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가 수취금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
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
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
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
호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
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
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
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4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
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
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
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
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또
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
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
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
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
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
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
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삭 제>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가산한다.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
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4)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삭 제>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
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
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
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
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
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위
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
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
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
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
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
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
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
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
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
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
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
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
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
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4호, 2018. 9.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021-43호, 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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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21-232호
해양생태축지정고시
　「해양생태계법」 제9조의2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
설정유형
5대해양생태축
설정․관리필요성
해양생물의주요
서식처․이동로보전축
①서해갯벌보전축
바닷새, 연안어류및무척추동물의
섭이․성육장보전
②남해도서생태보전축
다양한해조류, 무척추동물및어류의
산란․성육장및공급처보전
③동해생태보전축
북한한류해역에서공급되는수산자원
한류성해양생물들의유입통로보전
해양보호생물(포유류)의
주요이동로보전축
④회유성해양보호생물
(물범-상괭이) 보호축
물범, 상괭이등‘해양보호생물’의
주요회유로보전
기후변화에따른
해양생태계변화관찰축
⑤기후변화관찰축
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을위한열대-아열
대해양생물출현해역모니터링
3. 서해 갯벌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서·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까지 별표 1의 ‘서해 갯벌 보
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갯벌 및 하구
라. 지형도: 별표 2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웅진장봉도 갯벌, 송도 갯벌, 시흥 갯벌, 대부도 
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화성 매향리 갯벌, 가로림만 해역, 신두리 사구 해역, 보령 소황사
구 해역, 서천 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진도 갯벌, 보성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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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순천만 갯벌) 및 주요 하구(한강하구,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4.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남해 도서연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
다. 설정범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까지 별표 1의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2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추자도 주변해역, 청산도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
해역, 통영 선촌마을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5.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동해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
다. 설정범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까지  별표 1의 ‘동해안 생태 보전
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3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조도 주변해역, 오륙도 주변해역) 및 주요 생산성 
우수 해역(왕돌초 주변해역, 후포 용승해역)
6.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가. 설정유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및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와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연안생태계 중추생물 해양포유류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까지 별표 1
의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
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4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로림만 해역), 백령도 주변해역, 풍도 주변해역,
고군산군도 주변해역, 안마도 주변해역, 안좌도 주변해역, 우이도 주변해역
7. 기후변화 관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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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정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
나. 설정목적: 기후변화 기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지원
다. 설정범위: 이어도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이어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까
지 별표 1의 ‘기후변화 관찰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의 반경 10km안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5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거도 주변해역,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
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 울릉도 주변해역)과 이어도 주변해역, 거문도 주변해역, 홍도 주변
해역, 독도 주변해역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별표 1]
해양생태축 기점
해양생태축 명
기 점
위치(위ㆍ경도)
서해 갯벌
보전축
1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37°41‘16’‘N, 126°07’16’‘E)
2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37°15‘48’‘N, 126°16’41’‘E)
3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36°40‘16’‘N, 126°02’46’‘E)
4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35°49‘18’‘N, 126°23’14’‘E)
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35°05‘41’‘N, 126°00’35’‘E)
6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34°44‘27’‘N, 125°52’30’‘E)
7
진도군 임화면 남동리(34°20‘30’‘N, 126°05’46’‘E)
8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34°17‘16’‘N, 126°31’20’‘E)
9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34°16‘54’‘N, 126°46’16’‘E)
10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34°24‘54’‘N, 127°31’48’‘E)
1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34°37‘52’‘N, 127°34’53’‘E)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1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리(34°25‘39’‘N, 125°58’57’‘E)
2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34°22‘39’‘N, 125°56’15’‘E)
3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34°13‘10’‘N, 125°50’12’‘E)
4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34°11‘45’‘N, 125°51’18’‘E)
5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34°08‘26’‘N, 125°56’42’‘E)
6
제주시 추자도 신양리(33°55‘47’‘N, 126°19’30’‘E)
7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33°58‘10’‘N, 126°55’31’‘E)
8
여수시 남면 연도리(34°24‘30’‘N, 127°48’20’‘E)
9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34°32‘10’‘N, 128°26’09’‘E)
10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34°37‘04’‘N, 128°32’54’‘E)
11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34°58‘41’‘N, 128°59’18’‘E)
12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35°02‘57’‘N, 129°05’11’‘E)
동해안 생태
보전축
1
고성군 연안 외측(38°37′13″N, 128°39′25″E)
2
울진군 연안 외측(37°08′11″N, 129°40′15″E)
3
경주시 연안 외측(35°43′08″N, 129°44′22″E)
4
부산시 연안 외측(34°59‘52’‘N, 129°21’38’‘E)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물범-상괭이)
보호축
1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37°58‘48’‘N, 124°37’00’‘E)
2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37°04‘01’‘N, 125°56’25’‘E)
3
영광군 낙월면 죽도리(35°21‘24’‘N, 125°59’45’‘E)
4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34°35‘36’‘N, 125°49’07’‘E)
기후변화
관찰축
1
이어도(32°07‘22’‘N, 125°10’56’‘E)
2-1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34°05‘58’‘N, 125°05’48’‘E)
2-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33°06‘46’‘N, 126°16’04’‘E)
3
서귀포시 표선면 연안(33°18‘05’‘N, 126°52’29’‘E)
4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34°00‘17’‘N, 127°19’28’‘E)
5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34°32‘04’‘N, 128°43’59’‘E)
6
경주시 연안 외측(35°43′08″N, 129°44′22″E)
7
울릉군 울릉읍(37°26‘57’‘N, 130°52’30’‘E)
8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37°14‘17’‘N, 131°52’11’‘E)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누리플랜(이규홍, 이강우) ②(주)유신(박석성) ③극동
건설(주)(문정동) ④금광기업(주)(이동학) ⑤남광토건 주식
회사(임민규)
나. 전화번호 : ①02-2679-4100 ②02-6202-0114 ③02-2280-6114 ④062-239-8100 ⑤
02-3011-0114
2. 명칭 : 간격조절이 자유롭고 동바리와 거푸집이 모듈화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SIS For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교량이나 도로 육교의 상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더와 거더 사이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거
푸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취급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간격조절이 자유롭고 동바리와 거푸집이 
모듈화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SIS Form)
<범위>
  교량이나 도로 육교 상부의 기존 바닥판 거푸집을 대체할 일체형 시스템 거푸집으로 공정이 단순
화되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고, 좌ㆍ로 확장 가능하여 대부분의 거더형 교량 
슬래브에 적용 가능하고, 설치와 동시에 개구부가 막혀 안전하며, 해체 후 제품의 반복 사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상청공고제2021-144호
　「기상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기상청장
「기상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창(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2181-0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02-2181-03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행정예고」와 기상
청 누리집(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0076호
서계동복합문화시설조성임대형민자사업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임대형 민자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225-5, 224-38 외
부지면적
   7,904.5㎡(지구단위계획예정지–특별계획구역⑤)
건축면적
  법정 4,742.4㎡ 이하
연면적
41,507㎡ (기준면적)
사업
시설
본
사업시설
대공연장
1,200석
중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300석, 200석, 100석
복합문화시설
7,701m2 
업무시설
4,927m2
부속시설
판매시설
2,197m2
업무시설
4,927m2
근린생활시설 
4,568m2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124,407
100,456
42개월
2023.7.1.
2026.12.3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분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관리운영권 설정 후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50점 (사업관리계획 30점,
사업자구성 50점, 설계 220점, 시공계획 70점, 시설유지관리계획 80점, 운영지원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5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바. 본 사업은 같은 대지(지구단위계획예정지-서계동특별계획구역⑤) 내에 본 사업과는 별도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건설: 지상층 연면적 약 8,000㎡)의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키지 공모 방식으로 2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사업참여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행복주택 공모(2022년 1월 중 예정)에 따른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01. 20.(목) 14:00
2)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국립극단 내)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01. 26.(수) 18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02. 04.(금)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알림사항 게재(전체공지)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02. 18.(금) 18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질문서 제출마감 후 14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02. 15.(화) 09:00 ~ 17:00
2) 접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05. 30.(월) 09:00 ~ 18:00
2) 접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위재호 044-203-2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7호

                        공익단체 지정에 관한 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지정(55개)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권익보호 등
      함께이룸중증장애인
 2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독립생활지원센터
 3    공익법률기금                 공익변호사의 전문적 공익활동 지원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소외계층 제공하여 취약계층 삶
 4    하나예술장애인창작센터
                             의 질 향상에 기여
 5    문화공간 나무와 숲             다문화 가정 교육능력 배양 등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
 6
      자원봉사단                  에 기여
 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생명 평화 참여를 가치로 삼아 녹색사회로 변화시킴

 8    익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통하여 자연 및 삶의 터전 보호

 9    토끼똥 공부방                어린이, 청소년대상 무료교육사업 등

 10 여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통하여 자연 및 삶의 터전 보호

 11 뉴스타트                     수용자 및 출소자 대상을 사회복귀 지원
                             일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과 자주적이고 민주적
 12 수원여성회
                             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
 13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              자연보호운동 및 재능기부봉사 등 공익사업

 14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과 전북지역 환경문제 해결

 15 안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통해 후손의 평화로운 삶터 가꾸어 나감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고아, 미혼모 등 저소득 1인
 16 위드밸류                     가구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
                             상 등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
 17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회제주시지회
                             청소년들에게 체험 위주의 조화로운 활동기회를 제공하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
 18                          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기
      별자치시지부
                             여 등
19 버디버디골프클럽            소외계층 체육복지 제공

20 동서울시민의힘             직접민주주의 실천 및 시민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 실천

21 함께 아시아              소외계층 무료치과진료 사업 추진 등
                       제주 환경 보존 및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터 일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구기
23 고양환경운동연합            지역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4 천안 밀알               장애인 복지 및 재활 사업 등

25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사이버외교관, 월드체인저 양성, 한국홍보대사 양성 등

26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지역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등

27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동, 송파구내 탄천, 성내천, 남한산성 등의 생태보존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건설에 이바지
28 성남녹색소비자연대
                       함
29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 가꾸어 나감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
30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
     귀포시지회
31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통해 생태계 보존 등

32 수원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및 재앙을 막기 위한 시민행동 조직

33 옹달샘후원회              청소년과 소외계층 사회복지사업 등

34 겹겹프로젝트              일본군성노예피해여성들의 복지사업지원

35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노인 및 아동, 다문화계층 후원사업
36 신나는 봉사대             독거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과 역량 강화

37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환경오염 감시 및 계도 활동

38 고아권익연대              요보호아동, 보육원등 인권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39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지원

40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 부산지역의 근로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변호사들의 법률
41
     상담원 부산지부          구조자원봉사를 통한 도움
42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

43 파주환경운동연합            지역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등

44 우리-ON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45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위한 실천사업 등

46 자원순환시민센터            자원순환 시민교육 및 캠페인 등

47 경주환경운동연합            역사문화유산보전 및 원자력발전소 감시 등

48 이천환경운동연합            지역환경조사 및 환경보전활동 등
인류사회의 문제해결로 깨달음과 정토세계 구현을 목적
 49 실천불교승가회
                         으로 함
 5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통해 지역환경과 환경보전활동 사업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
 51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체육 활성화 등
 52 남양주 샬롬의 집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사회의식 개선사업 등
                         은퇴자의 권익신장, 캠페인, 설문, 교육, 취업 등 삶의질
 53 대한은퇴자협회(KARP)
                         향상을 위한 공익활동 등
 54 담장 허무는 엄마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여가, 나눔 활동 지원

 55 성남따뜻한세상만들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2. 재지정(14개)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울산지역의 사회 공공성 실현과 지역사회 시민모임 지원
  1    울산시민연대
                         등
  2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증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등

  3    지구시민연합            선진 복지사회 구현과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에 기여

  4    안성평강공주보호소         유기동물 보호, 구조 및 입양 지원 등
                         청소년육성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문화형성 지원
  5    GBK
                         등
                         이주민의 인권과 복지, 문화적 이질감 극복에 인식개선
  6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원 등
  7    군포탁틴내일            청소년인권보장 및 사회환경 마련 지원 등

  8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학대방지 및 예방, 동물복지 교육 캠페인 지원 등

  9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예방접종 안정성 사회적공감대 형성 지원 등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가정및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등
 10 두레나눔의쉼터
                         불우청소년가정의지원사업
 11 생명을주는나무협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지원 및 양육공동체 운영지원 등

 12 인권연대                 시민대상, 인권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감시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불법 금융 피해자 구제와 저소득
 13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층, 사회적 약자들의 개인파산면책 무료상담 지원 등
 1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존 지원 등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
  월 31일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지정취소

    단 체 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제2005-0
   인천여성회     ’18.06.29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
                         -인천광역시-8호
                          서울특별시
        카야   ’18.06.29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
                          -제1397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횡성 공근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20년 6월 24일 ∼ 2022년 6월 30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72)
5.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공근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
장
(km)
중요
경과
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선
시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초원리628-2
종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초원리629-6
0.156
국도6호선횡성
공근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초원리628-2
종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초원리629-6
0.156
추가
편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공근 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추가편입”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상면
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6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28-4
(628-2)
전
78
78
1/1
허남선
경기도하남시
창우동
부영@110-504
27
〃
629-8
(629-3)
전
139
139
1/1
허필승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5길
49(동소문동6가)
28
〃
산110-1
임
793
793
1/1
이윤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28다길
7-1,201호(후암동
대영파크9차)
29
〃
629-7
(629-3)
전
477
477
1/1
허필승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5길
49(동소문동6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6호
　「한국건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제정 공고
1. 제정이유
현재건축허가시검토해야할법률은「건축법」외에도「소방법」, 「주차장법」등약200여개이
상존재하여건축허가소요기간이장기화되고일부법령검토가누락되는경우발생하고있어건축
물관련규정을종합안내하기위하여‘국민불편해소및건축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한국건축규정마련을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제2조및별표1)
ㅇ건축허가관련법을건축허가시의제하는법률, 건축허가시반드시확인해야하는법률, 추가
확인이필요한법률로구분하여규정
나. 한국건축규정적용방법(안제3조)
ㅇ한국건축규정은공고시점에기초한것으로실제건축허가시에는한국건축규정정보체계에공
고된사항을검토하도록규정
3. 기타사항
이공고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58,
3766,
팩스
:
044-201-557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8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9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9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91: 건물의 수직 파사드와 지붕채광창을 통해 건물에 통과된 일광의 추정
치 및 실내 공간에서 일광의 기능을 하는 전기 조명의 에너지소비량에 관한 규약과 절차 
ㅇ KS_A_NEW_2021_4192: 홍반성 자외선 방사선의 표준화된 단위로 “표준 홍반 방사선량
(SED)" 사용 권고 및 홍반 방사조도와 방사선량 계산하는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91
일광 활용이 조명의 순 에너지 수요 및 최종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계산
제정
KS_A_NEW_2021_4192
기준 홍반 작용 스펙트럼과 표준 홍반 방사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