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마. 기타 명칭 및 조항변경 및 조항삭제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제1호, 제1의2호, 제3의3호(기존 제3의2호) 개정, 제11호, 안 별표 2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고, 기존 제5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제5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등으로 변경되었으
       며, 기존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조항,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 근거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9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담당하는 남아시아태평양국
 의 인력을 보강(5‧6등급 3명)하고, 현장 컨트롤타워로서 주아세안대표부의 외무공무원 8등급 2명, 5
 ‧6등급 2명, 주베트남대사관 등 아세안 지역 공관(5개)의 외무공무원 8등급 1명, 5‧6등급 4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직제가 개정(2018. 8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외교정보관리관’의 명칭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직무등급을 규정하고,                          아프
 리카과장의 소관 업무에 수교국의 국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양자경제국내 수입규제 관련 업무를
 북미유럽경제외교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04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0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신설(안 제2조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
    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
    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동 규정에 따른 각 영업의 세부 종류 및 세부 영업별 업무의 범위를 마련,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별표 1)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
    금을 부과ㆍ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다.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안 제14조 제1의2호 신설, 제2호 개정, 제3의2호 신설, 제7호, 10호 및
   제11호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항’         등 새로이
   발생된 업무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소속기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추가 필요
  2) 이에, 새로이 발생된 업무 등에 대해 권한의 위임사항에 규정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안 제15
  조 제1의2호 신설, 제8호 및 제11호 개정)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로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
    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 시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함.
  2) 이에, 업무 처리 상 필요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가능토록 하고자 함

                               303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0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대상
 ○ 사단법인 한국청년센터(대표: 장경욱,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02, 허가번호: 제
    353호)
 ○ 사단법인 한국창조고용협회(대표: 조동원, 소재지: 서울 서초구 명달로 28, 허가번호: 제457호)
 ○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년시대(대표: 채명기, 소재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허가번호: 제
    596호)
2. 취소일: 2018.7.26.
3. 취소사유
 ㅇ 설립 허가조건 위반(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 제15670호, 2018.6.12. 공포, 2018.9.13. 시행)에 따라 교통분야
 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
 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12
     조의2제1항 신설)
 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안 제12조의2제
     2항 신설)
 다.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790, 3784, FAX : 044)201-5578

                                         310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310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04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다음과
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대상
○사단법인한국청년센터(대표: 장경욱,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공항로102, 허가번호: 제
353호)
○사단법인한국창조고용협회(대표: 조동원, 소재지: 서울서초구명달로28, 허가번호: 제457호)
○사단법인대한민국청년시대(대표: 채명기, 소재지: 서울금천구디지털로9길65, 허가번호: 제
596호)
2. 취소일: 2018.7.26.
3. 취소사유
ㅇ설립허가조건위반(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사업미운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법률제15670호, 2018.6.12. 공포, 2018.9.13. 시행)에따라교통분야
에서생산되는방대한양의데이터를연계․융합분석할수있는플랫폼기반의교통빅데이터통
합활용환경을구축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17조의2제1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해당하는기관을규정(안제12
조의2제1항신설)
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운영하면서수집․관리하는데이터의범위를규정(안제12조의2제
2항신설)
다.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운영하면서수집․관리하는데이터의수집․관리의방법․절차등
세부사항을규정(안제12조의2제3항․제4항신설)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
9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정책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편번호30103)
- 전화번호: 044)201-3790, 3784, FAX : 044)201-5578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67호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등 5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등 5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면적 조정
                              등탑 1동
          완도 소안면                                                   해양수산부
  1                      (면적 11㎡, 높이 9.4m)         1909년
         구 당사도 등대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길 17-239)
                          *등록 범위 조정 예정
                             6,264매(점)                           국사편찬위원회
        일제 주요감시대상                                   1910~
  2                           10.0×15.2cm,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인물카드                                    1940년대
                          개별카드(종이,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3책                                    독립기념관
                                                   1935~
  3       윤봉춘 일기              19.0×13.0cm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1937년
                          필사본, 양장(가철)                               독립기념관)
                                  4책                              국립중앙도서관
            도화임본                                   1907~
  4                           14.4×21.9c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圖畵臨本)                                  1909년
                              석인본, 모조지                             국립중앙도서관)

                            1동(지상1층)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5      통영 황리공소          건축면적 211.87㎡,            1934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100)
                           연면적 211.87㎡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는 근대기 만들어졌던 등대라는 측면 이외에 일본의 수탈을 막기
       위해 소안도 주민과 의병들이 1909년에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인
       근 지역(소안도와 신지도 등)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항일독립문화
       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ㅇ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인물 4,858명에 대한 신상카드이다. 1910~1940년대
      에 일제 경찰 및 행형(行刑)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대에 치안본부에서 국사편
      찬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카드에는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 김마리아, 유관순 등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진․출생연월일․출생지․주소․신장 등 개인의 기본정
      보 외에 활동․검거․수형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부착된 인물사진은 희귀한 경우가
      많으며, 당대의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때 가장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11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ㅇ 윤봉춘 일기
  -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윤봉춘(尹逢春, 1902~1975)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윤
  봉춘은 함북 회령 출신으로 항일운동에 가담했다가 두 번의 옥고를 치루고, 출옥 후에는 민족적
  성향이 강한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항일민족의식 고취에 공헌하였다. 이 일기에는 일제강점기 영
  화계와 영화인들에 대한 이야기, 영화 제작 기구와 시스템, 제작비, 흥행실적, 임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독자적이고 주체성을 보이려는 영화인의 의지와 사고 형성과정까지 살필 수 있
  는 소중한 예술분야의 기록물로서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
  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ㅇ 도화임본(圖畵臨本)
  - 1906년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따라 학부에서 편찬하여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교과서이다. 한국인의 생활모습이나 용품, 자연 정경 등 우리나라의 소재들이 수록되
   어, 모필화(毛筆畵)에 의한 서양화법을 도입하면서도 민족의 주체의식이나 미적 감각이 자연스
   럽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도화임본(圖畵臨本)」은 4책 1질의 완질일
   뿐만 아니라, 그 중 두 책은 이 책을 편찬한 학부편집국의 보관용 도서이므로 가치가 더욱 높
   다.
 ㅇ 통영 황리공소
  - ‘황리공소’는 포구라는 지리적 여건상 일찍부터 교역과 군사의 중심지로 발달되었고 천주교도
    전래되었던 황리지역에서 1893년 성립된 후 영남 남부해안 지역의 천주교 거점으로 역할을 하
    였다. ‘통영 황리공소’는 그 전성기인 1934년에 건립되었으며, 처음부터 교회 기능에 맞게 계획
    하여 건립된 것인 만큼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토착화되
    는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건축적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 공소(公所): 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름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병무청공고제2018-6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312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아델리스글로벌         윤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04호
 (제2482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2018. 08. 22 ~ 2018. 08. 28.)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신신양행            이성*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제2555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2018. 08. 22 ~ 2018. 08. 28.)을 명함

                                    338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매시            쉐자드*           서울시 종로구 종로31길 4, 3층 왼쪽
 (제2889호)
    수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맥라이프            이판*
 (제2517호)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상가동 지층 102
    수입
               ㈜메디푸리마              정용*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05, 2층
 (제1414호)
    수입
                  ㈜트랜스엠            이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
 (제3360호)
    수입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빌딩
                  광덕메디칼            장영*
 (제1899호)                                               812호
    수입
             국제전자의료기(주)            송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908호
  (제604호)
    수입
                  에스엠몰             최경*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85-49
 (제3147호)
    수입
               와이제이메드              최영*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2길 6, 안산맨션 105호
 (제2610호]
    수입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2, 1층
 (제2824호)
    수입
                  프로웨스트            김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604
 (제1534호)
    수입
                   폴리              최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86-1
 (제2876호)
    수입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한스코리아            김한*
  (제497호)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씨엔씨케어         최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27호
 (제2784호)
   제조
             ㈜한국스포츠         장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46-31
 (제4615호)
   제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018번길 41-65,
              ㈜헬마           노지*
 (제2382호)                                           가, 나, 다동
   제조
             다인솔루션        김경*, 김명*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0-13, 301호
 (제4374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5일(2018. 08. 22 ~ 2018. 09. 05.)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3차)

                                     337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8. 31.(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하             단               기                      재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8. 08. 22 ~ 2018. 09. 05.)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6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58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박 통항량 및 레이더 탐지범위를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변경하고, 잦은 혼신이 발생하는 호출
   응답용 관제통신용 주파수를 변경하는 한편 선박의 보고지점을 간소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레이더 탐지범위만을 고려하여 설정 되었던 종전의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을 레
   이더 탐지범위와 선박통항량 및 선박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여 관제 효율성 제
   고를 도모함(안 별표 2)
 ㅇ 부산항과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보고지점을 간소화 시켜 교신량 감소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별표 3)
 ㅇ 종전의 보령항 해역 관제통신 채널은 잦은 혼신을 야기하여, 이를 다른 채널로 변경하여 안정적
   인 교신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7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aerozzin@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48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엔에스시스템           김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지하1층
   (제2979호)

                                      335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2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8. 31.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호경기업㈜        (대표 : 이 영 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14호(2015. 04. 10)
   라.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505호(여의도동, 맨하탄21리빙텔)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56호
 우체국 명칭변경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국   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에서       ~으로                 한글           영문
           안산고잔1동    안산호수동        6급      안산호수       AS.HOSU
   안산
           안산고잔2동    안산중앙동        6급      안산중앙      AS.JUNGANG
  시흥         군자       시흥군자        6급      시흥군자       SH.GUNJA    변동없음
 고양덕양       고양본동       고양동        6급       고양동     GOYANG-DONG
  파주        경기파주      파주주내        6급      파주주내       PJ.JUNAE
  - 변경사유 : 지역혼동 및    행정동과의 명칭상이
                                    339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2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9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8.29~2018.8.30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8.30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21      경기도        오산      66          김*석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40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8-3호
                          학교(고양향동제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5-2에 (가칭)고양향동제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고양향동제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5-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408.00 M²
           사업시행면적       : 11,408.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774.85 M²
           건축 연면적 : 9,337.24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향동택지지구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고양시 덕양구
                 85-2     학      11,408.00㎡     11,408.00㎡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동

                                          350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8-4호
                           학교(고양향동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9-9에 (가칭)고양향동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고양향동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9-9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00.00 M²
          사업시행면적        : 12,500.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36.92 M²
          건축 연면적 : 9,434.73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향동택지지구 내 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고양시 덕양구
                 89-9     학      12,500.00㎡     12,5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동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60호
                         학교[무봉초(구. 동탄6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36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6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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