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38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고
공
원
240,911
240,911
6.7
녹
지
439,924
439,924
12.3
공공녹지
5,301
5,301
0.2
하
천
115,245
115,245
3.2
유수지
56,996
56,996
1.6
주유소
1,556
1,556
0.1
체육시설
5,200
5,200
0.2
소
계
40,616
40,616
1.1
공급
처리
시설
배수지
9,430
9,430
0.3
변전소
2,908
2,908
0.1
상수도가압장
933
933
0.0
하수처리시설
3,932
3,932
0.1
전기공급시설
1,600
1,600
0.0
가스정압시설
20
20
0.0
폐기물처리시설
21,793
21,793
0.6
나.
토지이용계획도: 도면게재생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비치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도로망은9호에서설명>
나. 용수: 변경없음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등) : 변경없음
라. 전력공급(변경)
ㅇ상업시설용지면적감소에따른전력사용량변경으로사업지구내소요전력은변전소1개소
를설치하여공급
- 변전소의위치는송전선로를통한인입과각산업용지로의배전이용이한지구남동측에
배치
- 상업시설용지면적감소에따른전력사용량변경
: 당초750,964MWh/년→749,716MWh/년(감, 1,248MWh/년)
< 전력사용량산정>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750,964
749,716
감
1,248
산업시설용지
710,774
710,774
-
단독주택용지
73
73
-
지원시설용지
13,405
13,405
-
상업시설용지
22,471
21,223
감
1,248
공공시설용지
4,241
4,241
-
마. 정보통신망구축: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외부도로와연계교통망: 변경없음
나. 내부도로망(변경)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39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안)
증·감
합
계
3,580,566
3,580,566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1,992,968
1,992,968
55.7
산업
시설
소
계
1,961,142
1,961,142
54.8
메카트로닉스
1,756,230
1,756,230
49.1
일렉트로닉스
115,224
115,224
3.2
정보서비스업
89,688
89,688
2.5
지
원
시
설
31,826
31,826
0.9
주택건설용지
5,132
5,132
0.1
상업시설용지
19,677
18,584
감)
1,093
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562,789
1,563,882
증)
1,093
43.7
도
로
584,951
586,044
증)
1,093
16.4
광
장
22,905
22,905
　
　
0.6
철
도
26,141
26,141
　
　
0.7
주차장
23,043
23,043
　
　
0.6
공
원
240,911
240,911
　
　
6.7
녹
지
439,924
439,924
　
　
12.3
공공공지
5,301
5,301
　
　
0.2
하
천
115,245
115,245
　
　
3.2
유수지
56,996
56,996
　
　
1.6
주유소
1,556
1,556
　
　
0.1
체육시설
5,200
5,200
　
　
0.2
공급처리시설
40,616
40,616
　
　
1.1
ㅇ단지내도로
- 단지내가로망은대로2류(30m)~소로3류(6m)로계획
- 대로2류(30m)및대로3류(25m)는지구내간선도로기능을부여하고중로1류(20m)는보조간
선도로, 중로2류(15m)는집분산도로, 중로3류(12m) 및소로3류(6m)는국지도로및연결도
로의기능으로서종․횡방향연결기능을수행하도록계획함
- 풍력발전부품조합건의사항반영에따른중로2류(2-507호선) 연장개설(B=15m, L=50m)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도로면적(㎡)
584,951
586,044
증) 1,093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 변경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 기술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기기 출현에 따라 전자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멀
    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안 제15조, 별표 16)
  나.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전자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안 별표 7)
  다. 방송수신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 6)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
    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4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4호,
2012.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 기기들이 융합되어 멀티미디어 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전자
   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보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 기술이 융합되어 멀티미디어 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보호
    기준을 신설(안 제18조, 별표 15)
  나. 방송수신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 보호 관련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
    여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 4, 안 별표 5)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
    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허문재 1949.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6 2012.06.06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55.12.14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497 2013.02.13 외국국적취득
박은선 1975.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4 2008.08.04 외국국적취득
                           141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민은순 1927.10.28 여 캐 나 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531 2008.12.05 외국국적취득
윤일섭 1989.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8-1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정미선 1961.06.12 여 미 국 강원도
                       279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989.05.25 외국국적취득
전연옥 1948.02.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45 1990.03.05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48.01.19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0 1980.05.12 외국국적취득
이규태 1965.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10 2012.08.15 외국국적취득
오철환 1946.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09-1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최윤숙 1959.09.29 여 미 국 충청남도
                       190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1982.12.09 외국국적취득
한지원 1972.0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2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왕웨이 1984.03.2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3-22 2013.04.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은진 1968.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 2012.10.10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47.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김소라 1985.05.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4-27 2012.03.04 외국국적취득
서재구 1947.11.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7-91 1984.02.23 외국국적취득
도재언 1947.01.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7-91 1984.01.24 외국국적취득
김해원 1986.02.04 남 캐 나 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100     2010.11.25 외국국적취득
김종칠 1950.11.07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47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대근 1961.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67 2013.04.03 외국국적취득
최석순 1963.10.25 여 미 국 경상북도
                       725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1992.11.20 외국국적취득
초입화 1957.08.2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92 1981.07.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혜숙 1958.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5-38 1985.01.18 외국국적취득
안부전 1933.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54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장신옥 1960.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88 2000.08.15 외국국적취득
이백례 1939.07.20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70 2002.10.18 외국국적취득
임찬희 1956.12.2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230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양재영 1974.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12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우정호 1971.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52-18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72.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238 2005.08.25 외국국적취득
이혁우 1955.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670-51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임옥빈 1959.01.10 여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57 2000.07.17 외국국적취득
채예원 1990.06.11 여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57 2000.04.10 외국국적취득
                             142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문재1949.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6
2012.06.06
외국국적취득
이미숙1955.12.14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광탄면신산리497
2013.02.13
외국국적취득
박은선1975.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234
2008.08.04
외국국적취득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기술이융합된멀티미디어기기출현에따라전자파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멀
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신설(안제15조, 별표16)
나.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가출현함에따라전자파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가정용무선전력전송
기기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신설(안별표7)
다. 방송수신기기류의전자파장해방지국제표준개정내용을반영하여현행기준의일부미비점을
보완(안별표6)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자
파적합(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4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4호,
2012.6.2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기기들이융합되어멀티미디어기기가출현함에따라멀티미디어기기들이전자
파로부터내성을갖도록하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전자파보호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기술이융합되어멀티미디어기기가출현함에따라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보호
기준을신설(안제18조, 별표15)
나. 방송수신기류,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의전자파보호관련국제표준개정내용을반영하
여현행기준의일부미비점을보완(안별표4, 안별표5)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자
파적합(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1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 외
 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에 따라 외부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의 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환경부령제509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028호(2013. 5. 31.)에 게재된 ″환경부령제509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 기준) ---------------------- 관보 제257쪽
   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 --------------------------- 위에서 두 번째 줄
   관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별표 3의2----.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부분 및 제3 -----------------------------
 항 중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한다.           ----------------------------- 관보 제257쪽
                              ----- 하고, 제19조의7제2항 중 “별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며, 별 관보 제258쪽
                              표 6의2를 --------------------- 아래에서 열한 번째 줄
                              -------.
 〔별표 4의2〕                     〔별표 3의2〕                       관보 제260쪽
                                                            위에서 첫 번째 줄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2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118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I. 목 적
   이 고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
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고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
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
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
       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
       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
       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
       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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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
       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
      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
       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
       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
      (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
      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
      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
      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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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
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
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③부당
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조제1항) ⑤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5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
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4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
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
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
       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
        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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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
       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
       게 한 경우
 다.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
      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
      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
      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
      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
      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
      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
       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사업자
   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
        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1)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3) 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일까지 위반액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 명
        백한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
       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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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
       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행위유형
       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
       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
       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
       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
       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
       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
       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
       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
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
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
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
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3%이상 3.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이상 2.3%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이상 1.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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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이상 10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이상 8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이상 4억원미만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0%이상 10.0%이하
                         2.2 이상 2.6미만      7.0%이상 8.0%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이상 7.0%미만
                        1.4 이상 1.8 미만      3.0%이상 5.0%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이상 3.0%미만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
       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
        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
        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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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2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7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상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
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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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바. 위 가. 다. 또는 라.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
      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
       준을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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