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항만공사 또는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을 위
                            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사 경우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타인소유, 점유 토지                                   항만법 법률 제75조
     762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용·수용        에 출입 및 재료적치장·임시통로·임시도로로                                  시행규칙 제28조
                            일시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비관리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되어 국가에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
                                                                                     항만법 법률 제15조제4항, 제5항
     763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무 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20조
                상사용신고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




                                                                                                                           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재개발사
                            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64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행정    재검토형        3년       항만법 법률 제96조, 제97조           국토해양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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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




                                                                                                                           보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항만법 법률 제22조
     765        금지행위        항만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명시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22조
           항만배후단지 조성.고시                                                              항만법 법률 제84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고시된 구역안에서의 금지
     766   된 구역 안에서의 행위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83조                    국토해양부
                            행위 명시
                등의 제한                                                                시행규칙 제30조




                                                                                                                           2010. 7. 8.(목요일)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21조
     767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태료 부과                                                    시행령 제13조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없이 영업, 무단
                                                                                     항공법 법률 제106조의2, 제182조
                            점유,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768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39조의2                  국토해양부
                            행위 규제 및 이의 위반시 제지나   퇴거 명령을
                                                                                     시행규칙 제270조의2
                            받을 수 있음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항공법 법률 제126조
     769         상속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294조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