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4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성장, 공공투자 확대 수요 증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
 업 추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금액 조정(안 제58조의2)
  1) 현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설립 공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
     군·구 설립 공사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
  2) 다만, 지역경제 성장, 공공투자 확대 수요 증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
     규 투자사업 추진의 정책시차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상
     향 조정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나.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안 제76조의2)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이 없어 통
     합공시시스템에 공개가 안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섬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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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3,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6호
 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등 7개 문화체육
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
 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
 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제6호 및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7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나. 일몰기한 수정(제73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제2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1항제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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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7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
 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
 ㆍ하청 개선, 인프라ㆍ복지 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
 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ㆍ지
 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1월 27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8에서 제15조의20까지 신설).
2. 주요내용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5조의9에서 제15조의 13까지 신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되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ㆍ취소여부 등을 규정함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해촉 사유를
   정함.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 신설)
 - 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경우 시
   장·군수·구청장도 가능)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이 있을시 현장실사, 타당성 평가를 거쳐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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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안 제15조의18 신설)
 - 산업부 장관은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취소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음.
ㅇ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안 제15조의16 신설)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
   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함.
ㅇ 회의록의 공개(안 제15조의19 신설)
 -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과 포함하지 아니할 사항(개인정
   보, 기업 영업비밀 등)을 정하고 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정함.
ㅇ 기타사항(안 제15조의17 및 제15조의20 신설)
 - 관할 행정구역 내 일자리 사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선정일로부
   터 1년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ㆍ향후계획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ㆍ취소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산업부
   고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05,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8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주민의 부담
 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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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2-6-2.)
 나.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4-6-5.)
 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이
  주택지를 공급 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도록 함(안 5-7-2.)
3. 의견제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5-3동
 ㅇ 팩스 : 044-201-5657
 ㅇ 전자우편(이메일) : jjs514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36호
 관보 제19636호(2019.11.27.)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9-3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경 찰     청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636호(2019.11.27.)
        입법예고                        입법예고
                                                    224쪽, 위에서 23번째 행


◉소방청공고제2019-12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0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24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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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25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으로 변경하며 별표상의 기준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지1, 안 별지5)
 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 자구수정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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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1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연푸드           장*곤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879
   제2012037214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일인삼산업(주)         김*용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퇴계동)
   제2004038027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3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패스코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제357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 11-1327 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 11-1327 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3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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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트리플씨메디칼          김*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292번길 12 제1호(가곡리)
   (제393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2-1348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2-1348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4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동양헬스코리아㈜          윤*복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1-1, 현진빌딩2층
    (제 - 호)


                                          125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0-106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0-1051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0-106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0-1051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 방    청 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이케이인터내셔널          진*장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3-2 203
    (제 - 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396호),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395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396호),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395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126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변경없음)
 1) 시설의 종류 :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광역위생매립장)
 2) 규모 : 9,480,000㎥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1) 위치(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138번지 일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26번지 일원

 2) 면적 : 644,159㎡ (변경없음)
다. 시설의 설치기관 : 광주광역시 (변경없음)
라. 시설의 설치기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설치기간              2001년 4월 ~ 2019년 12월             2001년 4월 ~ 2038년 12월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일원                       광주광역시 일원, 곡성군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62-410-5203) 및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062-613-1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6. ~ 2019. 12.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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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5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7. ~ 2019. 12.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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