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오수관       D200~400mm        3,913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 우수관      D250~1,200mm       7,718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BOX 1.5×1.5~2@2.3×2.0 1,814      -
7.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소유자현황관리청
    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3-3                    임    207.00   논산시    논산시
    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3-4                    답    263.00   논산시    논산시
    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4-2                    답    671.00   논산시    논산시
    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4-4                    임   1,011.00  논산시    논산시
    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4-6                    답    124.00   논산시    논산시
    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5-1                    답    250.00   논산시    논산시
    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6-3                    답     29.00   논산시    논산시
    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7-1                    답   1,635.00  논산시    논산시
    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8-2                    답    359.00   논산시    논산시
   1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9-1                    답    203.00   논산시    논산시
   1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0-61                   임    172.00   논산시    논산시
   1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0-62                   답     49.00   논산시    논산시
   1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0-79                   임      3.00   논산시    논산시
   1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2-1                    전    264.00   논산시    논산시
   1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12                   과    125.00   논산시    논산시
   1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13                   과     77.00   논산시    논산시
   1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14                   전    520.00   논산시    논산시
   1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15                   전    201.00   논산시    논산시
   1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16                   전    526.00   논산시    논산시
   2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18                   전    406.00   논산시    논산시
   2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3-27                   과    338.00   논산시    논산시
   2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4-35                   임    109.00   논산시    논산시
   2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4-36                   과     19.00   논산시    논산시
   2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3-16                   도     17.00   논산시    논산시
   2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3-17                   전     71.00    국    국토해양부
   2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4-2                    도    112.00    국    국토해양부
   2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4-7                    도     66.00    국    국토해양부
   2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4-8                    도    152.00    국    국토해양부
   2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4-11                   전     43.00   논산시    논산시
   3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4-16                   전      9.00   논산시    논산시
   3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4-19                   과     20.00   논산시    논산시
   3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8-9                    도     50.00    국    농림수산부
   3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8-12                   답     28.00   논산시    논산시
   3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9-5                    도     40.00    국    국토해양부
   3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0-2                    도     66.00    국    국토해양부
   3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0-5                    도     99.00    국    국토해양부
   3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5-7                    구    627.00    국    농림수산부
   3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5-8                    도    313.00    국    농림수산부
                                      276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현황
                                                     소유자    관리청
3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5-9       구         10.00       국    농림수산부
4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5-10       도         22.00       국    농림수산부
4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6-13       도         34.00      논산시    논산시
4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6-16       도         18.00      논산시    논산시
4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4-15       도        109.00       국    국토해양부
4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4-16       도        175.00       국    국토해양부
4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4-32       도        192.00      논산시    논산시
4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4-47       과         20.00      논산시    논산시
4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4-48       대          1.00      논산시    논산시
4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14-7       답         66.00      논산시    논산시
4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2-5       답         15.00      논산시    논산시
5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2-6       답         55.00      논산시    논산시
5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2-10       답          1.00      논산시    논산시
5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6-4       도         42.00      논산시    논산시
5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6-7       답        140.00      논산시    논산시
5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8-1       임         17.00      논산시    논산시
5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30-4       대         25.00      논산시    논산시
5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31-3       대          1.00      논산시    논산시
5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32-3       답         71.00      논산시    논산시
5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32-5       도        138.00      논산시    논산시
5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39-1       답        313.00      논산시    논산시
6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40-1       과         19.00      논산시    논산시
6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44-8       임       2,830.00     논산시    논산시
6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52-5       전         49.00      논산시    논산시
6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52-6       전         63.00      논산시    논산시
6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54-3       답         41.00      논산시    논산시
6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54-5       답        221.00      논산시    논산시
6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61-21       도          9.00       국    국토해양부
6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62-12       도         15.00       국    국토해양부
6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63-3       도          2.00       국    국토해양부
6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63-13       도         21.00     충청남도 충청남도
7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79-10       답         90.00      논산시    논산시
7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79-15       도         33.00      논산시    논산시
7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79-16       도         33.00      논산시    논산시
7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79-18       도         31.00      논산시    논산시
74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0-1       도          7.00       국    국토해양부
75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0-2       도         46.00       국    국토해양부
76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0-4       도         20.00       국    국토해양부
77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0-5       도         20.00       국    국토해양부
78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0-6       도         26.00       국    국토해양부
79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0-13       도         71.00       국    국토해양부
8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1-3       도         17.00       국    국토해양부
81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81-4       도        638.00       국    국토해양부
                            277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2-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이 개정(2012. 2. 22. 공포ㆍ시행)되어 5개 경찰서의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3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56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 계급별 최저진급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도 진급최
   저복무기간을 현행 5개월인 이방의 복무기간을 3개월로, 8개월인 상방의 복무기간을 7개월로 단축
   조정하여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2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2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2-123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
   지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13.2.23. 시행)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
  나.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다.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1)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로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 연간 총(순)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정보 및 통계를 규정
  라. 목제품이용실태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매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자료를 산림탄소
      등록부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
    (2)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산림청장은 목재․제지관련 업체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온
      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공받아 활용
  마. 산지전용 억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1)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
      을 마련토록 규정
                                283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바. 복합형 탄소흡수원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1) 복합형 탄소흡수원 활동은 신규조림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바이오
      매스 에너지로 생산·활용한 경우와 신규조림등의 활동에 따라 수확된 임목을 이용하여 목제품
      을 생산·활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
  사.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 적용하는 완화된 기준을 사업계획서 작성 요건 및 모니터링 요건
      완화로 규정하며, 이 완화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탄소흡수량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규정
    (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온실가스 배출권
      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
  아. 산림탄소등록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및 제30조)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 한정하여 산림탄소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규정
  자.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 한정하여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1)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고등학교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 방법을 규정
    (2) 탄소관련 국제협의 관련 기구, 연구개발 관련 기구, 탄소상쇄 및 거래관련 기구 등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slee@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3) 팩 스 : 042-481-412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령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124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84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1. 제정이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
   지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13.2.23. 시행)됨에 따라 법
   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나.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안 제3조)
    (1)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토록 규정
  다. 거래계정 등록(안 제4조)
    (1)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
      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거래계정을 신설토록 규정
  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신청(안 제5조)
    (1)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정 신청서를 산림
      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마. 탄소흡수량 선도기술 육성 신청(안 제6조)
    (1) 탄소흡수량 선도기술로 육성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
      게 제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slee@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3) 팩 스 : 042-481-412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령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5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5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정(재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정정(재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재지정)사유 : 기 지정된 백암산 및 한묵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고시 면적을 정정(재지정)
   하여 지형도면의 과의 불일치 해소
2. 구역의 구분: “진귀한 임상” 및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정정(재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단위:㎡)
  기지정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구분   속칭
   번호                                기 지정면적 정정면적
    계 - -             - - 57,794,347 53,255,541 53,280,617
 2006-23 강원도
         화천군 산269 국 임야 57,794,347 43,585,541 39,080,617 진귀한임상 백암산
  2011-8 화천읍        (산림청)             9,670,000 14,200,000 자연생태계 한묵령
         풍산리                                               보전지역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단(☎ 033-738-6262)
6.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2년 3/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12. 07.(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286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8-51-0006461 본오해미501   구본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번지
94-2008-51-0006460 본오해미500
94-2009-51-0004898 길희아산503
94-2009-51-0004897 길희아산502
94-2009-51-0004896 길희아산501   김길희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94-2009-51-0004899 길희아산504
94-2009-51-0004900 길희아산505
94-2011-50-0000200 진복서산502   김진복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94-2011-51-0003055 재규천안503
94-2011-51-0003053 재규천안501   심재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
94-2011-51-0003056 재규천안504
94-2011-51-0003057 재규천안505
94-2011-51-0003054 재규천안502
94-2010-51-0006126 승엽서산502   오승엽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94-2010-51-0006109 승엽서산503
94-2010-51-0005207 중리선현501   유선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번지
94-2010-51-0005208 중리선현502
94-2010-51-0005336 성광아산501
94-2010-51-0005337 성광아산502 주식회사 성광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번지
94-2010-51-0005338 성광아산503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2-96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6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 및 압류재산 내역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참고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전화
  055-320-03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단위 : 원)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 압류재산의 표시
 서류명칭 송달불능  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 제2012- (주)세보비 최용원 180111-             -    602-81- - 예금압류
  부담금 96호 앤에스                    *******          ***** (은행명 : 17개
 재산압류 폐문부재 부산 수영구 민락동 336,710 320,680 16,030 시중은행)
   통지            110-54 노블스카이3층
                                     288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1-0005883 두신서산503
 94-2010-51-0005882 두신서산502
 94-2010-51-0005881 두신서산501 (주)두신공영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번지
 94-2010-51-0005884 두신서산504
 94-2010-51-0005886 두신서산506
 94-2010-51-0005885 두신서산505
 94-2011-51-0002228 랜드천안501
 94-2011-51-0002229 랜드천안502
 94-2011-51-0002230 랜드천안503
 94-2011-51-0002231 랜드천안504 (주)랜드 브릿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번지
 94-2011-51-0002232 랜드천안505
 94-2011-51-0002233 랜드천안506
 94-2011-51-0002288 랜드천안507
 94-2009-51-0003774 승주금산514
 94-2009-51-0003773 승주금산513
 94-2009-51-0003772 승주금산512
 94-2009-51-0003771 승주금산511
 94-2009-51-0003770 승주금산510    (주)승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번지
 94-2009-51-0003769 승주금산509
 94-2009-51-0003768 승주금산508
 94-2009-51-0003767 승주금산507
 94-2009-51-0003766 승주금산506
 94-2009-51-0003765 승주금산505
 94-2009-51-0003764 승주금산504
 94-2009-51-0003763 승주금산503    (주)승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번지
 94-2009-51-0003761 승주금산501
 94-2009-51-0003762 승주금산502
 94-2010-51-0005932 덕명영우하701
 94-2010-51-0005933 덕명영우하702
 94-2010-51-0005934 덕명영우하703 (주)영우하우징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524번지
 94-2010-51-0005935 덕명영우하704
 94-2010-51-0005936 덕명영우하705
 94-2010-51-0005937 덕명영우하706
 94-2011-51-0000170 건양천안501
 94-2011-51-0000172 건양천안503 건양산업개발
 94-2011-51-0000174 건양천안505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번지
 94-2011-51-0000173 건양천안504
 94-2011-51-0000171 건양천안502
                                    287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법            원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2-28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2년 11월 16일
              수원지방법원장
                       위촉자                               비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        최종갑      1957. 11. 12. 2012. 11. 21.
    비상임관리위원
   지방자치단체
◉(서울)중구고시제2012-10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등록기준 미
달사항을 미보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정은건설(주) 이영직 서울    중구
                       다산로   등록말소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1990-0005           56(신당동)        영업정지기간 내     제14조,
                                       미보완       [별표1]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주)자드건설 변인근 서울    중구
                       소월로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2005-0019            3(남창동)        영업정지기간 내     제14조,
                                       미보완       [별표1]
◉경기도공고제2012-1072호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제3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의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289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89
법
원
지방자치단체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2-28호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의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조
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2년11월16일
수원지방법원장
위촉자
비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최종갑
1957. 11. 12.
2012. 11. 21.
◉(서울)중구고시제2012-10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등록기준에미달하여영업정지행정처분을받았으나영업정지기간동안등록기준미
달사항을미보완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1990-0005
정은건설(주)
이영직
서울중구
다산로
56(신당동)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서울-주택
2005-0019
(주)자드건설
변인근
서울중구
소월로
3(남창동)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경기도공고제2012-1072호
대기및폐수배출시설허가취소전청문실시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및「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의규정에따라대기
및폐수배출시설을폐쇄시변경신고를하여야하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하여「대기환경
보전법」제36조및「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2조규정의행정처분(허가취소)에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따라청문(의견진술의기회)을실시하고자다음과같이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11월16일
경기도지사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01호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1월 19일
            대 통 령   이 명 박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3년 세계사이버스
  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총회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총회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총회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회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총회등의 의제 개발 및 주요 역할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총회등의 성과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회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
    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대검찰청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경찰청 차장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4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된다.
 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
  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으로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3. 총회등의 개최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세부 업무조정 및 협조
 5. 총회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 지원
 7.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되어 개최되는 총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 지원
 8. 총회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업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
  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준비기획단은 총회등의 준비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총회등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주관(主管)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총회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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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제10조(안전대책 등) 준비위원회는 총회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
  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 및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또는 준비기획단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
  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요청) 위원장은 준비기획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준비기획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
  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준비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
 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 등의 준비
   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준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총회 준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함.
 다.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
   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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