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9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7-8
대
54
54
신석헌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수내로148, 111동
101호(수내동, 파크타운)
2
〃
256-1
대
171
171
신석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148,
111동
101호(수내동, 파크타운)
3
〃
256-21
대
17
17
신석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148,
111동
101호(수내동, 파크타운)
4
〃
87-16
대
265
265
이영우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길
27(풍납동)
5
〃
152-22
대
109
109
이원희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22길12-4(풍납동)
6
〃
229-17
대
155
155
박상영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3-1(풍납동)
7
〃
306-14
대
119
119
이정열외1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34(풍납동)
8
〃
222-38
대
139
139
채영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해밀예당1로236번길1
(신도브래뉴아파트) 2208-1404
9
〃
133-9
대
99
99
변정자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12길8-3(풍납동)
10
〃
78-47
대
133
133
김종순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17길
7(풍납동)
11
〃
231-40
대
192
192
김희섭
서울시송파구풍성로20길
5(풍납동)
12
〃
88-12
대
99
99
유수현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596번길
18(신곡동,
드림밸리아파트)108동504호
13
〃
123-23
대
126
126
백영진
서울시노원구동일로222길
26(상계동,
주공아파트)1510동403호
14
〃
87-7
대
187
187
이광주
서울시송파구
바람드리길21(풍납동)
15
〃
222-83
대
126
126
박영식
서울시송파구풍성로7길
11(풍납동)
16
〃
87-1
대
140
140
권병석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9길
8-8(풍납동,
서광빌라)501호
17
〃
225-15
대
166
166
김윤순
서울시송파구풍성로6가길15
합계
2,297
2,297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100-813)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2/팩스02-2147-3874
- 주소(우138-70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 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해양경찰청공고제2014-9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0일
해양경찰청장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97
업체명
제품명
승인번호
발급일
(주)한아지앤비(대표우성윤)
서울시서초구서운로13, 1901호
유흡착재
(쿠션형)
제흡-63호
‘97.5.30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주) 키코
지정번호KR0154
무선분야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22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
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9조에따른무
선설비
222 무선호출용무선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230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5 긴급무선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237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239-1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39-2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39-3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40 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설비의기기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246 특정소출력무선기기(중계용)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014.02.1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키코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9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20224
-001
벤츄라
(Ventura)
SF어뮤즈먼트
청소년
이용불가
2014-2-1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OL-070425-02
0
더블망고
맞고
DF
ENTERTAINMENT
청소년
이용불가
2014-2-1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3
OL-070530-02
2
더블망고
포커
DF
ENTERTAINMENT
청소년
이용불가
2014-2-1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4
OL-070530-02
3
더블망고
바둑이
DF
ENTERTAINMENT
청소년
이용불가
2014-2-1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1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2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ㅇ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2. 10.- 2014. 2. 13.)
ㅇ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1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도로법제61조제4항동법시행령제56조에의하여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2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 일반국도46호선
2. 구간
- 시점: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산60-11
- 종점: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능리96-1 (연장: 3.0㎞)
3. 통행의방법: 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에한한다)를
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
로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한다.
4. 지정의이유: 시가지구간도로의교통체증해소
5. 일반교통의다른도로
- 국도46호선(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남양주시진건읍사능리)
- 국가지원지방도86호선(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능리)
- 지방도383호선(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능리)
6. 기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이외를이용한통행및출입자나허가없이다른도로․통로를연
결하는자는도로법제97조에의하여처벌됩니다.
나. 이외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2-2125-261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기타선 항만3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14-004호)
2. 피 요 청 자 : (주)항만(대표이사 최윤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권고서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타선 항만3호가 2013년 9월 23일 09시 30분경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평택․당진항 고대관리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항만3호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만3호가 부두
  에 접안 중 노후된 타기실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타기실과 기관실 등으
  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선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8호
                                   개선명령 재결
  2014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3001삼양호 케이슨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4-001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태아건설(대표이사 김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개선명령서
  귀사에서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라 용선하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공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3001삼양호가 2012. 11. 25. 23:15경 제주 강정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05도 거리 약 0.35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7초 지점에 있던 수중에 있던 케이슨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3001삼양호의 부주의한 운항에 의한 것이나 3001삼양호 선장에게 고유업무인 예인
  선 업무가 아닌, 항행장애물이 산재한 복잡한 해역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통선 업무를 야간에
  하도록 부적절한 지시를 한 귀사의 행위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후 귀사에서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할 때 용선된 선박을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른 고유업무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1월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기타선항만3호침몰사건(인천해심제2014-004호)
2. 피요청자: (주)항만(대표이사최윤화)
경기도평택시포승읍
권고서
귀사에서운영하고있던기타선항만3호가2013년9월23일09시30분경충청남도당진시송악면
평택․당진항고대관리부두에접안하고있던중침몰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사가항만3호에대한안전관리와선체점검․정비를소홀히함으로써항만3호가부두
에접안중노후된타기실선저외판에발생한파공을통하여다량의해수가타기실과기관실등으
로유입되면서부력을상실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평상시선체점검․정비를철저히하여선박의
감항성을유지하여야한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8호
개선명령재결
2014년1월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예인선3001삼양호케이슨접촉사건(부산해심제2014-001호)
2. 피요청자: 주식회사태아건설(대표이사김태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개선명령서
귀사에서선박임대차계약에따라용선하여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1공구공사현장에서사용하던
3001삼양호가2012. 11. 25. 23:15경제주강정항방파제등대로부터진방위105도거리약0.35마일
지점인북위33도13분30초․동경126도29분07초지점에있던수중에있던케이슨에접촉하는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접촉사건은3001삼양호의부주의한운항에의한것이나3001삼양호선장에게고유업무인예인
선업무가아닌, 항행장애물이산재한복잡한해역에서최대승선인원을초과한통선업무를야간에
하도록부적절한지시를한귀사의행위도일인이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이후귀사에서선박임대차계약에따라선박을용선하여
사용할때용선된선박을선박임대차계약에따른고유업무내에서적법하고안전하게운항하도록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명령하니적극조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탱커선 이스턴포츈호 로딩암 접촉사건(목포해심 제2014-003호)
2. 피 요 청 자 : 엔에치엘개발 주식회사(대표 : 유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권고서
  귀사는 이스턴포츈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스턴포츈호가 광양항 중흥부두 제4번 선석에 접안하면서
  선장 또는 승선한 도선사의 기관사용 명령을 버튼식 텔레그래프를 조작하던 3등항해사가 버튼을
  잘못 눌러 전방 광양항 중흥부두 제3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서해가스호와 충돌을 피한 후 중흥
  부두 지선과 약 25도 경사된 상태에서 후진하여 접안하다가 2011년 10월 3일 14시 20분경 광양항
  중흥부두 제4번 선석인 북위 34도 50분 36초․동경 127도 40분 30초 지점에서 이스턴포츈호의 선
  미 외판부와 로딩암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로딩암 접촉사건은 버튼식 텔레그래프의 기관사용 버튼을 잘못 조작한 것이 이 사건과 직접적
  인 원인으로 볼 수 없겠으나, 회전식 텔레그래프가 장기간 작동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텔
  레그래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사용명령을 받은 자가 버튼을 잘못 조작할 수 있
  는 회전식 텔레그래프를 사용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래프 등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강원도 원주시
 다빈치메디텍            태장공단길 42-10,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      조상덕 2동 104호(태장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허가
   (제2699호)       원주의료기기산업기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술단지)
                                 200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빈치메디텍㈜ 조상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699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3. 20.(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유캔파마 의약외품    제812호
                     제조 김명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 18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4항, 제76조
  o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9호를 준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3. 17.(월) 15:00~17:00
                                           201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 규 수의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202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 여수시 국동
        임종칠         42-1999-30-0000465     600남도호   전남 여수시 국동
        김광원         42-2009-30-0000033     602금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대현         42-2011-30-0000205 630그랜드호     전남 여수시 도원로
        김종무         42-2011-30-0000160 605스피드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순엽         42-2001-30-0000571     607대연호  전남 여수시 광무8길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2. 10. ~ 2014. 3. 9.)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2-26-0000024 전파사용료체납   1201만선호          김예주                  청문일자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2014.3.19)
 2 42-1987-20-0000675 전파사용료체납   368금용호          신영기                   청문일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 (2014.3.19)
 3 42-1995-20-0000422 전파사용료체납   369금용호          신영기                   청문일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 (2014.3.19)
 4 42-2007-10-0000071 전파사용료체납   301해성호         해성(한해진)                청문일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014.3.19)
                                         211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올가센스        화장품 제조 정태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괴안동) 111-45
                  제33호                         원진빌딩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시행 2013.03.23.) 제3조, 제24조
  o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3.12.06.)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3. 17.(월) 15: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 규 수의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3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위반사항 :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3. 14(금)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204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예정
 13 94-2012-11-0038864
             ~8        뷰티플라이프프로덕션 서울 종로구 원서동
                                          401호
                                               135-75번지 5 전파사용 신고
                                                            료체납 폐지
 14 94-2012-11-0041346
            ~59
                        주식회사 엔투원
                          대표이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21번지 14 전파사용 신고
                                     역건영 상가1층 124호          료체납 폐지
 15 94-2007-11-0021406
             ~7
                        창진종합건설(주)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49번지 2 전파사용 신고
                          대표이사         석주빌딩 101호            료체납 폐지
 16 94-2006-11-0006251
             ~2           하태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146-15번지 2 전파사용 신고
                                      청구 103동 604호          료체납 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사항 URL/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1    배권희(개인) 641210-1******     수지로 296번길                 부과 1577-6787
                             34(풍덕천동 697-5) 2층 제5항,제7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2    공태원(개인) 640225-1******     고잔동 773번지        제2항      부과 1566-1003
                               일번지프라자 306호
 3     (주)투썸머 124411-******* 경기404-30,
                                    김포시 북변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146-515
                                        302호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4    장대경(개인) 701215-1******     85(풍동 1267)    제2항,제7항    부과 02-499-1732
                              숲속마을5단지 502동
                                    1003호
                                    210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53 42-2002-10-
     0000192   홍애자      101덕진호 인천290-47번지
                                       남구 숭의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
                                                  체납         2항제8호
                                인천 중구 항동7가
   42-1992-10-
54 0000006                          27-107번지
                  황운성 101서진호 라이프비취아파트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제
                                             10동 체납 허가취소 2항제8호
                                       908호
                               인천광역시서구가남로40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55 41-1993-10-
     0000039      김기순   105선창호    9,예성빌라502호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가정동)
56 42-2009-10-
     0000066      김용례 101광명호 인천      남구 용현동647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금호타운 203-201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57 81-1983-10-
     0000041      김병욱                 심곡1동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776-6(광성천막사)
58 81-1994-10-
     0000079
               창성천막사김
                   기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심곡동 121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59 81-2004-10-
     0000034
                대화천막사
                  박기옥          인천동구송현동 90번지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주)연성해상화
60 42-1992-10-
     0000042 물대표이사      연성101호     인천 연수구
                                   동춘동743-17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이성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4. 2. 27.(목)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16개시설자 96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208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예정
 1 94-1996-10-0001591 (사)서울중앙시장운영    서울 중구 흥인동 14번지       2 전파사용 신고
            ~2            번영회장                               료체납 폐지
 2 94-2012-11-0040299    (주)배경건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4-2번지 2 전파사용 신고
          ~300            대표이사          우창프라자 209호           료체납 폐지
 3 94-2009-11-0013142 (주)에스오에스커뮤니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5-7번지 5 전파사용 신고
            ~6          케이션 대표이사                             료체납 폐지
 4 94-2010-11-0039322 (주)에프앤에프디자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52번지 3 전파사용 신고
            ~4           그룹 대표이사             2층              료체납 폐지
   94-2006-11-0015065
           ~71
   94-2006-11-0016643
 5 94-2010-11-0027966 (주)여산 대표이사   경기 양주시 덕정동 512번지 17 전파사용      신고
                                                             료체납 폐지
           ~73
   94-2011-16-0006866
 6 94-2005-10-0029064  기린엔지니어링(주)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80번지 2 전파사용 신고
            ~5            대표이사                               료체납 폐지
   94-2010-11-0017458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 94-2010-11-0018039 나눔기술주식회사 713번지 지엘리치빌2차아파트 4 전파사용
            ~9
                                                             료체납
                                                                 신고
                                                                 폐지
           ~40                              408호
 8 94-2012-11-0033838
            ~9
                      농업회사법인(주)한터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울            448-1번지         2 전파사용 신고
                                                             료체납 폐지
 9 94-2012-11-0041971 대승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1-1번지 동아2빌딩 201호     1 전파사용 신고
                                                             료체납 폐지
10 94-2011-16-0000664
            ~7         더데이미니스트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79-2번지 5층 일부 503호    4 전파사용 신고
                                                             료체납 폐지
11 94-1994-10-0001737
            ~8          덕양빌딩 최재우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1-5번지 2 전파사용       신고
                                                             료체납 폐지
   94-2006-11-0019045
   94-2006-11-0019047
   94-2006-11-0019049
   94-2006-11-0019051
   94-2007-11-0013348
   94-2007-11-0016214
            ~5
   94-2007-11-0016217
   94-2007-11-0016219
           ~20
12 94-2007-11-0018256    두리토건(주)   서울  용산구   한남동  36-7번지 29 전파사용 신고
                          대표이사                               료체납 폐지
   94-2007-11-0031045
   94-2009-11-0013812
   94-2009-11-0014383
   94-2009-11-0026288
   94-2010-11-0014636
            ~9
   94-2010-11-0014641
   94-2012-11-0035036
           ~44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