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2011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고시한 “수출입허가대상폐기
   물품목” 해당여부 판정기준 및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은 허가대상
   에서 제외
2. 주요내용
  가. 수출입허가대상으로 지정한 폐기물 중 판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나. 부식성 액상물질
    ㅇ 판정기준(수소이온농도, 부식속도) 및 부식성 공정시험기준 신설
   다. 인화성 액상물질
    ㅇ 판정기준(밀폐컵 인화점, 개방컵 인화점) 및 공정시험기준(태그밀폐컵법, 클리블랜드개방컵법,
      펜스크-마텐스식 밀폐컵법)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 일부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8, FAX : 02-504-9220) 또
   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8390, FAX : 032-560-790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2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시험 관련 필기시험 면제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항
   만용역업 중 선박청소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의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
   과 형평성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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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9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바레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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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0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파나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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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규정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나. 선박청소업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항만용
    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시행령 안 제2조제1호다목)
  다. 항만규모와 처리 물동량에 걸맞게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하역사업에 대한 항만급지 상
    향 조정(시행령 안 별표1)
  라. 항만별․업종별로 등록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에 대한 시설 등록기준을 완화
    조정(시행령 안 별표6)
  마.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삭제(시행규칙 안 제26조제4항)
  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되고 있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
    의 응시수수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행규칙 안 제3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3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펨코오피스제일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경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퍼시픽자산관리 주식회사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한국컴퓨터빌딩 일부)의 매입, 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1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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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3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가. 기 준 명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나. 구 분 : 개정
  다. 개정목적
    변경된 표준 및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관련용어의 수정, 신기술공법의 반영으로 인한 시방서
    구성 체계의 개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 신기술분야 보완 및 건축기계설비시스템
    의 성능검증 및 성능보증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구
    성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주요 개정내용
    ◦ 국토해양부관련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환경관련법 반영
    ◦ ISO, KS규격 및 한국설비 기술협회 규격 반영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 반영
    ◦ 참조규격, 단체규격 및 국제규격을 참조표준, 단체표준, 국제표준으로 변경하여 표기함.
    ◦ 새로운 분야의 추가 또는 기존에서 주요한 중분류 항목을 장으로 분리하여 7장에서 13장으로
     개편하였음.
    ◦ 설비시스템의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커미셔닝 절차를 적용함
    ◦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 이용 설비기술의 내용을
     추가함.
     -00000 목차/ 목차변경 대조표 별첨 참조
     -01000 총칙
       1) 법규 및 국가표준개정 및 신설 따른 반영 및 보완
       2) 01020배관공사는 배관설비공사(신설, 04000)로 이동, 01025내진공사는 방음내진 설비공사
         (신설, 13000)로 이동
       3) 빌딩 커미셔닝절차를 중분류로 신설
       4) 보온공사에 고무발포단열재 (KS M 6962:2009) 추가
       5) 보온공사에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추가
       6) 보온공사에 국가공인기간의 성능시험성적서 제출요구
       7) 보온공사에서 EPDM 발포보온재를 고무발포보온재로 대체
       8) 보온공사에 발열선에 대한 사항 추가
     -020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1) 법규 및 국가표준개정 및 신설 따른 반영 및 보완
       2) 국제규격의 반영
       3) 설계기준, 편람 등과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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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자재 및 기기의 제조업체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사항 수정 및 추가
  5) 급수설비공사에 역류방지 밸브에 대한 사항 추가
  6) 급수설비공사에 배관의 동결방지에 대한 사항 추가
  7) 위생기구설비공사에 온수세정식 비데에 대한 표준 추가
  8) 위생기구설비공사의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의 내용 보완
-03000 공기조화설비공사
  1) 법규 및 국가표준개정 및 신설 따른 반영 및 보완
  2) 시스템에어컨설비공사를 중분류(03020)로 처리
  3) 덕트설비공사와 배관설비공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이동
  4) 자재 및 기기의 적용에 KS인증제품에 대한 사항 수정
  5) 환기 및 공기조화기기의 가습기 및 ,항온항습기 설비공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사항 추가
  6) 환기 및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에 가변풍량 유닛, 팬파워드 유닛,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및
    정풍량 욕실환기팬 등 새로운 기기에 대한 항목 추가
  7) 시험, 조정 및 평가에 있어 수행장비의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에 대한 표의 형식
    및 내용 수정
-04000 배관설비공사
  1) 기존의 각 장에 흩어져 있던 배관관련 항목을 통합하여 별도의 장(04000)으로 처리 → 기
    존의 04000 소화설비공사는 10000으로 이동
  2) 법규 및 국가표준개정 및 신설 따른 반영 및 보완
  3) 볼밸브 주철제 삭제 및 적용 압력구간수정
  4) 새로운 시공공법(웰도렛)에 대한 사항 추가
  5) 온수분배시스템에 대한 사항 추가
  6) 자재 및 기기의 적용에 인증제품에 대한 사항 추가
-05000 덕트설비공사
  1) 기존의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있던 중분류 03020 덕트설비공사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이동 → 기존의 05000 가스설비공사는 11000으로 이동
  2) 법규 및 국가표준개정 및 신설 따른 반영 및 보완
  3) 자재 및 기기의 적용에 인증제품에 대한 사항 추가 및 수정
  4) 고압덕트의 제한압력 수정(JIS표준 참조)
  5) 고압1덕트, 고압2덕트를 배연용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속상한값 수정(NFSC표준 참조)
  6) 덕트 부속품에 배기루버 명칭 추가
  7) 외기 흡입루버 및 배기루버에 알루미늄압출강재 및 스테인리스 재질 추가
  8) 덕트의 제작 및 설치에서 염화비닐강판제는 별도항목으로 분류하고 대신 알루미늄제 추가
  9) 덕트의 접속에 관련한 구성도 및 단면도에서 관련부품의 용어수정 및 추가
  10) 덕트의 누기 시험에 있어 측정장비의 검교정 시기 수정
  11) 커미셔닝 관련 사항 추가
-06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06025)에 관한 절을 신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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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의 정의 보완
       3)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 제출 요구
       4) 자동제어공사와 기계설비장비 간의 연동공사의 구분 재설정
       5) 커미셔닝 관련 사항 추가
     -07000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1) 장의 신설 → 기존의 07000 승강기 설비공사는 12000으로 이동
       2) 중분류/ 07010 지열설비공사, 07015 태양열 설비 07020 풍력발전설비공사
     -08000 냉동냉장설비공사
       1) 새로운 장의 추가
       2) 중분류/08010 냉동냉장설비공사
     -09000 클린룸설비공사
       1) 새로운 장의 추가
       2) 중분류/09010 클린룸설비공사
     -10000 소화설비공사
       1) 기존의 04000에서 장번호 변경
       2) 관련법령 및 표준의 개정에 따른 수정
       3) 압력범위에 있어 소수점 아래 수치 일부 수정
       4) 기기 및 재료의 서술항목의 일부 통합 또는 분리
       5) 시공에 대한 서술에서 일부 항목 통합 또는 분리
     -11000 가스설비공사
       1) 기존의 05000에서 장번호 변경
       2) 관련표준의 개정에 따른 수정
     -12000 승강기 설비공사
       1) 기존의 07000에서 장번호 변경
       2) 관련표준의 개정에 따른 수정
     -13000 방음내진 설비공사
       1) 기존의 총칙부분 01025 내진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방진 및 방음을 추가하여 별도의 장
         을 구성함
       2) 중분류의 구성/13010 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13015 방음설비공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시고 소방설비의 경우, 붙임의 개정 전․후 비교
         표 참조
2. 관리주체 : 대한설비공학회(☏ 554-8571)
3.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공학회(www.sarek.or.kr, 대
    표전화 : ☏ 554-8571)으로 문의(담당부서 : 사무국)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조달청공고제2011-12호
                            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9월 5일
                 조 달 청 장
1. 송달하고자 하는
  ○ 문서번호 : 쇼핑몰기획과-4877
  ○ 발송년월일 : 2011년 08월 23일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2. 송달 받는 자
  ○ 당사자 : (주)대건주방 대표이사 원용학 (사업자등록번호 : 122-81-*****)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효성동 405-1(우 : 407-040)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73)
  다. 기 한 : 2011년 9월 15일 18:00까지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기획과 -4877
시행일시 : 2011. 8. 22.
수 신 : 주식회사 대건주방(대표이사 : 원용학)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대건주방 대표이사 원용학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5-1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기획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6. 의견청취                  일 시 2011. 9. 5 18:00
                           장 소               쇼핑몰기획과 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쇼핑몰기획과 행정주사
                                     성 명               이관호
                                조 달 청 장
                                   89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1-35호
                         관인등록, 재등록 및 폐기
 신조 경비함정 516함 배치 및 269함 운항정지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18일
                                               동해해양경찰서516함
 해양경찰516함장의인 해양경찰516함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516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17일
                                        동해해양경찰서269함
 해양경찰269함장의인 해양경찰269함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26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폐기
   목포해양경찰서 지도출장소의 파출소 승격에 따른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12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지도출장소장의인                     지도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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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풍 화 리         No.1   34-50-14.0   128-20-31.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65.6   429.8    폐지
              No.2   34-50-10.0   128-20-33.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24.9   389.1    폐지
              No.3   34-50-09.0   128-20-33.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58.8   323.0    폐지
덕 호 리         No.1   34-53-14.0   128-28-49.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83.9   301.4    폐지
              No.2   34-53-13.0   128-28-48.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96.5   314.0    폐지
              No.3   34-53-12.0   128-28-46.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93.0   310.5    폐지
              No.4   34-53-12.0   128-28-46.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01.7   419.2    폐지
갈      도      No.1   34-33-47.2   128-11-01.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56.4   428.9   위치변경
              No.2   34-33-47.3   128-11-00.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37.4   409.9   위치변경
              No.3   34-33-47.0   128-11-02.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27.8   600.3    폐지
              No.4   34-33-47.4   128-11-00.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87.1   359.6    신설
마      량      No.1   34-26-56.0   126-49-07.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83.2   496.5    폐지
              No.2   34-26-57.0   126-49-09.0    〃        〃     277.6   490.9    폐지
              No.3   34-26-58.0   126-49-12.0    〃        〃     276.6   489.9    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
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정성환경(주)
2. 대표자 : 이 충 호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번지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425호, 426호
  (051-202-0405)
4. 지정분야 및 번호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 5 호
5. 지정일자 : 2004년 7월 26일
6. 취소일자 : 2011년 8월 30일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 반납.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9월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
2. 대 표 자 : 김선규
                           100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112
해양경찰269함장의인
해양경찰269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26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해양경찰서26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도출장소장의인
지도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1-35호
관인등록, 재등록및폐기
신조경비함정516함배치및269함운항정지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 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아
래와같이관인을등록, 재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8월18일
해양경찰516함장의인
해양경찰516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516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해양경찰서516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8월17일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목포해양경찰서지도출장소의파출소승격에따른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
및폐기)에의거폐기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8월12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부산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부산대부산지리연구소가 부산대한국지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부산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22일
          부산대한국지리연구소장인             부산대한국지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년 월 일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장의인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1-2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신규등록(사유: 신규사업단개설)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일자 : 2011년 8월 23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미래형 생체부품소재 RIS사업단장



                            113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한국도자재단공고제201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한국도자재단 공인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을 등록·폐인 하였기에 동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8일
  한국도자재단 지출책임자인              한국도자재단       한국도자재단
                        여주계약경리분임책임자인    여주분임지출책임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4월 8일
        한국도자재단지출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1-24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11. 9. 1.자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
는 기관 및 부서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관인폐기 연월일 : 2011년 9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분임경리관인                감사담당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




                                114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114
한국도자재단지출원인
◉한국도자재단공고제2011-11호
관인등록및폐기
한국도자재단공인규칙에의거다음과같이공인을등록·폐인하였기에동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관인등록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1년4월8일
한국도자재단지출책임자인
한국도자재단
여주계약경리분임책임자인
한국도자재단
여주분임지출책임자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4월8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1-24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에따른2011. 9. 1.자조직개편으로명칭이변경되
는기관및부서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폐기
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9월1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분임경리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1-24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11. 9. 1.자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
는 기관 및 부서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9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분임경리관인                 감사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179호
                              관인 등록 및 폐기
   2011.9.1.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하며,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 및 폐기 예정일 : 2011. 9. 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초등교육지원과분임경 청초등교육지원과일상경 청중등교육지원과분임경 청중등교육지원과일상경
            리관인           비출납원인          리관인      비출납원인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교수학습지원과분임경 청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 청교직창의인성과분임경 청교직창의인성과일상경
      리관인         비출납원인       리관인        비출납원인




                             115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11-155호
                              관인 등록 및 폐기
   2011. 9. 1.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하며,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 및 폐기 예정일 : 2011. 9. 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원청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원청교수학습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직창의인성과     교직창의인성과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13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2011.9.1.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하며,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5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 및 폐기 예정일 : 2011. 9. 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청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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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원청교수학습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직창의인성과      교직창의인성과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11-70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
다.
   2011년 9월 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11. 8. 22.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1-61호
                            관인등록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별표 1에 의하여 2011년 9월 1일자로 우리지원청 소속 메밀꽃유치원이 개
교(원)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교부 및 관리)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
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9월 1일
            메밀꽃유치원장의인                   메밀꽃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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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1-19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7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대상문화재 : 7건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제왕운기
     ․헌종가례진하도병
     ․박사익 초상
     ․김종직 종가 고문서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ㅇ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襄陽 洛山寺 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및 舍利莊嚴具 一括)
  ㅇ 지정현황
    - 양양 낙산사 사리탑 : 강원 유형문화재 제75호(1982.11.3. 지정)
    - 사리비 및 사리장엄구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ㅇ 수 량 : 사리탑 1기, 사리비 1기, 사리장엄구 일괄(7종 37점)
  ㅇ 규 격 : 공중사리탑 높이 335cm, 사리비 높이 215cm, 사리장엄구
  ㅇ 재 질 : 석, 금속, 종이, 유리, 직물 등
  ㅇ 조성연대 : 공중사리탑 1692년(숙종 18)
             해수관음공중사리비 1694년(숙종 20)
             사리장엄구 일괄 169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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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검토의견 : 낙산사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발원문을 통해 1692년 탑의 건립과 함께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사리장엄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리장엄구들은 전통적인
  법식에 따라 동합-은합-금합-사리호 순의 4겹 차림으로 되어 있다. 사리장엄구는 표면 장엄이 전혀
  없는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려한 문양이 시문된 겹보자기로 감쌌다.
  특히 사리장엄 안립(安立) 방식에 불복장 의식을 접목시켜 마무리 한 점은 주목된다.
  공중사리탑 역시 1692년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이 부족한 조선후기 사리탑 및 승탑 연구에 기준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중사리탑은 팔각당형 승탑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탑의 표면에는 안
  상, 태극, 밧줄문 등으로 장엄하였다. 공중사리탑의 건립사유를 적은 탑비도 현존하는데, 사리탑
  보다 2년 뒤인 1694년에 건립된 것이다. 탑비는 자연석 기단 위에 방형의 비신과 구름문을 중첩
  한 머릿돌을 놓은 단순한 형태를 띤다. 이로써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은 사리장엄구와 사리
  탑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리장엄의식의 일단면을 또
  렷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리장엄구 일괄은 사리탑․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七~十九)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ㅇ 수 량 : 3권 1책(111장)
 ㅇ 규 격 : 세로 27.5 × 가로 18.3㎝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을해자(金屬活字本 乙亥字)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489년(성종 20) 이전
 ㅇ 검토의견 :『杜詩諺解』는 1481년(성종 12)에 성종의 명으로 柳允謙 등이 杜甫의 詩를 언해하여 을
  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언해 당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수많은 전거를 참고하여 번역한 책으로
  당대의 뛰어난 학문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해된 언해 문장도 수려하여 문자 훈민정음의 아
  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자료에는 15세기에 주로 많이 간행된 불경언해 자료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國語史 硏究資料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獻으로 우리말 表記法과 음운, 文法 및 어휘사 등에서 15세기 국어의 특
  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韻文인 漢詩 原文을 逐字的으로 간략히 國語文章으로 飜譯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表現과 15세기 國語 構文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들이라 당시의 漢詩飜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硏究에도 귀중한 文
  獻資料로 學術的 가치도 매우 높다.
  이 자료와 동일한 版本들인 卷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卷11-12(보물 제1051-2호, 啓
  明大學校圖書館), 卷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등이 이미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
  다. 한국토지박물관 소장본인『杜詩諺解』卷17·18·19는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과 卷次
  가 다를 뿐만 아니라, 國語史와 文學 및 문헌학 硏究에도 귀중한 資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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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운기(帝王韻紀)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선우영석(한솔제지박물관)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세로 22.8 × 가로 17.3 ㎝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360년(공민왕 9) 판각, 조선초 인출
 ㅇ 검토의견 :『帝王韻紀』는 고려 문신인 李承休(1224~1300)가 중국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오언
  시와 칠언시의 韻文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1360년(고려 공민왕 9)에 경주에서 간행되어 여말선초
  에 인출된 판본으로 서·발문·후제·간기 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저술동기 및 간행과정과
  간행에 참여한 제원이 밝혀져 있어서 서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고대사 및 역사연구 문헌자
  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본문에는 避諱大字가 있고, 판식에 계선과 어미가 없는 등 고려본의 특징
  이 잘 나타나 있는 귀중본이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제418호, 보물 제895호, 보물 제1091호로 지정
  되어 있는데 이들 3종에는 결락된 장이 있으나 한솔종이박물관 소장본은 결락된 장이 없이 완전하
  므로 국가문화재로(보물)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헌종가례진하도병(憲宗嘉禮陳賀圖屛)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ㅇ 수 량 : 1좌
 ㅇ 규 격 : 각 세로112.5 × 가로46.5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형 식 : 8첩 병풍
 ㅇ 제작연대 : 1844년
 ㅇ 검토의견 : 경기도박물관 소장 <헌종가례계진하계병>은 조선후기의 왕실의 주요행사인 가례와 관
  련된 귀중한 자료이다. 동시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 계병들과 비교하면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 약간
  뒤지지만, 기 지정된 보물 제733호에 비교해 볼 때 같은 필치와 화풍을 보여주며, 상태는 오히려 보
  다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지정대상이 된다면, 명칭은 보물 제733호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계병이란
  명칭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도감의 벼슬아치 들이 그 일을 처리 한 뒤에 기념으로 제작했던
  병풍으로서, 이 그림 역시 계병이기는 하지만 관원들끼리 나누어 갖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궁중에도 내입한 관행도 있었으므로,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아 도병이라 일컫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또한 기존의 보물 제733호는 이 작품이 주로 진하장면을 그린 것이므로, 명칭 역시 <憲宗嘉禮陳
  賀圖屛>이란 포괄적인 명칭으로 수정, 변경하여, 지금 지정대상인 경기도박물관 소장본과 함께
  가지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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