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353-2    453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산331    37,065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41     7,583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18     9,411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32     1,539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36     1,556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37      113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15     10,85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기타18),
                                                       생산관리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543-1    164     소로2류(폭8m~10m)(지방도42
                                                  4호선(소로2-75_비도시))(접합),
                                                    소하천(게마을천)(저촉),
                                                     하천(평창강)(저촉)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598     26,591         농림지역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601     2,139          농림지역
500kV HVDC
   동해안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신가평     신설 고압선                                     개발진흥지구,
  송전선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설사업                                               소로2류(폭8m~10m)
 (동부-7구간)                                           (소로2-78_비도시)(접합),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       121,245 소로2류(폭8m~10m)(지방도4
                                                 20호선(소로2-78_비도시))(저촉),
                                                    소하천(내월앞천)(저촉),
                                                    소하천(방의동천)(저촉),
                                                    소하천(솔이봉천)(저촉),
                                                    소하천(쟁피재천)(저촉),
                                                     소하천(창수동천)(저촉)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287      279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산200     188,730    보전관리지역,소하천
                                                 (2023-03-31)(유포천)(저촉)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1242      286     보전관리지역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1243-1     63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광로2류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7    42,272
                                                  (폭50m~70m)(영동고속도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⑥                        ⑨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지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⑩          ⑪    (취득권리)
                                            적                       종류     주 소        성 명

            평창군                                                                             구분지상권
(261-271)   봉평면   산80-1    임   5,760,445   88,950   국         산림청
            진조리                                                                             (16-181)m

            평창군                                                                                철탑
  (272)     봉평면   산80-68   임   735,337      258     국         산림청                           (지상권또는
            진조리                                                                               소유권)

            평창군
(270-272)   봉평면   산80-68   임   735,337     25,914   국         산림청                           구분지상권
                                                                                            (14-123)m
            진조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70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집단분쟁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56조)
   1) 최근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기존 법령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2)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1) 법 개정 이전에는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
료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법(제68조의4 신설, 2023.6.20. 공포)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
합할 경우, 수소(受訴)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
였음. 이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2)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소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minseonjang@korea.kr
   -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9호
 ‘스틸링 및 반투명 PVC 표면재를 이용한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보강공법(SNP공법)’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휴건설(한복규)
 신청인(1)       주  소             우04167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6, 209호
              전화번호      02-6949-0217      팩스번호         0505-609-0205
             법인명(성명)                    스타건설㈜(김기현)
 신청인(2)       주  소          우083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5, 906호
              전화번호      02-2109-8774     팩스번호        02-2109-877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68호
ㅇ 명    칭:스틸링 및 반투명 PVC 표면재를 이용한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보강공법(SNP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강재로 된 다수의 스틸링을 볼트로 연결하고 기존관의 형태에 적합한 스틸링 틀을
  제작하여 기존관 내부에 접합시킴으로써 기존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단일 스틸링 사이를 일자
  형 연결재를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연결재 사이를 반투명 재질의 다수 PVC 표면재를 이어
  붙임으로써 기존관과 표면재 사이의 모르타르 충진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공정을 조립식으로 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관로 보수·보강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하수관 내부 형태에 맞춘 스틸링과 이를 볼트로 연결한 틀을 제작하여, 일자형 연결재로 스
  틸링과 반투명 재질의 PVC 표면재를 이어 붙이고, 기존관과 표면재 사이를 모르타르로 충진하는
  비굴착 관로 보수·보강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제2521호 : 스틸링 및 반투명 PVC 표면재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수·보강공법(SNP공법)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스틸링 및 연결재 설치 → 표면재 설치 → 결합재 설치 → 그라우팅
                              신기술 품
  1. 스틸링 및 연결재 설치
                                                    (스틸링 1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철판공          -          인       0.006
     인력             특별인부         -          인       0.013
                    보통인부         -          인       0.025

  [주] 본 품은 노후관 보강을 위한 스틸링 및 연결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
       다,


  2. 표면재 설치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판넬조립공            -          인       0.02
     인력             특별인부         -          인       0.04
                    보통인부         -          인       0.06

  [주] ① 본 품은 스틸링에 표면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표면재           14.6mm×98.4mm       m     10



  3. 결합재 설치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판넬조립공            -          인       0.03
     인력             특별인부         -          인       0.03
                    보통인부         -          인       0.05

  [주] ① 본 품은 표면재에 결합재를 결합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결합재           11.3mm×26.2mm       m     38



  3. 그라우팅
   가. 몰탈 주입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        인       0.93
         인력
                 보통인부         -        인       0.93
                그라우팅 믹서    190×2ℓ      hr      1.86
         장비
                그라우팅 펌프   30~60ℓ/min   hr      1.86

    [주] ① 본 품은 표면재 내부에 그라우트 충진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그라우팅 장비 및 주입구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단부마감

    ☞ 표준품셈 [건축 9-2-3 전면 마감] 참조


    [주] ① 단부마감시 별도로 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표준품셈 [건축 9-3-1 창호주
         위 모르타르 충전]을 참고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마감모르타르          1:2       ㎥       0.1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5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34, 신관3층 일부 (성수동2가,
            ㈜제이앤엘   정*섭
 (제4125호)                 오복빌딩)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9. 22.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위드컴파니   백*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SK V1타워 1302호(성수동2가)
 (제636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9. 22.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3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
 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
 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
 6.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
   역 등의 보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설립ㆍ전환 사유서
  나. 삭제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바. 대차대조표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
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
 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
 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
 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
  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
 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
 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및 합병
 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중 중복되
 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제8조(적용대상) 이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
 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
 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그 밖의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제10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등으로
 서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
 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
 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말한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8조제6
 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주식취득ㆍ처분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등 제1호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5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12조(적용대상)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
 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
    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
  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보고
제15조(적용대상) 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
 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6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
  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영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
 서 정한 날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Ⅱ. 재검토기한
제1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임시마약류와 구조적 유사성으로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엠디엠비-이나카
(MDMB-INACA)’(붙임 1. 연번 10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
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
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
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
호, 제2023-289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다.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흥분, 환각, 오심, 구토, 설사, 두통,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Class A), 일본(지정약물) 규제
12
t-BOC-methamph
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
-2-yl)carbam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phenethylamine
계열 물질의 carbamate 유도체는 모 화합물의 전구체로 작용한
다는 보고가 있음
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methamphetamine의
유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3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시험에서 공격성 및 자발운동량 증가 등이 관찰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14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
ndol-4-yl] acetat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및 임시마약류 4-AcO-MiPT, 4-AcO-MET, 4-AcO-DMT와 구조 유사)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1.7.5.
~’24.7.4.
15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
H-[1,2,4]triazolo[4,3-a][1,4]benzodiaze
pine
2
가. (구조) Triazolo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높은 
중추신경계 
억제(GABA
수용체에 
작용,
라목향정 
Clonazepam, Triazolam과 구조 유사)
다. 진정, 근육이완, 기억상실, 호흡억제, 기면증세, 혼수 등의 부작용 
유발, 2014년 스웨덴에서 발작 발생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미국에서 50건(‘16.~’17.)의 중독사례가 보고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미국Virginia주(Schedule I), 미국Minnesota주(Schedule I), 영국
(Class C),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16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
-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분비 증가)
다. 동물실험 결과, 폐 독성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장시간 사용 후 고혈압, 심장섬유증, 지질축적장애,
식욕억제 등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II), 영국(Class C) 규제
17
2,5-Dimethoxyphen
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c 및 5-HT2a receptor agonist)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두통, 환각, 불쾌감, 발작, 사망 등의 부작용을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영국(Class A), 중국(향정), 캐나다(schedule III) 규제
18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monoamines reuptake inhibitor)
다. 동물실험 결과, 정신 자극제와 환각제를 투여한 후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효과(부정적 소리, 떨림 및 날개 확장)를 나타낸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안진, 현기증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Analge I), 일본(지정약물) 규제
19
p-Methoxyethylam
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
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releasing agent)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Analge II), 일본(지정약물) 규제
20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
l]-N-methylhydroxyl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지만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A(나목 향정)의 경우 serotonin,
norepinephrine,
dopamine의 분비를 촉진시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감각계 항진 등과 같은 효과를 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