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현 방재연구소를 (가칭)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변경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
   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조사평가회의회 위원 추가 및 지원(안 제12조의2)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국
      립방재연구원을 재난발생원인조사 등의 재난조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 국립방재연구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의 인력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기술종합계획 수립주체 변경 등 (안 제77조, 제78조)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에서 추진해 오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변경하고,
    ○ 재난안전분야 국제공동연구 시책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함.
  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대상 추가(안 제79조)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소방방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9호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31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제정이유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3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2조)
     ㅇ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나.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월 1일이 주말이나 공휴
     일인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도
     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6,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
   hopeh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등 행정처분기준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면허, 허가어업의 어업권자가 변경사항(성명, 주소, 대표자, 선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
    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동시 적용받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완화로 조업의
    연속성 보장 등 어업인 편의도모(안 제4조 [별표] Ⅱ. 1.가.11호 및 Ⅱ. 2.가.40호 삭제)
                              232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나.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을 어업등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도모
     (안 제4조 [별표] Ⅱ. 2. 가. 8.〜13, 17, 20, 22, 23, 55호, 나. 21호 개정)
  다. 접경수역 어업인이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14호 개정)
  라.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54호 개정)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
   도안전과, 전화 02-500-2342, FAX 02-503-9125, Email : lih6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1-33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2호, 2011. 3.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먹는물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5조)
    -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먹는물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먹는물 관련제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
      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먹는샘물등의 텔레비전 광고 금지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5조)
    -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먹는샘물등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 공급정
      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의 병입판매 허용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규제재검
      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33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16호
 「근로감독관증규칙(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
   게 정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ㆍ시
   행, 이하 “직제”라고 함)에서 조직의 명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8,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4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234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법률 제1065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
   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 처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둠.
  ○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실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중
      앙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
   스 빌딩 6층 청소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075-8613,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3호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
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개정(’11.5.30)에 따라 자원 절약적ㆍ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지
   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5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라.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 마련(안 제3장의2,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2조의
    4, 제112조의5, 제112조의6 신설)
    1)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우선 선정하여 안
      전과 직결되고 국제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부품안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9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장, 전화 02) 2110-8698 또
   는 8697, 팩스 503-7326, 이메일 : kimhjung@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경찰청공고제2011-2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급지 경찰서 청문감사관(경감 51명 감원, 경정 51명 증원)과 파출소
   장(경위 1,025명 감원, 경감 1,025명 증원)의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junghy123@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8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5호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자동식소화용구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
   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시압력게이지를 내부압력확인장치로 정함(안 제3조제8호)
  ❍ 열감지선 감지부의 시험항목 삭제
  ❍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시험항목 신설 및 UL시험방법 도입(안 제11조)
  ❍ 열감지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노화시험 도입(안 제15조)

  ❍ 소화시험의 기준을 정하고 시험방법을 별표로 정리함(안 제24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6호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239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
   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
   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성상분석 삭제(안 제3조제12호)
  ❍ 열활성화장치를 자가발전장치로 명칭을 수정하고 작동장치로 분류함(안 제6조제3호)
  ❍ 열감지선형 감지부의 변형시험 도입(안 제7조제5항제1호)
  ❍ 외함, 제어부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시험항목 규정 및 UL시험방법 도입(안 제8조)
  ❍ 표시사항에서 사용수명 삭제(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7호
  다수인 피난기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장
                 다수인 피난기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다수인 피난기구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
   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수인 피난장비를 1인이 사용하는 때, 최소(25 ㎏), 최대(120 ㎏)를 기준하여 사용하중을 정함(용
    어정의)
  ❍ 사용자 탑승시 탑승장치의 수평유지 및 벽과 이격 금지 조항 규정
                              240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2. 주요내용
  <건축법시행령>
    가. 건축기준 완화대상 규정(안 제91조제2항, 제3항)
      (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대상의 규정이 필요함.
      (2) 건축기준 완화대상을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
        은 건축물로 하고, 완화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절약적인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자구수정(안 제21조)
      (1) 「건축법」개정(’11.5.30)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규정이 법률에
        규정됨
      (2) 법률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따라 수정함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부터 제17조)
      (1) 「건축법」개정(’11.5.30)으로 ’06년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으로 운영중
        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
      (2) 개정된 「건축법」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
        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의 보급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8214, 8213,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6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개정(제정)이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차종을 소형급으로
   확대하고, 여성․노약자 등을 위해 제동력지원장치를 달아 긴급상황에서 제동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대상 확대(안 제15조제5항 및
    제11항, 안 제54조의2, 안 제110조의2)
    1)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도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제동력지원장치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승용차․총중량 3.5톤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장
      착과 함께 이 장치가 효과적인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동급차종
      에도 확대 적용시켜 국제기준과 조화할 필요가 있음
    2)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모든 승합자동차, 총
      중량 3.5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도 확대 적용시켜 국제기준과 조화할 필요가 있음
    3) 관련 안전장치의 의무장착 적용으로 정부 교통안전정책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크게 기
      여함은 물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주행빔/변환빔 전환장치 및 적외선투사장치 국제기준 도입(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1)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주위환경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주행빔/변환빔 전환장치 및
      운전자가 야간에 인지할 수 없는 거리의 도로상 장해물 및 보행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적외선
      투사장치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국내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기술이 적용되고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27조, 제40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4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6
    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93조, 제102조의2, 제10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4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
      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현행 승합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과 현행 범퍼기준을 보행자보호에 유리한 국제기준
      등으로 도입하여 조화함
    3) 제동장치, 보행자보호, 원동기출력, 속도계, 좌석안전띠, 이륜자동차 전조등 및 등화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이륜자동차 승차장치 등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해 국
      제기준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함
    4) 기타 군용화장치 설치 안전기준 면제와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손조작 제동장치 허용 및
      특례적용 등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하
      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237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   피난장비의 하강속도를 고층피난탈출장치(BS EN 341) 규격을 준용하여 규정함
  ❍ 내식시험 도입, 충격시험, 낙하시험 도입 등 시험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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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8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장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압수조에 가해지는 실압력을 기준으로 물탱크 두께 설계필요
    - 현행의 호칭압력을 적용할 경우, 적정 두께보다 과설계(Over- Design)되어 타방식의 가압송수
     장치(펌프방식)에 비하여 비효율적임
    - KS산업규격에 따른 압력용기의 두께선정시 설계압력을 적용하여 산정
      ※ 관련규격 : KS B 6734(압력용기의 몸체 및 경판)
       ⇒ 물탱크 두께산정과 내압시험의 적용압력, 두께계산식 개선 (안 제5조, 제8조)
        · 호칭압력 ➡ 설계압력
        · t= 200σηpD-1.2p +a(mm) ➡ t= 2ση-1.2
                                          pD
                                             p
                                               + a(mm) , 허용인장응력단위 : ㎫ ➡ N/㎟


  ❍ 표시사항의 호칭압력을 설계압력(최고사용압력)으로 개선 (안 제12조)
    - 호칭압력, 사용압력범위 ➡ 설계압력(최고사용압력)
                                         241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198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완주 화암사 극락전』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공고(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종 별 : 국보
    ㅇ 문화재명 : 완주 화암사 극락전 (完州 花巖寺 極樂殿)
    ㅇ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ㅇ 수 량 : 1동
    ㅇ 규 격 : 정면 3칸, 측면 3칸, 1층, 바닥면적 61.66㎡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 유 자 : 화암사
    ㅇ 사 유 : 붙임
  나. 지정구역 / 보호구역
    ㅇ 지정구역 : 1필지 15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       성명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주소
     전북 완주군 1078 종 2,929              152      화암사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면 가천리                                              가천리 1078
    ㅇ 보호구역 : 2필지 4,198.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성명소유자(점유자, 주소           관리자)
    전북 완주군                                       화암사 전북가천리 완주군 경천면
    경천면 가천리 1078 종          2,929      2,577.6                1078
    전북 완주군        산 임 1,179,174         1,621    화암사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면 가천리 152-1                                         가천리 1078
                                  242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다. 관리단체 : 화암사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
    북도 문화예술과, 완주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04 / 팩스 (063)-280-3309
    ㅇ 완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240-4257 / 팩스 (063)-240-4411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4, 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공고(예고) 사유
1. 입지현황 및 연혁
   화암사는 불명산 시루봉 남쪽에 위치하는 작은 사찰이다. 창건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화암사중창비>에 의하면 통일신라 때 원효와 의상대사가 이 절에 머물며 수행
   하였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중창비는 1425년(세종 7)에 성달생(成達生)이 절을 중창하고 기념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이 때 3칸의
   불전을 매우 장려하게 짓고 차례로 승당(僧堂), 조성전(祖聖殿) 등 여러 건물들을 완성하였는데 당
   시 지은 3칸 불전이 극락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화암사 극락전은 1981년 해체·수리 때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고 1605년에
   중건되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하앙식 건물로 유명하
   다.
2.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극락전은 자연석의 낮은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초석은 자연석을 주좌 부분만 평탄하도록 치석하
   였고 기둥은 민흘림의 두리기둥을 사용했다. 어칸의 주간을 협칸보다 2자 정도 크게 하여 어칸에는
   4분합, 좌우 협칸에는 3분합 세살문을 시설했으며 측면은 전퇴에만 외짝문을 달았다.
   공포는 전 후면만 배치했는데, 주상에 각 1구씩을 두고 주간에도 1구씩 공포를 배치했으며, 전면
   어칸에만 2개의 주간포를 짰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공포의 형상과 구조이다. 외2출목, 내 3출목의 구조지만 그 위
   에 하앙 부재가 빗 걸려있기 때문이다. 하앙은 보통 내단(內端)은 보나 도리에 고정시켜 지붕의 하
   중을 받게 하고 외단(外端)은 처마를 받치게 하여 두공을 중심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다.
   일찍이 중국에서 발전된 이 구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된 구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이 건물이 알려지기 전까지 유물 등을 통해서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추정해왔다. 부여박물관
   에 소장된 백제시대 청동제소탑편과 간송미술관의 금동불감에서 하앙 구조를 볼 수 있고, 또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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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제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로 알려진 일본 법륭사의 금당과 5중탑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보다는 백제에서 성행했던 하나의 양식으로 추정되어왔다.
   그러나 화암사 극락전은 하앙재와 일부 하엽주두 외에는 전체적인 형상이 다포계 공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초제공과 이제공은 살미의 끝만 살짝 들린 앙서형으로 강건한 힘이 느껴지는 중기 이전
   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정유재란에 전소되지 않고 건물 일부만 불탄 것을 옛 모습을 따라 중건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의주를 쥐고 있는 용의 발 모습을 투각한 전면 하앙과 주간포의 하엽주두, 연화 당초를
   조각한 내부 살미 모습에서는 전 시대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장식화 경향을 보여준다.
   공포는 전면과 후면부가 차이가 있다. 뒷부분의 하앙은 그 끝이 위에서 사절된 날카로운 삼각형의
   모습이고, 하앙재 위에 당초문이 초각된 벼개목을 끼워 넣어 장여와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다.
   극락전의 내부는 고주없이 통칸으로 이루어졌다. 어칸 뒤쪽에 큼직한 불단을 조성하고 아미타여래
   를 주존으로 봉안하였으며 그 위를 화려한 닫집으로 장엄하였다. 닫집은 불단 위에 네 기둥을 세워
   亞자형 지붕틀을 구성하였다. 안에는 커다란 비룡(飛龍)을 중심으로 비천상, 동자상, 연봉 물린 봉
   황 등을 목각하여 매달아 놓았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다. 중도리 안쪽을 한단 높게 하여 층급을 두었는데 반자에는 운학(雲鶴)과 연화
   문 등이 그려져 있다.
   이 건물은 1981년에 지붕부분 보수가 있었고, 2002년에 해체 수리하였다.
3. 지정 예고 사유
   화암사 극락전은 하앙식(下昻式)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조건축으로 역사적, 기술적으로
   국보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0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고(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경주향교 대성전 (慶州鄕校 大成殿))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교동 17-1
    ㅇ 수 량 : 1동
    ㅇ 규 격 : 정면 3칸, 측면 3칸, 1층, 맞배지붕, 바닥면적 115.72㎡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 유 자 : 경상북도향교재단, 경주시
    ㅇ 사 유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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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3. 지정예고 사유
   경주향교 건축물 중에서 대성전은 연혁이 분명하고, 공포와 창호 및 가구에 고식의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대성전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 묵서명을 통하여 대성전의 중건년대와 당시 참여한 장인
   등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산림청공고제2011-8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
   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제도 도입(안 제16조 및 제20조)
    1)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
      고 있는 경우 또는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을 5
      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간의 사용 또는 대부로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국유림을 교환함으로써 산림으
      로 활용가치 있는 국유림을 신규로 확보하고, 토지 이용자의 안정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할 것으
      로 기대됨.
  나. 국가의 보조를 받은 공유림 등의 매수시 그 보조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1)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5년 이내에 받은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2) 국가 보조금의 공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보조금 운영의 효
      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1조)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존국유림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외의 자도 요존국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산림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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