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분기체납
신고페지
153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3
평*산업72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4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6
평*산업72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5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7
평*산업72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6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8
평*산업7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7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9
평*산업73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8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60
평*산업73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9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61
평*산업73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0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62
평*산업73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1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3
평*산업73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2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4
평*산업736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3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5
평*산업73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4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6
평*산업73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5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7
평*산업73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6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6
평*산업74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7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7
평*산업74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8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8
평*산업74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69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9
평*산업74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0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70
평*산업74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1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71
평*산업74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2
강*철
942023210000725
*철김해501
경상남도김해시칠산로17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3
강*철
942023210000726
*철김해502
경상남도김해시칠산로17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4
경*크레인
942019210001427
경*크레인502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5
경*크레인
942019210001426
경*크레인501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6
구*열
942019210001888
*열502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48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7
구*열
942019210001887
*열5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48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8
구*열
942019210001886
*열5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48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79
김*철
942021210000561
함안*철502
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호암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0
김*철
942021210000560
함안*철501
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호암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1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4
동**에스엠509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2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5
동**에스엠510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3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3
동**에스엠508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4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7
동**에스엠512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페지
185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6
동**에스엠511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6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2
동**에스엠507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7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1
동**에스엠506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8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0
동**에스엠505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89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09
동**에스엠504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0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08
동**에스엠503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1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07
동**에스엠502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2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06
동**에스엠501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3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8
동**에스엠513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4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19
동**에스엠514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5
동**에스엠(주)
942023210006520
동**에스엠515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6
디**엔케이기업
(D*NK Coporation)
942022210002002
디**엔케이50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7
디**엔케이기업
(D*NK Coporation)
942022210002001
디**엔케이503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8
디**엔케이기업
(D*NK Coporation)
942022210002000
디**엔케이502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99
디**엔케이기업
(D*NK Coporation)
942022210001999
디**엔케이50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0
신*문
942021210001667
*문진해501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재로8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1
신*문
942021210001668
*문진해502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재로8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2
에**이기업
942024210000708
에**이502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성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3
에**이기업
942024210000707
에**이501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성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4
오*화
942023210001821
양산*화502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산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5
오*화
942023210001820
양산*화501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산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6
우**너지뱅크
942018210004949
우**너지501
부산광역시연제구미남로1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7
우**너지뱅크
942018210004950
우**너지502
부산광역시연제구미남로1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8
우**너지뱅크
942018210004951
우**너지503
부산광역시연제구미남로1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09
우**너지뱅크
942018210004952
우**너지504
부산광역시연제구미남로1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0
우**너지뱅크
942018210004953
우**너지505
부산광역시연제구미남로1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1
유*
942018210004907
유*함안502
경상남도함안군칠북면검단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2
유*
942018210004906
유*함안501
경상남도함안군칠북면검단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3
유*
942018210004905
유*함안500
경상남도함안군칠북면검단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4
정*록
942018210007387
동래*록503
부산광역시금정구반송로38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5
정*록
942018210007385
동래*록501
부산광역시금정구반송로38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6
정*록
942018210007386
동래*록502
부산광역시금정구반송로388번길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페지
217
제**정보시스템
942014210007556
제**정보501호
경상남도거제시중곡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8
제**정보시스템
942014210007557
제**정보502호
경상남도거제시중곡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19
제**정보시스템
942014210007558
제**정보503호
경상남도거제시중곡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0
주식회사디**스
942024210000844
디**스504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1
주식회사디**스
942024210000843
디**스503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2
주식회사만*건설
942023210000696
만*건설51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
북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3
주식회사만*건설
942023210000697
만*건설51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
북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4
주식회사만*건설
942023210000698
만*건설512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
북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5
주식회사만*건설
942023210000699
만*건설513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
북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6
최*국
942023210000084
최*국503
부산광역시사상구양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7
최*국
942023210000083
최*국502
부산광역시사상구양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8
최*국
942023210000082
최*국501
부산광역시사상구양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29
최*국
942023210000085
최*국504
부산광역시사상구양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0
케*(*)플랜트
942023210000068
케*플랜트501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거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1
케*(*)플랜트
942023210000069
케*플랜트502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거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2
태*기업
942018210006555
성*산업511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3
태*기업
942018210002262
성*산업506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4
태*기업
942018210002261
성*산업505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5
태*기업
942018210002260
성*산업504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6
태*기업
942018210002259
성*산업503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7
태*기업
942018210002258
성*산업502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8
태*기업
942018210002263
성*산업507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39
태*기업
942018210006554
성*산업510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0
태*기업
942018210006553
성*산업509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1
태*기업
942018210006552
성*산업508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2
태*기업
942018210002257
성*산업501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3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0
태*조경501
경상남도진주시말티고개로123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4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3
태*조경504
경상남도진주시말티고개로123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5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2
태*조경503
경상남도진주시말티고개로123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6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1
태*조경502
경상남도진주시말티고개로123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7
한*원
942023210002730
거제한*원504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48
한*원
942023210002731
거제한*원505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5. 5. 29.(목)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체납
신고페지
249
한*원
942023210002733
거제한*원507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0
한*원
942023210002734
거제한*원508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1
한*원
942023210004037
거제한*원509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2
한*원
942023210006132
거제한*원510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3
한*원
942023210002729
거제한*원503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4
한*원
942023210002726
거제한*원502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5
한*원
942023210002725
거제한*원501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6
한*원
942023210002732
거제한*원506
경상남도거제시탑곡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7
홍*혁
942024210000745
부산홍*혁505
부산광역시동래구호현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8
홍*혁
942024210000501
부산홍*혁502
부산광역시동래구호현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59
홍*혁
942024210000500
부산홍*혁501
부산광역시동래구호현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260
홍*혁
942024210000743
부산홍*혁503
부산광역시동래구호현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37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재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
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부 보훈
문화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5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녹색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7일까지에서 20
27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00호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
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
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제98
    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
    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
    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
    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
    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
    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
    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
    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
    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
    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
    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
    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
    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 8밀리미터(mm) 이
    하인 것으로 하며,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
 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
 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
 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316 또는 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 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사. 크로뮴(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mm) 이상 0.36밀리미터(mm) 이하일 것
7. 두께 0.2㎜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
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양면에 0.05㎜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Nitrile Butadiene Rubber)가 코팅된 제품


나. 부과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함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나.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중국
          다.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3.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인도네시아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다.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라.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4.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대만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다.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

         5.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07%~25.82%로 함


                                     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
  공급국                               공급자                      관세율(%)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중국     수출하는 자                                                23.69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25.82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그 밖의 공급자                                            24.83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25.82
인도네시아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5. 그 밖의 공급자                                            25.82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
           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47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대만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
                                              7.17
        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                            9.07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제 2 호․제 4 호․제 6 호 또는 제 7 호의 공
    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 3
    호․제 5 호 또는 제 8 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제 2 호․제 4 호․제 6 호 또는 제 7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율을 적용한다.


라. 적용기간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
 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마진도서방등부표 위치이동)
□항로표지 위치이동
○ 등부표(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고시
위치
마진도서방
등부표
34°37' 38.0" N
126°11' 33.0" E
홍
·
망대형
2025.
4. 21.
2025.
5월 중
항행
원조
남서방향
250m 이동
현재
위치
34°37' 34.4" N
126°11' 25.9"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
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
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5
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
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
지능기반정책관 및 1개 과와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안전 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
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1개 과
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9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4월 25일                      
직인명
서산팔봉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산팔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산팔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서산팔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해지 및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물가변
동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기업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
계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5-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5-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RISE사업단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3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RISE사업단분임재무관의인
RISE사업단분임지출관의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5-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5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감사·인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신
설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2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감사ㆍ인사 업무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