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15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시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시설부
  (담당자 : 송성진, Tel : 064-797-2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 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변경 없음)
 - 국가하천인 공릉천에 대하여 제방보강을 통한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자전거길 설치
  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나. 개요(변경 없음)
 - 제방보강(L=3.3km), 자전거도로(L=4.2km), 교량신설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5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5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착 수   일 : 2018년 11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 [붙임1] 참조
7. 실시설계 도서(변경 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59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비
        구분                     지 번      지목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439         파주           송촌   189-2    답     99        23    노규래        7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440         파주           송촌   1548-2   답     24        24    이경옥      780, 7동
                                                                     203호(불광동
                                                                        미성A)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호
                                             하천공사 준공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시설 정비
  - 축제 6.88km, 호안 0.07km, 하도정비 2.5km, 초지조성 : 167,000㎡
  - 교량개축 : 4개소, 자전거도로 : 3.8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15년 10월 7일
  - 준 공 일 : 2020년 12월 19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 편입토지 국유재산으로 변경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제5항에 의함

                                                   76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관습로 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관습로 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변
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관습로 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으로 단절된 괍습로를 도로와 연결하여 주민들의 통
   행불편을 해소코자 함
 나. 개요
  1)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계                                 81.0                  100.0
 공공시설용지          도로                       81.0                  100.0

   - 구미 제4단지(4차지역)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4,950,065.8      100.0         4,950,065.8      100.0
   공 업 용 지              2,866,836.7       57.9         2,866,836.7       57.9
    준공업용지                  71,432.2        1.4            71,432.2        1.4
   상 업 용 지                 25,120.2        0.5            25,120.2        0.5
   공공시설용지               1,986,676.7       40.2        1,986,676.7        40.2
       공   원              317,718.2        6.4           317,718.2        6.4
     폐기물처리장               228,131.4        4.6           228,131.4        4.6
      하   천               413,585.6        8.4           413,585.6        8.4
      변 전 소                14,263.3        0.3            14,263.3        0.3
     철 탑 부 지                8,153.1        0.2             8,153.1        0.2
      녹   지               354,381.3        7.2           354,300.3        7.2    감) 81
      주 차 장                35,885.6        0.7            35,885.6        0.7
      도   로               584,095.1       11.8          584,176.1        11.8    증) 81
      유 수 지                 6,129.2        0.1             6,129.2        0.1
     사회복지시설                16,529.7        0.3            16,529.7        0.3
      배 수 지                 7,804.2        0.2             7,804.2        0.2

  2) 기반시설계획
   ○ 도 로

         구분                  개소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               81.0           100.0
  교통시설         도로             1               81.0           100.0

                                        77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1. 2. 2.
 나. 허가번호: 31-2021-80-0000001
 다. 시설자명: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해안국(한전해안동)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산남길 159-60, (해안동)
 바. 호출부호(명칭) : DSA91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56.375,   156.425, 156.475, 156.5,
            156.55,   156.6,           16K0G3E          16             25
             156.7, 156.8
               156.525                 16K0G2B          16             25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트임 (대표 노영섭)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160번길 26, 2층 8호(개금동)
      성   명            株式會社 大永엔지니어링 (대표 정대연, 유병화)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301-2호(상남동, 양지프라자)
      성   명            주식회사 삼안 (대표 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165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6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면
적
소
유
자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1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51-1
51-8
양어장생산관리
208
55
김명주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진도대로
5231
2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산90-3
산90-6
임야
생산관리
1,046
539
박정심외4인
서울시은평구
통일로
88가길13(불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8호
선
진도
~구례
전남진도군
임회면,진도읍
일원
776,687.6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읍
2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8호
선
진도
~구례
전남진도군
임회면
792,776.8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20.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편입용지추가
가. 등록사항면적정정토지및부체도로추가편입: 4필지/2,612㎡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4월28일~ 2024년03월21일(84개월2,520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51)
6.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열람가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진도포산-서망도로시설개량공사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6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면
적
소
유
자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7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백동리
196
196-5
묵답
농림
396
117
박금엽
광주광역시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22,201동105호(산월동,
첨단2차부영아파트)
8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백동리
산23
산23-1
임야
보전관리
3,699
1,901
임윤자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백동길8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
역결정,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1호
목포
-
신의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100-7전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207-1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청수리,
태봉리
1.923
변경
일반
국도
제1호
목포
-
신의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100-7전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207-1도
1.923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
-
개성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98-6도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98-18도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0.103
변경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
-
개성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98-6도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98-18도
0.103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
-
개성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10-4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산27-24임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0.251
변경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
-
개성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10-4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산27-24임
0.251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2. 기술명 : 해안가 해일피해 방지를 위한 “전동식 파도막이”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지중에 매립한 차단벽(파라핏)을 태풍 및 해일 예·경보 발령 시 상승시켜 파랑에 의
      한 월파를 차단하는 가동형 파라핏(전동식 파도막이)의 제작 및 설치기술이다.
4. 기술범위
     격자형 복합소재 그레이팅 판재를 다중으로 적층하여 규격 조절이 가능한 가동벽과 지상에서의 유
     지관리에 용이한 상승장치 및 관련부속, 가동벽과 지중에 매립한 매립벽체를 일체화시키기 위한 사
     선형 밀착장치로 구성된 가동형 파라핏(전동식 파도막이) 제작 및 설치기술
 ○ 격자형 복합소재(FRP)로 적층한 가동벽 제작
 ○ 유지관리에 용이한 상승장치 및 관련부속 제작 및 설치
 ○ 사선형 밀착장치 제작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100-7전
                       - 종점 :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207-1도 (1.92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98-6도
                       - 종점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98-18도 (0.1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10-4전
                       - 종점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산27-4임 (0.25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무안군 청계면 등 3개소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7. ~ 2021. 12.
5. 사업명 : 국도1호선 무안군 청계면 등 3개소 보도설치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56)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162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
 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개정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manopiri@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7,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72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0-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지침 내 인용 법률, 지침의 용어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가 REC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풍력‧수력 전력 사
      용 시, RPS 의무이행에 사용하지 않은 초과량에 한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 기입 허용(제84조, 별지7호, 별지15호)
 나. 지침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지침의 용어 변화에 맞추어, 동일하게 변경(제2조, 제14조,
      제32조, 별표7, 별표8, 별표9)

                                   167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3. 의견제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e8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9, 6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73호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
 업자의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0.25로 정함
  1)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매년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
    품의 회수의무는 제조·수입업자 대비 20%를 부담하고 있음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매년 출고량 증가에 따라 회수·재활용실적도 유사하게 증가하
    고 있으나, 판매업자는 매입량 증가에 비해 회수실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3) 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목표량 달성,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부담 완화, 판매업자의
    회수역할 강화 등을 고려하여 반영계수를 정함

                                      168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 201 - 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 201 - 7384, 팩스 (044) 201 - 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8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방법 및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
 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
  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경비의 보조(안 제4조)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169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 전자우편: he.choi@korea.kr
  - 팩스: 044-202-802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044-202-7165~7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9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호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시행규칙」 제59조에
                에이치씨엠㈜       박노훈
  (2021.2.2.)                             332-7, 별관동 3층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170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1       개정        KC 60335-2-7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       개정    KC 60335-2-11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
       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및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및 지정취소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
  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명칭
  (대표자)
                                                              분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세부품목

  ㈜엔씨티      경기도 화성시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제KC
 (대표자 :     금곡로 211-71      2021.2.8.                             17cm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
                                          2018-2호
  서주억)       (금곡동)
                                                      타. 노트북컴퓨터   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해당기관           분류                    품목                       세부품목              취소사유
            9. 오디오‧비디오‧응           텔레비전수상기 등 1개              텔레비전수상기 등 3개
 ㈜아이씨알      용기기                        품목                       세부품목               자진
  (ICR)     10. 정보‧통신‧사무                                        모니터 등              반납
                                        모니터 등 3개 품목
            기기                                                 6개 세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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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1-2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여주쌀’의 지
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07.7.11.
나. 등록번호: 제32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 (사)여주쌀생산자협의회(대표: 박일영)
나. 주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789
다. 전화번호: 031-884-7675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쌀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여주쌀
 2) 영문명: Yeoju Rice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기도 여주시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주요 변경신청 내용

     변경 사항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여주지역의 벼        생산지역은 행정구역상
                        재배품종으로는         여주시에 한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품질
                        ~(중략)~ 추청벼가         회원(8개 농협)과   여주시 주력 재배품종
  특성에 관한 설명
                        전체 품종 중 92%     계약재배한 품종으로             변경
                          차지한다.                한다.
                                                          기후의 영향으로
                        지리적표시품은 쌀           지리적표시품은 쌀    병해립, 미숙립이 다소
    자체품질기준              등급 기준의 ‘특품’     등급 기준의 ‘특품’또는    많아 심복백미, 싸라기
                         이상으로 한다.           ‘상품’으로 한다.     함량 상승으로
                                                             등급저하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장명진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여주쌀’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172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장명진 주무관, ☎ 054-429-4162)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영메디칼     무역(수입)업       최*수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103동 1103호
2. 처분사항
 ○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782호)’ 품목 수입허가취소(2021. 3. 2.자)
3. 처분사유
 ○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782호)’ 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3차 위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3차 위
  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크로스독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부산크로스독 위험물 옥내저장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73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7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19-10-
0000645
은**기민락101 은**기(이*
호)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4-10-
0000077
104*강호
진*해운(주)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남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 사업의명칭: 부산항신항㈜부산크로스독위험물옥내저장소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크로스독대표이주원
나.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15-82(용원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화재, 환경오염및안전사고등의예방을위한위험물저장창고증축
나. 사업개요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15-82(용원동)
○내
용: 위험물옥내저장소(지상1 층, 연면적240 m2)
○총사업비: 2억2000만원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 개월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사업시행자
의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미납,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 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1. 3. 11.(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