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시압력계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지시압력계에 대한 파열강도시험, 방수시험, 과압배출시험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개정되
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시압력계에 관한 일반
적인 경과조치 및 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는 전단의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문화재청고시제2022-36호
세계유산보존관리및활용종합계획(2022-2026) 수립
　「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제12조제4항에따라‘세계유산보존ㆍ관리및활용
종합계획(2022∼2026)’을수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세계유산보존ㆍ관리및활용종합계획(2022∼2026)」고시
2. 계획기간: 2022년∼2026년(5년)
3. 비전및추진전략
4. 세부내역: 문화재청누리집(www.cha.go.kr) 게재(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5. 시행일: 2022. 4. 11
비전
세계유산의 OUV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
정책 
목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미래세대 계승
·세계유산의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
추진 
전략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핵심 
과제
①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지원
②세계유산지구 지정
③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④국내법제 정비 및 국제
규범 방향 제시
①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②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
③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강화 
④연속유산의 통합적･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⑤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①세계유산 인식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②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③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①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②세계유산 분야 국제
사회 역할 확대
③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④세계유산 국제기구 지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10호
　시정권고 재결
2022년
3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은성호어선이화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22-004호)
2. 피요청자: 이* * (전라남도신안군*******)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중이던이화호는2020년9월4일08시51분경전라남도신안군압해도
장감리선착장으로부터281도방향, 0.55마일해상에서은성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로시계안에있는주간에항행중인은성호가조타실전방시야의맹목구간
이있는상태에서경계를소홀히하여정박중인이화호를피하지못해발생한것이나, 이화호가부
적절한장소에정박하며선장의음주와경계소홀로은성호를뒤늦게발견한후음향신호장치미비
치로효과적인주의환기신호를울리지못한것도일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귀하는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①음주상태에서는선박을운항하지아니
하여야하고, ②수로폭이제한되고선박의통항이밀집된장소에서는가능한정박을피해야하며,
③정박중항상적절한주변경계를유지하고, 음향신호장치를선내에비치하여다른선박이충돌의
위험을안고접근하는경우효과적인주의환기신호를울리도록하는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
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
에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2-1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22. 4. 6.
31-1984-10-00000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8~11번장치기기철거
2.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고성죽왕중계소
해안국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뜰길132, (야촌리)
수협속초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2,028.4
2,116.4
2,183.4
2,522.5
2,531.4
2,725
4,630.4
8,111.4
8,144.4
TRX
2K80J3E
100
2,182
TRX
2K80H3E
30
◉안동지청공고제2022-1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21-020
호
버스로기획(주)
경북 안동시 동흥1길 
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지원금 
부정수급
(2022. 4. 6. )
제2021-255
호
안동종가문화원(주)농
업회사법인
경북 안동시 일직면 
풍일로 247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지원금 
부정수급
(2022. 4. 6.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6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재청고시 제2022-39호

사적「사천 늑도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천 늑도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사천 늑도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사천 늑도 유적       경상남도 사천시 늑도동 428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전화 055-211-4573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사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831-2716 / 팩스 055-831-6013
- 주소 : (우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60-8634 / 팩스 055-860-3748
 -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붙임 : 사적「사천 늑도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과한 허용기준 1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 구 역    ㅇ 사천시,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공통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신축 시 시굴조사 시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
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22-124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
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3호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 시장큰길35)
  - 사업명: 문척양수장 수해복구사업
  -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공사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공사기간)
문척양수장
(제2013-009호)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죽마리 
735-1번지 등 3필지
농업
5,700
413
‘16.08.31.〜’22.06.30.
(‘21.03.24.〜’22.04.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8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중 전문 강사에 대한 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령안(`22.4.14. 시행)에서
    규정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
  - `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영 제4조제1항1호의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
    항’이 법 제13조제10호의2에서 규정되었으므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5호
2022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7에따라화물자동차안전운
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4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 1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
품목안전운임(왕복)
가. 거리(km)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
거리
(km)
운송
(왕복)
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1
2
102,700
108,600
118,300
89,400
94,400
102,600
2
4
105,600
111,600
121,500
91,800
96,900
105,100
3
6
108,700
114,900
125,000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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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구간
거리
(km)
운송
(왕복)
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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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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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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