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김용찬 1947.09.28 남 미     국 경상북도
                          309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2004.09.24 외국국적취득
 김진순 1946.05.25 여 미     국 경상북도
                          309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2005.06.03 외국국적취득
 김광래 1932.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16
                                  서대문구 홍은동   1997.07.17 외국국적취득
 장세자 1945.08.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3 2012.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2.11.23 여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41 1994.03.10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1945.03.1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241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2000.10.24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48.10.24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241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2000.10.13 외국국적취득
 강도준 1945.11.28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산 2 2009.04.07 외국국적취득
 조규춘 1950.0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28길15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이동일 1941.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3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곽순자 1946.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3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백영자 1939.05.13 여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오패산로3가길26 2014.09.03 외국국적취득
 남영기 1948.01.29 남 미     국 충청남도
                          26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민경효 1950.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동길30       1987.07.10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0.07.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4-5 1981.11.05 외국국적취득
 정혁조 1954.0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47-1 1998.06.08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91.10.03 남 뉴 질  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2005.06.13 외국국적취득
                     드 소전길 5-12
 김혜숙 1944.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5길30 1984.06.28 외국국적취득
 박지예 1997.06.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315
                                    제주시 노형동 1999.11.29 외국국적취득
리옥사나레 1980.03.10 여 우즈베키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315 2014.04.09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온니도브나                탄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6-2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오정태 1940.08.19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남원시관서당길26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이연호 1950.05.16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남원시관서당길26      1999.09.30 외국국적취득
 김용순 1942.08.01 여 미     국 전라북도
                          1565-2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996.03.13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6.07.10 여 독     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     1981.04.13 외국국적취득
 김치수 1944.09.07 남 독     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     1981.04.13 외국국적취득
 임재규 1950.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솔샘로5길21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심후식 1950.10.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74    2002.08.15 외국국적취득
오화시리 1940.03.22 여 미       서울특별시
                        국 600-47  종로구 창신동    1977.11.22 외국국적취득
  조용 1936.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0-47
                                  종로구 창신동    1977.11.22 외국국적취득
                              58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박순영 1949.09.09 여 미     국 경기도
                          319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2008.04.10 외국국적취득
 민영옥 1944.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월계로21나길21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수웅 1944.11.10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26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최명균 1949.08.0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35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01.28 외국국적취득
 홍정웅 1943.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4 2015.06.24 외국국적취득
 한동옥 1948.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4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지규엽 1950.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134      1990.07.18 외국국적취득
쯩깜마우 1985.07.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2010.03.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130                              불이행
                                                         국적포기유보후
 이석주 1989.10.31 남 무 국 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2길 17-9           2011.10.31 외국적포기
                                                           불이행
                          충청남도  논산시
 이재원 2014.07.14 남 필 리 핀 소룡2길 17-9   연무읍       2011.10.31         수반
                                                                 취득
 이재찬 1949.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1 1996.07.24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49.10.10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유성구계룡로60번길8 2000.07.17 외국국적취득
 진복여 1946.02.20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지양2길 98             2007.10.0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양서윤 2013.03.15 여 베 트 남 경기도의정부시흥선로43          2015.04.30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동호 1944.06.25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493     1994.04.20 외국국적취득
 김원자 1941.08.06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493     1976.10.18 외국국적취득
 조명자 1950.10.05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산 1     1982.10.29 외국국적취득
 강청자 1944.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40 1986.04.14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0.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40길72 2010.08.3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9호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7항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일부개정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면세전가격 및 면세유판매가격”을 “면세유판매가격”으로 한다.
 4. “(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카드결제, 셀프주유, 배달 등)”으로 한다.
 9. “가격표시의무자가 면세유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를 “가격표시의무자가 면세유를 판매할
    때의 가격이며, 면세유정상가격에서 면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로 한다.
 10.는 삭제한다.
별표3에 “면세전가격”을 “면세유정상가격”으로 하고 “기타(배달료 등)”을 신설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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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정지상태 유지, 방사선의 소외 피폭선량 제한치 초과에 대한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보유하
    고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 및 교체"란 안전관련 설비의 용접, 경납땜, 금속제거 및 품목이나 계통의 제거, 추가, 수정 등을
    말한다.
제4조(검사 주기 및 개시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가동중 검사를 매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수로형은 첫 번째 검사는 5년 이내, 두 번째 검사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실시한다.
 ② 가동중 검사 주기 개시일은 발전소 상업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검사자료의 확보)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 평가하는 등 검
  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기준) ①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압경수로형의 경우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I(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
    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1995년판부터 2008년 추록까지
    의 발행년판 및 추록)을 적용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원자로냉각계통과 격리되지 않는 공칭 2인치 이
    상의 안전등급 1 배관의 맞대기 용접부는 표면검사 대상부위에 체적검사를 추가한다.
 2. 가압중수로형의 경우에는 CAN/CSA-N285.4 및 CAN/CSA-N285.5를 적용한다. 상기 CAN/CSA-N28
    5.4 및 CAN/CSA-N285.5 기준에서 사용하는 ASME Code Sec. XI은 제1호에서 정한 KEPIC 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을 적용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원자로냉각계통과 격리되지 않는
    공칭 2인치 이상의 안전등급 1 배관의 맞대기 용접부에 대해서는 제1호와 동등한 수준의 표면검
    사 및 체적검사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에 대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 1.14, 1.65
    및 1.147"을 준용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나. 원자로용기 스터드의 재료 및 검사
    다. ASME XI Code Case의 허용
 4. 격납건물의 텐돈 및 구조검사에 대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1.35, 1.90을 준용하고, CAN/CSA-N287.7 및 RCC-G Part 3을 적용한다. 상기 CAN/CSA-N
    287.7에서 사용하는 ASME Code Sec. XI은 제1호에서 정한 KEPIC 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을 적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새로운 검사주기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의 발행년판 및 추록
     (이하 "유효연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압경수로형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KEPIC 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 중 검사
    주기 시작 1년 전에 유효한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2. 가압중수로형은 검사주기 시작 1년 전에 발행된 CSA/CAN-N285.4, 285.5, 287.7의 최신판
 3. 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에서 인용하는 다른 기술기준의 유효연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의 유효연도와 동일한 연도를 따른다.
 4. 가동전 검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유효연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조건으로 인하여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허가시 승인된 기술기준의 유효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검사기준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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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
    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 국내 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운전경험 등 반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원전의 운전경험 및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발전
  용원자로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매 10년 동안의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를 작
  성하여 10년 주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 설치
  자는 가동전 검사계획서를 검사 개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주기, 검사일정 및 검사차수
 2. 검사기준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적용 유효연도
    나.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수정 및 제한사항 목록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에 관한 사항(ASME Code Case 포함)
    라. 기타 검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
 3. 비파괴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안전등급별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검사 대상, 검사범위, 수행내역 등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
       사에 관한 사항
    나. 비파괴검사 범위를 나타내는 배관 및 계측도면(P & ID)
    다. 비파괴검사 대상 기기 및 부위의 식별 도면
    라. 보정시험편에 관한 사항
 4. 계통압력시험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계통압력시험의 계통명
    나. 계통압력시험 압력경계를 표시한 도면
    다. 계통압력시험 주기 및 방법
 5. 방진기 검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대상, 주기, 방법 및 내용
 6.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사항
 7.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에 대한 사항
 8. 검사절차서 및 관련 참고자료의 목록
 9. 기타 가동중 검사와 관련된 사항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해
     당검사 개시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 차수별 가동중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개시 전에 수탁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동중 검사계획서에는 제2항의 내용 중 해당 검사 차수 중에 수행되는 부분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차수별 가동중 검사계획이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을 따르지
     않고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동중 검사계획서의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차수별 검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중 검사 결과 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 기기 및 계통별 검사 내용 및 평가결과
 2. 검사결과, 제6조의 검사기준의 요건이 불만족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
 3.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 사유 및 처리 대책
 4. 차기 검사시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차수별 가동중 검사 결과, 기술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에 대
     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임계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운영허가 발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전 검사 요약
     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동전 검사 및 한 주기 가동중 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검사완료후 6개월 이내에 종합결과보
     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및 교체 작업)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안전관련 설비에 대해서 결함 제거,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수 및 교체 작업계
  획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수 및 교체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적용 유효연도
 2. 보수 및 교체작업에 대한 설명서(P&ID 포함)
 3. 보수 및 교체 관련 작업절차, 작업자 자격, 용접절차 및 인증, 열처리,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에 대한
    사항
 4. 기타 보수 및 교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② 제1항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모든 건설기준의 요건을 만족한 후부터 적용한다.
 ③ 보수 및 교체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해당 원전의 건설기준 또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상의 기
     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기준내용을 변경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비파괴검사 기량검증)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가동중 검사에서 수행되는 비파괴검
  사 중에서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UT)와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ECT)
  에 대해 기량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압경수로형 및 가압중수로형 원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 기술기준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며, 기술기준의 적용 유효연도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
 ③ 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을 위한 시험편은 국내 가압경수형 원자로 및 가압중수형 원자로 안전관련
     설비의 크기, 재질, 형상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
     사의 경우에는 발전소 특성에 따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발전소별로 기량검증을 보완하여야 한
     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기량검증 적용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량검증의 변경이나 외국의 기량검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량검증 수행 기관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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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량검증 적용 기술기준 및 적용연도
 3. 기량검증 시험편 또는 시험데이터에 관한 사항
 4. 기량검증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량검증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6. 기량검증의 보안에 관한 사항
 7. 기량검증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항이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량검증 수행기관은 기량검증 현황에 대하여 1년 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량검증 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자격) ① 용접 및 비파괴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와전류탐상검사를 수행하는 비파괴검사원의 기량검증은 새로운 검사 기법 또는 열화기구가 기량검증
    시험에 포함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추가 검증되어야 한다.
 ③ 기량검증 자격의 유지는 별표의 적용 제한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량검증 수행기관에서 실기훈
    련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이 규정에 정한 기준과 유사한 다른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검사방법 또는 절차를 개발하여 가동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를 "대체적
  용"이라 한다) 또한, 기준의 일부에 대해 완화 또는 면제를 요청(이를 "완화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자로시설의 신뢰성 또는 관련설비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 및 시험대상 기기 및 계통의 설계, 형상, 재질의 한계로 제6조의 기준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하거
    나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2. 고방사선으로 인하여 상당한 방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 대한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
 3. 품질과 안전성이 현행 기술기준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4. 제6조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수행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이 작업의 어려움과 위험을 보상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기재된 대체적용 또
    는 완화요청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소명
 2.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대상 호기, 기기, 계통의 이름 및 관리번호
 3.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기준
 4.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 사유 및 내용
 5.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의 기술적 근거
 6. 기타
 ③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은 각 원전에 적용되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최초 제출시나 개정안 제출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대체적용계획서에는 배관 및 계측도면(P & ID)과 기기 및 계통의 보수이력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⑤ ASME Code Case를 적용할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을 신청하여 원자력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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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SME Code Case의 대체적용 신청은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6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6조제3항제1호 관련)
  1.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MI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
   KEPIC MI, MIA (일반요건)             ASME Code Sec. XI, Div. 1, IWA
   KEPIC MI, MIB (1등급 기기)           ASME Code Sec. XI, Div. 1, IWB
   KEPIC MI, MIC (2등급 기기)           ASME Code Sec. XI, Div. 1, IWC
   KEPIC MI, MID (3등급 기기)           ASME Code Sec. XI, Div. 1, IWD
   KEPIC MI,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 ASME Code Sec. XI, Div. 1, IWE
      너)
   KEPIC MI, MIF (지지물)              ASME Code Sec. XI, Div. 1, IWF
   KEPIC MI, MIL (격납구조)             ASME Code Sec. XI, Div. 1, IWL
   KEPIC MI, MIZ (부록)               ASME Code Sec. XI, Div. 1, Appendices
 2. KEPIC MI 적용 제한사항
 1) KEPIC(2000년판 및 연도별 추록) MIA 4410 또는 KEPIC(2005년판 및 연도별 추록) MIA
    4411에서 ‘공인검사원’이 승인할 경우 다른 용접재료 관리절차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은 ‘규제기관’이 승인할 경우로 변경한다.
 2) MIA 5110(3)에 규정된 ‘격납건물 관통배관에 대한 계통압력시험 면제’ 조항은 삭제한다.
 3)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관련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 격납구조의 검사
    KEPIC(2001년 추록, 2002년 추록, 2003년 추록) MIL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에서 가),
    나)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KEPIC(2004년 추록, 2005년판, 2006년 상,하 추록) MIL을 적
    용하는 경우 가), 나), 다)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CC 등급 부품의 경우, 접근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접근불가 지역의 열화가 예상될 때
      에는 접근불가 지역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그 내용을 MIA 6000에 따른 ISI 요약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예상 열화 범위, 열화 형태 및 열화유발 조건
    (2) 열화부위 평가결과
    (3) 시정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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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격납구조의 콘크리트 표면과 텐돈 정착장치, 와이어, 또는 스트랜드를 검사하는 자는 MIA
     2300에 있는 자격인정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MIL 2310(4)에서 발전사업자가 정하도록
     한 자격인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다) 격납구조 포스트텐셔닝 계통의 수리 및 교체행위 이후에는 부식방지재료가 MIA 1400의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
5) 금속 격납구조 및 콘크리트 격납구조 라이너의 검사
   KEPIC(2001년 추록~2006년 하 추록) MIE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MC 등급 부품의 경우, 접근가능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접근불가 지역도 열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접근불가 지역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그 내용을 MIA 6000에 따른 ISI 요약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예상 열화 범위, 열화 형태 및 열화유발 조건
   (2) 열화부위 평가결과
   (3) 시정조치 필요사항
 나) MIE 2430(추가 비파괴검사)은 다음의 요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 검사결과 표 MIE
     3410-1의 합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나 열화부위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
     여부를 평가한 후 그 내용을 MIA 6000에 따른 ISI 요약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여기
     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결함 또는 열화부위 및 열화정도, 열화유발 조건
  (2) 결함 또는 열화부위의 적합성 및 유사부위의 유사열화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3) 시정조치 필요사항
  (4) 유사열화현상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 종류 및 갯수
 다) 일반 육안검사는 매 단주기마다 100%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MIE에 의거 요구되는
     육안검사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때는 표 MIA 2210-1에 규정된 최대 직접검사거리를 연
     장할 수 있다. 육안검사가 수행될 상태 또는 지시(indications)가 선정된 거리와 조도에
     서 검출될 수 있다면 표 MIA 2210-1에 규정된 최소 조도요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VT-1 및 VT-3 검사는 MIA 2200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VT-1 및 VT-3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MIA 2300에 따라서 자격인정이 되어야 한다. VT-1 및 VT
     -3 검사를 수행하는 자에 관하여 MIE 2330(1)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정하도록 한 자격인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마) 표 MIE 2500-1의 항목 E1.12 및 E1.30에 있는 검사는 VT-3 검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 MIE 2500-1의 항목 E4.11에 있는 검사는 VT-1 검사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MIE
     2500-1의 항목 E1.11에 있는 압력유지 볼트연결부에 대한 검사는 VT-3 검사방법을 사용
     하여 매 단주기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MIE 2310(1)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정한 격납용기
     표면의 육안검사 규정은 VT-1 및 VT-3 검사에 적용할 수 없다.
 바) 표 MIE 2500-1의 항목 E1.11에 따라 계획된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해체되는 격납구조
     볼트연결부는 VT-3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VT-3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에 확인된 결함 또는 열화는 VT-1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되어야 한다. 격납구조 볼트연결
     부 결함 또는 열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료시방서 또는 MIB 3517.1에 있는 기준이 사용되
     어야 한다. 계획검사 이외의 이유로 해체하게 된 격납구조 볼트연결부에 대하여 VT-3 검
     사를 수행한 경우는 이 검사결과로 항목 E1.11에 따른 계획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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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C등급 압력유지 기기의 금속라이너에는 MC등급 압력유지 기기에 관한 MIE 3511.3에서
   규정된 초음파검사 합격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1) 플루드 헤드(flued head) 및 벨로즈 밀봉 관통부의 원주방향 용접부를 표 MIE 2500-1
     의 항목 E1.10에 추가로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밀봉체, 개스킷, 이종금속용접부, 볼트연결부를 각각 KEPIC(2000년판)의 표 MIE
     2500-1의 항목 E5.10, E5.20, E7.10, E8.20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 수중용접
   MIA 4660 수중용접에 관한 규정은 중성자가 조사되는 재료(irradiated material)에는 적용
   할 수 없다.
7) MIZ, 부록 VIII의 검사자 자격인정
   부록 VIII에 따라서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자격인정된 검사자는 균열이 있는 시험편
   을 사용하여 연간 8시간의 실기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훈련시기는 발전소의 초음파검사를
   수행하기 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사 수행전 6개월 이내에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경우
   에 훈련시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MIZ, 부록 VIII의 시험편 요건
   KEPIC(2005년판~2008년 상 추록)을 적용하는 때는 KEPIC(2004년 추록) MIZ, 부록 VIII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부록 VIII의 보완요건 2, 3 및 10의 적용시, 검사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요건이 적용되어
     야 한다.
   (1) 배관은 축방향으로 양쪽에서 검사하여야 하며, 원주방향 검사가 요구될 때, 접근이 가
       능하다면, 두 방향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종금속(dissimilar metal) 용접부는 축방향
       과 원주방향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2) 양쪽 면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페라이트 용접부의 경우, 한쪽 면에서 검사범위 전체를
       검사해도 된다. 양쪽 면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오스테나이트 용접부 또는 이종금속 용
       접부의 경우, 반대쪽 면의 결점을 이용하여 한쪽 면에서 부록 VIII에 제시된 기량검증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한쪽 면에서 검사범위 전체를 검사해도 된
       다. 이종금속 용접부 기량검증은 용접부의 오스테나이트 측으로부터 인정되어야 하며,
       오스테나이트 모재가 없는 오스테나이트 용접부의 검사에 대한 기량검증까지 인정범
       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종금속 용접부 검사는 용접부의 어느 쪽에서 수행해도 무
       방하다.
 나)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4의 3.1절 검출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기량검증 결과가 부록 VIII의 표 VIII-S4
       -1에 제시된 검출 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두께방향으로 0.25인치를 초과하는 모든 결점
       을 탐지한다면, 검사원의 검출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2) 보완요건 4의 1.1(5)절 검출 시험편 요건과 관련하여, MIB 3500에 정의된 허용결점크기
       의 50% 미만의 결점은 검출 결점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내부표면으로부터 검사하는
       경우에는 a/t를 계산하기 위해 절차서의 범위에 명시된 최소두께를 이용하고, 외부표면
       으로부터 검사하는 경우에는 a/t를 계산하기 위해 시험편의 실제 두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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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의 적용 시,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4의 3.2(1)절 및 3.2(3)절의 요건 대신에 0.15 인치 RMS 결점깊이 평가 요건을,
     3.2(2)절의 요건 대신에 0.75 인치 RMS의 결점길이 평가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보완요건 4의 2.1(2)절 결점위치 합격기준 요건 대신에 결점이 원래 위치로부터 X 또는
     Y축 방향으로 1.0 인치 또는 결점까지의 초음파 진행거리(metal path)의 10% 중 큰 값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되었을 때 결점은 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보완요건 4의 1.1(5)(가)절 결점유형 요건과 관련하여, 결점의 검출 및 크기평가 시험에서
     결점의 70%이상은 균열이어야 한다. 노치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따
     라야 한다.
  (가) 클래드(clad) 표면으로부터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노치의 선단은 폭이 0.010 인치 이하인 반타원형이어야 한다.
  (다) 노치는 표면에 ±2도 이내로 수직이어야 한다.
 (4) 보완요건 4의 1.1(5)(나) 및 1.1(5)(다)절 검출 시험편 요건과 관련하여, 검사원 기량검증
     시험을 위한 시험편은 결점의 방향, 크기 및 위치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분포를 가져야
     한다.
라) 부록 VIII 보완요건 6에 추가하여,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6의 3.1절 검출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검사원의 검출 자격인정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두께방향 0.25인치를 초과하는 표면에 연결된 결점을 모두 검출
   (나) 두께방향 0.5인치를 초과하는 내부결점을 모두 검출
 (2) 보완요건 6의 3.1절 검출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절차에 대한 자격인정의 경우, 해당 절차
     서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결점들을 검출하여야 한다.
 (3) 보완요건 6의 1.1(2)절과 관련하여, MIB 3500에 정의된 허용결점크기의 50% 미만의 결
     점은 검출 결점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MIB 3500에 제시된 허용결점크기보다 작은 결
     점은 검출 및 크기평가용 결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4) 노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부록 VIII 보완요건 6을 적용할 경우,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6의 3.2(1), 3.2(3)(나) 및 3.2(3)(다)절 요건 대신에, 0.25 인치 RMS의 깊이평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보완요건 6의 2.1(2)절 결점위치합격기준 요건과 관련하여, 결점이 원래 위치로부터 X 또
     는 Y축 방향으로 1.0 인치 또는 결점까지의 초음파 진행거리(metal path)의 10% 중 큰
     값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되었을 때 결점은 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보완요건 6의 3.2(2)절 결점길이평가 기준에 대한 요건 대신에, 0.75 인치 RMS의 결점길
     이평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보완요건 6의 1.1(5)(가)절 검출시편 요건 대신에, 결점의 55% 이상은 균열이어야 한다.
     나머지 결점은 균열 또는 융합불량(lack of fusion) 및 슬래그와 같은 제조공정결점의 형
     태일 수 있다. 노치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보완요건 6의 1.1(5)(나) 및 1.1(5)(다)절 검출 시험편과 관련하여, 검사원 기량검증 시험
     을 위한 시험편은 결점의 방향, 크기 및 위치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분포를 가져야 한다.
바) 검사원 자격인정 시험시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 및 6을 결합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의 요
   건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합 인정시험을 선택한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하
   여 보완요건 4 및 6의 모든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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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1) 검출 및 크기평가의 경우, 총 결점 수는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보완요건 4로부터 5개 이
     상의 결점이 선정되어야 하며, 보완요건 6으로부터 결점의 50% 이상이 선정되어야 한
     다. 크기평가에 있어 결점의 50% 이상은 균열이어야 한다. 보완요건 6에 대해서는 노치
     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합된 기량검증시험의 결과가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의 합격기준을 만족한다면, 검사
     원의 검출 및 길이평가에 대한 자격이 인정된다.
 (3)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와 6 각각의 합격기준 내에서 결점의 크기가 평가된다면, 검사원
     의 결점깊이 평가에 대한 자격이 인정된다.
사)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 보완요건 6, 또는 보완요건 4와 6을 결합하여 적용 시, 다음의 추
   가적인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 적용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 15% T(클래드/모재의 경계면으로 부터 측정된 두께)를 포함한 클래드/모재 경계면
     은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에 의거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에 의해 수직으로 교차하는 4
     개의 방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2) 클래드/모재 경계면에 대한 절차로써 용접부의 중심선에 대해 적어도 45도 경사각을 갖
     는 결점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의 수평 및 하나의 수직방향으로
     검사범위전체를 포함한다면, 검사부위의 나머지 부분도 완전히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간
     주된다. 이 경우 보완요건 6에 따라 한쪽 면에서만 검사하여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부위에 대하여 적어도 10도의 경사각으로 인정된 검사기술을
     사용하여 추가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만약 사)(2)의 요건을 만족하며, 한쪽 면 검사에서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으로 하나의 수
     평 및 하나의 수직방향에서 검사를 수행한다면, 사)(1)에서 규정한 부위 외의 검사부위는
     완전히 검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 부록 VIII의 보완요건 5의 적용시, 기량검증 시험 결점의 50% 이상은 균열이어야 하고, 최
   대 방향결정 착오(misorientation)는 균열로 검증되어야 한다. 구경(bore diameter) 4 인치
   이하의 노즐에 있는 결점은 노치이어도 된다.
자) 부록 VIII의 보완요건 5의 (1)절 적용시, 허용 가능한 오신호의 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 요건
   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허용 가능한 오신호의 수는 D/10 이어야 하며, 최대 3개이다. 여기서 D는 노즐의 직경이다.
차) 노즐-용기간 용접부의 검사 수행시, 부록 VIII의 보완요건 7이 부록 VIII의 보완요건 4, 6,
   또는 보완요건 4와 6을 결합하여 노즐-용기간 용접부에 적용될 때, 다음의 요건이 적용되
   어야 한다.
 (1) 노즐구멍으로부터 수행되는 노즐-용기간 용접부 검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들이 절차, 장
     비 및 검사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가) 검출 시험의 경우, 실제크기의 노즐 모형(full-scale nozzle mock-up) 시편 하나 이상
       에 4개 이상의 결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 VIII의 표 VIII S6-1에 명기된 결점위치
       를 제외하고는, 시편은 부록 VIII의 보완요건 6의 1.1절에 따라야 한다. 결점은 노치,
       제조공정결점 또는 균열일 수 있다. 결점의 75%는 균열 또는 제조공정결점이어야 한
       다. 결점의 위치 및 방향은 용접부 벽두께의 외부 85%에 있는 결점이 용접부에 수직
       일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사항 8)의 차)(4)의 수정된 표 VIII S7-1에 제시
       된 대로 선택되어야 한다. 각 항목으로부터 단지 2개의 결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적어도
       하나의 내부결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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