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임시구조물(행사장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5-3번지 일원
나. 면적: (일시) 2,445.5㎡
6. 점용기간: 2022.10.26.~2022.11.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문창동(문창동축제추진위원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0번길 38(문창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문창교 한마당 마을축제(무대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5-3번지 일원
나. 면적: (일시) 1,000㎡
6. 점용기간: 2022. 10. 27.(목) ~ 2022. 10. 28.(금) (2일)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2-13호

 ｢항공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사전고지(청문 참석)하고자 우편(배달증명)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주소지 확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개최 알림
1. 대상 및 처분사항

     구분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제조종사교육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 블루라인 B동 2205호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취소
 라인업비행교육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2층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취소
   ㈜단비에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04번 길 30-1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취소
  ㈜한라스카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1길 9-1, 1층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취소



2. 근거 법령 : 「항공사업법」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2항(등록요건), 제40조(항공기사용사
           업의 등록취소 등)


3. 청문실시

  기관명       부산지방항공청      부서명       항공안전과        담당자          이승은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관리청사 2층      전화번호      051-974-2141
  일시           22.11.24(목), 14시           장소    부산지방항공청 2층 대회의실
             소속, 직위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과장
 청문주재
               성명                           교수 김광일



4. 유의 사항


 가. 귀사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사는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청문주재자 기피신청과 제32조에 따른 병합·분리를 행정청
  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30조에 따라 청문의 공개신청과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청문 주재자
  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사는 청문이 종료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미호강,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난 예·경보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 등 6필지
나. 면적: 12㎡
6. 점용기간: 2022.10.27.~2027.10.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제과)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선착장 개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28-88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영구) 12,334㎡, (일시) 5,164㎡
6. 점용기간: 2022.10.25. ~ 2027.10.24.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6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2-10
-0000002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서로279, 소청도등대
(소청리)
한국해운소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10.31.
31-2022-10-0000002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이사장
해안국
신규
개설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2-10
-0000002
156.425 MHz
156.55 MHz
156.6 MHz
156.7 MHz
156.8 MHz
16K0G3E
16 kHz
25 W
신규
개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6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서천군수(농정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개요
가. 목적: 식물의 식재
나. 개요: 야생화 파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28-31번지 일원
나. 면적: 331.0㎡
6. 점용기간: 2022.05.31.~2023.05.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21.05.31.~2022.05.30.
2022.05.31.~2023.05.3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7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시
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1985-10
-0000011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70 (항동7가)
한국해운인천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10.31.
31-1985-10-0000011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이사장
해안국
기기
대치
및
추가
허가번호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5-10-0
000011
1장치
156.425 MHz
156.55 MHz
156.6 MHz
156.7 MHz
156.8 MHz
16K0G3EJN
16 kHz
25 W
기기
대치
5장치
2,123.4 kHz
2,183.4 kHz
2K80J3EJN
2 kHz
100 W
기기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0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22.10.25.)」(이하,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 등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제2호 개정,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와 구독률 산정방법 개정
나. 구독률 자료 활용 기준의 명확화(안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 구독률 산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매번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
 ○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기타(안 제12조 개정)
 ○ 제6조제2항ㆍ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라.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안 제13조 개정 및 제14조 신설)
 ○ 행정규칙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3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3조(규제의 재검
     토)와 제14조(재검토기한)로 조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hsbyeol@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전화 02-2110-1464, 1465, 팩스 02-
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1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연화항삼우
A호등부표
34°39'02.9”N
128°21'03.9”E
Fl(4)Y8s
7
황‧망대형
2022.
8.23.
2022.
11.2.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연화항삼우
B호등부표
34°39'00.7”N
128°21'03.9”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AIS 등 8기)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AIS
[SK_SPM_A]
 35°26′19.5″N
129°23′36.3″E 99440163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2.
11.1.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레이더비콘
 35°25′46.2″N
129°23′35.6″E
M(- -)
4M00L1X
3050,9375,
9410,9415,
9445
1
5
30초
ON
30초
OFF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방어진항비케이
A호등부표
 35°28′49.7″N
129°25′27.4″E
Fl(4)Y
8s
7
황
망대형
'22.
1.19.
'22.
10.31. 공사용
ㅇ 소유자
  - 비케이건설㈜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방어진항비케이
B호등부표
 35°28′46.9″N
129°25′38.2″E
신리에스케이
A호등부표
 35°20′18.2″N
129°19′38.4″E
6
황
망대형
'17.
3.8.
'22.
10.31. 공사용
ㅇ 소유자
  -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신리에스케이
B호등부표
 35°20′06.0″N
129°19′32.0″E
신리에스케이
C호등부표
 35°20′01.9″N
129°19′17.3″E
신리에스케이
D호등부표
 35°19′50.5″N
129°19′05.1″E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2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및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
적 기록방식 허용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2.10.18. 공포)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및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자항 무인바지에 대한 협약증서 발급 면제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방오도료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호)
 선박유해방오시스템 협약(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
  for Ships, ASF 협약) 개정에 따라 유해방오도료에 시부트린 또는 시부트린을 포함한 도료가 추가되
  어 현행 규정에 반영함.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24조의2)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도입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함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규정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각 선박에서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허용값을 국제해사기
  구에 제출하는 절차 신설
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6)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
 수별로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마.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7)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
  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바.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규정 정비(안 제32조의제3항)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진입 진출하는 경우 기관의 운전상태 등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을 규정함


                                      - 1 -
사. 연료유 견본채취 장소 규정 등 신설(안 제34조의제5항 및 제6항)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 및 채취기준 등을 마련함
아. 비자항 무인바지선 협약 면제근거 마련(안 제48조의제3항 및 제4항)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추진장치가 없고 사람 등이 탑승하지 않는 선박 등의 비자항 무인바지
  선의 경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협약검사를 면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35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2058-21
전기계량 장치(AC) ― 승인검사 ― 제21부: 유
효 전력량계 개별요구사항(0.5급, 1급, 2급)
확인
KS C IEC 62056-9-7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제9―7부: TCP-UDP/IP 네트워크용 통신 프로파일
확인
KS C IEC 62054-21
전기계량(AC) - 종별계량 및 부하제어 - 제21
부: 타임스위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2056-1-0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제1-0부: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확인
KS C IEC 62053-24
전기계량 장치(AC) ― 개별요구사항 ― 제24부: 기본
주파수에서 전자식 무효 전력량계(0.5S급, 1S급, 1급)
확인
KS C IEC 62053-52
전기계량 장치(AC) ― 개별요구사항 ― 제52부: 
기호
확인
KS C IEC 62052-21
전기계량 장치(AC) ― 일반요구사항, 시험 및 시험
조건 ― 제21부: 종별계량(Tariff) 및 부하조절 장비
확인
KS C IEC TR 62051-1
전기계량 ― 계량기 검침, 요금제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용어해설 - 제1부: DLMS/COSEM을 
이용한 계량장치 데이터교환 관련 용어
확인
KS C IEC 62056-3-1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제3-1부: 반송파 신호가 있는 트위스트 페어
에서 LAN 이용
확인
KS C IEC 62056-6-1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제6―1부: 개체식별 시스템(OBIS)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6(2022.09.30)호로 지구계획(9차) 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장현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 국책사업과(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7-961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명칭: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직무대행이정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405,377.4㎡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05,377.4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78,259.6
26.9
　
단독주택
-
-
공동주택
349,037.9
24.8
9필지
근린생활시설
29,221.7
2.1
27필지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22,345.5
8.7
　
상업시설
72,202.0
5.1
40필지　　
업무시설
50,143.5
3.6
16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04,772.3
64.4
　
도로
324,972.0
23.1
보행자전용도로
5,377.8
0.4
주차장
12,799.2
0.9
8개소
광장
9,166.6
0.7
2개소
공원
188,239.0
13.4
6개소　
녹지
135,566.7
9.6
33개소　
하천
109,372.4
7.8
4개소
공공공지
404.6
-
1개소
5. 준공일: 2022년05월20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청사
36,603.1
2.6
6개소
교육시설
25,372.4
1.8
2개소(초3, 중1)
자동차관련시설
2,813.0
0.2
1개소
사회복지시설
5,177.3
0.4
1개소
자족시설
25,077.0
1.8
5개소
주유소
5,523.5
0.4
3개소
전기공급설비
12,607.1
0.9
3개소
철도시설
3,637.8
0.3
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2,062.8
0.1
1개소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
원
계
㎡
198,156.4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2개소
㎡
162,578.8
체육공원1개소
㎡
18,130.2
문화공원1개소
㎡
2,011.7
소공원2개소
㎡
5,518.3
유수지(공원중복)
2개소
㎡
9,917.4
공공공지
공공공지1개소
㎡
404.6
녹
지
계
㎡
135,566.7
완충녹지7개소
㎡
9,863.5
경관녹지25개소
㎡
113,190.3
연결녹지1개소
㎡
12,512.9
도
로
105개소
m/㎡
15,826/
330,349.8
하
천
4개소
㎡
109,372.4
배수지(수도용지)
1개소(공원중복)
㎡
9,063.8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공원부분중복)
㎡
17,014.2
전기공급설비
2개소
㎡
8,255.1
상수도시설
(도로에포함)
계
-
m
15,228.5
상수관
D25~D600mm
m
16,870.7
하수도시설
(도로에포함)
계
-
m
43,524.3
오수관
D200~D700mm
m
20,323.8
우수관
D250~D1200mm
m
13,864.2
우수박스
m
9,336.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02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o 미국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RF Exposur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2.11.01.
(’22.10.31.)
~‘23.04.23.
◉법무부고시 제2022-522호
 관보 제15165호(2002. 8. 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28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65호(2002. 8. 3),
국적상실일: 2001.06.20.    국적상실일: 1979.04.30.   9쪽, 표 9째 줄, 한국명 김종
                                           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960-1997-006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운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번지 일원(운문댐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09,720㎥/일(수원: 운문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동창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88.00㎡
ㅇ 발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0. 31. ∼ 2027. 10. 30.(1,826일간)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0호
　경상남도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진주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진주시장(경남 진주시 동진로 166(상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화된 진주시 제1·2정수장을 통합하고 현대화하여 급수구역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경상남도 진주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충무공동 제외 전체동지역, 수곡면, 대평면, 명석면, 
집현면, 미천면, 대곡면, 내동면, 금산면, 정촌면 일부, 
문산읍 일부)
328,184
49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정수장 현대화(제1정수장 폐쇄 및 2정수장 증설), 판문1배수지 증설, 관로 확장 및 신설
구분
사업신청 사항
비고
정수장 현대화
▪제1정수장 폐쇄 : 60,000m3/일
▪제2정수장 증설 : 당초 140,000m3/일→변경 175,000m3/일
  (시설용량 35,000m3/일 증설, 급속여과공정)
배수지 증설
▪판문1배수지 증설 : 당초 16,250m3/일→변경 21,000m3/일
  (시설용량 4,750m3/일 증설)
관로 확장·신설
▪도수관로 확장 : D1,350mm, L=0.6km
▪송수관로 신설 : D900mm, L=2,35km
10. 관계도서는 진주시 수도과(☎055-749-68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방계약 관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약
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를 완화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하향조정하며,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3항 개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을 입찰보증금 등 면제 대상 기관에 추가
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안 제51조제1항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 가능토록 함
다.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안 제54조제2항 신설)
-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
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안 제92조제10항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마.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개정)
-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525호
 관보 제14854호(2001. 7. 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38(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54호(2001. 7. 19),
  국적상실일: 1993.07.23.   국적상실일: 1979.03.05.   9쪽, 표 4째 줄, 한국명 정일
                                            한
◉법무부고시 제2022-526호
 관보 제13622호(1997. 5. 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7-1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622호(1997. 5. 31),
국적상실일: 1987.01.07.    국적상실일: 1985.05.01.   25쪽, 표 12째 줄, 한국명 오
                                           세완
◉법무부고시 제2022-523호
 관보 제16227호(2006. 4. 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5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27호(2006. 4. 5),
   국적상실일: 2001.06.20.   국적상실일: 1979.04.30.   24쪽, 표 3째 줄, 한국명 김경
                                             자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
제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안 Ⅳ.1.다.)
  1)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최고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우 중대
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
은 2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함.
나.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안 Ⅳ.3.다.(1))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 비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수급
사업자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
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alleta0611@korea.kr
    ㅇ 팩스 : 044-200-4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현이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2-361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인으로등록신청시임원의기본증명서의내용을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도록하고, 기본증명서를제출하지않도록제출서류를간
소화하여국민편의를증진시킬수있도록규제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시제출서류간소화(안제2조제2항, 제3항)
임원의가족관계에관한사항을확인하기위한기본증명서를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시제출하는
서류에서제외하고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하도록하여법률구조법인등록
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를간소화함. 다만, 당사자가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정보확인에
동의하지않는때에는해당서류를신청시첨부하여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powerksm@korea.kr
- 팩스: 02-2110-035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인권구조과(전화(02) 2110 - 3646, 팩스02-2110-035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2-37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다 두텁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4조에 따른 현지보존·이전보존 지시를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조치 완료
   기한을 포함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관세청고시제2022-53호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10.06.)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제2022-53호(2022.11.0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1월0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05
2022-53호('22.11.08)
TFT LCD Module
506
2022-53호('22.11.08)
Cooling gel sheet 등3건
507
2022-53호('22.11.08)
EMI Filter 등6건
508
2022-53호('22.11.08)
Yamaha Surface Mounter 등7건
509
2022-53호('22.11.08)
SMT GASKET
510
2022-53호('22.11.08)
Red beans, frozen 등2건
505. TFT LCD Modul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
내부
공조기에
장착되어
실내온도나
풍향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모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2.20-2090호*
* 21년기준HSK, 22년기준HSK 8524.91-9000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4.91-4000호
ㅇ변경사유
- 픽셀하나하나를개별적으로직접구동(on, off) 시킬수있어모니터와같은자유로운고화질의
동영상구현이가능하므로제8524.91-4000호에분류(제2022년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
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FT LCD Module ;
RG3(TDO-0601F00137-V4); A2C03430502
품목분류3과-4161
(2019.06.05.)
506. Cooling gel sheet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부직포한면에젤(글리세린, 멘톨, 로즈마리오일등)을도포한시트형상의패치로, 냉감효과를위
해피부에부착하여사용함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005.1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824.99-9090호
ㅇ변경사유
- 냉감효과부여를위해사용되는멘톨이나로즈마리오일등은의료물질로보기어려우므로제
3824.99-9090호에분류(2022년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ooling gel sheet
품목분류2과-1881
(2015.03.26.)
2
Cooling gel sheet; ATEX PORORO
COOLING SHEET
품목분류2과-5326
(2013.07.24.)
3
열내림시트(cooling sheet)
품목분류과-106333
(2006.01.12.)
507. EMI Filter 등6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인덕터와축전기등의리액턴스소자를이용해불필요한전자파등은감쇄하고필요한신호성분만
통과시키는EMI 필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48.90-9000호*
* ’21년기준HSK,
’22년기준으로는HSK 8548.00-9000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43.70-9090호
ㅇ변경사유
- 전원공급이나변환기능과는별개로특정주파수를걸러주는고유한기능을수행하고있으므로제
8543.70-9090호에분류(2022년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품목분류3과-2328
(2017.05.01)
2
FILTER ASSY; 25736-7010;
NOISE-COND’MOTOR;
품목분류1과-4090
(2016.10.27)
3
EMI Filter; AFC-102P-10A, AFC-222P-10A,
AFC-302-10A, AFC-552P-10A
품목분류47281-512
(2003.6.16)
4
EMI FILTER ; CHIP TYPE(CNF41R103S-BP),
SCREW TYPE(FTA302EF102P,FTA302EB220S)
평가분류47281-196
(2001.03.02.)
5
LC EMI FILTER ; LFA30-2A1E104MT
평가분류47281-36
(2001.1.10)
6
EMI Filter
평가분류47281-686
(200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