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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24호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실시계획 수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2. 사업의 목적
 ㅇ 새만금지역 및 사업에 대한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전시, 연구 및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3. 사업계획의 개요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북로29-7 일대(대항리 594외 18필지)
 ㅇ 사업규모 : 문화시설(부지 39,692㎡, 연면적 5,440.88㎡), 도로시설(L=172m, B=17m)
  * 주요시설 : 전시장, 수장고, 연구·교육시설, 사무실, 부대시설 등
4.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ㅇ 사업 시행기간 : 2016 ~ 2022년
 ㅇ 단계별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주차장,
 구분    합계        전        임야       잡종지         도로             구분      합계    건축물      조경면적 포장면적
                                                                                 도로
면적                                                     ⇒      면적
       39,692   5,796    13,598    20,117      181                39,692    4,109    5,529    22,720       7,334
(m²)                                                         (m²)
구성비                                                          구성비
       100.0    14.6      34.2         50.7    0.5                100.0     10.4      13.9     57.2        18.5
 (%)                                                          (%)

6. 환경관리계획 : 환경영향예측을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각 분야별 저감방안
 수립·시행(생태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청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붙임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063-733-1068)에 비치(관계도서 게재 생략)
10. 사업 시행방법 :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시행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군계획시설(박물관, 도로) 결정
 1) 도로 결정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변산면 대항리 변산면 대항리 일반
  신설    중로      2       1108      17             172                                                  금회
                                          도로              580    산29   도로

                                                       326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편입면적(㎡)                            비고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소 유 자      (분할측량 후
                                  분할측량 전 분할측량 후
                                                                      등록전환 지번)
1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5-28 도로      182          144     국(농림축산식품부)
1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4   잡종지    20,101       20,117    한국농어촌공사
1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28-7 임야      1,856        1,737    국(농림축산식품부)      143-18
1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28-9 임야      4,604        4,641    국(농림축산식품부)      143-19
1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28-10 임야     2,737        2,919    국(농림축산식품부)      143-20
1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28-11 도로        6          27      국(농림축산식품부)      143-21
1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1 임야       958         1,066    국(농림축산식품부)      143-22
1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36 임야     3,275        3,235    국(농림축산식품부)      143-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5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5호, 2016. 6. 2.)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
     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제3조(정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하고, 제10호~15호를 신설한다.
 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제10호에 따른
     주요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
     통신국사라 한다.
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
     비를 말한다.
11. "통신망관리실"이라 함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
     센서, CCTV 등 통신국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
     는 장소를 말한다.
13.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1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
     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1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328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102
지방자치단체
구분
규격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
도로
485
대로1-2
중로1-41
일반도로
경고258호
(95.12.11)
변경
중로
1
9
20
보조간선
도로
485
대로1-2
중로1-4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550
중로1-8
중로1-9
일반도로
경고제30호
(95.2.24)
변경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550
중로1-8
중로1-9
일반도로
”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
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10. 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양산시고시제2019-392호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양산시덕계동산68-1번지일원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대하여
「종전의도시계획법(법률제5982호)」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 제8조에따라아래와같
이결정(변경)하고, 같은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적승인및지형
도면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4일
양
산
시
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양산시덕계동
산68-1번지일원
205,223
증)1,925.6 207,148.6
경고289호
('95.12.27)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면적변경
- A =
205,223㎡→207,148.6㎡
증) 1,925.6㎡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면적변경
2. 세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103
구분
규격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1
38
20
집산도로
287
중로1-13
중로2-11
일반도로
양고제2013-168호
(13.7.11)
변경
중로
1
38
20
집산도로
287
중로1-13
중로2-1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1
20
집산도로
104
중로1-9
중로1-39
일반도로
경고92호
(18.3.21)
변경
중로
1
41
20
집산도로
104
중로1-9
중로1-3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470
중로1-8
중로1-38
일반도로
경고제30호
(95.2.24)
변경
중로
2
7
15
집산도로
470
중로1-8
중로1-3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20
중로1-41
중로1-38
일반도로
경고제30호
(95.2.24)
변경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20
중로1-41
중로1-3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935
중로1-41
중로2-7
일반도로
경고289호
(95.12.27)
변경
중로
3
13
12
집산도로
935
중로1-41
중로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2
20
집산도로
163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경고92호
(18.3.21)
변경
중로
1
42
20
집산도로
163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80
중로1-13
중로2-7
일반도로
경고제30호
(95.2.24)
변경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80
중로1-13
중로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41
15
집산도로
202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경고92호
(18.3.21)
변경
중로
2
41
15
집산도로
202
중로2-11
중로3-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31
10
국지도로
263
중로2-7
중로3-13
일반도로
경고92호
(18.3.21)
변경
소로
1
131
10
국지도로
263
중로2-7
중로3-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86
중로3-13
소로1-131
일반도로
경고289호
(95.12.27)
변경
소로
2
207
8
국지도로
86
중로3-13
소로1-1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79
중로3-13
소로1-131
일반도로
경고289호
(95.12.27)
변경
소로
2
209
8
국지도로
79
중로3-13
소로1-131
일반도로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9
중로1-9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1-13
중로1-13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1-36
중로1-36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1-41
중로1-41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2-7
중로2-7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2-11
중로2-11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3-13
중로3-13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1-42
중로1-42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1-56
중로1-56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중로2-41
중로2-41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소로1-131
소로1-131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소로2-207
소로2-207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소로2-209
소로2-209
· 일부구간선형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
노선변경
○도로결정(변경)사유서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104
나.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09
주차장
덕계동
산67임일원
1,711
증)18.5
1,729.5
경고제92호
(‘18.3.21)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9
주차장
· 주차장면적변경
- 면적: 1,711㎡→1,729.5㎡
증)18.5㎡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면적변경
다.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33
공원
어린이공원
덕계동
산66-1임일원
4,163
감)8.1
4,154.9
경고제92호
(‘18.3.21)
-
변경
334
공원
어린이공원
덕계동
산62-9임일원
1,955
증)85.0
2,040.0
경고제92호
(‘18.3.21)
-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3
어린이공원
· 공원면적변경
- 면적:
4,163㎡→4,154.9㎡
감) 8.1㎡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변경
334
어린이공원
· 공원면적변경
- 면적:
1,955㎡→2,040.0㎡
증) 85.0㎡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변경
라.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18
학교
초등
학교
덕계동
산68-1임일원
11,488
증)10.0
11,498.0
경고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405
학교
유치원
덕계동
산66-1임일원
767
-
767
경고제92호
(‘18.3.21)
○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8
학교
· 학교면적변경
- 면적: 11,488㎡→11,498.0㎡
증) 10.0㎡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변경
405
학교
· 유치원근소한위치변경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유치원)의근소한
위치변경
마. 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5
하천
지방하천
(회야천)
평산
저수지
용당동
구역계
-
10.60
-
887,951
경고30호
('95. 2.24)
구역내포함
(62.4㎡중복)
변경
11
하천
지방하천
(덕계천)
하천5
(회야천)
체육시설5
-
3.24
9~66
117,626
구역내포함
(1,035.4㎡중복)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초소 신축                                         790          120
                            1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6,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3,485        3,485
                            1673-1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5        3,848        3,8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평 - 014호
3. 등록일자: 2019. 10. 8.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주식회사 이푸른환경
 ㅇ 대      표 자: 홍기정
 ㅇ 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65 (포스테크노)602, 603, 604호(전화: 031-743-6518)
 ㅇ 평가부서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65 (포스테크노)602, 603, 604호(전화: 031-743-6518)
 ㅇ 실험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65 (포스테크노)602, 603, 604호(전화: 031-743-6518)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1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
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9.10.10.~10.2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자체 납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전남 장성군 동화면
     코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전자농공단지1길 **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상동로 26번길 **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8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10번길
     한연*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
    제이오**    광주 북구 매곡로 37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1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11. 06.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석동로
        김동우        49-2012-10-0007920         6O명           전북 군산시 미장동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402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2) 층응답스펙트럼(그림 1)에 적용되는 변수
    가) a = (35/3)㎐,       b = 2a
    나) 영주기 가속도는 0.9g로 한다. 다만, 통신장비 등의 시설 위치가 명확한 경우 영주기가속도
        를 다음의 식으로 직접 계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영주기가속도) =       
                                        
                                           
        SDS: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통신국사 적용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h: 건물의 높이
          z: 통신장비 설치 위치의 높이
    다) 1 Hz에서의 가속도는 0.75g이다.
    라) 감쇠율(damping ratio)은 2 %를 적용한다.
    마) 2 Hz에서 a까지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3g로 한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나)의 식으로 산정
        하는 경우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3.3배로 한다.
    바) 차단주파수는 b로 한다.
    사) 1 Hz에서 2 Hz 및 a에서 b 주파수 구간의 변화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
       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은 1) 및 2)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 레벨을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단, 암반지반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 경
      우에는 23 %까지로 한다.
다 . 제1-1호의 옥외설비
  2) 지반응답스펙트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설계 변수를 사용한다. 다만, 옥외설비의 설치 위치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계수의 지진구역 1을 적용하고 지반의 분류는 깊고 연약한 지반
    (S5)을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4호, 2019. 9. 10.)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30”란 및 “2014-1-6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하고, “2017-1-789”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9-1-930”란 다음에
“2019-1-931”란부터 “2019-1-9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
    97-1-130    Nickel su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121-14-2, 606-20-2, 610-39-9, 602-01-7, 61
   2014-1-695
                9-15-8, 618-85-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32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
                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
   2017-1-789
                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
                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1   염화 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2   이소프렌[Isoprene; 78-79-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브로모페놀][4,4'-(1-Methylethylidene)bis[2,6-dibromophenol];
   2019-1-933
                Tetrabromobisphenol A; 79-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4,4'-(1-Methylethylidene)bisphenol; Bisphenol A; 80-05-
   2019-1-934
                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4,4'-옥시비스벤젠아민[4,4'-Oxybisbenzenamine; 4,4'-Oxydianiline; 101-80-4] 및 이를 0.
   2019-1-935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N-페닐벤젠아민[N-Phenylbenzenamine; Diphenylamine; 122-39-4] 및 이를 25% 이상 함
   2019-1-936
                유한 혼합물
   2019-1-937   N-메틸포름아미드[N-Methylformamide; 123-39-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
   2019-1-938
                합물
   2019-1-939   이염화 이부틸주석[Dibutyltin dichloride; 683-18-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0   불소[Fluorine; 7782-41-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1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2   붕산[Boric acid; 10043-35-3, 11113-50-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수산화 니켈[Nickel hydroxide; 12054-48-7, 11113-7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2019-1-943
                물
                술팜산 니켈[Nickel bis(sulfamidate); Nickel sulfamate; 13770-89-3] 및 이를 0.1% 이상 함
   2019-1-944
                유한 혼합물
   2019-1-945   염화니켈[Nickel chloride; 7718-54-9, 37211-0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6   질산니켈[Nickel nitrate; 13138-45-9, 14216-7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7   플루오르화 니켈[Nickel fluoride; 10028-1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8   아세트산 니켈[Nickel acetate; 373-02-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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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14        6,731         15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유개호 신축                                         3,078         3,078
                            100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
 월 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고 그 명칭을 기타역무설비
로 한다
제4조 [별표 1]의 제1장제1절제8호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에서 이동전화망 3G, 4G 서
비스의 주파수 대역 및 5G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 추가
 o 824 MHz ~ 849 MHz 및 869 MHz ~ 894 MHz 주파수 대역에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
  는 이동통신망, 1750 MHz ~ 1780 MHz 및 1840 MHz ~ 18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코드분할다
  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의 개인휴대전화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o 819 MHz ~ 849 MHz,   864 MHz ~ 894 MHz, 904.3 MHz ~ 915 MHz, 949.3 MHz ~ 960 MHz,
  1920 MHz ~ 1980 MHz, 2110 MHz ~ 21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접확산방식이며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o 시분할 복신방식으로 2300 MHz ~ 2390 MHz, 2575 MHz ~ 261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휴대인터넷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o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으로 728 MHz ~ 748 MHz, 819 MHz ~ 849 MHz, 904.3 MHz ~ 915 MHz,
  1715 MHz ~ 1785 MHz, 1920 MHz ~ 1980 MHz, 2500 MHz ~ 255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783 MHz ~ 803 MHz, 864 MHz ~ 894 MHz, 949.3
  MHz ~ 960 MHz, 1810 MHz ~ 1880 MHz, 2110 MHz ~ 2170 MHz, 2620 MHz ~ 2670 MHz 주
  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및 시분할 복신방식으로
  2575 MHz ~ 2615 MHz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과 직교주파수분
  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3420 MHz ~ 37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별표 1]의 제1장 제2절 옥외설비 7호(수해대책) 및 13호(제3자 접촉방지)일부 신설
7호. 수해대책 일부 신설
 o 맨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맨홀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함체 등은 다른 설비에 피해를 주거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
   록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지하통신구의 개구부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침수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13. 제3자 접촉방지 일부 신설
o 맨홀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2장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조건을 제2장 통신국사의 조건으로 수정
제2장 제3호 통신기계실의 구조조건 중
 o 통신기계실의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한
  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를 삭제하고 제5호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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