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석면피해 구제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석면환경보건센
 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폐기
 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8-2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심 의                               고시의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청소년
2018-    tingalba.com       tingalba.com       팅알바     방송통신 청보-18-25     2018-04-30   유해업소   2018-05-24
 4851                                                  심의위원회 -가-1729
                                                                                      구인구직
2018-                                                  방송통신 청보-18-25                   청소년
         secretalba.net    secretalba.net    시크릿알바                       2018-04-30   유해업소   2018-05-24
 4852                                                  심의위원회 -가-1730
                                                                                      구인구직
                                                                                       청소년
2018-                                                  방송통신 청보-18-25
      secretalba.com       secretalba.com    시크릿알바                       2018-04-30   유해업소   2018-05-24
 4853                                                  심의위원회 -가-1731
                                                                                      구인구직
                                                                                       청소년
2018-                                                  방송통신 청보-18-25
          dabang.net        dabang.net         다방넷                       2018-04-30   유해업소   2018-05-24
 4854                                                  심의위원회 -가-1732                  구인구직
                                                                                       청소년
2018-     acealba.kr         acealba.kr      에이스알바     방송통신 청보-18-25     2018-04-30   유해업소   2018-05-24
 4855                                                  심의위원회 -가-1733
                                                                                      구인구직
2018-                                                  방송통신 청보-18-25                   청소년
         공주알바.com          공주알바.com         아이젯컴퍼니                       2018-04-30   유해업소   2018-05-24
 4856                                                  심의위원회 -가-1734
                                                                                      구인구직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