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1966   항공기용 전선의 크림핑 연결부                    표준안
 확인    KSWISO1967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치수 , 도체저항 및 질량        표준안
 확인    KSWISO2032   내열성 항공기 장비용 전선                      표준안
 확인    KSWISO2155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WISO2156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A3325     형광 램프의 광원색 및 연색성에 따른 구분             표준안
 확인     KSA3701     도로 조명 기준                            표준안
 확인     KSC0076     광원의 분포온도 및 색온도 . 상관 색온도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4305     네온 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7602     형광 램프용 글로우 스타아터                     표준안
 확인     KSC7605     측광 표준용 형광램프의 측광 방법                  표준안
 확인     KSC7612     조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7614     측광 표준용 전구의 측광 방법                    표준안
 확인     KSC7618     이중 절연 조명기구 및 절연 외각 조명 기구 통칙         표준안
 확인     KSC7619     반사경 내장 영사용 전구의 측광 방법                표준안
 확인     KSC7710     백열 전구용 텅스텐 필라멘트                     표준안
 확인     KSC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표준안
 확인     KSC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표준안
 확인     KSC8000     조명기구 통칙                             표준안
 확인     KSC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표준안
 확인     KSC8103     형광등 탁상 스탠드(면학, 독서용)                 표준안
 확인     KSC8107     백열 전구용 투광기                          표준안
 확인     KSC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표준안
 확인     KSC8302     소켓                                  표준안
 확인     KSC8451     소전류용 부스관로                           표준안
 확인    KSCIEC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표준안
 확인    KSCIEC60192  저압 나트륨램프 - 성능                       표준안
 확인    KSCIEC60188  고압 수은램프 - 성능                        표준안
 확인    KSCIEC60155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표준안
                                   169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IEC 60081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
   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일반직공무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신설
  나. 일반직공무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칙(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70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개
   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
   는 품목의 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
     명을 개정함으로써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합판제조용 물푸레나무, 참나무 등 6개 품목의 경우, 금년도 기본관세율 개정(관련 법률인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기 상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이 인하됨
     에 따라 일정한 특혜폭(실행관세율의 50%)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허세율을 하향 조정
     *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UNESCAP 주관 하에서 우리나라, 중
       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간 체결한 특혜무역협정
  다. 금번 개정대상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1의 가(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 1의 나(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세율표), 별표 1의 다(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세율표),
     별표 2(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 3의 라, 별표 3의 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다(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율), 별표 4(UNCTAD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 양허관세)임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3, FAX 503-9239,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8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
   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171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2. 주요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
   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3, FAX 503-9239,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9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
   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율표의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3, FAX 503-9239,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66호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172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입양의 대상인 자녀(子)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
    입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
    법원에 의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
    속입법으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등을 개정 민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추가
  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추가
  다.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개정 민법 제927조의2 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을 추가
  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가정법원은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금융정보․또는 신용정보 등
    의 자료를 조회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정보 등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3. 제출의견
  ○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6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의 열람제도를 신설함
  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거나 용어를 수정
    하는 등 개정민법의 내용을 반영함
  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함
  라.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및 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173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록사항의 열람을 허용하되,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열람 청구의 주체를 제한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하도록 함
  나. 문구 일부 삭제(안 제18조제2항)
    규정 중 불필요한 ‘또는’ 용어를 삭제함
  다. 신고에 있어 무능력자를 명확히 한정하고, 성년후견인 등 개정된 민법의 용어 반영(안 제26조 및
    제27조)
    신고에 있어 ‘무능력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히 한정함. 또한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을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무능력자가 된 원인’을 ‘신고하여야 할 사
    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로 하는 등 개정된 민법 용어를 반영하여 일부 내
    용을 수정함
  라. 민법상 친족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의 삭제(안 제32조제1항)
    친족회 폐지에 따라 친족회의 결의록 첨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마.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도 도입, 입양대락 연령 변경 등에 따른
    입양신고 관련 규정의 변화(안 제62조, 제64조)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입양대락 연령이 15세에서 13세
    로 변경되었으며,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정된
    민법 규정에 맞추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신고시 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규정을 신
    설하고, 입양 및 파양에 있어 후견인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서 규정을 삭제함
  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
    고의무 도입(안 제79조제2항)
    친권자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가족관계등록
    부에의 기록을 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
  사.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후견등기부를 통하여 공시됨에 따른 신고 의무자의 축소(안 제80조부터 제
    83조까지)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후견등기부를 통하여 공시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함
  아. 후견감독인 제도 신설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 신설)
    후견감독인제도가 신설되고, 미성년후견인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공시가 될 것이므로, 미성
    년후견감독인도 미성년후견인처럼 개시․경질․종료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진정
    한 공시 기능에 이바지함
  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재판을 위한 심리시 가정
    법원의 범죄경력조회 규정의 도입(안 제96조제6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4항 및 제105조의2 신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
    회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법원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함
  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 등(안 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6까지 신설)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 및 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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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3. 제출의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68호
 상업등기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등기절차에
   반영하며,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등기실행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분할등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1) 현행법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등
      기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정함.
    3) 등기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1)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 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
      로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증명서의 용도를 등기신청 시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 그 범위를 확대함.
    3) 전자증명서의 용도 확대를 통해, 수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산정보처리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기신청 방법 등 조문체계의 정비(안 제24조)
    1) 대법원규칙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체법의 개정이나 전산화 등
      외부변화 또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
    3) 수범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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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6호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법안이 대
   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며,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가 지적한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조항을 개정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의 지
   원 대상 품목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 이를 고시(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
  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 구체화(개정안 제6조)
     시설 등의 투자비용이 크고, 2년 이상의 사육·재배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기준을 폐업지원금 지
     원 대상 품목 선정 기준에 추가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를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판단
  다. 폐업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개정안 제7조)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폐업을 결정하려던 자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현행 “해당 협정의 발효일 직전”을 “고시일 직전”으로 개정
  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투자·융자 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마련(개정안 제11조
     의2, 제11조의3)
     보고서 작성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농어업인등 지원위
     원회의 심의 등을 작성 절차로 마련
  마.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개정안 제20조)
     농어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대학, 기타 민간 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조항을 시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정책과장, 전화 : 02-500-1708, 팩스 : 02-507-3962, e-mail :
   lunac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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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라.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등 및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자
    에 관한 등기사항 마련(안 제52조 및 제68조)
    1)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에 따라 등기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등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자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시를 하도록 함.
    3)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기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등기 및 등기사무처리의 안정
      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분할등기절차 개선(안 제70조부터 제72조)
    1) 분할등기의 신청 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분할 또는 분
      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각 등기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등기를 신청하는 분할당사자가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할 관련 각 등기의 신
      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도록 하
      며, 분할등기실행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는 등기신청의 뜻
      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함.
    3) 법률관계에 부합하면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등기사무절차 마련으로 등기신청인의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안 제74조)
    1)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
      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
      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함.
    3)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5호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76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
   입하고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여 민원인에 대
   한 선택의 폭 다양화로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개정)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식품부령으
       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안 제6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
     ○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의3 개정)
     ○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실태 및 상설 전시 등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진출의 지원(안 제8조의4 신설)
     ○ 해외진출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제공,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안 제12조의3 신설)
     ○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음
     ○ 검정대행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 지정 받도록 함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2조의4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정결과 등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안 제13조 삭제)
     ○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농업기계화사업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77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77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02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
     료를 별지 제18호의2 서식으로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비료의 제조원료 장부에는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kg)
     등을 기재 함(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다.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또는 장부의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 02-500-2135, FAX : 02-507-2095, E-mail
   : yspark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4호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모스킨한의원”에 대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대상자가
현재 가출신고(도봉경찰서)된 상태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모스킨한의원, 이고경(720609-2******) (현재폐업)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49-52 1층 (요양기관 소재지)
                                    179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390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08-374(2009.01.05)호로 지정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620,303㎡, (지구외 사업 : 4,95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당진북부권에 건설중인 일관제철소 인근에 제철연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당진시의 전략적 철강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아산, 평택등 주변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 ․ 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유사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산2일반산업단지를 지정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2-1공구 : ㈜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이웅주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410-7
   ◦ 2-2공구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용교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71, 4층
   ◦ 2-3공구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박성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1공구 2008년 ~ 2015년, 2-2공구 / 2-3공구 2008년 ~ 2016년 (당초 2008년 ~ 2015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일반분양)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2-1공구 2-2공구 2-3공구
               계                      3,153,096 3,116,894 감)36,202 100.0 1,216,263 1,030,276 870,355
 목 재 및 나 무 제 품 제 조 업 ; 가 구 제 외 ( 1 6 ) 47,131 47,131              -  1.5          -         - 47,131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20)                 - 87,192 증)87,192      2.8 87,192             -        -
 고 무 제 품 및 플 라 스 틱 제 품 제 조 업 ( 2 2 ) 231,215            - 감)231,215    -          -         -        -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 2 3 ) 255,864 255,992 증)128                   8.2          - 255,992          -
 1 차 금 속 제 조 업 ( 2 4 ) 1,135,574 1,456,973 증)321,399                46.7 1,063,249 275,415 118,30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 5 ) 524,087 281,948 감)242,139             9.0          - 281,948          -
 전 기 장 비 제 조 업 ( 2 8 ) 157,353 157,353                            -  5.0          -         - 157,353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 2 9 ) 393,419 393,419                      - 12.6          -         - 393,419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 3 0 ) 408,453 357,819 감)50,634             11.5          - 203,676 154,143
 하 수 , 폐 수 및 분 뇨 처 리 업 (37)                   - 13,245 증)13,245      0.4          - 13,245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 65,822 증)65,822      2.1 65,822             -        -
                                                 76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4            대로2-4     중로2-3       일반도로   2-3공구 : L=104M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92            대로2-6     중로3-3       일반도로   2-3공구 : L=292M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628            대로2-6     중로1-5       일반도로   2-1공구 : L=628M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14            대로2-6     중로2-4       일반도로   2-1공구 : L=114M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38            대로2-6     중로2-8       일반도로   2-1공구 : L=38M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40            대로2-6     중로2-8       일반도로   2-1공구 : L=40M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321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2-1공구 : L=321M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173            중로2-8     중로1-8       일반도로   2-1공구 : L=173M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73            중로2-8     중로1-8       일반도로   2-1공구 : L=173M

  기정 중로 3    2  14        집산도로   261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2-2공구 : L=261M

  기정   중로   3   3    14   집산도로       148        중로2-2     중로2-3       일반도로   2-3공구 : L=148M

  기정   중로   3   4    14   집산도로       218        중로2-2     중로2-3       일반도로   2-4공구 : L=218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116        대로2-6     중로2-4       일반도로   2-1공구 : L=116M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116        대로2-6     중로2-4       일반도로   2-1공구 : L=116M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190        중로2-9     중로2-8       일반도로   2-1공구 : L=190M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190        중로2-10     중로2-8      일반도로   2-1공구 : L=190M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452        중로1-11    중로1-11      일반도로   2-1공구 : L=452M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52         대로2-1    가곡리46-229    일반도로   2-1공구 : L=52M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16         대로2-1     현대케이블       일반도로   2-1공구 : L=16M

  변경   소로   1   2    10   집산도로       14         대로2-1     현대케이블       일반도로   2-1공구 : L=14M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490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2-1공구 : L=490M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2-1공구 : L=114M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2-1공구 : L=114M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2-1공구 : L=114M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2-1공구 : L=114M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03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2-1공구 : L=103M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75         소로1-10    중로3-6       일반도로   2-1공구 : L=75M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62        중로2-4     중로3-6       일반도로   2-1공구 : L=162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271        중로2-4     중로2-4       일반도로   2-1공구 : L=271M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