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8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서
 신규채용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법 시행
 (’19.6.1)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보상기금 명칭 변경 (안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7)
  -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
    상기금으로 명칭 변경
 나.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원 추가 (안 제30조의3)
  - 성과보상기금에 ’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운용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
 다.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공제규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안 제30조의8제1항1호)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의 성과보상기금에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사업
    범위 및 가입대상 구분
 라. 공제사업간 연계 가입 시 납입기간 합산근거 신설 (안 제30조의8제3항)
  - 신규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만기(2~3년) 후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공제사업에
    가입 시 납부기간을 합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자우편 : wsyeo@korea.kr
  - 팩스 : 042-472-32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전화    042-481-4465,   팩스
 042-472-3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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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56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1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제이마린
울산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1138
조선업창업존
오일펜스
공기팽창식A형
(JMF-A)
오-155호
‘19.2.18.
신규
발급
1
제이마린
울산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1138
조선업창업존
오일펜스
공기팽창식B형
(JMF-B)
오-156호
‘19.2.18.
신규
발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호('19.1.31.)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
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9년2월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1201 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ㅇ사업의명칭: 세종호수공원(문화공원11) 주차장진입로개선공사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면적: 693,981.5㎡
ㅇ규모: 토목공사, 조경공사등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 사업시행기간: 2017. 07. 03. ~ 2019.
1. 31.
6. 공사완료일: 2019.
1. 31.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550          김*수       진주-2008-028 토지대여료   345,550                  수취인불명   2016
                                                           용산로***
                                                         경상남도 거제시
 551          박*석       부산-1996-016 토지대여료   2,817,010                주소불명    2017
                                                         거제중앙로****
                                                         경상남도 거제시
 552          박*석       부산-1996-016 토지대여료   2,704,190                주소불명    2016
                                                        거제중앙로 ****
                                                         경상남도 거제시
 553          박*식       거제-2008-352 토지대여료   1,815,020                이사불명    2016
                                                          연구1길****
                                                         경상남도 거제시
 554          박*식       거제-2008-352 토지대여료   1,905,030                이사불명    2017
                                                          연구1길****
                                                         경상남도 고성군    보관기간경
 555          이*호       진주-1993-033 토지대여료   1,066,200                       2018
                                                          상정대로 ***   후 반송불요
                                                         경상남도 통영시
 556          이*근       진주-1996-139 토지대여료   2,101,180                폐문부재    2018
                                                         남해안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보관기간경
 557        김*기, 김*경    진주-2003-033 토지대여료   2,085,610                        2018
                                                          거제대로 ***    과불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558          민*숙       진주-2004-037 토지대여료   3,123,690                폐문부재    2018
                                                           대운길**
                                                         경상남도 하동군
 559          조*태       진주-2004-081 토지대여료   1,679,740                이사불명    2017
                                                         섬진강대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여수구항 종화동 수제선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구항 종화동 수제선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구항과 오동도를 연결하는 신․구항 연결도로의 수제선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
       객들에게 바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신․구항 연결도로 일원
   ○ 총공사비 : 9,663백만원
   ○ 사업내용 : 해안산책로 908m,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전기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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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14,112,997   14,112,705   9,230       -
 인제군
                         국
 서화면      산18     임야             113,355      113,355     4,960
                       (산림청)
 서희리                                                                군사시설
 화천군                                                              (오수처리시설)
                         국
 화천읍      산268    임야           13,999,642   13,999,350    4,270
                       (산림청)
 풍산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8호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통지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 제71조(변상금) 및 제72조(변상금의징수)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
가가 취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반환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라이브포스트               오승용                   서울시 중구 명동2길 34, 9층

2. 처분사유
 휴게음식점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1(혜화동 111-3) 서울혜화동우체국 1층
 21.6㎡를 사용허가 승인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국유재산의 원상회복 및 반환이 이행되지 않음
3. 처분사항
  가.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o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일 : 2019. 3.31. 까지
  나. 변상금 부과(사용허가 취소일부터 ~ 원상회복 후 반환일 까지)
                                     84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5. 공고기간 : 2019. 2. 21. ~ 2019. 3. 7.(15일간)
6.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2, FAX 050-5005-11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7호
 우체국 명칭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국 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담양      담양남면   담양가사문학              6급      담양가사문학    DY.GASAMUNHAK     변동없음

   - 변경사유 :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남면
     → 가사문학면)
 나. 시행일 : ′19. 4. 1.(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3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4,   팩스: 0505-005-1821
  ㅇ 이메일 : rusia@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4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 행정처분 내역(2개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경기도 부천시
                                             (′18.8.20.~11.19.)     제18조제1항     6개월
       경기-주대 이도건설               원미구 상일로 120
 1                        고시원                   종료일까지               별표1 제1호   (‘19.2.20.
       2008-0006 (주)                803호
                                            등록기준 미보완 및               다목2),        ~
                                 (송내리더스텔)
                                               처분 전 보완             제2호 나목2)   ‘19.8.19.)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경기도 수원시      (′18.8.20.~11.19.)    제18조제1항     6개월
       경기-주택 성신산업
 2                        김예숙   영통구 산남로 26-5     종료일까지              별표1 제1호   (‘19.2.20.
       2016-0236 (주)
                                   (매탄동)     등록기준 미보완 및              다목2),        ~
                                                처분 전 보완            제2호 나목2)   ‘19.8.19.)



◉광주광역시공고제2019-312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항 규정에 따라 측정 대
행업 등록취소(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주)
2. 대     표    자 : 이 을     희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119(우산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4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9년 2월 18일

                                           89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89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대
2008-0006
이도건설
(주)
고시원
경기도부천시
원미구상일로120
803호
(송내리더스텔)
영업정지기간
(′18.8.20.~11.19.)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
6개월
(‘19.2.20.
~
‘19.8.19.)
2
경기-주택
2016-0236
성신산업
(주)
김예숙
경기도수원시
영통구산남로26-5
(매탄동)
영업정지기간
(′18.8.20.~11.19.)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
6개월
(‘19.2.20.
~
‘19.8.19.)
◉경기도고시제2019-48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9년2월21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2개업체) ≥
◉광주광역시공고제2019-312호
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항규정에따라측정대
행업등록취소(폐업)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1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주)
2. 대
표
자: 이을
희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106번길119(우산동)
4. 업종및등록번호: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제4호
5. 등록취소일: 2019년2월18일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9-244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경상남도 공고 제1999-59호(1999.2.27.)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경상남도 공고 제2017-338
호(2017.3.6.)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 인가
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교동 587-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2,375㎡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9. 02. 22. ~ 2019. 02. 21.
   - 변 경 : 1999. 02. 22 ~ 2021. 02. 21. (2년 연장)
 나 변경사유
       - 공사기간 부족 및 잔여사업 수행에 따른 연장
5. 시 행 자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폭행,
                       업무방해,
2017형제 2017압제                  딘〇〇
              딘〇〇〇〇 성폭력범죄의처벌등                         1         아이폰           1
 80887   5672                   〇〇
                    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90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섹스에
                        루비출판(판 2019-01 간행물윤리             2019-02-0
 1     빠진 주부      유설화
                        매처:북큐브)  -15    위원회
                                               1940002
                                                         1         선정성   관보게재일
       아줌마(2)
                        루비출판(판 2019-01 간행물윤리             2019-02-0
 2     엄마     늪   돌쇠
                        매처:북큐브)  -03    위원회
                                               1940003
                                                         1         선정성   관보게재일


◉관세청고시제2019-8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9년 2월 22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별표2(HS 분류의견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별표2> HS 분류의견서 일부 개정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4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소 방    청 장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6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6
고
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섹스에
빠진주부
아줌마(2)
유설화
루비출판(판
매처:북큐브)
2019-01
-15
간행물윤리
위원회
1940002 2019-02-0
1
선정성
관보게재일
2
엄마
늪
돌쇠
루비출판(판
매처:북큐브)
2019-01
-03
간행물윤리
위원회
1940003 2019-02-0
1
선정성
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관세청고시제2019-8호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6-65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19년2월22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별표2(HS 분류의견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붙임: <별표2> HS 분류의견서일부개정: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부칙
이고시는2019년2월22일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4호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관한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합니다.
2019년2월22일
소
방
청
장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관한기준』일부개정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4조”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31조”를 “「소방장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5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을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을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
 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제목 “(표준규격)”을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1의 비고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해
 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내용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장비의 분류 범위는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소방장비를 포괄한다.
 2. 기능이 같은 소방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분류한다.
 3. 소방장비의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② 소방장비의 분류별 세부 품목 및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1.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써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제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교체시기 연장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그 기간까지 내용연
 수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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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1.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1.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88   전라북도   순창     5   순*소*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89   전라북도   순창    16   현*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87   충청북도   괴산     7      김*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1.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79   경상북도   감포    68      최*식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456   충청남도   서천    63      장*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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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이동전         분할지번               공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면(구) 리(동) 본번         부번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46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521     0    521       2        구       617          617         국(기획재정부)
 47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522     0    522       1        도       43            43         국(기획재정부)
 48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0    17    350      17        제       283          141           보령시
 49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01     3    501       3        답       96            96         국(국토교통부)
 50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02     1    502       3        답       75            75         국(국토교통부)
 51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02       4        답       101          101         국(국토교통부)
 52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43    1     543       3        답       847          847         국(국토교통부)
 53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43    2     543       4        답       336          336         국(국토교통부)
 54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44    0     544       0        천       387          387         국(국토교통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피피㈜ 화물(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신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3번지 등 5필지)
5. 공사 개요 : 대지면적 163,726.4 ㎡, 건축면적 55,465.96 ㎡(제조공장 21동), 기타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97,0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피피㈜대표 조세프제임스호인키스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울산피피㈜(052-901-8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출력                        정 지        복 구
   표지명                          MMSi번호                                   구역                                  비고
               (WGS-84)                       (MHz)        (W)                       연월일        연월일
                                                                         (M)
                                             16K0F1D
군산항북방파제 35° 58′ 43.3″N
                         004406104            161.975      12.5          30      2019. 1. 23. 2019. 2. 15.
남단등대 AIS 126° 29′ 28.3″E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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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전케이블 철거 작업(강관철거, 자재 임시적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일원
나. 면적 : 5,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2. 18. ~ 2019. 3.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0호
                                   하천공사 준공
“보령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를 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하천법」제28
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보령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 개요 : 제방 1,303m, 배수정비 5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웅천읍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5. 10. ~ 2018. 1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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