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킴반디 1978.04.27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1219-8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녹벙 1990.10.09 여 베 트 남 32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와룡월산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체른필 1986.01.11 여 몽                             국적법
                         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장현리 14 2항 1호   제6조
 꾸앛티탄느아 1979.03.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승산길 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룡철 1964.12.01 남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45번길 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티녹탕 1987.10.30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6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가말린다스테파 1990.04.24 여 필 리 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297        국적법 제6조
 니오디아레스                                            2항 1호
                            전라남도
 디애의키엗래 1980.04.10 여 베 트 남 69-1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웬티프엉 1989.02.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7-44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왕영영 1984.12.27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공수리 1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바탈척트설렁거 1982.04.14 여 몽   골 경상남도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호티투짱 1987.02.2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592 2항 1호   제6조
   분속하 1990.04.12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5-7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놉파완 1985.11.18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라멜라마리아아 1985.01.2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정가길 국적법 제6조
  비가엘씨                      16-5                   2항 1호
 군드체렝돌람 1982.10.02 여 몽                            국적법
                         골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313 2항 1호  제6조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18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6- alba.
      내
           koreasarang.kr alba.koreasarang.kr ㈜코리아 방송통신심 청보-16-5
         [바·호프·주점]             내   [바·호프·주점]                           2016.7 .19.
                                                                                   청소년유해
                                                                                    업소 2016-10-24
 7607 메뉴                              메뉴             사랑 의위원회 2-2892                구인구직
2016- cafe.naver.com/lalalzz cafe.naver.com/lalalzz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6-5 2016.7.19. 불건전 2016-10-24
 7608 z                                 z                의위원회 2-2893                교제
2016- cafe.naver.com/manis cafe.naver.com/manis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6-5 2016.7.19. 불건전 2016-10-24
 7609 on                               on                의위원회 2-2894                교제
2016- blog.naver.com/whisp blog.naver.com/whisp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6-5 2016.7.19. 불건전 2016-10-24
 7610 er2011                         er2011              의위원회 2-2895                교제
◉문화재청고시제2016-93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
을」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2. 고시내용
  ㅇ 문화재명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세부내용 붙임2 지번별 면적조서 참고)

    - 당 초 : 1,343필지 7,200,660㎡
    - 변 경 : 1,577필지 6,495,535㎡(감 705,125㎡)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유

    - 문화재 지정 당시(1984년) 조사보고서 도면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나 지번별조서에 포함되어 고
      시된 ‘하회삼거리 일대’와, 하회마을에서 이격되어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광덕리 하류’를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인금리 계곡 부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함
    - 현재 마을 입구 지정구역을 ‘고개마루’까지 추가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역사성 보
      호를 위하여 하회마을 강변길 강쪽을 추가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병산서원 보존관리를 위한 방문객 주차장 건립 지역을 포함하고자 함
     ※ 하회삼거리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권고
3.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9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이스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수성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아울자산운용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파레토자산운용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비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
  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FAX:044-215-8073,
  e-mail:prow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5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3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단순 자문성격으로 필요
성이 적어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아,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
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현행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activity@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9,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16. 5. 29.)에 따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을 위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
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9호, 2016. 5. 29.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4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②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은 다음 달 까지 하여야 한다.

   단, 기록한 내용은 전산입력 전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방지시설 보수사항, 일 전력사용량, 일 약품사용량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은 다음 달까지

 하여야 한다. 단, 기록한 내용은 전산입력 전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을

 다음 년도 1월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용자 설명서로 갈음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10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정정고시제2016-133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국적 외국국적 법무무고시
김일환 1971.09.01 남 미 국 삼선동1가 8 1978.10.11 취득           제4호
                                               상이 1980.01.16
                      광주광역시 북구                생년월일 2016-122
김하나 1978.03.01 남 미 국 향토문화로2번길 1990.05.25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9.23
                          68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국적 2016-127
한승일 1980.06.22 남 일 본 제주시 구좌읍 2015.01.06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10.07
                       김녕로1길 47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선옥 1980.09.09 여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농소길 51-14        2004.07.08 외국국적취득
                            58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다르수렝 1982.06.17 여 몽 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국적취득후
 알르마                  솟대1길 62 (삼천동1가)
                                             2014.10.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정회상 1951.08.23 남 미 국 전라북도
                      (조촌동)
                            군산시 법원로 56-2     2001.07.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안균 1985.10.27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사도해안길 19               2016.03.29 외국국적취득
 박종진 1959.05.24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536       2007.03.29 외국국적취득
 노애숙 1955.03.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409
                             북구 칠성동2가        2002.03.18 외국국적취득
 박복순 1951.10.03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저동길 58              1983.01.07 외국국적취득
 박선순 1956.04.25 여 독 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198-227            2000.04.04 외국국적취득
 김병학 1950.10.15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151 (인후동2가)        2010.10.13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사포지구 배수개선 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590-2번지 외 1필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110-3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4,4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0. 19. ~ 2021. 10. 18.
                                      59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9필           251,535 251,535
         강원도 삼척시      산39      임야 235,042  235,042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401            208     208        삼척동해태백
             “                  “
                                                         산림조합
 삼 척         “        402       “   1,970   1,970            “
 자연휴양림       “       403-1      “   3,941   3,941            “
             “        405       “   3,177   3,177            “
             “        406       “   4,159   4,159            “
             “        407       “   1,785   1,785            “
             “        410       “    572     572             “
             “       410-1      “    681     681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       NJ52-10-20
                                                        자연휴양림
                        임계       NJ52-10-1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
     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
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6호, 2014.06.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
  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과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의 시설의 가동
    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56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
     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이하 “대기배출원조사”라 한다.))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 주소는
     http://sodac.nier.go.kr 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 이라 함은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라 함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
    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말한다.
 6. “신설”이라 함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7. “변경”이라 함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했던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배출구가 증설, 교체, 임대 등의 이력에 대해 허가 받은 것을 말한다.
 8. “가동개시”라 함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산입력 대상)
 ① 전산입력은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 법 제39조 제1항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산등록 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제4조 제1항의 사업자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대기배출원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입력 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에 관한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방
  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의 입력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모든 입력내용은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에는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
   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 정보(위치정보 포함)를 입력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
    보, 배출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에는 가동개시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폐쇄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57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9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비 고
          34° 36′24.1″ Fl(2)W5s 8 흑홍흑원형
 흑초등표 NE 128°                               2061. 미정
                                     콘크리트조 10.18.         항행   영구/
              15′35.6″                 16.0               원조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신설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거문도항제이엠    34-01-36.4N    Fl(4)Y8s   7  황망대형 ‘16.10.19   공사용 공사완료시
  등부표      127-18-34.7E                                       까지 1년 미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4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여부
                                                     2016.10.~
  척사항 N 35° 48′ 47.8″                     2016. 공사    설치목적
경주시청등부표 E 129° 30′ 46.4″ Fl(4)Y8s 7 황․망대형 10.18. 목적용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6-3호
                        우편취급국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0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음성        음성평곡           최**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24        2016. 12. 30.(금)
                                                                업무종료 후
                                      63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109,460   99,642      감)9,818    100.0
 주택       소 계          55,417   55,417        -         55.6
 용지     공동주택용지         55,417   55,417        -         55.6
          소 계          14,997   14,341      감)656       12.7
                      (1,367)   (1,670)     증)303
         공공시설          3,168     2,883      감)285        2.9       도서관,
 공공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노유자시설          404       247       감)157        0.2
 용지       도 로          10,725   10,461      감)264        8.8  하천 일부 중복결정
                      (1,367)   (1,670)     증)303
          주차장           700       700         -          0.7       1개소
        가스공급설비          (50)       50        증)50        0.1
          소 계          19,505   17,495      감)2,010     15.5
 녹지                   (1,174)   (2,057)     증)883
 용지       공 원          6,796     6,332      감)464        6.4     소공원 3개소
          녹 지          12,709   11,163      감)1,546      9.1  하천 일부 중복결정
                      (1,174)   (2,057)     증)883
 기타       소 계          22,082   16,116      감)5,966     16.2
 용지      도로구역          6,620       -        감)6,620       -
         하천용지          15,462   16,116      증)654       16.2 도로, 녹지 일부 중복결정
   ※ ( )는 하천용지와 중복 결정 면적임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별첨
  (구역내 변경없음, 구역 밖 기반시설-변경)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 경)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 로 ∘남계   지구단위계획∘B∘L
                      = 8m~12m
                      = 208m           -
                                                        ∘B = 8m~12m
                                                        ∘L = 208m
       구역 내         (소로2-1호선)                             (소로2-1호선)
                   ∘송전선로 선형 변경         -                ∘송전선로 선형 변경
                    (L=310m, 154kv)                       (L=310m, 154kv)
 전기공급 ∘동구 내남동 산283임∘송전선로 지중화                            ∘송전선로 지중화
 설 비 ~ 내남동 81임      (L=540m, 154kv)    -                  (L=540m, 154kv)
                   ∘시ㆍ종점 철탑 교체 2기      -                ∘시ㆍ종점 철탑 교체 2기
 수도공급 ∘동구 내남동      ∘V=1,800㎥        증) 15㎡              ∘V=1,800㎥
 설 비 393-2번지 일원     (A=2,235㎡)                           (A=2,250㎡)
    ※ 전기공급설비(철탑 등 송전선로) 경과지(지중화) 노선 재검토 중으로 향후 개발계획 변경
      예정(확정 후 실시계획에 반영)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내남   동구 내남동 292번지 109,460             감)9,818   99,642
                도시개발구역     일원
                                      278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번 호
                                               ∘도로・하천(소하천)구역 등
 변경      1         동구 내남동          99,642       도시계획시설(시설물) 경계로 구역계 재설정을
                  292번지 일원                      통해 경계 명확화
                                                (기 조성된 도로구역 등을 제척)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내남                동구 내남동              109,460    감)9,818   99,642
              지구단위계획구역            29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번 호                         (㎡)
                동구 내남동                   ∘도로・하천(소하천)구역 등 도시계획시설(시설물)
 변경      1     292번지 일원           99,642 경계로 구역계 재설정을 통해 경계 명확화
                                          (기 조성된 도로구역 등을 제척)
   ※ 그 밖의 사항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과 같음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내남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
    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 면 적 : 99,642㎡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 시행기간 : 2015년 08월(구역지정일) ~ 2018년(공사완료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9,642                -                 99,642     100.0
       주거지역 소계            300               증)72,012             72,312      72.6
      제1종일반주거지역           300               증)3,789               4,089       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8,223             68,223      68.5
       녹지지역 소계           99,342             감)72,012             27,330      27.4
       자연녹지지역            99,342             감)72,012             27,330      27.4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