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8 94-2009-51-0003883 송암산악501 이장희(송암산악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38-80
 29 94-2009-51-0003884 송암산악502 이장희(송암산악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38-80
 30 94-2009-51-0003885 송암산악503 이장희(송암산악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38-80
 31 94-2009-51-0003930 학석괴산500       신학석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238-2
 32 94-2009-51-0003931 학석괴산501       신학석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238-2
 33 94-2009-51-0003932 학석괴산502       신학석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238-2
 34 94-2009-51-0005684 제천삼호조경700 삼호종합조경건설(주)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10-1
 35 94-2009-51-0005685 제천삼호조경701 삼호종합조경건설(주)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10-1
 36 94-2009-51-0005686 제천삼호조경702 삼호종합조경건설(주)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10-1
 37 94-2009-51-0005687 제천삼호조경703 삼호종합조경건설(주)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10-1
 38 94-2010-51-0000156 이인청주704      (주)이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183-1
                                                    (주)이인
 39 94-2010-51-0000157 이인청주705      (주)이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183-1
                                                    (주)이인
 40 94-2010-51-0001162 청주용배501       정용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91
                                                      2층
 41 94-2010-51-0001163 청주용배502       정용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91
                                                      2층
 42 94-2010-51-0001164 청주용배503       정용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91
                                                       2층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8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1년 7월 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1. 구 역 : 시화호 내측
  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길이 1,200m, 폭 300m)
   ① 37°-18′-36″N, 126°-36′-30″E ② 37°-18′-29″N, 126°-36′-36″E
   ③ 37°-18′-48″N, 126°-37′-19″E ④ 37°-18′-54″N, 126°-37′-13″E
    상기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측해역
  나. 시화호 배수갑문 부근(길이 300m, 폭 400m)
   ① 구 방아머리선착장 끝단(37°-17′-32″N, 126°-35′-02″E)
   ② “①”로부터 315°방향 약 400m 지점(37°-17′-42″N, 126°-34′-50″E)
    “①”, “② ”를 연결한선 내측 해역
2. 기 간 : 연 중
3. 대 상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카약,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62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1-4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대지
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영등포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서울-주   택  (주)자연과사람디 신홍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1 2008-0016       앤씨        박춘은 4가 65-1 양화빌딩 (기간:2011.06.28~09.27)    (기술자미보유)
              110111-*******          701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 서울-주   택 (주)케도씨앤씨 최재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업정지 45일
   2005-0289 110111-*******                                          ※ 주 택법시행령 제14
                                13-5 오성빌딩 902호 (기간:2011.06.28~08.11) 조에 의거 2분의1 감경
                                                                      조치(기술자 보완)
 3 서울-주   택 (주)디케이씨오엔 유재호, 서울   61-3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업정지 3개월
                                     라이프오피스  텔                          등록기준미달
   2007-0210 110111-******* 신동식       1206호    (기간:2011.06.28~09.27) (기술자미보유)

◉(광주)동구고시제2011-19호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1. 동구 월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월남지구 도시개발구역(1BL)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80번지 일원
  ○ 면적 : 46,522㎡
3.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마련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사업으로 주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도모
                              463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건고 24
기정 대로 1 4 ~95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75. 2.18
                도로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건고 134
                                                      ‘91. 3.20
변경 대로 1 4 ~95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도로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신설 중로 2 1 (8) 국지
             15
                도로         86      국도    소로 일반
                                  22호선 3-185호선 도로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5     국도 공동주택 일반
                                  22호선   경계 도로
기정 소로 2 173 8 국지도로         287    용산차량 대1-4 일반
                                   기지          도로
                                                        광고
                                                       96-112
변경 소로 2 173 8 국지도로         240    용산차량 녹동교 일반
                                   기지          도로
주) 대로1-4호선은 금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폭원변경, 중로2-1호선 괄호안의 폭원은 사
   업대상지 연장임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최초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월남동
                      178답 일원       -           증)1,504    1,504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면       적(㎡)
                                                 변 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동구 월남동        -          증)2,396 2,396
                       238답 일원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동구 월남동        -          증)1,645 1,645
                      177-2답 일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1-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2호
2. 단체명칭 :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3. 대 표 자 : 유 재 건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50-16
5. 주된사업 : 국제유네스코협회 간 교류활동
6. 등록연월일 : 2011년 6월 24일
                               468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80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김영자
1944.05.15
여
중
국전북익산시웅포면대붕암리220
1949.10.01
　
전옥분
1934.11.10
여
타
이
완충북단양군가곡면가대리323
1986.08.26
　
이상분
1935.12.20
여
중
국경남함양군안의면이전리383-18
1949.10.01
　
하녹담
1985.08.03
여
베
트
남대전동구오동67
2010.01.10
　
김성악
1934.04.26
여
중
국경남거제시장목면구영리306-1
1949.10.01
　
이영화
1973.10.03
여
중
국전북김제시용동109
1996.01.2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방산업을육성하고방위산업물자등의수출을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ㆍ체계적으로지원하
기위하여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설치하고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의운영) 실무협의회의회의개최등운영에관하여는제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의회”는“실무협의회”로, “협의회의공동의장”은“실무협의회의의장”으로본다.
제8조(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협의회나실무협의회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에는행정기관이나그밖의방위산업관련기관ㆍ단체의장또는관계공무원이나전문가를회의
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ㆍ단체등에자료또는의견을제출하게하는등필요
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나실무협의회에출석한위원과관계공무원및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
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규정중「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법」제10조제2항에따른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장부분은2011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훈령은2014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다른훈령의폐지) 방산물자등수출지원협의회규정을폐지한다.
◉법무부고시제2011-30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법무부장관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권재순
1941.12.05
여
중
국경북울진군평해읍평해리930
1949.10.01
　
김옥희
1949.04.10
여
중
국전북진안군주천면운봉리172
1949.10.01
　
이원삼
1941.04.16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탑정리767
1949.10.01
　
최상호
1938.03.28
남
중
국경북영천시화남면온천리126
2008.11.08
　
손정옥
1928.04.20
여
중
국경북경주시도지동923
1949.10.01
　
강인순
1948.02.14
여
중
국전북김제시백산면상리755
1949.10.01
　
티다랏
나우볼
1980.05.13
여
타
이전남화순군도암면지월리178
2008.09.05
　
다미라누르
무한베토바1978.07.13
여
키르기스
스탄
경남고성군하일면학림리330
2006.04.28
　
트란캠두옌1973.03.19
여
베
트
남경남하동군적량면동리862-1
2009.12.25
　
팜티항
1987.11.20
여
베
트
남경남거창군마리면고학리540
2010.05.10
　
김타마라
인노껜찌
예브나
1982.03.18
여
우즈베키스탄경남산청군생비량면도전리404
2008.03.27
　
츠헨시빈
1984.04.10
여
캄보디아경남진주시명석면용산리194
2009.12.24
　
송호계
1939.03.27
남
중
국서울중구방산동
1번지2호
1949.10.01
　
조계순
1936.10.03
여
중
국전남순천시주암면한곡리269
1949.10.01
　
오석근
1946.11.22
남
중
국경북청도군화양읍유등리1135
1949.10.01
　
강한익
1948.09.01
남
중
국경북청도군이서면흥선리353
1949.10.01
　
박무순
1934.09.25
여
중
국경북경주시내남면명계리551
1949.10.01
　
김화철
1946.12.06
남
중
국전북익산시삼기면간촌리227
1949.10.01
　
박원복
1938.11.26
남
중
국경기광명시소하동363
1949.10.01
　
최숙임
1939.08.01
여
중
국전남무안군몽탄면다산리551
1949.10.01
　
박광명
1949.04.27
남
중
국대전동구가양동576
1949.10.01
　
장계순
1935.10.11
여
중
국경북의성군단밀면용곡리1269
1949.10.01
　
권광호
1948.07.22
남
중
국경북안동시서후면교리무번지
1949.10.01
　
주숙자
1939.05.27
여
중
국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지가리964
1949.10.01
　
이시기
1934.06.23
남
중
국경남거제시하청면유계리854
1949.10.01
　
우원재
1943.08.01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내단리469
2006.05.24
　
진청완
1948.06.01
남
중
국경북경주시내남면화곡리602
2006.04.12
　
송명자
1940.07.19
여
중
국경북예천군풍양면효갈리929
2002.04.25
　
김창년
1939.12.11
남
중
국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리5
1940.10.01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8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이봉
1987.04.23
남
중
국충남아산시둔포면관대리154
2010.10.12
　
서명진
1941.10.23
남
중
국경남창원시북면마산리803
1949.10.01
　
이개남
1921.09.19
여
중
국경북안동시길안면구수리383
1949.10.01
　
당염
1974.12.10
여
중
국경기양평군서종면수능리322
2010.04.09
　
홍파니
1986.03.20
여
캄보디아전남여수시여서동241
2010.12.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반부환
1944.06.10
여
뉴질랜드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447
2007.02.26
　
고현정
1969.01.26
여
미
국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94-13
2005.08.02
　
박삼용
1942.09.06
남
중
국
경북영천시고경면단포리112
2001.11.07
　
김지훈
1975.01.02
남
러시아(연방) 서울중랑구망우동29-17
2003.09.23
　
홍명섭
1936.11.21
남
미
국
서울종로구공평동52
1996.04.04
　
이승자
1938.03.15
여
미
국
서울종로구공평동52
1996.04.03
　
이경원
1923.03.24
남
미
국
서울마포구서교동86-34
1995.09.15
　
한길웅
1943.05.10
남
캐
나
다
서울중구신당동368-2
1994.07.07
　
김창배
1936.10.10
남
미
국
인천중구신흥동1가19
2004.10.05
　
심재연
1939.01.24
여
미
국
인천중구신흥동1가19
2007.03.19
　
박문성
1943.09.08
여
미
국
서울종로구교북동35-3
1996.07.16
　
전연성
1939.04.23
남
미
국
서울마포구공덕동122
1996.07.16
　
김영석
1974.07.05
남
미
국
경남사천시서동311
1988.02.05
　
김점정
1938.12.20
남
미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추산동
74-5
1986.08.27
　
이성균
1944.02.18
남
미
국
경남진주시지수면청원리573
1984.06.21
　
문선화
1948.07.13
여
영
국
부산사상구모라동1093
1975.05.02
　
김태성
1944.11.02
남
영
국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75-3
1992.03.12
　
김삼명
1943.03.05
남
캐
나
다
서울강남구대치동500
2001.03.13
　
김준욱
1945.05.15
남
미
국
서울용산구이촌동296-1
2008.09.13
　
김종수
1938.11.29
남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304-137
1975.06.13
　
◉법무부고시제2011-30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법무부장관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31번지)
  ○ 시행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유태명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 개발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획대상지               46,522    100.0
         소계          39,683     85.3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32,913     70.7
         준주거용지        6,770     14.6
         소계           6,839     14.7
 도시기반 공원              1,504      3.2 1인당 어린이공원 면적 0.6㎡/인
                                     1인당 공원·녹지면적 3㎡/인
 시설용지 녹지              4,041      8.7
                                      공동주택 진입로
         도로           1,294      2.8 중로 2-1호선 : 87m(449㎡)준주거용
                                     지 진입로 : 68m(845㎡)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개발방법 : 편입토지조서
연번 시군토지읍면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비고
 1 광주 동구 월남동 176 답      13 13 광주   북구
                               유동 96-2     전인오
 2 〃 〃 〃 177-1 답        10 10 광주
                               동 316
                                    동구 월남 임원택
 3 〃 〃 〃 177-2 답       738 738 광주
                               동 316
                                    동구 월남 임원택     서울 영등포구 문래 (주)지에스리
                                                  동 6가 10      테일
                               광주
 4 〃 〃 〃 178 답 1,462 1,462 동 316    동구  월남 임원택
 5 〃 〃 〃 179 답         893 893 광주   동구 월남 신종섭 외2 동구 월남동 427 신재순
                               동 335              동구 월남동 520 신광옥
 6 〃 〃 〃 180 답 1,164 1,164 광주  동 276
                                    동구 월남 광산김씨문민공
                                           파 녹동문중
 7 〃 〃 〃 181 답 1,390 1,390                 광주광역시
 8 〃 〃 〃 181-4 답 2,578 1,859               광주광역시
 9 〃 〃 〃 182 도         126 126             국(건설부)
 10 〃 〃 〃 182-1 도      632 183             국(건설부)
 11 〃 〃 〃 196 전 1,320 276                  광주광역시
 12 〃 〃 〃 199 답 1,153 357                  광주광역시
                                  464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41    〃   〃   〃   233-5   천    37     37             광주광역시
42                233-6   도   721    278             광주광역시 동
      〃   〃   〃
                                                     구
43    〃   〃   〃   233-7   전    15     15             국(기획재정부)
44                233-8   도   826     45             광주광역시 동
      〃   〃   〃
                                                     구
45 〃 〃 〃 233-10 도       197             74           광주광역시 동
                                                     구
46 〃 〃 〃 234-4 전        360            360           국(기획재정부)
47 〃 〃 〃 234-6 전        673            673           국(기획재정부)
48 〃 〃 〃 234-10 전        44             44           광주광역시
49 〃 〃 〃 234-11 전       262            262           광주광역시
50 〃 〃 〃 234-12 전       344            344           국(기획재정부)
51 〃 〃 〃 235-7 답         47             42           광주광역시
52 〃 〃 〃 236-2 답        992            992 광주 동구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 근저당권,
                                           월남동 236-2 임만호      (지원동 지점)      협동조합 지상권
53 광주 동구 월남동 236-8 답    467            124           광주광역시
54 〃 〃 〃 236-9 답        165            165           광주광역시
55 〃 〃 〃 236-10 답       244             66           광주광역시
56 〃 〃 〃 237 답          594            594 광주 남구     이경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광주광역시 축 근저당권,
                                           양림동 4-129          46-2          산협동조합 지상권
57 〃 〃 〃 237-4 답        226            226           광주광역시
58 〃 〃 〃 237-5 답        595            194           광주광역시
59 〃 〃 〃 238 답          940            395           광주광역시
60 〃 〃 〃 591-6 구거       391            391           국(건설부)
61 〃 〃 〃 591-7 구거 6,140              3,845           국(건설부)
62 〃 〃 〃 595-3 잡        252            252           광주광역시
63 〃 〃 〃 595-4 잡        222            222           광주광역시
64 〃 〃 〃 595-5 잡        240            240           광주광역시
65 〃 〃 〃 595-21 천 22,332               166           국(건설부)
66 〃 〃 〃 595-27 잡       606            606           광주광역시
67 〃 〃 〃 595-33 천       119            119           국(건설부)
68 〃 〃 〃 600 도           99             99           국(건설부)
69 〃 〃 〃 603-1 구거       371            371           국(농림부)
70 〃 〃 〃 603-4 구거        49             49           국(농림부)
      소계             76,827         46,522
                                           466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사 업 규 모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수도공급시설     ◦-구역 북측233-6번지 일원  -    L=8m L=8m 시행자 부담
   (송수관로)        월남동
  환경기초시설      ◦구역 북서측595번지 일원    -   L=200m L=200m 시행자 부담
   (하수관로)      - 월남동
9.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062-608-255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062-608-3560)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결정되는 사항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6,522            -             46,522       100.0
      주거지역 소계         -           증)40,244         40,244        86.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2,629         32,629        70.1
        준주거지역         -           증)7,615           7,615        16.4
      녹지지역 소계      46,522         감)40,244          6,278        13.5
       자연녹지지역       46,522        감)40,244          6,278        13.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월남지구 동구 월남동                                              용적률:200%이하
 신설      제1종지구 180번지 일원      -          증)46,522       46,522    평균층수:18층 이하
        단위계획구역
                                  467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이봉   1987.04.23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154     2010.10.12
 서명진   1941.10.23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마산리 803      1949.10.01
 이개남   1921.09.19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383     1949.10.01
  당염   1974.12.10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322     2010.04.09
 홍파니   1986.03.20 여 캄 보 디 아 전남 여수시 여서동 241     2010.12.30
◉법무부고시제2011-3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반부환 1944.06.10 여 뉴 질 랜 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7   2007.02.26
 고현정 1969.01.26 여 미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13 2005.08.02
 박삼용 1942.09.06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112     2001.11.07
 김지훈 1975.01.02 남 러시아(연방) 서울 중랑구 망우동 29-17   2003.09.23
 홍명섭 1936.11.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52          1996.04.04
 이승자 1938.03.1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52          1996.04.03
 이경원 1923.03.2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86-34       1995.09.15
 한길웅 1943.05.10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368-2      1994.07.07
 김창배 1936.10.10 남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9         2004.10.05
 심재연 1939.01.24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9         2007.03.19
 박문성 1943.09.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교북동 35-3        1996.07.16
 전연성 1939.04.2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         1996.07.16
 김영석 1974.07.05 남 미 국 경남 사천시 서동 311          1988.02.05
 김점정 1938.12.20 남 미 국 경남  74-5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1986.08.27
 이성균 1944.02.18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573     1984.06.21
 문선화 1948.07.13 여 영 국 부산 사상구 모라동 1093        1975.05.02
 김태성 1944.11.02 남 영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3     1992.03.12
 김삼명 1943.03.05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2001.03.13
 김준욱 1945.05.1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296-1       2008.09.13
 김종수 1938.11.29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04-137      1975.06.13
                             82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범희남   1944.10.31 남   오스트레 서울 동작구 사당동 386-31   2002.01.26
                       일리아
 이승우   1945.05.17 남   독 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1      1987.04.09
 맹일영   1942.07.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20-3     1992.05.27
 이상욱   1962.05.04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신장동 301       1994.06.07
 서영희   1938.02.27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510 1988.11.17
 이종영   1940.10.11 남   독 일 충남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488-1 1985.01.14
 신동섭   1931.05.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예지동 39-1      1988.05.24
 허을희   1935.11.13 여   오스트레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197    2008.07.31
                       일리아
◉법무부고시제2011-3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유순자 1944.12.14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본덕동 310        1949.10.01
  이성범 1946.02.05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동상면신월리 346     1949.10.01
  유창갑 1934.04.24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22    1949.10.01
  홍정식 1941.07.04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266    1949.10.01
  임연홍 1944.02.15 남 중 국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556    1949.10.01
  전수정 1942.03.15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249    1949.10.01
  박환태 1948.05.25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400    1949.10.01
  신재순 1949.02.16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149    1949.10.01
  문정열 1929.02.09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병성동 312        1949.10.01
  이말윤 1931.10.22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476    1949.10.01
  김영희 1948.11.11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411    1949.10.01
  박도영 1933.04.02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245 1949.10.01
  김형팔 1927.11.14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22    1949.10.01
  장만생 1935.11.25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1229   1949.10.01
  신명호 1940.10.08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778    1949.10.01
  김금녀 1949.03.1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84    1949.10.01
  최원국 1948.11.08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315    1949.10.01
  김영숙 1948.05.09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229    1949.10.01
                          83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김길자    1940.05.17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54     1949.10.01
 김영기    1947.12.14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309    1949.10.01
 최기화    1941.01.05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남산면 산양리 151    1949.10.01
 권태남    1942.03.25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4    1949.10.01
 김재련    1923.05.0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419 1949.10.01
 임백학    1935.10.10 남 중 국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78    1949.10.01
 서영숙    1938.10.04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156    1949.10.01
 장남출    1929.05.11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1049   1949.10.01
 조우순    1933.12.07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4    1949.10.01
 민여흥    1931.03.13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467    1949.10.01
 정성화    1948.10.16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455    1949.10.01
 배기순    1937.04.23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340    1949.10.01
 박순남    1935.12.03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614    1949.10.01
 권기종    1946.07.10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407    1949.10.01
 진건택    1934.11.12 남 중 국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7     1949.10.01
 정춘덕    1941.07.10 남 중 국 대구 달서구 성당동 331        1949.10.01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5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정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유통 또는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부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정보의 연계․융합․통합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
   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코자 함
2. 추진경위
  ㅇ 공공정보 품질제고를 위한 전문용역 : ‘10. 9. 1~ '11. 3. 15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관련 설명회 : ‘11. 4. 27
  ㅇ 품질관리 지침(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 ‘11. 5. 12 ~ 6. 7
3. 적용범위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10호에 따른 공공기관
                               84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4. 주요내용
  ㅇ 정보화계획 수립 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계획 포함 의무화
  ㅇ 각 기관에 국민, 기관 등 데이터베이스 수요자들로부터의 데이터오류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 마련
  ㅇ 연계 데이터의 품질ㆍ표준화 요건에 대한 기준 제시
  ㅇ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정책ㆍ표준지원을 위한 품질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ㅇ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22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73조,「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
 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품질검사
   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검사성적서”란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해당 품목 또는 항목의 검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는 성적서를 말한다.
 3. “시험일지 등”이란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작성한 시험일지 및 측정 장비의 출력물(전자매체를 포함
   한다) 등 검사성적서 작성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지정신청)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2. 검사기관의 운영조직 및 현황
 3.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수료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
 5.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6.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구명, 규격, 제조원, 수량 등 표시)
 7.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교정규정, 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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