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36
울산시남구매암동
26-33(25,846㎡)
“
354-5(21,481㎡)
“
354-9(159㎡)
“
354-12(695㎡)
“
359-9(13,675㎡)
“
472-2(20,240㎡)
“
472-17(16,374㎡)
울산시남구여천동
50-6(14,717㎡)
2. 지정(변경)일자: 2012. 9. 27
3. 지정(변경)목적
ㅇ업무효율성을위한한국보팍터미널제1, 제2종합보세구역통합
4. 지정(변경)내용
ㅇ제1종합보세구역변경면적: 제1구역(51,331㎡)+제2구역(61,856㎡)
- 51,331㎡(변경전) ⇒113,187㎡(변경후)
ㅇ제2종합보세구역지정취소
※ 지번목록: 별첨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변경)요청자:(주)한국보팍터미널(대표이사이정인)
(주)한국보팍터미널종합보세구역지번목록
◉경찰청공고제2012-25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 어려운용어를쉬
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
할수있으며국민의언어생활에도맞는법률이되도록하여, 지금까지공무원이나법률전문가중
심의법률문화를국민중심의법률문화로바꾸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 “5할”을“50퍼센트”로“벽지”를“외딴곳”으로하는등법
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 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37
다. 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 주어와서술어, 부사어와서술어, 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록
법문장을구성함.
2) 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자연
스럽게배치함.
3)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바꿈.
라. 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
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 의견제출
위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2-2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 어려운용어를쉬
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
할수있으며국민의언어생활에도맞는법률이되도록하여, 지금까지공무원이나법률전문가중
심의법률문화를국민중심의법률문화로바꾸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 “낙도”를“외딴섬”으로, “피평정자”를“평정대상자”로하는
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 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시험기관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1) San Jose (Main) and (1) San Jose (Main)
                Royal Oaks (Open Area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Test Site)                2011-24, RRA Announce
    ATLAS EMI : KCC Notice 2008-39, 2010-30, KN 11, KN 14-1, KN
 Compliance & RRA Announce 2009-9, KN 22                                ISO/IEC A2LA
  Engineering, 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증서
      Inc.      (2) San Jose (Main) Only 2011-25, RRA Announce                   첨부
   (US0089) EMS : KCC Notice 2008-38, 2011-31, KN 24, KN
                RRA Announce 2009-10, 61000-4-2, -4-3, -4-4, -4-5,
                KN 61000-4-2, -4-3, -4-4, -4-6, -4-8, -4-11
                -4-5, -4-6, -4-8, -4-11, (2) Royal Oaks (Satellite)
                KN 24                     EMI : KN 11, KN 14-1, KN 22
                       Current Scope              Updated Scope
Hewlett-Packard RRL Notice 2004-42, RRL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Company, Notice 2004-69, RRL Notice 2011-24, RRA Announce                    A2LA
   Roseville 2004-70, KN 22, KN           2011-30, KN 22                ISO/IEC 인증서
Hardware Test 61000-4-2, -4-3, -4-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첨부
 & Compliance -4-5, -4-6, -4-8, -4-11 2011-25, RRA Announce
   (US0008)                               2011-31,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70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성남시 갈현동~ 경기도 광주시 직동(4.8㎞)
4. 중요경과지 : 성남시(갈현동, 도촌동), 광주시(직동)
5. 전용구간 : 경기도 성남시 갈현동~ 경기도 광주시 직동(4.8㎞)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9월 28일
8.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9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0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 공사시 주기적 살수시행, 세륜세차시설설치, 비산방진망 설치토록 하고, 지구내 녹지
       조성지역에 대기오염방지 수종식재 및 주택용지는 청정연료 사용
       - 이용시 발생되는 오수는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지구내 개별건축시 절수형 변기를 사용토록 권장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방
       안으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및 수거함(보관시설, 용기등)을 설치계획임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서울)송파구고시제2012-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제9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
 번                                                              법규
             디앤지아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티스개발 이수인 가락로
 1 2001-0103                       (사무실,기술자) (2012.9.28~12.27) 제13조
               (주)     94일신빌딩7층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주)시너 공병돈 중대로97
 2 2004-0093                         (사무실) (2012.9.28~12.27) 제13조
               세스      효원빌딩11층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주)새롬 이옥헌 중대로
 3 2004-0212                       (사무실,기술자) (2012.9.28~12.27) 제13조
              씨엔디      101동부썬빌604호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주)포룸 권영수 오금로
 4 2004-0267                         (사무실) (2012.9.28~12.27) 제13조
             종합건설      181방이동오피스텔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201호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주)엠알 정영수 송파대로
 5 2005-0225                         (사무실) (2012.9.28~12.27) 제13조
              씨앤디      260제일오피스텔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823호           미제출                      제15조
                              205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
번                                                              법규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임산산업 신준호 가락로114신우빌딩 (사무실,기술자) (2012.9.28~12.27) 제13조
 6 2006-0147 개발(주)   5층502호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미제출                      제15조
             아름다운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유성 이창운 백제고분로
 7 2008-0059                      (사무실,기술자) (2012.9.28~12.27) 제13조
             종합건설    28길30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주)   신화빌라트3층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새암홀딩 김방원 백제고분로
 8 2008-0097                        (사무실) (2012.9.28~12.27) 제13조
              스(주)   501청호빌딩1508호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서울-주택 (주)진주 정동진 송파대로
 9 2009-0091                      (사무실,기술자) (2012.9.28~12.27) 제13조
              개발     30길16두산위브센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티움508호          미제출                      제15조
                     서울 송파구
10 2000-0230 (주) 임종식 위례성대로6현대토 영업실적
   서울-주택     희성건설
                                     미제출
                                         등        경고          주택법
                                                              제15조
                     픽스빌딩 1107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1호
                       학교(여수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72-6번지 일원(여수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예정인 여수초등학교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  사업시행
                                      면적(㎡) 면적(㎡)  소유자
       경기도 성남시       여수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11,940 11,940 경기도교육감
 여수택지개발 사업지구내           (E1블럭)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번지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여수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여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E1블럭
                                206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유)창우 94-2009-71-0001393     창우익산502호 6012015200 전북 익산시 어양동
               94-2009-71-0001392 창우익산501호 6012015200 전북 익산시 어양동
   (주)명동토건 94-2010-71-0000305     명동전주501호 6012015434 전북 전주시 우아동
               94-2010-71-0000306 명동전주502호 6012015434 전북 전주시 우아동
               94-2008-71-0000718 상화군산501호 8800008542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2008-71-0000719 상화군산502호 8800008542 충남 보령시 신흑동
      오상화 94-2008-71-0000720 상화군산503호 8800008542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2008-71-0000721 상화군산504호 8800008542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2008-71-0000722 상화군산505호 8800008542 충남 보령시 신흑동
      홍석기 94-2010-70-0000382 석기남원501호 9600010058 전북 남원시 향교동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2. 09. 05.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42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위 반 사 항: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4. 청 문 일 자: 2012. 10. 12.(금)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준공기한                 주소
 94-2012-55-0000052 간이무선국 창환청주701 김창환 2012/07/3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2-2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처분
                                                         내용 기간
                                                 주택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인천-주택 (주)거성산업 정복균 인천 서구 염곡로 25 거성타워 영업정지기간 등록 -
   1 2009-0004   건설        401호(가좌동)             종료일까지 말소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함
      인천-주택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0
   2 2003-0004 건일개발(주) 이주영 대우월드마크 101동               “    “ -
                           507호(송도동)
      인천-주택 경서주택 김연배 인천 서구 승학로 506번길 92
   3 2011-0013                                       “    “ -
                           1층 1호
      인천-주택 경진종합건 황용주 인천 부평구 충선로 209번길 41
   4 2009-0005                                       “    “ -
                 설(주)      주영이레타운 7층 702호(삼산동)
      인천-주택 골든디앤씨 육효봉 인천 남구 주안중로 14(주안동)
   5 2011-0017                                       “    “ -
      인천-주택 굿모닝기술 최중진 인천남동구인주대로623번길26굿
   6 2009-0003                                       “    “ -
                 (주)       모닝오피스텔1101,1102호(구월동)
                                143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처분
                                                         내용 기간
        인천-주택 네스트종합 김을환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67번길
    7 2003-0022                                       “   “ -
                건설 (주)     19 밝은빌딩 3층 301호(선학동)
        인천-주택 대우주택 김권선 인천 남구 한나루로 613
    8 2009-0014                                       “   “ -
                           우정상가 103호(도화동)
        인천-주택 리앤케이건 이주영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2번길
    9 2005-0021                                       “   “ -
                 설(주)      5-17 남주빌딩 202호(문학동)
        인천-주택 삼목종합건 원달식 인천계양구계산새로71하이베라
   10 2005-0032                                       “   “ -
                 설(주)      스디동401~405,408,412호(계산동)
        인천-주택 ㈜삼해건설 신동성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2
   11 2007-0022                                       “   “ -
                           신현프라자 802호 (구월동)
        인천-주택 ㈜성진홀딩 황범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12 2010-0013                                       “   “ -
                  스        밀레니엄빌딩 602호(송도동)
        인천-주택 신명닛시건 박갑주 인천 부평구 장제로 145
   13 2001-0022                                       “   “ -
                 설㈜ 박호정 신명스카이홈 203호(부평동)
        인천-주택 에스아이하 윤광철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
   14 2011-0022                                       “   “ -
                 우징 이건무 5 씨티짱 305호(논현동)
        인천-주택 (주)에이치유 김윤아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9
   15 2005-0033                                       “   “ -
                비스타즈
        인천-주택 영종국제도 구재평 인천 중구 운북동 768-2
   16 2010-0021                                       “   “ -
                시개발㈜
        인천-주택 ㈜인투인개 박종원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17 2010-0020                                       “   “ -
                  발        송도밀레니엄 708호(송도동)
        인천-주택 (주)크레타건 윤승만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5
   18 2004-0019                                       “   “ -
                  설        인혜빌딩 3층(주안동)
        인천-주택 ㈜태영에스 방창덕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89번길 9
   19 2002-0042                                       “   “ -
                와이건설       태영프라자 401호(용종동)
        인천-주택 (주)태현개발 김영만 인천 서구 마전동 23블록
   20 2004-0034                                       “   “ -
                           12롯트 세창프라자 402호
        인천-주택 택산산업개 이성택 인천 남동구 예술로 230
   21 2009-0012                                       “   “ -
                 발(주)      청진네오스빌 2층 207호(구월동)
        인천-주택 한흥종합건 한흥택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
   22 2004-0018                                       “   “ -
                 설(주)      5 씨티짱 407호, 408호(논현동)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4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2-301호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
1.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김포시 고촌읍 일원 17,039,731              감)27,424 17,012,307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을
   변 경 김포시일원고촌읍 감)27,424 설치함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10,000), 결정도(1/1,500) 및 지형도면은 김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2-303호
                     오산 세교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기도 택지계획과(8008-3254), 오산시 도시과(371-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
  업단(831-5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없음)
Ⅱ.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145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207
상
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08-0008
지이스트산업
개발(주)
최상만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
53 대양오피스텔1016호
영업정지1월
(2012.09.25
~2012.10.24)
변경신고지연
(대표자)/경고누적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일이앤씨
(김주엽)
경기도여주군북내면외재로176
수질(제327호)
2012.9. 7
신규등록
이호건설㈜
(이명재)
경기도양평군양평읍중앙로356
수질(제328호)
2012.9.13
신규등록
코스모이엔텍㈜
(이현숙)
경기도군포시고산로151번길3,
401호(당정동, SK프라자)
수질(제329호)
2012.9.24
신규등록
소
속
성
명
훈
격
(주)호텔롯데
송용덕
금탑산업훈장
(주)체스투어즈
김영규
은탑산업훈장
(주)대한항공
최은주
동탑산업훈장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1,940㎡
:: 사업시행면적: 11,940㎡
2) 규
모: 건축면적
: 3,360.31㎡
건축연면적: 9,338.21㎡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포함) : 9,140.0㎡
체
육
장: 2,800.0㎡
바.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4. 12. 31.
◉대전광역시공고제2012-116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같은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9월27일
대전광역시장
◉경기도공고제2012-91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7일
경기도지사
‘관광의날유공’서훈수여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생략
 4.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 2004. 3. 12. ~ 2012. 9. 30            ․ 2004. 3. 12. ~ 2012. 11. 30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2단계 : 2004. 3. 12. ~ 2012. 9. 30       - 2단계 : 2004. 3. 12. ~ 2012. 11.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 면적 : 3,238,055.3㎡
 7. 개발계획(변경) 평면도(S=1/5,000) 및 지적도(S=1/3,000) : 생략(변경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생략
Ⅲ.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 면 적 : 3,238,055.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기정                                      변경
    ․ 2004. 3. 12. ~ 2012. 9. 30            ․ 2004. 3. 12. ~ 2012. 11. 30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2단계 : 2004. 3. 12. ~ 2012. 9. 30       - 2단계 : 2004. 3. 12. ~ 2012. 11. 30
  나. 공종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생략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S=1:25,000) 및 지적도(S=1:3,000)(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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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시계획(변경)평면도(S=1:5,000)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0.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1.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생략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13.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변경없음) : 생략
14.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생략
16. 공원시설 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생략
17.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12-396호
          진주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경상남도 고시 제2012-373(’12.09.03)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진주 평거3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도시과와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7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변경조서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경상남도 진주시        475,134.9    475,283.3 증 148.4 ∘확정측량 결과 반영
     평거동 일원                                        ∘구역계 변경없음
 2. 관계도면 : 생략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진주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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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에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
    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2006)에 따른다”를 “포장공간비율 측정방
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또는 연수원 등 다
 중 이용 시설을 운영ㆍ경영하는 자에게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
 고, 공기를 주입하여 포장한 제과류 등에 대해서도 35%이하의 포장공간비율의 제한을 적용하며,
 종이ㆍ골판지 등으로 제조된 받침접시 등을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가산해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4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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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
 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5호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에 따라「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국사상면 확보 및 제공) ①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국사가 위치
 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2조제6호 다목에 따른 통신시설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국사를 소유한 전기통신사업
 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67조 또는 제72조에 따른 국사상면 공동사용 요청에 대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2년간 국사 당 33㎡의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국사상면 공동사용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국사상면을 확보하여
  야 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5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에 따른「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제8조를 근거로 국사상면 공동사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국사상면을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2-262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205.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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