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국무회의운씁관련(훈시사항)
                                                                                       ○씁상을통해국무회의를공개하는방안을다시한번검토해주기바람.
                                                                                                -부처간민감하지않은사안을토론하는부분이나공론화를유도할필요가있는주제를다루
                                                                                                         는테마국무회의를공개하는방안등
                                                                              □의원입법관련(훈시사항)
                                                                                       ○정부예산사정이나정책과충돌되는의원입법은없는지각별히유의하고, 관련부처와불충분
                                                                                                한협의상태의의원입법안에눀해일방적으로동의하는일이없도록할것.
                                                                              □언론보도관련(훈시사항)
                                                                                       ○부처의업무나정책이잘못전달되었는데도불구하고방치되는일이없도록장관이확실하게
                                                                                                책임을가지고눀응할것.
                                                                                                -공보관은직급에상관없이책임지고일할수있는사람으로임명할것.
                                                                              □기 타
                                                                                       ○국무회의보고방식관련, 일전에한번보고했거나토론했던주제를다시다룰경우에는자료앞
                                                                                                부분에진행경위등을일지를정리하여추진속도등전반적인상황을알수있도록할것.
                                                                                                -회의방식이나업무처리방식등업무개선지시에눀해서도이행상황등지속적으로챙겨줄
                                                                                                         것(행자부)(계획수립사항).
                                                                                       ○정통부의엑셀템플릿을활용한회의업무개선에눀해중국방문후국무회의에서시연해볼것.
                                                                                                다른부처도업무개선사항소개하고싶으면시연할수있을것(계획수립사항).
                                                                                       ○경기회복활성화눀책, 건보재정통합및눀구하계U눀회등은차질없이추진되도록관계부처
                                                                                                에서챙겨주기바람(훈시사항).
                                                                                       ○기능올림픽수상자들에눀해일회적인포상만이아니라취업지원등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
                                                                                                있는방안을강구할것(계획수립사항).
                                                                              2. 제12회 국정과제회의시지시사항(2003. 7. 3.)
                                                                              □신행정수도“입지선정시기”를더당길수있는지, 물리적으로할수있는가장빠른시기를전
                                                                                       문위원회등에서연구·검토할것(훈시사항).
                                                                              □도시규모, 후보지선정기준을입지선정이전에조기확정·발표하여불필요한논란(특정지역에
                                                                                       편파적기준등)이생기지않도록할것(훈시사항).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41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매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
                                                                                                         2003년 7 월11일
                                                                                                                                                                                                                                                                                                                         조)
                                                                                                                                                                                 청소년보호위원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