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8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6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
                         장 대행)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상                                   ◦ 변경없음
        습적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개 요                  나. 개 요
     1) 방수로 공사 : L=15.5㎞, B=80m(저폭)                    1) 방수로 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15.5㎞
               (연결수로 1.3㎞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호안공
         ․ 직립구간 : 2.80㎞×1EA = 2.8㎞
           ․ 경사구간 : 2.80㎞×1EA=2.8㎞
                          6.60㎞×2EA =13.2㎞
        ․ 대절토구간 : 3.30㎞×2EA = 6.6㎞
                    2) 배수문 공사                  2) 배수문 공사 : 변경없음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3) 우안1호 배수문                  3) 우안1호 배수문 : 변경없음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4) 대체교량                  4) 대체교량 : 변경없음
          - 목상교 : B=12.9m, L=209.0m
                5) 용수대체 시설공사                   5) 용수대체 시설공사 : 변경없음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6) 관련사업                  6) 관련사업 : 변경없음
          - 진입도로 : L=226m, B=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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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7) 접속부공사               7) 접속부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 변경없음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
     대, 50㎥/분×3대, 127㎥/분×3대), 유수지
     13,000㎡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 (60㎥/분
                         ×3대)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 (60㎥/분
                         ×4대)
    - 매립지펌프장 : 펌프용량 86㎥/분(12㎥/분
                  ×4대, 19㎥/분×2대)
                  9) 환경개선시설               9)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2개소
            ․ 남측-서해계통 : 2,000㎥/일
             ․ 북측-서해계통 : 600㎥/일
                - 기타 : 조경 등 1식
                     10) 건축물              10) 건축물
                  - 홍보관 : 331㎡                     - 홍보관 : 331㎡ (임시시설)
                   - 홍보시설 1식                        - 홍보시설 1식 (임시시설)
   - 기타 : 펌프장 상옥, 화장실 2개소 등                - 기타 : 펌프장 상옥, 화장실 2개소 등
                    11) 남측도로              11) 남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13.4km, 폭 : 10.0m
                    12) 북측도로              12) 북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5.56km, 폭 : 9.5m
                13) 유지관리용 도로              13) 유지관리용 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L=25km(B≒3.0~8.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공사용 부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               - 공사용 부지 : 변경없음
      동․ 귤현동․ 노오지동․ 다남동․ 둑실
      동․ 동양동․ 목상동․ 상야동․ 선주지
     동․ 장기동․ 평동, 서구 검암동․ 백석
    동․ 시천동․ 왕길동․ 오류동․ 경서동일
      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
                     리․ 신곡리
                   나. 면 적 등              나. 면 적 등
     - 공사용지 : 5,407,636㎡(공유수면매립지             - 공사용지 : 3,415,273㎡(공유수면매립지
                2,726,520㎡ 포함)                         24,985㎡ 포함)
        - 공유수면 점․ 사용 : 112,719㎡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3. 12. 31.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4. 6. 30.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중앙과 당해지방의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관할시.군.구 읍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
   합니다.
                                     15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744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8, 4990,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경상북도포항시문화예술과: 전화054-270-2274, 전송054-270-2270
◉문화재청고시제2013-127호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
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중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3년12월31일
문화재청장
제17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하수급인자격의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등검토)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28호
문화재감리대가기준일부개정
문화재감리대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3년12월31일
문화재청장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는해당업무에직접종사하는문화재감리원의인건비로서투입된인원
수에제19조의규정에의한감리원의노임단가를곱하여산출한다.
부칙
이기준은2013. 12. 31일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제2013-87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가로수조성및관리
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산
림
청
장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고시일부개정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본문중“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0조및”을삭제한다.
제3조제2항본문중“도지사”를“특별자치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로한다.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
  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
  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4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조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목구조                                     120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0
      4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100
             ALC조, 스틸하우스조
      5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90
             시멘트블록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
      6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                      80
      7      경량철골조                                    7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734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 아파트                                         110
     건 물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
                          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Ⅱ   상업용    숙박시설   3    ∘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및
     업무용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건 물                ∘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
                          법상 관광편의시설)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            120
                          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6    ∘ 여관(모텔 포함)                                   110

                   7    ∘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8    ∘ 여인숙                                          90

            판매시설   9    ∘ 백화점                                         130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20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
                          1,000㎡이상~3,000㎡미만인 것)

                   12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95

                   13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80
                        ∘ 전통(재래)시장


            운수시설   14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10


            위락시설   15   ∘ 무도장                                         135

                   16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17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0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카지노영업소

                   18   ∘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0

                   19   ∘ 무도학원                                         80


                                 73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문화 및    20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판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근     125
      및    집회시설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무용
     건 물           21   ∘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
                          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22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23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      100
                          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이상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
                          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종교시설    24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100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25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      120
                          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26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100
                          25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의료시설    27   ∘ 종합병원                                    120

                   28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29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100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업무시설    30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20

                   31   ∘ 사무소, 금융업소, 신문사,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110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방송통신    32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110
           시  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33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110
           시  설         ∘ 관망탑, 휴게소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34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100
           시  설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 유 자   35   ∘ 아동관련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100
           시   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36   ∘ 고아원                                      70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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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수련시설   37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110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업무용
     건 물   근린생활   38                                                13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시  설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          110
                         만인 것

                  4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5


                  41   ∘ 풍속영업시설                                     100
                         - 비디오물감상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42                                                95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
                           리원 및 안마원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
                           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물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
                           계가 500㎡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
                           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
                           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
                           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
                           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 고시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가스배관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   43   ∘ 화장시설                                       120
           시  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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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Ⅲ    산업용      공   장   44   ∘ 아파트형공장1)                                       110
        및
                        45   ∘ 냉동공장                                           100
       기    타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2)
       특수용
       건    물           46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80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
                              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47   ∘ 원자력 발전시설                                       300

                        48   ∘ 발전소(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49   ∘ 냉동창고, 냉장창고                                     100

                        50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80

                        51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70

                위 험 물   52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90
                저 장 및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처리시설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
                              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
                              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3   ∘ 주유소의 캐노피                                        85

                분뇨 및    54   ∘ 분뇨처리시설                                          70
                쓰레기          ∘ 고물상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 동 차   55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5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57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55

                동․식물    58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              70
                관련시설          육시설, 경주용마사

                        59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50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60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5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         61
                             ∘ 기준시가 = 5,750,000원 ×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 주차대수
        빌           딩


1)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 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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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85

    4        10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87

    5        1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9

    6        2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                             91
    7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3

    8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                             95

    9        65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97

    10       8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100

    11       1,0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3

    12       1,2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106

    13       1,6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9

    14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112
    15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5

    16       3,000,000원 이상~4,000,000원 미만                        118

    17       4,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                       121

    18       5,000,000원 이상~6,000,000원 미만                        124

    19       6,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7

    20       7,000,000원 이상~8,500,000원 미만                        130

    21       8,5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33

    22       10,000,000원 이상~20,000,000원 미만                      136

    23       2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39

    24       30,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                      142

    25       50,000,000원 이상                                     145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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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4     1.000     2014   1.000           2014   1.000      2014     1.000
   2013     0.984     2013   0.980           2013   0.970      2013     0.955
   2012     0.968     2012   0.960           2012   0.940      2012     0.910
   2011     0.952     2011   0.940           2011   0.910      2011     0.865
   2010     0.936     2010   0.920           2010   0.880      2010     0.820
   2009     0.920     2009   0.900           2009   0.850      2009     0.775
   2008     0.904     2008   0.880           2008   0.820      2008     0.730
   2007     0.888     2007   0.860           2007   0.790      2007     0.685
   2006     0.872     2006   0.840           2006   0.760      2006     0.640
   2005     0.856     2005   0.820           2005   0.730      2005     0.595
   2004     0.840     2004   0.800           2004   0.700      2004     0.550
   2003     0.824     2003   0.780           2003   0.670      2003     0.505
   2002     0.808     2002   0.760           2002   0.640      2002     0.460
   2001     0.792     2001   0.740           2001   0.610      2001     0.415
   2000     0.776     2000   0.720           2000   0.580      2000     0.370
   1999     0.760     1999   0.700           1999   0.550      1999     0.325
   1998     0.744     1998   0.680           1998   0.520      1998     0.280
   1997     0.728     1997   0.660           1997   0.490      1997     0.235
   1996     0.712     1996   0.640           1996   0.460      1996     0.190
   1995     0.696     1995   0.620           1995   0.430      1995     0.145
   1994     0.680     1994   0.600           1994   0.400    1994이하     0.100
   1993     0.664     1993   0.580           1993   0.370
   1992     0.648     1992   0.560           1992   0.340
   1991     0.632     1991   0.540           1991   0.310
   1990     0.616     1990   0.520           1990   0.280
   1989     0.600     1989   0.500           1989   0.250
   1988     0.584     1988   0.480           1988   0.220
   1987     0.568     1987   0.460           1987   0.190
   1986     0.552     1986   0.440           1986   0.160
   1985     0.536     1985   0.420           1985   0.130
   1984     0.520     1984   0.400         1984이하   0.100
   1983     0.504     1983   0.380
   1982     0.488     1982   0.360
   1981     0.472     1981   0.340
   1980     0.456     1980   0.320
   1979     0.440     1979   0.300
   1978     0.424     1978   0.280
   1977     0.408     1977   0.260
   1976     0.392     1976   0.240
   1975     0.376     1975   0.220
   1974     0.360   1974이하   0.200
   1973     0.344
   1972     0.328
   1971     0.312
   1970     0.296
   1969     0.280
   1968     0.264
   1967     0.248
   1966     0.232
   1965     0.216
 1964이하     0.200


                                     74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4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로수관리청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
                     시의 읍․면지역        별자치도지사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장․광역시장․
                     의 동(洞) 지역       특별자치시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지방도           시의 읍․면지역          사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특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장
  시도․군도․구도              전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타도로
별표 5의 5-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중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
시설 설치의 일반>의 나.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화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보호덮개 면적의 20%이상을 자생 야생화로 우선 식재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으로서 예정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억
 원(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를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사자”로 하며,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예정지역의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유
     치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의 기업으로서 투자하는 금액이 30억원(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기업
 나. 예정지역의 산업용지에 입주하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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