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17-
10-0000002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선미로142-1,
부도등대(외리)
해양수산영흥
폐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2.9.
55-2017-10-00000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선측위국
무선국
폐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7-
10-0000002
9,410 MHz
110MP0NAN
110 MHz
6 kW
(피크값)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
　무선국(무선측위국) 폐지신고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폐지신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폐지신고 사항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폐지신고
1. 폐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담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303-1, 303-2
71,133
574
고시일
∼ 
2023. 3.30.
공작물
축조
옹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8, 218-6, 218-16, 산 
61-7, 산 61-8, 산 60-25 
16,148
342
고시일
∼ 
2023. 4.30.
고가초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산 43
41,280
348
고시일
∼ 
2023. 7.31.
신축
초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77-46
48,348
28
별동
증축
휴게실
(동편)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860-2, 862
113, 509
187
고시일
∼ 
2023. 9.28.
신축
보관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38-11
66,588
462
저장시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06,197
960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경계초소-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68-4
8,880
60
경계초소-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9-1 
2,595
60
경계초소-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산 64-2
10,655
22
경계초소-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산 18-1, 신송리 
667-3, 산 58-4, 산 58-6
34,533
98
경계초소-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91
4,342
6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담장 등 2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및 
행정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산 69-9
46,645
2,900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방호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
174,182
300
공작물
축조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37-141, 712-1, 718
5,864
2,398
신축
실습대기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7-5
41,118
11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17, 381-7
9,982
208
정비보급
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 112, 2, 4, 5, 5-5, 6, 16, 
91, 100-1, 103, 103-1, 106, 
107-1, 107-5, 1376-2
519,574
3,701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80-1, 380-2, 380-4, 381, 
726
68,624
3,004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01-1
6,036
500
신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878-2, 1879-18
832
500
전술도로
터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 305
27,424,253
7,014
고시일
∼ 
2024. 1.31.
토지
형질
변경
유류탱크 등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801-1
18,105
22.33
신축
7시험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57, 459, 460, 464, 
465, 466, 467, 468-2
15,490
4,960.37
고시일
∼ 
2024. 3. 1.
별동
증축
편성창고 등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735-2
91,997
2,282.98
고시일
∼ 
2024. 5.30.
신축
정비공장 등 
2동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안리 
302-1, 303-11, 308, 309, 
310, 311, 312, 345, 348, 
352, 353-1, 353-4, 354, 
356, 356-1, 783, 303-9
47,190
29,678
고시일
∼ 
2024. 5.31.
편성창고 등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290-2, 294-3, 295-3, 297
23,943
515.41
고시일
∼ 
2024. 8.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78호(2022.10.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초소-1)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초소-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3 5-1, 쌍수리 산 
28-35, 산 28-28
1,690,376
198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초소-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 35-1, 쌍수리 산 
28-35, 산 28-28
1,690,376
198
고시일
~
2024. 2. 8.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별지 제1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별지
제1호의4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
  함)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이ㅇ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이ㅇ호       - 부산복합화력건설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2003.4.18.~2004.9.30.) 등 3건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3. 3.(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허가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리아무역
[장*룡]
20060347006
경기도용인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52
태산식품
[최*재]
20040190147
인천부평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39
팬익스프레스
[조*란]
20060275226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0
소망산업
[박*화]
20060193525
인천남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56
유수무역
[강*용]
20040275089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69
삼원물산
[전*권]
20060345057
경기도하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34
상형푸드팜(주)
[유*영]
20050279124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66
골드파인
[김*우]
20050015294
서울금천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21
연안수산
[최*학]
20040320087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2
은혜코퍼레이션
[김*구]
19990311118
광주북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27
일신무역
[김*덕]
20040199807
인천남동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43
초록식품
[백*순]
20060190033
인천남동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58
퀸스타운
[김*경]
20040368656
경기도광주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84
UNITED TRADING
[김*호]
20050275188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1
와인뱅크코리아(주)
[오*주]
20060368444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4
브이엠인터내셔날
[김*기]
20050086366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1
고구려수산
[홍*민]
20050190029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63
J&C무역
20060205198
인천서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0호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박*천]
-0000-130
㈜토마스푸드
[박*순]
20040015088
서울관악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65
명진물산
[박*숙]
20050190383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0
영창유통
[우*균]
20060360222
경기도안성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25
㈜동양메디칼
[서*수]
20020275181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5
㈜번개수산
[이*노]
20010288254
경기도안양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9
훼미리상사
[배*용]
20050275034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2
동조상사(주)
[현*오]
20050288072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22
세광
[이*호]
20060294282
강원도속초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7
지케이무역
[이*철]
20010362078
경기도용인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65
BK무역
[김*상]
20060202253
인천부평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40
㈜인비즈
[김*영]
20060193145
인천남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53
유니월드트랜스
[이*철]
20060193384
인천남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55
이엘아이엠이노베이션
[이*환]
20040368166
경기도광주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58
㈜엠엠엠트레이딩
[정*주]
20030368281
경기도광주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85
㈜가빈약업
[박*남]
20050304150
경기도광명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62
주식회사모아
[김*희]
20040375215
경기도여주군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7
동아푸드웰
[김*기]
20030193162
인천남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54
세진산업
[이*호]
20000202137
인천부평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48
한국식품
[전*순]
20040202827
인천부평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49
파멕스코리아(주)
[이*하]
20040362650
경기도김포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83
아리랑무역
[김*자]
20050190213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60
㈜그린오션
[정*섭]
20060190131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62
승이수산
[정*만]
20050190169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06
세청통상
[구*성]
20060190137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61
㈜지디알
20050192006
인천남동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이*인]
-0000-141
현진무역
[곡*천]
20040076297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44
삼미무역
[노*]
20060190057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38
㈜홍익물산
[최*훈]
20060288357
경기도안양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8
㈜광명통상
[윤*석]
20000304366
경기도광명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63
베스트엠엔티
[고*용]
20050306329
경기도평택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56
제이알무역
[김*수]
20060309085
경기도평택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35
대원물산
[최*나]
20030208872
인천서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2
㈜팜코아
[한*창]
0910
경기도용인시
1,77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8
웰라이프코리아
[김*철]
20020192031
인천계양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97
오목골유통
[이*섭]
20040197471
인천연수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99
태평양월드무역
[강*호]
20050202106
인천부평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11
이젠코리아
[장*복]
20040294053
경기도부천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8
신영농산
[황*환]
20050190435
인천중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0
명진물산
[박*숙]
20050190383
인천중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96
해덕맥주(주)
[김*영]
20020347117
경기도파주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51
㈜구일농산
[김*일]
20040275226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2
청옥식품
[민*근]
20050193143
인천남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90
㈜코리아익스프레스써비스
[김*종]
20060347119
경기도용인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41
대명교역
[황*숙]
20050190054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37
㈜씨에이코리아
[이*우]
20050360198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14
신영농산
[황*환]
20050190435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8
찬고을식품
[김*현]
20050311075
경기도안산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13
쉬멕스코리아
[황*채]
20030288252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93
참바다수산무역
[방*식]
20030338146
경기도시흥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12
유정수산
20000190054
인천중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최*창]
-0000-359
에스엠코리아샐러드마스타라
이프지사
[라*향]
20060275200
경기도성남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59
㈜팬에프
[정*주]
20060275134
서울노원구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73
향다원
[조*숙]
20130375070
경기도이천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347
관악상사
[이*세]
20010329139
경기도과천시
354,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64
크릭스화학(주)
[김*섭]
20019199002
인천남동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87
㈜삼진통상
[손*석]
20069364004
경기도화성시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205
지앤아이글로벌내트워크인터
내셔날
[박*진]
20050306329
인천남동구
200,000
2023-02-17
01-97-1300-0848
-0000-191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78호(2022.10.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초소-3)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초소-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산 60, 산 61, 산 62
98,604
240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초소-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산 60, 산 61, 산 62
98,604
88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가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화양리320-1
2,800
치성천(지방하천)
2
아가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화양리425
1,100
치성천(지방하천)
3
광생중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185-1
800
치성천(지방하천)
4
역촌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779-2
500
치성천(지방하천)
5
장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748-16
800
치성천(지방하천)
6
역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406-3
1,400
치성천(지방하천)
7
해남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해남리600
200
치성천(지방하천)
8
해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해남리608
70
치성천(지방하천)
9
광생상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서정리547-2
500
읍내천(지방하천)
10
광생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137
5,000
읍내천(지방하천)
11
원용두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용두리109-3
3,100
읍내천(지방하천)
12
청소2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85-4
3,600
잉화달천(지방하천)
13
청소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136-6
200
잉화달천(지방하천)
14
원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279
2,100
잉화달천(지방하천)
15
신전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372-3
2,000
잉화달천(지방하천)
16
말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598-9
100
잉화달천(지방하천)
17
배양간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346-1
700
잉화달천(지방하천)
18
진살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598-9
1,400
잉화달천(지방하천)
19
미당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5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0
구래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15
2,100
잉화달천(지방하천)
21
내초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80
600
잉화달천(지방하천)
22
안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신덕리95-1
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3
와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1
500
잉화달천(지방하천)
24
덕동(천장)취입보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신덕리409-1
500
잉화달천(지방하천)
25
천장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천장리산19-5
79,300
잉화달천(지방하천)
26
섭전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634
900
미당천(지방하천)
27
미당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639-3
2,000
미당천(지방하천)
28
구름쟁이취입보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미당리378-1
500
미당천(지방하천)
29
도림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적곡리22-2
69,400
미당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30
은곡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적곡리175-2
18,000
소사천(지방하천)
31
구룡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구룡리464-3
29,800
지천(지방하천)
32
금정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금정리364-3
2,500
지천(지방하천)
33
금정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750-55
2,100
지천(지방하천)
34
금정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적누리509-3
1,000
지천(지방하천)
35
새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79-14
2,100
지천(지방하천)
36
떡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산1-2
7,600
지천(지방하천)
37
월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읍내리92-4
7,200
지천(지방하천)
38
칠갑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광대리404-14
98,200
대치천(지방하천)
39
적누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적누리산19-3
23,600
적누천(지방하천)
40
대흥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대흥리721
1,000
낙지천(지방하천)
41
가덕1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가덕리424-1
3,100
무한천(지방하천)
42
장재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장재리565-1
2,100
무한천(지방하천)
43
강정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강정리206-5
2,800
무한천(지방하천)
44
양사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양사리1075-1
2,800
무한천(지방하천)
45
옥계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용천리537-1
1,700
무한천(지방하천)
46
거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방한리978
200
무한천(지방하천)
47
원당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용당리565-16
2,100
무한천(지방하천)
48
용곡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용당리107(옆)
3,600
무한천(지방하천)
49
기덕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기덕리32
400
기덕천(지방하천)
50
하록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528-30
2,100
강촌천(지방하천)
51
마렛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291-2
1,400
강촌천(지방하천)
52
중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259-3
1,100
강촌천(지방하천)
53
새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강정리69-3
1,300
강촌천(지방하천)
54
종자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208-1
3,400
강촌천(지방하천)
55
정두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산97
1,900
강촌천(지방하천)
56
관산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관산리산7-5
22,400
관산천(지방하천)
57
광암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광암리719-1
2,100
신양천(지방하천)
58
광암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광암리929
5,800
신양천(지방하천)
59
미량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미량리1109
600
신양천(지방하천)
60
미량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미량리1062-1
2,100
신양천(지방하천)
61
미량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영양리680
2,300
신양천(지방하천)
62
재필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영양리1081-1
1,700
신양천(지방하천)
63
신대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신대리623-17
27,500
운곡천(지방하천)
64
관구룡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관현리618
1,920
지천(지방하천)
65
지곡신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백곡리657-9
3,600
치성천(지방하천)
66
모곡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모곡리304
2,200
신양천(지방하천)
67
왕진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왕진리29-3
174,500
금강(국가하천)
68
천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천내리12
24,400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3.01.～2028.02.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4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
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
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ㆍ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
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표준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신설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계획과를 투자유치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3-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 계고 기간 내에 병역의무자의 모가 미출국시 병역의무자의 국외
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서울시 동작구   2023.1.1~203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성준엽       98.**.**
                          (거주불명)
                                   ※출국 계고 기간: 2023.09.20.~2023.12.19.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계고 기간 내 미출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3.12.20.)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귀국기한 30일 부여(2023.12.29.~2024.1.28.)
- 귀국 기한 2024.1.28. 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5)
◉환경부공고 제2023-8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
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
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
편,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법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6
   조제4호·제6호·제9호)

 나. 사용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 사용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개별기준 마련
   (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원) ※ 法 10만원이하

 다. 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6조제7호·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o011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1, 7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ㅇ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2.공사내용
ㅇ 목적 : 군산항 항입구 신규항로 준설공사용 배사관 설치
ㅇ 장소 :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군산시 비응도동 132번지 일원)
ㅇ 준공면적 : 800㎡
ㅇ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2. 12. 27.
3.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ㅇ 2023. 2. 7.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모랄레스모랄레스
파비올라마리솔
1989.**.**
여성
과테말라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갑술
198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서윤
전서윤
201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8조
전갑술의 
수반취득
탗티김랑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배쭉
198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션원승
1957.**.**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해월
197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희화
197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꾹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쭛린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뚜옛쩜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쭉응안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미한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엉감투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영길
198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칸노은
1982.**.**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경성
197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탄뚜엔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틴탐
후인틴탐
201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후인탄뚜엔
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바오이엔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밍고조날린에스
1987.**.**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녹히엔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김이엔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껌장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반티응옥감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튀즈엉
199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무앙곳부파
1968.**.**
여성
타이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짱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투이중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몽검
198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담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짱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금화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디엔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오안
199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피맂
199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센사룬
1989.**.**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차우
1993.**.**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웽테이먼테이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순애
195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김응오안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흐엉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남
1968.**.**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도건
박도건
2016.**.**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8조
박영남의 
수반취득
도티레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헌티님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스큐알체리리
네로세테
1992.**.**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민자우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쪄우위춴
1969.**.**
남성
타이완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명옥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마송매이
1985.**.**
여성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범수
195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용운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준용
박준용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박용운의 
수반취득
박종소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파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선옥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