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 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외국인투자자금

       소계                           그 밖의 자금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1. 사업계획서
     2. 관련 증빙서류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보건복지부공고제2010-8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안) >
  ○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개선을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조정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되, 사회복지사업법령상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임기(2년)동안 고정·공개되며, 중장기보육계획, 보육시설장
     행정처분, 공립보육시설 위탁 등 심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특정 국공립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위해 1회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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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 시행규칙(안) >
 가.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개선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나.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정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이 변경(종전 제21조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1,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5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테러·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
 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유통관리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
  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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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8
  FAX:02)507-2457
  E-mail:cjh6467@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6호(2009. 11. 9.)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경상남도고시 제
2010-117호(2010. 3. 15.)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3단계)이 준공되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사업의 명칭: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238,764.3㎡(3-3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238,764.3            100

 공 공 시 설 용 지                    1,238,764.3            100

         도    로                  114,971.6              9.3

         주 차 장                       5,322.5            0.4

         광    장                   11,581.6              0.9

         학    교                 1,106,888.6            89.4

5. 준공일자(3-3단계):201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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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
 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주택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외자유치촉진과 관련
 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제4호,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
  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
  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
 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및 승인)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
 항 제18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
  국교육기관
 2. 외국교육·의료, 해당지역의 공공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3. 해당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의료기관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내·외국인
 ②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의 공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의 관련성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관계서류 제출)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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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별표 1>
                            승인번호(년도-해당경제자유구역-해당항목-일련번호)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승인신청서             □□□□-□□-                            -□□□


   사업명
  (신청사유)
               상   호                               등록번호
                                                   법인(주민)
  사업주체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상   호                               등록번호
                                                   법인(주민)
   시공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대지위치
                                                최저         최고         등기
               지   번        지목      대지면적
                                               대지 폭       대지 폭        명의자
                                          ㎡         m           m

                                          ㎡         m           m
  대지조건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주택건설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용적률(%)
  연면적(㎡)

 건축물명칭                     주건축물 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사용검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예정일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건설사업 효과




                                   233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본 시설물을 관리할 평택시
      경관녹지              7개소                             91,210.5
                                                                      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8개소                             4,708.7                      〃

      저 류 지                1개소                          16,165.2                     〃
                                                                      본 시설물을 관리할 농림수
      구   거                1개소                          3,248.5
                                                                      산식품부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평택시
      하수처리장                1개소                          8,480.5
                                                                      에 무상귀속
      상 수 도          D= 100~500             20,410.84                                〃

          우수관로       D= 250~1,200           16,519.31
                     1.5m×1.8m~
하수도       우수암거                              1,912.75                                 〃
                      2.5m×2.0m
          오수관로          D=400               10,962.42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평택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7호
 관보 제17160호(2009. 12. 24.)와 제16953호(2009. 3. 6.)에 각각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1073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제2009-167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
야 및 등급)의 각 공고내용 중 금호에스티(주)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상       호               대표자               상   호                  대표자

      교량 1급
                     금호에스티(주)                   한이수             (주)대우에스티                 오석창
      건축 1급



⊙병무청공고제2010-1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병     무    청       장
                                                239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8~35m                ㎡       114,971.6

 광   장                   광장 1개소                 ㎡        11,581.6

           우수(VR관 D450~1,000mm)                            1,001
                 우수BOX                                     3,639
 하수도      오수(피복파형강관 D400, 900mm)                m          3,019        본 시설물을 관리할
           오수(유리섬유복합관 D400mm)                                925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수(PE관 300mm)                                   60

 상수도           닥타일주철관 D80~700mm                 m          3,539

 가로등                주철+STS, H=10m               주            247

 신호등                      신호등                   개소                2

7.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4호
 경기도고시 제2010-101호(2010. 3. 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 의 성명: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후사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428,239.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28,239.2      100.0%

                     소      계           522,476.6         36.6%

주택건설용지             단 독 주 택 용 지           77,991.8         5.5%

                   공 동 주 택 용 지          395,827.7         27.7%

                                          237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준 주 거 용 지                   10,585.8              0.7%

                 근 린 생 활 시 설                 38,071.3              2.7%

                   소       계                 905,762.6             63.4%

                  상 업 용 지                    48,339.8              3.4%

                  업 무 용 지                       999.9              0.1%

                  종 교 시 설                     2,712.7              0.2%    2개소

             청 소 년 수 련 시 설                    3,874.5              0.3%

                 도 시 지 원 시 설                 19,129.2              1.3%

                 종 합 의 료 시 설                  8,247.6              0.6%    1개소

                   도       로                 315,014.6             22.1%

                               공   원         274,338.7             19.2%   근6, 어9, 체1
                 공원녹지
공공시설용지                         녹   지         117,721.9             8.2%

                   광       장                  3,121.5              0.2%    2개소

                  공 공 공 지                     4,708.7              0.3%    8개소

                   학       교                 60,102.5              4.2%    초2, 중1, 고1, 유2

                   주 차 장                     16,273.1              1.1%    9개소

                 위 험 물저 장 및
                                              3,283.7              0.2%    1개소
                   처 리 시 설

                 하 수 처 리 장                    8,480.5              0.6%    1개소

                   저 류 지                     16,165.2              1.1%    1개소

                   구       거                  3,248.5              0.2%

5. 준공일자:2010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폭 4~35m                                          본 시설물을 관리할 평택시
    도   로                                  17,495.0         315,014.6
                       87개 노선                                           에 무상귀속
    광   장                2개소                                 3,121.5                〃

    근린공원                6개소                              240,467.0                  〃

   어린이공원                9개소                                 22,848.5                〃

    체육공원                1개소                                 11,023.2                〃

    완충녹지                37개소                                91,210.5                〃

                                              238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0-84호
                      증권거래법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
                             -다         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민등록번호)
                          -수 입 수 수 료 허 위
 ㈜팬텀엔                                                           舊 증권거래법
                           계상                -과징금 98,000,000
 터테인먼       220-81*****                                         제206조의11
                          -유가증권신고서            원
 트그룹                                                           제1항 및 제4항
                           등 허위계상
                                             -직무정지건의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회 사 의 회 계 처 리                       외감법 제16조
                                              감사업무제한 1년
 공희성    540606-1○○○○○○     기준     위반행위                           및 외감규정
                                             -당해회사감사업무제
                           묵인·방조 등                                 제54조
                                              한 5년
                                             -직무연수 20시간

                                  321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감법제16조
                                                                 제2항 및 舊
                            -단 기 대 여 금 에 대 -유가증권발행제한
                                                                 증권거래법
                             한    대손충당금       8월
                                                                제193조, 외감
                             과소계상 등
                                                                 규정 제55조
 ㈜위너스                       -충 당 부 채 과 소 계
             119-81-*****                    -감사인지정 2년          외감법제16조
 인프라인                        상
                                             -前 대 표 이 사(강 석     제2항 및 외감
                                              기) 해임권고 상당         규정 제55조
                            -상장법인 등의 신
                                                                 증권거래법
                             고·공시의무 위 -증권발행제한 12월
                                                                   제193조
                             반
                                             -등록취소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회 사 의 회 계 처 리                      외감법 제16조
                                              감사업무제한 1년
 박현식      700910-1○○○○○○     기준    위반행위                          및 외감규정
                                             -당해회사감사업무제
                             공모                                    제54조
                                              한 5년
                                             -직무연수 20시간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선
 물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구의청, 이재인 사무관(☎ 02-2156-9914, 9915)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06호
                        수의사국가시험 모의시험 시행 공고
 수의사국가시험 모의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시행대상
 ○2010학년도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재학생과 수의과대학 졸업생 중 응시를 희망하는 자
2. 시험일시
 ○1차:2010년 7월 7일(수) 09:00~17:00
 ○2차:2010년 9월 1일(수) 09:00~17:00
3. 시험장소
 ○응시자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수의과대학(졸업자는 출신 대학)
  -단, 수의사법제9조제2호 해당자는 검역원

                                   322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4. 응시 희망자 접수 기간
 ○2010년 5월 10일(월) 09:00~5월 14일(금) 18:00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국내대학 재학(졸업)자
  -각 대학별로 응시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일괄 신청(공문조치)
  -구비서류:없음
 ○수의사법제9조제2호 해당자
  -검역원 기획조정과로 개별 신청(인적사항 개별 통보)
  -구비서류:본인의 인적사항과 수의과대학 재학·졸업 사실,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차 시험시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의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6. 시험과목 및 과목별 문제수
 ○기초수의학(100개), 예방수의학(100개), 임상수의학(130개), 수의법규·축산학(20개)
7. 시험시간표
 ○각 대학별로 추후 개별 통보
  ※시험시간표는 각 대학별로 다를 수 있음
8. 문제유형 및 시험방법
 ○문제유형: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방법:OMR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표기
9.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모의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희망자는 시험당일 08:2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함.
 ○시험시간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장비는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음.
 ○OMR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수험생이 직접 지참해야 함.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할 수 있음.
 ○응시자는 시험당일 감독관이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과 시험지, 답안지에 기재된 주의사항 등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응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금번 모의시험은 시험과목 개편 대비 시험관리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시험장별
  로 모의시험 시간표와 답안지 서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
 ○모의시험 문제와 채점결과(성적)는 공개하지 않음.
 ○시험일시 등 모의시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각 대학(행정실)에 통보함.
 ○기타 모의시험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31-467-1924)로 문의
                                 323
당초분류                                        결 정 취 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등   급                                       예정결의일




                                                                                                        제17253호
            CC-NP-                    등급분류결   청소년이용    보드게임       넘버원 맞고
       28                                                                        윈스소프트     2010-04-23
            100120-003                정취소예정     불가      (베팅성)    (NO.1 MATGO)
            CC-NP-                    등급분류결   청소년이용    보드게임      넘버원 바둑이
       29                                                                        윈스소프트     2010-04-23
            100120-005                정취소예정     불가      (베팅성)    (NO.1 BADUKI)
                                      등급분류결              FPS                      소프트
       30   AR-090422-002                     전체이용가                슈팅왕폴리                   2010-04-28
                                      정취소예정            [1인칭슈팅]                    뱅크시티
            CC-NA-                    등급분류결
       31                                     전체이용가      기타         이어도           태산기기     2010-04-28
            091209-003                정취소예정
            CC-NA-                    등급분류결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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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223-011                정취소예정            [1인칭슈팅]




                                                                                                        관
                                      등급분류결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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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취소예정            [1인칭슈팅]
346




            CC-NA-                    등급분류결              FPS      Aqua Scuba
       34                                     전체이용가                               인트로      2010-04-30
            091127-004                정취소예정            [1인칭슈팅]   (아쿠아 스쿠버)




                                                                                                        보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05-40호(2005. 7. 20.)로 공고되었던 ‘광양(여천)항 항로준설공사’ 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 5.10. (월요일)
              2010년 5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광양(여천)항 항로준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당초)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변경)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수정동 335-1(당초)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23(변경)




                                                                                                                    제17253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석유화학 원료 및 생산제품의 해상운송을 원활히 처리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변경없음)
       (나) 사업개요(변경)
        ○위     치: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변경없음)
        ○총사업비:96,261백만원(당초)




                                                                                                                    관
                   130,342백만원(변경)
        ○사업내용:토사준설 8,210천㎥, 암준설 705천㎥, 부대공 1식(당초)
347




                   토사준설 11,277천㎥, 암준설 765천㎥, 부대공 1식(변경)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4개월(2005. 7. ~ 2009. 12.)(당초)




                                                                                                                    보
                    착공일로부터 90개월(2005. 7. ~ 2012. 12.)(변경)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추가사항은 붙
       임 토지 세목조서에 의하며, 세부현황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토록 합니다.(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




                                                                                                                    2010. 5.10. (월요일)
      소재지:전남 여수시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
      구분       동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외의 권리

                     산25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부르노 쉘터 크리크레인
        1    묘도동             임야     35,306     8,712                                          진원상       -      -
                     (송 도)                             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