09.25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5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유화준 1969.08.1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5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3.12.25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964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여유지 1960.01.29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83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박미 1963.02.13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83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여과내 1993.07.31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83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여혜태 1995.08.01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83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조굉일 1983.06.24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내일동 43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조 총 1987.06.11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내일동 431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이선호 1958.11.01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653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강정미 1978.02.08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580 2009.01.09 외국국적취득
                             8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157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거산리697-5
임야
425
2
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가학리633-24
도로
926
3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시곡리88-3
도로
32
4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시곡리88-4
잡종지
175
5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시곡리88-5
도로
40
6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45-70
전
103
7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83-1
도로
235
8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108-71
도로
13
9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108-72
답
397
10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108-73
대
114
11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108-74
도로
221
12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가곡리108-75
학교용지
88
13
충청남도당진군우강면송산리361-62
도로
541
14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당진포리457-67
제방
1,963
15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성산리1129-10
대
459
16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성산리1129-11
전
409
17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성산리1129-12
전
344
18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성산리1129-13
임야
788
19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성산리1129-14
구거
439
20
충청남도당진군고대면성산리1129-15
도로
492
5. 등록번호: 제금천-2호
6. 변경등록일자: 2010. 11. 23.
7. 변경등록내용: 소재지변경.
○변경전: 금천구가산동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1408호
○변경후: 금천구가산동685 디지털엠파이어508호.
◉당진군공고제2010-116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
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29일
당
진
군
수
1. 공고기간: 2010. 11. 29. ~ 2011. 5. 28.(6개월간)
2. 신고처: 충청남도당진군청(041-350-326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