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안 제16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함.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
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도록 함.
라. 다중운집시설의 위기상황 대비(안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다중운집시설의 위기상황 대비로 규정함.
마. 피해 방지 조치 등(안 제18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및 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
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ㆍ활동을 중단ㆍ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안 제2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사.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
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 전자우편 : today8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재난정책과(전화 (044) 205 - 6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5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TS14167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 사용시고려해야 할 품질보
증관점에서의 일반사항 — 지침
확인
KSIISO7504
가스 분석 — 용어
확인
KSIISO16664
가스 분석 — 교정용 가스 및 혼합 가스 — 취급지침
확인
KSL1628
미세기포 기술 용어
확인
KSIISOTS14048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데이터 문서화 형식
확인
KSIISO6145-9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제9부: 포화법
확인
KSIISO6145-8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8부: 확산법
확인
KSIISO6145-7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7부: 열 질량 유량 조정기
확인
KSIISO6145-6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6부: 임계 오리피스
확인
KSIISO6145-5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5부: 모세관 교정 장치
확인
KSIISO6145-4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4부: 연속 주입법
확인
KSIISO6145-2
가스 분석 —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2부: 피스톤 펌프
확인
KSIISO6145-11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11부: 전기화학적 발생법
확인
KSIISO6145-10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제10부: 투과법
확인
KSIISO6145-1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교정용 혼합 가스
의 제조 — 제1부: 교정방법
확인
KSIISO6144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정적 부피측정법
확인
KSIISO6143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의 조성측정 및 확인을 위
한 비교 방법
확인
KSIISO6142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중량법
확인
KSIISO6141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에 대한인증서의 내용
확인
KSIISO20468-1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1부: 개요
확인
KSIISO15796
가스 분석 — 분석편향에 대한 조사와처리방법
확인
KSIISO14912
가스 분석 — 혼합 가스 조성 값의 변환
확인
KSIISO14644-7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7부: 격리장치(청정공기후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사유
  ㅇ KSIISOTS14167: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7504: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6664: 5년 도래 확인 
  ㅇ KSL1628: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TS14048: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9: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8: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7: 5년 도래 확인 
글러브박스, 아이솔레이터 및 미니환경)
확인
KSIISO14644-5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5부: 운영
확인
KSIISO14644-12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2부: 나노스케일 입자 농도
에 의한 공기 청정도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
확인
KSIISO14067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확인
KSIISO14064-3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성명서에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확인
KSIISO14064-2
온실가스 — 제2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확인
KSIISO14046
환경경영 — 물발자국 —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확인
KSIISO14006
환경경영시스템 — 에코디자인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
확인
KSIISO14005
환경경영시스템 — 단계별 실행에 대한유연한 접근 지침
확인
KSIISO/TS14072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조직 전과정평가를 위한 요구
사항 및 지침
확인
KSIISO/TR14073
환경경영 — 물발자국 — KS I ISO 14046 적용 사례
확인
KSIISO/TR14069
온실가스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 — KS 
Q ISO 14064－1활용을 위한 지침
확인
KSI9100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확인
KSI7006
기후변화 적응 — 취약성, 영향 및 리스크 평가
확인
KSI7005
환경경영 — 유니소재화 — 유니소재화를위한 제품 설계 
가이드라인
확인
KSI2219
가스 분석 장치 교정방법 통칙
확인
KSAISOGUIDE64
제품표준에서 환경이슈를 다루기 위한지침
확인
KSA0010
오염 물질 조정 용어
ㅇ KSIISO6145-6: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5: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4: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2: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11: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10: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5-1: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4: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3: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2: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6141: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20468-1: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5796: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912: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644-7: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644-5: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644-12: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067: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064-3: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064-2: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046: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006: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14005: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TS14072: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TR14073: 5년 도래 확인 
  ㅇ KSIISO/TR14069: 5년 도래 확인 
  ㅇ KSI9100: 5년 도래 확인 
  ㅇ KSI7006: 5년 도래 확인 
  ㅇ KSI7005: 5년 도래 확인 
  ㅇ KSI2219: 5년 도래 확인 
  ㅇ KSAISOGUIDE64: 5년 도래 확인 
  ㅇ KSA0010: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년 1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5-39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고, 해외 범
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지역 이민정책 핵심과제 실천
을 위하여 지역체류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
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그중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및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사범재활과를 평가대상 조
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
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
찰소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
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
하여 소년원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
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3
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과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평가대상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5. 12. 31. 공포ㆍ2026. 1. 1.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
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
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
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
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
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
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 하부조직으로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상계신설 하면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고 안산청소년비
행예방센터장의 직급을 하향조정(4급→4·5급)하며,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
명)을 행정직군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
기보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교도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을 행정직
군 정원 1명(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직무분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
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
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고, 
  보호관찰소 수사팀 조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
영을 위하여 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0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
 적 수행을 위해 기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
 리원으로 통합하고 과징금 징수 위탁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대상 확대
 -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대상에 추가(안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제3호, 안
    제28조제2항·제3항)
다. 과세자료의 요청, 과징금 징수 권한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45조제4항제22호·제23호·제2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young165@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56호
　｢공항시설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항개발예정지역 현황(붙임1 도면 참조)
ㅇ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ㅇ 면적* : 1,336,890㎡* * 향후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공항수요 전망(’60년 기준)
ㅇ 여객 1,265만명(국제선 963만명, 국내선 302만명), 화물 23.1만톤
3-1. 공항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ㅇ 민·군 공항으로 「군사기지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저촉 장애물 검토
ㅇ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각각 접근표면 18개소, 수평표면 7개소, 원추표면 8개로 총 
33개소가 저촉되는 것으로 분석됨
구 역장애물
번호
장애물
높이
수목
가산
총 높이
구역 높이침투량
좌 표
결 과
2
1
194.4
15
209.4
194.86
14.54
36-16-17.57N 128-28-54.38E 존치 가능
2
279.8
15
294.8
249.4
45.4
36-14-52.09N 128-28-05.65E 존치 가능
3
275.9
15
290.9
250.02
40.88
36-14-46.10N 128-28-11.32E 존치 가능
4
260
15
275
260.72
14.28
36-14-53.00N 128-27-32.41E 존치 가능
5
273.2
15
288.2
280.92
7.28
36-14-34.59N 128-26-58.00E 존치 가능
6
225.8
15
240.8
219.1
21.7
36-19-29.23N 128-33-45.96E 존치 가능
7
289.9
15
304.9
229.9
74.96
36-19-39.48N 128-34-04.04E 존치 가능
8
274
15
289
241.0
47.96
36-20-03.24N 128-34-06.08E 존치 가능
3
9
346.5
15
348.5
302
46.5
36-14-12.11N 128-25-25.74E 존치 가능
10
345.1
15
360.1
302
58.1
36-13-55.12N 128-25-01.69E 존치 가능
11
333.4
15
348.4
302
46.4
36-13-42.13N 128-25-25.74E 존치 가능
12
325.8
15
340.8
302
38.8
36-13-22.57N 128-26-15.98E 존치 가능
13
332.4
15
347.4
302
45.4
36-13-04.85N 128-26-26.86E 존치 가능
14
344.8
15
359.8
302
57.8
36-21-43.82N 128-36-14.39E 존치 가능
15
309.3
15
324.3
302
22.3
36-22-25.93N 128-36-46.95E 존치 가능
16
308.5
15
323.5
302
21.5
36-23-24.90N 128-38-33.52E 존치 가능
17
312.9
15
327.9
302
25.9
36-23-07.92N 128-38-56.63E 존치 가능
18
314
15
329
302
27.0
36-22-55.11N 128-39-11.34E 존치 가능
5
19
222.2
15
237.2
195
42.2
36-16-00.73N 128-30-38.31E 존치 가능
20
263.3
15
278.3
195
83.3
36-17-05.57N 128-31-38.96E 존치 가능
21
235.6
15
250.6
195
55.6
36-17-25.22N 128-32-44.08E 존치 가능
22
260.3
15
275.5
195
80.5
36-17-24.73N 128-29-06.83E 존치 가능
23
203.7
15
218.7
195
23.7
36-17-42.02N 128-29-35.33E 존치 가능
24
215.7
15
230.7
195
35.7
36-18-08.43N 128-29-45.87E 존치 가능
25
212.9
15
227.9
195
32.9
36-18-16.44N 128-29-37.68E 존치 가능
6
26
233.9
15
248.9
217.8
31.1
36-19-51.59N 128-31-47.96E 존치 가능
27
263.4
15
278.4
247.05
31.35
36-15-20.54N 128-30-55.26E 존치 가능
28
226.2
15
241.2
202.45
38.75
36-17-20.86N 128-32-50.70E 존치 가능
29
323.3
15
338.3
266.86
71.44
36-19-03.36N 128-34-09.40E 존치 가능
30
221.8
15
236.8
198.17
38.63
36-17-57.42N 128-33-15.08E 존치 가능
31
233.2
15
248.2
217.20
31.00
36-15-35.48N 128-30-31.95E 존치 가능
32
233.8
15
248.8
226.32
22.48
36-15-31.22N 128-29-37.91E 존치 가능
33
290.0
15
305
302
3.00
36-14-45.94N 128-31-05.38E 존치 가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 저촉 현황>
3-2. 존치 장애물
ㅇ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모두 자연장애물로 확인되며, 민항 계기비행절차 운영에 영향
을 주지 않아 존치 장애물로 유지
4. 공항의 규모 및 배치
ㅇ 공항의 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활주로*
3,500m × 46m, 1본
2,744m → 3,500m
연장부분을 민항에서 건설
유도로*
평행유도로 1본, 고속탈출유도로 6본
계류장
455천㎡
여객, 화물, 제·방빙 계류장 등
여객터미널
계
124천㎡
국내
20천㎡
국제
104천㎡
주차장
5,093면
화물터미널
10천㎡ (군위 화물터미널 연면적)
10천㎡ (의성 화물터미널 연면적)
군위, 의성 2개 터미널 조성
(의성은 부지 조성)
운영지원 및 교통시설
265천㎡
유지관리시설, 소방대, 동력동, 
커브사이드, 주차장 등
진입도로
연장 동측 6.3km, 북측 5.2km
동측 4차로, 북측 2차로
항행안전시설
CAT-Ⅱ
    * 활주로x 유도로는 군공항 부지(국방부 소유)에 민항에서 상부공사를 진행
ㅇ 공항 배치도
5. 건설 및 운영계획
ㅇ 건설계획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 향후 국가 외 사업시행자가 추가 지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4년~ ’30년* *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일정과 연계되어 변동 가능
ㅇ 운영계획
  - 민·군 공항 운영 등 세부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
6.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 2조 6,996억원
ㅇ 재원조달 : 사업 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며, 복수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될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사
업비 분담 가능
7. 환경관리계획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단계별 환경영향요인을 조사 후 환경
피해 저감방안 마련
ㅇ운영중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
8.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산업단지 등 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공항 주변 연계 교통계획 등은관계기관 협의하에 계획 
수립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중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
진과 민x군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 설계‧시공으
로 추진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련하여 시행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0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
국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
    로 변경   (안 제25조 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young165@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9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내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934 임야
38,79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9,441 보든아기섬
2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75 
임야
65,05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61,945 
소거문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81 
임야
16,56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6,562 
〃
3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93 
임야
106,61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진귀한임상)
106,612 
장거리도　
4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11 임야4,520,80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54,000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2 
임야
1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13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7 
임야
885,17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2,000 
변경
(당초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6-2 임야
785,45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34,000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225-2 임야
40,66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5,000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236 
임야
977,77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5,000 
5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7 임야
129,91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29,918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14 임야
14,83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4,832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임야
14,80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4,800 
6 
제주 제주시 상효동 
산1 
임야8,641,45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용식물자생지)
200,000 
5.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34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서정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서정리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진위천 하천기본계획(20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거 지방하천인 서
정리천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한 자
연친화적인 하천정비, 훼손된 하천 환경복원, 홍수에 안전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 및 호안공 L = 2.87km, 교량 2개소, 배수시설물 17개소, 부체도로 19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450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018-34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3년 7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7년 7월 29일(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서정리천)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 변경사유 : 분할측량 등에 따른 변경(사업규모는 변동없음)
□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
고덕동
1694-
2855
천
1,693 
706 
1694-
2855
천
1,693 
706 
평택시
공
2
2
고덕동
1694-
2858
천
384 
100 
1694-
2858
천
384 
100 
평택시
공
3
3
고덕동
1694-
2857
답
1,277 
206 
1694-
2857
답
1,277 
206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한국**
**공사
4
4
고덕동
1694-
2856
답
690 
13 
1694-
2856
답
690 
13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한국**
**공사
5
5
고덕면 
궁리
336-10
천
320 
320 
336-10
천
320 
320 
평택시
공
6
6
고덕면 
궁리
468-6
천
359 
359 
468-6
천
359 
359 
건설부
국
7
7
고덕면 
궁리
429-43
천
475 
475 
429-43
천
475 
475 
평택시
공
9
8
고덕면 
궁리
429-57
도
741
741
429-57
도
741
741
건설부
국
10
9
고덕면 
궁리
336-28
도
238
238
336-28
도
238
238
건설부
국
11
10
고덕면 
궁리
429-44
천
2 
2 
429-44
천
2 
2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11
고덕면 
궁리
429-45
답
5 
5 
429-45
답
5 
5 
건설부
국
13
12
고덕면 
궁리
429-46
답
5 
5 
429-46
답
5 
5 
건설부
국
14
13
고덕면 
궁리
336-29
구
10
10
336-29
구
10
10
국토교통부
국
15
14
고덕면 
궁리
429-24
천
16 
16 
429-24
천
16 
16 
평택시
공
16
15
고덕면 
궁리
429-31
답
32 
32 
429-31
답
32 
32 
건설부
국
17
16
고덕면 
궁리
429-37
답
27 
27 
429-37
답
27 
27 
건설부
국
18
17
고덕면 
궁리
429-29
천
36 
36 
429-29
천
36 
36 
농림축산식품부
국
19
18
고덕면 
궁리
336-27
구
72
72
336-27
구
72
72
국토교통부
국
20
19
고덕면 
궁리
491-2
구
62
62
491-2
구
62
62
농림수산부
국
21
20
고덕면 
궁리
429-13
도
28 
28 
429-13
도
28 
28 
농림축산식품부
국
22
21
고덕면 
궁리
429-36
답
144 
144 
429-36
답
144 
144 
경기도
공
23
22
고덕면 
궁리
429-23
천
424 
424 
429-23
천
424 
424 
평택시
공
24
23
고덕면 
궁리
429-12
구
67 
67 
429-12
구
67 
6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25
24
고덕면 
궁리
429-27
천
42 
42 
429-27
천
42 
42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25
고덕면 
궁리
429-28
천
39 
39 
429-28
천
39 
39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26
고덕면 
궁리
429-11
도
17 
17 
429-11
도
17 
17 
농림축산식품부
국
28
27
고덕면 
궁리
468-4
천
313 
313 
468-4
천
313 
313 
건설부
국
29
28
고덕면 
궁리
468
천
47 
47 
468
천
47 
47 
건설부
국
30
29
고덕면 
궁리
338-4
천
629 
629 
338-4
천
629 
629 
평택시
공
31
30
고덕면 
궁리
338-8
임
118 
118 
338-8
임
118 
118 
경기도
공
32
31
고덕면 
궁리
325-9
답
31
31
325-9
답
31
31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
목*예
33
32
고덕면 
궁리
178-30
도
68
68
178-30
도
68
68
농림축산식품부
국
34
33
고덕면 
궁리
326-4
답
139
139
326-4
답
139
139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
박*희
35
34
고덕면 
궁리
327-12
구
999
999
327-12
구
999
99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36
35
고덕면 
궁리
327-14
구
43
43
327-14
구
43
4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37
36
고덕면 
궁리
429-22
천
965 
965 
429-22
천
965 
965 
평택시
공
38
37
고덕면 
궁리
429-35
답
210 
210 
429-35
답
210 
210 
경기도
공
39
38
고덕면 
338-6
천
970 
970 
338-6
천
970 
970 
평택시
공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궁리
40
39
고덕면 
궁리
338-9
구
795 
795 
338-9
구
795 
79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41
40
고덕면 
궁리
338-2
천
9 
9 
338-2
천
9 
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42
41
고덕면 
궁리
338-1
임
15 
15 
338-1
임
15 
1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43
42
고덕면 
궁리
338-5
천
4 
4 
338-5
천
4 
4 
평택시
공
44
43
고덕면 
궁리
338-7
천
10 
10 
338-7
천
10 
10 
평택시
공
45
44
고덕면 
궁리
338-3
답
48 
48 
338-3
답
48 
4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46
45
고덕면 
궁리
339-1
답
73 
73 
339-1
답
73 
73 
경기도
공
47
-
고덕면 
궁리
473-2
천
432 
200 
473-2
천
277
-
건설부
국
-
-
〃
〃
〃
〃
〃
473-5
천
57
-
〃
국
-
46
〃
〃
〃
〃
〃
473-4
천
12
12
〃
국
-
47
〃
〃
〃
〃
〃
473-6
천
188
188
〃
국
48
48
고덕면 
궁리
339-3
천
597 
597 
339-3
천
597 
597 
경기도
공
49
49
고덕면 
궁리
429-20
천
294 
294 
429-20
천
294 
294 
평택시
공
50
50
고덕면 
궁리
339-4
답
64 
64 
339-4
답
64 
64 
경기도
공
51
51
고덕면 
궁리
429-6
답
17 
17 
429-6
답
17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오*은 외 
1인
52
52
고덕면 
궁리
429-5
구
26 
26 
429-5
구
26 
26 
농림축산식품부
국
53
53
고덕면 
궁리
429-32
답
12 
12 
429-32
답
12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오*은 외 
2인
54
54
고덕면 
궁리
340-8
답
443
443
340-8
답
443
44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오*은 외 
1인
55
55
고덕면 
궁리
429-2
구
712 
712 
429-2
구
712 
7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56
56
고덕면 
궁리
429-26
천
269
269
429-26
천
269
269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57
고덕면 
궁리
429-53
천
123
123
429-53
천
123
123
농림축산식품부
국
58
58
고덕면 
궁리
429-54
천
9
9
429-54
천
9
9
농림축산식품부
국
59
59
고덕면 
궁리
429-56
천
2
2
429-56
천
2
2
농림축산식품부
국
60
60
고덕면 
궁리
429-34
답
142 
142 
429-34
답
142 
142 
경기도
공
61
61
고덕면 
궁리
429-21
천
461 
461 
429-21
천
461 
461 
평택시
공
62
62
고덕면 
궁리
429-8
구
883 
883 
429-8
구
883 
88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63
63
고덕면 
궁리
429-25
천
297 
297 
429-25
천
297 
297 
농림축산식품부
국
64
64
고덕면 
궁리
329-9
구
5
5
329-9
구
5
5
평택시 고덕면 궁리 
**
김*영 외 
1인
65
65
고덕면 
궁리
329-10
구
4
4
329-10
구
4
4
평택시 고덕면 궁리 
**
김*영 외 
1인
66
66
고덕면 
궁리
179-35
구
17
17
179-35
구
17
17
농림축산식품부
국
67
67
고덕면 
궁리
429-47
답
229
229
429-47
답
229
229
평택시 고덕면 궁리 
**
최*희 외 
2인
68
68
고덕면 
궁리
429-16
천
385 
385 
429-16
천
385 
385 
평택시
공
69
69
고덕면 
궁리
429-19
천
184 
184 
429-19
천
184 
184 
평택시
공
70
70
고덕면 
궁리
429-39
구
1618
1618
429-39
구
1618
16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71
71
고덕면 
궁리
429-18
천
2,848 
2,848 
429-18
천
2,848 
2,848 
평택시
공
72
72
고덕면 
궁리
429-33
답
203 
203 
429-33
답
203 
203 
경기도
공
73
73
고덕면 
궁리
429-48
답
662
662
429-48
답
662
6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오*은 외 
1인
74
74
고덕면 
궁리
429-50
답
13
13
429-50
답
13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오*은 외 
1인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5
75
고덕면 
궁리
429-3
답
203 
203 
429-3
답
203 
203 
평택시 고덕면 궁리 
**
최*희 외 
2인
76
76
고덕면 
궁리
429-17
천
2,688 
2,688 
429-17
천
2,688 
2,688 
평택시
공
77
77
고덕면 
궁리
428-9
천
171 
171 
428-9
천
171 
171 
농림수산부
국
78
78
고덕면 
궁리
428-10
천
74 
74 
428-10
천
74 
74 
농림수산부
국
79
79
고덕면 
궁리
428-17
구
111
111
428-17
구
111
111
농림축산식품부
국
80
80
고덕면 
궁리
428-16
도
106
106
428-16
도
106
106
농림축산식품부
국
81
81
고덕면 
해창리
1018-
19
천
1,126 
1,126 
1018-
19
천
1,126 
1,126 
건설부
국
82
82
고덕면 
궁리
428-14
답
855
855
428-14
답
855
855
평택시 고덕면 궁리 
**
최*희 외 
2인
83
83
고덕면 
궁리
428-15
답
25
25
428-15
답
25
25
평택시 고덕면 궁리 
**
최*희 외 
2인
84
84
고덕면 
궁리
428-12
구
1,462 
1,462 
428-12
구
1,462 
1,4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85
85
고덕면 
궁리
428-11
답
360 
360 
428-11
답
360 
360 
경기도
공
86
86
고덕면 
궁리
428-1
천
1,418 
1,418 
428-1
천
1,418 
1,418 
건설부
국
87
87
고덕면 
궁리
329-8
천
159 
159 
329-8
천
159 
159 
평택시 고덕면 궁리 
***
민*섭 외 
1인
88
88
고덕면 
궁리
428-7
천
588 
588 
428-7
천
588 
588 
경기도
공
89
89
고덕면 
궁리
428-3
답
259 
259 
428-3
답
259 
259 
기획재정부
국
90
90
고덕면 
궁리
428-2
답
86 
86 
428-2
답
86 
8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91
91
고덕면 
궁리
427-11
구
134
134
427-11
구
134
134
농림축산식품부
국
92
92
고덕면 
궁리
427-13
구
78
78
427-13
구
78
78
농림축산식품부
국
93
93
고덕면 
궁리
427-14
구
169
169
427-14
구
169
169
농림축산식품부
국
94
94
고덕면 
궁리
427-8
답
93 
93 
427-8
답
93 
93 
경기도
공
95
95
고덕면 
궁리
428-8
천
482 
482 
428-8
천
482 
482 
농림수산부
국
96
96
고덕면 
궁리
244-4
구
311
311
244-4
구
311
31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97
97
고덕면 
궁리
427-16
답
182
182
427-16
답
182
182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6번길 **
이*준
송탄
***
금고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
지상권
근저당
98
98
고덕면 
궁리
427-2
구
1,350 
1,350 
427-2
구
1,350 
1,35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99
99
고덕면 
궁리
427-5
천
354 
354 
427-5
천
354 
354 
농림축산식품부
국
100 100
고덕면 
궁리
427-15
답
1556
1556
427-15
답
1556
1556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6번길 **
이*준
송탄
***
금고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
지상권
근저당
101 101
고덕면 
궁리
427-6
천
255 
255 
427-6
천
255 
255 
농림수산부
국
102 102
고덕면 
궁리
474
천
2,469 
2,469 
474
천
2,469 
2,469 
건설부
국
103 103
고덕면 
궁리
427-7
답
330 
330 
427-7
답
330 
330 
경기도
공
104 104
고덕면 
궁리
426-42
천
16 
16 
426-42
천
16 
16 
농림축산식품부
국
105 105
고덕면 
궁리
426-45
도
89
89
426-45
도
89
89
농림축산식품부
국
106 106
고덕면 
궁리
426-44
구
1,199 
1,199 
426-44
구
1,199 
1,19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
***공사
107 107
고덕면 
궁리
426-48
답
202
202
426-48
답
202
202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
박*희
108 108
고덕면 
궁리
426-41
천
595 
595 
426-41
천
595 
595 
평택시
공
109 109
고덕면 
궁리
349-2
천
1,692 
1,692 
349-2
천
1,692 
1,692 
평택시
공
110 110
고덕면 
궁리
426-47
답
427
427
426-47
답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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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
홍*여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