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나.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15층)
 □ 열람․확인 기간 : 2018년 11월 15일(목)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청년재단
2. 모집목적 : 청년 구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 직무능력 향상 등
3.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단체명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박희재                            김유선
  모집비용                 100억원                           50억원
  사용기한               2018. 10. 19.                  2019. 12. 31.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27호(2017.9.28.)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기구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관
 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 복수화에 따른 검사수수료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
 용한 게임물과 유기기구가 혼합된 형태의 VR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
 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40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유기기구 주요 부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안 제7조제2항
   8호, 제11조제2항5호 개정)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안
  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69조제4
  항 개정)
다.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
   의 경우를 정의(별표1의2 제1호가목 개정)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은 당초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
   고 면적의 50% 이내로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hk0901@korea.kr
  - 팩스 : 044-203-28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출생일부터 1
 년 이내 영아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보청기로 인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급여를 유도하기 위함

                                   141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
  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2019.1.1. 시행)와 현재 제정 추진 중
  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장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산정방법 및 가중·감경 조건 규정
  - (부과기준금액)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규정
  - (가중·감경 조정기준) 위반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기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
    한 정도에 따른 감경 조정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1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51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9,     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fakeexplo@korea.kr, ryukh050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6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위해성이 낮다고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살생물물질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yeji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47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
 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가 승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yeji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
 의 승인, 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시험이 면제되는 조건, 제출자료별 작성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14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8조의2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단태아 50만원 → 60만원 /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안 8조의2 제1항)
다. 현행 8조의2 제1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단서 조항
   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정리(안 8조의2 제2항)
라.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2, 별지 14호 서식, 별지 14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5 /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제정(’18.3)에 따라 위해 예
 방이 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이관(화평법 → 화학제품안전법) 포함
                                 142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yeji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9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제7항 및 제31조제6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의 물질동등성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자료별 작성방법 등에 따
 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yeji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6호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49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2019.1.1. 시행)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기준,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 기준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 안전기준을 정함
 ○ 총 4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 (별표1)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의 겉모양, 강도 및 누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
  - (별표2)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개별물질, 혼합물질 분류), 적용 제외 대상, 안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하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규정
  -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표시사항을 규정
  - (표시방법) 그림문자, 신호어 등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규정
  ○ 총 5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 (별표 1)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표시의 일반사항, 표시의 위치, 활자 크기, 표시사항별 표시방
    법 등을 규정
  - (별표 2)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예시
  - (별표 3) 살생물제품 승인번호의 구성, 부여 방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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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위임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정의) ~ 생략 ~             제10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등) ③ 제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  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
  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
  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
  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안전기준 관련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개 품목 신규지정(별표1)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화학물질) 신
  설(별표2)
ㅇ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 노출 우려가 있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雪) 스프레이를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별표1)
  - 위해가 우려되거나 高독성 물질은 방출량‧함유량 제한 또는 사용금지(별표2)
② 위해우려제품으로 기(旣)지정된 23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그 용도 등이 추가(별표2)되어 관리대상
  확대 및 안전기준(화학물질) 추가 반영(별표2)
                 《 품목별 용도 등의 추가에 따른 관리대상 확대 현황 》

      구분                현행                           제정
품목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ㅇ (일반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
  살균제       배수구용, 에어컨용, 항균용, 염소계소독제, 기     곰팡이제거용
   용도       타등                          ㅇ (특수목적용)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
                                           솔‧혀크리너 살균용
       *
  기피제       쌀벌레, 좀벌레 대상 식품용, 의류용, 화장실용,
                                        쌀벌레‧좀용, 날벌레용
   용도       기타 등
    초
            파라핀 또는 파라핀에 소량의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파라핀 또는 파
 (Candle)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              라핀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
 적용범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각 품목의 명칭은 변경(소독제
  → 살균제, 방충제 → 기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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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해우려제품으로 기(旣)지정된 미용(美容) 접착제 등 28개 품목의 안전기준(화학물질) 추가 반영‧
 강화(별표2)
ㅇ 상시 시장감시(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살생물물질 실태조사(’16~’17, 환경부) 결과 등에 따라
  안전기준(화학물질)의 설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반영
  * (예) 미용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캐나다, 화장품에 사용금지)를 함유금지물질로 추가 반
   영(별표2)
④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의 일부 추가(별표3)
ㅇ 캡슐형 세탁세제의 수용성(水溶性) 포장재에 대한 누수, 강도 기준을 추가로 반영
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일부 확대‧강화(별표4)
ㅇ (현행) 세정제 등 5개 품목에 한정할 뿐 아니라, 음용 등 사고시 병원치료를 유발하는 등 위해가
  능성이 높은 품목․제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낮음
  → ’18.1월 기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한 제품은 0.6%*에 불과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실시한 23,668개 제품中 184개 제품

                 《 現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
    품목
            ①세정제      ②코팅제        ③순간접착제   ④방향제      ⑤부동액
구분
 함유물질      황산 (10%이상) 터펜유(10%이상) 메타크릴산(5% 알코올(10%이상) 에틸렌글리콜
 적용기준      등 6종       등 3종       이상) 등 2종 등 2종       10% 이상
 적용제형                              액상형 限
 적용예외       에멀젼형 등     에멀젼형 등         -    에멀젼형 등         -
 시험기준                          재봉함 가능제품 限
ㅇ (개선) 사고시 위해가능성, 사고사례*, 국외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부 기준 재설정 및 확대*
  등 실효적‧합리적 기준 강화
   * 최근 4년간(’14~’17)의 생활화학제품관련 만 5세 미만 안전사고는 총 223건(한국소비자원)이
    며, 음용 사고가 가장 빈번(79%, 176건)
   *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제형에는 에멀젼형(22건), 가루형(18건), 캡슐형(7건)이 대부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함유물질 적용기준         적용제외         시험기준 명확화
      기준
  사고사례 등 고려       위해가능성 등 고려      국외제도 등 고려      국외제도 등 고려
∘강산성(pH3 이하)‧   ∘ 급성독성‧강부식성으로 ∘실제 중량이 15㎏ 이 ∘재봉함이 불가능한 포
 강염기성(pH11 이상)의   분류되는 메틸알콜(1% 상인 제품            장의 경우, 유럽연합
 액상 제품            이상) 등 15종의 물질 ∘개봉후 내용물이 직     의 시험규정을 따르도
∘액상 워셔액           과 흡인유해성 물질 5 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 록 보완
∘액상 부동액           종이 일정    함유된 (예, 토너 카트리지 등) 등
∘액상‧에멀젼 순간접착      경우 제형 구분 없이
 제                적용
∘캡슐형 세탁세제

   ※ 흡인(吸引)유해성: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또는 구토로 인하여 기관(氣
    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管)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등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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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 관련

            《 표시도안 비교[위해우려제품(左),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右) 》

  •품 명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
  •종 류 유리용, 리필형(액체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모 델 명 ○○○                                                   품 표시사항
  •생산년월 ○○○○년 ○○월
                                                신고번호: 0000
  •생산국명 , 생산회사 미국, ○○○
  •수입회사명 ○○○                                    품목:           제품명:
  •수입회사 주소 ○○시 ○○구 ○○동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수입회사 전화번호 ○○-○○○-○○○○                        어는점:          중량‧용량‧매수:
  •중 량 300g                                     액성:           표준사용량:
  •액 성 알칼리성
  •성 분 계면활성제 5%미만[아민 옥시드계, 고급                   제조자, 주소, 연락처:
         알코올계(음이온)], 염소계표백제, 향료                 판매자:
                                                제조국명, 제조회사:
     비스 (2-클로로에틸 )에테르                           수입자, 주소, 연락처:
     (세제 /살균 ·소독제 , 0.2%, “독성 있음 ”)
     (제품 겉면 표시)                                 사용 물질
                                                 주요물질:             신호어
  •사용상 주의사항
                                                 보존제: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                      알레르기물질:           그림문자
  오.                                             계면활성제:
  2. 반드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시고, 용도 이                    기타물질: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3. 액체형 제품으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사                     사용방법
     용하지 마십시오 .                                  ①
                                                사용상 주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응급처치
                                                 ①
   자가검사번호 : ○-○○-○○○○○-○○○

① 소비자 선호가 반영된 시인성 높은 마크 표시 도입



                               (상징‧함의) 화학구조식, 돋보기, 체크(√)
                                     → 꼼꼼한 확인의 뜻


②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그림기호 표시(권장사항) 도입
 ㅇ‘국제 비누‧세제‧유지보수제품 협회’(A.I.S.E*)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안전사용 아이콘(Safe use
  icons)을 동 협회의 지침에 따라 사용
    * Intl Association for Soaps, detergents & maintenance products(브뤼셀 소재)
《 그림기호 사례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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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③ 국내‧외의 유사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참고하여 명확성‧합리성 제고
 ㅇ‘1차 포장’,‘2차 포장’의 보편성이 낮은 용어(화장품법에서만 사용)는 폐기
 ㅇ 기업의 디자인 자율성 제한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품의 앞면에 우선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표시사항을 별도로 규정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를 대상제품의 주표시면* 하단에 표시

    *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 구매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ㅇ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이외의 표시사항은 제품의 뒷면이나 측면에 모아서 표시
  - 사례별 실측 검토 등을 통해 표시면의 면적을 구분하고, 그 면적에 따라 표시면에 반드시 표시
    해야 할 것을 설정
    ※ 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도록 규정
 ㅇ‘최소단위 포장’과 같은 불확정개념 용어는 삭제
 ㅇ 활자크기는 표시면의 면적과 연동시켜 일관성 있게 규정
    ※ 100㎠ 이상인 경우 8포인트 이상, 100㎠ 미만인 경우 6포인트 이상
 ㅇ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 규제는 개선
  - 사용된 특정 물질에 대해 함유량과 관계없이“독성 있음”경고 文句를 표시하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는 폐지
 ㅇ 소비자 정보제공을 우선 고려하여 사용물질名 표시를 체계화
  -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로 구분을 지어 알기 쉽게
    표시
    * 최대함량을 구성하는 대표물질 및 제품의 주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물질
    ** 알레르기물질 표시품목 확대(세탁세제 등 4개 품목 → 全품목)

      부칙 관련

① 경과 규정    *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 사안 등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
 ㅇ (이관 의약외품) 약사법에 따라 기(旣) 품목 허가‧신고된 경우, 표시기준은 고시 시행후 1년간
   (~’19.12.31) 종전의 약사법에 따른 표시 허용
 ㅇ (종전 위해우려제품)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에 해당되는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의 안전기준 확인
   의 경과조치 기간동안 종전의 표시 허용
② 적용례    *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
 ㅇ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신고, 표시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표시기준
  은 ’19.7.1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ㅇ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20.1.1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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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범위, 발급기관, 발급신청, 발급 등을 정함

  ○ 총 7조, 부칙 1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 (별지 제1~2호서식) 자유판매증명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허가                                                     처분하고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번호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      설립허가
 1      23     (사)환경계획연구소    진희성
                                          두꺼비빌딩 509호           취소
               (사)그린사회투자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2-8 호서빌딩
 2      417                  김범수                                  “
                  원네트워크                       2층
                             양용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구로동
 3      352    (사)부국환경포럼     안형준,이                                “
                                       1301-3) 에이스트윈타워 2차
                              강평
               (사)한국환경진흥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 고려빌딩
 4      56                   최무웅                                  “
                    구소                       715호


                                     152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라. 의견제출 방법 : 2018. 11. 13.(화)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684, 팩스 044-201-669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85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인신청서 상 구인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현행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워크넷 인증 일자
  리정보 이용기관으로 수정․변경하고, 구인등록 시 신청자의 신분 확인 증명서로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도 인정하기 위해 구인신청서 상 서식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아울러,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업소개사업 신고서․등록신청서 상 기입란에 팩스번
  호, 이메일주소 항목 기입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1쪽 중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대상인 “민간직업정보제공사
  업자”를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변경하여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의 구인정보를
  일반 일자리정보 제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수정함.
나.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2쪽 중 “유의사항” 제1호에서 구인신청 시 신청인은 상담 담당자
  에게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제출도 가능토록 하
  여 구인신청 절차 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 신고 또는 신청 민원인의 팩스
  번호․이메일주소 기입란이 없는 관계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의 기입란을 마련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4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
 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제2호 다의2목 신설)
 나. 용어변경(현행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의2, 제107조, 제115조, 제117조, 제117

    조의2, 제1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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