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0-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최초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등록일                                         구분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도박중독자 회복을
                                                                       02-      예방     변경
2009-1   단도박     13길 18 아크로타워 지1층   김성문   ‘07.07.12.   위한 교육 및 화합,
                                                                     521-2141   치유과   (대표자)
         모임             25호                                 상담




◉병무청공고제2020-13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병 무    청 장

                                          792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크리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광주 서구 송풍로 1*,     주택건설사업자
 7                  에이티브     양*석                                  등록기준 미달사항
        7-0011                        302호 (풍암동)         등록말소
                     코리아                                             미보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주식회사            광주 북구 월동로 4*, 3층   주택건설사업자
 8                           조*하                                  등록기준 미달사항
        7-0066      청후산업                 (두암동)           등록말소
                                                                     미보완
2. 정정사항
 ■ 당초 등록말소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주)보배하우징” 행정처분 취소로 인하여, 등록말소 행정
      처분 대상 업체 9개에서 8개로 정정
3.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20-35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12. 30.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3. 처분사유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변경전 : 대전 서구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엠스타            둔산중로 74. 703호
        대전-주택                                           날까지 등록기준       등록말소
  1                  도시개발          현주소 : 대전 중구 목동로
        2016-0031                                          미보완       (2020.12.30.)
                     (신상근)              56번길 15.
                                                          (사무실)
                                     목동엠스타관리소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830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전라북도고시제2020-416호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번지 일원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포함된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전라북도지사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〇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 일원
 〇 면적 : 111,577㎡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〇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마련 및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〇 한국농어촌공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〇 주식회사 강천파크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234-3, 3동
5. 사업시행 기간 : 2012년 ~ 2022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063-280-2594), 순창군 건
  강장수사업소(063-650-15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
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나. 「산리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 고시
           강천 온천                                                                 관광․
  ➈                     팔덕면 청계리   151,500   증)919       152,419   제2015-57호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양형
                       산11번지 일원                                   (2015.06.26)

  ※ 실시계획 승인면적(1지구) : 111,577㎡

                                  83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o 제12조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1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9호,
2020.10.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제10조제1항제1호의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대역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파수대역 및 전력밀도 등
                 안테나 절대이특을 포함한 전력밀도
  주파수대역(㎓)                                                비고
                   평균전력             첨두전력
                                                   • 전력밀도는 평균전력 및 첨두전
    4.2~4.8                                         력 모두 적합할 것
                 -41.3 dbm/㎒       0 dbm/50㎒
   6.0~10.2                                        • 전계강도로 측정후 환산하여 적
                                                    용가능


o 제10조제1항제5호의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대역폭을 3.735~4.8㎓를 4.2~4.8㎓로
변경한다.
o 제15조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7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75~450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및 육상이동업무 운용 :
지구탐사위성업무(수동)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육상 이동 및 고정 업무 구현하
려는 주관청을 위해 275~296 ㎓, 306~313 ㎓, 318~333 ㎓ 및 356~450 ㎓의 주파수 대역을 지정한
다.
296~306 ㎓, 313~318 ㎓ 및 333~356 ㎓ 주파수 대역은 지구탐사위성업무(수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결의 731(WRC-19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고정 및 육상 이동업무만 사용할
수 있다.
275~450 ㎓ 대역의 일부를 전파천문으로 사용할 때, 결의 731(WRC-19 개정)에 따라 육상 이동 및/
또는 고정업무로부터 전파천문국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건(예 : 최소 이격거리 및/또는 회피
각도)이 필요하다.
상기 기술된 주파수 대역을 육상 이동 및 고정 업무로 사용할 경우 275~450 ㎓ 대역의 다른 무선서
비스를 배제하지 않으며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WRC-19)


K65(개정)
     137~138 ㎒ 및 148~150.05 ㎒의 주파수대역은 ITU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시설과 공유하며,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의 위성망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
한다.
K125B(개정)
     4.2~4.8㎓, 6.0~10.2㎓의 주파수대역은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으로 사용한다.
ㅇ 제2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1621.35~1626.5 ㎒ 주파수 대역, 주석 제5.260A호, 제5.260B호, 제5.264A호, 제5.264B호, 제5.368호,
      제5.372호, 제5.441B호, 제5.550C호, 제5.550E호는 이 고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부칙 1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분배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1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
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8호,
2020. 10.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o 제7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초광대역(UWB)
     4.2~4.8㎓                 -41.3dBm/㎒
                                                                         기술을 적용한 것에
     6.0~10.2㎓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한함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262~264㎒
                         6dBi 이하


                    안테나공급전력 100㎽(단, 전력밀도
     22~23.6㎓
                 6dBm/㎒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1. 일반조건
                                         안테나        등가등방
                        안테나                             주)
                                          공급        복사전력
                       공급전력                               ,
                                         전력밀도
                  지향성        500㎽
                  안테나        이하          13dBm/㎒        43 dBm
                  무지향성       100㎽         이하             이하
                  안테나        이하
                  주)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
                       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dBm 이하일 것
                                                   주)
                 2.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등가등방
                                    안테나
     57~66㎓             안테나                        복사전력
                                    절대
                       공급전력
                                    이득       평균값         첨두값
                                    51dBi    82dBm       85dBm
                                    이상         이하          이하
                                             ‘82-(51     ‘85-(51
                  지향성     500㎽                -안테         -안테
                  안테나     이하        51dBi    나이득         나이득
                                    미만         )x2         )x2
                                              dBm’        dBm’
                                               이하          이하
                  주)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은 실외 전방
                       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
                       스에의 사용 금지
                            평균전력 100㎽
     122~123㎓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평균전력 100㎽
     244~246㎓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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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시 험 과 목
               선발예정인                                   제2차시험(논문형 필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구분   선발분야       원                                          기)
               (총 40명)
                               필 수           선택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학제통합
외교관                                        독어, 불어, 러시아 국 제 정 치 논 술 시 험
                         상황판단영역,
후보자      일 반                               어, 중국어, 일어, 스 학,    Ⅰ,
                 40명     헌법,
선발시      외 교                               페인어 중 1과목      국제법,
                         영어(영어능력검정                             학제통합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
 험                         시험으로 대체),                           논술시험
                                           체)             경제학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Ⅱ
                               시험으로 대체)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
  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
  됩니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입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시설조경 직류의 조경계획 및 설계는 조경계획과 설계이론, 공원⋅녹지계획과 설계, 휴양⋅레크레이
  션계획과 설계, 전통조경계획과 설계에서, 조경사 및 이론은 현대조경 이론과 경향, 동·서양 조경사, 한
  국 전통 조경사에서, 조경생태학은 경관생태이론, 도시환경생태계획, 자연환경보전론(녹지, 습지 등)에
  서, 공원녹지학은 공원녹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시공원 계획, 자연공원 계획,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 경관 분석 및 평가, 유형별 경관계획 및 설
  계, 경관 형성 및 관리에서, 단지계획학은 단지계획 관련 정책 및 제도, 단지계획 이론, 유형별 단지계
  획, 지구단위 계획에서, 조경재료 및 시공은 조경재료, 조경구조, 공종별 조경시공에서, 조경식물학은
  조경식물 분류, 식재계획 및 설계, 조경식물 관리 및 번식, 조경식물과 환경에서, 생태복원공학은 생태
  복원 이론, 생태조사 방법론, 생태복원 기술 및 공법, 생태복원 평가에서 출제됩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
  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 공채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
  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
  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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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직류)
      계    34   7   2   1   3   2   1   -     2   2   -   2   1   2   4   2   2   1
    행정직
           21   5   1   1   1   1   -   -     1   1   -   1   1   2   2   1   2   1
  (일반행정)
    공업직
            1   -   -   -   -   -   -   -     -   -   -   -   -   -   1   -   -   -
    (전기)
    공업직
    (화공)    2   -   -   -   1   -   -   -     -   -   -   1   -   -   -   -   -   -
    환경직     1   -   -   -   -   -   -   -     -   -   -   -   -   -   1   -   -   -
  (일반환경)
    시설직
            6   1   1   -   -   1   1   -     1   -   -   -   -   -   -   1   -   -
  (일반토목)
    시설직
            3   1   -   -   1   -   -   -     -   1   -   -   -   -   -   -   -   -
    (건축)



 2.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
   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
      월 31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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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
     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
     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1.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
     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
     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제27
   조제2항제7호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
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시험         2.26.       3.6.            4.7.
              접수기간 : 2.5. 09:00~
    5급 공채시험
                       2.7. 21:00   제2차시험          4.7.    7.15.~7.20.       10.15.
      (행정)
              (취소마감일 2.10. 18:00)
                                    제3차시험         10.15.   11.4.~11.6.       11.18.
                                    제1차시험         2.26.       3.6.            4.7.
              접수기간 : 2.5. 09:00~
    5급 공채시험
                       2.7. 21:00   제2차시험          4.7.    7.22.~7.27.       10.15.
      (기술)
              (취소마감일 2.10. 18:00)
                                    제3차시험         10.15.   11.4.~11.6.       11.18.
                                    제1차시험         2.26.       3.6.            4.7.
              접수기간 : 2.5. 09:00~
    외교관후보자
                       2.7. 21:00   제2차시험          4.7.    7.15.~7.20.       9.28.
     선발시험
              (취소마감일 2.10. 18:00)
                                    제3차시험         9.28.      10.16.          10.26.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
     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
     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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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2021.2.5.(금) 09:00 ~ 2.7.(일)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
      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
     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
     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
      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
     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
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TOEFL                 TEPS       TEPS
        시험명                          TOEIC   (‘18.5.12. (‘18.5.12. G-TELP     FLEX
                      PBT     IBT            전 시험) 이후 시험)
         5급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       97    870        800     452    88(level 2)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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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
  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
  한 사항은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643호)｣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 시
  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18.5.12. 전 시험) 476점, TEPS(‘18.5.12. 이
  후 시험) 271점, TOEFL(PBT) 39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
   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
   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
   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
  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
   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
   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
   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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