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폐지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2.퇴직연금규약 폐지하려는 퇴직연금제도 규약    (                                                              )
                           2.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3.미납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 별지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
                           1.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같은 법 시               38           2   ,                             38       1       ,
                           행규칙 제 조           12

                   발급물내용
                    수 수 료 해당 없음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

 미정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방문 인터넷                                                                                ,
고용노동부
(              )     개 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등록 확인 인가 증명 진정 등                                                ,       ,        ,       ,

                     소재지       예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                누구나 신청 가능
                    무관여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자                                     /                                          (       3   )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         예 아니오                                                                         /

                       발급문서         영구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 아니오                                                                         /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25
                               접수기관         일      :                                (           )
                               처리기관         일      :                                (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1.                                                                  8        5
                               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1
                               상시근로자수가 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300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                             )>
                                1.
                                2.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 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의                  7            2                                     8        8

                   발급물내용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수수료     없음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

 미정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방문 인터넷                                                                               ,
고용노동부
(              )
                    개 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융자금 지급사유확인신청서 를 접수하여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를 받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