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본인        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57-1번지 258.00㎡                    21,620

 본인    공장용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58번지 1,709.00㎡                   144,923

 본인        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2번지 407.00㎡                      34,513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443번지 975.00㎡                        3,315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1번지 35,842.00㎡                  101,791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446번지 628.00㎡                        2,135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2-6번지 6,520.00㎡                  43,162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2-8번지 1,912.00㎡                   6,500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번지 4,954.00㎡                    32,795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1번지 1,541.00㎡                   5,239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2번지 929.00㎡                     3,158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3번지 3,612.00㎡                  12,027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4번지 6,192.00㎡                  20,619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5번지 2,167.00㎡                   7,367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7-6번지 6,192.00㎡                  40,991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8번지 2,842.00㎡                    19,325

 본인        도로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48-2번지 501.00㎡                         0 도로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49-8번지 4,784.00㎡                    31,670

 본인        임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49-9번지 2,093.00㎡                     7,116

 본인        임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산 140-1번지 171,371.00㎡               44,556
                                                                            공부상 한국도로공사이나 소유권 이전
 본인        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992-2번지 64.00㎡                         156
                                                                            지연 실소유자 임

▶ 건물(소계)                                                          618,000


                                                       1203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본인        아파트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 건물 124.62㎡                  170,000

배우자    단독주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대지 627.90㎡ 건물 478.01㎡                 448,000

▶ 현금(소계)                                                                 25,000

 본인              현금                                                      25,000 생활자금

▶ 예금(소계)                                                              1,132,085

 본인              삼성생명보험 7,575, 국민은행 178, 경남은행 28,217                     35,970

배우자              삼성생명보험 34,046, 경남은행 984,391                          1,018,437

 차녀              국민은행 23,015, 씨티은행 28,630, 삼성생명보험 13,282                 64,927 한국투자,삼성그룹,외화USD, 외화USB

 삼녀              국민은행 2,752, 삼성생명보험 9,999                                12,751

▶ 유가증권(소계)                                                            7,161,095

 본인    상장주식      한국주강(주) 472,206주                                     2,075,345
                 한국알엔엠(주) 8,000주, 한국제강(주) 766,000주, 함주영농조합법원
 본인   비상장주식                                                           3,873,000
                 600주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정밀기계(주) 33,000주                                      808,500

 차녀    상장주식      한국정밀기계(주) 16,500주                                      404,250

▶ 채무(소계)                                                              2,090,000

 본인              사인간채무                                                1,650,000 근저당권설정

 본인   금융기관채무 경남은행 140,000                                               14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경남은행 300,000                                               300,000


                              총 계                                     8,149,644




                                                           1204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경상남도 함양군                           직위      군수               성명        이철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38,224

 본인        과수원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568-1번지 2,058.00㎡                            11,154

 본인        과수원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572-3번지 895.00㎡                               5,272

 본인         답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649번지 691.00㎡                                 4,007

 본인         답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656번지 618.00㎡                                 4,696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667번지 582.00㎡                                   463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667-1번지 30.00㎡                                   22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 1-5번지 123.00㎡                                  85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 1-6번지 551.00㎡                                 447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 1-7번지 26,011.00㎡                            9,520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 63번지 4,721.00㎡                              2,494

 본인        임야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 63-2번지 93.00㎡                                  64

▶ 건물(소계)                                                                  1,331,72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진흥아파트 건물 131.07㎡                             1,056,000
        연립주택
 본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건물 121.99㎡                                  100,000
       전세(임차)권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오피스텔 건물 34.88㎡                               92,419
        복합건물
배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쇼핑 건물 8.69㎡                                   45,353
       (주택+상가)



                                                      1205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배우자        상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상가 건물 6.93㎡ 중 3.47㎡                  9,487

배우자        상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상가 건물 6.93㎡ 중 3.47㎡                  9,487

 장남        상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상가 건물 6.93㎡ 중 3.47㎡                  9,487

 장남        상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상가 건물 6.93㎡ 중 3.47㎡                  9,48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50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SM 520 배기량(1,992cc)                         4,500

▶ 예금(소계)                                                           27,388

 본인              농협 3,606, 삼성생명보험 12,888                           16,494

배우자              교보생명보험 2,000                                       2,000

 장녀              삼성생명보험 8,894                                       8,894

▶ 채무(소계)                                                          119,440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114,440                                           114,44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5,000                                             5,000

                                총 계                             1,282,392




                                                     1206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경상남도 거창군                            직위                군수                성명               이홍기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08,967        3,336       6,655    105,648

 본인         전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540-1번지 555.00㎡                      4,489         200           0      4,689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4-14번지 261.90㎡                   33,261        1,571           0     34,832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4-2번지 260.90㎡                    33,917        1,565           0     35,482 가액변동

 본인         답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17번지 135.00㎡                       37,300            0       6,655     30,645 가액변동

▶ 건물(소계)                                                           301,790        8,000      82,790    227,000

 본인    단독주택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대지 345.00㎡ 건물 150.00㎡              119,790            0      16,790    103,000 가액변동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9차 건물 0.00㎡ (건물                                            66,000
 본인        아파트                                                      66,000            0                      0 매도
                 120.00㎡ 감소)                                                              (120,000)
 배우자   단독주택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대지 44.55㎡ 건물 45.45㎡                 89,000        7,000           0     96,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주공아파트 건물 53.00㎡                     27,000        1,000           0     28,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1,023            0      20,593     20,430

 배우자       자동차   2005년식 클릭 배기량(1,200cc)                               9,023           0       6,593      2,43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08년식 그랜져 TG 배기량(2,700cc)                         32,000            0      14,000     18,0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08,612      139,090      54,967    292,735

                 농협 139,733(126,187 증가), 대한생명보험 17,693(1,608
                                                                                                                 아파트 매도금 및 예금으로
 본인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14,200(1,108 증가),               62,985      128,903      20,212    171,676
                                                                                                                 채무상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0(20,212 감소)


                                                           1207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동부화재해상보험 1,091(6,498 감소), 흥국생명보험
                9,300(1,500 증가), 농협 80,671(18,391 감소), 삼성생명
 배우자                                                                 143,534       9,941    34,503   118,972
                보험 11,392(750 증가), 대한생명보험 16,518(2,503 증가),
                교보생명보험 0(4,426 감소)
  모             농협 1,534(246 증가)                                         1,288       246         0     1,534

 장녀             씨티은행 0(200 감소), 농협 553(52 감소)                              805         0       252       553

 장남                                                                          0         0         0         0

▶ 채권(소계)                                                              57,000           0         0    57,000

 본인             사인간채권                                                 57,000           0         0    57,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124,919       4,827    59,990    69,756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9,929(30,068 감소), 우리은행 0(29,922 감소)                  69,919           0    59,990     9,929 예금으로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 4,827(4,827 증가)                                             0     4,827         0     4,827 마이너스통장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0         0         0         0 친척 무상임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임대보증금                                    55,000           0         0    55,000 변동없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200,000           0         0   200,000
                (주)신상물산, 출자가액: 200,000천원, 지분비율: 15%,
 배우자       출자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연간매출액: 160,000천원
                                                                                                               증 감 액 : 40,584천원
                           총 계                                       792,473     145,599   105,015   833,057
                                                                                                               (가액변동: -32,702천원)




                                                              1208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경상남도 합천군                           직위      군수              성명        하창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186


 본인        임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1197-1번지 456.00㎡                                186


▶ 건물(소계)                                                                    97,200


 본인        기타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대지 303.00㎡ 건물 99.15㎡                        97,2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664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소나타NF 배기량(2,359cc)                                   5,664


▶ 예금(소계)                                                                   131,926


 본인              농협 40,032, 삼성생명보험 16,454, 행정공제회 500                        56,986


배우자              농협 51,748, 알리안츠생명보험 5,244, 삼성생명보험 17,948                   74,940




                               총 계                                         234,976




                                                       1209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경상남도교육청                               직위      교육감             성명        고영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273,603

 본인        대지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35번지 797.00㎡                                   74,678

 본인        대지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44번지 565.00㎡                                   52,940

 본인        답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890-1번지 1,392.00㎡                              24,081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182번지 1,488.00㎡                                2,008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215번지 496.00㎡                                    472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216번지 397.00㎡                                    356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229번지 397.00㎡                                    774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 103번지 22,413.00㎡                              20,216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 133번지 1,289.00㎡                                  743

 본인        임야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 189-12번지 20,710.00㎡ 중 265.00㎡                    426

 본인        답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385번지 3,474.00㎡ 중 1,158.00㎡                     10,769

 본인        답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399번지 271.00㎡ 중 90.30㎡                             720

 본인        임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1번지 2,629.00㎡ 중 1,314.50㎡                      6,664

 본인        임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2번지 212.00㎡ 중 106.00㎡                            537

 본인        대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5번지 86.00㎡ 중 43.00㎡                            2,322

 본인        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6번지 4,141.00㎡ 중 2,070.50㎡                     70,811

 본인        답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8번지 301.00㎡ 중 150.50㎡                          5,086



                                                         1210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 건물(소계)                                                               367,788
        아파트
 본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건물 148.00㎡                        290,000
      전세(임차)권
배우자        기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물 34.70㎡                            37,788

배우자        기타    경남 진주시 봉곡동 진주서부공설시장 건물 10.70㎡                          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100

 본인        자동차   2000년식 그랜저 XG 배기량(2,493cc)                              2,100

▶ 예금(소계)                                                               630,352
                 농협 88,701, 신한은행 76,941, 한국교직원공제회 74,478, 우체국 2,
 본인                                                                    290,697
                 진주상호저축은행 35,755, 국민은행 14,806, 경남은행 14
                 한국교직원공제회 56,862, 국민은행 20, 농협 98,876, 신한은행 90,915,
배우자                                                                    289,503
                 중소기업은행 21,655, 우체국 5,000, 신한생명보험 15,980, 경남은행 195
  모              수협 20,000, 새진주신용협동조합 30,152                            50,152

▶ 채무(소계)                                                             1,156,300

 본인              사인간채무                                                 400,000 선거관련 경비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254,300, 경남은행 500,000                                  754,300 선거관련 경비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000

▶ 비영리법인에의한 출연재산

배우자        출연    난정학원, 출연재산: 3,000,000천원, 보유직위: 이사장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장남              고지거부                                                        - 독립생계 유지

 장녀              고지거부                                                        - 독립생계 유지

                               총 계                                     117,54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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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 (다짐도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41    철근의 부착에의한 콘크리트 비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35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서 도려낸 공시체의 길이 표준안
                   변화 시험 방법
 개정      KSF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방법(비비방법)      표준안
 개정      KSF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16    경화된 콘크리트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87    염화물이온 선택전극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 표준안
                   물 함유량시험방법
 개정      KSF2586    시멘트풀,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자기수축 및 자기팽창 시 표준안
                   험방법
 개정      KSF2585    콘크리트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판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84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 서식, 용어 등을 KS A 0001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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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변경
   - 국제단위계(SI) 적용
   -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ISO18856    수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이용한 선택된 표준안
                      프탈레이트 측정
 개정     KSIISO18749    수질 - 활성 슬러지에 기질의 흡착 - 구체적인 분석법 표준안
                      을 사용한 회분법
 개정     KSIISO18073    수질 - 4-에서 8-까지 염소화 다이옥신과 퓨란의 측정 표준안
                      - 동위원소 희석법 HRGC/HRMS
 개정     KSIISO17994    수질 - 미생물학적 방법 사이의 등가성 확립을 위한 척 표준안
                      도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칙
이 고시는 2010. 8. 31.부터 시행한다.
                            446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아레오네트윅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아레오네트윅스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21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0-81-42553
4. 대표이사 : 이주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5
6. 등록일 : 2010. 8. 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9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및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규정 신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각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으
      로써 저작인접권 침해시 권리자 입증이 용이해지는 등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 부여
    - 이에 방송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고 공연할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에게 공
      연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447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9
   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환경부공고제2010-2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품질
   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위반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0.4.15)으로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
      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함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
      대됨
  나.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1)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규
      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2) 발주자의 의무에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규
      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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