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LI YISHUN     이억순       1981. 6.26.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화천 국적법 제6조
                                                       리 199
NGUYEN        느구엔티      1982. 3.1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국적법 제6조
THI MUON      무온                                       131-39
JIN FENGHUA 찐펭화         1975. 4.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국적법 제6조
                                                       70
KALUTHANTHRI 만쥴라슈       1971.12.31.   남       스리랑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국적법 제6조
LIYANAGE      바싱허                                      722
MANJULA S
PIAO JINNU    박금녀       1974. 6.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국적법 제6조
                                                       16
FANG JINHUA 팡진화         1980.12. 3.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 국적법 제6조
                                                       리 138


⊙법무부고시제2005-352호                                       2005년 9 월 5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정기 1976. 6.24.    남   오스트레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8 김진성 1999. 7.2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유영하 1976. 4.15.    남   오스트레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 유문종 1995.12. 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332                                               (귀        화)
김종문 1981. 6.27.    남   오스트레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 김용묵 2005. 5.1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459-1                                             (귀        화)
김판중 1950. 4.23.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김판중 1990. 9.1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86                                                  (귀        화)
김수웅 1975. 5.29.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김판중 1990. 9.1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86                                                  (귀        화)
김기영 1970. 7.2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김기영 2005. 6.1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1                                                 (귀        화)
박준희 1970. 6. 5.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김기영 2005. 6.1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1                                                 (귀        화)
박지용 1985. 1.1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박대규 2003.10.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60-17                                              (귀        화)
박광호 1952. 3. 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박광호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28-86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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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대민 1989. 6. 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박광호 1994. 7.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28-86                                     (귀         화)
박은혜 1990. 7.18.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박광호 1994. 7.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28-86                                     (귀         화)
정헌우 1950.10.1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정헌우 2002. 6.2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홍일순 1958. 8.15.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정헌우 2002. 6.2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정희덕 1980. 2.2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정헌우 2002. 6.2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정희권 1982. 1.2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정헌우 2002. 6.2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강민수 1980. 7.2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강철원 1999.12. 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7                                         (귀         화)
조상기 1951. 3. 9.   남   오스트레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 조상기 2004. 7.1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1502                                     (귀         화)
김연자 1957. 8.10.   여   오스트레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 조상기 2004. 7.1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1502                                     (귀         화)
전천익 1978. 2.21.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도고 전정식 2005. 4. 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721                                      (귀         화)
권요셉 1987.10.2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권진석 1997.10.2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37-1                                      (귀         화)
오진석 1979. 8.17.   남   오스트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오도균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471-2                                      (귀         화)
김계환 1977. 4.2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김시군 1997. 3.1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616-78                                     (귀         화)
송현주 1971. 4.23.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송장섭 1999. 5.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82                                        (귀         화)
안경자 1958. 7.10.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안병옥 2000.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37-11                                     (귀         화)
송은석 1969. 9.22.   남   오스트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 송은석 2004.12. 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동3가 531                                    (귀         화)
심경인 1984. 2.15.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33 심용규 2005. 5.0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심경민 1986. 9.26.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33 심용규 2005. 3.1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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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은옥 1943. 3.15.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38              전태성 1999. 7.1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노연하 1988. 8.10.   남   오스트레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248 노이균 2004. 5.1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전태성 1941. 6.2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38              전태성 2000. 3.3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왕종호 1982. 7.1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왕창수 2005. 6.0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544-22                                     (귀        화)
이승민 1984. 8.1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이병용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37-1                                      (귀        화)
박송인 1984. 8.21.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 박치관 2005. 5.3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453                                      (귀        화)
박한조 1975.10.18. 남     오스트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박준용 1992. 9. 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52                                         (귀        화)
최상달 1955.12. 1.   남   오스트레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07              최영백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최기영 1986. 5. 7.   남   오스트레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07              최영백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권영란 1951.10.30. 남     오스트레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07              최영백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박한진 1982. 1.2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 박일우 2004. 3.1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박태진 1985.10.24.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 박일우 2004. 3.1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공혜정 1959. 6.19.   여   오스트레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 공성윤 2002. 5.2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201                                      (귀        화)
윤정민 1974.10. 9.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 윤정민 1980. 1.2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김동환 1974. 2. 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화연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산5                                         (귀        화)
김현중 1977. 3.16.   남   오스트레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86              김용욱 1995.12.0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김원경 1945.11.18. 남     오스트레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나리 김원경 1987. 5.0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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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영미 1974. 9.27.   여   오스트레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나리 김원경 1987. 5. 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김태호 1976. 2. 2.   남   오스트레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나리 김원경 1987. 5. 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42                                             (귀         화)
김영광 1975. 7.20.   남   오스트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김창삼 2005. 7.2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464                                             (귀         화)
백형명 1977.12.17. 남     오스트레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                백학   1995. 7. 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690                                           (귀         화)
김정원 1970. 2.13.   여   오스트레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김운석 1987. 5. 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803                                             (귀         화)
양철남 1953. 8.2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옥용 2004.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90-15                                          (귀         화)
이금자 1957. 6.21.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옥용 2004.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90-15                                          (귀         화)
양지선 1986. 6.27.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옥용 2004.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90-15                                          (귀         화)
양지수 1987.10. 1.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옥용 2004.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390-15                                          (귀         화)
최대은 1978.10.2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최세진 1999.11. 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산12                                             (귀         화)
현창훈 1977. 8. 5.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 현광윤 2005. 7.2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419                                           (귀         화)
김영언 1984. 1. 6.   남   오스트레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2                 김근태 2001. 9.1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정민 1971. 8.11.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김광웅 1992. 2.2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01                                             (귀         화)
장광식 1977. 3. 3.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 장종옥 2001. 7.1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198                                           (귀         화)
진윤옥 1961.11.21. 여     오스트레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234               김선구 1999. 2.1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김진웅 1987.11. 9.   남   오스트레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234               김선구 1999. 3.0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353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2005년 9 월 5 일
의하여 2005년 8 월23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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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PIAO          박선월     1981. 9.15.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신매 국적법 제6조
XIANYUE                                       리 328
MATHITA       마티타     1975. 4.11.   남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가야 국적법 제6조
SRISERM       스리섬                             리 224
DO THI        도티느곡단 1985. 5. 4.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국적법 제6조
NGOC DANH                                     217-4
PIAO YINGZI 박영자       1972. 1.1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국적법 제6조
                                              명곡리 139
KIM VICTORIA 김빅토리아 1975. 5.31.      여   한 국 계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국적법 제6조
                                        러시아인 616-51
QUAN RENZI 권인자        1979.12.11.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국적법 제6조
                                              세장리 58
SALVACION     펠리타     1977. 2.12.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 국적법 제6조
FELITA        엠살바션                            리 42
MANGOMPIT
LE THI        레티투타오 1984. 2. 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 국적법 제6조
THU THAO                                      리 269
JIN SHUNJIN 김순금       1972. 9.2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국적법 제6조
                                              1549-2
LI LONGNA     이용나     1976. 2.27.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 국적법 제6조
                                              리 987
LI CHUNHUA 이춘화        1979. 6.0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옥천 국적법 제6조
                                              리 208
GAO YIHONG 고혁홍        1978.11.29.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 국적법 제6조
                                              송리 105
TOLENTINO     톨렌티노조 1983. 1.30.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오산 국적법 제6조
JOCELYN G     셀린구바라                           리 252
MINTRUP       민투루프세 1977. 8. 8.     여   멕 시 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 국적법 제6조
CERINO        리노에리카                           리 1008
ERIKA         아스트리드
ASTRID
LI YINYU      이은옥     1979. 6.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국적법 제6조
                                              145-9
BARULO        바를로     1974. 1.16.   여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국적법 제6조
JOSEPHINE     조세핀                             리 181
MANA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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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GAO XIAOJIE 꼬오쏘제      1970. 9.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국적법 제6조
                                              동 244-67
ATHER RAZA    아타르라자 1972. 2. 1.     남   파키스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국적법 제6조
HUSSAIN       후세인                             550-30
ZHENG
CHUNYING      정춘영     1978. 5.1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동1가 국적법 제6조
                                              186
JIN HAIYAN    김해연     1978. 9.23.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27 국적법 제6조
LUO FUNU      라복녀     1978. 9. 1.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양장 국적법 제6조
                                              리 427
PIAO HAIYAN 박해연       1973. 7.19.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국적법 제6조
                                              499
FU ZENGJU     부증국     1974. 5. 1.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인리 국적법 제6조
                                              141
ZHU YUJI      주옥희     1971. 5.22.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국적법 제6조
                                              252
NGUYEN        웬티으앙    1984. 5.20.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국적법 제6조
THI HUONG                                     44-3
LIN LINA      임려나     1977.12.1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        국적법 제6조
JIN YUFEN     김옥분     1975.11.12.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국적법 제6조
                                              87-7
CONG YAQIN 총아금        1982. 1.2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2-3 국적법 제6조
PIAO JINYU    박금옥     1973. 2.21.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142      국적법 제6조
SHIN          아디레아    1973. 9. 8.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 국적법 제6조
ADRIANA       나도리티                            리 87-1
RULETE
LIU MINGHUA 유명화       1980. 7.26.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국적법 제6조
                                              274-1
JIN CHUNJI    김춘희     1977. 1.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국적법 제6조
                                              136
JIN YINGYU    김영옥     1964.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화장 국적법 제6조
                                              리 624
CUI YAN       추이연     1983. 3.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6조
                                              151-7
MEMPIN        마리로우    1968. 6. 4.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반양 국적법 제6조
MARILOU       이멤핀                             리 126
EB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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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LI XIANGHUA 이향화       1982. 1.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국적법 제6조
                                                10-100
TIAN          전효령     1969. 3.28.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국적법 제6조
XIAOLING                                        1474-1
SONG YANLI 송연려        1977. 7.10.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 국적법 제6조
                                                리 48
CORAZON       고라손에    1967. 4.18.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국적법 제6조
              소코비도                              735
LI HUA        이 화     1977. 7. 4.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장심리 국적법 제6조
                                                339
ALTANZUL      알탕체체    1974. 7.14.   여   몽    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국적법 제6조
ALTANTSETSEG 그알탕졸                               647-5
GUO YANMEI 곽염매        1963. 5.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국적법 제6조
                                                177-16
BARCELO       제네린에이 1979.11. 2.     여   필 리 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국적법 제6조
GENELYN       바르세로                              214
TIEMPO        주스티나    1971. 9.26.   여   필 리 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09          국적법 제6조
JUSTINA       티엠포
EBASITAS
QUAN HUA      전 화     1976. 4.28.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적법 제6조
                                                376-14
LUONG THI     릉티킴썬    1968. 6. 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11 국적법 제6조
KIM SON
XIAN          함송월     1976. 1.20.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국적법 제6조
SONGYUE                                         637-11
CHEN          진정동     1977.10.1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노곡 국적법 제6조
TINGDONG                                        리 308
NGUYEN THI 응엔티홍렌 1975.12.23.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 국적법 제6조
HONG LIEN                                       리 543
ORBETA        오베타아    1969. 4.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부곡 국적법 제6조
ANALYN        날린비                               리 234
BATIANCILA
PAK OLGA      박올가     1982.10.15.   여   우 즈 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 국적법 제6조
                                        키 스 탄
GAO           고춘화     1975. 4.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국적법 제6조
CHUNHUA                                         24-2

                                        26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WU MINGHUA 오명화        1972.12.26.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오천 국적법 제6조
                                              리 79
HAN YING      한 윙     1975. 5.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국적법 제6조
                                              76-120
JIN GUIYU     김계옥     1971. 4. 9.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하황 국적법 제6조
                                              리 278
유유순           유유순     1972. 8.21.   여   타 이 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국적법 제6조
                                              49
YOO AMELIA 아멜리아비 1976. 6.26.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국적법 제6조
EMBRADURA 엠브라두라                               315-13
BUGHAO        벅하오죠    1972. 9. 9.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국적법 제6조
JOCELYN       세린씨                             170
CARCUEVA
JIN FENNAN    김분남     1972. 6. 2.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 국적법 제6조
                                              리 525
ZHENG         정미화     1976. 3.14.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동평 국적법 제6조
MEIHUA                                        리 90
PIAO          박월순     1979.11.15.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 국적법 제6조
YUESHUN                                       리 1201
TRAN THI      트란티     1984.10. 3.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국적법 제6조
TUYET HONG 투엣홍                                216
HUYNH         후얀티렌    1983.11.19.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국적법 제6조
THI LEN                                       216
CUI QIUYUE    추이츄웨    1964. 2.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국적법 제6조
                                              208-10
PIAO          박태순     1981. 7.16.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봉소 국적법 제6조
TAISHUN                                       리 산248
MABASA        베로니카튜 1963. 1.13.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국적법 제6조
VERONICA      빌로마바사                           492
TEOFILO
BOLORTUYA 초임볼볼        1979.11.14.   여   몽    골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국적법 제6조
CHOIMBOL      로르투야                            360
JIN MEILAN    김미란     1975. 7.27.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378 국적법 제6조
PAGUNTALAN 모니카파       1970. 5. 4.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 국적법 제6조
MONICA        군탈란                             리 271
GELLEDO

                                        27
제16078호               관             보            2005. 9. 5. (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5-49호                      호·제5호 및「특수임 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            법률」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질환

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          2.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3호에 해

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당하는 자는 상이처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또는 위탁진            3.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4호에 해

료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에 대             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

하여 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증 2세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는 모든 질환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4.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4호에 해

   2005년 9 월 5 일                       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
               국가보훈처장                  증 2세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는 인정받은 질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환과 그 합병증
   약제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①국비진료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료병원
 대상자가 위탁진료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의 의             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 는 비용
 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진료 또는 투약을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
                                      1. 국비진료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하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방법 등을 규정
                                       피부양자인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39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관한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
 는 다음과 같다.
                                       여 범위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1.“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한국보훈복지의료
                                      2. 국비진료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공단법(이하“보훈공단법”
              이라 한다) 시행령」
                                       에는「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및「의료급여
  제17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특수임
                                       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
  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급여 범위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위탁진료병원”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의            3. 국비진료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

  근접진료 편의를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지정을              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승인하고,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국민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

제3조 (국비진료 질환의 범위) 국가가 비용을 부담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내의 진
 하는 국비진료대상자 별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료비 전액
 호와 같다.                               ②국비진료대상자가「약사법」제21조의 규정에
 1.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1호·제2          의하여 위탁진료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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