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of Hungar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금액은 해당지역으
renew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1리터당 운송비와 당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중동지역
              (Korean Reply Note)                            으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1리터당 운송비와
                       Budapest, 6 February 2004             의 차이(이하“추가운송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매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presents its complements to the Ministry of                  24조제1항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한 1리터당 원유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Hungary and               수입부과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한다.
has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1. 산출기준
latter’s Note No. 14818/1/T-5 dated 2 July                   (다변화원유 리터당 운송비-중동원유 리터당 운송
2003, which reads as follows.                                비)×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환율×(1+관
“.............(Hungary Proposing Note).............”         세율)×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90%
  The Embassy has further the honour to inform              2.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적용기준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foregoing                ○원유를 도입한 석유정제업자별 또는 석유수출입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업자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적월 이전 3개월(당해
and to confirm that the Ministry’s note andthis               월 포함)간의 도입평균운송비를 적용한다.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between our two Government on the termination,                다변화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로써 수출입업자의
as of the dat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중동 도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제업자의
Hungary to the European Union, expected to be                 중동 도입실적을 적용한다.
May 1, 2004, of the Agreement on Trade and                   ②제1항제2호의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적용기준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our two                         에 부합하는 중동원유 선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countrie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아래 기준에 따라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를 산출
date of service of this reply Note.                          하여 적용한다.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산출기준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중동원유 선적월 이전 3개
of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of Hungary the               월(선적월 포함)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
assurance of itshighest consideration.                        자 전체평균 중동원유 리터당 운송비
                                                             ③제1조제1항제1호의 산출기준에 의한 추가운송비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7호                                            보다 아래 World Scale 기준 추가운송비 산출기준
      원유도입선다변화를촉진하기위한석유수입                                    에 의한 추가운송비가 더 적을 경우 아래기준을 적
      부과금부과기준                                                용한다.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                                ○World Scale 기준 추가운송비 산출기준
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                                  〔다변화 World Scale 기준운임(리터)×다변화
입선을 다변화하여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촉진하기                                    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의 LR1,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LR2 VLCC 또는 ULCC 중 해당선박의 평균 국
니다.                                                           제용선율-중동 World Scale 기준운임(리터)×
      2004년 2 월13일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중동원유 선적월 이전 3개
                       산업자원부장관                                월(선적월 포함)의 VLCC 평균 국제용선율〕×다
제1조 (부과기준) 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                                   변화원유 실지급일의 환율×(1+관세율)×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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