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3호                                     2002. 2. 8. (금요일)
              로 인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볼 수 없게 되자        쇠파이프를반원모양으로구부려그사이에각목
                                              을댄다음그위에비닐을둘러씌운구조로되
              1998년 6 월경 위 비닐하우스의 중앙부분 약
                                              어있고그출입구에는알루미늄샷시를한유리
              488.66㎡에 긴의자 30개, 탁자 1개, 헌금함 1개,
                                              문이설치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음향시설등종교예배시설을갖추고그때부터
                                              이러한사실만으로는위비닐하우스가토지에정
              1999년 6 월경까지 임시적으로 위 교회의 예배
                                              착하여있다거나그구조상지붕과기둥또는벽
              및 집회장소로 위 비닐하우스를 사용한 사실을
                                              을구비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할것이고, 달리
              각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과같이피고
                                              위비닐하우스가토지의정착물로서지붕과기둥
              인이1997년11월경이미설치되어있던이사건
                                              또는벽을갖추고있는구건축법제2조제2호소
              비닐하우스의중앙부분에1998년 6 월경 긴의
                                              정의건축물에해당한다고볼만한증거를기록
              자, 탁자, 헌금함 등을 가져다 놓고, 음향시설 등
                                              상발견할수없다). 
              을설치한행위가당국의허가를요하는구건축
                                             바.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
              법제2조제9호 소정의 건축이나 제10호 소정의
                                              거나죄가되지아니하는때에해당한다할것이
              눀수선에해당하는행위라고는보기어렵다할
                                              어서형법제325조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이판결의
              1998년 6 월경 종교예배시설인단층건물을신축
                                              요지를공시하기로한다. 
              하씀다고인정할만한증거를기록상발견할수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없다(또한, 구 건축법 제2조제2호는“건축물”이
                                                2002년1 월10일
              라함은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부수되는시설물등을
                                                        재판장 판 사 이 성 훈
              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기록에의하면이사
                                                             판 사 박 성 규
              건비닐하우스는쇠파이프의양끝을땅에박고
                                                             판 사 마 옥 현
                지방자치
                                             ○시설명:폐기물처리시설
            ◉서울특별시고시제2002-36호
                                             ○위 치:구로구항동208번지일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눀하
                                             ○면 적:2,839㎡
            여도시계획법제24조 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
                                             ○건축물의범위
            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건폐율:17%이하
               2002년 2 월 8 일
                                              -용적율:17%이하
                          서울특별시장
                                              -높 이:현지반고에서7m이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비 고: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1. 도시계획법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도시기반시
                                            3. 관계도면:생략(비치장소비치도면과같음)
             설의설치에관한계획으로서음식물쓰레기사료화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
             시설설치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결정사항임.
                                             획과(☏ 731-6347), 구로구 도시개발과(☏ 860-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2385)에 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구 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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