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또               은                                     까

기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6호
    「수신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품질                 술    준」         이에                           취     와                   민           미           알려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수신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

U L․일본․ ․ 등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FM       EN               술       준                                             품

있는 소방용 기 기 을 제정하기 위함
             품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지 등을 일반국 이 게 이해 수 있도 목적 제정 (안 제1조)
                               취                       민         쉽              할               록

 나. 수신기의 외함 재 , 내부부 간의 이 거리, 부 도시 등에 대한 기 도입 (안 제2조, 제3
                             질               품            격              품온             험                       준

     조, 제4조, 제5조, 제6조)
   수신기의 구조 및 외함 재 등에 대한 기 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생 수 있는 구조적인 문
                                      질                       준                                         발       될

   제점 등을 연에 방지 수 있도 수신기의 크기, 외함의 께 및 개, 부 의 이 거리 제
                 미                할               록                                         두           덮               품           격       와

    품 의 내구성확인을 위한 부 의 도에 대한 시 , 음 장치, 단자대의 구조 및 내구성시 , 제
                                         품       온                    험         향                                                       험       품

   의 안정적 구조에 대한 시 을 규정함               험

 다. 수신기를 대부하로 사용 경우의 내구성 및 비정상 동에 대한 시 도입(안 제7조, 제9조)
                 최                       할                                          작                       험

   수신기의 대정 부하에서의 시 의 구조 내열성, 열 등에 대한 시 과 비정상조건하에서
             최           격                       스템              와                  발                            험

   의 수신기의 전기적 안정성 등에 대한 시 을 규정함                              험

 라. 수신기에 대한 전기적 과 전자 에 대한 시 도입(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
                                     충격               파                   험

     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수신기의 전에 대한 시 , 간정전에 대한 기 의 안정성, 외부전원부터의 과도전류에 대한
             누                        험       순                            능

   내성, 전 의 변동에 대한 성 확인시 , 전원 량시 경보, 오결선에 대한 시 보호, 수신기의
            압                                능         험             불                                               스템

   전자 설에 대한 ( )시 을 규정함
        파누                   EMI         험

마  . 수신기의 주위 경 등에 의한 내구성 시 도입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환                                    험

    습 한 장소 외에서 사용가 한 내구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분 시 , 수소시 ,
             와       옥                       능                                                  염           무   험       황화              험    아황

   산가 /이산 소시 과 지에 대한 내성을 위한 분진 시 을 규정
        스        화탄          험        먼                                                 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