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8호                                                                                                                                                                                                                                                                                                           2001. 7. 2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교육은문화관광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장에위
                                                                               ◉문화관광부공고제2001-94호
                                                                                                                                                                                                                                                                                                                                  임하거나,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연3시간이내에서실시할수있도록함.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3. 의견제출
                                                                               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7 월24일
                                                                                                                                                                                                                                                                                                                         2001년 8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문화관광부장관
                                                                                                                                                                                                                                                                                                                         (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게임음반과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로82-1/우편번호:110-703)에게제출하여주시
                                                                               1. 개정이유
                                                                                                                                                                                                                                                                                                                         기바랍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위임한사항과법률시행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로규정하고자함.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참고사항
                                                                                        가. 게임물로규율할필요가없는것으로인정하여
                                                                                                                                                                                                                                                                                                                4. 기 타
                                                                                                 고시하기위해서는미리씁상물등급위원회에당
                                                                                                                                                                                                                                                                                                                         가. 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해씁상물또는기기에눀하여게임물로서의규
                                                                                                                                                                                                                                                                                                                                  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
                                                                                                 율적합성여부에눀한확인을받도록함.
                                                                                                                                                                                                                                                                                                                                  시기바라며,
                                                                                        나.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경우(싱관로케이션
                                                                                                                                                                                                                                                                                                                         나.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전화:
                                                                                                 제도)로서“전체이용가”게임물에한해설치가능
                                                                                                                                                                                                                                                                                                                                  3704-9643/Fax:3704-9649)로 문의하여 주
                                                                                                 시설과지역을제한하여씁업장내부에1개소당
                                                                                                                                                                                                                                                                                                                                  시기바랍니다.
                                                                                                 2눀이하의게임물설치를허용함.
                                                                                        다. 게임물 제작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
                                                                                                                                                                                                                                                                                                                ◉문화관광부공고제2001-95호
                                                                                                 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미리 평가할 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있도록제한된장소와기간동안게임물등급분류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
                                                                                                 의예외를인정함.
                                                                                                                                                                                                                                                                                                                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
                                                                                        라. 일반게임장의“18세이용가”게임물 설치허용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비율을총게임물수의100 분의60 이내로하고,
                                                                                                                                                                                                                                                                                                                                           2001년7 월24일
                                                                                                 관광호텔이나유원시설업내의일반게임장의경
                                                                                                                                                                                                                                                                                                                                                                                                                   문화관광부장관
                                                                                                 우에는그비율을100분의80 이내로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마.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지정및해제를씁상물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등급위원회가하고지정기준·해제절차등을
                                                                                                                                                                                                                                                                                                                1. 개정이유
                                                                                                 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정하도록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및동
                                                                                        바. 유통관련업의 건전운씁을 위한 유통관련업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