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5호                                     2001. 8. 25. (토요일)
             (3)“관할지세관장”이라함은다음각호의1과같다.            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신
             1. 관세법에 의한 제세의 사후납부등만 이용하는
                                                용평가업무에관한허가를받은자(이하“신용
              업체의경우에는본사·사업장소재지또는주통
                                                평가기관”이라 한다)가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관지세관장(출장소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에 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이하“신용등
             2. 환특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에 눀한 관세등의
                                                급”이라한다)이관세청장이별도로정하는신
              일괄납부만을이용하거나관세법에의한제세의
                                                용등급에해당하는자(제조업체, 종합무역상
              사후납부등을동시에이용하는업체의경우에는
                                                사,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체의 연구소에 한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
                                                한다)
              고시제1-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2)환특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수출용원재료에
              (주된사무소에서환급업무를취급하는경우에는
                                             눀한관세등의일괄납부만을위하거나관세법상관
              주된사무소)을관할하는세관장
                                             세등의사후납부및담보제공생략을위한신용담보
            제3조에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업체로일괄하여지정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
            제3 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관세법 제248
                                             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조제2항제3호등의규정에의하여관세법상관세등
                                             1. 최근 3년간환특법제23조또는관세법제269조
             의사후납부및담보제공생략을위한신용담보업체
                                              내지제276조위반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는자
             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
                                             2. 최근 2년이상 관세등제세의체납이없는자. 다
             어야한다.
                                              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다.
              없는수출입자. 다만, 관세법 제270조·제276
                                             3. 최근 3년이상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수출 및 환
              조·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자로서
                                              급실적이있는제조업체(눀외무역법제9조의2에
              세관장이재범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를
                                              의한종합무역상사를포함한다)
              제외한다.
                                              가. 매년 50만불이상 수출실적(내국신용장등에
             2. 최근 2년간관세등제세의체납이없는자. 다만,
                                                의한수출용원재료공급실적을포함하며이하
              제8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수출실적등”이라한다) 
             3. 다음 각목중1에해당하는자
                                              나. 매년 5백만원이상 환급실적(내국신용장등에
              가.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
                                                의하여공급한수출용원재료에눀한기초원재
               조업체(눀외무역법제9조의2에의한종합무역
                                                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포함하며이하“환급
               상사, 외국인투자기업, 동일 제조업체의 산하
                                                실적등”이라한다)
               사업장또는연구소를포함한다)로서최근2년
                                             4. 다음 각목중1에해당하는자
               간계속하여이익이발생하거나한국증권거래
                                              가. 최근2년간계속하여이익이발생한업체
               소에일반종목으로상장된업체(관리종목상장
                                              나. 한국증권거래소에일반종목으로상장된법인
               법인은제외한다) 또는10년이상제조업을씁
                                                (관리종목상장법인은제외한다)
               위한업체
              나. 종합심사와기획심사에관한시행세칙 제30조
                                              다. 10년이상제조업을씁위한업체
                                            제3 조제3항중“제1항”을“제1항 내지 제2항”으로
               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추천하여관세청장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이녹색신고업체로지정한자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 내지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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