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96 포천시 소흘읍 651-1 답 1,924 윤여경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787
     이가팔리     (651)
    포천시
897 이가팔리소흘읍   650-1
             (650-1) 답 2,513    국       국토교통부
898 포천시 소흘읍 650 답 983
     이가팔리     (650)             국       국토교통부
899 포천시 소흘읍 218-4 전 39
     이가팔리    (218-3)          홍종범 포천시 포천읍 신읍리 130-6
900 포천시 소흘읍 648-1 답 1,776 양미정
     이가팔리     (648)
                                      광명시 철산동 235
                                     주공아파트 847-204
901 포천시 소흘읍 649 답 1,926 김순구
     이가팔리     (649)
                                    오산시 수목원로 577-15
                                        203동 804호
                                국       국토교통부
    포천시
902 이가팔리소흘읍    751
              (751) 답 1,195     국       국토교통부
903 포천시 소흘읍 405-6 구 336 한국농어촌
     이가팔리    (405-1)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904 포천시 소흘읍 690-1 답 2,195 양문석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689
     이가팔리     (690)
    포천시
905 이가팔리소흘읍   691-1
              (691) 답 483     양문석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689
906 포천시 소흘읍 692-1 답 94
     이가팔리     (692)           양문석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689
907 포천시 소흘읍 686-1 답 1,938 전주이씨밀
                             성군파태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70-1
     이가팔리     (686)           공종친회
908 포천시 소흘읍 687-1 답 179 전주이씨밀성군파태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70-1
     이가팔리     (687)           공종친회
909 포천시 소흘읍 753-1 답 1,561
     이가팔리     (753)             국       국토교통부
910 포천시 소흘읍 754-1 답 470
     이가팔리     (754)             국       국토교통부
911 포천시 소흘읍 750-1 답 2,766
     이가팔리     (750)             국       국토교통부
912 포천시 소흘읍 749-1 답 289
     이가팔리     (749)           신복현 포천시 포천읍 선단리 217-4
913 포천시 소흘읍 454-17
     이가팔리 (454-11) 임 834      이종규 포천시 소흘읍36-26
                                             죽엽산로35번길
914 포천시 소흘읍 365-1 임 118 문화류씨신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리 407
     이가팔리     (365)          곡공파종중
915 포천시 소흘읍 244-5 대 12
     초가팔리    (244-1)          이성익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99-26
                              이은숙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44-1
916 포천시 소흘읍 244-6 전 1,656 이흥구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46
     초가팔리    (244-3)
917 포천시 소흘읍 245-8 대 548
     초가팔리    (245-1)          배충옥    의정부시 금오동 67-1
                                     거성아파트 104-1502
918 포천시 소흘읍 246-11 대 763
     초가팔리    (246-3)          이흥구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46
919 포천시 소흘읍 246-10 대 74
     초가팔리    (246-2)           이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3-128
920 포천시 소흘읍 246-9 대 56
     초가팔리    (246-1)          이춘훈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46
921 포천시 소흘읍 246-8 대 313
     초가팔리     (246)           이운구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46
                                      67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54 포천시 가산면 11-2 답 1,275
       감암리      (11)           국        국토교통부
1055 포천시 가산면 129-2 답 4,114 김근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7-9
       감암리     (129)                 산업인아파트가 1-408
     포천시
1056 감암리 가산면   128-1         나주정씨포
               (128) 답 44 천종친소종 포천시 포천읍 신읍리 499
1057 포천시 가산면 126-1 답 2,105
       감암리     (126)           국        국토교통부
1058 포천시 가산면 125-2 답 2,188
       감암리     (125)           국        국토교통부
1059 포천시 가산면 124 답 2,853 어길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31
       감암리     (124)
     포천시
1060 감암리 가산면    9-5
               (9-2) 답 1,317   국        국토교통부
1061 포천시 가산면 9-6 답 1,545 김석근
       감암리     (9-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6
                                    까치마을아파트 1006-518
     포천시
1062 감암리 가산면    7-5
               (7-2) 임 758    홍대종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87
                              홍대근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75
                              홍대석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75
                              홍대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75
                              홍대웅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87
                              홍대연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87
                              홍대성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83
                              홍혜관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87
                              홍대혁   포천시 포천면 신읍리 191
                              홍명관    연천군 연천면 상리 104
                              홍희관    연천군 연천면 상리 104
                              홍대갑    연천군 연천면 상리 104
                              홍현춘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88-3
                              홍현하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88-3
                               국        국토교통부
     포천시
1063 감암리 가산면    6-2
               (6-2) 장 893     국        국토교통부
1064 포천시 가산면 6-5 전 824
       감암리     (6-5)           국        국토교통부
1065 포천시 가산면 5-2 장 85
       감암리     (5-2)           국        국토교통부
1066 포천시 가산면 5-5 장 154
       감암리     (5-3)           국        국토교통부
1067 포천시 가산면 4-5 장 191
       감암리     (4-3)           국        국토교통부
1068 포천시 가산면 6-4 도 98
       감암리     (6-4)           국        국토교통부
1069 포천시 군내면 899-3 답 190
       유교리    (899-2)         서옥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00
                                        송우빌라 303
1070 포천시 군내면 896-4 답 39
       유교리    (896-2)
                                     의정부시 호원동 55-4
                              최송춘 신일유토빌아파트      113-2103
     포천시
1071 유교리 군내면   839-3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1
              (839-2) 답 453   김형모     동부아파트 102-703
1072 포천시 군내면 836-1 답 4,874 김철근 포천시 군내면 유교로88번길
       유교리     (836)                     103-19
1073 포천시 군내면 753-6 전 1,942
       유교리    (753-4)          국        국토교통부
1074 포천시 군내면 754-1 답 2,599
       유교리     (754)           국        국토교통부
                                        73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김해김씨경
1125 포천시 군내면 286-1 전
       구읍리    (286)       237 공파포천종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17
                                 중
1126 포천시 군내면    286-2 전 266 김해김씨경
                               공파포천종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17
       구읍리      (286)            중
1127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18-2
               (318-2) 답 2,645   국        국토교통부
1128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87-1 전 827
                (287)           이재술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97
1129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18-1
               (318-1) 답 2,628   국        국토교통부
1130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89
                (289) 답 126     정남진    포천시 신읍동 524-1
113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10-1
               (310-1) 답 296     국        국토교통부
1132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10-4
               (310-4) 답 50     정남진    포천시 신읍동 524-1
                               전주이씨익
1133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88-1 임 2,156 안대군파처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0
                (288)          사공손종친
                                 회
1134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09-1
               (309-1) 답 65     정남진    포천시 신읍동 524-1
1135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09
                (309) 답 2,725    국        국토교통부
1136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90-2 답 7,071 정남진
                (290)                  포천시 신읍동 524-1
1137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91-5
               (291-3) 답 970     국        국토교통부
1138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91-4
               (291-2) 답 1,343 김상무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5-2
                                         보람빌라-305
                                김상희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766
                                김희자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171-19
1139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92-1 답 2,672
                (292)            국        국토교통부
                               전주이씨익
1140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99-1 전 1,961 안대군파처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0
                (399)          사공손종친
                                 회
114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9-2 전 132
                (339)           박을선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40
1142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8-9
               (338-2) 전 212    이항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40
1143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8-8
               (338-1) 장 933    이항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40
1144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6
                (336) 전 595     이선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00-1
1145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7-1 전 500
                (337)            국        국토교통부
1146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4-4
               (334-2) 답 559     국        국토교통부
1147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5
                (335) 답 549     이선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00-1
1148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1-2
               (331-2) 답 681    이민구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59-9
                                김씨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0
                                      76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201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17-4 답 2,958 김천영
               (417-2)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25
1202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17-5 전 519
               (417-3)        김천영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25
                             전주이씨익
     포천시
1203 구읍리  군내면 산56-53         안대군파처
              (산56-1) 임 188 사공손종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0
                               회
     포천시
1204 구읍리  군내면   417-1
               (417-1) 전 922  김천영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25
                             전주이씨익
     포천시
1205 구읍리  군내면 산56-54         안대군파처
              (산56-3) 임 5 사공손종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0
                               회
                             전주이씨익
1206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산58-1 임 3,700 안대군파처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30
                (산58)        사공손종친
                               회
1207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279-1 답 2,118 고명세
                 (279)             의정부시 가능동 15-402
1208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276-3 답 4
               (276-2)        이용일     포천시 신읍동 289
                                    일우테라스2차 201-303
1209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278-6 답 4,749 양원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13-2
               (278-1)
     포천시
1210 구읍리  군내면   410-3 답 784   윤충헌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22
                 (410)
1211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10-4 답 986
                 (410)        윤충헌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22
1212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278-2 답 2,078 이사순
               (278-2)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737
1213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07-6 전 8
               (407-6)        이묘남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3
1214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278-5 답 8
               (278-5)        이사순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737
1215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277-3 답 190
               (277-1)        고정환  서울시 노워구 상계동 639
                                     보람아파트 209-1003
1216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09-2 답 11
               (409-2)        최영순    광명시 광면동7 56-1
                                      미성파크빌라 301
     포천시
1217 구읍리  군내면   450-3
               (450-2) 답 97    국        국토교통부
1218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49-7 답 145
               (449-1)         국        국토교통부
1219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49-8 답 4,054 어길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31
               (449-2)
1220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44-2 답 332
               (444-1)         국        국토교통부
1221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448-2 답 1,002 전수남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91-2
                 (448)
     포천시  군내면  230-33
1222 하성북리 (230-24) 임 46        국        국토교통부
1223 포천시  군내면 230-32
       하성북리 (230-23) 대 526     국        국토교통부
1224 포천시  군내면 230-31
       하성북리 (230-22) 대 755     국        국토교통부
1225 포천시  군내면 230-21
       하성북리 (230-21) 대 730     국        국토교통부
1226 포천시  군내면 230-20
       하성북리 (230-20) 대 868     국        국토교통부
                                    79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255 포천시 신북면 77 답 1,187 안원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0-1
       가채리      (77)             동신사랑마을아파트 204-1202
     포천시
1256 가채리 신북면     74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0-1
                (74) 답 995  안원순 동신사랑마을아파트     204-1202
     포천시
1257 가채리 신북면     73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0-1
                (73) 답 192  안원순 동신사랑마을아파트 204-1202
1258 포천시 신북면 103-8 답 166
       가채리    (103-5)
                            한마음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3번길 광주지구축산 광주시 역동 23-5 근저당권
                           엔지니어링         13            업협동조합
                                                       광주지구축산 광주시 역동 23-5 지상권
                                                       업협동조합
1259 포천시 신북면 71 답 1,548 조성운
       가채리      (71)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31
                                   신동아아파트 106-1101
     포천시
1260 가채리 신북면     61
                (61) 답 852   국        국토교통부
1261 포천시 신북면 62-3 답 883
       가채리     (62-3)       이논수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15
1262 포천시 신북면 62-6 답 241
       가채리     (62-6)       안영엽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9
                                  선사현대아파트 107-2501
1263 포천시 신북면 47-4 답 867
       가채리     (47-4)       조민형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62-102
     포천시
1264 가채리 신북면    45-2
               (45-2) 답 93  김문숙 포천시 신북면 이동면 노곡리 1
1265 포천시 신북면 44-2 답 285
       가채리     (44-2)       김문숙 포천시 신북면 이동면 노곡리 1
1266 포천시 신북면 17-7 도 210
       가채리     (17-7)       정경모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550
1267 포천시 신북면 17-11 답 75
       가채리     (17-3)       정경모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550
1268 포천시 신북면 17-12 대 5
       가채리     (17-5)        국        국토교통부
1269 포천시 신북면 17-10 답 68
       가채리     (17-2)       이향구 포천시 신북면 상성북리 274
1270 포천시 신북면 19-8 답 195
       가채리     (19-3)       양준석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449
                            양건종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75
                            양희영    서울시 서초구 도곡동
                                       502-23
                            양재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8-35
1271 포천시 신북면 20-2 답 13
       가채리     (20-2)       조득형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18
1272 포천시 신북면 19-7 답 133
       가채리     (19-2)        국        국토교통부
1273 포천시 신북면 19-1 도 218
       가채리     (19-1)       이기표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545
1274 포천시 신북면 70-2 답 3,014 이희수
       가채리      (70)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550
1275 포천시 신북면 70-1 답 631
       가채리     (70-1)       조성일   의정부시 신곡동 486-13
                                  신곡벽산아파트 102-705
1276 포천시 신북면 69-3 답 47
       가채리     (69-1)       조성운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31
                                   신동아아파트 106-1101
     포천시
1277 가채리 신북면    68-1
                (68) 답 344  이희수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550
1278 포천시 신북면 64 답 1,855 조성일
       가채리      (64)
                                  의정부시 신곡동 486-13
                                  신곡벽산아파트 102-705
1279 포천시 신북면 63-2 답 2,400
       가채리     (63-2)        국        국토교통부
                                     81
제18181호          관                         보             2014. 1.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표준안
    개정        KS C 3105                     평각동선                         표준안
    개정        KS C 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                       표준안
    개정        KS C 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표준안
    개정        KS C 3120                  주석 도금 연동선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안 통합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안 통합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표준안
    폐지        KS C 3106       전기기기 권선용 연동선      표준안
    폐지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표준안
                              103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49호
                              2014년도 예산 공고
 2014년 1월 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월 10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현 오 석
                     장 관

                                    2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2014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47,203,163,288,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944,189,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302,557,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287,90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56,741,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90,394,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877,040,139,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74,648,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41,778,297,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98,661,438,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5,960,845,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17,380,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81,078,000,000원
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361,289,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498,285,000,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7,273,816,000원
 조달특별회계                                               474,850,000,000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3,803,717,621,000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55,55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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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4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4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4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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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2014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주택기금                                                           11,5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98,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2,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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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ㆍ기동전력 사업ㆍ함정 사업ㆍ항공기 사업ㆍ화력탄약 사업ㆍ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ㆍ정밀타격/신특수무기 사업ㆍ성능개량사업(연구개발 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은 긴급소요, 환율변동, 반환금,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335,4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13년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13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소액 정산, ‘13년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13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소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3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5,517,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4,175,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65,81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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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92,561,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13,677,419,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312,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743,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32,990,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04,175,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84,695,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의한 2014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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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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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50,000
       항   69 잡수입                                        10,05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7,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2,050,000 원
   소       관   합    계                                    72,0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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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   대통령경호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1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7,000,000 원
   소       관   합   계                          67,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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