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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4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보임근거 마련 및 정원정비
  나. 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19명 감축 반영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효율적인 징병검사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이체하
    여 인천징병검사장에 징병검사운영관 배치
  라. 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병원 위탁검사 수행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마. 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7명의 운영정원(행정 8급)을 기준정
    원(행정 9급)과 동일하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4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8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1101346   김영승   11101622   김응수         11101842   김정은     11102029   이정래
11102056   최항선   11102183   한청용         11102250   김원태     11102258   홍자경
11102332   류채령   11102375   김상구         11102420   임은영     11102596   홍선영
11102622   남원석   11102977   이상목         11102996   박종수     11103029   박미림
11103048   김서연   11103085   인정윤         11103144   이유진     11103412   이준규
11103447   최선희   11103624   김선옥         11103877   최잎새     11103894   서지현
11103961   김동규   11103994   윤성환         11104115   이형철     11104126   백시은
11104216   김호정   11104424   김성미         11104445   강동관     11104510   김주연
11104600   신나연   11104791   장유진         11104844   이영호     11104916   권동휘
11104943   윤오연   11105071   금성호         11105080   김봉수     11105281   김창훈
11105316   김현주   11105513   권경미         11105625   장소영     11105724   박희원
11105746   허경아   11105822   서보람         11105865   김의담     11106075   김남균
11106153   박지은   11106299   박희정         11106317   박장순     11106345   민명기
11106404   김윤희   11106473   남은지         11106526   조성훈     11106580   이영경
11106659   정규석   11106764   김한솔         11107002   배수연     11107129   남희용
11107151   정동연   11107188   신재성         11107266   김초롱     11107307   박상준
11107405   김선영   11107561   조혜정         11136004   한승엽     11136014   신지원
11136016   권용진   11136024   조우현         11136027   김종원     11136028   유선진
11136030   김수경   11136032   고지윤         11136041   이진성     11136042   이학영
11136045   박종문   11136047   김세화         11136053   조나영     11136055   국윤식
11136058   유동완   11136060   김한솔         11136062   이경재     11136066   정새암
11136067   류은주   11136069   송재철         11136070   이태현     11136074   이진혁
11136075   신충섭   11136076   한석현         11136090   김민기     11136098   이승현
11136100   유영원   11136103   허유정         11136111   임선민     11136112   이휘소
11136119   이도훈   11136121   황준성         11136122   박용강     11136130   한혜선
11136133   양혜원   11136135   서경화         11136137   양성욱     11136145   박기순
11136148   정유성   11136151   박준형         11136154   최대원     11136156   김수현
11136160   김경민   11136169   신동엽         11136173   김윤식     11136174   김동휘
11136175   오민관   11136177   서경미         11136178   김대현     11136179   임영민
11136180   류민형   11136181   김진혁         11136191   김필진     11136192   김서형
11136197   한아름   11136203   박동진         11136204   이병근     11136205   신송현
11136209   김희란   11136212   이은종         11136213   김창범     11136218   정민아
11136220   오세진   11136226   문윤정         11136232   최초롱     11136239   박동우
11136241   이슬이   11136247   허정택         11136262   황정은     11136264   여지윤
11136269   최정병   11136273   김지나         11136276   김규범     11136279   오하나
11136282   백승빈   11136283   김민주         11136288   홍아현     11136290   문수정
11136296   노민욱   11136299   강석태         11136305   조혜정     11136307   홍성환
11136309   한남영   11136310   성병학         11136312   이지행     11136317   이은규
                                  204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1136319   김주현   11136321   김태우         11136324   이종훈     11136325    이정준
11136328   설지은   11136337   박가희         11136343   김대희     11136350    오윤지
11136354   한상환   11136355   김윤효         11136363   고재린     11136364    주현주
11136373   김희선   11136386   이정윤         11136392   김영석     11136395    안성욱
11136399   박동희   11136400   심영섭         11136403   류지선     11136405    이성훈
11136408   최염    11136415   김다락         11136416   신익상     11136419    김동완
11136421   주승민   11136427   김민수         11136428   오승환     11136432    박은아
11136434   김민지   11136440   강소영         11136447   장성현     11136448    강미진
11136458   강민정   11136464   서지원         11136471   조형석     11136472    최영웅
11136473   정홍욱   11136476   이정훈         11136479   이진아     11136481    김지민
11136488   이종우   11136489   최지영         11136492   김민주     11136506    도주호
11136507   허경은   11136514   우정수         11136523   박슬기     11136524    원경희
11136527   김병희   11136532    허준         11136536   정주훈     11136540    우유경
11136559   여태준   11136562   권유림         11136565   정영태     11136575    전상욱
11136577   방준철   11136580   전문식         11136585    허광     11136594    강민정
11136596   최정수   11136597   김소영         11136605   유원주     11136606    김미리
11136609   김수현   11136611   이정훈         11136612   임대영     11136615    손창근
11136617   박인숙   11136619   정재환         11136621   조병기     11136624    이한수
11136631   남혜진   11136635   이연우         11136636   박재정     11136643    최미연
11136646   문소정   11136647   홍석진         11136656   최우라     11136659    이재혁
11136662   김동일   11136665   이재원         11136672   정재훈     11136676    이호선
11136681   유소영   11136683   김민순         11136687   유재경     11136691    박주현
11136700   안소양   11136702   박동준         11136711   장동규     11136713    김동평
11136719   황정현   11136721   서정빈         11136723   박정호     11136729    경진영
11136730   이종욱   11136732   조한이         11136737   박아름     11136743    조아라
11136746   이현우   11136747   김희원         11136750   김광호     11136751    노형래
11136754   신민수   11136756   정혜인         11136759   강인선     11136763    한두환
11136766   김범원   11136768   공낙준         11136769   최진경     11136772    곽병수
11136783   박병엽   11136784   박종일         11136785   김윤미     11136789    도윤지
11136792   서동민   11136795   김지호         11136796   김선태     11136797     이슬
11136800   조홍    11136805   박경환         11136806   황성업     11136807    조수한
11136809   조경철   11136810   조용호         11136816   김용휘     11136820    우민제
11136825   문선진   11136834   정주희         11136838   이인경     11136845    민경재
11136847   김진원   11136851   김보라         11136852   신혜진     11136855    조영철
11136856   안형록   11136857   차승균         11140033   안상배     11140145    신유경
11140318   신윤기   11140370   김주곤         11140432   박진형     11140439    배기형
11160003   강철준   11160196   최서준
                                                                      (이상 306명)
                                  205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제55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가나다순)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성태      (한양대)     강수경     (덕성여대)   강수진       (고려대)
강을환   (서울중앙지법) 고문현          (숭실대)   고 흥       (법무부)
구본진     (성남지청)     김규완      (고려대)   김대정       (중앙대)
김두형      (경희대)     김래영      (단국대)   김명수      (서울고법)
김명식      (조선대)     김민규      (동아대)   김병구     (사법연수원)
김상겸      (동국대)     김상균      (청주대)   김상영       (부산대)
김석현      (단국대)     김선이    (한국항공대)   김선택       (고려대)
김성돈     (성균관대)     김성룡      (경북대)   김성문     (사법연수원)
김성용     (성균관대)     김성탁      (인하대)   김성필       (호원대)
김순석      (전남대)     김신규      (목포대)   김양호     (사법연수원)
김 연      (경북대)     김용빈     (서울고법)   김 욱       (서남대)
김인재      (인하대)     김재형      (서울대)   김정민     (사법연수원)
김정오      (연세대)     김정호    (사법연수원)   김정환     (서울시립대)
김주환      (홍익대)     김중권      (중앙대)   김진모      (광주고검)
김차동      (한양대)     김태명      (전북대)   김형준       (중앙대)
김호기    (서울시립대)     김호철     (고양지청)   김회재      (안산지청)
남기연      (단국대)     남기춘      (고려대)   노명선      (성균관대)
문무기      (경북대)     문병찬    (사법연수원)   민영성       (부산대)
민홍기     (대한변협)     박균성      (경희대)   박기석       (대구대)
박 민      (국민대)     박수곤      (경희대)   박승호      (숙명여대)
박영규    (서울시립대)     박재현    (사법연수원)   박준우       (서강대)
박찬호      (부산대)     박태동    (사법연수원)   방희선      (대한변협)
백경일     (숙명여대)     범경철      (경희대)   부상준     (사법연수원)
서민석    (사법연수원)     서중석    (사법연수원)   성기문      (서울고법)
성 왕    (헌법재판소)     손승우      (단국대)   손인혁     (헌법재판소)
송호영      (한양대)     신교임    (사법연수원)   신승묘       (인하대)
신영수      (경북대)     신유철     (서울고검)   심규홍     (사법연수원)
심재한      (영남대)     양경승    (사법연수원)   오경식     (강릉원주대)
오세창     (대한변협)     오세혁      (중앙대)   오연정    (서울중앙지법)
유미라    (헌법재판소)     육소영      (충남대)   윤남순       (충북대)
윤동호      (국민대)     윤성승      (아주대)   음선필       (홍익대)
이경규      (인하대)     이광만     (서울고법)   이기종      (숙명여대)
이대근    (헌법재판소)     이동승      (상지대)   이동식       (경북대)
이상경    (서울시립대)     이상영      (동국대)   이상윤       (연세대)
이영록      (조선대)     이완규     (서산지청)   이원형    (서울중앙지법)
이인영      (홍익대)     이재곤      (충남대)   이재룡       (충북대)
                          206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209
1. 개정이유
공무원정원은개별부처자원이아닌정부의자원이라는관점에서부처단위정원관리칸막이를탈
피하여정부차원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는정원풀(Pool) 개념을정원관리에도입하는정부방침에
따라방사청정원의5%를통합정원으로일괄지정하여'13년부터향후5년간매년1%씩균분감
축하는사항으로, ‘13년도에는청본부3명(5급1, 6급1, 7급1)과소속기관5명(5급1, 6급2, 7급, 기능1)
을감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통합정원제에따른정원감축사항반영(별표1, 별표2, 별표3)
1) 제․개정이유
○정부통합정원제방침에따라방사청정원의5%를통합정원으로일괄지정, '13년부터향후
5년간매년1%씩균분감축
2) 제․개정내용
○‘13년공무원정원감축: △8명(청본부3, 소속기관5)
- 청본부(5급1, 6급1, 7급1), 계약관리본부(5급1, 6급2, 7급, 기능1)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43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인사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공무원직종구분변경사항을반영하고범정부적효율적
인력관리를위하여국방부와그소속기관의인력을감축하는등의내용으로「국방부와그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따라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으로경력경쟁채용할수있는근거
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보임근거마련및정원조정
나. 통합정원운영계획에따른`13년통합정원감축반영(8명)
다.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전환(2명)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210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3-595호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 '12.12.27)」제28조규정에명시된공공부문대상기관간공
동이행및비규제부문외부감축실적인정제도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마련해공공부문온실
가스감축활성화를유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목표관리대상시설제외범위현실화로제도의실효성도모
1) 온실가스감축이어려운장애인전용복지·재활차량및지자체운영청소차량등을대상시설에서
제외
나. 공공부문공동감축이행및비규제부문외부감축추진실적인정으로온실가스감축의유연성제
고및활성화기반마련
1) 공동으로목표이행을원하는공공부문은기관간상호협약등을통해공동으로목표이행을하고
확정된이행실적을감축목표에적용
2)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및친환경자동차보급등온실가스감축사업을비규제부문외부
감축사업으로추진할경우이행실적을감축목표에활용
3) 비규제부문외부감축사업추진실적은감축효과및타사업중복등록여부등에대한타당성평가
를통해목표이행실적으로승인
3. 의견제출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체
또는개인은2013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온실가스
관리TF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
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 044) 201-6854, FAX : 044) 201-6958
          E-mail : khg134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59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인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
   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별정직공
   무원 중 2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7명을 전문경력관(가군 3명, 나군 4명)으로, 2명을 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 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 2
   명, 임기제공무원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46명(기능 7급 1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142명)을
   일반직 공무원 146명(7급 1명, 8급 3명, 9급 142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직급별 정원(5
   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1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음성~충주)
                             211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대소     1,400   1,400       1,400        1,600 1,700
   금왕꽃동네     북진천     1,300   1,300       1,300        1,500 1,600
              음성     1,200   1,200       1,200        1,300 1,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금왕꽃동네 나들목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1. 26(화) 15: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17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음성~충주(대소~충주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금왕꽃동네나들목 신설, 서평택기점 65.14km)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금왕꽃동네나들목 신설, 서평택기점 65.14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3. 11. 26.(화)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35호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12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8호
                 2013년 하반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764호, 2013.9.26.)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45호, 2013.8.6.)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과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45호, 2013.8.6.)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
  관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
  로 지정 및 지정 취소한 대학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가나다순)
  ○ 지정 기관 : 17개 기관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경남대학교           10             영남대학교
      2              경상대학교           11             울산대학교
      3              경희대학교           12             원광대학교
      4              배재대학교           13             중앙대학교
      5              상명대학교           14             충남대학교
      6             서울시립대학교          15            포항공과대학교
      7             숙명여자대학교          16           한국외국어대학교
      8              숭실대학교           17            한국항공대학교
      9              연세대학교
  ○ 지정 취소 기관 : 7개 기관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가천대학교           5              대구대학교
      2              공주대학교           6              순천대학교
      3             금오공과대학교          7              한림대학교
      4              단국대학교

◉법무부고시제2013-40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4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 개정 이유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파괴검사의 적용 KS 규격 변경(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제7호)
    - 용접부 내부결함 및 자재내부 결합에 대한 비파괴검사 부분의 인용 KS 규격의 변경상항을 반영
      하여 “2급”을 “2류”로 보완
  나. 리프트의 전기설비 사용전압 적용기준 개선(제10조제8항제2호)
    - 리프트의 전등 및 기계기구 사용전압을 “400볼트 미만”에서 “저압”으로 하여 기기특성에 따라 경
      제적인 전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전압범위를 개선
  다. 주요기기 안전기준 보완(제19조제5호)
    - 벨트컨베이어에서 동력장치를 설치하는 지지타워의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집진장치의 점검기준을 마련함
  라. 진동조사방법 인용기준 변경사항 반영(제15조제4호, 제16조제8항제4호)
    -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진동검사방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ISO 10816-1 또는 ISO 2372 B급”
      을 개선된 “ISO 10816-1 B급”으로 보완
  마. 레일 경사도 측정대상을 명확히(제37조제1항제3호 라목, 제47조제3항제1호 마목)
    - 레일의 조립상태 검사를 스판 경사 및 길이방향 경사로 혼돈되는 “레일의 경사도”를 레일과 휠이
      접촉되는 레일상부면의 “레일의 횡단면 경사도”로 명확히
  바. 크레인 로프 안전기준 개선(별표2 안전도조합기준)
    - 크레인 구조계산에 후방안전도를 반영하여 작업 중 로프절단에 의한 2차 후방 전복사고 예방
  사. 주행부 평행도 검사방법 개선(별표6 치수의 허용범위)
    - 주행부 휠의 평행도 검사를 휠 각각의 검사에서 한 세트별 검사 및 전체조합 검사로 개선하고 허
      용 공차를 구분하여 적용
2. 의견 제출
   이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2013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49, Fax 044-200-5929
                                             213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75.9.11.    서울특별시        중국       2010.2.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
 최송미            영등포구 대림동                            제출에 의한 국적취득
        여        1027번지의 29 CUI SONGMEI 2013.11.19.
◉국방부고시제2013-3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비 운영요원들의 업무수행 및 생활시설 구축을 위한 00생활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16-3
  나. 사업면적 : 1,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19.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교육훈련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새롭게 개선하여 효율적인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설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사업 구분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훈련장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93-6
               같은 리 993-7, 같은 리 993-9, 같은 리 산 215-4 1,982㎡ ‘13. 11. 19.~
                                                             ‘14. 2. 28.
  00부대 훈련장2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545 등 34필지 146,601㎡ ‘13.’14.11.4. 19.~ 30.
 ※ 00부대 훈련장2 사업예정지 세부내역 : 별첨 1 참조
                             5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4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주)원더엔젤스 제2011-249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7 6층 2013.11.18 자진반납
    (허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항 원료7문 초소 개축공사」에 대
한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원료7문 초소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노후화된 초소를 개축하여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
    고 CCTV, 반사경, 차단기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한 검문․검색 등 보안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1-20번지(신항 22번선석 배면)
     ○사업비
       - 총공사비 : 70백만원
     ○ 공사내용
       - 기존 초소 철거 1식
       - 초소 신설 1동(연면적 12.9㎡)
       - CCTV, 반사경, 차단기 등 보안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스코,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14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별첨 1>
   구분       사업예정지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외면적(㎡)
     1 대청면 대청리 545                  585.00         585.00
     2 대청면 대청리 546                  496.00         496.00
     3 대청면 대청리 547                4,023.00       4,023.00
     4 대청면 대청리 547-2                228.00         228.00
     5 대청면 대청리 547-3                873.00         873.00
     6 대청면 대청리 547-4                446.00         446.00
     7 대청면 대청리 547-5                205.00         205.00
     8 대청면 대청리 547-6                674.00         674.00
     9 대청면 대청리 547-7                446.00         446.00
    10 대청면 대청리 547-8                585.00         585.00
    11 대청면 대청리 547-9                942.00         942.00
    12 대청면 대청리 547-12               387.00         387.00
    13 대청면 대청리 547-13               122.00         122.00
    14 대청면 대청리 547-14               952.00         952.00
    15 대청면 대청리 547-15               264.00         264.00
    16 대청면 대청리 547-16                46.00          46.00
    17 대청면 대청리 548-1                215.00         215.00
    18 대청면 대청리 548-2                235.00         235.00
    19 대청면 대청리 548-3                168.00         168.00
    20 대청면 대청리 548-4                126.00         126.00
    21 대청면 대청리 549                8,663.00       4,773.00  3,890.00
    22 대청면 대청리 549-1                357.00         357.00
    23 대청면 대청리 549-2                456.00         456.00
    24 대청면 대청리 549-3                248.00         248.00
    25 대청면 대청리 551                1,732.00       1,732.00
    26 대청면 대청리 565-2                916.00         916.00
    27 대청면 대청리 산228-1           103,437.00      10,557.00 92,860.00
    28 대청면 대청리 산232-1             5,937.00       5,937.00
    29 대청면 대청리 산232-2               397.00         397.00
    30 대청면 대청리 산232-9                99.00          99.00
    31 대청면 대청리 산241-2            17,454.00      17,454.00
    32 대청면 대청리 산243-1            10,116.00      10,116.00
    33 대청면 대청리 산243-2            15,868.00      15,868.00
    34 대청면 대청리 산244-1            65,653.00      65,653.00
            합     계             243,351.00     146,601.00 96,750.00

◉국방부고시제2013-3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6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214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주)원더엔젤스
(허민)
제2011-249호
서울시강남구대치동996-17 6층
2013.11.18
자진반납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4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3년11월22일
중소기업청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단서및같은법제12조의규정에따라「신항원료7문초소개축공사」에대
한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신항원료7문초소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 주
소: 경북포항시남구괴동동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본사업은누수및균열발생등노후화된초소를개축하여근무자의근무여건을개선하
고CCTV, 반사경, 차단기등보안시설을설치하여출입차량및인원에대한검문․검색등보안업
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포항시남구송정동1-20번지(신항22번선석배면)
○사업비
- 총공사비: 70백만원
○공사내용
- 기존초소철거1식
- 초소신설1동(연면적12.9㎡)
- CCTV, 반사경, 차단기등보안시설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포스코,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