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붙임2】(2008.1.31.개정)
①모법인명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단위 : 원)
⑤현지법인명                               ⑥현지기업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⑦적용환율 :                )          (⑧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유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 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유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10.무형자산              12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1.이자수익              39

 2.매입채무(기타)           16              2.배당금수익             40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3.채무면제익             53

 4.차입금(기타)            18              4.기타영업외수익           41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이자비용              43

Ⅲ.자 본 금 총 계           21              2.기타영업외비용           44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625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붙임3】(2008.1.31.개정)
①본점 법인명                                                     ③본점 사업연도

                                                              .   .   . ~ .   .       .
                                    해외지사 명세서
②본점 사업자등록번호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⑦당기말 가동 지사수
④전기말 가동 지사수
                      ⑤신설 지사수               ⑥폐쇄 지사수           (④+⑤-⑥)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⑨현지기업고유
⑧해외지사명                                                     ⑩소재지국
                           번호

□해외지사소재지                                                   □설립일자                  . . .

              1.지점         □업종                             □직원수(본점
□설립형태
             2.사무소         (업종코드)            (         )   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사 경영현황 (단위 : 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적용환율 : )                                   (적용환율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법인세           15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폐쇄일자                                       회수금액


                                      627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폐쇄한 지점, 연


 락사무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⑯적용환율,


 ⑰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 :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 ⑨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합니다.


3. ⑬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⑮직원수는 본점파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


 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⑬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⑲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628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3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5호에 의거 보안림 지정을 해제 하고자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 사유:수도시설(공업용수도)
2.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단위:㎡)
                               지         적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지          번      지목
                                   (㎡)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        임야    1,742,133         1,742,133    4             1,742,129

3. 산림소유자:(국가)산림청
4. 지정해제 연월일:고시한 날부터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4313                   3MVA이상급 전력용 변압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679호(2008. 1.29.)에 게재된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8-13호(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오류사항: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8-13호
○정정사항: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7-13호

                                   641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8-3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

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국내 거주자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

  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

  억원 이상인 거주자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사무소 및 해외개인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

  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9호 (2007.4.25)는 이를 폐지

 한다.

                                     629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붙임1】(2008.1.31.개정)

①성 명                                                                   ③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주민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⑧당기말 가동 법인수        재무상황표
전기말 가동 법인수
                      ⑥신설 법인수         ⑦청산(폐업) 법인수           (⑤+⑥-⑦)            제출법인수


Ⅱ.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현지법인명                                                       □현지기업고유번호

□투자국                           투자일자                       . . . □현지납세자번호

□현지법인소재지

□업종                            □직원수
                                                             □현지법인전화번호
(업종코드)            (        )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주주) 현황 (단위 : %, 원)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현지법인 주주명(국가)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본인성명) ( 한국 )

              (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단위 : %, 원)
                               소재지                         현지법인의
자회사명                  업종                    출자일                         지분율            당기순손익
                               (국가 & 도시명)                  출자금액

                                                  . . .

                                                  . . .

                                                  . . .

다. 청산(폐업) 여부 (단위 : 원)

청산(폐업)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630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작성요령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각각「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⑨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붙임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

 인수를 기재합니다.

2. □현지법인명과 □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3. □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

 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재합니다.

4. □직원수는 국내본점파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본점파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현지법인 주주명(국가)는 본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8.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단, 본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9.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하며, 투자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0.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중에 결

 의된 본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12. 현지법인을 청산(폐업)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현지법인폐업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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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붙임2】(2008.1.31.개정)
①성 명                                                    ③거주자 과세기간
                                                        . . .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②주민등록번호                                                 ④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단위 : 원)

⑤현지법인명                                  ⑥현지기업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⑦적용환율 : )                                   (⑧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유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 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유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10.무형자산              12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1.이자수익                39

 2.매입채무(기타)           16                 2.배당금수익               40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3.채무면제익               53

 4.차입금(기타)            18                 4.기타영업외수익             41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이자비용                43

Ⅲ.자 본 금 총 계           21                 2.기타영업외비용             44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632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붙임3】(2008.1.31.개정)
 ①성 명                                                     ③거주자 과세연도
                                                                    . . . ~ . . .
                               해외지사 명세서
 ②주민등록번호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⑦당기말 가동 지사수
④전기말 가동 지사수
                       ⑤신설 지사수             ⑥폐쇄 지사수           (④+⑤-⑥)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⑨현지기업고유
⑧해외지사명                                                    ⑩소재지국
                            번호
□해외지사소
                                                          □설립일자             . . .
재지
               1.지점                                       □직원수
                            □업종
□설립형태          2.사무소                                      (본점파견직
                            (업종코드)          (         )              (          )
               3.해외개인사업                                     원수)
 2. 해외지사 경영현황 (단위 : 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⑯적용환율 : )                            (⑰적용환율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10
                                           비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법인세           15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⑱폐쇄일자                                      □회수금액

                                     634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 중 폐쇄


  한 지점, 연락사무소, 해외개인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⑯


  적용환율, ⑰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 :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 ⑨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


  재합니다.


3. ⑬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3.해외개인사업”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⑮직원수는 본점파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


  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⑬설립형태 중 “1.지점”,“3.해외개인사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혹은 거주자 본인)이 해외지사로 송금한 경


  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⑲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거나 해외개인사업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


  을 기재합니다.




                          635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64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3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5호에 의거 보안림 지정을 해제 하고자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 사유：수도시설(공업용수도)
2.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단위：㎡)
지             번
지목
지    적
(㎡)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
임야
1,742,133
1,742,133
 4
1,742,129
3. 산림소유자：(국가)산림청
4. 지정해제 연월일：고시한 날부터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4313 
 3MVA이상급 전력용 변압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679호(2008. 1.29.)에 게재된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8-13호(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오류사항：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8-13호
○정정사항：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7-13호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8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부
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결정
 2006년 12월 21일(주)한솔케미칼은 재정경제부령 제384호(2004.6.22)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
과되고 있는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및 국내산
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
심사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7년 2월 15일 재심사 개시공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7-44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
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덤핑 및 피해가 지
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7년 1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2년간 연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령 제601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실국홈바로가기/세제실/관세정보/ 중국
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국방부공고제2008-1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국 방 부 장 관

                                642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8-26호

   2008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표준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8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8년 1 월 1 일

 나. 표준주택 수:20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

  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8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

  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건설교통

  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병무청공고제2008-2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8684호, 2007.12.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병   무   청   장

                                  650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급지원병제 시행을 위하여 「병역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
 지원병의 구체적인 수당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발굴요원 위험수당 신설, 군의관 및 치과군의관
 수당 등 기타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 수당 규정
 나. 전사자 유해발굴요원의 위험수당 및 항공수당“을” 4호(항공기 병 승무원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신설
 다. 함정수당“병”(LVT요원) 및 군인장려수당 2호(군의관 및 치과군의관 수당)의 지급액 조정
 라. 심해해난구조 및 특수잠수작업 수당 지급기준을 분기 3회에서 반기 6회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8-6호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신청기관
  -행정자치부에 신청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시·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사업
     을 하고자 하는 단체(콘소시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되어야 함)
  -시·도에 신청:해당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643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2. 지원사업 유형(전국사업 7개 유형)
 ①사회통합과 평화(예시: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예시: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③자원봉사·NGO활동기반 확대(예시:자원봉사자 교육·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민간파트너십
  조성 등)
 ④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소외계층 인권신장(예시:장애인·노인·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⑥자원절약·환경보전(예시: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숨은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국제교류협력(예시: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등)
  ※7개 사업유형 중 「단년도사업」 과 「계속(다년도)사업」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
   업으로「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계속(다년도)사업은 7개 사업 내외로 선정(유형별 1개사업 기준)
3. 사업추진기간:2008년 5 월~12월(다년도 사업은 2008년 5 월~2010년12월 이내)
 ※2008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2008년 5 월 1 일(예정)
4. 제출서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본부별 홈페이지/지방행정본부/비영리민간단
 체지원”에 서식 게재)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콘소시엄의 경우 그 참여단체의 사본도 포함)
 ○지원사업계획서 1부(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에는 각 4부 제출)
5.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2008년 2 월 1 일(금)~3월31일(월), 18:00까지
 ○신청방법:인터넷 제출 원칙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인터넷 제출방법: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회원가입(기 회원은 추가가입 불
   필요)→ 회원 로그인→화면상단〔고객센터〕→〔질의응답〕→〔민간단체지원사업 신청〕
  -우편신청: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0호)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전화:2100-3867,3873,3875)
  ※접수마감일(3.31)은 신청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이후 접
   수불가)
6.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2008년 2 월22일(금) 15:00, 종로구청 4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물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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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설명내용: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 심사 및 통보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2006년 사업부터 적용됨)
 ○선정기준: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결과통보: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계속(다년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시·도 지역사업은 해당 시·도별로 별도 공고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대상자, 자금지원조정

                                 645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등을 규정하여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전문은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에너지관리공단:http://www.kemco.or.kr/

 ○동 지침관련 궁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02-2110-5421, 이열우사무관) 또는 에너

  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031-260-4351, 김상명팀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8-20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국가생산성혁신대회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제32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제32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행사를 맞이하여 경영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유공자 및 혁신활동 전담 부서를 발굴 포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혁신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 포상

 □경영생산성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 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를 도모하

  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산업계에 확산 보급

 □생산성혁신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1) 국가생산성대상(법인 및 공공기관 대상)
    구       분        상      격       수량          선정기준 및 대상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경영생산성을
                                         향상시켜, 아래 각 부문을 체계적으로 추진
         제 조 업                       2   하여 타사(기관)의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
         서비스업                        1   (종합대상은 부문대상 2회 이상 수상기업
종합대상                대 통 령 표창
         공 기 업                       1   또는 경영생산성시스템 및 성과가 탁월한
        지방자치단체                       1   기업 및 기관)
                                         •제조업:대기업/중소기업 각 1개
                                         •서비스업/공기업/자치단체 각 1개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