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을 향상을 하여 KS F 2527 등 2종의 표준을 개정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2572(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순환골재의 품질에 유기이물질 및 무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추가
    - KS F 2576 인용표준 추가
    -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서 이물질 종류에 따른 측정방법을 규정
   ㅇ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인용표준 : KS F 3251-1을 KS Q 5002로 변경
    - 5.2 주(2) 순환 잔골재의 대표시료 채취방법 변경
    - 7.2 이물질 질량계산에서 혼합골재의 경우 계산식을 명확히 함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5.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표준안
   확인        KSF2543 콘크리크용 동 슬래그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표준안
                               292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2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G5821-8
수영장시설-제8부: 물놀이형상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7
수영장시설-제7부: 수구골대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6
수영장시설-제6부: 터닝보드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5
수영장시설-제5부: 레인선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4
수영장시설-제4부: 출발대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3
수영장시설-제3부: 수처리용수영장부품의안전요구사항
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2
수영장시설-제2부: 사다리, 발판사다리및굽은손잡이의
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11
수영장시설-제11부: 이동식수영장바닥및이동식칸막이의
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10
수영장시설-제10부: 다이빙플랫폼, 다이빙스프링보드및
관련시설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1
수영장시설-제1부: 일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5821-9
수영장시설-제9부: 안전표지
표준안
확인
KSG5741
장대높이뛰기용및높이뛰기용스폰지매트
표준안
확인
KSG5736
롤러스케이트
표준안
확인
KSG5734
양궁
표준안
확인
KSG5724
도마
표준안
확인
KSG5720
탁구대
표준안
확인
KSG4021
가구의진동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4003
목제사무용가구의목부공작표준
표준안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인천항동수도
제6호등부표
N
37-10-32
E 126-23-12
Fl(3) R 7s
-
9
7
홍망대형
2010.
9.10.
2010.
9.29.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0. 10. 5.부터시행한다.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확인      KSF2539    경화된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표준안
                    제조 및 시험 방법
  확인      KSF2461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표준안
                    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확인      KSF2409   시험방법(질량방법)                       표준안
  확인      KSF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66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5.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 교환 – ISO/IEC 26907에 대한
    제정 MAC-PHY                                         표준안
                  인터페이스
2. 제정 사유
   최근 정보기기 간 무선연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제정 1종:
   "정보 기술 – 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 교환 – ISO/IEC 26907에 대한 MAC-PHY 인터페이스"
   이 표준은 ISO/IEC 26907(고속 광대역 MAC, PHY 표준)의 규정에 따른 PHY 및 MAC 사이의 인
   터페이스를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5호
                  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공개채용
  일반계약직 공무원 5호(변호사)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 일반계약직 공무원 5호(변호사), 1명
2. 채용기간 : 2010. 11월(채용계약일) ~ 2012. 11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3. 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4. 주요 담당업무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사학분쟁조정을 위한 판례 분석 및 자문
  ○ 사립대학 법인 관련 소송 수행
  ○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법률적 자문
  ○ 기타 사립대학 법인 관련 법률분야 업무수행
5. 응시자격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
    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6. 시 험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5배수 이
      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 면접항목 : 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0. 7(목) ~ 2010.10.14(목), 6일간 ※ 토․일 제외
  ○ 원서접수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 614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294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
    교 졸업(예정)증명서, 변호사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용공
     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8.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0. 19(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0. 10.22(금),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10.27(수) 예정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9. 보수수준 (연봉기준)
  ○ 연봉한계액(상한액 : 58,158천원, 하한액 : 33,055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
    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
    로 응시자에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 614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
    조하시기 바람
◉법무부공고제2010-194호
  상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0과제9호
  가. 대상자 : 김쾌훈
                          295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나. 주소 :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 103-1601
  다. 위반내용
    ○ 대한민국(소관 : 기획재정부, 수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은 주식회사 현대석유상사의 주주이
     고, 대상자는 주식회사 현대석유상사의 대표이사임
    ○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주식회사 현대석유상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 및 이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였으나, 대상자는 주주에게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제363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바. 이의제기기한 : 2010. 12. 27.
2. 이의제기할 때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이의제기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4호
    ○ 전화번호 : 02-2110-3636
    ○ 전자우편 : psr111111@spo.go.kr
    ○ 팩스번호 : 02-502-2072
  나. 귀하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법 제637조의2 제3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보수업자가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의
   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며, 불공
   정한 보수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보수용부품 공급 의무화
    제조업자 등은 보수업자 등으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
                            296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여 조속한 수리를 통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나.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표
    승강기 제조․검사 및 사고 이력을 제공․공표하여 고장이 잦은 취약부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전
    도를 향상시키며, 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다. 승강기 보수업무 일괄하도급의 제한
    보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원도급업자의 책임을 강화
  라. 검사주기의 차등화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효율화 도모
  마. 고층 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검사제 도입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확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설
   치 전 단계부터 안전검증을 위한 설계검사를 받도록 함
  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시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 승강기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에 대해 관리주체가 탑승안내 및 운전 등
   의 안전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사. 관리주체의 책임강화
   승강기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종합청사, 참조 : 안전개선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를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3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9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 3. 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297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0-41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인제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육군 인제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528-15번지 등 6개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5동, 위병면회실 3동 취사식당 4동
             관사 8동/380세대, 간부숙소 2동/80실
  ◦ 시행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879일
3. 사업시행자 : 인제통일빌리지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 - 5851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
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여성가족부 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
    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10- Move             Solar                청소년보  음2010
                                태양 엠넷미디어 호위원회 -131 2010. 9.28 선정성 2010.10.12
 7418 (Feat.Teddy)
2010- 니가 잠든후에
 7419 (Feat.Swings)    Solar    태양 엠넷미디어 청소년보     음2010          유해약물
                                            호위원회 -131 2010. 9.28 선정성 2010.10.12
2010- Take It Slow
 7420                  Solar    태양 엠넷미디어 청소년보     음2010
                                            호위원회 -131 2010. 9.28 선정성 2010.10.12
                                       40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2010.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수계 지점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8 10.7 10.8 09평균 09.8 10.7 10.8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0    1.1   1.0   4.2    3.8    4.3 4.4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4   1.2   3.8    4.6    3.6 4.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2.4    1.9   1.6   6.9    6.2    5.2 5.6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부여1 금강공주 Ⅱ
                           3.6
                           3.7
                                 3.0
                                 2.8
                                        3.6
                                        3.5
                                              3.0
                                              3.3
                                                    8.3
                                                    8.3
                                                           7.3
                                                           6.7
                                                                  6.9 7.1 "
                                                                  8.1 7.8 "
   갑천5-1 갑천 Ⅳ              5.1   3.8    2.4   2.6   10.6   8.6    7.4 6.6 "
   미호천6-1 미호천 Ⅲ            5.0   4.9    4.8   3.8   10.1   8.5    8.7 9.5 "
   논산천4 논산천 Ⅰb             4.6   4.2    4.8   3.3   9.0    8.7    8.8 6.8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7.9 5.3 5.5 4.8 17.2 10.6 11.5 9.0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8 2.3 3.6 2.5 9.5 5.9 7.1 7.1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9 5.3 9.6 5.7 14.4 10.5 12.6 12.0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1.3 0.9 1.2 4.2 3.4 3.8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2.5 3.1 3.6 7.0 4.5 7.2 5.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2.3 2.2 1.4 7.6 4.8 5.9 4.9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나주 영산강중류 Ⅲ
                           6.0 3.6 4.5 3.9 8.5 5.4 9.4 6.9 "
                           5.8 3.1 2.6 2.3 8.4 5.5 6.3 5.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1 2.7 2.0 2.2 6.2 5.9 7.9 6.7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1.6 1.6 1.2 6.0 4.5 5.1 4.6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2.2 1.2 0.8 7.1 4.5 4.8 4.2 "
     적성 순창           Ⅰb    1.5 0.8 0.9 0.9 4.6 3.1 4.7 4.1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1 0.8 1.1 3.0 3.4 2.9 3.0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7 1.0 0.9 1.1 4.5 3.5 5.2 4.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0.7 0.8 1.0 3.8 3.1 4.4 4.5 "
    보성천-1 보성강        Ⅰa    1.1 0.7 0.7 0.6 3.6 2.7 4.2 3.3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2.4 1.8 2.0 2.4 5.3 4.3 6.2 5.3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
  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299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01호
 악취방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009년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실태조사 결과의 환경부장관 보고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개정)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009년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
       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nam3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0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
ㆍ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규정(환경부 공고 제2009-382호, 2009.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301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00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수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험모드별 4종류로 운영 중인 것을 2
     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도 차량가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제2항별표5(물놀이 등 행위제한 권고기준)
     에“대장균”항목이 추가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생
     태독성”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항목 및 시험수수료 금액을 각각 신설함
  다.「수도법」제29조에 따라 실시해 온 원생동물 검사수수료를 물가인상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함.
  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별지서식
     을 개선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중 이륜차의 배출가스시험
     을 현재 시험방법에 따라 4종류로 운영 중인 것을 최대속도 기준으로 2종류(45㎞/h 이상·미만)로 축
     소하고, 시험수수료도 중고 승용차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
  나.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수질검사(폐하수․오수․하천수․호소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분야
     중“대장균” 및 “생태독성”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시험수수료”각각 신설
  다.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수질검사(먹는물․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분야 중 “원생동
     물” 시험항목의 수수료 상향 조정
  라.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토양오염검사 분야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규정된 “토양오염검사수수료”와 일원화
  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분야별 처리기간 일부를 세분화 또는 단축하는 한편, 처리기간과 구
     비서류를 뒷면에 표기하고 업무처리 절차도 신설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720 또는 6727, FAX : 02-2110-6728, 전자우편 : ney926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00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중 개정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1. 산출공식 중 (1)M1의 (나)시설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E) = Ei × Fi
  1)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 09. 29기준)
         처리시설         재산가액(백만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경 산             53,224                10/10,000
          진 주             21,580                10/10,000
          청 주             18,839                10/10,000
          익 산             24,087                10/10,000
          여 수            114,329                10/10,000
          달 성             27,401                10/10,000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8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
   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302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669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우투신영하우징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창섭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충남 천안 및 경북 경주 소재 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삼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2. 대표자 : 손영복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8 연봉빌딩 12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초기사업 : 브레인시티개발(주)
  의 주식취득)
6. 영업인가일 :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한국자산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03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2. 대표자 : 박병종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33,34 리치타워 12층
4. 설립자본금 : 8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초기사업 :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수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인천))
6. 영업인가일 :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내
4. 설립자본금 : 16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리츠타워)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9월 29일
◉조달청공고제2010-4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인인증서 불법대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지블루오션(주), 월드하트(주) 대표 이관희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9현대41타워 807호
  ○ 성명(명칭) : 지블루오션(주) 전 대표 이상화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5-20 계산홈타운 5동
  ○ 성명(명칭) : (주)명도에너지 대표 김헌규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18-2 2층
  ○ 성명(명칭) : (주)명도에너지 이사 김충기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 417호
                               304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7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흥도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72-16번지
   - 성 명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흥도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393-3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1,570.00㎡
   - 건축면적 : 3,089.95㎡
   - 연 면 적 : 11,127.43㎡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0년 10월 ~ 2012년 12월 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함
◉경기도공고제2010-1097호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지사
                            309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 게시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
  의기획팀(전화 02-3219-5250,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
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가. 업체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대일글로벌
   나. 대표자 : 이대일
   다.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60-17 1층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을 무단 멸실함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0
  호 나목 1)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 10. 19.(화) 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306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집행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 및 낙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부서명 : 자재장비과(042-481-7526)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기 한 : 2010년 10월 1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7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대통령령 제
   22059호, 2010.10.1.시행)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관련된 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안 제2조 제6호)
     o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일 오전 7시부
       터 오전 9시까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추가 지정함.
  나. 공휴일 등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등(안 제2조 제6호)
     o 현행 10시부터 22시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휴일,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동안의 청소년시
       청보호시간대를 토요일을 포함시켜 7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고,
     o ‘방학기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
   회관 16층~19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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