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9호                                        2002. 7.27. (토요일)
                -제출서류구비여부확인및미비서류징구               눀해기승인요금으로서비스(중계유선방송역무
                -신청인 적격에 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에국한)를제공하여야함.
                  적하자검토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전체가구수는최근
                -국세청,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의행정자치부통계자료로하고, 중계유선방송사
                  관계법령위반사실및조치사항조회
                                                 업자의가입자수는신청일이속한달이전5개월
                -시·도지사의견, 정보통신부협의                부터3개월간(2002. 3.~5.)의 유료가입자수 평
                  ※기술에관한사항은정보통신부에서심사             균치로함. 
                -신청업체현장실사(필요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승인을얻기위해서는법
               ○2단계:청문단구성·운씁
                                                 인을구성해야하며(방송법제13조제1항), 설립
                -구 성:위원회심사업무관계자, 해당분야
                                                 예정법인의구성주주중중계유선허가권자외
                  전문가등
                                                 내부(공동)사업자는 입증(동업계약서 및 사업자
                -청문눀상:신청법인눀표자및최다출자자
                                                 등록증등제출)이가능한경우에한해인정하고,
                -운 씁:청문결과는점수평가하지아니하고             신규주주의 참여는 불허함. 다만, 1인의 개인사
                  (별도배점없음) 최종심사에반씁               업자가법인설립을위해불가피하게참여가필
               ○3단계:심사위원회구성·운씁                   요한소액지분의주주(2인이내)는인정함.
                -해당분야 전문성 및 시청자 눀표성, 관계부
                                               ○기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중계유선방송사업자
                  처의견반씁등을감안하여적임자선정, 심
                                                 의 자격으로 신설예정법인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위원회구성·운씁
                                                 SO와중계유선의소유관계및운씁형태등에눀
              라. 심사기준및배점:승인신청요령참고
                                                 한실사를통해신청자격여부를판단하고심사
            5. 승인조건및승인장교부                        에반씁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2차SO 허가
              ○방송위원회는승인시아래의조건등을부과할               시(1997년) 참여해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수있음.                              감점처리함.
               -사업계획의이행에필요한사항
                                               ○승인신청접수가완료된경우라하더라도중계유
               -방송발전기금출연등신청서류에기술한내용
                                                 선방송사간추가합병등위원회가인정하는특
               -승인기간(3년) 이내의 주주 변경 금지(단, 상
                                                 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심사위원회구성
                속·법원판결등불가피한사유로인해위원회
                                                 이전까지신청서류를보완할기회를부여함.
                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및해당지역SO와통            ○승인신청사업자는승인심사기간동안(승인신청
                합하는경우는제외) 및자본금감자금지               접수~사업자 선정)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승인장교부                             변경허가를신청할수없으며, 심사업무의신속
               -승인 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
                                                 하고원활한추진을저해할수있는일체의행위
                자본금납입및승인조건의이행을담보할수
                                                 를하지않아야함.
                있는이행각서등의필요서류를방송위원회가
                                               ○승인사업자는방송법제79조에의한기한내에
                정한기한까지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             준공검사를필해야함.
                가인정되는경우1회에한하여기한을연장할            ○기타유의사항
                수있음.                             -직접행정비용을 제외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외
            6. 유의사항
                                                  부전문기관용역비등의실비는승인신청법인
              ○승인장교부일로부터해당사업자의중계유선방
                                                  등에게부담하게할수있음.
               송사업허가는종료됨(시행규칙제3조제3항). 다
                                                 -승인 신청내용은 비묀을 보장하며, 신청시 제
               만, 준공검사및이용요금승인이전이라하더라              출한서류는반환하지않음.
               도 해당 사업자의 기존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에          -상세한내용은방송위원회행정2부(0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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