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6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69-1,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월악양수장(제2019-43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1102 외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삼포천(지방)
5. 사 업 명 : 월악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38,400㎥/일, 점용 2,644㎡(일시 4,091㎡)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9.11.18.~2023.12.30.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1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14차)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8-23호(2018.12.20.)로 변경(13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내역 변경(6,090.4억원 → 6,294.7억원)
 ◦ 개발 및 실시계획의 시설결정조서에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신 지번으로 반영
       (예시. 지식1 대흥동 155-1번지 일원 → 대흥동 892 대 일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면적             18.682㎢
   단위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
   사업
   지구   면적             976,693.9㎡

                                              139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3.03.12.
 나. 준공 : 2019.10.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 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토지세목조서
ㅇ 달천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충청북도 충주시 일원)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1     풍동          408-1   임         51,716       17,287    국(건설부)
  2     풍동          766-1   천        494,557        5,254    국(건설부)
  3     풍동          408-5   제         17,676         124     국(건설부)
  4    단월동          441-7   천         3,534         2,537   국(건설교통부)
  5    단월동          441-5   천         1,354         1,354   국(건설교통부)
  6    단월동          441-6   수          491           484     공(충주시)
  7    단월동          440-1   임         1,752         1,043   국(건설교통부)
  8    단월동          442-4   천         2,758         2,758   국(건설교통부)
  9    단월동            674   천        415,866        2,094    국(건설부)
 10    단월동          442-5   수           69             7    국(건설교통부)
 11    단월동          444-2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12    단월동          444-3   천            8             8    국(국토교통부)
 13    단월동          445-4   천         7,564         7,564   국(건설교통부)
 14    단월동          445-3   천         7,060         7,060   국(건설교통부)
 15    단월동         461-58   답         1,545         1,545   국(건설교통부)
 16    단월동         461-57   답          205           205    국(건설교통부)
 17    단월동         461-44   천         1,878         1,878    국(건설부)
 18    단월동         461-14   천         1,699         1,699    국(건설부)
 19    단월동         461-45   천         1,408         1,408    국(건설부)
 20    단월동         461-42   천          510           510    국(국토교통부)
 21    단월동            446   천         2,694         2,694   국(국토교통부)
 22    단월동         461-73   천           35            35    국(국토교통부)
 23    단월동         461-49   천          122           122     국(건설부)
 24    단월동         461-48   제          433           433    국(건설교통부)
 25    단월동          448-1   천         3,547         3,547    국(건설부)
 26    단월동            447   임         5,732         3,234   국(건설교통부)
 27    단월동          448-2   천          625           625     국(건설부)
 28    단월동         689-13   도          639           113     국(건설부)
 29    단월동          451-3   천          357           357     국(건설부)
 30    단월동         451-10   천         1,577         1,053    국(건설부)
 31    단월동          577-1   천         64,909        1,345    국(건설부)
 32    단월동           39-9   답          641           497    국(건설교통부)
 33    단월동          39-10   답          641           45     국(건설교통부)
 34    단월동            40    천         1,987         1959    국(건설교통부)


                                     110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90     풍동      10     임          506            478      국(국토교통부)
91     풍동     9-7     답          313            78        공(충주시)
92     풍동     9-1     답          715            524       국(건설부)
93     풍동     1-3     임         4,577           160      국(국토교통부)
94     풍동     9-5     답          155            44        국(건설부)
95     풍동     7-4     천          353            46       국(건설교통부)
      살미면
96           658-10   천         2,898            435       국(건설부)
      향산리
      살미면
97            658     천        356,604          7,419      국(건설부)
      향산리
      살미면
98           634-5    도         3,784            405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99           634-2    전         1,423           1,423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00          635-13   임         1,071            20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101          635-9    도         2,616            736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102          635-7    임         2,243           2,243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03          656-2    전         278              278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04           656     전         2,106           2,106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05          656-1    전          24              24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06          656-3    도          48              24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107          655-4    도         1,099            25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108          655-3    도          37              35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109          655-1    답         313              313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10          654-3    도         713              195       공(충주시)
      향산리
      살미면
111          654-1    전         2,365           2,365    국(국토교통부)
      향산리
      살미면
112          650-5    도          67              59        공(충주시)
      향산리
      대소원면
113          117-2    전          66              66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14          118-4    전         747              747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15          118-3    전         1,266           1,226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16          119-2    전         1,220           1,220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17          119-1    전         4,334           4,334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18           844     천        129,939          18,921     국(건설부)
      문주리
      대소원면
119          산3-23    임        283,249          1,218      국(산림청)
      문주리

                               112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대소원면
120           120    전         2,397           2,397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21          81-1    도         970             546       공(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22           845    도         5,531           297       국(건설부)
      문주리
      대소원면
123          62-6    도         415              17       공(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24          52-6    도         2,871           1,469     공(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25          53-12   전          61              8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26          52-16   전         220             134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27          52-15   천         702             244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28          52-4    도          19              14       공(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29          54-9    대         455              53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30          53-11   전         181              34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31          53-10   전          57              57        충주시
      문주리
      대소원면
132          52-11   도          15              14        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33          53-6    도         307              58        충주시
      문주리
      대소원면
134          52-3    도         520             267        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35          52-5    천         206             167        중원군
      문주리
      대소원면
136          51-6    전         432              55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대소원면
137          51-4    전          16              3         충주시
      문주리
      대소원면
138          51-5    도         841             709        충주시
      문주리
      대소원면
139          산1-1    천        22,055           1,045     국(건설부)
      문주리
      대소원면
140          41-2    도         165              97        충주시
      문주리
      대소원면
141          41-5    도         1,099           181        충주시
      문주리
      대소원면
142           846    천        15,739            11       국(건설부)
      문주리
      대소원면
143          산1-1    천        22,055           928       국(건설부)
      문주리
      대소원면
144          51-7    천         317              59     국(국토교통부)
      문주리
      살미면
145          417-6   천        208,883           14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46          277-1   수         1,474           907        충주시
      토계리

                              113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살미면
147         278-3    천         1,775           724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48         274-3    제         1,373           1,37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49         274-11   천         792             641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0         273-2    제         819             819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1         273-3    천         299             28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2         417-6    천        208,883          975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3          115     제          63              6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4         417-7    천         236             236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5         116-1    도         485             145        충주시
      토계리
      살미면
156         417-11   도         111             111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57         115-2    도         1,007           1,007      충주시
      토계리
      살미면
158         116-3    임         525              68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59         115-6    제         312             312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60         115-10   대         572             428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61         417-15   제         493             49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62         417-12   천         462             440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63         115-5    천          36              36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64         417-14   천          33              3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65         280-1    전         1,088           195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66         산26-1    임        111,519           22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67         279-1    전         1,782           1,043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68         279-2    전         1,782           492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69         276-1    전         1,127           550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70         430-5    도         659             262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71         430-6    도         659              6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72         430-7    도         659              92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73         430-8    도         659              33       국(건설부)
      토계리

                              114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살미면
174         274-9    도          80               80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75         274-5    제         481              481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76         274-10   전         868              379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77          554     구        3,523             517       국(농림부)
      토계리
      살미면
178         447-1    답        1,565             504.1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79         448-1    답        1,423.3           576.9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0         449-1    답        1,423             742.9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1         450-2    대         300              122.1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2         417-56   대         167               81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3         417-17   도        1,012             714       충청북도
      토계리
      살미면
184          554     구        3,523             3,523     국(농림부)
      토계리
      살미면
185         417-29   답          14               14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6         236-1    전          77               77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7         417-57   답         416              168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88          560     도        1,971              57       국(농림부)
      토계리
      살미면
189          557     구         890               2        국(농림부)
      토계리
      살미면
190         229-3    도        1,172             103        충주시
      토계리
      살미면
191          431     도         124              103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92         234-1    도         533              359        충주시
      토계리
      살미면
193          556     도          54               54       국(농림부)
      토계리
      살미면
194         235-3    도         540              302        충주시
      토계리
      살미면
195         453-1    답        1362.2          1,362.2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196          555     도          73               55       국(농림부)
      토계리
      살미면
197         417-16   도         267              148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98         417-10   도         959              171       국(건설부)
      토계리
      살미면
199          450     답        1,158             1,158   국(국토교통부)
      토계리
      살미면
200         417-9    도         244              129        충주시
      토계리

                              115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품질 평가된 전자 - 기계식 통신 기본 계전기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1811-1
                              사양 및 공란 세부 사양
  개정          KSCIEC61812-1   산업용 및 가정용 한시 계전기 - 제1부: 요구사항과 시험

  개정          KSCIEC62246-1   리드 스위치 - 제1부: 일반 사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81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1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81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1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교류 1000 V 및 직류 1500 V 이하 저압 배전 계통의
      제정     KS_C_NEW_2019_3801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용
                         장치 — 통신 기능을 갖춘 누설전류 검출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52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801: 저압전기설비의 통신 기능을 갖춘 누설전류 검출장치의 일반 요구사항
   에 전압 측정, 부하전류 측정, 누설전류 측정, 원격감시 및 환경설정, 환경시험, 전자파 적합성
   등을 기술하여 장치 제조의 규격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국가표준을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KISO11999-1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1부:일반사항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KISO11999-4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4부:장갑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KISO11999-2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2부:적합성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KISO11999-3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3부:의복
                             소방관용 보호복으로 설계된 개인보호장구의 선택, 사용, 취급
   제정       KSKISO21808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KISO11999-9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9부:소방 후드

   제정         KSK0593        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53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KSKISO1199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18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05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1199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18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05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4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
 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
 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
  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154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430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43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3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433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4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436                                                   보건복지부
                       관한 법률
  43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438                                                 산업통상자원부
                    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4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440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교육부공고제2019-35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8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
 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이 개정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14조의3, 제16조).
  1)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도
       록 함.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측이 복구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학교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
       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
       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여야 함.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4조의2).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함.
   - 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학교폭력 전문가,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교원 등
  2) 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
       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