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여 상임이
 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
 는 한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중소벤처        홍 종   학
                기업부장관
◉대통령령 제2942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등과 제품 개발, 생산 또는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종전에는 여관업 및 기타 숙박업 등 총 13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는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협업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협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2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942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표 6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리업무를 충실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
 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
 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9430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32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

  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

 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

 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

 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
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9431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ㆍ단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이 영에 따라 처리할”을 “이 영을 적용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
 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
  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32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

 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

 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

 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

 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

 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

 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

 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

  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

  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

 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

 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

  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2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

  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

 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

 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

  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

  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

 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2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
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
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제4조)
 1)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장과 해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으나, 앞
   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의회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
   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
   회 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신설)
  지방의회의장,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지방의회의장 등
  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신설)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ㆍ종료하도록 권
  고할 수 있음.
라.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신설)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신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
  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음.


                              32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신설)
  1) 지방의회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2) 지방의회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신설)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0조의3 신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제16조)
  1) 지방의회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지방의회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432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

로,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

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

                                  33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

 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

 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응하기”를 “응하게 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통령비서
 실에 두는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찰반의 반장
 과 반원의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별표 1의2와 같다”를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53”을 “654”로 하고, 일반직 계 “645”를 “64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
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1”을 “202”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33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제4조의2제3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대응기술팀은 2020년 5월 1일까지 존
 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사이버대응기술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사이버대응기술팀장이 보
 좌하는 사항은 사이버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
 정사무관 1명)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국방부에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8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매분기말”을 “매월 말”로,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월 1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삭
 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분기마다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매월 선발하도록 대우공무원의 선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33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유통자의 성명”을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제4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판매자: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4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 신고 시 제
 출서류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
 는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규제정
 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1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3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보호대상해양생물(제4조 관련)
1. 포유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CITES Ⅰ
  1      귀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필요종
                                                      CITES Ⅱ
  2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IWC 포획금지종
                                                   IUCN 자료부족종
                                                      CITES Ⅰ
  3      대왕고래        Balaenoptera musculus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CITES Ⅰ
  4      보리고래        Balaenoptera borealis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CITES Ⅰ
  5      북방긴수염고래     Eubalaena japonica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CITES Ⅰ
  6      브라이드고래      Balaenoptera edeni            IWC 포획금지종
                                                   IUCN 자료부족종
                                                      CITES Ⅰ
  7      상괭이         Neophocaena asiaeorientalis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
                                                      CITES Ⅰ
  8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CITES Ⅰ
  9      향고래         Physeter macrocephalus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
                                                      CITES Ⅰ
  10     혹등고래        Megaptera novaeangliae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필요종

                                     33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1   고리무늬물범       Pusa hispida                   IUCN 관심필요종
 12   띠무늬물범        Histriophoca fasciata          IUCN 관심필요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3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천연기념물 제331호
                                                  IUCN 관심필요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4   물개           Callorhinus ursinus
                                                   IUCN 취약종
 15   바다사자         Zalophus japonicus              IUCN 절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6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IUCN 위기근접종

2. 무척추동물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   남방방게         Pseudohelice subquadr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3   눈콩게          Scopimera bitympana
  4   달랑게          Ocypode stimpsoni
  5   두이빨사각게       Perisesarma bidens
  6   붉은발말똥게       Sesarmops intermedi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   의염통성게        Nacospatangus al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8   흰발농게         Uca lacte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9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0   나팔고둥         Charonia lampa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1   대추귀고둥        Ellobium chinense
                                                  IUCN 자료부족종
 12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3   둔한진총산호       Euplexaura crass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4   망상맵시산호       Echinogorgia reticul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5   미립이분지돌산호     Dichopsammia granulosa            CITES II
 16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7   깃산호          Plumarella spinos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8   유착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cribros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9   잔가지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ijimai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0   착생깃산호        Plumarella adhaeran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1   측맵시산호        Echinogorgia complex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2   검붉은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uensoni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3   밤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castane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4   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molli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5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6   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alb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457호
 27   긴가지해송        Myriopathesd lata
                                                    CITES II
 28   망해송          Antipathes dubia                 CITES II
 29   빗자루해송        Antipathes densa                 CITES II
 30   실해송          Cirrhipathes anguina             CITES II
 31   해송           Myriopathes japonic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32   선침거미불가사리     Ophiacantha line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Synandwakia
 33   유사벌레붙이말미잘
                   multitentaculata
 34   흰이빨참갯지렁이     Paraleonnates uschakovi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