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라. 출권 할당 소의 사유 구 화(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업 별 소 산정방법 차
     배               취                       체                                               체         취   량               ․절

      명시(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전 시설의 폐쇄 및 시설의 가동정지 등 법령에서 정한 출권 할당 소의 사유를 부적으로
          체                                                                      배                취                    세

       명시
    2) 할당대상업 가 측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업 별 할당 소 결정 차를 구 화하고,
                     체       예                                               체           취    량            절           체

       산정방법을 명시
3. 의 제출
     견

   「온실가 출권의 할당, 조정 및 소에 관한 지침안」에 대하여 의 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
          스 배                                    취                                           견                                      체

   는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 출권거 제준비기획단으로 제출하         견                   배           래

   여 주시고, 그 밖에 자 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세          . e. .k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         http //www m        go   r/       ․       /            /

   법 행정 고)를 고하시기 랍니다.
    ․     예          참                  바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예                                      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다. 보내실 주소 : (우 번호 110 999) 서 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화문 시아 딩 5 501호
                             편               -       울                                       광        오피       빌           층

  라. 문의 : 환경부 출권거 제준비기획단 배           래

    1) 전화번호 : 02 6943 1339
                         -       -

    2) 번호 : 02 6943 1317
         팩스              -       -

    3) E : 64 k@k e .k
         -mail       par         or a    r




◉환경부공고제2014-302호
 「온실가 출권거 제 조기 축실적 인정지침」을 제정 에 있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
          스 배            래               감                                   함

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

     201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 출권거 제 조기 축실적 인정지침(안) 입안 고
                                 스 배             래           감                                    예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 축 표’를 성하기 위하여 업 에 온실가
                 활                                           스 감         목           달                     체                   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을 내용으로 「온실가 출권의 할
                         래                                                       것                             스 배

  당 및 거 에 관한 법 」(법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
          래                  률          률                                                                                      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 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정
                         래                   률

 됨  에 따라 조기 축실적의 인정 기준 및 부 차 등 법령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감                                   세       절                       임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기 축실적 인정 유형 및 기준 구 화(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감                                          체

    1) 법령에서 정한 조기 축실적 인정 가능 유형을 구 화하여 명시
                                 감                                       체

    2) 할당대상업 가 인정가능한 조기 축실적을 측할수 있도록 인정기준 및 인정 외기준 등을
                     체                           감                   예                                         예

       명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