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3. 지정년월일:2007년 8 월23일
4. 지정목적:임하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임하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5. 근거법령: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6. 지정사유: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7. 관리대상물질:탁수유발물질
8. 관리목표:임하호 말단지점(환경부고시 제2007-20호의 수질조사지점에 따른 임하호 1지역)의
 수질을 탁도 50NTU 이하 유지
9. 목표달성기간:10년
10. 목표달성평가:3년 평균 연속 2회 목표 수질 유지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3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274.541㎢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변경없음
 나. 법주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안)         증       감        비        고

        계                  563,840            563,840          -

   숙 박 시 설 지                74,100                74,100       -


   상 업 시 설 지                26,362                26,362       -


   공 공 시 설 지                 5,774                 5,774       -


   녹            지           84,384                84,384       -


   유    보       지           43,270                43,270       -


                                             34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안)         증       감        비        고

   기 타 시 설 지                329,950            329,950

        도로 및 광장              74,054                74,054       -

                                                                          *체육시설지 복합운영
        주    차   장           61,174                61,174       -
                                                                              (17,820㎡)

        일반야영장                66,500                66,500       -

        조경휴게지                66,742                66,742       -

        연 수 시 설              11,600                11,600       -

        문 화 시 설               2,300                 2,300       -

        하        천           45,630                45,630       -

        체육 시설지                1,950                 1,950       -

   ○금회 변경되는 주요내역
       -주차장(61,174㎡)부지 일부(17,820㎡)를 체육시설지로 복합운영
        ※주차장 이용수요 증가시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국립공원은 도심지내 체육공원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므로 설치 계획 시설물중 일반운동기
            구(헬스기구)는 삭제
        ※야외 조명탑(4개소) 시설은 시설물의 야간이용을 전제로 설치되는 시설인바, 조명탑의 높
            은 조도는 주변 자연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는 2
            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하고, 산림지와 연접된 2개소는 일반 가로등으로 대체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31호
 달성2차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6-63호, 2006. 4.26.)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달성2차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35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시·도   시·군   읍면동            동                 리           면 적(㎢)

                  갈전리, 고천리, 대곡리, 마령리, 망천리, 박곡리, 수곡리,
            임동면                                            124.64
                  위리, 중평리, 지리

            임하면 임하리                                         12.22

                                소       계                  177.29

                  답곡리, 삼의리, 소계리, 신평리, 옥계리, 요원리, 원리리,
            석보면                                            122.39
                  주남리, 지경리, 택전리, 포산리, 홍계리, 화매리

            수비면 계리, 송하리, 신암리, 신원리, 오기리, 죽파리                 66.89

                  감천리, 기산리, 대천리, 동부리, 무창리, 무학리, 삼지리,
            영양읍 상원리, 서부리, 양구리, 전곡리, 하원리, 현리, 화천리, 황        130.57
                  용리

      영양군         가곡리, 가천리, 곡강리, 도계리, 도곡리, 문암리, 섬촌리,
            일월면                                            127.71
                  오리리, 용화리, 주곡리, 칠성리

                  교리, 금학리, 노달리, 대천리, 방전리, 병옥리, 산해리, 삼
            입암면                                             79.50
                  산리, 신구리, 신사리, 양항리, 연당리, 흥구리

                  구매리, 기포리, 당리, 무진리, 사리, 산운리, 상청리, 저리,
            청기면                                            140.01
                  정족리, 청기리, 토곡리, 토구리, 행화리

                                소       계                  667.08

                  감연리, 구천리, 대전리, 양숙리, 이현리, 중기리, 하속리,
            부남면                                            121.43
                  홍원리, 화장리

                  내룡리, 라리, 부일리, 상의리, 상평리, 신점리, 이전리, 지
            부동면                                            102.92
                  리, 하의리

            안덕면 고와리, 노래리                                     0.64

                  각산리, 고현리, 광덕리, 괴정리, 기곡리, 부곡리, 세장리,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신촌리, 월전리, 이촌리, 진안리, 추현리, 합강리,         110.25
                  후평리

                  거대리, 교리, 금곡리, 덕리, 부곡리, 송생리, 월막리, 월외
            청송읍                                             81.82
                  리, 청운리

                  관리, 덕천리, 병부리, 송강리, 신기리, 신흥리, 어천리, 옹
            파천면                                             99.40
                  점리, 중평리, 지경리, 황목리

                                소       계                  516.46

                       총   합        계                     1360.82

                                33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환경성검토서”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

 2.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말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말한다.
제3조(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①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성

 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

 ②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검토세부항목 및 검토방법 등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 2006-105호, 2006. 6.30.)」을 준용한다.

제4조(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주민의견수렴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구상 단계의 행정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 완료전의 미확정 계획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우려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제8조의3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60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處容舞)」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김천흥(金千興)
 ○생년월일:1909년 2 월 9 일(향년 98세, 남)
 ○사망일시:2007년 8 월18일(토), 12:0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7년 8 월18일

                                38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5호
     시험림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의 지정과 고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험림을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지정고시 내역

 ○지정구분:시험림
 ○지정기간:영구
 ○소유자:국(산림청)
 ○관리자:산림종자연구소장
 ○시험림 지정조서:붙임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험 림 지 정 조 서

지정                                           지정면적            재   산        관   리       자       지정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소유자      주       소       성   명   기간

계        2필                      2,667,020   2,667,020

      강릉시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1    왕산면         산242-58   임야   2,037,223   2,037,223 국(산림청)                                 영구
                                                                     수회리 670-4        연구소장
      송현리

      강릉시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2    왕산면         산1-14     임야     629,797    629,797 국(산림청)                                  영구
                                                                     수회리 670-4        연구소장
      대기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9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BISO8927             건설기계-기계 유용성-용어

확    인    KSBISO7132             건설기계-덤퍼-용어 및 상용규격

                                                 39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8호
 ○명 칭:연속압출공법을 위한 경사인양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인양 및 횡방향
   이동방법
 ○기술분야: 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작장과 추진장이 높이차를 갖고 조성되는 교량상부구조물 가설공사에 연속압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삼각형상의 경사인양시스템과 지중구조체를 이용하여 상부구조물을 추
   진시점으로 경사인양 및 횡방향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작장과 추진장이 높이차를 갖고 조성되는 교량상부구조물 가설공사에 연속압출공법을 적용
       하는 경우, 삼각형상의 경사인양시스템과 지중구조체를 이용하여 상부구조물을 추진시점으로
       경사인양 및 횡방향 이동시키는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5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제8조의2제7항 및 제8조의3제7항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
획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중점검토항목·의견수렴방법 및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제8조의2제7항 및 제8조의3제7항
 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중점검토항목·의견수렴방법 및 환경성
 검토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7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달성2차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 -담배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및 종이제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
BOD
          업:300mg/L이하                       학제품 제조업:30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기타업종:원폐수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 -담배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및 종이제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
COD
          업:300mg/L이하                       학제품 제조업:30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기타업종:원폐수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 -담배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및 종이제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
 SS
          업:300mg/L이하                       학제품 제조업:30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기타업종:원폐수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 -담배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및 종이제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
T-N
          업:60mg/L이하                        학제품 제조업:6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기타업종:원폐수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 -담배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및 종이제품, 조립금속제품, 화합물 및 화
T-P
          업:10mg/L이하                        학제품 제조업:1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기타업종: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28호
 “연속압출공법을 위한 경사인양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인양 및 횡방향 이동방
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식회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07909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 화 번 호   02-746-1114        팩스번호

                                    36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BISO8812          건설기계-백호 로더-정의 및 상용규격

확     인   KSBISO7752-5        리프팅 장치-제어-배치 및 특성-천장크레인

확     인   KSBISO8421-1        소방용어-제1부 화재현상 및 일반용어

확     인   KSBISO8421-2        소방용어-제2부 건축소방

확     인   KSBISO8421-5        소방용어-제5부 제연

확     인   KSBISO8421-6        소방용어-제6부 피난 및 탈출수단

확     인   KSBISO8421-7        소방용어-제7부 폭발탐지 및 진압수단

확     인   KSB6411             원통형 ,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확     인   KSBISO8566-1        크레인-운전실-제1부:일반

확     인   KSBISO8566-2        크레인-운전실-제2부:이동식크레인

확     인   KSBISO8566-5        크레인-운전실-제5부:천장크레인

확     인   KSBISO8306          크레인-천장크레인-크레인과 트랙의 공차

확     인   KSBISO8686-1        크레인-하중 및 복합하중에 관한 설계원리-제1부:일반

확     인   KSBISO8686-5        크레인-하중 및 복합하중에 관한 설계원리-제5부:천장크레인

확     인   KSFISO9249          토건기계류-엔진시험방법-정격출력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A0090          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                               규격안

 개    정    KSA0095          침강 질량법에 따른 분체의 입자지름 분포 측정방법                   규격안

                                             40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A0507       체가름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검토 대상규격으로 규격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용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격 번호 및 규
 격명 변경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번호 및 규격명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4000-1 승용차용 타이어와 림-제1부:타이어(메트릭 시리즈)                          규격안


개정 KSMISO4000-2 승용차용 타이어와 림-제2부:림                                     규격안

개정 KSMISO4223-1 타이어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제1부:고무 타이어                            규격안

개정 KSMISO4250-3 굴착용 타이어와 림-제3부:림                                      규격안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표시 시리즈)와 림
개정 KSMISO4251-2                                                       규격안
                        -제2부:타이어 하중 등급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표시 시리즈)와 림
개정 KSMISO4251-3                                                       규격안
                        -제3부:림

                                          41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농경용 트랙터 구동-휠 타이어-주행 표시(하중 지수-속도 기
개정 KSMISO8664                                                  규격안
                       호) 타이어

                       도로용 차량-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 (미터시리즈)-제1부:설
개정 KSRISO5751-1                                                규격안
                       계 지침

                       도로차량-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 (미터시리즈)-제2부:타이
개정 KSRISO5751-2                                                규격안
                       어 치수와 운반 능력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품, 전달 및 방법 등 ISO 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
 격, 시험항목 추가 및 삭제 등의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ㅇISO 4251-2개정으로 농경용 휠-트랙터 타이어 30km/h 최대속도에 대한 가본 타이어 하중 및
  표준팽창압력에서 표2을 표1로 포함하여 개정등
 ㅇ KSRISO 5751-2:표1 타이어 치수, 인용규격 등 ISO 5751-2 게정에 의한 개정등
 ㅇKSRISO 5751-1:표1 공칭 림 지름과 림 나비(Rm)삭제, 부속서 등 ISO 5751-1의 개정으로
  개정등
 ㅇKSMISO 8664:부속서 2 삭제 등 ISO 8664 개정 의한 개정등
 ㅇKSMISO 4251-3:ISO 4251-3 개정에 의한 표등 개정
 ㅇKSMISO 4000-1:ISO 4000-1 개정에 의한 표등 개정
 ㅇ인용규격 변경, 규격서식 변경 등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42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염화백금산암모늄 침전후 무게
 확 인      KSDISO11210
                            분석법


 확 인      KSDISO11489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염화수은(Ⅰ)환원 후 무게분석법


 확 인      KSDISO4693        철광석-구리 함유량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분광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A0977-2          경영컨설팅 서비스-기반구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A0977-1          경영컨설팅 서비스-프로세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A0957-2          자동차 폐차 서비스-기반구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A0957-1          자동차 폐차서비스-프로세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3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46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DISO11210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염화백금산암모늄 침전후 무게
분석법
확 인
KSDISO11489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염화수은(Ⅰ)환원 후 무게분석법
확 인
KSDISO4693 
철광석-구리 함유량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분광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A0977-2 
 경영컨설팅 서비스-기반구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A0977-1 
 경영컨설팅 서비스-프로세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A0957-2 
 자동차 폐차 서비스-기반구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  정
KSA0957-1 
 자동차 폐차서비스-프로세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                                 규격안

 제    정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1부:전기 커넥터                      규격안

 제    정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2부:기록 장치, 전기적 인터페이스            규격안

 제    정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3부: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안

 제    정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4부:CAN 인터페이스                   규격안

 제    정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5부:보안 처리된 CAN 인터페이스            규격안

 제    정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6부:진단 장치                       규격안

 제    정   도로 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7부:매개변수                       규격안

2. 제정사유

 국제규격 도입을 위한 제정

3. 주요제정내용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1부:전기 커넥터” 등 8종 KS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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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궐련-연기 응축물 중 알칼로이드 측정-분광광도계법                      규격안

 제 정   담배 및 제품담배-유기염소계 잔류농약의 측정-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규격안

 제 정   담배 및 제품담배-수분 함량 측정-칼피셔법                          규격안

 제 정   담배 및 제품담배-수분 함량 측정-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규격안

       궐련-권련 연기중 타르, 니코틴, 수분 및 일산화탄소 측정-공동연구 보고
 제 정                                                    규격안
       서 데이터 분석

 제 정   담배 및 제품담배-염산 불용성 잔류 규산염의 측정                      규격안

       궐련-끝빠짐 측정-제2부:회전형 원통상자(시스멜라토포아)를 이용한 측정
 제 정                                                    규격안
       법

 제 정   담배 및 제품담배-궐련과 필터로드의 흡인저항-흡인조건과 측정법               규격안

 제 정   담배-환원성 물질의 함량 측정-연속 흐름 분석법                       규격안

       담배 및 제품담배-시험방법의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의 동일한 시료 준비와
 제 정                                                    규격안
       구성

 제 정   담배-니코틴 기준 총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연속 흐름 분석법                규격안

 제 정   담배-환원성 탄수화물의 함량 측정-연속 흐름 분석법                     규격안

 제정    담배-질산염 함량 측정-연속 흐름 분석법                           규격안

2. 제정사유
 담배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분야의 KS규격 선진화를 위하여 관련 ISO규
 격을 KS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담배 및 제품담배의 연기성분, 잔류농약, 니코틴 성분분석 등에 관한 사항으로 ISO 규격을 KS규
 격으로 도입하여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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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2-3부:보호등급이 IPX0
확인 KSCIEC60320-2-3
                        이상인 기기용 커플러

확인 KSCIEC60320-2-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제2-1부:재봉기용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제2-2부:가정용 및 유사설
확인 KSCIEC60320-2-2
                        비의 상호연결 커플러

확인 KSCIEC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커플러-제1부:일반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 전기 제어장치-제2부:형광램
확인 KSCIEC60730-2-3
                        프용 안정기의 온도 보호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 전기제어장치-제2부:가정용
확인 KSCIEC60730-2-1
                        전기기기의 전기 제어장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제2부:습도 감
확인 KSCIEC60730-2-13
                        지 제어기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제어장치-제2-2부:전동기 과열
확인 KSCIEC60730-2-2
                        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제1부:일반요구사항

확인 KSC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확인 KSCIEC60620          단일구멍, 부싱실장, 스핀들 작동 전자부품의 실장치수

확인 KSC8314              목대(배선용)

확인 KSC8463              승강기용 버턴스위치 박스

확인 KSCIEC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제1부:일반요구사항

확인 KSC8313              캐치 호울더

확인 KSW1922              항공기-전기 커넥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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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의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문화관광부장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 시행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8개 부령을 동시
 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
  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
  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12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법무팀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288, FAX:3704-922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23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태정산업(주)
 나. 전화번호:055-387-823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