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0개 고시>
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② 금융투자업규정, ③ 보험업 감독규정, ④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⑤ 상
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⑥ 은행업 감독규정, ⑦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⑧ 전자금융 감독규정, 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규정보 → 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6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안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
제1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개정) 접지설비․구
 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의 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의 개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7호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 및「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금기저: 기말시점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기말시점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제42조제3항 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를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로 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 내역 및통화량 등을 기록한 보조
  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52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4조(「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의 개정)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의 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선불
 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151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53
구분
1단계개발계획
( 기정)
1단계개발계획
( 변경)
증감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총면적
(㎡)
구성비
(%)
총면적
(㎡)
구성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총계
1,474,360
100.0
1,474,360
100.0
0
236,647
236,647
265,364
265,364
972,349
972,349
주거
용지
소
계
235,179
16.0
235,193
16.0
14
-
-
-
-
235,179
235,193
단독주택
58,363
4.0
58,363
4.0
0
-
-
-
-
58,363
58,363
공동주택
176,816
12.0
176,830
12.0
14
-
-
-
-
176,816
176,830
별지제2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7-1호, 제17-2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4호, 제4-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0-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서식을각각별지
와같이한다.
별지제13-1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4-1호, 제14-2호, 제15-1호, 제15-2호, 제16-1호, 제16-2호를각각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회계연도영업보고서작성시부터적용․시행한다.
3. 기타참고사항
※ 별지및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마당-훈령/예
규/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8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6조의2 제5항에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
획(지식경제부고시제2012-53호, 2012.3.6.)을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변경(6차)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방현동, 신성동, 죽동일원
다. 면적: 1,474,360㎡
2. 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번지)
3.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기정)2008.08.29 ~ 2013.12.31.
(변경)2008.08.29 ~ 2014.11.30.
4.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54
구분
1단계개발계획
( 기정)
1단계개발계획
( 변경)
증감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총면적
(㎡)
구성비
(%)
총면적
(㎡)
구성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54,011
3.7
54,011
3.6
0
7,211
7,211
29,977
29,977
16,823
16,823
상업용지
16,823
1.1
16,823
1.1
0
-
-
-
-
16,823
16,823
지원시설
37,188
2.5
37,188
2.5
0
7,211
7,211
29,977
29,977
-
-
공원
녹지
용지
소
계
335,689
22.8
331,518
22.5
-4,171
35,647
35,021
44,415
44,390
255,627
251,464
공
원
286,028
19.4
281,584
19.1
-4,444
24,002
23,376
30,285
30,285
231,741
227,923
녹
지
43,360
3.0
42,990
3.0
-370
11,645
11,645
12,554
12,529
19,161
18,816
공공공지
4,725
0.3
5,368
0.4
643
-
-
-
-
4,725
4,725
하
천
1,576
0.1
1,576
0.1
0
-
-
1,576
1,576
-
-
교육연구및
사업화
시설용지
소
계
28,928
2.0
28,928
2.0
0
-
-
28,928
28,928
-
-
연구시설
28,928
2.0
28,928
2.0
0
-
-
28,928
28,928
-
-
산업
용지
소
계
531,411
36.0
530,762
36.0
-649
169,431
168,782
95,635
95,635
266,345
266,345
커뮤니티지원
4,749
0.3
4,749
0.3
0
-
-
-
-
4,749
4,749
생산용지
488,483
33.2
487,834
33.1
-649
169,431
168,782
95,635
95,635
223,417
223,417
종합의료시설
38,179
2.6
38,179
2.6
0
-
-
-
-
38,179
38,179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89,142
19.6
293,948
19.9
4,806
24,358
25,633
66,409
66,434
198,375
202,524
문화여가복지
시
설
660
0.1
660
0.1
0
-
-
-
-
660
660
의료및사회복
지
시
설
7,700
0.5
7,700
0.5
0
-
-
-
-
7,700
7,700
공공청사
2,500
0.2
2,500
0.2
0
-
-
-
-
2,500
2,500
종교용지
1,614
0.1
1,614
0.1
0
-
-
-
-
1,614
1,614
주
유
소
2,522
0.2
2,522
0.2
0
-
-
1,000
1,000
1,522
1,522
주차시설
9,884
0.7
9,884
0.7
0
1,740
1,740
1,620
1,620
6,524
6,524
유
치
원
2,000
0.1
2,000
0.1
0
-
-
-
-
2,000
2,000
학교용지
12,320
0.8
12,320
0.8
0
-
-
-
-
12,320
12,320
보행자전용도
로
7,856
0.5
8,008
0.5
152
1,696
2,345
3,681
3,681
2,479
2,625
도
로
233,138
15.8
233,949
15.9
811
20,922
21,548
58,108
58,108
154,108
154,293
배
수
지
-
-
3,818
0.3
3,818
-
-
-
-
-
3,818
저
류
지
8,948
0.6
8,948
0.6
0
-
-
2,000
2,000
6,948
6,948
가스공급설비
-
-
25
0.0
25
-
-
-
25
-
-
구분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평균평형
(평)
용적율
(%)
인구
구성비
(%)
비고
합계
기정
235,179
3,760
11,087
471.4
100.0
　
변경
235,193
3,536
10,483
445.7
100.0
　
단독주택
기정
58,363
231
1,559
267.2
14.1
　
변경
58,363
231
1,559
267.2
14.9
　
획지형
기정
58,363
231
1,559
267.2
80
150%
14.1
전세율250%
변경
58,363
231
1,559
267.2
80
150%
14.9
전세율25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사업계획참조
5.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 개발사업계획참조
[ 죽동지구인구및주택계획(변경) ]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55
구분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평균평형
(평)
용적율
(%)
인구
구성비
(%)
비고
공동주택
기정
176,816
3,529
9,528
538.9
85.9
　
변경
176,830
3,305
8,924
504.7
85.1
　
A1
기정
85㎡초과
17,685
282
760
429.9
38
200%
6.8
　
60㎡-85㎡
41,265
780
2,107
510.6
32
200%
19.0
변경
85㎡초과
17,685
220
594
335.9
38
200%
5.7
　
60㎡-85㎡
41,265
778
2,101
509.1
32
200%
20.0
　
A2
기정
60㎡-85㎡
62,261
1,177
3,178
510.5
32
200%
28.7
　
변경
60㎡-85㎡
62,261
1,177
3,178
510.5
32
200%
30.3
　
A3
기정
85㎡초과
34,557
653
1,764
510.5
32
200%
15.9
　
변경
60㎡-85㎡
34,571
638
1,723
498.3
32
200%
16.4
　
A5
기정
60㎡이하
21,048
637
1,719
816.8
20
200%
15.5
　
변경
60㎡이하
21,048
492
1,328
631.1
20
200%
12.7
　
6. 공원녹지계획(변경) : 개발사업계획참조
7. 관련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표시한2만5천만분의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표시한5천분의1 지형도및임야도
8. 자료열람
동개발사업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연구개발특구
과(02-2110-2761)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91)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9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6조의2 제5항에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2단계개발계획(지
식경제부고시제2011-262호, 2012.11.1.)을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2단계개발계획변경(3차) 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개발계획
1. 특구의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2단계개발계획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개발계획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문지동일원
대전광역시유성구신동, 둔곡동일원
면적
474,470㎡
3,442,67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평균평형 용적율 구인성비구
                                                                비고
                   (㎡)     (세대)      (인) (인/㏊) (평) (%) (%)
공동주택    기정       176,816    3,529   9,528 538.9         85.9
        변경       176,830    3,305   8,924 504.7         85.1
         85㎡초과 17,685
     기정 60㎡                  282     760 429.9 38 200% 6.8
            -85㎡  41,265     780    2,107 510.6 32 200% 19.0
  A1     85㎡초과 17,685        220     594 335.9 38 200% 5.7
     변경 60㎡ -85㎡  41,265     778    2,101 509.1 32 200% 20.0
  A2 기정 60㎡-85㎡ 62,261
     변경 60㎡-85㎡ 62,261
                            1,177
                            1,177
                                    3,178 510.5 32 200% 28.7
                                    3,178 510.5 32 200% 30.3
  A3 기정  85㎡초과 34,557
     변경 60㎡-85㎡ 34,571
                             653
                             638
                                    1,764 510.5 32 200% 15.9
                                    1,723 498.3 32 200% 16.4
  A5 기정  60㎡이하 21,048
     변경 60㎡이하 21,048
                             637
                             492
                                    1,719 816.8 20 200% 15.5
                                    1,328 631.1 20 200% 12.7
6. 공원 녹지계획(변경) : 개발사업계획 참조
7. 관련 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8.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
   과(02-2110-2761)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11-262호, 2012.11.1.)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3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1.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변경없음)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문지동 일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면적               474,470㎡               3,442,675㎡
                                   15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경기도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전민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지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문지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규문, 대전광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경기
                                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지구 역시 유성구 전민동 249-3)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전민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시행방법 지     구
             문지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지구
             전민 (기정)실시계획승인일~2013.12.31.
             지구 (변경)실시계획승인일~2015.12.31.
    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2017.12.31
             문지 (기정)2011.12.30.~2013.12.31
             지구 (변경)2011.12.30.~2015.12.31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관련 도면(변경없음)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8.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
   과(02-2110-2761)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91),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0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
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
  단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59
구분
총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상업업무
용지
소계
88,036.0
14.9
88,036.0
26.5
-
-
사이언스센터
54,048.3
9.2
54,048.3
16.3
-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7,972.9
4.7
27,972.9
8.4
　-
-
누리관
6,014.8
1.0
6,014.8
1.8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제1조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일이전에하도급이승인되거나승인절차가진
행중인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01호
대덕연구개발특구엑스포과학공원특구개발계획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개발계획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제1항및「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
한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규정에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엑스포과학공원특구개발계획및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개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기반조성팀(02-2110-2748),
대전광역시
문화산업과
(042-270-395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에게보입니다
2013년12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계획의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엑스포과학공원특구개발계획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범위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엑스포과학공원일원
나. 면적: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필요성
국가와지역의공동현안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창조경제를견인하는국가신성장거점으로서연
구개발특구및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개발사업추진
4. 개발사업시행예정자
대전마케팅공사(사장채훈,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480)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2016년12월31일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60
구분
총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산업시설
용지
소계
347,788.8
58.6
102,949.8
31.0
244,839.0
94.2
기초과학연구원
244,839.0
41.2
0.0
0.0
244,839.0
94.2
CT센터
37,472.8
6.3
37,472.8
11.3
　-
-
HD드라마
65,477.0
11.1
65,477.0
19.7
　-
-
공원녹지
용지
소계
108,965.2
18.4
108,965.2
32.7
-
-
엑스포주제공원
107,909.9
18.2
107,909.9
32.4
　-
-
경관녹지
1,055.3
0.2
1,055.3
0.3
　-
-
기타공공
시설용지
소계
47,704.4
8.1
32,543.4
9.8
15,161.0
5.8
도로
41,704.4
7.1
26,543.4
8.0
15,161.0
5.8
주차장
6,000.0
1.0
6,000.0
1.8
　-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
-
5
3,581.8
41,704.4
　
일반
도로
대로
소계
-
2
1,462.3
9,127.8
　
2
30
1
517.4
2,453.2
대덕대로확장
3
25
1
944.9
6,674.6
엑스포로확장
중로
소계
-
3
2,119.5
32,576.6
　
1
22.6∼26.2
1
359.5
8,125.1
　
2
18
1
500.5
9,318.1
　
3
12
1
1,259.5
15,133.4
　
2)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000.0
주차장
1
도룡동3-1일원
(엑스포기념관동측)
6,000.0
3) 공원·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각1개소
108,965.2
공원
주제공원
1
도룡동3-1일원(과학공원)
107,909.9
녹지
경관녹지
1
도룡동3-1일원(우성이산)
1,055.3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해당없음)
8. 관련도면(게재생략)
가. 구역위치를표시한2만5천만분의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표시한3천분의1 지형도
◉교육부고시제2013-293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및3항의규정에따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
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
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교육부장관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469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2013-52호, 53호(2013.3.1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변경없음)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기정 – 1,615,486.4㎡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1,226.6㎡,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8㎡)
            변경 – 1,614,4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6㎡)
  ※ 변경사유 : 기존도로와 중로1-131호선의 직접접속 민원해결을 위한 천안3산단 서측 지구계 조정
             : 천안3산단 2공구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천안3산단 지구계 면적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조성단지 : 천안시장
  ◦ 신규조성단지 : 기정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규현
                 변경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정양곤
  ※ 변경사유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선임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기정 - 1992~2013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3년)
                                      40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변경 - 1992~2014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4년)
  ◦ 개발방법 : 기조성단지 – 공영개발방식 / 신규조성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 변경사유 : 추가 사업기간 (E1-1블록,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전환 및 분양공고) 소요에 따
               른 개발기간 연장
             : 민원사항 및 공업용수 관망계획 반영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6. 주요 유치업종 (변경)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 주요 유치업종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A5-1블록 입주업체의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유치업종 추가
       구 분                                    9차중분류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제조업 (C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첨단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유치업종 배치계획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A5-1블록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유치업종 추가에
              따른 배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면 적 (㎡) 구성비(%) 면적 (㎡) 면 적 (㎡) 구성비(%)
     합 계         895,915.8 100.0        -      895,915.8 100.0
    기조성단지 578,773.3 64.6                -      578,773.3 64.6
    의약품 C21 54,158.8         6.1        -       54,158.8  6.1
    제조업
           C26 282,278.4 31.5           -      282,278.4 31.5
    첨 단 C26․ 223,345.4 24.9             -                       단일 공장부지내
                                               223,345.4 24.9 중분류업종
    산 업 C28                                                          2개 중복
           C29 18,990.7      2.1        -       18,990.7  2.1
   신규조성단지 317,142.5 35.4                -      317,142.5 35.4
     (1공구)
    의료품 C21 83,187.7         9.3        -       83,187.7  9.3
    제조업
           C20 89,590.2     10.0        -       89,590.2 10.0
           C23       -        -         -          -       -
           C26 33,038.4      3.7        -       33,038.4  3.7
    첨 단 C27          -        -        증)       39,605.0  4.4   단일 공장부지내
    산 업 C29                          39,605.0                  중분류업종 2개 중복
           C28 31,707.2      3.5                31,707.2  3.5
           C29 79,619.0                감)
                             8.9 39,605.0       40,014.0  4.5
                                         403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면 적 (㎡) 구성비(%) 면적 (㎡) 면 적 (㎡) 구성비(%)
   신규조성단지           -          -          -         -            -
     (2공구)
    주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제조업 (C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기존도로(밤개울1길)와 중로1-131호선의 직접접속 민원해결을 위한 천안3산단 서측
               지구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 천안3산단 2공구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면 적(㎡)                       신규조성단지 기조성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1공구 2공구 단지                        비고
     계 1,615,486.4 감) 935.3 1,614,551.1 100.0 620,291.5 176,350.6 817,909.0
 주 거 지 역 412,785.9 감) 935.3 411,850.6 25.5 235,500.0 176,350.6 -              주거용지,
    제1종                                                                      이주자택지,
  일반주거지 28,857.0 감) 935.1 27,921.9 1.7 27,921.9 -                     - 생활대책용지,지
     역                                                                       원시설용지,
    제2종                                                                        학교,
  일반주거지 323,025.3 감) 0.2 323,025.1 20.0 146,674.5 176,350.6 - 복합커뮤니티시
     역                                                                      설, 종교시설,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60,903.6 -                            -      주차장 등
 공 업 지 역 1,123,094.5 - 1,123,094.5 69.6 373,380.9 - 749,713.6 산업시설용지,       폐수처리시설,
  일반공업지 1,123,094.5 - 1,123,094.5 69.6 373,380.9 - 749,713.6 폐기물매립시설,        폐수가압장,
     역                                                                       주차장 등
 녹 지 지 역 79,606.0 - 79,606.0 4.9 11,410.6 - 68,195.4 근린공원,                   도로, 하천,
  자연녹지지 79,606.0 - 79,606.0 4.9 11,410.6 - 68,195.4 완충녹지,                     수도시설,
     역                                                                      오수가압장 등
    주 : 상기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시 의제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며, 산업단지 지정(변경)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의 변경결정 의제만 가능함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기존도로(밤개울1길)와 중로1-131호선의 직접접속 민원해결을 위한 천안3산단 서측
               지구계 조정
             : 천안3산단 2공구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404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천안3산단 신규조성단지 종사자 및 거주자 수요반영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시설(어린
           이집) 신설
         : 천안시 상수공급계획 변경에 따른 천안3산단 내 상수가압시설 폐지
         : KT천안지사의 통신시설(원격국사)에 대한 매입계획 취소통보에 따른 통신시설 폐지
         : A5-1블록 입주업체의 진출입부 계획반영에 따른 중로 1-131호선 및 174호 완충녹지
           면적변경
                       면 적 (㎡)              구성 신규조성단지 기조성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1공구 2공구 단지 비 고
     계       1,615,486.4 감) 935.3 1,614,551
                                      .1 100.0 620,291.5 176,350.6 817,909.0
  산업시설용지 895,915.8 - 895,915.8 55.5 317,142.5 - 578,773.3
  지원시설용지 33,940.1           - 33,940.1 2.1 33,940.1 -                  -
   주거용지       217,462.8 증) 81.0 217,543.8 13.5 100,489.4 117,054.4 -
                                                                             이주자택지
  이주대책용지 15,561.1           - 15,561.1 1.0 15,561.1 -                  - 생활대책용
                                                                               지
    소 계 452,606.6 1,016.3  감) 451,590.3 27.9 153,158.4 59,296.2 239,135.7
    도 로 182,870.4 증) 53.1 182,923.5 11.3 85,397.2 2,815.2 94,711.1 보행자전용     도로 포함
    주 차 장 9,744.5           - 9,744.5 0.6 9,744.5 -                    -
    학 교 12,570.6 감) 68.4 12,502.2 0.8 - 12,502.2 -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2,520.1 2,328.1  증) 4,848.2 0.3 2,520.1 2,328.1 -
    종교시설        486.6       -       486.6 0.0 486.6          -         -
    통신시설         33.0 감) 33.0 -              -     -         -         - 원격국사
    공공공지 4,586.1            - 4,586.1 0.3 4,586.1 -                    -
공 하 천 10,243.3              - 10,243.3 0.6 10,243.3 -                  -
공                          감) 139,578.0 8.6 31,620.6 41,650.7 66,306.7
시 공 소 계 142,774.1 3,196.1
설 원 공 원 58,218.9 감) 364.7 57,854.2 3.6 2,187.7 11,454.2 44,212.3
용․                         감) 69,608.1 4.3 21,884.8 25,628.9 22,094.4
지 녹 완충녹지 72,726.3 3,118.2
  지 연결녹지 11,828.9 증) 286.8 12,115.7 0.7 7,548.1 4,567.6 -
     소 계 86,777.9 감) 100.0 86,677.9 5.4 8,560.0 - 78,117.9
  공 수도시설
  급 (배수지) 14,214.1          - 14,214.1 0.9 -                 - 14,214.1
  처 상수가압장 100.0 감) 100.0 -                   -     -         -         -
  리 가스공급
  시 설비          897.1       -       897.1 0.1 28.0           -       869.1
  설
  용 폐수종말 39,820.3           - 39,820.3 2.4 -                 - 39,820.3
  지 처리시설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