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80
1) 전기공급설비(변경)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
설비
계양구병방동
226-2 일원
2,891
감) 18
2,87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전기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
설비
･전기공급설비1 면적변경
- 면적: 2,891㎡→2,873㎡감) 18㎡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전기공급설비변경
2) 가스공급설비(신설)
○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가스공급
설비
계양구동양동
232-4 일원
-
증) 25
25
-
신설
2
가스공급
설비
계양구박촌동
262-3 일원
-
증) 30
30
-
○가스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스공급
설비
･가스공급설비1 신설
- 면적: 25㎡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가스공급설비신설
2
가스공급
설비
･가스공급설비2 신설
- 면적: 30㎡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가스공급설비신설
3) 공동구(신설)
○공동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1
공동구
대로2-계2
대로2-계2
-
0.4
2,604
-
연결녹지3(53㎡),
도로(대로2-계2)
(2,551㎡) 중복결정
○공동구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동구
･공동구신설
- 연장: 0.4㎞
- 면적: 2,604㎡
･연결녹지3 중복결정: A=53㎡
･도로중복결정: A=2,55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공동구신설및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181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유치원
계양구동양동
454-2 일원
6,000
증) 12
6,012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동양동
416-2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3
학교
중학교
계양구동양동
417-1 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동양동
398-3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박촌동
249-4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6
학교
고등학교
계양구병방동
65-2 일원
16,000
-
16,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7
학교
중학교
계양구박촌동
259-5 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8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병방동
46-1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9
학교
유치원
계양구병방동
67-2 일원
6,000
증) 12
6,012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0
학교
특수학교
계양구박촌동
175-2 일원
12,000
-
12,000
국토부고시
제2023-677호
(2023.11.29.)
○학교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유치원1 면적변경
- 면적: 6,000㎡→6,012㎡증) 12㎡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학교변경
9
학교
･유치원2 면적변경
- 면적: 6,000㎡→6,012㎡증) 12㎡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학교변경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1
하천
지방하천
굴포천
계양구
귤현동
1-54 일원
-
0.886
31
28,279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철도중복결정
(1,850㎡)
도로중복결정
(1,070㎡)
변경) 철도(1,850㎡)
도로(대로2-계1)
(1,037㎡) 중복결정
변경
2
하천
소하천
대로3-37
계양구
병방동
311-3일원
-
0.52
20
10,26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도로중복결정
(1,458㎡)
철도중복결정
(179㎡)
변경)
도로(광로3-21)(588㎡)
도로(대로2-51)(600㎡)
도로(중로3-계8)(245㎡)
철도(도시철도)(179㎡)
수변공원1(204㎡)
중복결정
○하천변경사유서
182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천
･도로중복결정면적변경
- 면적: 1,070㎡→1,037㎡감) 33㎡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중복결정변경(1,037㎡)
2
하천
･도로중복결정면적변경
- 면적: 1,458㎡→1,433㎡감) 25㎡
･수변공원1 중복결정: A=204㎡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중복결정변경(1,433㎡)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수변공원1 중복결정(204㎡)
2)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결정조서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변경)
○간선하수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수도
(E-라인)
귤현동
202-4
박촌동
265-4
동양동
4.865
(2.465)
8,595
(4,930)
인고
제2000-81호
(2000.05.26.)
변경
1
하수도
(E-라인)
귤현동
202-4
박촌동
265-4
동양동
4.713
(2.313)
8,292
(4,627)
인고
제2000-81호
(2000.05.26.)
변경)근린공원5(96㎡),
수변공원1(1,431㎡),
연결녹지3(40㎡),
도로(대로2-계1)(84㎡),
도로(대로2-계2)(1,534㎡),
도로(대로3-계2)(510㎡),
도로(중로1-계4)(904㎡)
도로(중로3-계11)(28㎡)
중복결정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간선하수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E-라인)
･도로중복결정면적변경
- 연장: 2.465km →2.313km 감) 0.152km
- 면적: 4,930㎡→4,627㎡감) 303㎡
- 근린공원5 중복결정: A=96㎡
- 수변공원1 중복결정: A=1,431㎡
- 연결녹지3 중복결정: A=40㎡
- 도로중복결정: A=3,060㎡･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변경및중복결정
2)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변경없음)
○재활용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귤현동
70-1 일원
10,864
-
10,86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10,864㎡)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박촌동
195 일원
6,783
-
6,78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문화공원3 내
중복결정
(6,783㎡)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동양동
469-1 일원
20,786
-
20,78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5 내
중복결정
(20,786㎡)
183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계양구귤현동
76-3 일원
3,300
-
3,3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3,300㎡)
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경기도부천시대장동일원
3,333,409
증)17,495
3,350,9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
(2019.10.15.)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경기도부천시대장동일원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일원
- 인천광역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3,331,714
증) 3,036
3,334,7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
(2019.10.15.)
- 부천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경기도부천시대장동일원
1,695
-
1,695
-
- 서울특별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일원
-
증) 14,459
14,459
-
184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 총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333,409 →3,350,904㎡
증) 17,495㎡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조정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인천광역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331,714 →3,334,750㎡
증) 3,036㎡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조정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서울특별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14,459㎡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조정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5. 용도지역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185
[붙임4]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9
270
357,313
360,355 증) 3,042㎡
구거
76
78
206,461
206,652 증) 191㎡
도로
154
157
144,349
146,643 증) 2,294㎡
전
4
5
1,053
1,054 증) 1㎡
답
23
26
5,424
5,735 증) 311㎡
잡
-
2
-
245 증) 245㎡
대지
1
1
10
10
주유소
1
1
16
1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6,367 감) 743
1,475,624
도
로
549,412 증) 23,432
572,844 90개노선→88개노선
보행자도로
26,332 감) 7,780
18,552 29개노선→30개노선
광
장
1,899 감) 1,899
- 교통광장1개소(삭제)
공
원
685,132 감) 12,335
672,797
근린공원5개소→6개소, 어린이공원2개소→3개소(양촌어린이공원
제외), 소공원3개소→4개소, 문화공원8개소→6개소, 수변공원1개소,
도시농업공원1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154,874 증) 12,347
167,221 완충녹지3개소→6개소, 연결녹지4개소, →5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20,173 감) 14,508
5,665 12개소→5개소
하
천
38,545
-
38,545 귤현천, 방축천(수변공원내중복결정204㎡)
유수지
(38,433)
-
(38,433)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간선하수도
(4,930)
-
(4,627) 사업지구내면적
186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기정) 인천광역시장유정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인천도시공사사장조동암
(변경) 인천광역시장유정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상욱(직무대행), 인천도시공사사장류윤기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119
30,361 600,161
45
7,674 150,324
41
15,330 340,118
33
7,357 109,719
광로
1
148
5,707
-
-
-
-
-
-
1
148
5,707
대로
8
6,529 209,470
1
249
8,458
3
5,043 167,013
4
1,237
33,999
중로
67
20,203 350,291
14
5,515 122,827
25
8,716 157,451
28
5,972
70,013
소로
43
3,481
34,693
30
1,910
19,039
13
1,571
15,654
-
-
-
주) 공원17,871㎡, 녹지5㎡, 공공공지1,258㎡, 하천2,528㎡, 광장546㎡, 도로간2,209㎡중복결정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118
28,813 597,149
55
8,324 152,630
31
14,254 337,956
32
6,235 106,563
광로
1
148
5,707
-
-
-
-
-
-
1
148
5,707
대로
8
6,545 225,836
1
249
10,436
3
5,047
179,402
4
1,249
35,998
중로
56
18,185 327,389
9
4,868
109,996
20
8,479
152,535
27
4,838
64,858
소로
53
3,935
38,217
45
3,207
32,198
8
728
6,019
-
-
-
주) 도로면적은하천, 공원등중복면적(5,753㎡) 및보행자도로(18,552㎡) 포함
2) 광장(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
교통광장
1
계양구병방동224-1 일원
-
감) 1,899㎡
187
3) 공원(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1개소
685,132
근린공원
1
계양구귤현동56-1 일원
53,413
철도중복결정(3,433㎡)
근린공원
2
계양구귤현동120 일원
82,601
유수지1(10,864㎡), 철도(629㎡),
재활용시설(3,300㎡) 중복결정
근린공원
3
계양구동양동167-4 일원
17,301
근린공원
4
계양구동양동402-2 일원
55,862
근린공원
5
계양구동양동495 일원
56,085
유수지3 중복결정(20,786㎡)
문화공원
1
계양구동양동100-4 일원
45,147
문화공원
2
계양구동양동170-1 일원
17,320
문화공원
3
계양구동양동460-1 일원
79,732
유수지2(6,783㎡), 철도(704㎡) 중복결정
문화공원
4
계양구박촌동220-1 일원
67,312
도로중복결정(5,744㎡)
문화공원
5
계양구박촌동260-3 일원
70,682
문화공원
6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3,290
도로(940㎡), 철도(73㎡) 중복결정
문화공원
7
계양구동양동484-2 일원
11,187
도로중복결정(11,187㎡)
문화공원
8
계양구동양동386-3 일원
4,474
수변공원
1
계양구병방동210-1 일원
93,821
도시농업공원
1
계양구박촌동287-7 일원
11,421
반려동물공원
1
계양구박촌동286-29 일원
4,907
어린이공원
1
계양구병방동46-2 일원
3,358
어린이공원
2
계양구박촌동135-5 일원
3,624
소공원
1
계양구동양동415-3 일원
875
소공원
2
계양구동양동207-5 일원
1,780
소공원
3
계양구동양동235-1 일원
940
188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0개소
672,797
감) 12,335㎡
근린공원
1
계양구귤현동56-1 일원
53,465
증) 52㎡, 철도중복결정(3,433㎡)
근린공원
2
계양구귤현동120 일원
82,693
증) 92㎡, 유수지1(10,864㎡), 철도
(629㎡), 재활용시설(3,300㎡) 중복결
정
근린공원
3
계양구동양동167-4 일원
17,274
감) 27㎡
근린공원
4
계양구동양동402-2 일원
56,460
증) 598㎡
근린공원
5
계양구동양동495 일원
60,716
증) 4,631㎡
유수지3 중복결정(20,786㎡), 하수
도1 중복결정(96㎡)
근린공원
6
강서구오곡동654 일원
14,169
증) 14,169㎡, 훼손지복구용지
문화공원
1
계양구동양동100-4 일원
44,442
감) 705㎡
문화공원
2
계양구동양동176-3 일원
17,985
증) 665㎡
문화공원
3
계양구동양동460-1 일원
72,334
감) 7,398㎡
유수지2(6,783㎡)
문화공원
4
계양구박촌동220-1 일원
52,346
감) 14,966㎡, 도로중복결정(1,399㎡)
문화공원
5
계양구박촌동260-3 일원
70,712
증) 30㎡
문화공원
6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
감) 3,290㎡
문화공원
7
계양구동양동484-2 일원
-
감) 11,187㎡
문화공원
8
계양구동양동386-3 일원
4,474
수변공원
1
계양구병방동210-1 일원
97,632
증) 3,811㎡, 하천(204㎡), 하수도1(1,431㎡)
중복결정
도시농업공원
1
계양구박촌동287-7 일원
11,196
감) 225㎡
반려동물공원
1
계양구박촌동286-29 일원
5,020
증) 113㎡
어린이공원
1
계양구병방동46-2 일원
3,358
어린이공원
2
계양구박촌동135-5 일원
3,457
감) 167㎡
어린이공원
4
계양구동양동207-5 일원
1,780
증) 1,780㎡
소공원
1
계양구동양동415-3 일원
875
소공원
2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1,469
감) 311㎡, 철도(73㎡) 중복결정
소공원
3
계양구동양동235-1 일원
940
4) 녹지(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2개소
154,874
연결녹지
1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32,832
연결녹지
2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36,888
연결녹지
3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7,600
연결녹지
4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653
도로중복결정(5㎡)
경관녹지
1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11,162
경관녹지
2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1,519
경관녹지
3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철도중복결정(163㎡)
경관녹지
4
계양구병방동10-3 일원
2,327
경관녹지
5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1,921
완충녹지
1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4,886
완충녹지
2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29,842
완충녹지
3
계양구병방동28-7 일원
2,783
189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5개소
167,221
증) 12,345㎡
연결녹지
1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31,594
감) 1,238㎡
연결녹지
2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42,503
증) 5,615㎡
연결녹지
3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4,147
감) 3,453㎡, 하수도(40㎡), 공동구
(53㎡) 중복결정
연결녹지
4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820
증) 167㎡
연결녹지
5
강서구오곡동706 일원
290
증) 290㎡, 훼손지복구용지
경관녹지
1
계양구동양동122-3 일원
6,285
감) 4,877㎡
경관녹지
2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1,519
경관녹지
3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경관녹지
4
계양구병방동10-3 일원
2,425
증) 98㎡, 철도(163㎡) 중복결정
경관녹지
5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5,824
증) 3,903㎡
완충녹지
1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5,217
증) 331㎡
완충녹지
2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30,529
증) 687㎡
완충녹지
3
계양구병방동28-7 일원
3,018
증) 235㎡
완충녹지
4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6,336
증) 6,336㎡
완충녹지
5
계양구박촌동219-2 일원
2,329
증) 2,329㎡
완충녹지
6
계양구박촌동107-3 일원
1,924
증) 1,924㎡, 철도(805㎡) 중복결정
5) 공공공지(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2개소
20,173
공공공지
1
계양구동양동134-1 일원
4,824
공공공지
2
계양구동양동164-1 일원
2,249
공공공지
3
계양구동양동178-1 일원
1,705
공공공지
4
계양구동양동177-1 일원
1,434
공공공지
5
계양구동양동181-1일원
2,191
공공공지
6
계양구동양동475-2 일원
공공공지
7
계양구동양동489 일원
공공공지
8
계양구병방동233-1 일원
4,653
도로중복결정(1,258㎡)
공공공지
9
계양구박촌동165-2 일원
584
공공공지
10
계양구병방동27-2 일원
119
공공공지
11
계양구병방동22-11 일원
1,267
공공공지
12
계양구박촌동107-3 일원
140
철도중복결정(101㎡)
공공공지
13
계양구동양동198-3 일원
274
공공공지
14
계양구동양동394-2 일원
733
190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5,665
감) 14,508㎡
공공공지
1
계양구동양동134-1 일원
　
감) 4,824㎡
공공공지
2
계양구동양동164-1 일원
　
감) 2,249㎡
공공공지
3
계양구동양동178-1 일원
　
감) 1,705㎡
공공공지
4
계양구동양동177-1 일원
　
감) 1,434㎡
공공공지
5
계양구동양동181-1일원
　
감) 2,191㎡
공공공지
8
계양구병방동233-1 일원
　
감) 4,653㎡
공공공지
9
계양구박촌동165-2 일원
감) 584㎡
공공공지
10
계양구병방동25 일원
2,301
증) 2,182㎡
공공공지
11
계양구병방동22-11 일원
1,267
공공공지
12
계양구박촌동107-3 일원
감) 140㎡
공공공지
13
계양구동양동198-3 일원
301
증) 27㎡
공공공지
14
계양구동양동394-2 일원
733
공공공지
15
계양구병방동16-2 일원
1,063
증) 1,063㎡신설
6) 하천(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
2개소
1.406 38,545
귤현천
(지방하천)
1
굴포천
계양구귤현동
1-54 일원
-
0.886 28,279
철도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1,070㎡)
방축천
(소하천)
2
대로3-37
계양구박촌동
308-3일원
-
0.52
10,266
도로중복결정(1,458㎡)
철도중복결정(179㎡)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
2개소
1.406 38,545
귤현천
(지방하천)
1
굴포천
계양구귤현동
1-54 일원
-
0.886 28,279
철도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1,037㎡)
방축천
(소하천)
2
대로3-37
계양구박촌동
308-3일원
-
0.52
10,266
도로중복결정(1,433㎡)
철도중복결정(179㎡)
공원중복결정(204㎡)
7)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8,433
유수지
1
계양구귤현동70-1 일원
10,864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10,864㎡)
유수지
2
계양구박촌동195 일원
6,783
문화공원3 내중복결정(6,783㎡)
유수지
3
계양구동양동469-1 일원
20,786
근린공원5 내중복결정(20,786㎡)
8) 하수도(변경)
191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하수도
(E-라인)
1
귤현동202-4
박촌동265-4
동양동
4.865
(2.465)
8,595
(4,930)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하수도
(E-라인)
1
귤현동202-4
박촌동265-4
동양동
4.713
(2.313)
8,292
(4,627)
근린공원5(96㎡),
수변공원1(1,431㎡),
연결녹지3(40㎡),
도로(대로2-계1)(84㎡),
도로(대로2-계2)(1,534㎡),
도로(대로3-계2)(510㎡),
도로(중로1-계4)(904㎡)
도로(중로3-계11)(28㎡)
중복결정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9
270
357,313
360,355 증) 3,042㎡
구거
76
78
206,461
206,652 증) 191㎡
도로
154
157
144,349
146,643 증) 2,294㎡
전
4
5
1,053
1,054 증) 1㎡
답
23
26
5,424
5,735 증) 311㎡
잡
-
2
-
245 증) 245㎡
대지
1
1
10
10
주유소
1
1
16
1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구: 농수로로이용
○도: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결정
192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6,367 감) 743
1,475,624
도
로
549,412 증) 23,432
572,844 90개노선→88개노선
보행자도로
26,332 감) 7,780
18,552 29개노선→30개노선
광
장
1,899 감) 1,899
- 교통광장1개소(삭제)
공
원
685,132 감) 12,335
672,797
근린공원5개소→6개소, 어린이공원2개소→3개소(양촌어린이공원
제외), 소공원3개소→4개소, 문화공원8개소→6개소, 수변공원1개소,
도시농업공원1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154,874 증) 12,347
167,221 완충녹지3개소→6개소, 연결녹지4개소, →5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20,173 감) 14,508
5,665 12개소→5개소
하
천
38,545
-
38,545 귤현천, 방축천(수변공원내중복결정204㎡)
유수지
(38,433)
-
(38,433)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간선하수도
(4,930)
-
(4,627) 사업지구내면적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광
장
: 보행자의휴식공간과가로환경제고를위해설치
○공
원
: 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하
천
: 친수공간및생태습지등으로활용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유수지
: 개발시불투수면적증가에따른재해방지를위하여유수지3개소계획
○간선하수도: 하수처리를위한시설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0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 제정, 개
정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제정, 개정 및 폐지
□ 철도용품-궤도·토목 분야 (2개 규격)
□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 분야 (15개 규격)
□ 철도차량 분야 (1개 규격)
※ 제정, 개정 및 폐지된 규격 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PW 0017-25(R)
지지애자(폴리머제 NSP-50)
일부개정
KRS PW 0055-25(R)
고속철도용 장간애자 T-mx
일부개정
KRS PW 0056-25(R)
고속철도용 지지애자 NSP-40
일부개정 
KRS PW 0057-25(R)
고속철도용 현수애자 T-sx
일부개정
KRS SG 0001-24(R)
NS-AM형 선로전환기
폐지
KRS SG 0026-24(R)
NS형 선로전환기
폐지
KRS SG 0027-23(R)
MJ81형 선로전환기
폐지
KRS SG 0041-25(R)
건널목 전동차단기
일부개정
KRS SG 0042-25(R)
건널목 제어 유닛
일부개정
KRS SG 0043-25(R)
건널목 지장물 검지장치
일부개정
KRS SG 0044-25(R)
건널목 경보기용 경보등 
일부개정
KRS SG 0046-25(R)  
건널목 전동차단기(장대형)
일부개정
KRS SG 0069-25(R)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일부개정
KRS SG 0070-25(R)
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KTCS)
일부개정
KRS SG 0071-25
전기 선로전환기
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BR 0019-22(RR)
전동차용 주공기압축기
폐지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TR 0017-25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용 슬래브
제정
KRS TR 0018-25
래티스거더형 바이블록 침목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1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2016. 
4. 27.)」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
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1호, 2025.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2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민간
참여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A1-2BL)
1. 사 업 명 : 의왕군포안산 A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욱
                                    금호건설㈜조완석
                                    이수건설㈜ 장주익
                                    ㈜비에스한양 최인호
                                    ㈜플러스종합건설 한희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84 (반포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 13층 4-비호(청라동)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27, 501-2호(옥정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ㅇ 사 업 면 적 : 50,389.00㎡
  ㅇ 대 지 면 적 : 50,389.00㎡
  ㅇ 연  면  적 : 132,816.0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936세대, 9~3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라멘조
4. 사 업 비 : 542,951,838천원 (주택도시기금 61,776,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의왕시 건축과(031-345-3472)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2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1BL 공동
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A1-1BL)
1. 사 업 명 : 의왕군포안산 A1-1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금호건설(주) 대표조완석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송월동)
이수건설(주) 대표장주익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반포동)
㈜비에스한양대표최인호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내로110, 13층4-비호
㈜플러스종합건설대표한희남
경기도양주시옥정서로227, 501-2호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1BL)
  ㅇ 사 업 면 적 : 46,234.00㎡
  ㅇ 대 지 면 적 : 46,234.00㎡
  ㅇ 연  면  적 : 128,216.17㎡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9개동(공공분양 902세대, 18～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95,248,916천원 (주택도시기금 49,6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의왕시 건축과(031-345-3472)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S1-1BL)
1. 사 업 명 : 의왕군포안산 S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동부건설㈜ 윤진오
                                    ㈜대우건설 김보현
                                    흥한주택종합건설㈜ 강창근 
                                    ㈜신흥디앤씨 윤시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신안동)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9, 4층(서변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402-1 일원(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ㅇ 사 업 면 적 : 42,532.00㎡
  ㅇ 대 지 면 적 : 42,532.00㎡
  ㅇ 연  면  적 : 107,201.0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699세대, 27~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21,387,631천원 (주택도시기금 47,46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의왕시 건축과(031-345-3472)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비치(1600-1004)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S1-3BL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S1-3BL)
1. 사 업 명 : 의왕군포안산 S1-3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동부건설㈜ 윤진오
                                    ㈜대우건설 김보현
                                    흥한주택종합건설㈜ 강창근 
                                    ㈜신흥디앤씨 윤시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신안동)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9, 4층(서변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517~2 일원(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S1-3BL)
  ㅇ 사 업 면 적 : 58,747.00㎡
  ㅇ 대 지 면 적 : 58,747.00㎡
  ㅇ 연  면  적 : 147,903.4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968세대, 15~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607,977,118천원 (주택도시기금 65,72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의왕시 건축과(031-345-3472)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비치(1600-1004)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2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
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군포안산 A1-4BL)
1. 사 업 명 : 의왕군포안산 A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금호건설(주) 대표조완석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송월동)
이수건설(주) 대표장주익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반포동)
㈜비에스한양대표최인호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내로110, 13층4-비호
㈜플러스종합건설대표한희남
경기도양주시옥정서로227, 501-2호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ㅇ 사 업 면 적 : 42,886.00㎡
  ㅇ 대 지 면 적 : 42,886.00㎡
  ㅇ 연  면  적 : 124,946.59㎡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8개동(공공분양 896세대, 15～36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73,299,555천원 (주택도시기금 49,28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의왕시 건축과(031-345-347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6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7호, 2024. 11. 21
.)」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동의의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 통지 규정 삭
제(안 제4조제1항)
  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인용 여부 심의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현실화(안 제5조제1항)
  다. 동의의결 심의 시 신청인 의견제출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로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라. 신청인의 서면심의 요청 근거 신설(안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시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규정 실무에 맞게 현행화(안 제5조제6항)
  바. 최종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 심의 기간을 30일로 규정(안 제11조제1항)
  사. 수탁기관이 공정위에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하도
록 되어 있으나, 이행결과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음 분기 보고 
때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항)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5-33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4호)」 
제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DP-051291-2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 DP-051291-2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코르테바아그리
사이언스코리아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86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2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6∼
2030)」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2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
1. 수립배경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
진 목표와 전략을 5년마다 수립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전 : 생물다양성 혜택을 체감하게 이끄는 생물자원관
나. 목표
1) 국가생물다양성 보전·활용을 위한 정보 허브 구축
2) 연구·전시·교육 등 전 분야 생물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역할 확대
다. 추진전략 
1) 생물다양성의 과학적 보전과 관리 기반 강화
  가) 국가생물종의 전략적 조사 및 관리 강화
  나)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반 확립
  다) 국가생물다양성정보 AI 허브 구축 및 접근성 제고
  라) 全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용 생태계 조성
  가) 생물소재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소재 제공
  나) AI 등 첨단기술 활용 생물자원 신가치 창출 촉진
  다) 생물자원 사업화 지원 플랫폼 강화
3)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실용 연구 확대
  가) 생물다양성 기반 기후적응 연구 확대
  나) 자생생물 활용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환경문제 해결
  다) 인간-야생생물 간 공존을 위한 연구 강화
4)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역할 확대
  가) 생물다양성 인식 전 국민 확산 
  나) 생물자원관 대외 협력 및 역할 강화
  다) 국가생물다양성 정책지원 강화
3. 기타 사항
   「제2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6∼2030)」의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www.mcee.go.kr/법령ㆍ정책/환경정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5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
2024. 8. 7.)」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정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건처리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심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공동행위 사건 전원회의 소관 기준을 상향함(제4조제2항제4호)
  1) 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담합 사건의 매출액 및 계약금액 기준을 입찰 외 담합은 관련매
    출액 1,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공공부문 입찰 담합은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민간부문 입찰담합은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재신고사건 처리절차를 현행화 함(제21조제7항)
  1)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명확화함
 다. 의견제출기간 연장, 영업비밀 보호 조치, 참관석 배정, 의견청취절차 등의 신청을 심판총괄담당
   관에게 하도록 명확화함(제25조,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7조제1항)
 라.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소관 안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소관 안건은 3주에서 6주로 연장함(제25조제10항)
 마. 서면심의 및 원격 출석 근거를 마련함
  1) 피심인이 서면심의를 신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7
    조의2)
  2) 원격 출석 근거를 신설하고 이 경우 피심인과 심사관이 심판정에 출석한 것으로 함(제30조제
    3항, 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바. 심사관과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및 심의기일에 활용한 진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32조제5
   항, 제40조제5항)
 사. 재심사명령이 있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재심사명령 사실과 사유를 문서
   로 통지하도록 함(제52조)
 아. 심사관 전결대상을 확대함(제61조제4항 및 별표)
  1)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기준인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및 위반금액을 최대 40%까지
     상향함
  2) 기업집단 분야 신고‧제출의무 위반행위 중 단순 부주의로 인한 단기 지연 신고 사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가 가능하도록 함
3)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인 담합 사건에 부수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건에 대해서도 심사관 전
    결이 가능하도록 함
 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을 신설함(제65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
 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제66조의2)
 카. 시정명령 이하 사건의 수락 여부 조회 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까지 송부하도록 명확화 함(제
   67조제1항)
 타. 약식 절차 적용 대상이 되는 과징금액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이하인 사건에서 10억
   원 이하인 사건으로 기준을 상향함(제67조제2항)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