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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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이격
                                     -20~30m집산도로:3m 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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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권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
                 용도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규모      용적률          ·400% 이하
집배송       T2-1
시   설     T2-2           높       이    ·30m 이하

(T2)      T2-3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형          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이격
                                      -20~30m집산도로:3m 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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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용도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에 의한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T3-1    규모   용적률 ·400% 이하
창고
        T3-2
시설                   높   이 ·30m 이하
        T3-3
(T3)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T3-4
                형        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이격
                              -20~30m집산도로:3m 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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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

컨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이너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라목에 의한 집배송시설
         T4                  ·부수용도: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에 의한 부속용도
시설
(T4)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50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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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형        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이격
                            -20~30m집산도로:3m 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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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자동차매매단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자동차매매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수
              용도   허용
                            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농수
상류
       G                    산물   공판장
시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규모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도로사선 제한 적용


                                   51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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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인 적용
               형        태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
                             형태의 다층기단 설치 권장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이격
                             -20~30m 집산도로:3m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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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동법 제2조 제13호의 아파트형 공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P1                   제1호에 의한 가공품 생산공장
        P2     용도   허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가공      P3                   동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시설 및
및       P4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
제조      P5                  ·부수용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P)     P6                   2조의 부대시설
        P7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P8
                    건폐율 ·70% 이하

               규모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52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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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구번호)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형        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20~30m집산도로:3m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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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권장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
                              판     매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
                              외)
                             -판매시설
               용도   허용
판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S1
및                            -운동시설
        S2
업무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S3
(S)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단,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권장용도로 설치하여야 함
                              ※권장용도 준수시 저층부(3층이하) 근생시설 일부허용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규모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도로사선 제한 적용

                                    53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가구번호)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
                          자인 적용
               형    태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
                          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이격
                          -20~30m집산도로:3m 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
                            매사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
        N1     용도
근린                          매사 제외)
        N2          허용
생활                        -의료시설 중 가목
        N3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N4
(N)                       -운동시설 중 가목
        N5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규모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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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
                             자인 적용
               형        태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
                             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배    치
                             -20~30m집산도로:3m 이격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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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 이하

               규모 용적률 ·200% 이하

차량                  높   이 ·30m 이하
지원      V1
               형    태                                -
시설      V2
                            ·건축한계선
(V)
               배    치        -35m주간선도로:6m
                             -20~30m집산도로:3m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색    채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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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
                용도   허용         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
                                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30%이
         주1
                                내 허용)
 주차장     주2
         주3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80% 이하

                규모 용적률 ·56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색    채                              -

  다) 공공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가구번호)

                     권장                             -

                용도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오수                  건폐율 ·60% 이하
         오1
 중계
         오2
 펌프장            규모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

                 색       채                          -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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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
 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추천인사 고려
  (1)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
  (2)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조정
  (1)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
    에서 제외
  (2)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위
    원에서 제외하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되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은 참석하도록 명시
  (3)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02-2156-9664, FAX :
 2156-9669, e-mail : firsto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28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
                                   126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
  정방법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1) 공공요금 산정원칙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다른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요금 산정방법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3) 공공요금 산정기간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주부무장관이 정하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물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전    화 : 02-2150-2772
  ○팩    스 : 02-504-6768
  ○이메일 : hikim77@mosf.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9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27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국가장학기금에서 시행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학자금대출계정 및 학
 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재단 채권발행시 자기자본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34호, 2010. 1. 18. 공포,
 2010.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 및 학자금대출계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임기 및 운영방안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여비 등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장 사유 및 면제 절차 규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상급학교 진학 또
  는 외국 유학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체계 변경(기금 대출→장학재단 대출)에 따라 기존에 있던 규정의 조문만 변경
 다. 대출계정의 수지계산
  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정계산을 하고, 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
  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용어 수정
  “금융기관”→“금융회사”(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6
  조)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제31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284, FAX :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학생학부모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7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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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의하며, 국군부대 파견
 의 국회동의 요청시 추가 제출사항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
 영 관련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유엔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유엔과(전화 : 02-2100-7233, 팩스 : 02-2100-793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3호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
  도록 함
 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다.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라. 민간경력 등을 감안,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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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마.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함
 바.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
   일, 입양 : 14일→ 20일
 사.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1)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3)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전   화 : 02-2100-3328 (FAX : 02-2100-418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4호
 접경지역지원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변경
  소규모·정주환경개선 중심의 기존 접경지역 지원 개념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신성
  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수적이어서 특별법으로 격상
 나. 접경지역 범위의 확대
  (1) 현재의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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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5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기업간 거래(B2B)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
 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0년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공인된 기관의 직에 있는 자로서 분쟁조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농어업과 식
   품산업 분야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친족 또는 대리인 등의 특수관계
   일 경우에는 조정안건의 조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도매시장 견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한조건(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저온저장시설에 보
   관중인 농산물, 저장시설의 기준)을 완화토록 함.
  (2)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및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거래품목, 결제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45, 모사전송 : 02-507-3965, 이메
 일 : kp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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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57호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해당 부처에서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0124호,
 2010. 3. 17.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수산개발과장, 주소 :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2/FAX : 02-503-9124,
  담당 서기관 정용균<E-mail : jongy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
  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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