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구               분               수수료(원)

  -엔진배기량 1.5리터 이상 3.5리터 이하                     1,859,000

  -엔진 배기량 3.5리터 초과                             1,910,000

 ○농지조성 및 경토개량용기계류                                490,000

 ○경운·정지용기계류                                      290,000

 ○이앙용기계류                                         692,000

 ○파종·이식·육묘용기계류                                   418,000

 ○시비·관개용기계류                                      290,000

 ○제초 및 기타관리작업용기계류                                160,000

 ○주행형병충해방제기류                                     607,000

 ○정치 및 휴대형병충해방제기류                                307,000

 ○콤바인 수확기류                                       859,000

 ○예취·탈곡기류                                        487,000

 ○땅속작물수확기류                                       446,000

 ○건조용기계류                                         771,000

 ○가공·선별·조제용기계류                                   234,000

 ○시설원예용기계류(전기식온풍난방기 제외)
                                                 264,000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
                                                 502,000
   ·발열체 소비전력 40 kW 미만
                                               1,016,000
   ·발열체 소비전력 40 kW 이상 80 kW 미만
                                               1,531,000
   ·발열체 소비전력 80 kW 이상

 ○사료생산·조제용기계류                                    384,000

 ○가축사양·관리용기계류                                    454,000

 ○톱밥제조용기계류                                       429,000

 ○운반용기계류                                         309,000

 ○농용트랙터 캡 및 프레임류                                 510,000

○비고:농용엔진이 탑재된 농업기계(트랙터류는 제외)는 엔진 탑재 대수에 따라 농용엔진의 수수
 료가 추가됨

                             20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분석
            분석항목                      수수료(원)        기        타
                              기준

나. 기술지도검정

○엔진성능시험                   1항목          313,000

○트랙터의 일부항목시험

 -PTO성능시험                     1        254,000

 -견인성능시험                      1        492,000

 -작업기 승강장치 성능시험               1        401,000

 -기관시험                        1        431,000

 -벨트풀리 또는 벨트축 성능시험            1
                                       420,000

 -고온하의 PTO성능시험                1        804,000

 -저온시동시험                      1        718,000

 -차축출력시험                      1        894,000

 -선회시험                        1        147,000

 -차외측 소음시험                    1        212,000

 -배기가스 농도시험                   1        600,000

 -중심위치 측정시험                   1        162,000

 -브레이크 성능시험                   1        243,000

 -10시간 견인 성능시험                1        492,000

 -FOPS 시험                     1        165,000

 -좌석벨트 앵커리지시험                 1        163,000

 -방수 등 기타 시험                  1        184,000

○분무입경측정시험                     1        312,000


                         21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자료실 행정정보공

  개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0-2호)」 참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7201       용접용 강와이어의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                  표준안

                     저항용접기-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중점용접에 대해 두 개
폐지     KSCISO7284                                              표준안
                     의 분리된 보조 권선 변압기에 적용되는 특수사항

                     저항 용접장비-자동화분야에 이용되는 멀티 스폿용접용 2개의
폐지     KSBISO7284                                              표준안
                     독립2차권 선형변압기에 적용되는 특수규격

폐지     KSBISO5186    원통형 산소/연료 가스 취관(절단기용)-일반 시방과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 등이 폐지되고, 다른 표준으로 대체되어 해당 KS를 폐지시킴.

3. 주요 폐지 내용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이 폐지된 KS를 폐지시키고 대체표준을 지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10년 1월 27일
2. 신청인:IBK투자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10년 1월 27일
2. 신청인:(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SC제일은행본점)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26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10년 1월 27일
2. 신청인：IBK투자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10년 1월 27일
2. 신청인：(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SC제일은행본점)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redit Agricole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27
Management (HK) Ltd.
                         나.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redit Suisse (Hong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27
Kong)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FRM International Limited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27
                          가. 5-0-1 투자자문업



⊙국방부공고제2010-22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27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나.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3,776,186.2㎡(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나. 2000년 이후 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가. 사업시행자: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관리조합 → 통영시장(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1997년~2011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전기·가스 및 증기업,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기초무기화합

   물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941,696.3            100.0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32,756.6             35.1

         조립금속                      108,367.4                 3.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764,072.3             59.9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0,000.0               0.7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16,500.0               0.6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776,186.2           100.0

    일반공업지역                      3,095,936.6           82.0

        준공업지역                     93,733.7             2.5

    자연녹지지역                       586,515.9            15.5

                                         12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32,756.6              27.4

                 조 립 금 속                       108,367.4                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764,072.3              46.7
공장용지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0,000.0                0.5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16,500.0                0.4

                     소     계                  2,941,696.3              77.9

          지 원 시 설 용 지                           74,425.9                2.0

                     도     로                   234,363.2                6.2

                     공     원                    53,345.3                1.4

                폐기물 처리장                         20,030.1                0.5

                폐수종말처리장                         17,802.5                0.5

공공시설                 변 전 소                        4,312.2               0.1

 용지                  배 수 지                        4,828.9               0.1

                     녹     지                   365,713.9                9.7

                     하     천                    50,667.9                1.4

                     주 차 장                        9,000.0               0.2

                     소     계                   760,064.0               20.1

                합 계                           3,776,186.2             100.0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폭원     연장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지   번             기   점       종   점
                          (m)    (m)          (㎡)
                                                            1,624도,           고성읍         남서측
1    중로    1     1       20~21   9,333   43,252.3
                                                            2,056도            동외리         구역계
                                                            1,625도,
                                                            1,627도            중로1-1       중로1-1
2    중로    1     2        21     3,498   78,758.0
                                                            1,628도,           (북측)        (중앙)
                                                            2,054도
3    중로    1     3        20     196         4,126.0        1629도             중로2-2     산업단지내
                                                                              중로1-2
4    중로    2     1        15     669     10,413.6           1,631도                        중로1-2
                                                                              (남측)

                                                  13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폭원     연장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지      번    기       점    종       점
                        (m)    (m)        (㎡)
                                                                중로1-2
5     중로       2   2     15      640     10,400.4   1,630도                  북측구역계
                                                                 (남측)

6     중로       2   4     15      458       6,672    1,626도      중로1-2        소로1-1

7     중로       2   5     15      257      3,650.3   1,600도      중로1-1        중로2-1

8     중로       2   6     15      230      3,237.7   1,604도      중로1-1        중로2-1

9     중로       2   7     15      311      4,480.6   1,597도      중로2-1        중로2-5

10    중로       2   8     15      121      1,658.3   1,599도      중로2-7        중로2-5

11    중로       2   9     15      122      1,669.0   1,603도      중로2-5        중로2-6

12    중로       2   10    15      122      1,669.0   1,601도      중로2-5        중로2-6

13    중로       2   11    15       37       441.2 1,625-1도       중로1-2       북측구역계

14    중로       2   12    15     1,385    21,829.5       270답    중로2-4        소로2-2

                                                    1,626도,
15    소로       1   1     10     1,047    10,381.6               중로1-2        중로2-4
                                                    1,627도

16    소로       1   2     10     1,967    19,846.2   2,055도      중로1-1        중로1-2

17    소로       1   3     10      121      1,087.9   1,598도      중로2-7        중로2-5

18    소로       1   4     10      140      1,274.4   1,602도     중로2-10        중로2-9

                                                    1,632도,
19    소로       2   1    8~17     370      4,583.0               중로1-1        배수지
                                                    2,057도

20    소로       2   2     8       154       1,235    산9-1임      중로2-12       북측구역계

21    소로       3   1    3~7      325      1,722.6   1,634도     북서측구역계        중로2-2

22    소로       3   3     6        67       275.9    1,595도      중로1-2        중로2-7

23    소로       3   4     6        69       304.7    1,596도      중로1-1        중로2-7

                                                                1,624도
24    소로       3   5     5        70       271.5    1,633도                  북서측구역계
                                                                 지선
                                                                1,625도
25    소로       3   6     6       222      1,122.5   1,635도                  북측구역계
                                                                 지선

계      -   -       -     -     21,931 234,363.2                     -            -

                                           1
                                            4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노외주차장          640전             9,000           -               9,000

 3) 공원계획(변경없음)

번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안정근린공원        지구중앙 달골산 서측                                 48,591.5

    2           황리근린공원        지구북측 중앙                                       4,753.8

                계                                                         53,345.3

 4) 녹지계획(변경없음)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지     번   비고

1       녹 지         사업지구 북측                                         151,192.7

2       완충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동측(산185임 주변)                           25,083.0      1,646임

3       완충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서측(산203임 주변)                           39,857.3      1,645임

4       완충녹지        중로1-2변 북측서측(757-2 주변)                                3,181.4      1,644공

                                                                                      1,612공,
                                                                                      1,613공,
5       완충녹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주변(613 주변)                             8,650.5
                                                                                      1,614공,
                                                                                      1,615공

6       완충녹지        중로1-2변 북서측하단(829-2답 주변)                              7,089.5      1,607공

                                                                                      1,643공,
7       완충녹지        중로1-1변 서측(산286 주변)                                  21,577.5
                                                                                      2,061공

9       완충녹지        중로1-1변 안정공원 하단(1147답 주변)                            11,101.6      2,052공

                    중로1-1변 LNG생산기지 서측하단
10      완충녹지                                                                906.1     2,053공
                    (1183-1답 주변)
                                                                                      2,059공,
11      완충녹지        하천 남서측(704임 주변)                                      1,058.8
                                                                                      2,060공

12      완충녹지        하천 남동측(산343임 주변)                                    86,531.5      2,058임

13      완충녹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북측(613답 주변)                           1,666.0      1,654공

                                               15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지       번   비고

14     녹       지    중로 2-12호선변(562임)                                         5,604.0        562임

15     녹       지    중로2-12호선변(522-2묘)                                        2,214.0       522-2묘

계          -                              -                               365,713.9            -           -


 5) 하천계획(변경없음)

번호         연 장(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1           1,400         50,667.9        중로1-1               지구남동측 지구경계변                  ·B=25m, 30m


 6) 하수도계획(변경)

                                                                                     비 고(시설용량)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지구북측 중앙
 1          폐수종말처리장                                           17,802.5       2,000㎥/일           3,000㎥/일
                                     중로1-2변

※변경사유:안정국가산업단지의 확장계획 반영, 신규고용계획에 따라 처리대상인원의 증가로 인

 한 오·폐수 발생량 증가 및 향후 법적규제 강화에 따른 처리공정 변경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폐기물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완충녹지변                          20,030.1


 8) 수도계획(변경없음)

     (가) 배수지(변경없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배 수 지                 지구중앙 서측 구역계변                            4,828.9


     (나) 배수지(변경없음)
                                                                                                비      고
번호             관 경(㎜)        연 장(㎞)               기       점              종       점
                                                                                                (시설용량)

 1              400            8.1            고성읍 동외리                    배 수 지                 ·6,500㎥/일

                                                   16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9) 전기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변 전 소                  지구중앙 서측 배수지변                           4,312.2

    10) 항만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선 좌 수                비       고

 기 정              1             돌 핀 식                 75,000DWT                      1               LNG운반선

 기 정              2             안 벽 식                 25,000DWT                      2               의장안벽

 기 정              3             안 벽 식                 25,000DWT                      1               의장안벽

 기 정              4            DRY DOCK               115,000DWT                     2               선박건조

 기 정              5             안 벽 식                 75,000DWT                      1               선박건조

 기 정              6             돌 핀 식                 127,000 DWT                    1               LNG운반선

 라.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         LNG 생산기지                  중로1-1 남동측                 1,032,756.6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노     선       폭 원(m)                 연 장(km)           기        점               종        점               비       고

 중1-1                 20              7.55            고성읍 동외리           안정국가산업단지

 나.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관경(㎜)                     연 장(km)                기        점                종         점               비          고

      400                      8.1               고성읍 동외리                    배 수 지                    6,500(㎥/일)

 다.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처리용량(㎥/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1           지구북측 중로1-2변                        17,802.5           2,000                3,000

 ※변경사유:안정국가산업단지의 확장계획 반영, 신규고용계획에 따라 처리대상인원의 증가로 인
    한 오·폐수 발생량 증가 및 향후 법적규제 강화에 따른 처리공정 변경
                                                         17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27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HK) Lt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나. 6-0-2 투자일임업
2010.1.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Credit Suisse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0.1.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FRM International Limite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1.27
⊙국방부공고제2010-22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등록             사무소 소                                                    등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재지                                                   구분
               서울특별                     하모니카 대중화를
               시 영등포                    위한 교육 및 정보교
2010 한국하모니카 구 신길5동                      류, 지역음악단체의               공연전통
                        우미경 2010.1.28                 848-5061          신규
 -1 교육협회       425-15                   활발한 상호교류를                예술과
               신풍두산위                    통해 지역문화 활성
               브 208호                   화 도모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53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심사평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의 심사평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
 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혈액원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심사항목을 세분화 및 수정·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중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은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
  혈액원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나.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질 향상과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점검항목을 세분화하
  고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2023-7372, 7378/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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