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0호(그2)                 관              보               2006. 9. 4. (월요일)

 관 811 자산증가             525,765,000원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원
  항 1400 질병관리           525,765,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소관 합계                   525,765,000원          항 96 기타                   1,000,000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525,765,000원     소관 합계                       4,170,605,000원
        24. 서울병원자본계정                     나주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4,170,605,000원
              세    입                                      세      출
            〈보건복지부소관〉                                   〈보건복지부소관〉
장 03 전입금 및 기타 수입        542,837,000원     장 810 자산증가                  4,170,605,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42,837,000          관 811 자산증가              4,170,605,000
  항 91 전입금              542,837,000           항 1400 질병관리            4,170,605,000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소관 합계                       4,170,605,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나주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4,170,605,000원
  항 96 기타                 1,000,000                26. 국립재활원자본계정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                       세      입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보건복지부소관〉

  항 96 기타                 1,000,000      장 04 전년도이월금                    7,088,000원

소관 합계                   544,837,000원         관 33 전년도이월금                7,088,000

서울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544,837,000원          항 88 전년도이월금               7,088,000

              세    출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보건복지부소관〉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장 810 자산증가              544,837,000원          항 96 기타                   1,000,000

 관 811 자산증가             544,837,000      장 07 자본의 증가                 5,401,337,000

  항 1400 질병관리           544,837,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401,337,000

소관 합계                   544,837,000원          항 91 전입금               5,400,337,000

서울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544,837,000원          항 96 기타                   1,000,000

        25. 나주병원자본계정                     소관 합계                       5,409,425,000원

              세    입                     국립재활원자본계정 세입합계              5,409,425,000원

            〈보건복지부소관〉                                     세      출

장 03 전입금 및 기타 수입       4,168,605,000원                   〈보건복지부소관〉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168,605,000     장 810 자산증가                  5,409,425,000원

  항 91 전입금             4,168,605,000         관 811 자산증가              5,409,425,000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항 3300 장애인복지           5,409,425,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소관 합계                       5,409,425,000원

  항 96 기타                 1,000,000      국립재활원자본계정 세출합계              5,409,425,000원

                                        53
제16330호(그2)                관             보               2006. 9. 4. (월요일)

        27.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소관 합계                        997,800,000원
              세    입                   부곡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997,800,000원
            〈보건복지부소관〉                                   세      출
장 04 전년도이월금             11,431,000원                   〈보건복지부소관〉
 관 33 전년도이월금            11,431,000     장 810 자산증가                   997,800,000원

  항 88 전년도이월금           11,431,000         관 811 자산증가               997,800,000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항 1400 질병관리             997,8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소관 합계                        997,800,000원

 항 96 기타                  1,000,000    부곡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997,800,000원

장 07 자본의 증가            555,810,000                29. 춘천병원자본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55,810,000                      세      입
  항 91 전입금             554,810,000                    〈보건복지부소관〉
  항 96 기타                 1,000,000    장 03 전입금 및 기타 수입             383,914,000원
소관 합계                  568,241,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83,914,000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568,241,000원         항 91 전입금                383,914,000
              세    출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보건복지부소관〉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장 810 자산증가             568,241,000원         항 96 기타                   1,000,000
 관 811 자산증가            568,241,000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
  항 1400 질병관리          568,241,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소관 합계                  568,241,000원         항 96 기타                   1,000,000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568,241,000원    소관 합계                        385,914,000원
           28. 부곡병원자본계정                춘천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385,914,000원
              세    입                                    세      출
            〈보건복지부소관〉                                 〈보건복지부소관〉
장 03 전입금 및 기타 수입       995,800,000원    장 810 자산증가                   385,914,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995,800,000         관 811 자산증가               385,914,000
  항 91 전입금             995,800,000          항 1400 질병관리             385,914,000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소관 합계                        385,914,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춘천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385,914,000원
  항 96 기타                 1,000,000               30. 공주병원자본계정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                     세      입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보건복지부소관〉
  항 96 기타                 1,000,000    장 03 전입금 및 기타 수입             450,804,000원

                                      54
제16330호(그2)                 관              보               2006. 9. 4. (월요일)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50,804,000원          항 1200 산하기관운영             56,292,000원
  항 91 전입금              450,804,000           항 1400 항만개발            39,280,000,000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항 1600 해양수산개발          17,564,915,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소관 합계                       56,901,207,000원
  항 96 기타                  1,000,0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자본계정 세출합계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                                 56,901,207,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32.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자본계정
  항 96 기타                  1,000,000                      세      입
소관 합계                   452,804,000원
                                                        〈해양수산부소관〉
공주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452,804,000원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원
              세   출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보건복지부소관〉
                                              항 96 기타                     1,000,000
장 810 자산증가              452,804,000원
                                         장 07 자본의 증가              124,493,098,000
 관 811 자산증가             452,804,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 1400 질병관리           452,804,000
                                                                  124,493,098,000
소관 합계                   452,804,000원
                                              항 91 전입금               80,248,976,000
공주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452,804,000원
                                              항 96 기타
     3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자본계정
                                                                     44,244,122,000
              세   입
                                         소관 합계                    124,494,098,000원
            〈해양수산부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자본계정 세입합계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원
                                                                  124,494,098,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세      출
  항 96 기타                  1,000,000
                                                        〈해양수산부소관〉
장 07 자본의 증가           56,900,207,000
                                         장 810 자산증가               124,494,098,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6,900,207,000
  항 91 전입금            48,456,000,000         관 811 자산증가           124,494,098,000

  항 96 기타              8,444,207,000          항 1200 산하기관운영

소관 합계                 56,901,207,000원                                   93,098,0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자본계정 세입합계                            항 1400 항만개발         121,308,000,000

                      56,901,207,000원         항 1600 해양수산개발

              세   출                                                   3,093,000,000

            〈해양수산부소관〉                    소관 합계                    124,494,098,000원

장 810 자산증가            56,901,207,000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자본계정 세출합계
 관 811 자산증가           56,901,207,000                              124,494,098,000원

                                        55
제16330호(그2)                  관              보               2006. 9. 4. (월요일)

         33. 중앙보급창자본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000,000,000원
              세    입                           항 96 기타                4,000,000,000
            〈조 달 청 소 관〉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
장 04 전년도이월금               722,000,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722,000,000          항 96 기타                   1,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722,000,000     소관 합계                       8,873,890,000원
장 06 부채의 증가               500,000,000     자동차운전면허자본계정 세입합계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00,000,000                                 8,873,890,000원
  항 96 기타                 500,000,000                      세      출
장 07 자본의 증가            3,040,258,000                     〈경 찰 청 소 관〉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040,258,000      장 810 자산증가                  8,873,890,000원
  항 96 기타              3,040,258,000          관 811 자산증가              8,873,890,000
소관 합계                  4,262,258,000원          항 1200 자산취득비           8,873,890,000
중앙보급창자본계정 세입합계         4,262,258,000원     소관 합계                       8,873,890,000원
              세    출                      자동차운전면허자본계정 세출합계
            〈조 달 청 소 관〉                                               8,873,890,000원
장 810 자산증가             1,582,258,000원                35. 경찰병원자본계정
 관 811 자산증가            1,582,258,000                       세      입
  항 6100 조달사업시설           140,000,000                    〈경 찰 청 소 관〉
  항 6200 자산취득비            200,000,000     장 03 전입금 및 기타 수입            1,427,953,000원
  항 6300 이월금           1,242,258,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427,953,000
장 840 전출금              2,680,000,000           항 91 전입금               1,427,953,000
 관 842 기타 전출금          2,680,000,000      장 06 부채의 증가                    1,000,000
  항 9100 조달특별회계전출금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2,680,000,000           항 96 기타                   1,000,000
소관 합계                  4,262,258,000원     장 07 자본의 증가                    1,000,000
중앙보급창자본계정 세출합계         4,262,258,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
        34. 자동차운전면허자본계정                        항 96 기타                   1,000,000
              세    입                      소관 합계                       1,429,953,000원
            〈경 찰 청 소 관〉                   경찰병원자본계정 세입합계               1,429,953,000원
장 04 전년도이월금            4,872,890,000원                      세      출
 관 33 전년도이월금           4,872,890,000                     〈경 찰 청 소 관〉
  항 88 전년도이월금          4,872,890,000      장 810 자산증가                  1,429,953,000원
장 06 부채의 증가            4,000,000,000          관 811 자산증가              1,429,953,000

                                         56
제16330호(그2)                 관              보               2006. 9. 4. (월요일)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장 05 자산의 감소                         6,000원
                       5,945,000,000원        관 15 관유물매각대                     6,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000
                       1,010,00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2,000
장 06 부채의 증가         134,553,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1,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장 06 부채의 증가                 19,300,000,000
                    134,55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 96 기타           134,553,000,000                                  19,300,000,000
장 07 자본의 증가           71,884,000,000          항 96 기타                19,3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소관 합계                       60,897,006,000원
                      71,884,000,000     자본(정보통신부문) 세입합계 60,897,006,000원
  항 91 전입금            71,883,999,000     통신사업 특별회계 세입합계
  항 96 기타                     1,000                             5,006,226,007,000원
소관 합계               237,517,001,000원                      세      출
자본(우정사업부문) 세입합계                                         〈정보통신부소관〉
                    237,517,001,000원     장 630 예비비                      63,892,000원
              세   출                          관 631 예비비                  63,892,000
            〈정보통신부소관〉                         항 9900 예비비                63,892,000
장 630 예비비              3,525,057,000원    장 810 자산증가                  32,292,114,000
 관 631 예비비             3,525,057,000         관 811 자산증가              32,292,114,000
  항 9900 예비비           3,525,057,000          항 6400 정보통신자산취득비
장 810 자산증가          233,991,944,000                                   4,605,684,000
 관 811 자산증가         233,991,944,000           항 6500 전파자산취득비         27,686,430,000
  항 6200 우정자산취득비 233,009,845,000         장 840 전출금                   28,541,000,000
  항 6300 교육원자산취득비       982,099,000          관 841 타계정전출금            28,541,000,000
소관 합계               237,517,001,000원          항 9200 타계정전출금          28,541,000,000
자본(우정사업부문) 세출합계                          소관 합계                       60,897,006,000원
                    237,517,001,000원     자본(정보통신부문) 세출합계 60,897,006,000원
        4. 자본(정보통신부문)                    통신사업 특별회계 세출합계
              세   입                                             5,006,226,007,000원
            〈정보통신부소관〉                                    조달특별회계
장 04 전년도이월금           41,597,000,000원                    1. 손 익 계 정
 관 33 전년도이월금          41,597,000,000                      세      입
  항 88 전년도이월금         41,597,000,000                    〈조 달 청 소 관〉

                                        59
제16330호(그2)      관           보       2006. 9. 4. (월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6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2. 법령위반내용：인터넷접속역무를제공하는SO
·RO·NO 사업자중2006년7 월20일까지기
간통신사업자의허가를받지않고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미신고함.
3. 행정처분내용：사업의폐지
4. 행정처분일자：2006년8 월29일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2항
(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27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9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서민의자가주택마련등장기주택금융기능
활성화를지원할수있도록한국주택금융공사
의금융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해원화유동성
지도비율을인하조정하려는것임.
○여타정책금융기관인산업은행및기업은행
의경우에도원화유동성지도비율을70%이
상으로운용중인점도감안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대한원화유동성지도비
율을100%이상에서70%이상으로인하조정
(개정안제4조제1항제2호)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개정규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에의거아
래단체를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상실로자진
신청말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말소단체(1개)
○등록번호：77
○단체명칭：대한태극기사랑운동본부
○사무소소재지：경기수원시장안구영화동
351-1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1층
○대표자성명：정우근
○최초등록일：2002년3 월12일
○처분원인：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상실
○처분일자：2006년8 월29일신청말소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7호
『인천광역시중구와동구간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인천광역시중구와동구간의관할구역
변경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확장사업에의한지형변경으로기존의관
할자치단체의다른지역과분리되어있는지역
의관할구역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골자
인천광역시중구관할구역일부를동구관할구
역으로변경하여그경계를조정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9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조직발전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공
고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부 자치분권제도팀(우편번호 110-760)            2. 신청기술명:히트파이프를 탑재한 터보운전 환

 라. 전화문의:부광진(02-2100-3762,               경친화 수배전반 제조기술

  bookj@mogaha.go.kr)                3. 신기술내용(요약)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분           ○신청기술은 실시간 부하추적에 따른 변압기

  권제도팀)                                   터보운전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변압기의 사용

                                          률을 높혀 설비용량을 최적화하였으며, 변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62호                        기 단시간 온도 상승분을 급속히 외부로 인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하는 히트파이프를 채용하여 열화로 인한 변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압기 소손을 예방하였으며, 인화점이 360 인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물성 절연유와 다단계 절연재를 채용설계한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친환경 고효율 수배전반 제조기술임.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4. 신기술범위(요약)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급격한 부하율 증가시 터보 알고리즘 탑재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133% 변압기용량 증대 운전기술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부하 전류/권선 오일온도를 검출, 단시간 부

   2006년 9 월 4 일                          하온도 급상승 인출 히트파이프 냉각기술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 운전과 환경친화형 식물성 오일를 채

1. 신기술 신청인                                용한 22.9kV급 슬림형 오일변압기 설계

 ○기술개발자:(주)케이디파워(대표:박기주)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주)부시파워(대표:기금춘)                       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주)케이피일렉트릭(대표:김호철)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110111-0727595

  ·110111-3135153                    ⊙환경부공고제2006-257호
  ·120111-0123563                        환경부공고 제2006-253호(2006. 8.28.)를 다

 ○주 소: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           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                  2006년 9 월 4 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1번지                                   환경부장관

    오 류 내 용             정정내용                비                      고

‘2006년 7월중 주요하천                    관보 제16325호(2006.8.28) 125쪽 상단‘2006년
 환경(수질) 실태’중                       7월중 주요 하천 환경(수질) 실태’
                                                      중 한강의 의암지

    2006.7월             2006.7월    점 BOD의 2006.7월 측정치
      0.8                1.2

                                   280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란 불식 필요
 (http://www.mogaha.go.kr)“법령정보/입법      (2)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즉시 지방자치단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보완
  여부와 그 이유)                              다만, 2006년도 결정기준은 2006~2007년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도까지 적용하고, 2008년도 이후 지급기준
  명), 전화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도에 새로이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지급기준
  정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
                                         을 결정 적용
  부 지방조직발전팀(우편번호 110-760)
                                        (3)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기준 결정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지방조직발전팀 문의(전화 02-2100-3790,
                                       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팩스 02-2100-4314)
                                        강화
                                        (1)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9호
                                         의견 수렴의 절차 강화 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2)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마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
고합니다.
                                         명성 확보 기대
    2006년 9 월 4 일
                                     3.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입법예고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1. 제안이유
                                       조:자치분권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
                                       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
 고, 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기회              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안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적정한 유급수준이 결정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2. 주요 내용                                그 이유)

 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및 적용시기 명확화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한 논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

                                 279
부자치분권제도팀(우편번호110-760)
라. 전화문의：부광진(02-2100-3762, 
bookj@mogaha.go.kr)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자치분
권제도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62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한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
에대하여동시행령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
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
전력신기술로지정고시되는데의견이있는경우
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9 월4 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주)케이디파워(대표：박기주) 
·(주)부시파워(대표：기금춘)
·(주)케이피일렉트릭(대표：김호철)
○법인등록번호：110111-0727595
·110111-3135153
·120111-0123563
○주
소：경기도김포시대곶면송마리61-2 
·경기도광주시중부면상번천리697-5
·인천시남구주안동1381번지
2. 신청기술명：히트파이프를탑재한터보운전환
경친화수배전반제조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실시간부하추적에따른변압기
터보운전알고리즘을탑재하여변압기의사용
률을높혀설비용량을최적화하였으며, 변압
기단시간온도상승분을급속히외부로인출
하는히트파이프를채용하여열화로인한변
압기소손을예방하였으며, 인화점이360 인
식물성절연유와다단계절연재를채용설계한
친환경고효율수배전반제조기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급격한부하율증가시터보알고리즘탑재로
133% 변압기용량증대운전기술
○실부하전류/권선오일온도를검출, 단시간부
하온도급상승인출히트파이프냉각기술
○고효율운전과환경친화형식물성오일를채
용한22.9kV급슬림형오일변압기설계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중구수표
동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6-257호
환경부공고제2006-253호(2006. 8.28.)를다
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환경부장관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280
오
류
내
용
정정내용
비
고
‘2006년7월중주요하천
관보제16325호(2006.8.28) 125쪽상단‘2006년
환경(수질) 실태’중
7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실태’중한강의의암지
2006.7월
2006.7월
점BOD의2006.7월측정치
0.8
1.2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6-152호                   나.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이 공고합니다.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할

    2006년 9 월 4 일                    필요가 있음.

                노동부장관               (2)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

1. 제안 이유                             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매년 급증하는 신규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            (3) 시범사업의 실시로 보험사업의 적합성 및
 고, 개성공단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            효과성 제고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특별자           보험사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
 치도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 이양 등           으로 기대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 의견 제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2. 주요 내용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가. 남북간 교류·협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북한에         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9763,
    진출한 남한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에 고용되는 북한 인력의 낮은 기술수준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
    한 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여부와 그 이유)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 전화번호
    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6-153호
  (3) 개성공단 등 북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설에 대한 협력지원을 통하여 북한 진출 남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한 기업의 인력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고 남북경제 협력 및 노동분야 협력의 활성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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