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보       2.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한의료 2.별지2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
                         기관의개설허가(신고)필증사본 동의서(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별의료장
                                            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활용하고자
                                            하는경우에한한다)
                         3.별지2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동의서(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
                         별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
                         동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공무원확인사항>
                                            1.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460000-0045 한지의료인의 면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허신청 및 의료 서류 1. 한지의료인면허증1부           1.제79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경력을증명
             인 면허 갱신신                       하는서류1부
                 청       2.법제79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경력 2.법제8조제1항본문에해당하는자가아님
                         을증명하는서류1부          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또는제8조제1
                                            호단서에해당하는자임을증명하는전문
                                            의의진단서1부법
                         3.법제8조제1항본문에해당하는자 3.제8조제2호에해당하는자가아님을증명
                         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또 하는의사의진단서
                         는제8조제1호단서에해당하는자임
                         을증명하는전문의의진단서1부
                         4.법제8조제2호에해당하는자가아 4.사진(신청전6월내에촬영한탈모정면상
                         님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반신명함판)2매
                         5.사진(신청전6월내에촬영한탈모
                         정면상반신명함판)2매        <공무원확인사항>
                                            1.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470000-0470 진단용방사선발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식품의약품 생장치 설치 및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안전청) 사용신고              서사본1부              1부
                         2.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 2.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부
                         3.별지제6호서식에의한방사선관계 3.별지제6호서식에의한방사선관계종사
                         종사자신고서1부           자신고서1부
                         4.양도또는이전한자의별지제3호서 4.양도또는이전한자의별지제3호서식에
                         식에의한양도신고증명서원본1부( 의한양도신고증명서원본1부(양도받거나
                         양도받거나이전설치하는경우에한 이전설치하는경우에한합니다)
                         합니다)
                         5.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특수 5.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특수의료
                         의료장비를설치한경우에한한다) 장비를설치한경우에한한다)
                                            <공무원확인사항>
                                            1.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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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472 진단용방사선발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식품의약품 생장치안전관리 서류 1.안전관리책임자의경우의사등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청) 책임자선임·해           면허증사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석사학위소
              임·겸임신고     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제출합니 지자만제출합니다)또는경력증명서1부
             또는방사선관계     다)또는경력증명서1부
             종사자(변동)신    2.별지제19조서식에따른건강진단 2.별지제19조서식에따른건강진단서결과
                 고       서결과서사본1부          서사본1부
                         3.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3.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에서발
                         에서발행한피폭기록확인서사본1부 행한피폭기록확인서사본1부(해당자만제
                         (해당자만제출)          출)
                                           <공무원확인사항>
                                           1.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311000-0030 주민등록증의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행정안전부) 진위확인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490000-0115 명장·기능장 등 창업자금 대부신청         제도 미시행
(고용노동부)
1400000-0025 채석신고                       “채석(변경, 기간연장)신고”로 통폐합
  (산림청)
1400000-0100 채석변경신고
  (산림청)
1400000-0101 채석기간연장신고
  (산림청)
1400000-0041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변경, 기간연장) 신고”로 통폐
  (산림청)                                 합
1400000-0060 산지전용 변경신고
  (산림청)
1400000-0017 토석매입                       “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으로 통폐합
  (산림청)
1400000-0019 토석무상양여
  (산림청)
1410000-0434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특정사업자지정         제도 미시행
(지식경제부)
1480000-0068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환경부)                                 통폐합
1480000-0069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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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제2조 관련)
1.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에 사용하는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예시 : EDP OOO.       【2002/0/2002-30】
        일련번호 제품명 도입연도/개정횟수/최근고시번호
2.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다.
  EDP 001. 가정용 전기 냉동․냉장고
  EDP 002. TFT-LCD 모니터
  EDP 003. CRT용 유리
  EDP 004. 자동차용 휘발유
  EDP 005. 타이어
  EDP 006. 두루마리 화장지
  EDP 007. PDP TV
  EDP 008. 자동차용 에어필터
  EDP 009.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
  EDP 010. 전자레인지
  EDP 011. EP고무
  EDP 012. 에어컨디셔너
  EDP 013. 가정용 드럼세탁기
  EDP 014. 세탁용 세제
  EDP 015. 주방용 세제
  EDP 016. 비디오 재생․기록기기
  EDP 017. 레이저프린터
  EDP 018. 휴대전화기
  EDP 019. 천연가스
  EDP 020. TFT-LCD 모듈
  EDP 021. TFT-LCD용 평판유리
  EDP 022. 디지털카메라
  EDP 023. 인쇄회로기판
  EDP 024. 부직포
  EDP 025. 구리 및 구리합금
  EDP 026. 수돗물
  EDP 027. 포장두부
  EDP 028. 웨이퍼
  EDP 029. 전력시스템
  EDP 030. 틸팅열차


〔 별표 3〕
EDP 007. PDP TV【2002/0*/20**-***】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PDP TV(플라스마 표시 패널 TV)의 전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PDP TV 본체, 부
    속품, 포장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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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의
(1)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란 전기적인 힘이 디바이스 내의 기체 속에서 전자의 방전을
    일으키는 디스플레이 장치(전기적 구동에 의해 소자 내의 가스 전기 방전을 일으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말한다.
(2) “PDP TV”란 작은 네온 전구의 집합과 같은 기능을 하는 평면형 표시 장치를 말하며 가스플라
    즈마 표시 장치, 가스 방전 표시 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 패널라고도 부른다.
다. 전과정평가 수행
(1) 기능과 기능단위
   (가) 기능 : 영상표시기능(다만, 음향출력 기능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나) 기능단위 : PDP TV 1대 사용(제품판매단위)
   (다) 제품 특성 정보
     1) 규격 : 화면크기((inch),(너비(㎜) × 높이(㎜) × 깊이(㎜))), 중량(㎏)
     2) PDP 패널 해상도(X × Y)
     3) 소비전력(W), 대기전력(W)
     4) 포함된 부가장치(셋톱박스, 스피커, 스탠드 등)
     5) 물질정보 : 제품 재질정보(주요 10개 재질 %)를 공개한다.
(2) 시스템 경계는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 : 투입물과 관련된 “원료물질 채취 및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전
       단계’ 내에서의 수송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제조전 단계’에서 ‘제품제조 단계’로의
       수송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제품제조 단계 : 제품 조립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 단계’로부터 ‘사용단계’로의 수송은 물
       류 센터까지의 수송을 고려하며, 물류 센터에서 소비자까지의 수송은 제외한다. 제품 조립공
       정은 다음 표와 같이 조립공정, 검사공정, 포장공정과 보조공정을 포함한다.
            공정명                             세부 내용 예시
            조립          - 부품을 투입하여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검사          - 기능조정과 검사를 통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공정
            포장          - 완성된 제품을 외장포장하는 공정
                        - 압축공기 제조, 공정수 제조, 스팀 제조, 가스 제조 등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공
                 유틸리티
                          정을 포함
    보조 공정
             배출물 처리     - 공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 처리공정을 포함


  (다) 사용단계 : PDP TV 사용단계의 표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명 7년으로 가정하
      고, 사용모드별 사용시간은 사용상태 4시간/일, 대기상태 20시간/일로 가정한다. ‘사용단계’로
      부터 ‘폐기단계’로의 수송은 제외한다.
    - 총 전력사용량 = (1일 소비전력사용량 + 1일 대기전력사용량) × 연간 사용일(365일) × 수명(7년)
  (라) 폐기단계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3) 제외기준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조립공정으로 투입되는 ‘원료물질과 보조물질의 총량’ 대비 사용되는 ‘조립품 및 부품 수준’의 질
   량누적비율 95%까지 포함하고, 이에 포함된 조립품 및 부품 별로 재질수준의 질량누적비율 95%
   까지 포함한다. 사업장으로 투입되는 원료물질이나 보조물질의 포장재는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
   과 함께 출하되는 포장재의 총량 대비 재질수준의 질량누적비율 95%까지 포함한다.
(4) 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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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데이터 품질 요건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 단계에서 규정된 제품 조립공정, 보조공정 등의 데이터는 현장 데이터 사용을 원
       칙으로 한다.
 (6) 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 단계
     1) 제품제조 단계에서 규정한 제품 조립공정 중 일부 공정이 사업장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보조공정(유틸리티)으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현장데이터는 수집하되 상위공정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는 연결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전력, 연료, 압축공기 등)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LCI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다.
     3) 제조공정 중 납땜 공정에 투입되는 땜납의 양은 측정하되 발생하는 배출물은 제외한다.
   (나) 사용단계
     1) PDP TV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은 전력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다.(2)(다)’에서
        정한 표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소비되는 총전력사용량을 계산한다.
     2) 소비전력    측정방법은 IEC 62087 규정에 의하며 "Dynamic broadcast-content video
       signal" 상태로 측정하고, 대기전력    측정방법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
       부고시) [별표3] 대기전력 측정방법’ 차. 텔레비전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전원차단스위치의 부
       착여부와 관계없이 수동대기모드 대기전력을 사용한다.
     3) 제품 출하 포장재는 사용단계에서 전량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폐기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으로 수집․적용한다.
   (다) 폐기단계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라) 수송은 공통기준과 ‘다.(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수송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할당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사업부간의 할당은 각 제조사별 내부 할당기준(원가 산정방법)을 따른다.
   (나) 제조라인별 할당은 생산대수, 화면크기에 따라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해당제품의 생산대수×화면크기
     ∑전체라인의 생산대수×화면크기
    (다) 제품별 할당은 생산대수에 따라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라. 환경성 정보 공개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EDP 012. 에어컨디셔너【2003/0*/20**-***】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에어컨디셔너의 형태, 설치 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냉방 전용기
     와 냉매 사이클을 이용하는 열 펌프 방식의 냉·난방 에어컨디셔너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체, 기본 제공 부속품, 포장재를 포함한다.
 나. 정의
 (1) “에어컨디셔너(Air conditioner)”란 일정한 공간에 전기로 동작이 되는 냉매 시스템을 사용하여
      냉방 및 제습 등의 온도·습도·기류 분포를 조절하여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조건으로 공기
      를 공급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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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과정평가 수행
(1) 기능과 기능단위
   (가) 기능 : 냉방 기능과 냉난방 복합 기능
   (나) 기능단위 : 에어컨디셔너 1조 사용(제품 판매단위)
   (다) 제품 특성 정보
     1) 규격 : 크기(너비(㎜) × 높이(㎜) × 깊이(㎜))(실외기, 실내기 구분), 중량(kg)
     2) 냉·난방 능력, 월간소비전력량(㎾h/월), (대기전력(W))
     3) 부가기능(산소 발생, 음이온 발생, 타이머 등)
     4) 사용 냉매명
     5) 물질정보 : 제품 재질정보(주요 10개 재질 %)를 공개한다.
(2) 시스템 경계는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 : 투입물과 관련된 “원료물질 채취 및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전
       단계’ 내에서의 수송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제조전 단계’에서 ‘제품제조 단계’로의
       수송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제품제조 단계 : 제품 조립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 단계’로부터 ‘사용단계’로의 수송은 물
       류 센터까지의 수송을 고려하며, 물류 센터에서 소비자까지의 수송은 제외한다. 제품 조립공
       정은 다음 표와 같이 조립공정, 검사공정, 포장공정과 보조공정을 포함한다.
             공정명                             세부 내용 예시

             조립          - 부품을 투입하여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검사          - 기능조정과 검사를 통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공정

             포장          -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공정

                         - 압축공기 제조, 공정수 제조, 스팀 제조, 가스 제조 등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공
                  유틸리티
                           정을 포함
     보조 공정
              배출물 처리     - 공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 처리공정을 포함


 (다) 사용단계 : 에어컨디셔너의 사용단계의 표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으며 제품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수명 7년으로 가정하고, 연간 냉․난방 기간 및 대기시간은
     KS C 9306 규정을 반영한다. ‘사용단계’로부터 ‘폐기단계’로의 수송은 제외한다.
   1) 총 전력사용량 = 제품수명동안의 소비전력 사용량 + 제품수명동안의 대기전력 사용량
     가) 제품수명동안의 소비전력 사용량    = 냉방에 따른 소비전력사용량    + 난방에
        따른 소비전력사용량   
       - 냉방에 따른 소비전력사용량 = 냉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 전력량  월              ×연
         간 냉방 기간  월  × 제품수명   
       - 난방에 따른 소비전력사용량 = 난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 전력량  월  × 연간
         난방 기간  월  × 제품수명   
     나) 제품수명 동안의 대기전력 사용량    = 대기전력    × 연간 대기시간    × 제
        품수명   
 (라) 폐기단계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다만, 냉매는 전량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70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3) 제외기준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조립공정으로 투입되는 ‘원료물질과 보조물질의 총량’ 대비 사용되는 ‘조립품 및 부품 수준의 질
    량누적비율 95%까지 포함하고, 이에 포함된 조립품 및 부품 별로 재질수준의 질량누적비율 95%
    까지 포함한다. 사업장으로 투입되는 원료물질이나 보조물질의 포장재는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
    과 함께 출하되는 포장재의 총량 대비 질량누적비율 상위 95%에 해당되는 재질을 포함한다.
 (4) 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5) 데이터 품질 요건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 단계에서 규정된 제품 조립공정, 보조공정 등의 데이터는 현장 데이터 사용을 원
       칙으로 한다.
 (6) 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 단계
     1) 제품제조 단계에서 규정한 제품 조립공정 중 일부 공정이 사업장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현
        장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보조공정(유틸리티)으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현장데이터는 수집하되 상위공정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는 연결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전력, 연료, 압축공기 등)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LCI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다.
   (나) 사용 단계
     1)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은 전력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다.(2)(다)’에서 정한 표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소비되는 총 전력사용량을 계산하여 환경영
       향을 산출한다.
     2) 냉방 및 난방 표준(기간) 월간 소비전력량은 KS C 9306 규정을, 대기시 소비전력은 'KS C
       IEC 62301-가정용 전기기기 대기전력 측정'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3) 제품 출하 포장재는 사용단계에서 전량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폐
       기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으로 수집․적용한다.
   (다) 폐기 단계
     1)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은 분해 과정과 분해된 재질의 폐기
        등에 인한 것이며, 공통기준에 따라 폐기 단계의 환경영향을 산출한다.
   (라) 수송은 공통기준과 ‘다.(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수송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할당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사업부간의 할당은 각 제조사별 내부 할당기준(원가 산정방법)을 따른다.
   (나) 제조라인별 할당은 생산대수, 내용적 등에 따라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다) 제품별 할당은 생산대수에 따라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라. 환경성 정보 공개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EDP 030. 틸팅열차【2010/0*/20**-***】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육상에서 사람과 수화물, 물품을 수송하는 틸팅열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정의
 (1) “틸팅열차”란 선로의 신설없이 기존 선로를 이용하면서 틸팅기능(곡선부 주행시 차체를 내측으
     로 기울임)을 적용하여 철도차량의 속도저하를 방지함으로서 주행속도를 향상시킨 철도차량을 말
     한다.
                                 171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 “편성”이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정해진 차량의 수만큼 연결을 완료한 열차.
(3) “차체”란 주행장치에 지지되어 여객, 화물 등을 적재하는 부분의 총칭.
(4) “의장”이란 차량의 차체 및 외관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구성품.
(5) “기장”이란 차량의 추진, 주행 및 제어를 위한 모든 기계장치.
(6) “대차”란 주행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차륜축, 대차프레임,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
다. 전과정평가 수행
(1) 기능과 기능단위
   (가) 기능 : 육상에서 사람과 수화물, 물품을 수송
   (나) 기능단위 : 틸팅열차 1대(1편성)
   (다) 제품 특성 정보
     1) 규격 : 너비(m) × 높이(m) × 길이(m), 중량(ton)
     2) 열차편성 : 6량(4M2T)
     3) 최고운행속도 : 180km/h, 설계속도 : 200km/h
     4) 틸팅각도 : 최대 8도
(2) 시스템 경계는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 : 투입물과 관련된 “원료물질 채취 및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전
       단계’ 내에서의 수송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제조전 단계’에서 ‘제품제조 단계’로의
       수송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제품제조 단계 : 제품 조립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 단계’로부터 ‘사용단계’로의 수송은 차
       량기지까지의 수송을 고려한다.
     1) 제품 조립공정 : 다음 표와 같이 주요핵심부품 생산 및 조립공정을 포함한다.




  (다) 사용단계 : 틸팅열차의 사용단계에 대한 표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수명은 25년으로하
      고, 틸팅열차의 1대당 연간평균 운행거리는 틸팅열차의 총 운행거리를 운행중인 틸팅열차의
      대수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지보
      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 총 전력사용량 = 운행거리당 소비전력량(kWh/km) × 1대당 연간 평균운행거리(km/yr) × 제품수명
      (yr)
(3) 제외기준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조립공정으로 투입되는 ‘원료물질과 보조물질의 총량’ 대비 사용되는 ‘조립품 및 부품 수준의 질
   량누적비율 95%까지 포함하고, 이에 포함된 조립품 및 부품 별로 재질수준의 질량누적비율 95%
   까지 포함한다. 사업장으로 투입되는 원료물질이나 보조물질의 포장재는 고려하지 않는다.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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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         시점:산청군     시천면            청암~삼장간
       일반
  당초 국도 59호선 종점:산청군 삼장면 7.54 산청군  원리                   국도확장
              (광양~양양)             평촌리                 공사로 인함
                 국도         시점:산청군 시천면                청암~삼장간
  변경 일반         59호선
       국도 (광양~양양) 종점:산청군 삼장면
                                  원리        7.54 산청군 국도확장공사의
                                                      사업시행기간
                                  평촌리                연장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가. 당 초 : 2003. 9.17. ~ 2010. 10. 31.
  나. 변 경 : 2003. 9.17. ~ 2010.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3,59), 공사현장사무실(055-973-3761)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286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용수관로 이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684번지
  - 면 적 : 16,439.4㎡(증8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6. 1. 16. ~ 2011. 1.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9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6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316   합천   영창 898      천   89,572 89,572        건설교통부             국
317   합천   영창 899      도    1,217 1,203          건설부              국
318   합천   영창 900      도    3,122 229           건설교통부             국
319   합천   영창 902      구    1,306 87            농림수산부             국
320   합천   영창 903      구   18,519 236           농림수산부             국
321   합천   영창 산1 -1    도    2,935 408            건설부              국
322   합천   영창 산31 -3   도    1,058 220           건설교통부             국
323   합천   금양 21       천    2,793 2,793        율곡면 율진리          조용능외6
                                                                  인
324   합천   금양 22 -2    전     205 205           영창리 124-1         강동주
325   합천   금양 22 -3    천     255 255           영창리 124-1         강동주
326   합천   금양 22 -5    천    2,411 2,411          서산리             이종연
327   합천   금양 22 -6    도   12,825 522           건설교통부             국
328   합천   금양 22 -7    천     968 91             건설교통부             국
329   합천   금양 24 -3    제     70 70             영창리 124-1         강동주
330   합천   금양 24 -4    전     257 257           영창리 124-1         강동주
331   합천   금양 31 -1    제    1,349 1,349         건설교통부             국
332   합천   금양 31 -3    잡     946 946           영창리 124-1         강동주
333   합천   금양 31 -4    답     610 610           영창리 124-1         강동주
334   합천   금양 31       답    1,337 1,337        영창리 124-1         강동주
335   합천   금양 33 -1    임     56 56             영창리 124-1         강동주
336   합천   금양 33 -2    도     642 135            건설교통부             국
337   합천   금양 288 -5   천     19 19                365            김치영
338   합천   금양 288 -6   천      4     4           건설교통부             국
339   합천   금양 289 -4   제     176 176             영창리             정창화
340   합천   금양 291 -4   전     184 184              365            김홍태
341   합천   금양 291 -5   전     20 20                365            김홍태
342   합천   금양 295 -3   천     956 956             재무부              국
343   합천   금양 296      천     478 478            금양리 366          이석규
344   합천   금양 297 -3   천    1,203 1,203         금양리 366          이석규
345   합천   금양 938 -2   도     272 272             건설부              국
346   합천   금양 산89 -3   도    1,911 769           건설교통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교량 및 공사용 가동(※변경내용 : 공사용 가도 총연장 100m중 50m 위치 변경)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강내면 황탄리,월탄리 지내
  - 면 적 : 25,548㎡(일시점용114,90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9. 1.~영구(교량), 2009. 9. 1.~2013. 5. 31.(공사용 가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9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2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급수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290-2 ~ 괴곡동 360-10
  - 면 적 : 41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30. ~ 2015. 10.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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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
 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에게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조
  합장은 농업인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
  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
  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유․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
  유류 관리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별
  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 및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
  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공급한도량)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류 제
 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품
 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
  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 농가
  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 때, 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
  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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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 면세유류 관리기관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에서
  별표8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
    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 때, 석유류
    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공급기준량”이라 한다.)에 지역조합 등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
    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 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 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 농산물 건조용, 곡물건조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
    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
    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 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
    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
    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
    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
    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9의 작목별 영농면적내역
  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농업인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
  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
  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농협중앙회(시․군지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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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농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 지역조합, 지역언론인, 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
  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31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③ 농림특례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
  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①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
  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년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을 하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농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원(지원․출장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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