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사 업 비(변경)
  (당초) 13,958,076천원 (국민주택기금 4,400,480천원)
  (변경) 13,958,076천원 (주택도시기금 4,532,4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함평군 민
   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Tel :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6호(2012.10.2.)로 승인 고시한 운문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
  가. (당초) 금호강 유역내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대구직할시외 5개 시군에 용수공급
    (변경) 금호강 유역내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대구광역시외 5개 시군에 용수공급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우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나. 수 계 : 낙동강 수계 동창천
  다. 명 칭 : 운문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301.3㎢
    ○댐 길이 : 407m
    ○댐 높이 : 55m
    ○댐 형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 체적 : 1,319,261㎥
  나. 여수로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방수로
      -규 모
       · 월류 웨어폭 : 14~28m
       · 여수로 길이 : 200m
      -수문 : 폭6.0m × 높이6.0m × 2문(Roller Gate)
                                        36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 지번 지목 (㎡)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
                                                                     소유자
10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0 전 942 942 140 전 942 942 국
10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1 전 1,597 1,597 141 전 1,597 1,597 국
10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2 임 602 602 142 임 602 602 국
10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3 묘 542 542 143 묘 542 542 국
10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4-1 전 1,970 391 144-1 전 1,970 391 국
10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4-2 전 407 407 144-2 전 407 407 국
11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5 전 2,271 481 145 전 2,271 481 국
11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6 전 919 187 146 전 919 187 국
11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7-1 답 516         4 147-1 답 516          4     국
11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7-3 답 1,226 71 147-3 답 1,226 71 국
11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8 답 1,726 748 148 답 1,726 748 국
11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 임 21,364 4,444 150 임 21,364 4,444 국
11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1 답 1,140 620 151 답 1,140 620 국
11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2 답 664 256 152 답 664 256 국
11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4 전 1,018 297 154 전 1,018 297 국
11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5 전 1,005 210 155 전 1,005 210 국
12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6 전 1,451 19 156 전 1,451 19 국
12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99-6 천 24,304 117 199-6 천 24,304 117 국
12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0 구 4,175 1,567 1840 구 4,175 1,567 국
12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 천 207,329 7,553 1842-1 천 207,329 7,553 국
12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40 수 1,025 68 1842-40 수 1,025 68 국
12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3 임 14,527 14,527 산30-3 임 14,527 14,527 국
12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4 임 451 451 산30-4 임 451 451 국
12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1 임 1,393 62 산30-1 임 1,393 62 국
12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2 임 1,918 1,918 산30-2 임 1,918 1,918 국
12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0 수 9,808 94 1410 수 9,808 94 국
13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 수 1,523 785 1414 수 1,523 785 국
13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1 도 1,486 1,202 1414-1 도 1,486 1,202 국
13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2 도 2,420 101 1414-2 도 2,420 101 국
13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7-2 수 331       97 1417-2 수 331        97 국
13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7-5 구 133       62 1417-5 구 133        62 국
합계                                    201,210                201,2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9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정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4호(2015.9.10)로 변경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정정 내용
  ○ 발전량 정정
      구분                       당초                      정정
     발전량             1,414MWh/년 (시설용량 170kW) 1,391MWh/년 (시설용량 170kW)
                                       4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4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적 제441호「시
흥 오이도 유적」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7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시흥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31
     - 주소 : (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문화재청고시제2016-4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53번지 등 3필지 32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대상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3필지 32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21필지 383,782.3㎡
    ㅇ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24필지 384,111.3㎡
  다.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8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실일
 이와한   1969.09.30 남         타이완         부산광역시 북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금곡대로616번길 10-9
 강민재   1996.02.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06.23 외국국적취득
                                       범전로33번길 62-7
 이길복   1968.04.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2007.09.06 외국국적취득
                                         민락동 418-3
 장성희   1967.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퇴계로 306
 장원미   1981.02.07 여         영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절영로 36
 김규문   1963.10.10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옥교동 20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충청남도
 이형주 2001.12.04 남 중 국 서산시 2016.05.24 이한영 심진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석남동 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31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강원 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00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원
  나. 면 적 : 855,163㎡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변경 후
           ‘14. 10. 28~ ‘16. 6. 30.            ‘14. 10. 28. ~ ‘16. 12. 30.
                                        6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이와한
1969.09.30
남
타이완
부산광역시북구
금곡대로616번길10-9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민재
1996.02.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62-7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이길복
1968.04.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민락동418-3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장성희
1967.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306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장원미
1981.02.07
여
영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36
2015.06.15
외국국적취득
김규문
1963.10.10
남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
옥교동206
2013.08.2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이형주
2001.12.04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6
2016.05.24
이한영
심진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31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부대○○훈련장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편입된00부대
훈련장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만종리일원
나. 면적: 855,163㎡
4.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변경후
‘14. 10. 28~ ‘16. 6. 30.
‘14. 10. 28. ~ ‘16. 12. 3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비상여수로 신설)
     -규모
       · 터널규격 : D=14.4m × 2련(L1=573m, L2=573m)
     -수문
      · 수문 : 폭13.1m × 높이12.5m × 4문(Radial Gate)
  다. 기타부대공
    ○홍수예경보 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
    ○총저수용량 : 135.3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생활 및 공업용수 137.2백만㎥/년
5. 댐사용권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변경)
    ○댐 건설비용 : 1,489억원 (변경없음)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 247억원(댐사용권자 90%, 지자체 10%)(변경없음)
    ○비상여수로 건설비용 : (당초) 1,053억원
                       (변경) 1,104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건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비상여수로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건설 : 1985년 ~ 1996년(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건설 : (당초) 2009년 02월 ~ 2016년 12월
                   (변경) 2009년 02월 ~ 2017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201,210㎡)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공원조성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금회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관리
    단(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산143, 전화번호 : 054-370-7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
                                       37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번지 ☎ (033) 769-040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20, 945-2번지       74,620       50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5. 1. ~ 2016.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초과저지장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항공관제 운영 및 정비시설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초과저지장비실(A1)        강원도 원주시소초면 의관리 934-2           114,766   690
  초과저지장비실(A2)        강원도 원주시소초면 의관리 912-2            66,625  620
  초과저지장비실(B1)       강원도 원주시소초면 둔둔리 1207, 1162        47,318   626
  초과저지장비실(B2)        강원도 원주시소초면 둔둔리 1147-2           85,527  1,448
                                 62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0호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
      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2,000㎾(조정지댐
      12,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44.1백만㎾h(조정지댐 79.5백만㎾h포함)의 전력
      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
      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규 모 (변경없음)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변경없음)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당초) 폭10.0m×높이20.4m×6문
              (변경) 폭10.0m×높이19.8m×6문
  라. 단양수중보
   ◦ (당초)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57,855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2016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 (변경)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0,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2018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K-water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233,646백만원 (변경없음)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변경없음)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18년
                                 42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당초) 보조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 (변경) 보조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기타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
     번호:043-870-422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토지조서
                       지번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3 유     2,801          153 2,801 152
  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3 유     2,801         1,207 2,801 1,206
  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00     임   7,210         2,941
  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01     임   3,345          134
  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02     답    681           681
  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03     임   6,678         1,466
  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전   2,866         1,134 2,866 1,069
  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1 전     3,055         2,845 3,055 2,398
  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3     임   3,302         2,083 3,302 1,701
 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7     전   4,413         4,413 4,413 1,693
 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8     전   2,106         2,106
 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9     전   1,193          904
 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0     전   4,919         4,919 4,919 694
 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1     전   2,136         2,136 2,136 1,724
 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3     임   4,674         4,674 4,674 3,503
 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76 1 전     1,266          656
 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76 28 전                           416    416
 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5 1 임     1,494         1,387
 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5 8 임                          1,388 1,388
 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7 전     3,169         1,789
 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9 전                          2,284 2,284
 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901 3 과     3,481         1,405
 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901 4 과                            729    729
 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5     잡                        1,681 946
 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잡                        3,654      9
 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1 도                            248     15
 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공   12,349         404 12,349 14
 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6 공                            392    392
 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0 2 전                            544     25
 3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0 9 도                          7,989 185
 3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5 1 잡                          1,594     62
 3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5 10 임    1,331         1,331
 3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6 3 전      934           934
 3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08 1 천     3,819         1,273 3,819 1,028
                             4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지번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8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9 임                  2,195 306
 9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9 임                  2,195 1,889
 9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0 임                  2,393 2,204
 9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0 임                  2,393 189
 9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1 도                   267    267
 9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임 17,686 156 17,686 173
 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1 도 6,052 4,112 6,052 3,948
 96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     공                 9,053 9,053
 97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 2 대                    42      42
 98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8 1 도                  10,160 6,368
 99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1     유                14,818 3,926
100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4 5 대                    83      83
101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5     대                  111    111
102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6     대                  284    284
103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7     대                  456    456
104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8     대                  333    333
105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0     임                  957    957
106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1 1 대                    51      51
107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2 1 대                    60      60
108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3 1 공                   1,055 1,055
109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6 1 도                   2,114 149
110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8     공                 6,561 6,561
111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9     공                  744    744
112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70 1 공                   9,628 9,628
113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78     공                  301    301
114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5 천                   1,702 1,702
115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7 천 178,935 9,444 178,935 5,169
116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도                  30      30
117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1 도                    120    120
118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2 도                    141    141
119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3 도                    154    110
120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1 유                  49,220 9,899
121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 임                    933    933
122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5 임                 381,006 1,631
123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10 도 49,528 1,493 49,528 5,2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1호
  국토교통부 제2015-139호(2015.03.11)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초를 방류량 4,154㎥/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초를 방류
    량 685㎥/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88.8백만㎥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2.5천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06천KWh의 전력자원 개발
                                    45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31-53 대 93               93 오영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5길 4
      풍납동
   2 〃 155-16 대 116 116 이종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3
   3 〃 140-26 대 120 120 김형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5-1
    합계                    329 329
◉문화재청고시제2016-4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남 당진시 소재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59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구역 ㅇ 개별심의
                                                             (10:3   )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2                      5m                                   7.5m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3                      8m                                   12m


     구역 ㅇ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                      17m                                  21m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5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
             전 협의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당진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350-3583 / 팩스 041-350-3599
    - 주 소 : (우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붙임 :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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