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 내용
                                                            보험업법
       문다감    업무정지 처분을 2회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등록취소
                                                             제86조
              보험설계사 김태승 및 ○○○는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
              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9. 기간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강남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 보험업법
       김태승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 제86조,                    등록취소
              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               제102조의3
              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852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
              이 있음
              보험설계사 이정임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8.23.~2015.10.17.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당뇨병 등’의 병
                                                               보험업법
              명으로 전북 익산시 소재 실로암사랑요양병원 등에 증상을 과
       이정임                                                      제86조,   등록취소
              장하는 방법으로 82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102조의2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148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철호는 지인 □□□과 공모하여 2015.12.13 □□
              □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주차되어 있는 본인 소유 차량을 보험업법
       박철호    고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제86조,                    등록취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제102조의2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보험금 1,46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미숙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화장
              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음에도, 2014.11.1.~2016.6.25. 기간 중 총 4
              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등’의 병명으로 경 보험업법
       정미숙    남 밀양시 소재 파크한방병원에서 5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제86조,                  등록취소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               제102조의2
              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33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조윤서는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2014.10.29.~2016.3.3. 기간 중 총 3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
                                                                보험업법
              터 받았던 진단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름을 쓰고 미리 준비하
       조윤서                                                      제86조,   등록취소
              여 가지고 있던 담당의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진단서를 위조 제102조의2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삼성생명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금순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수시로 외출
              외박을 반복하였음에도, 2015.7.31.~2015.8.14. 기간 중 ‘우측 슬관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절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병명으로 서울시 중랑구 소재 박용신
       박금순                                                      제86조, (생명, 손해보험
              경외과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삼성생명보험
              ㈜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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