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라)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동일 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각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
     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가)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
    건축면적으로 함
 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 시점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함
 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
     적 부지가액의 1배 이상으로 함
 라)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
    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함
 마)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
    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함.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함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마)에 따라 산정한 부지
    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
    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
    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함
5)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외국인투자
     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기간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
     금액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
     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은 최초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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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법률 제
      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
      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함
   나) 다. 입주관리계획 2)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4)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
      을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차)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
      개월의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바) 및 아) 내지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야 함. 단,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호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라. 임대단지 운영계획
 1) 면적 : 116,000㎡(중소협력단지형)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 : 국가 및 자치단체(전라북도, 익산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나) 임대기간 : 총 50년 범위내(10년 단위로 5회 갱신할 수 있음)
   다) 유치공장 규모 : 3,300㎡ 규모 이상의 공장
     ※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취득가액의 1%/년 내외
   나) 취득가액의 5%/년 내외 : 입주자격 미달,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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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대료는 계약일에서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
 라) 취득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
      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갱
      신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취득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함. 단,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 50%를 감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으로 대체 가능함
      ※ 임대료를 감면받은(는) 입주기업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 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고,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
      ※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나) 연체료 :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
              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체납된 임대료에 연체
              료를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
       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
       한을 20일 이내로 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
       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
      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
      기간(입주계약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함
6) 임대료 감면
 가) 임대료 감면사항
  (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
       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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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임대료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감면                    제조업  &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투자
                                              & 고도기술수반사업
              75% 감면                    제조업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
     의 100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
       화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
       으로 적용 불가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에 따른 임
     대료 감면
(3)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90%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75%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
                 (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
      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고
      용 규모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
 (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
                자 제외) 등 상시고용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
                라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
                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
                       는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
                      설 준공이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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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
               은 당해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인접부지 추가 임대 등은 감
               면 배제
 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
      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
 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
      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
      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
      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
      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임대
      료를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부과함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 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
 라)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
      에 의한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
      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제도
 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
      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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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단, 국가식품 클러스터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다) 임대료 등
  (1) 임대료
   (가) 부과기준 : 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
                서 부과
   (나) 다음 ①, 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 : 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지방)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
                         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입주업체의 총 공장건축면적(건물에 한함)의 30% 이내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주
              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주제도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
      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
      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등 건물의 일부
      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미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소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나) 관리기관은 가)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기업체의 요
      청으로 입주기업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2. 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 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운영
      함
 라) 관리기관과 당해 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태양광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
      로봄
 마) 입주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
      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39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바)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한하여 설
       치할 수 있음
   사) 입주기업이 위 가)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함
  4) 사업계획변경 제한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
      물의 신 증축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
      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외국
      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환
      수함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
      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사.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관리
   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및 악취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치 이하더라도 악
      취, 유해성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2)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
      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계 구
      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
      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
 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장입지
      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부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여수~용인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문백면 옥성리,
 구간 및 범위        이월면 사곡리ㆍ중산리ㆍ신월리,
                광혜원면 실원리ㆍ회죽리ㆍ광혜원리 일원 (약 2.3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ㆍ사석리ㆍ금암리ㆍ상신리,
 구간 및 범위        덕산면 옥동리ㆍ화상리ㆍ산수리ㆍ두촌리ㆍ석장리ㆍ용몽리 일원 (약 3.2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56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여수~용인선
접도구역의해제
구간및범위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 문백면옥성리,
이월면사곡리ㆍ중산리ㆍ신월리,
광혜원면실원리ㆍ회죽리ㆍ광혜원리일원(약2.3km)
접도구역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에따라접도구역해제
2. 접도구역의해제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의해제
구간및범위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성석리ㆍ사석리ㆍ금암리ㆍ상신리,
덕산면옥동리ㆍ화상리ㆍ산수리ㆍ두촌리ㆍ석장리ㆍ용몽리일원(약3.2km)
접도구역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에따라접도구역해제
2. 접도구역의해제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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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ㆍ건송리
 구간 및 범위        초평면 용기리, 백곡면 구수리ㆍ갈월리ㆍ사송리 일원
                (약 1.5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여수~용인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오창읍 주성리 일원(약 0.4km)
 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57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주군수(건설교통과)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0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진입로 확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935-2번지 일원
 - 면적 : 5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1. 08. ~ 2021. 01.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72호(관보 제18316호, 2014.7.29), 고시 제
2015-246호(관보 제18569호, 2015.8.5), 고시 제2015-408호(관보 제18667호, 2015.12.28.)로 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 이유
                     시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현                        강내면 탑연리 294-3(도)         흥덕구 강내면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3.68
                                                   청주시 흥덕구    오송~청주 도로
      일반   국도36호선        수의동 521-1(도)                         "
                                                              확장공사 " 시행에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시      따른 토지편입
 변경                       탑연리 294-3(도)             흥덕구 강내면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3.68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521-1(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28. ~ 2018. 2. 5.
3.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044-200-3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기 고시문과 같음
  국도36호선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5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5호선     노선명      진해~청주선
접도구역의 해제 구간 및 범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일원(약 0.7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ㆍ오송리ㆍ서평리ㆍ봉산리, 청원구 내수읍
    구간 및 범위                       풍정리ㆍ학평리 일원(약 2.1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5호선     노선명      진해~청주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일원(약 0.1Km)
    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58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보은읍 이평리 일원
    구간 및 범위                           (약 0.2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ㆍ상지리ㆍ월전리 일원
    구간 및 범위                           (약 2.2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59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59
2. 접도구역의해제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해제
구간및범위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 보은읍이평리일원
(약0.2Km)
접도구역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접도구역관리지침개정에
따라접도구역해제
2. 접도구역의해제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해제
구간및범위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동평리ㆍ상지리ㆍ월전리일원
(약2.2Km)
접도구역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접도구역관리지침개정에
따라접도구역해제
2. 접도구역의해제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08. ~ 2016.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286번지 외 3필지
  - 허가량 : 9,9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663㎡
      · 취입보 : 1개소
      · 취수문(0.6m×0.6m ) : 1개소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08.~2021.01.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수각보)-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