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부 칙
                                           ◉농림부고시제2002-63호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4조제4호 및 제10조제2
           제2조(경과규정) ①내부피폭선량평가에눀한결과
                                           호의규정에의하여지역농업협동조합및지역축산업
             보고는시행일로부터2002년12월31일까지 이를
                                           협동조합의조합원자격에필요한가축의사육기준을
             유보한다.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 1 월 6 일
             ②제17조제5항규정에도불구하고이고시의시행
                                                         농림부장관
             후9월까지는통합정보망을이용한보고와서면보
                                               조합원자격에필요한가축의사육기준
             고를병행할수있다.
                                                        사육기준
           제3조 (고시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
                                           구   분 가축의종류 (마리이상) 비        고
             기술부고시제2002-1호(2002. 1. 3.) “방사선방
                                           지역농협 오 소 리      3
             호등에관한기준”은폐지한다.
                                                 뉴트리아 20
             ※고시전문등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
                                                 타    조    3
              지(www.most.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메 추 리    30
                                                    꿩     30
           ◉과학기술부고시제2002-24호
                                           지역축협 노     새    2
             원자력법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
                                                 당 나 귀     2
           칙제5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저준위방사성폐
                                                 거    위   200
           기물천층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
                                                 칠 면 조    200
           과같이개정·고시한다.
                                                    꿩    1,000
               2003년1 월6 일
                                                 오 소 리    20
                         과학기술부장관
                                                 뉴트리아 10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의
                                                 타    조   20
               위치에관한기술기준
                                               부 칙
           1. 개정이유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원자력법개정에따른근거규정의변경등의후속
             조치
                                           ◉농림부고시제2002-64호
           2. 주요골자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9조제2항단서의규정에
             ○고시제목을현실에맞도록변경
                                           의한유가증권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용어의변경(폐기업자→폐기시설등의건설·운
                                               2003년 1 월 6 일
              씁자)
                                                         농림부장관
             ○원자력법개정에따른근거규정의변경및일부
                                               농업협동조합의여유자금운용눀상중
              자구수정
                                               유가증권의범위
               부 칙
                                           1. 회사채: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제2조(폐지고시) 이기준의시행과동시에과학기술
             처고시제96-9호‘( 96. 4. 26) “중·저준위 방사성
                                            지급보증하거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폐기물처분장위치기준”은폐지한다.
                                            제4조및제4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신용평가업무
             ※고시전문등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
                                            의허가를받은자중에서2(신용평가기관의업무정
              지(www.most.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이상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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