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봉사과(☎033-640-5633), 양양군청
    민원봉사과(☎033-670-2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
    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속사리
                         평창군 753-3도
                              용평면
  당초
                     종점: 속사리  용평면 0.40
                         평창군 782-3도          국도31호선 속사2지구
       일반    국도31호선                       -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평창군 용평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속사리 753-3도
                     종점: 속사리  용평면 0.40
                         평창군 782-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21. ~ 2014. 6.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속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25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5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시점: 평창군용평면
속사리753-3도
종점: 평창군용평면
속사리782-3도
0.40
-
국도31호선속사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시점: 평창군용평면
속사리753-3도
종점: 평창군용평면
속사리782-3도
0.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12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모전4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민원봉사과(☎033-640-5633), 양양군청
민원봉사과(☎033-670-2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
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2. 6. 21. ~ 2014. 6.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650-8816)
4. 사업명: 국도31호선속사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공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분할               분할         성  명 주소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등기상) (등기상) (송달주소)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의성군
41 다인면 144-  144-6 천 도 432 133.0 1/1 의성군
   도암리 3
   의성군
42 다인면 144-
         1   144-4 답 전 2,740 1,225.0 1/1 국토해
                                          양부
   도암리
   의성군
43 다인면 144-
         2   144-5 답 전 1,933 714.0 1/1 국토해양부
   도암리
   의성군                                    농림수
44 다인면 179-  179-4 구  구 6,983  873.0  1/1 산식품
   도암리 3                                    부
   의성군 1285
45 다인면 -1 1285-3 과 과 4,904 2,595.0 1/1 국토해양부
   송호리
   의성군
46 다인면 1400
        -4
            1400-1 답 과 13,452 4,228.0 1/1 국토해
               2                          양부
   송호리
합계 46필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변경
                                                         이유      비고
                  -북분2지구
 당초                시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59-5      0.42.52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종점 : 양양군 현남면                     5개소 법면정비공사
       일반   국도7호선        북분리 261-9               -
       국도         -북분2지구                             (모전4, 중광정1,
                   시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2지구)
 변경                      북분리 261-5      0.42.52
                   종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9
 2.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3. 0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0)
4. 사업명 :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248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모전4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모전4지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중광정1지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북분2지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 편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상
   양양군 261-9                   서울시 용산구 곽영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저당권 북분
 1 현남면 (261-6) 임 60 60     곽영미 이태원 164-25   주공아파트 1005-1305      2
   북분리
   양양군 261-8                   서울시 용산구 곽영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저당권 북분
 2 현남면 (261-5) 임 189 189   곽영미 이태원 164-25   주공아파트 1005-1305      2
   북분리
   양양군 261-5                   서울시 용산구 곽영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저당권 북분
 3 현남면 (261-5) 임 299 299   곽영미 이태원 164-25   주공아파트 1005-1305      2
   북분리
   계             548 54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부산~온성)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7호선
                  위치
                          모전4지구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모전4,중광정1,북분2)〉
    또는 위치          - 북분2지구
                   시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1
                   종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7호선  위치
                          모전4지구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모전4,중광정1,북분2)〉
    또는 위치          - 북분2지구
                   시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5
                   종점 :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61-9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249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신뢰도”라 함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
     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생시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
     디어 낼 수 있는“안전성”을 말한다.
 2.“예비력”이라 함은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
     력으로 구분한다.
 3.“공급예비력”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운영예비력과 이를 초과하여 급전정지 중인 발
     전력을 말한다.
 4.“운영예비력”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제5조의 주파수조정예비력과 한국전력
     거래소(이하“전력거래소”라 한다)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은 20분
     이내)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대기․대체예비력을 말한다.
 5.“주파수조정예비력”이라 함은 자동발전제어(AGC) 또는 조속기(Governor Free) 운전에 따라 자동
     으로 응동 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6.“대기․대체예비력”이라 함은 주파수조정예비력을 제외한 예비력 중에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예비력으로서 10분 이내 이
     용이 가능한 운전상태와 12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한 정지상태(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은 20
     분 이내 이용가능)로 구분한다.
 7.“운전상태”라 함은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계통에 병입되어 운전 중이고 출력 여유분
     (주파수조정예비력 초과 발전력)을 보유한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0분 이내 이 여유분의 출력
     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8.“정지상태”라 함은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전력계통에 병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중
     인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에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발전출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
     한다.
 9.“공급능력”이라 함은 발전단 용량의 총합으로 계획예방정비 및 감발전력 등을 제외한 용량을 말
     한다.
 10.“급전정지”라 함은 운영예비력을 초과하여 정지중인 발전력을 말한다.
 11.“특수일기간”이라 함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특수일이라 하며, 이 특수일을 포함하고 특
     수일 전․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
 12.“특수경부하기간”이라 함은 설 또는 추석 전, 후 7일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 단, 연휴
     시작일 전일과 연휴 마지막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특수경부하
     기간으로 본다.
 13.“상정고장”이라 함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2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14.“보호장치”라 함은 전기설비의 고장이나 전력계통의 불안정시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대상설비 운영자 또는 계통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
    치를 말한다.
15.“계통복구”라 함은 전력계통의 광역정전 또는 전계통 정전시 계통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6.“자체기동발전소”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기동전력의 공급 없이 비상발전기 등에 의하여 자체기동
    후 다른 발전소의 기동전력 또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
17.“단일 고장”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 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개 설비의 고장을 말한다.
18.“이중 고장”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변압기 1 Bank 고장,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발전기
     1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송전선로 고장, 차단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모선
     (Bus Section) 고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19.“다중 고장”이라 함은 동일 철탑의 다회선 가공송전선로 동시 정지, 동일 발전소의 전 발전기 동
     시 정지, 다수 전력설비의 정지 우려가 있는 모선 고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3개 이상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20.“비상상황”이라 함은 발전 및 송전계통의 다중 고장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밖에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
     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21.“발전설비 특성자료”라 함은 전력계통 해석에 사용되는 발전기 임피던스, 발전기 시정수 등의 발
     전기 모델링 자료를 말한다.
22.“시송전계통”이라 함은 계통복구시 자체기동발전소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시송전선로 및 우선공
     급발전기에 이르는 계통을 말한다.
23.“전력IT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배전 전력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통신을
     통해 운전, 제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기기 및 시스템을 말한다.
24.“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초과 발전기
     를 말한다.
25.“비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말한다.
26.“신∙재생에너지발전기”(이하 “신재생발전기”라 한다)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를 말하며,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된 경우에는 2기 이상의 발전기를 1기의 발
    전기로 본다.
27.“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라 함은 송전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
    기, 개폐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8.“조상설비”라 함은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비함으로써 계통의 적정전압을 유지하는
    설비로 분로리액터, 전력용콘덴서, 정지형무효전력보상기, 동기조상기 등을 말한다.
29.“환상망 계통”이라 함은 2개 루트 이상으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
30.“방사상 계통” 이라 함은 1개 루트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
31.“계통운영시스템”이라 함은 발전소 및 변전소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고, 경제적인
    전력생산과 안정된 전력공급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2.“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정상 또는 비상상황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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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①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가 공급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망 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
 규칙이나 그 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전기품질
제4조(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력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계통주파수를 평상시 60±0.2Hz의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경우
  에는 62Hz~57.5Hz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제5조(전압조정목표)①전압조정목표는 정상운전시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에서 유지하
  여야 할 전압 목표치를 말한다.
 ②제1항의 전압조정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65kV 계통은 (765-20) kV~(765+20)kV로 하며, 345kV 계통은 (353-17) kV~(353+7)kV로 하
      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이 전압조정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2.154kV 계통은 부하수준 및 계통구성 상황에 따라 중부하시, 부하변동시, 경부하시로 구분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중부하시 : 160 ± 4kV
     나.부하변동시 : 157 ± 4kV
     다.경부하시 : 156 ± 4kV
  3.배전용 변전소는 배전선 인출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중부하시는 최대 계통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
      부하시에는 배전선의 선로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부하비율에 따라 결
      정한다. 다만, 22.9kV 계통의 전압조정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에 따른다.
     가.경부하시 : 22.0kV
     나.중부하시 : 22.9kV
     다.첨두부하시 : 23.9kV
제6조(전압유지범위)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765㎸, 345kV 및 154kV 계통의 최대, 최소전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중부하 및 경부하 등 부하대별로 최
 대 최소전압 유지범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송전사업자는 모선별 중요도에 따라 전압조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비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65kV : 765 ± 5% (726kV ~ 800kV)
  2.345kV : 345 ± 5% (328kV ~ 362kV)
  3.154kV : 154 ± 10%(139kV ~ 169kV)
제7조(고조파, 플리커 허용치 및 전압불평형률)①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고조파와 플리커 허용치를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송전용전기설비에서의 전압 불평형률은 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전용전기설비의 비
  상상황시 또는 송전용전기설비의 개폐시에는 전압불평형률이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③발전기는 비동기 상태로 운전중인 상태에서 측정시 상간 전압 불평형률은 1% 이하로, 고조파 전
  압 왜형률은 5%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3%의 상간 불평형 전압에서도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
  어야 한다.
제8조(운영예비력)①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운영예비
  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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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운영예비력의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파수조정예비력 : 1,500㎿ 이상
 2.대기․대체예비력
                 적용기간                  구분          확보량
    가. 동․하계전력수급대책기간                   운전상 태    1,500 MW이상
                                      정지상태     1,000MW이상
    나.“가.”이외의 기간                      운전상 태    1,000MW이상
                                      정지상태     1,500MW이상
 ③특수일기간 및 특수경부하기간에는 운영예비력 2,000MW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④전력거래소는 제2항의 운영예비력의 종류별 확보량을 실시간 관리 및 관찰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제1절 상정고장
제9조(안정성 유지 기준)①상정고장 기준에 따른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54kV 방사상 계통
    단일 고장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4kV 주요 간선계통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정지나 대규모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계통에 고장파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5kV 방사상 계통
     가.단일 고장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이중 고장시 대규모 공급지장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시간내 부하절체 등의 방안을 수
          립․운영하여야 한다.
  4.345kV 주요 간선계통
     가.단일 고장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
          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장
          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조정 등의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765kV 계통
     가.단일고장시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
          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유지관리 강화 및 필
          요시 계통보강․계통운영방안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765kV 및 345kV 계통은 광역정전 및 전체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시 운영
  측면에서의 다중고장에 대비한 계통검토를 할 수 있다.
제10조(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①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당해 연도 5월31일 또는 11월15일까지 수립
  하고,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전력계통 운영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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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통검토시 적용조건)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대책수립을 위한 계통검토시 적용하는 각종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장 종류
    가.345kV 이하 계통 : 3상 단락고장, 필요시 1선 지락고장
    나.765kV 계통 : 3상 단락고장, 필요시 1선지락고장, 단순개방
  2.고장제거 시간 : 정상적인 고장제거 시간(5~6Cycle) 이내
    가.345kV 이하 계통 : 6Cycle
    나.765kV 계통 : 5Cycle
  3.설비소유자는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설비 정격 및 과부하 특성 등 전력계통해석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동 자료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력계통해석의 정확성
     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계통운영
제12조(운영예비력 저하 시 조치)①발전기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예비력이 제8조에 정한
  확보량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이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예비력 수준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 또는 송전선로의 예정된 운영여건 변
  경이나 부하관리를 수행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상황)①전력거래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발전기 정지계획 변경, 정지중인 발전기
  의 긴급 기동 및 출력조정 등으로 공급가능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부족전력이 해소된 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전작업을 연기하거나 진행중인 휴전작업을 중지하고 긴급시 변압기 2차 전압의 수동조작
  및 부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전력거래소는 비상상황 시 전기사업자에게 급전지시하며 전기사업자는 급전지시를 받은 즉시 이
  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상상황시에도 이와 같다.
제14조(계통운전원 교육 및 자격확보)①전력거래소는 계통운전원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계통운전 담당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해당 전기사업자는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통운전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5조(발변전소 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①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에 신규로 접속되는
  154kV 이상 발전소 주변압기에 대한 탭 정정 및 발∙변전소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여부를 검토하
  고 그 결과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매년 154kV 이상 전력계통에 대한 유효접지권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계통복구
제16조(자체기동발전소 지정)①전력거래소는 광역정전이나 전계통 정전시의 신속한 계통복구를 위하
  여 자체기동발전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체기동발전기를 소유하는 발전사업자는 당해 자체기동발전기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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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복구계획 수립 및 시송전계통 관리)①전력거래소는 매년 전계통 정전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자체기동발전기
  (소) 기동, 시송전선로 가압, 우선공급발전기(소) 기동 등 지역별 세부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자체기동발전기와 우선공급발전기간 시송전계통에 대한 자체기동 능력을 매년 점
  검하고, 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복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시스템
제18조(보호장치)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의 보호장치 운영기준
  및 보호방식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는 이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9조(계통현상분석장치의 적용)①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
  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설치를 요청하는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
  에 필요한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20조(고장파급방지장치의 적용)①전력거래소는 제9조의 안정성 유지기준에 따라 전력계통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안전개소에 대한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고장파급방지장치가 최적의 상태에서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장치설치, 시험 및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장조사 및 전력설비정지 통계관리)①전력거래소는 주요 전력계통 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를 통한 유사고장 발생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력설비의 정지 분류, 통계 항목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 4 장 발전설비 신뢰도
제22조(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발전기 출력변동률은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발
  전기 제작시에 정해진 연료설계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경사변동폭 : 운전중 기력발전기의 연속적인 출력변동 가능치
     가.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
     나.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
  2.발전기 출력변동률
     가.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3.0%/분 이상
     나.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4.5%/분 이상
     다.가스터빈 발전소 : 정격용량의 5.0%/분 이상
제23조(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전력계통에 접속되는 발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파수 변동 범
  위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60± 1.5Hz 연속 운전
  2.58.5 ~ 57.5Hz 범위에서 최소한 20초 이상 운전상태 유지
제24조(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①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는 정격출력(MW) 기준으로 지상역률
  0.9에서 진상역률 0.95 범위에 해당하는 무효전력을 정격출력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발전기의 성능이 제1항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
  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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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자동발전제어)①발전사업자는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비중앙급전발전기
  2.설비 폐지가 확정된 노후발전기
  3.열공급, 농업용수 확보 등으로 항상 일정출력을 내야하는 발전기
  4.원자력발전기
  5.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발전기
 ②전력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에게 필요시 자동발전제어 운전을 위한 기술적
  성능을 확보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발전기의 주파수조정량 확보)①발전사업자는 주파수 조정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공급가
  능용량의 최저운전가능출력에서 최대운전가능출력 범위이내에서 자동발전제어(AGC) 및 주파수추
  종운전(GF)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발전원별 주파수조정 출력변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력발전기 : 정격용량의 5% 이상
  2.기타 발전기: 주파수조정이 가능한 최대운전가능출력
제27조(조속기 운영)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조속기 속도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정정한
  다. 기력발전기의 속도조정률은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발전기 제작시에 정해진
  연료설계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조속기 속도조정률
    가.수력 및 내연발전기 : 3.0~4.0%
    나.가스터빈 발전기 : 4.0~5.0%
    다.기력발전기 : 5.0~6.0%
  2.신규접속 발전기(복합화력발전기의 스팀터빈 제외)의 불감대는 최대 0.06% 이내로 정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28조(자동전압조정장치)①동기발전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전압조정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②정격 20MVA이상의 동기발전기의 경우, 자동전압조정장치는 발전기의 전 운전범위에 걸쳐서 정
  상상태 단자전압을 설정치(Set Point)의 ±0.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동일 모선에 다수의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선에 가능한 한 근접한 점을 조정하도
  록 각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장치 기준점이 보상되어야 한다.
제29조(여자기 계통)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MVA이상 동기발전기 또는 총 발전 출력이
  50MVA이상인 발전소의 경우 여자기계통 응답비(Response Ratio)는 정지형의 경우 2.0이상, 회전
  정류기형의 경우는 0.5이상이여야 하며, 적정 여자기계통 정상전압(Ceiling Voltage)은 정지형의 경
  우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5배 이상, 회전 정류기형의 경우는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2배 이상이어
  야 한다.
제30조(계통안정화장치)①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500MVA이상의 동기발전기는 계통안정화장치
  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특성에 적합하도록 계통안정화장치의 운전특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6년
  마다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의 계통검토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
  전사업자는 계통안정화장치의 운전특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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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제31조(발전기의 자체기동 성능확보)전력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발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발전기는 자체기동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전계통 복구계획 수립 검토 결
  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수력, 양수 발전기
  2.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자체기동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가스터빈 발전기
제32조(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①정격용량 20MVA를 초과한 발전기를 소유한 자는 정격용량
  20MVA 초과의 발전기, 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계통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발전기 신 증설 및 변경시
  2.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의 모듈 교체시
  3.과거 10년 동안 상기 1, 2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MVA 이하의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에게도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발전기의 운영정보 제공)①중앙급전발전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는
  발전기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정격용량이 20MW 초과 발전기
   2.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②발전기 운영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 5 장 송전설비 신뢰도
제34조(설비 신뢰도 유지)①송전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송전사업자의 설비보강 등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전력계통에 관한 문제점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검토 자료를 송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송전사업자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송·변전설비계획 또는 중요 설비
 의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5조(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 및 신 증설 기준) ①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
  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65㎸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로부터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경우 설치한다.
  2.345㎸설비는 지역간 간선 계통망을 구축하거나 도심지로 대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설치한다.
  3.154㎸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설치한
      다.
  4.66㎸설비는 신규건설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부하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송전용 전기설비를 신 증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설비가 담당해야 할 최종규모
  2.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친화적인 요소
  3.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와 경제성
  4.발전소 연결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건설여건을 고려한 접속선로 건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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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간선계통 및 부하공급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계통의 효율성
  6.전력계통의 안정유지 및 송전제약에 의한 혼잡비용
제36조(발전소 계통연계기준)①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전소 계통연계는 발전설비용량, 거리, 설비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발전소 연계선로의 규모, 회선수 및 연계전압 등은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 또는 발전소의 최
      종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2.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설비고장 발생시 계통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당
      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연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제37조(345kV 이상 송전선로 신 증설 기준)①345kV 이상 송전선로 신 증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송전선로나 변압기 등 전력설비의 과부하, 계통고장전류, 계통전압, 안정도, 계통제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인 송전선로 신 증설이 되도록 한다.
  2.가공송전선로의 신설은 2회선의 1개 루트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물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통구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3.분기선로에 의한 변전소 연결시 분기방법은 2π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기 전력조류나
      전력공급구역을 감안하여 1π 분기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65㎸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
  1.345㎸ 송전선로의 신설이 지역간 융통전력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계통특성, 경제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345㎸ 송전선로보다 765㎸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
  1.154㎸ 송전선로의 신설로는 전력융통 또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신도시 건설, 공단개발 등으로 향후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54㎸ 보다 345㎸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제38조(345kV 이상 변전설비 신 증설 기준)①345kV 이상 변전소 신설은 해당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초기에 설치하는 Bank수는 예상되는 부하증가와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
  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한다.
 ②대규모 전력융통이 필요하고 하위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765㎸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1.대규모 공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부하급증이 예상되는 경우
  2.발전소 주변의 전력수요에 대해 발전소 인근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향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기존 변전소의 증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발전소 연계선로가 장거리로 건설되어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154㎸ 계통에 접속된 발전기의 발전비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상정고장을 고려할 때 154㎸ 송전선로의 공급능력 초과 또는 저전압이 우려되고, 345㎸ 변전소
      건설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합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변압기를 증설할 수 있다.
  1.변압기 1Bank 상정고장시 건전Bank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예상하지 못한 부하급증이 발생하거나 신 증설되는 변전소의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
      여 기설 345㎸ 변전소의 변압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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