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변경등록 : 66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60000-0023 조리사 면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  증(재) 기관 처리 : 시·군·구(즉시)             시·군·구(-)
             교부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1460000-0024 조리사 면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  증 기재 기관 처리 : 시·군·구(즉시)             시·군·구(-)
             사항 변경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신청                                  시·군·구(즉시)
- 공정거래위원회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130000-0003 방 문 판매 담당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정거래위원회) 업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
1130000-0019 전 화권 유 담당
             판매업  신 공무원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정거래위원회) 고         확인사항
1130000-0009 다단계판
             매업   후 담당
                    공무원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정거래위원회) 원방 문 판 확인사항
                ,
             매업 등록
1130000-0032 선불식 할 담당공무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래 업 원
             부거     사항 확인                    시된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 <삭 제>
                          칙 제4조제1항
- 행정자치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17 납지방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부 확인      -자치단체 자체서식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위임장, 위임장을 소지한 자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의 신분증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304 수정신고(지
              과세표준 민원명 과세표준 수정신고 (지방세)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행정자치부) 방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1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일)      *처리:시.군.구(0일)
1310000-0303 가산세등 감면 민원명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행정자치부) 신청(지방세 접수처 *접수:시.군.구(1일)            *접수:시.군.구(0일)
                )
                      리 *처리:시.군.구(2일)       *처리:시.군.구(5일)
               상속인신고 민원명
1310000-0300 대표자              상속인 대표자 신고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행정자치부)              구비서 <신청서>              <신청서>
                      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10호 서식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 (1)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
1310000-0084 지방세 세 구비서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목별 과세 류 자치단체 자체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서식
                         (1)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2)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소지한 자의 신분증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양도신 접수처
1310000-0059 지방세  환급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행정자치부) 청    금        리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환급청 민원명
1310000-0058 지방세
             금   환급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지방세 환급청구
(행정자치부) 구
              예 등의 구비서
1310000-0057 지방세 징수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신청   유       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51호 서식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 (1)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류                 (2)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
                                          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 없음
                                2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56 지방세    납 구비서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세증명      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3호 서식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등 (1)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
                          신분증명서 지참           증
                          (2)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한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본),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 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증                  (3)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시 해외이
                          (3)거주목적의 여권발급을 위해 주 신고 확인서 사본
                          신청시 해외이주허가 통지서 사
                          본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해외이주 신고 확인서(해외 이주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5)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세관리인· 민원명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지
1310000-0055 납설정(변경
(행정자치부) 해임) 신고            고(지방세)             방세)
              (지방세)
                      접수처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리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0일)
1310000-0054 지방세  납부 민원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행정자치부) 승인신청연장 접수처 *접수:시.군.구(0일)
              기한
                                             *접수:시.군.구(0일)
                       리 *처리:시.군.구(7일)       *처리:시.군.구(3일)
1740000-0002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및 민원명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행정자치부) 또는 경정청            경정청구               또는 경정 청구
               구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비
           제
1370000-0211
            작
             디오 물 접수처리 접수기관 : 시․도(0일)
               배급   기관 및 처리기관   시   도    일  접수기관 : 시․군․구(0일)
                                            처리기관 : 시‧군‧구(3일)
       관 부 업 변경신 기간)
(문화체육 광 )     (  ) (          :   ‧   (3  )
           고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0 시행규칙 별지서식 28호(비디오
                         호                  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6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분류 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증            -신고증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한함)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
                       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 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 한함)
                       꾸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 서류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
                       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장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른 경우에 한함)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400 기부식품 민원명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기부식품등 사업자 신고
(보건복지부 사업자 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민원인 제출서류 >
             고             (1) 정관(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식품등 기부 활
                           (2) 사업계획서 1부(이용자로 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부터 대가를 받고자할 경우 따른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
                               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사항을 포함한다)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
                               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
                               는 각각의 서류
1460000-0401 기부식품 민원명      기부식품 사업자 철회(폐업) 신 기부식품등 사업자 철회.폐업 신
(보건복지부)      사업자   철       고                   고
             회 ( 폐업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 (1) 신고필증
                               인인 경우)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      계획서
                               획서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
                                                    다.
                                     2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국토교통부 : 39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500000-0528 항공기 신 민원사무명 항공기등록
 (국토교통부) 규등록 신 근거법령 (1) 항공법 제3조, 제5조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1. 항공안전법 제7조
              청           (2)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 별 2.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 제1항 및
                          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항공기의 소유 또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
                            는 임차)을 증명하는 서류 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또는 그 사본 1부       2.「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
                          2.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 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 제외합니다)
                            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
                            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
                          3.「항공기등록령」제16조에 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4.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류(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 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는 서류 1부            부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
                            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류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6.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 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부                7.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
                          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 류 또는 그 사본 1부
                            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
                          8.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나 함합니다) 1부
                            그 밖에 상속 등 사실을 증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호서식) 1부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10.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2
                             (별지 제9호서식) 1부      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0.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10센티미터 및 가로 25센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
                             티미터 × 세로 20센티미터 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파 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7일 이 < 공무원 확인사항 >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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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각 1매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1.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
                             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
                             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
                             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또는 승낙한 뜻을 적
                             고 서명 날인한 경우나, 등
                             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단일 수수료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
                                             수료
1500000-0529 항 공 기 민원명 항공기변경등록               항공기 (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국토교통부) ( 정 치 장 ,                            변경등록 신청
             등 록 명 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인 표시)        (1)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
             변경등록            서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2)개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 2.「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
                             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 공무원확인사항 >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3)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록 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
                          명의인 표시의변경에 한하며, 외합니다)
                          외국인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는 서류로 함)             그 사본 1부
                                             4.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
                                                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
                                                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
                                                부
                                             5.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
                                                다)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방문, 등기우편

                 수수료 단일 수수료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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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8.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 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사
                              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단일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1500000-0484 항공종사자 민원명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              신청                 청
             관 지정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청             교육계획서              교육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472 초 경 량 비 민원명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승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
(국토교통부) 행장치 비              인
             행 승 인 신 접수처리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청       (기관 및 *처리:지방항공청(1일)      *처리:지방항공청(3일)
                      기간)
1500000-0469 항공전문의 민원명 신체검사전문의사지정             항공전문의사 지정
(국토교통부) 사 지정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기관 및 *처리:국토교통부(10일)     *처리:국토교통부(7일)
                      기간)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체검사전문의사 지정신 1. 이수증명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서류
                              청서              2. 전문의 자격증 또는 항공의학
                     구비서류 2. 의사면허증사본
                           3.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류 3. 분야의     경력증명 서류
                           4. 임상/항공의학경력 증명서 관시설 및 항공신
                                                 별표 13의     체검사의료기
                                                         장비기준에 적합한
                              류                  의료기관 소속 증명서
1500000-0467 항 공 신 체
(국토교통부) 검 사 증 명 민원명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신청
1500000-0463 항 공 종 사 민원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교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
(국토교통부) 자 자격증                                 < 민원인 제출서류 >
             명서 (재)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유효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자격증명서(재)발급신청서 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
                                              원, 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한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수수료 단일 수수료              서 정한 수수료
1500000-0483 무 인 항 공 민원명 무조종사 항공기허가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기 비행허 접수처리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일)
             가 신청 (기관 및 *처리:지방항공청(5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7일)
                      기간)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1.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무조종사항공기의 형식 및 1부
                            등록기호
                     구비서류 -비행의                2.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목적, 일시, 경로 및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1부
                            고도                3.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
                           -무조종사항공기의 조작자의 서 사본 1부
                            성명 및 연락처          4.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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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그 밖에 무조종사항공기의 본 1부(「전파법」 제19조에 따
                            비행허가와 관련된 참고사항 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무인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요건
                                              6. 무인항공기의 감지ㆍ회피성능
                                              7. 비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
                                                   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
                                                   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
                                                   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
                                                   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
                                                   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
                                                 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
                                                 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9.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
                                                 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0.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
                                                  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
                                                  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1.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
                                                  중 등에 관한 정보
                                              12.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
                                                  위 증명에 관한 서류
1500000-0476 곡 예 비 행 민원명 곡기비행허가               곡예비행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허가 신청 접수처리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기관 및 *처리:지방항공청(7일)      *처리:지방항공청(7일)
                      기간)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곡기비행허가신청서의 기재 1. 성명 및 주소
                             사항 -성명 및 주소, 항공기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의 형식 및 등록부호, -비행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구비서류 계획의     개요 -비행의 목적, 일시 및 경로를 적을 것)
                             일시 및 경로 -곡기비행의 4. 곡예비행의 내용·이유·일시 및
                             내용, 이유, 일시 및 장소 - 장소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동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기타 참고가 될 사항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1500000-0475 물건의 투 민원명 항공기 물건투하허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국토교통부) 하 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살포의 허
             가       구비서류 -- 성 명 및 주소         1. 성명 및 주소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3.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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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고도
                          -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 투하하고자하는 물건의 5. 투하하려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
                            개요와 투하하고자하는       하려는 장소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500000-0474 통 제 공 역 민원명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비 행 허 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500000-0473 최저비행고 민원명 최저안전고도아래에서의 비행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
(국토교통부) 도 아래에             허가               가
             서의 비행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      구비서류 최저안전고도아래에서의 <없민원인    음
                                                  제출서류 >
                          비행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500000-0471 이 륙·착륙 민원명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
(국토교통부) 장소 외에                              륙 허가
             서의 이                          < 민원인 제출서류 >
             륙· 착륙
             허가
                                           1.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 민원인 제출서류 >        포함한다)
                                           2.
                          동 규칙 제168조제1항 각호의 방 이륙 또는 착륙의 절차 및
                          내용을 기재한 비행장 외 3. 이향륙의또는 선정
                                                    착륙 장소의 지형
                          이착륙허가신청서            적합성 및 우천·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
                                           4. 이륙 또는 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
                                           5. 이륙 또는 착륙 장소의 주변
                     구비서류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한다)
                                           6. 이륙 또는 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7.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8. 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
                                           10. 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
                                           11.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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