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
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
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20. 5. 27. 2019헌마796;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2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95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을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
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임대주택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3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완도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2.의 재검토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법령 과태
료 부과사항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행정규
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내용 추가
  다.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550-2549 / (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kosg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헌법재판소공시 제2008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1391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13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이종훈, 이정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9.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55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
    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9. 1. 청구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
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55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박
□□(여, 44세)은 위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5. 2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유치원 앞 도로에서 청구인
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촬영하고, 같은 달 28. 08:5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 ○○동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촬영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2. 청구인의 주장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청구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①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촬영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같이 있었으며, ③ 그 행위가 단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볼 수 없
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평소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던 청구인은 2021. 5. 2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
는 ○○유치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던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였고, 2021.
5. 28. 08:52경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동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였다.
 (2) 이에 피해자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위협을 느껴 불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
고하였고,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
는 언행을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만날 때마다 청구인을 노려보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 인해 두렵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의 2021. 5. 27.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에는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지나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
고, 2021. 5. 28.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에는 ○○ ○○동 1층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4) 그 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2021. 8. 10.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2021. 9.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청구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제3
조 제1항 제19호 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
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금지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
당한 이유 없이 ① 길을 막거나 ② 시비를 걸거나 ③ 주위에 모여들거나 ④ 뒤따르거나 ⑤ 몹시 거칠게 겁
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
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


                               2
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
른 사람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참조).
 다. 판단
 (1) 2021. 5. 27.자 피의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는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① 길을 막거나 ② 시비를 걸거나 ③ 주위에 모여들거나 ④ 뒤따르거나
⑤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2021. 5. 27.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면 달리 청구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 위 ①~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2021. 5. 27.자 피의사실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21. 5. 28.자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1. 5. 28.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약 10~
20m 정도 따라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나 2021. 5.
28.자 상황을 촬영한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뒤따를 당시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은 ○○ ○○동 밖에 있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1층 안인 로비에 있다가 10~20m 정
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아파트 밖 현관 앞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촬영
당시에야 비로소 청구인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청구인이 뒤따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뒤따르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참조), 피해자 및 그 가
족은 청구인의 뒤따르는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뒤따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
족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촬영하는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
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2021. 5. 28.자 피의사실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청구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


                                  3
한 수사미진 또는 불안감 조성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
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4
◉헌법재판소공시 제2006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1132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11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 10.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병원, 안산
시에 있는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알게 된 브로커 김○○과 보험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김○○을 통해 허위의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19.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의 ○○정형외과의원(이하 ‘○○정형외과’라 한다)에
서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6. 4. 12.경부터 2016. 8. 2.경
까지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등(이하 ‘피해자 보험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
계 7,732만 원을 교부받았다.』


                                               1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진단서는 실제 후유장해의 내용에 부합하여 허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피
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히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사고일자인 2015. 1. 10.경 피해자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
었다.
 (2) 청구인은 2015. 1. 10. 등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2015. 1. 10.부터 2015. 2. 2.까지 24
일간 서울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하
였고, 2015. 3. 20.부터 2015. 3. 24.까지 5일간 용인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며, 2015. 4.
10.부터 2015. 5. 6.까지 27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2015. 5. 7.부터 2015. 5. 26.까지
20일간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 성형술을 받았다. 청구인
은 그 외에도 2015. 6. 11.부터 2015. 6. 29.까지 시흥시 소재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
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증상으로 6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김○○으로부터 후유
장해진단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무처리를 맡겨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15. 8. 19. 김○○과 함께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선 촬영을 하고 의사에게 진
료를 받은 다음,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방식에 따라 ‘견관절부 굴곡
(150/60), 신전(40/15), 외전(150/50), 내전(30/10), 외회전(90/40), 내회전(40/10)’이 기록된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에 이 사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7,732만 원의 후유장
해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피해자 보험사들의 의뢰로 손해사정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보
험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2016. 4. 26.자 보고서에는 “후유장해 진단병
원(○○정형외과) 의사 소견 상 우측 견갑부에 1/2 이하의 운동제한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수
술한 병원(□□병원) 의사 소견 역시 1/2 이하의 운동제한 영구장해라는 회신임. 의료자문 시행한바 약
간의 장해(지급률 5%, 영구)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1년 후 재판정을 권유한다는
회신임. 상기 내용을 토대로 후유장해 적정성 관련하여 귀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의료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2016. 4. 21.자 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015. 5. 8. □□병원에서 수술 시행 후 적극적인 치료사항이 없


                                    2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료자문 등에 동의하지 않아 후유장해 적정성 및 적정 기여도 산정 등을 할 수 없
는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한 최종검토는 귀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
다.
 한편, ◇◇보험 주식회사의 2016. 8. 12.자 손해사정결과서에는 “장해적정성 확인 결과, 2016. 8.
10.자 □□병원 의사 김□□의 소견에 의하면 뚜렷한 운동장해(지급률 10%, 영구)가 확인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2016. 5. 11. □□병원 의사가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에는 ‘견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2/4이하로 제한된 영구적 장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20%를 김○○에게 주기로 약정하여 불상의 금액을 김○○에게 지급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
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한 장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경미한 장해
가 있음에도 더 중한 장해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사
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사들에 제출하였다거나, 실제로 발생한
후유장해보다 더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함으로
써 피해자 보험사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에 후유장해발생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당시 피해자 보험사들이
손해사정회사들에 의뢰하여 작성된 보고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2016. 5. 11.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도 청구인에게 견관절의 영구적 장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견관절에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
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이 판매된 무렵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으로 후유장해진단금의 10%를 지급


                                     3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보험사들의 손해사정보고서들도 청구인에게 뚜렷한 장해에 못 미치는 약간의 장해가 있
다고 판단한 경우와 뚜렷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및 장해 유무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경우가
모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시 뚜렷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사고 발생 뒤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2016. 5. 11.자 진료확인서에
도 청구인의 견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라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김△△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
하여 주고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21. 8. 24.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사
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소개로 ○○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점, 김○
○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정형외과가 청구인이 애초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청구
인의 거주지에서 가깝지도 않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사
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후유장해로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의 전문가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보험금청구 과정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김○○의 소개로 ○○정형외과에 내원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진단서가 허위의 진단서라
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정형외과에서 엑스선 촬영 등만 한 뒤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통상적이지 않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청구인도 검사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수사기록이나 관련법규를 살피더라도 ○○정형외과에서의 검사과정이 후유장
해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기준이나 통상적인 검사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과정 중 실제로 어깨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수사
기관은 제3의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인에게 실제로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진단
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피해를 거짓으로 꾸
미거나 피해를 실제 피해보다 과장하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
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
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3-314호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1. 공 모 명: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604번지 일원
   나. 학급수, 학생수 :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7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1,008명
   다. 대지면적: 15,762㎡
   라. 건축연면적 13,945㎡ 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사항),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
  ※ 지하 주차장은 필요시 제시 연면적과 별도 제안 가능(단, 공사비 포함)
  ※ 향후 학생증가를 고려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한다.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고등학교
   바. 예정공사비: 금25,581,476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
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 설계용역비: 금 880,38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보건대장,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
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3. 설계공모 목적
가. 명지국제신도시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증가 및 명지지역 인구증가로 인하
여 인근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 영도구 부산남고를 강서구로 신설 대체 이전(영도지역 일반고 남자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소규모화됨에 따라 부산남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명지 지역
으로 신설대체이전)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
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요구.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
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
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다양한 학습집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교실 구축(일부교실은 크기를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수월하게 조정가능 하도
록유연성 부여)
2)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고려하여 집중형, 방사형 등 동선이 짧은 배치 형태를 
고려하여 계획.
3) 평면계획
    가) 홈베이스는  락커공간만이  아닌  개방형  다목적  학습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
    나) 부산남고등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연혁실 별도 계획.
4) 동선계획
가) 시설 개방시 주민들의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계획.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
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가·기술검토
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
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3.6.13.(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3.6.19.(월)~6.23.(금)
17시까지
이메일접수(ksjin86@korea.kr)
*다음주에 접수확인 메일 일괄 회신
현장설명
*2023.6.19.(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2023.6.26.(월)~6.27.(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ksjin86@korea.kr)후 메일 회신
답변
2023.6.30.(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질의
접수
2023.7.3.(월)~7.4.(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ksjin86@korea.kr)후 메일 회신
답변
2023.7.7.(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3.9.8.(금)
14:00~16:00
방문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5층 
다용도회의실1(감사담당 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3.9.12.(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2023.9.18.(월)
공모안 제출자 PT 발표 준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
결과 발표
2023.9.22.(금)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3. 6. 19.(월) ~ 2023. 6. 23.(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ksjin86@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다음주에 일괄로 접수 확인 메일 전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3. 6. 19.(월)
    나. 게시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다. 내용: 위치도,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
이지 게시
※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3. 6. 26.(월) ~ 2023. 6. 27.(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3. 7.  3.(월) ~ 2023. 7.  4.(화) 09:00~17:00까지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 2023. 6. 30.(금)
      2) 2차 질의답변 : 2023. 7.  7.(금)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 
으로 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3. 9. 8.(금) 14:00 ~ 16: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5층 다용도회의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
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3부(보관용 1부, 심사용 12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자 : 2023. 9. 18.(월) *공모안 제출자 PT발표준비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
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
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경대학교
임기택
위  원
2
부산대학교
윤성환
위  원
3
경남대학교
김성태
위  원
4
동아대학교
성이용
위  원
5
시아 건축사사무소
정은주
위  원
6
㈜중앙건축사사무소
엄성원
위  원
7
루가 건축사사무소
공부성
위  원
8
나우 건축사사무소
정남선
기술검토위원
9
신라대학교
황덕현
예비위원
10
건축사사무소 토탈
강대화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2023. 9. 22.(금)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
70,400천원(금칠천사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051-860-057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
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
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
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3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
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