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URL
                (생년월일)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1  김철기(남)     1971년9월7일 계양구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             010-6585
                              계산천서로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5506
 2  장심호(남)    1968년11월4일 연수구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부과 simho1104
                                넘말로   제50조제2항           @naver.com
 3  강영식(남)     1979년8월5일 서초구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남부순환로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1661-2525
     주식회사
 4 아이네트워크인       20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070-8892
                 ******* 구로구 디지털로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07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5  김태원(남)    1977년12월7일 송파구   삼학사로 제50조제2항, 제5항, 과태료부과 010-4835
                                                          -7051
                                        제7항
      탑드라이브      214-08-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6    (김재일)      *****      동작구    제50조제2항, 제5항, 과태료부과 1544-5059
                           신대방1가길       제7항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7   정영훈(남) 1973년4월14일 서초구    신반포로 제50조제2항, 제5항, 과태료부과 010-4896
                                                          -6783
                                        제7항
  8   김은순(여) 1985년10월11
                    일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policyfund.k
                             개포로        제4항                  r
       주식회사
  9 브이아이씨25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1599-5633
                 *******     언주로        제2항
                  211-06
 10 웨딩두잇 (이상원)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부과 sabina.kr
                          강남구 선릉로     제50조제4항
       주식회사
 11 현대경매법인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부과 02-6209
                 *******    테헤란로        제2항               -2010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12   최진주(여) 1987년8월7일 강남구     테헤란로 제50조제2항, 제5항, 과태료부과 010-4861
                                                          -3099
                                        제7항
 13 ㈜에스에이치
      브로드밴드
                 135111-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1566-3017
 14     김환중   1972년7월10일 경기도고읍남로
                                양주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부과 010-9304
                                      제50조제2항             -507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357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 대산에너지 42-2008-30-0000126            600동서호  전남 여수시 교동
         송문례          41-2012-30-0000054   622은정호 전남 고흥군 풍양면
         김영남          42-2010-30-0000092 600만재피싱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오성안          42-2013-30-0000154   61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윤면주          42-2013-30-0000191   610경덕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4. 9. 4.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석          42-2003-30-0000089     621광명호 전남 목포시 용당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0. 10.(금) 18:00까지
6. 주 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8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4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m)       고시 이유
                     시점 : 충주시 살미면 동측 구
   현                      역계            38,189 국도36호선 신당5지구
  구역         국도 36호선 종점  : 충주시 신니면 서측 구
        일반 (보령~울진)        역계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국도           시점 : 충주시 살미면 동측 구          따른 선형변경 및
  변경                      역계                       연장축소
  구역                 종점 : 충주시 신니면 서측 구 38,104
                          역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 이용규제 시스템 (http://luris.mltm.go.kr)을 통
  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 및 충
  주시 지역 개발과 (043-850-611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릉시 왕산면
                    1     목계리 산460-34 0.37
                   공구 종점: 강릉시 왕산면
 당초                       목계리 산460-17
                      시점: 강릉시 왕산면             국도35호선 강릉
      일반 국도35호선 2         목계리 151-4   0.263 -   목계3지구
      국도 (부산-강릉선) 공구 종점: 강릉시 왕산면                위험도로
                          목계리 산460-25           개량공사
                      시점: 강릉시 왕산면
 변경                 1     목계리 산460-34 0.37
                   공구 종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7
                               29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릉시 왕산면
                        2      목계리 151-4   0.263
                       공구 종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25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14 ~ 2015 . 11 . 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5호선 강릉 목계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5호선 강릉 목계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강릉시
 1 왕산면 산460-1 산460-144 임 21,099,662 643 1 산림청
   목계리
   강릉시
 2 왕산면 산460-1 산460-143 임 21,099,662 320 1 산림청
   목계리
   강릉시
 3 왕산면 산460-1 산460-125 도    1,717   1,717 1  국토
   목계리 25                                    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9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강릉 목계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번지
                                29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
 ③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의 성능저하 및 예방을 위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사업자의 IT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산 장비 간 차별
  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7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6호,
2013. 8.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도로정보감지레이더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
      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4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 전력                비고
    34.275-34.875㎓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8㏈m/㎒ 력은 55 ㏈m이하일 것  평균전력은 45 ㏈m이하이고 첨두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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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제4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피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
  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금지행위”를 각각 “법 위반행위”로, “중앙일간지(전판)(금지행위”를 “중앙일간지
  (전판)(법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3항 중 “금지행위”를 각각 “법 위반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를 “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용자”로, “대리
  점”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지행위”를 각각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지행위의 경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로, “전기통신사업자”
  를 “피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금지행위”를 각각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10조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사업장, 대리점 공표”를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대리점”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대리점”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금지행위의 경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로, “전기통신사업
  자”를 “피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한다.
제16조 중 “대리점”을 각각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지행위”를 “법 위반행
  위”로 한다.
제19조 중 “사업장 및 대리점”을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한다.
제22조 중 “사업장 및 대리점”을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추진
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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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IT네트워크장비”는 국가기관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
 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을 말한다.
 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
 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6. “유지보수”란 IT네트워크장비의 가동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네
  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3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자정
  부법」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
  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 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②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수요기관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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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
    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
    한다.
제6조(제안요청서 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요기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
  1.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2. 1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경우 25일
  3. 40억 원 이상인 경우 30일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①수요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1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서 운영 관리하는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④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은 IT네트워크장비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명부의 운영 관리 등을 위
  해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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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이하          -36 ㏈m            100 ㎑
         1㎓~40㎓          -30 ㏈m             1㎒
         40㎓ 이상          -30 ㏈m             1㎒
 5.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기기간 상호 혼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한(국토부, 지자체 등 해당 도로관리기관) 기관
   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명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0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
  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
  대수익으로 나눈 값(이하 “지원율”이라 한다)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일백원 단
  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직전 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1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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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7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9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9. 1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Aqua Cannon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4-09-18
 1 CC-NA-120307-007 2(아쿠아                               등급분류 결정
                           캐논2)                          취소 예정
                    OCEAN CASTLE
 2 CC-NA-110810-003 Ⅲ (오션 캐슬3) 평화전자 전체이용가 2014-09-18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수정신고 게임물에 대한 반려통보를 공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내용수정신고 접수번호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반려통보
                                               (상호)   결정등급 결정일자 결정내용
  1  DP-NA-14-00581  CC-NA-      오션 샤크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4.7.22. 반려
                    120118-003 (Ocean Shark)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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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 요금할인액)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
  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① 제2조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
  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
  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
   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
   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2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
  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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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8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4호, 2014.
1.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33.4~36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4-36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34.2-34.7
              무선탐지                                     34.2-34.7
                                                        무선탐지                   특정소출력
                                                                               지레이더용 도로정보감
                                                                                    (


              우주연구 심우주 지구대우주                            우주연구지구대우주
                                                             심우주
                                                                                    )K37H

                       (           )(       )                      (   )

                                                              (            )




                                                                               특정소출력
                                                                               지레이더용 도로정보감
              5.549

 34.7-35.2                                             34.7-35.2
              무선탐지                                      무선탐지                        (


              우주연구                                      우주연구
                                                                                    )K37H

                           5.550




              5.549



K37H (신설)
 34.275~34.875 ㎓ 주파수대역은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9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
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50호, 2014. 7. 16)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공중선전력 등
           주파수           공중선전력                비고
      34.275-34.875㎓      8㏈m/㎒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45
                                   ㏈m 이하이고 첨두전력은 55 ㏈m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6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201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37,766호
               (아파트 101,221호, 연립 3,917호, 다세대 32,628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기타 사항 등(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1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
     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
     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96호
 관보 제18350호(2014.9.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14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
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4년 10월 29일까지        2014년 10월 9일까지        관보 120페이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9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4호
2. 노 선 명 : 남해 제2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구분            구간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현행 서부산 ~ 가락 (폐쇄식) 1,100         1,100  1,100 1,200 1,300
   변경        가락 (개방식)    1,000     1,000  1,000 1,0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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