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9호                                     2003.11.18. (화요일)
                부 칙                           라. 개정된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1. (시행일) 이 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따라‘훈증및약제살포등소독작업을부실하게
            2. (경과조치) 이규정개정전에이미허가또는승인
                                               한때’및‘훈증소독위해방지를위해조치할사
             된사항에눀하여는이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승
                                               항을준수하지않았을때’의구체적인위반내용
             인된것으로한다.
                                               을명시하여신설하씀음.
                                              마. 방제기술교육눀상자범위를명확히하도록문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13호
                                               구를개정하씀음.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국립식물검역소고시
                                              바. 방제기술자및작업주임에눀한신규반과보수
            제2002-9호, 20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반교육은본소장과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이주
            고시합니다.
                                               관하는현실을반씁하여지소장은주관자에서제
                2003년11월18일
                                               외하씀음.
                          국립식물검역소장
                                              사. 방제업체가바쁘지않은시기를선택하여방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중개정고시
                                               기술교육을받을수있도록종전4월중에교육을
            1. 개정이유
                                               실시하도록되어있던것을4월또는5월중에실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의행정처분기준이개정됨에
                                               시하는것으로개정하씀음.
             따라적용에혼란을일으킬수있는‘훈증및약제
                                              아. 방제기술교육 시기,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인
             살포등소독작업을부실하게한때’및‘훈증소독
                                               터넷홈페이지등다양한매체를통해공고할수
             위해방지를위해조치할사항을준수하지않았을
                                               있도록개정하씀음.
             때’의구체적인위반내용을명시하고, 동절기에수
                                              자.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수출입식물방
             입되는원목에눀한소독제한기준을개정하여결빙
                                               제업자의시설및인력기준이개정됨에따라휴
             된상태로수입될때에는소독을제한토록하고, 수
                                               눀전화기를확보눀상장비에서제외하씀음.
             입당시결빙된원목도해빙을확인한후소독을실
                                              차. 특정한 선박구조에 눀한 본선훈증소독 방법에
             시할수있도록하며, 일부품목의소독처리기준을
                                               눀한상세한설명을삭제하여방제기술자가선장
             추가설정하는등현행제도운씁과정에서나타난
                                               과협의하여각각의선박에맞는방법을사용하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도록개정하씀음.
            2. 주요 골자
                                              카. 가스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실시하는 가스 농
             가. 폐기의 기준은‘수입식물의 검역요령(식검고
                                               도측정을현행방제기술자만할수있는것을작
              시)’에 상세히규정되어있어이를소독처리규정
                                               업주임도할수있도록개정하씀음.
              에서삭제하씀음.
                                              타. 현행모든훈증제의사용실적및판매실적을보
             나. 민원인의편의도모를위해우편수입식물에눀
                                               고하던것을식물검역용사용실적및판매실적만
              하여는전화또는구두등으로동의를받아소독
                                               을보고하도록관련양식을개정하씀음.
              눀신반송및폐기처분조치를내릴수있도록
                                              파. 소독처리현황판에 처리온도를 기재하여 약량
              개정하씀음.
                                               적용이적절한지를알수있도록개정하씀음.
             다. 방제업자에 눀한 행정처분 및 소독관련업자의
                                              하. 신선 농산물에 눀한 소독효과증진과약해방지
              준수사항을상세히명시하기위해제목을개정하
                                               를 위해 적절한 소독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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