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
  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21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20. 12. 16.시
  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21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20.1.1. ~ 2020.12.31까지의 판매량 : 개당 174.50원
  나. <삭 제>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20.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20.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
     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의 철거, 한국철도공사의 무연탄 취급역 지정 취소, 철도파업, 도착항구의
      무연탄 하차장 폐쇄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철도 또는 해상 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
      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
      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
      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
      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
      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
 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20.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안정지원
  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기간 만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 위
  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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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 또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
     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안정
              지원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외기간 만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제5장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
  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
  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
  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
  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6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53호(2019.9.2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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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수평갱도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사갱도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1,500DWT     1,000DWT      500G/T
                                 2,000DWT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00DWT      500G/T
 구분                           1,500DWT이상
                                                 이상           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8.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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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가. 대지위치                34번지 일원                     좌 동                     -
                      (창원명곡 A-1BL)
 나. 사업면적(㎡)             15,837.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5,837.00㎡                  좌 동                    -
 라. 연 면 적(㎡)            49,519.49㎡                52,132.00㎡           증 2,612.51
                   아파트 5개동(신혼희망타운            아파트 5개동(신혼희망타운
 마. 사업규모            395세대, 12〜25층) 및          395세대, 15〜25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20,148,273천원 (주택도시기금 21,389,588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4.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과 창원시청 도시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장항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4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4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가. 대지위치(㎡)             장항동 일원                         좌동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51,876.00                     좌동
 다. 대지면적(㎡)              51,876.00                     좌동
 라. 연 면 적(㎡)            192,231.640                196,363.130
                   아파트 13개동(1,566세대) 및       아파트 11개동(1,5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총 1,566호                 총 1,566호
                     (공분994호,행복572호)           (공분994호,행복572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24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4. 사 업 비 : 467,671,678천원 (주택도시기금 84,676,54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0. 12.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장항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5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가. 대지위치(㎡)            장항동 일원                   장항동 일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A1-1L)                    A-5L)
나. 사업면적(㎡)             25,868.00                   좌동
다. 대지면적(㎡)             25,868.00                   좌동
라. 연 면 적(㎡)            97,556.57                99,730.99
                 아파트 8 동(7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좌동
                       총 759호
                   (공분444호,행복315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226,193,736천원 (주택도시기금 40,944,58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0. 12.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49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ㅇ KSF240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3.4 저울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문맥에 맞게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11.1 질량 손실 중 식에 표기된 단위의 위치, 11.3 단위 면적당 질량 손
      실에서 단위를 다시 검토하여 표기 등
 ㅇ KSF241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a) 시험 시 최대 하중은 시험기 최대용량의 1/5에서 최
      대 용량까지의 범위 내여야 한다. 같은 시험기로 용량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각각의 용량을 별
      개의 용량으로 간주한다로 의미 명확화
 ㅇ KSF242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용어 현실화 등
 ㅇ KSF256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수치 계산식 오류 정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F2305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7. 계산 식 번호 추가 등
부칙: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6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6. 기계적 성질 - 6.2 계산식 중 e값을 0.0 →
  0.07로 수정
 ㅇ KSD356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14. 보고 - 참고 표 1 - 종류의 기호에서 구
      강종명 → 신강종명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제정          KS_C_NEW_2020_3913
                                          보호용 차단기 ― 제3부: 직류용 차단기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화질성능 환경시험 -
  제정          KS_C_NEW_2020_3918
                                                  이동 객체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제5-3부: 경보 전송
  제정          KS_C_NEW_2020_3924
                                        시스템 ― 수신 센터 트랜시버(RCT) 요구사항
                                       경보 시스템 ― 제7-1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제정          KS_C_NEW_2020_3925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유형 및 프로토콜 ―
                                                   일반사항
                                       경보 시스템 ― 제7-2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제정          KS_C_NEW_2020_3926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공통
                                               응용 계층 프로토콜
                                       경보 시스템 ― 제7-3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제정          KS_C_NEW_2020_3927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공통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
                                       경보 시스템 ― 제7-4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제정          KS_C_NEW_2020_3928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공통
                                                전송 계층 프로토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정          KS_C_NEW_2020_3929       제2-113부: 레이저와 강렬한 광원을 이용한 화장 및
                                              미용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14부: 알카리성 또는 기타 산성 전해질을 함유한
  제정          KS_C_NEW_2020_3930
                                        배터리를 가진 자체 평형 개인 운송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정          KS_C_NEW_2020_3931
                                       제2-116부: 전동 부품이 있는 가구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공기청정기 ― 성능
  제정          KS_C_NEW_2020_3934
                                      측정 방법 ― 1 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9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252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01       흐트러진 흙의 시료 조제 방법
  개정            KSF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개정            KSF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개정            KSF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개정            KSF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개정            KSF2333       세립토의 함수량-관입 저항 시험 방법
  개정            KSF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개정            KSF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휨 강도 시험한 시험편으로 콘크리트의 휨 강도
  개정            KSF2413
                            시험한 시험편으로 콘크리트의
  개정         KSF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개정         KSF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개정         KSF2305        흙의 수축 한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0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KS F 2305의 시험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표준 명칭 수
   정 등
 ㅇ KSF231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5. 기록 및 정리 식 번호 추가 등
 ㅇ KSF230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4.1.2 홈파기 날 및 게이지(스테인리스 강재의 것 → 스
  테인리스 강재 또는 황동재의 것), 6.1.1 다점법(그림 3 - 홈파기 후의 상태 → 그림 3 - 황동 접
  시에 시료를 채웠을때 상태), 6.1.2 일점법 추가, 7.1.1 일점법 계산 공식 추가 등
 ㅇ KSF232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8. 함수비-관입저항곡선의 단락 명칭 변경 등
 ㅇ KSF232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8. 계산 식 번호 추가 등
 ㅇ KSF233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8. 함수비-관입저항곡선의 단락 명칭 변경 등
 ㅇ KSF230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7. 계산 식 번호 추가, 기타 어색한 문구 수정 등

                                250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ㅇ KS_C_NEW_2020_39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9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9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53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ㅇ KSCIEC62899-5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4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700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899-4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개정           KSCIEC60227-7       제7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자동제어장치 ― 제2-6부: 전기압력감지
  개정          KSCIEC60730-2-6      자동제어장치의 기계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개별
                                   요구사항
                                   자동제어장치 ― 제2-11부: 에너지조절기의 개별
  개정          KSCIEC60730-2-11
                                   요구사항
                                   ㉿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
  개정           KSCIEC60227-4
                                   ― 제4부: 배선용 비닐 시스 케이블
                                   활선작업 ―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용
  개정            KSCIEC60900
                                   수공구
  개정            KSCIEC60984        활선작업 ― 전기 절연 소매
                                   ㉿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
  개정           KSCIEC60227-3
                            ― 제3부: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2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30-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2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27-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27-7 : -코드 기호 표시 오류 수정
                                     257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ㅇ KSCIEC60730-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30-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27-4 : 표준 내 IEC 원문 삭제
 ㅇ KSCIEC60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27-3 : IEC 원문 삭제(pp.16-27)
부칙: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사회 경보 시스템 ―
  제정           KSCIEC62851-2
                            제2부: 트리거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85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85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7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598-2-9   등기구 제2-9부: 사진 영화용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0634      조명기구 가열시험용 램프
                                등기구 제2-6부: 필라멘트 램프용 변압기/컨버터 내장
    폐지        KSCIEC60598-2-6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0598-2-7 등기구 제2-7부: 정원용 휴대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7618        이중 절연 조명기구 및 절연 외각 조명 기구 통칙
   폐지         KSC8107                   백열 전구용 투광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5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3절: 수명
  개정        KSAIEC60300-3-3
                               주기 원가 계산
                               신뢰성 시험 ― 일정 고장율 및 일정 고장 강도에
  개정          KSAIEC61124
                               대한 적합성 시험
  개정          KSAIEC61164      신뢰도 성장 ― 통계적 검정 및 추정 방법
  개정            KSC9321        김치 냉장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24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99
                               제2-99부: 상업용 전기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456      가정용 전기 세탁기의 성능 측정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개정        KSCIEC60669-2-1
                               스위치 ― 제2-1부: 개별 요구사항 ― 전자스위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개정        KSCIEC60704-2-13
                               제2-13부: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개정         KSCIEC60704-3
                               제3부: 소음 방사 표시값의 결정 및 검증 절차
  개정          KSCIEC60705      가정용 전자 레인지 ― 성능 측정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개정         KSCIEC60884-1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1770      수도 연결용 전기기기 ― 호스세트 및 역류방지장치
                               영상 감시 시스템의 견고한 화질성능 환경시험 ―
  개정            KSC6200
                               온도 및 습도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1부 ―
  개정         KSCIEC62552-1
                               일반요건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2부:
  개정         KSCIEC62552-2
                               성능요건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3부:
  개정         KSCIEC62552-3
                            에너지 소비와 부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EC60300-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EC611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EC611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9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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