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진상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3부:개별규격지침:직류용 폴
개정     KSC6384-131                                          규격안
                     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개정     KSD2715       단결정 및 다결정 나노.마이크로 박막소재의 인장시험편          규격안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9부:개별규격지침:세라믹 커패
개정     KSC6384-91                                           규격안
                     시터(종류2).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8부:개별 규격 지침:세라믹 유
개정     KSC6384-81                                           규격안
                     전체 커패시터(종류1).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6부:개별규격지침:직류용 금속
개정     KSC6384-61                                           규격안
                     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유전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4부:개별규격지침:알루미늄 고
개정     KSC6384-42                                           규격안
                     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4부:개별규격지침:알루미늄 비
개정     KSC6384-41                                           규격안
                     고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3부:개별규격지침:탄탈륨 칩
개정     KSC6384-31                                           규격안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2부:개별규격지침:직류용 금속
개정     KSC6384-21                                           규격안
                     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평가 수준 E

2. 개정 사유
 IEC 60384-2-1(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2부:개별규격지침:직류용 금속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평가 수준 E) 등 최신 국제규격(IEC)의 개정 등으로 한국산업규

                                     207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격 9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IEC)의 개정 등으로 한국산업규격 9종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회전기기 제5부: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분류(IP 코
개정 KSCIEC60034-5                                              규격안
                        드)

개정 KSCIEC60034-8        전기 회전기기 제8부:회전기기의 회전 방향과 단자표시         규격안

                        회전기기-제12부:660V 이하 단일속도 삼상농형유도전
개정 KSCIEC60034-12                                             규격안
                        동기의 기동특성
                        회전기기-제14부: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기
개정 KSCIEC60034-14                                             규격안
                        의 기계적 진동-측정, 평가 및 진동한도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제어기-기기 인터페이스(CDIs)-
개정 KSXIEC62026-3                                              규격안
                        제3부:디바이스넷(DeviceNet)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제어기-기기 인터페이스(CDIs)-
개정 KSXIEC62026-1                                              규격안
                        제1부:일반규칙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제1부:
개정 KSCIEC60669-1                                              규격안
                        일반요구사항

                                   208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건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개정 KSCIEC60364-5-54                                              규격안
                        접지배치, 보호도체 및 결합도체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
개정 KSCIEC60364-7-701                                             규격안
                        사항-제701절 욕조 또는 샤워욕조의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제5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
개정 KSCIEC60364-5-51                                              규격안
                        규칙
                        건축전기설비-제4-44부:안전을 위한 보호-전압 및
개정 KSCIEC60364-4-44                                              규격안
                        전자파 장해에 대한 보호
                        건축전기설비-제1부:기본원칙, 일반 특성평가 및 용
개정 KSCIEC60364-1                                                 규격안
                        어정의
                        전기 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 2-1부:열 저항-열
개정 KSCIEC60287-2-1                                               규격안
                        저항 계산
                        전기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1-1부:전류정격계산식
개정 KSCIEC60287-1-1                                               규격안
                        과 손실계산-일반사항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1부:
개정 KSCIEC60245-1                                                 규격안
                        일반요구사항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
개정 KSCIEC60227-1                                                 규격안
                        1부:일반요구사항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4부:노화 오븐
개정 KSCIEC60216-4-1                                               규격안
                        -제1절:항온조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2부:시험기준
개정 KSCIEC60216-2                                                 규격안
                        선택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
개정 KSCIEC60455-3-5                                               규격안
                        에 대한 사양-제5절: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개정 KSCIEC60454-2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204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규격안


개정 KSCIEC60426          절연재료의 전해부식 측정방법                          규격안

                        마이카 절연재료의 사양-제1부 용어정의 및 일반 요
개정 KSCIEC60371-1                                                 규격안
                        구사항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
개정 KSCIEC60364-7-709                                             규격안
                        사항-제709절 마리나 및 레저용 선박의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
개정 KSCIEC60364-7-708    사항-제708절 이동식 숙박차량 부지 및 이동식 숙박            규격안
                        차량의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
개정 KSCIEC60364-7-706                                             규격안
                        사항-제706부 제한된 도전성 장소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현장에 관한
개정 KSCIEC60364-7-705                                             규격안
                        요구사항-제705절 농업 및 원예용 시설의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제7-704부: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개정 KSCIEC60364-7-704                                             규격안
                        대한 요구사항-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 시스 케이블-제1
개정 KSCIEC60055-1                                                 규격안
                        부:케이블 및 부속품 시험

개정 KSCIEC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규격안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제1부 정의, 분류
개정 KSCIEC61086-1                                                 규격안
                        및 일반 요구사항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 -제1부:시험
개정 KSCIEC61034-1                                                 규격안
                        설비

개정 KSCIEC61006          전기절연재료의 유리전이온도 측정방법                      규격안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개정 KSCIEC60893-1                                                 규격안
                        제1부: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33    대한 사양-제 233절: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규격안
                        불화탄성체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2    대한 사양-제 212절:내연성 열수축(2:1) 폴리올레           규격안
                        핀 슬리빙

                                      205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505           전기절연 계통의 평가와 승인                          규격안

                         정격전압 1~ 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
개정 KSCIEC60502-2                                                  규격안
                         속품-제2부:케이블(6kV 및 30kV)
                         KSCIEC 61800-5-1: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안전요
개정 KSCIEC61800-5-1                                                규격안
                         구사항 전기-열 및 에너지

                         도파관 측정방법-제4부: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개정 KSCIEC61580-4                                                  규격안
                         감쇠량 측정방법
                         열경화성 수지로 제작한 산업용 적층튜브 및 막대-제
개정 KSCIEC61212-3-3                                                규격안
                         3부 개별재료 규정-제3절 원통적층 몰드막대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제3부:개
개정 KSCIEC61212-3-1                                                규격안
                         별 요구사항 제1절:원통적층 튜브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제2부:시
개정 KSCIEC61212-2                                                  규격안
                         험방법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 -제1부:일
개정 KSCIEC61212-1                                                  규격안
                         반 요구사항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46     대한 사양-제 246절:쌍벽 비내연성 열수축 폴리올             규격안
                         레핀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1     대한 사양-제 211절:수축비 2:1인 반경질 열수축            규격안
                         폴리올레핀 슬리빙

                         건축전기설비-제4-41부: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개정 KSCIEC60364-4-41                                               규격안
                         대한 보호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시스 케이블-제2
개정 KSCIEC60055-2                                                  규격안
                         부:일반 및 구조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IEC 60364-5-54(건축 전기 설비-제5-54부: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접지 배치, 보호 도체
 및 결합 도체) 등 최신 국제규격(IEC)의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41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IEC)의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41종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제2부:
개정 KSCIEC60669-2-2                                           규격안
                      개별요구사항 제2절:원격제어스위치(RC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 제2-3부:
개정 KSCIEC60669-2-3                                           규격안
                      개별요구사항-지연스위치(TD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1
개정 KSCIEC60884-2-1                                           규격안
                      부:퓨즈형 플러그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제2-2
개정 KSCIEC60884-2-2                                           규격안
                      부: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
개정 KSCIEC60884-2-3    부: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규격안
                      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 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규격안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3부:절연
개정 KSCIEC60998-2-3                                           규격안
                      관통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규격안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4부:트위
개정 KSCIEC60998-2-4                                           규격안
                      스트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램프 보조장치-형광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일반
개정 KSCIEC61048                                               규격안
                      및 안전

개정 KSCIEC60934        설비용 차단기(CBE)                           규격안

                      램프 구동장치 제2-7부 비상등용 전자식안정기-개별요
개정 KSCIEC61347-2-7                                           규격안
                      구사항

개정 KSCIEC60309-1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램프 구동장치-제2-8부 형광램프용 안정기-개별요구사
개정 KSCIEC61347-2-8                                           규격안
                      항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2부:핀 및 핀받이
개정 KSCIEC60309-2                                             규격안
                      의 치수 요구사항

                                  209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1347-2-9       램프구동장치-제2-9부 방전등용 안정기-개별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IEC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규격안

개정 KSCIEC60598-2-8       등기구 제2-8부:손전등-개별요구사항                       규격안

                         케이블 관리를 위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
개정 KSCIEC61537                                                      규격안
                         더 시스템

2. 개정 사유
 IEC 62026-3(저전압 퓨즈-제3부: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가정용 및 유사용도)) 등 최
 신 국제규격(IEC)의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규격 28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IEC)의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규격 28종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고압 조립 배전반과 제어반-전압 표기 시스템                                         규격안

제정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고정형 소화펌프 구동장치 제어기                                   규격안

제정 저전압 개폐제어장치의 외함-일반 요건                                             규격안

                                         210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직류용 부싱                                                   규격안

     공칭전압 1,000 V를 넘는 가공선로용 자기 또는 유리 애자-대기 중의 임펄스
제정                                                          규격안
     관통파괴시험
     복합중공애자-정격전압 1,000 V 이상의 전기설비용 가압 및 비가압 애자-정
제정                                                          규격안
     의, 시험방법, 허용기준과 설계 권장사항

     교류 전압 1,000 V를 넘고 245 kV 이하 변전소의 복합 소내용 주상애자-정
제정                                                          규격안
     의,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제 4 부:인터록 장치가 있거나 없는 스위
제정                                                          규격안
     치 부착형 콘센트 및 커넥터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제 1 부:일반 요구사항 및 측
제정                                                          규격안
     정 방법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제 3 부:단선 또는 연선도체, PVC 절
제정                                                          규격안
     연, 단심, 2개연 및 3개연형 기기용 전선

     R.F. 커넥터-제11부:외부도체의 내경이 9.5 ㎜(0.374 in)인 나사 결합형
제정                                                          규격안
     R.F. 동축 커넥터-특성임피던스 50Ω(형식 4.1/9.5)

제정 중공 금속 도파관-제 3 부: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의 관련 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R.F. 커넥터-제1-1부:단일 다중-직렬 이중 언어 공백 상세 특성(BDS)              규격안

     R.F. 커넥터-제 4 부:외부도체의 내경이 16 mm(0.63 in)인 나사잠금식
제정                                                          규격안
     R.F. 동축 커넥터 특성임피던스 50 Ω(형식 7-16)

2. 제정 사유
 IEC 61958(고압 조립 배전반과 제어반-전압 표기 시스템) 등 14종의 최신 국제규격(IEC)을 한
 국산업규격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규격(IEC) 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규격 14종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인력-기계 인터페이스, 마킹과 식별자를 위한 안전 원리-색이
 개정    KSXIEC60446                                            규격안
                         나 수에 의한 도체의 식별자
                         저전압 퓨즈 제3부: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가정용
 개정    KSCIEC60269-3                                          규격안
                         및 유사용도의)

 개정    KSCIEC60269-2     저전압 퓨즈 제2부: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산업용)      규격안

 개정    KSCIEC60068-3-5   환경시험방법 3-5항:지원문서 및 지침-항온조 성능의 확인     규격안

 개정    KSCIEC60269-1     저전압 퓨즈 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 사유
 IEC 60446(인력-기계 인터페이스, 마킹 및 식별자를 위한 안전 원리-색이나 수에 의한 도체의
 식별자) 등 최신 국제규격(IEC)의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규격 5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IEC)의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5종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노영식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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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7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학교운영 현실에 맞게 조
 정하여,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비율을 개교후 5년간 30%, 이후 10%로 감축하던 것을 30%로 조
  정함.
 나. 재학생의 2%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외국인학교와 동일한 내국인
   입학자격과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8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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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디지털 부품 및 장치용 잡음 저감 판 -제1부:정의와 일반 특성                규격안

 제정    페라이트 코아-치수-제1부:일반 명세                               규격안

 제정    연자성 코아-측정방법-제1부:품목규격                               규격안

       1000V 이상의 공칭전압(nominal)을 가지는 옥내 및 옥외용 고분자 애자-일
 제정                                                       규격안
       반적 정의, 시험방법 및 수용기준

 제정    인덕터 및 변압기용 산화물 자기 EP-코아와 관련된 부품-치수                 규격안

 제정    유도성 근접 스위치용 페라이트 반쪽 포트(pot) 코아의 치수                 규격안

 제정    전원 공급 장치용 산화물 자기 코아의 치수(EC 코아)                     규격안

       고주파 대역(500 MHz~10 GHz)에서 유전체 박막의 유전율 및 유전손실 측
 제정                                                       규격안
       정방법

 제정    반도체/LCD 공정용 코팅 부품의 평가방법                            규격안

 제정    반도체 공정부품소재의 내플라즈마성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멤스 금속박막 소재의 성형한계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마이크로 박막 멤스 소재의 축 방향 피로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멤스 박막 소재의 인장 변형률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기구 내구성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잔상 측정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IEC 62333-1(디지털 부품 및 장치용 잡음 저감 판 -제1부:정의와 일반 특성) 등 7종의 국제규
 격(IEC) 제정 및 산학연 요청에 의한 8종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규격(IEC) 제정 및 산학연 요청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15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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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정(1998) 등 상위법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
 및 불편 최소화
2. 주요내용
 가. 기준령의 근거법으로 규정된 교육법 제102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
  의5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으로 변경
 나. 초중등교육법 제52조와 중복된 사항 삭제 등
 다. 교육법 시행령의 학과 및 교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을 준수
  하도록 변경
 라. 현재 폐지된 특별학급육성회를 학교회계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9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15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 기준령 삭제 등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항을 개

 정하고,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학급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령 제14조를 제6조로 변경

 나. 보통학급 등 교육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두산건설㈜(대표:김기동)

              대일전기㈜(대표:장덕근)

              명   성(대표:유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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