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 ㎒, 122.000 ㎒
123.100 ㎒, 123.375 ㎒
127.800 ㎒, 129.325 ㎒
130.125 ㎒
6K00A3EJN
6 ㎑
8 W, 25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0. 7. 16.
33-2020-26-0000001
33-2020-26-0000002
중앙119구조본부장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항공국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20-1
중앙119구조본부장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산현출강길73, (출강리)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7호
항공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
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중앙119구조본부장
o 허가연월일: 2020. 07. 17.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20-70-0000001
중앙구조항공전북
33-2020-70-0000002
중앙구조항공모악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중앙구조전북항공대
(33-2020-70-0000001)
항공국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5로89
중앙119전북모악산
(33-2020-70-0000002)
전라북도김제시금산면모악15길413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3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
울릉
서
남양
산3-1
임야
86,546
86,546
(국)산림청
등록사항정정
(면적, 경계)에
따른재지정
재해방지
보호구역
2
울릉
서
남양
산4
임야
65,050
65,050
(국)산림청
재해방지
보호구역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8호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1.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고시내역
2.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또는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
과(054-850-7722) 및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방문열람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
1. 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안
산
안산반월동
이명화
필수
경기도안산시상로구건건로82
영무예다음APT 근린생활시설101호
안산시
동두천
양주남면
임태형
필수
경기도양주시남면
개나리길114
양주시
남면
부
천
부천삼정동
손향락
필수
경기도부천시석천로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단지
401동107호
부천시
나. 업무개시일: 2020. 8. 3.(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 양주남면우편취급국: ATM기관리및이용고객안내(추가취급업무)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20. 8. 4.)까지유효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5
공
고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명칭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중앙구조전북항공대
121.500, 122.000,
123.100, 123.375,
127.800, 129.325,
130.125
6K00A3EJN
6 kHz
8 W
중앙119전북모악산
20 W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이취업지원대상자를채용하기위한채용시험에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에대
해서만가점하지않을특별한사유가없으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중연구사및지도사에대하
여가점을실시함으로써이미가점을실시하고있는6급이하공무원과의형평성을기하기위함
아울러특별채용대상일반직공무원중직렬및직류변경사항을수정하고「서울특별시공무원직
류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신설된“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중연구사및지도사를채용시험가점대상계급및직급에포함시킴
(안[별표8]제1호1))
나. 법원공무원규칙과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의변경된직렬과직류를수정하고「서울특별시공무
원직류운영에관한조례」에서신설된“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추가함(안[별표8의2]제1
호및제2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연락처: 044-202-5651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FAX : 044-202-5694) 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20-261호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진산학원에 대해 해산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법인 진산학원 해산명령 처분
1. 학교법인 진산학원 해산명령 사항
 가. 대상 : 학교법인 진산학원(설립일 : 1997. 6. 30.)
 나. 소재지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84-1
 다. 처분 내용 : 학교법인 진산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 사유 :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20. 7. 22.
2. 학교법인 진산학원 해산명령 조건
 가. 청산인은 「사립학교법」제42조에 따라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044-203-6278)로 문의바람


◉교육부공고제2020-266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96호(2020.7.17.)에 게재된 교육부공고 제2020-258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1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소유 인가 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라루미에㈜의 드림라인㈜(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가 대상 : 라루미에㈜의 드림라인㈜ 주식취득․소유
□ 인 가 일 : 2020년 7월 16일
□ 인가 조건
< 주식 취득 인가 조건 >
 ① 대상회사의 주식 인수계약 이행
 ② 대상회사의 투자계획(전기통신설비 투자 등) 이행
< 인가 조건 이행실적 제출 >
 ① (조건① 관련) 인수계약서에 따른 계약 이행 후 10일 이내 일련의 증빙자료 제출
 ② (조건② 관련) 인가 승인 후 향후 3년간 결산 후 투자실적과 그 외 대상회사 실적 제출

                                   36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6
◉교육부공고제2020-261호
「사립학교법」제47조에따라학교법인진산학원에대해해산명령을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7월22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진산학원해산명령처분
1. 학교법인진산학원해산명령사항
가. 대상: 학교법인진산학원(설립일: 1997. 6. 30.)
나. 소재지: 충남금산군금산읍중도리384-1
다. 처분내용: 학교법인진산학원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학교법인설립허가조건위반및목적달성불가능
(「사립학교법」제47조)
마. 학교법인해산일: 2020. 7. 22.
2. 학교법인진산학원해산명령조건
가. 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에따라법인청산등현존사무를성실히이행할것.
3. 기타
가.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044-203-6278)로문의바람
◉교육부공고제2020-266호
「사립학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796호(2020.7.17.)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20-258호(사립학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재공고예정이므로취소함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22일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1호
기간통신사업자의주식취득·소유인가조건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제5항에따라라루미에㈜의드림라인㈜(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소유인가
조건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대상: 라루미에㈜의드림라인㈜주식취득․소유
□인가일: 2020년7월16일
□인가조건
< 주식취득인가조건>
①대상회사의주식인수계약이행
②대상회사의투자계획(전기통신설비투자등) 이행
< 인가조건이행실적제출>
①(조건①관련) 인수계약서에따른계약이행후10일이내일련의증빙자료제출
②(조건②관련) 인가승인후향후3년간결산후투자실적과그외대상회사실적제출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0-2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 26
 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을 법무부로 이체하고, 법무행정 분야 국가 송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며, 관련 소송사무
 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국제분쟁
 대응과를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
 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8.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됨에 따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56,
 FAX : 044-204-8938, e-mail : kyeja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구조용 압연형강과 긴장재를 갖는 합성형
(PSSC) 거더를 이용한 급속시공 교량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구조용 압연형강과 긴장재를 갖는 합성형(PSSC) 거더를 이용한 급속시공 교량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0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신특수건설 주식회사(대표 박용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6(성도빌딩)
    성   명         삼부토건 주식회사(대표 이응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39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5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연결판과 고정쐐기방식을 이용한 유니트화
된 결착식 와이어넷 낙석방지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연결판과 고정쐐기방식을 이용한 유니트화 된 결착식 와이어넷 낙석방지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지강산업(대표 반장춘)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로 118, 201호(외남동)
    성   명         주식회사 성원산업(대표 나명수)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88-2



3. 신기술 내용
◦ 연결고정판을 이용 단일가닥의 와이어로프로 마름모 형태의 충격흡수부를 형성하여 와이어로프
  의 조밀도를 높여 낙석의 배불림 현상을 방지
◦ 고정쐐기 방식으로 천공홀에 확장날개가 부착된 앵커볼트를 정착시키는 기술
◦ 클램프의 고강도충격흡수스프링의 구속상태를 해제시켜 충격완화 역할로 충격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흡수하는 기술
◦ 결착조립구를 이용 기존 시공되어 있는 낙석방지망(3X3)에 결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술
4. 신기술 범위
◦ 연결고정판을 이용 단일가닥의 와이어로프로 마름모 형태의 충격흡수부를 형성하여 와이어로프
  의 조밀도를 높여 낙석의 배불림 현상을 방지
◦ 고정쐐기 방식으로 천공홀에 확장날개가 부착된 앵커볼트를 정착시키는 기술
◦ 클램프의 고강도충격흡수스프링의 구속상태를 해제시켜 충격완화 역할로 충격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흡수하는 기술
◦ 결착조립구를 이용 기존 시공되어 있는 낙석방지망(3X3)에 결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38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또는 기타 노후화나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하여 붕괴
  또는 붕괴가 예상되는 교량에 복수개의 상용형강을 이음판과 고장력볼트로 조합하여 폐단면의
  구조를 만들고 거더 단부에 충전콘크리트와 긴장재를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 합성형 강교량을
  구성함으로써 자재수급이 원활하고, 재료 품질의 신뢰성이 보장되며, 판형과정이 생략됨으로 인
  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함과 동시에 지간대비 형고가 낮아 여유고 확보에 유리한 급속시공이 가능
  한 교량형식
4. 신기술 범위
◦ 압연 형강과 상하부 이음판을 고장력 볼트로 결합하여 폐단면 구조로 만들어 부재의 효율적 사
  용과 용접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형식
◦ 거더 단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고 긴장재를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함으로 지점부의 전단보
  강 및 집중하중의 분산, 긴장재의 앵커부 하중의 분산효과를 가지도록 하며, 긴장력을 통한 압축
  력과 부모멘트에 의해 부재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구조형식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6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
 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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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되는 토지현황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조사․등록내용이 복잡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등록내용을 간소화 하고, 최신기술(드론)으
 로 촬영한 영상으로 위치도를 작성하여 시각화하는 등 사업의 시행 전․후가 비교 되도록 조사․
 등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변경(안 제10조제1항 등)
 지상경계와 관계없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경계점 위치사진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
 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계점좌표 등을 경계점 등록기준, 형태, 위치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변경
나. 토지현황조사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서를 사전조사서와 현지조사서로 구분되
 도록 서식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
 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
     업총괄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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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를 마련하
 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를 신설 및 주거지역과 숙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25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 마련
나.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안 제43조)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지역으로 포함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안 제59조)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그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절차 보완
라.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7~11)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경우로
 명확화
마. 성장관리방안 통한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안 별표 20)
 1)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입지
   허용 추진
 2) 적용시기는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은 시행령 개정 후 3년 이후, 그
   외 지역은 지역별 공장 밀집도, 공장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후 5년 이후 및 7년 이
   후로 차등화
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안 별표 21)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을 보완
 하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서식을 신설하고, 계획관
 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
 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안 별지5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서 서식(안 제10조의4 및 별지5호의2서식)
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안 별표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전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성된 경우로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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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6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
 방향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확대하며,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

 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95조)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시 편익시설로 반영,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설치 허용
나.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안 제84조,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53조)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
 전소 입지 허용 확대

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

 폭 10m 이상 도로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6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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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란 및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9, 4010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6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2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1. 수립 배경
ㅇ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
  개발에 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ㅇ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10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범위
 ㅇ (시·공간적) 2020~2029년 / 무인도서와 주변해역(1km 이내)
  - 다만, 무인도서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특정도서
   는 제외(무인도서법 제5조)
 ㅇ (내용적) 무인도서법 제6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무인도서
   유형별 관리방안 및 지원사항,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계획의 주요내용
ㅇ 계획 수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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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ㅇ 무인도서 현황과 정책환경

ㅇ 계획의 비전과 목표
  -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아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무인도서 이용 개발, 무인도서마다 특색을 고려하여 관리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무인도서 보전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함
ㅇ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 추진 전략 1은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로 하고 추진 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과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적극 이용을 위한 규제 완
    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추진 전략 2는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로 하고 보전형 무인도서 지정 및 복원, 해양영

    토·안보 대비 활용 및 관리, 무인도서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추진전략 3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하고 민간의 무인도서 이용·관리 지원, 유관기관 간 협

    력체계 구축, 개방적 무인도서 관리플랫폼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3. 기타사항
ㅇ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

   지 (http://www.mof.go.kr)에서 ‘알림/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20-127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

2. 지정(변경)일자 : 2020. 7. 20.
3. 지정(변경)목적

ㅇ 제3터미널 증축(저장탱크 23기 추가)에 따른 면적 확대

4. 지정(변경) 내용
ㅇ 지역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74, 당월로 556-116,

        산암로 381(추가)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 변경 전(59,954.38㎡) → 변경 후(129,665.7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요청자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 (대표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쿠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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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 의견제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대상
 지역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의 유형・기능이 화물차 관련 6종류 시설로 한정됨
  에 따라 다양한 민간수요 대응이 곤란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제약이 되므로, 임의시설 유
  형에 대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다양한 임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등
 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대상지역 기준 정비(안 제43조의3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유형에 국지도 및 지방도를 추가하고, 통행량 산정대상
  화물차 차종 확대, 통행량 기준 일부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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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9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6.9. 일부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7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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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이치제이로지스틱        화장품제조(제1054호)       전○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50
       다모아        화장품제조(제2651호)       김○국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390번길 40 4층 (내동)

2. 처분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20. 8. 5.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2, Fax : 02-2110-080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주)지앤케이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지앤케이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배기창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24(송도동)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3. 사업의 목적 : 물류창고 설치로 화물유치 및 물동량 창출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9-4, 589-5번지(임시지번)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21,946,100,000원
 ○ 사업내용 : 창고 1동(연면적 35,296.62 ㎡), 사무동(연면적 79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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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지앤케이로지스틱스(02-320-906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8호,
‘20.07.16)한 “현대오일뱅크 #8선석 출하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항만

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8선석 출하사무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법인명칭 : 현대오일뱅크㈜

 나. 대 표 자 : 강달호
 다.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대산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출하 여건 등 항만환경 개선으로 부가가치 창출
 ○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주) 대산공장 전면해역 #8선석

  - 총사업비 : 400,900천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출하사무실 증축(1층 : 필로티, 2, 3층 : 출하사무실)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전면해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 사업

  - 명 칭 : 현대오일뱅크 8번선석 출하사무실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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