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해외건설촉진법제6조동법시행
      273 해외건설업의 신고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령제5조내지10조
                                    하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
                                                                          해외건설촉진법제10조및동법
      274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하여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시 60일이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제13조
                                    에 그 현황을 신고하여햐 함
                                    건설기계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5
      275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조
                                    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함.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9
            건설기계 사업(대여업,정비업,매매업)의
      276                           업의 종류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 재검토형(3년) 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국토해양부
            신고




                                                                                                       관
                                    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의3
                                    건설기계 소유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및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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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건설기계의 검사                  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을 받고 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제21조내지제26조
                                    행하여야 함
                                    교육기간, 주기, 방법 등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제6조, 동법시




                                                                                                       보
                                    ○교육훈련기간                               행령제7조, 동법시행규칙제3
      278 건설기술자 교육이수의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기본교육 : 2주 이상(예외 1주 이상)              조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의방
                                     -전문교육 : 1주 이상(예외 면제)                 법및이수인정기준(고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감리전문회사 종류(4종)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
                                     -감리원 : 10-25인




                                                                                                       2009.12. 3. (목요일)
      279 감리전문회사 등록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별표 5]
                                     -자본금 : 1억원-5억원
                                     -장 비 : 철근탐지기 등 7종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280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수리, 항만, 건축, 종합)에 따라  재검토형(3년) 법시행령제11조 [별표 3] 및           국토해양부
                                     -기술인력 : 8~30명                 시행규칙제6조 [별표1]
                                     -진단장비 : 11종~1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