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은 국토
                                                                                      철도안전법 법률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661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신체검사병원으로 지정을 받           행정    효력상실형       3년                                   국토해양부
                                                                                      제13조
                              아야 함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를 받으려면 국토해양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                                                               철도안전법 법률 제69조
     662                      부장관에게 자격부여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격기준 등                                                                시행령 제60조제3항
                              신청을 하여야 함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                                철도안전법 법률 제28조
     66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4조제1항                 국토해양부
                              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관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중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철도안전법 법률 제37조
     664                      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통지                                                                  시행령 제42조제1항
                              토록 규정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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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을 철                                   철도안전법 법률 제43조
     665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보
                   지          도운영자는 철도차량으로 탁송 또는 운송을 금지                               시행령 제44조
                              함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이규칙에서 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                                                               철도안전법 법률 제26조
     666                      하지 아니한 기준 및 절차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한 내부규정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                                철도안전법 법률 제16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
     667                      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토해양부
                   소




                                                                                                                            2010. 7. 8.(목요일)
                              여야 함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철도안전법 법률 제12조제1항, 제15조 제1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신체검
     668                                                   사회    재검토형        3년       항                           국토해양부
                   시          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
           종합물류망의 구축운영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29조
                              종합물류망의 구축운영 및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669   및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해양부
                              의 지정 관련 절차 및 지정기준 명시
                 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2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51조
     670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명시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