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물류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물류
물류1
∼
물류4
용
도
∙허용용도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규정된시설중아래의시설
▫물류터미널및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차고, 화물취급소그밖에화물의처리를위한시설
▫그
밖에
화물의
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에의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다만,
허용된시설은판매․영업행위를할수없고부속시설에한함)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판매소및
화약류저장소제외(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허용)
▫상기허용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은판매․영업행위를할수없고
부속시설에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에의한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 매매
장운전학원및정비학원은제외(다만, 허용된시설은판매․영업행위
를할수없고부속시설에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배출업종
- 시멘트, 석회, 콘크리트, 석탄, 토사, 사료, 비료, 곡물, 고철, 목
재, 광석, 석제품의운송하역분류보관시설관련업체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후퇴하여건축하여건축물전면에통일된가로경
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할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의단조로운외관에서탈피할수있도록형태(고층부및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변화를가질수있도록계획하는것을권장
∙담장설치금지
색
채
∙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의기준에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3m : 도로변, 근린공원
∙건축한계선6m : 지원1, 주차장
7) 복합지원시설- 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
지원2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벤처기업및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의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에의한문화및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동식물원중
동물원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에의한판매시설(상점, 소매시장및이와유
사한용도에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에의한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
리병원, 부수시설중장례식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에의한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에의한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에의한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
연습장, 체육관, 운동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의한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에의한숙박시설(고시원제외)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규정된시설중아래의시설
· 물류터미널및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4호및제15호의집배송시설및공동집배송
센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그밖에화물의처리를위한시설
· 그밖에화물의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등을위주로하는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및제7호의대규모점포및전문상가단지
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및제7호의대규모점포및전문상가
단지는연면적의40%를초과할수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배출업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10층이하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후퇴하여건축하여건축물전면에통일된가
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할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의단조로운외관에서탈피할수있도록형태(고층부및옥상부)
및외관(입면형태)상에서변화를가질수있도록계획하는것을권장
색
채
∙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의기준에따름
건축선
∙건축지정선3m : 도로변
∙건축한계선3m : 도로변
∙건축한계선5m : 물류2 인접대지선
기
타
∙지하에우수재활용을위한빗물저류시설설치
- 용량및활용방안은「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 개발사업개발
계획」에따름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
지원2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유치를위한용도에한함), 제28조의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벤처기업및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의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에의한문화및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동식물원중
동물원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에의한판매시설(상점, 소매시장및이와유
사한용도에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에의한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
리병원, 부수시설중장례식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에의한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에의한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에의한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
연습장, 체육관, 운동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의한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에의한숙박시설(고시원제외)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규정된시설중아래의시설
· 물류터미널및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4호및제15호의집배송시설및공동집배송센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그밖에화물의처리를위한시설
· 그밖에화물의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등을위주로하는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및제7호의대규모점포및전문상가단지
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및제7호의대규모점포및전문상가
단지는연면적의40%를초과할수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배출업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10층이하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후퇴하여건축하여건축물전면에통일된가
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할것을권장
형
태
∙건축물의단조로운외관에서탈피할수있도록형태(고층부및옥상부)
및외관(입면형태)상에서변화를가질수있도록계획하는것을권장
색
채
∙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의기준에따름
건축선
∙건축지정선3m : 도로변
∙건축한계선3m : 도로변
∙건축한계선5m : 물류2 인접대지선
기
타
∙지하에우수재활용을위한빗물저류시설설치
- 용량및활용방안은「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 개발사업개발
계획」에따름
8)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
공청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4호에해당하는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에해당하는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4호에해당하는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1호에해당하는노유자시설
※권장용도
가구및
획지번호
권장용도
공청1-1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중바목에해당하는
우체국(분국포함) 등이와비슷한용도
공청1-2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중바목에해당하는
지구대등이와비슷한용도
공청1-3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1호에해당하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이와비슷한용도
공청1-4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중바목에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이와비슷한용도
공청1-5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중바목에해당하는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이와비슷한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배출업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후퇴하여건축하여건축물전면에통일된가
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할것을권장
형
태
∙지역의상징이될수있는건축물디자인을고려함
∙개방감을주기위해투시형셔터를1층벽면의1/2이상설치하도록함
∙담장설치금지
색
채
∙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의기준에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3m : 도로변
9)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주1
∼
주10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그부속시설
▫주차전용건축물계획시근린생활시설등은지상2층이하에만허용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근린생활시설드으이설치로인해필요한
주차면적은주차장법에의한70%와는별도로근린생활시설설치가능
면적30%이내에서구획하여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주차전용건축물계획시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
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배출업종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주1,주2,주3 : 480%이하
∙주4,주5,주6,주7,주8,주9,주10 : 320%이하
높
이
∙주1,주2,주3 : 6층이하
∙주4,주5,주6,주7,주8,주9,주10 : 4층이하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후퇴하여건축하여건축물전면에통일된가로
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할것을권장
형
태
∙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에건축물의외관, 색채, 지붕의형태, 옥외광고물
의설치는상업시설과동일하게적용
색
채
건축선
-
10) 하수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하수도
하1
용
도
∙허용용도
- 하수종말처리장및그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
이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및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D,
근생
D2
∼
D4,
근생1
근생2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진출입은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되지않은곳으로자유롭
게정하되위계가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차량출
입구를설치하여야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
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및점포형주택의차량진출입구는가급적인접필
지와공동주차통로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하나의대지에는최소1대이상의주차장을설치하고,
다가
구주택의경우에는1가구(세대)당1대의주자장을설치하여
야하며, 점포주택은1가구당1대와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연면적에대한법정주차대수를
더한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단독주택용지및근린생활시설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
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의
구조및
배치
∙옥내주차장을설치할경우주차구획과건물내벽사이에
사람
이통행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
∙주차장바닥은자갈박기나잔디블럭, 점토블럭등친환경적
소재의이용을권장하며, 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
∙단독주택의차고는독립된건축물로하지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또는조화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주차장은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적합하게설
치하여야한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생활녹지및보행자통
행이가능한구조로조성한다. 다만차량진출입및보행을위
한공간은예외로한다.
∙포장의재료및색채는가급적전면보도와동일하거나
유사
한것을사용하도록하며전면보도와높이차를두어서는아니
된다.
대지내
조경및
옥외마당
∙가급적옥외마당은두필지별로마주보도록설치할것을권장
한다.
∙대지내조경을설치시점포형주택은건축물측면에설치하고
단독주택은전면또는측면에설치할것을권장한다.
∙대지내조경을설치시근린생활시설용지는건축물전면
또는
측면에설치하고지상조경부에대중에상시개방될수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등)을1개소이상설치할것을권장한다.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A-1
A-2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는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출입구지정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결정도에서지정한단지내차량동선의위치에
설치할것을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당해주택단지의외곽도로의맞은편에타용지의
출입구또는교차로가있을경우당해출입구또는교차로와
‘T'자또는’＋'자교차를하도록권장한다.
∙차량출입구가폭20m 이상도로와접속할경우에는가감속차
선을확보하고그부분을대지면적에서제척한다.
단지내
도로
∙단지내도로는차량출입구에서단지외곽도로와접할때
직각
으로교차되도록하여야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리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간선도로
에서의직접출입을금한다.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단지내
보행자
통로
∙단지내보행자통로는단지여건에따라자유롭게조성하되단지
내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및
유치원시설등보행유발요소로의접근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
로설치되도록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부설주차장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의결내용을따라야하며, 주차장법및평택시주차장설
치및관리조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단, 공공주택특
별법에따라시행하는공동주택은공공주택특별법을따른다.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별표3에따른공동주택설치
기준권장)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주차장계획은평택시주택조례에따르
며, 가급적비상차량주차공간을제외하고지하주차장으로설
치할것을권장하며, 지상주차장설치시바닥포장은환경친화
적소재를사용할것을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세대당0.3대이상을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
하여야하며시설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
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지상부에설치하도록하고거치대의외곽및
지붕을투명창으로하여야한다.
전면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확보한건축한계선내의공간에는부지외
곽의주차장화를방지하고오픈스페이스로조성하기위해폭
2m이상의산책로와인근아파트단지와의프라이버시등을감
안하여포켓공간을조성하고이들주변에는교목과관목을식
재하여녹지를형성하도록한다.
공공조경
∙결정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위치에는쌈지공원을조성하
고완충녹지및보도와연결하여휴게공간을조성하도록한다.
∙아파트단지가각부의쌈지공원의조성방식은평택시건축조례
의공개공지지침을
준용하여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상
일상1
보행
출입구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는장애인휠체어의통행을위하
여높이차를3㎝이하로한다.
∙건축물주출입구에서0.3m 전면에는점형블럭을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을달리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위치에서는차량의출입을불허
한다.
∙차량출입구가지정되는않은필지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서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설치하되둘이상의도로에
접할경우접한폭이넓은도로에설치할것을권장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출입구의위
치에대한변경신청이있는경우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
쳐변경할수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상업시설용지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주차장설
치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하며교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의결내용을따라야한다.
∙가로에면한건축물전면부에배치를금지한다.
∙주차공간은가급적지하로하고, 옥외주차장은건축물후면
및측면에배치한다.
∙옥외주차장은적절한식재및조경시설물등을계획하여휴
게공간으로활용한다.
∙가각부및측면경계부처리시수목을활용한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보행자가24시간통행
이가능한구조로하여야한다.
∙전면공지에는보행자의통행에장애를주는일체의시설물을
설치하거나적치하여서는아니된다.
∙포장의재료및색채는가급적전면보도와동일하거나유사한
것을사용하도록하며미관을아름답게하고재질은내구성이
뛰어난재료를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전면보도와의
높이차를15cm이하로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의조성방식은평택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조성방식
및식재기준을따른다.
∙건축법상공개공지설치대상건축물은동법에따라공개공지
를설치하되가각부및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등에접
한지역에우선배치되도록권장한다.
4) 산업ㆍ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
물류
산업1
∼
산업12,
물류1
∼
물류4
차량
출입구
∙결정도에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되지않은구간에한하여
차량출입구설치를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가급적도로위계가낮은도로또는접도폭이넓
은도로에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산업ㆍ물류시설설용지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주
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하
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의결내용을따라야한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발생된전면공지는보행자가24시간통행
이가능한구조로하여야한다.
∙도로에접한대지내경계선과건축선후퇴사이의공지는주변
지역차폐나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필요할경우에는
녹지공간등을두고교목과관목등을식재하여녹지를형성
하도록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의조성방식은평택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조성방식
및식재기준을따른다.
∙건축법상공개공지설치대상건축물은동법에따라공개공지
를설치하되가각부및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등에접
한지역에우선배치되도록권장한다.
5) 복합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
지원1
∼
지원2
차량
출입구
∙지정된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위치에서는차량출입이가능하
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출입구의위
치에대한변경신청이있는경우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
쳐변경할수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에관한사항은주차장법및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등관련법규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하며교통영향평
가심의의결내용을따라야한다.
전면공지
∙도로에접한대지내경계선과건축선후퇴사이의공지는주변
지역차폐나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필요할경우에는
녹지공간등을두고교목과관목등을식재하여녹지를형성
하도록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의조성방식은평택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조성방식
및식재기준을따른다.
∙건축법상공개공지설치대상건축물은동법에따라공개공지
를설치하되가각부및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등에접
한지역에우선배치되도록권장한다.
6) 공공시설및기타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종1
공청1
주1∼
주10,
하1
종1,
공청1,
주1∼주10,
하1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되지않은구간에한하여
차량출입구설치를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가급적도로위계가낮은도로또는접도폭이넓
은도로에설치하여야한다.
∙종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등의공공시설에는건축물
의주출입구와통로의높이차가3㎝이하가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공공시설용지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하며교통영
향평가심의의결내용을따라야한다.
∙주차장용지에부대시설을설치할경우부대시설이용을위한
주차공간을구분되게
설치하여야하며주차장용지내전체
주차대수의50%이상을일반인이이용할수있는구조로하여
야한다.
∙공공시설용지내부설주차장은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1퍼센트
내지3퍼센트의범위안에서장애인의주차수요를감안하여장
애인전용주차장으로구분설치하여야하며,
그외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규정에따른다.
전면공지
∙도로에접한대지내경계선과건축선후퇴사이의공지는주변
지역차폐나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위해필요할경우에는
녹지공간등을두고교목과관목등을식재하여녹지를형성
하도록한다.
∙주차장용지에는보행자의안전을위해보도와접한부분에
녹지를조성하도록권장한다.
공개공지
∙주차장용지는결정도에지정된위치에차폐조경을하여야한
다.
∙하수도시설은결정도에지정된위치에차폐조경을하여야한
다. 단차량출입구간은제외한다.
∙차폐조경의경우교목은주변가로와동일한수종을선정하여
식재토록하고하부에는관목류나화관목류를식재토록한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2-09호
1.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권선지구단위계획)내 (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 완료 
후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시설명시설의 종류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
학교
초‧중학교
12,272.70
12,272.70
경기도수원
교육지원청
(단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 사업시행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초․중학교
         (2) 명칭: (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Q1부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272.70㎡
                    사업시행면적 : 12,272.70㎡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10,265.92㎡
                    체 육 장 면 적 :  2,006.78㎡
                    건  축  면  적 :  3,932.38㎡(복합시설 면적 제외)
                    건 축 연 면 적 : 16,573.10㎡(복합시설 면적 제외)
         3) 구 분 : 신설
     바.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78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
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도
1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부산광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 구간
부산광역시
2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
전라북도
3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BRT 구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명칭 :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Busan Osiria Autonomous Vehicle Pilot Zo
ne)
ㅇ관할 시도 : 부산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부산광역시오시리아관광단지일부구간(6개도로총4.75km)
4.75km
계
4.7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지정목적
- 단지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이동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확
보
- 승용차 중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ㅇ지정기간 : ’22. 11.2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조례의 제정(예정)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예정
ㅇ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순환하는 고정노선기반 수요응답 셔틀버스 서비스
ㅇ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지구 내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정밀도로지도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구현 및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조례(예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ㅇ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운행노선에 대한 임시정류장 및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운영 지원
- 기타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 
   - 구간별 제한속도(50km/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
   -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위해 운행 전 안전관리자 겸 운전자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로 상시 배치하
여아 함. (차량 제어권 통제 가능한 자, 주행 중 고장 대처 가능한 자,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등)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4대 이하 (’23년 2대 이하, ‘24년 이후 4대 이하)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정노선기반수요응답
셔틀버스
오시리아관광단지내정해진노선을수요응답으로
순환하는유상운송서비스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및 보관
  -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
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 
  - 정기 성과보고서, 분기별 운행실적 등 부산광역시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조해야 함
  - 본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요금을 설정해야 함 
  -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의 운행 대수‧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
  - 본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기타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
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홈페이지 :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
ㅇ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팀(051-888-3922)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명칭 :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관할 시도 : 전라북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전라북도익산시관내(익산역서부광장∼배산체육공원)
2.9km
2
전라북도익산시관내(익산역환승장∼익산고속버스터미널)
1.6km
3
전라북도익산시관내(익산역환승장∼원광대학교,병원)
3.2km
4
전라북도익산시관내(익산역환승장∼전북대학교)
2.2km(구간3과0.2km 중복)
5
전라북도익산시관내(익산역동부광장∼역골주차장)
1.6km(구간1과0.6km 중복)
계
10.7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지정목적
- 익산시 일원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확대로 신교통수단 정착
- 자율주행이 도시교통으로 안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환경 접목
-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 실현
ㅇ지정기간 : ’22. 11. 2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구간1) 익산역 서부광장 ~ 배산체육공원, (구간2) 익산역 환승장 ~ 익산버스터미널, (구간3)
익산역 ~ 원광대학교·병원, (구간4) 익산역 환승장 ~ 전북대학교, (구간5) 익산역 동부광장 ~
역골주차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형 순환 자율주행 서비스
ㅇ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원시설 구축
- 사업자 서비스모델 노선에 따른 정류장 설치 및 관련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신호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CCTV 활용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인지 및 대응 서비스 제공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 노면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시, 관계기관(경찰청,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여객의 
유상 운송사업자, 보험사, 견인업체 등 비상연락체계 구성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
ㅇ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 본 시범
운행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권 전환, 주행 중 고장 등에 대처가 가능하고 안
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지정(다수 지정 가능)하여 강릉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야하며, 운행 시에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상시 탑승해야 함
- 사고시 대응 방안(사고차량 이동, 비상연락망 등), 비상 시 개문방법,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차량 규모에 따라 필요 시)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방안을 제출해
야 함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
- 익산시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
-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익산시의 운행 대수‧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
- 기상‧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
-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 받은 안전관리자 겸 운전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함
-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8대(’23년(2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자율주행 서비스․실증 모델
- 도심순환 셔틀버스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 시범운행지구 일원
- 도심순환 셔틀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 한정면허 발급 범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관련 고시공고 : 전라북도(www.jeonbuk.go.kr), 익산시(www.iksan.go.kr)
ㅇ문의처 : 전라북도 교통정책과(063-280-4447),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063-859-7423)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명칭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관할 시도 :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BRT 구간
32.2km
계
32.2km
3. 시범운행지구의지형도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심순환셔틀버스
도심에서순환하여운행하는셔틀버스
*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지정목적
- 광역 지자체 간 장거리 여객운송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
율주행 기반 광역교통체계를 선도하고 충청권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ㅇ지정기간 : ’22. 11. 2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정비시설 제공(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등, 제
공방법 등은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자율주행자동차법」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관할시도의 예산범위 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내부 
및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전용승강장 설치
- 한누리대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서 C-ITS로 안전정
보(교통신호정보, 보행자검지 정보 등) 제공이 가능하며, C-ITS 인프라는 전 구간으로 확대 추
진
-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 날씨, 행사 등의 정보 수집제공
-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 마련(관할 시도가 별도 고시)
ㅇ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50km/h～80km/h의 범위의 속도에서 운행할 수 있어야 함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5대부터 총 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항상 탑승하여
있어야 함
- 각 종점(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반석역)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여야 함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
- 관할 시‧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
-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관할 시‧도의 운행 대수‧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
- 기상‧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
-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행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관할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시도가 별도로 공고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문의처 : 산업육성과(043-220-8474)
ㅇ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문의처 : 경제정책과(044-300-4034)
ㅇ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문의처 : 특화산업과(042-270-0392)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제2022-333호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구)왕산초 매지분
교장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폐교)재산 (구)왕산초 매지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가. 토지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수량)
비고
(구)왕산초
매지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33-1
학
2,740
수의
산132-7
임
4,959
합계 (2필지)
7,699
  나. 건물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조(층수)
면적(수량)
비고
(구)왕산초 
매지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33-1 외 
1필지
시멘트벽돌
단층
261.25
수의
시멘트벽돌
단층
39.96
시멘트벽돌
단층
19.04
합계 (3동)
320.25
  다. 입목죽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용도(구조)
수량
비고
(구)왕산초 
매지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33-1 외 
1필지
(선향)향나무
4
수의
목련
1
소나무
33
합계 (3종)
38
  라. 공작물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용도(구조)
수량
비고
(구)왕산초 
매지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33-1 외 
1필지
스탠드
시멘트, 콘크리트
1
수의
국기게양대
철파이프
1
정문
시멘트, 벽돌
1
옹벽
시멘트, 벽돌
1
동상
시멘트, 벽돌
2
합계 (5종)
6
2.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3.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22. 11. 29.(화)~2022. 12. 28.(수) (30일간)
4.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 매각 사유: 학생수가 감소하여 1994. 3. 1.자로 폐교된 (구)왕산초 매지분교장에 대하여 현 대부
자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교육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6. 매각 예정시기: 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 방법: 수의매각(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8. 매입 예정자: 현 대부자 농업회사법인 감로700 주식회사
9.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
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등)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도착 우편물에 한함) 강원도강
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592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노암동)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폐교담당자
                             (연락처 ☎ 033-640-3336, FAX 033-640-129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2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호복포항
삼삼등부표
34°57'36.0”N
128°01'57.9”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13.
2022.
11.23.
공사용
설치목
적소멸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7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1호(2021.12.31.)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4차) 및지구계획변경(12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시흥시국책사업과(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47)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
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1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4차) 및지구계획변경(1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기정) 2,009,973.8㎡(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1,399.2㎡)
(변경) 2,009,857.9㎡(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1,283.3㎡)
○변경사유
- `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철도시설부지제척
나. 주택지구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4]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경기도시흥시국책사업과(031-310-3936)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단지사업
3부(02-2026-944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 2 -
2.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기정) 2,009,973.8㎡(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1,399.2㎡)
(변경) 2,009,857.9㎡(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1,283.3㎡)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02,611.2
13,192
33,480
단독:공동=
0.8:99.2
단독주택
30,326.8
109
284
-
공동주택
534,868.2
12,267
31,074
-
60㎡이하
134,071.9
4,453
10,757
-
60㎡∼85㎡
354,231.3
7,083
18,416
-
85㎡초과
46,565.0
731
1,901
-
주상복합
37,416.2
816
2,122
주거:상업= 80:20
60㎡∼85㎡
12,416.2
316
822
85㎡초과
25,000.0
500
1,300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도림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집단에너지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85개노선, 20,367m
- 일반도로
58개노선, 18,578m
- 보행자전용도로: 27개노선, 1,789m
○노외주차장계획: 10개소, 15,149.8㎡
- 3 -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
보상
-
2,010
-
276
842
442
131
227
-
-
-
94
2
5
-
-
1단계
1,267
-
188
571
299
89
120
-
-
-
-
-
-
-
2단계
211
-
30
93
49
14
25
-
-
-
-
-
-
-
3단계
531
-
58
178
94
28
72
-
-
-
94
2
5
-
조성
공사
-
2,010
-
-
30
31
68
511
635
448
113
39
37
59
38
1단계
1,267
-
-
19
20
44
376
488
258
62
-
-
-
-
2단계
211
-
-
11
11
24
55
26
23
26
14
12
9
-
3단계
531
-
-
-
-
-
80
121
167
25
25
25
50
38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3,688
47
1,092
3,298
1,907
447
2,809
2,180
1,416
320
69
27
46
30
-
1단계
8,704
30
703
2,124
1,228
288
1,809
1,404
912
206
-
-
-
-
-
2단계
2,967
17
389
1,174
679
159
295
82
93
65
6
8
-
-
-
3단계
2,017
-
-
-
-
-
705
694
411
49
63
19
46
30
-
(단위: 억원)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9년12월3일(지구지정고시일) ∼2022년12월31일
- 1단계: 2009년12월3일∼2019년
3월31일
- 2단계: 2009년12월3일∼2021년
3월31일
- 3단계: 2009년12월3일∼2022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괄(변경)
○기정
구분
면적(㎡)
구성
비
(%)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준공)
3단계
총계
2,009,973.8
1,267,375.9
211,198.7
531,399.2
100
　
공
공
주
택
용
지
계
1,786,272.5
1,242,662.9
154,539.2
389,070.4
89.0
　
주
택
건
설
소계
611,799.5
594,854.7
6,616.8
10,328.0
30.4
　
단독주택
30,326.8
30,326.8
-
-
1.5
- 4 -
○변경
용
지
공동주택
534,868.2
534,868.2
-
-
26.6
　
근린생활시설
46,604.5
29,659.7
6,616.8
10,328.0
2.3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174,473.0
647,808.2
147,922.4
378,742.4
58.6
　
주상복합
37,416.2
37,416.2
-
-
1.9
주거:상업
=80:20
도
시
지
원
소계
193,354.0
164,421.8
21,190.2
7,742.0
9.7
상업시설
39,715.8
39,715.8
-
-
2.0
준주거용지
17,932.2
-
17,932.2
-
0.9
업무시설
21,409.0
19,525.0
-
1,884.0
1.1
자족시설
98,883.6
98,883.6
-
-
4.9
복합커뮤니티
10,253.4
4,395.4
-
5,858.0
0.5
3개소
체육시설
3,258.0
-
3,258.0
-
0.2
1개소
문화시설
1,902.0
1,902.0
-
-
0.1
2개소
공
원
녹
지
소계
419,651.7
122,200.6
70,198.9
227,252.2
20.8
공원
328,628.9
80,704.0
59,471.2
188,453.7
16.3
광장
1,635.0
-
-
1,635.0
0.1
1개소
완충녹지
28,978.3
25,399.6
3,578.7
-
1.4
경관녹지
13,404.7
-
6,320.6
7,084.1
0.7
연결녹지
841.2
841.2
-
-
-
공공공지
6,831.5
2,239.1
828.4
3,764.0
0.3
6개소
하천
24,070.0
-
-
24,070.0
1.2
보행자전용도로
15,262.1
13,016.7
-
2,245.4
0.8
폭원10m
이상
학교
109,872.2
33,109.2
-
76,763.0
5.5
초4, 중2, 고1
유치원
15,244.2
3,973.2
-
11,271.0
0.8
3개소
종교시설
5,928.5
5,928.5
-
-
0.3
주차장
15,149.8
15,149.8
-
-
0.8
10개소
주유소
3,009.0
1,660.0
-
1,349.0
0.1
2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750.7
1,750.7
-
-
0.1
1개소
수도용지
10,280.5
3,358.5
-
6,922.0
0.5
　
도
로
소계
362,816.2
258,839.7
56,533.3
47,443.2
18.1
　
도로
361,041.2
257,244.7
56,533.3
47,263.2
18.0
　
보행자전용도로
1,775.0
1,595.0
-
180.0
0.1
　
훼
손
지
복
구
용
지
계
223,701.3
24,713.0
56,659.5
142,328.8
11.2
　
공
공
시
설
용
지
공
원
녹
지
소계
195,714.4
10,750.0
53,140.2
131,824.2
9.8
　
공원
153,994.6
10,750.0
25,378.4
117,866.2
7.7
　
완충녹지
1,919.5
-
1,919.5
-
0.1
　
하천
39,800.3
-
25,842.3
13,958.0
2.0
　
수도용지
8,406.0
-
3,519.3
4,886.7
0.4
　
도로
19,580.9
13,963.0
-
5,617.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