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최광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주)지에이치엠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과태료부과            “               “
   김태민 xxx-x                 (1,680만원)
     오승현 부산시    xxx-x
                       수영구 망미동           과태료부과
                                         (2,700만원) “   1건
                                                     (이의제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8. 17. ~ 2010. 8. 30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407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2) 건축면적 : 4,579.08㎡
 3) 연 면 적 : 15,265.78㎡
 4) 재 원 : 국고 및 자체재원
 5) 사업기간 : 시행계획승인고시일 ~ 2012. 9.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소음, 교통난을 해소하여 쾌적
 한 학습권 확보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면 리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면 장학리 173 전 1,081 1,081               -     강원도 - -       -
                                                교육감
 2 동면 장학리 190-1 전 432 432 서울수유동           도봉구 박종원 - -         -
                                       482-120
 3 동면 장학리 955-1 도 224 224                 -     국
                                                해양부 토 - -     -
 4 동면 장학리 산34-2 묘 4,364 4,364             -     강원도
                                                교육감 - -       -
 5 동면 장학리 산34-8 임 14,615 14,007           -     강원도 - -       -
                                                교육감
 6 동면 장학리 산34-9 임 7,624 7,624             -     강원도
                                                교육감 - -       -
 7 동면 만천리 756 전 1,203 1,203               -     강원도 - -       -
                                                교육감
 8 동면 만천리 934-1 도            70     68    -     국
                                                해양부 토 - -     -
 9 동면 만천리 산133-15 임 21,677 20,980         -     강원도
                                                교육감 - -       -
합계 - -              -  - 51,290 49,983    -       -   - -     -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
 당 없음
◉(서울)송파구공고제2010-820호
                                 방지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변경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방지시설업 등록변경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0. 8.16.~ 2010. 8.30.(15일간)
                                         409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번호 (전화번호)                         분야            변경내용
              제이케이지                           ○ 소재지변경
 변경등록 수질 에프티코리아               서울시 송파구         - 변경전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지 제24호      (주)      김충래 가락동 57-7 수질방지시설업 여의도동 18-3
   변경)      (02-780-1820)     미주빌딩 302호       - 변경후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7-7 미주빌딩 302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류 성 걸(柳 性 杰)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임함
              2010.8.16
                                설 동 근( 薛東 根)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함
              2010.8.16
                                김 창 경(金 昌 經)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임함
              2010.8.16
                                이 용 걸(李 庸 傑)
        국방부 차관에 임함
              2010.8.16
                                김 남 석(金 南 奭)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임함
              2010.8.16
                                안 양 호(安 良 鎬)
        행정안전부 제2차관에 임함
              2010.8.16
                                모 철 민(牟 喆 敏)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함
              2010.8.16
                                박 선 규(朴 先 圭)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함
              2010.8.16
                                김 재 수(金 在 水)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임함
              2010.8.16
                                정     승(鄭 勝)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 임함
              2010.8.16
                                410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별표 3 중 일반직 계 “486”를 “497”로 하고,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23”을
“32”로 하며,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4”로 하고, 기능직 계 “61”을 “50”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0”을 “4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직 계 “491”을 “502”로 하고,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0”을
“19”로 하며,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4”로 하고, 기능직 계 “56”을 “45”로 하
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5”를 “3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
   원 정원 1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
   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
   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
 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통계청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17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4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 주요골자
  가. 해운대리점등의 해상운항경비 제3자지급 신고등의 면제
     외항선박의 정박기간이 짧아 ‘제3자지급’ 및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신고
     가 곤란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면제
  나.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업무범위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거래를 추가
     부동산의 매매, 외화대출(외화대출채권의 매매 포함) 및 기타 유·무형자산의 매매
    ※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0-5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오 1951.07.27 남 인도네시아 전남 광양시 중동 207-2              외국국적
                                          2010.05.05 취득(귀화)
                                                     외국국적
 이정현 1977.05.21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354-578 1996.05.16 취득(귀화)
 박찬규 1958.11.02 남 미 국 광주 동구 불로동 38                   외국국적
                                          1998.10.22 취득(귀화)
 박상혜 1950.01.01 여 미 국 경기211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2006.11.21 외국국적
                                                     취득(귀화)
                        경기
 이동한 1942.11.19 남 미 국 211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외국국적
                                          1982.11.19 취득(귀화)
 유혜란 1960.09.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0
                                 중구 인현동1가 1997.06.26 외국국적
                                                     취득(귀화)
                                                     외국국적
 이기섭 1959.02.2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1985.04.12 취득(귀화)
 최은영 1962.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09-2
                                 동대문구 용두동 1999.05.13 외국국적
                                                     취득(귀화)
                        서울특별시
 송종운 1957.04.12 남 미 국 709-2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
                                          1999.05.13 취득(귀화)
 이은환 1980.09.01 남 미 국 경기67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0.06.03 외국국적
                                                     취득(귀화)
 남우현 1991.04.0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창전동 2-10                외국국적
                                          2009.01.21 취득(귀화)
 박선민 1963.07.1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창전동 2-10                외국국적
                                          2009.01.21 취득(귀화)
                                                     외국국적
 박제원 1942.05.09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0 1984.02.15 취득(귀화)
                                                     외국국적
 이윤석 1981.05.2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9 2007.09.20 취득(귀화)
                            5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0-5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흐씬                                                 국적법
              1968.10.10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1007 제6조2항3호
    진유지                                                 국적법
              1962.06.22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97 제6조2항1호
   황티너이 1972.11.2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서완산동1가 14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춘자                                                 국적법
              1971.05.09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산 47번지 제6조2항1호
    이춘복       1966.06.01 여 중 국 경상남도1165번지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춘자       1950.05.18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12번지 1
                                                        국적법
                                                      제6조2항3호
    딘티닙                                                 국적법
              1982.07.27 여 베 트 남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874 제6조2항1호
    이염화       1984.05.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41번지
                                           중구 보수동1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티후에 1977.10.2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18번지 1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연순       1962.10.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번지 249
                                           종로구 명륜3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성       1953.07.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32번지 81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영화                                                 국적법
              1962.06.06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9-26 제6조2항3호
    김용강       1953.06.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7번지 16
                                           서초구 양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예화       1967.02.04 여 중 국 경상북도592번지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쭈옹티미짜우 1973.06.2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58번지 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트톨가엥흐마 1973.02.26 여 몽 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60번지 2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11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0-54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따라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법무행정

    최고의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있는 세계일류 법무연수원 건립
2. 기본방향
  ❍ 국내외 법률교류의 중심으로서 미래형 법무행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자연 친화적인 선진 교

    육․연구기관 건립
3.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 위     치 : 충북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충북혁신도시 내)
  ❍ 규     모 : 부지면적 : 687,100㎡, 연면적 : 64,046㎡
  ❍ 총사업비 : 시설비 1,460억 원 등 총 3,235억원(2010. 8. 현재)

  ❍ 주요시설 : 본관, 강의동, 생활관, 후생동, 체육관, 어울림관 등



4. 공사내용
  ❍ 세계일류의 선진 법치국가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 법률교류의 중심이 되는 법

    무행정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인 법무연수원 건립
5. 공사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12월
6. 시 행 자 : 법무부
7.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시행내용           설계          건설공사         준공, 이전

8. 환경보전계획
  ❍ 부지 내 지정된 경관녹지 보존 및 홍수 조절을 위한 소하천 존치

9.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 문의 : 법무부 법무연수원 건설본부(02-2110-3799)
                            12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1 GBLESS (ジ-ブ 犬太 외 古川書房/동 2010.07.03 한국간행물 10552 2010.0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レス) VOL.09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俺にハニ-トラッ         オ-クラ出版
 2 プ           水樹 凱 /동남도서무 2010.08.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553 2010.08.11 음란성
                        역
                    少年畵報社/
 3 神無日の巫女 二 中村卯月 동남도서무 2010.07.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554 2010.08.11 음란성
                        역
                    マガジン·マ
 4 戀を描こう!!     彩世 遊 ガジン/동남 2006.06.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555 2010.08.11 음란성
                      도서무역

【 도서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姬劍士エルフソフィ     キルタイム
 1 エル -白濁の受精嫁 武猛 コミュニケ-
                 ション/동남 2010.02.08 한국간행물 10556 2010.0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윤리위원회
   奴隷-            도서무역
                           16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총점 합격 여부
(배점) 연령(25) 학력(35) 한국어 현소득 가점(30) 감점(-5)               (120)
                   능력(20) (10)
 점수
  연령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0)    (23)   (25)   (23)   (20)   (18)                (15)
  점수
  학력       박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이상
 (배점)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1개  2개 이상 1개                  전문대학졸업
             (35) (33) (32) (30)   (28) (26)                 (25)
  점수
   한국어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15)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배점)         의사소통 (20)                              (10)
   점수
 연간소득       3천5백만원    3천5백만원 - 5천만원 - 8천만원 8천만원 -              1억원
  (배점)       미만(5)   5천만원미만(6)    미만(7)    1억원 미만(8)          이상(10)
   점수

               한국 유학 경험(10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5점)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5점)
  항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어학 학 석 박 1년
 (배점) 이수(10점)                         1-2년 2년       1년 1-2년     2년
              연수 사 사 사 미만              미만 이상        미만 미만       이상
              (1) (3) (5) (10) (1)     (3) (5)      (1) (3)     (5)
 점수

  출입국관리법 등             동반자(-2)                   피초청자(-3)
  위반(배점)      불법체류(-1) 통고처분 등(-1)          불법체류(-1)  통고처분 등(-2)
      점수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2호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2005.10. 5.)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Ⅰ. 이전계획 변경 개요
 □ 법적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 변경 사유
   ○ 2005.10.5.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이하 “당초 고시”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에 대하여 이전대상기관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ㅇ 2006. 1. 1. :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설
   ㅇ 2008. 2.29. : 정부조직 통·폐합(11개 기관 감축)
    - 당 초(56) :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 변 경(45) :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ㅇ 2009.10.13. : 특임장관실 신설
   ㅇ 2010. 1.18. :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여성부→여성가족부
   ㅇ 2010. 6. 4. : 노동부→고용노동부
                          〈 추진경과 〉
 ○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변경고시 계획 발표(행정안전부 장관, ’10.7.12.)
 ○ 변경고시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0.7.29)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조회(’10.7.26.~8.3.)
Ⅱ. 이전계획 변경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 기본방향
     ○ 당초 고시된 이전대상 49개 기관은 조직 통·폐합, 소속변경 등을 반영한 조정기준에 따라 이
      전여부를 결정
                             13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2개 기관은 당초 고시대로 이전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업무 특성을 고
   려하여 이전여부를 결정
 □ 이전대상기관 조정
    ◇ 당초 이전고시된 기관 조정 : 49개 → 35개
    ◇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기관 추가 : 1개(지경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은 당초 고시 이전기준에 따라 이전제외
   ① 당초 이전고시된 49개 기관은 35개 기관으로 조정
      - 조정(△14) : 통합 △6, 폐지 △6, 소속변경 △3, 기타 +1
≪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 ≫
 i) 이전대상기관이 폐지되어 이전제외기관으로 흡수된 경우 이전 제외
   - 중소기업특별위원회(폐지) → 중소기업청(이전제외)
   - 청소년위원회(폐지) → 여성가족부(이전제외)
   - 중앙인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폐지) → 행정안전부(이전제외)
 ii)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제외기관이 통합된 경우 주된 기관의 이전여부에 따라 결정
  - 정보통신부 기능 일부(통신서비스 규제 등, 이전)+방송위원회(이전제외)+통신위원회사무국(이
     전) → 방송통신위원회(이전제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전)+법제처 기능 일부(행정심판기능, 이전)+국가청렴위원회(이전제외) →
     국민권익위원회(이전)
 iii) 이전대상기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주무부처의 이전여부에 따라 결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재정경제부(이전)→금융위원회(이전제외)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이전) → 행정안전부(이전제외)
  - 국세심판원 → 조세심판원 : 재정경제부(이전) → 국무총리실(이전)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재정경제부(이전)→ 지식경제부(이전)
  - 복권위원회 : 국무조정실(이전) → 기획재정부(이전)
   ②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은 이전제외
     - 특임장관실 :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을 수행하는 대통
       령 보좌․자문기관 성격 고려
     -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안보부처 특성
       과 국방부와의 업무 연계성 고려
                                   14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③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주무부처 이전에 따라
  이전
 □ 이전대상기관 선정
    ◇ 중앙행정기관 15부 2처 18청 중 9부 2처 2청 등 총 36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공무원은 10,452명(’10.6월말 정원 기준)
   가. 국무총리 직속기관 : 7개 기관 이전
    ①국무총리실 ②조세심판원 ③공정거래위원회 ④국민권익위원회 ⑤법제처
    ⑥국가보훈처 ⑦보훈심사위원회
   나.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29개 기관 이전
    (1) 기획재정부(2) : ①기획재정부 ②복권위원회
    (2) 교육과학기술부(2) : ①교육과학기술부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부(3) : ①문화체육관광부 ② 해외문화홍보원 ③한국정책방송원
    (4) 농림수산식품부(1) : ①농림수산식품부
    (5) 지식경제부(8) : ①지식경제부 ②무역위원회 ③광업등록사무소 ④전기위원회
                    ⑤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⑥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⑦우정사업본부 ⑧연구개발특구기획단
    (6) 보건복지부(1) : ①보건복지부
    (7) 환경부(2) : ①환경부 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 고용노동부(4) : ①고용노동부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최저임금위원회
                    ④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 국토해양부(4) : ①국토해양부 ②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 국세청(1) : ①국세청
    (11) 소방방재청(1) : ①소방방재청
2. 이전방법 및 시기 : 변경없음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 변경없음
4. 행정효율성 대책 : 변경없음
5. 이전공무원 지원대책 : 변경없음
                               15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2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
택
건
설
용
지
단
독
주
택
이주자택지
15,611
72
이주대상자
추첨분양
조성원가이하
공급
승인후
실수요자택지
35,993
2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공
동
주
택
60～85이하(분양)
85초과(분양)
101,776
1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사용
조성원가의90%,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60이하(분양)
60～85이하(분양)
21,490
1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사용
조성원가의80%,
조성원가의90%,
공급
승인후
준주거용지
25,289
4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가격
상업부분: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상
복합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8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종사자숙박시설(1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및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2호(’10. 4. 6.)호실시계획승인․고시된2012여수세계박람회종사자숙
박시설(1단계) 사업에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
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
등에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가.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나.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다. 사업기간및사업방식(변경없음)
라. 시행자명칭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마. 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없음)
바.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물건및권리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
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아. 조성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추가)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3
공
공
시
설
용
지
상업용지
11,834
1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4,82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동사무소
2,30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승인후
종교시설
3,772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유치원
884
1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가격
공급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합계
223,779
97
-
-
-
-
자. 공공시설물의이전및철거계획과대체시설물의설치계획(변경없음)
차.「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영향평가서(변경없음)
카. 기타관계기관의의견및이의반영여부에관한구체적인사항: 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종사자숙박시설(1단계)사업1,2블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관한사항(변경
없음)
거.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
또는공고사항(변경없음)
2. 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1) 공람기간: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2) 공람장소
- 전라남도청여수박람회지원관실(☏061-286-2422)
- 여수시청세계박람회지원단기반조성과(☏061-690-2742)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여수엑스포사업단(☏061-653-2051)
3)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승인서류1식(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변경없음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64호
                     충청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_천안시편 승인
  충청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_천안시편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 선 명 : 충청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_천안시편
2. 노선연장 : 12.3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 천안아산역 ~ 천안시청 ~ 종합버스터미널
4. 사업기간 : 2011년~2015년
5. 정거장 위치
         정거장             위치                         입지현황
    ＃1     천안아산역 STA. 0km 000m                     천안아산역(KTX)
    ＃2      불당역     STA. 1km 845m               불당초등학교, 불당상업지구
    ＃3      시청역     STA. 2km 809m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4       A1역    STA. 4km 086m              백석지구 주거지역, 환서초교
    ＃5       A2역    STA. 5km 086m             백석지구 주거지역, 천안유통단지
    ＃6       A3역    STA. 6km 773m            국제비즈니스파크, 북부지구 주거지역
    ＃7       A4역    STA. 7km 461m            국제비즈니스파크, 한국기술교육대학
    ＃8       A5역    STA. 8km 401m            공주대학교, 경부선 환승역사(부성역)
    ＃9      단대역     STA. 10km 743m               단국대학교, 천안나들목
    ＃10 버스터미널역 STA. 12km 308m                  야우리백화점, 종합버스터미널
6. 차량기지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65호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Procedures for Completion and Use of the Airworthiness Approval Tag)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5조의2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
 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
 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0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07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208호, 2008.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호가목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
목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격제어”란 관제센터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하여 제어신호를 통하여 자료수집기로의 “자
    료전송 요청(DATA), 순간측정자료 요청(RDAT), 저장자료 요청(DUMP), 교정실행(RCHK), 교정값
    검색(CCHK), 자동채수장치 제어(SAMP), 시간변경 요청(SETT), 비밀번호 변경(SETP), 자료수집
    장치 초기화(RSET), 부가정보 요청(INFO)” 등 원격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
    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원의 범위에서 지역 사무실”을 “지역사무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를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라목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를 삭제한다.
  가.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제공업무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삭제한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저장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