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3.                                                     3.
                               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
                               표                제표 부                                                  1   .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4.                                                     4.
                               하는 서비스의 사업현황 법인 하는 서비스의 사업현황 법인                   (                                                       (
                               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한다         사업자에 한합니다 부      )                                                   .) 1            .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부
                                      5.                                                     5.                                              1     .
                               법인 설립의 사유서
                                      6.        법인 설립의 사유서 부                                 6.                              1           .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 법인을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 법인을
                                      7.                                     (               7.                                  (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
                               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 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
                               업자에 한한다          업자에 한합니다 부   )                                                     .) 1      .

1440000-0033   무선국 전파응용 접수 처리 무선국준공신고
                     (           /    1.        무선국준공신고                                      1.
               설비 준공신고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
                                      *    :                         ,                       *    :                  ,
                                 진흥원 일           통신전파진흥원 일
                                                   (0    )                                                           (0          )
                              경유      *    :   경유                                            *    :
                              협의      *    :   협의                                            *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
                                      *    :                         ,                       *    :                  ,
                                 진흥원 일           통신전파진흥원 일
                                                   (14       )                                                       (14             )
                               전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전파법 제 조 제 항 제 호
                                      2.            19                   1           3       2.               19         1                    3
                               에 따른 무선국         에 따른 무선국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일
                                      *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일          (0      )               *    :                  (0          )
                              경유      *    :   경유                                            *    :
                              협의      *    :   협의                                            *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일
                                      *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일          (45         )           *    :                  (45             )

1440000-0045   주파수이용권관 사무개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
               리대장 열람·교      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 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
               부             는 자가 신청하는 한국전파진흥 는 자가 신청하는 한국방송통
                             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전파진흥원에 신청하는 민원                             .
                                              사무입니다                                                       .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유형없음                                         1.
                              접수 한국전파진흥원 일
                                      *    :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      )               *    :                                               (0
                              경유      *    :    일                                                 )
                              협의      *    :   경유                                            *    :
                              처리 한국전파진흥원 일
                                      *    :   협의                    (0      )               *    :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0
                                                일                                                 )

1440000-0072   종합 중계·음악 접수 처리 종합유선방송사업
                 (           )   /    1.        종합유선방송사업                                     1.
               유선방송사업설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일
                                      *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일          (0      )               *    :                  (0          )
               비설치준공 변경  (   )경유      *    :   경유                                            *    :
               검사신청           협의      *    :   협의                                            *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일
                                      *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일          (60         )           *    :                  (60             )
                               중계 음악유선방송사업
                                      2.       /중계 음악유선방송사업                                  2.       /
                              접수 한국전파진흥원 일
                                      *    :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일      (0      )               *    :                                          (0   )
                              경유      *    :   경유                                            *    :
                              협의      *    :   협의                                            *    :
                              처리 한국전파진흥원 일
                                      *    :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일      (60         )           *    :                                      (60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