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권 정 숙 1955.10.11.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68             국적법 제6조
이 정 규 1956. 7.19.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241            국적법 제7조
최 명 옥 1942. 7.27.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334            국적법 제6조
유 주 봉 1963. 5. 2.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28            국적법 제6조
김 현 학 1967. 4.28.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516            국적법 제7조
임 종 만 1953. 1.26.     남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404            국적법 제7조
홍 해 금 1951. 5.29.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1545           국적법 제7조
김 명 희 1955. 5.2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2333           국적법 제7조
송 현 숙 1958. 6.1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643                국적법 제6조
조 태 현 1965. 9. 1.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리 471             국적법 제7조
최 춘 화 1966. 5.10.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동 134                국적법 제7조
이 동 학 1970. 3.28.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244            국적법 제7조
송 금 영 1959. 3.1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87           국적법 제7조
안 종 문 1963.11.26.     남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153            국적법 제7조
정 홍 일 1968. 7.23.     남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07-21       국적법 제7조
양 봉 화 1976. 6. 8.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552              국적법 제7조
최 동 건 1964. 6.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12-24            국적법 제7조
이 홍 매 1975.10.29.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613            국적법 제7조
한 일 구 1972. 5. 8.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613            국적법 제6조
장 만 석 1970. 2.21.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552            국적법 제7조
정 남 용 1964. 4. 6.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354            국적법 제7조
정 봉 영 1961.12.14.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354            국적법 제7조
최 영 련 1952. 5.13.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47             국적법 제7조
경 태 철 1970. 2.26.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60             국적법 제7조
이     철 1961.11. 5.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482                국적법 제7조
윤 해 원 1957. 3. 9.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58            국적법 제7조
김 현 성 1967. 3.11.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326            국적법 제7조
권 형 국 1955. 3.29.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35            국적법 제7조
한 성 철 1964. 4.19.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27            국적법 제7조
김 정 희 1952.10.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12          국적법 제7조
박 경 화 1957. 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50           국적법 제7조
도 성 국 1970. 2.2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571-5          국적법 제7조
황 재 탁 1957. 9.13.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727            국적법 제7조
김 용 옥 1959. 4.3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727            국적법 제6조
이 명 생 1957. 8.2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511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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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 계 련 1968. 9.13.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삼리 345                국적법 제7조
손 경 옥 1956.11.20.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1221              국적법 제6조
김 정 숙 1950. 1.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12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6-254호                       2006년 7 월 7 일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 성 실 1972. 8. 5.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262               국적법 제7조
서 정 복 1951. 5.12.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1221              국적법 제7조
한 국 선 1955. 3.10.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27               국적법 제7조
홍 준 희 1954. 7. 2.   남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5                국적법 제7조
이 종 식 1956.11.20.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633               국적법 제7조
남 숙 매 1981. 1. 9.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235               국적법 제7조
임 철 섭 1976.10.25.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68               국적법 제7조
박 창 식 1959. 7.29.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47-7              국적법 제7조
노 일 남 1960. 6.15.   남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192               국적법 제6조
태 홍 련 1963. 2.11.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 859               국적법 제7조
임 영 희 1955.12.1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본포리 103                국적법 제7조
마 수 환 1972. 4.27.   남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76                국적법 제7조
박 영 자 1965. 6. 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64               국적법 제7조
최 병 덕 1970. 1.13.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625               국적법 제7조
신 명 호 1959. 4. 9.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127               국적법 제7조
권 오 성 1975. 4.29.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648               국적법 제7조
하 계 영 1971.11.19.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120               국적법 제7조
김 명 선 1963. 3.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7번지               국적법 제7조
김 덕 해 1969. 3.20.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524-20                국적법 제7조
김 광 철 1960. 1.23.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337               국적법 제7조
김 학 성 1963. 6.10.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328               국적법 제7조
나 종 환 1959.12.28.   남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56                   국적법 제7조
강 정 욱 1972.11.2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79                국적법 제7조
조 설 매 1983. 6.13.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496               국적법 제7조
조 설 련 1983. 6.13.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496               국적법 제7조
윤 철 호 1966. 8. 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04-56               국적법 제7조
윤 명 호 1967.11.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04-56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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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지구결정(변경)조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47호                           가. 길이, 폭, 높이는 밀리미터(㎜)로 표시하며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시 제2005-438호, 2005.12.22.)중 다음과 같이           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며 소수점 1자
개정 고시합니다.                                     리 미만은 반올림한다.
    2006년 7 월 7 일                            다. 용적은 세제곱미터(㎥)로 표시하며 소수점 1
                 건설교통부장관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라. 중량은 톤(Ton)으로 표시하며 소수점 1자리
    개정고시                                      미만은 반올림한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다음과 같이               3. 치수의 산정
개정한다.                                        가. 철도차량의 치수는 잔류적재물이 없고, 기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수[새로이 제작되는 경우 또는 구조가 변경
제14조(철도차량 구조의 제원) 규칙 제27조의 규                  되어 제작되는 경우(부분품의 개량을 포함) 설
 정에 의한 철도차량 구조의 제원 세부기준은 별                    계도 또는 제작설명서에 명기된 치수를 말한
 표 11과 같다.                                    다. 이하 같다]대로 완전정비(연료와 급수는
    부     칙                                   제외한다)된 상태(이하“공차상태”
                                                               라 한다)에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7 월 9 일부터                서 산정한다.
 시행한다.                                       나. 철도차량 길이(Length, 영문약칭은“L”로
제 2조 (다 른 고 시 의 폐 지 )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         표기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4-496호(2005. 1. 4.)「객화차의치수자중              (1)최대길이는 연결기 연결상태(완충기에 하
 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중이 작용하지 아니할 때)에서 전후 양 연결
[별표 11]                                        면(넉클 안쪽 면)간의 거리로 한다.
     철도차량 구조의 제원 산정 세부기준                      (2)차체외부길이는 차체의 길이방향 양쪽 끝
              (제14조관련)                         판 바깥 면 사이의 수평거리로 하며, 양쪽 끝
1. 적용범위                                        판이 없는 철도차량에서는 양끝 돌출부(end
 철차량 구조의 치수·면적·용적 및 자중(自重)                     sill) 바깥 면 사이의 수평거리로 한다.
 등 철도차량의 제원산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                     (3)차체내부길이는 내장판이 있는 철도차량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                    경우 차체의 길이방향 양쪽 끝의 내장판 안
 한다.                                           쪽 면간의 거리로 하며, 내장판이 없는 경우
2. 단 위                                         에는 차체의 길이방향 양쪽 끝판 안쪽 면간
 단위의 표기 및 환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거리로 한다. 다만, 벽이 굴곡된 구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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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작은 쪽 치수를 적용한다.                       심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철도차량 폭(Width, 영문약칭은“W”로 표             사. 대차중심간 거리(distance between centers
 기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f bogies)는 철도차량 1량의 앞부분 대차와
 (1)최대 폭은 옆판(side plate) 바깥 쪽의 최대         뒷부분 대차의 대차 중심간 수평거리를 기준
  돌출부간의 거리로 한다. 다만, 좌·우 돌출                으로 산정한다.
  부의 거리가 다를 때에는 많이 돌출한 쪽에서               아. 철도차량의 바닥면적은 차체 내부의 길이와
  차체중심선까지 측정한 길이의 2배로 한다.                 폭을 곱한 것으로 한다. 여객이 탑승하는 동력
 (2)외부 폭은 옆판의 바깥 면간 수평거리로 하               차·객차 등의 철도차량(이하“여객차량”
                                                              이라
  며, 옆판이 없는 철도차량은 사이드실(side               한다)에 있어 여객 1인당 점유면적은 객실바닥면
  sill) 쪽 바닥판 바깥 면 사이의 수평거리로              의 내부면적을 여객정원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한다.                                4. 용적의 산정
 (3)내부 폭은 내장판이 있는 철도차량의 경우               용적은 바닥면적에 차체내부높이를 곱한 값으로
  에는 옆판 쪽의 내장판 안쪽 면간 거리로 하               한다. 탱크차, 호퍼차 등 특수한 형상을 가진 철
  며, 내장판이 없는 경우에는 옆판 안쪽 면간               도차량은 내부 부피를 계산한 값으로 한다.
  거리로 한다.                            5. 자중(自重)의 산정
라. 철도차량 높이(Height, 영문약칭은“H”로             가. 철도차량 자중의 산정을 위한 계중은 기준치
 표기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대로 관리된 공차상태에서 측정한다.
 (1)최대높이는 레일 윗면으로부터 철도차량                 나. 새로이 제작되는 철도차량의 자중은 5량 이
  최상부(철도차량의 상부에 집전장치가 설치                  상(제작수량이 10량 미만인 경우는 제작수량
  된 경우에는 부속 부분품을 포함하여 집전장                 의 50퍼센트 이상)을 계중하여 표준자중(동일
  치는 접은 상태)까지의 높이로 한다.                    한 설계도 또는 제작설명서에 의하여 제작된
 (2)차체상면높이는 레일 윗면에서 철도차량의                 철도차량에서 일정량을 표본 조사하여, 그 평
  바닥판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균치로 산정한 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3)차체내부높이는 바닥판의 윗면으로부터 중                 산정한다. 이 경우 표준자중은 기준치수의 ±5
  앙부 지붕골조 아래쪽 부분까지의 거리로 하                 퍼센트(%) 이내로 산정되어야 한다.
  며, 천장이 있는 것은 바닥판 윗면에서 천장               다. 구조가 변경되어 제작되는(부분품의 개량을
  판의 표면 최고부까지의 높이로 한다. 무개                 포함) 철도차량 중 정해진 표준자중에서 5퍼
  화차의 경우에는 바닥판 윗면에서 옆판 및                  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요인이 있을 때에
  끝판 중 낮은 쪽 표면까지의 높이로 하고, 호               는 5량 이상(제작수량이 10량 미만인 경우는
  퍼차의 경우에는 바닥판과 문짝이 접촉하는                  제작수량의 50퍼센트 이상)을 계중하여 표준
  지점에서 옆판 및 끝판 중 낮은 쪽 표면까지                자중을 산정한다.
  의 높이로 한다.                              라. 운행차량 중 파손, 부식, 마모의 정도가 심각
마. 고정축거(rigid wheel base)는 중심회전이          한 철도차량을 대보수하는 등 중량의 변동이
 가능한 주행장치에 부착된 1군의 고정축 중 맨                예상될 경우에는 대상차를 계중하여 자중을
 앞부분의 차축과 맨 뒷부분의 차축중심간 수                  재산정 한다. 다만, 재산정한 자중과 정해진
 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준자중과의 차이가 5% 미만일 때에는 변경
바. 전체 축간거리(total wheel base)는 철도차         하지 아니한다.
 량 1량의 앞뒤 양 끝에 있는 차축간의 수평 중              마. 철도차량의 자중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

                                    90
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리되어야 한다.                                     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추가되는
6. 속도의 산정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열차운전속도는 선로와 차량의 구조, 운전취급                         합니다.
 조건과 해당운행구간의 선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6년 7 월 7 일
 결정하고, 설계최고속도(design maximum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speed)는 차량을 설계할 때 추정하는 해당운행                      1.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의 최고속도로 한다.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추가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0호                            4. 사업시행시기:2004년11월~2009년11월
      도로구역결정(변경)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4호(2005.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44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5. 8.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161호(2005. 9. 8.)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행정교차로 구간
소재지:화성 향남 도이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리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423-1    423-7     전      3,350            8 홍        승       찬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409
                                                                      장짐마을신성발안미소지움ⓐ
                                                                      105-1504
                                                       (화서농협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7-27 근저당)
                                                       (발안농협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7-27 지상권)
 2             423-8     전                       81 홍       승       찬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409
                                                                      장짐마을신성발안미소지움ⓐ
                                                                      105-1504
                                                       (화서농협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7-27 근저당)
                                                       (발안농협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7-27 지상권)
 3    428      428-2     전      1,703        675 최          진       순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426-3
 4    429      429-10    전          569      168 최          진       순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426-3
 5    430-6    430-6     전           34          34         국         건설교통부
 6    429-5    429-12    임          200          27         국         농수산부
 7    565      565-2     전      4,620        271 조          영       남 화성시 봉담읍 유리 100-1
                                                                      봉담기산 배스트빌ⓐ 162-404
 8             565-3     전                       7 조        영       남 화성시 봉담읍 유리100-1
                                                                      봉담기산 배스트빌ⓐ 162-404
 9    430-1    430-10    전      1,230        926 신          덕       수 화성시 향남면 하리현리 24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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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리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04    431-22    431-22     전         163      163 김         호       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834
                                                                       성수동 아이파크 103-802
105     43-20    431-20     전         506      506 안         정       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58-31
106    433-1     433-1      전         154      154 유 병 현 외 3 9 인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산94-8
107    433-2     433-2      전         103      103 유 병 현 외 3 9 인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산94-8
108    433-4     433-4      전          30          30 유 병 현 외 3 9 인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산94-8
109    432       432        전         367      367 유         해       중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436
110    578       578        전         603      603 유병현외39인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산94-8
111    581       581        전         478      478 유         해       중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436
112    561       561        전      1,199      1,199          국         산림청
113    430-8     430-8      전         308      308           국         산림청
114    471-14    471-14     도         459      459           국         산림청
소재지:화성 향남 행정
115     80-9       80-12   전       2,831      2,683          국         산림청
소재지:화성 향남 하길
116    709-18    709-26     임      8,331      3,581          국         산림청
소재지:화성 양감 요당
117 산147-2      산147-2     도          132      132           국         산림청
118 산150        산150       임          192      192           국         산림청
119    509       509       구          637      637           국         농수산부
계                                139,485     68,5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2호                                 천시 백사면 모전리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업규모:총연장 10.15Km, 폭 27m(6차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0호(경기                         ○중요경과지:광주시 실촌읍 부항리, 봉현리
 도보 제3118호, 2003. 9. 8.) 및 제2005-79호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수하리, 도암리, 도봉리
 (관보 제15994호, 2005. 5.16.), 제2005-160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모전리
 호(관보 제16079호, 2005. 9. 6.)로 고시한 내용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신설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니다.                                                   주소, 성명:별항 참조
      2006년 7 월 7 일                                2.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사업구간: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부항리~이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95
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과 그 이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채용기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능)

 다. 보내실 곳                         2. 응시자격

  -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과(경기도 안양시 동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안구 호계동 1043 대한생명빌딩 10층)          당하지 않은 자로 다음 임용자격요건 중 하나를

  -전    화:031-478-5102, 팩스:031-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476-5145                         ○응시자격 요건

4. 기타 참고사항                           가. 변호사자격 취득후 8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또는 근무경력자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야 실무경력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법무부공고제2006-70호                      라.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

   ‘06년도 법무부 일반계약직공무원                 분야 실무경력자

   (인권정책과장) 특별채용계획 재공고               마. 학사학위 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2006년도 법무부 일반계약직공무원(인권정책과            경력자

장) 특별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니, 유능          바.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하고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사.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

   2006년 7 월 7 일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법무부장관                 아.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1. 채용예정 기관·직급·인원 및 주요업무내용             해당하는 자

 ○직 위: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관련분야

 ○직 급:일반계약직 공무원(3호)                  ①남녀평등·청소년·장애인 권익보호 등 사

 ○인 원:1명                              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조

○주요업무내용                               사·연구 및 그 개선과 관련된 분야

  ·인권정책과 업무총괄 지휘                     ②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방지, 법률학·사회학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등 인권관련 학문의 연구분야 또는 이와 관

   사항                                 련된 분야

  ·인권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연령제한:없음

   및 의견작성 등                          ※영어 능통자, 인권관련 유관분야 경력 보유

                              113
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자, 여성 및 이공계 출신자 우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채용방법                                  사. 변호사 등록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아.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TOEIC
   한하여 실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4. 시험시행일정                            7. 보수수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정
  -2006년 7 월12일(수)~7 월19일(수)
                                     8. 기타사항
  -접수시간:09:00~18:00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개별통지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하게 됩니다.
 가. 교부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청사 1동 소재)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법무부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
  홈페이지(www.moj.go.kr), 중앙인사위원회
                                          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홈페이지(www.csc.go.kr) 공고문의 첨부물을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
  내려 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청사 1동 206호)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
 다. 접수방법
                                          소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
                                         라.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수처에 직접 제출

6. 제출서류                                   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첩부                    수도 있습니다.

 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통                         마.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다. 병역사항이 포함(男)된 주민등록초본 1통(남              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자에 한함)                                  예정입니다.

 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마. 직무수행계획서(특정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                실(인사계) [전화:(02) 2110-3055]로 문의

  술) 1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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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1호                  관           보                2006. 7. 7.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4호                      그 이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4. 기타사항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2006년 7 월 7 일                       물류시설정보팀(02-2110-8224)으로 문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개정령(안) 입법예고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제30조제5항 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68호
 서가 신설(대통령령 제19452호, 2006. 4.20. 공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 2006.10.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7 월 7 일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시                           해양수산부장관

  유통단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시설 부담금의 감액 범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위를 규정함.                            1. 제정이유

 나. 유통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             노후 및 유휴항만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

  받은 토지·시설 등을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              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의 난개발을 방

  설의 설치완료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지하고 항만과 배후도시기능과의 조화를 통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연안 및 항만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

  생략함.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3. 의견제출                                기여하고자 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후 및 유휴항만시설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시                그 주변공간을 종합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

 설정보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            하여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를 거쳐 항만 재개

 편번호:427-712, fax:02-504-7372)에게        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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