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219-1    전       579         579      최진환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98-6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275-1
219-3    전       975         975      최규환
                                                  현대아파트 103동 601호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275-1
219-4    전       647         647      최규환
                                                  현대아파트 103동 601호

220-4    전      1,864       1,864     최원숙         군포시 대야미동 210-3

                                                  군포시 대야미동 27블럭 1롯트
                                      김영수
                                                  정안정다운아파트 604호
220-6    임         8            8
                                                  서울 노원구 월계동 947
                                      김영득
                                                  롯데캐슬 루나아파트 101동 602호

222-2    대       325         325      방순희         군포시 대야미동 222-2

                                (군포농업협동조합 군포시 산본동 1099 근저당권설정)


222-2    대       325         325      방순희         군포시 대야미동 222-2

                                (군포농업협동조합 군포시 산본동 1099 근저당권설정)

222-4    전       405         405      방순희         군포시 대야미동 222-2

                                (군포농업협동조합 군포시 산본동 1099 근저당권설정)

 223     답       860         860      방순희         군포시 대야미동 222-2

                                (군포농업협동조합 군포시 산본동 1099 근저당권설정)

                                                  군포시 당동 873
224-2    전      1,183       1,183     지명순
                                                  쌍용아파트 103동 203호

                        (정선주 강릉시 초당동 181초당유화아파트 405호 근저당권설정)

                                                  군포시 당정동 구획정리지구 57블럭
224-3    전      1,198       1,198     황시진
                                                  1롯트 당정마을엘지아파트 107-602

                                      국유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613-27   도       691         691
                                      (농림부)       3동 307호

합계 16필지        10,471      10,471

                                    327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건축물조서
○사업시행자: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소재지:군포시 대야미동
                                 소        유              자            관        계       인
      정착물 구조및
지   번               수량                                                             소유권권리의
      의종류 규 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세멘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 군포시 산본동          근저당권
222-2    축사        16.32㎡    방순희
              블럭                           222-2                 농협   1099            설정


              세멘                         군포시 대야미동
222-2    축사        20.4㎡     방순희
              블럭                           222-2


              세멘                         군포시 대야미동
222-2    변소        1.43㎡     방순희
              블럭                           222-2


              세멘                         군포시 대야미동
222-2    주택        59.89㎡    방순희
              블럭                           22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사업시행자: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소재지:군포시 대야미동
                                                             소            유        자
지   번 정착물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관계인성명

218-15   컨테이너        3×6             18 ㎡        박의만                                   탑건무역

218-15    전   기                       1 식        박의만 군포시 대야미동 218-2                    탑건무역

218-16    온   실    14×12.07 168.98 ㎡             박의만

218-16 조립식사무실      2.5×2.5       6.25 ㎡          김수길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218-16    전   기                       1 식        김수길 산127

218-17   컨테이너      3×6, 2동           36 ㎡        박의만

218-17   조립식건물      5.4×6                ㎡       박의만 군포시 대야미동 218-2                    탑건무역

218-17 조립식화장실      1.5×2.4           3.6 ㎡       박의만                                   탑건무역

218-17    전   기                       1 식        박의만                                   탑건무역

                                                         안양 만안구 석수2동 275-1
219-2     수   도                       1 개        최규환
                                                         현대아파트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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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아산시공고제2007-1185호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합시설건축설계 경기 공동공모 공고
 우리시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내 근린공공시설구역에 건축되는 아산시 탕정면 사무소, 충청남
도 아산소방서 탕정소방파출소, 탕정우체국 건축물이 세계 제일의 최첨단 산업단지의 이미지와 스
마트 도시 아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예술성 및 작품성이 있는 수준 높은 건물을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아 산 시 장
                   충청남도아산소방서장
                           탕정우체국장
1. 주    최(공동 공모기관):아산시, 충청남도아산소방서, 아산탕정우체국
2. 주    관:아산시
3. 행정복합시설의 개요

 ○위        치:아산시 탕정면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내 공공청사부지(블록번호 H2, H3, H4)
 ○건축개요
       시       설       명     부지면적        연   면   적    사업비(백만원)     층 수    비            고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1,485㎡                      예비군중대본부,
                                                           2,025   4층
        농민상담소                  3,238㎡        (450평)                      자율방범대 포함
                               (979평)         825㎡
        보건진료소                                              1,085   3층    도시형
                                             (250평)

                               3,238㎡        2,310㎡                      당초:500평
           소       계                                       5,110
                               (979평)        (700평)                      (증 200평)

                               1,357㎡         450㎡
        소방파출소                                              1,000   2층    자율소방대
                               (410평)        (136평)

                               1,003㎡         390㎡
   탕정(사설)우체국                                                500    2층
                               (303평)        (118평)

                               5,598㎡
           합       계                                       4,640
                              (1,693평)

2. 건축설계 경기(현상공모)방식:일반공개경기                             경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로 한다)
3. 응모자격                                              다. 응모신청서 접수일 현재 등록취소·휴업·
 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폐업·업무정지ㆍ면허정지ㆍ부정당업자 제재
   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동 응모의 경우에
 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                            는 응모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                       4. 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
   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가. 응모(참가)신청서 배부:개별 배부는 하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                             지 않으며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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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asan.co.kr)고시ㆍ공고 란 및 대한건축사협             다. 참석대상:본 설계경기에 참가하고자 참가
  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위임장
 나. 참가신청서 등록:2007년 7 월25일(수)~              및 인감증명서 지참)으로 하며, 참석자는 반
  2007년 7 월27일(금) 14:00까지                  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설명 참가자 등
 다. 등록처:아산시청 회계과(청사관리담당)                   록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1)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124               라. 내   용:설계경기공모지침서 설명, 참고자
   (온천동 1626)                              료 배부
  (2)연락처:(041)540-2080, 2275,             마, 설계경기 지침서는 현장에서 별도로 배부
   FAX (041)546-7168                       하지 않으니 우리시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
   ※등 록 은 평 일 은 정 상 근 무 시 간(09:00          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인쇄하여 개별적으로
     ~18:00)에 한하되 등록 마지막 날에는               지참하시기 바라며, 참고 자료는 전산데이터
     현장설명 개시전(14:00)까지만 등록이                로 제공되므로 메모리 칩이나 공 C.D를 지
     가능합니다.                                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웹 하드나 대용량
 라. 등록시 구비서류                               첨부화일이 허용되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1)참가신청서 1부                              경우에는 메모리 칩이나 공 C.D를 지참하지
  (2)서약서 1부                                않아도 무관합니다.
  (3)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의 경우에 한함)            6. 질의 응답
  (4)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가. 질의서 접수:2007년 7 월30일(월)~
  (5)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2007년 8 월 3 일(금)
   대표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질의서 답변:2007년 8 월10일(금) 한
  (6)사용인감계(대표자) 1부
                                      7. 작품의 제출
  (7)유사설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가. 접수기한:2007년11월13일(화)~2007년11
   인이상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응모자
                                           월 1 일(목) 18:00
   전원의 실적으로 함)
                                          나. 접수처:아산시청 회계과(청사관리담당)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것(원본
                                      8. 심사일정 및 심사위원 명단
     에 한함)이어야 하며, 2인이상 공동으로
                                          가. 심사일자:11월중(자세한 일정은 추후결정
     응모할 경우 응모자 전원의 응모자격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후 통지하겠음)

     야 합니다.                               나. 심사위원 명단:비공개로 함(당첨자 발표

 마. 등록증 교부:등록당일 참가 등록증을 교                  시 함께 발표하겠음)
                                      9. 당선작 발표
  부하며, 일련번호가 없는 것은 무효로 처리
  하므로 등록신청자가 반드시 일련번호의 기                  가. 발표예정일:2007년11월중(우리시 사정에
  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현장 및 지침 설명회                            나. 발표방법: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
 가. 일    시:2007년 7 월27일(금) 14:00           인별로 통보
 나. 장    소:아산시청 별관 1층 문화사랑방           10. 당선자에 대한 시상 및 우대

  (시 금고 입구)                               가. 당선작(1점):탕정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333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보건진료소 포함) 및 탕정소방파출소 중간                    없습니다.
     및 실시설계권 부여(탕정우체국은 제외)                    나. 심사기준ㆍ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ㆍ응모
    나. 우수작(1점):상금 500만원                        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ㆍ저작권ㆍ질의응답
    다. 가 작(2점):상금 각250만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축설계경기 지침에
     ※심사결과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                    자세히 기술 하였으니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
      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상작을 선정하                    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에
      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11. 기타 유의사항                                    집니다.
    가. 본 설계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행정국 회
     시 현장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에                   계과 청사관리담당(☎ 041-540-2080, 2275)
     참여하지 않은 자는 설계경기에 응모할 수                    이나 공동공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7년 7 월 2 일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무역투자진흥                         농촌지도관    한   병    학(韓 炳 學)
     관실 국제무역전략팀장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부이사관         심   동   섭( 沈 東 燮)     ⊙2007년 6 월30일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동향분석팀장에 보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조함단
함                                                  총   경    최   명   근(崔 明 根)
⊙2007년 7 월 1 일자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무관
      해양경찰청 정책홍보관리관실 기획담당관실               에 임함
       경        정   윤   성   현(尹 晟 鉉)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경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정책홍보관리관실 기획담당관에 보                            경   감    신   용   인(愼 鏞 寅)
함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임함
       경        정   류   재   남(柳 在 南)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경에 임함                                          해양경찰청 총무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에 보함                               총   경    이   성   오(李 聖 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07. 6.30일자로
       경        감   한   성   문(韓 盛 文)      정년퇴직
경정에 임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경   정    김   종   현(金 鍾 鉉)
        경       감   박   석    영(朴 錫 榮)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07. 6.30일자로
경정에 임함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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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농업인단체 및 CEO 간담회(0707. 6. 21)시 지시사항
 1-1 농가부업소득 및 가공품 관련 조세감면 등을 검토할 것
     ≪지시사항≫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농가 가공품 부가세, 민속주ㆍ전통주에 대한 주세
       부과와 관련하여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ㆍ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농림부, 재경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3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연자 1960.03.27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허영숙 1960.0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경자 1953.06.2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방선숙 1954.12.02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57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춘화 1972.04.1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8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임해란 1969.10.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금옥 1958.01.14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영란 1963.08.23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30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추향 1967.07.13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8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경자 1955.11.03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순연 1952.05.27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사리 20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5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황향자 1966.02.27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예리 88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   게
      1983.01.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0-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유   띵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리쑨위 1969.06.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7

최영희 1981.06.17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0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처위싼 1978.09.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8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진샹위 1979.01.11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2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애순 1979.10.26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68-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미선 1959.09.05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33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미옥 1958.08.27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시동 22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정춘자 1980.09.20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천미숙 1964.02.04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1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금옥 1969.10.16      여   중   국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38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추이꾸
       1963.04.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5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이쑨

양순란 1963.10.25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3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왕향운 1966.12.24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안은희 1966.09.21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신월동 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로잘리
디에스
    1980.11.1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1-26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트로니
노스

전진옥 1982.12.17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9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션샹란 1974.0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57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김정숙 1959.04.0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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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진애 1957.10.12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8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미식더
르지덜 1969.10.25     여   몽   골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건

김경옥 1972.08.10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9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이순옥 1953.09.0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352

김연옥 1960.07.01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향란 1969.06.1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4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   청 1979.07.01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8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서옥녀 1975.08.15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추   이
      1952.10.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90-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쑨   위

오순애 1958.06.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4-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선옥 1959.07.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0-1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경옥 1964.07.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1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계옥 1958.05.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민성애 1972.12.23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산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문화관광부고시제2007-24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
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문화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57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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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7-25호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문화관광부장관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 위탁업무의 범위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폐기
  업무
3. 위탁근거: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 위탁기간:2007년 6 월29일~2010년 6 월28일(3년간)



⊙농림부고시제2007-45호
 양곡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보리 수출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농 림 부 장 관
                                    58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제4조 숙박시설                            한 구내의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구내에서 혼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대            을 일으킬 수 있는 여하한 자를 추방하기 위하
 표, 세계보건기구 사무국 직원 및 이들의 동반          여 필요한 경찰관을 제공하며, 상기 당국은 구
 가족을 위하여 호텔 내 숙박예약을 하나 숙박           내에서 일반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을 지불하지는 아니한다. 세계보건기구 지       제9조 대한민국 내 입국과 체류 기간
 역사무소는 2007년 7월 31일까지 가능한 모든        (1)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
 호텔 숙박수요를 정부에 통지한다.                  조와 제6조 및 동 협약 제7 부속서 제2항과
제5조 교통                               제3항에 언급된 자와 아울러 아래 규정된 자
 정부는 가능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회의업            도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회의와 관
 무와 관련된 공식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련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모든 인원의 도착 및 출발과 대한민국 내 공항           대한민국 내 입국과 체류가 허용된다.
 왕래 시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회의와 관련           (가)세계보건기구 헌장 제69조 내지 제71조
 하여 요구되는 장비, 물자 및 서류의 수송을             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관계를 맺고 회의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에 참여 중인 국제연합과 전문기구 및, 정
 다. 정부는 휘발유마련과 차량정비와 같은 상             부와 비정부 기구의 대표

 기 수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나)공식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기구

제6조 통신                                가 초청한 자

 정부는 효과적인 회의를 요구되는 모든 전화,            (다)이 조에 열거된 자와 준회원국 대표의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시설을 제공한다.                배우자

제7조 법적 지위                           (2)기구는 2007년 8 월15일까지 이 항에서 언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는 1947년11월21일 뉴         급된 자와 이들이 대표하는 정부 및 기구의
 욕에서 작성되고 1948년 7 월17일 제1회 세         명단을 정부에 전달한다.
 계보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77년 5 월13         (3)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공증을 요구하는 자
 일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            는 여정 한 달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제7 부속      제10조 손해와 사고

 서의 규정을 유보 없이 적용한다.                 기구가 이용 가능한 구내나 시설물, 집물 및

제8조 기구가 이용 가능한 구내의 불가침과 보           장비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사고 또

 호                                  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에 관

 정부 관계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자나 집단의           한 기구와 정부 각각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난입, 소란 또는 구내 인근에서의 과도한 소음          (가)정부는 기구가 구내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으로 인하여 기구에 제공된 구내에서 혼란이             기구 직원의 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된 공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의 조치한다. 이를 위           적 행위에 기인한 청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여 정부는 허가 받지 않은 자나 집단의 난            부담하며, 기구는 기구의 인원들이 대한민국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             의 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지역위원회 의            다.
 장, 사무소장 또는 이들이 권한을 부여한 대표          (나)정부는 기구나 기구 인원들의 과실 또는
 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경우 기구에 제공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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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경우를 제외한 여하한 상기 청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도 기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수행된다.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최종적인
 (다)이 항의 목적상 “기구의 직원”이라는 용어           것으로 받아들인다.
  는 회의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에 따라 근무하         제12조 최종 규정
  는 기구 사무국의 정규 및 임시 구성원을 의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회의기간 및
  미한다.                                그 이후 동 협정의 여하한 규정과 관련된 모
제11조 이견의 해결                           든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
 양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             지된다. 이 협정의 부속서는 회의와 관련한 양
 하한 이견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또한             당사자 간 전체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불합리한 지체 없이 해결한다. 양 당사자가 이            한다.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견을 우호적으로          2007년 5 월15일 에서 영어본 2부에 서명하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동 이견은 조정에 회부         다.
 된다.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동 이견은 양 당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보건기구를
 사자의 합의 하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 중        대표하여                대표하여
 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르거나 합         유시민                 의학 학사 겸 박사
 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 서명 시 유효한         보건복지부 장관            시게루 오미 사무처장
〔부속서 가〕
2007년 9월 한국 제주도에서 지역위원회회의 개최 시 기부금 견적서

                    항        목                             금액($)
일당#
1.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직원
 6명×$355.00×14일                                                29,820.00
 20명×$355.00×11일                                               78,100.00
 18명×$355.00×7일                                                44,730.00
중간합계                                                          152,650.00
2. 본부 직원
 마닐라에서 일당 $153.00
 제주에서 일당 $355.00
 차액 $202.00
 제주에서 일당이 더 높기 때문에 개최국은 차액을 지불한다.
 13명×$202.00×7일                                                18,382.00
 13명×$202.00×1일(제네바/제주에서 일당에 맞게)                                2,626.00
3. 중국어 통역
 마닐라에서 일당 $153.00
 제주에서 일당 $355.00
 차액 $202.00
 제주에서 일당이 더 높기 때문에 개최국은 차액을 지불한다.
 4명×$202.00×7일                                                  5,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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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항       목                    금액($)

총일당                                                       179,314.00
항공료

1.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직원                                            61,600.00

 44명(C class) $1,400.00

2. 본부 직원

 제네바/마닐라/제네바 $3,200.00

 제네바/제주/제네바 $3,800.00

 차액 $600.00

 제주까지 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개최국은 차액을 지불한다.                          7,200.00

 12명×$600.00                                                   600.00

 법률담당 1명×$600.00
                                                            7,800.00

3. 중국어 통역

 베이징/마닐라/베이징 $1,145.00

 베이징/제주/베이징 $880.00

 차액 $265.00

 제주까지 요금이 더 싸기 때문에 개최국은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4명×$0.00

총 항공료                                                      69,400.00
출장비(행정관, 행정재정국장)
 항공료 $ 1,254.00×2회×2명                                       5,016.00

 일당 $355.00×3일×2명×2회                                        4,260.00

중간 합계                                                       9,276.00
화물 운송료*

 3000kgs×$5.50×왕복                                          33,000.00
견적 금액                                                     290,990.00

총 금액                                                      291,000.00

각주:
 #:일당은 숙박비(호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에 인용된 가격은 현재 국제연합의 일당을 기
  준으로 한 것임
 *:통역장비를 우리(서태평양지역사무소)가 가져가는 것으로 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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