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49
광섬유 — 다중모드 발진조건 — 제1부 : 다중모드 감쇠 
측정을 위한 발진조건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4_2548
광섬유 능동 부품 및 소자의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 제
22부: 온도제어장치를 포함하는 25 Gbit/s 직접 변조 레
이저 패키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49 : IEC 표준 제정으로 인한 신규 제정
  ㅇ KS_X_NEW_2024_2548 : IEC 표준 제정으로 인한 신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19호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일반            당진      서북구                         서북구
 변경         제34호                    입장면 도림리   입장면 도림리         0.12
      국도           ~영덕선     입장면                         입장면
                                      358      358-23
                          도림리 일원                        도림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충청북도고시제2024-346호
　  「지방자치법」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 고시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광역연합” (이하 “연합”이
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연합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①연합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합 관할구역 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 이상의 구성단체가 공
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연합과 구성단체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등) ①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
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합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
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의회 사무기
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연합의 장)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
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
의 장의 임기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연합의회는 조속히 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연합협의회)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
정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구성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
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합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의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단체 간 협의하
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0조(해산) 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 사
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
동추진단의 공동단장이 소집한다.
제4조(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시행 전까지 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임시회에 상정한 연합의 조례안을 임시회 소집 이전 구성단체의 장이 입법예고를 한 경우 
연합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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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광역도로망구축에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
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
항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
부장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법｣제5조에따른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시
의견제출에관한사무
마.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
통개선대책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
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2. 초광역철도망구축에관한
사무
가.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4조
에따른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수립·변경시국토교통부장
관과협의에관한사무
나.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7조
에따른철도건설사업별기본계획의수립·변경시국토교
통부장관과협의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
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
항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
부장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에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다.
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
통개선대책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
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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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철도사업의건설·운
영에관한사무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나목에따른광역철도에관한사무
1. 광역철도 지정·고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6조, 제7조(지정절차및관계
기관협의)
2.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0조(지방자치단체간사업비분담)
  ※ 각 구성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연합이 각 구성단체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분담률에 
대한 협의는 각 구성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기본구상 확정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4조(기본구상확정)
4. 예비타당성조사시의견제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6조(사업기본계획수립)
6. 착공계획, 집행계획, 총사업비 및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
계   기관에 통보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7조(건설·개통)
7.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1조(예산요구)
8. 사업비 분담분 예산 반영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2조(예산확보)
9.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5조(사업비정산)
4. 초광역대중교통망구축에
관한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에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
관을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
항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
부장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에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
립에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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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따
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
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
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운영에관한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
조제4항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
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
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무
  ※ 광역간선급행버스의 체계건설사업별 시행자는 해당 지
역의 구성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수행하
되, 필요시 연합의 장과 구성단체의 장이 합의할 경우 
연합의 장이 수행할 수 있다.
6.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
및지원에관한사무
가.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수립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나.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제2항에따른실증사업구역지정시사전협의에관한사무
다.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및제2항에따른시범운용구역지정신청및사전
협의에관한사무
라.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4항에따른버티포트의개발시사전협의에관한사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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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마.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에따른행정적·재정적지원등에관한사무
바.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
제1항및제3항에따른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을위한
지원시책에관한사무
사.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에관한사무
아.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
따른국제협력및해외진출에관한사무
7. 초광역산업발전선도사업
육성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8. 초광역주요산업연계
및육성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
무
9. 초광역첨단바이오산업
육성에관한사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육성계획의수립에관
한사무
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사무
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기술개발에관한사무
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산학연협력체계구축에
구
분
처
리
사
무
관한사무
10. 초광역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육성에관한사무
가.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육성계획의수립에관한사무
나.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육성에관한사무
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기술개발에관한사무
라.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산학연협력체계구축에관
한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
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기술개
발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혁신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
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업경제활성화를 위
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
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
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
분
처
리
사
무
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등에 관한 사무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
에관한 사무
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
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
한 사무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의 진흥정책 수
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에 관한 사무
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에 관한 사무
나.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치는 지역의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 등에 관한 사무
나. 「물관리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생태 환경의 
보전 및 협력과 연계관리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
에   관한 사무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에 관한 사무
별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관한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1항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거나승인한개발계
획의실시계획승인에관한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3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협의및공고, 의견청취에
관한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4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공공시설등의귀속·이관및
양여등공공시설관리청과협의에관한사무
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5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그토지등의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대한사전고지에관한사무
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6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후고시및관련서류의송부
에관한사무
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8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승인에관한사무
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
제2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사전협의에관한사무
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1
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국·공유재산의대부또
는매각에관한관계기관의장과협의에관한사무
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3
조제1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기존의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공공시설등의설치에관한사무
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4
조제1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공사완료시준공확인에관
한사무
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4
조제2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공사완료시고시에관한
사무
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4
구  분
처  리  사  무
조제4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준공전토지및시설의사
용허가에관한사무
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면허에관한사무
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
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의양도·양수및합병을위한운
송사업신고수리에관한사무
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조
제4항에따른운송사업의휴업·폐업허가에관한사무
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
조제6항에따른운송사업상속신고수리에관한사무
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2조
에따른운송개시기일·기간지정및연장에관한사무
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3
조제1항에따른운임신고수리에관한사무
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4
조제1항에따른운송약관신고및변경신고수리에관한
사무
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5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및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수리에관한사무
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5
조제2항에따른운송사업계획변경제한에관한사무
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6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개선명령에관한
사무
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6조제
2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명령에관한사무
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6
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명령이행손실보
상에관한사무
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1
조제2항에따른운전업무종사자격부여에관한사무
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4
구  분
처  리  사  무
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자또는운송사업자에대한보고
및자료제출명령에관한사무
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4
조제2항에따른사업시행자에대한실시계획의승인취소·
변경, 공사중지·변경등명령및고시에관한사무
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5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면허취소, 사업정지및
사업계획변경명령에관한사무
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5
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및징수
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6
조제1항에따른운수종사자의자격취소및자격의효력
정지에관한사무
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7
조에따른실시계획승인취소및운송사업면허취소, 운수
종사자자격취소시청문실시에관한사무
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2
조제1항및제2항제3호, 제4호에따른상속및운임미신
고, 체계건설사업또는운송사업에관한보고및자료미제
출, 검사또는질문에불응, 방해, 기피시과태료부과에
관한사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18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일반               당진        서북구                              서북구
 변경          제34호                          입장면 도림리      입장면 도림리         0.12
      국도              ~영덕선       입장면                              입장면
                                                358      358-23
                               도림리 일원                             도림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내 사유지 도로구역 설정 해지


3. 제외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2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2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1   57-1     전    30     -    임*달          -     -     -     -   제외



 2   58-1     전    63     -    충청남도         -     -     -     -   제외


                                      천안시 동남구
 3   59-1     전    158    -    임*준                -     -     -   제외
                                      원거리13길 **

                                      천안시 동남구
 4   59-2     도    156    -    임*준                -     -     -   제외
                                      원거리13길 **

                                      천안시 동남구
 5   59-3     전    314    -    임*준                -     -     -   제외
                                      원거리13길 **


 6   59-8     전    54     -    충청남도         -     -     -     -   제외



 7   59-9     도    49     -    충청남도         -     -     -     -   제외


                               국(건설
 8    358     도    211    -                 -     -     -     -   제외
                                부)

                               국(건설
 9   358-23   도    359    -                 -     -     -     -   제외
                                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사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금산군     금산군
     일반                    금산군                                금산군
                                              복수면     복수면
당초        제17호    여수~광주    복수면        2,993                   복수면    0.1
     국도                                       용진리     용진리
                          용진리 일원                              용진리
                                              398-1   401-1

                                              금산군     금산군
     일반                    금산군                                금산군
                                              복수면     복수면
변경        제17호    여수~광주    복수면        3,149                   복수면    0.1
     국도                                       용진리     용진리
                          용진리 일원                              용진리
                                              398-1   401-1


 2. 공사명 : 해당없음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44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0.16. ∼ 2024.10.30. (14일간)
3.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액
위반법령
주소
반송
사유
계
과태료
가산금
1
최*용
1960.09.27
1,545,000원
1,500,000원
45,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전라북도 익산
시 서동로 164, 
1409호
폐문
부재
2
이*
1982.10.08
2,060,000원
2,000,000원
60,000원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
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
스로 217-33, 
103동 3801호
폐문
부재
3
DAM HAI 
D***
1986.07.14
1,545,000원
1,500,000원
45,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
거주
지불
명
4
SERGIO 
POUSADA 
GAR***
54153353R
1,545,000원
1,500,000원
45,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
거주
지불
명
5
MILLER 
HARRISON 
J***
PB3448218
1,545,000원
1,500,000원
45,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
거주
지불
명
6
oh chong 
se min 
pa***
AJ404408
2,060,000원
2,000,000원
60,000원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
항
-
거주
지불
명
7
KOU SHAN 
NAT***
1998.07.07
1,545,000원
1,500,000원
45,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
거주
지불
명
8
ROTEM 
O***
1999.02.12
1,545,000원
1,500,000원
45,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
거주
지불
명
5. 공시송달 내용: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6. 그 밖의 사항
  가.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
9
김*완
1984.08.07
1,030,000원
1,000,000원
30,000원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
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
로 141-5, 3층
수취
인불
명
10
STEPHEN 
PATRICK 
CREA***
677435919
1,030,000원
1,000,000원
30,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
거주
지불
명
11
김*진
1965.10.06
1,030,000원
1,000,000원
30,000원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
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
로 195, 802동 
1405호
폐문
부재
12
이*진
1956.05.12
412,000원
400,000원
12,000원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
항
서울특별시 강
남구 봉은사로
18길 21-6, 
202호
폐문
부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여수~광주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
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1km)
◦위치
- 시점: 금산군복수면용진리398-1
- 종점: 금산군복수면용진리401-1
접도구역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TEL : 041-730-583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부여군    부여군
     일반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부여읍
당초        제4호    부안~경주     부여읍         341                    부여읍    0.1
     국도                                       군수리    군수리
                          군수리 일원                              군수리
                                             98-8번지 61-7번지

                                              부여군     부여군
     일반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부여읍
변경        제4호    부안~경주     부여읍         23                     부여읍    0.1
     국도                                       군수리     군수리
                          군수리 일원                              군수리
                                             98-8번지 61-12번지


 2. 공사명 : 해당없음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산림청공고제2024-375호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훈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o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침 제정
2. 주요내용
  o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o 운영·관리자의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6조)
  o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o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3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0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o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77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리파아제, 유전자변형 콩 
DAS-44406-6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DP-202216-6×NK603×DAS-40278-9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콩
DAS-44406-6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유)
Corteva Agriscience
LLC 및M.S.
Technologies, L.L.C
제2024-19호
2024. 10. 11.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리파아제
(상품명: Lipopan 50 BG,
Lipozyme TL IM)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4-20호
2024. 10. 11.
후대교배종GM 옥수수
DP-202216-6×NK603×
DAS-40278-9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Member of the
Corteva Agiscience
Group of Companies
제2024-21호
2024. 10. 11.
2. 승인 조건
ㅇ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