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관리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예산군
                                                      서울시 성동구
 1   오가면    464-6    464-50   전    0    21     이*례
                                                      금호동 ***
     역탑리
     예산군
                                                      서울시 성동구
 2   오가면    464-8    464-51   전    0    164    이*례
                                                      금호동 ***
     역탑리
     예산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3   오가면    464-9    464-9    구    0    56
                                                공사    포일동 ***
     역탑리
     예산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4   오가면    464-14   464-52   구    0    424
                                                공사    포일동 ***
     역탑리
     예산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5   오가면    464-49   464-53   구    0    90
                                                공사    포일동 ***
     역탑리
     예산군
                                                      서울시 성동구
 6   오가면    476-1    476-14   과    0    108    이*례
                                                      금호동 ***
     역탑리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
           1)에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06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울4호)
대상오션㈜
김준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
용산업1길 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5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일반              서산~                     오가면    오가면
 당초           제45호            오가면      1,068                   오가면     0.05
       국도              가평선                     신석리    역탑리
                              역탑리                              역탑리
                                               3-54   464-29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일반              서산~                     오가면    오가면
 변경           제45호            오가면      3,411                   오가면     0.05
       국도              가평선                     신석리    역탑리
                              역탑리                              역탑리
                                               3-54   464-29

2. 공사명 : 국도38호선 당진 송악 고대공단교차로 등 2개소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61249-2-1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65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65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14-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61249-2-10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전자배선용 재료 ― 제2-10
부: 동박적층 난연등급(수직 연소 시험)의 유리섬유 
직조 및 변형 혹은 무변형 시안산염 에스터르 및 브
로민강화 에폭시 동박적층판 및 무동박적층판
개정
KSC6520
반도체 공정부품소재의 내플라즈마성 측정방법
개정
KSC6521
반도체/LCD 공정용 코팅 부품의 평가방법
개정
KSCIEC60747-14-1
반도체소자 - 제14-1부 : 반도체 센서 - 센서의 일
반 규격
개정
KSCIEC60748-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0748-2-20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20부: 디지털 집적
회로 ― 저전압 집적회로 계열의 기준
개정
KSCIEC60748-20
반도체 소자 - 집적회로 제20부:필름 집적회로 및 
하이브리드 필름 집적회로의 일반 규격서
개정
KSCIEC60748-5
반도체 소자 - 집적회로 제5부 : 반주문형 반도체
개정
KSCIEC60749-3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3
부: 외관 검사
ㅇ KSCIEC60748-2-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9-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61249-2-1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65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65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14-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2-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8-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9-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98호
금융투자업폐지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321-1 투자매매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21. 10. 27.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196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대구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1. 업 소 명 : ㈜정도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양득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2길 37-4(중리동)
                   (전화 053-558-7770)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22호
   5. 취소일자 : 2021. 10. 27.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6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녹산12호등주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12호등주
35-03-52.1N
128-53-11.3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5
‘21.10.27.‘21.11.20. 항행
보조
임시
철거
(준설공사)
낙동강신호4호등주
35-04-09.7N
128-51-26.2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14
◉법무부고시제2021-445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1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7호
박준석
(Jun Suk Park)
1988. 5. 4.
남
잉글랜드 & 웨일스
(영국)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0434호
관인(공인)등록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공고)에의거등록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서울영등포우체국
○등록사유: 관서명칭변경에따른신규보급
○관인등록연월일: 2021. 11. 1.
- 신규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영등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영등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영등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서울영등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영등포우체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영등포우체국장인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2
○요청관서: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등록사유: 관서명칭변경에따른신규보급
○관인등록연월일: 2021. 11. 1.
- 신규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주무자인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장인)
인  영
3
○요청관서: 여의도우체국
○등록사유: 관서개국에따른신규보급
○관인등록연월일: 2021. 11. 1.
- 신규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주무자인
(여의도우체국장인)
인  영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춘자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9.01.23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이애자
1956.**.**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구미시 ****
1983.11.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1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고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충주댐)
7. 허가량: 11 ㎥/d
8. 점용면적: 1 ㎡
9. 허가기간: 2021. 10. 27. ~ 2026. 10. 2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하관정 1공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500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편입         주소     성 명

   1        고양        행주외   500     천            976           1        국(국토교통부)

                 계                               976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2호
금융투자업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2. 인가업무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1. 10. 27.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182호
공인등록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으로전라남도담양교육참여위원회설치및「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1월1일
전라남도담양교육참여위원회위원장인
◉문화재청공고제2021-38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종친부경근당과옥첩당」등
8건의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등 8건 관아 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1)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ㅇ 지정명칭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宗親府 敬近堂과 玉牒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3동
    ㅇ 구조/규격
      - 경근당 : 단층팔작 / 정면 7칸·측면 4칸
      - 옥첩당 : 단층팔작 / 정면 5칸·측면 3칸
      - 익랑 : 단층맞배 / 정면 3칸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종로구소격동165-10
대
14,979.6
476.2
국유(국방부)
2
서울종로구소격동165-11
대
3,611.1
330.0
국유(국방부)
계
18,590.7
806.2
  2)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ㅇ 지정명칭 :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大邱 慶尙監營 宣化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6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중구포정동21
공
13,814.2
345.1
대구광역시
대구중구공평로88
  3) 남한산성 수어장대
    ㅇ 지정명칭 : 남한산성 수어장대(南漢山城 守禦將臺)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2층팔작 / 1층 정면 5칸·측면 4칸, 2층 정면 3칸·측면 2칸
    ㅇ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1
사
2,380.0
167.1
국유
(문화재청)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1
사
2,380.0
2,212.9
국유
(문화재청)
　
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2
사
248.0
248.0
국유
(문화재청)
　
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815-3
임
2,780.0
2,780.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4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23
임
108,298.0
2,550.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5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26
임
298.0
298.0
국유(산림청)
　
6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27
임
298.0
52.0
국유
(문화재청)
　
7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산36
도
4,464.0
71.0
국유
(국토교통부)
　
계
118,766.0
8,211.9
  4) 남한산성 연무관
    ㅇ 지정명칭 : 남한산성 연무관(南漢山城 演武館)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5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1
전
2,069.0
27.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2
전
1,098.0
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400-1
사
2,466.0
216.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계
5,633.0
245.0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88
전
575.0
575.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89
전
2522.0
252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0
전
912.0
91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4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1
전
2069.0
2042.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5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391-2
전
1098.0
1096.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6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400-1
사
2466.0
2250.0
경기도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7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400-2
도
377.0
96.0
국유(국토교통
부)
　
8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4
구
3697.0
693.0
국유(농림축산
식품부)
　
9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4-1
구
250.0
250.0
국유(농림축산
식품부)
　
10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5
구
1200.0
368.0
국유(농림축산
식품부)
　
11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9-1
구
80.0
80.0
국유(농림축산
식품부)
　
12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9-3
구
383.0
264.0
국유(농림축산
식품부)
　
13
경기광주시남한산성면
산성리1199-7
구
2472.0
182.0
국유(농림축산
식품부)
　
계
18,101.0
11,330.0
  5) 안성 객사 정청
    ㅇ 지정명칭 : 안성 객사 정청(安城 客舍 正廳)
    ㅇ 조성연대 : 고려말∼조선초기
    ㅇ 수    량 : 정청 1동
    ㅇ 구조/규격
      - 정청 : 단층맞배 / 정면 3칸·측면 2칸
    ㅇ 소유자(관리자) : 안성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안성시보개면양복리
238-2
대
17,418.0
77.2
안성시
경기안성시시청길25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안성시보개면양복리
238-2
대
17,418.0
2,244.8
안성시
경기안성시시청길25
  6) 강릉 칠사당
    ㅇ 지정명칭 : 강릉 칠사당(江陵 七事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7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강릉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강릉시명주동38-1
대
4,136.0
264.1
강릉시
강원강릉시강릉대로33
  7)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
    ㅇ 지정명칭 :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原州 江原監營 宣化堂)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단층팔작 / 정면 7칸·측면 4칸
    ㅇ 소유자(관리자) : 원주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원주시일산동54-3
사
744.3
303.2
원주시
강원원주시시청로1
  8) 거제 기성관
    ㅇ 지정명칭 : 거제 기성관(巨濟 岐城館)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정청 : 단층맞배 / 정면 3칸·측면 2칸
      - 양익헌 : 단층맞배+팔작 / 정면 3칸·측면 3칸
    ㅇ 소유자(관리자) : 거제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거제시거제면동상리
415-2
학
1,494.0
386.2
거제시
경남거제시계룡로125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 종친부경근당과옥첩당(宗親府敬近堂과玉牒堂)
ㅇ「종친부경근당과옥첩당」은조선시대관공서중최고등급인정1품아문의하나인종친
부(宗親府)의중심건물로, 관아건축이면서궁궐건축의격식을갖춘건물이다. 흥선대원군
집권당시왕권강화의일환으로종친부의권한과조직을확대하면서종친부건물이대규
모로늘어날당시중건(1866)되었다. 경근당(敬近堂)은대군, 왕자군등종친들의대청으로
종친부의중심건물로서, 좌우로각각옥첩당(玉牒堂)과이승당(貳丞堂)을두고복도각으
로연결되어있었지만이승당은1950년대이후사라졌다.
ㅇ경근당은정면7칸, 측면4칸으로된이익공의공포인팔작지붕건물이며, 정면에는넓은
월대를두었고, 기단과초석은모두다듬은돌을이용해서만들었다. 옥첩당은정면5칸,
측면3칸으로된초익공의팔작지붕으로, 건축물의규모나공포의형식모두경근당보다
격을낮추어위계를두었다.
ㅇ경근당과옥첩당은기단과초석의가공방식, 기둥과공포의조형, 벽체에장화반과운공
사용, 가구의구성방식등에있어서경복궁의다른전각들과매우유사한방식으로만들어
졌다.
ㅇ경근당과옥첩당은고종대302칸에달했던종친부건축군의중심전각으로서19세기중앙
관아건축의배치와구성, 연결방식을잘보존하고있는사례로역사적가치가높다. 또한
1981년경근당과옥첩당이다른곳으로이전하였다가2013년다시원위치로이전되었지만,
당초의모습을최대한유지하며많은부재를재사용했다는점이건축물의진정성을입증
하는충분한근거가되었다.
ㅇ종친부경근당과옥첩당은조선후기종친부중건당시최고급건축형식과기술력이발휘
된건물로서역사적, 건축적, 학술적가치를충실히갖추고있어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보존할만하다.
2) 대구경상감영선화당(大邱慶尙監營宣化堂)
ㅇ「대구경상감영선화당」은조선시대지방관아중최상위관직자였던종2품관찰사가파
견된감영(監營) 중경상도감영의정당(正堂)을말한다.
ㅇ선화당은1807년에중건된이후몇차례의수리를거치면서다소규모의변화가보이나
대체로건립당시의건축형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경상감영선화당의
공포와부재가공기법은전반적으로1807년중건시기를잘반영하고있어조선후기지방
관아건축의형식을잘드러내는것으로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간결하고짜임새있는2고
주7량가의지붕가구를이루고있고, 지붕마루의양성마감과용마루에취두를갖춘팔작
지붕등은조선후기관아건축으로서위계와높은품격의건축적특성을갖고있다. 1807년
중수공사당시자재조달을다룬문서가뒷받침되어중건의실상을파악할수있는점도
특색가운데하나이다.
ㅇ조선시대팔도와읍치에설치되었던수많은관청건물가운데서현존하는드문사례로서
조선후기에다시시작된강우측정기구인측우대, 깃대를꽂았던깃대꽂이등도남아있
어감영의공간구성과운영시설을살필수있다.
ㅇ대구경상감영선화당은400여년간제자리에서이어져왔으며, 인근의징청각(澄淸閣, 대
구광역시유형문화재)과함께규모, 구조의원형을유지해온것으로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이후타용도로전용되면서일부변형을거쳤지만전체적으로는원형을유지한편으로조
선시대감영을이해하는데역사적가치가높은자료로손꼽을수있다.
ㅇ이에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3) 남한산성수어장대(南漢山城守禦將臺)
ㅇ「남한산성수어장대」는남한산성서쪽의청량산정상에성의내외를모두굽어볼수
있는군사적요충에위치하며, 남한산성의축조때부터성내를지휘하는장대로서의역할
을하고있었다. 1751년(영조27) 중층의장대를건축하고, 안에는무망루, 밖에는서장대
라편액하였고현재의건물은1836년(헌종1) 개건된것이며, 이때지금의‘수어장대’란
현판을써서달았다.
ㅇ건축적특징은하층은정면5칸, 측면4칸, 상층은정면3칸, 측면2칸규모로구성된중층
건물로하층실내공간의기둥내부는장마루를깔고판벽과평난간으로구획한공간으로
꾸미고, 그둘레의퇴칸부는방전을깐바닥공간으로하여두영역을나누었으며, 상층의
실내공간은전체를장마루를깔고사방으로널판문을달았다.
ㅇ이와같이중심부와주변부를정확히구분하여구조와실내공간을이에맞춘것은기능을
우선하는군사건축적성격을보여준다. 한편, 세부의장에있어서는초익공과이익공의
구분사용, 화반의초각, 운공의사용, 팔각의장초석, 지붕마루의양성과용두, 모로단청,
큰글씨로써진편액등에서권위건축에어울리는격식과위엄을잘보여준다.
ㅇ이에더하여, 남한산성수어장대는남한산성내에서가장중요한장소에있는최대규모의
장대로서19세기중건이래원형을잘유지해오고있다. 또한이장소는병자호란당시인
조는물론이고, 이후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등역대의국왕이남한산성을찾을때
반드시올라서옛일을잊지않고기억하였던곳으로서역사적의미가크다. 이에국가지
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4) 남한산성연무관(南漢山城演武館)
ㅇ「남한산성연무관」은남한산성을수축하던시기인1625년(인조3)에창건되어, 그직후
1626년에창설된중앙군영인수어청의중심건물로, 1795년수어청의경청이폐지된이후
수어청의본영이자광주유수의집무처로사용되었다. 창건이래세번에걸친중수의기록
을상량묵서와상량문을통하여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으며, 편액에있는연기는1762년
(영조2)의것이다.
ㅇ건축적특징을보면규모는정면5칸, 측면4칸으로정면과배면에퇴칸을두고있으며
좌우측에도퇴보를설치하여구성하고있다. 특이한점은연무관이군사시설로사용된관
영건축으로중앙부에서기둥을후면으로이주하여벽을세우고, 국왕이나수어사가자리할
수있는공간을형성한것과초익공을사용한공포의의장형태나단청에서소박하지만대
량계풍에용을그려넣어장엄을위하여조식한점이다. 특히기둥을보호하면서건물의
위용을나타내는주련은기둥보다더큰나무를사용하여기둥외부를완전하게감싸도록
하였다.
ㅇ군사시설로서의성격, 그리고연병장의넓은공간에서국왕이백성을직접대면할수있었
던장소로서의역사적성격, 연무관뒤편에는지방행정을담당하는판관이근무하던곳이
있었고주위에향청, 작청등의관아시설들이배치되어있었다.
ㅇ이처럼연무관은군사시설로서의기능뿐만아니라정조의남한산성행차당시국왕이백
성들과대면하여노고를치하하고지역의오랜숙원을해결해주었던정조의애민정신이
깃든장소로서그역사적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 이에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
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5) 안성객사정청(安城客舍正廳)
ㅇ안성객사는공민왕12년(1363) 이전에건립된이후조선후기에지붕기와를바꾸었고, 근
대기인1931년, 1995년2차에걸쳐이건했음에도항아리형보와포작의구성법, 첨차의형
태등이고려말의건축적수법을간직하고있다. 따라서고려시대건립된객사로현존하는
객사건축중에서가장오래되었다.
ㅇ일반적인지방의객사들과마찬가지로1908년안성객사를수리하여교사로사용하게되
었다. 이때부속건물은모두사라지고객사본건물만남게되었으며1931년에는군도서
관과교사로사용하다가1995년철거계획에따라현재의위치로이건하게되었다.
ㅇ정청의공포형태는국보인수덕사대웅전, 부석사무량수전, 부석사조사당, 임영관삼문,
거조사영산전의공포와비교해전혀손색이없다. 공포의구성은수덕사대웅전과유사하
다. 하지만살미와살미사이에장식재와같은동그란부재를깎아놓은특징이있다. 공
포에이런모습이남겨진건물은「안성객사정청」이유일하다. 또대들보와종보는항
아리형보를사용하고있다. 항아리형보는고려후기건축물의전형적인특징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6) 강릉칠사당(江陵七事堂)
ㅇ「강릉칠사당」은강릉대도호부관아구역내에있으며, 조선시대지방수령의집무처로
사용되어온건물로, 칠사당이라는명칭은조선시대수령의주요업무가칠사(七事)로규
정되었던데서연유하여명명한것으로보인다. 칠사란농사, 호구, 교육병무, 세금, 재판,
풍속을말한다.
ㅇ칠사당의최초건립연대는확실치않으나, 1632년(인조10)에중건하고, 1726년(영조2)에
확장중수하였으며, 이후1867년(고종4) 화재로소실된것을중건하여오늘에이르고있
다.
ㅇ칠사당은정면7칸측면4칸의5량가건물로평면은‘一’자형본체의전면좌측1칸에누
마루를설치하였고, 배면에는1칸을내달은‘┍┙’형태의특이한평면이다. 정면좌측1칸
누각은찰미헌으로추정된다. 칠사당의실배치는중앙대청마루를기준으로좌측은온돌
방1칸과마루방2칸, 누마루2칸, 그리고대청에서누마루로올라갈수있도록툇마루앞
으로대청마루보다높은작은툇마루를덧달았다.
ㅇ강릉칠사당은중수중건시기와시대적배경, 역사적인물및사건등이기록으로남아있
는점, 관아건물로대청마루등다양한마루의높낮이를달리하여공간의변화와위계를
구분하고있는평면형태와구성, 바닷가에위치한지역적특성을나타내는물고기모양
화반과삼익공의공포형식등의특징을지니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역사적, 예술
적, 건축사적으로가치가커서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7) 원주강원감영선화당(原州江原監營宣化堂)
ㅇ「원주강원감영선화당」은조선시대강원도감영의정당(正堂)으로서중앙에서파견된
관찰사가정무를보던공간이다. 특히강원감영선화당은정문인포정문도원형으로남아
있어조선시대감영의구성중핵심적인공간인진입공간의위계를보존하고있는유일한
감영이다.
ㅇ기록상1665~1667년에건립된것으로전해지는강원감영선화당은정면7칸측면4칸의
평면에, 가구는2고주7량가이며, 팔작지붕겹처마에양성을하였으며, 용마루에용두, 내
림마루와추녀마루에는망와를설치하였다.
ㅇ원주선화당은평면구조등은다른지역감영의선화당과계통을같이하는보편성이나,
차별되는점은조선후기남부6도감영의선화당중가장큰규모에속하고, 중수와개건
및도시적변화가있었음에도동일한위치에실물그대로전승되고있으며, 1875년개건
당시의건축적양상을보여주는포작과‘주삼포’라는구체적인명칭을확인할수있는근
거기록이있는점등이라할수있다.
ㅇ따라서1667년중건된이후현재까지주요목조가구의원형을유지하고있는강원감영선
화당은조선시대고급관아건축의전형으로감영정당의모습을잘간직하고있는매우
중요한건축사례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8) 거제기성관(巨濟岐城館)
ㅇ「거제기성관」은거제현및거제도호부의객관으로서1665년(현종6) 창건이래, 1726년
(영조2), 1801년(순조1), 1892년(고종29)의중수를거쳐1909년경까지기능을유지하였
다. 이후20세기초객사의제사가철폐되면서보통학교의교사로전용되어사용되다가일
부중수를거쳐현재에이른다. 2007년에는질청및관아터와함께사적「거제현관아」
로지정되었다.
ㅇ1974년의해체수리시에종도리아래에서창건시의상량묵서와함께, 3건의상량문이발견
되었다. 이상량묵서와상량문은승장(僧匠)들이등장하는점등조선후기지방관아건축
의건립상황을추적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해주고있다. 또풍부한회화식지도및
사진등의이미지자료도기성관의전체적인원형을추정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ㅇ건물은정면9칸, 측면3칸의직사각형평면을갖는단층팔작집인데, 정청에해당하는중
앙의3칸은그전면의지붕을양옆의익헌부분보다한단높게만들어앞에서보았을때
솟을지붕을가진것처럼꾸민점이특별하다. 후면에서는도리칸9칸전체가같은지붕면
으로되어있다. 이렇게전후면의지붕면을다르게구성한것은매우드문사례이다.
ㅇ「거제기성관」은행정과군사적성격을갖는남해안관아의객사로서인근의통영세병
관, 여수진남관등과비견할수있는규모와형식, 특히다른곳에서유래를보기힘든
독특한솟을지붕의처리기법, 인근지역에서거제면이갖는역사문화환경적위상등을고
려할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광주광산우체국공고 제2021-1호
광주신가동우체국 관인폐기 공고
  광주광산우체국 관할 광주신가동우체국 관인의 폐기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광주광산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1.10.12.
▣ 관인내역
관인명
광주신가동우체국장인
폐기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2호
　주민감사청구 내용 공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1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부산광역시 공고(제2021-860호, 2021.3.16.)에 따라 진행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과정이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짐
  ○ 350만 부산시민을 담보로 한 안전 불감 행정과 편향적이고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야기된 운행사
업자 선정 결과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함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이준암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8(초량동)
3. 청구 이유
  ○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의 핵심인 수륙양용버스의 설계, 제작기술 및 특허, 운행실적 등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을 공모기준에 넣지 않아 무자격업체에게 특혜 부여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산시가 수륙양용과 전혀 관계없고, 아무런 기술도 
확보하지 않은 업체를 근거 서류 없이 선정
  ○ 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 선정 시에도 부산시 임의로 선정
  ○ 1순위업체가 도입하고자 하는 해외차량은 국내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이며, 도입 및 안정성
은 정량평가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계획 및 안전성을 정성평가 지표에 넣어 객관적
으로 확인하지 않음
4. 연서 주민수 : 352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 11. 1. ~ 2021. 11. 10.(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829호), 부산광역시 
민원실, 부산광역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99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옥자
541120 - *******
부산광역시 남구
백기주
770616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박래찬
630605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광열
661105 - *******
경기도 안산시
송명주
560522 - *******
부산시 부산진구
최성만
651105 - *******
대구광역시 달서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양옥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퍼스트
보험마케팅(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양옥자는 
2017.5.19.~2017.6.9.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동양생명보험㈜
의 ‘(무)수호천사디딤돌 유니버셜종신(기본형-표준체)’ 등 3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ㅁ
ㅁㅁㅁㅁㅁ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2,300,000원
백기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스재
무설계센터(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백기주는 
2017.6.28.에 본인이 모집한 디비생명보험㈜의 ‘무배당 연금
받을수있어 행복한 유니버셜 종신보험(1701)’ 등 2건의 생
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ㅁㅁㅁㅁㅁㅁ㈜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400,000원
박래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보
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박래찬은 2017.5.8.~2017.5.15.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디비생명보험㈜의 ‘무배당 내생애든
든 연금보험(1701)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
백만원)을 ㅁㅁㅁㅁㅁㅁㅁ㈜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3,500,000원
김광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행복
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광열은 
2016.12.9.~2018.4.30.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오렌지
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ING
퍼펙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등 23건의 생명보험계
약 (초회보험료 29.3백만원)을 ㈜ㅁㅁㅁㅁㅁㅁㅁ보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28,500,000원
송명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보험업법
2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한국지
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는 
2017.6.19.에 본인이 모집한 삼성생명보험㈜의 ‘나만의선택
보장’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ㅁㅁ
ㅁㅁㅁㅁㅁ㈜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이 모집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음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최성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성만은2017.5.30.에 본
인이 모집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무)오렌지변액유니
버셜종신보험 1종(12949)’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1.0백만원)을 ㈜ㅁㅁㅁㅁㅁㅁㅁ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 ㅁㅁ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400,000원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
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국제표준(ISO)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NEW 2021 4108
     목재펠릿(wood pellet)을 바탕으로 목재펠릿의 품질 기준에 대하여 KS를 제정하여 국가 표준
화한 KS M 3938 : 2017을 대체. KS M 3938: 2017은 ISO 표준과 달리 내용이 세분화되지 
않았으며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 ISO표준에 부합한 세분화된 새로운 표준 제정.
ISO 
17225-2:2021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07
     목재브리켓을 사용하는 난방 장치의 경우, 주거지나 사람이 많은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품질 등급의 목재브리켓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주거용이나 소규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NEW 2021 4108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2부: 목재펠릿 
제정
KS M NEW 2021 4107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3부: 
목재브리켓 
제정
KS M NEW 2021 4106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4부: 목재칩 
제정
KS M NEW 2021 4110
고형 바이오연료 — 용어, 정의 및 기술 
제정
KS M NEW 2021 4109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 M NEW 2021 4105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5부: 장작 
제정
KS M NEW 2021 4104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 및 브리켓의 입자 밀도 측정 
제정
KS M NEW 2021 4103
고형 바이오연료 — 회분 용융 거동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