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 우편취급소 설치내역

총 괄              수탁자                               우 편 용           일부인 인면
        취급소명                     설 치 장 소
국 명              성   명                             기    호     한   글     영           문

        목포해양    목포해양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2                         목포해양    MP.MARITIME
목 포                                                5307298
        대 학 교   대 학 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사과학관 1층                        대 학 교         UNIV.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개소일자 : 2007년 1 월 2 일자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호
                            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직     렬       선발예정인원
분     (직류)           (총333명)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필기시험
                                   (선택형)                      (논문형)
                                언어논리영역
                전국 : 98명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자료해석영역
      행정직       지역구분 : 44명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
                                상황판단영역
    (일반행정)      *지역별 구분모집표                             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행                               영어(영어능력검정
                참조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정                               시험으로 대체)
고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
등     행정직                                              정학, 민사소송법
                       4명             〃
고   (법무행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
시                                                      법, 경제학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행정직
                      70명             〃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
      (재경)
                                                       경제학, 통계학

                                      335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71호                      10년 이내(3년거치 7년분할상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ESCO 사업의 대·중소기업 예산 조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             -중소기업 ESCO 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7년도              은 40%, 중소기업은 60%로 구분하여 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SCO 사업자금의 특정업체 편중 지원 방지
       2007년 1 월 2 일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
                  산업자원부장관               하여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토하여 업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체별로 지원액을 조정하여 추천
       위한 자금지원지침                      ○ESCO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열병합발전시
1. 목   적                               스템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특정기업 배제를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              위한 불공정 입찰제도 개선
   금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을 마련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ESCO 투자사업에
   하여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 투명성 및 객              대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사업에 한하여
   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자금지원
2. 주요내용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사업 추가
□지원 품목 및 지원범위 조정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중소기
 ○민원다발 품목 지원대상에서 제외(3개 품목)             업진단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용어정의, 지원

   -공기열원히트펌프, 역률자동조절장치, 조명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에 반영

       전용전력조절장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최근 연도에 신고
                                        한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5천
 ○지원 실적 미흡 품목 지원 대상에서 제외(14
                                        toe미만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개 품목)
                                        ※지원지침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http://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
       연속주조장치 등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우대지원
                                       -연 락 처:산 업 자 원 부 에 너 지 관 리 팀(02-
 ○대·중소기업 지원비율 차등지원
                                        2110-5421~4 이열우사무관)
   -대기업 80%이내, 중소기업 90%이내
□ESCO 사업지원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호
 ○ESCO 업체별 지원 한도 조정
                                      암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특정업체 과다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 1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업체당 지원한도를 300억원 이하로 설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하고, 동일투자지당 지원규모를 200억원이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에서 150억원으로 조정                   2007년 1 월 2 일
 ○ESCO 사업의 상환기간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현재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전기설비는 5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년이내(3년거치 2년분할상환), 열설비는           개정령(안) 입법예고
                                355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7-1호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제49회 사 법 시 험                                     약 1,000 명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헌법, 민법, 형법                                                                행       정    법
                                                                          상            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민 사 소 송 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형            법
어학과목 : 영어                                                                 형 사 소 송 법
                                                                          민            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을다른 과목보다
  50% 가중함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5년 1 월 1 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
  함.
                                                              토플(TOEFL)
  시 험 의 종 류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제1차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시험과목
           국 제 거 래 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351
제16412호                            관              보           2007. 1 . 2. (화요일)

     과                  목       출                  제               범                위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지적재산권법
                             보호법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경     제    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    시   연   령                                     제한없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
응    시   자   격     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
                   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응 시 결 격 자 제3차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공고               시        험         일       자       합    격   자   발   표

제1차시험            2월 1일(목)                    2월 15일(목)                      4월 6일(금)

제2차시험            6월 5일(화)               6월 19일(화)~6월 22일(금)                10월 23일(화)

제3차시험            11월 6일(화)          11월 20일(화)~11월 23일(금)                  11월 30일(금)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
     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
     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 : 2007년 1 월 4 일(목)~2007년 1 월12일(금)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07년 1 월 8 일(월)~2007년 1 월12일(금)

                                             352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다. 접수시간 : 평일 09 : 00~22 : 00, 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
   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
   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자는 2007년 1 월 4 일~2 월14일 기간중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 1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와 영어성적표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
   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응시수수료 : 3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
     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
  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 시행령 제3조 제4항 개정)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법학
  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
  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53
제16412호                 관          보        2007. 1 . 2. (화요일)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 시행령 제4조 제5항 개정)

 ○2006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7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
  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6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
  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
  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
  를 기준으로 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
  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됨.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제1·2·3차 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시험실로 입실

 ※응시표 출력 등 새롭게 바뀐 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
  moj.go.kr/barexam) 공지사항 168번·169번에 게재됨
11. 기타 사항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2007년 1월 12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함.
  ※장애의 종류 등을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
   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본 공고문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도 게재됨.

                                354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 개정사유                                       직·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종합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병원으로 함.
 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지                 -지역암센터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종합병
 정 및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원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이 (법률 제8066호,                  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006.10.27. 공포, 2007. 4.28. 시행) 개정됨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심사의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출해야 함.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 지정신청

 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인

  (1)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역학조                    력·장비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함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함.
  (2)암조기검진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및                  (2)암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반원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소지할 증표 서식을 신설함.
    또는 단체에 위탁함.                           (3)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토록 암관리법이 개
    -위탁기관은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                  정됨에 따라 종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                  없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4)암조기검진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기
  (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 및 기준,                관·시기·범위 및 절차를 정함.
    지급방법 등을 정함.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암검진을 실
    -의료비 지원대상에 소아·아동암환자, 국                    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는 정기
     가암조기 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
     환자로 규정함.                                 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군·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함.
     구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암검진 평가 범위는 시설·장비 및 인력
     신청 받은 관계공무원은 재산·소득을                      현황, 암서비스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
     조사하여야 함.                                 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                     함.
     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암검진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기관 선정,
     하여 고시함.                                  평가실시 전문가 교육, 평가실시·결과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 및 통보의 절차에 따름.

  (1)지역암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정기준·절              3. 의견제출

    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이 암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
    -지역암센터 지정기준은 법 제6조의2 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               은 2007년 1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56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76호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암관리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중 일부 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유)
                                              2007년 1 월 2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건설교통부장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6년12월15일 순환골재 관련 KS규정 개정
 (w w w.m o hw.g 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및 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전화
 2110-6319, 팩스 507-6829)로 문의하여 주            ※근거법령: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기 바랍니다.                                    률 제35조(순환골재 품질기준 등)

2.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주요개정 내용             사         유

             성·복토용 사용                                    천연골재 대체재 활용(고부
  골재활용                         성·복토용 사용지양
             (제한없음)                                      가가치 활용)
             신·구 아스팔트 용어
용어·시험방법
             무기이물질 시험방법        개정된 KS규격에 따르도록 명시         개정 KS규격 적용
이물질기준 등
             질량 측정 등
             성토용은 환경기준이
  환경기준                         복토용과 동일하게 환경기준 명시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없음
                                                         KS규격 및 용도에 적합한
   기   타     씻기시험 손실량 등        용도에 적합한 시험방법 적용 등
                                                         시험방법 적용

3. 소관부서: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 건설환경팀(전화:02-2110-8784)
4.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
  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6-355호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                    가. 가지정내용
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야미도 고려청자 매장                    ㅇ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음과                   ㅇ문화재명:군산 야미도 고려청자 매장해
같이 공고합니다.                                     역
    2007년 1 월 2 일                            ㅇ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문 화 재 청 장                   인근 해역

                                      357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17
강릉유천지구토지세목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신규
교동
1431-1
도로
159 
159 
국(건설부)
2
기정
교동
1431-2
도로
3,289 
1,951 
국(건설부)
변경
교동
1431-2
도로
1,001 
1,001 
국(건설부)
변경
교동
1431-8
도로
2,288 
2,288 
국(건설부)
3
신규
교동
1431-5
도로
10 
10 
국(건설부)
4
신규
교동
1433-1
도로
99 
99 
국(건설부)
5
기정
교동
1438-1
도로
7,993 
2,575 
국(건설부)
변경
교동
1438-1
도로
4,941 
4,941 
국(건설부)
변경
교동
1438-3
도로
3,052 
3,052 
국(건설부)
6
신규
교동
1439-1
도로
377 
377 
국(건설부)
7
신규
교동
1440-1
도로
797 
374 
국(건설부)
8
신규
교동
1441-1
도로
1,071 
561 
국(건설부)
9
신규
교동
1441-3
도로
131 
45 
국(건설부)
10
신규
교동
1443-1
도로
1,631 
771 
국(건설부)
11
신규
교동
1445-1
도로
218 
218 
국(건설부)
12
신규
교동
1446-1
도로
126 
126 
국(건설부)
13
신규
교동
1447
도로
417 
417 
국(건설부)
14
신규
교동
1448-1
도로
638 
168 
국(건설부)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18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5
신규
교동
1467-3
도로
1,252 
1,252 
국(건설부)
16
기정
교동
1556
하천
1,434 
882 
국(건설부)
변경
교동
1556
하천
458 
458 
국(건설부)
변경
교동
1556-2
하천
868 
868 
국(건설부)
17
기정
교동
1563
도로
767 
637 
국(건설부)
변경
교동
1563
도로
219 
219 
국(건설부)
변경
교동
1563-1
도로
325 
325 
국(건설부)
변경
교동
1563-2
도로
704 
704 
국(건설부)
18
폐지
교동
1874-5
공원
70 
70 
강릉시
19
폐지
교동
1874-6
도로
225 
225 
강릉시
20
폐지
교동
1892-6
도로
43 
43 
강릉시
21
폐지
교동
1915-1
도로
16 
16 
강릉시
22
폐지
교동
1916-1
도로
572 
572 
강릉시
23
신규
교동
산323-2
도로
33 
2 
국(건설부)
24
신규
교동
산324-1
도로
793 
386 
국(건설부)
25
신규
교동
산324-2
도로
793 
604 
국(건설부)
26
기정
유천동
43
학교
용지
1,750 
국(문교부)
변경
유천동
43-2
학교
용지
285 
285 
국(문교부)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19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변경
유천동
43-3
학교
용지
403 
403 
국(문교부)
변경
유천동
43-4
학교
용지
1,059 
1,059 
국(문교부)
27
기정
유천동
97-1
도로
261 
81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97-5
도로
91 
91 
국(건설부)
28
기정
유천동
97-2
도로
3,025 
1,686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97-6
도로
1,648 
1,648 
국(건설부)
29
기정
유천동
97-3
답
2,631 
1,053 
강릉시 노암동 279-44 
강릉시 교동 1053-1
최근원 
송정심
변경
유천동
97-7
답
1,018 
1,018 
강릉시 노암동 279-44 
강릉시 교동 1053-1
최근원 
송정심
30
기정
유천동
97-4
도로
182 
87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97-8
도로
83 
83 
국(건설부)
31
기정
유천동
98-3
답
2,177 
364 
강릉시 교동 987-2
홍정희
변경
유천동
98-5
답
354 
354 
강릉시 교동 987-2
홍정희
32
기정
유천동
102
답
2,912 
31 
국(교육부)
변경
유천동
102-1
답
30 
30 
국(교육부)
33
기정
유천동
103
답
2,354 
2,261 
강릉시 입암동 662-75 
속초시 동명동 595-59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0-7 
강릉시 포남동 1293-1 일송아파트 
201-409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11동 1704호
권황자 
박성철 
 
권혁위 
함제호 
권상혁
원주시 관설동 1720-1 
속초시 교동 618-10 
현대APT 1동 1405호 
 
박종현 
전복자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20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변경
유천동
103-1
답
2,255 
2,255 
강릉시 입암동 662-75 
속초시 동명동 595-59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0-7 
강릉시 포남동 1293-1 일송아파트 
201-409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11동 1704호
권황자 
박성철 
 
권혁위 
함제호 
권상혁
원주시 관설동 1720-1 
속초시 교동 618-10 
현대APT 1동 1405호 
 
박종현 
전복자 
 
 
근저당권 
근저당권 
 
 
34
기정
유천동
104
답
2,909 
2,801 강릉시 내곡동 476 내곡한라아파트 
110동 802호
심영섭
변경
유천동
104-1
답
2,799 
2,799 강릉시 내곡동 476 내곡한라아파트 
110동 802호
심영섭
35
기정
유천동
106-1
답
3,289 
3,282 
강릉시 금학동 20-2
노태경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압류
변경
유천동
106-4
답
3,281 
3,281 
강릉시 금학동 20-2
노태경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압류
36
기정
유천동
106-2
답
1,653 
1,622 
강릉시 유천리 224
권영동
변경
유천동
106-5
답
1,618 
1,618 
강릉시 유천리 224
권영동
37
기정
유천동
106-3
답
1,107 
1,107 
강릉시 교동 191-56
손창락
38
기정
유천동
107
답
2,114 
17 
국(교육부)
변경
유천동
107-2
답
15 
15 
국(교육부)
39
기정
유천동
107-1
답
663 
387 
강릉시 유천동 371
권오면
변경
유천동
107-3
답
361 
361 
강릉시 유천동 371
권오면
40
기정
유천동
108-1
전
900 
229 
국(교육부)
변경
유천동
108-6
전
218 
218 
국(교육부)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2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41
신규
유천동
108-2
도로
66 
6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2
기정
유천동
108-3
도로
3,498 
850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08-3
도로
2,670 
2,670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08-7
도로
918 
918 
국(건설부)
43
기정
유천동
108-4
전
2,476 
2,476 
강릉시 임당동 90
최병열
강릉시 임당동 94-3
한인규
근저당권
44
기정
유천동
108-5
전
227 
227 
강릉시 임당동 90
최병열
45
기정
유천동
109-1
대
426 
426 
강릉시 유천동 109-1
안동권씨대전
파혜오종중
46
기정
유천동
110-2
도로
1,993 
284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10-2
도로
744 
744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10-5
도로
966 
966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10-6
도로
283 
283 
국(건설부)
47
신규
유천동
115-4
도로
20 
20 
국(건설부)
48
신규
유천동
117-1
도로
4 
4 
국(건설부)
49
신규
유천동
119-7
도로
33 
33 
국(건설부)
50
기정
유천동
120-2
도로10,287 
3,769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20-2
도로
6,640 
6,640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20-4
도로
3,647 
3,647 
국(건설부)
51
신규
유천동
120-3
도로
345 
345 
국(건설부)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2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52
신규
유천동
133-1
도로
1,418 
1,418 
국(건설부)
53
기정
유천동
133-2
도로
6,354 
3,461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33-2
도로
3,092 
3,092 
국(건설부)
변경
유천동
133-3
도로
3,262 
3,262 
국(건설부)
54
신규
유천동
134-1
도로
185 
185 
국(건설부)
55
기정
유천동
145-3
대
532 
532 
강릉시 내곡동 267 기산아파트 
107-201
송금녀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송정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국 (강릉세무서)
근저당권
 
압류
변경
유천동
145-3
대
532 
532 
강릉시 내곡동 267 기산아파트 
107-201
송금녀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송정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56
기정
유천동
183-2
대
187 
33 
강릉시 임당동 154-3 
강릉시 홍제동 627-1
함영집 
함종상
미등기
변경
유천동
183-4
대
32 
32 
강릉시 임당동 154-3 
강릉시 홍제동 627-1
함영집 
함종상
57
기정
유천동
183-3
전
101 
29 
강릉시 임당동 154-3 
강릉시 홍제동 627-1
함영집 
함종상
미등기
변경
유천동
183-5
전
29 
29 
강릉시 임당동 154-3 
강릉시 홍제동 627-1
함영집 
함종상
58
기정
유천동
185-2
답
1,539 
54 
강릉시 교동 926-13 
강릉시 노암동 711 신화아파트 
104동 902호
김금자 
김덕자
미등기
변경
유천동
185-3
답
50 
50 
강릉시 교동 926-13 
강릉시 노암동 711 신화아파트 
104동 902호
김금자 
김덕자
59
기정
유천동
186-2
답
1,430 
103 
강릉시
변경
유천동
186-3
답
99 
99 
강릉시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2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60
기정
유천동
187-3
답
2,698 
294 
강릉시
변경
유천동
187-4
답
343 
343 
강릉시
61
기정
유천동
188-1
유지
4,516 
3,533 
강릉시 용강동 44-2
이성기
변경
유천동
188-9
유지
3,550 
3,550 
강릉시 용강동 44-2
이성기
62
기정
유천동
188-6
답
2,511 
1,993 
강릉시
변경
유천동
188-10
답
2,056 
2,056 
강릉시
63
기정
유천동
198-1
답
1,610 
59 
강릉시
변경
유천동
198-6
답
66 
66 
강릉시
64
기정
유천동
199-1
답
1,444 
25 
강릉시
변경
유천동
199-2
답
26 
26 
강릉시
65
기정
유천동
209-2
임야
3,243 
1,701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3 
강릉시 교동 999-11 
강릉시 교동 1750 교동주공아파트 
114-303
전원만 
전제화 
전금녀
미등기
변경
유천동
209-4
임야
1,607 
1,607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3 
강릉시 교동 999-11 
강릉시 교동 1750 교동주공아파트 
114-303
전원만 
전제화 
전금녀
66
기정
유천동
210
전
99 
21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474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05-3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631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84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52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0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102동1309호 
인제군 북면 원통리 684-13
함연수 
함봉래 
함용학 
함춘식 
함규식 
함영완 
함창식 
함태식
 
함선희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124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변경
유천동
210-1
전
21 
21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474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05-3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631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84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52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0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102동1309호 
인제군 북면 원통리 684-13
함연수 
함봉래 
함용학 
함춘식 
함규식 
함영완 
함창식 
함태식
 
함선희
67
기정
유천동
211-2
전
1,647 
1,311 
강릉시 유천동 370
김재봉
미등기
변경
유천동
211-3
전
1,247 
1,247 
강릉시 유천동 370
김재봉
68
기정
유천동
212
잡종 
지
2,596 
2,557 
강릉시 유천동 280-2
주영건
강릉시 옥천동 220-1
강릉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변경
유천동
212-2
잡종 
지
2,436 
2,436 
강릉시 유천동 280-2
주영건
강릉시 옥천동 220-1
강릉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69
기정
유천동
213-2
전
1,464 
88 
강릉시 포남동 507 주공아파트 
9동 505호 
강릉시 교동 1405
황용일
 
함영원
변경
유천동
213-3
전
84 
84 
강릉시 포남동 507 주공아파트 
9동 505호 
강릉시 교동 1405
황용일
 
함영원
70
기정
유천동
215-1
도로
327 
230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0
강릉함씨 
척천파종중
변경
유천동
215-38
도로
222 
222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0
강릉함씨 
척천파종중
71
기정
유천동
215-11
임야
5,193 
5,193 
강릉시 유천동 171
함인식
강릉시교동1767 
교동2차현대아파트 
205동304호
강성열
가등기
변경
유천동
215-11
임야
5,193 
5,193 
강릉시교동1767 
교동2차현대아파트205동304호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1-19
강성열
 
전현숙
강릉시 옥천동 
220-1(임당지점)
강릉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