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체별로 산정하기 위한 세부 산정방식을 정하는                 합니다.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2007년 9 월17일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 림 부 장 관
2. 주요골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 개정

 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및 제주특별자치                          예고

  도 재산세 감소분 산정기준을 보완                      1. 개정사유

 나. 거래세 감소분 교부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기간

  자 부동산 거래세 부과액 산정기간을 조정함.                    이 도래한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다.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교부기준에 사회                2. 개정내용

  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                    ○개정 대상 심사기준:KS H 2172(당면), KS

  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을 보완함.                       H 3002(분유)
3. 제출의견                                       ○주요개정내용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공통사항: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방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법을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                          한 샘플링검사 절차) 규격으로 대체
 부장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KS H 2172(당면) 심사기준:표기법 수정
 시기 바랍니다.                                      -KS H 3002(분유) 심사기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나누어져 있던
  와 사유)                                                공정을 ‘가당분유’와 ‘혼합분유’ 공정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추가하여 하나로 묶음.
  의 성명)과 주소                               3. 의견제출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
   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2일까지 다음사
   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
   (홈페이지→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FAX
  ※문   의:전화(02-2100-3944),
                                              02-503-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Fax(02-2100-4322)
                                              다.
          e-mail(kid601@mogaha.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농림부공고제2007-180호                               사유)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증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                          식품산업과(02-500-1855)로 문의하여 주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시기 바람.
                                        150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하여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 절차 등 같은 개정              며,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의 사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취
2. 주요내용                                업할 수 없는 기간(4년 이내)을 한도로

 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회에 한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을 유예할

  가.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함.

   정함.                             (3)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절차 등에 관한

   (1)법 제18조의2제3항과 제6항에서 위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전직지원금 지급액, 전직지원금 신청              독려하는 한편, 질병·임신 등의 부득이

    절차 및 일시금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임.                                경우에는 지급중단의 특례규정을 두어

   (2)법 제18조의2제3항에 전직지원금은 「고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기간

    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              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

    고액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월별로              면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               으로써 지급대상자의 권익 보호

    려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월 50만         라.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원으로 정하고, 전직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에 대한 환수 절차

    과 전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등을 규정함.

    창업을 한 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절차를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정하였으며, 지급방법은 본인이 지정한          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지급대상 여부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함.           를 결정·통지하는 지급 (부지급)결정통지
   (3)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          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취업(창업)
    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취업           일시금 지급신청 서식을 정함.
    또는 창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         나.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에 따른 사전통지서
    을 것으로 기대됨.                     와 지급중단결정통지서, 지급중단의 특례
  나.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적극적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유예 신고서식을 정
   구직활동의 범위 등을 규정함.                함.
  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지급중단의       3. 의견제출
   특례 등을 규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사유와 절차 및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특례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군인정책
    정할 필요가 있음.                   과, 우편번호:150-874, 주소:서울특별시 영
   (2)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적       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2020-5313,
    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         FAX:780-9095, e-mail:jhj0614@mpva.
    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려 한 경우에 대        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8호                  2.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            영양사의 국가자격 시험 응시요건 중 교과목

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한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8과목 52학점)이수를 규정하고 영양사의 의

    2007년 9 월17일                     무 실습시간을 신설함.

               정보통신부장관             3. 의견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영양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 제11호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

2. 등록연월일:2007년 9 월10일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3.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한국네티즌연합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

4. 대표자:최광남                           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5. 주사무소:광주 서구 쌍촌동 명지(아) 201-1102     참조:건강생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6. 주된 사업                             랍니다.

 ○네티즌 권익보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클린인터넷 구현                            사유)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사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7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가. 문의전화:031)440-9138~41 보건복지부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생활팀
    2007년 9 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7-199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안) 입법예고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1. 개정사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보건의료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양사 양성을 위한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2007년 9 월17일
 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2007.
                                                  노 동 부 장 관
 6.27.)결과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선·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등 자              (안) 입법예고
 격을 갖춘 자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그          1. 개정이유
 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공인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8615호, 2007.
                               151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151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정보통신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 제11호
2. 등록연월일：2007년 9 월10일
3.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한국네티즌연합
4. 대표자：최광남
5. 주사무소：광주 서구 쌍촌동 명지(아) 201-1102
6. 주된 사업
○네티즌 권익보호
○클린인터넷 구현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7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 양성을 위한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2007. 
6.27.)결과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등 자
격을 갖춘 자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그
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양사의 국가자격 시험 응시요건 중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한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이수를 규정하고 영양사의 의
무 실습시간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영양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
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건강생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가. 문의전화：031)440-9138~41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
⊙노동부공고제2007-199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8615호, 2007.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8. 3. 공포 및 시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국공인노             (2)총회, 임원, 사업계획, 예산 및 업무에 관
 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3)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
 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의 위탁
2. 주요내용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

 가. 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           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공
  (1)현행과 같이 공인노무사의 선발에 있어             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와 연계하여
   용모를 평정요소로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2)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공인노무
  (2)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에서 용모           사의 직무개시등록, 변경·폐업신고의 수리
   를 삭제함.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3)차별을 해소하고 진입장벽 철폐로 우수한           (3)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인적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조정

  (1)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공인노무사 선발은           (1)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

   해당년도 출제·채점의 난이도에 따른 합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격자 수의 변동이 크므로 공인노무사의 안            (2)제1차시험 과목에 사회보험법을 신설하

   정적 수급과 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고, 제2차시험 과목에 행정쟁송법을 필수

   제도개선이 필요함.                         과목으로 하며, 선택과목에 민사소송법을

  (2)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제2차시험             추가하고,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

   에서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가            익, 토플 등으로 대체함.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             (3)시험과목의 조정과 중요 법률의 반영으로

   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이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3)공인노무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인노무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
  사항 규정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           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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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 교통부 홈페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4. 기    타                              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와 그 이유)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다. 기타 참고사항
 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2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2007년 9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제정이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유비쿼터스 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고자 지자체·도시개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적 업무처리 촉진을              발사업자 등이 활발히 도입·추진 중인 유비쿼

 위해 앞으로는 국민들의 민원처리시 문서(종이              터스도시 건설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

 서류 및 우편)형태 외에도 전자적(파일 및 정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

 보통신망)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

 고, 각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2. 주요내용

 수 있도록「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등 30개              가.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등 유비쿼터스도시와 관
2. 의견제출                                 련된 용어를 정의하여 개념적 혼란을 방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함.
 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법무지원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시가
 전화 02-2110-8143, 팩스 02-504-3055)앞      지를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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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장소: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중소기업과 및 중소기업지방청 지원총괄과

  여부와 그 이유)                        ○신청방법: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우편접수(10.17.까지 도착분에 한함)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선발분야 및 인원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선발분야:중소기업 분야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
                                   ○선발인원:20명 내외
  정책팀(우편번호 427-712)
                                    ※심사기준: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전화번호:02)2110-8520,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
  -FAX:02)503-9181
                                      성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포상시기 및 내역
   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참고                       ○포상시기:2007년12월(별도 공지예정)

                                   ○선정된 신지식인은 인증서 교부 및 표창 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46호                  수여

   2007년도 신지식인 선발 및 포상계획         □안내 및 문의: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

   공고                              (042-481-4386, 4384)

 중소기업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           ○각 시·군·구 중소기업과, 지방청 지원총괄과
로운 인간상 정립과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www.
다양한 지식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국가경
                                    smba.go.kr) 참조
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신지식인 선

발 및 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9호
   2007년 9 월17일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중소기업청장
                                      공시송달 공고
□신청대상:중소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부과
 국민

□자격요건: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         를 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식 등을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을       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거소

 공유하여 해당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기존 신지식인은 동일분야 신청불가)            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07년 9 월17일

 ○신청기간:2007년 9 월17일~10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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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자 내역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우텔레텍㈜         김   욱   동   137-81-xxxxx    경기 광주시 태전동

           융창무역       안   창   선   121-05-xxxxx    인천 중구 답동

        피케이콜퍼         박   돈   호   129-16-xxxxx    서울 도봉구 창동

           에이스텍       김   우   정   140-02-xxxxx    경기 시흥시 과림동

           세진산업       김   홍   길   133-02-xxxxx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어플라이드필름코리아㈜         배   장   호   201-81-xxxxx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 위반내역:2006년 수입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우   편:(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미제출                                     -전화 및 문의:031-7902-897
3. 근거법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제                -팩   스:031-7902-899
 63조                                     -전자우편:hotaly@me.go.kr
4. 부과예정금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의견제출 안내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07-10호
 가. 의견제출 방식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dbrain.

   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go.kr/)를 통해 발부되는 서류에 동부지방산림청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           수입징수관인으로 사용될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며, 동규정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2007년 9 월17일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동부지방산림청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개시일:2007년 9 월17일

 나. 의견제출 기한                             -등록관인(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동부지방산림청수입징수관인

   경과한 때) 만료 후 15일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부과

 라. 의견제출 장소: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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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신청공고제2007-99호                      ○대표자:장만채

 민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설             ○허가번호:전남 2007-4호
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허가년월일:2007년 9 월12일
    2007년 9 월17일
                                       ○설립목적:선진 IT기술 도입과 새로운 기술개
                  전남체신청장
                                         발을 통해 광양만원 제조/물류 산업의 기술력
○법인명칭:(재)광양만권 u-IT연구소
                                         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와 국가발전
○소재지:전남 광양시 황길동 1390
 광양컨테이너항 마린센터                            에 기여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31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
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다음 업체에 대하
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23개업체
                                       실적,계획,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제14조
 울산-주택              울산 남구 달동
          ㈜다운주택 이주왕                     기술자 (2007. 9.13.~ 제1항 별표1 및 주택
1990-0004           585-20
                                        미제출 2007.10.12.)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울산-주택      ㈜나노           울산 남구 신정동
                    편동주                   〃       〃              〃
1996-0011   종합건설          131-3

 울산-주택              울산 중구 다운동
          ㈜일원개발 김승현                       〃       〃              〃
1997-0017           546

 울산-주택              울산 남구 무거1
          ㈜부성건설 김기연                       〃       〃              〃
2000-0002           동 220-5

 울산-주택      해븐종합          울산 남구 달동
                    박용대                   〃       〃              〃
2001-0009   건설㈜           1333-6

 울산-주택                    울산 동구 전하1
            ㈜은빛     문대식                   〃       〃              〃
2001-0012                 동 312-12

 울산-주택              울산 남구 무거2
          ㈜디지건설 이원필                       〃       〃              〃
2001-0023           동 567-8

 울산-주택      예송종합          울산 남구 무거1
                    김을성                   〃       〃              〃
2001-0007   건설㈜           동 1229-13

                                   157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7-37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친
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
      성 명      이 명
연번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 별 법 적 용 조 항
      (한자)     (異 名)

      강병옥                            平安南道 平壤府 館厚里 9번지의
1                      1880. 1.19.                                2조9호
     (康秉鈺)                           2

      강인수
2                        미    상      미   상                        2조1호
     (姜寅秀)

      강필성
3                      1885.10. 8.   咸鏡南道 元山府 新豊里                 2조19호, 2조9호
     (姜弼成)

      강현묵                                                         2조3호, 2조5호,
4              姜京八     1908. 6.29.   咸鏡北道 富寧郡 石幕面
     (姜鉉默)                                                        2조19호

      계란수                                                         2조3호, 2조16호,
5                        미    상      平安北道
     (桂蘭秀)                                                        2조5호, 2조19호

      고피득                            平安北道 楚山郡 楚山面 城東洞             2조3호, 2조16호,
6              고득파     1898. 2.16.
     (高彼得)                           228번지                        2조19호

      고희준                            京城府 黃金町 4丁目 120
7                      1880.11.                                   2조19호, 2조13호
     (高羲駿)                           (1931년 주소)
      곽법경
8                      1877.10.26.   京畿道 竹山郡                      2조13호, 2조20호
     (郭法鏡)
     김 환                             京城府 黃金町 1-83
9                        미    상                                   2조13호
     (金 丸)                           (1924년 6 월25일 현재 주소)
      김경환
10                       미    상      미   상                        2조5호, 2조19호
     (金景煥)
      김기영
11                       미    상      미   상                        2조2호
     (金璣泳)
      김동렬                                                         2조3호, 2조5호,
12             金棟烈     1912.10.26.   咸鏡北道 會寧郡 會寧邑
     (金東烈)                                                         2조19호

     김동한                             咸鏡南道 端川郡 波道面 下西里             2조4호, 2조3호,
13             白山(호)   1892.10. 8.
     (金東漢)                           3番地                          2조5호, 2조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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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성 명       이 명
연번                     생 년 월 일           본          적(연 고 지)      특 별 법 적 용 조 항
     (한자)      (異 名)

     김명규                             漢城 中署 寬仁坊 大寺洞 契靑石
14                     1877. 9. 4.                                 2조9호, 2조19호
     (金命圭)                           洞 23통 3호[1907년 주소]

     김명여                             咸鏡南道 咸州郡 朱地面 興上里
15                     1868.11. 2.                                 2조17호, 2조19호
     (金鳴汝)                           316번지

     김선흠
16                       미     상     미상                            2조17호
     (金善欽)

     김송렬                                                           2조3호, 2조4호,
17                     1902. 9.22.   咸鏡北道 城津郡 鶴城面
     (金松烈)                                                          2조19호

     김여백                             咸鏡北道 鏡城郡 慶原西面 城內
18                     1898. 5.17.                                 2조3호, 2조17호
     (金汝伯)                           洞 123번지

     김영수                                                           2조3호, 2조4호,
19                     1907. 2. 6.   咸鏡北道 會寧郡
     (金榮秀)                                                         2조5호, 2조19호

     김영철
20             文卿(자)   1841. 7.11.   京城府 體府洞 90번지                  2조7호, 2조19호
     (金永哲)

     김영택                             黃海道 海州 州內面 西部二里 恒
21                       미     상                                   2조18호, 2조9호
     (金泳澤)                           洞 10통 3호

     김용국                                                           2조4호, 2조5호,
22                       미     상     平安北道 義州郡 吉城面
     (金用國)                                                          2조19호

     김유영
23             金棟春     1869.         京城府 上需里 143                   2조4호, 2조19호
     (金裕泳)

     김은성                                                           2조3호, 2조4호,
24             金殷成       미     상     미    상
     (金殷盛)                                                          2조19호

      김응선                            平安南道 安州郡 東面 雲興里
25                     1881. 5.26.                                 2조19호
     (金應善)                           393번지

      김응준
26                     1869. 4.20.   漢城 中部 校洞 22통 10호              2조15호
     (金應駿)

      김재곤
27                       미     상     미상                            2조2호
     (金載坤)
      김제하                            平安北道 定州郡 定州面 城內洞
28                     1873. 9.26.                                 2조9호
     (金濟河)                           (원적)
      김준용
29                     1870. 8. 2.   京城府 水標町 89번지                  2조9호
     (金準用)

     김해룡                             咸鏡北道 鍾城郡 西面 三鄕里
30                     1877. 7.27.                                 2조1호, 2조19호
     (金海龍)                           (1910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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