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940.00㎡
                      사업시행면적 -           12,94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59.98㎡
                      건 축 연면적 -           9,776.63㎡
마. 사업시행기간 : 2013.12 .27. ~ 2015.2.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87호
                            학교[상신초(구.상신2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196호(2015.10.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상
 신초(구.상신2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상신초등학교(구.상신2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손개길 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0.00㎡
                      사업시행면적 -           12,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90.97㎡
                      건 축 연면적 -          12,501.09㎡
마. 사업시행기간 : 2016.1.25. ~ 2017.2.23.


◉대구광역시공고제2020-57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한성플랜트
2. 대    표 자 : 김진호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로 63-11(장기동)
                 (전화번호 : 053-326-800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5호
5. 등록일자 : 2020. 4. 14.

                                              902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상                 훈
‘2019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제처                                 정 의 방              홍조근정훈장
              법제처                                 오 은 하               대통령표창
                                                                       2020. 2. 4.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4월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8 형제   2018 압제
                    이O순        특수협박 등             김O남     1        식칼          1개
  26883      1295
2019 형제   2019 압제
                    황O영        성매매알선등             황O영     1     삼성 갤럭시S5       1개
  7737       363
2019 형제   2019 압제
                    안O호         주거침입              안O호     1        쇠톱          1개
  19184      996
    “          “     “              “              “      2       커터칼          1개
    “          “     “              “              “      3        장갑          1개
2019 형제   2019 압제
                    최O정       담배사업법위반             최O정     1       장백산          1개
  19409      1014
2019 형제   2019 압제
                    이O민          절도               성명불상    2     오토바이열쇠         1개
  25451      1343
2019 형제   2019 압제
                    홍O선       특가법위반(절도)           성명불상    3       오만원권         14장
  36918      1956
    “          “      “             “              “      4       일천원권         2장
2019 형제   2019 압제   김O섭
                                특수절도              성명불상    8      100원 동전      342개
  39293      2060    외3
    “          “      “             “              “       9     500원 동전       55개
    “          “      “             “              “      10     50원 동전         4개
    “          “      “             “              “      11     10원 동전        11개
    “          “      “             “              “      12   아이코스 기기(흰색)      1개
    “          “      “             “              “      13       충전기          1개
2019 형제   2019 압제   김O섭
                                특수절도              성명불상    14       열쇠          2개
  39293      2060    외3
    “          “      “             “              “      15      라이타          1개

                                            903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고현면                                                                   남해군 남해읍
 2105   남해군              722-1         722-1    도         53.0       53.0    김성오
               도마리                                                                    북변동 182
               고현면
 2106   남해군              723-6         723-6    도     149.0          149.0   정철포          916
               도마리
               고현면
 2107   남해군              723-1         723-1    답     112.0          112.0   정철포          916
               도마리
               고현면
 2108   남해군               1835          1835    도     4,672.0    4,672.0     국        국토교통부
               도마리
               고현면                                                                  부산 남구 문현동
 2109   남해군              699-9         699-9    도     182.0          182.0   정일규
               도마리                                                                     205-55
               고현면                                                                  부산 남구 문현동
 2110   남해군              699-11        699-11   도     116.0          116.0   정일규
               도마리                                                                     205-55
               고현면
 2111   남해군              699-14        699-14   도     242.0          242.0   국        국토교통부
               도마리
               고현면
 2112   남해군              701-2         701-2    도         20.0       20.0    공         남해군
               도마리
               고현면
 2113   남해군              700-7         700-7    도     175.0          175.0   공         남해군
               도마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현-이동간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4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9(도)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700-7(도) (10.21㎞)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9(도)
                            - 종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700-7(도) (10.2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6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19호선 시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고현-이동간
현행                                              10.21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도로건설공사의

      일반 국도19호선 시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10.21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고한도 50만
 원,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고한도 200만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발행권면금액
 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
 적으로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국가·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
  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달리할 수 있도
  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2. 공사의 명칭 :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62번지(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내)
4. 공사개요 :
 ㅇ 의약품 제조 및 보관 공장 1개 동 증축, 증축 건축면적 약 1,654㎡, 증축 건축 연면적 약 2,979㎡,
    층수 지상3층 / 비귀속
5. 공사기간 : 2020.04 ~ 2020.10. (약 7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613백만원
7. 공사시행자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73, 1005
 ㅇ 명      칭 :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ㅇ 대 표 자 : 정태기
8. 기타사항
 ㅇ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하태항대성        34°23′38.7″N                                       2020.4.10.~
 A호등부표       125°17′47.4″E                                    공사   설치목적
                                                 황    2020.
                               Fl(4)Y8s    7                  구역 소멸시 까지
 하태항대성        34° 23′ 37.5″N                    망대형   4.10.
                                                              표시 (2021.11. 예정)
 B호등부표       125°17′48.8″E                                        /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만재항경도       34°12′36.8″N                                2020.4.10.~
    A호등부표      125°28′24.2″E                             공사   설치목적
                                 Fl(4)Y8s   7   황  2020.    소멸시    까지
                                               망대형 4.10. 구역
                                                         표시 (2021.8. 예
    만재항경도       34°12′34.1″N                                    정)
    B호등부표      125°28′26.1″E                                 / 이동없음
                                          111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폐지승인일 : 2020. 4. 16.
2. 신청인 : 에셋원자산운용㈜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업제외)                                            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8호
  관보 제190732호(2020. 4. 16.)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2020년 4월 16일                         2020년 4월 14일
                                                                          제19732호(2020.4.16.)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34쪽, 위에서 23번째 행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관보          제19732호
 (http://opinion.lawmaking.go.kr)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2020.4.16.) 35쪽, 위에서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2번째 행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
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조치 대상 : 아데나투자자문㈜
2. 조치 내용 : 영업 전부정지 3월
3. 조치 원인 :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4. 조치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420조제3항
5. 조치 일자 : 2020. 4. 16.

                                              115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현     행                                           변       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950,957              계                            2,081,973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
  수 몰 지                           1,495,166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42,450
              면

  댐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5,201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4,817


  공사용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35,166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57,922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6,434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61,318

  기상관측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
                                       977               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41,141
    비         면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
  이설도로                             294,471           댐관리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0,738
              면
  생공용수도수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13,542           하류하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5,499
     로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08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326


                                                    생공용수취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830


                                                     간접보상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14,516


                                                     기타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7,708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년~2019년 12월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년~2019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 2,371억원                                 가. 사업비 : 2,696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주소 7. 실시설계도서(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주소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2, 전화번호 :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전화번호 :
   054-870-0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054-870-03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댐건설 및 주변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 댐건설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773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당초                           변경 (실시계획 10차)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특지                                특지구                편입
번호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성 명       주 소
                 구분                                 분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1848             일반   543   1   답   379     8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49             일반   543   0   답   399     7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0             일반   538   1   답   811     15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1             일반   538   0   답   1,377   23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2             일반   537   2   답   526     77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3             일반   537   1   답   927     12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4             일반   537   0   답   1,310   171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5             일반   520   1   답   914     11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6             일반   520   0   답   339     3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7             일반   519   1   답   1,351   14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8             일반   519   0   답   1,165   12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59             일반   518   1   답   1,069   10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0             일반   518   0   답   645     59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1             일반   516   0   답   578     5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2             일반   515   0   답   1,369   11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3             일반   513   0   답   1,230   8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4             일반   512   0   답   1,868   119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5             일반   511   0   답   1,440   104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6             일반   510   0   답   2,924   20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7             일반   509   0   답   566     4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8             일반   507   0   답   480     3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69             일반   495   0   답   1,089   7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0             일반   493   0   답   1,753   103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1             일반   491   0   답   1,085   6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2             일반   489   0   답   1,205   62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3             일반   488   0   답   940     4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4             일반   487   0   답   1,607   80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5             일반   486   0   답   1,451   78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6             일반   483   0   답   621     3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7             일반   481   0   답   1,246   74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8             일반   480   0   답   1,052   65
      길안면 대사리
     경상북도 안동시
1879             일반   479   1   답   375     22
      길안면 대사리


                                                  852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89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능욕  공장(1)
또룽
이클립스(판
매처:미스터
블루)
2020-03
-06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02
2020-
03-27
선정성
성폭력
유해약
물조장
등
관보게재일
2
도화(8)
팀 비얌 
글 / 
이작가 
그림
(판매처:하이
북)
2020-02
-2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03
2020-
03-27
선정성
관보게재일
3
도화(9)
팀 비얌 
글 / 
이작가 
그림
(판매처:하이
북)
2020-02
-2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04
2020-
03-27
선정성
관보게재일
4
도화(10)
팀 비얌 
글 / 
이작가 
그림
(판매처:하이
북)
2020-02
-20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05
2020-
03-27
선정성
관보게재일
5
이모의 
유혹(4)
육봉남
루비출판(판
매처:바로북)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06
2020-
04-10
선정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제14조(종전의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11조제1항”을각각“제13조제1항”으로, “지정기관”
을“통합관리기관”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제11조제1항”을“제13조제1항”으로하며, 같은조제2항
및제3항중“지정기관”을각각“통합관리기관”으로한다.
제15조(종전의제13조)의제목“(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관리)”를“(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이관ㆍ
반납)”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중“지정기관”을“통합관리기관”으로, “제9조제2항”을“제11조제3
항”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지정기관”을“통합관리기관”으로한다.
제14조를제16조로하고, 같은조(종전의제14조) 중“「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334호)”을“「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으로, “2019년9월1일”을“2020년
1월1일”로한다.
제16조앞에“제3장
보칙”을삽입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호서식의제목“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자체점검표(제7조제1항등관련)”를“연구시설ㆍ장
비비통합관리자체점검표(제13조제1항등관련)”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9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지역냉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
지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냉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역냉난방사업자가미활용에너지및사업자간열연계를활용하여연료비를절감하는것은국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열요금인하에기여하지만, 현재는연료비절감에따른모든편익이사용
자에게귀속되어사업자의미활용에너지및열연계활용동기가충분치않아, 관련열원사용시
기준연료비와의차액일부를열요금으로보상함으로써미활용에너지사용을촉진하고사업자간열
연계를활성화하여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열요금인하를도모하고자함
또한안전문제가확인또는예상되는열수송관의교체, 보강, 보수등과관련한투자비에대해서는
총괄원가와별도로전액을열요금으로보상하고, 당해연도에상한을초과하는부분은차기연도로
이연하여보상함으로써사업자의열수송관안전관리투자를촉진하여국민안전과직결되는열수송
관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함
아울러동일요금사업자, 비동일요금사업자및열요금상한예외사업자의정의, 시장기준요금사업자
의도시가스용천연가스요금변동에따른조정률산정방법등을명확히하며, 기타“공공요금산
정기준” 및현행회계기준에충실하게일부조항을정비하기위해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기준요금사업자외에동일요금사업자, 비동일요금사업자, 열요금상한예외사업자를명확히
정의함(안제9조제4항및제9항)
나. 비동일요금사업자의도시가스용천연가스요금변동에적용되는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조정률
산정방법을명시함(안제9조제6항)
다. 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열수송관안전관리강화를위해에너지이용효율향상지원제도와
열수송관안전관리투자촉진지원제도를마련함(안제13조내지제16조)
라. 에너지이용효율향상지원제도및열수송관안전관리촉진지원제도에따른지원금액산정방법
과적용방법을명시함(안별표3, 별표4)
◉환경부고시제2020-9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른「환경성적표지인증신
청수수료(환경부고시제2019-187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수수료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수수료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습(을지연습)과 군 태극연습이 연계 실시됨에 따라 정부연습(을지연습)의 단계별 일정을 변
경하고, 정부연습(을지연습) 중앙평가단이 기능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종전의 중앙평가단의 임무를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및 사후강평단의 임무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은 각
과정별로 비상대비교육 과목을 종전에는 2시간 이상 배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8시간 이상으로
배정하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 제9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일부개정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합관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및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라 통
  합관리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
 야 한다.
 1.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ㆍ협약ㆍ정산, 구매ㆍ자산ㆍ검수, 재무ㆍ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
  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2.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금액 내
  역이 없는 기관
 3.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통합관리 시행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제3장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관의 업무)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