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로써 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 방지 필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사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용자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사실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합리
    2006년 5 월 3 일                               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송출국가 측의 고용허
                노동부장관                           가서 재발급 사유 통보 지연 등 불합리한 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 개정이유                                     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
 7829호, 2005.12.30.) 및 시행령 개정(제19156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호, 2005.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
2. 주요내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마련                                          그 사유)
  (1) 인력부족확인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서 신청 유효기간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호, 주소
    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0호
    절차 마련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고용허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경우 3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2006년 5 월 3 일
    처리기간을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                                   건설교통부장관
    간 연장신청 처리기간(7일)보다 단축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써 사용자의 편의 도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               1. 개정이유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고                 〔건축법〕의 개정(2005.11. 8. 공포, 2006. 5. 9.
    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
    있어 송출국가 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허가서                 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재발급 사유(외국인근로자 사망 등)의 통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지연시 사용자가 신청기한(7일)을 도과함으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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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1. 개정이유
 것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에 의해 설치되
2. 주요내용                                  고 있는 태양광 설비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
 가. 주민이 주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필요하
  수 있도록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                여 이에 따른 기간소요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조성 분야를 추가                              이를 개선하고 토지분할의 제한지역에서 선의의
 나.〔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분할제한의 예외를 두기
  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                위함.
  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             2. 주요내용
  체계에 맞추어 정비                             가. 15만4천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와 신·재생
3. 의견제출                                   에너지설비중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 설치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
                                          할 수 있도록 변경
 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
                                          있도록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위하여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
  및 그 사유)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제한의 예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
                                          외를 인정하여 분할을 허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4. 기타 사항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
                                         음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
 화:02-2110-8520, 팩스:02-503-9181)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1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4. 기타사항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02-2110-8520, 팩스:02-503-9181)으
    2006년 5 월 3 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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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공              고
⊙노동부공고제2006-100호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관련 업무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할 필요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2)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거짓 또는 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응
   2006년 5 월 3 일                       시생 모집·시험 시행 및 합격자처리 과정
               노동부장관                   등에서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발생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3)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및 외국인력 도입과
   입법예고                                정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
1. 개정이유                              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 정비
 2005년12월3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외국
 한 법률 개정(제7829호)으로 인력부족확인서 발           인근로자에 대한 편의 제공사업 등에 대한
 급절차가 고용허가서 발급절차로 통합되는 등               위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업,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등 편의제공사업 등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
2. 주요내용                                도록 함.
 가.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 폐지에 따라 고용            (3)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 비영리법
  허가서 발급절차를 보완                         인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위탁사업을 수행하
  (1) 법률개정으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절차             도록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를 폐지하고 인력부족확인서의 내용을 고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허가서에 통합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요        3. 의견제출
   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현행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인 내국인           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구인노력 등을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으로 규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
   정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3)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사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유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사유로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규정                                부 외국인력고용팀(☎ 02-502-9457~8)으로
  (4) 외국인 구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산업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원활한 인력공급 지원 및 사업주의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을 제고                    그 사유)
 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수 있는 사유 규정                          호, 주소

                                61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2호                     및 그 사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
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다. 기타 참고사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
   2006년 5 월 3 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
               건설교통부장관                화:02-2110-8520, 팩스:02-503-9181)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
1. 개정이유                               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랍니다.
 및 녹지의 종류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의 진입도
 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국세청공고제2006-5호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5년 고액·상습체납자 중 공개요건
2. 주요내용                                 변동자 공고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6년 4 월28일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를 세분함.             이 개정 공포되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
 나. 체육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상자 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
  를 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시도·군도에도         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
  연결할 수 있도록 함.                    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
3. 의견제출                           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제외토록 개정됨에 따라관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    보 제16154호(2005.12.22.)에 게재된 국세청 공
 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         고 제2005-18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중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 월 3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국 세 청 장

□당초 공고내용




                                 64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변동 사항                                ○전송망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              -자가망 750MHz

  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자 명단에서               -임대망 750MHz

  삭제                                  ○사업자(주소지):대표자:김성수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89)

⊙중소기업청공고제2006-83호                     ○허가유효기간:2003년10월20일~2006년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월19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역무제공내용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시설설치비 40,000~60,000원 이내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월수신료(부가세별도)
                                       -의무형:월 4,000원 이하
    2006년 5 월 3 일
                                       -국민형:월 5,000원 이하
                중소기업청장
                                       -경제형:월 9,800원 이하
    우수제품마크 인증
                                       -기본형:월 15,000원 이하
○제조업체명:(주)대정밸브
                                       -유료채널:월 7,800원 이하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67호(
                   ‘06. 4.27.)
                                       -기타 이전비 등
○대표자:장세철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없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6-6
                                  2. 의견제출기간
○인증품목: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게재일로부터 14일간
 (중심형 10K, 16K, 50~350mm)
                                  3. 제출의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방송위원회공고제2006-63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강원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기타 중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
 중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견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편:(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공고합니다.                                 9번지 우리투자증권빌딩 9층 방송위원회 강원
    2006년 5 월 3 일                      사무소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담당자 앞
                방송위원회                 ○팩스:033-254-8363
1. 심사대상 신청인                           ○전자우편:tao@kbc.go.kr
 ○상 호:(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자본금:16,915,000,000원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구역: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강원사무소(033-
  백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254-83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5
□변동사항
○국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명
단공개대상에서제외되어공개자명단에서
삭제
⊙중소기업청공고제2006-8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3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대정밸브
○인증번호(일자)：제기기-267호(‘06. 4.27.)
○대표자：장세철
○소재지：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06-6
○인증품목：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중심형10K, 16K, 50∼350mm)
⊙방송위원회공고제2006-63호
〔강원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
추천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5 월3 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상
호：(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자본금：16,915,000,000원
○방송구역：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
백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전송망
-자가망750MHz
-임대망750MHz
○사업자(주소지)：대표자：김성수
(강원도강릉시포남동1289)
○허가유효기간：2003년10월20일~2006년10
월19일
○역무제공내용
-시설설치비40,000~60,000원이내
-월수신료(부가세별도)
-의무형：월4,000원이하
-국민형：월5,000원이하
-경제형：월9,800원이하
-기본형：월15,000원이하
-유료채널：월7,800원이하
-기타이전비등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없음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기타중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
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200-042) 강원도춘천시중앙로2가
9번지우리투자증권빌딩9층방송위원회강원
사무소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담당자앞
○팩스：033-254-8363
○전자우편：tao@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강원사무소(033-
254-8362)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65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6-1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6-6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청문공시송달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의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2006년 5 월 3 일                        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

                전주지방환경청장                 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번호:제전-011호                                   2006년 5 월 3 일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명:(유)서도기술단                                         서울체신청장

3. 대표자:김영호(55041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익산시 부송동 1101-1             2. 청문일시:2006년 6 월 2 일 10:00

 번지 3층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02-2040-3154)

6. 등록취소일자:2006년 4 월28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4. 청문대상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제110130호    ㈜이코노텔레콤 손 근 수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5-10
제110233호    ㈜모바일초이스 김 정 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914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기통신사업법 제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6-2호
 19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위반                          우리국 관내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우편취급소

6.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              가 개소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에 의거 관

 취소 및 폐지명령 등)                            인을 신규 조각, 동규정 제40조에 의거 2006년 5

                                         월 1 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7. 의견서 제출
                                                  2006년 5 월 3 일
 ○제출기관명:서울체신청
                                                               남부산우체국장
 ○ 부 서 명 : 정 보 통 신 국 통 신 업 무 과 (☎ 02-
                                         ○신규관인
  2040-3154 / FAX 02-2040-3159)
                                             -신규사용일:2006년 5 월 1 일부터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4
                                             -신규관인 인영
 ○기 한:2006년 6 월 2 일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우편취급소장인
8.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66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6-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
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
평가대행자등록취소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5 월3 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전-011호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명：(유)서도기술단
3. 대표자：김영호(550415-*******)
4. 평가담당부서소재지：익산시부송동1101-1
번지3층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6년4 월28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6-61호
청문공시송달서
다음당사자에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의
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당사
자는청문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5 월3 일
서울체신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2. 청문일시：2006년6 월2 일10：00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
(☎02-2040-3154)
서울시강남구개포동14-4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66
4. 청문대상
등록번호상
호대
표
자사
업
장
소
재
지
제110130호
㈜이코노텔레콤
손
근
수서울서초구양재1동15-10
제110233호
㈜모바일초이스
김
정
환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1-3 라이프오피스텔914호
5.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전기통신사업법제
19조(별정통신사업의등록) 위반
6.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사업의등록
취소및폐지명령등)
7. 의견서제출
○제출기관명：서울체신청
○부서명：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02-
2040-3154 / FAX 02-2040-3159)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4-4
○기
한：2006년6 월2 일
8.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
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
문을마칠수있습니다.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6-2호
우리국관내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우편취급소
가개소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관
인을신규조각, 동규정제40조에의거2006년5
월1 일부터다음과같이사용함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3 일
남부산우체국장
○신규관인
-신규사용일：2006년5 월1 일부터
-신규관인인영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우편취급소장인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공사명:광동~용연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재지:하장면 용연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138-1        임         591         591              -                       강       원   도
       (산138)
 2       산139-2        임     1,159          1,159 인천시 동구 송림동 56-2                     조       성   진
       (산139)
 3       산140-1        임     1,529          1,529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28                  김       재   천
       (산140)


⊙임실군고시제2006-243호                                              2006년 5 월 3 일
     토지(물건) 세목고시                                                          임 실 군 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1. 사업의 명칭: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
고시 제2004-293호(2004.12.24.)로 도로구역결                     2. 사업의 구간: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정(변경) 고시한 농어촌도로 관촌리도201호(노후                           4. 사업목적: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통행불편
위험교량 해소사업)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해소 및 농산물 유통의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5. 사업시행자:임실군수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과 같음

                                        편 입 토 지 조 서
토지소재지: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번 당         초 편           입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205-2      205-6      답         1,150          14 관촌면 도봉리 524                      최   수   연
 2     205-2      205-7      답         1,150          38 관촌면 도봉리 524                      최   수   연
 2     205-3      205-8      답         1,601            9 관촌면 도봉리 524                     최   수   연
 3     205-5      205-9      대          660           17 관촌면 방수리 205-5                    간   영   복
 4     209        209-1      전         1,015          49 관촌면 관촌리 352                      최   석   동
 5     210-1      210-2      답          683        553 관촌면 관촌리 352                        최   석   동
 6     234        234-1      전         3,878            4 전주시 노송동 441                     이   용   재
 7     190-3      190-3      도           46           46 오수면 오암리 969                      김학영외2인
 8     192-2      192-2      도           36           36 성수면 태평리                          윤   내   영
 9     195-2      195-2      도          367        367 관촌면 방수리 125                        조   근   환
10     198-2      198-2      도           73           73 관촌면 방수리 185                      이   성   두

                                                   68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번 당            초 편         입 지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1        262-2       262-2    도       258         25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5 박         세    웅
                                                        서곡대림아파트 105동 1006호
12        190-4       190-4    도       136         136 오수면 오암리 969               김학영외2인
13        195-3       195-3    전       178         178 관촌면 방수리 253               김선희외1인
14        262-1       262-3    전      2,456        50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5 박         세    웅
                                                        서곡대림아파트 105동 1006호
15        271         271      답       844         844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642           김    동    환
                                        편입물건의조서
토지소재지: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주                               소 성        명

    200-7         분 묘         유연단장            1기                                     박 길 주
    239-4         하우스         철재        58.5㎡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249                        박 우 현
     〃            하우스         철재          25㎡            〃                             〃
 산26-1            견 사       철재스레트             3식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산26                     박 평 준
     〃            건조장       목조스레트             1식         〃                             〃
                            (5m×3m)
     〃            건조장         고정식             1식         〃                             〃
    262-1       비닐하우스         자동식         384㎡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621                       이 기 남
     〃            관 정         농업용             1식         〃                             〃
    271           느티나무                    160주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642                       김 동 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제2006-14호                              가. 사업명:좌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학교시설사업(좌천초등학교) 시행계획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115번지 일                            리 115번지 일원
 원의 학교시설사업(좌천초등학교) 시행계획이                             다. 사업면적 및 규모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총부지:13,053㎡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사부지:3,306㎡
 고시합니다.                                                 -체육장부지:5,731㎡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시설과(☎                              -기타부지:4,016㎡
 051-7090-4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라. 사업시행자
 보입니다.                                                  -주소 및 성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1동
      2006년 5 월 3 일                                      1290번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69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기장군고시제2006-36호                  번지

   소규모매립협의에 따른 고시               4. 매립목적:태풍피해에 대한 배후지 피해를 줄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           이기 위한 호안설치 및 호안보강

규모매립협의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5. 매립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다음과 같이 매립협의 하였기 고시합니다.              382-13번지선 공유수면

   2006년 5 월 3 일                6. 매립면적:207.72㎡

               기 장 군 수          7. 매립공사의 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1. 면허번호:제2006-1호
2. 협의년월일:2006년 4 월27일           ⊙삼척시고시제2006-24호
3. 협의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성 명:기장군청(군수 최현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번지                                  2006년 5 월 3 일

4. 매립목적:서암~연화간 도시계획도로(소1-                         삼 척 시 장

 11) 개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5. 매립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구 분:시도(읍면지역)

 295-3번지선 공유수면                      ○종 류:삼척10호선(광동~용연)

6. 매립면적:625㎡                        ○공사명: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공사

7. 매립공사의 기간:착공일로부터 8개월              ○구 간:삼척시 용연리
                                    ○총연장:0.36㎞

⊙(부산)기장군고시제2006-37호                 ○중요경과지:삼척시 용연리

   소규모매립협의에 따른 고시                   ○구역결정(변경)이유:도로확·포장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       2.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2006년10월30일

규모매립협의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3. 사업 시행자:삼척시장

다음과 같이 매립협의 하였기 고시합니다.          4.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삼척시 건설과 비치

   2006년 5 월 3 일                5.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15일간

               기 장 군 수          6. 공람장소:삼척시 건설과(☏ 033-570-3488)

1. 면허번호:제2006-2호                7. 수요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소재지, 지

2. 협의년월일:2006년 4 월27일               번, 지목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3. 협의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8.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성 명:기장군(군수 최현돌)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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