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5호                           출자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공사업 등록 또는
 관보 제15664호(2004. 4. 8.)에 게재된 행정자치          등록기준 신고 시 제출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부
부공고 제2004-70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실 또는 부적격 업체의 발생을 방지하고, 정보통
제정(안)입법예고), 제2004-72호(재난및안전관리기              신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확보하도록 함.
본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중 일부 오류가 있어 다               다.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현행 4천만
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원이상 공사에서 5천만원이상 공사로 조정하여
   2004년 4 월 9 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행정자치부장관                 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건축주 및 입주민을 보호하
○구 분:의견제출기한                                 고, 양질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텔레
○변경전:2004년 4 월28일                           비전공시청설비를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함.
○변경후:2004년 4 월19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7호                          는 개인은 2004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센타 빌딩 12층 통신경쟁정책과, 전화:02-
공고합니다.                                     750-1332·1342, FAX:02-750-1349)에게 제
   2004년 4 월 9 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와 그 이유)
   (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개정이유                                     전화번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 등에                 다. 기타 참고사항
 이양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입법예고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2004. 1.29, 법률 제
 714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8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보완하려는 것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2. 주요골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이 공고합니다.
  한 날부터 매3년마다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                  2004년 4 월 9 일
  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정보통신부장관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                    (안)입법예고
  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 개정이유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2004. 1.29, 법률 제7140호) 및

                                     39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5호
관보제15664호(2004. 4. 8.)에게재된행정자치
부공고제2004-70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제2004-72호(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중일부오류가있어다
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구
분：의견제출기한
○변경전：2004년4 월28일
○변경후：2004년4 월19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등록등의사무를시·도지사등에
이양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한자에대하여
등록기준의유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일정기간이
경과할때마다등록기준을신고하도록하는내용으
로정보통신공사업법이개정(2004. 1.29, 법률제
7140호)됨에따라, 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공사업자는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을
한날부터매3년마다기술능력및자본금등등
록기준에관한사항을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는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하
는금융기관또는정보통신공제조합에자본금의
100분의1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예치또는
출자하고, 이에대한확인서를공사업등록또는
등록기준신고시제출할것을추가함으로써부
실또는부적격업체의발생을방지하고, 정보통
신공사의성실한시공을확보하도록함.
다. 정보통신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을현행4천만
원이상공사에서5천만원이상공사로조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의부담을완화함.
라. 공동주택에거주하는건축주및입주민을보호하
고, 양질의텔레비전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텔레
비전공시청설비를사용전검사대상에추가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4년4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
국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00번지통
신센타빌딩12층통신경쟁정책과, 전화：02-
750-1332·1342, FAX：02-750-1349)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2004. 1.29, 법률제7140호) 및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39
공
고
4)선박·항공기·열차등각운송수단의검역절차
에필요한각종서식을제·개정함(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검역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
4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
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
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
www.mohw.go.kr)의‘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2-503-7543, 팩스
02-504-11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4-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규정에의거하여전라북도
군산시소재“군산십이동파고려청자매장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가지정하고, 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9 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가. 가지정내용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문화재명칭：군산십이동파고려청자매장해역
○소재지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고군산군도십
이동파
○가지정면적및범위
-가지정면적：약3,140,000㎡
-가지정범위：유물인양지점(동경126 13
843 , 북위35 59 491 )을중심으로반경
1km이내해역
나. 가지정사유
○고려시대청자가다수수습된동해역의보호
및긴급탐사등을위하여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여수중매장문화재보호에철저를기
하고자하는것임.
2. 가지정일자：2004년4 월4 일
3. 가지정기간：2004년4 월4 일~2004년10월3 일
(6개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4-2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4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5
조의규정에의한“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들어온
선박또는항공기안에남아있는음식물에대한관리
방법”을다음과같이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선박·항공기안의남아있는음식물관리방법
고시(안)재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개정(’03. 9.24.)되
어농림부장관이정하던“선박·항공기안의음식
물확인·검사”에필요한사항을국립수의과학검
역원장이별도고시로정하게됨.
2. 주요골자
가. 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들어온선박또는항
공기안에남아있는음식물의처리등에필요한
사항규정.
나. 남아있는음식물정의.
다. 남아있는음식물에대한하역등처리업체조건.
라. 남아있는음식물의수거·운반·소독·수거
사항.
마. 남아있는음식물처리업체에대한관리감독
사항.
3.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고시는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
들어온선박또는항공기안에남아있는음식물의
처리및남아있는음식물처리업체의관리등에
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므로써해외가축전염
병의국내유입을방지하여국내축산업의발전과
공중위생의향상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정
의) 이고시에서말하는“남아있는음
식물”이라함은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들어
온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제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41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구미시고시제2004-25호                              1)운동장:종합운동장, 골프장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2)학 교:대학
1.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마. 도시방재시설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고시 제2004-76호                1)하 천
 (2004. 4. 8.)로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바. 보건위생시설
 는 같은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보                1)하수도시설:하수종말 처리장
 이며, 그 외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                 2)폐기물처리시설
 여는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3)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종말처리장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미시장결정(변경)고시
2.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보입니다.                                      가. 교통시설
3. 단, 김천시 아포읍, 남면 및 칠곡군 북삼읍, 석적면             1)도 로:중로
 일원의 구미 도시계획시설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2)주차장
 된 시설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고시 제2004-76호                 3)지하도로
 (2004. 4. 8.)에 따라 김천시, 칠곡군 도시계획으로          나.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그 관리는 해당 시·군
                                             1)광 장:대로미만의 도로와 접한 교통광장, 미
 에서 합니다.
                                                관광장
    2004년 4 월 8 일
                                             2)공 원:어린이공원
                    구 미 시 장
                                             3)공공공지
    구미도시계획재정결정(변경)조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경상북도지사결정(변경)고시:게재생략
                                             1)시 장
 1. 용도지역결정(변경)
                                             2)수도시설
 2. 용도지구결정(변경)
                                             3)전기공급설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4)방송·통신설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라. 공공문화시설
  가. 교통시설
                                             1)운동장:근린운동장
    1)도 로:대로이상
                                             2)공용의 청사
    2)자동차정류장
                                             3)학 교:고등학교이하
    3)철 도
  나. 도시공간시설                                  4)문화시설

    1)광 장:대로이상 도로와 접한 교통광장                   5)도서관

    2)녹 지                                    6)사회복지시설

    3)공 원: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마. 도시방재시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유수지

    1)가스공급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2)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하수도시설:하수펌프장
    3)공동구                                    2)도축장
  라. 공공문화시설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도면(도면게재생략)

                                     93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변경 옥계1     15   노외주차장 옥계동 544-1            816       -     816 경북고 130(’94. 6. 7)
      1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문성1     16   노외주차장 문성리 60              2,260      -    2,260 구미고67(’97. 9. 5)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원호1     17   노외주차장 원호리 421전 일원          677       -     677 경북고 61(’96. 5.21)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원호2     18   노외주차장 원호리 산38임 일원          479       -     479 경북고 61(’96. 5.21)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봉곡19    19   노외주차장 봉곡동 213-6            998       -     998 구미고 61(’98. 9.26)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봉곡20    20   노외주차장 봉곡동 284-5           1,497      -    1,497 구미고 61(’98. 9.26)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봉곡21    21   노외주차장 봉곡동 407-5           1,788      -    1,788 구미고 61(’98. 9.26)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봉곡22    22   노외주차장 봉곡동 416             1,101      -    1,101 구미고 61(’
                                                                       98. 9.26)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봉곡23    23   노외주차장 봉곡동 151-2           1,200      -    1,200 구미고 61(’98. 9.26)
                                                                  도면표시번호변경
기정 봉곡24    24   노외주차장 봉곡동 255-3           1,674      -    1,674 구미고 61(’98. 9.26)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1    25   노외주차장 옥계동 668 일원           900       -     9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2    26   노외주차장 옥계동 244-2 일원         600       -     6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3    27   노외주차장 옥계동 266-1 일원         600       -     6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4    28   노외주차장 옥계동 233-2 일원        1,400      -    1,4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5    29   노외주차장 옥계동 228-3 일원        1,400      -    1,4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6    30   노외주차장 봉산동 산956-2 일원       1,500      -    1,5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4산단7    31   노외주차장 봉산동 835-4 일원        1,500      -    1,50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선산1     32   노외주차장 선산읍 교리 306-1        1,105      -    1,105 구미고 48(’98. 7.3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선산2     33   노외주차장 선산읍 교리 306-3        1,190      -    1,190 구미고 48(’98. 7.30)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선산3     34   노외주차장 선산읍 교리 303-1        1,000      -    1,000 구미고 48(’98. 7.30)
                                                                  도면표시번호변경
신설    -    35   노외주차장 선산읍 동부리 509-5          -    증)533    533
신설    -    36   노외주차장 선산읍 동부리 332            - 증)1,152    1,152
신설    -    37   노외주차장 선산읍 동부리 307            - 증)1,164    1,164
신설    -    38   노외주차장 선산읍 동부리 314            - 증)1,484    1,484

                                    113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4)방송·통신설비
     (가)총 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방송·통신시설                  1         23,959     -                     -     1            23,959
     (나)방송·통신설비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기정     1      1       KBS방송국 송정동 250-6            23,959       - 23,959 경북고 269(’77. 8.24)
라. 공공문화시설
    (1)운동장
     (가)총 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운      동          장      2         55,332     -            증)64,400       2           119,732
     (나)운동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기정     2      2       근린운동장 공단동 258               39,732       - 39,732 경북고 260(’
                                                                                78. 9. 8)
폐지     3      -       근린운동장 인의동 580 일원            15,600 감)15,600       - 경북고 42(’78. 2.14)
신설     -      4       운 동 장 고아읍 원호리 산58               - 증)80,000 80,000
                              일원
    (2)공용의 청사
     (가)총 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공 용 의 청 사               10         80,056     -                     -     10           80,056
     (나)공용의청사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기정     1      1       공용의청사 남통동 110 일원            43,840       - 43,840 경북고 44(’96. 4.18)
                      경북교원
                      연 수 원
변경     -      2       공용의청사 사곡동 603-148           11,572       - 11,572 구미고 26(’98. 5. 8)
                      (민방위교육                                            도면표시번호부여
                      장,여성회관)
변경 옥계1        3       공용의청사 옥계동 703 일원             2,080       -    2,080 경북고 130(’
                                                                                  94. 6. 7)
                                                                          도면표시번호변경

                                            126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5)도서관
     (가)총 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도      서          관       1           4,500     0                     0       1            4,500
     (나)도서관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기정     1      1       도 서 관 고아읍 관심리 산6임              4,500        -   4,500 경북고 3(’
                                                                                  94. 1. 5)
    (6)사회복지시설
     (가)총 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사 회 복 지 시 설               4          10,719     0                     0       4           10,719
     (나)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변경    형곡      1       장 애 인 형곡동 692 일원               9,293        -   9,293 구미고 34(’
                                                                                   99. 6. 7)
                      복 지 관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원호1        2       노 인 정 원호리 산40임 일원                502        -       502 경북고 61(’96. 5.21)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상모1        3       사 회 복 지 상모동 57 일원                624        -       624 구미고 68(’98.11. 3)
                      시       설                                              도면표시번호변경
변경 옥계1        4       노 인 정 옥계동 산25일원                  300        -       300 경북고 130(’94. 6. 7)
                                                                             도면표시번호변경
마. 도시방재시설
    (1)유수지
     (가)총 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유       수         지       3         379,500     -            감)125,832        3          253,668
     (나)유수지시설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변경후 비                        고

변경     1      -       유 수 지 오태동 88-1                346,500 감)125,832 220,668 구미고 10(’01. 3. 6)
                                                                             구정오차, 유수지
                                                                             경계변경

                                              133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동법시행령(2004. . , 대통령령 제 호)의 개정으로               검역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입법예고
 대금의 직접 지급제도 도입등을 정함에 따라 동법                 1. 개정사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개정된 검역법(2004. 1.17, 법률 제7063호)에 따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확대된 검역대상별 검역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
2. 주요골자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                    선 보완하려는 것임.
  에 첨부하여 매년 5 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2. 주요골자
  서류중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소득신고시기에 맞                   가. 검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추어 법인의 경우 매년 4 월10일까지, 개인의 경
                                              1)검역대상이 선박 또는 항공기 위주에서 열차·
  우 6 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자동차 그 밖에 운송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를 도모함.
                                               이에 맞게 용어를 정리함.
 나.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검역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검역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
                                               사시 열차·자동차 등의 검역대상에 대해서도
  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건상태신고서,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운송
  경우 등에 한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을 직집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단의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 운행일지 등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함.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3)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감염의심자를 격리 또는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감시할 때에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알려 주는 근거를 마련함.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                     4)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염병을 효율적으로
 흥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담·관리하기 위하여“질병관리본부”를 설
 통신센타 빌딩 12층 통신경쟁정책과, 전화:02-                   치·운영함.
 750-1332·1342, FAX:02-750-1349)에게 제          5)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검역조사의 장소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는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위임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수 있도록 함.
  와 그 이유)
                                             나.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검역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검역조사
  전화번호
                                               시 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상태신고서, 도보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입법예고               개인검역신고서,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운송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단의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하여는 그 명부 제
                                               출을 의무화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4-75호                             2)선박의 무전검역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검역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위하여 무전검역신청·심사 및 통지를 기존의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서면방식에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확대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감염의심자를 격리 또는
공고합니다.                                         감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피격
    2004년 4 월 9 일                              리자 및 피감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
                    보건복지부장관                    는 데 필요한 서식을 제정함.

                                       40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5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검사과(경기도안양시만
안구안양6동480번지, 전화: 031-467-1927, 팩
스031-467-1717)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국종합건설
2. 대표자：김경배(
)
3. 영업소소재지：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671-2
(☎043-267-100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4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2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삼주환경산업(주)
2. 대표자：백공주(
)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유통상
가C동212호
4. 업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23호
6. 등록일자：2004년4 월2 일
7. 전화번호：031-494-8473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원일환경
2. 대표자：송정대(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566-1
현대빌딩2층
4. 실험실소재지：상동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5 호
7. 등록일자：2004년4 월2 일
8. 전화번호：031-498-4187
⊙충청체신청공고제2004-46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공
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30500호
○상호및대표자：(주)반포정보통신노규섭
○법인등록번호：160111-0169783
○영업소재지
-대전시대덕구대화동289-1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1-320 
○등록일자：2004년4 월6 일
○비
고：신규
⊙충청체신청공고제2004-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공
사업폐업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9 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30408호
○상호및대표자：(주)피엔에스테크놀로지김삼수
○영업소재지：대전시동구용전동21-2
○등록일자：2004년4 월6 일
○비
고：자진폐업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43
*******
*******
*******
31조의규정에의한지정검역물을음식의재료
로사용하고남았거나, 먹다가남아있는음식물
및음식물을싸거나담고있는포장지·용기등
을말한다. 
제3조(하역)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들어오는선
박또는항공기안에남아있는음식물의하역은다
음각호의1에의한업체를통해서만하역할수있
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각지원장(이하
“관할지원장”이라한다)은가축방역상필요한경
우, 업무를관할하는행정기관의장에게하역금지
를요청할수있다.
1. 선박의경우
가.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의규정에의하여
항만용역업으로등록된업체
2. 항공기의경우
가. 항공법제13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4
조의규정에의하여항공기취급업등록을필
한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
처리업의허가를받은업체
제4조(수거·운반·소독) ①남아있는음식물을처
리하는자는스스로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
탁하여수거및운반을하여야한다. 이경우외부
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8조별표4의3호나목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밀
폐된전용운반차량또는밀폐된전용수거용기에
담아운반하여야한다.
②가축방역상안전을위하여수거된남아있는음
식물과그주변에대하여는수거즉시소독을실시
하여야한다. 
③남아있는음식물에사용되는소독약은4% 탄
산나트륨(Sodium carbonate), 2%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등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승
인한소독약을사용하여야한다. 
제5조(남아있는음식물의소각) ①남아있는음식물
의수거·운반업체는다음각호의1에의하여즉
시소각하여야한다. 다만, 재활용이가능한것,
캔·유리병등소각이어려운것등은소독으로대
신할수있다. 
1. 폐기물관리법제26조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
의허가를받은자에위탁하여소각
2. 폐기물관리법제30조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
설을설치하여스스로소각
②수거된남아있는음식물에대하여즉시소각이
어려운경우에는악취발산및오수유출방지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표4의제3
호다목의규정에준하여밀폐된보관용기또는
보관시설에서일정기간보관후소각하여야한다. 
제6조(관리감독) ①관할지원장은“남아있는음식
물”의하역·수거·운반·소각등처리업체(이하
“남아있는음식물처리업체”라한다)를원활하게
관리·감독하기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26조규정
에의한폐기물처리업체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의3 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의규정에의하여
항만용역업으로등록된업체의주소, 전화번호등
관련세부자료를관할지역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수있다.
②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규정에의한검역관
(이하“검역관”이라한다)은외국에서관할구역으
로입항하는항공기·선박내의남아있는음식물
처리업체에대한관련규정이행여부의확인을위하
여그처리사항을검사하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
을요구할수있다. 
③검역관은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들어온선박
또는항공기안에남아있는음식물처리업체에출입
하여남아있는음식물의처리상황을확인할수있다.
④검역관이남아있는음식물처리업체에대한출
입검사결과남아있는음식물을관련규정에서정
한방법대로처리하지않았음을확인한경우, 업무
를관할하는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
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제7조(기록및보존) ①남아있는음식물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별지1호서식에의한소독약사용대
장, 별지2호서식에의한남아있는음식물수거·
처리대장을비치하고처리상황을기록하여야한다. 
②제3조, 제4조및제5조에의한남아있는음식물
처리업체는검역관의출입검사시필요한서류제시
를요구하는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42
제15665호                    관           보            2004. 4. 9. (금요일)

⊙해양경찰학교공고제2004-2호                      해양경찰학교물품출납      해양경찰학교물품관리
                                       공무원인            관인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학교 신설에 따라 신규
조각한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9 일
                    해양경찰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4 월 9 일
                                       해양경찰학교물품운용      해양경찰학교분임채권
해양경찰학교분임수입           해양경찰학교분임재무
                                       관인              관리관인
징수관인                 관인




해양경찰학교분임지출           해양경찰학교관서운영               해양경찰학교분임재산관리관인
관인                   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학교세입세출           해양경찰학교유가증권                해양경찰학교국유재산
외현금출납공무원인            취급공무원인                    특별회계분임지출관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04-193호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인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0대형

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 칭:GH-TOWER(T/T)-40C

공고합니다.                                  ○사업장:부산 사하 괴정동 584-14

    2004년 4 월 9 일                        귀한아트빌 402

                    부산광역시장              ○인정일자:2004년 4 월 2 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2. 제작자:(주)이엔피테크(정종문)
1. 제작자:귀한주택(김옥이)                        ○인정번호:부산 제6-14호
 ○인정번호:부산 제6-13호                        ○기계식주차장치
 ○기계식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식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