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0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1
2
도
123
108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1
3
도
51
51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0
3
도
276
25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0
1
답
1,291
33
함안군가야읍
본동길**
김**
　
71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0
2
도
106
10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이**
　
71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70
1
제
307
16
국
국토교통부
　
71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59
2
도
819
1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1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7
1
제
56
3
국
국토교통부
　
71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1
1
도
188
19
국
국토교통부
　
71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7
제
290
290
의령군의령면마산리***
심**
71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6
도
501
241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1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0
13
구
2,382
1,586
국
농림축산식품부
71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9
구
181
17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1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4
구
282
37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2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8
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72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3
전
95
9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심**
72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8
1
전
89
89
국
국토교통부
72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8
2
구
860
30
국
국토교통부
72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0
14
구
1,032
486
국
농림축산식품부
72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7
4
임
583
58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72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7
2
제
3,428
3,42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72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11
도
103
51
국
국토교통부
72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72
2
제
216
1
국
국토교통부
72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2
2
제
1,573
502
경성부중림동
***
고**
　
73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1
2
제
1,190
75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이** 외1인
　
73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1
제
43
4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송***
　
73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1
1
전
83
83
국
국토교통부
　
73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7
2
제
252
13
함안군대사면
부목리***
이**
　
73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9
1
제
998
482
함안군가야면검암리***
권**
　
73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6
13
답
7,091.6
13
함안군칠서면회문길**
김**
　
73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4
도
1,150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73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8
1
제
202
127
의령군지정면오천리***
이**
　
73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6
1
전
1,507
1,505
국
국토교통부
　
73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5
11
답
3,494.6
177.8
함안군칠서면
청계리***
칠*********
　
74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6
2
제
6,185
5,158
국
국토교통부
　
74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1
2
제
6,651
5,85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4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2
10
답
3,350.4
28.2
의령군지정면
기강로*길
**
박**
　
74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3
도
1,134.5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74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1
구
14,534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74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1
11
답
3,036.7
262
의령군지정면
고루로
***-*
안**
　
74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0
1
제
1,583
656
국
국토교통부
　
74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9-2
2
제
4,403
3,662
국
국토교통부
　
74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8
12
답
1,076.1
43.1
의령군지정면
고루로
***-*
이**
　
74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2
도
1,040.5
98
국
농림축산식품부
　
75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0
구
2,005
185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5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7
10
답
1,838.4
459.4
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마을
로**
구**
　
75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8
2
제
1,706
1,706
국
국토교통부
　
75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20
2
제
3,656
3,109
국
국토교통부
　
75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6
답
68.1
36
국
국토교통부
　
75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7
답
3,668.7
417.7
창원시의창구반계로
*0*-9, 20*동*0*호(팔용동,
팔용벽산블루밍A단지)
이**
　
75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21
1
제
417
417
-
손**
　
75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29
제
71
30
국
국토교통부
　
75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8
답
44.6
9.2
의령군의령읍의병로**길
5
한국농어촌공사
　
75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9
답
860.8
588.9
의령군의령읍의병로**길
5
한국농어촌공사
　
76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1
3
제
122
52
국
국토교통부
　
76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3
1
도
1,653
54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6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
2
도
165
132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6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
12
도
298
2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6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
2
도
20
20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6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
4
제
33
3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6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산84
4
구
496
1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6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산84
3
도
496
496
거창군위천면
남산리***
정**
76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7
3
임
379
37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76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5
전
42
34
국
국토교통부
77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3
제
66
6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송***
77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3
5
제
508
508
의령군지정면오천리***
곽**
77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3
3
전
17
2
국
국토교통부
77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1
3
전
26
2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이** ***
77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4
전
144
117
국
국토교통부
77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2
전
3,434
120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7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0
2
제
1,418
1,175
국
국토교통부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7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0
3
임
611
220
국
국토교통부
　
77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10
도
786
28
국
국토교통부
　
77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5
임
4,628
531
국
국토교통부
　
78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5
1
임
651
651
국
국토교통부
　
78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9
도
553
553
국
국토교통부
　
78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6
전
969
969
국
국토교통부
　
78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4
전
3,084
813
국
국토교통부
　
78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1
3
전
2,524
2,524
국
국토교통부
　
78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5
전
40
40
국
국토교통부
　
78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2
전
2,211
418
국
국토교통부
　
78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5
도
871
126
국
국토교통부
　
78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1
전
2,248
206
국
국토교통부
　
78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1
1
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79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2
전
694
1
국
국토교통부
　
79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9
5
전
2,085
2,085
국
국토교통부
　
79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9
1
전
1,350
375
국
국토교통부
　
79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5
전
9
9
국
국토교통부
　
79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3
전
3,581
65
국
국토교통부
　
79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2
제
704
70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이**
　
79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4
전
1,634
1,634
국
국토교통부
　
79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1
전
2,548
331
국
국토교통부
　
79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8
3
전
644
644
국
국토교통부
　
79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8
1
전
136
26
국
국토교통부
　
80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20
1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80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6
전
372
368
국
국토교통부
　
80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3
전
3,542
143
국
국토교통부
　
80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4
제
1,540
1,44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
손**
　
80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2
1
구
300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80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5
제
107
10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
손**
80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7
도
160
50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담벼락
(블럭)
20m×1.5m
20
m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발명진흥법」 제41
    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4조 중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을 “있었던”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발명진흥법」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43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4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
 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발전소주변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5조(「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
 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7조(「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포항지진의”를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로, “국무총리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
 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의 기본계획의”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의 기본계획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
 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
  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 중 “심의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
다”로 한다.
제9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외진출기업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
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7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
 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
 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
  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
 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
 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
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
  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
 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
 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
은 임기로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
 교통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
 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
 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
 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
 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
 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
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
 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4조).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
 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의 재
 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제12조).
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71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장 보건복지부 소관
제1조(「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를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3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
    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으로 한다.
                             제2장 질병관리청 소관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
    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
     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1.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8조의2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4조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
    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제65조제7호의2 중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으로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
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2의 제목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
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을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
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
뜰교통카드 사업의”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로,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을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
제출 및 제공을 위한”으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7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
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를 “응급의료정
보통신망의 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
    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
 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
 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을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
 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
 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제36조의4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
 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2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관련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
 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
 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
 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대학 또는 전
 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
 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
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1
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
    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