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경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19길20
     1961.10.12 여 미 국 (화양동)                   1986.10.22 외국국적취득
이춘상  1960.01.25 여 미 국 경상북도
                        667
                                 경주시 외동읍 구어1리 2000.04.28 외국국적취득
박난효  1977.12.11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영산3길14-7
                        (영산동)                 2016.04.08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71.11.2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          2006.11.21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63.06.16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8길22
                        -21 (구로동)             1992.05.14 외국국적취득
 장미  1973.10.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92        2016.06.29 외국국적취득
유광진  1983.01.01 남 미 국 25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단하리  2014.05.08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62.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319
                        (행당동)                 2008.11.18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오스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188 2006.06.15 외국국적취득
     1964.03.10 여 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정3길             국적취득후
판웬득휘 2004.03.07 남 베 트 남 3-8                   2013.09.12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김영준 1987.04.07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로808
                        (대화동, 장성마을3단지아파트)     2014.08.23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의영 1991.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6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0.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27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정진교 1966.12.06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왕산리 458
 박영순 1931.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7안길48
                        (창천동)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장봉철 1943.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23길68
                        (수유동)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양지훈 1990.07.1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483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이예루 1993.05.13 여 캐 나 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        2005.12.05 외국국적취득
 정충근 1970.03.05 남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봉산남3길17-3
                        (봉산동)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손윤옥 1960.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18 2016.02.29 외국국적취득
 임현숙 1952.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82 2015.09.01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61.12.15 여 뉴  질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랜 드 193-19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국정혜 1967.10.15 여 미 국 경기도
                        63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정혜연 1961.12.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04.05.06 외국국적취득
 박병숙 1967.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9마길6
                        (사당동)                 2016.04.27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86.11.24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89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71.05.28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통일로1018번
                        길35 (관산동)             2007.05.31 외국국적취득
                              26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희인 1941.0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65 1986.01.24 외국국적취득
백봐체슬                                                국적취득후
라브아르 1994.08.04 남 우즈베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2016.09.22 외국적포기불
                   키스탄 427
투로비치                                                 이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및 현황변
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도색 정 지 소등복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예정일 비고
                                   (해리) ㆍ높이
          N   33° 31′ 51.6″
변경전 제주외항 E 126° 33′ 33.0″ Fl(2)                         남쪽으로
                                            2016. 2016.
              33° 31′ 45.6″ G6s - 8 녹망대형 10. 6. 10.14. 180m
변경후 1호등부표 NE 126°                                        이동
                  33′ 3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평택·당진항 동부두 #1선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99호(관보 제18673호,‘16.1.6)로 공고된「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
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참조
2. 지형도면고시 : 별도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1-680-72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개요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붙임 1]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이사 김경배 외 2개사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을 통한 자동차 처리 물동량 급증으로 기 운영 중인 자동차부두 4선석의 하역
          능력 초과·선석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하는 화
          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부두를 건설하고자 함.
                                      27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10,150 억원
    - 변경 : 11,892억원(증 1,742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ㆍ지정면 보통리ㆍ흥업면 사제리ㆍ흥업리ㆍ무실동ㆍ판부면 일원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ㆍ덕동리ㆍ도곡리ㆍ방학리ㆍ평동리ㆍ봉양읍 구학리ㆍ원박리
      ㆍ연박리ㆍ주포리ㆍ장평리ㆍ신동ㆍ천남동ㆍ하소동ㆍ영천동 일원
  ㅇ 면 적 (변경)
    - 당초 : 1,344,065.5㎡
    - 변경 : 1,357,974.5㎡(증 13,909.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지하 구분지상권
번호     소재지                 면적  (㎡)                    면적  (㎡)                                 권리    심도 해수면(+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m~()m까지
 1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98 임 8,119.0 1,279.0 1698 구 8,119.0 1,507.0          국토교통부           국
 2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임 42,735.0 634.0           임           634.0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53, 이기원             15.4 224.9~200.9
               산179                      산179    42,385.0              3동506호
 3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임           190.0 강원도 원주시
                                                                       3동506호
                                                                             백간길53, 이기원
 4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79-1 임 12,938.0 51.0          원주시           공
 5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23 답 2,031.0 38.0           원주시           공
 6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173 전 77.0 45.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7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543 전 345.0 78.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8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93 대 386.0 116.0       지정면 신평리 204-9    임종빈
 9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93-3 도 181.0 157.0       지정면 신평리 204-9    임종빈
10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원주시  명륜동  124
                                         793-2 전 1,848.0 469.0 대성현대아파트 102동 1402호 안경욱 외 2인
11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88-3 전 572.0 64.0                         김필향
12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88-5 전 91.0 66.0                          김필향
13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87-6 도 458.0       3.0        원주시           공
14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94-2 도 34.0        3.0        원주시           공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계                  1,913.0                   3,421.0
 1 원주시 무실동                               749-1 대 820.0       1.0         736        윤태영
 2 원주시 무실동                                 748 전 852.0       6.0         732        안황금

                                                        21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의      도면                  최초
 시설명       세분      표시     규모          결정일                 비고
                   번호
      기본시설 안벽      ①          315.0m            ∙5만DWT 1선석
  항 기본시설 호안        ②         449.83m                        -
      기본시설 APRON ③         7,902.45㎡ 2014.11.24 ∙부지조성(4.95%)
  만 기능시설 야적장 ④           143,970.29㎡            ∙부지조성(90.09%)
      기능시설 함선 및 도교 ⑤       31m×30m              ∙부잔교 및 연락교 설치
 도로       배후도로     ⑥       7,931.47㎡            ∙대로 3-7(B=25m, L=287.23m)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4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자로 ㈜옐로우독
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옐로우독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5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자로 대신증권㈜
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대신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6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자로 신한금융투
자㈜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신한금융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29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34번지 전면해상
      ○ 사업내용
        - 안벽공 315m, 함선 및 도교호안 1식(함선/블록식, 도교/SPC파일식), 배수로호안공 1식, 연
          약지반개량공 1식, 준설 및 매립 1식, 포장공 1식, 급·배·오수공 1식, 함선고정시설 1식, 건
          축공 1식, 전기·통신공 1식, 부대공 1식
      ○ 총공사비
        - 총공사비 : 70,318백만원(V.A.T 포함)
      ○ 공사 기간
        - 공사기간 :‘15. 1. 28 ~’18. 4. 27
  라. 사업시행방식 : 비관리청 항만공사
[붙임 2]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159,358.34       445.87      159,804.21      100.0            -
         준공업지역 159,358.34              445.87      159,804.21      100.0            -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항만
  구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비
  분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항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증)
 신설 (평택․당진 무역항 원정리 1234번지 지선 151,426.87 445.87                  151,872.74 2014.11.24 -
          항)                   공유수면
    2) 도로
                    규 모
 구 분 시설명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기정 도로 대로 3 7 25 287.23 원정리                         원정리 1234 일반 - 2014.11.24 -
                                               1234 소로 1-18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항만신설 면적 변경 ∙ 해상교통안전진단결과, 안벽 295m에서는계류안전성이미확보될 것
        항만     ∙면적                      으로 검토됨에 따라 안벽법선 20m연장 변경
   (평택․당진항) (기정)151,426.87㎡
               (변경)151,872,.74㎡
                                        →‘15.9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안벽법선 20m 연장)
                                       ∙ 항만의 신규 개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하여 관리하
               (증445.87㎡)               고자 함.
                                          28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29
공
고
다.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계획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면
표시
번호
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항
만
기본시설
안벽
①
315.0m
2014.11.24
∙5만DWT 1선석
기본시설
호안
②
449.83m
-
기본시설
APRON
③
7,902.45㎡
∙부지조성(4.95%)
기능시설
야적장
④
143,970.29㎡
∙부지조성(90.09%)
기능시설
함선및도교
⑤
31m×30m
∙부잔교및연락교설치
도로
배후도로
⑥
7,931.47㎡
∙대로3-7(B=25m, L=287.23m)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4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0월4일자로㈜옐로우독
을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옐로우독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5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0월4일자로대신증권㈜
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대신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6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0월4일자로신한금융투
자㈜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신한금융투자㈜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7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자로 유진투자증
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유진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8호
                        할부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자로 ㈜오케이저
축은행을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오케이저축은행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
     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통화ㆍ이자율ㆍ상품ㆍ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6. 10. 5.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7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7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0월4일자로유진투자증
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유진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8호
할부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0월4일자로㈜오케이저
축은행을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오케이저축은행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항을공
고합니다.
2016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크레디트스위스은행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해외본·지점또는해외금융계열회사(크레디트스위스은행서울지점이속하는금융그룹내의해
외소재금융회사및지점)를거래상대방으로하는통화ㆍ이자율ㆍ상품ㆍ신용기초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6. 10. 5.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7호
주민등록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1. 제안 이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
  민등록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외국인’으로 분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 관리
  나.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7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4035호, 2017.3.1. 시행)에 따라 특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
  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2)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은 그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더
    라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
                                    31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나.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
    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다. 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19조제2항)
    1) 특허권자 성명·주소,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특허공보 게재사항이 특허법 개정
       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에서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특허가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특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jwko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32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5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
    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나.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1) 실용신안권자 성명·주소,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실용신안공보 게재사
       항이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자함
    2)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에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중
       실용신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실용신안권이 등록유지된 경우 정
       정 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jwkoo@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
  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
  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은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근
  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
     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하여 세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
     46조제4항 단서 개정).
  3)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
     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유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6조제4항 제3호, 4호 신설).
  4)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
     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4호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etup@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1, 7556, 팩스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0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9. 2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60504-010 N(뉴
                     ew MIJU CRANE
                        미주 크레인)      미주산업    전체이용가 2016-09-28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
  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징병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전달 되었고 본인 및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달 빛1로
                                                 병역의무자(강현*)의 부로
   강성*         630522-1******  201, ***동 ****호    지난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징병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42-250-4236)
                              35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3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60504-010 New MIJU CRANE
(뉴미주크레인)
미주산업
전체이용가
2016-09-2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강성*
630522-1******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
201, ***동****호
병역의무자(강현*)의부로
지난1년의기간내에
6개월이상국내체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0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9. 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0월11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이유
병역법제70조및병역법시행령제149조에의거부모와같이국외에계속거주하는사유로37세까
지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및징병검사연기처분을받은병역의무자의부가1년의기간내에통산
6월이상국내에체재하여출국계고대상이되었으며, 이에병역의무자의부에게관련안내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미전달되었고본인및가족과연락이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개요
ㅇ대상자
ㅇ행정처분일자및기간
-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때출국유예기간3개월부여
ㅇ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내출국하지않을경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및징병검사연기처분취소, 병역의무부과
ㅇ문의처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징병검사과(042-250-4236)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6년 11월 10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9-10-
          0000394 청양종합중기(이0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1 정기검사 허가취소
                                          가양동       미이행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02-761-284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 위반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
동차 압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전파법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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