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25. Sterilizer: FORMOMAT P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terilizer : FORMOMAT PL 349-1
품목분류2과-158433
(2007.12.21)
ㅇ 물품설명
- 열에 민감한 재질의 기구나 실험복 등을 저온(55~60℃)의 진공상태 챔버에 넣고 Etylene 
oxide(멸균매체) 가스로 살균하는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20-0000호
ㅇ 변경사유
   
- 챔버 내부를 일정 온도(55~60℃)의 감압 상태로 만들어 액체 상태의 멸균매체를 증발하는 방식
으로 의료도구 등을 살균하는 장치이므로 제8419.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6. NEO-ACI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품목분류2과-1863
(2009.12.1)
ㅇ 물품설명
- 포름산, 젖산, 구연산, 물 등을 혼합 조제한 적갈색의 액상 보조사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살균 성분이 있는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309.90-2099호의 
‘기타의 보조사료’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7. 폐 납축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폐납축전지
품목분류3과-1409
(2015.10.13.)
ㅇ 물품설명
- 금속성분 등을 추출하고자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형태의 폐 연산(납; Pb) 
축전지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9.1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9.11-0000호
ㅇ 변경사유
   
- ‘수명이 끝난 연산(鉛酸) 축전지’는 제8549.11-000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호로 분
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0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02호(2022. 12. 2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88호(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동화마을3단지 304동
   동화마을3단지 305동
   동화마을3단지 306동
                           (삭제)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동화마을3단지 307동
   동화마을3단지 308동
  수원율전2 밤꽃마을주공

                       동화마을3단지 301동
                       동화마을3단지 302동
         -             동화마을3단지 303동      제3종 시설물 지정
                       동화마을3단지 309동
                       동화마을3단지 310동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4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시 동구 범일1동  
1
동부산우체국 지원과
(051)630-141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 취급국 전환시(우편취급국 재설치 시 포함) 500m 이내 우체국이 없는 경우도 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2. 22.(수) ~ 3. 1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 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3. 13.(월) ~ 3. 15.(수) 09:00 ~ 18:00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 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3. 30.(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관할 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  끝.
◉산학협력단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국해양대학교
친환경선박핵심연구지원센터장)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친환경선박핵심연구지원센터장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10-1
폭발성 분위기 ― 제10-1부: 장소 구분 ― 폭발성 
가스 분위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9-1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10-1 : 국제표준(IEC 60079-10-1) 2015년 2.0판을 부합화하여 작성
된 표준이 2020년 3.0판으로 개정되어 변경 사항 반영(예고 고시된 표준 해설의 개정내용 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연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기환
92.07.11.
102,270
미정산급여
황성재
92.04.15.
67,900
미정산급여
이진우
93.03.26.
736,180
미정산급여
윤양근
60.06.04.
148,350
미정산급여
오두훈
97.02.26.
117,560
미정산급여
강상호
93.12.03.
104,700
미정산급여
이상봉
90.12.28.
317,29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4. 5.(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업무종료에 따른 고시
1.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업무종료일
(지정해지일)
금융용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남포
(보령)
별정국
지정
해지
보령시남포면
충서로1839-8
우편
금융
33732
남포
‘23. 3.31.
(’23. 4. 1.)
311399
NAMPO
보령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3. 4. 4.까지 유효
◉문화재청고시 제2023-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2023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
리 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문화재청장
               2023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지
       시
 연번         시군구        정     문화재명                      사업내용
       도
                       별
 1     경기   양주시       보물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사리탑 보존처리
 2     충북   충주시       보물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석탑 보존처리
                                              보호각 벽체 교체(홍살형) 및
 3     충남   공주시       보물       갑사 동종               단청 공사
 4     경북   경주시       보물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마애불 보존처리
 5     경북   문경시       보물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귀꽃 부재 접합 복원
 6     경북   봉화군       보물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석탑 보존처리
 7     경남   함양군       보물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석탑 보존처리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
 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이펙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3.2.22.
누버거버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2.22.
㈜중경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2.22.
㈜서클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2.22.
㈜포텐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2.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3-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를 “제21조제2항에
서 제시하는”으로,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를 “평가서”로 한다.
제5조제1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간선”이라 함은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를 “영 제11조제2항”으로, “완화기준”을 “세부 완화기
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중 “검토하고”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별표 9 제목 “완화기준”을 “세부 완화기준”으로 하고, 표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6%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                    녹색건축 우수 등급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3
  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

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0%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4)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이 경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비고
   1)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청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 별표 및 서식 등이 포함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2 -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20. 06. 09
종전국적: 독일
국적상실일: 2012. 03. 01
종전국적: 영국
법무부고시제2022-12호,
4쪽, 표23째줄,
한국명윤요한
국적상실일: 2020. 11. 24
종전국적: 독일
국적상실일: 2012. 03. 01
종전국적: 영국
법무부고시제2022-12호,
4쪽, 표24째줄,
한국명: 윤한나
◉법무부고시제2023-74호
　법무부고시제2022-1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법무부고시 제2023-75호
 관보 제16485호(2007. 4. 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8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85호(2007. 4. 17),
  국적상실일: 2006. 11. 22.   국적상실일: 2006. 11. 07.       215쪽, 표 16째 줄,
                                                      한국명 편춘옥
- 1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3호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ㅇ 피폭방사선량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측정 시 사용되는 측정장비 혹은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ㅇ 피폭방사선량 관리 기준 명시
   ㅇ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국제
항공노선 탑승 예정 횟수 조정 등의 조치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kjg7618@korea.kr
     3) 팩스 : 02-6273-7814
◉경산시고시제2023-33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경산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1. 저수지 명청 : 정상지, 새양지
2. 저수지 관리자
   가. 관리자 : 경상북도 경산시장(건설과)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지정사유
비고
(용도)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천톤)
제방길이
(m)
제방높이
(m)
정상지
압량읍 당음리
534번지 일원
7.0
13.8
82.0
4.3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농업용
새양지
용성면 부제리
738번지 일원
13.0
112.5
156.0
10.4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농업용
  4. 지정사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족 및 붕
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
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
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2023. 02. 28.
  7. 문 의 처: 경산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3-810-550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안
201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20.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조순제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0.10.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인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정학코이
2008.**.**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16.01.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부산광역시고시제2023-65호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88호(2017.03.29.)에 따라 지구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8-106호(2018.04.18.)로 지구지정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30호(2017.12.29.)로 지
구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6호(2019.01.07.)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52호(2021.12.28.)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청 앞 행복주
택지구에 대해「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2), 부산도시공사(051-810-1435)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지구(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나) 위  치 :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다) 면  적 : 18,223㎡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다) 대표자 성명 : 사장 김 용 학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7. 03. 29.) ~ 2023. 04. 30.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7. 03. 29.) ~ 2025. 06. 3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바.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18,223
-
9,111.50 9,111.50
-
-
-
-
-
조성공사
18,223
-
-
-
3,644.60 3,644.60 3,644.60 3,644.60 3,644.60
(변 경)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상
18,223
-
9,111.509,111.50
-
-
-
-
-
조성공사
18,223
-
-
-
2603.28 2603.28 2603.28 2603.28 2603.28 2603.28 2603.32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기 정)
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3,032
47,248
5,518
5,518
949.6
949.6
949.6
949.6
949.6
(변 경)
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63,032
47,248
5,518
5,518
678.28
678.28
678.28
678.28
678.28
678.28
678.32
2) 재원조달계획
y 부산도시공사 자체자원
아.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차.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변경없음
타.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붙임1]
[붙임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변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시청 앞 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규모(변경)
  ○ 중로1-335호선 가각개설
  ○ 중로3-296호선 도로개설 : B=12m, L=105m
  ○ 소로3-4호선 도로확장   : B=12m, L=127m
  ○ 소로3-6호선 도로개설   : B=6m, L=124m
  ○ 소로3-3호선 도로개설   : B=6m, L=75m
  ○ (기정) 소로1-A호선 도로확장 : B=10m(3~3.5m), L=100m
(변경) 소로1-40호선 도로확장  : B=10m(3~3.5m), L=100m
     ※ ( )는 지구내 폭원이며, 지구외 도로구간은 포장정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기정) 성  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변경) 성  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5.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2018년
  ○ 준공예정일 : (기정) 2021년
(변경) 2025년
7.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소유자금 조달방법 : 본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전액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위 : 천원)
공   종
자금조달계획
비고
계
자부담
도로 공사비
999,704
999,704
합   계
999,704
999,704
  ※ 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23-2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고성 건봉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
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문화재청장
「고성 건봉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고성 건봉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고성 건봉사지(高城 乾鳳寺址/ Geonbongsa Temple Site, Goseong)
다.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5필지 68,879㎡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
3. 지정사유 
ㅇ 고성 건봉사지는 문헌 기록상 6세기경 창건되었으며 만일염불의 발상지 및 중심도량으로, 조선시
대에는 왕실의 원당으로 가능하였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역사적 의
미가 있는 유적으로 불이문, 능파교, 부도군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음.
ㅇ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성과, 사역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석조유물 등을 볼 때 역사적·
학술적 가지가 큰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고성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유산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
대
630
63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2
32-1
전
7,529
2,432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3
32-2
전
1,324
126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4
33
잡
270
27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5
33-1
전
603
603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6
34
임
1,712
1,712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7
35
잡
985
985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ㅇ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680-3368 / 팩스 033-680-3152
      - 주소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문체육과
붙임 1. 지형도면 1부
     2.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1]
「고성 건봉사지」지형도면
  
[붙임 2]
「고성 건봉사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지정구역 : 15필지 / 68,879㎡
8
35-1
도
1,388
1,393
국(기획재정부)
9
36
종
17,131
17,131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0
37
종
7,841
7,841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1
38
종
680
68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2
38-1
천
10,750
10,750
국(국토교통부)
13
38-2
전
5,350
5,35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4
산2
임
8,839,841
6,968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5
산5
임
66,563
12,008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합 계
8,962,597
68,879
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3.3.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년월일: 2023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공인의 폐기 연원일: 2023년 3월 1일
□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생활체육건강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생활체육건강과일상경비출납원인
2023년 2월
부산광역시교육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지원
1977.**.**
여성
볼리비아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5.21
국적선택불이행
이혜숙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01.05.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황위엔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상주에너지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상주에너지
주 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주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2.12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청문실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전기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김만택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3동 523호) 
전화
번호
044-203-4597
일시
2023.3.8(수) 14:00~15:00 (1시간)
장소
회의실
(13동) (523-1호)
청문 주재
자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행정사무관(직원)
성명
조동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91호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
1. 귀사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일: 2019.10.30. 설비용량: 49.8MW / 사업장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241)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
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3.3.22.(수) 청문을 실시하오니, 귀사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3.3.17(금)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누리
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 greensk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처분 건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스베틀라나이고
레브나
198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홍다니엘
2011.**.**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홍미야
2013.**.**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홍미하엘
2018.**.**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홍데야
202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23-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로아속린
1997.**.**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찬토우
1988.**.**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후엔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페트사렛
1994.**.**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패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흐우럼아이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메이스레이레악
1993.**.**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란딜라제나벨
1987.**.**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마이완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하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잔티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창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탄투이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미쉘로할레스라조198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냐카인
201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배미경
1973.**.**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유숙이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1984.06.21
외국국적취득
강영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전용기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문송자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구수까와
후미
1962.**.**
여성
일본
강원도 삼척시 
****
1995.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예용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고수경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7.09.24
외국국적취득
원창옥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박해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이기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