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2호                     관                보                2004. 2. 5. (목요일)

      2004년 2 월 5 일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용산소방서장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1. 소방법위반 청문통지서 공시송달업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 호:주식회사 서광티앤씨
  나. 대표자:김상전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다. 업종 및 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서울                    소방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용산 85-116호)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영업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3                       2004년 2 월 5 일
2. 청 문                                                             안산소방서장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가. 상호명:(주)일신기공
    사항 중 기술인력 해임후 선임하지 아니함.                    나.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행정처분(등록취소)                    다. 등록번호:경기안산 제2004-01호
  다. 법적근거: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라.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번지
    제97조
       〔별표16〕제2호마목(1)                           지원회관 301호
  라. 기관명:용산소방서(담당부서:예방과 예방                     마. 대표자:강송권
    팀)                                         바. 자본금:378,455,772원
  마. 장    소:용산소방서 의소대사무실(2층)→서울                사. 등록일자:2004년 1 월30일
    시 용산구 한남동727-56번지 ☏ 797-0119,
    FAX 792-2119                               ⊙전라북도완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바. 일 시:2004년 2 월19일(목요일) 14:00                   소방시설설계업소재지변경공고
  사. 주재자:용산소방서 행정팀장 박성근                         소방법시행규칙 제96조의4제5항 규정에 의한 소방
3. 청문참석시 유의사항                                  시설설계업 소재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귀하께서는 청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                       2004년 2 월 5 일
    신(wkyungho@fire.seoul.kr) 또는 구술로 의견                            완산소방서장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1. 상호 및 대표자:한얼기술사사무소, 김한상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                 2. 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 3급(전기분야)
    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 등록번호:전북완산 제2004-1호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4. 변경내용:영업장 소재지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가. 변경전: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6-30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변경후: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98-7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5. 신청일자:2004년 1 월27일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처리일자:2003년 1 월31일


      인                     사
⊙2004년 2 월 2 일자                                ⊙2004년 2 월 1 일자

                       방 용 석(方 鏞 錫)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임함                                        검    사       부 봉 훈(夫 奉 勳)
(2004. 2. 2.~2007. 2. 1.)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에 보함

                                          60
2004년2 월5 일
용산소방서장
1. 소방법위반청문통지서공시송달업체
가. 상
호：주식회사서광티앤씨
나. 대표자：김상전
다. 업종및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서울
용산85-116호)
라. 영업소재지：서울시용산구청파동2가113
2. 청
문
가. 처분의원인이된사실：소방시설공사업등록
사항중기술인력해임후선임하지아니함.
나. 처분하고자하는내용：행정처분(등록취소)
다. 법적근거：소방법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2호마목(1)
라. 기관명：용산소방서(담당부서：예방과예방
팀)
마. 장
소：용산소방서의소대사무실(2층)→서울
시용산구한남동727-56번지☏797-0119,
FAX 792-2119
바. 일
시：2004년2 월19일(목요일) 14：00
사. 주재자：용산소방서행정팀장박성근
3. 청문참석시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청문사항에대하여서면·컴퓨터통
신(wkyungho@fire.seoul.kr) 또는구술로의견
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
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컴퓨터통신을이
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
후에는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
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법제52조제1항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5 일
안산소방서장
가. 상호명：(주)일신기공
나. 업종및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다. 등록번호：경기안산제2004-01호
라.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777번지
지원회관301호
마. 대표자：강송권
바. 자본금：378,455,772원
사. 등록일자：2004년1 월30일
⊙전라북도완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설계업소재지변경공고
소방법시행규칙제96조의4제5항규정에의한소방
시설설계업소재지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5 일
완산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한얼기술사사무소, 김한상
2. 업종및등급：소방시설설계업3급(전기분야)
3. 등록번호：전북완산제2004-1호
4. 변경내용：영업장소재지
가. 변경전：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746-30
나. 변경후：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698-7
5. 신청일자：2004년1 월27일
6. 처리일자：2003년1 월31일
제15612호
관
보
2004. 2. 5. (목요일)
60
⊙2004년2 월2 일자
방
용
석(方
鏞
錫)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임함
(2004. 2. 2.~2007. 2. 1.)
⊙2004년2 월1 일자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장
검
사
부
봉
훈(夫
奉
勳)
서울고등검찰청공판부장검사에보함
인
사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고                 시
 2004년 2 월 3 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 주한슬               슬로바크공화국은 양국관계가 상호 체결된 다른 국

로바크공화국대사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                    제협정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표합니다.

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외교통상부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한·슬로바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월 1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일로 예정된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그 효력을 종료한다.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2004년 2 월 6 일                           년11월13일자 각서(번호65/2003)를 접수하였음을

                     외교통상부장관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1호                              “......(슬로바크공화국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정부와슬로바크공화국정부간의                      외교통상부는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

     무역및경제협력에관한협정의종료를위한                      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대사관의 각

     교환각서                                    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

        (슬로바크공화국측 제안각서)                      한 협정을 2004년 5 월 1 일로 예정된 슬로바크공화

                       서울, 2003년11월13일       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슬로바크공화국 정부를 대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표하여 1990년10월26일 서울에서 체코슬로바크연                 입니다.

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체결된 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대한민국

관한 협정의 종료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

다.                                           는 바입니다.

상기 정책은 2003년 4 월16일 아테네에서 체결된 유              서울, 2004년 2 월 3 일

럽연합통합협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승인, 채택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될 것이며,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통합일인                    EXCHANGE OF NOTES FOR A TERMINATION

2004년 5 월 1 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OF

대한민국 정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경우, 슬로바                     THE AGREEMENT OF TRADE AND

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제안각서와 회답각서가 상기                           ECONOMIC COOPERATION

협정의 종료를 위한 합의를 구성하며, 슬로바크공화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국의 유럽연합 통합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                         REPUBLIC OF KOREA AND THE

을 가지는 바입니다.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5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보안림면적:16,686㎡

전용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해제예정면적:1,638㎡
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                        ○보안림잔여면적:15,048㎡
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납입기준액은 이 고시에                         ○보안림해제사유:국도31호선 위험도로개량공사
의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8호
⊙산림청고시제2004-12호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천부지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                           2004년 2 월 6 일

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4년 2 월 6 일                                 1. 하천의 명칭:한강(국가하천)

                     산 림 청 장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2003년12월24일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소재지:강원 양구 양구 도사 산7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하남시 선동~남양주시

○지 목:임야                                              와부읍 팔당리

○소유자 :국(산림청)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및 면적(세부내역:서울지방

○지 적:16,686㎡                                        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총        계            국       유    지              사     유    지

구 분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비            고

 계       2,568    4,432,306.9     694     2,160,746.2       1,874    2,271,560.7

토평제       900     1,237,067.0     213         212,760.0      687     1,024,307.0

미사제      1,668    3,195,239.9     481     1,947,986.2       1,187    1,247,253.7

5. 폐천부지 등의 처분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신고번호:경북 제151호

 하천공간환경정비계획에 맞추어 활용 또는 하천법                          ○상호 및 대표자:한국정보통신(주) 신창순

 제78조의 규정에 의함.                                      ○주 소:대구 수성구 범어동 173-4

6.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행정처분

                                                     -종 류:부가통신사업폐지

⊙경북체신청고시제2004-2호                                     -처분일자:2004년 1 월20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통                           -처분사유: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지방세

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제40조 위반

     2004년 2 월 6 일                                 2. 행정처분일자:2004년 1 월20일

                     경북체신청장                        3. 행정처분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지방세

1. 행정처분내역                                           법 제40조

                                              15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이 우리나라 20세기 한국사의 중요한 장면                은 1938년 이왕가의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해 본격적인 전시시설의 용도로 건축한 신

(12)등록문화재 제77호“경의선 구 장단역지”               고전주의양식으로 단순화된 근대적 디자인

 -경의선의 개통으로 1937년경 건축된 장단역               을 보여주고 있는 근대미술관 건축물이다.

  의 플랫폼인 장단역지는 한국전쟁 등 근대사            (17)등록문화재 제82호“덕수궁 정관헌”

  와 관련된 철도시설로서 한국전쟁, 남북분단             -덕수궁안에 있는 정관헌은 대한제국시절 고

  및 통일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역사적 장소               종황제가 다과 등 휴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성을 갖고 있다.                              지어진 회랑 건축물(1900년)로 궁에 위치한

(13)등록문화재 제78호“경의선 장단역 증기기               근대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정관헌은

 관차 화통”                                  다양한 건축양식과 건축재료로 지어진 건축

 -장단역 철로 옆에 있는 기관차 화통은 한국                물로 궁궐에 서양 신문화의 이입되는 모습을

  전쟁 때 신의주로 향하던 중 폭탄을 맞아 철               볼 수 있다.

  로에 탈선하여 그 자리에 멈춰선 증기기관차            (18)등록문화재 제83호“창경궁 대온실”

  의 화통이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             -사적 제123호인 창경궁 안에 있는 대온실은

  무장지대 안에서 폭탄을 맞아 녹슨 채 철로                1909년에 건축된 주철골구조와 목조가 혼합

  옆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은 한국전쟁,                 된 구조체에 외피를 유리로 둘러싼 우리나라

  남북분단 등 근대사를 증언하는 생생한 역사                최초의 양식 온실로써 19세기 근대건축의

  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유형인 철과 유리가 20세기초 우리

(14)등록문화재 제79호“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나라에 유입되어 건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리”                                     다.

 -이 교량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장단역의           2. 등록일자:관보고시일

  진입부근에 있는 철길을 동서를 연결하는 다

  리이다.“죽음의 다리”라는 명칭은 북한군에          ⊙산림청고시제2004-11호
  의하여 피살된 미군들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로 한국전쟁, 남북분단 및 통일이라는 역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적 장소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의 단위면적당 납입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등록문화재 제80호“덕수궁 석조전 동관”            2004년 2 월 6 일

 -사적 제124호인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전 동                           산 림 청 장

  관은 대한제국(1910년)때 세워진 궁궐시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납입기준액

  로 당시 구한말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대한           ○준보전산지:1,581원/제곱미터당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이오니아식 기둥, 박공         ○보전산지:2,055원/제곱미터당

  부분이 특징인 대표적인 서양식 신고전주의           ○산지전용제한지역:3,162원/제곱미터당

  양식의 근대건축물이다.                        부       칙

(16)등록문화재 제81호“덕수궁 석조전 서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조전 동관과 직각방향에 있는 석조전 서관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당시 신청된 산지전용허

                              14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는 기금지원사업자의 다음연도 기금지원신청서                  1. 허가번호:서울특별시 제2002-6호

  제출기한을 매회계연도 4 월20일까지로 변경함.               2. 법인의 명칭: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라. 사전에 투표항목별 환급배당율을 정하여 발매                3. 법인의 대표자:남용호(1938. 3.15.)

  하는 투표권의 대상경기중 일부가 취소 또는 경                4.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기결과를 확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경기 결과가                97-31 성산빌딩 501호

  확정된 경기에 대한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함.                5. 설립허가 취소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마. 현재 3등위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6. 설립허가 취소일:2003년12월31일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를 확대하                 7. 기 타

  고,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하는 경우 그 비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얻어 정하되, 1등 환급비율이 100분의 60을 초                이내에 우리 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

  과할 수 없도록 함.                                 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환경부공고제2004-11호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26일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               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17~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
 8,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니다.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                                    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및 전화번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                  2004년 2 월 6 일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                            환경부장관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기술평가 신청인

                                            가. 신청인:(주)크린텍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3호                           나. 주 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9-3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통                 2. 신청된 기술의 명칭
보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체크 튜브형 반전장치와 액상 에폭시수지 라이너를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이용한 상·하수관로 비굴착 보수 시스템
   2004년 2 월 6 일                           3.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지중에 매설된 상·하수관을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공시송달서                                    보수하기 위해 분리·이동이 가능한 체크 튜브형

                                      18
가·신고및협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산지
전용허가또는신고의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
을받고자신청된경우를포함한다)에대한대체산
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납입기준액은이고시에
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04-12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2 월6 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강원양구양구도사산7
○지
목：임야
○소유자：국(산림청)
○지
적：16,686㎡
○보안림면적：16,686㎡
○해제예정면적：1,638㎡
○보안림잔여면적：15,048㎡
○보안림해제사유：국도31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8호
하천법제77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천부지
가발생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2 월6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한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등의발생연월일：2003년12월24일
3. 폐천부지등의위치
○경기도구리시토평동, 하남시선동∼남양주시
와부읍팔당리
4. 폐천부지등의종류및면적(세부내역：서울지방
국토관리청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15
총
계
국
유
지
사
유
지
구
분필
지면
적(㎡) 필
지면
적(㎡) 필
지면
적(㎡) 비
고
계
2,568
4,432,306.9
694
2,160,746.2
1,874
2,271,560.7
토평제
900
1,237,067.0
213
212,760.0
687
1,024,307.0
미사제
1,668
3,195,239.9
481
1,947,986.2
1,187
1,247,253.7
5. 폐천부지등의처분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하천공간환경정비계획에맞추어활용또는하천법
제78조의규정에의함.
6. 기타필요한사항：없음
⊙경북체신청고시제2004-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1조에의하여부가통
신사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6 일
경북체신청장
1. 행정처분내역
○신고번호：경북제151호
○상호및대표자：한국정보통신(주) 신창순
○주
소：대구수성구범어동173-4
○행정처분
-종
류：부가통신사업폐지
-처분일자：2004년1 월20일
-처분사유：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지방세
법제40조위반
2. 행정처분일자：2004년1 월20일
3.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및지방세
법제40조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4-6호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
                                                2004년 2 월 6 일
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등 18건의 문화재 등록에 대하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관      리      자

제66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1층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검시실           소록리 216                 연면적 54.6㎡

제67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1층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감금실           소록리 217             연면적 150.3㎡

제68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2층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사무본관 및 강당 소록리 85                  연면적 1307.6㎡

제69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높이 15m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만령당           소록리 산209                연면적 23.3㎡

제70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1층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식량창고          소록리 산165            연면적 330.6㎡

제71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1층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신사            소록리 산31                 연면적 33.1㎡

제72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높이 7.5m 해양수산부장관 여수지방해양수산

       등대            소록리 산178-2              연면적 16.5㎡                청장

제73호   소록도 구 녹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1층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초등학교 교사       소록리 289-1, 289-2         451.9㎡

제74호   소록도 구 성실중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1층건축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고등성경학교교사 소록리 산150                     면적 224.8㎡

제75호   구 소록도갱생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동(부속채,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장

       원장관사          소록리 32                   별채포함)

                                              건축면적

                                              388.3㎡

제76호   파주 구 장단면사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               1동·1층건축     미복구          파주시장

       무소            장리 515                   면적 216㎡

제77호   경의선 구 장단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                길이 304m    철도청장         철도청장

       지             장리 198                    폭 7m

                                        11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관       리      자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 기관차화통 1식               철도청장           철도청장

       증기기관차 화통      장리 198                  길이 15m,

                                             폭 3.5m,

                                              높이 4m

제79호   경의선 장단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           교량 1개소       철도청장           철도청장

       죽음의 다리        라산리 894                 길이 7.2m,

                                             폭 5.5m,

                                              높이 8m

제80호   덕수궁 석조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동·2층바닥       문화재청장          궁중유물전시관장

       동관            5-1                 면적1,630.1㎡,

                                        연면적4,122.5㎡

제81호   덕수궁 석조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동·2층바닥       문화재청장          궁중유물전시관장

       서관             5-1                   면적1,290㎡,

                                         연면적 3,403㎡

제82호   덕수궁 정관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동·1층        문화재청장          궁중유물전시관장

                     5-1                바닥면적 297.1㎡

제83호   창경궁 대온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           1동·1층바닥       문화재청장          창경궁관리소장

                     동 2-1                  면적(연면적)

                                             582.3㎡,

                                             높이 10.5m

나. 등록사유                                         -감금실은 1935년에 지어진 H자형 평면의 박

  (1)등록문화재 제66호“구 소록도갱생원 검시                        공형 지붕을 얹은 붉은 벽돌조 단층 건축물

   실”                                              로써 형무소와 유사한 구조로 된 일제강점기

  -소록도갱생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를                         때 소록도갱생원에 수용된 한센병환자 중 원

   해부하고 환자의 단종수술(斷種手術)을 집행                         내 내규를 위반한 자를 격리·감금하던 곳으

   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 검시실은 1934년에                       로 일제하에 환자들이 부당하게 구금·감시

   건축된 박공지붕을 얹은 붉은 벽돌조 단층 건                        처분 또는 체형 등을 받았던 흔적을 엿볼 수

   축물로써 소록도갱생원에 수용된 한센병환자                          있다.

   의 사인규명을 위한 부당한 검시와 억울하게                    (3)등록문화재 제68호“구 소록도갱생원 사무본

   강제로 단종을 당한 인간으로서의 아픈 슬픔을                     관 및 강당”

   느낄 수 있다.                                     -사무본관은 1935년 소록도갱생원의 확장기

  (2)등록문화재 제67호“구 소록도갱생원 감금                        때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중의 하나로서

   실”                                              1937년 강당을 덧붙인“ㄴ”자형 평면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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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돌조 2층 건축물이다. 계단, 창문 등의 형태        (8)등록문화재 제73호“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가 1930년대의 건축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          교사”
  다.                                -1935년경 건축한 붉은 벽돌조 맞배지붕으로
(4)등록문화재 제69호“구 소록도갱생원 만령              된 사설 보통학교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

 당”                                    서 1930년대 조적조 건축기법을 잘 보여 주

 -만령당은 1937년에 일본의 목조탑을 모방하             고 있으며, 이 학교는 한센병환자를 대상으

  여 건축한 원통형 시멘트벽돌조에 갓 씌운               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초등학교라는 소록도

  형태의 동판지붕을 얹은 건축물이다. 한센병              병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환자로 소록도에 강제수용을 당하여 한 많은          (9)등록문화재 제74호“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

  생을 살다 마감한 환자의 납골당이라는 기념           경학교 교사”

  비적 의미와 조형성을 갖춘 건축물이다.             -1957년 소록도갱생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건

(5)등록문화재 제70호“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             축한 이 학교교사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고”                                    지정된 소록도갱생원의 전신인“자혜의원”

 -식량창고는 1940년에 바닷가 선착장에 인접             과 유사한 목재비늘판벽 맞배지붕의 건축양

  하여 건축한 박공형 지붕을 얹은 붉은 벽돌              식을 지니고 있으며, 한센병 치료를 위한 소

  조 건축물로써 육지로부터 환자에게 보급되               록도병원 초기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그 당

  는 식량을 보관하던 곳이다. 바닷물 속에 잠             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기는 부분의 기초는 교각모양의 콘크리트 주          (10)등록문화재 제75호“구 소록도갱생원 원장

  초위에 벽돌로 아치를 틀어 건축한 국내에서           관사”

  보기 드문 형태를 갖고 있다.                  -1934년에 건축된 원장관사는 붉은 벽돌조

(6)등록문화재 제71호“구 소록도갱생원 신사”             우진각지붕의 건축물로 본채, 별채와 부속채

 -1935년 소록도갱생원에 설치된 일본의 신사             등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접실과 주현

  건축의 형식과 배치를 취하고 있는 이 신사              관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을 위한 곳과 부현

  는 목조건축양식을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조                관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위한 공간구성 등

  로 모방하여 건축하였다. 당시 일제강점기               일본 전통주택의 요소들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환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받기도 한 민              때 전형적인 기관장 관사로서의 모습을 잘

  족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보여주고 있다.

(7)등록문화재 제72호“구 소록도갱생원 등대”         (11)등록문화재 제76호“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1937년 환자들의 자금과 노동력을 착취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무장지대 안에

  쌓아올린 소록도 남단 북위 34도30분, 동경            있는 장단면사무소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27도6분에 위치한 높이 7.5미터의 백색의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로 변한

  원통형 형태의 등대는 한센병환자의 피와 땀              장단면의 면사무소 청사로 1934년에 건축된

  으로 얼룩진 소록도갱생원의 역사적 사실을               1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다. 곳곳에 총

  말해 주고 있다.                            탄의 흔적과 골조만 쓸쓸하게 남아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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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4-3호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와 방법을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규정함.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구분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작성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함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004년 2 월 6 일                       사.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금
                   기획예산처장관              은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기금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9월말까지 회계법
   입법예고                                 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의 방법과 절
1. 개정이유                                 차를 규정함.
 2003년12월31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 기금관리주체가 분기말 기준으로 재정경제부장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예비타당성 조사·총사업비
                                        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집행실적 보
 관리, 민간회계 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등에 대한 세
                                        고서류를 간소화함.
 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자.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로 기금자산운용 및 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2. 주요내용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가. 기금관리주체가 2004년12월31일까지 자산운
                                      3. 의견제출
  용지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투자대상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의 기준과 절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25일까
  차를 규정함.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 기금
 나. 기금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제도과(Tel:02-3480-7971, Fax:02-3480-
  에는 중장기 기금수지전망, 기금운용의 목표와
                                       79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분야별 투자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계획 수립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이유)
 다. 기금의 이월명세서에 명시되는 세부 사항을 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정함.

 라. 예비타당성 조사는 추정 총사업비 500억원 이           전화번호

  상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전

  문기관에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외교통상부공고제2004-3호
  와 방법을 규정함.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관인 4개

 마. 총사업비 관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              2004년 2 월 6 일

  업에 대해 적용하고 총사업비 변경시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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