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저          자 권    호    수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뉴칵테일         2006년 3월호        연예저널사        2006. 2. 1.   06326 2006. 2.22.   음란성   2006. 3. 9.
 894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6- 秘공개 X-파일     2006년 vol.12      (도)대화       2006. 1. 5    06332 2006. 2.22.   음란성   2006. 3. 9.

 895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6- 사건실화         2006년 3월호         (도)공론       2006. 2. 5    06331 2006. 2.22.   음란성   2006. 3. 9.

 896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6- 스포츠서울        2006년          (주)스포츠서울21 2006. 2.16. 06333 2006. 2.22.         선정성   2006. 3. 9.

 897               제6589호

2006- 야시매니아        2006년 3월호       태흥출판기획        2006. 2. 1.   06327 2006. 2.22.   음란성   2006. 3. 9.

 898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6- 펜트우먼         2006년 3월호        특급미디어        2006. 2. 5.   06330 2006. 2.22.   음란성   2006. 3. 9.

 899                                                                               청소년
                                                                                   불건전
                                                                                   교 제
【전자출판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가출 수녀와       고구마            주)밝은누리정보 2004. 8. 2. 061163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0    드라이브

2006- 거울과 구멍       고구마            주)밝은누리정보 2004 .8. 2. 061162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1

2006- 건넌방 손님과 이모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 2. 061167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2

2006- 고구마 절도사건     고구마            주)밝은누리정보 2004. 8. 2. 061165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3

                                             5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공공장소에서        김희선      주)밝은누리정보 2004. 8. 2. 061166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4    섹스하기
2006- 그녀는 물이 필요해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 2. 061164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5
2006- 나의 첫 경험       ·          한민정보        2002.12.26. 061174 2006. 2.24.   음란성   2006. 3. 9.
 906 “난 그를 좋아해”
2006- 나의 첫 경험       ·          한민정보        2002.12.26. 061172 2006. 2.24.   음란성   2006. 3. 9.
 907 “난 이제 처녀가
        아니어요 1부”
2006- 나의 첫 경험       ·          한민정보        2002.12.26. 061173 2006. 2.24.   음란성   2006. 3. 9.
 908 “난 이제 처녀가
        아니어요 2부”
2006- 남탕으로 간 여자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0. 061156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09
2006- 남편은 출장중       김희선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0. 061147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0
2006- 남편의 친구 그리고    야그뱅크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0. 061175 2006. 2.24.        음란성   2006. 3. 9.
 911    섹스 게임
2006- 누드 인터뷰        김창수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0. 061154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2
2006- 늑대와 여왕        김기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0. 061150 2006. 2.23.        성폭력   2006. 3. 9.
 913
2006- 동백꽃 2002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1. 061160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4
2006- 리얼 포르노        김창수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2. 061158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5
2006- 맹랑 소녀 상경기     고구마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2 061151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6
2006- 무엇을 파는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2. 061153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7    여자인고?
2006- 붉은색 브래지어      류인성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4. 061148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18
2006- 선생님 물건        인앤아웃       러비더비        2005.11.15. 061171 2006. 2.24.   음란성   2006. 3. 9.
 919    빨아줘요

                                       6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선생이 내 물건          인앤아웃            러비더비        2005.11.15. 061170 2006. 2.24.   음란성   2006. 3. 9.
 920    빨아줘
2006- 섹스 자동차            류인성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6. 061159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1
2006- 섹스를 훔친 남자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6. 061155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2
2006- 쇼! 화상채팅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7. 061149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3
2006- 앞집 여자 콘돔          한대로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8. 061157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4    사주기
2006- 여사장과 똘똘이          돌핀            주)밝은누리정보 2004. 8.18. 061161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5
2006- 처제와 형부            김현우           주)밝은누리정보 2004. 8.20. 061152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6
2006- 쾌락웨딩(2)           캣츠아이            러비더비        2004. 5. 3. 061169 2006. 2.23.   음란성   2006. 3.16.
 927
2006- 탐욕(1)             이브              러비더비        2005.11.29. 061176 2006. 2.24.   성폭력   2006. 3. 9.
 928
2006- 팬티는 말한다           김현            주)밝은누리정보 2004. 8.20. 061168 2006. 2.23.        음란성   2006. 3. 9.
 929
【만화단행본】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3 minute          채승대/김종석         청솔B&C       2006. 2.15. 062230 2006. 2.23.   포악성   2006. 3. 9.
 930    [3분의 투사](3)                                                                  정신·
                                                                                     신체적
                                                                                     건강
2006- After 5는 Kiss의    N.Kamo        현대지능개발사 2006. 3.20. 062195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31    비(7)
2006- 파이(5)             F.Usamaru     (주)서울문화사      2006. 2.25. 062199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32
2006- それは一瞬の光,          麻生 海            角川書店/       2006. 2. 1. 065118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3    ではなく                           동양물산기업
2006- イケてる刑事 1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3. 5.15. 065104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4                                   고성하이테크
2006- イケてる刑事 2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3. 5.15. 065105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5                                   고성하이테크

                                                7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イケてる刑事 3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5. 5.15. 065106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6                                고성하이테크
2006- イケてる刑事 4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4. 5.15. 065107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7                                고성하이테크
2006- イケてる刑事 5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2.12. 1. 065108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8                                고성하이테크
2006- イケてる刑事 6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3. 8.15. 065109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39                                고성하이테크
2006- ユ-ベルブラット       鹽野干支郞次          スクウェア        2005. 8.25. 065110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40                                 エニックス/                                        폭력성
                                    고성하이테크
2006- ラブロマンス         夏水りつ             芳文社/        2006. 2.15. 065117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41    スウィ-トキス                     고성하이테크
2006- 가부키(2)         Y.Hashida      현대지능개발사 2006. 3.15. 062194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42    -붉은 빛의 장-
2006- 가시 감옥          S.Sakuragawa   현대지능개발사 2006. 3.10. 062190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43                                                                               성폭력
2006- 굿나잇☆달링         M.Wada         대원씨아이(주)      2006. 3.15. 062202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44
2006- 金澤有倖Ⅱ 靑學篇      金澤有倖             オ-クス/       2006. 2.25. 065115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45                                고성하이테크
2006- 깡패(4)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6. 1.24. 062233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46
2006- 깡패(7)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6. 1.24. 062234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47
2006- 깡패(11)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6. 1.24. 062235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48                                                                               포악성
2006- 깡패(13)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6. 1.24. 062236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49
2006- 깡패(14)         조명훈             미니출판사        2006. 1.24. 062237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50
2006- 눈을 감고 오세요      R.Hiiro        현대지능개발사       2006. 3.20 062188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51
2006- 대물 제비의 칼(15)   박인권            (주)귀족출판사      2006. 2.28. 062207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52

                                              8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더티 캅(1)         고행석              (도)청룡사       2006. 3.11. 062229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53
2006- 도둑놈(7)          한승준              애니미디어        2006. 2.15. 062225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54
2006- 등뒤에서 안아줘        S.Mizukami     현대지능개발사 2006. 3.25. 062191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55                                                                                 성폭력
2006- 러브♥럭키(3)        K.Aki          (주)삼양출판사       2006. 3.16. 062198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56
2006- 目を閉じて抱いて 1 內田春菊               角川書店/ 교보문고 2003. 1.25. 065111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57
2006- 目を閉じて抱いて 2 內田春菊                  角川書店/        2003. 1.25. 065112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58                                    교보문고
2006- 目を閉じて抱いて 3 內田春菊                  角川書店/        2003. 1.25. 065113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59                                    교보문고
2006- 夢の果てまでも         神樂坂はん子            芳文社/        2006. 2.15. 065116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60                                  고성하이테크
2006- 무제[武帝]Ⅱ(29)     고문종/이태욱        (주)삼양출판사       2006. 2.14. 062232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61                                                                                 포악성
                                                                                     성폭력
2006- 백발대형(6)         배광선              (주)대명종       2006. 2.10. 062231 2006. 2.23.   정신·   2006. 3. 9.
 962                                                                                 신체적
                                                                                     건강
2006- 사강흉악범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2.11. 062227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63    (社强兇惡犯)(6)                                                                   포악성
                                                                                     정신·
                                                                                     신체적
                                                                                     건강
2006- 사랑은 수증기         N.Kamo         대원씨아이(주)       2006. 3.15. 062197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64    속에서♡
2006- 소원을 이루어라(2) N.Higashi          현대지능개발사 2006. 3.20. 062193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65                                                                                 성폭력
2006- 싸움의 기술(1)       정낙원               (도)귀족       2006. 3. 5. 062208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66                                                                                 성폭력
2006- 싸움의 기술(2)       정낙원               (도)귀족       2006. 3. 5. 062209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67                                                                                 성폭력

                                                9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안티크(1)      요시나가 후미         하이북스         2005.12.12. 062200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68
2006- 안티크(2)      요시나가 후미         하이북스         2006. 1.12. 062201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69
2006- 알리바이(4)     이종원             애니미디어        2006. 1.15. 062215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0                                                                            포악성
2006- 알리바이(5)     이종원             애니미디어        2006. 1.25. 062216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1
2006- 알리바이(6)     이종원             애니미디어        2006. 2.15. 062217 2006. 2.23.   포악성    2006. 3. 9.
 972
2006- 야수경찰(1)     조일수             (도)귀족        2006. 2.28. 062210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3
2006- 야수경찰(2)     조일수             (도)귀족        2006. 2.28. 062211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4                                                                            포악성
                                                                                약물남용
2006- 야수경찰(3)     조일수             (도)귀족        2006. 2.28. 062212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5
2006- 야수경찰(4)     조일수             (도)귀족        2006. 2.28. 062213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6                                                                            약물남용
2006- 야수경찰(5)     조일수             (도)귀족        2006. 2.28. 062214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7                                                                            성폭력
                                                                                약물남용
2006- 야왕(10)      R.Kurashina/   대원씨아이(주)      2006. 1.15. 062203 2006. 2.23.   선정성    2006. 3.16.
 978              N.Inoue
2006- 여인추억(41)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2.12. 062228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79                                                                            정신·
                                                                                신체적
                                                                                 건강
2006- 여자사냥꾼(3)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83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0                                                                            성폭력
2006- 여자사냥꾼(4)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84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1                                                                            성폭력
2006- 여자사냥꾼(5)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85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2                                                                            성폭력

                                          10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여자사냥꾼(6)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86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3                                                                               성폭력
2006- 여자사냥꾼(7)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87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4                                                                               성폭력
2006- 은밀한 화원        A.Shouoto      현대지능개발사 2006. 3.10. 062196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5
2006- 잭팟(5)         김시백              애니미디어        2006. 1.25. 062222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6
2006- 잭팟(6)         김시백              애니미디어        2006. 1.30. 062223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7

2006- 잭팟(7)         김시백              애니미디어        2006. 2.20. 062224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8

2006- 쩐의 전쟁         박인권            (주)귀족출판사       2006. 3.30. 062206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89    돈귀신편(12)

2006- 찝게(4)         김무일              애니미디어        2006. 1.13. 062218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0                                                                               성폭력

2006- 찝게(5)         김무일              애니미디어        2006. 1.20. 062219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1                                                                               포악성

2006- 찝게(6)         김무일              애니미디어        2006. 1.27 062220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2

2006- 찝게(7)         김무일              애니미디어        2006. 2.10. 062221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3                                                                               포악성

2006- 超本格詐欺師ミス      原作/ 金成陽三郞         集英社/        2006. 1.10. 065114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94    テリ-HOOK      漫畵/高橋ゆたか        교보문고

2006- 超天然 マコ先生      群りゅうせい          少年畵報社/        2006. 3. 1. 065103 2006. 2.24.   선정성   2006. 3.16.

 995    Vol. 1                      고성하이테크

2006- 프라이빗 레슨       S.Murakami     현대지능개발사 2006. 3.25. 062189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6

2006- 한반도 대한민국      박인권            (주)귀족출판사       2006. 2.15. 062204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7    최악의 날(1)

2006- 한반도 대한민국      박인권            (주)귀족출판사       2006. 2.20. 062205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8    최악의 날(2)                                                                   성폭력

2006- 화학실의 왕자       M.Sakuraga     현대지능개발사 2006. 3.15. 062192 2006. 2.23.          선정성   2006. 3. 9.
 999

                                             11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1. 개정이유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지정 및 취소의 근거규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정을 마련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와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생군사교육단을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사유)
 가.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인가됨에 따라 지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소 및 전화번호
 나.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취소권 신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5호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학생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군사교육단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의 일환으로 명시적인 지정취소권을 신설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학생군사교육단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한 학군장교 양성에 기             2006년 3 월 9 일
   여하고자 도입한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다. 정기적인 평가체제의 신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중 개정령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안) 입법예고
   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시스         1. 개정이유
   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
 라. 이의신청 인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06. 3. 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학생군사교육단 지정취소에 대하여 학교 측          2. 주요 개정내용
   의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취소권 행사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관계
   대해 자체적인 재심기회를 도입한 것임.              부처장관 및 관계시도지사에서 차관(차장)및
 마.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외             관계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로 변경
  학교에서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에 의한 교육          3. 의견제출
  인정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6년 3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전
 개인은 2006년 3 월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지(http://www.mogaha.go.kr)상단의“법령
 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바랍니다.
 748-5183, 팩스:02-748-4978)에게 제출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200
제16208호                     관           보             2006. 3. 9. (목요일)

  견과 그 이유)                                      를 규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 확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관실                   검증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하
  균형발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고, 기타 감축실적 등록절차 등 세부사항을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고시에 위임.
  02-2100-3856, 팩스 02-2110-4316, E-       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mail:yes6152@mogaha.go.kr)               적인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에너지다소비부문의 관계부처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9호                          장 등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하였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에너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지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마련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지정기준, 진단주기,
    2006년 3 월 9 일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진단비용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
1. 개정 이유                                  가. 현 석유환산기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2005.12.23, 법률             너지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
 제7428호)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                 너지원별 시료채취에 의한 실제 발열량 분석
 너지진단 의무가 부과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에                 값을 근거로 석유환산기준을 개정
 너지이용합리화조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율 미달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2004.12.              개선명령 이행절차를 규정함.
 28.)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하여 법령 정비가 필              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의
 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무화 시행에 있어 위임된 사항을 규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진단 제외대상 사업자, 우수 에너지다소비
2. 주요 골자                                        사업자, 진단기관 지정절차 등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의견제출
  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온실가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 마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현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
     침(국무총리 지시)”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             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 주소:경기
     기관의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온실가스배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
     출 저감 조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각             2110-5424, 전송:02-504-5001)에게 제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총리지시에 위임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 하였으며, 대상 공공기관의 세부 범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