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시험계획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최종보고서의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
  다.
 5) 최종보고서에 주임시험자의 책무가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시험장소의 신뢰성보증확인서 포함)
  를 확인한다.
 6) 시험기관의 신뢰성보증확인서는 모든 시험장소의 신뢰성보증확인서를 포함하거나 반영하여 작성
  해야 한다.
나. 시험장소 신뢰성보증부서의 책무
 1) 각각의 시험장소 운영책임자에게는 해당 시험장소에서 수행되는 단위시험에 대한 신뢰성 보증이
  수행되도록 할 통상적인 책무가 있다.
 2) 각각의 시험장소의 신뢰성보증부서는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면밀
  하게 점검하고, 승인된 시험계획서와 변경된 시험계획서의 사본을 유지한다.
 3) 시험장소의 신뢰성보증부서는 주 신뢰성보증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없다면 해당 시험장
  소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신속하게 주임시험자, 다지점시험장소 운영책
  임자, 시험책임자, 운영책임자 및 주 신뢰성보증부서에 보고한다.
 4) 시험장소의 신뢰성보증부서는 해당 시험장소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주임시험자의 담당업무를
  점검하고, 신뢰성 보증 활동과 관련된 확인서를 주 신뢰성보증부서에 제공한다.


7. 시험일정총괄표
가. 운영책임자 및 다지점시험장소 운영책임자는 주임시험자가 지정된 다지점시험의 모든 시험일정
  이 시험일정총괄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험의 고유한 식별기호는 각 시험장소의 시험일정총괄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
  장소의 식별기호도 명시한다.
다. 시험책임자는 시험일정총괄표에 기재되어야 하고, 주임시험자는 각 시험장소의 시험일정총괄표
  에 기재되어야 한다.
라. 모든 시험장소의 시험일정총괄표에는 각 단위시험의 시험개시일과 시험종료일을 표시한다.


8. 시험계획서
가. 각 다지점시험에 대해 하나의 시험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시험장소의 명칭과
  주소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나. 주임시험자의 이름, 주소, 위임된 단위시험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임시험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도 명시할 수 있다.
다. 시험장소에서 생산된 자료가 어떻게 시험책임자에게 제공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장소에서 생산된 시험자료,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샘플, 검체 등의 보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주임시험자에게 위임된 단위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계획서(안)에 대한 주임시험자의
  기술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험계획서(안)을 주임시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8 -
바. 시험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시험책임자가 사용하는 단일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는 다지점시험의 경우 시험계획서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2) 원본 시험계획서에 하나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3) 번역된 모든 시험계획서에도 원본 시험계획서를 번역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4) 번역된 시험계획서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번역된 시험계획서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은 시험책임자에게 있다.
 6) 시험책임자가 번역된 시험계획서의 정햑성에 대한 책임을 번역 전문가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
  와 같은 사실을 문서화한다.


9. 시험의 수행
가. 시설
 1) 시험담당자가 시험기간 동안에 시험장소에 없을 경우에는 시험물질, 검체 및 시험자료의 물리적
  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 간에 시험자료 또는 시험물질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시험자료 등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시험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시험장비
 1)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는 큰 운반기구 또
  는 고도로 전문화된 장비 또한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 시험장비가 사용시점에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장비의 보수 및 교
  정 기록서가 있어야 한다.
 3) 특정 시험장비(큰 동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 분석 장비 등의 임대 장비)는 주기적인 점검, 세척,
  보수 및 교정에 대한 기록서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험 기초자료에 해당 시험장비가
  사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다. 시험물질의 관리 및 기록 보존
 1) 시험물질이 시험장소에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시험물질은 완전성/안정성의 유지가 필수적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통해 운반되고,
  운반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기술된 운반절차와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업무분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시험물질은 운반되기 전에 법적(관세법, 보건법, 안전법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문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기 문서에는 모든 시험장소에서 시험물질 도착 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확
  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시험물질이 각각의 시험장소로 동시에 운반될 때 혼합 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
  게 분리되고,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험물질이 운반 중에 예상치 못한 환경조건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운송되는
  시험물질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험물질의 완전
  성 유지에 필요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확인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9 -
6) 시험장소에서 사용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잔여량에 대한 저장, 반환 및 폐기를 명확하게 기
  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0. 최종보고서
가. 다지점시험의 최종보고서는 모든 단위시험에서 생산된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주임시험자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단위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날짜를 명시하고, 서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주임시험자가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해당 시험장소에서 신뢰성보증을 위한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
  되었다는 진술과 시험책임자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험책임자는 주임시험자로부터 전달된 시험 기초자료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험책임자는 최종보고서에 주임시험자와 해당 주임시험자가 책임을 맡아 수행한 단위시험
  을 명시해야 한다.
마. 주임시험자는 자신이 담당한 시험을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
  고, 해당 시험장소에서 이루어진 신뢰성보증 점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바. 최종보고서에는 제10호마목의 내용을 직접 포함시키거나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시험책임자의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준수확인서(진술서) 및 신뢰성보증확인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필요한 사항
  을 발췌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기재하고, 해당 근거자료는 보관해야 한다.
사. 시험책임자는 모든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최종보고서에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해
  야 한다.
아. 시험책임자는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준수정도를 OECD GLP 및 관련 규정의 세부사항에 근거하
  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자. 아에 대한 사항은 모든 단위시험에 해당되며 주임시험자 진술서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
  다.
차. OECD GLP를 따르지 않는 시험장소는 반드시 최종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카. 최종보고서에는 시험계획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샘플, 검체, 시험 기초자료 및 최종보고서
  의 보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임시험자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험물질의 보관과 관련된 정
  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타. 최종보고서의 개정은 시험책임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책임자는 시험장소에서 수행된 시험
  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할 경우 주임시험자에게 연락하여 개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
  다. 최종보고서 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파. 주임시험자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반영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1. 표준작업지침서
가. 다음 사항은 다지점시험에 특별히 요구되는 절차의 예이다.
 1) 시험장소의 선택과 점검


                         - 30 -
2) 주임시험자의 지정과 교체
 3) 시험장소 간 시험자료, 검체 및 샘플의 이동
 4) 시험계획서 또는 표준작업지침서에 대한 번역의 검증과 승인
 5) 멀리 떨어진 시험장소에서 사용되는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보관, 반환 및 폐기
나. 시험담당자는 그들의 업무수행 장소와 관계없이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표준작업
  지침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담당자는 해당 단위시험이 수행되는 시험장소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라. 시험장소의 시험담당자는 시험책임자가 별도의 표준작업지침서(운영책임자에 의해 제공된 표준
  작업지침서 등)를 따르도록 요구한 경우 요구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시험장소의 시험담당자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가 시험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 주임시험자는 시험장소의 시험담당자들이 시험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시험장소의 시험담당자가 운영책임자에 의해 제공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시험할 경우 다지점
  시험장소 운영책임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 운영책임자는 시험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표준작업지침서가 시험 중에 개정된 경우
  개정된 표준작업지침서를 시험장소에 제공하고, 개정 이전의 표준작업지침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주임시험자 모든 시험담당자들이 표준작업지침서의 개정 사실을 알고, 개정
  된 표준작업지침서를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 운영책임자에 의해 제공된 표준작업지침서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시험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에는 번역된 내용과 의미가 원본의 표준작업지침서와 일치하는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12. 기록과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가. 다지점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시험물질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험자료가 시험기관으로부터 떨어져 보관되고 경우 검토하고자 하는 자료를 시험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시험장소의 보관시설이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록과 시험자료는 우수실험
  실 운영규정에 적합한 보관시설로 옮겨져야 한다.
라. 다지점시험장소 운영책임자는 해당 시험장소가 해당 다지점시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31 -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특허청
이미정
홍조근정훈장
특허청
이호조
근정포장
특허청
강윤석
대통령표창
특허청
김지맹
대통령표창
특허청
이창남
대통령표창
특허청
정대순
대통령표창
특허청
이수정
대통령표창
특허청
조지훈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특허청
정세준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인치복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이동환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이상돈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이충근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신동혁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특허청
신극채
홍조근정훈장
특허청
전승권
홍조근정훈장
특허청
서신택
녹조근정훈장
특허청
이정구
근정포장
특허청
한상규
근정포장
특허청
남석우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4613 : 누전차단기 안전인증 관련규격 KC 60947-2(배선차단기)의 개정(2021-10)에 
따른 기술기준과 KS 기준을 일치화 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4613 : 8 성능에서 누전차단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세부사항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문화재청고시제2022-4호
「관동대로구질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및지형도면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및관리단체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1월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관동대로 구질현
    (한자) 關東大路 仇叱峴  (영문) Gujilhyeon Pass on Gwandongdaero Path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50 등
  ○ 지정사유
    - 관동대로 구질현은 강원도에서 수도권, 한양으로 향하는 관동대로의 일부로 『신증동국여지승
람』에‘구질현(仇叱峴)’이라 기록되어 있음  
    - 길을 따라 울창한 수림이 우거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역사적 가치 또한 큰 옛길임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제1-가-3호<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생활 장소>
    - 명승 제2-다-1호<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옛길)>
   ○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 양평군
   ○ 문화재지정구역 : 6필지, 52,402㎡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76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 전자메일 : ahnh5@korea.kr
   ○ 경기도 양평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1-770-2317 / 팩스 031-770-2803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홈페이지 : http://www.yp21.go.kr / 전자메일 : jina19@korea.kr
붙임  「관동대로 구질현」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관동대로 구질현」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823,199
52,402
-
1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574
구
492
492
국(농림축산식품부)
-
2
735
답
381
381
박태연
경기도양평군
3
736
답
1,537
1,537
박태연
경기도양평군
4
산50
임
1,129,218
19,265
국(산림청)
-
5
산51
임
646,051
19,127
국(산림청)
-
6
산52-1
임
45,520
11,600
국(산림청)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호
익산황등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익산황등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익산 황등농공단지(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876번지 일원)
○면적 : 146,796.0㎡(공업용지 : 118,982.9㎡, 공공시설용지 : 27,813.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계획 오․폐수발생량 : 45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응집/반응/침전조 →2차응집/반응/침전조 
→여과기 →처리수조 →방류
○처리능력 : 600㎥/일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탑천→만경강→서해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5.1이하
3.5이하
7.8이하
8.6이하
0.12이하
200이하
0.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Ⅰ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 합류 후 농도(탑천)
(단위 : ㎥/sec, ㎎/L)
구  분
유량
BOD
COD
SS
T-N
T-P
비고
방류 전
12.910
4.3
9.2
19.8
5.090
0.173
방류 후
12.917
4.3
9.2
19.8
5.092
0.173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익산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4,8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4,845
3,963
498
371
13
※ 총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신성장동력과(Tel. 063-859-5766)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2-6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2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산림경영지도는사유림경영지도와임산물관련기술의지도ㆍ보급등을위한국가사무로써이를
수행하는산림경영지도원의배치에대해서만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하도록하고있음
이에산림경영지도원배치이외에도지도업무의계획수립ㆍ운영및지도원교육ㆍ훈련등산림경
영지도사업의품질제고를위해산림경영지도원에관한업무를위탁하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지도원의업무에대한위탁근거마련(안제71조)
- 국가사무인산림경영지도는산림조합의전문지식과기술이필요한업무로써산림조합중앙회
장에게산림경영지도원에관한업무를위탁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do1121@korea.kr
- 팩스: 042-481-41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정책과(전화(042) 481 - 4037, 팩스042-481-412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대상이 헌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까지 확
대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1.4. 일부개정, 2022.4.
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 계획수립의 절차의 대상에 추가된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를 포함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포함
  (안 제29조의3 제1항)
 2)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
   록 규정(안 제29조의3 제4항)
 3) 행안부 장관의 이행실태 점검 및 시정·보완 요청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
   업체를 추가(안 제29조의3 제6항,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2-001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1. 12. ∼2022. 01.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권*필 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2. 01. 27. ∼2022. 02. 10.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
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
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권*필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021.
08.
16.
22:34
시흥시 역전로 430-0
오이도역 진입 전
선로 출입/통
행
3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68
2
이*헌
서울특별시 
관
악구 
인헌12다
길
2021.
06.
24.
20:00
김천구미~대전 경부선
/KTX/56
흡연
300,000
수령거부
01-95-2100-5568-0
500425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2-002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1. 12. ∼ 2022. 01.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산 외 4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2. 01. 27. ∼ 2022. 04. 0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2. 03. 27.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산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거북골로20
길
2021.
08.
25.
14:40
효창공원앞~ 용산 
경의선/전동차/5083 흡연
9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97
2
김*구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03번길
2021.
09.
06.
14:25
광명~대전 
경부선
/KTX/183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22
3
김*근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29번길
2021.
09.
09.
15:10
대전~김천구미 
경
부선/KTX/183
흡연
300,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629
4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2021.
09.
24.
13:40
도봉~도봉산 
경원
선_전철/전동차/8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64
5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2021.
10.
13.
10:40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52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98
6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7.
30.
10:48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79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54
7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8.
05.
15:25
용산~노량진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1933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66
8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8.
12.
13:18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8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77
9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8.
30.
14:30
남영/서울~남영 경
부선_전철/전동차
/S119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06
10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9.
13.
10:30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k7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36
11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9.
27.
10:35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7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67
12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0.
07.
11:00
영등포/신도림~영등
포 경인선_전철/전
동차/6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91
13
김*숙
서울특별시 강북
구 오패산로38길
2021.
07.
22.
15:55
수원~영등포 
경부
선/KTX/124
흡연
300,000
이사불명
01-95-2100-5568-0
500537
14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08.
23.
11:02
광운대~석계 
경원
선_ 전철/ 전동차
/160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92
15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10.
06.
13:55
도봉~도봉산 
경원
선_전철/전동차/8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88
16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11.
15.
11:40
외대앞~신이문 
경
의선_전철/전동차
/6066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67
17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0.
01.
10:39
노량진~대방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K7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83
18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0.
23.
07:35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k20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16
19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7.
28.
15:08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10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49
20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8.
18.
14:59
노량진~용산 
경인
선_전철/전동차/106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81
21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8.
20.
13:42
신길~영등포 
경부
선/전동차/10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89
22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9.
17.
13:44
영등포~신도림 
경
부선_전철/전동차
/192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51
23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9.
23.
14:30
남영/서울~남영 경
부선_전철/전동차
/K0123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61
24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9.
28.
10:45
남영/용산~남영 기
타선/전동차/미상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75
25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9.
30.
15:15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전동차/112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81
26
박*영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3
길
2021.
08.
28.
22:10
대전역 4,5번 승강
장 사이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05
27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08.
13.
14:16
서현~이매 분당선_
전철/전동차/6556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579
28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09.
06.
11:20
매탄권선/수원시청~
매탄권선 
분당선_
전철/전동차/6538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624
29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10.
06.
14:18
서빙고/한남~서빙고 
중앙선_전철/전동차
/5078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687
30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노량진로8다
길
2021.
12.
07.
14:40
원당/원흥역~원당 
일산선_전철/전동차
/3216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803
31
유*연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2021.
09.
10.
21:40
대전~동대구 
경부
선/SRT/371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33
32
이*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21.
08.
16.
17:50
대전/김천구미~대전 
경부선/KTX/56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580
33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9.
24.
10:56
대방~노량진 
경부
선_전철/전동차/440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65
34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10.
07.
10:52
노량진~용산 
경인
선_전철/전동차/k62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90
35
이*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제기로23길
2021.
09.
04.
10:34
석계~광운대 
경원
선_전철/전동차/46
물품판매/배
부
3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21
36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21.
08.
20.
14:30
남영~용산 경부선/
전동차/K1929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590
37
장*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회기로
2021.
08.
20.
10:40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52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88
38
전*우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2021.
10.
09.
09:55
중랑~망우 중앙선_
전철/전동차/5033
동식물 동승 
또는 휴대
1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93
39
최*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1.
07.
27.
10:40
영등포~신길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1910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546
40
최*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1.
08.
05.
13:25
서울~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S455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565
41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개봉로17길
2021.
08.
10.
10:03
영등포/신도림~영등
포 경수선_전철/전
동차/062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572
42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개봉로17길
2021.
09.
05.
10:40
용산/용산~노량진 
경부선_전철/전동차
/6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623
43
황*승
서울특별시 금천
구 시흥대로84나
길
2021.
10.
10.
12:00
오류동/개봉~오류동 
경인선_전철/전동차
/1605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인부재
01-95-2100-5568-0
500695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2-003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1. 12 ~ 2022. 01.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섭 외 60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2. 01. 27. ∼ 2022. 02. 15.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3.
19.
10:10
영등포~신도림 
경
부선_전철/전동차
/435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204
2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4.
22.
10:36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_전철/전동차
/5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289
3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5.
04.
10:40
영등포~신길 
경부
선_전철/전동차/5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321
4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5.
12.
12:40
신길~영등포 
경인
선_전철/전동차/89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342
5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5.
20.
14:24
노량진~용산 
경부
선/전동차/9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369
6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5.
24.
12:10
회기~용산 중앙선/
전동차/5052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375
7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5.
27.
10:40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_전철/전동차
/5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391
8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6.
02.
10:50
신길~영등포 
경부
선_전철/전동차/443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06
9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02.
13:39
노량진~용산 
경수
선_전철/전동차/64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08
10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3.
30.
11:30
월계~광운대 
경원
선_전철/전동차/85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227
11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4.
09.
13:30
신이문~석계 
경원
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255
12
노*선
서울특별시 성2021.
04.
26. 석계/석계~회기 경물품판매/배463,500
기타
01-95-2100-5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