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8호                       관                보         2005. 8.2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임지선 1981. 7.15.   여   오스트레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임석일 2005. 4.2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99                                        (귀        화)
이성훈 1988. 9. 4.   남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이필환 2005. 2.23. 외국국적취득
                            200-16                                     (귀        화)
이담훈 1986. 6.21.   남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이필환 2005. 2.21. 외국국적취득
                            200-16                                     (귀        화)
김동우 1978.12.13.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김영수 2002. 8.12. 외국국적취득
                            199                                        (귀        화)
최준용 1976. 1. 9.   남   독   일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사관 최기식 2004.10. 7. 외국국적취득
                            리 176                                      (귀        화)
최원석 1974. 9.15.   남   독   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239              최승원 2005.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희자 1961. 7.29.   여   독   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안희자 2005. 2.17. 외국국적취득
                            657                                        (귀        화)
김광휘 1975. 2.25.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김인선 2005. 4.18. 외국국적취득
                            3-169                                      (귀        화)
박형준 1978. 8.29.   남   독   일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54             박흥석 2005. 1.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주민정 1972. 1.14.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주영운 2004.12.17. 외국국적취득
                            51-1                                       (귀        화)
윤화숙 1952.12.24.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정춘식 2004.11.16. 외국국적취득
                            동 317                                      (귀        화)
정소영 1983. 7.27.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정춘식 2004. 9. 7. 외국국적취득
                            동 317                                      (귀        화)
박상준 1986. 3.21.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박영석 2002.12.20. 외국국적취득
                            750                                        (귀        화)
이태민 1956. 6.13.   여   영   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 이태민 2002.10.11. 외국국적취득
                            리 763                                      (귀        화)
박성규 1954. 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박성규 2001. 8.17. 외국국적취득
                            208-4                                      (귀        화)
정희경 1958. 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박성규 2001. 8.17. 외국국적취득
                            208-4                                      (귀        화)
차경애 1957. 7.21.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영재 1997.11. 7. 외국국적취득
                            175                                        (귀        화)
서형기 1967. 3.2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서정문 1998.11.1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산40                                        (귀        화)

                                          44
제16068호                        관                보          2005. 8.2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서나은 1993. 3.28.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서정문 1998.11.1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산40                                          (귀        화)
김진동 1957. 5.27.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리 김문한 2005. 3.25. 외국국적취득
                            405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316호                                    2005년 8 월22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문호주 1956. 1. 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89              문홍목 2000.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가람 1983. 6.26.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89              문홍목 2001.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옥란 1961. 9.21.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89              문홍목 2000.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순희 1956. 4.19.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신원근 1989. 2.23. 외국국적취득
                            1262                                         (귀        화)
엄재민 1992. 5. 7.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93 엄경제 2004. 6.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엄충민 1986. 5.26.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93 엄경제 2005.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세종 1975. 5.22.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신원근 2004. 5.11. 외국국적취득
                            1262                                         (귀        화)
서승희 1984. 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경현 2004.12.16. 외국국적취득
                            535-8                                        (귀        화)
박재형 1978. 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0 박재형 2003. 8.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수종 1979.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51 박수종 1996. 5.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준 1987. 7.3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90              이영은 2002.10.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혁준 1987. 6.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경헌 2004.12.20. 외국국적취득
                            535-8                                        (귀        화)
김영숙 1956. 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경헌 2004.12.20. 외국국적취득
                            535-8                                        (귀        화)

                                           45
제16068호                       관                보         2005. 8.2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손건수 1955.12. 5.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매곡 손건수 2005. 4.11. 외국국적취득
                            리 70                                       (귀        화)
최혜윤 1986.12.16.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최영복 2003. 4.29. 외국국적취득
                            446                                        (귀        화)
양웅조 1976.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양용관 1999. 3.26. 외국국적취득
                            420-59                                     (귀        화)
하종훈 1984. 1.2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 하신우 2003. 3.19. 외국국적취득
                            리 218                                      (귀        화)
박창성 1991. 7. 2.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도 박성수 1999. 2.17. 외국국적취득
                            리 1632-2                                   (귀        화)
소진산 1967. 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흥규 1991. 3.22. 외국국적취득
                            266-2229                                   (귀        화)
강미숙 1965. 4.25.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44             강현삼 1995. 7.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현일 1978.11.1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이갑노 2005. 3.29. 외국국적취득
                            191-2                                      (귀        화)
유우림 1983. 1.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유재원 2004. 9.09. 외국국적취득
                            1011-1                                     (귀        화)
손예빈 1919. 9.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손예빈 1996. 8.22. 외국국적취득
                            182-1                                      (귀        화)
김정자 1937. 2. 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48             김정자 1979. 4.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현준 1980. 7. 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이갑노 2000. 2.17. 외국국적취득
                            191-2                                      (귀        화)
강석인 1989. 1.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강상민 2002. 9.23. 외국국적취득
                            338-34                                     (귀        화)
박희자 1952.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54 박규방 1984.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함태규 1982.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함병도 2004.12. 1. 외국국적취득
                            23-1                                       (귀        화)
김광현 1963. 9.21.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가륜 김태동 2005. 3.10. 외국국적취득
                            리 440-1                                    (귀        화)
김영년 1990.12.12.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가륜 김태동 2005. 5.12. 외국국적취득
                            리 440-1                                    (귀        화)
이병환 1983. 7.10.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내 이정윤 2004. 6.14. 외국국적취득
                            리 666                                      (귀        화)

                                          46
제16068호                       관                보         2005. 8.2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문세희 1986.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1 문남섭 2005. 5.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철홍 1974.12.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9 박세찬 2003.10.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 건 1983. 6.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조성완 2002. 7. 4. 외국국적취득
                            231-29                                     (귀        화)
김태유 1961. 4.16.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78-5 김태유 2005.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희승 1976. 4. 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장용훈 2004. 5. 4. 외국국적취득
                            271-30                                     (귀        화)
김 호 1988. 9.19.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78-5 김태유 2005.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용 1988. 9.19.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78-5 김태유 2005.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현식 1983. 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 최수경 2002. 7.30. 외국국적취득
                            동 124-552                                  (귀        화)
박종명 1944. 6.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박종명 1988. 9.22. 외국국적취득
                            275                                        (귀        화)
김동훈 1976. 1.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32 김명래 1995. 9.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옥엽 1991. 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임순룡 2001. 9.13. 외국국적취득
                            719-40                                     (귀        화)
김연환 1950. 9.3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 김연환 1991. 8.26. 외국국적취득
                            리 303                                      (귀        화)
신승섭 1978. 3.30.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흥신              신동봉 2003. 8.19. 외국국적취득
                            리 391                                      (귀        화)
김성수 1954.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김진태 1992. 3.26. 외국국적취득
                            384                                        (귀        화)
이현순 1958.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김진태 1991.11.21. 외국국적취득
                            384                                        (귀        화)
김피터 1987. 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김진태 1992. 3.26. 외국국적취득
                            384                                        (귀        화)
최이성 1982. 4.19.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최형하 1992. 6.24. 외국국적취득
                            134                                        (귀        화)
김폴성 1984.12.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김진태 1992. 3.26. 외국국적취득
                            384                                        (귀        화)

                                          47
제16068호                           관                보               2005. 8.2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한정임 1961. 9.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재열 1990. 6.21. 외국국적취득
                                364-1                                            (귀        화)
이성민 1980. 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이상직 2004. 6.24. 외국국적취득
                                148                                              (귀        화)
황성혜 1979. 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김남승 2005. 3.30. 외국국적취득
                                40                                               (귀        화)


⊙농림부고시제2005-61호                                3. 사업구역:1도 1시 1군 14개 읍·면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충청남도
     세목고시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 3.25.)및 농림
                                                           청소면
부고시 제2005-52호(2005. 7. 4.)로 고시한 홍보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결성면,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용수로공사에 편입 또는
                                                           구항면, 서부면, 은하면, 홍동면, 장곡면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공익사                    4. 사업시행자:농업기반공사 사장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 사업기간:1991년~2010년(20개년)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별항
     2005년 8 월22일
                                               7. 기타사항
                  농림부장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홍보사업소
1. 사업명: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2. 사업목적:수자원확보, 농업기반조성                               (041-634-2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지 매수
소재지: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소           유         자
                       편  입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지 분
    944-5     임       5,058   5,058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5                     창영성씨공도공
                                                                         파승지공계서부
                                                                         문            중
                                                                         대표자 성기택
    944-8     임       2,363   2,363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222-2                 창영성씨공도공
                                                                         파승지공계서부
                                                                         종            중
                                                                         대표자 성기조
    948-1     임         30       30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222-2                 창영성씨공도공
                                                                         파승지공계서부
                                                                         종            중
                                                                         대표자 성기조

                                              48
제16068호                관             보            2005. 8.22.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5-26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관세사의 관할 세관장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개정고시                   을 말한다.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7.“통관지세관장”이라 함은 신고서의 수정 등

개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으로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을 말한다.

   2005년 8 월22일                    제3조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①신고인은 세관에

               관 세 청 장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한다.                                  ②신고인이 관세사일 때에는 통관을 의뢰하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화주의 통관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2조 및 관        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

 세사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신고             받은 서류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자가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류의 작성오류를 방지하여 통관업무가 신속·정          제4조 (신고서의 정정·취하) ①신고인이 신고서

 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              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호하며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              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고하여 수출입화주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

 그 목적이 있다.                             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하여야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인(관세사 등) 귀책사유

 1.“신고인”이라 함은 관세사 및 화주직접신고             2. 신고의뢰인(화주 등) 귀책사유
  업체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인 외국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 등
 2.“화주 등”
        이라 함은 제조자 및 수출·입업자              의 귀책사유
  (위탁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를 말한다.             4. 세관(담당자 등) 귀책사유
 3.“신고서”라 함은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서             5.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
  를 말한다.                                우(제2항에 기재)
 4.“오류”라 함은 신고서가 세관 주전산기에 접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호의 1
  수된 이후에 신고서상의 기재 항목을 수정하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오류로서 세관장이 타
  는 것을 말한다.                            당하다고 인정하는 오류를 말한다.
 5.“관세사”라 함은 개업중인 관세사, 합동사무            1. 세관장의 법령에 따른 지시·명령으로 인하
  소의 관세사, 관세사법인의 관세사 및 통관취              여 발생한 오류(예:관리 대상화물지정으로

  급법인의 영업사무소(관세사를 채용한 단위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사무소 기준)를 말한다.                        2. 천재지변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
 6.“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관세사인 경우에는              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당해 관세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              3. 수입신고후 일부물품이 통관보류됨으로서 신
  관장, 화주직접신고업체의 경우에는 신고자부               고란을 정정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
  호를 신청·등록한 세관장, 화주인 경우에는               인·화주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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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족선적·과다선적등으로 검사전에 품명·           중 당해 신고인 또는 화주가 전국 세관에서 발생
  수량·금액 등 신고사항을 정정하여 발생한            시킨 오류를 매 익월 5일까지 관세청 오류관리

  오류로서 신고인·화주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

  경우                                고인의 전자사서함에 EDI전자문서(별지 제1호

 5. 신고한 물품의 손상등으로 인하여 수량·신          및 제2호서식)로 전송 통보한다.

  고가격·세액등을 정정한 경우와 일부 란을            ②세관장으로부터 오류점수를 통보받은 신고인
                                    은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및 오류점수를 확인
  추가하거나 신고취하하여 발생한 오류로서 신
                                    하고, 화주귀책사유에 대하여는‘귀책사유자별
  고인·화주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오류현황 통보서’를 전산 출력하여 해당 화주에
 6.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신고수리전사용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
                                제6조 (오류점수의 이의신청 및 확정) ①제5조에
  액·수량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이의
 7.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다로그등으로
                                    가 있는 신고인 또는 화주는 통보를 받은 달의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
                                    15일 또는 통보를 받은 달이 속하는 분기 익월 1
  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일부터 15일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오류내역 이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의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할 수 있다.
  없는 경우
                                    ②동조 제1항의 이의신청은 신고번호와 오류발
 8.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
                                    생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서 신청 또는 질의후
                                    ③오류내역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
  회신기간내에 발생한 오류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
 9. 잠정가격신고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는 경우에는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 등록
  오류
                                    한 후, 오류점수확정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10.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본부세관 및 관세평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2. 신고서 정정시 화주 및 관세사의 오류사유가
 11. 기타 제1호내지 제11호와 유사한 오류로서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3.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③세관장은 사유서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한 경우
 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귀책사유별로 구분하여           ④동조 제3항 제3호의 이의신청을 오류점수이의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세
 ④세관장이 제1항의 정정·취하신청을 받은 경           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제1항 제1
 우 이외에 신고서의 수리후에 신고수리내용에            호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관련 오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도 세           류점수를 이의신청한 분기의 오류점수에서 공제
 관장은 제1항의 귀책사유를 판단·구분하여 입           하여 계산한다.
 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오류점수에 대한 보류) ①제6조제3항제3
제5조 (오류발생의 통보) ①관할지세관장은 전월          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오류점수를 다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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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의 결과          7. 세번부호 및 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등
 가 확정될 때까지 매분기익월 이의신청기간에              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는 5점으로 한다.
 보류기간연장신청(별지4호 서식)을 하여야 하            8. 수리후 금액·중량·수량 정정후 정정전과
 고, 세관장은 보류기간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100배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50점으로 한다.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9. 수리후 원산지·상표 및 동부호를 정정하는
 ②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청으로 오류점수가 보           경우는 5점으로 한다.
 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복의 결과가 확정된           ②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
 경우 신청인은 그 즉시 이의신청 또는 보류요청           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 제1항 제3
 한 오류점수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③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요청을             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류        제9조 (오류에 대한 제재) ①관할지세관장은 오류
 점수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 오류점수확            를 발생시킨 신고인 및 화주에 대해서 제4조 및
 정 통보서(별지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분기 전국세관에서 발생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 오류점수를 수출 또는 수입업무별로 구분하
제8조 (오류에 대한 점수계산) ①오류에 대한 점수         여 누적한 점수 및 신고 총건수 대비 오류점수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율(이하“오류점수비율”
                                                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1. 신고서가 세관전산시스템에 접수된 후 신고           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함
  수리되기 이전까지 수정된 오류에 대한 점수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
  는 신고서 항목당 1점으로 한다(란 정정시 수          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9점, 수입:11점).                     경우에는 P/L제재시 오류점수 및 비율을 경감하
 2. 신고수리후 세액심사, 행정감사, 무역통계작          여 적용할 수 있다.
  성 등 신고수리 이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           1. 업무별 오류점수가 400점이상이고 오류점수
  정된 오류에 대한 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2점으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1주일간 당해 업무
  로 한다(란 정정시 수출:18점, 수입:22점).         P/L 제재
 3.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2. 업무별 오류점수가 700점이상이고 오류점수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1일이 경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2주일간 당해 업무
  과할 때마다 10점씩으로 한다.                   P/L 제재
 4.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자료를 접수한 후           3. 업무별 오류점수가 1,000점이상이고 오류점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            수비율 100% 이상인 경우:3주일간 당해 업
  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무 P/L 제재
 5. 관세등 제세를 이중납부한 경우의 오류점수           4. 업무별 오류점수가 2,000점이상이고 오류점
  는 납부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수비율 200% 이상인 경우:1개월간 당해 업
 6. 수출입신고서가 수리된 후 수출자·수입자·            무 P/L 제재
  납세의무자·제조자 및 동 부호를 정정하는             ②제1항의 제재는 단위 영업사무소내에 관세사
  경우는 10점으로 한다.                      가 여러명이거나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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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무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화주직접신            수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오류점수가 확
고업체 및 화주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통관고            정된 월의 익월 2개월간 당해업무 검사비율
유부호별로 적용하며,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아닌            8% 상향
화주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제재 대신 다음          ③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익월의 25일까지 제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대상 신고인(별지 제5호 서식) 또는 화주(별지

1. 업무별 오류점수가 400점이상이고 오류점수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게 오류점수 및 제재내용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오류점수가 확정된          을 통보하고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신고인 및 화주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
 월의 익월 2개월간 당해업무 검사비율 5% 상
                                   3항 및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오류점수가 확정
 향
                                   된 월의 익월 1일 또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업무별 오류점수가 700점이상이고 오류점수
                                   제재 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는 익월 1일부터 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오류점수가 확정된
                                   행한다
 월의 익월 2개월간 당해업무 검사비율 6% 상
                                     부      칙
 향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0월 1 일부터
3. 업무별 오류점수가 1,000점이상이고 오류점        시행한다.
 수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오류점수가 확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정된 월의 익월 2개월간 당해업무 검사비율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상향                             다만,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시기는
4. 업무별 오류점수가 2,000점이상이고 오류점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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