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공사기간: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지정함.
  1)도계중, 용원중 신축 및 복합화시설:2009     3. 추진일정
   년 1 월31일까지                        ○사업설명회
  2)가포고, 창원초 부분개축:2009년 1 월31         1)일 시:2007년 8 월 7 일(화) 14:00
   일까지                                2)장   소: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
  3)대방초 외 18교 체육관:2008년 8 월31          (경상남도 창원시중앙로 149번지)
   일까지                                 ※장소 변경시 2007년 8 월 6 일(월) 18:00
 ○추정사업비:52,06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
  준공기준)                                   페이지(http://www.gne.go.kr/site/
 ○복합화사업비:2,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                 btl/jsp/main/main.jsp) 에 게재한다.
  함, 준공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일   시:2007년10월 2 일(화) 09:00~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17:00까지.
  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             2)장 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
  으로 조달하여야 함.                          당(1층)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3)제출서류:1차 PQ서류와 2차 기술 및 가격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부분의 서류는 동일날짜 동시에 제출한다.

  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               1)일시(예정):2007년10월15일(월)
  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             2)평가결과: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
  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Build-Transfer-Lease).             ○임대개시 예정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1)도계중 신축 및 복합화, 용원중 신축: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2008. 9.           2009년 3 월 1 일(예정)
  1.)로부터 20년으로 함(단, 도계중 외 1건          2)가포고 및 창원초 부분개축:2009년 3 월
  신축 및 가포고 외 1건 부분개축은 관리운영             1 일(예정)
  권 설정기간을 19.5년으로 하여 관리운영권            3)대방초외 18교 체육관:2008년 9 월 1 일
  이 동일한 일자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함)               (예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               ※상세한 추진일정은 임대형 민자사업 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                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계획 170점, 공익성 70점, 정부지급금       4. 기타사항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        본 사업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
  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민자사업 홈페이지(http://www.gne.go.kr/

                               186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9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39호(1998. 5.11.), 제2002-65호(2002. 6.25.) 및 제2005-35호(2005.
5.23.)에 따라 승인(변경승인포함)한 울진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
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울진 5,6호기 추가)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목적 및 개요

 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수송을 위한 방파제 증설/제거 및 물양장 증설과 신울
  진 1,2호기 예정부지와의 간섭에 따라 신축, 이전이 필요한 건축물들을 재배치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1)사업내역: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2)원자로형:가압경수로형(PWR)
4.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1980. 4.~2007. 7.    1980. 4~2009.12.   7개월 연장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원자력발전소
 나. 면   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구역면적             4,135,566㎡            4,154,224㎡    18,658㎡ 증가(해면)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없음
7. 추가되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원자력발전소 전면 해상
 ○지     번:해면
 ○편입면적
  -당    초:0㎡
                                      24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2호
 “주제·경화제 일체형3-WAY노즐(동시운전)이 장착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초속경화 수용성 고무
화아스팔트 도막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
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화정밀화학

             법인번호(주민번호)                         134611-0009999

                   주 소              120-83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337-17

                전화번호           02-323-5111         팩스번호          02-323-5110
  신청인
              법인명(성명)                             선구산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583727

                   주 소                  137-85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8-1

                전화번호           02-588-8200         팩스번호          02-588-012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22호

 ○명   칭:주제·경화제 일체형3-WAY노즐(동시운전)이 장착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초속경화 수
  용성 고무화아스팔트 도막방수공법
 ○기술분야: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화아스팔트에 스타이렌부타디엔공중합(SBR라텍스)을 매체로 소포제, 안정제, 흐
  름방지제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주제와 특수 제조된 무기염류 경화제로 구성된 도막방수재(제
  품명:스프레이존)를3-WAY노즐(동시운전)이 장착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재 비
  노출 시공방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화아스팔트에 스타이렌부타디엔공중합(SBR라텍스)을 매체로 소포제, 안정제, 흐름방지제 등
  을 배합하여 제조한 주체와 특수 제조된 무기염류 경화제로 구성된 도막방수재(제품명:스프레
  이존)
 2. 3-WAY노즐(동시운전)이 장착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상기1항의 방수재 비노출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4. 9.24.~2010. 9.2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26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
        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3호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중공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168595
   신청인
                    주 소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전화번호          02-3457-7801         팩스번호          02-3457-7680

                  법인명(성명)                          (주)한국건설공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3106336

                    주 소              138-828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63-4 대덕빌딩 4층

                   전화번호              02-425-0373      팩스번호          02-420-841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37호
 ○명      칭: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기술분야:건축 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슬래브를 하향골조(Top-Down) 시공하는데 있어서,
   H-형강을 이용한 보거푸집 지지틀, 기둥에 볼트 접합한 브라켓 고정장치 및 상세, 체인블럭을
   이용한 브라켓 하강장치를 이용하여 수평부재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동바리 없는 무
   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하구조물에서 H-형강을 이용한 보거푸집 지지틀, 기둥에 볼트 접합한 브라켓 고정장치 및 상

                                         27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세, 체인블럭을 이용한 브라켓 하강장치를 이용하여 수평부재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동
바리 없는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1호(관보 제16550호, 2007. 7.2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
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연장           66km              66km                 - km
       울산~부산구간
                         면적        3,300,138㎡         3,292,393㎡           감7,745㎡

   -시설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66km(2,500,883㎡)       66km(2,500,883㎡)               변경없음

   정 거 장           1개소(341,848㎡)             1개소(341,848㎡)               변경없음

   보수기지            1개소(256,095㎡)             1개소(248,350㎡)              감7,745㎡

                                             28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여서는 아니 됩니다”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07-21호
제10호가목중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                  국세청고시 제2006-21호(2006. 9. 1.) 「주정

을 구입하여야 합니다”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                이 개정 고시합니다.

다.” 로 하고 단서 후단에 (1)과 (2)를 다음과 같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이 신설합니다.
                                        제2호가목중 “구입신고한 자, 구입승인 받은 자,
 (1)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있는 농·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 및 공업용주정소매업
  수·신협매장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를 “구입신고 또는
  (가)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승인을 받은 자,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
   주류
                                        정소매업자에만 판매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나)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제2호나목중 “또는 주정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
 (2)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              지의 주정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하
  류                                     며, 주정운반은 주정운반 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부    칙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고”를 “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
                                        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

⊙국세청고시제2007-20호                         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합니
 국세청고시 제2006-20호(2006. 9. 1.) 「주류       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중 일부를 다              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습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니다.”로 하고,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2007년 8 월 1 일                        한다.

                   국   세   청   장            다.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제8호중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

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                    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필한 식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를 “소주, 맥                  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
                                             우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
주,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서를 사업장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
                                            라.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
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그 외의 주류는 “가정
                                             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니다.”라 한다.
                                             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
제9호라목중 “필수적 기재사항 표시”를 “필수적
                                             습니다.
기재사항 표시(외래어 상표명을 한글과 병기할
                                              부     칙
경우의 한글 포함)”이라 한다.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2007년 9 월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일 이후 최초로 판매하는 주정부터 시행합니다.
                                       34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34
여서는 아니 됩니다”로 한다.
제10호가목중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
을 구입하여야 합니다”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
다.” 로 하고 단서 후단에 (1)과 (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합니다.
(1)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있는 농·
수·신협매장
(가)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나)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
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7-20호
국세청고시 제2006-20호(2006. 9. 1.) 「주류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제8호중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
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를 “소주, 맥
주,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
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그 외의 주류는 “가정
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
니다.”라 한다. 
제9호라목중 “필수적 기재사항 표시”를 “필수적 
기재사항 표시(외래어 상표명을 한글과 병기할 
경우의 한글 포함)”이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7-21호
국세청고시 제2006-21호(2006. 9. 1.) 「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제2호가목중 “구입신고한 자, 구입승인 받은 자,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 및 공업용주정소매업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를 “구입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자,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
정소매업자에만 판매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2호나목중 “또는 주정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
지의 주정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하
며, 주정운반은 주정운반 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고”를 “주
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
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
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
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습
니다.”로 하고,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
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필한 식
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
우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
서를 사업장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라.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
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
습니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판매하는 주정부터 시행합니다.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가. 지구명(변경없음)
  -양산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다. 면    적
  -기     정 : 2,766,000.0㎡
  -변     경 : 2,766,314.5㎡
  -증     감 : 증) 314.5㎡
  -변경사유
     ·산림청 협의결과 반영 및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라.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등(S=1 : 1,200)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전화 : 055-380
     -5531),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사업계획팀(전화 : 051-890-0325)에 비치
2.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1)명    칭 :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3)면    적 : 2,766,314.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명    칭 : 대한주택공사
  2)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성    명 : 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용 적 률
 구            분                                                          비            고
                      (㎡)        (호)       (인)       (㎡)         (%)
        계          895,029       12,800    37,120          -        -

 단   독   주    택       82,172       311       902         264        -

 공   동   주    택    812,857       12,489    36,218          -       146

         소계        733,224       11,899    34,507          -

 아    60㎡ 이하       232,276        5,743    16,655        62.8       - 국민임대주택 포함
 파
 트     60~85㎡      262,646        3,736    10,834       105.8       -

      85㎡ 초과       238,302        2,420     7,018       148.7       -

                                           57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용 적 률
구             분                                                                           비            고
                       (㎡)          (호)        (인)               (㎡)          (%)
         소계            79,633           590         1,711               -             -
연
     60~85㎡            38,001           340          986             105.8            -
립
     85㎡초과             41,632           250          725             148.7            -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과 협의하여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 77개 노선, 22,214m
     -일반도로 : 42개 노선, 20,278m
     -보행자도로 : 35개 노선, 1,936m
    ○노외주차장
     -10개소, 20,083㎡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 지 보 상           2,766          277     2,351           138           -          -           -

조 성 공 사           2,766           -       304            830          830         415         387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9,768          490     4,703           1,715       1,470     730        660

용 지 보 상           4,902          490     4,167           245           -          -           -

조 성 공 사           4,866           -       536            1,470       1,470     730        660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58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6)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
     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2012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계획
 1)총     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766,314.5          100.0

     소               계        913,289.0            33.1 12,800호
주택   단   독    주      택         82,172.0             3.0
건설   연   립    주      택         79,633.0             2.9
용지   아       파       트        733,224.0            26.5
     근린생활시설용지                  18,260.0             0.7
상업
     상               업         32,520.0             1.2
용지

     소               계       1,820,505.5           65.7

     도               로        475,793.5            17.2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주       차       장         20,083.0             0.7
     공               원        287,936.0            10.4 근린공원, 수변공원
     녹               지        586,913.0            21.2 경관, 완충
     하               천        139,215.0             5.0
     유       수       지           6,950.0            0.2
     광               장         43,100.0             1.6
     학               교         94,167.0             3.4 유2, 초4, 중2, 고1
공공
     공   공       청   사         24,427.0             0.9 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소방파출소 등
시설
     종   교       시   설         16,952.0             0.6
용지
     주       유       소           3,150.0            0.1 가스충전소, 주유소
     문   화       시   설           7,240.0            0.3
     도       서       관           3,270.0            0.1
     사회복지시설                    10,500.0             0.6
     청소년수련시설                   12,553.0             0.4
     유통업무설비                    65,950.0             2.4
     가스공급설비                       100.0             0.0 정압시설
     열 공 급 설 비                 20,933.0             0.8
     통   신       시   설           1,273.0            0.0

                                             59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2)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용지 계획
                  면         적      세 대 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용 적 률
구             분                                                                         비       고
                      (㎡)           (세대)           (인)           (㎡)          (%)
합             계       812,857          12,489          36,218          -          146   2.9인/호

          계           733,224          11,899          34,507          -          152

     60㎡ 이하           232,276           5,743          16,655      62.8           155       -

          A-1          67,303           1,768           5,127      62.8           165   국민임대

          A-2          67,922           1,784           5,174      62.8           165   국민임대

          A-3          34,484              796          2,308      62.8           145   국민임대

          A-4          62,567           1,395           4,046      62.8           140   국민임대

        60~85㎡        262,646           3,736          10,834     105.8           150       -
아
          B-1          32,902              370          1,073     105.8           120   분       양
파
          B-2          86,836           1,272           3,689     105.8           155   분       양
트
          B-3          51,982              762          2,210     105.8           155   임       대

          B-4          90,926           1,332           3,863     105.8           155   분       양

     85㎡ 초과           238,302           2,420           7,018     148.7           151       -

          C-1          39,814              400          1,160     148.7           150   분       양

          C-2          75,282              860          2,494     148.7           170   분       양

          C-3          82,550              777          2,253     148.7           140   분       양

          C-4          40,656              383          1,111     148.7           140   임       대

          계            79,633              590          1,711          -           92       -

        60~85㎡         38,001              340           986      105.8            95       -
연
          D-1          38,001              340           986      105.8            95   임       대
립
     85㎡ 초과            41,632              250           725      148.7            90       -

          D-2          41,632              250           725      148.7            90   분       양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단독주택용지 계획
구             분   면             적(㎡)    건 설 호 수(호)              수 용 인 구(인)         비            고

단   독    주    택        82,172                    311               902

                                                 60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4개소                                18,260

              1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321-1답 일원             2,150

              2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318답 일원               2,940

              3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460과 일원               1,580

              4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458답 일원               1,290

              5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472답 일원               1,210
근 린           6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94-7목 일원              980

생 활           7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94-2대 일원              930

              8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94-4도 일원              960
시 설
              9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99-1답 일원             1,170

              1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81대 일원               1,820

              11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84대 일원                790

              12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85대 일원                790

              13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87대 일원                960

              14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5대 일원                690

 3)상업·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3개소                32,520

                   1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49답 일원            1,880

                   2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46-2답 일원          3,320

                   3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42임 일원            1,890

                   4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41-1전 일원          3,150

                   5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18-7전 일원         5,590
상업시설
                   6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34과 일원            3,750

                   7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32전 일원            1,890

                   8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31전 일원            3,150

                   9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917답 일원            3,480

                   1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468-1답 일원          1,280

                   11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472답 일원             71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