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8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
 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 본문 중 “그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세
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조사결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6조제4항 본문 중 “목적”을 “그 사용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타인의 성명으로”를 각각 “타인의 명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의 성명으
로”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제107까지”를 “제107조까지”로,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
 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
 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11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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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
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
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제2조제1항제3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
 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라.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제51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제84조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제112조)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4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14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
 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
 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농업용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와 재산

세를”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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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기”를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

 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

 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

 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

   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

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대체취득을”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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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을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

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등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

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를 “대체취득하여”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금으로 취득하는”을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

득하는”을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2018년 12

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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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를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로, “20

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

증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

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

 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

 에서 제외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

 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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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1조의3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

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

문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을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100분의 4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를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

   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에”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에”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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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

   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
   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
 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
 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취득세
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
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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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

  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로, “지방세를 2018

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

 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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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을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

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각

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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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

8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

 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

   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 제목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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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

 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축

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을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

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2항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

물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

축물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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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

   된 경우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5항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인”을 “건축물인”으로, “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을 “건축물 준공일”

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를 “같다)로서”로, “건

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 또는 주택을”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주택에 대한”을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51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을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

일”로, “취득세를 면제하되”를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

의 60)을 경감하되”로,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

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면제받은”을 각각 “경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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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

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

로,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

우에는 경감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

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

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18년 12

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

 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

 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4년

이내에”를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

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받은”을 “최초로 확인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

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

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60조제3항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

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로, “2018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과”를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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