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 사도 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0226 사도 개설(개축, 민원사무명 신청
(국토교통부) 증축, 변경) 허        1. 사도법 제4조             1. 사도법 제4조
          가        근거법령 3. 사도법 시행규칙 제1조 별지 2.3. 사도법
                         2.  사도법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 별
                            제1호                     지 제1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특별시.광역시)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기관 및 시・군(0일)                   도, 시·군·구(0일)
                    기간) - 시처리      : (특별시.광역시)구,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군(7일)                도, 시·군·구(7일)
                         < 신청서 >                < 신청서 >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 신 사도 개설(개축·증축·변경) 허가
                         청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도면                1. 계획도면
                         2. 타인소유 토지 사용시 그 권한 2. 공사계획서
                            증명 서류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3.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 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요구하는 서류[공사계획서, 경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단횡면.횡단면도 그 밖에 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
                            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구조 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
                            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수리 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
                            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
                                                   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
                   구비서류                            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
                                                   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
                                                    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준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
                                                    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
                                                   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
                                                   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
                                                   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0.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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