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주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증평군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송포애자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4.10.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7.02
외국국적취득
구민재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박광환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김모니카로
미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최보윤
197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1.30
외국국적취득
이우암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한유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장진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1.20
외국국적취득
윤호석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2.08.10
외국국적취득
강해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8.28
외국국적취득
이범도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5.03.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상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백미향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22.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순금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2019.**.**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원주시 ****
2020.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대율
1989.**.**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한화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소희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혁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김량국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30
외국국적취득
◉통일부공고 제2022-5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민간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 2100 - 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
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해체공사현장 감리비용 산정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리비용 등으
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를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나.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다.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조의5)
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 등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체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알리
   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식 등을 명시(안 제13조)
사.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안 제13조의2)
아.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과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
   를 규정(안 제14조)
자.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차.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해체 변경허가(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변경에
   따른 서식 내 인용조항 변경(서식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통일부공고 제2022-5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
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 요청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 2100 - 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3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151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C151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151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C151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1511-1
저압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1511-2
저압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제2부: 전기안전 모니터
링 장치 요구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36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치유대상자 이외에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주된 부양자․양육자 등 그 밖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
나. 분원의 설치 등(안 제3조)
  - 분원 설치 시 행안부장관이 승인,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분원 설치․운영 기준 충족 필요
다. 임원(안 제4조)
  -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공익단체에 대한 기준 명시
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름
마.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8조)
  -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경영상태․사업․치유만족도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바.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안 제9조)
  -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명칭을 사용중인 경우 
등 사용금지 예외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9호(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kyj1670@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0, 팩스 044-204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5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제13차) 승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20호(2020.12.30.)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새
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다.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계                       비 고
              계           25,498
         보상비 (용지비)         2,409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035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기타비용              4,441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              613 공업용수 배수지,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14.12 개정)
ㅇ 기 계획한 유치업종(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등 7개 업종) 외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
   급면적 조정 가능

             구 분              공급면적(㎡)               비율(%)       증감     비 고
             합 계                      8,540,740.4   100.0       -
            자동차부품                     2,673,251.8     31.3      -
       일반기계 및 부품                       785,748.1       9.2      -
            조선기자재                      486,822.2       5.7      -
        고부가가치식품                        896,777.7      10.5      -
        신소재‧나노융합                      1,776,474.0     20.8      -
         RFT(핵융합)                      708,881.5       8.3      -
         신재생에너지                       1,212,785.1     14.2      -
ㅇ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전용단지 면적은 330,000㎡하며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 ICT 융복합, 1‧2‧3차산업 융복합, 문화ㆍ관광ㆍ의료 융복합 미래 유망업종 추가(‘17.7월)


ㅇ 장기임대산업용지의 당초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위치표기는 생략하여 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면적 : 2,000,000㎡(10.8%)

                구 분                  내 용                             비 고
                        - 대상 : 산업·연구시설용지
            장기 임대
                        - 면적 : 2,000,000㎡(유지)
            용지 계획
                        - 위치 : (생략)
※ 단, 연구시설용지 임대공급은 2공구 연구시설용지(267,100㎡, 연구-7) 면적 범위 내 공급 가능
11.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ㅇ 문화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총 계                  164                   3,857,180
             계                43                    3,732,034
            소 계               20                    2,749,368
                근린공원          10                    2,450,242
                체육공원           3                    276,418
  공원   공원
             어린이공원             2                     8,313
   및
                소 공 원          5                     14,395
  녹지
            소 계               23                    982,666
                완충녹지          17                    482,529
       녹지       경관녹지           2                    340,365
                연결녹지           4                    159,772
  기타         계                121                   125,146
광 장                               120                                 60,312
          문화센터                                1                                  64,834


12.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ㅇ 도로시설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2,601,061.                   1,428,96
     합계    314 128,502                   118 51,815                     46 18,150 376,300    150 58,537 684,717
                                    5                          3
                           2,489,980.                   1,428,96
     소계    314 128,502                   118 51,815                     46 18,150 376,300    150 58,537 684,717
                                   0                           3
     광로         2   4,832 193,280.0      -         -       -        -        -      -             2 4,832 193,280
                           1,307,097.
     대로        42 39,388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9 11,483 321,524
                                   0
     중로        71 36,653 764,678.0           34 24,246 566,166          37 12,407 198,512    -        -      -

     소로    199 47,629 224,925.0              62 5,157    53,000          8   250    2,012    129 42,222 169,913

     기타    -        -      111,081.5                                도로모퉁이 등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자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97.09.1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6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신항11호등부표위치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
11호등부표
 35-00-41.3 N
128-47-03.1 E 
Fl(4)G8s
8
녹
망대형
2022.
3. 14.
2022.
3. 15.
항해
원조
​
후
35-00-52.9 N
128-47-01.0 E
◉문화재청공고 제2022-11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
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마련.
   * 전승공동체 종목: 14종목(씨름, 해녀, 떡만들기 등, ‘22.2월 현재)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준에 관한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2-24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1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1. 12. 7. 공포, ’22. 6.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 규정
 되어 있는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

  1)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안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
     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2조)

나.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
     차 등을 명확히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703, 팩스: 044-200-7944)로 문의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경기도고시 제2022-617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자진반납[(주)신비기술개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주)신비기술개발      오산시 궐리사로      수 질      2014.7.22.
                                                        2022.3.15.   자진반납
      (신교식)        24, 2층(궐동)   제88호   (최초: 2005.11.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공고 제2022-21호
공인 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직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22-1호
　식생매트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식생매트 부당이득금의 납
부를 요구받았으나 납입하지 않아 우편송달한 독촉고지서가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
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식생매트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529)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가로수로 1257(충북지방조달청).  끝.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4811-0291922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0 (정남면) 1동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납품요구번호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납부기
한
비 고
331432332800
0133-3317-008658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14,927,000
2017/03/20
331432462900
0133-3317-008659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5,825,050
2017/03/20
331434413700
0133-3317-008660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27,137,490
2017/03/20
331435397000
0133-3317-008661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854,870
2017/03/20
331435653800
0133-3317-008662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792,700
2017/03/20
331530244600
0133-3317-008663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3,497,180
2017/03/20
331531331900
0133-3317-008664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1,534,640
2017/03/20
331535319801
0133-3317-00866500-000
부당이득금(식생매트)
2,844,030
2017/03/20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일자)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크리스탈종합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 제1항 별표1        1개월
41                          윤민숙
     2015-0152 설(주)                  성호로 136 (일동)        등록사항(소재지) 변경 신고   제1호 가목 및 제2호     (2022.3.18.~
                                                                지연          카목 2) 2차 위반      2022.4.17.)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별표1
     경기-주택       (주)봉현산업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15조제3항                            1.5개월
42                          이선원                                              제1호 다목 2)
     2020-0283       발             화정천동로 280, 102호       등록기준(기술인) 미달 후                     (2022.3.18.~
                                                           보완 및 등록사항        감경사유 바) 및
                                                                                              2022.5.2.)
                                                         변경(기술인) 신고 지연     제2호 나목1), 카목2)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별표1
     경기-주택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제15조제3항                            1.5개월
43             헬리오주택건설      김선태                                              제1호 다목 2)
     2020-0105                        96번길 8, B1         등록기준(기술인) 미달 후                     (2022.3.18.~
                                                           보완 및 등록사항        감경사유 바) 및
                                                                                              2022.5.2.)
                                                         변경(기술인) 신고 지연     제2호 나목1), 카목2)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별표1
     경기-주택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제15조제3항                            1.5개월
44               (주)신평디앤씨   황상구                                              제1호 다목 2)
     2019-0019                    남양로 920번길 8-10, 108호   등록기준(기술인) 미달 후                     (2022.3.18.~
                                                           보완 및 등록사항        감경사유 바) 및
                                                                                              2022.5.2.)
                                                         변경(기술인) 신고 지연     제2호 나목1), 카목2)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0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고시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변경 고시(대전광역시 
교육청 고시 제2021-16호 2021.12.1.)한 가칭)대전복용초등학교에 대해「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3월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01호(봉명동 가은빌딩)
     - 시행자: ㈜유토개발 1차  대표 안영대(부지조성공사)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감(교사신축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사업의 명칭: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부지 조성-(주)유토개발 1차】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교사 신축-대전광역시교육청】
    
   3. 사업 위치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4. 사업 규모 (변경없음)
     - 대지 면적: 12,030㎡
     - 건축 면적: 3,836.800㎡
   
- 연면 적: 11,826.16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5. 재원 (변경없음) 
   - 부지 조성: 개발사업자 자체보유자금 등 
   - 교사 신축: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별회계
   
   6. 시행 기간 (변경) 
   - 기정 : 2021년 10월  ~  2023년 2월 28일
- 변경 : 2021년 10월  ~  2023년 8월 28일
     
   7. 사업 목적 (변경없음) :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030
-
12,03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30
-
12,030
2)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B
가칭)
복용초
등학교
초등
학교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12,030
-
12,030
19.1.29
대고19
   9.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위치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사업의 명칭: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부지 조성-(주)유토개발 1차】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교사 신축-대전광역시교육청】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대지 면적: 12,030㎡
     - 건축 면적: 3,836.800㎡
   
- 연면 적: 11,826.16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01호(봉명동 가은빌딩)
     - 시행자: ㈜유토개발 1차  대표 안영대(부지조성공사)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감(교사신축공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2021년 10월  ~  2023년 2월 28일
  
- 변경 : 2021년 10월  ~  2023년 8월 28일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복용동
51
답
80
67
정00
대전광역시 서구 
81/
10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20/
101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51
답
67
67
정00
대전광역시 서구 
81/
10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20/
101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2
기정
복용동
53
전
48
4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3
기정
복용동
54-3
전
332
332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4
기정
복용동
58
과
1,885
79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58
과
798
79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5
기정
복용동
59
과
754
52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37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367/
377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59
과
523
52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37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367/
377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6
기정
복용동
59-1
과
1,348
1,34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7
기정
복용동
60
과
827
82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8
기정
복용동
60-1
과
826
82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9
기정
복용동
61
과
1,332
11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61
과
111
11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0
기정
복용동
62
과
1,765
34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24/
1765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441/
1765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62
과
341
34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24/
1765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441/
1765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1
기정
복용동
63
전
2,112
71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63
전
717
717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