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생략(변경없음)
3) 교통에관한계획: 생략(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계
연도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용지
보상
계
기정
569
-
9
-
210
345
4
-
-
-
-
-
1
-
-
변경
569
-
9
-
210
345
4
-
-
-
-
-
-
-
1
1단계
기정
568
-
9
-
210
345
4
-
-
-
-
-
-
-
-
변경
568
-
9
-
210
345
4
-
-
-
-
-
-
-
-
2단계
기정
1
-
-
-
-
-
-
-
-
-
-
-
1
-
-
변경
1
-
-
-
-
-
-
-
-
-
-
-
-
-
1
조성
공사
계
기정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
-
2
-
-
변경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
-
-
-
2
1단계
기정
567
2
2
2
1
18
53
73
292
123
-
-
-
-
-
변경
567
2
2
2
1
18
53
73
292
123
-
-
-
-
-
2단계
기정
2
-
-
-
-
-
-
-
-
-
-
-
2
-
-
변경
2
-
-
-
-
-
-
-
-
-
-
-
-
-
2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비
계
기정
8,119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466
-
-
변경
8,119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
-
466
1단계
기정
7,653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
-
-
변경
7,653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
-
-
2단계
기정
466
-
-
-
-
-
-
-
-
-
-
-
466
-
-
변경
466
-
-
-
-
-
-
-
-
-
-
-
-
-
466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05월26일) ∼2019년12월31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05월26일) ∼2022년12월31일
(변경)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05월26일) ∼2019년12월31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05월26일) ∼2024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 생략(변경없음)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생략(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생략(변경없음)
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생략(변경없음)
자.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 생략(변경없음)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생략(변경없음)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를기재한서류: 생략(변경없음)
타.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 생략(변경없음)
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로갈음함.
하. 관계서류의열람방법: 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031-729-4506),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606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치안정책국장(고위
공무원단 또는 경무관)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단 또는 치안감)하며, 중장기 미래치안 전략 및 과학
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수부장(경무관)을 신설하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광역수사단장(경무관 2명)을 신설하
고, 치안상황 대응 및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경정 58명을 총경으로 직급 상향
하면서 경찰서장,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상한을 규정하며, 경찰청의 아동등 학대 대응 및 대화경찰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2명)을 증원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11명(경정 13명, 경감 8명, 경위 86명, 경사 180명, 경장 320명, 순경 450명, 8급 24
명, 9급 29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44명(경사 30명, 경장 74명, 순경 40
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경찰서에 수사ㆍ형사과 56개를 분과하면서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6
명(경위 5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하며,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
속기관의 정원 504명(경감 75명, 경위 423명, 8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31, 경감 423명, 
7급 6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9명(경장 8
명, 순경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712명(경위 37명, 경사 122명, 경장 328명, 순경 
22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군사법원의 재판권 일부를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경
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일부를 경찰이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인력 100명(경감 6명, 경위 59명, 
경사 3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팩스 : 044-204-23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2,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12-006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포항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4-5번지 일원(영천댐소수력발전)
- 허가량 : 423,000㎥/일(수원: 영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49.90㎡
ㅇ 발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 ∼ 2027. 11. 30.(1,826일간)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9-03호, 2019. 1. 3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을 ““장애인방송”이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쇄자막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를 ““폐쇄자막방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면해설방송”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를 ““화면해설방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수어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를 ““한국수어방송”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의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폐업 등으로 방송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한국수어방송 5%”를 “한국수어방송 7%”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항 중 “재방송 편성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3과 같다”를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중 “「행정규
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행정규제
기본법」”으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138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1조제2호 후단에 “다만, 크롬산 스트
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2-6호
1. 경기도 광주시 고산2지구 내 학교부지에 (가칭)고산2초를신설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소관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고산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고산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고산2지구 내 학교부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701.00㎡ 
                사업시행면적 – 11,70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969.06㎡
                건축총면적 – 13,802.3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부터 ~ 2024년 8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경기도 광주시 고산2지구 내 학교부지
11,701.00㎡
11,701.00㎡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총계
11,701.00㎡
11,701.00㎡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356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12.20. ~ 2023.1.3.(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2.12.31.)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 우편 이용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해당법규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 착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순
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동산산업김승ㅇ
505-14-*****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498,510원
2
(주)사일온천
505-81-*****
경상북도영천시사일로
57,530원
3
(주)해맞이주유소
506-81-*****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
1,115,300원
4
(주)매곡산업개발
230111-0******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34,230원
5
농업회사법인씨에스바이오텍
505-81-*****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
88,020원
6
(주)근일정공
505-81-*****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
116,830원
7
이정ㅇ
790213-1******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
2,470,270원
8
박성ㅇ
661208-1******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963,300원
9
박종ㅇ
420814-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광천리
1,089,880원
10
(주)에스제이에너지
174811-0******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
3,101,450원
11
농업회사법인온새미로
230111-0******
울산광역시울주군두동면
426,320원
12
윤현ㅇ
770915-1******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
294,360원
13
박두ㅇ
650223-1******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632,830원
14
하도ㅇ
740615-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덕동
153,220원
15
(주)동원개발
171211-0******
경상북도경주시서면
438,660원
16
이호ㅇ
690510-1******
경상남도창원시청안동
31,130원
◉산림청공고 제2022-39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용어 통일 및 공동연구사업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벌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고시 지역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험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o 산림조림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산림조림계획에 포함 될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을 듣도록 함


     o 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안 제33조)
     -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o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 및 정산체계 개선(안 제34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
       게 제출토록 함


     o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완화(안 제41조)
     - 벌채제한지역 중 명승지ㆍ유적지 등 산림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벌채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꼭 필요한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함


     o 시험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림재해예방시설 포함(안 제52조)
     -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
       설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2-49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부산의료원 건립(신축) 사업」
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장
서부산의료원 건립(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부산의료원 건립(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 부지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6-1, 646(일부)
  　 - 부지면적 : 15,750㎡
  　 -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지상5충, 총면적 32,773㎡, 종합병원(의료원)
  다. 총 사 업 비 : 총 78,0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2021. 1. 1. 불변가격 기준)
   　 ※ 운영비 등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별도 고시 예정)
  라.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4개월
               ┗ 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간
2. 그 밖에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은 별도 고시 예정이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TEL : 
(051)888-3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3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89호(2021.11.30.)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된서울양원공
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계획변경(8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울중랑구청도시계획과(02-2094-2179), 한국토지
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2017-4395)에비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신내동일원(변경없음)
3) 면
적: 347,153.0㎡(1단계: 316,075.8㎡, 2단계: 31,077.2㎡)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없음)
3) 성
명: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157,545.1
157,545.1
-
3,215
7,528
단독주택
15,375.9
15,375.9
-
62
164
공동주택
105,919.8
105,919.8
-
2,658
6,057
60㎡이하
44,894.3
44,894.3
-
1,619
3,313
60㎡∼85㎡
61,025.5
61,025.5
-
1,039
2,744
85㎡초과
-
-
-
-
-
주상복합
36,249.4
36,249.4
-
495
1,307
60㎡∼85㎡
36,249.4
36,249.4
-
495
1,307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신내변전소에서지중인입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 서울에너지공사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33개노선, 5,681m
- 일반도로: 26개노선, 5,198m
- 보행자전용도로: 7개노선, 483m
◦노외주차장계획: 3개소, 2,591.2㎡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1년11월30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2년12월31일
(변경)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1년11월30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3년06월30일
구분
계
연도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이후
용지보상
345
-
-
-
-
57
231
49
4
5
　-
-　
- 변경없음
조성공사
346
-
-
-
-
-
-
16
38
107
91
63
31 변경없음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이후
사업비
5,171
10
10
10
61
621
2,795
606
235
250
285
193
95
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총
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총계
347,153.0
316,075.8
31,077.2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계
316,331.1
309,777.9
6,553.2
91.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4,969.9
124,969.9
-
36.0
39.6
단독주택
15,375.9
15,375.9
-
4.4
4.9
ㆍ62호
공동주택(아파트)
105,919.8
105,919.8
-
30.5
33.5
ㆍ2,658호
근린생활시설
3,674.2
3,674.2
-
1.1
1.2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91,361.2
184,808.0
6,553.2
55.1
60.4
주상복합
36,249.4
36,249.4
-
10.4
11.4
ㆍ495호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13,381.8
13,381.8
-
3.9
4.2
업무시설
3,484.1
3,484.1
-
1.0
1.1
자족시설
9,897.7
9,897.7
-
2.9
3.1
ㆍ1개소
공원
녹지
소계
60,153.4
59,749.4
404.0
17.3
19.0
근린공원
32,895.2
32,895.2
-
9.5
10.4
ㆍ1개소
ㆍ저류시설중복결정
소공원
1,461.2
1,057.2
404.0
0.4
0.5
완충녹지
12,431.6
12,431.6
-
3.6
3.9
ㆍ9개소
경관녹지
2,177.6
2,177.6
-
0.6
0.7
ㆍ4개소
공공공지
11,187.8
11,187.8
-
3.2
3.5
ㆍ11개소
교육
시설
소계
10,854.5
10,799.5
55.0
3.1
3.4
초등학교
10,799.5
10,799.5
-
3.1
3.4
ㆍ1개소
고등학교
55.0
-
55.0
0.0
0.0
ㆍ지적불부합에따른
송곡여고부지
종교시설
3,980.7
3,980.7
-
1.1
1.3
ㆍ4개소
주차장
2,591.2
2,591.2
-
0.7
0.8
ㆍ3개소
철도
5,047.6
5,047.6
-
1.5
1.6
ㆍ존치
ㆍ경관녹지, 도로
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소계
59,102.6
53,008.4
6,094.2
17.0
18.7
일반도로
57,038.2
50,944.0
6,094.2
16.4
18.0
보행자전용도로
2,064.4
2,064.4
-
0.6
0.7
ㆍ폭원10m 미만
훼손지
복구
용지
계
30,821.9
6,297.9
24,524.0
8.9
100.0
ㆍ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
면적대비
10.3%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계
25,608.5
5,207.5
20,401.0
7.4
83.1
근린공원
11,522.0
-
11,522.0
3.3
37.4
ㆍ1개소
소공원
14,086.5
5,207.5
8,879.0
4.1
45.7
도로
5,213.4
1,090.4
4,123.0
1.5
16.9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계획
◦공동주택용지계획
-총2,658호:공공주택1,619호(분양(신혼희망) 269호, 임대1,350호), 일반분양1,039호
주) 1.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별
대지지분(괄호)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평균주택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을따름
구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15,375.9
15,375.9
-
62
164
일반단독(양원역일원)
8,210.3
8,210.3
-
33
87
일반단독(신내역일원)
7,165.6
7,165.6
-
29
77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공동주택
105,919.8
105,919.8
-
-
2,658
100.0
6,057
-
-
S1BL
소계
30,278.9
30,278.9
-
-
1,216
45.8
2,249
190
-
60㎡이하
(2,371.6)
(2,371.6)
-
45
100
3.8
264
영구임대
(6,084.5)
(6,084.5)
-
60
192
7.2
507
국민임대
(21,822.8)
(21,822.8)
-
45
924
34.8
1,478
행복주택
S2BL
소계
14,615.4
14,615.4
-
-
403
15.2
1,064
220
-
60㎡이하
(9,743.9)
(9,743.9)
-
80
269
10.1
710
공공분양
(신혼희망)
(4,871.5)
(4,871.5)
-
80
134
5.1
354
행복주택
(신혼희망)
C1BL
소계
11,976.2
11,976.2
-
-
218
8.2
576
200
-
60∼85㎡(11,976.2)
(11,976.2)
-
110
218
8.2
576
일반분양
C2BL
소계
29,902.6
29,902.6
-
-
490
18.4
1,294
180
-
60∼85㎡(29,902.6)
(29,902.6)
-
110
490
18.4
1,294
일반분양
C3BL
소계
19,146.7
19,146.7
-
-
331
12.4
874
190
-
60∼85㎡(19,146.7)
(19,146.7)
-
110
331
12.4
874
일반분양
◦주상복합용지계획
- 총495호: 일반분양495호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3) 업무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업무시설용지계획
4) 자족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자족시설용지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1개소
9,897.7
9,897.7
-
자족시설
1
중랑구신내동835-1대일원
9,897.7
9,897.7
-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
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주상복합
36,249.4
36,249.4
-
-
495
100.0
1,307
500
공동주택
배치구간
60∼85㎡
(14,344.7)
(14,344.7)
-
110
495
100.0
1,307
400
일반분양
주거외용도
배치구간
-
(21,904.7)
(21,904.7)
-
-
-
-
-
-
주) 1.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별대지지분(괄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평균주택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을따름
3. 공동주택배치구간의선형은단지내도로및보행자도로에따라변경할수있으나, 면적은유지하여야함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2개소
3,674.2
3,674.2
-
근린생활시설
2
중랑구망우동618대일원
3,168.6
3,168.6
-
3
중랑구망우동613-11대
505.6
505.6
-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1개소
3,484.1
3,484.1
-
업무
1
중랑구신내동835대
3,484.1
3,484.1
-
5)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구분등급류별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1단계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
33
28
5
5,681
4,593
1,088
64,316.0
54,098.8
10,217.2
　
일반
도로
소계
-
26
5,198
4,110
1,088
62,154.9
51,937.7
10,217.2
·가감속차선,
가각포함
대로
소계
-
1
1
-
623
623
-
2,003.4
2,003.4
-
3
25∼28
1
1
-
623
623
-
2,003.4
2,003.4
-
중로
소계
-
5
5
-
1,784
1,784
-
34,172.7
34,172.7
-
·가감속차선,
가각포함
·훼손지복구
용지내도로
포함
·철도중복결정
면적포함
1
21
1
1
-
544
544
-
12,986.8
12,986.8
-
2
16∼22
2
2
-
723
723
-
13,932.5
13,932.5
-
3
12∼15
2
2
-
517
517
-
7,253.4
7,253.4
-
소로
소계
-
20
15
5
2,791
1,703
1,088
25,978.8
15,761.6
10,217.2
1
10∼11
5
4
1
1,120
653
467
12,408.3
6,911.7
5,496.6
2
8∼9
7
7
-
984
984
-
8,448.4
8,448.4
-
3
4∼7.7
8
4
4
687
66
621
5,122.1
401.5
4,720.6
특수
도로
소계
-
7
7
-
483
483
-
2,161.1
2,161.1
-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소계
-
7
7
-
483
483
-
2,161.1
2,161.1
-
3
3∼6
7
7
-
483
483
-
2,161.1
2,161.1
-
◦철도계획
(
)는지구내전체철도시설면적
◦주차장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1개소
5,047.6
(5,340.6)
5,047.6
(5,340.6)
-
철도
1
중랑구망우동587철
5,047.6
(5,340.6)
5,047.6
(5,340.6)
-
⋅1단계
⋅경춘선, 녹지도로
중복결정면적제외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3개소
2,591.2
2,591.2
-
주차장
1
신내동834차
1,219.6
1,219.6
- ⋅1단계
⋅노외주차장
2
망우동595-2차
687.3
687.3
- ⋅1단계
⋅노외주차장
3
망우동617차
684.3
684.3
- ⋅1단계
⋅노외주차장
◦공원계획
◦녹지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7개소
59,964.9
39,159.9
20,805.0
근린공원
소계
2개소
44,417.2
32,895.2
11,522.0
1
중랑구망우동609공
32,895.2
32,895.2
-
⋅1단계
⋅저류시설1
중복결정(4,294.4㎡)
2
중랑구망우동48-3전일원
11,522
-
11,522 ⋅훼손지복구용지내
소공원
소계
5개소
15,547.7
6,264.7
9,283
1
중랑구망우동597공
5,178.2
5,178.2
- ⋅훼손지복구용지내
2
중랑구망우동산12-1임일원
6,899
-
6,899 ⋅훼손지복구용지내
3
중랑구망우동251전일원
1,122
-
1,122 ⋅일부훼손지복구용지내
4
중랑구망우동73-18전일원
1,262
-
1,262 ⋅훼손지복구용지내
5
중랑구망우동596공
1,086.5
1,086.5
- ⋅일부훼손지복구용지내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13개소
14,609.2
14,609.2
-
완충녹지
소계
9개소
12,431.6
12,431.6
-
1
중랑구망우동586-2공
2,069.5
2,069.5
- ⋅1단계
⋅철도중복결정
2
중랑구망우동586-1공
1,913.9
1,913.9
- ⋅1단계
3
중랑구망우동589-1공
1,267.1
1,267.1
- ⋅1단계
4
중랑구망우동589-2공
1,800.9
1,800.9
- ⋅1단계
5
중랑구망우동610-1공
767.1
767.1
- ⋅1단계
6
중랑구망우동610-2공
1,278.6
1,278.6
- ⋅1단계
7
중랑구망우동620-1공
644.2
644.2
- ⋅1단계
8
중랑구망우동620-2공
1,294.4
1,294.4
- ⋅1단계
9
중랑구망우동621-1공
1,395.9
1,395.9
- ⋅1단계
경관녹지
소계
4개소
2,177.6
2,177.6
-
1
중랑구망우동586-3공
561.3
561.3
- ⋅1단계
⋅철도중복결정
2
중랑구신내동836공
370.5
370.5
- ⋅1단계
3
중랑구신내동836-2공
447.9
447.9
- ⋅1단계
4
중랑구신내동836-1공
797.9
797.9
- ⋅1단계
◦공공공지계획
◦저류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종교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11개소
11,187.8
11,187.8
-
공공공지
1
중랑구망우동586잡
2,449.2
2,449.2
- ⋅1단계
2
중랑구망우동589잡
3,629.0
3,629.0
- ⋅1단계
3
중랑구망우동598-1잡
572.8
572.8
- ⋅1단계
4
중랑구망우동600-1잡
1,025.8
1,025.8
- ⋅1단계
5
중랑구망우동608-1잡
163.3
163.3
- ⋅1단계
6
중랑구망우동608-2잡
1,059.1
1,059.1
- ⋅1단계
7
중랑구망우동608-3잡
374.2
374.2
- ⋅1단계
8
중랑구망우동612-1잡
376.7
376.7
- ⋅1단계
9
중랑구망우동612-5잡
292.4
292.4
- ⋅1단계
10
중랑구망우동619-1잡
907.3
907.3
- ⋅1단계
11
중랑구망우동622-1잡
338.0
338.0
- ⋅1단계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1개소
4,294.4
4,294.4
-
저류시설
1
중랑구망우동607유
4,294.4
4,294.4
- ⋅1단계
⋅근린공원1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2개소
10,854.5
10,799.5
55
초등학교
1
중랑구망우동600학
10,799.5
10,799.5
- ⋅1단계
⋅유치원포함
고등학교
1
중랑구망우동252-1 일원
55
-
55
⋅2단계
⋅지적불부합에따른
송곡여고부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4개소
3,980.7
3,980.7
-
종교시설
1
중랑구신내동833종
1,519.5
1,519.5
- ⋅1단계
2
중랑구망우동606종
683.1
683.1
- ⋅1단계
3
중랑구망우동601종
1,445.0
1,445.0
- ⋅1단계
4
중랑구망우동611종
333.1
333.1
- ⋅1단계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녹지확보
- 망우산∼중랑나들이숲∼지구내양호한구릉지(녹지자연도7등급지)∼분토산으로이어지는
Green-Network 구축
◦바람길확보
-
주풍향을고려한탑상형과판상형을적정혼합배치한건축물배치계획을수립하고녹지를
조성하여열섬현상을완화하는바람길조성
2) 탄소저감계획
◦에너지효율화
- 그린홈(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도입하며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저탄
소녹색도시조성
◦신재생에너지활용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
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녹색교통활성화
- 녹색교통(보행및자전거)를우선적으로고려한도로설계를통한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
조성으로차량통행을억제하고보행자및자전거이용의편의성개선
사. 조성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기
정
구분
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총계
181,173.0
82
-
-
-
-
-
공
공
주
택
용
지
계
181,173.0
82
-
-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4,969.9
72
-
-
-
-
-
단독주택
15,375.9
62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
인
후
1단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 주거부문: 감정가격
․ 비주거부문: 낙찰가격
공동
주택
60㎡이하
44,894.3
5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1단계
공공분양
(신혼희망)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해당하
는부동산투자회사
수의계약
60∼85㎡
61,025.5
일반분양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3,674.2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단계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변
경
구분
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6,203.1
10
-
-
-
-
-
주상복합
36,249.4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공동주택: 감정가격
․ 주거외용도: 낙찰가격
승
인
후
1단계
업무시설
3,484.1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단계
자족시설
9,897.7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단계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상업용지및근린생활
시설용지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 기존면적: 조성원가80%
․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3,980.7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 기존면적의120% : 조성원가
․ 추가면적: 감정가격
1단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2,591.2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단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구분
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총계
181,228.0
83
-
-
-
-
-
공
공
주
택
용
지
계
181,228.0
83
-
-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4,969.9
72
-
-
-
-
-
단독주택
15,375.9
62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
인
후
1단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 주거부문: 감정가격
․ 비주거부문: 낙찰가격
공동
주택
60㎡이하
44,894.3
5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1단계
공공분양
(신혼희망)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해당하
는부동산투자회사
수의계약
60∼85㎡
61,025.5
일반분양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3,674.2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단계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6,258.1
11
-
-
-
-
-
주상복합
36,249.4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공동주택: 감정가격
․ 주거외용도: 낙찰가격
승
인
후
1단계
업무시설
3,484.1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단계
자족시설
9,897.7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단계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상업용지및근린생활
시설용지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 기존면적: 조성원가80%
․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고등학교
55.0
1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2단계
종교시설
3,980.7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 기존면적의120% : 조성원가
․ 추가면적: 감정가격
1단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2,591.2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단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생략(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생략(변경없음)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생략(변경없음)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생략(변경없음)
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
시로갈음함.
파. 관계서류의열람방법: 중랑구청도시계획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2017-4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산림청공고 제2022-39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에서 대나무 산업의 육성 등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
요한 경우 대나무를 임의벌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
러짐 피해 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범위를 주택 외에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
대하여 국민 안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변경한 때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2조의2)
  -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
    로 공표하도록 함


  o 대나무에 대한 임의벌채 제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대나무를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임의벌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o 임의벌채 대상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제5호)
  -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대상을 주택에서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
    물로 확대
     ※ 가설건축물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0호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고시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⑩
                                 ⑥ 면적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                   통과지
                                                                   (㎞)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시
                   부안                                      전라북도
       일반                새만금                  하서면 오식도동
  결정         제4호    ~           1,040,275.4                새만금    12.7
       국도                남북도로                 14.4km 엑스포
                   경주선                                     남북도로
                         일원                    지점   사거리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12.7㎞) 일반국도 제4호선 노선 지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사업 시행기간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새만금개발청) : 2016.11.3. ~ 2022.12.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063-733-1189)


6. 기타 : 지형도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3조
       (지정·지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행정구역이 확정된 후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