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항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75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7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78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9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80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국가민속문화재 제11호 “나주 불회사 석장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8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2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71호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83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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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공통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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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1114호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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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 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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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정문
 제3구역
          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낭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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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7. 기대 효과
 ㅇ 호남 고속도로와 곡성지역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국도와 연계로 간선
   도로망 차원으로 효율성 강화 및 인근 호남도속도로의 정체 해소 기여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1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본 사업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과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 광산구 송치동
ㅇ 공사 내용 : 연장 6.5㎞, 4차로 신설
ㅇ 공사 기간 : 2021년 ~ 2025년 (예정)
ㅇ 시 행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50,985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 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사비       93,785      -      -         2,549   7,648   12,746     17,845   10,197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 6조 및 같은법 제 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
  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진곡・하남산업단지 간 연계도로망을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및 교통 편
   의를 제공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결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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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16. 02. 22.
ㅇ 준공일 : 2019. 08. 1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청, 하동군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ㅇ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51-5          임          20    국토교통부
  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58-2          답           1    국토교통부
 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60-10         답          20    국토교통부
 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60-9          답          31    국토교통부
 5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61-4          답          19    국토교통부
 6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329-4          임          64    국토교통부
 7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87-3          제         313    국토교통부
 8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16-1          천          56    국토교통부
 9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71-1          제          98    국토교통부
 10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71-4          천        1,156   국토교통부
 1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71-5          제         152    국토교통부
 1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74-4          천         307    국토교통부
 1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76-3          천          88    국토교통부
 1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27-2          도          40    국토교통부
 15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28-2          제          79    국토교통부
 16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31-1          제          35    국토교통부
 17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32-4          제          40    국토교통부
 18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32-5          제          17    국토교통부
 19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32-7          천          21    국토교통부
 20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32-8          천         159    국토교통부
 2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33-7          제          35    국토교통부
 2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341-27         제           8    국토교통부
 2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394-12         제          30    국토교통부
 2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37-6          임          95    국토교통부
 25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37-11         임          24    국토교통부
 26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47-14         천          10    국토교통부
 27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49-4          제          39    국토교통부
 28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549-5          제          18    국토교통부
 29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3-2          제          43    국토교통부
 30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41-3          제         108    국토교통부
 3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41-4          제         671    국토교통부
 3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42-2          천         166    국토교통부
 3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42-3          천          48    국토교통부
 3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43-1          천          26    국토교통부

                                       102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해리)
 기능     안정항       35°00′18.1″N                                       2019.     2019.       항행       영구      측방
                                    Fl G 4s        5     녹 망대형
 정지    1호등부표     128°34′47.0″E                                       9. 3.     9. 10.      원조     /이동없음     표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N 37° 32´ 02.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폐지    묵호항동서등부표                               Fl(4)Y8s       7                                   공사용
                        E 129° 07´ 08.3˝                             (LS-24)            8. 28.            소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4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1. 조정사항
                                        창구 운영시간
  총괄국명         출장소명                 조정          조정                           시행일                       비고
                                  전(~에서)      후(~으로)
               제322군사            09:00~13:00 09:00~12:00                                          우편업무 및
 예천우체국                                                                   2019. 9.16.(월)
               우편출장소                (4시간)                (3시간)                                   금융자동화기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9. 17.(화)까지 유효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고시 일부 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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