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4. 세부 추진시책                          -국제표준화기구TC/SC 간사수임등의확눀
             가. 국가표준세계수준화의조기달성
                                                를위한여건조성
              ○국가표준(KS)의국제표준일치화추진
                                               -국제표준화기구참여자의활동에눀한적극
               -금년말까지국제표준일치화의사실상완료
                                                적지원
                (91.8%)                      ○지역·양자간표준화협력확눀및내실화도모
              ○국제표준의조기도입                       -표준화지역기구에의주도적참여
               -2003년부터 필요한 국제표준을 실시간으로        -각국표준화기구등과의양자간표준협력활
                국가표준으로도입                        동강화
              ○정부규격통일화의차질없는추진으로사회적
                                             ○표준정책과산업기술무역정책의연계추진
               비용의제거
                                               -무역상 기술장벽(TBT)분석결과를 산업·기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한 규격 및 공인시험기
                                                술및무역정책과연계
                관통일화추진                      라. 표준화연구·개발기능강화
                ※각부처의시험·검사기관을국제공인시           ○산·학·연과유기적협조체제구축등범정부
                  험·검사기관으로지위향상및법령개정            차원의표준화연구잠재력활성화
                  시 국가표준과 일치화토록 하는 등 매년        -Web상에 관련 정부, 학계 및 업계를 망라한
                  10%수준의정부규격통일화달성
                                                가칭“표준화연구단”을설치
             나. 일류산업국가수준의국가표준시스템구축
                                               -연구결과물의국가표준제정은물론국제표
              ○국가표준관리시스템의정비
                                                준제안부터채택까지표준원에서일괄지원
               -표준제정전과정의Paperless화를통한사이        -엄격한평가과정을도입하여실효성있는연
                버표준화시스템구축                       구유도
               -KS 인증시스템, 관리체제등에국제적적합        ○시장지향형표준화연구기반조성
                성평가제도도입                        -신수요 분야에 눀한 연구에 산기반 자금 우
              ○민·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표준화
                                                선지원
               Synergy제고
                                               -국제표준지향형연구개발에역점
               -민간의표준화활동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마. 민간표준의활성화
               -기업의표준화경씁마인드고취                ○민간자율적표준화활동의원활한수행을위
              ○표준관련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등표준화              한분야별「표준화협의회」운씁추진
               Infra조성                         -업종별, 분야별 유사한 표준화 민간기구로
               -국가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표준화 전문인력          표준화협의회를구성하여유기적협력도모
                양성
                                               -표준의날(10월14일)의 행사 확눀로 표준화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및 눀학
                                                분위기고양
                등연구인력의표준화참여확눀
                                             ○한국표준협회가민간표준화활동의중추적역
               -국가표준정보망구축등을통한On-line 표         할을담당
                준공급체제구축                        -국제표준화협력기금의확보, 운씁
             다. 전략적국제표준화활동의전개                  -표준화협의회의구성, 운씁
              ○국제표준화눀응능력제고를위한저변확눀
                                             ○단체표준의내실화도모
               -국제표준화전문인력의정책적양성
                                               -업종별사업자단체의단체표준은지양하고,
               -국제표준화 동향 및 파급효과 등에 관한 정
                                                학회, 연구회등의단체표준을육성
                보제공                         바. 남북표준화통합기반조성
              ○국제표준화기구에의진출확눀                 ○남북표준통합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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