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3) 피복류
      품 목               세부품명             정부물품         생산계획량        단위
                                         분류번호
       내의                내복              53102399       150,000     매
    런닝셔츠(속옷)             속옷              53102301      6,500,000    매
(4) 인쇄류
    품 목            세부품명              정부물품           생산계획량          단위
                                     분류번호
    인쇄물         일반행정공통서식             14111899        31,400,000     매
                  기타인쇄물              55101599           7,000       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03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서책형 교과용 도서와는 별도로 개발 예정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교과용 도서의 편
   찬, 검․인정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집필지침, 편수자료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서책형 교과용 도서와는 별도로 개발 예정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이를 제
   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교과용 도서 관련 편수자료, 집필기준의 경우 교
   과용 도서 편찬 및 검정 심사 시 기준으로 제시되고 특히, 검정 심사 시에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검정 심사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에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디지털 교과서란 서책형 교과
    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기능 등을 부과하여 제공되는 학생용 교재를 말한다.
    (안 제2조의 제2호 및 제2호의1 신설)
  나.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데 필요한 용어에 대한 기준 제시와 서술 관점의 균형성과 표현의 정확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수자료 및 집필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의 저작자
    및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편수자료 및 집필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저작 및 발행하여야 한다.
    (안 제6조의 2 신설)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과서기획팀, 전화 02-2100-6472, 팩스 02-2100-69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2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팀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472, 팩스 : 02-2100-697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04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공인(연장․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12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주)한국교육문화회 대구광역시           동구        한자급수인증           2012.11.24~
   (123-82-11771) 동대구로
                   창원빌딩 6층
                           442 문정모      (장원급)          2013.11.23
                                                         (1년)
                                                                   연장
                   서울시 강남구
   대한상공회의소 청담동 128-28 손경식 FLEX러시아어(듣기/읽기)
                                   1A,1B,1C,2A,2B,2C,
                                                      2012.11.24~
                                                       2013.11.23  연장
   (104-82-03590) 상지리츠빌                 3A,3B,3C         (1년)
                  카일룸11 1201호
(사)한자교육진흥회 저동2가     서울시 중구          한자․한문지도사          2012.11.24~
                         78번지
   (211-82-07706) 비즈센터 420호    나맹규  특급,1급,2급,3급        2013.11.23  연장
                                                         (1년)
                   서울시 강남구                            2012.11.24~
   대한상공회의소 청담동 128-28 손경식 상공회의소 한자                     2015.11.23 재공인
   (104-82-03590) 상지리츠빌                1급,2급,3급          (3년)
                  카일룸11 120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8호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
1. 상호 또는 명칭 : (주)진산
2. 대표자 성명 : 김봉상
3. 영업소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2444-7
4. 영업소 연락처 : 064)756-8868
5. 영업의 종류 : 온천전문검사
6. 등록일자: 2012. 12. 3.
                              273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73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및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비고
(주)한국교육문화회
(123-82-11771)
대구광역시동구
동대구로442
창원빌딩6층
문정모
한자급수인증
(장원급)
2012.11.24～
2013.11.23
(1년)
연장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시강남구
청담동128-28
상지리츠빌
카일룸11 1201호
손경식
FLEX러시아어(듣기/읽기)
1A,1B,1C,2A,2B,2C,
3A,3B,3C
2012.11.24～
2013.11.23
(1년)
연장
(사)한자교육진흥회
(211-82-07706)
서울시중구
저동2가78번지
비즈센터420호
나맹규
한자․한문지도사
특급,1급,2급,3급
2012.11.24～
2013.11.23
(1년)
연장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시강남구
청담동128-28
상지리츠빌
카일룸11 1201호
손경식
상공회의소한자
1급,2급,3급
2012.11.24～
2015.11.23
(3년)
재공인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팀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472,
팩스: 02-2100-697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04호
2012년교육과학기술부소관민간자격공인(연장․재공인)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소관민간자격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12월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8호
온천법제7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
1. 상호또는명칭: (주)진산
2. 대표자성명: 김봉상
3. 영업소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1동2444-7
4. 영업소연락처: 064)756-8868
5. 영업의종류: 온천전문검사
6. 등록일자: 2012. 12. 3.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사.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 및 영화의 상영등
       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제90조)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
       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과제)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62조제4호)과 위반시 벌칙조항(안 제94조제7호)이 호응하
       도록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16일(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676, FAX : 3704-965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5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
   정의 사각지대 및 국민 불만 요인 해소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시각장애 제5급2호 기준을 ‘두 눈의 시야각도 합계가 50% 이상 감소’에서 ‘두 눈 각각의 시야가
    50% 감소’로 정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시 혼란을 방지
  나. 지적장애 등급표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낮은 사회성숙지수를 삭제하고 지능지수에 따라 장애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 지적장애 판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
  다. 호흡기장애 1급2호로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술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
    는 사람’ 추가하여 장애 상태에 적합한 장애등급 기준 마련
  라. 호흡기장애 등급표에 폐확산능 기준을 추가하여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과 상관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 등도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정비
  마. 늑막루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호흡기장애 5급2호 신설
  바. 잔여간기능(Child-Pugh) 평가상 B등급인 경우로서 난치성 복수 또는 간성뇌증이 합병된 경우 3급
    2호 신설
                                 276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사. 장루 및 요루장애인 기준 개선
    ○ 배변기능장애로 인한 공장루를 가진 경우 2급 신설
    ○ 장루를 시술한 위치에 따라 종류를 세분화하되, 장루를 가진 경우 악취로 인한 사회생활 위축
      등 장애정도가 유사하므로 모든 종류의 장루를 4급으로 개정
    ○ 방광루 또는 경피적신루를 가진 경우 5급 추가
    ○ 장루와 요루 중 두 개 이상의 루가 있는 경우 1등급 상향하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
      능장애 중 두 가지 모두 병합되어 있으면 2등급 상향, 한 가지만 병합되어 있으면 1등급 상향
    ○ 장루에 방광루 또는 경피적신루가 병합된 경우 4급으로 규정
  아. 성인 간질장애 기준 중 발작횟수가 4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중 3개월 이상인 사람‘을 5급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54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등급기준과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 및 국민 불만 요인 해소
  나. 장애상태 검사방법 및 검사 기준 등을 개선하여 장애등급심사 기준 합리화 및 민원편의 도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 개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만 합
    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제외하는 규정이 명확해지도록 조문 정비
  나. 동일부위에 대한 정의 규정
    동일부위의 장애는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으나, 현재 동일부위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명확
    한 기준 마련
  다. 관절동요 측정방법 규정 신설
    관절동요 시 표준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여 민원인과 장애진단기관의 불편요인 제거
                              277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
      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
      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과 위반시 벌칙조항이 호응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94조
      제1항제7호)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
    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영화상
        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률에서 부과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대통령령(제9조4제1항제1호)로써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써 규정함
    3) 부과금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
        하도록 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
      를 면제(안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적자로 운영되는 영세 극장의 경우, 수익 규모가
        적어 부과금 징수 규모가 미미한 반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체납 사례가 많아 부과금
        및 체납시 과태료 등의 징수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낭
        비 요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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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영관 및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상영관을 부과금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
 3) 비상설로 운영되는 공공 상영시설에 간접지원을 하고,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영세극장의 부담
     을 덜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과금 부과 방법을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
     로 변경(안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현재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 부과를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 근거하고 있어 객관적
     인 부과금 부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극장은 각종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의 발권 정보와 대조하여 감시해야 하는 행정 소요
     가 발생
 2) 극장이 부과금액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던 방식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
     된 발권정보에 따라 극장별 부과금액을 각 극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법률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정보 대조와 같은 부과금납부에
     따른 각종 행정소요를 줄이고, 부과금 부과의 객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안제25조의2제5항 및 제6항)
 1) 현행 부과금 미납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과금 미납 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
     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3) 부과금 미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납부과금 관리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마.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제3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
     제7호)
 1) 상영관이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발권 정보와 배급사에 제공한 발권 정보가 상이한 경우
     가 많아 통합전산망 운영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영관의 경우 매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조작하는 사례가 있으나 규제 근거가 없음
 2)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발권 및 상영과 관련된 자료를 고의적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를 규정하고, 발권자료의 고의적 누락이나 개입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함
 3) 정확한 발권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하려는 통합전산
     망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제46조의2)
 1) 영화업 신고 또는 영화상영관 등록 규정은 있으나 폐업신고 또는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 규정
     은 없어 영화업자의 자율적인 폐업신고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경우에
     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생함
 2)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경우와 대칭적으로 폐업신고, 직권말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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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퍄. 간질장애 장애진단 전문의 추가
     성인간질장애와 소아청소년간질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자격에 각각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추가
  햐. 성인 간질장애 판정시기 완화
     현재 최초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
     을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판정할 수 있도록 완화
  거. 중증․경증 발작에 대한 정의 개선
     중증발작의 정의를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혹은 사고나 외상
     을 동반하는 발작으로 규정
     경증발작의 정의를 중증발작과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
     과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으로 정의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은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으로
     정의
  너. 성인 간질장애 5급 기준 신설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중 3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5급을 신
     설하여 현행 4급 기준(연중 6개월 이상의 발작)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장애 인정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97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번지
  ㅇ 보호구역 지정 면적 : 73,731㎡
   ※ 문화재 보호구역 세부내역 붙임
3.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태풍등 자연재해의 상습적 피해에 따른 문화재 보존을 위한 후계목 양성과 수림지 확장을 유도하
    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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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2278, 전송 (042)251-2279
    ㅇ 보령시 문화공보실 : 전화 (041)930-4809, 전송 (041)930-3669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보호구역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1 보령시외연도리
             오천면 산293 임 79,568 47,273                          국
                                                            (문화재청)
    2                  59 전 357 357                          보령시
    3                  60 전 145 145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60 김수환
    4                  62 전 2,050 2,050                      보령시
    5                  63 전 1,104 1,104                      보령시
    6                  70 전 1,068 1,068                      보령시
    7                  71 대 456 456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 57 최경호
    8                  72 대 374 374                          보령시
    9                  73 전 159 159                          보령시
   10                  74 전 175 175                          보령시
   11                  75 전 1,265 1,265                      김만초
   12                  84 전 569 569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620 이보형
   13                 199 전 460 460                          보령시
   14                 200 대 390 390                          보령시
   15                 201 답 30          30                   보령시
   16                202-1 전 154 154                         보령시
   17                 204 전 188 188                          보령시
   18                 205 대 367 367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5 오창근
   19                 206 학 129 129                          보령시
   20                 207 대 1,048 1,048                      보령시
   21                 208 대 502 502                          보령시
   22                 209 대 684 684                          보령시
   23                 210 대 1,035 1,035                      보령시
   24                 211 대 274 274                          보령시
   25                 212 대 793 793                          보령시
   26                 213 대 1,150 1,150                      보령시
   27                 214 대 231 231                          보령시
   28                 215 대 764 764                          보령시
   29                 216 대 1,081 1,081                      보령시
   30                 222 전 721 721                          보령시
   31                 231 전 116 116                          보령시
   32                 232 전 238 238                          보령시
   33                 233 전 208 208                          보령시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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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보호구역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34                250 전 826 826                          보령시
 35                251 전 813 813                          보령시
 36                252 전 245 245                          보령시
 37                253 전 288 288          보령시 대천동 618-152 복종현
                                           남동연립 나동 302호
 38                254 전 410 410                          보령시
 39                263 전 245 245                          보령시
 40                264 전 430 430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10 남궁호재
 41                265 전 1,296 1,296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32 노재현
 42                266 전 1,570 1,570                      보령시
 43                279 전 215 215                          보령시
 44                280 전 258 258                          보령시
 45                282 전 770 770                          보령시
 46                288 전 807 807                          보령시
합계                         106,026 73,731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8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
   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경력경쟁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원 운영상 나타난 일부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의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82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라. 강직성척추염 판정기준 개선
 2급, 5급, 6급 강직성척추염외 3급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급 판정이 되도록 하
 고, ‘강직성척추염’을 ‘강직성척추질환’으로 확대하여 결핵성척추염 등 다른 상병으로 척추가 강직
 된 경우에도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마.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판정시기 및 기준 개선
 뇌병변 중 다른 뇌병변과 달리 퇴행성․질환성인 파킨슨병의 장애진단 시점을 현행 ‘6개월 이상
 치료 후’ 에서 ‘1년 이상 치료 후’로 개정하고, 장애 판정 시 파킨슨병 진행단계를 나타내는 ‘호엔
 야척도’ 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각각 판정 개요를 규정하여 질병 특성을 고려한 장애 판정이 가능토록 개선
바. 유소아 뇌병변장애 판정도구 규정
 수정바델지수를 측정할 수 없는 유․소아의 뇌병변장애 판단시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
 스템, 대운동 기능평가, 베일리 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시각장애 5급2호 기준 개선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을 ‘두 눈 각각의 시야가 정상시
 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개정하여 불분명한 문구로 인한 혼란 방지
아. 청각장애 판정도구 추가 및 청력검사 불가자에 대한 장애 판정기준 개선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구에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추가하고, 지능저
 하 등으로 청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재 청성뇌간반응검사 상 반응이 없는 경우만 3급에
 준용토록 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청성지속반응검사까지 시행하여 청력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자. 청력장애 중 심한 이명에 대한 기준 규정
 현재 청력장애 판정개요 중 심한 이명이 있으면 장애등급을 상향·반영하고 있으나, ‘심한 이명’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음에 따라 심한 이명을 ‘l년 이상 치료 후 잔존증상이 남아 있으며, 이명에 대
 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로 정하여 기준 정비
차. 지적장애 등급기준 개선
 현재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개정하여 지능지수에 따라 장애등급
 을 판정하며, 사회성숙지수는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카. 지적장애 검사도구 개선
 지능검사가 어려운 연령별 지능지수 50~60 이하의 경우 1급 또는 2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적 검사도구를 현재 C-GAS 및 임상평가자의 보정법에서 진단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벤터게슈탈트검사)로 개선
타. 폐기능 등 검사기준 개선
 폐기능․동맥혈가스 검사 기준을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에서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시행한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로 명확하게 개선하고 기관지확장제 양성반
 응 기준을 완화하여 FEV1이 12%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200ml 이상 증가한 경우만 적용토록 함
파. 급성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 호흡기장애 진단시점 규정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치료한 경력이 있는 경우 안정된 시점인 퇴원 후 2개월 경과 시점에 장
 애를 판정토록 함
하. 호흡기장애 1급2호 신설
 기관절개술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자는 폐기능 등과 상관없이 호흡기장애 1
 급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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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갸.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폐확산능 추가
 특발성폐섬유증 등에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양호한 경우라도 폐확산능이 저하되면 장애등
 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면 1급, 30% 이하이면 2
 급, 40% 이하이면 3급)
냐. ‘늑막루가 있는 사람’을 호흡기 장애 5급으로 신설
 폐에 지속적으로 농이 생겨 늑막에 구멍을 내고 주기적으로 호스를 넣어 농을 제거해야 되는 경
 우 호흡기장애 5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댜. 잔여간기능(Child-pugh) 분류 기준 개선
 간학회 기준에 따라 신경학적 이상 2점과 3점 기준을 각각 경미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에서 1
 도~2도, 3도~4도로 규정하며,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검사 대신 INR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랴. 간장애 합병증 중 난치성 복수 기준을 간학회 기준에 따라 명확화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로 정하여 규정 명확화
먀. 간장애 합병증 중 간성 뇌증 기준 완화
 간장애 판정 시 장애등급을 상향하는 합병증인 간성뇌증의 정의를 현행 ‘4주 이상 지속되는 간성
 뇌증’에서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완화
뱌. 간장애 2급 기준 중 과거병력 인정기간 개정
 잔여 간기능 평가 결과 Child-Pugh C급이면서 과거에 합병증이 있었으면 2급을 판정하는 바, 현
 재 ‘과거 병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의 과거병력’으
 로 개정
샤. 간장애 3급2호 신설
 현재 잔여간기능(Child-pugh) 평가 상 C등급인 경우만 장애등급에 해당하나, 잔여간기능
 (Child-pugh) 평가 상 B등급인 경우라도 합병증(난치성 복수 또는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3급2호 신설
야. 장루․요루장애 재판정 기준 개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장애에 대해 ‘연속 3회 동급판정 시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쓰이지 않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장애상태 고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
쟈. 장루․요루장애의 정의 규정
 현재 장루․요루장애의 정의가 없으므로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복부에 인위적
 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 규정
챠. 장루․요루장애 합병증 기준 개선
 장루․요루장애와 병합되어 있을 때 등급을 상향하는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를 규정
 하고, 각각에 대해 그 기준을 정함
캬. 장루․요루장애 등급기준 개선
 배변기능장애로 인한 공장루를 2급으로 신설, 모든 종류의 장루를 4급으로 개정하고 방광루와 경
 피적신루는 5급으로 추가 규정함. 장루와 요루 중 두 개 이상의 ‘루’가 있으면 한 등급 상향하되,
 장루와 방광루 또는 경피적신루가 함께 있는 경우는 4급으로 규정하고, 장루, 요루, 방광루, 경피
 적신루에 장피누공 합병증과 배뇨장애가 모두 병합되어 있으면 2등급 상향, 한 가지만 병합되어
 있으면 1등급 상향하도록 등급기준 개선
탸. 장루․요루장애 등급 준용기준 마련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5급으로 준
 용토록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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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2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요건 미비 및 사전분양 등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
여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장
□ 등록말소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가.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행정처분
  1 울산-주택1997-0021 ㈜한인건설 대표 전희재 중구 신기1길 61             등록말소
  2 울산-주택2001-0012      ㈜은빛 대표 문대식   동구 바드래길 15        등록말소
  3 울산-주택2005-0012 (주)넥스트21 대표 최민한 남구 왕생로 136-1        등록말소
  4 울산-주택2006-0008 영화디앤피(주) 대표 김형복 중구 성안로 150          등록말소
  5 울산-주택2007-0004 (주)메이트산업개발 대표 강정호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5층 등록말소
  6 울산-주택2007-0020 ㈜씨앤유 대표 최선희       남구 신정로 204번길 46   등록말소
                                     삼산파로스빌 301호
  7 울산-주택2009-0001 ㈜더메트로 대표 김상현 북구 화봉로 106             등록말소
  8 울산-주택2010-0003 다모종합건설 대표 정영주 중구      해오름길 11-8
                                     다모필하우스 603호       등록말소
  9 울산-주택1995-0015 다솜종합건설(주) 대표 남명숙 중구 함월8길 6          등록말소
 10 울산-주택2005-0008 은성산업개발(주) 대표 권덕임 남구   삼산로 226
                                     굿모닝클리닉 1201호      등록말소
 11 울산-주택2004-0007 ㈜드림건설 대표 김정렬 남구 돗질로101              등록말소
 12 울산-주택2007-0033 명품개발(주) 대표 윤미숙 남구 삼산로 317번길 12-5 등록말소
 13 울산-주택2011-0002 동현건설(주) 대표 안장학 남구 대학로 169번길 9       등록말소
 14 울산-주택1997-0007 남경건설(주) 대표 최 윤 중구 105호
                                         옥교3길 100 남경파크 등록말소
 나. 처분사유 : 등록요건 미비 및 사전분양
 다. 처분근거 : 주택법 제9조, 제38조
 라. 행정처분일 : 2012년 12월 6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2-15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초)사업 시행계획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20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
시계획시설(전북혁신초)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전라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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