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자문위원회”라한다)는5인이상10인이내의위원
                                              ⑥자문위원회는조정명령자문을위해외부전문가
             으로구성한다.
                                              의기술적인조언을받거나관계전문기관에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자문위원(이하
                                              정·검사등을의뢰할수있다.
            “자문위원”이라한다)은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
                                              ⑦자문위원회는조정명령자문을위하여필요한경
             며, 자문위원회의위원장은그중에서산업자원부장
                                               우에는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서류및정
             관이지명하는자가된다.
                                               보를제출하게할수있다.
             ③조정명령의결과에이해관계가있는자는자문위
                                            제7-2-12조(조정명령자문안의작성) ①산업자원부
             원이될수없다.
                                              장관은조정명령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날로부
             ④자문위원으로지명된자는자신의공정성또는
                                              터10일내에위원회를구성하고조정명령자문위원
             독립성에관하여이의가제기될우려가있는때에
                                              회구성후30일내에조정명령자문안을작성하도
             는이를자문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자
                                              록할수있다. 다만, 자문위원이조정명령자문을
             문위원회는자문위원회구성인원의과반수이상의
                                              거부하거나질병등의사유로업무수행이불가능한
             결정에의하여자문위원의변경여부를결정하여야
                                              경우및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자료제출요구등불
             한다.
                                              가피한사정에의하여조정안을기간내에작성할
             ⑤산업자원부장관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자문위
                                              수없는경우는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기간
             원의재위촉이필요한경우및자문위원이조정명
                                              을연장할수있다.
             령자문의역할을거부하거나이를수행할수없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조정명령자문안에는다음
             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새로운자문위원을
                                              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참석자문위원전원이서
             위촉하여야한다.
                                              명·날인하여야한다.
             ⑥자문위원회에는간사1인을두되, 간사는산업자
                                              1. 사건의표시
             원부장관이지명하는자가된다.
                                              2. 조정명령자문안작성일시및장소
             ⑦간사는자문위원회위원장의명을받아자문위원
                                              3.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
             회의서무를처리한다.
                                              4. 조정명령자문안의주요내용
            제7-2-11조(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회의) ①자문위
                                            별표제2-2호를별표와같이신설한다.
             원회의위원장은자문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
                                            별지제3-4호의3 및별지제10-3호와별지제10-4
             의장이된다.
                                            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②자문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
                                              ※별표2-2 (전문무역상사 지정 관련 첨단산업제
             의일시·장소및부의사항을정하여회의개시2일
                                               품의범위) 및별지서식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전에각자문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한사정등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
                                            ⊙환경부고시제2003-219호
             지아니하다.
             ③자문위원회의회의는자문위원회구성원3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2이상의참석으로개회하며, 참석자문위원과반수
                                            및동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하여2004년도에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하여야하는제품·포장
             ④자문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재별재활용의무총량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
             ⑤자문위원회는필요한경우에는자문위원이당사
                                            다.
             자또는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필요한조사
                                                2003년12월30일
             를할수있다.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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