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8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 폐렴구균백신, 폐렴구균단백질
                 (75일)               D(NTHi)접합백신, 폐렴구균디프테
                 6. 폐렴구균백신, 폐렴구균단 리아CRM197단백결합백신
                 백질D(NTHi)접합백신, 폐렴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구균디프테리아CRM197단백결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2일)
                 합백신                 7.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10인분)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8.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35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7.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10인분)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54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9.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드·
                 일)                  정제백일해 및 B형간염(유전자재조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합) 혼합백신, 흡착디프테리아·파상
                 (72일)               풍톡소이드·백일해 및 B형간염
                 8.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 (유전자재조합) 혼합백신
                 균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75일)
                 일)                  10.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비형·디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프테리아CRM197단백접합백신(알루
                 (60일)               미늄흡착),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9.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 비형·수막
                 이드·정제백일해 및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혼합백신, 흡착
                 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드·
                 백일해 및 B형간염(유전자재
                 조합) 혼합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5일)
                 10.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비
                 형·디프테리아CRM197단백접
                 합백신(알루미늄흡착), 헤모필루
                 스인플루엔자 비형·수막
                        80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염균외막단백접합백신, 헤모필 염균외막단백접합백신, 헤모필루스
                 루스인플루엔자 비형·파상풍톡 인플루엔자 비형·파상풍톡소이드 접
                 소이드 접합백신           합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2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1. 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
                 (35일)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혼합백신
                 11. 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파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상풍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86일)
                 혼합백신               12. 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및 파상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풍 혼합톡소이드
                 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8일)
                 (95일)              13.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
                 12. 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및 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
                 파상풍 혼합톡소이드         형(150kD),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눔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 클로
                 일)                 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7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일)
                 13.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 14. 정제튜베르쿨린
                 소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눔독소A형(150kD), 클로스트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8일)
                 리디움보툴리눔A형독소-혈구
                 응집소복합체, 클로스트리디
                 움보툴리눔독소B형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5일)
                 14. 정제튜베르쿨린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5일)


                        81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 모든 항목 시험면제 품목 15. 모든 항목 시험면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6.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
                        (20일)             드·백일해 및 B형간염(유전자재
                                          조합) 혼합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8일)
                                          17.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
                                          형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5일)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수수료 규정(2013-179호) 별 료 규정(2016-129호) 별표2에 의
                           표2에 의함              함
                     근거법령 1. 약사법(제53조)         1. 약사법(제53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규칙(제64조)            (제64조)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
                           규정()                2017-29호)
1470000-0380 바 이 러 스 접수/처리 1.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1.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식품의약품안 백신 의약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전처) 품 국가출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53
             하승인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
                           (58일)               2. 신증후출혈열백신
                           2. 신증후출혈열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8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8일)
                                 82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일본뇌염백신         3. 일본뇌염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7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 인플루엔자백신, 흡착A형간염-
                 (47일)             비로좀백신, 개량불활화폴리오백신,
                 4. 인플루엔자백신, 흡착A형간 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 수두생바
                 염-비로좀백신, 개량불활화폴 이러스백신, 신종인플루엔자백신,
                 리오백신, 일본뇌염생바이러스 MMR백신, 건조두창백신, 대상포
                 백신, 수두생바이러스백신, 신종 진생바이러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 MMR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건조두창백신, 대상포진생바이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5일)
                 러스백신              5. A형간염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2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
                 (35일)             6.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
                 5. A형간염백신         조합), 경구용약독화로타생바이러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스백신, 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0일)
                 (46일)             7. 모든 항목 시험면제 품목
                 6.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유전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자재조합), 경구용약독화로타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일)
                 생바이러스백신, 약독황열생바
                 이러스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0일)
                 7. 모든 항목 시험면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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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8. 건조 세포배양 일본뇌염 백신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50
                                             일)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수수료 규정(2013-179호) 별 료 규정(2016-129호) 별표2에 의
                           표2에 의함              함
                     근거법령 1. 약사법(제53조)         1. 약사법(제53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규칙(제64조)            (제64조)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
                           규정()                2017-29호)
1470000-0327 혈 액 제 제 접수/처리 1. 사람혈청알부민          1. 사람혈청알부민
(식품의약품안 의약품 국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전처) 가 출 하 승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2일)
             인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혈액응고인자제제, 면역글로불린
                           (20일)               제제
                           2. 혈액응고인자제제, 면역글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로불린제제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2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3. 사람 혈장유래 성분 함유 복합제
                           일)                  제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3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6일)
                           3. 사람 혈장유래 성분 함유
                           복합제제
                           *접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0일)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수수료 규정(2013-179호) 별 료 규정(2016-129호) 별표2에 의
                      표2에 의함              함

                                 84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약사법(제53조)        1. 약사법(제53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규칙(제64조)           (제64조)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
                           규정()               2017-29호)
1460000-0266 식 품 관 련 접수/처리 1.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1.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식품의약품안 영업허가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전처)                   *처리:시.군.구(3일)      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3일)
                           2. 식품조사처리업         2. 식품조사처리업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0
                           1. 기본서류            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기본서류
                           (1)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 민원인 제출서류 >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은 경우만 해당)
                           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
                           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만 해당합니다)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3)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 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8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 (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
                          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
                          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 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
                          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 경우만 해당)
                          는 경우만 해당)         (7)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품위
                          (7)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 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
                          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
                          려는 경우만 해당)        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식품 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 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9)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합니다.)
1471000-0004 식품, 식품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첨 가 물 의           *접수:시.군.구(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
     전처) 품 목 제 조          *처리:시.군.구(보고 민원으로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보고           처리기한 없음)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 제1
                     조 제1항)            항)
                              8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05 식품, 식품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첨 가 물 의           *접수:시.군.구(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
     전처) 품 목 제 조          *처리:시.군.구(보고 민원으로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보고 변경        처리기한 없음)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1.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37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제
                        2. 식품위생법(제46조)        1항)
1460000-0023 조리사면허 민원명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식품의약품안 증 (재)교 수수료 교부:5,500원, 재교부:3,000원 발급:5,500원, 재발급:3,000원
     전처) 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                서[별지 제60호서식]
                        1. 신규신청            1. 면허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니다)
                        (2)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
                        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 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
                        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진단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증명하는 진단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 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87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4)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담당
                            2. 재교부 신청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민원인 제출서류 >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 제출)
                            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2. 재발급 신청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민원인 제출서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
                            때에만 해당합니다)         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3)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해당)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 < 공무원확인사항 >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담당
                            해당 서류사본을 제출)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제출)
 1460000-0383 집 단 급 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소 설치·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전처) 운영신고                *처리:시.군.구(0일)      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 유형없음            [별지 제68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교육이수증 1부( 식품위생 < 민원인 제출서류 >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1)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 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다)                 경우만 해당)
                            (2)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 (2)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
                            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 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
                          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 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
                          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 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
                          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 지 않습니다)
                          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1460000-0384 집 단 급 식 접수/처리 1.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소 설치·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전처) 운영 변경               *처리:시.군.구(0일)       시·군·구(0일)
              신고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
                        항 변경신고서          신고서[별지 제71호서식]
                        1. 소재지 변경신고      1. 소재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고증               1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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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 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
                           해당)                는 주요 변경사항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 < 민원인 제출서류 >
                           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 민원인 제출서류 >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 공무원확인사항 >
                           내역 1부              (3) 일반건축물대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460000-0385 집 단 급 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소 설치·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전처) 운영 종료               *처리:시.군.구(0일)       시·군·구(0일)
              신고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1470000-0501 의 료 기 기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제6조 제조업의 1. 의료기기법(제6조, 제7조, 제15
(식품의약품안 제조(수입)            허가 등, 제7조 조건부 허가 조)
     전처) 업 허가             등, 제15조 수입업허가 등)
             (조건부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제1
             허가 포함)       제1항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
                          제8조 제1항 조건부 허가신청 31조제1항, 제34조)
                          등, 제17조 제1항 수입업 허가
                          신청 등, 제21조 준용)
                                    90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
                 청서                 1. 제조(수입)업의 경우
                 1. 제조(수입)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1)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
                 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 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
                 니합니다)              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
                 (2)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 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3)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따라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수 있는 서류
                 아니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1개 이상의 제조(수입)품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수 2. 조건부 제조(수입)업의 경우
                 입품목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시설을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
                 우)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
                 2. 조건부 제조(수입)업의 경우 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1)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수 한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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