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2. 광업법
                           지방세법(제38조)
                                 (제141조)
                                         1. 광업법(제38조)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6조및[별지13])       [별지13])
                       5. 교육세법(제5조)

                 구비서류 <순위양도로
                          신청서 > 인한 저당권변 <순위양도로
                                           신청서 > 인한 저당권변경등
                           경등록신청서           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저당권 순위양도증서 (1) (근)저당권 순위양도증서 1부
                           1부            (2) 양도인.양수인이 자필로 서
                       < 공무원확인사항 >          명한   신분증발행한
                                                     (주민등록증 등
                       (2)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     공공기관이        본인 및
                           수인이 법인인 경우) 1부 주소확인이      가능한
                                            말합니다.) 사본 1부 신분증을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인
                                            이 법인인 경우) 1부
      광업권
      의인    등록명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표시갱정
1410000-0174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변경)등록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1,200원.:6,000원. 지방교육
                 근거법령 1. 광업법(제38조)              1. 광업법(제38조)
                       2. 지방세법(제124조, 제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260조의2)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22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22조)                     [별지21])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6조및[별지21])

                 구비서류 <등록명의인
                         신청서 > ( 광업권자 , 저당 <등록명의인 신청서 >(광업권자 ,저당권자,
                          권자
                          소     , 조광권자 ) 표시 ( 주
                            , 성명 ,명칭) 갱정 (변경 )
                                                   조광권자
                                                   칭      ) 표시 ( 주소 , 성명 , 명
                                                    )갱정(변경)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주소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소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1) 대위 원인을 증명할 서면           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대위신청시에 한합니다)            등본 ) 1부
                          1부                    (2)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등기사항증명서     ) 1부
                          경우                    (3)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
                       (3)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            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우
                       2. 성명．명칭변경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            1부
                          당권자     ,조광권자)표시(주
                          소 , 성명 ,명칭) 갱정 (변경 )
                          등록신청서
                       (2) 대위 원인을 증명할 서
                          면 (대위신청시에 한합니
                          다
                       (3) 가족관계증명서(개인에
                            )
                          경우에 한함) 1부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