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의한학예사1인이상의채
           ◉문화관광부고시제2003-3호
                                            용계획을사업계획서에포함하여야하며, 이를이
               개발제한구역내의사립미술관시설기준고시
                                            행하여야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제5조(시설의접근성등평가) 미술관시설의지리적
           령별표1. 제7호사목의단서규정에의한개발제한구
                                            위치가미술관의기능수행에적합한지여부를판단
           역내에서의사립미술관시설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
                                            하는기준으로관람객의접근성·편의성등에눀하
           합니다.
                                            여평가할수있으며시·도는평가결과를미술관
               2003년3 월6 일
                                            의설립계획승인시반씁할수있다.
                         문화관광부장관
                                              부    칙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사립미술관시설기준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
            미술관의시설기준을정함으로써개발제한구역의
                                          ◉농림부고시제2003-9호
            효율적관리및자연환경보존과지역주민의문화
                                            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농업인
            향수증진에이바지하는건전한사립미술관의설립
                                          등생산자단체및민속주명인에눀한주류제조면허추
            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천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2조 (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
                                              2003년 3 월 6 일
            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
                                                        농림부장관
            진흥법제4조의미술관사업수행에필요한전시실,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
                                              제조면허추천요령
            당중1개시설과, 화재·도난방지시설및온·습도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업경씁체, 생산자단체 및
            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갖추어야한다.
                                            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업참여확눀를
            ②전시실은100㎡이상이어야한다.
                                            통한농가소득증눀를위하여주세법시행령제9조
            ③수장고는미술관자료를고려한적정한규모로설
                                            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농림부장관이추천하
            치하되, 1실최소40㎡이상이어야한다.
                                            는 주류의 제조면허추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산하여200㎡를초과할수없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⑤화재·도난방지시설및 온·습도조절장치(항
                                            다음과같다.
            온·항습기)는전체건축규모에적합하게설치되어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
            야한다.
                                             호에서정한농업인을말한다.
           제3조 (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
                                            2. “농업경씁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진흥법제4조에의한미술관사업이외의음식점·
                                             제3호에서정한농업인, 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카페등의상업적용도나주거용으로는사용될수
                                             법인을말한다.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6조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②항의규정에의하여미술관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미술관시설면적(공용면적을제외한연건
                                             제4호에서정한생산자단체를말한다.
            평)의 10%범위내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4. “농산물”이라 함은농업활동에의하여생산되는
            편의시설을설치·운용할수있다.
                                             농작물, 축산물(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 알,
           제4조 (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
                                             그밖의부산물을포함한다), 임산물을말한다.
            자하는자는미술관자료의수집·관리·보존·조
                                            5. “주원료”라 함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사·연구·전시·교육등의업무수행에필요한박
                                             특성을나타낼수있는원료를말하며, 원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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