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19호                      관                 보             2001. 2. 5.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1-13호                                                          지원규모
                                               사         업     명 융 자 대 상 (백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 하수관거정비         지방자치단체         20,000
「2001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천연가스공급시        26,600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을 설치하고자
    2001년 2 월 5 일
                                                                 하는 자
                    환 경 부 장 관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956
    2001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
                                               7. 재활용산업육성
    조건등결정
                                                시설설치자금           재활용시설을 설       60,000
1. 목 적
                                                                 치하고자하는자
 이 결정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
                                                기술개발자금           재활용기술을 개
 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발하고자하는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경영안정자금           재활용사업을 영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하고 있는 자
2. 적용범위
                                                   합     계                     359,265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
                                                ※융자규모는 예산변동사항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결정에서 정하는
                                               4. 금리운용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
                                                가. 변동금리 적용: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은
 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98년도분 융자금부터 변동금리로 운용하고 환
 별도의 지침이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자원재
                                                   경부장관이 최종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생공사사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융자
                                                   및 이자상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97년도분까
 업무위탁기관”
       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지의 융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연도별로 고시된
 따른다.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3.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및 대상
                                                나. 금리 적용기간:금리 적용기간은 2001년 1 월
                              지원규모
사         업         명 융 자 대 상 (백만원)                1 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1년을 윈칙으로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 방 자 치 단 체 63,720                  하되, 국가적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재정당국의
2. 하수처리시설지원              〃         6,650           조치요구가 있을시는 연도중이라도 금리를 변경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180,339           고시할 수 있다.

5. 융자조건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융자(대출)금리 대 출 기 간 상           환       방                               법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75%(4.85%) 5년거치10년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균등분할
2. 하수처리시설지원      6.0%(6.1%) 5년거치10년상환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개발 6.0%(6.1%) 5년거치10년상환             〃
4. 하수관거정비        6.0%(6.1%) 5년거치10년상환           〃
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5년거치10년상환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6.0%(6.1%)  3년거치7년상환            〃
7. 재활용산업육성
   ○시설설치자금       6.0%(7.0%) 3년거치7년상환            〃
   ○기술개발자금                  3년거치7년상환            〃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3년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금리에 융자업무위탁수수료(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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