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DISO84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_용어 수정 등
  ㅇ KSD8345 : 용어 및 정의 등 수정
  ㅇ KSD6726 : 용어 및 정의 등 수정
  ㅇ KSD5574 : 용어 및 정의 등 수정
  ㅇ KSD2333 : 용어 및 정의 등 수정
  ㅇ KSD2326 : 용어 및 정의 등 수정
  ㅇ KSDISO1757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_용어 수정 등
  ㅇ KSDISO499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_용어 수정 등
   
부칙: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80호(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공동어시장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중 정정)
 관보 제21130호(2025. 12.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80호(공공개발용 토
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공동어시장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임       전          대
관보내용
          필지수(당초)      184          167      15         2
          필지수(변경)      187          167      18         2
          면 적(당초)     12,633       7,209   4,757       667
          면 적(변경)     12,633       7,209   4,757       667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대       도          학
정정사항
          필지수(당초)      184          167      15         2
          필지수(변경)      187          167      18         2
          면 적(당초)     12,633       7,209   4,757       667
          면 적(변경)     12,633       7,209   4,757       667

  비고   지목 변경(당초: 임, 전, 대 → 변경: 대, 도, 학)
◉전주교육대학교공고제2025-57호
　「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따라 행정대집행
을 계고하였으나, 폐문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국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1. 공고명: 국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23. ~ 2026. 1. 6.
3. 공시송달 대상자: ㈜파인푸드 (대표자 방상은)
4. 송달내용
  - 2025년 11월 27일, 제 2025-1 호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당시 우리 대학 구내식당·매점
에 반입·설치한 귀사 소유의 구조물(물품 등 포함)을 2025년 12월 5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대학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
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귀사는 행정대집행일 전까지 귀사 소유의 구조물(물품 등 포함)을 수거하여 주시고, 지정된 기
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부득이하게 자체 처분함을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5년 12월 12일
    09시 ~ 17 시 
총무처
재정팀장
박동룡
-
5. 문의: 전주교육대학교 총무처(TEL. 063-281-70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89호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의거 산청신안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산청신안 행복주택)
  1. 사업명 : 산청신안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청군청
좌
동
-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군수이승화
사장직무대행이상욱, 군수이승화
-
다. 주소
경상남도진주의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좌
동
-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하정리
754-1번지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3,498.00
좌
동
-
다. 대지면적(m²)
공공주택
2,589.40
좌
동
공공청사
908.60
좌
동
라. 연면적(m²)
공공주택
6,005.78
좌
동
-
공공청사
993.87
좌
동
-
마. 사업규모
공공주택
1개동(행복주택52세대,
국민임대30세대, 12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공공청사
공공청사
(면사무소)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1,028,059
(5,191,186)
좌
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 12.
사업승인고시일
∼2026. 12.
증) 1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산청군청 도시교통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06)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
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
 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
 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
     지 확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7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6개 기관을 2025.12.19.자로 2025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111호
주식회사 인텍
김민성, 
김한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87, 
403호(퇴계동, 창조비즈타워)
제2025-112호
(주) 파머프렌즈
정경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주민복지관4 
사회적기업공간(향동동,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제2025-113호
(주)아트지움
김지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17번길 15-23, 
301호(화정동)
제2025-114호
(주)피코
안병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17번길 12,
상가동 201호
제2025-115호
범채 사회적협동조합
한진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44, 201호
제2025-116호
브라운스킨 주식회사
남상규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60, 120호
(고덕동, 평택고덕 LH 12단지)
제2025-117호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세상
김지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48번길 12, 
2층(원미동) 
제2025-118호
사회적협동조합 다우퍼니처
이효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황소바위길 8
제2025-119호
사회적협동조합 시골길
김인호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 컨벤션센터 211호 
BI-0007(장안동)
제2025-120호
숲속마을희망센터협동조합
장은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권율로 1564, 2층
제2025-121호
주식회사 더플라워팩토리
정보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 
1층 창업보육실(삼가동, 용인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제2025-122호
주식회사 디휴먼브릿지
양종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72, 
560호(비산동)
제2025-123호
주식회사 식판천사
양선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형동림로 50
제2025-124호
주식회사 알액션
(R-ACTION Co.,Ltd.)
유장미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20, 사회적기업공간 
비1층(죽백동, 가내마을 5단지)
제2025-125호
주식회사 양평도우누리
박성진, 
박희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5
제2025-126호
주식회사 인벤토리(Inventory)
김성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로4번길 22, 
302호(원천동)
제2025-127호
주식회사 춤추는레인보우
이소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7,
206, 207, 208호(사우동, 제이펠리스)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128호
주식회사 프랜더
유재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15층 8호(춘의동)
제2025-129호
주식회사 한수코퍼레이션
(Hansoo Corporation)
이세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119-72, 1층
제2025-130호
참맛사회적협동조합
신희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59,
한성프라자 209호(마북동)
제2025-131호
하나로사회적협동조합
김석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65, 
441호(구래동)
제2025-132호
하늘소리 사회적협동조합
고석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761번길 10, 
사회적기업공간(세교동, 오산세교주상1블록)
제2025-133호
협동조합 소셜랩
황유덕
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95-3, 1층(감일동)
제2025-134호
꿈을짓는학교사회적협동조합
구관혁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강변로63번길 9-3
제2025-135호
리다 농업회사법인 (주)
정은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매실길 147-61
제2025-136호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경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410호(증축동)
제2025-137호
주식회사 성호로텍
박중석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242
제2025-138호
주식회사 온자람
이윤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82번길 29, 1층
제2025-139호
지푸라기협동조합
박현태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30번길 46, 
301호(삼방동)
제2025-140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올곧이
김민정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96(상가 씨)
제2025-141호
주식회사 배리삼릉공원
이형진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95(황남동)
제2025-142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정보기술
정지영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431-1(부곡동)
제2025-143호
주식회사 이에스지코리아
김용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42-19(공단동)
제2025-144호
주식회사 클라우드컬처스
조국원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106번길 17, 3층(하망동)
제2025-145호
주식회사 파이어크루
조영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로 8층, 302호
(이동, 성동빌딩)
제2025-146호
주식회사포항주거복지센터 나눔
하우징
정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길38번길 
34-4, 주건축물 제1동
제2025-147호
주식회사 아페(APE Co.,Ltd.)
김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6층 1호
(월계동, 첨단 AM-City 스카이 하이)
제2025-148호
주식회사 올리브온
양해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3-12, 
606호(금남로4가, 광주AI창업캠프2호)
제2025-149호
(주) 열린솔루션
전문환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10
(신천동, 세진빙딩2층)
제2025-150호
더쓸모 사회적협동조합
양민경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5길 25-1
제2025-151호
주식회사 더나은기획
김설희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67, 1층
(평리동, 동광빌딩)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152호
주식회사 지테크섬유
최원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10길 52(대천동)
제2025-153호
주식회사 프리하라(freehara 
Co,Ltd.)
손유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40길 53-2, 1,2층 
(황금동)
제2025-154호
화담 주식회사
오은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27길 22-19 
(매호동)
제2025-155호
온통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정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01, 206호
(월평동, 갤러리빌 럭스)
제2025-156호
주식회사 에이치엠홍명
홍지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지니1길 49-1(평촌동)
제2025-157호
주식회사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
박소형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26, 202호
(탄방동, 수팰리스)
제2025-158호
(주)사인이지
곽수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112, 3층
제2025-159호
주식회사 나누기월드
나해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센텀동로 45, 3층 
308호(우동, 웹스빌딩)
제2025-160호
주식회사 둥근네모
홍석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금로 25 연산동, 135호
제2025-161호
주식회사 맞소잉
김현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6층 
504호(광안동)
제2025-162호
주식회사 미디엄(MEDIUM Inc.)
이호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15번길 24, 1층 
102호
제2025-163호
주식회사 어흥
이승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85 장전동, 지하1층
제2025-164호
주식회사 위세이프
신종엽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46,
2층 공장동 일부
제2025-165호
(주) 로얄라이프
전봉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4호(양평동3가)
제2025-166호
(주) 서로가치
이미진,
손경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21, 
304호(양평동1가)
제2025-167호
뉴던 주식회사
박재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0, 5층(숭인동)
제2025-168호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송경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2길 22, 
502호(삼선동5가)
제2025-169호
사회적협동조합 스윗
박경욱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15층(태평로2가)
제2025-170호
스포츠융복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정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8, 2층 
203호(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제2025-171호
우리함께 사회적협동조합
문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 8층 
802호(우면동)
제2025-172호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소셜벤쳐허브센터 106호(남가좌동)
제2025-173호
주식회사 국민전력기업
강태호, 
모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지하1층 
134-42호(신대방동, 롯데타워)
제2025-174호
주식회사 대학으로잇다
김성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7길 5, 3층
(미아동,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25-175호
주식회사 레몬돌봄센터
유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4층 3-1-2호 
(청량리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176호
주식회사 세원기술단
이장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10층 1007, 1008호(문정동)
제2025-177호
주식회사 앤스페이스
정수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B동 2401호(여의도동)
제2025-178호
주식회사 온감디자인
김승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25-11,
지층 1026호(합정동)
제2025-179호
주식회사 짐스토리
유지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신내동신내데시앙 플렉스 에이동 407호
제2025-180호
주식회사 허브건축
유영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40-13, 
1층(둔촌동)
제2025-181호
주식회사 온리스포츠
김상범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4길 20, 1층(중산동)
제2025-182호
(주) 온세움
김현홍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35, 202호
(송림동, 바흐카운티상가)
제2025-183호
다양한학습자를위한 주식회사
서현빈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57,
101동 813호(운서동)
제2025-184호
배다리협동조합
김은영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14, 배다리옛손만두
제2025-185호
사회적협동조합 지구의벗환경교
육센터
이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56, 105호(부개동)
제2025-186호
주식회사 케이지리벌스
김선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4, 1동 1층 102호 
남동공단23블럭2롯트(논현동)
제2025-187호
주식회사놀이동무토왕성
홍문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503호
제2025-188호
청년주택에너지사업단(주)
김진오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8층 입주사무실 8호
제2025-189호
(주) 사회서비스기업남도누리
나성원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 63(상동, 동아빌딩3층)
제2025-190호
주식회사 영수환경
유성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좌길 10
제2025-191호
주식회사 피크베리머치
양은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92,
105동 2층 225호(남악 삼일파라뷰)
제2025-192호
치유문화공간집 주식회사
김현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소호로 208-25
제2025-193호
농업회사법인더미들래주식회사
김옥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양등길 34
제2025-194호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
의
양춘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5, 
6층(서노송동, 다올빌딩)
제2025-195호
주식회사 향유
김수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75,
2층 202호(효자동3가, 승우빌딩)
제2025-196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우당
송낙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앙뜨레프레너관동 3층 E301호(순천향대학교)
제2025-197호
농업회사법인 하늘아삭 주식회
사
김태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7길 36
제2025-198호
주식회사 디자인비
문소연
충청남도 서산시 석지1길 21-14(석남동)
제2025-199호
(주) 씨큐리티원
이상노, 
윤희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29번길 2,
3층 301호(내덕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5-200호
주식회사 달달쌀강정
김재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273번길 10, 
3층(금천동)
제2025-201호
주식회사 위플레이
신은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464, A동 2층 
위플레이(죽림동)
제2025-202호
주식회사 카페인마케팅
이수안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304호(내덕동, 문화제조창 청주시청제2임시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2025-006호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
크
강호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2025-007호
제주늘푸른잔디조경 주식회사
부성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화길 26(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5-008호
주식회사 건국
김정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60, 1층(화북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5-009호
주식회사 제주하나로
양성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1길 12(이도이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8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변경
1. 사 업 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59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4,692.00㎡
좌동
다. 대지면적
4,692.00㎡
좌동
라. 연면적
9,138.08㎡
좌동
마. 건폐율
28.77%
좌동
바. 용적률
162.43%
좌동
사.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140세대
(영구104세대, 국민36세대)
좌동
아. 구
조
벽식/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6. 06
증) 6개월
  4. 사업비 : 17,680,681천원 (주택도시기금 2,212,214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825,660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진주시청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시장조규일
좌동
다.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경상남도진주시동진로155
좌동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
 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
   매할 수 없음
 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나.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
 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
   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
   분기준이 별도로 없음
 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
   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
 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
   를 삭제하고자 함
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
 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
 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23. ~ 2026. 01. 0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윤아
1979.◯.14.
0145250277680006864
\3,75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
2
네잎클로버 조해성
609-18-35◯◯◯
0145250277680004641
\4,410,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
3
(유)코리아유니텔
통신
180114-0009369
0145250277680002475
\27,091,5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18번길 24, 602호(우동, 비취
오피스텔)
4
시즌레저정보(합)
194213-0001103
0145250277680002474
\50,051,87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6-14, 105호
(사림동)
5
(합)앰디크로우
180113-0016126
0145250277680001526
\29,278,7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뜰로
7번길 45, 203호 (구서동)
6
(합)에이치상사
230113-0001415
0145250277680001605
\29,519,5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25번길 3, 305호 (달동)
7
이인욱
1962.◯.02.
0145250277680004721
\9,558,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71번길 ◯◯
8
김명찬
1978.◯.05.
0145250277680004722
\9,55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13길 ◯◯
9
유정화
1978.◯.05.
0145250277680004723
\10,620,00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
10
조점제
1967.◯.20.
0145250277680004724
\31,860,000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삼태길 ◯◯
11
권성진
1973.◯.30.
0145250277680006238
\10,62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
2길 ◯◯
12
임성훈
1984.◯.21.
0145250277680004727
\10,620,00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280번길 ◯◯
13
김대영
1988.◯.27.
0145250277680004731
\9,558,00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1개월)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1개월) 공고
업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
영업정지기간
사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제마6호
명신안전
산업검사㈜
김정미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3
2019.4.9./
2025.12.17. ~ 
2026.1.16.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6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29,210㎡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사업계획승인일 
~2032.01.26.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59-2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29,210㎡
2022.01.27.~2032.01.26.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59-2번지 일원
사천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32.01.26.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전
답
유
도
구
기타
필지수
58
21
6
13
10
3
2
3
면  적
129,210
84,590
2,494
15,908
14,373
730
4,152
6,963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덕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59-2번지 일원
사업면적
129,210㎡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
소 유 자 
관계자
지번
지
목
지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419,637
129,210
1
덕곡리
441-1
유
1,559
1,555
사천시
　
　
　
　
　
2
”　
442-1
유
106
106
사천시
　
　
　
　
　
3
”　
443-2
구
7
3
국
(국토교통부)
　
　
　
　
　
4
”　
443-3
유
354
354
사천시
　
　
　
　
　
5
”　
447-1
전
852
852
이*남
진주시 하대동 7* 
　
　
　
　
6
”　
447-2
전
369
369
조*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
”　
448
전
83
83
박*제
-　
　
　
　
　
8
　
”　
449-1
과
9,364
6,655　
조*제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8*
　
　
용현농
업조합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　
근저당
권
지상권
9
”　
450
유
136
136
사천시
　
　
　
　
　
10
”　
451
유
179
179
사천시
　
　
　
　
　
11
”　
452-1
유
9,471
9,471
사천시
　
　
　
　
　
12
”　
453-1
유
499
499
사천시
　
　
　
　
　
13
”　
454
유
301
301
사천시
　
　
　
　
　
14
”　
455
유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
부)
　
　
　
　
　
15
”　
456
유
1,653
1,653
사천시
　
　
　
　
　
16
”　
457-1
답
2,370
2,370
조*경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
　
　
　
　
17
”　
457-2
답
1,597
1,597
박*녀
사천시 용현면 
부곡4길 1**
　
용현농
업협동
조합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01-**
근저당
권
18
”　
458
묘
301
301
정*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0*
　
　
　
　
19
”　
459
답
1,445
1,445
최*숙
장흥군 장흥읍 
관덕길 **
　
　
　
　
20
”　
460
답
4,886
4,886
김*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
　
　
　
　
21
”　
461
답
73
73
김*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
　
　
　
　
22
”　
462
답
873
873
신*주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 
　
사천 
축산업
협동조
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
근저당
권
23
”　
463
답
397
397
김*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
　
　
　
　
24
”　
464
답
321
321
강*숙
진주시 숙호산로 
7**
　
　
　
　
25
”　
465
답
1,365
1,365
서*채
사천시 죽계1길**
　
　
　
　
26
”　
466
전
271
271
김*연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
　
　
　
　
27
”　
467
전
317
317
정*호
삼천포시 대포동 
4**
50/96
　
　
　
　
”　
　
　
　
　
김*연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
46/96
　
　
　
28
”　
468
답
374
374
송*수
진주시 상대동 3**
1/2
　
　
　
　
”　
　
　
　
　
송*우
진주시 상대동 4**
1/2
　
　
　
29
”　
469
전
602
602
송*준
사천읍 정의동 3**
1/2
　
　
　
　
”　
　
　
　
　
송*준
진주시 상대동 3**
1/2
　
　
　
30
”　
470
답
1,722
1,722
조*순
사천시 용현면 
부곡4길 *
　
　
　
　
31
”　
470-1
답
390
75
김*연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
32
”　
471
답
410
410
김*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
　
　
　
　
33
”　
501
대
65,078
7
사천시
　
　
　
　
　
34
”　
543-4
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35
”　
544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36
”　
545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37
”　
546-2
구
4,149
4,149
국
(농림축산식품
부)
　
　
　
　
　
38
”　
산32-3
임
66
66
조*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
　
　
　
　
39
”　
산32-4
임
10,453
5,062
박*욱
진주시 초전동 6**
　
　
　
　
40
　
　
”
산34-7
　
　
임
　
　
25,884
　
　
1,201
　
　
윤*철
진주시 주약동 1**
12873/2
5884
　
　
　
조*자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5**
12873/2
5884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5*
138/258
84
　
　
　
41
　
”
산34-8
　
임
　
30,050
　
1,021
　
이씨** 
사천종회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7*
2/100
　
　
　
이*일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675
98/100
한국전
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임차권
42
　
”　
산34-11
　
임
　
25,289
　
4,106
　
조*제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
1/2
　
　
　
천*렬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
1/2
　
　
　
43
”　
산34-12
임
15,963
12,878
이*석
사천시 용현면 5**
　
　
　
　
44
”　
산34-13
임
53,157
9,796
정*훈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5*
　
　
　
　
45
”　
산34-15
임
99
99
서*규
사천읍 수석리 2**
　
　
　
　
46
”　
산34-21
임
120
120
김*기
부산 북구 구포동 
1**
　
　
　
　
47
”　
산34-24
임
184
184
강*해
진주시 새평거로 
7*
　
　
　
　
48
”　
산34-28
임
34
34
이*석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
　
　
　
　
49　
”　
산59
임
23,574
465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
2/13
　
　
　
문*수
진주시 
돗골로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금곡로83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0　
”　
산60-1　
임
45,421
3,858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　
2/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근저
당권　
문*수
진주시 
돗골로153번길 **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문*수
진주시 
돗골로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1　
”　
산59-2
임
549　
549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8*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5*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2/13
순환로 425-**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2　
”　
산59-3　
임
724　
724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
2/13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3　
”　
산59-4　
임
1,313　
1,313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
2/13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4　
”　
산59-5
임
747
747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
2/13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5
”　
산59-6
임
445
445
정*자
진주시 상대동 
282-*
　
　
　
　
56
　
”　
산59-1
　
임
　
847
　
847
　
문*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20-*
492.5/98
5
　
　
　
문*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 
492.5/98
5
　
　
　
57　
”　
산59　
임
23,574
21,787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8*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
2/13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58　
”　
산60-1　
임
45,421
19,288
이*자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83번길 **
3/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2/13
　
　
　
문*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
2/13　
문*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
근저당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6길 *
문*수
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
2/13
　
　
　
문*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
2/13
　
　
　
문*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6길 *
2/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64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울산H.T.V일반산
업단지조성사업142,473㎡124,952㎡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사업계획승인일
~2027.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울산H.T.V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4,952㎡
2007.05.11.~2027.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울산광역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울산H.T.V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2027.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과
전
임
답
기타
필지수(당초)
131
15
53
18
16
29
필지수(변경)
151
21
56
23
15
36
면적(당초)
142,473
60,506
43,287
26,018
5,434
7,228
면적(변경)
124,952
59,129
31,880
24,825
2,610
6,508
(단위:필지수,㎡)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세목조서
비축사업의개요
사업명칭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사업면적
124,9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합계
203,571
188,609
142,473
124,952
1
가천리
146-46
전
11,120
271
224
271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
가천리
146-48
전
　
5
　
5
　
1/1
　
　
　
3
가천리
148-1
임
5,372
491
5,372
491
박*구
부산시해운대
구달맞이길11
7번가길*
1/1
　
　
　
4
가천리
148-9
임
　
473
　
473
　
1/1
　
　
　
5
가천리
148-10
임
　
4,408
　
4,408
　
1/1
　
　
　
6
가천리
148-4
임
7,826
6,476
7,826
6,476
유*자
경남양산시하
북면양산대로*
1/1
하*농
업협동
조합
경남도양산
시하북면통
도사로*
근저
당권
7
가천리
148-11
임
　
1,350
　
1,350
　
1/1
하북농
업협동
조합
경남도양산
시하북면통
도사로*
근저
당권
8
가천리
148-5
과
499
499
499
49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9
가천리
148-8
임
48
48
48
48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0
가천리
149
임
743
743
743
743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1
가천리
149-10
과
13,221
1,991
12,517
1,991
유*자
경남양산시하
북면양산대로*
1/1
　
　
　
12
가천리
149-11
과
　
10,595
　
10,595
　
1/1
하북농
업협동
조합
경남도양산
시하북면통
도사로*
근저
당권
13
가천리
149-4
임
1,796
1,796
1,052
-
울산광역
시
　
　
14
가천리
149-5
과
541
541
541
541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5
가천리
149-6
과
456
456
71
-
울산광역
시
　
　
16
가천리
149-7
전
2,478
2,478
403
-
울산광역
시
　
　
17
가천리
150
전
1,157
1,157
1,157
1,157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8
가천리
150-2
대
68
68
68
68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9
가천리
150-4
전
1,597
1,597
1,597
-
울산광역
시
　
　
20
가천리
150-5
전
801
801
801
801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1
가천리
151
전
621
621
621
621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2
가천리
151-1
전
782
782
782
-
울산광역
시
　
　
23
가천리
151-2
전
2
2
2
2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4
가천리
15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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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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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리
152-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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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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