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낙동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
 부고시 제2003-156호 및 제2008-162호)과 「낙동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
 (환경부고시 제2007-191호 및 제2008-161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48호
 「2014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97호,
2014.6.30.)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4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
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2014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업체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업체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적용기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 (주)에너지네트웍                - 업체명 : (주)에너지네트웍    관리업체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변대 20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변대로 20 적용기준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 (주)코엔텍                   - 업체명 : (주)코엔텍       관리업체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적용기준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 동양에코(주)                  - 업체명 : 동양에코(주)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관리업체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 적용기준
            강로 492번길 49                   492번길 49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 성림유화(주)                  - 업체명 : 성림유화(주)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관리업체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 적용기준
              27                  - 적용기준:   업체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 (주)명성환경                  - 업체명 : (주)명성환경      관리업체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50-4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50-4 적용기준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업체
                                     67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희 1968.05.1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69 2012.09.18 외국국적취득
유승호 1999.12.07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9   2008.08.26 외국국적취득
김금화 1953.04.23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월봉동 258       1981.03.11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95.01.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59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최예람 1993.04.29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656 2013.04.19 외국국적취득
신동석 1992.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09-28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66.01.22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190 1987.03.20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86.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30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석성현 1974.09.02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00 1996.03.19 외국국적취득
이경빈 1974.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139 2008.09.29 외국국적취득
이광남 1949.02.17 남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차리 532 1974.06.25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74.10.02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672 2005.07.14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99.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7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유승옥 1967.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7 2013.09.23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4.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7 2013.09.23 외국국적취득
이병국 1965.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7 2013.09.23 외국국적취득
백종선 1987.05.26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70 2014.02.04 외국국적취득
박경우 1981.04.1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288       1997.01.06 외국국적취득
김우식 1984.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8-108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이구승 1993.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21-3 2011.11.15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54.12.25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461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조용현 1991.0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14       2012.06.13 외국국적취득
이찬우 1990.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57      2011.04.29 외국국적취득
안정현 1992.08.0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35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정세웅 1939.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43       1995.02.28 외국국적취득
김영문 1949.10.22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82-6 2010.02.22 외국국적취득
한바우 1985.04.20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70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신화열 1960.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국원준 1992.05.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2       2013.04.13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8.11.27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성원리 53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유세훈 1981.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56-1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최선필 1962.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59 1998.12.02 외국국적취득
허종우 1990.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9     2009.01.21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39.08.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43       1995.02.28 외국국적취득
박은신 1966.05.24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539 2014.04.03 외국국적취득
하경혜 1959.05.04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탑리 321 1997.03.14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0.10.1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539 2014.05.12 외국국적취득
장호순 1958.12.18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1리 321 1996.08.30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55.03.28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성원리 53 2006.07.26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92.05.06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성원리 53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이모세 1991.12.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771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최광희 1955.04.12 여 미 국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425 2013.10.03 외국국적취득
최혜정 1992.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30-1 2014.05.07 외국국적취득
김상헌 1992.02.1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325            2012.07.13 외국국적취득
                              64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동욱 1971.04.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07       2014.04.2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91.03.30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126 2007.06.01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96.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1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오흥준 1965.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58       1993.05.10 외국국적취득
최애선 1959.05.19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744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문남일 1991.11.17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744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문현철 1958.03.01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744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강영순 1957.02.20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85 2012.09.14 외국국적취득
정용완 1969.09.30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555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종헌 1971.11.06 남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300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이종남 1959.06.04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창고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127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장회리 1980.04.0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014.04.18 외국국적취득
 자                     1089
김성진 1986.09.12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703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신순옥 1964.11.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북촌리 1391
                                 제주시 조천읍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현강호 1978.04.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59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정성일 1978.06.13 남 일 본 울산광역시
                       869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신산옥 1968.09.26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285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유희 1999.09.15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285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2002.02.18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285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변정욱 1997.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41-8 2012.07.11 외국국적취득
변수철 1966.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41-8 2012.07.11 외국국적취득
권태연 1969.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41-8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변진영 1995.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41-8 2012.07.11 외국국적취득
노상균 1995.08.23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745 2014.04.30 외국국적취득
박성배 1953.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1       1978.11.28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93.11.01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원동 260-5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엄희승 1992.02.26 남 미 국 충청북도
                       661-9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014.04.01 외국국적취득
유병현 1966.11.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6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유혜성 1994.05.3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6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유혜창 2000.02.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6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김미옥 1967.12.09 여 미 국 670-123   성동구 성수동1가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이갑열 1963.04.14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661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고은진 1965.08.11 여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661 2014.01.23 외국국적취득
방준우 1996.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94       2014.05.08 외국국적취득
방선우 1999.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94       2014.05.08 외국국적취득
박동선 1966.10.29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1-41 1980.09.17 외국국적취득
박동주 1962.12.24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1-41 1980.09.17 외국국적취득
이영태 1998.02.27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661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이화종 1990.07.05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05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이조내 1986.12.18 여 일 본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정리 141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송회미 1982.04.2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3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전상희 1982.06.03 여 일 본 1581        제주시 삼양일동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이인 1982.09.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55 2014.04.10 외국국적취득
                             65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베올리아워터 자원개발주식회사 - 업체명 : 베올리아워터 자원개발주식회사
 - 업 종 : 산업용수 공급업            - 업  종 : 산업용수 공급업          관리업체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 소재지 :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북부산업로1228 적용기준
       1228                  - 적용기준:  업체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 베올리아워터 코리아대산(주) - 업체명 : 베올리아워터 코리아대산(주)
 - 업 종 : 산업용수 공급업            - 업  종 : 산업용수 공급업          관리업체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1로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1로 82 적용기준
         82                  - 적용기준:  업체                 변경
 - 적용기준: 사업장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44-201-6955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팀 : 032-590-5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03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제2014-149(2014.3.25.)로 고시되었던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가. 위 치: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나. 규 모:23.63Km(도시철도,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없음
  가.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성 명:김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18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가. 결정취지 : 변경없음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별항1)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변경(게재 생략)
                                    68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전>
  ○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만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장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한옥, 절충한옥 등 해저만회고택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2구역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
          에 신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
          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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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공통 - (동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사항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경 후>
○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만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전통한옥 또는 한옥형태에 한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35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0m 이하
6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는 가능(1구
      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 기타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공통 -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
     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6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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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아산시 기업지원과(041-540-2965)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우도대아 N 35° 05' 10.1"
      A호등부표 E 128° 43' 35.0"
       우도대아 N 35° 05' 13.5" Fl(4)                   공사용 '14.08.20
      B호등부표 E 128° 43' 37.8" Y8s 7 황망대형 '14.8.20. 표지 ~준공시까지
       우도대아 N 35° 05' 21.0"
 신설 C호등부표       E 128° 43' 37.3"
     남항대안해양 N 35° 05' 31.3"
      C호등부표 E 129° 01' 47.9" Fl(4) 8 황망대형 '14.8.21. 공사용 '14.08.21
     남항대안해양 N 35° 05' 26.2" Y8s                      표지 ~준공시까지
      D호등부표 E 129° 01' 5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501  망간 건전지                        표준안
   개정      KSC8513  알칼리 1차 전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KS-KC 일치화 추진에 따른 개정
                              138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디지
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95-1번지 일원
  다. 면 적 : 344,435㎡(산업시설용지 225,123㎡, 공공시설용지 99,461㎡, 지원시설용지 9,282㎡, 공급
           처리시설용지 10,569㎡)
  라.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마. 시설용량 : 4,000㎥/일
  바. 시설면적 : 4,375㎡
  사. 사업기간 : 2014~2016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 3,990㎥/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침전지 및 중화조 → 2차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 응집·여
               과조 → 방류
  나 처리능력 : 4,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산전천 → 둔포천 → 안성천(Ⅳ지역)
  나. 하천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 (mg/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산 현재수질 0.210 4.7 11.6 14.0 8.160 1.104                       -     -
   전 방류수질 0.046 8                  15      10    20     0.3   3,000   1
   천 예측수질 0.256 5.3 12.2 13.3 10.3 0.96                         -     -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운영자 : 하나마이크론(주)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21,140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137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C 8501 : 정의 및 표시방법 수정, 명명방법 및 분석대상 중금속(Pb) 추가
  KSC 8513 : 용어 정의 및 소전지 또는 전지의 모양과 치수에 의한 분류 추가, 전지계에 의한 분류
  수정, 형식 기호를 명명 방법으로 수정 및 분석대상 중금속(Pb)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906 읽음값 0.02mm의 버니어 캘리퍼스                        표준안
   폐지 KSBISO3599 읽음값 0.1mm와 0.05mm의 버니어 캘리퍼스                 표준안
   폐지 KSBISO11562 보정     기하학적 제품시방(GPS)-표면조직 : 단면 곡선법 - 위상 표준안
                            필터의 도량형 특징
   폐지       KSB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표준안
   폐지       KSB0419      원뿔 테이퍼                              표준안
   폐지       KSB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표준안
   폐지 KSAISO9962-3 수동 제도 기계 ― 제3부:자 고정용 물림판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AISO9960-3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3부:삼각자                표준안
   폐지 KSAISO9960-2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2부:각도기                표준안
   폐지       KSA5402 주 번호 결정법                                 표준안
   폐지       KSA0109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선에 대한 기본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 대체규격 제정: 3건
  - 중복 규격: 5건
  - 대응 ISO표준 폐지: 3건
3. 주요 폐지 내용
  - KSBISO3599: KSBISO3599와 KSBISO6906을 KSBISO13385-1로 통합 제정
                                       139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1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906
 읽음값0.02mm의버니어캘리퍼스
표준안
폐지
KSBISO3599
 읽음값0.1mm와0.05mm의버니어캘리퍼스
표준안
폐지
KSBISO11562
 기하학적제품시방(GPS)-표면조직: 단면곡선법- 위상
보정필터의도량형특징
표준안
폐지
KSB0617
 제도－표면의결도시방법
표준안
폐지
KSB0419
 원뿔테이퍼
표준안
폐지
KSB0161
 표면거칠기정의및표시
표준안
폐지
KSAISO9962-3
 수동제도기계― 제3부：자고정용물림판의치수
표준안
폐지
KSAISO9960-3
 눈금이있거나없는제도용구― 제3부：삼각자
표준안
폐지
KSAISO9960-2
 눈금이있거나없는제도용구― 제2부：각도기
표준안
폐지
KSA5402
 주번호결정법
표준안
폐지
KSA0109
 제도― 표시의일반원칙(선에대한기본사항)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KSC 8501 : 정의및표시방법수정, 명명방법및분석대상중금속(Pb) 추가
KSC 8513 : 용어정의및소전지또는전지의모양과치수에의한분류추가, 전지계에의한분류
수정, 형식기호를명명방법으로수정및분석대상중금속(Pb) 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9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신성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대체규격제정: 3건
- 중복규격: 5건
- 대응ISO표준폐지: 3건
3. 주요폐지내용
- KSBISO3599: KSBISO3599와KSBISO6906을KSBISO13385-1로통합제정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1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7107
 화장실용화장지
표준안
개정
KSM7099
 미용화장지
표준안
개정
KSM7305
 벽지
표준안
- KSBISO6906: KSBISO3599와KSBISO6906을KSBISO13385-1로통합제정
- KSBISO11562: KSBISO16610-21로대체
- KSA5402: KSXISO8601과중복
- KSAISO9960-2: 대응ISO표준폐지
- KSAISO9960-3: 대응ISO표준폐지
- KSAISO9962-3: 대응ISO표준폐지
- KSA0109: KSAISO128-21~23, 44 와중복
- KSB0617: KSAISO1302과중복
- KSB0419: KSBISO1119과중복
- KSB0161: KSBISO4287과중복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C안전기준과KS 일치화작업에따라KS M 7107(화장실용화장지), KS M 7099(미용화장실),
KS M 7305(벽지) 3종을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1) KS M 7107(화장실용화장지)
- 적용범위확대, 품질기준개선(포름알데하이드형광증백제추가), 시험방법추가(포름알데하이
드) 등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 KSBISO6906: KSBISO3599와 KSBISO6906을 KSBISO13385-1로 통합 제정
  - KSBISO11562: KSBISO16610-21로 대체
  - KSA5402: KSXISO8601과 중복
  - KSAISO9960-2: 대응 ISO표준폐지
  - KSAISO9960-3: 대응 ISO표준 폐지
  - KSAISO9962-3: 대응 ISO표준 폐지
  - KSA0109: KSAISO128-21~23, 44 와 중복
  - KSB0617: KSAISO1302과 중복
  - KSB0419: KSBISO1119과 중복
  - KSB0161: KSBISO4287과 중복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7107 화장실용 화장지                           표준안
   개정       KSM7099 미용화장지                              표준안
   개정       KSM7305 벽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KC안전기준과 KS 일치화 작업에 따라 KS M 7107(화장실용 화장지), KS M 7099(미용 화장실),
  KS M 7305(벽지) 3종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 M 7107(화장실용 화장지)
    - 적용범위확대, 품질기준 개선(포름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추가), 시험방법 추가(포름알데하이
     드) 등
                              140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2) KS M 7099(미용 화장실)
    - 적용범위확대, 품질기준 개선(포름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추가), 시험방법 추가(포름알데하이
     드) 등
  3) KS M 7305(벽지)
    - 적용범위 수정, 제품의 표시내용 및 방법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헬스케어 제품 멸균 - 산화에틸렌 - 2부: KSPISO 11135-1의 적용에 관한 지침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제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파괴인성 측정 —정속신장률법(1.7 mm/s)                                              표준안
   제정 종이 및 판지 —휨 저항성 측정 제1부: 정속 변형률                                                   표준안
   제정 티슈 및 티슈 제품 —제11부: 습윤 볼 파열강도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제지분야와 의료분야에 신규 제정된 ISO을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
  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하였다.
3. 주요 제정 내용
  헬스케어제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이 표준은 2007년 제1판으로 발행된 Sterilizatin of health care
  products—Ethylene oxide —Part 1: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of a sterilization process for medical device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
  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헬스케어 제품 멸균 - 산화에틸렌 - 2부: KSPISO 11135-1의 적용에 관한 지침 : 이 표준은 2008
  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TS 11139-2,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Ethylene oxide ―
  Part 2: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ISO 11135-1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