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
     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
     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주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검지기(VDS) 및 차량번호인식장치(AVI)에 대하여는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과 「ITS 성능평가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3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성능
     검증”을 실시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
     능을 수행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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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적용
    □ 정보센터 설비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데이터 분산처리를 위한 데이터 서버 증설
     ▷ 교통 정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 서버 증설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증설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상정보 수집을 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엔코딩서버 및
        스트리밍 서버 증설
     ▷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산 처리 기능 구성
     ▷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 자가 통신망
     ▷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 낙동강홍수통제소 CCTV 영상 수집을 위한 통신망을 무선을 이용한 자가통신망으로 전환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 기간
  □ 2011년 6월 ~ 2011년 12월
8.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34.8억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이전 (1736-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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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1-25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33호, 2010.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6월 28일
                관 세 청 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1-2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해당하는 물품에”를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
  다) 신고 물품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
      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 등”이라 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식재산권이라 함은”을 “지식재산권이란”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저작권 등,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표권이라 함
  은”을 “상표권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사용권자라 함은”을
  “전용사용권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을 “상표권의 이해관계
  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란”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를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유사한 상품이라 함은”을 “유사한 상품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위조상품이라 함은”을 “위조상품이란”으로, “물품을 말한다”를 “물품(분리되어 제시되는 모든 상표의
  상징, 포장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저작권등의 이해관계인이라 함
  은”을 “저작권 등의 이해관계인이란”으로,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저작권등을”을 “저작권 등을”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이”로, “기기등”을 “기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3. “불법복제”란 복제대상물을 정당한 권리 없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이란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식별번호 및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말한다.
 15. “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
       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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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전용실시권자”란 「종자산업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자를 말
       한다.
 17. “품종보호권의 이해관계인”이란 품종보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
 18.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란 설정등록된 타인의 품종을 허락 없이 실시하거나 타인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19. “지리적표시권”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품목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같은 조에 제20조부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
      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21. “지리적표시권 등의 이해관계인”이란 지리적표시권자 등을 말한다.
 22.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이란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를 해당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수요자간에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등록된 지리적표
       시를 위조․모조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2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을 말한다.
 24. “침해우려물품”이란 물품의 성상,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
       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 보호신청”이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5조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6. “수출입자”란 단순히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
      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말한다.
 27.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신고,
      침해우려물품에 대한 감정처리, 침해물품 식별요령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2-1조 제목을 “(지식재산권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
  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②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자가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보호
  협회장에게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신고관리
  시스템(http://www. e-tipa.org)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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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상표등록원부의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부
2.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조만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5. 기타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
    고자료
④「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등 등록증 사본 2부
2. 저작권 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저작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5.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6. 저작물 사진 등(전산화일 포함)
7. 기타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⑤「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 등록증 사본 2부
2. 품종보호권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보호권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5.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6 기타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등) 및 참
   고자료
⑥「농산물품질관리법」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 등을 등록(소유)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2부
2. 지리적표시권 등 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지리적표시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정당한 수출입자 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
5.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6 기타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등) 및 참
   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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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접
  수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신고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식재산권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신고인은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서로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
  인한 경우에는 수출입 등 신고된 물품을 즉시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에”로, “상표권 또
  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2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항목”을 “항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
  항”을 “제7항”으로, “의해”를 “따라”로, “내지”를 “부터”로 “항목”을 “항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제3항 중 “저작권등”을 “저작권 등”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저작권등이”를 “저작권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번 내지 제
  2번 항목의”를 “제1번부터 제2번 항목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항에 의해”를 “제8항
  에 따라”로, “내지”를 “부터”로, “항목에”를 “항목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한”을 “따
  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품종보호권 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실된 것으로 본다.
  1.「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 등에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이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
      에는 그 확정일
  2. 품종보호권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의 제1번부터 제2번 항목까지의 신고(변경신고 포함)내용
      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일
  3. 제2-1조제8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신고서 제1번부터 제2번 항목까지에 대한 변경신고기간을 초
      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4. 품종보호권 신고자가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신청을
      수리한 날
 ⑤ 지리적표시권 등 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실된 것으로
  본다.
  1.「농산물품질관리법」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산물품질관리
      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권 등이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2. 지리적표시권 등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의 제1번부터 제2번 항목까지의 신고(변경신고 포
      함)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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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1조제8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 등 신고서 제1번부터 제2번 항목까지에 대한 변경신고기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4. 지리적표시권 등 신고자가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신
      청을 수리한 날
제2-3조제1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2-1
  호 서식) 또는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서”로 하며, 제2항
  중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저작권 등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을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서”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자”를 “수출
  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세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으로 한다.
제 3 장 제목을 “통관보류 등”으로 한다.
제3-1조 제목을 “(법 제235조제3 항에 따른 통관보류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수출입신고”를 “수
  출입 등 신고”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신고자”를 “수출입 등 신고
  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
  류 등“이라 한다)”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수출입신고된”을 “수출입 등 신
  고된”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출입신고를 수리
  한 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수출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식재산권”으
  로, “수출입통관사실 통보서”를 “수출입통관 등 조치사실 통보서”로, “수출입통관 사실”을 “수출입
  통관 등 조치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 “설정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하며,
 3. 국립종자원 등에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등록무효의 결정(판결)이 있거나
     소멸되는 경우
 4.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권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등
     록무효의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같은 항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세관신고권리 침해우려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가 수취거절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6.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권리 침해우려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4호 서
     식)를 발송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이해관계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식재산
     권 침해물품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보류요청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둥”으로, “제4항에”를 “제
  5항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4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
  통관보류요청서”를 “통관보류 등 요청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
  을”로 하며, 제5항 중 “수출입신고자”를 “수출입 등 신고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제6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의”로, “수출입”을 “수출
  입 등이 된”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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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통관보류 등을”로,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제7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을 “보류하거나 유치한 경우 그 통관보류 등 사실을”로, “수출입통관보류통지
  서”를 “통관보류 등 통지서”로, “통관보류를 요청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를 “통관보류 등을 요
  청한 지식재산권의”로, “수출입신고자”를 “수출입 등 신고자”로 한다.
제3-2조 제목을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통관보류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수출입자”
  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예정지”를 “수출입
  등 신고 예정지”로, “당해 통관보류”를 “해당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예정지세관”을 “수출입 등 신고예정지세관”으
  로, “통관보류요청서”를 “통관보류 등 요청서”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하며, 제3항 중 “통관
  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출입신고 수리 전”을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
  한 조치를 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
 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
 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신고”를 “수출입 등 신
 고”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를 “해
 당물품을 통관보류 등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출입통관을 보류”
 를 “통관보류 등을”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
 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신고자”를 “수출입 등 신고자”로 하며, 제6항 중 “통관이 보류”
 를 “통관보류 등이”로, “수출입신고”를 “수출입 등 신고”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
 신고”를 “수출입 등이 신고”로 하며, 제7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가”를 “통관보류 등
 이”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한다.
제3-3조 제목을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물
  품”을 “수출입 등 물품”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
  류 등이”로 하며, 제3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통관보류”를 “통관
  보류 등”으로,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하며, 제4항 중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5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항 중 “통관보류”
  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를
  “해당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제7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출입통관
  을 보류한 경우”를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로, “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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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목을 “(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직권 통관보류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를 “해당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저작권위원회 등)”을 “(저작권위원회, 무역
  위원회 등)”으로, “감정”을 “감정, 판정·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침해 감정서”를 “침해물품 감정서(별지 제20호
  서식)”로, “당해”를 “해당”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제2항 중 “수출
  입”을 “수출입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한다.
제3-5조 제목을 “(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
  관 또는 반송을 허용할 수 있다”를 “수출입신고수리(반송 포함) 허용 또는 유치를 해제할 수 있
  다”로 한다.
제 4 장 제목을 “담보제공, 통관보류 등 기간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당해 수출(입)”을 “해당 수출입 등”으로, “보류”를 “통관보류 등” 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당해 수
  출(입)”을 “해당 수출입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한다.
제4-2조 제목을 “(통관보류 등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한다.
제4-3조 제목을 “(통관보류 등 기간 연장)”으로 하고,
 제1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당해 수출입”을 “해당 수출입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
  입 등”으로,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당
  해”를 “해당”으로, “통관보류가”를 “통관보류 등이”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처분기간을”을 “가보호조치 기간을”로, “때에는 그 마지막
  날로 하는 법원의 가처분”을 “경우 : 그 마지막 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처분기간을”을
  “가보호조치 기간을”로, “않은 때에는 가처분”을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로 하며, 제3항 중 “의
  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
  로 한다.
제4-4조 제목을 “(통관보류 등 물품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출입
  신고 수리”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한다.
제4-5조 중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
  자”로 하며, 제2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
  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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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목을 “(통관보류 등 관련 내역의 전산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허용”을 “수출입신
  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
  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다는”을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으로, 제2항 중 “의하
  여”를 “따라”로 한다.
제 5 장 제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 및 반송·폐기 요청”으로 한다.
제5-1조 제목을 “(담보제공 수출입신고수리 등 요청)”으로 하고,
 제1항 중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각
  호의”를 “각 호의”로, “통관허용을“을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 등”
  이라 한다)를“로, ”수출입통관 허용요청서“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 또는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물품
 제2항 중 “통관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보류를”
  을 “통관보류 등을”로 한다.
제5-2조 제목을 “(권리자의 동의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 등 요청)”으로 하고,
 제1항 중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통
  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허용을”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을”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입통관허용요청서”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요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허용”을 “수출
  입신고 수리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허용”
  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을”로, “통관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신고세
  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으로 하며, 제3항 중 “세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으로, “통관
  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수출입신고 수리할 수”를 “세관장
  이 수출입신고수리 등을 할 수”로 한다.
제5-3조 제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 여부 심의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
  로, “수출입통관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통관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
  으로 하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으로, “통관보류”를 “통
  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을 “수출입 등”으로 한다.
제5-4조 제목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ž수입, 반송”을 “수출입 등”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
  자”로 한다.
제5-5조 제목을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의 요청에 의한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
  고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 6 장 제목을 “수출입신고 수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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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목을 “(수출입신고 수리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출입
  신고 수리를”을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표권 또는 저작
  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있은”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보류
  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허용으로”를 “수출입
  신고수리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당해”를 “해당”으
  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통관보류”를 “통관
  보류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이”로, “수출입신고 수
  리”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출입
  신고 수리”를 “수출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통관보류”를 “통관보류 등”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관을 허용”을 “수출입신고수리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관보류를”을 “통관
  보류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관보류가”를 “통관보류 등이”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입 등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통관보류를”을
  “통관보류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관을 허용한”을 “수출입신고수
  리 등을 한”으로, “수출입자”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등 신고자”로, “통관허용일로부터”를 “수
  출입신고수리일 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관을 허용한”을 “수출입 신고수리 등
  을 한”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지재권자 또는 수출입자 등 담보제공자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담보제공자의 담보해제신청(별지 제18호 서식)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담보
  해제신청사실(별지 제19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지재권자 등 또는 수출입자 등 관련당사자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휴
  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 에서 같다)이내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세관장은 수출입 등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
  원의 확정판결내용을 제3자의 수출입 등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7-2조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3조에서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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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송치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 등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저작권법」,「종자산업법」,「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조사전담부서에 송치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2. 지식재산권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상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송치의뢰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
  부하여 조사전담부서에 송치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
  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송치의뢰후 감정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7-4조 (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지식재산권 이해관계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로
 부터 취득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통관보류 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관보류 등 결정심
 의회를 둔다.
 ② 통관보류 등 결정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이
  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입담당과장 또는 화물담당과장이 된다.
 ③ 통관보류 등 결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1. 통보대상 침해우려물품의 판단을 함에 있어 심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통관보류 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심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제5-3조에 의한 수출입신고 수리 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심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수입담당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 ․ 감독) ① 관세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신고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 대하여 업무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
  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
  한다.
제7-7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9
제17538호                           관               보               2011. 6.28.(화요일)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밀양시 교동 1000-1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밀양시 교동 1163-1천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밀양시 교동                1163-1        천                 345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1. 06.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장 1개소(11.7×18.6×13.7), PC BOX(36×4×2)
  - 집수정 1개소(10×3×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3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 a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tew y   매립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83호(2009.12.3)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 a )    tew y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매립                                              특별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 및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사 업 명 : 새만금 관광단지 제1공구(Ga a ) 공사      tew y   매립

  □ 위 치 :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 (부안군 지역)     측

  □ 면 적 : 1,000,000㎡(관광단지 전체 9,900,163㎡)
    - 규모 : 량 2,731천㎥, 호안 3,994m
     매립           매립

2. 개발사업( 공사) 시행기간(변경)
          매립

  □ (당 ) 2009년 11월 ~ 2011년 6월(20개월간 공사)
      초                                     매립

     (변경) 2009년 11월 ~ 2011년 11월(24개월간 공사)   매립

    ※ 변경사유 : 도급계약된 대공기 600일(2010.1.18~2011.9.9)을 인정하고, 대공기 내에서 동 기
                          절                                          절               절

       계 에 따른 공사중단기간 83일(2010.12.8~2011.2.28)에 대해서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은
      절풍                                                                                불

       가피 함

3. 소요토지의 보와 이용계획(변경)
              확

  가. 소요토지 보계획 확

    ○ 소요토지 : 1,000,000㎡
    ○ 보계획 : (당 ) 제1공구는 2011년 6월 지
     확             초                       까     매립

                 (변경) 제1공구는 2011년 11월 지    까     매립

 나  . 토지 이용계획
   ○ 제1공구 공유수면             후 토지이용계획 수 예정
                       매립 완료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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