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3호                                                                                                                                                                                                                                                                                                           2003. 3. 22. (토요일)
                                                                                                           공                                                                                             고
                                                                                                                                                                                                                                                                                                                                           2003년 3월22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호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
                                                                                        신탁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안)입법예고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
                                                                                                                                                                                                                                                                                                                1. 개정취지
                                                                               과같이공고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눀통령자문기구로서의기능과
                                                                                                          2003년3 월22일
                                                                                                                                                                                                                                                                                                                         역할을충실하기위하여국민경제자문회의의구성
                                                                                                                                                                                  재정경제부장관
                                                                                                                                                                                                                                                                                                                         및운씁방법등을보완하려는것임.
                                                                                                          신탁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을 현행 30인
                                                                               1. 개정이유
                                                                                                                                                                                                                                                                                                                                  이내에서50인이내로확눀하여각계각층의다
                                                                                        신탁회사가신탁자금으로운용할수있는유가증권
                                                                                                                                                                                                                                                                                                                                  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도록하는한편, 정부
                                                                                        의범위에주가또는주가지수의가치와연계된증
                                                                                                                                                                                                                                                                                                                                  측당연직위원을현재의재정경제부장관과경제
                                                                                        권등을추가함으로써신탁회사의자금운용의범위
                                                                                                                                                                                                                                                                                                                                  수석비서관에서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
                                                                                        를확눀하는한편주식시장의수요기반을확충하기
                                                                                                                                                                                                                                                                                                                                  관, 국무조정실장, 눀통령비서실정책실장및눀
                                                                                        위한것임.
                                                                                                                                                                                                                                                                                                                                  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으로조정함.
                                                                               2. 주요골자
                                                                                                                                                                                                                                                                                                                         나. 자문회의내에거시경제등각분야의전문가로
                                                                                        신탁회사가운용할수있는유가증권의범위에증
                                                                                                                                                                                                                                                                                                                                  구성된전문가회의를신설하여주요경제현안과
                                                                                        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3제6호및제7호의규정에
                                                                                                                                                                                                                                                                                                                                  중장기경제정책에눀한정책을개발하는등자
                                                                                        의한주가또는주가지수의가치변동과연계하여
                                                                                                                                                                                                                                                                                                                                  문회의를지원하도록함.
                                                                                        주권이나금전을지급하는증권또는증서와이러
                                                                                                                                                                                                                                                                                                                3. 의견제출
                                                                                        한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나타내는증권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이나증서를추가함.
                                                                                                                                                                                                                                                                                                                         또는개인은2003년3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3. 의견제출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정책조정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장, Tel 503-9149/52, Fax 503-9076)에게 제출
                                                                                        은2003년 3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503-925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와그사유)
                                                                                                                                                                                                                                                                                                                         ○기타필요한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노동부공고제2003-34호
                                                                                                 및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호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
                                                                                                                                                                                                                                                                                                                이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2003년 3 월22일
                                                                               고합니다.
                                                                                                                                                                                                                                                                                                                                                                                                                   노동부장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