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7호                                 관              보                        2004. 3. 6. (토요일)

    2) 공 원
     가) 공원 총괄표
                              도시계획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20       251,310        19      259,267         17         37,304          16      34,816
도시자연공원           1        139,630        1       139,630         -            -             -          -
근 린 공 원          3         81,546        3       91,991          1           7,170          1        7,170
어린이공원            16        30,134        15      27,646          16         30,134          15      27,646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변경    2        중앙공원       근린공원      읍하리38전 일원                54,196 증) 2,899            57,095     강고77-5
                                                                                                   1977.1.31
폐지    9    읍상9공원 어린이공원 읍상리102-11임                               2,510 감) 2,510                   - 강고85-143
                                    일원                                                             1985.12.28.
변경    10       가담공원       근린공원      가담리 산3임일원                20,180 증) 7,546            27,726 강고92-47
                                                                                                   1992.4.18.
    4)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2    공공공지 대로1-2                               - 증) 4,630              4,630       -
                      읍하리292-1답
신설    3    공공공지 대로1-2                               - 증) 4,234              4,234       -
                      읍하리290답
 다. 보건위생시설
    1) 하수도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하수종말 읍하리 236-14임                         - 증)12,334            12,334        -
           처리장
3. 도시계획구역 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인가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종류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5    교통광장 대1-2종점                              -       16,282        16,282
                      마산리610-1도

                                                 145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4-8호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신고서류제출축소대상법인및제출                  별표의 서류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
     제외서류범위고시                            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및 제출제외 서               해당하는 법인
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2004년 3 월 8 일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
                     국 세 청 장
                                          에 한함)이상인 법인
제1조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
                                           부   칙
 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
 인을 말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3년12월31일 이후에 종료

제2조 (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

 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법인세신고시제출제외서류범위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   비과세소득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
 2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6호의2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8호
 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갑)
 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을)
 6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1)
 7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2)
 8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1호
 9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갑)
10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을)
11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4호
12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5호
13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갑)
1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을)
15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8호
16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9호
17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1)
1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2)
19   투융자 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3)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4)
21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5)
22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6)

                                   41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23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7)
2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2호
25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3호
2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4호
27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5호
28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9호
29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갑)
30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을)
3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5호
32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7호(부표)
33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4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5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부표)
36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부표)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7호
38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6호
39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7호
40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의2
4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4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6호
43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2호
44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1호(을)
45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1호(병)
4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금액의 적수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1호(정)
     계산명세서
47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2호
4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
49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5호
50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6호
51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7호
52   실제배당전 주식등의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8호
53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제56호

⊙국세청고시제2004-9호                        세표준신고와관련한서류중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
     법인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2004년 3 월 8 일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국 세 청 장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법인세 과           1.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별표 1〕의 서류를

                                 42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13호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추가)                                       2004년 3 월 8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1999-36호(1999. 2.23.)로 도로구역결정(변
                                                       1. 공사명:성산-논공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
경) 고시한 성산-논공간 도로공사의 편입토지 세목
                                                       2. 사업시행기간:1998년 3 월 2 일~2004년12월31일
(추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청(☎〈051〉660-1061)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동 공사현장사무실(☎〈054〉956-2141)에 비치                        4. 편입토지의 세목

                               사업시행자시액조서(성산-논공)
소재지:고령, 성산 어곡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분        할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1         산1-3      임      40,261     2,288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한 혜 선
                                                        대림@ 2동 60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14호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고시                                     2004년 3 월 8 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3-266호(2003. 7.24.)로 하천정비시행                     1. 공사명:형산강 수계치수사업 두서지구 하천개수
계획 고시한 형산강 수계치수사업 두서지구 하천개수                             공사
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30일~2005년 6 월17일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청(☎〈051〉660-1061)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동 공사현장사무실(☎〈054〉741-0993)에 비치                        4. 편입토지의 세목

                            토지세목고시조서(두서지구하천개수공사)
소재지:내남면 노곡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분        할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943        943        묘       1,398     1,139 경주시 노서동 117-14                       장 영 기
 2              943-1      묘                      259 경주시 노서동 117-14                    장 영 기
 3   942-2      942-2      전        942           920 경주시 노서동 117-14                    장 영 기
 4              942-3      전                      22 경주시 노서동 117-14                     장 영 기
 5   949        949        답        314           314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45                    유기삼요후
 6   944-5      944-9      대        721           456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12                   김 태 흥
                                                        삼성레미안 103-1504
 7   1121-2     1121-6     답        278           43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102                   박 태 진
 8   956        956        천        136           136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이 영 조
                                                                                           (미등기)
 9   955        955        천        122           122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이 근 호
                                                                                           (미등기)

                                                  45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말한다. 다만,〔별표 1〕의 서류중 기업회계기준을                  부       칙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국세청고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시 제2004-8호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②(적용례) 2003년12월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
 에 한한다.
2.〔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            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

 하여야 한다.                                   용한다.

〔별표 1〕                 법인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구비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첨부여부 근              거        규         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①56호

 2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의2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2

 4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3

 5    전자상거래 재화등 구매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4

 6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5

 7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호

 8    선박취득명세(계획)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9호

 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및 사용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0호 및 11호

 10   이전완료보고서 및 이전계획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5호 및 16호

 11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 21호

      (예정)명세서                                             부표

 12   자구계획이행보고서 및 자구계획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2호 및 24호

 13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3호 및 25호

      상황명세서

 14   주식 등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

 15   합병법인 주식취득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의2

 16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7호

 17   법인청산계획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8호 및 29호

 18   수증자산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2호, 33호 및

                                                          33호의2

 19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7호의2

 20   채무면제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8호

 21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0호

 22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4호

 23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호

 24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의2

                                      43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구비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첨부여부 근            거        규         정

25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

     면세액계산서

26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의2

     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서

27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7호

28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9호

29   현물 출자·자기주식 교환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의3

3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64호의2

31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1), (2)

32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3)

33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3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호

35   조세피난처와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3호

36   국외출자명세서                                -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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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4   617-1     617-1        답           7           7 남해 창선 당항 6                     양 소 정
15   617-4     617-4        답          88          88 남해 창선 당항 609                   곽 문 옥
16   618-1     618-1        답          73          73 남해 창선 당항 602                   김우옥돌
17   666-5     666-5        전          48          48 남해 창선 당항 604                   김 소 순
18   678-2     678-2        답          79          79 남해 창선 당항 601                   곽 천 식
19   690-3     690-3        답          82          82 남해 창선 당항 685                   함안조씨
                                                                                     창선종중회
계                                             1,9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6호                                  1. 공사명:국도26호선 월림1지구 위험도로 개량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5호로 도로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1일~2005년10월21일
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6호선 월림1지구 위험도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로 개량공사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소 구조물과(☎ 055-740-2663)에 비치하고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26호선 월림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함양 안의 월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변          경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90-2         90-12    임   242,850       1,678 서울 강남구 청담동 26-17                 박 영 준
                                                                                     박 문 호
소재지:함양 서하 황산
2    산63-4         63-5     임      8,342      2,850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7                   이 순 희
                                                         광나루현대아파트 103동 206호          최 영 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7호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영남내륙권광역                                1)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상수도사업(1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                             2)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과 같이 고시합니다.                                              1)사업목적:영남내륙권인 고령, 성주, 달성지역에
     2004년 3 월 8 일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동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급을 도모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함.
가. 사업의 명칭: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1차)                              2)사업개요

                                                   47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4호                      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92호(1999.              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11. 8.)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보령시국도대체             보입니다).
우회도로(화산~관창)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2004년 3 월 8 일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보령시 화산동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63        답            77 보령시 화산동 190                                박      경       순
655-3      답            17 보령시 화산동 248                                조      정       봉
614-12     구            23 보령시 대천동 377-23                             보령농지개량조합
615-17     답            98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91-9                          송      기       현
615-18     답            38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65-18                         양      희       남
615-19     답            47      〃                                            〃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9호                              ②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                   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부속서의 정한 것을 적용한다.

시합니다.                                            부   칙

      2004년 3 월 8 일                        이 기술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장                  ※별표 및 고시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casa.moct.go.kr)의 법령정보/고시란을 참고하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
                                                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
 제4항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4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행장전이표면경사도변경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삼성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항행안전무선시설에
                                           정밀화학(주) 헬기장 전이표면 경사도 변경을 다음과
 대하여 적용한다.
                                           같이 고시합니다.
 1. 무지향표지시설(NDB)
                                                 2004년 3 월 8 일
 2. 전방향표지시설(VOR)
                                                                 부산지방항공청장
 3. 거리측정시설(DME)
                                           ○변경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전이표면
 4. 계 기 착 륙 시 설 (ILS), 마 이 크 로 파 착 륙 시 설
                                           구          분 당 초 변           경비           고
    (MLS), 트렌스폰더착륙시설(TLS)
                                           전이표면경사도 1:2 1:1(354。) 전이표면변경
 5.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1:2(84。
                                                                       )
    PAR)
 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5호
제3조 (설치 및 기술기준) ①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                     비행장설치자지위승계및명칭변경
 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규정과 같거나 성                   항공법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우
 능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논공육상 헬기장 설치자 지위승계 및 명칭변경을 다

                                         16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92호(1999.
11. 8.)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보령시국도대체
우회도로(화산~관창)축조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
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을건설
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3 월8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168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보령시화산동
663
답
77 보령시화산동190
박
경
순
655-3
답
17 보령시화산동248
조
정
봉
614-12
구
23 보령시대천동377-23
보령농지개량조합
615-17
답
98 보령시청라면향천리791-9
송
기
현
615-18
답
38 보령시웅천읍대창리465-18
양
희
남
615-19
답
47
〃
〃
지
번지목편입면적(㎡) 주
소성
명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9호
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항
행안전무선시설설치및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4년3 월8 일
항공안전본부장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규정은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
제4항에의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
기준에관한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는항공법시행규칙제10조
의규정에의한다음각호의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하여적용한다.
1. 무지향표지시설(NDB) 
2. 전방향표지시설(VOR)
3. 거리측정시설(DME)
4. 계기착륙시설(ILS), 마이크로파착륙시설
(MLS), 트렌스폰더착륙시설(TLS)
5.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PAR)
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제3조(설치및기술기준) ①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
치및기술기준은별표에서정한규정과같거나성
능의경우에는그이상이어야한다. 
②별표에서규정하지않은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
치및기술기준에관한사항은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의정한것을적용한다.
부
칙
이기술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및고시전문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
(casa.moct.go.kr)의법령정보/고시란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4호
비행장전이표면경사도변경
항공법시행규칙제23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삼성
정밀화학(주) 헬기장전이표면경사도변경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8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하고자하는비행장의전이표면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전이표면경사도
1：2
1：1(354。) 전이표면변경
1：2(8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5호
비행장설치자지위승계및명칭변경
항공법시행규칙제228조제2항의규정에의거대우
논공육상헬기장설치자지위승계및명칭변경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