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014년 3월 1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 장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1리
4. 공사의 개요
  ○목 적
    - 울릉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항 개발
    - 전천후 선박 입ㆍ출항이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와 늘어나는 관광수요
     에 효율적으로 대처
  ○ 공사내용
    - 외곽시설 1,160m(동방파제 640m, 북방파제 260m, 방파호안 220m, 연결호안 40m)
    - 접안시설 1,025m(여객부두 145m, 해경부두 175m, 해군부두 400m, 기타부두 305m)
    - 매립면적 : 106천㎡
5. 공사기간 : 2014. 3 ~ 2020. 12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08,947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주소              성명 비고
   1 660-1 잡 1,671 1,129                   -             재무부
   2 660-2 잡 6,727 4,639                   -             재무부
   3 660-3 잡 2,152 2,152                   -             재무부
   4 498-4 잡 13,236 1,826                  -           해양수산부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54-245-154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77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기술인력 현황자료 제출)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4. 8.(화)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 (궁동) 】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붙임]
                                 공시송달 대상
 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처분예정
   1 ㈜미인네트웍스 임현아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1, 동산빌딩 5층 (주안동) 등록취소
   2 ㈜서울씨앤텔 박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3, 케이티에쓰엠비운용센터 등록취소
                                     3층 주식회사 (염리동)
   3 ㈜야호정보통신 이용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일호골든타워 등록취소
                                       504호 (장항동)
   4 ㈜아솔컨스텍 김유근 서울특별시 종로구(운니동)              율곡로 84, 가든타워 703호 등록취소
   5 ㈜새빛기술 박정임,  김홍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5길 77, 부림빌딩 1층 등록취소
                                           (방배동)
   6 ㈜우리는하나 도영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65, 2층 (상갈동) 등록취소
   7 ㈜피앤피텔레콤 표완식 서울특별시 금천구1002호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등록취소
                                              (가산동)
   8 ㈜지아이셀폰 최윤정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8 미8군 영내마트       등록취소
   9 ㈜에이플러스
         모바일     채국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대륭테크노타운8차 806호 (가산동)        등록취소
  10 이즘텔레콤㈜ 김종선                서울특별시마포구삼개로16,근신빌딩(도화동)        등록취소
  11 유라텍(주) 안기헌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등록취소
                                         058호 (운서동)
  12 (주)셀파글로벌 표완식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9길56,코오롱테크노밸리1002호
                                           (가산동)              등록취소
  13 ㈜제이에스텔레콤 김정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34,(유방동) 등록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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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재난 원인조사 대상) 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2.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는 재난원인조
 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자연재난
 2. 개별 법률에서 재난 및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3.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5조(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69조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75조의2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
 다)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2. 조사단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발생한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안전행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연구원
    라. 그 밖에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학회 전문가 및
       기술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② 조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원 지휘 및 조사단원의 임무와 역할 부여
  2. 재난발생 원인조사 진행 총괄․조정
  3. 조사단의 회의소집 및 진행
  4.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
  5. 그 밖에 조사단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단의 권한) ① 조사단장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원인조사 과정에
 서 행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요청
  2. 재난 및 사고현장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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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고발생 원인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
  3. 그 밖에 재난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장이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제1항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작성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기간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구성안
 4.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
 정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한다.
제8조(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는 영제75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와 심층조사
 로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10조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재난원인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75조3제1항에 따라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비공
 개 할 수 있다.
제9조(재난원인조사단 실무회의) ① 조사단장은 재난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를 소집하여 재난원인조사단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
 2. 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3.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
 4. 그 밖에 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조사단장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 원인 분석내용
  5. 권고사항 및 향후 개선 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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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원인조사단,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하
 도록 하여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2.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3. 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
  4. 재난 및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및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재난원인조사반 편성내용, 조사
 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주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 자료를 국립재난안
 전연구원에 통보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및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이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 및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
 해야 한다.
제12조(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재난발생 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으로 편성된 인력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여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 등 제반비용
 2. 민간기관․단체의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정부 기술인력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한 수
    당 지급
 ②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난원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
 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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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827호
 2014년 3월 11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Samir Sharifov 아제르바이잔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3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정부 간의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
  2013년 6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가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아제르바이잔공화
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삼백오십만 달러(US$43,500,000) 상당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
        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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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
        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
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
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제9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체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
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
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27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3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
하였다. 만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PIRSHAGHI SEWAGE TREATMENT PLA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ne 18, 201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Pirshaghi Sewage Treatment Pl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Forty Three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43,5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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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Two-Tenths of One percent (0.2%) per annum, however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Eight (3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Azerbaij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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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as
described in Article 9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Baku, on this 11th day of March, 2014, in the Korean, Azerbaijan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AZERBAIJAN
◉법무부고시제2014-7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자동출입국이용대상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법무부장관
1. 고시명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30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어 활동 중단으로 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상환유예 및 기한연장을 하거나 이자감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어자금 등의 단기성 운영자금으로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에 적
 용한다.
제3조(이자감면 등 신청) ① 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연장 또는
 이자감면을 받기를 원하는 어업인은 제4조에 따라 옹진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사
 실확인서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기한연장 및 이
 자감면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자감면율은 100%로 한다.
제4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옹진군수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연장 또는 이자감면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옹진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옹진군수는 제1항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피
 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9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
 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행세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이
     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한 자를 말한다.
                              47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
 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
    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증빙 등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
 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
 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송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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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20
 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
 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
 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
 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
 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
 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
 금과 중복하여 신고하고 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지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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