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문2           문2             용 도              문화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5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

4) 도서관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2       도2             용   도               도서관
                          건폐율                  20%
                          용적률                  8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5)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의1       의1             용   도               의료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공공조경 : 도로변 5m

                          형   태                    -

                          색   채                    -

                                  356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6)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체1        체1            용   도              체육시설
                          건폐율                  20%
                          용적률                  8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7) 유통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유통1, 2    유통1, 2         용   도             유통공급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P11       P11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300~600%
                         최고층수                    10
                    높이
                         최저층수                    6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357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9) 주유소 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1,2,4,5   주1,2,4,5       용 도                주유소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3         주3           용 도                주유소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층수               2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0)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오수1, 2     오수1, 2         용 도              오수중계펌프장
                           건폐율                 20%
                           용적률                 8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1)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1         전1            용 도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부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360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3        전3             용   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2)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1        자1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5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13) 실버타운(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실버1      실버1             용 도                실버타운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361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옥천삼양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옥천삼양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32-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7,095.00㎡
 ㅇ 대 지 면 적 : 7,095.00㎡
 ㅇ 연       면 적 : 12,892.3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200세대, 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081,101천원(주택도시기금 9,538,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라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라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지적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시군    동/리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옥천군 금구리     205-1     대     446    378      정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사길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2    옥천군 금구리     206-11    답     658    610      정미애
                                                           사당로20사길 25
 3    옥천군 금구리     263-110   전    1220   1217 충청북도              -
 4    옥천군 금구리     263-111   천     129     56 국토교통부             -


                                                   362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 등록시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대상을 현재는 음ㆍ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으로 한정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
 원으로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 1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
 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게재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변경(5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과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0호(2017.12.12.)]」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특구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대상 지역의 명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 면   적 : (기정) 3,444,978㎡
            (변경) 1단계 : 2,608,470㎡, 2단계 : 836,50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9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상세한 내용은 개발계획 참조
 (기정)
   가. 상수공급계획 : 11,661㎥/일(생활용수 11,661㎥/일)
   나. 하수처리계획 : 6,181㎥/일(생활오수 2,604㎥/일, 산업오수 3,577㎥/일)
   다. 폐기물처리계획 : 138.0톤/일(생활폐기물 20.5톤/일, 산업폐기물 117.5톤/일)
 (변경)
   가. 상수공급계획 : 12,090㎥/일(생활용수 12,090㎥/일)
   나. 하수처리계획 : 7,531㎥/일(생활오수 3,976㎥/일, 산업오수 3,555㎥/일)
   다. 폐기물처리계획 : 136.8톤/일(생활폐기물 20.0톤/일, 산업폐기물 116.8톤/일)
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 참조
(기정)
 가. 인구수용계획 : 총 6,501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총 2,570호, 단독주택 285호(77,860㎡), 공동주택 2,285호(112,049㎡)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총 6,491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총 2,566호, 단독주택 281호(76,811㎡), 공동주택 2,285호(111,982㎡)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
 ※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선형 변경, 면적 변경 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

                                                        면 적 (㎡)
        구 분             위 치(개소)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5개소)                   23,487      26,199
       초등학교            둔곡동 산44-1임                   11,975        11,985      설치주체 : 교육청
        유치원            둔곡동 산44-1임                    1,984         2,300      설치주체 : 교육청
    문화복지시설             구룡동 산5-1임                     4,830         4,830      설치주체 : 지자체
       공공청사1           둔곡동 산5-1임                     4,698         4,580      설치주체 : 지자체
       공공청사2           구룡동 295-1답                        -         2,504      설치주체 : 지자체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 참조
 가. 거점지구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개소         면 적 (㎡)               개소          면 적 (㎡)
       합 계             80           479,545              97        499,203
       공 원              7            55,009               7          53,080    저류지3 11,969㎡ 포함
       녹 지             26           221,092              28         236,998
    공공공지               25            40,633              37          45,133
    저류시설                2            17,325               2          17,325
       하 천              4           134,352               4         134,247
  문화복지시설                1             4,830               1           4,830
   보행자도로               15             6,304              18           7,590

                                              32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19. 환경보전계획(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 참조
 가. 거점지구 환경보전계획

    구 분                               환경보전계획
              ◦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최대한 재활용하고, 가연성폐기물(사업
                 장폐기물 포함)은 신일동 소각장에서 처리
              ◦ 산업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기정)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15,182.7(ton/년)으로 기준량인 20,000(ton/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폐기
   자원순환
                 물처리시설부지는 미반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15,096.9(ton/년)으로 기준량인 20,000(ton/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폐기
                 물처리시설부지는 미반영

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준공시점(‘19년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
       라 조치
 (변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2단계 준공시점(‘20년예상)시 관련 법
       령에 따라 조치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규)
◦ 미세먼지 대응 및 도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하여 거점지구 내 클린로드시스템(노면 살수 장치)을
  도입한다.
◦ 상업 ․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지원용지와 공동주택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삼성천 하천 특화
  를 통해 친수환경 조성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23. 관련 도면(변경없음)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24.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042-270-033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55)/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
 단(042-820-77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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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95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게이트볼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520-1번지등2필지(태평교하부우안둔치)
나. 면적: 74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9. 23.∼2024. 9.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국악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보도교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송호리410번지등5필지
나. 면적: 5,4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9. 23.∼2024. 9.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9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홍원항네오서진
A호등부표
 36°09′45.7″N
126°30′11.9″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9. 23.
공사용
공사완료로
설치
목적소멸
홍원항네오서진
B호등부표
 36°09′46.9″N
126°30′18.2″E
홍원항네오서진
C호등부표
 36°09′40.5″N
126°30′24.9″E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9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석성1배수문및수로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성리689-14번지
나. 면적: 7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0. 15.∼2024. 10.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용봉동250-1번지
3. 점용목적: 영산강수계수자원분석등을위한수위관측소설치
4. 점용면적: 41.76㎡(일시점용65.52㎡)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1개소
6. 점용기간: 2019. 9. 25. ∼2024. 9. 24.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0. 23.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장원에스엠씨       (대표이사 : 이 욱 범)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43호(2017. 5. 8.)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321호(서초동, 지훈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0.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비나르샤       (대표이사 : 서 민 원)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43호(2017. 5. 8.)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321호(서초동, 지훈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210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0. 29.(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명**          41-2013-30-0000102       605명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노**          42-2009-30-0000170      650에이스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더수연안길
      서**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간척지길
      곽**          41-2013-20-0000122       601안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마족길
      김**          42-1995-40-0000019       850삼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이**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33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노24      계엄법위반
피    고 인        조OO (450120-1******),   무직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강원 양양군 현남면 견불리 97
                                               211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60 가공전선-도체의 피로 시험 방법
  제정     KS_C_NEW_2019_3761 전기적 목적을 위한 알루미늄 피복 강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0부: 전기제품의 화재
  제정          KS_C_NEW_2019_3762
                                   위험성 평가 지침 - 일반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1부:전기 제품의 화재
  제정          KS_C_NEW_2019_3763
                                   위험성 평가 지침 - 화재 위험성 평가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2부:전기 제품의 화재
  제정          KS_C_NEW_2019_3764
                                   위험성 평가 지침 ― 화재 안전공학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4부:저전압 전기 제품의
  제정          KS_C_NEW_2019_3765   발화 및 화재 확률과 관련된 다양한 레벨의 전력과
                                   에너지 지침

                                       97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97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60
가공전선-도체의피로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19_3761
전기적목적을위한알루미늄피복강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62
화재위험성시험- 제1-10부: 전기제품의화재
위험성평가지침- 일반지침
제정
KS_C_NEW_2019_3763
화재위험성시험- 제1-11부：전기제품의화재
위험성평가지침- 화재위험성평가
제정
KS_C_NEW_2019_3764
화재위험성시험― 제1-12부：전기제품의화재
위험성평가지침― 화재안전공학
제정
KS_C_NEW_2019_3765
화재위험성시험- 제1-14부：저전압전기제품의
발화및화재확률과관련된다양한레벨의전력과
에너지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9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C_NEW_2019_376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19_376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9_376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19_376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9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