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4. 09. 30. ~ 2016. 09. 18.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 지번)                     편입 성 명 주민등록 성 명 주 소 권리
                                  면적 면적             주소        관계
      양양군
   1 오색리  서면     산1-81                         국
                  (산1) 임 1,534 1,534 (산림청)
   2 양양군  서면 산1-82 임 104 104
        오색리       (산1)
                                               국
                                             (산림청)
   3 양양군  서면 산1-83 임 603 603
        오색리 (산1-25)
                                               국
                                             (산림청)
      양양군 서면     산1-84
   4 오색리 (산1-25) 임 180 180 (산림청)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84,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8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o 국도44호선 양양 한계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
    접도구역          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351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4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79,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4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o 국도44호선 양양 한계4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
    접도구역          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4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허가민원과(☎033-670-2177)에
      서 열람이 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6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353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3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양양군서면오색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4호선양양한계4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양양군서면오색리산1-79, 양양군서면오색리산1-1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4호선양양한계4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양양군서면오색리산1-12, 양양군서면오색리산1-12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44호선양양한계4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
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4호선양양한계4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및제16
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양양군청허가민원과(☎033-670-2177)에
서열람이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6월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명목    높이
           N 37°57′16.2″                                      `15.5.29
변경전
    용기포항영진 E 124°44′32.9″ Fl(4)   6  황망대형 2015. 공사구간         설치목적
                                                                 ~
     B호등부표 N  37°57′15.9″ Y8s         LL-26 5.29. 표시        소멸시 까지
변경후        E 124°44′34.7″                                    / 이동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비고
                                        (해리) /높이(m) 연월일
 신설 내항관리부두등부표 E 126° 51′ 00.0″ Fl(4)G8s 4 녹망대형
        평택당진항      N 36° 56′ 30.0″                   2015.
                                             (LS-24) 5. 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설치위치                 광달 도색 및       복 구 목적 설치기간이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해리) 구조        예정일     동여부
  한전케이블     N 34°06′33″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E126°43′25″                (LS-35)
  한전케이블     N 34°13′00″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E126°40′42″                (LS-24)
  한전케이블     N 34°14′00″             7 황망대형
  C호등부표     E126°40′15″                (LS-35)
  한전케이블     N 34°16′38″             7 황망대형
  D호등부표     E126°39′06″   FlY6s        (LS-35)   2015. 케이블 이동없음 인양
  한전케이블     N 34°15′52″             7 황망대형       6.26. 보호용      점검
  F호등부표     E126°40′27″                (LS-35)
  한전케이블     N 34°14′01″             7 황망대형
  G호등부표     E126°41′23″                (LS-35)
  한전케이블     N 34°13′31″             6 황망대형
  H호등부표     E126°41′35″                (LS-24)
  한전케이블     N 34°06′34″             7 황망대형
  J호등부표     E126°44′08″                (LS-35)
                                  354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35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용기포항영진
B호등부표
N
37°57′16.2″
E 124°44′32.9″
Fl(4)
Y8s
6
황망대형
LL-26
2015.
5.29.
공사
구간
표시
`15.5.29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57′15.9″
E 124°44′34.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비고
신설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등부표
N  36° 56′ 30.0″
E 126° 51′ 00.0″
Fl(4)G8s
4
녹망대형
(LS-24)
2015.
5. 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한전케이블
A호등부표
N 34°06′33″
E126°43′25″
FlY6s
7
황망대형
(LS-35)
2015.
6.26.
케이블
보호용
이동없음
인양
점검
한전케이블
B호등부표
N 34°13′00″
E126°40′42″
7
황망대형
(LS-24)
한전케이블
C호등부표
N 34°14′00″
E126°40′15″
7
황망대형
(LS-35)
한전케이블
D호등부표
N 34°16′38″
E126°39′06″
7
황망대형
(LS-35)
한전케이블
F호등부표
N 34°15′52″
E126°40′27″
7
황망대형
(LS-35)
한전케이블
G호등부표
N 34°14′01″
E126°41′23″
7
황망대형
(LS-35)
한전케이블
H호등부표
N 34°13′31″
E126°41′35″
6
황망대형
(LS-24)
한전케이블
J호등부표
N 34°06′34″
E126°44′08″
7
황망대형
(LS-3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85 4545 2004-03-11          ㈜도서출판교언             조준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6 5718 2004-12-13           ㈜네오티처              조철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5565 2004-11-08         ㈜미디어블루플러스            진성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4422 2004-02-17            ㈜진원               차남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5287 2004-08-25           ㈜잉스코스              차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5243 2004-08-13         동국바이오메디칼             최미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5392 2004-09-21           ㈜새순기획              최성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5634 2004-11-19           포니하우스              최예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5230 2004-08-14            ㈜올플랜              최인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5229 2004-08-13          ㈜글래드소프트             최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4433 2004-02-19          ㈜굿모닝월드              최진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5082 2004-07-09          네츄럴빌리지              한근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5717 2004-12-13           인포캐스터              허정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8 4303 2004-01-12          ㈜우량정보기술             현종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9 4460 2004-02-25          ㈜닥터소프트              홍윤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0 4739 2004-04-29          농수산쇼핑몰              홍정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1 4589 2004-03-23           우리랜드㈜              조범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6505                 레지노이드 오프셋 연삭 숫돌                         표준안
    개정       KSL6504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표준안
    개정       KSL6501                    비트리파이드 연삭 숫돌                         표준안
    개정       KSL6212                     레지노이드 연삭 숫돌                         표준안
    개정       KSB3402                           바이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내용 수정 및 대체 인용표준의 반영 등을 위한 개정 : KSL6505 등 5종
3. 주요 개정 내용
  ○ KSL6505 등 5종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안 제2조제1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상담의 방법과 내용(안 제3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센터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지원의 방법과 절차(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취학, 재입학 또는 학력인정 시험 준비 관련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
   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16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이전사업 승인(국방부 고시 제2014-40호, ‘14. 2. 10.) 범위 중 국궁장 및 국도79호를 편입
  부지에서 제척하고 토지소유자 변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일원(2,299필지)
  나. 면적 변경 : 5,067,403㎡ ⇨ 5,054,263㎡(감 13,140㎡)
                                        76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8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에 의하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경찰청고시제2014-1호(2014. 3. 27.)
 1. 기 관 명 :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2. 대 표 자 : 양석봉
 3.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16번길7(여좌동)
 4. 지정일자 : 2015. 5. 29.
 5. 지정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DP-004114-3×MON810×MIR604×NK603의 안전성 심
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Pioneer Hi-Bred 제2015-9호 2015.5.29
      DP-004114-3×MON810× 듀폰코리아(주) International, Inc.
          MIR604×NK603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5호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8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제정이유
 농촌 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ㆍ유통ㆍ관광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0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4호, 2015. 6. 3.
공포ㆍ2015. 6.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신청ㆍ갱신ㆍ승계에 필요
한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안 제2조)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경영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안 제4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인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승계(안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의 양수인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은 농촌융복합산업 인
 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현진 1970.12.19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692                 2006.09.26 외국국적취득
정혜령 1972.0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6-1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조승호 1969.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6-1                  2014.06.25 외국국적취득
한태덕 1956.11.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28                    2014.07.22 외국국적취득
황태현 1947.12.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28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이수은 1972.03.31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299                  2013.11.05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1.09.03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512                       1980.06.20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40.11.08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512                       1980.06.20 외국국적취득
이관용 1981.0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81-2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9.03.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220-63                  2014.07.22 외국국적취득
 서인 1970.03.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220-63                  2014.07.22 외국국적취득
이우원 1995.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11-2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93.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91-2                   2013.01.24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69.03.0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675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004.12.02 외국국적취득
                                    175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358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8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제6조(교육기관의지정과고시)에의하여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을지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찰청고시제2014-1호(2014. 3. 27.)
1. 기관명: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2. 대표자: 양석봉
3. 소재지: 경남창원시진해구여명로16번길7(여좌동)
4. 지정일자: 2015. 5. 29.
5. 지정분야: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1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따라, 후대교배종GM 옥수수DP-004114-3×MON810×MIR604×NK603의안전성심
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GM 옥수수
DP-004114-3×MON810×
MIR604×NK603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15-9호
2015.5.29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5호
통신비밀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의 결격사유 정비계획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함
  가. 행위능력 결격사유 이중제재 규정 정비(안 제10조의4 제6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대표자의 무능력ㆍ파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 처분의
    이력이 또 다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에서 제외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기반과, 전화 : 02-2110-1955, e-mail : kimsg@msip.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를 참조하거나 전파기반과(☎
     02-2110-1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12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용항공기 중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
  장치’의 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 (안 제1조)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대·조정으로 한·중·일 간 방공식별
    구역이 중첩됨으로써 주변국 항공기(군용기, 민간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횟수가 증가하
    는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운영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함.
  나.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의 정의 및 운용기준 마련(안 제2조, 제4조)
    1) 현재 운용 중인 군용 무인항공기(무인 비행장치를 포함) 및 향후 도입·운용될 군용 무인항공
       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의 정의를 추가함.
    2) 군용항공기 중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를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비행제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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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결산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2) 지방의회가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검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함. (안 제14조)
  다. 회계책임관제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 부정 예방 조치를 강화함.
    1) 회계책임관을 임명토록 하여 자치단체 회계 결산의 총괄 책임을 부여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함. (안 제9조)
    2)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별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하여 회계 부정 예방 활동을
        강화함. (안 제56조)
  라. 지방 회계 결산 및 통계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보강하여 정책 지원 역량 강
      화 (안 제13조)
  마. 지방 회계의 원칙 기준을 명문화하고, 결산서 작성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안 제4조, 제
      12조, 제16조)
  바.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
    1) 자금의 현금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신설 (안 제48조)
    2) 수입과 지출에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한 처리 방식 명확화 (안 제61조)
    3) 출납 폐쇄기한이 연도 말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자금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 신설 (안 제6조)
  사. 지방재정 정보화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함. (안 제59조, 제60조)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529, 팩스 : 02-2100-3527)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명칭                   성 명 연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쌍방향 통신매체를       민간 변경       변경
 106 시민운동 반포대로12길 33, 김영래 ’04.8.17. 통한 시민참여언 02-314      등록   등록일
      정보센터       907호                론의 구현 등 3-4161 협력과 (소재지) ’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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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 (안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비행계획의 제출, 비행절차의 준수, 항공기 위치보고)
    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방공식별구역 내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조치 근거를 마련(제9조의2)
    한국방공식별구역이 확대·조정되고 주변국 항공기 및 미식별 항공기의 침범횟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근거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
    안보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내 미식별 항공기에 대해 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추가함.
  마. 국방부장관의 권한 재위임 규정 명확화 (안 제14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제한식별구역의 관리,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일부 권한은 국
    방부 훈령 또는 합참 예규 등에 의거 사령부급 지휘관에게 재위임 되어 있는 바, 재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
  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1호
 「지방회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현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에 비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지방 회계 및 결산 분야 등에
  특화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중 회계·결산·자금관리·재정분석 분야를 지방회
  계법으로 분법할 필요성이 큼. 또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며, 결산 검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 지방 재정의 투명성
  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재
  정 및 회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 지방재정법 중 제4장(결산), 제6장(수입), 제7장(지출), 제8장(현금과 유가증권), 제12장(회계
     관계공무원) 등 44개 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이관
                              360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
      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7 신설)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8 신설)
  사.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
      태료 기준 규정(별표4 (1)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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