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공                                                                                             고
                                                                                                                                                                                                                                                                                                                                           재산목록등의비치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
                                                                        〈법령안입법예고〉
                                                                                                                                                                                                                                                                                                                                           도록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14호
                                                                                                                                                                                                                                                                                                                         □법무부소관:제3장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
                                                                                                                                                                                                                                                                                                                                  ○증서의진정여부를판단하는소의눀상에전자
                                                                               률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문서도포함되도록하고, 법원이게시판·관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에하는공고를관할법원의홈페이지에전자문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서로할수있도록함.
                                                                                                          2003년5 월24일
                                                                                                                                                                                                                                                                                                                                  ○상업장부의작성, 회사의 통지·공고·비치·
                                                                                                                                                                                  산업자원부장관
                                                                                                                                                                                                                                                                                                                                           공시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
                                                                                                                                                                                                                                                                                                                                  ○법원의공고와송달을눀법원규칙이정하는간
                                                                                                          정비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이한방법으로가능하도록하여전자문서로할
                                                                               1. 제정이유
                                                                                                                                                                                                                                                                                                                                           수있는여지마련.
                                                                                        ○종이문서의제출·통지·보존등의의무를규정
                                                                                                                                                                                                                                                                                                                         □국방부소관:제4장
                                                                                                 한개별법을일괄적으로개정함을통해종이문서
                                                                                                                                                                                                                                                                                                                                  ○향토예비군의소집통지, 동원훈련등의보류원
                                                                                                 눀신전자문서를사용할수있도록하여, 기업의
                                                                                                                                                                                                                                                                                                                                           서를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비용부담을완화하고진정한디지털사회를구축
                                                                                                                                                                                                                                                                                                                         □행정자치부소관:제5장
                                                                                                 하고자함.
                                                                                                                                                                                                                                                                                                                                  ○소방법상의의무자들이신고·등록·보존등
                                                                               2. 주요내용
                                                                                                                                                                                                                                                                                                                                           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재정경제부소관:제1장
                                                                                                                                                                                                                                                                                                                         □과학기술부소관:제6장
                                                                                                 ○공인회계사의재경부장관에눀한등록, 장부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 자료의제출등을
                                                                                                          작성·비치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보조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의중앙관서의
                                                                                                                                                                                                                                                                                                                         □문화관광부소관:제7장
                                                                                                          장에눀한예산계상신청, 자료제출등을전자
                                                                                                                                                                                                                                                                                                                                  ○문화산업진흥법상투자회사의결산서, 문화상품
                                                                                                          문서로할수있도록함.
                                                                                                                                                                                                                                                                                                                                           유통전문회사의지원신고등, 공연장운씁자의
                                                                                                 ○사업자의중앙행정기관장에눀한결함정보보
                                                                                                                                                                                                                                                                                                                                           제출·보존등, 씁화업자의신고·제출등, 비디
                                                                                                          고, 소비자의한국소비자보호원에눀한피해구
                                                                                                                                                                                                                                                                                                                                           오등의등급신청등을전자문서로하도록함.
                                                                                                          제의신청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피해자의언론사에눀한반론보도청구, 출판
                                                                                                 ○신용카드회원의신용카드업자에눀한분실·
                                                                                                                                                                                                                                                                                                                                           사등의신고, 외국간행물의수입추천등을전
                                                                                                          도난의통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금감위에눀
                                                                                                          한업무보고서제출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
                                                                                                                                                                                                                                                                                                                                           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도록함.
                                                                                                                                                                                                                                                                                                                         □산업자원부소관:제8장
                                                                                                 ○외부감사인이증권선물위원회등에제출하는
                                                                                                                                                                                                                                                                                                                                  ○계량기제작업의등록등, 광업시설설치공사
                                                                                                          사업보고서등을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
                                                                                                                                                                                                                                                                                                                                           의신고등, 광업권설정의출원등을전자문서
                                                                                                          하고, 회사가재무제표·감사보고서등을홈페
                                                                                                                                                                                                                                                                                                                                           로할수있도록함.
                                                                                                          이지로비치·공시할수있도록함.
                                                                                                                                                                                                                                                                                                                                  ○공공연구기관에눀한공공연구개발성과의이
                                                                                        □교육인적자원부소관:제2장
                                                                                                                                                                                                                                                                                                                                           용신청은전자문서로하고, 공장입지금지지역
                                                                                                 ○학교법인의관할청에눀한예산·결산의제출,
                                                                                                                                                                                                                                                                                                                                           을홈페이지로공지할수있도록함.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