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3-
9476
멤버스온리 
씻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성윤리왜곡
범죄행위
사회체제
비속어남용
2023-10-13
2023-
9477
정희라권기백
합작앨범 
(Feat. WEST 
& DJ 
발기부전 & 
MC 꼴찌)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가족윤리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78
보너스트랙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79
Sprint (Feat. 
KHAN & 
Raphael)
Trust The Dogg
Pre$$BullDog
g
제작사:HANAM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ㆍ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9480
PSP
asiatic.wav Vol. 2
FORCEPARK
BOIS & 
asiatic.wav
제작사:Warner 
Music Regional 
Asia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1
X MAN
asiatic.wav Vol. 2
SiNNER 
MOON & 
asiatic.wav
제작사:Warner 
Music Regional 
Asia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2
Low
SOS
SZA
제작사:Top 
Dawg 
Entertainment, 
RCA Records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9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3
F2F
SOS
SZA
제작사:Top 
Dawg 
Entertainment, 
RCA Records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9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4
Bitter
Still Over It
Summer 
Walker & 
Cardi B
제작사:LVRN, 
Interscope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7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5
Ex For A 
Reason
Still Over It
Summer 
Walker & JT 
& City Girls
제작사:LVRN, 
Interscope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7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6
No Love
Still Over It
Summer 
Walker & 
SZA
제작사:LVRN, 
Interscope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7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23-10-13
2023-
9487
Dat Right 
There
Still Over It
Summer 
Walker & 
Pharrell 
Williams & 
The 
Neptunes
제작사:LVRN, 
Interscope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7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8
Screwin
Still Over It
Summer 
Walker & 
Omarion
제작사:LVRN, 
Interscope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7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89 LoveSickness
Love Sick
Don Toliver
제작사:Cactus 
Jack / Atlantic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8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23-10-13
2023-
9490
Leave The 
Club (Feat. 
Lil Durk & 
GloRilla)
Love Sick
Don Toliver
제작사:Cactus 
Jack / Atlantic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91
Private 
Landing 
(Feat. Future 
& Justin 
Bieber)
Love Sick
Don Toliver
제작사:Cactus 
Jack / Atlantic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8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23-10-13
2023-
9492
Fade Away 
(From 'Norah 
Jones is 
Playing 
Along' 
Podcast)
Fade Away (From 
'Norah Jones is 
Playing Along' 
Podcast)
Norah Jones 
& Logic
제작사:Capitol 
Records, LLC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9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93
Break Of A 
Heartache
Love Sux (Deluxe)
Avril Lavigne
제작사:DTA 
Records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0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94
imreallytrynaf
*ckwichu 
(Feat. The 
Husel)
Victims & Villains
Musiq 
Soulchild & 
Hit-Boy
제작사:Varick 
St / 
유통사:Ingroov
es Music 
Group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1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3-22호
　과태료 체납 관련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안내문 등기우편 송달불능
  2. 공고기간: '23.10.6.~'23.10.19.(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김O은 등 7명(명단 하단붙임)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대상자는 과태료를 미납함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으며,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제1·2금융권 예금계좌, 증권계좌, 부동산, 토지,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 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대상자는 포항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포항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 계좌로 미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 계좌: 수협, 650-01-123833(포항해양경찰서)
  5. 납부문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 포항해양경찰서 경리계 ☎054-750-2517, Fax: 054-750-2917
6. 공시송달 대상자 상세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고지번호
부과근거
미납금액
1
김O은
810404
포항시북구
0112170257000000080
해상교통안전법위반
500,000원
011217025700000012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00,000원
2
김O찬
760126
포항시북구
0112170257000000101
해상교통안전법위반
500,000원
(가산금별도385,000원)
0112230257000000027
수상레저안전법위반
600,000원
(가산금별도18,000원)
3
최O호
831125
포항시남구
011217025700000011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52,690원
(가산금별도154,000원)
4
강O호
780129
포항시남구
0112170257000000025
수상레저안전법위반
50,000원
(가산금별도38,500원)
5
정O진
661206
경상북도영주시
0112170257000000005
해양경비법위반
2,000,000원
(가산금별도1,500,000원)
6
장O수
631213
대구광역시남구
0112170257000000004
해양경비법위반
1,000,000원
(가산금별도750,000원)
7
천O호
551001
경상남도양산시
0112170257000000136
수상레저안전법위반
50,000원
(가산금별도37,5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49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를 관리ㆍ운영하고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원 업무(안 제19조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 203 - 2728,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61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
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종전 
국립학교 설치령 입법예고(2023. 3. 31. ～ 5. 10.) 시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62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
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0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남고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20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호(2021.01.22),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3호(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4호(2023.03.02)로
고시한 바 있는 ②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3
호(’22.10.05)로 고시한 바 있는 ③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
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9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3호
(’21.6.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7.10)로 고시한바 있는 ④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
공사, 강릉에코파워(주), 삼철블루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
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154kV 남고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고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고창지역 계통보강 및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0.352km
 나. 전     선 : PIAC 330㎟ × 단도체(S) × 4회선(4C)
 다. 지 지 물 : 철탑 4기 신설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3월 ~ 2026년 2월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일원
 나. 면    적 : 6,722㎡(철탑부지 : 1,326㎡, 선하지 : 5,39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생산관리지역
                                             292    가축사육제한구역
   154kV                       산109                  준보전산지
 남고창분기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생산관리지역
           신설     철탑                         742    가축사육제한구역
  송전선로                        산19-25                 준보전산지
 건설사업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생산관리지역
                                             292    가축사육제한구역
                              산10-1                  준보전산지
     소     계(㎡)                             1,326



2. 선하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        비 고
                  세 분                      는연장)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생산관리지역
                                            1,125   가축사육제한구역
                               산109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생산관리지역
                                            2,267   가축사육제한구역
                              산19-25                  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소로1류(저촉)
                                            228       도로구역
                              산19-14
                                                      준보전산지
   154kV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생산관리지역
 남고창분기                                       73      소로1류(저촉)
           신설     고압선          산70
  송전선로                                                도로구역
 건설사업                                                생산관리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소로1류(저촉)
                                            246
                              산10-3                   도로구역
                                                      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가축사육제한구역
                                            1,078     도로구역
                               산10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생산관리지역
                                            379     가축사육제한구역
                              산10-1                   준보전산지
     소     계(㎡)                             5,396
②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용창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 : 강릉안인 1,2호기 발전소(1,040MW×2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한전계통 송전선
               로인 기설 「345kV 동해-양양양수간 송전선로」와 연결하여 국가 전력수급의 안
               정화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9. 01 ~ 2023. 12    2019. 01 ~ 2023. 12
   사 업 기 간                                                      변경없음
                         (60개월)                 (60개월)
                      12.524km               12.524km
   선 로 길 이        -지중선로 1.506km          -지중선로 1.506km          변경없음
                  -가공선로 11.018km         -가공선로 11.018km
                        ACSR/AW 480㎟        ACSR/AW 480㎟
   전       선                                                    변경없음
                         × 4B × 2회선          × 4B × 2회선
   철 탑 기 수        철탑 29기 (C/H 1기 포함)     철탑 29기 (C/H 1기 포함)     변경없음
                                                                   193.9
           계              270,511㎡            270,317.1㎡        감)
                                                                      ㎡
          전력구              5,366㎡              5,355.0㎡         감) 11㎡
  사 업
           철탑             12,756㎡             12,911.0㎡         증) 155㎡
  면 적
                                                                   425.9
          개폐소             13,531㎡             13,105.1㎡         감)
                                                                      ㎡
          선하지             238,858㎡            238,946.0㎡        증) 88㎡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나. 면    적 : 기정 - 270,511㎡ (전력구 5,366㎡, 철탑 12,756㎡, 개폐소 13,531㎡, 선하지
            238,858㎡)
            변경 – 270,317.1㎡ (전력구 5,355.0㎡, 철탑 12,911.0㎡, 개폐소 13,105.1㎡, 선하
            지 238,946.0㎡)
6. 변경사유 : 철탑 및 개폐소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7.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별항]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가. 전기공급설비(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위치
     도면표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최초 결정일     비고
     시번호                                       (㎞)      (㎡)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      강동면      강동면
기정   ⑤
                     안인리      언별리
                                      강동면     12.524   270,511    제2018-245호   송전선로
            공급설비
                     442-2   산274-1   모전리                         (2018.12.28)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      강동면      강동면
변경   ⑤
                     안인리      언별리
                                      강동면     12.524 270,317.1 제2018-245호   송전선로
            공급설비
                     442-2   산274-1   모전리                      (2018.12.28)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연장 : 12.524㎞
                  - 지중선로 1.506㎞
                  - 가공선로 11.018㎞
                                                         철탑 및 개폐소 측량성과 반영에
                  면적 : 270,511㎡ → 270,317.1㎡,
                                                         따른 면적 변경
                  감)193.9㎡
                                                         - 철탑 : 분할측량 성과 반영
     전기공급설비       - 전력구 5,366㎡ → 5,355.0㎡, 감)11.0㎡
 ⑤                                                       - 개폐소 :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송전선로)      - 철탑부지 12,756㎡ → 12,911.0㎡,
                                                          성과 반영
                  증)155.0㎡
                                                         - 전력구 및 선하지 : 철탑 및
                  - 개폐소 13,531㎡ → 13,105.1㎡,
                                                          개폐소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감)425.9㎡
                  - 선하지 238,858㎡ → 238,946.0㎡,
                  증)88㎡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전기공급설비(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                        위치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최초 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
                        강릉시      강릉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                          강릉시
                        강동면      강동면
 기정     ⑤
                        안인리      언별리
                                            강동면     12.524   270,511      제2018-245호     송전선로
               공급설비                         모전리
                        442-2   산274-1                                    (2018.12.28)

                        강릉시      강릉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                          강릉시
                        강동면      강동면
 변경     ⑤
                        안인리      언별리
                                            강동면     12.524   270,317.1    제2018-245호     송전선로
               공급설비                         모전리
                        442-2   산274-1                                    (2018.12.28)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연장 : 12.524㎞
                                                                철탑 및 개폐소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 지중선로 1.506㎞
                                                                 면적 변경
                      - 가공선로11.018㎞
                                                                 - 철탑 : 분할측량 성과 반영
            전기공급설비    면적 : 270,511㎡ → 270,317.1㎡, 감)193.9㎡
  ⑤                                                             - 개폐소 :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송전선로)    - 전력구 5,366㎡ → 5,355.0㎡, 감)11.0㎡
                                                                  성과 반영
                      - 철탑부지 12,756㎡ → 12,911.0㎡, 증)155.0㎡
                                                                - 전력구 및 선하지 : 철탑 및 개폐소
                      - 개폐소 13,531㎡ → 13,105.1㎡, 감)425.9㎡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선하지 238,858㎡ → 238,946.0㎡, 증)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도시계획 결정 면적(㎡)
        시 설 명                                         비 고
                        기정        변경
   전기공급설비⑤             270,511   270,317.1
                                             철탑 및 개폐소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전력구          5,366     5,355.0   면적 변경
                                             - 철탑 : 분할측량 성과 반영
            철 탑         12,756    12,911.0   - 개폐소 :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성과
시설명칭                                           반영
            선하지        238,858   238,946.0   - 전력구 및 선하지 : 철탑 및 개폐소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개폐소         13,531    13,105.1


 ② 규 모
  o 선로길이 : 12.524km (지중선로 1.506km, 가공선로 11.018km)
  o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o 전     선 : ACSR/AW 480㎟ × 4B × 2회선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용창
 ②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도시계획 결정 면적(㎡)
        시 설 명                                         비 고
                        기정        변경
   전기공급설비⑤             270,511   270,317.1   철탑 및 개폐소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전력구          5,366     5,355.0
                                             - 철탑 : 분할측량 성과 반영
            철 탑         12,756    12,911.0   - 개폐소 :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성과
시설명칭                                           반영
            선하지        238,858   238,946.0   - 전력구 및 선하지 : 철탑 및 개폐소
            개폐소         13,531    13,105.1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규 모
  o 선로길이 : 12.524km (지중선로 1.506km, 가공선로 11.018km)
  o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o 전     선 : ACSR/AW 480㎟ × 4B × 2회선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용창
 ②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9년 01월 4일
 ②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항 참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용창
 ②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기정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8필지
             변경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9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 9,734㎡(농업진흥지역 : -㎡)
             변경 - 9,830㎡(농업진흥지역 : -㎡)
③ 농지편입현황

                소    재 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6필지
                               계 (㎡)                 전                   답
                구        분                                                           농지개량시설부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용하려는 농지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9,734   9,830   8,383       8,389   1,351       1,441      -
                     계       9,734   9,830   8,383       8,389   1,351       1,441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용창
   ②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 253번지 외 7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 12,058㎡
                    변경 – 4,634㎡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전용하려는 산지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기정       12,058       9,177        -       2,881    12,058      12,058    -          -
         변경       4,634          -          -       4,634        4,634   4,580     -        54

              ③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 정 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 반영에 따른 철탑 위치변경 등 사업길이·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1.02~’26.06(65개월)                좌동                     변경없음

   선 로 길 이                    18.488㎞                  18.556㎞                     0.068㎞

   철 탑 기 수                      36기                         좌동                     변경없음

          철 탑                 12,167㎡                  12,186㎡                    19㎡ 증가
  사 업     선하지                 601,885㎡                 605,328㎡                   3,443㎡ 증가
  면 적
              계               614,052㎡                 617,514㎡                   3,462㎡ 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