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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 제2023-17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
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2)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 3)수입물품 현장검사 10명, 4)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 5)특송물품 현장검사 18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
부를 조정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전문역량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기술직 부서장의 보
임범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3-52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아사이
 2023- 8년 만에          사이 /    (주)ableworks   2023-09-28 간행물윤리 2311166 2023-10-27 선정성 2023-12-01
  9937 사랑합니다          소얼          C&C                    위원회
          어른을
 2023-   곤란하게         니야마 /   (주)ableworks   2023-09-28 간행물윤리 2311167 2023-10-27 선정성 2023-12-01
  9938   하면 안         송다임         C&C                    위원회
          돼요!
                        나고
 2023- 비터 라이크         나유타 / (주)서울미디어코 2023-09-30 간행물윤리 2311168 2023-10-27 선정성 2023-12-01
  9939  라이트            박소현      믹스                위원회

 2023- 나의 세계를          모리야
                      오사무/이 (주)에이케이커뮤 2023-10-15 간행물윤리 2311169 2023-10-27 선정성 2023-12-01
  9940 파괴한 남자           기선    니케이션즈               위원회
◉병무청공고 제2023-14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인력 11명(4급 1명, 5급 3
명, 6급 1명, 7급 6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
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
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
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병역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병무청 병역자원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하고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
조사과를 신설하며, 병무청 자원관리과 명칭을 국외자원관리과로 변경하고, 병무청 현역입영과와 현역
모집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역기획과와 현역입영과로 각각 변경하며, 병무민원상담소
의 기구 및 인력을 효율화하여 병무민원상담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인천병무지청에
복무관리과를 신설하며,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와 현역
입영과를 병역판정입영과로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과 사회복무관리국
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병역자원입영국과 동원사회복무국으로 국 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서울지방병무
청의 현역입영과와 현역모집과 및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현역입영과와 병역진로
설계과로 개편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와 고객지원과를 고객지원과로 통합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6명(8급 10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
명, 8급 16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과 지방병무청 및


                                - 1 -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무청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45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증원하
고,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
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
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
명),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및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19명(5급 1
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과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20명, 9급 10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
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
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목
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탄력적인 조직ㆍ인력 운용을 위해 직급별 복수직렬을 확대
하고자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국립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과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지소장에 간호사무관을, 질병관리청의 5급 복수직렬에 기록연구관을, 국립보건연구원의 7급
복수직렬에 사서주사보를 추가하고, 질병대응센터에 기계운영서기보 1명과 위생서기보 1명은 행정수
요 감축에 따라 일반직 9급 복수직렬로 이체ㆍ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4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계약해지일
이천
이천모가
유흥열
필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이천시
2024. 1. 1.
  
  나.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이천
이천모가
이상기
필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현 이천모가(취)]
이천시
재선정
  
  다. 업무개시일 : 2024. 1. 2.(화)
  
  라.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
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2024. 1. 3.(수)까지 유효
◉법제처공고 제2023-16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에
서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
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oh814@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한나
1985.**.**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1.18
국적선택불이행
한연화
1972.**.**
여성
프랑스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박현춘
1979.**.**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금산군 ****
1983.01.07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8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1.10.19
외국국적취득
최준영
196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최예인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최지인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종선
1973.**.**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의성군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양승은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5.01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1973.**.**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박상후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강희종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진은숙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7.08
외국국적취득
홍요섭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3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11.27.∼2027.12.31.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동진천수질감시측정소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아성리195번지(751,194
번지) 일원
0.01
동진천
지방
2
원곡천수질감시측정소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미내리231-10번지
일원
0.01
원곡천
지방
◉교육부공고 제2023-4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규제혁신의 근본적인 완성과 교육부 주요 현안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내 대학
 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
 무를 조정하고, 교육부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내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과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
 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소속기관의 정원 3명(9급 1명, 교육
 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4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
명)을 증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
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
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
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4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
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
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8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
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법무부고시제2023-6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길성
198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시마통라리다
1990.**.**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티녹린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레응우옌프엉지
엠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나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충치아츠
1987.**.**
여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애려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분옥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티나
1983.**.**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영훈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디엠흐엉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미느엉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은호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0.23
황태연
2020.**.**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3호(2021.11.22)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
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3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2,035,521.7㎡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 성명 (기정) : 안 태 준
              (변경) :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 (기정)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증. 24개월)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천m2)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29
(변경)
(단위 : 천m2)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
-
조성공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
-
29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126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42
42
42
주)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9.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통신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
숙사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1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지도관 1명)을 증
원하면서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5
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등
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내 데이터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한 총괄 부서로 지식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서 명칭
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운영기획 및 사업추진 연계성을 명
확히 하기위하여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농촌진흥청 하부조직 분장사무
를 일부 조정하고, 스마트농업 연구 기술개발을 전담하여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스마트농업팀을 신설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을 폐지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차 소속기관 4개(사과연구소, 배연구소, 감
귤연구소, 파속채소연구소)를 원예작물부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81호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ㆍ고시
1. 고시일: 2023. 12. 1.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3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6(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1
도로명 부여
숔국도 제3호선
○ 도로구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거창김천로
도로의 남에서 북으로 
도로구간 기·종점 
지역명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로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01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4-1
16.7
20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김천시
20 1 ~1674
○ 도로구간 중심선 및 기·종점
숕국지도 제15호선
○ 도로구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끝지점
신규
양고살재로
전북 고창군 석정리에서 전남 
장성군 죽청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양고령’의 발음 변화로 
인한 ‘양고살재’에 ‘로’급 
도로기준을 더하여 도로명부여
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산107-2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산85-8
3.0
10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장성군
20 1~300
○ 도로구간 중심선 및 기·종점
숖장안진산성지숲길
○ 도로구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끝지점
신규장안진산성지
숲길
조선 후기 신해박해(1791년)의 
원인이 되었던 진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장안동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오고가는 
숲길이라는 의미로 도로명부여
로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668-1
대전  
서구 
장안동 
937
3.1 1.2
충청남도
금산군
대전광역시
서구
20 1~300
○ 도로구간 중심선 및 기·종점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16호
　제목 : 학교시설사업[가칭]용두2초등학교] 시행계획 고시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0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용두2초등학교]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72번지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초등학교A-184) 사업
◦ 명    칭 : 가칭)용두2초등학교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    지 : 12,890㎡
◦ 건    물 : 4,127.83㎡(건축면적:4,127.83㎡, 연면적: 10,330.4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2023년 11월(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6월 6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편입
지번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주소성명
권리
종류및
내용
1
용두동
460-1
전
386
386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2
461-1
대
330
330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3
467-1
대
596
596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4
468-1
대
648
648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5
471-1
답
215
215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6
472
대
456
456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7
473-2
전
390
390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8
산87-1
임야
397
397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9
산87-2
임야
264
264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0
산87-4
임야
4,180
4,180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1
산87-5
임야
1,580
1,580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2
산88-11
임야
253
253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3
산88-12
임야
603
603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4
산88-13
임야
42
42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5
산88-14
임야
406
406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6
산8-15
임야
1,049
1,049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7
산88-16
임야
1,095
1,095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93
17필지
12,890
12,890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국세청고시 제2023-2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1조제6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
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세청장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
   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
   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
   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
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
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
   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
   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
   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
   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
   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
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