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4호                                                                                                                                                                                                                                                                                                                2002. 7. 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자가사망한경우유가족이당해LPG자동차를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39호
                                                                                                                                                                                                                                                                                                                                  계속사용할수있도록신설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서 보호시설까지 유지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하여야할안전거리기준을신규허가및사업소이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전으로인한변경허가시에만적용하도록변경.
                                                                               니다.
                                                                                                                                                                                                                                                                                                                         라. 가스공급자에게 사용자를 구분하여 공급할 수
                                                                                                          2002년7 월9 일
                                                                                                                                                                                                                                                                                                                                  있도록사용자시설에상호, 동·호수를표시하도
                                                                                                                                                                                  산업자원부장관
                                                                                                                                                                                                                                                                                                                                  록하고, 안전사용및점검요령등이기재된안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수칙을제작하여부착하도록신설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마. 현행2년마다실시하고있는가스안전관리자에
                                                                               1. 개정이유
                                                                                                                                                                                                                                                                                                                                  눀한정기교육을폐지하여가스안전관리환경이
                                                                                        인천다가구주택가스폭발사고눀책의일환으로가
                                                                                                                                                                                                                                                                                                                                  변경되어가스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산업자원
                                                                                        스사용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액화석유
                                                                                                                                                                                                                                                                                                                                  부장관이정하는때에만실시하는전문교육으로
                                                                                        가스특정사용자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신규 건
                                                                                                                                                                                                                                                                                                                                  변경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사고예방을
                                                                                        축물에서가스를사용하는자를추가하고, 현행2
                                                                                                                                                                                                                                                                                                                                  위하여가스배달원에눀해특별교육을이수하도
                                                                                        년마다실시하고있는가스안전관리자에눀한정기
                                                                                                                                                                                                                                                                                                                                  록신설함.
                                                                                        교육을가스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때에
                                                                                                                                                                                                                                                                                                                3. 의견제출
                                                                                        만실시하는전문교육으로개선하며, 가스사용시설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에액화석유가스를공급하는배달원에눀한교육실
                                                                                                                                                                                                                                                                                                                         2002년 7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시등을통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안전관리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에게제
                                                                                        를강화하는한편,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서보호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까지의안전거리와국가유공자또는장애인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사용하는LPG자동차의관리제도를개선하는등현
                                                                                                                                                                                                                                                                                                                                  와그사유)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나. 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완하려는것임.
                                                                                                                                                                                                                                                                                                                                  과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전화:02-2110-5444, 담당:황국헌사무관,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건축물에서가스를사용하는자를추가함.
                                                                                                                                                                                                                                                                                                                                  니다.
                                                                                        나.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고                                                                                             시
                                                                                                                                                                                                                                                                                                                                           2002년 7 월 9 일
                                                                               ◉법무부고시제2002-2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수희 1966. 9.22. 남 미                                                                                                                      국 서울종로구종로5가113                                                                                                                                                 이식근 2002. 2.27. 국 적 선 택
                                                                                                                                                                                                                                                                                                                                                                                                                                                                               불 이 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