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야외전시장
     도면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공보행통로
                  대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폭 20m이상으로 조성
기정   E 2   E 2
                 내 동선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조정 될 수 있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지상주차장 조경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상)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경 실시
                      ▫폭 3.0m 이상, 높이 0.5~0.6m의 식수대 설치(차량출입구 부분 제외)
                      ▫수고 3m이상, 수관폭 1.5m 이상 교목:㎡당 0.2본 이상 식재
                      ▫식수대의 분리시 폭은 1.5m 이하로 하며 차량출입구는 제외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하)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경처리를 하거나 1.5m 간격으로 단주
                      설치
                      -주차장 바닥포장재는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재로 설치
                      ▫옥상조경:전시장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옥상
                      조경은 권장사항으로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

                      ▫가로경관조경: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
                      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구역    기타
기정
           전체    사항 ▫입체녹화:보행입체연결공간의 벽면 또는 바닥, 지붕 등에 입체녹화가
                    가능한 식생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보행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 업소당 1간판원칙(전시장 제외). 단 도로 곡각지점은 1
                      개 추가가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판설치, 2~3층은 입체형으로 제
                      작하고, 최고층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입체형으로 허용
                      하나 파나플랙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을 금지함, 가로 크기는 업소의
                      가로축 이내, 세로크기는 60~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가로형 종합안내간판: 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설치
                      ∴ 업소수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설치
                      -세로형 간판: 설치금지, 단 건물명만 표시가능
                      -돌출형 간판: 1개소만 설치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
                      련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50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도면
구분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조명계획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여야 함.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조(권장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대상으로 함.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
                        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4)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역 번 호              면 적 (㎡)               위 치             비 고

       합 계                  62,203

       특 1                  16,935              C1-1

       특 2                  16,640              C1-2         복합시설용지

       특 3                  28,628              C2

       특 4                   4,300               S1        상설전시판매시설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없음)
     ○복합시설용지 (C1)
      도면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지정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
                        허용     ▫건축물 허용용도 분류표의 C1
      특1    C1-1
기정                  건 폐 율      ▫60% 이하
      특2    C1-2
                    용 적 률      ▫800% 이하

                    높 이        ▫50층 이하

                                          502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도면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건축
                           ▫도로변: 4m 지정(대로2-1호선변, G1경관녹지변)
                한계선

                교통처리       ▫차량진출입불허구간:대로2-1호선변

                                ▫실내형 또는 실외형으로써 24시간 개방을 원칙
                           공공
                                으로 하고 최소폭 6m이상으로 조성
                           보행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
                           통로
                                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조정될 수 있음
                                ▫구역내 각 시설간의 입체보행동선의 연계를 위해
                                설치
                                ▫4m이상의 폭원으로 연접 필지간에 브릿지형(건

                기타사항            물외부) 또는 데크형(건물1층상부)으로 건축물 2
                           입체
                                층이상에 건물외부 또는 상부에 설치
                           공공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
                           보행
                                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조정가능하며, 입체보행시
                           통로
                                설 연결부는 입체를 원칙으로 하되 구간에 따라
                                지상설치도 가능함
                                ▫일반대중이 보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
                                야 함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1,2층 제외)
     ○복합시설용지 (C2)
     도면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지정 ▫업무시설
               용도
                    허용 ▫건축물 허용용도 분류표의 C2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800% 이하
기정   특3   C2
                높 이      ▫50층 이하

                건축
                         ▫도로변: 4m 지정(대로2-1호선변, G2경관녹지변)
               한계선
                         ▫차량진출입불허구간:도로모퉁이변 40m 이내, 20m 이내
               교통처리
                         ▫차량진출입허용구간: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

                                      503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도면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구역내 각 시설간의 입체보행동선의 연계를 위해 설
                               치
                               ▫4m이상의 폭원으로 연접 필지간에 브릿지형(건물외
                               부) 또는 데크형(건물1층상부)으로 건축물 2층 이상
                         입체
                               에 건물내·외부 또는 상부에 설치
                         공공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
                         보행
                               에서 위치 및 선형은 조정가능하며, 입체보행시설 연
                         통로
                               결부는 입체를 원칙으로 하되 구간에 따라 지상설치
                               도 가능함
                 기타            ▫일반대중이 보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야
                 사항            함
                               ▫입체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건물 2층 이상부에 보
                         개방
                               행광장을 조성하거나 지상부일 경우 공개공지로 설
                         형
                               치
                         보행
                               ▫최소규모 300㎡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남동측 보행
                         광장
                               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지상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위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
                               , 입체공공보행통로와 연결시 건물 2층부 개방형보
                         공개
                               행광장을 설치하고 지상공공보행통로와 연결시 공개
                         공지)
                               공지로 조성토록 함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1,2층 제외)
     3) 상설전시판매시설용지 (S1)
      도면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지정 •판매시설 중 상점
                용도
                     허용 •건축물 허용용도 분류표의 S1

                건 폐 율    •60% 이하
기정    특4   S1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
                         •도로변: 4m 지정(대로2-1호선, 중로1-3호선변)
                한계선

                                       504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1. 비행장의 명칭 ․ 위치 및 종류
  ○ 명 칭 : 울진비행장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구산리, 봉산리 일원
  ○ 종 류 : 육상비행장
2. 비행장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설치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3. 울진비행장 설치수립 고시일 : 1998년 6월 29일
4. 울진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2010년 7월 1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 ․ 착륙 절차 :
  SID, STAR, ILS/DME 등 항공정보 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참조
6. 비행장 이용상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라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M) (m) 구조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목포항한라건설 N 34° 44′ 27.5″ Fl(4)Y8 8 6 - 황망대형 '10.6.25 공사구역 및
                                                    시설물 보호 한라건설(주)
 A호등부표 E 126° 21′ 35.6″ s                             표시
목포항한라건설 N 34° 44′30.5″ Fl(4)Y8 8 6 - 황망대형 '10.6.25 공사구역  및
                                                    시설물 보호 한라건설(주)
 B호등부표 E 126° 21′32.0″ s                              표시
목포항한라건설 N 34° 44′ 35.8″ Fl(4)Y8 8 6 - 황망대형 '10.6.25 공사구역 및
                                                    시설물 보호 한라건설(주)
 C호등부표 E 126° 21′ 35.7″ s                             표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38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0-4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90000-0145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별지제6호서식)
              법령
             접수/ - 접수 : 국립농업과학원 (0일)
              처리 - 처리 : 국립농업과학원 (30일)
              구비 <신청서 >
              서류 -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 확인 용도의 제품
             수수료 없 음
1390000-0146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1항(별지제8호서식)
              법령
             접수/ - 접수 : 국립농업과학원 (0일)
              처리 - 처리 : 국립농업과학원 (20일)



        구비  <신청서 >
        서류  -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유서
            - 변경 전·후의 설계도
            - 확인 용도의 제품
        수수료 없 음
                            7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0000-065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방문, 우편
식( 품의약품안전청) 접수/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 (3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출자료 1부(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 제출자료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안전성에 관한 자료
                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법령
               수수료 100,000원
 1420000-0075 신기술창업전문회사(변경)등록                       우편,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제2항
                법령 - 동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접수/ - 접수 : 중소기업청(0일)
                처리 - 처리 : 중소기업청(14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사본 1부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임원의 이력서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없 음
                                 8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20000-0076 시장활성화구역지정                        우편,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법령 -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접수/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처리 : 시.군.구(14일)
               구비 <신청서>
               서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
              수수료 없 음
1420000-0077 임시시장 등록 신청                       우편,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법령 -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접수/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처리 : 시.군.구(14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면과 면적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
                  류

              수수료 없 음
1420000-0078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우편,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법령 -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접수/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처리 : 시.군.구(14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규약 또는 정관
                  - 시장관리 운영계획
              수수료 없 음
                                    9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06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별지 11
                      의2
               접수/ - 접수 : 시․도(0일)
               처리 - 처리 : 시․도(10일)
               구비 <신청서>
               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130000-0003 방문판매업신고 구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서류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른 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려는 자의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한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 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 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
                     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
                     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
                     출(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130000-0004 방문판매업변경 구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서류                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2. 방문판매업신고증(신고증 기 증,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    않아도 됩니다)
                           합니다)           2. 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1130000-0009 다단계판매업등록 구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률」 제34조에 따른 소비자        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
                           을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준에 관한 서류              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후원수당의 지급      4. 재고관리·후원수당의 지급 등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
                            을 기재한 서류              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증명서
                        에 한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등록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 인인 신청인이 법인 설립 전에
                        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
                                   11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니다)
                         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과        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사업자        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30000-0010 다단계판매업 등 구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있는 서류              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2. 다단계판매업등록증(등록증      증, 건물등기부등본일 경우 제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출생략)
                            한합니다)           2.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1130000-0019 전화권유판매업신 구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고           서류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른 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려는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 증명서
                      우에 한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인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 한정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
                      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출합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
                      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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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
                          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 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을 제출(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0000-0020 전화권유판매업변경 구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서류                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2.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신고     증,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    않아도 됩니다)
                             에 한합니다)        2. 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
                                              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1220000-0160 과세전 적부 심사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인
  (관세청) 청구(관세)         방법                      터넷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법성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1220000-0161 이의신청(관세)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인
  (관세청)                 방법                     터넷
                        접수/ 접수 : 세관            접수 : 처분세관(0일)
                        처리 처리 : 세관             처리 : 처분세관(30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1220000-0162 심사청구(관세)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인
  (관세청)                 방법                     터넷
                        접수/ 접수 : 세관            접수 : 처분세관 또는 관세청(0일)
                                     13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처리 처리 : 세관               처리 : 관세청(90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1220000-0289 과태료부과에 대 접수/ 접수 : 세관          접수 : 처분세관(14일)
  (관세청) 한 이의제기 신청 처리 처리 : 세관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의
             (관세)                          소지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근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0조제1항)
                      법령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6호부터 제6-2호까지)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과태료부관에 대한 이의     -과태료부관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기서             -이의제기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1220000-0353 검사대상화물해제 근거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제15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제13
  (관세청) 신청            법령 조)                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검색기 검사화물 선별해제    -검사 대상화물 해제신청서
                           신청서             -신청사유서 1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순송장
                                            사본 1부
                                           -송품장 사본 1부
                                           -기타 해제사유를 입증할 만한 서류
1220000-0367 남북간육로운송 사무명 남북간육로운송회사신고       자동차 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관세청) 회사신고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신청서
1220000-0373 항공기 전환승인 신청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관세청)               방법
1220000-0374 선박 전환승인 신청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관세청)               방법
1220000-0139 개항장내 항외 사무명 개항장내 항외하역허가       항외하역허가
  (관세청) 하역허가
1220000-0145 보세구역내 물 사무명 보세구역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의 영업등록(갱신)
  (관세청) 품 및 용역공급          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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