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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0. 24.(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114   계진호    668계진호    정*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0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년
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해태기업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조정(안 제34조)
나. 고용비율 조정(안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다.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한 선정 및 사업 지원(안 제39조의2 신설)
라. 고용의무 이행실적 부진 시 공표(안 제39조의3 신설)
마.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39조의4 신설)
바.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47조제4항)
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51조)
아.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0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의 대부 지원에 대
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안 제12조의4조)”
   1)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일한 대부미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에게도 대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대부재원 및 대부종류, 신청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eauty7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60, 팩스 
(044) 202 - 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연료공급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서
  등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미제출하여「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제목 : 선박연료공급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처분의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제출 기한 : 2023. 10. 04.(수)까지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선박연료공급업
㈜해광오일
김*자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56번길 16(부평동4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등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장비(유조차량)를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고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
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서류를 제출요구 했으나 미제출함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유조차량) 소유주의 소유권 이전 계약 불성립
민원제기에 따라,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사전통지함.
사업
정지
1개월
항만운송사
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5.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
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항만물류과, ☎051)609-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0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
업은 지난 6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국가
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참전유공자에게 대부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을 추진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보로 대부원리금 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 등(안 제7조의9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 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이 법률 제150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후단 삭제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
      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 대부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beauty7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또는 5660,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03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
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
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
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조정(안 제21조)
나.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한 선정 및 사업 지원(안 제24조의4 신설)
다. 고용의무 이행실적 부진 시 공표(안 제24조의5 신설)
라.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24조의6 신설)
마.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9조의2제4항)
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34조)
사.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0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년
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
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조정(안 제20조)
나.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한 선정 및 사업 지원(안 제21조의5 신설)
다. 고용의무 이행실적 부진 시 공표(안 제21조의6 신설)
라.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21조의7 신설)
마.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4조의2제4항)
바.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33조)
사.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80조의2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51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개량)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아야진동방등표)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개  량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개량
아야진동방
등표
   38-16-54.1N
 128-33-53.6E
Q3W10s
15
9
흑황흑·
원형강관조
·18
'23.8.28.
항해
원조
영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7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포스코디엑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포스코디엑스
□ 등 록 일 : 2023년 9월 11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구축계획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2년간 반기마다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
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
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통
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
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서준
2018.**.**
남성
타이
경기도시흥시****
2023.07.21
모하마드
키스와미라브
파티마
2023.**.**
여성
인도
경기도안산시****
2023.08.07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10. 6.(금)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69   제2만복호   668제2만복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18-30-0000704   월드호     600월드호     황*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목우천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민호
2018.**.**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8.10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3-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
용부과금 고지서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
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에스앤디넷
주식회사
빈상국
185-81-001
25
110111-
*******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서로
25, 9층OF41호
22,122,800원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 시 부과금액의 1%, 이후 3%)이 부과되
며, 독촉 납부기한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부과 담당(031-590-066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
 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
 이익 재투자금 납부방식을 일시납부에서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의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
 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 상승분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5제1항)
 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미미하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8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라.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8조의5제5항제2의3호 신설)
 마.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
   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5제6항)
 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관리기관이 금전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함(안 제58조의5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5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권익증진국 밑에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
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정원 2명(9급 2명)을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가산단에 대한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
 한 업종 판단을 위해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산단에 대한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최소면적 10만㎡ 이상, 용지 소유자 2/3 동의로 완화(안
 제7조의2제2항)
ㅇ 신산업 등 입주업종 판단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안 제15조의2 신설)
ㅇ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20%이상으로 완화(별표1)
ㅇ 업종특례지구 제한 예외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별표2)
ㅇ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의 법령명 등 현행화(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4일(수)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435, 팩스 : 044-203-4739
  - 이메일 : doli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휴게소 진입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00
호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280.0㎡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구리휴게소 진입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09 ~ 2011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170-12
임
1,620
280
조**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617
어빈 휘슬러코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084-17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경기도 구리시 구간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5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2개소                20,927   20,927   19,999   928
      영월군     산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국
 1    영월읍 123-­ 임야                18,422   18,422   18,422    -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산림청)
      삼옥리     1                                                    일괄 지정·승인
      영월군     산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국
 2    영월읍 144­- 임야                 2,505    2,505    1,577   928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산림청)
      삼옥리     3                                                    일괄 지정·승인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기상청공고제2023-146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3. 처분일자: ‘23. 8. 30.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취득후매5년이지나는날부터1년이내에보수교육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보수교육을받을때까지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윤○조
예-12004-156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지귀로120번길
면허정지 3개월
2
조○은
예-12007-159
경기도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1555번길
면허정지 3개월
3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14길
면허정지 3개월
4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면허정지 3개월
5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성로
면허정지 3개월
6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남로
면허정지 3개월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33(2021.1.16)로 승인 고시된 안성삼죽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성삼죽 마을정비형)
1. 사업명 : 안성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398-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8,284.00㎡
 다.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4층~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계획 철회)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5. 기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 제2023-4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위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하저항대한    34-31-35.8N                                            공사 완료 시
                                                          공사구역
  등부표    126-47-13.4E   Fl(4)          황·망대형     2023.           까지·공사
                                 7                        표시 및
가우도항대한    34-31-54.1N   Y 8s           (LS-24)   9. 08.          상황에 따라
                                                          항행안전
  등부표    126-46-35.6E                                            이동 가능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6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국)
경남.밀양.무안.운정 산148-4 임야     72      72   72      도로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국)
경남.밀양.무안.운정 산148-5 임야    705     705  705      도로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국)
경남.밀양.무안.운정 산148-6 임야    854     854  854      도로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완도금일남동발전AIS)
○ 사설항로표지 신설(완도금일남동발전AIS)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일
비고
주파수
완도금일
남동발전
AIS
34-14-39.0N
127-05-56.0E
AIS
AtoN
994402345
16K0F1D
3분
주기
25NM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2023.
09.08.
161.975 MHz
162.025 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