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만분의     6)
                                         ×0.
                                           8   1만분의 6   (
                                                        1만분의   6)
                                                                ×1.
                                                                  2
 500억원 초과 1,
           000억원 이하            (
                               1만분의     5)
                                         ×0.
                                           8   1만분의 5   (
                                                        1만분의   5)
                                                                ×1.
                                                                  2
 1,
  000억원 초과 3,
            000억원 이하           (
                               1만분의     4)
                                         ×0.
                                           8   1만분의 4   (
                                                        1만분의   4)
                                                                ×1.
                                                                  2
 3,
  000억원 초과 6,
            000억원 이하           (
                               1만분의     3)
                                         ×0.
                                           8   1만분의 3   (
                                                        1만분의   3)
                                                                ×1.
                                                                  2
 6,
  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만분의     2)
                                         ×0.
                                           8   1만분의 2   (
                                                        1만분의   2)
                                                                ×1.
                                                                  2
 1조원 초과                        (
                               1만분의     1)
                                         ×0.
                                           8   1만분의 1   (
                                                        1만분의   1)
                                                                ×1.
                                                                  2

제17조 중 ‘
       2014년 6월 30일’
                   을   ‘
                       2014년 10월 31일’
                                    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청공고제2011-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동일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중인 성실하고 유능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4급 이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의 적용계급을 총경까
 지 확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
                     안 제35조제1항)
  대우공무원 적용계급을 총경이하로 확대하되,총경․경정은 해당계급에서 7년 이상,경감이하는
  해당계급 5년 이상 각각 근무한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토록 함

 나.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안 제38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 209)
                                             , E-ma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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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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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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