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역                   무                 명 매출액       한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제공
               시외전화                     11,000    협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고시 제
               국제전화                      5,000    2003-32호, 2003. 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가입전신역무                                   1,000    합니다.
회선설비임대                                  13,000             2004년 6 월 8 일
주 파 수 를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35,000
                                                                         정보통신부장관
할 당 받 아 무선호출                             1,000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제공협
제 공 하 는 주파수공용통신                          1,000
                                                  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역         무 무선데이타통신                      1,000
                                                  다.
               위성휴대통신                    1,000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
               초고속무선인터넷                  1,000
                                                           제공협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
               선박무선통신                    1,000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국제해사위성통신                  1,000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매출액 기준:각사 영업보고서〈제4호서식:역
                                                      KT(시내전화)
    무별 손익명세서〉
            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
    액
                                                      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고 당해 역무
2.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경우로 이용약관을 인가
                                                      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 역무 및 기간통신사업자
                                                      가.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
역                   무                명 사업자명
                                                          대상기준이 되는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전화역무                            시내전화 (주)KT
                                                                                     (단위:억원)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이동전화 SK텔레콤(주)
                                                      역              무                명 매출액
역무
                                                      전       화 시내전화                      35,000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의한
                                                                  시외전화                    11,000
 경미한 사항은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요금을 말한
                                                                  국제전화                     5,000
 다.
                                                      역              무                명 매출액
역 무 명 인         가       대   상    요   금 사업자명
                                                      가입전신역무                               1,000
시내전화 시내전화:가입비, 기본료,                    (주)KT
                                                      회선설비임대                              13,000
           통화료, 시내공중전화 요금
                                                      주 파 수 를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35,000
          구내교환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할 당 받 아 무선호출                         1,000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SK텔레           제 공 하 는 주파수공용통신                      1,000

          데이터 요금                       콤(주)           역       무 무선데이타통신                    1,000

      부    칙                                                      위성휴대통신                   1,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고속무선인터넷                  1,000
                                                                 선박무선통신                    1,000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7호                                                국제해사위성통신                  1,000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가
      제공협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개정                                  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고 당해 역무의 시장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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