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
                                                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조산원을 제외합니다)의
                                                장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
                                                른 보건소의 장이 발행한 것으
                                                로서 자가치료에 필요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용법ㆍ용량 등이 명시된 진단
                                                서(입국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
                                                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
                                                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
                                                품 반출승인서를 말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의료봉사
                                                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
                                                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
                                                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
                                                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
                                                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
                                                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1470000-0435 마약류 봉함증지 사무개요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부               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또는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합니다.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합니다.
                            마약류봉함증지를 교부받고자 마약류봉함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하는 자가 관할 지방식품의약
                            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근거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29조)          행규칙(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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