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편입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편입 단 지
                                         면적 면적 위 분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비고
                                        및수량 및수량                                        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G1119 신규 고덕면 457-12 박태기나무                 1    1   주 1/7       이규창    목동로21길 9, 102동
 -11     오추리                                                            501호(신정동,
                                                                      제일에비앙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G1119 신규 고덕면 457-12 매화나무                  1    1   주 1/7       이규창    목동로21길 9, 102동
 -12     오추리                                                            501호(신정동,
                                                                      제일에비앙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G1119 신규 고덕면 457-12 벗나무                   2    2   주 1/7       이규창    목동로21길 9, 102동
 -13     오추리                                                            501호(신정동,
                                                                      제일에비앙아파트)
        기정 고덕면
           오추리 318
                             블록조
                     단독주택 기타지붕[판넬위슁글] 86.52 86.52 ㎡ 1/1        전동수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313
                                                                                               현황:
G1213                                                                                          블록조
        변경 고덕면
           오추리 318
                             블록조
                     단독주택 기타지붕[판넬위슁글] 86.52 86.52 ㎡ 1/1        전동수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313
                                                                                              기타지붕
                                                                                              (판넬위
                                                                                              슁글치장
                                                                                              벽돌마감

◉경기도공고제2013-257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이푸른환경
2. 대 표 자 : 홍 기 정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602호, 603호
4. 실험실 소재지 : 상 동
5. 업종(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경기 제23호)
6. 등 록 취소일자 : 2013. 2. 18.
◉(서울)구로구공고제2013-202호
                           건축설계(아이디어)공모
  구로구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설계(아이디어)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구로구청장
1. 공 모 명 :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축설계(아이디어)공모
2. 신축개요
  가. 위 치 : 구로구 구로5동 50-8
  나.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약 430㎡(서울형 어린이집)
  다. 설계용역비(예정) : 43백만원(보상비포함)
   ※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92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3. 설계경기 목적 및 방식
  가. 공모목적
    -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실시, 맞벌이부부 증가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대비하기 위
      해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창의적인 설계(아이디어)를 제안한 설계자 선정
  나. 공모방식 : 제한공개(아이디어) 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주된 건축사사무소를 서
       울특별시에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불가)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3)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4.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3. 2. 21.(목) 09:00 ~ 17:00
    2) 장 소 :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구로구청 본관 2층)
  나.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3. 3. 4(월) 09:00 ~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ccs1455@guro.go.kr 접수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3. 3. 7(목)(예정)
      나) 회신방법 :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일괄게재(http://www.guro.go.kr)
  다. 작품제출
      1) 제출일시 : 2013. 3.13(수) 18:00까지
      2) 제출장소 :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구로구청 본관 2층)
      3)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경기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 : 2013. 3. 14(목)(예정)
    - 건축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5~9인 이하)
                                           93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다. 입상의 종류 및 보상
   - 당선작 1점 :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150만원
   - 가 작 1점 : 상금 100만원
7.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마.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
    한 면허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으로 문의(02-860-2987)하시기 바랍
      니다.
8. 작품반환
  가. 작품의 반환은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합니다. 단, 입상작은 제외합니다.
  나. 기간 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설계경기(아이디어) 공모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상금 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설계비, 사업규모,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겠
    습니다.
  라.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국민훈장동백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진용               국민포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국민포장
                                                         2012. 12. 21.
                                94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부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153 92-2008-30-   박흥석  DS4GLA 2008/02/26 2012/12/31   전남 장성군
      0000021                                           진원면
154 92-2008-30-   이현수  DS4GLD 2008/02/28 2012/12/31   전남 순천시
      0000024                                           조례동
155 92-2008-30-   선현규  DS4GLF 2008/03/10 2012/12/31    광주 북구
      0000026                                           운암동
156 92-2008-30-   박재형  DS4GLI 2008/03/17 2012/12/31   전남 목포시
      0000029                                           북항동
157 92-2008-30-   강용구  DS4GLJ 2008/03/17 2012/12/31   광주 광산구
      0000030                                           월계동
158 92-2008-30-   안영오  DS4GLQ 2008/04/02 2012/12/31   전남 순천시
      0000038                                           연향동
159 92-2008-30-   이정곤 DS4GLW  2008/04/29 2012/12/31   전남 목포시
      0000044                                           옥암동
160 92-2008-30-   조석진  DS4GLX 2008/04/30 2012/12/31    광주 북구
      0000046                                           문흥동
161 92-2008-30-   김정삼  DS4FBA 2008/05/16 2012/12/31    광주 서구
      0000051                                           치평동
162 92-2008-30-   박대준  HL4RKL 2008/05/30 2012/12/31   전남 순천시
      0000054                                           매곡동
163 92-2008-30-   노동철 DS4GMH  2008/06/30 2012/12/31   전남 무안군
      0000058                                           현경면
164 92-2008-30-   박소라  DS4GMJ 2008/07/08 2012/12/31   전남 무안군
      0000062                                           해제면
165 92-2008-30-   김은영 DS4GML  2008/07/14 2012/12/31   전남 함평군
      0000064                                           나산면
166 92-2008-30-   박은미 DS4GMN  2008/07/18 2012/12/31   전남 함평군
      0000066                                           나산면
167 92-2008-30-   황관진 DS4GMR  2008/08/18 2012/12/31    광주 북구
      0000071                                           오치동
168 92-2008-30- 동부무선연합 6M0NK  2008/09/12 2012/12/31   전남 광양시
      0000077     봉사대                                   광양읍
169 92-2008-30-   배태현 DS4GMX  2008/09/12 2012/12/31   전남 순천시
      0000078                                           조례동
170 92-2008-30-   김장곤 DS4GNB  2008/10/02 2012/12/31    광주 북구
      0000083                                           우산동
171 92-2008-30-                                       전남 순천시
      0000085 김준영(김현) DS4GND  2008/10/02 2012/12/31     생목동
172 92-2008-30-   이기열 DS4GNN  2008/11/07 2012/12/31   전남 순천시
      0000093                                           조례동
173 92-2008-30-   윤은조 DS4FBM  2008/11/18 2012/12/31    광주 남구
      0000100                                           송하동
174 92-2008-30-   박영기 DS4GNQ  2008/12/02 2012/12/31    광주 북구
      0000102                                           일곡동
                             54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76
고
시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 한국방송공사
2.94/100
2. 한국교육방송공사
2.94/100
3. (주)문화방송
4.4/100
4. (주)에스비에스
4.4/100
5. 제1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지
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78/100
6. 제1호부터제5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지
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영어FM 포함)
2.32/100
7. 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방송광고매출액과제1호부터제5호까지
에해당하는사업자를제외한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방송사업자
0
○기획재정부령제315호(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7933호(2013. 1. 18.) 기획재정부령제315호(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2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별표4 중일반직계“22”를“23”
으로하고,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을
“2”로하며, 기능직계“6”을“5”
로하고, “기능8급사무실무원1”
을삭제한다.
---------------------------
---------------------------
---------------------------
---------------------------
--------“기능9급사무실무원1”
-----.
‘13. 1. 18. 전자관보4쪽
16번째줄에서수정
(개정지시문추가)
별표3의3을별지와같이신설한
다.
‘13. 1. 18. 전자관보4쪽
17번째줄에추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0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5조와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
및부과등에관한사항(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1호, 2012.3.29.)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
분담금의부과기준및징수율(제2조관련)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77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매출액25억원이하
1/100
매출액25억원초과50억원이하
1.3/100
매출액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1.8/100
매출액100억원초과200억원이하
2.3/100
매출액200억원초과
2.8/100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8.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33/100
9.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0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0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
홈쇼핑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방송사업
관련결산상
영업이익
10.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겸업자포함)
13/100
11. 제10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
10/100
비고: 1. 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은텔레비전방송·라디오
방송및데이터방송으로인한방송광고매출액에징수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부과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은방송서비스매출액에구간별징수율을곱하여계산
한금액을합산하여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2013 회계연도방송광
고매출액에대한분담금징수부터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3-5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사단훈련시설조성공사
2. 사업의개요: 군의훈련수요를충족하고전투력증진을위하여훈련용건축물의건축및공작물을
설치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사업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훈련장신축공사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10-19, 같은리
10-30, 같은리28, 같은리28-3 / 18,423㎡
’13.
2. 18. ~
’13.
7. 31.
훈련용장애물설치공사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용덕리28 / 3,320㎡
’13.
2. 18. ~
’13.
8. 31.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


  나. 주소 서 시 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 4324
          :       울           용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 사업 당에게 문의 ☎053 748 3538 하시기 바    단    담                      [      -   -   ]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56호
                            국방 사시설 사업계 인         ㆍ군               획 승


「   국방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
      ㆍ군                                    률」                                                                    ㆍ


군  사시설 사업계 을 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획       승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서북 도서 시설 사업
                  :「                                      」


2. 사업의 개요
  ◯◯부대 서북 도서 시설 사업
3. 사업 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예


  가. 위치 인 시 옹진 령면 연화리 산224 1 등 28필지
          :       천               군 백                     -


  나. 면적 72,111㎡
          :


4. 사업의 시행기간 2013. 2. 19 ~ 2014. 12. 31
                          :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국방시설본부:


  ○ 주 소 서 시 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울       용


  ○ 연락처 02 748 4388
              :       -           -


6. 국방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 하거나 사 할 토지등의 細目 붙임 참조
「     ㆍ군                                    률」                    용               용                      :


  ※ 위 토지 세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당자(☎ 02 748 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
                  목                                           담               -       -


    랍니다.
   위의 국방 사시설 사업계 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사시설기 관 시설사업계
              ㆍ군                        획                                         군              획   실            획


   팀(☎ 02 748 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 또는 사 할 토지등의 세   용        용                   목




 일련 소 지 지 지 면적 면적            입 제 도구역         편   소유자
                                                  실      관계인
                                                          용


번   호 재               번
                        (㎡) (㎡) 이 목

                                 상황 도지구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용



                                            강원도
                                                          용


      인 시
      천
                                              원
      옹진
   1 령면 산224 1 임야 17,058 17,058 임야 지역
         군
                          -
                                       보전관리   남면     봉묵
                                                                      철

                                                                      근
                                                                          군

                                                                                      오
     백

      연화리                                   잠곡리
                                             203
                                       78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ㅇ 위성기 보강시 템에 의한 G 를 이 한 자립형 항공항법장 ( T
         반           스                   PS     용                             비       K   SO-C   146 )
                                                                                                     c


ㅇ 항공교통정보시 템 장 ( T 147)
                     스           비   K   SO-C


ㅇ 지형인식 및 경보 시 템 ( T 151 )    스       K   SO-C   c


ㅇ 항공 행정보 방송 이터 시 템 및 장 ( T 157 )
         비               용 데             링크     스            비   K   SO-C         a




                                                     부칙
이 기 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이지(               홈페       www   .mltm. o. 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을 참고하시기 바
                                                     g   k                                         란


 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11호
「  전문검사기관 지정 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3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 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기등의 인증관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 할 수 있는 업무                                               탁


 범  위에 “국산 항공기 등에 대한 최 항증명 및 항 인” 및 “부가형식증명 인”에 대한 검사업
                                          초 감                감   승                               승


   무를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    용


  ㅇ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에 “국산 항공기 등에 대한 최 항증명 및 항 인” 및 “부가형식증                초 감                   감     승


    명 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추가
     승




                         검사업무 추가 록                               목




ㅇ 국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 의 표 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초        준감


ㅇ 국내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 의 표 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초           준감


ㅇ 국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한 최 의 항 인을 위한 검사업무            초        감   승


ㅇ 국내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 의 항 인을 위한 검사업무               초       감    승


ㅇ 국내 기술표 형식 인을 받은 기술표 에 대한 최 의 항 인을 위한 검사업무
              준품             승                  준품                   초    감   승


ㅇ 국내 부 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장 또는 부 에 대한 최 의 항 인을 위한 검사업무
         품                                 비품            품               초    감           승


ㅇ 부가형식증명 인을 위한 검사업무
                 승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이지(               홈페       www   .mltm. o. 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을 참고하시기 바
                                                     g   k                                         란


 랍니다.
                                                        84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시간 한도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외 특례와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된 합리적인
    지원기준의 공개방법(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을 규정함(안 제21조의4)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2월 말일까
    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라. 법 제8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
    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1조의2)
  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의2)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타인에
    게 명의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FAX 02-507-69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116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FAX 02-507-69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6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덕산건설 (대표이사 박 광 규)
   나. 전화번호 : 043-234-4741
2. 명칭 : 소로진입이 가능한 자주식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 공법
  (ANSLE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수지가 함침된 라이너(튜브)와 소로진입이 가능한 자주식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
   하여 하수관거 전체 보수하는 기술이며, 보수 시 하수관 보수용 탈취장비 이용하여 수지 경화 시
   발생 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며, 관경 250mm~1,000mm의 관로에 적용이 가능한 하수
   관거 보수 공법이다.
 <범위>
   전체 보수하는 기술이며, 보수 시 하수관 보수용 탈취장비 이용하여 수지 경화 시 발생 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며, 관경 250mm~1,000mm의 관로에 적용이 가능한 하수 관거 보수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17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4. 의 제
   견      출


  ㅇ 이 개정( )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24일 지 다음사항을 기
              안                    견                                                                  까


  재 한 의 서를 기술표 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준                     출


  - 예 고사항에 대한 의 ( . 여부와 그 사유)   견       찬 반


  -  의 제 자 성명 ( 체의 경우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견   출             단                     단                                          번


  -  기 자세한 내 은 기술표 원 주력산업표 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 시 교 원로 98
          타                용              준                        준                                   천        육


    (중 동) 전화 02 509 7274~7277, X 02 509 7303,
          앙           :    -        -         ho@ t . o. r)로 문의하여
                                                      FA   :   -       -           E-MAIL: ckc     ka s g   k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80호
  산업표 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국산업표 을 개정하고 같
          준                                                    준                         쳐             준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기술표 원장          준


                        한국산업표 개정                                   준


1. 표 호 및 표 명
   준번             준



    구분           표 호       준번  표 명          표 내                                준                                준    용

     개정            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
                          KSD                표                                           품                      준안




2. 개정 사유
  ㅇ 땜이 는 금 제 (24 )에 대하여도 99.5%의 제 을 하여 소 자들의 혼 과 이 커짐
          없       순        품        K                                      품   판매            비          란       불만


    에 따라, 땜 제 에 대한 종류를 명확 구분하여 소 자 해 방지 하고자 함
                      품                               히                    비       피


3. 주요 개정 내        용


  ㅇ 어와 정의에서, 귀금속 및 귀금속 가공제 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합금의 정의를 신설함
      용                                                        품


  ㅇ 보석에 대한 정의를 삭제
  ㅇ 지 기에서 차
      반   크         위를 ±0.5mm이내를 ±0.3mm 이내로 강화
                      오        허용범


  ㅇ 도 규정에서 금 제 의 24 (99.9%)와 99.5% 제 으로 구분하고, 99.5%는 드시 땜가공 제
   순                  순            품          K                            품                          반                      품


    이어야 함을 고2에 명시 비


  ㅇ 금 합금 종류에서 8 를 삭제 하고 9 를 신설함K                      K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관보 제17954호(2013. 2. 19.) ◉소방방 청고시제2013 23호(고층건 물 화 전기 제정)을 소
                                                      재                    -             축       재안         준            취


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소방방 청장            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