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청공고제2021-119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21.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세청장
ㅇ납부기한연장 대상자 : 손실보상대상1)과 비손실보상2) 피해 개인사업자
1) 집합금지·영업제한방역조치를이행하고, 매출액이감소한소기업
2) 일상회복특별융자지원대상(인원시설운영제한피해사업자)
ㅇ연장기간 : 2개월
ㅇ연장된 납부기한 : ’22. 3. 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63호
김해공항외곽울타리보안취약지역감지기설치공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외곽울타리 보안취약지역 감지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Micro Wave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여 김해공항 외곽울타리 보안취약 지역 개선
나. 사업내용
1) M/W감지기 : 2식
2) 배관/배선 : 1식
3) 경비과학시스템 S/W변경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12.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김일응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윤주석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정준섭
근정포장
외교부
전지연
근정포장
외교부
김기락
대통령표창
외교부
나규욱
대통령표창
외교부
박승언
대통령표창
외교부
박은주
대통령표창
외교부
신희선
대통령표창
외교부
오상훈
대통령표창
외교부
옥별임
대통령표창
외교부
정연동
대통령표창
외교부
최종수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외교부
김원영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박지은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성화수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송옥경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오유나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이민하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조성인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지욱현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한상혁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호
단양수중보건설사업준공인가
환경부고시 제2021-186호(2021.9.1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13호(2021.12.14.)로기본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을 고시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나. 개  요
◦수중보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정고 : EL.132.0m
-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 마루폭 : 5.0m
-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
◦어도 및 방류수문
-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kW(800kW×3기)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62,008
◦가설부지1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
◦가설부지2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967
◦사토장1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5,891
◦사토장2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28,273
◦물양장1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2,627
◦물양장2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
◦진입도로1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7,402
수중보
◦진입도로2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증도리
-
토취장
◦공사용지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적성면하진리
116,848
수중보
가물막이
5. 사업시행기간 :
2010. 9. ~ 2021. 12.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단양수중보 : 61,192백만원
-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단양수중보 : 국가, 지자체
- 소수력발전소 : K-water
7. 실시설계도서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
거 처리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관
리
처
분
계
획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수중보
형식: 콘크리트중력식(CGD)
규모: H=25.0m, L=328.0m(마루폭=5.0m)
어도: 계단식(B3.0m × H2.0m × L324.0m)
방류수문: 롤러게이트(B4.0m × H4.0m)
국
(환경부)
K-water
◦관리용도로
위치: 시점-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종점-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연장: L=356.0m
국
(환경부)
K-water
◦수위및유량조작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동수: 1개동
국
(환경부)
K-water
◦소수력발전
형식: 카플란수차발전기
용량: 2,400kW(800kW×3기)
K-water
K-water
◦관리용부지
제1사토장(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단양군
단양군
제2사토장(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국(환경부)
K-water
10.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 
토지세목조서(단양수중보, 변경)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단성면 외중방리
　
123
3
유
3,885
346
환경부
2
단성면 외중방리
　
151
　
유
2,907
1,761
국토교통부
3
단성면 외중방리
　
153
3
도
-　
-　
-
4
단성면 외중방리
　
155
3
도
　-
-　
-
5
단성면 외중방리
　
175
1
유
6,465
3,713
국토교통부
6
단성면 외중방리
　
270
　
도
　-
-　
-
7
단성면 외중방리
　
271
3
도
　-
-　
-
8
단성면 외중방리
　
274
3
도
-　
-　
-　
9
단성면 외중방리
　
277
　
유
2,932
2,932
환경부
10
단성면 외중방리
　
311
1
도
-　
-　
-　
11
단성면 외중방리
　
312
　
도
　-
-　
-　
12
단성면 외중방리
　
313
1
도
-　
-　
-
13
단성면 외중방리
　
313
3
전
-　
-　
-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4
단성면 외중방리
　
313
4
도
-　
-　
-
15
단성면 외중방리
　
313
5
전
-　
-　
-
16
단성면 외중방리
　
313
6
도
-　
-　
-
17
단성면 외중방리
　
327
　
전
　-
-　
-　
18
단성면 외중방리
　
327
1
전
　-
-　
-　
19
단성면 외중방리
　
327
3
도
　-
-　
-　
20
단성면 외중방리
　
327
4
도
-　
-　
-　
21
단성면 외중방리
　
330
1
전
　-
-　
-　
22
단성면 외중방리
　
330
2
전
-　
-　
-　
23
단성면 외중방리
　
339
3
도
-　
-　
-　
24
단성면 외중방리
　
340
　
임
-　
-　
-　
25
단성면 외중방리
　
340
1
도
-　
-　
-
26
단성면 외중방리
　
342
3
도
-
-
-
27
단성면 외중방리
　
353
1
도
-　
-　
-　
28
단성면 외중방리
　
354
3
도
　-
-　
-　
29
단성면 외중방리
　
445
1
대
-　
-　
-
30
단성면 외중방리
　
492
　
도
6,307
30
환경부
31
단성면 외중방리
　
494
　
도
2,602
23
환경부
32
단성면 외중방리
　
496
　
구
1,140
666
국토교통부
33
단성면 외중방리
　
496
　
구
1,140
317
국토교통부
34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
-　
　-
-　
35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
25,097
2,541
환경부
36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2
임
7,202
346
환경부
37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2
임
7,202
1,608
환경부
38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3
도
855
376
환경부
39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3
도
855
334
환경부
40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6
도
　-
　-
-　
41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7
도
　-
-　
-
42
단성면 외중방리
산
36
6
임
1,470
1,121
환경부
43
단성면 외중방리
산
36
11
임
1,780
1,780
국토교통부
44
단성면 외중방리
산
37
1
도
　-
-　
-　
45
단성면 외중방리
산
37
3
도
　-
-　
-　
46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8
임
3,425
3,300
환경부
47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9
임
333
293
환경부
48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9
임
-　
-　
-　
49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11
도
-　
-　
-
50
단성면 외중방리
산
50
3
도
-　
-　
-　
51
단성면 외중방리
산
50
4
도
　-
-　
-　
52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4
임
　-
-　
-　
53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5
임
347
138
환경부
54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6
임
3,708
268
환경부
55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6
임
3,708
1,242
환경부
56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9
임
-　
-　
-　
57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15
도
　-
-　
-
58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16
도
-　
-　
-
59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25
임
-
-
-
60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외 77필지
138,873
합 계
162,00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62호
김해공항국제선및기타지역방송설비교체사업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및 기타지역 방송설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준
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의 노후된 방송설비를 교체하여, 공항 이용객에게 향상된 방송 서비스 제공
나. 사업내용
1)  국제선
- 전관방송 기타 방송설비 교체
- 전관방송 스피커 교체
- 체크인 A·B·C 마이크 케이블 포설
2) 국제화물청사
- 기타 방송설비 교체
- 단락 선로 재포설
3) 관리동
- 전관방송 기타 방송설비 교체
- 스피커 케이블 교체
- 대회의실 기타 방송설비 교체
- 대회의실 스피커 케이블 교체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12.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9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돌산삼부토건
A호등부표
34°36' 43.5" N
127°43' 14.7" 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1.12.31.
  
돌산삼부토건
B호등부표
34°36' 43.2" N
127°43' 19.0" E
돌산삼부토건
C호등부표
34°36' 43.2" N
127°43' 27.0" E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준학
녹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천부
모범공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조연실
모범공무원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4호
항로표지폐지고시(삼덕항어장등부표외28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1
삼덕항
어장등부표
34°47′14.0″N
128°22′38.2″E
Fl Y 4s
-
3
황/
원통형
2015.
3. 3.
2021.
12. 28.
항해
원조
□ 무신호기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주기
리듬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1
대병대도등표
무신호
34°40′54.5″N
128°37′35.2″E
Horn/60s
취명 7초, 정명 53초
2014.
12. 8.
2021.
12. 28.
항해
원조
□ AIS AtoN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1
견내량등표
34°53′6.6″N,
128°28′24.0″E
99440160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
고현항로중앙
1호등부표
34°57′10.8″N,
128°33′28.2″E
99440161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0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3
고현항로중앙
2호등부표
34°59′17.4″N,
128°35′22.2″E
99440161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4
광리항
방파제등대
34°52′39.6″N,
128°28′19.8″E
99440157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5
노루섬등표
34°55′17.4″N,
128°31′12.0″E
994401573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6
동강등대
34°50′27.6″N,
128°14′10.2″E
99440160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7
동도등대
34°51′11.4″N,
128°20′25.2″E
99440160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8
두미도등대
34°42′41.4″N,
128°10′31.2″E
99440162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9
등가도등표
34°36′48.6″N,
128°35′31.8″E
99440161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0
마당여등표
35°06′22.2″N,
128°40′47.4″E
99440157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1
마산항로DW
1호등부표
35°04′43.8″N,
128°38′50.4″E
99440160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2
묘서등표
34°52′55.8″N,
128°11′21.0″E
99440156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3
범섬초등표
34°54′54.0″N,
128°28′51.0″E
99440161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4
부도수도2호
등부표
35°06′10.8″N,
128°37′54.6″E
99440157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0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5
사서등대
34°51′03.0″N,
128°27′41.4″E
99440161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6
삼천포신항
방파제등대
34°54′58.8″N,
128°04′57.6″E
99440162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7
소지도등대
34°38′32.4″N,
128°28′19.8″E
99440157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18
예침도등대
34°56′51.6″N,
128°35′00.6″E
99440162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9
오곡도등대
34°43′14.4″N,
128°25′36.6″E
994401613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0
우서등표
34°40′14.4″N,
128°21′44.4″E
99440162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1
원전항로
중앙등부표
35°03′10.2″N,
128°38′59.8″E
99440162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2
은점항
동방파제등대
34°47′05.4″N,
128°03′09.0″E
99440162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3
작도등표
34°42′12.0″N,
128°29′02.4″E
99440161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4
좌사리도등대
34°33′26.4″N,
128°20′31.8″E
99440156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0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5
하서등표
34°41′47.4″N,
128°16′07.2″E
99440156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0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6
황덕도등대
35°00′40.2″N,
128°37′15.0″E
99440161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27
흑암등표
35°02′24.6″N,
128°36′36.6″E
99440160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주기 
발사
2016.
6. 29.
2021.
12. 28.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6호
지형도면변경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 초
일반
국도
47
국도
47호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04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96-7번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96-6번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0.03
변 경
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보상법」제91조(환매권)에 따른 환매
3. 도로구역 결정(변경)할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토지 소재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1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3-6
대
1
0
국
(국토교통부)
-
-
2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3-9
답
65
0
국
(국토교통부)
-
-
3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4-9
공장용지
7
0
국
(국토교통부)
-
-
4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96-9
답
31
0
국
(국토교통부)
-
-
4.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관련 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4)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토록 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계룡시장(안전총괄과)
o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46(금암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2.28.～2026.12.27.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도곡천1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도곡리21-3
133
도곡천
지방
2
도곡천7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도곡리329-1
259
도곡천
지방
3
도곡천8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도곡리208
130
도곡천
지방
4
도곡천9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도곡리359-2
45
도곡천
지방
5
연산천13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광석리83
430
연산천
지방
6
연산천14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광석리408-9
280
연산천
지방
7
연산천16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광석리259-14
432
연산천
지방
8
연산천18 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광석리292-3
198
연산천
지방
9
합판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유동리447-2
276
도곡천
지방
10
두계천취수보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엄사리484-1
205
두계천
지방
◉금천구고시제2021-186호
시간선택제임기제(아동보호전담,마급) 경력경쟁임용시험면접합격취소처분
　지방공무원법제43조(인사에관한부정행위의금지) 및동법제43조의2(임용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조치)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규정을위반한서울특별시금천구시
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아동보호전담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면접시험합격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
21조(사전통지)를실시한후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1월0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처분일: 2021. 12. 30.)
  - 면접합격자의 허위경력 확인에 따른 합격취소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지방공무원법 제43조 및 동법 제43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2. 처분대상자: 이OO
3.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간내   
  (소청심사 : 3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불복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강명아(☎ 2627-2253)
◉특허청공고 제2022-1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6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
2. 4.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안 제7조의2)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나. 미생물 기탁 및 출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시 ‘미생물 기탁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
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
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기술 정의 반영(안 제9조)
 우선심사 요건 중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를 반영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2-2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6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
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화된 회복요건을 반영(안 제6조의2)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
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
확화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1-71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변경(와성지구개발계획)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8호(2015.1.2.), 경상남도고시
제2016-405호(2016.11.3.),
경상남도고시
제2016-422호(2016.11.28.),
경상남도고시
제2019-203호
(2019.6.13.), 경상남도고시제2019-535호(2019.12.12.)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6일
경상남도지사
◈변경사유
○와성지구개발사업사업기간확보등을위한사업기간연장
○공유수면매립공사비감소및재원조달계획변경에따른사업비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와성만일원
◦면적: 790,200㎡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민간개발방식, 단계적개발
◦시행기간
- 기정: 2009년∼2021년
- 변경: 2009년∼2022년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내역(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타
비고
기정
3,184
50
2,302
112
720
변경
2,984
50
2,224
112
598
증감
감) 200
-
감) 78
-
감) 122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정
3,184
9
6
7
6
18
144
1,166
1,828
-
변경
2,984
58
15
256
2,655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고
기정
3,184
-
-
3,184
변경
2,984
-
-
2,984
증감
감) 200
-
-
감) 200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8.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해당없음)
19.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해당없음)
20.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사항(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경상남도투자유치지원단
(055-211-40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73)에서열람및문의가능.
◉특허청공고 제2022-3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6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
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
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공보에 부분주소가 게재되도록 하는 선택 방식을 확
대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제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23조, 별지서식 제14호, 제19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
 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29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서식
  제14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의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안 제55조의2, 별지서식 제10호)
 절차의 무효, 특허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
 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신청 방법 확대(안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출원 관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보에 부분주소를 표시하는 제도
 에 있어 기존 공보 발행 이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더하여 공보 발행 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명세서 등에 입력 가능한 문자의 확대(안 별지서식 제15호, 제16호, 제43호 내지 제45호, 제53호, 제55
  호)
 특수문자를 포함한 많은 문자의 표현이 가능한 유니코드 형식으로 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하여 출원인이 발명을 보다 자유롭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류제출서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 접근코드 제출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13호)


                                 - 1 -
우선권 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를 통해 전산으로 입수하기 위해 접근코드를 제출
 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실무와 서식 안내 상 차이가 있어 출원인 혼란이 발생하는 바, 우선권 증
 명서류나 접근코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도록 서식 안내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 2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진용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재석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최유나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이동휘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홍선옥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이채용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8.31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정다힘
198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7.04
외국국적취득
정연석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구정락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박형순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9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주시 ****
2016.08.15
외국국적취득
한순영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26
외국국적취득
박연태
198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3.06.03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4.**.**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김강수
1996.**.**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김형동
1958.**.**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홍옥희
1957.**.**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이정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진종완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7.03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7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박춘희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정진호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0.09.15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한은섭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장혜연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8.07.09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조원식
199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한준희
198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2.21
외국국적취득
김리희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6.24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3.02
외국국적취득
정혜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염보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박승근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6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산시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박현율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홍태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변진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1.05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계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황석현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임선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홍원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8.24
외국국적취득
박승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8.24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8.24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박찬형
197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특허청공고 제2022-4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6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
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6조, 별지서식 제1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
 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별지서식 제1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권리를 획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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