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016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하고,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고 있으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엔지니어링 기술(활동) 분류체계가 변경(‘15.12.17)되어,
    - 취급시설 검사 수수료 기준인 ‘건설 및 기타’ 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 기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기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제2조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3.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7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6-55호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멘토교육협회
2. 대 표 자 : 안 병 재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3길 26 청암빌딩 2층
4. 설립목적 : 청(소)년의 직업역량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인적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멘토 발굴·교육 및 재능 나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5. 설립허가일 : 2016. 2. 3.
◉여성가족부공고제2016-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이 우리 부 소관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54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53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0
대한민국
녹색환경
문화
NGO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당산3가
249, B1층
박종운
2009.
6. 3.
- 녹색환경문화예술교류사업
-
녹색환경문화예술
발전을
위한출판, 조사연구사업
- 선진녹색환경국가건설을
위한홍보계몽사업등
02-445-8
469
환경
협력과
변경
(소재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7
사랑의
녹색운동
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동광로
11길18
(방배동) 601호
김암
2005.
6. 22.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보전
운동
- 환경과자원보전에관한연
구, 세미나, 출판사업
- 생명사랑운동등
02-595-6
001
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ornja@korea.kr
2) 주소: (우)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특허청(4동)
3) 팩스: 042-472-3464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 입법
예고”와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6-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6-64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제59조및별표12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5-31호, 2015.3.10)을다음과같이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1. 단체명칭 :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
2. 대 표 자 : 최성규
3. 주된 사무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458(관교동)
4. 주된 사업
  - 한국청소년효행봉사단 운영 및 봉사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국내·외 친선교류활동, 포상
    및 격려활동 등
5. 등록연월일 : 2016. 1.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콘솔에스더블유씨
   나. 전화번호 : ① 02-3462-986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6호
3. 명칭 :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수직
보호망, 난간대, 낙하물방호선반)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
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이다.
   <범위>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
5. 보호기간 : 2011.06.29 ~ 2016.06.2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55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에이치시티 □ 유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6.2.5.
 (지정번호 KR0032)   117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만㈜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신규장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신규장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배동기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터미널 예상물량 증가에 따른 선 대응전략으로 신규장비 도입․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공사내용 : 안벽크레인 1기, 야드크레인 5기
   ◦ 사 업 비 : 24,677백만원(USD 21,200,000, VAT 제외)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56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56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에이치시티
(지정번호KR0032)
□유선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117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2016.2.5.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1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만㈜가신청한“부산항신항제2부두신규장비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
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제2부두신규장비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부산신항만㈜대표이사배동기
나. 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신항남로37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기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터미널예상물량증가에따른선대응전략으로신규장비도입․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1329번지
◦공사내용: 안벽크레인1기, 야드크레인5기
◦사업비: 24,677백만원(USD 21,200,000, VAT 제외)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사업시행자의사
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면게재생략)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임야   국                                             농어촌도로
    산58-1      (산림청)           628          32       32      [후운선(간동206호)
                                                             위험도로 개선사업]
※ 산58-1번지는 모지번인 산58번지(당초 보호구역 지정 필지)에서 분할된 필지임.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1.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10톤미만                                             100톤
            (소형유․도선)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 이상     풍속 : 14㎧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실제 기상상태 기상청 파고 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 파고부이 설치현황 (연안 1~2해리) >
         - 강원 : 연곡, 삼척
         - 울릉도 : 혈암, 구암, 울릉읍(도동)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57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57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간동면방천리
산58-1
임야
국
(산림청)
628
32
32
농어촌도로
[후운선(간동206호)
위험도로개선사업]
※ 산58-1번지는모지번인산58번지(당초보호구역지정필지)에서분할된필지임.
구분
톤수별운항제한기준
10톤미만
(소형유․도선)
10톤이상～30톤미만
30톤이상～100톤미만
100톤
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비고: 1. 운항통제조건은실제기상상태기상청파고부이를기준으로한다
< 파고부이설치현황(연안1~2해리) >
- 강원: 연곡, 삼척
- 울릉도: 혈암, 구암, 울릉읍(도동)
2. 운항통제는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통제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단서조항및시행규칙제7조(기상특보발효시의운항제한기준)에
따라기상특보(주의보에한함) 발효시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1. 운항제한기준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 적용구역 : 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운항구역
   ※ 제3~5구(강릉~임원), 제6구(울릉도일원)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제 조 관련    (   9       )


       구분                범위                   기준점
   3. 강원도 주문                       가. 북위 37°59'02", 동경 128°45'15"
     진ㆍ강릉구역                        나. 북위 37°59'02", 동경 128°46'31"
                                   다. 북위 37°42'18", 동경 129°01'00"
                                   라. 북위 37°42'18", 동경 129°02'16"



  4. 강원도 묵호                                가. 북위 37°39'10", 동경 129°03'10"
    ㆍ삼척구역                                  나. 북위 37°39'10", 동경 129°04'26"
                                           다. 북위 37°20'10", 동경 129°15'59"
                                           라. 북위 37°20'10", 동경 129°17'15"



  5. 강원도 임원                                가. 북위 37°19'40", 동경 129°16'12"
    구역                                     나. 북위 37°19'40", 동경 129°17'28"
                                           다. 북위 37°06'39", 동경 129°22'29"
                                           라. 북위 37°06'39", 동경 129°23'45"



  6. 경상북도 울                                가. 북위 37°32'02", 동경 130°50'26"
    릉도구역                                   나. 북위 37°33'02", 동경 130°50'26"
                                           다. 북위 37°31'55", 동경 130°56'17"
                                           라. 북위 37°32'55", 동경 130°56'17"
                                           마. 북위 37°31'30", 동경 130°56'17"
                                           바. 북위 37°30'30", 동경 130°56'17"
                                           사. 북위 37°28'43", 동경 130°48'30"
                                           아. 북위 37°27'43", 동경 13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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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16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노무라마이크로       성남시 분당구        수질 2014.03.27 2016.02.11 자진반납
    사이언스코리아      성남대로779번길 20 (제366호)
 (김종산, 센다토요사쿠) (에이스빌딩 5층)
     ㈜해승이엔씨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소음․진동 2013.06.19 2016.02.11 자진반납
      (김혜심)         246, 3층     (제38호)
◉전라북도공고제2016-165호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인가
  마이산 회봉온천 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 하며, 관계도서를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임실군 건설과,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6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 공공시설 확충과 쾌적한 온천관광휴양지 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 :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사업지구 :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 : 763,000㎡(변경없음)
5. 사무실 소재지 :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변경없음)
6.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00년 6월 22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2000년 6월 22일 ~ 2017년 12월 31일
7. 시 행 자 :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8. 시행(변경)인가 연월일 : 2016. 2. 5.
◉경상남도공고제2016-175호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61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61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노무라마이크로
사이언스코리아
(김종산, 센다토요사쿠)
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20
(에이스빌딩5층)
수질
(제366호)
2014.03.27
2016.02.11
자진반납
㈜해승이엔씨
(김혜심)
부천시원미구원미로
246, 3층
소음․진동
(제38호)
2013.06.19
2016.02.11
자진반납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16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경기도지사
◉전라북도공고제2016-165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인가
마이산회봉온천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
11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하고하며, 관계도서를진안군관광개발사업소, 임실군건설과,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2월16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공공시설확충과쾌적한온천관광휴양지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사업지구: 진안군성수면용포리․임실군관촌면회봉리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 763,000㎡(변경없음)
5. 사무실소재지: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변경없음)
6. 변경내용: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00년6월22일~ 2015년12월31일
- 변경
2000년6월22일~ 2017년12월31일
7. 시행자: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8. 시행(변경)인가연월일: 2016. 2. 5.
◉경상남도공고제2016-175호
밀양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밀양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2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을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밀양시(도시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기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시기 등의 명확화(안 제3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시기 및 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명세서는 매
 월마다 작성하도록 하되,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 시 제출 서류의 조정(안 제86조 및 안 별표 11의4 신설)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
   사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가 연간 제조ㆍ수입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고분
   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의 범위를 신규화학물질의 연
   간 제조ㆍ수입량이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안 제130조의7제2항)
 지금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후 4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
 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안 별표 12의2제4호가목)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9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적상실을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등록 전(前) 국적             국적상실일       정정사유
연번 성 명 성 별 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국적상실 정정       비 고
                                성명
                                                   오스트레일리아
          1948. 11. 30. 경기도 오스트레일리아 1985. 11. 11 국적취득을
                        광명시                            원인으로
 1 이종원                                 대한민국 국적이   국적상실 되었으나
                        광명로 LEE CHONG 상실된 사실이 오스트레일리아
               남         865   WON                       국적을
                                          없음     취득한 사실이 없음
                                   45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부칙
①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울산비엔씨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한 덕 선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1(☎ 052-257-5775, FAX 052-269-4042)
  라.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유출된 기름 및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울산 방제-제004호
  바. 등록일자 : 2016. 2. 5.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고
                      ○ 선박(3척)
                      - 창진1호(유조선, 62톤)
                      - 동백호(유조부선, 166톤)
  해양오염      울산-방제     - 그로발201호(작업선, 29톤)                        법인
  방제업        -004호    ○ 방제장비(4종 5점)
                      - 유회수기(1), 고압세척기(1), 예열기(2), 점도유이송펌프(1)
                      ○ 방제자재
                      - 오일펜스(300m), 유흡착재(20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3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16. 2. 26.(금) 14:00~17:00
                                         59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6. 공 고 대 상 : 9개 시설자 27국(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체납액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원)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번
    박**    42-1995-60-0000021    801연안호 11,340 길 *-**, 명지미래힐아파트 허가취소
                                                 ***동 ***호
    최**    42-2003-20-0000105     DSPV9   12,600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 **
                                                 동 **호 (천곡동, 한양아파트) 허가취소
           94-2006-40-0000687   주문진자율102호 11,340
주문진자율방범대 94-2006-40-0000688     주문진자율101호 11,34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웃사 허가취소
           94-2006-41-0000603   주문진자율103호 11,340 다리길* (교항리**)           폐지
           94-2006-41-0000604   주문진자율104호 11,340
           94-2008-41-0000727   군도동해101호 9,450
 (주)군도전력 94-2008-41-0000729     군도동해103호 9,450 강원도
                                                 (이로동)
                                                        동해시 삼화로 *,      폐지
           94-2008-41-0000730   군도동해104호 9,450
           94-2010-41-0001459   삼정동해101호 9,450
 (주)삼정전기 94-2010-41-0001460
           94-2010-41-0001461
                                삼정동해102호 9,450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
                                삼정동해103호 9,450 (이로동)                    폐지
           94-2010-41-0001462   삼정동해104호 9,450
    김**    94-2012-41-0001613   준년춘천101호 9,450 강원도       춘천시 효석로 **길
           94-2012-41-0001614   준년춘천102호 9,450 (석사동, 석사근로복지아파트) 폐지
                                                 **, ***동***호
           94-2007-41-0000189   종화태백101호 11,340
           94-2007-41-0000190   종화태백102호 11,340
    장**    94-2007-41-0000191   종화태백103호 11,340 강원도
                                                 ***호
                                                        태백시 풀미당골길 **,
                                                                        폐지
           94-2007-41-0000192   종화태백104호 11,340  (황지동,   대산하이츠빌아파트)
           94-2007-41-0000193   종화태백105호 11,340
           94-2012-41-0001182   주표춘천101호 9,450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춘천산악회(홍**) 94-2012-41-0001183   주표춘천102호 9,450 ***-**, ***동***호         폐지
           94-2012-41-0001184   주표춘천103호 9,450   (석사동,   현대아파트)
           94-2005-40-0000738    태영강릉877 9,450
 태영산업(주) 94-2005-40-0000739      태영강릉878 9,45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폐지
           94-2005-40-0000740    태영강릉879 9,450 ***, (산계리)
           94-2005-40-0000741    태영강릉880 9,450
                                       60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6-7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여성편의시설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20,924  2,380     ‘16. 2. ~
                  창대리 449-1, 437-5                   ‘16. 7.30.
   여성편의시설 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15,493    529     ‘16. 2. ~
                    창대리 412-4                        ‘16. 7.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5646]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46호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
  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
  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산류(가)와 폐알칼리류(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
   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산류(가)                    폐알칼리류(나)
  ○ 폐산(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을 말 ○ 폐알칼리(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한다)                           포함한다)
  ○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등을 말한다, ○ 폐석회(생석회(CaO)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
  ○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Bauxite)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경우를 말한다)
                               46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016년 2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4,400㎡
4. 변경내용
  가. 사업비 변경
    - 당 초 : 33,400,000,000원
    - 변 경 : 41,177,858,000원
    - 증 감 : 증 7,777,858,000원(공사비, 보상비, 사무관리비 및 기타 부담금 등 상승)
  나. 세칙 변경(보류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5. 사업기간 : 2012. 04. 17 ~ 2016. 4. 16(변경없음)
6. 시 행 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 영 춘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6년 2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수물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김광수외 사기 등 김광수 23           오만원권 지폐     120
    5343     197     1명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6년 2월 16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특정범죄가중                  47 루이까토츠 살색 장지갑           1
2011형제 11압제 김미선 처벌등에관한 김춘래              48 주민등록증                  1
 21797 702      법률위반(절
                  도)                    49 농협 체크카드                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