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천군 합천읍
21           1365-72 1365-72   도     17.00        17.00       국(건설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2            47-4    47-4     도    8048.00 8048.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3            85-3    85-3     도     27.00        27.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4           1365-55 1365-55   답    113.00    113.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5           1365-7 1365-7     답     26.00        26.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6            82-3    82-3     답    326.00    326.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7            82-31   82-31    도    212.00    212.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8            82-36   82-36    답    152.00    152.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29            82-35   82-35    도     75.00        75.00       공(합천군)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0            82-34   82-34    도     36.00        36.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1            82-28   82-28    도    2070.00 2070.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2            82-26   82-26    도    946.00    946.00          공(합천군)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3            78-2    78-2     전     22.00        22.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4            81-3    81-3     도    7340.00 7340.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5            79-3    79-3     대     31.00        31.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6            80-2    80-2     대     57.00        57.00   공(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7            79-4    79-4     대    117.00    117.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8            80-3    80-3     대    480.00    480.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39            81-6    81-6     답    524.00    524.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0            117-9   117-9    답    130.00    130.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1           117-14 117-14     답     88.00        88.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2           117-15 117-15     답     44.00        44.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3           117-18 117-18     답    194.00    194.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4           117-19 117-19     답    128.00    128.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5           117-20 117-20     답     49.00        49.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6           117-21 117-21     답     76.00        76.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76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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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합천읍
47           117-22 117-22     답     41.00        41.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8           117-24 117-24     잡     91.00        91.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49            123-4   123-4    도     66.00        66.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0            123-2   123-2    도    235.00    235.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1            96-3    96-3     도     40.00        40.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2            116-3   116-3    제     7.00         7.00        사(감판이)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3            46-3    46-3     도     40.00        40.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4            121-3   121-3    제     73.00        73.00   국(건설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5            14-5    14-5     제     82.00        82.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6            15-10   15-10    제     27.00        27.00       국(국세청)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7            53-10   53-10    제    221.00    221.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8            13-2    13-2     제    5866.00 5866.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59            50-12   50-12    제    130.00    130.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0            50-11   50-11    제     10.00        10.00       국(국세청)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1            45-2    45-2     제    384.00    384.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2            46-6    46-6     도     15.00        15.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3            46-8    46-8     제     49.00        49.00       국(국세청)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4            46-9    46-9     제    163.00    163.00          국(국세청)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5            46-10   46-10    제     68.00        68.00       국(국세청)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6           1365-6 1365-6     도     83.00        83.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7           1365-10 1365-10   제     17.00        17.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8            86-5    86-5     제    119.00    119.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69            86-4    86-4     제     7.00         7.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70            82-19   82-19    제     2.00         2.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71            82-17   82-17    제    408.00    408.00      국(기획재정부)
       합천리
     합천군 합천읍
72            82-2    82-2     제    5478.00 5478.00       국(국토교통부)
       합천리

                                             77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성명         주소
     계       1필지
     1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89-7 도   안재수               해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청양-홍성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도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 제외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ㅇ 위치
              당초
                     - 기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15-6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89-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ㅇ 위치
              변경
                     - 기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15-6
                     -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89-1
             ㅇ 국도36호선 도로구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
             ㅇ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지정목적
             ㅇ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9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도색․구조                                  비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남해송정GN        N 34°41′31.4″                         2018.    2018.
                                              황원추형
         A호부표         E 128°00′50.4″                        5. 16.   5. 24.    인양점검 완료
 기능     남해송정GN        N 34°41′47.6″                         2018.    2018.
                                              황원추형                            (주식회사 케이티
 복구      B호부표         E 128°00′50.3″                        5. 16.   5. 24.
        남해송정GN        N 34°42′47.6″                         2018.    2018.      진주선로팀)
                                              황원추형
         C호부표         E 128°00′43.8″                        5. 16.   5. 24.

                                                   광달
                      위   치                               폐지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갈곶항새미래     N 34°44′07.5″                          2018.                 공사완료
 폐지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등부표      E 128°40′08.6″                         5. 24.               (새미래건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창고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7번지
4. 공사개요 : 9동 창고 1개동(4,724.25 ㎡) 증축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908,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52(도이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92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9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기능
복구
남해송정GN
A호부표
N
34°41′31.4″
E 128°00′50.4″
황원추형
2018.
5. 16.
2018.
5. 24.
인양점검완료
(주식회사케이티
진주선로팀)
남해송정GN
B호부표
N
34°41′47.6″
E 128°00′50.3″
황원추형
2018.
5. 16.
2018.
5. 24.
남해송정GN
C호부표
N
34°42′47.6″
E 128°00′43.8″
황원추형
2018.
5. 16.
2018.
5. 2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갈곶항새미래
등부표
N
34°44′07.5″
E 128°40′08.6″
Fl(4)Y8s
7
황망대형
2018.
5. 24.
공사용
공사완료
(새미래건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동측배후단지창고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27번지
4. 공사개요: 9동창고1개동(4,724.25 ㎡) 증축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908,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대평대표이사고재천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7로52(도이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93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풍남항쌍용
A호등부표
34-30-49.3 N
127-14-40.6 E Fl(4)Y8s
7
황망대형2018.
5. 24. 공사용2021.12월까
지/해당없음
쌍용건설㈜
061-833-5210
풍남항쌍용
B호등부표
34-30-49.4 N
127-14-56.6 E Fl(4)Y8s
7
황망대형2018.
5. 24. 공사용2021.12월까
지/해당없음
풍남항쌍용
C호등부표
34-30-52.7 N
127-15-09.5 E Fl(4)Y8s
7
황망대형2018.
5. 24. 공사용2021.12월까
지/해당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A호등부표
N
35°24′34.0″
E 129°22′02.5″
Fl(2)Y
6s
7
황
망대형
2018.
5. 24.
공사용
2018. 5.
~
공사완료시
<소유자>
포스코건설
<허가번호>
울제2018-02호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B호등부표
N
35°24′42.5″
E 129°22′02.6″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C호등부표
N
35°25′06.1″
E 129°22′43.5″
Fl(4)Y
8s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D호등부표
N
35°25′17.6″
E 129°22′43.6″
8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E호등부표
N
35°25′17.5″
E 129°23′12.7″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F호등부표
N
35°25′02.8″
E 129°23′12.6″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G호등부표
N
35°24′46.3″
E 129°23′1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무선국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비고
울산항13호등부표
(AtoN AIS)
무선표지국
N
35° 30′ 49.9″
E 129° 23′ 20.8″
994406216
16K0F1D
161.975
162.0250
12.5
20 M
3분주기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복합물류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등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862번지)
5. 공사의 개요 : 창고 2동 및 경비동 1동(13,467.58 ㎡), 옥외 야적장(6,033.61 ㎡), 옥외 위험물 저장
  소(2,089.16 ㎡), 주차장(1,069.10 ㎡), 기타(7,483.14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7,49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엔비로지스틱스 대표 손동우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디엔비로지스틱스(052-240-46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1번지외 2필지
 o 허가량 : 6,4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13.~2019.10.31.
                                          94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9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3공구) 내복합물류창고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화물보관을위한물류창고등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61,862번지)
5. 공사의개요: 창고2동및경비동1동(13,467.58 ㎡), 옥외야적장(6,033.61 ㎡), 옥외위험물저장
소(2,089.16 ㎡), 주차장(1,069.10 ㎡), 기타(7,483.14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7,49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디엔비로지스틱스대표손동우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2-1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디엔비로지스틱스(052-240-4608)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534-1번지외2필지
o 허가량: 6,48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5.13.～2019.10.31.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4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868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2707-1     LED 비닝 ─ 제1부: 일반 요건과 백색 그리드
                            조명기기용 모서리 시험기와 시험 절차 ─ 모서리 첨예도
  제정   KS C IEC TR 62854
                            (Sharpness) 시험
  제정  KS C IEC 62922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TS 62972     일반 조명 ─ OLED 제품 및 관련 장비 ─ 용어와 정의
  제정  KS C IEC TR 62696     등기구 ─ 충격 보호등급(IK CODE)
      KS C IEC 62722
 제정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2-1
 제정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LED, OLED 모듈과 패널의 용어, 안전, 성능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칙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1010           자동차 가속 시험방법
  확인   KS R 0080           자동차용 마찰재의 물성 시험 방법
  확인   KS R 1145           도로 차량 ─ 브레이크 정지 거리 측정 방법
  확인   KS R ISO12097-2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2부: 에어백 모듈 시험
  확인   KS R 0079           관성 동력계에 의한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의 마모 시험방법
                           도로 차량 ─ 롤러 브레이크 시험기를 사용한 최대 허용 총 질량
  확인   KS R ISO21069-1
                           3.5t 이상 차량의 제동 장치 시험 ─ 제1부: 공기식 제동 장치

                                    95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ㅇ KS C 7717 : 민원 요청, 6.2.1 구조 항목에서 독립형 구동장치의 경우는 등기구 무게에서 제외
      하도록 개정
 ㅇ KS C IEC 60598-2-8 : 국제표준 개정 반영(2013년 제3판)
 ㅇ KS C 7653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7655 : 제어신호에 의하여 출력이      제어되는 구조일 경우 시험방법 추가
 ㅇ KS C 7713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8108 : 입력전류 파형 삭제
 ㅇ KS C 7712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IEC 61347-2-13 : 국제표준 개정 반영(2014년 제2판)
 ㅇ KS C IEC 62031 : 국제표준 개정 반영(2014년 제1.2판)
 ㅇ KS C 7657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7716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8109 : 입력전류 파형 삭제
 ㅇ KS C 7651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A 7715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의 광도 기준에 따라 일부 시험 항목
      세부 내용을 개정.
                                  부칙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L 4201                      점토 벽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L 4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L 4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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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1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5월 23일자로 ㈜엔코어벤
처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엔코어벤처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73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
 행) 및 법률 제15611호(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
 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실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개정)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11호, 2018.4.17. 공포, 10.18.
  시행)이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서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보완(시행령 제26조 개정)
  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
    위로 규정함에 따라서, 동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 추가함.
  2) 또한, 법위반 사업자의 현직 임직원 중 해당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
    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방법·절차 규정 신설(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대상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上向)하여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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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SO3911 공기 타이어 휠과 림 ─ 용어, 명칭 및 표기
  확인  KS R 4046    트럭 및 버스용 앞 유리 성에 제거 장치의 성능 및 시험 방법
  확인  KS R ISO3538 도로 차량 ─ 안전 유리 재료 ─ 광학적 특성 시험방법
  확인  KS R ISO4107 상용차 ─ 휠 허브 부착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개정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개정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개정   KS C 7528          LED 교통 신호등
  개정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개정   KS C IEC 60598-2-8 등기구 ─ 제2-8부: 손전등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개정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개정   KS C 7713          LED 경관등
  개정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개정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 - 제2-13부: LED모듈 구동장치(DC/AC) -
  개정
       -2-13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개정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개정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개정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개정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민원요청, 국제표준 개정, 품질수준을 반영한 기준 상향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7711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7652 : 광효율 항목기준 상향 조정
 ㅇ KS C 7656 : 산업융합촉진사업과제 수행, OLED 등기구를 추가 개정
 ㅇ KS C 7528 : 민원 요청, 최근 LED교통신호등 중에서 건널목에 사용되는 보행등에 표시된 남성
   의 형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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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유통거래과, 전화 (044)200-4614, 팩스(044)200-4659, 이메일
 kimsh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낙찰자 결정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도입하고, 혁신성장
 등을 위해 경쟁적대화방식의 낙찰제도 등을 도입하며,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안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ㅇ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
  ㅇ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
    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소액물품 계약에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2항)
  ㅇ 중소․영세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함
 라.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3조의3)
  ㅇ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입찰자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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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마.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ㅇ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36조, 제76조의2제1항)
  ㅇ 입찰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cinepara@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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