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개정    KSM1061                                                표준안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로보 디페닐에테르)의 함량 측정 절차

 개정    KSM1802       활성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탄소 시험방법 추가 및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IEC TC 111에 IEC 62321 FDIS 규격을 KS로 부합화-기존의 KSM 1061 규격번호를 KSC IEC
 62321로 변경하고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활성탄소 시험방법(KSM 1802) 및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 방법(KSM 1061) 등 2종의 규
 격 개정을 예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6호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42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을 간소화하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
 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시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현행 3종의 영사확인 대상 문서를 간소화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시행에 따
 라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며, 영사관계 문서확인시 행정비용과 물가상승 수준을 반영
 하여 수수료를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
 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2100-8168, 팩
 스: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9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안중근의사 기념관건립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2월 12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0. 6. 31.)
 ※모집기한을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12억
6. 모집방법: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및 ARS모금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0% 범위 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143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9.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인의빌딩 12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1호
                       감자걀쭉병 방제계획 공고
 2008년도 국내 일부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감자걀쭉병에 대해 전국확산을 방지하고 감자 재배농
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걀쭉병 방제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방제대상 및 방제기간
 가. 방제대상 병해충:감자걀쭉병
 나. 방제대상 작물:『보라밸리·골든밸리』품종의 감자
 다. 방제지역:방제대상 품종의 감자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전 지역
 라. 방제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방제대상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농가
 마. 자진 신고기간(농가, 법인 등):2009년 2월 23일~2009년 3월 31일
 바. 방제기간:2009년 2월 23일~2009년 6월 30일
2. 방제절차 및 내용
 가. 시·도(시·군)지사는 관내 모든 감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대상 품종에 대한 재배·보관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나. 방제대상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였거나 보관하고 있는 농가(법인 등 포함)는 관할 시·군(친환
  경농업과, 농업정책과 등)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시·도(시·군)지사는 실태조사결과 및 자진 신고한 내용중 방제대상 품종의 감자가 있을 경
  우에는 농가별로 방제를 명령한 후 이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방제대상 감자에 대해서는 유통 및 이동을 제한하고 감자 지하부 및 경엽(莖葉)을 폐기(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폐기는 시·군 담당자 및 식물방역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방제지역(장소)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감자 및 가지과작물(가지, 고추, 토마토 등)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3. 참여기관 및 협조사항
 가. 시·도(시·군)
  -『보라밸리·골든밸리』재배·보관실태 조사 및 신고접수
  -방제대책 이행 및 농업인 홍보 등 사후관리
                              144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나. 농촌진흥청
  -감자걀쭉병 발생여부 조사 및 농가지도
 다. 국립식물검역원
  -방제 이행상황 확인
 라. 방제대상 품종의 감자를 보관 또는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자진 신고하여
  박멸작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가. 정부의 감자걀쭉병 방제대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업인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나.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농가의 방제대상 감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즉시 폐기조
  치 하되 손실 보상에서는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전화 02-500-1935, 1936)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57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공고한 바 있는 부품·소재
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추가 제·개정하여 동 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264   색채 선별기용 공기압 분사 밸브                  개재생략

       RS B 0265   에어컨디셔너 응축기                           〃

       RS B 0266   트랙터용 브레이크 제어 밸브                      〃

       RS B 0267   대형 트랙터용 차동구동장치                       〃

       RS B 0268   중형 팬 구동용 BLDC 모터                     〃
 제정
       RS B 0269   농기계용 수평 제어 밸브                        〃

       RS B 0270   세탁기 댐퍼용 스프링                          〃

       RS C 0160   정전용량형 근접스위치                          〃

       RS C 0161   광고판용 침 LED모듈                         〃

       RS D 0156   철근의 기계식 이음                           〃

                                145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전       화:(02) 2110-4735/5196, 팩 스:(02) 503-9648
   ○e-mail:18631@mke.go.kr, mioh@mke.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단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복지시설용 부지확보시 특례가 인정되는 내용으
 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
 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례를 적
       용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규정
   (2) 법 제46조의3에 따라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32조의2)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및 출자방
       법 규정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국민연금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전화 2023-8324 / 팩스 2023-8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006   공기압 4포트·5포트 방향 제어밸브                  개재생략
 개정
          RS B 0227   산업용 전기저항식 온도센서                          〃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reliability.kmac.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
 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김용주
 연구관(☏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5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원입법, 2009. 1. 8. 국회통과)으로 국
     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방해·기피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방해·기피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공포(2009. 1. 30.) 후 3개월 경과한 시점(2009. 5. 1.)부터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에 맞추어 법정 상한액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담은 시행령(별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
     천만원(과태료)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전화 02-2110-4735/5196, 팩스
 02-503-964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6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29호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7.24)에 따라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2) 정비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선원노정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6373, 팩스 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 제
9조에 의거 확정된 2009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148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031-910-0417)

5. 기    타

 2009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기술안전정책

 관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9-17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9-1호, 2009년 2월 2일)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수역사무국 미 지정 수산동물전염병과 국내 및 수출국 발생 동일한 수산동물전염병 대상 지

 정검역물에 대한 임상검사로 수출국가의 통상마찰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전염병과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수산동물전염병중

 국내 및 수출국에서 발생한 동일한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은 임상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품질검사과, 전화 031-977-6405, 모사전송

 031-976-27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49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2009년 2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홍해환경산업(주)
2. 대표자:이석호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0-21
4. 업종(지정번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25호)
5. 취소일자:2009년 2월 12일
6. 취소사유:지정서 자진반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에이엔씨
2. 대표자:박희선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보대학 종합실습관 209호
4. 업종(등록번호):환경컨설팅회사(제6호)
5. 취소일자:2009년 2월 12일
6. 취소사유:등록증 자진반납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허가한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승인하고 항만공사 실시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동방컨소시움 주간사 (주)동방 대표이사 장세강
 2)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마산항

                             150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2)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마산항 제5부두 배후 야적장 조기개발을 통한 마산항 물류지원기능 확충
5. 공사개요
 1) 장   소:경남 창원시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내
 2) 공사규모:연약지반개량 및 야적장 조성 41,333㎡
 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간
 4) 방   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6.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주)동방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
 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및 행정처분내역
 ○성     명:박준오(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64-1(47/3)
 ○스팸번호:010-2795-2604
 ○과태료 부과금액:18,000,000원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이내
4.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151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09-1호
 성남분당우체국 소속국인 성남판교동우체국의 기관명이 2009년 2월 2일부로 성남운중동우체국으
로 변경되기에 관인등록 및 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성남분당우체국장
○등록 및 폐기 연월일:2009년 2월 2일
 □등록관인
                           성남운중동우체국장인




 □폐기관인
                           성남판교동우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6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법 제40조 및 주택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2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214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 및 등록번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인천 중구 신흥동3가
       공신이앤씨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한천희 7-308 씨팰리스오피                    자진반납     2009.2.17
        (주)                              (수질 제32호)
                        스텔 B동 820호



⊙강원외국어교육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2009년 3월 1일자 강원학생수련원의 명칭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3298호)에 의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과 신규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6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7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강원외국어교육원장
1. 공인등록 및 폐기사유:강원학생수련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등록 및 폐기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1일
3.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폐기 연월일:2009년 3월 1일
4.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인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외국어교육원분임지출원인                          외국어교육원분임징수관인




                                   164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2009년 2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영업정지 1년(체
                          안양시 만안구                   2009. 2. 25   지방세
경기-주택                                  납금 납부확인시                          지방세법
            성신건설 지종길 안양동                                ~         3회이상
2006-0063                              별도 절차없이 행                          제40조
                          1195-55 3층                2010. 2. 24   체납
                                       정처분 즉시 해제)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택       평해종합
                    김훈겸 관양동 934-5             〃         〃          〃       〃
2003-0139    건설
                          삼부포리마 2층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택       한국도시          호계동 923-5
                    김기명                       〃         〃          〃       〃
2002-0078    개발           코오롱동산타워
                          5층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택                     관양동 1608-4
            유림건영 박종인                          〃         〃          〃       〃
2006-0043                 동아프라자 아케
                          이트 9층 904호
                          용인시 수지구
경기-주택       국도이앤          동천동 886 메
                    양영대                       〃         〃          〃       〃
2000-0103    씨            디파크빌딩 302
                          호
                                                                         주택법시행
                          안양시 만안구                   2009. 2. 25 등록사항 령 제14조
경기-주택       세환주택                             영업정지
                    남기흥 안양동 782-6                       ~         변경 지 제1항 별표
2006-0203 건설(주)                              1개월
                          현진빌딩 402호                 2009. 3. 24    연     1 제8호 나
                                                                           목
                          성남시 분당구
경기-주택       씨엠개발          구미동 192 엘지
                    정경순                       〃         〃          〃       〃
2005-0200    (주)          트윈하우스 330
                          호
                          안산시 단원구
경기-주·대      엔씨씨
                    김형남 고잔동 775 폴             〃         〃          〃       〃
2005-0199    (주)
                          리타운 315호
            에스케이
경기-주택                     수원시 장안구
            네트웍스 정만원                          〃         〃          〃       〃
2005-0146                 영화동 104-28
             (주)

                                       153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주택법시행
                          부천시 원미구
                                                     2009. 2. 25 등록사항 령 제14조
경기-주택       (주)미박         상동 548-4 굿          영업정지
                    김영래                                  ~         변경 지 제1항 별표
2007-0062   이앤씨           모닝오피스텔              1개월
                                                     2009. 3. 24    연     1 제8호 나
                          208,209호
                                                                            목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86 수원
경기-주택       경기도시
                    이강희 산업유통센터 제               〃         〃          〃       〃
2002-0233 개발(주)
                          지원상가동 309

                          호

                          성남시 분당구

경기-주택                     야탑동 358-2
            (주)일흥 정지현                          〃         〃          〃       〃
2007-0166                 아미고타워

                          507-1
                          성남시 분당구
            세진에이
경기-주택                     야탑동 342-1
            스홀딩스 최광석                           〃         〃          〃       〃
2007-0202                 야탑리더스빌딩
             (주)
                          806호

                          안산시 상록구
경기-주택       한영산업
                    김영삼 사동 1304-13,            〃         〃          〃       〃
2007-0044 개발(주)
                          14 201호

경기-대지       (주)우양         광주시 송정동
                    최우규                        〃         〃          〃       〃
2007-0168    개발           445 1동 201호

                          부천시 원미구
경기-주택       (주)거성 김기흥
                          중동 1129-1 센          〃         〃          〃       〃
2007-0058    건설     정필호
                          타프라자 201호
                          성남시 분당구

경기-주택                     정자동 154-1
            (주)더굿 차순영                          〃         〃          〃       〃
2003-0355                 타임브릿지

                          2707호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택       동평개발
                    이기영 관양동 1488-22            〃         〃          〃       〃
2003-0210    (주)
                          부광빌딩 3층

                                        154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주택법시행
                            안산시 상록구
                                                     2009. 2. 25 등록사항 령 제14조
경기-주택       (주)고산           건건동 902-1         영업정지
                    오외철                                  ~         변경 지 제1항 별표
2006-0122    건설             한인프라자 301         1개월
                                                     2009. 3. 24    연     1 제8호 나
                            호
                                                                            목
경기-주택       백텔엠에            김포시 하성면
                    정정훈                        〃         〃          〃       〃
2002-0251   스(주)            원산리 378-8
                            부천시 원미구
경기-주택       에이원건
                    박석홍 상동 533-8 대             〃         〃          〃       〃
2004-0041   설(주)
                            림타운 507호



⊙함양군고시제2009-7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
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2-56호선
 나. 사업명칭:인당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사업규모:L=92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외국어교육원분임경리관인                    외국어교육원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
      외국어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5.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강원학생수련원장인                    강원학생수련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학생수련원분임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
      학생수련원분임경리관인                     학생수련원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학생수련원수입금출납원인




                          165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팔달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팔달공업고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해제동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해제동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해제동초등학교장

□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해제동초등학교장인




⊙몽탄남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몽탄남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몽탄남초등학교장

□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몽탄남초등학교장인




                             168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팔달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팔달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장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학부모총회장인




                          166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수원하이텍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폐기관인
        팔달공업고등학교장인                 팔달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팔달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팔달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팔달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팔달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팔달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팔달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팔달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팔달공업고등학교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팔달공업고등학교학부모총회장인            팔달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67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168
        팔달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팔달공업고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해제동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해제동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해제동초등학교장
□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해제동초등학교장인
⊙몽탄남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몽탄남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몽탄남초등학교장
□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몽탄남초등학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