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           (㎡)

198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산59-46임 임야       49,884          234.00 국(산림청)

199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산129임 임야      486,546          425.00 국(산림청)

20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15-1임 임야     130,256        1,353.00 국(산림청)

20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37-6임 임야     181,519          657.00 국(산림청)

20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65임 임야     1,083,434       2,210.00 국(산림청)

20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37임   임야     993,124        1,640.80 국(산림청)

20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1임    임야     603,967        1,002.40 국(산림청)

205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2임   임야     276,793        1,951.60 국(산림청)

20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9임    임야    2,326,710       1,668.80 국(산림청)

207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37임   임야     993,124        1,683.20 국(산림청)

208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산13-2임 임야     108,992           94.25 국(산림청)
20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138-1임 임야        4,264          518.40 국(산림청)

21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113임 임야     3,548,277       2,074.80 국(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55필지                     7,940,036.98

21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154임 임야       18,050          863.00 국(산림청)

21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3         307.00 국(산림청)

21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633.00 국(산림청)

21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40-1임 임야   10,546,328         982.00 국(산림청)

21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임    임야   31,488,050       2,810.00 국(산림청)

21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125임 임야    4,790,283       1,135.00 국(산림청)
21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4,000       1,449.00 국(산림청)

2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125임 임야    4,790,283       2,172.00 국(산림청)

21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4,000         448.00 국(산림청)

2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임    임야   31,488,050       1,826.00 국(산림청)

2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90임 임야     3,106,215       1,377.00 국(산림청)

22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4         334.00 국(산림청)

22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4         313.00 국(산림청)

2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4         560.00 국(산림청)
2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200.00 국(산림청)
2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157.00 국(산림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          (㎡)

2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4      433.00 국(산림청)

2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4      360.00 국(산림청)

22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797,946    2,609.00 국(산림청)

23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산21임   임야   21,813,902    4,235.00 국(산림청)

2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임 임야    27,424,253    1,372.00 국(산림청)

23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125임 임야    4,790,283      312.00 국(산림청)

2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4,000    2,066.00 국(산림청)

23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60    2,471.00 국(산림청)

23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135임 임야      300,992     3,986.75 국(산림청)

23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859.20 국(산림청)

2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임야   21,963,319    1,030.40 국(산림청)
23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4,118.40 국(산림청)

23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6,054.40 국(산림청)

24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734.00 국(산림청)
2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산18-1임 임야    4,780,608    4,936.80 국(산림청)

24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임 임야   17,556,217    3,810.00 국(산림청)

24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임 임야   17,556,217    2,477.60 국(산림청)
24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임    임야   23,725,972    3,230.00 국(산림청)

2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임    임야   23,725,972      200.00 국(산림청)

24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임    임야   23,725,972    5,393.23 국(산림청)

24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398.00 국(산림청)

24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548.00 국(산림청)
24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482.00 국(산림청)

25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임 임야   17,556,217    23,062.00 국(산림청)

25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임 임야   21,389,161    4,875.00 국(산림청)

25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3,814    3,194.40 국(산림청)

25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3,814    4,050.00 국(산림청)

25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3,814    6,484.40 국(산림청)

25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3,814    1,778.40 국(산림청)

25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28임 임야      37,278       910.00 국(산림청)
25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임야   21,963,319   300,000.00 국(산림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          (㎡)

25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임   임야    23,725,972 1,130,000.00 국(산림청)

25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임야    21,963,319   300,000.00 국(산림청)

26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임   임야    23,725,972   918,000.00 국(산림청)

26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210,000.00 국(산림청)

26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임 임야   21,389,161 4,060,000.00 국(산림청)

26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임   임야    23,725,972   300,000.00 국(산림청)

26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임 임야   17,556,217   540,000.00 국(산림청)

2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65,000.00 국(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5필지                       12,993.0

26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임 임야    7315139        3608.00 국(산림청)

26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1임 임야       3637449         702.00 국(산림청)
26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1임 임야       3637449        3886.00 국(산림청)

26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2임 임야    1902942        3239.00 국(산림청)
                   국토정
27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두무리   산1-1임 임야    14555219       1558.00 국(산림청)
                   중앙면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32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
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를 정비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4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
안전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
보를 지능형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
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 정비(안 제79조의3)
 주관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개발비)의 사용 항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비 사용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요청 대상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규정(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유형을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 마련·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83조의6~제83조의13, 안 제88조,
안 제88조의2)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조의6)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시험과목 등을 규정(안 제83조의7)
  - 시험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자격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8)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
    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의 사항을 명시(안 제83조의10~안 제83조의13)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4)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3. 주요 변경사항
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 삭제
나. 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
83조의8)
다.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83조의10, 안 제83조의13)
라.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추가(안 제83조의11~안
제83조의12)
마.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제38조
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
정」(제2023-217호, 2023.11.2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
정”으로 변경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 중 “위탁·전담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1호 중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을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하거나 그
에 준하는 사업”으로, 제5호 중 “방법론 제ㆍ개정,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공적
개발원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를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
사업 관리, 관련 지침·계획 등의 제ㆍ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로, 제6호의 “위탁ㆍ전담기관이란 장
관이 영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을 “수탁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74조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으로 변경한다.
제4조 중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변경한다.
제5조제3항제3호의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ㆍ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
업비 등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4호의 4를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사업 관리, 관련 지
침·계획 등의 제ㆍ개정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아    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국제감축사업 공모
 3. 국제감축사업 검토
 4. 제12조에서 정하는 국제감축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국제감축사업 최종 선정기업과 협약 체결
 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7.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지원
 8. 국내외 홍보 사업 등 운영
 9. 국제감축사업 실적확보 및 사후관리
 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9조제3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며, 공고를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며, 제
2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
제감축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2조~제19조를 신설한다.
제20조 중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를 신설한다.


                   부   칙 <제2025-22호, 2025.3.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6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5차), 실시계획 변경(2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99), 서울주택도시
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지구 개발계획(25차) 및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5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기정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황상하
다.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면적(변경)
▮기정
▮변경
  2)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의 사업 (변경 없음)
   ◦위치 : 사업기간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5.12.31.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면적
6,755,114.7㎡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246,974.7㎡, 4-1단계:316,429.9㎡, 4-2단계:499,185.0㎡, 5단계:373,791.0㎡)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면적
6,755,114.7㎡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246,974.7㎡, 4-1단계:38,111.0㎡, 4-2단계:777,503.9㎡, 5단계:373,791.0㎡)
2
   ◦전기공급설비
  - 연장 : 268.5m(총 1,057.2m, 지구내: 788.7m), 면적 : 789.6㎡(총 3,077.9㎡, 지구내: 
2,288.3㎡)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및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공사로 
택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미관 개선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공원‧녹지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5)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6)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변경
기정
변경
-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성남시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6,755,114.7
2008.8.5.～ 2026.10.31.
- 1단계 : 2017.12.31.
- 2단계 : 2020.10.30.
- 3-1단계 : 2022.12.3.1.
- 3-2단계 : 2024.12.31.
- 4-1단계 : 2025.02.28.
- 4-2단계 : 2025.12.31.
- 5단계 : 2026.10.31
2008.8.5.～ 2026.10.31.
- 1단계 : 2017.12.31.
- 2단계 : 2020.10.30.
- 3-1단계 : 2022.12.3.1.
- 3-2단계 : 2024.12.31.
- 4-1단계 : 2025.04.30.
- 4-2단계 : 2025.12.31.
- 5단계 : 2026.10.31
  8)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마. 개발기간 (변경)
   ◦기정 : 2008년 8월 5일 ~ 2026년 10월 31일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0.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2024.12.31., 
4-1단계 
: 
2025.02.28., 
4-2단계 
: 
2025.12.31., 
5단계 
: 
2026.10.31.]
   ◦변경 : 2008년 8월 5일 ~ 2026년 10월 31일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0.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2024.12.31., 
4-1단계 
: 
2025.04.30., 
4-2단계 
: 
2025.12.31., 
5단계 
: 
2026.10.31.]
4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3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기정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황상하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게재 생략(개발계획 내 포함)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개발계획 승인(2008. 8. 5)일 ~ 2026. 10. 31
   ◦기정 : 개발계획 승인(2008. 8. 5)일 ~ 2026. 10. 31.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0.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2024.12.31., 
4-1단계 
: 
2025.02.28., 
4-2단계 
: 
2025.12.31., 
5단계 
: 
2026.10.31.]
   ◦변경 : 개발계획 승인(2008. 8. 5)일 ~ 2026. 10. 31.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0.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2024.12.31., 
4-1단계 
: 
2025.04.30., 
4-2단계 
: 
2025.12.31., 
5단계 
: 
2026.10.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면적(변경)
▮기정
▮변경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사업 (변경 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5.12.31.
   ◦전기공급설비
  - 연장 : 268.5m(총 1,057.2m, 지구내: 788.7m), 면적 : 789.6㎡(총 3,077.9㎡, 지구내: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면적
6,755,114.7㎡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246,974.7㎡, 4-1단계:316,429.9㎡, 4-2단계:499,185.0㎡, 5단계:373,791.0㎡)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면적
6,755,114.7㎡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246,974.7㎡, 4-1단계:38,111.0㎡, 4-2단계:777,503.9㎡, 5단계:373,791.0㎡)
5
2,288.3㎡)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및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공사로 
택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미관 개선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
경 없음) : 게재 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 생략)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2(관계
도면 게재 생략)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www.luris.go.kr에 게재
    ※ 관계도면은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성남시청 재건축과, 하남시청 도시전략과, 한국토지주택공
사 신도시사업2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붙임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조서 (변경)
가. 총 괄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755,114.7
-
6,755,114.7
100.0
1단계
3,870,576.2
2단계
1,308,203.4
3-1단계
139,954.5
3-2단계
246,974.7
4-1단계
38,111.0
4-2단계
777,503.9
5단계
373,791.0
주 거 지 역
4,370,390.1
-
4,370,390.1
64.7
1단계
2,679,863.0
2단계
1,132,080.7
3-1단계
139,954.5
3-2단계
111,418.9
4-1단계
6,503.0
4-2단계
224,330.0
5단계
76,240.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141,160.0
-
141,160.0
2.1
1단계
70,796.0
2단계
0.0
3-1단계
70,364.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70,520.9
-
170,520.9
2.5
1단계
95,378.0
2단계
14,741.0
3-1단계
47,088.9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13,018.0
5단계
295.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94,913.0
-
394,913.0
5.9
1단계
287,344.0
2단계
102,362.0
3-1단계
0.0
3-2단계
2,25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2,957.0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602,751.3
-
2,602,751.3
38.5
1단계
1,664,743.0
2단계
891,792.7
3-1단계
22,501.6
3-2단계
13,284.0
4-1단계
0.0
4-2단계
1,773.0
5단계
8,657.0
준 주 거 지 역
1,061,044.9
-
1,061,044.9
15.7
1단계
561,602.0
2단계
123,185.0
3-1단계
0.0
3-2단계
95,884.9
4-1단계
6,503.0
4-2단계
209,539.0
5단계
64,331.0
상 업 지 역
459,573.0
-
459,573.0
6.8
1단계
191,528.0
2단계
62,444.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31,608.0
4-2단계
125,467.0
5단계
48,526.0
일 반 상 업 지 역
407,676.0
-
407,676.0
6.0
1단계
139,631.0
2단계
62,444.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31,608.0
4-2단계
125,467.0
5단계
48,526.0
근 린 상 업 지 역
51,897.0
-
51,897.0
0.8
1단계
51,897.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녹 지 지 역
1,925,151.6
-
1,925,151.6
28.5
1단계
999,185.2
2단계
113,678.7
3-1단계
0.0
3-2단계
135,555.8
4-1단계
0.0
4-2단계
427,706.9
5단계
249,025.0
자 연 녹 지 지 역
1,925,151.6
-
1,925,151.6
28.5
1단계
999,185.2
2단계
113,678.7
3-1단계
0.0
3-2단계
135,555.8
4-1단계
0.0
4-2단계
427,706.9
5단계
249,025.0
7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71,748.3
-
2,571,748.3
100.0
1단계
616,413.4
2단계
826,531.6
3-1단계
139,954.5
3-2단계
231,651.9
4-1단계
31,608.0
4-2단계
452,489.9
5단계
273,099.0
주 거 지 역
1,689,258.6
-
1,689,258.6
65.7
1단계
576,683.0
2단계
739,671.0
3-1단계
139,954.5
3-2단계
108,360.1
4-1단계
0.0
4-2단계
86,379.0
5단계
38,211.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70,364.0
-
70,364.0
2.7
1단계
0.0
2단계
0.0
3-1단계
70,364.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4,376.9
-
64,376.9
2.5
1단계
0.0
2단계
3,975.0
3-1단계
47,088.9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13,018.0
5단계
295.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29,997.0
-
129,997.0
5.1
1단계
56,365.0
2단계
70,104.0
3-1단계
0.0
3-2단계
2,25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1,278.0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33,472.6
-
933,472.6
36.3
1단계
326,657.0
2단계
563,777.0
3-1단계
22,501.6
3-2단계
13,284.0
4-1단계
0.0
4-2단계
1,773.0
5단계
5,480.0
준 주 거 지 역
491,048.1
-
491,048.1
19.1
1단계
193,661.0
2단계
101,815.0
3-1단계
0.0
3-2단계
92,826.1
4-1단계
0.0
4-2단계
71,588.0
5단계
31,158.0
상 업 지 역
249,461.0
-
249,461.0
9.8
1단계
11,184.0
2단계
32,676.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31,608.0
4-2단계
125,467.0
5단계
48,526.0
일 반 상 업 지 역
240,393.0
-
240,393.0
9.4
1단계
2,116.0
2단계
32,676.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31,608.0
4-2단계
125,467.0
5단계
48,526.0
근 린 상 업 지 역
9,068.0
-
9,068.0
0.4
1단계
9,068.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녹 지 지 역
633,028.7
-
633,028.7
24.5
1단계
28,546.4
2단계
54,184.6
3-1단계
0.0
3-2단계
123,291.8
4-1단계
0.0
4-2단계
240,643.9
5단계
186,362.0
자 연 녹 지 지 역
633,028.7
-
633,028.7
24.5
1단계
28,546.4
2단계
54,184.6
3-1단계
0.0
3-2단계
123,291.8
4-1단계
0.0
4-2단계
240,643.9
5단계
186,362.0
8
다. 성남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87,154.4
-
2,787,154.4
100.0
1단계
2,538,136.9
2단계
812.7
3-1단계
0.0
3-2단계
3,058.8
4-1단계
6,503.0
4-2단계
137,951.0
5단계
100,692.0
주 거 지 역
1,720,702.5
-
1,720,702.5
61.7
1단계
1,534,348.0
2단계
812.7
3-1단계
0.0
3-2단계
3,058.8
4-1단계
6,503.0
4-2단계
137,951.0
5단계
38,029.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70,796.0
-
70,796.0
2.5
1단계
70,796.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5,378.0
-
95,378.0
3.4
1단계
95,378.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74,997.0
-
174,997.0
6.3
1단계
173,318.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1,679.0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68,786.7
-
968,786.7
34.8
1단계
964,797.0
2단계
812.7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3,177.0
준 주 거 지 역
410,744.8
-
410,744.8
14.7
1단계
230,059.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3,058.8
4-1단계
6,503.0
4-2단계
137,951.0
5단계
33,173.0
상 업 지 역
178,992.0
-
178,992.0
6.4
1단계
178,992.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일 반 상 업 지 역
137,515.0
-
137,515.0
4.9
1단계
137,515.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근 린 상 업 지 역
41,477.0
-
41,477.0
1.5
1단계
41,477.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녹 지 지 역
887,459.9
-
887,459.9
31.9
1단계
824,796.9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62,663.0
자 연 녹 지 지 역
887,459.9
-
887,459.9
31.9
1단계
824,796.9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62,663.0
9
라. 하남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96,212.0
-
1,396,212.0
100.0
1단계
716,025.9
2단계
480,859.1
3-1단계
0.0
3-2단계
12,264.0
4-1단계
0.0
4-2단계
187,063.0
5단계
0.0
주 거 지 역
960,429.0
-
960,429.0
68.8
1단계
568,832.0
2단계
391,597.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1단계
0.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0,766.0
-
10,766.0
0.8
1단계
0.0
2단계
10,766.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89,919.0
-
89,919.0
6.4
1단계
57,661.0
2단계
32,258.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700,492.0
-
700,492.0
50.2
1단계
373,289.0
2단계
327,203.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준 주 거 지 역
159,252.0
-
159,252.0
11.4
1단계
137,882.0
2단계
21,37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상 업 지 역
31,120.0
-
31,120.0
2.2
1단계
1,352.0
2단계
29,768.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일 반 상 업 지 역
29,768.0
-
29,768.0
2.1
1단계
0.0
2단계
29,768.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근 린 상 업 지 역
1,352.0
-
1,352.0
0.1
1단계
1,352.0
2단계
0.0
3-1단계
0.0
3-2단계
0.0
4-1단계
0.0
4-2단계
0.0
5단계
0.0
녹 지 지 역
404,663.0
-
404,663.0
29.0
1단계
145,841.9
2단계
59,494.1
3-1단계
0.0
3-2단계
12,264.0
4-1단계
0.0
4-2단계
187,063.0
5단계
0.0
자 연 녹 지 지 역
404,663.0
-
404,663.0
29.0
1단계
145,841.9
2단계
59,494.1
3-1단계
0.0
3-2단계
12,264.0
4-1단계
0.0
4-2단계
187,063.0
5단계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