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 901호
5. 주된 사업 : 한-베트남 개발협력, 장애인재활센터 사업, 몽골 친환경 축산 시범마을 조성 사업, 케
냐·르완다 지역개발사업, 동티모르 지역개발사업, 대학생지구시민교육 및 해외봉사단파견, 지구촌시민
학교 명예교사 교육 사업, 조사연구 및 정책제언활동 등
6. 연락처 : 02-747-7044
7. 변경연월일 : 2015.6.16
◉외교부공고제2015-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57호
2. 단체명칭 : 서희외교포럼
3. 대표자 : 장철균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6층 605호
5. 주된 사업 :
 가.. 전문가의 외교칼럼 발간
 나. 국민과의 소통 위한 인터넷 카페 설치, 운영
 다. 외교, 안보, 통일정책 세미나 개최와 대학에서의 특강과 학술회의
 라. 한국 외교사와 외교인물 조명
 마. 재외동포정책과 네트워킹 연구
 바. 중립 강소국(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6. 연락처 : 02-3789-9014
7. 변경연월일 : 2015.6.23
◉외교부공고제2015-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3호
2. 단체명칭 : 6·25공원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 한상대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머리재빌딩 309호
5. 주된 사업 : 6·25 전쟁을 추념하는 공원 건립과 6·25전쟁 관련 역사자료 수집 및 역사교육
6. 연락처 : 02-521-0625
7. 변경연월일 : 2015.7.28
◉외교부공고제201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5호
2. 단체명칭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 원영연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45 KNP주상복합 201호
                              119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19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율곡로84 가든타워901호
5. 주된사업: 한-베트남개발협력, 장애인재활센터사업, 몽골친환경축산시범마을조성사업, 케
냐·르완다지역개발사업, 동티모르지역개발사업, 대학생지구시민교육및해외봉사단파견, 지구촌시민
학교명예교사교육사업, 조사연구및정책제언활동등
6. 연락처: 02-747-7044
7. 변경연월일: 2015.6.16
◉외교부공고제2015-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변경)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57호
2. 단체명칭: 서희외교포럼
3. 대표자: 장철균
4. 소재지: 서울시중구퇴계로108 세대빌딩6층605호
5. 주된사업:
가.. 전문가의외교칼럼발간
나. 국민과의소통위한인터넷카페설치, 운영
다. 외교, 안보, 통일정책세미나개최와대학에서의특강과학술회의
라. 한국외교사와외교인물조명
마. 재외동포정책과네트워킹연구
바. 중립강소국(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등) 연구기관과의교류협력
6. 연락처: 02-3789-9014
7. 변경연월일: 2015.6.23
◉외교부공고제2015-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3호
2. 단체명칭: 6·25공원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한상대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방배로76, 머리재빌딩309호
5. 주된사업:
6·25 전쟁을추념하는공원건립과6·25전쟁관련역사자료수집및역사교육
6. 연락처: 02-521-0625
7. 변경연월일: 2015.7.28
◉외교부공고제201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변경)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45호
2. 단체명칭: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원영연
4.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진황도로145 KNP주상복합201호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연락처 : 02-478-7775
7. 변경연월일 : 2015.7.28
◉외교부공고제2015-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14 호
2. 단체명칭 : 위드어스
3. 대표자 : 우수미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5. 주된 사업 : 재외입양동포 및 차세대 재외동포의 국내외 자원봉사 및 결연사업, 한국정착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 등
6. 연락처 : 02-322-1932
7. 변경연월일 : 2015.8.26
◉외교부공고제2015-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00호
2. 단체명칭 : (사)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3. 대표자 : 이애경
4. 소재지 : 서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837, 5층
5. 주된 사업 :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연수, 국제 공익관련 연구 및 자문, 한글의 세계화 등
6. 연락처 : 070-7829-0348
7. 변경연월일 : 2015.9.1
◉외교부공고제2015-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5호
2. 단체명칭 : 아이씨씨코리아
3. 대표자 : 조병일
4. 소재지 : 서울시 망우로 21길 18, 202호
5. 주된 사업 : 1. 해외 고아들을 위한 생명 살리기 운동(국제아동복기기구 운영)
2.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노예나 성 노예로 팔려가는 5-15세 아동 구출 운동
3. 국내 다문화가정 고아 돌보기
6. 연락처 : 010-4117-8004
7. 등록연월일 : 2015. 5.12
                              120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20
5. 주된사업: 해외한국학연구및문화교류활성화
6. 연락처: 02-478-7775
7. 변경연월일: 2015.7.28
◉외교부공고제2015-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변경)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14 호
2. 단체명칭: 위드어스
3. 대표자: 우수미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359
5. 주된사업: 재외입양동포및차세대재외동포의국내외자원봉사및결연사업, 한국정착지원사업,
국제교류및교육사업등
6. 연락처: 02-322-1932
7. 변경연월일: 2015.8.26
◉외교부공고제2015-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 주사무소주소변경)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00호
2. 단체명칭: (사)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3. 대표자: 이애경
4. 소재지: 서대전시대덕구신탄진로837, 5층
5. 주된사업: 국내외학술세미나및연수, 국제공익관련연구및자문, 한글의세계화등
6. 연락처: 070-7829-0348
7. 변경연월일: 2015.9.1
◉외교부공고제2015-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5호
2. 단체명칭: 아이씨씨코리아
3. 대표자: 조병일
4. 소재지: 서울시망우로21길18, 202호
5. 주된사업: 1. 해외고아들을위한생명살리기운동(국제아동복기기구운영)
2. 네팔과방글라데시의노예나성노예로팔려가는5-15세아동구출운동
3. 국내다문화가정고아돌보기
6. 연락처: 010-4117-8004
7. 등록연월일: 2015. 5.12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5-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6호
2. 단체명칭 : WPNK
3. 대표자 : 최진호
4. 소재지 : 서서울 마포구 동교로 142-5 2층(골드만빌딩)
5. 주된 사업 : 국내외 무국적자 구호와 지원, 무국적자 해소를 위한 여론 조성과 국제적 연대
6. 연락처 : 010-6464-7585
7. 등록연월일 : 2015. 6.2
◉외교부공고제2015-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7호
2. 단체명칭 : 리설츠코리아
3. 대표자 : 김선경
4.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86번길 13, 3동 210호
5. 주된 사업 : 빈곤퇴치와 환경 관련, 교육, 옹호, 홍보, 문화, 예술, 출판, 연구 및 개발 사업
6. 연락처 : 010-2344-9006
7. 등록연월일 : 2015. 7.28
◉외교부공고제2015-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8호
2. 단체명칭 : 지구촌문화예술재단
3. 대표자 : 박순미
4.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20번길 27
5. 주된 사업 : 각국의 전통스포츠/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지원으로 인한 국제교류
6. 연락처 : 010-5667-9195
7. 등록연월일 : 2015.8.26
◉외교부공고제2015-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외 교 부 장 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9호
2. 단체명칭 : JDA국제교육문화재단
3. 대표자 : 진희숙
4.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덕정12길 동성빌라 111동 201호
5. 주된 사업 : 국내외 소외계층 및 개발도상국의 교육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류
6. 연락처 : 070-8150-4798
7. 등록연월일 : 2015.9.1
                              121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21
◉외교부공고제2015-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6호
2. 단체명칭: WPNK
3. 대표자: 최진호
4. 소재지: 서서울마포구동교로142-5 2층(골드만빌딩)
5. 주된사업: 국내외무국적자구호와지원, 무국적자해소를위한여론조성과국제적연대
6. 연락처: 010-6464-7585
7. 등록연월일: 2015. 6.2
◉외교부공고제2015-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7호
2. 단체명칭: 리설츠코리아
3. 대표자: 김선경
4.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운곡로86번길13, 3동210호
5. 주된사업: 빈곤퇴치와환경관련, 교육, 옹호, 홍보, 문화, 예술, 출판, 연구및개발사업
6. 연락처: 010-2344-9006
7. 등록연월일: 2015. 7.28
◉외교부공고제2015-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8호
2. 단체명칭: 지구촌문화예술재단
3. 대표자: 박순미
4. 소재지: 경기도구리시안골로20번길27
5. 주된사업: 각국의전통스포츠/문화예술공연및교육지원으로인한국제교류
6. 연락처: 010-5667-9195
7. 등록연월일: 2015.8.26
◉외교부공고제2015-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9호
2. 단체명칭:
JDA국제교육문화재단
3. 대표자: 진희숙
4. 소재지: 경기도양주시덕정12길동성빌라111동201호
5. 주된사업: 국내외소외계층및개발도상국의교육활동지원및문화․예술교류
6. 연락처: 070-8150-4798
7. 등록연월일: 2015.9.1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그린세계
 ○ 대표자 : 한**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9.26 ~'16.3.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이 공고한 유압사다리 등 55종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태양개발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9.26 ~'16.3.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327-E지역 지정폐기물철거공사(2014-4178) 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8호
 「공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미시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22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22
◉국방부공고제2015-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그린세계
○대표자: 한**
○최종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5.9.26 ～'16.3.2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이공고한
유압사다리등55종구매
입찰에참여하여낙찰된
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태양개발
○대표자: 김**
○최종주소: 서울시중랑구신내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5.9.26 ～'16.3.2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327-E지역지정폐기물철거공사(2014-4178)
계약을체결
한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8호
「공연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안전관리강화를위한공연법개정(법률제13298호, ‘15. 5. 18. 공포)에따라공연장등록시
구비서류에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첨부하도록하고, 공연장등록을하지않은자및재해대처계획에
따른재해예방조치를미시행한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정하고자하려는것임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89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장 시설물
의 교체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확대(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공
   장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된 경우, 기존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시설물 교체가 제한된 경우에도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이 원활히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5548)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nryang@motie.go.kr
- 팩스 : (044) 203 - 4799
※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상단의 “예산·
   법령>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125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이연 특례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이연 특례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
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및 준주택을 임대하는 면적이 현재 보유하거나 향후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전화(044)215-4213,팩스 (044) 215-2226, 이메일(harue87@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9.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    17944   직무정지  7월 및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0.1.~
                                                          2016.4.30.
김○○    18044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위반 혐의
현○○    10375     “재조사”    「세무사법」제13조(사무소의 설치)규정 위반 혐의
이○○    30593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위반    2015.10.1.~
                                                          2016.3.31.
박○○    11208     등록취소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위반
임○○     7101   등록거부  7월 및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0.1.~
                                                          2016.4.30.
김○○     4614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위반
                                    금지)규정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이○○     5209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위반
                                    금지)규정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이○○     8627    과태료 6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규정을 위반
박○○    15753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배○○    21115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0.1.~
                                                          2016.9.26.
                                   115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23
항
목
현행규정
개정방안
개정사유
제2조
(용어의정의)
설계검토근거조항
법제12조제1항
설계검토근거조항
법제12조제1항제1호
공연법개정에따른정의및
근거조항변경
등록전안전검사대상:
구동기기40개이상
등록전안전검사대상:
모든공연장
정기안전검사대상:
구동기기20개이상(3년)
구동기기40개이상(5년)
정기안전검사대상: 모든
공연장(3년)
정밀안전진단대상: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대상: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근거조항
법제12조제3항
자체안전검사근거조항
법제12조제4항
안전검사기준
(제6조, 제7조,제8조, 제9조)
구동기기있는경우
구동기기있는경우및
구동기기없는경우
안전검사대상범위확대에
따른안전검사기준신설
자체안전검사결과관리
(제9조)
자체안전검사결과관리
자체안전검사결과3년간
보존·관리
정기안전검사기간과
자제안전검사보관기간연동
2. 주요내용
가. 공연장등록신청시구비서류에전기안전법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첨부(안제6조제1항
제6호, 별지제10호서식)
나. 공연법제33조제1항제4호신설에따라공연장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마련
(별표2. 개별기준마, 바)
1) 등록을하지않은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다. 공연법제33조제1항제5의2호신설에따라재해대처계획에따른재해예방조치를하지않은경우
에대한행정처분기준마련(별표2. 개별기준)
1) 공연장운영자에대한운영정지: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공연자에대한공연활동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3. 의견제출
「공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15년10월2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5호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개정ㆍ공포(법률제13298호, 2015. 5. 18)됨에따라상위법령인공연법등개정사항반
영및안전관련기준보완을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24
나. 별표및별지
구
분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3-1]
정기안전검사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정기안전검사기준신설
안전진단대상확대에따라
검사기준을세분화하여
검사기준의적합성향상
[별표4-1]
자체안전검사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자체안전검사기준신설
[별표6-1]
정밀안전진단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정밀안전진단기준신설
[별지제1-1호서식]
자체안전검사계획서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자체안전검사계획서신설
[별지제2호서식]
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대장
ㅇ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이력관리
안전관리이력관리를통한
공연장안전관리체계화
[별지제3호서식]
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대장
ㅇ공연장무대기계·기구안전관리이력관리
3. 의견제출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10월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
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3호
「간척지의농어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농어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지의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지구별활용계획수립, 행정절차간소화등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해간척지운영위원회를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간척지운영위원회제도의폐지(제7조삭제) 및관련규정의정비(제5조제3항, 제8조제1항및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kichoi@korea.kr
2) 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간
척지농업과
3) 팩스: 044-868-6733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전화044-201-1877∼187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정인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삼성래미안 110동 803호       6,016,520
      박상열          제주도 제주시 천수로 72 신천지아파트 103동 107호          800,000
      홍성민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98 동양 2차 아파트 209동 2102호      6,130,00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5년 9월
  21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29, 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일 시행)됨에 따라, 「광업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2015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
   용으로 변경하고,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가 쏠림에 따라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
   를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
   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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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044-202-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3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자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서 재신청시,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1항)
   인증업체의 합병으로 품질인증서 재신청시, 관련 서류제출 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나. 품질인증 재심사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2호)
   품질인증 재심사 대상(“사업장 소재지 변경 또는 처리시설 변경”)중 “처리시설 변경”시 순환골재
   품질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해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재심사에서 제외
   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2015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 044-201-3553,
     3557 팩스 044-201-555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동의서 철회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용도지역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15.9.1. 공포,
’16.3.2.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정비구
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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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아동(여아 7세, 남아 9세)에게 재산이 있고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모가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
   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4대 보험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신
   규 연계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의 자격인정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진단서 제출대상을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서 중위소득으로 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
   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
   하는 한편, 우편요금 등 보험료 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안 제44조)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변경함
  2) 보험료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 확대(안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함
  3)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에 적용(별표 2 제3호라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내원 후 약국에서
    조제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함
  4) 징수업무 관련 신규 자료연계(안 별표 4의3)
    체납자의 채권 압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등록자료,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토지 등 보상금 자료, 공탁서 자료, 건설공제조합 출자 자료의 5종 자료를 신규 연계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신청시 진단서 제출대상 변경(안 제14조제1항)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신청 시 진단서 제출대상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을 제외함
  2) 본인부담액 경감 조사 및 결정기간 변경(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기간을 본인부담액 경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하고, 공단의 결정기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함
  3)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안 제15조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3배 해당 금액 미만에서 기준 중
    위소득의 100분의 120 해당 금액 미만으로 변경함
  4)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확대(안 제49조제2항)
    건강보험료의 전자고지 수단을 기존 전자우편 및 모바일에서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
    털)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추가하여 확대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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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ㅇ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지역난방시설을 포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ㅇ 전체 세대 중 기업형임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
     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개발 및 용도지역 변경 허용
  ㅇ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
     는 비율,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을 포함
 다.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ㅇ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일부 지원
 라. 동의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ㅇ 조합설립 동의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에 대해 30일 철회기간 제한
 마.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안 제28조의2 신설)
  ㅇ 조합의 설립이 무효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10% 미만 및
     사업비 증가 10% 미만 등 동의서 재사용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범위 확대(안 제46조)
  ㅇ 행복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준
     주거지역까지 허용
<시행규칙>
 가. 일본식 법령용어인 엽연초를 입담배로 함(안 제4조의2제3호)
 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개인인 경우 확인 서류였던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
    (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문화재청공고제2015-33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상주 옥동서원」의 국
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상주 옥동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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