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정기적인 회의 운영
   ○조합은 총회(대의원 총회 포함), 이사회 개최 등의 원활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
견을 투명하게 반영하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자료/ 「주요 운영 현황 증빙 자료(회의록 등)」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 <보완 붙임자
료 5.>
   <표 2.10> 2023년~2024년 조합 주요 회의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주요 안건
2023년
1차임원회의
2023.03.21.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법인 창립총회 개최 관련 임원회의 개최
창립총회
2023.04.07.
밀양딸기 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 창립총회
2차 임원회의
2023.05.12.
조합발전 발향 토의 (품질 평균화, 삼진아웃제 실실 등)
임시 총회
2023.06.16.
정관변경, 임원추가 선임의 건 외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
3차 임원회의
2023.07.13.
밀양딸기 통합법인 설립경과, 향후 계획 설명
생산자워크샵
2023.08.17.
밀양딸기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 추진
4차 임원회의
2023.09.27.
조합 전체 조합원 참석 회원 개최 세부 계획 수립 등
5차 임원회의
2023.10.06.
밀양딸기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공선 관련 논의 등
수출활성화간담회
2023.11.17.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물산)
6차 임원회의
2023.12.04.
2024년 사업 계획안 및 사업예산안 보고의 건
7차 임원회의
2023.12.27.
공선장 운영 관련의 건, 총무이사 선임 승인의 건
2024년
대의원 정기총회
2024.03.29.
2023년 결산보고서 승인, 임원 감사 선출의 건
1차 이사회
2024.04.13.
2024년 하반기 공선장 운영의 건, 가공용딸기 납푼의 건
2차 이사회
2024.04.22.
2024년도 상반기 공선장 결산보고 및 사무국 운영의 건
2차 대의원 임시총회
2024.05.10.
조합 규정 및 규칙 제정의 건
3차 이사회
2024.05.10.
딸기생산자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관련 보고의 건
4차 이사회
2024.5.30.
총무, 사업팅장 선임의 건
5차 이사회
2024.07.10.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자체품질기준 관련 협의
- 품질기준
   (당도, 경도 항목 추가 관련), 재배기준(고설, 토경 포함 여부 등)
   ※ 자료/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
5) 밀양딸기 품질관리 활동
  ○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품질조사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 
생산자수를 감안하여 지역의 책임자(2인 이상)들을 중심으로 품질조사원 24인을 운영하고 있
음.
  <그림 2.15>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 품질관리 활동 
(지역별 품질조사원 운영, 연 1회 이상 조사대상 조합원 생산지 현지 방문 조사)
○ 조합의 품질조사원은 딸기 주 생산 시기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현지 조사를 통하여 밀양딸기 
재배기준, 수확 및 선별 기준 준수 여부를 재배농가 현지 재배지에 방문하여 조사․관리하고 있
음.
  ※ 자료/ 「밀양딸기 지리적표시품 생산․품질관리조사 실적」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 <보완 
붙임자료 6.>
6) 조합 향후 운영방안
  가) 주요 목표
   ○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제도(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운영 
   ○ 밀양딸기 권리화 ․ 명품화 ․ 차별화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나) 밀양딸기권리화, 명품화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 밀양딸기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촉진 사업
    - 밀양딸기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환경 개선
    - 생산과정상 각 단계별 표준 재배기준 준수 독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협력)
   ○ 밀양딸기 판매 및 홍보 마케팅
    -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주관 (위탁사업)
    - 박람회, 각종 직판행사 참가 지원 (위탁사업)
   ○ 밀양딸기 권리확보 및 모니터링
    - 권한 없는 자들의 밀양딸기 명칭 부정사용 모니터링
    - 온라인 판매 채널 상품상세페이지 모니터링
    - 밀양딸기 지리적표시품 전용 포장재 사용 및 관리
   ○ 밀양딸기 생산자 역량강화 사업 (밀양시농업기술센터 협력)
    - 밀양딸기 재배 및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 교육
    - 지리적표시 제도 교육
    - 국내 딸기 주산지 및 지리적표시 등록 선진지 견학
    ※ 지리적표시 등록법인 전국 연합회인‘(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가입 및 활동 (법인 
운영, 등록 후 관리 지원, 교육 지원 등)
  다) 조합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관련 보조사업(위탁사업) 주관
- 밀양시와 협의하여 지리적표시 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유치(보조사업, 위탁사업 등)하
여 지역 내 생산자들에게 지리적표시 제도 운영 지원
    - 밀양딸기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지원 사업 주관 (밀양시 위탁사업)
    -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교육 사업 주관 (밀양시 위탁사업)
    ※ 포장재 지원사업을 주관하게 될 경우 생산자들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재원으로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보조사업)을 주관하게 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법인
이‘일반수용비’형태로 사용이 가능함.
    ※ 일반수용비는 법인의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없고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실비사용에 제한 됨.
   ○ 조합 구성 조합원 연회비
    - 조합원들에게 매년 연회비 50,000원 수령
    - 조합의 운영비 사용 계획
  라) 향후 계획
   ○ 2024년까지는 지리적표시 등록, 2024년부터 밀양딸기 지리적표시품을 생산(교육, 상품화, 지
리적표시 마크 표시 등)할 수 있도록 밀양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나.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
1) 국내 시 ․ 군별 딸기 재배면적
○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국내‘딸기 시 ․ 군별 재배면적 현황’」에 따르면 밀양시 지역
은 국내 딸기 총 재배면적의 약 7.5% (전국 재배면적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딸
기 주산지 (1943년 밀양시 삼랑진 지역에서 재배 시작, 재배 역사 80년)로 나타났음.
○ 국내 딸기 재배면적 지역별(시․군) 비율(1위~10위 지역)은
  - 충남 논산시 지역이 16.0%, 경남 밀양시 지역이 7.5%, 경남 산청군 지역이 7.1%, 경남 진주시 
지역이 7.0%, 전남 담양군 지역이 6.3%, 경남 하동군 지역이 5.2%, 경남 거창군 지역이 
4.1%, 전북 완주군 지역이 2.9%, 전북 익산시 지역이 2.7%, 경북 고령군 지역이 2.5% 순으
로 나타났음.
  <표 2.1> 국내 딸기 주산지별(재배면적 기준) 현황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충남 논산시
1,094.3
16.0
2
경남 밀양시
515.9
7.5
3
경남 산청군
485.0
7.1
4
경남 진주시
479.4
7.0
5
전남 담양군
434.5
6.3
6
경남 하동군
359.3
5.2
7
경남 거창군
279.2
4.1
8
전북 완주군
197.8
2.9
9
전북 익산시
184.2
2.7
10
경북 고령군
172.0
2.5
합계
6,800.6
100.0
  ※ 자료/ 「국내 딸기 재배면적 현황(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붙임자료 1.>
  ○ 밀양시 지역에서는 연간 약 11,250톤 (515.9㏊, 2022년 기준)의 딸기가 생산되고 있으며,
  ○ 연간 생산액은 159억원으로‘딸기’품목은 밀양시 농업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인 특산품임.
  <표 2.2> 밀양시 딸기 생산현황 (2022년 기준)
재배면적 (㏊)
생산량 (톤)
생산자수 (명)
515.9
11,250
750
  ※ 자료/ 「밀양딸기 생산현황 보고(2023.12.)」, 밀양시 <붙임자료 2.>
<그림 2.2> 밀양딸기 생산현황 보고 (2023.12. 업무보고 자료), 밀양시
  ○ 밀양딸기 연간 총 소득액은 159억원으로 밀양시 농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 밀양시 농특산품 생산액 현황 (2022년 기준)
구분
품목
생산액 (억원)
비고
1
풋고추
188
2
딸기
159
- 1943년 재배시작
(재배역사 82년)
- 생산액 2위
3
한우
155
4
사과
88
밀양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등록
5
일반미
60
6
들깻잎
42
7
양돈
35
8
감자
32
9
단감
27
10
양계
26
  ※ 자료/ 「농특산물 생산액 현황」, 밀양시 <붙임자료 3.>
2) 재배방법(토경 ․ 고설재배)별 밀양시 딸기 생산현황
  ○ 밀양시 지역에서는 연간 약 11,250톤(재배면적 515.9㏊)임.
   - 밀양시 총 딸기 재배면적의 약 70%가 토경재배, 나머지 30%가 고설재배로 이루어져 있음.
  <표 2.4> 밀양시 딸기 재배방법(토경․고설재배)별 생산 현황 (2022년 기준)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토경재배
361.1㏊
7,875톤
고설재배
154.8㏊
3,375
합   계
515.9㏊
11,250톤
  ※ 참조/ 밀양시농업기술센터
  ○ 국내 대부분의 딸기 주산지에서는 토경재배에 비하여 고설재배 비중이 높은 반면,
  ○ 밀양시 지역은 토경재배가 전체 딸기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타 딸기 주산
지와 구별되는 재배방법 특성(딸기 토경재배의 전통성 유지 ․ 계승)을 가지고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57-9
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천장의 성능조건
개정
KSF2257-8
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
개정
KSF2257-7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개정
KSF2257-4
건축 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내력 수직 구획 부재의 성
능조건
개정
KSF2257-6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보의 성능 조건
개정
KSF2257-5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수평 내력 구획 부재의 성
능 조건
개정
KSF2257-1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9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25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5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5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5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5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57-9 : 인용 표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수정
  ㅇ KSF2257-8 : 인용 표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수정
  ㅇ KSF2257-7 : 인용 표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수정
  ㅇ KSF2257-4 : 인용 표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수정
ㅇ KSF2257-6 : KS A 0001 : 2023에 따른 개정
  ㅇ KSF2257-5 : 인용 표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수정 및 표준의 제목 변경(제목 체계 
통일)
  ㅇ KSF2257-1 : ISO 834-1 부합화에 따른 개정(평판 온도계의 사용 시간 제한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세청고시제2025-70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4-76호, 2024.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29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지 게재 생략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령 > 행정규칙 > 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8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장
충청남도보령시
오천면오천해안로
89-37
공업
용수
교성천
(지방)
충남보령시오천면오포리
1070-1 외1필지(898번지선)
270
2026.01.01.
∼
2029.12.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0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가평군 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 건립사업)
1. 사업시행자 : 가평군
2. 사업의 명칭 : 가평군 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259-4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청평면
청평리
259-4
(259)
잡
68,379
28,100
국
관리청 국방부
2
청평면
청평리
268-9
(268-2)
잡
616
425
국
관리청 국방부
합계
2필지
28,525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를 보고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보고 공고
-  다   음 -
□ 보고자 : Manulife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보고일 : 2025년 12월 1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624,0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
-
-
발행주식총수
2,054,961,936주
1,430,961,936주
△624,000,000주
자본금
453,233,820,895.96원*
(HK$ 2,409,408,436)
335,853,180,895.96원*
(HK$ 1,785,408,436)
△117,380,640,000원*
(△HK$ 624,000,000)
자기자본
531,760,780,385.25원*
(HK$ 2,826,860,775)
414,380,140,385.25원*
(HK$ 2,202,860,775)
△117,380,640,000원*
(△HK$ 624,000,000)
       * 2025년 11월 17일자 환율 : 188.11원/HK$1.00 적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89호

 2026년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2026년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유·도선 사업법」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이하 ‘노후 유·도선’)의 대체 건조 등 유·도선 현대화를 지
    원하기 위함


2. 지원 내용

ㅇ 유·도선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 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최대 15년간(거치 5년+상환 10년) 지원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국가·지자체 등
       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을 제외


3.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선정 주요 내용

ㅇ (신청자격)    「유·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
   한 자가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하는 선
   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 (①) 노후 유·도선을 대체하여 신규 건조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을 도입하
    는 자

 - (②) 「유·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패쇄 대상
    이 된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자(이 경우
    '26.12.31.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ㅇ (선정기준) ‘행정안전부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25.2.27.)’(이하‘시행지
   침’) 상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ㅇ (선정절차) ①유·도선 안전협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 ②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③
       당해연도 행정안전부의 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사업의 신규사업 예산 고려 선정·통보

  ※ 행안부 선정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대상자가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행안부의 이차보전금 지급이 개시되며 기한 내 대출 미실행 시 선정 취소

ㅇ (신청기간) ’25.12.29.(월) ~ ’26.1.19.(월)


                                 - 1 -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ㅇ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서 신청
  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접 수 처) 유·도선 안전협회
      - 주소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SR파크원 801호)
      - 전화 : 044) 865-8613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
       (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협약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ㅇ (선정규모) ’26년도 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4.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 10종

- ① (서식1)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② (서식2)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사업계획 충실성 평가 자료)

- ③ (서식3)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신청자격(②)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가능

- ④ (서식4) 대체 건조 후 유·도선 사업 투입 확약서 1부

- ⑤ (서식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유·도선 사업 면허증(신고확인증) 사본 1부(사업영위기간 등 평가 자료)

- ⑧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⑨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⑩ 조선소 건조계약서 또는 계약약정서(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

ㅇ 선택제출 7종

-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② 협약은행 대출 의향서(사업계획 충실성 평가 자료)

 ※ 명칭·양식은 협약은행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협약은행의 대출 의향 표기 필요

- ③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



                             - 2 -
- ④ 협약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융자실행자 가산점 증빙 자료)

- ⑤ 과세기간 1년치(’24.1.1.~12.31.)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영세사업자 가산점 증빙 자료)


         ☞ (영세사업자) 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 8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정부24, 홈텍스, 행정복지센터,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등
         ∎(법인 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정부증명서(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법원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

- ⑥ 「친환경선박법」에서 규정한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가산점 증빙 자료)

- ⑦ 선박건조 공정계획표 또는 공정률 확인서(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

 ※ 선박이 건조 중인 조선소의 직인·날인 필수


6.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서류상의 기재 착오, 필수·선택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ㅇ ‘시행지침’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지침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지원받은 이차보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

ㅇ 기타 부주의 ‘시행지침’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등에게 책임이 있음


7. 문의처

ㅇ 정책설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8)

ㅇ 접수·신청문의 : 유·도선 안전협회(☎044-865-8613)




                               - 3 -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공고일 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도별 자 금조달 계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 사              사업후보자           사업자 및 대출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가용액 결정    è      대   출

      업체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 -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5 -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6 -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 7 -
(서식 3)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




                          - 8 -
(서식 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
「2026년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5-2389호(2025. 12. 29.)]」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도선 사업에 투입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
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
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9 -
(서식 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6년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5-2389호(2025. 12. 29.)]」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도(30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_______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
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10 -
※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기업 신용 평가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은 심사항목 배점의 최저점수를 반영


      평가 일자 :   .   .   .            평가위원 :   (서명)




                            - 12 -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18호
　「영도 감지2지구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영도 감지2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영도 감지2지구 연안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태풍 내습 등 파랑에 의한 배후상가 및 민가의 월파, 침수 피해 예방으로 재해예방 및 국민 휴
식공간 복원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049-10번지 감지해변 일원
ㅇ 사업내용
   - (당초) 이안제 240m, 호안 281.6m, 부대공 1식 등
   - (변경) 이안제 240m, 부대공 1식 등
   ※ 사업지역의 어업피해조사 및 유지관리는 영도구청에서 전담
ㅇ 총사업비
   - (당초) 47,290백만원 
   - (변경) 40,178백만원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ㅇ 사업기간 
   - (당초) 2023. 01.～ 2026. 01.(착공일로부터 36개월)
  - (변경) 2023. 03.～ 2026. 08.(착공일로부터 41개월)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고시제2025-49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계획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기: 2025년 12월 이후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면적: 1.5㎡/개소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붙임 참조
[붙 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1. 광주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덕흥동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1길 39-13
제3종 구역
2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0
제2종 구역
3
서창동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눌재로 412
제3종 구역
4
광주마이스터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136-26
제2종 구역
5
신촌대주아파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4
제2종 구역
6
송정1동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70
제3종 구역
7
송정2동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5
제3종 구역
8
도산동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12
제3종 구역
9
서호마을회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서호길 33-16
제3종 구역
10
농막복지회관
광주광역시 남구 농막2길 6
제3종 구역
11
용산마을회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용산길 90
제3종 구역
[붙 임]
3. 원주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횡성읍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85
제3종 구역
2
고산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887
제3종 구역
3
둔둔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버덩마을길 7
제3종 구역
4
가현동경로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치래미길 24
제3종 구역
5
태봉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13
제3종 구역
6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제3종 구역
[붙 임]
4. 수원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구운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제3종 구역
2
서울대학교농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3
제3종 구역
3
고색중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711번길 50
제3종 구역
4
새터경로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29번길 19-1
제3종 구역
5
규장중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 152
제3종 구역
6
안룡초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33번길 21
제2종 구역
7
진안도서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29
제3종 구역
8
병점1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1010번길 11
제3종 구역
9
화산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제3종 구역
10
배양3동마을회관
경기도 화성시 배양남길 75-2
제3종 구역
[붙 임]
5. 대구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유니버시아드선수촌1단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50
제3종 구역
2
검단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30
제2종 구역
3
경상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15길 24
제3종 구역
4
불로경로당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3길 15
제2종 구역
5
도평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171
제3종 구역
6
지저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3길 80
제3종 구역
7
신암5동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57
제3종 구역
8
효목동해맞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1
제3종 구역
9
동촌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1길 5
제2종 구역
10
농업기술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42길 69
제3종 구역
11
해안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29길 46
제2종 구역
12
안심2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
제3종 구역
13
안심1동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7길 41
제3종 구역
[붙 임]
6. 서울(성남)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올림픽훼밀리타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
제3종 구역
2
부대내
부대내
제3종 구역
3
부대내
부대내
제3종 구역
4
독수리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88
제3종 구역
[붙 임]
7. 예천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위만1리마을회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만길 15
제2종 구역
2
지내마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382-1
제3종 구역
3
용궁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제3종 구역
4
성조마을회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성조길 5
제2종 구역
5
유천면종합복지회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9
제1종 구역
6
상동1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길 21-3
제3종 구역
7
담암리마을회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담암길 64
제3종 구역
[붙 임]
8. 청주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서촌2구마을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기로83번길 7-15
제3종 구역
2
원평1동경로당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로42번길 12-14
제3종 구역
3
신평1리마을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평길 11
제3종 구역
4
정북동마을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238번길 48
제2종 구역
5
충청북도장애인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5
제3종 구역
6
수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601
제3종 구역
7
내둔리경로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길 71
제3종 구역
[붙 임]
9. 서산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상성리마을회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홍안벌로 783
제3종 구역
2
유계1리마을회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유계1길 103-25
제2종 구역
3
수석4통마을회관
충청남도 서산시 소탐3길 46
제3종 구역
4
오남1통마을회관
충청남도 서산시 오남1길 130
제3종 구역
5
귀밀리마을회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덕지천로 731
제1종 구역
6
신정1리경로당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1길 73
제3종 구역
[붙 임]
11. 평택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송화1리마을회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1길 42
제3종 구역
2
둔포면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제3종 구역
[붙 임]
12. 군산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제3종 구역
2
군산시폐기물처리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630-28
제1종 구역
3
산동마을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45
제2종 구역
4
어은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중야2길 92
제3종 구역
[붙 임]
13. 오산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사창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회화로 7
제3종 구역
2
율북3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장계길 23-26
제3종 구역
3
서탄면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122
제3종 구역
4
당현3리마을회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3길 53
제3종 구역
5
서정16통마을회관
경기도 평택시 원적봉로28번길 31
제3종 구역
6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90번길 63
제3종 구역
7
지산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
제3종 구역
8
송북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지산2로 113
제3종 구역
9
진위면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61
제3종 구역
10
진목1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어진로206번길 16
제3종 구역
[붙 임]
15. 낙동사격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물량1리마을회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주다인로 274
제3종 구역
2
간상1리마을회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3길 5
제3종 구역
[붙 임]
16. 웅천사격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1
황교1리마을회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성골길 48
제2종 구역
2
주야2리마을회관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주야2길 99
제3종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