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54           23    (채널 2013.10.05 심의위원회  청-599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55 란제리       22    (채널 2013.10.06 심의위원회  청-600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56 스타일리스트    16    (채널 2013.10.06 심의위원회  청-601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57 란제리&비키니
      (HD)
                12    (채널 2013.10.06 심의위원회
                      동아)                   청-602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58           24    (채널 2013.10.06 심의위원회  청-603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59 란제리       26    (채널 2013.10.07 심의위원회  청-604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0 스타일리스트    21    (채널 2013.10.07 심의위원회  청-605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1 란제리&비키니
      (HD)
                16    (채널 2013.10.07 심의위원회
                      동아)                   청-606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2           4     (채널 2013.10.07 심의위원회  청-607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3 란제리       27    (채널 2013.10.08 심의위원회  청-608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4 스타일리스트    22    (채널 2013.10.08 심의위원회  청-609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5 란제리&비키니
      (HD)
                17    (채널 2013.10.08 심의위원회
                      동아)                   청-610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6           5     (채널 2013.10.08 심의위원회  청-611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7 란제리       28    (채널 2013.10.09 심의위원회  청-612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8 스타일리스트    23    (채널 2013.10.09 심의위원회  청-613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69 란제리&비키니
      (HD)
                18    (채널 2013.10.09 심의위원회
                      동아)                   청-614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70           6     (채널 2013.10.09 심의위원회  청-615
                      동아)
2014- 리오의 카니발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71           6     (채널 2013.10.09 심의위원회  청-616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272 란제리       29    (채널 2013.10.10 심의위원회  청-617
                      동아)
                           62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49           20    (채널 2013.10.29 심의위원회  청-694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0 란제리       9     (채널 2013.10.30 심의위원회  청-695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1 스타일리스트    38    (채널 2013.10.30 심의위원회  청-696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2 란제리&비키니
      (HD)
                33    (채널 2013.10.30 심의위원회
                      동아)                   청-697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3           21    (채널 2013.10.30 심의위원회  청-698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4 란제리       10    (채널 2013.10.31 심의위원회  청-699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5 스타일리스트    39    (채널 2013.10.31 심의위원회  청-700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6 란제리&비키니
      (HD)
                34    (채널 2013.10.31 심의위원회
                      동아)                   청-701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7           22    (채널 2013.10.31 심의위원회  청-702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8 란제리       11    (채널 2013.11.01 심의위원회  청-703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59 스타일리스트    40    (채널 2013.11.01 심의위원회  청-704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0 란제리&비키니
      (HD)
                35    (채널 2013.11.01 심의위원회
                      동아)                   청-705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1           23    (채널 2013.11.01 심의위원회  청-706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2 란제리       8     (채널 2013.11.02 심의위원회  청-707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3 스타일리스트    37    (채널 2013.11.02 심의위원회  청-708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4 란제리&비키니
      (HD)
                32    (채널 2013.11.02 심의위원회
                      동아)                   청-709
2014- 섹시 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5           20    (채널 2013.11.02 심의위원회  청-710
                      동아)
2014- 섹시캣워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6 란제리       9     (채널 2013.11.03 심의위원회  청-711
                      동아)
2014- 란제리            동아TV             방송통신 2014.09- 2014.02.26 선정성 2014-03-10
 1367 스타일리스트    38    (채널 2013.11.03 심의위원회  청-712
                      동아)
                           67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92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비영리민간단체등록내용이변경되었기에공고합니다.
2014년3월11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변경내용
○대표자
- 성
명: 김후식
- 생년월일: 41.12.4.
- 주
소: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71번길16, 1106동1105호(신창동, 신창5차부영사랑으로)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5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3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가칭)시몬느자산운용㈜
2. 인가업무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
을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나. 인가를받은날로부터3년동안인가일이후매1년경과일현재, 국내에소재한부동산(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2호에서정의한바와같음)에투자하는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인가일이후신규로설정한것에한함)에대한내국인(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1호에
따른외국인이외의자)의누적수탁고가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설정총수탁고(인가일이후신
규로설정한누적수탁고기준)의100분의50미만이되도록할것
4. 인가일: 2014. 3. 5.
◉국방부공고제2014-49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2014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종합정비창과 호스 등 5품목 구매외 21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
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
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DGI산업
  ○ 대표자 : 백남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5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3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5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종합정비창과 봉합재 등 6품목 구매 외 14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
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진광사
  ○ 대표자 : 최진욱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1-3 중흥S클래스 119-105
                              193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3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5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oo단 신축공사 금속제창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
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천지
  ○ 대표자 : 이원섭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636-1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3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94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해군 군수사령부 및 육군 군수사령부와 수리킷트 등 30종 , 렌치, 토크용 등 4항목 구매 , 땜납
제거기 등 20항목 구매 , 충전드릴링머신 등 26항목 구매 , 가위, 금속절단용 수동식 등 42항목 구
매 , 가방, 공구용(5톤) 등 17항목 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
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지이엔텍주식회사
  ○ 대표자 : 구상록
  ○ 최종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0(성산동, SK테크노파크) 넥스동 20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3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5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군 작전사령부와 과일즙음료 등 17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명성사
  ○ 대표자 : 김경옥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2길 13-3(동호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195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3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5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군 교육사령부와 네임펜 등 597종 , 플로터 등 28종 , 발마사지기 등 9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
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예성
  ○ 대표자 : 정명수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82-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73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지등의 관광시설 조성과 관리를 위해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는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가 의제되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196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도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함
    1)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미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1항 개정)
    2) 인・허가가 의제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조항 신설(안 제58조 제4
      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관광개발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1, 전자우편 blueston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
  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 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
  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따라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
  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변경(안 제7조)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
    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
  나. “치매특별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1)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
      (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2)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
                               197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다.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변경 등(안 제8조)
    1)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2)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 :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0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사항 중 국내 등록원부에는 존해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국내원부 서식에
  추가하고, 혼란을 주는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원부 서식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포함(제2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2호)
    1)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로
      활용
    2)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사항 중 국내 등록원부에 존재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국내원부 서식에
      추가로 반영
  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및 용어 반영(제5조제2·7항,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5조제1·2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3항)
  다. 등록원부 생성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서식 수정
    1) 복수디자인에 대한 등록원부 생성방식 변경 및 국제등록디자인권에대한 등록원부 신설로 관련
      신청서의 기재요령 설명 수정·추가 필요
                                  198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2) 기재요령의 「등록대상의 표시」, 「납부대상의 표시」,등의 항목에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등
      의 기재 요령 수정
    3)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
  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5호(우 302-701)
       전화 : (042)481-5244,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mnmn1412@kipo.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등: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1-2생활권내)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 일원(청1-3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청사․도서관․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26,338㎡
  ㅇ 건축면적 : 8,192.03㎡(건폐율 31.10%)
  ㅇ 연 면 적 : 19,015.03㎡(용적률 51.9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0. 8. ~ 2013. 11.
                                   199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6. 공사완료일 : 2013. 11. 19.
※ 참고사항
ㅇ 건립규모 : 부지면적 26,338㎡, 연면적 19,015.03㎡(지하층제외13,682.09)
          건축면적 8,192.03㎡(건폐율31.10%,용적율 51.95%)
  구 분       주민복합          스포츠 근 린                   경 찰
            센 터          센 터 운동장 119센터 지구대 우체국                          합
          공공청사, 도서관,
  용 도       문화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공공청사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면적        11,820㎡     4,032㎡ 4,916㎡ 2,330㎡ 1,420㎡ 1,820㎡ 26,338㎡
 건축면적       4675.03㎡    1675.44㎡ 55.44㎡ 839.06㎡ 461.61㎡ 485.45㎡ 8,192.03㎡
 연면적       11,414.79㎡   4,460.17㎡ 55.44㎡ 1,231.83㎡ 975.25㎡ 877.55㎡ 19,015.03㎡
            8,638.88㎡   2,404.96㎡ 55.44㎡ 988.73㎡ 836.98㎡ 757.10㎡ 13,682.09㎡
 건페율/                 건폐율 : 건축면적(8,192.03) / 부지면적(26,338) = 31.10%
  용적률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제외) / 부지면적(26,338) = 51.95%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2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고
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규제합리화 필요
2. 주요내용
  ○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수도사업시설’ 제외
  ○ 기존배출시설 경과기준 마련
    ‣ '06년 이전에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17개항목은 별도 경과기준이 없어, 지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동 물질이 배출되면 해당시설을 폐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
  역환경청(참조: 상수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성윤식
    - 전화 : 055-211-1742, 팩스 : 055-211-1706
    - 전자우편 : yoonsi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처분근거)
      대구-주택                  대구광역시 북구          기술자변경신고
   23 2011-0014 금촌개발(주) 유재혁 동북로 33,성북빌딩  경고        지연
                              403호(산격동)        (주택법 제13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고시제2014-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합계          2개 업체
      강원-               강원도 춘천시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월 주택법
  1 주대2012 (주)티제이
              씨앤씨  김영주 남춘천길  13, 3층 (건축분야 기술자 (`14.3.7 ~ 6.6 제13조
      -0012               (퇴계동)        미보유)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강원- (주)푸른강        강원도 춘천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행령
  2 주택2000 원 건설 조광묵 옛경춘로 774            미이행       경고         제14조
      -0009               (삼천동)      (대표자 변경)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사
                               이주영(李柱榮)
    국무위원에 임함
    해양수산부장관에 보함
         2014. 3. 5.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노병찬(盧炳燦)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3. 6.
                                          (대 통 령)
                               209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차량운행제한 위반 가산고지서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반송사유 고지번호
         충남 당진시 630312- 충남94사 과적:축중:1.3톤위반 ₩1,050,000 수취인불명 0195133140
  1 차재인 송악읍  고대리 ******* 20**                                   221009120
        경기도 고양시 630129- 서울86바 과적:총중량:4.28톤위
  2 김동석    덕양구     ******* 62**      반        ₩525,000 수취인불명 0195123140
                                                                427005120
         화정동905-3
         경기 성남시 730120- 충남06노                                  0195113140
  3 전종수    중원구                  과적:축중:1.13톤위반 ₩525,000    폐문부재
         박석로15번길 ******* 76**                                   513014120
  4 이종열 충청남도  아산시 610714- 경기80바 과적:축중:1.51톤 ₩525,000 수취인불명 0195123140
         충무로20번길 ******* 91**       위반                          920016120
        경상북도 포항시 780607- 경북06도 과적:축중:1.08톤
  5 음수환     북구     ******* 58**     위반        ₩1,050,000 폐문부재 0195123141
                                                                126011120
        중흥로161번길
         충남 천안시 690712- 경기07고 과적:총중:8.0톤위반 ₩840,000 수취인불명 0195103141
  6 조정춘 동남구구성11길   ******* 59**                                 123017120
         경기 부천시 570630- 인천80자 과적:축중:1.15톤                      0195123140
  7 최기석    원미구                                ₩525,000   수취인불명
         신흥로92번길 ******* 64**       위반                          314020120
          부산광역시 640929- 대전99바 과적:총중:15.16톤위
  8 강복식    사하구     ******* 61**      반        ₩3,150,000 수취인불명 0195123140
                                                                730009120
          제석로171
         부산 금정구 670819- 경남82사 과적:총중:15.13톤위 ₩3,150,000 이사감 0195123140
  9 김순곤 서동로186번길19 ******* 67**      반                          516002120
 10 김진수 충청남도  서산시 680205- 인천98바                                0195123141
         한성지3로29 ******* 81** 과적:총중:4.2톤위반 ₩1,050,000 수취거절 201012120
        충청남도 논산시 770210- 충남82바
 11 박영민    강경읍     ******* 19** 과적:축중:1.01톤위반 ₩525,000 수취인불명 0195123140
                                                                731007120
        계백로153번길
 12 고태길 강원도  원주시 750502- 경기92사 과적:축중:1.11톤위반 ₩525,000 수취인미거 0195123140
           원문로81 ******* 10**                               주 510003120
        경상북도 포항시 780607- 경북06도
 13 음수환    오천읍     ******* 58** 과적:축중:1.06톤위반 ₩1,050,000 폐문부재 0195123140
                                                                927019120
        철강로731번길
          광주광역시 740720- 경기93아
 14 윤영민    광산구     ******* 69** 과적:축중:1.5톤위반 ₩1,050,000 수취인불명 0195123140
                                                                831010120
         송정로30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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