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면진장치는 지진에 의한 변위가 나목에서 정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시험에서 확인되는 수용변
  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면진 거동 변위에 의하여 주변의 다른 설비 또는 구조 요소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통신장비류의 연결 선로 및 배선 등은 지진 시 면진장치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라.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 검증
 1) 면진장치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2) 시험하기 위하여 면진장치 위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등은 실제의 구조물 및 설치 방법과 역학적 유
  사성을 가져야 한다.
 3) 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진동대로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하여 가진 시험한다.
 4) 2)의 탑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면진장치의 면진성능을 시험
  한다.
 5) 2)의 탑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2호 지진대책기준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방송통신설
  비용 면진장치의 내진성능을 검증한다.


마.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판정조건
 1) 면진장치는 시험 후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해야 한다.
 2) 시험 후 면진장치의 받침 상판은 가진 전 최초 교합 상태와 비교하여 복원 성능이 상실될 정도로
  이탈된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면진장치 위에 시험용도로 탑재한 통신장비 모형 등은 시험 중 및 종료 후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이
  없어야 하고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4) 통신장비와 함께 시험하는 경우 판정조건
 가) 시험 중과 종결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험 후 물리적인 파손이 없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관련 별표 2의 제4호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관련 별표2의 제4호는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3207
공업용수의부식성시험방법
2
KS I 3216
산업폐수중의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의시
험방법
3
KS I ISO 8192
수질— 탄소및암모니아산화과정에서의활성슬러
지산소소비저해시험
4
KS I ISO 8245
수질— 용존유기탄소(DOC) 및총유기탄소(TOC)
측정지침
5
KS I ISO 15586
수질— 흑연로원자흡광분광분석을이용한미량
원소의측정
6
KS I ISO 17381
수질— 물분석에서현장측정용키트의선택과응용
7
KS I ISO 18749
수질— 활성슬러지에흡착시험— 특정분석법을사
용한회분실험법
8
KS I 3214
공업용수ㆍ산업폐수의시료채취방법
9
KS I ISO 5667-3
수질—시료채취—제3부: 물시료의보존및취급
10
KS I ISO 5667-6
수질—시료채취—제6부: 하천수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11
KS I ISO 5667-14
수질—시료채취—제14부: 환경중물의시료채취와취급에대한품
질보증및품질관리지침
12
KS I ISO 5667-17
수질—시료채취—제17부: 대용량부유물질의시료채취지침
13
KS I ISO 5667-19
수질—시료채취—제19부: 해양퇴적물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14
KS I ISO 6059
수질—칼슘및마그네슘총함량측정방법— EDTA 적정법
15
물환경
KS I ISO 7887
수질— 색도의시험과측정법
16
KS I ISO 12010
수질— 수중짧은사슬다염화알케인계열(SCCP) 측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및음이온화학이
온화(NCI) 측정방법
17
KS I ISO 14593
수질— 액상배지내유기화합물의최종호기성생분해도측
정(밀폐용기내무기탄소분석방법)
18
KS I ISO 14669
수질— 해양요각류에미치는급성치사독성측정
(Copepoda, Crustacea)
19
KS I ISO 14911
수질—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사용하여용해된Li+, Na+,
NH4+, K+, Mn²+, Ca²+, Mg²+, Sr²+ 및Ba²+의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207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3216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819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8245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5586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
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738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
어 수정  
ㅇ KS I ISO 1874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
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3214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 용수및폐수를위한방법
20
KS I ISO 15522
수질—활성슬러지미생물성장에영향을미치는물구성성분
의저해효과측정
21
KS I ISO 15680
수질— 퍼지앤트랩과열탈착을이용한다수의단환방
향족탄화수소, 나프탈렌과몇몇염소화합물의기체크
로마토그래피측정
22
KS I ISO 15839
수질— 물의온라인센서/분석장비— 사양과성능시험
23
KS I ISO 16665
수질— 해양연성저질의대형동물상정량시료채취및
시료처리지침
24
KS I ISO 17353
수질— 선택한유기주석화합물의측정— 기체크로
마토그래피
25
KS I ISO 17858
수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이용한유사다
이옥신폴리염화비페닐측정방법
26
KS I ISO 17993
수질— 물에존재하는15종의다환방향족탄화수소—
액체-액체추출후액체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기를이용
한PAH 측정방법
27
KS I ISO 18073
수질— 4-에서8-까지염소화다이옥신과퓨란의측정—
동위원소희석법HRGC/HRMS
28
KS I ISO 18856
수질—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이용한일부프
탈레이트측정
29
제품환경성
KS M 6956
재활용고무분말의유해화학물질측정방법
ㅇ KS I ISO 5667-3  : 원국제표준 (ISO 5667-3(2014))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KS I ISO 
5667-3 개정
ㅇ KS I ISO 5667-6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
어 수정
ㅇ KS I ISO　5667-14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5667-17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5667-1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605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7887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2010 : 원국제표준 (ISO 12010(2014))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KS I ISO 
12010 개정
ㅇ KS I ISO 1459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466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491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552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5680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583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6665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735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7858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799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807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8856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M 6956 : 일부 표준 용어 수정 및 측정항목 추가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207  : “공업 용수의 부식성 시험방법”을 “공업용수의 부식성 시험방법”으로 표준명 
수정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3216  : “공장 폐수 중의 폴리염소화비페닐(PCB)의 시험방법”을 “산업폐수 중의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의 시험방법”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8192  : “수질 ― 활성 슬러지의 산소 소비 저해시험”을 “수질 — 탄소 및 암모니
아 산화과정에서의 활성 슬러지 산소 소비 저해시험”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8245  : “수질 - 용존 유기탄소(DOC)및 총 유기탄소(TOC)측정지침”을 “수질 
- 용존 유기탄소(DOC) 및 총 유기탄소(TOC) 측정지침”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함 
ㅇ KS I ISO 15586  : “0.5초의”를 “0.5초 사이의”, “표준 용액”을 “표준용액”, “바탕시
험 보정용액”을 “바탕보정용액”, “공칭기공”을 “공극(nominal pore)”, “시료자동 주입
기”를 “자동시료 주입장치” 등으로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7381  : “수질분석”을 “물분석”, “음용수”를 “먹는물”, “현장방법”을 
“현장간이측정방법”, “공값”을 “바탕값” 등으로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8749  : “수질 - 활성슬러지에 기질의 흡착 – 구체적인 분석법을 사용한 회분법”
을 “수질 – 활성 슬러지에 흡착 시험 – 특정 분석법을 사용한 회분실험법”으로 표준명 및 일
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3214 : “공업용수·공장폐수의 시료채취 방법”을 “공업용수·산업폐수의 시료 채취방
법”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5667-3  : KS A 0001서식에 따라 일부 서식 및 문구 추가 및 부속서 C 의 “유효 
연구”를 “검증 연구”로 수정
ㅇ KS I ISO 5667-6 : “시료채취”를 “시료 채취”, “지천”을 “하천”, “고정 수체”를 
“정체 수역”, “혼합 시료”를 “복합 시료”, “분리”를 “독릭”, “분취”를 “시료채취” 
등으로 일부 표준 용어, 서식 및 번역 수정
ㅇ KS I ISO　5667-14 : “시료채취”를 “시료 채취”, “공인 기준값”을 “허용 기준값”, 
“기대값”을 “기댓값”, “표준편차”를 “표준 편차”, “시약수”를 “실험실 정제수”, 
“행렬”을 “매트릭스”등으로 일부 표준 용어, 서식 및 번역 수정
ㅇ KS I ISO 5667-17 : “입력패턴”을 “유입패턴”, “수위적 조건”을 “수리학적 조건”, 
“물의 배출”을 “물의 유량”, “동적인”을 “역학적”, “칼럼”을 “컬럼” 등으로 일부 표
준 용어, 서식 및 번역 수정
ㅇ KS I ISO 5667-19 : “수질 — 시료채취 — 제19부: 해양 침전물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을 
“수질 — 시료채취 — 제19부: 해양 퇴적물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6059 : “음용수”를 “먹는물”, “평형점”을 “당량점”, “메스플라스크”를 
“부피 플라스크” 등  일부 표준 용어, 서식 및 번영 수정
ㅇ KS I ISO 7887 : “수질 – 색도의 측정 및 평가”를 “수질 — 색도의 시험과 측정법”으로 표
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2010 : “수질 — 수중 짧은 사슬 다염화 알케인 계열(SCCP) 측정 — 가스크로마
토그래피 — 질량분석(GC-MS) 및 음이온 화학이온화(NCI) 이용방법”을 “수질 — 수중 짧은 
사슬 다염화 알케인 계열(SCCP)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GC-MS) 및 음이온 
화학이온화(NCI) 측정방법”으로 표준명 및 서식 수정
ㅇ KS I ISO 14593 : “수질 — 액상 배지 내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측정(밀폐용기 
내 무기탄소 분석방법)”을 “수질 — 액상 배지 내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
(밀폐용기 내 무기탄소 분석방법)”으로 표준명 수정
ㅇ KS I ISO 14669 : “수질 — 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치사 독성 측정(Copepoda, Crustacea)”
을 “수질 — 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급성 치사 독성 측정(Copepoda, Crustacea)”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4911 : “농축물”을 “농축액”, “산 수용액”을 “이염기산”, “표준 저장용
액”을 “원액(저장용액)”, “거른액”을 “여과액” 등으로 일부 표준 용어, 서식 및 번역 수
정
ㅇ KS I ISO 15522 : “수질 — 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 효과 
측정”을 “수질 — 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구성성분의 저해효과 측정”
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5680 : “수질 —페지 앤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상 방향족 탄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을 “수질 — 퍼지 앤 트랩과 열탈착
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 방향족 탄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
정”으로 표준명, 일부 표준 용어 및 번역 수정
ㅇ KS I ISO 15839 : “수질 — 물의 온라인센서/분석장비 — 명세서와 성능시험”를 “수질 — 
물의 온라인 센서/분석장비 — 사양과 성능시험”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6665 : “수질 — 해양 연성 저질의 대형 동물상 정량 채집 및 시료 처리 지침”을 
“수질 — 해양 연성 저질의 대형 동물상 정량 시료 채취 및 시료 처리 지침”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번역 및 서식 수정함
ㅇ KS I ISO 17353 : “수질 — 선택된 유기주석 화합물의 측정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수질 — 선택한 유기주석 화합물의 측정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
어 및 번역 수정함
ㅇ KS I ISO 17858 : “수질 –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유사 다이옥신 폴리염화
비페닐 측정법”을 “수질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유사 다이옥신 폴리염화
비페닐 측정방법”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7993 : “수질 ― 물에 존재하는 15종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 PAH 측정 방법 
― 액체-액체 추출 후 형광 검출기에 의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수질 — 물에 존재하는 
15종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 액체-액체 추출 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기를 이용한 
PAH 측정방법”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8073 : “오염된 물”을 “폐수”, “방해물질”을 “간섭물질”, “실해위주”를 
“실행력 기반”, “분석시료”를 “분석물질”, “내부표준시약”을 “내부표준물질”로 일부 
표준 용어 및 번역 수정
ㅇ KS I ISO 18856 : “수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선택된 프탈레이트 측
정” “수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일부 프탈레이트 측정”으로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ㅇ KS M 6956 : 수은 TDA-AAS법, 측정항목 중 아연, 바륨, 총 크로뮴 추가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지실도서방신안블루기상탑등외4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도색·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비고
지실도서방
신안블루
기상탑등
34° 31′ 53.4″N
125° 58′ 59.1″E
Mo(U)
W10s
21
10
황원형
강관조·39
2022.
1. 28.
시설물보호 
및 통항선박 
항해지원
해저면기준
높이
(47m)
지실도서방
신안블루기상
탑조사등
34° 31′ 53.4″N
125° 58′ 59.1″E
FY
18
5
황원형
강관조·36
-
□ 전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신설
연월일
발사
주기
비고
지실도서방
신안블루
기상탑
레이더비콘
34° 31′ 53.4″N
125° 58′ 59.1″E
D
(－ㆍㆍ)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022. 
1. 28.
24시간 발사
45초 ON,
15초 OFF
-
□ 음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및 주기
리듬
신설
연월일
비고
지실도서방
신안블루기상탑
무신호
34° 31′ 53.4″N
125° 58′ 59.1″E
Horn 50s
취명 5초
정명 45초
2022.
1. 28.
-
□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설
연월일
비고
지실도서방
신안블루
기상탑AIS
34° 31′ 53.4″N
125° 58′ 59.1″E
99440311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2.
1. 28.
3분주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7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 일부 개정
방송통신설비 내진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2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조 중 “내진설계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서 기술기준 별표 2에서 제2호‘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
럼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 하고 제4호‘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은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
“이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고유진동수”를 “공진주파수”로 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은 면진장치가 건물 높이의 30 % 이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0.5 Hz ~ 8.3 Hz 구간 적용 경감율
  가. 1/5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13 %
  나. 1/10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25 %
  다. 1 층에 설치되는 경우 38 %
 2. 8.3 Hz ~ 33.3 Hz 구간은 계산된 영주기가속도까지 로가리듬 단위로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제7조제2호나목 중 “배선”을 “통신, 전원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배선”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정 볼트의 체결력”을 “고정방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고
유진동수와 감쇠계수”를 “공진주파수와 감쇠비”로 한다.
 4. 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가진한다.


제8조제5호가목 중 “이상”을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진장치를 포함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0.5 ㎐ ~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최대 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90%(오차범위 ±10%)를 초과하여
 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50 %를 초과하지”를 “50% 이상을 초과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영역에서 시험시료(면진장치가 포함된 방송통신장비)의 최저 공진
  주파수가 0.67 ㎐ ~ 1.0 ㎐인 경우, 최저 공진주파수의 75%(오차범위 ±10%)까지 허용한다.


제12조제2항 중 “1 ㎐ ~ 35 ㎐ 이상으로”를 “사용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진파형은 첨두가속도 값이 최고 가속도의 25 % 이상인 상태를 15 초 이상 유지하는 구간이 있어
 야 하고 해당 구간에 최고 가속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가진 시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기준 별표 2 제2호 성능기준에 대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2 회 실시
  한다.
 2. 기술기준 별표 2 제4호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를 포함한 시험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 후,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파로 1 회 시험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면진장치를 포함한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가 0.5 Hz 이하에 있는 경우 안전성 판단을 위하여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고유진동수
와 감쇠계수”를 “공진주파수와 감쇠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술기준 [별표2] 제2호 나목의 2)-나) 및 제4호 나목의 2)-가)에 따라 영주기 가속도를 직접 계산하
  여 사용한 경우 시험결과가 유효한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및 건물 내 설치 높이
 ②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경우,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를 추가로 포함한다.
 1.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시험결과 요약서(별표 3)
 2. 면진장치의 종류, 구조적 규격(장치 사양) 및 성능 규격
 3. 시험용 탑재물 하중 및 형태
 4. 면진장치에 대한 공진 주파수 탐색 수행 내용 및 결과
 5. 기술기준 별표 2 제4호‘나’목에 의하여 시험에 사용한 층응답스펙트럼 내역 및 시험응답스펙트럼
 6. 면진장치를 사용한 시험대상 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의 가속도, 상대 변위 등 면진 기능 특성으로
   나타난 계측 내역
 7. 가진 시험 전ㆍ후 면진장치와 시험대상 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의 변화 상태
 8. 면진장치의 발생 변위값
 9. 기타 사항(필요시)
제17조제1항제3호 중 “통신장비”를 “통신장비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면진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1) 내외부 구성품의 파손
  2) 면진 부품의 기능 상실
  3) 구성품 간 연결 부품의 이탈
 다. 면진장치의 하부 구성재와 시험대상설비가 올려지는 상부구성체는 가진 전의 최초 교합 상태
     와 비교하여 복원 성능이 상실될 정도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2. 면진장치 위에 시험용도로 탑재한 구조물의 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의 파손이나 이탈 등이 없어야 한다.
 다. 가진 전 시설 위치로부터 가진 종료 후 진동대 외부에서 관측되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3. 면진장치와 시험대상설비 또는 시험용 탑재물을 설치한 방법에 따라서 추가된 구성 재료 또는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통신장비와 함께 시험하는 경우 판정조건
 가.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험 후 물리적인 파손이 없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시험결과 요약서(예시)
                                      시험 책임자 :           (인)
1. 면진방법, 유형 등
        2. 의 뢰 자
        3. 시험 수행 기간        202 .   . ~ 202 .   .
        4. 시험결과
                          항 목                      이상여부   비   고
                 내외부 구성품의 파손
                 면진 부품의 기능 상실
        면진장치
                 구성품 간 연결 부품의 이탈
         상태
                 복원 성능 상실
                 그 밖에 면진 기능 상실
                 구성품의 파손 또는 이탈
                 물리적 파손
                 설비 원형 보존 상태
                 상단 변위 : 75 mm 이하
                 가진 전 면진장치 상부 시설 위치로부터 가진
        탑재물      종료 후 진동대 외부에서 관측되는 이탈

                 탑재물 자체의 기능성이 있는 경우 그 기능유
                 지 상태
                 탑재물이 통신장비인 경우 시험 중 및 시험
                 후 통신신호 전송의 정상 상태
                 면진장치 또는 탑재물을 설치한 방법에 따라
        그 밖에
                 서 추가된 구성 재료 또는 부품의 파손
        5.판정결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험방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시험방법은 공
고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시험은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분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공고제2022-14호
기상측기형식승인서발급사항공고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6조의3제8항의규정에따라기상측기형식승인발급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발급사항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습도계
WS1000-H110
주식회사한성전자산업
RH-2022-1호
(2022.2.8.)
신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6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일레븐
2022- Yellow Hit                                 청소년보호
                   휴가 좀 가자     라이노믹    컴퍼니/ 유통사:       211404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646     Man                                      위원회
                                         뮤직플랫
                           탄 (TAN) &
                                         제작사:
                             CRANE
2022- ANARCHY ANARCHY BOYS (크레인) &     ANARCHY   청소년보호
                                      BOYS CLUB/       211405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647 BOYS CLUB    CLUB     kyoyoung &             위원회
                                         유통사:
                             프레이포
                            (PRAY4)     NHN벅스
제작사:Kemos
                                              abe Records,
2022-   Need To                                             청소년보호
                     Planet Her    Doja Cat RCA Records           211463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1001    Know                                                위원회
                                                 / 유통사:
                                               Sony Music
                                              제작사:Kemos
2022- Options                                 abe Records, 청소년보호
                     Planet Her    Doja Cat RCA Records           211463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1002 (Feat. JID)                                            위원회
                                                 / 유통사:
                                               Sony Music
                                              제작사:Kemos
                                              abe Records,
2022- Ain't Shit     Planet Her    Doja Cat RCA Records 청소년보호 211463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1003                                                        위원회
                                                 / 유통사:
                                               Sony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2022- Money On                                     UMG      청소년보호
                    Money On Me    Lil Tecca                      211499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1004   Me                                     Recordings,   위원회
                                                   Inc./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UMG
                                               Recordings,
                                  Never Broke
                                              Inc. & Never
2022-   Cutlass       Cutlass
                                    Again & Broke Again 청소년보호 211512 2022-01-21 비속어남용 2022-02-21
 1005                               Meechy                   위원회                    유해약물
                                                   LLC/
                                     Baby
                                              유통사:Univers
                                                 al Music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2년   2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김 현 수
                           식품부장관
                           (산림청 소관)

◉대통령령 제32436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회식ㆍ폐회식장
    2. 응급의료시설
    3. 방범시설
    4. 그 밖에 산림청장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
    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이하 “대테러ㆍ
 안전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참가자,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
 2.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업무
  다. 박람회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테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관계행정기관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
 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
 한다.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
  다)
 2.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박람회와 관련된 문화ㆍ예술 또는 체육 행사
 2.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ㆍ정원문화 또는 정원치유 사업
제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
 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
  항
 2. 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사람 각 1명
 2. 전라남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3. 순천시 부시장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
 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
 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3.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4.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6.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ㆍ순천시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
  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등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도지사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1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
 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
 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
 인을 말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
 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