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철빈                                            국적법
      1994.04.28 남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 제7조1항1호
임용철                                            국적법
      1990.01.22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203 제7조1항1호
최용호   1990.02.04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31-5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정화                                            국적법
      1993.01.12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14 제7조1항1호
서호    1990.08.27 남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9-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동권   1992.12.22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2-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진송                                            국적법
      1991.07.14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77 제7조1항1호
김채련   1990.03.07 여 중 국 서울은평구응암동산 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견령                                            국적법
      1990.09.09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342 제7조1항1호
우미혜   1990.03.0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4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향단                                            국적법
      1990.02.23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412 제7조1항1호
이은주   1992.11.18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신월동 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국남   1990.05.26 남 중 국 경기 의왕시 내손동 3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가빙                                            국적법
      1991.08.30 여 중 국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432 제7조1항1호
장란미                                            국적법
      1990.05.07 여 중 국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265 제7조1항1호
원미홍                                            국적법
      1993.06.07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232 제7조1항1호
김혜연                                            국적법
      1993.02.17 여 중 국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75 제7조1항1호
이준호   1990.05.1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8-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모영준   1990.08.2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30-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미나                                            국적법
      1992.10.08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245 제7조1항1호
김철    1992.02.12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706-10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애령   1991.06.04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94-2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운철                                            국적법
      1990.04.14 남 중 국 경기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97-9 제7조1항1호
김광림                                            국적법
      1991.06.20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687 제7조1항1호
최춘월                                            국적법
      1993.03.09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360 제7조1항1호
박성해                                            국적법
      1966.11.19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161 제7조1항1호
박치군                                            국적법
      1990.11.30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625 제7조1항1호
                           62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박동환 1990.07.10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564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란 1993.10.15 여 중 국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79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여나 1994.01.15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272 제7조1항1호
 최성단 1990.09.22 여 중 국 충남62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해연 1991.06.04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55 제7조1항1호
 장경매 1991.02.26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향촌동 1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향순 1990.11.05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서상동 9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미화 1991.12.25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5 제7조1항1호
 송추봉 1990.06.16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대술면 농리 2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오훈 1991.06.02 남 중 국 31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홍해 1992.12.23 남 중 국 경북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330 제7조1항1호
관일리야옌 1992.08.25 남 러시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산 101-1   국적법
호예비치               (연방)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성련 1992.02.13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37 제7조1항1호
                                             국적법
 심일매 1991.01.11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421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 2011-40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 국적      국적회복        취소 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 별                     국적회복전      국적회복          비 고
                                      성 명         취소일
                                                2004.12.29. 타인명의 인적
            1949.01.12.  경북 울진군         중 국    (고시 04-502)    사항으로
 신옥남                    기성명 정명리                               국적취득
                           403번지                            실제명   : 신옥남
                여                    XIN YUNAN 2011.08.24. (XIN YUNAN,
                                                             54.01.12생)
※ 2009.5.1. 신옥남(540112-*******)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무부고시제2011-4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63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원매 1990.08.11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지영 1990.07.06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화 1991.04.15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5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상진 1991.11.22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90-11부일
                        원룸 205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리나 1991.12.14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포동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자량 1987.10.30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1-41 제7조1항1호
 한영희 1991.06.12 여 중 국 부산 중구 동광동5가 9           국적법
                                            제7조1항1호
  찐멍 1993.07.18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쉐 1994.02.17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37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미봉 1993.07.17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명달 1991.10.28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39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령령 1993.05.17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남 1991.01.15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민주 1993.05.05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1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미연 1994.03.0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6-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혁 1990.08.24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6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경진 1990.03.26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505-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명주 1993.12.26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764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호 1993.02.2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0          국적법
                                            제7조1항1호
 갈문환 1994.01.10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57       국적법
                                            제7조1항1호
 민강욱 1990.06.19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명군 1991.02.25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97 제7조1항1호
 홍미연 1990.05.22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07-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취이창융 1937.11.09 남 타 이 완 전북 정읍시 하북동 173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해연 1991.09.24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3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영호 1992.05.15 남 중 국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85       국적법
                                            제7조1항1호
                              60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2011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호상 2005.07.13 남 중 국 경기도김포시사우동 204번지 24호 국적법 제8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21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분석능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삭제하고 “먹는물검사기관의 분석능력평가”를 추가한다.
제3조 제2항 가 호 중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의뢰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추가한다.
제8조 제1항 가 호 중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삭제한다.
제15조는 본 고시에서 삭제한다.
별표 2의 1호 중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1호 라 항 중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관련 사항인 연번 4와 연번 7 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현지점검 평가서)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22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인천 연수구 송도동 7-8, 아       제64호 - (PCBs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분야)
   (주)지엔피 이씨텍 3층                   노시준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65호 (일반 분야)
                                64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인제군 인제읍
  당초                       고사리 203-2전 0.253     국도31호선 인제 인제 원대
                        종점:인제군 인제읍
         일반 국도31호선 고사리 196-4전                   6지구외 5개소 낙석 ․ 산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인제군 인제읍              -
                                                사태 정비공사(원대7,8,9,10
  변경                       고사리 203-2전 0.253
                        종점:인제군 인제읍              지구)
                          고사리 196-4전
2. 사업시행기간 : 2011. 3.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인제 인제 원대6지구외 5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인제 인제 원대6지구외 5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원대7,8,9,10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인제군
 1 인제읍 203 203-2      전   1,462   218   1 정을권 인제군 기린면
                                                  636
                                                      현리 인제축 인제군 인제읍 근저당권
                                                          협    상동리    설정
    고사리
    인제군                                       경기도 고양시
 2 인제읍 197 197-2      전   7,602 1,114 1 한수열 덕양구 도내동 592-9
    고사리
   인제군인                                    홍천군 화촌면
 3 제읍고사 196-3 196-4   전 5,519 1,253 1 오덕주 주음치리 산134-4
     리                                     화양빌라 103호
                                          84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8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인제 인제 원대6지구외 5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또는 위치          (원대7,8,9,10지구)〉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03-2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196-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인제 인제 원대6지구외 5개소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
    또는 위치           (원대7,8,9,10지구)〉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03-2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196-4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8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31호선 인제 인제 원대6지구외 5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원대7,8,9,10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85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관 1929.10.12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41 1976.12.08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52.06.27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1029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문철 1947.04.02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1029 2007.09.14 외국국적취득
 박성탁 1958.07.28 남 미 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010.12.22 외국국적취득
                          1345-1
루느구엔 1983.12.29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건천읍      2009.11.27 국적취득후외국적
 루이린                      신평리 170                   포기불이행
 강성진 1977.10.0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마포구 창전동 8-4 2001.05.15 외국국적취득
 한미정 1961.09.19 여 미 국 경남  893
                               진주시 상봉동동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86.09.15 여 캐 나 다 부산 중구 부평동3가 72 2003.01.30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85.09.19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7 2010.11.19 외국국적취득
 박경주 1959.08.10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8 2002.11.21 외국국적취득
후인티릴 1979.07.13 여 베 트 남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762       2010.03.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구미영 1964.10.27 여 캐 나 다 강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829       2003.06.17 외국국적취득
 전은영 1967.10.21 여 캐 나 다 부산 남구 우암동 189 2009.03.13 외국국적취득
 박유리 1985.08.18 여 뉴 질 랜 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30       2005.06.1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86(2008. 5.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고제-무풍간 국도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8. 4. 7. ~ 2015. 3. 2.
2. 사업의 명칭 : 고제-무풍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목록과 같음
                                      65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건설과(☎033-460-2091),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0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8월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정 지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도색 및 구조 연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추정)
 울도북방등표 NE 125°37° 02′59″ Fl(2)W 5s 15 12 11 8 흑홍흑원형콘 2011.
                   58′52″                        크리트조(19) 08.0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변경)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
    에 의한 항만공사시실시계획(변경)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남항 E1CT부두 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손상된 부두시설 보수 후 E1컨테이너부두 정상운영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2번지 E1CT부두 내
5. 공 사 개 요
  ○ 강관파일 철거(4본) 및 복구(5본), 슬라브 철거 및 복구
  ○ 부대시설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변경)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60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Ｏ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2번지
    Ｏ성         명 : (주)E1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이기호
                                  86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86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건설과(☎033-460-2091),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0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
고시한다.
2011년8월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구조
정
지
연월일
(추정)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울도북방등표
N
37° 02′59″
E 125° 58′52″
Fl(2)W 5s
15
12
11
8
흑홍흑원형콘
크리트조(19)
2011.
08.0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변경)를고시합니다.
※ 본사업은항만법시행령제13조에의거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동시에하므로항만법제10조
에의한항만공사시실시계획(변경)의공고를포함합니다.
2011년8월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남항E1CT부두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손상된부두시설보수후E1컨테이너부두정상운영
4. 공사시행장소: 인천시중구항동7가112번지E1CT부두내
5. 공사개요
○강관파일철거(4본) 및복구(5본), 슬라브철거및복구
○부대시설1식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50일(변경)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160백만원
8. 공사시행자
Ｏ주
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2번지
Ｏ성
명: (주)E1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이기호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유효기간
                                         (㎥/일)
                          전북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260    2011. 8. 25
  하천수 전라북도 남원시                 산21-4           ~2016. 8. 24
                                                2011. 8. 25
 사용허가 시청로 66번지 농업용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6 900 ~2016.
 기간연장       남원시장                                       8. 24
                          전북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250   2011. 8. 7
                               1133-7          ~2016. 8. 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36     선박용 무어링 초크용 시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 선박용 기자재 부품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KS V 4036 무어링 초크용 시트의 한국산
   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각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무어링 초크용 시트를 공용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36
 선박용무어링초크용시트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전라북도남원시
시청로66번지
남원시장
농업용수
전북남원시송동면흑송리
산21-4
260
2011. 8. 25
～2016. 8. 24
전북남원시송동면세전리1336
900
2011. 8. 25
～2016. 8. 24
전북남원시송동면신평리
1133-7
1,250
2011. 8. 7
～2016. 8. 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8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조선분야선박용기자재부품표준화기반구축을위하여KS V 4036 무어링초크용시트의한국산
업표준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각선박에적용되고있는무어링초크용시트를공용화하기위하여표준화를추진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9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④ 학력
      ⑤ 경력
      ⑥ 영어능력 (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 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⑩ 지원동기 서술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모집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후 EU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관보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FTA협상총괄과 (02-2100-0862) 또는 금융위원회 글로
    벌금융과(02-2156-9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최초 연락처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제2000 대한불교(사) 서울시 종로구         청년의 심신계발과 2000. 02-738-
  - 40호 청년회 견지동 13번지 4층 정웅정 정우식 사회복지사업
                                   사회정화,
                                         등 7.13 19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60호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90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7호
                한-EU FTA 금융서비스에 관한 분쟁해결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
상부 예규 제183호)에 따라 한-EU FTA 협정 제7.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분쟁해
결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I. 모집 배경
   1.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한·EU FTA 제7장에 따라 배
     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
     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EU FTA 금융서비스 분쟁해결 패널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EU 회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7.45조)
     o 패널명부(panel roster)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
     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
       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명을 패널
       명부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널
       명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4.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규정」(대
     통령 훈령 제288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금융서비스 패널명부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EU 회원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EU 회원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금융서비스 분야 및 관련법, 국제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