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8. 보수수준
  o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o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55,397천원~94,174천원)과 직무급(“나”등급, 4,800
    천원)으로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9. 기 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용됩니다.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
    청 운영지원과(031-299-2947/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2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25I-MBOMe 등 22종의 물질(붙임1 참조)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A 등 2종의 효력기
   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및 지정사유(붙임1 참조)
   25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 5-(2-Aminopropyl)indole,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
   Phenazepam, MT-45, 4-AcO-DiPT, 5-MeO-EPT,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
   QUCHIC,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등 7종만 해당)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전체 22종)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4.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94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휴니즈 대표 이관섭
            주소      대구 동구 동부로 148, 대구시니어체험관 2층 207호
                    당사자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시행한 「체형체력관리시스템 물품구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장은석
                     제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전화번호    053)
                     출         88                          803-3082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jes1218@korea.kr       모사전  송
                                                           053)
                        주 소                                803-3069
                        제출기한                    2013 년 11월 1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위거의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비고
36 5-Fluoropentyl-3-pyridinoy
             lindole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37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
                              -amine
38         AM-1241            (2-iodo-5-nitrophenyl)-[1-[(1-methylpiperidin-
                              2-yl)methyl]indol-3-yl]methanone
39         5F-PB-22           1-(5-fluoropent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비엠아이렙스 조창운 공항대로53가길     서울 강서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2925호)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허가
                      아이리스빌딩 403호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파크앤코트 김준영 천호대로        서울 강동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3052호)                     175길 4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허가
                         향수빌딩 406호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엠아이렙스(제2925호) 조창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파크앤코트(제3052호) 김준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11. 29.(금),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0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101
번
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령여부
1
94-2011-55-
0000130
9,450
간이무
선국
허가
재난영동702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2
94-2011-55-
0000131
9,450
간이무
선국
허가
재난영동701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3
94-2011-56-
0000895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0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4
94-2011-56-
0000896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1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5
94-2011-56-
0000897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2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6
94-2011-56-
0000898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3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7
94-2011-56-
0000899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4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8
94-2011-56-
0000902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7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9
94-2011-56-
000090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6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10 94-2011-56-
000090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특전영동505
영동특전
동지회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매천리
반송(폐문
부재)
11 94-2012-56-
0000886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4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2 94-2012-56-
0000893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3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3 94-2012-56-
0000892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2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3. 11. 22.(금) 14:00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102
법
원
번
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령여부
14 94-2012-56-
000089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1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5 94-2012-56-
000089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8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6 94-2012-56-
0000889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7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7 94-2012-56-
0000888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6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8 94-2012-56-
0000887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조은청원505
(유)조은
산업
충청북도청원군
남이면구미리
반송(이사
불명)
19 94-2012-56-
0000979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대성물산502
주식회사
대성물산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1순환로
반송(폐문
부재)
20 94-2012-56-
0000978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대성물산501
주식회사
대성물산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1순환로
반송(폐문
부재)
21 94-2012-56-
000126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승호청주502
송승호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개신동
반송(주소
불명)
22 94-2012-56-
000126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승호청주501
송승호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개신동
반송(주소
불명)
23 94-2012-56-
0001273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금일청주505
연금일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반송(폐문
부재)
24 94-2012-56-
000127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금일청주503
연금일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반송(폐문
부재)
25 94-2012-56-
0001272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금일청주504
연금일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반송(폐문
부재)
26 94-2012-56-
000127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금일청주502
연금일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반송(폐문
부재)
27 94-2012-56-
0001269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금일청주501
연금일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반송(폐문
부재)
28 94-2012-56-
0001357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성수청주504
김성수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복대동
반송(수취
인불명)
29 94-2012-56-
0001354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성수청주501
김성수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복대동
반송(수취
인불명)
30 94-2012-56-
0001355
9,450
간이무
선국
신고
성수청주502
김성수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복대동
반송(수취
인불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고합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양대승(130423-*******, 1992. 12. 26. 사망)
주거및등록기준지
순천시왕지동75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KS W 0127를 KS B ISO 2631-1로 대체, KS W 0128, KS W 1133은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서 폐지,
   KS W 0636, KS W 0637, KS W 0638, KS W 0639, KS W 0918, KS W 0920, KS W 0921, KS W 0924, KS
   W 0934, KS W 1537, KS W 1538, KS W 1543, KS W 1545, KS W 1551, KS W 1552, KS W 1553, KS W
   1554, KS W 1555, KS W 3317 등 19종을 KS W ISO 1151-1, KS W ISO 1151-2, KS W ISO 1151-3, KS
   W ISO 1151-4, KS W ISO 2685, KS W ISO 1151-9, KS W ISO 1151-8, KS W ISO 2669, KS W ISO 9154,
   KS W ISO 3324-1, KS W ISO 3324-2, KS V ISO 4566, KS B ISO 228-1, KS W ISO 5855-2, KS W ISO
   5855-3, KS W ISO 7403, KS M ISO 20562, KS M ISO 20562, KS W ISO 4118 등 19종을 대체,
   KS W ISO 11103, KS W ISO 11754, KS W ISO 8076 등 3종이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서 폐지,
   KS W ISO 7718은 ISO 7718:2009년에 폐지되어 ISO 7718-1 및 ISO 7718-2로 대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항공 우주 - MJ 나사로된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확인 KSWISO3191 자동     잠금식 고정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등급: 1100
                  MPa(대기온도에서)/235 ℃, 1 100 MPa(대기온도에서)/315 ℃ 표준안
                  및 1 100 MPa(대기온도에서)/425 ℃급 - 치수
 확인 KSWISO3174 항공기 - 유압 계통 검사용 지상 장비 연결- 나사 형식                표준안
 확인 KSWISO2042 항공기 - 항공기 전기 회로도                               표준안
 확인 KSWISO2020-1 항공우주
                  치수 및 하중
                          - 항공기 조종용 유연 강선 와이어 로프 - 제1부 : 표준안
 확인 KSWISO46 항공기 - 연료 노즐 접속 플러그 및 소켓                          표준안
 확인 KSWISO4118 항공화물
                  규격및 시험
                          - 대용량 항공기 하부테크의 비공인컨테이너 -           표준안
 확인 KSWISO4116 항공화물장비
                  요구사항
                             - 항공용 화물적재장치에 적합한 지상장비           표준안
 확인 KSWISO4115 항공화물장비 - 항공/지상용 팔레트 그물                         표준안
 확인 KSWISO3353-2 항공우주 - 초입부 및 불완전 나사산 - 제2부: 암나사산             표준안
 확인 KSWISO3353-1 항공우주 - 초입부 및 불완전 나사산 - 제1부: 전조 수나사산 표준안
 확인 KSWISO5065-2 항공기 - 자기 지시기 - 제2부 : 시험                      표준안
 확인 KSWISO5065-1 항공기 - 자기 지시기 - 제1부 : 특성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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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가. 예고기간 : 예고한 날부터 1개월 이상(‘13.10.30~11.30)
  나. 예고 후 조치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13.12.6.예정)
  다. 효력기간 연장 : 4-FA, 4-MA의 효력기간을 ‘14.6.23까지로 연장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 및 의존성 유발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및 사유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비고
                                            가. amphetamine 계열
                        2-(4-iodo-2,5-dime 나. 중추신경계 작용
         25I-NBOMe thoxyphenyl)-N-[(2 다. 영국에서 7명 중독증상(환각, 발작, 간헐성 경
  1 (2C-I-NBOMe       ) -methoxyphenyl)- 련 등)                                      임시
                        methyl]ethanamine 라. 정보 없음                                 향정
                                            마. 영국 일본 규제                            신성
                         2-(4-chloro-2,5-di 가. amphetamine 계열                      의약
                        methoxyphenyl)-N 나. 중추신경계 작용                                품
  2 2C-C-NBOMe -[(2-methoxypheny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마약
                        l)methyl]ethanamin 라. 정보 없음                                 류
                                 e          마. 영국 일본 규제                            관리
                                            가. amphetamine 계열                       에
                                            나. 중추신경계     작용
       3-Fluorometham 1-(3-fluorophenyl)-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관한
  3 phetamine N-methylpropan-2- 라. 정보 없음                                           법률
           (3-FMA)             amine        마 일본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 제2조
                                             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제3호
                                                                                  가목)
       5-(2-Aminoprop 2-(1H-indol-5-yl)- 가.    amphetamine 계열
  4        yl)indole 1-methyl-ethylamin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스웨덴에서는 14건의 5-IT 관련 사망사건 보
        (5-API, 5-IT)            e           고 등이 있었고, 동공확장, 발한 등의 중독 증상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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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비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가. amphetamine 계열
 5      5-IAI     5-iodo-2,3-dihydro 나.  중추신경계 작용
                  -1H-inden-2-amine 라. Rat에서
                                      다.
                                         정보 없음
                                                 신경독성 유발
                                      마. 일본 규제
                                      가. amphetamine 계열
   Dimethoxy-met 2-(3,4-Dimethoxyp 나.    중추신경계 작용
 6 hamphetamine henyl)-N-methylpr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DMMA)           opylamine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
                                       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가. amphetamine 계열
   Dimethylamphet N,N-dimethyl-1-ph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7      amine     enylpropan-2-amin   라. 정보 없음
                            e         마. 일본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
                                       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1-(4-chloro-2,5-di 다. 영국에서 DOC 복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백
 8       DOC      methoxy-phenyl)pr 인 남성 사망
                     opan-2-amine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 뉴
                                       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가. amphe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RS)-ethyl 다. 메칠페니데이트의 50~80% 정도의 효능을 가
 9 Ethylphenidate 2-phenyl-2-piperidi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
                     n-2-ylacetate 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가. amphetamine 계열
   Lisdexampheta (2S)-2,6-diamino-N   나. 체내에서 대사되어 중추신경계 작용
                  -[(2S)-1-phenylpro 다. 아나필락시스, 환각 등
10       mine                         라. 미국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 사례
     (Vyvanse) pan-2-yl]hexanami
                           de          있음
                                      마. 미국 독일 규제
                                      가. Benzodiazepine 계열
                  7-Bromo-5-(2-chlo 나. 중추신경계 작용
11 Phenazepam rophenyl)-1,3-dihyd     다. 오락용(recreational use)으로 오남용 되는 사
                  ro-2H-1,4-benzodia 례가 영국, 핀란드, 스웨덴, 미국 등에서 보고되
                      zepin-2-one      었고, 고용량 투여 시 진행성 기억상실을 동반
                                       한 딸꾹질, 어지러움, 현기증 등 발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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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비고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가. piperazine 계열
         MT-45    1-cyclohexyl-4-(1,2 나. 중추신경계 작용
12       (IC-6)   -diphenylethyl)pipe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razin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4-AcO-DiPT 3-[2-[bis(1-methyl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13 (4-Acetoxy-DiP ethyl)amino]ethyl]-
           T,        1H-Indol-4-ol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Ipracetin)        acetate      마. 일본 규제, 뉴질랜드 DMT analogue 해당
                                      가. tryptamine 계열
                  5-Methoxy-N-ethy 나. 중추신경계 작용
14 5-MeO-EPT l-N-propyltryptami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n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뉴질랜드 DMT analogue 해당
                  1-(5-fluoropentyl)-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N-(naphthalen-2-yl
15 5F-NNEI )-1H-indole-3-carb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oxamide       라. 관세청에서 2013.5월에 적발(국제우편)
                                      마. 일본 규제 예정
                  1-(tetrahydropyran 가. 합성대마 계열
                  -4-yl-methyl)-1H- 나. 중추신경계 작용
16 A-834,735 indol-3-yl-(2,2,3,3- 다. 실험동물에서 중독 및 인지 기억력 감퇴
                      tetramethyl 라. 정보 없음
                  lopropyl)methanone 마. 일본 규제
                  N-[(1S)-1-(aminoc 가. 합성대마 계열
                  arbonyl)-2-methylp 나. 중추신경계 작용
17 AB-FUBINACA ropyl]-1-[(4-fluoro
                   phenyl)methyl]-1H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indazole-3-carbox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amide
                                      가. 합성대마 계열
         NNEI     N-1-naphthalen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18 (MN-24) 1-pentyl-1H-indole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3-carboxamide 라. 관세청에서 2013.5월, 9월 6건 적발(국제우편)
                                      마. 뉴질랜드 규제, 일본 규제 예정
                  1-(cyclohexylmethy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19     QUCHIC     l)-1H-indole-3-car
        (BB-22)       boxylic acid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8-quinolinyl ester 라. 관세청에서 2013.5월에 적발(국제우편)
                                      마. 뉴질랜드 규제, 일본 규제 예정
                                          97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비고
11         AM-2233          1-[(N-methylpiperidin-2-yl)methyl]-3-(2-iodo
                            benzoyl)indole
12      CB-13(SAB-378)      Naphthalen-1-yl-(4-pentyloxynaphthalen-1-yl)
                            methanone
13      5-MeO-DALT          N-allyl-N-[2-(5-methoxy-1H-indol-3-yl)ethyl
                            ]prop-2-en-1-amine
14 AKB-48(APINACA) N-(1-adamantyl)-1-pentyl-1H-indazole-3-car
                            boxamide
15        5F-AKB-48         N-(1-adamantyl)-1-(5-fluoropentyl)-1H-indaz
                            ole-3-carboxamide
16      APICA(2NE1)         N-(1-adamantyl)-1-pentyl-1H-indole-3-carbo
                            xamide
17     O-2387(α-PVP)        1-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18 6-APB(Benzo Fury) 6-(2-aminopropyl)benzofuran
19     Methiopropamine      1-(thiophen-2-yl)-2-methylaminopropane
20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1 (EMA-4, 5-APDB
            3-Desoxy-MDA) 5-(2-aminopropyl)-2,3-dihydrobenzofuran
      -Methyltryptamine 2-(1H-indole-3-yl)-1-methyl-ethylamine
22 (ααMT,   AMT, Indopan)
23 p-chloroamphetamine
         (PCA, 4-CA)        1-(4-chlorophenyl)propan-2-amine
24            NMT           2-(1H-Indol-3-yl)-N-methylethanamine
25          AB-001          1-pentyl-3-(adamant-1-oyl)indole
26    ADB-FUBINA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
                            -(4-fluorobenzyl)-1H-indazole-3-carboxamide
27         ADBI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
                            -pentyl-1H-indole-3-carboxamide               ‘13.9.23
28       AB-PINACA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1   ~’14.9.22
                            -pentyl-1H-indazole-3-carboxamide
29      QUPIC(PB-22)        1-pent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30        4-H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ol
       (CZ-74, ethocin)
31         2,3-DCPP         1-(2,3-dichlorophenyl)piperazine
     Desoxy-D2PM (A3A, (RS)-2-(Diphenylmethyl)pyrrolidine
32 Methano,   Green powder)
33         JWH-030          naphthalen-1-yl-(1-pentylpyrrol-
                            3-yl)methanone
34          α-PVT
                            2-(pyrrolidin-1-yl)-1-(thiophen-2-yl)pentan-1
                            -one
35         JWH-307          (5-(2-fluorophenyl)-1-pentylpyrrol-3-yl)-naph
                            thalen-1-ylmethanone
                                          99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으
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수개발
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
ㆍ의무의 승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803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및 지하수개
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 등 관
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신고사유
  이선아 2011.07.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문래동5가 19
                                영등포구   2013.06.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채림레 2010.11.03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지에의한
                                       2013.07.31 국적취득
  데스마                   상계로12길 6
  이선빈 2013.03.21 여 캄보디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48     2013.08.21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하늘 2011.01.25 남 타 이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41     2013.08.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멘도자치하 2013.04.25 남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인지에의한
                                       2013.07.01 국적취득
 라다케루                   용성면 장재길 85
  김연희 2012.11.06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
                        복천동 41
                                동래구    2013.10.04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지현희 2009.11.17 여 필리핀 부산광역시
                        대평동1가 85
                                영도구    2013.10.1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33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위생 및 보관시설 신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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