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9507                      선박용 레이더 반사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조선분야에서 KS V 9507 선박용 레이더 반사기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8729-1 및 KS V ISO 8729-2로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8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74호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ㆍ국민행복 등에 있어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가 증대되는 시대흐름에 맞게 과학기술의 경
   제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고자 함.
   아울러, 과학기술 관련 사항이나 현행 법률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규정 보강(안 제16조의3 신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시책의 내용을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관련 기관ㆍ전문인력의 육성, 기술평가ㆍ기술창업 활성화, 기술금융 지원 등으로 구체화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보강(안 제16조의4 신설)
                              368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1)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의 내용을 대학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창업지원조직 육성,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
      원 등으로 구체화
    2) 대학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은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소속 임직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다. 성장동력 발굴ㆍ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신설)
    1)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주도 초기 시장 창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성장동
      력 발굴ㆍ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규정 마련
    2) 성장동력 발굴 시에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도록 규정
  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6 신설)
    1)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질 향상, 국가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수립
      ㆍ추진 근거규정 마련
    2)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국민
      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3,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
   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3-29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제2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환경부장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제2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69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37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5,751.2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109,333.0
70.2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11,846.9
7.6
도시지원시설용지
소계
12,898.6
8.2
교육시설용지
8,546.4
5.5
도로용지
4,352.2
2.7
공원·녹지용지
소계
21,672.7
14.0
공원용지
11,142.0
7.2
철도중복결정(92㎡)
녹지용지
8,109.8
5.2
하천용지
2,420.9
1.6
구
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대로:2개소(L=290m,A=4,352.2㎡)
2
290.0
4,352.2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44호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인「사단법인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의대표자를윤만중(1940.1.3. 생) 으로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59호
부산대연혁신도시개발사업준공
부산대연혁신도시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를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혁신도시개발사업단(051-888-1694), 부산광역시남구청건축과(051-607-4601)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98)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3년6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부산대연혁신도시개발사업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명칭: 부산대연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사업시행자의명칭: 부산도시공사사장이종철
∙사업시행자의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로156(부전2동384-7번지)
3. 사업시행지의위치
: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10-1번지일원
4. 사업시행지의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3년05월16일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예방하였음
   나. 성능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1) 성능검사항목은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따라 주행온도분포확인 및 배출가스 검사로 명확히 하였음
    2) 주행온도 분포검사는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7일 이상의 운행
      자료가 보관(공회전 자료 제외)되도록 하였음
   다. 성능검사결과판정 및 결과제출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
      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음
    2)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할 경우 제출한 것으
      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재검사 및 검사기간 연장
    1) 재검사는 2회에 한하여 신청하고,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2)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만료일 이전에 30일 범위내에서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
      고, 관할기관은 이를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하였음
   마. 검사수수료 등
    1)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 하였음
   바. 검사기관 운영 등
    1) 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임검사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종합검사대행
      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방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rockle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70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372
구
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공
원
문화공원:1개소(6,811.4㎡)
어린이공원:1개소(4,330.6㎡)
2
-
11,142.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1개소(8,109.8㎡)
1
-
8,109.8
하
천
하천:2개소(L=225m,A=2,420.9㎡)
2
225.0
2,240.9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1호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령화사회에대비하고공공주택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유수지상부에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
관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도시내자연물순환회복및수해방지를위하여도시계획시설전반에
빗물관리시설을반영하며, 유통업무설비내설치가능한부대시설을확대하는등도시계획시설의세
부시설기준을개선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044-
201-3710, 팩스044-201-5569)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
예고참조
◉병무청공고제2013-2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6월4일
병
무
청
장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3-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경 찰 청 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약류 수입 후 신속히 안정도시험을 거치도록 화약류 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서에 수입허가 번호를 기재하여 수입 화약류 관리를 체계적
   으로 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실시기한 신설(안 제59조제3항)
    1) 수입 화약류는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정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
      입 후 지체없이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실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
      로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음
    2) 불안정한 화약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수입 화약류는 수입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받도록 함
  나.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사항 추가(안 제64조제4호 신설)
    1) 수입 화약류는 수입허가, 수입신고, 안정도시험, 폐기 등 절차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2) 수입허가, 수입신고, 폐기신고 등의 서식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입허가 번호를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에도 기재토록 하여 수입 화약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다. 제4종 보안물건인 ‘지방도’의 뜻을 오해 없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9호)
    제4종 보안물건인 지방도는 국도(國道)와 대비하는 도로를 뜻하고 여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ㆍ지방도(도지사가 관리 주체인 도로)ㆍ시도ㆍ군도 등 모든 지방도로가 포함되는데,「도로법」상
    특별시도ㆍ시도ㆍ군도 등과 구분되는 지방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지방도
    (시·군·구도 포함)’로 개정하여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kily79@police.go.kr,
      전화 : 02 ­ 3150 ­ 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398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7호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진입등시스템 연장 및 기타공
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진입등시스템 연장사업) 수립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2)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347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2) 사업의종류 : 김해국제공항 진입등시스템 연장 및 기타공사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김해국제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CAT-I ⇒ CAT-II)을 위한 진입등시스템 연
      장(720m→900m) 설치
    2) 사업의 내용
       -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연장(6개소, 30등)
       - 시설점검도로 설치(4m x 130m)
  라. 사업시행기간 : 2012. 03. ~ 2015. 05.
  마. 사업시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4150 및 4156-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번 호          종 류                    기존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강서구 대저2동                증) 3,699,522 건교136호
  변경 1           공항 국제공항 4150및4156-1 3,697,759 1,763              (91.3.20)
                                번지 일원
3. 수용․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 및 이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가. 토지조서(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련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대저2동 3677-2 답 734 142                   국          국토교통부
   2 대저2동 4149-1 답 1,507 122 남희조                     강서구 대저2동 4249-7
   3 대저2동 4150 답 2,932 707 전두만 강서구 공항로 533번길 377
   4 대저2동 4154-1 답 1,377 84 황영식 하단동 1176가락타운 312-702
   5 대저2동 4156-1 전 482 341 황영식 하단동 1176가락타운 312-702
   6 대저2동 4157 대 618 85 여일구                           동구 수정동 844-97
   7 대저2동 4156-2 답 462 282                   국          국토교통부
              계             8,112 1,763
                                        364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동 본번 부번 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29 성남동 129 7    대 727  306     한국철도 대전 동구                    일부
                                시설공단 신안동 264                  편입
 30 성남동 130 16   대 1       1     김용덕 대전 대덕구
                                     장동 185                   제척
 31 성남동 130 17   대 60     60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제척
 32 성남동 130 19   대 53     13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제척
 33 성남동 130 24   대 57     57     김인택 대전 동구
                                     성남동130-24
 34 성남동 130 26   대 26     26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제척
 35 성남동 130 31   도 53     53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제척
 36 성남동 130 46   대 30     30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제척
 37 성남동 130 45   대 13     13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38 성남동 130 32   도 23     23     김용덕 대전 대덕구
                                     장동 185
 39 성남동 128 44   대 129 46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일부
                                                              편입
 40 성남동 128 2    천 86     56 대전광역시                            신규
 41 성남동 183 2    천 2,903 88.54 대전광역시                          신규
 42 성남동 183 6    천 437 42.08 대전광역시                            신규
◉경기도고시제2013-15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6월 4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주)시티개 이규환 화성시     봉답읍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동화역말길 25 경고 2013.6.4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2-0031 발           102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440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창원시고시제2013-139호
                         창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통합 창원시의 제반 도로교통 현황 및 장래 도로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도로계층
    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마련과 도로운영 및 관리 도모
 □ 법적근거 :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20년(장기 2030년)
  ❍ 공간적 범위 : 창원시도 및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국도 등 상급도로와의 연계망
  ❍ 내용적 범위
   •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망의 정비
   • 장래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 도로 운영·관리의 개선
   •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등
2.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비전) : ❍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있는 도로
□ 기본목표 : ❍ 광역경제권 선도 / 행정통합 연계형 도로교통 기반 구축
    -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 도로망체계의 효율성 강화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441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8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
(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33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9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기독교 건물
   1       상동교회      10-1-25 서울시 중구 남창동 1-1 대한감리 (변형) 2013.5.9
                                                회상동교회
   2  대한제국군서울시가전     10-1-26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 거리 2013.5.9
             투지                        45        회의소 (변형)
   3      손병희 집 터    11-1-29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국토    가옥 2013.5.9
                                    170-1        해양부 (멸실)
                                                 대한불교
   4       보성사 터     11-1-3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4 조계종 건물 2013.5.9
                                조계사극락전 앞         조계사 (멸실)
   5 조선소년총연맹회관터      11-1-31 서울시 종로구 74-2
                                           견지동 서울중앙 건물 2013.5.9
                                                  교회 (멸실)
   6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회관 터     11-1-32 서울시 종로구   33
                                          신문로1가 안희준 건물 2013.5.9
                                                       (멸실)
                                                (재)기독교 건물
   7 오화영 사택 터 11-1-33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32 대한감리회 (멸실)             2013.5.9
                                                 유지재단
          원곡면사무소
   8 3 1운동만세시위지      13-1-32 경기    안성시 원곡면 안성시 건물 2013.5.9
                                가천중앙1길 46              (변형)
         양평의병전투지 15-1-24 경기 양평군 옥천면 대한불교조 기타 2013.5.9
   9 (사나사의병전투지)                   용천리 304       계종사나사 (변형)
  10 황병학의병전투지
           - 망덕포     55-1-47   전남 광양시 진월면 광양시 기타 2013.5.9
                              망덕리 망덕포구 일원              (변형)
  11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      52-1-40 전북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장소 2013.5.13
                                용복리 278 일원
  12 애국지사추모비  국사 오화영 15-1-25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지영 비석 2013.5.13
                                 선유동 310-2
  13 형옥 사적비  구회수선생 33-1-45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구본덕 비석 2013.5.13
                                 가사리 109-1
  14 의병장 기념비 오하 이규홍 51-1-52 전북 익산시 석왕동 익산의병 비석 2013.5.13
                                   산74-11       기념사업회
                                 경기 과천시           단재
  15 단재 신채호선생동상      13-1-33 서울대공원광장로       막계동 신채호선생   동상 2013.5.13
                                      550       기념사업회
                                   12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6   백초월 대선사                경남 고성군 영오면 백남덕 비석
                    43-1-58 성곡리                             2013.5.13
        순국비                      금산부락 263
                               경기 과천시        조명하 동상
 17 조명하의사 동상        13-1-34 서울대공원광장로 막계동 기념사업회              2013.5.13
                                 555
 18    이동녕선생        20-1-31 목천읍 동리4길동남구
                             충남 천안시          천안시 기념관        2013.5.13
      생가․기념관                          36,38 사적관리소
 19 (강릉)항일기념공원               강원 강릉시  강동면
                    17-1-11 안인진리 산45-49      강릉시 장소         2013.5.13
□ 국가수호 관련 시설(14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미아리전투지     11-2-04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서울시  거리 2013.5.9
                                     15-2             (변형)
     국군 및 육군사관학교
  2 창설지 (육군사관학교 및 11-2-05 서울시 노원구     16
                                          공릉2동 국방부 건물 2013.5.9
                                                      (변형)
      밴플리트장군 동상)
  3     유엔군 화장터    15-2-99 경기 동이리 연천군 미산면 연천군 건물 2013.5.9
                                         610          (변형)
  4 제주도 6․25참전기념탑 45-2-50 제주 제주시 일도2동 895 제주특별    자치도 탑 2013.5.13
  5 (영주시)참전국가유공자
          충훈탑      31-2-36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영주시 탑 2013.5.13
                                   2011-2
  6 (군포시)월남참전기념탑 13-2-61 경기 군포시 금정동 산356-8 군포시 탑 2013.5.13
  7 (하남시)무공수훈자공적
           비       13-2-62 경기 하남시 신평로 125 하남시 탑 2013.5.13
  8    괴산군 보훈공원 24-2-03 충북 괴산군437-1    괴산읍 동부리 괴산군 장소 2013.5.13
    (사천시)6 25전쟁∙월남 43-2-53 경남 사천시 용현면 사천시 탑 2013.5.13
  9 전쟁  참전유공자 기념탑                통양리 254
 10 (남해군)6 25∙월남참전 43-2-54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남해군 탑 2013.5.13
      국가유공자 기념탑                   산166-1
 11 이청호경사 흉상 14-2-35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해양 동상 2013.5.13
                             97-31(월미공원 내)        경찰청
 12    경기경찰충혼탑     13-2-6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지방
                                    산12           경찰청 탑 2013.5.13
 13 유엔군 초전기념관 13-2-64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742 오산시 기념관 2013.5.13
 14     김포시 현충탑    14-2-14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김포시 탑 2013.5.13
                                   419-39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1 3.1운동만세시위지 (안성313-1-01
      안성만세고개
                    1운동기념관)
                            경기 안성시 원곡면 안성시 산야 2013.5.9
                               만세로 868        (변형)
                            13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시설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국군부상병 피학살지     11-2-03                서울대학교 산야 2013.5.9
 1    (국군병원)      (이름모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병원 (변형)
                자유전사의 비)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시설 목록(5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2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이동녕선생 생가 20-1-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목천읍 동리 79-2   사적관리소 생가 2013.5.13
 2 애국선열추모비
       (괴산군)      24-1-07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88-5     괴산군 비석 2013.5.13
□ 국가수호 관련 시설(3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괴산군 충혼탑     24-2-03 충북동부리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
                                 437-1             탑    2013.5.13
  2 무공수훈자 공적비 24-2-26 충북서부리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
                                  177             비석    2013.5.13
  3   김포시 현충탑     14-2-14 경기 김포시 북변동 산29 김포시       탑    2013.5.13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6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
    구 수정, 관계법규의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ㅇ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 사항(안 별표 12.)
      -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ㅇ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관련 사항(안 별표 12,22-2.)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폐지 및 합병 등에 관한 사항
    ㅇ 보험감독 관련 사항 등(안 별표 7,9.)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보고의 접수
      -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14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피 고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 (낭월동)
                대표이사 김남근
검        사      조덕제(기소), 이혜미(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9. 7.자 94고약9047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742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이종수가 업무에 관하여 1994. 6.
23. 06:54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1994. 9. 7.자 94고약9047호 약
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
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103호
                       성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97호(2012. 6. 15.)로 지정된 성남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하천부지 일부 편입 및 제척과 측량성과에 따른 지구와 토지세목조서를 변경하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성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29-1번지 일원
                                435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다. 면적(변경): 2,417.62㎡
          구분                          기정                        변경
                              필지수         편입면적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성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39        2,370.8         36          2,417.62
          사유               -하천부지 일부 편입 및 제척 등 지구계 조정
                           -경계측량 등 사업면적 확정
2. 지구 지정일: 2012. 6. 15.(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97호)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없음)
  가. 명칭: 대전광역시장
  나. 소재지: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다. 대표자 성명: 염홍철
4. 사업의 종류: 보금자리주택사업(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용지                   2,370.8            공동주택용지                   2,417.62
6. 지구 지정 조서
   지정구분         사업구분                지구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보금자리주택사업                성남동        동구 성남동 129-1번지 일원                 2,370.8
    변경              〃                 〃                   〃                      2,417.62
7.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0.8           46.82           2,417.62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         성남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동구 성남동 129-1번지 일원                            2,370.8
  변경       -                    〃                        〃                    2,417.62
8.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성남동 129-1 건폐율 60%
      번지 일원 용적율          200%
                  높이 7층 이하
                  배치 철도변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피해 저감 및 주요 경관축으로 부터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