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연
번
읍‧면‧동‧리
(군산시 옥도면)
산
지
지
번
-
부
번
지
목
지적면적
(변경)
편입면적
(변경)
편입구분
소유자
소유자
비고
(증감)
합 계
59,674.0 
59,674.0 
　
　
　
　
1
무녀도리
　
113
　
　
전
453.0 
453.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2
무녀도리
　
114
　
　
전
899.0 
899.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3
무녀도리
　
115
　
　
답
707.0 
707.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4
무녀도리
　
116
　
　
전
526.0 
526.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5
무녀도리
　
117
　
　
전
1,848.0 
1,848.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6
무녀도리
　
118
　
　
답
1,491.0 
1,491.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7
무녀도리
　
215
-
24
수도
11,350.0 
11,350.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8
무녀도리
　
215
-
30
잡
472.0 
472.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9
무녀도리
　
215
-
31
임
5,066.0 
(6,116)
5,066.0
(6,116)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1,050
10
무녀도리
　
216
-
6
답
360.0 
360.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11
무녀도리
　
217
-
10
답
1,569.0 
1,569.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12
무녀도리
　
222
-
13
구
1,425.0 
1,425.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13
무녀도리
산
64
　
　
임
611.0 
611.0 
완전편입
채병철
사유지
　
14
무녀도리
산
64
-
9
임
611.0 
611.0 
완전편입
김석주 
외1인
사유지
　
15
무녀도리
산
65
　
　
임
13,785.0
(18,300)
13,785.0 
(18,30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4,515
16
무녀도리
산
66
　
　
임
99.0 
99.0 
완전편입
윤경화
사유지
　
17
무녀도리
산
68
　
　
임
992.0 
(586)
992.0 
(586)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406
18
무녀도리
산
69
-
1
임
4,483.0 
(3,651)
4,483.0
(3,651)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832
19
무녀도리
산
69
-
2
임
393.0 
(-)
393.0 
(-)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393
20
무녀도리
산
71
-
1
임
826.0 
(240)
826.0 
(24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586
21
무녀도리
산
75
-
1
임
5,987.0 
(3,206)
5,987.0
(3,206)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2,781
22
무녀도리
산
77
-
1
임
1,457.0
1,457.0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1,457
(-)
(-)
23
무녀도리
산
83
　
　
임
4,264.0
(1,390) 
4,264.0 
(1,390) 
완전편입
이보학
사유지
△2,874
24
무녀도리
산
139
-
1
도
2,617
2,617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2,617
25
무녀도리
산
83
-
1
임
528
528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528
26
무녀도리
산
65
-
2
임
619
619
완전편입
군산시
공유지
619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
숔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56,604,590
-
456,604,590
100.0
도 시 지 역
207,398,894
-
207,398,894
45.42
비 도 시 지 역
249,205,696
-
249,205,696
54.58
관
리
지
역
소 계
128,555,350
증) 1,457
128,556,807
28.15
보 전 관 리 지 역
80,314,591
감) 47,730
80,266,861
17.58
생 산 관 리 지 역
19,325,473
감) 10,487
19,314,986
4.23
계 획 관 리 지 역
28,915,286
증) 59,674
28,974,960
6.35
농 림 지 역
118,773,346
감) 1,457
118,771,889
26.01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877,000
-
1,877,000
0.41
  ※ 기정) 군산시 고시 제2020-87호, 2020.6.26.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 47,730
⦁생산관리지역
: 10,487
⦁농림지역
: 1,457
⦁계획관리지역
: 59,674
59,674
100% 
이하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
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금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2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승인(용도별 개발기본
계획 및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
-
증)59,674
59,67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
59,674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숕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소로
2
335
2,007
-
-
-
-
-
-
2
335
2,007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합계
-
-
-
-
-
335
-
-
-
-
-
신설소로
3
1
6.0~7.5국지도로
242
무녀도리 215-24 무녀도리 산75-1 일반도로
-
신설소로
3
2
4.0~4.5국지도로
93
무녀도리 215-24 무녀도리 215-31 일반도로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1∙도로신설(B=6.0~7.5, L=242m)∙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2∙도로신설(B=4.0~4.5, L=93m)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
-
-
증 3,793
3,793
-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녀도리 215-31
-
증 2,549
2,549
-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녀도리 215-24
-
증 1,244
1,244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신설(면적 : 2,549㎡) ∙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
주차장∙신설(면적 : 1,244㎡) ∙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당초
변경
증,△감번호
위치
면적(㎡)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53,874 53,874
0
-
-
53,874
53,874
-
관광·
휴양
시설용지
Ⅰ
34,443 33,635
△808
1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11,327
11,327
-
레저레이크
2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10,639
10,639
-
오션에비뉴
3
무녀도리 산83번지 일원
4,489
4,437
△52
오션테라스
4
무녀도리 산69-1번지 일원
2,589
2,586
△3
숲속
가족캠핑장
5
무녀도리 산75-1번지 일원
1,847
1,210
△637
숲속 쉼터
및 락가든
6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3,552
3,436
△116
해양 및
숲체험길
공공시설
용지
Ⅱ
93
93
-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93
93
-
오수처리장
녹지용지
Ⅲ
19,338 20,146
  808
1
무녀도리 산75-1번지 일원
11,562
11,697
135
녹지
2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7,776
8,449
673
조성녹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2
(오션에비뉴)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신설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운동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그밖
에 이와 비슷한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40% 이하
용적률∙100% 이하
높  이∙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Ⅰ-3
(오션테라스)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3번지
일원
신설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그밖
에 이와 비슷한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40% 이하
용적률∙100% 이하
높  이∙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해당없음(변경없음)
[붙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기반시설)
3. 면적 또는 규모 : 변경없음
  ○ 5,800㎡(도로 2,007㎡, 주차장 3,793㎡)
1) 도로
   - 총 규모 : 소로3류 2개소(L=335m, A=2,007㎡)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
-
-
-
-
335
-
-
-
-
-
신설소로
3
1
6.0~
7.5
국지
도로
242
무녀도리
215-24
무녀도리
산75-1
일반 
도로
-
신설소로
3
2
4.0~
4.5
국지
도로
93
무녀도리
215-24
무녀도리
215-31
일반 
도로
-
  2) 주차장
   - 총 규모 : 2개소(A=3,79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
-
-
증3,793
3,793
-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녀도리
215-31
-
증2,549
2,549
-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녀도리
215-24
-
증1,244
1,244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대표 강임준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8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기정) ~ 2024.12.31. (변경)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 지목별 토지조서
구분
합계(도로+주차장)
도로
주차장
계
임야
수도용지
계
임야
수도용지
계
임야
수도용지
면적(㎡)
5,800
3,731
2,069
2,007
1,777
230
3,793
1,954
1,839
구성비(%)
100.0
64.3
35.7
100.0
88.5
11.5
100.0
51.5
48.5
  ○ 소유자별 토지조서
구분
합계(도로+주차장)
도로
주차장
계
공유지
계
공유지
계
공유지
면적(㎡)
5,800
5,800
2,007
2,007
3,793
3,793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합계
도로
주차장
성 명
주 소
계
8필지
-
42,882
5,800
2,007
3,793
-
1
무녀도리
215-24
수
11,350
2,069
230
1,839
군산시
2
무녀도리
215-31
임
5,066
2,267
735
1,532
군산시
3
무녀도리
산65
임
13,785
206
12
194
군산시
4
무녀도리
산68
임
992
63
63
-
군산시
5
무녀도리
산69-1
임
4,483
652
652
-
군산시
6
무녀도리
산69-2
임
393
266
38
228
군산시
7
무녀도리
산71-1
임
826
110
110
-
군산시
8
무녀도리
산75-1
임
5,987
167
167
-
군산시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군산시(관할행정구역의 장 및 사업시행자) 귀속사항이며 대체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음
(변경없음)
◉기획재정부고시제2024-51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
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화 외평채의 발행
제1절 원화 외평채의 종류 및 금리
제2조(원화 외평채의 종목) ① 원화 외평채는 다음 각 호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외환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1. 할인채 : 28일, 182일
2. 이표채 : 1년, 2년, 3년
  ② 1년 만기 원화 외평채의 발행일은 제5조의 입찰일이 속하는 월의 10일로 한다.
  ③ 28일, 182일, 2년, 3년 만기 원화 외평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시장 상황 및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를 결정한다.
  ④ 원화 외평채의 종목명칭은 할인채의 경우 "외평DC만기년-만기월일"로, 이표채의 경우 "외평표
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4.6월 발행, 3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원화 외평채 표기 예: "
외평04125-0706")한다. 
제3조(표면금리) 원화 외평채가 이표채로 발행되는 경우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
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발행 계획 및 입찰 일정
제4조(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화 외평채의 발행에 관하여 연간 계획과 월
간 계획을 공표한다. 이 경우, 월간 계획에 따른 원화 외평채의 발행규모는 연간 계획 및 월별 균
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상황 및 외국환평형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월간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예정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하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특
별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만기물별 발행예정액, 입찰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예정액, 표면금리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입찰 일시 등) ① 원화 외평채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
요, 외환 및 국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10:40부터 11:00까지로 한다. 다만,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 시
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른 입찰 계획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
로 처리한다. 다만, 입찰 전 또는 입찰 중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
이 어려울 경우 입찰일 11:20부터 11:40까지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
하여 입찰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와 제4항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 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입찰 참가 및 낙찰
제6조(입찰참가자) 원화 외평채의 입찰에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
정」제7조의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2항에 따른 통화안
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자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로 한다.
  ②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④ 입찰참가자는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낙찰하며 이 경우 
공고된 발행 예정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우 커서 이를 모
두 낙찰하면 원화 외평채의 발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
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은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
서대로 배정한다.
  ⑦ 입찰참가자가 배정받는 원화 외평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 시 공
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로 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이하 "최고낙찰금리"라 한다)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입찰참가자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예: 3년 만기 원화 외
평채의 최고낙찰금리가 3.055%일 경우 응찰금리를 (3.055∼3.010%), (3.005∼2.960%) 등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낙찰금리는 구간 내 최고금리인 3.055%, 3.005%...를 각각 적용)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원화외평채 발행예정액을 전액 발행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이하 "부분낙찰률"이라 한다)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입찰참가자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전 경쟁입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자에게 모집 방식으로 원화 외평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종목, 발행예정금액,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발행금리의 
경우 입찰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 당일 입찰시간 10분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모집 방
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하는 달의 원화 외평채 발행실적,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기
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입찰 시 입찰참가자별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으로 하되, 응찰금액이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제6항을 준용하여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낙찰할 수 있다.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비경쟁인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절 교부 및 결과 공고
제9조(원화 외평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원화 외평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
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제10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화 외평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11조(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외환과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원화 외평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12조(원화 외평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원화 외평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
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②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
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제13조(원화 외평채의 매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원화 외평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원화 외평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 원화 외평채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
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⑤ 원화 외평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
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응찰률 또는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
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원화 외평채의 종목,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 공고시 공지한다.
  ⑧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입찰참가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국채법」,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규칙」,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
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바실리예브율리
2006.**.**
남성
영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1.02.02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8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0.07.06
외국국적취득
서상영
1981.**.**
남성
인도네시
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신일미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수사나탄림
1958.**.**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2005.02.04
외국국적취득
하건용
196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9.11.09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안춘근
194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박종례
193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1995.12.01
외국국적취득
손유정
198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유상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12.03
국적선택불이행
서현애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5.05.23
외국국적취득
손유랑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남효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변병권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조한준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87.03.04
외국국적취득
한형두
198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이재금
198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정용석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조남정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허지홍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김근용
1994.**.**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제천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70.**.**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제천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66.**.**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제천시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순남규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이은총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조재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7.05.09
외국국적취득
임달근
1969.**.**
남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1.10.01
외국국적취득
이순경
193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77.02.17
외국국적취득
류현
200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류동환
197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류진
201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박철인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5.03.04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6.05.15
외국국적취득
임정옥
195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06.04.13
외국국적취득
임동선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박병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관수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옥자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2.07.08
외국국적취득
양옥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금향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3.05.07
외국국적취득
최성록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3.10.30
외국국적취득
오승희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유병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11.08
외국국적취득
박명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11.0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05.27
외국국적취득
박경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이윤직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오석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송자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2.07
외국국적취득
함호미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74.05.06
외국국적취득
한상목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6.09.28
외국국적취득
고성순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6.10.06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9.10.18
외국국적취득
정하윤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김자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이진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박경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형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5
외국국적취득
목윤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9.24
외국국적취득
조영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6.13
외국국적취득
김인엽
199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세종
196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동기
195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87.02.20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9.25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유진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최현건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임기숙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안호성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5.10.19
외국국적취득
정보람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임상목
197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이승미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창민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9.09.29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5.11
외국국적취득
장석준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한복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장현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기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2.08.03
외국국적취득
이재군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8.05.19
외국국적취득
안명순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0.12.06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0.12.12
외국국적취득
장진선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79.02.16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7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1.05.13
국적선택불이행
김원중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0.09.01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김성열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차영섭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7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서인석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서민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강지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곽상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이효순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최고운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02.04.05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이규홍
197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천세봉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김홍빈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1988.11.15
외국국적취득
현희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엄중식
1961.**.**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윤영주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최세진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마경진
198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1.23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권준헌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한상우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2.04
외국국적취득
문나해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7.12.09
국적선택불이행
이석원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4.22
외국국적취득
이한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최신애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9.10.23
외국국적취득
서정연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1.03.29
외국국적취득
김수련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10.13
외국국적취득
김시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황의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이호한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김숭식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용준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9.05.10
외국국적취득
소순영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윤승주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홍정희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4.02.15
외국국적취득
이영구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이상열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황승민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장세원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손희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박현철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최수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호민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이하준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이유준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오세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9.10
외국국적취득
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곽연주
1983.**.**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조인경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송연지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오은정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2.06.28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배하온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강종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10.19
외국국적취득
서재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서지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김필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신현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이찬규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심정현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공성우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12.07
외국국적취득
손수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7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1.08.08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서송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오예평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197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정올가
1978.**.**
여성
우즈베키
스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4.1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상우
2008.**.**
남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2020.01.04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희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손정현
197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4.11.30
외국국적취득
김만수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9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변종현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이신화
197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임성현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906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
점 개선 및 문구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실무지침 일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 제79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나. 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전검토 의무화(기존 : 권고)에 따른 사전검토 기관 명시
 다. 법 제6조제3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교육 이수 방법 등 안내
 라. 시행령 별표1 2.개발사업 비고3 개정에 따라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마.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실효된 사업의 재추진 시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
  획 면적 변경률 산정 방법 제시
 바.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표(행안부 고시 제2023-36호),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산림청 고시 제
    2024-17호)를 현행 기준에 맞게 최신화
 사. 협의기관(행안부)만 분기별로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기관(관
    계기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아. 추락 위험이 있는 재해저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가
 차. 서면심의(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결 기준 제시
 카. 하나의 개발사업에 2개 이상의 기관(상․하급기관)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협
    의하도록 규정
 타. 개발사업의 부지계획고와 재해저감시설물의 표고차 확인을 위해 종단면도를 제시하도록 규정
 파. 내수재해 저감방안 검토 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추가
 하. 기타 문구 오기 정정 및 재검토 기한 변경 등(‘25.1.1.)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
 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032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9)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