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70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24호
2023.11.7.
171
5-MAPDB
1-(2,3-Dihydro-1-benzofuran-5-yl)-N-methylpropan-2-a
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25호
2023.11.7.
172
Methylnaphthidate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26호
2023.11.7.
173
Ethylnaphthidate
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 -2-y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27호
2023.11.7.
174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benzofuran-8
-yl)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28호
2023.11.7.
175
4’-Fluoro-4-methylami
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
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29호
2023.11.7.
176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0호
2023.11.7.
177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
diazepin-1-yl)-N,N-dimethylm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1호
2023.11.7.
178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6H-thieno[3,2-f][
1,2,4]triazolo[4,3-a][1,4]diazep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2호
2023.11.7.
179
Metizola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1,12-tetrazatricyc
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3호
2023.11.7.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80
FUBIMINA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
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4호
2023.11.7.
181
ETH-LAD
(6aR,9R)-N,N,7-Triethyl-6,6a,8,9-tetrahydro-4H-indolo[4,
3-fg]quinoline-9-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5호
2023.11.7.
182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
o[4,3-b]indol-1-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6호
2023.11.7.
183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1,2,4]triazolo[4
,3-a][1,4]benzodiazep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7호
2023.11.7.
184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
3-a][1,4]benzodiazep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8호
2023.11.7.
185
Flualpr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
[4,3-a][1,4]benzodiazep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9호
2023.1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2호(2014.10.07.)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2호(2015.11.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59호(2017.1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7호(2018.10.1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9-432호(2019.0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7호(2020.03.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91호(2021.1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6호(2022.12.21.)로 고시한 동두천
∼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목적 (변경없음)
  ㅇ 서울시와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대용량 광역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경원선 수도권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향후 신탄리∼철원과의 연계를 통한 TSR 등 대륙철도 연계망에 대비하고자 경원선 구간 중
동두천∼연천구간의 복선전제 단선전철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전곡읍 전곡리·은대리, 연천읍 통현리·차탄리·현가리
  ㅇ 사업의 면적 (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합계
853,538.04㎡
853,538.04㎡
변경없음
수용
807,974.37㎡
807,974.37㎡
변경없음
사용
45,563.67㎡
45,563.67㎡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20.87km
20.87k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12,216.867m
12,216.867m
변경없음
교량
5,858.133m(7개소)
5,858.133m(7개소)
변경없음
터널
2,795m(1개소)
2,795m(1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
번
호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소요산역
경기도동두천시
상봉암동126-3
일원
20,607
-
643.38
975.09
975.09
지상2층
2
청산역
경기도연천군
초성리170 일원
5,511
-
1,525.83
1,495.61
1,525.83
지상1층역명
변경
3
전곡역
경기도연천군
전곡읍전곡리
333-10 일원
4,012.82
-
697.80
1,296.38
1,296.38
지상3층
4
연천역
경기도연천군
연천읍차탄리34
일원
12,682.70
-
2,490.12
1,846.95
1,846.95
지상3층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정거장
4개소
(소요산, 초성리, 전곡, 연천)
4개소
(소요산, 청산, 전곡, 연천)
변경
궤도
궤도부설
-
28.9km
변경
분기기
-
45틀
변경
전기
설비
변전설비
ㆍ급전구분소1개소
ㆍ보조급전구분소2개소
ㆍ제어장치, 단권변압기등
ㆍ급전구분소1개소(개량)
ㆍ보조급전구분소2개소(신설)
ㆍ제어장치, 단권변압기등
변경없음
전차선로
ㆍ전차선: 33,329m
ㆍ급전선: 17,169m
ㆍ보호선, 전철주등
ㆍ전차선: 33,373m
ㆍ급전선: 17,169m
ㆍ보호선, 전철주등
변경
전력설비
ㆍ수전실1개소
ㆍ터널변압기굴1개소
ㆍ배전선로: 18.2km 등
ㆍ수전실1개소
ㆍ터널변압기굴1개소
ㆍ배전선로: 17.8km 등
변경
신호
설비
신호케이블
-
244.7km
변경
신호기
-
56기
변경
궤도회로
-
101개소
변경
통신
설비
광케이블
-
68.8km
변경
영상감시장치
-
7개소
변경
역무자동화설비
-
3개소
변경
ㅇ 변전건물 (변경)
번
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한탄강
보조급전
구분소
경기도연천군
전곡읍전곡리
66-5 일원
708.54
-
176.50
557.48
557.48
지상3층
2
연천
보조급전
구분소
경기도연천군
연천읍차탄리
299-3 일원
868.37
-
176.50
557.48
557.48
지상3층
ㅇ 기타 부대공사(변경)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승강장안전문설치(PSD)
식
1
소요산역, 청산역, 전곡역, 연천역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10월 7일 ~ 2024년 12월 31일
4. 총사업비 (변경) 
  ㅇ 당 초 : 4,703억원
  ㅇ 변 경 : 4,944억원 (증 241억원)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수도권사업단 (02-788-529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규
196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김구회
1996.**.**
남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2018.09.28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한소연
198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이제이슨
201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7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동구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3.03.17
외국국적취득
유준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유준희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정성희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조진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3.04.22
외국국적취득
이주해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이난이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2.22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7.08.14
외국국적취득
주선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09.27
외국국적취득
안수연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임정섭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9.27
외국국적취득
박민아
199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박운성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09.15
외국국적취득
정근호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5.10.30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구자은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3.01.01
외국국적취득
이진상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정명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송숙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12.27
외국국적취득
정유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소미순
196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5.02
외국국적취득
임태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엄득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정진화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10.07.12
외국국적취득
김응진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4.27
외국국적취득
정병해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1.03
외국국적취득
장미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6.03.23
외국국적취득
심경택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2.12.19
외국국적취득
유지서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허재조
193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4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정성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양세은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이상선
1953.**.**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01.12.28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강영찬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고하욤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1.24
외국국적취득
김은오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9.11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11.10
외국국적취득
김신옥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11.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옥임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8.04.23
외국국적취득
정승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두진형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오무홍
194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이효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전금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강영모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윤연우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홉킨슨코오
넨헤럴드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홉킨슨로렌
윤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이진옥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성시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3.04.26
외국국적취득
김시화
196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3.09.08
외국국적취득
권나윤유나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장지민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07.03.16
외국국적취득
조경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김준흡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5.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나일순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2.12.30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현애숙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2.02.27
외국국적취득
이소리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0.3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임명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6.0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2.12.10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5.07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이종인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8.12.11
외국국적취득
신현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탁영미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이보람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심규섭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1.21
외국국적취득
서정범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0.06
외국국적취득
유상준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이나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11.11
외국국적취득
전성택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박장녀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경옥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16
외국국적취득
박용희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방성훈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서인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김진곤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1994.12.14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2.26
외국국적취득
박영신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박준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1.10.18
외국국적취득
이형국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12.28
외국국적취득
박해섭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12.08
외국국적취득
황종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7.22
외국국적취득
권혜윤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7.09.09
외국국적취득
신애자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한우범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3.21
외국국적취득
최양선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4.04.13
외국국적취득
장지훈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이현복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군 ****
2001.05.17
외국국적취득
권형배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권서영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2020.06.16
외국국적취득
****
김선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9.21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3.04.01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3.20
외국국적취득
김남영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5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4.03.27
외국국적취득
최수일
197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정숙자
197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최현승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최건영
200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82.**.**
남성
멕시코
충청남도 태안군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6.12.20
외국국적취득
김희지
199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4.12.20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김남범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최용이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김생환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0.11.29
외국국적취득
백경민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6.11.23
외국국적취득
노은희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숙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2019.11.14
외국국적취득
****
이솔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권운선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1.02.21
외국국적취득
김의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황효실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05.09.05
외국국적취득
백동구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문용진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1.27
외국국적취득
김경실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양홍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박형주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6.03
외국국적취득
손숙일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오세백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9.05.04
외국국적취득
고희숙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14
외국국적취득
김국호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고재현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3.24
외국국적취득
고재홍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3.24
외국국적취득
윤지아
200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윤한결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곽동현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권봉경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윤은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강태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78.06.14
외국국적취득
****
이민숙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3.01.20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백유하
202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 제2023-49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신호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
  정보신호 및 화재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며,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발생 등을 자동
  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장치를 말
  한다.
 16. “속보기능”이란 화재발생 및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으로 소방관
  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7. “보정식”이란 접속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여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 이상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작동 감도를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의 수신
  기를 말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으로,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속보기능
  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음성 등으로 속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
           야 하고,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
           링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
           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2) (1)에 의한 속보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계인연락처, 화재발생 및 화재알림형 수
           신기에 의한 신고임을 포함한 내용을 음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별표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문자로 속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관계인에게 문자로 20초 이내에 화재예비경보발생, 화재축적경보발생, 화재발생 중 해당
           하는 내용을 통보할 것. 이 경우 속보내용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의한 신고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신기”를 “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 이조 이
하에서 같다)”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화재알림형 수신기의 화재표시 등) ① 화재알림형 수신기(이하 “수신기”이라 한다.이조
 이하에서 같다)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
 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울려야 하며,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
 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
 구역 또는 다른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
 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까지의 사이
 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및 발신기 등
 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
 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
 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 수신기(축적형인 수신기는 제외한다)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
 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각각의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대한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주음향장치 및 지
  구표시장치에 의해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예비
  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표시 및 경보 중에 동일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
  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⑦ 축적형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축적감지(화재표시 작동레벨 값을
  최초로 감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 신호량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 작동레벨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별 축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칭축적시간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이어야 한다.
 4.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예비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시장
  치에 의해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예비경
  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예비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5.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축적감지 표시 작동레벨값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지구표
  시장치에 의해 축적을 감지한 감지기의 해당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주음향장치
  에 의해 경보(이하 “축적경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관계인에게 화재축적경보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표시 및 경보중에 동일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공칭축적시간동안 연속적
  으로 화재표시 작동레벨 값 이상 수신한 경우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이하 “화
  재경보”라 한다)하여야 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칭
  축적시간 종료 시점부터 화재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7.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축적감지 기능을 해제하고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고,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자동보정기능) 화재알림형 수신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한다.
 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보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24시간마다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정보신호값을 자동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보정값은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50 % 이내로 보정값을 조정하
  여야 한다.
 4. 보정값이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45 ~ 50) %인 범위에서 고
  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신기”를 “수신기(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화재알림형 수신기 기록장치)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어야 한다.
 2. 저장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3. 제17조의2제2호,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17조의2제4호가목부터 아목, 차부터 하목
  나. 제12조3제7항제4호ㆍ제5호의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
  다.「감지기의 기술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제10호에 의한 화재정보신호값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 1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희
81-1986-70-0000005
전북군산시월명로
(유)삼○산업
94-2010-70-0000223
삼○남원502호
전북남원시사매면
정○원
42-2016-70-0000007
700마○마린호
전북군산시요죽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31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
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소 자본금 기준 마련, 해양폐기물관리업 교육기관 규정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용어 등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6조, 제19조의2, 제25조, 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
 1) 법 제12조 및 제15조의2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16조, 제19조의2)
 2)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
   영(안 제25조, 제26조)
 3) 법 제18조의 준설물질이 준설물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인 준설물질 활용 신고서 서식
   의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나.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절차(안 제23조의2, 별지 제11호의2 서식)
 법 제17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조항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 보고 방법 및 이행보고서 행정서식 신설
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 신설(안 제25조제1항, 별표 4,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19조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2억원)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2억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 규정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 추가
라.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안 제29조의2)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zz9hsg@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3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행위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됨에 따라 준설물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기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 관련 사항, 연
안정화의 날 세부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설물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명시 등(안 제9조)
 1) 준설물질 외 활용 가능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조개류의 껍데기로 규정(안
   제9조제1항)
 2) 제1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부분에서”를 “부분 후단의”로 조문 정비
   (안 제9조제2항)
 3)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9조제3항제3
   호)
 4)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제3호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9조 별표 3)
나.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
  (안 제10조, 제11조, 제11조 별표 4, 제14조)
다.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주기 등 규정(안 제11조의2)
 1)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5년 주기로 받되 최초 교
   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2) 최초 교육과 재교육의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라.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1) 연안정화의 날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연안정화주간 설정,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행사 실시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2제2항)
마.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안 제16조제2항)
바. 운반장비를 이용하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배출,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 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7조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zz9hsg@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