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kjh69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8호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 거절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 시, 동 행위가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경우는 대규모 유통업자
  에게 보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완화(안 제16조)
    1)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자발적 요청에 의해 거래 중단, 매장 변경 시 대규모 유통업
       자에게 거래 중단, 매장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 설비비용을 보
       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 중단, 매장 위치·면적 등의 변경 사유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유통거래과, 전화 (044) 200-4621, 팩스 (044) 200-4659, 이메일
  sham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나. 조합원의 제명사유를 법에 열거하지 않고 조합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다. 연합회 회원의 탈퇴절차를 연합회가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044) 200-4410, 팩스 (044) 200-4475, 이메일
  bigste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7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규제 적정화를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 및 법제처, 권익위원회
  등의 개정 권고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최고 방식 확대 (안 제11조 제1항, 제26조)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서면뿐만 아니라 녹취를 통해서도 이행최고를 할 수 있
    도록 함
  나. 변경신고 사항 축소(안 제18조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중 영업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결격사유 축소(안 제20조 제3호, 제4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이력을 결
    격사유에서 제외
  라. 법준수지침 근거 (안 제34조의2)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신설
  마. 공무수행 공제조합 입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안 제29조 제3항 별표2)
    공정위원회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
  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마련(안 제46조의2)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신설
                                38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1. 개정이유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등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개설․발급받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연장하여 수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업자 등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국환은
     행의 장으로부터 개설․발급받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2, FAX:044-215-8068,
  e-mail:sugun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기관에 보증한 민간투자사업자
      금의 보증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관계의 변동사
      항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출기관의 법률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현행 민간투자법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
      의하도록 하여, 등록절차가 지연되고 적기에 펀드를 등록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며, 민간에서는 이를 이유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절차를 사전
      협의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3) 그리고, 민간투자법은 투융자신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
      출한도를 그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신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민간투자법 전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제도의 활용을 저하시키고 있으
      므로, 본 개정안에서는 위 대출한도를 삭제하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자 함.
                               40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37조(통지의무)를 삭제함.
  나. 법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후 통보로 변경함.
  다. 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융자신탁의 대출한도를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 전화 : 044-215-5451, 팩스 : 044-215-8120, 이메일 : khsan@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25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대학교 설치
  법」이 개정(법률 제12745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육부와 통합하여 중․소령급에 대한 합동 교육 수행 기관을
  일원화하며, 합동참모대학 부설기관인 합동교리발전부를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전투발전부로 흡수 통
  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부서의 설치)
    합동참모대학 예속 전환시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육부가 합동참모대학과 통합되어 그 명칭이
    합동참모대학으로 통일되므로 ‘합동교육부’ 명칭을 삭제하고, ‘합동참모대학’ 명칭을 추가
  나. 안 제5조(순환보직 및 인력 편성)
    1) 제1항 : 제 4조의 수정사유와 같음
    2) 제2항 :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에 ~ 편성하여야 한다.
             → 각 군 대학을 제외한 기관 부서에 ~ 편성하여야 한다.
  다. 안 제6조(업무분장)
    제 4조의 수정사유와 같으며, 불필요한 표현 삭제
                                    41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원시설 안전강화를 위하여 유원시설 허가·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의무제출과 유원시설 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준수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완화하는 등 미
  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허가신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7조, 10조,11조, 별지 제11호, 별
     지 제17호)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7조,제11조,별지11호 서식, 별지
      17호 서식)
    ㅇ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시 명확한 신청기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여 변경신고(제10조2항)처럼
      30일 이내로 규정(제10조1항)
    ㅇ 유원시설업 신고(건물임차)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제11조2항)
    ㅇ 현행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및 신고 처리기간은 7일(별지 제16호)에서 3일로 축소 완화
  나.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사항 신설 등(별표13)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규정(별표13, 7호)
    ㅇ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 2년에서 1년으로 보관기간 축소완화 및 보관방법도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별표13,1호)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 044-203-283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7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규제의 재검
  토 기한 신설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제의 재검토 기한 신설(제37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제한을 규정한 제19조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
    성을 재검토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팩스 044-203-3465, 전자우편 ceymans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 편의를 위해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출원의 관련디자인출원 등에 관해 국제사무국이 개정한 서식을 반영하며, 등록규제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근거 마련(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어 디자
    인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국제출원의 절차 보완(안 제90조 제2항)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련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려는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
    원 신청서면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서면,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증명서류제출서를 각각 제출
    하도록 함
  다.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반영(안 제102조)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라. 등록증 디자인개선안 반영(안 제9호서식 ~ 제26호 서식)
    공적 증서로서 상징적․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등록증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함
  마. 국제출원에 관한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27호서식 ~ 제31호 서식)
    우리나라를 지정국에 포함하는 등 국제출원서 서식을 개정하고 국제출원의 관련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
  바.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방법 보완(안 별표 2)
    물품의 재질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및 생략도면에 대한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
  사.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가능한 대상 보완(안 별표 5)
    구성품 전체로서 형태적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도
    록함
  아. 디자인 도면의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보완(안 서식 제4호)
    화상디자인 출원의 화상이 도시되는 도면, 일방의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도면
    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5766, Fax: (042)472-7470
     - b이메일: go05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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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0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신산업 발굴·육성과 신속한 성과 거양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내 에너지수요관
  리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신산업과 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보육수당 폐지, 위탁
  보육 근로자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19호, 2014. 5. 20.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위탁보육 비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에 대해 이를 완화․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안 제20조의8 신설, 별표 3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을 행하기 전에 의무이행 현황조사
         를 실시토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주가 이행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현
         황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45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의 상용
  화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하던 것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 처리 사항을 신설함.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경찰관서의 성
      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식 등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0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명확화(안 제26조의3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14.8.7)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직장어린이집 대체의무 이행수단인 위탁보육의 비율설정
     - 위탁보육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
       로자 자녀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직장어린이집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확대(제29조제2항 개정)
     -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법인 단체 근로자의 자녀에게 해당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
      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규제완화 및 서식간소화
     - 여러동 건물의 어린이집 설치 허용, 교육훈련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
       청자격 완화, 서식간소화 추진 등 규제완화 추진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5,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양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국민영양관리법 개정(법률 제11440호, 2012. 5. 23. 공포, 2015. 5. 24. 시행)에 따라,
  신고 방법, 절차 및 신고 수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영양사 국가시험 과
  목 조정, 임상영양사 자격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46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 법에서 위임한 영양사의 취업상황 등에 관한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및 신고 수리 업무를 전
        문기관(영양사협회)에 위탁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신고 수
        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삭제)
      -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제에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료 폐
        지에 대한 부과기준을 삭제함.
  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전공범위 등 명확화(안 제7조)
      -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는 자의 학과, 학부(전공), 학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조정(안 제9조)
      -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양사 면허시험을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
        하는 직무중심으로 개편함.
    (3)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안 제17조의2 신설)
      - 법에서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방법, 보수교육 이수여
        부 확인 및 보고시기 등을 정함.
    (4)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23조)
      -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으로 하던 것
        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5)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안 제25조의2 신설)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만 있고 지정취소기준이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기
        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2,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1. 개정사유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규제 개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 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 설치신고서에 첨부하
     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의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하여 신고절차 완화(안 제5조)
  나. 상담소등의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 규정 삭제(안 제21조)
  다. 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5조)
  라.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사무국장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2)
  마.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중 상담소등에 신문 잡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 삭제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6034호,
‘13.12.24)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안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인증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항목은 녹색
   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49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나. 인증 수수료(안 제18조)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의견제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2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제21조의6이 개정(‘13.12.24)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
   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안 제5조)
    ㅇ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
       칙」제5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함
  나.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안 제6조)
    ㅇ (내구성)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항목별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
    ㅇ (가변성)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
                                  50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ㅇ (수리용이성)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
      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
     -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
  다. 수수료(안 제10조)
    ㅇ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에서 항목별 비율에 따른
      수수료율로 하며,
     - 장수명 주택 인증 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시 납부한 수수
       료 금액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02호
 도선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선 식별을 위한 의장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삭제하여, 도선선 의장을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선의 의장 제도 폐지(제25조 삭제)
    도선선에 대한 식별은 도선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도선의 의장까지 획일적으로 정하여 도선
    선을 구별하도록 하는 규정은 항만별 특성을 살린 색깔 등을 이용한 도선선 의장을 할 수 없도
    록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1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775, 전송 044-200-57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04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객 안전 확보, 도서민 정주 환경 개선 및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을 개편하고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건설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 체감도에 맞게 기존 규제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관리연안항 개편(안 제3조제3항제1호 개정)
    국가관리연안항에 해상교통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중추연안항 및 국가도서연안항을 둠으로
    써 도서지역 항만의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하여 여객 안전 확보, 도서민 복지 개선 및 도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조항 폐지(안 제11조 삭제)
    비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시행
    과 관련된 규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항만개
    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다. 해외항만개발지원센터 설립(안 제91조의2 개정)
    국제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항만개발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성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4년 11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0, Fax 044-200-5929
                                      52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6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고사리지적 125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고사리 125 철광         손수열     2014.11.4(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10:00 정각         (033) 552-3652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
   사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
   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손수열 귀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93 나동 000호(한림아파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6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1206               무효 전력량계
2. 폐지 사유
  인증수요가 없는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내용 전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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