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지정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       산10-13 〃     〃     19,448 19,448
           〃        산15   〃     〃     23,207 23,207
           〃       산25-3 〃      〃     10,393 10,393
           〃       산25-4 〃      〃      6,468 6,468
           〃         산6   〃     〃    312,585 312,585
           〃         산7   〃     〃     34,512 34,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2       〃     〃    199,339 199,339
       제주특별자치도 산36-1 〃               883,785 883,785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

           〃       산41-1 〃      〃     35,579 35,579
           〃       산41-2 〃      〃     35,578 35,578
       제주특별자치도 산1-5                  255,370 255,370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산1        〃     〃    445,413 445,413
          무릉리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064-730-7250)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3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전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남원시 사매면 덕오로 99-5
             대표이사 한용순
검      사 박민희(공판)
판 결 선 고 2014.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
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3. 11.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가25)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순형
                                  879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로 67 (대정동)
               대표사원 김재욱
검        사 오인서(기소), 박민희(공판)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
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8. 1. 6.자 대전 87아 박명찬 1997.6.25.         호남선
  1997고약11328        6657         02:29경 전주과적차량검문소 제한축중위반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85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224호(2014. 8. 11) 및 제2014-339호(2014. 11. 6)로 승인 고시된 대산일반산
  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성장전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4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5년 6월
                                     890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 변경사유 : 2공구 구역경계 지적 불부합으로 확정측량 지연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변경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성
     장전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6년 ~ 2014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5년 6월
    - 개발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 변경사유 : 2공구 구역경계 지적 불부합으로 확정측량 지연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3.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 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없음)
                                    891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저장시설(2동)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 신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19              4,026    4,02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20       2,734     360
   저장시설 신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25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26
                                            2,410
                                            4,721
                                                      142
                                                      532
                              합계            9,865    1,0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8. ~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대대 초소, 위병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초소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971             7,761   200
   위병소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603            30,971   36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8.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22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1. 개정이유
  ㅇ 고속철도차량면허 기능시험장비에는 ‘KTX’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KTX-산천’ 차량 비중이 확
     대될 예정으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에 ‘KTX-산천’ 차종을 추가하여 기관사 양
     성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를 ‘KTX' → ’KTX, KTX-산천’ 으로 변경(제22조 제2항
     제1호)
  나. 이전 시행지침 개정(’13.4.12)시 미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13.3)에 따른 ‘국토해양부’→‘국토교통
     부’ 변경 반영(제21조 제2항, 제27조제4항)
3. 기 타
  ㅇ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2호(2012. 11. 0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수원시 17-28
   1 영통구 (17-12) 묘 678 13 경기지           수원시 권선구
                                   방공사 권선동 1246
       하 동
       수원시 17-29
   2 영통구 (17-17) 임 1,024 113 경기지   방공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하 동
       수원시 17-30
   3 영통구 (17-17)    임 1,024 24 경기지      수원시 권선구
                                   방공사 권선동 1246
       하 동
       수원시 20-13
   4 영통구 (20-10) 묘 1,608 1,591 경기지      수원시 권선구
                                   방공사 권선동 1246
       하 동
                                    30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9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6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7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12호
◉환경부고시제2014-19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1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⑦ “기술수준”이라 함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별표 1 및 별표 2”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제6조 제1항의 인증기준과 확인기준 “별표 3”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하고, 제2항의 녹색기술 인
 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3호에서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제8조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3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9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6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7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12호
◉환경부고시제2014-19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19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7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④“녹색기술제품“이라함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제2항에따라인증된녹색기술을적용
하여판매를목적으로상용화한제품을말한다.
⑦“기술수준”이라함은녹색기술인증을받으려는기술이충족시켜야할최소한의요건을말한다.
제4조의녹색기술및녹색사업의인증대상“별표1 및별표2”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녹색기술및녹색사업에대한인증업무수행및관리의효율성을위하여분류번호를사용한다.
제6조제1항의인증기준과확인기준“별표3” 中개정사항을별지2와같이하고, 제2항의녹색기술인
증을위한기술수준“별표4”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제4호까지를제3호에서제5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
한다.
2. 녹색인증의기술수준및평가기준에대한심의
제8조제4항, 제6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④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 2회이상연임할수없다.
⑥제5항에따라위원을변경하는경우후임으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새로이개시된다.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
  제·정정하고자 하며(붙임 2),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
  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번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현
                                      상이 약하게 나타나므로 과다복용으로 인한
                                      독성 유발
   PMMA(p-meth 1-(4-methoxypheny 며,MDMA(ecstasy)
                                   다.
                                          2010년 이후
                                                      대체약물로 사용되기도 하
                                                     유럽(21건)  및 캐나다 등에
 1 oxymethamphet l)-N-methyl-propa 서 사망 다수 발생
   amine)        n-2-amine         라. 정보 없음                                           임시
                                   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향정신성
                                      규제,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            의약품
                                      랜드(amphetamine analogue), 호주 ‘14.6.11 (마약류
                                      (alkoxyamphetamines) 해당             ~’17.6.10 관리에
                                   가. ketamine 계열                                   관한 법률
                                   나. 중추신경계 작용, 항우울 효과                              제2조제3
                                   다. 케타민과 유사한 부작용(빈맥, 불안, 정신착                       호가목)
                 (RS)2-(3-methoxyp 란 등)이 나타나고, 금단 증상(우울, 불면, 자
 2 Methoxetamine henyl)-2-(ethylami 살 시도 등)이 보고됨
                 no)cyclohexanone 라. 2012.7월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
                                    (관세청)
                                   마. 영국(임시마약류),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등
                                    규제
                                          848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연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번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
 2 O-2387(α-PVP) lidinyl)-1-pentanone 22호
                     1-phenyl-2-(1-pyrro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임시마약류에서 2013.12.10
                                            삭제 정정
                                          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Dimethylamphetami
 3 ne                N,N-dimethyl-1-phe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nylpropan-2-ami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2013.12.10
                                             제25호
   4-AcO-DiPT        3-[2-[bis(1-methylet 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지정*됨에 따라 인한
 4 (4-Acetoxy-DiPT, hyl)amino]ethyl]-1H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2013.12.10
   Ipracetin)        -Indol-4-ol acetate     제32호
                                          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4-Fluoroamphetami
 5 ne                (RS)-1-(4-Fluoroph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enyl)propan-2-ami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2014.8.27
                                             제37호
                                          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4-Methylamphetami
 6 ne                1-(4-Methylphenyl)p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ropan-2-ami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2014.8.27
                                             제38호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1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12.11. ~ 2014.12.25.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9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2BL
  나. 사 업 면 적 : 34,705.00㎡
  다. 대 지 면 적 : 34,705.00㎡
  라. 연 면 적 : 82,565.0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1,464세대, 13~2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9,851,513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과천시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1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6호(2012.12.28)호로 고시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을 승인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창원(마·창·진)노선, 창원 남북노선
2. 노선연장 : L=41.9km
  ㅇ 창원(마·창·진)노선 : 1단계 30.36km, 2단계 3.24km
  ㅇ 창원 남북노선 : 3단계 8.3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창원(마·창·진)노선 : 마산회원구 가포동~창원역~창원시청~진해구청
  ㅇ 창원 남북노선 : 창원중앙역~경남도청~성주동
4. 사업기간 : 2011년~2025년
  ㅇ 창원(마·창·진)노선 : 2011년~2020년
  ㅇ 창원 남북노선 : 2021년~2025년
5.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사유 : 경상남도(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취소
  ㅇ 사유 : 경상남도(창원시)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사업중단 결정
                                   27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⑥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제2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⑦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은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평가기관은 연장신청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이 해당하는 별표 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할 수 있다.
 ⑩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에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
 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제2항에서 제3항까지를 제3항에서 제4항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
 이 개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청자는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표 6에서 정한 수수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인증평가 및 확인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7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5항에 따른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
 전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수수료 “별표6”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2월에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요령의 개정)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4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1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6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평가(이하“확인평가”라 한다)
제1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
제17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에서 제6호까지를 제1호에서 제5호까지로 한다.
제17조의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8호 서식”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2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경우에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제6호에서 제8호까
 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제2호(녹색사업 인
 증 신청의 경우), 제3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의 녹색기술제품 확인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별지 1호 서식 구비서류인 신청 기술 설명서 “별지
 1-1호 서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별지 3호 서식”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하고, 녹색신
 청 기술(제품) 요약서 “별지 1-2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제1항, 제3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사업 인증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
 우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건수의 과도한 계류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 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제25조제2항부터 제25조제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현
 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평가를 위한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류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를 제3항에서 제4항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3의 인증 및 확인 기
 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
 기관은 재검토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결과 및 제3항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신청자에게 안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 조항제목,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4-1호, 제5-1호 또는 제
 6-1호 및 제7-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제12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제29조의 녹색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12호 서식”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8항까지를 제8항에서
 제10항까지로 하여 제8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사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업종료일과 유효기간 2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하며, 녹색기술제
 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
 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된 녹색사업 인증의 잔여 사업기간이 제1항에 따른 유효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
 하여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
 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서와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
 표 3-1과 같다.
                                25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2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법정영세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
    수 중 전국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
    정]를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1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건
    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사람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
       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증축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기존
   표준임대보증금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  증축되는 주택의
    (표준임대료)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28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가.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1)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나.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정된 경
      우는 제외한다)은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20%씩 증액한다. 다
      만,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제한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는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
      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6.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52호 2013.0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