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                                                  이외의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14-8      도        19      1       국토교통부           국
   산232-3     도        461     1        충청남도           공
     16       도       2,800    1       국토교통부           국
    1121      도        605     1       국토교통부           국
    14-5      도        34      1       국토교통부           국
    14-4      도        26      1       국토교통부           국
   산251-3     도       2,700    1       국토교통부           국
    15-3      임       1,494    1        충청남도           공
     8        도       1,677    1       국토교통부           국
    15-1      도        548     1        충청남도           공
   산232-1     도        164     1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 제2013-69(2013.03.22.), 제2013-164호(2013.07.10.), 제2013-263호
(2013.10.11.), 제2014-46호(2014.02.27.), 제2015-328호(2015.10.21.), 제2015-425호(2016.01.07.), 제
2017-291호(2017.06.30.)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40-7(도)
   접도구역의및
  지정구간                     -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35-1(도)                         (7.42㎞)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40-7(도)
                           -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35-1(도)                         (7.4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호(2010.01.20.), 제2013-70호(2013.03.22.), 제2013-165호
(2013.07.10.), 제2013-264호(2013.10.11.), 제2014-47호(2014.02.27.), 제2015-329호(2015.10.21.), 제
2015-426호(2016.01.07.), 제2017-292호(2017.06.30.)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67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4-8
도
19 
1
국토교통부
국
산232-3
도
461 
1
충청남도
공
16
도
2,800 
1
국토교통부
국
1121
도
605 
1
국토교통부
국
14-5
도
34 
1
국토교통부
국
14-4
도
26 
1
국토교통부
국
산251-3
도
2,700 
1
국토교통부
국
15-3
임
1,494 
1
충청남도
공
8
도
1,677 
1
국토교통부
국
15-1
도
548 
1
충청남도
공
산232-1
도
164 
1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
제2013-69(2013.03.22.),
제2013-164호(2013.07.10.), 제2013-263호
(2013.10.11.), 제2014-46호(2014.02.27.), 제2015-328호(2015.10.21.),
제2015-425호(2016.01.07.),
제
2017-291호(2017.06.30.)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
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8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태안군남면신장리산40-7(도)
- 종점: 충남태안군태안읍남문리산35-1(도)
(7.42㎞)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태안군남면신장리산40-7(도)
- 종점: 충남태안군태안읍남문리산35-1(도)
(7.42㎞)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1호(2010.01.20.), 제2013-70호(2013.03.22.), 제2013-165호
(2013.07.10.),
제2013-264호(2013.10.11.),
제2014-47호(2014.02.27.),
제2015-329호(2015.10.21.),
제
2015-426호(2016.01.07.), 제2017-292호(2017.06.30.)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당초 일반 국도77호선     산40-7(도)
   국도 (부산~파주)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42  원청~태안(제2공구)
                  산35-1(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77호선
변경 국도 (부산~파주)    산40-7(도)                   고시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42
                  산35-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2-0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신택양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54-6번지
 나. 면적 : 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08. ~ 2022. 09.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8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68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40-7(도)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35-1(도)
7.42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40-7(도)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35-1(도)
7.42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2-00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신택양수장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신택리54-6번지
나. 면적: 1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9. 08. ∼2022. 09.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2017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2-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일양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10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일양취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나. 면적 : 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23. ~ 2022. 08.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미르섬 포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4,979.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03. ~ 2022. 08. 02.
                                      70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지 번             관계인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분할전 분할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16 소초면 749-7 749-15 전 897 22    고**      평장리 ***
    평장리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17 소초면 산12-7 산12-10 임 360 290   최**       교항리 *
    교항리
    원주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18 소초면 3-5 3-7 대 355 27         이**         642
    교항리                                자양5차현대아파트
                                           ***-***
    원주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19 소초면 3-5 3-8 대 355 60         이**         642
    교항리                                자양5차현대아파트
                                           ***-***
    원주시                                 원주시 봉산동
 20 소초면 4-5 4-7 답 128 38         송**       ****-**
    교항리
    원주시                                 원주시 봉산동
 21 소초면 5-2 5-3 답 342 260        송**       ****-**
    평장리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22 소초면 629 629 전 124 124        이**     태장동 ***-*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23 소초면 595-4 595-9 대 81 15      고**     학곡리 ***-*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24 소초면 369-4 369-16 대 588 18    고**     학곡리 ***-*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25 소초면 369-3 369-15 대 670 83    홍**      학곡리 ***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횡성새마 횡성군횡     근저
 26 소초면 369-2 369-14 대 324 21    김**     학곡리 ***-* 을금고 성읍읍상
    학곡리                                                   리 당권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원주제일     원주시 근저
 27 소초면 369-1 369-13 대 315 16    이**     학곡리 ***-* 조합 일산동
                                                   신용협동
    학곡리                                                  87-1 당권
    원주시                                 원주시 소초면
 28 소초면 371 371-7 대 452 30       임**     학곡리 ***-*
    학곡리
    원주시                                 횡성군 갑천면
 29 소초면 산6-6 산6-8 임 23,802 142   이**      구방리 ***
    학곡리
    원주시                                 횡성군 갑천면
 30 소초면 산6-6 산6-9 임 23,802 490   이**      구방리 ***
    학곡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3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일반   국도42호선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강원도 국도42호선
  추가 국도 (인천~동해) 흥양리      1472-5도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11.66 원주시 원주-새말
                                          소초면 도로건설공사
                     백달리 405-1도               토지 추가 편입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 원주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110
                             소초면 수암리 소초면 수암리 일반 원주시
                              797-17대 797-18대 도로 소초면
 신설 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9
                             소초면 수암리 소초면 수암리 일반 원주시
                              753-12대 753-12대 도로 소초면
 신설 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33
                             소초면 수암리 소초면 수암리 일반 원주시
                              589-22임 589-22대 도로 소초면
 신설 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357
                             소초면 수암리 소초면 평장리 일반 원주시
                              741-21전 749-15전 도로 소초면
 신설 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189
                             소초면 교항리 소초면 교항리 일반 원주시
                              산12-10임   5-3답 도로 소초면
 신설 소로 1 711 10~20 주간선
                    도로 209
                             소초면 학곡리 소초면 학곡리 일반 원주시
                              595-9대   산6-9임 도로 소초면
 신설 소로 1 712 10~20 국지
                    도로 18
                             소초면 학곡리 소초면 학곡리 일반 원주시
                                629전    629전 도로 소초면
3.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22. 2.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3)
5. 사업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71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철원군 갈말읍
  당초               문혜리 524-3 0.210km
               종점: 철원군 갈말읍
     일반 국도43호선     문혜리 524-12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국도        시점: 철원군 갈말읍                     변경
  변경               문혜리 524-14 0.210km
               종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24-14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번호         (당초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비 고
                     당 초 변 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1 철원군 갈말읍 524-3 전 2,672 - 박기천 경기도장안구
                                        수원시
                                        정자동
                                                      도로
                                                      구역
    문혜리                              51-55            해제
  2 철원군
    문혜리
        갈말읍 524-12 도 1,069 -   국
                             (건설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7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8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23-2
                   - 종점: 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23-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4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24-3
                - 종점: 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24-12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철원군 건설과(☎033-450-455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9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제22 정읍-순 고창군 - 고창군  성내면           고창군 성내면 고창군
                       월산리 508-7         월산리 266-3 성내면
                                                        0.075
 변경 국도 호 천 성내면 -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508-7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월산리 266-3 지내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고창군청 민원과(063-560-2372),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75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보령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가. 면화박골 서단 북위 36도27분14초 동경 126도29분12초
           충청남도 나. 월도 동단 북위 36도24분36초 동경126도28분10초
 1   보령항    보령시 라. 원산도
                다.       도투머리 산정 북위36도19분08초 동경126도26분51초
            주교면 마. 송도 서단 북위 서단
                   보령시   신흑동      북위36도19분28.57초 동경126도30분03초
                              36도23분07초 동경126도28분45초
                바. 오천국교 서단 북위36도26분17초 동경126도31분00초
                사. 혜독동 동단 북위 36도26분24초 동경126도30분44초
           충청남도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07초선과 동방파제(북위36도
 2   홍원항    서천군 09분35초 동경126도30분17초)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17초를 연결
             서면
            도둔리 한 선의 내측 수역
             충남 북위
                35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9분 47초,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00초,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북위 35도 59분 26초 동
 3   장항항    서천군 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
            장항읍 분 03초 동경 126도
            신창리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43분 24초,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44분 45초를
           충청남도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
 4   비인항    서천군 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29분 39초, 북위 36도 08
             서면
            마량리 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9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6-23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보령해양경찰서장고시제2017-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관련 세부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항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
의 승선료 등 게시사항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8월 8일
              보령해양경찰서장
                             78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75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524-3
- 종점: 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524-1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8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철원군건설과(☎033-450-4550),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9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
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2
호
정읍-순
천
고창군
성내면
-
고창군성내면
월산리508-7
고창군성내면
월산리266-3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지내
0.075
변경
-
고창군성내면
월산리508-7
고창군성내면
월산리266-3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고창군청민원과(063-560-237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76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전
분할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1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6
208-45 편입지
답
답
2,228
73
사유지
-
-
1/1
최유진
전북익산시
황등면신성리
247
전북익산시
황등면신성리
247
2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5
208-44 편입지
전
전
2,134
119
사유지
-
-
1/1
조정심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26-1
기린봉아파트
102동1109호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26-1
기린봉아파트
102동1109호
3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4
208-43 편입지
전
전
1,397
523
사유지
-
-
1/1
조정심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26-1
기린봉아파트
102동1109호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26-1
기린봉아파트
102동110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7호선
고흥~
군산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지내
-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08-6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08-3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지내
0.220
변경
일반
국도
국도27호선
고흥~
군산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지내
-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08-6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08-3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지내
0.22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교차로개선에따른도로확장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 5. ~ 2018. 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1 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서남로328, TEL: 063-220-0431)
나.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서류: 붙임2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붙임1: 토지조서]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77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전
분할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4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41
편입지
도
도
471
260
국유지
-
-
1/1
완주군
5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토지토지
208-3
208-42 편입지
전
전
1,991
374
사유지
-
-
1/1
이영수
외1명
완주군용진면
운곡리386
완주군용진면
운곡리386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변경전
심곡항
방파제등대
N
37°39′54.00″
E 129°03′20.40″
FlR4s
11
8
홍4각철탑조
6.4m
2017.
8. 2.
항해
원조용
변경후
N
37°39′54.01″
E 129°03′20.28″
15
7
홍원형콘크리트조
12m
변경전
초도항
방파제등대
N
38°29′06.60″
E 128°26′24.00″
FlR4s
10
8
홍4각철탑조
6.4m
변경후
N
38°29′06.99″
E 128°26′24.43″
14
7
홍원형콘크리트조
12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7호선
노선명
전북군산~
전남고흥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0.220㎞)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지정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 도로의미관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등
비고
시점: 완주군삼례읍해전리208-7
종점: 완주군삼례읍해전리208-3
- 붙임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심곡항방파제등대외1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80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51
가정용에너지의계량을위한COSEM 객체모델정의
제정
KS_C_NEW_2017_3552
소프트웨어로제어되는계량기를위한일반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7_3553
스마트미터FW 업그레이드
제정
KS_C_NEW_2017_3554
스마트미터보호용전자봉인- 데이터교환을위한명령어
제정
KS_C_NEW_2017_3555
스마트미터링SUN 프로토콜- 제1부HDLC 기반RF 통신프로파일
제정
KS_C_NEW_2017_3556
스마트미터링SUN 프로토콜- 제2부IP 기반RF 메시통신프로파일
제정
KS_C_NEW_2017_3557
스마트워터미터링표준- 제1부일반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7_3558
스마트워터미터링표준- 제2-1부TTL 통신프로토콜
제정
KS_C_NEW_2017_3559
스마트워터미터링표준- 제4부데이터모델및명령어
⑤게시공간의면적, 위치및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정도등주변여건을고려하여관할관청의
담당자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각게시물은기준크기이하로게시가가능하다.
제5조(게시장소등)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에서의게시사항의게시장소는다음과같이한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등)과승객의준수사항은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
소이상게시한다.
2. 매표소및승선장에는매표및승선시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다.
3. 구명조끼착용법, 인명구조장비와소화장비보관장소, 비상탈출구의위치및비상탈출방법은승
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
11월30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1월30일까지)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
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17-26호, 2016. 12. 30.>
이고시는2017년1월31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7-02호, 2017. 7. 26.>
제1조. 이기준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보령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26호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게시사항관련세부기
준은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6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81
2. 제정사유
ㅇ신기술개발및사회적요청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7_3551 : AMI를활용한가정의전기/수도가스/난방등의계량을위한데이터
모델을표준화
ㅇKS_C_NEW_2017_3552 : 계량기조작등소프트웨어로제어되는계량기에서발생할수있는소
비자피해를예방, 계량기성능에해당할수있는SW품질의안정화
ㅇKS_C_NEW_2017_3553 : 오류개선및미래기능(보안, 요금제등)을업데이트하기위한스마
트미터FW업그레이드에대한법정계량기요건(OIML D-31:2008)과새로개정되는스마트미터
관련규격(IEC 62056-5-3:2015)에대한내용을반영
ㅇKS_C_NEW_2017_3554 : 스마트미터의펌웨어를보호하고새로운펌웨어에대한인증을확인할
수있는보안기능표준
ㅇKS_C_NEW_2017_3555 : 저전력장거리통신기술의개발에따라스마트미터링에서사용할수
있는SUN 프로토콜통신프로파일
ㅇKS_C_NEW_2017_3556 : 저전력장거리통신기술의개발에따라스마트미터링에서사용할수
있는SUN 프로토콜통신프로파일
ㅇKS_C_NEW_2017_3557 : 전자식수도미터와통신기술을활용한스마트워터미터링의일반요구
사항
ㅇKS_C_NEW_2017_3558 : 지방자치단체및K-Water 등수도관련산업의스마트화를위한표준
ㅇKS_C_NEW_2017_3559 : 전자식수도미터와통신기술을활용한스마트워터미터링의데이터
모델및명령어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종오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75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68호                   관        보             2017. 8. 8.(화요일)
제1조(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장소 및 게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안내사항                    ① 안내사항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2. 승선 정원
게시사항        ② 승객의 준수사항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구명조끼 착용 방법
            ④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 ② 승객의 준수사항
            치 및 비상탈출 방법
제2조(일반원칙) 제1조의 게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① 각 게시항목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게시가 가능하다.
 ②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1개 이상 게시한다.
 ③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하며,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
 별 정원으로 게시한다.
 ④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⑤ 승선료, 영업구역 등은 관청에 신고 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⑦ 구명조끼 착용 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제3조(적용제외) 제1조의 게시항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게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3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A4)
   나. 30톤이상 100톤 미만 선박은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A3)
   다. 100톤이상 선박은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라.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나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② 제①항의 게시물의 가로, 세로 규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면적 이상의 다른 형태로 게
 시가 가능하다.
 ③ 제1조제①호의 ‘안내사항’ 게시내용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의 합한 크기를
 제①항의 게시물의 크기로 인정한다.
 ④ 제①항의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별로 통일된 형태의 재질, 디자인,
 색상 활용이 가능하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