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08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5호

2. 명 칭 : 평화통일가정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도원빌딩 2층

4. 대표자

 ○성 명 : 곽정환(郭錠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14-1005

5. 등록연월일 : 2007년 9 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0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3호

2. 명 칭:대통합민주신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산정빌딩 2층

                                                  김진표(金振杓)
   간 부
                       공 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마을4단지
 (정책위의장)
                                         삼성레미안A 432-704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 9 월10일

                                   238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08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5호
2. 명 칭 : 평화통일가정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도원빌딩 2층
4. 대표자
○성 명 : 곽정환(郭錠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14-1005
5. 등록연월일 : 2007년 9 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0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3호
2. 명 칭：대통합민주신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간 부
(정책위의장)
공 석
김진표(金振杓)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마을4단지 
삼성레미안A 432-704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 9 월10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29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경기도 교육감
【지정사항】
                      급당 남녀
학교명      설치학과   학급수             학생모집        적용시기        위치               비고
                      정원   별

산본공업 금 형 디 자 학년당           남녀               2008학년도   경기도 군포시
                      25        경기도                                   공립 학과개편
고등학교 인과         3학급        공학               신입생부터 산본동 1146-14

                                                      경기도 안성시         공립 학과개편
일죽고등 골 프 산 업 학년당           남녀               2008학년도
                      25            전 국               일죽면 송천리        교명변경(구 : 일
학교      관리과     1학급        공학               신입생부터
                                                        243-1        죽종합고등학교)
동두천정
        영 상 디 자 학년당        남녀   경기, 서       2008학년도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업고                  25                                              사립 학과개편
        인과      4학급        공학   울 인천        신입생부터     생연1동 산43
등학교
        메 카 트 로 학년당
                                                      경기도 수원시            공 립
        닉스과     2학급   30   남녀               2008학년도
                                경기도                   영통구 청명로       2007년 기지정교
        디 지 털 전 학년당   30   공학               신입생부터
팔달공업                                                     95         2개학과 추가지정
        기과      2학급
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2007년 기운영학
        미 디 어 정 학년당        남녀               2008학년도
                      30        경기도                   영통구 청명로             과
        보통신과    2학급        공학               신입생부터
                                                         95          1학급 감축운영



⊙경기도수원교육청고시제2007-2호
     『정천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천2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정천2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245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소 유 자
일련                     물건의
     구분 소재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또
번호                      종 류                                              주 소
                                                       는명칭

          전의면
     변경         377-6 사이로           0         3     개 윤여목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272
          신정리

          전의면                    철파이프
     기정         377-7 양계장                     408   ㎡ 이하영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40
          신정리                   (51.0×8.0)

          전의면                    철파이프
     변경         377-7 양계장                     408   ㎡ 윤여목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272
          신정리                   (51.0×8.0)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7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산고 외 6교 신·개축 및 체육
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호산고 외 6교 신·개축 및 체육관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호산고 외 6교 신·개축 및 체육관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단위 : ㎡, 백만원)
                                              건 축      추 정        완 성
 개 별 사 업 명          건 설 예 정 지       부지면적                                       공사기간
                                              연면적      사업비        학급수
호산고등학교 신축       대구광역시 달서구                                                  착공일로부터
                                    15,030    12,456   12,784      36
공사              호산동 357-59번지                                                   420일
대구율하2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38      착공일로부터
                                    13,230    11,510   11,814
신축공사            율하동 382번지                                        (유1,특1)       420일
매곡중학교 신축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공일로부터
                                    15,038    11,819   12,130      36
사               다사읍 매곡리 28B                                                    420일
대구서부초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39      착공일로부터
                                    23,745     6,886    7,434
개축공사            비산2,3동 405-1번지                                   (유1,특2)       450일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착공일로부터
                                    27,489     3,553    3,775      42
개축공사            남산1동 714-2번지                                                   360일
운암중학교 체육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                                        34      착공일로부터
                                    13,852     2,352    2,709
증축공사            동 801번지                                           (특1)         270일

                                        243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건 축       추 정        완 성
 개 별 사 업 명       건 설 예 정 지       부지면적                                      공사기간
                                             연면적      사업비         학급수
관음중학교 체육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                                          38    착공일로부터
                                   11,000     2,195     2,475
증축공사           동 1340번지                                            (특1)     270일

    7 교                          119,384     50,771   53,121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 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 안 주무관청에게 임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 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10점, 유지관리계획 200점, 출자자구성 90점, 정부지

   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 : 2007년 9 월20일(목) 14 : 00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

 ○사업계획서 제출(1차 사업자격평가서류와 2차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
  -일   시 : 2007년11월 5 일(월) 09 : 00~17 : 00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 : //www.dge.go.kr) (홈페이지 우측/정보서비스/BTL사업/사업마당)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문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과(053-757-8762) 및 교육시설과(053-757-881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44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7-75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그린프라(주)
2. 대표자 : 송진호
3.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475-3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22호)
5. 등록일 : 2007년 9 월10일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07-237호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국가공무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항, 국가공
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21호)에 의거 명예퇴직수당환수고
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7년 9 월27일까지 위 고
지서를 수령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4일
                충청북도 교육감
1. 송달받을자 : 이명생(510817-*******)
2.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3-5 2/4
3. 서류명칭 :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4. 서류받을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구, 산남동 4-11)]


⊙완도군공고제2007-254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자원
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최초 제안자의 제안사업 개요 및 제3자 제
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완   도   군   수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2. 사업내용 및 규모
  ○기존 완도군 매립시설의 종료시기 도래 및 소각, 재활용시설의 내구성 저하로 새로운 폐기물

                                    251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51
⊙경기도공고제2007-75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그린프라(주)
2. 대표자 : 송진호
3.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475-3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22호)
5. 등록일 : 2007년 9 월10일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07-237호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국가공무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항, 국가공
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21호)에 의거 명예퇴직수당환수고
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7년 9 월27일까지 위 고
지서를 수령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4일
충청북도 교육감
1. 송달받을자 : 이명생(510817-*******)
2.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3-5 2/4
3. 서류명칭 :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4. 서류받을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구, 산남동 4-11)]
⊙완도군공고제2007-254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자원
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최초 제안자의 제안사업 개요 및 제3자 제
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완  도  군  수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2. 사업내용 및 규모
○기존 완도군 매립시설의 종료시기 도래 및 소각, 재활용시설의 내구성 저하로 새로운 폐기물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정천2초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33        8,900        30     9,487       9,734

동수원2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84        7,656        21     6,950       7,131

 매탄중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90번지       10,040       24     8,231       8,446

  계               3교                                  24,668     25,311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5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25,31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9,80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시 : 2007년 9 월14일(금)

  ○방 법 : 경기도수원교육청 홈페이지(http : //www.kensw.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10월 1 일(월) 09 : 00부터~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수원교육청 재무과(2층)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년10월 8 일(월)

                                  246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7년11월23일(금) 09 : 00부터~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수원교육청 재무과(2층)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수원교육청 홈페이지(http : // www.kensw.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수원교육청 시설과(031-250-1442), 재무과(031-250-142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천군고시제2007-4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로 승인되었기에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 단지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서 천 군 수

1. 농공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천 김 가공특화단지(서면 농공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산28-1임 일원

 다. 면 적 : 73,479㎡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서천군의 대표적 수산 특산품인 김의 2차 가공생산시설을 집중화하여 기술혁신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차별화된 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한 생산 기반시설 구축

 ○특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간의 소득 개발

  격차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산업입지를 제공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나. 사업시행자 : 서천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6년~2008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품 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247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73,479               100.0


     공장용지                                   43,166                58.8


     지원시설용지소계                               30,314                41.2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4,250                 5.8


      저온저장창고                                 3,223                 4.4


      저류지                                    1,033                 1.4


      배수지                                     511                  0.7


      폐수종말처리장                                 746                  1.0


      공원                                     1,846                 2.5


      녹지                                    10,075                13.7


      도로                                     7,946                10.8


      주차장                                     683                  0.9

나. 주요기반 시설계획
 1) 도로계획

                 규 모
구 분                            기 능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4개 노선(면적 : 7,946㎡)


신 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332      3,948    지구 우측남단      소로 3-2


신 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257      3,133    중로 3-1       소로 3-2


신 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62       382     중로 2-1       중로 3-1

                                                                            저온 저장
신 설   소로    3      2     8     국지도로           59       483     중로 3-1
                                                                            창고

주) 도로의 가각 및 곡선구간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

                                      248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 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
         도면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표시

신설        1     월리공원         근린공원         서면 월리 산28-1임 일대                     1,846


     ○녹지계획
         도면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표시

     계                                                                        10,075


신설        1         완충녹지              서면 월리 산28-1임 일대                           3,274


신설        2         완충녹지              서면 월리 산28-1임 일대                           4,118


신설        3         완충녹지              서면 월리 산28-1임 일대                           2,493


신설        4         완충녹지              서면 월리 산28-1임 일대                            190


 3) 용수공급계획
 총 용수량                                                           생활용수량          소화용수
                             공 업 용 수 량(㎥/일)                                                비고
     (㎥/일)                                                       (㎥/일)          (㎥/일)

                             소 계                   136


      228            2차 김 가공업체(90%)                -               26              50


                     일반 입주업체(10%)                  136


 4) 오·폐수처리계획
                             최대용수량        폐수화율           폐수량       지하수유입량               계획폐수량
              구 분
                              (㎥/일)        (%)           (㎥/일)          (㎥/일)           (㎥/일)

              합 계              162          -             118            12              130

공업
         음·식료품 제조업             136         69.88          95             10              105
폐수

         생 활 오 수                26         90.00          23              2              25


                                           249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5) 전력·통신공급계획
     ○전력공급계획
                            부지면적          전력원단위                부지원단위             부하율           전력수요
          구 분
                              (㎡)             (KWH)                 (㎡)           (%)          (KW)

    음·식료품 제조업                43,166            105                  1.9           40            681


     ○통신공급계획
                                      입주업체별            업 체 당 표
                    예상 업체 수                                               소요대수        계획대수
      구 분                             종 업 원            준전화대수(                                    비 고
                            (개소)                                           (대)          (대)
                                        (평균)               대)


    음?식료품 제조업                16           15             2+1=3             48             63


7. 편입토지현황

 가. 소유별 편입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합 계(㎡)             필지 수                 면 적(㎡)                비 율(%)         비고


      계             73,479                3                    73,479             100.0


    국·공유지           73,479                3                    79,479             100.0


     사유지                -               -                       -                 -

 나. 편입토지조서

      토지소재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3필지                       73,479          73,479



1   서면     월리     산28-1           임   59,496          59,496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2   서면     월리     산29             임    6,991           6,991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3   서면     월리     산29-1           임    6,992           6,992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8.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041-950-4435)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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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한 바 신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사업제안자가 투자하여 건설하
     고 소유권을 완도군에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 사업제안자가 운영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구             분       사              업              내                  용

    소각시설          -소각시설 : 25톤/일 * 1기(300일/년,24시간/일) 및 여열이용설비 등

 재활용선별시설          -2톤/일

    매립시설          -금회매립시설 : 면적8,992㎡,용량82,125㎥, CELL 방식

    기타시설          -주민편익시설, 폐수처리시설, 세륜시설, 도로 등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산 1번지 일원
Ⅱ.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1. 최초제안자 : (가칭) 아라연 환경주식회사
 2.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개월 (시운전기간 포함)
    나. 무상사용기간 : 준공후 15년간

 3. 사업추진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4. 가격산출 기준일 : 2006년 3월 31일
Ⅲ.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 제3자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내용은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
     고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다.
    나. 재정지원 요구방식은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재정지원과 동일하게 작성

 2. 제3자 제안자의 자격
    가. 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
     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의 자격이어야 함.
    나. 가격산출 기준일에 의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작
     성하여야 함.

 3. 제3자 제안방법
    가. 사업추진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함.
    나.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제안 가능함.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15년을 기준함.

 4. 사업제안의 공고 및 제출
    가.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나.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
     : 00까지(공고일은 불산입하고,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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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제안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 : 00까지(공고일은 불산입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함)
  라.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최초제
    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개시함. 단,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
    가)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고 의향서 등을 제출했더라도 공고기한내
    에 사업제안서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 : 00까지임)
  마.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바. 접수장소 : 완도군청 환경위생과(제안자가 직접 지참제출)

 5.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가.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
    의서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함.
  나. 질의서에 대하여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
    ※질의처 : 완도군청 환경위생과

 6. 비용부담 : 사업제안서 작성의 모든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
 7. 제3자 제안평가에 대한 사항
  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나. 1단계 평가결과는 사업제안의향서 및 평가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함.
  다.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1.81%
    -최초제안자가 민간투자실행대안 이하로 변경제안하는 경우 총 평가점수의 0.0%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의 구체적인 요령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완도군 홈페이지(http : //www.
    wando.go.kr) 고시공고「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위생과(☎ 061-550-5479, 팩시 061-550-5585)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7-457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징수 결정하여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수 정 구 청 장
○공고기간 : 2007년 9 월14일~2007년 9 월28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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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결정 통지서

                 성 명    서 재 교
2. 당 사 자
                 주 소    수정구 태평동 7301 로얄연립 에이동 102호

3.부동산의 표시               수정구 태평동 7301 로얄연립 에이동 102호

                        귀하께서는 2002. 9. 15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 9.14일까
4.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2007. 6.14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되는 사실
                       하였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함.
                       ○과징금 부과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 12,150,000원

                       ○산출기초 :       81,000,000× 15/100 = 12,150,000원

6.납 부 기 한               2007. 9. 14.~10.13 (1개월)

7.납 부 처                 성남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8.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

9.유 의 사 항              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토지정보팀
                         기관명        성남시 수정구청           부서명
10.기타 (문의처)                                                             (031-729-5101)
10.기타 (문의처)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주 소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번지)

                                    과징금부과 산출기초 내역
                                                                                 (단위 : 원)
 토지
           면적    지목    공동주택가격         부동산평가액        부과율       과징금         위반자      비     고
소재지
태평동
                                                                                    장기
 7301   47.06㎡    대    81,000,000     81,000,000   15/100   12,150,000    서재교
                                                                                   미등기
 102호

 ※2007년 6 월14일 등기에 대한 산술기초
○부동산평가액 : 필지별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과징금 산출기초 : 부동산평가액×15/100(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율 : 15/100(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년 초과 2년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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