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표준안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3858 : 기술개발에 따른 고내식강 추가
 - KSD3595 : 기술개발에 따른 신강종 추가
 - KSD3504 : 철근의 안전품질 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 KSD3858 : 고내식강 추가
 - KSD3595 : STS 329FLD(PosSD) 신강종 추가
 - KSD3504 : 화학성분 및 기계적 물성 강화, 나사철근 기준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표준안
                                   70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H_NEW_2015_1057 흡연행태 검토ISO표준에
                                    및 궐련의 기계적 흡연을 위한 새로운
                                          대한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KS_H_NEW_2015_1058 ISO및캐나다 강화된 흡연조건  변수-제1부:국제적인      표준안
                                      기계흡연 연구결과
2. 제정 사유
 - KS_H_NEW_2015_10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H_NEW_2015_10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흡연행태 검토 및 궐련의 기계적 흡연을 위한 새로운 ISO표준에 대한 권고사항
  - 주요내용 : 전 세계 흡연행태 문헌, 흡연연구 및 흡연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표준명 : ISO 및 캐나다 흡연조건 변수-제1부:국제적인 기계흡연 연구결과
   - 주요내용 : 국제적인 기계흡연 연구결과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2,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개정     KS
       KS  KK 1313   면 포플린: 표백                                    표준안
개정     KS K 1600
              3707   유류
                     한산 흡착포
                        모시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
       KS   K 2103   집진용  여과포면직물                                  표준안
개정     KS K 1320
            K 3716   고무 벨트용
                     폴리에스터 로프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 K 0250     면 제품의 비섬유질 시험 방법: 효소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
       KS KK 0501
              0029   직물의
                     스티치 필링
                          형식의시험 방법:표시
                              분류와   브러시
                                      기호스펀지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
       KS K 0499
            K 3824   직물
                     여성 및 편성물의
                        잠옷용  직물 필링 시험 방법 : 랜덤 텀블 필링 시험기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 K 0325     정련 양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
       KS KK 0405
              0555   실의
                     직물및동마찰  시험대전성
                          편성물의  방법: 금속에 대한 실
                                    시험 방법                         표준안
                                                                  표준안
                                   72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2. 폐지 사유
 - KSD3688(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내용을 KSD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포함하여 개
정을 추진함에 따라 KSD3688을 별도 표준으로 유지 불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 KSD3688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ISO10315    궐련 ㅡ 연기 응축물 중의 니코틴 측정법 ㅡ 기체크로    표준안
                            마토그래프법
  개정         KSHISO8243     궐련 —시료 채취                        표준안
  개정        KSHISO10362-2   궐련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제2부 : 칼 피셔   표준안
                            법
2. 개정 사유
 - KSHISO103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HISO82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HISO1036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궐련-연기 응축물 중의 니코틴 측정법-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KSHISO 10315)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인용표준,운반기체 및 보조기체 등
 ㅇ궐련-시료채취(KSHISO 8243)
  - 주요 개정내용 : 머리말, 개요, 인용표준 삭제, 표2의 비고항목 등
 ㅇ궐련-연기응축물 중의 수분측정-제2부 : 칼 피셔법(KSHISO 10362)
  - 주요 개정내용 : 머리말, 개요 및 적용범위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제정 KS_C_NEW_2015_3233 태양광발전   시스템   직류용풍력커넥터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통신 — 상태 감 표준안
                      풍력 터빈  —  제25-6부:
제정 KS_C_NEW_2015_3241 시용 논리 노드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표준안
                      풍력 터빈  —  제25 —
제정 KS_C_NEW_2015_3235 및 모델에 관한 종합적 기술 1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원리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5_1969 태양 에너지   —저장용
                                 태양열집열기    구성품 및 재질 — 제3부: 흡수기 표면 내구성  표준안
                      재생 에너지
제정 KS_C_NEW_2015_3260 제1부: 독립형 태양광 설비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표준안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태양광발전 모듈용 접속함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이 표준은 2014년 발행된 IEC 62790을 부
    합화한 표준으로, KS C IEC 61140의 등급 Ⅱ에 따라 태양광발전 모듈에 사용되는 최고 1 500 V
    D.C. 접속 케이블함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구성의 요구사항 그리고 시험을 서술한다.
 2) 집광형 태양광 발전장치(CPV) — 성능시험 — 제1부: 표준조건: 이 표준은 2013년 발행된 IEC
    62670–1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CPV 시스템과 하위 부속품들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평가하기 위
    한 표준 조건을 정의한다.
 3) 태양광 발전 시스템 — 태양광 추적기 설계 요구사항: 이 표준은 2014년 발행된 IEC 62817을 부
    합화한 표준으로, 이 표준은 2014년 발행된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태양광 추적기에 작용되는 설계
    심사 표준이다. 그 외 태양광 응용 추적기에 사용해도 된다.
 4) 연료전지 기술 — 제7-2부: 시험 방법 —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SOFC)에 대한 단전지 및 스택
    성능 시험: 이 표준은 2014년 발행된 IEC 62282-7-2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SOFC 전지/스택 어셈
    블리 유닛, 시험 장비, 계측기 및 측정 방법과 SOFC 전지 및 스택의 성능 시험방법을 제공한다.
 5) 태양광발전 시스템 직류용 커넥터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이 표준은 2014년 발행된 IEC
    62852를 부합화한 표준으로, 연결 당 최고 직류 1 500 V 정격전압과 접점 당 125 A 이하의 정격
    전류를 가진 KS C IEC 61140 등급 Ⅱ에 따르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직류 회로에 사용하기 위
    한 커넥터에 적용된다.
 6) 풍력 터빈 — 제25-6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상태 감시용 논리 노드 클래
    스와 데이터 클래스: 이 표준은 2010년 발행된 IEC 61400-25-6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풍력 발전
    소에 대한 상태 감시와 관련된 정보 모델 및 이러한 모델에 관련된 데이터 값의 정보 교환에 대
    해 규정한다.
 7) 풍력 터빈 — 제25 — 1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원리 및 모델에 관한 종
    합적 기술: 이 표준은 2006년 발행된 IEC 61400-25-1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풍력 발전기 등의 풍
    력 발전소 구성요소와 SCADA 시스템 등의 액터 사이 통신에 초점을 맞춘다.
 8) 태양 에너지 — 태양열집열기 구성품 및 재질 — 제3부: 흡수기 표면 내구성: 이 표준은 2010년
    발행된 IEC 22975-3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일반적인 지역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혹은 결합
    시스템에 해당하는 조건하에 작동하는 배기형 평판 태양열 집열기 용 특정 태양열 흡수기의 장
    기간 동작 및 사용 수명의 판단에 적용 가능하다.
 9)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독립형 태양
    광 설비: 이 표준은 2013년 발행된 IEC 61427-1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
    템(PVES, Photovoltaic Energy System)에서 사용되는 이차 전지의 요구사항 및 전지 성능 검증
    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 시험방법과 관련한 일반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KS C IEC 61427를 대체
    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H_NEW_2015_1057
흡연행태검토및궐련의기계적흡연을위한새로운
ISO표준에대한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KS_H_NEW_2015_1058
ISO및캐나다강화된흡연조건변수-제1부:국제적인
기계흡연연구결과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K 1313
면포플린: 표백
표준안
개정
KS K 1600
유류흡착포
표준안
개정
KS K 3707
한산모시
표준안
개정
KS K 2103
집진용여과포
표준안
개정
KS K 1320
고무벨트용면직물
표준안
개정
KS K 3716
폴리에스터로프
표준안
개정
KS K 0250
면제품의비섬유질시험방법: 효소법
표준안
개정
KS K 0501
직물의필링시험방법: 브러시스펀지법
표준안
개정
KS K 0029
스티치형식의분류와표시기호
표준안
개정
KS K 0499
직물및편성물의필링시험방법: 랜덤텀블필링시험기법
표준안
개정
KS K 3824
여성잠옷용직물
표준안
개정
KS K 0325
정련양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405
실의동마찰시험방법: 금속에대한실
표준안
개정
KS K 0555
직물및편성물의대전성시험방법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KS_H_NEW_2015_1057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 KS_H_NEW_2015_105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표준명:흡연행태검토및궐련의기계적흡연을위한새로운ISO표준에대한권고사항
- 주요내용: 전세계흡연행태문헌, 흡연연구및흡연방법에대하여규정
ㅇ표준명: ISO 및캐나다흡연조건변수-제1부:국제적인기계흡연연구결과
- 주요내용: 국제적인기계흡연연구결과에대하여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2월0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박완용(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92,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5. 8.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상품에 대한 정
보제공 강화 등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02-2110-1513, FAX: 02-2110-0140, 전
자우편: shim201@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3항 위
반시 과태료가 상향됨(‘15.12.23. 시행)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과 관련된 용어를 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9]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
    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위반시 2,0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0
    만원’으로 상향
 과징금 산정단계 상의 용어 개정(안 [별표 8] 개정)
 ○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일반’을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감경, 추가적
    가중 감경, 보통’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iya9543@kcc.go.kr )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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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4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8.11자, 법률 13462호)됨에 따른 후
속조치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원의 면직 및 해촉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해임 및 해촉기준’마련 (안 제10조의2 신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06호(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
    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2 (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4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정의 실현자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 제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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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등 가산 대상자 및 상세 가점 규정(안 제31조의2 제1항)
   가산 대상자를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 배우자ㆍ자녀로 규정하고,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함
 나. 가점부여 대상 제한(안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 중복 가점 제한(안 제31조의2 제4항)
   의사상자 가점 대상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
   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위임(안 제31조의2 제5항)
   합격자 결정방법 및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2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inan@korea.kr
2)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인사혁신처 16층 1615호
3) 팩스 : 02-2100-65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 02-2100-6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알파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9.24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자람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9.04
                          가. 6-2-1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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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 및 출납정리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6520호, 2015.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산림조합이
국고금 수납기관에 포함(대통령령 제23163호, 2011. 9. 29. 공포, 2011. 10. 5.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
240호, 2011. 10. 4. 공포, 2011. 10. 5. 시행)됨에 따라 납입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안 제28조제2항)
   한국은행은 수입금이 수납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납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되는 경우
   에는 1월 2일 수납된 수입금이라 하더라도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입금
   으로 처리하도록 함.
 나. 출납정리기한 연장(안 제34조제2항 등)
   1월 15일로 정하고 있는 출납정리기한을 1월 20일로 연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
   감하도록 함.
 다. 별지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별지 제5호서식 등)
   2011년 개정한 국고금 관리법령에 따라 납입고지서, 납부서, 독촉장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
   납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1일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 (044) 215-5116, FAX : (044) 215-8107,
e-mail : phh8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h86@korea.kr
2) 주소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 팩스 : (044) 215-81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 (044) 215-5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
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
     를 제공하도록 함.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 대하여 대해서는 당해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
     여 각 최장 3년, 4년 및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
     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
     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사. 베트남 및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각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
     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
     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자.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중국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정함.
 차. 베트남 및 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베트남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
     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하고, 중국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에 따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
     율 배제 조치를 종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31lee1787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
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의 영
     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
     을 수입할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
     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함.
 사.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및 중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결
     과 회신기간을 베트남의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중국의 경우 접수일부터 6개월
     로 규정함.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31lee1787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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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각종 연구서식 및 제출서
류가 부처마다 상이하여 연구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관리 표준서식을 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수행 및 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반영(안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연구개발제안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
   가 의견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서식을 변경하고 표준협약서 및 협약변경 신청서식을 신
   설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hee@msip.go.kr
2) 주소 : (우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3) 팩스 : 02-2110-02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전화 : 02-2110-27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9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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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의4)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96호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2조의3제1항제1호, 안 제2조의4제3호, 안
제6조제1항, 안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안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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