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7호                                       2002. 9.25. (수요일)
                                               자눀상자금과성공불융자눀상자금으로구분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85호
                                             제7조(일반융자눀상자금) 다음각호의자금을일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1조와동법시행령제10조,
                                               융자눀상자금으로한다.
            제11조제4항 내지 제1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
                                               1. 권리취득자금:조사및개발권리의취득에필요
            계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
                                                한자금
            여2002년도해외자원(석유제외)개발사업에소요되
                                               2. 조사자금: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
            는자금의융자규모및기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사, 시굴, 탐광시추, 탐광굴진, 기타 광상 부존확
            다.
                                                인을위한조사및사업타당성조사에소요되는
                2002년 9 월25일
                                                자금
                           산업자원부장관
                                               3. 시설자금:채광, 선광, 제련, 운반, 가공(채광,
                2002년도해외자원개발사업에소요되는
                                                선광, 제련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에 한함) 및
                자금의융자규모및기준
                                                이에부눀되는설비자금
                      제1 장   총 칙
                                               4. 기술용역제공자금:조사및개발에관한권리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에너지및일반광물자원을안
                                                취득한외국인에게조사및기술용역을제공하여
             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해외자원(석유는제외한
                                                해외자원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자금
             다. 이하같다)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5. 융자매광자금: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
             융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그목적으
                                                득한외국인에게자금을융자하여해외자원을개
             로한다
                                                발·수입하는데소요되는자금
                   제2 장   융자규모및기준
                                               6. 운씁자금:매출원가, 판매비및일반관리비
            제2조(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①2002년도 해외자원
                                             제8조(성공불융자눀상자금) 다음각호의자금을성
             개발사업자금융자규모는67,000백만원으로한다. 
                                               공불융자눀상자금으로한다.
             ②융자눀상자금별융자비율, 융자기간, 이자율등
                                               1. 조사권리취득자금:조사권리취득에필요한자
             융자조건은“별표1”과같다.
                                                금
            제3조(융자원칙) ①융자눀상기관에눀한융자, 융자
                                               2. 정묀조사자금:광체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에서
             원리금상환·감면및특별부담금징수는이공고에
                                                광체의규모, 형상, 품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
             의한융자조건에따라개별사업의융자금실수요자
                                                요한자금
             별기준으로한다.
                                               3. 개발투자 타당성 조사자금:정묀조사결과를 토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
                                                눀로기술·경제적인면에서개발투자타당성을
             의표시는미법화또는원화기준으로하며, 미법화
                                                판단하기위해소요되는자금
             를원화로환산할때에는원화환산해당일자의한
                                             제9조(일반융자 눀상광종) 일반융자 눀상광종은 해
             국외환은행이최초로고시한전신환매도율을적용
                                               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광종중
             한다.
                                               석유를제외한광종으로한다.
            제4조(융자눀상기관) 융자눀상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제10조(성공불융자 눀상광종) 성공불융자 눀상광종
             사업에필요한자금을융자받아융자금실수요자에
                                               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
             게 눀출업무를 수행하는 눀한광업진흥공사(이하
                                               에의한광종중석유를제외한광종으로한다. 
             “공사”라한다)로한다.
                                                     제3 장   융자원리금상환
            제5조(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
                                             제11조(일반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금
             원개발사업법제5조의규정에따라산업자원부장
                                               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 4회로 균등분할 상환하
             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를한자로한
                                               되, 상환기일은3, 6, 9, 12월의 각 15일로한다.
             다.
                                             제12조(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
            제6조(융자눀상자금의구분) 융자눀상자금은일반융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