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국고채무부담행위
                                                                                              (천원,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6   예산               2017   예산                  증감
     합     계                              ($56,526,652)                   ($-)          (△$56,526,652)

                                           131,912,915                       -            △131,912,915


Ⅰ 일반회계
 .                                        ($56,526,652)                   ($-)          (△$56,526,652)

                                           131,912,915                       -            △131,912,915


1.   국방부                 소 계              ($56,526,652)                   ($-)          (△$56,526,652)
                                           131,912,915                       -            △131,912,915


                   ㅇ   군수지원및협력            ($56,526,652)                   ($-)          (△$56,526,652)
                                            131,912,915                      -           △131,912,915



Ⅱ 특별회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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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세목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 주요 비고
                                                    (km) 통과지
    현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구역 일반 제40호선 보령시 도화담리 226-1 구봉리 66-2 14.76 보령시
   변경 국도 (당진~공주) 부여군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부여군 추가
   구역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편입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추가 세목고시
3. 사업시행기간 :
  - 2015년 12월 ~ 2023년 12월
4. 도로구역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조서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충청남도 보령시 12-8 12-14 임야 5,390 895× 경기도
                                         27-1
                                               의왕시 오전동
                                               한진로즈힐@     강*조
      미산면 도화담리                      1/4    000동 0000호
                                   895×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 무궁화@849-1
                                                000동0000호
                                                          배*자

                                   895×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4 27-1000동
                                               한진로즈힐@ 권*희
                                                  0000호
                                   895× 기도 군포시       금정동
                                    1/4 무궁화@ 000동0000호 허*준
                                               849-1
                               20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충청남도 보령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    미산면 도화담리        12-8 12-15 임야 5,390 660×
                                             1/4              27-1 한진로즈힐@ 강*조
                                                                000동 0000호
                                            66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                   849-1    배*자
                                                             무궁화@ 000동0000호
                                            66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4              27-1 한진로즈힐@ 권*희
                                                                000동 0000호
                                            660×              기도 군포시 금정동
                                             1/4                   849-1    허*준
                                                             무궁화@ 000동0000호
   3    충청남도 보령시        72-1 72-3 답 782 601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00 이*수
   4    충청남도 보령시        72-1 72-4 답 781 28                     충청남도 보령시 이*수
        미산면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5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2009.10.06.), 제
2011-101(2011.04.27.), 제2012-259(2012.06.22.), 제2014-258(2014.07.16.), 제2016-92(2016.03.22.), 제
2016-201호(2016.06.17.), 제2016-277호(2016.08.29.) 및 제2016-363호(2016.10.20.)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리
   영동군
 1 영동읍 672-5 672-6 대 238 29 1 김**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46-1번지 401호
   설계리
   영동군
 2 영동읍 672-5 672-7 대     12 1 김**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46-1번지 401호
   설계리
□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43-745-6832)
                             208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충청남도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37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 지역협력부(042-470-033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소유권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웅천읍
   대창리 709-4 답 1,828 1,828 이수연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에이-2406
 2 웅천읍
   대창리 724-6 답 1,896 1,896 이상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파트 23-705
 3 웅천읍
   대창리 725-1 답 314 314 황의성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5-1
                              국
 4 웅천읍
   대창리 725-2  도  129   108   (국토   -
                            교통부)
   웅천읍                        국
 5 대창리 725-3 도 73 73 (국토           -
                            교통부)
                              국
 6 웅천읍
   대창리 873-16 천 15,304 56  (농림축산   -
                            식품부)
   웅천읍
 7 대창리 873-22 구 233 233 이상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 23-705
                              국
 8 웅천읍
   대창리 873-28 구  991   242 (농림축산           -
                            식품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3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충청남도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37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협력부(042-470-03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9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번지 일원
  다. 면 적 : 4,750㎡
2.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4,750      100      199
       공동주택        4,750      100      199
       60㎡이하       4,750      100      199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하여 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4.8     -      4.8       -                -
    조성공사     4.8     -       -       4.8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92       -          12        43       3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4,750       100.0
       주택건설용지               4,750       100.0
        (공동주택)
                                  95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00호
         구분        면 적(㎡)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호)  (%) (인)   (%)
           계        4,750    -    100 100.0 199   --   --
         공동주택       4,750    45   100 100.0 199
                             51 100 100.0 199 150%이하 국민임대
         60㎡이하      4,750    44                      행복주택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웅천읍 70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대창리         답   1,828 1,828
                             이수연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에이-2406
 2 웅천읍 724-6   답   1,896 1,896
                             이상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대창리                                493 한양아파트 23-705
 3 웅천읍 725-1   답    314 314  황의성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대창리                                725-1
   웅천읍 725-2                  국
 4 대창리         도    129 108  (국토              -
                             교통부)
                              국
 5 웅천읍
   대창리 725-3   도    73    73 (국토             -
                             교통부)
                                            9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국
      웅천읍 873-16 천 15,304 56 (농림축산
 6    대창리                                   -
                              식품부)
 7    웅천읍 873-22 구 233 233 이상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대창리                          493 한양(아) 23-705
                               국
      웅천읍 873-28 구 991 242 (농림축산
 8    대창리                                  -
                              식품부)
[붙임 2]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결정일     비고
        번호
                보령웅천   충청남도 보령시
     변경 ①      공공주택지구   웅천읍 대창리                 -       증)4,750 4,750        -
              지구단위계획구역 724-6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4,750 -           -                  4,750
                                                      ∙ 획지분할 불허
     ① 1BL 4,750     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 일원            4,750   (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
                                                        복리시설은 예외)
                                          9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A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치 ∙ 양호한
               같이 계획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①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공동
                고려하여 계획                            주택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형태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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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주택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계획 용지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간선도로인 영수로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에 차량출입구를
                  ∙
              동선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① 교통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처리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주택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계획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관소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공지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권장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보령웅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724-6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4,750.00㎡
  다. 대 지 면 적 : 4,750.00㎡
  라. 연 면 적 : 4,728.1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80세대, 국민임대 20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9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적(㎡) 입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전주시 1235-45
        1304-64
                 대
                 도
                     53
                    354
                            53
                           308
                                 30
                                308
                                         국(건설부)
                                         국(건설부)
                                                    도30,대23
    덕진구 1304-65 도     5      5    5      국(건설부)
    여의동 1304-66 도    20     20   20      국(건설부)
    합계       4필지    432    386  363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84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금갑 지구          공공시설용지     1,980㎡  진도군수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전면해역)        (도로)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10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안전건설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해양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85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삼산변촌 지구         공공시설용지     6,500㎡ 여수시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전면해역)        (도로)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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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5. ~ 2016. 12. 14.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항공정비실습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20-2              1,666   1,35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20-3              1,098    795
      00부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02-1     526     52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015               1,025    998
   항공정비실습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038-1              1,088   1,088
       신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24              776     74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20-1             24,754   2,15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013-1              4,274    261
                               계(8필지)                  35,207   7,923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15.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