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충청남도교육청공고 제2024-15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
  관인(공인) 폐기 및 등록
□폐기/등록 사유 : 조직개편
□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3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분임재무관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9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초등특수교육과분임재무관인
충청남도교육청초등특수교육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교육청초등특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교육청초등특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2. 청문일시 / 장소 : 2024. 9. 2.(월)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3. 청문대상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장*덕
41-2016-40-0000048
802성복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동해대로
****-*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2
이*일
81-1990-40-0000001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용지로
***번길*-*
운용정지2개월
정기검사미이행_2차
3
정*영
42-2001-40-0000051
801코스모스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현내면
금강산로***
운용정지2개월
정기검사미이행_2차
◉소방청고시 제2024-43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소방청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간이스프
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용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고토출압력”이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의 가압송수장치
에서 토출되는 최고압력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에 는 퓨즈, 차단장치, 그 밖의 보호 장치”를 “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보호장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4의2. 인쇄회로기판(PCB)에 부착된 부품 또는 인쇄회로와 연결된 부품연결 단자 주위에는 습기 등으
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전단 중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을 “간이헤드는 선단의 방수압력이”로, “이어야 한다”를 “이어야한다”
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간이헤드 1개”를 “간이헤드 또는 신청자가 제
시하는 헤드 1개”로,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을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유효방수압력”을 “유효방수
압력(별도의 헤드를 제시하는 경우는 신청 방수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10분용은 10분, 20분용
은 20분”을 각각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으로 한다.
 3. 방수시간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간(최소 10분) 이상이어야 하며, 10분 단위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헤드”를 “간이헤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헤드”로 한다.
제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신청값의 % 이내이어야”를 “설계값
이상이어야”로 한다.
 2. 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다음 표에 규정된 토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밸브
최고토출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또는 누기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
호칭(㎜)                 토크(N・m)
        15, 20, 25                10
            32                    11
            40                    13
            50                    30
            65                    40
            80                    70
           100                   100
           150                   150

제6조의2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원전압변동시험) 간이설비에 상용전원전압의 ±10 퍼센트인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제4조의 작동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절연저항시험) 간이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20 메가옴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의5(절연내력시험) 간이설비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
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시험중 누설
전류는 10 mA로 조정)을 가하는 경우에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의6(온ㆍ습도시험) 간이설비 중 인쇄회로기판(PCB)이 포함된 제어부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
씨 (25 ± 3) 도, 상대습도 60 퍼센트에서 섭씨 (55 ± 2) 도, 상대습도 90 퍼센트로 온ㆍ습도를 조정
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제4호 중 “제조년월”을 “제조연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12호 중 “A/S내용 및 A/S관련”을 “A/S 내용 및 A/S 관련”으로 한다.
 7의2. 시험조건(헤드 K값, 헤드개방개수, 방수압력, 방수시간)
제8조제1호 중 “등으 로”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능범위이내인지”를 “성능범
위 이내인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
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
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4-6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
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4년 08월 26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053-580-7557)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압류재산
체납금액(원)
주소(사업장)
(주)대경에프엔티
174811-0039027
정중영집합건물1건(경남산청군금서면
지막리111* 제5층제50*호)
1,498,890
대구서구이현동
42-210
(주)한국환경
195511-0070428
이용학
토지1건(경북의성군다인면가원리
133-2*)
건물3건(경북가원리의성군다인면
133-2* 등)
10,187,620
경북의성군다인면
가원농공길37
(주)그린환경
175111-0028411
임기현
토지1건(경북성주군선남면오도리10*)
건물1건((경북성주군선남면오도리
10* 외1필지)
39,466,860
경북성주군선남면
관용로453-21
(주)책임환경개발
171411-0010630
구난영
토지6건(경북상주시낙동면상촌리
산19-1* 등)
건물1건(경북상주시낙동면상촌리
37-*)
8,842,020
경북상주시낙동면
영남제일로503-27
(주)웅진에너지
160111-0214702
민정숙토지1건(대전유성구관평동131*)
건물2건(대전유성구관평동131* 등)
1,980,220
대전유성구
테크노2로37
(주)에스티에너지
175011-0016054
이강수
토지3건(경북고령군개진면직리
21* 등)
건물2건(경북고령군개진면직리
21* 외3필지등)
26,883,910
경북고령군개진면
개경포로317
(주)효성에코
176011-0141008
조현일
토지2건(경북구미시도개면가산리
32* 등)
건물1건(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
가산리32* 외1필지)
7,278,090
경북구미시도개면
용산가산길413
크린코리아
680603-*******
박정우
토지2건(경북성주군월항면대산리
2* 등)
건물2건(경북성주군월항면대산리
2* 등)
31,328,610
경북성주군월항면
대산2길22-49
(주)지엠앤에스
176011-0085181
이위용집합건물3건(대구달서구갈산동
100-3* 제1*층제10**호등)
47,934,260
경북성주군대가면
참별로2152
해신환경
780129-*******
이가민
토지3건(경북경산시진량읍다문리
211-* 등)
건물2건(경북경산시진량읍다문리
211-* 외2필지등)
30,954,080
경북경산시진량읍
금박로6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우도등대 AIS AtoN 등 11개소)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우도등대
AIS AtoN
33-29-33.7 N
126-57-57.1 E
99440389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25
전
마라도등대
AIS AtoN
33-07-00.0 N
126-16-09.8 E
99440389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21
전
추자도등대
AIS AtoN
33-57-19.1 N
126-17-47.7 E
99440389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25
전
제주항서방파제등대
AIS AtoN
33-31-58.6 N
126-32-28.3 E
99440389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7
전
김녕항서방파제등대
AIS AtoN
33-33-39.7 N
126-44-26.9 E
99440389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5
전
방서등대
AIS AtoN
33-55-16.0 N
126-24-00.1 E
99440389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7
전
개민포등대
AIS AtoN
33-19-13.1 N
126-50-49.9 E
994403896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3
전
우도등표
AIS AtoN
33-30-52.0 N
126-58-20.4 E
9944038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3
전
세별곶등표
AIS AtoN
33-13-23.1 N
126-28-44.1 E
99440389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5
전
용당상곶등표
AIS AtoN
33-20-15.7 N
126-09-37.2 E
99440390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4
전
중뢰등표
AIS AtoN
33-47-51.8 N
126-19-20.8 E
99440390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0.
후
17
◉교육부공고제2024-31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
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 중 하나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536호 교육부 영유아
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iamji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서관공고 제2024-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제주도서관장
  공인 등록 및 폐기
1.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4년9월2일
2. 공인등록사유: 규격변경에따른공인등록
3. 등록공인의공인명및인영
4. 폐기공인의폐기연월일: 2024년9월2일
5. 공인폐기사유: 규격변경에따른공인폐기
6. 폐기공인의공인명및인영
제주도서관장인
제주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주도서관장인
제주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교육부공고 제2024-320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장애
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별표
 에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536호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iamji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4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신흥 등 3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신흥 등 3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기간.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
사업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천신흥공공청사
및행복주택
건설사업
인천광역시중구
신흥동1가79
외34필지
2,756.00
2,756.00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190호,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및
근린생활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고시
일~
`25.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인천광역시서구
석남동
481-1번지
2,975.80
2,975.80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110세대,
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0.
사업승인고시
일~
`27.03.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인천광역시서구
석남동
484-4번지
2,224.30
2,224.30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58세대,
12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창업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0.
사업승인고시
일~
`27.03.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국세청고시 제2024-2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국세청장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4. 8. 26. 국세청고시 제2024-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47호,
2021. 8. 24.)」는 폐지한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0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제2023-19호(2023.10.13.)로 고시한 「학교(신리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신리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플러스 대표 황재수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42번길 9, 301호(모종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 초등학교
  나. 명칭: 신리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333-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3,428.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3,428.00
건축면적
해당없음
건축 연면적
해당없음
  나. 건축구조: 해당없음
  나. 재원: 사업시행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2023. 10. ~ 2024. 0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학교시설 증축에 따른 주차장 조성
  나. 구분: 확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2,353
3,42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모종동
232
답
1,279
56
1
심재호
충남 아산시 
모종북로76번길 
2-1(모종동)　
아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충남 아산시 
아산로 14(온천동,
아산원예농협)
지상권
모종2
지구
2
모종동
333-1
답
1,126
1,126
1
김명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월천8길 
47-11, 401호
선도농업
협동조합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82
지상권
3
모종동
333-2
답
1,456
1,456
1
김명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월천8길 
47-11, 401호
선도농업
협동조합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82
지상권
4
모종동
514-15
구
372
372
1
국
농림축산식품부
5
모종동
528-1
도
433
51
1
국
농림축산심품부
6
모종동
732
학
17,687
367
1
충청남도
교육감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가진서등대
AIS AtoN
36-06-21.2 N
126-59-51.9 E
99770365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0
전
군산연도등대
AIS AtoN
36-04-52.1 N
126-26-09.5 E
99440365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25
전
군산항남
방파제등대
AIS AtoN
35-58-28.9 N
126-30-46.6 E
004406109
16K0F1D
161.975
162.025
12.5
30
3 분
2024.
8.21.
후
15
전
군산항북
방파제남단등대
AIS AtoN
35-58-43.4 N
126-29-28.4 E
004406104
16K0F1D
161.975
162.025
12.5
30
3 분
2024.
8.21.
후
15
전
말도등대
AIS AtoN
35-51-29.6 N
126-18-54.6 E
99440366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9
전
비응항서
방파제등대
AIS AtoN
35-56-00.7 N
126-31-38.9 E
004406120
16K0F1D
161.975
162.025
12.5
30
3 분
2024.
8.21.
후
13
전
상왕등도등대
AIS AtoN
35-39-43.6 N
126-06-25.4 E
99440365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25
전
소횡경도등대
AIS AtoN
35-51-17.2 N
126-23-41.9 E
004406119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4
전
십이동파도등대
AIS AtoN
35-59-22.2 N
126-13-20.8 E
99440365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22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어청도
항로표지관리소
AIS AtoN
36-07-30.4 N
125-58-04.1 E
99440366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21
전
역경등대
AIS AtoN
36-02-10.2 N
126-30-49.7 E
00440611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 분
2024.
8.21.
후
13
전
군산항병호등표
AIS AtoN
35-58-59.8 N
126-38-28.7 E
99440366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2
전
군산항을호등표
AIS AtoN
35-58-49.8 N
126-36-29.0 E
994403659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3
전
군산흑도등표
AIS AtoN
35-49-34.3 N
126-22-19.8 E
99440366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3
전
흑서등표
AIS AtoN
35-37-08.6 N
126-21-48.0 E
99440365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1.
후
13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6호
　  우체국 부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임시청사운영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임시 청사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 부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조성공사(LH) 착공으로 안전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
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을 이전(임시청사)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임시청사(이전) 운영내용   
총괄국명
대상국
현 주소
이전 주소
이전업무 
개시(예정)
구리
구리갈매
우체국
구리시 갈매길 97
(갈매동 480-12)
구리시 산마루로 6
101, 102호
’24. 9. 30.(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wjstndhr@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나도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8.13.
㈜대범이노베이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8.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5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월테크(김두영, 김의원), ②삼성물산㈜(오세철), 
③현대알루미늄㈜(박준영)
  나. 전화번호 : ①031-342-0557, ②02-2145-6663, ③02-2103-3034
2. 명칭 : 탈착클립과 하이브리드 프레임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금속, 건축 > 특수 건축물 > 복합구조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알루미늄재 패널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6 ~8개의 개별 메탈패널을 탈착클립을 이용해 
알루미늄재 유닛 프레임에 고정하고 유닛 프레임의 배면에 강재 바탕 프레임을 결합하여 하이브리
드 프레임 구조의 메탈패널 유닛을 공장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된 메탈패널 유닛을 구조체에 미리 
설치된 앵커브라켓과 연결함으로써 교체가 용이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킨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
재 시공기술이다.  
  <범위>
  패널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다수의 개별 메탈패널을 탈착클립을 이용해 유닛 프레임에 고정하고 유
닛 프레임의 배면에 바탕 프레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레임 구조의 메탈패널 유닛을 이용한 반
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340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진환경산업㈜                            하은용   제80호    일반
                   매송고색로 634-21(고색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 제2024-6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가 필요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대상자                              면제사유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라 산림 산림을 대대로 가꾸어 온 임업인
 명문가로 선정된 자                         가문의 자긍심 고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문 임업경영으로 산촌의 진흥과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
 「병역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자             병역의무 문화의 안정적 정착 지원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정액 할
                                    성실납세 문화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인쿠폰을 발행·제시한 자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4.8.27.>


이 고시는 2024. 9. 2.부터 시행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4. 8. 21.(수)
5. 처분대상 무선국: 5개 시설자(20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21-71-0001495~1499
  (유)청○건설                                    청○완주700~704    전북 완주군 구이면    신고폐지
                        (5국)
 주식회사 씨○       94-2017-71-0001464~1466
                                            씨○이김제501~503호   전북 김제시 백산면    신고폐지
  이이에프                   (3국)
                 42-2015-70-0000089
 새○금준설 주                                      700새○금2호
                 42-2016-70-0000036                         전북 군산시 조촌로    허가취소
   식회사                                        700새○금3호
                        (2국)
 주식회사 제○       94-2023-71-0000392~396
                                             제○전주501~505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신고폐지
 엔케이컴퍼니                  (5국)
               94-2008-71-0001703~1707
   김○춘                                       ○춘김제501~505호   전북 김제시 백학로    신고폐지
                        (5국)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안나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장세록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한경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6.05
외국국적취득
유승백
199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13
외국국적취득
홍미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승언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조전혁
198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조예준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조예성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200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이경아
1970.**.**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원세희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한상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200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훈희
194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이남규
195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조영창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김혁
1996.**.**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지민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고준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김한순
194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유윤주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11.13
외국국적취득
김환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이유신
198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4.05.27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강성민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5.20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
2001.01.12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김형민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제2024-32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
원회를 신설하여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의3)
나. 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10)
다. 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
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11)
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13) 
마. 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ignuign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167호
 「환경보건법」 제24 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용품)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