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16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공능저수지
외부속시설1개소경기도
파주시조리읍장곡리311-5
38,880
고산천
지방
2
기산저수지
경기도양주시백석읍기산리산139-1
39,744
문산천
지방
3
남방저수지외부속시설3개소
경기도양주시어둔동143-2
9,504
어둔천
지방
4
발랑저수지외부속시설1개소
경기도파주시광탄면발랑리29-1
6,048
비암천
지방
5
마장저수지외부속시설3개소
경기도파주시광탄면기산리산151-1
76,488
문산천
지방
6
마지저수지외부속시설3개소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산14
77,760
눌노천
지방
7
애룡저수지외부속시설4개소
경기도파주시법원읍삼방리산1-5
54,432
삼방천
지방
8
신암저수지외부속시설4개소
경기도양주시남면신산리산27
25,920
입암천
지방
9
원당저수지외부속시설2개소
경기도양주시남면황방리426
59,616
상패천
지방
10
효촌저수지
경기도양주시남면두곡리산16
39,744
효촌천
지방
11
장파양수장
경기도파주시파평면장파리425-32
18,144
임진강
국가
12
남방양수장
경기도양주시남방동58-3
3,456
중랑천
지방
13
임진양수장
경기도파주시문산읍장산리산21-7
22,896
임진강
국가
14
오금양배수장
경기도파주시탄현면만우리670-2
22,464
만우천
지방
15
장곡취입보
경기도파주시조리읍장곡리460
2,880
공릉천
국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0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경기서북권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대주로32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701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공업용수
7. 허가량: 250,000 ㎥/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08. 13. ∼2019. 08. 12.
변경2019. 08. 13. ∼2024. 08. 12.
9. 공작물설치내역
ㅇ점용면적: 9,430 ㎡
ㅇ취수펌프장1동
ㅇ취수펌프(1,200 HP) 6대
ㅇ취수관로(D 1,650mm, L 30.0 m, D 2,850 mm, L 10.0 m) 2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o 주소: 경기도파주시중앙로24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9.09.～2020.09.08.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지급 청구시 제출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 통합,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상환 동의ㆍ서
   명을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추가(안 제10조, 별지 제4호)
 나.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중 소아센터의 연간 진료실적 기준 삭제(안 제16조제1항, 별표 6)
 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응급의
   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명시(안 제18조의3,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
 라. 구급차의 운용 및 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장
   이 확인하도록 하고, 신설된 별지서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의
   5, 별지 제15호의9)
 마. 응급환자 이송업의 양도·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44조, 별지 제23호)
 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재)지정서 내 ‘4. 지정기
   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5, 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16호
 관보 제19587호(2019. 9. 17.)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3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587호(2019. 9. 17.) 83쪽, 위에서
       2019년 10월 7일   2019년 9월 27일
                                                 13번째 행(3. 의견제출란)

                                     223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7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법예고(`19.7.30.~9.9.) 진행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용
 도 제한 관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
  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
  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3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2019. 8. 26.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224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0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08. 13. ~ 2019. 08. 12.
            변경 2019. 08. 13. ~ 2024. 08. 12.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점용면적 : 9,430 ㎡
 ㅇ 취수펌프장 1동
 ㅇ 취수펌프(1,200 HP) 6대
 ㅇ 취수관로(D 1,650mm, L 30.0 m, D 2,850 mm, L 10.0 m) 2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o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공능저수지 외 부속시설 1개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311-5     38,880    고산천    지방
   2   기산저수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39-1    39,744    문산천    지방
   3   남방저수지 외 부속시설 3개소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143-2          9,504    어둔천    지방
   4   발랑저수지 외 부속시설 1개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29-1       6,048    비암천    지방
   5   마장저수지 외 부속시설 3개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1-1    76,488    문산천    지방
   6   마지저수지 외 부속시설 3개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산14       77,760    눌노천    지방
   7   애룡저수지 외 부속시설 4개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1-5      54,432    삼방천    지방
   8   신암저수지 외 부속시설 4개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산27        25,920    입암천    지방
   9   원당저수지 외 부속시설 2개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리 426        59,616    상패천    지방
  10   효촌저수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산16        39,744    효촌천    지방
  11   장파양수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25-32    18,144    임진강    국가
  12   남방양수장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8-3           3,456    중랑천    지방
  13   임진양수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산21-7     22,896    임진강    국가
  14   오금양배수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670-2     22,464    만우천    지방
  15   장곡취입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60        2,880    공릉천    국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9.09.~2020.09.08.
                                     216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17
공
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2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석정로225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2동잠실수중보상류(풍납취수장)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75,000 ㎥/일
8. 허가기간: 당초2014.09.11. ∼2019.09.10. (60개월간)
변경2019.09.11. ∼2024.09.10. (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15-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우일알앤에이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송정길**-*
4. 하천명: 오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진부면송정리2390-1번지외1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50 ㎥/일
8. 허가기간: 2020. 1. 1. ∼2024.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관(D 50 ㎜, L 35.0 m)
ㅇ취수펌프(2.2 ㎾).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6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
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대한명예퇴직제도를보다명확하고엄정하게운영하기위해수당지급일을명문화
하고, 명예퇴직자재임용시명예퇴직수당환수절차진행이보다원활히이루어지도록명예퇴직자를
재임용한중앙행정기관의장이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환수에필요한자료
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한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을일부조정하는등현행제도를개선·보
완하려는것임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잠실수중보 상류(풍납취수장)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75,0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09.11. ~ 2019.09.10. (60개월 간)
            변경 2019.09.11. ~ 2024.09.10. (60개월 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우일알앤에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
4. 하 천 명 : 오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1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 ㎥/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50 ㎜, L 35.0 m)
 ㅇ 취수펌프(2.2 ㎾).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6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당 지급일을 명문화
   하고, 명예퇴직자 재임용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명예퇴직자를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17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명문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명예퇴직일로 하되, 퇴직일이 휴일 등인 경우 퇴직일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자료 요청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국가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보다 엄정하
   고 신속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당을 지급한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환수 절차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조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를 명예
   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
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또는 044) 201-8316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99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학기’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중학교‘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
   교 자유학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유학기 ‘학기’ 지정 및 ‘수업운영 방법 등’ 대상을 중학교에서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한함)”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 gtkim007@korea.kr
  - 팩스 : 044-203-6687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044-203-656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10호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0. 1. 7.(화) ~ 1. 11.(토)
  ※ 2020. 1. 9.(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9. 11. 20.(수) 관보 및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및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및 ｢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219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란에 등록하고 2019. 10. 29.(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
    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편의제공을 받
     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터

     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
    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시 첨부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를 통합하여 제출서류 간
 소화 등 대지급 청구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연간 진료실적
 기준을 삭제하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감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8. 12. 3. 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응급
 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격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응급실 환경 조
 성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를 명시함. 또한, 구급차의 운용·변경 신고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 양
 도·양수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
 장하고 (재)지정서에 지정기간을 기재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22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23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19년10월7일
2019년9월27일
관보제19587호(2019. 9. 17.) 83쪽, 위에서
13번째행(3. 의견제출란)
2. 주요내용
가. 대지급청구시제출하는‘대지급청구서’와‘미납확인서’ 통합, 미수금상환의무자의상환동의ㆍ서
명을갈음할수있는사유추가(안제10조, 별지제4호)
나. 전문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중소아센터의연간진료실적기준삭제(안제16조제1항, 별표6)
다. 응급환자중증도분류및감염병의심환자선별의무를모든응급의료기관으로확대하고, 응급의
료기관종별격리시설확보기준및보안인력배치기준명시(안제18조의3, 별표5의2, 별표7 및
별표8)
라. 구급차의운용및변경신고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가능한서류는관할시·군·구청장
이확인하도록하고, 신설된별지서식에대한규정을시행규칙에반영(안제36조의2, 별지제15호의
5, 별지제15호의9)
마. 응급환자이송업의양도·양수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중‘인감증명서’를‘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수있도록규정정비(안제44조, 별지제23호)
바. 응급의료기관(재)지정신청서의처리기간을15일에서2개월로연장하고, (재)지정서내‘4. 지정기
간항목‘ 추가(안별지제6호, 별지제7호)
3. 의견제출
이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
종청사10동보건복지부, 참조: 응급의료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전화044-202-2555, 2558, 팩스044-202-3930)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16호
관보제19587호(2019. 9. 17.)에게재된“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3호(기관실습실시기관선정및
선정취소등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19년9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24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77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입법예고(`19.7.30.~9.9.) 진행과정에서장애인고용장려금사용용
도제한관련개정필요성이제기되어이를반영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개선(안제30조제5항)
운영비등을정부보조금으로지원받는일부시설운영법인이장애인고용장려금을법인운용
자금으로활용하고, 소속장애인의열악한임금수준개선에는미온적인문제발생
이에장애인고용장려금을지급받은사업주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운영및사업수행에
드는비용을지원받는경우고용장려금의사용용도를장애인의처우개선등대통령령으로정하
는용도로사용하게하고, 이를위반시1년이내의범위에서고용장려금지급을제한할수있도
록개정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044-202-7482, 74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3호
처분사전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처분대상자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서를2019. 8. 26. 등기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등으로반송됨에따라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 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과       목                              출 제 범 위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
                   국세기본법｣
                        , ｢
                          소득세법｣
                              , ｢
                                법인세법｣및 ｢
                                       부가가치세법｣
                                             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 ｢
                        실용신안법｣
                             , ｢
                               디자인보호법｣
                                     , ｢
                                       상표법｣및 ｢
                                             저작권법｣
                                                 으로 한다.
                   ｢
                   소비자기본법｣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독
   경    제   법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
                   래에 관한 법률｣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
   환    경   법      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10. 18.(금) 09:00 ~ 10. 24.(목)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
  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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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0. 4. 24.(금) 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9. 10. 18.(금) 09:00 〜 10. 24.(목)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
  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9. 10. 24.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변호사시험｣> ｢석
     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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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1       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                 2급(2009-2-04**)
  2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              3급(2012-3-02**)
  3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1다길 ***               3급(2009-3-03**)
  4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길 ***              2급(2009-2-15**)
                                                     2급(94-2-2**)
  5       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가길 ***
                                            3급(93-3-2**)
    6   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퐁로 ***           3급(2012-3-00**)
    7   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               3급(95-3-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3호, 제
 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 주무관
  (3)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 전화번호 :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 2019년 9월 30일(화)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 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가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
출통지)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며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0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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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당사자
 ○ 당사자 : 케이원에스코(주)(696-87-00331)
 ○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 3길 15-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계약번호 : 001831127-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7240)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 모사전송 : 0505-480-1357
  ○ 기     한 : 2019년 10월 1일(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공고제2019-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극행정 및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보다 6개월 가
 산하고,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으로 확대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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