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구             분 사                   업             명 배 정(지 출)액
               213결식아동급식지원                                 39,332
노 동 부          7108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출(70% 사업)                     2,597
                1. 장애인 보조공학센터 운영                            2,249
                2.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                                   348
               7105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70% 사업)                          747
                1. 외국인 근로자종합지원                                   747
여성가족부          7110여성발전기금 전출(70% 사업)                       11,125
                1.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사업                   5,546
                2.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4,109
                3.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201
                4. 중ㆍ장기 쉼터 등 운영 지원                          1,269
문화관광부          7111문예진흥기금 전출(70% 사업)                       49,792
                1. 문화예술창작 기반조성 사업                           3,000
                2. 지방문예회관등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지원                   13,832
                3. 사립박물관ㆍ미술관 특별기획프로그램 지원                    3,340
                4.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생활친화적 문화환경조성              1,100
                5.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수 확대사업                         3,750
                6.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3,500
                7. 전통문화예술페스티발 지원                            3,000
                8. 문학회생프로그램 지원                              5,220
                9. 다중밀집지역 작은문화장터 사업                         1,500
                10.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550
                11.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10,000
                12. 특수소외계층 심리안정ㆍ자활 등 지원사업                   1,000
문화재청           2700문화유산보존(70% 사업)                          13,745
               2710무형문화재 보존사업                               2,464
               211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2,464
               212아·태지역 무형유산 보존 유네스코 신탁 사업                        -
               2720 유형문화재 보존사업                             11,281
               211문화재 긴급보수 및 발굴 지원                          8,199
               212문화재 보존 관리                                 1,810
               213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록                                  398
               214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874
소방방재청          2900 재해재난 긴급구호(70% 사업)                            600
               2910재해재난긴급구호사업                                    600
               211 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                                   600

                                 199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호                           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8조중“별표15”
                                                     를“별표12”
                                                           로 한다.
    개정                                      제12조제2항1목 중“비행기”를“항공기”로 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을 다 “비행훈련장치는 별표10 및 별표11의 기준에 따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라, 회전익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13 및 별
    2006년 3 월13일                            표14”를“모의비행장치는 별표10 및 별표11”로
                항공안전본부장                     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을 다음                   제13조중“비행기”를“항공기”로 하고“비행훈련
과 같이 개정한다.                                  장치는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의 점검항목과 기
제3조중“별표12”
         를“별표9”
              로 한다                          준을 적용하며, 회전익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는
제4조중“비행기”
        를“항공기”로 하고“회전익항공                    별표12, 별표13 및 별표14”를“모의비행장치는 별
기에 대한 비행훈련장치의 구비요건은 별표9와 같                  표9, 별표10 및 별표11”
                                                           로 한다.
으며 구비요건에 따라 회전익 가등급, 나등급, 다                 제17조중“모의비행장치”를“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며 미국 연방항공청이                   로 하고 동조제1호중“자체검사”를“매 4개월 마
FAR PART 60에서 정한 3등급, 4등급, 5등급, 6           다 실시하는 자체검사”로 한다
등급의 기준을 준용한다.”
             를“단 회전익 항공기의                   별표6의 일반구비사항중“종류”를“등급”으로 하
경우 비행기의 구비요건을 준용하되 등급의 구분                   고”1종, 2종, 3종”
                                                        을“1, 2, 3”
                                                                 으로 한다.
없이 단일 등급으로 지정 운영한다.”
                   로 한다                     별표8의 일반구비사항중“종류”
                                                           를“등급”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비행기”를“항공기”로 하고“비행 “별표9 내지 별표11”을 삭제 한다.
훈련장치는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 회전익항공 “별표12, 13, 14, 15”
                                               를 각각“별표9, 10, 11, 12”
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12, 별표13 및 별표14” 로 하고“별표 12(종전 별표 15)”
                                                  를 다음과 같이
를“모의비행장치는 별표9, 별표 10 및 별표11”
                           로                한다.

[별표 1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허용범위
          (The table of training permitted depends on the simulator’s level)
구                   분 지             정             허           용           범           위
비행훈련장치                  (1)계기비행 및 비행절차 훈련
가~라 등급                  (2)항공기운항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훈련 및 심사
                        (3)계기비행경험 및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1등급 모의비행장치              (1)비행훈련장치의 범위
(회전익의 경우:1등급)           (2)당해 기종의 최근비행경험
                        (3)야간이착륙훈련
2등급 모의비행장치              (1)제1종의 범위
(회전익의 경우:2등급)           (2)초기, 전환 및 승격훈련
                        (3)특수훈련(예:CAT-II, 노선적응훈련)
                        (4)실기검증 및 심사
3등급 모의비행장치              (1)제2종의 범위
(회전익의 경우:3등급)           (2)모든훈련(CAT-III, 국지비행 훈련 등)
                        (3)항공기로 경험 또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목이외의 모든 심사
 ※본 개정내용의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http://www.casa.go.kr)에 게재한다
                                         204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3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2006년 3 월13일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기술표준원장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006년 3 월13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규격명:드릴용 지그 부시 및 부속품-치수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규격명:6각 플랜지 볼트-소형 시리즈               1. 개정 규격명
 ○규격명: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체-와이어 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레이드로 보강된 유압형-시방서-제1부:오             개정 KS F 8021 조립형 동바리용 부재
  일을 베이스로 한 유체 적용                    개정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규격명: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체-고무 피복           개정 KS F 8082 추락방호망
  나선형 와이어로 보강된 유압형-시방서-제1            개정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부:오일을 베이스로 한 유체 적용                 개정 KS F 8081 수직 보호망
 ○규격명:화스너용 이면 전단 시험방법                2. 개정사유
 ○규격명:6각 머리 스크루-제품 등급 C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설재에 대하여 현장 사
 ○규격명:화스너용 일면 전단 시험방법                  용 실태에 맞게 부합화 시키기 위해 KS F 8011
2. 제정사유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등 5종의 한국산업규
 한국산업규격의 선진화와 신수요산업 요구 일환              격을 개정하고자 함.
 으로 2006년 업무계획에 의함.                  3. 주요개정내용
3. 주요제정내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8011 이동식 강관
 국제규격(ISO규격)을 번역하여 제정함.                 비계용 부재
4. 의견제출                                ○주요개정내용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인용 규격 변경
 단체는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부재의 종류를 추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재의 겉모양 추가
 바랍니다.                                  -아웃트리거 부재에 대한 구조 추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압축강도를 평균값으로 수정
  유)                                    -아웃트리거에 대한 최대하중, 수직처짐량 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능 추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장 및 도금에 대한 규정 신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아웃트리거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8021 조립용 비계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및 동바리 부재

                                 20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드릴용지그부시및부속품-치수
○규격명：6각플랜지볼트-소형시리즈
○규격명：고무호스및호스조립체-와이어브
레이드로보강된유압형-시방서-제1부：오
일을베이스로한유체적용
○규격명：고무호스및호스조립체-고무피복
나선형와이어로보강된유압형-시방서-제1
부：오일을베이스로한유체적용
○규격명：화스너용이면전단시험방법
○규격명：6각머리스크루-제품등급C
○규격명：화스너용일면전단시험방법
2. 제정사유
한국산업규격의선진화와신수요산업요구일환
으로2006년업무계획에의함.
3. 주요제정내용
국제규격(ISO규격)을번역하여제정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 전화：02-
509-7291~95, FAX：02-509-731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3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 F 8021 조립형동바리용부재
개정KS F 8011 이동식강관비계용부재
개정KS F 8082 추락방호망
개정KS F 8083 낙하물방지망
개정KS F 8081 수직보호망
2. 개정사유
건설공사에사용되는가설재에대하여현장사
용실태에맞게부합화시키기위해KS F 8011
(이동식강관비계용부재)등5종의한국산업규
격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및규격명：KS F 8011 이동식강관
비계용부재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변경
-부재의종류를추가
-부재의겉모양추가
-아웃트리거부재에대한구조추가
-압축강도를평균값으로수정
-아웃트리거에대한최대하중, 수직처짐량성
능추가
-도장및도금에대한규정신설
-아웃트리거에대한시험방법추가
○규격번호및규격명：KS F 8021 조립용비계
및동바리부재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205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주요개정내용
-규격명변경
-적용범위에비계용도추가
-부재의종류에서트러스추가
-수직재의바깥지름에따라구분
-트러스부재에대한구조추가
-트러스에대한휨하중, 처짐성능추가
-트러스에대한시험방법추가
○규격번호및규격명：KS F 8081 수직보호망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추가
-방망의구성방법에따라종류구분
-방망의종류에따라구조성능수정
-방염성능을강화
-방망의재료에대하여명확히규정
○규격번호및규격명：KS F 8082 추락방호망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항목추가
-방망의그물코편성방법에따라종류구분
-그물코한변의길이측정방법을명확히규정
-방망사의인장강도를평균값으로수정
-인장시험에서인장시험속도수정
○규격번호및규격명：KS F 8083 낙하물방지망
○주요개정내용
-방망의구성방법에따라매시시트형, 그물망
형으로종류구분
-그물망의구조를명확히규정
-충격성능및방염성능을추가
-충격시험및방염시험을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내화성능표준-제5
부：내화코팅재를이용한내화충전구조의내
화성능
2. 제정사유
○내화코팅재를사용한충전구조의내화성능을
규정하기위하여건축구조부재의내화성능표
준-제5부：내화코팅재를이용한내화충전구
조의내화성능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내화성능표준-제5
부：내화코팅재를이용한내화충전구조의내
화성능
○주요제정내용：내화코팅재를이용하여콘크
리트구조물의상하층사이바닥틈새를화재
의열과연기의통과를막아주는내화충전구
조에대하여내화시험을통하여일정한시스
템에내화성능을규정하는것으로용어의정
의, 재료, 내화코팅재의성능시험방법, 내화충
전구조의시공, 4종의내화충전구조의내화성
능등을규정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206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4. 의견제출                            단체는 2006년 5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체는 2006년 5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6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5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합니다.                                  2006년 3 월13일

   2006년 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제정 KSLISO1042 실험실용 유리제품-원마크
1. 제정 규격명                                      용량 플라스크
 ○규격명:흙막이 판                      제정 KSLISO1769 실험실용 유리제품-피펫-색
2. 제정사유                                         코드화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능 평가        제정 KSLISO3819 실험실용 유리제품-비커
 기준이 없어 작업 안전성 및 사용상에 어려움이       제정 KSLISO4787 실험실용 유리제품-부피측정
 있는 흙막이 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용 유리제품-사용방법 및 용량
3. 주요제정내용
                                               시험방법
 ○규격명:흙막이 판
                                 제정 KSLISO4788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있는
 ○주요제정내용:지반굴착 공사의 엄지말뚝 공
                                               측정용 실린더
  법의 흙막이 공사에서 엄지말뚝 사이에 다단
                                   제정 KSLISO4797 실험실용 유리제품-원추형 갈
  으로 끼워서 배면의 토압을 지지하는 휨부재
                                               아맞춤 이음부가 있는 플라스
  인 흙막이 판에 대한 것으로 종류구분, 성능기
  준, 재료, 제조, 시험방법, 검사, 표시사항 등                  크

  을 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4. 의견제출                               부    칙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7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주요개정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 변경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적용범위에 비계용도 추가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부재의 종류에서 트러스 추가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재의 바깥지름에 따라 구분
  -트러스 부재에 대한 구조 추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4호
  -트러스에 대한 휨하중, 처짐 성능 추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트러스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8081 수직 보호망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용규격 추가
                                     2006년 3 월13일
  -방망의 구성방법에 따라 종류 구분
                                                기술표준원장
  -방망의 종류에 따라 구조성능 수정
  -방염성능을 강화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방망의 재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1. 제정 규격명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8082 추락 방호망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5

 ○주요개정내용                            부:내화코팅재를 이용한 내화충전구조의 내

  -인용규격 항목 추가                       화성능
  -방망의 그물코 편성방법에 따라 종류 구분        2. 제정사유
  -그물코 한변의 길이 측정방법을 명확히 규정         ○내화코팅재를 사용한 충전구조의 내화성능을
  -방망사의 인장강도를 평균값으로 수정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
  -인장시험에서 인장시험속도 수정                 준-제5부:내화코팅재를 이용한 내화충전구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조의 내화성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3. 주요제정내용
  -방망의 구성방법에 따라 매시시트형, 그물망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5
   형으로 종류 구분
                                    부:내화코팅재를 이용한 내화충전구조의 내
  -그물망의 구조를 명확히 규정
                                    화성능
  -충격성능 및 방염성능을 추가
                                   ○주요제정내용:내화코팅재를 이용하여 콘크
  -충격시험 및 방염시험을 추가
                                    리트 구조물의 상하층 사이 바닥틈새를 화재
4. 의견제출
                                    의 열과 연기의 통과를 막아주는 내화충전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조에 대하여 내화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시스
 단체는 2006년 5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템에 내화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

 바랍니다.                              의, 재료, 내화코팅재의 성능시험방법, 내화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전구조의 시공, 4종의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능 등을 규정

                             206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5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
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흙막이판
2. 제정사유
건설현장에서널리사용되고있으나성능평가
기준이없어작업안전성및사용상에어려움이
있는흙막이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규격명：흙막이판
○주요제정내용：지반굴착공사의엄지말뚝공
법의흙막이공사에서엄지말뚝사이에다단
으로끼워서배면의토압을지지하는휨부재
인흙막이판에대한것으로종류구분, 성능기
준, 재료, 제조, 시험방법, 검사, 표시사항등
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LISO1042 실험실용유리제품-원마크
용량플라스크
제정KSLISO1769 실험실용유리제품-피펫-색
코드화
제정KSLISO3819 실험실용유리제품-비커
제정KSLISO4787 실험실용유리제품-부피측정
용유리제품-사용방법및용량
시험방법
제정KSLISO4788 실험실용유리제품-눈금있는
측정용실린더
제정KSLISO4797 실험실용유리제품-원추형갈
아맞춤이음부가있는플라스
크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207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같으면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일자          02-751-1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에 의해 승진임용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3) 고위공무원의 강임방법 및 고위공무원단          유)
   직위로의 승진임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로써 신분보장과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및 전화번호
   기여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타.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
  (1)적격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0호
   정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적격심사제도 시행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2)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격심사 의결기한 및 의결방법, 사후처리 절       공고합니다.
   차,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          2006년 3 월13일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                        재정경제부장관
   는 기간의 계산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
  (3)적격심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고
   적격심사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1. 개정취지
   자 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관세정보공
 파.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          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유                               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 등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         을 정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세관장의 징수금액 최저한 인상 등 현행 제도의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하려는 것임.
  (2)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2. 주요내용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을 국세기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           본법상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3
   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          천원→1만원)함.
   시함.                             나. 관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3)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면직         부족세액의 납부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          자율(1일 10만분의 13)을 규정함.
   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자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명
   함.                               단공개 제외사유(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3. 의견제출                             을 납부한 경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미성년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지원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해 체납세금을 징수유
 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54, FAX:       예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 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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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              려는 것임.
  정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            2. 주요골자
  는 경우) 및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               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1)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5인)을 추천하
 라.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게 될 시민단체를 규정함.
  부여하는 등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               2)국가에너지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지정, 위촉
  기간(3년)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위법·부당               위원의 추천절차 및 간사위원의 지명절차 등
  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을 관한 사항을 규정
 마.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한               3)회의의 소집절차,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정족
  사항 중 신고인의 주소·성명·상호·영업장                 수 등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정함.
  소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세             4)국가에너지위원회에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원개발, 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3. 의견제출                                  구성함.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있는 에너지기술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발에 관한 사항이「에너지기본법」
                                                         으로 이관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됨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절차
 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210, Fax 02-       등 관련내용을 이관함.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에너지와 관련된 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
  그 이유)                                  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규정
  소·전화번호                                7)에너지관련 통계작성의 기준 및 절차를 규
                                         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71호                       8)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보고를 위한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보고시기 및 작성방법을 정함.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1)열사용 기자재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2006년 3 월13일                          지원대상 기관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 규정함.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정(안) 입법예고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 협약체결의 내
1. 제정취지                                  용을 규정함.
 에너지기본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860호,               4)통계자료의 제출대상기관, 작성기준 등을
 2006. 3. 3.)됨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 및 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에너지기술개발               5)에너지원별·제품별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계획의 수립절차,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등 법에                을 5년을 주기로 개정하도록 규정함.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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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                 경우에 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항을 삭제함으로써 특정물질 수입업자에 대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한 규제를 완화
 원부(참조:자원정책과, 전화 2110-5415, 팩스           (2)동법 시행령 개정(’
                                                      00. 4.18, 대통령령 제
 504-5001, cysigo@mocie.go.kr)에 제출하여      16788호)으로 불필요하게 된 기금운용·관
 주시기 바랍니다.                                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3)개정의정서에서 추가된 규제물질 및 변경
  이유)                                     된 오존파괴지수를 시행령에 반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별표(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중 제Ⅷ군
  전화번호                                    95호를 브로모클로로메탄(화학식:CH2BrCl,
 다. 기타 참고사항                               오존파괴지수:0.12)으로 변경하고, 메틸브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                 로마이드를 제Ⅸ군 제96호로 변경하며 오존
    페이지(http//www.mocie.go.kr)에 게재하       파괴지수를 0.7에서 0.6으로 변경함.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공고제2006-72호                        (1)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신청(변경허가)시 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정관·법인등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부등본 및 제조업허가증을 제외하고, 민원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2)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정관·법인등기
    2006년 3 월13일                          부등본 및 제조업허가증을 제외하고, 민원처
                산업자원부장관                   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                      (3)특정물질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시
    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제조업허가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폐지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
1. 개정이유                                  (4)제조수량 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의                   류중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 제조능력을
 정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동                제외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등                (5)특정물질 중 제Ⅳ군, 제Ⅶ군 및 제Ⅷ군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을 관리하기 위해 수
 점을 보완하기 위함.                              입허가 및 판매계획 신청을 수입하는 때에
2. 주요내용                                   하던 것을 매년 11월15일까지 신청하도록
 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변경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보고주기를 단축
  (1)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규정              특정물질 제조·판매·수입실적보고를 매분
    을 삭제함.                                기마다 하던 것을 매반기마다 하도록 변경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7)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내지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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