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0호                                      2002. 3. 28. (목요일)
             나. 승인신청서상의이용목적내에서만동저작물            다. 소득활동유무와 관계없이 당연 피부양자로 인
               을이용하고그이외의이용에눀해서는다시저              정했던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작물이용승인을받을것                       등도소득세법에의한종합소득중사업소득과임
             다. 저작물 이용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눀소득이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저작권법시행령제13조에의거보상금을법원에            만피부양자인정
               공탁하고, 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다음의사 3. 의견제출
               실을기재하여10일이내에일간신문에공탁사            동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및
               실을공고할것.                         개인은2002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저작물의제호(제호가없는경우에는그내용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주
                을요약하여기재하여야한다)                  소:420-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전화 02-
               ○저작자및저작재산권자의성명(저작자및저            503-7570/전송 02-507-6420)에게 제출하여 주
                작재산권자불명인경우에는그뜻을기재하여            시기바랍니다.
                야한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저작물이용의내용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공탁금액                            명), 주소및전화번호
               ○공탁근거
               ○공탁소의명칭및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02-39호
               ○저작물이용자의주소및성명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라. 보상금공탁서및공탁사실을공고한 일간신문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씁리민간단체
               사본각1부를첨부하여7일이내에본위원회에 의명칭, 눀표자, 주된사업을변경등록하씀기에이를
               신고할것                          공고합니다.
             마. 본 이용조건을이행하지않으면승인을취소할             2002년 3 월28일
               수있음.  
                                                            환경부장관
                                             1. 등록번호:제18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2-43호                2. 등록변경일자:2002년3 월25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3. 단체의명칭:사단법인자전거21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4. 주된사무소:서울송파구방이동88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5. 눀표자
            니다.
                                               ○성 명:오수보(吳秀甫)외2인
                2002년3 월28일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장관
                                               ○주 소:서울강서구내발산동649-3번지C동
                피부양자인정기준중고시개정예고(안)
                                                202호
                입안예고
                                             6. 주된사업
            1. 개정이유
                                               ○맑고깨끗한생활환경보전을위한자전거타기생
             보험재정건전화및불합리한피부양자제도개선을
                                                활화운동확산
             위한피부양자인정기준중“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올바른자전거문화정착을통한건강하고건전한
             자함.
                                                사회분위기조성과시민의식의전환
            2. 개정고시(안) 주요내용
                                               ○자전거타기생활화를위한연구및조사활동
             가. 소득활동을하지않는미성년연령기준을20세
                                               ○부설자전거학교운씁및소년단과환경지킴이
               에서19세로변경
                                                활동
             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환경보전을위한눀국민홍보계몽활동
               에의한종합소득중사업소득과임눀소득이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신문발간및출판홍보
               합계액이500만원이하인경우에만피부양자인
                                                사업
                                               ○기타자전거21의설립목적을위한부눀사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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