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26,486   -          26,48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486   -          26,486    100.0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주요경과지 비             고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40 대2-1       소2-22    일반 건고제352호 경미한변경
                                                                 도로 (72. 8.24.) (가각전제,
                                                                                  종점명변경)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40 대2-1       대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640 대3-4       소2-29    일반 건고제352호 노선분리
                                                                 도로 (72. 8.24.)
변경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24 대3-4       소2-26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98       10 국지도로         201 소1-6       소2-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396 소2-29      소2-26    일반 건고제352호 노선축소
                                                                 도로 (72. 8.24.)
변경 소로       2   27       8   국지도로        235 소2-29      소1-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374 소1-6       소2-20    일반 건고제352호 노선축소
                                                                 도로 (72. 8.24.)
변경 소로       2   28       8   국지도로        246 중3-32      소2-2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1      6   국지도로      1,058 소2-12      소2-50    일반 건고제352호 노선분리
                                                                 도로 (72. 8.24.) (가감속차로
                                                                                  포함)
변경 중로       3   32       12 국지도로         106 대2-1       소1-11    일반
                                                                 도로

                                                 40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주요경과지 비                   고
변경 소로       3   141    6   국지도로        690 소2-12     소1-11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145    6   국지도로        262 대2-1      소2-50       일반
                                                                 도로
      ○도로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소로1-6          소로1-6      경미한변경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경미한변경
                                  (가각전제,
                                  종점명변경)
변 경    소로1-11          소로1-11     노선분리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1-98
변 경    소로2-27          소로2-27     노선축소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종점변경
변 경    소로2-28          소로2-28     노선축소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기점변경
변 경 소로3-141            중로3-32     노선분리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3-141
                       소로3-145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24,931 경남 사천시 용강동 568-2번지 일원                                   24,931
  1             24,931 1BLOCK 1LOT                                             24,931 공동주택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1-1    1BLOCK 1LOT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용적률                                200%
                           높 이     최고한도                       15층
                                   최저한도                              -
 5.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배 치 ·아파트건물사이의 공간에 밀폐감을 주지 않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치하되 단지내.외부에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옆의 건물과 평행하지 않게 배치

                                               41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지
         ·건축물 외벽의 주조색은 고명도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채도가 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
         ·건축물 외벽의 보조색은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상을 사용
         ·건축물외벽의 슈퍼 그래픽은 금지
형 태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 장 ·블록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
           ·목책·자연석 쌓기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은 담장설치를 금지한다.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화 된 형태로 일체감 부여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보 행 동 선           ·남측30m도로 변 버스베이에서 단지중앙으로 흐르는 보행동선계획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내부도로 및 보행통행량이 많은 지점에는 횡단보도 및 과속방
                    지턱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설치
                  ·보행자도로는 휴식 및 조망활동 등의 기능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체계가 되도록 하
                    여 쾌적하고 아늑한 보행환경을 조성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동선계획 ·진출입로는 중로 3-32호선에서 진출입하도록 계획하고 단지내도로를 막다른 도
                    로형태로 각각의 주동 전후면 주차장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주차장공간과 보행동선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단지내 교통안전성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차로 및 주요지점의 가각 정비
                  ·대상지내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대로 2-1호선변에 가감속차로설치
    주            차 ·계획주차대수는 414대로 세대당 0.83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14대로 전체주차대
                    수의 3.4%로 계획
                  ·보행자도로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주차장에 접근하도록 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남 사천시 용강동 568-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2번지 일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천용강2지구 국민임대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주택 건설사업                                             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                    의제
          계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555㎡              1,555                1. 사업개요

                                                42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사업명칭:사천용강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원
     사업                                        ○사업면적:26,486㎡중 1,555㎡
 ○사업목적:사천용강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방법:사천용강2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 병행시행
 ○사업위치:경남 사천시 용강동 568-2번지 일                    ○시행기간:2005년10월~2009년 5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사천용강(2)지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사천시용강동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555-2     도    225      141                                   사천시
 2        555-3     답     89         89 부산 수영구 망미동 445-31           박상숙(5/9)
                                          부산 수영구 망미동 265-38         허성기(4/9)
 3        556-2     도    344         93                                국(재무부)
 4        556-3     대    397         20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04-7            양평석
                                          군인아파트 나동 501호
 5        556-5     답    536      523 진주시 상평서동 219-61                   이병환
                                          진주시 상평동 219-61                김숙임

                                          43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6       556-7     답    469      469 사천시 벌리동 47-23                    조가매
                          (근저당권 사천시 서동 311-17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동부지점))
 7       556-8     전    436      307 진주시 상평서동 219-61                  이병환
                                      진주시 상평동 219-61                  김숙임
 8       561       전    955         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63-69          김창호(3/7)
                                     (근저당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63-69          김태현(2/7)
                                       (근저당권 사천시 송포동 354-5 남양농업협동조합)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63-69          김진희(2/7)
                               (근저당권 부산 남구 남천동 148 비치APT 210-1108 이필녀)
                                           (근저당권 부산 금정구 장전동 99-30 유명순)
 9       562-1     전    709         6 사천시 동금동 48-13                   김덕애
10       562-2     전    704      704 사천시 용강동 699                      문창기
11       562-3     전    694      265 진주시 신안동 454-3 평거1차               김경영
                                      현대아파트 102동 1106호
12       562-4     전    746      717 사천시 선구동 18-201                   강미자
13       563-1     전    678         85 사천시 용강동 540-17                 유장례
                                     (근저당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14       563-3     전    195      195 진주시 신안동 454-3 평거1차               김경영
                                      현대아파트 102동 1106호
15       563-6     전    969      421 사천시 용강동 540-17                   유장례
                                     (근저당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16       564       전    982      642 사천시 용강동 57                       여장호
17       565-1     전   1,365    1,351 사천시 향촌동167-5                    김광태
                                     (근저당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18       565-2     전    949      703 사천시 벌리동16-10                     송막녀
19       566       전   1,398    1,398 진주시 신안동 454-3 평거1차              김경영
                                      현대아파트 102동 1106호
                        (근저당권 경기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2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지상권 경기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2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20       567       전   1,018    1,018 진주시 신안동 454-3 평거1차              김경영
                                      현대아파트 102동 1106호
21       568-1     전    522      522 사천시 용강동 57                       여성락

                                      44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2       568-2     전     2,324   2,32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998-3             정기현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삼천포지점))
23       569-1     대      536      107 사천시 용강동 569                   이상호
                                     (근저당권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344-3 주식회사 빙그레)
24       569-2     대     1,028     623 사천시 용강동 569                   이상호
                                     (근저당권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344-3 주식회사 빙그레)
25       570-1     전      800      800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133-1             양용철
                       (근저당권 고성군 하일면 척번정리423-17 새고성농업협동조합(하일지점))
                        (지상권 고성군 하일면 척번정리423-17 새고성농업협동조합(하일지점))
26       570-2     전      701      701 진주시 상대동 330-78                정옥순
                                       (근저당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27       570-3     대      337      337 대구 중구 남산동 2636-48             이기봉
28       571       전      162      162 진양군 문산면 삼곡리 594-35            김정해
29       572       전     2,165   2,165 사천시 동금동 350-1                 유익문
30       573       전      471      471 사천시 벌리동 436-4                 김순엽
31       573-1     전      471      471 사천시 와룡동 289                   백승련
32       574       전      873      253 사천시 벌리동 464-10                이은주
                                       이화빌라 102호
                                       (근저당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33       575       전      969      752 사천시 벌리동 464-10                이은주
                                       이화빌라 102호
                                       (근저당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34       576-1     전      886      289 경기 의왕시 내손동 624                이점주
                                       주공아파트 106동 306호
                                       (근저당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사천시 선구동 58-21 삼천포농업협동조합)
35       576-2     대     2,801   2,801 대구 중구 남산4동 2636-48            이기봉
36       576-6     대     1,404     865 대구 중구 남산4동 2636-48            이기봉
37       583-2     대      119      115 사천시 용강동 600                   김우범
38       583-3     답     1,144     272 창원시 중앙동 17-7                  정옥자
39       585-3     전      860      135 창원시 중앙동 17-7                  정옥자

                                       45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0       702-1     전           664        664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27                        강병옥
 41       702-2     전           462        462 진주시 칠암동 525-2                             안영옥
 42       702-3     대           83         83 진주시 칠암동 525-2                              김광정
 43       702-4     전           222        222 사천시 용강동 702-4                             신명남
                                                 (근저당권 사천시 벌리동 261-5 삼천포농업협동조합)
 44       703-2     도           245        217                                           장기상
                                                                                            (미등기)
 45       703-3     대           137        137 사천시 용강동 703-3                             정두태
 46       703-4     대           91         91 사천시 용강동 703-3                              김대일
 47       704-2     도           380        325                                           사천시
 48       704-3     대           624        624 진주시 칠암동 525-2                       김광정(180/206)
                                                 사천시 용강동 704-3                     김연식(26/206)
 49       704-4     대           135        23 사천시 용강동 704-1                              박용이
                                    (근저당권 마산시 석전동 246-1 주식회사경남은행(삼천포지점))
                                      (지상권 마산시 석전동 246-1 주식회사경남은행(삼천포지점))
 50       709-1     답           79         79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이명숙
                                                 도봉한신아파트 117동 1005호
 51       915-9    구거           246        246                                          국(농림부)
 계      51필지                          26,486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28호                                   개통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철도거리표 중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97호로 고시된 철도                             2005년10월24일
거리표 중 대구선 이설사업 1단계(동대구~청천)                                                  건설교통부장관

〈변경전〉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선               명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기                  사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       ·               ·               ·           ·               ·
                    ·       ·               ·               ·           ·               ·
                   고 모 顧 母                 Gomo             5.5     331.8
                   경 산 慶 山            Gyeongsan             6.8     338.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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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2호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보은국도유지건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1호(2005.        사무소(☏ 043-542-2341)에 비치하고 일반인
 10.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국도17호
                                       에게 보입니다.
 선 진천~광혜원간 6.95㎞지점 등 2개소 사고잦
                                         2005년10월24일
 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94        94-6    답    164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00-37                 어    윤     만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탑동 65-14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지상권 청주시 상당구 탑동 65-14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94-1      94-7    답    78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00-37                  어    윤     만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탑동 65-14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지상권 청주시 상당구 탑동 65-14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108       108-1    답    432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192                    정    용     철
소재지: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353-1     353-2    답    98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54                     정    순     영
307-3     307-9    답    18 인천시 남구 주안동 18-148                   조    용     준
                           목화빌라-1-101
308-1     308-12   답    35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24-7                   송    언     련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17 진천군산림조합)
                                  (지상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17 진천군산림조합)
308-3     308-13   대    65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24-7                   송    언     련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17 진천군산림조합)
                                  (지상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17 진천군산림조합)
소재지: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10       210-1    답    37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1                     김    정     례
                           산남주공4차아파트 407-1406
214-5     214-7    답    88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6-22                    윤    장     순
                           유니온빌-201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9                    홍    승     우
                           건영아파트 101-1004
216-6     216-7    답    11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309                     이    종     구

                                  97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3호                         합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28호(2005.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8.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                  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경)고시에 따른 산동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에게 보입니다.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포                          2005년10월24일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세    목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논산·금산권역 국도4호선 산동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등 5개공사
○토지소재지: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82-3    답     491    382-22       308 고 웅 주 논산시 논산읍 대교동 199-4
                                               (논산축산업협동조합 논산시 내동 931 근저당권)
 382-4    답    1,164   382-23       256 고 웅 주 논산시 논산읍 대교동 199-4
                                               (논산축산업협동조합 논산시 내동 931 근저당권)
 382-5    답    2,612   382-24        28 고 웅 주 논산시 논산읍 대교동 199-4
                                               (논산축산업협동조합 논산시 내동 931 근저당권)
 387-7    답     253    387-7        253 임 수 경 논산시 논산읍 반월동 62-13
 387-8    답     336    387-8        336        〃           〃
 387-9    답     689    387-27       608        〃           〃
 387-10   답    1,511   387-28       544        〃           〃
 387-11   답    2,530   387-29       706 박 해 연 논산시 논산읍 반월동 69
 387-12   답   10,613   387-30       637        〃           〃
 385-13   답    1,488   385-18       600 양 은 희 논산시 논산읍 내동 272
                                                       제이파크 102-1305
 385-12   답    4,640   385-17       502 문 제 윤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312
 386-9    답    3,543   386-28       710 이 동 연 논산시 논산읍 화지동 153
 386-10   답     333    386-10       333 김 영 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34
 386-25   답      96    386-25        96        〃           〃
 386-8    답    7,630   386-27       131 이 상 우 논산시 논산읍 반월동 1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4호                         합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43(2005.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8.2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                  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경)고시에 따른 산동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에게 보입니다.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포                          2005년10월24일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8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세   목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부여·청양권역 국도29호선 외리지내 등 3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토지소재지:부여군 규암면 외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89-3    전   1,878    89-10        14 손 석 윤 부여군 규암면 외리 157-1
  90-1    〃   1,478    90-6         25        〃            〃
  92-1    답   2,588    92-4         73        〃            〃
  91-2    전   1,812    91-5         45 백 태 수 부여군 부여읍동남리 315-26
                                         백 현 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0
                                                       현대@ 103-707
  93-2    답   4,747    93-7         166 김 종 성 부여군 규암면 내리 153-7
                                (규암농업협동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3-3 근저당권)
  94-2    답   2,188    94-14        39 송 호 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82-1
                                                       호림@ B-206
 147-2    답   4,491    147-16       22 박 만 덕 부여군 규암면 외리 141
 148-20   전    162     148-23       39 최 윤 종 부여군 부여읍쌍북리 727
                                                       왕궁@ 306-503
 148-21   대    228     148-24       39        〃            〃
 154-5    대       16   154-5        16 조 정 순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1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8호                    3. 변경사유

    섬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고시                        본 구간(연장=800m)은 무제부 구간으로 기존도
 섬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                     로의 지반이 섬진강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
경 고시합니다.                                      시 기존도로와 인접된 마을의 침수가 우려되어
    2005년10월24일
                                              도로확장계획과 연계한 제방 축조 계획 수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요 침수시설
1. 목 적
                                                  ·침수도로연장(국도19호선):약 700m
 하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
                                                  ·침수면적(마을 및 농경지):약 1.8ha
 규칙 제7조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침수가옥:34동
 2003-339호로 고시된 섬진강수계 하천정비 기
 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일부구간을 조정하여 정                        ·기타 하동병원, 노인복지회관, 주유소 1개소

 함으로써 하천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4. 변경사항:No.16+130~No.16+700 제방계획

2. 변경구간:No.16+130~No.16+700                   법선 삽입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