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제31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경북 경주 등 5개 시･군 및 부산 기장 등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2차) : 붙임
 ○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
3. 특별지원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0. 9. 23.(수)

   붙임          ‘제9･10호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5개 시･군･구                          19개 읍･면･동

      부 산
                                   -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2개 읍･면)

       강 원
                                                           (속초시) 대포동
     (3개 시･군,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평창군)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4개 읍･면･동)

      경 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2개 시,                    포항시, 경주시                          파천면
    7개 읍･면)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거제시) 동부면, 장평동
      경 남
                                   -                       (양산시) 상북면
    (5개 면･동)
                                                           (남해군) 상주면, 남면

        제 주
                                   -                       (제주시) 애월읍
      (1개 읍)

                                             28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다.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안 제14조)
 시행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위원회는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차
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 전자우편 : w.park@korea.kr
  - 팩   스 : 044-200-2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전화 044-200-2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0-102호
 ｢청년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 비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 중앙부처 소속

                                                    위촉직 중
   NO                        위원회명(소속)                      비고
                                                   청년위촉 비율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50% 이상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고용부)
    3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부, 각 대학별 구성)
                                                    30% 이상
    4   군인복지위원회(국방부)
    5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6   국가보훈위원회(국무총리)
    7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교육부)                           20% 이상
    8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9   자살예방정책위원회(복지부)

                                     288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1,7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33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433억7,846만원 출자
마.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414억2,490만원 출자
바. 국제금융공사에 7,139만 미합중국달러 일반증자 출자
사. 국제금융공사에 3,704만 미합중국달러 특별증자 출자
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2억 3,100만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
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0호,   2020.6.9.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291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
5조의2 신설)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
의 수립일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일 90일 이내로 규정함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기한을 국회가 해당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
부터 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실적 작성지침 및 지침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
출 기한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406호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자우편 : myeongho111@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전화    044-202-6835,   팩스   :
044-202-6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단계별 주요 서식(안 제2조)
 나. 연구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92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 또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6)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함
 다. 일반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일반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반부정행위조
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그 밖에 일반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하여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
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
혁신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3,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9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추심업무 효율성 향상 및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
축은행중앙회 추가(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4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대상 조례 위임규정 삭제 등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대상
을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명청구,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를 개선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투표의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사무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주민투표사무관리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선
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안 제4조3항)
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
5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라. 실제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민투표제도 운영 현실에 맞게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ㆍ선상
투표신고) 규정 중 선상투표 관련 사항의 준용 제외를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
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주민투표 허용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1항)
바.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산 편성ㆍ의결ㆍ집행,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안 제
7조제2항3호)
사. 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는 재량규정으로 존치하되, 주민 또는 의회의 적법한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주민투표 실시요건의 문언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9조
제7항)
아.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명요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및 안 제12조제1항)
자. 주민투표절차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법적 근거 신
설(안 제12조의2)
차.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안 제14조제1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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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킹 등 전자
적 침해행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28조)
파.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거소투표 대상자 범위를 준용함과 동시에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의 거소투표 허용
(안 제19조)
하. 주민투표운동 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3일간)로 축소하고, 통ㆍ리ㆍ반장의
주민투표운동을 금지(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1조제2항6호)
거. 종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개표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
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
반수의 득표로 완화(안 제24조)
너. 천재ㆍ지변의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도 투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일을 연기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연기할 주
민투표명, 연기사유 및 연기된 투표일을 공고하도록 명시(안 제26조)
3. 의견제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jhj914@korea.kr
  - 팩      스 : 044-204-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44-205-3379, 팩스 044-204-89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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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0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9. 28. ~ 2020. 10. 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
       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
       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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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
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데이터 생산・유
통・활용 등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
행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출,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의견
제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지정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 중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
기술의 범위를 정함(제16조).
마.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제30조 및 제31
조).
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과 접근성의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 요청 등을 통해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
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
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정보문화 사업 지원 대상을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
의 사업으로 변경함(제2조)
다.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시험평가 신청 및 시험
평가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품질인증의 신청 및 인증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
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시 최근 2년간의 개발 실적이 없어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삭제함(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29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울진.온정.        산69                                                  (국) 공용·공공용 산림유전자원
                       임야 1,629,226㎡ 1,629,226㎡            15㎡
  소태.        (산69-7)                                               산림청 시설의 용지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780-3963)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오*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422016200000112          301스*이호      허가취소    2020. 6. 8.
    박*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422016200000710           330금*호      허가취소    2020. 6. 8.
    전*용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422017200000663           305천*호      허가취소    2020. 6. 8.
    황*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422018200000960          354동*호       허가취소    2020. 6. 8.
    김*봉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422018200001347          301민*호       허가취소    2020. 6. 8.
    장*규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422019200000228          300만*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422019200000257          300하*호       허가취소    2020. 6. 8.
    이*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22019200000272          312광*호       허가취소    2020. 6. 8.
    강*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422019200000276          305수*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순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길              422019200000321          304흥*호       허가취소    2020. 6. 8.
    정*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422019200000391          300동*호       허가취소    2020. 6. 8.
    한*연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1길             422019200000458          300태*호       허가취소    2020. 6. 8.
    이*수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갈도길          492019210000120         부*호브이01       신고폐지    2020. 6. 8.
 청구전자경남지점
  인터큐텔레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942009210005993         인*큐텔레콤3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철인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942018210001120          철*종합501      신고폐지    2020. 6. 8.
동일기업(주)진주지점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942018210001422          대*동일501      신고폐지    2020. 6. 8.
    김*현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942018210003393          김*현510       신고폐지    2020. 6. 8.
 광승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2018210004290          광*종합501      신고폐지    2020. 6. 8.
 주식회사 경원웰텍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942019210000502          경*웰텍501      신고폐지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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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2호
                           행정처분 (청문 )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웰덴츠코리아      박*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36 한마음빌딩 1-1(동교동)
 (제269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10.28.(수) 16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강길진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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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법 제정(‘07년)이후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되어온 주민소환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에 관한 사항,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 조정 및 청구서명 요청방식 다양화, 온라인 전자서명             근거 마련, 주민소환투
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제1항)
  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이 부여된 국내 거주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과 동일하게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안 제4조)
  라. 공직선거법상 폐지된 ‘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로 개정(안 제4조, 제27조)
  마. 주민소환투표청구 자격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일 및 소환투표청구일 현재에서 주민소환투표
일 현재로 조정(안 제7조제1항)
  바. 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주민소환청구요건을 최대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안 제7
조제1항 및 제5항)
  사.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요청근거 마련(안 제9조의
2 및 안 제10조제3항)
  아.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하거나 구두로 하는 서명요청 외에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적 허용(안 제10조제4항, 10조의 2 신설)
  자. 주민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소환투표
운동기간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조정(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차.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현행 청구권자의 1/3이상 과반수 찬성에서 1/4이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 벌금형 현실화, 기타 규정 정비 (안 제5조, 제26조,제29조~33조, 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차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30호
  - 전자우편 : lmhy723@korea.kr
  - 팩스 : (044) 205-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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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44) 205-3381, 팩스 (044) 205-895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7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

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

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551) 취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의 범위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

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chaesungok@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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