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로 변무운 대표이사, 전화:032-483-0077)에      상무위원회는 25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설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원회 산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하에 설치·운영하는 등 운영을 효율화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층적 대화체계 구축에 기여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라. 공익위원 위촉 절차 명확화 및 특별위원의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범위를 확대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마. 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계가 있는 경우 등
                                    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특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칙을 마련
                                   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강화를 위해 필
⊙노동부공고제2006-109호
                                    요시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명시
 노사정위원회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
                                 3. 의견제출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노사정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5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
   2006년 5 월10일
                                   부장관(참조:노사정책팀장, 전화 503-9730,
              노동부장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
   노사정위원회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입법예고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1. 개정이유
                                   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행정예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의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의제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특별위원회 설치, 지역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
                                    그 사유)
 한 중층적 협의체제 구축 기반 마련, 사무처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그간의 제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번호 및 주소

 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노사정      ⊙관세청공고제2006-32호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장치기간 적용 종합보세사업장 지정 공고

  로 변경                             관세법 제20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

 나. 본위원회 위원은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구역 중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종합보세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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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연번 지                               번 지 목 전체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52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36-1번지         구거             591         591 국(농 림 부)
53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21-6번지         하천           4,086        4,086 국(건 설 부)
54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21-5번지         하천           1,769        1,769 나    병      두
55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19-5번지         하천           1,004        1,004 나    병      두
56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28-31번지        하천          23,873       23,873 국(건 설 부)
57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28-8번지         하천         827,801      827,801 국(건 설 부)

 ○지정사유:금강하구는 서산 A,B지역, 낙동강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하구 및 주남저수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서 가장 중요한 철새도래지 중 한 곳으로 내륙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유기물의 영향으로                   042-481-4999
     갯벌이 비옥하며 다양한 갯벌생물이 분포하고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
     있는 지역임. 이 지역은 30-50여만 개체의 가              일 young24@ocp.go.kr
     창오리개체군의 월동지역은 물론, 큰고니, 개             나. 문화재관리단체

     리,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천연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기념물종들이 다수 월동하는 지역으로 국가지                  -전화 042-251-2278

     정문화재(철새도래지)로 지정가치가 충분함.               ○서천군 문화관광과

 ○관리단체:서천군                                    -전화 041-950-4014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중소기업청공고제2006-84호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2호, ’99.11. 9.)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기 바랍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연락처                                        2006년 5 월10일
 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4-1-1125호 태 정 산 업㈜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3                   싱글PPM       그로밋
제1-07-3-1126호 (주)세기콘트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1-4                   〃     온도과승방지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5호                   1. 기관명:(주)서희건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2. 대표자:곽선기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3.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
공고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
      2006년 5 월10일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한강유역환경청장             5. 등록번호:제2006-06호

                                    251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및 제208조 내지 제212조 적용
      2006년 5 월10일
                 관 세 청 장           ⊙문화재청공고제2006-132호
1. 종합보세사업장의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
 ○보세구역부호:03070024                  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 지정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감천항국제수산물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장명칭:(주)동양로지스틱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대표자:허용섭
                                         2006년 5 월10일
 ○설영일자:2000년 6 월28일
                                                        문화재청장
 ○보세기능:보세창고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지정일자:2006년 5 월10일
                                   2. 예고 사항
3. 지정목적:항만 물류적체 해소 및 수출입물품
                                       ○지정명칭:금강하구 철새도래지
 의 원활한 유통 촉진
                                       ○지정종별:천연기념물
4. 지정내용
 ○장치기간:반입신고일로부터 1년                     ○소재지: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화양면

 ○지정일 이전 반입 물품의 장치기간 계산:지               망월리·봉명리·옥포리(금강하구둑부터 금

     정일로부터 기산                           강대교 상부 수변지역)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처리:관세법 제184조             ○문화재 지정구역:57필지 2,815,283㎡

연번 지                            번 지 목 전체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합계               57필지                       2,826,041   2,815,283
 1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2번지          답           2,875       2,768 국(건 설 부)
 2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5번지          답           9,168       9,168 국(건 설 부)
 3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3-3번지          답           2,040       1,003 국(건 설 부)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8번지         임야           7,901       2,686 국(재 무 부)
 5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5-1번지         답           3,213         981 국(재 무 부)
 6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번지       하천         632,246     632,246 국(건 설 부)
 7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8번지       하천           3,084       2,204 국(건 설 부)
 8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9번지       제방           1,714       1,328 국(건 설 부)
 9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0번지      하천           1,004         856 국(건 설 부)
10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1번지     잡종지          20,696      19,943 농어촌진흥공사
11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2번지     잡종지           4,566       4,566 농어촌진흥공사
12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33번지     잡종지           1,479       1,479 국(농 림 부)
13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3번지      제방           1,158       1,158 국(농 림 부)
1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7-4번지        도로           1,090       1,090 국(건 설 부)
15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7-1번지        도로             726         726 국(건 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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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6. 등록일자:2006년 5 월 2 일             ○폐기년월일:2006년 5 월 1 일
7. 전화번호:02-3416-6526                          삼척대학교우체국장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7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재등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최초사용일:2006년 5 월 1 일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등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장인
록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관인 폐기일자:2006년 5 월 1 일
2. 재등록 관인의 사용일자:2006년 5 월 2 일
3. 폐기 관인의 인영                      ⊙서울대학교공고제2006-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및“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
                                  구소”가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
                                  거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0일
                                                   서울대학교 총장
4. 재등록 관인의 인영
                                  ○최초사용일자:2006년 4 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인
                                      ·등록관인

                                           서울대학교경력개발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척우체국공고제2006-1호
                                           서울대학교경력개발센터소장인
 삼척우체국 관내 삼척대학교우체국이 2006년 5

월 1 일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으로 국 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0일

                삼척우체국장            ○최초사용일자:2006년 5 월10일

                                252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연번 지                            번 지 목 전체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16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6-3번지        도로          119        119 국(건 설 부)
17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8번지          도로          370        370 국(건 설 부)
18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9번지          대지         2,579     2,579 서    천      군
19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1번지         임야         3,306     3,306 국(재 무 부)
20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3번지         대지          264        264 국(재 무 부)
21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1-4번지        하천         6,078     6,078 산 본 광 좌 위 문
22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1-5번지        하천        19,011    19,011 산 본 광 좌 위 문
23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7-2번지        하천         5,445     5,445 산 본 광 좌 위 문
24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7-3번지        하천         6,717     6,717 산 본 광 좌 위 문
25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3번지         하천         1,868     1,868 산 본 광 좌 위 문
26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2번지         하천          757        757 산 본 광 좌 위 문
27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430-8번지       하천       413,144   413,144 국(건 설 부)
28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632-1번지       하천         3,923     3,923 국(건 설 부)
29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3-3번지       하천         4,919     4,919 김    윤      환
30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3-2번지       하천          651        651 김    윤      환
31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2-3번지       하천         1,534     1,534 김    윤      환
32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2-2번지       하천          314        314 김    윤      환
33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1-4번지       하천         4,010     4,010 국(건 설 부)
34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1-3번지       하천         2,354     2,354 국(건 설 부)
35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78-4번지       하천         1,180     1,180 서 천 수 리 조 합
36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1-1번지       하천         1,818     1,818 국(건 설 부)
37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79-2번지       하천         1,719     1,719 국(건 설 부)
38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80-2번지       하천         3,755     3,755 국(건 설 부)
39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8번지         하천        14,397    14,397 남    하      희
40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7-3번지       하천         2,694     2,694 국(건 설 부)
41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7-2번지       하천          942        942 나    병      두
42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6-3번지       하천         6,334     6,334 국(건 설 부)
43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6-2번지       하천         1,851     1,851 나    병      두
44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5-2번지       하천         3,236     3,236 산 본 광 우 위 문
45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4-3번지       하천         3,197     3,197 국(건 설 부)
46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4-2번지       하천          489        489 나    병      두
47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3-3번지       하천         2,298     2,298 국(건 설 부)
48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3-2번지       하천          446        446 나    병      두
49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2-3번지       하천         5,957     5,957 국(건 설 부)
50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202-2번지       하천         3,580     3,580 나    병      두
51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626번지         하천       742,701   742,701 국(건 설 부)

                                 250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현                                 행 변                                       경
라. 사업개요                             라. 사업개요 (변경)
 1)시설용량:Q=140천㎥/일                       1)시설용량:Q=140천㎥/일 (변경없음)
 2)급수대상지역: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2)급수대상지역: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남해군,하동군(변경없음)
 3)시설개요                                 3)시설개요 (변경)
    가)취수장 1개소:Q=140천㎥/일                  가)취수장 1개소:Q=140천㎥/일(변경없음)
    나)정수장 1개소:Q=140천㎥/일                  나)정수장 1개소:Q=140천㎥/일(변경없음)
    다)가압장                                다)가압장 (변경)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Q=49천㎥/일)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 Q=49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Q= 7천㎥/일)                 (변경없음)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Q=34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 Q= 7천㎥/일
                                              (변경없음)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 Q=5천㎥/일
                                              (변경)
    라)관 로                                라)관 로(변경)
     ○도수관로:L=13.7km (D=1,500mm)           ○도수관로:L=13.7km, D=1,500mm
     ○송수관로:L=209.03km(D=150~                  (변경없음)
      1,350mm)                            ○송수관로:L=209.28㎞, D=150~1,350mm
     ○터 널:0.3km(D=3.0m)                       (변경)
     ○조절지:1개소(V=9,000㎥)                   ○터 널:0.47km, D=3.0m(변경)
                                          ○조절지:1개소, V=9,000㎥(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위 치: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1)위 치: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변경없음)
 2)면 적:1,772,671.5㎡                     2)면   적:1,358,639.3㎡(변경)
바. 사업시행기간                           바.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1995~2006. 6.30.                      ○1995년~2006년 6 월30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붙임
아. 공시송달                             아.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주소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주소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번호: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번호:
 055-851-527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055-851-527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열람한다.(변경없음)

                                   52
6. 등록일자：2006년5 월2 일
7. 전화번호：02-3416-65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7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재등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재등
록공고합니다.
2006년5 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관인폐기일자：2006년5 월1 일
2. 재등록관인의사용일자：2006년5 월2 일
3. 폐기관인의인영
4. 재등록관인의인영
⊙삼척우체국공고제2006-1호
삼척우체국관내삼척대학교우체국이2006년5
월1 일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으로국명칭이변
경됨에따라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10일
삼척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06년5 월1 일
○최초사용일：2006년5 월1 일
⊙서울대학교공고제2006-2호
서울대학교학칙및규정개정으로“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및“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
구소”가신설되어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
거관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0일
서울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2006년4 월17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자：2006년5 월10일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2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인
삼척대학교우체국장인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장인
서울대학교경력개발센터소장인
서울대학교경력개발센터소장인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개정이유
 후보자등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당내경선 결과에 관한 통보내용 및 조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 법규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의 호적등본에 기재
 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
 의 성명이 호적등본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
 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8항).
나. 정당의 당내경선 결과의 통보내용 및 조회 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1)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
   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앙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정당이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
   도록 함.
 (3)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 정당에 조
   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회보하도록 함.
다.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36조
 제9항).
라.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일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46조의3제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55호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중앙당 등록공고                       원정빌딩 1003호
                                4. 대표자(공동대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이용휘(李龍徽)
   2006년 5 월10일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 명:장석창(張錫彰)
1. 등록번호:제113호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1-1 201호
2. 명 칭: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당(약칭:한미준)      5. 등록연월일 2006년 5 월 3 일

                            257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06-24호                       시설사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전               ○주요 사업내용
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                -위   치: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                   492-65번지 일원
우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                -시설규모:대지 31,405.10㎡, 건축연면적
한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약 9,545㎡
고시합니다.                                     -추정사업비:15,20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2006년 5 월10일                            설물 준공 기준)
                영등포구청장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540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전자문서의 종류고시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1. 문서개요: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는, 민원인이 직접 영등포구보건소를 방문하여                  -Lease) 방식으로 함.
 각종 검사를 하고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http://www.ydp.go.kr/health)를 통해 민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 호의 전자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문서를 말함.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최소자기
2. 문서의 종류                                  자본비율은 10%이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
 가. 건강진단결과서                                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나. 건강진단서(영문포함)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예방접종증명서(영문포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라. 에이즈(AIDS)확인서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3. 시행일:2006년 5 월 3 일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4. 기 타: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2630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0311)문의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신안군고시제2006-6호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조성 민간투자 시설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사업 기본계획 재 고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민간투자법 제2조 대상 사회기반시설『신안군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종합복지타운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민간투자법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재 고시합니다.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2006년 5 월10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신 안 군 수                    자를 지정함.
1. 사업개요                                   ○평가항목:건설계획 300점, 운영계획 180점,
 ○사업명: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60점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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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인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             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2006년 5 월10일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 지 열              가.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0호                   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제20조제7항중“법 같은 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당내경선 결

따른 세금의 납부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2         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호서식의(자)에 의하며, 법 같은 조같은 항제5호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의 규정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제12호서식의(차)에 의한다.”를“법 같은 조 제4         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

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       위원회에, 시·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부·체납에 관한 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때에는 해당 시·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

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          로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지체 없

식의(자) 내지 (카)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       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

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다.

신설한다.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⑧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의 호적등본에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기재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

 된 후보자의 성명이 호적등본에 기재된 성명과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

 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           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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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폐기일자:206년 4 월 1 일
3. 1단계 PQ 심사 서류 제출                     ·폐기인
 ○일 시:2006년 6 월15일(목) 09:00~17:00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
 ○장 소:전라남도 신안군청 사회복지과
4. 1단계 PQ 결과 통보일
 ○일 시:2006년 6 월23일(금) 예정
5.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6년 8 월 2 일(수) 09:00~17:00
 ○장 소:전라남도 신안군청 사회복지과
6. 기 타                                 ·폐기인(전자이미지관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안군청 사회복지과로 문                       대전광역시교육감인
 의하시기 바랍니다(신안군청 사회복지과(노인복
 지계):061-240-8426,-7)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6-27호
 관보 제16229호(2006. 4. 7.)에 게재된 대전광
역시교육청공고 제2006-24호 관인(전자이미지관
인 포함) 폐기 및 등록공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
                                     ⊙(서울)금천구공고제2006-149호
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2006년 5 월10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 1 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등록인
                                     를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           2006년 5 월10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연 번:1
                                       ○인증번호:금천 제6-03호
                                       ○대표자:박상기
                                       ○상 호:(주)범용산전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명 칭:BY-TWM-19
           대전광역시교육감인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
                                        식19대형(중량1600KG)
                                       ○발급일:2006년 5 월 3 일


                                     ⊙성남시공고제2006-479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
                                       처분한 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정

                                 272
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1단계PQ 심사서류제출
○일
시：2006년6 월15일(목) 09：00~17：00
○장
소：전라남도신안군청사회복지과
4. 1단계PQ 결과통보일
○일
시：2006년6 월23일(금) 예정
5. 사업계획서제출(PQ 심사결과적격자에한함)
○일
시：2006년8 월2 일(수) 09：00~17：00
○장
소：전라남도신안군청사회복지과
6. 기
타
기타상세한내용은신안군청사회복지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신안군청사회복지과(노인복
지계)：061-240-8426,-7)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6-27호
관보제16229호(2006. 4. 7.)에게재된대전광
역시교육청공고제2006-24호관인(전자이미지관
인포함) 폐기및등록공고를다음과같이정정합
니다.
2006년5 월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1 일
·등록인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일자：206년4 월1 일
·폐기인
·폐기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금천구공고제2006-1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10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금천제6-03호
○대표자：박상기
○상
호：(주)범용산전
○명
칭：BY-TWM-19
○종류및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
식19대형(중량1600KG)
○발급일：2006년5 월3 일
⊙성남시공고제2006-479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규정에의거환지
처분한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토지구획정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272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대전광역시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
대전광역시교육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