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imwj@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 사동항 육상시
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울릉도 사동항 육상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광역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근해 경비 및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접안시설 매립지
 2) 총공사비 : 24,706,2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통합생활관 등 18개동(연면적 4,902.79㎡)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국방시설본부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53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25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금강호․어선 무등록선박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08호)
2. 피 요 청 자 : 김**(여수시 봉산새철1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무등록선박이 2017. 11. 25. 12:38경 여수시 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2도, 0.25마일 거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금강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금강호가 귀하가 승선한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선위를 놓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
가 금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위험이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에는
음향신호를 울리고, 필요시 본선의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분한 피항협력동착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3월 1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등록사항
 1. 등 록 자      : ㈜한국해운
 2. 대 표 자      : 박 건 옥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3길 33(오천동)
 4.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5. 등 록 일      : 2019. 3. 8.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旣 해양오염
                               ○ 제7한국호
                                                                   방제업 등록
      유창         제 여수          (유조선, 20톤, YSR-122802, 평수)
                                                                    ※ 제 여수
     청소업        유창-15호         ○ 제101정진호
                                                                    방제-03호
                               (유조부선, 896톤, BSB-900777, 연해)
                                                                     (‘00.2.9)

                                            154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5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25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2월1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낚시어선금강호․어선무등록선박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9-008호)
2. 피요청자: 김**(여수시봉산새철1길****)
시정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무등록선박이2017. 11. 25. 12:38경여수시야도등대로부터진방위
122도, 0.25마일거리해상에서낚시어선금강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사고는금강호가귀하가승선한선박을미리발견하고도선위를놓친것이주된원인이나, 귀하
가금강호를발견하지못하여적절한피항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고, 충돌위험이있는선박을발견한경우에는
음향신호를울리고, 필요시본선의침로를변경하는등충분한피항협력동착을취하도록시정을권고
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3월1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등록사항
1. 등록자
:
㈜한국해운
2. 대표자
:
박건옥
3.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오천3길33(오천동)
4. 사업의종류: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5. 등록일
:
2019. 3. 8.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제여수
유창-15호
○제7한국호
(유조선, 20톤, YSR-122802, 평수)
○제101정진호
(유조부선, 896톤, BSB-900777, 연해)
旣해양오염
방제업등록
※ 제여수
방제-03호
(‘00.2.9)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초등학교, (가칭)명지1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 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기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010-1번지 일원(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 내)
 ㅇ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77-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3,339.2.0㎡
 ㅇ 건축면적 : 4,411.32㎡
 ㅇ 연면적 : 13,509.68㎡
 ㅇ 규모 : 지상 4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ㅇ 기정 : 2017. 11월 ~ 2019. 1월
 ㅇ 변경 : 2017. 11월 ~ 2019. 2월


◉논산시고시제2019-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1종                              산림보호법
논산 가야곡       산노     산11-36              12,562   421
                              수원함양                             제11조제1항
                                                         논산시
                               1종                               제1호다목
논산 가야곡       산노     산11-37              14,632   1,049
                              수원함양                             (농로시설)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농로시설)
4.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1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가칭 모산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내 (가칭)모산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9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모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366-1 일원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500㎡
        사업시행면적: 11,500㎡
 나. 규모: 건축면적: 3,446.94㎡
        건축연면적: 12,142.87㎡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0.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평택시 동삭동
                     11,500       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366-1 일원


◉경기도공고제2019-499호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 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대 기
  산수환경기술(주)                                              2019.3.14.   자진반납
                          1,3층                  (제22호)

                                     162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6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가칭모산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평택시모산·영신지구내(가칭)모산초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
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
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3월19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가. 주소: 경기도평택시평택1로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모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평택시동삭동366-1 일원(평택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500㎡
사업시행면적: 11,500㎡
나. 규모: 건축면적: 3,446.94㎡
건축연면적: 12,142.87㎡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 2020.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평택모산·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초등학생수용을위한학교시설
나.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설치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평택시동삭동
366-1 일원
11,500
지제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경기도공고제2019-499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산수환경기술(주)
경기도시흥시정왕천로369번길
1,3층
대
기
(제22호)
2019.3.14.
자진반납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반면,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법원 소재지와 청구인 주거지 사이의 거리,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출석한 4회 모두 식비를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구인이 제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할애한 시간과 법원공무원여비규칙상의 식비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식비를 회당 7,000원으로 인정함이 적정하다.
  2) 일당
    청구인이 위 각 재판을 위해 출석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 일당
은 1일 50,000원 이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판절차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일당을 1일 5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3) 소결
    결국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여비, 일당’은 제1심의 경우
532,000원(= 운임 2,500원 × 10회 + 식비 7,000원 × 1회 + 일당 50,000원 × 10회), 항소심의 경우
406,944원(= 운임 44,736원 × 4회 + 식비 7,000원 × 4회 + 일당 50,000원 × 4회) 합계 938,944원(=
532,000원 + 406,944원)이 된다.
 다.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청구인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300,000원이다.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사안의 난이도, 청구인의 주장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변호인의 보수액을 제1심 1,500,000원(= 300,000원 × 5배), 항소심
1,200,000원(= 300,000원 × 4배)으로 각 증액함이 타당하다.
  결국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는 2,700,000원(= 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1,200,000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638,944원(= 피고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938,944
원 +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0.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7-5호(2017.8.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명지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60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501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
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청록엔지니어링(주)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수질측정대행
                                     2018.6.4. 2019.3.14                     자진반납
  (강석재)      569, 1동 5호 (경기북부 제18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9-41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가. 인증서 현황

  인증                                                                  주차장치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비고
  번호                                                                  명  칭
              가산디지털1로 219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중렬) 28대형
  금천    현준테크㈜                                         HTP3D
              벽산디지털밸리6차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제3-104호 박노홍                                          -28AN-2
                 912호            높이 1.55m 폭 1.9m]

나. 발급일자 : 2019. 3. 13.자.


◉(서울)마포구공고제2019-29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151형
  서울            (마포구                                                               변경
                         GP-F-L2C7-151L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9.3.12   인증
                              -(1)
 제8-33         32-18, 4층                                                           8-16
                                        높이1.55m,폭1.9]
             (동교동,다보빌딩)

                                       163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63
◉경기도공고제2019-501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수질측정대행업등
록말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청록엔지니어링(주)
(강석재)
파주시탄현면평화로
569, 1동5호
수질측정대행
(경기북부제18호)
2018.6.4.
2019.3.14
자진반납
◉(서울)금천구공고제2019-41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발급하
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금천구청장
가. 인증서현황
인증
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
칭
비고
금천
제3-104호
현준테크㈜
박노홍
가산디지털1로219
벽산디지털밸리6차
912호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중렬) 2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
1.9m]
HTP3D
-28AN-2
나. 발급일자: 2019. 3. 13.자.
◉(서울)마포구공고제2019-29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33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7-151L
-(1)
평면왕복식7단운반식(종식), 151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
2019.3.12
변경
인증
8-16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입주
 예정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세제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
 대차계약 신고 이력 확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0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1. 개정이유
 ○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중심의 표준화에서 메타데이터 관리, 현행화 등 데이터의 효율적 표
   준화 관리 활동 중심으로 지침 개선·보완
2. 추진경위
 ○ (최초 제정)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08.11.25.)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5.7.15)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연계를 위해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
   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정의(제2조), 메타데이터 관리(제3장)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역할 명시
  * 표준화 총괄(실무담당자)와 정보시스템 담당자(업무담당자) 역할 구분(제5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표준화 수준 점검 활동(제13조)
 ○ 정보화사업 수행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 정보화 사업 발주·수행·감리시 관리해야 될 산출물 및 업무범위 세분화(제14조)
 ○ 표준용어 관리 등 절차 간소화 및 시정조치 시한(3개월) 명기
  *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절차 간소화(제16조, 제17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기한 설정(제19조)

                               706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19-3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소득세법｣제81조 및 ｢법인세법｣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 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 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5만원 초과 250만 원 이하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707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9-23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탄소흡수원 증진 연차
별 실행계획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 림   청 장
1. 계 획 명 : 2019년 탄소흡수원 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2. 계획년도 : 2019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범위 :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다.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이행
4. 주요내용
 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1) 숲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조림․숲가꾸기 사업 확대
   2)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 저장량 증진
   3)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나.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1)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
   2)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생물자원 보전 확대
   3)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 제고
 다. 온실가스 통계 제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1) 흡수량 측정‧보고‧검증(MRV)을 위한 산림탄소 체계 수립
   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및 사업 참여 기반 확대
 라. 신기후체제 대응 국제협력 증진
   1) 개도국 산림전용‧황폐지방지(REDD+)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2) 남북산림협력으로 신기후체제 공동 대응력 제고
 마. 기후기술 개발 확대 : 산림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기술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제48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711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32-6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2. 2. ~ 2020. 12. 1.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점용위치
                           369-3번지                      332-6번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 배후단지 태양광발전
장치 및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제조구매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배후단지 태양광발전장치 및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제조구매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양광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및 공급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 서구 원창동 437 [인천북항(남측) 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3,295백만원
   ◦ 공사내용 : 태양광발전시스템 0.95MW, ESS 1.9968MWh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착공일로부터 4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6개월 (2019.04.26. 준공예정)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714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709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동복
자연
휴양림
합
계
40필지
1,101,422
29필지
700,229
11필지
△401,193
전남.화순.동복.유천
산33
30,149
산33
30,149
임야
개인
〃
산34
25,983
산34
25,983
〃
〃
〃
산38
9,421
산38
9,421
〃
〃
〃
산45
51,868
산45
51,868
〃
〃
〃
산46
15,174
산46
15,174
〃
〃
〃
산47
17,851
산47
17,851
〃
〃
〃
산48
9,223
산48
9,223
〃
〃
〃
산50
27,174
산50
27,174
〃
〃
〃
산53
10,909
산53
10,909
〃
〃
〃
산319
115,761
산319
△115,761
〃
〃
〃
산319-1
609 산319-1
609
하천
화순군
〃
산319-2
137 산319-2
137
하천
화순군
〃
산319-3
874 산319-3
874
도로
화순군
제7조(다른포상금과의중복적용배제) 같은거래에대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발급거부신고포상금과중복하여신고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이규정을중복하
여적용하지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규정에따른포상금지급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신고자의신원등
신고와관련된사항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해서는아니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2년3월19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
터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지급기준에관한적용례) 2018.12.31.이전거래분에대한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자를
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기준은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따른현금영수증을발급
하지않은과태료부과대상인거래금액을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2호
동복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710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화순군
독산077
35713077
자연휴양림
〃
〃
독산078
35713078
〃
〃
〃
독산087
35713087
〃
〃
〃
독산088
35713088
〃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
산319-4
546 산319-4
546
도로
화순군
〃
산319-5
52,185
산319-5
△52,185
임야
개인
〃
산319-6
1,537
산319-6
△1,537
〃
〃
〃
산319-7
99
산319-7
△99
〃
〃
〃
산319-8
49,639
산319-8
△49,639
〃
〃
〃
산319-9
28
산319-9
△28
〃
〃
〃
산319-10
33
산319-10
△33
〃
〃
〃
산319-11
1,395
산319-11
△1,395
〃
〃
〃
산320
26,281
산320
△26,281
〃
〃
〃
산321
148,513
산321
△148,513
〃
〃
〃
산321-2
5,722
산321-2
△5,722
〃
〃
〃
산321-3
2,214 산321-3
2,214
〃
화순군
〃
산321-4
1,931 산321-4
1,931
도로
화순군
〃
산322
21,511
산322
21,511
임야
화순군
〃
산322-1
263 산322-1
263
〃
화순군
〃
산322-2
937 산322-2
937
〃
화순군
〃
산323
94,299
산323
94,299
〃
화순군
〃
산323-1
1,205 산323-1
1,205
〃
화순군
〃
산323-2
11,207 산323-2
11,207
〃
화순군
〃
산324
15,708
산324
15,708
〃
개인
〃
산324-1
1,012 산324-1
1,012
〃
화순군
〃
산324-2
5,594 산324-2
5,594
〃
화순군
〃
산325
24,496
산325
24,496
〃
화순군
〃
산326
140,349
산326
140,349
〃
화순군
〃
산326-1
676 산326-1
676
〃
화순군
〃
산327
45,322
산327
45,322
〃
개인
〃
산328
133,587
산328
133,587
〃
〃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업무용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용지 신설(2-4생활권)
 나. 6-1생활권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입지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다. 1-1생활권 단독주택 특화계획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라. 환경영향평가(9차) 변경협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마. 교통영향평가(9차) 변경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 6-4생활권 회전교차로 개선, 노외주차장 용지 신설
  - 3-3생활권 시도2호선(중(집)2-4060)) 진출입로의 외곽순환도로변 접속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바. 실시설계 등 현장여건 반영 및 교통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 6-1생활권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입지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 4생활권 삼성천․6생활권 원사천 보행전용교 설치를 위한 계획 변경
  - 4-2생활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변경
  - 근린공원(근S-5)신설 및 3생활권 수변공원 종류 변경
  - 6-4생활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유치원용지 형상 조정
  - S-2생활권 복합S-5내 가감속차로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 4-2생활권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사.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발계획(부문별계획) 일부 변경
 아. 2-4생활권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자. 3-3생활권 종교용지(종3-5)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케이티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51 KT둔산빌딩 5층(둔산동)

                                       713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
 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
     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
     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
 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
 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
 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