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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한국지오텍(대표: 김진춘)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사기막골로45번길 14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비동 1801~1803호)
  가. 기술명 : 자동주입 관리를 활용한 지반보강 그라우팅 방법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재해위험 저수지 및 비탈면 보강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그라우팅 공법중
       지층종류, 입도분포, 투수계수 등 대상지반의 특성 및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 주입재료를 선
       정하고, 현장 주수시험에 의한 한계주입압 결정과 주입시공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라
       우팅 관리기술로 그라우팅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객관적인 시공관리, 효과평가 등을 실시하
       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개선한 통합관리형 그라우팅 관리 기술
  다. 기술범위
    ○ 자동으로 계측·제어 관리할 수 있는 그라우팅 자동화시스템
    ○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조사·설계·주입 시공평가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2. 신청인(연장)
   성 명           대상이앤씨(주)(대표 김용곤)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 정재연)
   법인번호             141211-*******                     14017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산동)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가. 기술명 :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일반 레미콘에 다량의 기포를 투입하고 소산시키는 과정에
       고성능 혼합재료를 투입하여 셀룰라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급결제를 사용하지 않아
       내구성을 확보하고 비탈면 거푸집 없이 재해복구․예방 사업에 시공함으로써 신속성과 안전
       성을 제고하고, 일반레미콘을 사용하여 고성능 셀룰라 숏크리트를 제조함으로써 경제성을 극
       대화 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셀룰라 숏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사면 안전 기술, 셀룰라 숏크리트 재료의 제조 및 시공기술,
       자연암 조각 및 색상 연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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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0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농가 등 구
  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실시토록 하는 등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 축수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역용 소독제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제제에 포함 함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등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 부여(안 제22조제4항)
    ○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에서 약품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및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 준수의무 부여
  다. 거래내역 기록보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52조제1항 별표 3 Ⅱ. 개별
     기준 중 제55호)
    ○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 미준수 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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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함(제21조제1호, 제22조, 제26조의
      2제1항, 제26조3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별표 3. Ⅱ.개별기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판매관리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3) 팩스 : 044-863-92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6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특허청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9급)을 증
  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특허청에 신설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및 자
원재생심사팀 등 3개 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업무 수
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과장 보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1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hyunjinyu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4호
「약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사회․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안 제8조의3)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윤
  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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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ㅇ 전자우편 : spspzz3841@korea.kr
  ㅇ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5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국 등 폐업․휴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 개선(안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등)
  약국 등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기반 강화(안 제15조의6제1항)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 대상 조정(제40조제6항)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개설자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방법 조정(안 제44조제3항제2호)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도록 함.
 마. 검사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38호의2)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
  분을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만
  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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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바. 의약품 가격 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29호가목)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ㅇ 전자우편 : spspzz3841@korea.kr
  ㅇ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세계건설㈜(윤명규)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성철) ③
    ㈜까뮤이앤씨(손병재) ④ 우림콘크리트공업㈜(문재경)
 나. 전화번호 : ① 02-3406-6648 ② 02-880-7055 ③ 02-769-6262 ④ 02-428-0267
2. 명칭 : 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HPC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 각형강관의 외부에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
  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
  는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의 중량 및 각형강관의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합성기둥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현장에서 별도의 거푸집, 기둥철근배근과 내화피복이 불필요하고 보
  의 구조재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접합부 시공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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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범위>
  각형강관의 외부에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7-302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산 림 청 장
 □ 신청인 : ㈜엠에스티통상
  성     명   ㈜엠에스티통상 (대표 이 미 영)
  사업자등록번호   124-86-*****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번길 45, 4마 103(성곡동)
  기 술 명     안전성이 보강된 조립형 목재난간
            ㅇ 내부에 금속 구조물을 삽입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부는 천연 치장목재
               마감, 조립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된 각각의 연결 부속물과 천연목재가 조화되어
               안전성을 강화한 목재 마감형 안전난간재
             - 지주의 기초구조 : 지면에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구비, 다수의 철
               근이 지중에 매설되도록 함으로써 시공이 용이하고,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
   기술 내용       는 효과
    (요약)     - 지주 속의 연결구조 : 각관을 볼트결합을 통해 고정 후 용접을 통해 추가 고정하여 결합
               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
             - 지주(기둥)와 가로재(횡대)의 연결 구조 : 평지, 경사지에 적용 가능하며 연결장치
               에 의해 기둥에 결합되는 난간의 각도를 조절 하는 효과, 난간이 설치되는 기둥의
               관통 홀에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 목재 자체의 팽창을 고려한 시공 가능
            ㅇ 조립가능한 반제품 상태로 출고하여 현장 작업을 최소화
   기술 범위    천연목재 디자인형 난간 제품을 이루는 지주의 기초석, 지주(속)의 연결구조, 삽입형 난
            간 가로재의 연결장치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형 울타리 제작과 그 시공에 관련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7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FAX(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산업지원실
◉산림청공고제2017-303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산지에서의 구역 등 지정ㆍ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식회사 아이씨알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o 시험항목 : 16개 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 이상)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주식회사 아이씨알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17. 11. 29.
  (지정번호 KR0165,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경기 김포)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301-1 KN 11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14-1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 (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5 KN 19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 이상)
310-1 KN 62040-2 (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 (산업환경)
314 KN 14-2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9 KN 61547 (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 (산업환경)
340 KN 17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341-1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4 KN 12015 (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 (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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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2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
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9호)」제1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검사 분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10 호
□ 지정일자 : 2017년 11월 30일
□ 기관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대표자 성명 : 안 영 희
□ 사무실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도남동)
□ 실험실 소재지 : 상동
□ 검사대상 및 범위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한 원생동물 검사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5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 건설
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부산항 신항 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나. 규 모 : 도로개설 2.29km(신설구간 1.29km, 확장구간 0.98km)
  다. 기 간 : 2017. 10 ~ 2020. 10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8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78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2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전단과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
러스및원생동물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9호)」제13조에따라, 먹는
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검사분야)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7년1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
□지정번호: 제10 호
□지정일자: 2017년11월30일
□기관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표자성명: 안영희
□사무실소재지: 경상북도상주시도남2길137(도남동)
□실험실소재지: 상동
□검사대상및범위:「수도법」시행규칙제18조의3에의한원생동물검사
(크립토스포리디움난포낭및지아디아포낭)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55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부산항신항서컨테이너부두진입도로건설
공사”의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부산항신항내교통혼잡을개선하고물류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컨테이너부두로진입하는도로
신설및확장공사를시행하고자함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소: 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일원
나. 규모: 도로개설2.29km(신설구간1.29km, 확장구간0.98km)
다. 기간: 2017. 10 ～2020. 10
라.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5. 공사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관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54)에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열람이가능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2. 27.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올피엠씨 (대표 : 장 원 준)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521호(2008. 12. 08)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6, 802호 (우면동, 대화프라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64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
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계                 11,303 11,303 11,303
             산101-20 임 2,289      2,289 2,289
             산101-21 임 989         989   989       지품~온정 수원함양
    영덕군 산101-22 임 197              197   197    국 도로확포장
  영해면 대리 산101-23 임 1,831          1,831 1,831 (산림청) 공사 보호구역
             산101-24 임 3,177      3,177 3,177
             산101-25 임 2,820      2,820 2,820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
   길 27 영덕국유림관리소 ☎ 054-730-8161) 할 수 있습니다.
                                     79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7-488호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5차),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건설부 고시 제1993-269호(1993.07.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83호(1995.3.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3-450호(2013.10.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5-375(2015.08.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
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6-302(2016.09.08.)로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
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7-234(2017.06.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된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
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4차)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
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령군 도시개발사업과(전화 : 055-570-2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
    1. 명 칭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3. 면 적 : 820,702.0㎡ → 815,812.9㎡ 감) 4,889.1㎡
    4. 사업시행자 : 의령군수 오영호
    5.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261-1번지)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의령군
     나.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261-1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의령군수 오영호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의령 및 주변도시의 주택부족난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유도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   )  수용인구 인                  (   )                     (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증
           338,184.0    )7.8 338,191.8   2,477     -       2,477     5,448   -       5,448

    단독주택       증
           159,898.0   )34.5 159,932.5    421      -           421    927    -           927

    공동주택       감
           178,286.0   )26.7 178,259.3   2,056     -       2,056     4,521   -                    ㎡ 임대주택
                                                                                     4,521 37,547.8   (   )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11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하천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한 중복
  대로3-1  대로3-2 • 하천과 중복결정               결정 및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
                 - 중복결정 면적 : 666.7㎡     른 변경
 중로1-51  중로1-3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1-52  중로1-4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1-53  중로1-5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1 중로2-8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2 중로2-9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3 중로2-10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하천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한 중복
 중로2-104 중로2-11 • 하천과 중복결정              결정 및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
                 - 중복결정 면적 : 509.4㎡     른 변경
 중로2-105 중로2-12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6 중로2-13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7 중로2-14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8 중로2-15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09 중로2-16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10 중로2-17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11 중로2-18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12 중로2-19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2-113 중로2-20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3-101 중로3-17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3-102 중로3-18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중로3-103 중로3-19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1  소로1-22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2  소로1-23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3  소로1-24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4  소로1-25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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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1-55  소로1-26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6  소로1-27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7  소로1-28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8  소로1-29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59  소로1-30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60  소로1-31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61  소로1-32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62  소로1-33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1-63  소로1-34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1  소로2-74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2  소로2-75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3  소로2-76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4  소로2-77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5  소로2-78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6  소로2-79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7  소로2-80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8  소로2-81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59  소로2-82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0  소로2-83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1  소로2-84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2  소로2-85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3  소로2-86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4  소로2-87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5  소로2-88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6  소로2-89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소로2-67  소로2-90 • 도로명 변경 및 시종점변경   •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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