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구정고등학교분임지출관인                  구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구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구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정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구정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구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구정고등학교분임지출원인




                        구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한빛중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 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교육청 관내 신설된 한빛
중학교의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9. 8.13.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한빛중학교장

                             59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신규관인의 사용일자:2009년 8월 13일
 -신규관인
           한빛중학교장의인                     한빛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한빛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한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청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교인 금암초등학교 사용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수청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8월 21일
 -사용관인(신설)
           금암초등학교장인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금암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금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금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59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금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금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금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금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암초등학교장인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09년 8월 24일자
   경찰대학 교수부
     조    교      수   김   성   수(金      星   洙)
부교수에 임함
                     이   동   희(李      東   熹)
조교수에 임함
경찰대학 교수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59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농림수산식품부고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6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7] 제2호에 따라 “인증분야별로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7, 2009.6.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인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한다.
 마. 에코써트 에스에이(ECOCERT SA)
  ○주 소 : BP47 F-32600 L'Isle Jourdain, France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농림수산식품부고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7호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
 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
  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군수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
  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군의 육
  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생략, 홈페이지참조>]으로 한다.
 가. 북위 37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북위 37도 04분 25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14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18,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s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pursuant to its Article 12, be
extended and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10 (unless hereafter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Ministry has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18, 200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The Embassy also has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proposal contained in the Ministry’
s note mentioned above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is reply, together with the Ministry’s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18, 2009, the date of this reply.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August 18, 2009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5호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고시
○기관명 : 에코써트 에스에이(ECOCERT SA)
○대표자 : M William Vidal
○소 재 지 : B P47 F-32600 L'I s l e J o u r d a i n, F r a n c e(+33-5-62-07-34-24, F a x
 +33-5-62-07-11-67)
○인증업무의 범위 : 유기가공식품
○지정번호 : 제5호
○지정일자 : 2009년 8월 19일

                                           141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다. 북위 37도 04분 75초, 동경 126도 27분 90초
 라. 북위 37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80초
 마.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지정」(해양수
 산부고시 제2002-87호)과 「경기ㆍ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
 2005-88호)은 폐지한다.
제4조(종전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 고
 시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른 행
 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0호
 「대외무역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호의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황다랭이에 대한 수입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호에 따른 황다랭이의
 수입확인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출입 통합공고 제6조제1항 별표 2에 게기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
 인을 필요로 하는 황다랭이(HS 0302 32 00 00 및 0303 42 0000)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적용한다.
제3조(수입확인의 담당기관) 이 요령에 의한 황다랭이 수입확인의 담당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으로 한다.
제4조(확인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류 접수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이하 “지원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예시 : 별지 서식 1호)
제5조(확인요령) 지원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아
 니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여백에「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
 된 황다랭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확인의 처리기간) 수입확인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한 수입
 신고서의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4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제7조(사후관리) 지원장은 수입확인 신청내용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황다랭이수립확인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1997-70호, 1997.2.22)은 이를 폐지한다.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
 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예시 : 제1호 서식)
○○○○○○←수출국가 기관명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발행번호 : ○발행일 :
(No) (Date)
황다랭이 원산지증명서
(Yellowfin Tuna Product Origin Certificate)
1. 수출회사 성명 또는 상호 :
 (Exporting Company Name)
 주 소 :
 (Address)
2. 제품형태 :
 (Product Type)
3. 수 량 :
4. 어획수역 :
 (Area Fished)
5. 어획어구 :
 (Gear Type)
 위 기재사항은 완전하고 정확함을 확인 함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mentioned facts ard true and complete)
 19       년       월   일
 (Date)
 발행기관 :
 (Issuing Authority
 확인자 직위 : 성명 : (안)
 (Officer Nam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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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황다랭이 수입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국가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10호, 2009. 8. 25) 제2조에 의한 황다랭이 수
입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국가는 아래와 같음.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황다랭이 수입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국가
1. 브라질 2. 콜롬비아 3. 코스타리카 4. 사이프르스 5. 에쿠아돌
6. 마이크로네시아 7. 혼두라스 8. 라이베리아 9. 멕시코 10. 파나마
11. 스페인 12. 바누아투 13. 베네쥬엘라 14. 벨리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1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의 따라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국제법규 및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의 어업규제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국제법규 및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의 어업규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랑어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다랑어를 어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어종별 총어획미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이를 허용한다.
  가. 개체중량이 3.2kg 미만인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나. 개체중량이 6.4kg 미만인 참다랑어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중 북위 60°및 서경 45°의 점, 북위 10°및 서경 45°의 점, 북
  위 10°및 서경 35°의 점, 북위 5°및 서경 35°의 점, 북위 5°및 서경 30°의 점, 적도 및 서경
  30°의 점, 적도 및 서경 25°의 점, 남위 60°및 서경 25°의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의 이서 수
  역에서 참다랑어 어획을 위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중 지중해에서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길이 24m 이상의
  대형 연승어선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황새치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황새치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 대서양 수역에서는 체중 25kg, 체장 125cm이하의 소형 황새치(1-2세 어)는 어획을 금지
  한다. 다만, 총어획미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이를 허

                              145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고             시
 2009년 8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09년
8월 18일 발효되는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
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
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1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
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OZT-280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8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추후 양국 정
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을 협정 제12조에 따라 2010년 8월 17일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
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9년 8월 18일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다음과 같은 No. OZT-2805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8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추후 양국 정
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을 협정 제12조에 따라 2010년 8월 17일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
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13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위에서 언급된 외교통상부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이 회답
각서가 외교통상부의 각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
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인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09년 8월 18일
                                (Korea’s Proposing Note)
OZT-2805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ith reference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18,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s the honor to propose that the Agreement, pursuant to its Article 12, be
extended and remain in force until August 17, 2010 (unless hereafter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Ministry has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18,
200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August 18, 2009
                                    (US Reply Note)
NO.371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Ministry’s note No. OZT-2805, which reads as follow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ith reference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140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4. 조업선박은 어획한 이빨고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선박에 전재한 경우에는 작성된 어획증
  명서에 어획물이 전재된 선박의 선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지의 책임있
  는 관리 및 어획물을 수령한 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재 및 양륙한 조업선박은 이
  용 가능한 가장 빠른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조업선박의 선장이 서명한 어획증명서 사본을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어획물을 수령한 자에게 어획증명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조업선박은 어획증명서 원본(분할 전재 및 양륙한 경우 사본하여 사용한 어획증명서의 원본)을
  조업 종료일로 부터 1월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조업선박은 허가된 어기동안 어종별 어획량, 총 조업일수와 시간, 어구수 및 부수적어획물 등 조업
  결과를 일정한 주기로 전자적인 수단 및 보고서 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이외의 수역에서 이빨고기류를 어획할 때에는 제1항 제
 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2-35호, 2002.5.1)은 이를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2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남방참다랑어 수출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 일부개정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3호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황새치 수출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4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용한다.
 2. 북부 대서양에서는 총어획중량의 10%까지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이를 허용한다.
제5조(트롤어업 그물코 제한)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의 트롤어업에는 그물코가
 60mm이하인 그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기 위원회 협약수역 연안국 수역내에서 조
 업시에는 해당 연안국의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조업위치 보고) ①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선에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수신이 가능한 인공위성 선박위치추적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선명, 위치, 일자와 시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장비는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상시 작동 되어야 하며 500미터이내의 오차로 어선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장비가 고장이거나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동 어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오작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최소한 24시간 마다 한번씩 제1호의 자료를 텔렉스·팩스·전화 또는 무선으로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 오작동시에는 최소한 2월이내에 장비를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동 어선
  이 항구에 입항했을 경우에는 결함장비의 수리나 대체 없이 후속 항해가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과 국제협약 및 협정에 의거 관리하
 고 있는 어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3.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4.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12.10 유엔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별표의 고도회유성 어종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밖의 이빨고기. 다만, 총어획량의 5% 이상을 어획하거
  나 연간 50톤이상 어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의 협약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시 및 소해구간 이동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빨고기 어획제한) ①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이빨고기류(Dissostichus,
 spp.)를 어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업선박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정한 보존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하여야
  한다.
 2. 조업선박이 어획한 이빨고기류를 양륙하거나 전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남극해
  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이빨고기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업선박은 전재 및 양륙하기 위해 작성한 어획증명서를 가장 빠른 전자적인 통신 수단을 통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기국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어획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14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일부개정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고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
는 수산물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출입관리 요령 일부개정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어업협정체
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수산물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48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48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일부개정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고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
는 수산물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출입관리 요령 일부개정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어업협정체
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수산물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6호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라 중서부태평양양수산
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17호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일부개정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8호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일부개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4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49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6호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라 중서부태평양양수산
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17호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일부개정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8호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일부개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9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0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에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 일부개정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150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50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19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0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에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 일부개정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2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
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7-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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