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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
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
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60조)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
        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
        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
        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
        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
        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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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
       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
       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
       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한다.
 1.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업·폐업 등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3.)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
       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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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
        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
        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조정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
         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3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
          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
          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
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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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 등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
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
           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
          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
           력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1조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
          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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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
       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
       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
       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
       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
       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
       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
       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
     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
     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
     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
     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
     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
     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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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
       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
       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
       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
       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6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
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
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
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
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6호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3호(2017. 5. 31.)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베트남․우크라이
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7.
5. 31.~ 2017. 9. 29.에서 2017. 5. 31. ~ 2017. 11. 29.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1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호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성
                   목 면적 면적 (명칭)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명칭)
1421   서귀포시      802-2   도    251      17.97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2   서귀포시      803-1   도    292      36.56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3   서귀포시      804-1   도    220      25.81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4   서귀포시      804-2   도    286       1.70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5   서귀포시      806-1   도    318      23.22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6   서귀포시      807-1   도    226      21.04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7   서귀포시      811-1   도    583      39.67 김필규  서흥동 348
       하원동
1428   서귀포시      898-1   도    637      55.82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29   서귀포시      899-1   도    569      30.21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0   서귀포시      899-2   도    566      14.36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1   서귀포시      903-3   도    421      11.64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2   서귀포시      903-5   도    349       8.32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3   서귀포시      903-7   도    289      12.53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4   서귀포시      904-5   도    838      25.45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국     서귀포시
1435   하원동       914-3 도        426 14.62 승창배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50 쌍
                                                 용아파트 2동501호
1436   서귀포시     932-1    도      276 19.79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7   서귀포시     933-1    도      556 31.82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8   서귀포시     938-1    도      725 36.02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39   서귀포시     938-4    도      244 1.76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40   서귀포시     939-1    도      797 46.28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41   서귀포시     939-3    도      455 12.34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42   서귀포시     939-4    도      837 4.20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43   서귀포시     955-1    도      667 39.18 국         서귀포시
       하원동
1444   서귀포시
       하원동      956-1    도      651 47.64 이창국걸 서울 관악서구귀포신림동
                                                         시
                                                            744 국 금천세무서 권리자
1445   서귀포시      1878    도   81,334 334.94 국        건설부
       하원동
              합계                   30,593.12

◉환경부고시제2017-180호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4-178호, 2014.9.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26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
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7-75호, 2017. 4.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 개정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환경성적표지 공 통 지 침 (일반제품) 중 ‘2.28’, ’4.4.3‘, ’4.7.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8 오 존층파 괴지수 CFC-11의 오존 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 괴에 영 향을
   미치 는 물질의 상 대적 영 향 을 나 타 내는 값’
  4.4.3 탄소발자국 계산은 <부속서 E>를 따른다.
  4.7.3 탄소발자국은 전과정 목록분 석 결과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탄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표1] 환경성적표지 공 통 지 침 (일반제품) 중 ’4.3.1.1.3 C )의 비고‘, ’4.4.2‘는 삭 제하 며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비고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의 출하에 대한 수송 데 이터 수 집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삭제한
   다.
  ‘4.4.2 제품 제조 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부속서 A>를
   따른다.‘는 삭 제한다.
[별표2] 환경성적표지 공 통 지 침 (에 너 지사용제품) 중 ‘2.6의 비고2’ ‘2.26’, ‘4.2.1.3.2’, ’4.3.1.1.3 a)의
   비고‘, ’4.4.3‘, ’4.7.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2 본 지침에 의해 계산된 수자원 영향은 ‘물 이용가능 발자국’이다. ‘물발자국’ 용어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물 이용가능성, 수질 저하 등 물과 관련된 포괄된 측면을 고려해 ‘프로파일’ 형태
   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6 오 존층파 괴지수 CFC-11의 오존 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 괴에 영 향을
   미치 는 물질의 상 대적 영 향 을 나 타 내는 값’
  4.2.1.3.2 물 사용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배출·방류된 물에 따른 수자원 영향 을 포 함한다.
  4.3.1.1.3 a) 비고 사용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집하여야 할 데 이터는 해당 기업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설계 시에 적용한 자료(예: 설계수명 등)와 제품설명서 상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4.3 탄소발자국 계산은 <부속서 E>를 따른다.
  4.7.3 탄소발자국은 전 과정 목록분석 결과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탄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6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
    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2017. 9. 29.))은 【별책 2】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법무부고시제2017-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영 1998.12.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산 2          2017.09.25
오준석 2000.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31길13 (논현동) 2017.09.25
이유진 2000.08.24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도평2길 77-10 2017.09.25
송현아 1995.04.0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성안로72
                        (남문로1가)                2017.09.25
김시현 2000.07.17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교동길 45-1     2017.09.25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한절길73
마강훈 2000.12.31 남 미 국 (효자동2가)                   2017.09.25
마영민 1999.02.15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한절길73
                        (효자동2가)                2017.09.25
박우주 1999.05.23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50      2017.09.25
이서진 2005.0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6-32       2017.09.25
홍조슈아 1999.10.05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210    2017.09.25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라길85-5
공주노 2001.10.05 남 캐 나 다 (사당동)                   2017.09.25
김준하 2001.12.19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4        2017.09.25
이브라이 1999.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45-5       2017.09.25
언와이
김희영 1995.09.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648     2017.09.25
백유진 1999.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1길19 (신림동)      2017.09.25
문일주 1999.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14 (암사동)       2017.09.25
박영하 1999.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08-102     2017.09.25
김진영 2002.12.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648     2017.09.25
백승원 1999.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 9          2017.09.25
                        제주특별자치도
고유만 2010.05.18 남 일 본 1344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17.09.25
이산성 2001.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5        2017.09.25
                           11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다.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KSP ISO 10542-2 등 6종)
   휠체어의 고정장치(스트랩식*, 도킹식, 클램프식) 등에 대한 국제표준(6종)이 통합되면서, 이와 관
   련된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ISO 10542-2: 2010, Technical systems and aids for disabled or handicapped persons-
      Wheelchair tiedown and occupant-restraint systems-Part 2:Four-point strap-type
      tiedown systems
 라. 한의약 분야 (KS P 3000 1종)
   뜸기구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중복되는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4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
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단
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
도, 같은 항 각 호의 고려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
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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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
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
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
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
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
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
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
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
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위반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
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위반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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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
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1.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
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
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
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
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별표 1] 1. 라.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
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나. 다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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