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8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 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
리원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전문분야        업체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재지       비고
    수자원       계성종합 박종완                  토목건축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시설       건설(주)                      140059       759-1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전문분야         업체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재지       비고
   도로 및         ㈜다산         이해경         제E-9-20    경상북도 구미시
   교통시설 컨설턴트                                      구미중앙로42길5-66
    수자원 ㈜현대엔지 김위철 제E-1-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시설         니어링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2014. 4. .)
  ∙유효기간 : 2014. 5. 1. ~ 2015. 4. 30.(1년간)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5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예정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내역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높이               신청사유
        (소유자)            (본)         (m) 지름(cm)
                                                 생태적 관점이나 상징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1 소나무 1 600년 추정 14 120 대왕소나무에       의미에서 중요성이 큰
       (국 산림청)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로 지정·관리코자 함
2. 지정 년, 월, 일 :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이의신청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054-850-7722)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
  054-780-3930)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8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50
<기술범위>
본신기술제587호는유동특성을지닌점착물질인고점도와저점도의유동성겔이미세톱니
구조로결합이되도록하여, 개량아스팔트시트와일체화시켜생산된공장제작형롤형태의복
합방수시트(NaB sheet)를현장에서바탕정리및세척후유동성겔의보호재인이형지만제거하
고, 프라이머나열용착없이진동롤러(NaB Roller)의진동가압력을이용하여바탕면에직접부
착시키는방수기술로지하외방수및옥상비노출방수에적용된다.
5. 보호기간: 2009년9월9일～2014년9월8일(5년)
6.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4-43호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지정해제
관세법제1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지정해제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명칭: 새만금산업단지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
2. 지정해제일자: 2014. 4. 25.
3. 지정해제사유
ㅇ지정기간만료및종합보세구역신규신청
4. 지정해제내용
ㅇ위치: 군산시군장국가산업단지남측새만금산업단지제1공구
ㅇ면적: 1,894,693.5㎡
5. 관할세관: 군산세관
6. 지정해제요청자: 새만금개발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5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에이치에스브이씨(주)
(김재천)
제00-132호
2014.4.23
서울시영등포구선유로63,
3층(문래동6가, 동신타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2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8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제122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또는우수감
리원의지정) 및같은법시행규칙제7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지정
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전문분야
업체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재지
비고
수자원
시설
계성종합
건설(주)
박종완
토목건축
140059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759-1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현황
전문분야
업체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재지
비고
도로및
교통시설
㈜다산
컨설턴트
이해경
제E-9-20
경상북도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5-66
수자원
시설
㈜현대엔지
니어링
김위철
제E-1-142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4. 지정일자및유효기간
∙지정일자: 관보게재일(2014. 4.
.)
∙유효기간: 2014. 5. 1. ~ 2015. 4. 30.(1년간)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5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예정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지정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본수
(본)
수령
수고
(m)
가슴높이
지름(cm)
신청사유
울진군서면소광리산11
(국산림청)
소나무
1
600년추정
14
120
생태적관점이나상징적
의미에서중요성이큰
대왕소나무에대해지속적이고
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보호수로지정·관리코자함
2. 지정년, 월, 일: 예정공고일로부터30일이경과된후별도지정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경북안동
시솔밭길28 ☎054-850-7722) 또는울진국유림관리소(경북울진군울진읍대흥신림로1397 ☎
054-780-3930)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경남. 거창. 남하. 산156-3 임야 522 522 522      -    거창 남하-가조간 지방도
      무릉                                         확․포장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55-960-2540~254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용혁            42-1988-30-0000290    612어성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5. 7.(수)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9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219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9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경남. 거창. 남하.
무릉
산156-3
임야
522
522
522
-
거창남하-가조간지방도
확․포장공사편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함양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55-960-2540~254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용혁
42-1988-30-0000290
612어성호
전남신안군임자면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4. 5. 7.(수) 18:00까지
6. 주
소: 광주북구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6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면서,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 수립 시행,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운용,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과당경쟁 완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규정하는 등 소상
  공인 전반에 대한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6개 장, 26개 조문으로 체계화
  나.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고, 동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 도지사(지역별 시행계획에 한함)가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소상공인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정책위원
     회를 두어 운용함(안 제6조)
  라. 현행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 설 등을 실시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컨   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구조개선 등을 위해 교육, 자금지원, 설 등        컨   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소상공인의 성공적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을 설치 운영할
                                                      템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
                                ·

     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단체의 대표가 소상공인이고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카. 정부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이 원활하게 확보 수 있도록     될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등의 정보제공, 유망 사업 발굴 및 보급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재창업 지원,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유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
                               51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이지( . . . )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
                             홈페       www smba go kr                ·

 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576, : 042-472-6958)
                                              Fax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62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중소
  기업청 공고 제2014-161호)하면서,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 등 소기업에 대한 특례 조문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
                                       ·

     진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7)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3 이관 조문
  나. 공장의 건축면적 등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    ·      ·

     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農工團

     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안 제62조의8)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 이관 조문
  다.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함(안 제62조의9)
                                  ·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7조 이관 조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정안
       제62조8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안 제62조의10) 봄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 이관 조문
  마. 중소기업청장이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11)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2 이관 조문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이지( . . . )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고”에도 수록되
                   홈페    www smba go kr                  ·

                                 52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576,   Fax   : 042-472-6958)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6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중
  소기업청 공고 제2014-161호)하면서,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공
  기관의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문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8조의4 이관 조문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이지( . . . )의 “정보공개-행정 입법
                                 홈페    www smba go kr                  ·

   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576, : 042-472-6958)
                                               Fax




◉병무청공고제2014-15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병 무 청 장
                              53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명정길            42-2005-30-0000041      601명진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 여수시 국동
        오경화            42-2007-30-0000139      608대경호  전남 목포시 양동
        강상영            41-1999-30-0000044      651장일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4. 10. ~ 2014. 6. 9.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1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등록말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28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에 미달되어 주택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3. 처분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4. 처분의 법적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5. 등록말소 처분일 : 2014. 4. 28.
                                   220
제18254호                       관          보             2014. 4. 28.(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경기-주택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3,
 67 2009-0034 (주)동방하우징 홍대선 우리들유통타운 이동 304호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68 경기-주택
    2011-0171   (주)케이디알 장경수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등록말소
                              19, 터미널프라자 502-1호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경기-주택               박병동
 69 2006-0166 비제이건설(주) 강주원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44,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인티움 108호 (태평동)                   (기술자 미보유)
 70 경기-주택
    2008-0113
               티오피산업개발 김이환
                   (주)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중앙빌딩 5층 (권선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71 경기-주택
    2011-0125 (주)신승종합건설 이찬재 평택시 평택5로96번길 14, 4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72 경기-주택
    2010-0049 평산종합건설(주) 안희숙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460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4월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2014형제 2014압제 김명호 절도 등 김희관 3                     신한카드                   1매
   6542호 226호                              (9411-6125-3758-1007)
                                      1   코렉스   Lespo(빨간색)   자전거      환가대금
 2014형제 2014압제 현순우 외2 절도 등 불상                                         33,100원
  11865호 418호                         2 삼천리 Soul(남색) 자전거 61,000원      환가대금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4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피 증제 압
                             명 환부인                   수       물         건 수량
                                        번호
 2014형제 2014압제 윤정숙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2            밍크코트                  1
    12020 336          위반(절도)                  (호피무늬,연갈색,SATIN)
                                                      밍크코트
                                         3 (민무늬,노란색,Thursday      Island)
                                         4 밍크코트(검정색,SOLEZIA)
                                         6 밍크코트(그물모양,검정색,SI)
                                         7 밍크코트(민무늬,검정색,LYNN)
                                 224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기반 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부대 체육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75, 52-3, 55, 82,   16,569.00
                     83, 85-12, 408, 410
      00부대 훈련장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2-3, 418-2,        14,450.00
                     85-7, 85-12, 410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4. . ~ ´15.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7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환
경부고시 제2009-63호(2009.4.17)로 지정한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변경
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2. 면 적 : 26,141,642㎡
3. 지정년월일 : 2005.12.27
4. 지정 목적 : 멸종위기 Ⅰ급인 수달의 집단서식지이며 번식지인 진양호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5. 근거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
6. 관 리 청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7. 편입토지조서: 붙임 1과 같습니다.
8. 지정 도면 : 붙임 2와 같습니다.
9. 기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나. 붙임1의 편입토지조서 및 붙임2의 도면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주시, 사천시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 및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진주시 환경보호과, 사
     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 상의 경계선과 불일
      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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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라. 지형도면상으로는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누락 또
   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 조서에 미기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입토
   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거나 분할된 지번도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편입토지 조서(관보게재 생략).
   2.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도면집 1부.(관보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14-7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동물 지정」(환경부고시 제
2009-226호, 2009.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
  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7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제4호나목(4)에 따른 「수입 또
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09-229호, 2009.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
 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
 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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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여 법령의 제명과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 등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육부령제34호(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246호(2014. 4. 16.)에 게재된 “교육부령제34호(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교육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제5조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제5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과정의 총 필수 이수 단위의 50퍼센트 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 단위의 50퍼 관보 3페이지
 이상”을                            센트 이상”을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9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94-30번지 / 990㎡  '14. 4. 23.~
    신 축                                           '15.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화 천 군
  나. 주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033) 440-2466
◉국방부고시제2014-1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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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7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
종위기종 식물종」(환경부고시 제2009-230호, 2009.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
 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1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 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을
 “영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크워크, 수선․유지(냉
 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구입과 매각”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선정결과 공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영 제58조제10
 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할 선정결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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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1.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2. 계약기간
 3. 낙찰금액
 4. 선정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즉
 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58조제8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제1항“으로 하고, ‘공동
 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물품을 구입하는 낙찰은 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를 “물품을 구입(같은 규
 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낙찰의 방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수입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낙찰은”을
 “잡수입 또는 보험계약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낙찰의 방법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7항 및 제8항, 영 제55조의4제3항”을 “영 제52조제7항
 또는 영 제5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제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8까지를 각각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주택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7조제1항, 제14조, 제24조 및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17호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법)”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성림산업(주) (대표자 노경운)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44711-*******
               주 소     (우)134-814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6-6 우주빌딩 8층 801호
               전화번호      02-413-8903      팩스번호        02-413-89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1 호
  ㅇ 명 칭: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
    (S.L.W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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