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개정이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공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학력수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분야 비전공자의 경력요건을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2년으
로 단일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대상 합리화(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유형 또는 제조판매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새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이를 변경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1)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경력요건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했는지
   여부 및 대학졸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의 제
   조판매관리자 선임에 제약이 있음.
 2)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관련 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경력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단일화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안 제12조제3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전문적 기술, 교육, 자문 및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김정홍 1943.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13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이용기 1948.06.25 남 독 일 충청북도
                      295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1993.10.21 외국국적취득
 김정삼 1947.06.03 여 미 국 경상남도
                      829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1980.01.15 외국국적취득
                           89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93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남양동, 북양동,
신남동일원화성남양뉴타운도
시개발사업지구내A-1BL
좌동
-
나. 사업면적(㎡)
33,544.00
34,621.00
증1,077
다. 대지면적(㎡)
33,544.00
34,621.00
증1,077
라. 연
면
적(㎡)
59,789.50
59,186.37
감603.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1호
수원호매실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B-8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27,432.00
좌동
-
다. 대지면적(㎡)
27,432.00
좌동
-
라. 연
면
적(㎡)
63,867.03
63,877.54
증10.51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430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업비: 127,874,975천원(국민주택기금32,250,000천원)
5. 사업기간: 2012. 12. ～2017. 11.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주택정책과, 수원시청균형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
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개요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94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782세대, 15～2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782세대,
13～22층) 및부대․복리시설
-
4. 사업비: 116,464,732천원(국민주택기금31,291,020천원)
5. 사업기간: 2009. 9. ～2016.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8호
월성전원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49호(2013.11.22)로산업단지계획변경고시한월성전원단지에대하여「산
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
여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명칭·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나. 위치(변경없음) : 경북경주시양남면나아리일원
다. 면적(변경) : 3,695,589㎡
○기정: 3,695,589㎡
- 1단계(공유수면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및사택부지) : 3,486,429㎡
○변경: 3,695,589㎡
- 1단계(공유수면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및사택부지) : 3,104,628㎡
- 3단계(제한구역부지) : 381,801㎡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전원개발의일환으로수행하는원자력발전단지의개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가. 기정: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김균섭
나.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조
석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1976년～2014년12월
- 1단계(공유수면매립지) : 1976년～2014년06월
- 2단계(발전소및사택부지) : 1976년～2014년12월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소            성명
 42 양북면 봉길리 산117-3 도 694 694                -         국(국토교통부)
 43 양북면 봉길리 산118-2 도 793 793                -         국(국토교통부)
 44 양북면 봉길리 산118-3 도 165 165                -         국(국토교통부)
 45 양북면 봉길리 산118-4 도 494 494                -         국(국토교통부)
 46 양북면 봉길리 산119-1 도 694 694                -         국(국토교통부)
 47 양북면 봉길리 산120-2 도 694 694                -         국(국토교통부)
 48 양북면 봉길리 산120-3 도 484 484                -         국(국토교통부)
 49 양북면 봉길리 산121-2 도 99       99            -         국(국토교통부)
 50 양북면 봉길리 산123-2 도 298 298                -         국(국토교통부)
 51 양북면 봉길리 산124-4 도 1,081 1,081            -         국(국토교통부)
 52 양북면 봉길리 산124-5 도 204 204                -         국(국토교통부)
 53 양북면 봉길리 산127-1 도 198 198                -         국(국토교통부)
 54 양북면 봉길리 산127-3 도 244 244                -         국(국토교통부)
 55 양북면 봉길리 산316 도 2,414 2,414              -         국(국토교통부)
 56 양북면 봉길리 산317 도 298 298                  -         국(국토교통부)
 57 양남면 나산리 12-1 도 220 220                  -           경상북도
 58 양남면 나산리 12-2 도 275 275                  -           경상북도
 59 양남면 나산리 17-1 도 67         67            -           경상북도
 60 양남면 나산리 17-3 도 691 691                  -           경상북도
 61 양남면 나산리 18 전 417 417                    -           경상북도
 62 양남면 나산리 19 도 155 155                    -           경상북도
 63 양남면 나산리 20 도 239 239                    -           경상북도
 64 양남면 나산리 267 대 284 284                   -           경상북도
 65 양남면 나산리 268-1 도 15        15            -           경상북도
 66 양남면 나산리 산38-1 도 4,075 4,075             -           경상북도
 67 양남면 나산리 산40-1 도 1,333 1,333             -           경상북도
 68 양남면 나아리 398 도 288 288                   -           경상북도
 69 양남면 나아리 542-14 도 471 471                -           경상북도
 70 양남면 나아리 542-25 임 65       65            -           경상북도
 71 양남면 나아리 547-1 도 91        91            -           경상북도
 72 양북면 봉길리 산264 도 15,852 15,852            -           경상북도
    합 계        72필지  50,276 50,2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8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02(2013.6.14)호로 하천공사 시행계
획 고시한「만경강 신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장물]
○공사명 : 만경강 신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종류 구조및  면적 단위 계산구분    소유자
                             규격 (수량)        성명    주소
 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86          감나무     1*1/1 주 일식 김윤귀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87
                       관수시설
                       (파이프)    1*1/1 식 일식 박정규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창길 21
                                     105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종류 구조및        면적              소유자
                            규격 (수량) 단위 계산구분 성명     주소
  3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67
                    관수시설
                    (경운기)      1*1/1 대 일식 박인규 군산시    대야면
                                                 원두길 94-12
  4 전라북도  익산시 188 관수시설(관정),
     오산면 신지리        전기시설       1*1/1 EA 일괄  안영숙 익산시 오산면
                                                 만수길 14-2
    전라북도  익산시
  5 오산면 신지리 188 배수 파이프         1*1/1 식   ↑ 안영숙 만수길 오산면
                                                익산시
                                                      14-2
  6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283     밤나무       2*1/1 주 일괄 김성철 익산시48-5평화동
  7 전라북도  익산시 294 관수시설
     오산면 남전리        (양수기)      1*1/1 EA 일괄  임용호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490-165
    전라북도  익산시
  8 오산면 남전리 294 배수 파이프 100m 1*1/1 식             익산시 오산면
                                         ↑ 임용호 남전리  490-165
    전라북도  익산시       관수시설
  9 오산면 남전리 366 (경운기)          1*1/1 EA 일식 문기주 목천리 오산면
                                                익산시
                                                      1035
    전라북도  익산시       관수시설
 10 오산면 남전리 379 (경운기)                           익산시  오산면
                               1*1/1 EA 일식 김용길 목천리 1078-1
 11 전라북도  익산시 7
     오산면 신지리
                    관수시설
                    (양수기)      1*1/1 EA 일식  최진원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55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10
3. 점용목적 : 다목적광장 설치
4. 점용면적 : 616㎡
5. 점용개요 :
  - 성토 1000㎡, 줄떼600㎥, 철쭉1000주
6. 점용기간 : 2014. 9. 11. ~ 2019. 9. 10(5년간)
  (공사기간) 2014. 9. 11. ~ 2015. 12. 30.
7. 피허가자 : 임실군수(건설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684-2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옥정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3,090㎡
5. 점용개요 : 옥정배수문(3.0m*3.2m*2련), 강관압입(D=2800mm*3련)
                                  106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6. 점용기간 : 2014. 9. 11. ~ 2019. 9. 10(5년간)
  (공사기간) 2014. 9. 11. ~ 2014. 6. 30.8in9ibn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 복 구           설치기간
 표 지 명 (WGS-84) 부호 (㎒)                (W) 구역     주기   년월일   목적 및
                           2M00L1D X-Band (M)                   이동여부
 서도등대 N 35°01'40.5" M 9375 9410 1.0         10 45초 on '14. 항 행 준영구/
  레이콘 E 128°58'22.2" (- -) 9415 9445 S-Band    15초 off 9.18 원조용 이동없음
                             3050      0.5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묵호항서울대해양관측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기능 묵호항서울대 N 37° 32′14.0″ Fl(5) 6      황 2014. 2014. 해양 ㅇ인양점검
정지 해양관측등부표 E 129° 12′58.0″ Y20s      망대형 9. 18. 9. 21. 관측용 으로 인한
                                                           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폐지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광양항GS건설 N 34-51-18.2 Fl(4)Y8s 7      황 공사용 ‘14.9.12 ‘14.5.24.
                                                         ~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7-46-48.5                망대형             ‘14.9.12. 소멸
 광양항GS건설 N 34-51-25.5 〃
  B호등부표 E 127-46-45.0           〃     〃  〃     〃        〃       〃

                                 107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2명)
 ○ 성 명 : 이 두 력 (李 斗 力)
   - 주민등록번호 : 820123-*******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4. 9. 18.부터 ~ 2019. 9. 17.까지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성 명 : 마 영 신 (馬 榮 神)
   - 주민등록번호 : 870129-*******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4. 9. 18.부터 ~ 2019. 9. 17.까지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에 의하여 5년간 경찰공무원 임
          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4-195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 측량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장
1. 측량성과
  기준점                     GRS80 타원체                                        설치
  명칭및             경위도               평면직각좌표(m) 표고 소 재 지                     일자
  번 호       위도           경도           X        Y
   지적        35°         129°                                울산광역시 동구 2013.12.27.
  삼각점 28′16.9605″     24′18.1976″ 319467.27 236763.52 10.34   방어동 955-1
  울산23
   지적        35°         129°
  삼각점 25′43.5734″     21′50.6833″ 314725.50 233061.85 10.74 울산광역시
                                                            온산읍  이진리
                                                                    울주군 2014.09.05
                                                                       52
  울산57
  기준점                     Bessel 타원체                                       설치
  명칭및             경위도               평면직각좌표(m) 표고 소 재 지                     일자
  번 호       위도           경도           X        Y
   지적        35°         129°
  삼각점 28′05.9508″     24′16.0422″ 219157.62 236706.19 10.34 울산광역시
                                                              방어동
                                                                     동구 2013.12.27.
                                                                  955-1
  울산23
   지적        35°         129°
  삼각점 25′32.5502″     21′48.5384″ 214415.96 233005.06 10.74 울산광역시
                                                            온산읍  이진리
                                                                    울주군 2014.09.05
                                                                       52
  울산57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동부원점
3. 표지의       재질 : 표석
4.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5. 비            고 : 지적삼각점 재설치
                                        155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07
6. 점용기간: 2014. 9. 11. ～2019. 9. 10(5년간)
(공사기간) 2014. 9. 11. ～2014. 6. 30.8in9ibn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복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서도등대
레이콘
N
35°01'40.5"
E 128°58'22.2"
M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5초on
15초off
'14.
9.18
항
행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묵호항서울대해양관측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묵호항서울대
해양관측등부표
N
37° 32′14.0″
E 129° 12′58.0″
Fl(5)
Y20s
6
황
망대형
2014.
9. 18.
2014.
9. 21.
해양
관측용
ㅇ인양점검
으로
인한
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GS건설
A호등부표
N
34-51-18.2
E 127-46-48.5
Fl(4)Y8s
7
황
망대형공사용
‘14.9.12
‘14.5.24.
~
‘14.9.12.
설치목적
소멸
광양항GS건설
B호등부표
N
34-51-25.5
E 127-46-45.0
〃
〃
〃
〃
〃
〃
〃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액체화물 저장시설 증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물류시스템 확장을 위한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설비 증설
4. 공사 시행장소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울산신항 3부두
5. 공사의 개요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공작물           7기      • 1,500㎥(1기) • 2,000㎥(1기)
       (저장탱크)       (25,000㎘) •  2,500㎥(1기) • 3,000㎥(1기)
                               • 5,000㎥(1기) • 5,500㎥(2기)
         공작물           7기      • 혼합 TANK 50㎥(3기)
       (유틸탱크)                  • 정수 TANK 50㎥(1기), 25㎥(1기)
                               • 사무동(242.39㎡, 2층 증축)
         건축물           4동      • 드럼충진장(170㎡)
                               • 옥외드럼저장소(650㎡)
                               • 펌프장 및 연결장(324.5㎡)
        기타설비           1식      • 펌프설비, 배관, 전기설비,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4,50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7호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변경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명칭 변경
 총괄국 현재(~에서) 우편취급국명             일부인 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대문 서울남가좌2동 서울남가좌1동 서울남가좌1 SL.NAMGAJWA1 행정구역과
                                           일치  ‘14.11.3(월)
 ※ 우편용국기호 변경 없음
                               108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0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정일스톨트헤븐울산액체화물저장시설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물류시스템확장을위한액체화물저장탱크및설비증설
4. 공사시행장소: 정일스톨트헤븐울산울산신항3부두
5. 공사의개요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공작물
(저장탱크)
7기
(25,000㎘)
• 1,500㎥(1기) • 2,000㎥(1기)
• 2,500㎥(1기) • 3,000㎥(1기)
• 5,000㎥(1기) • 5,500㎥(2기)
공작물
(유틸탱크)
7기
• 혼합TANK 50㎥(3기)
• 정수TANK 50㎥(1기), 25㎥(1기)
건축물
4동
• 사무동(242.39㎡, 2층증축)
• 드럼충진장(170㎡)
• 옥외드럼저장소(650㎡)
• 펌프장및연결장(324.5㎡)
기타설비
1식
• 펌프설비, 배관, 전기설비, 철구조물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4,50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
ㅇ성명: ㈜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7호
우편취급국명칭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명칭변경변경내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명칭변경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대문
서울남가좌2동서울남가좌1동서울남가좌1 SL.NAMGAJWA1
행정구역과
일치
‘14.11.3(월)
※ 우편용국기호변경없음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111 제도에 사용하는 투영법                                                     표준안
   개정 KSA0107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표준안
   개정 KSA0005 제도 통칙                                                            표준안
   개정 KSA0111-4 공업제도 ― 투상법 ― 제4부: 중심 투상                                        표준안
                     공업제도 ― 투상법 ― 제3부: 평행 투상에 의한 3차원상
   개정 KSA0111-3 표시(액소노메트리)                                                     표준안
   개정 KSA0111-2 공업제도 ― 투상법 ― 제2부: 직각투상                                         표준안
   개정 KSA0111-1 공업제도 ― 투상법 ― 제1부: 개요                                           표준안
   개정 KSAIEC82045-1 문서 관리–제1부:원칙 및 방법                                          표준안
   개정 KSA3007 제 도 용 어                                                          표준안
   개정 KSA0202 기계 조각용 표준 서체(한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 제목 및 용어 통일
  - 표준번호 변경 및 용어 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KSA0005: 제목 및 용어 통일
  KSA0107: 제목 및 용어 통일
  KSA0111: 제목 및 용어 통일
  KSA0111-1: 표준번호 변경(ISO일치) 및 용어 통일
  KSA0111-2: 표준번호 변경(ISO일치) 및 용어 통일
  KSA0111-3: 표준번호 변경(ISO일치) 및 용어 통일
  KSA0111-4: 표준번호 변경(ISO일치) 및 용어 통일
  KSA0202: 제목 및 용어 통일
  KSA3007: 제목 및 용어 통일
  KSAIEC82045-1: 제목 및 용어 통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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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782세대, 15~25층)     아파트  5개동(782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13~2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6,464,732천원 (국민주택기금 31,291,020천원)
5. 사업기간 : 2009. 9. ~ 2016.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8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49호(2013.11.2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
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다. 면 적(변경) : 3,695,589㎡
  ○ 기정 : 3,695,589㎡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486,429㎡
  ○ 변경 : 3,695,589㎡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4,628㎡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기정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균섭
  나. 변경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조 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976년 ~ 2014년 12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 ~ 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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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 변경 : 1976년 ~ 2015년 12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 ~ 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 ~ 2015년 06월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1976년 ~ 2015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원자력 발전소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1단계 2단계 증 감 변 경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계 3,695,589 209,160 3,486,429 - 3,695,589 209,160 3,104,628 381,801
 공업지역 1,368,880 209,160 1,159,720 증) 2,056 1,370,936 209,160 914,376 247,400
 주거지역 306,088 -            306,088 -         306,088 -         306,088 -
 녹지지역 642,927 -            642,927 감) 2,056 640,871 -          506,470 134,401
  해 면 1,377,694 - 1,377,694 - 1,377,694 - 1,377,694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3,695,589         -           3,695,589        100.0
 산업시설      소  계        1,368,880     증)2,056         1,370,936         37.1
 용 지 발전소용지 1,368,880 증)2,056                         1,370,936         37.1
 주거시설 소 계                306,088         -             306,088          8.3
 용 지      주거용지           306,088         -             306,088          8.3
 녹 지 소        계          642,927 감)2,056               640,871         17.3
 용 지 녹     공원
              지          516,754 감)2,056
                         126,173         -
                                                       514,698
                                                       126,173
                                                                       13.9
                                                                        3.4
 해              면 1,377,694              -           1,377,694         37.3
2) 1단계(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209,160         -             209,160       100.0
 산업시설      소  계          209,160         -             209,160       100.0
 용 지 발전소용지               209,160         -             209,160       100.0
 주거시설 소 계                 -              -              -              -
 용 지 주거용지                 -              -              -              -
 녹 지 녹지    소  계           -              -              -              -
 용 지 공원                   -              -              -              -
                          -              -              -              -
 해              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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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생활용수
     구분          용수량(㎥/일)                인입처                    비고
     기정             3,600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나) 공업용수
     구분          용수량(㎥/일)                인입처                    비고
     기정             15,400   -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1,400㎥/일)
                             - 울산시 공업용수도에서 공급 (1,4000㎥/일)
  4) 폐기물시설계획(변경없음)
   ○ 방사선폐기물 저장능력 : 9,000드럼(1드럼 200ℓ 기준)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 자금 조달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별첨
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기정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균섭
  나. 변경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조 석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변경) : 3,695,589㎡
  ○ 기정 : 3,695,589㎡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486,429㎡
  ○ 변경 : 3,695,589㎡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4,628㎡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기정 : 1976년 ~ 2014년 12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 ~ 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 ~ 2014년 12월
 나. 변경 : 1976년 ~ 2015년 12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 ~ 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 ~ 2015년 06월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1976년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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