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5        601     106        301          106   602         107       405

  105        602     106        302          106   607         107       407

  105        603     106        303          107   105         107       408

  106        101     106        305          107   107         107       409

  106        103     106        306          107   108         107       502

  106        105     106        401          107   203         107       505

  106        106     106        403          107   205         107       506

  106        107     106        405          107   206         107       507

  106        108     106        409          107   302         107       601

  106        109     106        501          107   303         107       602

  106        202     106        503          107   305         107       605

  106        205     106        505          107   307         107       606

  106        206     106        507          107   308         107       607

  106        207     106        508          107   402         107       609

  106        209     106        601          107   403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

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033-737-3922~3),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소(033-734-960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35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0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
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시(043-850-3220~2), 충주기업도시(주) 개발사업
 소(043-911-20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1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관보 제
16027호, 2005. 6.24.), 제2007-124호(관보 제16488호, 2007. 4.20.), 제2007-246호(관보 제
16537호, 2007. 7. 2.), 제2007-366호(관보 제16584호, 2007. 9. 7.), 제2007-429호(관보 제
16607호, 2007.10.16.)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면   적:당초 309,731.7㎡
         변경 307,687.9㎡(감 2,043.8㎡)
   ※변경사유:용지분할 및 합병
5. 사업내용: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36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강원도 원주시 백운2차아파트
 ○단지명:백운2차아파트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52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201                       506

□강원도 인제군 신아아파트
 ○단지명:신아아파트
 ○소재지: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546-7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101                       602

□강원도 삼척시 원조임대아파트
 ○단지명:원조임대아파트
 ○소재지: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19-1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102                       1204

□강원도 동해시 유성아파트
 ○단지명:유성아파트
 ○소재지: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599-31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다                        307

□충청북도 청주시 효성1차아파트
 ○단지명:효성1차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4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5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2            717                   102              1219       102           1519

      102            1126                  102              1414

                                                   31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충청북도 청주시 효성2차아파트
 ○단지명:효성2차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37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201              913

□충청북도 청주시 영우예인촌아파트
 ○단지명:영우예인촌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41외 6필지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          수                동         호          수

      1               1117                    1             1507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40-8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103              1019

□전라북도 군산시 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71외 4필지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          수                동         호          수

                      1102                                  1807

□전라북도 군산시 부향하나로산북1차아파트
 ○단지명:부향하나로산북1차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6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1106

□전라북도 익산시 금호아파트
 ○단지명:금호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51-7
                                     32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매입대상주택:23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203     101             702          102   202         102       702

  101         301     101             805          102   205         102       705

  101         303     101             1102         102   305         102       801

  101         401     102             102          102   502         102       902

  101         502     102             103          102   601         102       903

  101         605     102             105          102   605

□전라북도 익산시 기안파인골드빌아파트
 ○단지명:기안파인골드빌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304외 7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106                 404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남양임대아파트
 ○단지명:팔복동남양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30-2외 5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103                 812

□경상북도 포항시 보광그린파크
 ○단지명:보광그린파크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55
 ○매입대상주택:187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3     101             110          101   205         101       210

  101         105     101             201          101   207         101       303

  101         106     101             202          101   208         101       305

  101         109     101             203          101   209         101       306

                                              33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307   102   107        102   607       103       507

101       308   102   108        102   608       103       508

101       309   102   109        102   609       103       509

101       310   102   110        102   610       103       601

101       401   102   203        103   101       103       605

101       402   102   207        103   102       103       606

101       405   102   208        103   105       103       607

101       407   102   209        103   106       103       608

101       408   102   211        103   108       103       609

101       409   102   301        103   109       105       102

101       501   102   302        103   201       105       103

101       503   102   303        103   202       105       105

101       506   102   305        103   203       105       106

101       508   102   306        103   205       105       107

101       509   102   307        103   206       105       201

101       510   102   308        103   207       105       202

101       511   102   311        103   208       105       203

101       601   102   402        103   301       105       205

101       602   102   405        103   302       105       206

101       603   102   409        103   305       105       207

101       605   102   411        103   306       105       301

101       608   102   503        103   307       105       303

101       610   102   505        103   308       105       305

101       611   102   507        103   403       105       307

102       102   102   602        103   406       105       403

102       103   102   603        103   407       105       405

102       105   102   605        103   502       105       503

102       106   102   606        103   503       105       506

                            34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장비손료 산정방법) ① 장비손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산정하되, 설계자가 설계도

 서에 반영시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의 3/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이 품질시험대행비 산출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품질시험비 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생략

별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허청고시제2008-12호
 「발명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발명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역지식재산센

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8-12호, 2008. 4.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24일

                       특   허   청   장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중 일부를 발명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

및 신규지정 한다.

(등록말소)
                                                                              등록일
 시·도별                        등록기관                           소재지
                                                                            Registered
Provinces             Registered Authorities              Locations
                                                                              Dates

                 (재)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Daejeon Metropolitan City small &                             2003.10.16.
 Daejeon                                                  (302-789)
                 Medium Business Support Center

(신규지정)
                                                                              등록일
 시·도별                       등록기관                           소재지
                                                                            Registered
 Provinces           Registered Authorities               Locations
                                                                              Dates

대전광역시                  (재)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2008. 4. 1.
 Daejeon             Daejeon Techno-Park                  (305-510)

                                               122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기관명:국방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 제18조의 2        군인연금법 제18조의 2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5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5조
                    근거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3]                [별지3]

                           계:7일                 계:7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7일)           처리:국방부(7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퇴역(상이,유족)연금청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
                            산 청구서 1부.            는 경우
                           2.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1.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청구서 1부.
                            이민증명서류 1부           2. 출국(예정)증명서 1부
1290000                    3. 실명확인통장사본          3. 이민증명서 사본 1부
            퇴역
-0003                       (저축한도 설정된 통장 4. 여권 사본 1부
          (상이,유족)
<기타>                        제외) 1부              5.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저축한
          연금청산
군인연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         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
            청구
                           원인 제출생략>              (급여계좌 변경을 원하는
                           1. 국적상실내용이 기록         경우에 한함)1부
                    구비서류
                            된 전산호적정보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1.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 청구서 1부.
                                                2. 국적취득증명서 사본 1부
                                                3. 제적등본 1부
                                                4. 여권 사본 1부
                                                5.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저축한
                                                 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
                                                 (급여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
                                                 함)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5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 제24조             군인연금법 제24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6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6조, 제50조, 제
                  근거법령 제50조, 제51조               5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제4호]                [별지제4호]

                         계:7일                   계:7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상이연금           처리:국방부(7일)             처리:국방부(7일)
1290000
           수급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4
           소멸로           1. 퇴역연금청구서 1부          1.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
<기타>
           인한            2. 불기소처분결정서(해           금, 잔여퇴직급여, 잔여퇴직수당)청구서
군인연금
          퇴역연금            당자에 한함) 1부             1부
           청구            3. 형사재판확정증명서           2.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
                          (해당자에 한함) 1부           분결정서 사본(청구사유 제4호 해당자
                  구비서류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           에 한함) 1부
                          장 1부                  3.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청구사유 제5호 및 제6호
                                                 해당자에 한함)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
1290000
                         제1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0005             근거법령
          대리인선임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5]
<신고>
          (해임)장          조[별지5]
 군인
 연금                      계:즉시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                 처리:국방부

                                       16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리인선임장,대리인 1. 대리인 선임(해임)장 1부

                          해임장) 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실명확인통장(저축한 2. 신고인의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가

                          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           설정된 통장은 제외)사본 1부

                          외)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항
                  근거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조[별지6]                 [별지6], [별지6호의2}
1290000
                         계:즉시                   계:즉시
-0006     국외거주자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신고>      신상신고
                         처리:국방부                 처리:국방부
군인연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1부
                  구비서류 1.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2.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발행
                          1부.
                                                 거주사실확인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290000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21 군인연금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
-0008      및             조, 제22조, 제23조          23조
<신고>      상이연금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제41조, 제
                  근거법령
군인연금       청구            제41조, 제46조             46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조[별지7호]                [별지7호]

                                       17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

                    시금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

                    청구 : 계 30일            청구 : 계 30일

                    접수 : 해당부대             접수 : 해당부대

                    처리 : 각군본부(30일)        처리 : 각군본부(30일)

            접수처리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 청구이외 :
                    시금                    계 30일

                    청구 이외 : 계 30일         접수 : 해당부대

                    접수 : 해당부대             경유 : 각군본부(5일)

                    경유 : 각군본부(5일)         처리 : 각군본부(25일)

                    처리 : 각군본부(2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퇴역,상이,유족)연금청1.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 일시금, 상이

                    산 청구서 1부             연금, 퇴직수당) 청구서 1부

                   2.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2. 급여선택 확인서 1부(공무상 질병이나

                    가 설정된 통장제외) 사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

                    본 1부                 하여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

                   3. 폐질경위조사서 1부         금을 청구한 사람에 한함)

                   4. 군병원 진단서(상이연금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가

                    청구자에 한함) 1부          설정된 통장제외) 사본 1부
            구비서류
                   5. 급여선택 확인서 1부    4. 폐질경위조사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6. 급여액산정서(각군참모 (상이연금 청구자에 한하여 각군 참모

                    총장이 별도 첨부) 1부        총장이 별도 첨부함)

                                     5.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이등급이

                                         명기된 것) 1부

                                         (상이연금 청구자에 한하여 각군 참모

                                         총장이 별도 첨부함)

                                     6. 급여액산정서 1부(각군 참모총장이 별

                                         도 첨부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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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근거법령 제43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9]

                        조[별지9]
1290000
          재취업           계:즉시                   계:즉시
-0009
           및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신고>
          퇴직신고          처리:국방부                 처리:국방부
군인연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취업(재퇴직)신고서 1. 재취업(재퇴직)신고서 1부

                 구비서류    1부                    2.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

                                                령장 사본(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
                 근거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11]                 [별지11]
1290000
                        계:14일                  계:10일
-0010     상이등급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이의>      개정신청
                        처리:국방부(14일)            처리:국방부(10일)
군인연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이등급개정신청서 1부 1. 상이등급 개정신청서 1부
                        2. 폐질의 악화(호전)경위 2.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현재
                 구비서류
                         서 1부                   의 폐질정도가 명확히 기재된 것)1부
                        3. 요양기관장 발행 진단 3. 폐질의 호전 또는 악화 경위(이유)서
                         서 1부                   1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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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 제4조, 제14조, 군인연금법 제4조, 제14조, 제26조, 제
                        제26조,제29조의 2·3,       29조의 2·3, 제30조, 제30조의 3·4
                        제30조, 제30조의 3·4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조제3항, 제25조,
                 근거법령
                        제3항, 제25조, 제53조,      제53조, 제58조, 제59조
                        제58조, 제59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 11조
                        11조[별지12]             [별지12]

                        계:25일                 계:30일
                 접수처리 접수:각군본부                 접수:각군본부
                        처리:국방부(25일)           처리:국방부(30일)

129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1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일시금, 퇴직 1.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유족연

<기타>       청구            수당, 특별부가금,기여          금, 특례급여, 유족 연금부가금, 유족

군인연금                     금반환) 청구서 1부           연금특별 부가금, 퇴직수당, 기여금
                        2. 실명확인통장(지출한          반환)청구서 1부
                         도가 설정된 통장 제 2.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 (사망정리
                         외) 사본 1부              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
                        3. 유족대표자 선정서(해 3.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가 청구
                         당자에 한함) 1부            하는 경우에 한함)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기여
                        원인 제출생략>               금,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8세
                        1. 사망정리된 전산호적정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
                         보                     에 한함) 1부
                        2. 공무수행 중 사망한 5.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임신중임을 증
                         경우 사망경위조사서(내          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부자료 확인) 1부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다만, 특례급여를 청구하는 경
                                               우를 제외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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