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고
       경상북도
        군위군
 1             876-33   대      489       48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군위읍
        금구리
 2             688-6    도      26        2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656-1    대     1,955     1,95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657-2    답      58        58       성상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595
 5             655-1    대     2,653     2,65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경상북도
 6              659     대     4,708     4,70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군위군
 7              661     대      585       58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군위읍
 8             655-11   대     14,965    14,9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무성리
 9             681-3    대      122       12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664-3    대     2,481     2,48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1            800-2    대      850       85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2            670-1    답      172       17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55호선
  55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도로구역(변경)결정
          중앙고속도로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나. 열람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전화번호 : 054-380-624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291, 전화번호 : 053-714-6441)
     다.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4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양양선
19.66k(양양)
옹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적용기준
비부합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4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파주시     산13                      28,860     28,860     1,814
 탄현면
 낙하리     산12              국       19,890     19,890     5,541
                   임야                                            도로설치
 파주시     산21-2          (산림청)      1,190      1,190     1,190
 장단면
 석곶리     산25                      29,058     29,058          7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한국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               196-6    대    11,690.0   11,690.0
         광주광역시                                        도로공사       293-1
           북구
          운암동                                          한국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               196-28   대     3,296.0    3,296.0
                                                      도로공사       293-1

                                                       한국     서울 중구 도동 1가
  3               417-1    대     2,142.0    2,142.0
         광주광역시                                        도로공사        3-106
           북구
          매곡동                                          한국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4               417-2    대     3,532.0    3,532.0
                                                      도로공사       293-1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화번호 : 062-613-443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1, 전화번호 : 061-883-62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고시 사항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호남고속도로
   12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매곡동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속국도 제25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방부공고제2022-10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가
등록변경되었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국방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등록
구분
17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
동본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관 
440호
김순욱
2010.1
.25
6.25한국전쟁 진실 
알리기 운동
070-4245
-6025
대표자 
변경
◉국세청 공고 제2022-28호
관인등록 공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명칭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명칭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연번
관인 명칭
1
국세청정보화관리관실출납공무원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28일
국세청정보화관리관실출납공무원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3월  28일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실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2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둥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2
사단법인
한국
이에이피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51-3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1201호
(저동2가, 
저동2가 
비즈센터)
채정호
노만희
2008.
2. 11.
주된 사업
연락처
소관 과
구분
‣ 직장인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책, 제도의
연구 및 건의
‣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의 개발 및 보급
‣ 협회원 및 직장인 지원 전문가 
대상의 교육 훈련 및 인증 등
02-2261-0140
퇴직연금
복지과
변경
(소재지
대표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2호
사설항로표지신설(대변항케이비아이A호등부표등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변항케이비아이
A호등부표
35-12-56.9 N
129-14-11.3 E
Fl(4)Y8s
7
황
망대형
(LL-26(M))
2022.
3. 22.
공사용
2022. 3. 22.
∼ 공사완료시까지
(2026. 11월 예정)
/이동없음
​
대변항케이비아이
B호등부표
35-12-52.9 N
129-14-05.8 E
Fl(4)Y8s
7
대변항케이비아이
C호등부표
35-12-55.1 N
129-13-58.0 E
Fl(4)Y8s
7
황
망대형
(LL-24)
2022. 3. 22.
∼ 공사완료시까지
(2022. 8월 예정)
/이동없음
대변항케이비아이
D호등부표
35-12-57.6 N
129-13-56.4 E
Fl(4)Y8s
7
대변항케이비아이
E호등부표
35-13-00.2 N
129-13-59.5 E
Fl(4)Y8s
7
※ 대변항 태풍피해 복구 및 내진보강 공사 관련 공사용 등부표 설치(소유자: 케이비아이건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6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 등
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자택지 전매제한 특례대상 제외(안 제13조의3제1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됨
 2) 반면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므로,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월요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2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낫차논
2017.**.**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11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2-7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2022.3.1.자 명칭변경된 부서의 공
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대구광역시교육감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3. 14.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2. 3. 14.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3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 취소처분통지공문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손광선
경기도 화성시
2022. 3. 22.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이한조
경기도 포천시
2022. 3. 22.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
이형석
서울시 영등포구
2022. 3. 22.
피플앤프로보노 사회적협동조합
김종인
경기도 김포시
2022. 3. 22.
명성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오순자
경기도 화성시
2022. 3. 22.
한국에이치알디(HRD)
사회적협동조합
전찬환
대구광역시 서구
2022. 3. 22.
내일로 지역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권운혁
경기도 화성시
2022. 3. 22.
애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양봉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2. 3. 22.
뭐라도카페사회적협동조합 
엄성희
경기도 수원시
2022. 3. 22.
남양주 시니어 사회적협동조합 
장규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2. 3. 22.
사회적협동조합 신우
이세철
서울시 광진구
2022. 3. 22.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산업기술교육원 
박영임
강원도 원주시
2022. 3. 22.
매듭 사회적협동조합 
황찬중
강원도 춘천시
2022. 3. 22.
사람중심 사회적협동조합
김용기
대전광역시 서구
2022. 3. 22.
클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미선
경기도 의왕시
2022. 3. 22.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지은
1986.**.**
여성
파라과이
경상북도 영천시 ****
2008.10.14
국적선택불이행
김정은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2-42호
　「기상요소별관측방법」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관측방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재검토기한이도래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재검토기한
을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연장을위해존속기한개정(안제3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기상청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sonwoong@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상청행정홈페
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7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재선정에따른위탁계약체결사항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를선정하였기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및 재선정 내역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용인수지
용인단국대학교
오설정
필수
경기도 용인수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혜당관 104-1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구내
  다. 재선정 업무개시일 : 2022. 4. 1.(금)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2. 4. 2.)까지 유효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4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
나,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취소처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처분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처분당사자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2015.03.06
손광선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37-6 (진안동)
메트로프라자 202호
2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2019.12.03.
이한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895번길 14
3.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경영공시 이행 점검 결과 경영공시 미이행,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
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
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5. 취소일자: 2022. 3. 22.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ㅇ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담당:조현선, ☎ 044-202-7426)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동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6.06.27
외국국적취득
황의찬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9.04.28
외국국적취득
박미나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조현경
199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7.04.21
외국국적취득
원인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이현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안정환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안혜정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문성인
197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송우귀
197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문수영
196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관정자
195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보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변정미
198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변숙이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2.05.30
외국국적취득
이가희
197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권영숙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49.**.**
남성
일본
전라북도 남원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조종석
1970.**.**
남성
일본
경기도 시흥시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양정자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김부미
198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배조부
1944.**.**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곽복연
194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백우미
199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고태중
195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고가나
199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고미나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고지영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고양비
201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고영공
201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장우자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최익수
1950.**.**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김아리사
197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이이회
198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애지리루미
1969.**.**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1.12.03
국적선택불이행
이현정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이가정
197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김규수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배주형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4호
사설항로표지신설(태흥2리항유호A·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태흥2리항유호
A호등부표
33-17-08.7N
126-45-05.7E
Fl(4)Y8s
3
황망대형
(경량부표)
2022.
3.21.
공사용
2022.3.21.
~2022.9.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유호산업
개발㈜
태흥2리항유호
B호등부표
33-17-11.1N
126-45-05.0E
◉소방청공고제2022-5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중 퓨지블링
크(Fusible link)타입의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중 퓨지블링크 타입의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 변경
사항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의 수량을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6.16. 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세부 자격기준 마련 (안 제1조의2, 별표1)
- 기술자격, 학력ㆍ경력을 기초로 한 경력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별 세부기준* 분류
  * 광해방지기술인의 종류, 등급(기술사ㆍ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 규정


나.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안 제17조제1항, 별표2)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공정위), 창업규제 혁신방안(국조실) 등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정위 권고) 현행 3개 이내의 전문분야 등록 가능 → 겸업제한 규정 폐지
   (국조실 권고)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 자격자 포함
   (타법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다.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제22조의2, 별표4)
   * 인정취소, 인정정지(3년 이내) 등 행정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및 위반행위별 개별기준 신설


라. (신설)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제도 개선
- 부담금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5항)
- 천재지변 등 재해상황시 원금ㆍ연체금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안 제26조제4항)


마.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
38조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처리방법 등 규정


바.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관련 신고인․신청인 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제1의2호, 제2의2호)


사.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변경* 및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안 제39조, 별표6)
    *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
      자가 실적 등을 허위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38호
제4차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2022~2026)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2년0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의 개요
□ 추진 배경
  ㅇ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2022~2026)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전국 지역내·지역간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및 지역 간” 통행여건 개선 
  ㅇ (시간적 범위) 2022년 ～ 2026년(5개년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대중교통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ㅇ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ㅇ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방안
  ㅇ 대중교통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방안
2. 추진방향
□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포용적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
ㅇ (목표) 대중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와 서비스 유연성 확대
  - 국민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
□ 4대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① 국민의 이동권 보장
   - (공공성 강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개편,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확대
   -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전국 광역버스 노선 확대, 
벽지노선 지원사업 확대 추진 
  ②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버스 차량 및 정류장의 사각지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첨단안전장치
(측후방감지센서, 시야확보보조장치 등) 확대
   -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내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③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 (시간ㆍ속도 경쟁력 강화) 일반ㆍ광역철도 고속화, BRTㆍ전용차로 확대, 일반광역버스 급행화, 
BTX 도입 등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 (요금경쟁력 강화) 다수단 정기권, 가족 결합 요금제 등 도입검토, 알뜰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세액공제 확대 등 대중교통비 절감
④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
   - (친환경차량 확대ㆍ인프라 구축) 시내·시외버스 등 업종별 특성에 따른 친환경차 전환 전략 
마련, 차령 연장 등 제도개선
   -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후 BRTㆍ셔틀 등 단계적 상용화, 
비접촉 요금징수시스템 도입
3. 기타 참고사항
ㅇ「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수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6.16. 시행) 됨에 따라 부령으
로 위임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6조의2, 별지 제6호~제6호의
   5)
    *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실적명세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등


나.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2~제7호의7)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다.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관련 수수료 결정 절차(안 제13조제2항)
    *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


라. (개정)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결정금액 공개 절차(안 제13조제3항, 4항)
    * 수수료를 결정하기 전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 30일간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
        하고, 수수료 결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8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간행물
 2022-   하프라인(1)   망고곰    ㈜위즈덤     2021-11-17 윤리 2210071 2022-01-21 선정성 2022-03-28
  1369                    하우스                 위원회

 2022-                    ㈜위즈덤                  간행물
  1370   하프라인(2)   망고곰    하우스      2021-11-17   윤리 2210072 2022-01-21 선정성 2022-03-28
                                                위원회

 2022-                    ㈜위즈덤                  간행물
  1371   하프라인(3)   망고곰    하우스      2021-11-17   윤리 2210073 2022-01-21 선정성 2022-03-28
                                                위원회

 2022-             아야기   영상출판                   간행물
  1372   키스의 당도    리오/   미디어(주)    2021-08-30   윤리 2210074 2022-01-21 선정성 2022-03-28
                   반기모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