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④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580원        9,843원        1,737원      8,685원        2,895원
   나형            120% 이하       11,58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다형            150% 이하       11,58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라형     150% 초과               11,58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폐지
2. 적용기간 : 2019.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1.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ㅇ 양성교육 중 교과학습 이론교육은 80시간으로 함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Ⅰ. 기본소양교육 : 아이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이용가정의 요구 이해 (32시간)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1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3                       돌봄 아동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세                                 2

   4                       다문화 가족의 이해                                                 2

   5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한부모 가족의 이해                                                 2

   6                       장애아 가족의 이해                                                 2

   7          성 인지 교육      성 인지 교육(성역할, 성교육)                                          2

   8                       아동의 건강관리                                                   3
          아동 건강과 안전 관리
   9                       아동의 안전관리,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5

   10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2

   11                      부모면담 방법                                                    3
              아이돌보미
   12                      아동관찰과 돌봄일지                                                 3
              활동의 실제
   13                      구체적인 활동사례 및 실습                                             3



                                         8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4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 인용, 지진해석 방법 및 절차
   보완 등
4. 주요 개정내용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및 KDS 17 10 00 인용
ㅇ 수용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상향 가능토록 하고, 내진설계 시 요구 내진성능
   수준에 기능수행수준을 추가
ㅇ 지중구조물 지진해석에 이용되는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제시
ㅇ 지반조사 및 액상화 평가 관련 사항은 KDS 17 10 00 등을 인용하고, 액상화 발생 시 구조물 안
   정성 검토 항목과 절차 추가
ㅇ 응답변위법의 지진하중 산정방법 수정 및 절차와 방법의 기술 명확화 등
5.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 031-910-4114)
6.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24)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
       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6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주삼봉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8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Ⅱ.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48시간)
  14                   영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15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16        영아기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
  17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놀이지도 이론                             2
  18                   영아 놀이지도 실제                             3
  19                   영아 일과 계획 및 운영                          3
  20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1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
  22        유아기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2
  23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놀이지도의 이론                             2
  24                   유아놀이지도의 실제                             4
  25                   유아 인성 지도                               2
  26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7                   학령기 기본생활습관지도                           2
  28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2
            학령기
  29                   학교생활의 이해                               3
          아이돌봄 서비스
  30                   학령기의 문화활동 지도                           2
  31                   학령기의 매체활동지도                            2
  32                   또래관계와 학교폭력                           2
                         총 시간                              80
2.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과정
가. 기본과정
 ㅇ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
 ㅇ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필수로 하며 여타 교육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심리의 이해
                                                          8
  제공 실제         부모상담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놀이 교구 제작 및 활용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제도 이해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 「아동복지법」제26조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근거

                                      8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나. 특화과정
 ㅇ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ㅇ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
   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
   로 운영 가능함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영아기과정
                영아-아이돌보미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영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의 이론과 실제
   영아기과정                                                 8
                영아기 건강한 돌봄 이론과 실제
                영아를 위한 수유, 이유 및 영양
  2. 유아기과정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 이해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기본생활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신체운동발달 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언어 및 인지발달영역
   유아기과정                                                 8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정서발달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사회성발달영역
                유아 인성교육의 이해
                부모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3. 학령기과정
                취학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돌보미의 역할
                학교생활의 이해
                취학 돌봄 아동 상담 및 대화방법
   학령기과정        학습지도, 숙제지도                               8
                취학 돌봄 아동 안전 정보문화교육
                아동생활지도-성교육
                매체교육 및 활용법
  4. 발달에 따른 놀이활동
                연령별 신체발달의 특성
  신체발달놀이        놀이의 특성과 놀이 환경조성                          8
                신체발달을 돕는 놀이
                연령별 인지언어발달의 특성
    인지언어
                놀이에서의 돌보미의 역할                            8
    발달놀이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놀이
                연령별 정서사회성달발달의 특징
   정서사회성
                놀이에서의 돌보미와 아동간의 소통                       8
   발달놀이
                정서사회성발달을 돕는 놀이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88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65% 이하
13,050원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85% 이하
12,050원
1,000원
다형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11,550원
1,500원
라형
기준중위소득120% 초과
11,050원
2,000원
2.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속한가구의소득범위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65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72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
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조치
부칙
이고시는’19.1.1.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61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3항에의하여“2019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19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3항에의거"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
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은다
음과같다.
제3조(본인부담금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본인부담금적용제외기준은다음각항과같다.
①다문화가족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따른도서·벽지지역거주자
②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고시이외의사항)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에관하여이고시에규정되지
아니한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에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고시는2019.1.1.부터2019.12.31.까지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제2017-58호)은폐지
한다.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9호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녀                                         월 20만원
     추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비
                   자녀                                      연 5.41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가구당
    (생활보조금)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비
               자녀                                         연 5.41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구당
    학습비        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수업료, 입학금
  고등학생 교육비
               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가구당
     수당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8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적용기간
 ㅇ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급자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중위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한부모 및      소득52%
  조손가족       기준중위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소득60%
             기준중위
   청소년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소득60%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소득72%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18-60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
   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
   득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8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35,727.00㎡
ㅇ 대 지 면 적 : 35,727.00㎡
ㅇ 연    면 적 : 100,943.2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820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7,791,079천원 (주택도시기금 45,1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86) 및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0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다. 면 적 : 138,63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051-460-59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8. 신혼희망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에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9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부칙
이 고시는 ’19.1.1.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61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2019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19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과 같다.

                                                       시간제(원/시간)
  유형                   소득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3,05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2,050원        1,00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1,550원        1,500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1,050원        2,00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19.1.1.부터 2019.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8호)은 폐지
  한다.
                                    8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덕은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덕은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1BL(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6,677.00㎡
 ㅇ 대 지 면 적 : 16,677.00㎡
 ㅇ 연   면 적 : 29,001.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364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07,658,745천원 (주택도시기금 19,249,2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A-2BL(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4,750.00㎡
 ㅇ 대 지 면 적 : 34,750.00㎡
 ㅇ 연    면 적 : 87,599.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행복주택 400세대, 국민임대 800세대, 25층 이하)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9,658,527천원 (주택도시기금 62,926,1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3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97
연번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김녕리
352
1
임
12,211
12,211
제주특별자치도
　
2
김녕리
352
14
임
1,653
1,653
제주특별자치도
　
3
김녕리
380
전
1,302
1,302
강명석
　
4
김녕리
381
임
1,696
1,696
박두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이동606-90
　
5
김녕리
382
임
952
952
한순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김녕로13길11
　
6
김녕리
383
전
1,078
1,078
한순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김녕로13길11
　
7
김녕리
497
3
임
4,028
4,028
제주특별자치도
　
8
김녕리
497
5
임
85,468
85,468
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1호
제주김녕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제주김녕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고, 같은법제12조및「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제주김녕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일원
다. 면
적: 108,388㎡
2.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박상우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
6.「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7. 관계서류의열람방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064-710-2693),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
부(064-720-107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8. 신혼희망타운등무주택서민을위한100만호주택공급확대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따
라추진되는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특별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국가의계획이나조정이필요한지역으로서시․도지사에위임된동조제1항각호의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행사함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서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34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양덕은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내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덕은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내A-1BL(경기도고양시덕은동일원)
ㅇ사업면적: 16,677.00㎡
ㅇ대지면적: 16,677.00㎡
ㅇ연
면
적: 29,001.80㎡
ㅇ사업규모: 아파트4개동(국민임대364세대, 12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107,658,745천원(주택도시기금19,249,26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1.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도시주택과, 고양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구도남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구도남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내A-2BL(대구광역시북구도남동, 국우동일원)
ㅇ사업면적: 34,750.00㎡
ㅇ대지면적: 34,750.00㎡
ㅇ연
면
적: 87,599.62㎡
ㅇ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행복주택400세대, 국민임대800세대, 25층이하)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149,658,527천원(주택도시기금62,926,16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02.
6. 기타: 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
진설계기준」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

   항」반영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ㅇ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역구역계수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Ⅰ구역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Ⅱ구역            도                  강원 북부2), 제주               0.07g

ㅇ 지반분류 체계

  - 1m와 20m기준으로 지반을 구분하여 분석
ㅇ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 지반종류에 따른 구분 추가, 국내 지진특성 반영

ㅇ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를 다양화하고 재현주기 추가
 - 특등급 및 재현주기 4,800년 추가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 02-3490-1041)
6.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도로협회 (☏ 02-3490-10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3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10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0호, 2015.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일부개정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고성남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남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마을정비형)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성남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51-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640.00㎡
 ㅇ 대 지 면 적 : 8,640.00㎡
 ㅇ 연       면 적 : 5,747.7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10세대, 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412,043천원 (주택도시기금 3,922,0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6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5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 도서는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677)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
지구 현장사무소(☏061-537-82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승인

1. 개발구역의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0,959,540㎡            20,951,010㎡                감) 8,53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ㅇ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여 생태관광지구, 지역문화체험지구,

   종합레포츠지구, 바이오에너지지구 등의 시설을 도입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

   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지정일 2010년 1월 13일, 해제일 관보게재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