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현행 제13조의2제5항 삭제)
   신고포상금액의 상향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법행위 감시 및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상한을 폐지함.
 나.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2호)
   불법으로 등록되었거나, 허가용도 외로 운행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
   행정지 기간 중 사업의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위반한 경우 즉
   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과징금 규정 삭제 및 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6호, 별표 4 제2호,
    현행 별표 2 제1호의2 및 제8호 삭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0. 24일 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버스 및 대형 화물차의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는 한편, 허가의 이관, 양도 양수 신고 등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비정
상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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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허가의 이관 절차 개선(안 제12조)
   시 도를 달리하는 허가의 이관에 대한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관청은 주사무
   소의 위치, 규모 및 위 수탁차주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
   류를 이관하도록 함.
 나. 무사고 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실시해야 하는 유지검사의 미실시
   로 취업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
   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화물차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안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
   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라. 불법차량의 양도 양수 제한(안 제23조제8항 신설)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불법차량에 대
   한 양도 양수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폐차 신고와 양도 양수 신고 처리절차 개선(안 제23조제9항 및 제52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대폐차 처리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불법으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 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함.
 바. 법인합병 신고 완화(안 제24조제3항 신설)
   법인의 합병신고 시 피합병되는 회사를 영업소로 둘 때, 차량의 번호를 합병회사 지역의 번호판으
   로 바꾸고 다시 피합병되는 지역의 번호로 바꾸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피합병되는 회
   사를 영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사. 불법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상 관리 강화(안 제28조제7항 신설)
   불법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반행위 차량으로 기재하
   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해소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함.
 아.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안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 전까지 이사업체에게 견적서와 계
   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고 확인서
   를 발급하도록 함.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안 제48조제1항)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식품
   위생법 상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
 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2항, 안 별표 6의3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 함.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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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0.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
    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6-296호
                          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고
  「실험실용 초순수제조장치」유지보수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체납자에 대한 “계약보
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제 목 : 유지보수용역 계약보증금「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및「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제32조(독촉)
3. 납부기한 : 2016. 9. 30.
4. 송달대상(채무자) 및 채권금액
                   채 무 자                          채권액        비고
    상호       성명              주 소
   랩테크      장진우     부산.사하.낙동대로234번길 5-10 (괴정동)   220,000원
5. 송달내용
 가. 납부기한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입금계좌:수협 705-01-345467, 국립수산과학원)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의해 재산을 압류(토지, 건물, 자동
    차 등) 할 예정임을 사전예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051-720-205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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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2016년 9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대상 업체/ 위반내용/ 부과금액 등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6.9.12. ~ 2016.9.26.(14일간)
3. 과태료 납부 안내 (과태료 부과의 경우)
 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나. 이의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이용 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 공고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4. 의견 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의 경우)
 가. 의견 제출
  - 의견 제출서 서식을 이용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 공고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 감경(20%)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의견 제출
5. 의견 제출 및 과태료 납부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 전화: 031-790-2801, 팩스:031-790-2809, 전자우편:sweetpi@korea.kr
                                     공시송달 업체 명단
   상호       대표자 사업자소재지 사업자번호 반송현황         현지확인           내용      부과금액
                                                   -2014-2015년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공
 (주)대웅모닝컴 배동현 서울 송파구 408-81-** 이사감
               오금로136   ***              타업체영업중       표기한초과      60만원
                                                -2014년도재활용의무이
                                                 행결과보고서미제출
                서울 용산구                             - 2014-2015년도
 (주)비프렌드    김남정 원효로41길33 106-86-**
                            ***    이사감   타업체영업중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40만원
                                                    공표기한 초과
                                                     - 2014년도
 한국암웨이(주) 박세준 서울  강남구 120-81-**
              테헤란로518    ***      이사감    타업체영업중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20만원
                                                    공표기한 초과
                                                   - 2014-2015년도
 코스모앤컴퍼니 안성덕 서울   서초구 214-81-**
               효령로242    ***      이사감    타업체영업중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40만원
                                                    공표기한 초과
 교세라도큐먼트 코마구 서울 서초구 101-86-**                      - 2011-2015년도
 솔루션스코리아 치카츠 서초동1321-1 ***        이사감    타업체영업중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100만원
    (주)    미     번지                                 공표기한 초과
              서울 용산구                               - 2011-2015년도
 하이티씨코리아 전창재 원효로3가11- 114-86-**
                         ***      이사감    타업체영업중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100만원
                1번지                                 공표기한 초과
                                                -2015-2016년도회수의
 디지털태안공조 김종선 서울 종로구 101-81-**     이사감            무이행계획서미제출 60만원
                                         타업체영업중 -2014년도회수의무이행
    (주)       청계천로 159 ***
                                                  결과보고서미제출
  주식회사                                               - 2015년도
 티앤티솔루션     박동혁 서울 용산구 106-86-** 이사감
                원효로 134   ***            타업체영업중 회수의무이행계획서 20만원
                                                       미제출
                                  76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5호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지진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의 마산항 제4부두(계류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일원
  나. 공사규모
       구 분           대상 시설물           수량         비고
 1. 내진성능 보강공사      제4부두(시멘트부두)        1식      내진성능 보강공
                                                계측관리,
      2. 부대공            -             1식   확인조사(사전/사후/시험시공),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다. 공사의 기간 : 2016. 9. ~ 2017. 2.
  라. 공사의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1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위너팜      정*훈 영업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0가길 6 (동광빌딩 지하1층)
                    대표자주소지 :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 67-**(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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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 공익사업 변경사항
    공익사업 변경대상 토지                               공익사업 변경내용
  위 치 필지수 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명 :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
                                          로 개설공사
                                          [광3-32호선외 2개노선 로(청라지구~서곶로간)
                             °사업명 :       (청라지구~서곶로)] 실 개설공사에 편입된 일
                             연희도시자연공 시계획          인가고시 (제 부 지역을 도시계획시
인천광역시                        원 실시계획 인 2010-70호)           설(공원)에서 제외
서구 연희동                       가고시
            66필지 124,686.69㎡ (제2005-210호) °사업시행자    :     (13필, 5,73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일원
                             °사업시행자 : °사업명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
                             인천광역시장 주경기장건설사업 시행 경기장건설사업에 편입
                                          자사업계획 승인고시 된 일부 지역을 도시계
                                          (제2010-160호)
                                                          획시설(공원)에서 제외
                                          °사업시행자 :        (53필,118,951.69㎡)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공고제2016-1034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유)대명환경법인
2. 대 표 자 : 황선희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98(흑석동, 삼경빌딩 3층)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6호
6. 지 정 일 : 2016년 9월 5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6-103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정우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김연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2(신안동)
4. 영업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9호
6. 등 록 일 : 2016. 9. 2.
                                86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취소 (2016.09.26.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02.04.)에 따라 업종이 통합됨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3. 처분사유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
    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담당 :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02-2640-1309)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6.10.12.(수)
5. 대      상
 순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번
 1     운용정지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2   이중헌    42-2004-30-0000176 1204아승호
        1개월     불응       항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78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7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무주운수
           소재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026-1
           대표이사 박용만
검      사 이현석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11. 26.자 2004고약31133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장원국이 업무에 관하여 2004. 7. 20. 14:38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7.2
킬로미터 지점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4톤의 화물을 적재
하여 전북 86사3157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216호
                        공익사업 변경
 도시계획시설조성(연희공원)을 위해 협의취득하였던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 변경되었기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변경 고시합
니다.
    2016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장
                           85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염*채          42-2012-30-0000050    612행운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이*남          42-2014-30-0000038    603상어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9. 21.(수)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일         42-2003-30-0000310    622광양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9. 19.(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9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86
□공익사업변경사항
공익사업변경대상토지
공익사업변경내용
위
치
필지수
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서구연희동
일원
66필지
124,686.69㎡
°사업명:
연희도시자연공
원실시계획인
가고시
(제2005-210호)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사업명:
인천청라지구주변도
로개설공사
[광3-32호선외2개노선
(청라지구~서곶로)]
실
시계획
인가고시
(제
2010-70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
로(청라지구~서곶로간)
개설공사에
편입된
일
부
지역을
도시계획시
설(공원)에서제외
(13필, 5,735㎡)
°사업명: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건설사업
시행
자사업계획승인고시
(제2010-160호)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2014아시아경기대회주
경기장건설사업에편입
된일부지역을도시계
획시설(공원)에서제외
(53필,118,951.69㎡)
◉광주광역시공고제2016-1034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1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유)대명환경법인
2. 대
표
자: 황선희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45번길98(흑석동, 삼경빌딩3층)
4. 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6호
6. 지
정
일: 2016년9월5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6-103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13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정우환경기술(주)
2. 대표자: 김연수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자미로22(신안동)
4. 영업분야: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9호
6. 등록일: 2016. 9. 2.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주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9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가. 기존 해양레저활동 금지대상수역이 정확한 구획없이 단순히 해안지명을 연결한 수역을 고시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하여 혼선방지 및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
    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명확화
   종전의 한림항 금지수역이 정확한 구획없이 단순히 해안지명(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 옹포리 제4
   각점)을 연결한 수역을 고시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하여 선
   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
   호 63280,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전자우편 : volybe@naver.com)으로 의견
   제출
                                         80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동현,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81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T ISO 18602     포장과 환경 ― 포장시스템 최적화           표준안
  제정      KS T ISO 18604       포장과 환경 ― 물질 재활용            표준안
  제정      KS T ISO 18605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표준안
  제정     KS T ISO/TR 16218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 공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 T ISO 18602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 KS T ISO 18604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 KS T ISO 18605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 KS T ISO/TR 16218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 T ISO 18602: 자원효율화 및 환경영향 감소, 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 최적화에 관한 국내 표준임
 - KS T ISO 18604: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포장기술과 회수 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효과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표준임
 - KS T ISO 18605 : 에너지 형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요구사항과 평가 절차 규정임
 - KS T ISO/TR 16218: 사용후 포장에 대한 화학적 회수 방법
   기술 및 화학적 회수를 위한 적합성에 대한 규정임
   ※ KS 예고고시 전문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 에서 열람
     가 능합니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7940, FAX 032-560-790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1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3208             물에 의한 스케일 및 부식 생성물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I9204                   정밀 여과 필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5131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 - 운전석 소음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7216    농.임업용 차륜형 트랙터 및 자주식 기계 - 주행중 소음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7779      음향 - 정보기술장치에서 방사되는 공기 전파 소음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7895 도료와 바니시 - 저농도 VOC (용기중
                                  에멀션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측정
                                       VOC)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I3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9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IISO51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72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IISO77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78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I3208 : 시험항목 및 기기분석 시험방법 추가
 - KSI9204 :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명 변경 및 시험장치의 설계 오류 정비
 - KSIISO5131 : OECD 트랙터 코드와 ISO의 기술적 일치 관련 ISO 개정반영
 - KSIISO7216 : OECD 트랙터 코드와 ISO의 기술적 일치 관련 ISO 개정반영
 - KSIISO7779 : ISO 개정(2010년)에 따른 부합화 필요
 - KSMISO17895 : 표준의 해석시 문제 없도록 표현 및 용어등의 재검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7904, FAX 032-560-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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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4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
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주)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6, 201호 (마전동, 수옥빌딩)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제28호)
6) 지 정 일 자 : 2016. 9. 7.
◉경기도공고제2016-102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
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
1. 기 관 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김 기 환
3.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2012-1호
6. 지정취소일 : 2016. 9. 9.
7. 전화번호 : 031-460-5000
◉(서울)용산구공고제2016-63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및 방식
 롯데알미늄㈜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횡식,
 기공사업본부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8대형            LMTA-6HS-1L-78-I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 용산
   김영순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T          원효로93길 6 제8-50호
            5.05m, 높이 1.55m, 폭 1.9m]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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