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본부로 이관(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각 군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실정에 맞게 감사관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식>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일 자:2006년10월말(예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장 소: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
2. 의견제출
                                         ○참석대상:입상자 30명(대상1, 금상 4, 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상 10, 동상 15)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전시회>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서울지역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일     자:2006년10월25일(수)~10월31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일(화), 7일간 예정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            -장 소: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대전지역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일     자:2006년11월 2 일(목)~11월 7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일(화), 6일간 예정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장 소:정부대전청사 중앙홀

 기 바랍니다.                            □작품반환기간 및 장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환기간

  그 사유)                                  -낙선 및 입선작품:2006년10월10일(화)~
                                          10월13일(금), 4일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특선이상 작품:전시회 종료 후, 별도지정
  주소 및 전화번호
                                          ※택배수령을 원한 경우, 택배로 우송(단,
                                              택배요금은 본인 부담)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65호
   제16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 공고                 ○반환장소
                                         -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서울시 종로구 세종
 제16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
                                          로)
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반환시 유의사항
                행정자치부장관                  -출품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제시
□출품작:총 1,503점                             하고, 대리 인수시에는 접수증 및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서예 624, 문인화 188, 한국화 101, 서양화
  278, 사진 243, 공예 59, 판화 10              -반환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작품은 행정

□입상(선)자:284명                              자치부에서 임의처리

 ○부문별 입상자:30명                       □행정사항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식 일정 별도 통보
 ○부문별 입선·특선자:254명
  ※부문별 입상(선)자 명단 및 심사위원 명               ○기 타 사 항 은 행 정 자 치 부 연 금 복 지 팀(02-

   단:별첨                                  2100-333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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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60호                             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20호(2006. 6.26.)의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과 경기도 고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시 제2006-259호(2006. 8.14.)로 실시계획변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승인된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동, 기흥구 보정동 일원
        2006년10월 2 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405,614.0㎡
1. 사업의 명칭: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1단                      (1,030,198.2평)

나. 용도별 면적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405,614.0        100.0
주택용지 소 계                    1,477,470.8         43.4
           단독주택용지            316,035.9           9.3
           공동주택용지           1,128,373.1         33.1
           근린생활시설             33,061.8           1.0
           상업·업무시설용지         172,349.3           5.1
공공시설 소 계                    1,859,690.3         51.5 근린공원2와 도서관 및 저류지1 중복결정
           공 원               419,022.1          12.3 (6,509.0㎡), 근린공원4 및 저류지5 중복
           근린공원              372,649.2          10.9 결정(9,301.3㎡)근린공원8(486.7㎡) 및
           어린이공원              46,372.9           1.4 완충녹지25(269.6㎡) 철도환기구 지하
           광 장                  2,289.7          0.1 시설 중복 결정 포함
           녹 지               267,361.5           7.9
           공공공지                 8,783.4          0.3
           학 교               170,501.1           5.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0,745.9           2.1
           유통업무설비               7,186.0          0.2
           생활체육시설               6,702.4          0.2
           문화 및 집회시설          17,543.2           0.5
           도시형공장              56,258.0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562.0          0.1
           주차장                27,509.2           0.8
           도 로               570,389.0          16.6
           철 도                  6,921.2          0.2
           전기공급설비               4,087.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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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
         유수지(저류시설)               4,954.2           0.1
         하 천                   102,950.6           3.0
         수도공급설비                  9,027.4           0.3
5. 준공일자:2006년 9 월25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4~40m           ㎡         555,901.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1개소              ㎡             2,289.7
공    원 근린 9개소, 어린이 19개소           ㎡         419,022.1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267,361.5
공공공지        공공공지 14개소             ㎡             8,783.4
하    천         하천 6개소             ㎡         110,268.6
저 류 지            5개소              ㎡             4,954.2
수도공급             2개소              ㎡             9,027.4
하 수 도          D400~1,200         m             49,026
상 수 도          D100~900           m             26,158
구 조 물       옹벽(H=0.5~11.5)        m              3,910
가로등주           H=4.6~10m          주              1,741
공원등주          H=3.91~5.96m        주                 81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용인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06-277호                                 ○지정예고면적: 7필지 1,440㎡(지번별 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경주시                           적조서 붙임)
소재“경주 황성동 석실분”의 국가지정문화재(사                       나. 지정예고사유
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사                      ○경주 황성동 석실분은 경주지역 대표적인
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                         평지 석실분으로 봉분과 호석, 주변시설 및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석실 내부시설 등 횡혈식 석실분 자료에 있
     2006년10월 2 일                                   어 새로운 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인화문토
                  문화재청장                             기 뚜껑, 중국제 해무리굽 청자편 유물이 확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인된 것으로 보아 7세기 중반에 축조가 되었
 가. 지정예고내용                                          으며, 9세기 전반에 마지막 추가장이 이루어
    ○지정종별:사적                                        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고분은 신라 평
    ○문화재명:경주 황성동 석실분(慶州 隍城洞                         지 석실분 연구와 신라토기 편년연구에 새로
     石室墳)                                           운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분으로 판단되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06-5번                        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
     지외                                             존·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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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2. 관리단체 지정:경주시(경주시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나. 연락처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459
5. 특기사항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054-779-6395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전 화:042-481-4835, 4837
     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팩 스:042-481-4849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적과

                           “경주 황성동 석실분”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1     황성동    530-1    전       451         451 정진화(경주시 노서동)
2     황성동    895-1    묘지        7          7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3     황성동    906-1    대       456         456 권혁한(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4     황성동    906-2    묘지      101         101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김영국(경북 경주시 황성동)
5     황성동    906-5    전       296         296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6     황성동    906-8    전        78         78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7     황성동    915-8    답       336         51 김영국(경북 경주시 황성동)
계                            1,725   1,440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15호                           -대표자:김용주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소재지: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86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7. 3.30.)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역무제공계획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가입설치비:40,000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월수신료:4,000원
고합니다.                                        -이전비:10,000원
      2006년10월 2 일                         ○해당구역 사업자현황
                     방송위원회                   -SO:(주)영남방송
1. 심사대상 신청인                           2. 의견제출기간:2006년10월 2 일~2006년10. 16일
    ○상 호:대현유선방송사                      3. 제출의견
    ○자본금:-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방송구역: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전역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사업자(소재지)                                여부에 관한 의견

                                     56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습니다.
     의견                             이 전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박의 복원성 등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을 기상이 악화

 ○우 편:(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541-1    되는 상태임에도 속력조정이나 피항지로의 대피

     한국방송광고공사 빌딩 4층 방송위원회대구사        없이 무리하게 항행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의 영향으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팩 스:053-766-8025                  그러나 이러한 전복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

 ○전자우편:okk@kbc.go.kr                면, 일반적으로 검정업체가 예인선열에 대한 예인
                                    적합검정을 수행하면서 피예인 물체인 부선 등에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대한 감항능력 확보여부는 검사하지 아니하고 예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장비 등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고 주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간 입출항 및 기상악화 시 출항 금지 등 일반적인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권고사항을 표시하여 이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예인선과 피예인 물체가 예인작업을 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6호
                                    행하는데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술한 예인적합보고
      권고재결공고
                                    서 및 예항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마치 예인선열이
 2006년 9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이 증서만 소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최근 예인작업 중 피예인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물체가 전복·침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
                                    습니다.
      2006년10월 2 일
                                    이러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향후 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되는 예항검사는 IMO CIRCULAR/MSC/Circ.
1. 사건명:예인선 5000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해
                                    884“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
                                                                        의 규
 진25호 전복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
                                    정에 적합한 예항검사(Towing Survey)가 이행되
 7호)                                도록 하거나 예항검사 시 예인선 및 피예인 물체의
2. 피권고자: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대표           감항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 즉 예
 자 박영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항검사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인선 5000대경호가 2005년 1 월12일 17시      따라서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개선하여
15분경 부산감천항에서 총톤수 664톤인 크레인          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장착 강조부선 해진25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출항          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귀 실이 이와
하여 중국 장지아강(張家港, Zhangjiagang)으로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
향하던 중 해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02시 0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경 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
초 지점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7호
서 해진25호가 전복·침몰되고 해진25호에 승무                권고재결공고

하고 있던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2006년 9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57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교부함으로써 마치 예인선열이 이 증서만 소지하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고 있으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다.                                  일으켜 최근 예인작업 중 피예인 물체가 전복·침
     2006년10월 2 일                   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와 같은 예인적합검정은 주식회사 극동검정에만
1. 사건명:예인선 5000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귀 협회 소속 모든 검정업체에
 진25호 전복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         서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호)                                    그러므로 이러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2. 피권고자:한국검수검정협회(대표자 김경호)           는 이후의 예항검사는 IMO CIRCULAR/MSC/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Circ.884“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
 예인선 5000대경호가 2005년 1 월12일 17시      의 규정에 적합한 예항검사(Towing Survey)가 이
15분경 부산감천항에서 총톤수 664톤인 크레인          행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청됩니다.
장착 강조부선 해진25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출항          따라서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하여 중국 장지아강(張家港, Zhangjiagang)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향하던 중 해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02시00       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귀 협회에서 대책
분경 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    을 마련하도록 개선조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
초 지점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해진25호가 전복·침몰되고 해진25호에 승무
하고 있던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8호
습니다.                                      권고재결공고
이 전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박의 복원성 등              2006년 9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을 기상이 악화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되는 상태임에도 속력 조정이나 피항지로의 대피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없이 무리하게 항행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다.
의 영향으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2006년10월 2 일
이러한 전복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귀 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회 소속 검정업체인 주식회사 극동검정에서 소유           1. 사건명:예인선 5000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해
자의 요청을 받아 예인적합검정을 수행하면서 피               진25호 전복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
예인부선 해진25호의 감항성 확보 여부는 검사하              7호)
지 아니하고 예인장비 등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만          2. 피권고자:주식회사 극동검정(대표자 최진호)
을 실시하고 주간 입출항 및 기상악화시 출항 금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1, 광일빌딩 111호
등 일반적인 내용의 권고사항을 표시하여 이러한               예인선 5000대경호가 2005년 1 월12일 17시15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예인선이 피예인 물체를 중           분경 부산감천항에서 총톤수 664톤인 크레인 장착
국 장지아강까지 예인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강조부선 해진25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출항하여
는 내용을 기술한 예인적합보고서 및 예항증서를           중국 장지아강(張家港, Zhangjiagang)으로 향하

                                   58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던 중 해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02시00분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9호
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초 지                 권고재결공고
점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서 해                   2006년 9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진25호가 전복·침몰되고 해진25호에 승무하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있던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다.
이 전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박의 복원성 등                       2006년10월 2 일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을 기상이 악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되는 상태임에도 속력 조정이나 피항지로의 대피                  1. 사건명:예인선 5000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해
없이 무리하게 항행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진25호 전복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
의 영향으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7호)
그러나 이러한 전복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
                                           2. 피권고자:한국해운조합(대표자 박홍진)
면, 귀사에서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예인적합검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로 298
을 수행하면서 피예인부선 해진25호의 감항성 확
                                               예인선 5000대경호가 2005년 1 월12일 17시15
보 여부는 검사하지 아니하고 예인장비 등의 적합
                                           분경 부산감천항에서 총톤수 664톤인 크레인 장착
성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고 주간 입출항 및 기상
                                           강조부선 해진25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출항하여
악화 시 출항 금지 등 일반적인 내용의 권고사항을
                                           중국 장지아강(張家港, Zhangjiagang)으로 향하
표시하여 이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예인선이
                                           던 중 해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02시00분경
피예인 물체를 중국 장지아강까지 예인작업을 수
                                           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초 지
행하는데 적합하다는 의미를 기술한 예인적합보고
                                           점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서 해
서 및 예항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마치 예인선열이
                                           진25호가 전복·침몰되고 해진25호에 승무하고
이 증서만 소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
                                           있던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이 사건 발생에 있어
                                           다.
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박의 복원성 등
그러므로 이러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부선을 기상이 악화
는 이후에 실시하는 예항검사는 IMO CIRCULAR
                                           되는 상태임에도 속력 조정이나 피항지로의 대피
/MSC/Circ.884“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의 규정에 적합한 예항검사(Towing               없이 무리하게 항행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Survey)가 이행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청됩니              의 영향으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                                         그러나 이러한 전복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

따라서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면, 선원 및 선박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귀 조합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의 요구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극

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귀사에 대하여 개                동검정에서 예인적합검정을 수행하면서 예인선과

선조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피예인부선 해진25호의 감항성 확보 여부는 검사

니다.                                        하지 아니하고 예인장비 등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59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만을 실시하고 주간 입출항 및 기상악화 시 출항        1. 사건명:예인선 5000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해
금지 등 일반적인 내용의 권고사항을 표시하여 이            진25호 전복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
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면 예인선이 피예인 물체             7호)

를 중국 장지아강까지 예인작업을 수행하는데 적         2. 피권고자:(주)아도콤(대표자 윤복점)

합하다는 의미를 기술한 예인적합보고서 및 예항             부산 동구 초량동 557-2, 신우빌딩 4층

증서를 교부한데다 귀 조합에서도 선원 및 선박공            귀사는 해진25호의 소유자로서 동 선박이 상갑

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해진25호 소유자에게 예        판에 철골구조의 중량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기

인선과 부선의 선원 및 선박공제에 가입조건으로         상악화 시 전복 우려가 있었음에도 복원성 등 감항
예인선과 부선의 감항성 확보를 전제하지 않고 예        능력을 검증받지 아니한 채 예인장비 등의 적정성
인장비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인적합검         여부를 검사하는 예항적합검정만을 받았고, 또한
정만 받으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동 소유자에       보조기관의 고장으로 밸러스트수의 적재 또는 배
게 의견을 제시하여 예인선열이 이 증서만 소지하        출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동식 펌프만을 탑재시
고 있으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키고 중국 장지아강으로 출항하게 하는 등 안전관
일으킨 것도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       리를 소홀히 하여 해진25호가 항행 중 악화된 해상
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2005년 1 월16일 02시00분
그러므로 이러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 북위 32도 23분 00초·동경 124도 03분 00초
이후 선원 및 선박공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조합        지점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서
원이 있을 때는 선박검사증서의 소지 여부를 확인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고 동 선박에 승무하고
하거나 선박검사대상이 아닌 선박 또는 구조물의
                                  있던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경우 감항능력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다.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등의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따라서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라 향후 선박검사대상이 아닌 선박이나 구조물을
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귀 조합에 대하여
                                  예인선에 의한 예인작업을 통하여 항행하도록 할
개선조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경우에는 예인선열의 항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
랍니다.
                                  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IMO CIRCULAR/MSC /Circ.88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0호
                                  “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의 규정에
     권고재결공고
                                  적합한 예항검사가 이행되도록 검사자에게 요구하
 2006년 9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고, 예항선장(Towing Master)에게 적절한 예항절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차 및 예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항로

다.                                기상정보서비스(Weather Routeing Service)를

     2006년10월 2 일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24호                    ○신규사용일:2006년10월 2 일부터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          -신규관인 인영
      기준 폐지                                       부경대학교우체국장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KS 표시인증 품목지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06년10월 2 일
                 기술표준원장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 심사기준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6-4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우리국 관내 동명대학우체국의 학교통합에 따라

폐지 KSM5123     벤지딘 옐로(안료)             동명대학교우체국으로 변경되어 사무관리 규정 제

폐지 KSM5124     벤지딘 오렌지(안료)            38조에 의거 관인을 신규 조각, 동규정 제40조에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의거 2006년10월 2 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부   칙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년10월 2 일
                                                       남부산우체국장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6-3호                     ○신규사용일:2006년10월 2 일부터
 우리국 관내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우체국이 부              -신규관인 인영
경대학교우체국으로 통합됨에따라 사무관리 규정                          동명대학교우체국장인
제38조에 의거 관인을 신규 조각, 동규정 제40조
에 의거 2006년10월 2 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함
을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남부산우체국장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6-49호                         가.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공고                      명 및 주소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주소
      2006년10월 2 일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법원행정처장                   라. 등기소의 표시
1. 신고대상법인                                 마. 신고연월일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           3. 신고방식
 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2. 신고사항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

                                     61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24호
KS 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
기준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품목지
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06년10월2 일
기술표준원장
KS 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5123
벤지딘옐로(안료)
폐지KSM5124
벤지딘오렌지(안료)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6-3호
우리국관내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우체국이부
경대학교우체국으로통합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의거관인을신규조각, 동규정제40조
에의거2006년10월2 일부터다음과같이사용함
을공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남부산우체국장
○신규사용일：2006년10월2 일부터
-신규관인인영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6-4호
우리국관내동명대학우체국의학교통합에따라
동명대학교우체국으로변경되어사무관리규정제
38조에의거관인을신규조각, 동규정제40조에
의거2006년10월2 일부터다음과같이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남부산우체국장
○신규사용일：2006년10월2 일부터
-신규관인인영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61
⊙법원행정처공고제2006-49호
휴면회사의신고에관한공고
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휴면회
사의신고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 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공고일현재최후의등기후5년을경과하였
으나아직영업을폐지하지아니한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상호, 본점의소재지와대표자의성
명및주소
나. 대리인에의하여신고를할때에는그성명
및주소
다. 아직영업을폐지하지아니하였다는뜻
라. 등기소의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회사의대표자
또는그대리인이기명날인하여야함.
법
원
부경대학교우체국장인
동명대학교우체국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