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8)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세계적 관광레저 도시이미지와 어우러져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종합
                 지정목적
                            리조트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다양한 오락, 레저 및 레포츠, 문화, 쇼핑이 복합된 고품격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한다.
                 개발방향     ∙ 세계문화의 교류공간 및 서해안 관광거점으로서 도시 명소 이미지를 구축한다.
                          ∙ 시화호 및 주변자연환경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 관광단지로 계획한다.
                            - 친수형 레저, 문화, 상업시설 조성




                          ∙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용도 및 규모
                            사항은 <별표28>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물 배치    ∙ 건축물배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특별
 계획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3>, <별표14>의 내용을 따른다.
           테1    건축물
 구역                       ∙ 그 외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
  8               형태
                            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의 내용을 따른다.
                 대지내
                          ∙ 그 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
                  공지
                            다.




                  차량
                          ∙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진출입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내용을 따른다.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
                  기타
                            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사항
                          ∙ 특별계획구역 중 테마파크(테1) 외 용지는 제2편 건축부문의 해당지침을 준용
                            하되, 향후 마스터플랜(특별계획구역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이 요구되
                            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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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별표28>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도면표시                    UK                                 TS



        권장용도     「관광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        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 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주점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주점 제외)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 의한 자연
                  녹지지역내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
                  에 한함)
 건축물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제외)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허용용도
                  60조제2항 별표19에 해당하는 상가시설지구내 설
                  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건폐율(%)                   20% 이하1)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1)                           80% 이하



     최고층수                      4층2)                               4층



    해당 블록                       테1                                역2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인 유원지로 지정 결정된 경우 허용용도 및 「화성시 도시계획 조
   례」제52조 제16항 및 제57조 제2항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주2)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상세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건축물
   의 밀도 :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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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9)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는 첨단 자동차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험, 문화,
                 지정목적
                            전시가 복합된 모터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경기 및 모터스포츠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특화된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 자동차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전시, 판매의
                            One-Stop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테마파크 내 고급자동차, 컨셉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 일반자동차
                 개발방향        등 자동차 매매를 위한 경매장 조성
                          ∙ 화성시의 자동차 산업시설과 연계한 R&D 연구시설 도입 등으로 특화산업단지
                            로 계획한다.
                           -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관련 연구시설로 용도를 권장하고 전시, 홍보, 학술세
                             미나 등을 위한 전시기능 도입




                          ∙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용도 및 규모
                            이에 관한 사항은 <별표29>의 내용을 따른다.



 특별
        테2,     건축물 배치    ∙ 건축물배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계획
        상4,
 구역
       주10~11
  9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3>, <별표14>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
                  형태
                            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의 내용을 따른다.
                 대지내
                          ∙ 그 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
                  공지
                            다.




                  차량
                          ∙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진출입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내용을 따른다.
                  기타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사항      ∙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계획
                            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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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별표29>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 건축물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


       도면표시           MK                    C4                P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및 공장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주차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장에 한함)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  운동시설
                설                   관광휴게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 숙박시설
                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요
                업집적시설                양소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  업무시설
                장에 한함)              위락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동차관련시설
건축물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용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허용용도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요
                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원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80% 이하                6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10층                4층



  해당 블록               테2                    상4              주10~11



                                    334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10)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복합아울렛은 송산역 및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결절점에 입지하
                              여 송산그린시티 진입의 관문이 되는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정목적
                            ∙ 타 상업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저층의 특화상업을 유치하며 복합상업·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 상업, 문화, 예술,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상업문화공간의 조성
                   개발방향
                            ∙ 수변공간과 인접한 쇼핑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휴양 및 관광 활성화 유도




                            ∙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용도 및 규모
                              사항은 <별표30>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물 배치    ∙ 건축물배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특별
            상3,
 계획
            승1,
 구역
           주8~9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3>, <별표14>의 내용을 따른다.
 10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
                    형태
                              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의 내용을 따른다.
                   대지내
                            ∙ 그 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
                    공지
                              다.




                    차량
                            ∙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진출입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내용을 따른다.
                    기타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사항      ∙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335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별표30>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10

      도면표시          C5                    K                P8

            판매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
            숙박시설                  의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 업무시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 노유자시설                 병원, 장례식장 제외)
           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에 한함)                 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 업무시설
             병원 제외)               숙박시설(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 방송통신시설 (찰영소 제외)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객실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실 이상의 시설에 한함)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용도                                 한함)
      허용용도
                                  방송통신시설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5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                5층


   해당블록             상3                    승1              주8~9



※ 지구단윈계획 결정도 및 그밖의 계획내용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게재 생략


<붙임 3>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36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납부할 금액 : 5,352,710원
 가. 원금 : 5,352,710원
 나. 지연이자 :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
3. 수입과목 : 하자지연배상금(계약번호 : 2014-6**-**30)
4. 납부기한 : 2018년 12월 2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8)


◉문화재청공고제2018-36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창녕 계성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창녕 계성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창녕 계성 고분군(昌寧 桂城 古墳群)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사리·명리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06필지 232,840㎡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창녕 계성 고분군은 영축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부에 조성된 261기의 대규모
      고분군으로 5~7세기 이 지역에서의 가야의 성립, 발전 및 쇠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창녕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73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78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
호법인등록
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최*은
820726-
1******
인천시부평구
삼산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0-****-0816
정육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최*은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4 / FAX 02-6735-8144 / E-mail:bsj8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8-20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변경(대표자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09-
1호
한국단도박
모임
서울시서초구
방배로13길18
방배아크로타
워
지하1층25호
채희태
‘09.1.14.
도박중독자
의회복을
위한교육
및회합,
상담
02-263
6-1142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103호
                             수로조사업 휴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을 휴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휴 업 사 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휴업기간          사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로사업     ㈜지오투                                 2018.12.3~   경영상의
 제20호                       오정환   흥안대로 412, 두산벤처다임
          (수로조사업)   정보기술                                 2019.12.2     이유
                                           1024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7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오 메디컬        손*락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무역센터 3304호)
  (2006010655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오 메디컬    손*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타워 3304호
  (2005010571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하마무역    한*찬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내 1층
  (2004039234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하마무역    손*락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4(동명동)
  (2004039225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올플러스라인       김*령   서울 서초구 양재동 362-2호 GP빌딩 3층
  (2007001509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올플러스라인   김*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양재동,GP빌딩 3층)
  (20070098457)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8.12.2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279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양양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양양우체국 관내 인구우체국과 수상우체국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양양우체국장
□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 12. 1.
             현남우제국장인                         양양서면우체국장인




□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8. 12. 1.
             인구우체국장인                         수상우체국장인




◉춘천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춘천우체국 관내 사북우체국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춘천우체국장
□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 12. 1

                              춘천사북우체국장인




□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8. 12. 1

                              사북우체국장인




                                   323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8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
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월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기준(제3조제4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설비를 명확화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및 이후 취급시설검사 단계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 기준과 동
 일한 기준(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적용하여 산업계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
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려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생략)                           5. (생략)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개정안(붙임)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
 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80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8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7호, 거창~파주선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16.7미터를
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204-4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
2267-1(2.48km)
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
274-3 ～경기도파주시적성면
구읍리274-3 (5.67km)
기간
2018 년
12 월
4 일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9호
도로의사용개시및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ㆍ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일반국도제37호선거창~ 파주선
3 사용개시ㆍ폐지구간
- 사용개시구간: (신설국도37호선구간, 4차로)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204-4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2267-1(2.48km)
- 사용폐지구간: (기존국도37호선구간, 2~4차로)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204-4 ～경기도파주시적성면장현리79-6(13.40km)
4. 중요통과지: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 전곡읍은대리, 전곡읍마포리, 군남면황지리,
군남면남계리, 미산면동이리,
경기도파주시적성면장현리, 적성면어유지리
5. 사용개시일및폐지일: 2018년12월4일14:00 ~
6.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0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8년12 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전면박지 준설을 통한 이·접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SK가스(주)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해상
  - 총공사비 : (기존) 3,8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2,14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기존) 유지준설 131,150㎥(준설면적 : 29,390㎡)
            (변경) 유지준설 128,610㎥(준설면적 : 28,98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2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1월 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국제여객선 향설란 추진축계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18-033호)
2. 피 요 청 자 : 연태중한윤도유한공사(중국 산동성 연태시 남산로 53호 천홍개선성 27)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향설란이 2017. 11. 30. 21:14경 인천광역시 인천항 동수도 제20호등
 부표로부터 진방위 331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추진축계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향설란이 인천항으로 입항하던 중 가변피치프로펠러 원격제어장치의 블레
 이드 각도 제어용 인쇄회로기판이 노후로 인하여 손상되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귀사는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라 ① 가변피치프로펠러 원격
 제어장치 고장을 비상상황으로 식별하고, ② 이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며, ③ 선원들의 비
 상대응 훈련 및 연습절차를 수립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3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금광9호의 피예인부선 금광10호ㆍ어선 태성호의 피예인어선 태성13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8-018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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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예인선 금광9호의 피예인부선 금광10호가 2017. 8. 31. 04:36경 경상북도 포항시 포
 항구항 수상구역 안에서 어선 태성호의 피예인어선 태성13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포항항 중 포항구항 수상구역의 방파제 부근에서 포항구항에 입항 중이던
 금광9호․금광10호 예인선열이 귀하의 부적절한 운항 지시에 따라 무자격자인 기관장이 조선하며
 부선을 거꾸로 접현 예인하여 부적절한 등화을 표시하고, 방파제 입구에서 좌현 쪽으로 입항하면
 서 경계 태만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태성호․태성13호 예인어선열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입니다.
 귀하는 이 충돌사건 이후 예인선 금광9호에 1등 항해사를 승무시키고, 신규 채용한 선장으로 하여
 금 금광9호․금광10호 예인선열을 입․출항 시 조선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예인선 금광9호가 포항구
 항 및 사동항 입항 시 부선 금광10호를 여전히 거꾸로 예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인선 금광9호가 부선 금광10호를 거꾸로 접현
 예인한 채 포항구항 및 사동항을 입․출항하는 행위가 지양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선
 의 등화를 진행방향과 일치시키거나, 다른 선박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선(Escort Boat)을 사용
 하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하고, 다른 선박의 통항이 드문 시기 또는 시계가 양호
 한 주간에 포항구항 및 사동항을 입․출항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4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금광9호의 피예인부선 금광10호ㆍ어선 태성호의 피예인어선 태성13호 충돌사
         건(중앙해심 제2018-018호)
2. 피 요 청 자 : 박**(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기관장으로 승선한 예인선 금광9호의 피예인부선 금광10호가 2017. 8. 31. 04:36경 경상북
 도 포항시 포항구항 수상구역 안에서 어선 태성호의 피예인어선 태성13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인 귀하가 금광9호․금광10호 예인선열을 혼자서 직접 조선하면서 부적절
 한 예인과 경계태만으로 태성호․태성13호 예인어선열을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
 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혼자서 수행하지 않도록 경각
 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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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1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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