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제기된
                  행정기관도 조정 신청 가능 규정
                 ○집단민원 중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
                  가 큰 사안은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 추
                  진 가능
                 ○집단민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실효성 제고 ○국회 제출 : 9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부패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에 대
                  한 법적 근거 마련
                 ○반부패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에 운영
                  비 지원근거 마련
                 ○기업윤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
                 ○온라인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신문고 대상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
◉법무부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원민 1991.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곽대희 1995.08.2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1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55.01.1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64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윤영일 1953.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64      2004.01.16 외국국적취득
우철윤 1973.04.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3       1996.06.10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63.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9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신혜영 1994.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9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신소영 1996.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9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신승철 2000.04.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9         2011.11.04 외국국적취득
박무진 1997.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2014.07.01 외국국적취득
박무궁 1991.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5.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1.02.25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1998.03.26 외국국적취득
                     진동리 478
                             71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지혜 1981.02.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33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이재익 1983.05.01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228  2014.09.08 외국국적취득
조나영 1974.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89     1994.01.21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49.07.23 남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165-1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신재은 1976.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104 2000.09.12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
조제2항제15호에 따라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
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
 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
 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
 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
    시설, 79. 이․화학 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
    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
    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
    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393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
       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
       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
       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
       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
       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
     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 경과조치 및 적용례) ➀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1호, 2014년 4월 4일)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
 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
 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94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경상남도 : 13시․군 68읍․면․동
  시ㆍ군명                        대 상 지 역
   김해시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읍, 단장
   밀양시 면(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오례리, 용지리, 운전리, 전사포리,
          제대리), 산외면(금천리, 남기리, 다죽리), 상남면, 상동면, 초동면
   사천시 곤명면(금성리,
          리, 정곡리)
                    마곡리, 본촌리, 삼정리, 성방리, 송림리, 신흥리, 연평리, 은사리, 작팔
   양산시 원동면(내포리, 서룡리, 영포리, 용당리, 원리, 화제리)
   진주시 판문동(진양호집수지역외
          리, 외율리), 수곡면
                           지역 제외), 내동면(내평리), 대평면, 명석면(가화리, 오미
   창원시 동읍, 대산면, 북면
   고성군 영오면(영대리, 영산리, 오동리, 오서리)
          산청읍(묵곡리, 범학리, 차탄리), 금서면(신아리, 주상리, 특리, 화계리), 단성면(강누
          리, 관정리, 길리, 남사리, 당산리, 묵곡리, 방목리, 사월리, 성내리, 소남리, 운리, 입석
   산청군 리, 창촌리,호리), 생초면(갈전리, 대포리, 상촌리, 신연리, 평촌리, 하촌리), 신안면(문대
          리, 신기리, 신안리, 안봉리, 외송리, 중촌리, 청현리, 하정리), 오부면(내곡리. 방곡리,
          양촌리)
   의령군 가례면(괴진리중      우곡취수장 상류 집수지역에 한함), 낙서면(내제리, 여의리, 율산리, 전화
          리, 정곡리), 부림면(경산리), 정곡면(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적곡리), 지정면
   창녕군 남지읍,     창녕읍(옥천리), 계성면(봉산리), 고암면(우천리), 길곡면, 도천면, 부곡면, 영산
          면, 유어면(광산리, 부곡리, 진창리, 풍조리), 장마면(강리, 대봉리, 동정리, 유리)
   하동군 옥종면(대곡리,
          리, 청룡리)
                    문암리, 법대리, 병천리, 북방리, 안계리, 양구리, 월횡리, 정수리, 종화
          가야읍, 대산면, 법수면(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물리), 산
   함안군 인면(내인리, 부봉리, 송정리, 운곡리), 여항면, 칠북면, 칠서면, 칠원면(용산리, 운서리,
          유원리), 함안면, 군북면(오곡리)
   함양군 함양읍(대덕리), 백전면, 병곡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5.28), 제2009-193호(관보 제17045
호,2009.7.15), 제2009-222(관보 제10758호,2009.8.3), 제2010-148호(관보 제17269호,2010.6.3),제2011-388
호(관보 제17672호,2012.1.4),제2012-206호(관보 제17790호,2012.6.26),
제2013-27호(관보17943호2013.02.01)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
로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9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도로폭                  중요          구역결정
                         (km) (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도로용지폭
                                                             조정으로
                                         장현리, 율포리, 객현리, 구읍리, 인한
도로 일반
   국도 37      미산면 동이리 7.89 20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도로구역,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접도구역,
              적성면 객현리             전곡읍 마포리                         지형도면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 3. 4. ~ 2017. 1. 21.
3. 사 업 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3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물로 47(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5동, TEL : 02-2110-680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붙임참조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당 초                                 변 경
일련       지목    지 적         소유자             지목    지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지 번 공부 공부 편입 성명또는                  지 번 공부 공부 편입 성명또는
          상 (㎡) (㎡) 명칭         주 소         상 (㎡) (㎡) 명칭       주 소
 1 1005-2 답 3,203 3,203 홍순희 객현리 94-1 1005-
                                       3 답 2,894 2,894 홍순희 객현리 94-1 면적
                                                                       지번과
                            고양시덕양구화정                        고양시덕양구화
 2 25-18 전 1,527 1,527 최광섭 동858달빛마을 25-19 전 1,527 1,527 최강섭 정동858달빛마 지번
                             120동207호                       을 120동207호 변경
 3 39-18 전 625 371 국          국토교통부 39-18 전 625 575 국 국토교통부 면적
 4 999-1 답 1,848 1,848 김철연 객현리 576 999-2 답 753 753 김철연 객현리 576 지번      변경
     계      7,203 6,949                       5,799 5,749
                                   396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일련           지목       지 적               소유자
번호   지 번     공부상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 소             비고
                                 명칭
 1    22-6    전     9       9   이진희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15    신규
                                   10
 2    23-5    전   391     391    신금옥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604-2     신규
 3   25-20    구    65      65    강재남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576      신규
 4   25-12    구    28      28    강재남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576      신규
 5   39-30    전   153     153    경규형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83-2     신규
 6   39-27    도    70      70    경규형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83-2     신규
 7   39-28    도     9       9    경규형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83-2     신규
 8   39-29    전   414     414    경규형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83-2     신규
 9   46-11    전     8       8    나영애     파주시 금촌동972         신규
                                         새꽃마을 109-1804
10   산1-10    임   126     126   경제원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6       신규
                                  3인     문촌마을 502-201
11   산1-12    임    20      20   경제원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6       신규
                                  3인     문촌마을 502-201
12   산1-14    임   301     301   경제원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6       신규
                                  3인     문촌마을 502-201
13    46-1    도    75      75    나영애     파주시 금촌동 972        신규
                                         새꽃마을 109-1804
14    46-4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신규
15    46-8    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신규
16    46-9    도     2       2    나영애     파주시 금촌동 972        신규
                                         새꽃마을 109-1804
17   46-10    도    22      22    나영애     파주시 금촌동 972        신규
                                         새꽃마을 109-1804
18    41-1    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신규
19    41-2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신규
20    41-3    도   179     179      국       국토교통부            신규
21    24-3    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신규
22    24-8    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신규
         계        2,597 2,5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7(2012.07.04)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5)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 2019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39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05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
15호등부표
N 36° 58′ 55.0″
E 126° 49′ 21.0″
Fl(2)G6
s
7
녹망대형
LL-26(M)
2015.
1.28.
변경후
N
36° 59′ 04.0″
E 126° 49′ 0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2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8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238-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금강4교, 공사용가교및가도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일원
- 면적: 영구40,933㎡, 일시20,95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1. 12. 30. ~ 2016. 12. 29.
- 일시점용: 2011. 12. 30 ∼2015. 1. 20.(당초)
2011. 12. 30 ∼2015. 12. 20.(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0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2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Everything            유통사:
2015- Everything       / Fresh Out Ja Rule Music 청소년보
                                              Warner
 369                      Da Pen                        호위원회 14481 2015-01-12 비속어 2015-02-09
                                              Korea
                                              유통사:
2015- Fresh Out Da /Everything
                          Fresh Out Ja Rule Music 청소년보
                                              Warner         14481 2015-01-12 비속어
 370 Pen                  Da Pen                        호위원회                   선정성 2015-02-09
                                              Korea
                                              유통사:
2015- No Games (feat. No Games Rick Ross Universal 청소년보 14482 2015-01-12 비속어 2015-02-09
 371 Future)                                  Music 호위원회                      유해약물
                         The Bike
                           Song
2015- Miss Europa       (바이크 송: ManicStreet Sony유통사:    청소년보
 372 Disco Dancer 상쾌한 바람과 Preachers               Music 호위원회 14483 2015-01-12 비속어 2015-02-09
                       함께 흐르는
                          멜로디)
                                              유통사:
2015- 25(feat.Bucks                  Danny    Warner    청소년보                   비속어
 373 Ring) Purity        25 Bucks Brown       Music 호위원회 14484 2015-01-12 유해약물 2015-02-09
                                              Korea
                                              유통사:
2015- Smokin &           Smokin & Danny Warner 청소년보 14485 2015-01-12 비속어 2015-02-09
 374 Drinkin              Drinkin   Brown     Music 호위원회                      유해약물
                                              Korea
      Smokin &                                유통사:
2015- Drinkin            Smokin & Danny Warner 청소년보 14485 2015-01-12 비속어 2015-02-09
 375 (Boys Noize          Drinkin   Brown     Music 호위원회                      유해약물
      Smokin Mix)                             Korea
                                              유통사:
2015- Smokin      &      Smokin  &   Danny    Warner    청소년보 14485 2015-01-12 비속어 2015-02-09
 376 Drinkin
      (TroyBoi Remix)     Drinkin   Brown     Music     호위원회                  유해약물
                                              Korea
      Smokin      &                           유통사:
2015- Drinkin            Smokin & Danny Warner 청소년보 14485 2015-01-12 비속어 2015-02-09
 377 (DJ Sliink Remix) Drinkin      Brown     Music 호위원회                      유해약물
                                              Korea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
영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평가로서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9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3. “정량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말한다.
 4. “정성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과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대해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한 질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대상 시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지표 개발,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 등 평가관련 업무
 의 일부를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평가편람의 작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대상 시설 및 기간, 평가추진 체계, 평가절차, 평가결
 과 활용,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시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편람 작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평가관련 업무 수탁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평가편람의 내용
  2. 평가지표의 설정
  3. 평가결과 확정
  4. 그 밖에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평가대상 시설 등) ① 평가대상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수련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착수시점에서 휴지 중 또는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운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련시설은 등록일로부터 평
 가실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휴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평가주기) ① 평가는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평가하고 홀수년
 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수련시설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로 구성한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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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량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청소년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정성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련시설의 발전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 의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횟수) ① 평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별 평가연도마다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재평가,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자료 제출) ①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시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서「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
 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① 정량평가는 서면 제출자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
 보시스템」등재된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자료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현장방문, 시설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제12조(평가등급)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A(최우수), B(우수), C
 (적정), D(미흡), E(매우미흡)」5단계로 구분한다.
    평가등급           A        B          C      D       E
    평가점수
  (100점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제13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등 관계기
 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공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평가결과 공개의 항목은 수련시설 의 명칭, 소재지 및 평가등급
 으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등급이 A(최우수)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등급이 D(미흡)이하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06
공
고
번호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상호
1
제008242호
탑컨시어즈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용신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태창리358-2번지지내
동진강수계본류(지방)
5. 허가량: 9,650㎥/일
6. 허가기간: 2015년2월1일∼2017년12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2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지방세법에따른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하나,
- 탑컨시어즈는등록면허세를10회에걸쳐2,556,740원을체납함에따라강서구청에서면허부여
기관인우리소에지방세법제39조(면허의취소)에따라면허취소를요구하였음
- 또한우리소는청문개최이전에체납된등록면허세를납부하도록조치를취하였으나의무를
다하지아니함(기간14.12.16, 15.01.02.)
o 부가통신사업자는신고사항을충족상태에서영업을하고신고사항변경(사업폐지)이발생하면사
업폐지신고를하여야하나탑컨시어즈는이를이행하지아니함
- 이용자피해민원접수는없음
4.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39조(면허의취소등)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5. 1. 27.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9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방
재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
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엘엠에스코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675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처분
     리아            ***                     제한 위반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
  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10-
     0000049
               전파사용료
                체납               (주)디지비캐피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청문일자
                                                             (2015.02.26)
   73-2011-10-
 2 0000002     전파사용료             (주)디지비캐피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청문일자
                체납                                           (2015.02.26)
 3 32-2002-20-
     0000263
               전파사용료
                체납     자동차부성   (주)부성자동차운전전
                                    문학원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청문일자
                                                             (2015.02.26)
                                42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25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4-678호로 준공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년 2월 2일
                충청남도지사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
      공부문의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630.0         766,630.0
       산업단지          729,098.0         729,098.0
          1공구         55,484.9         55,484.9
          2공구        673,613.1         673,613.1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37,532.0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