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NEVER
2019-4   VVS (Feat.                          THE LESS  청소년                        잔인한묘사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190146 2019-07-26         2019-08-21
  150    100KGOLD)                            SEOUL/  보호위원회                       비속어남용
                                             유통사:KDM
                                            제작사:NEVER
2019-4 Livin La Vida                         THE LESS  청소년                        잔인한묘사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190146 2019-07-26         2019-08-21
  151       Loca                              SEOUL/  보호위원회                       비속어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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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                                       THE LESS  청소년
          Museum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190146 2019-07-26 비속어남용 2019-08-21
  152                                         SEOUL/  보호위원회
                                             유통사:KDM
                                            제작사:NEVER
2019-4                                       THE LESS  청소년
           희귀종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190146 2019-07-26 비속어남용 2019-08-21
  153                                         SEOUL/  보호위원회
                                             유통사:KDM
                                            제작사:NEVER
            만원                                                                    잔인한묘사
2019-4                                       THE LESS  청소년
          엘리베이터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190146 2019-07-26    사회체제 2019-08-21
  154                                         SEOUL/  보호위원회
         (Feat. 자칼)                                                               비속어남용
                                             유통사:KDM
                                            제작사:NEVER
          덧붙여서
2019-4                                       THE LESS  청소년
          말하자면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190146 2019-07-26 비속어남용 2019-08-21
  155                                         SEOUL/  보호위원회
          (Outro)
                                             유통사: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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