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9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15. ~ 2017. 11.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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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2017. 11. 15. ~ 2017. 11. 29.(15일)
 단속일 단속: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
 자-- 시간:                                         (고지서/일자/구분) 사유
                                                 가산금고지/20171024
2016-09 23:22: 최종환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 충북98바8 축중. 총중량 초과     /반송처리
  -10                 신재로82     3**              사전고지/20170105/ 이사불명
                                                  기타송달불능처리
2017-04 10:20: 김기성 경상남도진주시호탄길 경남06보5 축중 위반 가산금고지/20171024 폐문부재
  -21                  28번길     7**                 /반송처리
2017-07 07:14: 박재성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84수76**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1018/ 수취인불명
  -25              포구진북면진북산업로                       반송처리
2017-07 20:28: 최봉환 경기도안산시상록구상 경남99바1 축중. 총중량. 길이 사전고지/20171018/ 수취인불명
  -27                 록수안길      4**      초과         반송처리
2017-08 14:19: 정충식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06사6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1101/ 수취거절
  -07                 광장로 70    6**                 반송처리
                                 43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이*옥      94-2007-30- 미옥나주    전남 나주시     운용정지      2017. 11.3-
                 0000101   1호    나주로 41-****   2개월      2018.01.2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4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문개정 사유
  ○ 제정(’99.6.25.) 이후 부분 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근거, 조문 형식 및 체계, 내용의 중복
    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을 개정하고, 그간 법 개정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행정규칙을 통함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체계를 정비
    1)「산업표준화법」의 체계 및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순서를 배치하고 중복된 행정규칙*과 통합
      하여 8개 장 52개 조문으로 정비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공고 제2017-81호)」, 「KS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처분 시 절차 등에 대한 운영지침(내규 제9호)」는 폐지
    2) 기존 산업표준심의회 및 단체표준 관련 사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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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증심사 절차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지정심의․자격심의․행정처분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통합하고 기능 및 역할 정비
       (안 제3조부터 제6조)
     2) 정기심사를 3년 이내 완료토록 개선하여 시행규칙과의 정합성 제고(안 제38조제1항)
     3) 외주가공공정에 대한 확인심사를 위한 심사일을 1이상 확보(안 제25조제3항)
     4) 3년 주기 공장심사 적합 시 인증서 재발행토록 개선(안 제26조, 제38조제5항)
     5) 인증기관 복수화(’15.7월) 이후 신설된 인증기관 변경제도 보완(안 제27조)
        ※ 인증기관변경 신청서 서식마련, 인증기관 변경 불가 사유 신설,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분
          쟁 조정 절차 등 마련
     6)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지정취소 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안 제43
        조)하고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안 제46조)
  다. 공고․내규로 별도로 운영하던 규정을 이동하여 조문신설
     1) 공고로 운영되던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규정 및 교육기관 지정 등 조항을 이동하여 신설(안
        제30조부터 제37조)
     2)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신설(안 제41조)
3. 의견 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표준조정과, 전화: 043-890-5389, FAX:
  043-870-5671, e-mail: eunjin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조하거
        나 표준조정과(☎043-870-5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7-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17. 12. 1) 도래에 따라 법령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 검토
2. 주요내용
  환경 등에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설정
                             46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15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4-77호(2014.11.12.)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대일
   관광고등학교 이전·신축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124(정릉동산 16-1) (학)대일학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사립)대일관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 지 면 적 : 13,651.50㎡
  2) 건 축 면 적 : 1,976.04㎡
  3) 건축 연면적 : 12,819.29㎡
  4) 재       원 : (학)대일학원 법인회계
  5) 사 업 기 간 : 2015.08.31. ~ 2018.02.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준공도면 : 생략.
◉아산시공고제2017-2243호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인주 하수관로정
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5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방식
  ○ 사업규모 :
    - 하수관로 54,369m, 맨홀펌프장 25개소, 배수설비 1,137가구
    -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1식
  ○ 운영기간 : 20년
  ○ 추정 총사업비 : 37,698백만원 (2016.04.01.기준 불변가격)\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아산서해물길(주)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종합시운전 기간 1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155
제1913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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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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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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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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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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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95
01200209
01200211
01200212
01200219
01200227
01200236
01200237
01200243
01200244
01200249
01200250
01200261
01200264
01200271
01200288
01200306
01200315
01200318
01200323
01200333
01200336
01200341
01200347
01200349
01200366
01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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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372
01200375
01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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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447
01200463
01200476
01200478
01200481
01200483
01200484
01200486
01200491
01200492
01200495
01200514
01200525
01200526
01200534
01200538
01200541
01200542
01200551
01200553
01200557
01200568
01200584
01200600
01200625
01200630
01200634
01200664
01200665
01200673
01200682
01200685
01200688
01200690
01200693
01200697
01200700
01200702
01200704
01200720
01200721
01200735
01200744
01200745
01200746
01200747
01200749
01200752
01200765
01200766
01200768
01200773
01200781
01200784
01200788
01200794
01200800
01200803
01200804
01200810
01200811
01200819
01200820
01200823
01200827
01200834
01200839
01200841
01200845
01200856
01200879
01200882
01200889
01200894
01200900
01200902
01200912
01200937
01200940
01200956
01200961
01200963
01200973
01200975
01200978
01200979
01200989
01200990
01200999
01201003
01201006
01201014
01201015
01201016
01201021
01201027
01201035
01201047
01201051
01201067
01201068
01201070
01201072
01201074
01201086
01201088
01201092
01201093
01201109
01201115
01201119
01201120
0120112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7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포항해양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포항시북구소티재로151번길21 포항해양경찰서교통레저계)
- 전화: 054-750-2549, FAX : 054-750-2951
- 전자우편: everblue-f@korea.kr)으로의견제출
2) 자세한사항은포항해양경찰서교통레저계(경사신선미, 054-750-254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121호
제54회세무사제2차시험합격자
세무사법시행령제9조에따라, 2017년도제54회세무사제2차시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1월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371-4511)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증제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7형제 2017압제 박희정 주민등록법 소유자 1 장연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4769호 383호              위반
 2017형제 2017압제 오성준 주민등록법 소유자 1 황미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4536호 364호              위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을 2017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
니다.
□ 권종 : 이천원권
□ 규격 : 140mm×75mm
□ 모양




                  (앞면)



                                             (뒷면)
□ 용지 : 면섬유 100%
                         2017. 11. 15.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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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 가격산출 기준일 : 2016. 04.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6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5%를 가정하여 작성하
     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시기는 공사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관로정비 부분 정부지
     원금의 경우 하수관로 사업비의 70%(단, 정화조 폐쇄비, 폐수처리시설 개량은 정부지원금 없음)
     를 한도로 제안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
     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해당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한다.
  ○ 대수선은 기술진단 결과를 포함하여 대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대수선 예산은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 운영비는 대수선비를 제외하여 제안하되, 향후 협상 시 참고용도로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 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익일 18:00로 함.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온천동 1418)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1단계 PQ 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날
     18:00까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괄 배포함.
  ○ 아산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방문답변, 팩스,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배부장소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156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6. 기타사항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위임자), 위임장(위임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아산시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선착공 가능분야에 한하여 시공 가능토록
     실무협상 시 반영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하수도과(041-537-3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호근(安虎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총경                오윤용(吳允鏞)
   경무관에 임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에 보함
        2017.11.2.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장
        총경                김영모(金英模)
   경무관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에 보함
        2017.11.2.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외사과장
        총경                김성종(金成鐘)
   경무관에 임함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2017.11.2.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장
        소방정               조선호(趙善鎬)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에 보함
        2017.11.1.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장
        소방정               이일(李鎰)
   소방준감에 임함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에 보함
        2017.11.1.
                           157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별도의 행정규칙으
    로 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
    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2 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2 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
 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감
 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
  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0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1 음식료품 10730          주식회사 농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2 음식료품 10799          대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3 음식료품 10791          동서식품(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55(청천종)
  4 음식료품 10720         CJ제일제당(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5 음식료품 10720         주식회사 삼양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연지동)
  6 음식료품 10501          남양유업(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기로 836-11
  7 음식료품 10720        대한제당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8 음식료품 10403          롯데푸드(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4로 19(성성동 494)
  9 음식료품 10713        롯데제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10 음식료품 10712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11 음식료품 10730         오뚜기라면(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로 423
                                29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12 음식료품 10121          (주)하림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13 음식료품 10791     롯데네슬레코리아(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72번길 21(송정동 1-8)
 14 음식료품 10749          (주)MSC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
 15 음식료품 11121      주식회사 진로발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94
 16 음식료품 11209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2-1
 17 음식료품 10620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5 보전빌딩 14층
 18 음식료품 11113       하이트진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14
 19 음식료품 10501      매일유업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63
 20 음식료품 11121      풍국주정공업(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72
 21 음식료품 11113        오비맥주(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8층(삼성동, 아셈타워)
 22 음식료품 12002       (주)케이티앤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23 음식료품 10749         (주)오뚜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28
 24 음식료품 10713         (주)오리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
 25 음식료품 10712        에스피엘(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157
 26 음식료품 10121         (주)참프레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27 음식료품 1120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28 목재      16299      ㈜포레스코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12
 29 목재      16212     ㈜한솔홈데코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54
 30 목재      16212   대성목재공업(주)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31 목재      16212     동화기업(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
 32 목재      16211     선창산업(주)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
 33 목재      16212     성창보드(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강당로 35
 34 목재      16212   주식회사 광원목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25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
    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2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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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부이티마이 1992.09.1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8가길 4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서울특별시
  옌시넷 1992.06.12 여 캄 보 디 아 9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수가샨나르마 1984.06.15 여 필 리 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8번길 4     국적법 제 06조
 르인티그                                             2항 1호
 누엔튀후인 1987.10.01 여 베 트 남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4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부이티토앙 1989.10.10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9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또이레이 1985.03.20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274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장궤이펀 1981.09.15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3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랭춘행 1990.03.09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마길 2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이바하르 1984.03.23 여 터     키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17번길 4-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웬투이중 1986.06.2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 6-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유누이펜스리 1972.08.29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43길 32 2항 제1호06조
                                                국적법

◉국방부고시제2017-38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방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
    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
  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
  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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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제2장 비군사화시설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
  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
  탁업체를 지정·고시한다.
 1. 회수물 및 잔류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
  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폐기탄약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확정계약 및 장기계약을 한다. 다
  만,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자료가 없거나 비목별 세부내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초 3년 이
  하의 기간에 한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경쟁 및 확정계약
  을 체결한다.
제7조(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 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시점 10개월 전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
 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
 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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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⑥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업체 및 계약기간을 행정자치부에 고시를 의뢰한다.
 ⑦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제3장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방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
 받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보고한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
 의 장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
 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
 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
 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한다.
 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 특정 기술력과 처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총량으로 확정
 및 장기계약을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⑦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
 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후속조치
 를 지시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비군사화기준을 확정하여 각군 참모
 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
  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
 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화약류 등의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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