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291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계
4필지
13,479
1
강원도양양군현북면법수치리
산1-3
임야
31,076,911
2,345
국(산림청)
2
강원도정선군남면낙동리
산262
임야
269,552
957
국(산림청)
3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산1
임야
24,491,221
1,034
국(산림청)
4
강원도삼척시도계읍심포리
산111-4
임야
1,898,744
9,143
국(산림청)
고시번호
고시일자
정정내역
비고
당초
정정
제19035호
2017.6.22.
(목)
전북완주군용진읍간중리
산28-6
전북완주군용진읍간중리
산28-3
지번정정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7.
6.
28.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2～3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4번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김
현겸, 033-640-863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중정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
제에따른정정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정정사유: 지번오기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정정내역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센서
오감정보로 대응하는 배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센서 오감정보로 대응하는 배수시설 제어시스템
  ◦ 지정번호 : 제2017-7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대영
        법인등록번호                    205511-*******
         소재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611
3. 신기술 내용(범위)
  ◦ 운영 시 확인할 수 없는 기계의 진동, 베어링 온도, 기계 동작음, 유압식 수문의 압력, 전류, 전
     압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과부하 여부 판단 및 정상동작 대처
  ◦ 통신두절 자가감지, 자동 통신 리셋 및 시나리오에 따른 배수시설 제어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금전기업㈜(대표 홍종식, 홍종서)
     법인번호                       214811-*******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2. 기술명 : 협잡물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장형 레이크 및 회전형 전위스크린을 적용한 로
   타리 제진기
                            292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대표자) :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ㅇ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응급환자 수송 및 국가 재난에 대비한 대량 환자수송, 장기 이식을 위한 긴급수술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시설하고자 함
  ㅇ 규모: 활주로 24m×24m(콘크리트포장), 풍향지시기 1식, 착륙구역등 20EA, 항공등화제어반 1식
5. 사업시행기간: 생략(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생략(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변경없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없음)
  ㅇ 표고 : 해발 103m
  ㅇ 표점 : 북위 36°50′27″ , 동경 127°10′33″
9. 착륙대의 등급: 육상헬기장(변경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PCN/6R/C/Z/T(변경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주·야간 시계비행(VFR) (변경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ㅇ 진입표면 : (당초) 170°, 260°, 방향길이 1,000m
           (변경) 142°, 292°, 방향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1 : 8 (변경없음)
  ㅇ 전이표면 경사도 1 : 2 (변경없음)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148m, 반경 200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3, 4번 선석 곡주 교체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원료부두 3, 4번 선석
4. 공사개요 : 곡주 교체(26개소, 100톤→200톤)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4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014백만원(귀속, 투자비 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포스코(주) 대표이사 권오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290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상수도 취수장, 관개수로 등의 개수로에 설치하여 홍수
     나 집중호우 시 협잡물을 끌어 올려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는 로타리 제진기에 확
     장형 레이크를 적용하여 부피가 큰 협잡물이나 다량의 협잡물을 처리할 수 있고, 회전형 전위스
     크린을 적용하여 퇴적되거나 침강되면서 이동하는 협잡물을 상부로 강제 부유시켜 협잡물의 퇴
     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배수를 원활하게하여 하천 범람이나 침수 등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
     술이다.
4. 기술범위
  ○ 큰 부피와 다양한 형상의 협잡물 처리를 위해 확장 및 복귀가 가능한 확장형 레이크 기술
  ○ 퇴적되거나 바닥으로 침강되면서 이동하는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해 협잡물의 강제 부유가 가능
     한 회전형 전위스크린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에스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6.22.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링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6.22.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93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8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
  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
  조업 등록 등을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
  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근거와 새롭게 도입되는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유형 구분을 위한 신고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8조․9조․제19조)
  나.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인정 및 취소 근거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및 안 제20조의3)
  다.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기준 신설 (안 제27조의 2)
  라.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30조)
  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
      항 삭제 (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 팩스 : 044-863-9218
                                 294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79/2389,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1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
  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
  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법 제9조제5항 신
  설)되어 시행중임. 이에 동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 현실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시기와 대상,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2) 신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이
    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증
    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밀접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영양조사 시기 등 개선(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국민영양조사를 건강검진조사․건강설문조사․영양조사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하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양조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양조사원의 자격에 의사․
    영양사 또는 간호사 외에도 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을 추가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95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goun.lee@korea.kr 또는 ayeia@korea.kr
    - 팩스 044-202-393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7 /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1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을 작성 시 시․도지사가 종합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제출시한을 2월말로 변경하고,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절차나 영양조사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의 보고(안 제2조)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
       른 실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96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49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대표자 기업명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경기도 김포시 KCW-2013
  삼윤 김영애 통진읍 애기봉로 -0264 2013.07.18 플렉시블 호스
             519-18
           부산광역시 KCW-2012
     전태호     사하구       -0129  2012.04.25 신축 관 이음 수도법
         다산로53번길 55                               제14조의2   인증 정기검사
                     KCW-2012 2012.04.25 체크밸브      제1항     취소 미실시
고성밸브                   -0128                       제2호
                     KCW-2012 2012.04.25   수도용
                       -0127             버터플라이 밸브
                     KCW-2012 2012.04.25 수도용 제수밸브
                       -0126
          경기도 평택시 KCW-2014
     서정관 청북읍 감미동길 -0121 2014.08.21 온수탱크
케이디엠      92-3 (고렴리)
                     KCW-2014 2014.08.21   물탱크
                       -0120
         충청남도 공주시                          수도용
             정안면     KCW-2012
신정스틸 신대영 정안농공단지길 -0006 2012.01.16 폴리에틸렌피복 제14조의2   수도법        폐업 등의
                                         스테인리스 강관 제1항      인증 사유로
             32-116                                        취소 영업활동
          경기도 용인시 KCW-2011                 배관용     제3호         불가능
     양현진 처인구 백암면 -0150 2011.11.14 스테인리스 강관
에이제이     덕평로80번길 17
 에스티                 KCW-2011 2011.11.14 일반배관용
                       -0149             스테인리스 강관
                     KCW-2011 2011.11.14   배관용
                       -0148             스테인리스 강관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7.18(화)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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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따라 현재 2월 10일로 되어 있는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나 그 추진실적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종합하여 보고하는 시한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제출시한과 동일한 2월말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국민영양조사 절차 개선(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국민영양조사원을 건강검진조사원․건강설문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그 직무를
        정함.
    2) 시․도지사가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송부한 후, 시․도지사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goun.lee@korea.kr 또는 ayeia@korea.kr
  - 팩스 044-202-393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 2807/044-202-28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2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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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리원 배치 기준을 완
  화하여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유료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두텁
  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주체 명확화(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안 별표 9)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대표자가 시설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
    가 있어,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사용주인
    ‘시설의 대표자’로 명확화
  나.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규정 마련(안 별표 3,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표 10)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직원 및 입소자 대상 건강진단(여가·재가시설은 직원만 대상으
    로 함)에 결핵검사를 포함을 명시하며,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함
  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입주대상자 거래조건 개선(안 별표3)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에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환급 가능하게 하는 사항, 입소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 설명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명확화 및 완화(안 별표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명확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단기보호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및 주·
    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두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리원의 공동이용을 허
    용하며, 모 기관과 병설기관(후자의 경우에는 두개의 서비스)의 이용자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
    우에는 조리원의 겸직도 허용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급식제공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조
    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복지부,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전화 044 -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98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6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2017-23 2017.6.2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오창읍 각리1길 97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7-102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지오투 오정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2017.6.23.
  제22호 (해도제작업)    정보기술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1024호~1026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9호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 및 관련사항(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을 안내하고자 우
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금액
  1 김영    1972.05.0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115-16            250,000원
2. 근거법령 :「항공법」제23조 및 제182조,「항공안전법」부칙 제53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
     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과태
     료 금액의 100분의 5) 및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16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316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62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6월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7-23
2017.6.21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
오창읍각리1길97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7-102호
해도제작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
과같이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2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지오투
정보기술
오정환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평촌동, 두산벤처다임1024호~1026호)
2017.6.23.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9호
과태료납입고지공시송달
항공법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납입고지및관련사항(가산금부과, 체납처분등)을안내하고자우
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및이사감을이유로반송되어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6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대상및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금액
1
김영
1972.05.03
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월진길115-16
250,000원
2. 근거법령:「항공법」제23조및제182조,「항공안전법」부칙제53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그밖의사항
가. 과태료를납부하고자하는자는부산지방항공청세입징수관으로부터납입고지서를발급받아가
까운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가산금(과태
료금액의100분의5) 및중가산금(매월과태료금액의1천분의12, 최대60개월)이부과될수
있습니다.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항공청안전운항국항공안전과((☎051-974-2142)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6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79-30    잡종지        2069.00
 6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79-31    잡종지        5357.00
 6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906-15    잡종지        4513.00
 6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920-15    잡종지         702.00
 6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72      임야         323.00
 6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73      임야         253.00
 656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347-2       전         339.00
 657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347-3       대         140.00
 658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347-4       전          96.00
 659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1112      도로        2116.00
 66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502-6     주차장         678.00
 66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502-7       전         468.00
 66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37-8       대          86.00
 66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37-9       전         309.00
 66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37-10     도로          76.00
 665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55-14      전         432.00
 666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55-15     임야          46.00
 667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166-3     잡종지         362.00
 66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166-4      도로         106.00
 669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37-29     도로         968.00
 67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629-52      답          21.00
 67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629-42      답        1180.00
 6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629-51      답         183.00
 673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산80-2      임야           2.00
 674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산81-2      임야           2.00
 675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841      도로          27.00
 676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302-8      도로         917.00
 677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042-147    하천       24383.00
 678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042-148    도로         831.00
 679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06-19     도로          41.00
◉조달청공고제2017-63호
                      무주부동산 정정(부분 취소)공고
 직전 시행한 무주부동산 공고(조달청 제2017-49호)중 아래 109필지는 기 국유화 완료된 필지로 무
주부동산 공고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6월 28일
              조 달 청 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62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1172    전     261.00
  63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1433   도로      31.00
  64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1297   도로     119.00
  65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759   도로      61.00
  67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1103-2    전      89.00
  68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490-4   임야     317.00
  69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494-2   임야     509.00
  70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1417   도로      74.00
                              313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INTERNATIONAL       PAINT 경상남도 함안군 Intersleek
                  SINGAPORE LTD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칠서면 공단동길 17 1001 제2017-010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7. 06. 2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재공고
  해양수산부에서 2017. 5. 16. 공고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인「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나. 공사의 목적
    o 광양항 중흥․석유화학부두의 높은 체선율 해소 및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제2석유화학
      부두 건설사업 추진
  다. 공사규모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고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일원 1만DWT급 2선석 ‘17 ~ ’20
        건설공사        (석유화학부두 좌․우측 해상) (돌핀식, 370m)
  라. 추정 사업비 : 301억원
    ※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추진방법
    o 항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대상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
      청 항만공사 시행
    o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
      가 귀속하고,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보전 범위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관할 광양항
      으로 한정하여 무상사용 가능
                                317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바.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5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8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함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할 것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아.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할 것
 자.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
    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함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 1부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2. 서약서 1부.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5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동력요트 오션마인드호 등 3척 충돌·부두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17-031호)
2. 피 요 청 자 : 안산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
                         시 정 권 고 서
  안산시에서 설치한 탄도항 부잔교시설에서 2016. 8. 31. 00:00-07:30사이 강풍으로 부잔교의 클리트
가 뽑히면서 오션마인드호와 런너호가 충돌하고, 아그네스호가 부잔교 시설에 접촉하여 각 선박이 손
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부두접촉사고는 안산시가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선박의 계류줄을
묶어두는 클리트가 강풍에 뽑히면서 발생한 것이나, 탄도항 부잔교시설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자들에게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 피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탄도항 부잔교시설에 설치된 클리트의 허
용응력에 대한 검토를 하여 해당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계류가능 선박을 지정하고, 어떤 기상상황에서
시설사용자들에게 피항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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