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hoxy-2,3,4,6,7,12b-hexahydro-1H-
101 7-Hydroxymitragynine                                                                                                       1
                             indolo[2,3-a]quinolizin-2-yl]-3-methoxyprop-2-enoate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octahydro-1H-indolo[3,2-h] quinoliz
102 Mitragynine                                                                                                                1
                             in-2-yl]-3-methoxyprop-2-enoic acid methyl ester

103 2-Fluorofentanyl         N-(2-fluoro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propanamide                                 1
                                                                                                                                   ’19.7.31~
104 p-Methoxybutyrfentanyl   N-(4-methoxy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butanamide                                 1
                                                                                                                                      ’22.7.30.
105 3-HO-PCP                 3-(1-piperidin-1-ylcyclohexyl)phenol                                                              2
106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19.9.10~
107 Cumyl-4CN-B7AICA         1-(4-cyanobutyl)-N-(1-methyl-1-phenyleth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22.9.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핀샷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핀샷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 창업복지관 507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2-86-00398
4. 대표이사 : 박노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6
6. 등록일 : 2019. 9. 5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투자증권(주)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04504
4. 대표이사 : 정일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1
6. 등록일 : 2019. 9. 4

                                                                    68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6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제우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9.26.
㈜알투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9.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6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가다음과
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0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64
3. 사업자등록번호: 104-86-36968
4. 대표이사: 이한상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2
6. 등록말소일: 2019. 9.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10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방부공고제2019-242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일
국방부장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정치적중립의무를바탕으로군에서발생할수있는군인의정치개입행위근절하고군인의
정치적중립을위한법적토대를마련하여국토방위및국민안전보장이라는군본연의임무를충
실히수행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자함.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근거 마련(안 제33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군인이 정치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
  받은 경우와 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자 함 .
 나. 정치관여 관련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 보장(안 제44조)
  기존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에 정치관여 요구 등에 대한 보고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45조)
  정치적 중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고자, 신고자에 대한 공을 판단하여 적절한 포상을 함으
  로써 제반 법규 준수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ehs2008@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43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 등 공직사회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유도를 위
 해「공무원임용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
 령」관련 조항 개정 추진으로 군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 군무원의 보직 기준에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0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군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규정 개정(안 제40조, 제43조의2)
  1)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
  2) 적극행정 군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나. 군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성과 평가결과를 추가(안 제35조)
  군무원의 보직부여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부여토록 하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
 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70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개정 추진에 따른 자격종목의 신설·
변경·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하는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운영
   에 대한 내용을 정함.
 나.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 절차 및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를 위하여 매년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
    며, 위원회가 자격종목의 신설·변경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1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8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
 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
 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구
  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일몰해제에 해당되어,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
  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함(안 제52조의3제1항 삭제)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하더라도 지정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위
  반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kskim3@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8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를 기존 ‘1년
 200만원’에서 ‘5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
 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유사과정 개설을 통한 처분 효력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탁ㆍ인정제한 처분 기준을 ‘과정’이 아닌 ‘직종’으로 변경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폐업 시 지정서 반
 납 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
  좌발급을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삭제)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 200만원’에서 ‘5년 300
  만원’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폐업시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30일’로 완화함(안 제12조제5항)
 라. 지방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한기대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의견을 고려하도록 개정함
  (안 제16조제3항)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 유형별로 유사과정 개설을 통한 처분 효력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인정제한 처분 기준을 ‘과정’이 아닌 ‘직종’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정
  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의 ‘⑥시설 확보’의 항목 중 ‘독립, 복합’ 및 ‘⑦최초훈련
  일’을 삭제함 (안 별지 제5~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kskim3@korea.kr
  - 팩     스 : 044-202-8034

                                    74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5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75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문화재청공고제2019-27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국보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ㅇ 종      별 : 국보
 ㅇ 문화재명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醴泉 龍門寺 大藏殿과 輪藏臺)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
 - 구조/형식 : 대장전(목구조/오량가/맞배지붕), 윤장대(목구조/불교공예/팔각지붕)
 - 규      모 : 대장전 정면 3칸, 측면 2칸 / 윤장대 높이 4.2m, 둘레 3.5m
 - 수      량 : 대장전 1동/윤장대 2좌
 - 조성연대 : 대장전(조선시대)/윤장대(고려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용문사)
 - 지정면적 : 135.6㎡(보호구역 14,060.4㎡)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천군                                                예천군                  예천군
        용문면                                                용문면                  용문면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1               종     14,196   135.6
        285-30                             용문사           285-30     용문사      285-30
        (내지리                                             (내지리                (내지리
       391번지)                                            391번지)             391번지)
 계                     14,196   135.6

 - 보호구역 : 14,060.4㎡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소재지/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천군                                                예천군                  예천군
        용문면                                                용문면                  용문면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예천         용문사길
 1               종     14,196   14,060.4
        285-30                              용문사            285-30   용문사         285-30
        (내지리                                               (내지리                 (내지리
       391번지)                                              391번지)               391번지)
 계                     14,196   14,060.4

                                           76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14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정착·확산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큰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등 6종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6종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 토착종(남생이)과 경쟁
  양서류ㆍ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 붉은귀거북 속과 유사 피해
   파충류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 토착종(남생이)과 교잡 우려
                                                           -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
                                                           -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 경쟁
  연체동물       왕우렁이 Pomacea          canaliculata
                                                           - 하천변 등의 생태계 교란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 과수작물 피해 심각
                                                           - 기주식물 광범위
   곤충류
                                                           - 번식, 이동성이 좋으며 기주식물 광범위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 그을음병 유발
                                                           - 대규모 군락형성 가능성
   식   물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 타감물질 분비로 식물 생육 억제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사유
ㅇ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는 1173년에 함께 초창되었으며, 윤장대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명에서 윤장
 대가 1621년(천계 원년) 중수되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 일체형 구조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원래 용
 도와 기능을 충실하게 보전하고 있는 불교 경장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
 한 전통 윤장대와 경장건축으로서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다. <중수용문사기, 1185>, <예천 용문산 창
 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 1767> 등에 기록적 근원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ㅇ 용문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평면구성을 하고 겹처마 맞배지붕을 얹었다. 주간은 정·
 측면 모두 동일한 간살이로 하여 중앙에 불단을 두고 좌·우에 각각 윤장대를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운데 칸을 좌우 협칸 보다 크게 잡는 것과는 달리한 평면구성은 윤장대의 회전 반경을 고려한 경장
 건축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1972년 수리과정 중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
 수상량문, 1767>이 발견되면서 1173년(대정 17) 초창이후 1467년, 1534년, 1597년, 1665년의 중수 연대
 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까지 다섯 차례의 보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대장전은 몇 차례 중건이 있었지만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으로 전해옴이 확인되는
 유서 깊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특징적인 경장 건축으로 밝혀졌다.
ㅇ 또한 대장전 내부에 설치된 윤장대는 전통목조건축의 조형원리를 치밀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옥개,
 난간, 창호 등 외부 조형에서 중수기록과 부합되는 조선중기 목조건축 양식을 대체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전각형의 기본 형태와 회전체 등 기본 구조는 중국 송대 윤장대를 연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그 구조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시대에 초창된 초기 윤장대로서의 용도와 기능에 시
 대적 조형 양식의 변천 과정이 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부 조각 기법과 고아한 단청, 목
 리의 이용 등에서 보이는 예술적 가치는 우리나라 불교 공예품의 정수로서 매우 귀중하다. 또한 과거
 초창 및 중수 기록에 더하여 《조선고적도보, 1932》, 《국보도록, 1968》에서 확인되는 당시 촬영된
 사진이 남아있어 불교 건축적, 공예적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의 진정성 및 완전
 성이 확인된다.
ㅇ 이처럼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는 당시의 불교 경장 건축의 원형과 시기적 변천 특징이 기록
 요소와 함께 잘 남아있으며,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일례를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역
 사적·학술적·건축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며, 특히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을 고
 려해 볼 때,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7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를 반영하여 내
 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추가하
 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78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
   조제2항)
  -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
   제1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8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에 설치ㆍ
 운영하고 있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조정,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
    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79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19. 10. 01.)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예천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8311 / 팩스 (054)650-8319
    - 주소 (우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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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나. 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
      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다.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75호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태양에너지 – 전천일사 및 직달일사 측정을 위한
  1     개정           KS B ISO 9060
                                      기기의 사양과 분류
                                      기상학 ― 풍속측정 ― 제1부: 회전풍속계 성능에
  2     개정       KS I ISO 17713-1
                                      대한 풍동 시험방법
                         기상학 ― 기온 측정 ― 온도계의 차폐장치 성능
  3     개정           KS I ISO 17714
                         비교 및 중요 특성 정의를 위한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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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90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17713-1 : 적부검토주기 도래에 따라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 적부검토주기 도래에 따라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9060 : 전천일사계 타입을 세분화, 일사계 성능 향상에 따른 기술규격 최신화, 산란
   일사 정의 추가 등
 ㅇ KS I ISO 17713-1 : KS A 0001:2005(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용
   어 통일 등
 ㅇ KS I ISO 17714 : KS A 0001:2005(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용어
   통일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wjhan13@korea.kr
  2) 주소: (우편번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02-841-7045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9,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무선국
    김*식                               422017200000902   302비너스호             2019. 9. 6.
                 안골로220번길                                           허가취소
                                                                     무선국
    김*호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로           422018200000100   302시드니호             2019. 9. 6.
                                                                    허가취소

                                         81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80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B ISO 9060
태양에너지– 전천일사및직달일사측정을위한
기기의사양과분류
2
개정
KS I ISO 17713-1
기상학― 풍속측정― 제1부: 회전풍속계성능에
대한풍동시험방법
3
개정
KS I ISO 17714
기상학― 기온측정― 온도계의차폐장치성능
비교및중요특성정의를위한시험방법
나. 시ㆍ군심의회위원의임기조항개선(안제6조의2제3항)
- 농업단체대표인위원의임기조항을삭제하여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위원임
기관련규정과일치시킴
다. 농촌지도사업대상자선정심의근거마련(안제6조의3제1항)
- 농촌진흥사업과관련한국고보조사업및그에따른시ㆍ군자체사업의대상자를선정하는근
거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촌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농생명로300,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silhum37@korea.kr
- 팩스: (063) 238-176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063) 238-0454, 팩스(063)
238-17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75호
기상분야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사유와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산업표준의제정등) 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