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 제2024-21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제2조 관련)
1.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제종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 환산비율
       구매ㆍ임차 실적   ×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 대수



비고
  1. 제3조에 따른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산식의 해당 연도에 구매
      ㆍ임차한 자동차 대수에서 제외한다.
  2. 차량의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대수를 적용(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0                    0.25      0.5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1 -
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수소차                2.0             2.5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1.5             1.7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수소차          1.5            1.7          -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1.0           1.0           1.5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후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수소차          1.0           1.0           -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1.0           1.0           1.0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 2 -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08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칠곡 
구 왜관성당」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가유산청장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 공 고 명 : 「칠곡 구 왜관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면적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칠곡구왜관성당
1동/487.45㎡
1928년
재단법인왜관성배네딕도수도원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61)
   나. 등록 예고 사유
  ㅇ「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로서, 현재까지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첨탑과 함께 반원아치 창호 등이 성당 건축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음.
   ㅇ 특히, 한국전쟁 기간 중 베네딕도수도원이 이곳에 피난 와 정착하게 된 이후 오늘날 ‘성 베
네딕도 왜관수도원’이 성립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
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20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와 관련된 권한의 위임규정, 과징
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조의8, 제17조, 별표 1의2, 별표2)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5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변경ㆍ말소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처리(안 제22조)
ㅇ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나.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다.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안 제31조)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조달청공고 제2024-376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11월 0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더메이드(899-88-02430) 대표이사 김우식(720805-1******)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205, 2층 202호 (우1084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380316-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주무관
   (☎042-724-7222, FAX 0505-480-2316, 메일 : lee7665@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더메이드(899-88-02430) 대표이사 김우식(720805-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380316-00)” 거래정지
  제목


                     주식회사 더메이드(899-88-02430)
            성명(명칭)
                     대표이사 김우식(72080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205, 2층 202호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380316-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되는 사실      미신청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380316-00)”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
   내용    정지 처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
 법적근거 및        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첨단융복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제품구매과    담당자      이병찬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2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7665@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16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월) 18:00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더메이드(899-88-02430)

                    대표이사 김우식(720805-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380316-00)”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더메이드(899-88-02430)
                                대표이사 김우식(720805-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
설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
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
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 부대사업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나.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제도 연장(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
  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함
다.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
  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
              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봉인 발급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장제1절 제목,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27조, 제
  80조, 제81조, 제100조, 제101조, 별표 1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부착 위치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안 제100조, 제101조, 제101조의3)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번호체계 및 크기를 변경하고 변경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신청 및 발급 등
   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조달청공고 제2024-377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11월 0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베스트그린(625-81-01506) 대표이사 어성진(840612-1******)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30 (퇴계동) (우24427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082813-02)”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주무관
   (☎042-724-7222, FAX 0505-480-2316, 메일 : lee7665@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베스트그린(625-81-01506) 대표이사 어성진(840612-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082813-02)” 거래정지
  제목


                     ①주식회사 베스트그린(625-81-01506)
            성명(명칭)
                     ②대표이사 어성진(840612-1******)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30 (퇴계동)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082813-02)”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되는 사실      미신청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082813-02)”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
   내용    정지 처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
 법적근거 및        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첨단융복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제품구매과    담당자      이병찬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2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7665@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16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월)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베스트그린(625-81-01506)

                    대표이사 어성진(840612-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082813-02)”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베스트그린(625-81-01506)
                                대표이사 어성진(840612-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 제2024-378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11월 0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케이앤피엘이디(503-11-80848) 대표 천병열(490104-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14길 54-9 (우429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422-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병찬 주무관
      (☎042-724-7222, FAX 0505-480-2316, 메일 : lee7665@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케이앤피엘이디(503-11-80848) 대표 천병열(490104-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422-00)” 거래정지
  제목


                     케이앤피엘이디(503-11-80848)
            성명(명칭)
                     대표 천병열(490104-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14길 54-9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422-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되는 사실      미신청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422-00)”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
   내용    정지 처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
 법적근거 및        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첨단융복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제품구매과    담당자      이병찬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2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7665@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16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월)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케이앤피엘이디(503-11-80848)

                    대표 천병열(490104-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바닥형보행신호등(002281422-00)”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케이앤피엘이디(503-11-80848)
                                대표 천병열(490104-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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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77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2호(2023.11.1.)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고시된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지정
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2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구리시도시개발과(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남양주사업본부구리갈매
사업팀(031-560-7621)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구리시갈매동일원
3) 면
적: (기정) 798,103㎡
(변경) 797,392㎡(감711㎡, 경계부측량결과, 현황도로(금강로보도)포함구간제척)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변경)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
이지(http://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구리시도시개발과(전화: 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구리갈매사업팀(전화: 031-560-762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2. 지구계획변경(2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명
칭: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구리시갈매동일원
○면
적: (기정) 798,103㎡
(변경) 797,392㎡(감711㎡, 경계부측량결과, 현황도로(금강로보도)포함구간제척)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07월04일(지구지정고시일) ～2027년06월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훼손지복구
제외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
계　
798,103
797,392
감)711
100.0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
계　
775,899
775,188
감)711
97.2
97.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63,304
272,075
증)8,771
33.0
34.1
35.1
단독주택
38,374
38,927
증)553
4.8
4.9
5.0
공
동
주
택
소
계
207,110
212,759
증)5,649
26.0
26.7
27.4
공
공
주
택
공공임대
71,827
71,768
감)59
9.0
9.0
9.3
주택유형변경
공공분양
53,013
52,899
감)114
6.7
6.6
6.8
민간분양·임
대
82,270
88,092
증)5,822
10.3
11.0
11.4
근린생활시설
17,820
20,389
증)2,569
2.2
2.6
2.6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12,595
503,113
감)9,482
64.2
63.1
64.9
주상복합
30,865
30,865
-
3.9
3.9
4.0
주거:상업= 90:10
상업시설
21,757
21,757
-
2.7
2.7
2.8
업무시설
13,309
17,237
증)3,928
1.7
2.2
2.2
도시지원시설
16,283
10,396
감)5,887
2.0
1.3
1.4
문화시설
1,283
1,556
증)273
0.2
0.2
0.2
1개소
공공청사
3,521
3,521
-
0.4
0.4
0.5
2개소(우체국존치)
공
원
녹
지
소
계
175,347
168,794
감)6,553
22.0
21.1
21.8
공
원
119,800
120,607
증)807
15.0
15.1
15.6
저류시설(12,513㎡)
수질복원센터(7,100㎡)
중복지정
녹
지
55,547
48,187
감)7,360
7.0
6.0
6.2
완충12, 경관1
학
교
32,890
34,463
증)1,573
4.1
4.3
4.4
초2, 중1
유치원
9,569
5,600
감)3,969
1.2
0.7
0.7
1개소
군사시설
11,177
11,177
-
1.4
1.4
1.4
1개소
종교시설
3,921
4,108
증)187
0.5
0.5
0.5
4개소
주차장
13,832
13,846
증)14
1.7
1.7
1.8
4개소
주유소
-
1,120
증)1,120
-
0.1
0.1
1개소
열공급시설
-
928
증)928
-
0.1
0.1
1개소
공공공지
2,112
2,112
-
0.3
0.3
0.3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5,886
5,886
-
0.7
0.7
0.8
폭원10m이상
도
로
170,843
169,747
감)1,096
21.4
21.3
21.9
훼
손
지
복
구
용
지
합
계　
22,204
22,204
-
2.8
2.8
공
공
시
설
용
지
공
원
녹
지
소
계
18,481
18,481
-
2.3
2.3
공
원
17,781
17,781
-
2.2
2.2
1개소
공공공지
700
700
-
0.1
0.1
1개소
도
로
3,723
3,723
-
0.5
0.5
○(기정) 15,676인(인구밀도196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제외)은세대당인구1.60인/세대적용
※ 그외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상2020년지표(2.64인/세대) 적용
○(변경) 15,295인(인구밀도191.8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제외)은세대당인구1.60인/세대적용
※ 그외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35년구리도시기본계획상2030년지표(2.5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6,162세대(단독주택147세대, 공동주택5,089세대, 주상복합926세대)
○(변경) 6,320세대(단독주택155세대, 공동주택5,239세대, 주상복합926세대)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76,349
282,551
6,162
6,320
15,676
15,295
-
단독주택
38,374
38,927
147
155
386
387
-
주거전용
18,736
12,126
71
49
187
123
-
점포겸용
19,638
26,801
76
106
199
264
-
공동주택
207,110
212,759
5,089
5,239
12,846
12,592
-
60㎡이하
43,084
42,970
1,185
1,182
3,128
2,955
공공분양
(신혼희망)
9,929
9,929
251
251
663
628
공공분양
23,898
23,898
597
597
1,576
1,493
분양전환
공공임대
22,195
22,136
610
609
1,610
1,523
행복주택
(신혼희망)
11,710
11,710
384
362
1,014
905 통합공공임대
14,024
14,024
566
566
906
906
행복주택
60㎡~ 85㎡
29,001
29,019
580
580
1,531
1,451
민간분양
28,813
34,593
549
725
1,449
1,813
민간임대
85㎡초과
24,456
24,480
367
367
969
918
민간분양
주상복합
30,865
30,865
926
926
2,444
2,316
-
60㎡~ 85㎡
30,865
30,865
926
926
2,444
2,316
민간분양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가)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기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합
계
276,349
6,162
15,676
-
-
-
단독
주택
계
38,374
147
386
200　
-
-
일반형
38,374
147
386
200　
-
-
공동
주택
계
207,110
5,089
12,846
213
-
-
60㎡
이하
소계
124,840
3,593
8,897
-
-
-
A-1BL
22,195
610
1,610
220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43,084
1,185
3,128
220
80
공공분양
(신혼희망)
A-2BL
11,710
384
1,014
210
64
국민임대
A-3BL
11,762
287
758
210
86
분양전환
공공임대
A-4BL
12,136
310
818
220
86
분양전환
공공임대
9,929
251
663
220
87
공공분양
A-5BL
14,024
566
906
210
52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