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8062,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 기본수수료를 조정하고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대비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14.3월)되어 민간의 감정평가
   기본수수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매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수수료도 동일하게 인상함
  -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개통에 대비하여 서코드 작성 칸을 삭제하는 등 변경되는 전자납부번
   호 체계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044)215-4113, FAX:044)215-8060, e-mail :
  haein@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1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1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1. 제안이유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의 신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를 추가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심
    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나. (타법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 044-200-8126, 팩스 044-200-8091, 이메일 karib32@koreapost.go.kr)

◉통일부공고제2015-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청소년통일문화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청소년 등록제146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5길 서울시 마포구
   통일문화 (14.12.24.) '15.1.28 주소     7, 석진빌딩 3층  당산로26길 1, 2층
◉법무부공고제2015-23호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412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검사대행자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중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종합검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소속 기술인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회 10일, 연간 20일에서 1회 15일, 연간 30일로 연장하고, 월간 검
 사대수가 300대 이하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종합검사원의 수를 검사소 당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환경부․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5-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15. 1. 27.)에 보고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법 제처 장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임.
나. 2015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87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등 15건
    - 전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9건
    - 일부개정 : 방송법 등 260건
    - 폐 지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등 3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2월 ~ 8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194건
    - 정기국회(9월 및 10월)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 93건
                                  2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1   1      12         15
    교육부     1   1   6  2    1   1           2      1  15
 미래창조과학부        1               2*          5          8
    외교부             1  1                               2
    통일부                         1           1          2
    법무부         1   3       5   2   4              2  17
    국방부             1  2    3   1   5       1         13
   행정자치부               2    5   1   1       3      1  13
 문화체육관광부 2      1           2   3   1       4         13
 농림축산식품부 1          2  2    1   1   7       3      3  20
 산업통상자원부            3  1        5   4       2      1  16
   보건복지부            2  2    2       1       1          8
    환경부                1    2   2   6      12         23
   고용노동부        2           9   1   5       4         21
   여성가족부                            2                  2
   국토교통부        2      1        2   4       6      5  20
   해양수산부        1   3  2    2   1   4       2      6  21
   국민안전처            1           3   3       7      3  17
   인사혁신처                    1                      1   2
   국가보훈처               1            9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8                 11
 방송통신위원회                    1   1*                     2
 공정거래위원회                    1                      2   3
   금융위원회        2           1   3   1       1      1   9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합계      4  12 22 20 37 31 68           67     26 287
 ※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추진으로 중복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공감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감사기구 장의 자격 강화 및 임기 연장 ○국회 제출 : 8월까지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의무화 등      ○시행 : 공포일
□ 국무조정실(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자료 중 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요 정보의 공개 관련 사항 법률상 ○국회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위임근거 마련            ○시행 : ‘16년 1월 1일
                          28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기획재정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행정자료를 이용한 ○정부3.0 추진을 위해 행정자료의 공유를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통계의 작성에 관 통한 저비용ㆍ고효율의 국가통계 작성 ○국회 제출 : 6월까지
    한 법률(제정)    과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 방안 강화
               ○ 행정통계자료의 제공 및 공개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2 통계법(일부)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반영) 통계에 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통계인프라 ○국회 제출 : 7월까지
                확충                     ○시행 : 공포 후 3개월
               ○(정부3.0 관련 요구사항 반영)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시행
                관련 관계 부처 요구사항 반영
               ○(기타 통계제도 운영상 미비점 정비)
                위임ㆍ위탁규정 일원화 등
  3 엽연초생산협동조 ○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합법(일부)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시행 : ‘16년 1월 1일
                방법 신설
               ○ 선거 관련 벌칙, 선거범죄로 인한 당
                선무효 및 과태료 등 신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포상금 지급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신설
  4 국세기본법(일부)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 9월까지
                보완 등                   ○시행 : ‘16년 1월 1일
  5 국세징수법(일부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및 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주여권 제도 폐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국회 제출 : 9월까지
                제출요건 변경 등              ○시행 : ‘16년 1월 1일
  6 조세특례제한법(일 ○‘1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85개 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도에 대한 일몰 종료여부 검토 및 ○국회 제출 : 9월까지
                재설계                    ○시행 : ‘16년 1월 1일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의
                검토 및 개정
               ○예탁금 비과세혜택 종료 추진
                            29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세무사법(일부)  ○외국세무사의 국내세무법인 투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한국세무사가 한국세무법인 지분의 ○국회 제출 : 9월까지
                 50퍼센트 초과 보유          ○시행 : ‘16년 1월 1일
  8  소득세법(일부)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국회 제출 : 9월까지
                 강화                   ○시행 : ‘16년 1월 1일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
                 하고, 파생상품 과세 지속 추진
  9  법인세법(일부) ○법률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공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과세 확립 및 납세편의 제고      ○시행 : ‘16년 1월 1일
 10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일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 9월까지
                 보완                   ○시행 : ‘16년 1월 1일
 11  부가가치세법 ( 일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12  개별소비세법 ( 일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 ○국회 제출 : 9월까지
                 난 미비점 보완             ○시행 : ‘16년 1월 1일
 13  국제조세조정에 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국회 제출 : 9월까지
                 점 보완                 ○시행 : ‘16년 1월 1일
 14  관세법 (일부 ) ○과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서 운용 중인 고시․훈령의 내용을 ○국회 제출 : 9월까지
                 합리적으로 입법화            ○시행 : ‘16년 1월 1일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협정관세의 부과, 징수 절차 등 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을 위한 관세법의 선․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16년 1월 1일
     (일부)

□ 교육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상환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특별법(일부)       납부방식 변경 법률 규정          ○국회 제출 : 2월까지
                 ○대출상환의 원천징수를 채무자가 선납할 수 ○시행 : 공포일
                  있도록 법률 규정
                 ○상환액 고지 및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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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학교보건법(일부) ○학교설립 예정지 확정시기 명확화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국회 제출 : 3월까지
                 등의 재조정                 ○시행 : 공포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력 상실
                 규정 명확화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인근 학교 증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관한 특례법(일부)    축 시 비용부담 주체 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분양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벌칙조항 ○시행 : 공포일
                 신설
               ○학교용지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
4  자격기본법(일부) ○민간자격 변경등록 및 교육훈련 과정 승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인규정 신설                 ○국회 제출 : 4월까지
               ○민간자격 결격사유로 자격 관련 범죄행 ○시행 : 공포일
                 위로 구체화
               ○민간자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ㆍ한
                 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
                 견인으로 수정
5  교육공무원법(일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는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15년 9월 1일
6  사립학교법(일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직위해제 가능                ○국회 제출 : 4월까지
               ○사립학교 교원이 입양 시 휴직제도 신 ○시행 : ‘15년 9월 1일
                 설
               ○‘임면’을 ‘임용’으로 개정, 의미 명확화
7  유아교육법 (일부 )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직위해제 가능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15년 9월 1일
8  초ㆍ중등교육법 1(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부)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국회 제출 : 4월까지
                 교원 및 교육공무원 교원자격 박탈 ○시행 : ‘15년 9월 1일
9  초ㆍ중등교육법 2(일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부)            원 대상 확인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국회 제출 : 5월까지
                 실시하는 신청자 가구원의 범위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명확히 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의 목적을 교육․학예사무의 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법(일부)         리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 : 5월까지
                 정의                     ○시행 : 공포일
                - 교육감의 소관 사무이나 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
                 집(누리과정) 및 민간기관에 대한 교부
                 금 지원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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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국․공립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                   ○국회 제출 : 6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단위학교의 교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책에 관한 법률(전부) 육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국회 제출 : 7월까지
                   ○학교폭력 관련 재심ㆍ행정심판 등 불 ○시행 : 공포 후 3개월
                      복절차 정비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의 과실상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삭제, 보상한도 기준 설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영재교육진흥법(일부) ○영재학교 입학자격(학력) 및 특례(선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시기 및 거리제한 등) 근거 법률 규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근거 법률 규정 ○시행 : 공포일
                   ○영재학급 승인 및 폐지 근거 법률
                      규정
 1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05년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등에 관한 특별법 금 부과 위헌결정에 따른 특별법 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폐지 )            정․환급의 시효종료 및 환급완료로 ○시행 : 공포일
                      법률 폐지 추진
                     ※환급기간 : ’08. 9. 15 ~ (시효 5년)
□ 미래창조과학부(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관리체제 인증에 준하는 조치를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취한 사업자에 대한 인증 면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통신비밀보호법(일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 법 제10조의4제6호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방송법 (일부 )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IPTV법) 통합                     ○국회 제출 : 7월까지
                    ※ IPTV법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중소 PP 의무할당제 도입
 4 정보통신공사업법 ( 일 ○신기술 지정(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법 ○국회 제출 : 9월까지
                     제16조제5호)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신설(법 제26조제3항
                     및 제32조의2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법 제27조제6
                     항 및 제7항 등)
                   ○하도급공사 수급 자격의 명확화(법 제29
                     조 등)
                   ○하도급 서면승낙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
                     한 행정처분 신설(법 제66조제9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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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기술료를 기관운영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시        ○국회 제출 : 9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기본법(일부)      해소                     ○국회 제출 : 9월까지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직원의 금고형 관련 ○시행 : 공포 후 3개월
               결격사유 구체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결격사유 이중
               제재 해소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임원의 금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일
8 전파법 (일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동일기기 확인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제도 악용 시 제재
               근거 마련
□ 외교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해 외 이 주 법 ( 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부)             단서조항 신설               ○국회 제출 : 4월까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 : 공포일
                   해외이주의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
                   신설
                  ○현지이주자 관련 조항 정비(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삭제 등)
  2 재외공관 공증법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과정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일부)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 규정 ○국회 제출 : 5월까지
                  ○재량적 촉탁거절 사유 도입        ○시행 : 공포일
                  ○촉탁인의 신원확인 방법 구체화
                  ○문서의 확인 시 촉탁인 신원 및 대리권
                   확인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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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통일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통일교육지원법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통일교육 의무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평화통일기반구축 ○통일준비 기본방향 설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제정)    ○통일준비 추진체계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통일준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행 : 공포 후 6개월
              ○통일준비 전담인력 양성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
□ 법무부(1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 ○현행 일부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고, 현행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하여 ○국회제출 : 3월까지
                 신분관계의 비밀성, 개인정보 보호 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장 강화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제 개선
 2  중재법(일부)     ○중재합의의 서면성 완화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중재판정의 집행절차 간이․신속화 ○국회 제출 : 4월까지
                ○임시적 처분 및 사전명령 등 ’06년 개 ○시행 : 공포 후 1년
                 정 UNCITRAL모델 중재법에서 도입
                 된 제도들의 도입
 3  민사소송법(일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에 관한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4월까지
                ○특별대리인 조항 정비 등 장애인의 ○시행 : 공포 후 1년
                 재판청구권 보호제도 정비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가 곤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일부 )        란한 경우 등록번호판 일시영치 해제 ○국회 제출 : 4월까지
                ○과태료 징수의 독자적 체계를 마련하 ○시행 : 공포 후 1년
                 고, 체납자 과세자료 이용 및 고액․상
                 습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소년원 등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 신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전자장비 운영 시 성별에 따른 고려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반영
                ○「초ㆍ중등교육법」 준용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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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출입국관리법 1(일부)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민원에 대한 온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라인 신청ㆍ처리를 위한 가칭 ‘전자민 ○국회 제출 : 6월까지
                   원통합센터’ 설립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신탁법 (일부 )    ○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상업등기법 (일부) ○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민법(일부)       ○임대차계약의 최장 존속기간을 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정하고 있는 민법 제651조 삭제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7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출입국관리법 2(일부) ○입국거부자 송환대기실 근거 규정 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우범승객 탑승방지 제도 근거 규정 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설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 ○가석방심사위원회 , 징벌위원회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에 있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어서의 공무원의제 규정 신설      ○시행 : 공포일
                  ○여성수용자의 출산의 범위에 사산을
                   포함
     외국법자문사법(일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의 당사국에 본점 사무소가 설립ㆍ운 ○국회 제출 : 8월까지
14

                   영되고 있는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 ○시행 : 공포 후 1년
                   국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
                   립할 수 있도록 허용
                  ○합작투자기업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15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교정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치법(전부)        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경비교도대 설치 ○국회 제출 : 8월까지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      ○시행 : 공포일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상이 급여금
                   제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제
                   도를 유지하며 법률명을 「경비교도 보
                   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3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6   상법(일부)       ○변화된 환경 및 실무를 반영하여 국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제기준에 부합하는 해상보험 규정 개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담보특약 제도의 도입 검토
                   ○조문 체계상 정합성을 고려한 규정 정비
                   ○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17   주택임대차보호법     ○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임차인 권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리 강화 방안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인사법    1(일부) ○군인계급별 정년 1년 ~ 3년 연장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계속복무 심사제도 도입               ○국회 제출 : 4월까지
                 ○장교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시행 : ‘16년 1월
 2 방위사업법 (일부)    ○군용총포․화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 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련 자금지원                     ○국회 제출 : 5월까지
                 ○군용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감독업무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방산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근거 마련
                 ○ 기품원의 임무에 ‘방위산업 육성지원’ 추가
                 ○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및 청렴서약 위반 시
                  제재대상에 군수품 납품업체 추가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3 향토예비군설치법      ○정의 , 훈련 대상 , 훈련의 종류 등 관련 사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일부)           항 규정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6 25 전쟁중적후방지역 ○'06년부로 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완료됨에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작전수행공로자에 대 따라 법률 폐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                                ○시행 : 공포일
   에 관한법률(폐지)
 5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사업시행자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관한법률(일부)      ○사업계획ㆍ실시계획 관련 지자체 통보 절차 ○국회 제출 : 6월까지
                  개선                         ○시행 : 공포일
                 ○건축 등의 특례대상에 공작물 설치 신고 추가
                 ○부대양여사업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 및
                  국가기관 간 관리전환 사업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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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군인복무기본법(제정)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와 신고자 포상 및 ○국회 제출 : 6월까지
               제보자 보호의무 명시               ○시행 : 공포 후 1년
              ○병 상호간 명령ㆍ지시 금지
              ○인권교육 실시
              ○명백하게 불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법
               적 근거 마련 등
7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법률에 명시                    ○국회 제출 : 7월까지
              ○국방부장관의 권한 재위임 규정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군용 무인항공기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국가안보 개념을 목적에 추가
8    군형법(일부)    ○영내 폭행ㆍ모욕죄 신설(반의사불벌죄 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적용)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9 병역법(일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국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제협력요원 관련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 명확화 및 복무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간 조정근거 마련
1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병역사항 공개 신고의무자 본인(군복무자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여성) 및 직계비속(외국인) 범위 구체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성년후견 제도’ 관련 제조ㆍ판매업 허가 결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 격사유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파산자’ 관련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결격사유 ○시행 : 공포일
                 정비(삭제)
12 군인사법 2(일부 )  ○준사관․부사관 보직해임 및 부사관 중대장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징계 권한 행사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중위 재임용자의 진급 시기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인권 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 강화
13 군인연금법 (일부 )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유족연금 등의 급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여청구 시효 연장                ○국회 제출 : 9월까지
                ○군인이 퇴직한 날 또는 다음 날 다시 임관되 ○시행 : 공포 후 6개월
                 는 경우 계속근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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