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V7226 선박용 연료유 유면계 자동 폐쇄 밸브

개정 KSV7228 선박용 원통형 사이트 글라스

개정 KSV7132 선박용 원통형 윤활유 냉각기

개정 KSV7017 선박용 평형 현창

개정 KSV7237         소형선용 이중 저탱크 플로트 게이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4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V7243   선박용 강판제 원통형 화물유 여과기

개정       KSV7340   선박용 단조강 40K 앵글 밸브

개정       KSV7346   선박용 단조강 공기 글로브 밸브

개정       KSV7347   선박용 단조강 공기 앵글 밸브

개정       KSV7358   선박용 청동 16K 유니언 보닛형 글로브 밸브

개정       KSV7359   선박용 청동 16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개정       KSV7356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보닛형 글로브 밸브

개정       KSV7357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개정       KSV7344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개정       KSV7345   선박용 호스 이음쇠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28일부터 시행한다.

                                  166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
  을 방지

 나. 2007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시정하기 위하
  여,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

 다. 일부 품목(3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WTO협정 일반양
  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라(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4(개발
  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협력과장,
 전화 : 2510-9341/9346, FAX 503-9239, miny7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9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
 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5년12월 세계무역기구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
  음.
                                  169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나. 2006년 3 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
  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 확대를 표명하였음

 다. 2007년11월 9 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1.8% 수준에 불과한 최
  빈개발도상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3. 의견제출
 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협력과장,
 전화 : 2510-9341/9346, FAX 503-9239, miny7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30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
  할 필요가 있음

 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
  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위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170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40호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채권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 제고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채권시장 선진화
  방안」(’06.12월)의 시행을 위해
  ○채권장외거래 호가를 집중하고 그동안 운영이 부진했던 채권전문딜러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한편, 기타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하여「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채권 장외거래 호가집중 관련 규정 신설
  ○호가정보의 집중 및 협회 보고의무 부과
  ○증권회사 및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에게 호가정보,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에 대한 협회 보고
   의무 부과
  ○호가정보 및 매매거래 내역 등의 공시근거 신설
  ○호가집중 및 공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회의 호가정보 및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에
   대한 관리·공시근거 신설
  ○호가정보 보고의무의 이행 확보수단 마련
  ○호가정보 보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호가정보
   를 사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채권전문딜러제도 개선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시 시장조성 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기타 규제완화 및 조문정비

 【규제완화】
  ○표준약관 수정사용시 사전보고 의무 완화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사용하는 경우 사후보고 하도
   록 규제 완화
  ○증권저축수수료 징수 관련 규제 폐지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 영위와 관련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가 필요 없는 수수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
  ○출자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방법 완화
                             167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출자승인 신청을 서면에 의해서만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전자문서에 의

      한 제출도 허용

 【기타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인용법령 변경(규정 개정안 제5-26조)

  ○2007년 2 월28일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동 제17조가 삭제되고 제17조의2가 신설되면서 기

      관투자자를 정함에 따라 증권업감독규정상 관련 인용법령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

  ○거래소 규정(시장감시?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시장경보 조치명칭 반영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경보 조치단계가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면서 기존의 이상

      급등종목이 투자경고종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투자위험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

      권업감독규정에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5-31조 및 제5-31조의2의 개정규정은 협회가 관련규정을 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2007년 6 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중 제4-15조
 제5항(투자유의종목에 한한다) 및 제5-8조 제3항(투자유의종목에 한한다)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

      정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8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

 분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
 임.
                               1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4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638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회문지구 외 2개소 개수공사 (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회문제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일원
       -장일제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일원
       -덕치제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일원




                                                              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목   적 : 댐의 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하류하천의 홍수피해와 댐 운영의 제약조건을 경감
140




       -개   요 : 축제 L=2,011m, 호안 L=1,813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보
       -명   칭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전라북도 익산 남중동 352번지(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변경없음)
       -전   체 : 2007년 5 월~2008년 3 월(10개월)




                                                              2007.11.28. (수요일)
        •회문제 : 2007년 5 월~2008년 3 월(10개월)
        •장일제 : 2007년 5 월~2008년 3 월(10개월)
        •덕곡제 : 2007년 5 월~2008년 3 월(1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
       -(당초) 건설교통부 익산지방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에 비치
       -(변경)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분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면   적




                                                                                                                          제16638호
                                                                                                                    권리의
                     본번 부번 본번 부번                                   율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류
            임실군 덕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물우
      128            982   1   982   3   답     809.4        659          양승래
            면 천담리                                                                   리 785
            임실군 덕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
      129            982   2   982   4   답    1,511.2         60         박대순
            면 천담리                                                                   리 257
            임실군 덕치                                                          국
      130            993       993   1   구거   3,803.5       852
            면 천담리                                                       (농림수산부)
            임실군 덕치                                                          국
      131            998       998   1   구거   2,133.3       140
            면 천담리                                                       (농림수산부)




                                                                                                                          관
            임실군 덕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
      132            산31   2             임야       992       992          임낙규
            면 천담리                                                                   리 258
152




      7. 실시설계 도서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에 비치 (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변경없음)




                                                                                                                          보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에 비치

      9. 예정공정표 (변경없음)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007.11.28. (수요일)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없 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에 문의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35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 : 042-629-2792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참조 : 관세협력과장, 전화 : 2510-9341/9346, FAX 503-9239, miny79@mofe.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33호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이수기준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를 신설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안) 입안예고
1. 행정예고 사유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이수기준과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로 신설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함
2. 제정 이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전공과목 및 교
  직과목의 이수기준에 따른 세부이수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기본이수과목을 개정된 제7차교육과
  정과 시의에 적절한 과목 등을 반영하여 2009학년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자 함.
3. 주요골자

 가. 모든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최소 50학점 이상으로 하고, 50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21학점(7과목) 이상포함하며, 표시과목이 있는 자격종별은 50학점
  중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3과목) 이상 포함하도록 함.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최소 22학점 이상으로 하고, 22
  학점 중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하도록 함.

 다. 교육대학원에서 현직교원의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하고,
  30학점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하도록 함.

 라. 교육대학원 재학 중 학부에서 이수한 선수학점은 학기당 4학점 이내, 총 20학점 이내에서 인
  정함.

                                  171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마. 현재 법령에 규정된 교과목을 고시 수준으로 하향하고, 교수요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교과

  목으로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함.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8일(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2100-6323, 팩스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실(행정규칙-고시 688번)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앙청사 전화 : 02-2100-6320~4, 팩스 : 02-2100-6329



⊙국방부공고제2007-9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에게 연장 복무하는 동안 하사 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급지원병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양성교육을 마친 후에 부사관(하사)으로 임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

 력관리팀장, 주소 : 서울 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1, FAX 02-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2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농림부공고제2007-230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 도출된 불합

 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시의 기준을 명확히 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의 정의에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에 관련된 자

   산, 부채 등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는 후단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의 정의를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기준규정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대상기관에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한 회사가 포함(현행 :

  ①조합, ②중앙회, ③조합이 출자한 회사, ④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되고, 법률 본문에서 업무대

  상기관을 “조합등”으로 통합 표현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법률 조항(“조합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 신설하고 관

  련 각각의 규정은 삭제코자 함.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

   자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협동조합과, 전화 02-500-1692, 모사전송 02-503-5467, E-mail : leejg@

 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

 림부 홈페이지(http://www.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73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08년도 적용 보험료율
   및 본인부담액 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퍼센트에서 5.08퍼센트로 하고, 지역가
   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조정

 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한편, 장제비 제도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보험급여팀(전화 2110-6350,6356,6368/팩스 507-64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2호
       200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2005년 2 월28일 결정·공시한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산 30번지(공시지가 : 7,500원
/㎡)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하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74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200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면적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소재지              지목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북제주군                  함덕중교                      순수
                                        관리                 부정형
조천읍 함 11,207 임야        남동측    자연림                야산   맹지             8,200
                                        지역                  평지
덕리 산30                  인근                       지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
문시방서」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2. 구   분 : 제정
3. 제   정 목적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 지침, 기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신규 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건설사업 단계별로 통일적인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단위 발주공사의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
4. 주요 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건설공사 전문시방서』(‘07. 2월 개정승
   인) 및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법규 및 지침,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종을 중심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의 5개 분야를
   총칙을 포함하여 10편(Volume)으로 대분류하여 구성.
 ○세부제정내용

 목      차   주           요           제             정        사               항

  제0편       •공사 일반, 공사계획, 제출자료, 검측 및 기성부문, 준공, 설계변경, 공사관리, 안전
  총 칙         관리, 환경관리, 품질관리 준공 및 사후관리
  제1편
            •측량, 건설일반시험, 재료시험, 지반조사, 구조물철거, 해체, 가설공사
 준비공사
  제2편
            •대지정리, 토공(절취), 토공(운반), 토공(흙쌓기), 토공(기타), 지반보강공사, 기초공
토공 및 기
              사
  초공사
  제3편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 및 블록공사, 목공사, 기타 구조물공사, 방수 및 방
 구조체 및
              습공사, 단열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커튼월 공사
 건축공사

                                    175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목       차   주        요          제          정       사               항

  제4편
             •미장공사, 타일 및 돌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마감공사
  제5편
도로관련공 •포장공사 및 도로부대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공동구공사
     사
  제6편
수자원시설 •하수공사, 상수공사, 하천공사
  공사
  제7편
             •전기일반 공통사항, 배관 배전 및 전선로 공사, 조명 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
 전기통신
              전설비공사, 예비전원 및 방재전기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 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설비공사
  제8편
 기계설비        •설비기본자재 및 시공법, 공조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 소화설비공
및환경시설         사, 특수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T.A.B공사, 환경시설공사
  공사
  제9편        •식재기반조성, 수목 및 지피·초화류 식재, 유지관리, 조경포장, 조경시설, 유희 및
 조경공사         운동시설, 수경시설, 생태복원

5. 관리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41-860-9172, 9176)
6. 건설공사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
  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상주선(청원~상주간)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79.4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덕면, 문의면
 -충북 보은군 회북면, 수한면, 보은읍, 탄부면, 마로면

 -경북 상주시 화서면, 내서면, 가장동, 낙동면

                                 176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5. 전용구간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79.4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07년11월28일 15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상주선(청원~상주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문 의      회 인    10.7      0.0       1,300    1,300   1,300   1,400     1,600

 회 인      보 은    10.8      0.0       1,300    1,300   1,300   1,500     1,600

 보 은     속리산     6.0       0.0       1,100    1,100   1,100   1,200     1,300

속리산       화 서    16.2      0.0       1,400    1,400   1,400   1,800     2,000

 화 서     남상주     18.9      0.0       1,400    1,400   1,400   1,900     2,100

5. 시설물의 명칭 : 문의, 회인, 보은, 속리산, 화서, 남상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청원JCT-낙동JCT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7년11월28일~2017년11월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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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3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8호(2006. 1.13.)로 고시한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11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 월~2011년12월
      2. 사업의 명칭 :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120




      순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보
       1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982-3          982-5    답       과        109            78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938                김말수

       2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960-2          960-3    답       과        582          395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414             이시용 외 3

       3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962-3          962-6    답       과        228          161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515                이 윤 희




                                                                                                                                 2007.11.28. (수요일)
       4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963-3          963-3    답       과           79          79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04               이 기 만

       5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964-3          964-3    답       과           13          13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803               김 말 수

       6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030       1030-1   답       과       1,405         115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476                이 상 홍

       7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029-1         1029-3   답       과       1,613        1,029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151               박 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