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129              2


                  제 조제항
                                                     78               1       ,               82       1   ,
                                                     98                   1       ,



        사격장설치      사격장의 구조 설비              구비
                                        사격장 설치 설계서
                                           서류
132000-0019                                     1)                                            ,                    1)

    경찰청 허가
    (      )       명세도 및 설치 설계서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2)

                   사격장 부근 약도            명세도     2)

                    사방 이내 주변포함 사격장 부근 약도 사방          (            200m                                         )   3)                              (             200m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이내      3)                                                                              )

                   종류 수량명세서             사격장 관리규정              ,                                                    4)

                   부지 또는 건물의 사용권 비치할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4)                                                                 5)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량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                                                             6)

                    토지등기부등본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근거 사격및사격장 단속법제 조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 조
              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1.                                                         6       1.                                                 6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시행령
                                                2.                                                                 2.

                  시행령 제 조             제 조 별지 제 호서식                            5                                         5                 1


      총포․도검․ 접수 접수 지방청 경찰서             접수 경찰서
              처리
132000-0018                                 /   *                 :                       ,                        *            :

 경찰청 화약류 등
    (      )       처리 지방청 경찰서          처리 경찰서 경찰청
                                                *                 :                       ,                        *            :         ,              ,

      허가증                 일                지방경찰청 일                        (10             )                                                        (10       )

      면허증 기개           (       )

      사항변경신고
      화약류제조 관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32000-0015                        (            <                                                 >                <                           >

 경찰청 리 보안
    (      )        화약류제조 관리 책임자 화약류제조 보안책임자 또는
                           )                    1.                                    (            )               1.

      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서           화약류 관리책임자 면허증             (               )

      선임․ 해임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2.

      신고            또는 화약류관리책임자
                    면허증
      구인·구직신 접수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003
                      시․군․구           접수 시․도 시․군․구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고용노동부 청        처리
                      각 시도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시․도 시․군․구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업소개·직 처리 일
1490000-0289                          직업소개사업 일  20                                                                                        15

고용노동부 업정보제공· 기간
(                  )                  직업정보제공사업 일                                                                                               7

      근로자공급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 일
                                       )                                                                                                                         20

      사업 변경 신                      (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 일                                                                                                             7

      고·등록·허가 수수료 국 내 유 료 직 업 소 개 사 업 없음
                                       )

      신청              원 전자민원 인터넷 신              20,000                ,                            (       )

                  청시 무료 국외유료직업소개                                          (

                  사업변경등록신청에 한함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