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고차등적용하는방안을연구하여제도를개선               □세부추진내용
               하고, 객관적인시설물의상태평가기준을연구하
                                                  ○시설물의종류별로특성을감안한객관적이
               여정비함.
                                                   고구체적인상태평가등급기준을정립
               2.1.1.1 안전점검 및 정묀안전진단 주기 조정 및
                                                   -결함 종류별로 등급기준을 정립·구체화
                차등적용                                 하고, 공통결함항목의등급기준을통일하
               □현황및필요성                               는등진단결과평가제도의도입을준비
                ○1종·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특법령에           ○연구결과에따라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
                  따라주기적으로안전점검과정묀안전진단               지침을개선
                  을실시
                                               2.1.2 시설물 안전및유지관리체계의개선
                  -정기·정묀점검 반기~2년 1회, 정묀안전
                                                 건설사업의기획·설계·시공단계부터안전및
                   진단5년1회등
                                                 유지관리를위한기준을마련하고, 시설물의안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시행시기가일률              전및유지관리조직을정비·확충함
                  적으로경직되어형식적으로수행하는경우             2.1.2.1. 건설단계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발생                             기준마련
                  *선진국의경우도일정한주기는있으나시             □현황및필요성
                   기와회수를다소조정할수있도록탄력
                                                  ○건설사업의전단계에서필요한유지관리조
                   적으로운용
                                                   치와안전관리사항이건기법령에일부규정
               □세부추진내용
                                                   -유지관리계획의수립, LCC(Life Cycle
                ○안전점검과정묀안전진단시행주기를일치                  Costing)예측기법의 적용, 확인등에 눀한
                  시키고, 점검주기를차등적용할수있는방                세부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음.
                  안을연구                             -건설공사의 과정에서 품질안전에 관한 조
                  -시설물종류(1종·2종)와 공사구분(공              치와체계가미흡
                   공·민간)을 감안하고, 중요도,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의안전조치와준공후시설물
                   상태, 유지관리실태등을고려
                                                   의유지관리업무간실질적연계를위한각
                ○방안연구결과에따라시특법령을개선
                                                   종기준및매뉴얼이필요
                  -시특법제6조·제7조및시특법시행령제
                                                 □세부추진내용
                   7조·제9조                         ○건설단계부터유지관리단계까지안전및유
               2.1.1.2. 객관적인 시설물상태평가기준의마련          지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현황및필요성                             -기획·설계·시공단계에서품질안전기
                ○현재사용중인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지
                                                     준, 유지관리계획의수립기준, LCC예측의
                  침상의시설물상태평가기준은정성적으로
                                                     세부기준, 안전조치매뉴얼등을마련
                  규정
                                                  ○건설사업단계별유지관리조치와안전성검
                  -책임기술자의주관적인판단에의존하여               토 및 조사 기준을 준공단계에서 확인토록
                   시설물의안전성평가가이루어져객관성               하는등건기법령을보완
                   이결여                           2.1.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조직의정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11개 시설물에
                                                 □현황및필요성
                  눀한상태평가기준의연구를2001년부터수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를전담하는정부·
                  행중
                                                   지자체조직이없고, 해당업무담당부서도
                  -추가된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마련이 필           적은인력으로운씁
                   요                               -담당인력의 겸직으로 유지관리 업무처리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