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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1. 22.~2024. 12. 2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1990-80-0000095    686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42-2021-30-0000224    612대*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20-30-0000260    600해*7호      (주)해***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문화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1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
시」(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2023.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
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비고
포유류
가.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사.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어류
가.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가.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ublimata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자.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차. 열대긴수염개미 Paratrechina longicornis
신규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구  분
종   명
비고
다. 서양등골나물 Ageratina altissima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더.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러. 물여뀌바늘 Ludwigia peploides
신규
1
◉김해공항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김해공항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최초 사용 일자: 2024.10.31.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2024.10.31.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김해공항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1
김해공항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2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특수관인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특수관인
◉법무부공고제2024-4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하
고,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의 발급을 위하여 수
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7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경주 읍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경주 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경주 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국가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경주 읍성         경주시 북부동 1
       도 기념물         경주 동부동 은행나무      경주시 동부동 193 외 3
 1                                                            통합고시
       도 기념물          경주부 관아건물        경주시 동부동 195 외 3
      도 문화유산자료          동경관           경주시 중앙로 64
나. 조정사유
 ㅇ 경주 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추가지정(‘24.08.23)에 따라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
     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499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   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1. 사적「경주 읍성」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2. 사적「경주 읍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경주 읍성」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2. 사적「경주 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2-2구역 ㅇ최고높이 20m이하
  3구역      ㅇ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페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통사항
            개별 검토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
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롯데패키징솔루션즈
   1                     기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4     제1호
           주식회사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법무부공고제2024-44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
기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0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졸 인재의 학습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학사 취득목적의 연수휴직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징계대상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 및 결정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통보하
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
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휴가 등과 연계한 결원보충 유연화(안 제41조제1항)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육아휴직·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하는 경우, 대통
 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파견 또는 퇴직을 연속하여 하는 경우에는 휴가일 또는 파견·휴
 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음
나.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안 제6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졸 인재 연수휴직 기간 확대(안 제64조제1항제7호)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 대학의 학사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기간
 을 4년으로 확대
라. 고충처리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
 직장 내 괴롭힘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과 같이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사항 피해자 통보 근거 마련(안 제67조의5 신
 설)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청심사가 청구된 사실 및 결
 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enuhr86@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9호
　「선원법」제55조의 2에 따라 체불임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지급지시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불명(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 체불임금 진정 민원 처리결과 지급지시
  1. 공고사유 : 선원 체불임금 진정 민원 처리결과 지급지시
2. 공고기간 : 2024.7.10.(수) ~ 2024.7.25.(목) (15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불임금 지급지시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ㅇ 진정인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미지급
5. 처분의 법적 근거 : 「선원법」제55조의 2(금품청산)
6. 처분의 당사자
(단위 : 원)
구분
선박명
피진정인
진정인
미지급 임금
(A)
미지급 퇴직금
(B)
실업수당
(C)
체불임금 합계
(A+B+C)
1
707연진호
박○연
(63.02.16.)
와○디
7,730,024
1,536,618
4,609,854
13,876,496
2
솔○○딘
6,175,552
1,536,618
4,609,854
12,322,024
3
마○○스
5,870,552
1,536,618
4,609,854
12,017,024
4
2013성복호
김○일
(50.02.07.)
지○삼
10,466,666
-
-
10,466,666
5
최○천
4,349,999
-
-
4,349,999
6
모하○○ ○○ 
파이절
5,306,259
-
-
5,306,259
7
로○○ 페르○○스
9,812,084
-
-
9,812,084
8
아하○○○○ 
포르○○
7,420,753
-
-
7,420,753
9
리○○ 띤○스 
위○○
7,420,753
-
-
7,420,753
10
모하○○드 로시○
14,793,421
10,500,000
-
25,293,421
11
데○○○이만
10,954,607
4,609,854
-
15,564,461
7. 기타사항
   ㅇ 체불임금 진정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오니, 지급한 
후 그 결과(송금확인서)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만약, 피진정인이 지급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의 별표(선원근
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범죄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착수 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ㅇ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선원근로감독관 
064-720-26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편사
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 거리에 우편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우체국을 대상으로 창구망 재정비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 인근창구망 : ① 서울태평로 0.3㎞, ② 서울회현동(취) 0.65㎞, ③ 서울소공동 0.8㎞  ④ 서울중앙 1.1㎞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astlight@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
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서울역전
(서울중앙)
6급
중구통일로21
(봉래동2가)
우편
금융
2025. 1. 2.(목)
〔2024. 12 31.(화) 18:00〕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과 고졸 인재의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확대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와 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용, 징계 및 소청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가·휴직 등 결원보충 유연화(안 제43조제2항)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와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정년이 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파견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험직무 수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안 제72조제1호의2 신설)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함
다. 최초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휴직 기간 확대(안 제72조제6호)
  공무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국내 대학의 학사 취득을 목
 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
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의무 명시(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3항)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마.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 통보 근거 신설(안 제76조의4 신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제기사실 및 심사결과
 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7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갈말2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철원갈말2)
1. 사 업 명 : 철원갈말2(행복주택) 공동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김 현 준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철원군청 이 현 종 (변경없음)
  ㅇ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
641-6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722.94
4,444.99
감277.95
다. 대지면적(㎡)
4,722.94
4,444.99
감277.95
라. 연면적(㎡)
8,775.12
10,003.84
증1,228.72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9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공공업무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및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23,453,405천원
(주택도시기금5,662,272천원)
36,132,908천원
(주택도시기금6,228,288천원)
증12,679,503천원
(증566,016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06.
사업승인고시일～2026.06.
증12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갈말읍
신철원리
641-6
대
3,742.00
3,357.99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2
갈말읍
신철원리
642-16
대
162.00
162.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3
갈말읍
신철원리
642-17
대
235.00
235.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4
갈말읍
신철원리
642-18
대
413.00
413.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5
갈말읍
신철원리
642-19
대
66.00
66.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6
갈말읍
신철원리
642-20
도
89.00
89.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7
갈말읍
신철원리
642-21
대
112.00
112.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8
갈말읍
신철원리
642-22
대
10.00
10.00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합계
4,829.00
4,444.9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북임실분기 송전선로 건
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3호(’23.07.04)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첨단분기 송전선
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9호(’22.11.01)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4kV 소태분기 송
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
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북임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임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9. 06 ~ 2024. 10 (65개월)   2019. 06 ~ 2026. 03 (82개월)   17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②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분할에 따른 원지적‧편입지적 면적 변경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면적 또는 연장)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 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장성군 남면 삼태리 853            234      0    -234   자연녹지지역

  154kV                             장성군 남면 삼태리 853-1          0       234   234    자연녹지지역
 첨단분기
              신설      철탑
 송전선로
 건설사업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144-4          125      0    -125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144-8          0       125   125    자연녹지지역




                            ③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 명칭 : 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1. 08 ~ 2025. 04 (45개월)     2021. 08 ~ 2026. 04 (57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드론 이·착륙장 1식, 불꽃점화대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나. 면적 : 1,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8. ~ 2024. 10. 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및 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
자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5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민박 변경사항 신고, 신고확인증 재발급 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
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중 중요 사항만 변경신고(안 제86조제1항)
  1)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
    도록 함
  2) 제86조제1항 후단 중 “신고내용”을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
    로 수정함
  3)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
    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 시 편의 제공 기대
 나. 연계 조항 수정(안 제86조제5항)
  1) 제86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함
 다.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안 제86조제10항신설)
  1) 신고확인증을 사업장에 게시 못 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서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2) 제8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절차 마련으로 신고확인증 미게시 시 처분의 적절성 확보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근거 수정(안 제86조의2제5호)
  1) 「전기사업법」이 분법되어 안전점검 실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점검 근거 수정
  2) 제86조의2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함
 마. 신고확인증 반납 근거 신설(안 제89조제2항)
  1) 제89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업장 폐쇄가 된 사업장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효과
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85조제4항 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
     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설정(안 제90조제1항)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제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1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계 대상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수정하여 무기한 승계
     방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는 양도·양수 외에도 상속, 법인합병 등에 따라 가능하므
     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대상도 연계조항에 따라 수정
  3)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
    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된다.
  4) 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으로 한다.
 사.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0조제4항 신설)
  1)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을 양수인에게 공개하여 원활한 양수·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행정제
      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
      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전자우편: seojin2018@korea.kr

    - 팩    스: 044-201-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아스콘 덧씌우기(L=500m, B=5.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939-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2,5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0. 08. ~ 2029. 10. 07.
     (일시)2024. 10. 08. ~ 2025.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