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09호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50 05)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 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소재 적극적 활용,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 유도를 위해 교량건설기준(KDS 
24 00 00, KCS 24 00 00)에「GRF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를 부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ㅇ GFRP 보강근의 재료특성*을 고려하여 KDS 24 50 05 GFRP 보강근 설계기준(안) 마련
    * 철근과 비교 시 인장강도와 내부식성이 높고 가벼운 강점이 있으나 탄성계수가 낮으므로 처짐 
등 주의 필요
  - 적용범위(GFRP보강근으로 철근을 대체하는 교량설계), 기호, 용어 등에 대한 일반사항
  - 최소섬유함유량(절곡 보강근 70%), 치수(공칭지름 6 mm ~ 32 mm), 탄성계수(45 GPa 이상) 
등 재료특성 정의
  - 구조설계를 위한 필요사항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을 따르되 GFRP 보강
근 적용에 따른 특화 내용 위주 제시
  - 휨 및 전단 강도산정식, 최소보강근량 산정식 등
  - 처짐, 균열 등 사용성에 대한 기준제시(내부식성을 감안하여 허용균열폭을 (철근)0.3 mm에서 (G
FRP)0.7 mm 완화 등).
나.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
ㅇ GFRP 보강근 적용범위, 품질 및 검사, 가공, 조립, 허용오차 등을 정립한 시공기준인 KCS 24 50 
05 GFRP 보강근 공사(안) 마련
  - GFRP보강근의 품질관리, 가공, 조립, 이음 등 시공을 위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규정
  - G06(공칭지름 6 mm) ~ G32(공칭지름 31.8 mm) 범위 10종의 GFRP보강근 표준단면 및 역학
적 특성 제시
  - 철근 대비 처짐 발생이 쉬우므로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배치간격 표준 제시
  - 자재선정 단계와 현장반입 시로 구분하여 KS표준에 따른 검사항목 및 방법 규정 등
3. 의견제출
  GRF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KCS 2
4 50 05)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
3.11.16(목)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
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5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부체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72-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74㎡
6. 점용기간: 2023. 04. 03. ~ 2028. 04.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03. ~ 2023. 04. 02.
2023. 04. 03. ~ 2028. 04.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90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장(하천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북문로 1가 17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콘크리트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750-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1,080㎡
6. 점용기간: 2023. 06. 11. ~ 2028. 06.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6. 11. ~ 2023. 06. 10.
2023. 06. 11. ~ 2028. 06.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4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전략실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출렁다리, 데크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 부적면 신풍리 일원
나. 면적: 4,052㎡
6. 점용기간: 2023. 07. 26. ~ 2028. 07.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26. ~ 2023. 07. 25.
2023. 07. 26. ~ 2028. 07.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0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644번길 159(죽림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열수송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1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293.95㎡
6. 점용기간: 2023. 06. 27. ~ 2028. 06.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290㎡
293.95㎡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32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27호(2023.06.30.)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
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18차)계획 및 실시(21차)계획 변경 승인


[제18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기정)18,495,346㎡ → (변경)18,465,287㎡ / 감) 30,059㎡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1단계                                 2단계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1ㆍ2ㆍ3ㆍ5ㆍ     1ㆍ2ㆍ3ㆍ5ㆍ     1ㆍ2ㆍ3ㆍ5ㆍ
                                                    4ㆍ9공구       4ㆍ9공구
  단계별 개발      6ㆍ7ㆍ8공구       6ㆍ7ㆍ8공구     6ㆍ7ㆍ8공구                             -
                                                   (4,399천㎡)   (4,399천㎡)
              (14,096천㎡)   (14,066천㎡)    (△30천㎡)

   사업기간        `08~`27년     `08~`27년       -        ~`30년       ~`30년       -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6,203 26,203             - 18,948 18,948            -    7,255    7,255          -


  보상비(용지비)   3,023     3,023           -   2,316    2,316         -     707      707           -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151 18,151             - 12,657 12,657            -    5,494    5,494          -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기타비용      4,416     4,416           -   3,362    3,362         -    1,054    1,054          -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공업용수 배수지,
               613      613            -    613      613          -         -       -          -
  설치비(국고)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합계              26,203                 8,563                     668                   16,972

 ※ 2단계 사업비는 ’26년 이후 순차적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합계                      26,203                        613                         -                 25,590

      1단계                     18,948                        613                         -                 18,335

      2단계                     7,255                          -                          -                  7,255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원)




5.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개 소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38     38          0   2,691,767     2,680,692 △11,075

            공원         21     21         0   1,365,294     1,370,001   4,707

             소 계       15          15    0   1,316,251     1,300,469 △15,782

            완충녹지       7      7          0    306,147        290,970 △15,177
    녹지
            연결녹지       3      3          0    421,493        420,975   △518

            경관녹지       5      5          0    588,611        588,524    △87

           공공공지        2      2          0     10,222        10,222         0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입주기업 요구사항 및 한전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변전소, 체육공원) 면적 등을 변경
 ㅇ 남북2축도로 경계부 면적 확정(’23.3.30)에 따라 남북도로 간 편입면적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21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기정)18,495,346㎡ → (변경)18,465,287㎡ / 감) 30,059㎡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65,287.0   2008 ~ 2030    100.0      2030

        1단계       14,065,862.0   2008 ~ 2027    76.17      2028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418,256.1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0단계     504,381.20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1단계    11,369,975.1   2008 ~ 2027      -        2027   ‘27년 준공

       2단계        4,399,425.0    2011 ~ 2030    23.83      2030   ‘30년 준공



                                      <기정>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계                         528,767.0
          산업시설용지                    173,611.20
 1-7단계    변전소                             2,636.0
          소계                         176,247.2
          산업시설용지                     487,561.3
 1-8단계    지원시설                        1,280.70
          소계                         488,842.0
          산업시설용지                     339,885.6
 1-9단계    지원시설용지                      78,370.5
          소계                         418,256.1

          산업시설용지                     452,554.2

          일반업무용지                      47,796.9
 1-10단계
          지원시설용지                          4,030.1

          소계                         504,381.2

 합 계                               2,695,886.9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세부)
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단 계                구 분                             비 고
                                    면 적(  )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이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산3-1        99,174.1    에디슨모터스
1-6단계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5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계                 528,767.0

                           산1-3        26,284.0    주왕산업

                           산2-3        10,002.2    KJ제이스틸

                           산2-5        31,411.1   청운글로벌팜스

                           산8-1        16,489.5    플라스포

          산업시설용지           산8-4         7,152.2   대진엔지니어링

1-7단계                      산38-1       13,228.3    유니텍코리아

                           산38-6       16,500.1   자동차융합기술원

                           산44-2       12,561.1    신화이앤이

                           산48-2       39,982.7    YH에너지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전기-1         2,636.0    비응변전소

                   소계                 176,247.2
단 계              구 분                                비 고
                                  면 적(  )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계                 488,842.0

                         산3-5        34,211.0        디앨

                         산5-3        16,528.4      배터리솔루션

                         산5-4        14,470.1       동명기업

                         산12-1       79,203.9      두산퓨얼셀

        산업시설용지           산38-3       77,529.7       테이팩스

                         산39-3       12,104.9      산하첨단소재

                         산42-1        8,216.0      대흥씨씨유
1-9단계                    산44-3       75,429.4      성일하이텍

                         산44-4       22,192.2     에스이머티리얼즈

                         연7-3        50,249.7     에너지기술평가원

                         연7-4         7,297.6        군산시

        연구시설용지           연7-5         1,654.3     전북테크노파크

                         연7-6         4,979.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7-11       14,189.3      에너지공단

                 소 계                418,256.1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3        60,944.0    리튬포어스

                              산3-4        99,522.2    하이드로리튬

                              산4-2        63,566.5    유니테스트
            산업시설용지
                              산18        187,369.8    대주전자재료

                              산42-2         6,984.3   대흥씨씨유

   1-10단계                     산50-1       34,167.4    솔머티리얼즈

            일반업무용지           업무1-1        47,796.9

                            지원시설1⑥-1        1,279.8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5        1,470.5

                            지원시설1⑨-1        1,279.8

                      소계                 504,381.2
                합 계                     2,695,886.9




 다. 개발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표
ㅇ 지구단위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 변경
                               면 적(㎡)                            구성비(%)                 비고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8,495,346   18,465,287   △30,059    100.0        100.0           -

        소 계        1,396,763    1,396,763         -        7.6         7.6          -

주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     153,151      153,151          -        0.8         0.8          -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91,402    1,091,402         -        5.9         5.9          -

       준주거지역        152,210      152,210          -        0.8         0.8          -

상업      소 계        1,007,155     999,463     △7,692        5.4         5.4    △0.0
지역    일반상업지역       1,007,155     999,463     △7,692        5.4         5.4    △0.0

        소 계       14,570,749   14,532,597   △38,152     78.8         78.7     △0.1
공업
     일반공 업지역      11,409,749   11,371,597   △38,152     61.7         61.6     △0.1
지역
      준공업 지역       3,161,000    3,161,000         -     17.1         17.1           -

녹지      소 계        1,520,679    1,536,464    15,785        8.2         8.3        0.1
지역    자연녹지지역       1,520,679    1,536,464    15,785        8.2         8.3        0.1

                                <용도지역 계획도>



      기정
변경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입주기업 요구사항 및 한전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변전소, 체육공원) 면적 등 변경
 ㅇ 남북2축도로 경계부 면적 확정(’23.3.30)에 따라 남북도로 간 편입면적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 9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4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봉명2수문, 산책로, 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2,613.68㎡
6. 점용기간: 2023. 07. 14. ~ 2028. 07.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14. ~ 2023. 07. 13.
2023. 07. 14. ~ 2028. 07. 13.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3-366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제8조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2023. 11. 9.(목)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1. 대상자
2. 대상자는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진술권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
는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및 제출서류 1부.
소속
직급
성명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사
최예슬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2. 1.(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407     600구*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9-30-0000494     620성*호           강**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92-2014-30-0000074      DS4G*I          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2-2017-30-0000816     600원*호           권**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42-2017-60-0000111   612제2022선*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42-2017-30-0000609     600용*호           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오류길
  42-2005-20-0000237     600엔*호          **운수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
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명단 공표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알리고 소
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
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및 상호     대지건설산업㈜       나 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만 59 세
상습체불    및 대표자 성명)
                           김〇영     나이)

건설사업자
           주소       법인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17
인적사항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대표자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〇〇〇, 〇〇〇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년간 상습체불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ㅇ 처분이력 : 시정명령(2022.02.16.)
               ㅇ 체불대금내역 : 대지건설산업㈜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하남우체국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80,960
                 천원을 체불하였음

  공표 내용        ㅇ 처분이력 : 영업정지(2022.04.18.)
               ㅇ 체불대금내역 : 대지건설산업㈜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하남우체국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80,960
                 천원을 체불하였음

               ㅇ 처분이력 : 영업정지(2022.06.08.)
               ㅇ 체불대금내역 : 대지건설산업㈜는 민간에서 발주한 "경기도 시흥시 장현
                 메디컬 아레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
                 대금 19,665천원을 체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