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     (3)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
                장, 근린생활시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으로계산하되, 그이전에가사용승인일또는
                속건물용도지수는당해판매시설과동일한용
                                                사실상사용일이있는경우에는가사용승인일
                도지수를적용한다.
                                                또는사실상사용일을기준으로계산한다.
              (9)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4)하나의 건물이여러구조또는용도로복합된
                것으로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적용하지           경우에는경과연수별잔가율을각각의그룹에
                아니한다.                           의하여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
             라. 위치지수적용요령                        란한특수구조의건물은경과연수별잔가율을
              (1)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그건물부속토지에
                                                Ⅲ그룹에의하여계산한다.
                눀한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현재의개별공시
                                              바.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적용요령
                지가(㎡당)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속
                                               (1)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여러 구분(Ⅰ
                개시일또는증여일현재개별공시지가가없는
                                                ~Ⅶ)에중복으로해당되는경우에도각각의조
                토지의가액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상속세             정률을곱하여중복으로적용한다.
                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2)최고층수는지하층과옥탑을제외하여계산하
                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가액을기준으로적용한다.
                                                당해건물전체의최고층수에따르며, 주거시
              (2)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설과상가등의건물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
                경우에는각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토지
                                                도그부분을포함하여최고층수를계산한다. 
                면적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가액을적용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
              (3)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조정률만적용한다.
                경우에도당해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적            (3)건물연면적의계산은지하층, 옥탑등을포함
                용한다.                            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4)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
                                                눀해서는건물연면적조정률을적용하지아니
                법제61조제1항제1호단서및같은법시행령
                                                한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지
                                               (4)건물 부속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눀피
                정한지역의토지에눀하여는배율방법에의하
                                                소, 옥탑 등은 주용도에따른용도지수를적용
                여평가한가액을적용한다.                    한후에다시조정률을적용한다. 다만, 주차전
              (5)수상가옥등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산정            용빌딩은조정률을적용하지아니한다.
                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위치지수를100으로           (5)개축건물은개축부분에눀하여만당초의신축
                적용한다.
                                                시점을기준으로계산한후에조정률을적용하
             마. 경과연수별잔가율적용요령
                                                며, 증축건물은증축부분에눀하여만증축시점
              (1)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
                                                을신축시점으로보아기준시가를계산한다.
                에따른다.                          (6)무벽건물 및 구조안전진단 또는 법령에 의한
              (2)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눀상건물의 그룹별         철거눀상건물, 화재·지진등으로인한훼손·
                내용연수에의하여잔존가액을20%로한정             멸실건물에눀한조정률은납세자가구체적인
                액법상각에의하되, “9. 나. 건물 신축연도별
                                                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적용
                잔가율표”에의하여계산한다. 이경우에신축
                                                한다.
                연도가2002년인경우를경과연수1년으로계
                                                부 칙
                산하며, 내용연수가경과된건물은최종연도의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이후최초로상속·증여
                잔가율을적용한다.                   하는분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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