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7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4-2016-11-00
07752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위니월드마이
크1
경기도용인시흥덕중앙로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4-2016-11-00
07757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위니월드마이
크6
　경기도용인시
흥덕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16-11-00
07756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위니월드마이
크5
　경기도용인시
흥덕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4-2016-11-00
07755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위니월드마이
크4
　경기도용인시
흥덕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16-11-00
07754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위니월드마이
크3
　경기도용인시
흥덕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16-11-00
07753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위니월드마이
크2
　경기도용인시
흥덕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2-2012-10-00
00074
박**
101나우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중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6-2003-10-00
00004
창운항공㈜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로4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81-2003-10-00
00017
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영화사로9가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3.18.~4.17.)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2-2014-10-00
00042
최**
105동영호
인천광역시동구
쌍우물로92번길
정기검사수검불이
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9.3.18.~5.17.)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92-2007-10-00
00690
황**
　
인천광역시계양구목상동
정기검사수검불이
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9.3.18.~5.17.)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2012-10-00
00011
지정천막
강**
　
인천광역시남동구
남촌로124번길
정기검사수검불이
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및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9. 3. 18.(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9. 4. 18.(목) ~ 4. 22.(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 포함)[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5. 17.(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7)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청주우체국 지원과(☎ 043-711-071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173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75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18-10-
0000296
김**
6K2KJE
경기도수원시
권선구수인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81-2014-10-
0000006
동화천막
공사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89-10-
0000077
현대천막사
서울특별시강북구
한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8-10-
0000014
대진간팥천막
세종시연서면
청라1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민국해양
422012200000220
(312보고호)
충남태안군태안읍군청10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19. 3. 18. ~ 4. 17.)
권*수
412014200000099
(308방주호)
경남통영시무전2길
정*철
422016200000424
(300오십번호)
경남거제시장목면간곡길
정*석
412014200000115
(300*석호)
경남창원시진해구행암로217
번길
최*호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경남사천시주공로
조*훈
422018200000392
(319선양호)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허가취소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5. 10.(금)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4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3. 18.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나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검사또는신규허가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
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5. 8.(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남        49-2012-10-0004804    임자보성VP0001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13번길
   최*기       42-2003-30-0000223    660그린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김*경        42-2016-30-0000427   615화랑호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길
   오*환        41-2016-30-0000819   638대성호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전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안*정      42-2016-20-0001030   304은성호    경남 통영시 사량면 진촌1길
   장*진      42-2016-20-0001050   300연안호    경남 사천시 주공로              무선국 정기검사    무선국
   최*자      42-2016-20-0000923   300동은호    경남 통영시 미우지5길               불응       운용정지
   차*열      42-2016-20-0001036   308영덕호    경남 통영시 북문1길              (1차 위반)     1개월
   조*곤      49-2012-10-0001526   314삼양VP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
  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4. 22.(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5. 8.(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희         42-2010-30-0000021       601근룡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서10길
   강*교         41-2016-30-0000562     600킹피쉬2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박*애         42-2012-30-0000172       613광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1길


                                               176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5. 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은경          49-2012-10-0008539         현O호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순남          42-2014-30-0000226       700부O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난산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8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 형사보상

               [2018고정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청    구 인       1. 한정환(650410-*******)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7. 선고 2018고정40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금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4. 1.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조현권
                           판사     홍연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1 형사보상
               (2015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청    구 인       황천우 (691204-*******)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17. 선고 2015고단37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4. 2.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88호
                           학교[치동초(구. 동탄3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68호(2016.05.1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3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80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치동초등학교(구. 동탄3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81-34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3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011.00㎡
(2) 건축 면적 :     3,490.06㎡
(3) 건축연면적 : 12,424.08㎡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06. 16. ~ 2017. 05. 3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90호
                 학교[다원중(구. 동탄1중) 및 이음터(복합화)]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272호(2016.11.2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중학교 및 이음터(복합화)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4월 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학교시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성 명 : 화성시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및 복합시설
  (2) 명 칭 : 다원중학교(구. 동탄1중) 및 이음터(복합시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54-12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3,002.00㎡

                                            181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2) 건축 면적 :        4,357.72㎡
      학교    시설 :    2,125.98㎡
      복합화시설 :       2,231.74㎡
 (3) 건축연면적 : 22,900.04㎡
      학교    시설 : 11,035.35㎡
      복합화시설 :      11,864.69㎡
 마. 사업시행기간 :
      -. 학교시설 : 2016. 12. 30. ~ 2018. 02. 07.
      -. 이음터(복합화)시설 : 2017. 05. 12. ~ 2018.11.22.


◉예산군고시제2019-4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산림보호구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역종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6-12           282     282                                    예산군
      제1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6-14            444        444                   박○섭
     수원함양     예산    응봉    후사                                      12길 45 (목동삼익아파트)
     보호구역                          8-4           1,066     1,066                   예산군
                                  산4-1             372       372                   예산군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도로구역 결정)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041-339-7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9-62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42
     ㈜류진환경                                                악취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410호,                              2018. 1. 9.   2019. 4. 3.   자진반납
      (김화섭)                                              (제36호)
                                411호


                                                   182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82
(2) 건축
면적:
4,357.72㎡
학교
시설:
2,125.98㎡
복합화시설:
2,231.74㎡
(3) 건축연면적:
22,900.04㎡
학교
시설:
11,035.35㎡
복합화시설:
11,864.69㎡
마. 사업시행기간:
-. 학교시설: 2016. 12. 30. ~ 2018. 02. 07.
-. 이음터(복합화)시설: 2017. 05. 12. ~ 2018.11.22.
◉예산군고시제2019-4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산림보호
구역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3항에따른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산림보호구
역종류
소재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주
소
성명
시군
읍면
리
지번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예산
응봉
후사
6-12
282
282
예산군
6-14
444
444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12길45 (목동삼익아파트)
박○섭
8-4
1,066
1,066
예산군
산4-1
372
372
예산군
2.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한날부터
3.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도로구역결정)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041-339-760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9-620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류진환경
(김화섭)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242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410호,
411호
악취
(제36호)
2018. 1. 9.
2019. 4. 3.
자진반납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83
연번
인증
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
칭
기존
인증
번호
1
금천
제1-27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8대형
[수용차량: 중량2,200㎏]
SG
-RO-8
금천
제1-16호
2
금천
제1-28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4대형
[수용차량: 중량2,200㎏]
SG
-RO-14T
금천
제1-17호
3
금천
제1-29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6대형
[수용차량: 중량2,200㎏]
SG
-RO-16T
금천
제1-18호
4
금천
제1-30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중간승입식1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SM
-ROD16
금천
제1-22호
5
금천
제1-31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9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
1.9m]
SG
-R09A
금천
제1-23호
6
금천
제1-32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직순환식중간승입식1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
1.9m]
SSM
-MR-10
금천
제1-24호
7
금천
제2-15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평순환식4단각형상부승입식2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SG
-LP424
금천
제2-11호
8
금천
제2-16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수평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2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G
-LP224
금천
제2-14호
9
금천
제3-105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중렬) 15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SG
-SPD
금천
제3-81호
◉경기도공고제2019-62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류진환경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242
아파트형공장410, 411호
수
질
(제149호)
2019.4.3.
자진반납
◉(서울)금천구공고제2019-5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금천구청장
가. 변경내용: 상호변경(“금화기계이종호” →“주식회사금화기계”)
나. 인증서현황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84
연번
인증
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
칭
기존
인증
번호
10
금천
제3-106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4단각형상부승입식(중렬) 3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PD
-436
금천
제3-98호
11
금천
제3-107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3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SM
-SPD323
금천
제3-99호
12
금천
제3-108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SP
-D434
금천
제3-100호
13
금천
제3-109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2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SG
-SPT220
금천
제3-101호
14
금천
제3-110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중렬) 3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SG
-SPD232
금천
제3-102호
15
금천
제3-111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층순환식4단각형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SSM
-SP-D434
금천
제3-103호
16
금천
제5-86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6단승강종행식11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S
-6PL11
금천
제5-81호
17
금천
제5-87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10단승강횡행식(PIT) 8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S
-10P84
금천
제5-82호
18
금천
제5-88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4단승강PIT 2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S
-P424
금천
제5-83호
19
금천
제5-89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5단승강횡행식(PIT) 4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S
-P542
금천
제5-84호
20
금천
제5-90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3단승강횡행식(PIT, 중렬) 1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SSM
-21P
금천
제5-85호
21
금천
제6-58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SHP
-TM20
금천
제6-50호
22
금천
제6-59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승강기식종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SHP
-T50
금천
제6-55호
23
금천
제6-60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SHP
-TM32
금천
제6-56호
24
금천
제6-61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수용차량: 중량2,200㎏, 길이5.2m,
높이1.85m,
폭2.15m]
SHP
-T56
금천
제6-57호
25
금천
제9-5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특수형식횡식상부승입식1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SSM
-HP510
금천
제9-3호
26
금천
제9-6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특수형식2단+3단승강횡행식(PIT, 중렬) 13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SSM
-11P
금천
제9-4호
다. 발급일자: 2019. 4. 1.자.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부안군
                                                     부안군 하서면
200   하서면 2119-1    답    3,025    2,109   송**
                                                      청호리 ***
      장신리
      부안군                                                              부안군
                                                 충청남도 공주시 부***                근저당권
201   하서면 2119      답    1,242    970     이**                          부안읍
                                                옥룡*길 *-*(옥룡동) *****           지상권
      장신리                                                             석정로 ***
      부안군
                                                     경기도 파주시
202   하서면 2118      답    3,126    1,017   정**
                                                     아동동 **-**
      장신리
      부안군
203   하서면 1149-58   제     74       42      국          국토교통부
      장신리
                                                                       부안군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하***         하서면
204   하서면 2017-17 대       405      4      조**                                  근저당권
                                                하서면 불등길 **-* ****      언독리
      장신리
                                                                       ***-*
      부안군
205   하서면 2017-23   도     190      17      국          국토교통부
      장신리
      부안군
206   하서면 2017-24   제     117      64      국          국토교통부
      장신리
      부안군
207   하서면 1909-14   제     895     322      국          국토교통부
      장신리
      부안군
208   계화면 1860      제    28,423   928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화리
      부안군
209   계화면 1859      도    18,801   902      공          전라북도
      계화리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0호
 철원군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서면정수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철원군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철원군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서면정수장 시설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철원군 근남면 약수터길 185(사곡리) 일원
 나. 면적 : 20,92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