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합계                  -          3,714        3,714
                                                                       준주거지역
    기정 1 주차장              구로구 오류동         3,714                        중복결정
                                                    - 3,714 (서고제441호) -지하도로
                                                              2006.1.5
                          174-10 일원                                   소로3-7호선
나. 공간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 공 원 -             -         69,602     - 69,602
    소계 - 공 원 근린공원          -         60,975     - 60,975 2007.12.24
                    구로구
    기정 1 공 원 근린공원 산13-1 일원  천왕동      60,975     - 60,975 (건설교통부고시     자연녹지지역
                                                          제2007-607호)
    소계 - 공 원 소공원           -          7,127     - 7,127 2007.12.24
    기정 1 공 원 소공원    구로구     개봉동       5,415     - 5,415 (건설교통부고시      자연녹지지역
                     314-14 일원                            제2007-607호)
    기정 2 공 원 소공원 구로구        천왕동
                      13-56 일원        1,712     -  1,712   2009.01.06
                                                         (국토해양부고시 자연녹지지역
                                                          제2008-911호)
    소계 - 공 원 어린이
               공원          -          1,500     - 1,500
    기정 1 공 원 어린이
               공원
                    구로구 천왕동
                       2-5 일원         1,500     -  1,500   2007.12.24
                                                         (건설교통부고시 자연녹지지역
                                                          제2007-607호)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 녹지 -              -         21,038     - 21,038
    소계 - 녹지 완충녹지           -         11,638     - 11,638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구로구         천왕동
                      13-56 일원        2,305     -  2,305   2007.12.24
                                                         (건설교통부고시 자연녹지지역
                                                          제2007-607호)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구로구 산13-8 일원
                             천왕동      1,617     - 1,617        〃      자연녹지지역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구로구         천왕동
                        8-1 일원        7,716     - 7,716        〃      자연녹지지역
    소계 - 녹지 경관녹지           -          9,400     - 9,40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구로구         천왕동
                       2-12 일원        9,400     - 9,400        〃      자연녹지지역
                                 251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3)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번호
    합계 - 광장 교통광장        -       1,601    - 1,601
                                                             준주거지역
                   서울시 구로구
    소계 1 광장 교통광장 174-2 일원  오류동    725             2007.12.24
                                         - 725 (건설교통부고시        중복결정
                                                              -지하도로
                                                 제2007-607호) 소로3-7호선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서울시175-6
                       구로구 오류동 876
                          일원             - 876              〃준주거지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번호
    합계 - 학 교 -          -        21,099     - 21,099
                   서울시 구로구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천왕동             8,806     -  8,806   2007.12.24
                                                     (건설교통부고시 일반주거지역제1종
                      산13-1 일원                        제2007-607호)
                    서울시 구로구
    기정 1 학 교 고등학교 오류동            12,293     - 12,293                제2종
                      156-193 일원                                〃
                                                                  일반주거지역

2)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합계 - 공공청사 -          -      1,084     - 1,788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084       - 1,084   2007.12.24
                                                  (건설교통부고시
          공공청사 - 서울시9-68  일원
                       구로구 천왕동
                                                   제2007-607호) 제2종
    신설 2             13-1 일원        - 증)704 704 - 일반주거지역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사회복지시설         -            3,300    - 3,300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구로구일원오류동 156-193 3,300              2007.12.24
                                              - 3,3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7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2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라. 방재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 경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합계 - 유수지 저류시설       -     4,063    - 4,063 2007.12.24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구로구   천왕동  4,063    - 4,063 (건설교통부고시     자연녹지
                       3-3 일원                     제2007-607호)  지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서울천왕2 제1종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구로구       278,851.7   -       278,851.7   -
                       천왕동, 오류동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신설)
    구분 도면 번호 번호
                가구 면 적
                        (㎡)            위 치
                                           획      지
                                                      면 적(㎡)  비 고
    신설 합         계      236                             236
    신설 A 단-1            236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3-41전 일원      236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 적(㎡)
        합     계       8,147                            8,147
     도생주택 도-2 도-1     4,826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69-2대 일원  4,826   185호
                      3,32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임 일원      3,321   138호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 적(㎡)
        합     계       78,628                           78,628 1,589호
        B     1BL     27,467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산31-3임 일원 27,467      571호
              2BL     51,16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5대 일원     51,161 1,018호
                                    253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A IEC 61137 방사선  방호 측정 장치 - 설치형 개인 표면 오염 감시 장치 ― 저에너지 표준안
                   엑스선 및 감마 방사체
폐지 KS A IEC 61525 방사선  방호 측정 장치 - 엑스선, 감마선, 고에너지 베타 및 중성자선 - 표준안
                   직독식 개인 선량 당량 및 선량 당량률 감시기
폐지 KS B ISO 9806-2태양열 집열기 시험방법 ― 제2부: 품질 시험 절차                표준안
                   태양열 집열기  시험방법  ― 제3부:
폐지 KS B ISO 9806-3 액체식 집열기(현열만 이용)의 열적성능 집열창이 없는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57 원자력분야 국제전기기술용어                              표준안
폐지 KS C IEC 61263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광산 내 휴대용 퍼텐셜 알파에너지 계측기         표준안
폐지 KS C IEC 61283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직접판독식 개인선량당량(률) 감시기(X, 감마 및 고 표준안
                   에너지 베타선)
폐지 KS C IEC 61311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유출액 또는 지표수 중의 베타 및 감마 방출 표준안
                   방사성핵종 연속감시기
폐지 KS C IEC 61323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직접판독식 개인선량당량(률) 감시기(중성자)       표준안
폐지 KS C IEC 61702 직결형 태양광발전(PV) 펌핑 시스템 평가                     표준안
폐지 KS C IEC 61721 우발적 충격손상에 대한 태양전지(PV) 모듈의 내성(충격시험내성)        표준안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폐지 및 참조표준 변경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 폐지 및 참조표준 변경에 따른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1829 태양광(PV) 어레이 ― 전류-전압 특성의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261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더존비즈온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더존비즈온
2.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3. 사업자등록번호 : 134-81-08473
4. 대표이사 : 김용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9
6. 등록일 : 2016. 8. 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8-09374
4. 대표이사 : 매튜 스캇 서처먼(Matthew Scott Sucherman)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6
   ※국외사이버몰(“구글플레이”및“유튜브”)로 한정
6. 등록일 : 2016. 8. 9.
◉교육부공고제2016-252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3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26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더존비즈온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8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더존비즈온
2. 주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버들1길130
3. 사업자등록번호: 134-81-08473
4. 대표이사: 김용우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39
6. 등록일: 2016. 8. 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이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8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2.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52, 강남파이낸스센터22층
3. 사업자등록번호: 220-88-09374
4. 대표이사: 매튜스캇서처먼(Matthew Scott Sucherman)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86
※국외사이버몰(“구글플레이”및“유튜브”)로한정
6. 등록일: 2016. 8. 9.
◉교육부공고제2016-252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6일
교육부장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2257-1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1부: 표준안
                       지역전력공급의 일반 개요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
개정 KS C IEC 62257-12-1 12-1부: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자기안정등(CFL)의 선정 및 표준안
                       가정용 조명기구에 대한 권장사항
개정 KS C IEC 62257-2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2부: 표준안
                       전력공급시스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257-3 지역전력공급용
                       기획 개발 및 관리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3부: 표준안
개정 KS C IEC 62257-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4부: 표준안
                       시스템 선정 및 설계
개정 KS C IEC 62257-5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5부: 표준안
                       전기적 위험에 대한 보호
개정 KS C IEC 62257-6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6부: 표준안
                       인수, 운영, 유지보수 및 교체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8-1부:
개정 KS C IEC 62257-8-1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리시스템의 선택 ― 표준안
                       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개정 KS C IEC 62257-9-2 지역전력공급용
                       마이크로 계통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2부: 표준안
개정 KS C IEC 62257-9-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3부: 표준안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정 KS C IEC 62257-9-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4 표준안
                       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설치
개정 KS C IEC 62257-9-5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5부: 표준안
                       통합 시스템 ― 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 휴대형 태양광발전 랜턴의 선정
개정     KS M 2702       화장 비누                                    표준안
개정     KS M 2753       고형 주방용 비누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국제표준번호 반영 및 표준 통폐합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82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2257- 시리즈 : 국제표준번호 반영을 위한 개정
 - KS M 2702 : 표준 통폐합에 따른 개정
 - KS M 2753 : 표준 통폐합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1. 개정이유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근거 마련(교원능력개발평가)을 위해
평가의 방법과 원칙, 평가결과의 통보 및 결과활용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안 제18조제1항)
 나.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 포함
      (안 제20조제1호)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 추가(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774, 팩스 044-203-6456, 이메일
dolsca00@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통일부공고제2016-8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통일 맘       제169호 탈북여성 정착지원 및 가족 찾 김 정 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연합회        ('16.8.9) 아주기(내 아이 찾기) 지원 사업 ('76.1.5) 606(가산동) B105-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19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업활력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기관의 명칭 : 대한상공회의소
                           264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2. 대표자 : 박용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4. 위탁업무의 내용
 ㅇ 사전상담 및 기업 안내 업무
 ㅇ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ㅇ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실무 협의
 ㅇ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관련 실무 협의
 ㅇ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관련 실무 협의
 ㅇ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관련 실무 협의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 시 주택 복리
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265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팩스 044-201-56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코스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코스텍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KR0041)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2016.08.10.
               →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붙임 : 대상자 명단(별첨) 1부.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266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6-750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소재지           업 종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   ㈜코엔텍         전라남도         소음․진동
 등록   (박찬웅)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6,   측정대행업    2016. 8. 8.    소음․진동
                 6층(산정빌딩)        (제5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386호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함평거점고 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
   터 14일간입니다.
     2016년 8월 16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함평거점고등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거점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50,093㎡, 변경 50,093㎡
  2) 사업시행면적: 기정 50,093㎡, 변경 43,673㎡
 나. 건축면적: 7,763.97㎡
 다. 연 면 적: 17,122.19㎡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16,435.80㎡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기결정)
                                    270
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결의        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조*희 731125-2****** 2013-10-14    5,400,000              5,400,000 대전 중구 보문로67번길
 오*영 831011-1****** 2013-12-17    6,000,000    300,000   6,30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연*콜대리 680728-1****** 2014-03-21   10,800,000   540,000   11,340,000 경기 평택 서재1길
운전(송*)
 이*숙 700212-2****** 2014-11-19    2,700,000    135,000   2,835,000 대전 동구 부흥길
 박*주 670410-1****** 2015-01-22    5,400,000              5,400,000 충남 당진 무수동1안길
 김*철 570403-1****** 2015-01-30    5,400,000    270,000   5,670,000 충남홍성군,읍대학길
 이*훈 731017-1****** 2015-06-01    2,500,000    125,000   2,625,000 대전 중구 태평로
 신*완 520115-2****** 2015-06-23    5,000,000    250,000   5,250,000 인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김*철 561010-1****** 2016-03-04    1,000,000    50,000    1,050,000 서울 중구 후암로60길
 정*진 650502-1****** 2016-04-15    3,750,000    -         3,75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로
   지방자치단체
◉거창군고시제2016-78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현황
                      지정내용             제원
저수지명       위치        유형    등급 총저수량   수혜면적 길이 높이
                               (천톤) (ha) (L) (H) 비고
갈계저수지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재해위험저수지 D      10   0.4  64 12
장백저수지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재해위험저수지 E      6.1  1.8  97 2.5
진산저수지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재해위험저수지 D      6.0  2.4 110 3.2
고신저수지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재해위험저수지 D     12.0  3.6 422 5.1
2. 지정사유 :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하 판정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 이용·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6. 8. 9.
6. 문의처 :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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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4호                         관               보             2016. 8. 16.(화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소        성 명
  1   함평읍 내교리   288-3    답       132      38                      함평군
  2       〃     289-4    답        30      14                      함평군
  3       〃     506-1    대       188     188      함평읍 내교리 494     정용근
  4       〃     506-2    대        50      50                      정용근
  5       〃       508    학    14,406 14,406                      전남교육감
  6       〃     508-1    학       239      62                      함평군
  7       〃     508-2    학       287     287                      함평군
  8       〃       518    학    30,861 26,832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9       〃     518-2    학       142     142                      함평군
 10       〃     518-3    학       146     146                      함평군
 11       〃     804-28   학        12       4                      함평군
 12       〃     813-3    구     1,692   1,504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소   계                   48,185 43,673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내용                  소 유 자
 NO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주소       성명       비고
                                               (㎡)
  1   함평읍 내교리   506-1    주택      목조             39.67   함평읍 내교리 494 정재만
  2       〃     506-2    주택    세멘 부록조           46.28   함평읍 내교리 567 김승태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붙임1]
10. 사업 시행기간: 2016년 8월(사업승인일) ~ 2018년 3월
11.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2.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13.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
    청 시설과(☎061-260-09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자연재해대책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윤용선                 홍조근정훈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성문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농어촌공사                                        강병문                 국민훈장목련장
경기도 파주시                                        장문규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우호기                 녹조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                                           강신탁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배만규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 고창군                                       김이종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이만희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성기준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이정석                 녹조근정훈장
전라남도 화순군                                       김승환                 옥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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