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관보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내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정정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사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에 비치
 비고   제19436호(2019.2.11.) 22쪽 7번 줄


◉문화재청고시제2020-5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최충웅
                                 남        1941.2.17.    편종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제1호                (崔忠雄)
 종묘제례악                 이상용
                                 남        1942.2.10.    대금      서울 동작구 만양로8길
                      (李相龍)
                       강정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제5호 판소리                          여        1942.1.3.    적벽가
                      (姜貞子)                                          장미로
                       김국자                             창(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여       1940.10.15.
   제8호                (金菊子)                            받음소리          둔전길
  강강술래                 박부덕                             창(唱),     전남 진도군 진도읍
                                 여        1942.7.30.
                      (朴富德)                            받음소리         동외2길
                       차주택                                       강원 강릉시 경포로
            명예보유자                남        1940.9.28.    상쇠
  제11-4호              (車柱鐸)                                          295번길
              인정
  강릉농악                 최동규                                          강원 강릉시
                                 남        1942.3.23.    상쇠
                      (崔東圭)                                        시루봉길34번길
  제12호                 조순애
                                 여        1943.2.5.     해금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진주검무                (曺順愛)
   제41호                김호성                                         서울 서대문구
                                 남        1943.2.25.    가사
   가사                 (金虎成)                                         증가로23길
                                                       악사,
  제73호                 방영주                                       경남 사천시 축동면
                                 남        1937.4.29.   옹생원,
 가산오광대                (龐永珠)                                           가산길
                                                        봉사
  제97호                 김정녀                                         서울 서대문구
                                 여        1939.5.22.   살풀이춤
   살풀이춤               (金正女)                                         연희로16길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43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44
◉문화재청고시제2020-60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의규정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
교인정
한수문
(韓洙文)
남
1968.10.5.
처용무
경기수원시팔달구
중부대로223길
2. 인정일: 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ㅇ한수문은국가무형문화재제39호처용무종목의전승능력, 전승환경및전수활동기여도등이탁
월하여국가무형문화재제39호처용무전수교육조교로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20-61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의규정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5호
판소리
보유자인정
정순임
(鄭順任)
여
1942. 2. 5.
흥보가
경북경주시첨성로
81번길
이난초
(李蘭草)
여
1961.11.20.
흥보가
전북남원시오들1길
2. 인정일: 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ㅇ정순임, 이난초는국가무형문화재제5호판소리(흥보가) 종목의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기
여도등이탁월하여국가무형문화재제5호판소리보유자로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20-38호
산림기술자경력인정세부기준
산림기술자경력인정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산
림
청
장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라. 기타의 경우
  1) 기타 산림 및 녹지관련 사업자 소속으로 경력확인서에 제2호가목2)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
  2)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업체 소속이거나 소속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사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인정
  3)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
      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25% 일수 인정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0-1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1호)의 부속서11(목재펠릿)의 품질표시 기준이 2019년 12월
 30일로 개정되었고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경과조치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존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펠릿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목재제품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에
 한해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2. 주요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1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중 부칙<2020.6..26..>을 새로 삽입
 하고 고시의 부속서11(목재펠릿) 중 3.1항 주거용·소규모 상업용으로 규정된 목재펠릿에 한해 2020
 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종서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01.19   외국국적취득
 장면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47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
  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하여 다른 행
  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
 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
 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제4조(적용기간)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제5조(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
  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제6조(경력 인정 기준 등)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기준(제6조 관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의 경력 인정 기준
 가.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87호 2017.10.31. 일부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 취득자의 경력 인정
  1) 산림기술자 기술 2급(산림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진 사람이 기술 1급을 취득한 경
       우에는 취득 전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
  2) 기능특급‧기능1급‧기능2급을 가진 사람이 산림기술자 기술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는 취득 전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
                                 4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나.「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 취득자의 경력 인정
  1) 산림기술자 직무범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경력을 발주청 등에서 확인
   한 경우 그 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하되 현장근무 일수만 인정, 다만 산림 및 조경
   관련 사업에 참여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등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2) 산림기술자가 기관에서 증명하는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을 인정하여 제출할 경
    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 시 100% 인정.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후의 경력 인정 기준
 가. 공통적용
  1) 경력확인서류에 산림기술자의 직무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등급의 기준년도 일수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내용 구분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2) 경력확인서류에 사업명, 발주청,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
    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 인정. 이 경우에 관련법령 등에서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 적용.
  3) 같은 기술종류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다른 기술종류의 경우에는 별도
   로 일수 인정
  4) 수탁기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
    서류 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하되 그 일수를 기준으로 인정
  5) 종사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 대가 인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경력을 인
    정할 수 있음.
 나. 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1) 소속업체 대표자가 경력확인서류에 제2호가목2)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
    준으로 100% 인정
  2) 이직의 경우 이전 업체 대표자가 제2호가목1)에 따라 확인해 준 경우 100% 인정
  3)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인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를 일수로 인정. 다만,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
  4) 경력확인서류에 업체 대표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법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
    여 그 기간의 50%를 일수로 인정
 다. 공공기관, 법정단체의 장이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1)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기술자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 다만, 기술자의 직무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2) 기술자가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을 인정하여 제출할 경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 시 100% 인정.
  3)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인정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종사기간으로 작
   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인정
   가)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46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716-11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은행나무길 조형물 설치( L=2.1m, B=0.6m, H=1.3m, 이동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8번지
 나. 면적: 1.26㎡
6. 점용기간: 2020. 6. 22.~ 2025. 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6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의 기령 기준을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완화하고,
최대 이륙중량 등의 기준은 「항공기등록규칙」에 따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내용으로 판단
하도록 하며, 해상 운항이 필요한 지역에서 운용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220호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임


  신청 및       국적심의위원회           귀화         귀화·국적회   국적증서      외국국적불
   접수         심의·의결           면접심사        복 허가     수여        행사서약


※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적용대상

1) 우수인재 적용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장기체류자격)의 전문직·준전문직 종
   사자 등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상기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가점 항목별 배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사람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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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작성한 상세기술서를 소명하는 서류

3)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별지 제2호 서식)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작성·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음)

4) 본인이 작성한 가점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우수인재 제도도 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우수인재 결격사유

1)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
      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만, 법무부장관은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우수인재 평가기준의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배점에 따라 대한민국 국익에의 기여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참작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5. 우수인재 평가기준


 아래의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본 인이 입 증하고 소명 해야 함
 ※ 경 력 등 기 본 요 건 은 국 적 취 득 신 청 일 당 시 충 족 필 요 , 국 내 ·외 대 학 (원 )에 서 정 규
   과 정 을 마 치 고 취 득 한 이 공 계 석 ·박 사 이 상 학 위 증 취 득 자 는 외 국 국 적 동 포 기 준 적 용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없음
                대표 등
  1      저명인사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
                                                                 없음
                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⓵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         없음
                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학술분야
  2      연구실적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우수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
                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없음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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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없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
            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
            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
            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       없음
            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
            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
            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⓶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일반외국인: GNI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2배 이상
            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외국국적동포:
            ⓷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              GNI 1.5배 이상
    문화·예술   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               또는
3    분야의    된 적이 있는 사람                                     상기 기준에 상당
    우수능력자   ⓸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하는 흥행수익, 출
            영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              판, 음반판매, 각종
            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상 등으로 상업
            ⓹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          적 성공을 입증하
            제 등에서 작품을 전시, 공연 또는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는 서류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             일반외국인: GNI
            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배 이상
            ⓶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외국국적동포: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GNI 1.5배 이상
            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③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              상기 기준에 상당
            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스포츠 관련 기사              하는 수익, 수상
            가 게재된 적이 있는 사람
     스포츠                                                   경력 등 상업적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국제 체육행사, 대회 등에
4    분야의                                                   성공을 입증하는
            서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수능력자                                                  서류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드컵
            축구(U대회 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 대륙별·간(주
            니어)국제 대회, 페럴림픽]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           ※ 대한장애인체
            자                                              육회 회장의 추
            ⑥ 최근 3년 이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체육대회(상기 ⑤에 준하            천을 받은 우수
            는 수준) 개인전 3위 이내, 단체전 8강 이내 입상한 선수 또는 골         인 재 (장 애 인 )는
            프대회(PGA, LPGA) 등에서 20위 이내 성적을 기록한 사람           외국국적 동포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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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
                  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일반외국인: GNI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2배 이상
                  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외국국적동포:
                  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GNI 1.5배 이상
        국내·외 기업   예정이 확정된 사람
         근무자,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5
         외투기업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근무자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
                  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실적입증서류
                  을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실적입증서류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일반외국인: GNI
        신산업분야,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          2배 이상
 6       첨단기술
                     능등                                        외국국적동포:
        분야 근무자                                                 GNI 1.5배 이상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
 7                                                                 없음
        과학 분야 등   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원천기술보유자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
 8      지식재산권     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없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일반외국인: GNI
         전문분야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에서
                                                          2배 이상
  9     특별한 지식,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
                                                          외국국적동포:
        기술보유자이 확정된 사람
                                                          GNI 1.5배 이상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국제기구 등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
 10                                                              없음
      근무경력자  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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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6. 우수인재 추천권자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
   한장애인체육회 회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접수(2020년 6월 현재, 공기업 36
     개, 준정부기관 95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 69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의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69개)




7)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7)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
     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인천광역시(1) 남동구, 경기도(14)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충청남도(2) 천안시,
     아산시, 광주광역시(1) 광산구, 경상남도(1) 김해시

8) 상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우수인재추
   천서)에 따라 추천한다.
7. 우수인재 가점제도(총 210점)

  우수인재 가점제도란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및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기 준 점 수 (7 0점 ) 이 상 을 획 득 한 사 람 에 대 해 서 는 기 본 요 건 및 소 득 요 건 등 이 다 소 미 흡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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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점수표

연번        항목                                 구간별 점수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국민고용
 1                                 1명당 2점 환산           1명당 1점 환산
         (40점)         40점                                                   4점
                                    (38점~20점)            (19점~5점)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납세실적
 2                                      초과 0.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수출실적
 3                                       초과 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신산업분야 박사
       국내·외 학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이공계 박사 박사 석사 학사
 4
         (50점)                   인공지능)
                                  50점                        40       30   15점   3점
          사회      연 1 0 00 만 원 이 상 연 1,000만 원 미 만 ~연 100만 원 이 상 연 100만원 미만~연 50만원 이상
 5      기여·기부                            초과 60만원당 1점
         (20점)           20점                                              4점
                                           환산(19점~5점)
        추 천 서      6번 추천권자 1), 2)         6번 추천권자 3), 4), 5), 6)       6번 추천권자 7)
 6
         (15점)              15점                     10점                     5점
        사회봉사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1점)   사회봉사 49시간 이하
 7
         (15점)
                        15점                    (14점~2점)                  1점
        장기간 합법        10년 초과                  10년 ~ 4년                 3년 이상
 8        체류
                         10점            9점~4점(초과 1년당 1점)                  3점
         (10점)

▣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기관의 장 명의로 발행된 추천서만 인정

     ※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6. 우수인재 추천권자” 참조

(연번7) 봉사확인서 등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 사회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
        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연번8)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 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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