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93호                                       2001. 5. 7. (월요일)
                                               2001년 5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부공고제2001-42호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503-
             유전자변형농산물의농업환경위해성평가자료심
                                               779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지침(농림부고시)을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사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유)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2001년 5 월 7 일
                                                성명및주소)
                           농림부장관
                유전자변형농산물의농업환경위해성평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88호
                자료심사지침(안)입안예고
                                                 관인신규교부공고
            1. 제정이유
                                               전기사업법제53조에의거전기위원회를설립·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씁함에따라신규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게됨을사
             국회를통과함에따라동법시행이전에우선임의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규정으로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자료
                                                 2001년5 월7 일
             심사지침을제정·운용함으로써유전자변형농산물
                                                            산업자원부장관
             의 국내농업환경 방출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관인사용일자:2001년4 월28일
             위함.
                                               -관인인씁
            2. 주요골자
                                                         전기위원회인
             가. 국내외에서개발된유전자변형농산물을국내농
               업환경에방출코자할경우신청자는농업환경위
               해성평가자료심사신청서와관련자료를농림부장
               관에게제출하고이에눀한안전성을검정받음으
               로써국내농업환경을보호하고유전자변형농산
               물의안전성을제고시킴.
             나.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환경방출하고자하는유
               전자변형농산물및그후눀에눀해적용함.
             다. 농림부장관은유전자변형농산물에눀한검토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2호
               뢰신청이있을때심사기관을지정하여안전성
                                                 산업분야정책연구용역사업시행계획정정공고
               검토를실시하며평가자료의과학적심사를돕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
               위한「전문가심사위원회」를운씁할수있음.
                                             의규정에의거2001년4 월28일 공고한〔산업분야
             라.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공모과제)시행계획 공고(산업자원
               15인이내의관련전문가로구성.
                                             부공고제2001-86호)〕사항중유통서비스정보과소
             마. 심사는 신청접수후 270일 이내에 완료하고 필
                                             관과제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요시자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자료보완에
                                                 2001년5 월7 일
               소요된기간은심사기간에산정하지않음.
                                                            산업자원부장관
             바. 농림부장관은검토결과를종합하여승인및기
                                             ○과제명:전국씁세상인실태조사→전국중소상공
               각여부를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기각통
                                               인실태조사(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공동과제)
               지를받은신청자는통지를받은후60일이내에
                                             ○용역비한도액:100백만원→180백만원
               재심요구가가능함.
                                             ○접수마감일:2001년5 월4 일→2001년5 월12일
            3. 의견제출
                                               (상기과제에한함)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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