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 은 란 1957. 7.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6-73                국적법 제6조
박 분 옥 1958.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383                  국적법 제6조
김 연 복 1965. 9.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317                   국적법 제6조
김 숙 자 1960. 8.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44                  국적법 제6조
김 혜 숙 1969. 8. 9.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50-2                   국적법 제6조
송 명 화 1967. 6.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도곡리 462                   국적법 제6조
토 마 테 1953. 3.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716                국적법 제6조
비 허 니
원 옥 자 1962.1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628                   국적법 제6조
김 선 녀 1958. 3.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16                    국적법 제6조
허 영 희 1970. 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77-2                    국적법 제6조
김 태 순 1952. 1.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780                   국적법 제6조
임 종 순 1953.12.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5-12                   국적법 제6조
이 순 영 1958. 6.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653                   국적법 제6조
안 경 순 1962. 4.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80                    국적법 제6조
방 정 희 1963. 5.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873                   국적법 제6조
염 해 순 1975. 3.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10                       국적법 제6조
최 복 선 1966. 5.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9                   국적법 제6조
루 파 알 두 1973. 4.17.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2118               국적법 제6조
라라오론
김 영 옥 1954.11.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7-13                   국적법 제6조
장 선 화 1979. 8.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503-346                  국적법 제6조


⊙관세청고시제2004-31호                                색의 식물줄기(약 10cm 이하로 절단) 및 부스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                   러기 등이 혼재된 상태
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변경사유
니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나(재료의 혼합물)
      2004년 7 월24일                             에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에는 당해 재료와
                     관 세 청 장                   다른 재료와의 혼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Hay(Alfalfa 92%, Orchard 8%)품목분류         특정한 재료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
      변경고시                                     가 당해 재료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전 HS품목번호:1214.90-9090                       규정하고 있음.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전심사[중앙관세분                     -본품은 알팔파를 주재료로 하여 일부 다른 건초
   석소 분석관47260-291(2004. 3.10.)]               가 혼합된 것이므로 알팔파에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후 HS품목번호:1214.90-9010                       있음.
 -200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나에
○물품설명                                          의거 알팔파가 분류되는 HSK 1214.90-9010
 -알팔파 92%, 오차드 8%로 혼합된 것으로 연두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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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                    고분군(金海良洞里古墳群)
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번지 등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지정면적:47,67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                      ○관리단체:김해시(김해시장)
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지정사유
                                               ○김해양동리고분군은 가야문화의 실상과 변천
⊙문화재청고시제2004-39호                                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발굴조사 결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과 토광목관묘, 토광목곽묘, 수혈식석곽, 옹관
김해시 소재“김해양동리고분군”
               을 국가지정문화재                        등 500여기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고 토
(사적)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기, 철기, 청동기제의 장신구 등 5,000여점의
를 지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같은법 제9조에 준하여                   중요유물이 출토되는 등 낙동강 하류 가야사
고시합니다.                                          회의 기원과 성장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
     2004년 7 월24일                               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
                    문화재청장                       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1. 문화재(사적) 지정                               2. 관리단체 지정:김해시(김해시장)
 가. 지정내용                                    3. 지정일:관보고시일
    ○지정종별 및 명칭: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               4.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김해양동리고분군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1-1     임        8,926      8,926 김 해 시
         〃                산2                3,570      3,570
         〃                산3            24,992      24,992
         〃                산4                8,231      8,231
         〃                산5                 496        496
         〃                241      전        1,455      1,455
         계             6필지                          47,67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8호                      1. 사업명칭(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89호(2003.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개발사업
10.28.)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아산국가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경기포승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19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
                                            3. 사업목적(변경없음)
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평택시
                                             -신규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
청,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평택사업단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계, 가스, 자동차등의 공업단지와 수도권의 이

     2004년 7 월24일                              전공장을 수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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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설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                               고
기정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78.66              78.66
기정                    울타리                       370M
신설                      매직휀스                     35M
기정                       안내판                    1개소
기정                    휴지통                       2개소
기정                  수목보호홀덮개                     31EA
변경                  수목보호홀덮개                     42EA
기정                   테니스장휀스                     202M
기정    교양시설             스텐드              953
신설                   평택항홍보관           4,030              4,030
기정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565
기정                    조합놀이대                      1EA
기정                       정글짐                     1EA
기정                      놀이마당            390
기정    운동시설               축구장          6,559
기정                      농구장             420
기정                      육상트랙          4,296
기정                   배드민턴장         741
기정                    게이트볼장      1,139
기정                     배구장         324
기정                     씨름장         182
기정                     테니스장      1,924
기정    수도용지           관리사무소외    6,923.2                     96
기정    녹지및기타             녹 지 116,429.24
변경                      녹 지 112,436.7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14호                            가. 사업목적:김해공항 이동지역의 아스콘 포장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노후화로 인한 균열확산 방지 및 침하현상 부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5조제5항 및 동법시                     을 보수하여 포장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지상
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이동항공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                    나. 사업내용:포장보수(10,237㎡), 폐아스콘 처
항공사 부산지사(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리(855TON), 부대공 1식
게 보입니다.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2004년 7 월24일                              가.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 국가에 귀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기존시설의 유지보수
 나. 주 소: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공사로서 해당사항없음.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동 사업과 관련하
 가. 공항명:김해국제공항                                 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항공사 부산지사 토목팀(담당자:정성희, TEL:
3. 사업목적 및 내용                                   051-970-23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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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1호                      2004년 7 월24일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에 의거, 다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
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우리부에 신규 등록되었는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 동법 제4조에 따라, 동 단체들의 등록사실을 다
                                   기독교·천주교·불교 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 군종장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및 병역
   2004년 7 월24일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종장교 선발관련 하
                  외교통상부장관
                                   위법령인 국방부령 2개(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 및
1. 등록번호:46
                                   군종사관후보생규칙)와 국방부훈령 1개(군종사관
 ○단체명칭:한중경제문화친선협회
                                   후보생선발규정)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방부령인
 ○사무소 소재지: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    으로 제정하면서
  618-14
                                   그 내용도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대표자 성명:홍범식
                                   맞게 변경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등록년월일:2004년 7 월16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된 사업:한중 양국의 경제, 사회, 학술, 문화
                                 2. 주요내용
  등에 관한 조사, 연구
                                   가.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
 ○연락처:063-643-7656
                                     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이던 것을 앞으로는 군
 ○주관과:문화협력과                          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병적편입대상종교
 ○등록구분:신규                            로 선정된 종교로 함.
2. 등록번호:47                         나. 군종장교의 선발인원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
 ○단체명칭:(사)한몽교류진흥협회                   는 특수병과장교 초임획득소요인원중 군종장교
 ○사무소 소재지: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39         초임획득 소요인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함.
  장충빌딩 701호                        다. 종전에는 목사, 신부, 승려의 자격을 취득한자
 ○대표자 성명:최성락                         또는 입영기일전에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등록년월일:2004년 7 월20일                 자만 군종장교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것을
 ○주된 사업:한국~몽골간 교류진흥 및 협력사업           목사, 신부, 승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
 ○연락처:02-2279-7151                   하였거나 입영기일전에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
 ○주관과:문화협력과                          는 자로 변경함.
 ○등록구분:신규                            라. 군종장교 선발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의 제출
3. 등록번호:48                            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가능토록하고, 행
 ○단체명칭:(재)플랜한국위원회                     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그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남도빌딩 702호                          마. 선발시험내용 및 합격자결정 절차를 구체화함.
 ○대표자 성명:노영찬                         바. 종전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군종사관후보생
 ○등록년월일:2004년 7 월20일                  선발대상 학교 지정요건을 부령에 규정하고, 군
 ○주된 사업:해외아동후원                        내 신자수 2만인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연락처:02-3444-2216                    에 학교지정요건을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
 ○주관과:문화협력과                           서 정하는 요건으로 변경함.
 ○등록구분:신규                            사. 학교지정 검토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화하여
                                      학교지정 업무를 정형화함.
⊙국방부공고제2004-41호                      아. 현재 군종장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천주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             교, 불교에 대해서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가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한 것으로 간주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자. 현행 국방부령인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과 군
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사관후보생규칙을 통합함에 따라 이 규칙의

                                80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2호                    1. 개정이유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               ○국립대학(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함에                포함)의 사무국장,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총무과장의 보임 가능 직군을 기술직으로 확대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치의학 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학에 관련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며, 간호학과
   2004년 7 월24일                          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주요개정내용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서울대학교                   가. 대학의 사무국장, 총무과장 보임 직군 확대:
   설치령중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                    정부의 이공계 출신자 우대정책에 부응하기 위
   령중개정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                    하여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및 산업대학·교육대
   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학·전문대학의 총무과장을 기술직렬까지 확대

                     직위별 보임 직군 확대 계획
구          분 현       행 확                         대(안)
일 반 대 학 사무국장 이사관·부이사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금 오 공 대 총무과장 부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목포해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한국체육대
산업대학
교 육 대 학 총무과장 서기관 또는    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기계사무
전문대학         교육행정사무관   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서울대 제외:사무국장의 보임 직군을 기술직까지 기 확대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사항

 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설                            학의 단과대학 총수는 변함이 없도록 함.
  ○고학력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사항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           3. 의견제출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치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북대, 서울대,             는 개인은 2004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에 전문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혁신담
   학원 신설                                당관,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전화 02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                -2100-6165~6170, 팩스 02-2100-6174)에게
    사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다. 간호학과 단과대학으로 개편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북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남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의 간호학과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되                           부와 그 사유)
   -해당대학의 재학생이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해에 단과대학 수를 감축·조정하여 해당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6호
해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한규모로인하여자체경영개선에어려움을겪
고있는연안화물선업체의규모화를유도하고이를
통하여연안해운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자내항화
물운송사업의등록기준을상향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톤수100톤이상의선박으로내항화물운송
사업에종사할경우의등록기준(선박보유량)을
총톤수합계500톤이상으로함.
나. 기존사업자의경우3년이내에변경된등록기
준을갖추도록하되, 화주등과장기운송계약등
을체결하고영업을해왔던사업자에게는적용
하지아니함.
3. 의견제출
이해운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8 월13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
안해운과장, 주소：서울서대문구충정로50, 우
편번호120-715, 전화：(02)3148-6620~3, 팩
스：(02)3148-6624, E-mail shinmc@momaf.
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
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이공고(안)의전문과규제영향분석서등은해양
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
바다/법률정보란의입법예고란에게재중이오니
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해운
물류국연안해운과(02-3148-662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7호
연안화물선의적정선복량유지·해상안전및항
로질서를위하여내항화물운송사업에신규등록하
고자하는선박의선령을제한하는고시를제정함에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신규등록연안화물선의선령제한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노후중고선위주의신규시장진입에따른연안해
운선대의노후화및시장질서문란상태등을개
선하기위하여내항화물운송사업에신규투입(등
록)하는선박의선령을제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내용
○대상선박의크기및종류
내항화물운송사업에신규등록하는모든종
류의선박
○항로또는구역：전국항만
○제한사항：선령15년이상의선박(다만, 폐기
물운반선은17년이상) 
나. 적용제외
○내항화물운송사업에한번이상등록되었던선박
○고시시행일이전에이미매매계약을체결하
였거나국내에도입하기위하여선박법제9조
에의한가선박국적증서를교부받은선박
3. 의견제출
이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8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주소：서울서대문구충정로50, 우편번호120-
715, 전화(02)3148-6620~3, 팩스(02) 3148-
6624, E-mail：shinmc@momaf.go.kr)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
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이공고(안)의전문과규제영향분석서등은해양수
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
다/법률정보란의입법예고란에게재중이오니참
고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해운물
류국연안해운과(02-3148-6621)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82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8호                        책연구과제에 대한 공모계획을 수산특정연구 개발
   2004년도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공모                    사업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계획공고                                  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의 육성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7 월24일
추진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2004년도 수산정                                      해양수산부장관

1. 공모과제 구분 및 과제명
 ○기획과제: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서 기획한 지정과제
                                                                      연구비(백만원)
기술분야 과                         제                              명 연구기간 전 체 1차년도

경영·정책 수산발전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7월       30     30
       한국수산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 평가 및 분석과 전망                                 1년       25     25
       김양식어장의 단체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1년       30     30
       해수산계 교육기관의 중장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체계 개발                              1년       30     30
       소규모 바다목장의 바람직한 모델 연구                                         7월       26     26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 한도액이며, 공모                     -신청공문에는 인터넷 신청시의 접수번호, 과
   대상과제별 세부내용은 인터넷에 게시한 과                       제명 및 총괄연구책임자를 필히 명기할 것.
   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시기 바람.                     -과제신청서 서식은「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
2. 신청자격·방법 및 제출서류 등                             리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인터넷
 ○신청자격, 사업(과제)내용 및 과제선정                         으로 총 50쪽 이내로 작성하되, 총괄연구책임
  -신청자격, 공모대상 과제별 내용(연구기간·                      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상세히 작성 바람.
   연구개발비 등), 신청과제의 심의·선정 등에                   -과제신청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적합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게 작성하여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i.re.kr 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는 http://rptf.kmi.re.kr)의“2004년도 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산특정연구개발사업 안내”참조
                                             ○접수기간:2004년 7 월26일(월)~8 월 4 일(수)
 ○신청방법 등
                                              ※마감일 18:00까지 인터넷 접수분에 한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유효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서류를 직
                                             ○접수처
   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www.
  -산·학·연·관 등의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kmi.re.kr, http://rptf.kmi.re.kr)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기
   업체, 어업인(단체포함) 및 어촌지도기관이                      (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10 현

   참여하는 경우는 과제선정시 우대                            대 I-SPACE 1층)

 ○제출서류:신청공문 1부 및 수산특정연구개발                4. 문의처

  과제신청서(직인날인) 3부, 인터넷 접수증 1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02-3148-6863)
  및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해당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해 양 수 산 기 술 관 리 센 터
  자에 한함) 1부                                   (02-220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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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경찰청공고제2004-9호                         를“태극무궁화”로 변경 함.(별표 4)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마. 경위이상·경사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경찰공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무원 요대의 버클 색상을 금색으로 통일하고 경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사이하용(은색)은 전·의경용으로 변경 함.
같이 공고합니다.                             바. 넥타이핀 부착위치가 명확치 않아 통일시키기
   2004년 7 월24일                        위해“가슴표장”내 태극과 일치되게 부착하도
                  경 찰 청 장              록 규정 함.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1. 개정이유                               개인은 2004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규로 제작, 보급하는“여자경찰 임부복, 혹한 근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장비과장, 313-0485,

 무복하의, 여름단화, 여름기동화”
                  의 제식, 재질 등          FAX393-2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근무복과 성하복의 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용기간을 현행“경찰청장 지정”
                에서“소속기관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실정에 따라 자율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현재 명칭이 없는 경무관이상 계급장의 명칭을
“태극무궁화”로 규정하고, 경위이상과 경사이하
                                     ⊙경찰청공고제2004-10호
 로 구분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요대의 버클색상을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금색으로 통일하며, 넥타이핀의 부착위치를 정확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2. 주요내용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임신 여자경찰관이 근무중 착용할 수 있는“여
                                        2004년 7 월24일
  름·겨울임부복”과 경찰관 및 전·의경이 혹한
                                                       경 찰 청 장
  기에 착용할 수 있는“혹한근무복하의”
                     를 신설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중
  함에 따라, 경찰복의 종류 및 착용구분 조항을
                                        개정령(안)입법예고
  개정하고, 제식을 추가 함.
                                     1. 개정이유
 나. 하절기에 착용하는“여름단화·여름기동화”
                                      경찰복제에관한규칙 개정(2001. 9.11.)과 관련하
  를 신설 보급함에 따라 경찰화의 종류·착용구            여 수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기동모 폐지(근무모
  분 조항을 개정하고 제식을 추가 함.                를 병행활용)에 따른 기동모 삭제 및 근무모 지급
 다. 경찰제복의 착용기간 조항내 성하기 기간을            기준 변경,“여자경찰 임부복, 혹한근무복 하의,
 “6월10일부터 8 월31일까지”에서“5월 20일부         과학수사요원 감식복장, 근무복 단화(여자경찰),
  터 9월 20일까지”
            로 변경하고, 근무복과 성하복          여름단화, 여름기동화”의 신설 및 전·의경 가슴
  의 착용기간 지정을 현행 경찰청장에서 소속기            표장(철재)을“자수가슴표장(포재)”으로 개선함
  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경           에 따른 급·대여품목 추가 및 지급기준 마련 등
  찰청장”을“경찰청장·소속기관장”으로 변경              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함.                                 2. 주요내용
 라. 경무관이상 계급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가.“예복견장”을“예복어깨표장”으로,“흉장”을
  정장계급장의 경무관이상 제식중“5각 무궁화”            “가슴표장”으로,“혁대”를“요대”로,“장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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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가죽장갑”으로,“장갑(범포지)”을“방             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자수가슴표장”의 품
  한장갑”으로,“장갑(교통·교통순찰용모터싸이               목 및 지급기준을 신설함.(별표 1 경찰공무원급
  클)”을“교통방한장갑”으로 변경함.(별표 1 경            여품지급기준표의 표지장)
  찰공무원급여품지급기준표의 표지장 , 별표 2      3. 의견제출
  경찰공무원대여품지급기준표의 표지장 및 장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류)                                개인은 2004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나. 기동모가 폐지되고 근무모를 착용토록 함에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장비과장, 313-0485,
  따라“기동모”를 품목에서 삭제하고, 근무모를          FAX393-2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았던 전투경찰대 경찰관 및 작전전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경 등에 대한 근무모의 지급기준을 마련함.(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표 1 경찰공무원급여품지급기준표의 경찰모)               전화번호
 다.“여자경찰관 임부복, 혹한근무복하의, 과학수         다. 기타 참고 사항
  사요원 감식복장, 여름단화, 여름기동화, 근무
  복단화(여자경찰)”의 신설에 따른“겨울임부복,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
  여름임부복, 혹한근무복하의, 감식점퍼, 감식조         회공고제2004-5호
  끼, 겨울감식바지, 여름감식바지, 여름단화, 여             제112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름기동화, 근무복단화(여자경찰)”의 품목 신설              명단공고
  및 지급기준을 마련함.(별표 1 경찰공무원급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품지급기준표의 경찰제복·제화류 및 별표 2 경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1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
  찰공무원대여품지급기준표의 장구류)            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전·의경 가슴표장(철재)을 자수가슴표장(포              2004년 7 월24일
  재)으로 개선 지급함에 따라 기존 철재가슴표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최선희 64-12-27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교원 신규임용후보자 면접시 전교조 지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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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63-07-29 명예회복 전북노동현장활동가모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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