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별첨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청주개신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 사업목적 : 청주개신 공공주택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80-1 일원
    ◦ 사업면적 : 4,432㎡ 중 50㎡
    ◦ 사업방법 : 청주개신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1 신설 소로2-A 서원구  사창동 5m        7m     50        2017.12 변경되는 도로는
              380-1                            ~2021.12. 개설후 관리청 이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C-3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78호(‘10.01.05)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C-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C-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S-1BL(종전의 C-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공분→(변경)공공임대리츠]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3호
               화성봉담2 S-1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S-1블럭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S-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 제13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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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0호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61호(2017.06.28)로 고시된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철도수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존선 고속화 및 시설개량으로 성공적
      대회개최 지원
    - 철도수송 속도향상으로 강원권과 영남내륙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물류수송시간 단축으로 철도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당초 1,539억원 → 변경 1,053억원 (감 486억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액 반납, 준공정산금 반납 등)
    - 연 장 : 신경의선 9.3㎞, 경원선 12.7㎞, 중앙선 86.4㎞
    - 면 적 : 해당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궤도           분기기    개량 64틀(탄성→노스가동형)
     전철           전차선    전차선로 고속화 개량 1식(경원선, 중앙선)
                  배 전    분기기융설장치 전원설비 1식
                   ATP   차상신호설비 설치 1식
                         (신경의선 9.3㎞, 경원선 12.7㎞, 중앙선 86.4㎞)
     신호          신호체계    4현시 ⇒ 5현시(용산~용문간 71.15㎞)
                  개량
                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 개량 1식(노스가동형분기기)
  다. 사업시행지역 : 변경 없음
      시/도          군/구                         동/면
                   은평구                        수색동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동, 보광동, 한남동, 옥수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마장동
                   중랑구                      중화동,망우동
                  동대문구                        전농동
                   구리시                   교문동, 인창동, 수택동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와부읍,조안면
                   양평군              양서면,옥천면,양평읍,용문면,지평면,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158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가. 당 초 : 2016년6월28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 경 : 2016년6월28일 ~2018년 03월 31일까지(증 3개월)
    * 변경사유 : 전동차 속도 향상을 위한 신호시스템 보완에 소요되는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042-607-3506)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1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0(2017. 1. 3)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PM팀(055-246-958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73,857㎡ → (변경) 476,463㎡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4]
                                       159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72,841.00㎡
  다. 대 지 면 적 : 72,841.00㎡
  라. 연 면 적 : 165,334.6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공임리츠 1,456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90,684,432천원 (주택도시기금 85,8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43),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
   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화성상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상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화성상리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 업 시 행 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 업 개 요
 구 분                                      내용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상리 봉담읍 616번지 일원    -
 나. 사 업 면 적(㎡)                           11,071.40
 다. 대 지 면 적(㎡)                           11,071.40
 라. 연 면 적(㎡)                             28,218.25
 마. 사업 규모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50세대 1~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49,448,866천원(주택도시기금 18,414,000천원)
5. 사 업 기 간: 2017. 12. ~ 2020. 12.
6.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 1](도면 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5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2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3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5호(2015.3.2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경부선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대전역사 증축 건설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역사 증축(지상4층)
   ․ 대지면적 : 127,172㎡
   ․연면적 : 역사증축 7,582㎡, 선상데크 12,304㎡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변경사유 : 동절기 작업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당 초 : 2015년 3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
  - 변 경 : 2015년 3월 27일 ~ 2018년 03월 31일(증3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042-607-33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2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별첨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게재 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게재 생략)
  2)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합계         41,004         -  41,004 100.0      -
    주택건        소계     21,046         -  32,117   78.3     -
     설       공동주택     21,046 증)11,071   32,117   78.3     -
     용지
               소계     19,958         -   8,887   21.7     -
    공공시        학교     10,932  감)10,932       -    0.0 초등학교  폐지
     설         공원      1,819         -   1,819    4.4 어린이공원
                                                        1개소
     용지        녹지      1,100         -   1,100    2.7 완충녹지 1개소
               도로      6,107    감)139    5,968   14.6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m)         (m)
                                                     경기도 고시
                       371 대로1-8 봉담중로1-10 일반도로 제1998-78호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48) (상리 615-1) (상리 615-3)                   -
                                                     (1998.2.26.)
                                                     경기도 고시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178 봉담중로3-10    봉담중로3-5 일반도로 제1998-78호
                             (상리 617) (상리 617)                      -
                                                     (1998.2.26.)
                                                     경기도 고시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205 상리 620        상리 620 일반도로 제1998-78호      -
                                                     (1998.2.26.)
  ※ ( )는 대상지 내 해당사항임
    ▒ 도로 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0        도로 면적 변경                   기존 학교용지 면적 오류에 따른
   중로 3-12                                        도로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 없음(게재 생략)
  (2) 녹지: 변경 없음(게재 생략)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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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 폐지
     ▒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 종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10,932 -    -       -       -
                                           경기도 고시
 폐지 - 학교 초등학교 화성시 봉담읍 상리 616 10,932 -    - 제2002-307호 -
                                            (2003.1.13.)
      ▒ 학교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          초등학교 폐지         초등학교의 수요 부족에 따라 미개설된
                                        학교시설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 공동주택용지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가구 면적(㎡)                         획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1,046 증)11,071 32,117    -     21,046 증)11,071    32,117   -
  - 공동1 21,046    -     21,046 봉담읍
                                 618
                                     상리 21,046     -       21,046   -
 초 공동2 - 증)11,071 11,071 봉담읍     616
                                     상리 -       증)11,071   11,071 초등학교
                                                                   폐지
    ▒ 공동주택용지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공동1 공동주택용지 변경내용           매입 포기된 변경사유 폐지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동2          신설 및 가구번호 변경 공동주택용지 신설 및 가구번호 부여
 나. 학교용지: 폐지
   ▒ 학교용지 결정(변경)조서
            가구                              획지
가구          면적(㎡)      획지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0,932   감)10,932 -  -    -          10,932 감)10,932     -     -
 초 10,932   감)10,932 -  - 봉담읍   상리      10,932 감)10,932     -   초등학교
                            616                                  폐지
    ▒ 학교용지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하고
      초           학교용지 폐지              매입 포기된 초등학교용지를
                                         타 용도(공동주택용지)로 변경
2)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7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 계획 내용
   위치       구분                         계획 내용
 (가구번호)
                ㆍ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도 ㆍ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ㆍ「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이하
                 - 60% 이하
  공동1     용적률 ㆍ「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이하
                 - 250% 이하
  공동2      높이 ㆍ최고층수: 25층 이하
           배치 ㆍ주동의    최대길이는 90m 이내로 계획(주택의 모듈로 인하여 주동최대길이를 초과할
                경우 10%의 범위까지 허용)
          형태 및 ㆍ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주동의 정연성을 유지하고 변화감을 유도
           외관
           색채 ㆍ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도모
          건축선 건축한계선 ㆍ4~15m 적용)
                               지정(공동주택용지 내의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 계획 내용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1          건폐율 및 용적률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공동2            계획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나
                                 현재 구역 내의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나. 학교용지: 폐지
  ▒ 계획 내용
  위치        구분                         계획 내용
(가구번호)
               ㆍ지정용도
                - 학교 및 부대시설
           용도 ㆍ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건폐율 ㆍ「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이하
                - 60% 이하
   초      용적률 ㆍ「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이하
                - 250% 이하
           높이 ㆍ최고층수:
               ㆍ최저층수: 2층
                        5층 이하
           배치 ㆍ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ㆍ개별건축계획 수용
           외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ㆍ2m 지정
    ▒ 계획 내용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매입 포기된  변경사유 폐지하고
                                        초등학교용지를
       초      학교용지 폐지              타 용도(공동주택용지)로 변경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 없음(게재 생략)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 없음(게재 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없음(게재 생략)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없음(게재 생략)
                              78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2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2호
「건축물안전영향평가세부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안전영향평가세부기준일부개정
건축물안전영향평가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한국감정원법」에따른한국감정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3호
경부고속철도2단계대전역사증축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5호(2015.3.27)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2단계대전역사증축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거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경부고속철도2단계대전역사증축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고속철도건설을통하여경부선의교통․물류난을해소하고국가경쟁력제고와국토의효율적인
이용및국토경쟁력강화를위한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의대전역사증축건설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역사증축(지상4층)
․ 대지면적: 127,172㎡
․연면적: 역사증축7,582㎡,
선상데크12,304㎡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동구정동1-1번지일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변경사유: 동절기작업여건반영에따른사업기간연장
- 당초: 2015년3월27일∼2017년12월31일
- 변경: 2015년3월27일∼2018년03월31일(증3개월)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본부건축설비처(042-607-3322)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3) 공간적범위 결정(변경)도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청주개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주개신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개신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80-1 일원 (국립 충북대학교 개신캠퍼스 내)
  나. 사 업 면 적 : 4,432.00㎡
  다. 대 지 면 적 : 4,382.00㎡
  라. 연 면 적 : 4,733.6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150세대(행복주택 9층), 부대․복리시설 및 교육연구지원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098,907천원(국민주택기금 6,13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64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별첨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432          -          4,43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432      4,43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432       감) 4,432        -               -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이며, 향후 지적분할, 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적(㎡)                                 변경사유
    번호
        청주시 서원구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32
     ① 사창동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380-1일원                                                    용도지역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대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학교
 기정 4 (충북대 대학교 서원구
                12번지
                    개신동 968,691
                     일원
                                               -
                                            (4,382)
                                                          968,691
                                                          (4,382)
                                                                     충고62 일부 공간적
                                                                     (86.8.5) 범위 결정
       학교)
 ※ ( )는 사업구역내 면적임
 ■ 학교(대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공간적 범위 결정         •학교부지내 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사
        (충북대학교)            (면적 : 4,382㎡)      업에 따라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2)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의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68,691 968,691           144,879.62 145,706.30
                           100.00 (14.96%) (15.04%)          543,221.26 543,688.74
                                                              (56.08%) (56.13%)
    교육기본 289,852 289,852    29.92 62,592.05 62,592.05        233,041.11 233,041.11
    시 설
 변경 교육지원
    시 설 298,674 303,056     31.28 74,779.70 75,606.38        294,366.71 294,834.19 -
    체육시설 74,771 74,771       7.72 6,512.52    6,512.52        14,753.32 14,753.32
    관리시설 2,986 2,986         0.31   995.35     995.35          1,060.12  1,060.12
    도 로 78,922 78,922        8.15     -          -                -         -
    녹 지 223,486 219,104     22.62     -          -                -         -
※ 공간적 범위가 설정된 용지(4-8)의 학교외 비도시계획시설(주거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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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높이)
     기 정건폐율(%)변 경               기 정용적률(%)변 경                높이의 범위(층수)            비고
  14.96% 이하 15.04% 이하        56.08% 이하 56.13% 이하              14층 이하
※ 공간적 범위가 설정된 용지(4-8)의 학교외 비도시계획시설(주거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외
 ■ 건축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비고
 획지 동 번 호 시 설 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상/                                           지하)
          합계         968,691 968,691 144,879.62 145,706.30 543,221.26 543,688.74 -
      교육기본시설 소계      289,852 289,852 62,592.05 62,592.05 233,041.11 233,041.11 -      -
 1-1 기정 N14 인문사회관 7,852 7,852 2,312.14 2,312.14 8,720.15 8,720.15 7/1 -
 1-2 기정 N2 법학전문대학원 20,180 20,180 3,822.29 3,822.29 12,544.32 12,544.32 8/1 -
 2-1 기정 N13 경영학관 7,830 7,830 1,692.04 1,692.04 7,027.23 7,027.23 5/1 -
 2-2 기정 N16-2 미술관     2,686 2,686 789.60 789.60 3,440.70 3,440.70 5/0 -
 3-1 기정 N15 사회과학대학 11,076 11,076 2,117.03 2,117.03 8,804.66 8,804.66 4/1 -
 3-2 기정 N16-1 인문대학 8,886 8,886 2,670.33 2,670.33 9,429.15 9,429.15 4/1 -
 4-2 기정 N20-1 생활과학대학 5,143 5,143 1,399.73 1,399.73 5,465.50 5,465.50 4/1
     기정 N19 제2본관                       937.58 937.58 1,875.16 1,875.16 2/0 -
 4-3                  8,830 8,830
     기정 N18     법학관                   1,319.56 1,319.56 4,217.25 4,217.25 3/1 -
 4-4 기정 N16-3 미술교육관 17,063 1,811 902.92 902.92 1,606.08 1,606.08 3/0
     기정 E1 사범대학                       3,697.21 3,697.21 14,942.64 14,942.64 4/1 -
 6-2                 28,969 17,063
     기정 E1-3 제2사범관                    1,250.00 1,250.00 4,900.00 4,900.00 4/0 -
     기정 E8-1 공과대학본관                   1,608.00 1,608.00 6,707.62 6,707.62 4/1 -
     기정 E8-2 합동강의실                     547.00 547.00 1,093.20 1,093.20 2/0 -
 7-6                 28,969 28,969
     기정 E8-3 건설공학관                    2,807.92 2,807.92 12,171.36 12,171.36 4/1 -
     기정 E8-7 전자정보1관                   3,202.54 3,202.54 9,215.76 9,215.76 4/1 -
     기정 E8-4 제1공장동                     946.98 946.98 1,237.58 1,237.58 2/1 -
     기정 E8-5 제2공장동                    1,596.00 1,596.00 1,596.00 1,596.00 1/0 -
 7-7 기정 E8-6 제3공학관 15,545 15,545 1,476.42 1,476.42 6,190.50 6,190.50 4/1 -
     기정 E8-9 신소재재료
                실험실                    108.00 108.00 108.00 108.00 1/0 -
     기정 E8-10 제5공학관                   1,196.05 1,196.05 9,515.60 9,515.60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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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비고
획지 동 번 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상/        지하)
    기정 E7-1 의과대학 1호관                1,446.55 1,446.55 5,909.79 5,909.79 4/1 -
7-8 기정 E7-3 의과대학 2호관 21,526 21,526 1,196.66 1,196.66 4,842.09 4,842.09 4/1 -
    기정 705 보건의료정보
                학습관                 2,000.00 2,000.00 15,000.00 15,000.00 8/0 -
    기정 E12-3 실험동물연구
               지원센터                 1,107.01 1,107.01 4,153.77 4,153.77 6/1 -
7-9                    6,955 6,955
    기정 E12-2 수의과대학2호관                907.07 907.07 2,928.62 2,928.62 3/1 -
    기정 S4-1 약학대학본관                  1,337.69 1,337.69 4,268.58 4,268.58 4/1 -
8-3 기정 S4-3 약대동물실험실 16,219 16,219 36.00 36.00 36.00 36.00 1/0 -
    기정 S4-2 약학연구동                   1,139.41 1,139.41 4,205.50 4,205.50 4/1 -
    기정 S1-6 자연대 6호관                 1,399.05 1,399.05 8,286.06 8,286.06 6/1 -
8-4                   17,833 17,833
    기정 S1-5 자연대 5호관                 1,852.10 1,852.10 7,499.81 7,499.81 4/1 -
    기정 S5-2 농기계창고                    265.20 265.20 265.20 265.20 1/0 -
    기정 S5-1 농장관리실                    584.79 584.79 1,157.04 1,157.04 2/0 -
8-5                   42,620 42,620
    기정 S6-1 자연대온실                     48.45 48.45 48.45 48.45 1/0 -
       기정 S6-2   자연대온실(2)                     167.40 167.40 167.40 167.40           1/0   -
       기정 S1-1    자연대 1호관                     1,775.42 1,775.42 7,199.35 7,199.35 4/1     -
       기정 S1-2    자연대 2호관                     913.39 913.39 2,646.53 2,646.53 3/0         -
9-4 기정 S1-3       자연대 3호관    24,412 24,412 751.30 751.30 2,186.64 2,186.64 3/0            -
       기정 S1-4    자연대 4호관                     1,465.70 1,465.70 5,202.53 5,202.53 4/1     -
       기정 S1-7 과학기술도서관                        385.68 385.68 945.88 945.88           3/0   -
       기정 S21-5 농생대연구동                        2,963.42 2,963.42 12,020.95 12,020.95 4/1   -
11-3                         18,257 18,257
     기정 S21-4 농업생명환경대학            1,721.95 1,721.95 4,813.33 4,813.33 3/0                 -
11-4 기정 S20     첨단바이오 6,159 6,159 2,728.47 2,728.47 8,449.13 8,449.13 6/0                 -
                연구센터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