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명
칭
건물지번및건물번호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
고
슈퍼
산209-24 제3동호내제
지하호
전문음식점
(지분:1/3)
김호동
(지분:1/3)
신성안
(지분:1/3)
13
원효사4동
319.88
319.88
1호
반야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4동호
내제1층1호
일반
음식점
75.92
75.92
김선욱
2호
순이
매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4동호
내제1층2호
일반
음식점
96.80
96.80
신정순
3호
무등
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4동호
내제1층3호
일반
음식점
33.00
33.00
남상령
4호
장불제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4동호
내제1층4호
일반
음식점
33.00
33.00
하태흥
5호
은혜
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4동호
내제1층5호
일반
음식점
33.00
33.00
남은혜
6호
만물
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4동호
내제1층6호
일반
매점
48.16
48.16
정권
14
원효사5동
375.18
416.08
1호
삼학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내제
1층1호
간이
음식점
42.90
42.90
김정희
2호
삼학
식당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2호
간이
음식점
42.90
42.90
김희
3호
무등
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3호
간이
음식점
42.90
42.90
정선자
4호
동성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4호
간이
음식점
42.90
83.80
최순덕
5호
워렌
상사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5호
간이
음식점
42.90
42.90
박훈정
6호
한울
매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6호
간이
음식점
42.90
42.90
최미란
7호
영광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7호
간이
음식점
42.90
42.90
김경백
8호
금수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8호
간이
음식점
74.88
74.88
최정애
9호
금수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5동호
내제1층9호
간이
음식점
정윤숙
15
원효사6동
218.50
305.16
1호
동성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6동호
내제1층1호
일반
음식점
67.08
115.24
최홍준
2호
호돌이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일반
47.30
70.68
최흥기
번호
명
칭
건물지번및건물번호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
고
산장
산209-24 제6동호
내제1층2호
매점
3호
빛고을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6동호
내제1층3호
일반
음식점
104.12
119.24
양영미
4호
빛고을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6동호
내제1층4호
일반
음식점
양삼열
16
원효사7동
174.53
174.53
1호
세웅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7동호
내제1층1호
간이
음식점
35.34
35.34
신양우
2호
가온
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7동호
내제1층2호
간이
음식점
34.10
34.10
최태환
(지분:7/10)
김순희
(지분:3/10)
3호
우래옥
산장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7동호
내제1층3호
간이
음식점
33.48
33.48
임경주
4호
늘푸른
슈퍼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7동호
내제1층4호
간이
음식점
71.61
71.61
김인환
17
원효계곡
공중화장실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제8동호
변소
75.53
75.53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18
집합건축물(1동)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일반
음식점
157.96
249.72
1
호무등산기념품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1동제1층
제1-1호
일반
음식점
157.96
157.96
신현종
2
호
무등산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1동제2층
제1-2호
일반
음식점
91.76
91.76
김광국
19
집합건축물(2동)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일반
음식점
129.61
251.29
-
1
호
성안기념품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2동제1층
제2-1호
일반
음식점
129.61
129.61
김형근
2
호
광운사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2동제2층
제2-2호
일반
음식점
121.68
121.68
신정호
20
집합건축물(3동)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일반
음식점
105.56
196.04
-
1
호
잡화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3동제1층
제3-1호
일반
음식점
105.56
105.56
정옥자
2
호
수목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3동제2층
제3-2호
일반
음식점
90.48
90.48
신은주
(지분:1/2)
장성희
(지분:1/2)
21
집합건축물(4동)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일반
음식점
129.61
251.29
-
1
호
호연상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4동제1층
제4-1호
일반
음식점
129.61
129.61
신영호
2
수목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일반
121.68
121.68
정경록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해당사항없음
8. 철거· 정비및복원계획:
별첨(도면생략)
9.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62-230-2012)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번호
명
칭
건물지번및건물번호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
고
호
산209-1 제4동제2층
제4-2호
음식점
(지분:1/2)
최승희
(지분:1/2)
22
집합건축물(5동)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일반
음식점
117.34
225.07
-
1
호
장불재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5동제1층
제5-1호
일반
음식점
117.34
117.34
장준호
2
호무들수비니어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5동제2층
제5-2호
일반
음식점
107.73
107.73
정태종
23
집합건축물(6동)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일반
음식점
98.58
185.88
-
1
호
마루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6동제1층
제6-1호
일반
음식점
98.58
98.58
신승종
(지분:6771/
16862)
김순희
(지분:1660/
16862)
정찬운
(지분:8431/
16862)
2
호
신비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1 제6동제2층
제6-2호
일반
음식점
87.3
87.3
신지원
(지분:6771/
16862)
김순희
(지분:1660/
16862)
정찬운
(지분:8431/
16862)
24
원효사
불교용품점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3-1
일반매점
198.90
198.90
김영준
25
현장근무자
대기실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209-24, 801-1
창고및
현장근무자
대기실
48.92
92.08
광주
광역시
26
인공폭포
화장실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785
공중변소
74.55
74.55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27
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801-1, 801-2, 산209-5
관리사무소
320.43
865.53
광주
광역시
○사업시행지내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공단무
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사업시행대행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사
업인정의제공익사업의견청취시제출된토지소유자의견을참고하여사업을추진하시기바
랍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 환경부고시제2021-247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78호(2021. 09. 02.)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1-179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
然圖) 정기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정기고시    수정·보완
                                                                     식 생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용 산
                                   1, 2, 3등급     1등급       1, 2등급   멸종위기
          수성시 산11-1 일대    369133
                                                                    야생생물

관보내용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 해                                       멸종위기
                                    2, 3등급       1등급       1, 2등급
          송정리 산38-9 일대    358152                                    야생생물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연 일
                                     2등급         1, 2등급    2등급      식 생
          화산리 산195 일대     359021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약 목                                       지 형
                                    2, 3등급       1등급       2등급
          용봉리 산58-8 일대    368143                                    식 생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용산                                   369133
                     진해                                   358152
                     연일                                   359021
                     약목                                   368143

        ※ 위 도엽 내 아래와 같은 등급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정정사항                               당초 고시         정기고시    수정·보완
                                                                     식 생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용 산
                                   1, 2, 3등급      1등급      1, 2등급   멸종위기
          수성시 산11-1 일대    369133
                                                                    야생생물
                                                                     식 생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 해
                                    2, 3등급        1등급      1, 2등급   멸종위기
          송정리 산38-9 일대    358152
                                                                    야생생물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연 일
                                     2등급         1, 2등급     2등급      식 생
          화산리 산195 일대     359021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약 목                                        지 형
                                    2, 3등급        1등급       2등급
          용봉리 산58-8 일대    368143                                     식 생




  비고    관보 제20078호, 30쪽,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중 해당 도엽 별도 표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079-1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335-2-1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079-1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335-2-1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079-19
폭발성 분위기 ― 제19부: 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
제정
KSCIEC60335-2-10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107부: 배터리 구동 전기 로봇 잔디깎이의 개별 
요구사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무주군
(건설과)
전북무주군
무주읍주계로
97
전북무주군부남면굴암리
1171(굴암양수장)
농업
용수
17.6
200
2021.05.13.～
2026.05.12.
전북무주군부남면대소리
1593번지(대소양수장)
119
1935.4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2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화천읍     산268     임야           13,995,372   13,995,372   4,300   공익(기반)시설
                        (산림청)
  풍산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9호
한국산업표준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64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330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1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33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369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6417 : 토공기계에 부착되는 유압 브레이커의 용어 및 상용제원을 규정 
ㅇ KSBISO23308-2 : 기본적인 시험 방법은 KS B ISO 23308-1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
식 트럭, 견인 및 화물 운반 트럭의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 규정 
ㅇ KSBISO21262 : 산업용 트럭의 사용, 유지보수, 조립, 보관 등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규정 및 부
속서에 장비 종류에 따른 특별 안전 요구사항 규정 
ㅇ KSBISO23308-1 : 산업용 트럭의 에너지 효율 측정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규정 
ㅇ KSBISO3691-4 : 무인 산업용 트럭 및 시스템의 주요장치 및 부품의 용어와 정의 규정 
   
부칙: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6417
토공기계 - 유압 브레이커 - 용어 및 상용제원
제정
KSBISO23308-2
산업용 트럭의 에너지 효율 - 시험 방법 - 제2부: 
조종사가 조종하는 자주식 트럭, 견인 및 화물 운반 
트럭
제정
KSBISO21262
산업용 트럭 - 사용, 조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규칙
제정
KSBISO23308-1
산업용 트럭의 에너지 효율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
제정
KSBISO3691-4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4부: 무
인 산업용 트럭 및 시스템
◉국방부공고제2021-396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고충전문상담관의설치기준을기존군단급부대에서사단급부대로변경하여, 성폭력피해자
를실효적으로보호및지원하고, 병력규모및부대위치등을고려하여안제31조제1항및제2항에
서규정한규모미만의부대에도전문상담관을배치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고충전문상담관의설치기준변경(안제31조제2항개정)
1) 현재육·공군은중장급이상의장교가지휘하는부대또는기관에, 해군·해병대는소장급이상의장
교가지휘하는부대또는기관에설치하도록규정
2) 이에따라, 전군에배치되는성고충전문상담관이50명에불과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문적상
담, 적시상담, 실질적인피해자보호조치등에한계발생
3) 육군·해병대는소장급이상의장교가지휘하는부대또는기관에, 해·공군은준장급이상의장교가
지휘하는부대또는기관에성고충전문상담관을배치할수있도록배치기준을변경하여성폭력피
해사실의조기발견및피해자보호및지원조치실효성제고
나. 일정규모미만의부대에도전문상담관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안제31조제3항신설)
1) 안제31조제1항에따른병영생활전문상담관설치기준및안제31조제2항에따른전문상담관설치
기준에도불구하고, 공백없는상담지원을위하여병력밀집지역및격오지등은안제31조제1항및
2항에서지정한규모미만의부대에도전문상담관의추가배치필요
2) 이에따라, 안제31조제3항을신설하여, 병력규모및부대위치등을고려, 일정규모미만의부대에
도전문상담관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양성평등정책과
- 전자우편: mh0707@mnd.go.kr
- 팩스: 02-748-517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양성평등정책과(전화(02) 748 - 6149, 팩스02-748-5178)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47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김승*
01-95-2
131-706
2-9005-
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북06도
692
엄정지사 
음성
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증
신로269번길
수취인불명
721,000 21,000 
2
현태*
01-95-2
131-710
1-2001-
110
사전통지서
전송 
제주96아
867
엄정지사 
서충
주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이사불명
400,00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6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075-1
페로붕소의 화학 분석 방법 ― 제1부: 붕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89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D253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30
페로텅스텐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971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개정
KSD1927
페로몰리브데넘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30-1
실리콘 망가니즈의 분석 방법 ― 제1부: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02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525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9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53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07
인동 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2. 개정 사유
  ㅇ KSD2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075-1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용융 생성물 → 용융물, pH 측정기 → pH 미터) 
등
  ㅇ KSD1889 : 5.2.12 항목 추가(XO 용액( 1 g/L)), 8.6.1.2 및 8.6.2.2 액량 수정 등 
  ㅇ KSD2532 : 정량방법 구분 수정, 5.7.1 식에서 시료량 약자 수정, 단어 수정(예: 융해 → 용융) 
등
  ㅇ KSD2030 : 7.9 허용차 항목 추가, E.2.11 규소 표준용액 용량 변경(예: 10 000 mg/L → 10 
mg/L) 등
  ㅇ KSD1971 : 단어 수정(예:혼한삽 → 혼합산) 등
  ㅇ KSD1927 : 표준명 변경, 표 1 성분의 탄소 연소-가스 부피법의 적용 함유량 범위 수정 등
  ㅇ KSD1830-1 : 5.4.1 f) 내용 명확화, 6.7 계산 내용 추가 등
  ㅇ KSD2025 : 인용표준 추가, 8.1 및 8.6.1 a)1) 내용 수정 등
  ㅇ KSD2525 : 5.2 중 규소 함유량 질량분율 범위 수정, 단어 수정(예: 체적 → 부피) 등
  ㅇ KSD1896 : 1. 적용범위 내용 추가(주물 잉곳), 단어 수정(예: 정도 → 정밀도) 등
  ㅇ KSD2530 : 7.9 허용차 항목 추가, 단어 수정(예: 용해 → 녹이다) 등
  ㅇ KSD2007 : 표준명 변경, 7.a) 적정법명 수정, 단어 수정(예: 여과 → 거르고) 등
부칙: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2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국                                       수도시설
  지평면     산70      임야              11,502     11,502   1,191
                        (산림청)                                  (소규모급수시설)
  무왕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7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롯데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1.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0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
토관리청고시 제2018-340호(2018.07.26.), 2018-518호(2018.11.21.), 2020-453호(2020.09.18.)로 고
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당초
                      시점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접도구역의 지정             종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km)
  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변경
                      시점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종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km)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추가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0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1호(2018.07.26.), 
2018-519호(2018.11.21.), 
2020-454호
(2020.09.1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
공사과(☏ 042-670-3572) 및 도로건설공사 사업관리단(☏ 043-873-910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지나다
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점: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종점: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
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종점: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6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317 : 이동 로봇의 활용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제정 
  ㅇ KSB7318 : 로봇분야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317 :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그에 대
한 평가 방법 규정
  ㅇ KSB7318 : 실내 배송 로봇의 평가방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17
이동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
제정
KSB7318
실내 배송 로봇
◉여성가족부고시제2021-209호
2023 새만금제25회세계스카우트잼버리관련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
계획고시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제23조제3항규정에의하여2023 새만금제25회세
계스카우트잼버리관련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 새만금제25회세계스카우트잼버리관련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
1. 사업의기본방향및개요
가. 사업의기본방향
○5만명의대규모인원의야영을원활히수용하고, 편안하게생활할수있는체류형공간체계
구축및청소년의눈높이에서안전하고이용이편리한시설조성하고,
○글로벌역량을강화하고교류와만남, 소통을원활히할수있는환경조성과새만금지역의
환경에어울리고자연친화적인시설구축으로‘지속가능(Sustainability) 잼버리’ 를실현하기
위함
○사업기간: 사업계획고시일로부터2023. 8. 31까지
○총사업비: 34,357백만원(국비17,179, 지방비17,178)
○사업내용: 직접관련시설(야영장, 전기·통신시설, 대집회장) 및여건조성시설(상·하수도, 하수
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등) 설치
○시행기관: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나. 행사개요
○행사명: 2023 새만금「제25회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기간: 2023. 8. 1. ∼8. 12.(12일간)
○개최장소: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인근새만금사업구역내
○참가규모: 170여개국5만여명(국외4만명, 국내1만명)
○행사주제: Draw your Dream
○주
최: 세계스카우트연맹(WOSM) / 한국스카우트연맹(KSA)
○주
관: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행사내용: 개폐영식, 영내외과정활동,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행사등
2. 세계잼버리와관련된부지조성계획
가. 조성면적: 8.84㎢(1공구3.68㎢, 2공구5.16㎢)
나. 사업기간: 2018. 1. ∼2022. 5.
다. 사업비: 1,817억원
라. 추진주체: 농림축산식품부(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3. 세계잼버리관련시설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인근새만금사업구역내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고
계
8,845,000
숙
영
지
3,575,942
서브캠프
및
서브캠프
지원시설
( 5 0 개
대( T r o o p ) 으로
구성)
3,524,348
25서브
허
브
캠
프
지
원
시
설
25,250
5개소
운
영
요
원
편
의
시
설
26,344
1개소
전
기
시
설
(
발
전
기
등
)
-
통신시설( 통신주,
무선A P )
-
안
개
분
사
시
설
-
영
내
과
정
활
동
장
2,417,240
전시공간포함
대
집
회
장
등
499,794
1개소
기
타
기
반
시
설
( 주차장,
도로,
배수로,
녹지
및
기타)
2,352,024
4. 세계잼버리관련시설의조성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총
계
343
직
접
관
련
시
설
야영시설
108
야영지
(대·서브캠프·허브캠프)
108
’20.12.∼
’23.8.
야영시설설치및철거
*급수대·모바일화장실·샤워장등
전기시설
태양광가로등, 옥외
발전기등
통신시설
무선AP, 통신주등
대집회장
30
’20.1.∼
’23.5.
1개소(A=44,108㎡)
여
건
조
성
시
설
상수도
205
’18.4.∼
’23.5.
상수관26km
하수도
오수관31km
하수처리시설
3개소
중앙보행로
덩굴터널
주차장
3개소
5. 총사업비, 연도별투자계획및재원조달계획
가.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합계
’20
’21
’22
’23
합
계
34,357
1,050
7,952
15,790
9,565
직접
시설
야영장조성
10,815
50
2,900
3,648
4,217
대집회장
3,000
-
1,500
1,500
-
여건
조성
시설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
20,542
1,000
3,552
10,642
5,348
나.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4,357
1,050
7,952
15,790
9,565
국
비
17,179
1,000
3,976
7,895
4,308
지방비
17,178
50
3,976
7,895
5,257
6. 세계잼버리관련시설의사후활용방안
○대집회장: 대규모행사및청소년수련시설로활용
- 대집회장부지는각종지역행사및축제, 청소년들의교육문화행사에활용
시설명
시설내역
사업시행
사후활용기관
대집회장
조경, 전기통신, 부대시설등
전라북도
전라북도*
* 잼버리이후활용기관인전라북도에서운영비자체예산확보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시타리수폰라
팟
2020.**.**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10.01
안아르툠
2003.**.**
남성
우즈베키스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1.01
정미란다다인
2020.**.**
여성
멕시코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30
◉환경부고시제2021-252호
2022년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지정
　2022년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환경부장관
2022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 지정) 2022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
표와 같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
조제4항에 따라 2022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목록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2021.11.30
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2021.11.30
3
하나금융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27-3
2021.11.30
4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2021.11.30
5
S<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2021.11.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39호
(2018.07.26.),2018-517호(2018.11.21.),2019-240호(2019.06.03.),2019-298호(2019.07.16.),2020-452
호(2020.09.18.),2021-168호(2021.04.14.),2021-232호(2021.05.12.)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
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북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음성군
 당초                        음성군 790,715                                    원남면      13.3
                                           하당리 280-2       신양리 100-5
      일반            보령~                                                   음성읍
           제36호
      국도            울진선      ~                                            소이면
                           충주시 807,222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북 충주시 주덕읍            충주시
 변경                                                                                13.3
                                           하당리 280-2       신양리 100-5
                           주덕읍                                            주덕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음성2교차로 개선으로 편입토
                             지 면적 변경,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6. ~ 2025. 05.(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2)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2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873-910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국방부공고제2021-399호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6.25전쟁전후적지역에서활동한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공로자들의보상신청
과관련한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방부장관
1. 공로금 지급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수
집 활동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및 그 유족
2. 신청인의 자격: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신청기간: 2021. 10. 14.(목) ～ 2023. 10. 15.(일)
4. 접수방법
   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접수처에서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아래의 주소로 발송해 주시면 접수가 가능함
   *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우편번호 04383)
5. 신청기간: 2021. 10. 14.(목) ～ 2023. 10. 15.(일)
6. 신청서류
   가.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비정규군 활동서 1부
       3) 공로자(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증빙자료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비정규군 활동서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6)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