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4-4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엔티미레
199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칸차나차윙
1983.**.**
여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린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히엔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남순
1956.**.**
여성
중국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빛로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언
199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빅두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담
199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뒤칸
1998.**.**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디에우히
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드엉비
2000.**.**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탄튀
199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뚜찐
1993.**.**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려려
197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붕
1986.**.**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나연
김나연
202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붕의 
수반취
득
응웬티후인느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지빈
2013.**.**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숙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순복
196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순자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첸
리첸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권순자의 
수반
취득
이영희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해월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현봉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차지혜
차지혜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차현봉의 
수반
취득
태영숙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쉬즈량
196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정단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유태빈
유태빈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정단의 
수반취
득
문풍녀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문영준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박정복의 
수반
취득
김영순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이림정
이림정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순의 
수반
취득
신춘애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오복녀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김용남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손분남
197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춘애
196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5조
권향옥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지예
199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향화
1972.**.**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정봉
200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춘영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창일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변해봉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푸밍슈
199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스레스타키쓰멋
2001.**.**
남성
네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윤권
195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쟌중빈
1986.**.**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성길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문용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춘호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미찐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완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투이린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나탈리아레오
니
도브나
1975.**.**
여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순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세리
1987.**.**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메유랄리아몬
테
자
198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찐화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미연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단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이즈엉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홍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마르멩드난딩
에
르덴
2009.**.**
남성
몽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다미로바니까엘
랴
2015.**.**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4-4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주필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희순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타오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형란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영홍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티톼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프
엉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티레찐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은옥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최송운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재혁
최재혁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송운의 
수반
취득
유남석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황은희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세용
김세용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황은희의 
수반
취득
이봉호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박예나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황우빈
황우빈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박예나의 
수반
취득
황문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이청호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레지엠티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도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미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원은비
원은비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미화의 
수반
취득
박귀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방수윤
방수윤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박귀향의 
수반
취득
엄매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매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정서원,
정
하윤
정하윤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김매화의 
수반
취득
정서원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김매화의 
수반
취득
이용애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금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박하영
박하영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김금화의 
수반
취득
김란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향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채혜린
채혜린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노향화의 
수반
취득
박명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성옥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팅궈밍
1986.**.**
남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은성
199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예안
전예안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전은성의 
수반
취득
루이스페리
1985.**.**
여성
인도네시아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신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희망마리크리스
틴
사구인
1984.**.**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낌끄엉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응억밴
1992.**.**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아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연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웬티타오안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청청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호아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꾸옌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복순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민
김태민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복순의 
수반
취득
우징운
1990.**.**
여성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리페멘도자다
또
인
199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밀로바줄피아
혼
1978.**.**
여성
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애란
1982.**.**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리분났타칸
1972.**.**
여성
타이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엣화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선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돤티휜느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끼에우
찐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낙티화이투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브엉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트
엉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려홍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홍매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향옥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선희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휜뒤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4-4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응옥지엠
199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옌
1996.**.**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매화
1979.**.**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5조
풍성,풍
형
풍성
200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매화의 
수반
취득
풍형
201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매화의 
수반
취득
전명월
1966.**.**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예영란
1976.**.**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종국
1956.**.**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쩐티끼우유엔
2000.**.**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후옌
1990.**.**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복
1977.**.**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황동훈,
황
윤재
황동훈
2005.**.**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순복의 
수반
취득
황윤재
201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순복의 
수반
취득
히앵린다
1997.**.**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갇
1991.**.**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응웬티칸린
2009.**.**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느프엉아잉
200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득마인
2009.**.**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웬티쿠엔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껌뚜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진복
196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산무아마드
1984.**.**
남성
파키스탄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범송
1980.**.**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5조
김준민
김준민
2012.**.**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8조
김범송의 
수반
취득
부이응우옌응옥
응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
김영옥
1965.**.**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주
1955.**.**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5조
타이티투흐엉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쩌우티미린
199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니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김늉
199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리
1982.**.**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낌뜨
198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후인느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파오퐁자루완
1985.**.**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응옥느
200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쥔펑
198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망라쉬미
1991.**.**
여성
네팔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타오
198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히엔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투타
오
응웬투타오
201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8조
도티히엔의 
수
반취득
삼까오리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쭉응이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유주
1994.**.**
여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디로바카모라
1990.**.**
여성
우즈베키스
탄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아
1988.**.**
여성
인도네시아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01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안 제2조)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ㆍ철도ㆍ고속버스ㆍ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도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
      록 함.
 3) 다만,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2만제곱미터 이하면서 전체 부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검토의견 제시내용 및 절차(안 제3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 시
      ㆍ도지사등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등은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여부 및 사유 등 처리 결
      과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등은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


                                - 1 -
도록 함.
다. 사업시행자 요건(안 제12조)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하고, 신탁
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
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하도
록 함.
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
   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로 정함.
 2)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26조)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비율, 공급유형 및 인수절차(안 제27조)
 1)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
   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
   례로 정하는 비율로 함.
 2)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잔여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
   록 함.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안 제30조)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2)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2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법무부고시제2024-4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금화
195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재선
1952.**.**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복녀
1967.**.**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화자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최은정
최은정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화자의 
수반
취득
조희성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주명학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주민준,
주
민택
주민준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주명학의 
수반
취득
주민택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주명학의 
수반
취득
박복산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정복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문영준
김춘태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송설금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가현
김가현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설금의 
수반
취득
송설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신해진,
신
현우
신해진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설화의 
수반
취득
신현우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설화의 
수반
취득
웬빈뜨엉
1976.**.**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웬짠갓안
,
웬짠당양
웬짠갓안
202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웬빈뜨엉의 
수
반취득
웬짠당양
2016.**.**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웬빈뜨엉의 
수
반취득
짱메이윈
195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광희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박영철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하오푸춘
1957.**.**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런꿰이화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마철호
195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창룡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로지,
이
예지
이예지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창룡의 
수반
취득
이로지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창룡의 
수반
취득
이홍규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령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명애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성숙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전국림
197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강미향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안소미
안소미
202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강미향의 
수반
취득
장리화
198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선화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창룡
199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오윤서
오윤서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오창룡의 
수반
취득
김두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금령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머위라파
1993.**.**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지혜
1958.**.**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영애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후인낌응언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환
198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순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추옥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광태
195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나연
202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춘용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려나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류루이전
류루이전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8조
김려나의 
수반
취득
요우야룬
199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완
199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뚜옌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쌈닛펑
198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피락남린첸치
라
1991.**.**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사카다
1987.**.**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응옥헌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영란
1983.**.**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쭉트
198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02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증,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및 조사공무원증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78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
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 목표
   ㅇ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
3.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23년산 쌀 5만 톤, ’24년산* 쌀 39만 톤(가루쌀 4만 포함)
    *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필요시)
  (2) 매입 기간:  2024. 8. 30 ~ 12. 31
   ㅇ기상상황 악화 또는 계획 대비 매입물량이 적으면 연장 가능
   ㅇ 가루쌀은 일반벼와 혼입을 피하기 위해 매입일 별도 지정·운영
< 일반벼, 가루쌀 매입 기간 >
구분
포대벼(건조벼)
(수분 함량 13∼15%)
산물벼(물벼)
(수분 함량 약 23%)
일반벼
’24.10.10.~12.31.
’24.8.30.~11.30.
가루쌀
공공비축미 전체 매입 기간 내에서 운영하되, 일반벼와 
혼입방지를 위해 가루쌀은 매입일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
(3) 매입 방법
   ㅇ포대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
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ㅇ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4) 소요 예산: 약 10,913억원(’24년 양곡관리특별회계)
   ㅇ정부양곡매입비(12,016억원)에서 ’23년산 5만톤 기 매입(’24.7~8월중) 예산(약 1,103억원)
차감
   ㅇ매입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 또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매입
  (5) 매입 가격: 전국 평균 산지쌀값(통계청 발표, 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
으로 매입, 중간정산금(30천원/40kg)은 매입 직후 지급(가루쌀 동일)
   ㅇ포대벼는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입(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매입가격(포대벼 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8,258원)1]] × 40kg ×
72%2)
80kg
     1) 가공임(8,258원) : 정부관리양곡 가공임 적용(벼 → 쌀, 103,227원/톤)
     2) 도정수율(벼 투입량 대비 쌀 산출량 비율) : 72% 반영
   ㅇ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매입가격(산물벼 40kg)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811원/40kg)
     ※ 1등급을 매입 기준가격으로 하여 특등은 1등급 대비 103.3%, 2등 95.56%, 3등 85.06% 
적용(포대벼․산물벼 공통 적용하며 가루쌀은 별도 기준 수립)
   ㅇ친환경벼는포대벼로만 매입하며 일반벼 대비 등급별 가격을 5%p 추가 지급(특등 108.3%, 1
등급 105.0%, 2등급 100.56%, 3등급 90.06%)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ㅇ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 및 민간의 자율적 쌀값 형성을 위하여 매입 
즉시중간정산금 3만원 지급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중간정산금
  (7) 매입 품종: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시군별 차이)로 제한
    * ’24년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품종(8종):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신동진 보급종 공급차질 우려에 따라 ’24년에 한시적으로 매입대상 
품종을 3개 품종으로 확대 
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2024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ㅇ매입 물량: 2024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
   ㅇ매입 시기: 2024. 8. 30. ~ 12. 31.
   ㅇ매입 대금: 250억원 (2023년 양곡관리특별회계)
   ㅇ매입 방법: 공공비축미와 함께 매입하고,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에 별도 
구분하여 보관
   ㅇ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1등급)과 동일
  (2) APTERR용 쌀 관리 
   ㅇ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
다. 콩
  (1) 운영방향: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벼 적정 생산 등을 위해 논콩은 농
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방침 유지
  (2) 2024년산 콩 매입 계획
   ㅇ매입 대상: ’24년산 국산 콩(콩나물콩 포함)
   ㅇ매입 시기: ’24. 12월 ~ ’25. 2월
   ㅇ매입(계획) 물량 : 6만톤(콩나물콩 포함)
   ㅇ매입 가격: 4,800원/kg(대립종 특등 기준)
< ’24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단위 : 원/kg) >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800 
4,560 
4,330 
3,870 
3,180 
중립종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종
4,120 
3,850 
3,650 
3,270 
2,680 
콩나물콩
중립종
-
4,480 
-
-
-
소립종
5,000
4,660 
-
-
-
   ㅇ매입 대금: 3,080억원(’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라. 밀
(1) 운영 방향: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
대 추진
(2) 2024년산 밀 매입 계획
   ㅇ매입 대상: ’24년산 국산 밀
   ㅇ매입 시기: ’24. 6. 17. ~ 8. 23.
   ㅇ매입(계획) 물량: 25천톤 
   ㅇ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
       * 등급별 가격 :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75
   ㅇ매입 대금: 308억원(’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가. 쌀
(1) 공급량: 2,071천톤
   ㅇ전년 이월량 1,212천톤,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9천톤
(2) 수요량: 989천톤
   ㅇ군관수용 32천톤, 일반판매용 20천톤, 가공용 480천톤, 공공용 155천톤, 원조용 110천톤, 사
료용 192 등
(3) 양곡연도말 재고량: 1,082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4년 전망
2025년 계획
비 고
[ 공  급 ]
2,409
2,071
-
◦전년이월
1,435 
1,212
-
◦매입‧수입
974 
859 
-
[ 수  요 ]
1,197
989 
-
◦군‧관수용
32 
32
-
◦일반판매용
4 
20
-
◦가공용
545 
480
-
◦공공용 
155 
155
-
◦원조용
110 
110
-
◦사료용
337 
192
-
◦감모
14 
-
-
연 말 재 고
1,212
1,082
-
나. 콩
(1) 공급량: 272천톤
   ㅇ전년 이월량 61천톤, 2024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51천톤
(2) 수요량: 209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63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4년 전망 
2025년 계획
[ 공  급 ]
236
272
◦전년이월
48
61
◦매입
33
60
◦수입
155
151
[ 수  요 ]
175
209
연 말 재 고
61
63
다. 밀
(1) 공급량: 80천톤
   ㅇ전년 이월 50천톤, `25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
(2) 수요량: 20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60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4년 전망 
2025년 계획
[ 공  급 ]
66
80
◦전년이월
41
50
◦매입
25
30
[ 수  요 ]
16
20
연 말 재 고
50
6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6호, 2023.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인
설치장소
해지사유
계약해지일
(업무종료일)
평택
평택본정
박동현
경기도평택시팽성읍
본정2길23-2
수탁자
희망
2024. 11. 1.(금)
[2024. 10.31.(목)]
  
  나.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비고
평택
평택본정
황준선
경기도평택시팽성읍
본정2길23-2
2024. 11. 1.(금)
재선정
  다. 취급업무    
위탁계약체결업무
필수업무
우표류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업무중1가지이상의업무를
위탁받는경우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0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제일로지스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51
4. 공사개요 :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장안하이드로젠에너지㈜ 대표이사 강영식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97번길 12. 318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