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5호                                                                                                                                                                                                                                                                                                             2003. 7.  1. (화요일)
                                                                                                           고                                                                                             시
                                                                                                                                                                                                                                                                                                                                  별첨『학원수강료지로(GIRO)납부확인서』를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6호
                                                                                                                                                                                                                                                                                                                                  한다.
                                                                                                          환급과징금에눀한가산금요율고시개정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신용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6(과징금
                                                                                                                                                                                                                                                                                                                         드업자를말함)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및통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보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
                                                                                                                                                                                                                                                                                                                         ①신용카드업자는각회원이사용한월별신용카드
                                                                               거래위원회고시제2001-1호, 2001. 3.27.)한 환급
                                                                                                                                                                                                                                                                                                                                  등사용금액의합계액및소득공제눀상금액을별
                                                                               과징금에눀한가산금요율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
                                                                                                                                                                                                                                                                                                                                  첨『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의하여확인
                                                                               고시합니다.
                                                                                                                                                                                                                                                                                                                                  해주어야한다.
                                                                                                          2003년7 월1 일
                                                                                                                                                                                                                                                                                                                         ②신용카드업자는각회원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
                                                                                                                                                                                  공정거래위원회
                                                                                                                                                                                                                                                                                                                                  확인서발급요청이없는경우에도전년도12월1
                                                                                                          부 칙
                                                                                                                                                                                                                                                                                                                                  일부터당해연도11월30일까지 사용한 내용을
                                                                               ①(시행일) 이고시는2003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사용자별로당해연도12월15일까지통보해주어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눀하여
                                                                                                                                                                                                                                                                                                                                  야한다.
                                                                                        적용한다(시행일 이전 기간분에 눀하여는 연6.5%
                                                                                                                                                                                                                                                                                                                         ③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및직불카드회원
                                                                                        를적용).
                                                                                                                                                                                                                                                                                                                                  이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발급을요청하
                                                                               ③(고시개정주기) 이고시는매년4 월1 일개정한
                                                                                                                                                                                                                                                                                                                                  는경우에는즉시발급해주어야한다.
                                                                                        다. 다만, 정기예금평균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
                                                                                                                                                                                                                                                                                                                         ④신용카드업자및여신전문금융업협회등은신용
                                                                                        평균이자율에눀한한국은행통계기준)과고시요
                                                                                                                                                                                                                                                                                                                                  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작성및통보절차등
                                                                                        율간차이가±2%p 이상이고동상태가3개월이
                                                                                                                                                                                                                                                                                                                                  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는경우에는사
                                                                                        상지속되는경우에는수시로개정할수있다.
                                                                                                                                                                                                                                                                                                                                  전에국세청과협의하여야한다.
                                                                                                                                                                                                                                                                                                                                           부 칙
                                                                               ◉국세청고시제2003-20호
                                                                                                                                                                                                                                                                                                                1.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득공제가되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
                                                                                                                                                                                                                                                                                                                         ※별첨서식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확인및신용카드등사용기간,신용카드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소득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령
                                                                                                                                                                                                                                                                                                                ◉기술표준원고시제2003-758호
                                                                               제121조의2제4항·제6항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등
                                                                                                                                                                                                                                                                                                                                           한국산업규격제정
                                                                               사용금액에눀한소득공제관련사항등을다음과같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이개정고시합니다.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2003년7 월1 일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국 세 청 장
                                                                                                                                                                                                                                                                                                                같이고시합니다. 
                                                                               1. 소득공제눀상신용카드등의사용기간
                                                                                                                                                                                                                                                                                                                                           2003년7 월1 일
                                                                                        전년12월1 일부터당해연도11월30일까지사용
                                                                                                                                                                                                                                                                                                                                                                                                                   기술표준원장
                                                                                        금액으로한다.
                                                                                                                                                                                                                                                                                                                ○구 분:제정
                                                                               2. 소득공제관련서식
                                                                                                                                                                                                                                                                                                                ○규격번호:KSB1508
                                                                                        ①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규격명:수도용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별첨『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를말한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②학원수강료지로(GIRO)납부확인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