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07-3                 79,037             4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⑧비고
 구분                                                  (km)     경과지           이유

                        시점 :
                                                                        도로구역 내 사유지
        일반국     국도39호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545
 도로                                                   -        -    제외를 위한 도로구역           -
         도        선     종점 :
                                                                       결정(변경)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545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지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소
        화성시
                          -                     0                             화성시 매송면
  1     매송면      545              도    365                -    박복숙
                        (제척)                  (제척)                            천천리 140번지
        숙곡리

                                             102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박 * 규       740915-1******   0178190004530001695   ₩5,670,0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9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       황 * 복       621106-1******   0178190004530002304   ₩3,000,000
                                                                               비룡로360번길
  3     ㈜ 금*팰리스       110111-3985970   0178190004530002303   ₩10,000,000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337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9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방송법』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6조 등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등
 ○ 방통법 제76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19-86-699**
 1     0178190004530001026     주식회사 폰템                            1,500,000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8
                                            110111-51021**
                                             107-88-25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2     0178190004530001036   주식회사 비엘시스템                           1,500,000
                                              110111-54840*                           941
                                주식회사          847-81-009**
 3     0178190004530001053                                        1,200,0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아이지피네트웍스      110111-66518**
                                             113-86-881**
 4     0178180004530012065   ㈜두드림코퍼레이션                           15,000,000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4
                                            110111-54704**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5     0178180004530012093      엔젤모바일         390-24-004**        1,200,000
                                                                                 남지중앙로 112
 6     0178180004530012073    유비코퍼레이션         122-31-652**        1,50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56
                               정텔레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7     0178180004530012104                    396-14-005**        2,500,000
                             (휴대폰마트 조치원점)                                         조치원5길 3
 8     0178180004530012066     착한남자 모바일       874-19-000**        700,000      서울 동작구 등용로 95-1

                                                110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체 납 자            최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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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피터드러커매니지먼트
 9     0178180004530012087                       567-81-007**        1,5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7
                                 (엠알통신)
 10    0178180004530012146      T&C 양산점          873-06-003**        1,20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85
                                 류호신(주)
                                                 110-81-793**
 11    0178190004530002230    (구, ㈜베이앤컴퍼니,                          15,000,000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4
                                             110111-37052**
                              ㈜바탕스네트워크)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다양화하
 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가 법인회원에게 과
 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시 카드회원 동의 확인방식 확대(안 제6조의6제1호)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현행 서면동의 방식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
      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기하고자 함
 나.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별표 1의3)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여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카
      드사간 과당경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나. 개     요 : 가막지구 및 신기지구 하천시설 정비
 - 가막지구 : 하천제방 827m, 배수문 1개소 등
 - 신기지구 : 하천제방 985m, 배수문 1개소, 배수통관 1개소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가막지구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일원
 - 신기지구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17년      3월 6일
 - 준 공 일 : 2019년 10월 13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 편입토지 국유재산으로 변경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제5항에 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과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③노선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번호                        (㎡)                        통과지       (㎞)
                                                 무주군     무주군
         일반                    전북                적산면     적산면      무주군 적산면
 변경            19호선    남해~홍천            1,147㎡                                 0.1
         국도                    무주군               사산리     사산리         사산리
                                                 779-7   78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터널 통합관리망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해당없음
 나. 광장
  - 해당없음
                                         106
제19605호(별권)
관
보
2019. 10. 15.(화요일)
2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9,299,761 8,889,780
1
진접읍
내각리
456
7
답
460
30
경기도
　
1/1
　
　
　
　
2
진접읍
내각리
456
8
답
914
331
경기도
　
1/1
　
　
　
　
3
진접읍
내각리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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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95
197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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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읍
내각리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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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12
21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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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접읍
내각리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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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60
14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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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접읍
내각리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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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296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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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리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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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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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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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읍
내각리
459
4
답
66
46
경기도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59호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고, 같은법제12조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신월리, 진관리, 사능리일원
다. 면
적: 8,889,780㎡
2.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당구효원로1가(매산로3가1-1)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변창흠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1]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 제22조및제22조의2에따른도시·군기본계획의수립·
변경: [붙임2]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기도남양주시도시개발과(031-590-8952, 031-590-89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5-1020, 02-2015-101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함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ㅇ 베트남MRA분야(무선, EMC)
                       시험항목(6개)
   인터텍이티엘셈코          - QCVN 54:2011/BTTTT
                                                    베트남   2019.08.07.
       주식회사          - QCVN 55:2011/BTTTT
                                                   정보통신부 (2019.10.08.)
  (KR0163, 경기 군포)    - QCVN 118:2018/BTTTT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한국에스지에스(주)                                       베트남   2019.09.02.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1개)
  (KR0150, 경기 군포)                                  정보통신부 (2019.10.08.)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랩티                                         베트남   2019.09.02.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1개)
  (KR0159, 경기 용인)                                  정보통신부 (2019.10.08.)
                     - QCVN 118:2018/BTTTT

                                 128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22. ~ 2019. 11.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29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우편취급국명                                                    취 급      등기용
               수탁자명                              위치
   (총괄국명)                                                   업 무      국기호
 성남금광래미안
                윤경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필 수      45438
     (성남)
 나. 업무종료일 : 2019. 10. 31.(목)
 다. 폐 국     일 : 2019. 11. 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11. 2.까지 유효

     공                   고
◉대통령공고 제29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18호 태풍「미탁」으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지역에서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
    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9. 10. 10.(목)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0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08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27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
 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8.20.공포, ‘20.2.21.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특구 관련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88
  - 이메일 : tt77@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국제화담당관(전화 : 044-203-6169 또는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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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2호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확대 및 성폭력･성희롱 방지 등을 위해 복무제도를 개선하며,
 직원채용의 제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무원을 국장 직무대행자로 총괄우체국장이 지정, 기간
 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등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등)
  간병휴직 사유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첫째 자녀의 부모 모두 6개월 이상과 둘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한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직원이 신청한 경조사휴가, 공가, 육아
  휴직에 대하여 승인을 의무화하며, 공가 사유에 공무국외출장 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할 때를 추가
 나.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안 제11조의6 등)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 시 전보의 제한에서 제외하고, 성폭력･성희롱 등의 사

  유로 징계처분 시 승급･승진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다. 별정우체국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제3조제2항 등)
  국장이 직원 채용 시 피지정인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무원을 직무

  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총괄우체국장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며, 국장 및 직원 채용 시 국･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임시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장 또는 직원
  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에 합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ine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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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환경을 고려한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해 취급시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합리
 적인 우편취급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시간 조정(안 제12조제1항)
  지방우정청장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취급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주
  2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11조의6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구비가 불필요한 “봉함기”를 관급품에서 제외하고, “일부
  인(日附印)”을 이해하기 쉬운 “날짜도장”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inew@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83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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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3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3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총장이 교원에 대하
 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마련 (안 제7조의2 신설)
  - 총장이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안 제7조의2 제1항)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
    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 (안 제7조의2 제2항)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안 제7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macchia93@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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