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0호                    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한국산업규격제정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                    2004년 7 월30일
회의 심의를 거쳐 커넥터 분야의 한국산업규격 10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C IEC 60512-1       전자기기용 커넥터 시험 및 측정-제1부 일반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C IEC 60512-11-10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10부:기후                        〃
                          시험-시험 11j:냉각
제정 KS C IEC 60512-11-11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11부:기후                        〃
                          시험-시험 11k:낮은 공기압
제정 KS C IEC 60512-11-12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12부:기후                        〃
                          시험-시험 11m:습열, 주기적
제정 KS C IEC 60512-11-13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13부:기후                        〃
                          시험-시험 11n:밀폐 가스, 무납땜 포장형 연결
제정 KS C IEC 60512-11-14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방                       〃
                          법-제11-14부:기후 시험-시험 11p-유동 단일가
                          스 부식시험
제정 KS C IEC 60512-11-5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5부:기후                       〃
                          시험-시험 11e:몰드 성장
제정 KS C IEC 60512-11-7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 절차및 측정 방                      〃
                          법-제11-7부:기후 시험-시험 11g:유동 혼합 가
                          스 부식 시험
제정 KS C IEC 60512-11-9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9부:기후                       〃
                          시험-시험 11i:건열
제정 K S C IEC 60512-11-6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6부:기후                       〃
                          시험-시험 11f:부식, 염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1호                    25종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제정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                    2004년 7 월30일
회의 심의를 거쳐 음향·소음분야의 한국산업규격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A ISO 362       음향-가속차량의 방사소음 측정-실용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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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          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
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①인증받은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

 에 의하여 최초 정기심사 이후의 정기심사를 받아         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

 야 하는 심사등급 및 정기심사 기간은 다음 각호         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와 같다.                           제32조제3항중“여비”
                                            를“수당과 여비”로 한다.

 1. A등급(4년):최초 정기심사 및 그 이후의 정기   제33조제3항의 단서중“인증·지정심사기관”을“인

  심사 결과 제19조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합격       증기관·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기

  인 경우                           술표준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요업기술원장
                                 은”을“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으
 2. B등급(3년):최초 정기심사 및 그 이후의 정기
                                 로 한다.
  심사 결과 제19조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불합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격인 경우
                                 제40조제2항중“지정검사기관과”
                                                 를“지정심사기관
 ②인증받은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규정에 의한”
                                                         을“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
                                 정에 의하여 인정받은”으로 한다.
 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
                                 제41조제1항제6호의 단서중“업무협력 협약체결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일괄하
                                 경우에는”을“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으
 여 정기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규정에 의한”
                  을“규정에의하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여 인정받은”
      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규격(표시사항 포함)의”를“규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격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
                                                   로 한다.
제26조의2 (지정심사기관의 지위승계) ①지정심사
                                 별지 제10호서식제2호중 1인당 교육 훈련 투자비의
 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단위“%”
                                     를“원”으로 한다.
 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
                                 별지 제14호서식제2호중“(단위:백만원)”
                                                       을 삭제한
 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부    칙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 운용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한다.
 여야 한다.                             ※개정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
 1. 지정심사기관지정서                         go.kr) 자료실 관련법령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시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 등은 기술

  한한다.)                               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02-509-7220)로 문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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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A ISO 1680     음향-전기회전기기 방사소음 측정 규격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A ISO 1999     음향-직업적 소음 노출양의 산출 및 소음에 의한 난청의             〃
                     추정
제정 KS A ISO 2922     음향-수로 및 항구 선박의 방사소음 측정                     〃
제정 KS A ISO 3891     음향-지상에서 들리는 항공기 소음의 기술 절차                  〃
제정 KS A ISO 4869-1   음향-청각 보호구-제1부:음향 감쇠의 주관적 측정방법              〃
제정 KS A ISO 4869-2   음향-청각 보호구-제2부:청각 보호구 착용시 유효 A 가            〃
                     중 음압레벨의 추정
제정 KS A ISO 4869-3   음향-청각 보호구-제3부:품질검사를 위한 귀 덮개형 보             〃
                     호구 삽입손실의 단순 측정방법
제정 KS A ISO 4869-4   음향-청각 보호구-제4부:음압레벨 종속형음-전도 귀 덮             〃
                     개의 유효 음압레벨 측정
제정 KS A ISO 4870     음향-음성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
제정 KS A ISO 5128     음향-자동차 내부소음의 측정                            〃
제정 KS A ISO 5135     음향-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장치, 공기단말 유니트, 댐퍼           〃
                     및 밸브의 방사소음에 대한 음향파워레벨 측정
제정 KS A ISO 6394     음향-토공기계 소음의 운전자 위치에서 측정-정적 시험              〃
                     조건
제정 KS A ISO 6395     음향-토공기계의 주위소음 측정-동적 시험조건                   〃
제정 KS A ISO 6396     음향-토공기계 소음의 운전자 위치에서 측정-동적 시험              〃
                     조건
제정 KS A ISO 7188     음향-시내주행 조건에서 승용차 방사소음 측정                   〃
제정 KS A ISO 7196     음향-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특성                   〃
제정 KS A ISO 7917     음향-브러시 톱의 방사소음 측정                          〃
제정 KS A ISO 8297     음향-음압레벨 추정을 위한 다중음원을 갖는 산업설비의 음            〃
                     향파워레벨 측정-실용측정방법
제정 KS A ISO 10844    차량 방사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트랙 규격                     〃
제정 KS A ISO 10847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                         〃
제정 KS A ISO 11094    음향-잔디깎기류의 방사소음 시험규격                        〃
제정 KS A ISO 11200    음향-기계 설비류의 소음-음압레벨 측정용 기본규격 사용             〃
                     에 대한 지침
제정 KS A ISO 11202    음향-기계 설비류의 소음-음압레벨의 측정-간이 측정법              〃
제정 KS A ISO 11203    음향-기계 설비류의 소음-음향파워레벨로부터 음압레벨 산             〃
                     출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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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4-88호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첨부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다. 빅토리아주로의 운송, 세척, 수출검사 및 선적
의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입금지지역중 호주빅              ○밀폐 운송
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지역의 호주산 생감자               ○세척시설로 입고 시 생산지, 생산일자, 운송
의 수입금지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내용을                수단, 입고일자 및 입고수량 확인 후, 세척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기술              설내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지정된 장소에 하
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규정(국무                  역
총리훈령 제26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세척후 호주검역검사소(이하“호주AQIS”라
니다.                                      한다.) 검역관이 검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2004년 7 월30일                       감자의 원산지(호주의 주명) 및 해당 냉장컨
                     농림부장관               테이너의 봉인번호 기재 및“본 화물의 감자
      수입금지지역중호주빅토리아주를경유한                 는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소(이하“대한민국
      수입허용지역의호주산생감자의수입금지                 NPQS”라 한다.)와 호주 AQIS가 합의한 요
      제외기준(안)입안예고                        건에 따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세척된 것임”
1. 제정이유                                  부기
 호주측이 호주내 수입가능지역에서 생산된 감자               ○세척시설에서 곧바로 컨테이너에 적재, 호주
 를 수입금지지역인 빅토리아주로 운송하여 세척                AQIS 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한 후 수출항으
 한 것에 대해서도 수입허용을 요청(’92년)함에 따            로 운송
 라 우리측은 호주측이 제공한 관리방안에 대한 자            라. 세척시설의 등록 및 인가
 료(PRA)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및 동지역           ○호주 AQIS에 등록 및 대한민국 NPQS 식물
 의 세척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동 지역의 시              방역관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인가를 받아야
 설에서 세척하여도 감자씨스트선충에 대한 검역                함.
 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마. 수입검사
 따라,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            ○한국 도착 시 한국의 식물방역법규에 따라 수
 1항에 의거 고시하여 동 기준에 따라 호주빅토리              입검사 실시
 아주를 경유 세척 관리된 호주산생감자에 대하여             바. 모니터링
 는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임.                     ○필요시 운송, 세척, 수출검사 등 호주에서의
2. 주요내용                                  제반 이행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NPQS 식
 가. 적용지역 및 식물                            물방역관이 현지 확인 등 모니터링을 실시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호주의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지역(빅토리아주 및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           인은 2004년 8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를 제외한 주)에서 생산되어 세척 및 선적을         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위해 수입금지지역인 빅토리아주를 경유하여           FAX 504-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되는 호주산 생감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원산지 증명                              그 사유)

  ○호주 빅토리아주 및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이하 수입금지지역) 이외의 주에서 생산된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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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
      보훈처에서 발행한「광주민주유공자증」원                                  급여확인원」1통
      본 및 사본 1통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
      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                                 니다.

 나. 제출 기간 및 장소
구    분 제    출   기      간 제                        출                      장                   소
직접제출   2004. 8. 3.(화)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처(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소재)
           ~8. 5.(목)         ※교통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덕수초등학교 방향으로 도
            (3일간)             보 5분 거리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우편번호:100-170)

 다. 제출방법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
    1)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                        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정부중앙
     직렬(류) 및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및 자택)                       청사(광화문소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
     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2)우편으로 제출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안내
     기간내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우편봉투에 연                            ○합격여부는 2004년 7 월30일(금)~8 월 1 일
     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일 )까 지 음 성 자 동 정 보 전 화 (060-700-
    3)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반드시 제출기간내에 도착되어야 하며, 미제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출 또는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sc.go. 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서 접
5. 최종합격자 발표                                              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합격여부는 2004년 9 월24일(금)~9 월26일(일)                       ○성적은 다음 기간중 음성자동정보전화와 사
 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를 통하                           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니다.

구            분 음        성      자    동       전         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필기시험 불합격자              2004. 8. 6.(금)~8.12.(목)                     2004. 8.13.부터 1년간
                    ※행정직렬:060-700-1909,
                       그 외 직렬:060-700-1919
필기시험 합격자               2004.10. 1.(금)~10. 2(토)                     2004.10. 4.부터 1년간
                       ※전직렬:060-700-1909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2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                                2004년 7 월30일
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 의한 일본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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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             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
   지관세부과결정이유                      칙』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
(주)비츠로셀(이하“신청인”
              이라함)은 2003년 7 월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다음과 같
16일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사실      이 공고합니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             2004년 7 월30일
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                            재정경제부장관
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             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이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금강공업(주)외 4개사(이하“신청인”이라 함)는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3년 9
                                  2003년 5 월12일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
월 3 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
                                  스스틸바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은 해 9 월15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서를 관세법시행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
                                  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예비조사에 이은 본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
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3년 6

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월25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7

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4년 7 월 7    월 5 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         정되는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대상물품 및 덤
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7 월30일 재정    핑피해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
경제부령 제390호『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        단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 결과무역위원회는 조사대
한규칙』
   을 공포하였다.
                                  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
〈붙임자료 게재안내〉
                                  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4년 7 월 7 일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일본 및 미국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료로 게재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
〈붙 임〉
                                  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7 월30일 재정
 1.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최종판정
                                  경제부령 제391호『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
  의결서
                                  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
 2.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최종조사
  보고서                             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 공포하였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3호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일본·인도 및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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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9호             채용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46회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면접         니다.
    시험시간및장소공고                         2004년 7 월30일
 2004년도 시행 제46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대상:제46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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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3. 응시자 주의사항: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일시                   -대학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오전, 오후 구분에 유의)와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                  1통
 인하여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위 (가), (나)의 경우 졸업증명서나 재
 한 신분증(예시: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학증명서는 안됨.
 지참하고 지정된 일자의 지정된 시간(오전 응시                     ※편입자:편입전 학교와 편입후 학교의
 대상자는 07:50까지, 오후 응시 대상자는 13:20                 학적부 및 성적부를 모두 제출하여야
 까지)에 해당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                      함.
 다.                                       (다)고졸이하: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지역별로 모집하는 행정직(일반 및 장애인, 정               (라)검정고시 합격자:검정고시 성적부(성적
  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애인) 응시자중 서                   증명서) 1통,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
  울·인천·경기지역 응시자는 정부과천청사,                     교 생활기록부 1통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 응시자는                3)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해당 시·도 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통(해당 응시자)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
4. 면접서류 제출                                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가. 제출서류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
  1)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등이 확인 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
      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            4)자격증명서 사본 1통(해당 응시자)
      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행정직 지역별모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
        초본에 시험공고일(2004. 1. 1.) 현재 당해      령에 의한기타 자격증을소지하여 가산특전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            받은 자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를 응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전산직) 응시자는 해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             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5)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해당 응시자)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            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2)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응시자 전원)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
      (가)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원본 및 사본
        포함)                                  각 1통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1통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나)대학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포              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함)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
        -대학(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가유공자증」원본 및 사본 각 1통
         각 1통                             (다)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8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을 기금위탁기관으로 함.
〈붙 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1.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처리토록 하고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신문
  대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기금운
  의결서                                   용실적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
 2.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록 함.
  대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지역신문사의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
  조사보고서                                 역신문 운영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
                                        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0호                       수 없는 경우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경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우로 함.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우선지원 기준의 구체화 명시(안 제16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준:편집자율권 보장,
   2004년 7 월30일
                                         법령 준수, 보험료납부 등
                  문화관광부장관
                                        -소유지분 비율정도, 부채비율 정도, 지역사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안)
                                         기여도, 자율강령준수, 계도지 판매가 없는 경
   입법예고
                                         우, 독자위원회 구성, 투명한 주재기자 운영,
1. 제정이유
                                         기자 교육훈련제도 시행, 성실납세, 유가부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
                                         비율, 지속적 발행 등 배점평가대상 기준 명시
  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지역신문
  (2004. 3.22, 법률 제7206호)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세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도록 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9일까지(공고일로
  는 기준을 정하는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터 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
  자 함.
2.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시 종로구 세종로 82-1 출판신문과/전화 3704-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계획 수립시지               9644, 팩스 02-3704-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

  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분보장을 명시하고, 위원회에 직무와 관련한 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되 5인이내의 전문위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               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를 보조하도록 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                mct.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리·운용 관련, 공익언론단체인 한국언론재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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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75호                       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너지시민연대」를           ⊙노동부공고제2004-101호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6항 및 제
합니다.                                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고용률 1%미만인
    2004년 7 월30일                    42개 국가·공공기관(2003.12.31.)과 장애인 고용
                   산업자원부장관          의무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
1. 등록번호:산업자원부 제2004-2호              은 270개소(2004. 6.30.현재)의 명단을 공고합니
2. 단체명:에너지시민연대                      다.
3. 대표자:최 열                                    2004년 7 월30일
4. 등록년월일:2004년 7 월27일                                        노동부장관
5. 사무소소재지: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장애인고용저조국가·공공기관및기업체
 피어선빌딩 808호                                   명단
6. 설립목적:에너지절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         1. 국가·공공기관:42개 기관(붙임 1)
 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확산하고 지           2. 민간기업:270개소(붙임 2)

<붙임 1>                  장애인고용률1%미만국가·공공기관
□국 가
기             관              명 적 용 공 무 원 고용의무인원 고 용 인 원 고 용 률(%)
중앙행정기관 관세청                         3,559             72             35        0.98
          통계청                      1,564             32             15        0.96
          국정홍보처                         250           5              2        0.80
          경찰청                      3,195             64             21        0.66
          대검찰청                     1,560             32             10        0.64
헌 법 기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41             16        0.80
□공공기관
사         업         체        명 적 용 근 로 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 용 률(%)
공   기    업 대한주택공사                  3,713             74             33        0.89
          한국관광공사                        760          15              5        0.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6          13              3        0.43
산 하 기 관 한국자산관리공사                   1,213             24             11        0.9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28           6              3        0.91
          한국지역난방공사                      792          15              7        0.88
          예금보험공사                        701          14              6        0.86
          신용보증기금                   2,836             56             19        0.6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25          12              4        0.64
          기술신용보증기금                 1,267             25              8        0.63
          한국감정원                         734          14              4        0.54
          한국마사회                    1,045             20              4        0.3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58           7              1        0.28
          한국증권거래소                       444           8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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