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066     수급자격 인정    민원
                           사무명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고용노동부
(          )     (국민연금 가
                 입기간추가 산   접수처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추가 산입) 신청서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접수:직업안정기관의 장(0일)
                 입) 신청     (기관 및
                            기간)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처리:직업안정기관의 장(14일)
      자영업자
      자격   수급
          인정
1490000-0038
              국  민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자영업자
                사무명                   가입기간  수급자격
                                            추가 산입인정 국민연금
                                                  신청서               (
고용노동부 민연금 가입기 접수처리
(          )(                                                    )

      간 추가 산입) (기관 및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직업안정기관의 장(14일)(5
      신청서
                                                       -접수:직업안정기관의 장(0일)
                            기간)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일)
             실업인정 ( 국민   민원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실업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연금 가입기간    사무명                            산입) 신청서
1490000-0070
(고용노동부 추가 산입) 신 접수처리
           )
             청서        (기관 및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접수:직업안정기관의 장(0일)
                        기간)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처리:직업안정기관의 장(5일)
1490000-0463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처리
(고용노동부)                (기관 및 - 접수: 고용노동부(0일)           - 접수: 고용노동부(0일)
                        기간)  - 처리: 고용노동부(21일)          - 처리: 고용노동부(20일)


- 해양수산부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11000-0027 퇴적오염물질수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해양수산부    ) 거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1) 정관 1부
(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서 1부              1부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3)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06 폐기물해양수거업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해양수산부)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1) 정관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서 1부              1부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3)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1520000-0152 선박구조 등 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
                                             한 도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