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7
        0호                    관             보   20
                                                 12.1
                                                    .2.
                                                      (월요일)
5
급 또는 계약직                                                    8
6
급                                                          2
                                                           95
7
급                                                          7
                                                           3
8
급                                                          1
                                                           0
기능직 계                                                      3
                                                           80
기능5
  급                                                         1
기능6
  급                                                        6
                                                           6
기능7
  급                                                        1
                                                           03
기능7
  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8
  급                                                        1
                                                           04
기능8
  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기능9
  급                                                        1
                                                           03

                               ◇개정이유
     국회 내 신분미보장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위해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2011.8.26.
                                                  )시 포함되지
    않은 일부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계속 추진하고,국회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1.5.23.개정,2012.5.24.시행)
                                             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직 기
    능1
     0급 정원을 상위 직급으로 조정하며,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중 전문기술을 가지고 의원 및 직원
     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인의 직위를 별정직 7급상당 1인(
                                              의무요원)
                                                  ,별정직 8급
     상당 3인(
          의무요원)
              ,별정직 9급상당 10인(
                           의무요원 3인,운동지도요원 4인,이ㆍ미용요원 3인)
                                                      으
     로 각각 전환하고자 정원을 증원함(
                       안 별표)
                           .
    나.기능직 기능10급을 폐지하고,그 정원 78인을 기능6급에 10인,기능7급에 13인,기능8급에 14인,
     기능9급에 41인으로 각각 배분함(
                       안 별표)
                           .
    다.별정직 7급상당 3인을 감원하고,별정직 6급상당 3인을 증원함(
                                        안 별표)
                                            .
    라.기능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범위가 현재 기능7급부터 기능10급까지인 것을,기능10급이 폐
     지되고 기능6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범위를 기능6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변경
     함.
      (안 제16조)
             .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39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반공법위반,간첩
피    고 인     김동휘 (
                 1954.5.8.
                         생), 복지단체 임원
             주거   일본국 오오사카후 오오사카시 아사히구 아꾸에 3정목 21-25
             등록기준지 제주 북군 애월면 어도리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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