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위 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28
   호) V. 2. 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도입 여부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
   부내용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매출액·시장점유
 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
 선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



                           - 16 -
⑤ 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
정하여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 제1항제6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
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
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위반행위의 시기·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
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등 가중·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⑨ 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
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
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
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⑫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
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자료
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 17 -
표지에 이 복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
 야 한다.
 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주소
 3. 대리인
 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
   심인 등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⑮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
 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⑯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⑰ 심판관리관은 제1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을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⑱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
 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을 따른다.
 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 18 -
사실을 신속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
 인을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
 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
 차를 실시할 수 있고,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전원회의 의안의 경우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
 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상
 임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
 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등,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의·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임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
 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19 -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
 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의·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
 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요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기타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
   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
 의 연기·철회를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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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
 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
 자통신·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
 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
 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
 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
 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심의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관·피
 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
   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한 경우
 3. 기타 2회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
 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
 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
 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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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심판정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
 다.
 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
 칙」에 따른다.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
 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심인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
 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
 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
 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41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42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
 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
 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참고인) ①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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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
 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
 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
 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
 전략 등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
 부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등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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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주소·직
 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
 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
 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
 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
 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
   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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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
 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
   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
   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
   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
 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
 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
 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
 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
 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
 의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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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
 다.
 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
      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
      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
      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
      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
      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
 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
 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
      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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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
   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
 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
 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
 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
 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
 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는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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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
 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
    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
    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사무처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
 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해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
    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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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
 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 이유
 ③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
 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
 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
 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
 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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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
   분할납부시기·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
 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
 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
 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
 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
 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
 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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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하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
 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
 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
 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
 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
 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
 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
 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
 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
 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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