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29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0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탄강홍수조절
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
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
으로 계획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
진
나. 사업의 개요
1)진입 및 공사용도로
○진입도로：3.76㎞
○공사용도로：7.90㎞
2)가설비
○가설건물,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혼합설
비 등 1식
3)유수전환시설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전면가물막이
방식
○가배수터널：직경8.5 m×2련 
○가물막이 마루고：상류 EL. 70.5m, 하류 
52.4m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부
곡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나. 면  적：1,031,973㎡
5. 사업시행기간：2007년~2012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10,956억원(금회사업비：585억원)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83-147, 전화번호：
031-830-424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리
9. 이주대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따라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3호
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개발사업
(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개발사업(항만
부분) “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의장안벽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
음)
1)상호 및 성명：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남상태
2)주  소：서울 중구 다동 85번지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2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1)항만명：옥포항
2)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목적：석유시추 설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용 의장안벽축조
2)사업개요
○사업위치：경남 거제시 두모동 지선 일원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량
○의장안벽：381m
-안벽 1,2,3,4,5,6,7,8,9,2-1
-STEEL DECK 1,2
○의장안벽：623m
-안벽 1,2,3,4,5,6,7,8, 
9,2-1,1-1,4-1,5-1,6-1 
-STEEL DECK 1
○증 242m
-변경：안벽 8
 (안벽 8+STEEL DECK 2)
-추가：1-1, 4-1, 5-1, 6-1
사업면적○10,370.4㎡
○17,363.4㎡
증 6,993㎡
사 업 비○35,127백만원
○55,248백만원
증 20,121백만원
사업기간○2002. 6. 1~2007.12.31.
○2002. 6. 1.~2008.12.31.
1년 연장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 및 대우조선해양(주)에 비치되어 있으므
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KSM1030
고순도 노난
규격안
개정KSM1031
고순도 데칸
규격안
개정KSM1106
탄산 수소 암모늄
규격안
개정KSM1107
수산화 칼륨
규격안
개정KSM1108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규격안
개정KSM1109
도금용 시안화구리
규격안
개정KSM1120
황산 철(Ⅱ) (산업용)
규격안
2. 개정사유
-서식체계 변경 및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A 0001에 따라 서식체계 변경
-화학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
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293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GISO8124-2
완구의 안전성-제2부：가연성 
확  인
KSGISO8124-3
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원소의 용출 
확  인
KSG3316
유모차 
확  인
KSG3314
유아용 그네 
확  인
KSG3313
유아용 미끄럼틀 
확  인
KSG3317
유아용 삼륜차 
확  인
KSG3315 
 유아용 수평봉 
확  인
KSGISO379 
 체조시설-수평봉 
확  인
KSGISO378 
 체조시설-평행봉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2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G2015 
 회의용 테이블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2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C8324
가로등용 분전함 규격안
2. 개정사유
가로등용 분전함(KSC 8324) 규격의 종류, 정
격, 구조 등 규정 정비
3. 주요개정내용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정격전류를 50A 단위로 세분하며, 분기회로수 
구분 삭제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509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8호                   여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 불산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근무시간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익일 근무시간 시작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기산하도록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2007년 2 월28일                    ○이의신청 결정기간 및 연장기간을 현행 신

              행정자치부장관               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여 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공개 불복수단으로서 이의신청의 실효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을 강화

1. 개정이유                           바.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 조정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책참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 불복신청 사

  및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           항을 심판하기 이전에 미리 정보공개위원
                                    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불복신청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
                              3. 의견제출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사전정보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 강화 등 적극적 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치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

 가. 사전 정보공개의 원칙 설정                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공개 대상으로 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류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자발적          의견과 그 이유)

   으로 공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다체명과 대표자 성명),

 나. 공익 검증 제도의 도입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공익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

   차원에서 비교형량 노력을 하도록 규정             로1가 77-6)

 다. 비공개 정보의 공개 재분류 절차 제도화           정부중앙청사 1105호, 우편번호:110-760

  ○정보의 생산·관리 단계에 따라 비공개정            (전화:02-2100-3428, 팩스:2100-4259)

   보를 공개정보로 재분류하도록 의무화
 라. 기간 산정기준의 명확화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3호
  ○정보공개법상 기간 산정은 「민원사무처리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에 관한 법률」의 기간 계산 원칙을 준용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294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전   화:02)509-7242~45                (2)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부과금의 징수·환

  ○팩   스:02)507-6657                    급하는 과정에서 부과금을 과오납부하거

  ○전자우편:Kwyun@mocie.go.kr               나 부당하게 과다환급된 때에는 그 과오납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부 또는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을 환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급·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 징수

   입법예고                                 대상자가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7호
                                       (3) 부과금 징수대상자에게 과오납부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을 환급·징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석유의 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관한 원활한 제도운영과 재량행위의 투
   2007년 2 월28일
                                        명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자원부장관
                                      나.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대상에 따른 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
                                       질검사기관의 개념을 구체화
   법률(안) 입법예고
                                       (1) 하위법령의 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1. 개정이유
                                        절차에 따라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
                                        의 품질검사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수
 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의 환급·징수 근거
                                        행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품질검사기관
 를 마련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대상을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포
 구체화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괄적 개념의 품질검사기관으로만 규정하고
2. 주요내용
                                        있음.
 가.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운영에 따              (2) 품질검사기관의 개념을 석유제품[액화석
  른 과오납부 또는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               유가스를 제외한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
  금의 환급·징수 근거를 마련                       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 [성능평가를 행
  (1)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
                                        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 액화석유
   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과               가스의 품질검사기관, 자동차용 석유대체
   금을 과오납부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환급                 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
   된 부과금 및 가산금을 환급 또는 징수하               관,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부과금 징수대상자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 등으로 구체화하여
   가 석유를 특정용도(공업원료용·석유비축                정함.
   용 등)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 징수한             (3) 품질검사기관의 개념이 품질검사기관의
   부과금의 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수행분야별 지정기준에 따라 구체화되어
                                300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원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활한 제도운영과 재량행위의 투명화가 가                   과천청사
      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   화:02)2110-5453~5
3. 의견제출                                      ○팩   스:02)503-9649,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전자우편:lbho@mocie.go.kr.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9호
 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
 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              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통합공고(제2006-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
                                        고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7년 2 월28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산업자원부장관
  이유)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1호(외국인의 증권취득 등 자본거래 제한)중 (1)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               의 근거법률란의 “외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
  호 427-723)                            으로 하고, (2),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취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6 외국환거래규정 제               재정경제부
                 조 및 제7-37조의 규정에 의함                      7-36조, 제7-37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         증권거래법 제203      금융감독
                 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 또는 외국법인등이 유가증권         조제1항 및 시행       위원회

      (2)        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업종별 또는 종목          령 제87조의2

외국인의 유가증         별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권 취득 및 처분        ○증권거래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에          증권업감독규정

  등에 대한           대한 지분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외국인직접투자 등            제7-6조

 제한 및 절차          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1. 종목별 외국인 1인 취득한도:당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2.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당해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301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화:02-2110-7075, 팩스:02-503-6802)      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

  로 문의하여 주시고, 시행규칙(안)의 구체              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        다. 「불법전기용품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와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6호                     라.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전기용품 제조자와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2007년 2 월28일                        대한 시험장비·연구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바. 언론·백화점·대형유통업체 등에 불법·
   입법예고                                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함.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3. 의견제출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 하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개선하고, 법 운영상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
2. 주요골자                               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기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              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

  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              여부와 그 사유)
  매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              주소 및 전화번호
  화 함.                                다. 기타 참고자료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도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한 벌칙 적용을 위하여               품안전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                (427-716)

                                299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호 427-723)

      2007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4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
      입법예고                           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1.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석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                2007년 2 월28일

 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                              산업자원부장관

 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임.                                      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 주요내용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에서 5조원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국무조정실과 기획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규
                                       예산처의 효율적인 기관평가(법적 의무사항인
 정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위해 특별법에
3. 의견제출
                                       의한 법인과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도 공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기관에 포함하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하는 사
 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
                                       회복지법인이나 보훈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간주하려는 것임.
 석유산업팀장, 전화:02-2110-5452, 전송:
                                       또한 단지조성을 수반하는 협동화사업에 있어
 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단지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성의 규모와 승인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명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
                                       확하게 정하고,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이 새로이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랍니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도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양성과정 주관기관과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기
  이유)                                  준,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범위 및 지도사 갱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등록 기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폐

 다. 기타 참고사항                            지에 따라 관련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재량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한
                                 295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물류현대화지원사업, 협동화사업 승인 취소사           법에서 규정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단
 유,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규           지조성 협동화사업의 규모를 3만 제곱미
 정,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           터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 확보
 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폐지하는 한편, 법률 인         여부 및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용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          고려하여 승인결정토록 함.
2. 주요내용                           (6) 협업사업 승인 및 사후관리 사항의 규정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가) 협업사업계획 중 추진주체나 참가업

  일부개정령(안)                            체 또는 사업내용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1)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을

   (가) 특별법에 의한 법인 21개 및 한국전           얻도록 함.

    력공사가 출자한 기업 10개를 공공기관          (나)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 검토 및 현장

    에 추가함.                            조사, 승인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협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             사업계획의 타당성, 협업체 구성의 적정

    공기관에 3개 국가기관을 포함함.                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승

  (2)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인하도록 함.

   정비                              (다) 협업사업 승인취소 규정 중 휴업·폐

   2007년 1 월 1 일자로 단체수의계약제도           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한 협업사업 중단

   가 폐지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함.

   규정위반 조합에 대한 조치, 계약물량 배          (라) 승인 협업사업의 이행실적조사를 위

   정기준 조항을 삭제함.                       하여 당해기업에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

  (3) 수의계약 납품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지토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간주                                 있도록 함.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별법          (7) 경영·기술지도사 관련규정 정비

   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유공자단체,         (가) 지도실시기관의 인용조문을 구체화하

   장애복지시설 및 단체, 사단법인유니세프              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연합회를

   위원회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지도실시기관에 추가함.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성능인증         (나)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근거 및 지도사

   조문순서의 변경                           의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인용토록 하고,

   지원정책을 먼저 규정하고, 정책대상결정              중소기업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 관련조문을 뒤에 위치하도록 법에서 조             환경경영지도를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새

   문순서를 변경하여 시행령도 이 법 체계에             로이 규정함.

   맞춰 순서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함.         (다) 지도사의 지도능력강화를 위해 지도

  (5) 단지조성을 수반하는 협동화사업 승인규            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을 강화하고,

   정의 정비                              지도사의 갱신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

                            296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라)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 및 연수실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시기관의 지정기준을 법인이며 전문인력           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          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고, 양성과정 이수자격 중 박사학위자와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
    석사학위자의 실무경력기간을 차등화함.           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
  (8) 그 밖에 법으로 이관된 규정 정비 등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법률로 이관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 협동           다.
   화실천계획 승인취소 사유, 지도사 자격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
   험 1차시험 면제기준 및 긴급경영안정지원
                                    부와 그 이유)
   계획 규정을 삭제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규칙
                                    소 및 전화번호
  일부개정령(안)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1)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보 내 실      곳:대 전 광 역 시        서구   둔산
   정비
                                        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구조
   2007년 1 월 1 일자로 단체수의계약제도
                                        전 환 팀(전 화:042-481-4549, F a x:
   가 폐지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042-471-8413)
   추천 기중 및 물량배정기준 통보 조항을
   삭제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5호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성능인증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조문순서의 변경 및 품질인증(GQ)제도 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가) 지원정책을 먼저 규정하고, 정책대상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정 등 관련조문을 뒤에 위치하도록 법
    과 시행령에서 조문순서를 변경하여 시                2007년 2 월28일

    행규칙도 이 체계에 맞춰 순서를 정비하                               산업자원부장관

    고, 인용조문을 수정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나) 법 개정으로 GQ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따라 동 제도 관련 서식 등을 변경 또는     1. 제정 이유

    삭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3) 지도사 갱신등록 연도 삭제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사 갱신등록에 관한 연도 규정이 시행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

   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
3. 의견제출                            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2006. 4.28. 공포, 2007. 4.29. 시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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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라,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 지
 에 필요한 서식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근로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무역조정기
 것임.                               업지정신청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
2. 주요내용                            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가.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           는 무역조정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별지
  서(별지 제1호 서식)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제7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무역조정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        바.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           무역조정기업 지정 및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도록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역조정기업
                                   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
  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무역조정기
                                   관에게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
  업지정(부지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
                                   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에
  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대하여 그 사유를 첨부하여 영업상 비밀로
 나. 융자지원 신청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3. 의견 제출
  자는 무역조정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식)에 기업현황 및 자금활용계획서, 금융거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
  래확인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각 1부를 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무역정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다. 상담지원 신청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6조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신청하고
                                  의 무역조정근로자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상담지원신청서(별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참조:고용정책팀
  제4호 서식)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
                                  장,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 관련)에게 제출하
  도록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출자지원 신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지원을 신청하고
                                   여부와 그 이유)
  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출자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운영계획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일반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황 및 재무현황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산 업 자 원 부 무 역

  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 책 팀(전 화:02-2110-5313, 팩 스:

 마.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                  02-503-9432) 또는 노동부 고용정책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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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부록 3. 외국인의 국내자격 취득 및 활동에 대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 제한”을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자 제한사항】 6. 외국인의 국내자격 취득 및 활         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민간복지협력팀장)
동에 대한 제한”으로 한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외국인의 국내 입국 및 거주 절차”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여부와 그 이유)
7. 외국인의 국내 입국 및 거주 절차”로 한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부록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외 및 제한업종”을 “부록 1. 외국인투자촉진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부록 2. 외국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 자
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분리하고 구분란의 “(1)”과 “(2)”는 각각 삭제한      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전화 02-2110-6254,
다.                                  팩스 02-504-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4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7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2007년 2 월28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보건복지부장관          니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                  2007년 2 월28일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발전으로 외국에서 국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의 외국민간원조단체로 도입된 원조물품실적         1. 개정사유
 이 미미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2005년10월27일 헌법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설           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
 치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            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
 고 2001년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하여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존치실익이 없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를 정부위            전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의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하위법령
2. 주요 개정내용                          을 보완하려는 것임.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광고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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