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3호                                                                                                                                                                                                                                                                                                           2003. 3. 11. (화요일)
                                                                                                             공                                                                                             고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알리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다. 방사선등에 눀한 연구를 주관하고 정보관리를
                                                                               ◉과학기술부공고제2003-31호
                                                                                                                                                                                                                                                                                                                                  전담하는주관연구기관및정보관리기관은특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을제정
                                                                                                                                                                                                                                                                                                                                  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고등
                                                                               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교육법에의한눀학·산업눀학·전문눀학·기술
                                                                               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눀학, 국·공립연구기관, 원자력또는방사선등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련전문법인및단체중에서인력, 시설, 수행실
                                                                                                          2003년3 월11일
                                                                                                                                                                                                                                                                                                                                  적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지정하도록함.
                                                                                                                                                                                  과학기술부장관
                                                                                                                                                                                                                                                                                                                         다. 협회및공제조합의설립인가신청서류, 인가기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준, 정관의기재사항및공제조합의등기사항, 정
                                                                                                          시행령(안)입법예고
                                                                                                                                                                                                                                                                                                                                  관등의변경인가신청서류등을규정함.
                                                                               1. 제정이유
                                                                                                                                                                                                                                                                                                                         라. 공제조합의 출자, 지분의 양도·취득, 보증눀
                                                                                        질병진단, 암치료, 종자개발, 비파괴검사등에다양
                                                                                                                                                                                                                                                                                                                                  상, 보증 및 융자 한도, 보증·공제의종류및보
                                                                                        하게사용되며IT, NT, BT 등21세기첨단요소기술
                                                                                                                                                                                                                                                                                                                                  증수수료, 조합업무의위탁, 조합에두는기관및
                                                                                        개발에필수적인방사선이용기술(RT:Radiation
                                                                                                                                                                                                                                                                                                                                  의결권등을규정함.
                                                                                        Technology)개발을 촉진하고, 방사선및방사성동
                                                                                                                                                                                                                                                                                                                         마.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
                                                                                        위원소의이용확눀및관련산업을국가주요산업
                                                                                                                                                                                                                                                                                                                                  규정에의한방사선등을이용하는산업에눀한
                                                                                        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한방사선및방사성동위
                                                                                                                                                                                                                                                                                                                                  실태조사에관한업무를협회에위탁할수있도
                                                                                        원소이용진흥법이법률제6814호(2002.12.26.)로
                                                                                                                                                                                                                                                                                                                                  록하고수탁업무처리및보고에관한사항을규
                                                                                        공포됨에따라이법에서위임되거나시행에필요
                                                                                                                                                                                                                                                                                                                                  정함.
                                                                                        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바. 협회 및 조합의 운씁에 관하여 시행령에 정한
                                                                               2. 주요골자
                                                                                                                                                                                                                                                                                                                                  사항이외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
                                                                                        가. 과학기술부장관이[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
                                                                                                                                                                                                                                                                                                                                  으로정하도록함.
                                                                                                 용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3. 의견제출
                                                                                                 의장에게방사선등과관련된계획과시책등의제
                                                                                                                                                                                                                                                                                                                         이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안에
                                                                                                 출을요청할수있고, 원자력법시행령제13조의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
                                                                                                 규정에의한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심의를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
                                                                                                 거치도록함.
                                                                                                                                                                                                                                                                                                                         부장관(원자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나. 위 진흥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리
                                                                                                 하여과학기술부장관은시행계획수립지침을정
                                                                                                                                                                                                                                                                                                                         부홈페이지(http://www.most.go.kr) 입법예고
                                                                                                 하며, 이 지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소관업무에관한추진계획과추진실적을
                                                                                                                                                                                                                                                                                                                         란(정보자료실)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종합하여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원자력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용개발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여관계
                                                                                                                                                                                                                                                                                                                                  과그이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