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바) 오수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저류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으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 시설
                용 도    - 국토계획법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높    이      비고
                           구 분           용 적 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A-1 BL          185%이하          -        -
                용적률       A-2 BL          180%이하          -        -
                 및        A-3 BL          165%이하          -        -
        A-1BL             B-1 BL          175%이하          -        -
                높이
        A-2BL             B-2 BL          175%이하          -        -
        A-3BL             B-3 BL          175%이하          -        -
                          B-4 BL          175%이하          -        -
        B-1BL
        B-2BL         ∙직각배치
        B-3BL         -A-1BL : 대로2-1호선변
        B-4BL         -A-2BL : 대로2-1호선변
                      -B-4BL : 대로2-1호선변
                배 치
                      ∙평행배치
                      -B-3BL : 중로1-16호선에 평행한 판상형 주동배치
                      ∙통경축확보
                      -B-4BL : 근린공원2와 대로2-3호선을 잇는 통경축 10m이상 확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형 태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일부 주동의 특성화 허용
                      ∙담장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설치를 권장함
                      ∙주변 및 사업지밖 기존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하나의 색채권으로 통일감을
                색 채
                       형성하고 쾌적하고 신선함을 느낄수 있는 색채환경을 조성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도면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건축물 외벽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대복리시설 등은
                        제외함(이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내용을 같이함).


                                   264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으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 시설
               용 도    - 국토계획법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높      이        비고
                          구 분        용 적 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A-1 BL         185%이하         -          -
               용적률       A-2 BL         180%이하         -          -
                         A-3 BL         165%이하         -          -
                및
                         A-4 BL         175%이하         -          -
               높이        B-1 BL         175%이하         -          -
       A-1BL
                         B-2 BL         175%이하         -          -
       A-2BL             B-3 BL         175%이하         -          -
       A-3BL             B-4 BL         175%이하         -          -
       A-4BL
       B-1BL         ∙직각배치
       B-2BL          -A-1BL : 대로2-1호선변
       B-3BL          -A-2BL : 대로2-1호선변
       B-4BL          -A-4BL : 대로2-1호선변
               배 치    -B-4BL : 대로2-1호선변
                     ∙평행배치
                      -B-3BL : 중로1-16호선에 평행한 판상형 주동배치
                     ∙통경축확보
                      -A-4BL, B-4BL : 근린공원2와 대로2-3호선을 잇는 통경축 10m이상 확보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일부
               형 태
                      주동의 특성화 허용
                     ∙담장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설치를 권장함


                     ∙주변 및 사업지밖 기존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하나의 색채권으로 통일감을
               색 채
                      형성하고 쾌적하고 신선함을 느낄수 있는 색채환경을 조성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도면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건축물 외벽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대복리시설 등은
                       제외함(이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내용을 같이함).

                                  265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0-6(보령화력취수장)
o 허가량 : 16,3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4.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비코테크(주)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허가량
              위 치               목 적                           하천의 명칭(등급)
                                             (㎡)   (㎥/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공업용수          220   1,000      보강천(지방하천)
         1117-1번지외 2필지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5.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18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나노기술 - 신뢰성 평가 - 제2-1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태양광 발전
  제정       KS_C_NEW_2019_3774
                                소자 - 안정성 시험
                                나노제조 - 물질 사양 - 제4-2부: 발광 나노물질 - 일반 조명과
  제정       KS_C_NEW_2019_3775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세부 사양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2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
  제정       KS_C_NEW_2019_3777
                                에너지 저장 - 양극 나노 물질의 물리적 특성, 밀도 측정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7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
  제정       KS_C_NEW_2019_3778
                                에너지 저장 - 음극 나노물질의 자기 불순물 측정, ICP-OES 방법
  제정       KS_C_NEW_2019_3779   나노기술 - 작업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 지침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2부: 나노스케일 입자 농도에 의한 공기
  제정       KS_I_NEW_2019_0644
                                청정도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9_0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74 : 본 표준은 나노기반 태양전지의 신뢰성, 특히 안정성(Stability)을 평가
     하는 표준으로 최근의 태양전지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계 등에
     필요한 표준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필요함.
 ㅇ KS_C_NEW_2019_3775 : 일반적인 조명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 가능한 발광 나노물질의 필주적
     인 일반광학적 요구사항을 정의한 표준 문서로 최근에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품 등에 활용
     가능한 표준으로 국가 표준제정이 필요함.
 ㅇ KS_C_NEW_2019_37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8 : 환경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전기에너지
     저장이 미래기술의 중요한 화두임. 본 표준은 나노기술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저장용 전극재료
     의 품질평가에 관한 내용임.
 ㅇ    KS_C_NEW_2019_3779    :   기존   KS     A   6202의   대응국제표준인ISO/TR12885:2008이
     ISO/TR12885:2018로 개정됨에 따라서 KS A 6202를 폐지하고 신규로 제정함나노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나노기술과 관련된 작업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이 중요하므로 관련
     국제표준을 부합화 제정함
 ㅇ KS_I_NEW_2019_0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9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6202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 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
                                     나노기술 ― 나노물질에 대한 용어 및 정의 ― 나노입자,
   폐지             KSAISOTS27687
                                     나노섬유, 나노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6202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AISOTS2768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오비선물 한국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9. 11. 20.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 것
                                        320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ㅇ 조정 후 지형도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8호
 관보 제19430호(2019.1.29.) 35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국국적 취
          이승환      1994.**.**   여    캐 나 다                 2016.05.10.
                                                  *****                  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국국적 취
          이승환      1994.**.**   남    캐 나 다                 2016.05.10.
                                                  *****                  득(귀화)
  비고    관보 제19430호(2019.1.29.), 35쪽 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9호
 관보 제15592호(2004.1.9.) 68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605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299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경상북도 울진군                          외국국적
            황재필       1948.**.**     남    캐 나 다                            1979.05.25.
                                                               *****                      취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경상북도 울진군                          외국국적
            황재필       1948.**.**     남    캐 나 다                            1978.06.07.
                                                               *****                      취득(귀화)

  비고     관보 제15592호(2004.1.9.), 68쪽 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적취득후외국적
이수옥     1957.**.**      여      무     국 적                               1980.06.20
                                                       *****                              포기불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9호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1차) 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
도(해수담수화)사업(1차)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충남서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신규산단, 공장증설 등 용수수요 증가로 담수가 부족함에 따라 항
  구대책으로 해수담수화 개발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서해(西海)
 나. 시 설 개 요 : 해수담수화플랜트(Q=100천m3/일),
                     관로시설(도수·방류·송수관로) 16.80km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 도수관로                           D1,100mm×2열             L=3.78km                       신 설
  - 송수관로                           D250~900mm              L=10.22km                      신 설
  - 방류관로                           D1,000mm×1열             L=2.80km                       신 설
                                           3
 ∙ 해수담수화플랜트                        Q=100천m /일                1개소                          신 설

                                                 300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1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6-251호, 2017. 1.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종이 본 목록 중 하나에 속하면, 그것의 일부 또는 전체인지 여부, 생사(生死) 여부, 동물 또는
    식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목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또한, 부속서 III에 속한 동물 종과 부속서
    II 및 III에 속한 식물 종의 경우 별도의 주석이 없는 한, 그 종의 모든 부분물, 파생물은 동일한
    부속서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속서 II, III의 종명 또는 상위 분류군명 옆에 표기된 기호 #는
    CITES 협약문 제1조 (b)(ii) 또는 (iii)에 따라 지정된 부분물 또는 파생물을 표시하는 주석이 있
    음을 의미한다.

 <CITES협약 원문>
                                                  Article I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Species" means any species, sub-species, or geographically separate population thereof;
   b) "Specimen" means:
    (i) an animal or plant, whether alive or dead;
    (ii) in the case of an animal: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ces I and I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and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I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specified in Appendix III in relation to the species; and
   (iii) in the case of a plant: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and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ces II and II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specified in Appendices II and III in relation to the species;
 <국문>
                                                제 1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 “종”이라 함은 종, 아종 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을 말한다.
   나. “표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살아있거나 죽은 동 • 식물
    2) 동물의 경우
      - 부속서 Ⅰ 및 Ⅱ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 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3) 식물의 경우
      -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 II 및 III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 Ⅱ 및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268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일련
   시 ․ 읍 ․ 리 ․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군   면   동
                                               도로                               국토
                               355-5    답             629      629                   도로구역
                                              소하천                              교통부
 1    사천     곤명   초량   355-5
                                                                                국토   도로구역
                               355-6    답        답    239      239
                                                                               교통부   제  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일반                                               곤명면      곤명면
  변경              국도2호선     신안~부산       곤명면                                    곤명면    0.05
           국도                                               초량리      초량리
                                        초량리                                    초량리
                                                            355-5    355-5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9-2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포항공항 접근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이
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포항공항 접근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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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ㅇ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포항공항 접근관제소 관제구역(TMA)을 관제하기 위하여 포항공항 및 울산공항(REMOTE)에
    설치한 관제송수신기(124.25MHz)의 불감구간 및 수신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항공항
    관제송수신기를 포항항공무선표지소로 이설하고자 함
ㅇ 사업규모
  - 항공이동통신시설 1CH 이설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3. ~ 2019.10.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19. 11. 19..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054-289-73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연월일
 위도항반도건설       35°37′21.6″N
                                                                            공사 완료로
  A호등부표       126°18′14.3″E                               2019. 11.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위도항반도건설       35°37′19.1″N                                  20.
                                                                             소멸
   B호등부표      126°18′19.1″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17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5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73호「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
  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
 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
  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
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북고리   464-1    답     1,673 1,673     ㅇㅇㅇ 외3인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
  2     북고리   464-2    임      350   350        ㅇㅇㅇ            부여읍 구교리 59
  3     북고리    465     답     1,379 1,379     ㅇㅇㅇ 외3인         은산면 합수리 283
  4     북고리   466-1    도     1,187 1,187       부여군
                                                        대전 서구 도마동 409-9 대아아파트
  5     북고리   466-2    답     1,871   1,871       ㅇㅇㅇ
                                                              104동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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