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70 폐천부지 교환(양여)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신청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0일)                (0일)
                                 - 처리: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시·도·지방국토관리청
                                 (22일)                 (20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77조, 제78조      1. 하천법 제85조제1항
                                2. 하천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2. 하천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
                                3. 하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별지 제55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것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것이어
                                    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 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
                                    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 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시·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함)
                                (4) 공사비 정산서(시·도지사외의 (4) 공사비 정산서(시·도지사가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한함)
1500000-0569 하천점·사용 원상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복 의무면제신청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0일)                 시광역시특별자치도 도(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8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8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73조제1항         1. 하천법 제48조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2. 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40                 별지 제40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1. 없음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하천예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정지·홍수관리구역안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에서의 행위허가) 기          홍수통제소(0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간연장허가                                        (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홍수통제소(5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5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40조 1.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2.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별지25                제20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 관리
                                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구역안에서의 행위) 기간 연장신청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