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법 제1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다.
   일정한 기간”을 1 년 6 월의 시공기간으로 함             2007년11월12일
  -법 제13조제2항의 “분할납부”는 부과일로                          해양수산부장관
   부터 1 년 6 월이내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                  입법예고
   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납부            1. 개정이유
   하는 것으로 함.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과학화된 새
3. 의견제출                               로운 항로표지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의 설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침선발생시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침선표지를 우선 설치
 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토록 하고, 종전에 항로표지의 현황 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경시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는 등 항로표지법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계획팀장)에게 제출             이 개정(2007. 8. 3. 공포, 법률 제8627호)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및 그 사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2. 주요내용
  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 기타 참고사항                            세부사항 마련
4. 기타사항                                1)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정보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전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보정
 화:02-2110-8828, 팩스:02-504-4104)으         시스템의 구성 및 자료의 보관, 시설보안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위성항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             법보정정보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토록하며,
 니다.                                   2)「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규칙」(국무총리훈령 제409호, 2000.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1호                        1.27.)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동                  관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기술개발 지원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지원 기
                                168
기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26호
                                   지적        편입
           변경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초계정씨
                서구                                      부평부사                                                 편입면적
           기정         3-26    임야       85          2            연희동      98
                경서동                                     공파인천                                                  변경
                                                        댁총회
      7
                                                        초계정씨
                서구                                      부평부사
           변경         3-26    임야       85          85           연희동      98
                경서동                                     공파인천
                                                        댁총회




                                                                                                                       관
                                                        정용구     북구   연희동 11
104




                                                        정한구     동구   금곡동 48




                                                                                                                       보
                                                                남구 주안동 1466-13
                                                        정혁구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서구
           기정         3-28    임야   1,232       922              남구 주안동 1466-13                               소유권 및
                경서동                                     정경희
      8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편입면적




                                                                                                                       2007.11.12. (월요일)
                                                                                                              변경
                                                                남구 주안동 1466-13
                                                        정세희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남구 주안동 1466-13
                                                        김정숙
                                                                청운아파트 나동 402호

                서구
           변경         3-28    임야   1,232      1,232     정한구     중구 도원동 30-46
                경서동
기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26호
                                   지적        편입
           변경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서구                                              김포군 대곳면 초원지
           기정         3-29    임야    170            36   이승환
                경서동                                             리 433                                          편입면적
      9
                서구                                              김포군 대곳면 초원지                                     변경
           변경         3-29    임야    170        170      이승환
                경서동                                             리 433

                                                        초계정씨
                서구                                      부평부사
      10   신설         3-31    임야       15          15           연희동     98                                     신규편입
                경서동                                     공파인천




                                                                                                                         관
                                                        댁총회

                서구
105




           기정         3-48    전     324            66 인천서구                                                     지적분할및
                경서동
      11                                                                                                       편입면적
                서구




                                                                                                                         보
           변경         3-59    전     112        112 인천서구                                                         변경
                경서동

                                                                부평구 산곡동 산37-4
                서구
      12   신설         3-52    대     330        330      방창덕     현대아파트        305동                              신규편입
                경서동
                                                                506호




                                                                                                                         2007.11.12. (월요일)
                                                                부평구 산곡동 산37-4
                서구
      13   신설         3-53    임야   1,316      1,316     방창덕     현대아파트        305동                              신규편입
                경서동
                                                                506호

                                                                부평구 산곡동 산37-4
                서구
      14   신설         3-54    전        61          61   방창덕     현대아파트        305동                              신규편입
                경서동
                                                                506호
기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26호
                                       지적        편입
           변경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서구
           기정         69-2        답     482        301      이인선         가정동 483-9
                경서동                                                                                                지적분할및
      33                                                                                                           편입면적

                서구                                                                                                  변경
           변경         69-5        답        24          24   이인선         가정동 483-9
                경서동


                서구
           기정         70-3        전     358            77   정기탁         검암동 333
                경서동




                                                                                                                             관
      34                                                                                                            제척
                서구
110




           폐지             -       -         -          -        -       -
                경서동




                                                                                                                             보
                                                                        남구 학익동 48-2
                서구
           기정         70-5        전     106            35   구정순         신동아아파트 24동
                경서동
                                                                        107호
      35                                                                                                            제척

                서구
           폐지             -       -         -          -        -       -




                                                                                                                             2007.11.12. (월요일)
                경서동


                서구
           기정         74-4        답     648        256      심복기         십정동 518-1
                경서동
      36                                                                                                            제척
                서구
           폐지             -       -         -          -        -       -
                경서동
기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26호
                                   지적        편입
           변경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서구
           기정          84     전     701            33   김겸재        동구 창영동 40                                  지적분할및
                경서동
      41                                                                                                      편입면적
                서구
           변경         84-1    전         9          9    김겸재        동구 창영동 40                                   변경
                경서동

           변경   서구                                      한강농지 김포군 김포면 사우리
      42              85-1    구거    558        558
           없음   경서동                                     개량조합 288

           변경   서구                                      한강농지 김포군 김포면 사우리
      43              85-2    구거    236        236




                                                                                                                        관
           없음   경서동                                     개량조합 288

           변경   서구                                      한강농지 김포군 김포면 사우리
112




      44              85-3    구거    432        432
           없음   경서동                                     개량조합 288




                                                                                                                        보
           변경   서구            창
      45              85-4          200        200      김겸재        동구 창영동 40
           없음   경서동           고

           변경   서구                                      국(재정경
      46              86-1    잡    1,379      1,379
           없음   경서동                                      제원)




                                                                                                                        2007.11.12. (월요일)
           변경   서구                                      국(재정경
      47              86-2    잡    1,114      1,114
           없음   경서동                                      제원)

                서구
           기정         89-1    전    2,624       445      김봉출        연희동 712-17                                 지적분할및
                경서동
      48                                                                                                      편입면적
                서구
           변경         89-11   전         1          1    김봉출        연희동 712-17                                  변경
                경서동
기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26호
                                    지적       편입
           변경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서구                                   주식회사
           변경         산45-2   임야    185      185                177-1
                경서동                                  신태진

           변경   서구                                   주식회사
      81              산46     임야    793      793                177-1
           없음   경서동                                  신태진

           변경   서구                                   주식회사
      82              산47     임야    1,361    1,361              177-1
           없음   경서동                                  신태진

                서구                                   주식회사
      83   신설         산47-1   임야     27       27                177-1                                        신규편입




                                                                                                                     관
                경서동                                  신태진

                서구                                   국(재정경
118




      84   신설         718-2   임야    769      769                                                             신규편입
                경서동                                   제원

                서구                                   국(재정경




                                                                                                                     보
      85   신설         719-1   임야    657      657                                                             신규편입
                경서동                                   제원)


                                                     유지현        산49
                서구                                                                                           신규편입
      86   신설         산50-7   임야    150      150
                경서동




                                                                                                                     2007.11.12. (월요일)
                                                     김은휘        산49

                서구
      87   신설         산50-9   임야    1,241    1,241   인천서구                                                    신규편입
                경서동

           기정                      175,346 149,000
      총계
           변경                      149,000 149,000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당초)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298,195,000              -           1,298,195,000     100.0
 주    거       지   역     88,397,383         증) 126,644            88,524,027    6.8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4,951        증)    8,776             543,727     0.04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71,568         증)    4,173           12,675,741    0.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115,319         증) 113,695            45,229,014    3.48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519,210                               20,519,210    1.58
      준주거지역                9,556,335                              9,556,335    0.74
 상    업       지   역     13,131,256                               13,131,256    1.01
      중심상업지역                556,223                                556,223     0.04
      일반상업지역            12,152,108                               12,152,108    0.94
      근린상업지역                422,925                                422,925     0.03
      유통상업지역                       -                                      -     -
 공    업       지   역     46,387,384                               46,387,384    3.57
      전용공업지역               1,197,943                              1,197,943    0.09
      일반공업지역            27,017,096                               27,017,096    2.08
      준공업지역             18,172,345                               18,172,345    1.40
      준공업지역             18,172,345                               18,172,345    1.40
 녹    지       지   역    385,399,415         감) 126,644         385,272,771      29.68
      보전녹지지역            81,228,303                               81,228,303    6.26
      생산녹지지역            12,087,231                               12,087,231    0.93
      자연녹지지역           292,083,881         감) 126,644         291,957,237      22.49
 관    리       지   역    313,242.494                            313,242.494      24.13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89,073                                   89,073   0.01
 농    림       지   역    264,014,506                            264,014,506      20.34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52,000    0.0
  미       지       정    187,570,562                            187,570,562      14.45

                                           120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정정)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298,195,000               -           1,298,195,000     100.0

주   거       지   역     88,397,383          증) 126,644             88,524,027   6.8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4,951         증)    8,776              543,727    0.04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71,568          증)    4,173            12,675,741   0.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115,319          증) 113,695             45,229,014   3.48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519,210                                 20,519,210   1.58

    준주거지역                9,556,335                                9,556,335   0.74

상   업       지   역     13,131,256                                 13,131,256   1.01

    중심상업지역                556,223                                  556,223    0.04

    일반상업지역            12,152,108                                 12,152,108   0.94

    근린상업지역                422,925                                  422,925    0.03

    유통상업지역                        -                                      -     -

공   업       지   역     46,387,384                                 46,387,384   3.57

    전용공업지역               1,197,943                                1,197,943   0.09

    일반공업지역            27,017,096                                 27,017,096   2.08

    준공업지역             18,172,345                                 18,172,345   1.40

녹   지       지   역    385,399,415          감) 126,644            385,272,771   29.68

    보전녹지지역            81,228,303                                 81,228,303   6.26

    생산녹지지역            12,087,231                                 12,087,231   0.93

    자연녹지지역           292,083,881          감) 126,644            291,957,237   22.49

관   리       지   역    313,242.494                                313,242.494   24.13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89,073                                   89,073    0.01

농   림       지   역    264,014,506                                264,014,506   20.34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52,000     0.0

미       지       정    187,570,562                                187,570,562   14.45

                                          121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경북대학교공고2007-7호                     경북대학교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장의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이 신설·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폐기하였
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2일
             경북대학교   총장                  경북대학교식물의학연구소장의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10월30일

 -등록관인
     경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경북대학교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장의인           ○폐기연월일 : 2007년10월30일

                                    -폐기관인
                                         경북대학교공과대학·전자전기
                                         컴퓨터학부부속공학교육센터장인


     경북대학교식물의학연구소장의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과대학·전자전기
     경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컴퓨터학부부속공학교육센터장인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