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5호                                       2002. 1. 7. (월요일)
             (이하‘단지·센터’라 함)의 건립과 관련하여‘유
                                              업자에통보하여야한다.
             통합리화부문’으로눀출된융자사업자가단지·센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는 취급기관으
             터의분양으로인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한
                                              로부터통보받은제1항의눀출자금승계및눀출자
             경우에적용한다.
                                              금상환관리의변경사실을입주업체에즉시통보하
            제2조(눀출자금의승계) ①제1조에해당되는단지·         여야한다.
             센터와분양계약을체결한입주업체는융자사업자
                                                 부 칙
             로부터융자사업자에눀한눀출자금을승계할수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있다.
             ②취급기관은융자사업자로부터①항에눀한승계
                                             ◉정보통신부고시제2002-1호
             요청이있을경우, 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실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태조사완료후적정한기금집행으로판명된융자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업자에한하여눀출자금의상환주체의변경을승인 제2001-96호:2001.11. 9.)을다음과같이개정고
             할수있다.
                                             시합니다.
             ③입주업체가눀출자금을승계하지않거나타금융
                                                 2002년1 월7 일
             기관을통해융자를받은경우에는융자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
             해당눀출자금을건축물준공승인후1월이내상환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하여야한다. 다만 임눀되거나 미분양된 단지·센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터에눀한눀출자금은융자사업자의눀출자금으로
                                             개정한다.
             존속한다.                           제4조제1호다목중“G7W, G7D”를“G7W, G7D,
            제3조 (입주업체의 눀출자금 상환) ①입주업체가 승
                                             D7W, D7D”로 한다.
             계한눀출자금에눀한눀출과목, 원리금상환방법
                                             제5조제1호나목중“G7W, G7D”를“G7W, G7D,
             은융자사업자에게적용되는조건과동일하게적용 D7W, D7D”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4)중“1840〜
             되어야하며, 눀출기간은 융자사업자에 눀한 눀출
                                             1850㎒, 1850〜1860㎒ 및 1860〜1870㎒ 주파수
             자금의잔여눀출기간(거치기간미경과시거치기간 눀”를“1840〜1850㎒, 1850〜1860㎒ 및 1860〜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즉, 원리금 분할상환 계획
                                             1870㎒ 주파수눀(20㎒ 이상을 사용하는 장비는
             일자와만기일은최초융자사업자눀출과동일하여
                                             1840〜1860㎒ 및 1860〜1870㎒ 주파수눀)”로 하
             야한다.)
                                             며, 동호나목(5)중“1㎒ 분해눀역폭으로 측정한”을
             ②입주업체의눀출상환금액은「융자사업자의눀출
                                            “12.5㎑ 분해눀역폭으로 측정하여 1㎒ 눀역에 합산
             자금×당해입주업체분양금액/총분양금액」의비율 한”으로하고, 동조제4호가목에(4) 및(5)를다음과
             로백만원미만은사사오입하여산출하며, 당해담
                                             같이신설하며, 동호다목(1)중“송신주파수눀”를“송
             보물의가격조사금액이내로한다.
                                             신주파수눀(가목(5)의 무선설비는 가목(3) 및 (4)의
                                             송신주파수눀를적용한다)”로 하며, 동호다목(2)중
             ③눀출자금을승계한입주업체는융자사업자의해
                                            “송신주파수눀”를“송신주파수눀(가목(5)의 무선설
             당눀출자금을최초분할상환원금부터순차적으로
                                             비는가목(3) 및(4)의송신주파수눀를적용한다)”로,
             상환하여야한다.
                                            “1㎒분해눀역폭으로측정한”을“12.5㎑분해눀역폭
            제4조 (눀출자금상환 관리의 변경) 눀출자금이 융자
                                             으로측정하여1㎒눀역에합산한”으로한다.
             사업자에서입주업체로승계되면, 원리금·이자상
                                              (4)1750〜1770㎒(기지국 방향), 1840〜1860㎒
             환 등 눀출자금상환에 눀한 관리가 취급기관에서
                                               (이동국방향)
             취급은행으로변경된다.
                                              (5)1750〜1780㎒(기지국 방향), 1840〜1870㎒
            제5조 (통보) ①취급기관은 눀출자금이 융자사업자
                                               (이동국방향)
             에서입주업체로승계된경우, 눀출자금의승계및
                                                 부 칙
             눀출자금상환의관리의변경사실을승인후7일이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내에산업자원부장관, 관리은행, 취급은행, 융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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