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현행 디지털도어록 안전기준에 보안기능 및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문구

 를 명확하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동 개·폐장치 손잡이의 최소 높이 규정

 ○보안기능 및 안전요건 강화

  -외부에서 내측의 자동 개·폐 버튼 조작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도록 함.

  -비 정상적 방법에 의한 데드볼트나 래치볼트의 개방시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함.

  -데드볼트 파괴시험 강도 추가

  -부착력시험, 스트라이크시험 추가

3.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22. 디지털도어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락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02-509-7246~9/02-509-730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185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대상무선국:붙임참조
4. 홈페이지게시기간:2009년10월20일~2009년11월 3일(15일간)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2009-67)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투리스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42-1995-20 골든레이크                  부산 중구 남포
 1                                                       6MHQ
        사장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149     808호           동5가 92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42-1999-20                 376    경남 마산시 진
 2     김계수                                        금성호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399            금성호     동면 고현리

                                    42-2002-20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0000284     제555   DTBK9/ 부산 중구 중앙
 3     태림해운
               정지1월    불응   72제2항 73-2008-20      성진호    DS305   동2가
                                     -0000074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4-20         제306    311    경남 통영시 무
 4     전시훈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324     대원호    대원호     전동

     새한산업㈜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4-20                     300    경남 거제시 사
 5                                               범양2호
        사장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325            범양호     등면 사등리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7-20                300허리 경남 거제시 장
 6     전종국                                       허리케인호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211            케인호     목면 송진포리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81-1994-20                최우택     부산 서구 동대
 7     최우택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003            고주파     신동1가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3-20
 8     김갑선                                        금성호    303금성 여수시 봉산동
               정지1월    불응   72제2항    -00002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0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
 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186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9-10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대신환경기술

2. 대표자:전성훈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54-3번지 선진포리스트 406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3호)

5. 등록일자:2009년 10월 20일


⊙행복한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복한유치원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행복한유치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10월16일

              행복한유치원장의인                 행복한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88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188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9-10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대신환경기술
2. 대표자：전성훈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54-3번지 선진포리스트 406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3호)
5. 등록일자：2009년 10월 20일
⊙행복한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복한유치원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행복한유치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10월16일
              행복한유치원장의인                     행복한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신 창 윤         42-1993-30-0000298           652원일호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한 영 일         42-2007-30-0000099           602산정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박 정 민         42-2005-30-0000214           600형경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박 종 연         42-2003-30-0000126           610동해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9년 10월 7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1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김 민 철        42-2007-30-0000223        602홍성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주)용암        41-1999-20-0000052        601동천호           전남 순천시 덕월동

   유 영 수        42-2003-30-0000313        600옥성호           전남 여수시 학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10월 30일(금)
                                        187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6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이정만 1952. 5.12   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번지 16호                           2009.10.20

이정국 1956. 5.28   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번지 16호                           2009.10.20

김광식 1949. 4.22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3번지 23호                             2009.10.20

김미녀 1969. 8.18   여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39번지 주공아파트 407-1103                   2009.10.20




⊙법무부고시제2009-6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792 국적법 제6조2항
최창실        1968. 1.19 여   중   국
                                  번지                                 1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122 국적법 제6조2항
송세뢰        1970. 9. 2 여   중   국
                                  번지                                 1호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518 국적법 제6조2항
백용옥        1962. 7.14 여   중   국
                                  번지 3호                              1호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 324 국적법 제6조2항
김성순        1961. 8.25 여   중   국
                                  번지                                 1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09 국적법 제6조2항
윙터이    노이 1983.11.14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4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최정연        1970. 7.30 여   중   국
                                  144호                               3호
                                                                     국적법 제6조2항
조성희        1970. 3.20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23번지
                                                                     1호

                                       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6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호, 200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배경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631호, 2009.4.22일 공
  포, 2009.10.23일 시행)으로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동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
  가 기준조항 신설
 다. 기타 자구 수정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정의추가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10
   호, 11호, 14호, 제14조제1항)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7호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용기제조자와 열처리 전문업체가 준
 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용기제조자와 열처리 전문업체가 이 고시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용기제조자가 열처리설비를 보
 유하지 아니하고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여 용기를 제조할 수 있다.
                           제2장 준수사항
제2조 (용기제조자 준수사항) ① 열처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제조하려는 용기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기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열처리설비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용
                               10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기 열처리 전문업체에 용기 열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용기제조자는 용기마다 열처리배치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용기제조자는 용기 열처리조건 및 열처리 적합성 확인방법 등 열처리 관리표준을 정하고 이를
  열처리 전문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용기제조자는 열처리전문업체로부터 열처리 성적서를 제출받아 열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① 용기제조자로부터 의뢰받은 용기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고자
 하는 열처리 전문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처리 전문업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열처리설비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받
  아야 한다.
 2. 열처리 전문업체는 용기제조자가 제시한 열처리 관리표준에 따라 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열처리공정의 검사방법
제4조 (검사방법) 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용기 신규검사시 용기 열처리
 공정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은 열처리 결과가 표시되는 자동기록지에 열처리 시작시점 또한 중간시점에서 용기번호,
  온도 및 시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 년월일을 기록후 서명한다.
 2.검사원은 열처리가 종료된 후 열처리 그래프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징구한다.
 3.검사원은 열처리 그래프에 표시된 용기번호, 열처리 일시, 온도 및 시간 등이 용기제조자의 열
  처리 관리표준에 적합할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조 (그 밖의 사항) 용기 열처리 전문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한
 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
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11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산업단지명                  위           치          블   록     산업용지면적(㎡)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1003 블록            42,999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1004 블록            35,053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1005 블록            35,259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2001 블록            54,852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2002 블록            39,959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2003 블록            39,983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2004 블록            45,867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2010 블록            26,450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2011 블록            26,557

                              소   계                               467,81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산1 블록              49,109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산2 블록              79,72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산6 블록              72,259
장항생태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산7 블록              69,34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산21 블록             67,178

                              소   계                               337,60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24호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내경엔지니어링(대표이사 강한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7-886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1 세원빌딩

               전화번호        02-3461-2900         팩스번호      02-571-2802

                                      18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95호
 ○명      칭: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기술분야: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기술은 교량 경간 중앙부의 모멘트 및 처짐을 제어하기 위해 교량의 시종점부에 횡방향변위
  에 유연하고 축방향강성이 큰 단주의 합성말뚝인 세미리지드파일의 설치와 파일의 휨저항 능력
  을 증가시키기 위한 파일 상부의 두부보강을 통해 교량을 지지하고,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를
  일체화시키며, 접속 슬래브 단부의 상향처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접속 슬래브에 게르버 형태
  의 메나제힌지를 설치한 중소지간 교량에 적합한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량의 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의 설치와 파일 상부의 두부보강을 통해 교량을 지지하고,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를 일체화시키며, 접속 슬래브에 게르버 형태의 메나제힌지를 설치한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79호(2008. 4. 14.)로 승인된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
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였기에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일련                             지    공부상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편입지번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3
12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4-3    천     198   198 신승기
                                                     현대아파트 75동 1104호

                              (김영기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6동 602호)

13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961-1    대      5     5        국(관세청)

14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25 천        1     1        양산시

15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1-12 천       15    15        양산시

16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1-13 천       21    21        양산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23호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전용산
업단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석문국가산업단지
  가. 명   칭:석문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일원
  다. 면   적:467,810㎡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2.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가. 명   칭:장항생태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다. 면   적:337,606㎡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Ⅱ. 지정 상세내역

     산업단지명                위           치               블   록        산업용지면적(㎡)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1001 블록              60,427
 석문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1002 블록              60,404

                                      17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을 “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1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대한주택공사 부 양산대석지구 일반국도35호선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별   첨
산지역본부장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775-3번지외 15필지(전체 72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공부상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편입지번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1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75-3   답    14       14 장덕권 양산 상북면 대석리 648-13

 2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20 답       9       9 장덕권 양산 상북면 대석리 648-13

 3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19 답      23       23      국(양산시)

 4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24 답      35       35 장덕권 양산 상북면 대석리 648-13

 5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10 도      257     257      국(양산시)

 6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27 답      36       36      국(양산시)

 7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12 답      54       54      국(양산시)

 8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6-3   천     8       8       국(양산시)

 9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1-9   천    17       17      국(양산시)

10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89    천    23       23      국(재무부)

11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1-10 천       5       5       국(양산시)

                                     16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산 국적법 제6조2항
김순복      1985.10.26 여   중   국
                                4번지                                1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국적법 제6조2항
쏘우왠왠     1977. 3. 3 여   중   국
                                422번지                              1호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105 국적법 제6조2항
박향단      1985. 2. 5 여   중   국
                                번지                                 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신영매      1983. 1.29 여   중   국
                                73호                                1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사동 13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응웬티안흥    1984. 4.10 여   베 트 남
                                5호                                 1호
조노도룬바산                                                             국적법 제6조2항
         1978.12. 1 여   몽   골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96번지
알탄체첵                                                               1호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53번지 94 국적법 제6조2항
딘티화      1988. 9. 4 여   베 트 남
                                호                                  1호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98번 국적법 제6조2항
엥키       1982. 2. 2 여   캄보디아
                                지                                  1호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402 국적법 제6조2항
아사구룽     1986. 5.13 여   네   팔
                                번지                                 1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812 국적법 제6조2항
럼녹뚜엔     1976. 8.15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548 국적법 제6조2항
웬티탄튀     1983.11.16 여   베 트 남
                                번지                                 1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92번지 4 국적법 제6조2항
응웬응옥탄    1983. 3. 3 여   베 트 남
                                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허옥금      1963.12. 2 여   중   국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15
                                                                   1호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744 국적법 제6조2항
순홍이엔     1981. 7.15 여   중   국
                                번지                                 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00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이춘금      1979. 3.12 여   중   국
                                47호                                2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502 국적법 제6조2항
보느곡하우    1987. 9.18 여   베 트 남
                                번지                                 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4번 국적법 제6조2항
문화자      1973.10. 7 여   중   국
                                지 17호                              1호
                        캄 보 디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471 국적법 제6조2항
초웁찬피런    1985.10. 3 여
                        아       번지                                 1호
                                      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년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공사기간)
              국도3호선       시점:진주시 이현동
                                                                                            2004. 04. 10
             (남해-초산),              ~                     진주시,
당초 국대도                                          7.44                        -                    ~
             국도33호선       종점:진주시 집현면                     집현면
                                                                                            2009. 03. 14
             (고성-구미) 봉강리

       물류     국도3호선       시점:진주시 이현동
                                                                       사업기간변경               2004. 04. 10
       간선    (남해-초산),              ~                     진주시,
변경                                              7.44                   및 물류간선                    ~
       국도    국도33호선       종점:진주시 집현면                     집현면
                                                                       국도1차 변경              2013. 12. 31
       1차    (고성-구미) 봉강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4년 4월 10일~2009년 3월 14일
 ○변    경:2004년 4월 10일~2013년 12월 3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TEL 051-660-1107)
  공사현장 사무실(TEL 055-742-4305)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8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림유
전자원보호림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지         적       면         적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유       형        수       종
 번호                                            (㎡)               (㎡)

  계         6필지       -        -       -   23,855,334     23,855,334                -                -

                                           80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9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 제1호·제3호 및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4호·제
5호·제6호 및 제8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두가지”를 “두 가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동일 사업장내”를 “같은 사업장 내”
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제외물질)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
 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
 상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
 물질”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에어로졸(aerosol)
  라. 산화성 가스
  마. 고압가스
  바. 인화성 액체
  사. 인화성 고체
  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 자연발화성 액체
  차. 자연발화성 고체
  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파. 산화성 액체
  하. 산화성 고체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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