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여성필수시설 신축                                        66,370        100
                        382-12, 382-13, 382-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여성필수시설 신축                                        9,539         100
                           1681-19

                                      60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여성필수시설 신축                                      3,119         113
                           827 - 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여성필수시설 신축                                      1,542         121
                          산 41 - 40

                                      61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포상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00포상 신축                                      24,284           906
                           산 4 - 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숙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숙소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778          516             516

                                      62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33            7.167       4.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8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무안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무안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63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정성 및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장비로 개량하여 무안공항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 VHF 송·수신기 5CH
    - UHF 송·수신기 4CH
  2)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1식
  3) 비상용음성통신제어시설(EVCS) 1식
  4) 비상용송수신기 2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2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1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천공항 영상감시장치(CCTV) 추가 구매설치’에 대한
준공확인 증명서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고시내용          사업금액 : 173,682,090원(금일억칠천삼백육십팔만이천구십원)
   정정사항          사업금액 : 165,656,600원(금일억육천오백육십오만육천육백원)
   비  고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21-3호, 5번째 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54,725,260   54,183,963   23,353       -
                           국
 화천군      산269     임야            53,763,078   53,221,781    21,768
                         (산림청)                                        도로시설
 화천읍
                           국                                         (군도7호선)
 풍산리      산333     임야               962,182     962,182      1,585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64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동 면        산53        임야               11,107,199    11,107,199                16      수도시설
                                (산림청)
 상걸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호
                                        시험림 신규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시험림 신규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신규지정 내역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읍·면·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리                                       (㎡)               (㎡)
               동

        계                         2개소                              11,069,484        9,565,830

                                                       국
 제주    제주         애월    봉성         산1    임야                         7,619,107        6,948,997
                                                     (산림청)

                                                       국
 제주    서귀포        서홍               산1    임야                         3,450,377        2,616,833
                                                     (산림청)

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5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64
고시내용
사업금액: 173,682,090원(금일억칠천삼백육십팔만이천구십원)
정정사항
사업금액: 165,656,600원(금일억육천오백육십오만육천육백원)
비
고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호, 5번째줄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무안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의노후화에따라시설의안정성및정규성을확보하기
위해최신장비로개량하여무안공항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
나. 사업내용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 VHF 송·수신기5CH
- UHF 송·수신기4CH
2)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1식
3) 비상용음성통신제어시설(EVCS) 1식
4) 비상용송수신기2대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 12.30.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1. 1.22.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1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고시한‘사천공항영상감시장치(CCTV) 추가구매설치’에대한
준공확인증명서에일부오류가있어이를정정하여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8항제1호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
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2필지
-
-
54,725,260
54,183,963
23,353
-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9
임야
국
(산림청)
53,763,078
53,221,781
21,768
도로시설
(군도7호선)
산333
임야
국
(산림청
962,182
962,182
1,585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

                          위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35-02-58.7N                  7      녹·                 항해   광달거리
                                     Iso G 4s                   ‘21.01.22.
 변경후     105호등부표      128-46-30.5E                8       원주형                원조    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동 육상항만구역 내 LG화학 질소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8-12, 160-6번지
4. 공사개요 : 4″×1 Line(130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7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 변경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변경)
  - (변경 전) 동측배후단지 한진 창고(4동) 증축공사
  - (변경 후) 동측배후단지 한진 창고(3, 4동) 연결증축공사
                                            66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65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4항제4호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동
면
상걸리
산53
임야
국
(산림청)
11,107,199
11,107,199
16
수도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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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호
시험림신규지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시험림신규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월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신규지정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지정면적
(㎡)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동
리
계
2개소
11,069,484
9,565,830
제주
제주
애월
봉성
산1
임야
국
(산림청)
7,619,107
6,948,997
제주
서귀포
서홍
산1
임야
국
(산림청)
3,450,377
2,616,833
2. 시험림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6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5호등부표
35-02-58.7N
128-46-30.5E
Iso G 4s
7
녹·
원주형
‘21.01.22.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동육상항만구역내LG화학질소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여수시낙포동158-12, 160-6번지
4. 공사개요: 4″×1 Line(130 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7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LG화학대표이사신학철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2로5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시
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변경)
- (변경전) 동측배후단지한진창고(4동) 증축공사
- (변경후) 동측배후단지한진창고(3, 4동) 연결증축공사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7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기존 창고(4동) 증축(500 m2 → 1,150 m2)
   - (변경 후) 기존 창고 3동(1,000 m2), 4동(500 m2) 연결증축→2,200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648,893,400원(비귀속)
   - (변경 후) 금334,55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진 대표이사 류경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7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부용가교 호우피해 복구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571번지 일원
 나. 면적: 4,771 ㎡
6. 점용기간: 2021. 1. 22.~2021.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3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신‧증설용량
 지역명      시설명                        법적기준                   강화기준          시행 시기
                    (톤/일)
                              BOD        T-N    T-P   BOD   T-N     T-P
          향남1        5,000
 화성시      동탄2       36,000
          와우        21,000
                                                                          2025.1.1.~
          통복        14,000    10.0       20.0   2.0   3.0    10.0   0.2
 평택시                                                                      2035.12.31.
          고덕        108,000
 오산시      오산3       18,000
 천안시      성환        35,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강화기준 적용 대상시설의 신‧증설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 제4호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기준은 대상시설의 신‧증설 사업 완료(준공) 시점부
  터 적용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70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3001810-1979-00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국사양수장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840번지 일원
나. 면적: 8,440 ㎡
6. 점용기간:    2021. 3. 1.~2026.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호
                                       하천공사 준공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금강 웅포지구 하천시설 정비
  - 축제 6.62km, 호안 6.63km, 포장 6.62km, 부체도로 14개소
  - 배수통문 5개소, 배수통관 10개소, 교량공(인도교) 1개소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 웅포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17년      3월 6일
  - 준 공 일 : 2020년 12월 19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 편입토지 국유재산으로 변경
                                           68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제5항에 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피허가자                                            점용면적
연번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및 점용개요                       점용기간
                 (주소)                                            (㎡)
               정읍시장
                          전북 정읍시 영파동
  1    정읍천   (전북 정읍시                        교량(영파교, L=157m)     2,684     2021.1.25.~영구
                         349-3번지 등 14필지
              충정로 234)
               정읍시장
                           전북 정읍시 정우면
  2    정읍천   (전북 정읍시                       교량(대산교,L=232.7m)     2,661     2021.1.25.~영구
                          115-6번지 등 6필지
              충정로 234)
                                               쉼터 2개소
               정읍시장
                          전북 정읍시 이평면       전망대 70.4㎡, 콘크리트
  3    정읍천   (전북 정읍시                                            1,232   2021.1.25.~2026.1.24.
                           34-2 등 10필지     포장 1,161.6㎡(정자 3개,
              충정로 234)
                                               등의자 6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등 7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3.0㎡
             변경- 16.0㎡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2기
             변경- 통신주 15기
6. 점용기간: 2020.1.31.~2024.9.4.
7. 피허가자(주):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69
제19928호(별권)                    관            보           2021. 1. 27.(수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7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6호(2013.09.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호(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호(2016.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3호(2018.07.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1호
(2019.1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2호(2019.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4호(2020.06.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83호(2020.11.13.)로 고시된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포항영일만신항 개장 및 배후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
ㅇ 수․출입 화물 배후수송로 확보 및 철도수송 인프라 구축과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절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 분       시․군                                읍․면
 경상북도       포항시 ㆍ북구 흥해읍 성곡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ㅇ 면적 : 253,868.4㎡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3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 노반활용 : 2,064m
        노선연장                        11,307m
                                                      - 노반시설 : 9,243m
              토     공                 4,436m
                                                      - 연화교, 남송교, 곡강제1교,
              교     량            2,912m(4개소)
                                                        곡강제2교
   노반
                                                      -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터     널            1,895m(4개소)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정거장               1개소(영일만항역)

                                         5
제19928호(별권)                          관          보               2021. 1. 27.(수요일)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궤   도                           1식              - 본선 및 정거장
                                    대지면적 : 900.00㎡
                   철 송 장            건축면적 : 418.90㎡
                                    연 면 적 : 735.56㎡
  건 축
                   전 차 대                   1개소
                건널목처소                      1개소

                   배전선로                 11,028m            - 기존선 활용구간 2,054m 포함
전철전력설비
                   터널설비                    1식
                전기실설비                      1개소

               현장신호설비                   11,078m            - 기존선 활용구간 1,835m 포함
 신호설비
               신호기능실설비                     1식
                   관제설비                    1식

               통신선로설비                   11,684m            - 기존선 활용구간 2,441m 포함

 통신설비              전송설비                    1식
               역무용통신설비                     1식
               열차무선설비                      1식
                                                           - 길내기(41개소), 수로(9개소),
  기   타        대체공공시설               대체공공시설 55개소
                                                             기타(5개소)

6. 사업 완료일
ㅇ 2013년 09월 02일 ~ 2020년 12월 31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포항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도면                               위 치
              시설       시설의                               연장       면적
구분    표시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세분     기점          종점            (m)      (㎡)
      번호                                          경과지
                             포항시 북구                                       국토부고시
                                         포항       제4일반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흥해읍 성곡리                     9,137   166,187 제2013-496호
                                       영일만신항      산업단지
                               109-4                                     (2013.09.02.)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1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토지에 관한 조서 : 붙임2
  ※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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