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4)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6)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7)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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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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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양도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4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 중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
       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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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①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의미함
  ② 시험공장 허용범위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2에 의거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③ 승인절차
   가. 승인대상 : 입주기관의 연구결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Pilot Plant
   나.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다. 승인신청 심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용도변경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④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① 입주자격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특구내 산업시설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단 「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7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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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가.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나.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라.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마.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① 「산집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④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지원시설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 지구와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개발된 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지5에 따라 관리함
 (4) 기타 산업시설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5)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
     로함
 (6)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7)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①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②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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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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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ㆍ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5)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6)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및 연구개
    발특구과(전화 : 02-2110-276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42-865-8885)․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576-9313)․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1-329-5403),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전화 :
    042-600-3891),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정책관(전화 : 053-803-6661), 경산시 희망전략기획단(전화 :
    053-810-5916),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전화 : 062-613-3881),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전화 :
    061-390-7025), 부산광역시 창조과학산업담당관(전화 : 051-888-25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
   시고시 제2011 -92호),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
   역청 고시 제2013-9호)는 폐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제2011-97호)
   중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
   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1 2지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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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 및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지원 및 안전한 저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나. 면 적 : 1,287,8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소방반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방반 신축으로 화재예방 및 대민 서비스 지원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60-22, 60-33, 60-38
  나. 면 적 : 2,387㎡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12. . ~ ´14.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9]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43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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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일련번호          사업 위치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177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10       4,098    3,937
 178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15-3       739      612
 179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16        893      261
 18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17        139      139
◉환경부고시제2013-160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와
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2-227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북도 청원군 24.94           24.48      27.26 27.26 52.20     51.74
  2) 변경 사유 (공문 게제생략)
    ① 청원군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신안취수장 폐지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2013-35(2013.4.10)
       - 충청북도 수질관리과-8232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북도 청원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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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군 장비 전력화 추진 계획에 따른 저장시설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부대명                          위치         사업면적(㎡)
     1 00사단 저장시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 40    380
     2 00사단 00부 저장시설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380
     3 00사단 저장시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00-1   3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2-748-48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44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기지 활주로 재포장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기지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노후화된 활주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외 179필지(세부내역 별첨 참조)
   나. 사업면적 : 1,140,75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과 사업담당자 [☎ 02-748-43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치 및 면적 세부 내역
 일련번호                사업 위치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사업 부지 계                180 필지            1,140,753
    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464,403   140,908
    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39    15,954    15,954
    3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0-1     1,088       42
    4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1-3     2,198     1,463
                                        99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사.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생략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 생략
 자.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
   경없음)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47,97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7,97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03,907.60      100,953.54 감 2,954.06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 10년 742세대, 10~   좌 동          -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82,282,171천원 (국민주택기금 55,6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6.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el : 032-890-596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06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61호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9호(2013.3.4)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
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062-613-4791),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062-607-39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행암동 일원
    3) 면 적 : 665,973.5㎡ (1단계 : 631,766.1㎡, 2단계 : 34,207.4㎡)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사장 이 지 송
      - 변 경 : 사장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지구계획의 명칭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사장 이 지 송
        - 변 경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
      ∘기정 : 1단계 2005. 3. 19 ~ 2013. 2. 28
             2단계 2005. 3. 19 ~ 2013. 12. 31
      ∘변경 : 1단계 2005. 3. 19 ~ 2013. 2. 28
             2단계 2005. 3. 19 ~ 2014. 12. 31
                                            105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일련번호           사업 위치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2-2       367      142
  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2-3      1,686    1,666
  7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3-2       621      585
  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3-3      2,106    2,106
  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4-1       771      256
 1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4-2       410      391
 1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4-3        17       17
 1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5-2       116       14
 13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7-2       291      291
 14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7-3       640      240
 1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8-1       205      118
 1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8-2       145      145
 17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9-1       119      119
 1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79-2       172      172
 1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0       2,817    2,817
 2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1-1        20       20
 2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1-2      1,250    1,194
 2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1-3      2,390    2,390
 23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2        939      939
 24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3-1       704      697
 2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4       2,727    2,727
 2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5-1       251      251
 27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5-2       843      843
 2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6-1       340      340
 2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6-2        66       66
 3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7-1       116      116
 3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7-2       139      139
 3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7-3      1,726    1,726
 33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8-1       106      106
 34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8-2       179      179
 3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8-3       727      727
 3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8-4       102      102
 37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9-1       169      169
 3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9-2       585      585
 3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89-3       205      205
 4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0        215      215
 4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1        542      542
 4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2-1       268      268
 43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2-2       840      832
 44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3         96       80
 4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4       1,045     179
 4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5-1      1,342    1,297
 47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5-2       430      430
                               100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일련번호           사업 위치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4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5-3         188      188
 4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6-1         871      385
 5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6-2          17       17
 5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97         723      156
 5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07-3         688      106
 53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07-4         699      278
 54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07-5         661       47
 5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08          73       73
 56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09-2         307      251
 57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30       71,117   70,955
 5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46-25       2,096    1,850
 5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52        1,688    1,596
 6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53         310      148
 61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54         271      271
 62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55         664      515
 6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93-5         107        5
 6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94-5        3,762    2,898
 6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99        9,437    8,551
 6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00       10,056   10,056
 6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05         294      294
 6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06         952      952
 6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0       37,798   37,798
 7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        1,263    1,196
 7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1         307       71
 7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5       18,493   11,935
 7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8      134,139   19,411
 7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2-13        8,228    8,228
 7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3        4,747    4,747
 7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7         902      902
 7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8       25,418   25,418
 7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8        1,845     697
 7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9        1,663    1,557
 8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9-3       49,031   15,373
 8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39-7       13,387       4
 8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46       81,653   69,572
 8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55        7,607    7,607
 8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59-2         965      965
 8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17-1       68,347   28,650
 8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22       27,396   15,599
 8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51       24,008   23,674
 8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51-1        7,992      37
 8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56         261      261
 9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57        2,512    2,51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