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nke@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
     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6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36호
2. 단 체 명 :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3. 변경대표자 : 김성규
4. 변경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299(성내동, 우용빌딩)
5. 주된사업
  - 호흡기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 호흡기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생활안정화 대책사업
  - 가정 의료혜택을 위한 보건복지사업
  - 호흡기환자를 위한 간병교육 및 치료지원 사업
  - 회원을 위한 상담, 정보교환 사업
  - 기금마련 사업
6. 최초등록일 : 2009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69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 개정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
  고 있음. 단순히 직거래 장터 중심이었던 과거 직거래와 달리 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직거래 등
  으로 직거래 유형이 다양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우수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소매유통 현장에서는 직거래라
  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직거래를 단순히 마케팅 수단
  으로만 활용하여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그 동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직거래 장터 중심의 일회성․행사 성격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
  였음
  따라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직거래의 목적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유통현장
  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직거래가 갖고 있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
  를 보호․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함
     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가계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물 직거래를 정의함(안 제2조)
    ①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②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
      는것
    ③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는 것
    ④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 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
      는것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우수한 직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우수 직거
     래사업자 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하여 신청 및 심사(안 제8조), 인증 유효기간(안 제9조), 사업자 준
     수사항(안 제10조), 인증표시(안 제11조), 인증취소(안 제12조), 부정행위 금지(안 제13조), 사후
     관리(안 제14조), 인증기관 지정(안 제15조)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6조)를 규정함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17조), 직거래 정보제공을 위
     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안 제18조) 및 직거래 지원사업(안 제19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벌칙 조항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41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 개정사유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244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4조제2항)
    법률에 정한 기준 이외에 예방접종약품 보관 관련 장비 구비 및 지정취소 후 1년의 기간 경과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화
  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청문실시 및 지정취소의 통지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71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244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4조제2항)
    법률에 정한 기준 이외에 예방접종약품 보관 관련 장비 구비 및 지정취소 후 1년의 기간 경과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화
  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청문실시 및 지정취소의 통지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
                           43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을 위한 농·산·어촌 생태
                                마을 조성과 자연친화적 지역
             서울특별시             사회 공동체 가꾸기를 위한
     (사)청미 관악구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과 사업
      래재단                2012 - 지구생태계의 생명환경자원의 070-767 환경 소재지
 150 (靑美來 관악로 140 임진철 3.20 보전을 위한 깨끗한 물 환경 조 0-3477 협력과 변경
            관악사회적경제            성과 생태적 이용방법론을 위한
      材團)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과 사업
            허브센터 3층           - 생태환경문제 해결과 생명 평
                                화운동 전개를 위한 시민 사
                                회단체와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과의 연대활동과 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4-3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연
            경기도   고양시
     (사)한국 일산동구            2007 구소와
                                  개최
                                      연대한 각종 학술회
                                                  1588-03 환경 대표자,
 95 환경운동 장항로 323, 김진호 10.12 -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 및 조 12 협력과 소재지
       본부                         직활동 체험                      변경
                2층              - 회원 대상의 환경교육 및 홍
                                  보등
                                   44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44
3. 의견제출
이「검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6월30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4층
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
거나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01 또는2502,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9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50
(사)청미
래재단
(靑美來
材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0
관악사회적경제
허브센터3층
임진철
2012
3.20
-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삶의
공간을위한농·산·어촌생태
마을조성과자연친화적지역
사회공동체가꾸기를위한
연구개발및교육활동과사업
-
지구생태계의
생명환경자원의
보전을위한깨끗한물환경조
성과생태적이용방법론을위한
연구개발및교육활동과사업
- 생태환경문제해결과생명평
화운동전개를위한시민사
회단체와환경단체, 교육단체
등과의연대활동과사업등
070-767
0-3477
환경
협력과
소재지
변경
◉환경부공고제2014-3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9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95
(사)한국
환경운동
본부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323,
2층
김진호
2007
10.12
- 국내외환경단체및환경연
구소와
연대한
각종
학술회
개최
- 청소년환경의식고취및조
직활동체험
- 회원대상의환경교육및홍
보등
1588-03
12
환경
협력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3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초석건설산업㈜ (대표이사 최 균 영)
                ② ㈜씨엠디기술단 (대표이사 문 경 주)
                ③ ㈜한국항만기술단 (대표이사 김 시 준)
                ④ ㈜대웅 (대표이사 강 성 환)
                ⑤ 대호산업개발㈜ (대표이사 김 중 연)
  나. 전화번호 : ① 051-327-1960, ② 063-291-0350, ③ 02-3670-7114, ④ 061-692-4777,
              ⑤ 031-480-0353
2. 명칭 : 씨엠디쏘일과 교반방법 개선을 통한 고품질 심층혼합처리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심층혼합처리공법용 안정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인 페트
    로 코크스 탈황석고 및 고로슬래그 등의 순환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시멘트 대비 84% 수준
    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육가크롬이 용출되지 않는 지반안정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교
    반로드 회전속도 조절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
    질의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도록 기존 공법의 로드 비틀림 현상과 안정재의 쏠림현상이 개
    선된 심층혼합처리공법이다.
  <범위>
    기존의 DCM공법에 있어 천연자원 소비, 고온소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육가 크롬 용출 등
    각종 환경부하를 야기하는 시멘트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CaO 성분이 다량 함유된 순환자원
    을 활용하여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활용하고, 개량된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이용하여 시공능률 및
    교반효율을 향상시켜 약 10%정도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균일하고 연속적인 지중구조체를 시공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5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4호('10.7.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공원 등) 실시계
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울리, 한솔동 일원(1-5,2-4일부,6-3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공원,녹지,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 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전체면적 : 1,192,725.3㎡
  ㅇ 공원면적 : 1,054.733.7㎡
  ㅇ 녹지면적 : 136,977.3㎡
  ㅇ 공공공지 : 1,01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10. 7. 28.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4호('10.7.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공원 등) 실시계
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한솔동, 가람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공원,녹지,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사업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46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3. 면적 및 규모
  ㅇ 전체면적 : 346,665.8㎡
  ㅇ 공원면적 : 286,601.0㎡
  ㅇ 녹지면적 : 53,296.9㎡
  ㅇ 공공공지 : 6,767.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10. 7. 28.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 실시계획인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
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울리, 한솔동, 나성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전체면적 : 346,665.8㎡
  ㅇ 공원면적 : 286,601.0㎡
  ㅇ 녹지면적 : 53,296.9㎡
  ㅇ 공공공지 : 6,767.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유수지)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
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47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한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건설사업 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26,069.5㎡
  ㅇ 용 량 : 113,188.0㎥
  ㅇ 개소수 : 3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1-50호('11.9.2)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공동구) 실
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나성동 등 일원(연기군 남면 나성리, 송원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남측연결구간 설치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2,872㎡
  ㅇ 연 장 및 넓이 : 1.883km(B=6.4m ~ 7.6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11. 9. 2.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48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3,726㎡
  ㅇ 연 장 : 5.27km(1구간 2계 : 1.945km, 1구간 3단계 : 3.328km)
  ㅇ 넓 이 : B=8.0m ~ 10.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7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30호선 종점   시점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1064-1      1.5    4차로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962
4. 중요 경과지 : -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4년 05월 13일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 및 부안-태인(2공구)공사 현
   장사무실(☏063-571-126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장항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제10조(항만공사실시
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소룡동)
                               50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7호('08.7.18)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공동구) 실
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담동 등 일원(연기군 남면, 공주 장기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1구간 1단계 설치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7,633㎡
  ㅇ 연 장 및 넓이 : 3.53km(B=10.0m ~ 10.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8. 7. 18. ~ 2014. 3. 31.
6. 공사완료일 : 2014. 3.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3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공동구) 실
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3.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나성동 등 일원(남면 나성리, 연기리 등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1구간 2,3단계 설치공사
                               49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폭풍해일 내습시 장항항 배후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재대책시설
   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나. 공사의 규모 : 방호벽 2,351m, 방호문 10개소,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 후 42개월간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4.04.14.)한 “여남항, 환호동, 임곡리항 어항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남항, 환호항,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남항, 환호항, 임곡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5. 관련내용
      구 분         여남항 어항시설사업 환호항 어항시설사업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 공사위치        포항시 북구 여남동      포항시 북구 환여동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 공사내용 (파제벽설치 70m 포함) 물양장
                   방파제축조     6m           확장 22m
                                   물양장 보강 39m    방파제축조 10m
    ○공사비            192,000천원         95,200천원    192,200천원
    ○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포항시 수산진흥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공사 착공 후에는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51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일신양행
  [대표: 이득희,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1-10외 1필지 건양빌딩 6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엑스락스정(비시코딜)’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각 판매
   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52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토코셀연질캅셀’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카디아쿰당의정, 게리에이치3데포트캅셀, 써코마렌WGK연질캅셀, 그라
   볼츄정(디멘히드리네이트)’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인텍
  [대표: 김시경, 소재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다상가 210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인텍화이트겔15%(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4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지한상사
  [대표: 한난성,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9, 원일빌딩 201호(대치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나이트화이트엑셀10%(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14. 6. 13. ~ 2014. 8. 12. / 1차 처분)
  ※ 2014. 5. 29.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