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0호                                       2001.11.13. (화요일)
             국가의차입금한도액또는국채발행한도액은다음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
             과같다. 다만, 다음의한도액범위내에서당해연도
                                                로인한이자지출경비
             에발행한국채를차환하기위한국채발행액은그
                                               5.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경비부족액
             한도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6. 기업회계의조작비, 우체국예금지급이자
             ①일반회계                748,000,000원
                                               7. 재해눀책비
             ②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8. 반환금
             ③철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원
                                               9. 선거관련경비
             ④국민주택기금          6,000,000,000,000원
                                             제11조 교육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봉급을 강사
             ⑤외국환평형기금         6,300,000,000,000원
                                               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보수로, 국방
             ⑥공공자금관리기금       33,180,000,000,000원
                                               부소관한·미방위비분담금내역상호간, 지상전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력·해상전력·공중전력·통합전력및연구개발항
             제36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당해소관내아래
                                               의내역상호간에는예산회계법제36조제1항단서
             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의규정에의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아래제1호인건비의경우에는제1호에해당
                                             제12조기업예산회계법제24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되는비목이외의타비목으로이용할수없다.
                                               법제12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제7조, 특허관리
             1. 공무원의기본급및수당, 기타직공무원의보수
                                               특별회계법제7조,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한법률제35조규정에의한수입금마련지출은다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음범위내에서할수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공보발간및PCT 국제출원·심사·심판직접경비
             ○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
              ·국립씁상간행물제작계정        제작협찬수입      씁화·방송프로그램제작비
              ·농업기계화연구계정          수수료수입       성능검사비용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수수료수입       시험및분석비용
                                               ①통신사업특별회계2000년도 결산이익잉여금의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177,800,000,000원은
             재해눀책비, 인건비(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일반회계전출금          250,000,000,000원
             등연동경비포함),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부족액
                                               ②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중자동차운전면허계정
             보전이외에는지출할수없다.
                                                2001년도 자동차운전면허 수입의 자동차교통관
            제14조각종선거경비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리개선특별회계전출금        2,769,955,000원
             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경비의
                                               ③조달특별회계중손익계정2001년도 조달수수료
             예비비지출은제13조의규정에의한예비비의 용
                                                수입의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전출금
             도제한을받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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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
                                             제16조기업예산회계법제2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업특별회계의전출금
                                               의한정부기업특별회계의전입금은다음과같다.
             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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