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무상               이용현황
                                공부       편입
                                                       귀속

41   율현동   221   -    1    잡    142      142           142       강남구청     도로

42   율현동   227   -    1    잡    179      179           163       강남구청     도로

43   율현동   228   -    3    도     54       54           54        강남구청     도로

44   율현동   229   -    3    도     3          3           3        강남구청     도로

45   자곡동   56    - 104     도     5          5           4        강남구청     도로

46   자곡동   56    - 122     도    395      395           306       강남구청     구거

47   율현동   247   -    5    도     8          8           8        강남구청     도로

48   율현동   247   -    9    도    209      209           209       강남구청     도로

49   율현동   251   -    7    잡     30       30           30        강남구청              대상추가

50   율현동   251   -    14   잡     72       72           72        강남구청     도로       대상추가

51   율현동   252   -    7    잡     36       36           36        강남구청     도로       대상추가

52   율현동   253   -    4    도     1          1           1        강남구청     도로

53   율현동   253   -    8    도    301      301           301       강남구청

54   율현동   254   -    7    도    204      204           195       강남구청     도로

55   율현동   254   -    18   도    205      205           196       강남구청

56   율현동   254   -    19   도     33       33           31        강남구청

57   율현동   264   -    1    구    238      238           61        강남구청     도로

58   율현동   293   -    1    도     88       88           88        강남구청     도로

59   율현동   294   -    1    도     41       41           41        강남구청     도로

60   율현동   294   -    4    도    104      104           104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61   율현동   295   -    3    잡     8          8           8        강남구청     도로

62   율현동   300   -    86   도     67       67           67        강남구청     도로

63   율현동   310   -    3    도     49       49           49        강남구청     도로

64   율현동   310   -    6    도     75       75           75        강남구청     도로

65   율현동   310   -    5    도     20       20           19        강남구청     도로

66   율현동   310   -    7    도    454      454           420       강남구청

67   율현동   347   -    1    도    331      331           183       강남구청     구거

68   자곡동   59    -    1    구    2,252    2,252         662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69   자곡동   74    -    3    구    692      692           16        강남구청     구거

70   자곡동   83    -    2    구    374      374           374       강남구청     구거

71   자곡동   90    -    1    구    605      605           197       강남구청


                                                 236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방수설비(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969         강남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필 지 수                            비 고
            기정            변경
    계      45,805        45,793                  166
   구거      6,175          6,175                   19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도로      27,895        27,895                  107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잡종지      1,263          1,263                   11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전       657            657                     3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하천       9,815          9,803                   26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427,960.0  427,960.1
   도 로        102,852.0       102,852.0          - 45개 노선
   공 원        212,294.2       212,294.2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677.5            70,677.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0             10.0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36.5            29,336.5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6.5㎡)
   (유수지)
   방수설비         2,969              2,969
  열공급설비             -                -
    철도         5,796.8            5,796.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6.8㎡)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
                    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39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13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호(2018. 7. 4.)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99,219㎡
           변경 798,103㎡(감 1,116㎡)   ※관계기관협의에 따른 구역계 조정 등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훼손지복구제외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구성비(%)
             총 계                   798,103      100.0
                 합 계               775,899       97.2       100.0
                     소   계         263,304       33.0        33.9
                     단독주택           38,374        4.8         4.9
                         소 계       207,110       26.0        26.7
        주택
        건설   공동 공공       공공임대       67,193        8.4         8.7
        용지   주택 주택       공공분양       57,647        7.2         7.4
  공공
  주택                 민간분양·임대        82,270       10.3        10.6
  용지             근린생활시설             17,820        2.2         2.3
                     소   계         512,595       64.2        66.1
                     주상복합           30,865        3.9         4.0   ⦁주거:상업 = 90:10
        공공
        시설           상업시설           21,757        2.7         2.8
        용지           업무시설           13,309        1.7         1.7

                 도시지원시설             16,283        2.0         2.1   ⦁3개소

                                         260
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0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추진개요
 ㅇ 제3차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집법 제3조에 의거하여 법정 5개
      년 계획인 4차 기본계획 고시 필요
  * 기본계획의 내용(산집법 제3조 2항) : ①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 ②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 ③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④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ㅇ (최근 주요정책 반영)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19.6)*와
  산업단지 대개조(’19.11) 발표내용 반영
  * (3차 계획)은 경제협력권 연계와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중심을 둔 반면, (4차 계획)은 산업단지
       의 스마트화・친환경화, 기술창업 활성화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ㅇ (성장유망산업 정의·방향)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 신산업의 지역별 집적현황 제시, 특화도와 집적
      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육성방향 도출
  * 특화도는 해당 업종의 상대집중도 지수(NOHI)가 0보다 큰 산업, 집적도는 전국대비 종사자 수
      의 절대적 비중이 높은 산업
 ㅇ (산업의 집적 및 연계 활성화) 지역 주력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산업집적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및 규제완화,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 방안 제시
 ㅇ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미래형 산업입지 조성,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친화형 입지공간 확대, 친환경 청정 산업단지 전환 추진
[별지]
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의 예산·법령 → 고시에 게재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5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193
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20년도
            49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7.04 kg/인
     법률」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4호)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9-268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
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한 정보
 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
  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
  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
  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
 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
 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
 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94
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
 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
 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제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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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
 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신
 규 및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승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공인인증서 관리
 에 대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을 통하
 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시
 3. (PC 포맷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⑤ 삭 제
 ⑥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
 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
 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
 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
 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
 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
 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
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
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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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
 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8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7호(2018.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02-3410-7580)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811,615.0㎡(1공구 : 761,252.0㎡, 2공구 : 50,363.0㎡)
      - 변경 : 811,616.1㎡(1공구 : 533,675.6㎡, 2공구 : 50,575.2㎡, 3공구 : 227,365.3㎡)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세용

                                          197
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
  ○ 공    원 : 공공주택지구 내외의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오락･휴게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 및 그린네트워크 형성
  ○ 하    천 : 여의천 및 신원천
  ○ 광    장 :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의 Community 형성 및 개방감 확보, 상징공간으로 활용
  ○ 공공공지 : 하천 및 인근 취락지구의 경관 유지 및 주민의 휴게공간 제공
  ○ 유 수 지 :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등 재해영향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화학물질안전원고시고시제2019-14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이나 인화성 가스 및 액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
 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해당할 것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제8조 [별표 1] 제3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로의 운송이 금
 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내부 용기 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
 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
 도록 밀봉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이어야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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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
 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
 여야한다.
 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이어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 내부 용기·포장의 표시방법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3호 가
 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
 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
 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
 하여 내·외부 용기 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5호
                   광주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광주천의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익산지방국토관리
청(하천공사과), 광주시(건설행정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1
제19659호(별권3)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공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6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연푸드        장*곤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879
   제2012037214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일인삼산업(주)       김*용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퇴계동)
   제2004038027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0.1.17.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
   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251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다) 열공급계획
 - 인근의 판교지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과 연계공급을 협의하여 지역난방방식으로 추진
라) 급수계획
 - 성남(사송)정수장 계통 사송배수지에서 사업지구로 용수 공급(일최대 급수량 : 3,903㎥/일)
마) 하수도계획
  - 사업지구 내 발생 오수는 성남수질복원센터 중 성남 제1하수처리장에서 처리(일최대 오수량
      : 3,828㎥/일)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 40개 노선, 6,771m
  ․일반도로 : 29개 노선, 6,444m
  ․보행자전용도로 : 11개 노선, 327m
나)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7개소, 5,156㎡
 - (변경) 7개소, 5,152.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도별
       구분           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69          -          9          -      210      345      4      1      -      -      -
       기정 1단계           569          -          9          -      210      345      4      1      -      -      -
 용지        2단계            -          -          -          -        -        -      -      -      -      -      -
 보상         계           569          -          9          -      210      345      4      -      -      -      1
       변경 1단계           568          -          9          -      210      345      4      -      -      -      -
           2단계            1          -          -          -        -        -      -      -      -      -      1
          계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2
 조성
         1단계            567          2          2          2        1       18     53     73    292    123      -
 공사
         2단계              2          -          -          -        -        -      -      -      -      -      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119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466
 사업비      1단계       7,653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2단계         466            -      -      -      -      -      -      -      -      -   466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