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관련 피후견인
7    군인사법3            일부                             7월         8월    공포일
                              결격조항 정비
                             ○국방부장관의 군관할공역 관리에 대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법에 명시                           공포 후
8                     일부                             6월         9월
     법률                      ○군관할공역 이외의 비행시 군용기의 법                    6개월
                              적용 범위의 한계를 명확화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방
                              위사업법｣분법 이후 법체계 정비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제도 개선 및 중                    공포 후
9    방위사업법            일부                             6월         9월
                              소기업 우선선정 근거                             6개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군수품 품질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
                                                                      공포 후
10 병역법1               일부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7월    9월
                                                                      6개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초임호봉 조                   공포 후
11 군인보수법              일부                                  8월    10월
                              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                            6개월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운영 근거 및
                              군인사법과 병역법과의 관계조항 등 신
                                                                      공포 후
12 예비군법               일부      설                           4월    12월
                                                                      6개월
                             ○고의 또는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소
                              집 기간 개정                                 공포 후
13 병역법2               일부                                  4월    12월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6개월
                              신설
□ 행정안전부(18건)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공포 후
1    온천법              일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시행령 위         2월    7월
                                                                      6개월
                              임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공포 후
2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부                                  4월    7월
                              제도개선                                    6개월
     특별법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공포 후
3    경찰공무원법           일부                                  5월    7월
                               근거 마련                                  6개월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공포 후
4    소방공무원법           일부                                  5월    7월
                               근거 마련                                  6개월
                             ○중기계획 승인절차 및 예산확보 의무화
                               규정 신설                                  공포 후
5    소하천정비법           일부                                  6월    8월
                             ○소하천등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벌칙                    6개월
                               강화
                             ○‘20년 일몰예정* 감면 대상 정비
                              * '20년 일몰: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자경농민, 아동복지시설, 국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8월    9월    '21.1.1.
                               가유공자 등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 보완
                             ○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및
7    지방세기본법           일부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8월    9월    '21.1.1.
                               점 보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