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093 3,716.6
          도 로            4,093 3,716.6 - 3개 노선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 창 흠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신 범 수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부천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소관청             계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지목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5     5          1       1         4             4
   계              계 1,348 1,323       313     287     1,035         1,036
          면적(㎡) 유상 -                   -       -        -             -
                 무상 1,348 1,323       313     287     1,035         1,036
             필지수      1     1          -       -         1             1
   수              계 176 176            -       -       176           176
          면적(㎡) 유상 -        -          -       -        -             -
                 무상 176 176            -       -       176           176
             필지수      1     1          1       1        -             -
   구              계 313 287           313     287       -             -
          면적(㎡) 유상 -        -          -       -        -             -
                 무상 313 287           313     287       -             -
             필지수      2     2          -       -         2             2
   답              계   63 64            -       -        63            64
          면적(㎡) 유상 -        -          -       -        -             -
                 무상 63 64              -       -        63            64
             필지수      1     1          -       -         1             1
   도              계 796 796            -       -       796           796
          면적(㎡) 유상 -        -                  -        -             -
                 무상 796 796                    -       796           796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
  ◦ 국(농림축산식품부)(변경)
   연번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비고
         시군 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 면적(㎡) 면적(㎡)
  1 기정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05-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313
    변경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05-1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287
                                             -
                                             -
                                                  313 지번
                                                  287 분할
            합계                  기정     313   -    313
                                변경     287   -    287
                                      12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연번구분 소재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139기정 항동 100-40 답 13 13         부천시 부천시
140기정 항동 100-41 도 11 11         부천시 부천시
141기정 항동 109-2 철 10 10 국(국토교통부)
142기정 항동 110-2 철 2,371 2,371 국(국토교통부)
143기정 항동 110-3 철 77 77 국(국토교통부)
144기정 항동 110-4 철 45 45 국(국토교통부)
145기정 항동 111-3 답 2,837 2,837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6기정 항동 111-5 제 664 664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7기정 항동 111-6 답 283 283 서울특별시
148기정 항동 111-7 제 140 140 서울특별시
149기정 항동 111-8 제 30 30 서울특별시
150기정 항동 111-9 답 97 97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51기정 항동 111-10 답 1 1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4
152기정 항동 111-11 답 23 23 서울특별시
153기정 항동 111-12 제 4 4 서울특별시
154기정 항동 111-13 제 32 32 서울특별시
155기정 항동 111-14 답 66 66         부천시
156기정 항동 111-15 답 15 15         부천시
    기정 항동 111-16 답 55 55        부천시
157
    변경 항동 111-16 답 23 23        부천시                                                            분할
158변경 항동 111-33 답 32 32         부천시                                                            분할
    기정 항동 111-17 답 9 9 서울특별시
    기정 항동 111-19 제 1 1 서울특별시
    기정 항동 111-23 답 284 284 서울특별시
159 기정 항동 111-24 제 608 608 서울특별시
    기정 항동 111-29 제 17 17 서울특별시
                                                                                              합병,
      변경 항동 111-17 도 919 919   서울특별시                                                          지목변
                                                                                               경
    기정 항동 111-18 제   53   53    부천시
160
    변경 항동 111-18 제   18   18    부천시                                                            분할
161변경 항동 111-34 제    35   35    부천시                                                            분할
162기정 항동 111-20 제    7    7    서울특별시
163기정 항동 111-21 제    23   23    부천시
164기정 항동 111-22 제    17   17   서울특별시
165기정 항동 111-25 제    99   99   서울특별시
    기정 항동 111-26 답   24   24   서울특별시
166                                                                                           지목변
    변경 항동 111-26 도   24   24   서울특별시                                                           경
   기정 항동 111-27 제 58 58 서울특별시
167                                                                                           지목변
   변경 항동 111-27 도 58 58 서울특별시                                                                  경
168기정 항동 111-28 제 18 18 서울특별시
169기정 항동 111-30 답362 362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70기정 항동 111-31 답 54 54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71기정 항동 111-32 제159 159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72기정 항동 112-1 철 235 235 국(국토교통부)
                            김애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565 우성아파트13-101     지분3분의1
173기정 항동 112-2 답 709 709    김미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466 선경아파트1-705      지분3분의1
                            김공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32-8 삼호가든맨션에이-1003   지분3분의1

                                                         133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3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감소 내용
                                                                (단위 : 원, 주)
    구 분              감자 전                감자 후                 증감
    자본금           4,500,000,000       3,000,000,000       △1,500,000,000
   발행주식 수            900,000             600,000           △300,0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순천농업협동조합, 천안농업협동조합,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7. 12. 20.
◉교육부공고제2017-329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413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71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박소유자”라 함은”을 ““선
 박소유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선원”이라 함은”을 ““외국인선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송입업체”라 함은”을 ““송입업체”란”으로, “및 「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를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5조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송업업체”를 “송입업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익월”을 각각 “다음 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1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처리기간
               수리번호 : 제20 - 호(20 . . )                 1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선 박 소 유 자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송입업체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선박명                      선    종       선원수
          선박번호                                   (정원)
  고용계획 현재승선 · 합 계 :         명       부족선원      고용신청인원
                · 한국인 :
          선원(명) · 외국인 :     명         (명)         (명)
                            명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수수료
 2. 근로계약서 1부
 3. 노사의견서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적용확인
    서 1부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및 검사증서 사본 1부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내역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없음
 5. 외국인선원 고용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송입업체가 신고를 대행
    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신고서는 외국인 선원이 최초 입국, 재입국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고용중인 선원이 이동하여 신고자
   의 선박에 승선하게 경우를 포함한다.
                               316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
                                                   ㎡

  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
  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
 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시․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산 지    54,340원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 ․면․동)
                              읍
                                          산지외    40,330원  /㎡


 치시, 경기도                             군    산 지    46,720원  /㎡
                                          산지외    34,690원  /㎡


 강원도, 충청 도, 충청남도, 전라 도, 전라남도,        시    산 지    46,530원  /㎡
        북          북                      산지외    34,600원  /㎡

 경상 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군    산 지    40,050원  /㎡
   북
                                          산지외    29,710원  /㎡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하
    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 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
                                        툼

    방식에 의한다.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 으로 본다.
    념

                                25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
    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양산사송 A 5 )   - BL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 5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                                   - BL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 5 공공주택건설사업
                                   - B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사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 5             - BL

  나. 사 업 면 적 : 36,556.00
                       ㎡

  다. 대 지 면 적 : 36,556.00
                       ㎡

  라. 연 면 적 : 64,597.47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20세대, 영구임대 500세대 13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 철근 리트 식구조
                      콘크   벽

4. 사 업 비 : 114,244,201천원 (주택도시기금 27,038,84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 210 8534), 경상남도청 건축과 및 양
                                              -   -

   산시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4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강화새시장)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56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권리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비고    변경사유
                                                                                        ⑬      ⑭

                                                                  권리
                                                                      ⑩


                   ( ) 면적              주 소            성명
                                                          ⑨


                       ( )㎡
                              ㎡
                                                                  종류      주소
                                                                          ⑪     성명
                                                                                ⑫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6            황 영
                                  현대아파트                   찬

                                  107 908
                                      -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동 1467 67         황춘 근저당권 관악구
                                                              신림동              이선영
                                    지 리 301
                                              -               봉
                                  코   밸
                                                              505 10      -




               대구경 지역 기설송전선로 철 부지 권원확보사업 (변경)
                         북                            탑

1. 사 업 명 : 대구경 지역 기설송전선로 철 부지 권원확보사업
                 북                        탑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1 ~ 2018. 12 2015. 1 2020. 12 2년 연장      ~



             대구경 지역 기설송전선로 철 부지 권원확보사업 <2차> (변경)
                     북                            탑

1. 사 업 명 : 대구경 지역 기설송전선로 철 부지 권원확보사업<2차>
                 북                        탑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5 ~ 2018. 12 2015. 5 2020. 12 2년 연장      ~



                 154 상주 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kV   -

1. 사 업 명 : 154 상주 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kV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4. 9 ~ 2018. 12 2014. 9 2020. 12            ~                     2년 연장
                                  17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45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kV

1. 사 업 명 : 345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kV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7 ~ 2018. 12 2015. 7 2020. 12    ~            2년 연장
                     345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kV

1. 사 업 명 : 345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kV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7 ~ 2018. 12 2015. 7 2020. 12    ~            2년 연장
                        154 남면 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kV       -

1. 사업의 명칭 : 154 남면 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
                   kV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가람동)         빛

3. 변경사유
  가.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 송전선로 가압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6. 3 ~ 2017.12          2016. 3 ~ 2018. 6 6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 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 14호(2004.09.02.)로
                        -                                          -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고시 제2017 196호(2017.06.21.)로 개발계획 변경(명지지구 개발계획) 및 산
                                      -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98호(2017.7.13)로 최종 변경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17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79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8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8호(2017.08.3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 정 : 변창흠
     - 변 경 :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연 도 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서울 용지보상기정        819 653 166 - - - - - - -
                   812  - 82 246 329 39 46 19 51 -                           -
  내곡 조성공사 변경       812  - 82 246 329 39 46 19 1 50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
    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5㎡)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연2013년
                                     차 별 계 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서울내곡 기정  10,280 7,590 1,743 350 417 45 54 31 50 -
        변경 10,280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49
                                                                      -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 변 경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8년 12월 31일
                               314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15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71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일부개정
외국인선원관리지침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선박소유자”라함은”을““선
박소유자”란”으로하며, 같은조제2호중““외국인선원”이라함은”을““외국인선원”이란”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송입업체”라함은”을““송입업체”란”으로,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를
“및「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제출하여야”를“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외국인선원관리를위해
구축한정보통신망을이용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로하고, 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5. 외국인선원고용ㆍ관리업무를위탁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1부(제5항에따라송입업체가신고를
대행하는경우에한함)
제5조제4항중“통보하여야”를“통보(정보통신망을이용한신고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통보)하여야”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제1항에도불구하고선박소유자가외국인선원고용ㆍ관리업무를송입업체에위탁한경우에는
위탁받은송입업체가제1항에따른신고업무를대행할수있다.
제7조제6항중“의거”를“따라”로,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서)”를“해양경찰청”으로하고, 같은조제8
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한다.
제9조제2항중“송업업체”를“송입업체”로한다.
제11조제1항및제2항중“익월”을각각“다음달”로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기타”를“그밖에”로한다.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16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및제4항의개정규정은201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외국인선원고용신고서
수리번호: 제20
-
호(20
.
.
)
처리기간
1일
선박소유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송입업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용계획
선박명
선
종
선원수
(정원)
선박번호
현재승선
선원(명)
· 합
계:
명
부족선원
(명)
고용신청인원
(명)
· 한국인:
명
· 외국인:
명
「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외국인선원을고용하기위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또는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 첨부서류
1. 선원이승무할선박및승․하선외국인선원명단1부
2. 근로계약서1부
3. 노사의견서또는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제3조제8호의규정에의한단체협약적용확인
서1부
4. 선박운항사업면허증, 허가증또는등록증및검사증서사본1부(동내용을확인할수있
는내역서등대체서류를사전에제출한경우에는생략)
5. 외국인선원고용관리업무를위탁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1부(송입업체가신고를대행
하는경우에한함)
수수료
없음
* 고용신고서는외국인선원이최초입국, 재입국하거나다른회사에서고용중인선원이이동하여신고자
의선박에승선하게경우를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