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4-20                  05fec019fd37c4bbec3825af4b9566b8
        2020-04-21                  9da57e94d56cc5a2891529600f4d9584
        2020-04-22                  5cbeb9fa80c3ef32b69569cd177e95a7
        2020-04-23                  4fba25897eb4b1e901db1043d3d97403
        2020-04-24                  9764f6ced2d83cd2fd98d46be11213fb
        2020-04-25                  6ec9ba7a186b49f6d440558c3a53d5de
        2020-04-26                  6ccca8719d4806f6575918b104efbf62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1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순번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주)에이쓰리시      주   소         가산디지털2로 53,             171, 금강펜
  1                                                                           ‘19. 4. 8.
          큐리티                      한라시그마밸리 16층           테리움아이티타워 702호
                      전화번호           02-6292-3002          02-6952-2511
        ㈜한국전산감
  2                   기관명           한국전산감리원                (주)한국전산감리원         ‘19. 8. 6.
           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다길        서울시 구로구 다지털로33길 28,
  3       씨드젠          주소                                                     ‘20. 3.23.
                                        22 4층            우림이비지센터1차 701호
                      대표자명             안희철                    이용환
        에스케이인포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3.23.
            섹          주소
                                     255번길 346               227번길 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1. 개정이유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
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장치 미공급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제2호고목)
     -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용품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
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6,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

                                      93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설치대상 및 안전장치 종류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액화
석유가스 사용 주택(1996년 이전)에 소급 적용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의 교체기한이 만료(2020. 12.
31)될 예정임에 따라 미개선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71조의2, 별표 20)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소급대상, 가스용품 대상, 안전장치 종류 및 안전장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나.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 금속배관 설치를 ‘96.3월부터 의무화하고, ’15년에는 그 이전(‘96.3월)에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
존 주택도 ’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 방지, 시설개선을 통
한 안전확보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
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6,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90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4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46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
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
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등 본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안 제4조제3항)
 -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rocklee@me.go.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6, 팩스 044-201-74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08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조항 등 근거규정 및
현행규제의 존속기한이 금년 11.23.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존속기한(현행 제48조의2)” 개정
 1)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11.23.까지에서 2023.11.23.까지
로 변경하여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
  - 제48조의2에 따른 일몰대상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법 제2조제4호(준대규모점포의 정의)
   · 법 제8조1항 및 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준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시 상권영향평
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지자체에 등록할 의무)
   ·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
록 제한 및 조건 부가에 관한 근거 규정)
   · 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상기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조항을 비롯한 준대규모점포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등록취소, 등록의 결격사유, 개설자 지위승계, 개설예고,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
한), 지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준대규모점포 관련 사항 심의권한 등 기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
지 않게 됨.
  - 또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해제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대한 제한 및 조건부가가 적용되지 않게 됨.
  - 이와 같이 제48조의2에 명기된 규정들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효력 상실시, 유통산업 균형발전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운영취지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3
년간 연장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준대규모점포 관
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앞
(우: 30118)
                                 95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 전자우편 : melodical@korea.kr, goodbro@motie.go.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044) 203 – 4381 및 (044)
203-4383, 팩스 (044) 203-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67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
2017-184(’17.10.13.) 및 환경부 고시 제2018-27호(‘18.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
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문경시‧안동시‧예천군‧
의성군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예천군 환경관리과-2523(2020.1.17.,“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신청”)
  2) 경남 합천군 합천상수원보호구역 및 삼가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용주상수원보호구역 신규지정
에 따라 합천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일부 해제 또는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합천군 상하수도과-967(2020.1.21.,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지정 요
청”)
  3) 전남 장흥군 관산읍상수원보호구역 및 대덕읍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장흥군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장흥군 수도사업소-2470(2020.3.6., “관산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변
경(해제) 신청서 제출”)
      * 장흥군 수도사업소-3926(2020.4.13., “대덕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변
경(해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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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휴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한 경우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제한
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급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마련(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근로협회

2. 대표자: 김연환
3. 소재지: 대전 서구 계백로1382, 2층 및 3층
4. 설립허가일: 2020.4.23.
5. 설립목적: 장애인의 실질적 취업훈련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취업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기
  반 구축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익보호, 사회참여 촉진

                                 109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 변경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김기조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
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6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
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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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8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8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8.38
                                                                          및 인근지역

2. 허가구역 재지정기간 :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
      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1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      답     417        417        자연녹지지역
  2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      답    1,449      1,449       자연녹지지역
  3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0     전     373        373        자연녹지지역
  4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1     도     194        194        자연녹지지역
  5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2     도     271        271        자연녹지지역
  6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6     전     284        284        자연녹지지역
  7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7-3     전     151        151        자연녹지지역
  8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1      답    1,372      1,372       자연녹지지역
  9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11     전     625        625        자연녹지지역
 10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1-1     도      92         92        자연녹지지역
 11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12     전    4,694      4,694       자연녹지지역
 12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1-2     도      40        40         자연녹지지역
 13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13     답     800        800        자연녹지지역

                                             110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62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4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ltodka061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5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7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040
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아래 4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구분하여 최
대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별표 4 개정)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
우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
    -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
급한 경우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
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확인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확인‧평가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 제34조제1항 개정)
다.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확인‧평가 받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0호
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61호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소방청장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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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시 삼양3수원지 고도처리에 따라 관정 재사용으로 취수시설 반경 1㎞내 지역을 공장설립제
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시 애월읍 남읍2관정, 장전1호관정의 상수원 용도폐지(상수원→농업용)에
따라 제주시의 공장설립제한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8676(2020.3.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
제) 신청”)
  5) 서귀포시 자굴이광역수원 3개 관정 폐쇄(원상복구)에 따라 사용중인 관정을 기준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8676(2020.3.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
제)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상수원 상류                 문경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1-1) 변경지역 상세도




                     용궁상수
                     원
                     보호구역




          용궁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용궁상수원보호구역 폐지 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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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상수원 상류                 안동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상수원 상류                     예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상수원 상류                     의성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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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상수원 상류                     합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6)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상수원 상류                     장흥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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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상수원 상류                    제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7-1) 변경지역 상세도




                                          삼양3

      장전1
납읍2




    제주시 폐지 상수원 상류                 제주시 신설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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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상수원 상류                       서귀포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8-1) 변경지역 상세도




                  4,5,6호   관
                  정




     자굴이광역상수원 상류                       자굴이광역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 맨오른쪽 관정 폐쇄로 원의 오른쪽 반지름 약20미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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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도)   시(군,구)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북     문경시주1)     64.64    59.81     93.41      98.50    51.61    47.40   209.66    205.71


 경북     안동시주2)     25.63    25.63    130.79     121.98     6.36     6.36   162.78    153.96


 경북     예천군주3)     72.55    62.00    118.50     103.20    38.96    35.81   230.01    201.01


 경북     의성군주4)     75.51    65.15    204.00     177.90    53.59    47.83   333.10    290.88


 경남     합천군주5)     48.75    31.76     95.52      36.29    18.84    13.51   163.11     81.55


 전남     장흥군주6)     32.78    13.50    137.99     137.99    18.89     3.56   189.66    155.05


제주도     제주시주7)    191.64   190.53      0.00       0.00     1.94     1.94   193.58    192.47


제주도     서귀포시주8)   154.69   156.84      0.00       0.00     0.00     0.00   154.69    156.84


주1)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2)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안동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3)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예천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4) 예천군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의성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5) 합천군 삼가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당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부 해제, 합천상수원보
호구역 해제 및 용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또는 일부 추가
지정
주6) 장흥군 관산읍상수원보호구역 및 대덕읍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당해지역 공장설립제한승
인지역 전부해제
주7) 제주시 삼양3수원지 관정 사용재개(수질저하로 폐지하였던 것을 고도처리설치로 재사용) 공장
설립제한지역 지정, 납읍2취수장 및 장전1호취수장 용도폐지(농업용으로 전환)에 따라 공장설립제한
지역 일부 해제
주8) 서귀포시 자굴이광역상수원관정(4,5,6호) 폐쇄에 따른 약간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축소 및 그
외 서귀포시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은 변경이 없음에도 지리정보체계(GIS)에서 ‘16년 추
출한 토지조서와 ’20년 추출한 토지조서 간에 합계면적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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