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
 구분                            계획 내용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차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한다. (차
         량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폐지)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또한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
          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
          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공개공지 - ∙인접대지나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
         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
         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 폭은 5m 이상이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687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분                             계획 내용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
           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개공지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울산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
           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
         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
        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
        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
        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2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50%
        - 식재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20%, 낙엽수 80%가 되도록 한다.

                             688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분                           계획 내용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
       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구조로 조성시 2층 이상의 상부는 건축이 가능하다.(신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공공보행통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로   - 2층이상 상부에 건축가능함(폐지)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도로양측의 보행로 사
       이’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이와 접한 건물간에는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단지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 안에서 외부로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
       로를 확보한 24시간 개방된 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폐지)
      - 최소폭 8m 이상을 확보하며, 지침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10m 이격 가능하다. 다만, 보행통로
        와 보행통로가 만날 때에는 상호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폐지)
      - 해당 보행통로가 만나는 보행자전용도로, 보도 및 인접필지의 보행통로 등과의 연결에 있어
        서 장애가 없도록 한다.(폐지)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
                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
                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
              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
              다.
<별표4>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변경없음) - 게재생략
                           689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계획 내용
 번호
                명칭   •울산우정 특별계획구역
                     •울산우정 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
              지정목적    - 혁신도시의 경쟁력 있는 공간 및 기능적 특성 부여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 혁신도시의 개발 촉진지역 역할 부여
                     •위치 : 혁신지구내 중심상업용지 및 복합시설용지
              지정대상 •면적   : 기정)47,125㎡ ⇒ 변경)47,285㎡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
                     •숙박시설                      원, 장례식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허용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종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복합용지에  한함)              •공동주택(복합용지에    한함)
      상2,            •운수시설                     •수련시설
      복합             •관광휴게시설                   •단독주택
 특별 ⇒                •공장
계획구역 상2-11,       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발전시설
      복합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 (부대복리시설 포함)
                높이    •최저 3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는 최저 3층이상으로 한다.
                       - 남측 가로변에는 혁신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고층의 건축물
                         을 계획한다.
             배치 및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 상2와 복합용지 사이에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는 현재폭원 및 면적이
                         상을 가지는 조건으로 이동가능하며, 중앙부에서 좌우 30m를 벗어나
                         지 않도록 하여야함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복합용지중 주거부문의 용적률은 250%이하(365세대 이하)로 구성
                            690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1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
                        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형태 및 외관 •특별계획구역내에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옥외광고물
                     -‘3.다.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상2,            -‘3.다.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복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 차량진출입불허구
 특별   ⇒
계획구역                    간에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상2-11,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복합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기타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
                        으로 한다.

                         <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KEY - MAP>




                                 691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5. 그린에비뉴에 관한 계획
  해당블럭                           계획 내용


                  •혁신도시간의 대상형지구를 통합하기 위한 보조녹지 및 커뮤니티축으로 대상
            정의    형지구를 연결하는 그린에비뉴 공간으로 공공공지4와 중로1-290호선을 말함
                  •지구내 남북측 녹지축 및 하천축을 연결하는 보조 녹지 및 생태축



                  •동서방향의 강력한 축형성 및 community core를 구축하여 사람, 정보의 흐
                  름을 신속 원활히 하면서 혁신도시내 교류의 거점기능 수행
            목적    •경관중심의 에너지폴리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로경관축 수행, 울산 혁신도
                  시의 랜드마크 기능 유도
                  •경관적으로는 그린에비뉴가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임과 동시에 저밀
                  개발에 의한 시각적 회랑의 역할 수행


  공지4
               •그린에비뉴는 중로1-290호선의 보도부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집합체로서의 그린에비뉴의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장애물
          공간구성 이 없는 통합 공간의 성격을 지향한다.
               •그린에비뉴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연도형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연도형주택
               배치구간에는 연도형주택배치을 배치한다.(폐지)



               •그린에비뉴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입체교차를 하되 ⇒ 지점
               중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조성계획 •교차부의 포장은 기타 다른 도로와 구분이 가능한 색채와 재질을 가진 포
               장재료를 사용하며, 거친 재질을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그린에비뉴변의 전면공지 및 공공조경과 접하는 부분의 담정 설치는 원칙적
               으로 불허하고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으로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울
  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열람
                            692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1. 개정이유
  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원료알의 구비요건 및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를 확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코자 함
  나. 조제유류 성분규격 중 세균수 정량기준 감소를 통한 영유아식품 관리기준 강화
  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 신설 및 미생물 시험방법 일부 변경사항
2. 주요내용
  가. 원료알, 식용란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원료알의 가공기준 중 비살균액란은 실금란․오란․연란을 제외한 정상란만으로만 제조․가공
     토록 기준강화
    ○ 원료알의 구비요건 중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 확대
     -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으로 개정
  나.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용어의 통일)
  다. 조제유류의 품목별 세균수 성분규격 개정
    ○ 1g당 20,000이하 → n=5, c=2, m=1,000/g, M=10,000/g
  라. 미생물 시험법 신설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 미생물 시험법 중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 신설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시험방법 일부 변경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세균명 공동표기 : Enterobacter (Cronobacter) sakazakii
    ○ 미생물시험용 시액 및 배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이견 및 신설․강화규제 없음)
  다.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
    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0-45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정 및 과목면제 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의 과정 및 과목을 면제해 오던 국가기술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계
산기제어산업기사 자격취득자’와 ‘산림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이를 2011
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평생교육진흥원장
1. 개정이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과정 및 과목을 면제해 오던 국가기술자격과 교육과 학기술부령이 정
    한 시험 및 자격/면허 제도의 내용이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격의 과정 또
    는 과목 면제의 필요가 생겼으며,
                              221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명 형식승인번호
   선내 소각기      세종글로벌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IMO형 /   2010-036
              엔지니어링(주)           139-10   SJWI-2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년 12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0. 11. 25.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호
 1    94-2009-11-0028964    (주)어울림   서울  강남구    삼성동53  10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8973                                        체납
 2    94-2009-11-0026305   세보건설 (주)   서울 강남구 수서동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6307          대표이사         713번지            체납
 3    94-2003-10-003510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5109                        641-2           체납
 4    94-2009-11-0023268     김성진      서울  강동구     암사동   3 전파사용료
           ~0023270                        462-15          체납 신고폐지
 5    94-2009-11-0026063 명성공조시스템 이석래 서울 강서구 방화동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6064                       607-152,         체납
 6    94-2007-11-0007648     박대호     서울 관악구 신림3동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7649                     635-21번지           체납
 7    94-2008-11-0009632     김길수     서울   관악구    신림8동   4 전파사용료
           ~0009635                        560-10          체납 신고폐지
 8    94-2006-10-0007754     김정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7757                        108-55          체납
                                  50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제311호. 2008.11.26>에 의해 디지털제어 산업기사와 전
    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통합되어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로 변 경됨에 따라, 전자계산기제어산
    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컴퓨터과학 분야 과정 또는 과목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제217호. 2004.12.31> 제3조 <개정 2007.7.16>에 의해 산
    림경영기사와 산림공학기사가 통합되어 산림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산림기사 자격 취득자의 농학
    분야 과목 면제 대상으로 정함
2. 주요 내용
  ○ 2개 국가기술자격(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산림기사) 취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정 및 과
    목을 면제함
      자격종별       전공 분야 과정 면제                    과목 면제
  전자계산기제어             교양과정인정시험 교양과정인정시험의 전산개론(타 전공
  산업기사          컴퓨터과학 전공기초과정인정 분야를 응시할 경우)
                      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의 조림학, 토양비
      산림기사      농학        ×         료학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의 농업기계학,
                                    농공학개론, 산림이용학, 농업경영학
3. 시행일
  ○ 새롭게 추가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과정 및 과목 면제는 2011년 3월 교양과정 인정시험부터 적
    용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서수도등표」 및 「북장자서등표」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전파형식 및 공중선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부호 주파수(MHz)        전력(W) 구역                       연월일 연월일
 서수도등표 N 37-19-40 K      1M00L1XXN                       24시간발사 2010. 2010.
  레이콘 E 126-23-28 (-ㆍ-) (9375,   9410, X-Band/1.0 10M (20초on,
                          9415, 9445)                         40초off) 11.18. 12.13.
북장자서등표 N 37-19-46 X      1M00L1XXN                       24시간발사 2010. 2010.
                          (9375, 9410,
  레이콘 E 126-28-40 (-ㆍㆍ-) 9415, 9445)   X-Band/1.0 10M (15초on, 15초off) 11.23. 12.1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69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 육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222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4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나주시청(061-330-4956), 한국
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32),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2-600-6811), 전남개발공사
(061-280-0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한국토지공사사장,
    광주․전남 공공기관 지방 기정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전남개발공사사장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
   공동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월산리, 산포면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변경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전남개발공사사장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변경)
                                                                  (단위 : ㎡)
               기 정                     변 경              비 고
            7,315,148.8㎡             7,326,914.6㎡      증 11,765.8㎡
  ※ 변경사유 : 사업지구~월산천간 우수방류구간 개설에 따른 추가편입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자료/ 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나주시청, 한국토
  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별지】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기정 변경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1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581-3 답  3,000 -      65    최성주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78 1/1 추가
 2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581-4 답  1,760 -     827    임복빈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73 1/1 추가
                                     224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다. 면적(변경)
                                                                           (단위 : ㎡)
              기정                          변경                         증감
           7,315,148.8                 7,326,914.6                 증) 11,765.8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50,000인(20,000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43,885 1,829,878 20,000 20,000 50,000 50,000
 단 독 주 택 606,853 540,382 2,049 1,840                          5,122 4,600
    필 지 형 단 독 281,329 281,329 1,042 1,042                     2,604 2,604
    블 록 형 단 독 325,524 259,053 1,007                798        2,518 1,996
 공 동 주 택 1,237,032 1,210,307 16,950 17,133 42,375 42,832
    6 0 ㎡ 이 하 194,397 197,691 3,703 3,762                     9,254 9,401
    6 0 ㎡ - 8 5 ㎡ 528,980 547,179 7,561 8,022 18,902 20,057
    8 5 ㎡ 초 과 513,655 465,437 5,686 5,349 14,219 13,374
 복              합 77,183        79,189 1,001 1,027            2,503 2,56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기정 이 종 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이 지 송
   기정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898번지                                기정 김 영 진
   기정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번지                               기정 이 동 진
                                                                   변경 김 주 열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17개소              753,420
                 변경                 15개소              716,570
             기정 이전1 금천면 석전리 30-4 일원                   149,372       한국전력공사
             기정 이전2 금천면 동악리 산39-2 일원                   56,258         한전KDN
             기정 이전3 금천면 동악리 산43-1 일원                   44,119        전력거래소
  이전공공 기정 이전4 금천면 광암리 2-99 일원                          35,7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관용지 기정 이전5 금천면 동악리 355-47 일원 115,466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이전6 금천면 동악리 387-17 일원                  71,185        농업연수원
             기정 이전7         금천면 동악리 319 일원              9,19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폐지 이전8 금천면 동악리 297-10 일원                   5,419       저작권위원회
                                           226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이전9           금천면 동악리 297-4 일원   10,9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기정 이전10          금천면 동악리 278-59 일원  10,508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변경 이전10          금천면 동악리 278-59 일원  10,508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정 이전11          금천면 동악리 276-19 일원  18,757 농수산물유통공사
      기정 이전12           금천면 동악리 283 일원    52,894     한전KPS
      기정 이전13          산포면 신도리 360-4 일원   59,167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전공공 변경 이전13          산포면 신도리 360-4 일원   49,544 우정사업정보센터
 기관용지 기정 이전14           산포면 신도리 1086 일원   45,600     전파연구소
      변경 이전14           산포면 신도리 1086 일원   34,402     전파연구소
      기정 이전15           산포면 신도리 376 일원    28,863    한국전파진흥원
      변경 이전15           산포면 신도리 376 일원    23,933    한국전파진흥원
      기정 이전16          산포면 신도리 387-9 일원   34,14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변경 이전16          산포면 신도리 387-9 일원   34,318 한국인터넷진흥원
      폐지 이전17          산포면 신도리 386-2 일원    5,855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3. 19)
  나. 사업준공일 : 2012.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7,315,148.8 100.0 7,326,914.6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1,113,598.0 15.3 1,164,648.0 15.9
       이전공공기관          753,420.0   10.3     716,570.0   9.8   15개 이전기관
      산학연클러스터 360,178.0             5.0     448,078.0   6.1
      상업업무용지           280,009.0    3.9     282,879.0   3.9
        상업·업무          202,826.0    2.8     203,690.0   2.8
        복합용지            77,183.0    1.1      79,189.0   1.1
      주택건설용지          1,905,817.0 26.0 1,815,945.0 24.7
        단독주택           606,853.0    8.2     540,382.0   7.3
          필지형          281,329.0    3.8     281,329.0   3.8
          블록형          325,524.0    4.4     259,053.0   3.5
        공동주택          1,237,032.0 16.9 1,210,307.0 16.5
       근린생활시설           61,932.0    0.9      65,256.0   0.9
       공원·녹지          1,868,388.0 25.4 1,831,899.0 25.0
          공원
         근린공원          310,001.0    4.2     302,392.0   4.2 저류지 2개소, 하수처리시설
                                                                 1개소포함)
         어린이공원          30,516.0    0.4      30,516.0   0.4       12개소
         소공원             8,818.0    0.1      10,565.0   0.1        4개소
         체육공원           41,639.0    0.6      41,876.0   0.6        1개소
         문화공원          791,758.0   10.8     785,834.0  10.7  저류지 1개소포함
          녹지
         완충녹지          431,242.0    5.8     410,541.0   5.6       35개소
         연결녹지          250,240.0    3.4     235,326.0   3.2       68개소
          하천             4,174.0    0.1      6,893.0    0.1   1개소(동악천)
        공공공지                -        -       7,956.0    0.1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