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6호                                      2001. 7. 9. (월요일)
             나. 보험한도를 규정함에 있어 우체국보험중 연금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보험과여타보험, 연금보험중일반연금보험과
                                            1. 개정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연금저축간의구분을쉽
                                              수산업법개정(법률제6398호2001. 1.29.)으로 동
              게정함.
                                              법시행령에서규정하여야하는사항을정비하고,
             다. 보험계약체결시중요한고지사항에직업또는
                                              보호수면의지정및해제권한이시·도지사에게이
              직종을추가하여위험직종을고지하지아니한경
                                              양됨에따른그절차규정과과징금의 사용범위를
              우에도계약해지가가능토록함.
                                              확눀하는등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라. 보험료납입면제눀상보험및공익급여지급눀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상보험을법규에직접명시하지않고정보통신
                                            2. 주요골자
              부장관이탄력적으로정하도록함.
                                              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을 신청할 때 그중 1
             마. 환급금눀출금최저금액한도액규정을삭제함.
                                               인을눀표자로정하여신청서에부기(附記)하여
             바. 우체국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씁을 위해 씁업촉
                                               야하는어업에신고어업이포함됨에 따라그절
              진경비및관서보상금지급기준과범위를조정
                                               차규정을보완함.
              함.
                                              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신호방식을국제해
            3. 의견제출
                                               사기구(IMO)의 규정에 의한 국제신호방식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
                                               개선함.
             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보호수면의
             2001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지정및 해제권한이시·도지사에게이양됨에
             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보험과
                                               따라그절차등을정함.
             장, 종로구 서린동 154-1 우:110-110)에게 제
                                              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운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보험과
                                               씁하는육성수면의유효기간(3년)을어장개발계
             (전화:02-2195-1332, Fax:02-2195-1339,
                                               획등필요한 사유가있는경우3년미만으로 단
             전자우편chseok@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축할수있도록함.
             니다.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제개편 등에 따라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수산조정위원회의위원구성, 위원 추천 및 위촉
              이유)
                                               방법등을보완함.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바. 과징금의 지급눀상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명, 주소및전화번호)
                                               등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고과징금의용도에
             다. 기타필요사항
                                               법령위반으로몰수한어획물·어구등의처리비
            4. 기타 자세한내용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www.
                                               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koreap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사.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형벌을 부과하
             니다.
                                               던 위반행위가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금액을과태료로정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1-77호
                                             3. 의견제출
             수산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7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산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시 서눀문구
            합니다.
                                              충정로3가 139, 전화 02-3148-6911)에 제출하
                2001년 7 월 9 일
                                              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