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사업계획승감리자는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
           부실감리자의 자격취소
     485                     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법률 제24조의3              국토해양부
                등의 조치
                             경우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등의 취
                             소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
                                                                                     주택법 법률 제29조제1항, 제2항
           주택건설사업 등의 완료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486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국토해양부
                후 사용검사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
                                                                                     주택법시행규칙제15조
                             정함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관
           사용검사 이전의 사용제 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주택법 법률 제29조제4항
     487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한 및 임시사용승인       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시행령 제36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함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45




                                                                                     주택법 법률 제40조




                                                                                                                         보
     488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등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44조
                             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함
           사업주체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과반수 입주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공                                주택법 법률 제43조제1항,제2항,제5항
     489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관리          동주택을 관리                                                 시행령 제48조,제49조
                                                                                     주택법 법률 제43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방
     490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국토해양부
           및 주택관리방법의 신고 법을 결정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




                                                                                                                         2010. 7. 8.(목요일)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주택법 법률 제43조제4항
     491                     는 경우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자치관리기구를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구성                                                                  시행령 제53조
                             구성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                                   주택법 법률 제46조제4항
     492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          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                                     시행령 제62조
                                                                                     주택법 법률 제49조
           공동주택 관리주체 안전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임,위탁
     493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64조               국토해양부
           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된 기관에서 관련교육 이수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