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항공기 장비보호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9조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
 2009-22호(2009. 10. 15.)로 실시계획 고시된 『여수공항 경찰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0년 4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889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항명 : 여수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태풍, 해수, 염분 등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항공기를 보호
  -완벽한 계획정비로 해군항공기 가동률 100% 유지
  -고가장비의 계획정비를 통한 무사고 운항 및 긴급출동 태세유지
 나. 사업의 내용(변경)
  -격납고 : 1,542㎡(변경없음)
  -초    소 : 4㎡(변경없음)
  -외곽도로 및 울타리 이설 등 부대공사: 1식(변경)
 ○변경내용
  -해당 옹벽 길이: 90m를 120m로 연장
  -해당 옹벽 라인을 이전에 실시계획 대비 건물 방향 내측으로 1m 이동
  -해당 옹벽 높낮이 조정: 1~4.5m를 1~3m로 조정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2009년 12월~2010년 12월
 나. 사업시행방법: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남해지방해양경 찰청 김대광 경위(TEL.
                                  533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061-686-2041, FAX. 061-686-2042)로 연락 바 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TKS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구    설치/폐지
      표지명                           등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       연월일

   영광TKS         N 35° 23'03.0″                                                    ‘08.5.1/
                                  Fl(4)Y8s     -        8    6   -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6° 24’19.2″                                                    ‘10.4.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소양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846-1 현대맨션 102-202
3. 성명(법인명) : 안동흠
4.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2-9번지 일원
5. 허가목적 : 농업용수(양어장)
6. 허가량 : 80,747㎥/일
7. 공작물내역 :
 ○흄관 1,200mm 연결취수정 1개소, 날개벽 1개소
 ○흄관 1,000mm × 2 연결취수정 1개소
8. 허가기간 : 2010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02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534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534
061-686-2041, FAX. 061-686-2042)로 연락 바 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TKS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및 구
조
설치/폐지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영광TKS
제B호등부표
 N 35° 23'03.0″
E 126° 24’19.2″
Fl(4)Y8s
-
8
6
-
황망대형
‘08.5.1/
‘10.4.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소양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846-1 현대맨션 102-202
3. 성명(법인명) : 안동흠
4.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2-9번지 일원
5. 허가목적 : 농업용수(양어장)
6. 허가량 : 80,747㎥/일
7. 공작물내역 : 
○흄관 1,200mm 연결취수정 1개소, 날개벽 1개소
○흄관 1,000mm × 2 연결취수정 1개소
8. 허가기간 : 2010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02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2010년 4월 12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비     고

       NR-SH 101 평판형, 고정집광형 및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설
  비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및 진공관일체형 태양열 온수기(저탕용
       NR-SH 201
                   량 600리터 이하)

       NR-PV 501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 이하)

       NR-PV 502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 이하)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
       NR-PV 503                                          ‘10제정
                   이하)

태양광설 NR-PV 504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 이하)       ‘10제정
  비
       NR-PV 101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NR-PV 201 태양전지 셀

       NR-PV 601 태양광 집광채광기

       NR-PV 102 박막 태양전지 모듈

       NR-WT101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용량 30kW 미만)
 풍력
       NR-WT 201 중대형 풍력발전 시스템(용량 30kW 이상)
 설비
       NR-WT501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NR-GT10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280kW 이하)
 지열
       NR-GT102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설비
       NR-GT103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105kW이하)              ‘10제정

연료전지
       NR-FC101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5kW 이하)
 설비

       NR-GE101 축전지(4,000Ah 이하)
기타설비
       NR-GE 103 충전제어시스템(5kW 이하)                          ‘08제정

※ 기준은 붙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35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4602   강관 말뚝                                     표준안

 개정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현황을 반영하여 표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KS F 4561(시각 장

애인용 점자 블록) 등 2종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4561(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인조 대리석제의 제작 방법을 고려하여 상, 하판에 대한 흡수율 규정 및 휨강도 기준 개정

  -석재의 성능에서 압축강도를 휨강도로 변경

  -인조 대리석제의 성능시험에서 내오염성 항목 추가

 ○KS F 4602(강관 말뚝)

  -KS B 0809 등 10종의 인용표준 추가

  -고강도 말뚝 사용의 증가에 따라 말뚝의 종류에 SKK 590 추가

  -SKK 590에 대한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샤르피 흡수 에너지, 탄소 당량 항목을 추가

  -SKK 590 사용에 따라 표 5에 소형 바깥지름에 대한 치수 및 질량 추가

  -충격 시험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한국농수산대학고시제2010-1호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1. 건설공사의 목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이전사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농수산대학을 조성하여 21세

  기 무한경쟁 시대에 농어촌 발전을 주도할 정예 농어업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을 건

  립

2. 기본방향

 ○미래지향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을 건립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 : 한국농수산대학건설공사
공사위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2 일원(전북혁신도시)
건립규모 : 부지면적 423,966㎡, 건축연면적 52,074㎡
건립형태 : 신축
총공사비 : 1,477억원(부지매입비 682억원, 건축비 795억원)
주요시설 : 본관 및 교육관, 체육관, 학생회관,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실습장, PTC온실 등
-본관 및 교육관 14,265㎡, 학생회관 5,428, 기숙사 12,479㎡, 도서관 2,385㎡, 체육관 1,510㎡,
교육장 2,129㎡, 기타 13,878㎡

4. 공사내용

 ○환경 친화적 계획 및 최신 설계기법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대학으로 건립

5. 공사기간 : 2010년~2012년

6. 시행자 : 한국농수산대학(직접수행)

7.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시행내용        설계·착공         건설공사          준공, 이전


8.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 박건용(☏ 031-229-5101)
                                537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

  1) 법률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

   칙에서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 상품권, 선불카드를 열거할 실익이 없음에 따라 이를 삭제

  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개선 근거 마련(안 제6조 개정)

   1) 신용카드사간 현금서비스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 현황 비교 공시 근거를 마련

   2) 이와 같이 하여 신용카드사간 실질적인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인가일 : 2010년 4월 7일

□피인가자 / 위치

 ○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12층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39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3. 12. 개정,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1)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복표발행업, 현상업 및 회전판돌리기 등)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구매 등은 신용카드 결
      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와 같이 하여 가계·카드사 건전성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마련
  1)「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간 매출규모가「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협상시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
      음
  2) 이와 같이 하여 중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신용카드사
      와의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 증액
  1)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2) 이와 같이 하여 기명식 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 수
      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538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8호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상호 : (주)전일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9호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
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예나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식회사 예나래상호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
 다. 영업구역 : 전라북도
 라.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업인가일 : 2009년 4월 7일
 바. 부 대조건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9호
 통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540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540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8호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상호 : (주)전일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9호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
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예나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식회사 예나래상호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
다. 영업구역 : 전라북도
라.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업인가일 : 2009년 4월 7일
바. 부 대조건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9호
통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청장의 통계교육 실시 노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
 록 개정된 통계법(2010.3.31, 법률 제10196호)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 내용
 가. 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계법시행령 제4조(통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의 내용이 통계법 제8조제2항에 반영되어 동 조
  항을 삭제
 나.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의 범위
  통계법 제8조제4항이 제8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항인 통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
  조를 변경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갱신
  통계데이터베이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 및 설명자료의
  점검·갱신의무를 부여
3. 의견 제출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
   계정책과
  ○전   화 : 042-481-2524
  ○팩   스 : 042-481-2462
  ○이메일 : (수신) hjbin80@korea.kr
   ※동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0호
 통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541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통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통계법시행령의 개정(2009. 7. 1, 대통령령 제21594호) 및 타법 개정
 에 의한 인용조항의 변경에 따라 이를 보완
2. 주요 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용조항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이 개정(2010. 2. 4, 법률 제
  10012호)되어 관련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과태료의 징수절차
  통계법시행규칙 제24조의 인용조항인 통계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이 삭제되어 관련 인용조항을
  통계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통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
   계정책과
  ○전   화 : 042-481-2524
  ○팩   스 : 042-481-2462
  ○이메일 : (수신) hjbin80@korea.kr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개정(2007. 12. 14.)으로 평생교육 지원기관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542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지원 기관 명칭을「평생교육법」과 동일하게 수정

  (1)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개발”로 수정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지원과, 팩스 02-2100-6564 또는 kth3@mest.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3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5. 25.)」제정으로 전공과 설치 ‘목적’이 수정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과 설치 ‘목적’ 또는 ‘장소’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일하게 수정

  (1) 전공과 설치 목적을 “전문기술교육”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수정

  (2) 전공과 설치 장소를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10호에 따른 특

   수교육기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지원과, 팩스 02-2100-6564 또는 kth3@mest.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3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8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라스팔마스분관 관인)




                               544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호

2. 단체명칭 : (사)세계한마음공동체

3. 대표자 : 여홍윤

4.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3-11 한솔로이젠트 202호

5. 주된 사업 : 해외동포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4월 6일



⊙법무부공고제2010-58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제출 서류 항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전자정부법」의 개정(‘10. 5. 5. 시행예정)에 따라,「법률구조법 시행규칙」개정
2. 주요 내용
 현 시행규칙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기본증명서’를 신
 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   화 : 02) 2110-3263, 팩스 : 02) 507-9865

                                     545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545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호
2. 단체명칭 : (사)세계한마음공동체
3. 대표자 : 여홍윤
4.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3-11 한솔로이젠트 202호 
5. 주된 사업 : 해외동포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4월 6일
⊙법무부공고제2010-58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제출 서류 항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전자정부법」의 개정(‘10. 5. 5. 시행예정)에 따라,「법률구조법 시행규칙」개정
2. 주요 내용
현 시행규칙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기본증명서’를 신
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  화 : 02) 2110-3263, 팩스 : 02) 507-9865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녹색환경

포럼」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등록번호 : 지식경제부 2010 -1호

2. 단체명 : (사)녹색환경포럼

3. 대표자 : 김시약

4. 주관과 :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5. 등록년월일 : 2010년 3월 31일

6.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1-418

7. 연락처 : (Tel) 02-565-7957 (Fax) 02-898-1396

8. 설립목적

 자원절약,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사회를 촉진하는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9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8월 3일 공포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중 3년동안 시행이 유보

 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제도가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1)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여객 및 화주에 대한 경비ㆍ검색 인

    력 및 보안시설ㆍ장비 확보 소요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오던 제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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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항만보안시설ㆍ장비의 첨단화ㆍ현대화 기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항만시설보안료의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1)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요

   율 산출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타

   당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구를 통해 징

   수요율을 승인받도록 규정함

  (2) 항만시설보안료의 집행 투명성 및 정부의 조정ㆍ통제로 임의로 징수요율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5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0호
 「주택법시행령」및 「주택법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

 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관리비 등의

 집행 내용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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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

 교하여 차이점을 게시판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동별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해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선거관

 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였음.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

 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의 관리사무소장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1)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1) 그동안 관리규약으로 운영되어 오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사

   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의문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동별대표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4)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해 해당 공동주택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

   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5)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정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주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관리비 등의 집행

   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함

  (7)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함

  (8) 공동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

   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였음

 2)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입주

   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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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4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2-2110-8254~55, FAX

  02-503-7313, E-mail : ss3186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시·군·구 공무원)이 전속으로 행하

 고 있는 수사를 사법경찰관리도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전속으로 행(行)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를 사법

  경찰관도 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치(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된 자동차등록 번호

  판을 영치 해제 사유 발생시 영치 해제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번호판 영치·해제 근거) 지방세법 제196조의1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

  에 관한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조사·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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