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지정검역물의 입고사항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6,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9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호, 2008. 6.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위

 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실시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정하고,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검역수수료”중 “현물검사수수료”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26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4268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온도 측정-수동식 방법                  규격안

                      석유와 액체석유 제품-오일량의 계산-제2부:동적인 측
확인   KSMISO4267-2                                               규격안
                      정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자동방법에 의한 저장탱크 내 액
확인   KSMISO4266-6     위 및 온도 측정-제6부:가압 저장탱크(비냉동)에서의             규격안
                      온도측정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자동방법에 의한 저장탱크 내 액
확인   KSMISO4266-5                                               규격안
                      위 및 온도 측정-제5부:해상선박에서의 온도측정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자동방법에 의한 저장탱크 내 액
확인   KSMISO4266-4                                               규격안
                      위 및 온도 측정-제4부:상압 탱크에서의 온도 측정

                      석유 및 액화 석유 제품군-저장탱크에서의 자동화방법에
확인   KSMISO4266-3     의한 액위와 온도 측정-제3부:압력이 가해진 저장 탱크            규격안
                      에서의 액위 측정(비냉각)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자동방법에 의한 저장탱크 내 액
확인   KSMISO4266-2                                               규격안
                      위 및 온도 측정-제2부:해상선박에서의 액위 측정

                      석유 및 액체 석유 제품군-저장탱크에서의 자동화방법에
확인   KSMISO4266-1     의한 액위와 온도 측정-제1부:상압 저장 탱크에서의 액            규격안
                      위 측정

확인   KSMISO4265       석유제품-인 시험방법-퀴놀린 인산몰리브데이트법                 규격안

                      석유제품-4-변수식을 이용한 중간 증류연료의 세탄지수
확인   KSMISO4264                                                 규격안
                      계산방법

                      석유 제품-연료(분류 F)-산업 및 선박용 가스 터빈 연료
확인   KSMISO4261                                                 규격안
                      의 사양서

확인   KSMISO4260       석유제품 및 탄화수소-황분시험방법-위크볼드 연소법               규격안

확인   KSMISO4259       석유제품-시험방법에 관한 정밀도 산출 및 적용                 규격안

                      액체탄화수소-동적측정-부피측정 시스템의 통계적인 제
확인   KSMISO4124                                                 규격안
                      어

                      액화 석유 가스 및 경질 탄화수소-밀도 또는 상대밀도
확인   KSMISO3993                                                 규격안
                      시험방법-하이드로미터법

                                      120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3924        석유 제품-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증류 시험 방법             규격안

                       액화석유제품-탄화수소분 시험 방법-형광 지시약 흡착
확인   KSMISO3837                                               규격안
                       법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관련제품-인화점 시험방법-신
확인   KSMISO3679                                               규격안
                       속 평형법

확인   KSMISO3448        산업용 액체 윤활유-ISO 점도 분류                   규격안

확인   KSMISO3405        석유제품-증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3171        석유 액체-파이프 라인에서의 자동시료채취                 규격안

확인   KSMISO3105        유리제 모세관식 동점도계-규격 및 조작 설명서              규격안

                       가솔린, 등유 및 증류 연료-메르캅탄 황분시험방법-전위
확인   KSMISO3012                                               규격안
                       차계 방법

확인   KSMISO3007        석유제품-증기압 시험방법-리드법                      규격안

확인   KSMISO2715        액체 탄화수소-터빈 미터 시스템을 이용한 부피측정            규격안

                       액체 탄화수소-디스펜싱 펌프외의 변위식 미터시스템을
확인   KSMISO2714                                               규격안
                       이용한 부피측정

확인   KSMISO2207        석유왁스-응고점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2176        석유제품-그리스-적점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2137        석유제품-그리스 및 페트롤레이텀-주도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1998-99     석유산업-용어-제99부:일반 및 색인                   규격안


확인   KSMISO1998-7      석유산업-용어-제7부:기타용어                       규격안

확인   KSMISO1998-6      석유산업-용어-제6부:측정                         규격안

확인   KSMISO1998-5      석유산업-용어-제5부:운송, 보관, 분배                 규격안

확인   KSMISO1998-4      석유산업-용어-제4부:정제                         규격안


                                       121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석유 제품-수소 함량 데이터를 이용한 항공 터빈연료의
확인   KSMISO15911                                                 규격안
                       알짜 에너지의 계산방법

                       석유 및 관련제품-염소 및 브롬 함량측정-파장-분산 X
확인   KSMISO15597                                                 규격안
                       선 형광분광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H군 (유압시
확인   KSMISO15380       스템)-HETG, HEPG, HEES 및 HEPR 부문에 대한 사      규격안
                       양

                       석유제품-중간 연료유의 미립자 함량 측정-시험실 여과
확인   KSMISO15167                                                 규격안
                       방법

                       석유 및 관련제품-내화성 유체의 분무 점화 특성 측정-
확인   KSMISO15029-1                                               규격안
                       제1부:분무 불꽃 지속성-속빈-원추형 노즐법

확인   KSMISO14935       석유 및 관련제품-내화성 유체의 심지불꽃 지속성 측정             규격안

                       석유제품-바나듐 및 니켈함량 측정-파장-분산 X선 형광
확인   KSMISO14597                                                 규격안
                       분광법

확인   KSMISO14596       석유제품-황함량의 측정-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규격안

확인   KSMISO13757       액화 석유 가스-유성 잔류물의 검출방법-고온법                 규격안

                       원유 및 석유제품-운송 책임-원양 유조선의 선적 경험
확인   KSMISO13740                                                 규격안
                       계수(VEFL) 및 하역 경험 계수(VEFD) 평가

확인   KSMISO13736       석유제품 및 기타 유체-인화점 시험방법-아벨 밀폐컵법             규격안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 가스 저장탱크의 액위 측정
확인   KSMISO13689                                                 규격안
                       -극초단파 액면계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 천연가스-선상에서 보관 운
확인   KSMISO13398                                                 규격안
                       송 절차

                       석유제품-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제2부:건식오일에
확인   KSMISO13357-2                                               규격안
                       대한 시험절차

                       석유제품-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제1부 :수분함유
확인   KSMISO13357-1                                               규격안
                       오일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12937       석유제품-수분 시험방법-칼피셔식 전기량 적정법                 규격안


                                      122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윤활제,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C군 (기어)-
 확인       KSMISO12925-1                                                 규격안
                            제1부:밀폐 기어시스템 윤활제에 대한 사양서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H군(유압시스
 확인       KSMISO12922       템)-HFAE, HFAS, HFB, HFC, HFDR, HFDU 부문용     규격안
                            규격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수평 원통형 탱크의 검정-제2
 확인       KSMISO12917-2                                                 규격안
                            부:내부 전기광학 거리-범위 측정법

                            석유와 액화석유제품-수평 원통형 탱크의 검정-제1부:
 확인       KSMISO12917-1                                                 규격안
                            수동방법

 확인       KSMISO12205       석유제품-중질 연료유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12185       원유 및 석유 제품-밀도의 측정-진동 U-자관법                  규격안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직접 정적 측정-수직 저장탱크
 확인       KSMISO11223-1                                                 규격안
                            의 용량-제1부:유체정역학 탱크 계측에 의한 질량 측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 (분류 L)-H군 (유압
 확인       KSMISO11158       시스템)-HH, HL, HM, HR, HV 및 HG 부문에 대한 사       규격안
                            양서

 확인       KSMISO11009       석유제품 및 윤활유-그리스의 수세내수도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11007       석유제품 및 윤활유-윤활그리스 방청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 가스 저장 탱크의 액위 측정
 확인       KSMISO10574                                                   규격안
                            -부유식 액면계

                            석유제품-중유 중의 알루미늄 및 규소함량 시험방법-유
 확인       KSMISO10478                                                   규격안
                            도결합프라즈마 방출 및 원자흡수분광광도법

 확인       KSMISO10337       석유계 원유-수분 시험 방법-칼피셔식 전기량 적정법                규격안

                            석유제품-잔사유의 총 침전물 시험방법(제2부:산화표준
 확인       KSMISO10307-2                                                 규격안
                            절차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6,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43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09년 의사자 유

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 및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의해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고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결정하여, 2008년 10월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의 공포 및 시행

  (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8년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에 따

   른 보상금 결정 방법이 변경됨.

  (2)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월액의 240배로 일괄적으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해왔음.

  (3)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계법 제3조제2호에 의해 통계청장이 지

   정·고시한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됨.

 나.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 금액의 결정 근거

  (1)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2004년 161,760,000원에서 2008년 196,938,000원까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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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2. 대표자:육심강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13층

4. 자본금:70억원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0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제40호)

2. 노선명:평택~제천간 고속국도(남안성~대소구간)

3. 사용개시구간: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22.0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월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

5. 전용구간: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22.0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8년 11월 11일 17:00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0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남안성~대구소간)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129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년 일괄적으로 5%씩 증가해온데 반해,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2004년 1,963,316원에서

       2008년 상반기 2,308,654원으로 최근 5년간 연간 3~4% 수준으로 증가해왔음.

   (2) 또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유사 제도 및 법령인 국가유공자 연금(‘08년 기준,

       73~203백만원)이나 고엽제 후유증 보훈 급여(’08년 기준, 144백만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05년 기준, 151백만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금액을 재조

       정하게 됨.

   (3) 이에 따라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의 최근 5년간 증가율과국가유공자 연금 등 유사 제

       도의 보상금액을 고려하여 2008년도의 보상금 196,938,000원에 대하여 소폭 인상한

       196,940,000원으로 결정함.

 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1) 2008년 10월 10일,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인 196,940,000원에 대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됨.

   (2) 의사자 유족 외,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96,940,000원에서 9,847,000원으로 결정

       됨.

3. 의견제출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민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전화 02-2023-8289, 팩스 02-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하나에이아이엠 에이엠씨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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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남안성       음성   26.3       -         1,700    1,800   1,800      2,400    2,700

남안성       진천   30.1       -         2,000    2,000   2,000      2,600    2,900

 천안       음성   36.5      26.7       3,600    3,700   3,800      4,800    5,500

 수원       진천   40.3      29.3       3,900    4,000   4,100      5,200    6,000


5. 통행료 수납구간:남안성IC-대소JCT(북진천IC 2009년 9월 개통예정)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11월 11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08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국외유출

 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30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동의

  -관할해역내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외국인등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외국인등이 관할해역내에서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하기 6개월이전까지 조사계획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라. 해양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

 마. 해양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해양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에는 분양승인을 취소

 바.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의 도입

  -국내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신고

3. 의견제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12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번지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

  양생태과(전화:02-504-5907, FAX:02-503-7303, ipromise@mltm.go.kr)

                                  131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874호
       64   A-08-0481     8/1/2008    2008-10-15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FISH HUNTER                   수영전자

       65   A-08-0501     8/7/2008    2008-10-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터틀킹(TURTLE KING)              스타전자

       66   A-08-0584     9/2/2008    2008-10-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Sea War Star (씨워스타)           게임모아

       67   A-08-0570     8/29/2008   2008-10-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BeCanDo                       티지텍

       68   B-08-0837     9/22/2008   2008-10-17 보드게임             등급거부 윈게임맞고                         hj소프트

       69   B-08-0839     9/22/2008   2008-10-22 보드게임             등급거부 윈게임포커                         hj소프트

       70   B-08-0838     9/22/2008   2008-10-22 보드게임             등급거부 윈게임바둑이                        hj소프트




                                                                                                                         관
       71   A-08-0565     8/28/2008   2008-10-29 액션               등급거부 WESTERN BANK(보안관)             주식회사케이이에프
18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57호




                                                                                                                         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8. 10. 8.~2008. 10. 31.)




                                                                                                                         2008.11.11. (화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AR-080425-003 10/8/2008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Monster(몬스터)            스피드                9/5/2008

       2    OL-070615-019 10/8/2008      등급취소     액션               헌터스               하이소프트              9/10/2008

       3    AR-080604-002 10/8/2008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City War(시티워)           범우아케이트             9/19/2008

       4    AR-080709-003 미상정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해충대박멸                   HIT GAMES          10/31/2008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사고는 귀사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정박 중
에 당직을 세우지 않은 것도 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와 정박 중에도 선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목포내항 요트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부유식 방파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내항 요트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부유식 방파제)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목포시 용당동 1188-2 목포시장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해양)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목포지역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구축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목포시 산정동 1572-1번지 전면수역
  ○공사금액:744백만원
  ○공사내용:방파제(부유식) 2기, 도교 1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철도공안사무소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에 따라 철도공안사무소 민원사무처리용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9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지방행정연수원공고제2008-5호
 「지방행정직무전문분야자격인증및관리에관한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도시개발자격인증 취득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지방행정연수원장
가. 교육기간:2008년 10월 13일~11월 7일
나. 교육기관: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다. 인증서 발급일:2008년 11월 7일
 □자격인증 취득자 명단
 자격인증
             발급번호     성   명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비고
 과 정 명

         2008-02-12   곽영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기술서기관      58.02.03

         2008-02-13   권오정     인천광역시                 지방기술서기관      56.09.15
   신
   도     2008-02-14   권요순     강원도 원주시               지방시설주사       63.07.01

   시     2008-02-15   김경은     경상남도 양산시              지방시설서기보      77.02.26
   개
         2008-02-16   김규철     대구광역시                 지방시설주사       61.05.11
   발
   자     2008-02-17   김기철     충청남도 당진군              지방시설주사보      68.02.18

   격     2008-02-18   김동환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시설주사       63.07.27
   인
         2008-02-19   김윤기     경기도 안산시               지방시설주사       68.06.03
   증
   과     2008-02-20   김종준     경기도                   지방시설사무관      61.02.05

   정     2008-02-21   김종필     경기도 김포시               지방시설주사보      71.06.21

         2008-02-22   김좌락     경상북도                  지방시설주사보      66.01.13

         2008-02-23   김진구     경기도 고양시               지방시설주사       64.07.01

         2008-02-24   김춘남     경기도 의왕시               지방행정주사       57.08.28

         2008-02-25   김형석     전라남도 목포시              지방시설주사       62.05.25

         2008-02-26   박무석     경상남도 거제시              지방시설주사       68.07.29

         2008-02-27   성준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시설주사       67.09.24

         2008-02-28   손정환     경상북도 영주시              지방시설주사       57.07.01

         2008-02-29   송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시설주사       61.12.25

                                      187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자격인증
             발급번호     성   명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비고
 과 정 명

         2008-02-30   안은정     충청북도 제천시              지방시설주사보        73.01.16

         2008-02-31   양주생     전라북도                  지방시설주사         64.06.01

                              제주특별자치도
         2008-02-32   이경도                           지방시설주사         62.02.15
                              제주시

         2008-02-33   이무관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59.12.18

         2008-02-34   이수철     전라북도 진안군              지방시설서기관        50.08.05

         2008-02-35   이재웅     경기도 화성시               지방행정사무관        53.12.10

         2008-02-36   임진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시설주사         59.12.24

         2008-02-37   장종길     경상남도 밀양시              지방시설주사         63.02.15

         2008-02-38   조덕제     경상북도 경산시              지방시설주사         57.10.24

         2008-02-39   진영찬     경상북도 칠곡군              지방시설주사         59.05.11

         2008-02-40   진호현     충청남도 당진군              지방시설주사보        79.01.11

         2008-02-41   최영근     경상북도 구미시              지방시설주사         52.03.15

         2008-02-42   최점수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주사         66.09.17

         2008-02-43   황선욱     경상남도 통영시              지방시설주사         59.09.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10월 1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여객선 외연훼리호 화재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계림해운주식회사(대표:이현호)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8 연안여객터미널 내
 귀사는 외연훼리호를 위탁받아 운항관리하는 선사로서 군산항 여객선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중에
2008년 7월 30일 06시 05분경 선원휴게실에서 전원공급용 전선의 단락(短絡)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188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2008년 11월 11일
               철도공안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1월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철도공안사무소장인(민원사무처리용)               철도공안사무소서울분소장인(민원사무처리용)




철도공안사무소부산분소장인(민원사무처리용)          철도공안사무소순천분소장인(민원사무처리용)




                   철도공안사무소영주분소장인(민원사무처리용)




⊙수영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수영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수영세무서장
                              190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0월
                        수영세무서수입징수관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 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수원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수원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0월 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안양세무서공고제2008-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안양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안양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1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양세무서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