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162호                                                                                                                                                                                                                                                                                                              2002. 7.31. (수요일)
                                                                                                                                                                                                                                                                                                                하씀음을공고합니다.
                                                                              ◉(부산)금정구공고제2002-484호
                                                                                                                                                                                                                                                                                                                                           2002년7 월31일
                                                                                                         전문건설업등록행정처분공고
                                                                                                                                                                                                                                                                                                                                                                                                                   금정구청장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및같은법시행령제82조의
                                                                                                                                                                                                                                                                                                                ○처분일자:2002년7월26일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전문건설업등록행정처분
                                                                                                                                                                                                                                                                                                     53
관                                                               보
                                                                                                     제15162호                                                                                                                                                                                                                                                                                                              2002. 7.31. (수요일)
                                                                                                                                                                                                                        2002년 부실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명단
                                                                                                                                                                                                                                                                                                      40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7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규격내용:생략                                   의회의심의를마친한국산업규격을다음과같이제
                     부 칙                                     정하씀음을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796호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규격번호및규격명
                연번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KS X ISO/IEC 1155      정보처리-정보메시지에서에러검출을위한세로패리티사용
                 2   KS X ISO/IEC 1745      정보처리-데이터통신시스템을위한기본방식제어절차
                 3   KS X ISO/IEC 8473-2    정보기술-비연결형통신망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토콜-제2부:ISO/
                                            IEC 8802 종속망에의한하위서비스규정
                 4   KS X ISO/IEC 8473-3    정보기술-비연결형통신망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토콜:X.25 부가망에
                                            의한하위서비스규정
                 5   KS X ISO/IEC 8473-5    정보기술-비연결형통신망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토콜:ISDN B채널회
                                            선교환서비스제공부가망에의한하위서비스규정
                  ○주요제정내용:생략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부 칙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2-797호                                2002년 8 월 1 일
                     한국산업규격개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      정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개정 X 6303      금융통신메시지를위한 금융--금융통신메시지--은행 -규격명을씁문규격명과같
                               은행식별코드                 식별코드                        이大분류-中분류-小분
                 〃 X 6312      금융업의메시지인증을 금융--메시지인증을위한요건 류형태로개정
                               위한요건(도매금융)             (도매금융)                     -1997년에변경된KS규격
                 〃 X 6315-1 금융업의메시지인증을                금융--메시지인증을위한승인 의번호체계에따라, 본문
                               위한승인된알고리즘-             된알고리즘-제1부:DEA 알고 의내용중KSC 체계로된
                               제1부:DEA알고리즘            리즘                          규격번호를KSX 체계로
                 〃 X 6304      증권거래소및규제시장 증권거래소및규제시장코드-- 개정
                               코드의시장식별코드              시장식별코드(MIC)
                               (MIC)
                 〃 X 6313      금융업의메시지인증을             금융업--메시지인증을위한요
                               위한요건(소매금융)             건(소매금융)
                 〃 X 6318-2 금융업의키관리(소매금 금융--키관리(소매금융)-제
                               융)-제2부:눀칭암호화 2부:눀칭암호화방식을위한
                               방식을위한키관리기법 키관리기법
                 〃 X 6318-3 금융업의키관리(소매금 금융--키관리(소매금융)-제
                               융)-제3부:눀칭암호화 3부:눀칭암호화방식을위한
                               방식을위한키의생명주기 키의생명주기
                                                           16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   정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개정 X 6319-1 금융업의개인식별번호관 금융--개인식별번호관리와보
                       리와보안-제1부:PIN 보 -안제1부:PIN 보호원칙과기
                       호원칙과기법           법
             〃 X 6319-2 금융업의개인식별번호관 금융--개인식별번호관리와보
                       리와보안-제2부:PIN 암 안-제2부:PIN 암호화를위한
                       호화를위한승인알고리즘 승인알고리즘
             〃 X 6511  금융거래카드에서발생된 금융거래카드에서발생된메시
                       메시지-교환메시지명세 지-교환메시지명세
             〃 X 6512-1 금융거래카드의접점형집 금융거래카드--접점형집적회
                       적회로카드와리더간의메 로카드와리더간의메세지교환
                       세지교환방법           방법-제1부:개념과구조
                       -제1부:개념과구조
             〃 X 6513-1 금융거래카드의집적회로 금융거래카드--집적회로카드
                       카드를사용하는금융거래 를사용하는금융거래시스템의보
                       시스템의보안-          안-제1부:카드수명주기
                       제1부:카드수명주기
             〃 X 6513-3 금융거래카드의집적회로 금융거래카드--집적회로카드
                       카드를사용하는금용거래 를사용하는금용거래시스템의보
                       시스템의보안-제3부:암 안-제3부:암호키관련성
                       호키관련성
             〃 X 6513-5 금융거래카드의집적회로 금융거래카드--집적회로카드
                       카드를사용하는금용거래 를사용하는금용거래시스템의보
                       시스템의보안-제5부:알 안-제5부:알고리즘의사용
                       고리즘의사용
             〃 X 6513-6 금융거래카드의집적회로 금융거래카드--집적회로카드
                       카드를사용하는금용거래 를사용하는금용거래시스템의보
                       시스템의보안-제6부:카 안-제6부:카드소지자확인
                       드소지자확인
                부 칙                          3. 점·사용의목적:쇄빙탑설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 점·사용의 장소:전남 목포시 금화동 15-7번지
                                               지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34호
                                             5. 점·사용의목적및기간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유
                                               ○면 적:285.27㎡
            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을연장하씀음을고시
                                               ○기 간:2002년7 월26일~2003년7 월25일
            합니다.
                                                (1년간)
                2002년 8 월 1 일
                                             6. 허가받은자의주소성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주 소:전남목포시해안동4가-6
            1. 허가번호:2002-10
            2. 허가연월일:2002년7 월26일
                                               ○성 명:한일수산(주) 김성자
                                            17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8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9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
-제1부:시험방법총칙
-제1절:두께및완성품외경측정-기계적인특성시험
〃
KS C IEC 60811-1-2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
-제1부:시험방법총칙
-제2절:열노화시험방법
〃
KS C IEC 60811-1-4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
-제1부:시험방법총칙
-제4절:저온시험방법
〃
KS C IEC 60811-2-1 전기케이블및광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공통시험방법-
-제2-1부:천연합성고무의특성시험방법
-오존성시험, 핫셋(hot set)시험, 내유시험
〃
KS C IEC 60811-3-2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
-제3부:합성수지화합물의시험방법
-제2절:가열감량시험및열안정성시험
〃
KS C IEC 60811-4-1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
제4부: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화합물의시험방법
제1절:환경응력의내균열성, 가열후의권부시험, 용융지수의측정, PE의
카본블랙및무기물충전제의함유량측정
〃
KS C IEC 60811-5-1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
-제5부:충전용화합물의시험방법
-제1절:온도하강점-기름의분리-저온에서부서짐-총산가-부식성-
23℃에서의유전율-23℃및100℃에서의직류고유저항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105호
관
보
2002. 5.21. (화요일)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02-339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2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
격
명
제정냉·온수설비용비가교폴리에틸렌(PE) 관
〃
냉·온수설비용폴리프로필렌(PP) 관의이음관
구분규
격
명
제정가스용폴리에틸렌(PE) 관의이음관
-제1부:소켓융착이음관
〃
가스용폴리에틸렌(PE) 관의이음관
-제2부:스피곳이음관
〃
가스용폴리에틸렌(PE) 관의이음관
-제3부:전기융착이음관
2. 주요제정내용및사유
가. 냉·온수설비용비가교폴리에틸렌(PE) 관은
국내업체에서수지를세계에서2번째로개발완
료하고상용화되어있으며, 국내의건설현장에
서잠재적수요가크므로이에제정하고자함.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②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부 칙
             MMF에 신규로 편입하는 기업어음부터 이를 적용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53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50호                 2002年度第2次新技術創業保育事業施行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計劃(地域特化부산신발산업,광주광산업)
            공고합니다.                            신기술을보유한창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시제
                2002년 8 월 1 일               품개발등신기술사업화에필요한자금, 사업장등을
                          금융감독위원회           종합지원하는2002년도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제2차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2년8 월1 일
            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15조의2(유가증권옵션의위험액산정방법) ①법제 1. 지원개요
             28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서“동일종목의 유가       ○신기술사업자에게시제품개발등신기술사업화
             증권옵션거래에따르는거래유형별위험액”이라함            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
             은동일종목의동일한거래유형에해당하는유가증             -자금지원:시제품개발등 신기술사업화에소
             권옵션의미결제약정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요되는자금을신기술사업자1인당1억원이내
             이경우미결제약정금액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의범위에서지원(총소요자금의75%이내에
             미결제약정금액=유가증권옵션거래의눀상인기초             서무담보, 무이자지원)
             주권의시가×기초주권수량×계약수량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될
             ②제1항의 규정에서“동일종목”이라 함은 유가증          경우정부지원금의50%를기술료로5년간분
             권옵션거래의눀상이되는기초주권이동일한종목              할납부하여야함.
             을말하며“거래유형”이라함은유가증권콜옵션매            -기술 및 사업화 지원:기술 지도·자문, 정보
             수·유가증권콜옵션매도·유가증권풋옵션매수·             제공, 신용보증기관의기술우눀보증및벤처캐
             유가증권풋옵션매도를말한다.                     피탈등의투·융자연계알선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약정금액을 산정함 2. 신청자격및요건
             에 있어“유가증권옵션거래의 눀상인 기초주권의         ○전문기술자, 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
             시가”라 함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이내
             의한한도를적용하는날의전일의유가증권옵션의             에창업이가능한예비창업자또는중소기업창업
             기초주권에해당하는종목의최종시가(해당일의최            지원법상의창업의범위에해당되는중소기업으
             종시가가없는경우에는순차적으로소급하여적용             로서2001년8 월1 일이후창업한중소기업
             한다)를말하며“기초주권수량”이라함은유가증권           ※단, 유사 정책자금을이미받았거나받을예정
             옵션거래1계약의권리행사로성립되는기초주권              인경우와금융부실거래자는지원배제(세부내
             의매매거래수량을말한다.                       용은신청안내책자참조)
             ④법제28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서“동일종목         ※신청자가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창업사실여
             의 유가증권옵션거래에 따르는 총위험액”이라 함          부등을허위로기재하여발각될경우지원에
             은동일종목에해당하는유가증권콜옵션매수와유              서제외되며, 향후사업참여가제한됨.
             가증권풋옵션매도의거래유형별위험액을합산한 3. 신청및접수절차
             금액과유가증권콜옵션매도와유가증권풋옵션매수           ○신청안내책자및신청서류(신기술사업화계획서)
             의거래유형별위험액을합산한금액의차액의절              교부
             눀치를말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홈페이지(http://www.
                                           25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④감독원장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눀하여외국         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제재를면제, 유예또는
            환포지션한도관리에필요한증빙자료의제출을요         기조치한제재에눀하여해제할수있다. 제재면제
            구하거나관계장부및서류의열람을요구할수있 의경우에는당해면제눀상을위반횟수에산입하지
            다.                            아니한다.
           제80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감독원장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보고의무를
           제80조의6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눀상) 외국   이행하지않거나허위로보고한경우주의, 시정명
            환업무취급기관의구조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외         령및외국환포지션한도의일정기간감축등의조
            국환포지션으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         치를할수있다.
            는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눀상에서제외한다.         제84조를다음과같이한다.
            1. 자본금 또는 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제84조(제재현황보고) 감독원장은제83조및제83
             외국환매입분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눀
            2.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하여제재한경우에는그현황을매분기말종료후
             환리스크헤지를위해별도한도로인정받은외국         1월이내에금감위에보고하여야한다.
             환매입분                           부 칙
           제81조제1항중“, 환율변동위험”을삭제한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2
           제8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의규정은2002년11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82조(적용배제) ①본점이외국에소재하는외국환
            업무취급기관에눀하여는제80조및제81조의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47호
            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②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 니다.
            정에의한거래를취급하지아니하는외국환업무취           2002년8 월1 일
            급기관에눀하여는제80조의5제2항·제3항 및 제                 금융감독위원회
            83조의2제1항·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제8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증권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3조의2(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에눀한제재) ① 제2-7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⑤이장의규정중다음각호의1에해당하지아니
            의하여외국환포지션한도를확인한결과위반한 하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에눀하여는제2-44
            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감독원장이제재한다.         조의5제2항·제3항및제2-45조의2제1항·제2항
            1. 한도위반일로부터과거1년간1회위반시:주의      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한도위반일로부터과거1년간2회위반시:일평      1.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제2항제1호다목의규
             균한도위반금액을한도위반일수만큼외국환포          정에의한거래를취급한경우
             지션한도에서감축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1호라목 및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마목의규정에의한거래를취급한경우
            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 제2-4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지션한도감축금액을2배로한다.              제2-44조의2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외국환업무
            1. 한도위반일로부터과거1년간3회이상위반시       취급증권회사의각외국통화별종합포지션은다음
            2. 한도를고의로위반한경우                각호와같이구분한다.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씁업일 이내에 제80조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
             의5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않은경우          자산잔액및선물자산잔액의합계액이현물부채
            ③감독원장은제1항및제2항의제재를함에있어          잔액및선물부채잔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
            서자기자본의감소등한도초과사유가부득이하           동차액을말한다.
                                       21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      토요일및뉴욕외환시장이휴일인날의외국환포지
              부채잔액및선물부채잔액의합계액이현물자산           션은다음씁업일의외국환포지션과합산한평균잔
              잔액및선물자산잔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           액을기준으로한다.
              동차액을말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가외국환포지션한도를
             ②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의외국환포지션은각           위반한경우에는위반한날로부터3씁업일이내에
             외국통화별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합계액과종합           감독원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매각초과포지션의합계액중큰것으로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는감독원장이정하는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외화자산및부채의구체적           바에따라일별외국환포지션상황을매월감독원
             인범위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44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감독원장은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에눀하여
            제2-44조의3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외국환업무     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에필요한증빙자료의제출
             취급증권회사의외국환포지션한도는다음각호와           을요구하거나관계장부및서류의열람을요구할
             같다.                             수있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 제2-44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입초과포지션의합계액기준으로전월말자기자 제2-44조의6(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제외눀상) 외
              본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금액               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의구조적요인에의해발생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      하는외국환포지션으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
              각초과포지션의합계액기준으로전월말자기자           는경우는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눀상에서제외한
              본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금액               다.
             ②제1항의자기자본은다음각호와같으며미달러           1. 자본금 또는 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화로환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이경우적용되           외국환매입분
             는눀미달러환율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외국증권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
             1. 국내증권회사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헤지를위해별도한도로인정받은외국환매입분
              이월이익잉여금의합계액을말한다.              제2-4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외국증권업자 지점의 경우는 씁업기금·적립금 제2-45조의2(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에눀한제재)
              및이월이익잉여금의합계액을말한다.              ①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가제2-44조의5제1항
            제2-44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의규정에의하여외국환포지션한도를확인한결
            제2-44조의4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감    과위반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감독원장이
             독원장은이월이익잉여금의환리스크헤지를위한           제재한다.
             외국환매입분에눀하여별도한도를인정받고자하           1. 한도위반일로부터과거1년간1회위반시:주의
             는외국증권업자지점과외국환포지션한도의초과           2. 한도위반일로부터과거1년간2회위반시:일평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         균한도위반금액을한도위반일수만큼외국환포
             에 눀하여는 제2-44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      지션한도에서감축
             환포지션한도외에별도한도를인정할수있다.            ②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가다음각호의1에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      당하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외국
             년이내로하며, 기타별도한도인정에관한구체적          환포지션한도감축금액을2배로한다.
             인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과거1년간3회이상위반시
            제2-44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한도를고의로위반한경우
            제2-44조의5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외국환업     3. 최초 한도위반일로 부터 3씁업일이내에 제2-44
             무취급증권회사는외국환포지션한도준수여부를            조의5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않은경우
             매씁업일잔액을기준으로확인하여야한다. 다만,         ③감독원장은제1항및제2항의제재를함에있어
                                          22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서자기자본의감소등한도초과사유가부득이하 시인수회사가당초공모하기로한주식의수량을초
            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제재를면제, 유예또는 과하는주식을청약자에게배정하는것을조건으로
            기조치한제재에눀하여해제할수있다. 제재면제 하여그초과배정수량에해당하는신주를발행회사
            의경우에는당해면제눀상을위반횟수에산입하지 로부터미리정한가격으로취득할수있는권리를말
            아니한다.                         한다)계약을 인수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동 옵션의
            ④감독원장은외국환업무취급증권회사가보고의무 권리행사로인한주식발행이완료되었거나동옵션의
            를이행하지않거나허위로보고한경우주의, 시정 권리행사기한도래로주식이새로이발행되지아니하
            명령및외국환포지션한도의일정기간감축등의 는것이확정된때로한다]”로한다.
            조치를할수있다.                      제61조의2제2호나목중“제61조”를“제61조제1항”
           제2-4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으로한다.
           제2-46조(제재현황보고) 감독원장은제2-45조및 제106조제1호중“높은가격이하의가격으로할것”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증 을“높은가격과그가격으로부터10호가가격단위낮
            권회사에눀하여제재한경우에는그현황을매분 은가격범위내의가격으로할것”으로한다.
            기종료후1월이내에금감위에보고하여야한다.         제106조의2제1항제1호중“높은가격이하의가격으로
           제2-48조제1항중“, 환율변동리스크”를삭제한다.    할것”을“높은가격과그가격으로부터10호가가격단
           제2-68조중“제2-44조”를“제2-44조 및 제2-44 위낮은가격범위내의가격으로할것”으로한다.
           조의5”로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45조 제2조 (적용례)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9조
           의2의규정은2002년11월1 일부터시행한다.        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일이후유가증권신고
                                           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합병신고서등을 금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48호             감위에제출하는분부터이를적용한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49호
               2002년 8 월 1 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금융감독위원회          공고합니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2002년8 월1 일
               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개정한다.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삭제한다.                  제2조제5호중“금융감독원장이”를“투자신탁협회
           제15조중“분석기관의 평가가 심히 부실하거나”를 가”로한다.
           “분석기관이공정한평가에필요한적절한주의의무 제40조제1항중“법제22조제5항”을“법제22조제7
           를 기울이지 아니하씀거나 평가내용중 허위의 표시 항”으로하고제41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또는중요사실에눀한오해를유발할수있는표시를 ③위탁회사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유
           한경우및”으로한다.                      가증권을매매하는경우의매매가격은다음각호의
           제17조제1항본문중“다음각호의사항을”을“분석기       가액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
           관의평가를받은경우그평가의견을”로하고, 동항         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
           제1호및제2호를삭제한다.                   신탁으로부터양도받은채권등을기초로하여발행
           제29조제1항본문중“모집또는매출을완료한때”를        한 후순위채권으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모집또는매출을완료한때[초과배정옵션(주식공모        금융감독원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제3호의규
                                         23
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1. 보험위험의전가가있을것               통화별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합계액과종합매각
            2. 당해 재보험계약으로인해재보험사업자에게손     초과포지션의합계액중큰것으로한다.
             실발생가능성이있을것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외화자산및부채의구체적
            3. 재보험사업자는 국내외 감독기관으로부터 재보   인범위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험사업의허가를얻은보험사업자로서해당감독 제80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 제80조의3 (외국환포지션의한도) ①외국환업무취급
             거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에의한        기관의외국환포지션한도는다음각호와같다.
             최근3년이내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인보험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
             사업자일것                         입초과포지션의합계액기준으로전분기말지급
           제4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여력금액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금액
           제45조의3 (재보험계약 신고) ①보험사업자는 계약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
            기간이1년을초과하는재보험계약으로서다음각          각초과포지션의합계액기준으로전분기말지급
            호의1에해당하는재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동계          여력금액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금액
            약의조건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그내용을감 ②제1항의지급여력금액은제56조의규정에의하
            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여산출한것을말하며, 미달러화로환산한금액을
            1. 예상 투자수익을감안하여재보험료산정        기준으로한다. 이경우적용되는눀미달러환율은
            2. 재보험사업자의책임제한               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②재보험계약에눀한적정성심사는제40조의규 제80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을준용한다.                     제80조의4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감독
           제45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원장은이월이익잉여금의환리스크헤지를위한외
           제45조의4(회계처리) ①계약기간이1년을초과하는    국환매입분에눀하여별도한도를인정받고자하는
            재보험계약에눀하여는동계약에의해발생하는 외국보험사업자의국내지점과외국환포지션한도
            보험료, 보험금및수수료등수익과비용은그것이       의초과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외국환업무취급기
            발생한기간에정당하게배분되도록회계처리하여        관에눀하여는제80조의3의규정에서정한외국환
            야한다.                         포지션한도외에별도한도를인정할수있다.
            ②제45조의2에서정한재보험계약인정요건을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
            족시키지못하는계약에눀하여는예치금또는예 년이내로하며, 기타별도한도인정에관한구체적
            수금으로회계처리하여야한다.               인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제8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0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0조의2(외국환포지션의구분) ①외국환업무취급 제80조의5(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 ①외국환업무취
            기관의각외국통화별종합포지션은다음각호와 급기관은외국환포지션한도준수여부를매씁업일
            같이구분한다.                      잔액을기준으로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및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   뉴욕외환시장이휴일인날의외국환포지션은다음
             자산잔액및선물자산잔액의합계액이현물부채        씁업일의외국환포지션과합산한평균잔액을기준
             잔액및선물부채잔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        으로한다.
             동차액을말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외국환포지션한도를위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   반한경우에는위반한날로부터3씁업일이내에감
             부채잔액및선물부채잔액의합계액이현물자산        독원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잔액및선물자산잔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
             동차액을말한다.                    따라일별외국환포지션상황을매월감독원장에게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외국환포지션은각외국        보고하여야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