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 송문성(630214-1******)귀하(우2106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문화로 142, ***동 ***호 (용종동, 초정마을두산.쌍용아파트))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 송문성(630214-1******)

     당사자
                         우2106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 ***동 ***호(용종동, 초정마을두산
                  주 소
                         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강원도 원주시 수요 ‘간현관광지 케이블카 탑승장 신축공사(건축,설비,토목,조경)’건에 대
       사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한건영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전화번호      070-4056-8414
                                                                     강원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14시           장소
                                                                       1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조 상 혁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
   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 송문성(630214-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우2106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 ***동 ***호(용종동,
          초정마을두산아파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 송문성(630214-1******)

                         주소
               당사자
                         우2106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 ***동 ***호(용종동, 초정마을두산
                         아파트)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5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
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
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
   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라.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
   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
    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지청공고제2024-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9-182호
숲○○
사회적협동조합
진주시 대곡면 
신*길*번길 2-*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4. 6. 11.)
제2016-126호
사○○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4. 6. 11.)
제2014-217호
합○로○푸드
영농조합법인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4. 6. 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7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
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 됨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세부 사항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의 주기ㆍ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반 서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자우편 : kgh4602@korea.kr
  ㅇ 팩스 : 044-201-56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044-201-4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
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여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
는 결함**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제2조의6), 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 부과 규정 신설
(제23조 별표4)
    * (현행) 내력벽·옹벽 파손 등 시설물의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
   ** (개정)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 결함 신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
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7조의4)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
육 실시(시행규칙 제1조의4)
ㅇ 체육시설 결함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 별도 행정처분 미부과(별
표 7 행정처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등기소공고 제2024-1호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주식회사(110111-8462684)의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따
른 권리신고 공고임.
   2024년 06월 14일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사 건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주식회사 (110111 - 846268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4, 5층 506호 (풍덕천동,신촌빌딩)
    대표이사 한영환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권
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4. 6. 14.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 소유권의 표시


1) 소유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12 잡종지 595㎡
(2) 소유자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34,5층506호(풍덕천동,신촌빌딩)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2023년 11월 06일 접수 제14852호로 등기한 소유권
                (소유자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지분 전부)


2) 소유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13 잡종지 263㎡
(2) 소유자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34,5층506호(풍덕천동,신촌빌딩)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2023년 11월 06일 접수 제14852호로 등기한 소유권
                (소유자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지분 전부)


3) 소유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24 잡종지 200㎡
(2) 소유자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34,5층506호(풍덕천동,신촌빌딩)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2023년 11월 06일 접수 제14852호로 등기한 소유권
                (소유자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지분 전부)


4) 소유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25 잡종지 1942㎡
(2) 소유자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34,5층506호(풍덕천동,신촌빌딩)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2023년 11월 06일 접수 제14852호로 등기한 소유권
                (소유자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지분 전부)


5) 소유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26 잡종지 717㎡
(2) 소유자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34,5층506호(풍덕천동,신촌빌딩)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2023년 11월 06일 접수 제14852호로 등기한 소유권
                  (소유자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지분 전부)


6) 소유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27 잡종지 922㎡
(2) 소유자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34,5층506호(풍덕천동,신촌빌딩)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2023년 11월 06일 접수 제14852호로 등기한 소유권
                  (소유자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주식회사 지분 전부)




2. 기계기구 설비 목록의 표시


1) 기계기구 설비가 위치한 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12,
   동소 13, 동소 24, 동소 25, 동소 26, 동소 27




2) 상기 기계기구설비의 세부내역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 기계기구설비의 상세 내역 (미소5호)


                            명칭(종류)
     기호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수량                    단위    수량

Ⅰ              발전단지
               PV module: Jinko JKM595N-78HL4-BDV    ea    840
               PV inverter: GoodWe GW100K-HT         ea     5
Ⅱ              발전사업단지 전기실(380V)
     1         380V Switchgear
         1-1   WHM / CT / Relay Panel (Main Panel)
         1-2   Main CB (MCCB 4P 800A)
     2         Protection                            PNL   1
         2-1   Feeder Panel (MCCB 01~05)
         2-2   LV Panel (Main MCCB 50AF/30AT)
         2-3   Surge Protective Device
     3         SCADA 시스템                             LOT   1
Ⅲ              380V cable(발전사업단지 전기실-계통연계점)
     1         0.6/1kV TFR-CV (185sq 1C×4)×2L
                                                     m     16
               (KEPCO TR ↔ Main Panel)
◉조달청공고 제2024-20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예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 (임학동, 두현트리움)
 나. 성명(명칭) :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이사 송문성(630214-1******)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동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6. 의견제출
 가.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나.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8422)
 다.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라. 전자우편 : wjdgus6526@korea.kr
 마. 모사전송 : 0505-480-1414
 바. 제출기한 : 2024. 7. 15(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준서예건 (사업자번호 : 122-81-63643)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 (임학동, 두현트리움)

 처분의 원인이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공
 되는 사실   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
   문내용      조 제2항 2호 가목

                             강원지방조달
                      기관명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문정현
                                 청
             제출처      주소          춘천시 칠전동길28            전화번호      033-260-2282
  의견제출
                      전자우편
                                 wjdgus6526@korea.kr    팩스번호      0505-480-1414
                      주소
                제출기한                       2024년 7월 15일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경영관리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
    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이사 송문성(630214-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준서예건(120-81-95173)     대표이사 송문성(630214-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동 ***호(***, *********)

 처분의 원인이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공
  되는 사실  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
   문내용      조 제2항 2호 가목

                             강원지방조달
                      기관명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문정현
                                 청
             제출처       주소         춘천시 칠전동길28   전화번호               033-260-2282
  의견제출
                      전자우편
                                 wjdgus6526@korea.kr     팩스번호     0505-480-1414
                   주소
                제출기한                       2024년 7월 15일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시설계약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
    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크리스원철라그바스
2023.**.**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중구 ****
2024.03.25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연월일 : 2024년 6월 3일
□ 등록사유: 서울특별시강서양천천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규개설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7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대행자의 토지 등 출입 및 사용, 업무대행 근거 법률 상향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지적재조사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
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659,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07호
　『주택법』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
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진주가좌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
843번지
(경상대학교가좌캠퍼스내)
좌동
나. 사업면적
1,897.80㎡
좌동
다. 대지면적
1,897.80㎡
좌동
라. 연면적
4,865.39㎡
4,859.47㎡
감5.92㎡
마. 용적률
40.99%
좌동
바. 건폐율
13.25%
좌동
사. 사업규모
기숙사1개동(150호, 13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4. 사 업 비 : 15,577,527천원 (주택도시기금 9,268,8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변경없음)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2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숔도시계획시설(학교 : 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1.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시설결정
면적(㎡)
조성계획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학교
경상
대학교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일원
1,037,236
1,037,236
-
137,393.71
137,393.71
425,111.32
425,105.4
2. 건축규모 결정(변경) 조서 총괄
시설별
건축면적(㎡)
연면적
(㎡)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137,393.71
137,393.71
-
425,111.32
425,105.4
감5.92
기본시설
74,730.57
74,730.57
-
247,146.37
247,146.37
-
변경없음
지원시설
29,006.50
29,006.50
-
98,493.06
98,487.14
감5.92
학생기숙사12동
연구시설
8,243.12
8,243.12
-
31,901.07
31,901.07
-
변경없음
부속시설
25,305.52
25,305.52
-
46,942.68
46,942.68
-
변경없음
편익시설
108.00
108.00
-
628.14
628.14
-
변경없음
3. 세부시설 총괄 조서(변경분)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및명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하지상지하지상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2. 지원시설
　
　
　
　
29,006.50 98,493.06 29,006.50 98,487.14
학
생
기
숙
사
생활관관리동
1
2
1
2
1,532.16
3,453.51
1,424.16
3,345.51
61
생활관관리동
기숙사1,2동
0
4
0
4
746.20
4,137.22
746.20
4,137.22
62
생활관1동
63
생활관2동
기숙사3동
0
4
0
4
668.50
2,481.72
668.50
2,481.72
64
생활관3동
기숙사4동
0
4
0
4
599.00
2,354.60
599.00
2,354.60
65
생활관4동
기숙사5동
1
8
1
8
565.41
4,421.07
565.41
4,421.07
66
생활관5동
학생기숙사6,7동
1
13
1
13
2,624.40
9,990.28
2,624.40
9,990.28
67
생활관6,7동
학군단
-
2
-
2
543.12
911.85
543.12
911.85
32
학군단
1
2
1
2
487.51
1,010.28
487.51
1,010.28 학군단1
수위실
0
1
0
1
67.71
67.71
67.71
67.71
41
수위실
남명학관
1
3
1
3
1,525.16
2,867.45
1,525.16
2,867.45
31
남명학관
창업보육센터(1)
0
2
0
2
1,254.21
1,964.45
1,254.21
1,964.45
25
창업보육센터(1)
창업보육센터(2)
0
2
0
2
505.20
1,006.40
505.20
1,006.40
25-1
창업보육센터(2)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0
2
0
2
517.14
1,033.56
517.14
1,033.56
26
창업보육센터(3)
게스트하우스
0
5
0
5
339.10
1,487.10
339.10
1,487.10
68
게스트하우스
야외공연장
0
2
0
2
1,214.87
1,015.92
1,214.87
1,015.92
42
야외공연장
학생생활관8,9동
1
16
1
16
2,215.11
20,991.07
2,215.11
20,991.07
71,72
생활관8,9동
학생생활관12동
-
-
1
13
441.67
4,865.39
441.67
4,859.47
75
생활관12동(행복주택)
공대제2부속공장
1
1
1
1
2,300.00
2,300.00
2,300.00
2,300.00
410
공대제2부속공장
골프연습장
1
1
1
1
2,850.00
2,850.00
2,850.00
2,850.00
33
골프연습장
LG개척관
0
9
0
9
342.30
3,145.60
342.30
3,145.60
70
LG개척관(개척고시관)
영어캠프강의동
0
7
0
7
624.44
3,651.38
624.44
3,651.38
69
영어캠프강의동
체육관
0
2
0
2
2,851.94
3,773.69
2,851.94
3,773.69
5
체육관
공대공장
1
2
1
2
2,667.14
4,030.14
2,667.14
4,030.14
407
공대부속공장
생활관10동
1
1
1
15
1,133.59
8,847.37
1,133.59
8,847.37
73
생활관10동
생활관11동
1
15
1
15
498.62
5,943.30
498.62
5,943.30
74
생활관11동
■ 공작물 조서 : 태양광발전시설(변경없음)
[별첨2] 
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 위치: 진주시 가좌동 843번지 일원 경상대학교(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경상대학교)
  나. 명   칭 : 경상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지원시설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명칭
비고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학생기숙사12동
1
13
441.67
441.67
4,865.39
4,859.47
75
학생기숙사12동
신축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학생기숙사12동에 한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가. 학생기숙사(지원시설) : 2020년 12월 ~ 2024년 06월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5. 2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정*서
42-2015-20-0000208
330대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조천로3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