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0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①
B=9.5, H=2.2
A=38.0㎡
38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산딸기
3년생
50
주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②
B=7.2, H=2.5
A=28.8㎡
2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1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③
B=7.2 H=2.5
A=28.8㎡
2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④
B=7.2, H=2.5
A=18.8㎡
1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3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⑤
15.5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⑥
B=6.2, H=2.3
A=1.9㎡
1.9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숙소①
B=6.0, L=7.7
A=46.2㎡(H=3.0) 46.2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방
3.0×3.0×H.2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냉장고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세탁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5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텐에어컨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서랍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간이침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탁자(2.0×1.5)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공구함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순간온수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숙소②
B=4.7, L=7.2
A=33.84㎡(H=2.3) 33.84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냉장고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세탁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씽크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자레인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가스랜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신발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서랍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6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에어컨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옷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순간온수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창고①
B=3.3, L=6.0
A=19.8㎡(H=2.5)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창고②
B=3.0, L=3.0
A=9.0㎡(H=2.7)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간이화장실
1.0×1.0×2.3(H)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관정
Φ50m/m
3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농약통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인입전주
상동지48R10
1
식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농사용전기
계기No
05460021849,140㎾
1
식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농막
B=5.0, L=12.5
A=62.5㎡(H=3.5) 62.50
㎡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콘크롤박스
3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자동환기
개폐기시스템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기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원수통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통(A,B,C)
3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원수통
자동조절시스템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기배합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8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평상(2.8×2.6):
전기판넬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냉장고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울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관정
Φ50 , Φ65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기름통
1.2×2.0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한전
140KW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온창고
B: 3.2, L: 5.5,
H: 2.9
17.6
㎡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냉동에어컨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선반(2.9×1.8)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온에어컨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선반(2.9×1.8)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9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실외기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석축
B:4.4 H: 0.65
A=2.9㎡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82-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한강물환경연구소 설치
4. 점용면적: 27,240㎡
5. 점용개요: 물환경생태관 1식, 실험관리동 1식, 종합수질자동측정소 1식, 수생동물실험지 1식, 수생
식물정화시설 1식, 구내도로 및 옥외주차시설 1식, 부지조성·조경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7. 11. 29. ~ 2022. 11. 28. 
            (연장) 2022. 11. 29. ~ 2027. 11. 28. 
7. 피허가자(주소): 한강물환경연구소장(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번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988-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1-21번지 외 5필지
3. 공사목적: 한강제방 부체도로(진입램프) 개설
4. 공사면적: 7,998㎡
5. 공사개요: 진입램프 L=118.0m, 우회도로 L=175m, B=1.0~6.3m, 둔치주차장 L=81.0m, 
B=49.7m, 이동식 볼라드 10EA, 옥외용 벤치 95EA
6. 공사기간: 2022. 10. ~ 2022. 12. 30.(예정)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0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
 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
 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안 제21조제1호)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나.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다.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안 제42조의2제2항)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0조제1항)
  -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마.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안 제9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
  7호)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
   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바.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안 제9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01조제2항·제4항)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
   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2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교통관제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해 밖 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의무 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정의를 수정하고, “운항”, “계류", “해양사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관제통신 청취 · 응답 등 선장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부선은 관제대상선박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4호)
다. 대한민국의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받으려고 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을 명시함
   (안 제3조제2항)
라.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 수역에도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마.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안전에 관한 사유로 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의도를 관제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신고하는 시기를 "출입"에서 "운항"으로 명확히 정함
   (안 제14조제4항)
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해야 하는 경우를 "출입ㆍ
   이동"에서 "운항(계류는 제외)"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5항)
아. 관제통신은 명확ㆍ간결하게 하고 한국어 또는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를 사용하도록 함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자. 선박교통관제사는 영해 밖 선박에 대해 지시는 배제하고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해양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제사가 경비함정 출동 및 예선·도선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카.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ㆍ보존의무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및 안 제27조
   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 835 - 2986, 팩스 032-835
-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7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9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642-9번지
3. 점용목적: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꽃밭) 시범구간 조성사업
4. 점용면적: 9,386.7㎡
5. 점용개요: 맹암거(D150) 309.5m, PE이중벽관(D300) 250.0m, 집수정 9개소, 화강석포장
           1,391.8㎡, 포토존 1개소, 앉음벽 97.4m, 평의자 등
6. 점용기간: 2022. 11. 2. ~ 2027. 11. 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공원녹지과장)(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01-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674-4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목행파크골프장 편의시설
4. 점용면적: 213㎡
5. 점용개요: 목행파크골프장 편의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18. 1. 11. ~ 2023. 1. 10. 
            (연장) 2023. 1. 11. ~ 2028. 1. 1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체육진흥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1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
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 대상 43개 품목의 품명ㆍ규격을 업계 수요에 따라 정비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기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
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ㆍ원자재 가격상
승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7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0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8-2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10호선 개설공사
4. 점용면적: 1,151㎡
5. 점용개요: 흙쌓기 14,181㎡, 터파기 483㎡, 순성토 15,562㎡, 우수공(D600) 322.0m, 오수공
          (D300) 340.0m, 상수공(D100) 340.0m, 아스콘포장 2,502㎡, 보도포장 458㎡, 자전
          거 도로포장 963㎡, 차선도색 1식, 안전휀스 281m, 가로수 이설 36주, 가로등 이설 5
          주
6. 점용기간: 2022. 11. 4. ~ 2027. 11. 3.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도시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7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산 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자라섬 방법용 CCTV 구축사업
4. 점용면적: 1.44㎡
5. 점용개요: CCTV(H=8.0m, 1EA) 1식
6. 점용기간: 2022. 11. 4. ~ 2027. 11. 3.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안전재난과장)(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990-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8-2번지 등 13필지
3. 공사목적: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10호선 개설공사
4. 공사면적: 1,151㎡
5. 공사개요: 흙쌓기 14,181㎡, 터파기 483㎡, 순성토 15,562㎡, 우수공(D600) 322.0m, 오수공
(D300) 340.0m, 상수공(D100) 340.0m, 아스콘포장 2,502㎡, 보도포장 458㎡, 자전
거 도로포장 963㎡, 차선도색 1식, 안전휀스 281m, 가로수 이설 36주, 가로등 이설 5
주
6. 공사기간: 2022. 10. ~ 2023. 12. 30.(예정)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도시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울산신항북방파제등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변경전
울산신항
북방파제
등주
 35°27′19.5″N
129°22′49.7″E
Fl(2)
Y6s
8
황원형
강관조
시설물
보호용
2022.
9.6.
2022.
11.7.
기능복구
변경후
7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8호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원회 운영규정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양심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단심제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양심제(예비심사위원회, 본심사위원회)에서 단심제로 변경 (안 제2조)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훈예우국장을 당연직 위원
으로 위촉(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공훈발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장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전화 : 044-202-5456, Fax : 044-202-5498 
  ◯전자우편 : Jinjh8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전화 044-202-5456, 팩스 044-202-54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정비시설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시설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10
113,184
496
고시일
∼ 
2023. 1.30.
별동
증축
교육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2,024
경계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1-2
72,760
100
고시일
∼ 
2023. 7.30.
다목적강당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3-3
31,792
2,100
고시일
∼ 
2023.11.30.
보관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01
141,108
3,970
고시일
∼ 
2023.12.15.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9-2
1,608
1,608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43-1
3,838
3,838
보관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4
18,977
1,321
별동
증축
보관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1
11,037
826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0-18
9,699
185
고시일
∼ 
2024. 8. 2.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0-19
3,975
295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2-3
3,069
10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2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군사우편출장소의 폐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대한 고시
1. 폐소내역
대상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우편용
국기호
EDPS
우편날짜도장
폐소일
(업무종료일)
한글
영문
제130군사
우편출장소
(의정부우체국)
출장소
42599
900761
130군사
APO130
ˊ22.11.21.(월)
[‘22.11.18.(금)]
2. 폐소사유 :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1. 2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5
철광석의 이산화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50
광석의 니켈 정량 방법
개정
KSE3062
광석의 안티모니 정량 방법
개정
KSE3027
망가니즈 광석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801
천연 흑연
개정
KSE3012
철광석의 화합수 정량 방법
개정
KSE3026
망가니즈 광석의 황 정량 방법
개정
KSE3042
철광석의 포타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60
철광석의 크로뮴 정량 방법
개정
KSE3074
크로뮴 광석의 이산화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76
규석과 규사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개정
KSE3081
망가니즈 광석의 활성 산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87
크로뮴 광석의 인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801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ㅇ KSE3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8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5 : 5.1 개요 문구 명확화, 5.4.1.1 오류로 인한 재번역(증발시키지 않는다 → 증발시
켜야 한다.) 6.5.1 제목 수정(정량 개수 → 정량 횟수) 등 
  ㅇ KSE3050 : 7.4 조작 문구 명확화, 표1 허용차에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법의 니
켈 함유량의 구분 범위 수정 등 
  ㅇ KSE3062 : 2. 인용표준 최신화, 5.1 a) 비고 삭제, 9.4.3 문구 명확화 등 
  ㅇ KSE3027 :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 및 산업용어 통일화로 인한 단어 수정(흰연기 → 백연, 소
듐 → 나트륨) 등 
  ㅇ KSE3801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ㅇ KSE3012 : 표 1 시료량의 화합수 함유량 범위 수정, 표 3의 비고 기호 수정(m → n), 단어 
수정(타타르산나트륨 → 타타르산소듐) 등 
  ㅇ KSE3026 : 4 정량 방법 b) 부피 분석법의 문장 추가, 5.4.3 온도 수정, 표 5 제목 수정 및 황 
표준 용액 C의 황의 농도 수정 등 
  ㅇ KSE3042 : 9 바탕시험 내용 수정, 11.2 내용 수정, 단어 수정(실내 → 실험실내) 등 
개정
KSE3809
제지용 납석 점토의 시험방법
개정
KSE3075
석회석과 백운석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ㅇ KSE3060 : 4.1 및 4.2 크로뮴 함유량 범위 변경, 5.7.2 계산식 수정, 6.4.1.1 b) 온도 명시 
등 
  ㅇ KSE3074 : 5.7.1.2 대기평형시료에서 K 환산계수 추가,표 2 범위 수정(규소 함유량, 실험실내
/실험실간 재현 허용차) 등 
  ㅇ KSE3076 : 단어 수정(칼륨 → 포타슘, 메시 → 메쉬, 취하여 → 달아) 등 
  ㅇ KSE3081 : 4.1 부피분석법 조항 수정(A → 5), 5.2 시약 추가(e)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 등 
  ㅇ KSE3087 : 표1 및 표2의 '인 함유량' 범위 수정, 단어 수정(칼륨 → 포타슘) 등 
  ㅇ KSE3809 : 1. 적용범위 문구 수정(적토 → 점토), 3. 시료채취방법 문장 수정, 단어 수정(나트
륨 → 소듐) 등 
  ㅇ KSE3075 : 단어 수정(함량 → 함유량, 냉각시킨다 → 식힌다, 실온 → 상온) 등 
부칙: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43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
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안 별표, 별
  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13호, 별지 제17호)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
라.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
                 과
  - 전자우편 : lennyb1918@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0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2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1.2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22.(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0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홍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48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2.8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8.(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지수
2021.**.**
여성
타이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9.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2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시공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포이닉스(김병채)
   신청인          주  소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520호(경기알앤디비센터)
                전화번호         031-888-5530    팩스번호            031-888-55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7호
ㅇ 명         칭: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시공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2개 층으로 분리하여 상부층 8㎜ 골재 혼합물과
   하부층 13㎜ 골재 혼합물로 복층구조를 형성하되, 전용장비로 동시에 포설하고 동시에 다짐하는
   기술로 방사형SBS(RSBS)를 첨가한 개질제를 사용하여 공극률이 22%(간이법) 이상 확보되어 배
   수기능이 향상되고 빗길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음을 저감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8㎜ 골재 혼합물의 상부층과 13㎜ 골재 혼합물의 하부층으로
   구성된 복층의 구조를 전용장비로 포설과 다짐을 동시에 시공하고 제품의 생산 시에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첨가하여 공극률 22%(간이법) 이상을 확보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