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62     002007290   2007-10-02        가리미수산     임O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002007303   2007-10-22   농업회사법인강원농산유한회사 석O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002007308   2007-10-31        낙원유통      백O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002007309   2007-11-01       횡성고향축산     이O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002007340   2007-12-09         DK상사     김O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002007349   2007-12-20       자연아놀자         이O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002008022   2008-01-14     우리쿡영농조합법인       강O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002008035   2008-01-24        씨-넷          조O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002008037   2008-01-25      주식회사엘카지노       고O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002008065   2008-04-16    해나천연물신약주식회사      손O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002008068   2008-06-03       팍스사이언스        박O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002008073   2008-07-01        다스림          이O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002008075   2008-07-18   농업회사법인㈜철원닉스팜      윤O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002008086   2008-11-21   횡성안흥더덕영농조합법인      손O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002009001   2009-01-07      다빈치메디텍㈜        조O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002009008   2009-02-25      한서영농조합법인       장O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002009017   2009-10-21       주식회사 삼락       윤O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002010007   2010-05-19       횡성한우리축산       박O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002010009   2010-07-21     생활의 지혜와 향기㈜     차O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002010010   2010-08-12   주식회사횡성케이씨 원주지점    노O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204120001   2012-01-19        (주)프로텍크      이O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204120003   2012-04-17     주식회사백토바이오        -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지방자치단체
◉청주시고시제2019-384호
         폐기물처리시설(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결정,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 등(물건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등(물건추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청 주    시 장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의 종류 :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불연물 등
 ○ 설 치 기 관 : 청주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폐기물 매립시설
 ○ 규     모 : 매립용량 1,100,000㎥(금회 1단계) ※ 설계완료후 변동 가능
3. 폐기물처리의 대상지역 : 청주시 전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변경 없음)
5. 입지의 부지면적 : 224,354㎡(54필지) (변경 없음)
6. 공사 시행기간 : 2020.03 ~ 2022.03 ※ 현장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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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규정」제4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가산점(안 제2장)
 나. 복무의무, 근무시간 등 임무 및 편성·운영(안 제3장)

 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자격유지 및 교육훈련(안 제4장)

 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에 따른 체력검정 및 가산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lty1016@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이태윤,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9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30 2층
     서교무역                                 김*수
                     [제20080364014호]                       일부(202호)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11.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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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사유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5. ~ 2019. 11.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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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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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9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가산금고지 대구80 2019-06                   경상북도 김천시
 1     김성* -7061-1004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309,000   9,000   -
                       서전송  아990   -11                       황산로
              -120                              273Km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01-95-1931
                            충북06 2019-08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충청북도 충주시
 2     신백* -7082-6009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500,000       -      -
                            도814   -26     평택방향 103.19Km    주덕읍 신덕로
              -120
                                             (동충주영업소)
           01-95-1931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사전통지서 인천85 2019-10                    인천광역시
 3     한동* -7100-2001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폐문부재   240,000    -      -
                        전송  자153   -02                     연수구 원인재로
              -110                          평택방향 72.2Km
           01-95-1931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사전통지서 전남06 2019-10                   전라남도 광양시
 4     김수* -7100-7004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560,000    -      -
                        전송  사690   -07                       태인길
              -110                             261.4Km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69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압류납부 최고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납부 최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10. 28. ~ 11. 11.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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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9-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
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
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61313-*******
                           합자회사 자명건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12-81-23114)
  체납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12번길 24-0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7-00103500-000   입찰보증금         40,453,030        2017.01.26.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1. 28.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성지피에스          (대표 : 최 영 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148호(2006. 06. 12)
  라.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수표로12길 8, 5층 1호(저동2가, 정양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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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650813-1**               인천광역시 서구               반송불능
 323     홍성*    경기84바612*                711,000                  고지서전송
                               ****                   면개포로*****            (폐문부재)
                            730710-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324     홍성*    전북98사484*                3,218,000                고지서전송
                               ****                   완산구 *****            (폐문부재)
                            710203-1**               충청남도 공주시               반송불능
 325     황대*    충북98바217*                970,200                  고지서전송
                               ****                   우금티로*****            (폐문부재)
                            751229-1**               경상북도 상주시               반송불능
 326     황덕*    경북99아751*                1,314,000                고지서전송
                               ****                   인봉3길*****            (폐문부재)
                            651108-1**               전라북도 완주군               반송불능
 327     황석*    전북06아567*                1,156,800                고지서전송
                               ****                   이서면 *****            (폐문부재)
                            710103-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328     황옥*    전북06사621*                641,000                  고지서전송
                               ****                   서수면 *****            (폐문부재)
                            790624-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329     황인*    전북06아622*                669,000                  고지서전송
                               ****                   오산면 *****            (폐문부재)
                            790130-1**               전라북도 고창군               반송불능
 330     황재*    전북06사710*                693,000                  고지서전송
                               ****                   아산면 *****            (폐문부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4호
                                         시정명령 재결
 2019년 10월 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대신호 해양오염사건(인천해심 제2019-035호)
2. 피 요 청 자 : 현대해운(주)(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54번길 **)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유의 대신호가 2018. 3. 28. 1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남항 미래부두, 북위 37도 27
분 06초․동경 126도 36분 35초 해상에서 약 1,000리터의 기관실 선저폐수를 바다에 유출하는 해양오
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박소유자로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용 잠수펌프를 공급하는 등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용인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귀사 소유의 안전관리체제 비적용 선박의 안
전운항을 위하여 ① 선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귀사의 지시체계를 명확히 할 것, ② 해양오염방
지인으로 하여금 선원들이 선저폐수나 기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지 않도록 오염방지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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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8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일부 지역의 우정서비스 과밀화를 해소하고 신도시 내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구망을 재조정함.
2. 통·폐합 내역

                       폐 국                                   통합국
총괄국            관서                                      관서
       국명                위 치        업무종료일         국명          위 치        통합일
               등급                                      등급
        원주           원주시 남원로        2019.12.31.             원주시 서원대로    2020.1.1.
 원주            6급                                 원주   4급
       개운동           562-8(개운동)        (화)                   412(단구동)     (수)

 ※ 개운동 우체국 - 인근 우체국간 직선거리: 원주우체국(0.5km), 단구동우체국(1.7km), 남부우편취
   급국(0.9km)
3. 의견제출
 동 추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28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19. 11. 29.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11260000006   1208경남호       김*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141번길
 2   422014260000020   1250미르호       최*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   422017260000018   1277용이호       이*용    허가취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용방소9길
 4   422018260000020   1207마린호       김*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4길
 5   422018260000022   1208경덕호       이*화    허가취소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리해안길
 6   942014270002134 씨에이치울산500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7   942014270002135 씨에이치울산501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8   942014270002137 씨에이치울산503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9   942014270002875   문*호500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10   942014270002876   문*호501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40번길
11   942014270002877   문*호502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41번길
12   942014270002878   문*호503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42번길
13   942016270000121  *해울산500호       박*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한결길
14   942016270000122  *해울산501호       박*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한결길
15   942016270000123  *해울산502호       박*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한결길
16   942016270000124  *해울산503호       박*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한결길
17   942016270004627  부경산업500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6길
18   942016270004628  부경산업501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7길
19   942016270004629  부경산업502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8길
20   942016270004630  부경산업503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9길
21   942018270002240  유창울산503호      유창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봉월로70번길
22   942018270002299  약초울산500호       윤*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월봉9길
23   942018270002300  약초울산501호       윤*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0길
24   942018270002301  약초울산502호       윤*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1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29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30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000000001
1993-12-21
강원정보센터
김O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000000004
1996-05-29
(주)한콤
이O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000000021
1999-09-11
㈜하송
강O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000000031
2001-06-13
㈜씨디콤
윤O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000000037
2002-08-02
ELIM인터넷방송
장O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000020037
2003-02-21
오케이인조이몰
김O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002004008
2004-02-24
dorgas.net
박O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17-26-
0000018
이*용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용방소9길
1차처분사전의견제출
(2019. 11. 21.)
2
42-2006-20-
0000199
보성해상개발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
상남길
1차처분사전의견제출
(2019. 11. 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1. 대
상: 강원정보센터등83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8. 10. 25.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강릉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
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대상자내역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31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8
002004026
2004-03-29
GEOCOM
이O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002004037
2004-04-02
조아
최O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002004064
2004-04-28
KTA365
심O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002004096
2004-05-28
큐티
김O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002004102
2004-06-08
진성식품
정O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002004137
2004-09-06
팔봉참숯
오O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002004148
2004-10-25
KTA365
김O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002004170
2004-11-30
MJ코리아엔터테인먼트
이O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002005007
2005-01-14
강원자연생약영농조합
김O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000200529
2005-03-25
㈜태백유업
김O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000200534
2005-04-18
수기야
이O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000200537
2005-04-21
IMG컴퓨터
인O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000200554
2005-06-01
빗자루공방
박O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000200561
2005-06-17
도하지
이O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000200566
2005-07-06
이가샵
이O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000200567
2005-07-07
㈜비즈갤러리
정O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000200572
2005-07-20
만대참숯
김O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000200576
2005-07-25
원주정보넷
이O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000200590
2005-09-07
㈜재마원
전O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002006001
2006-01-02
상래당
와인
박O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002006003
2006-01-17
엑스포09
노O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002006043
2006-03-07
빈티지꾸메샵
양O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002006048
2006-03-08
다모토리
최O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002006053
2006-03-10
하늬러브
손O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002006056
2006-03-16
루시페닌
김O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002006068
2006-03-29
㈜바운스코리아
김O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002006073
2006-04-07
올어바웃나이키
신O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002006102
2006-05-10
평창닷컴
박O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002006112
2006-05-15
쏘이샵
조O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002006114
2006-05-16
부원건어물
김O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002006126
2006-05-22
뜨개하는
냥이네
김O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002006135
2006-05-24
청정더덕영농조합법인
박O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002006156
2006-06-09
전통국악사강원점
강O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002006166
2006-06-23
조기품절
양O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002006168
2006-06-27
하나로칼라
심O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002006265
2006-10-10
매직사운드
이O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4
002006360
2006-12-22
경뷰티
이O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5
002006364
2006-12-26
횡성한우리축산
박O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6
002007017
2007-01-16
캔디샵
김O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7
002007040
2007-01-30
구름버스
황O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8
002007044
2007-01-31
비즈세상
송O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9
002007049
2007-02-02
㈜해밀
고O광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0
002007067
2007-02-21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
성O명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1
002007110
2007-03-19
지산횡성더덕영농조합법인
심O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2
002007128
2007-03-28
약초나라
박O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3
002007134
2007-04-04
JUN
SOFT
이O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4
002007151
2007-04-27
가동수산
이O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5
002007162
2007-05-09
탑클리어
이O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6
002007214
2007-07-03
알짜왕언니
유O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7
002007215
2007-07-03
알짜왕오빠
윤O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8
002007228
2007-07-09
삼모아
박O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9
002007229
2007-07-10
홍천산양산삼
조O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0
002007233
2007-07-18
떴다새나라
정O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1
002007272
2007-09-07
브이메디컴
용O중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