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1. 개정이유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진단업자의 등록절차 등(안 제4조의2)
    안전점검진단업자로 등록,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함
  나.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안 제10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를 정하고자 함
  다. 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출 등의 방법(안 제11조)
    보험회사의 범위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출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20호, 전화 :
    02-2110-2784, FAX : 02-2110-0239, E-mail : blue8424@msip.go.kr)
◉외교부공고제2015-8호
 「재외공관 공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규정의 모순 및 흠결을 보완
  하고, △재외공관 공증업무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량적 촉탁 거절 사유를 신설하
  고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문서
  확인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등)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바꾸는 등 기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의 뜻을 명시함.
                            220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나.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과정의 도입(안 제2조제3항)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하도록 규정함.
  다.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 규정(안 제3조제2항)
    공증업무시 직무수행 장소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
  라. 재량적 촉탁 거절 사유의 도입(안 제9조제1항제4호)
    촉탁 대상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촉탁을 거절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촉탁인이 불복시 필요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마.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방법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촉탁인 신원 확인 방법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
    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로서 신원을 확인하되, 불가능한 경우 주재국 신분증 등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
  바. 대리 촉탁에 관한 미비 규정 보완(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대리인의 신원 확인시 대통령령의 법적 서식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그 신원 확인 방법 및 통역
    인․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본인 촉탁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사.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 추가․보완(안 제25조)
    인증의 종류별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 확인의 종류에 따른 확인 방법 구분(안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문서의 확인방법을 종류별로 구체화하고, 대상 문서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 또는 그 밖
    의 수사기관에서 증거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촉탁한 문서인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조회를 거
    치도록 규정함.
  자.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내용 구체화(안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대상 서류에 따라 확인 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함.
  차. 문서의 확인 불가능시 촉탁거절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0조제4항, 제31조제3항)
    영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촉탁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른 확인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함.
  카. 문서의 확인시 촉탁인 신원 및 대리권 등 확인 방법 규정(안 제32조, 제33조)
    문서 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촉탁인의 신원 확인에 관하여는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를
    준용하고, 대리권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타. 확인부 작성 의무 규정 (안 제35조)
    인증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확인부 작성 의무를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21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종 류 노선명 구분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지방도   당초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L=1.4 왕궁면 동촌리,
                   동촌리 47(도) 동용리 639(도)              동용리 일원 지적분할
 지방도 722호선
              변경 동촌리 47-2(도) 동용리 639-24(도) L=1.4 동용리동촌리,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왕궁면
                                                         일원 측량성과에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왕궁면 광암리 따른 편입
         시도 당초 흥암리 산54-2(도) 동용리 665-2(도) L=2.3
   시도 19호선                                             일원    토지의
                                                            증·감 발생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변경 흥암리 산54-27(도) 동용리 665-11(도) L=2.3  왕궁면 광암리
                                                       일원
2. 사업시행구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60개월(2014.10.~2019.10.)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60개월(2015.01.12.~2019.12.1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ㅇ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44)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이 가능함
4.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구분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
 ㅇ 소재지 :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46 답 524 당초    175 익산시왕궁면동촌리245-7
              변경 191 익산시왕궁면무왕로2144-38
                                          최감규
                                          최감규
                                                                     1
                                                                     1
   47 도 2,641 당초 1,204
              변경 1,193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
                                           공
                                                                     2
 산19- 임 26 당초 26            국토교통부          국                         3
   12         변경 26         국토교통부          국
 산9-1 도 91    당초   91        전라북도          공                         4
   0          변경 91          전라북도          공
              당초 1,014   익산시어양동653-1      임칠빈                        5
   45 답 2,538            부영아파트206-203
              변경 1,014 익산시  선화로33길1010동
                       507호(남중동, 남성맨션)    임칠빈                        2
 45-2 답 25 당초 변경 25
                   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
                                           국
                                                                     6
              당초
 33-23 전 26 변경 26  26       국토교통부          국                         7
                            국토교통부          국
              당초
  산84 도 727 변경 727727       국토교통부          국                         8
                            국토교통부          국
                                   187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5-9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공관 공증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
  를 추가하고, △대리권의 증명 방법을 개선하여 인증받은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
  한 증명서로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공증 서식에 주재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에 주재국어 병기 근거 마련(안 제2조 단서)
    서식에 주재국어 병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촉탁인이 번역문을 작성한 후 추가로 인증을 받
    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식에 영어나 주재국어를 직접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7조, 제10조의2, 별표 2)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폐기 전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외교부장관에 신고하는 등 서류 폐기의 절차를 규정함.
  다. 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제2항)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
    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도 증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서식 구분(안 제35조, 별지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서식)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서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함.
  마.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의 현실화(안 별표 1)
    지난 2009년 이후 유지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 공증인 수수료 및 물가 변동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함.
  바.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 추가(안 별표 3)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 및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추가함.
  사. 용어 및 서식의 수정(안 별지 제10호 등)
    법령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0호서식에 대리인 등 표기란을 반영하는 등 용어 및 서식을 일부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22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하이텍(사업자등록번호 606-86-08629)
  ○ 대표자 : 서웅찬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봉암동, 경남지능형홈산업화센터)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3. 10.~2015. 12.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잠수함(SS-I) 충전 발전기 검사/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에스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19-86-45926)
  ○ 대표자 : 서도석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0 (가산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3. 10.~2015. 6.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LYNX 항공기 AIR SPEED INDICATOR 정비 , LYNX
                 항공기 INDICATOR ATTITUDE 5″ 정비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223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신안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615-81-69417)
  ○ 대표자 : 하선기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3. 10.~2015. 8.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53보병사단과 9탄약창 기폭챔버 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병대사령관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며, 건
  축승인과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및 제외 시설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을 통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24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8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6조의4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49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재정전략회의(‘14.5.1)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부터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과 상
    한액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식에 따라 보조금과 상한액을
    차등화함(안 제10조)
  나.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금액과 상한액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방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yaxx@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알림․홍보→뉴스․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8-6번지 79㎡를 사적 제
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226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서울이동통신(주) 32-2014-71-0001636
                   32-2014-71-0001637
                                          임실청웅
                                          익산왕궁  서울 강남구 역삼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5. 3. 10(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한라스카이에어 45-2000-70-0000002 HLGAK 서울 강서구 양천로 운용정지
                                               1개월 2015.3.10.
                                243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7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 지정면적 : 60필지 46,603.5㎡
    ㅇ 기 지정면적 지번 분할합병으로 인한 지정면적 변경 : 23필지 46,561㎡
     - 문화동 62번지 : 22,192㎡→22,128㎡(감 64㎡)
     - 문화동 381-3번지 : 61㎡→64㎡(증 3㎡)
     - 문화동 385-1번지 : 230.5㎡→249㎡(증 18.5㎡)
    ㅇ 추가 지정 : 1필지 79㎡
    ㅇ 조정 면적 : 24필지 46,640㎡
    ㅇ 지번 분할·합병에 따른 지번변경
     - 문화동 6, 6-1, 6-2, 6-4, 7, 7-2 ,8 , 8-2, 9-1, 9-2, 10-1, 10-2, 10-4, 12-2, 12-3, 14, 14-2,
      15, 16, 16-3, 18, 19, 20, 21, 21-1, 57, 산1-12, 산1-13, 산1-15번지 → 문화동 62번지로 합병
     - 문화동 64-1, 64-6, 64-7, 64-8번지 → 문화동 64-1번지로 합병
     - 문화동 381번지 → 문화동 381-3번지로 지번 변경
     - 문화동 385번지 → 문화동 385-1번지로 지번 변경
     - 태평동 223, 352-1, 352-3, 352-4, 357-1번지 → 태평동 365번지로 합병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고지도 상에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의 관아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영리
     청과 인접한 지역으로 향후 삼도수군통제영의 보존관리 및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
     로 추가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통영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46/팩스 055-211-4719
     - 주소(우 642-7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055-650-4524/팩스 055-650-4599
     - 주소(우 650-757)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27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붙임]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지번별 면적조서
 연                         지적 지정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비고
                           (㎡) (㎡)
  1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 사 22,128 22,128 통영시
  2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10-3 전 13 13 임기홍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77
  3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17 사 43 43 통영시
  4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1 사 228 228 (문화재청)   국
                                         국
  5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3-1 사 2,114 2,114 (문화재청)
  6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3-7 사 30 30 (문화재청)     국
  7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4-1 사 979 979 통영시
                                         국
  8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4-3 사 1,782 1,782 (문화재청)
  9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81-1 사 243 243 (문화재청)  국
 10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81-3 사 64 64 (문화재청)    국
 11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85-1 사 249 249 (문화재청)  국
                                         국
 12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92-2 사 1,516 1,516 (문화재청)
 13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5 사 8,595 8,595 통영시
 14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52-2 도 17 17 이복순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215
 15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53-4 도 17 17 하시원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206
 16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53-5 도 43 43 하시원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206
 17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0-2 사 20 20 (문화재청)    국
                                         국
 18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7-1 사 5,745 5,745 (문화재청)
 19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7-2 사 50 50 (문화재청)    국
 20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8-1 사 625 625 통영시
 21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8-3 사 274 274 (문화재청)  국
 22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72-2 사 936 936 통영시
 23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686-3 사 850 850 (문화재청)  국
 24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368-6 대 79 79 유갑현 경상남도           통영시 추가
                                             태평동 368-6 지정
 계      24필지              46,640 46,640
                             228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5-2호
    2015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5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05년 최초 제정이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동차판매자의 차종 생산규모 등 기술개발 여건이 변
  화하였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및 중․대형 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차종별 환산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 기반 마련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등을 조정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14년 8.5%에서 ’15년은 9.0%로 상향 조정(안 제3조 별표 1)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대수 산정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그간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3조 별표 1)
       ※ 제1종 4.0, 제2종 3.0, 제3종 0.5 → 제1종 3.0, 제2종 1.5(하이브리드), 2.0(플러그인하이브리
         드), 제3종 1.0
     2)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연료 구분 없이 1㎞에 12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저공해자동차는 1등급으로 정하여 0.5를 가산하고, 이산화탄소를 1㎞에 120g을 초과
       하고 130g 이하를 배출하는 저공해자동차는 2등급으로 정하여 0.3 가산(안 제4조 별표 2. 2. 나)
     3)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종별 환산비율을 승용
       자동차에 비하여 가산하여 적용하고, 대기오염물질이 소형에 비해 많이 배출되는 중․대형 차
       량 또한 환산비율을 가산하여 적용(안 제4조 별표 2. 3)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 다음 연도에 초과 보급대수의
     100%, 그 다음 연도에 50%, 그 다음다음 연도에 25%를 해당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하였던 것
     을, 당해연도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안 제5조)
3. 의견제출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29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TEL : 031)481-1402
             FAX : 031)481-1436
             E-mail : bonelf@korea.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02.17. ~ 2015.03.03.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고
 1 안중열 2012-06-23 충북06노                                 중가산고지서
                   72** 1,122,000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14.12.02.)
 2 김대성 2013-07-14 대구80아                                 중가산고지서
                   67** 543,000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14.12.02.)
 3 김태훈 2012-12-14 대구06다                                 중가산고지서
                   67** 555,00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14.12.02.)
                                230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고
179 장성열 2012-04-29 96서93** 573,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고지서
                                                           (15.01.07.)
180 장성열 2012-06-18 96서93** 343,8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고지서
                                                           (15.01.07.)
181 장재혁 2013-10-11 경북98사                                  중가산고지서
                     78** 1,629,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15.01.07.)
182 장형주 2012-04-10 경남80아
                     92** 573,000     남대구영업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가산고지서
                                                           (15.01.07.)
183 전재상 2010-10-01 대구83아
                     15** 615,000     남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15.01.07.)
184 전재상 2010-11-29 대구83아
                     15** 615,000     남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15.01.07.)
                    대구83아                                 중가산고지서
185 전재상 2011-05-10 15** 844,200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15.01.07.)
186 전재상 2012-05-04 대구82아            일반국도4경북칠곡군약           중가산고지서
                     37** 777,000 목면무림리약목검문소 대구광역시 동구 (15.01.07.)
187 정춘영 2010-11-08 서울84사
                     17** 984,000     서대구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가산고지서
                                                           (15.01.07.)
188 제상현 2013-01-02 경남99바                                  중가산고지서
                     67** 351,000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15.01.07.)
189 진용복 2013-05-03 83루19** 567,000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남도 거창군 중가산고지서
                                                           (15.01.07.)
190 차재인 2012-03-02 충남90사                                  중가산고지서
                     25** 802,200 고속국도 추풍령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15.01.07.)
191 채종길 2013-07-16 대구91아                                  중가산고지서
                     29** 567,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김천시 (15.01.07.)
192 제갈진용 2012-04-14 경기94자                                 중가산고지서
                     29** 567,0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15.01.07.)
193 진대화 2014-08-26 경북06도                                  중가산고지서
                     83** 1,050,000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15.01.07.)
194 김상규 2014-05-15 부산99사            일반국도5대구달성논공 경상남도 진주시 중가산고지서
                     69** 3,186,000 위천이동2단속반               (15.01.07.)
195 김상규 2014-08-22 부산99사            일반국도33경북성주월항 경상남도 진주시 중가산고지서
                     69** 3,150,000 안포이동1검문소               (15.01.07.)
                    울산06마                                 중가산고지서
196 임병호 2014-06-06 51** 531,0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15.01.07.)
197 조명남 2013-11-03 서울88아                                  중가산고지서
                     30** 543,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15.01.0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공장(창고 포함) 및 사무실, 기숙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극동목재산업 가포공장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주)극동목재산업 대표이사 김종성
  다.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5번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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