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16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거문대교
교량등
L1
 34-03-23.8N
127-18-09.6E
Iso G 4s
27
9
‘15.9.15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265°~85°
L2
 34-03-23.4N
127-18-09.7E
꓆
꓆
꓆
꓆
좌측단표(■)
명호:85°~265°
C1
 34-03-23.6N
127-18-07.0E
Iso W 4s
꓆
꓆
중앙등
중앙표(
)
명호:265°~85°
C2
 34-03-23.2N
127-18-07.1E
꓆
꓆
꓆
꓆
중앙표(
)
명호:85°~265°
R1
 34-03-23.4N
127-18-04.5E
Iso R 4s
꓆
꓆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265°~85°
R2
 34-03-23.1N
127-18-04.6E
꓆
꓆
꓆
꓆
우측단표(▲)
명호:85°~26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 색
및 구조
변  경
년월일
전
내나로도남양A호등
부표
34-28-51.9 N
127-26-57.7E 
Fl(4)Y8s
6
-
황망
대형
‘15.9.30.
후
34-28-52.8 N
127-26-57.5E
전
내나로도남양B호등
부표
34-28-48.1 N
127-26-59.5E
후
34-28-45.6 N
127-26-59.6E
전
내나로도남양C호등
부표
34-28-46.8 N
127-26-57.2E
후
34-28-45.1 N
127-26-56.8E
전
내나로도남양D호등
부표
34-28-51.0 N
127-26-54.9E
후
34-28-51.4 N
127-26-54.3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 색
및 구조
변  경
년월일
전
조발수도현대3호
등부표
 34-38-02.5N
127-34-12.1E
FlG4s
6
-
녹망
대형
‘15.9.21.
후
  34-38-04.1N
127-34-10.5E
전
조발수도현대4호
등부표
 34-38-08.7N
127-34-21.3E
FlR4s
홍망
대형
후
 34-38-10.4N
127-34-19.6E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njang@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3) 팩스 : 044-202-52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전화 : 044-202-5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입법예고”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8호
                          할부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10월 23일자로 웰컴저축
은행㈜를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웰컴저축은행㈜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9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
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부담금의 종류·산정기준·고지·납부·
   환불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64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의”를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
3서식”으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가.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제45조제2항 중 “이유서를”을 “이유서의 부본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받은 답변서의 부본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이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불가
능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문회의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않은 때”를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경정한 판정서를”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 등 그 결과”를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이내에”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기한 내에”를 “에
지정된 기일까지”로 한다.
제81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⑤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사본을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취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1조제5항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
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4조의6 단서 중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 제91조, 제96조”를 “제91조, 제96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별지 제31호서식의 구제재심신청서”를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중 “이유서를”을 “이유서의 부본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받은 답변서의 부본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를 “별지 제10호의2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제49조와”를 “제49조제2항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 중 “1일전”을 “2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131조제5항 중 “진행하고, 심문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근로자위
원과 사용자위원은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질문할 수 있다.”를 “진행하며, 심문에 참여한 위
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로 한다.
                               74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135조제1항 중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 제38호의4서식(재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17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관계 당사자
 3.결정일
 6.이유(관계 당사자, 신청 경위, 관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판단, 결론)
제138조 단서 중 “제53조”를 “제49조제1항, 제53조, 제62조”로, “제91조”를 “제91조,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노사가 조정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을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조정위원
ㆍ단독조정인 합의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재처분)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의 출석없이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의3서식에 따라 재처분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
자에게 송부한다.
제195조제1항 중 “송달받을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을 “법 제17조의3제1항의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제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75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 개정이유
 「노동위원회법」개정(2015.1.20. 법률 제13044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조정․심판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 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1)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토록 함(안 제28조)
 2) 사건 이송 통지 대상을 ‘신청인’에서 ‘관계당사자’로 수정함(안 제32조제3항)
 3) 심판대리인 선임대상 중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으로 수정하고 ‘법정대리인’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4) 심판사건 대리와 관련하여 ‘신청의 취하, 화해’, ‘재심의 신청, 취하 또는 화해’, ‘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5) 신청인 외 상대 당사자의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토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6)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처리에 화해제도를 적용토록 준용 제외 규정을 삭제
   함(안 제84조의6)
 7) 공시송달의 사유를 개정 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사유로 규정함(안 제195조제1항)
나. 심판사건의 처리절차를 보완함
 1) 최근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고 근로자 권리구제 제고를 위하여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
   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함(안 제40조제4호)
 2) 심판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회의참석이 어렵고 그 직무를 대행할 다른 위원을 지
   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직권으로 심문회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53조제4항)
 3) 주심위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판단요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심판위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4) 판정서의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5) 화해 및 취하에 따른 심판사건 종결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 규정(노위규칙 제72조 및 제75조)
   이 정하여 있으므로 판정을 통한 심판사건 종결의 경우에만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74조제2항)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근로기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
   상으로 함(안 80조제2항)
 7)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된 경우 심판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다.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처리절차를 보완함
 1) 노사가 조정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을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단독조정인 합의 선
   정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52조제3항)
 2)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2)
                                13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라. 복수노조사건의 처리절차를 보완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사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교섭창구단일화 또
    는 교섭단위 분리 사건 처리 용어인 ‘결정’으로 표현되어 있어 ‘시정에 대한 결정’을 ‘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으로 변경함(안 제16조제14호)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의 위원 및 당사자에 대한 부문별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문일정 통지
    를 회의개시일 ‘1일전’에서 ‘2일전’으로 개선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130조 제1항)
  3)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위원 및 당사자에 대한 부문별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문일정 통지를 회의
    개시일 ‘3일전’에서 ‘5일전’으로 개선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4) 교섭단위 분리 사건당사자가 사전에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확인을 통해 제척․기피 신
    청을 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신청기한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개선함(안 제22조제4항)
  5) 복수노조 사건은 심판사건과 달리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의 심문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
    (안 제131조제5항)
  6) 복수노조 사건에도 심판사건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 중이나 복수노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사보고서, 결정서 및 재심결정서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준용규정
    을 정비함(안 제128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8조)
 마.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추진에 따라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8조)
 바. 현행 사용 중인 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함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최건석 (500812-*******),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87, 114동 404호(안락동, 에스케이뷰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37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정경식(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1970. 6. 27. 선고 70노146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0. 2. 26. 선고 69고1523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133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0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고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됨
에 따라 부담금 관련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비용의 종류·산정기준·고지·납부·환불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1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고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
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원자
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집행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수탁기관의 보고의무 등 원
   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65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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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njang@korea.kr
2)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어진동, 국가보훈처)
3) 팩스: 044-202-5298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전화: 044-202-563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입법예고”와
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8호
할부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10월23일자로웰컴저축
은행㈜를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10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웰컴저축은행㈜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9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전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탁업무에대한소요비용을충당하기위한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원자력안전위원회가직접징
수하는등의내용으로「원자력안전법」이개정되고부담금의산정기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개정추진됨에따라부담금관련지침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대상업무, 부담금의종류·산정기준·고지·납부·
환불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 11. 18.(수)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02-397-7383, 팩스02-397-7394, 주소아래참고)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5호, 2015.11.7.)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연구개발특구 내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시설구역 세
분화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특구관리계획에 반영
  * 광주첨단1,2지구 등이 특구관리계획보다 산단관리기본계획을 우선 적용받음
  ※ 특구법 제3조, 제34조, 특구관리계획, 산집법 제33조, 광주산단 관리기본계획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o 규제사항(양도승인 절차 및 입주대상 업종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토
    록 규제 재검토 내용을 신설
 나. 입주기관 관리
  o 산업시설구역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규정(산업시설 구분에 따른 지
    형도면도 고시예정)
 다. 관리체계의 일원화
  o 부칙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특구관리계획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
 라. 토지용도 구분
  o 부산특구 지정이후 개발완료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토지용도 구분
 라. 지구 구분
  o 전북특구 지정에 따라 기존 산단 조성근거 및 입주기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융․복합소재부
    품 거점지구,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
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166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5-30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은 범죄를 신규로 중대범죄에 편입하여 범죄수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중대범죄로 추가함.
 나. 아울러,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괴리가 발생
     한 법률 별표 중대범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범죄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의 죄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별표 중대범죄로 추가함.
 나.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
      직)가 2013. 4. 개정되어 이를 별표 중대범죄에 반영하는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별표 중대범죄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함.
3. 의견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우편번
     호 13809, 전화 02-2110-3295, 팩스 02-2110-3113)
◉국방부공고제2015-222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67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의 사이버전 등 4세대 전쟁 및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무력도발
    등의 다양한 양상의 전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연평도 포격도발과 유사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군은 현역병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에 따라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을 줄이고 있어, 국방·안보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위
    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른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
    우 병력동원소집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시에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병력동원소집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나. 평시에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적시적인 부분동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시특례조항 근거를 마련
    함(안 제8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4호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분야         시설명                    시설규모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정부중요시설     정부세종청사      대지면적 353,508㎡ 대지면적 409,881㎡ 지정범위 확대
                         연 면 적 254,602㎡ 연 면 적 641,19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9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간관리 조직의 기능 효율화를 통한 국민․현장중심 농정 추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168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원에 있는 운영지원과와 조사분석과를 폐지하여 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1. 등록번호 : 제158호
2. 단체명칭 :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3. 대표자 : 이진영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여의도동, 진미파라곤 605호)
5. 주된사업
  - 캠페인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변화
  -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 저출산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 임신·출산·양육·보육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회원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6. 등록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신규등록 : 2011.6.16)
◉환경부공고제2015-69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현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허가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69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조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시
   설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615개소
 ※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
    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4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588개사
 2. 2014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
    로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9개 기관
 3. 2014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8개 기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12회 연속 명단공표 기업(08.10월~15.10월)
                                                장애인 고용현황 (‘14.12월 현재)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
   1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859        23       0        0.00
   2            지오다노                      378        10       0        0.00
   3         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                 610        16       1        0.16
   4            휴먼테크원                     567        15       2        0.35
                                   170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5-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경찰청의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
에 부장제를 도입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찰․수사․형사 부서 등에 경찰공무원
1,886명(경무관 3명, 경정 1명, 경감 109명, 경위 161명, 경사 184명, 경장 566명, 순경 862명)을 증원하
며, 병역자원 수급 상황에 맞추어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
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1,660명(경위 1,341명, 경사
319명, 경장△948명, 순경△712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경찰서의
등급을 조정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제의 적용을 받는 한시조직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2부장제 도입(안 제34조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나. ’15년 소요정원 확정 잔여분 반영(안 별표9, 별표9의5, 별표9의8, 별표9의10)
   -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886명(경무관 3, 경정 1, 경감 109, 경위 161, 경사 184,
     경장 566, 순경 862)의 직급별 정원 반영
   - 경위 이하 정․현원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한 직급조정(±1,660명) 반영
   ※ 경위+1,341, 경사+319, 경장△948, 순경△712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52조의 3)
 라.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3,458명)의 한시정원 유효기간 연장(별표9의3, 행정안전부령 제86
     호 부칙 제2조)
 마. 치안수요 등 변화에 따라 경기 여주경찰서 및 경북 칠곡경찰서의 등급을 現 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별표7)
 바. 성과평가제 적용을 받는 한시조직 관련 조문 및 정원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1, FAX 02-3150-3784, e-mail : police35@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83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207호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
  화성 태안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031-369-622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전
화: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
Ⅰ. 예정지구 지정(변경 없음)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고
    화성태안3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1,188,438.6
  택지개발지구
  1.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
    스템에서 열람이 가능
Ⅱ.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내용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사장 이 재 영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생략
  4.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2003. 04. 30 ~ 2015. 12. 31           2003. 04. 30 ~ 2016.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 생략
  7.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 생략
  8.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변경 없음) : 생략
Ⅲ.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1. 실시계획 사업의 명칭 :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내용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사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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