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9-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모 든   산 업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6호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경상남도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

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분:변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통영시

                                  43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지

 식경제부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세부 제정내용

 제정고시의 세부 제정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

 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6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2호(2009. 6. 4.)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

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사유

 ○하동지구 ‘갈사만조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10조 규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 기간 및 시행자(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하동군)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5.53         증)3.17   678.70    100.00


                                     39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은 통영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7호
 “세척제 및 중화제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하이텍서비스(대표이사 손영엽)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우)143-874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3 KT네트워크 건설센터
           주    소
                     별관동 1층

           전화번호      02-456-1380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00호

 ○명    칭:세척제 및 중화제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기술분야: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오염된 건축물 표면의 외장재(석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타일, 법랑, 벽돌)를

   SW-1X(산성세척제) 및 SW#2(알칼리중화제)를 이용한 상향식 2단계 기계화 건축물 외장재

   표면 세척공법으로서, 상기 건축물 외장재를 하부에서 상부의 순서로 SW-1X(산성세척제)를

   저압(2~4kg/㎠)으로 분사하고 SW#2(알칼리중화제)를 고압(100~140kg/㎠)으로 분사하여 오

   염물질을 분리 제거하고 연수로 세척하며, 기계화 장치로서는 저층(32m미만)에서는 크레인,

   고층(32m이상)에서는 케이지 흔들림 방지장치가 장착된 곤돌라를 이용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SW-1X(산성세척제)를 저압(2~4kg/㎠)으로, SW#2(알칼리중화제)를 고압(100~140kg/㎠)으

   로 하부에서 상부로(상향식 2단계) 분사하는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크레인 또는 곤돌라

                                    45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이용) 세척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6. 9. 21.~2013. 9.20.) (등급: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0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명     칭:한국토지공사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명세
                                                             사업면적      토지세목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     조      서
장흥송추우회 도로사업용지 비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보게시일
                                                             100,198    별첨
축사업                      벽제동 4-15외 218필지       ~2011.02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감암         관보게시일
                                                             129,987    별첨
비축사업                     리 178-3외 606필지        ~2011.11

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         관보게시일
                                                             263,524    별첨
비축사업                     동 43-13외263필지         ~2016.02

분천-송산 도로사업용지             경기 화성시 안녕동            관보게시일
                                                              15,748    별첨
비축사업                     175-37외 60필지          ~2003.12

                                   46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다. 세부내역
    ○통영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46,951,808                        -       846,951,808     100.0

              소계                243,081,224      증) 2,818,691              245,899,915      29.0

             도시지역                55,483,755                        -         55,483,755      6.5

                  소계             19,681,063      증) 7,854,255                27,535,318      3.3

육    관        관리지역                           -   증) 7,854,255                 7,854,255      0.9
지    리
             계획관리지역                 7,616,022                      -          7,616,022      0.9
부    지
     역       생산관리지역                 7,270,321                      -          7,270,321      0.9

             보전관리지역                 4,794,720                      -          4,794,720      0.6

             농림지역                34,754,201      증)39,705,956                74,460,157      8.8

      자연환경보전지역                  133,162,205      감)44,741,520                88,420,685     10.4

              소계                603,870,584      감) 2,818,691              601,051,893      71.0
해
면     자연환경보전지역                  601,025,568      감) 2,818,691              598,206,877      70.6
부
         도시지역 미지정                   2,845,016                      -          2,845,016      0.4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율
위 치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에 따른
통영시
             자연환경                                                 용도지역 변경
산양읍,                   관리지역            7,854,255
             보전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71호
도산면,
                                                                  (2009. 7. 23.)
광도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에 따른
용남면,
             자연환경                                                 용도지역 변경
사량면                    농림지역           39,705,956
             보전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71호
    일원
                                                                  (2009. 7. 2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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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1.57               -    1.57      0.23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0.02               -    0.02      0.01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               -    1.52      0.21
도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지             준주거지역        0.03               -    0.03      0.01
역
                소계         0.21         증)0.30     0.51      0.08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
              일반상업지역       0.21         증)0.30     0.51      0.08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계             -        증)4.79     4.79      0.71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        증)4.59     4.59      0.68

              준공업지역            -        증)0.20     0.20      0.03

                소계         5.41         증)0.52     5.93      0.87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73               -    1.73      0.25

              자연녹지지역       3.68         증)0.52     4.20      0.62

                 1)
           미지정             0.95               -    0.95      0.14

                                   40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207.33            감)0.01       207.32       30.55

             관리지역(미세분)                  205.17            감)0.01       205.16       30.23

    관리
                 계획관리지역                     2.16                   -     2.16        0.32
비   지역
도                생산관리지역                         -                  -        -           -
시
지                보전관리지역                         -                  -        -           -

역
             농림지역                       360.07            감)2.43       357.64       52.69

         자연환경보전지역                        99.99                     -    99.99       14.73

                           2)
        미지정(매립기본계획)                     (3.17)            감)3.17            -           -


※기정은 하동군 경제도시과 내부자료
    주:1)은 하동화력발전소부지
        2)는 매립기본계획반영
    2)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612,938                          -           5,612,938       100.0


    일반상업지역                          -       증)      299,300             299,300             5.3


    일반공업지역                          -       증)4,587,265                4,587,265         81.7


    준공업지역                           -       증)      201,636             201,636             3.6


    자연녹지지역                          -        증) 524,737                 524,737             9.4


    관 리 지 역                     3,038            감) 3,038                       -            -


    농 림 지 역             2,435,386           감)2,435,386                         -            -


    미지정지역               3,174,514           감)3,174,514                         -            -

                                                     41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나.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299,30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지구단위계
         하동군
                 농 림 지 역         일반공업지역        4,587,265 획수립에 따른 산업·상업·지원시
         금성면
 변경              관 리 지 역                               설용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인
         갈사리
                 미   지       정   준공업지역          201,636 근 산업단지와의 균형있는 개발과
         일   원
                                                       조화를 도모하고자 각 용도지역으
                                 자연녹지지역         524,737 로 변경코자 함


6.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 및 세부내용(변경없음)

7.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없

 음)

8.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변경없음)

9.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1. 외국인 투자 유치계획(변경없음)

12.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6.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1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2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경제도시과, 055-880-2862)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사무소,

      055-880-6510)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058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28.) 및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15.)로 관보 고시한 도
       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추가(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
       ○노선명:일반국도 37호선
       ○사업구간: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관
       ○구역결정(변경)이유: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참조




                                                                                                                       보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2017년 1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시 중구 덕수궁길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2009. 8. 3. (월요일)
      ○변   경
                               당                 초                               변                     경

      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적성면
           380-7     전       461   461   380-5               지중열     380-8   전       461   461 380-5           지중열
      어유지리
당                     초                                변                       경




                                                                                                                                제17058호
      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적성면
             380-7   전     791   791                            국      380-7    도       791   791                       국
      어유지리
      적성면                              교하읍 다율리 982 청석마을                                             서울 광진구 능동
             380-11 전       4     4                            송미호     380-14   임        4     4                    구완회
      장현리                              동문굿모닝힐 840-1401                                              255-2
      적성면                              교하읍 다율리 982 청석마을
             380-12 전      335   335                           송미호     380-15   전       335   335 장현리 381           구국서
      장현리                              동문굿모닝힐 840-1401
      적성면                              교하읍 다율리 982 청석마을                                             서울 광진구 능동




                                                                                                                                관
             380-13 전      649   649                           송미호     380-16   전       649   649                   구완회
      장현리                              동문굿모닝힐 840-1401                                              255-2
      적성면                                                                                           서울 광진구 능동
263




             380-14 전      211   211 서울 광진구 능동 255-2           구완희     380-17   전       211   211                   구완회
      장현리                                                                                           255-2
      적성면




                                                                                                                                보
             380-15 전      34    34        381                 구국서     380-18   대       34    34 380-8              구병회
      장현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4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9. 8. 3. (월요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고시 제2004-490호(2004.11. 4.)로 고시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12년 11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7058호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4-16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조     서
      ○공사명:황강 하회지구하천개수공사(죽고제)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1325    1325-1        도     도       1319.2        133.8                                국(농림부)




                                                                                                                                       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5호
264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보
      합니다.
               2009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009. 8. 3. (월요일)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국도1호선           시점: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87-1(구)
       현구역     일반국도                                                                        3.92
                        (목포~신의주)         종점: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194(도)                                 행정도시~대전 유성간
                                                                                                                   2008.10.~2011.12.
                         국도1호선           시점: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87-1(구)                                       도로확장공사
      변경구역 일반국도                                                                            3.92
                        (목포~신의주)         종점: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194(도)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경유지

     일반   국도    해남군 현산면 구시          해남군 현산면 고현                                 국도13호선
현행                                                        L=0.09km
     국도 13호선 리 717하천                리 638-8구                                   해남 구시지구
                                                                         -
     일반   국도    해남군 현산면             해남군 현산면 고현                                  도로시설
변경                                                        L=0.09km
     국도 13호선 구시리 717하천              리 638-8구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2010년 11월(착공일로부터 54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전화:(061)

  536-6436~8)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소       유         자
               공 부 상 편입(예정)
편입지번 지목                                                                            비 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458       458

 711-2    천       102       102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853                       김운례

 717-1    전       356       356 광주 동구 지산동 443-10                         김응서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계       382       382

 639-3    답        64       64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705                        김옥철

 640-3    답       207       207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705                       김옥철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