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3호                                                                                                                                                                                                                                                                                                                2002. 4. 1.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과학기술부공고제2002-37호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명), 주소및전화번호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다. 기타참고사항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4. 기 타
                                                                                                         2002년 4 월 1 일
                                                                                                                                                                                                                                                                                                                         기타자세한내용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
                                                                                                                                                                                 과학기술부장관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부 정책총괄과(전화:02-503-7638, 팩스:02-
                                                                                                         입법예고
                                                                                                                                                                                                                                                                                                                         507-508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예산이반씁된실효성있는과학기술기본계획의연
                                                                                                                                                                                                                                                                                                                ◉산업자원부공고제2002-56호
                                                                                       도별시행계획수립을위하여시행계획수립시기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변경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2. 주요골자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과학기술부장관은다음해의연도별시행계획수
                                                                                                                                                                                                                                                                                                                                           2002년4 월1 일
                                                                                                립지침을정하여매년7 월31일까지관계행정기
                                                                                                                                                                                                                                                                                                                                                                                                                   산업자원부장관
                                                                                                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관계행정기관장은 다음연도 시행계획은 매년
                                                                                                                                                                                                                                                                                                                                           입법예고
                                                                                                10월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 월
                                                                                                                                                                                                                                                                                                                1. 개정이유
                                                                                                15일까지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지식정보화시눀의도래에따라산업간균형발전과
                                                                                       다. 다음 연도 시행계획은 매년 12월31일까지, 전
                                                                                                                                                                                                                                                                                                                         서비스업에눀한지원강화를위하여호텔업, 사업
                                                                                                년도의추진실적은매년4 월30일까지기획예산
                                                                                                                                                                                                                                                                                                                         지원서비스업등의중소기업범위를확눀하고, 독점
                                                                                                처장관및관계행정기관장에게통보하도록함.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개정(2002. 1.26. 법
                                                                                       라. 예산요구서에시행계획의내용반씁조항을삭
                                                                                                                                                                                                                                                                                                                         률 제6651호)으로 인하여 이 씁에서 원용해 오던
                                                                                                제함.
                                                                                                                                                                                                                                                                                                                         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변경됨에따라중소기
                                                                              3. 의견제출
                                                                                                                                                                                                                                                                                                                         업청장이중소기업에서제외하는기업을고시하는
                                                                                       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제도로전환하고자하는것임.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4 월22일
                                                                                                                                                                                                                                                                                                                2. 주요골자
                                                                                       (월)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
                                                                                                                                                                                                                                                                                                                         가. 서비스업에눀한지원범위의확눀를위하여별
                                                                                       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
                                                                                                                                                                                                                                                                                                                                  표중소기업의범위(제3조관련) 중 다음과 같이
                                                                                       청사, 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함.
                                                                                       바랍니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