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완 성 건 축 연 추정사업비 추정운영비
구   분   학 교 명   예      정      지                                                 비    고
                                   (㎡) 학급수 면적(㎡) (백만원) (연간,백만원)
학   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추정사업비
      만 천 초                       14,041     34       9,388    9,618   206.38
신   축       827-2                                                               변경가능
                강원도 춘천시 효자2
        효 제 초                                         1,070    1,592     7.71
                동 161-2
        원주정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269    1,571     8. 2
        공  고 81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평 원 초                                         1,107    1,461     7.45
                481-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청원학교                                           840     1,128     6.25
                건등리 583-2
체육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성 북 초                                              975     1,236     6.72
신 축       읍상리 82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 천 초                                          868     1,120     6.29
                주천리 138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내 성 초                                          866     1,136     6.30
                영흥리 789-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공고                                          1,044    1,363     7.13
                영흥리 805
        정선정보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1,003    1,424     7.22
        공  고 북실리 765-1

 계       10교                                      18,430      21,649   269.47

 ○공사기간
    -학교 신축 : 착공일로부터 2009년 2 월10일까지
    -체육관 신축 : 착공일로부터 240일간(절대공기)
 ○추정사업비 : 21,64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추정운영비 : 269.47백만원(연간, 불변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
     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3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100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변경)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구    분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평면왕복식
                                         동양 BEST
                                                           6단 운반식(종식)
                             변경전         PARKING
                                                               72대형
  서울                                  (DMF-F5-TT-72)
                                                            [중량 1,850㎏]
  영등포     방대창 동양메닉스(주)                                                     2007. 5. 4.
                                                              평면왕복식
 제8-15호                                  동양 BEST
                                                           6단 운반식(종식)
                             변경후         PARKING
                                                               60대형
                                      (DMF-F7-TT-60)
                                                            [중량 1,850㎏]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32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다층순환식
 서울                                동양 OPTIMA
                                                       4단각형 직접승입식
 영등포      방대창   동양메닉스(주)            PARKING                                2007. 5. 4.
                                                            38대형
제3-22호                          (DMC4-L2UDT-L11)
                                                         [중량 1,850㎏]



⊙보령시공고제2007-108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보   령   시   장
1. 무주부동산 내역
 ○지   번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54-1
 ○지   목 : 임야
 ○면   적 : 26,450㎡
2. 공고기간 : 2007년 5 월10일~2007년11월 9 일
3. 신고장소 : 보령시청 회계과
4.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 제출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회계과(전화 041-93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5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105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변경)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구  분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서울
영등포
제8-15호
방대창
동양메닉스(주)
변경전
동양 BEST
PARKING
(DMF-F5-TT-72)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72대형
[중량 1,850㎏]
2007. 5. 4.
변경후
동양 BEST
PARKING
(DMF-F7-TT-60)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60대형
[중량 1,850㎏]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32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서울
영등포
제3-22호
방대창
동양메닉스(주)
동양 OPTIMA
PARKING
(DMC4-L2UDT-L11)
다층순환식
4단각형 직접승입식
38대형
[중량 1,850㎏]
2007. 5. 4.
⊙보령시공고제2007-108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보  령  시  장
1. 무주부동산 내역
○지  번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54-1
○지  목 : 임야 
○면  적 : 26,450㎡
2. 공고기간 : 2007년 5 월10일~2007년11월 9 일
3. 신고장소 : 보령시청 회계과
4.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 제출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회계과(전화 041-93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작성요령>

 ①사업자번호:사업용계좌개설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②금융기관명:금융기관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③예금종류:개설된 사업용계좌의 예금종류를 기재합니다.

 ④계좌번호:개설된 사업용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신고일자: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의 기존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개설일자가 아님

 ⑥성명:요청하는 고객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⑦서명:요청하는 고객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7-7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   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대표자:박갑록
○지정번호:제07-06호
○지정분야:특수항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60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2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임현순 1966. 3.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702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이춘묘 1975.12.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513

신매화 1958. 8.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0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최춘매 1978.12.15.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3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필소뢰 1971.11.1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산17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박정희 1958. 3.29.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91-18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정춘화 1981.10.31.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윤금화 1976. 6.11.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1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김영희 1956.10.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49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동
박미자 1980. 2.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119-10

양경숙 1963. 4.23.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278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김수련 1962. 7.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337

홍미록 1968. 4. 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59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조순선 1940.11.16.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37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왕봉순 1960. 6.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310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현희숙 1964. 4.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209

박송화 1966. 4.14.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성하동 8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이림홍 1982. 8.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9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김경숙 1970. 8.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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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선녀 1988.10.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13-1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짱   리 1992. 6. 3.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2-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쑹페이쓰 1988.11.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18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진써우썽 1987. 8.1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29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황표    1986. 6. 1.   남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두정리 4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표징화 1986. 7.13.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77-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마쑹웨 1991.12.1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48-1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료크위 1999. 8. 6.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운학 1973.10. 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산28-3

이미옥 1981. 5. 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22-3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고연희 1986. 1.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1209-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이효연 1978. 4.3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1394-137

김사광 1979.10.26. 남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5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최영해 1982. 9.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39-2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권나나 1984. 6.1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188-282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문경파 1983. 1.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363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허미화 1982. 7.2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706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주정일 1986.11.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892

손성문 1966.10.27.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78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이준우 1992. 5.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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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고시제2007-1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문화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다만,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 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
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
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 제2조(입지기준등)------------------------
 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          ---------------------------------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            -------------------------------

  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         -------------------------------

  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          -------------------------------

  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

  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           -------------------------------

  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
  다만,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           다만,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
  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            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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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소득세과, ’07.4.17.)
□현행 고시 내용

 ○전자신고를 한 경우 관련서류 중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서류는 10일 내에서 제출기한 연
  장가능(국세기본법 §5의 2 ③, 영 §1의 2 ②)
  -이에 따라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청고시 제2006-12호)를 고시하여
  -전자신고가 불가능했던 10종을 2006.6.12(5.31 지방선거일, 6.11 일요일)까지 수동으로 제출
□개정 필요성
 ○금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서류가 54종→57종으로 확대

 → 신고관련 서류 중 폐지서식·제출제외서류 및 전자신고서류를 제외하여 제출기한연장서류의
  범위 등을 수정고시
□개정고시내용
 ○제출기한 연장서류의 범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서류(57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등 8
      종에 대해 제출기한 연장
  구     분      확정신고서류(합계)          제출제외서류         전자신고서류     제출기한 연장서류

 서 식 수                83               18           57              8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6 월11일(6.10 일요
      일)까지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전자신고의 특례 등】
 ②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
 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세청고시제2007-12호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국    세   청   장
2007년 6 월30일까지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의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 또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리하여 일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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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매체 제출항목>
   사업자번호         금융기관코드       예금종류      계좌번호        신고일자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6 월30일까지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용계좌개설신고 대리제출 신청서
①사업자번호       ②금융기관명   ③예금종류    ④계좌번호    ⑤신고일자   ⑥성명     ⑦서명




본인을 대리하여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의 대리제출을 신청합니다.
(금융기관명) 귀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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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7-11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
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1일
                 국   세   청   장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 【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12호(2006. 5.10.)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 번             연    장       대       상    서    류     근    거   규   정

                                                   소득세법시행규칙
  1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별지 제36호의 2

                                                   소득세법시행규칙
  2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별지 제37호의 3

                                                   소득세법시행규칙
  3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4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별지 제5호 부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5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6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7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별지 제64호의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8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64호의 5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 국세기본법
  9
          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제5조의 2 제3항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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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세무서장


참     조:세원관리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
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첨부서류 목록


 번   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구비서류 기재)




                        200   .       .     .
                        제출자
                        사용자ID: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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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충주시 소태면
 현                         구룡리 51-1도
                                                0.75
구역                     종점: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지구 중규모
                           구룡리 35-6도
        일반   국도19호선                                           농촌용수개발사
                                                       충주
        국도   (남해~홍천)                                          업에 따른 도로
                       시점:충북 충주시 소태면
                                                                  이설
변경                         구룡리 산22-11임
                                                0.75
구역                     종점: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25-26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2007년 5 월~6 월(30일)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6호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 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형식승인

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곡물수분측정기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2.1 제1장 곡물수분측정기 형식승인기준
 2.2 제2장 곡물수분측정기 검정·검사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61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3.3.1 오차
     3.3.1.1 오차검사는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정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로
       트별 신청수량이 최소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전수검사로 할 수 있다.
     3.3.1.2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크기) 문자 및 부표 2
       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
  3.3.2 구조
     3.3.2.1 구조는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정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로트별
       신청수량이 최소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전수검사로 할 수 있다.
     3.3.2.2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크기) 문자 및 부표
       2-A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특별검사수준(S-2)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4.0%로 한다.
4. 검정·검사 항목 초기검정, 수시검사 및 재검정시 곡물수분측정기의 검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4.1 오차
  4.1.1 대표적 곡물(벼)에 대하여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 9.2(최대허용오차)에 따라 시험을 실
     시하여, 5.1(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4.1.2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적용한다.
 4.2 구조
  곡물수분측정기 형식승인기준 10.1(표기)에 따라 실시한다.
5. 검정증인 지정검정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검정기관은 계량기의 계
 량특성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구성요소에는 별도의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3-1      블라스트-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조도 특성
                                                              (관보게재시 생략)
                          -1부:연마재로 블라스트-세정된 표면 측정

                                       276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3-2    블라스트-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조도 특성-
                                                        (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연마재로 마찰 세정된 철강 표면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1-1    표면 세정 육안 평가-1부:비도장 철강 소지와
                                                        (관보게재시 생략)
                     전체 도막 제거 철강 소지의 녹 등급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3-3    마찰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제
                                                        (관보게재시 생략)
                     3부:ISO 표면조도 비교 측정기 교정과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3-4    마찰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제
                                                        (관보게재시 생략)
                     4부: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의 교정과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1-2    표면 세정 평가시험-2부:도장된 철강 소지의
                                                        (관보게재시 생략)
                     국부 도막 제거 후 소지 조정 등급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2-2    표면 세정 평가시험-제2부:세정된 표면의 염
                                                        (관보게재시 생략)
                     화물 측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2-3    표면 세정 평가시험-제3부:도장하기 위해 조
                                                        (관보게재시 생략)
                     정된 철강 표면의 먼지 측정(감압 테이프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2-4    표면 세정 평가시험-제4부:도장 전 수분 응결
                                                        (관보게재시 생략)
                     가능성 측정에 대한 지침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2-5    표면 세정 평가시험-제5부:도장하기 위해 조
                                                        (관보게재시 생략)
                     정된 철강 표면의 염화물 측정(이온 감지관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2-6    표면 세정 평가시험-제6부:분석용 용해성 오
                                                        (관보게재시 생략)
                     염물의 추출-브레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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