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용도      제156조 폐기물처리시설
                    용 도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G1        G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
                    건축물 용도
                                대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용 도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H1        H1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513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별    첨>

                                  편 입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62-28번지 및 상야동 341-24번지 일원
                                       개발예정지역 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당초(A)   변경(B)       (B-A)

 1         인천   굴현동      1-6     구       -          612       612       건교부

 2         인천   굴현동     26-4     도       -          780       780          〃

 3         인천   굴현동     473-1    잡       -           40        40          〃

 4         인천   굴현동     59-10    구       -          314       314          〃

 5         인천   굴현동     62-28    잡       -         6,214     6,214         〃

 6         인천   굴현동     65-9     잡       -           21        21          〃

 7         인천   굴현동     72-2     잡       -             3           3       〃

 8         인천   상야동     232-6    잡       -          181       181          〃

 9         인천   상야동     295-12   답       -           43        43      최학수외5인

 10        인천   상야동     295-2    잡       -          357       357       건교부

 11        인천   상야동     297-13   답       -          106       106       홍억규

 12        인천   상야동     297-10   잡       -          294       294       건교부

 13        인천   상야동     297-12   잡       -          549       549          〃

 14        인천   상야동     297-8    잡       -             3           3       〃

 15        인천   상야동     298-11   답       -             8           8    홍억규

 16        인천   상야동     300-13   잡       -             7           7    건교부

 17        인천   상야동     341-25   천       -         9,713     9,713         〃

 18        인천   상야동     367-4    도       -          101       101          〃

 19        인천   상야동     389-4    잡       -          665       665       교통부

 20        인천   상야동     389-16   잡       -         2,565     2,565         〃

 21        인천   상야동     394-6    천       -          126       126       농림부

                                        856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개발예정지역 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당초(A)   변경(B)        (B-A)

22     인천      상야동   529-1    잡       -            76        76       건교부

23     인천      상야동   367-15   도       -           141       141          〃

24     인천      상야동   394-7    구                   144       144       농수산부

25     인천      상야동   300-14   구                    36        36      부평수리조합

26     인천      상야동   298-12   구                    22        22          홍억규

27     인천      상야동   367-17   도                   177       177          건교부

28     인천      상야동   387-12   답                   201       201          재경부

29     인천      상야동   387-6    답                    81        81           〃

30     인천      상야동   300-17   잡       -            30        30          교통부

31     인천      상야동   341-24   잡       -           738       738          건교부

32     인천      상야동   341-6    잡       -         14,893    14,893          〃

33     인천      상야동   341-7    천       -          5,037     5,037     농업기반공사

34     인천      상야동   367-12   잡       -           216       216          건교부

35     인천      상야동   367-16   구       -           463       463      농업기반공사

36     인천      상야동   367-30   잡       -            41        41          건교부

37     인천      상야동   378-7    잡       -           308       308           〃

38     인천      상야동   383-4    구       -           113       113           〃

39     인천      상야동   387-14   잡       -           741       741          교통부

40     인천      상야동   387-7    구       -          3,064     3,064     농업기반공사

41     인천      상야동   387-8    잡       -          3,319     3,319         교통부

42     인천      상야동   389-15   잡       -             5            5        〃

43     인천      상야동   389-9    답       -          3,291     3,291     농업기반공사

                 합       계                      55,839    55,839

                                     857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

  한다.

 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검토 범위) 구체적인 조사·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

 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작성) 보고서에는 조사·검토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심

 으로 기술하되, 조사개요·조사방법·조사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등) ①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

 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

 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9-152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과 관

련한 조사·검토 관계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조사·검토 관계전문기관 지정

1.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2.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64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및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명칭
                                         당     초    조    정

                                                              포항시 북구 흥해
                   650   전       397          296        0                  김선예
                                                              읍 망천리 1005

                   734   도       132          13         0        -        국(농림부)

               747-1     답       238          144       238       -         청송군

                   723   구      1,819         208        0        -        국(농림부)

               934-1     구      7,309         183       106       -        국(농림부)

                   942   구      6,621         178       138       -        국(농림부)

               546-1     전       349          349       349       -         청송군

  계            15필지                       2,624     1,788




⊙산림청고시제2009-151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7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과 관련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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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49호
               2020년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년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
획시설)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 연기군청 도시건축과
(041-861-2621),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431)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계               223,971,774              -            223,971,774 100.0


               계              46,620,837                증) 720       46,621,557   20.8


                   소계          1,776,053            -                 1,776,053   0.8

         주거
              제1종일반             880,420             -                  880,420    0.4
         지역

              제2종일반             895,633             -                  895,633    0.4


         일반상업지역                 119,970             -                  119,970    0.1
도시
지역
         일반공업지역                1,834,056                증) 720        1,834,776   0.8


                   소계         42,890,758            -                42,890,758   19.1


               보전녹지            3,087,801            -                 3,087,801   1.4
         녹지
         지역
               생산녹지             668,379             -                  668,379    0.3


               자연녹지           39,134,578            -                39,134,57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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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07,104,120          증) 1,301,776   108,405,896      48.4
          관리지역                                                                         세분화
                           101,978,074 감) 101,978,074                -           -
          (미세분)                                                                         대상
관리
지역        계획관리                  491,330     증) 45,511,477          46,002,807   20.5

          생산관리                  -               증) 8,334,629        8,334,629   3.7

          보전관리                 4,634,716    증) 49,433,744          54,068,460   24.2

         농림지역                 69,602,817        감) 1,302,496       68,300,321   30.5

  자연환경보전지역                      644,000             -                644,000    0.3

  나.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 : 게재 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 게재 생략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 게재 생략
  마. 공주영상대학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게재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3호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2009-1148호(2009.12.8) 및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8-180호
(2009.1.6)로 고시한 바 있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개     요 :
  ○보조여수로
     -위    치 : 춘천시 동면 월곡리
     -형    식 :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
     -터널규모 : D14m×2련 (L1=1,276.4m, L2=1,206.4m)
     -수    문 : Radial Gate (B14.7m×H14.0m×4문)
                                                 874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12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에 의거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조

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용 (세부 내역 따로 붙임)

지정번호             문화재명           당         초   조       정     비      고

제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314㎡(5필)     793㎡(5필)       증 479㎡


제320호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4,110㎡(6필)    4,081㎡(5필)     감 29㎡


제344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218㎡(1필)     515㎡(5필)       증 297㎡


제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324㎡(1필)     573㎡(2필)       증 249㎡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330㎡(1필)     1,631㎡(3필)    증 1,301㎡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8,716㎡(3필)    2,148㎡(1필)    증 6,568㎡


제396호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3,967㎡(13필)   2,063㎡(4필)    감 1,904㎡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6,406㎡(10필)   2,095㎡(8필)    감 4,311㎡


제401호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2,624㎡(15필)   1,788㎡(8필)     감 83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

   스(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영덕군

   문화관광과에서 도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사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과도한 보호구역으로 인한 사유재산 불이익 등을 해소하고자 문

   화재보호구역을 조정(확대·축소·위치변경)함.

3. 고시일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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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98, 전송 033-249-4040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32, 전송 043-220-4619

  -괴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830-3466, 전송 043-830-3229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부여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830-2244, 전송 041-830-2239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227, 전송 063-560-2792

  -장수군 산림문화관광과 : 전화 063-350-2224, 전송 063-350-2417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9-3540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8, 전송 053-950-3349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2, 전송 054-650-6399

  -청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5, 전송 054-870-626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055-211-4834, 전송 055-211-4819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5, 전송 055-650-4599
                   천연기념물(노거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역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및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명칭
                                           당     초    조    정


                182-1    대          175         29        175    야사리 168      이순준


                 183     대          66          20        66     야사리 168      하순남
천기303호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금
화순 야사리 이서면       184     대          298         30        298                 하승용
                                                                호타운 103-801
은행나무     야사리
               1049-3    도       1,656          141       160        -        건설부


               1051-17   천      61,825          94        94         -        건설부


  계             5필지                             314       793        -


                                          859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및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명칭
                                        당     초        조    정

               148-1    답      2,245         29             0    주암리 224-2     이수복


               148-3    답      1,580    1,580          1,580         -         부여군

천기320호   부여군   157-2    대        390         390           390       -         부여군
부여 주암리 내산면
은행나무     주암리   224-1    전      1,015    1,015          1,015         -         부여군


                225     대        893         893           893       -         부여군


                466     도      2,330         203           203       -         건설부


  계            6필지                      4,110          4,081


                203     임        218         218           218       -         통영시


               189-7    전      1,240          0            100   연화리 203       김홍기
천기344호
         통영시
통영 우도
         욕지면   189-26   전        789          0            55    연화리 204-5     김영래
생달나무와
         연화리
후박나무
               204-3    전      3,187          0            82    연화리 203       김홍기


                230     도      2,469          0            60        -         건설부


  계            1필지                           218           515


천기363호   삼척시    452     잡        324         324           324   근덕면 선흥리     선흥리마을회
삼척 궁촌리 근덕면
                                                                 삼척시 정상동
 음나무     궁촌리    453     답        810          0            249                 김정호
                                                                   49-15

  계            1필지                           324           573


               산17-1    임   130,711          330           825    삼인리 500      선운사
천기367호   고창군
고창 삼인리 아산면      624     구   126,883           0            650       -       국(건설부)
 송악      삼인리
               624-4    구      2,511          0            156       -       국(건설부)


  계            1필지                           330       1,631


                                       860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보호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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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당     초    조    정

                                                            대구시 서구 중리
               산31     임    50,612      1,981          0    동 123 꽃동네아     김우진
천기383호   괴산군                                                 파트 203-501
괴산 적석리 연풍면
               산31-1   임      2,148     2,148     2,148                    괴산군
 소나무     적석리
                                                            수원시 권선구 세
               산34-2   임   184,770      4,587          0                   홍우상
                                                             류동 503-18

  계            3필지                      8,716     2,148

                                                            전주시 인후동 1가
                313    전        843         592       843                  한철수
                                                               696-76
                                                            장수군 계남면 신
                314    전        341         341        0                   한상용
                                                             전리 1307-2

               314-1   수      1,256         465        0                   장수군

                                                            전주시 완산구 서
                315    전        388         157        0                   심순아
                                                             서학동 125-3
                                                            장수군 천천면 봉
                320    전      1,809         263        0                   한갑석
                                                              덕리 360
                                                            전주시 덕진구 1가
                330    임        517         55         0                   한창호
                                                              1434-32
천기396호   장수군
               330-1   수         9           9         0         -         장수군
장수 봉덕리 천천면
느티나무     봉덕리                                                              경주이씨상서
                                                            진안군 상전면 갈
                331    임        218         218        0                  공파 상전중기
                                                              현리 456
                                                                            종중

                335    전        204         159       159        -         미등기


                336    임        664         664       664        -         미등기


               337-3   전        397         397       397     봉덕리 237      한재수


               337-4   목        357         357        0      봉덕리 337      정인수


                618    도    10,401          290        0         -        국(건설부)


  계            13필지                     3,967     2,063


                                      861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및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명칭
                                       당     초        조    정

                                                                 용궁면 읍부리
                680    답      4,383    2,050               0                    김숙녀
                                                                    400

                681    답        795         514           795        -          예천군

                682    답        535         493           535        -          예천군

                                                                구미시 도량동 77
                683    답   5.230.2     2,677               0    28-7 도량파크맨      김재용

천기400호                                                           션 110-303
         예천군
예천 금남리          688    구        18          18            18         -        국(농수산부)
         용궁면
황목근(팽나
         금남리                                                     용궁면 읍부리
  무)           695-1   답        11          11            11                    박덕만
                                                                    332

                696    임        278         278           278     금남리 247       황목근

               757-3   구        28           28           28         -        국(농림수산부)

               766-1   도        349         256           349        -        국(농림수산부)

                780    도        81           81            81        -        국(농수산부)

  계            10필지                    6,406          2,095

                                                                경기 고양시 일산
                546    전      1,205         212            0    구 주엽1동 63 강     조명자
                                                                선마을 807-306

                547    임        172         172           172        -          청송군

                                                                창원시 대방동374
                548    대        410         136            0    대방동성아파트         유석도
         청송군                                                      102-201
천기401호
         청성군                                                    대구 북구 복현동
청송 홍원리          549    전      1,269          20            0                    윤영수
         부남면                                                       28-2
개오동나무
         홍원리                                                     부남면 대전리
               563-2   답      2,935         230            0                    심완섭
                                                                   97-1

               649-2   대        375          73           375        -          청송군

               649-4   대        172         172           172        -          청송군

               649-6   대        238         238           238        -          청송군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