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           ,                                                       ,               ,
                 방법
         국가지정 등록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1550000-0010           (       1.                                 (     38                  3 1.                                      (       40               1              3

    문화재청 문화재【소유 법령 호 제 호 제 조 제 호 제 호 제 조 제 호 제
                   )                          ~       5       ,         49                  1            ~            5       ,       55               3           ~          5

         자ㆍ보유자ㆍ      항              호
(          )
                                          )                                                          )

         관리자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                              (       27 2.                                                               (    23        ,

         성명ㆍ주소       조     ,        제 조   )                                                          33           )

         소재지ㆍ보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3.                                                      (        3.                                                             (        21

         장소】           조 및 별지       제 항 제 조 제 호 및 별지
                                     46                               63)                            3        ,       38                  3                             33)

         변경신고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사진 도면 각 부  (1)     관련 사진  ,                        1                        (1)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                                                       ,               ,

                 방법
         허가사항
1550000-0007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1.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조             (    34          )            1.                                        (    35          ,            56

    문화재청 변경허가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제 항
                               2.                                                  (       23        2        )

                     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 및
(          )
                                          )                                                     2.                                                     (       2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제 조
                               3.                                                      (             34           )

                       조 및 별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29                               51)                       3.                                                             (    14        ,

                                    제 조 및 별지                                                         39                               22)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
                               (1)                                     (                        (1)                                       (                         ,

                     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 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변
                                          ,               ,                    ,                          ,                       ,                ,                    )(

                     도 단면도 변경부분이 경부분이 「건축법」제 조에 따
                                          ,                       )(                                                                                   11

                     「건축법」제 조에 따른 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단                11                                                                                                .         ,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신고대상                                         .                                 14

                     단 같은 법 제 조에 따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만
                                          ,                            14

                     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 제출                                                                     )

                     우에는 건축계획서만 제 현장사진                                                          (2)

                     출                    )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
                               (2)

                     고서류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           ,                                                       ,               ,

                 방법
         국가지정문화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1550000-0004                        방문 우편 인터넷
                                      ,           ,                                                       ,               ,

    문화재청 재       방법
         탁본·영인·촬
(          )


         영 허가
         국외박물관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1550000-0077                        방문 우편 인터넷
                                      ,           ,                                                       ,               ,

    문화재청 등 구입·기증 방법
         문화재 국외
(          )


         반출 허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