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6 -
【붙임 9】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춘천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7 -
【붙임 10】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춘천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8 -
【붙임 11】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시
읍ㆍ면
지도상 직선 거리
※ 도시 기준 재선정 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 측정오차 ±50m 인정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시
읍ㆍ면
인근지역
종합판단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라. 사무실 위치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
5
본인 건물: 5
공동지분 계산 : 
2.5점+2.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업무수행능력(50)
5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비고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9 -
【붙임 1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 21 -
【붙임 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정
(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국내·국제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합산
가. 월접수1통부터2,000통까지해당시
매월260만원상당액
나. 월접수2,001통부터3,000통까지해당시
위가.항에
5만원을합산한금액
다. 월접수3,001통이상해당시
위가.항에10만원을합산한금액
※ 월지급상한액
270만원초과분은미지급
2)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
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 1)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
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4) 현금입출금기등설치에따른부대업무
및우체국예금·보험기본서비스제공
매월30만원상당액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2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의 통·폐합(폐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폐국)에 관한 고시
○ 우체국 통․폐합(폐국)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국
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부천괴안동
(부천)
6급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2
41127
104067
부천괴안
BC.GOEAN
○ 업무종료일시 : 2025. 10. 31.(금) 18:00 
○통‧폐합(폐국)일 : 2025. 11. 3.(월)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
(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
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
(안 제176조의2제6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
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34-14
회전기기 — 제14부: 56 mm 이상의 축 높이를 갖는 회
전기기의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 한도
개정
KSCIEC60034-12
회전기기 ─  제12부: 단일 속도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특성
개정
KSCIEC60034-7
회전기기 — 제7부: 구조, 설치배열 및 단자함 위치에 따
른 분류(IM 코드)
개정
KSCIEC60034-5
회전기기 ─ 제5부: 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분류(IP 
코드)
개정
KSCKSCIEC60034-2-2
회전기기 ─ 제2-2부: 대형 기기의 손실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 ─ KS C IEC 60034-2-1 보충
개정
KSCIEC60034-2-1
회전기기 - 제2-1부 : 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
험방법(견인용 모터 제외)
개정
KSCIEC60034-1
회전기기 - 제1부 : 정격 및 성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34-1 등 7종 :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34-1 : 용어, 운전중 전압 및 주파수 변동, 전원 공급, 저항 방법에 의한 측정, 기타 
     성능시험, 명판, 허용오차 신청요건 및 부속서 A 관련 내용 보완 등
  ㅇ KSCIEC60034-2-1 : 표준명, 용어·정의, 시험 저항, 시험 대상 기기의 상태 및 시험 분류, 시
  험절차 내용 보완 등
  ㅇ KSCIEC60034-2-2 : 용어·정의, 적용범위, 대형기기의 효율 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시험방
  법, 열량 측정 내용 보완 등
  ㅇ KSCIEC60034-5 : 용어, 적용범위, 표시 등 내용 보완 및 누락 단위, IPX9 내용 추가 등
  ㅇ KSCIEC60034-7 : 표준명, 용어·정의, 코드, 두 번째 특성 숫자에 대한 시험 내용 보완 등
  ㅇ KSCIEC60034-12 : 용어·정의, 적용범위, 명칭, N/NE/NY/NEY/HE/HY/HEY 설계 요구사항
관련 내용 보완 등
  ㅇ KSCIEC60034-14 : 표준명, 용어, 인용표준, 측정량, 기기의 설치, 측정 조건 등 내용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52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002호, 2020.2.11. 공포, 2025.8.12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규정(안 제16조 신설)”
 1)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
   인에게 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
 2) 부정유통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
 3)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1회 1천만원, 1년 2천만원으로 규정
나. 부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액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
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83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 3항에 의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은 
아래 신청인이 예비인증과 동일하게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알립니다.
2025년 09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본인증 미취득 사실 현황 및 사유 알림
□ 본인증 미취득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신청인
(사업자번호)
세대수
동수
용도
광명 철산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40-82-04483)
3,804
23
공동주택
예비인증 내역
본인증 내역
준공예정일
인증등급
(초고속)
인증취득일
인증등급
(초고속)
인증취득여부
특등급
2022. 10. 31.
특등급
미취득
2025.05.31.
※ 예비인증 내역 : 인증번호 2022-101-075 (2022.10.31.)
□ 본인증 미취득 사유
  - 신청인(조합)에서 본인증 심사수수료 부담 문제로 심사 포기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26. ~ 2025. 10. 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합)와이즈앤
플라워
151213-000
1849
0178200274100000160
₩29,736,000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3-2
2
강보식
68.**.25
0178200274100003484
₩35,4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
로 207, 104동
3
강보식
68.**.25
0178200274100003492
₩13,381,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
로 207, 104동
4
김윤기
60.**.02
0178200274100004076
₩31,86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216번길 37-62
5
박용자
67.**.10
0178200274100008216
₩8,850,000 충북 충주시 봉방10길 17
6
서민원
61.**.21
0178200274100008218
₩17,700,000 세종특별자치시  밝은뜰로 
15, 1913동
7
신규완
52.**.15
0178200274100004900
₩8,8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3번길 17-1
8
이종철
75.**.23
0178200274100003482
₩31,860,0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53, 206동
9
임인숙
67.**.10
0178200274100008846
₩37,608,0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21
10
임인숙
67.**.10
0178200274100000173
₩34,581,54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21
11
임인숙
67.**.10
0178200274100003489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21
12
전선영
88.**.11
0178200274100004886
₩31,5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88번길 65
13
전우현(전재영)
88.**.19
0178200274100008862
₩47,790,000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
14
조윤원
74.**.30
0178200274100008215
₩1,77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201동
15
주식회사
무송산업개발
151111-003
9119
0178200274100003472
₩26,550,000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16
주식회사
무송산업개발
151111-003
9119
0178200274100003476
₩13,275,000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17
최강
92.**.07
0178200274100004235
₩13,125,000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70번
길
18
황병규
68.**.15
0178200274100008856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
로47길 38-41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
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38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휴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2. 대표자 나승주 (610727-*******)
             3.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 주       소 : 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2.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5(**동)
             3.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 *동 ***호(*동,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4년 위장포(KBH III형용) 제조 납품’계약(계약번호 0024A1008-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15 / FAX 0505-730-178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10월 24일(금)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대표자 나승주 (610727-*******),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성명(명칭) ② 대표자 나승주 (610727-*******)
                       ③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당사자
                       ①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주 소     ②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③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 *동 ***호(*동, **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4년 위장포(KBH III형용)      제조 납품 ’계약(계약번호
  되는 사실  0024A1008-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김치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15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kimchihun@korea.kr      팩스번호   0505-730-1788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0월 24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2일       □ 폐기사유 : 폐국
직인명
음성감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음성감곡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
인  영
인  영
직인명
음성감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음성감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2
직인명
옥천군북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옥천군북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
인  영
인  영
직인명
옥천군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옥천군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추가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22조에 의한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 청
~
포 항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15,448m2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10-4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360-2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0.3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0호선 방리교 개축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5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1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0-4
산210-4
도로
1,983
1,983 국토교통부
국
2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7
산213-7
도로
3,268
3,268 국토교통부
국
3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5
산213-5
도로
3,164
3,164 국토교통부
국
4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3 산213-21 임야
2,603
177
이*애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
5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3 산213-20 임야
2,603
242
이*애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
6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3 산213-19 임야
2,603
52
이*애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
7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14 산213-14 임야
581
581
경상남도
공
8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4
654-1
구거
2,534
33
농림축산식
품부
국
9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4
654-2
구거
2,534
281
농림축산식
품부
국
10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5
655-1
도로
459
43
농림축산식
품부
국
11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12
650-12
답
753
432
이*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370, ***동
***호(전하동,전하현대홈타운)
12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12
650-20
답
753
321
이*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370, ***동
***호(전하동,전하현대홈타운)
13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13
650-13
답
442
442
이*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370, ***동
***호(전하동,전하현대홈타운)
14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11
650-19
답
1,528
241
박*혁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176, ***동
****호
(합정동,에스케이뷰주상복합아파트)
15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6-5
646-5
도로
1,015
1,015 국토교통부
국
16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9
650-18
답
1,580
124
박*각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길 **
우포
농협
경남 창녕군 대합면 창
한로 ***(성산지점)
근저당권
17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8
650-17
답
675
35
박*순
김해시 외동 1251 김해내외대
동한마음타운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2)
18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7
650-16
답
579
23
박*순
김해시 외동 1251 김해내외대
동한마음타운 ***-****
19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4-13
644-13
답
3
3
박*이
창녕군 성산면 방리 ***
20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6
650-15
답
481
15
박*순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883 일
동한신아파트 ***-****
21
창녕군 성산면 방리
650-5
650-14
답
1,928
30
박*금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
면 창동길 *
22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4-12
644-12
도로
192
192
국토교통부
국
23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4-11
644-11
답
6
6
정*수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13-24 용마맨션 다동 
***호
24
창녕군 성산면 방리1067-23
1067-23
하천
167
167
국토교통부
국
25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5-2
645-2
도로
311
311
박*이
창녕군 성산면 방리 ***
26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4-2
644-2
도로
79
79
박*규
창녕군 성산면 방리 ***
27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3-2
643-2
도로
102
102
미등기
박*환
토지대장상
소유자
28
창녕군 성산면 방리
359-2
359-2
도로
109
109
미등기
박*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29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2-1
642-1
도로
83
83
미등기
이*수
고암면 원촌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0
창녕군 성산면 방리
360-2
360-2
도로
36
36
미등기
이*생
토지대장상
소유자
31
창녕군 성산면 방리
356
356-2
대지
390
15
박*규
부산 북구 화명동 
****-*
32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5-1
645-5
대지
111
25
박*규
부산 북구 화명동 
****-*
33
창녕군 성산면 방리
350-1
350-1
도로
456
456
국토교통부
국
34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4-3
644-3
도로
83
83
박*규
창녕군 성산면 방리 ***
35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6-2
646-2
도로
212
212
박*권
대구부 경정2정목 **
36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7-2
647-2
도로
89
89
손*식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번지
37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8-1
648-1
도로
133
133
임*현
달성군 풍각면 금곡동 
**
38
창녕군 성산면 방리
648-4
648-4
도로
92
92
임*현
달성군 풍각면 금곡동 
**
39
창녕군 성산면 방리
346-2
346-2
도로
50
50
박*범
창녕군 성산면 방리 ***
박*수
창녕군 성산면 방리 ***
40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17 산213-17 임야
311
311
창녕군
공
41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15 산213-15 임야
60
60
경상남도
공
42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11 산213-11 도로
115
115
창녕군
공
43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13 산213-13 도로
59
59
경상남도
공
44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2 산213-18 도로
520
46
조*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6길 
20,
103동902호(월성푸르지오)
45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6 산213-18 임야
1,671
73
김*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26-38
46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13-12 산213-23 임야
222
39
창녕군
공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진도한중지C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진도한중지
C호등부표
34-13-23.40N
126-12-42.00E
Fl Y 4s
7
황망대형
2025.
9.23.
해저
케이블
표지
운항선박의
잦은사고로
유지곤란
(안전사고우려)
진도한중지
D호등부표
34-13-23.10N
126-13-03.60E
진도한중지
E호등부표
34-14-28.00N
126-12-39.30E
진도한중지
F호등부표
34-14-28.10N
126-13-01.40E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
호, 2025. 9. 9. 개정, 시행 2025. 12. 1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및 관련기업의 범위 규정
   (안 제28조의6, 제28조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채권발행 방식 규정 (안 제28조의8)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채권의 발행방식 규정함


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안 제28조
   의 10)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8조의 12)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임기 및 결원 보충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1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kaka010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00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부칙 제2조 개정을 통해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특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mint6500@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진흥과 (전화: 044-203-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8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2-10호(2022.02.07)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황강 남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남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목적
  - 개요 : 제방보강 1,568m, 가동보 1개소, 교량 1개소, 하천환경정비 70,000㎡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 거창읍 대평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당초 : 2020. 07. 30 ∼ 2024. 07. 08 (48개월)
  - 변경 : 2020. 07. 30 ∼ 2026. 01. 06 (60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남상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
장래
남상지구
사업량
km
4.00
2.9
1.1
-
사업비(당초)
백만원
32,047
4,697
6,000
18,010
사업비(변경)
백만원
45,425
33,772
11,653
-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 2020. 07. 30. ∼ 2024. 07. 08.
  - 변경 : 2020. 07. 30. ∼ 2026. 01. 06.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１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0
495.0
거창군
２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85-68
제
14,526.0
424.0
국(국토교통부)
３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
천
263,658.0
9,080.0
국(국토교통부)
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9
천
78,548.0
4,550.0
국(건설부)
５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8
제
12,217.0
854.0
국(건설부)
６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5
도
240.0
154.0
국(건설부)
７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8
1608-1
답
219.6
23.9
이**
８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9
1609-1
답
244.4
76.5
이**
９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1
1651-1　
답
1,083.7
835.7
이**
1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2
1652-1　
답
1,656.1
782.7
정**외1인
1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3
1653-1　
답
2,053.3
683.0
신**
1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4
1654-1
답
2,475.9
733.4
이**
1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5
1655-1　
답
3,076.1
819.1
이**
1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6
1656-1　
답
3,075.4
784.7
정**외2인
1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7
1657-1　
답
3,592.3
830.4
이**외1인
1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1
1658-3　
답
1,791.3
418.2
이**
1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
1658-2　
답
1,983.9
413.1
정**
1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9
1659-1　
답
6,517.0
1,252.8
이**
1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0
1660-1　
답
2,319.7
480.0
정**
2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1
1661-1　
답
2,334.1
437.3
신**
2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2
1662-1
답
2,395.5
408.6
신**
2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
　
유
37,590.0
37,590.0
국(환경부)
2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7
　
유
365.0
311.0
국(환경부)
2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08-6
　
구
3,976.0
2,918.0
국(농수산부)
2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7
　
도
972.0
972.0
국(농수산부)
2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8-3
　
유
482.0
482.0
국(환경부)
2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23
　
도
44.0
44.0
국(농수산부)
2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9-1
　
천
50.0
50.0
염**
2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1-1
　
천
33.0
33.0
김**
3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0
2010-1
답
3,000.5
57.9
정**
3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3-1
　
답
13.0
13.0
정**
3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1
2011-1
답
245.1
197.0
정**
3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81-3
　
유
1,289.0
1,289.0
국(환경부)
3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6
　
도
207.0
207.0
국(농림수산부)
3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2
2012-1
답
512.0
206.7
정**
3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6
　
도
53.0
53.0
국(농수산부)
3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3
2013-1
답
618.1
141.9
동래정씨평암공파종중
3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2
　
유
5,692.0
5,692.0
국(환경부)
3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8
　
도
168.0
168.0
국(농림수산부)
4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7
　
도
36.0
36.0
국(농수산부)
4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8
　
도
46.0
46.0
국(농수산부)
4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8
　
도
13.0
13.0
국(농림수산부)
4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20
　
도
17.0
17.0
국(농림수산부)
4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9
　
구
51.0
51.0
국(농림수산부)
4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52
552-1
답
1,960.0
11.0
정**
4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9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4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21
　
구
359.0
359.0
국(농림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