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9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ㅇ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08. 5. 6
  ㅇ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08. 9. 24
  ㅇ 1공구(1.9㎢, 582만㎥) 매립공사                                   ‘09. 3~’12. 3
  ㅇ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 7. 19
  ㅇ 2공구(2.55㎢, 1,169만㎥) 매립공사                                ‘11.12~’14.12
  ㅇ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 5
  ㅇ 관리기본계획 고시                                               ‘11. 4. 8
  ㅇ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4. 26
  ㅇ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6. 28
  ㅇ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3. 8. 16
  ㅇ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3. 25
  ㅇ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7. 4
  ㅇ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4. 11. 25
  ㅇ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5. 9. 30
  ㅇ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5. 11. 6
  ㅇ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6. 1. 4
  ㅇ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5. 12
  ㅇ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7. 3

 5.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7,002        10,611
    산업시설구역          9,787          9,787
    지원시설구역           824            824        2008~2018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시설구역          2,635            0
     녹지구역           3,7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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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주상황

                      입주업체 수(개사)                  면 적(천㎡)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18.7월 기준        5     5         10     872      189         1,061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시설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차로)
            도로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동서도로, 남북도로)
                    ․ 단지내 도로 308개, 폭원 11m~40m, 2차로~8차로, 연장 127㎞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단선 계획(~‘20년까지)
   교통       철도
                    ․ 새만금~대야간 복선 전철 설치계획(‘18년 타당성검토용역)
   시설
                    ․ 현재 군산항 이용(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년)
            항만
                    ․ 새만금 신항만 건설(부두 18선석, 하역능력 1,729만톤/년)
                    ․ 군산공항 이용
            공항
                    ․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18년 타당성 조사 예정)
                    ․ 생활용수 시설용량 14천톤/일(산단 공급량 17,889㎥/일)
                     (용담댐 취소 → 고산정수장→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      ․ 공업용수 시설용량 80천톤(32천톤/일 증설 중, 산단 공급량
   공급               123천톤/일)
   시설                ( 부여 취수장 → 석성정수장 → 금강 광역상수도)
            전력      ․ 변전소 설치계획 : 4개소 10,683㎡, 전력공급 720,000 MW
            스팀      ․ 열병합발전소 : 스팀공급(340톤/hr)
            통신      ․ 전화 회선수 : 168,051회선
            가스      ․ LNG 100,000㎥/hr 공급
   환경               ․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오폐수
   기초                - 규모 43천톤/일, 산단내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운영
   시설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매립시설 157,598㎡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ㅇ 단지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ㅇ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ㅇ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 동력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ㅇ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②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③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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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문화       제조, 가공부문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관광                     33(기타 제품 제조업)
      의료
      융복합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부문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위 표에 표기된 업종과 연계하여 융․복합 등을 위한 연관 업종 및 관련된 시설 입주 가능.
 나.「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의한 지식산업(지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및 정보            통신산업(공장시
  설 및 지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의 나노
  기술전문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바. 산업융합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
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기출연기관법
  “ )제8제1항에 의한 연구기관.
자.「산업집적법」제2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의 지식산업센터
차.「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의 재생에너           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을 위하여「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
  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카.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물류시설용도에 한함)
  ①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
  ②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3) 입주제한
가) 관리기관은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의 입주를 제한 함.
나)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 으로 간주하여 입
        주를 제한 함.
4)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             본계획 Ⅲ. 2. 2)
   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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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산업집적법」제2조의13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5)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신설 용도에 한함)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의 나노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사) 산업융합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육성지원센터
  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
   관법“)제8제1항의 연구기관.
 차)「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카)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6) 업종별 배치기준
 가)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
   면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함.
 나)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
    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7)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
                          총   계                 9,787,825
                          소   계                 8,607,725
                         자동차부품                  2,698,456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
                         조선기자재                    491,416
    공장시설용도
                       고부가가치식품                    907,049
                       신소재‧나노융합                 1,790,554
                        RFT(핵융합)                  713,475
                        신재생에너지                  1,218,799
                        소     계                 1,180,100
   특정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982,276
                        물류시설용도                   197,824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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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
    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
   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단위 : ㎡)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고
            합    계                   823,626
                 소   계               497,190
                  주차장                 115,376
                열공급설비                 162,153
     특 정       가스공급설비                  27,549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683
     용 도        통신시설                    302
              폐기물처리시설                 157,598
                공공청사                   12,763
              주유소∙충전소                  10,766
     일 반         소   계               326,436
     용 도         기타 지원시설             326,436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
    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나) 「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
   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
  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
  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마)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함)
 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으로 입주기업
  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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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나)「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지
   에 한함)
 마)「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함)
 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
   통신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1)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
   치․운영사업.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녹지구역
1)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장기임대산업용지
1) 사업추진 목적
 ㅇ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
   서 임대용지 제공
2)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3) 운영계획 : 2백만㎡
4)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내까지 연장 가능)
5)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가.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나.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다.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특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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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복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33-10-33.0N                                          흑홍흑원형
국유     과부탄등표                          Fl(2) W10s       18        8                    ‘18.9. 19.
                  126-14-10.2E                                          강관조, 19

                   33-09-30.0N         Q(6)+LFI                         황흑 원형
국유     도농탄등표                                           11        9                    ‘18.9. 19.
                  126-16-29.6E          W 15s                           강관조, 1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저진항계선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년월일

기능                      38-33-05.5N                                  백청백     2018.   2018.     함정
       저진항계선등부표                              FlW6s      3
복구                     128-24-58.0E                                  망대형    6. 21. 9. 19. 계선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 구조, 높이(m)                    비고
                   (WGS-84)                     (m)                                          년월일
                                                       (해리)
 변경전   갈두항방파제      34-17-59.4N                           5
                                   Fl G 5s       14                  백, 4각콘크리트조, 11
 변경후     등대       126-31-56.4E                           8
 변경전               34-26-48.6N     Q(6)+LFl              8
        까막섬등표                                    10              황흑, 원형콘크리트조, 9.1            2018.
 변경후              126-48-44.4E      W 15s                7                                   9. 20.
 변경전                                                     5
                   34-12-54.0N
        대서등표                       Fl R 5s       12                  홍, 원형콘크리트조, 11
 변경후              126-38-46.8E                              8


                                                34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 소포우편물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
 나.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라.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바.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4. 특별인출권 환율(SDR)

                통화명                           환율              화폐단위
      SDR(Special Drawing Rights)             1,749           원(Won)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호(2012.1.31.), 제2012-26호(2012.6.8.)는 2018년 10
  월 4일자로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18-30호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
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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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접수우체국명(영문)
         POSTAGE
                           지름 3센티미터
           PAID



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18-31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
편(EMS), K-Pakc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
사업본부 고시 제2017-36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Ⅰ.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

     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2.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
    (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3.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4.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물(특급우편,
   K-Packet)로 전산시스템 접수(e-shipping)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277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18-32호
 우편법 제38조 제3항,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
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을 다
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종 류 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 상 금 액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등기우편물               훼손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우편낭
                    훼손된 경우                        (등기료 제외)
배달인쇄물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훼손된 경우
보통소포우편물                                           우편요금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보험서장                훼손된 경우                        우편요금(등기, 보험취급수수료제외)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보험소포우편물             훼손된 경우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제외)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52,500원 범위내의
                    분실된 경우                        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일부
                                                  국제특급우편요금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o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물             훼손된 경우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o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외)
                  o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실비지급의 범위                              지급액                 비 고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EMS 고객불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손․분실 발생시                                                  보상제 시행 반영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상동
3일 이상 지연시
                                     280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
 1                   KS T 1301    포장과 환경 ─ 용어
       환경성
 2      토양                  토양의 질 ― 토양시료의 장·단기 보관 지침
                 KS M ISO 18512
 3      토양       KS I ISO 11048
                            토양의 질 ― 수용성 및 산가용성 황산염 측정방법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 ― 제3부:
 4   토양    KS I ISO 23611-3
                            애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추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T 1301 : 표준명 “환경 포장 ― 용어”를 “포장과 환경 ― 용어”로 정정
      KS M ISO 18512 : “지렁이(Eisenia fetida)”를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Eisenia
      andrei)”로 정정
      KS I ISO 11048 : 인용표준 목록 정비
      KS I ISO 23611-3 : 표준명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 ― 제3부: 미백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및 추출”을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 ― 제3부: 애
     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추출”로 정정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8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수현마날로         2017.**.**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9.04
 김노연           2016.**.**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9.17

                                       28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특별감액(보세화물우편 제외)
  구   분                  감 액 요 건               감액률                  대 상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1%p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EMS,
                                                2%p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장기이용                                                            K-Packet,
           ※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
                                                                 한·중 해상특송
             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 직전 계약기간 중 6월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접수비용                                                    5%p
           ※ e-shipping 또는 스마트접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창구고
                                                                    EMS
   절감        객 포함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2%p
             제공 시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3%p       EMS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o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
            - 중량 : 7kg 이하
            - 대상국가                                                  EMS
             ∙ 중국, 일본, 싱가포르                               15%p
             ∙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5%p
 전자상거래
           o K-Packet Light를 이용하는 경우
   활성화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          5%p     K-Packet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
             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대만, 마카오
           o 동일사업자 물류창고 통합감액
        ※ 3개 이내의 물류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기업과 이용계                              EMS
          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창고별 전체 이용금액을 합하여
          감액 적용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정
                                                                    EMS,
          기간 동안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0.5%
 이용 활성화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K-Packet,
          하는 경우                        ~ 50%
                                                                 한·중 해상특송
        ※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7호(2017.9.25.), 제2016-46호(2016.12.28.)는 2018년
  10월 4일자로 폐지한다.
3.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
  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
  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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