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肌まで愛して       剛しいら(原        德間書店/      2005.11. 1. 055886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0              作)/やまかみ 고성하이테크

                   梨由(作畵)

2005- 瞳からウロコ．      阿部あかね         BIBLOS/    2005. 9.10. 055878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1                           고성하이테크

2005- 戀愛ジャンキ-          葉月 京      秋田書店/     2005.10.20. 055875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2   17                      동양물산기업

2005- 戀は契約のあ           円屋 英      德間書店/      2005. 6. 1.   055885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3   とで                      고성하이테크

2005- 法律事務所の王 みさと美夕稀                葉社/     2005. 9.11. 055889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4   子樣                      고성하이테크

2005- 純情と不             天禪桃子      大洋圖書/     2005.10.15. 055883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5                           고성하이테크

2005- 純な氣持ちでイ          楢崎壯太     コアマガジン/ 2004. 5.15. 055882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6   ッちまえ!                   고성하이테크

2005- 是 -ZE- 2         志水ゆき       新書館/      2005.9.15.    055888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57                            고성하이테크

2005- 愛をください           坂 周一       芳文社/      2005.10. 1. 055871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8                           국제출판교역

2005- 王朝春宵ロマ      秋月こお(原作)       德間書店/      2005.11. 1. 055884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59   ンセ 3      / 唯月一(作畵) 고성하이테크

2005- 踊る月華             甘野有記     オ-クラ出版/ 2004. 6.20. 055881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0                           고성하이테크

2005- 忍びのオンナ           香代乃        小學館/      2005.5.25.    055873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1                           동남도서무역

2005- 日本一の男の魂          喜國雅彦       小學館/      2005.11. 5. 055872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2   15                      동양물산기업

2005- 最果ての君へ           みなみ遙      BIBLOS/    2004. 8.10. 055877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3                           고성하이테크

2005- 好きをちょう       葉月かなえ         秋田書店/     2005.10.30. 055874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4   だい                      동양물산기업

【만화잡지】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CIEL        격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 1.   055905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5                  9월호

                                           70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Dear+        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10. 055906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6                  9월호

2005- Dear+        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10.10. 055907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7                  10월호

2005- Cheese!      월간 2005년      동남도서무역    2005.11. 1. 055908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8                  11월호

2005- 戀愛白書パス       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7. 1.   055909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69   テル             7월호

2005- ヤングアニマル 격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23. 055910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0   No. 18     9월 23일자

2005- ヤングアニマル 격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10.14. 055911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1   No. 19     10월 14일자

2005- ヤングガンガン 격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16. 055912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2   No.18      9월 16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15. 055913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3   No. 40     9월 15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22. 055914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4   No. 41     9월 22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29. 055915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5   No. 42     9월 29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10. 6. 055916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6   No. 43     10월 6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マガジン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19. 055917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7   No. 40     9월 19일자

2005- ヤングマガジン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9.26. 055918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8   No. 41     9월 26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マガジン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10. 3. 055919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79   No. 42     10월 3일자                                                 폭력성

2005- ヤングマガジン 주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10.10. 055920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0   No. 43     10월 10일자                                                폭력성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19+YELLOW        2005년     태흥출판기획    2005. 9. 1.   053131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81   ZONE           10월호                                                청소년
                                                                           불건전
                                                                           교 제

                                          71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anan 2005년      주간 10월         국제출판교역   2005.10. 5. 055928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2                     5일자
2005- Arena(UK)       월간 2005년        예스북       2005.11.     055931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3                     11월호
2005- BODY finish    2005년 vol. 15   연예저널사    2005.10. 1. 053127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84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CIRCUS          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10.10. 055927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5                     10월호
2005- DVD2.0         2005년 10월호 (주)미디어2.0       2005. 9.     053135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86
2005- egg             월간 2005년       국제출판교역   2005.11. 1. 055926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7                     11월호
2005- FHM(UK)         월간 2005년        예스북       2005.11.     055930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8                     11월호
2005- GRAPHY 2005 비정기ザ·ベスト 고성하이테크             2005.10.20. 055921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89   Vol. 9        MAGAZINE
                      10월호 증간
2005- HOT AND        2005년 vol. 23    신미디어      2005. 9.     053128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90   PINK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loaded(UK)      월간 2005년        예스북       2005.11.     055929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91                     11월호
2005- New Cocktail 2005년 vol. 38     연예저널사     2005. 9. 1.   053123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92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Nude Babe      2005년 vol. 19   연예저널사     2005.10. 1    053125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93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Pink Love      2005년 vol. 19 연예저널사       2005. 9. 1    053122 2005.10.12. 음란성 2005.10.26.
11194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5- Samurai ELO 비정기 サムラ 고성하이테크              2005.11. 1. 055922 2005.10.14. 선정성 2005.11. 2.
11195   Vol. 3        イマガジン
                      11월호 증간

                                              72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46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4조
제2항의규정에의한단말장치기술기준(정보통신
부고시제2004-15호, 2004. 3.18.)을다음과같
이폐지·고시합니다.
2005년10월26일
정보통신부장관
단말장치기술기준폐지
단말장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15
호, 2004. 3.18.)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47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9조
제3항의규정에의한전력유도의구체적산출방법
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3-5호,
2003. 1. 9.)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5년10월26일
정보통신부장관
전력유도의구체적산출방법에대한기술
기준폐지
전력유도의구체적산출방법에대한기술기준(정보
통신부고시제2003-5호, 2003. 1. 9.)은이를폐
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48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9조
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
표준시험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2003-6호,
2003. 1. 9.)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5년10월26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
시험방법폐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법(정
보통신부고시제2003-6호, 2003. 1. 9.)은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72호
도로구역결정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75호(1999. 8.
2.)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사천우회도로건설공
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리청보상
과(전화：051-660-1056)에비치하고일반인
에게열람합니다.
2005년10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1998년3 월5 일∼2005년12월31일
2. 사업의명칭：사천우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참조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90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사천시사천읍선인리
1
30-1
30-4
전
전
1,288
156 사천시사천읍정의리234
김
동
완
(사천읍정의동412 정재기가등기)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당
초편
입공부현실당
초편
입주
소
성
명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34              신 수 덕
                                                        (사천읍 평화리 163-14 대우플라자 정세권 가압류)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34              서 금 석
                                           (사천읍 정의리 411-1 사천농업협동조합 가압류 강제경매)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3 민춘부 근저당)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73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10월26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도로의                                         총연장 중 요
구분 종 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 경과지 도로폭(m)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 반              국도59호선     문경시 문경시 0.060 안동시                      10.5       국도59호선 동로교 개축공사
     국 도 (태인도~양양) 동로면 동로면                               와룡면                      천에 따른 용지편입
                               적성리 적성리                  오천리
변경      〃             〃          〃     〃       0.060        〃          〃
2. 사업시행기간:2005년10월~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5년10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TEL:054-
  637-4634).
                                       토       지        조       서
소재지: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497           대     3,837    497-2           55 황 득 연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49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19호                                             2005년10월26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당초와동일)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1)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장

 니다.                                                     2)주 소:제주시 용담2동 2002

2. 관계 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한국공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당초와동일)

 항공사 제주지사 건축설비팀에 비치하여 이해                                 1)공항명:제주공항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 탑승·

                                                   91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관리동 신축공사)                                            -제주공항의 급증하는 여객으로 인한 터미널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혼잡 해소
 1)사업의 목적(당초와 동일)                                     2)사업의 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탑승관리동증축                 11,607.38㎡                        12,463.34㎡
                                                          (증 855.96㎡)
부 속 시 설               탑승교 2기 등 1식                             당초와 동일
라. 사업의 시행기간(당초와 동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6년12월30일까지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당초와 동일)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위                                  치
 1    2002-10       잡종지          8,814 국(건설교통부) 제주시 용담2동 2002-10번지
 2    1462-5        잡종지          2,346 국(건설교통부) 제주시 용담2동 1462-5번지
 3    1462-7        잡종지          2,846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시 용담2동 1462-7번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2호                                에 의거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계선부                                      2005년10월26일
표)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등고 도색및
표    지   명 위        치(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구 조 폐 지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및 성 명
목포항삼호          N 34°43'50.0" -       -       -   -        -    백청백 2005.10.20. 전남 영암군 삼호읍
B호계선부표 E126°
           22'20.8"                                            원통형              용당리 1700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 강수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0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0월26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920         적외선 응용 시스템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937-7 디지털 오디오-IEC 60958을 적용하는 비-선형 PCM으로                                   붙 임
                       부호화된 오디오 비트 스트림을 위한 접속-제7부:ATRAC, (관보게재시 생략)
                       ATRAC2/3 및 ATRAC-X 포맷을 따르는 비-선형 PCM
                       비트스트림
제정 KSCIEC62300         플라스틱 광섬유를 이용한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의 디                                붙 임
                       지털 접속                                                      (관보게재시 생략)

                                                 92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2356-1 비디오 기록-12.65 mm 형식 D-11 포맷-제 1부:테이프                    붙 임
                   기록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360     종합 정보 디지털 방송(ISDB)을 위한 위성 및 지상파 수신                   붙 임
                   기의 기본 사양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365     디지털 오디오-디지털 입-출력 접속-비동기식 전송 방식                       붙 임
                   (ATM)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375     비디오 시스템(625/50 순차주사)-비디오 및 수직 귀선 소                   붙 임
                   거기간을 사용하는 동반 데이터-아날로그 접속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07호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다.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08호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10월26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1. 폐지 규격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니다.
폐지 KSC7517    적외선 전구                            2005년10월26일
2. 폐지 사유:동종의 국제규격인 IEC 60240-1                            기술표준원장
 의 제정에 따른 폐지(같은 규격의 JIS도 폐지됨)          1. 제정 규격명
3. 주요 폐지 내용:공업용 적외선 전구의 정격전                ○공업용 가열 적외선 방출기-제1부:단파 적
 압, 소비전력, 수명 등 규정                              외선 방출기
4. 의견제출                                2. 제정 사유:유사 내용의 KS C 7515(적외선 전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을 폐지하고 본 국제규격을 국제규격부합화
 단체는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차원에서 그대로 도입히여 국가규격으로제정함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주요 제정 내용:전구형 및 관형 공업용 가열
 바랍니다.                                     적외선램프의 정격전압, 전력, 치수, 최대 허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핀치온도 규정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바랍니다.

                                      93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함·장치함 등의 전기통신설비 접지저항과 접
  유)                                  지설비 설치방법을 규정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전기통신설비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강전류전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과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및 보호설비설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방법 등을 정하고, 태풍 및 강풍 등으로 선로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설비가 보호되어야 하는 풍압하중의 기준을
  다.                                  정하며, 가공통신선의 높이기준, 해저통신선
                                      설치방법,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및 지하관로
⊙전파연구소고시제2005-94호                     공수 및 내경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제7조              다. 국선을 구내에 인입하기 위한 표준도 및 배
제3항·제8조제3항·제10조제3항·제18조제4항            관 등의 기준 등을 정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설비·구내            배선 및 배관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며, 국선수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             용 및 국선단자함, 중간단자함, 회선종단장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기준을 정하고, 구내선의 배선 및 구내배선
   2005년10월26일                        요건 등을 정하며,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준을 정하고, 이동통신 선로설비 설치방법 등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을 규정함.
1. 제정이유                              라. 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관로 등의 매설기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 등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준,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기준을 규정함.
 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를 보            www.rrl.go.kr)→법령정보→전기통신기술

 호하기 위한 설치방법 기준을 정하며, 구내통신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및 이동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정하고, 통

 신공동구 및 관로 등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      ⊙전파연구소고시제2005-95호
 는 등「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에 의하여 정하도록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하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유도의 구체적 산출방

 는 것임.                           법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10월26일

 가. 낙뢰 및 강전류전선 등으로부터 전기통신설                       전파연구소장

  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가 갖추어야 할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과전압, 과전류, 발화방지 성능 기준을 정하             기술기준
  고, 교환설비·전송설비·통신케이블 및 단자        1. 제정이유

                                94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디지털가입자회선(VDSL)에 접속되는 단말장            발생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나
     치의 전기적조건 및 주파수대역 등을 규정함.            화재의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전용통신 기계
 사. 단말장치가 갖추어야 할 보청기 호환성 기준              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의 경보·소화 기
     정하고 단말장치의 전기통신망 접속방법 및              능 등을 가지도록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커넥터의 규격 등을 규정함.                     조건을 규정함.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다. 통신망의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보
      www.rrl.go.kr)→법령정보→전기통신기술         전·운용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집계, 관리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록 하고 통신설비의 데이터 또는 이용자 데
                                         이터 등 중요한 데이터의 파괴시 복원이 가능
⊙전파연구소고시제2005-97호                        하도록 전산보조기억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제22조                 데이터보관실 및 데이터보관고는 단독방화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역으로 하고 시건장치을 구비하고 전자파 대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책을 강구 하는 등 관리기준을 규정함.
다.                                      라. 중요한 통신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2005년10월26일                        임시 통신설비 배치 및 임시 통신회선 설정 등
                전파연구소장                   에 대한 응급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사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대응 체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비상사태
      기술기준                               의 대응 기준을 규정함.
1. 제정이유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www.rrl.go.kr)→법령정보→전기통신기술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비가 갖추어야할 세부기술기준을「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고시
                                    ⊙전파연구소고시제2005-98호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2. 주요내용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
 가.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준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위하여 일반조건으로 대체접속계통의 설정,
                                          2005년10월26일
     우회전송로의 구성, 전송로설비의 동작감시,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 등의 기능 및 대                      전파연구소장

     책을 가지도록 하고, 옥외설비에 대한 풍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낙뢰, 수해 화재 대책 등을 가지도록 설비기준            시험방법

     을 규정함.                         1. 제정이유

 나. 전기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은 풍수해로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전자파장래의 우려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기통신 사업용 전기통신

     가 없으며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의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에 필요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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