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참고 : 연구시설장비와 일반시설장비의 구분>




2. 연구시설장비의 구성




□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치 그리고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복수
  의 주장비를 결합하거나,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연구장비 = 주장비 + 보조장치 + 부대장비


 ㅇ 주장비란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ㅇ 보조장치란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기 위한 보조물ㆍ부속물

 ㅇ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
  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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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연구시설의 특성
  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ㅇ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땅’으로, 토지가격은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연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ㅇ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로, 건물가격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함

  ㅇ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등’을 말함

  ㅇ 운영인력이란 ‘별표 6의 인건비 지급 대상인 전담운영인력, 전담지원인력 등’을 말함

  ㅇ 운영예산이란 ‘연구시설을 운영ㆍ유지하는데 투입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조달되는 지속적인 재원’을 말함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

    **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림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별표 2의 제목 중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로 한다.
별표 3의1의 제목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을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으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ZEUS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전체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완제품) 외에 이미 상용화된 장비의 일부(부분품)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이거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은 장비라면 ‘개발장비’로 분류하고 이는 연구장비에 포함
   * 연구장비 정의에 따른,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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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ㆍ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별표 3의2의 제목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을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장비등록번호*의 내용란 중 “NFEC 등록번호”를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표 항목
의 장비책임자*란 “장비책임자*”를 “장비책임자”로 하며, 같은 표 항목의 작성자*란 “작성자*”를 “작성
자”로 하고, 같은 표 시료수*의 내용란 중 “(시료가 아닌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경우는”을 “※”로, 같은
란 중 “따라 작성 가능)”을 “따라 건수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달리 작성 가능”으로 하고, 같은 표 인
력투입시간*란과 내용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항목의 이용료란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표 중
“필수항목”을 “필수항목으로 공동활용 점검에 필요함”으로 한다.
별표 3의3의 제목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으로 하
고, 같은 표 장비등록번호*의 내용란 중 “NFEC 등록번호”를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표 항목의 장비책임자*란 “장비책임자”를 “장비책임자*”로 하고, 같은 표 항목의 작성자*란 “작성자*”를
“작성자”로 하고, 같은 표 수리자*란 “수리자*”를 “수리자”로 하고, 같은 표 시설장비 상태*란 “시설장비
상태*”를 “연구시설장비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유지보수 내용*란 “유지보수 내용”을 “유지보수 내용*”
으로 하고, 별표 3의3 중 “필수항목”을 “필수항목으로 공동활용 점검에 필요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를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로 하고, 같은 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표                                      내 용
 연구시설장비 가동률          ○ 연구시설장비 가동시간1) / 연구시설장비 가용시간2) × 100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억원 이상의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적
                       정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공동활용 전담운영인력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수 / ZEUS 등록 공동활용서
    보유율
                       비스 연구시설장비 수 × 100
                     ※ 단, 연구시설장비 구축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한정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연도별 공동활용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정도 추이를 확인하는 지표
   1대당 평균
   서비스 횟수            ○ 공동활용된 연구시설장비 서비스 횟수 / ZEUS 등록된 전체 공동활용서비
                       스 연구시설장비 수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기관 연구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공동활용률            ○ 공동활용된 연구시설장비 수 / ZEUS 등록된 전체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
                       설장비 수 X 100

연구시설장비 처분절차          ○ 연구시설장비 보유 기관에 대한 재활용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
    준수율              ○ 처분절차 준수 장비 / ZEUS 등록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장비 수 X 100


 1) 연구시설장비 가동시간 : 연구시설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을 의미함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
            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2) 연구시설장비 가용시간 :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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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 제목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을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무상 양
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무 상     연구기관,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국가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양 여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연구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
           요의 적절성 등 양여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호가목, 제2조제2호나목,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3호가목, 제2조제3호나목, 제2조제3호다목, 제2조제3호라목,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4호가목, 제2조제4호나목, 제2조제4호다목, 제2조제11호, 제2조제12호, 제2조제1
3호, 제2조제14호, 제2조제15호, 제2조제16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장 제목, 제2장제1절 제목,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4항제1호, 제4조제4항제2호 본
문,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제3항제2호, 제6조제4
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1호, 제
8조제2항제2호,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제1호마목, 제9조제1호바목, 제9조제2호, 제9조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제1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0조
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1조제2항제4호, 제11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
제6호, 제11조제2항제7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2조제4항,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 제목,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목 외
의 부분,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
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호, 제22조제2
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목,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제26조 제목,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제26조제2
항제4호, 제26조제2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제2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2항제8호, 제27조제1항, 제28
조 제목,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목, 제3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목,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5조제
2항, 제35조제3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4항제2호,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
2항, 제37조제3항, 제37조제5항,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39조제4항제1호,
제39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제3호, 제39조제4항제4호, 제39조제4항제5호, 제2장제10절 제목, 제40조
제목,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1,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1,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
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 중 “시설장비”를 각각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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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제2020-1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캣 쉴드/                             간행물윤리
      복수는 뜨겁게                  주)신영미디어     2020-03-25         2010524 2020-04-10   선정성   2020-05-04
 2493                 서동욱                                위원회
          상무님, 방
2020-                                                   간행물윤리
          잡을까요?       장민하       주)뿔미디어     2020-03-13         2010525 2020-04-10   선정성   2020-05-04
 2494                                                    위원회
           (2,완)
2020- 섬은 도피처가                                           간행물윤리
                       린혜       봄 미디어      2020-03-19         2010526 2020-04-10   선정성   2020-05-04
 2495   아니다                                              위원회
       show me!                                                                 선정성
2020-                  斉木       彩文館出版/                간행물윤리
      高橋しょう子写                              2020-03-01       2020360 2020-04-10 ※표지포 2020-05-11
 2496                  弘吉       예스이십사                  위원회
         真集                                                                      함
        渡辺万美写真集                                                                   선정성
2020-                  小林        講談社/                   간행물윤리
             『                             2020-03-04         2020361 2020-04-10 ※표지포 2020-05-11
 2497                  修士       예스이십사                    위원회
          rabbit』                                                                  함
2020- 崎谷はるひ作品 崎谷はる 幻冬舎コミックス/            간행물윤리
                             2020-03-20       2020362 2020-04-10                   선정성   2020-05-11
 2498 集 はるならい   ひ    예스이십사               위원회
2020-                  丸木     イースト・プレス/            간행물윤리                           선정성
           queen                        2019-12-03       2020363 2020-04-10              2020-05-11
 2499                  文華       예스이십사               위원회                            성폭력


                                                42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유 역            계 획                           계획홍수량
                                                      기     본 홍
  하천          지 점    면 적                  빈 도                     하     도   유 역
                                                          수 량
                     (㎢)                  (년)                     할당량       할당량
          운월천합류전     10.40                 〃              195      116       79
          외정천합류전      5.91                 〃              153      153       -
          온수천합류전      3.70                 〃               92      92        -
          월산천합류전      1.57                 〃               45      45        -
           월곡천하구      1.93                 80              54      54        -
   월곡천
         동서대로교차점      1.81                 〃               53      53        -
4.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고창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3), 고창
  군 재난안전과(063-560-266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01호
                          특정하천유역(천안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천안천 유역의 홍수예방
을 위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목적 및 개요
1.1 목적
 천안천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 위치하는 도시하천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
 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
 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 대상하천 : 천안천 수계 5개 하천(A=75.32km2 , L=25.40km)

  유역명         하천명         등 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 고
  천안천         천안천         지방          75.32                  12.30
              원성천         지방          17.52                   3.50
              삼룡천         지방          9.35                    1.54
              구룡천         지방          8.75                    1.70
              장재천         지방          11.80                   6.36
              합 계                                            25.40

2. 치수안전도 설정
                                                           외수치수안전도
                                유역면적          유로연장                       내수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빈도, 년)
                                 (㎢)            (㎞)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천안천 하구       CA00      75.32        17.12        80     100        85
         장재천 합류후       CA01      71.38        14.98        〃      〃          〃
         장재천 합류전       CA02      59.57        14.98        〃      〃          〃
천안천
         불당천 합류전       CA03      54.08        13.85        〃      〃          〃
         구룡천 합류전       CA04      42.84        12.74        〃      〃          〃
         원성천 합류전       CA05      20.50        10.49        〃      〃          〃

                                         52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원성천 하구           0+000        316       316        -
         삼룡천 합류전           15+000       145       145        -
         원성제1교 지점          22+000       136       136        -
 원성천      동부교 지점           39+000       109       109        -      하도분담
          벌말교 지점           46+000       99         99        -
        가압장진입교 지점          57+000       85         85        -
          원성천 시점           76+000       52         52        -
          삼룡천하구            0+000        200       175        25
          삼룡교지점            5+590        200       175        25      유역분담
        삼거리천 합류점           14+000       139       116        23     (홍수조절)
 삼룡천      구성천하구            0+000        73         49        24
          지류합류전            6+000        71         47        24
                                                                     하도분담
          구률교지점            19+002       31         23         8
                                                                    (하도확장)
          구성천시점            30+039        9         9         -


4.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천안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천안
시 건설도로과(041-521-5551) 및 아산시 건설과(041-540-280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내 M2BL
 ㅇ 사 업 면 적 : 50,434.00㎡
 ㅇ 대 지 면 적 : 50,434.00㎡
 ㅇ 연   면 적 : 144,537.1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7,227,004천원 (주택도시기금 60,0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4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8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98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감성리, 금천리, 남곡리, 달전리, 대박리,
  세종특별                      두만리, 박산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금남면        신촌리, 영대리,                                  38.28
   자치시                      영치리, 용담리, 용포리, 장재리, 축산리,
                            호탄리, 황용리

2.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 : 2020년 5월 3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
   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세종시 허가구역 토지조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1   금남면 용포리               1            전       1,167     1,167    개발제한구역
  2   금남면 용포리              1-1           전        615       615     개발제한구역
  3   금남면 용포리              1-2           전        347       347     개발제한구역
  4   금남면 용포리              1-3           임      11,547     11,547   개발제한구역
  5   금남면 용포리              1-4           임       1,653     1,653    개발제한구역
  6   금남면 용포리              1-5           임       1,478     1,478    개발제한구역
  7   금남면 용포리               2            창        198       198     개발제한구역
  8   금남면 용포리              2-1           전       1,772     1,772    개발제한구역

                                              160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40호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를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
  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


                    기 지정면적(㎡)             확대 지정면적(㎡)         조정(확대 후) 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현저동      101공   103,713.6  28,112       103,713.6  13,200    103,713.6  41,312

 나. 지정(확대) 사유
  ㅇ ‘서울 구 서대문형구소’의 사적지 확대 구역은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일
    제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공간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
 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지정(확대)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
                          (당초)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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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지적도)




◉문화재청고시제2020-41호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학교법인 송설재단
                                1동
 제778호      김천고등학교 본관                               1932년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0
                           *현황측량면적 : 699㎡                          (부곡동 777-1)
                                                                 학교법인 송설재단
                                1동
 제779호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1939년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0
                           *현황측량면적 : 720㎡
                                                                   (부곡동 777-1)
                                                                   한국철도공사
                                 2기
 제780호       수원역 급수탑                                1930년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현황측량면적 : 26㎡, 26㎡
                                                               덕영대로 960 (세류동 284-5)
                                   1건
                                                                   한호기독교선교회
                          * 상단 : 가로22.5×세로22.5㎝
 제781호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1930년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 하단 : 가로 30×세로 30㎝
                                                                    일신기독병원)
                          * 높이 : 103㎝
                                  14책             1924~1933년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제782호           불교
                           *가로 15× 세로21.8cm 등     1937~1944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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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3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시 연동면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장욱진로 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마을 진입로 확장 (L=53m, B=1.0~1.5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650-1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68㎡
6. 점용기간: 2020. 4. 28. ~ 2025. 4.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계류장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64-1, 69-1번지
 나. 면적: 725㎡
6. 점용기간: 2020. 4. 28. ~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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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나. 등록 사유
 ㅇ 김천고등학교 본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
   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개교 초기 건축된 ‘본관’ 건물은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또한,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1898〜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적 측면에
   서 가치가 높다
 ㅇ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구 과학관’은 1930년대 근대학교건축의 특징
   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ㅇ 수원역 급수탑
  -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
   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 궤간(軌間)이 표준 1,435mm보다 넓은 철도를 광궤(廣軌)철도, 좁은 것을 협궤(狹軌) 철도라 함.
ㅇ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 ‘구 부산나병원기념비’는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의 설립을 기
   념하기 위해 1930년에 제작되었다. ‘부산 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 한센병 환자만을 위해 최
   초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의료 영역
   인 한센인 치료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나환자촌’
   등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던 한센인 환자들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
ㅇ 불교
  -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서, 교리 및 신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
   라 당대 불교계의 동향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 으로 편집하였는데,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았다. 그는 ｢정(政)·
   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
   하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으며, 대중 불교와 불교계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되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
   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불교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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