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5호                                      2002. 7.23. (화요일)
                                              3-1. 지방자치단체가상·하수도시설물관리업무
            ◉보건복지부고시제2002-53호
                                               를위한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에는〔지하시설물(상·하수도) 관리 범용프로그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규정에 의
                                               램 기본설계서〕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써
            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이고시에따라품질인증받은것을사용하여야
            제2001-45호, 2001. 8.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한다.
            시합니다.
                                              3-2.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관리범용프로그램
                2002년 7 월23일
                                               기본설계서〕는 별책(http://www.moct.go.kr
                          보건복지부장관
                                               공개자료실에게재)과같다.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4. 범용프로그램품질인증기준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및“별표
                                              4-1. 소프트웨어개발업자가〔지하시설물(상·하수
            2”를추가한다.
                                               도) 관리 범용프로그램 기본설계서〕를 적용하여
                부 칙
                                               범용프로그램을개발한경우에는이고시에의한
            이고시는2002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품질인증을받을수있다.
                                              4-2. 범용프로그램에 눀한 품질인증기준은〔별표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37호
                                               1〕과같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0
                                            5. 품질인증기관
            조의규정에의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에눀한품질인증은전기통신기본법
            시설물관리를위한범용프로그램의기본설계서및
                                              에의해설립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한다.
            품질인증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6. 품질인증절차
                2002년 7 월23일
                                              6-1. 품질인증을받고자하는소프트웨어개발업자
                          건설교통부장관
                                               는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 인증눀상 소프트
              지방자치단체의상·하수도시설물관리를위한
                                               웨어(프로그램), 인증눀상 사용자 매뉴얼 및 설
              범용프로그램의기본설계서및품질인증기준
                                               명서등을첨부하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품
            1. 목 적
                                               질인증신청을하여야한다.
             이고시는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6-2. 품질인증 신청을받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
                                               는1개월안에품질인증시험을거쳐품질인증기
             체의상·하수도시설물관리업무에활용할지리정
                                               준에적합한경우에는인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
                                              6-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품질인증기준에 따
             축함에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활
                                               른세부평가항목및평가방법을별도로정할수
             용할수있는상·하수도시설물관리프로그램의
                                               있다. 이 경우 세부평가항목및평가방법은미리
             기본설계서를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
                                               공개하여야한다.
             웨어의품질인증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상·하수
                                            7. 품질인증보고
             도 시설물 관리에 표준화를 도모하고 중복투자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품질인증서를교부한경우에는7일안에그사실을
            2. 적용눀상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고시는지방자치단체가상·하수도시설물관리
                                                부 칙
             업무를위한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경우에적
                                            ①(시행일) 이고시는2002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상·하수도 시설물
            3.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관리 범용프로그램 기본
                                            관리업무에활용할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발주
             설계서
                                            한경우에는이고시를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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