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다. 검사․측정기관의 장 준수사항(안 제10조)
  (1) 검사․측정기관의 장 준수사항
     -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검역원장의 지도․감독 사항 이행 등 준수
  (2) 검사․측정기관의 관리책임자 준수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시험장비의 정도 관리, 방사선 피폭 방어조치 이행 등
 라.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7조)
  (1) 검역원장은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시키거나 업무정지 및 개선명령
     - 지정취소 : 업무정지명령 위반, 부적격 시설․장비, 지도․점검 거부 등
     - 업무정지 : 개선명령 위반, 허위로 검사․측정 실시, 지도․점검 재위반 등
     - 개선명령 : 정도관리 비적정,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마.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관리선터의 설치․운영(안 제23조)
  (1) 검역원장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 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 시스
    템 운영 등
     -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추적관리
     -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 등
 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 제24조)
  (1) 검역원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를 (사)대한수의사회로 지정
  (2)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내용
     - 방사선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법령 해설 및 영상의 화질관리 등
 사.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특례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고시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검
    사․측정기관으로 보며,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측정기관으로 신청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참조 : 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
    원고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호
  하천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
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남일수위관측소 등 4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본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
    소를 신설하여 유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개발 계획 등에 필요한 수위자료를 축적하
    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4개소
    - 관측소명 : 남일, 청양, 양촌, 당진
                              179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25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0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10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394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0-16호, 2010.2.18)은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
   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지독한 열병            진서은   다인북스    2011.1.25 한국간행물
 852                                            윤리위원회 111348 2011.2.24 선정성 2011.3.9
2011- 司田カズヒロア    -トワ-クス                         한국간행물
 853 with Eternal Heart 社編 /알라딘커뮤니케이션 2011.2.11 윤리위원회 112310 2011.2.23 선정성 2011.3.9
      星空のメモリア                コアマガジン


2011- 生徒會長ブリ-ダ- 神樂陽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  2011.1.24 한국간행물
 854 お孃樣の飼育日記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12311 2011.2.23 선정성 2011.3.9
2011- 押しかけプリンセス 巽 飛呂彦 フランス書院/ 2011.1.30 한국간행물 112312 2011.2.23 선정성 2011.3.9
 855 ナイト＆メイド付き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169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3.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음대교 등 4개소
4. 사업 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 착수일 : 2010. 3. 10.
6. 사업 준공일 : 2010. 12. 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김희홍(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07-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72-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5㎡
7. 하천수 사용량 : 40㎥/일
8. 허 가 기 간 : 2011. 3. 3. ~ 2011. 10. 31.(24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14번지외 10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허가기간 : 2011. 3. 4 ~ 2016. 3. 3.(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 D=7.4m, H=18.5m×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 3.5㎥/분×90kw×2대(1대 예비)
                  ㅇ 수평집수관(8개) : Φ200mm, L=50.0m
                                      (무공관 6.0m, 유공관 44.0m)
                                         180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 화천 사내 임야 국           15,997 15,997 4,233 11,764  병해충 예방
    삼일 산139        (산림청)                             시설부지 사용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                     해제사유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지구 ￭산109-3번지(59,7
     추풍령면 임야 국 4,142 4,142 4,142 - 농업용저수지      02㎡)에서 분할
      죽전리      (산림청)                둑높이기사업      -4번지(4,142㎡)
    산109-4번지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81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5호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주)사이버패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및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사이버패스의 다음 전자금융
     업 등록을 취소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ㅇ 사업자등록번호 : 211-86-63201
   ㅇ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02-004-00012(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 등록취소일 : 2011. 3. 2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
  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6호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주)휴이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및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휴이넘의 다음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ㅇ 사업자등록번호 : 214-86-45861
   ㅇ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02-004-00054(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 등록취소일 : 2011. 3. 2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
  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6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3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3(‘09. 4.10.)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경)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
                 기 정                            변 경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성 명           디오피서비스 (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3. 사업의 목적 (변경)
                 기 정                            변 경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 12월 정부의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1월 준
준공을 목표로 고덕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 공을 목표로 향후 개발될 평택국제화지구내의 안정
권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적이며 경제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지구내의 지역난
                               방 및 산업단지 공업용 열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나. 시설용량 : 850MW × 1기
             (가스터빈 : 185MW × 3기, 스팀터빈 : 295MW × 1기)
  다.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용수 및 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설비
5.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 정                                      변 경
       2009. 6 ~ 2011. 12 (31개월)      2009. 6 ~ 2013. 1 (4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156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합계             142,131                    167,224
    발전시설용지           132,526                    130,100       한국도로공사부지 제척
    송전선로용지             9,044                     36,563         철탑노선증가
    진입도로용지               561                        561          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변경)
  가. 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전기공급설   오성면안화리
            비 197-1답일원 132,526               감)2,426 130,10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3호 발전소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k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기정 2 전기공급     안화리 안화리                      지식경제부고시
           설비 197-11답 1172-7답 - 0.535 681 제2009-73호 송전선로
  변경 2 전기공급     안화리 해창리
           설비 197-11답 132-1답 - 2.336 3,323       -   송전선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발전소시설용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순                              편입면적                           권리종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성명       주소      류        권리자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계        134,493     132,526 (감130,100
                                      2,426)
 1 안화리 131-1 구      88          88 (감 10) 78 농림수산식
                                              품부
 2 안화리 131-3 구     389                     0
                                65 (감 65) 국토해양부
                                                   평택시   비전동
 3 안화리 197-1 답      659        659                    813-1
                                         659 한상헌 태산그린아파       근저당 평택에너지  경기도 평택시
                                                                  서비스(주) 합정동 613-1
                                                    트 102-202
                                                   수원시   권선동
 4 안화리 197-2 답     2,017     2,017 (감 1) 이상규 신동아대원아 근저당 평택에너지
                                       2,016           1274       서비스(주) 경기도
                                                                         합정동 평택시
                                                                             613-1
                                                   파트 504-707
                                                     평택시 근저당 평택에너지
                                                                  서비스(주) 경기도
 5 안화리 197-4 답     1,855     1,855     1,855 이석화 안화리205                      평택시
                                                                         합정동 613-1
 6 안화리 197-5 답     2,547     2,547     2,547 이경배 안화리 216 근저당 평택에너지서비스(주)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
                                       157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3   안화리   50-2    천        3          3     김근배       평택시 비전동
                                                         597-7
 4   안화리   50-3    답      323     208.62    국토해양부
 5   안화리   50-17   답      445      20.09    국토해양부
 6   안화리   50-18   답      278      69.51    국토해양부
 7   안화리   50-19   천   11,753   1,255.32    국토해양부
 8   안화리   50-20   답    8,796       0.58    국토해양부
 9   안화리   50-20   답    8,796      366.6    국토해양부
10   안화리   50-21   답      311     137.44    국토해양부
11   안화리   50-22   답       66       0.01    국토해양부
12   안화리   50-23   답      747     341.97    국토해양부
13   안화리   50-24   답      190       5.04    국토해양부
14   안화리   50-26   답      136     104.95    국토해양부
15   안화리   50-34   답      718     115.45    국토해양부
16   안화리   50-35   답      669      50.82    국토해양부
17   안화리    120    구      349      49.01    농림수산식
                                              품부
18   안화리    131    도    1,026     159.32    농림수산식
                                              품부
19   안화리   131-2   구      534      52.67    농림수산식
                                              품부
20   안화리   131-8   도      216      32.26    농림수산식
                                              품부
21   안화리   197-4   답    1,855      18.85    평택에너지      경기도 평택시
                                            서비스(주)     합정동613-1
22   안화리   197-5   답    2,547     234.01    평택에너지      경기도 평택시
                                            서비스(주)     합정동 613-1
23   안화리    218    도    1,447        7.1    농림수산식
                                              품부
24   안화리   219-4   구    1,295      44.93    농림수산식
                                              품부
25   안화리    498    천    1,329     237.33    국토해양부
                                              경기도 평택시
26 해창리      112    답    2,635    463.14      이봉성
                                              청북면 고잔리
                                                1041
                                              경기도 평택시
27 해창리      113    답    1,613    300.17 이봉성 청북면 고잔리
                                                1041
                                              경기도 성남시
28 해창리      114    답    3,124    612.41 한국토지주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29 해창리      115    답    1,982    499.95 황한양   평택군 고덕면
                                               해창리 733
                                              경기도  성남시
30 해창리      132    답    2,494    483.77 한국토지주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31 해창리 132-1       답    2,638    154.13 한국토지주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32 해창리      134    답     403     143.73 재정경제부
                                           161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11   해창리 1175-6 답            2,496   214.47     이형모     평택군 고덕면
                                                          해창리 741
112   해창리 1197 구                451    19.17    농림수산식
                                                   품부
113   해창리 1198 도              2,498    76.03    농림수산식
                                                   품부
114   해창리 1198 도              2,498   172.58    농림수산식
                                                   품부
115   해창리 1199 구              3,721    92.82    농림수산식
                                                   품부
116   해창리 1200 구              1,244    36.33    농림수산식
                                                   품부
117   해창리 1201 도              2,666    77.24    농림수산식
                                                   품부
118   해창리 1202 도              2,384    61.18    농림수산식
                                                   품부
                                                 한상영외    경기도 평택시
119 해창리 산116          임       3,026   106.39       4명    고덕면 해창리
                                                           675-1
120 해창리 산47-6 임                 267    42.93     김점배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740-4
121 해창리 산51-2 도               1,084    65.39     평택시
122 해창리 산69-4 도               2,521   133.07     경기도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123 해창리 산69-5 임                178    140.92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124   해창리   산69-7      임        49      0.06     평택시
125   해창리   산87-1      임     2,629    140.94     손창학외    수원시 권선구
                                                   2명    권선동 1188
126   해창리   산87-3      도       296     67.49     손병수외    평택군 고덕면
                                                   1명     해창리 228
127   해창리   산87-5      임       630    100.78     평택시
128   해창리           0000-15가           11.08

※ 고덕국제화지구내 필지의 임시사용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향
 후 지중화에 대한 사항은 고덕국제화지구 추진에 따라 별도 협의 예정임
                      진입도로용지
순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           목 원지적 편입면                                       종류           권리자      비고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1,297    561
1 안화리 218-2 도 2,170      62 농림수산식
                             품부
2 안화리 218-4 도 4,320     176   국
3 안화리 217 구 1,141       184 농림수산식
                             품부                                                   점용완료
4 안화리 233-3
        9 답      258     26 평택시
5 안화리 47-3 천 3,408      113 국토해양부
                                               165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0.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변경)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132,526      감)2,426       130,1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성면안화리                                 지식경제부고시
                   197-1답일원 132,526 감)2,426 130,100 제2009-73호 발전소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k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기정 2 전기공급 안화리 안화리
       설비 197-11답 1172-7답 -            0.535   681      지식경제부고시 송전선로
                                                         제2009-73호
 변경 2 전기공급 안화리 해창리
       설비 197-11답 132-1답 -             2.336   3,323        -      송전선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기정)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기정                변경
      구분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부지면적(㎡) 구성비(%)
       계         142,131  100.0     167,224 100.0
 발전소시설용지         132,526   93.2     130,100  77.8
  송전선로용지           9,044    6.4      36,563  21.9 선하지(33,240㎡)점용,
                                                    철탑(3,323㎡)
  진입도로용지             561    0.4         561   0.3      점용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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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8,545.073                    8,090.2
  연 면 적(㎡)             12,896.0                   16,47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시행자      디오피서비스(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기정)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부지면적(㎡) 구성비(%)
      계        142,131          100.0     167,224          100.0
발전소시설용지        132,526           93.2     130,100           77.8
 송전선로용지          9,044            6.4      36,563           21.9 선하지(33,240㎡)점용,
                                                                   철탑(3,323㎡)
 진입도로용지            561            0.4         561            0.3      점용
    ② 규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8,545.073                    8,090.2
  연 면 적(㎡)             12,896.0                   16,47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시행자      디오피서비스(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착수예정일             2009년 6월                   2009년 6월
   준공예정일             2011년 12월                  2013년 1월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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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기정)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시행자            디오피서비스(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97-1번지 외 58필지
       ② 전용면적 : 133,207㎡ (발전소용지 : 132,526㎡, 고압선용지중 철탑 : 681㎡)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합계                         133,207               130,941
     발전시설용지                        132,526               130,100    한국도로공사부지 제척
     송전선로용지                            681                   841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비농지
                    당초 133,207 127,103 117,152 -                 -        9,951 6,104
        계           변경 130,941 127,113 117,312 -                 -        9,801 3,828
                    증감 감) 2,266 증) 10 증) 160 -                   -     감) 150 감)2,276
    농업진흥지역          당초           681       681       681   -     -      -         -
     - 진흥구역 변경                   841       841       841 -       -      -         -
     - 보호구역 증감 증) 160 증) 160 증) 160 -                            -      -         -
                    당초 132,526 126,422 116,471 -                 -        9,951 6,104
  농업진흥지역 밖 변경 130,100 126,272 116,471 -                          -        9,801 3,828
                    증감 감) 2,426 감) 150 -                   -     -     감) 150 감)2,276
11.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168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8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
시합니다.
2011년3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화천사내
삼일산139
임야
국
(산림청)
15,997
15,997
4,233
11,764
병해충예방
시설부지사용
2.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1년3월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충북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
산109-4번지
임야
국
(산림청)
4,142
4,142
4,142
-
추풍령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산109-3번지(59,7
02㎡)에서분할
-4번지(4,142㎡)
2.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