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476번지 일원(코카콜라음료취수정)
- 허가량 : 1,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94 m2
ㅇ 집수정( 3 m × 3 m ) H = 6.5 m
ㅇ 집수암거 70 m
ㅇ 송수관로 194 m
ㅇ 저수호안 7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6. 01. ~ 2025. 05. 31. (1,826일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20. 5. 26.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6필지                            104,041
  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4        임야    3,829,190      26,611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1       임야    1,635,363        961    국(산림청)
  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50        임야    6,795,503       3,398   국(산림청)
  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410        임야   17,818,975       2,632   국(산림청)
  5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        임야   10,761,380      9,546    국(산림청)
  6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1       임야   16,205,415      8,015    국(산림청)
  7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1       임야   16,205,415      2,051    국(산림청)
  8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1       임야   16,205,415      2,247    국(산림청)
  9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임야   9,761,682       12,970   국(산림청)
  10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9,993,268       4,700    국(산림청)
  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9,993,268       4,966    국(산림청)
  1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52     임야   1,361,242       1,943    국(산림청)
  1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임야   9,648,817       10,915   국(산림청)
  14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산2        임야   5,497,095       3,923    국(산림청)
  15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60      임야       731,390     1,621    국(산림청)
  16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        임야   3,088,662       7,542    국(산림청)


                                          395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396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85-10-0000001
서울시강서구하늘길38, 김포공항국제선청사통신실
KTP항공김포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5.18.
33-1985-10-0000001
케이티파워텔(주)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85-10-0000001
131.550 MHz
13K0A9D
13 kHz
20 W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하여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2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3～5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6～9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0～12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13～14번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5～16번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이
상현, 033-640-863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5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전파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신규허가
사항을고시합니다.
2020년5월26일
청주전파관리소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20. 1. 14.(화)
나. 허가번호: 33-2020-55-0000001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39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1301
절연저항계(발전기식)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0년6월29일까지
2020년6월25일까지
관보제19754호(2020. 5. 20.)
167쪽, 위에서15번째행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에어로케이항공주식회사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청주국제공항
4. 호출명칭: 에어로케이항공청주
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325㎒
6K00A3EJN
6 ㎑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C 1301: 표준에적용된기술및기준의낙후성으로인해폐지
부칙
2020년5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6호
관보제19754호(2020. 05. 20.)에게재된“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개인
정보처리에관한규정제정<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5월26일
국무조정실장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재
 산공개의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
 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
 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로 문의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
『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
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398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방송법 제108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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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8200004             211-88-84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    과태료            ㈜한국여론방송                       10,000,000원
           530000760            110111-49077**                          (장항동 1791)
          0178200004    설정율        71.11.29.
 2    과태료                                        15,000,000원         서울 종로구 종로44길 21
           530000241  (투세븐슈즈)    209-07-24267
          0178200004    손창완        72.01.17.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77
 3    과태료                                          5,000,000원
           530000253 (와나크래프트)    209-06-16135                    서울 중랑구 면목로37길 41- * (면목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6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
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
 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을 촉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
 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물
 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99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rana61@korea.kr
  - 팩스 : 044-205-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 팩스 044-205-89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
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
 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을 촉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
 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급
 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0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rana61@korea.kr
  - 팩스 : 044-205-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 팩스 044-205-89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및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
 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안 제2조 및 제2조의 2 개정, 제3조 삭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
  호를 부여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안 제13조의2 개정)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
  교부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화함.
 다.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직권 해지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개정)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마련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기신청된 통보
  서비스의 직권 해지 근거를 신설함.
 라.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안 제14조제1항 개정)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
  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8조 개정)
  국가 유공자의 부모는 기존에 1명만 면제에서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고, 출생신고 후 최초 1
  회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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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소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소재지                                               구분
                                                 전통문화 및
                경기 성남시
                                                문화예술 창의
          한국예술    분당구                                   070-5022-    전통
2020-0006                김문영         2020.5.15. 인재 양성을                    신규
          문화연구소   분당로                                      3337     문화과
                                                 위한 교육과
                 53번길 16
                                                  출판 등



◉환경부공고제2020-550호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부칙<대통령령 제
28897호, 2018. 5. 2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1. 연장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른 경영난, 감염우려에 따른 외부접촉
 통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연장 기간 : 2020년 5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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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0년 9월 9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2                    비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운천리 운정역,금릉역                            국해고
                      일반철도    야당리                                                          정거장
기정      1      철도                      구역계 금촌역,월롱역 21,689          694,367    10-179
                      (경의선)   477-14                                                      일부 포함
                                       71-7 파주역,문산역                          (82.01.22)
                                               운정역,금릉역
                      일반철도    야당리
변경      1      철도                              금촌역,월롱역 31,772      835,747
                      (경의선)   477-14
                                               파주역,문산역
                                                파주시                             건고
기정      601    철도     일반철도                      장단면                442,015     02-14
                                               노상리 일원                        (02.02.04)
                                                파주시
변경      601    철도     일반철도                      장단면                440,464
                                               노상리 일원

 ㅇ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변경
                                                     ․ 도시계획 시설로 미지정된 철도(경의선) 일부
                      ․ 연장 = 21,689m → 31,772m
                                                       구간에 대하여 시설로 결정
   1          철 도          (증 10,083m)
                      ․ 면적 = 694,367㎡ → 835,747㎡
                           (증 141,380㎡)
                      -변경
                                                     ․ 기결정된 철도시설을 분할로 인하여 시설 결정
  601         철 도     ․ 면적 = 442,015㎡ → 440,464㎡
                           (감 1,551㎡)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열람
-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473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53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3.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개정(2019.5.22. 시행)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 ‘19.5.22.~’19.12.31.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
   도 조사기간을 ’20.12.31.까지로 연장
4. 기타 사항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경찰청공고제2020-3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2020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경 찰           청 장
                              2020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 현황 및 분석
 ◦ <총기소지자> ’19년말 기준 124,502정으로 전년(130,334정) 대비 4.5% 감소, 총기규제 강화와 레
   저활동의 다양화로 지속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총기소지자 현황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기 수(정)          143,643          139,095          134,414          130,334      124,502
 전년 대비(%)           -7.3             -3.2             -3.4             -3.1         -4.5

 ◦ <합법총기 사고> 최근 3년간 고의사고는 연평균 1.7건으로 ’15년 총기 경찰관서 보관 등 규제
   강화한 이후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 중
                             <최근 5년간 합법총기 사고 현황>

      구분           계(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5              8          14               8          11       14
      고의             9              3           1               2          2         1
      과실            44              5          13               5          8        13
      자살             2              0           0               1          1         0

 ◦ <불법총기 사고> 전년 대비 50%(4건→2건) 감소하였으나, 최근 불법총기 악용사고는 지속적으
   로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총기 사고 현황>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7            2              4                7            4          2
   고의             10            2              2                4            2          1
   과실              3            0              0                1            2          1
   자살              4            0              2                2            0          0

 ◦ <총기 취급업소> ’18년 명동사격장 총기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로 작년 사격장 총기 불법 유
   출･피탈 등 사건･사고 없음
                                             403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 중점 추진내용
  합법총기 안전관리
◦<총기소지자> 적정성 조사, 심층면담 등 소지 적격 여부 엄격 심사
 ‣(적정성 조사) 범죄경력‧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112신고내역 등 조사
 ‣(심층면담) 총기 소지허가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신청인 심층면담
 ‣(심의위원회) 총기소지 적정성‧위험성에 대한 심의 및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필요시 심의위원회
  개최
◦<수렵･유해조수총기> 안전관리 대책 지속 추진 및 총기 관리체계 개선
 - 그간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 지속 추진 및 수렵･유해조수총기 보관해제･입출고 시 총기
  사용 필요성･위험성 심사 내실화
 ‣(수렵총기) △ 출고시간 단축 (6~22시 → 7~19시) △수렵지 경찰관서에서만 출‧입고 △ 수렵 전
  안전교육 △ 방아쇠잠금장치 △ 수렵조끼 착용 등
 ‣(유해조수총기) △ 총기사용 필요성‧위험성 판단을 위한 △「유관기능 합동조사팀」구성 △ 마을
  주민 등 외부위원 참여「심의위원회」개최 등
 ‣(공통) <적정성 조사>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112신고내역 등 조사 / <입출고 지침> 본인 총기
  여부, 음주･감정상태, 안전수칙 교양 등
 - 경찰관서 총기 도난･분실 예방을 위해 NFC 등 활용 총기 입출고 자동화 기술 도입 및 수렵 총
  기 무기고 관리체계 강화
 - 과실사고 방지를 위해 보수교육 주기 단축(5년 → 3년), 수렵전 안전교육 협회 위탁 등 교육 강화
  및 사고원인행위 단속 지속 추진
  불법총기 근절 대책
◦<불법총기 수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 법무부･국방부･행안부 합동 불법무기 수거(5월･9월) 및 유관기관･기능 합동 불법무기 집중단속(6
  월･10월) 연 2회 추진
◦<불법총기 차단> 인터넷상 총기 제조정보 단속 강화
 - 사회복무요원, 누리캅스 등 활용, 인터넷상 총기 등 제조법 게시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처벌 강화(2년↓징역 → 3년↓징역, ’19.9.19. 시행)
  총기 취급업소 안전관리
◦<점검강화> 전국 총기 취급업소 대상 연중 점검 지속 추진
 - 총기 도난, 화재 등 사고방지를 위해 전국 취급업소 대상, 정기(월1회)･특별점검(중요행사 등) 실시
◦<법령개정> 불법 유출･피탈 등 방지를 위한 ｢사격장안전법｣개정
 △ 사격장 내 2인 이상 근무시에만 총기 대여 △종업원 ‘전자충격기’ 등 장구 소지
 △ 사격자 신분증 확인 등 신원 확인 강화 △ 사격장내 총기‧실탄 관리대장 비치 등
  관계기관 협업강화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부‧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
 ‣(환경부) 수렵‧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안전관리 방안
 ‣(방심위)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게시물 삭제‧차단
 ‣(관세청) 밀수총기 단속 강화 방안
 ‣(법무부‧국방부‧행안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404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6호(데이법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6호(데이법기반행정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5. 20.) 의결 결
과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5. 20.) 의결
결과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5. 20.) 의결 결과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 5. 20.) 의결 결과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5. 20.) 의결 결과
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53호<별권>(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5. 20.) 의결 결
과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411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수입식품등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0
139                    실로암      20110158082     김*래
       수입ㆍ판매업                                                  (봉산동, 지하1층 H246호)
        수입식품등
140                길번의 아침       20140158521     고*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47(대봉동, 지상2층)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141    인터넷구매대          다사본      20180008004     박*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36-1
          행업
        수입식품등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7
142                  창일애드       20140158379     이*우
       수입ㆍ판매업                                                   (달성동, 지상3층 301호)
        수입식품등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77
143                  원코리아       20160158035     구*학
       수입ㆍ판매업                                                 (태평로1가, 지상3층5호332-1)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사유
○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
      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4항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6. 9. 까지
나. 접 수 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
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국)    공용·공익용  산림유전
울진.금강송.하원.       산13     임    9,232,637   4,754,480    686
                                                             산림청     시설의 용지 자원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
 신림로 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712-3963)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10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4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6호(데이법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53호<별권>(2020. 5. 19.)에게재된뺵○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6호(데이법기반행정활
성화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뺶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 5. 20.) 의결결
과에따라취소합니다.
2020년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53호<별권>(2020. 5. 19.)에게재된뺵○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뺶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 5. 20.) 의결
결과에따라취소합니다.
2020년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53호<별권>(2020. 5. 19.)에게재된뺵○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뺶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 5. 20.) 의결결과에
따라취소합니다.
2020년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53호<별권>(2020. 5. 19.)에게재된뺵○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뺶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20. 5. 20.) 의결결과에따라취소합니다.
2020년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53호<별권>(2020. 5. 19.)에게재된뺵○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지진·화산재해대책
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뺶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 5. 20.) 의결결과
에따라취소합니다.
2020년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7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53호<별권>(2020. 5. 19.)에게재된뺵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7호(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소)뺶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 5. 20.) 의결결
과에따라취소합니다.
2020년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