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가) 근로자복지회관, 탁아시설등을 유치하여 근로자의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여성인력의
       취업기회 부여
      (나) 근로자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4) 지원시설 설치계획 (단위:개사, 천㎡)
                          전 체 면적                      2006년 9 월 현재                  향   후    계   획
      시 설 명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300        3,477              246                 2,750       54             727

      발전소            2             731                2               731          -             -

      변전소            3             46                 3                46          -             -

      주유소            8             14                 5                10          3                 4

 석유화학지원(주)           1             93                 1                93          -             -

      항만시설           1             414                1               414          -             -

 콘테이너 하치장            2             67                 1                35          1             32

 기타 지원시설            283        2,112              233                 1,421       50             691

 사.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95. 2.13.) 시행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이고시 2.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계획)와 2. 다 (업종별 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2. 라(입주관리계획)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38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면     적                                비       고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고시문
                                                           (㎡)                               (해제사유)

                                                                               건설(교통)부
 계                 35필지                                   29,936
                                                                                  고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제569호
 1    영동선                            3-2         도            1,018    도 공                       폐도부지
              양지면 주북리                                                          (‘71.11.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    영동선                           산95-2        도            2,460    도 공         〃                 〃
              양지면 주북리

                                                 22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면     적                         비       고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고시문
                                            (㎡)                             (해제사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제569호
3    영동선                   315-2       도        1,189   도 공                 폐도부지
           양지면 양지리                                            (‘71.11.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    영동선                   316-2       도         141    도 공       〃             〃
           양지면 양지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5    영동선                   316-3       도         642    도 공       〃             〃
           양지면 양지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6    영동선                   857-1       도         212 건교부          〃             〃
           양지면 양지리
                                                              제1997-199호
7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488-10      도         402 건교부                    유휴토지
                                                               (‘97.6.25)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                                         제162호
8    남해선                   944-1       도         532 건교부                    유휴토지
           금리                                                  (‘72.5.4)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
9    남해선                   944-3       도         157 건교부          〃             〃
           금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서
10   호남선                   433-2       도        4,096 건교부         〃             〃
           평리
     중부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                                           제151호
11                         220-2       도         126    도 공                 유휴토지
      륙선   교리                                                  (‘77.7.29)
     중부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
12                         225-6       도         370    도 공       〃             〃
      륙선   교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제151호
13                          79-3       도        5,225 건교부                   폐도부지
      륙선   곡리                                                  (‘77.7.29)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제1992-508호    부체도로
14                         107-5       도         364 건교부
      륙선   곡리                                                  (‘92.9.17)    잔여지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15                         107-13      도         885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16                         108-4       도         142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17                         108-7       도         440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18                         109-7       도        1,493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19                         109-12      도         315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20                         113-3       도          64 건교부          〃             〃
      륙선   곡리

                                       23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면   적                        비       고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고시문
                                          (㎡)                          (해제사유)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제1992-508호    부체도로
21                          115-3    도        686 건교부
       륙선   곡리                                            (‘92.9.17)    잔여지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22                          115-4    전          81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23                          116-2    도        321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24                          117-7    도        221 건교부        〃             〃
       륙선   곡리

      중부내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
25                          117-10   도        119 건교부        〃             〃
       륙선   곡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제737호
26    중앙선                   359-1    도        158 건교부                  유휴토지
            리                                            (‘89.12.14)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27    중앙선                   360-2    도        682 건교부        〃             〃
            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28    중앙선                   368-1    도        246 건교부        〃             〃
            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29    중앙선                   369-5    도    1,535 건교부          〃             〃
            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30    중앙선                   370-4    도        979 건교부        〃             〃
            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
31    중앙선                   산22-6    도    2,473 건교부          〃             〃
            리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
32    중앙선                   471-1    도    1,257 건교부          〃             〃
            계리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                                 제2001-69호
33    경부선                   848-1    도        495 건교부                      〃
            천리                                            (‘01.3.23)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
34    경부선                    849     도        380 건교부        〃             〃
            천리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
35    경부선                   850-3    도        30 건교부         〃             〃
            천리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용지사업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전화 02-2230-4587)

 나. 공람기간:2006년12월~2007년 1 월(1개월)

                                     24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1호                        ○좌석등받이 충격흡수시험에서 좌석의 앞·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                  뒤 조절 가능 여부에 따른 시험방법의 구
정에 의하여 고시했던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체화(별표 1의 10.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5호, 2003. 2.25.)         ○자동차 옆문강도시험에서 시험장치의 위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선정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함(별
    2006년12월18일                             표 1의 16.6 및 그림 1)
                    건설교통부장관               ○차실내장재의 연소성 시험에 대한 시험방
1. 개정이유                                     법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함(별표1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자                  38.6, 별지 제38호 서식)
 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광도기             3. 기   타
 준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1호의 주요 개정
 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내용 및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moct.go.kr)→자료실→법령자료→훈령/지침/고
2. 주요내용                                  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
  정의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등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3호
  마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관보 제15814
  ○자동차의 뒷문 문열림 방지장치에 대한 세
                                     호, 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
    부 시험방법 및 절차 추가(별표 1의 8.1,
                                     호(관 보 제16330호, 2006. 9. 4.) 및 건 설
    8.5.1, 8.5.2, 별지 제8호 서식)
                                     교 통 부 고 시 제2006-413호(관 보 제16353호,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및 조도측정점 기준
                                     2006.10.10.)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
    개선에 따른 범퍼 충격흡수시험 방법 개선
                                     선화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별표 1의 13.6.1)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승합자동차 좌석안전띠부착장치 강도기
                                     고시합니다.
    준 강화에 따른 시험기준 추가(별표 1의
                                            2006년12월18일
    18.6.3, 18.6.4,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교통부장관
  ○등화장치 광도기준 개정에 따른 앞면안
    개등의 내구성 시험 추가 및 후부반사             1. 사업의 명칭: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사업(변

    지 색도 측정방법 개선(별표 1의 21.6.3,           경없음)

    21.6.7, 21.6.9 및 붙임 2)           2. 사업의 개요

 나.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의 운영상 미비                ○목적:변경없음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
  점 개선·보완
  ○좌석 및 그 잠금장치 강도시험에서 시험                    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

    하중의 허용공차 규정(별표 1의 6.6.1,                천 및 경전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

    6.6.3, 6.6.4)                           충
  ○머리지지대 강도시험에서 시험하중의 허용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공차 규정(별표 1의 7.6.2)                      촉진
                                    25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중 “19 울
 산·미포”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기타(미지정)       계

 19    울산미포      33,723    3,477         3,415   4,973        2,467    48,055

2. “ⅩⅦ.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02-6300-5790, 동
  남지역본부 052-228-1520 FAX:052-228-15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蔚山·尾浦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및조선공업과 이와관련 산업단지건설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 육성도모

 다. 추진경위
  ○`62. 1.27. 울산특정공업지구 결정고시(각령 제403호)
  ○`66. 7.20. 울산특정공업지구 확장지정 고시(대통령령 공고 제5호)
  ○`75. 6.23.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107호)
  ○`82. 1.25.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45호)
  ○`87. 2.11.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39호)
  ○`88. 6.20.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287호)
  ○`91. 1.1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94. 1.25.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32호)
  ○`94. 6.30.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1994-222호)
  ○`95. 2.13. 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5호)
  ○`95.10.21.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07호)
  ○`96. 8.13. 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69호)
  ○`97. 4.12.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7-97호)
  ○`97. 7. 1.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7-191호)
  ○`98. 7. 7.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8-66호)

                                    15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98. 7. 7.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98. 7.30.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1998-131호)
 ○`99. 5. 3.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1999-52호)
 ○`99. 6.15.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1999-75호)
 ○`99. 9.30.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1999-131호)
 ○`00. 1. 7.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72호)
 ○`00. 7.29.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2000-108호)
 ○`01. 4.18.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
 ○`01.11.20.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2001-167호)
 ○`02.10. 2.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2002-146호)
 ○`03.12. 5. 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시고시 제2003-298호)
 ○`05. 4.19.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6호)
 ○`06. 2.10.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호)
 ○`06.12.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1호)

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 양 가 능 면 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48,055    30,183          3,793           201       3,994       34,177

산업시설구역       33,723    27,809          2,264           121       2,385       30,194
                                                                                                           경상남도
지원시설구역       3,477     2,374           1,529           80        1,609       3,983           ’78           울 산 시
                                                                                               ~           수자원공사
공공시설구역       3,415         -               -            -            -            -
                                                                                            2011       한국토지공사

 녹지구역        4,973         -               -            -            -            -                        개별업체

 기       타
             2,467         -               -            -            -            -
 (미지정)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665               300                 965               28,730             5,447           34,177

2006. 9 현재       607               246                 853               27,300             2,883           30,183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6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확충계획
 시 설 명                  2006. 9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 행 기 관

              -국도14, 7, 31호선 인접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언양고속도로 이용
  도    로                                                  -                  -                -
              -단지내 도로
                  ·폭:12m~35m
                  ·연장:151Km

              -울산항 이용
  항    만          ·하역능력:24,823천톤                          -                  -                -
                  ·접안능력:71선좌

              -공업용수
  용    수                                                  -                  -                -
                  ·공급능력:705천톤/일

              -변전소 4개소(154KV)
  전    력          ·수전능력:4,825천㎾/H                         -                  -                -
                  ·배전능력:580천㎾/H

  통    신      -회선수:707,400회선                              -                  -                -

              -하수종말처리장
  환    경          ·공단소요:150천톤/일                           -                  -                -
                  ·시설규모:250천톤/일

2.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중점 육성
  (2) 석유화학,자동차및조선공업의 고도화와계열화로관련산업의효율성제고
  (3)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유도
  (4) 산업공해의 최소화에 주력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미지정)
 48,054,540       33,722,962         3,476,488        3,415,398            4,973,200      2,466,492
   (100)              (70.2)           (7.2)                  (7.1)         (10.4)          (5.1)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                                          1,509,157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7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3) 산집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 단지의관리 및 입주기업
         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4) 효문동, 연암동지역에 첨단업종,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관련 업종이 입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다) 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전 체 면 적                 2006. 9말 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679       33,723         621       28,809          58       4,914

          소       계     665       32,214         607       27,300          58       4,914

          석유정제          13         6,250          11        6,100          2            150

          석유화학          118       14,289         110       11,578          8        2,711
산업
          1차금속          14            720         10          640          4            80
시설
용도       자동차및부품         100        4,553          87        4,006          13           547

         선박및부품          45         5,121          37        3,734          8        1,387

          조립금속          210           777        195          754          15           23

          기       타     165           504        157          488          8            16

                                          18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전 체 면 적                     2006. 9말 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특정       소       계         14           1,509           14       1,509       -           -
용도       폐 기 물             14           1,509           14       1,509       -           -

 (2) 배치기준
     (가) 환경요인(주풍향)을 고려하여 서측시가지 인근지역에는 저공해업종을 배치하고, 공해업종
      은 가능한 해안측 및 외곽지역에 배치
     (나) 업종별 블록화 및 관련업종 인접배치
 (3) 업종별배치 계획도: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아래의 업종은 신규입주를 제한함.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생산업
                 시멘트제조업, 석회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석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음·식료품           도축업, 곡물도정업, 곡물제조업

 재 활 용           건설·감염성·생활·축산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업종

                 공해·용수·기타의 사정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부적합
 기       타
                 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만, 운송업 중 산업용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용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
      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
      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업종
      -운 송 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 61122, 61203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
         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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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폐기물수집·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을 갖춘 자
    2) 효문동, 연암동지역에는 첨단업종, 기계, 전기·전자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7~36업종 중 자동차 및 조선관련 업종으로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 사업장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아파트형공장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섬유의복관련제조업의 입주를 추가 허
     용할 수 있음
    3)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4)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업종
  (나)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다)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4) 분양한도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
  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5)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을 체결
마.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장등의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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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3)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
    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5)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
    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대기, 소
    음·진동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3) 대규모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
    에게 휴식공간 제공
  (다) 안전관리
   1)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
    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구축
   2)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
    록 함
   3)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
    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가)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
   로부터 7일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 지원
  (가)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
   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나)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취업알선,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병력특례업체 지정관리 등을 통
   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다) 산업기반자금, 각종 금융자금 알선 등 입주기업체의 산업자금 조성지원
 (3)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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