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이연숙
2016.7.15.∼2016.11.1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6.8.1.∼2016.11.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2개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2023.2.20.
~2023.8.18
유명한
2017.9.13.∼2017.9.22.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7.9.22. 보험금을 청구하여 □□□□□□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2023.2.20.
~2023.8.18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
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AWS-2023-3호
(2023.1.27.)
신규
2
강수량계
WDR-205
위댄기업
PP-2023-1호
(2023.1.27.)
신규
◉기상청공고제2023-1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
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23년 2월 27일까지)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2월 15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
(사업자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1
단말기
유통법
0178190004
530001026
주식회사 
폰템
110111-5*****2
/119-86-69971
1,500,000
711,0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8, 201동 807호
2
단말기
유통법
0178190004
530001036
㈜비엘
시스템
110111-5*****1
/107-88-25917
1,500,000
711,0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 1층141호
3
단말기
유통법
0178190004
530001042
대경모바일
(디디네트웍스)
129-33-88979
1,300,000
631,80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4
단말기
유통법
0178190004
530001049
남수영
(야옹이폰)
732-57-00284
1,200,000
583,200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
시티쇼핑몰 지하2층 44, 45호
5
단말기
유통법
0178190004
530001053
㈜아이지피
네트웍스
110111-6*****5
/847-81-00937
1,200,000
568,8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번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316호
6
단말기
유통법
0178200004
530002932
㈜엘피스
컴퍼니
171711-0*****2
/506-81-83551
1,200,000
396,000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39(대흥동)
7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
530000010
㈜잔디피플
110111-6*****0
/753-88-00932
4,500,000
405,0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 107호
8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
530000016
박한솔
(퍼스트)
900521-1******
/370-23-00704
5,100,000
581,4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115, 202동 208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동화로187번길 50-1, 1층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21번길 16
9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
530000025
김시훈
(빌리브)
850918-1******
/261-06-02191
3,600,000
410,400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40길 5-11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50길 47-1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673, 2층 도매팀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87, 106동 
2001호(교대역하늘채뉴센트원)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의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 시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시 고지서를 다시 발
급받아 납부바람)
(단위 : 원)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번지 일원(왜관공단취수장)
- 허가량 : 1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6.96 m2
  ㅇ 취수펌프실 1 식
  ㅇ 펌프 4 대
  ㅇ 취수관 D 350 ㎜× 6 열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450,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94 .00m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ㅇ 취수펌프 250 HP × 20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85,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766.00 m2
  ㅇ 취수펌프 400 HP × 6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5번지 일원(구지취수장)
- 허가량 : 1,07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90.00㎡
ㅇ 취수관거 내관 D=800㎜(외관 D=1,200㎜), L=72.5m
ㅇ 가물막이 1열 sheet pile 1식(L=66.2m)
ㅇ 콘크리트 블록호안공 A=1,788㎡
ㅇ 날개벽 D=800㎜(콘크리트)
ㅇ 도수관로 D=600㎜, L=1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8-000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674번지 일원(낙서취수장)
- 허가량 : 1,91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48.00㎡
ㅇ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번지 일원(의령군친환경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26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m2
ㅇ 집수정 1개소(2.4 m × 1.8 m × 5.3 m)
ㅇ 유공관 L = 30 m(D500 mm)
ㅇ 펌프시설 1식
ㅇ 스프링쿨러 관로 L = 12,035 m(D50∼150 mm)
ㅇ 스프림쿨러 헤드 356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 39,22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66.00㎡
ㅇ 양수장 1개소, 취수정 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 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번지 일원(대산정수장(2단계)취수정)
- 허가량 : 8,31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446.00㎡
ㅇ 취수정 5개소, 도수관로 1식
ㅇ 취수정 연결관로 1식, 정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7,52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31.00 m2
  ㅇ 취수정 7 개소
  ㅇ 도수관로 L = 0.88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6. 8.(159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3,33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207.00 m2
  ㅇ 취수관정 7 개소(D 400 ㎜× 45 m)
  ㅇ 도수관로(D 400 ㎜) L = 2.45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9. 4.(247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1번지 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 33,57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35.20 m2
ㅇ 유입수문(2 EA) D = 1,000 mm, H = 7.3 m
ㅇ 유입관로(2 EA) D = 1,000 mm, L = 84.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6-004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9-1번지 일원[안덕(현서)취수장]
- 허가량 : 3,410㎥/일[수원: 지표수(2,640㎥/일), 성덕댐(7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8.00㎡
ㅇ 유공흄관 D=600㎜, L=80.0m
ㅇ 접합정 Φ2.0m, H5.0m(5개소)
ㅇ 취수관로 D=500㎜, L=13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0-004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함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2,27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435.30㎡
ㅇ 취수집수정(D=350㎜) L=23.2m
ㅇ 수평집수관(B=2.5∼20m) L=122m
ㅇ 도수관(D=350㎜) L=568.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77-004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1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883-40번지 일원[경산취수장]
- 허가량 : 54,310㎥/일[수원: 지표수(9,800㎥/일), 보현산댐(26,480㎥/일), 성덕댐(18,0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752.00㎡
ㅇ 취수시설 1식(A=8,752㎡, 집수매거 L=8,7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미느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짬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훤티투뒤엔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린후에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느아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기순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오자투랏키티
팟
1999.**.**
여성
타이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미홍
1983.**.**
여성
중국
강원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쩨악나렉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월선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니안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단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찐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징래
1985.**.**
여성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쩐화
1986.**.**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학
1989.**.**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계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정빈
김정빈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계월의 
수반취득
류향란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현철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도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미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준쉬앤
1990.**.**
남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현길웅
2004.**.**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연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이엔언
201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티탕투이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응옥피뚜이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정혁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하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짱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완타젠지라
1991.**.**
여성
타이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탐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계화
1991.**.**
여성
중국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주옌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지에우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졤린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찌어파늣
1995.**.**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아티비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춘화
1984.**.**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하오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검로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시원
2009.**.**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영주시 봉현면
(현 영주봉현우체국 중심
반경 1㎞이내)
1
영주우체국 지원과
054-639-7066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2. 2.(목) ~ 2. 17.(금)
나. 교부장소
    - 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2. 20.(월) ~ 2. 22.(수) 09:00 ~ 18:00
  나. 장    소 : 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용동의서[붙임5], 확인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3. 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8]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영주우체국 지원과(☎054-639-70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9]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8.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9.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취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둥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간마리나
1980.**.**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응웬티수엔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가이루드밀라
1974.**.**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란
1983.**.**
여성
베트남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두이쉬엔벡크즈
아이자다
1990.**.**
여성
키르기즈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창국
195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권태운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79.04.20
외국국적취득
차세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4.12.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명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이명식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권정달
194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덕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3.05.19
외국국적취득
김형규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85.12.04
외국국적취득
송종근
1979.**.**
남성
네덜란드
경기도 양평군 
****
1984.10.16
외국국적취득
이명림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4.07.12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2.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석용철
195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하정
1944.**.**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1983.06.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신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0.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장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유반자완
1972.**.**
여성
타이
경상남도 진주시 
****
1998.10.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배옥순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1.03.04
외국국적취득
안재욱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염혜
1992.**.**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연순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메이쥔
198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뤼송연
1981.**.**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옥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춘애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녹티엔
1991.**.**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검투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응아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띠탄삔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련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옥화
198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예리엔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투이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쑤언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선영
196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봉학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경숙
196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후인티몽둥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상수
1960.**.**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숸더웨이
1995.**.**
남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석
1979.**.**
여성
중국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엔티남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툼찬톨
1982.**.**
여성
캄보디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아이냔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티후엔응안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응우옌응옥투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기토바레일라
1987.**.**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
198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린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탄히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성례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7.06.06
외국국적취득
조임근
195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1986.02.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심영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0.08.15
외국국적취득
박현순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김애희
195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1999.08.12
외국국적취득
정준모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2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つばさ舞 写真集      社編     徳間書店/예스이십 2022-01-31 간행물윤리 2320012 2023-01-13 선 정성
                                                                           ※표지 2023-02-09
 2161     『舞』                    사                 위원회                      포함



2023-   小花のん写真集                                                            선정성
                             ジーウォーク/예스 2022-12-15 간행물윤리 2320013 2023-01-13 ※
 2162                 社編                                                    표지 2023-02-09
         のんスタイル                 이십사                위원회                     포함




2023-   『白ばらの夜 草野     社編     双葉社/예스이십사 2022-12-12 간행물윤리 2320014 2023-01-13 선 정성
                                                                           ※표지 2023-02-09
 2163    綾 写真集』                                    위원회
                                                                            포함




2023-   草野綾1st写真集                                                          선정성
                      社編     光文社/예스이십사 2021-12-20 간행물윤리 2320015 2023-01-13 ※표지 2023-02-09
 2164    あめ色の空に                                    위원회                     포함



         yuzuki                                                            선정성
2023- 浅海ゆづき1st.写真     社編     彩文館出版/예스이 2022-12-01 간행물윤리 2320016 2023-01-13 ※표지 2023-02-09
 2165                           십사                 위원회
           集                                                                포함




2023-   春名美波1st写真集    社編     光文社/예스이십사 2022-12-10 간위
                                                   행물윤리 2320017 2023-01-13 선정성 2023-02-09
 2166    ハレンチな私                                     원회




          美河ナオ
2023-   写真集『SCHOOL    社編     講談社/예스이십사 2022-12-07 간위
                                                   행물윤리 2320018 2023-01-13 선정성 2023-02-09
 2167                                               원회
          NURSE』




2023- 桜井木穂ファースト
                     桜井木穂 徳
                           間書店/예스이십 2022-11-30 간행물윤리 2320019 2023-01-13 선정성 2023-02-09
 2168 写真集 うたかたの               사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3-              Tsukasa                                간행물윤리
 2169 만주 아편 스쿼드(2) Shikako
                   Monma,     대원씨아이(주)       2022-12-31    위원회  2310043 2023-1-13   폭력성 2023-02-09



                     야마나카
2023- 이키가미와 도너(상)     히코 /    (주)ableworks   2022-11-25 간행물윤리 2310044 2023-1-13     선정성 2023-02-02
 2170                송다임          C&C                    위원회



                     야마나카
2023-                         (주)ableworks                간행물윤리
 2171 이키가미와 도너(하)     히코 /
                     송다임          C&C        2022-11-25    위원회  2310045 2023-1-13   선정성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