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류)>
                                                   □구비서류 유형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
                                                    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
                                                    간 보 안 심 사:국 제 선 박
                                                    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
                                                      서 사본
                                                    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520000-0487 ( 임 시 ) 국 제 선 민원사무명 ( 임 시 ) 국 제 선 박 보 안 증 서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
             박보안증서              (재)교부              제선박보안증서)재발급
             (재)교부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 국제선박보            터넷
             안증서(임시국   처리기관     14일                0일(즉시)
             재선박보안증    처리기한
             서) 재발급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
                                                   행규칙(제12조제3항, 별
                                                   지 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
                                1. 재교부(개서) 사유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재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1. 분실 또는 훼손 사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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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2. 훼손된 증서 원본(운
                                                      항중으로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제출
                                                      후 3개월 이내 원본 제
                                                      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 변경대상 증서 원본
                                                      (운항중으로 원본제출
                                                      이 불가한 경우 사본
                                                      제출후 3개월 이내 원
                                                      본 제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500000-0007 시설물 안전진   구비서류    2. 등록하고자하는 전문분 2. 폐지
            단전문기관등              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록

1520000-0156 컨테이너 형식   근거법령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 선박안전법 제23조 제1항
                승인             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
                               승인등에관한규칙제4조(폐
                               지)

                       구비서류    1.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 1.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
                               2.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서
                                및 구조도면
                               3. 컨테이너 성능, 구조,
                                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컨테이너의 형식이 컨테
                                이너 형식승인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형식승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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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021 산 업 단 지 개 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실시계획승인              2. 위치도 및 지적도 등본 2. 위치도 1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등본 1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수수료     1. 초본발급 1면 500원       1. 초본발급 1건 500원
               등·초본 발급             2. 초본열람 1건 300원        (다만, 현황도면은 1면
               (열람) 신청             3. 등본발급 1면 500원        당 100원)
                                   4. 등본열람 1건 300원       2. 초본열람 1건 300원
                                   5. 인 터 넷 초 본 발 급 1면    (전산파일 열람 무료)
                                    300원                 3. 등본발급 1건 500원
                                   6. 인 터 넷 등 본 발 급 1면    (다만, 현황도면은 1면
                                    300원                  당 100원)
                                                         4. 등본열람 1건 300원
                                                          (전산파일 열람 무료)
                                                         5. 인터넷초본발급 1건
                                                          500원
                                                         6. 인터넷등본발급 1건
                                                          500원
                                                         7. 인터넷초본열람 무료
                                                         8. 인터넷등본열람 무료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6110000-0012               부동산 거래신고                        방문, 인터넷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근거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시행령(제2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접수:시·군·구(0일)
               접수처리
                      처리:시·군·구(0일)
               구비서류 ○유형: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유형:주택 거래계약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1부

                                     93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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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1부
                   3.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계획 1부
                   ○유형: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헤제등신고서 1부
                   ○유형: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1부
                    2. 거래금액 변경의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6110000-0014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방문, 우편
                   교통안전법 제39조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2호서식]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지사
                    처리:시·도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
                     다) 1부
                    3.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
            구비서류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외국인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1부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 또는 전문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외국인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5. 분야별 전문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1부

                                 94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교통안전법 제40조 제1항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3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계:(30일)
               접수처리
6110000-0015          접수:시·도지사
                      처리:시·도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해당없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제40조 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지사
6110000-0013           처리:시·도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2.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6110000-0016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방문, 우편, 모사전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별지8]
                      ○계:(2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2일)

                                    95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또는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9조제9항 및 제12
                      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 [별지12]
                      ○계:(7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7일)
6110000-001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국제총톤수증서(해당 선박의 정부 보안심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사본
                      3. 국제선박보안증서(해당 선박의 정부 보안심사(대행)기관에서 발급
                       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6110000-0018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방문, 우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제1항)
                      및 [별지17]
                      ○계:(14일/7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승인 0일. 변경승인 0일)
                       처리:지방해양항만청(승인 14일, 변경승인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승인의 경우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신청서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96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변경승인의 경우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신청서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3.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승인 67,360원(100%), 변경승인 33,680원(50%)

6110000-0019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보안심사                 방문, 우편, 모사전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별지18]
                   ○계:(14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1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보안심사신청서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요율별수수료(항만시설규모            및   심사   종류에     따라    차등,
            수수료
                   27,850~1,077,800원)
6110000-0020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방문, 우편, 모사전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1항)
                   및 [별지20]
                   ○계:(2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2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    2.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9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호
                                                            토지세목고시




                                                                                                                              제169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4호(2006. 12. 4.)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관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114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편입)         당 초(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보
                                            4,165                                             사천시 정동면 고읍
           사천시 축동면      산32-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                         임        (4165×    이부자                               이막순     리 600-1 한빛타운 근저당권
             사다리       (산32-2)                                  925-6
                                       158/4,165)                                             103-110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7
                                                    이수기




                                                                                                                              2009. 2. 9. (월요일)
                                                                925-6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이막순
                                                                600-1 한빛타운 103-1105

                                           24,298
           진주시 문산읍 산484-2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근저당권
       2                         임      (24,298×    이갑수                               문산농협 문산읍 삼곡리 1280                37
             상문리   (산484-2)                                     590-2                                             지상권
                                      452/24,29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9-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9년 2월 9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기존 고시 번호(고시일)                     품                    명           비고

 43                           Probe Station 등                             50

 44                           Mixtures of Juices                          52

 45                           Parking Lock Sets                           53

43. Probe Station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      명 : Probe Station(IDS3000, UF200)

     ○종전공문 : 관세청 검사분류47281-277(1998. 6. 8.)

                  관세청 평가분류47281-642(2001. 7.12.)

     ○물품설명 :

      -FAB 공정을 마친 Wafer를 Packaging하기 전에 웨이퍼상의 개별칩의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는 EDS Test System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물품

      -Tester 본체와 연결하여 카셋트에서 Wafer를 Loading/Unloading하고, Probe Card의

        needle과 Wafer의 IC Pad를 정밀하게 Contact, Tester에서 받은 좌표의 위치로 Chuck을

        이동

      -주요 기능 : Wafer Loading/Unloading, Auto Align, Auto Stepping, Temperature

        Control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79.89-2099(기타의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28.90-9000[기타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357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2007년 이후는 제8486.40-3010호, 반도체 웨이퍼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변경사유 : WCO 질의회신, 2008년 제2회 및 2009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   명 : IC Handler(YW2302, YW2340)

  ○종전공문 : 관세청 평가분류47281-642(2001. 7.12)

  ○물품설명 :

    -반도체 칩을 Package한 상태에서 IC의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는 Memory IC Test

       System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물품

    -로봇암에 의한 진공흡착방식으로 IC 및 IC Tray를 Loading/Unloading하는 기능 및 60℃

       ~125℃로 온도 스트레스를 가하는 가열기능(Hot Plate)을 수행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79.89-2099(기타의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28.90-9000[기타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2007년 이후는 제8486.40-3090호,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

    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변경사유 : WCO 질의회신 및 2009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

    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할 수 있다.

44. Mixtures of Juices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 : Mixtures of Juices ; USA

  ○종전공문: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355(2008. 3. 20.)

  ○물품설명

    빌베리, 링고베리, 블랙커런트, 라스베리 등의 과실분말과 아로니아, 석류, 콩코드포도, 체리,

    엘더베리, 크렌베리 등의 과실주스분말을 혼합한 적색계 분말상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9.90-1090호(혼합주스)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1.90-9099호(과실분 조제품)

  ○변경사유 : 200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

                                        35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할 수 있다.

45. Parking Lock Sets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 : Parking Lock Sets ; PLS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07256(2006.05.30)

  ○물품설명

    -합금강 재질의 각종 부품(슬라이드 홀더, 캠 홀더, 슬라이드 로크, 캠 로크, 백 플레이트, 릴

     리스 바, 스페이스, 스프링, 노크 핀, 볼트)으로 구성

    -플라스틱제 용기, 병뚜껑, 완구 등을 성형하기 위한 사출성형기의 성형부의 3단 금형 플레

     이트 외부에 장착되어 각각의 금형 플레이트 작동순서 오류방지 및 안전장치 역할(과부하로

     부터 금형 보호)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1.50-0000호(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

    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7.90-0000호(플라스틱 공업용의 사출성형기의 부분품)

  ○변경사유 : 200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

    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할 수 있다.



⊙산림청고시제2009-12호
                                  채석단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산352외 6필

 ○신청자 : 대곡산업경산 대표 위성열

 ○지정면적 : 279,202㎡(기존 채석허가 97,573㎡포함)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35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단지편입면적


         합        계             7 필            471,516          279,202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산352         임야   177,719          140,227


             〃               산354         〃     72,595           32,658


             〃               산355-1       〃     57,566           57,566


             〃               산355-2       〃       198              198


             〃               산355-3       〃       298              298


             〃               산356         〃     29,355           29,355


             〃               산357-5       〃    133,785           18,9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34호(2004.1 1. 20.)로 고시

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 달성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2월~2009년 12월(1,800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7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053-603-267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붙임과 같음”
                                    360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934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98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9-                                                           한국간행물
               그대와 나의 사정거리        임은정         우신출판사     2008.12.22            09149   2009. 1.22   선정성    2009. 2. 9




                                                                                                                       보
      182                                                            윤리위원회

     2009-     마음은 음란한 어둠      Rena Shuhdoh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2009. 2.10            09145   2009. 1.22   선정성    2009. 2. 9
      183        속에 춤춘다           /위성숙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못된사랑            이채         (주)대명종    2009. 1. 5            09148   2009. 1.22   선정성    2009. 2. 9
      184                                                            윤리위원회




                                                                                                                       2009. 2. 9. (월요일)
     2009-                      Yuuri Eda/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뷰티플 푸어                                 2009. 2.10            09144   2009. 1.22   선정성    2009. 2. 9
      185                         홍은영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슬레이버즈 그레이스      ELENA KATOH    대원씨아이㈜    2008.12.30            09146   2009. 1.22   선정성    2009. 2. 9
      186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오, 마이 남편         진재희         (주)대명종    2008.12. 2            09147   2009. 1.22   선정성    2009. 2. 9
      187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