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012고단860]
  피고인의 사용인인 문병탁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25. 03:29경 국도 1호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지내 삼향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전남 80바1985호 화물차 제4축에
11.28톤, 제5축에 11.3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1]
  피고인의 사용인인 문병탁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23. 16:08경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
군 석포면 대현리지내 대현검문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전남 80바1985호 화물차에 44.5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2]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경복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9. 15. 22:20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
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전남 80바1991호 화물차 제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
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3]
  피고인의 사용인인 천남열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4. 8. 14:59경 국도 2호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
과하여 전남 80바1977호 화물차 제3축에 11.10톤, 제4축에 11.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1999. 4. 16. 17:37경 국도 2호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
과하여 전남 80바1977호 화물차 제4축에 11.0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4]
  피고인의 사용인인 임정순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30. 05:4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인천
제철소 북문 입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전남 80바1975호 화물차 제2축에 11.4톤
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지영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319호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
  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변경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9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73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 면 적 : 26,344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이전 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 한국토지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기아자동차(주),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고대지구 확장구역
    - 산업용지 : 실수요자
    - 항만건설 : 배후지역 입주업체[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당진탱크터미널(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2년~2012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 업종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변경없음)
    ○ 충남측 전체(변경없음)
    ○ 부곡지구 전체(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 (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 (변경없음)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 (변경없음)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 (변경)
      가) 열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나) 가스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전력계획 (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시설계획 (변경)
       도면                                          면적(㎡)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번호
  합계                                      413,242     -       413,242
  기정 1 송악변전소           부곡지구 북서측 진입도로변      4,441      -        4,441
  변경 2 LNG발전소           부곡지구 상록수공원변       408,801 감)74,125.9 334,675.1
  기정 3 송전시설(철탑) 녹지(12호),전기공급시설,공장용지내 9개소                       9개소
  신설 4 북당진변전소            GS EPS 발전소 내        - 증)74,125.9 74,125.9
    5)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7) 유통업무설비시설계획 (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없음
                                 174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 해당없음
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26,337천㎡
       부곡지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복운리, 한진리 일원 3,118,890㎡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충청남도고시제2012-320호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실시계획 승인
1.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실시 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당진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북당진 변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GS EPS(주) 대표이사 이완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안정된 전력공급으로 국가전력 수급 불균형 완화 및 경제․산업발전 도모
  ◦ 중부 서해안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송전효율을 제고하고 유사시 전력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
   ◦ 면 적 : 74,125.9㎡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6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                              면적(㎡)                                   비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고
변 2       LNG       부곡지구 408,801 감)       334,675.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199
경         발전소      상록수공원 변       74,125.9             7-182호(1997.12.29.)
신 4       북당진       GS EPS  -      증)
설         변전소       발전소 내        74,125.9 74,125.9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시번호
    LNG ㆍ면적 감소
 2 발전소                                       ㆍ북당진변전소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408,801㎡→334,675.1㎡ 감)74,125.9㎡
                                             ㆍ중부 서해안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송전효율을
  4   북당진 ㆍ북당진변전소 신설                          제고하고 유사시 전력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
      변전소 74,125.9㎡                           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GS EPS 발전소 부지내 전
                                              기공급설비(북당진변전소) 신설
                                       175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7.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고시내용         비고
    부 곡 지 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6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복운리, 한진리 일원           결정된 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울산광역시공고제2012-939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울산광역시고시 제1998-82호(1998. 5. 11)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울산광역시공고 제643
호(2005. 9. 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
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상남리 일원
3. 시 행 자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엄완영)
4. 시행면적 : 306,426 ㎡
5. 사 업 비 : 30,487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2005. 9. 8 ~ 2012. 9. 7
              변경 2005. 9. 8 ~ 2014. 9. 7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전화 052-229-7803) 및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2-268-60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2-8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행정처
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유원테크 (대표자 양영희)
2.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42-2
                               176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2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6.16 방송통신심 2012.28-         선정성,
12672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217 2012.8.29 유해언어 2012.09.12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2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6.17 방송통신심 2012.28-         선정성,
12673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218 2012.8.29 유해언어 2012.09.12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2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6.23 방송통신심 2012.28-         선정성,
12674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219 2012.8.29 유해언어 2012.09.12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2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6.24 방송통신심 2012.28-         선정성,
12675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220 2012.8.29 유해언어 2012.09.12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3회 외 (10, 현대HCN 2012.06.30 방송통신심 2012.28- 2012.8.29 선정성, 2012.09.12
12676 오빠돌려     종합쇼4부 20대                       의위원회 청-2221           유해언어
                     출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
    연기군                황용리 일부 지역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
                       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 : 72,908,221㎡
                                 119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10,788
        기정 청1-11 연기군 남면 송담리 537답 일원            13,979
   공공 기정 청1-12 연기군 남면 송담리 418-2임 일원            21,216
        기정 청1-13 연기군 남면 진의리 420-1목 일원          28,218
   청사 기정 청1-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4-1목 일원             23,431
        기정 청1-15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전 일원              4,578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청1-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대 일원             28,277
        기정 청1-17 연기군 남면 종촌리 37임 일원             22,545
        기정 청1-18 연기군 남면 종촌리 61-1과 일원           42,508
        기정 청1-19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4-3답 일원          24,622
        기정 청1-20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6-9답 일원          12,022
        기정 청1-21 연기군 남면 종촌리 75-3대 일원            6,342
        기정 청1-22 연기군 남면 종촌리 79-14대 일원           8,230
        기정 청1-2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0-37임 일원          9,782
        기정 청1-24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3구 일원            32,340
        기정 청1-25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4답 일원          11,556
        기정 청1-2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7답 일원          11,546
        기정 청1-27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학 일원           7,074
        기정 청1-28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12학 일원          4,847
        기정 청1-29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3전 일원           7,174
        기정 청1-3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3답 일원            14,771
   공공 기정 청1-31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5전 일원              18,450
   청사 기정    청1-32 연기군 남면 방축리 341-3대 일원
        기정 청1-36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10임 일원
                                               36,078
                                                4,900 선형변경
        변경 청1-36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10임 일원            4,900
        기정 청1-37 연기군 남면 종촌리 90-5답 일원            8,963
        기정 청1-38 연기군 남면 종촌리 70-2전 일원            6,256
        기정 청1-39 연기군 남면 종촌리 69-15대 일원           9,344
        기정 청1-4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1-1학 일원           2,463
        기정 청1-41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1-1학 일원           5,133
        기정 청1-42 연기군 남면 종촌리 57-1전 일원            5,509
        기정 청1-4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1전 일원              9,654
        기정 청1-44 연기군 남면 종촌리 147전 일원             7,348
        기정 청1-45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7-8전 일원           5,326
        기정 청2-9 연기군 남면 나성리 484-2임 일원           27,544
        기정 청2-10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1답 일원            10,687
        기정 청2-12 연기군 남면 나성리 468답 일원             9,524
        기정 청2-13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7답 일원             8,551
                            120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1-1생활권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313,039 5,313,039       100.0   100.0   -
 주택용지           1,807,608 1,807,608     34.0    34.0   -
    저밀         941,983      941,983     17.7    17.7   -
   중저밀         450,869      450,869      8.5     8.5   -
    중밀         414,756      414,756      7.8     7.8   -
 고밀(도심형)             -           -         -       -   -
상업업무용지          37,927       37,927      0.7     0.7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2,574,777 2,574,777       48.5    48.5   -
  유보지                 -           -        -       -   -
 시설용지           892,727     892,727     16.8    16.8   -
  중앙행정기관         4,900        4,900      0.1     0.1   -
  공공청사업무        16,300       16,300      0.3     0.3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133,678      133,678     2.5     2.5    -
  복지시설           1,544        1,544      0.1     0.1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32,948       32,948      0.6     0.6   -
 공공기반시설         703,357     703,357     13.2    13.2   -
     도로        587,376      587,376     11.0    11.0   -
    주차장         10,696       10,696      0.2     0.2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6,170        6,170      0.1     0.1   -
    주유소          1,426        1,426      0.0     0.0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97,689       97,689      1.9     1.9   -
                                 122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1-2생활권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244,850   2,244,850 100.0 100.0        -
 주택용지          740,275     740,275 33.0 33.0          -
    저밀         157,027     157,027 7.0 7.0            -
   중저밀         131,430     131,430 5.9 5.9            -
    중밀         440,307     440,307 19.6 19.6          -
 고밀(도심형)        11,511      11,511 0.5 0.5            -
상업업무용지          33,455      33,455 1.5 1.5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889,233     889,233 39.6 39.6          -
  유보지                -           -     -     -        -
 시설용지          581,887     581,887 25.9 25.9          -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17,370      17,370 0.8 0.8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27,931      27,931 1.3 1.3            -
  교육시설         117,246     117,246 5.2 5.2            -
  복지시설           2,078       2,078 0.1 0.1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4,031       4,031 0.2 0.2            -
  기타시설          14,513      14,513 0.6 0.6            -
 공공기반시설        398,718     398,718 17.7 17.7          -
     도로        382,548     382,548 17.1 17.1          -
    주차장          5,352       5,352 0.2 0.2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3,300       3,300 0.1 0.1            -
   종교용지          4,964       4,964 0.2 0.2            -
    주유소          1,959       1,959 0.1 0.1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595         595 0.0 0.0            -
                                 123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1-3생활권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49,157   1,149,157 100.0 100.0        -
 주택용지          684,636     684,636 59.6 59.6          -
    저밀               -           -     -     -        -
   중저밀         164,923     164,923 14.4 14.4          -
    중밀         519,713     519,713 45.2 45.2          -
 고밀(도심형)             -           -     -     -        -
상업업무용지          19,526      19,526 1.7 1.7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196,186     196,186 17.1 17.1          -
  유보지                -           -     -     -        -
 시설용지          248,809     248,809 21.6 21.6          -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11,212      11,212 1.0 1.0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48,215      48,215 4.2 4.2            -
  복지시설          12,277      12,277 1.1 1.1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공공기반시설        177,105     177,105 15.3 15.3          -
     도로        174,017     174,017 15.1 15.1          -
    주차장          1,634       1,634 0.1 0.1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1,454       1,454 0.1 0.1            -
    주유소              -           -     -     -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           -     -     -        -
                                 124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1-4생활권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043,258   2,043,258 100.0 100.0        -
 주택용지          813,980     813,980 39.9 39.9          -
    저밀         209,960     209,960 10.3 10.3          -
   중저밀         127,252     127,252 6.2 6.2            -
    중밀         452,311     452,311 22.2 22.2          -
 고밀(도심형)        24,457      24,457 1.2 1.2            -
상업업무용지          25,144      25,144 1.2 1.2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659,793     659,793 32.3 32.3          -
  유보지                -           -     -     -        -
 시설용지          544,341     544,341 26.6 26.6          -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32,225      32,225 1.6 1.6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64,299      64,299 3.1 3.1            -
  복지시설           6,655       6,655 0.3 0.3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35,994      35,994 1.8 1.8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공공기반시설        405,168     405,168 19.8 19.8          -
     도로        375,999     375,999 18.4 18.4          -
    주차장          5,629       5,629 0.3 0.3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12,717      12,717 0.6 0.6            -
    주유소          5,823       5,823 0.3 0.3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5,000       5,000 0.2 0.2            -
                                 125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1-5생활권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685,310   2,685,310 100.0 100.0        -
  주택용지         330,996     330,996 12.3 12.3          -
     저밀         56,071      56,071 2.1 2.1            -
    중저밀         45,540      45,540 1.7 1.7            -
     중밀         72,339      72,339 2.7 2.7            -
고밀(도심형)        157,046     157,046 5.8 5.8            -
상업업무용지         310,931     310,931 11.6 11.6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816,060     816,060 30.4 30.4          -
   유보지           1,303       1,303 0.1 0.1            -
  시설용지       1,226,020   1,226,020 45.6 45.6          -
  중앙행정기관       449,582     449,582 16.7 16.7          -
  공공청사업무        25,488      25,488 0.9 0.9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82,575      82,575 3.1 3.1            -
  복지시설               -           -     -     -        -
  문화시설          69,343      69,343 2.6 2.6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29,814      29,814 1.1 1.1            -
공공기반시설         569,218     569,218 21.2 21.2          -
     도로        544,907     544,907 20.3 20.3          -
    주차장         18,568      18,568 0.7 0.7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1,390       1,390 0.1 0.1            -
    주유소            852         852 0.0 0.0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3,501       3,501 0.1 0.1            -
                                  126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 2-1생활권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674,546   1,674,546 100.0 100.0        -
 주택용지          878,573     878,573 52.5 52.5          -
    저밀         149,096     149,096 8.9 8.9            -
   중저밀         165,076     165,076 9.9 9.9            -
    중밀         550,874     550,874 32.9 32.9          -
 고밀(도심형)        13,527      13,527 0.8 0.8            -
상업업무용지          13,039      13,039 0.8 0.8            -
 산업용지           18,476      18,476 1.1 1.1            -
 공원녹지          440,451     440,451 26.3 26.3          -
  유보지                -           -     -     -        -
 시설용지          324,007     324,007 19.3 19.3          -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10,763      10,763 0.6 0.6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63,374      63,374 3.8 3.8            -
  복지시설           2,918       2,918 0.2 0.2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공공기반시설        246,952     246,952 14.7 14.7          -
     도로        235,442     235,442 14.0 14.0          -
    주차장            962         962 0.1 0.1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4,040       4,040 0.2 0.2            -
    주유소          3,270       3,270 0.2 0.2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3,238       3,238 0.2 0.2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