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9. 광역시. 도 소관(도로의 굴착)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시(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 협의 : 경찰서(5일)
                                                   - 처리 : 특별시(구)(10일)
                                                  7.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
                                                     군)(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광역시 및 도(시·
                                                     도)(8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5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 접수 : 특별시(구)(0일)
                                                  - 협의 : 경찰서(5일)
                                                  - 처리 : 특별시(구)(10일)
                                                 9.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 소관(도로의 굴착)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
                                                     군)(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
                                                     군)(5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 신청서 >                  <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 관계도서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
                                                     면등
                        < 수수료 >                  < 수수료 >
                   수수료 수수료 : 없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611000               1. 도로법 제38조 제1항          1. 도로법 제61조 제1항
   -0044 도로점용허가 기 근거법령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국토교통부) 간연장             3.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 제2항, 별지 제25호
                           항 별지 제21호의2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국 관리사무소, 특별시, 광역시,
                  접수처리 토관리사무소, 농림수산검역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기관 및 - 사처리지역본부
                               :
                                     및 사무소 (0일) 시·군·구(읍·면·동)(0일)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기간)     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국 관리사무소, 특별시, 광역시,
                           토관리사무소, 농림수산검역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7일) 시·군·구(읍·면·동)(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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