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원청~태안 제1공구)
◦토지조서(당초, 원청~태안 제1공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507-4 507-7 임 임 9,988 3,137 1/1 박창화 경기도 안양시 (주) 서울시구로구
남면 원청리 (산63)              (10,041)           박달동 21 종근당 신도림동  410
                                            서울 강북구
충남 태안군 637-2 637-4 답 답 571.2 271 1/1 김은희 수유동 445-65
남면 달산리                                     황궁화이트맨션
                                              201호
 ◦토지조서(변경, 원청~태안 제1공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507-4 507-7 임 임 9,988 3,137 1/1 박창화 경기도 안양시
남면 원청리                                       박달동 21
                                            서울 강북구
충남 태안군 637-2 637-4 답 답 571.2 271.1 1/1 김은희 수유동 445-65
남면 달산리                                     황궁화이트맨션
                                               201호
 ◦토지조서(추가, 원청~태안 제1공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277-2 277-2 도로 도로 555 555 1/1 미등기                         토지대
남면 달산리                                                신석연         장상
                                                                 소유자
충남 태안군 1202-3 1202-3 도로 도로 284 284 1/1 미등기                       토지대
남면 양잠리                                                최정옥         장상
                                                                 소유자
충남 태안군 산319- 산319- 도로 도로 198 198 1/1 미등기                         토지대
남면 양잠리 1 1                                            한성옥 삭선리 장상
                                                                 소유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원청~태안 제2공구)
◦토지조서(당초, 원청~태안 제2공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1 태안읍 15-7 15-12 대 대 14,141 7 1/1 김종익
   남산리
                                   139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2 태안읍 35-1 35-1 전 전 43 43 1/1 최순조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122
    남산리
    태안군 44-2                                  서울시 서초구
  3 태안읍 (산29-2) 44-6 임 임 3,451 61 1/1 허정숙 방배동 1026-1
    남산리                                        로얄1-101
    태안군
  4 태안읍 197-2 197-2 도 도 119 119 1/1 성전천권 태안군         남면
                                                달산리 31
    진산리
    태안군
  5 태안읍 301 301-1 묘 묘 3,256 8 1/1 한만종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257
    남산리
    태안군
  6 태안읍 301 301-2 묘 묘 3,256 75 1/1 한만종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257
    남산리
    태안군
  7 태안읍 304-2 304-5 임 임 1,178 820 1/1 문기화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647
    남산리
    태안군
  8 태안읍 305-8 305-8 전 전 903 903 1/1 김용삼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209
    남산리
                                      1/2 심영자  인천시 남구
    태안군                                       용현동 628-25
  9 태안읍 385-22 385-22 임 임 128 128             부천시 원미구
    남산리                               1/2 차영자 상동 571-1 백송
                                              마을 2702-1301
                                               인천시 남구
                                      1/2 심영자 용현동
    태안군                                             628-25
 10 태안읍 385-11 385-84 전 전 3,596 2,529         부천시 원미구
    남산리                               1/2 차영자 상동 571-1 백송
                                              마을 2702-1301
    태안군                               1/3 류제철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567
 11 태안읍 385-13 385-13 도 도 15 15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3 유제응 동문리   535-13
    태안군
 12 태안읍 388-3 388-5 대 대 238 7 1/1 이상돈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64
    남산리
    태안군
 13 태안읍 392-4 392-8 전 전 1,653 4,055 1/1 조항금 태안군남산리
                                                    태안읍 태안농업 태안군태안읍 근저당
                                                      350 협동조합 남문리 501-1
    남산리
    태안군
 14 태안읍 391-1 391-6 임 임 9,481 4,351 1/1 김성하 태안군남산리
                                                    태안읍
                                                      350
    남산리
    태안군
 15 태안읍 392-1 392-7 전 전 4,526 4,175 1/1 김종성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92
    남산리
    태안군                                       서산시 석림동
 16 태안읍 20-1 20-11 장 장 1,125 843 1/1 김신화 463-1 주공A
    진산리                                         213-504
                                      140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경기도 김포시
 17 태안읍 29-19 29-34 임 임 305 170 1/1 조병춘 감정동 685
    진산리                                     푸른마을106-1405
    태안군
 18 태안읍 29-26 29-36 임 임 1,606 1,230 1/1 강정식 태안군
                                             진산리
                                                  남면
                                                  29-5
    진산리
    태안군
 19 태안읍 120-5 120-7 임 임 120 32 1/1 박춘계 태안군    진산리
                                                  남면
                                                   121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0 태안읍 238-6 238-11 임 임 200 120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남면농업 태안군남면 근저당
 21 태안읍 238-7 238-12 임 임 619 123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협동조합 신장리 376-1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남면농업 태안군남면 근저당
 22 태안읍 238-7 238-14 임 임 619 24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협동조합 신장리 376-1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3 태안읍 238-8 238-15 임 임 312 17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4 태안읍 785 785-3 전 전 5,069 818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5 태안읍 785 785-4 전 전 5,069 1,376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6 태안읍 785-2 785-6 임 임 1,731 1,534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읍 서산축
 27 태안읍 805-2 805-7 임 임 2,596 676 2/4 김기산 태안군            산업협
                                              남문리 33 동조합 동문동795
                                                               서산시 근저당
    진산리
                                                              서울중구
                                            태안군 안면읍 농협중 충정로1가75
    태안군                             1/2 조옥희  창기리 288-6 앙회 (서산지부) 근저당
 28 태안읍 832 832-2 전 전 1,274 413                               서울중구
    진산리
                                    1/2 차경숙 태안군  안면읍 농협중 충정로1가75
                                             창기리 288-6 앙회 (서산지부) 근저당
    태안군
 29 태안읍 834 834-2 대 대 440 73 1/1 강정식 태안군      진산리
                                                  남면
                                                   450
    진산리
                                    141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토지조서(변경, 원청~태안 제2공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서산시  향교4로   농업협 서울 중구 근저
  1 태안읍 15-7 15-12 대 대 14,141 7 1/1 김길순 8-13 110동705호 동조합 충정로1가75 당권
    남산리                                                    중앙회 (서산지부)
    태안군
  2 태안읍 35-1 35-1 전 전 43 43 1/1 최순조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2
    남산리
    태안군                                        서울시 서초구
  3 태안읍 44-1 44-4 임 임 3,451 64 1/1 유은희 101호(반포동14
                                              신반포로3길
    남산리                                       반포현대주공A)
    태안군
  4 태안읍 197-2 197-2 도 도 119 119 1/1 성전천권 태안군    달산리 31
                                                      남면
    진산리
    태안군
  5 태안읍 301 301-1 묘 묘 3,256 8 1/1 한영헌 태안군      송암로
                                                    태안읍
                                                     30-33
    남산리
    태안군
  6 태안읍 301 301-2 묘 묘 3,256 75 1/1 한영헌 태안군     송암로
                                                    태안읍
                                                     30-33
    남산리
    태안군
    태안읍 304-2 304-9 전 전 1,178 60
    남산리
    태안군
  7 태안읍 304-2 304-13 전 전 1,178 491 1/1 문기화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647
    남산리
    태안군
    태안읍 304-2 304-14 전 전 1,178 80
    남산리
    태안군                                                     서산 충남 서산시 근저
  8 태안읍 305-8 305-8 전 전 903 903 1/1 김용삼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축산업
                                                      207       동문동 795 당권,
    남산리                                                    협동조합         지상권
                                               인천시 남동구
    태안군                                         은봉로 288
  9 태안읍 385-22 385-22 임 임 128 128 1/1 심영자 701동 1701호
    남산리                                       (논현동, 새터마을
                                               신일해피트리)
                                               인천시 남동구
    태안군                                         은봉로 288
 10 태안읍 385-11 385-55 전 전 3,596 2,529 1/1 심영자 701동 1701호
    남산리                                       (논현동, 새터마을
                                               신일해피트리)
    태안군                               1/3 유제철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567
 11 태안읍 385-13 385-13 도 도 15 15
    남산리                                        태안군 태안읍
                                      1/3 유제응 동문리   353-13
                                      142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12 태안읍 388-3 388-4 대 대 238 7 1/1 이상돈 태안군    동문리
                                                  태안읍
                                                    564
    남산리
    태안군
 13 태안읍 392-4 392-8 전 전 1,653 1,055 1/1 조항금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태안농업 태안군태안읍 근저
                                                    350 협동조합 남문리 501-1 당권
    남산리
    태안군                                     경기도 부천시
 14 태안읍 391-1 391-6 임 임 9,481 4,351 1/1 김성하 심곡동 370-1
    남산리                                      가동 105호
    태안군
 15 태안읍 392-1 392-7 전 전 4,526 4,175 1/1 김종성 태안군
                                             남산리
                                                  태안읍
                                                    392
    남산리
    태안군                                     서산시 고북면 서산 충남 서산시 근저
 16  남면 20-1 20-11 장 장 1,125 843 1/1 이승희 신정리 177 축산업 동문동 795 당권
    진산리                                     공군A 105-405 협동조합
    태안군                                     김포시 감정동
 17 남면 29-19 29-38 임 임 305 170 1/1 조병준 685 푸른마을
    진산리                                       106-1405
    태안군
 18 남면 29-26 29-39 임 임 1,606 1,230 1/1 강정식 태안군
                                             진산리 450
                                                    남면
    진산리
    태안군
 19 남면 120-5 120-7 임 임 120 32 1/1 진산1리  마을회
                                             태안군 남면
                                            진산리    120-3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0 남면 238-6 238-11 임 임 200 120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1 남면 238-7 238-12 임 임 619 123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2 남면 238-7 238-14 임 임 619 24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3 남면 238-8 238-15 임 임 312 17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4 남면 785 785-3 전 전 5,069 818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5 남면 785 785-4 전 전 5,069 1,376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26 남면 785-2 785-6 임 임 1,731 1,534 1/2 김흥철 동문리    452-10
    진산리
                                    143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UBS Alternative and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3.18
 Quantitative Investments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5호
  청년위원회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청년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뢰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관련 정책․사업
   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
    능을 수행하고, 민관협력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제도, 정책, 소통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보유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발전를 위한 정책과제의 실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청년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인력정책과장, 전화:044-215-2810, 팩스:044-215-86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
   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51-16(남평취수장)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8,615m3/일(점용면적 294㎡)
6. 허가기간 : 당초 2010. 2. 15. ~ 2015. 2. 14.
           변경 2013. 3. 14. ~ 2016. 8.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완교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29-28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양어장)
7. 허 가 량 : (당초)19,854㎥/일
            (변경) 3,000㎥/일
8. 허가기간 : 2013. 1. 1. ~ 2017.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시설물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59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천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358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260㎥/일(총사용량 12,891㎥)
7. 허가기간 : 2013. 4. 15. ~ 2013. 6. 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150㎥/hr)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48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148
4.
취수지역: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동사리151-16(남평취수장)
영산강수계지석천(국가하천)
5. 허가량: 8,615m3/일(점용면적294㎡)
6. 허가기간: 당초2010. 2. 15. ～2015. 2. 14.
변경2013. 3. 14. ～2016. 8.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정완교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교동로29-28
4. 하천명: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도계읍고사리24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양어장)
7. 허가량: (당초)19,854㎥/일
(변경) 3,000㎥/일
8. 허가기간: 2013. 1. 1. ∼2017.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시설물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59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번지
4. 하천명: 천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358번지일원
6. 허가량: 1,260㎥/일(총사용량12,891㎥)
7. 허가기간: 2013. 4. 15. ～2013. 6. 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150㎥/hr)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2013년 3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0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제3-1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156-1 태영건설 현장사무실
4. 하 천 명 : 사능천, 맹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86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347-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63㎥/일
7. 허가면적 : 47㎡
8. 허가기간 : 2013. 3. 19. ~ 2015. 5. 2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8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3098-2 공업제품의 문서화 ― 문자 표기 ― 제2부: 로마자, 숫자 및 표시                                 표준안
제정 KSBISO129-1 제도 ― 치수 및 공차의 표시 ― 제1부: 일반원칙                                           표준안
제정 KSAISO11442 공업제품의 문서화 —문서 관리                                                       표준안
2. 제정 사유
   공업제품의 문서화 분야(KSBISO129-1, KSBISO3098-2) 및 제도 분야(KSAISO129-1)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대응표준인 ISO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해당 분야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기술향상 유도.
3. 주요 제정 내용
   KSBISO3098-2 공업제품의 문서화 ― 문자 표기 ― 제2부: 로마자, 숫자 및 표시
   : 이 표준은 기술 도면 및 관련 문서에 사용되는 로마자, 숫자 및 표시를 명시. ISO 3098-2:200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Lettering —Part 2: Latin alphabet, numerals and marks 기초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구성
  KSBISO129-1 제도 ― 치수 및 공차의 표시 ― 제1부: 일반원칙
   : 모든 분야의 제도에서 사용하는 치수 기입 방법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규정. ISO 129-1:2004,
   Technical drawings - Indication of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기초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구성
  KSAISO11442 공업제품의 문서화 ― 문서 관리
   : 기술 문서의 관리에 관한 기본 규칙에 대하여 규정. ISO 11442:2006,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Document management 기초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구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49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면열구전색의 상한연령 확대(안 별표2제3호라목)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의 보험적용 연령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로 확대
  나.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안 별표2제4호바목)
    완전틀니 급여적용(2012.7.1 시행)과 더불어 수요도가 높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치과의 보철 진료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35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13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51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3-57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상황, 생활실태 조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 국민연금 등 관계기관 자료 이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금융재산 조사 대상에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포함함
2. 주요내용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아동의 연령 산정기간에 불포함
  ○ 가족관계증명 등 자료를 이용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복지급여를 신청할 경우 금융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외에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함께 제
    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가족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1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15번지 등 17필지 2,403.6㎡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7필지 2,403.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153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1. 제정이유
  ㅇ '12.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위임된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하기 위함
  ※ 종전의“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훈령)”을 일부 보완하여 환경부 고시로 상향(법 제18조의
    2제6항 위임사항)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안 제1조~제3조)
    ㅇ 동 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각 분야별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업무로 명시
  나. 시험․검사기록에 대한 일반사항 (안 제4조)
    ㅇ 시험․검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록하여야 할 시험․검사 기록물의 종류, 세부 기
     록사항, 보존기간을 정함
  다. 적정 시험․검사 업무량 관리 (안 제5조)
    ㅇ 시험․검사기관은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보유 인력, 장비, 실험실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
     험․검사 업무량을 명시하고, 업무량 초과에 대비한 대책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
  라. 시험․검사 기록물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제11조)
    ㅇ 시험․검사 기록물(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시험성적서, 시료접수 및 성적서발송 대장, 인력
     관리대장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관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표준처리기한 (안 제9조)
    ㅇ 환경오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을 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성적서를 표준처리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ㅇ 기준초과 항목이 있는 경우 우선 통보토록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일수를 산정·통보토록 함
  바. 시험․검사 기록의 특례 (안 제12조)
    ㅇ 시험․검사기관은 기관의 상황 및 시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 기록의 세부사항을 변
     경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시험․검사 기록의 보존 (안 제13조)
    ㅇ 전자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검사 기록의 보존을 인정하고, 성적서 통보 후 시험․검사 기록의
     수정․변경을 금지토록 규정
3. 제출의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우편번호: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6),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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