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2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태영건설(대표이사박종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50-868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전화번호
02-2090-2200
팩스번호
02-2090-2239
법인명(성명)
(주)선우이앤지(대표이사정운옥)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 445-861 경기도안양시만안구전파로62번길32
전화번호
031-444-7727
팩스번호
031-479-1659
법인명(성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허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280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69 (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114
팩스번호
02-3400-3915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시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5-1호, 2015.1.15.) 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제8조제1항중“5억원”을“10억원”으로하고, 후단을삭제하며, 같은조제2항중“100분의3으로”를“100
분의1.5로”로한다.
제12조제2항중“100분의2”를“100분의0.5”로한다.
제20조제1항의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1천만원까지추가하여보조한도액을증액
할수있다.
1. 클린사업으로보조를받은이후고용이증가하여추가적인산업재해예방투자가필요한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강소기업으로지정받은경우
3. 공단으로부터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으로인정받은경우
제27조중“10억원”을“20억원”으로하고, “임차”를“설치”로, “시스템비계”를“시스템비계, 사다리형작
업발판, 안전방망등”으로한다.
제34조중“2017년11월27일”을“2018년1월24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융자금및보조금의지급에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융자금및보조금을지급하기로결
정받았거나지급받은자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호
“이동식계단판(Sliding Step)을이용한조립식철골계단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대학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민의 정착지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1-1 일원
  나. 면 적 : 20,805㎡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4. 10. 17. ~ 2014. 12. 31.
  - 변경 : 2014. 10. 17.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대학교총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33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학교 이전사업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00-2333] 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호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
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2-21호, 2012.2.9)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의 관리 운영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대상 사업) 2011년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부 신청) 제2조에 의한 교부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해당 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1 서식
 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 예산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 요청)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발사업비 교부 결정을 요청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지방비 부담 예산 관련,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② 공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개발사업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단위사업별 예산을
                               26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29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철골계단설치
신기술품
(set당)
구분
단위
수량
인력
철골공
인
0.313
보통인부
인
0.146
비계공
인
0.083
장비
크레인
hr
0.333
[주] ①본품은이동식계단판을이용한조립식철골계단(1set : H2.9×W2.8)설치를
기준한것이다.
②본품은소운반, 참마감판설치, 프레임설치, 볼트체결, 계단판설치, 현
장정리및마무리작업이포함된것이다.
③크레인의종류및규격은현장여건에따라적용한다.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56 호
ㅇ명
칭：이동식계단판(Sliding Step)을이용한조립식철골계단공법
ㅇ기술분야: 건축/철골/철골계단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계단참마감판의단부의스트링거연결재와계단지지플레이트가접합된스트링거
를연결한뒤스트링거상부에레일을결합한후이동식계단판을체결하는조립식계단공법으
로별도의양중장비없이이동식계단판을벽체반대방향으로이동(최대20cm)시킴으로써공사
완료후원위치하는벽체공사에간섭을주지않는계단과벽체를동시에시공하는조립식철골
계단공법
ㅇ신기술의범위
계단참마감판, 스트링거프레임, 스트링거연결재, 이동식계단판으로구성되며이동식계단판만
을양중장비없이좌우이동시켜벽체공사와간섭없이시공하는조립식철골계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2호
관보 제18425호 (2015.1.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 고시 제 2015-0001 호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대상자                   정정내용             비고
  대한민국        홍순규     1949.5.21. 남 국적상실일을 2009.2.18. 에서 관보 250 페이지
  국적상실                               2010.02.18. 으로 정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세
종미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세종미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세종미래산업단지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일원
  다. 면 적 : 577,411㎡ (산업시설용지 391,587㎡, 지원시설용지 9,014㎡, 종교시설용지 400㎡, 기반시
           설용지 156,410㎡)
  라.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마. 시설용량 : 1,500㎥/일
  바. 시설면적 : 3,593㎡
  사.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 1,426㎥/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전처리→ 1차처리→ 2차처리→ 3차처리→ 방류
  나 처리능력 : 1,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압실천→조천→미호천(Ⅱ지역)→금강
  나. 하천 합류후 농도
     구분         유량 BOD COD SS 수T-N             질 (mg/L)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현재수질 0.158 1.6            2.8    8.0   1.283 0.058      -     -
  조 방류수질 0.017           5      20      5      10     0.2   3,000   1
  천
      예측수질 0.175 1.9            4.5    7.7    2.1     0.1     -     -
                                       37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4호
 통합 해양수산행정 구현 및 현장중심의 수산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
산청으로 개편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5.1.8)됨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기관을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자 하는 것임.
   2015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다.
제2조제2호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하 “수품원의 지원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
 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의 “수품원의 지원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장”을 “00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품원의 각 지원”을 “지방해양수산청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5-5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76호(2014.4.24))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월 15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5항’를 제9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을 ‘인증을 받으려는 자(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같다)는’으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
 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일부
 터 10일 동안으로 한다.
                               30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세종미래산업단지㈜
  나. 운영자 : 입주기업협의회(가칭)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11,546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13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제8항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5년 1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마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BOD            30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340
      폐수를 전량 대마산업단지            SS            55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50
            배출시설              T-P             10
         (전라남도 영광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 실시계획승인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461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7조, 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변경 고시합니다.
                            38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야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일부터 10일 동안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는 인증 유효기간이 6월 이내에 만료되는 다수의 인증 품목 또는 협정의’를 ‘가 품목별
  이나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으로, ‘최초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
  는 품목 또는 협정의’를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내 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2016년 11월 10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 상 호                                     사업자 번호
  청 전화번호주 소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인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신청 구분               □ 인증신청세관 변경신청, □ 관할세관 변경신청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세     관
     신청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증신청세관
   또는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31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3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방건설주식회사 구찬우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백석동,아이비프라자5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3블럭
  나. 사 업 면 적 : 49.309.0000㎡
  다. 대지면적 : 48,949.0000㎡
  라. 기부채납면적 : 360.0000㎡
  마. 연 면 적 : 130,494.1747㎡ (용적률 : 180.39 %)
  바. 건 축 면 적 : 7,616.0468㎡ (건폐율 : 15.4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2동(1,002세대,지하1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883㎡ 594세대, - 전용면적 59.9562㎡ 254세대
    - 전용면적 84.9925㎡ 115세대, - 전용면적 84.9201㎡ 39세대
    - 근린생활시설 1동 : 지상1층 519.7005㎡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32,816,121천원
4. 사업기간 : '15. 1. ~ '17. 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5) 비
고 7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33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5-4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
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442,500         16        2,495,000
          2          1,512,500         17        2,547,600
          3          1,586,400         18        2,598,700
          4          1,661,700         19        2,647,600
          5          1,740,200         20        2,694,300
          6          1,820,500         21        2,738,900
          7          1,901,300         22        2,781,700
          8          1,978,500         23        2,822,400
          9          2,052,500         24        2,861,700
         10          2,122,300         25        2,898,900
         11          2,190,000         26        2,935,200
         12          2,256,200         27        2,965,300
         13          2,319,800         28        2,994,400
         14          2,380,500         29        3,021,800
         15          2,438,800         30        3,048,500
                                       31        3,074,3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가
      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항 및 나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32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Wuming Trading Co., Ltd.), 티에스에프(TSF Co., Ltd.), 상하이(Shanghai Hangb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인도의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
        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5년 1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2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3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국방부공고제2015-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사업계획팀의 존속기간 만료(´15. 2. 7.)에 따라 해당 기능을 국유재산환경과로 이관하는 한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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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군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8. 2. 7.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환경팀을
  신설하고 국유재산환경과의 명칭을 국유재산과로 변경하며, 시설관련 업무 효율성 증대와 부서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 건국 호국세력의 사상․
                  중구                   활동 연구 및 교육, 홍보
      건국이념      서소문길                 ○  건국헌법 연구 및 교육, 02-318- 자치 신규
 251 보급회         89-20 인보길 ’15.1.12. ○홍보
                동양빌딩                    대학생 아카데미 운영 1776 행정과 등록
                A동 5층                  및 일반 대중을 위한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상자 선정기준을 급여의 종류별로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일을 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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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6 호
  ㅇ 명 칭: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골/철골계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계단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가 접합된 스트링거
    를 연결한 뒤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으
    로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시킴으로써 공사
    완료 후 원위치하는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않는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단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계단참 마감판, 스트링거 프레임, 스트링거 연결재, 이동식 계단판으로 구성되며 이동식 계단판만
    을 양중장비없이 좌우이동시켜 벽체 공사와 간섭없이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계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철골계단설치
    주요공정
                                                                 (set당)
                         구분                단위              수량
                             철골공            인              0.313
                인력          보통인부            인              0.146
                             비계공            인              0.083
                장비           크레인            hr             0.333
    신기술 품      [주] ① 본 품은 이동식 계단판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1set : H2.9×W2.8)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참마감판 설치, 프레임설치, 볼트체결, 계단판 설치, 현
                     장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크레인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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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5) 비고 7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
 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시설
     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
     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
 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
 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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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
 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로
 도 의결할 수 있다.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준 초
 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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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소하여
 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염 증명 받은 사업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초 증명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해당
 기관의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
 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4-15호, 2014.05.28)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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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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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포항A호등
부표
N
34°43′17.4″
E 128°35′03.5″
Fl(4)Y
8s
6
황망대
형
2015.
1. 9.
공사용
2006.11.09.
~
2015.1.9.
해상공사
완료에따른
설치목적소멸
대포항B호등
부표
N
34°43′11.4″
E 128°34′55.2″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대표황인규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배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171-4번지등24필지
- 면적: 영구점용113.7㎡, 일시점용3,7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01. 13. ~
2020. 01. 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목포내항호안정비공사」사업시행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목포내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목포내항호안정비공사
나. 공사장소: 전라남도목포시해안도로전면해상
3.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 목포내항수협인근의호안이시설노후등으로안전사고발생우려및항내미관
저해로정비추진
나. 공사의규모: 호안정비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