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15
1. 사업의명칭: 통신단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신단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도원리산1,
간성읍흘리산1-85, 산1-104, 산1-105
22,538,349
4,71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3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5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24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가락리211번지등8필지
나. 면적: 2.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3. 10.∼2022. 3.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31-2호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재난 하천감시시스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6-42번지
나. 면적 : 6.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1. 20.~2021. 11.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5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최귀수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금강로 8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형질 변경
나. 개요 : 성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197-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41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7. 17.~2020. 7.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116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덕배수장 배수로,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99-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44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8. 30.~2020. 8.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전선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276-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236.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 2.~2022. 1.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117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신달배수장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3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15.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5. 23.~2022. 5. 2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광주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신촌동)
             (광주공항 여객청사, 화물청사, 옥외, 검문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신촌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광주공항 내 저화질 영상감시장치를 고화질의 디지털로 교체하여 감시 구역의 식별능
   력을 향상시켜 공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카메라 48대 교체, 35대 증설, 3대(영상 종합상황실에 추가송출)
   - 영상감시장치 구축 : Video Wall, 서버, 스토리지 등 설치
   - 네트워크 구축 및 배관 배선
   - 부대시설(시계, 인터컴 등)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1,517,553,000원(금십오억천칠백오십오만삼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2018년도 예산확정

                                       118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시설팀(담당자 최우혁, Tel: 062-940-03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2018. 4 .27.
                                                                     공사        ~
  인천북항      N 37° 28′ 59.82″ Fl(4)                 황망대형     2018.
                                         7                           구간     설치목적
 미진등부표      E 126° 36′ 47.96″ Y 8s                  LS-24   4. 27.
                                                                     표시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58번지 일원(물금1취수장)

                                             119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 허가량 : 2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67.63㎡
  ㅇ 취수탑 1식
  ㅇ 취수장 1동
  ㅇ 취수관로 1식(￠2,200㎜,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번지 일원[물금2취수장(생활)]
 - 허가량 : 264,0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835㎡
  ㅇ 취수탑 154㎡
  ㅇ 도수관 50㎡
  ㅇ 돌망태 2,41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120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번지 일원[물금2취수장(환경개선)]
 - 허가량 : 62,0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835㎡
  ㅇ 취수탑 154㎡
  ㅇ 도수관 50㎡
  ㅇ 돌망태 2,41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 643,630㎥/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8,495㎡
  ㅇ 취수구 1개소
  ㅇ 침사지 111.4m×48.2m
  ㅇ 송수관 D2,800㎜×250m×2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121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성주·칠곡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산32번지 일원(오평양수장)
 - 허가량 : 103,940㎥/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44㎡
  ㅇ 토출구조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3,700㎥/일(댐용수: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122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2㎡
  ㅇ 취수펌프 1기(수중펌프 200HP)
  ㅇ 취수용관(탁터일관, D400㎜) L=63.3m
  ㅇ 유량계(D300㎜) 1SET
  ㅇ 취수펌프기초(조립식 PC암거) 3.5m×2.0m×3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1088번지 일원(월촌지구농업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5,200㎥/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0㎡
   ㅇ 기존시설(매리취수장) 이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등기용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총괄국명)                                                        국기호
  대구이천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박○석                                  필수       74368
    (대구)                     대봉로 100             남구
 ㅇ 해지일 : 2018. 4. 25.(수)
 ㅇ 폐국일 : 2018. 5. 19.(토)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8. 5. 21.까지 유효

                                       123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23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22㎡
ㅇ취수펌프1기(수중펌프200HP)
ㅇ취수용관(탁터일관, D400㎜) L=63.3m
ㅇ유량계(D300㎜) 1SET
ㅇ취수펌프기초(조립식PC암거) 3.5m×2.0m×3EA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김해시장
- 주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1088번지일원(월촌지구농업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5,200㎥/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0㎡
ㅇ기존시설(매리취수장) 이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등기용
국기호
대구이천동
(대구)
박○석
대구광역시남구
대봉로100
대구광역시
남구
필수
74368
ㅇ해지일: 2018. 4. 25.(수)
ㅇ폐국일: 2018. 5. 19.(토)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18. 5. 21.까지유효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4부: 공기 부유 입자
  제정         KSIISO14644-14
                            농도에 따른 장비 적합성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IISO14644-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정             KSIISO16075-1
                                   제1부: 관개용 물 재이용 프로젝트 기초사항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정             KSIISO16075-2
                                   제2부: 프로젝트 개발
                                   천연가스 ― 상류(제조) 분야에 대한 온라인
  제정         KSIISO/TR14749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IISO1607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607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TR147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124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2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ISO14644-14
클린룸및제어된환경― 제14부: 공기부유입자
농도에따른장비적합성평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ISO16075-1
관개프로젝트용하수처리수이용을위한지침―
제1부: 관개용물재이용프로젝트기초사항
제정
KSIISO16075-2
관개프로젝트용하수처리수이용을위한지침―
제2부: 프로젝트개발
제정
KSIISO/TR14749
천연가스― 상류(제조) 분야에대한온라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IISO14644-1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8년5월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IISO16075-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IISO16075-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IISO/TR1474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8년5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8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을 경미
 하게 변경하여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책임
 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1) 현행 법령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기 품질책
    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지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
    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 지
    정사항을 변경하여 기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변경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 품질책임자가 기관 지정 변경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수리의 범위 등 지정(안 제47조)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의료기
    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
    용과 다르게 외관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경미한 변경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의뢰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직무범위 등 마련(안 제61조의2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정보원장은 인과
    관계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고, 인과관계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 요건과 인과관계조사관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
    계를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과관계조사관의 증표 등에 관한 사
    항을 마련하는 등 인과관계조사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25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라. 의료기기 허가증 재발급 근거 추가(안 제63조)
   1) 현행 의료기기 허가증은 최초 의료기기 허가 시 발급된 이후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어 변경허
        가를 받는 경우 기존의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계속 첨부하는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허가증
        에 모든 이력문서가 다 포함되고 있음. 이 경우 외국에서의 인허가를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국내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할 때 최종 허가내역 입증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허가증을 못쓰게 되었거나, 제조업자 등의 의도와 관계없이 규정 변경 등으로 허가증 기
        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외국 수출 등을 목적으로 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신 상태의 허가증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대외 수출경쟁력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bgkim81@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8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FIBF 등 10종(붙임 1,
 연번 95~104)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
 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126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imworud@korea.kr
  - 팩스 : 044-203-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59,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61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245호(2018.4.27.)에 게재된 “통일부공고제2017-74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공고번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8일
              통 일 부 장 관
□ 관보 목차(177페이지, 하단)
 ◇ 정정 전
  ◌통일부공고제2017-74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 후
  ◌통일부공고제2018-60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평가 대상 조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 성과평과 결과
 에 따라 2018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일자리 업무를 총괄‧지원하
 는 전담부서로 지역경제과를 지정하고 지역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지방자치인재개
 발원의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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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2. 모집목적 : 도농교류 사업 지원, 농촌의 환경 오염요인 제거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 지원, 농업 재해 신속 복구 활동 지원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6.6.9.~2018.5.31        2016.6.9.~2019.5.31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82호(2016.6.17.)와 동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
 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
 는 한편,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
 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18. 3. 27. 공포, ’19. 3. 28.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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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및 심사대상이 되는 사항(안 제16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당
    승강기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및 해당 승강기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하여 해당 승강기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
  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
  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
  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행정안전부 임차청사 402호 승강기안전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
 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으로 통
 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신설하면서,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절차 등을 각각 정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18. 3. 27. 공포, ’19. 3. 28. 시행)
 됨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각각 마련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
 득 사람으로 정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절차(안 제12조 ~ 제14조)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하되,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
    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부품안전성시험 및 부품공장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및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
    록 하며,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절차(안 제26조 ~ 제28조)
  1)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제품별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공단은 모델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하되,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시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기간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별로 신
    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
    증 여부를 알리도록 함.
  3) 공단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및 승강기공장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및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승
    강기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46조)
  1)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 운행
    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리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부 또는
    그 건축물이나 시설물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에 상주하는 사람을 승강
    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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