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점용면적: 21,352㎡
5. 점용개요: 온고을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9홀), 화장실(1동), 관리동(1동) 및 조경 식재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05-02 ~ 2024-05-01
(변경) 2024-05-02 ~ 2029-05-0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체육산업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허가번호: 제2022-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6번지 등 5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8,703.77㎡(일시), 806.24㎡(영구)
(변경) 6,576.37㎡(일시), 848.45㎡(영구)
5. 점용개요: 가스관 매설 가스관(D=500mm, L=735.83m)
6. 점용기간: (영구) 2022-10-05 ~ 2027-10-04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사장(건설사업단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허가번호: 제2018-87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615-2 외 2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BOX형 수로교 설치
4. 점용면적: 637.3㎡
5. 점용개요: BOX형 수로교(B=3.5, H=200m)
6. 점용기간: (당초) 2018-11-19 ~ 2023-11-18
(변경) 2023-11-19 ~ 2028-11-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1982-16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53-1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 및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물(3.0*3.0*6련) 
4. 점용면적: (당초) 425㎡ (변경) 603.3㎡
5. 점용개요: 유정1호배수문 배수문(3.0×3.0, 6련) 암거길이(16.6m), 날개벽 등
6. 점용기간: 2023-11-27 ~ 2028-11-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24-1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5  
3. 점용목적: 이성보 용수지선(배수로)설치공사
4. 점용면적: (영구)1,104㎡ (일시)243㎡
5. 점용개요: 이성보 배수로공사 농업용수 배수로(2.0*1.0, L=46m) 설치
6. 점용기간: (영구) 2024-04-22 ~ 2029-04-21
(일시) 2024-04-22 ~ 2024-12-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13-4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9-1번지 등 5필지 일원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 (변경) 5.5㎡(일시: 5.0㎡)
5. 점용개요: 통신주 7주
6. 점용기간: 2023-07-29 ~ 2028-07-28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황○식(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엘지유플러스 3층 전북인프라팀)
<허가번호: 제2024-15호(신규)>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179-6 외 2개소
3. 점용목적: 국가하천(고부천) 배수통관보수공사 지반조사 용역 시추 조사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시추조사 3공
6. 점용기간: (일시) 2024-05-09 ~ 2024-05-21
7. 피허가자(주소): 부안군수(상하수도사업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상하수도사업소)
<허가번호: 제1998-1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1133-16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 및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물(배수장, 배수문)
4. 점용면적: (당초) 428㎡ (변경) 622㎡
5. 점용개요: 오금배수장 및 배수문(배수문 2.5m*1.8m@2련, 3m × 4m) 배수문(2.5*1.8*2련, 3*4)
6. 점용기간: 2024-04-03 ~ 2029-04-0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1990-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작업구 설치 등
4. 점용면적: 일시점용 : 298.6㎡, 영구점용 : 175.6㎡
5. 점용개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6. 점용기간: [영구] 2022-03-10 ~ 2027-03-03
[일시](당초) 2022-03-10 ~ 2024-04-27
      (변경) 2022-03-10 ~ 2024-05-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허가번호: 제2014-19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60, 868-35, 868
3. 점용목적: 호성5호 배수통관 및 유출도수로
4. 점용면적: 169㎡
5. 점용개요: 배수통관(D=1,000mm, L=56.6m) 유출도수로(B=2.0m, L=18.8m)
6. 점용기간: (당초) 2014-04-09 ~ 2024-04-08
(변경) 2024-04-09 ~ 2029-04-0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농축산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8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9호, 2022.10.2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공정거래위원장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
 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
   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방본부
지역                  병원                             유관기관
                                         (소방서)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
      원, 서울대학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
                                    종로소방서          학교안전
서 울 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
                                    강남소방서          공제중앙회
    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1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아
부 산                                부산중부소방서
      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2)                대구중부소방서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광주동부소방서
인 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한림병원(2)            인천중부소방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
대 전                                    대전중부소방서
    원(2)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
울 산                                    울산중부소방서
    학원 울산대학교병원(2)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의료재단 분
    당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의료법인명지 경기소방재난본부
경 기
    의료재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 (관할 소방서 36개소)
    학교동탄성심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8)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
강 원                             춘천소방서
    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3)
세 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1)
                                                   한국가스안
충 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대학교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전공사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
충 남                               천안동남소방서
      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4)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
경 북                                    구미소방서
      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3)
경 남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2)            마산소방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
전 북                                    전주덕진소방서
      원유지재단예수병원(3)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2)                목포소방서
제 주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2)               제주소방서
                                         본부 1개
 계                  58개                             2개
                                       (소방서 52개)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6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4.05.08., 2024.05.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
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8.(화) ~ 2024. 6. 10.(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폐문부재․
    1       이기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2       이유엽      수원가정법원 2023정드1023 이행의무위반(감치)           형제자매수령
    3       심재규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29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유은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5       박상수      부산가정법원 2022정드101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6       송상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정드100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2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4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4.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4. 4.)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4. 4.)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60971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62
주식회사휴*콘*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
2
100693
전라남도
신흥
89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850
강원특별
자치도
내평
116
대*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74
강원특별
자치도
하진부
9
심*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218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95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4. 4.)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28
전라남도
괴목
84
주식회사부*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26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4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100364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27
김*직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259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78
주식회사미*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16
충청남도
당진
58
주식회사대*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유인케어(UINCARE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A-603호(가산동, 비와이씨
                              이*균
 (제4209호)      Corporation)         하이시티)

   수입         와이비소프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C동 101호(중산동, 대방
                              유*배
 (제4441호)      주식회사                 트리플라온 비즈니스 타워)

   수입
               (주)모모스         이*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4, 3층(동교동)
 (제4885호)

   수입
                제네베네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F동 811호(다산동)
 (제5121호)

   수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212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
               (주)세라시아        김*찬
 (제3414호)                           타워9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6. 25.(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83호(2022. 11. 28.)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
김덕태랑의 한국국적상실일          김덕태랑의 한국국적상실일
                                        2022-32호(2022.11.28.)
-1979.06.06.           -1979.10.10.
                                        첫번째줄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3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8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6.24.~2024.6.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6.25.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4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252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88
심*성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069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03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80070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04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071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14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995
경기도
남양
49
서*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996
경기도
남양
50
서*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011
경기도
포천
122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4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36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77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41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76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96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14
오*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100492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11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93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1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602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47
지*글*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595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24
태*예*광*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100742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18
한*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235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41
허*칠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10
74144
경상남도
남지
13
주식회사풍*기*
사금
무단채굴중단
11
100498
경상북도
함창
33
강*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499
경상북도
함창
32
강*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4381
경상북도
구룡포
141
안*구
불석
무단채굴중단
14
100402
경상북도
상금곡
89
최*선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5
100695
경상북도
상금곡
99
최*선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6
100743
광주광역
시,
전라남도
나주
51
김*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100263
전라남도
송정
33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100384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71
이*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100605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48
정*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4358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4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4359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49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100274
충청남도
서산
59
정*성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3
69164
충청북도
설천
132
주식회사로*트
운모
무단채굴중단
24
69180
충청북도
설천
144
주식회사로*트
운모
무단채굴중단
25
69181
충청북도
무주
4
주식회사로*트
운모
무단채굴중단
8
79007
경상북도
천지
1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4039:
남*광*주식회사]
9
80064
전라남도
구례
83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80072
충청남도
아산
126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80073
충청남도
아산
127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7748
충청남도
대천
59
정*성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5월)
26
76300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3:
주식회사대*개*]
27
76301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4:
주식회사대*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45
경상남도
남지
58
최*선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5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4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4.4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4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4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52
강원특별
자치도
창촌
74
광*광*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257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3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58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4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255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1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해당광업권없음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63
경기도
연천
26
주식회사
세*통*씨*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64
경상북도
의성
34
윤*화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
71345
충청남도
모항
58
주식회사이*스*
규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양*환,정*헌,길*숙
4
76999
충청남도
모항
59
주식회사이*스*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0:
주식회사태*스*]
가압류:
양*환,정*헌,길*숙,
이*암
5
100769
충청북도
황강리
5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8
사단법인 열린
사회시민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3길 3, 
포유존빌딩 B201호
(장안동)
이국진
송문식
2000.5.16
.
자원봉사사업
시민교육사업
주민자치사업
02-3676-6501
민간협력과
변경등록
271
사단법인 퇴직
공무원재능나눔
봉사단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43, 4층(내동)
이임수
2017.12.14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재능나
눔 봉사
042-526-5008
민간협력과
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도로 연접기준) 적용
  (안 제13조)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5년 3월 6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2003년 11월 7일 이후에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jhjh298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00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2조, 제3조)
 1)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서 및 신고접수증 서식을 규정함
 2)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ㆍ명칭ㆍ주소, 대표자,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안 제4조)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안 제5조)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ㆍ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바. 임시기준 신청서(안 제10조)
 임시기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자우편 : jwshin51@korea.kr
  - 팩스 : 044-202-60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전화 044-202-63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599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
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가상융합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5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6조, 제7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ㆍ연수ㆍ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8조)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표준화 지원(안 제9조)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에 드는 비용 등 표준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가상융합산업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안 제12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함
카.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안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안 제1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
 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
 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등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파.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이 임시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용자 편익, 안전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도록 규정함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1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자우편 : jwshin51@korea.kr
  - 팩스 : 044-202-60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전화 044-202-63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례새초롱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위례새초롱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2일
     □ 등록사유 : 신규등록
     □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위례새초롱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위례새초롱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서준
2023.**.**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양시 ****
2024.04.24
◉성동구공고제2024-863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76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64-ITT
-RJ-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64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5. 21.
2
성동제6-77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L-70
-ITD-R50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5. 21.
3
성동제6-78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50
-ITT-R2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5. 21.
4
성동제6-79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50-ITT
-R22-t4.0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5. 21.
◉행정안전부고시제2024-40호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1. 고시일: 2024. 5. 28.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구간 변경(연장)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3(FAX: 044-205-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1
도로구간 변경(연장)
숔파인토피아로(봉화-태백구간)
○ 도로구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당초
파인토피아로
국도31호선 파인토피아로의 
전체구간 중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구간 개통
로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428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천로 1
27.83
18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20
1 ~ 
2,782
변경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140
56.5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강원도
태백시
1~
5,652
○ 도로구간 전체구간 및 중심선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6. 2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광○임대중기
94-2019-70-0000177
병○전주501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