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         고




                                                                                                                     제1702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충남 공주시
      183             466-2     답        113    466-2        113       이철희        공주군 유구면 만천리 574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184             466-4     답        548    466-9        156       이회순        공주군 유구면 만천리 163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185             464-2     천        131    464-2        131     유근복외11인      천안시 성정동 714-32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56-2
      186             464-1     천       1,650   464-9        226       정경호
            유구읍 만천리                                                               명산빌리지에이103




                                                                                                                     관
            충남 공주시
140




      187             544-1     답       1,414   544-6        40        이순희        공주군 신풍면 만천리 472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보
      188             463-3     답        520    463-8        38        이학인        공주군 신풍면 만천리 314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189             462-3     답        569    462-17       13        이학인        공주군 유구면 만천리 314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2009. 6.22. (월요일)
      190             499-9     답       1,479   499-22       112       이선유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336
            유구읍 만천리

            충남 공주시
      191             872-3     도       1,359   872-3     1,359        이환규                                 미등기
            신풍면 산정리

            충남 공주시                                                  여주이씨송음공
      192              산3       임 621,461       872-6        157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19
            신풍면 산정리                                                삼석종중 대표자 이화형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는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
  출토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로
  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즉시 하도록 하고, 항해자 들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
  선·무선 방식에 의하여 즉시 알리도록 함.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
  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02-2110-8327, 팩스:02-504-9117)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3호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우수인력 활용과 노유자시설의 투척용 소화기구 비치의무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우수인력에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

                              168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고, 노유자시설의 투척용 소화기구 비치의무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선
   (1) 현재는 소방기술자격자, 실무경력자 등에게 응시자격 부여
   (2) 소방안전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3) 관련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응시하게 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에 제고될 것
       으로 기대
 나. 투척용 소화기 비치의무 개선
   (1)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기준 수량의 2분의 1이상 설치하여야 함
   (2) 노유자시설의 경우,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종류의 소화기 선택 가능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4(팩스번호 : 02-2100-5339)
       -이메일 : kyoto99@nema.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4호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우수인력의 현장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69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

 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4(팩스번호 : 02-2100-5339)

       -이메일 : kyoto99@nema.go.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2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4-2번지 등 3필지 373㎡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3필지 37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08필지 253,676㎡

   ○지정 후 면적:411필지 254,049㎡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과 인근 지역으로 성벽 기저부 혹은 백제문화

   층이 안정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170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238호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종전 택지개발촉진법
 (2007. 4.20. 법률 제8384호 개정이전)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및
 같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요
  1)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기정)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변경)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2) 예정지구 지정변경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평택소사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
                                               3,024,013       3,032,017       증)8,157
택지개발지구 동 일원

  3) 변경사유 및 내역
  구      분    면   적(㎡)                     변       경            사          유

                         •국도1호선 우회도로 선형불일치구간 조정에 따른 지구계 변경
  기      타    증) 8,157
                         •구적오차(등기부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붙임(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71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3) 대표자의 성명:(기정) 사장 김재현→(변경) 사장 이종상
다. 위치 및 면적
 1) 위치: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2) 면적:기정:3,024,013㎡→변경:3,032,170㎡(증 8,157㎡)
라. 개발계획(사업)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기정:44,949인→변경:44,519인(감 430인)
     나) 건설호수-기정:15,505호→변경:15,356호(감 149호)
     다) 주택유형별 계획
                   면       적(㎡)             세 대 수(호)                인   구(인)          평균분양면적(㎡) 평균용적률(%)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합 계          1,156,336 1,149,547 15,505               15,356 44,949 44,519                 -         -       -    -

단독주택          202,312       205,894             750       759    2,172      2,198          -         -       -    -

                                                                                      230~ 230~
필지형단독         150,003       153,585             636       645    1,842      1,868                            -    -
                                                                                       265       265
                                                                                      330~ 330~
블럭형단독          52,309        52,309             114       114       330         330                      100     100
                                                                                       400       400

공동주택          954,024       943,653 13,935            13,777 40,399 39,943                 -         -   165     169

60㎡이하         248,295       240,485         4,996      4,845 14,485 14,048              82        82     166     167

60~85㎡        255,352       256,227         3,860      3,874 11,191 11,232              112      112     170     170

                                                                                                                       연립:
85㎡초과         450,377       446,941         5,079      5,058 14,723 14,663              145      149     162     169
                                                                                                                       100%

주거복합                   -            -           820       820    2,378      2,378       145      145     500     50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요추정

                                  취사용 도시가스                                                  열
      전력(kW)
                                   (천N㎥/년)                       연간열부하(G㎈/년)                     최대열부하(G㎈/h)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58,336         60,336         2,811.0           2,809.8     315,180.9       327,150.2            107.10          113.05

     나) 전력공급계획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지구내 신설변전소를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최대전력수요는
          60,336 kW로 예측됨
     다)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계획
                                                           72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사업지구 가스공급은 당해 사업지구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 추진
      ○사업지구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2,809.8 천N㎥/년으로 예측됨
    라) 열공급계획
      ○사업지구의 연간열부하는 327,150.2 Gcal/년, 최대열부하는 113.05 Gcal/h로 예측됨.
    마)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검토
      ○산업자원부와 협의
         산업자원부 시행문 “에너지관리과-159 (2006. 1.19.)”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타당
         성이 있으며,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55호“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통
         해 집단에너지 대상지역으로 공고
    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부가차로, 도
     총    계          -      221   225       34,807     35,282     581,984        596,148
                                                                                             로모퉁이포함

          계        6~35     138   140       29,468     30,019     549,137        563,899

              소계   27~35    13    13        11,954     11,984     306,558        314,937

               1    35      3     3          3,518        3,555    44,528         45,998
      대로
               2    34      5     5          4,683        4,676   150,078        156,256

               3    27      5     5          3,753        3,753   111,952        112,683

              소계 13~24.5    55    57         9,955     10,333     178,089        183,869

일반             1    24.5    9     9          4,735        4,731    95,646         95,835
      중로
               2   16, 18   29    29         3,662        3,821    61,358         63,839

               3    13      17    19         1,588        1,781    21,085         24,195

              소계   6~10     70    70         7,559        7,702    64,490         65,093

               1    10      17    17         1,115        1,165    11,804         12,194
      소로
               2     8      41    42         6,292        6,407    51,706         52,053

               3     6      12    11          152           130           980          846

                                               73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6~8   83          85       5,339        5,263     32,847           32,249

            소계          6~8   83          85       5,339        5,263     32,847           32,249

보행자
               1        -                 -                                        -              -
      소로
               2         8        5       7         273             335       2,180          2,674

               3         6    78          78       5,066        4,928     30,667           29,575

    나) 주차장계획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8,916        20,031

          주 1 주 1 비전동 340답                         비전동 340답                            527            527

          주 2 주 2 비전동 114-5대                       비전동 114-5대                          507            507

          주 3 주 3 비전동 326-5답                       비전동 326-5답                          860            860

          주 4 주 4 비전동 70-7전                        비전동 70-7전                       2,303           2,303

          주 5 주 5 비전동 111-6답                       비전동 111-6답                          905            905

          주 6 주 6 비전동 100-4답                       비전동 100-4답                          518            518

          주 7 주 7 비전동 96-10답                       비전동 96-10답                      1,487           1,487
주차장
          주 8 주 8 비전동 산8-3임                        비전동 91-5전                       1,374           1,157

          주 9 주 9 비전동 88-5답                        비전동 88-5답                       3,017           3,017

       주10 주10 죽백동 산112-6임                         죽백동 산112-6임                         880            880

       주11 주11 죽백동 580-24임                         죽백동 580-24임                     1,157           1,157

       주12 주12 비전동 83-3전                           비전동 83-3전                       1,025           1,025

       주13 주13 비전동 80-2답                           비전동 80-2답                       1,885           1,885

       주14 주14 비전동 85-2답                           비전동 85-2답                       1,118           1,118

                                                     74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15 주15 죽백동 580-14전                             죽백동 580-14전                            492                492

        주16 주16 죽백동 582-8대                              죽백동 582-8대                             861                861

            -    주17 -                                  비전동 83-9전                                  -           1,332

      4)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지보상     3,024      3,032 2,347 2,347           677     619        -     28      -        38           -                -

조성공사     3,024      3,032        -        -         4     1    879       37 1,135      470      440 1,072             566 1,45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변경)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1,705 21,444 7,644 7,644 3,598 2,826 2,094 925 3,338 1,913 3,024 3,578 2,007 4,558

용지보상 12,160 11,899 7,621 7,621 3,575 2,757                     532 808         143     434      142         202       147       77

조성공사 9,545 9,545            23       23       23        69 1,562 117 3,195 1,479 2,882 3,376 1,860 4,481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게제생략
   7) 축척 2만5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
      략도:붙임 (게재생략)
 마. 개발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6. 7. 31.)
   2) 준공일:2011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3,024,013               3,032,170          100.0         100.0           △8,157

                                                          75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   택       건       설       용   지   1,173,646            1,165,954         38.8       38.4    ▽7,692

    단 독 주 택 용 지                         202,312              205,894        6.7        6.8    △3,582

        필지형단 독 주 택                      150,003              153,585        5.0        5.1    △3,582

        블럭형단 독 주 택                       52,309               52,309        1.7        1.7        -

    공 동 주 택 용 지                         954,024              943,653       31.5       31.1   ▽10,371

        아           파           트       848,532              841,298       28.0       27.7    ▽7,234

        연                       립       105,492              102,355        3.5        3.4    ▽3,137

    근 린 생 활 시 설                          17,310               16,407        0.6        0.5    ▽903

공   공       시       설       용   지   1,850,367            1,866,216         61.2       61.6   △15,066

    상업·업무시설용지                            95,605               95,605        3.2        3.2        -

        상 업 시 설 용 지                      47,869               47,869        1.6        1.6        -

        복       합       용       지        47,736               47,736        1.6        1.6        -

    시                           장           3,395              3,395        0.1        0.1        -

    도시지원시설용지                            118,770              118,770        3.9        3.9   부지형상변경

    보       행    자       도      로        32,847               32,249        1.1        1.1    ▽598

    도                           로       549,137              563,899       18.2       18.6   △14,762

    주            차              장        18,916               20,031        0.6        0.7    △1,115

    주            유              소           3,618              7,683        0.1        0.3    △4,065

    공        공          청       사        25,933               25,839        0.9        0.9       ▽94

    교 육 시 설 용 지                         120,758              118,861        3.9        3.8    ▽1,897

        유           치           원           3,550              3,416        0.1        0.1    ▽134

        초       등       학       교        49,089               49,992        1.6        1.6    △903

        중           학           교        40,265               37,599        1.3        1.2    ▽2,666

        고       등       학       교        27,854               27,854        0.9        0.9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