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
                      매-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
                     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
                     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U-city에 • 남양주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조서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관한 사항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평균
                             (호) 규모(㎡)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B2    60~85㎡이하    38,847.1    319 109    - 40% 이하 90% 이하
 B3     85㎡초과       8,217.3     39 149    - 40% 이하 70% 이하
A1-1    60㎡이하      23,066.0    577  60   15 40%이하 150% 이하
A1-2    60㎡이하      30,631.0 1,220   45    - 40%이하 180% 이하    공공주택
A1-3   60~85㎡이하    30,702.5    478 112   16 40%이하 180% 이하
A1-4    60㎡이하      24,510.6    679  66   16 40%이하 185% 이하
A1-5   60~85㎡이하    30,631.0    491 106   15 40%이하 170% 이하
A2-1   60~85㎡이하    56,536.5 1,159 102    19 40%이하 210% 이하
A2-2    85㎡초과      58,990.4    753 149   18 40%이하 190% 이하
A3-1   60~85㎡이하    21,154.7    378 112   20 40%이하 200% 이하
A3-2   60~85㎡이하    55,162.4    957 112   15 40%이하 195% 이하
        85㎡초과       5,948.0     78 149   15
 A4     85㎡초과      59,475.3    720 149   15 40%이하 180% 이하
A5-1    60㎡이하      35,543.1    912  66   17 40%이하 170% 이하
A5-2   60~85㎡이하    17,173.0    260 112   12 40%이하 170% 이하      임대
       60~85㎡이하    24,846.4    381 112   12 40%이하 170% 이하      분양
A6-1    85㎡초과      42,601.2    491 149   16 40%이하 170% 이하
A6-2   60~85㎡이하    30,177.5    564 112   17 40%이하 210% 이하
 A7     60㎡이하      22,893.7    574  66   16 40%이하 170% 이하
A8-1    60㎡이하      36,837.5    772  66   14 40%이하 135% 이하
A8-2    85㎡초과      46,724.2    644 149   17 40%이하 205% 이하
 A9     60㎡이하      18,443.6    483  66   16 40%이하 175% 이하
A10     85㎡초과      51,851.1    679 149   19 40%이하 195% 이하
                                 109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평균
                                  (호) 규모(㎡)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A11-1     60㎡이하      41,670.4 1,144    66 18 40%이하 185% 이하
  A11-2     85㎡초과      39,717.9     547 149 18 40%이하 205% 이하
  A12-1     60㎡이하      27,855.8     752  66 17 40%이하 180% 이하
  A12-2     85㎡초과      47,204.7     652 149 17 40%이하 205% 이하
   A13      60㎡이하      27,195.0     787  66 19 40%이하 195% 이하
   A14      85㎡ 초과     31,873.3     369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5      85㎡ 초과     37,616.9     433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6-1    60~85㎡이하    58,417.6     874 112 15 40%이하 170% 이하
  A16-2     60㎡이하      39,149.0 1,061    66 17 40%이하 180% 이하
  A16-3     60㎡이하      13,498.0     368  66 17 40%이하 180% 이하
   A17      60㎡이하      45,694.1 1,331    66 18 40%이하 195% 이하
   A18      85㎡초과      27,399.9     396 149 19 40%이하 215% 이하
   A19     60~85㎡이하    38,133.1     729 112 17 40%이하 215% 이하
   A20     60~85㎡이하    36,535.0     585 112 15 40%이하 180% 이하
   A21     60~85㎡이하    11,669.6     205 102 15 40%이하 180% 이하
   A22      60㎡이하      23,021.7     627  66 15 40%이하 180% 이하
       합      계      1,317,616.1 24,468  -   -    -      -
주1) 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남양주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조서 <별표5> 참조
주2) 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B필지의 용적률 =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 B필지면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3)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자료로 규제사항이 아님
주4) A1-2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2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으로 계획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A1~A13  •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사항 • 행복주택 주택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지구
    A      A16~A22 -최고층배치구간         내 형태 단위계획 지침 변경
                    에 관한 예외조항 적용
            A1-1 •-53,697㎡→
                     획지분할
                              23,066㎡   • A1-2BL 행복주택 반영하고 소형임대주
            A1-2 • 행복주택 반영                택비율의 적정 유지를 위하여 A1-1BL
    A       A1-5 •-30,631㎡,
                     공동주택용지 신설
                            491세대
                                          축소 및 A1-5BL 신설(공공임대)
             A20 •-85㎡초과→60~85㎡이하
                     주택유형변경             • 미분양 공동주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에 의거 주택유형 변경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나. 상업 업무용지
1) 상업용지 : 변경없음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3) 업무용지 : 변경없음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 변경없음
2) 학교 : 변경없음
3) 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
4) 종교시설 : 변경없음
                                11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5) 커뮤니티센터 : 변경없음
  6) 마을회관 : 변경없음
  7)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8)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9) 주유소 : 변경없음
  10) 체육시설 : 변경없음
  11) 도시지원시설 : 변경없음
  12) 철도역사부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1) 도로시설 : 변경없음
  2) 공원, 녹지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변경없음
  2)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
  3) 중앙119 구조본부에 의한 소음차음에 관한사항 : 신설
  구 분 위치                            계획 내용
 공동주택 A1-1 •  중앙119구조본부   소음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시 『국토해양부고
지원시설용지 지원6 시   제2012-224호』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중 “제3종구역 다지구”
             에 제시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A1-1,지원6 • 소음차음에
                       신설
                             관한 사항 • 중앙119구조본부 소음영향관련 환경보전방안
                                     수립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참고사항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준공(단계별 준공)된 지역에서 변경된 ‘진접선 복선전철 건
      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은 해당 고시 내용을 참고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5-196호(2015.07.31.)
   2.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11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7, 3864 팩스 : 044-201-5586
◉대검찰청공고제2015-71호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검 찰 총 장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
                                                             기관
                 o 청사규모 :
                  -- 부지면적
                     건물규모  :: 39,095㎡,
                              연면적(53,420㎡),
                    ⦁본관 : (지상 15층, 지하3층)
  정부중요              ⦁부속건물 :
                                                   서 울 특서초3
                                                   서초구   별 시 대검
   시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지상6층,지하1층)
                     ·별관(회의실 및 식당) : (지상 4층, 지하1층) 동
                                                   157 반포대로 찰청
                     ·정문안내소(1층)
                     ·후문안내소(1층)
                     ·온실(1층)
                     ·가스정압기실(1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3-1생활권 세종자동차검사소)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4. 7. 10.)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3-1생활권 세종자동차검사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3-1생활권 검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검사소)
 ㅇ 사업명칭 : 세종자동차검사소 신축 건축공사
 ㅇ 시행기간 : 2014.11.03 ~ 2015.10.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교통안전공단 오영태(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6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10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자동차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5-012호)
                               198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98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67, 3864 팩스: 044-201-5586
◉대검찰청공고제2015-71호
국가기반시설신규지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신규지정공고합니다.
2015년11월11일
검
찰
총
장
1.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
기관
정부중요
시설
대검찰청
o 청사규모:
- 부지면적: 39,095㎡,
- 건물규모: 연면적(53,420㎡),
⦁본관: (지상15층, 지하3층)
⦁부속건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지상6층,지하1층)
·별관(회의실및식당) : (지상4층, 지하1층)
·정문안내소(1층)
·후문안내소(1층)
·온실(1층)
·가스정압기실(1층)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3
동
반포대로
157
대검
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01호
도시계획시설사업(3-1생활권세종자동차검사소)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축물인․허가승인('14. 7. 10.)으로실시계획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
(3-1생활권세종자동차검사소)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
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5년11월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3-1생활권검3-1)
2. 사업의종류및명칭등
ㅇ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검사소)
ㅇ사업명칭: 세종자동차검사소신축건축공사
ㅇ시행기간: 2014.11.03 ~ 2015.10.24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교통안전공단오영태(경북김천시혁신6로1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6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10월2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자동차운반선그래비티하이웨이․케미컬운반선마리타임메이지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5-012호)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강**)
                                시정명령서
   귀사가 건조․시운전 중이던 자동차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가 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와
2013. 12. 29 02:06경 부산광역시 태종대등대로부터 114도 방향, 약 8.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그래비티 하이웨이가 지정된 시운전 구역이 아닌 해역에서 항해를 하고, 안전운항에 필
요한 항해당직자 편성이 부적절한 것 등 귀사의 시운전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사에게 시운전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적정 인력
의 항해당직자 배치와 시운전 선박이 지정된 항해구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7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0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자동차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5-012호)
2. 피 요 청 자 : ㈜스파코(대표이사 이**)
                                시정권고서
   귀사가 시운전 선원을 공급한 자동차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가 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와 2013. 12. 29 02:06경 부산광역시 태종대등대로부터 114도 방향, 8.5 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그래비티 하이웨이 항해당직자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운전 선원의 인적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귀사가 시운전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사에게 시운전 선박의 선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5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국     110,876   110,876  1,418      농어촌도로
                                                      [동매선 리도202호선
   매곡리 산41         (산림청)                                 확 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199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식회사 경민아스콘이
2015.9.10일 파산선고됨에 따라 우편물이 파산관재인에게만 송달되어 대표자 수령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경민아스콘 대표 김성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공업로 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2015년도 아스콘 연간단가 계약(일반, 칼라))
  * 계약번호 : 12151-0389-00, 12151-0397-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9-2363
 ○기 한 : 2015년 11월 2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5-65호
                 폐기물부담금 폐업된 체납업체 고지서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예금압류
추심 후 정정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2010년이전 폐업법인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200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공고대상 : 3개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서번호          체납액(원)
                       (폐업)                        (전자납부번호)
   (주)동현티엔씨 605-81-42293 180111-0349167 0134151180440000051          475,480
   (주)세영테크윈 608-81-46809 194311-0010742 0134151180440000052          271,470
    엔비산업(주)         620-81-16095 181211-0045085 0134151180440000053  369,930
3. 공고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내용 : 공고대상 위 3개소 폐기물부담금 체납 대상자는 우리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폐기물부
   담금팀(055-320-0398)으로 연락하여 해당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로도 지로․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능합니다.
5.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경남 김해시 칠산로 301번길 8전화 055-320-0398).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199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ㅇ 우체국 폐국사항
 총괄                       우체국 폐국내역
                          등기용                         폐국일자 업무이관
 우체국     우체국명     관서급     국기호 금융국
                                기 호           위치                  우체국
 순창      순창인계     별정국     58211 401737    전북 순창군
                                             인덕로 인계면
                                                 233 2015. 12. 1. 순 창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01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 스팸 전화번호
                                                                       항
 1    박*호 730616-*******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10-****-765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12. 1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20-0000021   DTAM5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청문일자
                                                                                 2015.12.14.(월)
  2 42-2006-20-0000053   DTBQ6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청문일자
                                                                                 2015.12.14.(월)
  3 42-2002-20-0000133   DTBK4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청문일자
                                                                                 2015.12.14.(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12.14.(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0000421   305현대호     ㈜영남항업         정기검사불응     경남월포동
                                                                창원시            2015.10.30.자
                                                                              무선국 허가취소
  2 94-2004-20-0002355   경남개발       경남개발㈜         정기검사불응     경남호탄동
                                                                진주시            2015.10.30.자
                           724호                                               무선국    허가취소
  3 94-2004-20-0002883   경남개발
                           728호     경남개발㈜         정기검사불응     경남호탄동
                                                                진주시            2015.10.30.자
                                                                              무선국 허가취소
                                            202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병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두류유조
          소재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89-3 (안강읍 두류길 220)
          대표자 청산인 권순모
검      사 홍해숙(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7. 4. 4.자 97고약66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승준이 1996. 10. 30. 11:26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장이
축중 10톤 초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경북 80아7076호 탱크로리 차량에 옥수수기름을 4축
11.2톤이 되도록 적재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병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110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 소음․진동 1997.10.29 2015.11.06 자진반납
   (최광호)        (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제9호)

    인              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회석(鄭會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11. 10.
                            208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위병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49,270 1,890 2015. 11. 6. ~
      신축       봉오리 505-1 외 1필지                2016. 3. 31.
   폐기물저장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43,843 1,000 2015. 11. 6. ~
      신축          사창리 811                     2016.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2] 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8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4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0호(2015.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4호(2015.8.27)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사업내용 중 정거장 시설(역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반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변 경 (역사시설 실시설계 결과)
 ․거제정거장 : 연장 689m ․거제정거장 : 연장 689m
                   - 거제역사 : 지상1층, 대지면적 7,422.68㎡, 건축면적 2,403.64㎡, 연면적 2,403.64㎡
 ․남문구정거장 : 연장 175m ․남문구정거장 : 연장 175m
                   - 남문구역사 : 지상3층, 대지면적 9,006.76㎡, 건축면적 3,864.40㎡, 연면적 5,215.40㎡
 ․교대정거장 : 연장 283m ․교대정거장 : 연장 283m
                   - 교대역사 : 지상2층, 대지면적 5,612.20㎡, 건축면적 3,733.18㎡, 연면적 3,429.38㎡
 ․동래정거장 : 연장 561m ․동래정거장 : 연장 561m
                   - 동래역사 : 지상1층, 대지면적 9,230.99㎡, 건축면적 2,199.43㎡, 연면적 2,199.43㎡
 ․안락정거장 : 연장 176m ․안락정거장 : 연장 176m
                   - 안락역사 : 지상1층, 대지면적 6,233.35㎡, 건축면적 2,322.23㎡, 연면적 2,322.23㎡
ㅇ 사업의 개요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ㅇ 역사시설(5개역)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3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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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puto, on this 5th day of November, 2015,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ZAMBIQUE
◉국방부고시제2015-4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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