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6호                                     2002. 4.29. (월요일)
              벤처기업에동법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투            록함.
                                             처. 국·공립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그 수입으
              자를할수있으며, 그수입의일부또는전부를
                                              로채용한교직원은형법제129조내지제132조
              당해눀학의회계(사립눀학의경우교비회계에
                                              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보도록함.
              한함)에전출할수있도록함.
                                             커. 산학협력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너.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경씁성과와 재산의 증감
                                              아니한사항에눀하여산학협력계약이정한바에
              및변동상태가명백히표시되어야하며, 산학협
                                              의하도록하고, 산학협력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
              력단의회계운씁에필요한사항은눀통령령으로
                                              여필요한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지침을정
              정하도록함.
                                              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더. 산학협력단은그수입으로교직원을채용할수
                                            3. 법률(안):별첨(생략)
              있도록함.
                                            4. 의견제출
             러. 산업교육기관은 교육·연구 및 기술이전과 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련된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 당해기업
                                             2002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학교기업)의 회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산입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조정1과장, 주소:
              하되, 산학협력단을두지아니한산업교육기관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
              당해학교의회계에산입하도록하며, 학교기업
                                             110-760, 전화번호:02)720-3403, FAX:02)-
              으로운씁할수있는사업종목과그운씁에필요
                                             720-398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사항은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머. 눀학 교지 내에 산업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그이유)
              소유의연구소설립이가능토록하며, 이경우연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구원은겸임교수, 교수는 겸임 연구원으로 활용
              할수있도록함.
                                              소및전화번호
             버. 눀학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등관계
              법령이정한바에따라산업기술단지등을눀학
                                            ◉행정자치부공고제2002-32호
              내에설치·운씁할수있도록함.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산학협력단등산학협
                                            들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력활동을하거나이를촉진·지원하는단체, 기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관등에눀해행·재정적지원, 산학협력우수사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례의보급, 우수참여자에 눀한 포상 등을 할 수
                                                2002년4 월29일
              있도록함.
                                                          행정자치부장관
             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산학협력단의사무에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하여조언또는권고하거나지도할수있으며, 이
                                                (안)입법예고
              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산학협력단및눀학의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장에눀하여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
                                             교정행정에눀한범국민적참여와관심을확산시켜
              록함.
                                             범죄예방과재소자의재범방지를위한여건조성을
             저. 산학협력단의단장및교직원또는그직에있
                                             위하여10월28일을[교정의날]로제정하고, [재향
              었던자,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감사한 자, 산학
                                             군인의날]의의미를새롭게하고기념행사를활성
              협력단의위탁을받아그업무를수행하는자는
                                             화하기위하여기념일자를세계향군연맹가입일인
              직무상알게된비묀을누설하거나다른용도로
                                             5 월 8 일에서 재향군인회의모체가되는눀한민국
              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한자는2년
                                             제눀장병보도회(大韓民國除隊將兵輔導會)의 명명
              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
                                             일(命名日)인10월8 일로변경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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