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4)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착륙장소 외에서의 이착륙허가 신청 서식(안 제166조, 별지 제66호의2
       서식) 및 최저비행 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 서식 신설(제172조, 별지 제66호의3 서식)
    5)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자에 대한 자격관리,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등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244
       조제2항, 제249조제3항, 제250조)
    6) 장애물 제한표면내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장설치자와 사전에 협
       의하는 등 관련규정 명확화(안 246조의1항)
    7)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시 지방항공청 협의를 의무화하고 설치 외 변경․
       철거하는 경우에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1조, 별지 제85호서식)
    8)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
       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운항중인 외국항공사는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320조제2항 및 제5항,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6호서식)
    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별지 제148서식) 항공기 등록부호 추가 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안 제324조 제2항)
    10) 항공신체검사 항목의 의학용어인 간질을 뇌전증으로 순화(별표15, 별지 제46호서식)
    11) 응급의료헬기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헬기에 대
        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신설(별표24)
    12)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기준 강화(별표44, 별표45, 별표46, 별표47)
      가)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조종사의 운항안전을 위하여 주간용 고강도 항공장애 표시등이 보다
         높은 광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
      나) 항공장애 표시등의 최소 설치개수를 규정하고 설치 시 설치위치 조정 등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다) 비행장 이동지역 내 이동성 물체, 높이 등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
         구의 규정(부속서 14 제1권)에 맞추어 개정
    13)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훈련시설, 교관 자격, 수
        업료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안전 확보(별표 61)
    14) 항공기 대여업 등록기준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보험(별표63의2)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업의 등록기준 중 계류식 기구의 보험(별표63의3) 가입의무 삭제
  다.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항공기 등록의무자는 항공기 등록 신청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항공기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연    토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폐지면적(㎡)       소유자            비고
번    소재지                                  성명     주소
       계(2필지)            55,060   49,970
     달성군
 1 가창면                                   학교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용계리 304-1 학교 52,602        48,078 만강학원 관음로 303-12
 2           565-11 하천    2,458    1,892 학교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
                                         만강학원 관음로 303-12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54호
                          학교(신성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4-227호(2014.12.0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신성중·고등학
  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원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 신성중·고등학교)
   (2) 성 명 : 학교법인 원천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신성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 신성중·고)외 1필지
                      (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7-68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39,165.00㎡
   (2) 건축 면적 : 6,360.59㎡
   (3) 건축연면적 : 28,636.63㎡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12. 2. ~ 2015. 05. 3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4호
                    학교(여수웅천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31호(2013.12.1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여수웅천중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245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단위:원)
No. 과태료        납부자    납부자            최초           납부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2,700,000 조정구 790331-******* 2015-03-2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 6,750,000 포스트씨앤씨
              주식회사 110111-365**** 2015-03-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폐지)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폐지) 시
  행계획에 대하여 변경(폐지)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변경(폐지)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만강학원 이사장 김성환
  2)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303-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폐지)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없음[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폐지)]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폐지) 사유
  ○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2-6호(2012.05.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대구광역시교
    육청고시 제2015-14호(2015.04.16.)로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됨에 따라 학교 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1번지 일원) 폐지
바.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변경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결정일
   번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고시 경상북도 고시
        대중금속공 고등
폐지 C-44 업고등학교 학교  달성군  가창면       (감)
                     용계리 49,970 49,970 0 제1999-38호
                                          (‘99.04.20.)
                                                         제259호
                                                       (‘78.09.08.)
                 304-1번지 일원
                                244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5-4호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인사혁신처장
○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670,000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8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 제
2012-82호(2012.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2013.12.17.)로 개발계획 변경(명동지구 개발계획)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로 최종 변경승인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역면적 변경
     - 당초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계획되어 있으나, 2011년 사업시행자 변경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
       보상협의 장기화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산업단지 외곽도로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사면 및 당초 녹지용지에 포함된 구거는 토지이용
        계획상 녹지용지에서 제외하고 해당용도 전환
   ○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BJFEZ북측진입도로 변경)
     - 경제자유구역 북측에 위치한 국제산업물류도시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부산권과 부산도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BJFEZ북측진입도로(엄궁~생곡간 도로)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 구역내 조성중인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사항, 교통 여건상 개설 시급한 구간,
       단위사업지구별 진입도로 설치 지원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도로를 제외한
       순수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구간으로 조정필요(변경 구간 이외의 구간은 타법에 따라 별도 추
       진될 예정임)
       ▸ 노선규모 변경(축소) : L = 6.42㎞ → 1.5㎞
       ▸ 도로목적에 따른 명칭 명확화 : BJFEZ 북측진입도로(엄궁~생곡간 도로)
                               → BJFEZ 북측진입도로(국제산업물류도시 진입로)
     - 본 도로계획의 변경을 통한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물류 수송 및 출
       퇴근 근로자의 교통체증해소에 기여코자 함
                                       4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가) 사업명칭 : ‘가칭’웅천중학교
   나) 확정명칭 : 여수웅천중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72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5,292.3㎡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 면적) : 15,292.3㎡
   다) 건축면적 : (기정)3,054.83㎡ (변경)3,059.39㎡ (증)4.56㎡
   라) 연 면 적 : (기정)10,881.12㎡ (변경)10,885.68㎡ (증)4.5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바)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4.1.16. ~ 2015.3.13.
마. 사업의 목적
 -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
   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 제공
바.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옥천군공고제2015-33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옥 천 군 수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
  인증 신 청 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발급일
  번호
 옥천군 ㈜영광          충북 옥천군     수직 순환식(하부승입식)
 제2015 김기현          옥천읍              8대형          YK-RT-8 2015.4.14.
 -1호             옥천농공길 53-20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46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
     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단계(시설물 배치 및 토지이용부문)와 실시계획
     단계(토목분야 및 설비․전기분야)의 공동구 설계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자동차, 조선 등 첨단수송부품산업 육성
   ○ 구역내 해양, 산지, 강 등 자연경관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조성
 나. 유치시설
   ○ 신항 배후지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 유치
   ○ 외국 첨단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IT, 데이터센터 등 신수종사업 유치
   ○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 여가․휴양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15)에서 열람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82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
  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
      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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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
     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
     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
     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
     가를 말한다.
 10.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
      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부대설비”란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장치(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유형물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①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
  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전력거래계약 기간은 전력거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0년의 기간을 원
  칙으로 하되, 전력거래계약 체결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②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변경) ①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이전의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①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
  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
  다.
제7조(검침) ①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
  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
  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 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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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전력요금의 지급
제9조(전력요금의 지급)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을 제11조에 따른 용량
  요금과 제12조에 따른 전력량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요금을 제7조의 검침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요금의 산정
제11조(용량요금의 결정) 용량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 건설비를 반영하여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용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력량요금의 결정) 전력량요금은 전력거래량(kWh)과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전력거래량의 결정) 전력거래량은 제8조에 따른 계량 값으로 한다.
제14조(전력거래단가의 결정 및 변경) ①전력거래단가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계별로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시기에 따른 전력거래단가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②전력거래단가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에너지 발전의 연료비가 계약당사자 간 합의
  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여 변동할 시 재산정한다.
                    제6장 전력거래의 제한․중지․해지
제15조(전력거래계약의 제한)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
     는 경우
 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용량요금 등 투자비에 관한 사항
 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
     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발전사업자의 의무)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성능보증 및 계약보증
 2. 건설지연시 지체상금 지급
 3.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품질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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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력거래의 중지, 감소)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
 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혹은 감소시킬 경우 해당 사유를 발생일 사
  후 3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귀책사
  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 ①계약당사자는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유에 따라 전력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제3항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전력거래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
  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적용특례)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추진현황 점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
  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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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
  영에 관한 규칙 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수입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                     인터뷰              제작사:엽집 청소년보
                                          엔터테인먼트
 2944 흉터               (Interview) 씨에스피 /유통사:CJ    호위원회 150093 2015-04-13 비속어
                                                                          남용  2015-05-01
                                             E&M
                                          제작사:BAND
                                            MAROO 청소년보 150094 2015-04-13 성행위 2015-05-01
2015- One Night Stand The  Time  Is 밴드마루  /유통사:MIR
 2945 (Album Ver.)        Gone             RORBALL 호위원회                   묘사
                                            MUSIC
                                          제작사:BAND
2015- Red Mart        The  Time  Is         MAROO 청소년보 150094 2015-04-13 유해업소 2015-05-01
 2946 (Album Ver.)        Gone      밴드마루  /유통사:MIR
                                           RORBALL 호위원회
                                            MUSIC
                                          제작사:티앤엘
2015-
 2947 Ready               Ready             레코즈 청소년보
                                     최초이 /유통사:네오   호위원회 150095 2015-04-13 성행위
                                                                          묘사  2015-05-01
                                           위즈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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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6층) (☎ 053-803-3236)
◉대구광역시공고제2015-353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등록일)
   김정문알로에 대구2013-15호
                  (2013.7.15) 노은복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015.4.9 영업부진
                                                  415
   뉴랜드알로에 대구2013-155호 김경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10길 2014.4.6 판매원없음
   대구월배지사         (2013.8.16)                64-15(진천동)
   뉴랜드알로에 대구2013-150호 조정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2015.4.1 영업부진
   대구범물지사         (2013.8.12)                293-6(지산동)
    이롬라이프 대구2013-118호 최영희 대구광역시280                 중구 중앙대로
                                                             2015.3.4 영업부진
   대구삼덕지점          (2013.8.7)                 (남산동, 3층)
   아모레퍼시픽 대구2013-162호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2015.3.4 영업부진
 리리코스동부지사 (2013.8.16) 박지현                     105(효목동)
    이롬황성주 대구2013-114호 전명옥 대구광역시121-7               수성구 고산로
                                                            2015.2.27 사업부진
    생식시지점          (2013.8.7)             동광빌딩2층(매호동)
                대구2013-119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롬생식          (2013.8.7) 이옥희              달구벌대로        2015.2.27 사업부진
                                              1220(이곡동)
  이롬황성주생식 대구2013-115호 성윤숙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39-1 2015.2.27 사업부진
   동구신천지점          (2013.8.7)                (신천동, 2층)
  이롬황성주생식 대구2013-112호 김경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달서장기지점 (2013.8.7)                      달구벌대로307길     28, 2015.2.27 사업부진
                                              2층(죽전동)
  이롬황성주생식 대구2013-133호 안갑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2015.2.25 영업부진
     신암지점           (2013.8.7)             310(신암동, 2층)
     마임성당        대구2013-93호 정옥선           대구광역시 달서구
     북부지사          (2013.8.7)        야외음악당로9길 69(성당동) 2015.1.30 영업부진
      에띠엠       대구 2013-190호 김해정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15 2015.1.19 영업부진
                  (2013.8.26)                   (신천동)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6층) (☎ 053-803-3236)
                                       97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ヤングキング 7 少年畵報社 2015-03-09 간행물윤 1520527 2015-04-09 음란성 2015-04-24
2015-3268 No.7
          (2015.04.06)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ヤング
2015-3269 マガジン
          No.16               講談社 2015-03-30 간행물윤
                        16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520528 2015-04-09 음란성
                                                                     폭력성 2015-04-24
          (2015.03.30)
2015-3270 FLASH
          2015.03.1
          (No.1323)7   1323   光文社 2015-03-03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0529 2015-04-09 음란성 2015-04-24
2015-3271 FLASH
          2015.03.24   1324   光文社 2015-03-10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0530 2015-04-09 음란성 2015-04-24
          (No.1324)
2015-3272 FLASH
          2015.03.3
          (No.1325)1   1325   光文社 2015-03-16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0531 2015-04-09 음란성 2015-04-24
          weekly
2015-3273 プレイボ-イ
          2015.03.16
                              集英社 2015-03-02 간행물윤 1520532 2015-04-09 음란성 2015-04-24
                        11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No.11)
          weekly
2015-3274 プレイボ-イ
          2015.03.23          集英社 2015-03-09 간행물윤
                        1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0533 2015-04-09 음란성 2015-04-24
          (No.12)
          weekly
2015-3275 プレイボ-イ
          2015.03.30          集英社 2015-03-16 간행물윤
                        13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0534 2015-04-09 음란성 2015-04-24
          (No.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
업지구 내 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경북김천 혁신도시              좌 동              -
                    개발사업지구 내 Aa1BL
  나. 사 업 면 적(㎡)           45,359.00          45,342.60      감 16.40
  다. 대 지 면 적(㎡)           45,359.00          45,342.60      감 16.40
  라. 연 면 적(㎡)             79,797.19          67,755.56     감 12,041.63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940세대,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938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3,781,810천원 (국민주택기금 35,410,700천원)
                                      41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5. 사업기간 : 2009. 05. ~ 2017.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과,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개
발사업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상매동, 대림동,
  가. 대지위치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좌 동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5BL
  나. 사업면적(㎡)                15,805.00              15,805.10  증 0.10
  다. 대지면적(㎡)                15,805.00              15,805.10  증 0.10
  사. 연면적(㎡)                 24,379.93              19,773.44 감 4,606.49
  아. 규 모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330세대,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340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8,124,024천원(국민주택기금 10,465,2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6.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대
   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Tel: 053-603-2566)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개발
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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