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34   기정 읍내리 687-15    주유소     29    29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7-8            김정숙
                      용지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35   기정 읍내리 688-1      답     254   254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75      대한예수교장로
                                                               회고창중앙교회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48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36   기정 읍내리 688-2      답    1,086 1,086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75     대한예수교장로
                                                               회고창중앙교회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48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37   기정 읍내리 688-5      답     376   376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7-8            배상식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50 고창새마을금고)
                                   (지상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50 고창새마을금고)
38   기정 읍내리 689-0      답     507   215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64-2            김용운
     변경 읍내리 689-23     답     243   243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64-2            김용운
39   기정 읍내리 689-2     구거     129   129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5-5       고창농지개량조합
40   기정 읍내리 689-7     도로     483    6                               고창군
     변경 읍내리 689-24    도로       5     5                              고창군
41   기정 읍내리 689-8     도로      25   25                               고창군
42   신규 읍내리 722-7      전     193   193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7-8            배상식
                                                                    (추가편입)
43   기정 읍내리 871-0     구거     759   720                             국(농림부)
     변경 읍내리 871-83    구거     746   746                             국(농림부)
44   기정 읍내리 886-1     도로     116   102                             국(건설부)
                                                                   (분할미등기)
     변경 읍내리 886-8     도로     109   109                             국(건설부)
                                                                   (분할미등기)
45   기정 읍내리 890-0     도로     542   182                             국(건설부)
     변경 읍내리 890-7     도로     122   122                             국(건설부)
46   기정 읍내리 산13-2     임야     198   98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               염정도
     변경 읍내리 산13-13    임야     110   110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              염정도
47   기정 읍내리 산13-5     임야     165   79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6               박재술
     변경 읍내리 산13-14    임야      81   81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6               박재술
48   기정 읍내리 산13-6     도로     418   385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5              김범순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5            김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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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 고창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 고창농업협동조합)
     변경 읍내리 산13-16     도로     286    286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5                김범순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 고창농업협동조합)
49   기정 읍내리 산13-10     임야     180    180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76-2              김봉수
50   기정 교촌리 296-15      대    1,165   449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6-15             박정선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 고창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고창농업협동조합)
     변경 교촌리 296-20      전     516    516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27-2               박정선
51   기정 교촌리 296-17      전     142      5                                고창군
     변경 교촌리 296-22      전      10     10                                고창군
52   기정 교촌리 298-1       대     352    35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76-2              김봉수
53   기정 교촌리 298-2       대     368    368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8-2              김금례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8-2            김판준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8-2            김성학
54   기정 교촌리 298-3       대     174    174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8-3         남평문씨고창군종중
                                                (대표자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360 문윤종)
55   기정 교촌리 298-4      도로      16     16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박동선
                                           동성아파트 2동 106호
56   기정 교촌리 298-6       전     295    295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5-4              문상열
57   기정 교촌리 298-7      도로      23     23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76-2              김봉수
58   기정 교촌리 298-8      도로      10     10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8-2              김휴철
59   기정 교촌리 298-9      도로       4      4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5-4              문상렬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45           문규환
                                           건양아파트 가-301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68              문성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4-1            문동구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744              문홍구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6-26            문동석
60   기정 교촌리 298-10     도로      18     18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8              문동주
61   기정 교촌리 298-14      대     716    716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5                유우석
                                     (근저당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 고창농업협동조합)
62   기정 교촌리 315-1      도로     194    172                              국(건설부)
     기정 교촌리 315-1      도로     194    194                              국(건설부)
계    기정        63필지         36,73431,000
     변경        62필지         31,85831,858

                                       13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61호                                  2006년 9 월14일

 울산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을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관계기
                                                1) 사업명칭(변경없음)
관간 의견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으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련 법률인「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2항의 규정                        가. 목적(변경없음)
에 의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다. 건축시설물
      ○전체건물 주용도:운수시설(항만시설)
구           분 연 면 적(㎡) 층          수 구                  조 비                               고
운영본부                  9,014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지상6층
근로자 휴게소               1,147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CFS                   6,104   지상2층           철골조
정비공장                  1,222   지상2층           철골조
변전소                   1,338   지상2층           철골조
경비동                     44    지상1층           철골조
경비초소                    36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로자대기소                 201    지상1층           철골조
오수펌프실                   22    지상1층           철골조
 4) 사업비(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사업시행방식(변경없음)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승인조건(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일반공업지역                   -     증)443,898.8         443,898.8
미지정지역             443,898.8    감)443.898.8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시설보호지구결정(변경)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9    황성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울산시 남구 황성동일대                          422,053.9   -

                                          17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                             총연장:      단성
구역 국도        (보령~       리 140-2(도)                            L=0.050
             울진)        종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
                        리 150-3(도)
변경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총연장:
구역 국도        (보령~       140-2(도)                              L=0.050
             울진)        종점: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50-3(도)

2. 사업시행기간:2006년 5 월12일부터 27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3. 공람기간:2006년 5 월12일부터 사업시행기간                      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하고 제2006-120호
 내                                                 (2006. 8. 9.)로 세목고시한 국도27호선(고흥~군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산)중 순창~운암(1공구) 도로확장공사에 추가편입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0호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토지세목고시                                              2006년 9 월14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순창-운암(1공구) 도로확장공사
소재지:순창군 인계면 탑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변 지적(㎡) 지목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1     316         1,104     전     316-1            928 서울 마포구 성산동 134-15           강 용 두
                                                          성도빌라 나-204
 2     423             298   전     423              298 순창군 인계면 탑리 344              강 쌍 동
소재지: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3     873             679   답     873-2            158                             건설교통부
 4     874         1,851     답     874-1            220                             건설교통부
 5                           답     874-2            409                             건설교통부
 6     875         2,704     답     875-1            462                             건설교통부
 7                           답     875-2            375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20호                                고시합니다.
 하천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                               2006년 9 월14일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을 아래와 같이                                               한강홍수통제소장

                                               23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3. 의견제출                                   2006년 9 월14일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정보통신부장관
 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안)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1. 개정이유
 조:합참 군사시설 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                국가정보화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화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추진위원회 분과체계 개편 내용(2006. 8. 정보
 전화번호 02-748-3352, FAX 02-796-          화추진실무위원회) 및 현재 추진중인 정보화촉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의 명칭 변경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
                                    2. 주요내용
 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
                                        가. 정보화추진위원회 분과체계를 전자정부·경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산업·교육문화·사회복지·국가안보·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법제·정보통신인프라·정보보안·입법·
     그 사유)
                                         사법 분과로 조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나. 한국전산원의 명칭을‘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으로 변경
⊙농림부공고제2006-168호
                                    3. 의견제출
      전통식품 품질인증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미래정보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전략본부 기획총괄팀, 주소:서울시 종로구 100
다.
                                        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
      2006년 9 월14일
                                        화:02)750-1214, 팩스:02)750-1531, 전자
                 농림부장관
                                        우편:hrshin@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06호
○인증품목 및 규격:두부(T021)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원당농협 두부가공공장                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대표:정명훈)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5번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인증년월일:2006년 9 월11일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7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다. 기타 참고자료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이지 접속→홈페이지 u-정책포커스→법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입법예고

                                   29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1. 고시대상하천:한강수계 국가하천 2개소 9개지점
2. 내 용:하천유지유량고시
                                                          하천유지유량

하천명 지        점 위                                   치 하천등급 ㎥/sec 기          준
한 강    목 계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교                     국가하천   23.1   평균갈수량
       여 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교                     국가하천   30.0   평균갈수량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교                    국가하천   32.5   평균갈수량
       팔당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내                  국가하천   61.2   평균갈수량
      잠실수중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302번지                         국가하천   62.2   평균갈수량
      한강대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제1한강교                      국가하천   63.5   평균갈수량
북한강    의암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88번지                  국가하천   24.0   평균갈수량
       강 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강촌교                    국가하천   24.0   평균갈수량
       청 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국가하천   28.3   평균갈수량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86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M8373 4-아미노 안티피린(시약)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개정 KSM8375 세미칼바지드 염산염(시약)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KSM8003 고순도 시약 시험 방법 통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8021 탄닌산(시약)
   2006년 9 월14일                         개정 KSM8041 염화철(Ⅱ)(4 수화물)(시약)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8112 아황산나트륨(7수화물)(시약)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M8225 메틸 오렌지(시약)
1. 개정 규격명                               개정 KSM8125 무수황산나트륨(Ⅱ)(시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8227 염화철 (Ⅲ)(6수화물)(시약)
개정 KSA0601   액체 비중 측정 방법                개정 KSM8230 황화나트륨(9수화물)(시약)
개정 KSM8240 질산 구리(2)(3 수화물)(시약)          개정 KSM8234 질산납 (Ⅱ)(시약)
개정 KSM8044 삼산화크롬(시약)                    개정 KSM8235 질산수은 (Ⅱ)(수화물)(시약)
개정 KSM8226 알리자린 레드 S(시약)                개정 KSM8238 페놀프탈레인(시약)
개정 KSM8286 과염소산나트륨(1수화물)(시약)            개정 KSM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 방법
개정 KSM8313 아세트산칼슘 (1수화물)(시약)            개정 KSM8285 환원철(시약)
개정 KSM8314 올레인산(시약)                 2. 개정사유
개정 KSM8315 우유카제인(시약)                     ○KS M 0131(분석화학용어)에 따른 화합물 명
개정 KSM8317 살리실산(시약)                       칭으로 개정
개정 KSM8319 스테아르산(시약)                     ○KS A 0001 및 SI 단위에 따른 개정
개정 KSM8324 아세트산 코발트(4 수화물)          3. 주요개정 내용
             (시약)                        ○화합물 명칭개정, 인용규격 추가, SI 단위(ml
개정 KSM8371 아세트아미드(시약)                     →mL) 수정 등

                                   24
3. 의견제출
이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6년10월4 일까지아래사항을기
재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
조：합참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번호02-748-3352, FAX 02-796-
03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에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농림부공고제2006-168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9 월14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306호
○인증품목및규격：두부(T021)
○제조업체명및대표자：원당농협두부가공공장
(대표：정명훈)
○소재지：경기도고양시덕양구성사동505번지
○인증년월일：2006년9 월11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7호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총괄·조정기능강화를위한정보화
추진위원회분과체계개편내용(2006. 8. 정보
화추진실무위원회) 및현재추진중인정보화촉
진기본법개정에따른한국전산원의명칭변경
을반영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추진위원회분과체계를전자정부·경
제산업·교육문화·사회복지·국가안보·형
사법제·정보통신인프라·정보보안·입법·
사법분과로조정
나. 한국전산원의명칭을‘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으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미래정보
전략본부기획총괄팀, 주소：서울시종로구100
번지정보통신부11층, 우편번호：110-777, 전
화：02)750-1214, 팩스：02)750-1531, 전자
우편：hrshin@mic.go.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
이지접속→홈페이지u-정책포커스→법령
정보→입법예고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29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6-160호                       라. 노사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                원회가 조정신청 이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위해 교섭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기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종료후에도 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근거를 마련
   2006년 9 월14일                        마. 복수노조 시행시 단결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노동부장관                    수 있도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
   법률(안) 입법예고                           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1. 개정이유                                 없도록 함(복수노조 시행과 연계하여 2010년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              1 월 1 일 시행)
 록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              바.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                노사정 합의를 존중,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             행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을 정비하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되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함.
 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         3. 의견제출
 임자 급여제한 규정을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주요내용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사관계법제팀장)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공개, 투표자 명부·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             유)
  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에 정하도록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나.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함으로써 노사자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준에 맞는 법 제도를 구축                   4. 기 타
 다. 국제기준에 따라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권중재제도를 폐지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             령정보실”-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및 온수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 폐·하수             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전화 503-9734,
  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팩스 503-9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다.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핵심 업무는 쟁의행위
  시에도 유지토록 하는「필수유지업무」제도를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시행시기 2008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1 월 1 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30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의 행적에 따른 보수의 감액을 합산한 금액은                   2006년 9 월14일
  2등급 보수지급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아                            국방부장관
  야 하며,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5년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마.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1. 제정이유
  에 대한 주거지원금의 선지급은 국내가족이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
  송환비용 부담능력이 없거나 송환추진에 무관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국군포로의
  심하여 송환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될 예정임
  이한 경우에 한함.                            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바. 등록포로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은 의료법 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30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비용 중             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2. 주요내용
 사.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
  은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세대 대표자 1인              청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에게 지급함.                                신청서에 의함.
3. 의견제출                                 나. 귀환포로는 등록 신청시‘국군포로 주택신청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서’에 의해 주거지원을 신청하며, 주거지원금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으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전년도의 대한주택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공사 건립아파트의 평균분양가를 적용함.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다.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은‘국군포로 주거지
 북한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원금 선지급 신청서’에 의함.
 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라. 의료지원비와 약제비용 신청은‘국군포로 의
 748-6270, 팩스:02-748-6279)에게 제출하
                                         료지원비 신청서’에 의함.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3. 의견제출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기 바랍니다.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북한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748-6270, 팩스:02-748-6279)에게 제출하

⊙국방부공고제2006-50호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바랍니다.

                                   27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그 사유)                             이내로 축소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마. 전·평시 군사작전에 필요한「헬기예비작전
                                    기지」를 항공작전기지 예비기지로 분류함.
⊙국방부공고제2006-51호                    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           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어 왔으나, 주택의 신축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및 증축은 협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의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물에 대
   2006년 9 월14일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건축신고를 접수한
               국방부장관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                사전협의를 한 후 처리토록 절차를 보완함.
   (안) 입법예고
                                   아.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1. 제정이유
                                    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통합하고 보호구역의 단
                                    대한 결과 회신은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
 순화 및 보호구역내 각종 행위규제의 정비를 통
                                    보토록 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함.
 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의 원
2. 주요내용
                                    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
 가.「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청구토록 하고 국방
  기지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기존의 법
                                    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
  률은 폐지하며,「군용전기통신법」은 토지이용
                                    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범위를 결정하여 청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본 법률에 포함
                                    구인에게 통지토록 함.
  함.
                                   차.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본래의
 나. 보호구역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
  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특별보호구
                                    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역을『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으로 통합하
  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          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

  조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금지구역은 현행           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대로 유지함.                           를 도모함.

 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의 범          카.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

  위를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함.                 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지역의 통제보호          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보호구역 관리기본계
  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           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보호
  터 500미터이내에서 300미터이내로 축소하          구역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추진실
  며, 제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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