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산시   -    서산시 지곡면       서산시 지곡면     서산시
     일반국도 제29호   보성~서산 지곡면       화천리 1301-112   화천리 233-1   지곡면 0.45
변경                     화천리   -    서산시 지곡면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화천리 1301-112   화천리 233-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청주시
                                               오송읍
                                                   흥덕구
                                                   오송리
                         오송읍 명리,        170      32-3
        일반 제36호 보령~울진 청주시 상리, 평리,
        국도                    흥덕구                        -  2.86
                         오송읍 정중리,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흥덕구
  변경                    봉산리, 서평리, 조치원읍 상리 오송읍 오송리
                        동평리, 오송리        170      32-3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38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사업의 종류 : 국도29호선 서산 지곡 화천리 서일고앞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지내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301-18 전 627 1301-112 8      정**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
1301-20 전 1,516 1301-113 45   정**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
1301-22 전 131 1301-114 27     김** 충청남도 서산시   ***
                                                지곡면 화천리
  262 전 872 262-3 59          김** 충청남도 서산시   ***
                                                지곡면 화천리
  261 답 1,785 261-3 12        곽**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 *동***호
 251-1 답 1,042 251-8 165      이**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
 251-1 답 1,042 251-10 78      이**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
                                                           농협은행
  252 답 770 252-1 95          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주식회사(  서산시 안견로 근저
                                            ***-*          서산동부      1*3    당권
                                                            지점)
 253-3 도 241 253-5 27 2분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 윤** **** **** ***** ***-****
 253-3 도 241 253-5 27 2분의   1 윤**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 **아파트 *-***
 253-2 답 803 253-4 502        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서산지곡
                                                           농업협동 서산시    지곡면 근저
                                             ***            조합     화천1로  *7 당권
  233 답 351 233 351           조** 충청남도 서산시   ***
                                                지곡면 화천리
※ 토지외 편입지장물(조경수, 창고, 비석 등)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국도29호선 서산 지곡 화천리 서일고앞 교차로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9호선
                                                (보성~서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1301-112
            - 종점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233-1
          ◦ 국도29호선 서산 지곡 화천리 서일고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1301-112
            - 종점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233-1
          ◦ 도로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37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지           편입
                     목 지적 (분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청주 흥덕                       국(농림축
265 오송 오송 92-9 92-23 구 6,565 55 산식품부)
266 청주 흥덕
    오송 오송 32 32-3 답 1,926 196 박*섭 청주시 운천동 151*
267 청주 흥덕 34-1 34-10 전 1,642 21 김*현 외 충청북도
                                         흥덕구
                                               청주시 세종중앙농 세종특별자치시 근저당권
                                               오송읍
    오송 오송                         1인     궁평길 9*-15 업협동조합 연기면 당산로 11* 지상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주 흥덕                       김*현  외
268 오송 오송 34-1 34-13 전 1,621 24 1인 307동 아차산로70길 62, 세종중앙농 세종특별자치시 근저당권
                                           *01호 (광장동, 업협동조합 연기면 당산로 11* 지상권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269 청주 흥덕
    오송 오송 35 35 구 2,509 48 산식품부)
                                국(농림축
270 청주 흥덕
    오송 오송 35-5 35-5 도 13 6 산식품부)
                                국(농림축
※ 토지 외 지장물(건물, 조경수 등)은 별도조서 작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외 47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6,522㎡
5. 점용개요 : 제내지 제방성토, 보행자 겸용도로(L=1.2km) 및 화단 설치
6. 점용기간 : (당초) 2012.5.23. ~ 2017.5.22. (5년)
            (변경) 2017.5.23. ~ 2022.5.22.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2.5.23. ~ 2014.12.30.
            (변경) 2012.5.23. ~ 2018.5.31.
8.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352-9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제방 접속도로 확장
4. 점용면적 : 영구 130㎡
5. 점용개요 : 오금배수장 앞 제방 접속도로(농로 진출입로) 확장 공사
            - 콘크리트 포장(T=20cm), L=70m
                                     53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6. 점용기간 : 2017.5.19. ~ 2022.5.18. (5년)
  (공사기간) (2017.5.19. ~ 2017.7.31.)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1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울산공항 관제탑, 비상관
제탑 비상용송수신기 개량 및 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관제탑, 비상관제탑 비상용송수신기 개량 및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울산공항 관제탑, 비상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관제탑 비상용 송수신기를 최신 장비로 개량하여 항공기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 비상관제탑에 비상용 송수신기를 신설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항공안전 확보
  ㅇ 사업개요 :
    - 휴대용 멀티트랜시버(TR-810) 2대 구매
    - 안테나 설치 2기(관제탑 4층, 비상관제탑 옥상)
    - 케이블 포설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 2017.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8,000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사업 예산 확정(사용수익기부자산)
   - 확보예산 : 18,000천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30m
 ㅇ 표점 : 북위 35°35´36˝/동경 129°21´0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 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자 도원철 ☏)052-219-637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m) 거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
                                    (해리)
 신설 감천오리엔트       N 35-03-06.7
        A호등주 E 129-00-07.4 FlY4s 18 7 황원형              시설물 준영구
                                         강관조  '17.5.15
 신설 감천오리엔트       N 35-03-13.0
        B호등주 E 129-00-06.5               2.0m           표시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2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돈서등표 외 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해리) 흑홍흑
                                              높이
변경전         N 34° 31′ 27.0″ Fl(2) W 14 9      원형     2017. 항해 LED200
    돈서등표    E 126° 04′ 27.0″ 5s                                   →
변경후                                      10 콘크리트조
                                               11
                                                     05.19. 원조용 LED-250
변경전                                      9  흑홍흑   원형             전구식
    만서등표    N 34° 30′ 26.0″ Fl(2) W 16               2017. 항해 250mm
                                            콘크리트조 05.19.
변경후         E 126° 02′ 10.0″ 10s         10    14           원조용 →
                                                                LED-250
변경전 지시이도                                                         전구식
            N 34° 31′ 47.2″ Fl W 6s 50 8 콘크리트조
                                             백 원형 2017. 항해원 250mm
변경후 등대      E 126° 00′ 52.0″             10    10    05.19 조용     →
                                                                LED-250
변경전                                                              전구식
    신도등대    N 34° 35′ 41.2″ Fl W 5s 18 8 콘크리트조
                                             백 원형 2017. 항해원 250mm
변경후         E 125° 57′ 28.8″             10     8    05.19 조용     →
                                                                LED-25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55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5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감천오리엔트
A호등주
N
35-03-06.7
E 129-00-07.4 FlY4s
18
7
황원형
강관조
2.0m
'17.5.15
시설물
표시
준영구
이동없음
신설
감천오리엔트
B호등주
N
35-03-13.0
E 129-00-06.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2호
항로표지기능통보(돈서등표외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돈서등표
N
34° 31′ 27.0″
E 126° 04′ 27.0″
Fl(2) W
5s
14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1
2017.
05.19.
항해
원조용
LED200
→
LED-250
변경후
10
변경전
만서등표
N
34° 30′ 26.0″
E 126° 02′ 10.0″
Fl(2) W
10s
16
9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4
2017.
05.19.
항해
원조용
전구식
250mm
→
LED-250
변경후
10
변경전
지시이도
등대
N
34° 31′ 47.2″
E 126° 00′ 52.0″
Fl W 6s
50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17.
05.19
항해원
조용
전구식
250mm
→
LED-250
변경후
10
변경전
신도등대
N
34° 35′ 41.2″
E 125° 57′ 28.8″
Fl W 5s
1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8
2017.
05.19
항해원
조용
전구식
250mm
→
LED-250
변경후
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2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를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영구점용    면적(㎡)      소유자
 번호    시         동                          일시점용 주소    성명
  3    〃         〃      50    천    219.5     198.37     〃
  4    〃         〃      51    천     3.59                〃
  5    〃         〃      52    천     6.59       4.23     〃
  6    〃         〃     393    도      2.7                〃
  7    〃         〃     394    천    41.44     118.54     〃
  8    〃        망월동    328    천     3.39      28.22 국(국토교통부)
  9    〃         〃    328-1   천    26.06       2.22  국(건설부)
 10    〃         〃     788    천    26.74     168.24     〃
            계                     395.78 519.8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8-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07번길 13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14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600㎥/일
8. 점용면적 : 816㎡
9. 허가기간 : (당초) 2012. 6. 20. ~ 2017. 6. 19. (60개월 간)
             (변경) 2017. 6. 20. ~ 2022. 6. 1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3700mm×H17.0m)
  ㅇ 집수정(D3700mm×H17.0m) 2개소
  ㅇ 맹암거(D300mm×L85.0m×4열)
  ㅇ 연결관(D600mm×L50.0m, D300mm×L30.0m)
  ㅇ 수중펌프 30HP×150m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9호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57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구 분             지석천수질측정소                   동진강수질측정소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하천명         영산강 수계 지석천(국가하천)            동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취수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37-1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79-2
  하천수사용량(㎥/일)                0.002                      0.0054
     점용(㎡)                   113.8                       117
     허가기간           2017.05.19.〜2021.12.20.    2017.05.19.〜2020.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하남대로 1023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경기도 하남시 선동 50번지 외 9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10,200㎥/일
8. 점용면적 : 395.78㎡
9. 공 사 명 :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10. 허가기간 : 2013. 12. 6. ~ 2018. 12. 5. (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7. 5. ~ 2017. 12.
1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13.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직집수정(D7400㎜×H16.5m)
 ㅇ 수평집수관(D200㎜×L750.0m) 15개소
 ㅇ 송수관(D400㎜×L199.3m)
 ㅇ 유량계실(B2.6m×L3.5m×H3.0m)
 ㅇ 펌프(3.8㎥/min×50mH×75㎾×2대).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선동 50번지 외 9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      동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명
    1 하남시 선동                  48         천       3.68      -     국(건설부)
    2        〃      〃         49         천      62.09      -        〃
                                            56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57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시
동
영구점용
일시점용
3
〃
〃
50
천
219.5
198.37
〃
4
〃
〃
51
천
3.59
〃
5
〃
〃
52
천
6.59
4.23
〃
6
〃
〃
393
도
2.7
〃
7
〃
〃
394
천
41.44
118.54
〃
8
〃
망월동
328
천
3.39
28.22
국(국토교통부)
9
〃
〃
328-1
천
26.06
2.22
국(건설부)
10
〃
〃
788
천
26.74
168.24
〃
계
395.78
519.8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8-6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부발읍중부대로1707번길13
4. 하천명: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부발읍무촌리514번지외2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600㎥/일
8. 점용면적: 816㎡
9. 허가기간:
(당초) 2012. 6. 20. ∼2017. 6. 19. (60개월간)
(변경) 2017. 6. 20. ∼2022. 6. 1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3700mm×H17.0m)
ㅇ집수정(D3700mm×H17.0m) 2개소
ㅇ맹암거(D300mm×L85.0m×4열)
ㅇ연결관(D600mm×L50.0m, D300mm×L30.0m)
ㅇ수중펌프30HP×150m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9호
시험림일부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규정의의거시험림을다음과
같이일부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7년5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79-7
폭발성분위기— 제7부: 안전증방폭구조"e"
확인
KSCIEC61029-2-10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0부: 절단용연삭기에관한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26
폭발성분위기─제26부: 기기보호수준(EPL) Ga 기기
확인
KSCIEC60079-2
폭발성분위기— 제2부: 압력방폭구조“p”
확인
KSCIEC60079-18
방폭기기— 제18부: 몰드방폭구조“m”
확인
KSCIEC60079-17
폭발성분위기— 제17부: 전기설비검사및유지보수
확인
KSCIEC60079-27
발성분위기— 제27부: 필드버스의본질안전개념(FISCO)
확인
KSCIEC60079-28
폭발분위기— 제28부: 광학방사를사용하는설비및전송
시스템의보호
확인
KSCIEC61029-2-11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1부: 연귀이음작업대용
톱에관한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029-2-3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부: 전기대패및씨크니서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4
방폭기기— 제4부발화온도시험방법
확인
KSCIEC60079-6
방폭기기— 제6부: 유입방폭구조“o”
확인
KSCIEC60079-5
폭발성분위기— 제5부: 충전방폭구조“q”
확인
KSCIEC60079-25
방폭기기— 제25부: 본질안전설비
확인
KSCIEC61307
산업용마이크로파가열설비— 전원출력측정시험방법
확인
KSCIEC60519-5
전열설비의안전성— 제5부: 플라스마설비의안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7
전열설비의안전성— 제7부: 전자총설비의개별요구사항
확인
KSC9615
휴대형전기드릴
확인
KSCIEC61029-2-1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부: 전기원형톱의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9102
휴대형전기대패
확인
KSC9103
휴대형전기원형톱
확인
KSCIEC60519-9
전열설비의안전성— 제9부: 고주파유전가열설비의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8
전열설비의안전성— 제8부: 일렉트로슬래그재용해로의
개별요구사항
1. 시험림일부지정해제고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시험림지정현황
해제
면적(㎡)
재산
소유자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홍천군내면명개리
산1
임
45,373,145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390
국(산림청)
홍천군내면명개리산1-27
임
2,585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008
국(산림청)
홍천군내면명개리산1-28
임
8,686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8,686
국(산림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5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745-2-11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1부: 전기왕복톱(지그톱
및사브레톱)의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703
전자총을갖는전열설비의시험방법
확인
KSCIEC60079-29-1
폭발성분위기— 제29-1부: 가스감지기— 가연성가스용
감지기의성능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0
방폭기기— 제0부: 일반요구사항
확인
KSC9627
휴대형전기그라인더
확인
KSCIEC60079-14
방폭기기— 제14부: 폭발위험장소에서의전기설비
확인
KSCIEC60079-15
방폭기기— 제15부: 비점화방폭구조“n”
확인
KSCIEC60079-31
폭발성분위기— 제31부: 't" 외함으로보호되는분진
방폭기기
확인
KSCIEC60079-29-2
폭발성분위기— 제29-2부: 가스감지기— 가연성가스및
산소용감지기의선정, 설치, 사용및유지보수
확인
KSCIEC60079-3
방폭기기— 제3부: 본질안전회로용불꽃점화시험장치
확인
KSCIEC61029-2-8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8부: 단축식전기수직
성형기의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11
방폭기기— 제11부: 본질안전방폭구조“i”
확인
KSCIEC60079-1
폭발성분위기— 제1부: 내압방폭구조“d”
확인
KSCIEC60519-21
전열설비의안전성— 제21부: 저항가열장치의개별
요구사항— 유리가열및용해장치
확인
KSCIEC60519-3
전열설비의안전성— 제3부: 유도가열, 전도가열및유도
용해설비의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2
전열설비의안전성— 제2부: 저항가열장치를위한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11
전열설비의안전성— 제11부: 전자기력이액체금속에미치는
효과를이용하는설비의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241-11
분진방폭전기기계ㆍ기구— 제11부: 본질안전방폭구조'iD'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5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0호
방재신기술지정및연장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및연장신청이있어, 신청
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
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5월25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코위드원(대표윤상조)
법인번호
135811-*******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4로17, 207호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가. 기술명 : 신규 매설관의 파손, 누수감지용 전파 송신 시트와 센서를 갖춘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지하매설파이프가 지진, 부등침하로 파손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
       트시트(테이프)를 파이프외면에 부착하고, 연결부마다 감지센서를 설치하며 파손/누수를 확인
       하며, 별도의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경고시트를 파이프와 이격 설치하여 중장비가 스마
       트경고시트를 손상시킬 때 실시간 관리자 및 중장비 기사에게 알려 파이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파손경고 시트, 누수감지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2. 신청인(신규)
       성 명          ㈜화승전기(대표 이승철)
       생년월일
      (법인번호) 610318-*******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68번지
  가. 기술명 : 상․하부 가스농도 감지센서를 이용한 배전반 내 화재 및 침수 징후 감지 시스템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배수펌프장, 가동보 등의 수해예방 시설물과 학교, 병원, 전산 센터 등의 대규모
      전원 공급설비인 수배전반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배전반내 화재 징후를 가스 센서부
      로 감지하여 와이파이 등으로 운영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림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임
  다. 기술범위
   ○ 상․하부 가스농도 감지센서를 이용한 배전반내의 화재징후를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배전반 시스템 기술
   ○ 오꾸시 방식을 이용한 침수센서를 이용한 배전반내의 침수의 징후를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활
      용하여 통보하는 배전반 시스템 기술
   ○ 비상시 시험용 전원공급을 통해 배전반 작동을 유지하고 고압전원으로부터 관리자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기술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0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1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유용
  ㆍ부당 단가인하ㆍ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서 그 동안 제외되었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도급
  분야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 마련(안 제9조의4)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사유를 대물변제의 사유로 정함.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
          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10의2)
    하도급법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해당 법위반행
    위를 한 원사업자 및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사업
    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6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람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5.19.
글로벌투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5.19.
대덕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5.19.
Robeco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5.19.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337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hth@korea.kr
- 팩스: 044-200-46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5월18일자로비씨카드㈜
가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 신용카드업)합니다.
2017년5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비씨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5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hth@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5월 18일자로 비씨카드㈜
가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旣영위업무 : 신용카드업)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비씨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아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가. 5-2-1 투자자문업
      글로벌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가. 6-2-2 투자일임업
     대덕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가. 5-2-1 투자자문업
  Robeco Hong Kon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Limited               가. 6-2-2 투자일임업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