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는 2017년 3월 31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체                         까

견서를 경부 국 경정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라 , 그 에 자세한 사항은 경부 이지
       환               토환              책                                바    며          밖                      환    홈페

(www. e. . 법령 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니다.
    m      go kr/          마       /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그 이유)                찬반

  나. 성명(법인 단 인 경 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체           우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별자치시 도 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경부 국 경정 과( 044-201-7285,
               특                   움                                                환           토환       책     ☎

      FA 044-201-7284, e- l : se
           X                     e. )      mai       jo   pin@kor a 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58호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

미리 국민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게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 통부장관           토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관리 화 등의 업무를 계적으로 시행함으로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
                                            효율                        체                          써

리하고 홍수 가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 경을 조성하도 하는 내용의 「수자원
               ․       뭄                                                        활환                   록

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 에 따
       ·                                                                                                             됨

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임

2. 주요내용
 가. 홍수예보의 실시 (안 제2조)
  1) 홍수통제소장은 수로 인하여 해가 려되는 지역의 하천 수위를 예측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침                     피       우

     실시하고 중대한 해가 예상 에는 홍수 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함
                               피                 될 때                특               ·

  2) 홍수통제소장은 홍수 보 발령을 위해 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표지점과 지점별 발령기준을
                                       특                      피

     정하여 고시하도 하고 홍수 보 발령시 통신 및 관 시 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 통
                               록                 특                      매체              할   ·                            게

     지하도 함.    록

 나. 수예보의 실시 (안 제3조)
   갈

  1) 홍수통제소장은 수로 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위기경보단계(관 주의 경계 )에 따
                           갈               피                                                          심·       ·   ·심각

     라 수예보를 하고, 도서( )지역의 경 관 군수 등이 현지 실정에 는 수예보 계를
           갈                                   島嶼               우       할                                맞     갈     체

     구축 수 있도 함.
           할               록

  2) 한, 가 해 을 위해 물 수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수 있도 하고, 하천수사용자
   또           뭄피          저감                                                               할            록

     로 부터 물 수급 실적을 보고 을 수 있도 함.                  받                록

 다. 수 조사시설 설치 등 (안 제4조에서 제7조 지)
    문                                                             까

  1) 수 조사기관의 장이 수 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에는 설치 계획서를 관 홍수통제소장에
       문                                   문                                때                              할                 게

     제출하도 함        록

  2) 수 조사기기 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홍수통제소장은 수 조사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성
       문                   검                                                            문                                작   ·

     관리하도 함.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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