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2호                     관              보         2006. 9. 6.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현일 1985. 8.15.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김병기 2005.10.31. 외국국적취득
                         438                                       (귀        화)
김마의 1988.10.18.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김병기 2005.10.31. 외국국적취득
                         438                                       (귀        화)
김유내 1990. 7.31.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김병기 2005.10.31. 외국국적취득
                         438                                       (귀        화)
최정대 1967. 3. 3.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최난희 2005.10.31. 외국국적취득
                         514                                       (귀        화)
최진이 1987.11.16.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최난희 2005.10.31. 외국국적취득
                         514                                       (귀        화)
김유광 1962. 5.1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김두현 2005.10.31. 외국국적취득
                         1513-1                                    (귀        화)
박철식 1949.11.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박철식 2005.10.31. 외국국적취득
                         함덕리 3186-2                                (귀        화)
김광미 1951.10.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박철식 2005.10.31. 외국국적취득
                         함덕리 3186-2                                (귀        화)
박 수 1975.10.3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박철식 2005.10.31. 외국국적취득
미 자                      함덕리 3186-2                                (귀        화)
박종수 1977.10.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박철식 2005.10.31. 외국국적취득
                         함덕리 3186-2                                (귀        화)
박종인 1979. 3.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박철식 2005.10.31. 외국국적취득
                         함덕리 3186-2                                (귀        화)
유인금 1964. 1.24.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 유영수 2005.10.31. 외국국적취득
                         리 94                                      (귀        화)
주의미 1967. 9. 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북부동 244          주재홍 2005.10.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순자 1942. 5.16. 여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7           김봉준 2005.10.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용태 1967. 5.10. 남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7           김봉준 2005.10.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진 1974. 5.15. 여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7           김봉준 2005.10.31. 외국국적취득
도 가                                                                (귀        화)
정우언 1960. 8.19.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정우언 2005.10.31. 외국국적취득
                         585-1                                     (귀        화)
장태자 1961.10.3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정우언 2005.10.31. 외국국적취득
                         585-1                                     (귀        화)

                                      55
제16332호                 관           보               2006. 9. 6.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0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6년 9 월 6 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7021       종이 및 판지-두께 및 겉보기 벌크밀도 혹은 겉보기 시트밀도의 측정
개정 KSM7094       종이의 흡수도 시험 방법 ( 클렘법 )
개정 KSMISO777     종이, 판지 및 펄프-칼슘 함량 측정
개정 KSMISO778     종이, 판지 및 펄프-구리 함량 측정
개정 KSMISO779     종이, 판지 및 펄프-철 함량 측정
개정 KSM7305       벽 지
개정 KSMISO1830    펄프-망간 함량 측정-과요오드산 나트륨 광도 측정과 불꽃 원자 흡광 분석법
개정 KSMISO2470    종이, 판지 및 펄프-백색도 측정방법
개정 KSMISO2493    종이 및 판지-스티프니스 시험(테이버법)
개정 KSMISO3036    판지-타공강도 시험
개정 KSMISO3783    종이 및 판지-표면 뜯김 저항성 시험-IGT 시험기를 이용한 가속방법(전자 모델)
개정 KSMISO6588    종이, 판지 및 펄프-pH 시험(수용액 추출법)
개정 KSMISO535     종이 및 판지-흡수도 시험(콥법)
개정 KSMISO4094    종이, 판지 및 펄프-시험측정장치의 국제적인 교정-표준 및 공인 실험실의 지정
                  및 승인
개정 KSMISO5264-1 펄프-실험실적 고해-제1부 밸리비터법
개정 KSMISO5269-1 펄프-시험용 수초지 제조-제1부 초지기법
개정 KSMISO5270    펄프-수초지의 물리시험
개정 KSMISO5626    종이-내절강도 시험
개정 KSMISO5627    종이 및 판지-평활도 시험(베크법)
개정 KSMISO5636-4 종이 및 판지-투기도 측정(중간 범위)-제4부 쉐필드(Scheffield) 방법
개정 KSMISO8791-3 종이 및 판지-거칠기/평활도 측정 (공기 누출법)-제3부 쉐필드 방법
개정 KSMISO11093-6 종이 및 판지-지관의 시험-제6부 3점법에 의한 휨 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11556   종이 및 판지-수직으로 매단 시편의 컬(curl)의 측정
개정 KSMISO11640   피혁-염색 마찰 견뢰도 시험-마찰 전후의 염색 견뢰도
2. 개정사유:5년도래 검토 규격 및 인용규격 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주요개정내용:붙임 참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단체는 2006년10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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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2호                         제1장 총 칙

 항공법 제75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용어정의 추가(장애물제한표면)

및 동법시행규칙 제222조 제11호·15호의 규정에                -용어변경(말단→시단, 최소이륙활주거리→

의거 제정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항공안전본부고                    최소이륙거리 등)

시 제2004-33호, 2004.10. 2.)을 다음과 같이 개         -비행장시설 개량·확장 설계 및 시공시 보안

정·고시합니다.                                     고려기준

    2006년 9 월 6 일                           -비행장시설 설계시 토지사용과 환경통제수

                항공안전본부장                      단 고려기준

1. 기준명: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장래 계기활주로 개발

2. 구 분:개정                                    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설정조건 고려기준

3. 개정이유                                    제 2 장 활주로

 ○항공법 제2조제9호,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                -활주로 위치 및 방향선정시 미래 소음문제

  법시행규칙 제22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영향 최소화 기준

  기준 개정                                     -착륙대 설치기준(정지로가 있는 경우 정지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국제표                   를 착륙대에 포함 등)

  준 및 권고방식의 개정사항 반영 등                      제 4 장 계류장

4. 주요개정내용                                   -계류장 경사기준(급유구, 결박시설 등 필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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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규격명:티슈 및 티슈 제품-제3부:두께, 벌크
 제 6 장 비행장 표지                          두께 및 겉보기 밀도 측정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의             ○규격명:티슈 및 티슈 제품-제4부:인장강
   가장자리에 흑색 윤곽선 설치기준                   도, 파괴신장률 및 인장에너지 흡수량 측정
  -분류문자 A, B에 해당하는 소형 항공기 주기          ○규격명:티슈 및 티슈제품-제5부:습윤 인장
   장의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             강도 측정
   지의 크기기준                            ○규격명:티슈 및 티슈 제품-제6부:평량 측정
  -도입선, 도출선, 선회선, 선회바의 점선 설치          ○규격명:티슈 및 티슈 제품-제9부:볼 파열강
   기준                                  도 측정
  -접지봉표지 설치기준
                                      ○규격명:가죽-염색 견뢰도 시험-가속 노화
  -맨홀표지 등 설치기준
                                       에 의한 색 변화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규격명:신발-겉창 시험방법-내굴곡성
   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규격명:신발-용어
   바랍니다.
                                      ○규격명:가죽-염색 견뢰도 시험-마찰 견뢰도

                                      ○규격명: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거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9호
                                       칠기 측정-편광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제정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종이, 가죽 및 신발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3. 주요제정내용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붙임 참조
합니다.
                                  4. 의견제출
   2006년 9 월 6 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6년10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종이 및 판지-인장특성 측정-제3부:            바랍니다.

  정속 신장법(100mm/min)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가죽-화학시험-휘발성 물질의 측정               유)

 ○규격명: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액의 pH측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제2부: 열수 추출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염소 생가죽-제3부:결점을 기초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한 등급 지침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명:티슈 및 티슈제품-제1부:일반 용어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정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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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이천시 도시계획)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부터 5년간                         로 하는 기업, 여성기업 지원기관·단체 및 이해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장물조서, 자금계획서등의 공람                       제 3 조 (여성기업 확인기관)여성기업 확인은 이를
 가. 공람장소                                    필요로 하는 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경기도 성남시 수                   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여성기업확
      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22)
                                            인 기관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장
  나. 공람기간:2006년 9 월 6 일~2007년 9 월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확인서를 활
      5일(1년간)
                                            용할 수 있다.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제4 조 (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소재지 관할 여성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기업확인 기관·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 확인(신청)서(붙임 서식) 1부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4호
                                            2.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4호(2006. 9. 6.) 여
                                             증 사본) 1부
성기업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3. 주주명부 1부(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
      2006년 9 월 6 일

                  중소기업청장                     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 5 조 (여성기업 확인) ①여성기업 확인기관은 여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성기업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신청일로부터 3일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하여 여성기업에                   이내에 확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하“여성기업                   다. 다만,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 여부를

 확인”이라한다.)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3일간

 함으로써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다.                                         서 정한 여성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 2 조 (적용대상)이 규정은 여성기업 확인을 필요               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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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이 대표자가 아닌 기업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

 2. 다음과 같은 사유없이 남성인 대표에서 여성          사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변경한 기업              ②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남성인 대표자의 사망이나 퇴직                는 제1항에 의한 심의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
  나. 배우자 이외의자로부터 기업인수                해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일
  다. 기타 여성으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 밖에           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기관·단체 및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여성대표자가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제8 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
  이상 해외체류·수감 등의 사유로 사실상 경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
  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로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한
 4. 여성대표자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 활
                                     다.
  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위원장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
 5. 기타 회사대표로 등기(등록)된 여성이 당해기
                                     도는 도지사가 위임한 공무원)이 된다.
  업의 주요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판단되는 기업
                                     1. 여성기업인 대표 1인
 ③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
 지 아니한다.
                                      소기업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인 이내
제 6 조 (확인절차) ①여성기업 확인은 제4조 각호
                                     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인
 의 서류를 근거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호
                                     ④제3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
                                     2년이내로 한다.
 성기업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제 9 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
                                     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②여성기업 확인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

 출요구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별다른 사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없이 불응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        제10조 (확인기관의 관리 및 협조) ①여성기업 확

 다.                                  인기관은 여성기업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제7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여성기업 확인에 이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있는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 이해관계인 등은          ②여성기업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           즉시 확인내용을 지방중소기업청에 통보한다.

 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               부   칙

 수한 기관·단체는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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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제 정 내 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종이 및 판지-인장 특성 측정    ○이 규격은 정속 신장(100mm/min)으로 작동하는 인장시험기를 사
                      용하여 인장강도, 파괴 신장률, 인장에너지 흡수량 및 인장 탄성률
                      을 측정하기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가죽-화학 시험-휘발성물질의 측 ○이 규격은 모든 종류의 가죽에 적용할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의 측정
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액의 pH측 ○이 규격은 종이, 판지 및 펄프 시료에서 열수로 추출된 전해액의 pH
정-제2부:열수 추출법          값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염소 생가죽-제3부:결점을 기초   ○이 규격은 외관상 결점을 기초로한 염소 생가죽 또는 저장 처리되고
로한 등급 지침서             갓오리 처리된 염소 가죽의 등급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규정
티슈 및 티슈제품-제1부: 일반 용 ○이 규격은 티슈 및 티슈제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일반
어 정의                  원리에 대하여 규정
티슈 및 티슈제품-제3부:두께, 벌 ○이 규격은 2.0kPa의 압력에서 티슈 및 티슈제품의 두께, 벌크 두
크 두께 및 겉보기 벌크 밀도      께 및 겉보기 벌크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티슈 및 티슈제품-제4부:인장강도, ○이 규격은 티슈 및 티슈제품의 인장강도, 파괴신장률 및 인장에너지
파괴신장률 및 인장에너지 흡수량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측정
티슈 및 티슈제품-제5부:습윤 인 ○이 규격은 정속 신장형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물에 침지한 후 물
장강도 측정                에 침지한 티슈 및 티슈제품의 습윤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하여 규정
티슈 및 티슈제품-제6부:평량 측정 ○이 규격은 티슈 및 티슈 제품의 평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
                      여 규정
티슈 및 티슈제품-제9부:볼 파열 ○이 규격은 티슈 및 티슈제품의 기계적 관통에 대한 저항(볼 파열강
강도 측정                 도 시험방법)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가죽-염색 견뢰도시험-가속 노화 ○이 규격은 가죽이 지속되는 시간동안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에 의한 색 변화             발생하는 색 변화정도를 얻기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신발-겉창 시험방법-내굴곡성     ○이 규격은 겉창(최대 30N의 길이방향 강직도를 가진 겉창)의 내굴
                      곡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신발-용어               ○이 규격은 신발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마찰견뢰도 ○이 규격은 마찰에 의해 표면에 색상이 있는 가죽에서 다른 표면으로
                      이염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   ○이 규격은 편광을 사용하여 섬유(섬유 조각이 0.2mm이상인 것)
거칠기 측정-편광법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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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용인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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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도시계획




나.광 장
 ○용인시 도시계획




 ○이천시 도시계획




다.녹 지
 ○녹지(용인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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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라. 관련근거 수정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6조(교관) ④항, 제14조(교육과목), 제
 다. 기타 참고사항                               15조(수업일수) 내용중「교육법 시행령」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
⊙국방부공고제2006-44호                          2) 제17조(학칙) ②항중「문교부」를「교육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적자원부」로 수정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마. 법률에서 위임된 여학생 선발 내용 추가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1) 제8조(학생의 선발) ③항:“여학생은 2007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도부터 모집·선발하고 그 다음해부터 입

   2006년 9 월 6 일                          학시킨다”는 내용 신설

               국방부장관                3. 의견제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1. 개정이유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공군항공과학고
                                        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등학교 설치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899호,
                                        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2006. 3.24.) 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공군기술
                                        748-5286, 팩스:02-748-4978)에게 제출하
 학교”에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여학생 선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 내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
                                        //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2. 주요내용
                                        기 바랍니다.
 가. 제명 및 학교명칭 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공군
                                         그 사유)
   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변경
                                         소 및 전화번호
  2)“공군기술고등학교”를“공군항공과학고등
   학교”로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공고제2006-62호
 나. 법률과 중복된 내용 삭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 공고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및 제8조(학생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 선발) ①항 중 일부 단서조항 삭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 대상업
 다. 학교의 현 편제 명칭 반영                  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②항, ③항 편     공고합니다.
   제 명칭 반영 및 제5조(부서의 장) ①항, ②             2006년 9 월 6 일
   항 부서장 명칭 수정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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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여신전문금융업법
  주소 및 전화번호                               시행령·상의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다. 기타 참고사항                               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정함.
                                         다.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1개의 사업장 또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3호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거나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가맹점의 수가 10개이하 또는 총발행잔액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30억원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공고합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9 월 6 일                         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재정경제부장관                    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입법예고                                   를 위해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증
1. 제정이유                                   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도록 함.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                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의 경우
 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0억원 이상으로
 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하는 등 전자금융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요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을 정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2006. 4.28.          율을 200%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공포, 2007.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하도록 함. 다만, 교통카드사업의 경우 초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에 걸쳐 수입이
 을 정하려는 것임.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또는
2.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가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가. 해킹·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있고 당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경
  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                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재무건
  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용자가 전자화폐·공인                 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사용위임·            3.의견제출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제3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                 은행제도과, 2150-2335, FAX:503-9256,
  설·노출·방치한 경우로 함.                        e-mail:kys71@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
 나.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시기 바랍니다.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5만원, 기명식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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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2호                 관               보           2006. 9. 6.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2호                        (1) 해당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

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                난처로 판정하는 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해당 거주지국 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당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순이익으로 하되,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현

   2006년 9 월 6 일                           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적

               재정경제부장관                     용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약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우리나

1. 개정이유                                    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발생소득의

 령령 제19650호 2006. 8.24. 공포)으로 이전가          범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

 격 과세제도 및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개정됨에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하도록 시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을 개정하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자산을 규정

 려는 것임.                                    할 필요.

2. 주요내용                                   (2)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조세피난

 가. 이전가격 과세제도 적용을 위한 과세자료 제                처에 소재)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위원

  출                                        회 또는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인정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우

   금융자문 등 용역거래 및 무형자산을 개발하                 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

   기 위해 부담한 원가등에 대하여도 이전가격                 로 보지 아니하고, 조세피난처 판정시 실제

   세제가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과세당국                  발생소득의 범위에서 가산 또는 공제되는 평

   이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요구할                 가손익 대상자산을 주식(지분증권을 포함한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할 필요.                        다)으로 함.

  (2)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의 전세           3. 의견제출

   계 조직도, 용역제공회사와 수혜자간의 업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무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원가분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담 등에 대하여는 원가분담약정서, 참여자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명단, 무형재산 개발계획서 등을 과세당국                국제조세과, 2150-9172), FAX:503-9229,
   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규                e-mail:taxl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정함.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세피난처 판정을 위한 실제발생소득 계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합리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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