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
 (1) 종 류:고등학교(공립)                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
 (2) 명 칭:동백고등학교                  은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용인시 동백        하여 사업시행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관계 도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004-1B/L(고등학      를 논산시 도시과(TEL:041-730-1305)에 비치
 교 용지)                           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2005년 4 월 6 일
 (1) 면 적                                           충청남도지사
  ○시설결정면적:15,000.00㎡             1. 변경사유:지장물 협의지연 및 확정측량 결과
  ○사업시행면적:15,000.00㎡                 에 따라 도시계획·환지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2) 규 모                             이행에 필요한 소요 사업기간 연장
  ○건축면적:3,189.5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논산 취암 제2지구 토지
  ○건축연면적:11,282.67㎡                  구획정리사업
 (3) 사업시행기간:2005년 사업승인일로부터~      3. 시행지구:논산시 취암동 175번지 일원
  2009년12월31일                    4. 시행면적:206,620㎡(62,503평)-변동없음
                                 5. 사업기간
⊙충청남도공고제2005-153호                    ○당 초:2000년 5 월 4 일~2005년 5 월 3 일
    논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 경:2000년 5 월 4 일~2005년10월 3 일
    변경(기간연장)인가 공고                     (증 5개월)
 논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6. 시행자:논산시장



    인              사
⊙2005년 3 월31일자                   ⊙2005년 3 월30일자
    보건복지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 사 관       신 홍 권(申 洪 權)
                                          관 리 관    변 재 진(卞 在 進)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관리관에 임함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에 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소방방재청 대응관리국 방호과
    보건복지부                                 소 방 정    백 규 형(白 圭 炯)
     이 사 관       송 순 태(宋 淳 泰)
                                 소방감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소방방재청 대응관리국 방호과장에 보함
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앙소방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관실 식품안전평                 소 방 감    황 정 연(黃 正 淵)
    가부장
                                 소방정감에 임함
     보건연구관       이 철 원(李 哲 遠)
                                 중앙소방학교장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45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고시제2005-26호                                의 권리명세:생략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구평동부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고시제2005-27호
 설사업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1. 광평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합니다.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
 입니다.                                                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2005년 4 월 7 일                                   입니다.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2005년 4 월 7 일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구미 도시계획 학교)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명 칭:구평동부초등학교                                     가. 종 류:공립 중학교(구미 도시계획 학교)
2)사업시행지: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431-2번                          나. 명 칭:광평중학교
 지 일원                                            2)사업시행지: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156-2번
3)사업시행자                                              지 일원
 가. 주 소: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                          3)사업시행자
 나. 성 명: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가. 주 소: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
4)사업의 규모                                             나. 성 명: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가. 시설결정면적:12,034.2㎡                             4)사업의 규모
 나. 사업시행면적:12,034.2㎡                                 가. 시설결정면적:17,154㎡
 다. 건축면적:2668.56㎡                                    나. 사업시행면적:17,154㎡
 라. 건축연면적:10,836.71㎡                                 다. 건축면적:3,270.45㎡
5)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 1 일-2008년12월 31일                  라. 건축연면적:9,709.95㎡
6)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                      5)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 1일~2008년12월31일

6)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구미.광평     156-2     대      621         621 구미시 광평동 156                    전주이씨완창대
                                                                               군12대손구미세파
 2   구미.광평     156-3     대      220         220                                경상북도교육감
 3   구미.광평     157-20    임      405         405                                경상북도교육감
 4   구미.광평     158-7     답          33          33 구미시 광평동 165-6               백    호      상
 5   구미.광평     158-8     답      190         190 구미시 광평동 165-6                  백    호      상
 6   구미.광평     159-1     전      634         634 구미시 광평동 146                    이    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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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
 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고서의 접수
 ※별지1 내지 별지7은 지면관계상 산업자원부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무역유통심의관실 홈페이지(www.mocie.go.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kr/trade/default/default.asp) 왼쪽 하단의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통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환경부고시제2005-48호                                 또는 질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부      칙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79호
     2005년 4 월 7 일                                토지세목고시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46호(’
                                                                   96. 7.26), 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                 1998-81호(’98. 3.14.), 제1998-300(’98.
     사무 고시                                  9.15.) 및 제2004-69호(’04. 4. 3.)로 도로구역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                 정 고시된 대구~부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
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              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에 따라 교통환경기획과 소관 수도권 지역 저공해                  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경유자동차 보급사업과 교통환경관리과 소관 수도                   같이 고시합니다.
권 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경유자동차                         2005년 4 월 7 일
개조사업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의 보조금 교                                       건설교통부장관
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수도권대기환                 1. 사업명:대구~부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경청장에게 위임한다.                                 2. 사업시행자:新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사장(사업시행) 한국도로공사 사장(용지취득)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노선명:중앙고속국도(고속국도 제55호선)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4. 토지세목:별도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 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607-1    묘지     486           314 밀 양 시
       (1607)
소재지: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2     1316-1    임야    1,802          298 밀 양 시
       (1316)

                                           15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 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소재지: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3     162-1     답     982           35 밀 양 시
       (162)
4     612-5     도로    139           97 밀 양 시
      (612-2)
5     617-5     유지   6,103          235 밀 양 시
       (617)
6     652-1     전      99           14 밀 양 시
       (652)
7     654-1     답     291           195 밀 양 시
       (654)
8     681-6     도로    334           302 밀 양 시
      (681-2)
9     682-1     도로    116           116 밀 양 시
      (682-1)
10     759-3    도로    337           10 밀 양 시
      (759-1)
11    872-40    도로     45           45 박만수외4인 미등기
     (872-37)
12     783-2    도로    155           155 밀 양 시
      (783-2)
13     785-3    도로     23           23 밀 양 시
      (785-3)
14    산38-6     임야   2,182     1,746 밀 양 시
      (산38-3)
소재지: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15     278-5    도로    290           75 밀 양 시
      (278-3)
16     279-6    도로    490           268 밀 양 시
      (279-3)
17     480-4    도로    154           154 밀 양 시
      (480-4)
18     626-7    도로    745           121 밀 양 시
      (626-3)
19     626-8    도로    745           502 밀 양 시
      (626-3)
20     627-6    답     330           152 밀 양 시
      (627-2)

                                        16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 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21    842-104    하천     61           61 경 상 남 도 미등기
     (842-104)
22    842-121    하천    253           43 경 상 남 도
      (842-87)
소재지:밀양시 용평동
23     168-3     하천    205           80 밀 양 시
      (168-1)
24     168-4     하천   1,302          646 밀 양 시
      (168-2)
소재지: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25     891-1     제방    196           196 밀 양 농 지 밀양시 가곡동 628
      (891-1)                            개량조합
26     893-1     제방    177           177 밀 양 농 지 밀양시 가곡동 628
      (893-1)                            개량조합
27     895-6     유지    767           277 밀 양 농 지 밀양시 가곡동 628
      (895-4)                            개량조합
28     896-8     제방    873           147 밀 양 농 지 밀양시 가곡동 628
      (896-6)                            개량조합
29     902-3     제방     10           10 밀 양 농 지 밀양시 가곡동 628
      (902-3)                            개량조합
30    276-10     철도    317           248 국(철도청)
      (276-10)
31     56-2       전   1,388     1,388 손석제외1인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86-2
       (56-2)
                 (박남순 외 6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71-10 가압류, 근저당, 강제경매신청, 압류)
소재지: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32    504-13      전    417           107 밀 양 시
      (504-1)
33    600-16      전    154           154 경 상 남 도
      (600-16)
소재지: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4    263-264     답    113           113 김 해 시
     (263-264)
35    673-24     유지     84           84 김 해 시
      (6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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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 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36    673-31    답     126           126 김 해 시
     (673-31)
37    674-17    답     152           106 김 해 시
     (674-14)
38    산32-1     묘지    274           274 김 해 시
      (산32-1)
39    산33-6     임야    113           113 김 해 시
      (산33-6)
40     38-19    도    2,436          23 김 흥 덕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163
      (38-8)
소재지:김해시 상동면 매리
41     734-6    답     594       5941 경 상 남 도
      (734-6)
42     774-3    전    2,086    1,1581 경 상 남 도 미등기
      (774-1)
43     774-2    전     341           341 경 상 남 도 미등기
      (774-2)
44    산89-1     임야    414       4141 경 상 남 도
      (산89-1)
소재지: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45    산38-24    수도   1,414     1,056 부산광역시
     (산38-13)
46     174-8    도로    377           160 고 영 운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44
      (174-2)
47    174-11    답    2,519     2,452 최 원 태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380-3
      (174-6)
                               (한국자산관리공사 외2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근저당)
48      190     전      69           69 김 필 경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81
       (190)
49      196     임야    169           169 박 창 호 김해시 대저면 평강리 1066
       (196)
50      197     임야    241           241 박 창 호 김해시 대저면 평강리 1066
       (197)
51     198-8    임야   2,473          383 조 호 영 부산 중구 부평동 2가 12
      (198-3)
                                                                (국(금정세무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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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 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52     198-9    임야    813           160 최 용 택 미등기
      (198-4)
53      205     구거    188           188 박복순외1인 부산 남구 대연동 1781-66
       (205)                                  마마빌라맨션 3동 312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85 근저당)
54      210     전      46           46 김 정 상 미등기
       (210)
55      212     전     298           298 박복순외1인 부산 남구 대연동 1781-66
       (212)                                  마마빌라맨션 3동 312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85 근저당)
56      213     전      89           89 박복순외1인 부산 남구 대연동 1781-66
       (213)                                  마마빌라맨션 3동 312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85 근저당)
57      214     전     159           159 박복순외1인 부산 남구 대연동 1781-66
       (214)                                  마마빌라맨션 3동 312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85 근저당)
58     215-1    전     228           116 김 질 경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388
       (215)
59    산21-2     임야   1,785          736 황 동 개 전남 장성군 장성면 성산리 196
      (산21-2)
60    산21-12    임야 20,628      5,191 이 부 갑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00
      (산21-4)                                 신평한성임호@5/1103
                               (박창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1459-5 동영APT2/805 근저당)
61    산21-14    임야 20,628      3,425 이 부 갑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00
      (산21-4)                                 신평한성임호@5/1103
                               (박창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1459-5 동영APT2/805 근저당)
62    산23-1     임야    992           744 박 윤 필 미등기
       (산23)
63     산24      임야   2,579     2,579 김 지 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81-19
       (산24)
64     산25      임야   1,884     1,724 박 한 규 미등기
       (산25)
65    산38-17    임야 50,082      1,814 최 중 환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산38-1)
66    산38-19    임야 50,082      1,723 최 중 환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산38-1)

                                         19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비 목 계                     상                   기                        준
    ○연구홍보비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등
간접비 ○간접경비
        -직접비 이외의 항목으로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 (참여기관의 간접경비, 사업비 정산비용 등)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5% 범위 내에서 산정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산업자원부고시제2005-41호                    제30조중“의약외품, 의료용구, 한약재, 방사성 의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약품(이하“의약품등”
                                               이라 한다)”
                                                     과“화장품 및 마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약류”,“화장품법”을 각각“의약외품, 한약재, 방
   2005년 4 월 7 일                     사성 의약품(이하“의약품등”
                                                   이라 한다), 의료기기
               산업자원부장관
                                     법에 의한 의료기기”과“의료기기, 화장품, 마약
   통합공고중 개정
                                     류”,“의료기기법, 화장품법”으로 한다.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화장품”과“화장품 수입자”를 각
제3조제1항중 제21호의“자연환경보전법”을“야
                                     각“의료기기, 화장품”과“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
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제46호를 제47호로 하
                                     료기기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화장품
며“의료기기법”을 제46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입자”로 하며 제3항중“의료용구”와“수입품목

 16. 의료기기법                           신고수리서는“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에”

제11조의 공통 구비 서류중 제1호의“3부”
                       를“또           를 각각“의료기기”
                                              와“수입품목신고서는“의료기
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각 3부”로 한다.               기의허가등에관한규정”에”로 한다.
제24조중“제145조”를“제226조”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최초수입시 구비서류
               ○의료기기제조업자          -당해물품의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단, 시험용의료
               ○의료기기판매업자           기기의 경우에는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의료법에 의한       ○반복수입시 구비서류
                   의료기관개설자        -당해물품의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단, 검사시료의
                   및 수의사법에         경우에는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의한 동물병원        -기수입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개설자        ○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시 구비서류
               ○〈삭제〉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
                                  의 경우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11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제33조의 제목을“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와“처한”으로 한다.
의 통관절차”로 하고 제1항중“의약품등(의료용구         ①이 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이절에서는
제외)”를“의약품등”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
이 한다.                              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법 제17조의 규
 ③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
 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단, 치과기재에 한         의 취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함)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          수·출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수·출입등 허가의 취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제33조의2의 제목을“임상시험용 의약품등 및 의         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및 법 제41
료기기의 통관”으로 하고,“위약 및 의료용구”를         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대한 수출입에 관
“위약”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하여 적용한다.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제1항중“법 제14조”와“법시행규칙 제
 ②의료기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상     13조제1항”,“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      장”,“수입허가”,“법시행령 제14조”,“승인면제”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발급받은 시험용의료기기        를 각각“법 제16조”와“법시행규칙 제19조제1
 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항”,“지방환경관서의 장”,“수출·수입 또는 반입
제34조중“원료, 의료용구”를“원료”로 한다.      허가”,“법시행령 제13조”,“허가면제”로 하고, 제
제35조의 제목을“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의     1호의 가목 내지 라목과 제2호의 가목과 나목 및
수입“으로 하고 제1항중“의약품등(의료용구 제      제3호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를“의약품등”으로 하며 제5항중“의료용구”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와“대한치과기재협회장”을 각각“의료기기”와             가.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단, 치과기재에 한함)”          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
으로 한다.                               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
제37조중“희귀의료용구”를“희소의료기기”로 한            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나.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
제38조제2항중“의료용구”와“대한치과기재협회             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
장”
 을 각각“의료기기”
          와“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              한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
장(단, 치과기재에 한함)”
              으로 한다.                 에 한함)
제87조제2항중“전기용품을”과“받아”를 각각            다.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전기용품의”와“교부받아”로 하며, 제3항중“해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
당하는 경우에는”을“해당하여 면제확인기관으로             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
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
제4항중“제2항”
        과“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를            상 크기의 가죽견본)
각각“제3항”
      과“안전인증을 면제받고자”로 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법           한함)
제2조제8호”
      를“법 제2조제3호”로, 제2항제2호중        2. 재수출하는 경우
“아니하면”과“처해 있는”을 각각“아니할 경우”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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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생태계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 허가신청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4호를 다
   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음과 같이 하며,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한다.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의 가죽견본을 말함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을 기재한 서류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제105조의 제목“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
  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        야생·동식물의 수출허가”를“멸종위기야생동·
   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로 하고,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을 기재한 서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멸종위기야
   또한 제1항제2호의 라목중“수입승인서”와         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수출하고자 하
   “동·식물로서 살아 있는 경우”를 각각“수        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
   입허가서”와“동·식물”로 하고, 동항 제3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
   호의 라목중“야생동·식물”을“동·식물” 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바목중“수출승인·허가서”와“야생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동·식물”을 각각“수출허가서”와“동·식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법 제14조
   물”로, 사목중“발행한”을“발급한”으로 한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다.                             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
제103조제2항중“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을 얻은 것”
      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
받은 것”으로 하고 제4호를“난초과중 온시디움         환경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제2호
팔레놉시스”로 하고, 제4항제3호 나목의 (1)중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내지 제7호
“포획하여”
     를“포획·채취하여”로 하고 (2)중“포        를 삭제한다.
획된”
  을“포획·채취된”으로 하며 제4호중“박물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관용 동·식물 및”과“표본”을 각각“박물관용               계획서(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동·식물 및 그 가공품과”와“동·식물 및 그 가공            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품”으로 한다.                               경우에 한함)
제104조의 제목“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생물자원보전시설
승인”을“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반입                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
의 허가”
    로 하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            우에 한함)
표 7의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하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
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            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
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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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             동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반입
  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가)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사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              육증명서를 첨부할 것
  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나)당해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
제106조의 제목“야생조수의 수출·수입·반입               을 갖추고 있을 것
“을“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등”으로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과 제5항, 제         태계교란의 우려가 없고 야생동물 종의 생존
6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          에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
3항으로 하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
 ①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이 조에서는“법”
                      이라              또한 제3항중“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게기된          정에 의한 야생조수등 수출입“과“시·도지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             사”를 각각“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
 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에 의한 야생동물등 수출·입“과“시장·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구청장”으로 하며, 제1호를“수출 또는 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 및 반입의            출하는 경우”로 하고 나목의“조수”와“사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의 용도의 경우에 한            육·포획”을 각각“야생동물”과“포획”으로
 한다.                                  하며 제2호 라목과 마목의“조수”를“동물”로
 1.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하고 바목의“조수 등”과“제3항제4호의 규정
  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야생동물 관련학              에 의한 조수의 경우에 한함“을 각각“야생동
  과가 설치된 실업계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및             물”과“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한
  관련연구기관이 그 야생동물을 이용한 학술연             다.”
                                        로 한다.
  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소요예산 및 시설 등을       제107중“제37조”
                                           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
  확보하고 있을 것                      경관리청장”을 각각“제48조”
                                                와“지방환경관서의
 2. 관람용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관련 법령       장”으로 한다.
  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            별표1를 별지1과 같이 한다.
  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목적으로            별표5를 별지3과 같이 한다.
  수입하는 경우일 것                         별표6를 별지4과 같이 한다.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별표7를 별지5과 같이 한다.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별표8를 별지6과 같이 한다.
  경우:외국인 등이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            별표9를 별지7과 같이 한다.
  국하는 것이 명백하고, 앵무새·비둘기·고양            ※통합공고 별표상의‘의료용구’는“의료기기’
  이 등 애완용으로의 사육이 일반화된 동물로             로 한다.
  서 반입수량이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지 아니             부      칙
  할것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야생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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