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BL,
A-2BL,
B-1BL,
B-2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공동주택중가목에해당하는아파트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의왕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A-1BL
40% 이하
220% 이하
25층이하
A-2BL
40% 이하
190% 이하
20층이하
B-1BL
40% 이하
190% 이하
20층이하
B-2BL
40% 이하
190% 이하
25층이하
배치
∙공동주택용지내배치구간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를따른다.
∙중저층(13층이하) 배치구간, 건축물직각배치구간의위치와폭, 그리고지정된층수는
결정도를따른다.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
경관이되도록주동배치
∙건축물의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내공동주택단위세대(주호)의개구부면은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에대하여
직각으로배치되어야하며, 도로를바라보는벽면에개구부및창호를설치하지아니한다.
- 직각배치구간의경계에주거동이걸친경우에는주호단위로직각배치구간의기준을따라야한다.
∙대지형상이나건축물배치등으로직각을준수하지못할경우주택건설사업자가별도의
3D 소음예측등소음저감대책을수립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와협의한경우에는
기준을준수한것으로본다.
<직각배치구간 예시도>
∙단지주변교육시설, 공원시설등은보행연계를통해주민들의이용편의를도모한다.
∙단지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으로하고, 지상주차장은비상용(화물, 긴급차
량)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한범위내에서허용하며, 환경친화형조성
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
설치할것을권장한다. (단, A-1BL(행복주택)
은제외한다.)
∙세부계획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를것
형태
∙공동주택의지붕형태는단지내통일감있는디자인범위내에서자유롭게설치할수있다.
다만, 지붕형태를경사지붕으로하는경우4/10 범위내에서조성한다.
∙담장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을것을권장하며,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1.2m이하의
생울타리등의자연재료를사용하도록한다.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 냉·난방실외기등은별도의
설치장소
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한다.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색채
∙외벽및지붕의색깔은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
용하도록권장한다.(단, 자연재료및석재타일등자재색을그대로적용)
∙공동주택의입면을저층부(1층~3층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상층1층~3층구간내)로구분하
여색채, 창호, 발코니등의구조물, 외장재료등의변화에의한입면변화를권장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공동주택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길이이상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세부계획은환경영향평가결과를따를것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근생1～6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및제4호제2종근린생활
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및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전면방향은도로폭이넓은도로를향하도록한다.
형태
∙외벽처리
-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을비슷한재료로
처리하
여야한다.
∙건축물의바닥높이
- 주진입도로(전면방향)에접한건축물의바닥높이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20cm를
초과할수없으며, 단지형여건상불가피한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벽면및투시형셔터
- 건축물의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
우녹슬지않는재료의투시형셔터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권자가건축물의
용도상부득이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부속시설의설치
-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냉․난방시설및환기구등의설비는건너편도로에서보이
지않도록설치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등)의외부노출은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실외기등은
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설계에포함토록한다. 단, 도시가스배관및태양광설비등
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인한설비의경우에는외부노출가능
∙담장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설치를불허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옥상조경권장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
또는3
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단, 자연재료및석재타일등자재색은
그대로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
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형성된공지는보행공간으로조성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4)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근생1～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및제4호제2종근린생
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및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전면방향은도로폭이넓은도로를향하도록한다.
형태
∙외벽처리
-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을비슷한재료로처리하
여야한다.
∙건축물의바닥높이
- 주진입도로(전면방향)에접한건축물의바닥높이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20cm를
초과할수없으며, 단지형여건상불가피한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벽면및투시형셔터
- 건축물의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
경우녹슬지않는재료의투시형셔터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권자가건축물의
용도상부득이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부속시설의설치
-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냉․난방시설및환기구등의설비는건너편도로에서보이
지않도록설치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등)의외부노출은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실외기등은
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설계에포함토록한다. 단, 도시가스배관및태양광설비등
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인한설비의경우에는외부노출가능
∙담장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설치를불허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옥상조경권장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
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단, 자연재료및석재타일등자재색은
그대로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
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형성된공지는보행공간으로조성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상1～5
용도
허용
용도
상1~3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제한상영관제외), - 제6호종교시설, - 제7호판매시설,
- 제9호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2호수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방송통신시설
상4~5 ∙건축법시행령별표1
- 상1~3의허용용도와제15호숙박시설, 제16호위락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상1,2,4,5 : 500%이하
∙상3 : 450%이하
높이
∙상1,2,4,5 : 10층이하
∙상3 : 7층이하
배치
∙건축물의전면방향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의전면을정하도록한다.
형태
∙1층바닥높이
- 주진입도로(전면방향)에접한건축물의1층바닥높이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20cm를초과할수
없으며, 단지형여건상불가피한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벽면및투시형셔터
- 건축물의1층벽면중도로(보행자도로포함)에면한벽면은벽면적의50%이상을투시벽및
투시형셔터로하여야한다. 다만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해당권자)가
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부속건축물의제한
- 도시미관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시설물을도로에서보이게설치할수없다.
- 에어콘실외기․굴뚝․환기설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건축물의전면에설치할수없다.
- 옥상부분및벽면에는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사용을위한건축설비이외의노출을금지하며,
옥탑부의건축물은주외벽면의재료와동일한재질로한다.
∙건축물외벽의재료는주변경관과조화된질이높은것의사용을권장한다.
∙지붕
- 지붕및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일부는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경시설
설치를권장한다.
∙담장
- 상업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은경우
보행등의안정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관련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
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
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단, 자연재료및석재타일등자재색은그대로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상업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
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형성된공지는보행공간또는공공조경으로조성
5) 업무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업무
1～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3호운동시설
- 제14호업무시설나목일반업무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주용도는당해필지에서가장넓은바닥면적을차지하는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70퍼센트
이상이어야한다.
허용
용도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부용도는건축법시행령제2조13호의부수시설로허용하는건축물의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
의30퍼센트이하이어야한다.
∙무분별한근린생활시설설치를제한하기위하여근린생활시설로사용되는부분비율은지상건
축연면적의20퍼센트이하이며, 지상2층이하에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중·고층부는지구중심이미지를부여할수있는입면디자인을계획하여상징성을부여
하고저층부에조명공간, 휴식공간, 피로티등을계획하여개방감및변화감을유도한다.
∙벽면및투시형셔터
- 건축물의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녹슬지않는재료의
투시형셔터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권자가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속시설의설치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등)의외부노출은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설계에
포함토록한다. 단, 도시가스배관및태양광설비등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인한설비의경우에는외부노출가능
∙담장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설치를불허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옥상조경권장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
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단, 자연재료및석재타일등자재색은그대로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참조)
- 업무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형성된공지는보행공간또는공공조경으로조성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업무
1～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 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4호업무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주용도는당해필지에서가장넓은바닥면적을차지하는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70 퍼센트
이상이어야한다.
허용
용도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부용도는건축법시행령제2조13호의부수시설로허용하는건축물의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30퍼센
트이하이어야한다.
∙무분별한근린생활시설설치를제한하기위하여근린생활시설로사용되는부분비율은지상
건축연면적의20퍼센트이하이며, 지상2층이하에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중·고층부는지구중심이미지를부여할수있는입면디자인을계획하여상징성을부여하고
저층부에조명공간, 휴식공간, 피로티등을계획하여개방감및변화감을유도한다.
∙벽면및투시형셔터
- 건축물의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녹슬지않는재
료의투시형셔터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권자가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부속시설의설치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등)의외부노출은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포함토록한다. 단, 도시가스배관및태양광설비등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인한설비의경
우에는외부노출가능
∙담장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설치를불허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옥상조경권장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
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단, 자연재료및석재타일등자재색은그대로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참조)
- 업무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
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형성된공지는보행공간또는공공조경으로조성
6)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자족
1～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허용용도
- 공장중도시형공장, 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주용도는당해필지에서가장넓은바닥면적을차지하는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70퍼센트
이상이어야한다.
※ ‘도시형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에의한시설을말한다.
※ ‘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및제2조의2에의한벤처기업
(중소기업일것)과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및시행령제2조에의한지원시설을말한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의한시설을말한다.
허용
용도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부용도는건축법시행령제2조13호의부수시설로허용하는건축물의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
의30퍼센트이하이어야한다.
∙무분별한근린생활시설설치를제한하기위하여근린생활시설로사용되는부분비율은지상건
축연면적의20퍼센트이하이며, 지상2층이하에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자족1 : 350% 이하
∙자족2 : 400% 이하
높이
∙자족1 : 5층이하
∙자족2 : 7층이하
배치
-
형태
∙외벽처리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담장
- 담장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을것을권장하며,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1.2m이하의생울타리등의자연재
료를사용하도록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옥상조경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자족시설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
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형성된공지는보행공간또는공공조경으로조성
7)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1～4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일경우주차장법시행령에의해건축물연면적중주차장비율이95%이상이
어야한다. 다만, 주차장외타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
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7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시행규칙에의한부대시설은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4항에서규
정하는다음시설로서주차장총시설면적의20퍼센트미만에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및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및자동차의장식품판매점및전기자동차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관리・운영상필요한편의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주1, 주4 : 450% 이하
∙주2, 주3 : 500% 이하
높이
∙주1, 주4 : 5층이하
∙주2, 주3 : 7층이하
배치
∙건축물의전면방향은도로폭이넓은도로를향하도록한다.
∙자전거주차장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설치대상일경우자전거주차장을이용
자의편의를고려한위치에설치하여야하며, 거치대의외관및지붕은투시형으로설치를권장한다.
∙도로변에시각적으로차폐될수있도록마운딩처리또는차폐녹지를설치한다.(단, 주차전용
건축물건축시제외)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옥상녹화(50%이상)를통하여환경친화적건축물이조성되도록권장한다.
형태
∙도로의위계상가장낮은도로에서출입을원칙으로하며, 가급적진출입을분리하여설치한다.
색채
∙주조색: 따뜻한색또는무채색계통의밝은색상사용
∙보조색: 주조색과같은계통의색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부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나) 학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초1, 유1
용도
도면
표시
∙초1
∙유1
허용
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
한학교및그부대시설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및그부대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
한유치원및그부대시설
∙영유아보호법에의한보육시설및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한
미성년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학원으로서
건축연면적의30%미만범위내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80% 이하
높이
∙5층이하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은남향배치를권장하며,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
확보할수있도록건축물을배치한다.
형태
∙학교시설의교사등은부지여건및일조를감안하여계획한다.
∙담장설치는가급적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등높이1.2m 이하의자연소재담장을
설치하도록한다. (단, 학생의안전을위한담장설치는허용)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부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관한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다) 문화·복지및청소년수련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문화1,
복1,
청소년1
용도
도면
표시
∙문화1
∙복1
∙청소년1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
화및집회시설(집회장중마
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
표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
관람장제외) 및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
종근린생활시설중나목(휴게음
식점등) 및마목(탁구장등)주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자목(일반음식
점) 및파목(체력단련장등)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주1)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규
모는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
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중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의노인복
지주택제외) 및부속용도
※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
령제2조13호의규정에의해
건축물의주된용도의기능에
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
1종근린생활시설의
가목부터
마목(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
점등)주1)
※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는
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야영장
제외) 및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배치
- 남향배치를권장하며,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건축
물을배치한다.
- 공원변시설은외부공간이공원과일체형으로조성될수있도록도로변으로건축물을배치하여야한다.
형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주변환경과조화를고려하여선정한다.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부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관한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 기존존치시설현황
- 복1 (노인복지회관: 건폐율(47.06%), 용적률(106.06%), 층수(3층))
- 청소년1 (청소년수련관: 건폐율(21.44%), 용적률(66.72%), 층수(4층))
라) 종교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종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납골당제외) 및그부속용도(목회자숙소, 주차시설등)
※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13호의규정에의해건축물의주된용도의기능에필
수적인용도이어야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4층이하(종탑의높이를포함하여지표면에서24m를넘을수없다. 단, 건축심의및인허가
권자가인정하는경우30m까지가능)
배치
-
형태
∙건축물에부착되는간판및십자가는간접조명방식으로설치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부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관한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마) 공공청사(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청1～4
용도
도면
표시
∙청1 : 의왕시청
∙청2 : 의왕경찰서∙청3 : 의왕소방서∙청4 : 의왕보건소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및그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중가목어린이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나
목(휴게음식점등)주1)
※ 주1)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로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중공공업무시설및그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4호업무시설중공
공업무시설및그부
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3호
제1종근린생활시
설중나목(휴게음식
점등)주1)
※ 주1)
제1·2종근린생활시
설의규모는지상층연면
적의10% 이내로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청1(의왕시청), 청3(의왕소방서), 청4(의왕보건소) : 5층이하
∙청2(의왕경찰서) : 7층이하
배치
-
형태
∙담장설치는가급적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등높이1.2m 이하의자연소재담장을
설치하도록한다.
∙옥상조경권장
색채
∙지구전체의조화를위하여시설별로유사한재료및색채를사용하여통일감있게계획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참조)
- 부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등에관한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 기존존치시설현황
- 청1 (의왕시청: 건폐율(11.29%), 용적률(31.52%), 층수(3층))
- 청2 (의왕경찰서: 건폐율(20.53%), 용적률(72.47%), 층수(7층))
- 청3 (의왕소방서: 건폐율(25.86%), 용적률(58.38%), 층수(3층))
- 청4 (의왕보건소: 건폐율(50.48%), 용적률(93.08%), 층수(3층))
8)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D3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
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옥외마당은가급적두필지별로마주보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
∙대지내조경을설치시건축물측면에설치할것을권장한다.
차량진출입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차량의진출입구에대한지침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를따르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의진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허용한다.
부설주차장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과‘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
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점포주택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거용도의주차대수설치기준규정에의한설치대
수에‘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적에따
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설치
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BL,
A-2BL,
B-1BL,
B-2BL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
규정에따라조성한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서공공보행통로로지정된위치에는‘제1편제1
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주변에는공공보행통로와연계될수있는단지내휴게소, 놀이터, 운동장등의설치
를권장한다.
∙공공보행통로주변에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및체육시설을설치할경우일정거리이상을이격
하여보행의안전성을확보한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서단지내보행로로지정된위치에는‘제1편제1
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출입허용구간이지정된대지는허용된구간에차량출입구를설치한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이지정되지않은대지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서차량출입구를설치한다.
단지내도로
∙단지내도로는차량출입구에서단지외곽도로와접할때직각으로교차되도록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의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금한다.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부설주차장
∙공동주택용지내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과‘의왕시주차
장설치및관리조례’, ‘교통영향평가’에의하여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
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
기준을따른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1～5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
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에대한지침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를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
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따른다.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가로경관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설치
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
라)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1～5,
업무1～2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규
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
칙으로한다.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도록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통
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따르며,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
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마)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자족1～2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
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도록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
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따르
며,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
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바)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
규정에따라조성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후퇴된부분에는담장, 계단, 화단등의보행자의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
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차량진출입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도록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를따른다.
유1,
초1
차량출입구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m 내지20m 이상이격하여차량진출
입구를설치한다.
보행자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
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과면한
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7
197
91,478
91,474
구거
9
9
3,046
3,042
도로
94
94
57,830
57,830
제방
38
38
2,295
2,295
하천
56
56
28,307
28,307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소
계
기정
221,259.9
-
변경
222,663.9
도
로
기정
88,302.9
34개노선
- 보행자도로및현황도로면적포함
- 지구밖도로면적포함
변경
89,706.9
녹
지
기정
21,487
(기정) 19개소(완충3, 경관13, 연결3)
(변경) 20개소(완충1, 경관17, 연결2)
변경
21,155
공
원
기정
87,884
근1, 소공1∼3,
수변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문화1(주차장6,000㎡문화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변경
88,405
공공공지
기정
805
2개소
변경
616
하
천
기정
22,781
지방하천(안양천)
변경
22,781
※ 각시설별중복면적제외함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변경)
- (기정) 의왕시- 김상돈,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 (변경) 의왕시- 김상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보금자리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의왕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기정>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의왕시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계
197
91,478
118
36,422
1
149
6
2,313
72
52,594
구거
9
3,046
9
3,046
-
-
-
-
-
-
도로
94
57,830
20
5,100
-
-
2
136
72
52,594
제방
38
2,295
38
2,295
-
-
-
-
-
-
하천
56
28,307
51
25,981
1
149
4
2,177
-
-
<변경>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의왕시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계
197
91,474
118
36,422
1
149
6
2,313
72
52,590
구거
9
3,046
9
3,046
-
-
-
-
-
-
도로
94
57,826
20
5,100
-
-
2
136
72
52,590
제방
38
2,295
38
2,295
-
-
-
-
-
-
하천
56
28,307
51
25,981
1
149
4
2,177
-
-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
로(변경)
- 지구내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3
5,121
88,277.9
11
2,428
38,220
8
1,413
29,622
14
1,280
14,772
변경
34
5,131
89,706.9
11
2,430
38,240
9
1,413
29,622
14
1,288
14,784
일반도로
대로
기정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변경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중로
기정
13
2,820
45,724
4
1,394
27,880
2
244
3,660
7
1,182
14,184
변경
13
2,814
45,652
4
1,394
27,880
2
244
3,660
7
1,176
14,112
소로
기정
16
1,491
13,910
7
1,034
10,340
5
414
3,312
4
43
258
변경
17
1,509
14,024
7
1,036
10,360
6
414
3,312
4
59
352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기정
3
55
330
-
-
-
-
-
-
3
55
330
변경
3
53
320
-
-
-
-
-
-
3
53
320
기타
기정
-
-
5,663.9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현황도로(월드비전진입도로) 등
변경
-
-
7,060.9
※ 소로2류노선수오기정정
- 지구밖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
43
696
-
-
-
1
43
696
-
-
-
변경
1
43
691
-
-
-
1
43
691
-
-
-
일반도로
중로
기정
1
43
696
-
-
-
1
43
696
-
-
-
변경
1
43
691
-
-
-
1
43
691
-
-
-
2) 녹
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계
기정
-
21,487
감)
332
변경
21,155
완충녹지
소계
기정
-
3,109
감)
1,926
변경
-
1,183
2
기정
고천동
207-4 일원
584
감)
584
폐지
-
-
5
기정
고천동
165-2 일원
1,219
감)
1,219
폐지
-
-
6
기정
고천동
85-2 일원
1,306
감)
123
3) 공
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변경
고천동
85-2 일원
1,183
경관녹지
소계
기정
-
13,474
증)
1,573
변경
-
15,047
1
기정
고천동
175-4 일원
2,037
증)
72
변경
고천동
175-4 일원
2,109
2
기정
고천동325-1 일원
5,817
감)
145
변경
고천동325-1 일원
5,672
3
기정
고천동53-5 일원
1,193
-
변경
고천동53-5 일원
1,193
4
기정
고천동118-5 일원
667
-
변경
고천동118-5 일원
667
5
기정
고천동122-1 일원
200
-
변경
고천동122-1 일원
200
6
기정
고천동127-2 일원
54
-
변경
고천동127-2 일원
54
7
기정
고천동150-3 일원
227
-
변경
고천동150-3 일원
227
8
기정
고천동115 일원
462
-
변경
고천동115 일원
462
9
기정
고천동162-2 일원
785
감)
61
변경
고천동162-2 일원
724
10
기정
고천동90-7 일원
227
증)
51
변경
고천동90-7 일원
278
11
기정
고천동
176-11 일원
901
-
변경
고천동
176-11 일원
901
12
기정
고천동79-1 일원
275
-
변경
고천동79-1 일원
275
13
기정
고천동100-6 일원
629
감)
9
변경
고천동100-6 일원
620
14
신설
고천동90-6 일원
110
증)
110
15
신설
고천동90-6 일원
118
증)
118
16
신설
고천동165-2 일원
884
증)
884
17
신설
고천동207-4 일원
553
증)
553
연결녹지
소계
기정
-
4,904
증)
21
변경
-
4,925
1
기정
고천동247-1 일원
1,750
증)
21
변경
고천동247-1 일원
1,771
2
기정
고천동61-14 일원
2,477
증)
677
변경
고천동61-14 일원
3,154
4
기정
고천동61-7 일원
677
감)
677
폐지
고천동61-7 일원
-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87,884
증)
521
변경
88,405
근린공원
계
기정
-
51,709
증)
969
변경
-
52,678
1
기정
고천동산48 일원
51,709
증)
969
변경
고천동산48 일원
52,678
소공원
계
기정
-
8,654
감)
85
변경
-
8,569
1
기정
고천동171-6 일원
2,477
증)
12
변경
고천동171-6 일원
2,489
2
기정
고천동171-10 일원
3,761
감)
97
변경
고천동171-10 일원
3,664
3
기정
고천동193-4 일원
2,416
-
변경
고천동193-4 일원
2,416
주제공원
계
기정
-
27,521
감)
363
변경
-
27,158
수변
공원
1
기정
고천동252 일원
11,539
감)
346
변경
고천동252 일원
11,193
문화
공원
1
기정
고천동100-2 일원
15,982
감)
17
주차장5 중복결정
(6,000㎡) 포함
변경
고천동100-2 일원
15,965
4) 공공공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
고
계
기정
-
805
감)
189
변경
616
공공공지
1
기정
고천동230 일원
189
감)
189
폐지
고천동230 일원
-
2
기정
고천동233-2 일원
80
-
변경
고천동233-2 일원
80
3
기정
고천동76 일원
536
-
-
변경
고천동76 일원
536
5) 하
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계
-
22,781
-
하천
1
고천동439-97일원
22,781
-
• 지방하천(안양천)
• 도로, 경관녹지, 공원등
중복면적미포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7
197
91,478
91,474
구거
9
9
3,046
3,042
도로
94
94
57,830
57,830
제방
38
38
2,295
2,295
하천
56
56
28,307
28,307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구거: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2) 도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3) 제방: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4) 하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소
계
기정
221,930.9
-
변경
223,354.9
도
로
기정
88,973.9
34개노선
- 보행자도로및현황도로면적포함
- 지구밖도로면적(691㎡) 포함
변경
90,397.9
녹
지
기정
21,487
(기정) 19개소(완충3, 경관13, 연결3)
(변경) 20개소(완충1, 경관17, 연결2)
변경
21,155
공
원
기정
87,884
근1, 소공1∼3,
수변공원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중복결정),
문화공원1(주차장6,000㎡문화공원내중복결정)
변경
88,405
공공공지
기정
805
2개소
변경
616
하
천
기정
22,781
지방하천(안양천)
변경
22,781
※ 각시설별중복면적제외함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
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이용
2)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3) 공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4) 공공공지: 도로변에접한하천및공공청사시설용지에대하여보행자의통행과오픈스페이스
확보를위하여공공공지배치
5) 하
천: 기존안양천의선형을지구계획에적합하게반영하여,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복원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
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업무 전담 부서로 지정한 혁신행정법제팀의 명칭을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 : 혁신행정법제팀 → 혁신행정데이터팀 (안 제2조의2제2항)
 나. 기능 추가 : (안 제2조의2제6항 제13호, 제14호 신설)
  -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14528)
  - 전자우편 : jknuhm@korea.kr
  - 팩스 : (02) 397 - 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전화 (02) 397 - 7248, 팩스
(02) 397 - 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3호
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이전사업) 준공고시
　　1. 대구광역시서구상리동494번지일원내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이전사업)이완료되어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신일희 
    m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사립)고등학교
    m 명칭 : 계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91,085.2㎡          
    m 건축면적 : 7,150.31㎡
    m 건축연면적 : 21,522.16㎡
   마. 사업준공일
    m 2021. 11. 12.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
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