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         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

                         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         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

                         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 1부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

                                                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

                                                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주 3. (현행과 같음)

                         요사항 변경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1470000 식품영업허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97   가               1.영업허가신청서 1부           1. (현행과 같음)

                        2.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 2. (현행과 같음)

                         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함) 1부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

                         사필증(단란주점영업 및 유흥        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

                         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경우에 한함) 1부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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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4.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받은 경우에 한한다)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우에 한한다) 1부

                           6.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6.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

                            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          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는 경우에 한함) 1부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7.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

                            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           당합니다)

                            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한함) 1부

1470000 식품(   )허   사무명     식품(   )허가사항변경             식품(   )허가신고사항변경

-0003   가신고사항
                   수수료     26500원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
        변경
                                                     경:9,300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 가. (현행과 같음)

                            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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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조하고자하는 식품첨가물 다.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검사필증(단란주점,유흥주점          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         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
                        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
                        에 한함) 1부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마.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마.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부        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
                        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
                        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
                        경우) 1부                  니다)

                       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
                        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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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현행과 같음)

                          제출 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2.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 가. (현행과 같음)

                           신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나. (현행과 같음)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

                           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            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우 그 내역 1부

1470000   식품영업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390     고               1. 식품(   )영업신고서 1부         1. (현행과 같음)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2.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 1부                 영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 4.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

                           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1부           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           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는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는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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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

                        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 제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         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한함) 1부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7. 유선 또는 도선 사업면허증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또는 신고필증 1부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합니다)

                        한함) 1부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

                        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

                        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함) 1부


                                 45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101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KSMISO10304-2
 수질-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해 음이온 측정방법
(제2부:폐수의 브롬화물,염화물,질산염,아질산염,오르토인산염,
황산염 측정방법)
규격안
2. 폐지 사유
현행 한국산업표준의 부합화 대상이었던 IS○10304-2가 2007년 8월22일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 
규격인 KS M IS○10304-2를 폐지코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수질-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해 음이온 측정방법(제2부: 폐수의 브롬화물, 염화물, 
질산염, 아질산염, 오르코인산염, 황산염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0140
 고순도 물 중의 세균 수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11466     토양의 질-왕수 가용성 미량원소의 추출                        규격안

                   토양의 질-생물학적 방법: 토양에서 질소무기화 및 질산화의 측
개정 KSMISO14238                                                  규격안
                   정과 화학물질이 이들 과정에 미치는 영향

개정 KSMISO12020     수질-알루미늄 측정 방법(원자흡광광도법)                       규격안

                   수질-n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n) 측정 방법-제2부 : 무희
개정 KSMISO5815-2                                                 규격안
                   석 시료를 위한 방법
                   수질-n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n) 측정 방법-제1부 : 알릴
개정 KSMISO5815-1                                                 규격안
                   티오요소 첨가에 의한 희석과 식종 방법
                   수질-시료채취-제13부: 하수 처리장과 정수장 슬러지의 시료채
개정 KSMISO5667-13                                                규격안
                   취 지침

개정 KSMISO16588     수질-6종류 착화합물 측정 방법(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규격안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물질의 급성 치사 독성 측정 방법-제2
개정 KSMISO7346-2                                                 규격안
                   부 : 부분 정적 방법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물질의 급성 치사 독성 측정 방법-제1
개정 KSMISO7346-1                                                 규격안
                   부 : 정적 방법
                   수질-물벼룩(Daphinia magma Straus) 운동성 억제특성 측정방
개정 KSMISO6341                                                   규격안
                   법-급성독성 시험방법
                   수질-생존 미생물 계수 (영양한천 배양배지 속 또는 표층접종에
개정 KSMISO6222                                                   규격안
                   의한 군락계수)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생분해성 측정방법 (정
개정 KSMISO9888                                                   규격안
                   적시험 : Zahn-Wellens방법)

개정 KSMISO9174      수질-총 크롬 측정 방법(원자흡광광도법)                       규격안

개정 KSMISO9965      수질-셀렌 측정 방법-원자흡광광도법(수소화물 기법)                 규격안

                   토양의 질-염화바륨 완충용액(pH 8.1)을 사용한 잠재 양이온교
개정 KSMISO13536                                                  규격안
                   환용량 및 교환성 양이온 함량 측정방법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검토대상 규격으로서 국제규격 부합화에 맞게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단위 수정,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국제표준이 개정
 된 내용을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0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8130-3    분체도료-제3부: 액체 치환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 자체검토에 따라 용어 통일, 인용표준의 변경 및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서식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102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콘크리트용 봉강의 형상 가공                                          표준안

2. 제정 사유
 철근 형상표준화에 따라 철근 공장가공이 활성화되면 철근 공사에서 철근 손실률을 3% 이하로
 절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철근의 수급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봉강을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절단기, 절곡기 등의 설비
 를 사용하여 기계에 의해 공장가공한 것에 대해 규정(가공품질, 가공형상, 검사, 표시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104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분류기준                          표준안

개정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73         배관용 합금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70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9         저온 배관용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17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759         배관용 및 열교환기용 티탄 , 파라디움 합금관                표준안

개정 KSD3574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KSD 2101 : 스크랩을 인증품목화하기 위해 규격명 변경
 ○KSD 3759 등 12종 : KSA 0001 기준에 부합화하기 위해 용어, 단위 등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D 2101 : 규격명에서 “분류기준” 삭제
 ○KSD 3759 등 12종
  -인용규격명 변경(화학원소 표기법에 근거)
  -본문상의 화학원소명 변경
  -사용된 압력, 강도과 관련된 단위를 SI 단위로 통일
  -강종의 종류 표기방식도 SI 단위식 표기에 따른 수치 개념을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6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08년 5월 9일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 조사를 개시한 태국 및 말레이시

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 및 조사기간 중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3개월 동안(‘08. 12.~’09. 2월) 한시적으로 등유,

 LPG프로판, 주택·난방용 LNG, 부생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08년 12월~’09년 2월 동안 등유, LPG프로판, 주택·난방용 LNG, 부생유 등의 개별소비세를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2, FAX:503-9226,

 e-mail:yjlee8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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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과학기

 술원법」이 개정(2008.6.13, 법률 제910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1) 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하고,

  (2) 기관의 약칭을 “대경과기원”으로 표기함.

 나. 대경과기원의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이수단위, 수업연한, 학기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

  항을 신설함.

  (1)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취득학점·이수방법·수업연한 및 재

   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함.

  (2) 대경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에 따라 3학기이상의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3) 과학기술의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전공자에게 공통적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통합교육과정과 타 분야 전공자인 석·박사과정 입학생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교

   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한 학생 교류, 공동학위 수여등이 가능하

  도록 그 운영근거를 마련함.

 라. 교원의 자격기준, 자격심사 및 업적평가 등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1)대경과기원의 교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조교수는 연구실적,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연

   수가 2년이상, 부교수는 4년이상, 교수는 8년이상인 자로 하고, 산업체와 연계를 통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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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장적합성 높은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자의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2)대경과기원의 교원과 연구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그 직을 상호 전환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아닌 연구원도 강의나 학생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3)교원의 특별임용, 정년퇴직, 명예교수, 교원 자격심사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마. 대경과기원이 수여하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의한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바.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1)학생정원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경과기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도록

   함.

  (2)학사과정 입학자격은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하

   되,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대경과기원 과학

   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에게는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대경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는 입학할 수 있도록 함.

  (5)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 하며,

   대경과기원 또는 다른 이공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

   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

  (6)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답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시기, 과목별 배점 등 입

   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사. 국내외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자. 대경과기원 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1)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경과기원 과학영

   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여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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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941, FAX 02-2100-6942

4. 기    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전화: 02-2100-6941, FAX: 02-2100-6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61호
       외교통상부 개방형직위(문화외교국장 및 국제경제국심의관) 공개모집

 외교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문화외교국장 및 국제경제국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임용직위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국제경제국심의관’

2.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3.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임용시부터 총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4. 주요업무내용

 가. 문화외교국장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문화·학술·관광 및 체육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

       조정

   ○문화원에 관한 업무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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