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마. 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현행은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자기자본 범위에 대하여 「은행법」이 적용되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신용사업의 분리로 자기자본 범
       위의 조정이 불가피함
    (2)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함
    (3) 우선출자 발행한도, 농업금융채권 발행한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산정 등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내용 신설(안 제46조제3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농협은행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구체화하여 감독의 효율성
       을 제고함으로써 농협은행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optimi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7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
   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 신설)
    (1)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선거운동방법의 정관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법률에서 직접 선거
       운동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공직선거법」을 참고하여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으로 하
       되,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을 제외함
    (3) 선거 공보의 배부, 선전 벽보의 부착,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
       직선거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정함
    (4) 금지 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선거의 공
       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은행의 조합등의 경제사업자금 지원 시 우대조치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1)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 금
       리,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음
    (2)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
       제사업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 신설(안 제12조 신설)
    (1) 현행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실
       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2)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조합장선거의 경우 3천만원, 중앙회장선거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그 비용은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부담하되, 중앙회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
    (4)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명성 제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optimi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제재부과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 협약 내용에 연구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12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협약의 체결)에 의하면, 연구시설․
     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
     행령의 협약 관련 조항에는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연구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제재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부 출연 규모, 유용금액 등에 따라 차등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
     수에 다라 가중 또는 경감하며,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다.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1.4.14 시행)에 따른 친환경 녹색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우수재활용제조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통합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 등
     활용 촉진을 위함
   2)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재활용품제조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인증된 신기
     술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을
     추가함
                                 509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라.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 계획 제출시기가 3월말로 규정되어
     있어, 적기 활용이 곤란함
   2)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 계획 제출시기를 현행 3월말에서 2월
     말로 변경함
  마.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안 제18조,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 신설, 제28
     조의2, 제28조의3, 제57조)
   1) 「기술개발촉진법」(신기술 인증)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신제품 인증) 통합에 따라 산촉법
     시행령상에 신기술 인증업무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과 관련 된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
  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안 제34조의2 신설)
   1) 연구장비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위임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신설
     할 필요
   2)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신설함
  사.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안 제38조)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산업기술의 날’을
     제정하고, 법 개정으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능을 명확화할 필요
   2) 산업기술의 날을 매년 12월 둘째주 목요일로 정하고, 산업기술문화공간이 수행하는 구체적 역
     할을 규정함
  아.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등 (안 제44조 신설)
   1) 개정 법률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조항 신설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연구인력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필요사항과 정부출연연에 대한
     자금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175
   ㅇ 팩스: 02-507-2155
   ㅇ 이메일: kyslee38@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510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175
 ㅇ 팩스: 02-507-2155
 ㅇ 이메일: kyslee38@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다. 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6호
                      201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23개 기관을 2011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512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과 이에 따른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현재 개정중임)으로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재부과금 징수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조의2)
   1) 산업기술혁신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
   2) 협력체계로서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조의3)
   1) 혁신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전략기획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안 제1조의4)
   1) 법령에서 위임된 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제재부가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통합 운영 등(안 제2조 내지 제6조의2, 제11조)
   1) 「기술개발촉진법」(신기술 인증)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신제품 인증) 의 근거 법령 통합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 관련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
     행규칙」상에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이
     관하고, 법에 위임된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1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1-036호 주식회사 누리뜰희망아이티 오동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8-18
제2011-037호 (사)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
              지원협회 인쇄사업소       이용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96-16
제2011-038호 사단법인 국제시각예술교류협회 장문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46-26 2층
제2011-039호         (주)내일       김점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3-2
제2011-040호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안광범 서울특별시 종로구 B1F   적선동 93-2, 94 후빌딩
제2011-041호       (주)약손엄마       정석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5-4 1층
제2011-042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 김현국
             협회 사업단 정립전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제2011-043호 전국백수연대 독도쿠키사업단 주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20-8 1층
제2011-044호       사회복지법인        김창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1
               주내자육원일굼터
제2011-045호 주식회사 이지무브(EasyMove) 오도영 경기도 안양시현대빌딩
                                             만안구 안양5동 621-4
                                                  2층
제2011-046호       주식회사 수호       안상홍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02호
                                                  873-3 법조타운
제2011-047호      주식회사 휠라인       금동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A동 B105호
제2011-048호 안심씨앤에스 주식회사         차미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61-15
                                          미래파크빌딩 7층
제2011-049호     주식회사 행복드림       정인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88-4
                               윤영순
제2011-050호      주식회사 포드림       김원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17-55 2층
제2011-051호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윤영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42번지 3층
제2011-052호 사단법인 틔움복지재단         안병규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86-8번지
제2011-053호     주식회사 글로엔엠       서정훈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59번지
제2011-054호      주식회사 하이브       이재덕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79-14번지
                                         유원오피스텔 1511호
제2011-055호     행복한일터 사업단       유병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513-1
제2011-056호        한울타리         김상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65-57
제2011-057호 주식회사 플러스산업          구장완 대전광역시주원빌딩
                                           서구 용문동 255-66번지
                                                 307호
제2011-058호      주식회사 산바들       김문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64-5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3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1. 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기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성
     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에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위탁 주체에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 추가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 내용
   -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로 한정
   -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의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함
 ○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함.
   - 취업지원 신청자는 피보호자의 피해사실 증명 및 보호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514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0호, 2011. 3. 30. 공포, 2011.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성접대 관련 사항 포함
   -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성접대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3,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15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7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선박
   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0798호, 2011. 6. 15. 공포, 2011. 9. 16. 시행)됨에 따라 제제의 대상이 되
   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연안수역 예인선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해기사 승무제도를 개
   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기사 시험 중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처분행위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19조)
    1) 해기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해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함
    2) 제재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요한 국민의 권리 제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수역 항해 예인선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개선(별표 3 제1호 및 제2호)
    1)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이고 선
      박의 크기가 200톤 미만이며 주기관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않는 대신 1등 항해사를 승무하도록 함
    2) 예선의 1등 항해사를 추가함으로써 갑판부 선박직원의 부족에 따른 운항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전파연구소공고제2011-21호
 전파법 제58조의5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시험
기관 합병승인 및 폐지를 공고합니다.
                           516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2011년 7월 25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폐지
   지정         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일자 비고
   번호
  KR0001 에스지에스테스팅코리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8-34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2011.7.15. 폐지
                       경기도 용인시
  KR0141 에스지에스테스코(주) 기흥구             전자파적합성     2011.7.15. 폐지
                         고매동 398-1
2. 합병승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지정      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일자 비고
   번호
 KR0150 한국에스지에스(주) 서울 용산구
                       98-38
                             갈월동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 2011.7.15. 신규
                                      전자파흡수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10-21-
     0002803 전파사용료체납   나후건설501호         (주)나후건설               청문일자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11.8.10.)
 2 94-2010-21-
     0002804 전파사용료체납   나후건설502호         (주)나후건설               청문일자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11.8.10.)
 3 94-2010-21-
     0002805 전파사용료체납   나후건설503호         (주)나후건설               청문일자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11.8.10.)
 4 94-2010-21-
     0002806 전파사용료체납   나후건설504호         (주)나후건설               청문일자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11.8.10.)
 5 94-2009-21-
     0008242 전파사용료체납   다린건설658호         (주)다린건설               청문일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11.8.10.)
 6 94-2009-21-
     0008243 전파사용료체납   다린건설659호         (주)다린건설               청문일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11.8.10.)
 7 94-2009-21-
     0008244 전파사용료체납   다린건설660호         (주)다린건설               청문일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11.8.10.)
 8 94-2009-21-
     0008245 전파사용료체납   다린건설661호         (주)다린건설               청문일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11.8.10.)
 9 94-2009-21-
     0008246 전파사용료체납   다린건설662호         (주)다린건설               청문일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11.8.10.)
10 94-2009-21-
     0008257 전파사용료체납   다린건설663호         (주)다린건설               청문일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11.8.10.)
                                  517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104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주곡 999-1 도      35     35    국토부       〃       유휴토지
105  서해안선 전북 고창 1000-1 도
          고창 주곡            1,755 1,755    국토부       〃       유휴토지
106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주곡 1001-1 도   3,319 3,319    국토부       〃       유휴토지
107  서해안선 전북 고창 1050-3 도
          고창 주곡             712     712   국토부      ·〃       유휴토지
108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주곡 1051-3 도    354     354   국토부       〃       유휴토지
109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주곡 908 도      702     702    국토부       〃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110 서해안선 전북  고창 944-1 도
          고창 죽림             54      54    국토부   제1998-133호 유휴토지
                                                 (1998. 5. 4)
111 서해안선 전북  고창 950-1 도
          고창 죽림             251    251    국토부         〃       유휴토지
112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1-1 도     147    147    국토부         〃       유휴토지
113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2-1 도     305    305    국토부         〃       유휴토지
114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2-4 도     242    242    국토부         〃       유휴토지
115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2-7 도     295    295    국토부         〃       유휴토지
116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1-4 도     148    148    국토부         〃       유휴토지
117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1-6 도      98    98     국토부         〃       유휴토지
118 서해안선 전북  고창 950-3 도
          고창 죽림             311    311    국토부         〃       유휴토지
119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50-5 도     254    254    국토부         〃       유휴토지
120 서해안선 전북  고창 949-1 도
          고창 죽림             427    427    국토부         〃       유휴토지
121 서해안선 전북  고창
          고창 죽림 949-3 도     271    271    국토부         〃       유휴토지
122 서해안선 전북  고창 948-1 도
          고창 죽림              91    91     국토부         〃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123 익산포항선 전북 완주 717 전
          소양 해월            189     189    국토부   제1998-265호 유휴토지
                                                  (1998.8.17)
124 익산포항선 전북 완주 717-1 전
          소양 해월            122     122    국토부         〃       유휴토지
125 익산포항선 전북 완주
          소양 해월 720-21 답   155     155    국토부         〃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
126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34-1 도    779     779    국토부   제1998-122호 유휴토지
                                                  (1998.4.23)
127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35-1 도    1,618   1,618 국토부          〃       유휴토지
128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336 도
          임고 사리             390     390 국토부           〃       유휴토지
129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09-3 도     362     362 국토부           〃       유휴토지
                            475
제17557호               관            보              2011. 7.25.(월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130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38 도       717     717    국토부       〃         유휴토지
131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339 도
          임고 사리             202     202    국토부       〃         유휴토지
132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37-1 도    1,506 1,506     국토부       〃         유휴토지
133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337-6 도
          임고 사리             768     768    국토부       〃         유휴토지
134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44-7 도    1,308 1,308     국토부       〃         유휴토지
135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44-9 도     600     600    국토부       〃         유휴토지
136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43-2 도     716     716    국토부       〃         유휴토지
137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44-8 도     721     721    국토부       〃         유휴토지
138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39-5 도     576     576    국토부       〃         유휴토지
139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339-6 도     647     647    국토부       〃         유휴토지
140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1176-3 도
          임고 사리             431     431    국토부       〃         유휴토지
141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291-6 도     729     729    국토부       〃         유휴토지
142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291-5 도
          임고 사리             168     168    국토부       〃         유휴토지
143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292-2 도    1,193 1,193     국토부       〃         유휴토지
144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295-10 도    231     231    국토부       〃         유휴토지
145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295-8 답     228     228    국토부       〃         유휴토지
146 익산포항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산190-5 도   3,629 3,629     국토부       〃         유휴토지
147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697-2 도       69     69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62호
                                                 (1972. 5. 5) 유휴토지
148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301-3 도      159     159   국토부       〃         유휴토지
149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300-5 도      615     615   국토부       〃         유휴토지
150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690-1 도     175     175    국토부       〃         유휴토지
151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280-3 도     820     820    국토부       〃         유휴토지
152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279-4 도      33      33    국토부       〃         유휴토지
153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301-4 도      46      46    곡성군       〃         유휴토지
154 호남선 전남   곡성
          삼기 괴소 276-2 도      50      50    국토부       〃         유휴토지
155 호남선 전남   곡성
          석곡 능파 137-1 전     162     162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162호
                                                 (1972. 5. 5) 유휴토지
156 호남선 전남   곡성
          석곡 능파 138-4 도     264     264    국토부       〃         유휴토지
157 호남선 전남   곡성
          석곡 능파 154-5 도     525     525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162호
                                                 (1972. 5. 5) 유휴토지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