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호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우
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익을 손비에 포함하며,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
법인등의 지정방식을 보완하고,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
익이 이연되는 대상을 확대하며,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명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
업에서 제외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형성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2)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법인에 추가함.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함.
라. 공익법인등 지정방식 보완 및 기부금 관련 규정 정비
1) 2018년 2월 13일 전에 인ㆍ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또는 2018년 
2월 13일 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2022년 2월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소득의 10% 한도로 손비가 인정되는 기부
금 대상 시설에 포함함.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마.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이 매출
액의 70% 이상인 법인에서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
월로 연장함.
사.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
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폐지함.
아.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에 연결법인내에서 양도손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
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를 추가함.
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차.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매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비영
업적 기능을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으로 정의하고, 현황자료 의 범위를 연
락사무소 기본현황, 외국법인 본사 현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카.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 보완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전 거래까지의 원천징수누적액에서 해당 
손실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하고 해당 세액은 외국법인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
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별표1)
나.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호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을 규정하
는 한편,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방법을 규정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제99조의8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
의 연장 및 같은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세증명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펌프
물탱크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1082
1,987.8
1,987.8
고시일
~
2023.05.30
별동
증축
김포한강
신도시 작전
보완시설
(669포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61-8, 
362, 363-1, 375, 375-1, 
375-4, 376-1, 376-2, 
376-8, 376-10, 376-15, 
376-16, 376-17, 376-20, 
433
208,103
15,539
고시일
~
2023.06.30.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0-2, 1-7
19,046
37
고시일
~
2022.12.31.
토지
형질
변경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04
952
37
보관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57
8,190
150
고시일
~
2022.01.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두호분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2-5
295
143 
191
◉법무부고시제2021-51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선자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최재선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82.11.18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7.16
외국국적취득
오이부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장말연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신용희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최영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김상오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8.17
외국국적취득
신복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11.1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1-2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무학고등학교)
  무학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1항,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경상북도교육감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등학교
   ○ 명 칭 : 무학중고등학교
2. 사업의 시행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76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 및 재원
   ○ 학교 교지 면적 - 30,219.00㎡
  ○ 건  축  면  적 - 기정  6,822.355㎡ → 변경  6,908.315㎡
  ○ 건 축 연 면 적 - 기정 19,240.790㎡ → 변경  19,777.19㎡
  ○ 재          원 - 회계명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 금회 증축면적  - 369.20㎡(건축면적), 1,260.62㎡(연면적)
  ○ 용          도 - 특별교실
4. 사업시행기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성 명 :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무부고시제2021-51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경택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6.12.10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공고 제2022-1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고 제2022-18호(환경컨설
팅회사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93-14,
 ㈜칠성환경산업                           제61호   2014. 10. 27.   2022. 1. 4.   자진반납
                 604호(하안동)
◉경기도공고 제2022-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다원에코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5,
                                   대 기
   주식회사         703-3호(철산동,              2021. 4. 29.   2022. 1. 4.   자진반납
                                 (제389호)
   (정찬영)        광명테크노타운)
◉법무부고시제2021-52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상복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김윤재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칠상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3.03.13
외국국적취득
강애자
194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8.07.10
외국국적취득
김광훈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김남성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51.**.**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1977.04.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2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전선숙
1964.**.**
여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2.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우영
197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준현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12.16
국적이탈
신복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1.12.21
외국국적취득
김조숙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3.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광호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최병자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김윤배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6.02.27
외국국적취득
서갑덕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9.09.06
외국국적취득
한은규
195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3.11.18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아사리미사
1969.**.**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96.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현희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04.09.03
외국국적취득
이승만
1971.**.**
남성
멕시코
경기도 여주시 
****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최성용
1967.**.**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02.05.15
외국국적취득
이기수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육수혜
1960.**.**
여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1989.06.12
외국국적취득
한재열
195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이미례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91.09.27
외국국적취득
우태희
1980.**.**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4.05.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2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옥자
1942.**.**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1982.07.19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5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5.06.30
외국국적취득
임채실
1956.**.**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공고 제2022-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티에스
             시흥시 공단1대로 204, 30동     대 기
  엔지니어링                                   2017. 12. 21.   2022. 1. 4.   자진반납
            315호, 316호(정왕동, 공구상가) (제306호)
   (심인식)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호
사방지변경및해제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2. 지정년월일 : 2022. 1. 7.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
능합니다.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1필지
576
소계
관리기관 : 홍천국유림관리소
1필지
576
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51
임
3,037,350
576
야계사방(사방댐)
◉법무부고시제2021-53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하나
1985.**.**
여성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종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이장희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3.07.13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04.16
외국국적취득
민웅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5.02.06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93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고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33에 의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정지역
지정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천㎡)
지정일
비고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143
2021.12.30
2. 지정기간 : 2021.12.30.~2023.12.29.(2년)
◉법무부고시제2021-53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춘화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하수누마나오미
1965.**.**
여성
일본
강원도 춘천시 
****
1996.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즈미야스꼬
1967.**.**
여성
일본
강원도 화천군 
****
1996.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흥권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4.02
외국국적취득
최월옥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1998.08.21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7.08.22
외국국적취득
류우쿠이푸
1960.**.**
여성
타이완
강원도 춘천시 
****
1975.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재순
193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김기상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응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30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38.**.**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문주
1972.**.**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5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6.23
외국국적취득
신기창
195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6.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3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준후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기계류선박(완도페리)에 대한 행정처분(이동
명령)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을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 ‘22. 1. 7.(금) ~ ‘22. 2. 4.(금)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선박입출항법」제8조에 따른 선박 이동명령


나. 기 한 : ‘22. 2. 4.(금)까지


다. 처분사유 : 「선박입출항법」제8조제1호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장기간 계류에 따른 여객터미널
   선석 운영 지장 초래 및 태풍 등 비상시 여객선(차도선) 피항지 확보)


라. 대상선박 및 소유자



      대상선박             소유자(대표)            주소           이동장소

      완도페리            ㈜진도운수                           기존 계류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 90
  (여객선, 66.06톤)     (대표 : 박관○)                        전방 25m 위치




마. 기타사항


- 위 기한 내 선박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위 처분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280-1608)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53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은숙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최종임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79.02.02
외국국적취득
박양춘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윤세영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와타나베토미코
1962.**.**
여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1993.05.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애경
193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74.07.19
외국국적취득
최현주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홍성국
193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2.12.16
외국국적취득
안재인
193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박용숙
194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0.11.19
외국국적취득
박영빈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권신자
194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장순애
192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8.07.14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인권
195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 
****
1999.02.08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48.**.**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3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후민
194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3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오이순
194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김광태
195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손팔용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4.20
외국국적취득
이경이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9.21
외국국적취득
오명숙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1998.**.**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3.03.28
국적이탈
유옥주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임신의
196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만호
1935.**.**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태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김진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0.03.13
외국국적취득
성영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5.28
외국국적취득
장청화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83.04.30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1.25
외국국적취득
홍성귀
1952.**.**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최봉규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22-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지침개정발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 계획의 명칭 변경,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지침(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장제2절중“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를“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로한다.
제2장제3절제4항중“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한다.
제6장제1절중“풍수해저감종합계획ㆍ하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ㆍ하천기
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으로한다.
제9장중“2018년7월1일”을“2022년1월1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한국문화교류사업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2-0001
한국문화
교류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1006호
김연희
2022.1.4.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
성,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 발굴 및 운영 등
032
-517
-9886
국제
문화과 신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인
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7호, 2021. 8. 17.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직은
행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할 경우 가중처분 적용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
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
 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법무부고시제2022-1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8호
데이비드 매튜 웹
(David Matthew Webb)
1992. 7. 29.
남
잉글랜드 & 웨일스
(영국)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호
항로표지신설[심리항방파제등대등4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및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심리항
방파제등대
34° 39′ 00.5″N
125° 23′ 41.3″E
FlG6s
14
9
백원형
콘크리트조
8.5
2021.
12.1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여부
-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송현항오케이
A호등부표
34° 59′ 38.0″N
126° 19′ 53.5″E
Fl(4)Y8s
6
황
망대형
2021.
12.2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송현항오케이
B호등부표
34° 59′ 35.2″N
126° 19′ 53.4″E
송현항오케이
C호등부표
34° 59′ 32.8″N
126° 20′ 11.2″E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2-27
8a80468ae45ed1b6
1c31b101e8d1d58c
d804465b9e9cf84940aec02a6d4c9ad9
7cf526326c4ad666b5cd7469563cc957
2021-12-28
7eaaff248f33b91c
8b5372d92b2538ce
b61d51ac9aafc7383e7afdbf1f2de27a
1eb170d35b7dfc37765e254789e56482
2021-12-29
cfed08cd63ff9c74
9644cd5d6ffd9bb0
aa5c624a0461bdc1c839ea8a9824e346
a04b5172087d03e631b5b3f942ad9044
2021-12-30
6f2ef2a9362a5743
77c7a1482f29f9b1
f30256e2104db1df3d9f5ddfc8431671
4d16e2477f6342d3c14816b3de23f325
2021-12-31
d8952dc5483a5ee3
ef0c4b6e0fa0341f
23869f0c2c48bf1157c1003b122f1f72
a94046bd2281176a5c68de4e98c60a0d
2022-01-01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2-01-02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호
파주시일반수도사업인가(덕은배수지및가압장건설공사)
　파주시 덕은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2년01월0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 도 사 업 인 가
1. 사업의 명칭: 파주시 덕은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파주시장[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파주 LCD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기숙사 신축 등으로 인한용수 수요 증가에 따라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및 가압장 신설 필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4-1번지일원
나. 면적 : 12,08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4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
10,248
36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4. 7.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4. 7.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배수지(V=7,000㎥), 가압장(Q=12,500㎥/일) 및 송배수관로 신설
구분
시설물계획
배수지
◾ 24.5m×32.0m×4.5m×2지(V=7,000㎥)
가압장
◾ Q=12,500㎥/일
송배수관로
◾ 송수관로D500, L=2.6km
◾ 배수관로D100∼600,
L=4.7km
나. 재정계획
구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부대비용
비고
총사업비
(백만원)
22,923
18,135
2,439
774
1,575
지방비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파주시 상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940-5482)
< 붙임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27,699
12,082
　
　
　
1
덕은리
산14-1
임
106,215
8,935
국방부,
장수황씨대종중
-
2
덕은리
산13-3
임
19,140
2,949
이범직외3인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464-1
3
덕은리
1191
도
2,344
198
농림수산부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7.~1.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조영래
1987. 08. 31.
0178210274100004763
\7,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3길
2
이준관
1979. 12. 12.
0178210274100004767
\7,5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7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3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제 산
식 및 한도 개편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제2-11조의2 제2항)


     ㅇ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원화‧위안화 거래금액 관련 공제(제1호)는 대고
          객 거래를 우대하도록 산식을 변경하고, 잔존만기 1년 이하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
          에 대한 공제(제2호)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 변경


     ㅇ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에 대해 원화‧미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는 공제 신설(제
          3호)


    나.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한도 변경(제2-11조의2 제4항)


     ㅇ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제금액(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합에 대
          한 한도를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


    다.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 적용기한 연장(제2-11조의2 제5항)


     ㅇ 적용기한을 당초 2021 사업연도에서 2023 사업연도로 2년 연장


    라 .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기관 선정 근거 명확화(제10-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