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19호                 조 달 관 보                           2001. 6. 7. (목요일)

  정)                                      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나. 평가기준 규모:매립면적 37,466㎡입니다.              설계서, 공사현장설명 사항등 입찰에 필요한 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등록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시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소정의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권 첨부)를 납부
 의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 등록서류: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인감증명서,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표준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협정서(원본)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13. 입찰서 제출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가. 본 입찰은 OMR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 상시투             합니다.
  찰이 가능하며(우편입찰 불가) 현장설명후부터               마.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
  입찰(개찰)전 2001년 7 월20일 14:00까지 우          며, 착공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리군 재무과에 비치된 투찰함에 투입된 입찰서에               후 7일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
  한하여 유효처리됩니다.                            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하는 OMR카드에 컴             바.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울진군 홈페이지
  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www.uljin.kyongbuk.kr(자료실/공지사항)을
 다. OMR 카드 작성시 작성착오 및 등록번호(접수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번호)상이, 부실작성, 훼손에 의한 판독불능(무              재무과(☎ 054-785-6131), 환경보호과(☎
  효처리)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우리군에               054-785-61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001년 6 월 7 일
14. 낙찰자 결정방법                                                울진군 경리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칠곡군공고제2001-70호
  48호(2000. 5.29.)〕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기술및민자
  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2000.                유치공모공고
  9.20.)〕
        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호기성퇴비화) 공사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             에 대한 시공사 선정 및 민자유치, 시설물 운영 방안
  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에 대한 투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21조2의 규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             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야 합니다.                                    2001년 6 월 7 일
15. 본 공사 입찰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칠 곡 군 수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금액은 8,368,705,310원이        1. 사업 개요
 며 난이도계수는 1.00입니다.                       ○용역명: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 공사
16. 기타사항                                 ○위   치:왜관읍 금산리 846-1 위생환경처리장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                내
  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               ○사업기간:2001년 5 월~2001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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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0호                   관             보               2001. 6. 8.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1-51호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                이 공고합니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1년 6 월 8 일
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1년 6 월 8 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보통신부장관                 입법예고
      전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국가의 귀중한 자원인 전파에 관한 관련정책의 투                 등록기준에 보증능력확인 및 사무실확보 등에 관한
 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정책심의위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
 원회를 신설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체제를
                                            본법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분리시행하는
                                            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바, 이의 원활한 시
 국제추세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형식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
                                           2. 주요골자
 한 사항을 전파법에 적용하여 전자파적합등록 업무
                                            가. 건설업 등록신청시 보증능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증능력확
2. 주요골자
                                             인기관으로 지정한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능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되, 보증능력확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 면제조항을 삭
                                             인기관이 신청업체의 보증능력을 평가하여 등록
  제하여 전파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받도
  록 함.                                       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

 나. 전파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함.

  록 전파이용중·장기계획, 전파자원의 분배 및                  나. 건설업 등록신청시 사무실 확보여부의 확인을
  할당, 전파진흥기본계획, 방송표준방식, 기술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 인력의 양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건
  있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물등기부등본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3. 의견제출                                      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함.
 전파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3. 의견제출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 월28일까지 다음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                 2001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파방송기획과(750-2413, FAX 750-2419) 로 제         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참조:건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제과장, 전화 02-504-9051〜2, FAX 02-
 가. 이 법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503-6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부와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사유)
  및 연락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72호                           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6
관             보
                      제14820호                                                          2001. 6. 8. (금요일)
                                                                      부 칙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8호
                                                                이고시는2001년6 월8 일부터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48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
                                                                  건설교통부고시제2000-212호(2000. 8. 7.)로 승
                 지부고시제2001-73호, 2000.12.30.)”를 다음과 같
                                                                인되고관보제14573호로게재된경부선경산〜청도
                 이개정고시합니다.
                                                                간(경산시구간) 선로개량사업실시계획내용중일부
                       2001년6 월8 일
                                                                편입용지의증·감이발생되어고속철도건설촉진법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제7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9조제3항1호에의거다
                       중개정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2001년6 월8 일
                 제”를별지와같이한다.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세목(변경)조서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당초
                 변경 삼성리         구     860-1         7,974     150                     국(농림수산부) 추 가
                 당초
                 변경 삼성리         구     860-19         993      993                     국(농림수산부) 추 가
                 당초
                 변경 삼성리         구     860-21        1,082   1,082                     국(농림수산부) 추 가
                 당초 원리          임 산70-1               99       99                     경 산 군
                 변경             -     삭제-
                 당초 원리          임 산70-2              595      572                     경 산 군
                 변경                       -삭제-
                 당초 원리          임 산70-3               99       99                     경 산 군
                 변경                       -삭제-
                 당초 원리          임 산70-4              198      198                     경 산 군
                 변경             -     삭제-
                 당초 원리          임 산70-5              595       41                     경 산 군
                 변경             -     삭제-
                 당초 원리          임 산77               6,347   2,267                     경 산 군
                 변경 원리          임 산77-4             1,894   1,894                     경 산 군
                                                              22
제14819호                      조 달 관 보                           2001. 6. 7. (목요일)

  는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다.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7 월 3 일 14:00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
  부산광역시 24층 회의실                                 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되며, 입찰참가등록시「반부패서약서」에 서명 제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 제42조                      출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나. 본 공사는 상시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시간 2시
  제48호(2000. 5.29.)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간전까지 우리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비치된 지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행 정 자 치 부 예 규 제 60호          정“상시투찰함”에 투찰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
  (2000. 9.20.) 〕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              처리합니다.
  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                    다. 본 입찰은 OMR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입찰
  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며, OMR카드 작성착오, 부실작성, 입찰등록번호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기재 및 오기, 훼손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입
 나. 적격심사세부평가는「추정가격 100억원미만                      찰서는 무효처리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게 있습니다.
  평가하고, 평가기준 규모는 연면적 3,054㎡이며,                 라. 본 공사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중 계약금액
  실적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인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가 개발한 공
  정범위 및 규모와 동일한 실적만을 합계하여 평                     영개발사업 부지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
  가합니다.                                         은 우리시 공사계약특수조건(3) 및 공사대금 대
 다.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미만(입찰가격/예정가                      물변제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격이 85.49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적
  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                     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제60호),
  습니다.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기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에 의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
9. 설계도서등 열람                                     항은 우리시 건설본부 아시안게임시설부(☎
 가. 열람장소:부산광역시건설본부 아시안게임시                       051-888-6462), 회계재산담당관실(☎ 051-
  설부(☎ 051-888-6462)                            888-24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은 현장설명시 열람·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자치부 홈
  부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                      페이지〔(www.mogaha.go.kr→제도→지방재
  니다.                                            정(제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2001년 6 월 7 일
 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입찰참가신청서란                                      부산광역시 경리관
  의 각서대체)
 나. 당해 공사에 적합한 면허수첩 사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수도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공고제2001-42호
 라. 법인등기부등본, 우리시 수입증지 10,000원                    공사입찰공고
 마.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기타사항                                       가. 공사명:대방36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문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동1가 60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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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사예정금액:1,050,000,000원                   위내에서 8개)를 작성하고 이중 4개를 추첨하여
  ○공사원가:556,440,000원                        산술평균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는 절상하고
  ○부가세:55,644,000원                          결정합니다.
  ○관급비:153,702,000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복구비등 기타:284,214,000원                     42조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다. 기초금액:612,084,000원(추정가격:                 예규 제48호〕과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
  556,440,000원, 부가세:55,644,000원,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에 의하여 예
  일부채무공사임)                                  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
 라.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5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
  10:00 영등포수도사업소 누방과(의무아님)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6일               다. 적격심사대상자 명단은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
  18:00 영등포수도사업소 총무과                        여 일정순위 업체에게만 통보하고, 가격입찰결과
 바.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7일 10:00            일정점수(65점)에 미달된 자에게는 개별통지하
  영등포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지 않습니다.
 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간                     4. 수행능력평가 방법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2. 입찰참가자격                                  가. 시공경험평가는「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                 평가방법으로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허소지자로서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한 제반사항을                  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업종별 실적누계액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에 한합니다.                  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
  72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설공사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원수는 2인이내로 하되,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하고, 입찰참가                 서류 정본을 반드시 공문으로 우리사업소에 제출
  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면허수첩 사본등 첨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서울시 이외지역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에 주              5.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
  된 사무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체결하여 입                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시 업체의 공             6. 전산입찰실시
  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어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은 OMR카드에 의한 전산
  야 합니다.                                    입찰로 실시되며, 입찰서는 영등포수도 사업소에
 라.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서 교부하는 OMR카드에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야 합니다.
  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단,               나. 입찰참가자는 OMR카드상의「작성시 유의사
  법인인 경우에는 임·직원에 한하여 그 대리인을                 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 확인은 재직증명서, 사              다. OMR카드 판독기에 의하여 입찰등록이 되지 않
  원증에 한합니다).                                은 입찰서 및 컴퓨터에 의해 자동 판독되지 않는
3.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서는 무효 처리되므로 입찰참가 미등록 및
 가. 예정가격 결정은「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                   입찰서 훼손등으로 인한 무효 책임은 입찰참가자
  성요령」에 의하여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                  에게 있습니다(단, OMR카드의 작성은 정상이나
  격 15개(+3%~0%범위내에서 7개, 0%~-3%범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판독되지 않는 입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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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1-149호                             파이프 내부에 설치한 지하수 관정 팽창 팩카
『지하수관정 오염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팽창팩                      그라우팅 방법

카그라우팅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같이 고시합니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2001년 6 월 8 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건설교통부장관                     용료를 받을 수 있음.

1. 신기술개발자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법인명 및 성명:조희남                                 을 권고함.

 ○법인(주민)등록번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7번지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양지마을 303-101호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지정번호:제286호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명   칭:지하수 관정 오염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한 팽창 팩카그라우팅 방법                            4. 기타: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

 ○기술분야:토목시공                                  연구원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본 공법은 취수하기 위해 굴착한 관정에 오염지
  표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는 그라우팅                 ◉통계청고시제2001-2호
  유니트 장치로서 그라우팅 시공시 굴착과정에서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

  만곡된 심정 내부에서도 계획된 깊이까지의 원활                 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삽입이 가능하도록 굴신용 주름관, 적정 그라                   2001년 6 월 8 일

  우팅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간극 가이                                   통 계 청 장

  드용 돌기부, 그리고 최하부에 팽창팩카를 설치                 ○고용구조조사 통계
  하여 팽창·차폐시킴으로써, 지하수에 그라우팅                   -작성승인번호:제10124호
  액의 누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부에서 부터 견실                  -철회년월일:2001년 5 월19일
  한 그라우팅액의 주입과 양생이 이루어질 수 있                  -통계명칭:고용구조조사
  도록 한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작성기관:통계청
  1. 지하수 관정의 오염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해                  -철회사유:경제활동인구 조사표 개편, 부가조사
   팽창 팩카그라우팅 장치를 사용하여 차수벽을                    실시 등을 통해 고용통계 전반에 걸친 개선·개
   형성하게 하는 지하수 관정 팽창 팩카그라우팅                   발이 충분히 이루어 짐에 따라 상기조사를 중지
   방법                                         함으로써 조사대상 가구의 응답부담 경감 및 예
  2. 그 라 우 팅 용 인 케 이 싱 파 이 프 에 주 름 관          산절감.
   (Bellowse)을 설치하고 가이드용 돌기부를 설
   치한 지하수 관정 팽창 팩카그라우팅 방법                   ◉문화재청고시제2001-26호
  3. 내치형 팽창 팩카장치와 팽창 팩카주입튜브,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
   그라우팅액 주입호스를 그라우팅용 인케이싱                   예고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소재“순천 선암사대

                                       23
제14820호                         관                보               2001. 6. 8. (금요일)

웅전”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4. 지정일:관보고시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46호
       2001년 6 월 8 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문 화 재 청 장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001년 6 월 8 일
2. 문화재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보물(寶物) 제1311호                   1. 하천의 명칭:안성천(국가하천)
    ○문화재 명칭:순천 선암사대웅전(順天 仙岩寺 大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雄殿)                                            ○성 명: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장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42-60
    ○소유자:선암사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관리자:선암사                                        ○위 치: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1
    ○지정대상 수량:1동                                     ○면 적:25.5㎡
    ○규모:정면3칸, 측면3칸, 겹처마팔작지붕, 다포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계 건물                                           ○목 적:경비초소 설치
    ○건립시기:조선후기                                      ○개 요 :경비초소 1동
    ○지정 사유:따로붙임 참조                                 5. 점용기간:5년(2001. 5.31.〜2006. 5.30.)
3. 지정사유
    ○선암사대웅전은 조선후기 순조 24년(1824)에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5호
     건된 팔작다포집 건물로 공포는 외3출목, 내4출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목, 다포계의 일반적 수법을 따랐지만 정면 기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70호 관보 제
     머리에 용머리장식의 안초공 수법과 건물 내부에                     14471호(2000. 4. 3.)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국
     연봉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기법은 변산반도를                     도36호선 수산재오르막차로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
     중심으로 하나의 계보를 이룬 부안의 내소사대웅                     지의 세목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
     전, 개암사대웅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화                   서 사본을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
     려한 건축양식과 가구의 수법 및 포작의 장식성                     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이 뛰어나며 중건 당시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                        2001년 6 월 8 일
     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소재지:충북 제천 수산 수곡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553     1553-1        전    436           192 제천 수산 적곡                           박 도 여

소재지:제천 수산 내리
     37-3        37-6      전    440           97 제천 수산 적곡 129-1                      전 복 성
     381-7       381-15    〃    204           121 제천 수산 내리 382-1                     윤 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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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0호                           관          보               2001. 6. 8. (금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경북 영주 안정 생현 16                  윤 성 미
                                                제천 수산 수곡 438                    윤 철 이
    384-1       384-7     전    1,403       453 제천 수산 적곡 156                     유 영 선
                                                제천 수산 적곡 146                    유 영 대
                                                경북 문경 마성 외어 722                 유 종 옥
    산8-1        산8-8      임   30,892       195 제천 수산 적곡 156                     유 영 선
                                                제천 수산 적곡 146                    유 영 대
                                                경북 문경 마성 외어 722                 유 종 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9호                       ○점·사용장소(지선):인천시 서구 경서동 585
      하천점용허가                                ○수면의 종류:해면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하                 ○점·사용 목적:청라 소각장 진입도로 설치
였기에 하천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면적:2,591.5㎡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허가기간:2001년 6 월 1 일~공작물 존치시까지
                                            ○피허가자의 주소, 성명: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01년 6 월 8 일
                                                1138 인천광역시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토공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57호
2. 공사시행자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성 명:김종열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주       소: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83 신우아파트           합니다.
    103-204                                       2001년 6 월 8 일
3. 공사위치:강원도 춘천시 신동 970-7번지(국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하천 북한강)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및 사유:제방저지대 침수예방을 위                    ○승인번호:제2001-34호
 한 토지성토 및 제방점용                                  ○승인연월일:2001년 6 월 1 일
5. 점용면적:1,278㎡                              2. 점·사용의 목적: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6. 점용기간:2001년 6 월 4 일〜2006년 6 월 3 일         3. 점·사용의 장소:경남 통영시 서호동 177-410
 까지                                             번지 지선 공유수면
7. 공사개요:성토 1,278㎡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 적:801.71㎡(242.51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64호                           ○기    간:2001년 6 월 1 일〜2002년 9 월 8 일까
      공유수면점·사용승인                                 지(1년 3개월 8일간)
 공유수면 점·사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공유                 5. 점·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수면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성 명:통영시장
      2001년 6 월 8 일                             ○주 소:통영시 무전동 357번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 기타: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조제1호(바)에
○허가년월일:2001년 6 월 1 일                            의거 점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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