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703022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이상）                   8.5     82.2


711100   콘테이너임대                             34.4    68.9


711200   수상및항공운수장비임대                        34.4    55.0


712100   농업용기계장비임대                          37.9    80.2


712200   사무용,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                    36.1    77.4


713001   서적및기타기록물및임대                        31.6    73.1


713002   경기및오락용품임대                          33.3    81.3


721000   컴퓨터설비자문，컴퓨터시설관리업                   28.7    75.0


722000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25.1    72.5


723000   자료처리업                              25.1    57.7


724000   온라인정보제공업                           35.9    69.4


725000   사무，회계계산기기의유지및수리                    16.9    71.1


729000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28.1    66.1


730000   연구및개발업                             27.7    80.2


741101   변호사                                17.7    44.6


741104   변리사                                19.8    60.7


741106   공증인                                16.7    53.8


741107   법무사                                17.2    56.1


741108   집행관（구집달관）                          27.3    51.5


                             126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741109   기타법무서비스                              21.4     58.2


741201   세무사(세무조정,고문료)                        23.0     58.2


741202   공인회계사(회계감사,고문료)                      23.0     58.2


741203   세무사(기장대리)                            23.0     72.9


741204   공인회계사(기장대리)                          23.0     72.9


741300   시장조사및여론조사                            25.8     58.2


741400   중재및공공관계서비스                           37.1     68.7


741401   사업경영및관리자문(경영지도사)                     37.1     73.2


742101   일반측량                                 29.4     70.7


742102   항공측량                                 29.4     67.8


742103   건축관련기술서비스                            27.5     72.2


742104   토목(기계,전기,전자,통신) 서비스                  27.3     77.4


742105   건축사                                  27.5     73.6


742106   기술사                                  30.2     77.4


742201   기술검사서비스                              28.8     81.1


742202   기술지도사                                28.8     80.2


742209   기타기술검사분석서비스                          28.8     66.0


743001   옥외광고                                 29.6     70.8


743002   광고대행，광고물작성                           26.6     75.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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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749100   인력공급및고용알선                          15.6    70.1


749200   탐정，경호및경비업                          27.1    85.0


749300   소독및구충，건물청소및유지                      18.1    84.7


749400   사진촬영업                              21.0    87.1


749401   자동사진촬영기운영                          24.3    74.6


749500   포장및충전업                             19.5    88.6


749601   종이재단                               24.7    69.3


749602   조개탄임가공，갈포임가공                       19.7    85.7


749603   선박임가공                              12.1    90.4


749604   기타임가공                              17.8    89.0


749609   기타도급                               21.2    85.7


749901   상품전시및행사대행업，                        24.6    68.4


749902   번역및통역                              34.7    75.0


749903   사업중개주선                             31.1    65.2


749904   손해사정인                              25.8    65.7


749905   챠트작성업                              28.4    66.1


749906   관세사                                24.8    72.1


749909   복사업                                25.9    85.2


749911   연예인대리，기타                           42.9    68.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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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749921   기타대리                               27.1     70.5


749927   오퍼상                                33.2     70.7


749934   산업재산권중개및임차서비스업                     28.4     73.6


749939   기타사업서비스                            25.8     74.5


809001   기술계열학원（자동차운전）                      29.8     80.2


809002   기술계열학원（자동차운전학원외기타）                 30.3     80.7


809003   예능계열，가정계열，체육계열                     22.9     77.1


809004   예체능계열입시학원                          18.5     73.4


809005   입시학원，외국어학원                         21.2     74.9


809007   기타준사설강습소                           24.8     64.5


80901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30.8     80.2


851101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                     27.2     78.3


851102   치과병원                               22.6     63.6


851103   한방병원                               23.4     67.5


851201   일반과，내과，소아과                         26.6     70.5


851202   일반외과，정형외과                          27.5     74.8


851203   신경과，정신과                            28.4     73.9


851204   피부과，비뇨기과                           25.9     68.3


851205   안과                                 28.7     69.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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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851206   이비인후과                              31.0    73.1


851207   산부인과                               21.7    65.0


851208   방사선과                               29.1    71.1


851209   성형외과                               16.1    42.7


851211   치과의원                               17.2    61.7


851212   한의원                                18.9    56.6


851219   기타의원                               28.2    70.2


851901   조산소                                28.2    70.3


851902   침구사                                28.2    59.2


851903   안마사                                29.6    70.0


851904   기타유사의료업                            28.2    67.0


851905   세균검사                               15.0    70.4


851906   혈액원                                29.7    83.5


851907   기타의료보건서비스                          21.0    71.5


852000   수의업                                17.5    65.1


900100   일반폐기물수집처리                          33.1    88.0


900200   분뇨수거．처리，폐수처리                       32.3    84.6


900300   폐차처리업                              33.1    85.9


900900   기타위생및유사서비스                         23.0    86.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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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921100   영화배금업                              26.9     78.3


921200   영화상영업                              23.9     82.4


921301   라디오방송                              33.9     79.1


921302   ＴＶ방송                               33.9     78.1


921303   유선및위성방송                            33.9     75.8


921304   방송프로그램제작및공급업                       32.4     90.1


921401   기타예술관련산업                           36.2     80.7


921402   악극단                                36.2     94.3


921403   극단                                 36.2     96.7


921501   광고영화제작                             26.9     82.0


921502   일반영화제작                             27.8     89.0


921901   무도장운영，유원지운영，공연장운영                  25.3     69.6


922101   가구수선，농기구수선                         16.6     91.7


922102   철물및가정용기수리                          15.6     89.9


922201   자동차종합수리                            13.0     85.0


922202   자동차부분수리                            11.7     83.9


922203   자동차세차                              11.3     73.6


923100   도서관，독서실，고시원                        34.2     76.3


923200   사적명소관리및기타문화서비스                     36.0     82.3


                             131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923300   식물원및동물원                            36.0    82.2


924101   경기단체및경기후원업，기타                      52.3    77.3


924102   개인마주                               44.4    79.6


924200   경기장，경마및유사경기장，기타                    27.9    71.7


924302   수영장, 볼링장                           19.2    68.9


924303   골프장，헬스크럽                           22.3    62.0


924304   골프연습장，스키장                          29.0    49.1


924309   기타, 당구장                            26.6    71.8


924901   녹음업                                33.7    70.3


924902   전자오락실운영                            24.6    58.3


924903   노래방，비디오방，기타                        14.9    64.2


924904   전화방                                14.9    60.5


924905   공원관리운영                             26.6    75.9


924906   도박장운영                              26.6    35.4


924907   일반게임장                              21.1    53.9


924908   청소년게임장                             25.7    56.2


924909   인터넷PC방                             25.7    58.3


930100   산업용품，가정용품세탁물공급                     23.5    83.1


930201   일반이용업                              23.0    82.7


                             132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930203   일반미용업                               16.0     75.9


930205   피부비만관리，발관리                          19.2     61.2


930301   장의사및관련서비스                           16.7     67.8


930302   묘지관리                                16.7     58.2


930901   예식장，신부드레스대여전문점                      19.5     52.2


930902   욕탕업                                 20.5     86.1


930907   안마시술소                               30.0     66.6


930908   수화물보관소                              28.4     78.5


930909   점술업                                 21.5     40.3


930911   목공                                  22.8     85.7


930912   결혼상담소                               21.5     56.3


930913   산후조리원                               25.3     54.0


930914   실버타운                                25.3     54.0


930915   유학알선                                22.1     61.2


930916   심부름센터, 흥신소                          22.1     61.2


930917   대리운전                                24.3     59.3


930919   기타서비스업                              22.1     68.5


940100   작가                                  37.6     69.2      56.9


940200   화가및관련예술가                            24.7     73.6      63.0


                              133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940301   작곡가                                39.8    74.5       64.3


940302   배우등                                26.4    56.1       38.6


940303   모델                                 26.4    59.9       43.9


940304   가수                                 28.1    62.8       47.9


940305   성악가등                               29.8    68.4       55.8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32.9    79.3       71.1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35.5    65.8       52.2


940901   바둑기사                               37.4    74.3       64.1


940902   사교댄스및요리교사                          28.1    62.7       47.8


940903   재단사및학원강사                           34.3    59.7       43.6


940904   직업운동가                              39.6    70.5       58.7


940905   유흥접객원및댄서                           36.3    61.6       46.2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47.8    79.6       71.5


940907   음료품배달원                             47.6    81.9       74.7


940908   서적및화장품외판원                          45.2    77.3       68.3


940909   기타자영업                              36.3    65.8       52.2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34.1    69.3       57.1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36.4    70.4       58.6


                             134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9-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9년 3월 24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22건):별첨>

      2009년 3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09년 3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업권자          행정처분

 1      066933    강원도     현리   048   석회석   김기원           무단휴지

 2      073857    경기도     진천   073    활석   김창칠           탐광실적미인정

 3      073903    경기도     문산   050    규석   유진기업(주)       탐광실적미인정

 4      073856    경기도     진천   072    활석   이혜옥           탐광실적미인정

 5      075767    경기도     발안   064   고령토   정주석           사업미개시

 6      075762   경상남도     진주   088   고령토   최재용           사업미개시

 7      073592   경상북도     울진   060   석회석   김영숙           탐광실적미인정

 8      073871   경상북도     문경   034    수정   이경순           탐광실적미인정

 9      073872   경상북도     문경   044    수정   이경순           탐광실적미인정

 10     073910   인천광역시    강화   043   티탄철   김성규           탐광실적미인정

 11     073911   인천광역시    강화   053   티탄철   김성규           탐광실적미인정

 12     075798   전라남도     나주   098   고령토   고석우           사업미개시

 13     075815   전라남도     무안   043   고령토   김광용           사업미개시

                                     179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업권자           행정처분

 14     075763   전라남도    하동   126       장석    대지개발진흥(주)     사업미개시

 15     075764   전라남도    하동   127       장석    대지개발진흥(주)     사업미개시

 16     075793   전라남도    망운   052       고령토   임효진           사업미개시

 17     075794   전라남도   영산포   064       고령토   임효진           사업미개시

 18     074939   전라북도    함열   069       고령토   김광용           생산실적미인정

 19     073715   전라북도    함열   039       고령토   김정훈           무단휴지

 20     075806   전라북도    함열   059       고령토   황호은           사업미개시

 21     075807   전라북도    이리   092       고령토   황호은           사업미개시

 22     073960   충청남도    대흥   118       규석    이판도           탐광실적미인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37호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전자정보의 수집·관리 및 이용
 5. 정보화 관련 기기·시설의 도입 및 설치
 6.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180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서울은평소방서공고제2009-1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은평소방서장

 귀 업체는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월 처분하였으나 기간내 시정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일시에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등록취소) 조치함을 알리기 위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상         호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종류             법   적    근   거
(영업소재지)                 및 등록일자】

태한설비(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등록기준미        【등록취소】
(서울 은평구        김광삼     【제은평 1996-3호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달(기술인력) (2009. 3.23.)
대조동87-18)                1996. 6. 5.】                                제9조[별표1] 제2호나목

2. 행정심판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은평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사항 문의는 서울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384-0119, FAX 357-0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9년 3월 26일자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장
       부   이   사   관     이     장    호(李       章     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남부지방산림청장에 보함
                                              207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

역예정지역을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①명   칭: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②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③경   계: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면   적:1,428,915㎡

⑤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

 물을 배치

⑥관리권자:국토해양부장관

⑦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철도항만물류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위치도:생략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서는 2008년 12월 8일 지정된 예정지역 기본계획서

  와 동일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4-63호(2004. 6.16.) 및 제2007-50호(2007. 4. 4.)로 고시한 바 있는 남
제주화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남제주화력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남부발전(주) 사장 남호기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원활한 발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추가 배치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기
 간 변경
                                  102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4.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2004. 6.~2007. 3.       2004. 6.~2009. 8.        29개월 연장

  시설물 배치               46개동                       50개동       부대시설 4개동 추가배치


 ※추가배치 부대시설 개요

   건 물 명      연면적      구    조           건              물     개         요

                                발전소내 일반 생활폐기물 및 폐목재류 등을 일시 보관하기
  다용도 창고      287㎡     철골조
                                위한 건물

탈황운전원 사무실     128㎡     철콘조 탈황설비 유지관리원의 일상근무용 사무실 건물

    망   루     15.46㎡ 철콘조 발전소 울타리 주변의 보안·감시를 위한 건물

  휴게차양시설      83.25㎡ 철골조 근무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차양시설


5. 사업시행기간:2004년 6월~2009년 8월(6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현 남제주화력 구내)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4호(20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

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2004. 7. 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4호(2007. 4.19.), 산업

자원부고시 제2007-119호(2007.10.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호(2008. 4.21.) 및 지식경제

부고시 제2008-167호 (2008.11.2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

자원부고시 제2007-54호(2007. 4.19.)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67호(2008.11.2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청으로 동일 필지내 위치변경
                                        103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제16968호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이전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개설공사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지   번   지목                                                                              권리의종류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     및 지 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함양읍 교산리 968-5
       1   안의 이전   130-7   대     대     46.0    도시지역    하연자
                                                                   반월맨션 203




                                                                                                                        관
                                                                                           함양읍 용평리
       2   〃   〃   136-6   대     대      8.0     〃      강봉달         안의면 이전리 97      함양축협                        근저당권
197




                                                                                           718-14

       3   〃   〃   148-2   대     대     10.0     〃      곽처재         안의면 이전리 148




                                                                                                                        보
       4   〃   〃   153-2   대     대     51.0     〃      이순조         안의면 이전리 153-2

       5   〃   〃   154-3   전     전     204.0    〃      김기조         안의면 이전리 533

                                                                   거창군읍 상림리 144
       6   〃   〃   155-2   전     전     25.0     〃      신영규
                                                                   한성시티빌 1102호




                                                                                                                        2009. 3.27. (금요일)
                                                                   거창군읍 상림리 144
       7   〃   〃   155-4   공     공      3.0     〃      신영규
                                                                   한성시티빌 1102호

       8   〃   〃   156-6   대     대     28.0     〃      박영옥         안의면 이전리 156-1

       9   〃   〃   156-7   대     대      3.0     〃      박영옥         안의면 이전리 156-1

                                                                                           안의면 금천리
      10   〃   〃   201-6   대     대      9.0     〃      박재균         안의면 이전리 201-4   안의농협                        근저당권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