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구분              지   번                          수량(㎡)
     번호 (읍면동)            종   류     규    격              성   명   주       소

                                   알미늄
                                                1식
                                  (0.8X1.6)
                                   화강석
                        계    단                  1식
                                  (2.1X1.5)
                                   알미늄
                        샷    시                  1식
                                  (1.2x0.4)
                                   알미늄
                                                1식
                                  (0.7x1.7)
                                   알미늄
                                                1식
                                  (1.1x0.4)
                                   알미늄
                                                1식
                                  (0.7x1.9)
                                   알미늄
                                                1식
                                  (1.3x1.2)
                                   알미늄
                                                2식
                                  (0.9x0.5)
                                   알미늄
                                                1식
                                  (2.8x2.0)
                                   알미늄
                                                1식
                                  (1.2x2.2)
                                   알미늄
                                                1식
                                  (2.5x2.0)

                         물탱크                    1식

                         정화조                    1식

                        수    도                  1식

                        전    기                  1식

                        기름보일러                   1식

                         에어컨                    1식

                        화    단   블록(0.5x3.5)    1식

                        수    목     장미나무         1주

                                   사철나무         1주

                                  186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구분              지   번                         수량(㎡)
     번호 (읍면동)             종   류   규     격             성   명   주        소

                                  모과나무         2주

                                  동백나무         1주

                          주   택   블럭슬라브       79.58

                          계   단    블 럭         4.16

                                  샌드위치
                          가   추                2.70
                                  판     넬
                                   알미늄
                          샷   시                1식
                                  (1.3x1.2)
                                   알미늄
                                               1식
                                  (0.7x1.8)
                                   알미늄
                                               1식
                                  (0.7x0.5)
                                   알미늄
                                               1식
                                  (2.3x1.1)
                                   알미늄
                                               1식
                                  (2.9x1.1)
                                   알미늄
                                               2식
                                  (1.2x1.1)
                                   알미늄
                                               1식
                                  (1.0x2.1)

                          기름보일러                1식

                           에어컨                 1식

추가   2    연산동   2125-18   주   택   블럭슬라브       88.05   김성자 연산동 2125-18

                          욕실 및
                                  블럭슬라브       11.64
                          보일러실

                           화장실    블럭슬라브        6.45

                          창   고   블럭슬라브        3.00

                                  콘크리트
                          계   단                1식
                                  (0.6X5.5)

                          가   추    스레트         1.2

                                  187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구분              지   번                           수량(㎡)
     번호 (읍면동)            종   류     규     격              성   명   주       소

                         석   축                   6.94

                         담   장      블 럭         43.14

                                    알미늄
                         대   문                   1식
                                   (2.0X2.0)

                         계   단   블 럭(1.5X2.0)    1식

                         마   당      CON'C       61.65

                         물탱크                     1식

                         정화조                     1식

                         수   도                   1식

                         전   기                   2식

                        기름보일러                    2식

                                  화강석,블록
                         화   단                   1식
                                   (1.5X5.0)
                                    화강석
                         화   단                   1식
                                   (0.6X2.0)

                        동백나무                     2식

                        유자나무                     1주

                         감나무                     1주

                        목련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꽃나무                     10주

                        철쭉나무                     10주

                         수   국                   1주

                         연산홍                     3주

                         주   택    블럭슬라브         80.03

                        기름보일러                    1식

                                   188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2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6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3호
⊙산림청고시제2010-66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산   림   청   장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30,000,000

                            반파                        동       15,000,0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임대료                      세대         3,000,000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농경지복구(유실)                 ㎥            6,958

                            농경지복구(매몰)                 ㎥            4,200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           82,715

                            철골유리온실                    ㎡          117,390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30,80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7,940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9,400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3,330

                                      168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168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2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6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3호
⊙산림청고시제2010-66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산  림  청  장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30,000,000
반파
동
15,000,0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임대료
세대
3,000,000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농경지복구(유실)
㎥
6,958
농경지복구(매몰)
㎥
4,200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
82,715
철골유리온실
㎡
117,390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30,80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7,940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9,400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3,330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조달청고시제2010-20호
 「물품관리법」 제35조 등에 따른 조달청고시 제2008-6호 「불용품 처분지 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조   달   청   장

                                  불용품 처분지침

1. 목   적

 국가기관의 불용품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

 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5조·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34조·제51조·제52조·제54조부

   터 제63조까지

3. 불용결정

 가.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요청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시의 서식 17의 3, “불용결정

   (승인요청)서”에 의한다.

 나. 불용결정과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한계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및 「정부

   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다. 불용품의 상태분류기준

   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반납·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54조제1항의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하며, 별표에

       의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신품·중고품·정비 필요품을,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은 폐품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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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리전환

 가. 중앙관서 내 및 관서간의 관리전환

  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 규칙 제55조에 따라 불용결정

   을 한 물품 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의 “관리전환” 사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

   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제1호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불용품에 대하여

   다른 중앙 관서의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전환 하여야 한

   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을 통해 관리전환을 하

   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관리전환(무상대부 포함) 소요 조회를 받은 불용품이

   수급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품명으로써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

   선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나. 관리전환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5. 불용품의 처분방법 및 결과처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36조, 영 제39조 및 규칙 제51조·제55조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매각 등의 처분을 하거나, 활용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

  에게 다음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1)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법 제37조 제1항)

  2)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법 제37조 제2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처분 방법과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 : //www.

  digitalbrain.go.kr) 또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가”에 따라 매각이 안 되거나 곤란한 불용품의 경우에는 무상양여, 폐기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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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야 다만, 영 제43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매각하는 등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매각 요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법 제37조 제1항 및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시의 서식 17의 5, “불용품매각 요청서”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 매각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사본 1부

  2)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차량기준가액(차량

   의 경우, 보험개발원 발표), 또는 견적서 중 사본 1부.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제4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요청을

  받아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RFID 물품관리시스템(http : //rfid.g2b.go.kr)을 이용

  하여 해당 물품의 매각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상 물품

  의 특수성으로 감정평가 소요비용이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정평가가 현실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차량(운반기구 포함)

  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근거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7. 활용가능 불용품의 무상관리전환 등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취득가격·취득연월일 및 물품 상태분류 등을 명백히 하여 정부

  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 : //rfid.g2b.go.kr)에 게재

  하여야 한다.

 다. 물품관리관은 무상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할 불용품은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발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불용품의 양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영 제

  42조에 정하는 바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

  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교육ㆍ연구

  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영 제42조에 따른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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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 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 양여하는 사유

 라.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

   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영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

  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영 제42조 제3항 제3호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법 제38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무상 양여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 준수 및 별지 2호 서식의 “물품무상양여검토서”를 작성·비

  치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1) 양수기관이 동 물품을 인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양수 물품의 필요성 등 확

   인)

  2) 불용품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처, 양수기관의 시설 규모, 인적범위 등을 고려한 양여대상 품

   종 및 수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양여 받은 물품의 매각 또는 재 양여 여부(매각 또는 재 양여는 할 수 없음)

  4) 양도 이후에 일정기간(6개월 ~ 12개월) 양수기관에 대한 사용실태의 점검가능여부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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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물 품 관 리 전 환 합 의 서


①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중앙관서명               ③소관기관명                                    ④회계명

⑤물품분류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번호




⑬관리전환의조건

⑭관리전환을필요로
하는 사유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⑮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중앙관서
                                 ⑰소관기관명                        ⑱회계명
     명


              ⑳물품의분류
 ⑲관리전환받
     은후
              물품의용도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3306-42A 190㎜×268㎜
82.12.10 승인 (일반용지 70g/㎡)

                                          166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별지 2호 서식〕
                            물 품 무 상 양 여 검 토 서

①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

② 중앙관서명               ③소관기관명                                     ④회계명

⑤ 물품분류                                                          ⑪물품의상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⑫ 비고
번 호                                                                  태




                     ○사용실태 점검 수인 여부 :
                     ○점검 기간(인수 후 6개월~1년간 사용여부 확인) :
⑬무상양여의조건
                     ○조건 불이행시의 조치사항 :
                     ○기 타       :


                     ○양수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해당 물품에 대한 필요성 :
                     ○양수기관의 인적 및 시설 규모 대비, 인수량의 적정성여부 :
⑭무상양여의적법성 및
                     ○다른 기관에서의 동일품목 인수량 자료 확인                            :
타당성 여부
                     ○매각 또는 재 양여 여부(매각 또는 재 양여는 불가)                          :
                     ○기 타 :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⑮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법인, 단체)

⑯중앙관서명                              ⑰소관기관명                       ⑱회계명

               ⑳물품의분류
⑲무 상 양 여 받 은
  후
               물품의용도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또는
                       인수기관의 직                성명                
3306-42A 190㎜×268㎜
82.12.10 승인 (일반용지 70g/㎡)

                                            167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26. 2006고약9468호
 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07. 1. 9. 2006고정1202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6월 23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191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고시 2008-79호(2008. 4. 3.),
 충청남도고시 제2009-375(2009. 1. 5.), 충청남도고시 제2009-305(2009. 8. 19.)호, 충청남도고
 시 제2009-342호(2009. 9. 29.), 충청남도고시 제2009-420호(2009. 11. 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외의 사업인 지구외 진입도로 확장으로 같은
 법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논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충청남도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                    506,513.8㎡

        ·구역내:충청남도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              ·구역내:506,513.8㎡
 변경     ·지구외: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원북리, ·지구외:100,595㎡
         정지리 및 광석면 득윤리, 갈산리 일원                     (진입도로 등)

                                        157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시   행    자                     주             소                          시 행 분

 기정    논산이산업단지개발(주)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산업단지

       논산이산업단지개발(주)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산업단지
 변경
             논산시장               충남 논산시 시청1길 11번지                           지구외 진입도로 등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방법(변경)

 구분            시    행       기    간                     시       행   방      식           비      고

 기정   ·2007년 ~ 2011년                           ·제3섹터방식

      ·구역내:2007년 ~ 2011년 12월                   ·구역내:제3섹터방식
 변경
      ·지구외:2010년 ~ 2011년 12월                   ·지구외:공영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C10)식료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C23)비금속 광물제품
      주요유치업종
                    ·(C25)금속가공제품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C29)기타기계 및 장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383,977           -           383,977        100.0

(C10)식료품 제조업                              5,227            -              5,227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703            -              9,703        2.5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460            -           16,460          4.3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5,950           -           165,950        43.1

                                         158
제17283호                       관                보                      2010. 6.23.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C25)금속가공제품                                41,603               -           41,603        10.8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25,874               -           25,874        6.8
장비

(C28)전기장비                                  44,167               -           44,167        11.5

(C29)기타기계 및 장비                             74,993               -           74,993        19.6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506,513.8            -            506,513.8              100.0

     도 시 지 역          506,513.8            -            506,513.8              100.0

       일반공업지역         506,513.8            -            506,513.8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06,513.8            -            506,513.8              100.0

     산 업 용 지          383,977              -               383,977             75.8

     지원시설용지            2,605               -                2,605               0.5

     공공시설용지           119,931.8            -            119,931.8              23.7

          공       원    19,353              -               19,353               3.8

          녹       지    31,344              -               31,344               6.2

          주 차 장        3,275               -                3,275               0.6

      유수지(저류시설)        3,336               -                3,336               0.7

       방 수 설 비         8,013               -                8,013               1.6

          도       로   54,610.8             -               54,610.8            10.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