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플라스틱 - 폴리프로필렌(PP) 압출 시트 -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접착제 - 흐름(흘러내림) 저항성 측정                            표준안
   제정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재료 - 수지, 섬유, 공극 함유량의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필름과 시트 - 무방향성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이중 및 삼중 표피 시트 -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 유형, 치수 및 특성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블로킹 저항성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필름과 시팅 - 가열 시 치수변화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화재 시험 - 표준 점화원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온풍로를 이용한 발화 온도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저온 균열 온도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 폴리(메타크릴산메틸)시트 - 유형, 치수 및 특성 - 제3부: 연속
   제정 성형                                               표준안
         시트
       플라스틱 - 폴리(메타크릴산메틸)시트 - 유형, 치수 및 특성 - 제2부: 압출
   제정 시트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측정 - 제12부: 압축 진동 - 비공진 방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측정 - 제11부: 유리 전이 온도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 및 촉진제 - 제1부: 호칭               표준안
       접착제 - 실내 목재 제품용 접착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시험 방법 - 제2부:
   제정 가혹                                               표준안
         환경에서 층간 박리 저항성
       접착제 - 실내 목재 제품용 접착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시험 방법 - 제1부:
   제정 비가혹                                              표준안
          환경에서 층간 박리 저항성
   제정 접착제 - 수용성 또는 알칼리 용해성 감압 접착제의 용해도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열가소성 필름의 시험 지침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 쇼어 경도계 검증                         표준안
       플라스틱 - 화재반응 - 수직방향 시험편에서 화염 전파와 연소 생성물 방출
   제정 시험                                               표준안
         방법
   제정 플라스틱 - 시험편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긁힘 특성 측정                                  표준안
   제정 접착제 - 전단 강도의 온도 의존성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높은 변형 속도에서 인장특성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시험편의 선형 치수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 플라스틱 제품용 중간 규모 화재 시험의 개발 및 사용 - 제1부:
   제정 일반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플라스틱, 필름 및 접착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도입하고 기존의 시험방법을 폐지
3. 주요 제정 내용
  플라스틱의 시료채취, 화재 시험용 표준 점화원 등 국제표준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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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K0891         의류관리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류관리기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방법 마련 필요 발생에 따라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류관리기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방법 마련 필요 발생에 따라 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제 목적․피해 정
  도․부과 대상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시행령 제390조, 별표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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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2, FAX : 2156-9869, e-mail :
  firstooi@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남북동행(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남북동행 등록제88호                명칭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남북동행
 (구. 북한인권탈 (09.7.28) 14.5.27 사무소 서울 마포구 동교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0길
   북청년연합)                     소재지 201-10번지 석진빌딩 3층 4 우미빌딩 119호
◉국방부공고제2014-13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6보병사단과 ㅇㅇ지역 노후 케이블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대복정보통신
  ○ 대표자 : 천성옥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대안천길 52-19(흥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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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22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Satellite – Taylors Falls)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RRA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2-21, KN 22 Announce 2013-24, RRA
                 EMS : RRA Public Public Notification 2013-4,
                 Notification 2012-14, RRA RRA Announce 2013-25, KN
TUV SUD America, Announce 2012-22, KN 22, KN 61000-4-2, -4-3, ISO/IEC A2LA
  Inc. (US0102) 61000-4-2, -4-3,           -4-4, -4-5,                    17025 인증서첨부
                 -4-4, -4-5, -4-6, -4-8, -4-6, -4-8, -4-11, KN
                 -4-11                     61000-6-1, -6-2, -6-3, -6-4,
                                           KN 13, KN 20, KN 24, KN
                                           14-1, KN 14-2, KN
                                           301-489-01, -489-07, -489-17,
                                           -489-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0호선(부안-대구)
3. 사용개시(폐지)구간
  - 개시 :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491-2(도) 부터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43-11(도) 까지(3.90km, 2차로)
  - 폐지 :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419-5(도) 부터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953-1(도) 까지(3.60㎞, 2차로)
4.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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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7. 개시(폐지)일시 : 2014년 5월 29일 부터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850-9264) 및
         신태인-김제도로현장사무실(063-571-0137)에 비치되어 있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수산물 간이판매장 시설물개량(하수도, 소방)공사」
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수산물간이판매장 시설물 개량(하수도, 소방)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하수도, 소방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수산물 간이판매장의 부대시설
            인 소방시설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 7-18번지
    ○사업비
      - 총공사비 : 48,960천원
    ○ 공사내용
      - 하수도 오수관매설 L=175m, 소방시설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시청,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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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1. 개정사유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 서
     비스를 지원하는「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넓혀, 경쟁유도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결
     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의 정보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의2)
  ○ 여성가족부 등이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
     세주소 및 연락처까지 확대(안 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다문
  화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전화 02-2100-6362, 팩스 02-2100-636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0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조 건 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 8층(역삼동, 삼봉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증권의 매매, 신탁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
  ㅇ 사업 : 익명조합을 통해 일본 동경 소재 아카사카 스타게이트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매입·운용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5월 21일
                                59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25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장기 미집행으로 2020년 제도실효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
  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나.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사전협의에서 실시하는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삭제하고 도시공원조성에 관
    한 심의를 2회에서 1회로 단축하며, 제안단계에서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 중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를 약식으로 간략화
  다.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공모제 도입
    시장․군수가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으로 조성을 원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절차와 운영방안을 마련
  라. 수익사업 조기시행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한 이후 허용하던 수익사업을 공원의 토지매입비와 공원시설비를 현금으
    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수익사용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
  도시과)로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전화 : 044-201-3751 팩스 : 044-201-556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9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ON88302×RF3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0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014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제2014-14호 2014.5.26
        MON88302×RF3              Company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4-5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무역위원회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나. 신청일자 : 2014년 4월 1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 정의 :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
      - 관세분류 : HSK 5402.46.9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
          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공급자를 조사대상 공급
         자로 함
        ㅇ 조사대상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말레이시아           Recron Malaysia  Sdn. Bhd.
                         그 밖의 공급자
                                         61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014년 4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4    ‘14.3   ‘14.4   ‘13평균   ‘13.4   ‘14.3   ‘14.4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1.0 0.6 0.5 3.5 3.1 3.9 3.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8 0.9 4.1 4.2 3.8 3.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3 2.4 2.9 5.6 5.5 6.7 6.8 〃
        공주1   금강공주     Ⅱ    1.9 2.0 2.6 4.7 5.6 4.9 7.0 8.5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8 2.4 4.3 5.9 5.3 7.0 7.6 〃
       갑천5-1   갑천      Ⅳ    4.6 5.8 3.8 4.5 10.6 12.7 13.1 12.6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5.6 4.6 5.6 8.4 9.6 10.1 11.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3.1 4.8 4.3 7.6 7.0 9.5 9.0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5.1 7.2 7.1 10.6 9.7 15.5 13.5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3 4.6 4.6 6.5 5.4 10.4 9.9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7.9 11.7 10.5 11.0 12.4 16.8 15.4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2.2 2.9 2.7 3.8 4.2 5.7 6.1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3.9 6.1 4.0 6.4 7.3 9.1 7.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6.5 6.3 4.7 6.8 8.2 10.2 9.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5.2 7.0 7.0 8.6 9.8 10.6 9.1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4.5 4.7 4.0 7.2 7.1 8.9 8.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5 2.1 0.9 5.8 5.5 5.1 4.9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3.9 6.0 3.1 5.6 6.7 8.4 5.9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3.6 6.4 4.0 5.6 6.4 8.9 6.5 〃
       적성     순창     Ⅰb     1.3 1.9 2.0 2.0 4.0 3.8 4.3 4.1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7 0.4 2.8 2.9 2.7 2.6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4 1.0 0.9 3.7 3.1 4.2 4.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2 1.0 0.6 3.4 3.1 3.9 3.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1.3 0.5 0.8 2.9 3.2 3.0 3.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5 1.6 2.5 4.3 3.9 3.8 4.9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30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Indorama Polyester Industries Public Co., Ltd.
        태국              Thai Polyester Co., Ltd.
                        그 밖의 공급자
            인도          Reliance Industries Limited
                        그 밖의 공급자
      (나)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대상 공급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공급자가 제출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관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에 대하여는 공급자별로 산
           정한 덤핑률을 적용하고,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한 조사대상 공
           급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
          해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3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0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
          악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62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
      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                 044-203-5863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4
  ※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
     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자료실>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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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014년 5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 이내(±50m)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6. 11.(수) ~ 2014. 6. 13.(금) 09:00 ~ 18:00
  나.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4. 6. 20.(금) ~ 6. 30.(월)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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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9)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
   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홈페이지 참조)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6. 27.(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1995-20-0000230 302풍산호 홍홍길 정기검사불응 부사시  영도구 의견제출기한
                                             하리길 2014.6.27.(금)
   2 41-2007-20-0000083 306태광호 김순석 정기검사불응 경남옥포동
                                              거제시 의견제출기한
                                                   2014.6.27.(금)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68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SK천막사          81-2003-30-0000002  SK천막사 광주시 남구 주월동
        김성자           42-1997-30-0000205   김성자  전남 여수시 미평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5. 13. ~ 2014. 7. 12.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사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5. 14. ~ 2014. 6. 1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사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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