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3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7(2017.1.17)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ㅇ 구역면적 변경 : 도로구역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경계 및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ㅇ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 내·외국인) 및 학교시설용지 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변경없음)
 ㅇ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변경없음)
 ㅇ 면 적(변경) : 기정(2,320,042㎡) → 변경(2,316,161㎡) 감)3,88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중국의 해외투자와 관광 수요가 급증하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취
    지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ㅇ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를 위해 테마형 쇼핑시설 개발, 외국어 가능 인력 확보 및 숙
    박시설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ㅇ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호, 2014. 1. 17)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없음
  - 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
6.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7,500        2,900            2,700             600             1,300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한 금액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2014년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7,500        3.5        -        496.5        3,500      2,500      1,00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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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에 따른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일 최대용수량 (㎥/일)                     비       고
    기    정                   21,544                            -
    변    경                   20,586                            -
 2) 우수배제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도로 신설에 따른 우수계획 변경
 ㅇ 우수유속범위 : 0.8 ~ 3.0m/s
 3) 오수처리계획(변경)
 ㅇ 자연유하 방식으로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하수처리장(Q=19,000㎥/일)으로 유입시켜 전량 처리
 ㅇ 생활용수 공급량 조정에 따른 오수발생량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일 최대오수량 (㎥/일)                     비       고
    기    정                   17,063                            -
    변    경                   18,341                            -
다. 에너지(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으로 변경
ㅇ 가스수요량 총계
      구 분                        가스수요량                     비       고
                         기정                변경
     난방/급탕용        409,568(Gcal/년)   392,903(Gcal/년)           -
      취사용          8,977(천N㎥/년)      8,961(천N㎥/년)              -
라. 전력공급(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으로 변경
    구    분                최대전력수요 (kW)                      비       고
    기    정                       262,505                       -
    변    경                       262,244                       -
마. 정보통신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으로 변경
    구    분                통신 회선수 (회선)                      비       고
    기    정                       34,206                        -
    변    경                       33,636                        -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인구수용계획
     구   분          개발면적(㎡)                주거용지면적(㎡)       수요인구(인)
     기   정           2,320,042               446,910         27,935
     변   경           2,316,161               384,010         25,314
ㅇ 주거시설 조성계획
                 수용인구 및 세대수                 주 택 면 적   인 구 밀 도
 구분                (세대, 인)                    (천㎡)       (인/ha)
          계          단독           공동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계 단독 공동 평균 단독 공동
 기정 11,173 27,935 552 1,380 10,621 26,555 447 36 411 375 386 646
 변경 10,124 25,314 552 1,380 9,572 23,934 384 36 348 537 386 687
                                     181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상주(상근)인구 규모분석에 의하여 가로망의 골격을 계획하고 본 지구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격자형 가로망 패턴을 가능한 수용
  - 상주(상근)인구 및 이용인구의 발생교통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로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위계를 구분 설정하여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등으로 구분
                      < 도로계획 총괄표 (기정) >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총계               -         39     11,615   326,778       -
            합계           -         34     11,552   326,400       -
                 소계      -         12      8,314   266,239       -
                 1류     38          2      2,499    94,962       -
       대로               36          1       636     22,896       -
                 2류     33          4      1,961    64,713       -
                 3류     26          5      3,218    83,668       -
 일반
  로도             소계      -          8      1,515    22,311       -
       중로        2류     15          7      1,377    20,655       -
                 3류     12          1       138      1,656       -
                 소계      -         14      1,723    14,344       -
       소로        1류     10          2       280      2,800       -
                 2류      8         12      1,443    11,544       -
            기타           -          -         -     23,506   도로모퉁이 등
  특수        합계           -          5       63        378        -
  도로   소로        3류      6          5       63        378        -
                        < 도로계획 총괄표 (변경) >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총계               -         43     11,942   328,990       -
            합계           -         38     11,879   328,612       -
                 소계      -         12      8,314   266,239       -
                 1류     38          2      2,499    94,962       -
       대로               36          1       636     22,896       -
                 2류     33          4      1,961    64,713       -
                 3류     26          5      3,218    83,668       -
 일반              소계      -         12      1,842    28,404       -
  로도             1류     20          3       197      4,034
       중로        2류     15          8      1,507    22,714       -
                 3류     12          1       138      1,656       -
                 소계      -         14      1,723    14,344       -
       소로        1류     10          2       280      2,800       -
                 2류      8         12      1,443    11,544       -
            기타           -          -         -     19,625   도로모퉁이 등
  특수        합계           -          5       63        378        -
  도로   소로        3류      6          5       63        378        -
11. 산업유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82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복지시설(변경없음)
 나. 교육시설(변경)
 ㅇ 내국인 거주민의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 내국인 거주에 따른 학생발생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계                  43,910              98,860                                  -
  국제학교                 43,910              43,910                                  -
  초․중․고                  -                 54,950                   초교2개, 중교1개, 고교1개
 ※ 고등학교는 지구 내 입주 계획 추이 및 교육부 승인여부(30학급 미만 학교 설립 교육부 승인 사
    례 거의 없음)에 따라 장기간 학교설립 보류 될 수 있으며, 향후 주택공급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 수가 학교설립 기준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 설립 취소 될 수 있으며, 학교설립 취소 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함
13.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인구계획의 변화에 따른 처리대상 폐기물 용량 변경
  구    분                        생활폐기물(톤/일)                                             비       고
  기    정                           35.63                                                   -
  변    경                           34.82                                                   -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ㅇ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변경 : 국내 실업문제 해소 및 내국인 고용 확대 필요에 따라 내국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토록 주택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계        내국인 공급 외국인공급                 계         내국인 공급 외국인공급
공동주택용지      411,144      -     411,144          348,244        305,356           42,888
1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조건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통시설 용지1 중 33,000㎡를 외국인투자자
    에게 우선 공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비        고
              33,000                                                     -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9조의 8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산업
    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을 통
   해 재투자하겠음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공원·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테마를 가진 여가활동 공간 조성 및 공원·녹지는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조성
                         < 공원·녹지계획 >
  구 분          개소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44 44  -            436,215   438,072         증)1,857    18.80        18.91 증)0.11
  공원        10 10  -            190,096   190,096           -         8.19         8.21 증)0.02
  녹지        16 18 증)2           100,451   102,170         증)1,791     4.33         4.41 증)0.08
  광장         1  1  -             14,159    14,159           -         0.61         0.61   -
 공공공지       17 17  -            131,509   131,647         증)138       5.67         5.68 증)0.01
주 : 구성비는 개발면적 전체에 대한 비율
                                          183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수법
  ㅇ 도시경관축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지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점경관을 형성
  ㅇ 유통, 상업등 중심지역은 공원 및 녹지,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배치하여 친환경 경관 형성
  ㅇ 건축물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유도와 통일성을 확보
 나. 경관유형별 계획
  ㅇ 권역(Zone) 경관
   - 도시의 골격조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경관이
     미지 연출
   · 복합권역 : 건축물 랜드마크 및 공원, 특화거리 조성
   · 유통권역 : 파사드 형태의 입면, 개방감 있는 경관형성
   · 주거, 교육권역 : 친환경적, 따뜻함,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ㅇ 축(Axis) 경관
   - 시점 및 경관의 흐름을 이어주며 연속적인 경관체험 주축 형성 및 다양한 가로축, 외부로의 통
     경축 형성
   · 상징가로축 :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연출
   · 커뮤니티가로축 : 연속성, 간결함,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 연출
   · 녹지축 : 외부자연경관과의 녹지네트워크 형성
   · 통경축 : 조망경관확보, 쾌적한 환경 제공
   · 특화가로축 : 다양한 건축물의 선형 및 입면 감상 계획
  ㅇ 거점(Landmark) 경관
   - 주변의 성격 및 테마와 어울리는 거점경관 형성
   · 진입거점 : 특화요소 부여를 통한 진입경관 연출
   · 상징거점 :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요소 부여
   · 커뮤니티특화거점 : 결절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원 조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ㅇ 향후 공동구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정밀검증 후 실시계획 수립 시 세부 설치대상 구간
    확정
22. 방재 계획 : 변경없음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상 대상 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고
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20)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84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연번 구 분 소토재지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지분        관계인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종류
     변경 현덕면
        장수리 439-10 도      2      2   국(국토교통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39-11 대      26    26   국(국토교통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39-12 도      45    45   국(국토교통부)        -
1730 기정 현덕면
        장수리 439-2 도      183   183    국(건설부)         -
1731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0-1 도      145   145    국(건설부)         -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1 도        231   231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1 도        206   206    국(건설부)         -
1732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1-1 답       4      4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1-2 도       16    16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1-3 답       5      5    국(건설부)         -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2   구    605   605   국(농림수산부)        -
1733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2 구 563           563 국(농림수산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2-1 답 42           42 국(농림수산부)         -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4 도 878           724 국(농수산부)          -
1734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4-2 도 687         687 국(농수산부)          -
1735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6-1 도 24           24  국(건설부)          -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6-3 도 1,166      1,166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3 도 841         841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4 전 20           20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5 대 40           40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6 종 19           19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7 종 3             3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8 대 6             6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9 전 9             9  국(건설부)          -
1736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0 대 14          14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1 대 4            4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2 전 71          71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3 전 42          42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4 전 41          41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5 도 21          21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6 대 20          20  국(건설부)          -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6-17 전   15    15     국(건설부)         -
1737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7-1 도      20    20     국(건설부)         -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7-3 도    35    35     국(건설부)         -
1738
       변경 현덕면
          장수리 447-3 과    35    35     국(건설부)         -

1739 기정 현덕면
        장수리 448-1 도      87    87     국(건설부)         -

                                                   308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301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진부 도시재생지구,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변경 지형도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강원도지사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평창군청(www.happy700.or.kr) 홈페이지 및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비치장소 : 강원도 경관과(033-249-394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17)
                                    84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7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
94-1997-50-0017035
청수부여850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의열로
2
94-1997-50-0017036
청수부여851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3
94-1997-50-0017037
청수부여852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4
94-1997-50-0017038
청수부여853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5
94-1997-50-0017039
청수부여854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6
94-1997-50-0017040
청수부여855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7
94-1997-50-0017041
청수부여856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8
94-1997-50-0017042
청수부여857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의열로
9
94-2002-50-0013120
성원논산510
계룡엄사성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계룡시엄사면
엄사중앙로
10
94-2007-50-0000222
영남예산5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덕산면가야산로
11
94-2007-50-0000248
동원예산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12
94-2007-50-0000249
동원예산502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13
94-2007-50-0000277
신성건기101
신성건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서부대로
14
94-2007-50-0000282
광일중기101
천안환경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충무로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2017년
상반기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7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7년6월30일
나. 실효일자: 2017년7월1일
다. 실효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무선국은허가의효력이없으므로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 허가받지않은무선국을운
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
습니다.
4. 실효된무선국을재운용시에는반드시신규로허가받아사용하시기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3)
6. 주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FAX 042-520-4158
실효무선국내역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7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5
94-2007-50-0000285
영지보령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보령시청라면향천리길
16
94-2007-50-0000324
윤자태안501
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원이로
17
94-2007-50-0000325
훈섭대전501
김**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서구월평서로
18
94-2007-50-0000326
훈섭대전502
김**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월평서로
19
94-2007-50-0000380
영호태안501
맹**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동문7길
20
94-2007-50-0000390
오형태안5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동문7길
21
94-2007-50-0000392
청솔홍성501
청솔중기
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홍성군홍성읍내포로
22
94-2007-50-0000403
래수대전501
한**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중구대둔산로
23
94-2007-50-0000498
대길홍성724
대길산업(주)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홍성군은하면천광로
24
94-2007-50-0000499
대길홍성725
대길산업(주)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홍성군은하면천광로
25
94-2007-50-0000524
흥기예산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고덕면황금뜰로
26
94-2007-50-0000577
성업예산501
천마중기
박**
간이무선국
충남
예산군예산읍주교리
27
94-2007-50-0000604
동일예산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삽교읍원포길
28
94-2007-50-0000605
자선예산501
구**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고덕면
지곡오추길
29
94-2008-50-0000015
석재목련501
염**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서구정림서로
30
94-2008-50-0000029
인태구항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홍성군구항면충서로
31
94-2008-50-0000043
용학복수501
송**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복수중로
32
94-2008-50-0000048
청솔봉순501
운정건기김**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중구산서로
33
94-2008-50-0000051
근필석남501
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동서1로
34
94-2008-50-0000116
기용장동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장동돌금길
35
94-2008-50-0000242
신성홍석501
신성건설기계
(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
입장로
36
94-2008-50-0000281
창래사정601
김**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중구대둔산로
37
94-2008-50-0000302
길태해미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1길
38
94-2008-50-0000343
인종서산501
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석림4로
39
94-2011-50-0000321
한우천안501
편**
간이무선국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양당리
40
94-2012-50-0000084
종환부여502
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초평로
41
94-2012-50-0000113
경수산성702
김**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중구대둔산로
42
94-2012-50-0000154
충룡서산504
충**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한성지3로
43
94-2012-50-0000166
병보예산501
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44
94-2012-50-0000168 개별중아산501
개별중기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아산시남산로
45
94-2012-50-0000176
정희중리501
강**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산로
46
94-2012-50-0000214
윤기보령501
민**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주공로
47
94-2012-50-0000215
경인아라501
한국수자원공사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48
94-2012-50-0000216
경인아라502
한국수자원공사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49
94-2012-50-0000227
병춘계룡501
오**
간이무선국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엄사중앙로
50
94-2012-50-0000231
석근보령501
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신설4길
51
94-2012-50-0000242
선효공주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공주시우금티로
52
94-2012-50-0000257
재호서산501
공**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동서1로
53
94-2012-50-0000266
정원예산501
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교남길
54
94-2012-50-0000278
계곤예천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예천1로
55
94-2012-50-0000281
귀수예산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석길
56
94-2012-50-0000286
서원갈산700
서원중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안견로
57
94-2012-50-0000315
병섭창소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창말로
58
94-2012-50-0000356
재진대천501
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구시11길
59
94-2012-50-0000363
천중청당701
천안중기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로
60
94-2012-50-0000366
개별온천701
개별중기윤**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61
94-2012-50-0000367
상문동문701
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향교5길
62
94-2012-50-0000396
정운조산700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
조산세귀샘길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7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63
94-2012-50-0000422
일진마전700
안**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마전로
64
94-2012-50-0000423
애순집현700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마전로
65
94-2013-50-0000001
상원황용701
강**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황용리
66
94-2013-50-0000002
애순마전700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마전로
67
94-2013-50-0000010
대규죽계701
전**
간이무선국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
68
94-2013-50-0000030
재길인동501
이**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
69
94-2013-50-0000031
종숙정림501
우**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로
70
94-2013-50-0000042
정길연서710
이**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와룡로
71
94-2013-50-0000049
한진채운710
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당진시당진시장길
72
94-2013-50-0000056
홍기월산710
윤**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73
94-2013-50-0000058
동일예산6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역전로
74
94-2013-50-0000059
한기예산501
권**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시루미길
75
94-2013-50-0000060
병기부여710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나성북로
76
94-2013-50-0000068
병국송선710
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공주시큰말2길
77
94-2013-50-0000070
동연연무710
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안로
78
94-2013-50-0000071
병석연무710
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안심로
79
94-2013-50-0000085
청산산곡710
청양산업(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80
94-2013-50-0000087
청산효성710
청양산업(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81
94-2013-50-0000090
간희용운501
정**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동구동부로
82
94-2013-50-0000105
종원태안501
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원이로
83
94-2013-50-0000124
기범신탄501
성**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
○실효무선국신규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p.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 우편이용시: 제출서류와허가수수료(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 동봉송부
- 직접방문시: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무선국업무과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7-4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이곳은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해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정되
었음을알립니다.
2017년8월11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역
금지구역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대상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기준내측수역및외측20m 수역
모든동력수상
레저기구
신시도배수갑문
주변해상
연중
전북군산시옥도면신시도배수갑문주변해상
(기준점A : 35°48′56.47″N, 126°28′38.06″E / 기준점B :
35°48′43.61″, 126°28′55.43″E
금지구역기점A : 35°48′39.13″N, 126°28′23.85″E 금지구역
기점B : 35°48′41.83″N, 126°28′04.10″E 금지구역기점C :
35°48′11.67″N, 126°28′19.80″E 금지구역기점D :
35°48′13.93″N, 126°29′11.15″E) 의지점을연결한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
기구
2. 문의처: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063-539-23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금지구역내에서수상레저활동을한자는법제59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문경시공고제2017-837호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문 경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 현황
  ◦예정지
   산림보호 구역종류 시군 읍면        소재지               지적 해제     소유자
                                 리 지번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산림보호구역 문경 가은 원북 산 14,228,068㎡ 46,980㎡ 경북가은읍     문경시 대한불교
                                                          조계종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1       원북길313 봉암사
  ◦ 공고기간 : 2017. 8. 9. ~ 2017. 8. 18.(10일)
  ◦ 산림보호구역해제일 : 해제고시일로부터
  ◦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산림보호구역 목적기능상실)
2. 이의신청 방법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신청양식 : 붙임 파일(서식) 문경시 산림녹지과에 제출
  ◦ 문 의 처 :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 054-550-6313)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8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오규* 자동차관리 BOYLE 1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
   882*호 287             법위반등 BRENDAN *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7년 8월 11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85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 (일부)      ○상임위원 수 확대 및 자격요건 ○시행 : 공포일
                    규정 신설
   4 원자력안전법(일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처분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물질ㆍ시설ㆍ운반 등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제6장)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 규정의
                   이중제재 해소(제14조, 제85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에 대한
                   지위승계절차 정비(제19조)
                 ○사업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의무 정비(제33조, 제43조, 제
                   52조)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를 개인
                   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 정비(제10
                   6조, 제119조)
                 ○건강검진결과ㆍ피폭기록 등 보고
                   근거규정 정비(제98조)
                 ○방사선동위원소 생산허가 및 설계
                   승인 신청서류 정비(제53조)
                 ○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허가
                   취소사유 오류 정비(제32조)
                 ○계량관리규정 승인기준 근거 마
                   련 및 준수 기준 신설(제15조) 등
                 ○신고제도 합리화
□ 대통령경호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 ○경호구역 내 시민보호를 위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일
◉법무부고시제2017-1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8.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김경일       1979.12.13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부흥로471-10 (소사동) 국적법제7조1항2호
  김문려       1987.11.05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46, 국적법제7조1항2호
                             103동 (신길동, 안산아이파크)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