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4호                                                                                                                                                                                                                                                                                                      2003. 4. 29. (화요일)
                                                                                        ○주재자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조
                                                                                                  -소속및직위:수서중학교서무부장                                                                                                                                                                                                                 (청문) 
                                                                                                  -성 명:임수봉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
                                                                                                                                                                                                                                                                                                                                   (과태료)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3-23호 6. 청 문
                                                                                                                                                                                                                                                                                                                          ○기관명: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청문공고
                                                                                                                                                                                                                                                                                                                          ○부서명:평생교육체육과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청문에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28
                                                                               관하여다음과같이통지하오니청문에출석하여
                                                                                                                                                                                                                                                                                                                          ○일 시:2003년5 월7 일10:30
                                                                               의견을진술하거나동기일까지서면으로의견을
                                                                                                                                                                                                                                                                                                                          ○장 소:강남교육청1층평생교육체육과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
                                                                                                                                                                                                                                                                                                                          ○주재자
                                                                               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이의가없는것으
                                                                                                                                                                                                                                                                                                                                   -소속및직위:수서중학교서무부장
                                                                               로간주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성 명:임수봉
                                                                                                           2003년4 월29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공고제2003-29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에
                                                                                                                                                                                                                                                                                                                          2002년 3 월 1 일자 개교된 장자초등학교의 관
                                                                                        따른학원의등록말소및과태료부과(500,000원)
                                                                                                                                                                                                                                                                                                                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공
                                                                               2. 당사자
                                                                                                                                                                                                                                                                                                                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
                                                                                        ○성 명:이정옥
                                                                                                                                                                                                                                                                                                                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주민등록번호:551123-*
                                                                                                                                                                                                                                                                                                                공고합니다.
                                                                                        ○학원명:국제사진학원
                                                                                                                                                                                                                                                                                                                                             2003년 4 월29일
                                                                                        ○위 치:역삼동819-6 하나빌딩3층
                                                                                                                                                                                                                                                                                                                                                                                                                 경기도남양주교육청교육장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2개월이상
                                                                                                                                                                                                                                                                                                                ○최초사용일자:2003년4 월22일
                                                                                        무단휴원
                                                                                                                                                                                                                                                                                                                                                              장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및 과태료
                                                                                        (500,000원) 부과
                                                                               5. 법적근거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행정처분)
                                                                                                           인                                                                                             사
                                                                               ◉2003년4 월24일자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정책분석실정책
                                                                                                                                                                                                                                                                                                                                             조사관
                                                                                                           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도시정책과
                                                                                                                                                                                                                                                                                                                                                      서 기 관 정 병 윤(鄭 炳 潤)
                                                                                                                     서 기 관 김 정 렬(金 正 烈)
                                                                                                                                                                                                                                                                                                                건설교통부근무를명함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정책분석실정책조사관
                                                                                                                                                                                                                                                                                                                                             경기도교육청
                                                                                                                                                                                                                                                                                                                                                      지방서기관 배 성 근(裵 成 根)
                                                                               에보함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