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931-
                             경북98 2019-06-                대구광역시 북구
1    박형*   7061-0004-1 고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3,000,000    -   -
                             사771    10                    학남로1길
                20
                                               충주지사
         01-95-1931-                          감곡영업소
                     사전통지서 충북06 2019-07-                  충청북도 제천시   수취인부
2    최용* 7071-0001-1                           고속도로                         400,000      -   -
                       전송  도899    10                       원화산로      재
              10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251Km
                                           제천지사
         01-95-1931-                                  경상북도 포항시
                     사전통지서 경북98 2019-07-  북단양영업소                     보관기간
3    노재* 7071-1001-1                                   남구 오천읍               1,200,000    -   -
                       전송  사181    11    고속도로 중앙선                    경과반송
              10                                       문덕로63번길
                                         부산방향 261.2Km


                                                   96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4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8. 9. ~ 8. 23.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630104-1**                  경기도 수원시            반송불능
  1      강두*     경기89사22*                   1,045,800                고지서전송
                                ****                    권선구 동*****         (폐문부재)
                             810930-1**                  제주특별자치도            반송불능
  2      강명*     제주96아238*                  747,000                  고지서전송
                                ****                    서귀포시 *****         (폐문부재)
                             801120-1**                 전라남도 장성군            반송불능
  3      강성*     광주96사775*                  1,506,000                고지서전송
                                ****                     장성읍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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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항만 내 보안시설 중
       외곽 휀스와 출입문을 관련 법률에 적합한 형식의 휀스 및 출입문으로 교체하여 항만보안을 강
       화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
       2) 총공사비 : 195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보안휀스 925.1m 및 보안출입문 59m 교체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6호
2. 처      분     사     유 : 준공검사 불응
3. 처분 결과․일자․대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에 의거 허가신청 하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라. 2019년부터는 아날로그 무선기기의 허가/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18-10-     삼화종합중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0765 1국        최O규          세화로162번길     준공검사
                                                          허가취소   2019.7.24.
       94-2008-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미이행
                            성O용
       0000242 1국                     경춘로1922번길

                                        103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4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청해마린(사업자 등록번호 171-86-00330)
    나. 대 표 자 :     윤 해 종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3-12, 601호(초량동, 동서빌딩)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 록 일 :     2019. 08. 0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성진호, 유조선, 71.70톤, BSR-505839
해양오염방제             제 부산
                                   ▪동광호, 유조선, 59톤, BSR-130094                 이상무
      업            방제-24호
                                   ▪대창스타호, 유조선, 51톤, BSR-130069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04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7월 25일                      선고한 결정[2016헌마754 교육공무
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8월 16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선      고       일       2019. 7. 25.
                                           주           문
1. 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792), 항소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다시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노4262), 이 판결은
2015. 7. 2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8492).
                                                 105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22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국제산업물류지구 사업기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송정동 일원
ㅇ 개발면적 : 5,711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지구명                            사업시행자                       비고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도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
ㅇ 시행기간 : (당초) 2010 ~ 2017
            (변경) 2010 ~ 2018
ㅇ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ㅇ 산업용지 공급계획 : 변경없음

       지구명                     지구면적(천㎡)      산업시설용지면적(천㎡)      비    고
     국제산업물류지구                    5,711           2,444

                                       128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ㅇ 업종유치계획 : 변경없음

       지 구                                    주요업종                                비 고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4. 제1차 금속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제조업(기계및 가구제외)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국제산업물류지구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업
                       통신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관리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051-888-4474)에서 열
   람 가능


◉경기도공고제2019-129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신성환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78,                        경기북부
                                                     대기                      2019. 8. 9.
   (조윤구)                726호(청학스파빌)                           제38호



◉강원도공고제2019-1459호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 백현주
                                        129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72-25
4. 실험실소재지 : 상     동
5. 업종(지정번호) : 악취분야 측정대행업(제28호)
6. 등록말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말소일자 : 2019. 8. 9.




                              130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4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1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주요내용
 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구조물” 란에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추가(별표 제1란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5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3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③ 비상대책실을 비상대응거점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 대응을 포함한 제1항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 비상대책실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 시 원전 각 호기와 분리된 곳에서 비상대응 활동을 총괄
  지휘 할 수 있도록 부지내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하며, 중대사고 상황하에서도 주제어실과 동등
  한 거주성을 갖출 것
 2. 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비상대책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
   며, 다수호기 비상대응을 위한 비상요원 및 지원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
 3. 방사능재난 대응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자력시설에 예상되는 최악의 지진, 태풍, 홍수 등
   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제어실의 안전정보표시계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과 동일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방사선
   비상시에 방사선(능) 감시활동 총괄,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지내․외 환경영향 평가와 부지외 방
   사능방재대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방사선(능), 기상 및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를 갖출 것
 6. 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기존 발전소의 설비와는 별도의 비상전원 설비를 갖출 것
 7. 추가적인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면적 및 설비 등
   을 추가로 확보할 것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73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경상남도 진주시
         양태희    1973. **. **.   남    멕시코                   2016. 02. 17.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양태희    1973. **. **.   남    멕시코                   2009. 11. 12.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491호(2019. 4. 29.), 2쪽, 표 32번째 줄



◉환경부고시제2019-15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산61 일대 등 6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봉 계
                                           1, 3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유전리 산61 일대              358053
                             풍 기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368033
                                        1, 2, 3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진평리 산26 일대               감 천
                            368071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 산
                                        1,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온암리 산8-1 일대              366123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 림
                                            1 등급         1, 2 등급           식생, 포유류
  구학리 산54-1 일대              37813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 단
                                            1 등급          2 등급               식생
   고단리 산45 일원               37808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 산
                                            1 등급          2 등급               식생
   관음리 산179 일원              37808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2. 대     상 : 붙임참조(16개 사업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6. 청문일시 : 2019. 9. 4.(수), 10 : 00.
7. 청문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8. 문 의 처: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전화: 051-974-5119)
9.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
       용대로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청문대상) 내역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6463       2007-10-30         성도글로벌㈜        안＊직
    2         5461       2007-03-14              코스마미     이＊은
    3         6304       2007-09-17         뮤비들러리(0)      이＊찬
    4         6835       2007-12-04         ㈜재테크닷컴        박＊철
    5         6930       2008-01-07     오케이마이엘지(okmyLG)   김＊규
    6         7183       2009-09-24         이진커뮤니티        정＊혁
    7         7229       2012-01-03              (주)각시    조＊신
    8       202160009    2016-09-01        (주)엑스골프(0)     김＊삼
    9         4617       2006-08-24        비엔나인테리어쇼파      장＊수
   10         6013       2007-07-06          진하숙박넷        이＊승
   11         6228       2007-08-31          노스스포츠        오＊석
   12         5794       2007-05-23          플러스라인        조＊희
   13         4069       2006-03-16          포스트웹(0)      조＊수
   14         5946       2007-06-25       ㈜한들산업(0)        김＊태
   15         5921       2007-06-18       쇼010텔레컴         최＊경
   16         7191       2010-01-08     나이스 나인㈜(영업소)      노＊우

                                           107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1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57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
 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
 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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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33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대상)도서 : 1개
2. 주요내용
                                                       관리유형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당초      변경
  1        백암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 105   국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고시”에 있음


◉산림청고시제2019-52호
｢사방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일부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목원고시제2019-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해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국립수목원장

                                       40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한국표준산업분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류코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20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주)이알지서비스             남동서로316번길 41
                                                                          (남촌동)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21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주)이에스지세종
                                                                         솔티로 341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50가지 그림자    EL제임스/                           간행물윤리
2019-4211                            주)시공사    2017-01-18       1911147        2019-07-26   선정성   2019-08-26
                해방(1)     박은서                             위원회
             50가지 그림자   EL제임스/                           간행물윤리
2019-4212                            주)시공사    2017-01-18       1911148        2019-07-26   선정성   2019-08-26
                해방(2)     박은서                             위원회
                        L.S. 힐턴/                         간행물윤리
2019-4213    마에스트라                   주)열린책들   2019-06-20       1911149        2019-07-26   선정성   2019-08-19
                          이경아                             위원회
                          메이지
             날 원해요?                                           간행물윤리
2019-4214                예이츠/이      주)신영미디어      2019-07-10         1911150   2019-07-26   선정성   2019-08-19
              카우보이                                             위원회
                            정

                                                   31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40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관리유형
당초
변경
1
백암도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산105
국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33호
무인도서관리유형변경사항에대하여“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관리유형변경
1. 관리유형변경사항
ㅇ관리유형종류: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변경(대상)도서: 1개
2. 주요내용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해양수산부홈페이지에서열람가능
- http://www.mof.go.kr 접속후“소식바다”-“공지사항”-“고시”에있음
◉산림청고시제2019-52호
｢사방사업법｣제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방사업의설계·시공세부기준’을일부개
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9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설계·시공세부기준일부개정
‘사방사업의설계·시공세부기준’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호를다음과같이한다.
9.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
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수목원고시제2019-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해제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아래기관을산림청소관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다음과
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9년8월19일
국립수목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