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지구)명                    기 정                     변   경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도시환경정비용지, 관광시설용지,
      진부 도시재생지구              도시환경정비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주택건설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상업시설용지, 녹지용지, 계획관리지역,     상업시설용지, 녹지용지, 계획관리지역,
    평화올림픽지구(지구명 변경)    학교시설용지, 올림픽대회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도로용지, 학교시설용지,
                              도로용지                    기타시설용지
      관광기반시설지구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대관령 관광거점지구                  -
                                                         녹지용지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문화·체육복합지구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기타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기타시설용지,
                       유보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도로용지    관광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도로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전통 역사문화지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녹지용지
                                                    문화시설용지, 녹지용지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스포테인먼트지구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문화창작지구
                               녹지용지                      녹지용지

    강릉로하스휴양특구
                       관광시설용지, 의료관광산업시설용지,
      금진온천휴양지구           숙박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기반시설·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녹지시설용지, 녹지용지              녹지시설용지, 녹지용지
     정선 생태체험특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정선 생태체험지구
                          녹지용지, 경기장시설용지             녹지용지, 경기장시설용지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 특구의 핵심기능 유치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하여,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구분
 ○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노후ㆍ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은 특구별 각종 기능‧시설의 유치 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인구수용 기반
   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24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및 현금지원 혜택 강화
 ○ 특구 유치 대상 업종 선정 및 유치홍보
 ○ 일본·미국 기업 유치 촉진 및 투자국가 다변화
 ○ 올림픽 특구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중복 지정 강구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발전과
  (033-249-2914), 평창군 올림픽유산과(033-330-2844), 강릉시 특구개발과(033-640-5925), 정선군
  문화관광과(033-560-2950)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20-21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98.237㎢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4        75     증 1
                      소   계                 31       31       -
                      주 차 장                  5        5       -
                      진입도로                   3        3       -
  교통·운수시설
                      탐 방 로                 20       20       -
                      궤   도                  1        1       -
                      삭   도                  2        2       -
                      소   계                  7        8      증 1
      공공시설            관리분소                   2        3      증 1       신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소   계                  3        3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소   계                 30       30       -
                     공중화장실                  15       15       -
                      대 피 소                  6        6       -
 휴양 및 편의시설            야 영 장                  3        3       -
                      전 망 대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 게 소                  4        4       -

                                       25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소
                                                                                       관계
       울산광역시
                                                       울산 울주군 범서면
        울주군    441-4
 87                     전    304    166        이**     천상리 **블럭 *롯트
        범서읍   (441-1)
                                                       ******아파트 ***호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93-8
 88                     도    390    307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493-3)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91-2
 89                     도     69     41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491-1)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0-10
 90                     도     5      5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480-10)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0-17
 91                     도    327    150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480-9)
        천상리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1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9호 중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증축으로 인하 여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
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은 제외)”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
과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5일전까지”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
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는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을 “ 건축위원회
심의는 심의 신청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의결 후 7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
게 통지한다,”를 삭제한다.

                                                49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제8조 제3항 중 “재심의 의결”을 “재검토 의결”로 하고, “부결”을 추가한다.
제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복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05.03     외국국적취득
여경미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10.01     외국국적취득
방인숙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6.10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10.22     외국국적취득
남도식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1.28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나용림     196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최대장     1972.**.**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북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성설자     193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북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홍순경     195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26   외국국적취득
 홍륭의     199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26   외국국적취득
홍리좌자     199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26   외국국적취득
 김형욱     1982.**.**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민규태     1999.**.**   남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윤재덕     1960.**.**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94.12.08   외국국적취득
 강박량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박준홍     195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윤경자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박규휘     199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박상사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이말수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이우혜     198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박성     1972.**.**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5.26   외국국적취득
 강상명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강유하     201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강성우     1968.**.**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50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소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489-6
49                        수    118     118         국           환경부
       범서읍     (489-6)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514-7
50                        수     89     89          공        울산광역시
       범서읍     (514-7)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521-21
51                        수    3,853   585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521-9)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9-9                                     서울 송파구 풍납동
52                        전     44     44         김**
       범서읍     (489-9)                                        ***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515-3
53                        수    3,373   32          공        울산광역시
       범서읍      (515)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489-12
54                        수     36     36         김**         범서읍
       범서읍     (489-12)
                                                             천상리 ***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1055-15
55                        도    1,138   358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1055-6)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1055-16
56                        도    1,138    8          국        국토교통부
       범서읍     (1055-6)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2-7
57                        수    228     203         국           환경부
       범서읍     (482-2)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5-4
58                        수    135     13         김**          미등기
       범서읍     (485-1)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5-5
59                        수    135     32         김**          미등기
       범서읍     (485-1)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2-4
60                        수     7       7          국           환경부
       범서읍     (482-4)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1056-6
61                        구     63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범서읍     (1056-2)
       천상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483-2
62                        수     53     38          국           환경부
       범서읍      (483)
       천상리


                                                   46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9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박희윤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6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문해빛나    198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10.14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5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칠곡군 ****        1999.12.06   외국국적취득
 이동욱     1964.**.**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박주민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정춘호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5.17   외국국적취득
 박지우     198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김문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서유호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이재빈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이주강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51.**.**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최봉규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홍성귀     1952.**.**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안부경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한승원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89.08.09   외국국적취득
 강예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회전기기 ― 제16-3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 동작
  개정          KSCIEC60034-16-3
                            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1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C42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42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2302    전기 절연용 면 - 고무 점착 테이프
  개정       KSC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개정    KSCIEC60479-1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1부: 일반적인 양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23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1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7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23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1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7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5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2. 허가번호: 제5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그린이에스 대표
나. 주소: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9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실옥동 267-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0.0 ㎡
6. 점용기간: 2020. 9. 24.~2025. 9.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51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그린이에스 대표
나. 주소: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9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실옥동 28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51.0 ㎡
6. 점용기간: 2020. 10. 7.~2025. 10.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119호

                                         53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80000-0002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
( 춘 천 시 )
               근거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산하 시.군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춘천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80000-0003 국가유공자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문
( 춘 천 시 )
               근거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자치법규        -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산하 시.군 읍.면.동(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87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80000-0004 급수공사 신청                           방문, 인터넷
( 춘 천 시 )
               근거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자치법규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80000-0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춘 천 시 )
              근거        -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제2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산하 시.군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피해사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88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80000-0006 농기계 임대신청                      방문, 전화
( 춘 천 시 )
               근거   -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임대료
              자치법규 등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기계임대차 계약서
                          (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없음
(기관명 : 원주시)
○ 신규등록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90000-0001 보훈영예수당 신청                        방문
( 원 주 시 )
               근거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입금정보(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89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90000-0002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문,우편,FAX,인터넷
( 원 주 시 )
               근거   -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원주시 행정국 건강체육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원주시 행정국 건강체육과 (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호)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입금 계좌번호 확인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190000-0003 참전명예수당 신청                        방문
( 원 주 시 )
               근거   -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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