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한국방재기술(대표:안태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201호(논현동, 거평타운)

2. 기술명 : 최적화 단면 형상과 좌굴방지 상세가 적용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 요소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 요소의 단면을 최적화하고, 단면 최적화에 따라 수반되는
      면외 좌굴에 관한 문제를 개선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 요소에 관한 기술로서, 양 단부를 고정
      단으로 설정하여 각 고정단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강판 요소의 폭을 포물선 형상에 따라 감소시
      켜 강재의 소성 거동을 균등하게 분포시킴과 동시에 의도한 면내 거동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가이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4. 기술범위
     ① 중심부에 설치되어 면외 좌굴에 대응하는 면내변형 유도 가이드 요소
     ② 중심부에서 각 단부로 길이방향으로 포물선 형상에 따라 점차 폭이 증가하여 대변형이 가능한
       단면 형상을 지닌 강재요소
     ③ “①의 면내변형 유도 가이드 요소”와 “②의 강재요소”를 결합한 감쇠장치 요소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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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
 다)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
    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
    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제3항, 별표2의2)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
    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
    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
 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1, 2776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원혜영 의원, ‘18.6.14. 시행)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에 따라,
 편입면적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18.2.9.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제한 (안 제15조의2 신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신설, 제40조제1항제
      5호, 제40조제3항제2호)
  조례 수립주체 ‘도’ 누락,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 인용조항 오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준용규
  정 명확화 등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5월 18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과(☏
  044-201-3387, 4472, 팩스 044-201-553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34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18.1.31. 지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임명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장애인기업지원센터 대표의 선
      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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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3.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시행 기간 : 2016년 12월 ~ 202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전화 02-2110-6821)
 나. 공람기간 : 2017년 10월 ~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첨부서류
 - 토지세목,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변경없음)
일련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427-6    도     878.0     717.4    국         건설부                           미분할
 2      426-1    도     60.0       60.0    국         건설부
 3      427-4    도     425.0     425.0    국         건설부
 4     427-11    답      2.0       2.0     국        건설교통부
 5     427-12    도     18.0       18.0    국        건설교통부
 6      428-5    도     80.0       80.0    국         건설부
 7      428-6    전     475.0     475.0    국         건설부
 8      428-9    도     132.0     132.0    국        건설교통부
 9      381-7    도     579.0     579.0   국          건설부
10     381-11    전     246.0     246.0   국         건설교통부

 11    381-12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12    385-11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13     381-5    도     526.0     526.0    국      건설부
 14     385-5    도     241.0     241.0    국      건설부
 15    385-10    도     246.0     246.0    국    건설교통부
 16     381-1    도     93.0       93.0    국      건설부
 17     386-4    임     10.0       10.0    국    건설교통부
 18     386-2    임     82.0       82.0    국      건설부
 19     380-3    도     376.0     376.0    국    농림수산부
 20     380-4    도     259.0     259.0    국      건설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원지
                                                                 경기도 수원시
                                                 통일로       구원예             근저당권
 21     378-5    도     282.0     282.0   이호길                     권선구 세권로
                                                  12가길     농업협              지상권
                                                                 243 (권선동)
                                               8-9(무악동)    동조합
 22    378-6     임     397.0     397.0    국      건설부
 23     379-5    도     567.0     567.0    국      건설부
 24     379-6    전     24.0       24.0    국      건설부
 25    378-20    임     35.0       35.0    국    건설교통부
 26     379-7    전     235.0     235.0    국      건설부
 27    379-13    전     12.0       12.0    국    건설교통부
 28     379-4    도     33.0       33.0    국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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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3. 의견제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jlim@korea.kr
  - 팩스 : 042-472-6958
4.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4566,   팩스
 042-472-6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4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902호
  (주)한컴인베스트먼트           2018-295    2018.3.27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2호
                                    행정처분 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하 * 봉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120
 신선주식회사         (20130016049)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하 * 봉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산 24-13
 신선주식회사         (20130016050)

                                         84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14,156.6㎡
     2) 사업시행면적: 14,156.6㎡
 나. 건축면적: 3,232.51㎡
 다. 연 면 적: 9,641.04㎡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생략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경기도공고제2018-153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아카         김지수                                       제94호        2018.3.29.
                        418호, 420호(원시동, 대우테크노피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8-16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수량
번호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비고
                                                        (㎡,식,종)
                                토지         학교용지 외 1필지     10,722
        구)춘산초       의성군 춘산면    건물           교사동 외 6동     1,148.34
 1
        효선분교장         사미리      공작물          그네 외 12종        22
                               입목죽         프라타나스 외 5종      268
                    의성군 점곡면     토지           학교용지        11,875
 2       구)동원초
                      동변리       건물          교사동 외 6동     985.20
                                토지         학교용지 외 6필지    14,473
                    의성군 단밀면    건물           교사동 외 3동    1,385.92
 3      (구)단밀중
                      주선리      공작물          정문 외 17종       26
                               입목죽          향나무 외 2종       83

                                     201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2. 매각사유: 의성군에서 정보화 교육 및 전자상거래(춘산초 효선분교장), 농기계 임대 및 귀농 체험
  마을 조성(동원초), 한국족보박물관 설립(단밀중)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향후 교육목적으
  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8. 4. 1. ~ 2018. 4. 30.(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8년도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지역개발사업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인제군                            김 종 성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문   권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양 정 배       대통령표창
              울리연꽃마을(주)                           이 주 연       대통령표창
               경기도 파주시                            이   길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전 종 근       대통령표창
               강원도 철원군                            김 태 우       대통령표창
                                                              2018. 3. 15. 수여
                                                                        대통령
              강원도                                 박 기 동      국무총리표창
        협동조합 냇강 두레농업                              박 수 홍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 영 택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백 도 현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 광 욱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김 경 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신 운 용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이 진 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주시                                김 성 덕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화 승 호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 경 조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윤 창 한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거제시 장목면                             박 광 문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 정 수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춘천시                               이 기 식      국무총리표창
                                                              2018. 3. 15. 수여
                                                                     국무총리

                                            202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 취소(2018. 4. 18.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
  10호 나목 1) 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한희 주무관 (Tel : 051-602-61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32번길
   ㈜송림하이텍                        구*은
                  [제5158호]              10-9(가좌동)
                 의료기기 제조
    (주)더힘스                       박*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33
                  [제3159호]
 농업회사법인글로벌       의료기기 제조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436번길 18, 가동
                                 진*식
   팜스코리아㈜         [제5382호]              1층 일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85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
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번호            대상자명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8번길 35, A동
   1             이인호
                                            101호(용암동)
            주식회사 이노지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내덕동,
   2
                대표이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4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 12162-2658-01 (실물모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8684)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 모사전송 : 0505-480-2210
 ○ 기      한 : 2018년 4월 17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5. 2. (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4. 19. 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0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호(2018. 01. 16.)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대구국가산업단지(1-2단계)사
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나. 면적 : 7,303.0㎡ (산업단지 외 사업(하수도, 도로) 13,791㎡ 별도)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8년 3월 28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면적
         구분             용도별                                   관리처분계획
                                   면적(㎡)     구성비(%)
                       소 계          7,303.0     100.0
                       저류지          1,698.3      23.3
            산업단지        오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1,088.8       14.9       법률 제26조에 의거
               내      중계펌프장
                                                            지방자치단체(대구시)에
  무상공급                 도 로          2,601.2       35.6         무상 귀속함
                       녹 지          1,914.7       26.2
   대상
                       소 계          13,791       100.0
            사업단지         도 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223          1.6
                                                             법률 제26조에 의거
               외                                            지방자치단체(대구시)에
                        하수도          13,568       98.4
                                                               무상 귀속함


                                            86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대구지방경찰청공고제2018-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4월 3일
             대구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7. 16:00,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동방시큐리티 (대표 : 박 기 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대구지방경찰청장 제572호(2006. 11. 27)
 라.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검단로 135, 검단팩토리밸리 101동 208-1호(검단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 의 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이채엽(☎ 804-234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윤*원 등 2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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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                    법인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대상자                         고지주소
 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11227-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1      윤*원                     서울시 구로구                       7,500,000                       주식
                       1******                       제1항                         6289
         ㈜보**          12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인천시 부평구                       7,500,000     031-***-2968      분양
          엔디           0******                   제1항,제4항,제6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
      립니다.
나.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07-10-0000500 등 1국       한○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웃상골길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2개월        2018.3.12.

 94-2007-10-0000724 등 1국     청풍중기 이○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2018.3.12.

 94-2014-11-0017206   등 4국   에스에치스퀘어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3.14.

 94-2015-11-0034260 등 20국     경일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3.14.


                                                 90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불법무선국)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불법무선국
    1         -          -    전*열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과태료30만원
                                      운용
4. 참고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01   형사보상
                  (2016고단527 폭행)
청 구 인             최대치 (791012-*******), 자영업
                  주거     하남시 하남대로 94-1 (상산곡동)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7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52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289,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7. 이 법원 2016고단527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노10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
하여 대법원 2017도28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무죄판
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는 동안 2016. 4. 28., 2016. 5. 23., 2016. 6. 23., 2016. 7. 7., 2016.
11. 15., 2016. 12. 22., 2017. 1. 26. 총 7회(제1심 4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