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층 벽면지정선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
                          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1층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연도형
                          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름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5층 이하:80m 이하(단, 통경구간은 제외)
                         -16층 이상 부분:50m를 초과할 수 없음
                         -연도형 아파트에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
                          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이 때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의 길이가 80m를 초과할 경우, 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
                          쇄감 등을 해소하고 단지 내 옥외공간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
                          물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동일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m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내에
                형태 및      서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음
                외관       -11~15층 아파트:3개층 차이
                         -10층 이하:해당 없음
                        ·인접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 항의 규정을 따름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 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주동의 형태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
                          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하되, 고밀주택용
                          지 내 탑상형은 3,600㎡이하로 함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이내, 탑상형은 4호 이내
                          로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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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용적률      충족한 것으로 봄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하여 대지경계
                           선 변경시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 4,5,6>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
                          며,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5,6>에 의한
                 주택의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단, 세대수
                 규모 및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세대수
                          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주택유형 85㎡초과: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
                          -주택유형 85㎡이하: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 내

                         ·최고층 배치구간
A1~A61 A1~A61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최고층 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구간 내 주거동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최고층 배치구간은 ‘최고층수에서 3개층 이하’ 범위 내의 층수를
                           가진 아파트를 구간 내 배치되는 가구수 중 50% 이상 배치하여
                           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
                 배치 및      더라도 구간 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함
                 건축선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함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을 중
                           심으로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주호로 접근이 가
                           능한 형태(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1.5이하인 형태를 말
                           함. 다만, ‘5호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및 조화로운 경
                           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코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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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연도형 배치구간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중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저층(8층이하)
                       배치구간’, 고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층(15층~9층)배치구간’
                       에 해당하는 배치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구
                       간을 말함
                      -“연도형 아파트”라 함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위치
                       한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또는 3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
                       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
                        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주거동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부
                        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는 ‘필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함
                       4. 연도형 아파트의 배치 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건축선 지정
                        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
                        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통경구간(시각통로)
                      -경관계획상 주요 경관축 선상에서 바다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
                       여 결정도 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건축물 배치
                       상 부득이하게 시각통로 확보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m 범
                       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통경구간 내에는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
                       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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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벽면지정선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1층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연
                       도형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
                       도록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다만, 가·감속차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봄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층 이하:100m 이하
                      -11~15층 아파트:80m 이하(단, 통경구간은 제외)
                      -16층 이상 부분:50m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시각적 폐쇄감
                       등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도형 아파트에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음. 다만, 이 때 부대복리시설
                       이 설치된 층의 길이가 80m를 초과할 경우, 동선의 우회, 시각
             형태 및      적 폐쇄감 등을 해소하고 단지 내 옥외공간의 경관 향상을 위하
             외관        여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m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내
                       에서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해당 없음
                       2. 11이상:2개층 이상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해당 없음
                       2. 11층 이상:2개층 이상
                     ·주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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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
                             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단, 고밀주
                             택용지 내 탑상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조합 이내, 탑상형은 4
                             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
                             은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수 있음. 단, 본 지침의 이행이 어렵
                             다고 당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주상복합용지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약 7: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주거기능은
                    용   도
                             70%미만, 상업기능은 40%미만으로 함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저층부(3층 이하)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부(4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행하도록 권장
RC1~RC4 RC1~RC4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배치 및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건축선      하여야 함
                             -3m 건축한계선 지정:중로(20m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RC3와 RC4 블록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
                              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건축선에 의하
                              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6m 건축한계선 지정:대로(25m도로)이상 도로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
                    형태 및
                             며, 입면적은 3,000㎡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
                    외관
                             할 수 없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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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비주거용도 건
                           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때에는 가로활성화, 주거 및 상업기능 간
                           완충 역할이라는 주상복합용지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함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
                           15>에 의한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건축할 수 있고,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
                           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용   도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미만으로 함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도(공동주택)와 비주거용도를 수직적으로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상은 2층까지만 설치
                           할 수 있으며,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함(부설주차장 제외). 단, 허
                           용 세대수 및 용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
                           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

RC1~RC4 RC1~RC4            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함. 단,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
                           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
                           야 함
                           -3m 건축한계선 지정:중로(20m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대로(25m도로)이상 도로
                  배치 및 ·RC3, RC4 용지 내에서는 획지선을 중심으로 폭 4m 이상의 공공
                  건축선      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되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야 함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경우, 유효높이를 4m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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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형태 및 ·‘탑상형’에 대한 정의는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외관     등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준용하되,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코
                                어도 가능함

<별표15>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기      정
                                                  주상복합용지
    구    분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도면표시                          RC-C                                  RC-I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3층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
            이하    -교육연구시설

    허용            -노유자시설
건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용도
축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물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용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도                [주용도]
            4층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70%미만)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부수용도]                               [부수용도]
    권장용도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연장, 전시장
        (4층)
                 ·주차장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RC1, RC2                           RC3, R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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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주상복합용지
    구    분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도면표시                       RC-C                            RC-I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2층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이하      -교육연구시설

    허용              -노유자시설

건 용도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축                   -업무시설

물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용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부설주차장 제외)

도                  [주용도]
            3층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층)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물 연면적의 70%미만)
            이상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제외)

                   [부수용도]                          [부수용도]
     권장용도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2층)
                   ·주차장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RC1, RC2                      RC3, RC4

주1)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에서는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상의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허용함. 즉, 3층 이상에서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용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주2)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 2층 이상에 주용도(아파
    트 및 부대복리시설)를 설치할 수 있음
주3) 부대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경비실 등 지상층(1층)에 설치하는 것이 거
    주자의 생활복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지상층(1층)에 설치할 수 있음
주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사무용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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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주상복합용지 주택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기    정
도면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                                          최고
   주 택 유 형 면적(㎡)               건폐율                      용   적   률           비고
번호                (호) (인) 적(㎡)                                        층수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10,474   131   346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14,530   181   478     165㎡   60%   310%(주거:206%)   25층

RC2     85㎡ 초과    26,295   328   866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15,174   189   499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11,121   139   367     165㎡   60%   310%(주거:206%)   25층

RC3     85㎡ 초과    65,028   810   2,138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21,355   266   702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21,661   270   713     165㎡   60%   310%(주거:206%)   25층

 -3     85㎡ 초과    22,012   274   723     165㎡   60%   310%(주거:206%)   25층

RC4     85㎡ 초과    51,306   639   1,687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22,012   274   723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29,294   365   964     165㎡   60%   310%(주거:206%)   25층


 계               167,633 2,089   5,515


□변    경
도면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                                최고
          주택유형   면적(㎡)                   건폐율            용   적   률           비고
번호                          (호) (인) 적(㎡)                              층수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

 -1     85㎡ 초과    10,474   131    346    165㎡   60%   310%(주거:206%)    -

 -2     85㎡ 초과    14,530   181    478    165㎡   60%   310%(주거:206%)    -

RC2     85㎡ 초과    26,295   328    866    165㎡   60%   310%(주거:206%)    -

                                         20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1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92-2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통신관 매설
4. 점용면적：76.22㎡
5. 점용개요：통신관 L=659m
6. 점용기간：2008년 12월 2일~2013년 12월 1일(5년간)
7. 피허가자：KT 송정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22-3번지외 12필지
3. 점용목적：통신관 매설
4. 점용면적：10.86㎡
5. 점용개요：통신관 L=505m
6. 점용기간：2008년 12월 4일~2013년 12월 3일(5년간)
7. 피허가자：(주)세종텔레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677번지
3. 점용목적：배수관 및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33㎡
5. 점용개요：배수관 ∮1,000mm L=22.0m, 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2009년 2월 16일~2014년 2월 15일(5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제16944호                   관         보     2009. 2.23. (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0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1320-1)
3. 하천명:태화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7, 42-1, 5-1번지
5. 점용목적:환경개선용수
6. 점용면적:1,907㎡
7. 유수허가량:80,000㎥/일
8. 허가기간:2009년 2월 17일~2012년 6월 30일(1,22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거1:2.0×1.5, L=116m
 ○취수관거2:1.5×1.0, L=743m
 ○조작판넬실:2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 시행자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1320-1)
3. 하천명:태화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7, 42-1, 5-1번지
5. 인가목적: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 하려는 토지 조서:※별항 참조
7. 공사기간:2009년 3월~2009년 12월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거1:2.0×1.5, L=116m
                                 1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7호
                                                          토지세목고시




                                                                                                                    제16944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60호(2008. 7.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홍농-백
      수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
      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홍농~백수 도로건설공사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관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35




      1    홍농읍 칠곡리     412-4    412-5   전     1,595   강난순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83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255




                                                                                                                    보
      2    홍농읍 칠곡리     418-1    418-1   전      202    고광배
                                                              신성빌라 302호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255
      3    홍농읍 칠곡리     418-3    418-6   전     1,177   고광배
                                                              신성빌라 302호

      4    홍농읍 칠곡리      417      417    전      165    고제환     영광읍 홍농읍 칠곡리 369




                                                                                                                    2009. 2.23. (월요일)
                                                                                   홍농농업        영광군 홍농읍
      5    홍농읍 칠곡리     420-6    420-6   전     1,678   고태수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69                                가압류
                                                                                   협동조합        상하리 316

      6    홍농읍 칠곡리 산136-1 산136-4        임      210    구길섭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90


      7    홍농읍 칠곡리     411-4    411-6   전        3    구대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90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6944호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8    홍농읍 칠곡리     469-1   469-4   전       11    구대연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90


      9    홍농읍 칠곡리      339     339    답      605    김성자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81


      10 홍농읍 칠곡리        416     416    전      655    김성자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81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11 홍농읍 칠곡리       899-5   899-7   답   2,815.4   김언규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00                                 근저당권
                                                                                 (영광군지부)       487




                                                                                                                    관
                                                                                 한국자산관리공 서울 강남구 강
      12 홍농읍 칠곡리        472    472-1   답      144    김용철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79                                 가압류
136




                                                                                 사(신용관리부) 남대로 413


      13 홍농읍 칠곡리        415    415-4   전      121    김창오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70




                                                                                                                    보
      14 홍농읍 칠곡리       898-2   898-4   답   2,531.5   김천수     영광군 홍농면 칠곡리 188


      15 홍농읍 칠곡리       479-1   479-3   전     1,432   박연태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50




                                                                                                                    2009. 2.23. (월요일)
      16 홍농읍 칠곡리       413-2   413-3   답      360    박장호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07


      17 홍농읍 칠곡리        414     414    답      532    박장호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07


      18 홍농읍 칠곡리       899-3   899-3   답   1,525.9   우남기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