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금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금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금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백운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 월

1 일자로 개설하는 백운학생야영장의 공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백운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 4 일

○신규공인 목록
        백운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장인               백운학생야영장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19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화성금곡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 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교 기관명칭이 금곡초에서 화성금곡초로 변경되었기에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화성금곡초등학교장
○화성금곡초 공인명 및 인영(신규 조각)
        화성금곡초등학교장인                     화성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성금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화성금곡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화성금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화성금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화성금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화성금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화성금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화성금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17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화성금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화성금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성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성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화성금곡초 공인명 및 인영(폐기 조각)
       금곡초등학교장인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금곡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금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금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금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금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18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7호
 관보 제16597호(2007.10. 1.)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7-146호(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전
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부   칙                      부    칙             관보 제16597호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440쪽
한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
정도보증/정도관리(QA/QC)는 2010년 ------------------------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크롬 항목 시험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가크롬 항목 시
                             험방법은 종전의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88호, 2004.6.22)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08-8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7-20호, 2007. 1.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 변경
□개정사유
 ○수질측정망 통합운영계획(‘07.11. 9.)에 따라 하천수 수질측정망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유량
  측정망을 통합 운영하여 측정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간 측정망 운영결과를 토대로 측정망의 체계화 및 측정결과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측정망 운
  영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변경내용
 ○하천수 수질측정망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유량측정망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
  경청,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부 하천수 수질측정망(89개)을 물환경연구소로 이관하고,
  별도로 51개를 물환경연구소에 추가 설치
 ○상수원수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별도 관리되므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서 삭제
 ○하천수 3개, 공단배수 1개, 도시관류 3개 등 7개의 측정망을 폐쇄하고, 총량측정망으로 통합 및
  위치 명칭 변경 등으로 총 47개(하천수 43개, 호소수 4개)에 대한 측정망의 위치를 변경
□기타 상세사항
 ○세부변경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7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117
⊙환경부고시제2008-7호
관보 제16597호(2007.10. 1.)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7-146호(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전
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QC)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하
고, 크롬 항목 시험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가크롬 항목 시
험방법은 종전의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88호, 2004.6.22)에 따른다. 
관보 제16597호 
제440쪽 
⊙환경부고시제2008-8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7-20호, 2007. 1.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 변경
□개정사유
○수질측정망 통합운영계획(‘07.11. 9.)에 따라 하천수 수질측정망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유량
측정망을 통합 운영하여 측정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간 측정망 운영결과를 토대로 측정망의 체계화 및 측정결과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측정망 운
영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변경내용
○하천수 수질측정망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유량측정망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
경청,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부 하천수 수질측정망(89개)을 물환경연구소로 이관하고, 
별도로 51개를 물환경연구소에 추가 설치
○상수원수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별도 관리되므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서 삭제
○하천수 3개, 공단배수 1개, 도시관류 3개 등 7개의 측정망을 폐쇄하고, 총량측정망으로 통합 및 
위치 명칭 변경 등으로 총 47개(하천수 43개, 호소수 4개)에 대한 측정망의 위치를 변경
□기타 상세사항
○세부변경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8-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관보 제16662호(2008. 1. 4.)에 게재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중 일부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오류사항:당초내용(2008.1.4 고시) 중 아래표의 밑줄 부분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53,268,878.0      53,401,540.0       132,662.0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780,765     1,303,041.7   △ 477,723.3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2,250.7    2,401,742.8         △507.9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8.0    1,316,965.3             △2.7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882,907.0      882,907.0          -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12,065.0      212,065.0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65,291.0      165,291.0          -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824,552.0      14,668,310.8   △ 156,241.2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9,932.0     1,383,298.0    1,243,366.0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963,543      3,887,466        △ 76,077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332,211     12,551,512         219,301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5,248,393.3      14,628,940.4   △ 619,452.9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송도지구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시경관 등을 위해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
   교통계획
                선형변경

                                     111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구   분                         주           요      내       용

               -광역도로(40m 이상):25.6km(기정)→23.7km(변경)
               -주간선도로(35~40m):40.0km(기정)→36.8km(변경)
               -보조간선도로(25~35m):46.4km(기정)→50.1km(변경)
               -집산도로(25m 이하):187.3km(기정)→170.4km(변경)
  공원녹지         -공원:15,300,354.0㎡(기정)→13,849,727.3㎡(변경)
      계획       -녹지:3,479,799.0㎡(기정)→1,917,086.6㎡(변경)
               -송도지구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사회복지 -교육시설:2,623천㎡(기정)→3,055천㎡(변경)
  시설계획                 ※ 교육·연구시설 포함
               -사회복지시설:12,008㎡(기정)→ 22,008㎡(변경)
               -수산정수장에서 푸른송도배수지를 통해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상수도계획
               -계획용수량:255,556㎥/일(기정)→350,081㎥/일(변경)
               -오수처리계획:계획지구내 통합배치
  하수도계획        -우수처리계획:자연유하로 남북측 유수지를 통해 해안 방류
               -계획오수량:212,887㎥/일(기정)→289,984㎥/일(변경)

◈정정내용:위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53,268,878.0   53,401,540.0      132,662.0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780,765.0    1,303,041.7    △ 477,723.3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2,250.7    2,401,742.8          △507.9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8.0    1,316,965.3              △2.7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42,919.0    5,742,919.0          -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314,342.0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28,189.0    1,428,189.0          -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824,552.0   14,668,310.8    △ 156,241.2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5,829,446.0          -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963,543.0    3,887,466.0     △ 76,077.0

                                     112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면                    적(㎡)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332,211.0   12,551,512.0       219,301.0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333,692.3    3,957,605.4       623,913.1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송도지구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시경관 등을 위해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

                  선형변경

                -광역도로(40m 이상):25.6km(기정)→27.8km(변경)
  교통계획
                -주간선도로(35~40m):40.0km(기정)→34.2km(변경)

                -보조간선도로(25~35m):46.4km(기정)→50.1km(변경)

                -집산도로(25m 이하):187.3km(기정)→170.4km(변경)
  공원녹지          -공원:15,300,354.0㎡(기정)→13,849,727.3㎡(변경)

      계획        -녹지:3,479,799.0㎡(기정)→1,917,086.6㎡(변경)
                -송도지구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사회복지 -교육시설:2,623천㎡(기정)→3,055천㎡(변경)

  시설계획                    ※ 교육·연구시설 포함

                -사회복지시설:12,008㎡(기정)→ 22,008㎡(변경)
                -수산정수장에서 푸른송도배수지를 통해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상수도계획
                -계획용수량:255,556㎥/일(기정)→349,128㎥/일(변경)
                -오수처리계획:계획지구내 통합배치

  하수도계획         -우수처리계획:자연유하로 남북측 유수지를 통해 해안 방류

                -계획오수량:212,887㎥/일(기정)→288,476㎥/일(변경)



⊙법무부고시제2008-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외국국적취득
오이삭 1990. 7.21    남   독    일                                       2007. 9.11
                               887                                              (귀      화)

                                         113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1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3호(2002. 2.18.),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 6.19.),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 6.26.), 철도청고
시 제2002-47호(2002. 6.29.), 철도청고시 제2002-68호(2002.10.28.), 철도청고시 제2003-16
호(2003. 8. 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 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2003.12. 2.),
철도청고시 제2003-47호(2003.12.24.),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2004. 3.10.), 건설교통
부고시 제2004-161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0호(2005. 4.16.),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5-243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21호(2007. 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4호(2007. 5. 8)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양
온천~장항간 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변경없음)
2. 사업개요
 ○목적(변경없음)
   -수송능력 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로 열차안전운행 확보
   -수송거리 단축 등 지역개발 촉진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내   용
   -철도연장:75.6km(변경없음)
   -노선형태:단선 개량(변경없음)
   -건축시설:변경없음
    예산역사, 삽교역사, 화양역사, 홍성역사, 신성역사, 판교역사, 서천역사, 도고온천역사, 신례
    원역사, 대천역사, 남포역사,
   -전기시설(추가사항)
    ·전력설비:장항선 온양온천~신장항간 13개 역사 및 배전선로
    ·신호설비:장항선 온양온천~신장항간 17개 역구내 및 역간 설비
    ·통신설비:장항선 온양온천~신장항간 12개 역사 및 통신선로
 ○사업비:당초:11,557억원 변경:11,985억원(증:428억원)
 ○위치:충청남도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일원(변경없음)
 ○면 적:2,704,930㎡(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8년12월31일(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321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장항선T/F팀(042-220-5309)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8-1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47호(2001. 6. 7.), 철도청고시 제2001-36호(2001.10.18.), 철도청고시
제2002-32호(2002. 6.26.), 철도청고시 제2003-28호(2003.11.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호
(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2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4호(2005.
8. 5.),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6호(2006.11.28.)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장항~군산간 철도연결사
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장항선 개량 장항~군산간 철도개량사업(변경없음)
2. 사업개요
 ○목적(변경없음)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수송거리 단축 등 지역개발 촉진
 ○내       용
     -철도연장:17.1km(변경없음)
     -노선형태:단선 복선화(변경없음)
     -건축시설(변경없음)
      ·신장항역사: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2,361.63㎡
      ·신군산역사: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2,150.55㎡
     -전기시설(추가사항)
      ·전력설비:장항선 신장항~대야간 2개 역사 및 배전선로
      ·신호설비:장항선 신장항~대야간 2개 역구내 및 역간 설비
      ·통신설비:장항선 신장항~대야간 2개 역사 및 통신선로
     ○사업비:당초:3,101억원     변경:3,225억원(증:124억원)
     ○위    치: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변경없음)
     ○면    적:787,369㎡(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변경없음)

                                  322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장항선T/F팀(042-220-5309)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8-16호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원주 봉화산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일원           관보게재일     293      원주시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세청고시제2008-5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5호, 2006. 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항 중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를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여권종류 PR)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3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내로 한다.

 ②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2014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내 특허기

 간 동안(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의 실적이 갱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에 대하여는 최근 5년의 특허기간 동안의 실적을 적용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시내면세점에 적용되는 특허기간 갱신 요건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2013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

  까지 3년동안의 실적으로 2013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2. 2014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

  까지 4년동안의 실적으로 2014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3. 2015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

  까지 5년동안의 실적으로 2015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전북 완주군     전주시 완산
               국도21, 27
                          구이면 두현리 구 용복동 산                        종류, 노선명,
                호선준용                                  완주군구이면,
      국도대체                156-2(임)    132-3                     구간, 주요 경
신설                                             10.5   전주시완산구,
      우회도로                전주시 완산     전북 완주군                      과지, 사업시
               국도1, 27호                               완주군이서면
                          구 용복동 산    이서면 상계                      행 기간 변경
                선준용
                           132-3     리 답 779

2. 사업시행기간:당초 1999년 5 월~2006년12월
               변경 1999년 5 월~2008년12월

                                     328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42) 및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

  이~이서)건설공사 현장사무실(감리단 063-227-15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전북 완주군        전북 전주시                완주군이서면 동 구간내 사업
      국도대체 국도1 27호
신설                   이서면 상계        덕진구 용정동         7.0   전주시완산구 시행 기간 연장
      우회도로     선준용
                      리 779(답)     282-20(답)             전주시덕진구 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당초 2001년12월~2006년12월

              변경 2001년12월~2008년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42) 및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이

  서~용정)건설공사 현장사무실(감리단 063-222-3742)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18일

                 기술표준원장
                                    329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7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객
 관화·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과목 명칭변경 및 고의적 수술을 통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조문 개정
 나. 판정기준의 근거가 부족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의학적, 통계학적으로
  명확히 확립:[별표 1]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6개 조항 중 140개 조항의 내역을 개정(완화 5항, 강
  화 13항, 신설 10항, 폐지 6항, 부분 수정 106항):[별표2]
 라.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성전환 수술로 호적이 정정된 사람의 적용기준 마련
 바. 기면병 및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아나필락시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마련 및 적용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보건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44, Fax: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332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도로 차량-보행자 보호-머리 충돌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오프셋 정면 충돌 시험 절차                              규격안

       도로 차량-기둥 충돌 모사에 의한 측면 에어백과 승객의 상호 작용 평가를 위
 제정                                                       규격안
       한 측면 충돌 시험 절차
       도로 차량-저속 후방 충돌시 시트/머리 받침 설계와 탑승자 머리 및 목의 상
 제정                                                       규격안
       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슬레드 시험 절차

 제정    도로 차량-정면 충돌시 탑승자 보호의 평가를 위한 상해 위험 곡선               규격안

       도로 차량-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제1부:현장 연구를 위한
 제정                                                       규격안
       양식
       도로 차량-차량 고정부 및 어린이 보호 장치의 고정부 연결 장치-제2부:상
 제정                                                       규격안
       부 테더 고정부 및 연결 장치
       도로 차량-차량 고정부 및 어린이 보호 장치에 대한 고정부 연결 장치-제3부:
 제정                                                       규격안
       차량에서 어린이 보호 장치 치수 및 공간의 분류
       도로 차량-WorldSID 50 퍼센타일 남성 측면 충돌 더미에 대한 설계 및 성능
 제정                                                       규격안
       제원-제1부:전문 용어와 이론적 해석
       도로 차량-WorldSID 50 퍼센타일 남성 측면 충돌 더미에 대한 설계 및 성능
 제정                                                       규격안
       제원-제2부:기계 하부시스템
       도로 차량-WorldSID 50 퍼센타일 남성 측면 충돌 더미에 대한 설계 및 성능
 제정                                                       규격안
       제원-제3부:전자 하부시스템
       도로 차량-WorldSID 50 퍼센타일 남성 측면 충돌 더미에 대한 설계 및 성능
 제정                                                       규격안
       제원-제4부:사용자 매뉴얼

 제정    연료 전지 도로 차량-안전 제원-제3부:전기 쇼크에 대한 사람의 보호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NOx 환원제 AUS 32-제1부: 품질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NOx 환원제 AUS 32-제2부: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타이어 팽창 압력 모니터링 관련 안전강화                       규격안


 제정    자동차용 LPG 구성 부품-용기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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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도로 차량-브레이크 라이닝-압축 변형률 시험 방법                              규격안

       도로 차량-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드럼 브레이크 슈 조립
  제정                                                            규격안
       품의 전단 시험 절차
       도로 차량-롤러 브레이크 시험기를 사용한 최대 허용 총 질량 3.5t 이상 차
  제정                                                            규격안
       량의 제동 장치 시험-제1부:공기식 브레이크 장치

  제정   도로 차량-도로 부하-제2부:섀시 동력계에서의 재현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전동 차량 및 피견인 차량의 내구 제동 장치-시험 절차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제어계, 지시계 및 자동 표시계에 대한 기호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제동-용어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질량-용어 및 코드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시험용 고압 파이프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규격안


2. 제정 사유

 자동차분야 표준의 국제표준(ISO)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연료전지자동차 안전제원, 타이어 팽창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차용 LPG 용기, 디젤기관

  NOx 환원제 제원 및 시험방법, 제동시스템 분야 등 15종 규격

 ○자동차 보행자 보호, 어린이 보호장치, 충돌시험 등 관련분야 12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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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제2조의2(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 ① 법 제174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이하 “제도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과 민간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세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50인 내지 60인을 위촉한다.
 1.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국장급
 2. 연구기관, 학계, 변호사, 경제단체,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
 다.
 ⑥ 제도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이      된다.
 ⑦ 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보세판매장 특허관련 관세청의 정책방향
 2.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기본요건 및 갱신요건
 3.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4. 기타 보세판매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⑧ 제도심의위원회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매 회의마다 10인 내지
 15인을 선임하여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이 제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
 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2일 전까
 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을 사전에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⑩ 제도심의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국장면세매점
  가. 매장: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된 장소의 범위내에서 세관장
      이 인정하는 면적
  나. 보관창고: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공·항만의 보안구역 중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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