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 조
                  성
                 ·인접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
                  음
                 ·바닥포장은 친환경소재를 사용
                 ·공동주택용지내 공공공지 변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가급
                  적 휴식(수변)공간으로 조성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지정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계하
     상업용지
                  여 활용                                           세부사항
     준 주 거
                 ·1층부 벽면지정선에 의한 건축물 후퇴부분은 필로티로 조성하고 항시 도면참조
     용       지
                  개방되어 있어야 함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계하여 활용
     그 외
                 ·교육환경 조성 및 위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고1,중1의 공공공지 측으            〃
     용 지
                  로의 출입은 불허

다.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담장형태는 투시형담

     아파트          장이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계획
         용지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

                  하로 설치
     연립주택
                 ·담장형태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계획
         용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높이는 1.2m이하로

     단 독          하고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용 지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설치

                  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설치
     상업용지
     준주거용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금지
         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않을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개방감을 가질 수 있
     기 타
                  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1.2m이하로 설치
     시 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장 인접구간은) 안전망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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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스카이라인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원경에서 조망하였을 때 식사구역안의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
             획
구역전체
            ·배면산 정사부 및 능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조망권 보호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인접 주변지역과 어울어지고 단지내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2) 경관축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경관회랑으로서 식사구역만의 독창적인 도로축 경관 창조

              ·도로변 완충녹지 및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개성이 넘치는 경관축 형성 도모
도로축경관
              ·가로변에 개성있는 도로로서의 단순한 기능뿐만 아닌 경관축으로의 재창조

              ·도로축에 접한 건축물은 식사구역의 식별성을 증가시키고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여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과 공동주택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여 녹지축 형성

녹지축경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단지 조성을 목표로 단지내 적극적인 녹지공간 창출

              ·나무, 물, 사람이 어우러진 창조적인 녹지축 형성


              ·식사구역 서측으로 흐르는 도촌천을 활용하여 식물과 어우러지는 생동감있는 하천

                 축 조성

              ·도촌천 주변으로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 공원을 배치하고 단지내 오픈스페이스와의
하천축경관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경관요소로서 하천축의 활용성 극대화

              ·생태적 기반의 복구, 환경공생을 위한 생물서식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민과 탐
                 방객에게 도심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


    3) 오픈스페이스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도로와 접하여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음차단을 위하여 완충식재를 설

             치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근린공원내 식재는 수종의 내구성, 향토성을 반영하여 각 공원별로 특화할 수 있는 조
근 린
             경수 식재
공 원
            ·근린공원 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등산로, 휴게동간, 운동시

             설 등을 적극 확보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성 및 자연재질의 포장재료의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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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기       준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생울타리 등을 설치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수종의 내구성, 향토성을 반영하여 각 공원별로 특화할 수 있는

            조경수 식재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단순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소규모 운동장을
어린이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
공   원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성 및 자연재질의 포장재료의 활용 권장

        ·공동주택용지내 어린이공원은 그 면적과 개략적인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결정하되 공동주택사업자가 이를 조

            성하여야 함

        ·간선가로변 완충녹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 공해저감 및 차폐기능을

            도모하고, 수종의 선택은 분지,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

녹   지       정

        ·경관녹지에는 화단 분수 조각 등의 공원시설을 도시공원과 기능상 상충되지 않도록 설

            치

    4)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재   질

                ·시설물의 재질은 자연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

                 고 이와 함께 AL압출   BAR, 강화유리, SUS PIPE, 방부목 등을 사용

                □형   태

                ·형태의 연출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안내체계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로시설물           □크   기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

                 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배   치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행태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로시설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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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로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기준

 구    분          유   형       규 모               배   치 장 소            비   고

                                          ·버스정류장
                                                             ·보행로 및 가로변
           평의자, 등의자,     ·높이:40~80cm ·보행전용도로 및 통
      벤치                                                       설치시 주보행동선
           연식의자, 석재벤치 ·길이:1~3m             로
                                                               과의 마찰배제
                                          ·공개공지
휴
                                                             ·목재는 표면 및 방
게
           사각, 원형,                                             부처리
시    파고라                 ·높이:2.5~3m       ·가로변 휴게장소
           장방형                                               ·하부벤치와의 조합
설
                                                               고려
                                                             ·정류장 쉘터는 정
           정류장쉘터         ·높이:2.5~3m       ·버스 및 택시정류장
      쉘터                                                       류장 안내판과 조
           휴게용쉘터         ·길이:3~10m        ·주요 가로변
                                                               합고려
                                          ·가로변 보행의 결절
           휴지통 및                                             ·수거방식의 용이성
     휴지통                 ·높이:0.8~1.2m      점, 횡단보도
           재떨이                                                 고려
                                          ·정류장
편                                         ·공공공지 및 가로변 ·유 지 관 리 용 이 성
     음수대 원형, 사각형         ·높이:0.8~1.0m
익                                         휴게장소                 고려
시     가로   신문·교통카드                        ·버스정류장 주변 및 ·버스정류장 및 야
                         ·높이:2~2.5m
설    판매대 충전소 및 안내소                         보행결절점               간조명 고려
      공중                                  ·불법승하차 방지구
                                                             ·야간조명 및 다양
      전화   -                    -          간 및 도로무단횡단
                                                               한 형태개발 고려
      부스                                   의 방지구간
                                          ·보행전용도로 및 통
                                                             ·25m이상 가로변의
      방호   데코레이션판넬,                        로
경                        ·높이:0.9~1.2m                          부분적 선별이 필
     울타리 펜스판넬 등                           ·횡단보도 및 교차로
계                                                              요
                                           가각부
시
     볼라드                                  ·버스정류장
설          단순형·복합형                                           ·조명 및 벤치겸용
     G·D                 ·높이:0.5~1.0m ·보행전용도로 및 통
           이동식·고정식                                             고려
      블럭                                   로

구 분                           적     용     기        준

      □재   질
          ·안내체계의 재질은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여 특색있게
안내
           제작
체계
      □형   태
          ·형태의 연출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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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기   준

       ·가급적 단순한 것이 좋으며, 수록되는 정보에 따라 위계를 갖고 반복함으로서 동질성
           을 유지하도록 조성
       ·유도표시시설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위치시키고 심미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장식적 효과를 얻도록 유도
      □크   기
       ·안내표지시설의 주요내용의 표기위치는 서있는 사람의 눈 높이 정도로 유도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안내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높이는 가급적 서로 동일하게 조성
      □표   현
       ·명시도가 높은 서체, 색채를 사용, 의미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표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그림문자(pictogram)를 병행 사용
      ·표현내용에 있어 단순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복잡한 정보전달은 지양
      □색   채
       ·가시성이 좋은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배색 효과에 유의하도록 하며, 가능한 각 안내
           표지시설의 색은 통일
      □배   치
       ·안내표지시설은 보행결절부와 주 도로변에는 유도사인과 단지 종합안내, 주요시설의
           입구에는 종합안내와 소재안내를 설치
       ·이동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 내용일 때에는 정보를 읽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배치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들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표지시설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가로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되, 불가
           능   한 경우 적정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능을 다하도록 유도

 5) 옥외광고물계획

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Ⅰ. 위치 및 면적
       ○위       치: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구역(식사동 344번지 일원)
       ○면       적:998,094㎡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상업시설포함)}
           ※공동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포함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내용
       도시개발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0조의 2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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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1. 광고물의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개 이상

            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써 3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

        2. 연립 지주이용광고물 및 건물 최상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총 수량에서 제외
      2.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

            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옥상광고물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게시대·게시판)은 설치·표시 금

            지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범위이내

            로 광고내용을 표시한다.

        ·네온·전광판 등의 표시, 설치금지. 다만, 가로형(문자 주각형) 간판은 예외로 하

            되, 점멸방식은 금지

        ·세로형간판은 설치금지 하되, 건물의 주출입구 좌·우 벽면을 이용한 현판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로형광고물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문자주각형(입체형)으로 3층 까지 설치 가능하

            며 그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광고판을 활

            용한 문자주각형은 가능하나 광고판에 내부 조명기구 설치는 불가하고, 2, 3층의

            경우 벽면보호 및 광고물 고정을 위한 바 형태의 지지대(비조명)를 높이 50cm 이

            하로 설치 가능함.)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

            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단,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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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건물의 2개층 이상을 입점하여 이용하는 점포자는 층별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으나, 동일층에 동일내용의 간판을 연이어 설치 할 수 없다.
        ·동일 층에 가로형광고물은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건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폭 이내로 설치하
            여야 되며, 동일 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80% 범위내로서 최대 광고물의 높이는 1.2m 이내
            로 설치해야한다.
        ·건물 정면을 제외한 측·후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건물특성에 맞추어 미관풍치 유
            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광고물에 한하는 광고제안은 광고물
            관리 심의를 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4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하 균
            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
            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전면 폭이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면의 가장 우측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

            (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이내로, 가로폭은 1.5미터 이내로

            총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 또는 이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

        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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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현수막(접철식)게시시설은 도로 구간 및 단위 용지별로 고양시 현수막게시시설 표준

            안에 맞는 자동식 게시시설을 신설한다. (게시시설 신설시 수요 조사 및 수요량은 광

            고물관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한다.)

      Ⅲ.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

           고물 등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6) 색채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단독용지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기타시설       하며 단독주택지 경관이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유도

 용지       ·지붕의 색채는 갈색계열로 통일

          ·공동주택 주조색은 통일하고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변화를 연출하고, 단지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특화색을 사용

          ·아파트를 층수에 따라 저층부/중·층부/고층부/옥탑부로 구분하여 색채 계획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발코니 난간색      지붕색



          S1505 S2007 S2510 S3010 S3510 S4010 S4510 S5510 S1000 S1000 S5202
아파트       -Y3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

용 지
          S1505 S1515 S2515 S3015 S3515 S4015 S4515 S5515 S1000 S1000 S5202
          -Y30R -Y50R -Y50R -Y50R -Y50R -Y50R -Y50R -Y50R -Y40R -Y40R  -Y



          S1505 S2010 S2515 S3020 S3520 S4520 S5020 S5520 S1000 S1000 S5202
          -Y3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



          S1505 S2007 S3015 S3510 S4015 S4515 S5510 S6015 S1000 S1000 S5202
          -Y30R -Y30R -Y30R -Y30R -Y30R -Y30R -Y30R -Y30R -Y40R -Y40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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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기     준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화색



              S2060-Y30R    S2060-G70Y           S3050-B70G        S3050-B30G




              S2020-Y30R    S2020-G70Y           S2020-B70G        S2020-B30G




              S4040-Y30R    S4040-G70Y           S4040-B70G        S4040-B30G

            ·원색사용은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중 택일하여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
             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강조색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연출

                               외벽의 색채
                                                                         지붕색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준주거용
            ·따 뜻 한 색 또 는 무 채 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지
             계통의 밝은색 중 택일     으로 할 것
상업용지                                                    S2060-Y30R
            ·원색은 금지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제한없음
                                                        S2020-Y30R
                              계통의 색으로 할 것


                                                        S4040-Y30R


7) 야간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공동주택지 옥탑부의 야경연출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광장, 녹지결절부 등 발밑조명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택지 옥탑

             부의 야경연출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구역전체
            ·보행로는 장식조명과 수목조명, 발밑조명으로 은은하게 연출

            ·시설물의 특성과 조형성에 맞게 조명연출

            ·상업시설 건물의 외벽면을 강조하는 개성적 조명연출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게재 생략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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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노화 관리-응용 지침                                            표준안

 제정   시스템 수명주기 적용에 대한 인적요인 공학에 관한 지침서                        표준안

2. 제정 사유

 신뢰성 분야 최신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보전 및 보전 지원성, 장비보전성 등 4개 IEC 규격을 KS 규격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67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가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교사양성특별과정
  을 마련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며, 공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사자격기준’에 현행 8개 기준에 더하여 ‘9. 교사양성특별과정 을 이
  수한 자’를 신설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9, 팩스
                              231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2009년 9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공제회는 자산규모가 7조원이 넘는 대규모로 다른 공제회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커서 국민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사업손실 등 재정운영이 부실화될 경우 현역군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명확화하며 임원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1) 투자사업의 안정성 보장과 효율적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근

   거 신설

 나. 회원자격의 합리적 조정

  (1) 회원가입의 의무화 제도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회원자격 조정

 다. 임원의 임기 조정

  (1) 3년 보장된 임원의 임기를 경영실적에 따라 한차례 연장가능토록 하며 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해임 가능

  (2) 임원궐위시 신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직무수행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소요 기간 단축

 라. 기타 조문 변경 및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

  (1) 회원 퇴직 및 탈퇴시 불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용어를 급여에서 환급금으로 변경

  (2)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 정비(全 조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복지정책과(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624), FAX(02-748-6629)
                                 233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9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두리낚시터업자의 화장실시설 설치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실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

  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 완화

  -“소각식화장실”만 인정했던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의 화장실 설치 시설기준을 “오물이 해양

   에 배출되는 방식을 제외한 화장실”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3·2158, 모사전송:

 02-503-9129, E-mail: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34호

2. 단체의 명칭: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3. 대표자:옥경원

4.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동 497-13 3층

5. 주된사업

 ○빈곤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234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지역아동센터 교육·문화 지원 및 정책제안 사업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6. 등록연월일:2009년 9월 18일



⊙환경부공고제2009-2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년월일
                                   2009.
              인천 남동구                        -환경보전에 관한
       환경사랑                        9. 17.                              변경
              간석동 111-5                       교육훈련       032)   녹색
116 녹색교육                  유천호 (최초:                                    (대표자,
              간석도시타워                        -녹색교육 프로그 423-1183 협력과
        진흥회                        (2009.                             소재지)
              5층                              램 개발 등
                                   4. 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5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2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무진네오테크 (대표이사 조영동), ②(주)블라스텍코리아(대표이사 강대우),
   ③강대우
 나. 전화번호:①02-6344-7500, ②051-200-7767, ③051-200-7767
2. 지정번호:제521호
3. 명   칭: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235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이 신기술은 노천 및 굴진장 1.5m 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폭발시 자유면 방향으로 작용압력
 과 운동에너지를 증대시켜 암 발파 파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약공 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
 이 또는 폭약과 전색사이에 에어튜브를 이용하는 에어데크 발파공법이다.
 <기술범위>
 노천발파 및 굴진장 1.5m 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장약공 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사이에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5. 보호기간:2007년 2월 8일~2010년 2월 7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5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부일건화 (대표이사 강충모)
 나. 전화번호:①02-3473-4066
2. 명칭: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락업시스템과 액상형 도
 막재를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결합화한 방수기술(LLPP 구조결합형 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콘크리트 슬래브에 적용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방수시트의 맞댐이음 부위에 루프 라이렉스가 라
 미네이트된 PVC 시트와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이프의 구조적 결합원리를 적용하고 액상형 도
                               236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막 방수재를 미세 충전하여 접합부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시켜 내파단성을 향상시키고 조인트

 테이프의 구멍에 의해 하부 조인트씰 및 루프 라이렉스와 일체성을 확보한 공법

 <기술범위>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LLPP시트)와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이프

  (LLPP테이프)를 사용한 방수시트 상호간의 구조적 결합 기술

 -루프 라이렉스를 시트표면에 적용하여 상부 액상형 도막재료와 일체성을 향상시키고 균질한 도

  막두께 형성 및 경사부 흘러내림 저항성을 향상시킨 복합방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5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대한기업(주) (대표이사 손숙이)

 나. 전화번호:①053-781-3667

2. 명칭:노후 된 상수도강관 내부에 새 상수도강관을 접합 부설하는 비굴착 갱생공법 (S.I.S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장기간의 사용으로 노후가 되어 더 이상 상수도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직경 800

 ㎜~3,000㎜까지의 대형상수도강관에 대하여 노후구간 전체를 굴착하여 교체공사를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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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63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픈마켓 전체이

 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개인 또는 법인 심의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분과위원회는 기타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과반수 찬성을 통해 등급

  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음.

 ○오픈마켓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심의서류(심의신청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를 간소화 함.

 ○오픈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신청 또는 이들 게임물을 오픈마

  켓 운영사가 심의신청 대행하는 경우에는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함.

3. 참고 사항

 ○의견수렴(8. 6.~8. 26.) 결과:일부 수용

  -오픈마켓 운영사가 심의신청 대행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함

 ○개정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의 전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74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예인선 용성호의 피예인부선 셋방20001호 해저케이블 손상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케이티(대표이사 이석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