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2호                                       2003. 8. 14. (목요일)
               범위에서10배로 확눀하고, 용도를 선박의 취득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또는개조에만사용토록제한하씀던것을기존차
                                               보완하려는것임.
               입금상환을위해추가차입을할수있도록하는
                                              2. 주요골자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이2003년8 월6
                                               가. 면허의 신청시 면허를받고자하는수면의구역
               일공포됨에따라동법시행령을정비하고자함.
                                                 도는측량법에의한등록된측량업자의측량성과
            2. 주요내용
                                                 도면을제출하도록함.
              ○선박투자회사의자금차입·사채발행한도를자
                                               나. 어업권의 이전·분할인가시 당해 어업권에 관
               본금의4배범위에서10배로확눀하여기존차입
                                                 하여등록된권리자가있을경우권리자의인감
               금상환을위해추가차입을할수있도록함.
                                                 증명서를제출하도록한것을삭제함.
            3. 의견제출
                                               다. 해조류를먹이로하여오염발생이적은패류양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식어업가두리식양식에눀하여어장사이의거리
              은2003년9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를100미터로완화하도록함.
              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전화
                                               라. 해조류양식어업의 수하식 김·파래 양식의 시
              (02)3148-6610〜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설기준의1책을2.2미터×40미터로 하고, 어장
              니다.
                                                 면적에눀한시설비율을10 내지18퍼센트(복합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양식의김은5 내지10퍼센트)로강화하여묀식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으로인한과잉생산억제및품질향상을기하고
               전화번호
                                                 자함.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
                                               마. 패류양식어업의 수하식양식 연승식 굴의 시설
               //www.momaf.go.kr)＼법률＼입법예고란을 참
                                                 규모를1헥타아르당시설하는수하연은7,000줄
               조하시기바랍니다.
                                                 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 6.5미터이하(경상남도
                                                 는 남해군을 제외하고 1헥타아르당 수하연은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12호
                                                 5,000줄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 6.5미터이하)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로시설하도록제도화하여묀식으로인한과잉생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산억제및품질향상을기하고자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3. 의견제출
            이공고합니다.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
                2003년8 월14일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
                                               (참조:양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개정령(안)입법예고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이유
                                                 사유)
              어업인들의안정적인어업경씁과편익을도모하기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위하여어업권이전및분할인가신청시등록된권
                                                 및전화번호
              리자의인감증명서를제출하도록한것을삭제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전
              고, 김, 굴 양식어업 등의 시설기준을 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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