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330                                                                 (           ,                                                                                                             8m,

              경사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                                                                                                    (               :                      -             ,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                                                    (                            ,                                       ),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3m                                                                                 ,               3m                                           ,          ,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

              법에 따름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                        ,                       ,                    ,

              한 것을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10.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 이상           비고
   1제 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3:10                                   )




   2제 구역 고시일을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
                                                                                                                                             (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                        (     ,                                                                                                                    8m,

            사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               :                          -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                                                     (                        ,                                          ),

     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3m                                                                                 ,               3m                                               ,          ,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

            법에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                           ,                ,

            것을 포함                 .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11. 보물 제790호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 이상           비고
    제 구역 ㅇ  개별심의   평지붕                                                                                                          (3:10                                )
  1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제 구역 고시일을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
                                                                                                                                         (



            을 재조정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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