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⑤ 공사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가코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사 사장으
 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공사 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활용사업자에게”를 “재활용사업자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사
업자는”을 “재활용사업자 등은”으로, “운영관리정보체계에서”를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
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로, “해당 관리표를 반려시켜야 한다.”를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
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사업자로부터”를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전자관리표를 직접 수정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당해 관리표는 함께 보관(기억장치 등에 의한 보관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
 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제목 “비밀유지업무”를 “비밀유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최초수거자”를 “최초수거자(물류센터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 중 “평균중량을 말함”을 “전년도 회수한 폐전기·폐
전자제품별 평균중량을 기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4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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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나) 면   적
      -기    정:10,682,908㎡
      -변    경:10,682,99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변경)

                                  면         적(㎡)                  변경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증감
                              지적공부      기정         변경             내역   성   명       주소   지분

 1    금산리       841-4    도    740.0         -    66.0    증)66.0 편입     건설부

 2    금산리       809-6    도    145.0         -      4.0   증)4.0    편입   건설부

 3    금산리       839-10   도    274.0         -    31.0    증)31.0 편입     건설부

 4    금산리       839-5    도      2.0         -      1.0   증)1.0    편입   건설부

 5    금산리 1352-11        천    2,702.0       -      8.0   증)8.0    편입   건설부

 6    금산리 1369-24        구     68.0         -      8.0   증)8.0    편입 농림수산부

 7    물금리       392-62   도    279.0     279.0 246.0 감)33.0 제척          건설부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승인도서, 개발계획
     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산사업단
     (055-370-1594), 경상남도 양산시 공공시설과(055-392-302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5호
 항로표지종류에 통항신호등·스파브이 추가로 인한 시설기준 신설과 국제항로표지협회 권고 사항
인 침선표지 도등기준을 반영하고, 등부표배치방식과 설치간격의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항로표지
법 제30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항로표지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개정(2008. 9. 21.)에 따른 항로표지 종류에 통항신호등·스파브이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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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한 시설기준 신설과 국제항로표지협회 권고 사항인 새로운 침선표지·도등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부표 배치방식과 설치간격의 표준화기준 마련, 해월송배전선로 표지를 신설하는 등
 통항하는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기여.
2. 주요 내용
 가. 과학적인 부표의 최적시인거리 산출기준 마련(제2. 3)
  ○부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항해중인 항해사 시지각 능력과 부표의 형상과학
   을 근거로 한 과학적인 표준 시인거리를 마련
 나. 항로의 형상화를 위한 부표설치·관리 일반원칙 개정(제2. 4)
  ○직선항로의 등부표 설치를 위한 대칭방식, 비대칭방식, 한쪽방식, 중앙배치방식 및 곡선항로
   의 비절단방식, 절단방식, 원호방식에 대한 배치방식과 설치간격의 표준화기준을 마련
  ○해상에서의 준설공사, 해상구조물공사 등으로 통항선박에 장애가 되거나 경계가 되는 항해위
   험구역에 대한 부표설치 기준을 마련
 다. 교량표지와 병설 가능한 시설 추가(제3. 1)
  ○교각과 선박 충돌시 교량시설의 보호와 선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 주위 또는 전·후방
   에 설치하는 교각충돌방지시설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항해자가 교량 통항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라. 교량표지시설 중 경간등 설치개소 축소 조정(제3. 1. 4)
  ○항행이 금지된 교각 경간을 표시하는 경간등은 경간 길이가 70m 이하는 1개 설치, 70m 이
   상은 2개, 100m 이상은 3개씩 설치하던 기준을 경간 길이에 관계없이 1개씩으로 조정
 마. 새로운 침선표지 설치기준 마련(제3. 4)
  ○침선이 발생되었거나 침선이 새로 발견된 경우 2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침선위
   치를 표시할 수 있는 침선표지 형상, 도색, 등질 등의 설치기준 마련
 바. 케이블(해저·해상전력케이블)표지 설치기준 마련(제3. 5)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해저·해상케이블 시설보호와 케이블설치 구간에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기준 마련
 사. 통항신호등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제3. 6)
  ○항만운영 당국이 항내와 항입구에서 교통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근거로 통항선박에
   특정한 신호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등화시스템을 마련
 아. 통항신호표 설치기준 마련(제3. 7)
  ○해협 및 내수면을 통항 또는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면 또는 육상에 등광,
   형상, 도형,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항행정보를 알리는 새로운 통항신호표 설치기준 마련
 자. 도등에 관한 국제 규격기준 보완(제4)
  ○국제항로표지협회의 도등규격 권고기준에 부합되는 용어의 정의, 주간표지판 형상과 크기, 도
   등이용의 조건 등에 대한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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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3. 기타 사항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자료실(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도록
  게재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용앙1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영암 용앙1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90-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7,994.40㎡(현장측량결과 반영)
 다. 대지면적:26,747.40㎡
 라. 연면적:37,647.83㎡
 마. 사업규모:아파트 6개동(554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8,319,869천원 (국민주택기금 19,134,74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9월~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영암군 도시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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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연장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폭(m)   면 적(㎡)
                     종류   번호   (m)                      시       점    종       점

 5   기정 도로포장개설 소로 1-문산6 536           10         285 선유리 437-23     선유리 산28-7

계                                           35,476.54

 □공원(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해당사항 없음)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5호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규 영어FM에 대한 방송발전기
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규 영어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규 영어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
수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수도권 및 광주권 영어FM
 ○부과요율: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적용시점:본 방송 개시일부터
     부    칙
1. 본 고시 이후 추가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는 기타 지역의 영어FM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광주권
 영어FM에 부과되는 징수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5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제조용 동물
용의약품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3호, 2005. 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중 일부 개정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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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종   용 도          명          칭               사        용           범       위

                         산란용어린병아리사료         6주령 또는 10주령이전

                     산란용중병아리사료             6주령~12주령 또는 산란개시 2주전

             병아리용    산란용큰병아리사료             12주령~산란개시 2주전

                     육용종계어린병아리사료           3주령 또는 6주령이전

                     육용종계중병아리사료            3주령 또는 6주령~산란개시이전

                         산란전사료              산란 개시 2주전-산란개시이전

                     산란초기사료                산란 개시~40주령이전
     닭       산란계용
                     산란중기사료                40주령-65주령이전

                     산란말기사료                65주령 이후

             종 계 용       종계사료               산란종계 또는 육용종계

                         육계전기사료             3주령이전

             육 계 용   육계후기사료                3주령이후-출하 7내지 10일이전

                     육계출하사료                출하 7내지10일이전-출하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4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방조제 및 부대시설3차)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    업    시       행       기   간
         세   부       사     업     명                                                    비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기간
                                         1987. 6.~2008.11.30. 1987. 6.~2008.12.31.
(외곽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 3차)                                                                  연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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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닭
                   병 아 리 용                산란계용                       육   계        용

                                          산 산 산
                                      산
 품    목    어 린                            란 란 란 종계용                                          비   고
                    중병아리 큰병아리 란                              전       기   후       기    출하
           병아리                            초 중 말
                                      전
                                          기 기 기

                                                                                           첨가량은 배합
  나라신      60-80    60-80    60-80    -   -   -   -    -     60-80       60-80        -
                                                                                           사료 1M/T당
                                                                                        첨가하는 g을
디클라주릴        1        1        1      -   -   -   -    -         1           1        - 말함.

                                                                                           “-”은 첨가하
라살로시드
          75-125 75-125 75-125 -          -   -   -    -     75-125      75-125       - 지 않는 것을
 나트륨
                                                                                           뜻함
 마두라마                                                                                      ※육용종계
             5        5        5      -   -   -   -    -         5           5        -
이신암모늄                                                                                       병아리용은

  모넨신                                                                                       산란계 병아
          100-121 100-121 100-121 -       -   -   -    -     100-121 100-121          -     리용에 준함
 나트륨

바시트라신
                                                      11-
메칠렌 디살 4.4-5.5 4.4-5.5 4.4-5.5 -          -   -   -          4.4-55      4.4-55       -
                                                      27.5
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0.5-5    0.5-5    0.5-5    -   -   -   -   2-5     0.5-5       0.5-5       -


버지니아
           5-15      5-15    5-15     -   -   -   - 10-20     5-15        5-15        -
 마이신

 살리노
           44-66    44-66    44-66    -   -   -   -    -     44-66       44-66        -
 마이신

 샘두라
            25        25      25      -   -   -   -    -       25            25       -
 마이신

 아빌라
          2.5-10    2.5-10   2.5-10   -   -   -   -    -     2.5-10      2.5-10       -
 마이신


엔라마이신      1-10      1-10    1-10     -   -   -   -   1-10    1-10        1-10        -


                                                              125-
크로피돌 125-250 125-250 125-250 -            -   -   -    -                 125-250      -
                                                               250


타이로신      4.4-55    4.4-55   4.4-55   -   -   -   - 22-55    4.4-55      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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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상배합사료
 축    종    용 도     명         칭              사    용     범      위

                  어린송아지사료         생후 3개월령이전
                  중송아지사료          3-6개월령이전
                  큰송아지사료          6-12개월령이전
          번 식 용
                  종모우사료           13개월령 이후 수소
                  임신우사료           13개월령-분만이전

 고 기 소            포유우사료           분만-분만이후 3개월령

                  어린송아지사료         생후 3개월령이전
                  중송아지사료          생후 3월령-체중 250KG 미만
          비 육 용   큰소비육전기사료        250KG-400KG 미만
                  큰소비육중기사료        400KG-500KG 미만
                  큰소비육후기사료        500KG 이상

                  어린송아지사료         생후 3개월령이전
                  중송아지사료          3개월령-6개월령이전
          번 식 용   큰송아지사료          6개월령-임신이전
                  임신우사료           임신-분만 2개월령이전
                  종모우사료           13개월령 이후의 종모우
  젖 소
                  비유초기젖소사료        분만이후-비유 3개월령이전(산유량 31-40KG)
                  비유중기젖소사료        비유 3개월령-비유 6개월령이전(산유량 21-30KG)
          비 유 용   비유말기젖소사료        비유 6개월령-건유기이전(산유량 11-20KG)
                  건유기젖소사료         건유기(산유량 10KG 이하)
                  고능력젖소사료         산유량 40KG 이상

                  젖먹이돼지사료         이유이전
           공 통
                  젖뗀돼지사료          체중 5KG이상 또는 이유이후-20KG 미만

                  번식용수퇘지사료        체중 25KG 이상 수퇘지
                  번식용암퇘지사료        25KG-임신이전
          번 식 용
                  임신돼지사료          임신중
  돼 지
                  포유돼지사료          포유중

                  육성돈전기사료         체중 20KG-50KG 미만
                  육성돈후기사료         50KG-80KG 미만
          비 육 용
                  비육돈사료           50KG 또는 80KG~출하 15일이전
                  비육돈출하사료         출하 15일이전~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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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선유3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문산선유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가. 대지위치                                          좌   동
                    산28-11번지 일원

                                                               증 21,163.84
나. 사업면적(㎡)            93,060.400             114,224.240
                                                               (현장측량결과)

다. 대지면적(㎡)            59,469.00                  좌   동


라. 연면적(㎡)            113,697.466                 좌   동

              아파트 14개동(1,316세대, 11~15
마. 규   모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63,444,788천원(국민주택기금 50,498,44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0월~2010년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
 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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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기정 선유리 784-1       임       755       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 기정    〃   785-1    전       472       4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 기정    〃   786-1    답       841       8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 기정    〃   787-1    답       499       49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 기정    〃   788-2    학   1,176      1,176                        경기도(교육감)

 6 기정    〃   788-3    학       25        25                        경기도(교육감)

 7 기정    〃   804-6    답   1,101      1,1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 기정    〃   804-7    대   1,001      1,0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 기정    〃   804-8    전       19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 기정    〃   805-1    대   1,071      1,0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 기정    〃   805-3    전       982       9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2 기정    〃    806     대       397       3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3 기정    〃   807-1    전       149       1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4 기정    〃   807-2    전       350       3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   807-3    전   2,397      2,3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6 기정    〃   807-4    전       840       8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7 기정    〃   807-5    전   1,878      1,8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8 기정    〃   807-6    전       60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9 기정    〃   807-8    전   2,231      2,2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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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20 기정 선유리 808-1     전    1,587     1,5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   808-2   전       407       4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2 기정   〃   808-3   전       506       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3 기정   〃   808-4   전    1,944     1,9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4 기정   〃   808-5   전       942       9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5 기정   〃   808-6   전    2,420     2,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6 기정   〃   808-7   전       248       2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7 기정   〃   808-8   전       641       6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8 기정   〃   809-6   전    3,210     3,2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9 기정   〃   809-7   전       46        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0 기정   〃   산26-8 임      3,973     3,9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1 기정   〃   산26-22 임     5,314     5,3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2 기정   〃   산27-2 임      6,527     6,5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3 기정   〃   산27-5 임      3,839     3,8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4 기정   〃   산27-7 임      4,182     4,1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5 기정   〃   산27-15 임     7,719     7,7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6 기정   〃   산27-16 임     2,039     2,0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7 기정   〃   산28-11 임    27,805    27,8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8 기정   〃   산29-9 임         600       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9 기정   〃   산29-10 임        393       3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0 기정   〃   산30-5 임      1,117     1,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1 기정   〃   산30-6 임         51        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8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42 기정 선유리 산31-7 임              449       4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3 기정    〃    산31-8 임          117       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마포구 공덕동 371
44 신규    〃     산31    임    1,487         145                                 임춘수
                                               공덕삼성아파트 101-50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2
45 신규    〃    산31-5 임      1,488         995                                 박승환
                                               무원마을 1009-1206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9-20
46 신규    〃    산31-4 임      1,211      1,211                                  방수중
                                               우성빌라 가-102

47 신규    〃    산30-1 임      1,044      1,044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6-75            김재택외1인

                                               양천구 신정동 337-1
48 신규    〃    산31-6 임          121       121                                 한덕진
                                               목동차우성APT 201-1402

49 신규    〃    788-4   임    3,294      1,131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6-75            김재택외1인

50 신규    〃    산29-6 임     15,276      1,162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6-75                김재택

                                               영등포구 여의도동
51 신규    〃     804    답    1,332         367                                 김재택
                                               한양아파트 H동 905

52 신규    〃    804-4   대        189       152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6-75              김재택

                                                                        안동김씨군사
53 신규    〃    산27-1 임     49,125      9,896 선유리 437-5
                                                                        공파석봉종중

                                               문산리 17-360
54 신규    〃    809-5   전    2,631         414                                 사명식
                                               한진아파트 1-1106

                                               문산리 17-360
55 신규    〃    809-2   전        16        16                                  사명식
                                               한진아파트 1-1106

                                               파주시 아동동 339
56 신규    〃    산91-18 임    26,058      4,287                                  이경임
                                               장안5차미우APT 102-703

57 신규    〃    398-7   임    1,053         268                                 국방부

    기정    43필지            92,320     92,320
계
    변경    57필지            196,645 113,529

                                             11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문산선유3지구 제1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3,060.400 증21,163.84 114,224.240
  지구단위계획구역                  산28-11번지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변경                                       114,224.240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법면부지 추가
               산28-11번지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3,060.4      증)21,163.84         114,224.24        100.0

               일반주거지역                 92,943.4             -                94,210.4          82.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267             1,267           1.1 도로법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92,943.4             -                92,943.4          81.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   증)19,896.84            20,013.84          17.5 도로법면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제2종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1,267       180%이하
문산읍 선유리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92,943.4        250%이하
산28-1번지 일원                                                                             따른 법면부지 추가
                    녹지지역              녹지지역                 20,013.84       80%이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