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적정 사업수행 여부 확인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의 요청
 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질문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공
 라. 환경영향평가업자 합동 지도 점검을 위한 협회 인력의 지원(유역(지방)환경청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
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실적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가. 보고 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의 홈페이지 사전 안내문 공지 및 공문 발송
 나. 가목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취합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말까지) 및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매년 3월말까지)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의 발급
 가.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
     력 및 자격 등 적합여부 검토 및 인정서 발급
 나.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갱신
7.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또는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실시
 나.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다.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징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수수료
     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인쇄 및 시험지 보안 관리 등
 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응시자 안내 등 자격시험 시행
 바.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 및 명단 공고
 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재발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
 아. 자격검정시험 전 과정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자.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차.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카.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
 타.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 관리
8.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운영
9. 법 제62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
   육 훈련의 실시, 연기 신청, 내용 평가, 이수증 발급, 비용의 징수
 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나.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다.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서 수리
 라.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마.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바.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150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권한의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나. 대 표 : 김용주
 다. 위탁업무
   (1)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만,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는 제외
   (2)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운영
2.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서건빌딩 6층
 나. 대표 : 한원형
 다. 위탁업무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
        처분 내용 공고
   (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7) 영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8)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9) 영 제7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7.12.31일
        까지 적용)
 (10)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 관리(2017.12.31일까지 적용)
3.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2018.1.1일 시행)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YD 빌딩) 4층
 나. 대표 : 박용만
 다. 위탁업무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실시
   (2)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의 연기 신청
   (3)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 훈련 내용 평가
   (4)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 훈련 이수증 발급
   (5)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 훈련 비용의 징수
                                  151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 사업주 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속 할 공공시설
        체                                 귀
   ■ 도로
연번 구분 사 업 명 도로   연장 폭 면적
            번호 (m) (m) (㎡)                      시점
                                                      구   간
                                                               종점           비고
      도로포장
   기정 개 설 중로2-12 138 15~16 2,249.0            내곡동 325-1       회산동 62-2     가각포함
 1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2-12 138 15~16 2,235.9            내곡동 325-1       회산동 62-2     가각포함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3-47 238 12 1,928.0               회산동 4-5대        회산동 24답      가각포함
 2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3-47 238 12 1,932.9               회산동 4-5대        회산동 24답      가각포함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적 (㎡)
                                                    무상 속  귀
                                                                  소 유 자
                                                                   성 명       비고
  1 기정        강릉시 회산동            3-9 구  102   102    102          국(건설부)
  2 기정        강릉시 회산동           3-10 구   6     6      6           국(건설부)
  3 기정        강릉시 회산동           62-8 도  146   146    146           강릉시
  4 기정        강릉시 회산동          581-4 제  175   175    175          국(건설부)
  5 기정        강릉시 회산동            582 도 1,173 1,173 1,173          국(건설부)
  6 추가        강릉시 회산동           19-9 도  420   420    420           강릉시
  7 추가        강릉시 회산동          19-10 도  238   238    238           강릉시
 합계 기정
    변경
                               5필지
                               7필지
                                       1,602 1,602 1,602
                                       2,260 2,260 2,260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1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제57조제1항 규정에             칙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8필지                454,511 454,511
    8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23 임야 86,579 86,579
    9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47 임야 59,107 59,107                  국립산림
   10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50 임야 34,512 34,512 국                과학원장
   11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56 임야 33,719 33,719 (산림청) (산림약용자원
   1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122 임야 36,099 36,099                 연구소장)
   13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126-1 임야 44,826 44,826
   1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128 임야 50,380 50,380
   1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60-1 임야 109,289 109,289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m tm. .k )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 ,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
    //luris   l   go   r                      며

  림약용자원연구소 (☎ 054-630-5615) 또는 봉화군 산림녹지과 (☎ 054-679-6364)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289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92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2,726㎡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669-3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176-4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0.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의령군칠곡면산북리669-3
- 종점: 의령군칠곡면산북리176-4
(
0.2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의령군칠곡면산북리일원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WGS-84) (m) 등질 (해리) 높이(m) 연월일 목적 기 간 비고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35-04-05.8 N 17 Mo(U) W 8s 9 백색원형 '17.2.2. 시설물 구조물
    해상지주1호등 129-01-19.3E                   철주 1.4       보호 존치시까지
   부산송도케이블카 35-04-25.2 N                   백색원형         시설물 구조물
신설 해상지주2호등 129-01-23.1E 17 Mo(U) W 8s 9 철주 1.4 '17.2.2. 보호 존치시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기능정지 복구
                (WGS-84)             (해리) 도색ㆍ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개야도어장1호등부표 NE 126°
               36° 01′ 24.0″ Fl Y 4s
                   32′ 28.8″           3  황원통형                        소등
개야도어장2호등부표 NE 126°
               36° 01′ 17.5″ Fl Y 4s   3               미정 여객선 항로
                                          황원통형 2017. (장비용품            유실
                   32′ 28.8″                                확보 및
           N   36° 01′ 30.0″
개야도어장4호등부표 E 126° 33′ 01.9″ Fl Y 4s    3  황원통형   2.1. 구매 후  양식장       유실
                                                      복구예정) 경계표시
개야도어장6호등부표 NE 126°
               36° 01′ 43.2″ Fl Y 4s
                   33′ 24.5″           3  황원통형                        유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폐 지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안정항로 N 34° 59′ 28.9″                                               침몰선박
침선1호등부표 E 128° 30′ 31.5″ FlBuY3s 3 청황종선 2016. 2017. 침선표 '16.9.23.
                                                              ~     인양에 따른
 안정항로 N 34° 59′ 29.7″                  망대형   9.23. 2.3. 지  '17.2.3. 항로표지
침선2호등부표 E 128° 30′ 36.5″                                              폐지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5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
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2월 8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
 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93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지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화성시
2665 정남면 산85-1 임 105,456 3,080    김** 서울 종로구 혜화동 **-**
     보통리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666 정남면 510-15 임 548       382   서**        동화리 ***
     보통리
     화성시                                                          서울 강남구
2667 정남면 산85-38 임 120,003 1,000 조** 외 1인 대전시 서구 도마동 **-*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167   지상권
     보통리
     화성시
2668 정남면 509-5 임 1,701      173 조** 외 1인 서울시 ***(성북동)
                                              성북구 성북로**길
     보통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릉회산2지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강릉회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회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2-2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38,866.00       38,840.90 감 25.1
      다. 대 지 면 적(㎡)          34,689.00       34,672.10 감 16.9
      라. 연 면 적(㎡)            40,206.26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624세대, 14~15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7,721,698천원(주택도시기금 21,908,76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8. 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m t. .k )에서 열람할 수 있음.
           //luris   oli go r

                                       282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첨부. 사업주 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속 할 공공시설
            체                              귀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번호             연장 폭       면적             구간          비고
                               (m) (m) (㎡)         시점        종점
     1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2-12           138 15~16 2,235.9 내곡동 325-1 회산동 62-2 가각포함
     2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3-47           238 12 1,932.9 회산동 4-5대 회산동 24답 가각포함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회산동 1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도로
       기정             38,866.0    34,689.0            4,177.0        4,177.0
       변경             38,840.9    34,672.1            4,168.8        4,16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가.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목적 : 강릉회산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쾌
  다. 사업위치 : 강릉시 회산동 12-2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기정 : 38,866.0㎡ 중 4,177.0㎡
    - 변경 : 38,840.9㎡ 중 4,168.8㎡
  마. 사업방법 : 강릉회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바. 사업기간 : 2007. 12. ~ 2018. 0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강릉회산2                            2007.12.   개설 후
     1
       기정       중로2-12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138 15~16 2,249 1,169 ~2018.02.     무상 속
                                                                          귀
                            강릉회산2                           2007.12.    개설 후
       변경       중로2-12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138 15~16 2,235.9 1,169 ~2018.02.   무상 속
                                                                          귀

       기정       중로3-47      강릉회산2                           2007.12.    개설 후
     2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238 12 1,928 1,168 ~2018.02         무상 속
                                                                          귀

       변경       중로3-47      강릉회산2                           2007.12.    개설 후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238 12 1,932.9 1,168 ~2018.02       무상 속
                                                                          귀

     계 기정
       변경
                                              4,177.0 2,337
                                              4,168.8 2,337
                                         288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2017고단84   인천지방법원       1996. 4. 18. 판교-구리간         인천80바****호
             96고약16242         23:13     27.5㎞ 지점
   2017고단85  인천지방법원        1995. 9. 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인천8아****호
             96고약11699       10:51경 83.5㎞ 지점
                        가. 1995. 7. 18. 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017고단86 인천지방법원          00:17경          111㎞ 지점
              95고약28103 나. 1995. 8. 6. 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인천9바****호
                            17:31경          423.5㎞ 지점
   2017고단87 인천지방법원
              95고약26540
                          1995. 8. 29. 경기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인천8아****호
                             20:32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8 95고약25290     1995,   5. 20.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인천8아****호
                             06:45경 5.1㎞ 지점
   2017고단96 인천지방법원
              95고약10624
                          1995. 1. 21. 구마고속도로
                             20:23경 13.2㎞ 지점          인천8아****호
   2017고단97 인천지방법원
              97고약40096
                          1997. 9. 26. 남해안고속도로
                             21:52경 곤양영업소 앞           인천98바****호
   2017고단98 인천지방법원
              97고약30399
                           1997. 7. 5. 제2경인고속도로
                             09:43경 13.2㎞ 지점          인천98바****호
   2017고단99 인천지방법원
               97고약3233
                          1996. 12. 9. 서해안고속도로
                             02:05경 15.3㎞ 지점          인천98바****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인의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
가38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석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36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4차) 승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14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402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대표자:서상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정릉~성신여대입구~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
6. 실시계획변경 승인 내용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86.5개월 → 변경 94.5개월 (8개월 연장)
     - 당초 : 2009.9.15.~2016.11.30. - 변경 : 2009.9.15.~2017.7.29.
   ※ 수정 공정표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을 반영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30년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정표 및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 일시사용토지 기간 변경
  ◦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 당초 민우영 → 변경 서상일
7. 실시계획변경 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61)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02-3499-552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4차) 토지조서
Ⅰ. 변경 사항
  1. 일시사용토지 기간 변경
Ⅱ. 기존 승인 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일시)사용 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일시사용 용지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차량기지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당초) : 공사 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 사용기간(변경) : 공사 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비고란 참조)
                                             403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9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연월일
목적
기간
비고
신설부산송도케이블카
해상지주1호등
35-04-05.8 N
129-01-19.3E
17
Mo(U) W 8s
9
백색원형
철주1.4
'17.2.2.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신설부산송도케이블카
해상지주2호등
35-04-25.2 N
129-01-23.1E
17
Mo(U) W 8s
9
백색원형
철주1.4
'17.2.2.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개야도어장1호등부표N
36° 01′ 24.0″
E 126° 32′ 28.8″
Fl Y 4s
3
황원통형
2017.
2.1.
미정
(장비용품
구매후
복구예정)
여객선항로
확보및
양식장
경계표시
소등
개야도어장2호등부표N
36° 01′ 17.5″
E 126° 32′ 28.8″
Fl Y 4s
3
황원통형
유실
개야도어장4호등부표N
36° 01′ 30.0″
E 126° 33′ 01.9″
Fl Y 4s
3
황원통형
유실
개야도어장6호등부표N
36° 01′ 43.2″
E 126° 33′ 24.5″
Fl Y 4s
3
황원통형
유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안정항로
침선1호등부표
N
34° 59′ 28.9″
E 128° 30′ 31.5″
FlBuY3s
3
청황종선
망대형
2016.
9.23.
2017.
2.3.
침선표
지
'16.9.23.
~
'17.2.3.
침몰선박
인양에따른
항로표지
폐지
안정항로
침선2호등부표
N
34° 59′ 29.7″
E 128° 30′ 36.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5호
유선및유선장의게시사항및게시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제35조및시행규칙제22조의2와관련하여유선및유선장에서의승선료등게
시의세부적인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017년2월8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제1조(게시사항및장소) 유선과유선매표소및승선장에상기게시사항을승객이잘볼수있는곳
에다음의내용에맞게게시하여야한다.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데 대하여 2017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배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품질 개선을 위해 장기간 동결되어 왔던 수수료를 물가상승, 인건비 등을 고
려하여 일부 현실화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제4항에 따라 기존 공고를 폐지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2톤이상 사업용, 5톤이상 개인용기구 신규검사수수료 통합〔별표1〕
 나. 2톤미만 사업용, 5톤미만 개인용기구 신규검사 수수료 신설〔별표2〕
 다.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5톤미만 모터보트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수수료 인상 [별표3], [별표4]
 라. 안전검사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14. 4. 1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마. 검정 수수료 삭제(’16. 1. 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바. 증서비 및 출장여비 인상〔별표5〕
 사.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동력요트→세일링요트) 및 불명확한 용어 삭제(임검수수료, 해당수수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494) SM타워 504호(우편번호: 30129)
   - 전화번호 : 044) 205-2452, 팩스번호 : 044) 205-8918
   - 전자우편 : rapping6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5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구분                유선                         유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및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일반안내                   ① 일반안내
             -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객실별로 구분)               는 객실별로 구분)
   게시사항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④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보관장소
제2조(적용제외)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
 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
 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으로 한다.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또는 가로       400mm, 세로
     300mm이상으로 한다.
 ② 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①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
     면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④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
 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
 의 준수사항은 객실 출·입구 및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②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
 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94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의 규정만으로는 공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전국연합회로 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
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
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 금지(개정안 제65조제1항제3호)
    생협 연합회는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생협연합회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내용
   에서 공제사업을 삭제함
 나.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설정(개정안 제70조)
    전국연합회는 보건ㆍ의료조합 및 이들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와 그 외의 조합 및 이들 조
   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가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개정안 제72조제2항)
    전국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동의조합의 총 수가 회원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
   상이 되도록 규정함
 라. 전국연합회의 감사위원회 설치(개정안 제75조의2)
  1)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2)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
     위원 중 2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
  3)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감사위원의 선출방법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마.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개정안 제75조의3)
    감사위원회는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
   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바.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개정안 제75조의4)
  1)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
     며, 동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는 사
     람(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함) 1명을 두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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