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성 명      이 명
연번                      생년월일             본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자)     (異 名)
                                    충청남도 서산군 팔 更生하는 在滿朝鮮人의 狀況 기고,
      조원환
54              斗峰     1892.06.24 봉면 금학리 [출생        反英은 왜하는가 기고, 협화운동
     (曺元煥)
                                    지]              과재만조선인 기고
               春琴女史                 慶尙北道 慶山郡 慈
      장덕조                                           산문 하루바삐 본받을 내지의 습속
55             ·一波     1914.10.13 仁面 北四里 76번
     (張德祚)                                          발표, 산문 兄이 거두신 것 발표
               (필명)                 지 (출생지)
               李甲龍
                                                    아들의 혈서 광고, 즐거운 상처
      이창민      (구명),
56                     1915.05.19   미상              노래, 만주건국10주년 경축연예대회
     (李昌民)     李昌珉,
                                                    에서 노래
               白年雪
                                    咸鏡南道 咸興郡 州
      이정섭                                           중외일보 논설위원,「정신적으로 합일
57              鏡谷       1899       西面 西上里 100번
     (李晶燮)                                          하자」 기고,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
                                    지
                                                    목포에서 ‘일선융화’ 강연, 조선 각
      이동화
58             李慶圭       1893       江原道 通川郡         지를 순회하며 ‘내선융화’를 주제로
     (李東華)
                                                    강연
                                    平安北道 鐵山郡 餘
      이근창
59                     1913.03.16 閑面 常石洞 213번 광주지방법원 판사
     (李根昌)
                                    지
                                                    매일신보 지방과장, 국민정신총동원
      심우섭                           京畿道 始興郡 北面
60              天風     1890.12.11                   조선연맹 순회강연반 연사, 조선임전
     (沈友燮)                          里石里 176
                                                    보국단 발기인

      서광제
61                       1901       서울              영화평론
     (徐光霽)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판사, 평양지
      노상구                           京畿道 開城郡 上道
62                     1892.04.02                   방법원 판사,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魯相龜)                          面
                                                    판사
      김윤정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이사, 鮮血
63             金允禎        미상        미상
     (金玧禎)                                          로 祖國을 지키자 강연회 참가

      김영길                           平安南道 江東郡(출
64                     1909.09.07                   日本行進曲 노래, 躍進日本 노래
     (金永吉)                          생지)
                                                    『日本精神과 八紘一宇』번역, 내선일
      김성률
65                       1888       미상              체실천사 이사, 단행본『新しき日本人
     (金聲律)
                                                    の面目』 저술

                                          397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성 명     이 명
연번                      생년월일             본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자)     (異 名)
      김문집                           慶尙北道 大邱府 南
66             花豚(호)   1907.07.07                    산문
      (金文輯)                         山町 470번지
                                                     청진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장
      김두일                           平安南道 大同郡 在
67                     1898.03.30                    흥지청 판사, 해주지방법원 판사, 훈
      (金斗一)                         京里面
                                                     6등서보장 받음
                                    서울 忠武路 5가
      강문수                                            강남(江南)의 나팔수 노래, 그대와
68             南仁樹     1918.10.18 21번지(사망당시 주
      (姜文秀)                                          나 노래, 남쪽의 달밤 노래
                                    소)
                                    平安北道 博川郡 靑
      강동진
69                     1915.12.16 龍面 鳳之洞 874번 광주지방법원 판사
      (姜東鎭)
                                    지
                                                     전라남도 곡성군수, 충청남도 천안군
      황덕순                           京城府 南部 樂善坊
70                      1889.07                      수, 충청남도 도이사관, 충청남도 내
      (黃德純)                         坪井洞 84
                                                     무부 산업과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조
      한익교                           京城府 昭格洞 148
71                     1886.02.24                    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평의원, 조
      (韓翼敎)                         번지
                                                     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조중구                           京城府 通仁洞 144
72                     1906.05.21                    조동윤의 남작 작위 계승
      (趙重九)                         번지

      정운성                           忠淸南道 天安市 東 충청남도 서산군수, 예산군수, 대덕군
73                     1888.03.06
      (鄭雲成)                         面 花德里 99번지       수

      임창하
74                        미상        平安北道 鎭南浦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林昌夏)

      이찬용                           黃海道 金川郡 南面 경상남도 합천군수, 밀양군수, 울산군
75                     1893.01.27
      (李燦容)                         松川里(원적)          수
                                    平安南道 大同郡 南 평안남도 도평의원, 평안남도 도회의
      이교식
76                      1872.12     兄弟山面 棠村里         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조선임
      (李敎植)
                                    (1941년 주소)       전보국단 발기인
                                                     강원도 인제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석명선                           京城附 長沙町 188
77                      1870.03                      횡성군수, 강원도 참여관, 조선총독부
      (石明瑄)                         번지(1940년 주소)
                                                     중추원 참의
                                                     전라남도 진도군수, 담양군수, 여수군
      백흥기                           京畿道 楊州郡 廣積
78                     1885.12.28                    수, 순천군수, 나주군수, 황해도 참여
      (白興基)                         面 德道里(출생지)
                                                     관

                                          398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형식변경시 인증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수 품질활성화 저해요인을 개선
 하고, 유사형식제품을 동시에 여러 건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력 절감에 대응하는 기
 본수수료 인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관계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2009년 2월 19일~3월 2일(11일간)
3.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를 형식승인변경을 하는 경우 종전의 우수품질인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형식변경이 제품의 성능 및 특성에 대한 우수성을 저하시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필요시 제품의 성능 및 특성에 대한 우수성 저하여부 평가를 위한 제품평가 실시를 통하여 판
   단
  -인증서 재교부시 재교부 일자 및 사유 기재
 나. 동종품목을 동시에 여러건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 할인
  -동일품목에 대하여 동시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시신청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차등 할인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4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2009년 3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1     (주)티에스엠홀딩스       42-1994-20-0000508       제5삼성호    385삼성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2           장석철        42-1994-20-0000455       제3선명호    306선명호 부산 사하구 다대1동

 3           정용순        42-2004-20-0000330       인정호      300인정호 부산 서구 남부민동

 4          가람천막사       81-1998-20-0000007                가람천막사 경남 진주시 상대동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09-1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클린포트
 나. 대표자:이경식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7 씨사이드빌리지 502호(☎ 032-882-8279,
     010-4737-4796)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9년 3월 2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인천 제11호        -금산호(89.64톤, 인천선적, ICR-733121)
                                -제3용원호(10톤, 인천선적, ICC-835806)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9-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405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세윤선박
 나. 대표자:박준태
 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611번지(☎ 061-665-5189)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
 마. 등록일:2009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공고제2009-6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의학대학원”과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자:2009년 3월 1일
<등록 관인명>
        서울대학교의학대학원장인                        서울대학교의학대학원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인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 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09-2호
 안동대학교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인을 등록,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406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2009년 3월 6일

                     안동대학교   총장

1. 등록직인 및 인영

2. 최초 사용년월일:2009년 2월 26일

                              안동대학교교육개발센터장인




3. 폐기직인 및 인영

4. 폐기일:2009년 2월 26일

                             안동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 400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한신A 105-2005

4. 대표자

 ○성      명:김현숙(金炫淑)

 ○주      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한신A 105-2005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9년 2월 26일

                                      407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7-16호(2007. 7. 1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

 시 강동구 고덕동 295-1번지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및 학교법인 현강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준공내용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7-17

 2) 학교의종류 및 명칭:사립.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5-1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면적:6,412.70㎡

  나) 건축면적:2,801.73㎡

  다) 건축연면적:14,628.95㎡

 5) 사업기간:2007년 8월 1일~2009년 2월 6일

 6) 준공도면:생략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9-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7-2호(2007. 8. 22.)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서울특별

 시 강동구 천호동 447-9번지 일대 동신중학교 이전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6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7-17
                               408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동신중학교 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7-9번지외 5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5,957.00㎡

 2) 건축면적:1,755.05㎡

 3) 건축연면적:12,134.39㎡

 4)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2007년 8월 1일~2009년 2월 28일

마. 준공도면:생략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9-19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

이 설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일자:2009년 3월 2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가. 절대정화예정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지역

 나. 상대정화예정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

  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

   구    분         학   교   명               소       재   지           면      적

   신설학교           삼성자연유치원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533번지                0.148㎢


5. 설정구역의 고시: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을 학교게시판과 인터

 넷 등을 이용 공개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면:별첨(생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합번,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정화구역에 해당됨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추후 변경시에는 반드시 변경 고시 하

  여야 함.

                                    409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210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영등포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소음진동측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제10호        한국방진방음(주)            홍종문                           2009. 3. 2.
 정대행업                                               센터플러스 916호



⊙칠곡군공고제2009-89호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71조의2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칠   곡    군   수

1. 사업명: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

3. 면   적:153,438㎡

4. 시행인가:2002년 2월 22일

5. 시행자: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김두규

6.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02. 2. 22.~2009. 2. 21.          2002. 2. 22.~2010. 2. 21.    연기 1년

7. 변경사유: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아파트부지) 매각대금 미 수령으로 인한 공사지연



⊙함양군공고제2009-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

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410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210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영등포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소음진동측
정대행업
제10호
한국방진방음(주)
홍종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센터플러스 916호
2009. 3. 2.
⊙칠곡군공고제2009-89호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71조의2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칠  곡  군  수
1. 사업명：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
3. 면  적：153,438㎡
4. 시행인가：2002년 2월 22일
5. 시행자：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김두규
6.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02. 2. 22.~2009. 2. 21.
2002. 2. 22.~2010. 2. 21.
연기 1년
7. 변경사유：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아파트부지) 매각대금 미 수령으로 인한 공사지연
⊙함양군공고제2009-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
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지   번    지목                                                         권리의종류
번호 읍면 리동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5             100-6    전      4         박영택       백연리 105

 6             65-1     대      6         김영윤       백연리 64       송재권 백연리 354-1          건물주

 7             106-3    종     141    국(재무부)

 8             825-16   천      51    국(건설부)

 9             825-18   천     400    국(건설부)




⊙무등중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2009년 3월 1일자 광주무등중·지원중 통·폐합으로 인하여 광주무등중학교가 무등중학교로 교
명이 변경되어 관인을 폐기·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
조,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무등중학교장
○폐기 및 등록(사용) 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 및 등록 관인
 ○폐기관인
            광주무등중학교장인                                      광주무등중학교운영위원회인




 ○신규등록관인
               무등중학교장인                                         무등중학교운영위원회인




                                             412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무등중학교운영위원장인                             무등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9년 3월 5일자

                        배   석   도(裵 錫 道)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9. 3. 5.~2012. 3. 4.)

⊙2009년 3월 3일자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도   경   환(都 京 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부 이 사 관          서   병   규(徐 柄 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관에 보함

      한강홍수통제소

       부 이 사 관          홍   형   표(洪 炯 杓)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한강홍수통제소장에 보함

      국토해양부

       부 이 사 관          이   충   재(李 忠 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413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2009년 3월 6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2-51호선

 나. 사업명칭: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사업규모:L=112m, B=8.0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공람장소 및 기간: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공고일로부터 20일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백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1호선) 개설공사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지    번   지목                                                          권리의종류
번호 읍면 리동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총계 함양 백연                        1,142

 1    함양 백연    101-8    도        66         함양군                                         기분할

 2             104-4    도       354         함양군                                         기분할

 3               67-6   도        93         함양군                                         기분할

 4             100-7    전        27         한규호       백연리 102

                                                411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호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의 변경과 폐천부지가 발생하

였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호(2009. 2. 4.)로 내용을 고시하였으나, 토지누락 및

국공유지 면적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변경고시 하며,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마곡개발과(☎

02-6361-3520)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음-

1. 하천의 명칭:한강(국가하천)

2. 하천구역 변경내용
         당             초(서울관할)                                   변         경(서울관할)

    연    장(km)             면     적(㎢)                       연     장(km)        면     적(㎢)

        497.5                  26,219                           497.5              26,219
        (41.5)                 (39.9)                           (41.5)             (39.9)

3.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2008년 12월 22일
4. 폐천부지 등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5-1 일원
5. 폐천부지등의 종류 및 면적(세부내역:별첨 토지조서 참조)
                 국·공유지
구 분                                                비                           고
         필 지       면   적(㎡)

                                 하천기능 상실 부지규모
당 초       436          688,538
                                  529필지, 745,040㎡                  착오 및 누락에 따른 필지 수 변경

                                 하천기능 상실 부지규모                      하천기능 상실 부지규모 388㎡ 증
변 경       488       689,189.61
                                  530필지, 745,428㎡

6. 폐천부지등의 처분계획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워터프론트 조성 등

7. 기타 필요한 사항

 -하천법 제84조 및 하천법 부칙제2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내 사유지(93필지, 56,866㎡)는 도시

  개발법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 예정

 ※붙임:1)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지형도면(생략)

         2) 폐천부지 토지조서(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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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천부지 토지조서

일련                           공부면적    소    유    자            소    유   지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    성         명        당    초           변     경

1   마곡동       15 - 1    답      106 국(국토해양부)             106.000          106.000

2   마곡동       15 - 3    답      159 국(국토해양부)             159.000          159.000

3   마곡동       15 - 7    답       66 국(국토해양부)              66.000              66.000

4   마곡동       16 - 4    제      104 국(국토해양부)             104.000          104.000

5   마곡동       17 - 1    유       60        국              60.000              60.000

6   마곡동       17 - 14   제       18 국(국토해양부)              18.000              18.000

7   마곡동       17 - 15   제      337 국(국토해양부)             214.667          214.667

8   마곡동       17 - 17   유        1 국(국토해양부)                 1.000             1.000

9   마곡동       18 - 1    제      225 국(국토해양부)             150.000          150.000

10 마곡동        19 - 4    유       45 국(국토해양부)              30.000              30.000

11 마곡동        19 - 6    유       19 국(국토해양부)              12.667              12.667

12 마곡동        20 - 1    제     1,560 국(국토해양부)           1,560.000      1,560.000

13 마곡동        20 - 3    유    17,460 국(국토해양부) 17,460.000              17,460.000

14 마곡동        29 - 1    답       89 국(국토해양부)              89.000              89.000

15 마곡동        30 - 1    유      717 국(국토해양부)             717.000          717.000

16 마곡동        30 - 7    답       51 국(국토해양부)              46.260              46.260


17 마곡동        30 - 8    답     1,498 국(국토해양부)           1,313.114      1,313.114


18 마곡동        30 - 9    답       58 국(국토해양부)              50.842              50.842

19 마곡동        31 - 1    답       26 국(국토해양부)              26.000              26.000

20 마곡동        31 - 2    구        5 국(국토해양부)                 5.000             5.000

21 마곡동        31 - 4    구        6 국(국토해양부)                 6.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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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공부면적    소    유    자            소    유   지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    성         명        당    초           변     경

22 마곡동   31 - 9    답      412 국(국토해양부)             412.000          412.000

23 마곡동   31 - 10   답        3 국(국토해양부)                 3.000             3.000

24 마곡동   32 - 9    유     2,483 국(국토해양부)           2,483.000      2,483.000

25 마곡동   32 - 11   답     1,564 국(국토해양부)            595.000          595.000

26 마곡동   32 - 12   답     1,542 국(국토해양부)           1,542.000      1,542.000

27 마곡동   32 - 13   구       43 국(국토해양부)              43.000              43.000

28 마곡동   32 - 15   유      266 국(국토해양부)             266.000          266.000

29 마곡동   32 - 16   유     5,619 국(국토해양부)           5,619.000      5,619.000

30 마곡동   32 - 17   유    12,076 국(국토해양부) 12,076.000              12,076.000

31 마곡동   32 - 21   답       76 국(국토해양부)              76.000              76.000

32 마곡동   35 - 8    유     5,141 국(국토해양부)           2,570.500      2,570.500

33 마곡동   37 - 9    대       50 국(국토해양부)              50.000              50.000

34 마곡동   37 - 11   유        5 국(국토해양부)                 5.000             5.000

35 마곡동   38 - 1    전     3,213 국(국토해양부)           3,087.380      3,087.380

36 마곡동   38 - 2    구       10 국(국토해양부)              10.000              10.000

37 마곡동   38 - 5    구      190 국(국토해양부)             190.000          190.000

38 마곡동   38 - 6    전     2,136 국(국토해양부)           1,640.130      1,640.130

39 마곡동   38 - 7    구     1,669 국(국토해양부)           1,669.000      1,669.000

40 마곡동   38 - 8    구       15 국(국토해양부)                 5.644             5.644

41 마곡동   38 - 9    구      661 국(국토해양부)             661.000          661.000

42 마곡동   38 - 11   구        3 국(건설교통부)                 3.000             3.000

43 마곡동   38 - 12   전      171 국(국토해양부)             171.000          171.000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