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다.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안 제14조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 제9조의4로 상
      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거나 삭제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33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보다 명확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개정됨에 따른 부과액 상향 조정(안 제33조 별표5
     제2호가목)
     - 과태료 상한액이 200→300만원, 3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상한액에 맞
      춰 조정함
  바. 법 제9조제6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5 제2호나목)
     - 법 제9조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사항에 따라 구체
      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5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
     련 조문을 정비함
                           156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16호(2009.07.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단양IC- 대강 도로건설공사의 누락된 토지 및 물건을 포함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변경
                                           (km) 경과지     고시이유
                      시 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현                          장림리 169답          대강면
 구역                   종 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6.56 →
       일반 국도 5호선              증도리 산4-5임         단성면 단양IC~대강 도로건설
       국도 (마산~중강진) 시 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  공사
 변경                           장림리 169답
 구역                   종 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6.56 단양읍
                              증도리 산4-5임
2. 사업시행기간 : 2009.05.18 ~ 2016.04.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가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단양IC~대강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
   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 업 지 역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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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단양읍 140-4 대 187 140-6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6-27 유주형
현천리                    48
                                    83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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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단양읍 산9-3 임야 27 전필지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75 유호운
현천리                           27
단양군
단양읍 산10-10 임야 3,057 전필지 3057X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이교덕
현천리                          1/3 634-2청수아파트 비-305호
단양군
단양읍                         3057X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이연하
                                         430-7
현천리                          1/3
단양군
단양읍                         3057X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260 이성득
현천리                          1/3
단양군                                 울산시 남구 신정동1125 이성훈
단양읍 산53-1 도로 775 산53-17
덕상리                           90 대한유화사택 에프동202호
단양군                                 울산시 남구 신정동1125 이성훈
단양읍 산53-15 임야 259 전필지
덕상리                          259 대한유화사택 에프동202호
단양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1 신영섭
단양읍 산13-9 임야 1,398 산13-10            미주아파트 2동903호
증도리                           63
단양군
단양읍 산14-10 임야 62,655 산14-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대한석
                                                    탄공사
증도리                           14
단양군
단양읍                  14-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대한석
                                                    탄공사
증도리                            3
단양군
단양읍 산17-1 임야 41,072 산17-6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창섭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매포신용 근저당권
증도리                          349                            1013              및
                                                                       협동조합 지상권
단양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2-1 최명자
단성면 113 답 1,174 113-1                간석주공@ 7동 305호
북상리                            8
단양군
단성면 116-1 대 235 116-3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6 이인승
북상리                           13
단양군
단성면 117-2 대 112 117-5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6 이인승
북상리                           49
단양군
단성면 117-3 잡종
           지 324 117-6 5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6 이인승
북상리
단양군
단성면 123-1 답 605 123-8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906 조성로
북상리                          364
단양군
단성면 124 답 1,193 124-5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81 성기철
북상리                          169
단양군                                                                    단양농업 근저당권
단성면 124-1 전 1,190 124-6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02 권병일 단양군 단양읍
                                                            165
                                                                 도전리
                                                                       협동조합 및지상권
북상리                           60
단양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2 이창희
단성면 129-2 답 985 129-7
북상리                          113      풍산@ 다동 505호
단양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2 이창희
단성면 129-3 답 905 129-8
북상리                           11      풍산@ 다동 505호
                                        85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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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단성면 148 답 873 148-1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123 우기학
북상리                       145
단양군
단성면 149-1 답 2,053 149-5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123 우기학
북상리                       994
단양군
단성면 150 답 618 150-1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123 우기학
북상리                       422
단양군                                               세흥전설
단성면 151-2 잡종
          지 998   151-3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151-2   ㈜
북상리                       85
단양군
단성면 152-2 답 2,877 152-13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507 박광옥
북상리                      1,152
단양군
단성면 152-7 답 764 152-14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0-39 신 철
북상리                       124
단양군
단성면 154 답 1,180 154-1             충주시 성남동 14-1 이민자
북상리                       110
단양군                                                                  단양신용 근저당권
단성면 155 답 1,178 155-3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3-10 조남종 단양군 단양읍
                                                          194
                                                               도전리
                                                                     협동조합 및지상권
북상리                       74
단양군
단성면 156-1 답 99 156-4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3-10 조남종
북상리                       25
단양군
단성면 157-4 답 988 157-11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80 김정민
북상리                       62
단양군
단성면 160-1 답 489 160-6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80 김정민
북상리                       362
단양군
단성면 161-5 답 659 161-6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49 김재수
북상리                       451
단양군
단성면 163-5 답 1,608 163-12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99-14 이희숙
북상리                       16
단양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호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매포신용 근저당권
단성면 163-6 답 1,657 163-13              평창리 15              1013       협동조합 및지상권
북상리                      1,000
단양군
단성면 164-1 답 610 164-5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182-1 차기숙
북상리                       460
단양군
단성면 168-3 답 1,117 168-10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02-4 강영자
북상리                       33
단양군
단성면 168-5 답 2,609 168-11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상유
북상리                       315
단양군                                                                  단양농업 근저당권
단성면 산5-2 임야 3,577 산5-10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02 권병일 단양군 단양읍
                                                          165
                                                               도전리
                                                                     협동조합 및지상권
북상리                      1,440
단양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2-1 최명자
단성면 114-1 답 248 전필지
북상리                       248     간석주공@ 7동305호
                                       86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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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2 이창희
단성면 120-2 답 50 전필지              풍산아파트 다동205호
북상리                      50
단양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2 이창희
단성면 121-1 답 17 전필지              풍산아파트 다동205호
북상리                      17
단양군
단성면 122 전 215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45 신순균
북상리                     215
단양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2 이창희
단성면 123-2 답 651 전필지
북상리                     651 풍산아파트 다동505호
단양군
단성면 123-3 답 77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01 조성로
북상리                      77
단양군
단성면 123-4 도로 20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46 이창규                          미등기
북상리                      20
단양군
단성면 125-1 답 666.25 전필지 666.25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906 조성로
북상리
단양군
단성면 126-1 답 492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북상리 81 성기철
북상리                     492
단양군
단성면 126-3 답 99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북상리 81 성기철
북상리                      99
단양군
단성면 127-1 대 97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북상리 82 이대한
북상리                      97
단양군
단성면 128 답 506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북상리 44 최순덕
북상리                     506
단양군
단성면 152-1 답 70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상방리 123 우기학
북상리                      70
단양군
단성면 152-8 답     7 전필지 7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0-39 신 철
북상리
단양군
단성면 158-2 답 1,058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80 김정민
북상리                    1,058
단양군
단성면 159-1 답 62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80 김정민
북상리                      62
단양군
단성면 163-3 답 221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49 김재수
북상리                     221
단양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단성면 163-8 답 16 전필지                  양지면         이호진
북상리                      16        평창리 15
 단양군
단성면 26 답 1,131 26-1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완섭
북상리                      73
단양군
단성면 27-4 답 2,172 27-5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70-5 황성근
북상리                     657
                                      87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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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단성면 28 답 797 28-1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89 오건호
북상리                        75
단양군
단성면 29-5 대 476 29-7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0-39 신 철
북상리                        29
단양군
단성면 32-6 주유소 1,000 32-12 8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32-6 문덕기
북하리
단양군
단성면 32-10 답 590 32-13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6-14 남철남
북하리                        90
단양군
단성면 34 답 496 34-1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완섭
북하리                       308
단양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신기열
단성면 37 답 526 37-1
북하리                       233    역삼럭키@ 104-1511
단양군
단성면 147-1 답 336 147-19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7 신상철
북하리                       215
단양군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3 김정호
단성면 147-2 답 623 147-20
북하리                       460       씨동202호
단양군
단성면 147-8 답 1,056 147-21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590-7 박창원
북하리                        15
단양군
단성면 148 답 374 148-3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02-4 마금순
북하리                       150
단양군                            서울 강남 삼성동 104-20 박득원
단성면 149-5 잡종
           지  648  149-25        장미연립 나동 203호
북하리                       330
단양군
단성면 149-6 답 775 149-26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4-1 신복신
북하리                       496
단양군                            서울 강남 삼성동 104-20 박득원
단성면 149-14 주유
           소  717  149-27        장미연립 나동 203호
북하리                       483
단양군
단성면 150-1 대 602 150-7          단양군 단성면 현천리 57 서춘식
북하리                       350
단양군                             서울 강남구 대치동 43 조기자
단성면 154-1 대 793 154-11
북하리                       739 개포1차 우성@ 1동403호
단양군                                                        충북 제천시 명동     명성신용 근저당권
단성면    155   대   486   155-1           제천시 명동 9-10   안희순      192-26     협동조합 및지상권
북하리                             246
단양군
단성면 156-1 대      698   156-31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38 황필근
북하리                             269
단양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2-1 최동열
단성면 156-16 대     270   156-32         광신연립 나-305호
북하리                             5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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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도전리 단양농업 근저당권
단성면 156-18 답 995 156-33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70-7 정경순 단양군 단양읍  165     협동조합 및지상권
북하리                        193
단양군
단성면 156-19 답 916 156-34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66-9 황필근
북하리                        324
단양군
단성면 157 답 1,045 157-1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38 황필근
북하리                         66
단양군
단성면 187-1 답 504 187-8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7 신영섭
북하리                        282
단양군
단성면 188-2 답 320 188-8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완섭
북하리                        192
단양군
단성면 190-2 답 370 190-7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완섭
북하리                        237
단양군
단성면 261-17 임야 3,328 261-18     경북 영주시 가흥동 534-12 이효범
북하리                        346
                                                   충주지씨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39 상서공파
단성면 산4-18 임야 916 산4-29
북하리                         53 (대표:지원구:111)단양읍 도전리 단양군
                                                   종친회
단양군
단성면 27-1 대 408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70-5 황성근
북하리                        408
단양군
단성면 29-1 답 399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70-5 황성근
북하리                        399
단양군
단성면 32-1 답 509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96 신완섭
북하리                        509
단양군                                                                       소유권이
단성면 33-1 답 694 전필지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93 조영만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전
                                                                     서동군 청구권가
북하리                        694                               585
                                                                           등기
                               광주시 오포읍 은평리 141-2 오인희
단양군                             오포베르빌아파트 102-902
단성면 33-3 답 43 전필지
북하리                         43 충주시 용산동 335 영진 오인영
                                  보람@ 104-1506호
단양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최동열
단성면 39-1 대        3 전필지
북하리                          3 832-1광신연립 나-305호
단양군
단성면 145-1 도로      1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5 송관배  외4인
북하리                          1
단양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신기열
단성면 149-3 도로    50   전필지
북하리                        50   역삼럭키아파트 104-1511
단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이승희
단성면 154-4 도로    13   전필지        주공아파트 415-401호
북하리                        13
                                       89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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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이승희
단성면 154-5 도로    2 전필지            주공아파트 415-401호
북하리                         2
단양군                                                                   단양농업 근저당권
단성면 156-7 대 231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6-12 황상훈 단양군 단양읍
                                                           165
                                                                도전리
                                                                      협동조합
북하리                       231
단양군
단성면 156-8 대 379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6-8 김태성
북하리                       379
단양군                                                                   단양농업 근저당권
단성면 156-12 대 259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6-12 황상훈 단양군 단양읍
                                                           165
                                                                도전리
                                                                      협동조합
북하리                       259
단양군
단성면 156-13 대 122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71 박영호
북하리                       122
단양군
단성면 156-14 대 122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6-14 남철남 안동시 풍천면
                                                           220
                                                                하회리   권영호   근저당권
북하리                       122
단양군                                                                   명성신용 근저당권
단성면 156-15 주차
           장 271 전필지 271 충북 제천시 명동 9-10 안희순
                                                      충북 제천시 명동
                                                         192-26
북하리                                                                   협동조합 및지상권
단양군
단성면 156-20 전 40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06 황원근
북하리                        40
단양군
단성면 156-21 전 40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55 차기초
북하리                        40
단양군
단성면 156-24 도로 25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71 박영호
북하리                        25
단양군
단성면 156-29 대 35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71 박영호
북하리                        35
단양군
단성면 210-6 도로 84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 이복용
북하리                        84
단양군
단성면 214-11 도로 15 전필지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6 신상덕
북하리                        15
단양군                                              평해황씨
단성면 산1-13 도로 79 전필지             단야군 단성면 장림리 65 훈도공파
북하리                        79                    단양종중
단양군                                              평해황씨
단성면 산1-14 도로 258 전필지            단야군 단성면 장림리 65 훈도공파
북하리                       258                    단양종중
단양군
대강면 166-4 답 1,177 166-23 334X1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98 이복순
장림리                       /10
단양군
대강면               166-23 334X2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98 권용대
장림리                       /10
단양군
대강면               166-23 334X2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98 권용군
장림리                       /10
                                       90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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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단양군
대강면               166-23 334X3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33-1 권용성
장림리                        /10
단양군
대강면               166-23 334X1 울산시 동구 화정동 878-24 권용순
장림리                        /10
단양군
대강면               166-23 334X1 경북 구미시 광평동 170-1 권용자
장림리                        /10
단양군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주유
대강면 167 소 1,922 167-6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7-2 이영선 서울 중구640-6     현대정유㈜ 근저당권
장림리                         24                                태평로2가 ㈜신한은행 근저당권
                                                            120
단양군
대강면 176-5 답 666 176-9                             단양군
장림리                         69
단양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박수홍
대강면 178-3 답 1,564 178-33
장림리                        978         6745
단양군                                                              도전리 단양농업 근저당권
대강면 178-4 답 1,160 178-34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25-20 박웅기 단양군 단양읍
                                                            165      협동조합
장림리                         36
단양군                                                              도전리 단양농업 근저당권
대강면        답      178-35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25-20 박웅기 단양군 단양읍
                                                            165      협동조합
장림리                        371
단양군
대강면 178-6 답 1,467 178-36          충주시 용산동 438-15 김원기
장림리                       1,082
단양군                                                                    (국) 근저당권
대강면 178-7 답 2,132 178-37           제천시 화산동 103    김진춘
장림리                         12                                        국세청
단양군
대강면 178-8 답 1,702 178-38         단양군 단양읍 북하리 30 김원기
장림리                        149
단양군
대강면 178-9 답 555 178-39            충주시 용산동 438-15 김원기
장림리                        501
단양군
대강면 178-10 답 380 178-40           충주시 용산동 438-15 김원기
장림리                        222
단양군
대강면 178-11 답 413 178-41           충주시 용산동 438-15 김원기
장림리                        231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978 이언년
대강면 181-4 답 340 181-47             주공아파트 2-207
장림리                        148
단양군                                                              별곡리 단양군 근저당권
대강면 181-5 대 856 181-48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81-5 조재동 단양군 단양읍
                                                            314      산림조합
장림리                        188
단양군
대강면 181-6 답 1,373 181-49                          단양군
장림리                        352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