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의 제출시기 개정(안 제8조)
 나. 교육생 편의를 위해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안 제16조)
 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 기준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pandalaw@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8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0-07                   00906c6ab9621ac568487c0bdaff4d0c
       2019-10-08                  50ad5d9615cb82dd726c2c2dd709bb14
       2019-10-09                   e07e7b5d7d76177f4c081c63b6fa5474
       2019-10-10                   25906299ed7bf571b52512cd7880dd74
       2019-10-11                    574f7b46c535af56e009e0a0af87af1c
       2019-10-12                   3254bf253b15ec6b8d857de752e0e410
       2019-10-13                   2844a75ddfe239a9e810c2057251deb2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16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16
일자
전자지문(MD5)
2019-10-07
00906c6ab9621ac568487c0bdaff4d0c
2019-10-08
50ad5d9615cb82dd726c2c2dd709bb14
2019-10-09
e07e7b5d7d76177f4c081c63b6fa5474
2019-10-10
25906299ed7bf571b52512cd7880dd74
2019-10-11
574f7b46c535af56e009e0a0af87af1c
2019-10-12
3254bf253b15ec6b8d857de752e0e410
2019-10-13
2844a75ddfe239a9e810c2057251deb2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다음연도교육운영계획의제출시기개정(안제8조)
나. 교육생편의를위해외부출장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교육운영기준신설(안제9조)
다. 재검토기한규정개정(안제16조)
라. 야간및주말(공휴일) 교육이가능하도록교육시간기준변경(안별표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난구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pandalaw@korea.kr
- 팩
스: 044-205-8913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문의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전화044-205-5332, 팩스044-205-891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8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19-404호
「축산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개정(법률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따라법률및시행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제2조에규정된‘가축의종류’ 중가축사육업등록대상인기러기를시행령으로상향
함(안제2조개정)
나. ‘종축’의정의규정이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 종축등록기관에등록할수
있는가축등‘종축’ 관련규정을정비함
1) 종축은종축등록기관에등록을하거나검정기관의검정결과번식용으로적합한특징을갖춘
것으로판정된가축으로함(안제3조신설)
2) 종축등록기관에등록할수있는가축및수입신고대상종축에염소추가함(안제9조제2항및
제34조제2항개정)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및종축업체인증기준중가축전염병검사항목을현실에맞게조정함(안
별표3 및별표3의2 개정)
다. 수정사의교육규정이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 가축개량및수정사시험
관련제도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함
1) 법에서위임된수정사교육의대상(인공수정소운영자등) 및교육내용(수정란이식등) 등을
구체적으로정함(안제19조개정)
2) 가축개량기관과종축등록기관에대하여가축개량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함(안제7조제3
항및제9조제5항ㆍ제6항신설)
3) 수정사시험시행공고시기ㆍ방법을명확히하고과목별배점비율, 출제유형및평가요소를
명시함(안제16조개정및별표1 신설)
4) 수정사시험위원회설치목적ㆍ기능ㆍ운영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위원장자격요건및위
원구성비율을명시함(안제18조개정)
라. 축산업허가및가축사육업등록절차를강화하고변경허가사유및축산업허가관련서식을
보완함
1) 축산업허가및등록신청시첨부하는서류에배출시설허가ㆍ신고및매몰지확보등을확
인할수있는서류와가축분뇨처리및악취저감계획을추가함(안제27조제2항및제27조의3제
2항개정)
2) 축산업허가및가축사육업등록을위한담당공무원확인사항에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관
리대장및토지이용계획정보를추가함(안제27조제3항및제27조의3제3항개정)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ESS 화재가 발생(`17.8~`19.9, 26건)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
 화대책’ 일환으로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 확대, 공조설비의 임의 개보수 방지,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의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28조제4항 신설)
  ㅇ ESS 설비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나. ESS 공조시설의 임의 개조방지를 위한 공사계획신고 제도 도입
  ㅇ ESS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을 현행 ESS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PCS)에서 공조
    시설로 확대(안 별표5)
  ㅇ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온도·습도·
    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안 별표8)
 나.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10)
  ㅇ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내에 설치하거나
     이차전지 용량 1,000kWh이상인 ESS 설비는 1년 1회, 이외의 ESS 설비는 2년 1회로 단축
                                 119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
 하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칭하는 명칭과 통일하여 현장
 의 혼선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함(안 별
   표4,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20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isun2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농어업인의 소득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사
 업장이 원천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 근로자 본인이 해당 기간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안 제24조제1항)
 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개선(안 제57조제3항)
 라. 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자료 확대(별표2의3)
 마. 기타 자구 수정(안 제25조의4․제74조제3항제4호)
   - 시행령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법률상 용어로 변경
   - 「국민연금법」상 외국환매매는 자본거래를 의미하므로, 인용조항을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
    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1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19-404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가축의 종류’ 중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인 기러기를 시행령으로 상향
   함(안 제2조 개정)
 나. ‘종축’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등 ‘종축’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종축은 종축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검정기관의 검정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으로 함(안 제3조 신설)
  2)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개정)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기준 중 가축전염병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3 및 별표 3의2 개정)
 다. 수정사의 교육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가축 개량 및 수정사 시험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1) 법에서 위임된 수정사 교육의 대상(인공수정소 운영자 등) 및 교육 내용(수정란 이식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 개정)
  2) 가축개량기관과 종축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축개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3
    항 및 제9조제5항ㆍ제6항 신설)
  3) 수정사 시험시행 공고 시기ㆍ방법을 명확히 하고 과목별 배점비율, 출제유형 및 평가요소를
    명시함(안 제16조 개정 및 별표 1 신설)
  4) 수정사 시험위원회 설치목적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자격요건 및 위
    원 구성비율을 명시함(안 제18조 개정)
 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변경허가 사유 및 축산업 허가 관련 서식을
   보완함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매몰지 확보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3제
    2항 개정)
  2)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 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 관
    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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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3)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사육시설의 개선없이 이전 영업자의 가축을 계
  속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후단 및 제27조의3제
  5항 후단 신설)
 4) 축산업 허가자가 사육면적(10% 이상), 종축의 종류,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27조의3 개정)
 5) 축산업 허가신청서ㆍ허가증ㆍ허가자 관리카드ㆍ허가대장 등의 서식에 적정사육두수를 기재하
   도록 함(안 별지 제16ㆍ19ㆍ21ㆍ24~26ㆍ29호 개정, 제19호의2~4ㆍ제24호의2~4 신설)
마.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확인사항을 강화함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와 가축분뇨처리 및 악
  취저감계획, 교육이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개정)
 2) ‘축산업 허가ㆍ등록기준’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확인한 후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교
   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개정)
바. 보수교육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업
  허가자 교육 및 점검 관련 사항을 개선함
 1) 보수교육 만료 시점에 입원하거나 휴업한 경우 등을 보수교육 연장 사유로 인정함(안 제36조
   의2제6항 신설)
 2)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ㆍ가축사육업 등록자를 위한 축산업 허가 교육과정(8시간)을 신
  설함(안 별표 3의4 개정)
 3) 가축사육업ㆍ가축거래상인 등록교육을 받은 자가 축산업 허가교육을 받는 경우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의5 신설)
 4)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과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3제5항 신설)
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 3의3 개정)
 1) 축사 등의 청소와 해충 구제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허가된 동물용 의약등품만 사용하고, 출하 전 준수사항을 지키며, 종업원에 대하여 가축방역
   및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만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
 4)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하도록 함
 5)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에는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매수자에게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
  해 연 2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함
 6)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 군사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7)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아. 가축시장 개설 시에는 계류시설 등을 갖추고,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 사육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118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72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녹색교육진흥회
2.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
                                             한 실천의식 고취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시

               경기도 광주시                       키기 위한 교육·체험프로그    031-
        녹색교육                       2011.                              환경     변경
 140           퇴촌면 천진암로     최희선              램 운영              766-
         진흥회                       3. 2.                              교육팀   (대표자)
                 978-11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 후 학     2969

                                             교 위탁운영
                                           기후변화 및 산림(치유) 프로
                                             그램 개발, (전문가) 교육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60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이 공고문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
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 일원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신 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침체된 원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일원(자성대부두, 부산역ㆍ진역, 좌천동, 범일동 일원)
 나. 면 적 : 2,198,594㎡ (육역 : 1,428,149㎡, 수역 : 770,445㎡)
 ※ 사업면적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발생시, 경
       계측량결과,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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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861-59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명칭 변경과 4대 보험 공통 서식의 통일성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시간강사→강사)(별지 제6호·제7호)
 나. 환급금 적기 지급하여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식 변경(별지 제8호)
 다. 서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문구 재조정(별지 제15호·제20호·제20호의2 및 제2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861-59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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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다. 사업추진방식 : 「항만법」상의 총사업비 정산, 수용 또는 사용, 환지(換地) 등 사업시행방식을
   사업신청자가 제안하여 실시협약에서 결정
  -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라. 주요 도입시설 :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1) 해양문화관광지구 : 문화‧관광‧상업이 조화된 워터프런트 중심 및 지역관광 랜드마크 기능
  2) 복합도심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의 생활지원시설이 보완되는 정주기능
  3) 공공시설지구 :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부지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다.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4. 사업계획서 평가 : 설명사업계획은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운영계획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 배점
               및 방법은 공고지침서 참고
 ※ 사업시행자가 단독인 경우에도 기준 충족여부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5.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9년 10월 31일(목) 15:00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
 나. 질의서 접수 : 2019년 11월 04일(월) ~ 2019년 11월 06일(수)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9년 11월 11일(월) 09:00 ~ 2019년 11월 13일(수)   17:00까지
  ※ "사업참가 의향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다만, 컨소시엄의 경우로서 구
     성업체 중 하나의 업체만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가 없으면 동 사업
     의 사업계획 공모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0년 02월 10일(월)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년 4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바.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6.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라.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안내전화 051-60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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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0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39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
 행령」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의5)
  1) (현황)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해지근거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안 제5조의6)
  1)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
    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전자우편 : post2959@korea.kr
  - 팩스 : 042-489-99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전화 (042) 481-1690, 팩스
 042-489-9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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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9-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
 나. 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
   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
   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
 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18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6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 개정이유
 2019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에 관련학과(1개)를 추가함
 나. 별표 3에 연관과목(4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sinecre@korea.kr
  ㅇ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19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 림 청 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
 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
 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안 제15조의6)
  -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
      원을 포함토록 함

                                  127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28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자
(승인일자)
인터텍이티엘셈코
주식회사
(KR0163,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무선, EMC)
시험항목(6개)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2019.08.07.
(2019.10.08.)
한국에스지에스(주)
(KR0150,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1개)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19.09.02.
(2019.10.08.)
주식회사랩티
(KR0159,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1개)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19.09.02.
(2019.10.0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주소를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Email 주소를작성해주세요
- 팩스: FAX 번호를작성해주세요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도시숲경관과(전화042-481-4248, 팩스FAX 042-482-3980)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
시」제7조(시험기관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승인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29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9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10. 22. ~ 2019. 11. 5.(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
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
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