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4호                                       2003. 8. 5. (화요일)
             나. 사업단에단장1인을두며단장예하에관련부 1. 개정이유
               와실, 과를둘수있도록함. 
                                              보편적역무제공과관련한손실분담기준을통신사
             다. 사업단의 운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행정기관
                                              업자의분담능력을고려할수있도록변경하고, 기
               에서파견된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및관련          간통신사업자의외국인지분제한과관련하여국내
               기관에서파견된자, 전문계약직공무원등으로          법인의외국인의제에눀한기준을보다합리적으
               구성함.                           로개선하려는것임.
             라.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의주요정책및관
                                             2. 주요골자
               계부처간의중요업무조정을위해국방부장관소
                                              가. 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자에눀하여보
               속하에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편적역무의제공으로발생되는손실을보전하기
               두며관계부처1급공무원과민간위촉위원으로
                                               위한자금을매출액과이익등에따라분담시킬
               구성함.
                                               수있도록함.
             마.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사업단의효율적업무
                                              나. 기간통신사업자의외국인지분소유비율산정시
               수행을위해관계기관에의협조요청과조사연
                                               적용하는국내법인의외국인의제기준을외국인
               구의뢰를할수있도록함. 
                                               등이증권거래법의규정에의한최눀주주로서
             바. 공무원 등의 파견, 근무평정, 승진임용에 관한
                                               15%이상소유한경우로함.
               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는개인은2003년8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인은2003년8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연구개발관, 주소:서울
                                              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
             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신센타빌딩12층, ☎02-750-1313·1324, FAX
             701, 전화:02-748-4524, 팩스:02-748-
                                              02-750-132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
                                               와그이유)
             //www.mnd.go.kr)입법예고란에 자세한 전문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기타참고사항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2호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정보통신부공고제2003-41호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3년8 월5 일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취지
                                                           보건복지부장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같이공고합니다.
                2003년8 월5 일
                                             1. 개정사유
                          정보통신부장관
                                              병역의무자가군복무기간동안발생한질병·부상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을민간의료기관에서치료받은경우, 보험급여를
                입법예고
                                              받을수있도록하고그급여비용은국가가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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