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1
◉환경부고시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48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1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른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는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통해할수있다. 다만, 발
주자가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제1항에따른자료를입력해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65호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및위탁업무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및위탁업무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및위탁업무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
기관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화학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중랑구겸재로126 동방빌딩3층
노영만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선문로221번길70
황선조
환경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9 태광빌딩4층
최학수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112 성수빌딩5층
구광모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성동구광나루로320-2 YD빌딩
이우신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241 3층
황경욱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66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17호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일부개정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분말 제품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불검출
             원석 그대로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최종제품으로
             또는 단순히               사용된 것)
  유통되는
             파쇄된 경우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경우                              조경석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제2020-267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존속기한 설정


                                   2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2
◉환경부고시제2020-266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17호
가공ㆍ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일부개정
가공ㆍ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가공ㆍ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가공ㆍ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석면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위해유통되는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그대로
또는단순히
파쇄된경우
분말제품
불검출
인체직접접촉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등에
사용된것)
조경석
표면에석면이노출되지
않을것
기타
0.1%
기타가공･변형된상태
0.1%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
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제2020-267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사업장주변석면비산관리를위한조사방법일부개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사업장주변석면비산관리를위한조사방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사업장주변석면비산관리를위한조사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장(제10조)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장존속기한설정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68호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일부개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76호
                              특정하천유역(신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신천 유역의 홍수예방
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신천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
   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
   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 신천 수계 13개 하천
                           유역면적      하천연장                  유역면적     하천연장
 유역명     하천명       등 급                        하천명   등 급
                            (km2)     (km)                  (km2)    (km)
 신 천     신 천       국가,지방    343.39    38.34   입암천   지방      20.09     8.57
         홍죽천        지방       8.08      3.70   청담천   지방      54.25     8.73
         방성천        지방       5.08      1.27   상패천   지방      20.21     7.61
         연곡천        지방       7.80      1.67   동두천   지방      42.80    12.80
         우고천        지방       5.06      1.63   수동천   지방      43.31    12.16
         석우천        지방       7.55      2.46   대전천   지방      11.91     3.36
         효촌천        지방       13.66     2.60

                                         23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2        8~10       6     1,729.0   14,121.0
                   3       8미만         5      40.0       293.0
        기타(국지84호선완화차로)       -         -        -       7,211.0
               계             -         15    1,422.0   11,011.0
보행자
                  소계         -         15    1,422.0   11,011.0
전 용
         소로        2        8~10        2     972.0     8,363.0
도 로
                   3       8미만         13     450.0     2,648.0
※ 가각 및 가감속 포함
 나) 주차장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6 개소                                    9,077.0      노외주차장
 주        1          화성시 안녕동 164-173 전 일원                          1,177.0
          2          화성시 안녕동 164-9 잡 일원                            2,507.0
 차        3          화성시 송산동 197-16 답 일원                           1,412.0
          4          화성시 송산동 197-9 천 일원                            1,221.0
 장        5          화성시 안녕동 산8-179 임 일원                           1,337.0
          6          화성시 안녕동 164-26 전 일원                           1,423.0
     ■ 변경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6 개소                                    7,783.0      노외주차장
 주        1          화성시 안녕동 164-173 전 일원                          1,177.0
          2          화성시 안녕동 164-147 답 일원                          1,213.0
 차        3          화성시 송산동 197-16 답 일원                           1,412.0
          4          화성시 송산동 197-9 천 일원                            1,221.0
 장        5          화성시 안녕동 산8-179 임 일원                           1,337.0
          6          화성시 안녕동 164-26 전 일원                           1,423.0
2)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
 가) 공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5 개소                                 455,044.0
근린공원           1         화성시 안녕동 164-167목 일원                        321,266.0
역사공원           1         화성시 안녕동 170-92 답 일원                        120,382.0
수변공원           1         화성시 송산동 산5-7 임 일원                           10,078.0
어린이공원          1         화성시 송산동 197-3 유 일원                           2,547.0
 소공원           1         화성시 송산동 164-147 답 일원                          771.0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4 개소                                 454,181.0
근린공원           1         화성시 안녕동 164-167목 일원                        319,968.0
역사공원           1         화성시 안녕동 170-92 답 일원                        122,628.0
수변공원           1         화성시 송산동 산5-7 임 일원                           10,083.0
어린이공원          1         화성시 송산동 197-3 유 일원                           1,502.0
     나) 완충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405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유 치 원          1                    화성시 송산동 197-14 답 일원                     1,007.0
 초등학교           1                    화성시 안녕동 170-43 잡 일원                     15,159.0
 중 학 교          1                    화성시 송산동 197-13 답 일원                     12,848.0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3 개 소                            28,648.0
 유 치 원          1                    화성시 송산동 197-14 답 일원                     2,000.0
 초등학교           1                    화성시 송산동 197-13 답 일원                    12,848.0
 중 학 교          1                    화성시 안녕동 170-43 잡 일원                    13,800.0
  5)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6) 하천 계획(소하천)(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화성시 안녕동 164-107 잡 일원                 12,713.0
      소하천           1
                         변경           화성시 안녕동 164-107 잡 일원                 12,698.0

  7) 종교시설용지 계획 (변경없음)
  8) 상업 및 숙박시설용지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상업시설용지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10,563.0
  상업시설용지
                        변경                          10,533.0
     나)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다) 한옥숙박시설용지 (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면적(㎡)
번호      구분     위치             지적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송산동            0-6      가             366.0       366.0    미등록           신규등록 및
 1
        변경     송산동           193-7     도             344.0       344.0   국(기재부)         관리청지정
※ 상기 외 필지는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 (변경)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4. 시행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20년 12월 31일              (변경) 2021년 12월 31일

                                                    407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12 개 소                         34,709.0
         1        화성시 송산동 산4-67 임 일원                    9,271.0
         2        화성시 송산동 192-366 전 일원                  2,215.0
         3        화성시 송산동 192-358 전 일원                  4,247.0
         4        화성시 송산동 194-45 대 일원                    300.0
         5        화성시 송산동 197-7 답 일원                    8,307.0
완충녹지     6        화성시 송산동 198-20 도 일원                   1,273.0
         7        화성시 안녕동 164-107 잡 일원                  1,295.0
         8        화성시 안녕동 산8-117 임 일원                   2,472.0
         9        화성시 안녕동 164-9 잡 일원                     897.0
         10       화성시 안녕동 164-19 전 일원                   2,376.0
         11       화성시 안녕동 164-23 답 일원                    934.0
         12       화성시 안녕동 산8-184 임 일원                   1,122.0
■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12 개 소                          34,039.0
         1        화성시 송산동 산4-67 임 일원                    9,287.0
         2        화성시 송산동 192-366 전 일원                  2,215.0
         3        화성시 송산동 192-358 전 일원                  4,247.0
         4        화성시 송산동 194-45 대 일원                    306.0
         5         화성시 송산동 197-7 답 일원                   8,008.0
완충녹지     6        화성시 송산동 198-20 도 일원                   1,273.0
         7        화성시 안녕동 164-107 잡 일원                  1,295.0
         8        화성시 안녕동 산8-117 임 일원                   2,472.0
         9         화성시 안녕동 164-9 잡 일원                    509.0
         10       화성시 안녕동 164-19 전 일원                   2,376.0
         11       화성시 안녕동 164-23 답 일원                    931.0
         12       화성시 안녕동 산8-184 임 일원                   1,120.0
5) 공간시설계획
가) 광장계획(변경없음)
나) 공공공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4 개소                12,233.0
            1     화성시 송산동 193-5답          11,834.0
공공공지        2    화성시 안녕동 164-24답           359.0
            3    화성시 안녕동 산8-117 임        20.0(20.0)         () 은 완충녹지와
            4    화성시 안녕동 164-73 답        20.0(20.0)         중복되는 면적임
 ■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5 개소                12,448.0
            1     화성시 송산동 193-5답          11,834.0
            2    화성시 안녕동 164-24답           359.0
공공공지
            3    화성시 안녕동 산8-117 임        20.0(20.0)         () 은 완충녹지와
            4    화성시 안녕동 164-73 답        20.0(20.0)         중복되는 면적임
            5    화성시 송산동 산5-10 임           215.0
6) 교육시설 계획(변경)
 ■ 기정


                             41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3 개 소                                  29,014.0
 유 치 원        1                    화성시 송산동 197-14 답 일원                           1,007.0
 초등학교         1                    화성시 안녕동 170-43 잡 일원                          15,159.0
 중 학 교        1                    화성시 송산동 197-13 답 일원                          12,848.0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3 개 소                                  28,648.0
 유 치 원        1                    화성시 송산동 197-14 답 일원                           2,000.0
 초등학교         1                    화성시 송산동 197-13 답 일원                          12,848.0
 중 학 교        1                    화성시 안녕동 170-43 잡 일원                          13,800.0
 7) 종교시설 계획 (변경없음)
 8)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
 9) 하천 계획 (소하천)(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화성시 안녕동 164-107 잡 일원                       12,713.0
     소하천          1
                       변경           화성시 안녕동 164-107 잡 일원                       12,698.0

 10) 상업시설용지(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10,563.0
  상업시설용지
                      변경                         10,533.0
 11)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12) 한옥숙박시설용지 (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화성태안(3)지구)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188,438.6         -                1,188,438.6         100.0
        소  계                606,832.2        증)4,086             619,458.0           52.1
     제1종전용주거지역              205,140.3         감)9                 98,843.0            8.3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4,816.0        증)1,196             148,447.0           12.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875.9        감)2,731             351,405.0           29.6
        준주거지역                   -            증)150                20,763.0            1.7
상업      소  계                 40,768.0         감)42                22,972.0            1.9
지역     근린상업지역                40,768.0         감)42                22,972.0            1.9


                                                 41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224,259                      224,259
               A1    37,897         A1             37,897
                                                                 분할불가.
               A2    29,684         A2             29,684
                                                               단,공동주택지내
  A, B         B1    48,939         B1             48,939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B2    48,677         B2             48,677
                                                              은 획지분할 가능
               B3    59,062         B3             59,062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223,829                      223,829
               A1    37,889         A1             37,889
                                                                 분할불가.
               A2    29,401         A2             29,401
                                                               단,공동주택지내
  A, B         B1    48,939         B1             48,939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B2    48,562         B2             48,562
                                                              은 획지분할 가능
               B3    59,038         B3             59,038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기정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2,318      -                 2,318
                               근생1-1                380
                               근생1-2                395           분할불가.
                               근생1-3                394     단, 인접 2획지에 한해 1회
  근생          근생1     2,318
                               근생1-4                407        합병 및 합병 전
                               근생1-5                389       획지선으로 분할가능
                               근생1-6                353
  ◦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3,885         -              3,885


                                    42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나. 단독주택용지(한옥)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면적제한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비율 이하 또는 500㎡이하
                           - 판 매 시 설 : 세대당 3㎡ 비율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 A1 150%이하, A2 130%이하
                  용적률
                          ‧ B1, B2 160%이하, B3 150%이하

                          ‧ A1 5~15층이하, A2 8~15층이하
                          ‧ B1, B3 5~15층이하, B2 10~15층이하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
                  높이       - 국가문화재(용주사) 500m이내 : 5층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m이내 : 아파트 미배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250m : 8층 이하(29.6m 이하)
      A1, A2,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50~300m : 10층 이하(36m 이하)
A, B B1, B2, B3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요 도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
                  배치      ‧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2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국민임대 주택6호연립)이하, 50m이하로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도로변과 접하는 동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재수립해야 함


                          ‧ 지붕형태
                           - (기정)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6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변경)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7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형태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426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색채 ,
             경관 및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야간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경관조명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건축선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 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을
              기타
                     참조하여 제3종구역의 ‘가’지구에 해당하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 지붕형태 최상층면적 비율 오기정정 (60% → 70%)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위 치
 도면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허용하는 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
                       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 3층이하(16m이하)
      기정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근생1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7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
 근생
      변경 :            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근생1,   형태     ‧ 건물 옥상에 옥탑이외의 구조물(물탱크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
      근생2             에 설치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색채 및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태
              경관   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하여 돌출성 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1개 업소당 광고물 설치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 창문이용 및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광고물
                    ‧ 가로형 간판 세로 크기는 층과 층사이 벽면폭의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게시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
             건축선
                     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