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4)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함)(12부)(방송보조국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2부만제출,다만방송법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제2조제1호라목의이동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멀티미디어방송의방송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국에대하여는사업           서류 1부.
                           계획서제출제외)          5. 사업계획서
                        (5)시설설치계획서(12부)         (채널운용계획 포함)
                           (방송보조국은2부)           1부.(다만, 방송통신
                        (6)법인(또는최다출자자)의         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지난3년간의납세실적,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         제출하여야 함)
                           계산서(방송보조국제외)      6.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7)임원·편성책임자·광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책임자의이력서(방송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조국제외)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
                        (8)임원·편성책임자·출자자의        하여야 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방송        7.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보조국은제외)              3년간의 납세실적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
                        <공무원확인사항>
                                                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9)법인등기부등본
                                                1부.
                        (10)임원·편성책임자·광고
                                             8.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책임자의주민등록정보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방송보조국제외)
                                                1부.
                                             9.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10.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기타(법령) 1.전파법(제21조,제34조)    1.전파법(제21조,제34조)
                        2.전파법시행령(제31조,제55조) 2.전파법시행령(제31조,제54조)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
                          위원회규정(제8조[별지14]) 회규칙(제2조[별지1],
                                              [별지2],[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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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 공정거래위원회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30000-0039 선불식 할부거   민원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공정거래위원회) 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

1130000-0001 기업결합신고    접수처리    기업결합신고(90일)         기업결합신고(1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간)

1190000-0050 소비자단체등록   구비서류 정관, 설비와 인력현황,          정관,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현황                   회의록,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설비 및 인력 현황, 지부
                                                   현황,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자력안전위원회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50000-0005 발 전 용 원 자 로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건설허가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지
                            지사전승인신청시에 제출한 사전승인신청 시에 제출한 경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 우 생략 가능) 5부
                            다) 5부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15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부
                            15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 서 5부
                            획서 5부            (4) 해체계획서 5부
                            (4)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 (5)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한 설명서 5부         설명서 5부
                            (5)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 (6)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
                            (6)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 (7)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함) 5부            5부
                                             (8)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
                                             를 제출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2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1부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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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079960-0005 핵연료물질 또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핵연료물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가공사업허가
                         가공사업 허가 신청서       가공사업 허가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
                         40조제2항제1호각목의사항을 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사업계획서3부        기재한 사업계획서 3부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
                         40조제2항제2호각목의사항을 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기술능력에관한설명서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
                         2부                서 3부
                         (3) 가공시설의위치,구조,설비 (3)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
                         및가공방법에관한서류3부      비 및 가공 방법에 관한 서류
                         (4) 가공시설의공사계획에관 3부
                         한서류3부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
                         (5)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1 한 서류 3부
                         부                 (5)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 1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3부 부
                         (7) 가공사업의운영에관한품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
                         질보증계획서3부          (7)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
                         (8)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 질보증계획서 3부
                         40조제2항제8호각목의사항을 (8)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
                         기재한안전관리규정3부       조제2항제8호 각 목 의 사항을
                         (9) 설계및공사방법에관한설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
                         명서3부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 공무원확인사항 >       설명서 3부
                         (10) 법인등기부등본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같은 내용이 수록
                                           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를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

1079960-0004 핵연료물질 또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핵연료물질
         정련사업허가

1079960-0003 연구용 또는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용 원자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및   관계시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
         건설, 운영허가
                         운영 허가신청서         영 허가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지
                         지사전승인신청시에제출한경 사전승인신청 시에 제출한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 생략 가능) 5부
                         3부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

                                5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15 (3)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
                            부                 보증계획서 5부
                            (3) 건설및운전에관한품질보 (4)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
                            증계획서3부            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
                            (4) 연구용등원자로의사용목 (5)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
                            적에관한설명서3부         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 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1 5부
                            부                 (6)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
                                              출하는 경우 2부를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1079960-0002 발 전 용 원 자 로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신청서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기술지침서 5부    (1)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15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
                         부                 출하는 경우 3부)
                         (3)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
                         획서 5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 를 제출하는 경우 3부)
                         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에 (3)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 리계획 포함) 5부(같은 내용이
                         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함) 5부             경우 3부)
                         (5) 방사선비상계획서5부(같 (4)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은내용이수록된 전자매체를 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
                         제출하는 경우 3부)       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6)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 (5)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
                         술능력의 설명서 5부       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7) 핵연료 장전계획에 관한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설명서 5부            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
                         (8)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제출하는 경우 3부)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5부 (6)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
                                           출하는 경우 3부)
                                           (7)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
                                           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

                                   5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총량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
                                                   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
                                                   우 3부)
                                                   (8)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
                                                   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
                                                   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
                                                   는 경우 2부)
                                                   (9)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
                                                   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1079960-0001 발 전 용 원 자 로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팩스, 인터넷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표준설계허가
                         원자로시설 표준설계 인가신 원자로시설 표준설계 인가신청
                         청서                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표준설계기술서 15부(같 (1) 표준설계기술서 15부(같은
                         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
                         를 제출하는 경우2부)      출하는 경우 2부)
                         (2)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 (2)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경우 2부)            2부)
                         (3)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3)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 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
                         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 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
                         는 경우 2부)          는 경우 2부)
                         (4)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 (4)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서 15부(같은내용이수록된전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
                         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 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부)                (5)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
                         서 인쇄본 5부(같은내용이수 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록된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우 3부)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 공무원확인사항 >
                         함)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업
1440000-0032 등록증(등록수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재교부

                                   5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60000-0019 여권 기재사항   민원명     사증란추가신청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
( 외 교 부 ) 변경신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재외공관 <사증란 추가>
                       (기관 및         (0일)       - 접수 : 재외공관, 여권 대행 시·군·구, 여
                        기간)  - 처리 : 재외공관, 서울시 모        권 대행 시·도(0일)
                                    든구청(1일)     - 처리 : 재외공관, 여권 대행 시·군·구, 여
                                                       권 대행 시·도(0일)
                                                <구 여권번호 기재>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 대행 시·도
                                                       (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 대행 시·
                                                       도(0일)

                       구비서류 <기본서류>         <사증란 추가>
                            ㅇ 민원인 제출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여권
                             - 여권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구 여권번호 기재>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ㅇ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여권
                                                   - 위임자 및 위임인 신분증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여권법 제15조              여권법 제15조
                       자치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1260000-0018 여권 사용 등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인터넷
( 외 교 부 ) 의 허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전 관
                              안전 관련서약서, 총여행       련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인원 정보 포함)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 첨부, 협조공문, 온라인신청
                                                  서,[소관부처 검토서류(기업활동)]


                                     5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60000-0001 여권(여행증명   민원명    여권(여행증명서)발급(변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 외 교 부 ) 서)발급 신청             경)신청 및 기록조회

                       접수처리 <일반여권>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기관 및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
                        기간)         권대행 시·군·구, 재         구, 재외공관(0일)
                                    외공관, 외교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여          구, 재외공관(8일)
                                    권대행 시·군·구, 재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
                                    외공관, 외교부(8일) 자)>
                             <거주여권>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
                             - 접수 : 재외공관(0일)             구, 재외공관(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8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
                                    일)                   구, 재외공관(8일)
                             <관용여권>               <관용여권 발급>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권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
                                    대행 시·군·구(0일)         재외공관, 외교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8일)            시·군·구, 재외공관, 외교부    (8일)
                             <여행증명서>              <외교관여권 발급>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접수: 재외공관, 외교부(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1일) - 처리: 재외공관, 외교부(8일)
                             <일반여권분실재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 - 접수: 재외공관, 외교부(0일)
                                    권대행 시·군·구(0 - 처리: 재외공관, 외교부(1일)
                                    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여
                                    권대행 시·군·구(8
                                    일)
                             <거주여권분실재발급>
                             - 접수: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0일)
                             - 처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8일)
                             <일반여권훼손재발급>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여권
                                    대행 시·군·구(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여권
                                    대행 시·군·구(8일)
                             <거주여권훼손재발급>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8일)
                             <거주여권만기재발급>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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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외교관여권발급>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외교부(8일)
                       <여권발급기록조회>
                       - 접수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1일)

                 구비서류 <일반여권발급>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ㅇ 민원인 제출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용 사진           - 신분증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여권용 사진 1매
                         의 여권발급동의서(만 18     (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
                         생략)                초발급인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동의자 인감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증명서(만 18세미만자,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 - 기본증명서
                         인 직접 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등(초)본
                       -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 - 병적증명서
                         공관에 한함)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점자여권 신청용)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증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
                       - 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년자)>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 ㅇ 민원인 제출서류
                         한함               - 신분증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
                         당자에 한함)            권은 2매)
                       -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
                         에 한함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
                       - 기본증명서              초발급인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입양관계증명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거주여권발급>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별지 - 기본증명서
                         11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 여권용 사진           - 병적증명서
                       -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류사증 원본           - 장애인증명(점자여권 신청용)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
                         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 <관용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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