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2-228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634호(2000.10.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35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34호(2000.10.23), 102
국적상실일: 1998.02.18.    국적상실일: 1988.01.26.   쪽, 표 29째 줄, 한국명 남용현
                                           (1956.11.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25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수혈에필요한혈액을다양하고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혈액원의혈액제제제조품목을추가하고
혈액제제의보존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련의약품에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다종성분채혈혈장, 방사선조사농축적혈구,
방사선조사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방사선조사세척적혈구, 방사선조사농축혈소판, 방사선조사백
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세척혈
소판을추가함[별표2]
나. 혈액제제의보존기준을정함[별표2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업무대행제1차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myyunin@korea.kr
- 팩스: 044-202-395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전화(044) 202 - 2636, 팩스044-202-3955)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92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이○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3개월
(2022. 5.24.∼2022. 8.23.)
이○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3개월
(2022. 5.24.∼2022. 8.23.)
원○연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 이하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징지 12개월
(2022. 6. 7.~2023. 6. 6.)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이○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5공병여단시설대대병영생활관신축공사
(2009.1.5.~2010.10.31.)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이○철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육군인사선발센타신축공사
(2004.6.25.~2005.5.30.)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원○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 ㈜다인종합건설(2003.8.11.~2005.3.15.)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7호
동부지방산림청숲길지정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에따라동부지방산림청에서관리하고있는숲
길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변경 목록
【숲길 변경 지정】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기존 합계
1개 숲길
5개 노선
7.74
9,288
변경 합계
1개 숲길
6개 노선
7.83
9,396
강릉
국유림
관리소
기존
소계
1개 숲길
5개 노선
7.74
9,288
변경
6개 노선
7.83
9,396
기존
대관령
소나무숲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41
솔숲교~노루목이~풍욕대~대통령쉼
터~솔숲교
3.77
4,524
숯가마~대관령치유의숲
0.46
552
  
  휴양림매표소~한쉼터
~노루목이~다래터
1.64
1,968
야생화단지~다래터
~주노선삼거리
0.87
1,044
3)소나무숲길~대관령옛길
1.00
1,200
변경
대관령
소나무숲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41
솔숲교~노루목이~풍욕대~대통령쉼
터~솔숲교
3.77
4,524
소나무숲길(숯가마)~대관령옛길
0.46
552
목교~한쉼터
0.43
516
휴양림매표소~한쉼터
~노루목이~다래터
1.30
1,560
야생화단지~다래터
~주노선삼거리
0.87
1,044
소나무숲길(도둑재)~대관령옛길
1.00
1,200
【숲길 신규 지정】
2.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41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62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끝.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합계
1개 노선
4.3
5,056
양양
국유림
관리소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4.3
5,056
백두대간
트레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
탑동리 ~ 어천리 ~ 도원임도
2.4
2,95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1-1
1.5
1,88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110-2
0.4
213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2-218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포천시 창수면 지역
1
포천우체국 지원과
031-534-130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포천시 창수면 지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옥수로 
103(포천창수우체국) 중심 반경 5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6. 10.(금) ~
6. 29.(수)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6. 27.(월) ~ 6. 29.(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7. 11.(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포천우체국 지원과(☎031-534-1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229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402호(2000.01.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9-414호(국적회복)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02호(2000.01.   10),
국적상실일: 1998.04.06.    국적상실일: 1989.05.03.   62쪽, 표 9째 줄
                                           한국명 정승수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2-216호
　우체국 명칭 및 주소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및 주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총괄국
국  명
관서급
일부인 인면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동수원
수원광교동
경기도청
6급
경기도청
GYEONGGI 
P.G.
변동없음
(49365)
  나. 우체국 주소 변경
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경기도청우체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혜령로 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다. 변경사유
    ㅇ 경기도청우체국 : 경기도청 신청사 구내로 우체국 이전 
  라. 시 행 일 : 2022. 7. 11.(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 0505-005-1251
   o 전자우편 : tax4000004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
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성미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유병복
195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정형구
195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박기수
196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주평화
1959.**.**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북구 ****
1986.10.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숙
195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임창호
198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21호
「천문법시행령」제3조에따라2023년월력요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3년월력요항
1. 주의사항
가. 날짜는특별한언급이없다면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달력에일요일을비롯한관공서의공휴일은적색으로표기
다. 지방공휴일은「지방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라지정된날로, 지방자치단체의관공서가특별히
휴무하는날
라. 자료작성일(관보게재일) : 2022년6월13일
2. 주요내용
□ 양력 날짜(2023, 총 365일)
양력의 월 시작일
양력의 월 마지막일
일수
년
월
시작일
요일
년
월
마지막일
요일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일
수
수
토
월
목
토
화
금
일
수
금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화
화
금
일
수
금
월
목
토
화
목
일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 음력(2023, 계묘년) 날짜
음력의 월일
대소
월건
일진
양력의 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1
2
윤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
대
소
대
소
대
소
대
대
소
대
소
대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경진
기유
기묘
무신
무인
정미
정축
병오
병자
병오
을해
을사
갑술
2023
2023
2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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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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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18
18
16
15
15
13
13
11
(음력 : 대 → 30일, 소 → 29일)
□ 24절기
명  칭
날  짜
명  칭
날  짜
월
일
월
일
소   한
대   한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1
1
2
2
3
3
4
4
5
5
6
6
6
20
4
19
6
21
5
20
6
21
6
21
소   서
대   서
입   추
처   서
백   로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7
7
8
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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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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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2
7
23
8
23
8
23
8
24
8
22
7
22
□ 기타명절
명  칭
날  짜
월
일
정월대보름
한   식
단   오
칠   석
2
4
6
8
5
6
22
22
□ 잡절(삼복)
명  칭
날  짜
초   복
중   복
말   복
  7
7
8
11
21
10
□ 일요일
월
일   요   일
월
일   요   일
1
1    8   15   22   29
7
2    9   16   23   30
2
5   12   19   26
8
6   13   20   27
3
5   12   19   26
9
3   10   17   24
4
2    9   16   23   30
10
1    8   15   22   29
5
7   14   21   28
11
5   12   19   26
6
4   11   18   25
12
3   10   17   24   31
□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명  칭
날  짜
요일
명  칭
날  짜
요일
1월 1일
설날(연휴)
대체공휴일(설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1월     1일
1월21일~1월23일
1월    24일
3월     1일
5월     5일
5월    27일
6월     6일
일
토,일,월
화
수
금
토
화
제헌절**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7월    17일
8월    15일
9월28일~9월30일
10월     3일
10월     9일
12월    25일
월
화
목,금,토
화
월
월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 기념일
명  칭
날짜
요일
명  칭
날짜
요일
월  일
월  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납세자의 날
3∙8민주의거 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상공의 날
의용소방대의 날
서해수호의 날
4∙3희생자 추념일
식목일
예비군의 날
보건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도시농업의 날
4∙19혁명 기념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유권자의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입양의 날
식품안전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바다의 날
의병의 날
환경의 날
현충일
구강보건의 날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2  28
3   3
3   8
3  15
3  15
3  19
3  24
4   3
4   5
4   7
4   7
4  11
4  11
4  19
4  20
4  21
4  22
4  25
4  28
5   1
5   5
5   8
5  10
5  11
5  11
5  14
5  15
5  15
5  18
5  19
5  20
5  21
5  31
6   1
6   5
6   6
6   9
6  10
6  10
화
금
수
수
수
일
금
월
수
금
금
화
화
수
목
금
토
화
금
월
금
월
수
목
목
일
월
월
목
금
토
일
수
목
월
화
금
토
토
전자정부의 날
6∙25전쟁일
마약퇴치의 날
철도의 날
인구의 날
정보보호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
섬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사회복지의 날
곤충의 날
해양경찰의 날
청년의 날
조달의 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세계 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임산부의 날
정신건강의 날
체육의 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교정의 날
지방자치의 날
금융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소방의 날
농업인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순국선열의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김치의 날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6  24 
6  25
6  26
6  28
7  11
7  12
7  27
8   8
9   7
9   7
9   7
9  10
9  16
9  3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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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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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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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
10  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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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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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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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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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12   3
12   5
12   5
12  27
토
일
월
수
화
수
목
화
목
목
목
일
토
토
일
월
목
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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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토
토
화
토
일
화
금
목
토
토
금
일
수
일
화
화
수
□ 지방공휴일
명  칭
지방자치단체
날짜
요일
월  일
4∙3희생자 추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4   3
5  11
5  18
월
목
목
   【 달력 표기 (예시) 】
4∙3희생자 추념일(제주도 공휴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정읍시 공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광역시 공휴일)
3. 관련법령
가. 천문법[법률 제14906호, 2017.10.24.]
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2021.7.7.]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 2021.8.4.]
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64호, 2020.12.15.]
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6호, 2018.7.10.]
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2020.12.8.]
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50호, 2017.3.21.]
자. 공직선거법[법률 제18841호, 2022.4.20.]
차. 입양특례법[법률 제17788호, 2020.12.29.]
카.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8362호, 2021.7.27.]
타. 발명진흥법[법률 제18405호, 2021.8.17.]
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8793호, 2022.1.25.]
하. 구강보건법[법률 제17472호, 2020.8.11.]
거. 전자정부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3호, 2021.8.17.]
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1.12.14.]
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7호, 2020.3.24.]
머. 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7692호, 2020.12.22.]
버.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8618호, 2021.12.21.]
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6호, 2018.12.31.]
어. 해양경찰법[법률 제17904호, 2021.1.13.]
저.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2호, 2022.2.15.]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8호, 2020.6.9.]
커. 모자보건법[법률 제18612호, 2021.12.21.]
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7호, 2020.4.7.]
퍼. 소방기본법[법률 제18493호, 2021.10.19.]
허. 아동복지법[법률 제18425호, 2021.8.17.]
고. 김치산업진흥법[법률 제16551호, 2019.8.27.]
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4. 기타
공고내용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
-202-4672, foilee@korea.kr)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7호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왕로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금회 LNG생산기지 시행분에 한함)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1141)(금회 LNG 생산기지 시행분에 한함)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적 : 12,011613.4㎡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변경없음)
  ◦ 최초(준공) : 1992년 ∼ 2015년 6월 30일
◦ 금회 : 2020년 11월 19일 ∼ 2025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 별도첨부)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없
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
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5.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없음)
16.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해당없음)
19. 피해영향조사서(해당없음)
20. 지형도면(게재생략)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2)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금회 변경사항은 LNG 생산기지 상부시설 배치변경 및 성토계획 변경에 따른 토공 및 구조물 
계획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상 변경내용은 없음.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면 변
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12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동  
1
남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5-157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대학교 내
1
김해우체국 지원과
(055)320-906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6. 13.(월) ~ 6. 28.(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 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6. 29.(수) ~ 6. 30.(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관할 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7. 15.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관할 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게재생략).
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4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티녹히에우
201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5.10
이민준
2022.**.**
남성
타이
전라남도 영광군 ****
2022.05.18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지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02.12.18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4.25
외국국적취득
김광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6.09.06
외국국적취득
이가다까꼬
196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동구****
1998.08.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윤선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김광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1.07.30
외국국적취득
백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0.**.**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02.02.13
외국국적취득
김흐엉엔
2015.**.**
여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2.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과천갈현초등학교 공고 제2022-1호
공인 신규 등록 공고
2022년 9월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과천갈현초등학교(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145)의 공인 조각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13.    
문원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6. 7.
   
과천갈현초등학교장인
과천갈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과천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1 -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250호
　건축서브시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가칭)에코5초등학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에코5초등학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5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4998-14번지일원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4,040㎡
- 건축연면적: 13,246㎡이하
다. 학급 및 학생수: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초등학교: 43(특수1 포함)학급, 1,313명
라. 예정공사비: 금32,309,561,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내진보
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1,165,707,13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80일간
※ 설계용역비에는지질조사, 설계에필요한각종조사, 지적측량,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도서
등인허가서류작성및관련기관협의, 설계의안전성검토, 공공기관건축물에너지효율인
증(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5등급)
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설계및허가에필요한제반사항포함임.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는택지조성과공동주택개발에따른증가학생배치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 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위상을드높이고교육시설의발전
을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 2 -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
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
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
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
소를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
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 3 -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6.9.(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6.20.(월)~6.2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chltnck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2팀담당자최수찬051-860-0795
현장설명
2022.6.20.(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1차
질의
접수
2022.6.27.(월)~6.28.(화)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chltnck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7.1.(금)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2.7.4.(월)~7.5.(화)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chltnck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7.8.(금)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9.6.(화)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2층
중회의실1(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9.13.(화)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1차 : 2022.9.21.(수)
부산광역시교육청*1차: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2.9.22.(목)
결과발표
2022.9.23.(금)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4 -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6. 20.(월) ~ 2022. 6. 2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chltncks@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최수찬, 연락처 051-860-0795)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6. 20.(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등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2. 6. 27.(월) ~ 2022. 6. 28.(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2. 7. 4.(월) ~ 2022. 7. 5.(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chltncks@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 5 -
    1) 1차 질의답변 : 2022. 7. 1.(금)
    2) 2차 질의답변 : 2022. 7. 8.(금)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9. 6.(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별관2층중회의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6 -
가. 심사일정
1) 1차심사: 2022. 9. 21.(수)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선정(5작품)
2) 2차심사: 2022. 9. 22.(목) PT발표*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메종
조형장
위원장
2
경남대학교 건축학과
박진석
위  원
3
수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손숙희
위  원
4
가감승제-에이엔알건축사사무소
이상묵
위  원
5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이승헌
위  원
6
㈜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
조호제
기술검토위원
7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김민석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 9. 23.(금)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93,256천원(금구천
삼백이십오만육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 7 -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최수찬주무관(☏051-860-0795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
(서식1)
(홈페이지참조)
2. 서약서
(서식2)
(홈페이지참조)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3)
(홈페이지참조)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홈페이지참조)
5. 대표자선임계
(서식5)
(홈페이지참조)
6. 건축설계공모서면질의서
(서식6)
(홈페이지참조)
7. 건축설계공모제안서
(서식7)
(홈페이지참조)
8.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서식8)
(홈페이지참조)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9)
(홈페이지참조)
10. 사용인감계
(서식10) (홈페이지참조)
11. 청렴서약서
(서식11) (홈페이지참조)
12. 사전접촉여부확인서
(서식12) (홈페이지참조)
13.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
(서식13) (홈페이지참조)
14. 추정예상공사비개략내역서
(서식14) (홈페이지참조)
15. 관련법규검토서
(서식15) (홈페이지참조)
16.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표지
(서식16) (홈페이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