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호

 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
 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별표 1 제6호 중 “포비돈요오드, 퓨시드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연고, 과산화수소”를 “소독약, 상처치
료 연고”로, “스프레이파스 및 구급상자”를 “스프레이파스”로, “모기약”을 “모기약, 위생 및 청결을 위한
용품(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으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응급구호세트 중 치약ㆍ물티슈ㆍ생수ㆍ생리대, 취사구호세트 중 쌀ㆍ부식류ㆍ부탄가스ㆍ살균ㆍ표
      백제, 비상식량 및 분유세트 등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
      별구호물품은 미리 구매처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에 포함되는 물품의 규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위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으로 확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로 주거시설에 손실을 입은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재해구호물자 중 응급의약품의 종류를 특정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던 규
 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1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
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5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드론봇 전투체계 핵심기술 검증 『드론봇 전투체계 통합관제체계
    국방               육군본부
                                              및 네트워크 구축』국방실험사업
                                        『TICN체계 LTE 전환 및 국가 재난안전망과의
    국방               육군본부
                                                 연동』국방실험사업
    치안                대법원                2020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치안                대법원           2020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 사업
    기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안보
    기타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국가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3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변경(6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1호(2019.9.27.)]」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특구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대상 지역의 명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 면     적 : (기정) 3,444,978㎡ [1단계 : 2,608,470㎡, 2단계 : 836,508㎡]
             (변경) 3,444,977.2㎡
                 [1단계 : 1,643,184.2㎡, 2단계 : 971,637㎡, 3단계 : 830,156㎡]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

                                          6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이든           2016.**.**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2.13
    목촌규상           200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13
     신이안           200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2.13
     김선홍           20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3
     김에릭           2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2.13
     한유진           2001.**.**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13
     김우연           2004.**.** 남   독    일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2.13
     김우빈           2001.**.** 남   독    일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2.13
     구탁경           2001.**.**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2.13
     김척사           2003.**.**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19.12.13
     김일효           2001.**.**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19.12.13
     조원기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3


◉행정안전부고시제2019-92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7호(2018.12.6.)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 사유
 세종시 이전이 제외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이전대상기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이전사유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18.3월 소관업무의 독립・집행적인 성격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에서 제외되었으나,         행복도시법 취지를 반영하고, 행정 비효율 해소 및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
 ○ 이전(서울→세종) 개요
  - 인력 규모 : 13명(’19.11월 정원 기준, 실제는 추후 이전시점 기준 적용)
  - 이전 시기 및 방법 : ’20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축(‘18~’22년) 전까지 민간
    건물 임차사용
  - 이전비용의 추정치(이전비, 사무실임차료) : 2억 원
  - 행정효율성 대책 : 기존고시 내용과 동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9-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 및 표준회의를 거쳐 한국산업
표준(KS)을 개정하고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작업장 공기질 KSIISO11041등 15종의 개정

                                      11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 단계별 사업구간 조정에 따른 준공시점(’20년예상)의 단계 변경(2단계→3단계)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 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변경)
24.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042-270-034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55)/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
 단(042-820-77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9-29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영           2005.**.**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2.13
     우여름           2003.**.**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      2019.12.13
     우주비           2007.**.**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      2019.12.13
     박형만           2001.**.**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      2019.12.13
   김제이든윤식          200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12.13
   김라이언준식          200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12.13
     송예윤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2.13
     김현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2.13
     허현서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3
     금인영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2.13
   김매튜현진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9.12.13
     윤호성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2.13
     윤민성           20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2.13
     조영균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12.13
   박앤드류진성          2004.**.**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2.13
     오윤조           1997.**.**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2.13
     한민석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3
     조한서           20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2.13
     조한선           20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2.13
     안광규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12.13
     류제민           200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2.13
     강찬휘           2004.**.**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12.13
    김다니엘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12.13
     이현하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3
     박민강           2003.**.**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       2019.12.13
     신동욱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2.13

                                          9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영
2005.**.**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2019.12.13
우여름
2003.**.**
남
미
국
경기도양주시*****
2019.12.13
우주비
2007.**.**
여
미
국
경기도양주시*****
2019.12.13
박형만
2001.**.**
남
미
국
경기도양주시*****
2019.12.13
김제이든윤식
2005.**.**
남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
2019.12.13
김라이언준식
2003.**.**
남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
2019.12.13
송예윤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2.13
김현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2.13
허현서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12.13
금인영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2019.12.13
김매튜현진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
2019.12.13
윤호성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9.12.13
윤민성
2007.**.**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9.12.13
조영균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9.12.13
박앤드류진성
2004.**.**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12.13
오윤조
1997.**.**
여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9.12.13
한민석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2.13
조한서
20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9.12.13
조한선
20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9.12.13
안광규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19.12.13
류제민
2001.**.**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19.12.13
강찬휘
2004.**.**
남
미
국
전라남도구례군*****
2019.12.13
김다니엘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9.12.13
이현하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12.13
박민강
2003.**.**
남
미
국
강원도원주시*****
2019.12.13
신동욱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12.13
21.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
※ 단계별사업구간조정에따른준공시점(’20년예상)의단계변경(2단계→3단계)
22. 정주여건개선에관한사항(변경없음)
23. 관련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표시한2만5천분의1 지형도(변경없음)
나. 구역경계를표시한5천분의1 지형도및임야도(변경)
24. 자료열람
동개발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042-270-034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55)/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
단(042-820-7742)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9-291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9일
법무부장관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설희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12.13
이은석
2004.**.**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9.12.13
임해나
2006.**.**
여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2019.12.13
임채진
2008.**.**
남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2019.12.13
임채원
2007.**.**
남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2019.12.13
서하늘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12.13
서하은
20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12.13
유정호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2.13
김인중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12.13
최예원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3
박지현
2000.**.**
여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
2019.12.13
권마이클
2002.**.**
남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2019.12.13
권빅토리아
2001.**.**
여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2019.12.13
한찬솔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2.13
한고은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2.13
임제더다이어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2019.12.13
최지원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9.12.13
백준하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19.12.13
성제임스진
2001.**.**
남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
2019.12.13
김대니얼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9.12.13
박준명
200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19.12.13
김데이빗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2.13
최우진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9.12.13
김지호
2006.**.**
남
미
국
경기도양평군*****
2019.12.13
정진우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12.13
홍알렉스주호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12.13
양죠엘
2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12.13
양티모디
2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12.13
정저스틴
20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9.12.13
김조이언
2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3
김진언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3
이조나단찬
2004.**.**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12.13
김테이언
2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3
김현웅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9.12.13
문성호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12.13
문요한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12.13
문종선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12.13
박준영
2009.**.**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19.12.13
김우진
2001.**.**
남
미
국
충청북도보은군*****
2019.12.13
박세준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2.13
전건오
2001.**.**
남
일
본
충청남도예산군*****
2019.12.13
유찬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아산시*****
2019.12.13
배희영
2000.**.**
여
일
본
충청북도제천시*****
2019.12.13
배효대
2003.**.**
남
일
본
충청북도제천시*****
2019.12.13
배신이
2001.**.**
남
일
본
충청북도제천시*****
2019.12.13
우튼야니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
2019.12.13
이소라
199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12.13
김대현
2001.**.**
남
아일랜드
부산광역시사하구*****
2019.12.13
김태훈
2006.**.**
남
아일랜드
부산광역시사하구*****
2019.12.13
스타인벡저스틴유신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평택시*****
2019.12.13
강호우
2001.**.**
남
타
이
완
전라북도전주시*****
2019.12.13
정수아
2013.**.**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김해시*****
2019.12.13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이든
2016.**.**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김해시*****
2019.12.13
목촌규상
2001.**.**
남
일
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12.13
신이안
200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9.12.13
김선홍
20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2.13
김에릭
2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2.13
한유진
2001.**.**
남
독
일
서울특별시중구*****
2019.12.13
김우연
2004.**.**
남
독
일
경상북도포항시*****
2019.12.13
김우빈
2001.**.**
남
독
일
경상북도포항시*****
2019.12.13
구탁경
2001.**.**
남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
2019.12.13
김척사
2003.**.**
남
일
본
전라남도무안군*****
2019.12.13
김일효
2001.**.**
남
일
본
전라남도무안군*****
2019.12.13
조원기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3
◉행정안전부고시제2019-92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7호(2018.12.6.)로고시된‘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변경’과관련하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6조제5항
및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2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사유
세종시이전이제외된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세종시이전대상기관으로변경하기위함.
2. 이전대상기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이전사유: 행정안전부소속으로, ’18.3월소관업무의독립・집행적인성격으로세종시이전기관
에서제외되었으나,
행복도시법취지를반영하고, 행정비효율해소및조직역량강화등을
위하여세종시로이전
○이전(서울→세종) 개요
- 인력규모: 13명(’19.11월정원기준, 실제는추후이전시점기준적용)
- 이전시기및방법: ’20년까지세종시로이전하고, 정부세종청사신축(‘18~’22년) 전까지민간
건물임차사용
- 이전비용의추정치(이전비, 사무실임차료) : 2억원
- 행정효율성대책: 기존고시내용과동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9-59호
뺷산업표준화법뺸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기술심의위원회및표준회의를거쳐한국산업
표준(KS)을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산업표준의고시)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작업장공기질KSIISO11041등15종의개정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남양주시 평내동
ㅇ 목 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ㅇ 연 장 : 경춘선 망우~금곡 간 18.807km
ㅇ 사업비 : 6,205억원 (수탁사업비 4,751백만원 별도)
ㅇ 면 적 : 591,613.6㎡
ㅇ 역 사 :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10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5년 10월 14일 ~ 2020년 06월 30일 (6개월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해당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사항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6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고덕 A-3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서정동,
                      장당동,지제동,고덕면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내
                             A-39BL
  나. 사업면적(㎡)                40,621.00             좌 동
  다. 대지면적(㎡)                40,621.00             좌 동
  라. 연 면 적(㎡)               99,991.89           102,142.35
                        아파트 14개동(808세대,     아파트 14개동(811세대,
   마. 사업규모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5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46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원산도
자연휴양림
계
2필지
333,653
284,000
충남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
산60
임야
273,342
273,342
충청남도
〃
1860-8
임야
60,221
10,658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명분
195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
2001.11.28
외국국적취득
이세목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4.02.11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85.**.**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동구*****
2018.03.26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8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이경휘
1952.**.**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경주시*****
1997.11.10
외국국적취득
4. 사업비: 242,171,108천원(주택도시기금44,605,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
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평택사업본부(031-612-8954), 경기도청공동주택과, 평
택시청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9-90호
원산도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
36610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4. 사 업 비 : 242,171,108천원 (주택도시기금 44,60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954),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
  택시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9-90호
                               원산도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333,653 284,000
   원산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60          임야    273,342 273,342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                      1860-8        임야     60,221  10,658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                     36610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양명분       195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11.28   외국국적취득
 이세목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85.**.**   남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8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이경휘       1952.**.**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경주시 *****              1997.11.10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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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측정
  1   개정 KSIISO11041
                          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 광도계법)
                          작업장 공기 ─ 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불꽃 및 전
  2   개정 KSIISO11174
                          열 원자 흡광 광도계법)
                          작업장 공기 ― 화학적 및 생물학적 인자의 개인별 시료채취용 펌프
  3   개정 KSIISO13137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 광도계를 이용한 공기중
  4   개정 KSIISO15202-1
                          입자상 물질 내 금속 및 비금속 측정법 ― 제1부: 시료채취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 광도계를 이용한 공기내
  5   개정 KSIISO15202-2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법 ― 제2부: 시료 전처리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 유
  6   개정 KSIISO16200-1
                          기화합물의 채취 및 분석-제1부: 펌프를 이용한 시료채취 방법
                          작업장 공기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1-(2-메톡시페닐)피페라진을 이
  7   개정 KSIISO16702
                          용한 공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 중의 유기질소화합물의
  8   개정 KSIISO17734-1
                          측정 ― 제1부: 디부틸아민 유도체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중의 유기질소화합물의
  9   개정 KSIISO17734-2    측정 ― 제2부: 디부틸아민과 에틸클로로포메이트 유도체를 이용한 아
                          민 및 아미노이소시아네이트
                          작업장 공기 ―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와 분석을 위한 분
 10   개정 KSIISO17737
                          석방법의 선택에 대한 지침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
 11   개정 KSIISO21438-1
                          1부: 비휘발성 산성 물질(황산 및 인산)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제2
 12   개정 KSIISO21438-2
                          부: 불산을 제외한 휘발성 산류(염산, 브롬산, 질산)
                          작업장 공기 ─ 초미세 에어로졸/나노에어로졸 특성 ─ 전기적 이
 13   개정 KSIISO28439
                          동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입경 분포 및 개수 농도 측정
                          작업장 공기 ─ 일산화탄소의 질량 농도 측정(직독식 검지관을 이
 14   개정 KSIISO8760
                          용한 단시간 시료채취법)
                  작업장 공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농도 측정(직독식 검지관을 이
 15   개정 KSIISO8761
                  용한 단시간 시료채취법)
 ※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연번       표준명                              사 유
  1    KSIISO11041
  2   KSIISO11174
  3   KSIISO13137
  4   KSIISO15202-1
  5   KSIISO15202-2
  6   KSIISO16200-1
                      - 기술표준안의 부적절 요소 수정(불명확한 내용 삭제 등)
  7   KSIISO16702
  8   KSIISO17734-1   - 단어의 통일성 유지등
  9   KSIISO17734-2
                      - KS산업 표준서식 부합 및 수정 검토
 10   KSIISO17737
 11   KSIISO21438-1
 12   KSIISO21438-2
 13   KSIISO28439
 14   KSIISO8760
 15   KSIISO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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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1041 :＇그 다음 시료 용액을 식힌 다음, 증류수를 넣어 일정한 용량까지 채우고 희석

   한다.＇ 에서 ＇그 다음 시료 용액을 식힌 다음, 증류수를 넣어 일정한 용량까지 채워 희석한다

   ＇로 변경 포함 47개 항목

 ㅇ KSIISO11174 :＇부유 먼지를 채취할 수 있거나 호흡할 수 있는 부분＇ 에서 ＇공기중 흡입성

   또는 호흡성 입자의＇로 변경 포함 52개 항목

 ㅇ KSIISO13137 :＇제조업체가 제시한 작동시간을 보고하는 유량＇에서 ＇제조업체 권장 유량 범

   위＇로 변경 포함 32개 항목

 ㅇ KSIISO15202-1 : 기준 측정시간＇특정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에 대해 명시된 특정 기간＇에서

   ＇특정 화학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따른 측정 시간＇로 변경 포함 63개 항목

 ㅇ KSIISO15202-2 :＇진한 질산(7.2)을 물(7.1) 450ml가＇에서 ＇진한 질산(7.2) 50ml를 증류수(7.1)

   450ml가＇로 변경 포함 53개 항목

 ㅇ KSIISO16200-1 :＇보통 이황화탄소인 탈착 또는 용출 용매의 질은 크로마토그래피 수준이어야

   하고,＇에서＇보통 이황화탄소 같은 탈착 또는 용출 용매는 반드시 크로마토그래피 등급이여야

   하고＇로 변경 포함 30개 항목

 ㅇ KSIISO16702 :   ＇이 방식은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기 이소시아네이트가 일정기간 동안 축적

  된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에서＇이 표준은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 이소시아네

  이트의 시간가중평균(TWA)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로 변경 포함 17개 항목

 ㅇ KSIISO17734-1 :＇여과지는 접착제가 없는 유리섬유 여과지이다＇에서＇여과지는 바인더

   (binder)가 없는 유리섬유 여과지이다.＇로 변경 포함 30개 항목

 ㅇ KSIISO17734-2 : ＇공기 중에서 공기로 운반되는＇에서＇작업장 공기 중으로＇변경 포함 33개
  항목

 ㅇ KSIISO17737 :＇OEL＇에서＇직업적 노출기준(OEL)＇로 변경 포함 14개 항목

 ㅇ KSIISO21438-1 :＇원마크 용량플라스크＇에서 ＇용량 플라스크＇로 변경 포함 18개 항목
 ㅇ KSIISO21438-2 : ＇고정시료채취＇에서＇개인시료 채취장비＇로 변경포함 43개 항목

 ㅇ KSIISO28439 :＇입자 크기 표준과＇에서＇표준 입자크기와＇로 변경 포함 7개 항목

 ㅇ KSIISO8760 : ＇매회 흡입당 개시 시간 동안에 검지관 펌프에 의해 흡입된 공기나 그 밖의 혼
   합 기체의 양＇에서＇흡입 시간 동안에 검지관 펌프에 의해 흡입된 공기나 그 밖의 혼합가스의

   양으로＇ 변경 포함 20개 항목

 ㅇ KSIISO8761 :＇총 측정 시스템은 검지관과 검지관 펌프이다.＇에서＇전체 측정 시스템은 호환
   가능한 검지관과 검지관 펌프로 구성된다.＇로 변경 포함 23개 항목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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