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지정 현행 지정명칭                    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번호                          변

 86 하회 빈연정사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河回 賓淵精舍)    (安東 河回마을 賓淵精舍)                    마을명, 정사’ 사용
                 (Binyeonjeongsa House in Hahoe
                 Village, Andong)
87 하회 풍산류씨 작천댁 안동 하회마을 작천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河回 豊山柳氏 鵲泉宅) (安東 河回마을 鵲泉 古宅)                   마을명, 호, 고택’ 사용
                 (Jakcheon Historic House in Hahoe
                 Village, Andong)
88 하회 옥연정사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河回 玉淵精舍)     (安東 河回마을 玉淵精舍)                    마을명, 정사’ 사용
                 (Ogyeonjeongsa House in Hahoe
                 Village, Andong)
89 하회 겸암정사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河回 謙菴精舍)     (安東 河回마을 謙菴精舍)                    마을명, 정사’ 사용
                 (Gyeomamjeongsa House in Hahoe
                 Village, Andong)
90 하회 남촌댁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ㅇ애운(厓雲) 류치목(柳致睦, 1771~
   (河回 南村宅)      (安東 河回마을 念行堂 古宅)                  1836)이 건립한 집으로 당호가 염행당
                 (Yeomhaengdang Historic House in (念行堂)이므로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Hahoe Village, Andong)            고택’으로 함
91 하회 주일재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ㅇ사랑채 당호가 양오당(養吾堂)으로서
   (河回 主一齋)      (安東 河回마을 養吾堂 古宅)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으로 함
                 (Yangodang Historic House in
                 Hahoe Village, Andong)
92 낙안성 박의준 가옥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                       ㅇ낙안읍성 내 이방이 살아 이방댁(吏房
   (樂安城 朴義俊 家屋) (順天 樂安邑城 吏房宅)                      宅)으로 불리는 집으로서 ‘순천 낙안읍
                 (Ibangdaek         House       in 성 이방댁’으로 함
                 Naganeupseong, Suncheon)
93 낙안성 양규철 가옥    순천 낙안읍성 들마루집                      ㅇ안채 전면 툇간에 기둥과 결구되지
   (樂安城 梁圭喆 家屋) (順天 樂安邑城 들마루집)                     않은 들마루를 둔 집으로서 ‘순천 낙안
                 (Dlemarujip        House       in 읍성 들마루집’으로 함
                 Naganeupseong, Suncheon)
94 낙안성 이한호 가옥    순천 낙안읍성 뙤창집                       ㅇ안채, 전면에 뙤창(호령창)이 있는 집
   (樂安城 李漢皓 家屋) (順天 樂安邑城 뙤窓집)                      으로서 '순천 낙안읍성 뙤창집'으로 함
                 (Ttoechangjip       House      in
                 Naganeupseong, Suncheon)
95 낙안성 김대자 가옥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                      ㅇ안채 1칸을 마루방으로 꾸민 집으로
   (樂安城 金大子 家屋) (順天 樂安邑城 마루방집)                     서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으로 함
                 (House with Wooden Floored Room
                 in Naganeupseong, Suncheon)
96 낙안성 주두열 가옥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ㅇ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되어있는 집
   (樂安城 朱斗烈 家屋) (順天 樂安邑城 대나무 서까래집) 으로서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Bamboo Rafter House in 으로 함
                 Naganeupseong, Suncheon)
97 낙안성 최창우 가옥    순천 낙안읍성 ㄱ자집                       ㅇ초가지붕이 ㄱ자형 평면을 가진 집으
   (樂安城 崔昌羽 家屋) (順天 樂安邑城 ㄱ字집)                      로서 ‘순천 낙안읍성 ㄱ자집’으로 함
                 (ㄱ Shaped House in
                 Naganeupseong, Suncheon)


                                    481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지정 현행 지정명칭                    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번호                        변

158 보성 이범재 가옥     보성 이승래 고택                          ㅇ1890년 이승래(1861~1930)가 건립한
    (寶城 李範載 家屋)   (寶城 李昇來 古宅)                        것으로 보이는 집으로서 ‘보성 이승래
                  (Yi Seung-rae's Historic House, 고택’으로 함
                  Boseong)
159 보성 이용욱 가옥     보성 이진래 고택                          ㅇ안채 상량묵서에 따르면 1902년 건립
    (寶城 李容郁 家屋)   (寶城 李進來 古宅)                        되었고 이진래(1904~1948)가 태어나 살
                  (Yi Jin-rae's Historic House, 았던 집으로서 '보성 이진래 고택’으로
                  Boseong)                           함
160 보성 이식래 가옥     보성 이준회 고택                          ㅇ상량문에 따르면 1891년 이준회(1848
    (寶城 李湜來 家屋)   (寶城 李駿會 古宅)                        ~1913)가 건립한 집으로 보이므로 ‘보
                  (Yi Jun-hoe's Historic House, 성 이준회 고택’으로 함
                  Boseong)
163 보성 이용우 가옥     보성 이용우 고택                          ㅇ이용우(1895~1992)가 1908년 안채를
    (寶城 李容禹 家屋)   (寶城 李容禹 古宅)                        건립한 집으로 ‘보성 이용우 고택’으로
                  (Yi Yong-u's Historic House, 함
                  Boseong)
164 영암 최성호 가옥     영암 삼성당 고택                          ㅇ상량문에 따르면 1848년에 건립되었
    (靈岩 崔成鎬 家屋)   (靈岩 三省堂 古宅)                        고, 사랑채에 삼성당(三省堂) 현판이 걸
                  (Samseongdang Historic House, 려있는 집으로서 ‘영암 삼성당 고택’으
                  Yeongam)                           로함
165 나주 홍기헌 가옥     나주 우남 고택                           ㅇ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1790년 건립
    (羅州 洪起憲 家屋)   (羅州 愚南 古宅)                         되었고 우남(愚南) 홍범식(1881~1955)이
                  (Woonam Historic House, Naju) 살았던 집으로서 ‘나주 우남 고택’으로 함
167 무안 유교리 고가     무안 유교리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마을명,
    (務安 柳橋里 古家)   (務安 柳橋里 古宅)                        고택’ 사용
                  (Historic House in Yugyo-ri,
                  Muan)
168 영덕 충효당        영덕 충효당 종택
    (盈德 忠孝堂)      (盈德 忠孝堂 宗宅)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종택’ 추
                  (Chunghyodang Head House, 가
                  Yeongdeok)
169 해저 만회 고택      봉화 만회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海底 晩悔 古宅)    (奉化 晩悔 古宅)                         사용
                  (Manhoe Historic House, Bonghwa)
170 거촌리 쌍벽당       봉화 쌍벽당 종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巨村里 雙碧堂)     (奉化 雙碧堂 宗宅)                        당호, 종택’ 사용
                  (Ssangbyeokdang Head House,
                  Bonghwa)
171 가평리 계서당       봉화 계서당 종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佳坪里 溪西堂)     (奉化 溪西堂 宗宅)                        당호, 종택’ 사용
                  (Gyeseodang Head House, Bonghwa)
172 청운동 성천댁       청송 성천댁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靑雲洞 星川宅)     (靑松 星川宅)                           와 ‘택호’ 사용
                  (Seongcheondaek House, Cheongsong)
173 창양동 후송당       청송 후송당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 추
    (昌陽洞 後松堂)     (靑松 後松堂 古宅)                        가
                  (Husongdang Historic House,
                  Cheongsong)
                                    485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지정 현행 지정명칭                      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번호                              변

174 율현동 물체당        예천 물체당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栗峴洞 勿替堂)      (栗峴洞 勿替堂 古宅)                         고택’ 추가
                   (Mulchedang Historic House,
                   Yecheon)
175 영천 만취당         영천 만취당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 추
    (永川 晩翠堂)       (永川 晩翠堂 古宅)                          가
                   (Manchwidang Historic House,
                   Yeongcheon)
176 가일 수곡 고택       안동 수곡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佳日 樹谷古宅)      (安東 樹谷 古宅)                           사용
                   (Sugok Historic House, Andong)
177 하회동 하동 고택      안동 하회마을 하동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河回洞 河東 古宅)    (安東 河回마을 河東 古宅)                      마을명’ 사용
                   (Hadong Historic House in Hahoe
                   Village, Andong)
178 하리동 일성당        안동 일성당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下里洞 日省堂)      (安東 日省堂 古宅)                          당호, 고택’ 사용
                   (Ilseongdang Historic House, Andong)
180 만운동 모선루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ㅇ근재 이전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晩雲洞 慕先樓)      (安東 禮安李氏 近齋齋舍)                       지은 재사로서 근재재사로 불리므로 '안
                   (Geunjaejaesa Ritual House of the 동 예안이씨 근재재사'로 함
                   Yean Yi Clan, Andong)
181 의성김씨 율리 종택     안동 도암 종택                             ㅇ도암(陶庵) 김후(金煦,1613~1695)의
    (義城金氏 栗里 宗宅) (安東 陶庵 宗宅)                             종택으로서 ‘안동 도암 종택’으로 함
                   (Doam Head House, Andong)
182 의성김씨 서지재사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義城金氏 西枝齋舍)    (安東 義城金氏 西枝齋舍)                       추가
                   (Seojijaesa Ritual House of the
                   Uiseong Gim Clan, Andong)
183 안동권씨 능동재사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安東權氏 陵洞齋舍)    (安東 安東權氏 陵洞齋舍)                       추가
                   (Neungdongjaesa Ritual House of
                   the Andong Gwon Clan, Andong)
184 안동 오류헌         안동 오류헌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 추
    (安東 五柳軒)       (安東 五柳軒 古宅)                          가
                   (Oryuheon Historic House, Andong)
185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 안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택              (安東 固城李氏 塔洞派 宗宅)                     사용
    (法興洞 固城李氏 塔洞派 (Head House of the Topdong
    宗宅)            Branch of the Goseong Yi Clan
                   ,Andong)
188 성읍 민속마을        제주 성읍마을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城邑 民俗마을)      (濟州 城邑마을)                            마을명' 사용
                   (Seongeup Historic Village, Jeju)
191 예산 정동호 가옥      예산 오추리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마을명,
    (禮山 鄭東鎬 家屋)    (禮山 梧楸里 古宅)                          고택’ 사용
                   (Historic House in Ochu-ri, Yesan)
                                        486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지정 현행 지정명칭                     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번호                             변

192 부여 민칠식 가옥     부여 여흥민씨 고택                          ㅇ여흥민씨(驪興閔氏)가 대대로 거주한
    (扶餘 閔七植 家屋)   (扶餘 驪興閔氏 古宅)                        것으로 전하는 집으로서 ‘부여 여흥민씨
                  (Historic House of the Yeoheung 고택’으로 함
                  Min Clan, Buyeo)
193 부여 정계채 가옥     부여 군수리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마을명,
    (扶餘 鄭啓采 家屋)   (扶餘 軍守里 古宅)                         고택’사용
                  (Historic house in Gunsu-ri, Buyeo)
194 아산 성준경 가옥     아산 용궁댁                              ㅇ용궁현감 성교묵(1788~1861)이 1825
    (牙山 成俊慶 家屋)   (牙山 龍宮宅)                            년 건립한 집으로 용궁댁(龍宮宅)으로
                  (Yonggungdaek House, Asan) 불리는 집으로서 ‘아산 용궁댁’으로 함
195 아산 외암리 참판댁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마을명’
    (牙山 外岩里 參判宅) (牙山 外岩마을 參判宅)                        사용
                  (Champandaek House in Oeam
                  Village, Asan)
196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추가
    (尹潽善 前大統領 生家) (牙山 尹潽善 大統領 生家)                     ㅇ대통령(관직) 앞에 ‘전’을 붙이지 않아
                  (Birthplace of President Yun 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일관성을 위해
                  Bo-seon, Asan)                      ‘전’ 제외
197 서천 이하복 가옥     서천 이하복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 사용
    (舒川 李夏馥 家屋)   (舒川 李夏馥 古宅)                         ㅇ교육사업가인 청암 이하복(1911~
                  (Yi Ha-bok's Historic House, 1987)이 살았던 집으로서 ‘서천 이하복
                  Seocheon)                           고택’ 으로 함
199 서산 김기현 가옥     서산 경주김씨 고택                          ㅇ경주김씨가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는
    (瑞山 金基顯 家屋)   (瑞山 慶州金氏 古宅)                        집으로 '서산 경주김씨 고택'으로 함
                  (Historic House of Gyeongju Gim
                  Clan, Seosan)
200 달성 조길방 가옥     달성 조길방 고택                           ㅇ조선후기 고택으로서 조길방(1924~
    (達城 趙吉芳 家屋)   (達城 趙吉芳 古宅)                         1987)이 태어나서 살았던 집으로 ‘달성
                  (Jo Gil-bang's Historic House, 조길방 고택’으로 함
                  Dalseong)
201 예천권씨 초간 종택    예천 예천권씨 초간공파 종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醴泉權氏 草澗 宗宅) (醴泉 醴泉權氏 草澗公派 宗宅) 본관성씨, 종파, 종택’ 사용
                  (Head House of the Chogangong
                  Branch of the Yecheon Gwon Clan,
                  Yecheon)
204 안동권씨 소등재사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安東權氏 所等齋舍)   (安東 安東權氏 所等齋舍)                      추가
                  (Sodeungjaesa Ritual House of the
                  Andong Gwon Clan, Andong)
206 합천 묘산 묵와 고가 합천 묵와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陜川 妙山 默窩 古家) (陜川 默窩 古宅)                          호, 고택’ 사용
                  (Mugwa Historic House, Hapcheon)
207 함양 허삼둘 가옥     함양 허삼둘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 사
    (咸陽 許三둘 家屋)   (咸陽 許三乧 古宅)                         용
                  (Heo Sam-dul's Historic House,
                  Hamyang)
226 탁청정           안동 탁청정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소재지’
    (濯淸亭)         (安東 濯淸亭)                            추가
                  (Takcheongjeong Pavilion, Andong)
                                     487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변경없음)
  ※ 관계도면 : 게재생략
9.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42호
(2006.11.22), 제2008-151호(2008.09.22) 및 제2009-12호(2009.01.20), 제2011-132호(2011.05.23.), 제
2014-244호(2014.07.10.), 제2016-435호(2016.12.26.)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청양~우성(제1공
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도시관리계획시설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 점        종 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청양군 654,755 청탄정리양군 대치면 청양군 정산면
                                                       399-3  대박리   산20
                                                                        청양군
        일반국도 제36호 청양~우성 대치면                       청 양군 대치면 청양군 정산면
                                                                        대치면 12.2
 변경                                 정산면 661,457 탄정리 399-3 대박리 산20 정산면
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1 2 20 주간                  선
                                     12.2   대치면 정산면 일반국도 청        양군
                                                                대치면               국도
                               도로           탄정리 대박리             정산면              36호선
  2) 도로 결정(변경) 사유
  결정전도로명 결정후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로 1-2     ○ 연장 L=12,200ｍ(신설)     국도36호선 도로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 폭원 B=20ｍ(신설)         (도로)을 결정하고자 함.
나. 광장
1) 광장(신설) 결정 조서
   도면     시 설 의분 위 치       면       적(㎡)         최종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기정    변 경       변 경후   결정일      비고
                                                      국도36호선과
신설 1 광 장 교통광장 청탄정리
                 양군 대치면
                     일원      증)46,435   46,435      기존국도36호선간의
                                                   입체교차로(탄정교차로)
                                          498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제2014-246호(2015.07.10.)로 고시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당초 일반     국도36호선         399-3(임)
     국도 (청양~우성)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12.2 청양~우성(제1공구)
                          산20(임)                        도로건설공사의
                     시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일반    국도36호선         399-3(임)            12.2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청양~우성)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20(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58호
(2006.12.15.), 제2008-151호(2008.09.02.), 제2009-12호(2009.01.20.), 제2009-351호(2009.09.25.), 제
2010-403호(2010.11.04.), 제2011-132호(2011.05.23.), 제2016-436호(2016.12.26.)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
도36호선 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도시관리계획시설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명 위치 면적
                    (㎡)
                    노선         기 점      종 점
                                                 중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군
                정산면        정산면 대박 목면 대평리 정산면 7.2 1구간
 당초 일반 제36호 보령~ 목면 917,331 리 산20(임) 705(구)      청
                                                 목면
                                                  양군
    국도      울진             충남 청양군 충남 공주시 목면
                공주시        목면 송암리 우성면 단지 공주시 6.1 2구간
                우성면        317(도)   리 312-10(도) 우성면
                                           514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7-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21종, 변경 111종, 폐지 12종)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21종
  - 미래창조과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10000-001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삼차원프린팅진흥법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1항
                       -삼차원프린팅진흥법 시행령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1
                        항․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제1항
                       -삼차원프린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서
                        등)제1항
            (
               접수처리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기관 및 기간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7일)
                )


               구비서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신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삼차원프린팅사업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삼차원프린팅사업 신고증
 1710000-001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삼차원프린팅진흥법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제3항
                       -삼차원프린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
                        고)제1항
                       -삼차원프린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서
                        등)제3항
            (
               접수처리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기관 및 기간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4일)
                )


               구비서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삼차원프린팅사업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10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00       치료명령 국가부담신청                        방문
   (법무부)
               근거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시행령 32조, 시행규칙 제4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지소 (1일)
             (기관및기간) - 처리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지소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 1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107 안전규정 승인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광산안전법 제11조제3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기간) *처리:광산안전사무소(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규정 승인신청서

                                 411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규정 1부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108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증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
                        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5천원
             발급물내용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450000-0109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
                    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
                            412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
1450000-0110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발급신청
(          )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제조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
                         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
                         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5천원
             발급물내용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1450000-0099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증명서 재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발급신청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의4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
                         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5천원
             발급물내용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1450000-0111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시․도(0일)
               기간) *처리:시․도(즉시)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