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이유)                                     고, 그 밖의 공공기관은 정보화예산 규모 등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
  전화번호                                    술아키텍처를 도입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상호운용성 등의 기술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
3. 기 타                                    보화 사업의 기준을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스템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술평
 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업            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자격
 자원부 법무담당관실(담당자:강원규, 전화:                  을 정함.
 2110-5223, 팩스:503-9435, 이메일:kang        라. 정보시스템 구축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
 4444@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거나 대민서비스용, 다수기관 연계가 필요한
 니다.                                      경우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시스
                                          템 감리를 시행하도록 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2호                        마. 감리법인의 업무범위와 시행 절차를 규정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고 당해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수석감리원으
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로서 적절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
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도록 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바.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을 감리원 5인 이상의
공고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으
    2006년 3 월20일                          로 함.
               정보통신부장관                   사.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교육 이수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정보화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진기본법」에 따라 고시한 감리기준)에서 인정
    입법예고                                  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1. 제정이유                                   감리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적정 등급의 감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률〕
  (법률 제7816호)이 제정·공포(2005.12.30.)    3. 의견제출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함.                    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골자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             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에 의한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
  교 등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공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
  익성이 높은 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TEL 02-750-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                1225, FAX 02-750-1209, 전 자 우 편
  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                 j0712@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고, 감리법인등록
  여부와 그 이유)                               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감리법인등록증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이나 변경신청시 관할
 다. 기타 필요사항                               체신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감리원 보유현황,
   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                자본금현황 및 자본운용 실태 등의 사항을 확
   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인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확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3호                         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관할체신청은 감리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력 등을 확인하여 감리원관리원부에 따라 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리하고, 감리원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받은 경
공고합니다.                                    우 감리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3 월20일                          마. 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과 교육기관
               정보통신부장관                    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                     바.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행
   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정처분의 기준과 2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
   (안) 입법예고                               중처분, 위반의 동기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한
1. 제정이유                                   감경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3. 의견제출
 률〕
  (법률 제7816호)이 제정·공포(2005.12.30.)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기 위함.                                   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2. 주요골자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
 가.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시 대표자 및 임원의 명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
  단,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체신               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TEL 02-750-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법인의 등록                1225, FAX 02-750-1209, 전자우편 j0712@
  신청이 영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될 경우 관할체신청장이 감리법인등록증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을 교부하도록 함.                              여부와 그 이유)
 나. 감리법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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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            라.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의 수질개선부담금
    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                  부과금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먹는샘물의
    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부담금 부과율을 평균판매가액의 1천분의 75
                                             에서 1천분의 67.5로 인하 함.
⊙환경부공고제2006-62호                             마. 재난구호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것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바. 용량규격별 평균가액 산정시 판매량 반영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위해 현행 산술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
고합니다.                                        로 변경함.
    2006년 3 월20일                            사.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먹
                환경부장관                        는샘물의 유통기한 연장 승인, 과태료의 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징수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먹 는 물 관 리 법 」 개 정 (법 률 제 7780호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샘물                   (참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샘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
 물 간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                  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부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의 징수유예 및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연장 승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부와 그 이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완하려는 것임.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가.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
  주류 등 기타샘물간 부과대상의 형평성 제고                    6768~9, FAX:02)507-6282, E-mail:
  를 위하여 허가대상을 1일 300톤 이상에서 1                 kiyw@me.go.kr
  일 50톤 이상으로 확대함.
 나. 1일 5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는 기타샘물            ⊙환경부공고제2006-63호
  중 환경영향조사대상을 1일 100톤 이상으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규정함.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공고합니다.

                                       71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보내실 곳: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                     Fax 02)2181-0709)
  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기상청공고제2006-19호
  Fax 02)2181-0709)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기
                                         상청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기상청공고제2006-18호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상요소별 관측방법」(기상청고시)을 제정함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합니다.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                      2006년 3 월20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상 청 장
    2006년 3 월20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
                 기 상 청 장                        기준(안) 입안예고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동법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                   임한 사항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임한 사항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하려는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가. 자동 또는 목측관측방법에 의해 관측하는 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상요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kr)의“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이유)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
 ※보내실 곳: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                     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Fax 02)218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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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 월20일                             위하여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
                환경부장관                        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신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안) 입법예고                                마. 정수기품질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1. 개정이유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 먹 는 물 관 리 법 」 개 정 (법 률 제 7780호 ,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         규정함.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 각종 검사기                   바.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별시·
 관의 지정기준 및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                   광역시 및 도별로 1개소 이상의 소비자보호센
 한 소비자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                    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적 민원처리방                  사.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 위반횟수에 따
 식을 도입하며,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                   른 가중처분시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여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시 위반행위의 경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여
 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최종차수 이상
 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위반의 경우에도 허가·등록 등의 취소에서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업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먹는물관련 영                 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업허가 신청 및 평균판매단가 보고 등 오프라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인위주의 민원처리방식을 전자적 민원처리방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식으로 개선함.                                  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환경영향조사대상인 1일 취수능력 100톤 이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
  상의 샘물을 개발하여 음료류·주류등의 원료                   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
  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1일 취수능력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톤 이상은 현행 조사방법을, 그 밖의 경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는 신설된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먹는샘                   부와 그 이유)
  물제조업자가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측정결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를 제출·분석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위한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사서 작성시 일부 항목의 조사를 면제할 수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있도록 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을 조정함.                     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
 다. 정수기의 비교 광고는 허용하되, 비교대상                   6768~9, FAX:02)507-6282, E-mail: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                    kiyw@me.go.kr
  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
  고 등은 할 수 없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6-57호
 라. 먹는물관련 수질검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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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06-20호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사이의                      다. 기타 참고사항
통신 송·수신방식」(기상청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보내실 곳: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Fax 02)2181-0709)

    2006년 3 월20일
                기 상 청 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6-49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안) 입안예고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1. 제정이유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6년 3 월20일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동법
                                                             중소기업청장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
                                               우수제품마크 인증
 임한 사항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
                                         ○제조업체명:(주)대현테크 제3공장
 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규정
                                         ○인증번호(일자):제 화학-91호(’
                                                            06. 3.14.)
 하려는 것임.
                                         ○대표자:장용현
2. 주요내용
                                         ○소재지: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 280-2
 가.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따라
                                         ○인증품목:폴리에틸렌이중벽 및 복층벽 구조하
  야 하는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수도관(이중벽관 1급, 복층벽관)
  규정함.
 나. 기상관측자료의 구조 및 기상관측의 시각동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28호
  기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처분공고
 다.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방식 및 구성에 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
  한 사항을 규정함.
                                         조업소 및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라. 기상관측자료의 관측 시간간격 및 통신 소요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06년 3 월20일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1.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 과 태 료 오 십 만 원
 go.kr)의“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00원) 부과 및 경고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2. 당사자
  이유)                                        ○업소명:건강마을(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대표자:구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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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실시되므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직종별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훈련교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
    2006년 3 월20일                     (2) 재직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노동부장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지정요건 중『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                  종별 훈련교사』요건을 삭제
    법률(안) 입법예고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을 위한 요건의 합
1. 개정 이유                              리성 및 현실성 제고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훈련시장의 육성을 위해 훈련기관의 자율경쟁을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훈련기관의             로의 전환 지원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양형의 형평            (1) 훈련법인은 설립·해산 및 각종 관리ㆍ운
 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영상 규제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치
 위해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못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법인 해산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             출연재산의 엄격한 처분제한으로 인해 훈련
 선하려는 것임.                             시장에서의 퇴출도 어려워 신규투자를 기피
2. 주요 골자                              하고 있는 실정임.
 가. 훈련기관 제재기준 개선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하여 지정직
  (1) 훈련실시 인원과 관계없이 또는 훈련기관           업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산요건·
    의 고의·과실이 없는 담당직원·교사 등의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경미한 부정행위시에도 위탁(인정)제한의            (3)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훈련의 질
    처분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             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상 문제점이 있음.                  3. 의견제출
  (2) 추가징수 처분기준을 현행 배액징수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노동부령에 의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한 위탁(인정)제한 기준은 현행 1백만원에         서를 노동부장관(참조:능력개발정책팀)에게 제
    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3) 훈련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로 양형의 형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평성 시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나. 재직자를 위한 훈련기관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부 능력개발정책팀(☎ 02-503-9754~5)으로
 요건 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직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종별 훈련교사 1인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          그 사유)
  나, 재직자를 위한 훈련은 다양한 직종을 대상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으로 단기간(최소요건:1일 8·시간 이상)에           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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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하는 기상관측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                같이 공고합니다.
  정함.                                           2006년 3 월20일
 나. 기상관측표준화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 절                                  기 상 청 장
  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다.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                      표준규격(안) 입안예고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1. 제정이유
 라. 관측시설의 등급부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사항을 규정함.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동법
 마.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임한 사항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지상기상관측
 바.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검정면제 대상 및 검                  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규정하려는
  정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것임.
 사.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2. 주요내용
  사항을 규정함.
                                             가.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
 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갖추어야 할 시
                                              격에 대한 내용 및 대상을 규정함.
  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
3. 의견제출
                                              격의 적용기준 및 관측요소에 관한 사항을 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정함.
 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관측센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서, 데이터로거, 관측센서의 신호 및 자료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리, 자료구조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함.
 go.kr)의“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 부대장비와 측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탑, 데이터로거함 등 부대설비에 대한 표준규
  이유)
                                              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보내실 곳: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                    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Fax 02)2181-0709)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06-17호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                        이유)
격」(기상청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다. 기타 참고사항

                                        75
하여야하는기상관측기준에관한사항을규
정함.
나. 기상관측표준화확립사업의내용및추진절
차에관한사항을규정함.
다. 관측시설의설치·교체·이전또는폐지시
통지하여야하는사항을규정함.
라. 관측시설의등급부여기준및방법에관한
사항을규정함.
마. 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계획의수립내용
에관한사항을규정함.
바. 기상측기의검정신청, 검정면제대상및검
정유효기간에관한사항을규정함.
사. 기상측기의검정기준및검정수수료에관한
사항을규정함.
아. 검정대행기관의지정신청및갖추어야할시
설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기상청관측국관측황사정책과(주
소：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693 또는0700,
Fax 02)2181-0709)
⊙기상청공고제2006-17호
「지상기상관측용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
격」(기상청고시)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기
상
청
장
지상기상관측용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제정(법률제7807호,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동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기상청장고시로위
임한사항인기상측기의규격중지상기상관측
용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을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기상관측용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
격에대한내용및대상을규정함.
나. 지상기상관측용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
격의적용기준및관측요소에관한사항을규
정함.
다. 지상기상관측용자동기상관측장비의관측센
서, 데이터로거, 관측센서의신호및자료처
리, 자료구조의표준규격에관한사항을규정
함.
라. 배터리, 낙뢰보호설비등부대장비와측기
탑, 데이터로거함등부대설비에대한표준규
격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안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75
※보내실곳：기상청관측국관측황사정책과(주
소：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693 또는0700,
Fax 02)2181-0709)
⊙기상청공고제2006-18호
「기상요소별관측방법」(기상청고시)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관측방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제정(법률제7807호,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동법
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기상청장고시로위
임한사항인기상요소별관측방법을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또는목측관측방법에의해관측하는기
상요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안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기상청관측국관측황사정책과(주
소：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693 또는0700,
Fax 02)2181-0709)
⊙기상청공고제2006-19호
「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를위한기술기준」(기
상청고시)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를위한기술
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제정(법률제7807호,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동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기상청장고시로위
임한사항인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를위한
기술기준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를위한기술기준
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안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기상청관측국관측황사정책과(주
소：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693 또는0700,
Fax 02)2181-0709)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76
⊙기상청공고제2006-20호
「기상관측자료의교환을위한관측기관사이의
통신송·수신방식」(기상청고시)을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자료의교환을위한관측기관
사이의통신송·수신방식(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제정(법률제7807호,
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동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따라기상청장고시로위
임한사항인기상관측자료의원활한교환을위
한관측기관사이의통신송·수신방식을규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기관사이의통신송·수신방식을따라
야하는적용대상및적용기준에관한사항을
규정함.
나. 기상관측자료의구조및기상관측의시각동
기화에관한사항을규정함.
다. 기상관측자료의송·수신방식및구성에관
한사항을규정함.
라. 기상관측자료의관측시간간격및통신소요
시간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안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
go.kr)의“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기상청관측국관측황사정책과(주
소：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693 또는0700,
Fax 02)2181-0709)
⊙중소기업청공고제2006-4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대현테크제3공장
○인증번호(일자)：제화학-91호(’06. 3.14.)
○대표자：장용현
○소재지：경북고령군쌍림면안화리280-2
○인증품목：폴리에틸렌이중벽및복층벽구조하
수도관(이중벽관1급, 복층벽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28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의약품제
조업소및화장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사항
및처분사전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우리청에서
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처분하고자하는내용：과태료오십만원
(500,000원) 부과및경고
2. 당사자
○업소명：건강마을(주)
○대표자：구성구
제16215호
관
보
2006. 3.20. (월요일)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