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과 참여기업간 계약에 의하며, 별도로 정하지 아      제18조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니할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하되 참여기업은 분            기술지원 활동 및 산·학·연 협력에 모범적인
 담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한다.                  주관기관 또는 사업 유관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제4장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기술향상활동에 필요
제16조 (연구장비와 연구인력 지원) ①지방중소기          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업청장은 지역컨소시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                 제5장 협약변경, 지원금 회수 등
 능한 범위 내에서 보유장비 및 연구인력을 지원       제19조 (협약변경) ①주관기관이 참여기업의 변경
 하여야 한다.                             등으로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비목별 금액을 변
 ②관리기관은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            다.
 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알선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당
제17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①정부의 총 지원금        초의 기술개발 목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액은 지역컨소시엄의 당해 사업년도 총 사업비            를 변경하여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
 의 50%(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2배) 범위(전국         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
 및 지역혁신컨소시엄의 경우 75% 범위이내)로           결하지 아니한다.
 하되, 개발대상 과제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중소       제20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다
 기업청장이 컨소시엄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과 기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보            자재 등에 대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할 수 있          1.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
 다.                                   업추진 목적에 일탈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
 ②중소기업청장 등은 컨소시엄 지원협약 체결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2.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주의촉구에 의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원중단 결정이 있을 때
 ③중소기업청장 등은 연구개발 과제내용, 과제            3. 협약기간중 협약의 해약, 참여기업의 탈퇴 및
 수, 참여기업수 및 연구실적 등의 평가결과를 토           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대로 컨소시엄 지원금액을 차등지급하게 할 수            ②중소기업청장은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제당 총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비의 최저한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참여기업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에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            ③제①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
 업비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금액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청장의 승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⑤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련 장부와 제반 증빙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류는 별도 비치하고 작성년도 이후 5년간 보                제6장 보 칙
 존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중소기업청장은 공동기술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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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 대하여는 그 위촉기간동안 출입·검사를            이상으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3월마다 1
 면제하되,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에 대한 점            회 이상으로 완화함.
 검은 2년 마다 실시하도록 함.                 차.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품목을 과자류, 건
나. 식품소분대상식품은 특수용도식품, 전분, 장          포류 및 면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음료
 류, 식초, 통·병조림제품 및 레토르트식품 등          류·조미식품 및 기타식품류 등은 그 대상 품
 소분함에 따른 위생상의 위해 발생우려가 있            목을 늘임.
 는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로           카. 식품위생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
 확대함.                               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분기간을 1년에서 3년으
다.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식품제           로 연장하고,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경우 기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 위반자에 대하여
 에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석판매·제조가           는 과징금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공업의 경우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라.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설치·운영자 준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사항을 규정하고, 동급식소의 설치·운영            2005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과
마. 형량 하한제에 해당하는 위반자를 신고한 자         장, 전화:02-504-6233, 팩스:02-503-
 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75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도록 하고, 일반 농산물의 효능·효과와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음식점내의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자에 대            그 의견)
 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바. 수입식품에 대하여 1년 또는 3년마다 주기적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으로 실시해오던 정밀검사를 폐지하여 통상마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
 찰을 해소하고, 수입식품등의 안전성확보를              페이지(http://www .mohw.go.kr)입법예
 위해 무작위표본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부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방법으로 식품등을 수입한 업소에 대하
 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5-69호
사. 수입식품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하여 검체수거과정이나 검사과정에 소비자식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체를 바꾸어 검사             2005년 4 월 9 일
 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정한 행위                         환경부장관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에는 검사업무정지 1월 등의 처분을 하도록       ○등록번호:72
 함.                            ○단체명칭:(사)녹색어머니회
자.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가품질검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 113-3
 사의 주기를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6월 마다 1     ○대표자 성명:윤경섭
 회 이상으로, 그 외 식품첨가물은 2월마다 1회    ○등록년월일:2005년 3 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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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62호
 -환경보전범국민운동 동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보전연구 및 교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자원재활용 및 절약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및 형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공해 및 환경훼손 감시         식승인 변경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연락처:02)3446-8806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2005년 4 월 9 일
○등록구분:신규                                              국립환경연구원장

1. 형식승인




2. 형식승인 변경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6. 등록취소일자:2005년 4 월4 일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정읍국유림관리소
      2005년 4 월 9 일                    공고제2005-2호
                  한강유역환경청장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1. 업체명:프리마에이텍(주)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2. 대표자:신현덕(5206021-1******)              2005년 4 월 9 일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0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정읍국유림관리소장
 (전화:02-525-7497)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유재산 대부계약(경작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771호             용) 해지를 위한 청문

2. 당사자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1      김 영 권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2 롯데아파트 102동 1102호
  2      한 상 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26 동아아파트 103동 105호
  3      안 정 희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5-1
  4      권 혁 주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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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우물통교각 제작장(육상, 해             ⊙충청남도공고제2005-160호
        상), 항로 준설 및 골재 하역장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변경 공고
   ○변 경                                     충청남도공고 제2002-215호(2002. 9.25.)
                                                                         「제3
    ▷침매터널 제작장                           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
      -위 치: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수립 하고, 다
      -공사내용:Dry Dock 및 Dock Gate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                                     2005년 4 월 9 일
    ▷교량제작장                                                충청남도지사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 계획의 명칭: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공사내용:교량 상부공 제작장                  2. 계획의 범위(당초와 같음)
      ※우물통교각 제작 및 항로준설은 주공정                 ○공간적 범위:8,586.44㎢(충청남도 6시 9군,

        계획을 감안 통영시 안정리에서 제작함.                1출장소)

4. 주무관청: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보                  ○시간적 범위:2002년~2006년(5개년 계획)

 상업무추진)                                     ○내용적 범위:제2차 관광개발계획(문화관광

5.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부, 2002~2011)이 정한 충남권역을 대상으
                                             로 관광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6. 사 업 추 진 방 식 : BTO(Build-Transfer-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략별 관
 Operate)
                                             광개발계획, 관광개발 방향 및 효율적인 집행
7. 공사시행방법:건설관련 법령등 제반법령을 준
                                             방향 등을 포함.
 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3.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당초와 같음)
8. 토지 등의 수용·사용
                                            ○비    전:자연·문화·환경 중심의 21세기 관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광 실현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
                                            ○목 표
   조서 등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4-323호
                                             -천혜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지는 해안관광거
   (2004.12. 2.)와 경상남도고시제2004-336호
                                              점지역 육성
   (2004.11.25.)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특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화지역 개발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세목조                   -대자연의 법칙을 체험하는 생태관광 중심지
   서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역 개발
9. 기타 사항                                4. 전략별 관광개발계획(변경없음)
 가. 본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제                  가. 관광소권별 관광특성화계획 추진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및 GK해상도로(주)에                  ①백제고도지역: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양군 지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②대전근교지역:금산군, 연기군 지역
    ▷주 소: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196-1                  ③온천휴양지역: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홍
    ▷전 화:051-999-2052                         성군 지역
   ○GK해상도로주식회사                               ④북부해안지역:서산시, 당진군 지역
    ▷주 소: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196-1                  ⑤해양리조트지역:태안군 지역
    ▷전 화:051-832-1205                        ⑥남부해안지역:보령시, 서천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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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나. 지역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2005년 4 월 9 일
 다. 테마·체험형 관광자원의 개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라. 환경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사용개시 일자:2005년 3 월28일
 마. 관광정보 컨텐츠산업 개발 및 구축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5. 관광지별 개발기본 구상(면적변경)
 가. 지정관광지
  ○당 초:24지구 12.428㎢
  ○변 경:24지구 14.726㎢(증2.298㎢)
  태조산, 각원사, 용연저수지, 천안온천, 곰나
  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
  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간월도, 구드래, 춘장대, 금강하구둑, 칠갑산
  도림온천, 예당저수지, 덕산온천, 안면도(꽃지
                                  ⊙충청남도공주교육청공고제2005-13호
  지구, 지포지구), 삽교호, 난지도, 왜목마을.
                                      공주유치원이 2005년 2 월28일자로 폐원됨에
 나. 예정관광지:8지구 2.715㎢(당초와 같음)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
  원산도, 석대도, 탑정저수지, 개삼터, 운주산
                                  관리규정 제40조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
  성, 남당리만리포, 송석어촌마을
                                  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042-251-
                                  공고합니다.
 2365)와 태안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
                                        2005년 4 월 9 일
 에 보입니다.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교육장
                                      -폐기 연월일:2005년 3 월30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13호
                                                  공주유치원장인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청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사
⊙2005년 4 월 4 일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관 리 관        박 철 곤(朴 鐵 坤)
     이 사 관        김 석 민(金 錫 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에 보함
관리관에 임함                                                 조 영 황(趙 永 晃)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에 보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2005. 4. 4.~2008. 4. 3.)
     관 리 관        박 기 종(朴 琦 鍾)                          유 종 상(兪 宗 相)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에 보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차관급)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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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일련번호 성       명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 분 하 고 자 하 는 사 실 법                적        근        거
  1      김 영 권 대부료 미납, 휴경    대부계약(경작용)해약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2      한 상 근 대부료 미납        대부계약(경작용)해약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3      안 정 희 대부료 미납        대부계약(경작용)해약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4      권 혁 주 영림계획미수립       분수림설정계약 취소            산림법 제55조3
                                                   분수림설정계약서 제11조

4. 청 문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관명:서부지방산림관리청 정읍국유림관리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
  소                                   다.
 ○담당부서명:정읍국유림관리소 관리계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주 소:정읍시 상동 271-91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전화:063-533-8691)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일 시:2005년 4 월18일 10시~17시            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 소:정읍국유림관리소 관리계                4. 만약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여 대리인을 선임하
 ○주재자 소속 및 직위:정읍국유림관리소 서무             실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계장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주재자 성명:김창성                          인 선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
 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9호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2004년도 항만운송사업 실적 미제출업체 행
 할 수 있습니다.                                 정처분 통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당사자의 연락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과 인감증         시 송달합니다.
  명서를 첨부하시고 앞으로 청문의 원인된 사                  2005년 4 월 9 일
  실에 대한 의견 및 이행기한이 명시되어야 합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니다.                             다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27조에 의거 2차에 걸쳐 2004년도 사업실적을 제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출토록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의 사유로 공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사업실적이 없
 하고자 하는 사실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할 것임
 여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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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아     래                      (나) 공사개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257-3 지
에 의거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선 전면해역
행정처분에 앞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업비:37,772백만원
정당항 사유가 없을 때에는 사업정지 3월 행정처                  ○공사내용
분을 합니다                                       -SK-Ⅱ 부이 해저배관 연장〔Φ36＂×1.2
1. 업체명:(유)타래유통                                  ㎞(L)〕
2. 대표자:이승희(780415-*******)                   -부이이설 1식(325,000 DWT)
3. 영업소재지:전북 군산시 경암동 609-83                   -SK-Ⅲ 부이 해저배관 보호〔Φ42＂×0.7
4. 현주소:군산시 소룡동 1379 월명연립 205                    ㎞(L)〕
5. 업 종: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                       -사업시행면적(공유수면 점용):Ⅱ부이
6. 등록번호:KS-O-1022                               462,600㎡, Ⅲ부이 140,000㎡
7. 등록일자:1998년 3 월13일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부터 16개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21호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 허 가 변 경 (항무과 -7484, 2004.12.13.)한
「SK-Ⅱ 부이 해저배관 연장 및 부이 이설공사」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23호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2005년 4 월 9 일                      행허가(항무과-1190, 2005. 3.18.)한“(주)현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미포조선 선박블록 제작공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1. 공사의 명칭:SK-Ⅱ 부이 해저배관 연장 및 부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 이설공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005년 4 월 9 일
 (가) 성명(또는 명칭):SK(주) 대표이사 신헌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              1. 공사의 명칭:(주)현대미포조선 선박블록 제작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공장 건립공사
 (가) 항만명:온산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공사의 종류:토목                             (가) 성 명:(주)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최길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나)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번지
 (가) 목   적:울산신항 개발계획에 의해 온산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진입항로가 변경됨에 따라 온산항을 입·출항                  (가) 항만명:울산항
  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원유의 안정적 공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급을 위해 SK-Ⅱ 해저배관 및 Buoy를 이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확장하고자 함.                                 (가) 목 적:신조선 건조량의 증가로 인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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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가. 사업구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전 화:051-999-2042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GK해상도로주식회사
 나. 규    모:도로건설 L=8,205.8m, B=왕복 4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차로                                               1196-1번지
 다. 총사업비: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전 화:051-832-1205
   기준)
 라. 공사착수일:2004년12월10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제2005-2호
3. 실시계획(2단계) 승인내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1단계
분 야 주       요   승   인   내 용 규       모           실시계획 변경승인
침 매 인공섬(동측갱구부) 조성 A=5,649㎡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제2004-1
터 널 지반개량 시험시공(SCP) 등 1식                   호(2004.12.16.)로 승인하고 고시된 부산~거제간
사장교 케이슨(접속교)               N=15EA(케이슨)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1단계 실시계획에 대하여
      기초 P5, P6(주예비교)      N=2EA(케이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
4.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                  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업무추진)                                         2005년 4 월 9 일
5.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6. 사 업 추 진 방 식 : BTO(Build-Transfer-      1. 사업명: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Operate)                                 2. 사업개요
7. 공사시행방식: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준                     가. 사업구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8. 토지 등의 수용사용                                 나. 공사개요:L=8,205.8m, B=왕복 4차로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다. 총사업비:14,469억원(공사비 12,683억원)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                     1999년12월31일 불변가격
   조서 등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86호                    라. 공사착수일:2004년12월10일
   (2005. 3.23.) 및 경상남도고시 제2004-336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호(2004.11.25.)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3. 사업규모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가. 전 체:L=8,205.8m, B=왕복 4차로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목                     ○침매터널 3.7㎞, 사장교(2개소) 1.6㎞, 접속
   조서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고시                        교(4개소) 1.9㎞, 육상구간 1.0㎞
   제2004-1호(2004.12.16.)로 고시된 내용과              ○휴게소 2, 영업소 2
   같음.                                        나. 실시계획(1단계):제작장설계
9. 기타 사항                                       ○당 초
 가. 분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제                      ▷침매터널 제작장
   간연결도로건설조합 및 GK해상도로주식회사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에 보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공사내용:Dry Dock 및 Dock Gate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성, 물양장 및 호안 조성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교량제작장
        1196-1번지                                    -위 치: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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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블록 제작공장 건립을 위한 지반평탄화 작업                 -운영건물:1,190㎡〔현장사무실 B13m×
     및 기반시설 구축                                  L70m(1층), 변전실 B9m×L15m, 정문
 (나) 공사개요                                       B5m×L5m, 콤푸실 B8m×L15m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              -부지조성, 포장 및 기타 공사 1식:
      번지(해양공원매립지일원)                             70,504.8㎡(포장두께:8㎝~25㎝)
     ○사업비:8,139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부터 5개월간
     ○공사내용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선행의장 공장:6,156.5㎡(1동:B35m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L175.9m)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5-96호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마산시(도
      지형도면 고시                              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6호(2005. 3.17.)로         게 보입니다.
 변경·결정 고시된 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2005년 4 월 9 일
 구역 해제)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경상남도지사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가. 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4항                면 고시조서

나. 지형도면:실음생략
                   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조서
□지형도면 고시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1    마산시개발제한구역 마산시 우산동 일원                  99.118      0.165       98.953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1        마산시 우산동 일원 ○당 초:99.118 미래전략 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 클러스터
                              ○변 경:0.165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변경후: 98.953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제2005-1호                             니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2005년 4 월 9 일
      계획(2단계)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획(2단계)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2. 사업개요

                                     54
-공사내용：우물통교각제작장(육상, 해
상), 항로준설및골재하역장
○변
경
▷침매터널제작장
-위치：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안정리
-공사내용：Dry Dock 및Dock Gate조
성
▷교량제작장
-위치：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오비리
-공사내용：교량상부공제작장
※우물통교각제작및항로준설은주공정
계획을감안통영시안정리에서제작함.
4.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
상업무추진)
5.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6.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
Operate)
7. 공사시행방법：건설관련법령등제반법령을준
수하여추진하며전면책임감리에의거시행
8. 토지등의수용·사용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0조
의규정에의하여수용·사용할토지·지장물
조서등은부산광역시고시제2004-323호
(2004.12. 2.)와경상남도고시제2004-336호
(2004.11.25.)로고시된내용과같음.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0조
의규정에의하여수용·사용할어업권세목조
서당초고시내용과같음.
9. 기타사항
가. 본사업과관련되는관계서류는부산∼거제
간연결도로건설조합및GK해상도로(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임.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주
소：부산시강서구송정동1196-1
▷전
화：051-999-2052
○GK해상도로주식회사
▷주
소：부산시강서구송정동1196-1
▷전
화：051-832-1205
⊙충청남도공고제2005-160호
제3차충남권관광개발계획변경공고
충청남도공고제2002-215호(2002. 9.25.)「제3
차충남권관광개발계획」에대하여관광진흥법제
49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변경수립하고, 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9 일
충청남도지사
1. 계획의명칭：제3차충남권관광개발계획
2. 계획의범위(당초와같음)
○공간적범위：8,586.44㎢(충청남도6시9군,
1출장소)
○시간적범위：2002년~2006년(5개년계획)
○내용적범위：제2차관광개발계획(문화관광
부, 2002∼2011)이정한충남권역을대상으
로관광개발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지역의특성에따른전략별관
광개발계획, 관광개발방향및효율적인집행
방향등을포함.
3. 계획의비전및목표(당초와같음)
○비
전：자연·문화·환경중심의21세기관
광실현
○목
표
-천혜의해안경관과어우러지는해안관광거
점지역육성
-선조들의숨결을느낄수있는문화관광특
화지역개발
-대자연의법칙을체험하는생태관광중심지
역개발
4. 전략별관광개발계획(변경없음)
가. 관광소권별관광특성화계획추진
①백제고도지역：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
양군지역
②대전근교지역：금산군, 연기군지역
③온천휴양지역：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홍
성군지역
④북부해안지역：서산시, 당진군지역
⑤해양리조트지역：태안군지역
⑥남부해안지역：보령시, 서천군지역
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56
나. 지역문화자원의관광상품화
다. 테마·체험형관광자원의개발
라. 환경이살아있는지속가능한관광개발
마. 관광정보컨텐츠산업개발및구축
5. 관광지별개발기본구상(면적변경)
가. 지정관광지
○당
초：24지구12.428㎢
○변
경：24지구14.726㎢(증2.298㎢)
태조산, 각원사, 용연저수지, 천안온천, 곰나
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
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간월도, 구드래, 춘장대, 금강하구둑, 칠갑산
도림온천, 예당저수지, 덕산온천, 안면도(꽃지
지구, 지포지구), 삽교호, 난지도, 왜목마을.
나. 예정관광지：8지구2.715㎢(당초와같음)
원산도, 석대도, 탑정저수지, 개삼터, 운주산
성, 남당리만리포, 송석어촌마을
※관계도서는충청남도관광진흥과(☎042-251-
2365)와태안군청문화관광과에비치하고일반
에보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13호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에의거
설치된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동위원회의청인을신규
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9 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28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충청남도공주교육청공고제2005-13호
공주유치원이2005년2 월28일자로폐원됨에
따라기존사용하고있는직인을폐기하고자사무
관리규정제40조규정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4 월9 일
충청남도공주교육청교육장
-폐기연월일：2005년3 월30일
공주유치원장인
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57
⊙2005년4 월4 일자
국무조정실
이
사
관
김
석
민(金錫民)
관리관에임함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에보함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
관
리
관
박
기
종(朴琦鍾)
국무조정실기획관리조정관에보함
국무조정실
관
리
관
박
철
곤(朴鐵坤)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에보함
조
영
황(趙永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05. 4. 4.~2008. 4. 3.)
유
종
상(兪宗相)
국무조정실기획차장(차관급)에임함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