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448호
          변경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정용구     북구    연희동 11

                                                     정한구     동구    금곡동 48

                                                             남구 주안동 1466-13
                                                     정혁구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서구                                            남구 주안동 1466-13
          변경         3-28    임야    1,232    1,232    정경희
               경서동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남구 주안동 1466-13
                                                     정세희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관
                                                             남구 주안동 1466-13
                                                     김정숙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19




               서구                                            김포군 대곳면 초원지리
          기정         3-29    임야     170       36     이승환
               경서동                                           433                                               편입면적




                                                                                                                       보
     9
               서구                                            김포군 대곳면 초원지리                                       변경
          변경         3-29    임야     170      170     이승환
               경서동                                           433

                                                    초계정씨부
               서구
     10   신설         3-31    임야      15       15    평부사공파    연희동       98                                      신규편입
               경서동




                                                                                                                       2007. 2.22. (목요일)
                                                    인천댁총회

               서구
          기정         3-48    전      324       66    인천서구
               경서동                                                                                             편입면적
     11
               서구                                                                                               변경
          변경         3-48    전      324      112    인천서구
               경서동
               서구
     12   신설         3-52    대      360      360     박승희     남구 주안동 468-5                                      신규편입
               경서동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나. 방위사업청 소관사무의 위임                 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종자용 유전자
 및 「방위사업청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          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수입·생산
 찰참가자격 제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단가          승인 관련 국민의견수렴, 수입·생산승인 취
 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개산계약 체결시          소 및 청문, 재심사, 폐기·반송처분, 안전
 입찰 전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취급관리 및 보
 입찰참가자 열람허가,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
 계약이행 완료 후 승인에 관한 방위사업청장          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종자관리소장
 의 사무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             에게 위임하며,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다. 소방방재청 소관사무의 위임                 수입 승인, 수입승인 관련 국민의견수렴, 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관련 국가          입승인 취소, 재심사, 폐기·반송처분, 안전
 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및 청문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취급관리 및 보
 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사무와 활동범위가           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
 1개 시도에 한정되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업용·임업용·축산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폐기·반
 위임함.                             송,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
라. 문화관광부 소관사무의 위임범위 조정            료 부과·징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
 어 있는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바. 산업자원부 소관사무의 위임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및 기타 지도·감독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
 에 관한 권한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         받은 법인을 제외한 활동범위가 시도 관할
 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국제스포츠기구에서            구역 안에 국한되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           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
 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의 사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대회의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관한           게 위임함.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         사. 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위임
 도록 위임범위를 조정함.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
마. 농림부 소관사무의 위임                   좌에 수입된 이자율 및 이자계산방법의 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정·고시와 우편대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법률에 의한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           결정·고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를
 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환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경위해성 평가서의 기준설정, 환경위해성심          아.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의 위임
 사의 사전협의 및 심사기준 제정, 박람회·          농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전시회 출품을 위한 수입신고, 연구시설의           인정을 위한 추천 및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
 설치운영 허가·신고 및 취소, 위해가능성이          지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에 관한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
 취소,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 위반시 과         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유전자변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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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         사,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
한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          인,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
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우편물로 수입          해성심사, 보건의료용 및 보건의료관련 박람
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          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보          금지 또는 제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
건의료용 이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          체의 수입·생산승인의 취소, 보건의료용 유
해성 심사,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         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재심사, 보건의료용 및
형생물체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시험연구용         보건의료 관련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형생물체의 폐기처분, 보건의료용 유전자변
수입승인 취소 및 재심사, 승인대상 시험·         형생물체의 표시방법 등의 고시, 보건의료용
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 등에 대한 고
물체의 폐기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인체위         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각 국민에
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신         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접수, 보
고대상이 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 연구         건의료용 및 보건 관련 박람회·전시회용 유
기관 연구시설의 신고수리, 유전자변형생물          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검
체의 개발·실험 승인, 인체위해성 관련 연         사,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구시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생산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취급관리 및 보
연구시설의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유         고·검사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
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취소, 보          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건의료용 이외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식품의약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접         안전청장에게 위임함.
수,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        자. 환경부 소관사무의 위임
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및 검사,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
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취소 및 인         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
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취소에 관한          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신고, 우편물
청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         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대상 인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변경승인 및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 및 신고대상 보건복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협의,
지부 소속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시설 관련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 및 국민의 의견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금지 또는
의 사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며, 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취소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재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유전
법률에 의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접
의 수입 승인·신고, 보건의료관련 박람회·         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수입·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신고, 우편물          생산승인 취소 등의 청문, 변경신고 불이행
로 수입되는 보건의료용 또는 보건관련 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
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           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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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2호             제6조(신청)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 중 “4. 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3            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5. 재정보증인의

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물의 관리기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삭제한다.

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검역원고시         제8조(재정보증) “검역원의 관리인으로 되고자

제200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하는 자는 사양 및 보관 관리행위 중 제반 피

      2007년 2 월22일                    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년 재산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인 2인으로부터 연대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           재정보증(공증에 한함)을 받아 제출하거나 또

      의 지정규정                          는, 관할지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한다. 다만,
제3조(자격기준) “검역원의 관리인은 가축전염병
                                      협의회의 추천에 의한 관리인이 본문의 규정에
 예방법 제43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따라 연대재정보증서를 제출코자 할 경우에는
 아니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해당
                                      년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인 협의회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
                                      2인으로부터 연대재정보증(공증에 한함)을 받
 야 한다.”를 “검역원의 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
                                      아 제출하여야 한다.”의 단서를 삭제한다.
 방법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
                                  제10조(국유재산 사용) 제3항 “관할지원장은 국
 1항 및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
                                      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
 하여야 한다.”로 하고, 관리인의 자격기준 각
                                      에게 동 사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호를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동법
                                      있다.”를 “관할지원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행규칙 제44조와 일치시켜 다음과 같이 한
                                      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재정보증
 다.
                                      서(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첨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사용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2. 65세 이하인자(65세 도달한 해의 12월 31
                                      있다.“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⑤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
  에 따라 관리인 취소가 된 경우 취소된 날로            하여야 한다.
  부터 3년이 경과된 자,                   제21조(동물의 사양관리) 자가관리 기준 원칙을
 4.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             현실에 맞게 위탁관리 기준 원칙으로 하여 제
  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            1항을 “동물의 사양관리는 위탁관리를 원칙으
  라 가축방역 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             로 하되 수입자가 필요하여 자가관리를 원하는

  무에 총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            경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역물의 보관 및 사양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제22조(자가관리 요건) 제1항 중 제3호 및 제4

  있는 자.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축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슴, 면양·산양은 진료수의사를 두어야 한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다. 다만, 관할지원장이 수입두수가 적다고 판
  한다.                               단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을 수
 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진료수의사는
  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지원장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지원장에게 제9호 서식
  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에 의한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3년간 검역계류장            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
  사용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
제24조(사양관리) 제2항 “ 검역중인 동물의 사양
                                    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관리를 위한 사료급여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지원장에게 신고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2에 준한다.”를 “검
                                    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
 역중인 동물의 사양관리를 위한 사료는 축주
                                    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료급여 권장기준
                                    ③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지원장에
 은 별표1,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2, 보조인
                                    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선임계를 제출하
 노임기준은 별표 3에 준하며, 보조인의 노임은
                                    여야 한다.
 자가관리는 축주가, 위탁관리는 축주와 사양관
                                제27조(사양관리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
                                    다.
 한다.”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인이 수거 처
 신설한다.
                                    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④자가관리인 또는 사양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방법 규정에 따라
                                제28조(오물 및 퇴비수거)를 삭제하고 제29조부
 동물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생산된 오물 및 퇴
 비(정화조 내 분뇨 등을 포함한다)를 수거하여          터 28조로, 제30조를 29조로, 제31조를 30조

 지정된 퇴비장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다음 일           로, 제32조를 31조로, 제33조를 32조로, 제34

 주일이상 발효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           조를 33조로, 제35조를 34조로, 제36조를 35

 다.                                 조로, 제37조를 36조로, 제38조를 37조로, 제

 ⑤수입자는 검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할            39조를 38조로, 제40조를 39조로, 제41조를

 사료공급계약서를 사양관리사항에 첨부하여 제            40조로, 제42조를 41조로, 제43조를 제42조로

 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25조(진료수의사) 제1항 “검역중인 동물의 축              부   칙

 주는 검역기간 중 일부 질병의 환축에 대한 치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료를 위하여 진료수의사를 둘 수 있다.”를 “검         다.

 역중인 동물의 축주는 검역기간 중 질병의 환       별지 서식 및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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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주        소                                         (TEL        )

 신

 청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인

          성        명


     신 규 및 계 속           신규, 계속              지   역


         창고(축사)명


지정             ㎡
신청

내용       창고(축사)명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양관리인에 한함)

     2. 경력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삭제〉

     5. 〈삭제〉

     6. 추천서(협의회의 추천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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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 양 관 리 사 항 제 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3및 제44조 및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동물 사양관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양관리구분 :

 2. 종   류 :

 3. 수   량 :

 4. 수 입 자 :

 5. 입 고 일 자: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및 성명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첨부서류

   1. 보조인 명단(자가 또는 위탁관리 공용)

   2. 관리장비 및 기구내역(자가관리에 한함)

   3. 축주의 위탁관리 확인서(개, 고양이 등 소동물은 생략)

   4. 진료수의사 선임계(선임시에 한함)

   5. 사료공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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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위탁사양관리확인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23

조 규정에 의거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아래와 같이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종   류                     연       령

 관리
             두   수                     체       중
 대상

             입고일자                      수출입국


 위탁          사   양
                                       관리기간
 사항          관 리자


 위탁
 관리
 조건




                                 년         월       일


        검역동물 화주주소


                       성명            (인)


        사양관리인 주소
                       성명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귀하


                            34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별지 제10호 서식]
                            보관수의사 선임계 제출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채   용         주       소
  또 는

 선임자           회   사   명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   관

 수의사
           수의사면허번호


               선 임 기 간



 기   타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물의 보관수의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및 성명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귀하




 첨부서류: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끝.

                                   35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별표 1]
                              사료 급여 권장 기준표(제24조 관련)
                                                                                  (단위:1일 1두당)
                                                   사    료    급    여     량
                                                             조          사     료
 동     물    명        규    격                                                                  비   고
                                     배합사료              청초의 경우               건초의 경우
                                                       줄질~하질                중질~하질
  젖        소        체중 400㎏기준        4~5kgs            50~60kgs              9~10kgs

 젖소육성우              체중 200㎏기준        2~3kgs            20~30kgs              4~5kgs

  육        우        체중 400㎏기준        4~5kgs            50~60kgs              9~10kgs

 육우육성우              체중 200㎏기준        2~3kgs            20~30kgs              4~5kgs

       말            체중 400㎏기준        4~6kgs             8~12kgs              2~3kgs

  돼        지        체중 100㎏기준        2~2.5kgs

                     200㎏ 기준          2~3kg             20~25kg               3~4kg
  사        슴
                     100㎏ 기준         1~1.5kg            15~20kg              2.5~3kg

  자        돈        체중 40㎏기준         1~1.5kgs

  토        끼         성 토 기 준           200g            200~250kgs           100~130kgs

       닭             성 계 기 준           120g

                     100㎏ 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개
                     10㎏ 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 양 이                                            통조림 300g 또는 전용사료 300g

1. 본 기준표를 적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축주 및 사양관리인이 적의 합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
 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량을 급여토록 한다.
3. 한·냉기에는 깔짚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4. 화주와 협의하여 개, 고양이 종류에 따라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동물사양관리 보조인 기준표(제24조 관련)
1. 소
        성       우          보     조    인                  육   성      우              보     조   인

       1,000두 이하               21두당 1인                   1,000두 이하                    32두당 1인
     1,001~1,500두              24두당 1인                  1,001~1,500두                  37두당 1인
     1,501~2,000두              27두당 1인                  1,501~2,000두                  43두당 1인
       2,001두 이상               32두당 1인                   2,001두 이상                    49두당 1인

                                              36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주) 1) 보조인 산출방법은 수입건별 전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준에 의한 적용 두수별로 구분
 산출하되 각 기준 적용 시 1인 미만은 반올림한다. 다만, 계류시설과 사양관리 여건 및 사양관리
 인이 스키로더, 운반차량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보조인의 30% 범위 내에서 증감하
 여 운영할 수 있다.
2) 야경 보조인은 위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두당 1인을 산정하고 1인 미만은 반올림한다. 다
 만, 계류시설 등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총보조인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3) 소에서 성우와 육성우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성 우:18개월 이상
     육성우:18개월 미만
     예   시:육성우 1,800두 수입인 경우
     최초적용         1,000두÷32두=31.2(31인)
     2차 적용         500두÷37두=13.5(14인)
     3차 적용         300두÷43두=6.9(7인)
 ───────────────────────────
                           계=52인
 야경보조인 1,800두÷200두=9인(야간), 52인-9인=43일(주간)
2. 기타동물
 동       물    명      단            위       보조인           계             비       고
     돼지(성돈)               30두                  1        1           야경보조인 별도
                          60두                  2        2                 ″
                    61두 이상:40두당                1       2+추가               ″
     돼지(육성)               60두                  1        1                 ″
                          120두                 2        2                 ″
                   121두 이상:80두당                1       2+추가               ″
  말┌(경마용)                 20두                  2        2                 ″
     └ (기타)               40두                  2        2                 ″
     사슴(엘크)              30두이하                 2        2                 ″
                    31두이상:30두당                 1       2+추가
     기타사슴                100두이하                2        2
                    101두이상:90두당                1       2+추가
  산양(유산양)                100두이하                2        2
                   101두이상:100두당                2       2+추가               ″
     개, 고양이                                                         별표3 기준적용

1) 돼지의 성돈과 육성돈 구분은 아래와 같다.
 성    돈:100kg 이상
 육성돈:100kg 미만
2) 야경보조인은 야간순찰·경비, 긴급 치료보조 등을 위해 축주와 별도로 협의한다.
3) 도입두수가 상기 기준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될 경우는 사양관리 여건을 감안, 축주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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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양관리비(제27조 관련)
1. 동물(개·고양이 제외)의 사양관리비
 가. 관리수수료
  1) 동물의 국내도착 가격(C.I.F)을 기준하여 검역 신청 건당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동      물 명            기         본         료               1일가감요율

         소, 돼지              1.5/1000(15일 기준)                       1/15

          말                 1/1000(10일 기준)                         1/10

         사   슴              1.5/1000(15일 기준)                       1/15

       기타동물                               축주와 사양관리인이 협의

 나. 보조인 노임 기준
  1) 적용근거:시중노임단가 기준 적용
  2) 적용대상:공사부분 특별 인부 노임×17/12×소요일수 ×소요인원
  3) 보조인 노임은 이 기준에 준하되 관리인과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사료비용은 제24조(사양관리) 3항 및 〔별표 1〕 사료급여기준에 따른다.

 라. 제35조(검역물의 소독), 제37조(공공요금 부담) 및 깔짚 등 기타 사양관리에 소요된 부대비용
  은 관리인이 축주와 협의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마. 오물·퇴비수거기준 및 수거료(제27조 관련)
  1) 1두당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
 구분          수거기간   1일수거량   총 수거량              감모율   실지수거량         비      고

 성우          15일     27         405            25     304     육성우는 우의 60%적용

  말          10일     20         200            25     150

 돼지          15일     2.5        37             25      28

      ○일반질병, 종축, 분만, 특수여건 등으로 특수관리 (깔짚 등)이 사용된 경우 사양관리인이 축
       주와 상호 협의하여 퇴비수거료를 가산할 수 있다.
      ○수거기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오물 및 퇴비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수
       거료를 가산할 수 있다.
  2) 수거료 산출 근거
      ○운송비
       -적용근거:교통비 구역화물 자동차 톤급 거리별 요율 적용
       -적용대상:4톤 차량 기준 단, 필요에 따라 적용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
      ○노임
       -보조인 노임 기준 적용
       -1일 4톤 차량 5회 상하차 소요인원: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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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거료
   ○소
    -운송료:1두당 4톤차량 20km 기준가의 12.85%
      (4,000kg÷304kg=13.15두, 100÷13.15=7.60%)
    -노임:1두당 1일 4인 총 노임가의 1.52%
      (13.15두 ×5회=65.75두, 100÷65.75두=1.52%)
    -1두당 15일간의 수거료:운송료 + 노임
   ○말
    -운송비:1두당 4톤차량 20㎞ 기준가의 3.75%
      (4,000㎏÷150㎏=26.67두, 100÷26.67두=3.75%)
    -노임:1두당 1일 4인 총노임가의 0.75%
      (26.67두×5회=133.35두, 100÷133.35두=0.75%)
    -1두당 10일간의 수거료:운송비+노임
   ○돼지
    -운송비:1두당 4톤차량 20㎞ 기준가의 3.33%
      (4,000㎏÷28㎏=142.86두, 100÷ 142.86두=0.70%)
    -노임:1두당 1일 4인 총노임가의 0.14%
      (142.86두×5회=714.3두, 100÷714.3두=0.14%)
    -1두당 15일간의 수거료:운송비+노임
  4) 기타동물
   ○생산된 오물(톱밥포함) 및 퇴비에 대한 운송비, 노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관리인이 축주
    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바. 운송료, 시중노임단가, 유류 등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률 기준단가에 따른다.
2. 개, 고양이의 사양관리비
 가. 보조인 기준 및 노임
  ○1두당 1일×시중노임단가(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17/12)×사양관리 및 야경보조인 지수
   (0.235)
 나. 관리수수료
  ○보조인 노임×20.100
 다. 난방용 연료비(기간 11월 1일~3월 31일)
  ○1두당 1일×백등유 고시가격(ℓ)×연료소비량 지수(3.33)
 라. 기타사항
  (1) 일반질병 또는 분만, 혹한, 혹서 등의 특수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양관리인이 축주와 상
   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2) 총 합계액이 100원 미만은 절삭한다.
3. 기타사항
 ○별표 2의 보조인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의 사양관리비는 축주와 사양관리인이 상호 협의
 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4] 오물 및 퇴비수거기준 및 수거료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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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및 퇴비수거료 산출 예시
1. 소
 가. 운송비 계산(1두당)
   ○4톤 화물 자동차 20㎞ 적재수량 4톤(15일 기준 13.15두 분)
       -(4톤운임 53,240원÷13.15두=4,049원)
       -(53,240×7.6/100=4,049원)=4,049원
 나. 노임(1두당)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특별인부 기준
       -67,570원×17/12×4인(4톤차량 5회 상하차인원)÷5회÷13.15두=5,820원
        (1일 4인 총 노임×1.52/100=382,897원×1.52/100=5,820원)
 다. 1두당 15일 기준 수거료
   ○운송비+노임=수거료, 4,049원+5,820원=9,869원
2. 돼지
 가. 운송비 계산(1두당)
   ○4톤화물 자동차 20㎞ 적재수량 4톤(15일기준 26.67두분)
       -(4톤운임 53,240원÷142.86두=373원)
       -(53,240×0.7/100=373원)
 나. 노임(1두당)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특별인부 기준
       -67,570원×17/12×4인(4톤차량 5회 상하차인원)÷5회÷142.86두=536원
       (1일 4인 총노임×0.14/100=382,897원×0.14/100=536원)
 다. 1두당 15일 기준 수거료
   ○운송비+노임=수거료
       373원+536원=909원
※산출근거 참고
 1. 시중노임 단가 17/12란
   ○시중노임+상여금 400%+퇴직급여 충당금 100%
 2. 개, 고양이의 사양관리 및 야경보조인 지수:0.235
   ○‘86~90년 개와 고양이의 년평균 수입두수 466두
   ○검역기간:10일
       466두×10일÷12.77두 (1일평균 계류두수)
   ○1일 보조인부:3인(관리인, 주간, 야간 1인)
       보조인지수:3인÷12.77두=0.235
 3. 개, 고양이 관리수수료
   ○관리수수료 15/100+기구 소모료 5/100
 4. 연료소비량 지수:3.33
   ○1일(24시간) 유류 사용량:40ℓ(난로 1대), 40ℓ÷12두=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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