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분      야               국              가               핵          심           기         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 주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2호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해제)결정내역

 ○구     분 : 변경(해제)
 ○노선명 : 남해고속국도
 ○구     간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규     모 : 연장 2.74km
 ○주요경과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상문리
 ○구역해제이유 : 남해고속도로 사천~산인간 확장공사의 문산IC~진주TN구간에 대하여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선형개량계획 노선의도로구역을 해제
                                                      연 장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주 요 경 과 지          구역해제이유
                                                      (㎞)
변경                         남해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          “상기”해제
        고속국도                                          2.74
(해제)                   고속국도              문산읍                         리~상문리          이유서와 동일

2. 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결정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장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m)                                     결정일
                               (m)

                                     자동차              문산읍 상문     문산읍 소문
기정 광로          1       1       50             3,702                        상문리~소문리 ‘98.12.23
                                     전용도로             리 구역계      리 구역계

                                     자동차              문산읍 상문     문산읍 소문
변경 광로          1       1       50               960                        상문리~소문리          -
                                     전용도로             리 구역계      리 구역계

                                                      290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서남부지구 10블럭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전서남부지구 10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남부택지
 가. 대지위치                                                  좌 동
                       개발지구내 10블럭

 나. 사업면적                 78,159.0㎡                        좌 동

 다. 대지면적                 77,940.0㎡                        좌 동

 라. 건축연면적               125,178.366㎡                   125,413.938㎡        증 235.572㎡

               아파트 14~25층 11개동 1,647세대 및
 마. 규 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215,117,520천원(국민주택기금 46,428,810천원)
5. 사업기간 : 2005년12월~ 2010년 8 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대전광역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
 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경기도 포천 산호그린빌아파트 등 4개 단지 176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불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292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붙 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경기도 포천 산호기지그린빌아파트

 ○단지명 : 산호기지그린빌아파트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740외 4필지

 ○매입대상주택 : 61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403       105         408         105       906           105      1208

  101        701       105         409         105       907           105      1211

  105        106       105         505         105       908           105      1303

  105        107       105         509         105       911           105      1307

  105        108       105         601         105       912           105      1308

  105        202       105         602         105   1002              105      1309

  105        204       105         607         105   1010              105      1310

  105        208       105         608         105   1011              105      1401

  105        212       105         610         105   1012              105      1403

  105        301       105         703         105   1101              105      1404

  105        306       105         705         105   1102              105      1410

  105        307       105         708         105   1107              105      1412

  105        309       105         711         105   1108              105      1510

  105        402       105         804         105   1111

  105        403       105         806         105   1202

  105        404       105         902         105   1207


□충청북도 충주 호라임대아파트

 ○단지명 : 호라임대아파트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221-23

 ○매입대상주택 : 7호
                                         293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1           101     1204                102           801             105          308

  101       102           102         301             104       1204

□충청북도 충주 신한강변아파트

 ○단지명 : 신한강변아파트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408-7
 ○매입대상주택 : 100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가            101           가           406             나             110             나         408

   가            104           가           407             나             111             나         409

   가            105           가           408             나             112             나         411

   가            106           가           410             나             203             나         412

   가            107           가           502             나             204             나         501

   가            108           가           503             나             205             나         502

   가            109           가           504             나             206             나         504

   가            110           가           505             나             207             나         505

   가            201           가           506             나             208             나         506

   가            202           가           507             나             209             나         507

   가            206           가           510             나             210             나         508

   가            207           가           602             나             211             나         509

   가            208           가           603             나             212             나         510

   가            210           가           605             나             301             나         512

   가            301           가           607             나             304             나         513

   가            303           가           608             나             305             나         601

   가            304           가           610             나             306             나         602

                                                294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가             305              나         101             나         307           나           603

   가             308              나         102             나         309           나           605

   가             309              나         103             나         310           나           606

   가             310              나         104             나         311           나           607

   가             402              나         106             나         313           나           608

   가             403              나         107             나         401           나           609

   가             404              나         108             나         405           나           612

   가             405              나         109             나         406           나           613

□ 전라북도 전주 대창하이빌타운아파트

 ○단지명 : 대창하이빌타운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22-1
 ○ 매입대상주택 : 8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327           101       1012               102        529           102        1222

  101           702           102          415             102    1020              103        1006




⊙해양수산부고시제2007-58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 3개 지구
                  신       청   인                                                            매립신청
 안 건 번 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사업시행자)                                                                  면      적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월
 제2007-7호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공시설용지             6,180㎡
                                           성지구)

                                                                        주택시설용지
 제2007-8호             광양시장            전남 광양시 마동(와우지구)                                     306,228㎡
                                                                        공공시설용지

                                                     295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신    청   인                                               매립신청
 안 건 번 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사업시행자)                                                  면    적
                  군산           전북 군산시 군산항 서측호안
 제2007-9호                                                 항만시설용지      1,535,500㎡
             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
  에서 열람 가능


⊙특허청고시제2007-11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6-20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특    허   청   장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요건을 갖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조사물량과 용역단가를 제
  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배정되는 조사물량을 점진적으로 증감함으로써, 특허정보서비스 산
  업 및 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품질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여 조사물량을 배분
 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배분되는 조사물량의 증감량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여 운영
 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요
  건, 실태조사, 용역품질평가기준 등의 불분명한 사항을 정비
3. 시행일

 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0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59호(2004.11.13.)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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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23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
 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
 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
  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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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
 원부의 학교안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운영 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을 조사·연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이 정한다.
제8조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
 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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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대표하는 자 3명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
 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
 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
 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 월 1 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 월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
 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陶材前裝冠,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
  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의치(義齒)·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
  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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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
 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
  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
 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을 정한다.
 ③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
 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
 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17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 (평균임금의 기준)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
 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
 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
 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
 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9조 (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
 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20조 (손익상계)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②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제21조 (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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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제22조 (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
 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5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
 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
 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 관한 심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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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
 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8조 (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
 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
  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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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
  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31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
 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
 다.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
 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
 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제33조 (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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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
 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교육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
 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④교육감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
 료의 총액은 법 제71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 징수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
 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
 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
 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분야                       안     전      기   준
         1. 건축물 주변: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등을 설치한다.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

           다.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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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    전     기   준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2)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3)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2)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3)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교실 창호
      가. 내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2)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
           하지 아니하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
           전시설을 설치한다.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
       (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이상으로 마
       감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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