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국방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 공항 이전 ○민간인 위원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


   및 지원에 관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회 제출 월까지                                              :   2


   특별법 일부    법률적 근거 마련
                (       )               ○시행 공포일                                      :


2  방위사업법 ○방산업체 취업희망자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일부  (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강화
            )                           ○국회 제출 월까지                                             :   6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제도 신설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무역대리업자 등록제 및 수수료 신고제 도입
3  군인사법 일부 ○여성ㆍ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3                       : 5


             에서 년으로 조정                  ○국회 제출 월까지
                                         4                                                     :   6


                                        ○시행 공포일                                      :


4  병역법 일부 ○병역의무자의 자격ㆍ면허 취득 등에 대한 자료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구 근거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8


            ○현역병의 자발적 전역보류를 위한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에 관한 업체의 통보의무
             완화 및 입영신체검사ㆍ귀가 조치 등의 근거 마련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공익신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의 현역입영 병역처분 변경 허용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무화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에 연예인ㆍ체육인 등 추가
            ○신체검사 관련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
             거 마련
□ 행정자치부(1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도로교통법 일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 ○법제처 제출 월까지
    1                           1(   )                                                     :   1


              무화                    ○국회 제출 월까지                                           : 2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 추가
    행정사법 일부
    2        ○행정사 자격시험 차시험 면제 확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1                                   :   1


               행정사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른 종류 ○국회 제출 월까지
                                         -                                               : 5


              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시 차 시험 ○시행 공포일                              1         :


              면제
              ※ 행정사시험은 종 일반 기술 외국어                    3    (   ,       ,


              번역 이 있으며 차 시험과목은 동일            )       , 1



                        35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지방세징수법 제정 ○지방세 총칙 분야의 체계화 등을 위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8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국회 제출 월까지              (        )                : 9


                분야 분리                 ○시행 년 월 일                               : ‘17       1           1


16   도로교통법 일부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 ○법제처 제출 월까지
                 2(       )                                                               :   8


                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 생활 ○국회 제출 월까지               (                        : 9


                도로구역 의 제한속도를      로 제 ○시행 공포 후 개월
                                  )                 30km/h                    :                   6


                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생활도로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
                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규정 개정
17   지방재정법 일부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 통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정비                    ○국회 제출 월까지                                      : 10


                                      ○시행 공포 후 개월                             :                   6


18   농어촌도로정비법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정비 관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일부
     (   )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12


               ○농어촌도로 정비에 지역공동체가 참여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개
                발 사업 육성 근거 마련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   ,   ,         ,


                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문화재보호기금법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일부
     (   )     의제 적용을 법에 명시         ○국회 제출 월까지                                    :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영에 관한 법률」       개정 조           (‘15.8.11.    /6   )


               후속
2   문화재보호법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개선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문화재 조사․연구․정책 및 문화재과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학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 명확화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정책
                              -                ,


               연구원 등의 문화재 조사․연구․정책
               비 등의 지원근거 구체화
              ○문화재청장의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조
               사 및 수리시 경비 지원근거 마련
                                          38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목재의 지속가능한 ○목재제품 인증․인정제도 통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목재 ○국회 제출 월까지
                             -                                                      : 6


     일부
     (       )   제품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목재제품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명인 지정제도 로 운영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부처 통합
                 운영
                ○목재제품 규격 품질에 대한 자기 적
                 합성 선언 제도 도입
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인증 제도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국회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변경        ○시행 공포 후 개월                               :           6


8    도시와 농어촌 간의 ○마을공동체 외에 차산업인증자 등 ○법제처 제출 월까지           6                            : 5


     교류촉진에 관한 법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육성ㆍ지원할 ○국회 제출 월까지                                      : 6


     률 일부(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프로그
                 램과 부수하여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적용 배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험마을
                 지정을 받은 경우 형량 상향 월 이하                                (6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 → 년          500                          1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1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 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17.2                                                : 5


                 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운영체계 ○국회 제출 월까지
                                   ,                                                : 6


                 등을 포함한 전반적 개정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중앙회장 업무 명확화 이사회 규정
                             -                               ,


                 정비 등
                ○일선 조합이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
                 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
                 도개선
                 조합설립 인가기준 보완 등
                             -


10   식물신품종 보호법 ○행정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5


     일부
     (       )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6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종자위원회 ○시행 공포일
                             *                           ,                      :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유기농업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및 유기식품 등의 관 재 품질인증제도를 유기농업자재 인 ○국회 제출 월까지           ‘                          : 7


     리ㆍ지원에 관한 법 증제도 로 통합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률 일부(       )



                          40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의 대상 명확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국회 제출 월까지
                              -   ‘                                          ’            : 8


               로 명시되어 있는 산업표준의 대상을 제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품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로 수정                            ’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부적
                              -


               절한 사실 확인 시 개선명령 및 인정 취
               소 등의 처분 근거 마련
 6   고압가스 안전 ○고압가스 설비와 연결된 저압가스 설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관리법 일부   (를 고압가스법 적용범위에 포함
                      )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수소가스 등 고위험 가스를 고압가스로 ○시행 공포 후 년                                    :              1


               정의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 체계                               “   ”


               로 구성
□ 보건복지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의사상자 등 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우 및 지원에 관 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행정기관 ○국회 제출 월까지                  (                          : 6


     한 법률 일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공포일
                  (       )                                                           :


               개정 시행                  ,   , ‘15.8.12.)


 2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권리강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일부
      (   )     의료급여 중지 관련 당해년도 재진입 금 ○국회 제출 월까지
                              -                                                             : 7


               지 규정 삭제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 확대-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마련
                              -


               대지급금 제도 폐지     -


 3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추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방문객 관리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                              : 9


               추가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산후조리원 업무종사 제한 확대
                질병이 있는 사람 에서 질병이 있거나 의
                              -   ‘                 ’    ‘


               심되는 사람 으로 확대                ’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발생 시 산후조리업 정지ㆍ폐쇄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위반 사실 공표
                           4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폐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일부
     (       )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 ○국회 제출 월까지                              : 12


                              으로 등급 구분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복지체감도가 저하
                             ○서비스 종합판정제도 도입
                               개념 의학적 장애상태와 개인별 욕구 사
                             - (          )                               ,


                              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
                              스 제공
                             - 전달체계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비
                                 (            )


                              스 종합판정 결과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또는 연계
□ 환경부(2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환경분야 시험 ○시험ㆍ검사 선진화 사업 우선 수행기관 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3


    ㆍ검사 등에 관 정 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6


    한 법률 일부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록취소 권한 등을 인 ○시행 년 월
                 (       )                            ,                             : ‘18     1


              구 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50


             ○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 명문화
             ○우수측정대행업체 지정 및 지원 사 한국환                          ,   (   )


              경측정업협회의 법정 법인화
             ○측정대행업체의 공정시험기준 위반 시 처
              벌근거 마련
             ○시험ㆍ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
              용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폐지
2   수질 및 수생태 ○제명 변경 및 물환경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3


    계 보전에 관한 * 「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월까지                                             : 6


    법률 일부(   ○수생태계 조사․평가 의무화
                     )               ○시행 공포 후 년                                     :              1


             ○수생태계 연속성 및 환경생태유량 확보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의 배출량 조사근거 마련
             ○폐수처리업 업종 구분 영업내용 법정화                        ,


             ○폐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4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법 일부(     기준 마련 )                 ○국회 제출 월까지                   : 7


                                       ○시행 공포 후 개월              :         6


4    인공조명에 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향조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한 빛공해 방지 제도를 통합․일원화               ○국회 제출 월까지                   : 7


     법 일부(    ○빛공해 조명기구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시장․군수․구청장 위임근거 마련
5    환경기술 및 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경산업 지원법 제재부과금 법령 정비 및 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8


     일부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증업무 위탁기관 명확화
              ○우수환경산업체 중간평가 실시근거 마련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실적관리 등 근거
              ○환경산업협회 업무 추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무 수임기관 확대
              ○환경산업 실태조사 위탁기관 폐지
6    녹색제품 구매 ○녹색매장 지정점포에 대한 지자체장의 녹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촉진에 관한 법 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운영 여부 확인검사 ○국회 제출 월까지                     : 8


     률 일부(     면제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7    생물다양성 보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승인취소 근거 및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전 및 이용에 관 유통 관리체계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8


     한 법률 일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취소 근거 법정화 ○시행 공포 후 개월
                         (           )                          :         6


               및 청문절차 마련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 해양
               생명자원 승인 의제조항 마련
8    야생생물 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이후 개월 ○법제처 제출 월까지      1                :   6


     및 관리에 관한 이내에 신고 의무화               ○국회 제출 월까지                   : 8


     법률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결격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사유 이중규제 해소
9    기상법 일부 ○수문기상 및 가뭄 현상 감시․예측․전망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 ○국회 제출 월까지                     : 8


              ○아시아ㆍ태평양 경제 협력체 기후센터 설 ○시행 공포 후 년                 :         1


               립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인증을 지
               정제로 변경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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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6   지진ㆍ지진해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ㆍ화산의 관측 대행기관 지정                      ○국회 제출 월까지                                            : 9


     및 경보에 관한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법률 일부
         (           )


17   자연환경보전법 ○도시 자연환경 보전ㆍ복원 개발계획 등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7


     일부
     (       )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국회 제출 월까지                                            : 10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건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전성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도시생태축의 설정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                      ,


                  진기반 및 근거 마련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시행하는 반환사업
                  에 대한 협력금 부과제외 근거 마련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 사무국 지정근
                  거 마련 양성기관 취소 근거 정비 등       ,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하구언→하구둑                            (               )


18   건 설 폐 기 물 의 ○ 중간처리업 의 정의에 순환골재 및 순환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재 활 용 촉 진 에 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영업 추가         ○국회 제출 월까지                                            : 10


     관한 법률 일부 ○올바로시스템을 대신하여 입력하는 사항을 ○시행 공포 후 개월
                         (           )                                                      :          6


                  허가취소 사유에 추가
                 ○분별해체의 정의 분별해체 의무 대상공사                  ,                           ,


                  배출자 의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분별         ,


                  해체 공사 방법 및 기준 등 반영
19   전기ㆍ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및 자동차의 자 수․인계․재활용의무 중 타사의 폐제품 회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원순환에 관한 수․재활용실적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 ○시행 공포일                                                  :


     법률 일부
         (           )


20   수도법 일부 ○시판품 조사 등 인증제품 위생안전기준 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8


                  후관리 근거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인증표시 제거 정지 및 판매정지 조치 근 ○시행 공포 후 년  ,                                      :          1


                  거 마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금고형 결격사유 구
                  체화 및 이중규제 해소
21   하수도법 일부 ○강우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하수관리 책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8


                  임 강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국회 제출 월까지
                                             (                               )                  : 11


                 ○하수도 요금 가산금 등 부과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년                                          :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
                  관 승계조항 마련
                              46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성매매방지 및 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해자보호 등에 관 단란ㆍ유흥주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 ○국회 제출 월까지                                                       :   8


    한 법률 일부    근거 마련 제 조의 신설
                 (           )      ○시행 공포 후 개월
                                             (       31        2           )               :                   6


              ○온라인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물에 성
               매매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
               내 근거 마련 제 조제 항 개정                     (    33       1           )




□ 국토교통부(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항공보안법 일부 ○항공보안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4


                호구역 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   6


               ○상용공급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 ○시행 공포일                                                    :


                신설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항                                                   (


                공기 침입죄 등                                   )


               ○불법성이 큰 범죄에 대한 미수범 예비                                               ,


                ㆍ음모죄 처벌조항 신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조사 범위를 교통현장 문헌 및 관련 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4


    율화법 일부   (  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국회 제출 월까지
                         )                                                                                 :   6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위해 집행실적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시
                갱신 근거 마련
               ○교통조사를 위한 정보통신수단에 네비
                게이션 추가 및 사용승인 간소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협의회 통폐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를 위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
                 회 폐지 향후 기능이 유사한 국가교통            ,


                 실무위원회로 통합 운영 등
3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업무 부실에 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른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국회 제출 월까지                                                           :   8


               ○수탁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개선
4   도시철도법 일부 ○지하에 대한 보상범위 금액 등에 대하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6


                여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기본적인 ○국회 제출 월까지                                                            :   8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시행 공포 후 개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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