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4-2> 상업시설용지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12층이하
해당블럭
상1, 상2, 상3, 상4
5)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
업1
~
업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건축물의층수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형태및
외관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보이지않
도록설치하여야하고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방
송․ 통신용안테나제외)
∙건축물의색채는지역중심지로서의상징성구현에부합되도록하여야하며, 야간경
관에관한사항은<별표6-2>의기준에의한다.
∙건축물의입면은간판의위치및규격과색상을미리고려하여계획하고, <별표
6-1>의기준에적합하도록옥외광고물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담장
- 업무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
높이차가있는경우보행등의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별표6-3>의대지내공지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6-4>의생태적지구단위계획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은<별표6-5>의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을따른다.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주1) ●: 지구단위계획에서권장하는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허용한용도,
△: 이천시도시계획조례에따라건축할수있는용도,
X : 불허용도
주2) 상업시설용지내보행자전용도로변은판매및영업시설과근린생활시설을1층전면권장용도로지정한다.
주3) 상업시설용지중교육환경보호구역내포함되는부분은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을불허용도로함. 다만, 허용용도중상대보
호구역내심의후설치가능한시설에한하여심의결과에따름
<별표5> 업무시설용지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B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방송통신시설
※공공청사시설로건축하는경우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10층이하
해당블록
업1, 업2, 업3
6)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및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비및이용객편의를위해건축물의
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2m 이상건축선을후퇴하여전면공지를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공공시설의경우에는건축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최소2m이상건축선
을후퇴하여전면공지를조성하도록권장한다.
형태및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
를이룰수있어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
야한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별표6-1>의기준에의한다.
담장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
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한다.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화목류생울타리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별표6-3>의대지내공지조성기준을따른
다.
∙지구단위계획에서따로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근린공원에위치한시설용지의경우
인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폭2m를공개공지로조성하여인접한녹지및공지와연
계될수있도록한다.
친환경
계획에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6-4>의생태적지구단위계획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은<별표6-5>의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을따른다.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만사용하여야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8층이하
주2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비율이70% 이상이어야함)
[주차장외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제조업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8층이하
주3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비율이70% 이상이어야함)
[주차장외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교습소및직업훈련소,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4층이하
주4
주5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비율이70% 이상이어야함)
[주차장외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
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운동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학
학1
용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의한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의한병설유치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학2
용도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건폐율
6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종
종1
(존치)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부속용도주)
∙부속용도로서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인허가기
관의설립인가를받은경우에한함)
∙부속용도로서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과재가노인복지
시설
주) 부속용도라함은뺳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뺴의규정에의해건축물이주된
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종2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부속용도주)
∙부속용도로서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인허가기
관의설립인가를받은경우에한함)
∙부속용도로서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과재가노인복지
시설
주) 부속용도라함은뺳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뺴의규정에의해건축물이주된
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
청
청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이하
집
집1
(존치)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
유
유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이하
저
저1
저2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18조의유수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3층이하
펌
펌1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4조의하수도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1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
주1
주2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비율이70% 이상이어야하며,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건축
물의연면적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것을말한다)
로한정함)
[주차장외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제조업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8층이하
주3
주4
주6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비율이70% 이상이어야하며,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건축
물의연면적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것을말한다)
로한정함)
[주차장외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교습소및직업훈련소,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4층이하
주5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 주차장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비율이70% 이상이어야하며,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건축
물의연면적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것을말한다)
로한정함)
[주차장외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
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운동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학
학1
용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의한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의한병설유치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학2
용도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종
종1
(존치)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부속용도주)
∙부속용도로서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인허가기
관의설립인가를받은경우에한함)
∙부속용도로서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과재가노인복
지시설
주) 부속용도라함은뺳건축법시행령제2조제13호뺴의규정에의해건축물이주된용
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청
청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이하
집
집1
(존치)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
유
유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별표6-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4층이하
저
저1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18조의유수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3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기본원칙
∙중리지구내의옥외광고물은깨끗하고아름다운거리의주요시설물로써지역의개성미와
장소성이나타나도록하여쾌적한경관을형성하기위해옥외광고물에대한세부기준을준
수하여야한다.
∙본지침에제시되지않은사항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이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이하“시조례”라한다.)에따른다.
간판의
설치량
∙1개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광고물의총수는1개로하며, 1층이하(상업권역내복층점
포에한해2층이하로설치할수있다.) 가로형광고물설치를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경우에는1개업소에서총수2개이내로표시할수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표지등(✚, 약, 싸인볼에한한다)인돌출광고물을표시
하는경우
- 건물의4층이상벽면상단에표시하는가로형광고물
- 도로의곡각지점(2개이상의도로가교차하는모퉁이지점을말한다)에접한업소로서2
층이하정면(도로에건물이직접접하고있는면을말한다)인벽면에표시하는가로형광
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진입부전면부에는공용주차장표시를
부착한다.
광고물
등의
재질및
색채등
∙업소의특성에맞는재질과색채를사용하되, 건축물과주변환경에조화롭게사용한다.
∙고채도의원색은강조시킬부분에포인트색으로적용하는것을권장한다.
∙플렉스등의유연성원단사용을지양하고다양한재질을사용한다.
∙간판구조체에서고광택금속재질이상당부분노출되지않도록한다.
광고물
등의
형태및
규모등
∙광고물의형태및재료로연막, 연기등기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광고물이지면이나도로를향하여빛이나광선등의투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조명광원을사용하는광고물의경우에는에너지절약형전기용품사용을권장한다.
∙건축선밖으로광고물이돌출되거나건축선밖에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문자등
∙광고물의문자는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등모두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표시할경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외국문자로이루어져등록한상표만표시하는경우는특별한사유
로보지아니한다) 한글과병기하도록하여야한다.
∙문자․ 도형의면적은간판표시면적의3분의1 이내로한다.
∙옥외광고물에표기할수있는내용은상호또는브랜드를알릴수있는최소한의정보만
표시한다.
∙간판에는실물사진이미지사용을금한다.
∙공공기관및공공기능관련시설의경우반드시픽토그램표시를사용하여야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부드러운간접조명방식및외부조명방식을권장한다.
∙내부조명방식으로할경우, 문자나도형부분의부분조명방식을권장한다.
<별표6-2> 야간경관조명설치기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1개업소당하나의광고물을건물의정면에판류를이용하는광고물또는
입체형문자․도형등을부착할수있다.
∙건물의주출입구1층상단에는건물명을제외한광고물등의표시를금지한다.
∙건물측면또는후면의4층이상벽면의최상단에는판류를이용하는하나의광고물을다음
과같이표시할수있다.
- 광고물의가로크기는벽면가로폭의2/3이내세로길이는3미터이내로한다.
∙가로크기및표시위치: 2층이하정면에표시하는경우에는해당업소전면폭의80% 이내
로, 4층이상건물상단벽면에입체형으로표시하는경우에는벽면폭의50% 이내로한다.
∙세로크기및표시위치: 2층이하정면에표시하는경우에는윗층과아래층창문간벽면폭
의80% 이내로하되, 최대1미터이하로하여야하며, 같은층에표시하는광고물의세로폭
은동일하게하여좌,우일직선이조화되도록표시, 4층이상건물상단벽면에입체형으로
표시하는경우상단벽면세로폭의80%이내로하되, 최대2미터이하로하여야한다.
공통
-
돌출광고물
표시방법∙원칙적으로설치를금하며단, 병의원, 약국은규격을도형화하여설치허용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은설치를금한다. (선팅등의창문광고물일체금지)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지주이용광고물은5층이상의건축물에한해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된
하나의광고물만을표시할수있다.
∙업소별개별독립옥외광고물설치는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약국등공공성이큰업소는
제외) 한다.
∙광고
∙지주이용광고물의하단으로보행인또는차량등이통행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표시내용은당해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 상호․위치또는이를상징하는도형
․ 위치에한하며, 건물내입주한업소수를감안하여균형있게배분한종합안내판형식으
로표시하여야한다.
∙지주이용광고물상단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4미터이내, 폭2m이내, 한면의면적
(입체형인경우에는가장넓은면의단면적)은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합계면적은24
제곱미터를각각초과할수없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조성기준
공통
-
기본원칙
∙도시야간경관은조명을증가시킴으로서도시를밝게하는것뿐아니라, 과잉조명을적절
하게제어하고필요조명을적재적소에배치함으로써에너지절약, 자연경관의배려및보
다매력적인야간경관을연출하는데있다.
∙주요경관축으로부터사업지구를상징하는대표적인건축물의입지가예상되는지역은야
간경관조명설치권장지역으로지정한다.
<공간별야간경관연출방향>
구분
연출방향
주거
지역
∙낮은조도(3~10lx)의평온한이미지의빛
∙광원을낮게설치하여보도에충분한밝기확보와안전성제고
∙주출입부에적당한조도를유지할수있는조명의설치
상업
업무
지역
∙낮은조도(10lx내외)의사용으로친근하고동적인이미지의빛연출
∙디자인조명기구사용으로야간뿐만아니라주간에도경관을해치지않
는조명설치
∙극단적인그림자가생기지않는각도로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
는배치에설치
공원
∙일반조도(30~50lx)의부드러운이미지의빛
∙인공적인분위기를최대한억제하면서쾌적하고밝은이미지연출하는
조명설치
∙도로면에만집중되는배광의기구가아닌전방향확산형조명기구를사
용하거나투광방식으로수목을조명
<별표6-3>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전면
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건축한계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
공개공지․ 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
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자유로운통행의보장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불가피
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경계부처리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이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주차를금지한다.
∙포장
- 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경우별도의
포장도가능하다.
공개
공지
∙“공개공지”라함은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27조의2에서정하는바와같이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
되는대지안의공간을말한다.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의배치를원칙으로하며, 아래에제시된순으로대
지의조건에따라배치한다.
1. 교차로가각부, 교차로가2 이상일때가장넓은교차로가각부에배치
2. 2개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 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3. 1개의도로와접한경우, 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별표6-4> 생태적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
구분
조성기준
- 인접대지나도로건너편대지에공개공지가있는경우, 인접공개공지와연계토록배치한다.
∙진입부의설치
- 전면도로에면한길이의2분의1 이상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한다.
- 보도와접하는공개공지의바닥은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하여높이차를두는경우신체장애인용경사로
를설치하여야한다. 또한공개공지와보도에는차량주차를금지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의최소규모는45㎡이상으로확보하여야한다. 이때공개공지에접한부분은담장을설치할수
없다.
- 필로티구조로할경우에는유효높이가4.5m 이상또는2개층이상으로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등다중의이용에편리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공공
조경
∙“공공조경”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 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
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가로미관의증진, 지역사회의동질성표현, 쾌적한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건강성확보등을위하여지침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
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 관목류(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
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록과같은‘투수성포장’으로공공조경의
취지에부합되도록하되램프설치등구조적으로곤란한경우는예외로한다.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
다. 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능과휴게기능을함께겸할수있는Seating stone
(높이40cm 이하)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지하층환기를위한시설등은주위
와어울릴수있게설치할수있다.
- 식재는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 다만, 교목의경우식재당시를기준으로
하여수고5m 이상, 수관폭3m 이상의교목을60% 이상식재하여야하며, 이중상록수50%, 낙엽수
50%가되도록한다.
< 공공조경의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굵고곧으며, 높이자라는나무)
0.3본이상
상록수50%
관목
(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않고키가낮은나무)
2본이상
-
구분
조성기준
자연지반
면적률
∙지정목적
- 수목의원활한생육과우량녹지의확보, 물순환시스템의복원등생태적건강성을도모하기위해지하에
인공구조물이없는자연지반을확보하도록한다.
∙자연지반
- 지하에인공구조물이없으며물의자연순환이가능한지반(토층에는불투수성포장금지)을말하며, 자
구분
조성기준
연지반면적률은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산출한다.
- 산정방식: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 대지면적) × 100
생태
면적률
∙지정목적
- 지표면의지나친포장으로인한도시열섬현상, 도시형홍수발생등을저감하고, 토양의우수
저장능력을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생물서식기반을확보하도록한다.
- 생태면적률의산출은아래의표에제시한㎡당가중치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면적×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에명기된비율이상확보하여야한다.
< 생태면적률적용기준>
구분
적용목표
생태적가치下
생태적가치中
생태적가치上
주택지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최소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등급上: 비오톱평가등급1,2등급/ 토양포장율0 ~ 30% 미만
생태적등급中: 비오톱평가등급3등급
/ 토양포장율30 ~ 70% 미만
생태적등급下: 비오톱평가등급4,5등급/ 토양포장율70 ~ 100%
< 생태면적률의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
구분
조성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
녹지
-
1.0
-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
식물상과동물상의발생잠재력
내재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
양기능
- 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절
성토지반에조성된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
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등자연상태의
수공간및공유수면
-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인공
연못
3
차수
(투수불가)
0.7
- 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 자연지반또는인공지반위에차
수처리된수공간
4
인공지반
녹지
90㎝≦토심
0.7
- 토심이90㎝이상인인공지반상
부녹지
- 지하주차장등지하구조물상부
에조성된
녹지
5
40㎝≦토심
<90㎝
0.6
- 토심이40㎝이상이고90㎝미만인
인공지반상부녹지
6
10㎝≦토심
<40㎝
0.5
- 토심이10㎝이상이고40㎝미만인
인공지반상부녹지
7
옥상녹화
30㎝≦토심
0.7
- 토심이30㎝이상인옥상녹화시
스템이적용된공간
- 혼합형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옥상녹화시스템
8
20㎝≦토심
<30㎝
0.6
-
토심이20㎝이상이고3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적용된공간
9
10㎝≦토심
<20㎝
0.5
- 토심이10㎝이상이고20㎝미만인옥
상녹화시스템이적용된공간
- 저관리경량형옥상녹화시스템
10
벽면녹화
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
0.4
- 벽면이나옹벽(담장)의녹화, 등
반형의경우최대10m 높이까지
만산정
-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11
부분포장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
기와물이투과되는포장면, 50%
이상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등
- 녹지위에목판또는판석으로
표면일부만포장한경우
12
전면
투수포장
투수능력
1등급
0.4
- 투수계수1mm/sec이상
- 공기와물이투과되는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불가능
- 자연지반위에시공된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투수블럭등
13
투수능력
2등급
0.3
- 투수계수0.5mm/sec이상
14
틈새
투수포장
틈새
10mm이상
세골재충진
0.2
- 포장재의틈새를통해공기와물
이투과되는포장면
- 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
- 사고석틈새포장등
15
저류침
투시설
연계면
저류침투시
설연계면
0.3
-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
설또는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
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16
포장면
포장면
0.0
- 공기와물이투과되지않는포장,
식물생장이없음
- 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아스팔
트포장
-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녹지
면적률
∙지정목적
- 단지내양호한녹지공간의조성을통하여쾌적하고환경적으로건강한주거환경을도모한다.
∙녹지면적
- 보행로및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중수목이나초화류등으로식재된면적과자연녹
지면적(순수식재면적)에한한다. 단, 대지안에건축물의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
단, 램프, 환기구등은제외한다.
- 산정방식: 녹지면적률= (녹지면적÷ 대지면적) × 100
<별표6-5> 심의(인․ 허가)용도서제출
구분
제출내용
공통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대지의주택건설사업승인또는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다음각호의내용이표
현된도서를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또는건축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해당부분위치표기
2. 지침중해당블록의규제사항및권장사항에대한사항
3. 외부공간의조성계획평면도
4. 인접대지에기존건축물이있는경우이를포함한배치도및입면도
5. 건축물외관에관한사항
6. 지침의반영여부를입증하는도서및설명서등의검토서류
7. 친환경계획과관련한승인(허가)시제출도서, 경관심의(인․ 허가)용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서에서요구하는서류
8. 기타인허가권자가요구하는사항
∙제출도서의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건축물로건축심의를받고자할때는축척1/100 이상의관련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규모에따라축척1/100~1/500 범위까지허용한다.
2. 대지내공지의포장도면은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전면부등의포장패턴이함께표시되어야한다.
친환경
부문
∙개발사업자는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에게별도의친환경계획에관한정량적수치자료(지침준
수이행검토자료및관련도서및인증서포함)를제출하여야하며,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는지
침의기준에의거친환경계획지침의적합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 친환경계획과관련한승인(허가)시제출도서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규제항목
승인(허가)시제출도서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포장사용계획도서및적용비율산출서(대상면적및적용면적명시)
- 포장재별투수성인증서, 제품설명서
- 조경식재평면도, 녹지공간면적산출표
생태면적률
녹지면적(식재면적)률
공통사항
- 기타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요구하는자료
경관부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제출시단지를서로다른지점과시점(최소4곳이상)에서촬영한주변
상황이포함된현황사진(주변의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을경우이를포함하여야한다.)에계획(안)을
합성한그림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이때, 지점과시점의선택사유가명기
되어야한다.
∙사업대상지에인접하여조망점이지정되어있는경우조망점에서부터사업대상지쪽으로의컴퓨터시뮬
레이션작성을우선한다. 이때제출하는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천연색으로, A4 (210× 297
㎜)용지이상의크기이어야한다.
∙경관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시포함되어야할내용
- 건축물의배치․외관․형태에관한사항
․ 건축물(입면또는외벽등)의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경우입면변화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등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 지구단위계획의경관부문지침이행사항
◉ 제주대학교공고 제2022-4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4월 6일
제주대학교대학원장
제주대학교대학원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4월 5일
제주대학교대학원장
제주대학교대학원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0-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로 ****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348-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5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100 ㎡
9. 허가기간: 2022. 4. 4. ∼ 2027. 4.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500 ㎜, H 17.0 m) 
  ㅇ 송수관(D 250 ㎜, L 84.0 m)
  ㅇ 수평 집수유공관(D 75 ㎜, L 23.0 m) 16개소
  ㅇ 수중펌프 44.8 ㎾5대
◉경기도공고 제2022-83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주)케이에
프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경기도지사대행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케이에프     박성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2길 86-3             2022.4.7.
                                            (제412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1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퇴임하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
공무원 3명,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제를 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가거도서방기상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인양점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가거도서방
기상등부표
34° 00′ 00.0″N
123° 15′ 45.0″E
Fl(5)Y20s
7
황색
대형
2022.
4. 7.
2022.
5. 31.
기상
관측
-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4호
　신설조직의성과평가결과반영등을위한38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설조직의성과평가결과반영등을위한38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으로설치한문화체육관광부1개과를폐지하고, 보건복지부·중소
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의1개과를각각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한편, 신설조직및정원의평가기간을
직제시행규칙에서만정하여평가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직제를개정하지않도록성과평가결과반
영방식을간소화하기위하여각부처의38개직제를일괄개정하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대통령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조직진단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yoonjj@korea.kr
- 전화: 044-205-2332(FAX: 044-204-8923)
3. 그밖의사항
대통령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2, FAX:
044-204-892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8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이있어, 같은법제90조규정에따라주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목적
ㅇ행복도시내분산형(남·북측) 집단에너지연계시스템구축으로안정적이고효율적인에너지공급
2.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누리리194-28외5필지(6-1생복합6-2 블록)
3.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명칭: 세종행복집단에너지시설건설사업
4. 사업시행면적
ㅇ사업면적: 22,278㎡
5.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ㅇ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
ㅇ세종특별자치시라온로121(가람동)
6. 사업시행기간
ㅇ실시계획인가일～2024. 05. 31.
7. 열람기간
ㅇ2022. 4. 5. ～2022. 4. 18.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2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에
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있어, 같은법제90조규정에따라주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목적
ㅇ행복도시내공원·녹지를조성하여입주민에게쾌적한여가와편의제공
2.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보람동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3-2생활권공원조성사업(8개소)
4. 사업시행면적(변경)
ㅇ사업면적: 217,128㎡→213,182.7㎡(감3,945.3㎡)
5.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6. 사업시행기간
ㅇ2014.12.29. ~ 2022.12.31
7. 열람기간
ㅇ2022. 4. 8. ～2022. 4. 21.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2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4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유니슨에이치케이알㈜(대표허재정)
법인등록번호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우각골길53
성
명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조석주)
법인등록번호11447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145, 고려대학교(안암동5가)
성
명
㈜씨앤피동양(대표정광량)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1길7, 씨동1101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기술명: 재난위험시설물구조안전을위한강재이력특성과마찰특성을조합한하이브리드형댐퍼
기술​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저비용, 고성능, 장수명및친환경적인성격을갖는장치로상시풍하중하에서는구
조물의강성을증진시키며, 지진하중에대해서는요구성능에따라마찰댐퍼와강재댐퍼가단계
적으로작동하게되는하이브리드형댐퍼기술.
4. 기술범위
○신청기술은자동차용브레이크패드를활용한마찰이력댐퍼와작용하중에최적화된변단면강재
이력댐퍼를이용하여중약진시에는마찰이력으로거동하고, 강진시에는마찰댐퍼와강재댐퍼가
조합거동하여구조물의손상이없도록안전성을확보하는제진기술
○신청기술은상부지지부재와중앙몸체사이에마찰패드를고력볼트로결합한마찰댐퍼와변단면
스트랩형상의강판으로구성된중앙몸체(강재댐퍼)와상·하부지지부재와의결합을위해모든
구성요소들의결합을고력볼트를사용하여, 외부하중에의해부재에손상이발생하였을경우
모든구성요소를교체또는수리할필요없이손상이발생한댐퍼부위의구성요소만을손쉽게
교체할수있어간편한시공과유지관리의편리성이확보되는제진댐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이동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해야 함.
다만, 공항 등에서 운행하는 특수한 차량 등 「도로법」상 도로 진출이 불가하고, 차량의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
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단순화(제2조의2제1항 개정)


나.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해당하여 도로법상 도로진출이 불가하고, 이동성이 제한되어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제2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3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rnjswns37@korea.kr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2-0071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17국)
  나. 시행일 : 2022. 7. 4.(월)
순번
총괄국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 고
1
광화문
서울숭인동
6급
12:00~13:00
2
서대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6급
11:30~12:30
3
서대문
서울연세대학교
6급
11:30~12:30
4
서울은평
서울연신내
6급
12:00~13:00
5
서울영등포
국회구내
6급
12:30~13:30
6
서울강남
서울개포1동
6급
12:00~13:00
7
서울강남
서울일원동
6급
12:00~13:00
8
서울강남
서울일원본동
6급
12:30~13:30
9
서울성북
고려대학교
6급
12:00~13:00
10
서울송파
서울잠실4동
6급
12:00~13:00
11
서울양천
서울남부지법(출)
출장소
12:00~13:00
12
서울동작
서울노량진
6급
12:00~13:00
13
서울서초
서울반포
6급
12:00~13:00
14
서울노원
서울월계3동
6급
11:30~12:30
15
서울도봉
서울북부지방법원
6급
12:00~13:00
16
서울구로
서울구로1동
6급
11:30~12:30
17
국제우편
물류센터
영업과
4급
12:00~13:00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11, 팩스 : 0505-005-1101
   o 전자 우편 : cho065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2-6967-9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
 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
 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나.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
  -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다.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
      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3,   팩스   :
02-2100-2998, 이메일 : mj1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시설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옹벽-1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75 - 1
29,058
302
고시일
∼ 
2022.08.25.
공작물
축조
옹벽-2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28, 431 - 1
10,405
123.14
고시일
∼ 
2022.08.25.
공작물
축조
울타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9-59, 1245-3
568,039.5
2,219.4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축조
정비고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405, 
413-4
170,114
2,146
고시일
∼ 
2023.01.1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220
고시일
∼ 
2023.08.05.
별동
증축
차량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45
20,045
289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흥양리 창고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2,046
100
고시일
∼ 
2022.12.31.
증축
◉경기도고시 제2022-8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경기도지사대행
○ 신규지정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플랜이티디엔에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수질환경    2022. 04.
       주식회사                                                   신규지정
                         A동 3305호         제190호      07.
        (나우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