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18
제17조(동일거래가두가지이상자료에해당하는경우등의제출방법)
①판매대행또는중개를하는부가통신사업자가통신판매업자의결제를대행하는경우에는제2장판매대행
자료만을제출한다.
②제2장판매대행자료및제3장결제대행자료제출대상인거래에대하여는제4장제4절결제대금예치자료
를제출하지않는다.
제18조(협조의무) 국세청, 지방국세청또는관할세무서에서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
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이제출한판매대행자료, 결제
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에대한근거자료를제공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부가통신사업자등
은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시
행후법령이나현실여건변화등을검토하여고시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21년
5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고시는2018년1월1일거래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기한에관한적용례) 이전국세청고시「판매대행또는중개를하는부가통신사업자가지
켜야할사항고시」,「결제대행업체등이지켜야할사항」에따라2017년4분기이전판매대행및
결제대행자료를제출하였던사업자가아닌사업자의2018년1분기및2분기자료의제출기한은
2018년10월31일까지로한다.
◉국세청고시제2018-15호
판매대행또는중개를하는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폐지
판매대행또는중개를하는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4일
국
세
청
장
종전의「판매대행또는중개를하는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2015. 3. 9. 국세청고
시제2015-6호)는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16호
결제대행업체등이지켜야할사항폐지
결제대행업체등이지켜야할사항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4일
국
세
청
장
종전의「결제대행업체등이지켜야할사항고시」(2017. 4. 17. 국세청고시제2017-8호)는이를폐
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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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제라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
  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
  용하여 상품소개와 공급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
  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⑦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
  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
  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보
  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1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제나목의 업무(타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
  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⑧ “전자금융업자”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
  게 하는 자로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를 말한다.

⑨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의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
  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직불
  형 신용카드를 제외한다.

⑩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
  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
  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상법」제34의2조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
  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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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⑪ “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
  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을 예
  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를 제외
  한다.

⑫ “가맹점”이란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
  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아닌 자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조(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금예치 명
  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대행건수·결제수단별 판매대행금액·판매
  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6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
  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
  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
  여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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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에
  갈음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자료 제출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5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③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
  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④ 전기통신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제6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자의 결제를 대행하
 여서는 아니 되며, 결제대행 계약시 결제의뢰자의 불량가맹점 경력, 결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수단별 결제대
   행금액·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6
   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
  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
  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

제8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가 아래 각 호의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국세청, 지
 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9조(결제의뢰자의 표시)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지급
 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적용 제외) 제2조제7항제3호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제2조제7항제4
 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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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1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1조(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직불전
 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
 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자료

제12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대가를 선불전
 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방식에 따라 제2장 판매대행자료 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
 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

제13조(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 제2조제7항제2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결제
 대행 내역을 제3장 결제대행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제대금예치 자료

제14조(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예치건수·결제수단별 예
  치금액·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제16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③ 결제대행업자가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
   치하는 경우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자료 작성 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
  제되는 경우 등의 취소거래를 포함한다)을 판매대행월·결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
  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의 판매대행금액‧결제대행
  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약정한 환율이 있거나 원화로 환가하였으면 해당 환율
  을 적용하고, 없으면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제16조(자료 제출 기한 등)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이 제
  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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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8-6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보물 제1981호
 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樂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ㅇ 수량/건축면적 : 1동 / 105.9㎡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신흥사
  ㅇ 지정면적 : 315㎡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1                 종   16,476㎡   315㎡     신흥사            신흥사
        설악동 170                                 설악동 170        설악동 170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ㅇ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다.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 팩스 033-639-2345
  ㅇ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ㅇ 홈페이지 : http://www.sokcho.gangwon.kr
붙임 : 1. 지형도면(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2. 지정사유(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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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속초 신흥사는 외설악 동사면 기슭에 위치하는 사찰로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 자장율사(慈藏
 律師)가 향성사로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창건 후 소실 된 사찰을 임진왜란 이후 1644년(인조
 22년) 향성사 옛터에서 아래로 10리 떨어진 곳에 신흥사로 다시 세웠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중
 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흥사 극락보전은「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년),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년), 「신흥
 사극락보전중수상량문」(1821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영조 25년(1749년)부터 순조 21년(1821년)까지 근
 세 이전에 네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신흥사 경내의 중심 영역은 마당을 중심으로 주불전인 극락보전과 출입문인 보제루가 마주보
 고 있으며 마당 좌우에 운하당과 적묵당이 자리잡고 있는 사동중정형(四棟中庭形) 배치를 이루고 있
 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18~19세기 영동지방의 중요한 왕실 원당사찰로서 세부의장 및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소맷돌의
 삼태극, 용두 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창호는 소슬빗꽃살 등 다양하고 화사한 꽃살로 장식했으며 보존상태도 우수한 편이다.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화려함과 품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조선후기 다포식 공포의 전형적
 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물천장 등의 구조와 내부 닫집의 섬세한 조각형태 그리고 건립
 당시로 추정되는 단청문양이 남아 있다.
  이처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20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유 적 명
                       경주 화곡리(2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7-118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921㎡
 (유구수량)
  유 적 명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유적(제2017-157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210-25번지
 보존조치면적
                                             봉토분 1기(380㎡)
 (유구수량)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권로207번길16
  김예슬       2018.04.20    여     캄 보 디 아                               2018.05.01.
                                              (권선동, 금성아파트)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수길57-8
  김다희       2017.05.24    여      중       국                            2018.05.01.
                                              (그린빌라)
김제이디마티
            2011.02.17    남      필 리     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76     2018.05.08.
니데아시스
 윤동후        2014.01.31    남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종암리 46     2018.05.1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0번지의
김은우   2005.01.16   여     호 주                                 2012.03.21 외국국적취득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0번지의
김동진   1999.11.05   남     호 주                                 2012.03.21 외국국적취득
                                8
강민국   1987.08.06   남     호 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3길 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2.03.25   여     호 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48번지         2015.04.01 외국국적취득
김도훈   1999.09.30   남     호 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48번지         2015.04.01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68.10.15   여     호 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48번지         2015.04.01 외국국적취득
정성호   1974.09.15   남     호 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10번지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정인주   1966.03.27   여     호 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97길 35        2006.04.18 외국국적취득
맹주원   2005.12.16   남     호 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이봉현   1975.05.15   남     호 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79번지            2010.02.25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79.07.15   여     호 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79번지            2010.02.25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2003.12.03   여     호 주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8길 6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이윤나   1995.04.10   여     호 주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8길 6              2010.09.13 외국국적취득

                                             30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공업용수 배수지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
소재지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자 및 기타사항
                목  (㎡)   (㎡)    현황
      5필지          7,914 7,778
       27-5     답   49     49  공유지              경기도                 -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대광콘크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110111-0023393
       27-6     임    4,142       4,142   사유지
                                              리트㈜    운하로 249-1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창동지점)
경기도
                                                                      근저당권자
양주시
                                                                    주식회사우리은행
은현면
                                             대광콘크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110111-0023393
도하리    27-8     임     361         361    사유지
                                              리트㈜    운하로 249-1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창동지점)
      산102-6 임        998         862    공유지 경기도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산102-7 임       2,364       2,364   사유지       언주로106길24, 303호        -
                                             (현기진)
                                                   (역삼동,삼성릿츠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4호(2006. 4. 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
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
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6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6. 4. ~ 2018. 8.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
3.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적
                 지번                                      토지소유자                  관계인
                                    (㎡)
일련
   소재지                       지목                                          성명           권리의
번호                                           성명 또는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전라*도 *주시
 1    내남면     481-3 481-3    구      16    16 한국*어촌*사
                                                          그*로 2*(빛*람동)
      부지리

                                                    34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 「군산 선유도 망주봉」명승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




◉문화재청고시제2018-6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연                                                      조치      보존
                         유적명                허가번호
 번                                                      년도      유형
 1     서울 종로구 북촌리 15 헌법재판소 청사증축부지 내 유적      2016-0368   2017   이전보존
 2     서울 종로구 투바앤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               2016-0852   2017   현지보존
       서울 종로구 통의동(7-33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                                          2016-1226   2017   이전보존
       신축부지 내 유적
 4     강화 남산리(69-6번지) 강화중성 훼손구간 내 유적        2016-1425   2017   현지보존
 5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유적                2012-0609   2017   이전보존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6                                          2017-1590   2018   현지보존
       신규도로부지 내 유적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1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7                                          2014-0001   2018   현지보존
       내 유적
 8     서울 경운동(63-9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8-0239   2018   현지보존
 9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6공구)      2014-1011   2018   현지보존
 10    부여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017-0910   2018   현지보존

                                   27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연                                                             조치      보존
                       유적명                         허가번호
 번                                                             년도      유형
 11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6-1570   2018   이전보존
 12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2017-1153   2018   이전보존
 13    김해 동상동(538-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7-1328   2018   현지보존
 14    고령 봉화산 봉수대 재현사업부지 내 유적                      2016-0586   2018   현지보존
 15    경주 화곡리(2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7-1186   2018   현지보존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16                                                2017-1576   2018   현지보존
       유적


2 유적별 보존조치내용

      유 적 명
              서울 종로구 북촌리 15 헌법재판소 청사증축부지 내 유적(제2016-036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복원[유적 내( √ )/외( )]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3번지(헌법재판소)
 보존조치면적
                              능성위궁터 1호 건물지(150㎡)
  (유구수량)
   유 적 명
                   서울 종로구 투바앤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6-085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3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579㎡
  (유구수량)
   유 적 명       서울 종로구 통의동(7-33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허가번호)                         유적(제2016-1226호)
   보존조치                       이전복원[유적 내( √ )/외(  )]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7-33번지
 보존조치면적
                               조선시대 건물지 등(316.66㎡)
  (유구수량)
   유 적 명
                강화 남산리(69-6번지) 강화중성 훼손구간 내 유적(제2016-142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산 69-6·7·8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042㎡
  (유구수량)
   유 적 명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유적(제2012-060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복원[유적 내( √ )/외(      )]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83번지
 보존조치면적
                                  석실분 2기(1·5호분)
  (유구수량)
   유 적 명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도로부지 내
  (허가번호)                    유적(제2017-1590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47-1, 246-4, 251, 248-1, 250, 246-3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46.79㎡
  (유구수량)

                                   28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유 적 명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1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허가번호)                   유적(제2014-0001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16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421.5㎡
(유구수량)
 유 적 명
          서울 경운동(63-9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8-023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3-9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09.1㎡
(유구수량)
 유 적 명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6공구)(제2014-101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소재지(지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117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5,272㎡
(유구수량)
 유 적 명
               부여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제2017-091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52-1번지 일원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540㎡
(유구수량)
 유 적 명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16-157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복원[유적 내( √ )/외( )]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 송두산업단지 내 공원
보존조치면적
                     백제시대 주거지 1기(6-2지점 6호, 64㎡)
(유구수량)
 유 적 명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제2017-115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복원[유적 내( )/외( √ )]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550번지(마한문화공원)
보존조치면적
                      청동기시대 지석묘 11기, 석관묘 18기
(유구수량)
 유 적 명
            김해 동상동(538-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7-132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38-6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49㎡
(유구수량)
 유 적 명
               고령 봉화산 봉수대 재현사업부지 내 유적(제2016-058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 3번지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254㎡
(유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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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6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
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한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한문) 群山 仙遊島 望主峰 一圓
             (영문) MangJubong Peak and Surroundings in Seonyudo Island, Gunsan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113호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등
 ㅇ 문화재구역 : 172,760㎡(71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 문화재지정구역 152,915㎡(44필지), 문화재보호구역 : 19,845㎡(27필지)
 ㅇ 지정사유
   - 군산 앞바다의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을 고군산군도라한다. 고군
    산군도 중 섬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하여 부르게 된 선유도(舊 군산도)의 망
    주봉에서 바라본 선유낙조는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여 서해의 낙조기관(落照
    奇觀) 중 으뜸으로 저명한 경관을 형성하여 명승적 가치가 높음.
   -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유래가 있는 망주봉은 선유 8경 중 6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이며, 망주봉과 마주하는 솔섬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 망주봉 정상에서 암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어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
   * 선유8경 중 6경 : 망주봉, 선유낙조, 삼도귀범(앞산섬, 주산섬, 장구섬의 세섬이 귀향하는 범선
    을 닮음), 명사십리(선유도 해수욕장 모래사장), 무산12봉(말도, 명도, 방축도, 횡경도 등 12개
    봉우리가 마치 여러 무사들이 서 있는 모습), 평사낙안(모래톱이 기러기가 땅에 내려앉은 형
    상)
   -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이 편찬한「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망주봉에는 바
     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가 있고, 송나라 사신을 영접 행
     사하던 숭산행궁[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지정 2017.4.7.)]과 군산정
     (정자), 자복사(사찰)의 터가 남아 있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음
 ㅇ 지정근거 : 선유도 망주봉 일원의 낙조 경관은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임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3. 가에 해당됨)
 ㅇ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군산시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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