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제16888호
     2008-                                                한국간행물
             여비서            세희     (주)대명종    2008.10.24            081738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5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이중계약          김지영     (주)대명종    2008.10.20            081737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6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선정성
             처음            정수현     (도)영상노트   2008.10.10            081740 2008.11. 6          2008.12. 1
     5547                                                 윤리위원회                        성폭력

                                    幻冬舍コ
     2008- 惱めるジュエリ                                        한국간행물
                           水上ルイ    ミックス/     2008.10.20            085888 2008.11. 4   선정성    2008.12. 8




                                                                                                           관
     5548    -デザイナ-                                       윤리위원회
                                   동남도서무역
79




     2008-                         二見書房/                  한국간행물
             白衣の隷屬         伊鄕ルウ              2008.10.20            085887 2008.11. 4   선정성    2008.12. 8
     5549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보
                                   フロンティ
     2008- 悲しみの淚                                          한국간행물
                          水原とほる    アワ-クス/    2008. 5.20            085889 2008.11. 4   선정성    2008.12. 8
     5550    はいらない                                        윤리위원회
                                   동남도서무역

     2008- 少年愛人                     白泉社/                  한국간행물
                          塔榮のりこ              2008.10.25            085884 2008.11. 4   선정성    2008.12. 8




                                                                                                           2008.12. 1. (월요일)
     5551    -淫らな純情-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08-                         角川書店/                  한국간행물
             純愛ロマンチカ 6     藤山 都              2008.10. 1            085882 2008.11. 4   선정성    2008.12. 8
     5552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フロンティ
     2008-                                                한국간행물
             運命の鍵開けます     いおかいつき   アワ-クス/    2008.10.20            085890 2008.11. 4   선정성    2008.12. 8
     5553                                                 윤리위원회
                                   동남도서무역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2008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116p 표1(토지세목조서) 연번 61~63
〔별표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당    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명

      내수읍
61              148-1 도로         238           4                   청원군
      내수리

      내수읍
62              197-1      천    2,381          6               충청북도
      내수리

      내수읍
63               203       도로 4,940      1,021                국(건설부)
      내수리

 -정    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명

      내수읍
61              148-1 도로         238           4                   청원군
      마산리

      내수읍
62              197-1      천    2,381          6               충청북도
      마산리

      내수읍
63               203       도로 4,940      1,021                국(건설부)
      마산리

○부 분:117p 표3~118p 표1
 -당    초
     가) 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보조간               중로        중로        일반                     충북고시
기정 중로       2     2        15              1,324                            -   1986.12.22
                                 선도로               1-2       3-1       도로                     제127호

                                 보조간       1,324   중로        중로        일반                    BUS-BAY 신
변경 중로       2     2     15~18                                               -
                                 선도로       (234)   1-2       3-1       도로                    설및선형변경

                                                       446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92호(2004.10.2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
 곡-정촌)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 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진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비고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진주시                                              경남 진주시 칠암동
 1          217-25 217-25    전   전    998        998                         최한석
      이현동                                              302-2

      진주시
 2             산15   산15-1   임   임    198         43 진주시 봉곡동                 강지옥 미등기
      신안동

      진주시                                       200×
 3          127-1    127-3   전   전   1,408             진주시 상평동 220-22 유승룡
      평거동                                    42/426

      진주시                                       104×
 4          127-1    127-4   전   전   1,408             진주시 상평동 220-22 유승룡
      평거동                                    42/4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옥천군수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 설치

                                          454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개    요:안내판 12개소, 표주 20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원동리, 용방리 지내
 -면    적: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1월 28일~2013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개    요:침출수 이송관로 L=6,461m, 맨홀 38개소,
         배기변실 13개소, 이토변실 10개소, 제수변실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신대동~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면    적:14,80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2월 1일~2013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AISO31-1        양 및 단위-1부:공간 및 시간                  표준안

 폐지     KSAISO31-3        양 및 단위-제3부:역학                      표준안

                                    455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중요민속자료 제14호 ‘고창오거리당산’ 등 5건
 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내용
     ○대상별 내역:따로 붙임
     ○조정사유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정구역 및 보호구
       역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고시: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66, 전송 042-481-4979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 종로구 02-731-1171
     ○전북 고창군 063-560-2227
     ○전북 부안군 063-580-4387
     ○전남 여수시 061-690-2228
【붙   임】
                     중요민속자료 문화재구역(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내용
지정번호           소   재                지적       지정구    보호구
     수량                 지   번 지목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및 명칭             지                  (㎡)      역(㎡)   역(㎡)

                        281-2   대    112                112   고창군           -

                전북      282-5   대       18              18    고창군           -
               고창군
제14호
               고창읍      284-7   대    352                352   고창군           -
 고창
          3기   읍내리
 오거리
               584-6,   589-2   대       23              23    고창군           -
 당산
               282-4,
               878-1    868-1   도   5,382               94 (국)건설부           -

                        282-1   대       69              69    고창군           -

                                             450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지정번호        소   재                지적       지정구         보호구
     수량             지   번 지목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및 명칭         지                   (㎡)      역(㎡)        역(㎡)

                    584-6    대   1,322          1.5       1,322    고창군             -

                    282-2    대       92                     92     고창군             -

                    282-6    대       60                     60     고창군             -

                    282-4    대       21         0.2         21     고창군             -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0-8    대       99                     13     유병철
                                                                              215-16, 301

                    590-9    대    116                       29     이종국           372-6

                    590-10   대       99                     16     임한조          590-10

                    590-11   대       99                     10     임한조          591-10

                    284-2    대       60                     49     김영순           284-2

                    282-3    대       89                     89     고창군             -

                    284-8    대       63                      8     김정숙           320-1

                    878-26   도   1,432                      82 (국)건설부              -

                    444-1    대    146                       68     박순옥           444-1

                    444-2    도       46                     42     한판중            444

                                                                    국
                    878-1    도       68         0.4         68                     -
                                                                  (문화재청)

                    444-3    대       13                     13     고창군             -

                    443-6    대       7                       7     이태남           443-1

                    443-1    대    128                      128     고창군             -

                    443-7    도       12                     12     고창군             -

                                                                            전남 영광군 법성면
                    443-2    도       99                     13     나재근
                                                                               진내리 366

                    443-11   도       80                     40     고창군             -

     계              27필지                        2.1       2,850

                                          451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지정번호        소   재                지적        지정구         보호구
     수량              지   번 지목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및 명칭          지                  (㎡)       역(㎡)        역(㎡)

                      614    도   27,555          0.6       89 (국)건설부           -


             전북      204-3   대   1,194                 1,194     부안군           -
제18호
            부안군
 부안                                              0.2
       4기   부안읍
서문안
            서외리                                  0.1
 당산                   203    대        95                   95    부안군           -
             203
                                                 1.4

                                                 1.3

       계             3필지                         3.6   1,378

                     387-5   전        13         0.2       13    부안군           -

                     387-4   도     148           0.2       148 (국)건설부          -

                     2-3     대     291           0.2       291   부안군           -

                                                                           광주 서구 치평동
                                                                 강영순     1168-9 중흥파크맨션
                                                                            106동 1305호

                     387-3   대     295                     295             경기 하남시
             전북                                                  강영웅
                                                                           하산곡동 315
            부안군
제19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안읍                                                  강영자
 부안                                                                         641-10
       3기   동중리
동문안
            387-4,   387-2   전     906                     906   부안군           -
 당산
            837-5,
             2-3     386-6   도     163                     163 (국)건설부          -

                     386-8   답        5                     5    나귀례         386-3

                     386-3   주     565                     565   나귀례         386-3

                     386-9   답     248                     248   나귀례         386-3

                      414    도   2,079                     61 (국)건설부           -

                     1-3     답        7                     7    이현구          256

       계             11필지                        0.6   2,702

                                           452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2. 폐지사유
 국제규격이 80000-3 및 80000-4로 제정되어 중복 규격 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규격이 80000-3 및 80000-4로 제정되어 중복 규격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F4903            속빈 유리 블록                         표준안

2. 개정사유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으로 개정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치수를 새로이 추가하여, 시장 수요를 만족시킴
  2) 투명유리 기준의 현행 표준에 유백유리를 추가하여 시장 현황을 반영함
3. 주요개정내용
 ○표1의 모듈 호칭 치수에서 길이 및 높이의 기호를 L, H에서 ▼L, ▼H로 수정
 ○3.3항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을 추가(3.3.1 투명 유리 블록, 3.3.2 유백 유리 블록)
 ○표3-겉모양에서 결점 종류 및 기준을 투명 유리 블록과 유백 유리 블록으로 구분하여 적용
 ○표5-치수 및 허용차에서 모듈 호칭 치수 160×160 및 200×200에서 두께 80을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56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원격지령-데이터 관리 서비스-구조
확인 KSXISO12174                                                   규격안
                 적 명세

확인 KSW1914       항공기용 관 이음쇠 통칙                                   규격안


확인 KSW1558       항공우주-항공기 구조용 +자홈 스크류                            규격안


확인 KSW1557       항공우주-전단 +자홈 스크류                                 규격안

                 항공우주-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잠금식 고정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확인 KSW0933                                                       규격안
                 1100MPa/235℃급

                 항공 우주-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 잠금식 고정 단일
확인 KSW0932                                                       규격안
                 러그형 앵커 너트, 강도 분류 1100MPa급에 최고 작동 온도 235℃급

                 항공 우주-정육각머리, 정상 몸통, 단형 또는 중간형 길이 MJ 나사,
확인 KSW0931                                                       규격안
                 금속재, 도금 또는 비도금 볼트, 강도 분류 1100MPa 이하-치수

                 항공 우주-나사, 접시 머리, 내부 오프셋 십자홈이 있거나 없는 드라
확인 KSW0930       이브, 머리끝 나사, MJ 나사, 금속 재료, 도장 또는 비도장, 강도 분       규격안
                 류 1100MPa 이하­치수

                 항공 우주-너트, 앵커, 자동 잠금, 플로트, 두 개의 러그, 카운터보어,
확인 KSW0929       MJ 나사, 도장 및 비도장, 분류 1100MPa/235℃ 1100MPa/315℃ 또 규격안
                 는 1100MPa/425℃­치수

확인 KSW0917       알루미늄의 화학 절삭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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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CIEC61019-3 표면 탄성파 공진기-제 3부:표준 외형과 리드선 연결                    규격안

                        액상 추출법에 의한 전기 절연재료의 이온성 불순물 결정 시험
제정 KSCIEC60589                                                    규격안
                        방법

제정 KSCIEC61628-2 전기용 골판지 및 압축종이-제2부:시험방법                          규격안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 사양-제248
     KSCIEC60684-3
제정                      절:목적, 열수축, 쌍벽 폴리올레핀 슬리빙, 난연성, 수축율 2:      규격안
     -248
                        1, 3:1, 4:1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제1부:정의 및 일반 요구사
제정 KSCIEC60674-1                                                  규격안
                        항

                        유리와 유리 폴리에스터 섬유 재질 테이프에 대한 규격-제1부:
제정 KSCIEC61067-1                                                  규격안
                        정의, 분류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IEC62329-1 열수축 몰드 형상-제1부:정의와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2. 제정사유

 IEC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치화(IDT)

3. 주요제정내용

 IEC 국제표준 상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일치화하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458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CIEC60068-3-5 환경시험방법-제3-5부:지원문서 및 지침-항온조 성능의 확인             규격안

개정 KSAISO8253-3          음향학-청력검사 방법-제3부:음성 청음 시험                규격안

2. 개정사유
 IEC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치화(IDT)
3. 주요개정내용
 IEC 국제표준 상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일부 변경하여 추가 또는 삭제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국외에 파병되어 건설·의료지원·전후복구·국제평
 화 유지활동 등의 임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과 관련된 재량의 여지를 감소시키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상이정도를 평가
 하는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등급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들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질병에 대한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구체화
  (1)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국외 파병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관련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건심사에 있어서 재량의 여
     지가 큼.
  (2)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국외에 파병되어 건설·의료지원·전후복구·국제평화
                                      459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카. 보훈심사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신설
  (1) 공무원이 아닌 보훈심사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해촉 또는 해임이 가능한 경우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함.
  (3) 위원의 신분보장으로 공정·투명한 보훈심사를 도모하고,해촉사유 발생 시 위원의 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   정     내     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 락 처(02)

 국가유공자 요건기준 정비, 보훈심사 위원 신분규정
                                          등록심사과 권오광 사무관 02-2020-5164
조항 마련

 상이등급기준 정비                                등록심사과 김이주 사무관 02-2020-5161

 자활용사촌 근거 마련                              복지운영과 이강연 사무관 02-2020-5272

 지원대상자 보상수준 조정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02-2020-524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2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공
 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주
 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
 에게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표 1, 2-13의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항에서 위임한 별표 1 분류번
   호 2-13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심사의 객
   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
   병, 악성 종양, 난청 및 정신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하고 그 인정 기준 및 범위를 별표6에 구
   체적으로 정함.
  (3)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등록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눈과 귀의 상위부위를 정비
  (1) 눈과 귀의 상이부위를 구분하는 경우 눈꺼풀 또는 귓바퀴의 좌·우 중 어느 하나에만 상이
   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
   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애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눈과 귀의 상이 중 안구와 눈꺼풀의 좌·우,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우를 모두 별개의 상이
   부위로 구분함.
  (3) 상이부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상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됨.
 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귀의 준용등급결정기준 개선
  (1)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 장애는 좌 내이 또는 우 내의로 상위부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우를 별개의 상이부위로 보고 있으,므로 등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보려
   는 것임.
  (3) 판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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