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한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을 정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및 평가 주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안 제19조의2 신설)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프로그램, 여가활용 프로
 그램,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등으로 함.
나.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26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의 분리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는 등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
   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의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안 제29조 신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맞춤형 서
 비스 지원계획 및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현장평가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7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893-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893-4-2 : 전기자동차용 직류 충전케이블 관련 IEC 표준이 최근(2021년 6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국내 KS부합화 제정 추진 
   
부칙: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893-4-2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4-2부: KS R IEC 61851-1 모드 4에 따른 
DC 충전 케이블 ─ 열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케이블
◉교육부공고제2021-454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22학년도적용초등검정교과용도서신간본
및2020년재검정에합격한중등검정교과용도서신간본책별정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2022학년도적용검정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정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수학3-1
㈜금성출판사
류희찬
8,640 
초등학교
수학3-1
㈜대교
강완
8,460 
초등학교
수학3-1
동아출판㈜
박교식
8,010 
초등학교
수학3-1
동아출판㈜
안병곤
8,370 
초등학교
수학3-1
㈜미래엔
장혜원
9,090 
초등학교
수학3-1
㈜비상교육
신항균
7,830 
초등학교
수학3-1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8,230 
초등학교
수학3-1
㈜와이비엠
박성선
8,380 
초등학교
수학3-1
㈜천재교과서
박만구
9,180 
초등학교
수학3-1
㈜천재교과서
한대희
8,730 
초등학교
수학3-2
㈜금성출판사
류희찬
8,730 
초등학교
수학3-2
㈜대교
강완
8,280 
초등학교
수학3-2
동아출판㈜
박교식
8,550 
초등학교
수학3-2
동아출판㈜
안병곤
8,550 
초등학교
수학3-2
㈜미래엔
장혜원
8,910 
초등학교
수학3-2
㈜비상교육
신항균
7,650 
초등학교
수학3-2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8,500 
초등학교
수학3-2
㈜와이비엠
박성선
9,000 
초등학교
수학3-2
㈜천재교과서
박만구
9,270 
초등학교
수학3-2
㈜천재교과서
한대희
8,820 
초등학교
수학4-1
㈜금성출판사
류희찬
8,640 
초등학교
수학4-1
㈜대교
강완
9,290 
초등학교
수학4-1
동아출판㈜
박교식
9,090 
초등학교
수학4-1
동아출판㈜
안병곤
8,460 
초등학교
수학4-1
㈜미래엔
장혜원
8,640 
초등학교
수학4-1
㈜비상교육
신항균
8,010 
초등학교
수학4-1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8,910 
초등학교
수학4-1
㈜와이비엠
박성선
8,800 
초등학교
수학4-1
㈜천재교과서
박만구
9,000 
초등학교
수학4-1
㈜천재교과서
한대희
9,270 
초등학교
수학4-2
㈜금성출판사
류희찬
8,730 
초등학교
수학4-2
㈜대교
강완
9,010 
초등학교
수학4-2
동아출판㈜
박교식
8,910 
초등학교
수학4-2
동아출판㈜
안병곤
9,000 
초등학교
수학4-2
㈜미래엔
장혜원
8,910 
초등학교
수학4-2
㈜비상교육
신항균
8,280 
초등학교
수학4-2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8,500 
초등학교
수학4-2
㈜와이비엠
박성선
9,300 
초등학교
수학4-2
㈜천재교과서
박만구
9,360 
초등학교
수학4-2
㈜천재교과서
한대희
8,82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금성출판사
류희찬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대교
강완
5,98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동아출판㈜
박교식
5,76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동아출판㈜
안병곤
5,49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미래엔
장혜원
5,58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비상교육
신항균
5,40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5,85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와이비엠
박성선
5,61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천재교과서
박만구
5,670 
초등학교
수학익힘3-1
㈜천재교과서
한대희
5,76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금성출판사
류희찬
6,30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대교
강완
6,16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동아출판㈜
박교식
6,12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동아출판㈜
안병곤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미래엔
장혜원
5,58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비상교육
신항균
5,85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21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와이비엠
박성선
6,16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천재교과서
박만구
6,120 
초등학교
수학익힘3-2
㈜천재교과서
한대희
6,12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금성출판사
류희찬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대교
강완
6,34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동아출판㈜
박교식
5,67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동아출판㈜
안병곤
5,85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미래엔
장혜원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비상교육
신항균
5,67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21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와이비엠
박성선
6,07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천재교과서
박만구
5,850 
초등학교
수학익힘4-1
㈜천재교과서
한대희
6,21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금성출판사
류희찬
6,12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대교
강완
6,07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동아출판㈜
박교식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동아출판㈜
안병곤
5,58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미래엔
장혜원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비상교육
신항균
5,85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5,94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와이비엠
박성선
5,88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천재교과서
박만구
6,030 
초등학교
수학익힘4-2
㈜천재교과서
한대희
6,030 
초등학교
사회3-1
㈜교학사
김왕근
7,150 
초등학교
사회3-1
㈜금성출판사
허종렬
7,830 
초등학교
사회3-1
㈜김영사
모경환
7,110 
초등학교
사회3-1
동아출판㈜
박영석
7,290 
초등학교
사회3-1
㈜미래엔
전종한
7,560 
초등학교
사회3-1
㈜비상교과서
김현섭
8,100 
초등학교
사회3-1
㈜비상교육
설규주
7,560 
초등학교
사회3-1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470 
초등학교
사회3-1
㈜지학사
박인현
7,000 
초등학교
사회3-1
㈜천재교과서
박용조
7,650 
초등학교
사회3-1
㈜천재교육
김정인
7,740 
초등학교
사회3-2
㈜교학사
김왕근
7,110 
초등학교
사회3-2
㈜금성출판사
허종렬
8,010 
초등학교
사회3-2
㈜김영사
모경환
7,110 
초등학교
사회3-2
동아출판㈜
박영석
7,200 
초등학교
사회3-2
㈜미래엔
전종한
7,650 
초등학교
사회3-2
㈜비상교과서
김현섭
7,740 
초등학교
사회3-2
㈜비상교육
설규주
7,650
초등학교
사회3-2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560 
초등학교
사회3-2
㈜지학사
박인현
7,380 
초등학교
사회3-2
㈜천재교과서
박용조
7,650 
초등학교
사회3-2
㈜천재교육
김정인
7,920 
초등학교
사회4-1
㈜교학사
김왕근
7,150 
초등학교
사회4-1
㈜금성출판사
허종렬
8,100 
초등학교
사회4-1
㈜김영사
모경환
7,740 
초등학교
사회4-1
동아출판㈜
박영석
7,200 
초등학교
사회4-1
㈜미래엔
전종한
7,920 
초등학교
사회4-1
㈜비상교과서
김현섭
7,920 
초등학교
사회4-1
㈜비상교육
설규주
7,740 
초등학교
사회4-1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920 
초등학교
사회4-1
㈜지학사
박인현
7,150 
초등학교
사회4-1
㈜천재교과서
박용조
7,830 
초등학교
사회4-1
㈜천재교육
김정인
8,010 
초등학교
사회4-2
㈜교학사
김왕근
7,380 
초등학교
사회4-2
㈜금성출판사
허종렬
8,010 
초등학교
사회4-2
㈜김영사
모경환
7,920 
초등학교
사회4-2
동아출판㈜
박영석
7,560 
초등학교
사회4-2
㈜미래엔
전종한
7,830 
초등학교
사회4-2
㈜비상교과서
김현섭
7,920 
초등학교
사회4-2
㈜비상교육
설규주
7,560 
초등학교
사회4-2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740 
초등학교
사회4-2
㈜지학사
박인현
7,380 
초등학교
사회4-2
㈜천재교과서
박용조
7,830 
초등학교
사회4-2
㈜천재교육
김정인
7,920 
초등학교
과학3-1
㈜금성출판사
박일우
7,230 
초등학교
과학3-1
㈜김영사
조헌국
6,800 
초등학교
과학3-1
동아출판㈜
장신호
6,800 
초등학교
과학3-1
㈜비상교과서
조정호
7,450 
초등학교
과학3-1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120 
초등학교
과학3-1
㈜지학사
권치순
6,850 
초등학교
과학3-1
㈜천재교과서
이상원
7,230 
초등학교
과학3-2
㈜금성출판사
박일우
6,800 
초등학교
과학3-2
㈜김영사
조헌국
6,800 
초등학교
과학3-2
동아출판㈜
장신호
7,020 
초등학교
과학3-2
㈜비상교과서
조정호
7,120 
초등학교
과학3-2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910 
초등학교
과학3-2
㈜지학사
권치순
6,960 
초등학교
과학3-2
㈜천재교과서
이상원
7,340 
초등학교
과학4-1
㈜금성출판사
박일우
7,120 
초등학교
과학4-1
㈜김영사
조헌국
7,020 
초등학교
과학4-1
동아출판㈜
장신호
6,800 
초등학교
과학4-1
㈜비상교과서
조정호
7,340 
초등학교
과학4-1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120 
초등학교
과학4-1
㈜지학사
권치순
6,910 
초등학교
과학4-1
㈜천재교과서
이상원
7,120 
초등학교
과학4-2
㈜금성출판사
박일우
7,230 
초등학교
과학4-2
㈜김영사
조헌국
6,910 
초등학교
과학4-2
동아출판㈜
장신호
7,020 
초등학교
과학4-2
㈜비상교과서
조정호
7,340 
초등학교
과학4-2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120 
초등학교
과학4-2
㈜지학사
권치순
7,020 
초등학교
과학4-2
㈜천재교과서
이상원
7,34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금성출판사
박일우
5,24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김영사
조헌국
5,58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동아출판㈜
장신호
4,90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비상교과서
조정호
4,56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4,90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지학사
권치순
4,780 
초등학교
실험관찰3-1
㈜천재교과서
이상원
5,58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금성출판사
박일우
5,01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김영사
조헌국
5,47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동아출판㈜
장신호
5,01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비상교과서
조정호
4,90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30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지학사
권치순
4,840 
초등학교
실험관찰3-2
㈜천재교과서
이상원
5,92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금성출판사
박일우
5,13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김영사
조헌국
5,47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동아출판㈜
장신호
4,90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비상교과서
조정호
4,90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35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지학사
권치순
4,780 
초등학교
실험관찰4-1
㈜천재교과서
이상원
5,24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금성출판사
박일우
5,24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김영사
조헌국
5,47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동아출판㈜
장신호
5,13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비상교과서
조정호
5,13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18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지학사
권치순
4,670 
초등학교
실험관찰4-2
㈜천재교과서
이상원
6,490 
소계
180책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금성출판사
류희찬
89,59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대교
강완
86,17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동아출판㈜
박교식
73,48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동아출판㈜
안병곤
71,47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미래엔
장혜원
73,48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비상교육
신항균
89,59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59,78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와이비엠
박성선
88,51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만구
89,59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서
㈜천재교과서
한대희
81,49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금성출판사
류희찬
89,59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대교
강완
87,12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동아출판㈜
박교식
73,48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동아출판㈜
안병곤
70,80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미래엔
장혜원
74,48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비상교육
신항균
89,59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1,12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와이비엠
박성선
88,84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만구
89,590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서
㈜천재교과서
한대희
82,16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금성출판사
류희찬
89,59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대교
강완
87,12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동아출판㈜
박교식
71,94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동아출판㈜
안병곤
69,30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미래엔
장혜원
77,22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비상교육
신항균
89,59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59,40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와이비엠
박성선
88,84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만구
89,590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서
㈜천재교과서
한대희
77,88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금성출판사
류희찬
89,59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대교
강완
86,17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동아출판㈜
박교식
71,61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동아출판㈜
안병곤
69,96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미래엔
장혜원
75,90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비상교육
신항균
89,59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58,08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와이비엠
박성선
88,51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만구
89,590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서
㈜천재교과서
한대희
75,24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교학사
김왕근
55,77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금성출판사
허종렬
69,47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김영사
모경환
55,61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동아출판㈜
박영석
55,44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미래엔
전종한
61,45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비상교과서
김현섭
58,11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비상교육
설규주
58,78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68,80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지학사
박인현
68,13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용조
80,590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서
㈜천재교육
김정인
76,15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교학사
김왕근
56,44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금성출판사
허종렬
70,14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김영사
모경환
56,27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동아출판㈜
박영석
56,11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미래엔
전종한
62,45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비상교과서
김현섭
62,79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비상교육
설규주
60,78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69,80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지학사
박인현
66,80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용조
73,480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서
㈜천재교육
김정인
77,15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교학사
김왕근
53,79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금성출판사
허종렬
67,98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김영사
모경환
53,62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동아출판㈜
박영석
53,46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미래엔
전종한
59,73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비상교과서
김현섭
59,40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비상교육
설규주
59,40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69,63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지학사
박인현
63,36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용조
74,910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서
㈜천재교육
김정인
79,53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교학사
김왕근
53,79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금성출판사
허종렬
67,32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김영사
모경환
53,62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동아출판㈜
박영석
53,46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미래엔
전종한
60,39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비상교과서
김현섭
58,74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비상교육
설규주
59,40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68,31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지학사
박인현
63,36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천재교과서
박용조
78,210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서
㈜천재교육
김정인
75,90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금성출판사
박일우
76,15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김영사
조헌국
65,46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동아출판㈜
장신호
59,45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비상교과서
조정호
71,47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3,46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지학사
권치순
59,110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서
㈜천재교과서
이상원
83,160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금성출판사
박일우
71,476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김영사
조헌국
66,130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동아출판㈜
장신호
60,120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비상교과서
조정호
68,800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3,460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지학사
권치순
59,452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서
㈜천재교과서
이상원
81,16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금성출판사
박일우
76,56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김영사
조헌국
65,34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동아출판㈜
장신호
60,06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비상교과서
조정호
69,96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4,02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지학사
권치순
58,080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서
㈜천재교과서
이상원
81,84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금성출판사
박일우
73,92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김영사
조헌국
65,67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동아출판㈜
장신호
62,04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비상교과서
조정호
73,92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4,68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지학사
권치순
59,400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서
㈜천재교과서
이상원
82,170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류희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대교
강완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교식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동아출판㈜
안병곤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미래엔
장혜원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비상교육
신항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와이비엠
박성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만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한대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류희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대교
강완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교식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동아출판㈜
안병곤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미래엔
장혜원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비상교육
신항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와이비엠
박성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만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3-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한대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류희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대교
강완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교식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동아출판㈜
안병곤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미래엔
장혜원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비상교육
신항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와이비엠
박성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만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한대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류희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대교
강완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교식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동아출판㈜
안병곤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미래엔
장혜원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비상교육
신항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와이비엠
박성선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만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4-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한대희
40,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교학사
김왕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허종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김영사
모경환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영석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미래엔
전종한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김현섭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비상교육
설규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지학사
박인현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용조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1 지도자료
㈜천재교육
김정인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교학사
김왕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허종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김영사
모경환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영석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미래엔
전종한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김현섭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비상교육
설규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지학사
박인현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용조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3-2 지도자료
㈜천재교육
김정인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교학사
김왕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허종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김영사
모경환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영석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미래엔
전종한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김현섭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비상교육
설규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지학사
박인현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용조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1 지도자료
㈜천재교육
김정인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교학사
김왕근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허종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김영사
모경환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동아출판㈜
박영석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미래엔
전종한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김현섭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비상교육
설규주
40,990 
전자저작물
□2020년재검정에합격한중등검정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정가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지학사
박인현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박용조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4-2 지도자료
㈜천재교육
김정인
40,9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박일우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김영사
조헌국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동아출판㈜
장신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조정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지학사
권치순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이상원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박일우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김영사
조헌국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동아출판㈜
장신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조정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지학사
권치순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3-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이상원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박일우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김영사
조헌국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동아출판㈜
장신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조정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지학사
권치순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1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이상원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금성출판사
박일우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김영사
조헌국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동아출판㈜
장신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비상교과서
조정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지학사
권치순
47,4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4-2 지도자료
㈜천재교과서
이상원
47,470 
전자저작물
소계
224책(전자저작물 포함)
　
　
　
　
(교과서 및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중학교
역사①
㈜리베르스쿨
이익주
10,800
중학교
역사②
㈜리베르스쿨
이익주
9,900
중학교
역사① 지도서
㈜리베르스쿨
이익주
99,800
중학교
역사② 지도서
㈜리베르스쿨
이익주
97,800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이익주
13,800
소계
5책
◉대구광역시고시 제2021-3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처분일)

            ㈜투에이치건
대구-주택                 대구시 남구 효동1길 14      대표자 변경           경고         「주택법」
               설
2021-0045                 (봉덕동)            신고 지연        (21.12.10.)    제8조
             (오세환)
                                          기술자 변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영업정지
대구-주택        시온산㈜                        신고 지연(2차)                    「주택법」
                       제18층 제6호(범어동,                      1개월
2020-0071    (전진욱)                        ※1차 처분                       제8조
                           범어킹덤)                        (21.12.10)
                                          (2021.6.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7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5571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기반 인지훈련 시스템 - 
인간공학적 고려사항
제정
KSA7262
심박변이도 분석 기반 인지부하 평가 방법
제정
KSAISO13732-1
열 환경의 인간공학 -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평가 방법 - 제1부: 뜨거운 표면
제정
KSA5555-1
3차원 디지털 인체 스캔 데이터 - 제1부: 후처리 
방법과 고려요소
제정
KSA5572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기반 인지평가 시스템 - 
인간공학적 고려사항
제정
KSAISO/TS13732-2
열 환경의 인간공학 -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평가 방법 - 제2부: 적당한 온도의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
제정
KSAISO13732-3
열 환경의 인간공학 -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평가 방법 - 제3부: 차가운 표면
제정
KSA7261
안구운동 분석 기반 인지부하 평가 방법
제정
KSA7260
피부온도 분석 기반 감성평가 방법
제정
KSA7250
소형 제품의 파지 자세 분석 방법
제정
KSA5554
디지털 3차원 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손 치수 
측정 및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557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726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ISO137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5555-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557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TS137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137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726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726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725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555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555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557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726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ISO137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5555-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557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ISO/TS137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137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726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726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725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555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A555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KSA5553
인체측정 항목의 코드화 시 고려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7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6642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66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6642
전문용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 전문용어 표식 
기틀(TMF)
◉법무부고시제2021-494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는자의나이, 학력,
소득등에관한기준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는자의나이, 학력, 소득등에관
한기준을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는사람은아래신청대상에해당하
는사람으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고평가항목의합산점수가80점이상인자와일정기간점수적
용을면제한자를말함
1.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
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
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
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3)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1) 또는 취재(D-5)부터 무
역경영(D-9)까지2)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인력(E-7-2 ~ E-7-4) 제외
  ○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1, E-6-3), 전문인력(E-7-1)
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
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
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
천을 받은 외국인
5) 잠재적 우수인재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2. 결격사유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
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
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 아래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자
1)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최대 40점)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 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80
2)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
1억원
미만
8천만
-
9천만원
미만
7천만
-
8천만원
미만
6천만
-
7천만원
미만
5천만
-
6천만원
미만
4천만
-
5천만원
미만
3천만
-
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
3천만원
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
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마. 가점, 가점 항목
   ① 가 점(최대 40점 인정)
가점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프로
그램 5단계 
이수자
박사
석사
학사
국내 사회봉사 활동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2년
미만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참전국민 우수인재)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선정 200대 대학, QS 
(www.topuniversities.com)에서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국내대학)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간최소6회 이상 참여
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② 감점(최대 –70점)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0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 ~ 300 미만
50 ~ 1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심사
기간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5년 이내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이전의 벌금형, 벌금
형 이상의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감점 적
용하고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4. 시행일 등
1) 경과규정
  〇 동 지침 시행일 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점수이민제에 의한 우수인재의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 및 관리지침」(2020.12. 1.) 및 법무부 고시 제2020-243호를 적용함
  〇 시행일 당시 거주(F-2) ‘자’목으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7일까지 종
전 지침의 점수표 적용이 유리한 경우 종전 점수표를 적용함
2) 시행일  
  〇 2021. 12. 8.(수)
- 5 -
【붙임 1】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1.9.14. 시행)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21.4.20. 시행) 
1. 기초과학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21.7.30. 시행)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