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1호                                      2002.12.10. (화요일)
                고              시
                                              판정하씀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486호
                                                  2002년12월10일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0조의규정에따라2002
                                                             법무부장관
            년12월 5 일자로 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한 국 명생 년 월 일성 별본             적     주      소호     주비             고
            주 상 권1964. 9. 7.   남 서울노원구공릉동111            주 유 문
            주 상 철1966.12.14.   남 서울노원구공릉동111            주 유 문
            김 천 훈1950. 2. 7.   남 서울용산구효창동산1             김 천 훈
                                               국인산업연수제도개선눀책」을반씁하고, 제도운씁
            ◉해양수산부고시제2002-99호
                                               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어항법제1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하효항개발
                                              2. 주요골자
            기본계획변경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중소기업청장이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지정
                2002년12월10일
                                                취소하는경우에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의
                           해양수산부장관
                                                심의를거치도록하고산업연수생및연수취업자
                하효항개발기본계획변경
                                                의이탈율이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기준을초과
            ○항 명:하효항
                                                하는등의사유가발생된경우에는당해송출국가
            ○항 종:국가어항
                                                지정취소안을마련하여제출하도록함.
            ○위 치:제주도서귀포시하효동
                                               나. 중소기업청장이 송출국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물    량(m)
                                                배정하는때에는산업연수생및연수취업자의이
            시 설 명당        초변      경비      고
                                                탈율등을감안하도록함.
            동 방 파 제      221     191
                                               다. 중앙회회장은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및이탈
            남 방 파 제      310     300
                                                자가출국하는경우송출국가별배정인원범위내
            물 양 장        200     210
                                                에서눀체인원을도입할수있도록함.
            선 류 장        140     140
                                               라. 중앙회회장은산업연수생희망자모집과정에서
            호      안      30      50
                                                한국어소양시험을실시하는송출국가등에눀하
            선 양 장         30      30
                                                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준 설(천㎥)       17      31
                                               마. 중앙회회장은 당해 송출기관에 소속한 산업연
                부 칙
                                                수생및연수취업자의이탈율이100분의50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초과하는때에는인력도입에관한계약을해지할
                                                수있도록함.
            ◉중소기업청고시제2002-23호
                                               바. 산업연수생및연수취업자관리업무등을효율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고
                                                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송출기관은국내에지사
            시제2001-12호, 2001. 6.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를설치하거나협력업체를지정토록하고, 지사
            하여고시합니다. 
                2002년12월10일
                                                또는협력업체가수행한업무에눀하여책임과
                           중소기업청장
                                                권리를갖도록함.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씁에관한지침개정
                                               사. 송출기관은일정배수의산업연수희망자를공개모
            1. 개정이유
                                                집하여중앙회에추천토록하고, 중앙회회장이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외
                                                퓨터추첨을실시하여산업연수생을선발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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