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991호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유성준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57


                                                       유일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3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228 성연면 해성리 산80-5 임        14,652     14,652     양해도
                                                               쌍용아파트 3-910

                                                               서산시 읍내동 55 서산읍내
      229 성연면 해성리 산80-6 임        16,529     16,529     서영숙
                                                               현대아파트 101-802

                                                               시흥시 정왕동 1942-2




                                                                                                                          관
                                                       이인숙
                                                               동보아파트 302-501
195




                                                               서산시 읍내동 55
                                                       임상택
                                                               현대아파트 106-1004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보
      230 성연면 해성리      산81   임   10,278        9,152   양해도
                                                               쌍용아파트 3-91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231 성연면 해성리      산82   임    3,634        3,634   양해도
                                                               쌍용아파트 3-91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232 성연면 해성리      산83   임   10,397     10,397     양해도




                                                                                                                          2009. 4.29. (수요일)
                                                               쌍용아파트 3-910

      233 성연면 해성리      산84   임    1,785        1,785   김진복     서산군 성연면 해성리 245

                                                               서산시 동문동 538-2
      234 성연면 해성리 산85-1 임         2,380        2,380   홍순창
                                                               삼성아파트 1-1002

      235 성연면 해성리 산85-2 임          893           893   김종만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76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991호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236 성연면 해성리      산86   임   21,917     21,917     조한형
                                                                   삼환아파트 112-110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237 성연면 해성리      산87   임   17,256     17,256     양해도
                                                                   쌍용아파트 3-910

      238 성연면 해성리      산88   임    3,174        3,174   김태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354


      239 성연면 해성리 산89-1 임         7,736        7,736   김태수         서산군 성연면 해성리 89

                                                           국




                                                                                                                              관
      240 성연면 해성리 산89-2 임          992           992
                                                       (산림청)
196




                                                                   광명시 하안동 30 고층주공
      241 성연면 해성리      산90   임    2,777        2,777   윤여춘
                                                                   아파트 1013-901




                                                                                                                              보
      242 성연면 해성리      산91   임    2,380        2,380   김영수         서산군 성연면 해성리 168


      243 성연면 해성리      산92   임    9,124        9,124   이명섭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7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이상섭




                                                                                                                              2009. 4.29. (수요일)
                                                                   484-9 현대빌라 103

                                                       이장섭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378


      244 성연면 해성리 산93-4 임         2,960        2,960   조성옥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59


      245 성연면 해성리 0-1가            7,418        6,850
나. 수용 및 사용할 건축물 기타물권이나 권리조서(변경)

      일련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제16991호
           소재지 지번 지목                    구         조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연면                         벽돌조슬래브                                 성연농업
       1         315-4 대                              조용희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09            서산시 성연면 평리 292 근저당권
           해성리                         지붕단층주택                                 협동조합

           성연면                         시멘트, 벽돌조                               성연농업
       2         318-2         98.9                   신종칠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318            서산시 성연면 평리 292 근저당권
           해성리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협동조합

           성연면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65
       3         154-9 대       82.9         조적조       김문배
           해성리                                              에이스아파트 105-1008

           성연면




                                                                                                           관
       4          168    대    114.6    목조, 스레트        김영수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68
           해성리
197




           성연면
       5          170    대     99.0    목조, 스레트        조성이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70
           해성리




                                                                                                           보
           성연면
       6          172    대     45.9    목조, 스레트        조병식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96
           해성리

           성연면
       7          175    대     82.8    목조, 스레트        유록진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57
           해성리




                                                                                                           2009. 4.29. (수요일)
           성연면
       8          176    대    143.7    목조, 스레트        김종만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76
           해성리

           성연면
       9          180    대    139.0    목조, 스레트        문이훈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80
           해성리

           성연면
      10          299    대     75.5     목조, 와가        김남수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399
           해성리
일련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구   조




                                                                                                 제16991호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연면
      11         324-2 대    165.1     목조, 스레트     박득순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338
           해성리

           성연면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12         산81   임     97.1                 양해도
           해성리                        지붕 단층돈사           쌍용아파트 3-910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1,504.2
                                      지붕 단층돈사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620.6
                                      지붕 단층돈사




                                                                                                 관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555.1
                                      지붕 단층돈사
198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292.6
                                      지붕 단층돈사




                                                                                                 보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369.0
                                      지붕 단층돈사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369.0
                                      지붕 단층돈사




                                                                                                 2009. 4.29. (수요일)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369.0
                                      지붕 단층퇴비사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138.2
                                      지붕 단층퇴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66.2
                                     지붕단층 단층관리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로고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주관기관 및 운영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탄소캐쉬백제품 자격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2. 저탄소실천매장의 저탄소실천 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3. 탄소캐쉬백 로고 및 광고의 적정 사용 여부
 4. 탄소캐쉬백 로고 및 용어의 무단사용 여부
 5. 그밖에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부적정 요인이 발생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사의
 참여자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여사 및 운영사에 통보한다.
제14조(저탄소 녹색공익활동 적립금 조성) ①캐쉬백포인트의 일정부분을 이용하여 저탄소 녹색공익
 활동을 위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조성된 적립금의 사용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과 온실가스 저감,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주관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공고 시행일 이전에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4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
 증함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교육지원 신설, 사후조사 시 금융정보 조회 절차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함.
  (1) 법제5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45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 외국인지원 대상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함.
  (3)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주의적인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됨
 나. 긴급지원 신청 시 제공 동의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할 때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정
   하려는 것임.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
   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
   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등으로 함.
  (3)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다. 교육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1) 법 제9조제1항마목의 교육지원 대상, 내용, 지원주기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모든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
   비, 학용품비, 교재·부교재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 1분기분 정액 지원
  (3)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의 중
   단 없이 지속적으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생계지원 요건의 소득 범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조정
  (1)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생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생계지원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원
  (3)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생계지원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용이하고 일반국민도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마련
  (1) 법 제13조제8항에서 위임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요청하고,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등의 명칭, 계
   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함.
  (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고, 금융정보 제공·요청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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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
 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5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
 증함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종류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서식을 신설하고, 교육지원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신설
   (1)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식 마
       련
   (2)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3)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자산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조회사실의
       통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
 나.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
   (1)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초·중·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 구분
   (3) 초·중·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을 구분함으로서 적정한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

                              453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온실가스 저배출 제품 및 서비스로
 의 자발적인 소비행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탄소캐쉬백(Carbon Cashbag) 프로그램”이라 함은 저탄소제품생산자, 저탄소실천매장, 저탄소
 활동에 동참하는 기업체 및 운영사가 자발적으로 자사의 저탄소 제품 구매자 또는 자사매장 이용
 자에게 탄소캐쉬백포인트를 제공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한 활용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탄소캐쉬백포인트(Carbon Cashbag Point, 이하 “탄소포인트”라 한다)“라 함은 탄소캐쉬백제
 품의 구매 또는 저탄소실천매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③“탄소캐쉬백제품”(또는 서비스, 이하 ”탄소캐쉬백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산 또는 소비 등
 기업활동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기업, 실천매장의 자발적 참여
 에 의해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④“저탄소실천매장”이라 함은 매장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활동등 자발적인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실천하는 매장을 말한다.
 ⑤“탄소캐쉬백 주관기관”이라 함은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운영사”라 함은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운영사와 일반운영사를 통칭한다.
 ⑦“주운영사”라 함은 탄소포인트의 통합관리와 제휴사 및 회원의 모집, 관리, 홍보 등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⑧“일반운영사”라 함은 포인트의 지급 및 적립, 제휴사 및 회원의 모집, 관리, 홍보 등을 담당하
 는 기업 또는 금융사를 말한다.
 ⑨“제휴사(제휴기관)”라 함은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탄소캐쉬백제품 제조
 사, 저탄소실천매장, 유통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⑩“참여사(참여기관)”라 함은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운영사, 일반운영사, 제휴사를 통
 칭한다.
제3조(주관기관) ①탄소캐쉬백 주관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방향 수립
 2. 탄소캐쉬백 대상품목의 선정
 3. 탄소캐쉬백 참여사의 선정
 3. 탄소포인트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4. 자자체, 공공기관등과의 업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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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5. 탄소캐쉬백 제휴사 모집지원 및 프로그램 홍보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운영사) ①주운영사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운영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캐쉬백 포인트의 통합관리
 2. 탄소캐쉬백 제휴사·회원의 모집 및 관리
 3. 탄소캐쉬백 적립카드의 발급
 4. 탄소포인트 사용처 모집 및 관리
 5. 탄소캐쉬백 운영방향 수립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반운영사) ①탄소캐쉬백 일반운영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탄소캐쉬백 참여의향서(운영사)’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반운영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캐쉬백 제휴사·회원의 모집 및 관리
 2. 탄소캐쉬백 적립카드의 발급
 3. 탄소포인트의 지급 및 적립
 4. 그 밖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휴사) ①탄소캐쉬백 제휴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당해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의 ‘탄소캐쉬백 참여의향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탄소캐쉬백 참여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내용
 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호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부착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
  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6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
  품’으로 신고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4. 법령에 따라 ‘저탄소 상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 하는 기업 또는 기관
 5. 리필표시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6. 매장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활동등 자발적인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실천
  하는 매장으로 주관기관의 장이 인증한 매장
 7.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소비자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소비자에게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8.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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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9. 그 밖에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증한 기업 및 기관
제7조(탄소캐쉬백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주관기관은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탄소캐쉬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주관기관 임직원, 주 운영사
 임직원 각 1명과 참여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캐쉬백 운영체계, 대상제품·서비스, 저탄소실천매장 등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사
  항
 2. 참여사의 참여자격 취소에 대한 심의·의결
 3. 저탄소 녹색공익활동을 위한 적립금의 사용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4. 기타 본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탄소캐쉬백 참여 인증) ①주관기관은 탄소캐쉬백 제휴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
 이 탄소캐쉬백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참여의향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참여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 당해 기업 또는 기관
 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포인트 적립) 제휴사는 탄소포인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탄소캐쉬백 참여의향서’에
 제공될 포인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탄소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제휴사와 운영사간 협의를 통하여 정
 한다.
제11조(탄소포인트 활용) 탄소캐쉬백 포인트의 활용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탄소캐쉬백제품 재구매
 2. 저탄소실천매장 이용
 3. 대중 교통이용 또는 정부민원 수수료
 4. 저탄소 공익프로그램 참가
 5. 기타 주관기관이 본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탄소캐백 로고) ①탄소캐쉬백 프로그램에 참여 인증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당해 제품등에
 대해서 탄소캐쉬백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②탄소캐쉬백 참여사 또는 기관이 해당제품, 저탄소실천매장에의 부착 및 홍보를 목적으로 탄소
 캐쉬백 로고 또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에 따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③기타 탄소캐쉬백 로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탄소캐쉬백 참여사 또는 기관이 주관기관에 사용
 을 요청한 경우, 주관기관은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탄소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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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 증 48,627.2㎡
     -당    초 : 2,713,947.9㎡
     -변    경 : 2,762,575.1㎡
3.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 :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2-220-5309)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1   추가      93-6     답       106.0    106.0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126                 정경자

 2   추가      94-5     답       236.0    236.0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96                 홍사직

계 추가        2필지               342.0    342.0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당초 439-2         과   2,810.0         2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34-2             송병구
 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2 신
     변경 439-2         과   2,797.0         17.0                                  송영주
                                                 성아파트 105-1003
                    (소유권 이외의 권리 충 남 예 산 군 예 산 읍 주교리 221-1 예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4   추가 439-3         답        13.0       13.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1필지           2,810.0         24.0

소계 변경       1필지           2,797.0         17.0

     추가     1필지                13.0       13.0

                                                  395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당초 433-1    도      198.0       82.0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426                조성돈
5
     변경 433-7    도      138.0    138.0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426                  조성돈

     당초   1필지           198.0       82.0
소계
     변경   1필지           138.0    138.0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당초 208-6    도      136.0        6.0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8                임병팔
6
     변경 208-18   도       31.0       31.0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8                임병팔

     당초   1필지           136.0        6.0
소계
     변경   1필지            31.0       31.0

     당초   3필지         3,144.0    112.0

계 변경      3필지           182.0    182.0

     추가   1필지         2,797.0       17.0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7    추가 산1-7     임      771.0       14.0 충남 천안시 신부동 387-9              이중섭외 1인

     당초 268-1    답    1,187.0    237.0 서울 종로구 정문동 52-19                    이석구
8
     변경 268-1    답      921.0    313.0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산37                  안종환

9    추가 268-2    답      266.0    233.0 철도청                                  국


     당초 290-1    천    17,033.0 1,318.0 건설교통부                                국
10
     변경 290-1    천    17,033.0 1,530.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91-1    제    1,205.0    225.0 건설교통부                                국
11
     변경 291-1    제      872.0    226.0 건설교통부                                국

                                           396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12 추가 291-2      제      175.0     167.0 건설부                                  국

  당초    3필지           19,425.0 1,780.0

소계 변경   3필지           18,826.0 2,069.0

  추가    3필지            1,212.0    414.0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13 추가 176-20     도       39.0        39.0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181-11             박윤현

14 추가            도       58.0        58.0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715                장응섭
        177-29

15 추가            대         1.0       1.0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181-11              박윤현
        181-48

16 추가            도       23.0        23.0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174                김기철
        181-52

17 추가            대       13.0        13.0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487                최승국
        181-53

18 추가   484-6    답         3.0       3.0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181-11              박윤현

소계 추가   6필지             137.0     137.0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충 남 홍 성 읍 오 관 리 5 5 9 청원태영
19 추가 240-11     답      258.0     258.0                                     김상욱
                                          아파트 501
                                          충 남 홍 성 읍 오 관 리 5 5 9 청원태영
20 추가 240-15     답      396.0     396.0                                     김상욱
                                          아파트 501
                                          충 남 홍 성 읍 오 관 리 5 5 9 청원태영
21 추가 240-13     답      149.0     149.0                                     김상욱
                                          아파트 501
                                          충 남 홍 성 읍 오 관 리 5 5 9 청원태영
22 추가 240-17     답      577.0     577.0                                     김상욱
                                          아파트 501

23 추가 241-22     답      135.0     135.0 충남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299                  이환철

                                          충남 홍성읍 오관리 333 우주은하
24 추가 240-5      도      126.0     126.0                                     이명자
                                          아파트 A-1501

25 추가 306-9      답      410.0     410.0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412                   박인자

26 추가 306-10     답      181.0     181.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774                  김택만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