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1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
해발생 방지,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
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
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와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
려하는 사항 추가(안 4-16-2, 4-16-4, 4-16-5)
나.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대상 확대(안 4-16-5)
3. 의견제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
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0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
영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
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
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안 2-2-2.)
나.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안 4-5-3.부터 4-5-7.까
지 신설)
다. 정비계획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안 4-8-2.)
3. 의견제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
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3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2.)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
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재개발, 재건축 공통 적용)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3. 의견제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3. 5. 31.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
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경상남도공고 제2023-9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 사단법인 지역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김대성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51, 602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3호


 6. 등 록 일 자 : 2023. 02. 14.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3. 05. 03.


 9. 전 화 번 호 : 055-285-879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4.04.20
외국국적취득
조영예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김세일
199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김세은
199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정숙영
1953.**.**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4.04
외국국적취득
최용
1986.**.**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4.04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52.**.**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1998.04.15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51.**.**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민광자
1959.**.**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김창식
1957.**.**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박성미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02.07.22
외국국적취득
백상현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1.25
외국국적취득
천영애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고성군 ****
1996.10.01
외국국적취득
한규희
195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고성군 ****
1996.10.01
외국국적취득
김호재
199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유송자
194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6.08
외국국적취득
변희연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심은미
1971.**.**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2011.05.05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79.**.**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09.06.19
외국국적취득
강채균
195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광신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부안군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6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이활
198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2.20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고용미
1956.**.**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1983.01.29
외국국적취득
손덕신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08.03.03
외국국적취득
이우자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이윤조
197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박수인
1988.**.**
남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이창미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이후란
1971.**.**
여성
이스라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2.06
외국국적취득
황진혁
2005.**.**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박인경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86.07.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3-205호
 관보 제16478호(2007.04.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7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78호(2007.04.06),
  국적상실일: 2002.06.25   국적상실일: 1991.06.24       140쪽, 표 8째 줄,
                                               한국명 이명례
◉법무부고시 제2023-206호
 관보 제15632호(2004.02.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4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32호(2004.02.28),
  국적상실일: 2000.05.08   국적상실일: 1985.01.28       177쪽, 표 1째 줄,
                                               한국명 이정숙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서귀포항고운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서귀포항
고운등부표
 33-14-09.1N
126-34-23.5E
Fl(4)Y8s
7
황·
망대형
‘23.5.3.
공사용‘23.2.22.~5.3.
소유자:
고운종합건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8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5. 10.  ~ 2023. 05. 2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고태*
제주96바
72**
750702-1*
*****
51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구*****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조규*
98보7166
**
680227-1*
*****
1,545,000
전라남도나주시
월정3길*****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59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통
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한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기관
  ○ 기관명 : 사회보장정보원
  ○ 대표자 : 노대명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2. 위탁기간 : 2023.1.2. ~ 2025.12.31.
3. 위탁업무 내용
  가. 사례관리 사업 총괄 및 정책 지원
   - 사례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지원
   - 통합사례관리 데이터 기분 통계 분석 및 정책 지원
   -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지원
   - 민관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운영 등
  나. 통합사례관리 지자체 역량 강화
   - 지자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 통합사례관리 현장 전문성 강화
   - 통합사례관리 현장슈퍼바이저 사업 지원
   - 맞춤형 소진예방(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
  다. 지역복지정책 소통 및 홍보 등
   - 웹진 ‘희망e야기’ 운영
   - 우수 통합사례관리사 공모전
   - 통합사례관리사업 성과공유대회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54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항목 및 배점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의 합리성과 일반 국민 및 기업 관점에서 평가항목 파악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경영’ 부문 40점, ‘건강친화문화’ 부문 20점, ‘건강친화활동’ 부문을 20점으로
  통일함 (안 별표2 제1호)
나. ‘건강친화경영’ 부문에 있던 ‘직원의견 반영·환류’ 심사지표를 ‘직원 소통’으로 변경하여
   ‘건강친화문화’ 부문으로 이동 (안 별표2 제1호)
다. ‘건강친화경영’ 부문의 ‘역량관리·강화’ 영역을 ‘제도관리’ 로 변경하고 ‘건강친화문화’
  부문의 ‘건강친화제도’ 영역을 통합 (안 별표2 제1호)
라. ‘건강친화경영’ 부문의 ‘직원 교육·훈련’ 심사지표를 ‘건강친화활동’ 부문으로 통합
  (안 별표2 제1호)
마. ‘지역자원 발굴·연계’ 심사지표를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이동하고 중견기업과 기타 법인
  및 단체의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심사지표를 삭제하고 ‘지역자원 발굴연계’ 추가
  (안 별표2 제1호)
바. ‘건강친화활동’ 부문의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심사지표를 ‘환경조성’으로 변경하여
   ‘건강친화경영’ 부문의 ‘자원’ 영역으로 이동함 (안 별표2 제1호)
사. 중견기업과 기타 법인 및 단체의 ‘담당인력 전문성’ 가산점 삭제 (안 별표2 제1호)
아. 기존 중소기업의 가산점 부문에 있던 ‘인센티브’, ‘지역사회 건강친화공헌’, ‘건강형평성 제고’
  심사지표를 본 지표로 이동 (안 별표2 제1호)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 획득시 가산점 2점 부여(안 별표2 제1호)
차. 심사점수에 대한 직관적 이해 제고를 위하여 가중평균 방식의 점수산출 방식 폐지 (안 별표2 제1호)
카. 심사부문별 점수 조정에 따라 심사부문별 최소기준 점수를 조정함 (안 별표2 제2호 나목)




                           - 1 -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은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dreamliz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2 -
◉법무부고시 제2023-21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
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6. 14.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 소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2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3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4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5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6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7   강원동부지부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
         8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9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10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11      경북지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1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13      경남지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14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15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16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법무부고시제2023-1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너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응옥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
 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1.5.(금)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4-2017-55-0000073   김○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2         94-2017-55-0000098   서○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         94-2017-55-0000309   (주)와이○○○건설물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4         94-2018-55-0000010   양○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5         94-2017-55-0000107   김○집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6         94-2017-55-0000108   윤○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
       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3. 5. 31.(월) 10:0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11개 시설자(23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유)경○산업     942013710001041   경 ○남원505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신고폐지

  (유)경○산업     942013710001038   경 ○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신고폐지

  (유)경○산업     942013710001039   경 ○남원503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신고폐지

  (유)경○산업     942013710001040   경 ○남원504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신고폐지

  (유)경○산업     942013710001037   경○남원 501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신고폐지

  (유)경○산업     942013700000276   경○남원 506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신고폐지

   권○호        942016710000359   ○호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신고폐지

   권○호        942013710001366   ○호완주5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신고폐지

   권○호        942016710000358   ○호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신고폐지

   형○혜        422014700000014    701○원1호       전북 군산시 대명동        허가취소

   한○수        942017710000433   ○수전주506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신고폐지

   한○수        942017710000435   ○수전주508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신고폐지

   한○수        942017710000434   ○수전주507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신고폐지

   김○수        942017710000537   ○수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신고폐지

   김○수        942017710000538   ○수전주503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신고폐지

   김○수        942017710000539   ○수전주504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신고폐지

   김○수        942017710000536   ○수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신고폐지

   권○주        412017700000025    700○바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허가취소

   박○우        422021700000012    700홍○호        전북 군산시 삼학동        허가취소

   김○주        422020700000041    702삼○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허가취소

   박○환        422016700000065    700거○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허가취소

   배○열        422020700000053   700영○타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허가취소

   김○환        412016700000002    700성 ○1호      전북 군산시 삼학동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3.5.31.)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법무부고시제2023-1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춘자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희
1965.**.**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옥
1969.**.**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성화
1972.**.**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가영
김가영
2003.**.**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8조
조성화의 
수반취득
레티반아잉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혜
1983.**.**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5조
송성우
송성우
2014.**.**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8조
유혜의 
수반취득
판티호아후에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봉선
1970.**.**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성옥
1955.**.**
여성
중국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홍옘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후인다오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투
199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뷔응억디엠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경애
1963.**.**
여성
중국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투엔앰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끼에우응
아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모랄레스체릴발
린빈
197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톼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계령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마이흐엉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억거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안동대학교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4월  26일
○ 관인 폐기 연월일: 2023년  4월  26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지출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지출관인
◉법무부고시제2023-1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카사나시
토모꼬
1965.**.**
여성
일본
전라남도 구례군 
****
1997.0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희수
194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요시다에
미꼬
1966.**.**
여성
일본
경기도 구리시 
****
1998.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영선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6.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라이티투
1985.**.**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쑨야오쉬엔
1999.**.**
여성
타이완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려화
1981.**.**
여성
중국
강원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디에우히엔
1981.**.**
여성
베트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녹으억
1985.**.**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위우
1981.**.**
남성
타이완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라
1987.**.**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휘엔쩐
1996.**.**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앵흐토야도람수
랭
1969.**.**
여성
몽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프엉
1986.**.**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마르디
1986.**.**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톰스레이포으
1991.**.**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화
196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김경옥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선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현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천세원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최웅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티후엔짱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혜영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휘엔짬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화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엥흐바트앙흐자
야
1985.**.**
여성
몽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짜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빠오짱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옥느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김사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해란
1959.**.**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텀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추본홍
1988.**.**
여성
타이완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봉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영화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홍련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후인뉴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공계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홍눙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엣마이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늉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설란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화련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얀티옘튀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배응완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송화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오계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93.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제철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6.07.12
외국국적취득
오자사하
루에
1967.**.**
여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1996.05.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명숙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신민호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박보라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4.03.03
국적선택불이행
방영학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8.12.05
외국국적취득
고유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안찬구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노혜숙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8.09.28
외국국적취득
문선자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양경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1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헌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박정엽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96.02.08
외국국적취득
박태환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오말애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유명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8.09.10
외국국적취득
홍종옥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1.08.27
외국국적취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이*호
42-2012-80-000
0043
990금강호
제주시 지석15길
무선국 운용정지 
1월
허*음
42-2011-80-000
0046
999벗삼아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3. 6. 13.(화) 15: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하시우찌
리에
1964.**.**
여성
일본
강원도 인제군 
****
1996.05.07
외국국적취득
강성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9.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39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3년 05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만료일(’23.2.17)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 편익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계정보처리서비스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2항) 
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신청절차 및 신청
서류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3항 및 별지 7)
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 규정
(안 제12조의2 제4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6 내지 별표 8)
3. 의견제출
ㅇ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ㅇ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kky222@korea.kr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ㅇ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