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시설면적(㎡)
               허리돌리기           -         -        1EA           -        -
              윗몸 일으키기          -         -        1EA           -        -
               다리 벌리기          -         -        1EA           -        -
   관리시설         경계석            -         -       167.5m         -        -
     녹지           -            -        5,226.6 -               -        -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면 적( ㎡ )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공장용지, 주거단지,
                       폐수처리장 ,폐기물매
변경     1 완충1 완충                        127,579.9 감) 270 127,309.9
                  녹지 립장 및 분리수거장,
                       변전소)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표시번호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적변경                             ▪산업단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1      완충녹지 ▪면적 : 127,579.9→127,309.9㎡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로2-1호
                                                       선 교차로부분 가속차로신설을 위
                          감) 270㎡                      한 완충녹지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세분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1 소방파출소 대음리 202-19번지                        1,112.0
4.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금성리 136번지              6,344.3
   나.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 설 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문방리 235번지            1,187.0
                                   32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표시번호도 면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폐 기 물 폐기물매립장            문방리 238번지          11,445.2
                  처리시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표시번호도 면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 질오염
                  방지지설       폐수처리장       문방리 236번지          17,488.1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도 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표시번호
     1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811,585.8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음리, 금성리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없음)
 도      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표시번호                                        위 치                 면적(㎡)
     A      A1          1,413,902.9            A1              1,413,902.9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상업지원시설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B1            13.757.2           B1                13,757.2
             B2            14,786.2           B2                14,786.2
    B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표시번호                                 위치          면적(㎡)
     D        D1           17,488.1      D1        17,488.1              폐수처리장
     E        E1           11,445.2      E1        11,445.2             폐기물매립장
     F        F1            6,225.0      F1         6,225.0              분리수거장
     G        G1            6,344.3      G1         6,344.3        전기공급설비(변전소)
     H        H1            1,112.0     H1          1,112.0        공공청사(소방파출소)
      I        I1          1,1870.0      I1        1,1870.0        수도공급설비(배수지)
                                       324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도 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표시번호                           위치      면적(㎡)
            J1         3,523.2  J1     3,523.2         농수로
            J2          378.3   J2      378.3           〃
            J3          144.6   J3      144.6           〃
            J4          293.2   J4      293.2           〃
    J       J5           27.2   J5       27.2           〃
            J6           50.5   J6       50.5           〃
            J7           11.1   J7       11.1           〃
            J8          977.7   J8      977.7           〃
            J9         1,593.0  J9     1,593.0          〃
      ※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농수로용지(J7~J8) 면적 변경
   다.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 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표시번호                           위 치            면적(㎡)
           C1      37,788.5      C1           37,788.5 기숙사,후생관
           C2      53,764.0      C2           53,764.0 아파트,영빈관
    C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아파트형공장
           용도 허용용도 (아파트    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1     건 폐 율 ▪80% 이하
A    A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상업지원시설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락주점 및
                 허용용도 ▪건안마시술소는  제외)
     B
B          용도            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 시설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B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325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단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단 주택법 제16조에 따
                   불허용도 ▪허용용도
                         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9조에
         용도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중 중 폐수처리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D1        최고층수                   -
 D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 선 건 한계선
              축    축                      -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6조에
              용도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1         최고층수                   -
E    E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F    1
     F        용도 허용용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분리수거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326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7조에
             용도         의한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1         최고층수                  -
G   G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94조에
             용도         의한 공공청사 중 소방파출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1         최고층수                   -
H   H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 선 건 한계선
             축    축                      -
                  허용용도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5조에
             용도          의한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1             최고층수                   -
I   I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J1            허용용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농수로 및 부
J   ~        용도          대시설
    J9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327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 선 건 한계선
            축    축                        -
 다. 주거용지 ( 경없음)
           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락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건 축 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 화집회 시설중 라목에 해당
                       하는 시설
           용도    허용용도 ▪건공장에서
                         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단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C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C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C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층수 ▪15층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 선 건 한계선 • 2m건축한계선 지정
           축     축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공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A     A1    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32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42             도로구역
 구역 일반 국도3호선 종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42 0.05 - 변경에            따른
 변경 국도 (남해~초산) 시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42-1              지형도면 변경
 구역                 종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42-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043-850-2541)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16 외 14필지
3. 점용목적 : 식품산업단지 조성
4. 점용면적 : 4,170㎡
5. 점용개요 : 부지조성
6. 점용기간 : 2014. 7. 21. ~ 2019. 7. 20(5년간)
  (공사기간) 2014. 7. 21. ~ 2016. 11. 30.
7. 피허가자 : 화순군수(도시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2-1 외 16필지
3. 점용목적 : 청계동문화탐방길 조성
4. 점용면적 : 2,385㎡
5. 점용개요 : 데크로드(L=1357m, B=1.8m),
            교량확장 인도교(L=44m, B=2m), 전망데크 3개소
6. 점용기간 : 2014. 7. 28. ~ 2019. 7. 27(5년간)
  (공사기간) 2014. 7. 28. ~ 2015. 1. 31
7. 피허가자 : 곡성군수(환경과장)
                                          29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294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충북괴산군연풍면삼풍리142
종점: 충북괴산군연풍면삼풍리142
0.05
-
도로구역
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북괴산군연풍면삼풍리142-1
종점: 충북괴산군연풍면삼풍리142-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
무소보수과(☏043-850-2541)에비치하고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원지리272-16 외14필지
3. 점용목적: 식품산업단지조성
4. 점용면적: 4,170㎡
5. 점용개요: 부지조성
6. 점용기간: 2014. 7. 21. ～2019. 7. 20(5년간)
(공사기간) 2014. 7. 21. ～2016. 11. 30.
7. 피허가자: 화순군수(도시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곡성군곡성읍신기리산162-1 외16필지
3. 점용목적: 청계동문화탐방길조성
4. 점용면적: 2,385㎡
5. 점용개요: 데크로드(L=1357m, B=1.8m),
교량확장인도교(L=44m, B=2m), 전망데크3개소
6. 점용기간: 2014. 7. 28. ～2019. 7. 27(5년간)
(공사기간) 2014. 7. 28. ～2015. 1. 31
7. 피허가자: 곡성군수(환경과장)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395 외 5필지
3. 점용목적 : 동진5공구 연결도로 설치
4. 점용면적 : 21,509㎡
5. 점용개요 : 동진5공구 건설공사에 따른 연결도로(L=700,B=19.25M)
6. 점용기간 : 2014. 7. 28. ~ 2019. 7. 27(5년간)
  (공사기간) 2014. 7. 28. ~ 2015. 12. 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비 고
               (WGS-84)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제주기상청 N 33° 05′ 01″ Fl(5) 4 황선박형 2014 2014. 시설물존치 계류사슬
 해양관측등부표 E 126° 02′ 01″ Y20s         8.2 8.31 시까지/유실 절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황동 300(대주로 32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000톤/일
8. 허가면적 : 9,430㎡
                             295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29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부안군동진면동전리1395 외5필지
3. 점용목적: 동진5공구연결도로설치
4. 점용면적: 21,509㎡
5. 점용개요: 동진5공구건설공사에따른연결도로(L=700,B=19.25M)
6. 점용기간: 2014. 7. 28. ～2019. 7. 27(5년간)
(공사기간) 2014. 7. 28. ～2015. 12. 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제주기상청
해양관측등부표
N
33° 05′ 01″
E 126° 02′ 01″
Fl(5)
Y20s
4
황선박형
2014
8.2
2014.
8.31
시설물존치
시까지/유실
계류사슬
절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고양권관리단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산황동300(대주로32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701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공업용수
7. 허가량: 250,000톤/일
8. 허가면적: 9,43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9. 허가기간 : 당초 2009. 8. 13. ~ 2014. 8. 12.(60개월 간)
          변경 2014. 8. 13. ~ 2019. 8.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장 1동
  ㅇ 취수펌프(1,200HP) 6대
  ㅇ 취수관로(D1,650mm×L30.0m, D2,850mm×L10.0m) 2열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산림보호구역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전북. 장수. 계북. 산29-28 임야 926        926     926    - 군도22호선
       양악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63-320-3630~3634)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6916 엘리베이터용 가이드                           표준안
 제정      KSB6917 엘리베이터용 조속기                           표준안
 제정      KSB6918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표준안
 제정      KSB6919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표준 ― 제2부: 유압식 표준안
 제정 KSBISO22201-1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안전 관련 프로
                  그래머블 전기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표준안
                              29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2. 제정 사유
  통폐합한 표준 2종 및 승강기검사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KS)을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3종에 대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KSB6916(엘리베이터용 가이드) : KSB6850(엘리베이터 가이드 슈용 깁), KSB6927(엘리베이터용 롤
    러 가이드슈) 2종을 통폐합하여 제정
  o KSB6917(엘리베이터용 조속기) : KSB6890(엘리베이터 롤 세이프티형 조속기), KSB6891(엘리베이
    터용 디스크형 조속기), KSB6892(엘리베이터용 플라이볼형 조속기) 3종을 통폐합하여 제정
  o KSBISO22201-1 등 3종 :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안전 관련 프로그래머블 전기시스템의 설계 및 개
    발 등 3종 : 승강기검사기준에서 인용하기 위한 ISO 및 유럽표준 부합화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4-99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변호사 특채시 채용가능 직렬을 외무영사직으로 확대하고, 휴직ㆍ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인사평정 방법을 변경ㆍ개선하는 등 인사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사 특채 채용직렬 확대(안 제13조제1항제3호)
    외교업무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법률업무 수요에 부응하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확대하
    기 위하여 외교통상직(5등급) 뿐 아니라 외무영사직(4등급)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시보임용 면제 근거 마련(안 14조의4제5호 신설)
    2014.1.7.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채용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
    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이들에 대해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인사평정 관련 규정의 체계 정비 및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의 인
      사평정 방법 변경 등(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1) 인사평정 관련 사항을 인사평정의 평가항목, 예외사항,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의 인사평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3개의 조로 정비함.
    2)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그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단위
      연도의 인사평정으로 규정하되, 평정 단위연도 전 또는 후에 실시한 인사평정이 없는 경우 그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9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라.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3조의4,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21조제3항, 제24
     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5항)
    「국가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등으로 변경되었
    는바,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8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언론사가 내부 직원을 고충처리인으로 임명
  하고 있어 피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인 폐지(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조항 삭제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
  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ungsw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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