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기관장            8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1. 에너지관리공단

                  82. 에너지경제연구원

                  83. 영상물등급위원회

                  84. 영화진흥위원회

                  85. 예금보험공사

                  86. 예술의전당

                  87. 용인지방공사

                  8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9. 울산항만공사

                  9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1. 인천광역시관광공사

                  9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93. 인천메트로

                  94. 인천교통공사

                  95.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96.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7.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9.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마산밸리

                  10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03.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319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기관장            105.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06.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07. 재외동포재단

                  108. 전남개발공사

                  109. 전북개발공사

                  1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2. 주식회사 벡스코

                  113. 주식회사 엑스코

                  114. 주식회사 킨텍스

                  115.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17. 중소기업은행

                  118. 중소기업진흥공단

                  119.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20. 충북개발공사

                  121. 충청남도개발공사

                  122. 태백관광개발공사

                  123. 한국가스안전공사

                  124. 한국개발연구원

                  1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6. 한국고용정보원

                  1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8. 한국과학기술원

                  1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0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기관장            130. 한국과학창의재단

                  131. 한국광해관리공단

                  132. 한국거래소

                  1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4. 한국교육개발원

                  135. 한국교육방송공사

                  136. 한국교통연구원

                  1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8. 한국국방연구원

                  139. 한국국제교류재단

                  14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41. 한국국제협력단

                  142. 한국기계연구원

                  1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4. 한국남동발전(주)

                  145. 한국남부발전(주)

                  146. 한국노동연구원

                  147. 한국농어촌공사

                  1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1. 한국동서발전(주)

                  1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3. 한국발명진흥회

                  15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32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기관장            155. 한국방송공사

                  1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8. 한국사학진흥재단

                  1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0. 한국산업인력공단

                  1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3. 한국서부발전(주)

                  164. 한국소비자원

                  165. 한국수력원자력(주)

                  166. 한국수출보험공사

                  167. 한국수출입은행

                  168. 한국식품연구원

                  169. 한국실크연구원

                  17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1. 한국연구재단

                  172. 한국예탁결제원

                  1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4. 한국원자력연구원

                  175. 한전원자력연료(주)

                  176. 한국원자력의학원

                  17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78. 한국자산관리공사

                  17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22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기관장            180. 한국장학재단

                  181. 한국저작권위원회

                  182. 한국전기안전공사

                  183. 한국전기연구원

                  18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5. 한국전파진흥원

                  18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8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8. 한국정책금융공사

                  189. 한국주택금융공사

                  190. 한국중부발전(주)

                  19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4. 한국천문연구원

                  1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6. 한국철도시설공단

                  197. 한국투자공사

                  19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3. 한국해양연구원

                  204. 한국화학연구원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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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작성기관) ①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측정대행업자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4.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소음지도 작성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제6조(소음지도의 검증)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
 자파일을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의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소음지도 기술자문협의회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기술자문협의회의 확정을 받은 수정·보완 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수정하여 재검증을 위해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재검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음지도의 확정·통보)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지도 기술자문협의회의 수정·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소음지도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활용계획 등 제출)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확정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및 정온시설 현황 파악
 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계획
 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9조(소음지도의 갱신) 소음지도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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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2. 교통량의 현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
 3.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소음지도 기술자문 협의회
제10조(협의회 설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평가·수정·보완 및 소음저감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소음지도 기술자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소음지도의 평가 및 수정·보완
 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
 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한다.
 1. 「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3. 소음지도 작성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지도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
 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
 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개)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소음지도를 검증하여
 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소음지도의 검증결과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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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번호        복수의무인증제도명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
                           크를 표시
 4
      가스용품의 검사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
                           서 별도로 표시 가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
 5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
      가스용품의 검사
                           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
                           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6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크를 표시
 7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
                           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크를 표시
 8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에 따른 KC마크는 해당인증기
      인
                           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비고: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말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7호
      2010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 고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10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원

자금·금융지원
 ① 「상생협력대출제도」 지속 추진(지경부·금융위)
     ○우수 협력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및 보증기관 협약 후 은행이
      장기·低利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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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대기업 참여로 최대 1.5조원 조성, 향후 공기업까지 확대
    *2009년, 825개 중소협력업체에 5,075억원 지원
 ②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제도* 확대 추진(지경부·금융위)
   *대기업과 수은의 업무협약 후 선박·플랜트 원부자재 수출중소기업의 납품 후 즉시 물품대
    금을 지급(‘09년 3.35조원→2010년 4조원)
  ○지자체 참여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금융위)
   *지자체 및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 범위이내에서 지방자
    치단체에 소재한 협력기업에 보증지원
R&D협력
 ① 상생형 공동R&D 확대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공동 R&D비중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부품소재 자립화 유도
   (지경부)
   ⇨특히, 대일역조 개선과 관련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집중 지원
    *2010년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 공동주관 R&D 과제 지원 약 1,129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R&D 협력활성화를 위해 상시
   접수지원체제 마련(중기청)
   *지원예산 및 지원과제수:(‘09)450억원/199개→(2010)600억원/260개
  ○건설교통 및 해양분야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국해부)
   *지원예산 및 지원과제수:(‘09) 96.9억원, 42개→(2010) 95.7억원, 53개
 ○방위산업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시험평가 및 기술 비용 지원을 통해, 방산분야
  부품 국산화에 기여(방산청)
  *3년 이내, 최대 6억원 지원, 개발소요 비용 중 최대 75%까지 출연하여 중소·벤처기업에 지
   원(‘10년 예산 15억)
 ② IT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 지원(지경부)
  ○기업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생산·설계·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의 IT化 지
   원
   ⇨ 모기업 및 협력기업이 ‘상생 IT혁신전략’수립부터 시스템 구축을 같이 참여*하고 시스템
    구축시 지원(50% 매칭. 2010년 20억원)
    *5개 업종(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기계), 8개 모기업, 206개 협력기업 참여
 ③ 환경·에너지 파트너십 강화(지경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을 공유하여 공급망과 제품전과정의 저탄
   소배출 공정 구축(탄소파트너쉽)
   *(2009년)모기업 18개, 협력사 4,178개 업체→(2015년)모기업 30개, 협력사 6,200개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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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환경분야 상생협력체계 구축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한 에너지절약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에너지 관리기술
  및 노하우 제공으로 협력업체 에너지 경쟁력 제고
판로지원
① 해외 건설·플랜트 공동수주 지원(국해부·지경부)
 ○사업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자금(지경부) 및 시장개척자
  금 지원(국해부) 확대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억원):(2009)30→(2010)35/시장개척자금 지원(억원):(2009)23→
    (2010)47
    ⇨대·중소기업 공동 컨소시엄에 우선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② 대·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공동 수행(지경부)
 ○중소기업 품목 진출성과가 기대되는 주요 부품전시회 등에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참여
  (2010년 25.5억원/KOTRA 및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해외마케팅 경험 및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주요 전시회 공동 진출로 수출계
    약 및 해외마케팅 성과 배가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컨소시엄 운영을 통한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단독 진출로 인한 협상력 및 자금조달 능력 한계, 기술력 부족 등의 어려움 해소,
  리스크를 완화
인력개발
① 대기업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노동부·중기청)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 또는 대기업의 인력지원을 활성화 하여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 확대(2010년 572억원)
  ⇨최초 6개월 120만원 지원, 중소기업 부담임금액의 3/4한도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노동부)
 ○훈련기회가 적은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회* 제공 및 학자금·훈련비를 대부하여
  자발적 능력개발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2009년 1,572억원→2010년 1,651억원)
  *훈련비 지급(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및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능
    력개발 카드제」 지원사업 확대
③ 해외건설 전문인력 및 건설기능 인력양성 지원 강화(국토부)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한 해외건설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및 해외
  고용 촉진
  *2010년 800명이상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목표
 ○건설현장의 숙련공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산업 기반강화와 시공품질 제
  고 기대
  *2010년 4개직종(건축시공, 건축목공, 건축환경설비, 특수용접) 240명 건설기능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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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기반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법령 정비 및 제도 활성화
 ① 「하도급 계약성립 추정제도」 관련 하위규정 정비(공정위)
  ⇨구두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약 성립을 추정(하도급법 개정, ‘09.12)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지속적 서면실태조사(10만개 수급사업자) 및 현장 직권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공
   정위)
  ○하수급인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국해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발주자가 실태점검을 실시, 위반시 시정조치
    및 처분 요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중기청)
   ⇨조사대상 수*를 줄이되, 조사대상 기업의 상위 및 하위 거래기업까지 일괄 조사하는 프로세
    스형**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기업수(개):(2007)2,717→(2008)3,025→(2009)3,304→(2010) 2,500
    ** 예) 대기업→1차협력기업→2차협력기업→3차협력기업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확충(공정위)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이행에 대해 공정위가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산
   *2010년 협약체결 목표:20개 대기업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지역거점 중견기업의 상생협약 체결 유도
 ② 유통분야 자율적인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 「유통업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 체결을
   유도(상반기:백화점, 하반기:편의점)
  ○대형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10년 10,000개 납품업체 대상) 및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현장 확인조사 실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각종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지경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에 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우
   대방안 마련
   *시공능력 평가 및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국토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가점 부여(조달청),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자율조정 조항이 포함된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200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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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기재부)
   *표준약정서 사용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과 동일하게 우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벌점
     2점 감점 (수·위탁거래 운영세칙 개정, ‘10.3)
   ○공기업 경영평가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기업-중소기
     업간 상생협력 확대 유도(기재부)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2009년 0.4점→2010년 0.6점)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① 성과공유제 확산(지경부)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포털사이트 기능 보완을 통해 성과공유 실적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확인(확인서 발급)
  *성과공유제 참여기업(대기업):(2008년) 71사→(2009년) 84사→(2010년) 90사
② 상생협력 주간행사 개최(지경부)
 ○11월 첫째주에 「상생협력주간」 시행
  ⇨우수 협력기업 포상, 대기업 협력사 Day, 청년인력 채용박람회 등 상생협력관련 행사 등을
   연계 추진(11월)
③ 공공기관의 중기 지원실적 평가 대상기관 확대(지경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실적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및 지
  원 확대 유도
  *평가대상기관:(2009) 26개기관→(2010) 56개기관
④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지경부·국해부·중기청)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성과공유 확산협의회(지경부)」, 「건설산업 상생협의체(국해부)」, 「대
   중소기업 CEO 사랑회(중기청)」 등 협력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정
   보 교환
  ○「30대그룹 상생협력 임원협의회(전경련)」를 통해 우수사례 홍보,문제점 논의 등을 통해 자율
   적인 상생협력 확산(분기별 1회)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96호(2010. 5. 7.)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와 관련 同 조성사업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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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7.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 신고, 제14조에 따른 수입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 신고
 8.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
  다.
 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
  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제4조(복수인증제품의 확인)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
 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제5조(인증기관 사이의 협력) ①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에 참여하는 일괄인증기관과 협조인증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
 행되도록 한다.
                     제2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제1절 일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
제6조(일괄인증기관의 선택 등)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느 하나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
 다.
제7조(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① 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
  청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
  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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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
 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
 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신청서류 등의 제출 등
제9조(신청서류 등의 접수 및 보완) ① 일괄인증기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일괄 접수한 경우 1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협조인증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신청서류 등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
 수하여야 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비용의 납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인증에 소
 용되는 모든 비용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납부하거나 각각의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① 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 등의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제
 출한 경우 일괄인증기관이 협조인증기관에 신청서류 등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달방법 및 비용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절차에서의 중복 배제
제13조(중복항목의 확인) ①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제14조(중복항목의 상호인정)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
 우 동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항목 시험 등의 수행기관)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 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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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2.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
  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3. 복수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제도 운영법령에서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제16조(공장심사 등의 동시 수행)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
 다.
 ② 이 요령 실시 이후에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개별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늦
 게 도래하는 정기검사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2항과 다르게 정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7조(일부 인증에 대한 조치)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
 증기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KC마크와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제18조(KC마크의 표시 방법)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
 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① 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KC마크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른 KC마크의 표시방법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
 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0호(2009.6.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
 지한다.
                             32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별표 1]
                       복수인증제품(제4조 관련)
                        관계     제품수
번호             인증제도명                           복수인증제품 명
                        부처      (개)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
                                        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
                                        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
 1                              21      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지식경제부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
                                        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2                                  1   전자저울(전기식 지시저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식경제부

      가스용품의 검사         지식경제부
 3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미터)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냉난방복합기(전기냉방기+가스난방기), 복
 4                                  3   합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 전
      가스용품의 검사         지식경제부
                                        기소독기(살균건조기+가스레인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지식경제부
 5                                  1   가정용가스보일러(연소기)
      가스용품의 검사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인증         지식경제부
                                        전기냉온정수기, 냉장고정수기(냉장고+정
 6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2
                                        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인증         지식경제부
 7                                  1   일반전기정수기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지식경제부
 8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1   비디오폰(간이형수신기 내장형)
                       소방방재청
      등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지식경제부
                                        체온계(체온측정용기구), 혈압계(혈압검사
 9                                  2
                       식품의약품            또는맥파검사용기기)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신고
                        안전청

                              328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별표 2]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제13조 관련)

번호        제품명               적용인증제도                     중복시험항목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1    백열전구                                      초특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    안정기 내장형램프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3    형광램프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4    형광램프용안정기                                  입력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가정용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측정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5
      (연소기)          가스용품 검사                    난방출력


비고 1: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말한다.
비고 2: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하여야 하며, 중복항목에
 대하여 적용 인증제도 간에 시료 수가 다른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의 시험결과를 인
 정하도록 한다.
[별표 3]
               복수의무인증제품의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제18조 관련)

번호       복수의무인증제도명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
 2                        크를 표시
 2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별
                          도로 표시 가능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를
 3
     가스용품의 검사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각각 표시 가능

                                  329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충남 연기군 동면 다산청정아파트 6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충청남도 연기군 다산청정아파트
 ○단지명 : 다산청정아파트
 ○소재지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255 외 6필지
 ○매입대상주택 : 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01      101      902         102   218      102       818

  101        305      102      204


  * 관보고시내용 문의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02-2110-606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주택부문 총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 조정하
 고,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1)「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25년도까지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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