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국적법 제6조
김용웅 1958.03.11     남   중   국
                               황보리 68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국적법 제7조
김기룡 1956.08.10     남   중   국
                               지소리 26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국적법 제7조
홍   파 1977.08.21   남   중   국
                               덕천리 648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국적법 제6조
박춘숙 1949.01.21     여   중   국
                               용당리 15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국적법 제7조
차정실 1965.05.09     여   중   국
                               직리 298번지          1항1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적법 제7조
권대군 1979.09.26     남   중   국
                               원천동 24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6조
김종환 1958.11.18     남   중   국
                               용곡리 19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국적법 제7조
윤화순 1950.08.28     여   중   국
                               간상리 73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국적법 제7조
김성철 1964.03.05     남   중   국
                               가곡리 26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국적법 제7조
김영화 1967.05.05     여   중   국
                               부야리 848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국적법 제7조
임영일 1959.02.12     남   중   국
                               778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국적법 제7조
김   명 1961.12.29   남   중   국
                               소천리 132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국적법 제7조
김동필 1963.07.04     남   중   국
                               매곡리 598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국적법 제7조
나감민 1958.04.29     남   중   국
                               가신리 15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국적법 제7조
정길광 1972.02.20     남   중   국
                               외칠리 565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국적법 제7조
정재권 1961.05.17     남   중   국
                               구산리 309번지 3호      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국적법 제7조
김춘매 1971.09.22     여   중   국
                               신점리 538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국적법 제7조
손용진 1959.11.13     남   중   국
                               197번지             1항1호

                                       131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국적법 제7조
지태일 1957.04.14   남   중   국
                             읍 반곡리 10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국적법 제7조
김성준 1967.11.14   남   중   국
                             구암리 97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국적법 제7조
조광해 1972.07.02   남   중   국
                             대상리 313번지       1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국적법 제7조
김재옥 1963.11.06   여   중   국
                             월산리 106번지       1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국적법 제7조
김재분 1960.10.13   여   중   국
                             월산리 106번지       1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국적법 제7조
박춘옥 1955.08.07   여   중   국
                             봉화리 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    국적법 제7조
김향순 1967.05.01   여   중   국
                             잠동 54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국적법 제7조
김향옥 1964.10.04   여   중   국
                             대잠동 54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국적법 제7조
김기학 1950.11.05   남   중   국
                             외촌리 63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국적법 제7조
박화복 1966.04.06   여   중   국
                             무안리 98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국적법 제7조
박미화 1976.06.28   여   중   국
                             무안리 985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국적법 제7조
김영식 1957.08.29   남   중   국
                             제동 산 1번지 100호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제7조
한태열 1950.06.27   남   중   국
                             대곡리 512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국적법 제7조
박정애 1973.02.26   여   중   국
                             시례리 25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국적법 제7조
송병섭 1965.09.04   남   중   국
                             고산리 57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국적법 제7조
정옥선 1967.04.19   여   중   국
                             이례리 338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국적법 제7조
임태송 1971.12.20   남   중   국
                             두천리 60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국적법 제7조
조설화 1971.06.02   여   중   국
                             중율리 84번지        1항1호

                                   132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국적법 제7조
이상원 1958.09.11   남   중   국
                             이하리 69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국적법 제7조
김필선 1962.10.16   여   중   국
                             동해면 흥환리 53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국적법 제7조
석영강 1981.08.27   남   중   국
                             화산리 483번지         1항1호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국적법 제7조
오진규 1976.08.28   남   중   국
                             현리 160번지          1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국적법 제7조
전영숙 1967.12.14   여   중   국
                             읍 송대리 421번지       1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국적법 제7조
권옥란 1962.06.25   여   중   국
                             구만리 140번지         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국적법 제7조
정길호 1986.01.17   남   중   국
                             남전리 248번지         1항1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      국적법 제7조
김연순 1964.02.24   여   중   국
                             진동 3170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국적법 제6조
정재화 1971.06.04   여   중   국
                             오서리 463번지         2항2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국적법 제7조
박정임 1964.09.02   여   중   국
                             월탄리 157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국적법 제7조
이금옥 1977.11.28   여   중   국
                             덕곡리 471번지         1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국적법 제7조
이금단 1976.06.25   여   중   국
                             금평리 474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국적법 제7조
정금선 1956.02.26   여   중   국
                             증산리 398번지         1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7조
박금광 1971.08.13   남   중   국
                             수진동 2746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국적법 제7조
김경남 1972.11.29   남   중   국
                             이사리 167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7조
조영호 1965.04.21   남   중   국
                             동 10번지 558호       1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국적법 제7조
천춘이 1966.04.17   여   중   국
                             상천리 827번지         1항1호

                                   133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국적법 제7조
유금옥 1966.04.30   여   중   국
                             구룡포읍 하정리 18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국적법 제7조
이금철 1970.02.10   남   중   국
                             상정리 72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      국적법 제7조
박광호 1971.09.01   남   중   국
                             장면 두마리 843번지      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국적법 제7조
김윤종 1963.07.07   남   중   국
                             시묘리 47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국적법 제7조
박희근 1967.02.25   남   중   국
                             노동리 467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      국적법 제7조
강태봉 1969.07.22   남   중   국
                             동 18번지 136호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국적법 제7조
유정하 1965.07.23   여   중   국
                             하회리 867번지         1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수      국적법 제7조
김성국 1964.12.10   남   중   국
                             동 178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양전동      국적법 제7조
남춘희 1976.01.10   여   중   국
                             61번지              1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국적법 제7조
신춘옥 1956.04.11   여   중   국
                             월송리 119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국적법 제6조
김연분 1939.02.10   여   중   국
                             금척리 272번지         2항2호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국적법 제7조
김문혁 1986.06.16   남   중   국
                             중초리 14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7조
박창길 1956.01.03   남   중   국
                             삼분리 1816번지        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국적법 제7조
주영운 1966.07.09   남   중   국
                             가인리 709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국적법 제7조
장인덕 1977.02.14   남   중   국
                             189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국적법 제7조
장인룡 1981.02.06   남   중   국
                             18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국적법 제7조
방미란 1958.02.11   여   중   국
                             기구리 466번지         1항1호

                                     134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국적법 제7조
홍순금 1967.01.03   여   중   국
                             동 378번지 107호      1항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      국적법 제7조
윤정일 1970.04.01   남   중   국
                             동 197번지 14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6조
김광철 1965.12.27   남   중   국
                             동 111번지 31호       2항2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국적법 제7조
위장호 1983.01.12   남   중   국
                             운곡리 28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국적법 제7조
박명철 1973.11.11   남   중   국
                             창구리 19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국적법 제6조
박향순 1969.12.15   여   중   국
                             국곡리 72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국적법 제7조
이광춘 1971.01.12   남   중   국
                             수산리 446번지         1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      국적법 제7조
김종근 1952.11.02   남   중   국
                             동 310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국적법 제6조
최정숙 1943.09.18   여   중   국
                             금성리 338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국적법 제6조
박창덕 1930.08.10   남   중   국
                             봉양리 637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국적법 제7조
이금영 1991.12.29   여   중   국
                             동포리 279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국적법 제6조
곽순옥 1949.02.26   여   중   국
                             2동 1995번지         2항2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국적법 제7조
장미령 1987.11.22   여   중   국
                             사평리 73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국적법 제6조
김치걸 1940.08.29   남   중   국
                             입석리 462번지         2항2호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국적법 제6조
이해순 1946.07.25   여   중   국
                             1265번지            2항2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국적법 제6조
이해연 1946.05.09   여   중   국
                             정방리 263번지         2항2호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국적법 제6조
신순실 1955.11.27   여   중   국
                             136번지             2항2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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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9-1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
제1조(목적)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계획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4. 진흥지구안의 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제3조(우선순위)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폐광지역주민 또는 석탄광업자가 50%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업체
 2. 고용인원 300명이상 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 및 지역주민 20%이상을 고용하는 업체
 3. 고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 및 지역주민 20%이상을 고용하는
  업체
 4. 탄광이직근로자·지역주민 고용비율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진흥지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석탄광업점유율, 석탄생산량, 석탄감소량, 인
 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
 정 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대체산업시행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의 구분:시설자금, 운전자금
 2. 융자금리:연7%
  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융자조건 이자율 변경시 변경이자율을 따른다.
 3.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10년(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나. 운전자금: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한도액
                               161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가. 시설자금:50억원 이내
  나. 운전자금:5억원 이내
  다. 융자한도액의 예외:진흥지구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의 소요액 범위내에서 가호 및 나호 규정에 불구하고 증
   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융자비율
  가. 시설자금:시설자금 소요액의 80% 이내
  나. 운전자금: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한 1회전(평균 3개월분) 소요자금의 100%
   이내
 6. 담보가액에 대한 대출비율
  가. 부동산 및 기계설비:감정가액의 100% 이내
  나. 유가증권:평가액의 100% 이내
  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보증보험증권:보증한도액의 100% 이내
 7. 지원범위
  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 당해연도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년
   도 이후 조성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나.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 총소요자금의 30% 범위내에서 선
   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재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국고의 지원)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지원)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
 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5호의 시설
 자금 융자비율을 100%이내까지 우대적용할 수 있다.
제7조(집행기관) ①융자금의 집행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직접대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 할 수 있다.
 ②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집행기관은 도지사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한 도지사에게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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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①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융자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융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의 사업성평가 및 사후관리등 대체산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
 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진폐담당의가”를
“진폐담당의사가”로 한다.
제7조 중 “정밀건강진단”을 “제2차건강진단”으로, “라 함은”을 “란”으로, “별표5”를 “별표 5”로 한
다.
제9조의2 중 “규칙 제11조의2”를 “규칙 제14조”로, “정밀건강진단”을 “제2차건강진단”으로, “진폐
심사의”를 “진폐심사의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규칙 제19조에 따른 별표3의 제2호 다목”을 “시행령 제12조의5
에 따른 별표 1의3의 제2호 나목”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규칙 제13조”를 “규칙 제14조”로, “정밀건강진단”을 “제2차건강진단”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의하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
 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다.
                                   163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호
 관보 제16911호(2009. 1. 5.)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9호)한 대구~부산간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누락된 고시번호를 추가 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누락된 고시번호 추가

 (고시내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9호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간> 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2001-33호(관 보 제14728호, ‘01.02.15.), 제2001-41호(관 보 제14737

 호, ‘01.02.26.), 제2002-12호(관보 제15013호, ‘02.01.28.), 제2003-96호(관보 제15375

 호, ‘03.04.18.), 제2004-135호(관보 제15718호, ‘04.06.14.), 제2005-4호(관보 제15894

 호, ‘05.01.12.), 제2006-152호(관보 제16256호, ‘06.05.17.), 제2007-291호(관보 제16550

 호, ‘07.07.20.), 제2007-304호(관보 제16558호, ‘07.08.01.), 제2007-587호(관보 제16651

 호, ‘07.12.17.), 제2008-17호(관보 제16671호, ‘08.01.17.), 제2008-176호(관보 제16757호,

 ‘08.05.26.), 제2008-589호(관보 제16859호, ‘08.10.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정고시)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2001-33호(관 보 제14728호, ‘01.02.15.), 제2001-41호(관 보 제14737

 호, ‘01.02.26.), 제2002-12호(관보 제15013호, ‘02.01.28.), 제2003-96호(관보 제15375

 호, ‘03.04.18.), 제2004-135호(관보 제15718호, ‘04.06.14.), 제2005-4호(관보 제15894

 호, ‘05.01.12.), 제2006-152호(관보 제16256호, ‘06.05.17.), 제2007-291호(관보 제16550

 호, ‘07.07.20.), 제2007-304호(관보 제16558호, ‘07.08.01.), 제2007-587호(관보 제16651

 호, ‘07.12.17.), 제2008-17호(관보 제16671호, ‘08.01.17.), 제2008-176호(관보 제16757

 호, ‘08.05.26.), 제2008-589호(관보 제16859호, ‘08.10.21)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0호

 (관보 제13567호, ‘97.03.25.), 제2001-108호(관보 제14790호, ‘01.05.02.), 제2004-109호

 (관보 제15697호, ‘04.05.19.), 제2004-214호(관보 제15787호, ‘04.09.03.), 제2004-417호

 (관보 제15879호, ‘04.12.23.), 제2005-62호(관보 제15950호, ‘05.03.23.), 제2005-536호(관

 보 제16166호, ‘06.01.06.), 제2006-138호(관보 제16248호, ‘06.05.04.), 제2006-406호(관

 보 제16351호, ‘06.10.04.), 제2007-120호(관보 제16485호, ‘07.04.17.), 제2007-214호(관

 보 제16524호, ‘07.06.13.), 제2007-518호(관보 제16636호, ‘07.11.26.), 제2007-588호(관보

                                   169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제16651호, ‘07.12.17.), 제2008-112호(관보 제16743호, ‘08.05.02.), 제2008-590호(관보 제

 16859호, ‘08.10.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

 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목적: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지형도면 고시: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전화 051-603-3879)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09-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8-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1월 9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기존 고시 번호(고시일)                             품   명                비고


 41                                   Guar Meal                            48


 42                                   Array Tester                         49


41. Guar Meal 품목분류 변경고시

                                           170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명:Guar Meal ; HIVIPRO

 ○종전공문: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235(2008.02.27)

 ○물품설명

  구아씨에서 구아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아씨 부산물(껍질, 구아씨, 배유, 배아 등)

  을 열처리 가공하여 분쇄한 연녹갈색 분말(용도:사료 제조용)

 ○변경전 HS 품목번호:제2309.90-9000호(기타 사료용 조제품)

 ○변경후 HS 품목번호:제2308.00-9000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

  류 및 부산물)

 ○변경사유:2008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 Array Tester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Array Tester ; IPT-Series, AC-Series, PDI, USA

 ○종전공문: 관세청 품목분류47281-619(2003.07.09)

 ○물품설명

  TFT LCD를 구성하는 상판(Color Filter Array)과 하판(TFT Array 기판)인 두 기판을 합판하

  기 전에, TFT LCD 하판의 TFT(박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의 양·불량을 검사하

  는 장비

 ○변경전 HS 품목번호:제9030.39-9000호(2007년 이후는 제9030. 33-9000호, 기록장치가 없

  는 기타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또는 제9030.83-0000호

  (2007년 이후는 제9030.84-0000호, 기록장치가 있는 기타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변경후 HS 품목번호:제9030.82-0000호(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변경사유:2008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1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제14조제2항 중 “진폐심사의가”를 “진폐심사의사가”로, “진폐담당의의”를 “진폐담당의사의”로 한다.
제17조 중 “규칙 제21조에”를 “법 제15조의2에”로, “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을 “진폐2차건강진단기
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목 및 제1항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규칙 제21조에”를 “규칙 제24
조의2에”로, 제2호 “방문조사”를 “방문평가”로 한다.
제19조(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
 시한다.
 1.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하 “방문평가”라 한다)
 2.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하 “자료평가”라 한다)
 ② 진폐정도관리는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되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 이전 진폐정도관리에서 2회 연속 자료평가만을 받은 대상기관
 2.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3.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제21조제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의2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규정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
강진단정도관리규정에”로 하고, 제3항 중 “정도관리운영규정”을 “정도관리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보고 등) 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연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노
 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연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정도관리 지도·교육) 제19조에 따른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
 2,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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