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2002년6 월10일                   의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장이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산정할수있다.
                          문화재청장
                                                제2장 관리기관등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제3조 (관리기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
            1. 지정번호및명칭:중요무형문화재제11-나호평
                                             원사업의효율적관리·운씁을위하여관리기관을
             택농악
                                             지정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
            2. 인정해제보유자
                                             다.
             ○성 명:최은창(崔殷昌)
                                             1.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에눀한협약체결
             ○생년월일:1915년6 월2 일생(향년87세, 남)
                                             2. 인증획득지원사업의출연금관리및지급
             ○사망일시:2002년5 월31일(금) 20:00
                                             3.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진도관리및점검
             ○사망원인:노환
                                             4. 인증획득지원사업을위한동향분석및수요조사
            3. 해제사유:사망
                                             5.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기업
            4. 해제연월일:2002년5 월31일
                                              청장이요청하는사항
                                             ②관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의효율적
            ◉중소기업청고시제2002-8호
                                             수행을위하여본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4조에의거, 해
                                             서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별도의기준을정
            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을다음과같이개
                                             하여시행할수있다.
            정·고시합니다.
                                            제4조(출연금관리등) ①관리기관의장은인증획득
               2002년6 월10일
                                             지원사업으로배정받은정부출연금을별도의계정
                          중소기업청장
                                             으로관리하여야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
                                             ②관리기관장은매달정부출연금의집행내역등인
               제1장 총    칙
                                             증획득지원사업의추진실적을다음달5일까지중
            제1조(목적) 이요령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③관리기관장은매사업연도정부출연금을정산하
             을 지원하는 사업(이하“인증획득지원사업”이라
                                             여야하고, 정산결과잔액및이자수익등이발생
             한다)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
                                             하씀을경우에는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다음
             으로한다.
                                             연도인증획득지원사업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인증획
                                             다.
             득지원사업은중소기업이수출할경우에요구되는
                                            제5조 (컨설팅 기관)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및단체규격(이
                                             하는컨설팅기관은해외규격인증획득을눀행한실
             하“해외규격”이라한다)을 눀상으로 하며, 중소기
                                             적이있는인력을3인이상보유하여야하며, 컨설
             업청장은수출기여도, 사업의효율적추진등제반
                                             팅기관의사업참여신청이있는경우중소기업청장
             여건을감안하여특정해외규격에눀해서는지원을
                                             은동요건을확인하여중소기업이알수있도록공
             하지않을수있다.
                                             표하여야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제11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
                                            제6조 (주관기업) ①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원눀상업체에눀하여해외규격인증획득에소요되
                                             중소기업으로서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를신청하
             는제품시험.인증비용과제5조규정에의한컨설
                                             고제12조규정에의한협약을체결하여인증획득
             팅기관의과제수행눀행료를합친비용(이하“인증
                                             지원사업과제를주관하여추진하는기업을말한
             획득비용”이라한다)의일부를출연할수있다.
                                             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연금은매사업연도
                                             ②주관기업은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수행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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