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15.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1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2                       5m                                                       7.5m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                       8m                                                       12m
                                                                   ,


  4제 구역 고시일을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
                                                                                           (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지
                                                  (    ,                                                                          8m,

             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       :                      -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               ,                              ),

    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3m                                                    ,       3m                          ,          ,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

             법에 따름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을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참조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란 참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최지민 2010.06.18 여 뉴질랜드 568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2017.07.10 외국국적취득
 한진경 1988.07.29 남 뉴질랜드 전라북도
                          중리길 16
                                부안군 부안읍 2008.08.11 외국국적취득
 한다니엘 1985.03.0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옥인동 8
                                  종로구    2017.07.10 외국국적취득
 박기춘 1995.11.30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신천동 20-4
                                  송파구    2017.06.1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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