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명칭
   제21호            김진규
                               남      1937.5.29.   악사(피리)   경남 통영시 간창골2길 *
   승전무            (金振奎)

2. 해제일 : 2018. 1. 1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8-6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591,900                    16         2,753,600
         2                1,669,200                    17         2,811,600
         3                1,750,800                    18         2,868,000
         4                1,834,000                    19         2,922,000
         5                1,920,500                    20         2,973,500
         6                2,009,200                    21         3,022,700
         7                2,098,200                    22         3,070,000
         8                2,183,600                    23         3,114,900
         9                2,265,200                    24         3,158,300
         10               2,342,200                    25         3,199,400
         11               2,417,000                    26         3,239,400
         12               2,490,000                    27         3,272,600
         13               2,560,200                    28         3,304,700
         14               2,627,100                    29         3,335,000
         15               2,691,500                    30         3,364,400
                                                       31         3,392,900

                                            23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소하여
 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염 증명 받은 사업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초 증명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
 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7-49호, 2017.10.24)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8-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7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2017년도 하반기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 휘 발 유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
            종합등급
  구 분                 (부피%)   (부피%)     (부피%)    (ppm)    (㎪,37.8℃)   온도(℃)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4         ★5      ★5        ★2      ★5         ★1         ★5
   GS        ★4         ★5      ★5        ★1      ★5         ★2         ★5
   현대        ★4         ★5      ★5        ★1      ★5         ★2         ★5
  S-OIL      ★5         ★5      ★5        ★2      ★5         ★2         ★5
   농협        ★4         ★5      ★5        ★1      ★5         ★2         ★5
 석유공사        ★4         ★4      ★5        ★3      ★5         ★2         ★3

□ 경     유

                     밀도@15℃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방향족화합       세탄지수
            종합등급                                 윤활성(㎛)
  구 분                 (㎏/㎥)    (ppm)     (무게%)            물(무게%)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5     ★5        ★3          ★5
   GS         ★5       ★5       ★5         ★5     ★5        ★3          ★5
   현대         ★5       ★5       ★5         ★5     ★5        ★3          ★5
  S-OIL       ★5       ★5       ★5         ★5     ★5        ★4          ★5
   농협         ★5       ★5       ★5         ★5     ★5        ★3          ★5
 석유공사         ★5       ★5       ★5         ★5     ★5        ★3          ★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등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
14532호, 2017.1.17.개정, 2018.1.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고시 일괄 개정
제1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분류식 폐수관거)”를 “(분류식 폐수관로)”로 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28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
  지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계획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3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제2008-06호, 제2009-01호, 제2009-02호, 제2009-03호, 제
2009-04호, 제2009-05호, 제2009-06호, 제2010-02호, 제2010-03호, 제2010-04호, 제2010-05호, 제
2010-06호, 제2010-07호, 제2010-08호, 제2010-09호, 제2010-10호, 제2010-11호, 제2010-12호, 제
2011-01호, 제2011-02호, 제2011-03호, 제2012-01호, 제2012-02호, 제2012-04호, 제2012-05호, 제
2012-06호, 제2013-05호, 제2013-07호, 제2013-08호, 제2014-03호, 제2014-05호, 제2015-03호, 제
2015-05호, 제2015-06호, 제2016-01호, 제2017-01호, 제2017-02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창녕 대합 및 넥센일반산단)
 창녕 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창녕 대합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00
창녕 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COD                  300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SS               300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20
         (경상남도 창녕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59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 항 및    나 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
   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
   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
  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7)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
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
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7)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시설
   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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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
 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에
                                                    -     2-   +   2+   2+   +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가의 ‘3. 조사결과’ 항의‘(2) 염 성분 이온(Cl , SO4 , Na , Mg , Ca , K
   등) 농도분석결과’와 ‘나. 원인물질 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
 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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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
 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로
 도 의결할 수 있다.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준 초
 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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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5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의 개
 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의 개
 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의 개
 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8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의 개
 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9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
 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1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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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 문백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진천 문백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보물농공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공주 보물농공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4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
  운)」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
  지종합타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시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5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제1,2농공단지)」의 개
  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공주 월미제1,2농공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16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17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8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도허용기준”을 “별도배출허용기준”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19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의 개정)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광혜원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도허용기준”을 “별도배출허용기준”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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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농공단지)」의 개정) 수
   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광혜원농공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도허용기준”을 “별도배출허용기준”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물환경정책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제2008-06호, 제2009-01호, 제2009-02호, 제2009-03호, 제2009-04호, 제2009-05호, 제
2009-06호, 제2010-02호, 제2010-03호, 제2010-04호, 제2010-05호, 제2010-06호, 제2010-07호, 제
2010-08호, 제2010-09호, 제2010-10호, 제2010-11호, 제2010-12호, 제2011-01호, 제2011-02호, 제
2011-03호, 제2012-01호, 제2012-02호, 제2012-04호, 제2012-05호, 제2012-06호, 제2013-05호, 제
2013-07호, 제2013-08호, 제2014-03호, 제2014-05호, 제2015-03호, 제2015-05호, 제2015-06호, 제
2016-01호, 제2017-01호, 제2017-02호)를 다음과 같이 통합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1. 함안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군북농공단지 내 99,500㎡                       변경없음
  시설용량                            5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1997년                  2011년                    -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변경
   주요공정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2차처리 : 생물반응조(KSMBR)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운영자료(2005~2009년) 중 95%확률의 유입폐수량으로 반영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KSMBR) → 활성탄여과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KSMBR)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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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울산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600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수설비(분
                         COD                       570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       SS                       400
                         T-N                       140
량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
                         T-P                       80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페놀류                        30
      (울산광역시)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30

2.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 지정·고시(울산석유화학단지)
 울산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방류되는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방류수 수질기준(mg/L)
                               페놀류                  2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울산광역시)            n-H(광유류)                       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및 봉계일반산업단지, 두동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
비를 통하여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
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비 고
                                            (mg/L)
KCC울산 일반산업단지 및 봉계일반산           BOD          272(400)
업단지,    두동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COD          227(3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KCC울산·봉계일반                                          (     )는
                                SS          162(30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매립장 침출수
                               T-N          65(275)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성 율대농공단지)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1,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1,500
고성군 율대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
                                  COD                       800
하여 폐수를 전량 율대농공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1,000㎥/일)로 유입시켜 처리              SS                    250

하는 배출시설                           T-N                       220
        (경상남도 고성군)
                                  T-P                        3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거창일반산단 및 거창승강기농공단지)
 거창군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거창일반
산업단지 및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개/mL)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거창승강기전문농              BOD               300
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           COD               330
하여 폐수를 전량 거창일반산업단지 공             SS                280
공폐수처리시설(1단계, 1,300㎥/일)로 유입       T-N                6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10

       (경상남도 거창군)            총대장균군수               2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6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성율대농공단지)
고성군율대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율대농공단지공공폐수처
리시설(1,0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고성군율대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
하여폐수를전량율대농공단지공공폐
수처리시설(1,000㎥/일)로유입시켜처리
하는배출시설
(경상남도고성군)
BOD
1,500
COD
800
SS
250
T-N
220
T-P
35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거창일반산단및거창승강기농공단지)
거창군거창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거창일반
산업단지및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대해서는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단위: mg/L, 개/mL)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거창일반산업단지및거창승강기전문농
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통
하여폐수를전량거창일반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1단계, 1,300㎥/일)로유입
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남도거창군)
BOD
300
COD
330
SS
280
T-N
60
T-P
10
총대장균군수
2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5-1 외 63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 3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7.16. ~ 2017.12.31.
            (연장) 2018.1.1. ~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0 외 30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1,003㎡
5. 점용개요: 소프트볼장 4면
6. 점용기간: (당초) 2015.6.21. ~ 2017.12.31.
            (연장) 2018.1.1. ~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8 외 14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2,287㎡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5.14. ~ 2017.12.31.
            (연장) 2018.1.1. ~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