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         어린이공원조성

  C-2             -         어린이공원조성

  D-1             -         도로조성

  D-2             -         도로조성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불허구간          -중로 1-30호선변 (주출입구 제외), 소로 3-1(호평)호선변
  A-2
               차량
                           주출입구:중로 1-30호선변
            진·출입구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남양주 호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및 하천 조성) 공
  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
                                          소   계                    어린이공원       하       천
                                                        도    로

 기정       34,074.00       28,155.00       5,919         159.00     1,500.00    4,260.00

 변경       32,201.00       25,160.00       7,041         1,779.00   1,500.00    3,762.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132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남양주 호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및 하천조성)공사

     ○사업목적:남양주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어린이공원 및 하천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6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34,704.00㎡ 중 5,919.00㎡

      •변     경-32,201.00㎡ 중 7,041.00㎡

     ○사업방법: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기     정-2005년 12월~2009년 12월

      •변     경-2005년 12월~2010년 8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    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 업 기 간      비   고
                              (m)   (m)       (㎡)        (백만원)

                      남양주시                                       2005. 12.~   개설후
        기정    중로1-3           50        3     159         741
                      호평동                                        2009. 12.    무상귀속

                      남양주시                                       2005. 12.~
 1      변경    중로1-3           50        3     159         741
                      호평동                                         2010. 8.

                      남양주시                                       2005. 12.~    개설후
        신설    소로3-1           264       6    1,620        982
                      호평동                                         2010. 8.    무상귀속

              어린이     남양주시                                       2005. 12.~   개설후
        기정                     -        -    1,500        255
               공원     호평동                                        2009. 12.    무상귀속
 2
              어린이     남양주시                                       2005. 12.~
        변경                     -        -    1,500       1,650
               공원     호평동                                         2010. 8.

                      남양주시                                       2005. 12.~    개설후
        기정     하천             194   22       4,260        394
                      호평동                                         2009.12.    무상귀속
 3
                      남양주시                                       2005. 12.~
        변경     하천             208   17       3,762       5,834
                      호평동                                         2010. 8.

        기정                                   5,919       1,390
 계
        변경                                   7,041       9,207                신설포함

                                            133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     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기정              중로     1-30   50       3      159     중로              1-30
               개설
1
            도로포장                                           평내동             호평동
      변경              중로     1-30   50       3      159
               개설                                          11호광장          12호광장

            도로포장
2     신설              소로     3-1    264      6     1,620   중로1-30         437-3답
               개설

      기정                                           159
계
      변경                                           1,779                            신설포함


    2) 공   원
                           시설명          시설의
연번     구분      사업명                                     위       치           면적(㎡)     비     고
                        (시설번호)          세   분

               어린이공원        공원                     호평동 436-1번지
       기정                           어린이공원                                   1,500
                조성          (4)                    일원
1
               어린이공원        공원                     호평동 산65-16,
       변경                           어린이공원                                   1,500
                조성          (4)                    458-4번지 일원

       기정                                                                   1,500
계
       변경                                                                   1,500

    3) 하   천

                        시설명         시설의
연번     구분      사업명                                 위       치               면적(㎡)    비      고
                       (시설번호)       세   분

                           하천
       기정      하천조성                 소하천         호평동 436번지 일원                4,260
                           (1)
1
                           하천
       변경      하천조성                 소하천         호평동 436-6번지 일원              3,762
                           (1)

       기정                                                                   4,260
계
       변경                                                                   3,762

                                            134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델명       사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689호
            전자파    E-B022
      126                      (주)디젠           플로터                  SJ-74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02-3872
            전자파    E-F900
      127                      (주)디젠           입체입출력기               MDX-15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00-2753
            전자파    E-G012                                           VREngine
      128                      (주)디젠           VGA카드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02-1896                                           /MD3
            전자파    E-G012
      129                      (주)디젠           VGA카드                FireGL T2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03-3807
            전자파    TSI-AJ
      130                      (주)디젠           Inkjet Printer       AJ-100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1000




                                                                                                                관
            전자파
      131          TSI-CG241W (주)디젠            LCD 모니터              CG241W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243




            전자파    TSI-FJ-
      132                      (주)디젠           Inkjet printer       FP-740K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740V8




                                                                                                                보
            전자파                                                     G31,
      133          TSI-G31     (주)디젠           LCD 모니터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GS310
            전자파
      134          TSI-GX-500 (주)디젠            커팅 플로터               GX-50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TSI-
      135                      (주)디젠           LCD 모니터              HD2441W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2008. 2.15. (금요일)
            적합등록 HD2441W
            전자파
      136          TSI-M1900   (주)디젠           LCD 모니터              M190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137          TSI-R31     (주)디젠           LCD 모니터              R31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138          TSI-RX210   (주)디젠           LCD 모니터              RX21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델명       사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689호
            전자파
      139          TSI-S1701   (주)디젠           LCD 모니터              S1701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140          TSI-S1911   (주)디젠           LCD 모니터              S1911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141          TSI-S1932   (주)디젠           LCD 모니터              S1932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142          TSI-S1961   (주)디젠           LCD 모니터              S1961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143          TSI-S2000   (주)디젠           LCD 모니터              S200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관
            전자파
      144          TSI-S2031W (주)디젠            LCD 모니터              S2031W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244




            전자파
      145          TSI-S2100   (주)디젠           LCD 모니터              S210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보
            전자파
      146          TSI-S2231W (주)디젠            LCD 모니터              S2231W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S2410W,
            전자파
      147          TSI-S2410W (주)디젠            LCD 모니터              CE240W,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S2411W
            전자파




                                                                                                                2008. 2.15. (금요일)
      148          TSI-S2431W (주)디젠            LCD 모니터              S2431W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전자파    TSI-SC-
      149                      (주)디젠           Inkjet Printer       XC-540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545EX
            전자파    TSI-SJ-
      150                      (주)디젠           Inkjet Printer       SJ-745EX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745EX
            전자파    TSI-TJ-                                          TJ-1880/
      151                      (주)디젠           Inkjet Printer                  상   호 (주)태일시스템   (주)디젠
            적합등록 1880V8                                             V8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8-1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3에 따라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 수산정보의 수집과 제공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제공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라. 정보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행정사항

3. 의견제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품질위생팀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 : 02-3674-6921, 팩스 : 02-3674-6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호
 소방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 관련 학과 등에 관한기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4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2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
      4056, 팩스 2100-4323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2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735호, 2007.12.21. 공포,
 2008.3.22. 시행)되어 재심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정함.
 나. 희생자 신고시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 (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당길 35(도렴동 60번지) 도렴정우빌딩 1111호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우편번호 110-716)
 라. 전    화 : 02-2100-4291, FAX : 02-2100-4299(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297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방법 등 마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를 공사착공 30일 전에 2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확인은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토록 함.
 자. 건강관리수첩 교부요건 확대
   ○석면방직제조업무,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팩     스 : 02) 6922-0971



⊙건설교통부공고제2008-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알 제2호 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황민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주)케이리츠앤 파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 :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8-5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6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301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문화관광부장관

 등록                                    최초                              변경등
         단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번호                                    등록일                             록구분
                서울 성북구 돈암
                동 609-1 한신(아)
                                             국학정신의 복
                109동 1204호
         국학운동                          2004. 원과 보전을 위 02)       국어민족 소 재 지
2004-4                           이성민
         시민연합                          6. 19 한 시민의식 개 584-2010 문화팀    변경
                (변경전)
                                             혁운동 등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1 1층 101호



⊙노동부공고제2008-3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와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 기계·기구 및 유해물질을 선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선정
  ○프레스·리프트 등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6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30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선
    정함.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선정
  ○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 등 현행 검사·검정 대상방호장치 및 보호구 12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자율안전확인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심기, 공기압축
    기 및 곤돌라 3종을 포함하여 15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선정함.
                                       298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2007. 5. 25 법률 제8483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및 보육시설의 교육요건을 규정함.
 나.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장애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교사 배치 규정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제공
 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등
   규정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영아 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활용 및 관리 등 규정
  ○센터 업무전담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배치
   -통합 혹은 2개소 이상 분리 운영, 배치 교원 등의 수 조정 가능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교육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정원 외로 학급당 정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유아 입학 허용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방문 지원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인력 자격 및 업무 규정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협의체 구성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사. 유치원 과정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이상이 담당, 운영 방법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
 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정원은 학생 4명당 1인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의 지원, 각종 교구·학습보조기 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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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제이지비

 나. 전화번호 : 032-567-1616

2. 지정번호 : 제463호

3. 명    칭 : 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콘크리트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

4. 분    야 : 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벽체부 콘크리트 블록과 석재 마감부 사이를 발포성 폴리우레탄 단열재로 충전하여

 일체화한 단열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고, 석재마감 단열블록을 격자식의 끼워 넣기 방식으로 조

 적하여 그 블록과 블록사이의 외부틈새를 줄눈마감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조적공법이다.

 <기술범위>

 1. 벽체부 콘크리트 블록과 석재 마감부 사이를 발포성 폴리우레탄 단열재로 충전하여 일체화한

   단열 콘크리트블록 생산기술

 2. 1항의 석재마감 단열블록을 격자식의 끼워 넣기 방식으로 조적하고, 그 블록과 블록사이의 외

   부틈새를 줄눈마감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조적공법

 6. 보호기간 : 2005년 7월 7일~2008년 7월 6일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8-52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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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그린엔텍(주), ②(주)도화종합기술공사

 나. 전화번호 : 02-2050-6278

2. 명   칭 :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 및 폐수를 수집하는 기술

3. 분   야 : 상하수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진공 하수도 시스템내의 압력을 저진공 상태로 유지하며 하수를 수집 및 이송하는 기술이다. 진

 공압을 이용하여 관거 말단의 진공밸브를 전원 없이 자동으로 구동하여 하수를 관로내로 수집하

 고 관거 내 하수의 이송 시에 진공관로의 압력손실을 줄이며 진공 펌프장으로 이송한 후, 다시

 진공 펌프 또는 압송 펌프를 이용 하수를 근처의 차집관거나 하수 처리장으로 압송하는 하수수집

 시스템

 <기술범위>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 및 폐수를 수집하는 기술

 공압에 의해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작동하는 진공밸브와 45°엘보와 단관을 조합하여 만든 리

 프트와 전원이 필요 없는 다단 진공시스템을 적용하여 진공압 손실을 보완하는 진공관로, 이를

 이용하여 하수를 진공펌프장까지 수집하고, 수집된 하수를 진공펌프를 역회전하여 오수를 이송하

 거나 오수펌프를 병설하여 압송하도록 설계되어 부지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형 진공펌프장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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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선정

  ○프레스·크레인 등 현행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6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출성형기 및 고소작업대 2종을 포함하여 모두 18종을 안전검사 대상으

   로 정함.

 라.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선정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

   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 13종을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함.

 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

   거나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팩   스 : 02) 6922-0971



⊙노동부공고제2008-3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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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와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안전검사 방법 및 절차,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확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지역을 지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서 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으

   로 확대하되,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지방노동청 관할 지역내에서 둘이상의 대행기관으로 지정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나. 도급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하여야 하는 장소 확대

  ○도급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

   질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에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의 종류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로 구분하되,

   개별제품 모두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안전인증 또는 검사·검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준 등을

   정함.

 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한

   후 대상 제품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기관에 제출토록 함.

 마.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정기검사에 준하여 안전검사 주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에서 검사를 받

   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및 방법 등 마련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

   며, 기계·기구별 검사주기는 안전검사 주기보다 1/2로 단축하여 실시토록하고,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인력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

 사.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선정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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