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최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송을 진행할 인력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문

   제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법무공단 설립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당면 인력 해결을 위해 국조실, 예산

   처, 법무부, 행자부 등이 함께 검토하여 우선 각 부처별 고문변호사 제도의 확대·사법 연수원생

   채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계획수립)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4-16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79호
 식물방역법 제8조 및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
규정에 따라 농림부고시 제1999-6호(1999. 2. 9.)로        전~사상(부산진구 구간)간 복선화 및 부전역구내 확
지정 고시한 수입식물등의 검역병해충(1,657종), 농             장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
림부고시 제1999-68호(1999.10.25.)로 지정한 규         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비검역병해충(52종), 농림부고시 제2000-25호                  2004년 4 월13일
(2000. 4. 4.)로 지정한 검역병해충(72종), 농림부고
                                                              건설교통부장관
시 제2000-61호(2000. 9.22.)로 지정한 검역병해충
                                           1. 사업의 명칭:부전~사상(부산진구 구간)간 복선화
(15종), 농림부고시 제2001-34호(2001. 4.24.)로
                                            및 부전역구내 확장사업
지정한 검역병해충(29종), 농림부고시 제2001-64호
                                           2. 사업의 개요
(2001.10.16.)로 지정한 검역병해충(33종), 농림부
                                            가. 사업의 목적: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기존 부
고시 제2002-35호(2002. 6.29.)로 지정한 검역병해
                                             산역구내에 건설됨에 따라 부산역에서 시·종착
충(24종), 농림부고시 제2002-60호(2002.12.31.)
                                             하는 경부선, 동해남부선 및 경전선의 여객열차
로 지정한 검역병해충(42종), 농림부고시 제2003-
                                             를 부전역으로 분산·취급하기 위한 확장사업임
36호(2003. 8. 1.)로 지정한 검역병해충(36종) 및 농
림부고시 제2004-48호(2003.11.15.)로 지정한 검          나. 사업내용(변경없음)

역병해충(36종) 중 국내분포가 확인된 종으로서 국내               다.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유입 시 확산가능성이 낮은 병원체 1종을 검역병해충                 ○시업시행장소(변경없음)

에서 제외합니다.                                    ○면 적(변경)
    2004년 4 월13일                               -구 분:면적
                   농림부장관                       -당 초:450,146㎡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중일부제외                           -변 경:449,865㎡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비 고:감281
을 거쳐 검역병해충으로 이미 지정된 병해충 중 국내
                                           3. 사업시행기간(변경)
분포가 확인된 종으로서, 국내유입 시 확산가능성이
                                            ○당 초:승인일로부터~2003년12월
낮은 병원체 1종을 별표1과 같이 검역병해충에서 제
                                            ○변 경:승인일로부터~2004년12월31일
외한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부    칙
                                            ○주 소:(변경없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검역병해충중 제외대상 병해충                       ○성 명

○구 분:진균                                      -당 초:철도청장 손학래
○병해충명(학명):Verticillium tenerum               -변 경:철도청장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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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           용         허   가                제 취         업      관       리       제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없         음
연근해어업          없         음                                없         음
 ※현행 취업관리제도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로 운영중이나〉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금
    년 8 월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의 특례규정으로 운영 예정

 □도입규모(2004년)                                  ※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음
    ○2004년에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력 규모는 총                    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
     79천명                                           는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가입 내국인 피보험
     -제조업 40천명, 건설업 26천명, 서비스업 4                    자(3개월 평균)로 판단
        천명, 농축산업 4천명, 연근해어업 5천명                   나. 내국인 피보험자 수는 원칙적으로 생산직근
        ·고용허가제에 의한 도입규모 25천명(제조                     로자 수를 기준(한국표준직업분류 활용)
         업 17천명, 건설업 6천명, 농축산업 2천명)               〈건설업〉
        ·취업관리제에 의한 도입규모 16천명(건설
                                                    ▲고용허용인원=연평균공사금액 1억원당 소
         업 12천명, 서비스업 4천명)
                                                        요인원 계수
        ※나머지 외국인력(38천명)은 산업연수제를
                                                        ※연평균공사금액=총계약(부기)금액×{12/
         통해 도입
                                                         총공사기간(월)}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제조업〉
                                              구         분 SOC공사 주택공사 비                   고
내 국 인 피 보 험 자 수 고용허용인원 비             고
                                              원도급 공사          0.5   0.4
     4인이하              1~2명이내
                                              하도급 공사       0.65     0.52
 5인이상 10인이하            3~5명이내
                                                  〈서비스업〉
11인이상 50인이하            10명이내
                                              내 국 인 피 보 험 자 수 고용허용인원 비                   고
51인이상 100인이하           15명이내
                                                    5인이하              2인이내
101인이상 150인이하          20명이내
                                               6인이상 10인이하             3인이내
151인이상 200인이하          25명이내
                                              11인이상 15인이하             5인이내
201인이상 300인이하          30명이내                  16인이상 20인이하             7인이내
301인이상 500인이하          40명이내                       21인이상             10인이내
    501인이상             50명이내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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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출국가 및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4. 불법체류자 고용 및 불법체류 근절 적극 추진
 □송출국가                                   ○200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합법적인 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          국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며,
     랑카, 카자흐스탄, 몽골 중 인력송출에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
     기본적 인프라 등을 평가한 후 4월말까지 확정              한 단속(제조업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단속시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배정                             행) 추진
    ○송출국가의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주 선호도를 반영한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배정                  벌금
     -송출국가별로 일정규모(ex:도입규모의 2배           5. 문의처
      수)의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사업주 선택            ○노동부:고용안정센터(1588-1919),
      에 따른 취업알선 및 적격자 추천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참 고〉
                       외국인력제도 주요내용 및 운영기관
구     분 주          요          내                용 운 영 기 관비                    고
고용허가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허가                          고용안정센터 한법률(노동부)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의 취업을 전제로 취업                     ·2004. 8.17. 이후 시행
         비자(E-9)를 발급
         ※3년간 취업허용, 사업장이동 금지 원칙
취업관리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등에게 방문동거                  노동부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
        (F-1-4) 체류자격을 부여해 입국을 허용                 고용안정센터 한규정(노동부고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활동을 허용
         ※현재 서비스업종에 한해 실시중이며 2004년 상반
            기중 건설업 추가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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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4-101호                          ※종전 명칭:‘울산이휴정소장출토복식(蔚山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休亭所藏出土服飾)’
의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설립을 인가                  ○추가지정 자료 및 수량:면포홑치마(綿布홑치마)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소재지 및 보관장소:국립경주박물관(경북 경주
     2004년 4 월13일                           시 인왕동 76)
                    건설교통부장관                ○소유자:학성이씨월진문회
1. 법인의 명칭:주식회사 코크렙 제4호 기업구조조              2. 명칭변경 및 추가지정 예고사유
 정부동산투자회사                                  가. 명칭변경
2. 법인의 대표자:박윤순                              ○문중의 여러 기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에
3. 본점의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는‘ㅇㅇㅇ일가’로 표기하는것이 적절하므로
4. 설립자본금:760억원                                제37호의 지정명칭은‘학성이천기 일가묘 출
5. 설립목적:그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토복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얻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
                                            ○개별유물의 명칭:별첨‘명칭변경(안) 내역’참
 립된 주식회사
                                              조
6. 설립인가일:2004년 4 월 8 일
                                           나. 추가지정
                                            ○면포홑치마(綿布홑치마)
⊙문화재청공고제2004-30호
                                              -면포로 만들어진 홑치마로 치마길이가 83cm,
1. 중요민속자료 제37호‘울산이휴정소장출토복식’
                                                  치마폭이 357cm, 허리말기는 나비가 4cm,
 의 지정명칭을「학성이천기일가묘출토복식(鶴城李
                                                  길이가 88cm
 天機一家墓出土服飾)」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
                                              -의복사의 추이를 이해함에 중요한 자료로서
 법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지정 자료‘綿
                                                  가치가 큼.
 布 홑치마’를 추가지정 예고합니다.
                                          3. 지정예고일:관보 게재일
2. 이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2004년 4 월13일
                                           가. 전화번호:042) 481-4969
                    문화재청장
1. 추가 지정예고 문화재                             나. 전송(팩스):042) 481-4979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37호                    다. E-Mail: kultur@ocp.go.kr

 ○지정명칭(변경):「학성이천기일가묘출토복식(鶴                 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문화재청

    城李天機一家墓出土服飾)」                           무형문화재과(우 302-701)

              학성이천기일가묘출토복식(鶴城李天機一家墓出土服飾)명칭변경(안)

구    분 종      전      명   칭변                                                  경(안)
지정명칭 울산이휴정소장출토복식            학성이천기일가묘출토복식
       (蔚山二休亭所藏出土服飾)        (鶴城李天機一家墓出土服飾)
기 지 정 동다회대(童多會帶)            광다회대(廣多繪帶)
       감투(冬帽)               면포솜소모자, 명주솜소모자(綿布솜 小帽子, 明紬솜 小帽子)
       운문단직령포(雲紋緞直領袍) 난봉화문단겹장옷(鸞鳳花紋緞겹장옷)
       아청색직령포(鴉靑色直領袍) 면포솜장옷(綿布솜장옷)
       명주목도리(明紬목도리)         옷감

                                     24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구     분 종       전     명      칭변                                                 경(안)
         누비치마                 명주솜누비치마(明紬솜누비치마)
         버 선                  면포솜버선(綿布솜버선)
추가지정                          면포홑치마(綿布홑치마)
수     량 7종 9점                 6종 10점


⊙철도청공고제2004-364호                             -제작사(국적):RION(일본)
      특수관인등록공고                              ○형식승인번호:NESM-91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8323                 ○형식승인일:2004년 3 월15일
호, 2004. 3.20.)에 따라 철도청 광역철도사업본부가           ○비 고:신규
정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청사(대전)와 분리
된 곳(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3호
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광역철도사업본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전용의 철도청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거 신규등록하였으므로, 같은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3일
      2004년 4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철 도 청   장              1. 업체명:(주)크로시스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7 일                      2. 대표자:박중규(530607-1XXXXX )
               철도청장의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5-8 3라
            (광역철도사업본부전용)                     726(전화:031-496-5300)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81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 4 월 8 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42호                             2004년 4 월13일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부산체신청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1. 상 호:일진기업(주)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같은법                   ○등록번호:120210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대표자:오경세
니다.                                          ○영업소소재지: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 75-1
      2004년 4 월13일                            팔공그린빌라상가 301호
                     국립환경연구원장                ○위반내용
○번 호: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환경측정기기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명 칭:소음계                                    ○처분일자:2004년 4 월 7 일
 -형 식:NL-26                                  ○처분내역:영업정지 1월(2004. 4.12.~5.11.)

                                       25
구
분종
전
명
칭변
경(안)
누비치마
명주솜누비치마(明紬솜누비치마)
버
선
면포솜버선(綿布솜버선)
추가지정
면포홑치마(綿布홑치마)
수
량
7종9점
6종10점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25
⊙철도청공고제2004-364호
특수관인등록공고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대통령령제18323
호, 2004. 3.20.)에따라철도청광역철도사업본부가
정규조직으로운영되고있으나본청사(대전)와분리
된곳(서울)에소재하고있어업무의효율적이고신
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하여동광역철도사업본부
전용의철도청장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
거신규등록하였으므로, 같은규정제40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철
도
청
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7 일
철도청장의인
(광역철도사업본부전용)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42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따라소음측정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NL-26
-제작사(국적)：RION(일본)
○형식승인번호：NESM-91
○형식승인일：2004년3 월15일
○비
고：신규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크로시스
2. 대표자：박중규(530607-1
)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375-8 3라
726(전화：031-496-530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81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4 월8 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부산체신청장
1. 상
호：일진기업(주)
○등록번호：120210
○대표자：오경세
○영업소소재지：부산영도구신선동3가75-1
팔공그린빌라상가301호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4 월7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월(2004. 4.12.~5.11.)
XXXXX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2. 상 호:(주)동아정보네트워크                         ○처분일자:2004년 4 월 7 일
 ○등록번호:120446                              ○처분내역:등록취소
 ○대표자:김형근                                 2. 상 호:(주)포유컴
 ○영업소소재지: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386-2                ○등록번호:120045
 ○위반내용                                     ○대표자:고재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영업소소재지:부산 금정구 남산동 126-4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위반내용

 ○처분일자:2004년 4 월 7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처분내역:영업정지 15일(2004. 4.12.~4.26.)            ·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
                                           ○처분일자:2004년 4 월 7 일
3. 상 호:(주)소리콤
                                           ○처분내역:등록취소
 ○등록번호:120710
 ○대표자:정정임
                                          ⊙부산체신청공고제2004-62호
 ○영업소소재지:부산 서구 토성동2가 16-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위반내용
                                          공사업 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2004년 4 월13일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부산체신청장
 ○처분일자:2004년 4 월 7 일                      1. 등록번호:120238
 ○처분내역:영업정지 15일(2004. 4.12.~4.26.)        2. 양도자
4. 상 호:평화텔레콤(주)                            ○상 호:스피드정보통신
 ○등록번호:120797                              ○대표자:김금주
 ○대표자:나점식                                  ○영업소 소재지:경남 통영시 문화동 227
 ○영업소소재지: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64-21              3. 양수자
 ○위반내용                                     ○상 호:(주)스피드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대표자:김금주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영업소 소재지:경남 통영시 문화동 227

 ○처분일자:2004년 4 월 7 일
 ○처분내역:영업정지 15일(2004. 4.12.~4.26.)
                                          ⊙강원체신청공고제2004-16호
                                           행정심판법 제5조제5항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원체신청 행정심판위원회 관인을 폐기하고, 사
⊙부산체신청공고제2004-60호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2004년 4 월13일
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체신청장
    2004년 4 월13일
                                          ○폐기일:2004년 3 월31일
                   부산체신청장
                                                   강원체신청행정심판위원회인
1. 상 호:(주)에스씨텔
 ○등록번호:120030
 ○대표자:이용균
 ○영업소소재지:경남 김해시 풍류동 66-10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

                                     26
2. 상
호：(주)동아정보네트워크
○등록번호：120446
○대표자：김형근
○영업소소재지：부산부산진구양정1동386-2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4 월7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5일(2004. 4.12.~4.26.)
3. 상
호：(주)소리콤
○등록번호：120710
○대표자：정정임
○영업소소재지：부산서구토성동2가16-5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4 월7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5일(2004. 4.12.~4.26.)
4. 상
호：평화텔레콤(주)
○등록번호：120797
○대표자：나점식
○영업소소재지：부산동래구온천3동1464-21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4 월7 일
○처분내역：영업정지15일(2004. 4.12.~4.26.)
⊙부산체신청공고제2004-6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부산체신청장
1. 상
호：(주)에스씨텔
○등록번호：120030
○대표자：이용균
○영업소소재지：경남김해시풍류동66-10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미보완
○처분일자：2004년4 월7 일
○처분내역：등록취소
2. 상
호：(주)포유컴
○등록번호：120045
○대표자：고재준
○영업소소재지：부산금정구남산동126-4
○위반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미보완
○처분일자：2004년4 월7 일
○처분내역：등록취소
⊙부산체신청공고제2004-6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양도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부산체신청장
1. 등록번호：120238
2. 양도자
○상
호：스피드정보통신
○대표자：김금주
○영업소소재지：경남통영시문화동227
3. 양수자
○상
호：(주)스피드정보통신
○대표자：김금주
○영업소소재지：경남통영시문화동227
⊙강원체신청공고제2004-16호
행정심판법제5조제5항과사무관리규정제39조에
의거강원체신청행정심판위원회관인을폐기하고, 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강원체신청장
○폐기일：2004년3 월31일
강원체신청행정심판위원회인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26
⊙제주체신청공고제200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13일
제주체신청장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80081호
○상
호：(주)에이에스정보통신
○대표자：한승만
○영업소소재지：제주시이도2동364-10
○등록년월일：2004년4 월2 일
○비
고：신규
⊙제주체신청공고제200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행정처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4 월13일
제주체신청장
○등록번호：제170113호
○상
호：용운정보통신(주)
○대표자：전태환
○영업소소재지：제주시연동2386-17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부족)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15일
(2004. 4.12.~ 2004. 4.26.)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폐
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취소자：태흥살베지(주)
나. 대표자：강관성
다. 소재지：부산수영구광안동172-18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4년4 월8 일
바. 등록취소사유：등록자의등록취소신청에의함
사. 등록취소선박
○등록번호：제배1-2-44호
○선박명
-폐기물운반선
-범진펄호(603톤, BSR-951805)
-제603동성호(28.48톤, BSR-635794)
-세아11호(540톤, BSB-040056)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태안해양경찰서안면파출소황도출장소, 신진파출
소정산포출장소직인을다음과같이폐기코저사무
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폐기일자：2004년3 월31일18：00
황도출장소장의인
정산포출장소장의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4. 2.
9. 법무부령제545호)에의하여춘천보호관찰소원주
지소가신설됨에따라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의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
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6 일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27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4. 2.
9. 법무부령제545호)에의하여춘천보호관찰소원주
지소가신설됨에따라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의전
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
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13일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장
1. 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7 일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장인
⊙대구교육대학교공고제2004-5호
관인등록공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
6878호, 2003. 5.27.)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대구
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신설됨에따라대구교육대
학교산학협력단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와국
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
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31일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04-2호
우리대학의신규및폐기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창원대학교총장
○관인사용및폐기일자：2004년3 월1 일
-신규관인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폐기관인
창원대학교벤처기업교육연구원장인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4-4호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26조제2항에
의거기관명칭이변경된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의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28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소장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소분임재무관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소분임지출관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소분임수입징수관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소물품출납공무원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7. ○당 초: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조서:                      같음
  예산군청 지역경제과 비치                                8. ○당   초:토지의 소유자 조서:예산군청 지역경
 ○정정(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제과 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정정(변경):토지의 소유자 조서, 관계서류 및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다음과                       도면:실음생략(예산군청 지역경제과 비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면        적(㎡)                   소          유             자
지번(당초) 지목 공부상면적(당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7-1      전            661      661 강   덕       형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 165

                                     (광시농업협동조합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5-8 가압류)

                                   (예산대술새마을금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75-5 가압류)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13-13 가압류)

                                                       (윤경중 서울 양천구 신월동 494-3 근저당)

  47-2      전           1,524   1,524 강   덕       형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 165

                                     (광시농업협동조합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5-8 가압류)

                                   (예산대술새마을금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75-5 가압류)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13-13 가압류)

산28-1       임           1,611   1,611 김   남       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06-3
  42        답           1,507   1,507 명   진       겸 서울 강남구 논현동 99
  42-1      답           1,538   1,538 명   진       겸 서울 강남구 논현동 99
 270        답           1,907   1,907 장   삼       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93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44호                             ⊙강원도공고제2004-1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공고                            소방시설관리유지업신규등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을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3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장                       2004년 4 월13일
○인정번호:대구 제1-26호                                                   강원도지사
○신청인:대진엔지니어링(송광식)
                                               1. 상호(명칭):주식회사 대림방재엔지니어링
○사업장: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806
                                               2. 대표자:정태진(소방시설관리사)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84-6
 8대형
○주차장치의 명칭:DJ-MP8                               4. 등록일자:2004년 4 월 8 일

○인정일자:2004년 4 월 7 일                            5. 등록번호:강원-제2호

                                          30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장인
폐기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3일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폐기년월일:2004년 4 월 2 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24호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2-1번지 일대 이화여자고          ⊙예산군고시제2004-12호
 등학교100주년기념관 및 수위실증축사업에 대하여                 관작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정정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하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의2 및 같은법시행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고시 제2003-42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호(2003.10.20.)로 고시한 관작농공단지 실시계획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승인고시문 내용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설과 및 학교법인 이화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13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예 산 군 수
    2004년 4 월13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관작농공단지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예산군수 박종순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이화학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이사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2
                                         가. 사업의 목적: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나. 공사개요:농공단지 부지조성 144,192㎡
 기념관 및 수위실증축사업
                                          ○공장용지:118,901㎡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 중구 정동 32-1번지
                                          ○공공용지:18,380㎡
 일대
                                            -도 로:13,662㎡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                                     -녹 지:4,718㎡

  ○당 초:53,826.30㎡                         ○지원시설면적:6,911㎡

  ○변 경:53,824.20㎡(감 2.10㎡)                -공동이용시설(관리사):3,356㎡

 2)건축면적                                   -폐수처리장:2,941㎡

  ○당 초:8,168.60㎡                          -배수지:614㎡

  ○변 경:8,175.21㎡(증 6.6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건축연면적                                 가. 위   치: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9-5

  ○당 초:34,714.48㎡                         번지 일원
  ○변 경:35,118.72㎡(증 404.24㎡)             나. 면 적:144,192㎡
 4)재 원:국고 및 법인비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3년11월~2004년12월
 5)사업기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착공일:2003년 3 월25일                      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
  ○준공예정일:2004년10월31일                     음):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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