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홍영복    192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엄미경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한지우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박세원    1974.**.**   여성     캐나다             강원도 동해시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심은주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최선민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200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장진우    196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강민서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이은현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전진문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유선영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4.20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한시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장현석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서동훤    196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3.24   외국국적취득
 임재균    197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지드수렘이지은       2020.**.**   여성      몽골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1.05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매화          200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2021.01.08

                                       53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영복
192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엄미경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9.08.19
외국국적취득
한지우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9.08.19
외국국적취득
박세원
1974.**.**
여성
캐나다
강원도동해시****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심은주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최선민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200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북구****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장진우
196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북구****
2014.02.24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대덕구****
2010.02.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8.09.21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강민서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5.08.04
외국국적취득
이은현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전진문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유선영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07.04.20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10.25
외국국적취득
한시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장현석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05.05.06
외국국적취득
서동훤
196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09.03.24
외국국적취득
임재균
197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지드수렘이지은
2020.**.**
여성
몽골
경상남도거창군****
2021.01.05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매화
2009.**.**
여성
베트남
경기도양주시****
2021.01.0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현태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양사라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양남석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정연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8.11.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훈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유믿음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유춘식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199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오재민       1963.**.**   여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06.05.23    외국국적취득
  허은        1961.**.**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06.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49.**.**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2.03.19    외국국적취득
  김근제       1958.**.**   남성     스웨덴         충청남도 공주시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박현옥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강예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10.0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 제2018-131호(2018.04.11.), 제2019-482호(2019.09.03.), 제2020-341호(2020.07.20.)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 제2017-468호, 제2018-131호, 제2019-482호, 제2020-341호, 제2020-573
호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4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현태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양사라
1991.**.**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양남석
1961.**.**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정연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8.11.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훈
1985.**.**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유믿음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유춘식
1954.**.**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1991.**.**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2019.10.25
외국국적취득
오재민
1963.**.**
여성
미국
강원도인제군****
2006.05.23
외국국적취득
허은
1961.**.**
남성
미국
강원도인제군****
2006.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49.**.**
여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12.03.19
외국국적취득
김근제
1958.**.**
남성
스웨덴
충청남도공주시****
2007.09.28
외국국적취득
박현옥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0.07.30
외국국적취득
강예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3.10.0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 제2018-131호(2018.04.11.), 제2019-482호(2019.09.03.), 제2020-341호(2020.07.20.)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에대해기고시했던부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7-143호, 제2017-468호, 제2018-131호, 제2019-482호, 제2020-341호, 제2020-573
호의편입지번및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6)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54-518-8801)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면적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덕군                                         경북 포항시 북구
 1   추가 지품면 산40-3       임     21      21     이*각     양학로 34번길
        황장리                                          15-7(학장동)
        영덕군                                           경북 영덕군
 2   추가 지품면 174-5       전     90      90     김*주     지품면 경동로
        황장리                                               6692
        영덕군
                                                        경북 영덕군
 3   추가 지품면 산54-11      임    2,532   2,532   차*주
                                                    영덕읍 군천길 105
        신안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7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지역개발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연결로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1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996 ㎡
6. 점용기간: 2020. 7. 15.~2025. 7.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76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5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744번지 등 48필지
나. 면적: 22,220 ㎡
6. 점용기간: 2021. 3. 1~2026.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35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중예리 194-65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16,268 ㎡
6. 점용기간: 2021. 1. 10~2026. 1.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느러지 등 7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영산강 느러지 등 7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
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 자전거길 개선 1.10㎞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6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20. 11. 20. ̴
                 2022. 11. 9.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만봉천 등 5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영산강 만봉천 등 5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 자전거길 개선 1.48㎞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나주시 운곡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20. 11. 23 ̴2022. 11. 12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5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
 포항구항대
           36°03′00.9″N
 우A호등부
           129°22′28.7″
   표
                 E

포항구항대 36°02′52.3″N
우B호등부표 129°22′23.8″
                                                                                                     현황
             E                                            황․
                              Fl(3)Y7s          7                   ‘19.1.15    ‘21.1.14    공사용      변경
                                                         망대형
 포항구항대                                                                                              (폐지)
           36°02′47.3″N
 우C호등부
           129°22′22.5″
   표
                 E
 포항구항대
           36°02′50.3″N
 우D호등부
           129°22′43.9″
   표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 - 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문도풍력    34-09-23.1 N
                                                                               2020.12. 8. ~
 A호등부표   127-38-02.3 E                                          2021.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1. 1.12. /
  문도풍력    34-09-27.8 N                                          1.12.
                                                                                   폐지
 B호등부표   127-38-12.6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고시 제2021- 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되었
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5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구항대
우A호등부
표
36°03′00.9″N
129°22′28.7″
E
Fl(3)Y7s
7
황․
망대형
‘19.1.15
‘21.1.14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포항구항대
우B호등부표
36°02′52.3″N
129°22′23.8″
E
포항구항대
우C호등부
표
36°02′47.3″N
129°22′22.5″
E
포항구항대
우D호등부
표
36°02′50.3″N
129°22′43.9″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01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 - 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문도풍력
A호등부표
34-09-23.1 N
127-38-02.3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1.12.
공사용
2020.12. 8. ~ 
2021. 1.12. / 
폐지
문도풍력
B호등부표
34-09-27.8 N
127-38-12.6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 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폐지) 되었
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
니다.
2021년1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4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1-1            답       사유지      1,192

 4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1-2            답       사유지      1,616

 4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1-3            답       용인시      607

 4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1-4            답       용인시      850

 4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1-5            답       용인시       9

 4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2              답       사유지      275

 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2-1            답       용인시      1,021



      공               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1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노무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병역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보훈복
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고용노동
부 소속 공무원의 한시정원 1명(5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을 복수직렬로 신설하고, 개방
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면
서 국가보훈처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과 보훈지청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며, 결원이 발생한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71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06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

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안 제59조제2항제1호다목, 라목)

○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

지 않도록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원칙 마련
○ 중간광고 고지의무 관련,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마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하여 편성된 경우 해당 프로
그램 사이의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하여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마련
다.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안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제3
항)
○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
광고 시간(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을 동일하게 규정

                                          72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위치                                  폐지
      표지명                              도색, 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경계표시
 소안항다도해          34° 10′45.5″N          황원추형               2021.     특수표지
                                                                                   방법 변경
 국립공원부표         126° 37′56.5″E          U-17C(S)           1. 14.   (경계표지)        (안내판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홍도코펜하겐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외 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도색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구조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홍도코펜하겐
            34° 49' 46.1" N
   해양기상관측
           125° 12' 46.6" E
    A호등부표
   홍도코펜하겐
            34° 49' 48.3" N
   해양기상관측
           125° 18' 33.6" E                        해양기상 설치목적
    B호등부표                                황   2021.
                            Fl(5)Y20s 7            관측자료 소멸시 까지 -
  북매물수도코펜                               선박형 1. 15.
           34° 31' 48.6" N                          수집  / 이동없음
   하겐해양기상
           125° 30' 26.2" E
    관측등부표
  매물수도동방코
           34° 20' 29.5" N
  펜하겐해양기상
           125° 42' 18.9" E
    관측등부표
* 전남 신안군 홍도 및 매물수도 해역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등부표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고시 제202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년월일
                                                 (해리)
                                                            백 팔각
변경전                                         12     5       콘크리트조
                                                                                  사동항 정비공사 중
       사동항북      34° 20´ 08.7¨N                              8.0    2021.    항해
                                  Fl G 4s                                         북방파제등대 설치
      방파제등대     127° 04´ 47.5¨E                             백 원형    1. 14.   원조
                                                                                      완료
변경후                                         15     8       콘크리트조
                                                             8.6

                                            5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 – 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한강
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2. 사업목적: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
3. 사업내용
① 2021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
 - 사업면적: 한강수계 매수토지 9개 시·군 542,489㎡(397필지)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의 시급성(오염방지, 안전, 녹지연결성 등) 등을 고려하여 335천㎡를
조성, 208천㎡에 대해 보전관리를 통한 천이 유도
 - 사업기간: 2021. 1월 ~ 2021. 12월(1년간)
 - 소요예산: 5,610백만원
 - 사업내용: 현장조사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복원필요지역은 숲형, 초지형, 습지형으로
조성하고, 보전지역은 모니터링 등 관리 추진
② 2021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용인 영문지구)
 -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등 75,571㎡(49필지)
 - 사업기간: 2021. 1월 ~ 2022. 12월(2년간)
 - 소요예산: 18,820백만원(토지매수 15,672백만원, 조성 3,148백만원)
 - 사업내용: 하천-하천변 습지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농경지에 특화된 대단위 습지 비오톱
(biotop)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 「경안천 수변녹지 조성 시범공동사업」업무협약(용인시, ’19.4월)에 따라 공동사업추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4.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2021. 1. 20. ~
 나.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상수원관리과, (T. 031-790-2476)
 다.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
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붙임 2021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붙임]
1. 2021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 필지별 현황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계                            542,489.4
  1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130-1       대지       전     661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