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
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재평가 기준일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회생절차 개시일로 일치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는 경영평점과 상관없이 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도 그 진행이 종
   료되기 전에는 경영평가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3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에이피엘파트너스(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98-75   2016.4.7.
    (이훈덕)                              애플타워 17층              제12조

                                  42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6-3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8일
   주크라이스트처치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충청남도 청양군 관인(여권 대행기관)




◉외교부공고제2016-3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충청남도 청양군 관인(여권 대행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6-15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관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3. 21.
      서울과기대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인재개발원분임지출관인



                             61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6-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101                      보통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6                      특수 가공 치장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13                      구조용 합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3101 등 5종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3101 등 5종 : 목재법 고시와 부합화, 기존 KS표준의 필수항목 유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6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이상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0, FAX: 02-961-2739, E-MAIL: sml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4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4. 14. ~ 2016. 4.28.(15일)
                                          43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61
서울과기대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인재개발원분임지출관인
◉외교부공고제2016-3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4월8일
주크라이스트처치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충청남도청양군관인(여권대행기관)
◉외교부공고제2016-3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4월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충청남도청양군관인(여권대행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6-15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
칙」제32조에따라, 관인신규등록및폐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관인신규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16. 3. 21.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의일부개정에대한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관리및워크아웃건설업자의경영평가액의산정기준일을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및경영평
점이음수인때의경영평가액산정방법과관련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관리및워크아웃건설업자의시공능력재평가등(안제23조제7항및제8항개정) 법정관리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의재평가기준일을워크아웃과같이사유발생일인회생절차개시일로일치
나. 시공능력평가방법개선(별표1 및별표2)
실질자본금이음수(-)인건설업자는경영평점과상관없이실적평가액의10%에해당하는금액을
뺀금액을경영평가액으로산정하고, 법정관리및워크아웃이진행중인건설업자도그진행이종
료되기전에는경영평가액산정시상대적으로낮게평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
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등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누리집(http://www.molit.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번지(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3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4월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에이피엘파트너스(주) 
(이훈덕)
98-75
2016.4.7.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애플타워 17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서울과기대일반⦁특수대학원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일반⦁특수대학원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전문대학원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전문대학원분임지출관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16. 3. 25.
                           서울과학기술대학교종합인력개발센터장인



    서울과기대종합인력개발센터분임재무관의인                서울과기대종합인력개발센터분임지출관의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장 직
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안동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6일
                        안동대학교인성교육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공고제2016-39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3. 5. 1.)됨에 따라 관인 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제주대학교 총장
                                   62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및 민자부두가 들어서는 울산신항 북항지구의 정온 수역 확보를 위해 방파호
안 축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나. 규 모 : 방파호안 605m, 온산항 북방파제 제거 205m, 부대시설 1식
  다. 기 간 : 2016. 4 ~ 2019. 4(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국
                임야 (산림청)     1,090    1,090   1,090     지정목적 상실
     산201-16                                             (착오 지정)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49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 과태료 독촉장      장*  800629-1****** 서귀포시 장수로(서홍동) o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55
                                                      금액 : 10,000,000원
 4 과태료 독촉장      신** 540609-1****** 제주시 관덕로9길(삼도이동) o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53
                                                      금액 : 12,600,000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39
 5 과태료 독촉장 최** 721122-1******         제주시 신대로22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o 금액 : 12,600,000원
 6 과태료 독촉장 강** 750409-1******         제주시 천수로11길    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64
                                                    o 금액 : 300,000원
 7 과태료 독촉장 박** 771023-1****** 제주시 제원2길(연동) o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63
                                                      금액 : 375,000원
 8 전파사용료
     독촉장
          이*건설주식회 616-81-5**** 제주시 서광로(삼도일동) o 고지번호 : 201128020000062
              사                                     o 금액 : 9,450원
 9 전파사용료  영농조합법인
     독촉장 범*관*농원 616-81-6****          서귀포시 상예동      o 고지번호 : 201128020000196
                                                    o 금액 : 28,350원
10 독촉장 삼*기업대표 616-05-7**** 제주시 고마로(일도이동) oo 고지번호
    전파사용료                                                      : 201128020000203
                                                      금액 : 12,600원
11 전파사용료
     독촉장
          ㈜청*영*테*파* 616-81-5****
            대표이사                     제주시 구좌읍 선유로 oo 고지번호       : 201148020000266
                                                      금액 : 31,500원
12 전파사용료
     독촉장
          주식회사스*츠 616-81-8****
              *                      제주시 신광로 (연동) oo 고지번호      : 201128022500134
                                                      금액 : 56,700원
13 전파사용료
     독촉장     형**    630312-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o 고지번호 : 201128020000556
                                         용정리        o 금액 : 18,900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원아시아메디컬리미티드 데시리앙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9, 2층 2-1호(논현동)
         (제268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6. 05. 06.)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1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 의견제출 기한 : 2016. 5. 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1-2010-20-0000038 419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산면            청문일자
                                                                 2016.5.9.(월)
  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5. 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전파법 제25조, 제67조』위
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유의사항>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전파법 제25조, 제67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담당자 전화 064-740-2873, 팩스 064-740-28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① ②서류의 ③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또는 영업소                 ⑥서류의 주요내용
연번 명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 과태료 독촉장 문** 690515-1******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198번길 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77
                                                o 금액 : 18,000,000원
                                  제주시 신대로
 2 과태료 독촉장 하** 700724-2****** 경기 하남시            o 고지번호 : 0185130192370000057
                                       이성로41번길 o 금액 : 18,000,000원
                                     50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제주대학교친환경농업연구소                 제주대학교친환경농업연구소(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6-31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및 「서
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정으로 일상경비를 학교회계로 통합관리 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서울신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신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서울을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6-22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직인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 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학
교발전기금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31일
  인천산곡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평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63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운전주사                                                   4
   방호주사                                                   4
   행정주사보                                                894
   행정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1
   식품위생주사보                                                2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230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78
   운전서기보                                                 21
   방호서기보                                                 21
   위생서기보                                                  2
   조리서기보                                                  2
   방송통신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1
  연구직 계                                                   1
   기록연구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전용통신망 관리를 위한 수시직제 협의 결과 증원된 실무인력(전산직7급 6명)을 [별표 2] 선거관
 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72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나. 규모 : 2.62Km, 2개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사업
                               53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 : 2016년 4월 18일 → 2016년 9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을 기재
한 서류 : (변경없음)
6. 다른법률에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상            훈
‘암예방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윤영호            홍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서창옥             근정포장
         가톨릭대학교                 이경식             근정포장
                                                   2016. 3. 21.
‘보건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가천대 길병원                이근          국민훈장무궁화장
        경희대학교 의료원               임영진           국민훈장모란장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이영민           국민훈장동백장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           국민훈장목련장
         국립정신건강센터               하규섭           녹조근정훈장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국민훈장석류장
          푸른뫼중앙의원               이강안           국민훈장석류장
       (사)한국한약유통협회              오금진             국민포장
            중앙일보                신성식             국민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진호             국민포장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조수경             국민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원             국민포장
             경찰청                박찬수             근정포장
                                                   2016. 4. 7.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5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인천부평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청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신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광초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산곡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삼산초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삼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하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일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한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백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후정초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굴포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6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인천금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일초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산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산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동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동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영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평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십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개서초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대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일신초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동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상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구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개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용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마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65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인천갈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진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미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평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평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부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부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상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평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평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평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광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곡남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일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갈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66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삼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진산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부평서여자중학교발전기금운영위원장인


   부평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곡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원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31일
   인천부평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평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평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용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신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67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인천일신초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산곡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하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마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한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한일초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산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평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청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부개서초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십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대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상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동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개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68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인천부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원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산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평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광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갈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암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산곡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삼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구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12호
                             관인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14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69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6-29호
                             공인등록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공인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하여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 4월 7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59호
                              공인등록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및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
원장 청인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강원도교육감 소
속기관 공인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강원
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6년 3월 29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6-33호
                              공인폐기
 2016. 3. 1.자로 약수초등학교가 통·폐합되었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
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2항(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
이미지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