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관련자료                                 폐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3. 재고기록에 관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              의하여 제3자에게 폐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폐
 4. 실소요량 관련자료                          기대상 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자연·생활
제4-5조 (멸실·분실, 폐기의 신고) ①입주기업체           환경 및 국민보건에 해가 되는 지의 여부 등을 고
 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분실          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           제4-9조 (폐기의 감독) ①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에 의하여 분실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9           부정유출우려가 있어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동 물           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
 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음을 입증하고 이미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6조           ②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등은 폐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 까지 폐기예정
 ③입주기업체가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폐기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5
 폐기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호서식에 의한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제4-10조 (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 ①입주기업체
제4-6조 (폐기대상물품)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1.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제한 대상인 경우
  물품                                   2.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상이하거나 포장
 2.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             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②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보고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밀수 등
 물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
 말한다.                                  여야 한다.
 1. 위조상품, 모조품, 그밖에 지적소유권 침해물품         제4-11조 (물품의 검사) ①세관장은 법 제42조의
 2.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후 1년이 경과한            규정에 의하여 제3-1조 내지 제3-4조 및 제3-9
  물품                                   조의 규정에 따라 반입신고하였거나 역외작업신
 3.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            고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로 검사할
  관에서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
제4-7조 (폐기명령의 통보)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         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에 의하여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국외반출 또는             수입신고서를 사용하여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폐기를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대상 선별, 검사여부의 통보, 검사방법, 검사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인편으             절차 등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규정하
 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공고            1. 물품 반입없이 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반입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제4-8조 (대집행)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우
 폐기명령을 받 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3. 신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이 필요

                                 30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
 ②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공제할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 단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
 서규정에 의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나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신청을 하는 물품의
 당해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효율적인             실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검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검        제5-3조 (관세등의 환급)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
 사장 등 세관장이 정하는 장소로 반입하게 한 후           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검사할 수 있다.                            등의 환급은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한
 ③세관장은 검사에 필요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다.
 등 당해물품의 반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제5-4조 (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세
 할 수 있다.                              관장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④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검사가 완료되기             의하여 수입신고없이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까지 반입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            또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별 사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용내역을 파악하여 당해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에
   제5장 관세의 감면 등                       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수시로
제5-1조 (원재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제2        점검할 수 있다.
 호, 동조제3항제2호 및 법 제44조의“원재료”의      제5-5조 (과태료 부과징수) 세관장은 법 제70조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서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 별표 2“위
 1. 법 제10조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반내용별과태료부과금액”에 의하여 부과하며 과
  법상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            태료부과징수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에
  한다.                                 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 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제5-6조 (무역통계의 계상) 세관장은 이 고시에 의
  경우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          한 사용소비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
  수에 사용되는 물품에 한한다.                    는 바에 따라 무역통계에 계상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제5-7조 (운영규정) ①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물품을 말한다.                             아니하는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1. 사무용컴퓨터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사무를 위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입·출력장치를 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
  함한다.                                한 세관내규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2. 건축자재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제조·가공, 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   칙
  공장, 창고, 사무실 그밖에 시설물의 건축에 필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 월23일부터 시
  요한 원자재를 말한다.                        행한다.
제5-2조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      제2조 (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관세자
 표준 공제신청) ①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의        유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는 폐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제3조 (적용례) 제3-13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관세등의 과세           단, 이미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당해           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31
3. 처분사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제2
항,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별표2의
나항4호가목의규정에의거신의와성실로써공
정하게감정평가를하여야할의무위반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4-28호
수로조사업등록사항변경
수로업무법제26조및같은법시행규칙15조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수로조사업등록사항이변경
되었기에공고합니다.
2004년6 월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년월일：2003년1 월20일
○등록번호：제7호
○영업장소
-변경전：서울성동구홍익동210 홍익빌딩
-변경후：서울동대문구용두동118-118
○변경일자：2004년6 월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9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어선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충돌사건의재결내용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
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결제2004-
12호(어선금명수산호·어선영신호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김경환(1961년8 월30일생)
금명수산호운전자
3. 송달장소：전남보성군벌교읍회정리565
4. 청구취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38조의규정에의하여심판청구함.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김병수
주
문
이충돌사건은야간항행이금지된두선박이무리
하게야간운항을하면서안전속력을유지하지아니
하고경계를소홀히하여서로상대선을미리발견
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김경환에대하여시정을권고한다.
이
유
생
략
따라서주문과같이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김경환은심판기일에출석하지아
니하였으므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45조단서의규정에따라궐석재결한다.
2004년6 월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심판관
도덕환
심판관
남만우
주심심판관
김상수
귀하는선박소유자에게허락을받지아니하고야간
항행이금지된금명수산호를불법야간운항을하면
서안전속력을유지하지아니한데다경계소홀로녹
동항을출항하는영신호를미리발견하지못하여
1999년10월30일19시10분경소록도동방파제등
대로부터동방약100미터떨어진해상에서충돌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불법운항에다과속력및경계소홀이원
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
생되지않기위해서는불법운항에대한시정이필요
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2004년6 월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심판관
도덕환
⊙철도청대전지역본부공고제2004-2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령(철도청훈령제8097호, 2004. 5. 3.)에의거,
철도청대전지역본부보통징계위원회의관인을등
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있는철도청대전지역사
무소보통징계위원회및각소속기관보통징계위원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50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대전차량사무소                        -등록관인
          보통징계위원회의인                                철도청순천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철도청순천지역본부공고제2004-3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개정령(대통령                           철도청순천지역본부청원
령 제18323호, 2004. 3.20.기관명칭변경)에 의해                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변경된 징계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재
등록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3일
                   철도청순천지역본부장
○폐기 및 등록년월일:2004년 6 월 일
 -폐기관인
                                         ⊙철도청순천지역본부공고제2004-4호
          철도청순천지역사무소
                                             관인폐기공고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개정(철도청훈
                                         령 제8097호, 2004. 5. 3.)에 의해 철도청순천지역
                                         본부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가 폐지되어, 사무
                                         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3일
                                                            철도청순천지역본부장
                                         ○폐기년월일:2004년 6 월 일
       철도청순천지역사무소청원                       -폐기관인
       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익산지역관리역보통징계위원회인




                                    52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회의 관인을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천안시설관리사무소보      대전시설관리사무소보
                                      통징계위원회의인        통징계위원회의인
   2004년 6 월23일
                  철도청대전지역본부장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2004년 5 월15일
 -등록관인
         철도청대전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김천시설관리사무소보      오송시설관리사무소보
                                      통징계위원회의인        통징계위원회의인



 -폐기관인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시설장비사무소보통징      천안전기사무소보통징
                                      계위원회의의인         계위원회의인


천안지역관리역보통징          대전지역관리역보통징
계위원회의인              계위원회의인




                                         대전전기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김천지역관리역보통징          대전열차승무사무소보
계위원회의인              통징계위원회의인




                                         오송전기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천안기관차승무사무소          대전기관차승무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의인           보통징계위원회의인




                                 51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광주지역관리역보통징계위원회의인            광주기관차승무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광주지역관리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익산기관차승무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순천기관차승무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인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순천기관차승무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순천열차승무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53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광주시설관리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인                순천차량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인




순천시설관리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순천차량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익산시설관리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광주차량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순천전기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의인            광주차량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54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4-120호                                            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논산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를 도모코져 함.

 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가. 주 소

 도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1354)에 비치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충남 논산시 내동 824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상호 및 대표자
     2004년 6 월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홍경
                     충청남도지사
                                                             ○논산시장 임성규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논산지방산업단지
                                                         5.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
                                                           가. 개발기간:1996년10월~2004년 6 월
 가. 위치(변경없음):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 ·
                                                           나. 개발방법:논산시+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개
    원북·원남리 일원
                                                             발(변경없음)후 실수요자 분양
 나. 면적(변경)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기         정 변                경 증                감          가. 주요유치업종
    263,239㎡     263,422.5㎡ 증 183.5㎡                     업                                  종 비      고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조립금속 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게 공                               전기기계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음식료
    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성                              품제조업, 기타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165,146         165,142.7                감)3,3
조립금속제조업                   46,647             46,655.6             증)8.6
기계및장비제조업                  26,130             26,135.8             증)5.8
전기기계제조업                   27,178             27,177.4             감)0.6
전자부품제조업                   36,379             36,361.5         감)17.5
음식료품 제조업                  14,406             14,405.8             감)0.2
기타제조업                     14,406             14,406.6             증)0.6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63,239       263,422.5         100.0            100.0   증) 183.5
공 장 용 지          165,146       165,142.7            62.7           62.7     감)3.3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2,096         2,096.1           0.8            0.8     증) 0.1 ·관리사무소

                                                    58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공시설용지                95,997       96,183.7              36.5           36.5       증)186.7 ·공원, 도로, 변전소등
    ○세부시설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           (%)               (㎡)           (%)         증     감(㎡) 비                  고

     계               263,239            100.0 263,422.5                100.0   증) 183.5
공 장 용 지              165,146             62.7 165,142.7                 62.7        감) 3.3
지원시설용지                   2,096             0.8        2,096.1            0.8        증) 0.1
공공시설용지                95,997             36.5        96,183.7           36.5       증)186.7
 공       원               2,187             0.8        1,581.0            0.6       감) 606
 녹       지            34,794             13.2        35,554.1           13.5   증) 760.1
 배 수 지                   1,972             0.7        1,602.6            0.6   감) 369.4
 변 전 소                   4,519             1.7        4,515.8            1.7        감) 3.2
 폐수처리장                   3,003             1.2        3,003.4            1.2        증) 0.4
 주 차 장                   1,587             0.6        1,593.3            0.6        증) 6.3
 도       로            47,935             18.2        48,333.5           18.3   증) 398.5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변경)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중로        2   1       15 진입도로           658       산2-1도                중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           263       중2-1                 소1-1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        1,252 중2-1                        중2-1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3   3       12 보조간선           463       중2-1                 중3-2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3   4       12 보조간선           316       중3-1                 중3-2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9       산10-3 지구계            중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48       중3-2                 소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2-1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6        중3-1                 중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3-2                 소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3-2                 소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017 중3-2                        소1-1                농    로

                                                         59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2) 공원(변경)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공    원 원북리 산8-7임                     2,187          -
변경    1   공    원 원북리 858-3공                  1,581.0 ·문화재보존을 위한 완충녹지
                                                        설치로 면적감소(감 606㎡)
  3) 녹지(변경)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완 충 녹 지 도로변및공단지구계변폐수·폐              34,794          -
                 기물처리시설변및 블럭내
변경    1   완 충 녹 지 도로변및공단지구계변폐수·폐             35,554.1 ·문화재보존을 위한 완충녹지
                 기물처리시설변및 블럭내                           설치로 면적증가(증 760.1㎡)
  4) 주차장(변경)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주 차 장 원북리 산8-7임                      1,587
변경    1   주 차 장 원북리 871-1주                   1,593.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증 6.3㎡)
  5) 배수지(변경)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배 수 지 정지리 231-5전                     1,972          -
변경    1   배 수 지 정지리 565-2수                   1,602.6 ·완충녹지 설치에 따른 변경
                                                        (감 369.4㎡)
  6) 폐수처리장(변경)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폐수처리장 원북리 32-2답                      3,003
변경    1   폐수처리장 원북리 851-2수                   3,003.4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변경
                                                       (증 0.4㎡)
  7) 전기공급설비(변경)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변 전 소 정지리 산8-7임                      4,519
변경    1   변 전 소 원북리 851-1장                   4,515.8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감3.2㎡)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지구의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산업단지의 주진입로 개설:B=15m, L=658m, 논산시 지원 L=293m
 ○배수지 인입관로 계획:D200m/m, L=239m
 ○폐수처리 찻집관거 계획:D150m/m, L=2,116m
  -농로 및 제방을 따라 매설하여 석성천 본류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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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총 사업비:18,300백만원
  -국고보조:6,800백만원(오폐수시설 5,000, 교부세 1,800)
  -지방비:1,600백만원,-기타:9,900백만원(중소기업진흥공단)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세목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용도지역
                                                                              (단위:㎡)
             고시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비                    고
논 산 시    263.239    263.422   263.239   263.422                     건명:논산지방산업단
                                                                    지 지정변경
                                                                    면적:기정 0.263㎢
                                                                         변경 0.263㎢
                                                                         (증0.002㎢)


⊙충청남도고시제2004-121호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논산지방산업단지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거 논산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게 공
 같은법 제19조의 2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성
 합니다.                                              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도 논산시 지역경제과(전화 041-861-2573)에                     를 도모코져 함.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계도면의 게재는 생략).                                  가. 위치(변경없음):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 ·
   2004년 6 월23일                                    원북·원남리 일원
                   충청남도지사                       나. 면적(변경)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가.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263,239㎡    263,422.5㎡ 증 183.5㎡
  충남 논산시 내동 824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나. 상호 및 대표자                                    가. 시행기간:1996년10월~2004년 6 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홍경                             나. 시행방법:논산시+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개
  ○논산시장 임성규                                        발(공단개발후 실수요자 분양)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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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4-91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실적과 영업계             같이 고시합니다.
획 및 기술자보유현황 미제출 업체와, 등록기준 미                    2004년 6 월23일
달 업체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울산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근           거       법   령
계           34개 업체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8,        22일:1
                                                       -영업정지           -영업정지:
                                                         1월:16,        7월 9
1    90-4   (주)다운주택 이주왕 남구 달동 585-20          실적, 계획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
                                             기술자 미제출 (2004. 6.18. 제14조 별표1처분
                                                       ~2004. 7. 1.) 기준 8호 나목
2   96-11   (주)나노종합 편동주 남구 신정동 131-3              〃           〃               〃
            건설
3   96-17   (주)베트남참 황인묵 중구 태화동 782-2              〃    영업정지 22일               〃
            전동지회                                        (2004. 8.18.
                                                       ~2004. 9. 8.)
4   99-14   매일산업개발 이만기 중구 우정동 732-1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7월 주택법시행령
            (주)           상가 101호             (기술자없음) (2004. 6.18. 제14조 별표1처분
                                                       ~2005. 1.17.) 기준 2호가목,
                                                                       8호나목
5    00-3   (주)산성     이상국 북구 천곡동              실적, 계획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
                          410-6 205호         기술자 미제출 (2004. 6.18. 제14조 별표1처분
                                                       ~2004. 7.17.) 기준 8호 나목
6    00-6   고화건설(주) 박상기 중구 반구1동                   〃           〃               〃
                          584-35
7    01-2   한미건설(주) 진금석 남구 달동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7월 주택법시행령
                          876-10 6층           (기술자없음) (2004. 6.18. 제14조 별표1처분
                                                       ~2005. 1.17.) 기준 2호가목,
                                                                       8호나목
8    01-3   (주)천지건설 박종표 남구 달동 650-5           실적, 계획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
                          삼부오피스맨션            기술자 미제출 (2004. 6.18. 제14조 별표1처분
                          A-101                        ~2004. 7.17.) 기준 8호 나목
9    01-6   (주)보경건설 김현만 남구 신정동 238-5          실적, 계획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
                                             기술자 미제출 (2004. 6.18. 제14조 별표1처분
                                                       ~2004. 7.17.) 기준 8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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