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512-11-1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11-12부 : 기후 표준안
                          시험 - 시험 11m : 습열, 주기적
  폐지 KS C IEC 60512-11-1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1-11부 : 기후 표준안
                          시험 - 시험 11k : 낮은 공기압
  폐지 KS C IEC60512-11-10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11-10부 : 기후 표준안
                          시험 - 시험 11j : 냉각
  폐지 KS C IEC 60512-11-1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 표준안
                          ― 제11부: 내후성시험 ― 제1절: 시험 11a - 기후 연속성
  폐지 KS C IEC 60512-1-100 전자기기용
                          적용 규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00부 : 일반 -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부: 일반검사 표준안
                          - 시험 1a : 육안검사
                          전자기기용 커넥터-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10-
  폐지 KS C IEC 60512-10-4 4부 : 충격시험(유동 부품), 정적부하시험(고정 부품),         표준안
                          내구성 시험,과부하 시험-시험10d: 전기적 과부하(커넥터)
  폐지 KS C IEC 60512-1 전자기기용 커넥터 시험 및 측정-제1부 일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2-3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3부: 납땜
                          시험 - 시험 12c: 납땜성, 땜납의 튐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2-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2부: 납땜
                          시험- 시험 12b: 납땜성, 용융 땜납 젖음, 납땜 인두 방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2-1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1부: 납땜
                          시험 - 시험 12a: 땜납성, 습식, 땜납조 방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부 : 일반검사 표준안
                          - 1b 시험 : 치수와 질량 검사
  폐지 KS C IEC 60512-11-9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1-9부 : 기후 표준안
                          시험 - 시험 11i : 건열
  폐지 KS C IEC 60512-11-8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법 -제11-8부 : 기후 시험 - 시험 11h : 모래와 먼지 표준안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폐지 KS C IEC 60512-11-7 방법 -제11-7부 : 기후 시험 - 시험 11g : 유동 혼합      표준안
                          가스 부식 시험
  폐지 KS C IEC 60512-11-6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 11-6부 : 기후 표준안
                          시험 - 시험 11f : 부식, 염무
  폐지 KS C IEC 60512-11-5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제11-5부 : 기후
                          시험 - 시험 11e : 몰드 성장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1-4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4부 : 내후성시험- 표준안
                          시험 11d : 급속한 온도변화
  폐지 KS C IEC 60512-11-3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3부 : 내후성
                          시험- 시험 11c : 습윤, 정상상태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1-2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2부: 내후성 시험 표준안
                          ― 시험 11b: 조합된/연속적인 냉각, 낮은공기압 및 습열
                                     135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512-11-14
전자기기용전기기계부품- 기본시험절차및측정
방법-제11-14부: 기후시험- 시험11p - 유동
단일가스부식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
3상전기시스템의위상도체의시간표시에의한확인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 IEC
14515—2
정보기술—이식가능운영체제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성시험방법—제2부: 쉘과유틸리티
표준안
폐지
KS X 5304
정보교환용종이카아드구멍위치와치수
표준안
폐지
KS X 5301
정보교환용종이테이프
표준안
폐지
KS X 5203
프리프레스디지털데이터의교환—마그네틱테이프의
컬러픽쳐데이터
표준안
폐지
KS X 3201
2—채널심전도신호전송규약
표준안
폐지
KS X 2027
자바(JAVA) 언어
표준안
폐지
KS X 2004
한글포트란프로그래밍언어
표준안
폐지
KS X 2003
전자계산기프로그래밍언어FORTRAN
표준안
폐지
KS X 2002
한글코볼언어
표준안
폐지
KS X 0201
2진논리소자를위한그래픽기호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15068—2
정보기술—이식가능한동작시스템인터페이스(POSIX)
시스템관리—제2부: 소프트웨어관리
표준안
2. 폐지사유
최근3년간활용실적및판매실적이저조한표준
3. 주요폐지내용
활용빈도가저조등에따른정비대상표준으로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신동희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 IEC
14882
정보기술—프로그래밍언어—C++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13814
정보기술—프로그래밍언어—Ada용복합요소기능의
일반적패키지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13813
정보기술—프로그래밍언어—실수형과복소수형선언문의
일반적패키지및Ada용기본동작(벡터와행렬형포함)
표준안
폐지
KS X ISO7846
정보기술—산업용실시간FORTRAN
표준안
폐지
KS X ISO6373
정보기술—전자계산기프로그램언어기본BASIC
표준안
폐지
KS X ISO17120
보건의료정보—국가식별표준
표준안
폐지
KS X ISO17113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시스템들사이의정보교환—
메세지들의개발
표준안
폐지
KS X ISO12640
그래픽기술—초판디지털데이터변환—CMYK 표준색상
영상데이터(CMYK/SCID)
표준안
폐지
KS X ISO
12637—5
그래픽기술—인쇄기술관련용어—제5부: 스크린인쇄
용어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9945—4
정보기술—이식가능운영체제인터페이스(POSIX)—
제4부: 근본적인원리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9945—3
정보기술—이식가능운영체제인터페이스(POSIX)—
제3부: 쉘과유틸리티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9945—2
정보기술—이식가능운영체제인터페이스(POSIX)—
제2부:쉘과유틸리티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9899
정보기술—프로그래밍언어—C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1539—1
정보기술—프로그래밍언어—포트란—제1부: 기본언어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15145
정보기술—프로그래밍언어—Forth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15068—3
정보기술—이식가능동작시스템인터페이스(POSIX)
시스템관리—제3부: 사용자및그룹거래관리
표준안
2. 폐지사유
KS정비계획에따라부합화한국제표준폐지및산업영향력이미흡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 X ISO IEC 14515-2 정보기술—이식가능운영체제인터페이스(POSIX)의적합성시험방법
—제2부: 쉘과유틸리티
등27종의표준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김동원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imdw0@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나. 원서 접수일 현재 인증을 통과한 수험생에 한하여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을 1차시험 직전일까지
    인증 또는 합격한 수험생에게도 시험 기회 제공
  다. 중등교사 선발시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모든 교원임용시험 응시
    준비자들에게 편의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940, 팩스 02-2100-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09 정부서울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91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
   령」 등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인사교류 가점을 상향 조정하고, 인사교류 가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315~6,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9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인수․합병 관련 단기 대출의
     기준기간을 6개월로 정함
  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을 구체
     적으로 정함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등록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아. 신용정보업인가심사기간 및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인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기관등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외국 금융기관등인 경
       우에는 본국의 감독기관 포함)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자. 거래소허가심사기간 및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
     1) 허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90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학교 교원임용시험 내용 중에 한국사 능력검정 결과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원서 접수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 응시 준비자가 원하는 시험 정보 중 사전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원서에서 한국사능력 검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당 시험일자,
    인증등급과 인증번호 또는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험실시기관이 확인하도록 개선
                           139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정원책정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9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공시정보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유사 중복 및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 정
   비,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을 고려한 공시시기 조정 등 공시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폐지(제8조 삭제)
    1)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정보통계분과위원회와 기능ㆍ
      성격이 유사함.
    2)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정보통계분
      과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자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3) 기능·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으로 정부위원회 남설방지 및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가 확
      립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공시항목의 공시 대상기관 중 “초등학교”를 제외(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시기관 중 “초” 삭제)
    1) 2013년부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공시항
      목의 공시 대상기관에서 초등학교를 삭제함.
    2)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공시항목의 공시기관에서 초등학교를 제외함에 따라 초등학
      교 학생 및 학교현장의 시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공시항목 삭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7호 라목 삭제)
    1) 타 법령 등으로 학교 및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고 있어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저조함.
      ※ ‘12.7.10.부터 학교계약업무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을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141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공시항목을 삭제하고,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에 관한 내역을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3)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공시항목 삭제에 따라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복 구매 현황” 공시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5호 타목 신설)
     1) 현행 공시 중인 항목으로, 공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교복 구매 현황” 공시항목
       을 신설함.
     2) 서민 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복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공시항목 공시시기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라목, 제4호 가목, 제15호 라목,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가목, 나
     목 및 자목, 제11호, 제14호 사목)
     1) 교직원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각종 학교운영계획을 3월 이후에 수립하고 있어, 현행 공시시기(2
       월)와 업무일정(3월) 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9개 공시항목의 공시시기를 학교현장의 업무
       추진 일정, 공시항목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3) 학교현장의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학교현장의 자료 생성 및 검
       증부담 최소화 등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상호 연계성이 있는 유사ㆍ중복 공시항목 통ㆍ폐합(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제6호 나목,
     제7호, 제13호 가목)
     1) 공시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정보의 일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호 연계성이
       있는 공시항목을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음.
     2) “학교규칙”과 “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등 8개 유사ㆍ중복 공시항목을 통ㆍ폐합함.
     3) 학교현장의 중복 입력ㆍ공시를 최소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교육통계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425
     3) 전자주소 : ckh@moe.go.kr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02-2100-63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5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처분 권한의 지방이양 결정 및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업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안 제2조제4호, 제3조, 제6조제3항, 제10
    조제6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청
      장이 관장하도록 함
    2)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관할관청”이라 약칭하도록 함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41조
      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체납처분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특별한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에게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제4항)
  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을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관할관청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34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3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공 사 명 : 용두-금가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충주시 용두동 108-14(답)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39-65(도)까지
  (L=10.8km), 4차로
5. 사용폐지구간 : 충북 충주시 풍동 766-40(천)부터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산12-18(도)까지
  (14.4km), 4차로
6. 중요 경과지 : -
7. 전 용 구 간 : 충북 충주시 용두동 108-14(답)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39-65(도)까지
  (L=10.8km), 4차로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3. 8. 12.
10.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첨부서
  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8.14. ~ 2013.08.2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7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31
아주동
산56
42
임
70
70
경상남도
교육감
32
아주동
산56
43
임
523
523
경상남도
교육감외
4인
33
아주동
산56
44
임
815
815
경상남도
교육감외
5인
34
아주동
산56
45
임
45
45
경상남도
교육감외
6인
35
아주동
산56
46
임
77
77
경상남도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3-100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신우엔지니어링㈜
(구경환)
경기도의정부시서부로
545(가능동,경민대학) 8층
수질
(경기북부제54호) 2012.02.22 2013.08.09 등록취소
(자진반납)
◉강원도공고제2013-683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케이바이오
2. 대표자: 신승희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병산동228-1(☎033-650-5200)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52호)
6. 신규등록일자: 2008. 5. 1.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6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합
계
26,194
13,299
토지분할에따라고시면적과상이
1
아주동
1469
1
전
73
73
경상남도
교육감
2
아주동
1470
1
전
12
12
경상남도
교육감
3
아주동
1471
1
답
263
13
경상남도
교육감
4
아주동
1471
2
답
149
149
경상남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3-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가칭아주1초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교육시
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8월14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가칭아주1초등학교(24학급, 특수1학급별도)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거제시아주동1478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및규모
○사업규모: 지상5층, 연면적: 10,869.93㎡
○대지면적: 13,120㎡(거제시고시제2013-171호, 2013.7.29)
5. 사업시행기간: 2013.9. ~ 2015. 5.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
적: 거제시아주동도시개발에따른인근아파트및주거지역학생을수용하기위한신설학교
를건립하고자함.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따로붙임
토지조서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6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5
아주동
1471
3
답
37
37
경상남도
교육감
6
아주동
1475
답
11
11
김호순
거제시아주동1308
7
아주동
1475
1
답
244
244
경상남도
교육감
8
아주동
1476
3
답
37
37
김호순
거제시아주동1308
9
아주동
1476
1
답
627
627
경상남도
교육감
10
아주동
1477
답
89
89
윤복선
외4인
거제시배골길22
11
아주동
1477
1
답
791
791
경상남도
교육감
12
아주동
1478
답
598
598
경상남도
교육감
13
아주동
1479
2
답
307
307
경상남도
교육감
14
아주동
1483
답
221
221
윤복선
외4인
거제시배골길22
15
아주동
1483
3
답
246
246
경상남도
교육감
16
아주동
1484
답
78
78
윤복선
외4인
거제시배골길22
17
아주동
1484
1
답
1
1
경상남도
교육감
18
아주동
1485
2
묘
40
40
거제시
19
아주동
1547
5
답
240
240
변명호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4가
159-3
20
아주동
1547
7
답
21
21
거제시
21
아주동
1547
2
답
206
206
변명호
1286
22
아주동
1636
16
구
61
61
농림축산
식품부
23
아주동
1636
3
구
366
366
농림축산
식품부
24
아주동
1637
3
도
30
30
국토교통부
25
아주동
1637
1
도
34
34
국토교통부
26
아주동
산56
20
임
365
365
경상남도
교육감
27
아주동
산56
25
임
55
55
한상준
외4인
울산시중구양정동현대자동차
주식회사사택맨션203호
28
아주동
산56
33
임
176
12
경상남도
29
아주동
산56
39
임
604
604
경상남도
교육감
30
아주동
산56
40
임
6,201
6,201
경상남도
교육감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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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14호
 관보 제17335호(2010. 9. 3.) 39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0-557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
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조성정 1974.02.18 여 과테말라 경기도 김포시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사우동 4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김포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후 조성정 1974.02.18 여 대한민국 경기도         사우동 408      없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법무부고시제2013-315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국 적       허가일자             취소사유
         성별                       전(前) 국적회복                비고
                               성 명       취소일자
      1974.02.18 경기도 김포시      과테말라       2012.05.2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조성정                                                     없는 사람으로
                  사우동 408 JO SEONG JEONG 2013.08.12 밝혀져 국적회복허가를
          여                                                     취소함
◉국방부고시제2013-2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훈련장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훈련장 시설부지 확보사업
                            26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26
고
시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성정
1974.02.18
여
과테말라
경기도김포시
사우동408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조성정
1974.02.18
여
대한민국
경기도김포시
사우동408
외국국적을취득한사실이
없는자로서대한민국국적
상실자가아님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비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조성정
1974.02.18 경기도김포시
사우동408
과테말라
2012.05.25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사실이
없는사람으로
밝혀져국적회복허가를취소함
여
JO SEONG JEONG
2013.08.12
◉법무부고시제2013-314호
관보제17335호(2010. 9. 3.) 39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0-557호국적상실고시명단자중아
래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8월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315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다음사람의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3년8월16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2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부대◯◯훈련장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훈련장시설부지확보사업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58번지 일원 3필지
  나. 면적 : 5,3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이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번호               (㎡) (㎡) 용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계         3필지   5,375 5,375
 1 강원도 화천군 258 전 585
   사내면 광덕리              585  임야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화천군 신영순
                                군사보호구역 화천읍 상승로3길 15
 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60 전 347    347  전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군사보호구역 후평동 681-20 이한신
 3 강원도 화천군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62 전 4,443 4,443 임야 군사보호구역 사내면 광덕리 174 박병현

◉국방부고시제2013-21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도로 2구간 개설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기동장비 이동 시 소음을 저감하고, 체계적인 군사 전술 훈련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
  술도로를 개설 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산 267    39,273     3,468
     2             〃              산 268    21,818     3,527
     3             〃              산 221    92,033    18,763
     4             〃              산 482     7,934     5,273
     5             〃              산 481    11,901     5,95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