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
     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
      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
      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이 고시에 따른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
   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7-4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6-119호(‘16.12.22)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 간 확ㆍ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공
   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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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용인~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방
   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 사업임.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26 필지)
  ◦ 면적 : 56,534㎡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2008. 1. 1. ~ 2017. 12. 31. → (변경) 2008. 1.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용인시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연락처 : 031 - 324 - 242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추진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5호, 2012.1.30)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으
 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산업단지를 기존의 단순한 생산 공간에서 산학연 간의 교류 협력 공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기
   술․지식의 창출을 활성화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2. 그간의 추진경위
□ (‘05.4월) 7개 시범단지 대상,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시작
□ (‘08.4월) 성과확산을 위해 5개의 산단을 추가 지정하여 지원
  구분        7개 최초 시범산단(‘05.4)             5개 추가 산단(‘08.4)
  지 역 경남 울산 경북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충북 인천 부산 전남 대구
  대상단지 창원 울산 구미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오창 남동 녹산 대불 성서
  업 종 기계 자동차 전자 부품소재 광산업 자동차/기계 의료기기 전자정보 기계부품 기계, 조선 조선 메카트로닉스
□ (’10.2월) 광역 개편을 통해 25개 거점산단과 168개 연계산단을 지정하여 총 193개 산단에 확대 적용
□ (’15.2월) 지역경제 거점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로 사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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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별 역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수립 및 사업 총괄관리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의 총괄․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 위탁 수행
    - 클러스터사업팀 : 사업수행 총괄(사업기획·예산․사업성과제고 등)
    - 클러스터평가팀 : 평가관리총괄(과제조사․평가․심의․사후관리 등)
    - 지역본부, 지사 : 산학연협의체 운영, 과제 발굴, 지원·집행 등
 ㅇ (외부평가기관) 11개 지역본부의 연간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로부터 평가업무 위탁 수행
3. 재원조달 방안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예산을 통하여 정부 지원금 조달
 ㅇ 민간 재원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등의 재원 부담(매칭)을 통하여 조달
   - 민간 부담비율은 지원 사업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 매칭 비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승
       인)에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1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남원주역세권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 11,272.00㎡
 다. 대 지 면 적 : 11,272.00㎡
 라. 연 면 적 : 26,688.7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35세대, 15~29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8,990,687천원 (주택도시기금 17,800,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강원도 건축과, 원주시 주택과, 한국토지주
  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735-63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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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승인(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4,702.00㎡
  다. 대 지 면 적 : 24,702.00㎡
  라. 연 면 적 : 43,800.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658세대, 1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6,057,040천원 (주택도시기금 27,222,3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이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1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 복합타운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병점 복합타운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화성병점복합타운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5,848.00㎡
  다. 대 지 면 적 : 25,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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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라. 연 면 적 : 48,304.3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862세대, 14~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3,297,326천원 (주택도시기금 35,273,04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5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광주도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도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도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85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596.00㎡
 ㅇ 대 지 면 적 : 3,596.00㎡
 ㅇ 연 면 적 : 2,327.9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50세대, 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7,118,911천원 (주택도시기금 2,045,9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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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21년
□ 지원조건 : 출연금(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60% 이하)
Ⅱ. 사업 대상 및 권역별 현황
1. 대상 지역 및 대상 산업
□ 대상 지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
      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산업단지 간 연계성이 높고 관련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들의 협력활동 범위가 유사할 경우
       인근 2개 이상의 산업단지 공동 지정 가능
 ㅇ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
     유구역, 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을 선별적으로 추가 가능
□ 대상 산업
 ㅇ 산업단지별 집적산업으로 하며 집적산업의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입지 방향,
      산업집적도, 성장유망 산업을 고려하여 선정
2.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현황
□ 서울권
 ㅇ 비 전 : 미래를 선도하는 IT기반 신성장 산업의 허브
 ㅇ 전략산업 : IT, 부품소재, 지식기반산업
 ㅇ 전략산단 : 서울디지털국가, 파주출판국가
□ 경기권
 ㅇ 비 전 : 고부가가치 첨단부품 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ㅇ 전략산업 : 부품소재,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ㅇ 전략산단 : 반월특수지역(반월, 시화, 시화MTV)
□ 인천권
 ㅇ 비 전 : 인천경제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제조․서비스 융합클러스터
 ㅇ 전략산업 : 기계, 전기전자
 ㅇ 전략산단 : 남동국가, 주안국가, 부평국가
□ 강원권
 ㅇ 비 전 : 의료 융복합 산업의 거점
 ㅇ 전략산업 :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ㅇ 전략산단 : 북평국가․일반, 문막반계․우산일반, 동화․문막․태장농공
□ 충청권
 ㅇ 비 전 : 산업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ㅇ 전략산업 :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ㅇ 전략산단 : 아산국가․일반, 천안․충주․청주 일반, 오창과학, 오송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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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권
 ㅇ 비 전 : 세계적 IT 융복합 창조 클러스터
 ㅇ 전략산업 : 정밀성형, 디지털기기부품
 ㅇ 전략산단 : 구미국가, 성서일반, 경산일반, 포항국가
□ 부산권
 ㅇ 비 전 : 동남권 산업벨트의 첨단 부품산업 클러스터
 ㅇ 전략산업 :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ㅇ 전략산단 : 명지녹산국가, 신평장림일반
□ 울산권
 ㅇ 비 전 : 주력산업 생태계 고도화 선진 클러스터
 ㅇ 전략산업 :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ㅇ 전략산단 : 울산미포국가, 온산국가
□ 경남권
 ㅇ 비 전 : 글로벌 기계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산단
 ㅇ 전략산업 : 기계, 메카트로닉스
 ㅇ 전략산단 : 창원국가, 사천일반, 김해일반, 양산어곡일반
□ 광주전남권
 ㅇ 비 전 : 클러스터 기반의 특화 융합산업 글로벌허브
 ㅇ 전략산업 : 스마트가전, 자동차, 광산업, 조선, 석유화학, 금속소재
 ㅇ 전략산단 : 광주첨단, 평동일반, 하남일반, 대불국가, 여수국가, 광양국가
□ 전북권
 ㅇ 비 전 : 신가치 창출형 융복합 수송․기계산업 글로벌허브
 ㅇ 전략산업 : 자동차부품, 조선부품
 ㅇ 전략산단 : 군산국가, 익산국가
□ 제주권
 ㅇ 비 전 :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
 ㅇ 전략산업 : 바이오, 음식료
 ㅇ 전략산단 : 제주첨단, 용암해수일반, 대정․구좌․금능농공
Ⅲ. 사업 지원 프로그램
1. 산학연협의체 운영사업
□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ㅇ 지원대상 :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 산단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
 ㅇ 지원분야 : 미니클러스터 과제발굴 모임, 기술세미나 등 네트워크 활동
 ㅇ 지원규모 : 미니클러스터별 2천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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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 〉




* 전국 92개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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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D 촉진과제
가) 산업재산권 출연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국내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해외특허 출원(PCT출원 포함),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
 ㅇ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70% 이내 (10백만원 이내/업체당 연간)
나) 시제품제작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디자인 도안 및 연구개발 완료 후, 제품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의 시제품 제작(양산금형 제외)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60% 이내(20백만원 이내/건당)
다) 토탈마케팅
 ㅇ 지원분야
   -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활동, 거래선 및 판로확보, 마케팅 정보 및 교육 제공 등의 제품 판매 촉
       진을 위한 전반적인 기업 활동
                    〈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세부 지원내용
      광고 및 홍보 부문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한글·영문), 상품정보 카탈로그, PPT
                         제작 지원, 해외 직구몰에 제품 등록 등 관련 제비용 등
      국내외 시장개척         - 공동 국내 ․ 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문               -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ㅇ 지원금액 : 총 70% 이내 (10백만원 이내/업체당)
라)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현장인력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향상 교육
    ․연구 인력의 제품․기술트렌드, 기술자원 관리 등 R&D능력 향상교육
    ․마케팅, 홍보, 인력관리, 기술경영 등 담당자 및 관리자(CEO포함)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 OA 및 기초 어학과정,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체 교육훈련 제외
 ㅇ 지원금액 : 총비용의 80% 이내(50백만원 이내/건당)
마) 기술이전 활성화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술이전 실패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연)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리(기술
       양도, 기술실시권 등) 획득 지원
 ㅇ 지원금액 : 총 비용의 70% 이내 (건당 최대 7백만원)
바) R&BD 기획컨설팅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틈새시장 분석, 미래 신시장 개척, 수출주력제품 및 기술 기획,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기획 등에
       대한 R&BD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사람)에 대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금액 : 총 비용의 70% 이내 (3백만원 이내/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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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단 R&BD 역량강화사업
□ 현장맞춤형기술개발
  ㅇ 산학연 및 혁신지원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ㅇ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동(기업은 2개 이상) 애로기술 개발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국비 지원비율 〉
          수행기관 유형                    국비지원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이전기술 사업화
  ㅇ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를 위해 2개 이상의 기
       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국비 지원비율 〉
          수행기관 유형                    국비지원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이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술(제
       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이종 기술간 융합 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금액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국비 지원비율 〉
          수행기관 유형                    국비지원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3. 기업성장지원센터
□ 산단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현
    장 밀착형 상시 성장지원시스템
     * 전국 7개 센터에 기술․경영․수출․금융 전문위원 배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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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체계 〉




□ 지원프로그램
 ㅇ 중점 육성기업 성장지원
   - 지역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점 육성기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장단기 컨설팅 지원
 ㅇ 기업애로 해결
   - 기업 현장 진단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적합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애로해결
      을 지원하고 정책간 시너지를 제고
 ㅇ 기업맞춤형 컨설팅
   - 기술․경영․금융 분야별 전문위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각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
     * 주요내용 : R&D사업화, 생산,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관리, 금융, 재무관리 등
4. 향후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 산업단지 중심 연관 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R&DB* 협업 활동을 통해 글
    로벌 공동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조합형 협의체 구축
   * R&D + Business 복합개념, R&D성과 산출물의 상업화(비즈니스)까지 지원
                       〈 산학연협의체 운영 프로세스 모형 〉




ㅇ 네트워크형 협의체
 - 기 구축된 92개 동종 업종별 산학연협의체를 거점 단지별 2~3개 내외, 연관 업종간 “네트워크
    형 협의체”로 통합
ㅇ 과제해결형 협의체
 - 연관기업간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중심의 소규모 협의체
 - 공동R&D, Post-R&D, 마케팅 활동, 공동교육 등 협업과제비를 패키지로 지원, 일부 우수
    P-MC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과제) 기획서 작성을 산학연융합촉진센터 등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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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합형 협의체
   - 공동 프로젝트 수행 후 공동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원하는 P-MC을 대상으로 “조합형 협의체(조합
      형 MC 비즈니스)” 구성․지원
     * 비즈니스모델 구축 컨설팅비, 협업사업, 조합설립·운영비 등 패키지형태 지원
Ⅳ.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진행절차
    지원기준         지원대상 사업    지원사업 선정 및  국고지원금 집행
              ⇨ 선정 및 예산신청 ⇨   예산확보    ⇨ 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추진 및  사업 정산 및 실적 지원사업 성과분석   차년도 사업계획
⇨ 결과 보고 ⇨     보고    ⇨          ⇨    반영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행절차
   사업 운영계획 수립 ․산업부,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부↔전담기관(전담기관↔지역본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
                                         업세부관리지침
        ⇩
      사업수행      ․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
                                         업세부관리지침
        ⇩
      중간점검      ․전담기관 및 외부산학연 전문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
                                         업세부관리지침
        ⇩
    사업결과 평가     ․중앙평가위원회(외부 산학연 전문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
                                         업세부관리지침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산업부, 정산(외부 회계법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
                                         업세부관리지침
2.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ㅇ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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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
       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
       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
       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
       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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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명 ) 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
       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권 권면
       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
       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
       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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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제3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33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34
      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
      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
      외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 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
   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등록번호       기종                  정비점검
        또는       또는       제조        (자동차검사)      점검
      차량번호      차량모델      년월     일자        유효    기관
                                           기간
    HL 0000 또는   ㅇㅇ      0000년  0000년       0년   ㅇㅇ
        0000     ㅇㅇ       00월    00월             ㅇㅇ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크
                            3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
       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23
       조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효기간 : 0년” 등
       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점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 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
     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
     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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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
      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
    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
    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
   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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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
    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
     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
    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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