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8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부여군청)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부여군규암면규암리24-1
- 허가량: 1,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12㎡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7. 24. ～2020. 7.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7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부여군청)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저석리76-1 일원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12㎡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1개소
․ 취수펌프: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7. 24. ～2020. 7. 23.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여군수
  -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부여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46-1
  - 허가량 : 2,4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0㎡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2㎥/분) :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24. ~ 2020. 7. 2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5호
2. 피허가자 성명 : 제1580부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87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93-1번지
6. 허 가 량 : 0.9㎥/일
7. 허가기간 : 2015. 8. 6. ~ 2015. 8. 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하천수 정수 훈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82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8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부여군청)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부여군장암면정암리446-1
- 허가량: 2,4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30㎡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1개소
․ 취수펌프(2㎥/분) :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7. 24. ～2020. 7. 2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95호
2. 피허가자성명: 제1580부대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봉로87
4. 하천명: 안양천(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593-1번지
6. 허가량: 0.9㎥/일
7. 허가기간: 2015. 8. 6. ～2015. 8. 6.
8. 사용목적: 공업용수(하천수정수훈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2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및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5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7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280톤/일
8. 허가면적 : 당초 5,840.0㎡
           변경 7,339.0㎡
9. 허가기간 : 2008. 2. 17. ~ 2018. 2. 16.(12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고정보(H1.5m×L65.0m) 및 가동보 재설치(H1.5m×L86.0m)
  ㅇ취수문(B1.5m×H1.8m×1연) 및 배사문(B1.5m×H1.5m×1연) 재설치
  ㅇ사면보호공 보강(좌안218㎡, 우안310㎡)
  ㅇ바닥보호공 보강(A1,998㎡×L31.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3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3-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두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57-2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83,000톤/일
            변경15,0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B22.0m×L180.0m×H1.6m)
  ㅇ 집수정 1개소
  ㅇ 취수펌프(230㎾ 4대, 125㎾ 2대 각 예비 1대)
  ㅇ 취수관(D1,200mm×L51.2m, D1,000mm×L63.8m)
                                           83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6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5. 8. 19.(수)
5. 대      상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6개월) 불응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81-2008-20
                                      신흥천막상사 -0000001
                              2항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육재일 94-2008-70-0000053 재일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7.20. 허가취소
    김명숙 94-2009-70-0000167 명숙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마령면 2015.7.20.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유
   대전 대전원가오 박희우         대전시  동구   대전로       2015. 9. 30.
                                        필수 업무종료후 수탁자 희망
                          437(가오동)
  동천안 천안동부 천안신협 고재20길    천안시 동남구        필수  2015. 9. 30. 수탁자 희망
                               12(원성동)      업무종료후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5. 8. 4.
   - 허가번호: 31-2011-50-0000001
 o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군산해양경비안전서
 o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해경어청도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113-14
 o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DSA70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공중선전력(W)
                                    점유주파수대폭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6K0G3EJN          25.0
        156.600, 156.650, 156.700
        156.725, 156.800,
                 156.525 156.875      16K0G2B           2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84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84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유
대전
대전원가오
박희우
대전시동구대전로
437(가오동)
필수
2015. 9. 30.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동천안
천안동부
천안신협
천안시동남구
고재20길12(원성동)
필수
2015. 9. 30.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내역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무선국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5. 8. 4.
- 허가번호: 31-2011-50-0000001
o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군산해양경비안전서
o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해경어청도
해안국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113-14
o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DSA70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및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W)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700
156.725, 156.800, 156.875
16K0G3EJN
25.0
156.525
16K0G2B
2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1호
 관보 제18565호(2015. 7. 30.)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31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
지관세 부과 결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28.32%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28.23%의      관보 121쪽
덤핑방지관세를                        덤핑방지관세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8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직위 중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국
  내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86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TR11332 수리량 측정 —불안정 수로 및 간헐천                       표준안
   폐지 KSBISOTR11330 호수와 저수지에서의 수위 및 내용적 결정                     표준안
   폐지 KSBISO9213 이용한     개수로의 총 유량 측정 —수로 전체 나비에 설치된 코일을 표준안
                            전자기 측정법
   폐지 KSBISO7858-3 시험방법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3부:       표준안
   폐지 KSBISO7858-2 설치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2부:       표준안
                           요구사항
   폐지 KSBISO7858-1 명세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1부:       표준안
   폐지 KSBISO4053-4 이용한   관내의 유량측정-트레이서법-제4부:방사성 트레이서를          표준안
                            경과시간법
   폐지 KSBISO4053-1 관내 가스 흐름 측정-트레이서법-제1부:개요                    표준안
   폐지 KSBISO1100-1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제1부 : 관측소의 설치와 운영              표준안
   폐지 KSBISOTR9824-2 관로에서의 자유 표면 유동 측정 ― 제2부: 장치               표준안
   폐지 KSBISOTR9824-1 관로의 자유수면흐름 측정 ― 제1부 : 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TR9823 속도-면적법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하천 단면의 소수 분할에 의한 표준안
   폐지 KSBISOTR920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수중선(wetline) 보정의 결정           표준안
   폐지 KSBISOTR836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방법 선정을 위한 일반 지침              표준안
   폐지 KSBISOTR7178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속도-면적법 —전체 오차 조사 표준안
   폐지 KSBISOTR7066-1 선형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 - 제1부: 표준안
                           교정 관계
   폐지 KSBISOTR12764 와류   관로 내의 유량 측정 ― 원형 단면을 가진 관로에 삽입된 표준안
                           유량계를 이용한 유량 측정
   폐지 KSBISOTR11627 계산   개수로의 유량 측정 ― 비정상유동모델을 사용한 하천 유량 표준안
   폐지 KSBISO10385-1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온수미터 - 제1부: 명세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 표준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 표준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86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1호
관보제18565호(2015. 7. 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1호(중국산에이치<H> 형강에대한덤핑방
지관세부과결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8월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그밖의공급자에대하여28.32%의
덤핑방지관세를
그밖의공급자에대하여28.23%의
덤핑방지관세를
관보121쪽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84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합리적운영을위하여과장급직위중일부를조정하고, 효율적업무추진을위해국
내기능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8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4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일최대급수량            일평균급수량           1일 1인당급수량

    급수량          (㎥/일)
               생활용수 : 2,400
                                   (㎥/일)
                                 생활용수 : 2,400
                                                     (ℓ/인․일)

                                                       80
               공업용수 :11,000      공업용수 :11,000
            ∙ 송수관로 - 공업 D450~350mm, L=21.1km
     시설내용 ∙ 송수가압장 생활        D350~100mm, L=6.0km
                       - 공업 Q=5,900㎥/일, H=73m
            ∙ 배수지 - 공업 V=2,560㎥
     사업기간 ∙ 2015.07 ~ 2017.06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당진시 합덕읍 ~ 예산군 고덕면, 삽교읍 일원
  ○ 사용토지 면적 : 622필지, 71,188㎡
6. 계획급수구역 및 계획공급량 등
        계획급수구역               급수인구                     계획공급량(㎥/일)
                                               공업용수            생활용수
      예산신소재산업단지               2,363인              -               200
       예당일반산업단지               4,208인            5,100             200
        미니복합타운                2,018인              -               600
       예산일반산업단지               7,479인            5,900            1,40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가.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447 2,555 -   - -    -   - -    1 447 2,555
   소로      1 447 2,001 -   - -    -   - -    1 447 2,55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소로 3 1 4~7 국지    도로 447 예산군 고덕면 예산군 고덕면 일반
                           지곡리 302-6 오추리 583-3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수도사업
   -      소로 3-1   폭원 : 4~7m, 연장 : 447m         인가에 따른 공업용수 배수시설 진입도로
                   기점 :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302-6       신설
                   종점 :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583-3
                                     55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2)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수도공급설비     예산군 고덕면           -   2,644 2,644
                   (배수시설)    오추리 583-3
 신설       3       수도공급설비     예산군 삽교읍           -   1,526 1,526
                    (가압장)    신가리 145-11
  ■ 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수도공급설비    신설
                  ‧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1    (배수시설) ‧ 위치 :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583-3
                                           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배수시설 신설
                ‧ 면적 : 2,644㎡
                ‧ 신설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3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 위치 :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5-11 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공업용수 가압장
                  면적 : 1,526㎡              신설
9. 수용․사용할 토지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기타 관계서류는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공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28,624.3 71,188.0
당진시 합덕읍 0-14 미                166.0 국(미등록
  석우리                                   지)
당진시 합덕읍 209-0 구                       한국농어
                   1810.1 43.0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741-12 도   3345.0 349.0 국(충청남
  석우리                                   도)
당진시 합덕읍 964-1 도    8846.0 18.0 통부)    국(국토교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964-3 구     483.0 18.0 국(농림축
  석우리                                 산식품부)
당진시 합덕읍 964-5 구     344.0 12.0 산식품부)  국(농림축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971-23 임    406.0 1.0 국(충청남
  석우리                                   도)
당진시 합덕읍 971-24 전    40.0       4.0 김연오 당진시 산138-7
                                                합덕읍 석우리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971-26 전   1224.0 134.0 국(충청남
  석우리                                   도)
당진시 합덕읍 971-27 도   2249.0 407.0 도)    국(충청남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971-30 임   2135.0 41.0 국(충청남
  석우리                                   도)
당진시 합덕읍 971-31 임    418.0 8.0         국(충청남
  석우리                                   도)
                                   56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진시 합덕읍 978-25 도                  국(국토교
                     5841.0 1.0 통부)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991-3 도      1550.0 261.0 국(충청남
  석우리                               도)
당진시 합덕읍 991-6 임       67.0   2.0  국(충청남
  석우리                               도)
당진시 합덕읍 991-7 도                   국(충청남
                     2470.0 211.0 도)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1077-0 도     3255.0 23.0 국(국토교
  석우리                              통부)
당진시 합덕읍 1077-2 도                  국(국토교
                     7014.0 539.0 통부)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1078-21 구    5459.0 74.0 국(국토교
  석우리                              통부)
당진시 합덕읍 1093-0 도                  국(국토교
                     2340.0 171.0 통부)
  석우리
당진시 합덕읍 산143-5 임     455.0 23.0 이준수 당진시 143-1 합덕읍 석우리
  석우리
예산군 고덕면 464-6 도      278.0 49.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464-7 도       60.0   1.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476-6 도      556.0 35.0 도)국(충청남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810-12 도      52.0   6.0 최춘근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816
예산군 고덕면 811-0 도      1345.0 288.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812-1 도       53.0 10.0 최치경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23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814-1 도      545.0 181.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820-2 도                           토지대장상 김기영,
                     367.0 103.0 사(미등기) 천안군
  구만리                                         성환면 성월리
예산군 고덕면 820-3 도                    최수영
                      86.0 32.0 외 2인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818
예산군 고덕면 820-13 도      54.0   1.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전주최씨
예산군 고덕면 820-24 대     444.0 5.0 경절공파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구만리종         816
                                   친회
예산군 고덕면 827-2 도       60.0 16.0 이해화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641
예산군 고덕면 828-2 도      149.0 36.0 최창환 예산군 828-2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836-2 도      889.0 230.0 국(국토교
  구만리                              통부)
예산군 고덕면 846-2 도      126.0 39.0 배이문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702
예산군 고덕면 865-1 도      720.0 19.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865-2 도                   국(국토교
                     1045.0 241.0 통부)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865-3 도      585.0 5.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865-6 도                   국(충청남
                     1188.0 615.0 도)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866-2 도      750.0 216.0 사(미등기) 토지대장상   최성필,예산군
  구만리                                     고덕면 구만리 866-2
                                 57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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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덕면 876-2 도     212.0 57.0 최익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리                                            624
예산군 고덕면 883-5 도     93.0 79.0 도)  국(충청남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883-8 대     31.0 31.0 국(기획재
  구만리                              정부)
예산군 고덕면 883-11 도    314.0 238.0 도)국(충청남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919-2 도    3084.0 37.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1026-6 도    783.0 227.0 도)국(충청남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1047-0 도   20634.0 1089.0 국(국토교
  구만리                              통부)
예산군 고덕면 1047-8 도    38.0          국(국토교
                            6.0 통부)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1089-2 구    39.0    6.0 국(농림축
  구만리                             산식품부)
예산군 고덕면 1096-8 도                  국(농림축
                   1968.0 1.0 산식품부)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1097-9 구   2178.0 4.0 국(농림축
  구만리                             산식품부)
예산군 고덕면 1097-13 구                 국(농림축
                   1481.0 195.0 산식품부)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산41-4 임     957.0 200.0 국(충청남
  구만리                               도)
예산군 고덕면 산42-3 임    1983.0 584.0 국(예산군)
  구만리
예산군 고덕면 0-3 미       400.0 222.0 국(미등록
  대천리                               지)
예산군 고덕면 22-11 임     565.0 127.0 도)국(충청남
  대천리
예산군 고덕면 22-12 임     133.0 106.0 국(충청남
  대천리                               도)
예산군 고덕면 23-2 답      661.0 121.0 국(예산군)
  대천리
예산군 고덕면 23-20 도      9.0    3.0 국(충청남
  대천리                               도)
예산군 고덕면 23-21 도     92.0    1.0 국(충청남
  대천리                               도)
예산군 고덕면 23-30 답     269.0 103.0 국(국토교
  대천리                              통부)
예산군 고덕면 29-1 답     1386.0 371.0 김석주 대우아파트 오산시 수청동 533
  대천리                                               116-1501
예산군 고덕면 29-2 답     1365.0 81.0 국(예산군)
  대천리
예산군 고덕면 30-0 답                           이천시 증포동 351-5
                   1871.0 71.0 최상윤 대호3차아파트
  대천리                                                 에이-203
예산군 고덕면 32-4 답                    함평이씨
  대천리              4017.0 207.0 대흥공파 예산군 고덕면     290
                                                       몽곡리
                                   종중
예산군 고덕면 33-12 장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천리               224.0  156.0   이영란   1265 유원보성아파트
                                              601-1104
예산군 고덕면 33-28 답    1033.0 66.0 강진식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대천리                                           산27
예산군 고덕면 40-1 도      227.0 18.0 통부)국(국토교
  대천리
예산군 고덕면 40-3 도      126.0 87.0 국(충청남
  대천리                               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