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신설)
     ○ 현재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나,
     ○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직접(온라인) 조회하여 신속하게 가족관계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마.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법
      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eongsh@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5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4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9. 11.
2. 신청인 : ㈜한국거래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ㅇ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8조의2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ㅇ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법무부공고제2013-20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4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299호
                      예산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08-313(2008.12.03.)호 및 제2010-444호(2010.12.31)로 지정·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
    출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
    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
    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503,622㎡
            변경 - 1,507,617㎡ (감 5㎡)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469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31,575 감) 1,738     1,029,837 100.0
   식 료 품 제 조 업 (10)                     60,366 증) 60,821      121,187  12.5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25)               66,116 감) 2,237        63,879   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6)                21,169 감) 14,557        6,612   0.6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77,216 감) 20,667       56,549   4.8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9)            187,809 감) 42,318      145,491  14.1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30)          309,806 감) 107,608     202,198  19.6
   섬 유 제 품 제 조 업 (13)                   19,150 증) 37,498       56,648   5.5
   펄 프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17)             10,085 감) 3,705         6,380   0.6
   1 차 금 속 제 품 제 조 업 (24)               54,298 증) 33,078       87,376   8.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 0 )           39,670 증) 9,913        49,583   8.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50,193     -           50,193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 2 )           82,645 증) 53,885      136,530  12.3
   음    료   제     조    업 (11)           20,089 감) 13,478        6,611   0.7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업 (18)              9,822 증) 14,248       24,070   2.3
   연    구   개     발    업 (70)           23,141 감) 6,611        16,530   1.6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1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7,622          감) 5         1,507,617     100.00
   산 업 시 설 용 지          1,031,575         감) 1,738      1,029,837      68.31
   지 원 시 설 용 지             21,442         증) 910           22,352       1.48
      지원시설용지                8,368            -               8,368      0.56
      전기공급설비                2,480            -               2,480      0.16
      가스공급설비             -                증) 1,032           1,032      0.07
      주 차 장                10,594         감) 122           10,472       0.69
   공 공 시 설 용 지            454,593         증) 835          455,428      30.21
      폐기물처리시설              34,424            -             34,424       2.28
      수질오염방지시설             16,360            -             16,360       1.09
      공 공 공 지               1,035            -               1,035      0.07
      유 수 지                14,205            -             14,205       0.94
      수도공급설비                2,940            -               2,940      0.20
      보행자전용도로                 201            -                 201      0.01
      도        로          193,157         증) 702           193,859     12.86
         소 계              192,271         증) 133           192,404     12.76
      공원 완 충 녹 지          154,607         감) 2,141        152,466      10.11
       및
      녹지 경 관 녹 지           11,240         감) 778           10,462       0.69
         공 원               26,424         증) 3,052         29,476       1.96
                                    47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21 9,100 179,947 5 3,782     84,234 14 5,233 95,299 2 85 414
  대로 1 1,187 35,476 -         -        - 1 1,187 35,476 - - -
  중로 11 6,884 135,001 2 3,395     79,783 9 3,489 55,218 - -     -
  소로 9 1,029      9,470 3 387      4,451 4 557 4,605 2 85     414
   ※ 가감속차로 및 가각 : 14,113㎡

  ◦ 도로계획(변경)
          규모            연장 기점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3 3 30 주간선도로 1,187 중로2-2 중로1-1 일반도로         충고
                                                 제2009-473호
  변경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1,187 중로2-2 중로1-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 23.5 보조간선도로 1,226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5 23.5 보조간선도로 2,169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2 18 집산도로 257 대로3-3 중로1-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3 18 집산도로 704 대로3-3 중로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049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110 중로2-15 효림리111-1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 16 15 집산도로 110 중로2-15 효림리111-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329 중로1-2 중로2-2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 17 15 집산도로 329 중로1-5 중로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367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 18 15 집산도로 367 중로1-5 중로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27 중로1-2 중로2-4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27 중로1-5 중로2-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329 중로1-5 중로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1 15 집산도로 117 중로1-4 완충녹지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9 11.5 국지도로 97 중로2-20 소로1-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 11.5 국지도로 213 중로2-15 중로2-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2 11.5 국지도로 77 대로3-3 중로2-20 일반도로         충고
                                                 제2009-473호
  변경 소로 1 12 11.5 국지도로 77 대로3-3 중로2-20 일반도로         충고
                                                 제2012-481호
  기정 소로 2 31 9~8 국지도로 300 중로1-4 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충고
                                                 제2009-473호
  변경 소로 2 31 9.5~8 국지도로 300 중로1-4 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228 중로1-5 월산리45-1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33 8 국지도로 228 중로1-5 월산리45-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5 8 특수도로 13 대로3-3 소로1-9 보행자도로             〃
  기정 소로 2 37 8 특수도로 16.5 중로1-5 소로-10 보행자도로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29 중로2-15 효림리160-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26 4 국지도로 56 중로1-4 효림리307-10 일반도로           -
                                   47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도로계획(지구외 도로)(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18.5                           지방도
  기정 중로 2 1 ~ 집산도로 402 군도17호선 지방도619호선 일반도로 619호선      -
              27.0
              18.5                           지방도
  기정 중로 2 2 ~ 집산도로 298 대로3-1 지방도619호선 일반도로 619호선       -
              27.0
              20.0 보조간선                             충남고 중복결정   철도③
  기정 중로 1 1 ~ 도로 1,210 대로3-2 대로3-1 일반도로 삽교중 제173호 (중복면적:
              28.0                                ('03.11.15) 4,575㎡)

2) 주차장계획(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3개소         -         10,594 감) 122 10,472   -
                                                      충고
    변경 5 노외주차장 응봉면 주령리 20-6 일원 3,393 감) 122 3,271 제2009-473호
    기정 6 노외주차장 삽교읍 효림리 237 일원 5,001      -     5,001    ”
    변경 7 노외주차장 삽교읍 효림리 산33-9 일원 2,200    -     2,200    ” 형상변경
3) 공원·녹지·공공공지계획(변경)
  ◦ 녹지계획(변경)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7개소        -        165,847 감) 11,792 162,928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월산리 73-1 일원 11,595        -                 충고
                                                   11,595 제2009-473호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주령리 71 일원 22,743 감) 159 22,584                ”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산43-1 일원 82,951 감) 10,850 72,101          ”
    폐지 7 녹지 완충녹지 신가리 1-10 일원 2,664 감) 2,664 -                  ”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165-1 일원 12,009 감) 2 12,007               ”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143-3 일원 4,631 감) 3 4,628                 ”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216-10 일원 17,612     -       17,612      ”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148-4 일원 402         -         402       ”
    신설 12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307-11 일원 - 증) 11,537 11,537            -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55 일원 626 증) 20 646 제2009-473호         충고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55 일원 626            -         626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198-9 일원 407         -         407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54-2 일원 1,823        -        1,823      ”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41-2 일원 2,048        -        2,048      ”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41-2 일원 2,048        -        2,048      ”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172-6 일원 882          -         882       ”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41-2 일원 1,938 감) 430 1,508               ”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산33-1 일원 842 감) 368 474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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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계획(변경)
     도면 시설 시설의 종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명                위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    -       -     26,424 증) 3,052 29,476
  기정 11 공원 소공원 소공원 삽교읍75-1일원
                            월산리 3,916 -                   충고
                                                 3,916 제2009-473호
  기정 12 공원 소공원 소공원 응봉면     주령리 3,814 -
                      산4-3일원                     3,814      ”
  변경 13 공원 어린이
            공원 공원
                 역사 삽교읍 효림리 7,173 -
                       247일원                     7,173      ”
  변경 14 공원 소공원 소공원 삽교읍     효림리 7,382 증) 4,692 12,074
                     168-11일원                               ”
  변경 15 공원 소공원 소공원 삽교읍
                    174-18 효림리
                             일원  4,139 감) 1,640 2,499       ”

 ◦ 공공공지계획(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              1,035      -      1,035     -
  기정 3 공공공지 효림리 산54-5 일원          62       -              충고
                                                    62 제2009-473호
  변경 4 공공공지 효림리 산54-3 일원         686     감) 405    281      ”
  변경 5 공공공지 효림리 245-6 일원         287     증) 118    405      ”
  신설 6 공공공지 효림리 산33-1 일원          -      증) 287    287      ”
4)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수도(변경없음)
        도면                             면적(m²)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2,940 -     2,940     -
    기정 2 수도 효림리 산49임 일원           2,940 -     2,940 제2009-473호
                                                       충고


 ◦ 전기공급설비계획(단위시설 : 변경없음)
      도면                                    면적(m²)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개소           -               2,480 -     2,480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주령리 310-4 일원             2,480 -     2,480 제2009-473호
                                                            충고

                                47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5)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m²)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개소   -      -                       14,205 -     14,205 -
   기정 2 유수지 유수시설 효림리 111-3 일원                 14,205 -     14,205 제2009-473호
                                                                     충고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m²)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            16,360 -     16,360     -
   기정 1 수질오염   오·폐수
          방지시설 처리시설        효림리 111-3 일원      16,360 -     16,360 제2009-473호
                                                                    충고


 ◦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m²)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                  34,424 -     34,424 -
           폐기물 폐기물 효림리 산43-1일원
   기정 1 처리시설                               34,424 -     34,424 제2009-473호
                                                                  충고        매립용량
               처리시설                                                       247,500㎥이상

7)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량계획(변경)
            구      분                        용 수 량(㎥)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10    증) 994          8,004
    공업용수          소    계              5,810    증) 496          6,306
                  산업시설용지              5,810    증) 496          6,306
                  소    계              1,200    증) 498          1,698
                  산업시설용지              1,147    증) 500          1,647
    생활용수          지원시설용지                 49     감) 2              47
                  공공시설용지                  4         -              4
8)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구분                    오․폐수발생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508      증) 703              5,211
         산업폐수             3,641      증) 745              4,386
         생활오수               446       감) 17                429
       매립장침술수               421       감) 25                396
                                     47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2) 통신공급계획(변경)
                        인구 및 면적                                통신수요(회선)
      구분                                      산정 원단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429 감) 63 1,366  -
     산업시설용지      5,773인 증) 340인 6,113인        1.0회선/10인    659   감) 48 611 상근인구
     지원시설        8,368㎡    -       8,368㎡     0.2회선/10㎡    440    -     440  -
     여유회선                     회선의 30%                      330   감) 15 315   -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요지원시설                                비 고
                                 기정                            변경
              -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로2-1)
                폭원 : 18.5m~27.0m
                연장 : 402m
                기점 : 군도17호선(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종점 : 지방도 619호선
              -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로2-2)
                폭원 : 18.5m~27.0m
                연장 : 298m
     진입도로       기점 : 대로3-1                                    변경없음
                종점 : 지방도 619호선
              -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증가 (중로1-1)
                폭원 : 20.0m → 20.0~28.0m
                연장 : 972m → 1,210m
                기점 : 대로3-2호선
                종점 : 사업지구 북측경계
            - 군도17호선(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입체교차로
              (교통광장4) 다이아몬드형
        용수량             Q = 7,442㎥/일        Q = 7,010㎥/일
   용수공급 관 경            공업용수 D = 350㎜      공업용수 D = 350㎜
   시 설                 생활용수 D = 250㎜     생활용수 D = 200〜350㎜
        연장             공업용수    L= 2.5㎞     공업용수 L= 2.7㎞
                       생활용수 L= 29.0㎞      생활용수 L= 17.8㎞
        처리              Q = 5,950㎥/일          변경없음
   수질오염 용량
   방지시설 면 적              A = 16,360㎡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
  (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77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면 적(㎡)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내용
815 월산리 75-4 과       1434   14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16 월산리 75-6 전       1610   16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17 월산리 75-7 대       666   6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18 월산리 75-8    전    196    1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19 월산리 75-9    과   9987   99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0 월산리 75-10   과    182    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1 월산리 75-11       2153   2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답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2 월산리 75-13   전   1744   17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3 월산리 75-15   전   2068   20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4 월산리 75-16        92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답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5 월산리 75-17   전    360    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6 월산리 82-1    도    232    232                     국(건설부)
827 월산리 99      구   2640   2640                    국(농림수산부)
828 월산리 산6      임   4860   48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9 월산리 산7      임   2083   20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30 월산리 산8-1    임    99      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
    출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
    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
    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503,622㎡
           변경 - 1,507,617㎡ (감 5㎡)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50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31,575 감) 1,738     1,029,837 100.0
   식 료 품 제 조 업 (10)                     60,366 증) 60,821      121,187  12.5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25)               66,116 감) 2,237        63,879   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6)                21,169 감) 14,557        6,612   0.6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77,216 감) 20,667       56,549   4.8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9)            187,809 감) 42,318      145,491  14.1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30)          309,806 감) 107,608     202,198  19.6
   섬 유 제 품 제 조 업 (13)                   19,150 증) 37,498       56,648   5.5
   펄 프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17)             10,085 감) 3,705         6,380   0.6
   1 차 금 속 제 품 제 조 업 (24)               54,298 증) 33,078       87,376   8.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 0 )           39,670 증) 9,913        49,583   8.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50,193     -           50,193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 2 )           82,645 증) 53,885      136,530  12.3
   음    료   제     조    업 (11)           20,089 감) 13,478        6,611   0.7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업 (18)              9,822 증) 14,248       24,070   2.3
   연    구   개     발    업 (70)           23,141 감) 6,611        16,530   1.6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1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7,622          감) 5         1,507,617     100.00
    산 업 시 설 용 지         1,031,575         감) 1,738      1,029,837      68.31
    지 원 시 설 용 지            21,442         증) 910           22,352       1.48
       지원시설용지               8,368            -               8,368      0.56
       전기공급설비               2,480            -               2,480      0.16
       가스공급설비            -                증) 1,032           1,032      0.07
       주 차 장               10,594         감) 122           10,472       0.69
    공 공 시 설 용 지           454,593         증) 835          455,428      30.21
       폐기물처리시설             34,424            -             34,424       2.28
       수질오염방지시설            16,360            -             16,360       1.09
       공 공 공 지              1,035            -               1,035      0.07
       유 수 지               14,205            -             14,205       0.94
       수도공급설비               2,940            -               2,940      0.20
       보행자전용도로                201            -                 201      0.01
       도        로         193,157         증) 702           193,859     12.86
  `       소 계             192,271         증) 133           192,404     12.76
       공원 완 충 녹 지         154,607         감) 2,141        152,466      10.11
       및 경관녹지              11,240         감) 778           10,462       0.69
       녹지
          공 원              26,424         증) 3,052         29,476       1.96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