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69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선
전남98사4556
2019.10.10
북남원영
업소
400,000
전라남도순천시북정1길
3*(매곡동)
고지서
발부요청
배송결과
(미배달
사유)
김*하
대구98바1997
2019.10.25
장수군
800,000
경상남도
고성군고성읍남포로
10 (고성코아루더파크) 104동
70*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
부재)
송*용
경남99바4155
2019.11.4
순창군
2,400,00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삼계11길
5 20*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
부재)
박*현
경기90사2218
2019.10.16
남원시
800,000
경기도
의정부시용민로122번길
20 (민락동)
20*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조*락
경기84아1456
2019.11.7
무주
영업소
400,000
충청남도
계룡시엄사면
엄사중앙로65-9
104동130*호(두산신성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김*준
경남99바8013
2019.11.8
순창군
2,400,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로33번길18-*
(대원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
부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월2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
23. ∼2020.
2.
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70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훈
90저9182
2019.3.12
덕유산영
업소
1,000,000
전라남도
고흥군고흥읍고흥로
1625-47,
(지뜨빌라) 3동10*호
법원
판결요청
반송불능
(이사
불명)
송*두
경기98아6865
2019.7.3
남원시
3,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18 (선화동)
10*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
부재)
이*진
인천98바7145
2019.8.27
임실군
1,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로102길
45
(독산동, 그린파크빌)
40*호
고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
부재)
최*호
경남99바3868
2019.9.20
순창군
500,000
경상남도김해시
김해대로2415번길8-* (부원동)
고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후반송(불
요))
김*일
경기98바8532
2019.9.25
남원시
3,000,000
강원도
동해시천곡로15
(천곡동, 한양아파트) 24동60*호
고지
서전송
반송불
능
(주소
불명)
김*현
전북06아7289
2019.11.7
임실군
56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모악로
4705 (평화동2가,
삼성강남아파트) 101동151*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이사
불명)
강*
전남06사5945
2019.6.20
서남원영
업소
515,000
전라남도
광양시진등6길
31(마동
마동주공아파트)103동70*호
압류상태가
산금발부요
청
반송불능
(폐문
부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따라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평- 015호
3. 등록일자: 2020. 1. 20.
4. 등록자
ㅇ기관(업체)명: ㈜마린
ㅇ대
표
자: 최미라, 최지원
ㅇ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38, 1404호
(관양동, 성지스타위드)
(전화: 031-345-6764)
ㅇ평가담당부서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38, 1404호
(관양동, 성지스타위드)
(전화: 031-345-6764)
ㅇ실험실소재지: ㈜이푸른환경,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상대원동, 포스테크노602, 603호)(전화: 031-743-6518)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GS칼텍스에서 생산하는 폴리에스터(Polyester fiber)의 원료 등의 해상 물동량 처리
    를 위한 15,000DWT급 돌핀식 부두를 신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산220번지 지선해상
   ◦ 사 업 비 : 31,281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15,000 DWT급 DOLPHIN 1선석, 상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17.10.16. ~ ‵21.04.1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세방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세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세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방 대표 최종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708-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 동방물류센터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1,538 kW) 및 ESS(4,687 kWh) 설치
   ○ 총사업비 : 43 억 3125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5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72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제108대진호‧어선 제111금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65호)
2. 피 요 청 자 : 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권 고 서
 귀하가 어로장으로 승선한 제108대진호와 상대선 제111금성호가 공히 어로 작업 중 2018. 8. 18.
12:2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6.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 측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였지만 제111금성호가 3.4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적으로
저속이었던데 반해, 제108대진호는 12.6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투망 중이어서 보다 높은 안전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어로 작업 중 가능한 안전 속력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위에 조업하는 선박
과 연락 통로를 개설해 두는 등 피항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2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최영일(630408-1******)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25번길 77, 나동 2층(도당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827
  ○ 기     한 : 2020년 1월 31일(금)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신성수산㈜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무선국
                                                                  정기검사불
   박*식      42-2017-20-0000705   337영광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운용정지
                                                                     응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경남 진주시 강남로167번길                  2개월
                                                                  (2차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2. 1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74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시 남구
 (주)장원이엔지         42-2002-20-0000242    300장원호       수영로

      박*영         42-2014-20-0000272    305세아호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주식회사        42-2016-20-0000872    300덕광호       부산시 동구
      인터에너                                           조방로26번길
                                                     부산시 동구
      (주)세아       42-1994-10-0000113   301세아티호                          무선국      무선국
                                                     중앙대로180번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시 동구
 (주)동명상선사장        42-2010-20-0000322    DSQY4                          (1차위반)    1개월
                                                     조방로
                                                     부산시 동구
 (주)동명상선사장        73-2010-20-0000077     DS670
                                                     조방로
                                                     경남 사천시
      전*주         42-2017-20-0000409    306해금호
                                                     각산로
                                                     경남 진주시
   서*고주파          81-2009-20-0000008
                                                     사봉면지사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2. 11.(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호출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명칭                                             하는 내용
  임*택       81-1980-20-0000012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무선국
  김*상       81-1986-20-0000040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부산시 부산진구                        (3차위반)
  박*근       81-1990-20-0000025
                                       신천대로65번길

                                            75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2. 1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2. 2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        41-2017-30-0000378      601캡틴피싱호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7길
     정**        42-2015-30-0000197        607만정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박**        42-2015-30-0000200       600뉴스타5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양**        42-2017-30-0000977        620한길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학동1길
     김**        41-2009-30-0000043        613대길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동고지길
     박**        42-2017-30-0000909        600해윤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김**        41-2014-30-0000050        653금호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77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7-50-0000160
281복○호
김○○
정기검사불
응
충남보령
오천면
도미항로
2
41-2009-50-0000056
209서○호
김○○
충남보령주교면
계리궁아난길
3
42-1999-50-0000092
200카○○2호
남○○
충남서천군
서면
서인로
4
42-2017-50-0000006
226기○호
이○○
충남태안군안면읍
백사장2길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알림
4. 처분일시: 2020. 2.20. ~ 2020. 4.20.(2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78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
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박*한
42-2002-30-0000373
900재한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태평로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김*희
42-2002-80-0000121
960해진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일주동로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곽*환
49-2012-10-0008298
귀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표선면표선동서로
허가취소
(정기재검사불응)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불응
4. 처분내용: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
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붙임”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미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청문일자: 2020. 2. 6.(목)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홍*범        42-2001-80-0000071   999금영호        서귀포시 흙담솔로          운용정지 2개월
     송**자       42-2011-80-0000013   992민경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
                                                    서귀포시 성산읍
    (주)두산**     42-2016-80-0000022   911두산호                                “
                                                      시흥상동로
      김*원       41-2009-80-0000012   999바다호       제주시 추자면 예초2길             “
                42-2001-80-0000057   999유상호         서귀포시 성산읍
      장*윤                                                                  “
                42-2018-80-0000056   950유상호           성산중앙로
      진*석       42-2009-20-0000192   930유성호        제주시 고산동산5길              “
      김*윤       42-2013-80-0000018   901유성호          제주시 북성로               “
                                                    서귀포시 성산읍
      임*민       42-2003-60-0000043   999장경호                                “
                                                      고성동서로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재고단3       간통
피    고 인       김문길 (820210-*******),   농업
       주거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길 7 (한자리)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한자길 127 (황산면)
검        사     황호석(기소), 윤지윤(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2. 9. 선고 2014고단1370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 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초순경 목포시 상동 755-9 조○○이
운영하는 ‘해지면까페’에서 조성숙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
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
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

                                            79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57번지(변경없음)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43.00㎡        (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                           12,143.00㎡        (변경없음)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770.07㎡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당초)10,660.05㎡
                                                            (변경)10,814.14㎡       (증 154.0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변경)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0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위치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결정면적                 면적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2057     학      12,143.00       12,143.00        12,143.00     (경기도 화성시
   남양리
                                                                              남양읍 시청로 159)
     합계                         12,143.00       12,143.00        12,143.00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0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케이스
2. 대 표 자 : 김 성 국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호산동)
                 (전화 053-584-7601)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9호
  (단 법 제16조의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20. 1. 20.


◉경기도공고제2020-17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01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57-2            대 기
    ㈜헵스                                                  2020. 1. 21.   신규등록
                  1208호(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제351호)



◉경기도공고제2020-17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비동              수 질
 오우라코리아(주)                                               2020. 1. 21.   신규등록
                    1607호(금곡동, 트리폴리스)          (제474호)



   상                 훈
‘국가기반체계 평가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정철                  대통령표창
           한국남동발전(주)                       김용국                  대통령표창
                                                                 2020. 1. 15. 수여
                                                                         대 통 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방균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항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수자원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 1. 15.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02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558,000원을 지급
      2019. 12. 19.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임효량
                            판사        이희승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6 형사보상
                 (2012고합1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청    구 인          1. 김미량 (740514-*******),
                  2. 김영삼 (760608-*******)
                  3. 김영우 (720907-*******)
                  4. 조경철 (600218-*******)
                  5. 김갑득 (401212-*******)
                  6. 박성수 (730203-*******)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2고합162-1(분리)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청구인 김미량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금 1,554,000원을, 청구인 김영삼, 김영

우, 김갑득에게 각 구금에 대한 보상금 240,00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 1,554,000원을, 청구인 조경철

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240,00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 1,498,000원을, 청구인 박성수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240,00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 3,21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20-2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20. 1. 23.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