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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5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12일자로 브이에스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교육부공고제2019-223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제11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매치업 강좌를 개발․운영
 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매치업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제3항 개정)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도록 함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관 추가 (안 제3조제2항제2의3호 신설)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치업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매치업 과정에 대
 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안 제5
   조제3항 신설)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
 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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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신설)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 기관 중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출석․수업관리, 성
 적평가 등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42,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30호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9년도 시행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9. 8. 3.(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10:25까지
                                     법 조 윤 리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시 험   장 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재 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001~건국대478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001~연세대439               연세대학교 백양관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001~한양대54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001~부산대199               부산대학교 인문관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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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
       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77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국방
 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규정(신설안 제7조의4)
  1) 군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및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
       종이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방부로 공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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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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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3) 공직자의 직무가 위의 1)에서 정하는 직무에 해당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나 해당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제척
  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신고, 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안 제6조)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무 참
  여 일시중지ㆍ직무 재배정, 직무 대리자ㆍ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
  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 국회규칙ㆍ대

 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
 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

 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

 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9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직
 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ㆍ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대

 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행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ㆍ영리행위를 관리‧

 운영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
 하는 행위 등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

 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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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
  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12조)
  공직자는 다른 법령ㆍ기준ㆍ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차.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
   치와 함께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카. 징계, 벌칙 및 과태료(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징계를 의무화함.
 2)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적이익 또는 재물ㆍ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불이
   익조치를 하는 경우 등은 위반행위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3)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이덕희 서기관, 전화 :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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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시 험   장 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재 지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001~경북대170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001~전남대130          전남대학교 진리관               ※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001~충남대20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제주대001~제주대03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19.~8. 2.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
   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
   니다.
  ※ 응시표 출력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 후 지문날인 예정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
  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 등을 보는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
   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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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
  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
  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매수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시험관리관
  의 퇴실 지시에 따라 퇴실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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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6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10.18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1.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기존: 매연 → 개정: 매

 연, 질소산화물)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로 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
 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3호 나목2)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
   하고, 같은목 2)가)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추가

   (안 별표 26)

 나. 같은목    2)가)의 (1)에 질소산화물 측정방법을 추가(안 별표 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스 : 044-201-6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8,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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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8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이원록, 김정연) ② ㈜포스코건설
       (이영훈)     ③ 롯데건설㈜(하석주) ④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강인철) ⑤ ㈜엔아이스틸
       (배종민)
     나. 전화번호 : ① 070-4489-9466 ② 031-370-9813 ③ 02-3480-9114 ④ 02-2184-5114 ⑤
        02-758-6789
2. 명칭 :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한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 철근트러스 거푸집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
     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설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되어 시공 중 하중은 강판이 지지하고 사용 중 하중은 래티스거
     더와 추가로 배근되는 보강철근이 지지하도록 하는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이다.
     <범위>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
     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리브의 상부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순
     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 데크
     플레이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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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5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
 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
 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경찰청공고제2019-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치안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1, 5급1)을 총액인건
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2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5호         명예보유자          남봉화
                                           여     1935.9.2   수궁가         서울 서초구
   판소리            인정           (南蓬花)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남봉화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31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42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에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점검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산림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안 제21조의6 및 제38조)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마련(안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를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은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산림문
  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또
   는 y1467b@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홍대,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9-5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안오디’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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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부안뽕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인)
 ◦ 주소: 전북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16
 ◦ 전화번호: 063-581-2331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오디
 ◦ 등록명칭
  - 한글명: 부안오디
  - 영문명: Buan Odi(Mulberry)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전라북도 부안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새소식 참고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주순호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부안오디’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주순호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9-5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곡성토란’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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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사단법인 곡성군토란생산자협의회(대표: 강연철)
 ◦ 주소: 전남 곡성군 석곡면 강변로 5
 ◦ 전화번호: 061-352-4556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토란
 ◦ 등록명칭
  - 한글명: 곡성토란
  - 영문명: Gokseong Toran(Taro)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전라남도 곡성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새소식 참고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주순호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곡성토란’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주순호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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