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모현읍
 10             312-2   답    4,734     4,734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1              313    답    2,423     2,423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2          산107-1     임    42,437   42,437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3             310-1   답    1,240     1,240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4             283-2   답     615      615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5             283-7   임    2,744     2,744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6             310-3   답    3,292     3,292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7             305-1   답    3,035     3,035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8             304-1   답     399      399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19              308    전    2,304     2,304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0              309    전    4,274     4,274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1             306-1   임    1,470     1,470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2              307    전     525      525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3             306-3   임     48           48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4             307-1   전      7           7        용인시
       매산리
                                                      국
       모현읍
 25             715-1   구     236      236          (농림축산
       매산리
                                                     식품부)
       모현읍
 26             402-1   답    2,868     2,868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7             402-4   답     438      438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8             402-3   답     796      796          용인시
       매산리
       모현읍
 29          산107-4     임     347      347          용인시
       매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국도21호선 보령 신구리 지내 길어깨 정비공사｣의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 위     치: 당초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 1068-39, 1068-40
            변경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 1068-40
3. 점용목적: 석탄배수장 건설에 따른 토출수로 및 배수통관 설치 등
4. 점용면적: 당초 – 11,678 ㎡
            변경 – 9,892 ㎡
5. 점용개요: 토출수로 및 배수통관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4. 8. 5. ~ 2019. 8. 4 (5 년)
            연장 - 2019. 8. 5. ~ 2024. 8. 4 (5 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공구 조성사업 」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항만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적기 확충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신항 배후단지 일원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 105,055 백만원
       - 변경 : 88,422 백만원
   ○ 공사내용 : 2공구(519,058 ㎡) 지반개량 및 상부시설, 1공구(149,476 ㎡) 상부시설, 인입시설
                  (66,594 ㎡) 등
 다. 공사기간
   - 당초 : 2017. 12. 27. ~ 2019. 8. 26.
   - 변경 : 2017. 12. 27. ~ 2020. 4.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55)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5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기능     안정항     35°00′18.1″N                                       2019.   2019.    항행     영구     측방
                                  Fl G 4s    5      녹 망대형
복구    1호등부표    128°34′47.0″E                                      9. 3.   9. 4.    원조   /이동없음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 증축공사(백운운수)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4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2동(3,200 m2)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128,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이사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설치장소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최초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허가변경연월일)
                         2014. 12. 8.
     보령해양경찰서                                            31-2014-50-0000001
                          (2019. 9. 4).

                                                   76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7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6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복구
안정항
1호등부표
35°00′18.1″N
128°34′47.0″E
Fl G 4s
5
녹망대형
2019.
9. 3.
2019.
9. 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측방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증축공사(백운운수)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4번지
4. 공사개요: 창고2동(3,200 m2)
5. 공사기간(변경)
- (변경전) 착공일로부터6개월
- (변경후) 착공일로부터1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128,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유)백운운수대표이사조익호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274-9(월하동).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9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설치장소변경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최초허가연월일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보령해양경찰서
2014. 12. 8.
(2019. 9. 4).
31-2014-50-0000001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 무선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설치장소 변경 내역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변경 전                변경 후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18,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       보령해양경찰       해안국
                                          보령해양경찰서(동대동)         보령해양경찰서(명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2401                       사무용 파일(폴더 및 가이드 )
  개정                 KSG2402                          사무용 파일 (플랫)
  개정                 KSG2503                              공책
  개정                 KSG2610                            볼펜용 심
  개정                 KSG2617                            샤프 연필
  개정                 KSG2620                            연필깎기
  개정                 KSG2626                           교육용 강판 팔레트
  개정         KSG2630                           필통
  개정         KSG2632                          책받침
  개정         KSG2637                       수성 볼펜용 심
  개정         KSG3102                       슬라이드 파스너
  개정         KSG3120                         손톱깎이
  개정         KSG3711                        우산ㆍ양산
  개정         KSG4211                      여행 가방용 캐스터
  개정         KSG8003                          피아노
  개정         KSG9994                     라이터 - 안전 규제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4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5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1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2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3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77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ㅇ KSG263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3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1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1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71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421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80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9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4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5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1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2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3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3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3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1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1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71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421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80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9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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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418-4  가변 커패시터 ― 제4부: 반고정 가변 커패시터, 형식 C
  폐지      KS C IEC 60418-1        가변 커패시터 ― 제1부: 용어 및 시험방법
  폐지      KS C IEC 60418-2  가변 커패시터 ― 제2부: 동조용 가변 커패시터, 형식 A
  폐지      KS C IEC 60418-3  가변 커패시터 ― 제3부: 미조정용 가변 커패시터, 형식 B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418-4: 해당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KS 폐지
 ㅇ KS C IEC 60418-1: 해당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KS 폐지
 ㅇ KS C IEC 60418-2: 해당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KS 폐지
 ㅇ KS C IEC 60418-3: 해당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KS 폐지
부칙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제정     KS_Q_NEW_2019_0294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10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19_02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19_02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9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개정    KSQISO/IECTS17021-3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TS170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TS170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조명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인형 조명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개정    KC 60598-2-20                   체인형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LED를 사용하는 체인형 조명기구의 출력전압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간 개정 전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0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 제7부:실내용 수동
  폐지              KSC6120
                            유리 파손 탐지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612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5호(예)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69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부: 개요와 개념
  제정     KS_C_NEW_2019_3770         OPC 통합 아키텍처 - 제2부: 보안 모델
  제정     KS_C_NEW_2019_3771     OPC 통합 아키텍처 - 제3부: 주소 공간 모델
  제정     KS_C_NEW_2019_3772           OPC 통합 아키텍처 - 제6부: 매핑
  제정     KS_C_NEW_2019_3773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0부: 프로그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corea030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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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flubromazolam 등 2종
 물질(붙임1, 연번 106~107)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
 -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 -380호, 제2018-479, 제
 2019-248, 2019-306, 2019-36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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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4년~2018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
     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
     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3. 의견제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leesm238@korea.kr)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
 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1)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그 의무가 면
      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i)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되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고, ii)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가, 2014. 2. 6.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는데, 아직 하도급 법령에서는 이를 여전히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령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99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직불합의 관련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1) 현행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
    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이하 “직불합의”라 한다)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의2 제1항이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면제사유인 직불합의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에서는 직불합의
    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 팩스 : (044) 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스프라임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4.
                                          가.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파트너스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4.
                                          가. 6-1-2 투자일임업

                                    100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림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4.
                                         가. 5-1-1 투자자문업



◉외교부공고제2019-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아시아            영등포구         아시아 각국 상호간               주사무소
                                                   02-769-
 96      교류   허동원      국회대로          경제, 사회, 문화,              소재지      2010.1.18
                                                    1062
         협회             72길 21,      교육분야 교류사업                변경
                         101호



◉외교부공고제2019-147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됨에 따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의 세부 운영방안을 신설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등록
 사항, 이동 및 변경신고 사항의 확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101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01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96
아시아
교류
협회
허동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21,
101호
아시아각국상호간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분야교류사업
02-769-
1062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10.1.18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
사실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림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9.4.
◉외교부공고제2019-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19-147호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등록사항의정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전자적교부, 귀국신고및등록말소제도도입
등의내용으로「재외국민등록법」이개정(법률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됨에따라, 귀국신고및등록말소의세부운영방안을신설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등록
사항, 이동및변경신고사항의확인절차를정하는한편, 우편, 모사전송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
하는신청또는신고절차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
는것임.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의 대리신청 (안 제2조)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정의가 불분명한 세대를 기준으로 등록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재외공관의 업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이
    등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을 명확히 함.
 나. 등록사항의 확인 (안 제2조의2)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실무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할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각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달리 요
    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둠으로써
    등록에 있어서의 재외국민 편의를 도모함.
 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전자적 작성ㆍ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모든 재외공관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는 모두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하게 등록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등록부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안 제5조)
  등록자의 교부신청과 대리인등의 교부신청을 구분하고, 등록자는 “어디서나 민원” 또는 “민원우
  편” 제도를 통하여 국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함.
 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안 제6조)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내용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서식에만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어 재외공관 사이에 간의 업무에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국민등록부의 기록을 기초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말소된 사항 등
    선택적으로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등본의 발급기관 명의를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
    으로 이원화하면서, 등록공관이 아닌 재외공관의 장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
    이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안 제7조)
  변경 및 이동신고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확인에 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사.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의 구체화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은 귀국신고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바,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성이 대두됨.
  2) 귀국신고는 외교부장관이 받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외공관에서 이를 미리 접수하여
    이송한 후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외교부장관은 반기별로 귀국신고 내용 및 등록자의 사망 여부, 출입국기록, 국적상실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대상자의 등록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