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공.사유림       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 허        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 허
                           가의 경우 계:(5일)           가의 경우 계:(5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5일)           처리:시.군.구(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기간연장 허가신청 1. 산지전용기간연장 허가신청
                           서 1부                   서 1부
                          2.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
                                                  니다)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의 소유권자인 경우)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 <삭제>
                           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계:
                           (10일)
1400000-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0097
                            과학원
           산지전용
                   접수처리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신고>      변경신고
                            과학원(10일)
 산림의
                          ○산 림 청 소 관 국 유 림 의 경 우 ○산 림 청 소 관 국 유 림 의 경 우
  전용
                           계:(10일)                계:(10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처리:국유림관리소(10일)

                                       5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
                           의 국유림의 경우 계:(10일)        의 국유림의 경우 계:(10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1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 변경신고서 1부        1. 산지전용 변경신고서 1부
                          2.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
                                                    니다)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산지의 토지등기부 등본(산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민원
                          산지전용 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사무명
                          ○산 지 전 용 면 적 10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200h a 이 상,
                           보전산지 20ha이상의 경우          보전산지 50ha이상의 경우
                           계:(30일)                  계:(30일)
1400000-
                           접수:산림청                   접수:산림청
  0099
           산지전용            처리:산림청(30일)              처리:산림청(30일)
           허가 변경          ○산지전용면적 10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
 <허가>
             신고    접수처리    전산지 20ha미만의 국립산림         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
 산림의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전용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                      과학원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30일)                 과학원(30일)

                                      52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 산 지 전 용 면 적    50ha이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상 20ha미만의 산림청소관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의 경우 계:(30일)

                      접수:지방산림청                    접수:지방산림청

                      처리:지방산림청(30일)               처리:지방산림청(3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산림청소              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소

                      관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관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30일)               처리:국유림관리소(30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경우 계:(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처리:특별시.광역시.도(30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3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공.사유림             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의 경우 계:(30일)                 의 경우 계:(30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30일)                처리:시.군.구(3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1 1.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1

                      부                            부

               구비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5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1400000-
  0015     토사채취
                                             폐   지
 <허가>        허가
토사(석)
1400000-
           토사채취
  0016
           기간 연장                             폐   지
 <허가>
             허가
토사(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                          방문·우편.

                  근거법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2조1항

                         ○기본서류 계:(180일)
  1400000-        접수처리    접수:산림청
    0112                  처리:산림청(180일)
   <인증>                   <민원인 제출서류>
산림문화 유양                  1.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구비서류
                         2.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3. 신청자 소개자료(단체등록증, 교육실적 등)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산림문화.휴양 교육 과정 인증신청                        방문·우편.
  1400000-
    0113          근거법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2조2항

   <인증>                  ○기본서류 계:(180일)
산림문화 유양           접수처리    접수:산림청
                          처리:산림청(180일)

                                    5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2. 교육시설 및 교보재내역서
              구비서류
                          3. 강사개인별 이력서
                          4. 교육용 교재
                          5. 신청자 소개자료(단체등록증, 교육실적 등)

               수수료        수수료 없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                     방문·우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근거법령
 1400000-                 2제1항(별지 제4호 서식)
                          ○기본서류 계:(15일)
   0114
              접수처리         접수: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승인>
                           처리: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15일)
 병해충방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방문·우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근거법령
                          조제1항(별지 제6호 서식)
 1400000-
                          ○기본서류 계:(15일)
   0115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지방산림청
  <승인>
                           처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15일)
 병해충방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기상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60000             민원
                          기상등증명(감정)신청           기상현상증명(감정)신청
 -0001    기상등증명    사무명
 <증명>     (감정)신청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
                   신청방법
기상자료                      퓨터                    터넷

                                       5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상업무법 제25조             기상법 제36조

                  근거법령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제19조, 기상법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기상등증명(감정)신청서 1부 1. 기상현상증명(감정)신청서 1

                                                부
                         기상업무법 제25조             기상법 제36조

                  근거법령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제19조, 기상법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
                  신청방법
                         퓨터                     터넷
1360000                  ○기상자료의 종류(인쇄 및 복 ○기상자료의 종류(인쇄 및 복
-0002     기상자료제
                          사, 디스켓 및 디스크 복사)       사,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
<기타>      공신청
                          계:(즉시)                 장매체(CD, USB 등) 복사)
기상자료
                          접수:기상대, 기상청, 지방        계:(즉시)
                  접수처리
                           기상청, 기상관측소            접수:기상대, 기상청, 지방

                          처리:기상대, 지방기상청,            기상청, 기상관측소

                           기상관측소, 기상청            처리:기상대, 지방기상청,

                                                    기상관측소, 기상청

                  기능분류 민간예보사업                   기상사업

                   민원
                         예보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         기상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
                  사무명

136000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컴퓨터,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0003     예보사업등
                         기상업무법 제18조             기상법 제26조
<등록>      록(변경등
민간예보      록)신청           기상업무법시행령 제11조, 제 기상법시행령 제17조
                  근거법령
 사업                      12조                    기상법시행규칙 제9조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제12조

                         ○계:(10일)               ○계:(7일)

                  접수처리    접수:기상청                 접수:기상청

                          처리:기상청(10일)            처리:기상청(7일)

                                       5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예보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 1. 기상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

                           서 1부                  서 1부

                          2. 등록기준이 정하는 인력 및 2. 기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확보현황 1부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구비서류 3.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 3. 사업계획서 1부

                           용 및 수집방법과 예보의 제 4.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

                           공방법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부

                          4. 관측시설명세서(관측을 행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기능분류 민간예보사업                  기상사업

                    민원
                          경미한사항변경신고(예보사업)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
                   사무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컴퓨터,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1360000
                          기상업무법 제18조
-0004     경미한사항 근거볍령                            기상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제13조
<신고>      변경신고
                          ○계:(10일)              ○계:(7일)
민간예보      (예보사업)
                   접수처리    접수:기상청                접수:기상청
 사업
                           처리:기상청(10일)           처리:기상청(7일)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1.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1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

                           부                     서 1부

                   기능분류 민간예보사업                  기상사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컴퓨터,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1360000
                          기상업무법 제24조            기상법 제31조
-0006     기상정보지
<지정>      원기관지정 근거법령 기상업무법시행령 제13조              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간예보      신청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제17조        기상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계:(30일)              ○계:(25일)

                   접수처리    접수:기상청                접수:기상청

                           처리:기상청(30일)           처리:기상청(25일)

                                       5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신청 1.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신청

                           서 1부                               서 1부

                          2. 정관 1부                           2. 기상법 제31조제2항제1호
                   구비서류
                          3. 사업계획서 1부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

                                                              설의 확보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정관 1부

136000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컴퓨터,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0008    기상조절승
 <승인>     인신청             기상업무법 제16조                         기상법 제18조
                   근거법령
  기타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제10조                     기상법 시행규칙 제3조

1360000
 -0005    예보사업폐
 <신고>     업(휴업,재                                    폐   지
민간예보      개)신고

  사업

1360000
 -0007    기상측기검
                                                    폐   지
 <검정>     정신청
측기검정

<기관명:외교통상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10일)
                          접수:서울시18개구청, 시·도                   접수:서울시 모든 구청, 광역
                           , 시·군·구, 재외공관                      시·도, 시·군·구, 재외공
1260000
                          경유:경찰청                              관
 -0001    일반여권     접수·
                          처리:고양시청, 인천계양구청                    경유:경찰청
 <교부>     발급신청     처리
                           , 안양시청, 성남시청, 부산                  처리:서울시 모든 구청, 143
 여권
                           해운대구청, 서울시18개구청                    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
                           , 재외공관, 시.도, 부산사상                  공관(10일)
                           구청(10일)

                                       5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 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대리신청시 본인 2. 주민등록증(대리신청시 본인

                   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원본           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원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 부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 부                       1부

                  4.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4.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권발급동의서(만 18세미만자,          권발급동의서(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 부               신청시 생략) 1부

                  5.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5.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구비
                   1 부                       1부
             서류
                  6. 여권용사진 2매               6. 여권용사진 2부

                  7.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7. 기본증명서 및 족관계증명서

                   에 한함) 1 부                 (만 18세 미만자) 1부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

                   1 부                       부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부                         에 한함) 1부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

                   에 한함)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함) 1부

                  4.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

                   함)

                               5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10일)
                        접수: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접수·
                        경유:경찰청                     경유:경찰청
                 처리
                        처리: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처리:외교통상부, 재외공관
                         (10일)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1 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
                        부 해외이주과 발행) 1부             부 해외이주과 발행) 1부
                       3. 국외이주신고필증(읍, 면, 동 3. 국외이주신고필증(읍, 면, 동
                        사무소 발행) 1 부                사무소 발행) 1부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 부                        1부
                       5. 여권용 사진     2 부          5. 여권용사진 2부
                       6.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6.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1260000                 원본 및 사본(재외공관에 한함)          원본
-0002     거주여권          1 부                       및 사본 1부
<교부>      발급신청                                    7.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여권                                                권발급동의서(만 18세미만자,
                 구비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서류
                                                   신청시 생략) 1부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부
                                                  9.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 18세 미만자)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 1 부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부
                        1부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부
                       4.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부

                                     6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 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관계기관 공문 1 부          2. 관계기관 공문 1부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 부                     1부

1260000                 4. 공무원증(대리신청시 본인의 4. 공무원증(대리신청시 본인의
          관용.외교
-0003             구비     위임장, 공무원증 사본 및 대        위임장, 공무원증 사본 및 대
          관여권발급
<교부>              서류     리인의 주민등록증) 1 부          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
           신청
 여권                     5. 여권용사진 2매             5. 여권용사진 2부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 18세 미만자)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부

                                                ○계:(3일)
                         접수:재외공관                 접수:서울시 모든 구청, 광역
                                                  시·도, 시·군·구, 재외공

                  접수·                             관

                  처리     경유:경찰청                  경유:경찰청
                         처리:재외공관                 처리:서울시 모든 구청, 143
                                                  개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
                                                  공관(3일)
1260000
          일반여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4
          유효기간          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 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승인>
          연장신청          2.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증(대리신청시 본인
 여권
                         1 부                     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원본
                        3. 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
                  구비
                        4. 여권용사진 1 부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서류
                        5. 체류자격 증빙서류 1 부         1부
                                                4.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권발급동의서(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