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26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나사항울주군
A호등부표
35˚21´17.6˝N
129˚20´09.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이안제
표시용
2020.
8.28.
미정
나사항울주군
B호등부표
35˚21´20.8˝N
129˚20´19.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이안제
표시용​
2020.
8.28.
미정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화순항제주
A호등부표
33-14-01.7N
126-19-06.7E
FlY4s
7
황망대형
2020.
8.27.
미정
시설물
보호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해운항만과)
화순항제주
B호등부표
33-14-05.9N
126-19-16.7E
화순포스코
B호등부표
33-13-53.5N
126-20-15.5E
Fl(4)Y8s
7
황망대형
2020.
8.28.
미정
공사용
소유자:
㈜포스코
건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S-OIL1부두배관교체공사
3. 공사시행목적: 노후·혼잡배관시설정비
4. 공사시행장소: S-OIL1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52번지지선)
5. 공사의개요: 배관(6∼8 in : 55m)교체및배관(8 in : 64m)철거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90,000,000원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2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원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
침선A호
등부표
35-59-41.4 N
126-42-27.8 E Fl BU Y 3s
3
청황
망대형
2020.
8.25.
2020.
8.31
침선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유실
복구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OIL㈜대표이사후세인에이알카타니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OIL㈜(052-231-378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9호
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노량항
동방파제
등대
34°56′47.4″N
127°51′40.8″E
FlR4s
16
8
홍색
원형철콘조
9.2
2020.8.31.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노량항
동방파제
등대
34°56′49.2″N
127°51′37.8″E
FlR4s
15
7
홍색
원형철콘조
11
2020.
8.31.
항행
원조
-
후
노량항
북방파제
등대
FlY4s
황색
원형철콘조
11
특수
목적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28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복구일
목적
비고
전
대륙도북방
기상청부표
 35°27' 15.5" N
126°08' 56.4" E
황구형
2020.8.29.
파고측정
고시
위치
후
 35°26' 09.0" N
126°10' 34.8" 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목적비고
가거도항
방파제등대
 34°02′52.2″N
125°07′29.4″E
FlR5s
15
7
홍원형철조
/11
2020.
8.31.
2020.
9월중
항해
원조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항로표지기능통보(마산도북방등표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마산도
북방등표
34° 57′ 55.8″N
126° 14′ 15.5″E
QW
11
8
흑황원형
콘크리트조
/ 10
2020.
8. 2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소등및위치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소등
​
 ○(사설) 위치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작금항건승
등부표
34-35-29.7 N
127-45-51.9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8.31.
공사용
2020.8.3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3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함구미 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 여수 - 함구미
2. 지 정 일 : 2020. 8. 25.
3. 지정사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중간기항지 : 제도, 개도, 자봉, 송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복구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정등해1호        34° 27′15.0″N                                     2020.   항행
                              Fl G 5s    -     7     녹망대형                    이동없음    -
  등부표        126° 02′48.0″E                                    9월 중     원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로 ***
4. 하 천 명 :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98-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점용면적 : 0.5㎡

                                               229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2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3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따라
여수-함구미항로를아래와같이
보조항로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여수- 함구미
2. 지정일: 2020. 8. 25.
3.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4. 중간기항지: 제도, 개도, 자봉, 송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복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정등해1호
등부표
34° 27′15.0″N
126° 02′48.0″E
Fl G 5s
-
7
녹망대형
2020.
9월중
항행
원조
이동없음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
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일동면***로***
4. 하천명: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일동면길명리798-4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일
8. 점용면적: 0.5㎡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9. 허가기간 : 2020. 8. 21. ~ 2025. 8. 2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50 ㎜, L 10.0 m)
ㅇ 취수펌프(1 ㎾)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98-4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일동        길명     798-4    답       1,646         0.5            이**
               계                            1,646         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산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로 ***
4. 하 천 명 : 송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1126번지 외 6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일
8. 허가기간 : 2020. 9. 19. ~ 2025. 9.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000 ㎜, H 10.8 m)
ㅇ 송수관(D 200 ㎜, L 3,545.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5호
                                          230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6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호(2020.06.08)로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
 (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325,935.8㎡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4.9㎡
 - 변경 : 1,325,938.9㎡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8.0㎡
4)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변경없음)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325,935.8㎡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4.9㎡

 - 변경 : 1,325,938.9㎡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8.0㎡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78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송파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성내천 합류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 ㎥/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20. 7. 21. ~ 2025. 7. 2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올림픽공원내 인공호수 공급시설 공동사용
ㅇ 취수관(D 450 ㎜)
ㅇ 취수펌프(30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은군청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8.24.~2021.08.23.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１         곰티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대안리 103         372         흑천      지방
   ２         길탕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37         1,832       달천      지방
   ３         동화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동화리 9          7,690       달천      지방
   ４         백현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백현리 129-5       2,756       달천      지방
   ５         봉황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140         2,506       달천      지방
   ６         적음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36         1,521       달천      지방
   ７        오대2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70         3,594       달천      지방
   ８         원평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6       4,925       달천      지방
   ９        장갑1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592         7,102       달천      지방
  １０        장갑2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592         7,171       달천      지방
  １１         중티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377-2       4,121       달천      지방
  １２         중판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24-2       3,594       달천      지방
  １３         탕골 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282-5       3,620       달천      지방


                                          231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31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１
곰티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대안리103
372
흑천
지방
２
길탕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길탕리37
1,832
달천
지방
３
동화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동화리9
7,690
달천
지방
４
백현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백현리129-5
2,756
달천
지방
５
봉황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봉황리140
2,506
달천
지방
６
적음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적음리36
1,521
달천
지방
７
오대2 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오대리70
3,594
달천
지방
８
원평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원평리95-16
4,925
달천
지방
９
장갑1 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장갑리592
7,102
달천
지방
１０
장갑2 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장갑리592
7,171
달천
지방
１１
중티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중티리377-2
4,121
달천
지방
１２
중판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324-2
3,594
달천
지방
１３
탕골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길탕리282-5
3,620
달천
지방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송파구청장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2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성내천합류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00 ㎥/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2020. 7. 21. ∼2025. 7. 20.(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올림픽공원내인공호수공급시설공동사용
ㅇ취수관(D 450 ㎜)
ㅇ취수펌프(30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은군청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군청길3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8.24.～2021.08.23.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32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１４
구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성암리115-3
2,523
흑천
지방
１５
궁점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346
3,093
달천
지방
１６
무드리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화전리산52-2
3,473
흑천
지방
１７
문앞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북암리155
1,789
달천
지방
１８
물건너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56
622
달천
지방
１９
범말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36-3
2,290
달천
지방
２０
북암새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북암리363
829
달천
지방
2１
산대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오대리316
2,005
달천
지방
2２
상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상판리7-3
1,400
달천
지방
2３
상부평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원평리95-24
5,815
달천
지방
2４
상판새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상판리84-20
1,106
달천
지방
2５
새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이식리452-2
3,517
달천
지방
2６
새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북암리297-3
1,918
달천
지방
2７
섣밭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하판리17
1,080
달천
지방
2８
솟대볼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백석리8
2,938
달천
지방
2９
실우산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중티리239-1
1,166
달천
지방
3０
오대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원평리202-1
4,985
달천
지방
3１
은점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백석리90
1,106
달천
지방
3２
이식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이식리491-4
5,141
달천
지방
3３
중상골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하판리194
1,503
달천
지방
3４
중티큰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중티리359-14
4,821
달천
지방
3５
질골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산대리354
2,108
달천
지방
3６
칼바위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장갑리447-9
1,702
달천
지방
3７
큰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하판리1
2,074
달천
지방
3８
탕골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길탕리7
3,871
달천
지방
3９
하판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하판리322-4
4,398
달천
지방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가마솥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성암리94
1,728
흑천
지방
2
갯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화전리52
2,765
흑천
지방
3
바위밑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성암리116-7
2,592
흑천
지방
4
승암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묵면창리285
6,048
흑천
지방
5
엽골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창리93-2
864
흑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8.24.～2021.08.23.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１４       구들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115-3          2,523       흑천      지방
  １５       궁점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46          3,093       달천      지방
  １６       무드리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52-2          3,473       흑천      지방
  １７       문앞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155          1,789       달천      지방
  １８       물건너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56             622       달천      지방
  １９       범말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6-3          2,290       달천      지방
  ２０       북암새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363            829       달천      지방
  2１       산대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316           2,005       달천      지방
  2２         상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7-3           1,400       달천      지방
  2３       상부평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24          5,815       달천      지방
  2４       상판새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4-20         1,106       달천      지방
  2５       새들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452-2          3,517       달천      지방
  2６       새들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297-3         1,918       달천      지방
  2７       섣밭들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17           1,080       달천      지방
  2８       솟대볼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 8            2,938       달천      지방
  2９       실우산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239-1          1,166       달천      지방
  3０       오대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202-1          4,985       달천      지방
  3１       은점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 90            1,106       달천      지방
  3２       이식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491-4          5,141       달천      지방
  3３       중상골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194          1,503       달천      지방
  3４       중티큰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359-14         4,821       달천      지방
  3５       질골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 354           2,108       달천      지방
  3６       칼바위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447-9          1,702       달천      지방
  3７         큰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1            2,074       달천      지방
  3８       탕골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7            3,871       달천      지방
  3９       하판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322-4         4,398       달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8.24.~2021.08.23.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가마솥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94            1,728      흑천      지방
   2       갯들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2            2,765      흑천      지방
   3      바위밑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116-7          2,592      흑천      지방
   4       승암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묵면 창리 285            6,048      흑천      지방
   5       엽골 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창리 93-2             864      흑천      지방


                                     232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충청북도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4. 하 천 명 :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02-1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0㎥/일
8. 점용면적 : 86㎡
9. 허가기간 : 2020. 4. 3. ~ 2025. 4. 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B 1.5 m, L 1.5 m, H 5.6 m) 2개소
 ㅇ 송수관(D 400 ㎜, L 40.0 m)
 ㅇ 취수펌프(11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 33-2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6,400 ㎥/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기간 : 2020. 7. 31. ~ 2025. 7. 3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A 7.8 m B 18.0 m, H 4.3 m)
ㅇ 취수펌프(180 ㎾) 4대.

                                          233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20-27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2항2호에 관하여 안전검사 수수료와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
 면에서 유·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동력선 : 1,000원
 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도선의 승선경력이 6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
   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도선
   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
 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에 관한 고시(창원해양경찰
  서 제2017-33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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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방법(비비방법)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개정                KSF2428
                                 시험 방법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시험체의 길이
  개정                KSF2435
                            변화 시험방법
  개정         KSF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F2518        천연 석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F2519        천연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골재
  개정         KSF2530        석재
  개정         KSF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개정         KSF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개정         KSF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4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42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Hz와 rpm을 본문에 병행하여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 개정 등
 ㅇ KSF242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영문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중 진동기의 사
      양을 정의하기 위해 KS B ISO 18651을 추가하여 표준의 정확도를 높임

                                    235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ㅇ KSF243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명 변경, 도려낸 등의 표현을 절취한으로
      수정 등
 ㅇ KSF250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명 변경, 진밀도를 국외표준과 같이 상대
      겉보기 밀도로 수정 등
 ㅇ KSF251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명 변경, 비중을 밀도로 수정하고, 4.3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 구하는 식에 물의 밀도를 추가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임
 ㅇ KSF251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명 변경, 하중재하 및 변위재하에 대한
      규정을 동일 문장에 표현하여 모호했던 표현에서 변위재하를 삭제 등
 ㅇ KSF252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등
 ㅇ KSF253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 1의 등급 중 1등품은 결점이 거의 없는 것
      에서 결점이 없는 것으로 수정, 모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치수와 합치시켜, 표준을 단순화 등
 ㅇ KSF254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및 문구 현실화 등
 ㅇ KSF256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등
 ㅇ KSF257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4절의 b) 용기 안의 물의 질량을 0.1%가 아
      닌 0.1g의 정밀도로 수정, 표 3의 시료량을 나타내는 문구를 각각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1/5,
      1/25를 곱한 값 이상 (kg)으로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요건 - 제24부: 엘리베이터
  제정          KS_B_NEW_2020_2280
                                           안전요건의 통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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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1호
 관보 제19825호(2020. 8. 28.)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6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관보 제19825호(2020. 8. 28.)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21쪽, 위에서 19번째 행
2020년 10월 7일까지        2020년 9월 17일까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감안하여 마련한 회계개혁 시장 안
 착방안 및 그 외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자본시장국장 주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단순 조문 정비 (안 제5조)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안 제12조)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다.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하여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안 제14조)
  *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라.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서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
마.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안 제23조)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바. 상장예정법인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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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80 : 규범적 안전 표준에서 다루는 문 잠금장치, 완충기, 과속조절기, 추락방
      지안전장치 및 브레이크에 대한 요건들의 비교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82                  엘리베이터용 정전시 조명 장치
  개정         KSB6887                      엘리베이터 인터폰
  개정         KSB6929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스프로킷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8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9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82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련 용어 추가 및 변경, 문구 일치화
 ㅇ KSB6887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련 용어 추가 및 변경, 문구 일치화
 ㅇ KSB6929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련 용어 추가 및 변경, 문구 일치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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