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된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5.10월.,
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이용자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
   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3. 재입법에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가. 부칙 수정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인력, 경영 여건 등 고려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
    록 시행일을 2년 유예하여 시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ㅇ 팩스 : 044-202-6037
  ㅇ 이메일 : jhpnara@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44-202-6452 또는
6453, 팩스 044-202-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50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비제한 사유 및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 인정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비제한 사유 신설(안 제39조제3항제4호)
  기존 보훈특별고용 절차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정된 자가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
나.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 인정기준 신설(안 제41조의4제3호)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
까지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odjoe77@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힌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
류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5. 11. ~ 2026. 5.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배정웅
79.○.12.
0145250277680005338
1,494,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 
2
배정웅
79.○.12.
0145250277680001582
9,615,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 
3
주식회사 더 채움
200111-0429
766
0145250277680001573
10,998,0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32 번길 
25-6
4
유한회사 와이티피
200114-0147
057
0145250277680001454
4,447,5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126 번길 25
5
주식회사 
유은플러스
200111-0447
049
0145250277680001362
21,348,000 원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4
6
주식회사 
지안디벨롭먼트
200111-0629
655
0145250277680001063
3,158,53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7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성경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황진아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정상인
196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0.04.20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5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1.12.23
외국국적취득
소정순
193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3.03.12
외국국적취득
김도화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0.11.02
외국국적취득
임봉운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마리아지나피라
파다
1979.**.**
여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9.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원지청공고제2026-2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5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주식회사 
케이앤씨어패럴
(제2020-049호)
김o랑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길12번길 12)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5.6.
수라찬협동조합
(제2023-275호)
박o우
(강원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11 1층)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5.6.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6-3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 본문 중 “및 제2호”를 “내지 제2의3호”로,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를 “자
체등급분류 및 자체 유해성 확인의 사후관리”로 한다.
제2조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체 유해성 확인”이라 함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50조의2제1
 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제공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및 제2호”를 “내지 제2의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체등급분류
의”를 “자체등급분류 및 자체 유해성 확인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를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 각 호와 관련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대면 소명의 실
 익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진술 절차가 종료된 경우
 2.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및 시정요청 등 사안이 긴급하여 신속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또는 안건의 경미함 등으로 대면회의가 불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결서 작성) ①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의 논의 내용 및 의결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써 별도의 의결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2.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치 및 광고·선전물의 자체 유해성 확인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중 사업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층 의결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서명 등을 포함한다.
제4장 “자체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 및 자체 유해성 확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자체등급분류 및 자체 유해성 확인 사후관리(이하
‘자체등급분류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자료제출 요청”을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체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 등에 관한”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자료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광고·선전물의 자
 체 유해성 확인과 관련한 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따른다.
제19조 중 “자체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통보
제19조의2제2항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제20조 “등급조정권고”를 “시정권고”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시정권고) ① 위원장은 자체 유해성 확인 광고·선전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조치를 위
 해, 그 확인 결과가 유해성 확인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제1호의 심의·의결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기한은 권고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
 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9조 제1호에 따른 심의·의
 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가 있은 경우”를 “및 광고·선전물의 자체 유해성 확인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자체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체 유해성 확인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광고·선전물 및 관련
   제반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 사유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로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규정 내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사후조치 신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운영 방식 보완


2. 주요 내용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정의 추가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에 대한 정의 등 반영(안 제2조, 제8조)
  ㅇ 사후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근거 명확화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에 대한 심의·의결을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용어 추가하고, 서면회의 및 전자 의결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사후조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
  ㅇ 의결서 작성 사유 및 방법 명확화
   - 서면회의 등 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전자적 방법 규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ㅇ 자체 유해성 확인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 반영(안 제4장)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를 포함하도록 조문 수정
   - 광고·선전물의 특성에 맞춘 자료제출 요구 기한 설정 및 시정권고 마련(안 제 20조)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사후관리 자료 범위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신규 업무를 반영하여 자료제출 범위 추가(안 제28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 「사후관리 업무규정」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린경
 영 > 경영공시 > 알리오 통합공시 > 2. 내부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6-3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관련한”을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
인 관련”으로 한다.
제2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체 유해성 확인”이라 함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50조의2 제1
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제공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자체등급분류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를 “세부사항 통보”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유해성확인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 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
자가 통보한 광고·선전물에 부여하는 유해성확인번호는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②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위원회에 통보하는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
법 및 통보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5장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자체등급분류 및 자체 유해성 확인 사후관리”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 본문 중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제22조 본문 중 “자체등급
분류 및 자체 유해성 확인 사후관리”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통보해야 하는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를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
급분류 관련 결과통보 내용 및 방법”으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4]
유해성확인번호의 구성체계(제15조 제1항 관련)
A
①
②
③
④
①자체유해성확인통보연도(숫자)
②사업자식별코드(영문)
③광고·선전물코드
- A(advertisement의약자)
④일련번호(숫자)
  예시) 2026 - ABCD – A00001
  ※ 사업자식별코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시 부여받은 코드로 사용함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5]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결과통보 내용 및 방법(제15조 제2항 관련)
세부사항
  1. 제목: 통보하는 광고·선전물의 제목
  2. 콘텐츠 : 배포 및 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한 광고·선전물(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3. 광고대상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했거나 
예정인 작품명
  4. 용도(사용매체) : 자체 유해성 확인을 완료한 광고·선전물의 유통 목적에 따른 제
공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말한다.
  5. 형태 : 광고·선전물을 분류하는 대분류로 이미지, 동영상 등의 구분을 말한다.
  6. 종류 : 광고·선전물의 세분류로, 포스터, 배너, 예고편 등의 구분을 말한다.
  7. 시청제공시간 : 동영상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 러닝타임을 말한다.
  8. 유해성 확인 일자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확인을 한 날짜를 말한다.
  9. 유해성 확인결과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한 결과를 말한다.
  10. 유해성 사유 : 유해성이 있다고 결과통보된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사유를 의미하며, 
유해성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11. 사실관계 확인 : 광고·선전물에 대한 진실성 및 사실관계, 자료의 인용과 관련해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내용의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말한다. 
통보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방법
  2.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엑셀 등의 스
프레드시트 형식의 파일에 담아 이를 위원회에 전송하는 방법
통보시기
  광고·선전물 유통 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사유
ㅇ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에따라, 오는5월12일부로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에대한유해성확인을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직접수행할수있게
되어, 위원회규정내자체유해성확인관련조항을신설하여업무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자체등급분류영상물에대한광고·선전물유해성확인업무내용반영
- 광고·선전물자체유해성확인업무에대한정의등반영(안제1조~제2조)
ㅇ 자체등급분류영상물에대한광고·선전물유해성확인결과통보방법규정화
- 광고·선전물유해성확인번호및세부사항통보에관한조항신설하고, 구체적인통보내
용을별표에정의토록함(안제15조)
ㅇ 광고·선전물자체유해성확인에관한사후관리업무내용반영
- 광고·선전물자체유해성확인관련한사후관리업무를「사후관리업무규정」에위임
하는내용을포함하도록제5장제목및조항에용어추가(안제22조)
ㅇ 유해성확인번호의구성체계신설
- 자체유해성확인광고·선전물에부여되는번호채번코드및방식등정의(안[별표4])
ㅇ 자체유해성확인결과통보내용및방법신설
- 자체유해성확인된광고·선전물에대한결과및정보등의통보방법, 시기, 제출내용
등정의(안[별표5])
<영상물등급위원회제공>
  ※ 개정된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
린경영 > 경영공시 > 알리오 통합공시 > 2. 내부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등기과공고 제2026-1호


사   건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110111-893805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6층(충무로1가)
     대표이사 이문섭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건
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지
방법원 등기과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공 장 재 단 의 표 시




 1. 공장의명칭     제주북촌베스발전소
    공장의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주된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영업의종류     발전업
    공장소유자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
1. [토지 부담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천리 941-21
            임야 36450㎡
        (지상권의 범위 : 토지의 일부 북쪽방면 9,998㎡)


본 공장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천리 941-21번지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며, 동 토지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우
리신재생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지상권근저당
권,      주식회사 신한은행(우리신재생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을 근저당권
자로 하는       2순위 지상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본 공장재단은 위 지상권 및 지상권근저당권의 부담하에 존속한다.
(지상권설정 :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5년 8월 1일 접수제4048329호)
(1순위지상권근저당권설정 :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5년 8월 1일 접수제4048445호)
(2순위지상권근저당권설정 :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5년 8월 1일 접수제4048627호)




2. 건물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제1동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74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600.6㎡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제2동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74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405.86㎡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21
      제3동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74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959.3㎡
33   BCBESS-EL-DWG-307       CABLE TRAY LAYOUT (1동-지붕)       1/300
34   BCBESS-EL-DWG-308         CABLE TRAY LAYOUT (2동)        1/300
35   BCBESS-EL-DWG-309       CABLE TRAY LAYOUT (2동-지붕)       1/300
36   BCBESS-EL-DWG-310         CABLE TRAY LAYOUT (3동)        1/300
37   BCBESS-EL-DWG-311       CABLE TRAY LAYOUT (3동-지붕)       1/300
38   BCBESS-EL-DWG-312    TRAY SECTION LAYOUT FOR KEY PLAN   1/600
39   BCBESS-EL-DWG-313        TRAY SECTION LAYOUT (1동)       1/300
40   BCBESS-EL-DWG-314       TRAY SECTION LAYOUT (2동)        1/300
41   BCBESS-EL-DWG-315       TRAY SECTION LAYOUT (3동)        1/300
42   BCBESS-EL-DWG-401      동복변전소 연계 ROUTE LAYOUT            1/600
43   BCBESS-EL-DWG-402     동복변전소 전기실 ROUTE LAYOUT-1          1/300
44   BCBESS-EL-DWG-403     동복변전소 전기실 ROUTE LAYOUT-2          1/300
45   BCBESS-EL-DWG-404   HV POWER LAYOUT (간선) FOR KEY PLAN   1/600
46   BCBESS-EL-DWG-405       HV POWER LAYOUT (간선-1동)         1/300
47   BCBESS-EL-DWG-406       HV POWER LAYOUT (간선-2동)         1/300
48   BCBESS-EL-DWG-407        HV POWER LAYOUT (간선-3동)        1/300
49   BCBESS-EL-DWG-408   LV POWER LAYOUT (간선) FOR KEY PLAN   1/600
50   BCBESS-EL-DWG-409        LV POWER LAYOUT (간선-1동)        1/300
51   BCBESS-EL-DWG-410        LV POWER LAYOUT (간선-2동)        1/300
52   BCBESS-EL-DWG-411        LV POWER LAYOUT (간선-3동)        1/300
53   BCBESS-EL-DWG-412   POWER LAYOUT (소내전원) FOR KEY PLAN    1/600
54   BCBESS-EL-DWG-413        POWER LAYOUT (소내전원-1동)         1/300
55   BCBESS-EL-DWG-414        POWER LAYOUT (소내전원-2동)         1/300
56   BCBESS-EL-DWG-415        POWER LAYOUT (소내전원-3동)         1/300
57   BCBESS-EL-DWG-416   POWER LAYOUT (제어전원) FOR KEY PLAN    1/600
58   BCBESS-EL-DWG-417        POWER LAYOUT (제어전원-1동)         1/300
59   BCBESS-EL-DWG-418        POWER LAYOUT (제어전원-2동)         1/300
60   BCBESS-EL-DWG-419        POWER LAYOUT (제어전원-3동)         1/300
61   BCBESS-EL-DWG-420    POWER LAYOUT (HVAC) FOR KEY PLAN   1/600
62   BCBESS-EL-DWG-421        POWER LAYOUT (HVAC-1동)         1/300
63   BCBESS-EL-DWG-422        POWER LAYOUT (HVAC-2동)         1/300
64   BCBESS-EL-DWG-423        POWER LAYOUT (HVAC-3동)         1/300
65   BCBESS-EL-DWG-501     COMMUNICATION BLOCK DIAGRAM       NONE
66   BCBESS-EL-DWG-502           ACP BLOCK DIAGRAM           NONE
67   BCBESS-EL-DWG-503      CONTROL LAYOUT FOR KEY PLAN      1/600
68   BCBESS-EL-DWG-504          CONTROL LAYOUT (1동)          1/300
69   BCBESS-EL-DWG-505        CONTROL LAYOUT (1동-지붕)         1/300
70   BCBESS-EL-DWG-506          CONTROL LAYOUT (2동)          1/300
71   BCBESS-EL-DWG-507       CONTROL LAYOUT (2동-지붕)          1/300
72   BCBESS-EL-DWG-508         CONTROL LAYOUT (3동)           1/300
73   BCBESS-EL-DWG-509       CONTROL LAYOUT (3동-지붕)          1/300
74   BCBESS-EL-DWG-510       CONTROL CABLE SCHEDULE-1        NONE
75   BCBESS-EL-DWG-511       CONTROL CABLE SCHEDULE-2        NONE
                         GROUNDING & LIGHTNING LAYOUT FOR
76   BCBESS-EL-DWG-601                                       1/600
                                     KEY PLAN
77   BCBESS-EL-DWG-602      MAIN MESH GROUNDING LAYOUT       1/600
78    BCBESS-EL-DWG-603        OUTDOOR LIGHTNING LAYOUT          1/600
79    BCBESS-EL-DWG-604    GROUNDING & LIGHTNING LAYOUT (1동)-1   1/300
80    BCBESS-EL-DWG-605    GROUNDING & LIGHTNING LAYOUT (1동)-2   1/300
81    BCBESS-EL-DWG-606    GROUNDING & LIGHTNING LAYOUT (1동)-3   1/300
82    BCBESS-EL-DWG-607    GROUNDING & LIGHTNING LAYOUT (2동)-1   1/300
83    BCBESS-EL-DWG-608    GROUNDING & LIGHTNING LAYOUT (2동)-2   1/300
84    BCBESS-EL-DWG-609    GROUNDING & LIGHTNING LAYOUT (2동)-3   1/300
85    BCBESS-EL-DWG-610    GROUNDING & LIGHTNING LAYOUT (3동)-1   1/300
86    BCBESS-EL-DWG-611    GROUNDING & LIGHTNING LAYOUT (3동)-2   1/300
87    BCBESS-EL-DWG-612    GROUNDING & LIGHTNING LAYOUT (3동)-3   1/300
88    BCBESS-EL-DWG-613         GROUNDING TYPICAL DETAIL         NONE
89    BCBESS-EL-DWG-614          MAIN MESH TYPICAL DETAIL        NONE
90    BCBESS-EL-DWG-701       LIGHTING LAYOUT FOR KEY PLAN       1/600
91    BCBESS-EL-DWG-702         OUTDOOR LIGHTING LAYOUT          1/600
92    BCBESS-EL-DWG-703           LIGHTING LAYOUT (1동)           1/300
93    BCBESS-EL-DWG-704           LIGHTING LAYOUT (2동)           1/300
94    BCBESS-EL-DWG-705           LIGHTING LAYOUT (3동)           1/300
95    BCBESS-EL-DWG-801      RECEPTACLE LAYOUT FOR KEY PLAN      1/600
96    BCBESS-EL-DWG-802          RECEPTACLE LAYOUT (1동)          1/300
97    BCBESS-EL-DWG-803          RECEPTACLE LAYOUT (2동)          1/300
98    BCBESS-EL-DWG-804          RECEPTACLE LAYOUT (3동)          1/300
99    BCBESS-EL-DWG-901       TEL&LAN LAYOUT FOR KEY PLAN        1/600
                            UNDERGROUND TEL&LAN CABLE ROUTE
100   BCBESS-EL-DWG-902                                          1/600
                                        LAYOUT
101   BCBESS-EL-DWG-903           TEL&LAN LAYOUT (3동)            1/300
102   BCBESS-EL-DWG-1001          CCTV BLOCK DIAGRAM             NONE
103   BCBESS-EL-DWG-1002       CCTV LAYOUT FOR KEY PLAN          1/600
                             UNDERGROUND CCTV CABLE ROUTE
104   BCBESS-EL-DWG-1003                                         1/600
                                         LAYOUT
105   BCBESS-EL-DWG-1004            CCTV LAYOUT (1동)             1/300
106   BCBESS-EL-DWG-1005            CCTV LAYOUT (2동)             1/300
107   BCBESS-EL-DWG-1006            CCTV LAYOUT (3동)             1/300
2)기계설비목록



  No.      Drawiing No.              Drawing Title       Scale(A3)
  1     BCBESS-ME-DWG-001           DRAWING LIST          NONE
  2     BCBESS-ME-DWG-002               범례표               NONE
  3     BCBESS-ME-DWG-003             장비일람표               NONE
  4     BCBESS-ME-DWG-004           위생기구 일람표              NONE
  5     BCBESS-ME-DWG-101        옥외 위생배관 전체 평면도           1/600
  6     BCBESS-ME-DWG-102         위생배관 계통도 (3동)           NONE
  7     BCBESS-ME-DWG-103       지상층 위생배관 평면도 (3동)         1/200
  8     BCBESS-ME-DWG-104      위생배관 화장실 확대 평면도 (3동)       1/100
  9     BCBESS-ME-DWG-201         환기설비 전체 평면도             1/600
  10    BCBESS-ME-DWG-202       지상층 환기설비 평면도 (3동)         1/200
  11    BCBESS-ME-DWG-203   환기설비 화장실 및 제어실 확대 평면도 (3동)    1/100
  12    BCBESS-ME-DWG-301          냉난방배관 계통도              NONE
  13    BCBESS-ME-DWG-302         냉난방배관 전체 평면도            1/600
  14    BCBESS-ME-DWG-303      지상층 냉난방배관 평면도-1 (1동)       1/200
  15    BCBESS-ME-DWG-304      지붕층 냉난방배관 평면도-2 (1동)       1/200
  16    BCBESS-ME-DWG-305      지상층 냉난방배관 평면도-3 (2동)       1/200
  17    BCBESS-ME-DWG-306      지붕층 냉난방배관 평면도-4 (2동)       1/200
  18    BCBESS-ME-DWG-307      지상층 냉난방배관 평면도-5 (3동)       1/200
  19    BCBESS-ME-DWG-308      지붕층 냉난방배관 평면도-6 (3동)       1/200
  20    BCBESS-ME-DWG-401          냉난방제어 계통도              NONE
  21    BCBESS-ME-DWG-402         냉난방제어 전체 평면도            1/600
  22    BCBESS-ME-DWG-403      지상층 냉난방제어 평면도-1 (1동)       1/200
  23    BCBESS-ME-DWG-404      지상층 냉난방제어 평면도-2 (2동)       1/200
  24    BCBESS-ME-DWG-405      지상층 냉난방제어 평면도-3 (3동)       1/200
3)전기소방설비목록



 No.      Drawiing no.                Drawing Title            Scale(A3)
       BCBESS-EL-DWG-12
  1                         FSP SYSTEM LAYOUT FOR KEY PLAN      1/600
              01
       BCBESS-EL-DWG-12
  2                             FSP SYSTEM LAYOUT (1동)          1/300
              02
       BCBESS-EL-DWG-12
  3                             FSP SYSTEM LAYOUT (2동)          1/300
              03
       BCBESS-EL-DWG-12
  4                             FSP SYSTEM LAYOUT (3동)          1/300
              04
       BCBESS-EL-DWG-13
  5                            FIRE ALARM BLOCK DIAGRAM         NONE
              01
       BCBESS-EL-DWG-13
  6                         FIRE ALARM LAYOUT FOR KEY PLAN      1/600
              02
       BCBESS-EL-DWG-13   UNDERGROUND FIRE ALARM CABLE ROUTE
  7                                                             1/600
              03                        LAYOUT
       BCBESS-EL-DWG-13
  8                             FIRE ALARM LAYOUT (1동)          1/300
              04
       BCBESS-EL-DWG-13
  9                             FIRE ALARM LAYOUT (2동)          1/300
              05
       BCBESS-EL-DWG-13
  10                            FIRE ALARM LAYOUT (3동)          1/300
              06
       BCBESS-EL-DWG-14
  11                       EXIT LIGHTING LAYOUT FOR KEY PLAN    1/600
              01
       BCBESS-EL-DWG-14
  12                           EXIT LIGHTING LAYOUT (1동)        1/300
              02
       BCBESS-EL-DWG-14
  13                           EXIT LIGHTING LAYOUT (2동)        1/300
              03
       BCBESS-EL-DWG-14
  14                           EXIT LIGHTING LAYOUT (3동)        1/300
              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7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번지 전면해상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공사 시) 33,475㎡, (수질오염방지막) 73,446㎡
                    (운영 시) 9,437㎡
  ○ 신청내용: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건설에 따른 해수 취배수시설 설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해수 취배수 관로 설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5. 26.(화)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2026.5.26.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any7908@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4).  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30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6년 05월 11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5. 27. (수)
3.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영업등록번호)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주류)
(20210016350)
농업회사법인(주)
덕두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491-1, 2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6. 3. 5.)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5. 의견 제출 기한 : 2026. 5. 26. (화)
6. 제출 방법 : 구술, 정보 통신망, 서면
              (☏062-602-1434 / Fax: 0502-604-7986  / E-mail: suzy8926@korea.kr)
7.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광주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62-602-143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1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0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란 영상정보를 수집, 관제 등 처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네트
 워크장비, 영상관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저장장치, 영상검색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개인정보비식별처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4.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말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
  는 시스템

  나. 서버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대상으
  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비상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할 것

 2. 관제요원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