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3-9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
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50호, 2013. 5.13)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9,474㎡
 ○ 신축규모 : 건축면적 2,949㎡, 건축연면적 3,903㎡
    - 시설내용 : 본관동 1동(2층), 별관동 2동(각 1층)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7월 ~ 2014년 9월
■ 토지 소유자 : 환경부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붕 : 평슬라브(옥상녹화), 벽체 : 적삼목사이딩, 외단열시스템, 로이복층유리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남부사무소(전화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 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계                    31,677   29,474
  1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1 잡종지 10,642     8,692 환경부
  2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1-2 임야  17,773   17,520 환경부
  3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1-3 잡종지  364       364  환경부
  4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1-4 임야  1,180     1,180 환경부
  5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1-5 임야  1,718     1,718 환경부
                                   28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4. 황산화물 배출량
  황산화물은 연료중에 함유한 황의 연소에 의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로서 차종별 년간 평균 연료소
  비량을 산출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SO2배출량(kg/년)=연료소비량(ℓ/년)×연료비중×황함유량×2/100
  여기서 연료비중 : 휘발유 0.730, 경유 0.825, LPG 0.508
  연료소비량(ℓ/년) : 차종별 연간 주행거리(km/년)에 공인연비(km/ℓ)의 80%를 나누어 산출한다.
                            <연료중 황함유량>
           년도             휘발유                경유        LPG
    2005년 1월 1일 이후        0.013%            0.043%    0.01%
    2006년 1월 1일 이후        0.005%            0.003%    0.01%
    2009년 1월 1일 이후        0.001%            0.001%   0.004%

◉환경부고시제2013-95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중정정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2-227호, 2012.11.2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정정 내역
  1) 면적 변경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 도 시 군 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 용인시         14.47  13.74  73.59      74.32   88.06    88.06
 강원도     고성군       72.30    72.28        102.37   102.37    174.67    174.65
   경상    고령군       41.35    38.56         45.44    45.44     86.79     84.00
   북도    경주시      144.47   154.31        246.74   239.83    391.21    394.14
   경상    함안군      6.67      6.52         37.91    42.14      44.58    48.66
   남도
 2) 정정 사유 : 유하거리 재산정
                                    25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용인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함안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26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경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④ 변경 전․후 관계 도면 계속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령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⑤ 변경 전․후 관계 도면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상수원상류                  강원도 고성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7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평균
                                                              권리      해수
                                                                      면기
소재지                                                                     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사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사용 주소
             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m
                                                                      까지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심천리 457-2 대 292 -      457-2 대 292 129        동구
                                            중앙로 242 시설공단
                                                            경상북도 지천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
심천리 457-3 전 288 -      457-3 전 288 220     칠곡군 지천면 이영자 근저당 지천면
                                            심천리 418          신1리 협동
                                                             408-1 조합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한국철도
평리동 293-1 구 865 -      293-1 구 865 178        139
                                           정부대전청사 공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한국철도
평리동 431-16 전 964 -    431-16 전 964 790        139
                                           정부대전청사 공사
                                              2동
평리동 427-9 잡 1,792 -    427-9 잡 1,792 239      서구     대구
                                                    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한국철도
평리동 431-14 전 400 -    431-14 전 400 360        139
                                           정부대전청사 공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한국철도
평리동 431-15 전 132 -    431-15 전 132 123        139
                                           정부대전청사 공사
                                              2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53호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사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Ÿ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목 적
    Ÿ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 혼잡 및 물류수송애로를 해소하고, 실질
      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33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나. 사 업 위 치
    Ÿ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2가 1번지 일대
  다. 사 업 내 용
    Ÿ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109,644.10㎡
      - 연 면 적 : 8,303.83㎡(지상+선상역사)
      - 기타시설 : 홈지붕 10,506.98㎡, 동서연결통로 1,623.47㎡,
               고속철도승무원처소증축 1,642.61㎡, 통합전기실증축 : 2,520.76㎡,
               객차사업검수고 : 5,550㎡
3. 사업시행 기간
  Ÿ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23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5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6호(2007.11.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4호(2008.0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8호(2009.0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03호(2010.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4호
(2011.11.0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6호(2012.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0호(2013.07.5)로 고
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전용구간 건설하기 위함
  ㅇ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소유자의 수용재결 요구로 공단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연장             18,198m (파정+363.276포함) 변경없음
        대전도심구간                                  당 초 : 1,030,275.9㎡
                             면적                 변 경 : 1,030,277.2㎡ 변 경
                                       34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50호(2012.12.27)호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 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
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2. 12. 30. ~ 2013.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 건설공사
       지번
순 소재지 분할전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분할후 공 현 공부 분할                                          주소 권리의
      (당초) (편입) 부 실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등기부 등본) 성 명                      종류
1 거제시 116-22 116-54 전  묵 1,266 523 1/1 김진우 거제시신현읍양정리
                                                  1084-1
  장평동                  전                      고려@302동 1101호
2 거제시                  묵           1000/      거제시능포동357-32
  장평동 116-23 116-55 전 전 2,970 908 2992 이영숙 미진 그린타워@ 108호
                                   992/2 윤병룡 거제시연초면다공리605
                                    992
                                   1000/ 임종환 거제시옥포동556-15
                                   2992       라메르펠리스1102호
3 거제시                  묵
  장평동 116-35 116-57 전 전 881 681 1/3 송만성 거제시장평동95-99
                                    2/3 정종순 거제시옥포동878-2
                                              무지개타운3-203호
4 거제시 116-43 116-58 전  묵 4,486 468 1/1 이성중 거제시 장평동 대한2차@ 거제농협 거제시거제면     공동담보
  장평동                  전                         203-304    협동조합 서상리 328 지상권
                                                            (주)현대 경기도성남시
5 거제시                                    주식회사                스위스
  장평동 861-1 861-35 장 장 14,894 56 1/1 홍성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4저축 분당구수내동      근저당
                                                              은행    22-2
                       임                                    (주)현대 경기도성남시
6 거제시               임야                   주식회사                스위스
  장평동 861-34 861-37 야 (대 238 77 1/1 홍성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4저축 분당구수내동
                                                                         근저당
                      지)                                      은행    22-2 지상권
                                    109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 번                                     소유자
번호                   공부 분할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성 명                주 소(토지대장)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소나무    수령30년2주 3 (주)홍성          진주시 판문동 517-17
                                       수령50년1주            산업
                               단풍나무   수령 15년 1주 1 산업    (주)홍성   진주시 판문동 517-17
 3 거제시
   장평동 861-33 861-36 337 202     석축
                             (콘크리트포장)
                                       H:0.m,L:24m 1 (주)홍성
                                                     48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측구   H:0.45m,L:26m     (주)홍성
                                       (두께:15㎝) 1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상수도 계량기     계량기통         1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수도시설        수도         1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그레이팅       0.6x0.5       (주)홍성
                                                      3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스프링쿨러     강관,25㎜        6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조명등     H:5m, 1등 1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CCTV  방범용,전기포함 2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아스콘포장     두께:25㎝ 150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거제시
 4 장평동 861-34 861-37 238 77      측구   H:0.8m, L:10m 1 산업(주)홍성   진주시 판문동 517-17
                              난간대(철재) H:50㎜ L:10m 1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그레이팅       0.6×0.6     2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연산홍                     (주)홍성
                                                    30주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소나무                 12주 (주)홍성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아카시아                     (주)홍성
                                                     1주 산업      진주시 판문동 517-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113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입체교차            17개소               17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ㅇ 위 치 : 변경 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1 : 토지세목조서)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2-607-5133)
    ※ 지형도면 열람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042-270-6242)
      -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042-251-4723)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043-220-4132)
      - 충청북도 옥천군 도시계획팀 (043-730-355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편입
                     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대전                                            대전광역시
 1 광역시 17-5 대  254.0 137.0   17-5  대   115.7  -  동구  인동 임순예 근저 대전시 동구 인동
   동구                                              17-5      당 인동 16 마을
                                                                      금고
   인동
                                                 대전광역시         대전시 동구 인동
                           1 17-19 대 138.3 138.3 동구 인동 임순예 근저당 인동 16 마을
                                                  17-5                금고
                                   35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3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단계2단계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경단독23
④
3,181
감)0.6
3,180.4
1
덕양구삼송동
207-4일원
266
266
-
-
감)0.9
265.1
265.1
-
-
단독
및
점포
주택
덕양구삼송동
354대
2
덕양구삼송동
207-4일원
265
265
-
-
증)0.2
265.2
265.2
-
-
덕양구삼송동
354-1대
3
덕양구삼송동
207-5일원
265
265
-
-
-
265.0
265.0
-
-
덕양구삼송동
354-2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55호
혁신도시내택지개발예정지구의주택지구전환
국민임대주택건설을목적으로「택지개발촉진법」(법률제6916호, 2003.05.29) 제3조의규정에따
라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고시된이후「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
한특별법」(법률제8371호, 2007.04.11) 제6조․제51조의규정에따라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예정지
구로고시된대구신서택지개발예정지구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48조
의규정에따라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중복지정)로전환고시합니다.
2013년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구명
위
치
면적
(천㎡)
시행자
택지(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관련고시
비고
대구신서택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대구광역시동구
신서․동내․각산․괴전․
대림․사복․숙천․율암․
상매동일원
4,216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8(2005.03.2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5(2007.04.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56호
관보제18051호(2013.7.4)로고시한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
형도면등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13-392호)에대한면적오기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
다.
2013년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용지(당초)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6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46
NJ52-14-24-046
준보전산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한솔
2012.01.12
여
필리핀경상북도울진군
북면부구리584
2013.07.01 김동원
스테파니
구안존레투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티김홍2009.09.06
여
베트남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송정리1118
2013.07.11 김줄줄
쩐티미느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1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에따라대여사업용건설기계의신규등록을
다음과같이제한(금지)합니다.
2013년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2013년도수급조절계획대상기종
ㅇ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별표1 제6호덤프트럭및제14호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수급조절기간: 시행일로부터2년간('13.8.1～'15.7.31)
다. 시행일: 2013. 8. 1.
라. 수급조절방법: 수급조절대상기종에대한대여사업용으로의신규등록제한(금지)
◉산림청고시제2013-55호
보전산지지정해제중정정
관보제18063호(2013. 7. 22.)호로고시(산림청고시제2013-53호)한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내역에
서아래내역은삭제함을정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26일
산
림
청
장
삭제내역
가. 보전산지지정해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7월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7월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정정)
             가 구                                획 지
              면적(㎡)                                    면적(㎡)
구분 도면
   번호                획지                                                         비고
        가구                   위 치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1 동산동272일원 489 489 - - 감)0.6 488.4 488.4 -    -
                                동산동 352-2 대
변경 근생11 - 1,462       1,462.2
                증)0.2         2 동산동271-2일원 484 484 - - 증)0.2 484.2 484.2 -  -
                                동산동 352-1 대
                                동산동271-1일원
                              3             489 489 - - 증)0.6 489.6 489.6 - -
                                 동산동 352 대
 - 정정사유 : 근생11 면적 오기 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5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신갈우회 경기도 기흥구
                  용인시 ’09.08.03
                  구갈동           변경                                  설계변경 으로
 도로사업용지 43-13 등의          ~     없음    263,524㎡ 243,567㎡ 별 첨            인한
   비축사업       279필지     ’16.02                                      사업면적 변경
   분천-송산 경기도 화성시 ’09.08.03 변경                                       설계변경 으로
 도로사업용지 안녕동 175-37 ~                   88,920㎡ 91,464㎡ 별첨              인한
   비축사업 등의 189필지 ’13.12 없음                                          사업면적 변경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08.03.31 ~ ’16.02.13 서울지방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일원                                국토관리청
    (국도 42호선)
     분천-송산           경기도 화성시 왕림리 ~                                   서울지방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일원            ’04.11.15 ~ ’13.12.31 국토관리청
    (국도 43호선)
                                   39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6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정자1938.05.13
여
미국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산16-3
2008.01.31
외국국적취득
황수웅1940.07.19
남
미국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77
1976.05.14
외국국적취득
권순범1975.05.13
남
미국
경상북도영천시화북면하송리98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신지원1992.12.15
여
캐나다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화전리233
2005.05.09
외국국적취득
김봉수1979.08.19
남
미국
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양범리647
2011.01.19
외국국적취득
노창경1960.10.20
남
캐나다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신현리303
2005.11.07
외국국적취득
권교홍1974.09.07
남
호주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625-5
1995.11.28
외국국적취득
윤상태1954.07.19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36
2006.08.24
외국국적취득
윤영심1966.06.05
여
미국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163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정성우1995.03.13
남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1641-7
2012.10.17
외국국적취득
윤기숙1967.10.09
여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1641-7
2012.10.17
외국국적취득
강봉연1955.03.21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요선동221
2005.08.26
외국국적취득
장명수1948.03.18
남
미국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하리리242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최옥희1953.03.15
여
미국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하리리242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오명숙1969.05.20
여
미국
경상남도거창군가조면마상리113
2005.05.13
외국국적취득
박경자1957.08.24
여
호주
서울특별시종로구교북동10-3
1995.12.07
외국국적취득
임경애1944.01.12
여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86
2004.04.16
외국국적취득
하인숙1972.02.16
여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937-13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이명자1948.09.22
여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650
2004.06.29
외국국적취득
오숙경1971.10.04
여
미국
경상북도군위군산성면화본리380
2004.03.04
외국국적취득
박월용1962.10.05
여
미국
경기도이천시백사면현방리75-7
1996.11.19
외국국적취득
가오티
빛뚜엔1985.02.01
여
베트남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용리468
2010.03.0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부이티
뚜엣
1983.09.26
여
베트남경기도화성시남양동415
2010.01.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궈엔추1975.06.30
여
중국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무성리763
2013.05.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신경1963.09.13
여
미국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586
2003.02.13
외국국적취득
김현진1982.04.24
여
미국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3가45-1
2004.04.24
국적선택불이행
서영철1960.03.28
남
캐나다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168
1978.01.27
외국국적취득
이지성1988.02.03
남
미국
강원도원주시일산동14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허정희1954.05.25
여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청천리
451
1989.08.17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2(도보제3193호, 2004. 11. 15),
제2005-73호(관보제15994호, 2005. 5. 16), 제2008호-283호(관보제16899호,2008. 12. 16), 제2009-90호
(관보제16983호, 2009. 4. 17), 제2010-192호(관보제17298호, 2010. 7. 14), 제2011-118호(관보제
17487호, 2011. 4. 14), 제2011-273호(관보제17600호, 2011. 9. 27), 제2011-281호(관보제17610호,
2011. 10.12), 제2012-302호(관보제17846호, 2012. 9. 13), 제2012-83호(관보제17918호, 2012. 12. 28),
제2013 -219호(관보제18054호2013.7.9)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서 열간
    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출량
    (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
 2. “열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배출계
    수(Ef)에 일일주행거리(VKT)를 곱하여 산출한다.
 3. “냉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에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의 중량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배출계수"라 함은 별표1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의 차종별ㆍ연식별 배출계수를 말한다.
 5. “일일주행거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일일 평균주행거리를 말한다.
 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에서 주행
    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값을 사
    용한다.
 7. “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대기중
    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Running Loss)
    을 말한다.
 8. “주간증발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시 태양열에 의하여 연료탱크나 엔진이 가열되어 연료가
    증발하여 배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2)을
 말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
 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2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
 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