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 계인
번호 (밀양시)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26 삼랑진읍
     청학리 345-1 345-1 도      56      56     국        국토해양부
127 삼랑진읍
     청학리 346-2 346-2 도     301      301        국       국토해양부
128 삼랑진읍
     청학리 347-2 347-2 도     321      321        국       국토해양부
129 삼랑진읍
     청학리 348-2 348-2 도     331      331        국       국토해양부
130 삼랑진읍
     청학리 349-2 349-2 도     231      231        국       국토해양부
131 삼랑진읍
     청학리 354-2 354-6 도     304      47         국 국토해양부
                                              김해시삼계동 1428-5 칠산새
132 삼랑진읍
     청학리 360 360-1 답       1,183      73 송경수 분성마을4단지 마을금 김해시흥동  910-3
                                                                      근저당권,
                                                                       지상권
                                               한솔파크 408-701 고
133 삼랑진읍
     청학리 367-2 367-2 도      33        33   국     국토해양부
134 삼랑진읍
     청학리 374-2 374-2 도     132      132    국     국토해양부
135 삼랑진읍
     청학리 375-2 375-2 도     248      248    국     국토해양부
136 삼랑진읍
     청학리 376-2 376-2 도     195      195    국     국토해양부
137 삼랑진읍
     청학리 376-5 376-5 도      26        26   국     국토해양부
138 삼랑진읍
     청학리 377-2 377-2 도     707      707    국     국토해양부
139 삼랑진읍
     청학리 377-5 377-5 도      50        50   국     국토해양부
140 삼랑진읍
     청학리 413 413-4 답       2,051    199 엄구남외
                                           1인    숭진리760
141 삼랑진읍
     청학리 414 414-1 답       1,603    1,159 하성홍    용성리109
142 삼랑진읍
     청학리 880 880-2 구       7,149    1,004 국     농림수산식품부
143 삼랑진읍
     청학리 880-1 880-3 구     8,790    2,203 국     농림수산식품부
144 삼랑진읍
     청학리 881 881-3 도       2,760    273    국    농림수산식품부
145 삼랑진읍
     청학리 883 883-1 도       6,459    454    국    농림수산식품부
146 삼랑진읍
     청학리 892 892-1 구       4,055    601    국    농림수산식품부
147 삼랑진읍
     청학리 898 898-2 도       13,295    8         국   농림수산식품부
148 삼랑진읍
     청학리 901 901-1 구       1,981    753        국   농림수산식품부
149 삼랑진읍
     청학리 904 904-1 구       930      201        국   농림수산식품부
150 삼랑진읍
     청학리 931-6 931-6 구      37       37        국   농림수산식품부
151 삼랑진읍
     청학리 931-18 931-18 구    30       30        국   농림수산식품부
152 삼랑진읍
     청학리 932-4 932-4 구     101      101        국    국토해양부
                                          66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 계인
번호 (밀양시)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53 삼랑진읍
     청학리 934-3 934-9 천 805     257  국    국토해양부
154 삼랑진읍
     청학리 938-1 938-1 구 482     482 한국농어
                                   촌공사   내이동11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86호(2011.7.27)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토지)
○ 공사명 :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적(㎡)    공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 입 지             주    소       성 명
                                                분
   1 경주시   양북면 산400 산400 임 임 10,747 10,747 부산시남구문현동374-1 김찬수
         장항리                                      문현이안아파트102-3301
   2 경주시   양북면 산400-7 산400-7 임 임 161 161
         장항리
                                                  부산시남구문현동374-1 김찬수
                                                  문현이안아파트102-3301
     경주시   양북면
   3 장항리 산400-8 산400-8 임 임 242 242 문현이안아파트102-3301부산시남구문현동374-1 김찬수
         합계            3필지               11,15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12.7.~
행담도해양관측 N 36° 57' 00" Fl(5)Y20s 6 황망대형 `12.8.6. 해양자료 `12.10.
   등부표        E 126° 49' 00"                     수집용 이동없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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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1)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
      면과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과 관련된 감면을 연장함(안 제18조, 제24조, 제30
      조 등)
    2)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
      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 축소기조를 반영하여 감면
      을 축소함(안 제28조, 제47조, 제49조 등)
  나.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1)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5조, 제61조)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
      면을 축소하고(안 제13조, 제76조, 제77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지하철공사의 감면
      축소사례 등을 참조하여 감면을 일부 축소함(안 63조)
  다.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감면
    1)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새마을운동조직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
      면은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안 제22조, 제23조, 제52조 등)
  라.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 농어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소매
      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안 제14조, 제57조, 제60조, 제87조)
    2) 다만, 농협,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따라 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함(안 제10조)
  마.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 공공의료기관, 보훈병원,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바. 교육관련 감면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기
      숙사, 평생교육시설, 장학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유지함(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등)
    2) 특히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양도 관련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세를 면제하고, 법인 전환 전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중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41조)
  사. 취약산업에 대한 감면
    1) 현재의 경제상황과 농어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법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1조, 제12조, 제68조)
  아.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산업단지, 물류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에 대
      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58조, 제60조, 제71조, 제7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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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민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한 감면(취득세 50%)을 1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추징기한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0조의2)
 2) 임대주택, 1억원미만·40㎡이하 주택, 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재개발 사업,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민간은행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감면을 신
   설하여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74
   조 등)
차.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1)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공장 지방이전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 75조, 제79
   조, 제80조, 제81조)
카. 수송·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1) 국가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항공운송사
   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64조, 제65조 등)
 2)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천연가스
   버스 포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시 저당권 설정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축
   소함(안 제70조)
타.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
 1) 하이브리드․경형 자동차,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장함(안 제47조, 제66조, 제67조)
파. 기타 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등
 1)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
   세, 신문·통신사업,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22조의2, 제46조, 제51조, 제83조)
 2)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그간 감면실적,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
   면을 종료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46조, 제85조의2)
 3) 소방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병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공공의료기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
   인 포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을 종료함(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종전 차량 처분기한과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
   징기한을 완화하여(각각 30일→60일, 1년→2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22조의2, 제68조)
 5)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62조의2)
 6)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소속기관을 벗어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감면 추징제외, 사권제한부동산 감면, 농협 등
   구판사업 감면 등 운영상 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1조, 제81조, 제
   84조 등)
 7) 2011년부터 실시 중인 감면통합심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97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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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3590,
    FAX. 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10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제조업등록’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사무
   로 확정(‘10.11.24)함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사무 및 관련 사무의 권한을 현재 시 도지사에서 시
   도지사와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의 장까지 확대하여 이양하고, ‘12.7.1일부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을 현행 사료관리법상의 시 도지사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 사료관리법상의 시 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제8조 제1항)
  나. 제조업의 등록 권한을 현행 시 도 지사에서 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장으로
     확대 개정함(제8조 제1항)
    (1) 제조업 등록과 관련 있는 제조업 시설변경, 휴업 폐업 등의 권한도 현행 시 도 지사에서 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장으로 확대 개정함(제8조 제3항, 제4항)
    (2) 민원 편의 제공, 지방분권촉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조업의 승계, 제조업의 등록 취소, 청문의 권한도 현행 시 도 지사에서 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장으로 확대 개정함(제9조, 제25조 및 제30조)
    (1) 사료제조업의 등록과 관련있는 승계, 취소, 청문의 사무도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
    (2) 민원 편의 제공, 지방분권촉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경영과장, 전화 02-500-2070~1, FAX: 02-507 -2667, 전자우편 :
  pis749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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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부산광역시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5. ~ 2012. 10. 31.(착수일로부터 3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에 비치
                                  토지세목조서(42공구)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평강천
  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508            천 295,260 46,782                       국(건설교통부)
  2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513-96         천 80,043      322                      국(건설교통부)
  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882-4 3882-5 답     99        99     부산 강서구 강동동          박상배
                                                           4235-9
  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294-4 4294-7 답     30        30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김병도
                                                           75-27
  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16-12 4316-23 답   19        1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양석주
                                                        제도리 14-9
  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18-11 4318-12 답   43        4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김이태
                                                          제도리 25
  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4-36 4324-40 답   77        77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20 이정애
                                                     협진맨션 1동 207호
  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7          천 7,150      1,233 부산시광안맨션
                                                         남구 광안동 187-2 오명근외 5인
                                                                515호
  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1 4322-9 답 727           72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김효진
                                                           4655-5
 1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2 4322-10 답 623          62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이강우
                                                          4655-12
 1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4 4322-11 답 765          76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이호재
                                                          제도리 41
 1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5 4322-12 답 977          977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허경주외 1인
                                                           697-11
 1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6 4322-13 답 2,804       2,804 경남 진해시 가주동 119 최병열외 1인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1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322-8 4322-14 답 1,514       1,514  516-1 괘법한신아파트        신용덕
                                                        102동 1801호
 1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664-1 4664-6 답 1,650        1,650 부산시 진구 부암동 39-1 정성배외 1인
 1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665-1          답 185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85 411-1 동원빌라상가 102호 김창수
 1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665-2          천 119         1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5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23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188  대     4       1.4                재무부
23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7-8   답    307      11.2              건설교통부
23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4-7   답    566      5.1               건설교통부
234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10  답   1,105    982.7              건설교통부
23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133  대    188     188.0              건설교통부
236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132  대    221     221.0              건설교통부
23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08  답    966     954.4              건설교통부
238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09  답    705      16.0              건설교통부
239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03  답    479      28.9              건설교통부
240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02  답    707     707.0              건설교통부
24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26  대    565     565.0              건설교통부
24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27  대    373      41.0              건설교통부
24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198  도    124     124.0              건설교통부
244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231  도     4       4.0               건설교통부
24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199  대    192     192.0              건설교통부
246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44   구    125      22.0               건설부
24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18-12  대    77       10.3              건설교통부
24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18-7   구    13       12.2              농림수산부
24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18-8   대    93       93.0              건설교통부
25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2-13  대    26       26.0              건설교통부
25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2-21  구    286      21.1              재정경제원
25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2-12  구    84       44.7              재정경제원
25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2-11  답    540     301.8              건설교통부
25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18-9   답   2,152 2,147.4               건설교통부
25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9  천   7,091 7,091.0                건설부
25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4  답   1,359 1,326.1               건설교통부
25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5  전    433     433.0              건설교통부
25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2  답    205     144.5               재무부
25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3  답    13       9.7                재무부
26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5  답    267     157.9               재무부
26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1  답    101      56.1              재정경제원
26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6-13  답    598      72.4              건설교통부
26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0  구    13       13.0              재정경제원
26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9  구    26       26.0               재무부
26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8  구    33       33.0               재무부
26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3  구    50       50.0               건설부
26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30  답    111     105.5              재정경제원
268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3-9   답    553      89.7              건설교통부
269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2-1   구    49       5.2               농수산부
270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1-11  답    137      35.9              건설교통부
27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1-10  답    134      41.2              건설교통부
27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1-8   답    282     100.5              건설교통부
27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90-8   답    442     103.7              건설교통부
                             42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274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29   답     -       0.0                   소유자미상
27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37   답     9       9.0    부산시 북구 명지동 457  김말심
276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27   구    14       14.0                   건설부
27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34   답    183     183.0                  건설교통부
278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42   구   3,090 3,090.0                    건설부
279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9-1   구    20       1.0                   농수산부
280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8-21  답    223      37.5                  건설교통부
28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33   답    124     124.0                  건설교통부
28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8-20  답    254     120.2                  건설교통부
28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8-19  답    238     142.4                  건설교통부
28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2  전    116     116.0                  건설교통부
28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5  답    205     202.6                   재무부
28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1  전    248     248.0                  건설교통부
28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8   답   1,256 1,256.0                   건설교통부
28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34  답    269     268.6                   재무부
28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0  답    53       53.0                  건설교통부
29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7   잡    324     324.0                  건설교통부
29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35  답    80       8.4                    재무부
29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36  도     7       4.7                   건설교통부
29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7  도    224      24.0                  건설교통부
29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6  답    114     114.0                   재무부
29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33  답    496      55.1                   재무부
29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3  도    119     119.0                  건설교통부
29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6   천   7,193 7,193.0                   건설교통부
29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2  천    240     240.0                  건설교통부
29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8  천    44       44.0                  건설교통부
30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32  답    808      48.0                  재정경제원
30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1  도    23       23.0                  건설교통부
30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10  도    53       53.0                  건설교통부
30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9   답    139      43.1                   재무부
30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8   도    56       50.6                  건설교통부
30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11  천    325     195.4                  건설교통부
30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4   도    46       12.7                  건설교통부
30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7-27  답    155      1.7                    재무부
30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5-4   제    549     114.3                  건설교통부
30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5-3   구   2,714     4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87
31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9   전    91       38.6                   재무부
31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5   전    41       41.0                   재무부
                             43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31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8-12  천    398     143.5                   건설교통부
31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12  구    162     100.6                   건설교통부
31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14  제    130      71.8                   건설교통부
31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10  답    36       0.7                     재무부
31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0-18  답    151      3.4                    건설교통부
31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0-11  대    83       17.5                    재무부
31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11  구    457     457.0                   건설교통부
31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0-12  답    198      6.5                    건설교통부
32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3   답    69       59.2                    재무부
32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13  구    168      90.5                   건설교통부
32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29-4   제    60       6.9                    건설교통부
32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15  답    20       20.0                   건설교통부
32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14  답    344     278.2                   건설교통부
32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13  답    249     157.8                    재무부
32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16  답    33       33.0   구미시 안의동 827-3    임미숙
32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11  구    100      48.7                    국세청
32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21  구    13       13.0                   건설교통부
32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20  구    23       23.0                   국토해양부
33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9   답    522     522.0                   건설교통부
33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6  답    205     205.0                   건설교통부
33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7  답    208     208.0                   건설교통부
33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8  답    76       76.0                   건설교통부
33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9  답    327     327.0                   건설교통부
33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24  답   1,137    625.9                   건설교통부
33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3  구    13       13.0                   국토해양부
33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4  구    10       10.0                   건설교통부
33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5  구     3       3.0                     농림부
33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8   구    23       23.0                   건설교통부
34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6   답    349     327.2                   건설교통부
34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7   답    280     268.2                   건설교통부
34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2  답    79       79.0                    재무부
34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1  답    132     132.0                    재무부
34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7   답    529     529.0                   건설교통부
34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4-27  답    151      77.7                   건설교통부
34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5   답    46       39.0                   건설교통부
34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6   대    110     110.0                    재무부
34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10  대    35       35.0                    건설부
34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8   대    11       11.0                    건설부
35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29  답     7       1.2                    건설교통부
35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30  대     4       1.5                     건설부
35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5-31  대     5       3.0                     건설부
                             44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35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7  대      23       20.5                재무부
35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6  도      82       3.0                 건설부
35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18  천      375      90.3                건설부
35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36-20  천      327     327.0                건설부
35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8-18  답      132      39.7               건설교통부
358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7-2   구      58       33.6               농수산부
359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6-26  답      394     116.8               건설교통부
360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32   답      239     219.6               건설교통부
36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40   구      542     542.0               건설교통부
36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6-24  답      35       0.6                건설교통부
36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986-25  구      12       1.8                농수산부
364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41   대      369     359.5               건설교통부
36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11   구     1,306    694.3               건설교통부
366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16   대      355      12.1               건설교통부
36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39   도      32       13.6              부산시 강서구
368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4-38   도      116      2.3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9호
                         하천정비시행(변경)고시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8호(2012. 2. 23.)호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30. 〜 2014. 9. 28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공사명 : 낙동강 수계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진주시
 1 일반성면 77-3 77-9 답 답 2,260 21     김차술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34
   개암리
   진주시                                     일반성면 진양축 진주시
 2 일반성면 161-3 161-14 답 답 856 7     김종규 진주시          상대동 근저당
                                        창촌리 62-2 협 303-45
   개암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