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   고




                                                                                                                      제17037호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   번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53 마송리 151-2        답             68      68          국       건설부                                      추가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54 마송리 186-1        대         667        179      박진용                                                  추가분
                                                                     186-1

      155 마송리 186-18       대             3           3       국       국토해양부                                    추가분


      156 마송리    187       전             9           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추가분


      157 마송리 187-5        전             84      8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추가분




                                                                                                                      관
      158 마송리 186-19       대             4           4       국       국토해양부                                    추가분
307




      159 마송리 187-4        전             43      2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추가분




                                                                                                                      보
      160 마송리 186-11       도             18          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추가분


      161 마송리 186-15       대         510         2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추가분




                                                                                                                      2009. 7. 3. (금요일)
      162 마송리 149-25       답             6           4   김포시                                                  추가분


      163 마송리 149-2        답         928             1   김포시                                                  추가분


      164 마송리 149-19       답             97          3   김포시                                                  추가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
      165 마송리 61-26        대         184         14      송철주                                                  추가분
                                                                     16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양과 임대라는 현재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절충한 중간형태의 제3의 공급 방식을 도입함으로

 써,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 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전환금리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정함

 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내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

 라.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주택 우선매입 절차 및 우선매

  입 주택의 토지임대주택으로의 재공급 가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7월 23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6213~5,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9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349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양과 임대라는 현재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절충한 중간형태의 제3의 공급 방식을 도입함으로
 써,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택지에 대한 감정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7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6213~5,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1호
 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를 지자체 위임하기로 결정(‘08. 7. 23.)되고
 일반국도 위임관련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시행(‘09. 5. 27.)됨에 따라 위임대상
 국도 선정 등을 위한 후속작업 임
2. 주요내용
 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관리 국도구간중 간선기능이 약한 구간을 위임대상으로 선정
                                     350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082   랙피니언형 공기압 로터리 액추에이터                  게재생략

     RS B 0130   상·하수도 밸브용 유압 개폐 장치                      〃

     RS B 0068   크러셔용 증속 밸브                              〃

     RS B 0081   쉬어빔형 로드셀                                〃

     RS B 0175   산업용 플라스틱 케이블 튜브                         〃

     RS B 0047   디젤엔진 밸브용 헬리컬 스프링                        〃

     RS B 0174   직기 도비용 리턴 스프링                           〃
제정
     RS B 0095   소형 굴삭기용 주행구동 유니트                        〃

     RS B 0034   굴삭기용 주행구동 유니트                           〃

     RS B 0204   휠 로더용 프로펠러 샤프트                          〃

     RS B 0193   곤도라용 블록 스톱                              〃

     RS B 0189   CNC 선반용 툴 드라이브 유니트                      〃

     RS B 0188   CNC 선반용 벨트 구동형 주축 유니트                   〃

     RS B 0057   시뮬레이터용 유압 서보 액추에이터                      〃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정종윤연구사(☏ 02-509-7285)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8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348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나. 위임대상 국도에 대하여 국토청 위임권한을 지자체(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
     다. 위임대상 구간중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구간은 준공이후부터 적용시
     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법 준용조항을 도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실적보고
     나. 위임대상 구간중 특수교, 장대교량,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원주민ㆍ세입자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유치 촉
     진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등을 포함
     하도록 함
 나. 도시개발 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시행하는 기초조

                                   351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사 내용에 토지소유자 등의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를 포함하도록 함
 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순환개발사업 근거를 신설함
 라.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게 임대주택용지 또
  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규정함
 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의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원주민 재정착 재고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입체환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환지의 신청
  ,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입체환지 권리 산정 기준일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 입체환지 대상 용지에서의 주택 공
  급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행위 등을 예방하
  도록 함
 아.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권리자가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함
 자.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결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
  정함
 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보내실곳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198, 8202, 팩스 : 02-503-9181)
                                     352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271   콤바인용 유압 동력 발생장치                        게재생략

     RS B 0272   선형 조절 밸브용 베벨기어 감속기                        〃

     RS B 0273   케이지형 정유량 밸브                               〃

     RS B 0274   가전용 기어드 모터                                〃


     RS B 0275   에어컨디셔너 액분리기                               〃


     RS B 0276   소형 교류 인버터                                 〃

     RS B 0277   농기계용 마이크로 스위치                             〃

     RS B 0278   팬 구동용 소형 BLDC 모터                          〃

     RS D 0057   무연솔더 범프                                   〃

     RS M 0050 하수용 폴리염화비닐관                                 〃

     RS M 0051 수도용 폴리염화비닐관                                 〃
제정
     RS M 0052 냉장고 컴프레서용 서포터                               〃

     RS B 0279   덤프 트럭용 경사 제어 밸브                           〃

     RS B 0280   터빈 비상 정지용 기계식 유로차단 밸브                     〃

     RS B 0281   터빈 비상 정지용 전기식 유로차단 밸브                     〃

     RS C 0162 BLU램프 반사갓                                   〃

     RS C 0163 조명용센서모듈                                     〃

     RS R 0153   자동차용 조향각 센서                               〃

     RS R 0154   고전압 자동차용 전류 센서                            〃

     RS B 0120   가진기용 서보 액추에이터                             〃

     RS B 0199   굴삭기용 자기윤활 미끄럼 베어링                         〃

     RS B 0106   건설기계용 유압식 소형 착암기                          〃

                                    346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167   압축 천연 가스 차량용 연료 재충전구                 게재생략

     RS B 0086   수봉식 진공 펌프                              〃

     RS B 0185   CNC 선반용 디스크 브레이크                       〃

     RS B 0099   굴삭기용 유압실린더                             〃

     RS B 0022   건설기계용 유압식 착암기                          〃

      RS B 0147 변압기 타입 토크 트랜스듀서                         〃

     RS B 0160   슬립링형 토크 트랜스듀서                          〃


     RS B 0156   압축 천연 가스 차량용 체크 밸브                     〃


     RS C 0034 일반조명용램프                                   〃

     RS C 0035 형광램프용안정기                                  〃

     RS C 0113 외부전극형광램프                                  〃
제정
     RS C 0114 LED교통 신호등용 모듈                             〃


      RS R 0034 가솔린 기관용 액세서리형 오토텐셔너                      〃


      RS R 0102 자동차용 냉각수 보조탱크                            〃

      RS R 0120 자동차용 파워스티어링 오일 보조탱크                      〃

      RS R 0135 자동차 서브쿨 응축기용 리시버드라이어                     〃

     RS F 0002   교량지지용 포트받침                              〃

     RS D 0015   무연솔더볼                                  〃

     RS B 0183   공작기계용 죠 커플링                            〃

     RS B 0187   공작기계용 디스크 커플링                          〃

     RS B 0067   지게차용 다기능 제어 밸브                         〃

     RS B 0083   평행 개폐형 공기압 척                           〃

                                  34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137호
          광주선운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광주선운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장
가. 예정지구지정 변경승인

                                                                           면           적(m²)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광주선운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운수·서봉동 일원                                621,550      625,516        증) 3,966


 ※변경사유
    -조서 오기 정정
    -운수천 제방법면(기존제방포함) 및 운수천교량 부지 포함에 따른 지구계 변경
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 및 성명 기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변경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1)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
     2) 평동산단 및 주변지역의 배후 주거기능 확보
     3) 양질의 택지공급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적 도모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88,577       289,247         4,579       4,736       13,007       13,027 2.75인/호

                                                446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면            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단독 주택               59,107             59,107          187            187           531         514

공동 주택           229,470               230,140        4,392         4,549        12,476        12,513


(4) 개발기간(변경) 기정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12.월 31일
                    변경 : 개발계획 승인일~2011년 6월 30일
(5)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21,550          100.0 625,516        100.0

    주택건설용지              306,568           49.3 307,421            49.1

    단독주택용지                59,107             9.5     59,107       9.4

    공동주택용지              229,470           36.9 230,140            36.8

    근린생활시설용지              17,991             2.9     18,174       2.9

근 린 상 업 용 지               10,694             1.7     10,694       1.7

    공공시설용지              304,288           49.0 307,401            49.2

                                                                            •보행자전용도로포함
    도 로                 130,469           21.0 131,154            20.9
                                                                            •하천(운수천) 일부구간 중복(685㎡)

    광 장                      6,704           1.1      6,720       1.1

    학 교                   27,247             4.4     27,247       4.4

    공 원                   67,852          10.9       68,036       10.9      •저류시설 중복 (7,657㎡)

    녹 지                   53,697             8.6     53,735       8.6

    하 천                           -             -     1,387       0.2

    공 공 공 지                  8,211           1.3      8,487       1.4

    주 차 장                    6,496           1.0      6,608       1.1

    종 교 시 설                  3,552           0.6      3,967       0.6

    가스공급설비                       60          0.1        60        0.0

                                                     44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서봉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 621,550㎡
                 변경 : 625,516㎡, 증) 3,966㎡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권리의 명세서(변경분) : 덧붙임
 (8) 개발계획평면도(변경) : 덧붙임(게재생략)
다.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 및 성명            기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변경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변경없음)
      1)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
      2) 평동산단 및 주변지역의 배후 주거기능 확보
      3) 양질의 택지공급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적 도모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 (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88,577          289,247         4,579           4,736       13,007   13,027 2.75인/호

 단독주택                 59,107           59,107             187           187         531        514

 공동주택                229,470          230,140         4,392           4,549       12,476   12,513

 (4)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          (%)           (㎡)        (%)

합 계                      621,550      100.0       625,516       100.0

     주택건설용지              306,568      49.3        307,421       49.1

     단독주택용지              59,107       9.5         59,107        9.4

     공동주택용지              229,470      36.9        230,140       36.8


     근린생활시설용지 17,991                  2.9         18,17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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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         (%)     (㎡)         (%)

근 린 상 업 용 지          10,694      1.7      10,694     1.7

   공공시설용지           304,288     49.0     307,401    49.2

                                                           •보행자전용도로포함
   도 로              130,469     21.0     131,154    20.9
                                                           •하천(운수천) 일부구간 중복(685㎡)

   광 장                6,704      1.1       6,720     1.1

   학 교               27,247      4.4      27,247     4.4

   공 원               67,852     10.9      68,036    10.9   ·저류시설 중복 (7,657㎡)

   녹 지               53,697      8.6      53,735     8.6

   하 천                     -     -         1,387     0.2

   공 공 공 지            8,211      1.3       8,487     1.4

   주 차 장              6,496      1.0       6,608     1.1


   종 교 시 설            3,552      0.6       3,967     0.6


   가스공급설비                  60    0.1           60    0.0


(5) 사업기간(변경) 기정 : 개발계획승인일~2010년 12월 31일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2011년 6월 30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서봉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 621,550㎡
              변경 : 625,516㎡, 증) 3,966㎡
(7)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
  음) : 생략
(8)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도면(변경) : 덧붙
  임(도면게재생략)
(9)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와 도면(변경): 덧붙임(도면
  게재생략)
(1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명세서(변경) :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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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년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정         1,880    720     665            393     102      -

  계

       변경         1,771    815     244            200     384     128



       기정         1,137    637     467            28       5       -

 용지비

       변경          987     732     195            11      46       3



       기정          743     83      198            365     97       -

 조성비

       변경          784     83         49          189     338     125


    ※용지비, 조성비만 작성하고,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은 제외되어 있음.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12)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존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

  획(변경) : 덧붙임(게재생략)

 (13) 조건

  (가) 실시계획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무부서 협의내용 이행

  (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발생시 책임처리

    할 것

 (14)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선운사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 062-613-4843,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선운사업팀 :

  062-945-129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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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21,550        증)3,966     625,516      100.0

          소계              490,134        증)1,455     491,589      78.6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59           감) 2      28,957       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329        증)1,247     202,576      32.4

          제3종일반주거지역       224,621           증) 2     224,623      35.9


          준주거지역            35,225          증) 208     35,433       5.7


          소계               24,685                -    24,685       3.9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         -

          근린상업지역           24,685                -    24,685       3.9

          유통상업지역                 -               -        -         -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소계              106,731        증)2,511     109,242      17.5

          보전녹지지역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106,731        증)2,511     109,24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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