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0호
                                               인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입법예고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1. 개정이유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기업간사업양수도시부분승계또는자산매각방식
                                             다.
             의 경우에도 포괄승계시와 같이 재고물품에 눀해
                                                 2001년12월15일
             미납세반출제도를허용하여원활한기업구조조정
                                                            재정경제부장관
             을지원하는한편, 가정용부탄가스를판매하는충
                                                 인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전사업자에게LPG부탄가스 세액과 LPG프로판가
                                             1. 개정이유
             스세액과의차액을환급하도록함에따라이에필
                                               인지세법개정으로기업및개인의경제활동에따
             요한환급절차를정하는등집행에필요한사항과
                                               른거래비용을덜어주고중산·서민층의세금부담
             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경감을위해개인간에작성되는소비눀차문서, 도
            2. 주요내용
                                               급문서등을과세눀상에서제외함에따라과세눀상
             가. 현재 기업간 포괄승계인 경우에만 재고물품에
                                               이되는소비눀차문서의작성기관인금융·보험기
               눀해특소세미납세반출제도를허용하고있으나,
                                               관의범위와법률규정에의하여작성하는도급문서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을위해부분승계또는
                                               의범위를정하는등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며
               자산매각방식의경우에도재고물품에눀한특소
                                               그밖에집행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
               세를기존회사에서인수회사로이전할때는과세
                                               것임.
               하지않고인수회사가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해
                                             2. 주요내용
               반출하는경우에과세토록개정함.
                                               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눀
             나. 현행특소세과세눀상물품인PDP-TV 관련제
                                                차증서의범위를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보
               품의범위를PDP-TV 수상기, PDP-TV패널및
                                                험기관의금전소비눀차증서로한정함에따라인
               PDP-TV용셋톱박스로명확히규정함.
                                                지세가과세되는금융·보험기관의범위를관련
             다. 가정용 부탄가스를판매하는사업자(충전업자)
                                                법률에의하여여신업무를담당하는기관으로정
               에게 LPG부탄가스 세액(114원/㎏)과 LPG프로
                                                함.
               판가스세액(40원/㎏)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함에
                                               나. 인지세법개정으로법률에의하여작성하는도
               따라시행에필요한환급절차및부당환급신청
                                                급·위임문서로과세눀상을한정함에따라법률
               방지를위한허위세금계산서발급요건등을정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도급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등에 의한 도급
               함. 
                                                문서와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등에의한위임
            3. 의견제출
                                                (수임)계약서등으로명확히함.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인지세가 신규 과세되는 전화가입신청서의 범
             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위를유선전화및무선전화중에서이동통신전화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와개인휴눀통신가입신청서로정함.
             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3. 의견제출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유)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소및전화번호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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