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             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금 부과에서 납부까지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률 제7560호, 2005.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권한을             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행정주체를 일원화함.             운영기준, 유전자검사 절차, 실종아동등의 복귀
3. 의견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안)〉
 신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           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
 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
 750-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      고,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실종아동 관련
 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업무를 위탁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운영에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전문기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
  여부와 그 이유)                            격보유자,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리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으
  주소 및 전화번호                            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기
 다. 기타 참고사항                            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그 서류를 검사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수 있도록 함.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호자ㆍ친족 등이 실종아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동등의 신상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보의 분실가능성에 대비 백업시스템 등을 구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42호                     축하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발견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관련 기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간 적극 협력하도록 함.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신상
고합니다.                                  카드 제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
   2005년 9 월 5 일                       는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                 작성토록 하여 제출하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마. 유전자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
  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행하고, 전문기관에서 신상정보를 검사기관에
1. 제정이유                                서 유전정보를 관리하며, 실종아동등으로 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정되는 경우,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으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통해 실종아동등              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 재채취를 할 수 있도
 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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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칙(안)〉                                 다.
 가. 전문기관은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등을 갖                2005년 9 월 5 일
   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실종아동 관련 업                            해양수산부장관
   무장부 등을 비치토록 함.                      1. 법인의 명칭:동북아16호선박투자회사
 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5년간 보관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795-22
   은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4. 설립 자본금:50,000,000원
   보내도록 함.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그
 다.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
   관의 장은 실종아동등 발견시 복귀절차를 조               한 후 그 대선료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주주에게
   속히 추진하도록 하며, 실종아동 등이 복귀를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이거나 정신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5년 8 월30일
   질환, 알콜중독 등의 사유로 아동등을 양육하
   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아동등의 복귀를 진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6호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3. 의견제출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다.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2005년 9 월 5 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1. 법인의 명칭:동북아17호선박투자회사
 아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유)                                    795-2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4. 설립 자본금:50,000,000원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한 후 그 대선료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주주에게
 (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2-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5년 8 월30일
 503-7580, 팩스 02-507-3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5호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다.

                                   15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안)〉
가. 전문기관은사무실, 상담실, 자료실등을갖
추고, 운영규정을마련하며, 실종아동관련업
무장부등을비치토록함.
나. 신고를받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실종아동등의신고접수서를5년간보관
하도록하며, 신고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
은신고접수서의사본을경찰관서의장에게
보내도록함.
다.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전문기
관의장은실종아동등발견시복귀절차를조
속히추진하도록하며, 실종아동등이복귀를
거부하거나보호자가학대행위자이거나정신
질환, 알콜중독등의사유로아동등을양육하
는것이부적절한경우에아동등의복귀를진
행하지않을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안및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9 월26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아동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전화02-
503-7580, 팩스02-507-398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
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9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동북아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소재지：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795-22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선박펀드를발행하여그
자산으로선박을매입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
한후그대선료로금융차입금상환및주주에게
배당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2005년8 월30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
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9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동북아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소재지：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795-22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선박펀드를발행하여그
자산으로선박을매입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
한후그대선료로금융차입금상환및주주에게
배당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2005년8 월30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
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156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해당구역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한국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블TV충청방송주식회사                          ○시청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기타 신분이
 ○가입자수(2005년 6월말):의무형:49,028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구, 기본형:370가구(총:49,398가구)               바랍니다.
 ○승인취소 등의처분사유                           ○의견제출시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를 함
  ·해제조건의 성취                              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송위원회가 2003년 3 월18일 승인처분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
     시 부과한『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                 디어부(02-3219-5204)로 연락주시기 바랍
     (주)의 구성주주 임창재 등 6인과 (주)한            니다.
     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의 주식양도행위
     가 유효한 것임이 법원의 판결등으로 확정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4호
     되는 것을 해제시키는 조건(법원의 주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 되었음을
     청의 재판결과 등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공고합니다.
     취 소 사 유 발 생 시 승 인 취 소 )』 조 건 이       2005년 9 월 5 일
     2004년11월11일자 대법원 판결(2004다                        한강유역환경청장
     39269)로 성취됨                      1. 기관명:에스케이건설(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2. 대표자:손관호(480403-*******)
   -승인장 교부전 구성주주 주인환등 4인이             3.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그와 같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은 사실을 숨긴 채 승인장을 교부받음(결           5. 지정번호:제2005-10호
     과적으로 승인결정 후 승인처분전 구성주            6. 지정일자:2005년 8 월31일
     주 10인 모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7. 전화번호:02-3700-7361
2. 역무제공 내용:지상파방송(KBS1 2 등), 지역
 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YTN 등), 외국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5호
 성방송(NHK 등)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3. 의견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 2주간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 되었음을
4. 제출의견                               공고합니다.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                   2005년 9 월 5 일
  업 승인취소 등에 관한 의견                                     한강유역환경청장
5.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1. 기관명:(주)캠바이오테크놀로지아시아
 ○우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2. 대표자:허자홍(721204-*******)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            3.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9
  어부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팩스:02-3219-5382                     5. 지정번호:제2005-11호
 ○전자우편:hwangsta@kbc.go.kr             6. 지정일자:2005년 8 월 31일
6. 유의사항                               7. 전화번호:02-563-7423

                                  160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2005년 9 월 5 일                              635)
                해양수산부장관                     -생물학적제제(약효분류번호 636)
1. 법인의 명칭:동북아18호선박투자회사                      -기타의 생물학적제제(약효분류번호 639)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약효분류번호 640)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3개 약효군
 795-22                                     -항원충류(약효분류번호 641)
4. 설립 자본금:50,000,000원                       -구충제(약효분류번호 642)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그                  -기타의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약효분류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                      번호 649)
 한 후 그 대선료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주주에게                ○기타의 병원생물에 대한 의약품(약효분류번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호 690)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5년 8 월30일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약효
                                            분류번호 19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13호                     2) 재평가 제외 대상품목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및「의약품재                재평가 실시대상 약효군에 포함되는 의약품
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4                   중 다음 품목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약사법 제26조의2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기간 중
    2005년 9 월 5 일                           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니한 품목(2005.12.31. 기준)
    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의약품등 표
가. 재평가 실시 의약품의 범위                           준제조 기준에 의한 품목
 1) 재평가 실시대상 약효군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약효분류번호 330) 4개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
    약효군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
    -혈액대용제(약효분류번호 331)                      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희귀의약품
    -지혈제(약효분류번호 332)                       ○한약제제(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제제)
    -혈액응고저지제(약효분류번호 333)                   ○원료의약품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약효분류번호                 3) 재평가 대상품목 현황(붙임 목록 참조)
     339)                               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생물학적제제(약효분류번호 633-639) 5개              1.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복합제에 한함)
    약효군                                   2. 부작용등(시판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에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 혈청류(약효분류번                 관한 자료
     호 633)                               3.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혈액제제류(약효분류번호 634)                    4. 구조결정·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
    -생 물 학 적 시 험 용 제 제 류 (약 효 분 류 번 호      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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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의 유의사항                   →“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
 1. 아래와 같은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란) 참조〕
  등을 첨부하여 2005년10월31일까지 식품의           ※담당부서:의약품관리과(전화:02-380-
  약품안전청장(의약품관리과 또는 생물의약품               1658~1660, 팩스:02-383-2870)
  과)에게 보고할 것.                          생물의약품과(전화:02-380-1540, 1546,
  -재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평가             팩스:02-388-6456)
   제외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재평가 대상 약효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공고제2005-82호
   동 목록에서 누락된 품목(동 재평가 실시공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 관련 시청자
   고일 이후에 허가된 품목 등 포함)
                                        의견 접수 공고
  -허가된 의약품 분류번호는 재평가 대상 약효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업무정지 포함) 등
   군이 아니나 사실상 대상 약효군에 해당된다
                                    과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고 판단되는 품목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된 품목 또는 동 목
                                    같이 공고합니다.
   록에 있으나 대상이 아닌 품목
                                        2005년 9 월 5 일
 2.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금후 제조(수입)할
                                                    방송위원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항
  할 수 있도록 2005년12월31일까지 식품의약
                                      ○법인명: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 주식회
  품안전청장(신고품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
                                       사
  장)에게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자진취하           ○대표이사:김용수
  서를 제출하고 [동 품목허가(신고수리)증 원본           ○주된 사무소: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164-3
  제출]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              썬빌딩 3층
  관리과 또는 생물의약품과)에게 보고할 것              ○주전송장치: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3.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2005           130-3
  년12월31일까지 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            ○방송구역: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니하거나 위 2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
  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에            ○전송망:자가망 위주 750Mhz 이상
  의거 동 제조(수입)품목허가의 취소, 시중 유           ○승인번호(승인일):제 종2003-0008호(2003
  통품의 수거 또는 폐기, 품목의 제조·수입업             년 3월 18일)
  무정지 등 행정 조치할 것임.                    ○승인유효기간:2003년 3 월18일~2006년 3
 4. 기타:동 실시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월17일
  은「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                ○운용상품 내역
  시)」에서 정한 바에 의함.                      -의무형:25개 채널(월 4,000원 이하)
  붙임:2006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대상 품             -국민형:36개 채널(월 6,000원 이하)
   목 현 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홈 페 이 지      -보급형:53개 채널(월 8,000원 이하)
   (www.kfda.go.kr→“의약품·화장품 정보”        -기본형:73개 채널(월 1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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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등에 한함)에 관한 자                9.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
  료(자사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독성에 관한 자료                              10. 품목허가(신고)증 사본(기준 및 시험방법 제외)
 6.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11. 품목의 개요(허가 당시 또는 이전 재평가시
 7.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하였던 자료 및 그 이후의 수집된 자료에
 8.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대한 목록 및 요약)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구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자료가 면제되는 것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가 면제되는 것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발간된 외국의 의약품집〔미국의약품집(PDR), 일본의약품집,
   영국의약품집(ABPI DATA SHEET COMPENDIUM), 독일의약품집(ROTE LISTE), 프랑스의
   약품집(VIDAL), 이탈리아의약품집(L`iniformatore Farmaceutico), 스위스의약품집
   (Arzneimittel Kompendium der Schweiz) 및 카나다의약품집(Compendium Pharma-
   ceuticals and Specialties)〕에 수재된 품목
  -기실시된 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품목
  -대한약전, 공정서 또는 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고 독성이 적은 생약을 배합한 한약제제

다. 제출방법                                      량과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조
 ○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작성                             업자 또는 해당 약업단체가 공동으로 자료를
  -「의약품재평가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약품 재평가                ○신청방법
   신청서를 품목별로 작성                             -2005년12월31일까지 각 품목별로 식품의약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                   품안전청장(의약품관리과 또는 생물의약품
   에 품목 허가된 동일한 제제(유효성분 및 함                  과)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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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역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한국케
이블TV충청방송주식회사
○가입자수(2005년6월말)：의무형：49,028가
구, 기본형：370가구(총：49,398가구)
○승인취소등의처분사유
·해제조건의성취
-방송위원회가2003년3 월18일승인처분
시부과한『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
(주)의구성주주임창재등6인과(주)한
국케이블TV충청방송간의주식양도행위
가유효한것임이법원의판결등으로확정
되는것을해제시키는조건(법원의주식
처분금지가처본인용결정에대한이의신
청의재판결과등으로인해가처분결정의
취소사유발생시승인취소)』조건이
2004년11월11일자대법원판결(2004다
39269)로성취됨
·허위기타부정한방법
-승인장교부전구성주주주인환등4인이
제3자에게주식을매도했음에도그와같
은사실을숨긴채승인장을교부받음(결
과적으로승인결정후승인처분전구성주
주10인모두주식을양도하고자함)
2. 역무제공내용：지상파방송(KBS1 2 등), 지역
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채널(YTN 등), 외국위
성방송(NHK 등) 등
3. 의견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2주간
4. 제출의견
○해당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
업승인취소등에관한의견
5.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158-715) 서울시양천구목동923-5
방송회관18층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뉴미디
어부
○팩스：02-3219-5382
○전자우편：hwangsta@kbc.go.kr
6. 유의사항
○전화로는접수하지않습니다.
○시청자의성명·주소·연락처및기타신분이
확인될수있도록작성하여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에는구체적인사유및증거를함
께제출하셔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뉴미
디어부(02-3219-5204)로연락주시기바랍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5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에스케이건설(주)
2. 대표자：손관호(480403-*******)
3. 소재지：서울시종로구관훈동192-18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10호
6. 지정일자：2005년8 월31일
7. 전화번호：02-3700-736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5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캠바이오테크놀로지아시아
2. 대표자：허자홍(721204-*******)
3. 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727-9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11호
6. 지정일자：2005년8 월31일
7. 전화번호：02-563-7423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160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2. 관악구 동방종합시장 사업시행구역 선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장명:동방종합시장                             2005년 9 월 5 일
 ○신청자:김융현                                            울산광역시장
 ○사업시행구역: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23               《 등록사항 》
 ○사업계획 개요                          1. 업체명:태화환경(주)
  -건축규모 및 형태:지하 4층, 지상 11층(복       2. 대표자:정왕석
    합형 상가건물)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92-9
  -용적율:449.99%                     4.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92-9
  -건폐율:59.4%                       5. 등록번호:악취측정대행업 제2호
  -건축연면적:22,052.79㎡                6. 등록일자:2005년 8 월30일
    ·판매 및 영업시설:4,528.06㎡
    ·공동주택:9,736.21㎡
                                   ⊙경기도공고제2005-5193호
    ·교육연구시설:1,446.8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주차장 등:6,341.68㎡
                                   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
 ○기타사항
                                   반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계획은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또는
                                         2005년 9 월 5 일
    사업시행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경기도지사
    될 수 있음.
                                   1. 업소명:(주)제닉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종범(610924-*******)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202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866-1번지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수질 제822호
    2005년 9 월 5 일
                                   6. 등록취소일자:2005년 8 월19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성림 에스포                   7. 취소사유:자진반납.

2. 대표자:김태평(690220-1******)         8. 전화번호:031-923-9480

3. 영업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우림 E-BIZ 센타902호                   ⊙전라남도무안교육청공고제2005-26호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관인폐기공고

5. 등록번호:제 771 호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일상경비제도 폐지
6. 등록일자:2005년 8 월30일               에 의하여 전라남도무안교육청 산하기관의 일상경
7. 전화번호:02-2164-8858.              비출납원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울산광역시공고제2005-605호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악취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2005년 9 월 5 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전라남도무안교육청 교육장
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5년 8 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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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75호                                       2005년 9 월 5 일

     서울강일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계획 승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 동법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서울 강일2택지개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발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서울특별시 강동
 고 이를 고시합니다.
                                                      구 하일동, 상일동 일원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전
                                                  3.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화: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처(전
                                                      ○예정지구의 지정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화:3410-72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83호(2005. 4.11.)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591,500㎡          589,570.3㎡           감)1,929.7㎡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

     (178,929평)            (178,345평)                 (584평)

□택지개발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방식:공영개발방식

1. 개발계획의 명칭                                           나. 개발목적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

 ○시행자의 명칭:SH공사                                           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

 ○대표자의 성명:이 철 수                                          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

3. 개발계획 개요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건 설 호 수(호) 수 용 인 구(인) 비                                고

     계                 197,584          100.0            3,975       11,130 2.8인/호

단 독 주 택                     -               -                  -           -

공 동 주 택                197,584          100.0            3,975       11,130 국민임대 2,650호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전력공급계획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인근변전소에서 전력공급

     ○수요추정:16,00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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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량추정>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녹지, 하천)는 부지면적기준(연면적 제외)
 1. 설비용량:23,113 ÷1.3   17,779kVA
 2. 최대전력부하 = 17,779kVA × 0.9(역율)     16,001 kW
 나)도시가스 공급계획
  ○도시가스공급
   본 사업지구의 난방, 냉방, 취사용 연료는 (주)대한도시가스의 배관망을 통하여 LNG를 공급받
   도록 계획함
                       <사업지구 도시가스 연료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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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난방부하량 산정
     ○열부하 및 연료사용량
                         <사업지구 열부하 및 연료사용량>




※난방면적 = 연면적×80%
※연료산정식
    -공동주택 LNG 수요량(천N㎥/년)
     :{열수요(Gcal/년)×103/10,500}×1.20(투입에너지비율)
    -근린생활 및 공공용 LNG 수요량(천N㎥/년)
     :{열수요(Gcal/년)×103/10,500}×1.25(투입에너지비율)
    ○년 평균 부하율
     -상기표에서 년간 총 열부하량을 년 총시간(8,760)으로 나눈 년 평균 열부하 (Gcal/h)값과 최대
      열부하와의 비율을 산정하여 년평균 부하율을 아래표와 같이 산정
                           <년 평균 열부하및 부하율>
              년간 총 열부하량 년 평 균 열 부 하 최 대 열 부 하 년 평 균 부 하 율
구        분      (Gcal/y)  (Gcal/h)    (Gcal/h)    (%)     비           고
열부하및부하율         49,048       5.60         28.74    19.5
라)냉방부하량 산정
    ○냉방부하 및 연료사용량
                         <사업지구 냉방부하 및 연료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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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면적 = 난방면적×90%
※흡수식 및 축냉식을 이용한 냉방기준이며 공동주택과 주유소는 냉방부하 산정에서 제외함(개별냉
    방기사용)
    주)냉방용 연료량 산출식
               수요부하(Gcal/년×106)×0.6(흡수식냉방부하)
         =
                        10,500Kcal/N㎥×0.8
    마)취사용 연료수요예측
        ○취사용 연료사용량
                              <사업지구 취사용 연료사용량>




[자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안내(에너지관리공단 2003.1)
    바)집단에너지 공급계획
        ○계획의 평가
         -본 사업지구의 열 공급방식으로 열병합발전식 지역난방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2002.12.)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역난방도입기준에 미흡함.
        ○집단에너지의 타당성 검토의견
         -사업 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 열부하, 열사
             용량 등이 검토기준에는 미달하며 구역형(CES) 집단에너지도입 기준에도 미달하나 인근 강일
             지구에 CES 집단에너지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강일지구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 교통에 관한 계획
    1)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총                   계     -        13             4,035    53,479
일 반 도 로             계         -        8              3,599    49,252
                  대 로   2류    30       2              1,630     8,904 상일동길폭원확장
                  대 로   3류    25       2              1,241    30,370
                  중 로   2류    15       2               456      6,925
                  중 로   3류    12       1               137      1,678
                  소 로   1류    10       1               135      1,375
보행자전용도로             계         -        5               436      4,227
                  소 로   1류    10       5               436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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