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4. 점용면적 : (당 초) 55㎡
          (변 경) 41㎡
5. 점용개요 : 보링 2개소, 전기(양극) 매설
6. 점용기간 : (당 초) 2011.7.25. ~ 2016.7.24.
          (변 경) 2016.7.25. ~ 2021.7.24.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번지
3. 점용목적 : 게이트볼장(1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374.0㎡
5. 점용개요 : 게이트볼장 1면, 진입계단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11.11.12. ~ 2016.11.11. (5년)
           (변경) 2016.11.12. ~ 2021.11.11. (5년)
7. 피허가자 : 전주시 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외 8개소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40.94㎡
5. 점용개요 : 강관주 4본, CP주 12본
6. 점용기간 : (당초) 2011.2.28. ~ 2016.2.27. (5년)
           (변경) 2016.2.28. ~ 2021.2.27. (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45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김준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34-53-03.0 N
 변경전 광양항61호 127-37-40.8 E   FlG4s         7                      항해 위치이
                                                  녹망대형 ‘16.11.01 원조용
 변경후  등부표    34-52-56.5 N                                            동
            127-37-46.9 E
             34-53-10.2 N
 변경전 광양항62호 127-37-46.2 E   FlR4s                 홍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34-53-03.8 N                 〃               〃     〃     〃
            127-37-51.8 E
             34-53-29.4 N
 변경전 광양항63호 127-37-09.6 E   FlG4s                 녹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34-53-27.0 N                 〃               〃     〃     〃
            127-37-09.0 E
             34-53-33.6 N
 변경전 광양항64호 127-37-16.2 E   FlR4s                 홍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34-53-19.0 N                 〃               〃     〃     〃
            127-37-36.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 내용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3항로 준설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3항로
4. 공사개요 : 준설(준설면적 803,658㎡, 준설량 1,667,324㎥, 준설심도 DL(-)22.0m) 1식, 부대공 1식
  ㅇ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당초                                   변경
 ○ 준설 1식                              ○ 준설 1식
  - 준설면적 808,335㎡                      - 준설면적 803,658㎡
  - 준설량 1,714,936㎥                     - 준설량 1,667,324㎥
  - 준설심도 DL(-)22.0m                    - 준설심도 DL(-)22.0m)
 ○ 부대공 1식                             ○ 부대공 1식
                                    247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4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명목
인천북항
현대A호등대
N
37°29′54.48″
E 126°37′43.37″
Fl(4) Y 8s
15m
7
황철주형,
6m
2016.
10.10.
특수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인천북항
현대B호등대
N
37°29′59.68″
E 126°37′49.85
Fl(4) Y 8s
15m
7
황철주형,
6m
2016.
10.10.
특수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016년11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곡성군죽곡면하한리1044번지
3. 점용목적: 육모정설치
4. 점용면적: 380.0㎡
5. 점용개요: 육모정(유선각) 1동
6. 점용기간: (당초) 2011.9.24. ∼2016.9.23. (5년)
(변경) 2016.9.24. ∼2021.9.23. (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명칭: 광양항서측복합화물차휴게소전면도로U턴차로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서측항만대로1107도
4. 공사개요: 항만대로내U턴구간1개소설치(면적: 435㎡)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4백만원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23길10-11
 장샤링 2009.01.15 여 타 이 완 (보광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유지환 2010.12.23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안길6
                        (북아현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유지호 2012.10.29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안길6
                        (북아현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유지민 2006.06.10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안길6
                        (북아현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길하람 1999.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김지훈 2003.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66-1 (냉천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김지우 1998.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66-1 (냉천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김태윤 1998.10.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62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정윤홍 1998.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금지민 1998.12.24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오봉길 137-9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김성욱 1998.10.24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24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정원석 1998.07.03 남 미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48길16
                      국 두산아파트)             (석관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누펠트대니
  얼 2001.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36길7
                        장안동신부파스카아파트)
                                            (장안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지산
 유재현 2002.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04-3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이샤론 2003.10.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산 58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이세롬 1997.12.29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익금길 196-42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윤교연 2002.06.2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78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윤승모 2001.03.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78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하혜나 2003.05.30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63번길76-1
                        (사직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하안나 1999.08.06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63번길76-1
                        (사직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손연임 2013.03.19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연수구신송로118번길6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1단지아파트)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손아연 2010.07.22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연수구신송로118번길6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1단지아파트)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류승곤 2014.01.02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0-17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한누리 1994.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15나길5
                        (신사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김현진 1992.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8길101 (묘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서다훈 1998.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144
                        (노량진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서수훈 1998.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144
                        (노량진동)                    2016.11.01 외국국적 선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41호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4공구 시행계획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4공구에 대한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4공구
                                2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보강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장동 일원
4. 사업내용 : 양ㆍ배수장 4개소, 용ㆍ배수로 88㎞, 농로 47㎞ 등
5. 소요사업비 : 53,540백만원
6. 사업효과 :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향상,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 등
7. 사업예정기간 : 2016.10 ~ 2023.12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9. 기타사항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       소           성 명
           <사기배수장>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사기리
  1 731 답         9,343.6      25.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2 731-1 답       3,713.0      56.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천안시 청당동 139-6
  3 776 답        16,768.9     649.0 (근저당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오종수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4 777 답        20,241.5 19,979.0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로 83-7          장병남
           <석포1배수장>
    소재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 822 답        13,152.1     739.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6 823 답        33,056.4      17.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7 865 답        18,138.5     292.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09-300
  8 866 답        26,149.9   8,536.0 (근저당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길 48    이용균
                                    서부농협협동조합)
  9 867 답        10,683.7 10,683.7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석포2배수장>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10 1472 답        8,126.5      46.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11 1473 답       14,630.9 14,630.9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12 1473-1 답      4731.5     2743.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13 1474 답       18,471.4     341.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용수로>
    소재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14 658 답 14,566.4         26.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쇡회사
 15 683 답 12,828.9         62.0 충남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71               최일남
 16 684 답 18,276.3         32.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17 685 답 13,894.4         41.0 충남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71               최일남
 18 712 답 8,059.1          205.0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쌍신동 373
 19 713 답 10,334.1         179.0 (근저당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장교순
                                    의당전의로 5 의당농업협동조합)
                                    충남 서산시 석남동 414-1
 20 714 답 13,616.1         168.0 (근저당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박영숙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21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5. 공사기간 : 2016. 5. 2. ~ 2016. 10. 31.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6,765백만원(국가귀속, 투자비 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6-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신설우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신설우체국 내역
 국 명 관서        위 치       우편용          금 융          일부인명       개 국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예정일
 빛가람
 (나 주) 6급 나주시 빛가람동 318번지 54544        500850    빛가람 BITGARAM 2016.12.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2016. 11. 01.     55-2016-30-0000005          신규
     대표이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여수      동산측여수          무선측위국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덕충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가. 동산측량여수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457.175               TX         8K50G1D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48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48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여수
동산측여수
무선측위국
전라남도여수시엑스포대로320-66 (덕충동)
5. 공사기간: 2016. 5. 2. ~ 2016. 10. 31.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765백만원(국가귀속, 투자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포스코대표이사권오준
-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6-4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전남지방우정청신설우체국운영에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신설우체국내역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명
개
국
예정일
한글
영문
빛가람
(나주)
6급
나주시빛가람동318번지
54544
500850
빛가람
BITGARAM
2016.12.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16. 11. 01.
55-2016-30-0000005
신규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가. 동산측량여수
주파수(MHz)
송수신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457.175
TX
8K50G1D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47
7. 공사시행자
ㅇ성명: SK에너지(주) 대표이사김준
ㅇ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광양항61호
등부표
34-53-03.0 N
127-37-40.8 E
FlG4s
7
녹망대형
‘16.11.01
항해
원조용
위치이
동
변경후
34-52-56.5 N
127-37-46.9 E
변경전
광양항62호
등부표
34-53-10.2 N
127-37-46.2 E
FlR4s
〃
홍망대형
〃
〃
〃
변경후
34-53-03.8 N
127-37-51.8 E
변경전
광양항63호
등부표
34-53-29.4 N
127-37-09.6 E
FlG4s
〃
녹망대형
〃
〃
〃
변경후
34-53-27.0 N
127-37-09.0 E
변경전
광양항64호
등부표
34-53-33.6 N
127-37-16.2 E
FlR4s
〃
홍망대형
〃
〃
〃
변경후
34-53-19.0 N
127-37-36.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내용을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제3항로준설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제3항로
4. 공사개요: 준설(준설면적803,658㎡, 준설량1,667,324㎥, 준설심도DL(-)22.0m) 1식, 부대공1식
ㅇ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당초
변경
○준설1식
- 준설면적808,335㎡
- 준설량1,714,936㎥
- 준설심도DL(-)22.0m
○준설1식
- 준설면적803,658㎡
- 준설량1,667,324㎥
- 준설심도DL(-)22.0m)
○부대공1식
○부대공1식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0부 : 열변형 평가
   개정     KSBISO10791-8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 8 부 직교 3평면에서 윤곽절삭 성능의 평가
   개정     KSBISO13041-1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1부:수평 주축을 갖는 기계
                           의 정적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3041-5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5부 : 이송, 속도 및 보간
                           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4137     공작기계 ― 와이어 방전가공기의 검사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985      공작기계 ― 테이블형 수직 평면 연삭기 ―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230-7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7부 : 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23125     공작기계 ― 안전 ― 선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표준 서식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가. 각 부합화 표준의 대응 국제표준(ISO) 개정사항 반영
  나.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다. 용어 수정 : 그라인딩 휠 → 연삭숫돌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2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가보훈처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49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1. 주요내용
 ㅇ 재해위로금 지급 시 나타난 재해의 인정기준 및 재해위로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이 행정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
호, FAX : 044-202-5696, e-mail : kkn10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수거검사, 품
질검사 등으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지정하고 지정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
분을 받고, 그 밖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분의 대상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에 지정 받은 시험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범위 이외의 식
품 의약품분야의 시험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시험․검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범위(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등) 이외의 시
    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
    고자 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25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5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영준
2013.6.28. 1건(보험료0.3백만원)의생명보험계약을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김OO에게보험료대납의방법으로총
0.7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이상준
2012.11. 5.∼2013.10.31. 기간중158건의보험계약에대해
보험계약자158명에게총10.6백만원상당의상품권등을
제공하는방법등으로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제
도과
ㅇ전자우편: jwparkdvm@korea.kr
ㅇ팩스: 043-719-180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제도과(전화043-719-1812)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4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예
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영준
680115-*******
경기도용인시수지구이현로
이상준
720320-*******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김선화
6912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10길
김미영
810902-*******
경기도파주시정담길
윤준삼
760201-*******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원로6번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52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선화
실제보험사고를당한사실이없었는데도보험사고가발생한
것처럼21일간입원치료를받은뒤2015.2.23.
△△△보험㈜로부터입원보험금168만원을편취함
보험업법
제86조,
제102조의2
업무정지180일
김미영
입원치료를받을만한보험사고가없었는데도피해를
과장하여21일간입원치료를받은뒤2015.2.25.
△△△보험㈜로부터입원보험금168만원을편취함
보험업법
제86조,
제102조의2
업무정지180일
윤준삼
2012. 8. 16. ∼2014. 5. 30. 기간중보험계약자이OO로부터
수령한보험료7.6백만원(보험계약1건)을유용함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나. 청문일시및장소
- 일시:
2016. 11. 29.(화) 15:00
- 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스마트워크센터제1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김동현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참조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3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HS”)를
통상5년주기로개정함에따라우리나라가체결한자유무역협정(FTA)의협정관세율표등HS 관련
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FTA 체약상대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부과하는품목별․연도별협정관세율표의개정(별
표15개)
나. 특정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품목번호개정(별표3개)
다. 한-아세안FTA 상호주의적용품목표및한-페루FTA 협정관세적용제한중고품품목번호개
정(별표2개)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상 특송물품 통관
     절차의 특례규정 삭제(안 제35조)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품목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S 2017의 도입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 개정(안 제3조)
 나. 한-인도 CEPA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관세청장이
                                     253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 신규 2 : (1안)창포원로, (2안)의서로, (3안)서의로
구 길이 폭 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분 (km) (m) 계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중심선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인접 식물원 ‘창포원’
1             서울시 경기도                     창포원로  이름을 이용하여
                                 1번부터
              도봉구 의정부시 서울, 경기20m 연속부여 별첨2          명명첫글자를
2  1.47 25 로  마들로 평화로                      의서로 행정구역
               886 102           (1~147)         이용하여첫글자를
                                                      명명
3                                          서의로 행정구역
                                                 이용하여 명명
<별 첨 2> 중심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전라북도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 대표자
 115 원불교사회복 익산시 정숙희 2007.7.5.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에 070-701 서비스
      지협의회 익산대로               관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1-7090 자원과 변경
             415-7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10조)
 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요건 및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7조)
 마.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2007 기준 →
      HS 2012 기준) 변경(별표4)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25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고자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국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조치의 이유, 처리 절차,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 예고
1. 이유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한민학교(각종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였으나, 한민
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12.5.21.~6.5.) 결과 학교 비리가 적발되어 자진 폐지(‘13.8.)하였고, 한민
학교 폐지 인가시에 동 학교법인에서 운영중인 세계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므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동 법인에 임시이사가 2014.2~2016.2까지 선임되어 법인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재까
지 세계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 근거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지 못하여,「사립학교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존속의 근거가 없어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행정절차법
                                   254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제22조에 의거 청문 절차(청문주재자 의견)를 통하여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주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6-2
2. 진행 절차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사립학교법」제47조의2 등에 따라 2016년 12월 14
일 14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청문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학교법인 해산 명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일내에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될 경우 청문대상자들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임.
3. 의견제출 방법
  해당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
일까지 아래 예시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 (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사립대학제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6. 11. 7. ~ 2016. 11. 21.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11.22.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