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 별표 9 >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     G1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관용지          단, ‘이전13’, ‘이전14’는 사택, 보육시설 및 부대시설, 근로복지시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
                   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
                   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
                   속시설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
                                                                    ∙ 건축법
                                                                          및 제2호 공동주택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서, 혁신도
                   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 및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원안마원
                                                                    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
                   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 종교시설
        G2 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나목건축법 격리병원
                                                                           시행령 <별표1> 제9호
산․학․ (클1,2,3,7,8) 의∙ 지식산업
                      건축법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연     G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클러스터 (클4) 시행령 <별표7> 제1호 마목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용지 G4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제외한                  공장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수련시설
       (클5)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 산 학 연4)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 결 교정  ∙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정하는 시설                                           묘지시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장례식장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
                   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
                   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 별표 10 >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200%이하                        300%이하      350%이하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이전1, 이전9~이전11,
           이전2, 이전4~이전7, 이전13~이전14                    클1~클3, 클5, 클7,
                                                            클8          클4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