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9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문을 귀 사에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 6. 16.~ 2014. 6. 30.(15일간)
□대상자
      소유자      주 소    대상선박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총톤수/용도                                      금액
              인천 남구           ICC-725672              정기검사 미수검
 ㈜극   동해양개발   인중로 9   동일호    6.51톤/기타선         (‘14.1.28.~현재 : 35일 초과)   300,000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
   며, 체납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한 결정을
   원하는 경우 60일 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태승목재산업(우드뱅크, 나무친구들)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태승목재산업(우드뱅크, 나무친구들)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우드뱅크 대표이사 이태호, (주)나무친구들 대표이사 박승익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적인 목재 물류기지 거점 마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A-2블럭
    2) 사 업 비 : 5,849백만원
    3) 공사내용
      ㆍ공장 및 창고 3동(15,110.93㎡), 부대시설 1식(기계․전기․통신․소방)
        (당초 : 공장 및 창고 3동(15,104.83㎡),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당초 : 착수일로부터 9개월)
                                       25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번  호 단속일자 차량번호 납부자명 고지금액 가산금 단속분자구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9 2013-09-
       12
             경기93아 김경식 315,000 15,000 국토
              84**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송달불능
                                              향가울로 **
 10 2013-09-
       12
             경기80자 허기완 525,000 25,000 도공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송달불능
                                               신촌로**
 11 2013-09-
       13
             전북80사 오성근 1,050,000 50,000 도공 익산시 선화로 4길 ** 송달불능
              21**
 12 2013-09-
       16
             전북14바 장병안 525,000 25,000 도공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 송달불능
              64**
 13 2013-09-
       28
             경기98아 최봉환 1,050,000 50,000 국토
              82**
                                              경기 안산시
                                            상록구상록수안길 ** 송달불능
 14 2013-09-
       29
             경북99아 이화태 1,050,000 50,000 국토
              7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송달불능
                                               가양로 **
 15 2013-11-
       01
             전북80사 조세훈 315,000 15,000 국토 전북 고창군 보릿골로 ** 송달불능
              30**
 16 2013-11-
       16
             경기98사 신승휴 525,000 25,000 국토 전북 군산시 하신3길 ** 송달불능
              21**
 17 2013-11-
       29
             전북98사 홍대성 840,000 40,000 국토 전북 군산시 미룡로 ** 송달불능
              68**
 18 2013-12-
       26
             전북80사 유건호 735,000 35,000 국토 전주시 덕진구 가소길 ** 송달불능
              23**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4-104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동해·독도를 우리영토로 표기한 외국 고지도
  - 동해․독도 관련 외국 고지도로 일본 고지도는 1900년 이전, 서양 고지도는 1700년 이전 제작된
   지도 원본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e-mail 불가)
    - 신청기간 : 2014. 6. 16~7. 18(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
                                      252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반드시 해상도가 높은 인화(印畵) 사진 사용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4년 7월 28일~8월 1일(예정)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
    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충청남도
23 강윤중 당진시 송악읍 760824- * 서울86바9 과적:축중:1.36
                                 톤 위반      525,000 폐문부재
                                                        0195133140
                                                        221010120
          한진    ******    ***
        충청남도
24 강윤중 당진시 송악읍 760824- * 서울86아9 과적:축중:1.11
                                 톤 위반      525,000 폐문부재
                                                        0195133140
                                                        328005120
          한진    ******    ***
        충청남도
25 강윤중 당진시 송악읍 760824- * 서울86바9 과적:축중:1.16
                                 톤  위반     525,000 폐문부재 0195133140
                                                        221008120
          한진    ******    ***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3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6. 11 ~ 06. 2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
    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16명) 명단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  명 진행상태 과태료 단속자구분 위반내용             체납자주소 반   송
                                                              사유
 1 2013-06-
      17
            전북06사 김유신 고지서 800,000
             82**                  국토  총중량
                                                   전주시 완산구 송달
                                                    장승배기로 ** 불능
 2 2013-11-
      20
            서울88아 정미남 고지서 700,000 도로공사 축중량
             38**
                                                    경남 사천시 송달
                                                     팔포3길 ** 불능
                                                     경남 창원시
 3 2013-11-
      29
            경남81사 강대천 고지서 1,000,000 도로공사
             19**                          축중량
                                                      의창구
                                                    야외음악당로 불능
                                                              송달

                                                  39길 ** 주민센터
                               250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남양주시         고1
  별내택지개발지구 용지 학교용지                13,819㎡ 13,819㎡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별내1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고1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819㎡
           사업시행면적 :           13,819㎡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750.54㎡
           건축연면적        : 14,824.83㎡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03. .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10호
                  『청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계획 승인
  『청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청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 성 명 : 창의지성배움터 주식회사 대표 노성훈
3. 승인대상 : 2교(청북고등학교, 민락고등학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완  성 건 축 개 교 비고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청북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145 16,143.90 31(1) 12,146.67 2015.03
  민락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800-5 14,069.00 37(1) 14,009.60 2015.03
   합계                                          68(2) 26,156.27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4. 02. 26. ~ 2015. 0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36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3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등대5호․레저보트 대흥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8호)
2. 피 요 청 자 : 최 병 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대흥호가 2014. 1. 30. 14:38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등대로부터 291
도, 3.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0분 43초․동경 128도 45분 29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등대5호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거가대교 남단 해상에서 대흥호가 닻을 놓고 낚시 중인 어선들 사이로 진입하며 경
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에 떠 있는 정박선의 닻줄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형 낚시어선들이 여러 척 정박해 있는 좁은 장
소에 진입할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닻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4. 7. 7.(월)
5. 대상 무선국 :
순번       정 분
        예 처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4개월)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호의3,제5호 :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255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55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
(4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3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5월1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낚시어선등대5호․레저보트대흥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28호)
2. 피요청자: 최병철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무하던대흥호가2014. 1. 30. 14:38경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도등대로부터291
도, 3.8마일거리인북위35도00분43초․동경128도45분29초해상에서낚시어선등대5호와충돌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거가대교남단해상에서대흥호가닻을놓고낚시중인어선들사이로진입하며경
계를소홀히하여수면에떠있는정박선의닻줄을발견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소형낚시어선들이여러척정박해있는좁은장
소에진입할경우충분한안전거리를확보하고전방경계를철저히하여닻줄에걸리지않도록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4. 7. 7.(월)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4호의3,제5호: 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재검사에합격하지못한경우
또는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
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8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62-5
          대표자 사내이사 김동규
검     사 이자경(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2. 27.자 2007고약2858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복만의 2007. 8. 22. 21:1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장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7호
                     학교(별내1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고1용지에 별내1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경기도 교육감
                              363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364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고1
용지
학교용지
13,819㎡
13,819㎡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고
완
성
학급수
건
축
연면적(㎡)
개
교
예정일
청북고
경기도평택시청북면옥길리1145
16,143.90
31(1)
12,146.67
2015.03
민락고
경기도의정부시낙양동800-5
14,069.00
37(1)
14,009.60
2015.03
합계
68(2)
26,156.27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
경기도교육감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공립)
(2) 명칭: (가칭)별내1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남양주시별내택지개발지구
고1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819㎡
사업시행면적
:
13,819㎡
(2) 규모: 건
축
면
적
:
3,750.54㎡
건축연면적
:
14,824.83㎡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 03.
.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10호
『청북고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실시계획승인
『청북고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6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청북고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 경기도과천시코오롱로11(별양동)
○성명: 창의지성배움터주식회사대표
노성훈
3. 승인대상: 2교(청북고등학교, 민락고등학교)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2014. 02. 26. ~ 2015. 01. 31.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6. 13. ~ 2014. 06.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5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242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 , 041-330-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1 박정철 경기도   성남시 740713-* 경기92아 축중 : 3.13 톤 640000 폐문부재 0195143140
           중원구 금상로 ******     3***        초과                     206003110
   2 진기환 충청북도신백로
                제천시 610310-* 충북06노 계측불응 4000000 폐문부재 0195143140
                      ******  7***                               207007110
   3 김진성 충청남도   천안시 801025-* 충북84사 축중 : 1.17 톤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0
            서북구 오성 ****** 8***            초과                     203002110
   4 윤병학 충청남도   당진시 520610-* 경기99사 높이 :
            송악읍 한진    ******  1*** 0.15미터 초과        240000 폐문부재
                                                                0195143140
                                                                 125005110
                                   243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365
주
소
지목
지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경남밀양시청도면인산리658
전
3,471
3,392
경상남도교
육감외1인
김진원공유자지분
1151분의101
경남밀양시청도면인산리658-1
전
334
334
경상남도교
육감외1인
김진원공유자지분
1151분의101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4-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가칭)미리벌중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6월16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중학교
○명칭: (가칭)미리벌중학교(6학급, 특수1학급)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밀양시청도면인산리651-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대지면적: 24,713.0㎡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0,054.03㎡
5. 사업시행기간
○2014. 7. ~ 2016. 2.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
적: 학생수가감소하는농어촌지역의소규모중학교를통합하여현대화된시설과기숙사를
갖춘적정규모학교로육성함으로써교육과정및학교운영의정상화를도모.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붙임토지조서
[붙임]
토지조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4-3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838-1외7필지에서시행하는“(가칭)가정중학교신축시설사업”에대
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9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3호(2012.01.04)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
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
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
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포시 도시과(031-390-037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사업단(031-393-4805)에 비치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지송
                       변경 – 이재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함
     2)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2) 면적 : 513,587.5㎡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7년 6월 4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6월 4일 ~ 2017년 12월 31일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513,587.5 513,587.5         - 100.0 100.0    -
주택    소계  222,051.4 222,029.9 감) 21.5 43.2 43.2        -
건설    단독   34,506.2 35,470.6 증) 964.4 6.7 6.9 증) 0.2            127획지
용지    공동  187,545.2 186,559.3 감) 985.9 36.5 36.3 감) 0.2         3,645호
      소계  291,536.1 291,557.6 증) 21.5 56.8 56.8        -
    준주거용지 24,262.0 26,430.4 증) 2,168.4 4.7 5.1 증) 0.4           19획지
공공 도시지원시설
      도로
           12,207.2 14,750.1 증) 2,542.9 2.4 2.9 증) 0.5
           93,672.6 98,522.8 증) 4,850.2 18.2 19.2 증) 1.0
                                                             자족기능시설
                                                             보행자도로포함
시설 주차장      4,495.0 3,571.9 감) 923.1 0.9 0.7 감) 0.2              3개소
용지    광장    2,119.1 1,328.3 감) 790.8 0.4 0.2 감) 0.2              1개소
      공원   62,306.7 63,093.1 증) 786.4 12.1 12.3 증) 0.2      근린2, 어린이1, 소2
      녹지   46,987.4 43,661.3 감) 3,326.1 9.1 8.5 감) 0.6       완충7 경관14
     공공공지   4,813.6 1,962.4 감) 2,851.2 0.9 0.4 감) 0.5            4개소
                                     4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6)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소계            6개소                  4,813.6      -
      변경                     4개소                  1,962.4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200-2대 일원           959.1
      기정        2      군포시 도마교동 200-6임 일원           650.0
      폐지        3      군포시 도마교동 134-1목 일원         2,135.6
공공공지 신설
      폐지
                3
                4
                       군포시 도마교동 225-1답 일원
                       군포시 도마교동 79-1대 일원
                                                    145.3
                                                    263.2     -
      신설        4      군포시 도마교동 229-1답 일원           208.0
      폐지        5      군포시 도마교동 79-4답 일원            194.9
      폐지        6      군포시 도마교동 230-1답 일원           610.8
  (7)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35.0
가스공급설비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142-5전 일원         35.0
  (8) 방송통신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500.0
       변경                   1개소                500.0
방송통신시설 기정
       변경 1
           1         군포시 도마교동 131-13전 일원
                     군포시 도마교동 131-13전 일원
                                               500.0
                                               500.0        위치변경
  (9) 공공청사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1개소                1,055.6
  계           -
           변경              1개소                1,055.6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76-1전 일원        1,055.6
공공청사                                                        위치변경
           변경 1      군포시 도마교동 184대 일원         1,055.6
  (10) 학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13,143.1
           변경              2개소                15,092.5
초등학교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산 18-5임 일원       12,143.1
           변경 1      군포시 도마교동 132전 일원         12,092.5
 유치원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92-1전 일원         1,000.0
           변경 1      군포시 도마교동 136답 일원          3,000.0
  (11) 사회복지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040.8
       변경                   1개소                 809.0
사회복지시설 기정
       변경 1
           1         군포시 도마교동 산17-6임 일원
                     군포시 대야미동 609-4전 일원
                                              1,040.8
                                                809.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