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한 금속가공제품(25) 업종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 도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단,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산업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시설              불허용도
          용지            - 허용용도 외 시설                              -
  A10
          블록
                 폐
                건 율
                          60%이하                               시행지침
          A10           (전면공지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지최고층수 4층이하
                         식산업센터일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  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조
                                144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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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한 1차 금속(24) 업종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 도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단,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산업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시설
          용지              불허용도
  A13                   - 허용용도 외 시설                              -
          블록
          A13    폐
                건 율
                          60% 이하                              시행지침
                        (전면공지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 이하                                 -

                높   이 (지최고층수 4층이하
                         식산업센터일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  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조
                                145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27) 업종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 도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단,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산업            제외)허용]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A17     용지            제외)
                       불허용도
          블록          - 허용용도 외 시설                       -
          A17          60% 이하                         시행지침
                 폐
                건 율
                      (전면공지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 이하                          -
                높 이
                       최고층수 4층이하                        -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선
                건축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4    -
                     및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3의
               용 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시설                    -
        지원시설 건폐율 60% 이하    외
                                                    -
         용지
 B1~B10        용적률 250% 이하                          -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B10 배 치 시행지침참조                           -
               형 태 시행지침참조                           -
               색 채 시행지침참조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그 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공원경계부 : 건축한계선 2m             결정도참조
                             146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2) 물류시설용지 (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용 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불허용도
        물류시설        - 허용용도 외 시설                        -
         용지 건폐율 60% 이하                                 -
    B11        용적률 250% 이하                             -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1 배 치 시행지침 참조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결정도참조
(3)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시설
         주차장
 주1~주4 용지                ※ 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
        주1~주4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규정의
                  용 도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송전선로
                             불허용도
          전기공급
    전1    설비용지 건폐율 -70%       지정용도 외 시설
                                 이하
           전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147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 폐기물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및제2조제8호규정에
                                                의한
                    용 도                부대시설
                              허용도 외 시설
                           -불지정용도
          폐기물        폐
                    건 율     70% 이하
    폐1   처리시설용지     용적률     250% 이하
           폐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용 도 -오·폐수펌프시설
                           불허용도
            수질오염          - 지정용도 외 시설
            방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수1     용지    용적률     250%  이하
             수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2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아산제2테크노밸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199,666 증) 794 1,200,460
      일반산업단지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199,666 증) 794 1,199,666
       지형 도면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
      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5)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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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센터와 공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감
    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과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치료
    감호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 외래진
    료 구체화 및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 외래진료 등 구체화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외래진료는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1차에 한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래진료의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나. 각종 서식 등 마련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정신보건센터와의 공조 등의 서식을 정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1호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와 수요자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신설되는 ‘유단백질’에 대하여 원유검
   사 중 성분검사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이며, 금번 고시 개정시 변경된 관련 ‘법률 제명’ 및 지방자치
   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성분검사 항목에 ‘유단백질’ 추가(안 제3조제2항)
  다. 개정된 법률 제명(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반영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
    항·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반영(안 제3조3항)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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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 전화 044-201-2341, 모사전송 044-868-0127, E-mail :
   yhjo05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08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
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개정)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안전관리 및          KGS FP333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가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재검사 용기의 누출검사 시간 명확화
   용기분야 ○-부식방지  누출검사 시간을 용기 신규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도장의 두께측정 의무화
                                                            AC217
                                                            총 1종
              - 도장두께는 신규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60 ㎛ 이상으로 함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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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용기두께 측정 의무화
         - 26년 경과 LPG용기의 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 되는지 확인
        ○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식 명시
         -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 시 계수를 0.85로 적용                            FP331
        ○ 자동차충전소의 최소 저장능력 명시                                        FP332
  LPG시설 ○-충전기나
           자동차충전소의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은 15톤 이상으로 함
                탱크로리 정차위치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 이격거리 명시
                                                                    FP333
                                                                    FP334
    분야   - 충전기나 탱크로리 정차위치는 도로경계선까지 4 m이상 유지                         FS331
        ○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 적용시점 명시                                     FU331
        ○ 강판제 방호벽 두께에 대한 허용차 명시                                     총 6종
         - K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강판의 두께 허용차를 코드에 명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10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9:30-12:3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홀E-3,4
3. 일 정
  o 09:30~09:40 : 개회사 및 TPP 추진 동향
  o 09:45~10:30 : 한국의 TPP 전략
  o 11:00~12: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내용
  o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o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o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3년 11월 8일(금)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전화: 2110-4676 /팩스: 2110-5156 /이메일: yoonheechoi09@
    gmail.com) 또는 무역협회(통상산업포럼사무국)(전화: 6000-1781 /팩스: 6000-3079 /이메일: ftafor
    um@kita.net)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인이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o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TPP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
    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별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14호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현대제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
으나, 대상자가 현재 주소지 불명 상태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현대제일의원, 박기홍(691212-1******) (현재폐업)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9(요양기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주공 803동 403호(주민등록 주소지)
2. 공표내용 :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2-2023-7443, 7442,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차량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5호, 2013. 3.
   22. 공포, 2014. 3. 23. 시행, 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을 국ㆍ공립 외의 민간시설까지 확대 등(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을 국ㆍ공립 외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전시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
  나. 대중교통차량의 자동차 범위 규정(안 제2조제4항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대중교통차량의 자동차 범위를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로 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는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바목 및 사목)
     법률에서 위임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eech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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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6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도입 등(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도
     입하고, 그 교육시간을 정함.
  나.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안 제11조제3항)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실내
     공기질관리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의무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다.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방법(안 제14조 신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
     을 통해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방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eech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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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3호, 2013.6.4.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실시한 보험료 등 경감 조치를 노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 명시(안 제2조)
    1)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건설업 임금통계
      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통계 공표기준이 현행 상용근
      로자 5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의 고
      용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므로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상용근로자 5
      명 이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을 사업체노동력조사상 상용근로자 5명 이상의 건설업 임금으로 명시함.
    3)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건설업의 고용보험료 상승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5조,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 안 제56조)
    1) 개정 법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
      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적용대상 사업장, 업종, 예방활동 지표, 산재보험료 할인율, 적용기
      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료요청 시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 명시(안 제54조의2)
    1) 개정 법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 및 이용하려는 관련 전산망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 및 이용하려는 관련 전산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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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3)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보험관계 적용 누락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정산 등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라. 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부칙 제22408호, 안 제2조)
    1)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한 보험료
      등 경감 조치를 노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조치를 2015년까지 연장하되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2014년도는
      120%, 2015년도는 125% 초과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경감함.
    3)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
   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2-2714,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법률 제11863호, 2013.6.4. 공포, 2014.1.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 또는 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
   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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