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 507-2456
                            e-mail : cmk9624@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호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 1. 5일 제정 공포된 소하천정비법은 법 제정이후 몇 차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이 타
   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위주의 소극적 정비추진으로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민원발생 등 필
   요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개정
   을 추진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계 불분명에 따른 지형도면고
   시와 계획적인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소하천예정지 지정 후 5년 이내에 미 정비시 지정효력 상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후· 지형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 발생 해소 및 효율적이고 다양한 소하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재수립 근거 마련,
   점용허가시 건축신고 등 의제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간소화,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및 재해경감
   등 목적에 우선활용과 아울러 불 필요시 양여규정 신설,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
   성 강화, 재해 사전예방차원의 소하천관리실태 점검 의무화,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등 소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
     도록 경계소하천 관리 규정 신설(제3조의3)
  나.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계획
     정인 정비사업 추진 및 토지소유자 민원해소를 위해 5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이 상실토록 규정함(제4조)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요인 발생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게 재수립 필요,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근거 마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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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하천점용 허가시「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20조제1항(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제29조(건
    축협의)가 필요한 경우 의제처리(제10조의2)
  마. 소하천공사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폐천부지 고시
    및 관리 규정 신설(제24조의2)
    (1)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
    (2)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
  바.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활용 필요성이 없는 폐천 부지를 새로이 편입된 토지와 교환 또는
    당초 소유자 등에게 양여 규정 신설(제25조)
  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검토,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추진시 등에 전문가 활용을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제25조의2)
  아.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의무화규정 신설(제25조의3)
  자.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소하천분야 연구개발·육성 규정 신설(제
    25조의 4)
3. 의견제출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로 2011년 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
    경감과(우편번호 110-755, 전화번호 02-2100-5461, 팩스 02-2100-545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1. 12.- 2011. 1.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결정내용        당초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취소일                 분류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T-1Online 티원
  1 CC-NP-100217-007 2011-01-12 등급분류결정취소 12세이용가 FPS[1인
                                                칭슈팅] (티원온라      엔터테인먼트 2010-12-0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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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일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안) 수립
     - 시․도지사 의견 수렴(‘10.11.2~11.8)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10.11.30)
    ❍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 완료(‘10.12월)
    ❍ 확정 공고 및 시․도지사 통보(‘11.1월)
2. 기본계획 정책목표
  □ 정책목표
    ❍ 과학적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고갈자원의 회복과 지속적 수산자원량 수준 유지
     - 2015년 자원량 1,000만톤, 연근해 어획량 150만톤 유지
  □ 중점과제
    ❍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체계의 활용
    ❍ 자원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유지
    ❍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강화 및 활성화
    ❍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관리의 실효성 유지
    ❍ 자율관리어업의 선진화
  □ 추진전략
    ❍ 수산자원 조사․평가 역량집중과 지자체 등과 공조협력 강화
    ❍ 자원회복 어종 확대와 자원효과 중심의 정책 연계성 강화
    ❍ 한국형 TAC 제도 정착과 할당어업으로 발전 기반 구축
    ❍ 서식지 및 생태환경 제도 실효성과 기존 제도 분석 및 보완
    ❍ 자율관리어업 선진화를 통한 연근해 자원관리 거버넌스 유도
3. 기본계획 추진방향
  □ 수산자원의 과학적 체계적 조사․평가체계 구축
    ❍ 자원조사를 통한 생태 특성치 산정체계 구축
    ❍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적정 관리 체계 구축
  □ 수산자원회복계획
    ❍ 과학적 자원관리 전담체계 구축 및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실효적 자원회복을 위한 개별 정책수단과의 연계 강화
  □ 총허용어획량(TAC)
    ❍ TAC 제도 내실화를 위한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강화
    ❍ 지자체 TAC 제도 운영 및 한국형 TAC 제도 정착
     - 예방적조업한계량(Trigger Level) 설정 관리, 금어기․금지체장 자율설정 관리, 어구실명제․
       생분해성어구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등
  □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
    ❍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적 개선 및 어장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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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수산자원관리(자율관리어업)
    ❍ 참여공동체에 대한 자율자원관리 자립기반 강화
    ❍ 전반적인 수산정책 영역에 자율관리 방식 적용
4. 기타 참고사항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15년)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4~5)
◉환경부공고제2011-16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
   고, 항목별 시험방법 중 일부를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량선의 농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에 따라 용어를 통일함
     1)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변경
     2) “역가” 를 “농도계수” 로 변경
     3) “표준색도용액” 을 “색도표준용액”으로 변경
     4) “나이트로프루지트나트륨” 을 “니트로프루지트나트륨”으로 변경
     5) “알리자린컴플렉손용액” 을 “알리자린콤플렉손용액”으로 변경
     6) “1,2-사이크로헥산다이아민4아세트산” 을 “1,2-사이크로헥산디아민4아세트산”으로 변경
     7) “클로로아세트산벤젠용액” 을 “무수클로로아세트산벤젠용액”으로 변경
     8) “페놀나이트로프루지트나트륨용액” 을 “페놀니트로프루싯나트륨용액”으로 변경
     9) “표정” 을 “농도결정”으로 변경
     10) “상대편차” 를 “상대표준편차”로 변경
     11) “메탄올 : 초순수(80 : 20)” 를 “메탄올 : 정제수(80 : 20)”으로 변경
     12) “표준물질의 봉우리부근” 을 “표준물질의 피크 부근”으로 변경
     13) “황산이온” 을 “황산염”으로 변경
     14) “염화백금산칼륨” 을 “육염화백금산칼륨”으로 변경
     15) “인산일칼륨” 을 “인산이수소칼륨”으로 변경
     16) “표준물첨가법” 을 “표준물질첨가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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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아미노안티피린용액” 을 “4-아미노안티피린용액”으로 변경
    18) “음이온크로마토그래피” 를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변경
    19) “티오황산나트륨액” 을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변경
    20) “유리용기(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를 “유리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로 변경
    21) “ 터비움” 을 “터비듐”으로 변경
    22) “농약표준용액(10.0 mg/L)” 을 “농약혼합표준용액(10.0 mg/L)”으로 변경
  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량선의 농도를 조정함
    1) “음이온계면활성제 표준용액(10.0 mg/L) 0, 2.0, 4.0, 7.0, 14.0 mL” 를“음이온계면활성제 표준
      용액(10.0 mg/L) 0, 2.0, 4.0, 6.0, 10.0, 14.0 mL”로 변경
    2) “페놀표준용액(1.0 mg/L) 0, 1.0, 2.0, 4.0, 8.0 mL” 를 “페놀 표준용액(1.0 mg/L) 0, 1.0, 2.0,
      4.0, 8.0, 10.0 mL” 로 변경
    3) “불소이온표준용액 (10.0 mg/L) 0, 1.0, 2.5, 5.0, 10.0 mL” 를 “불소이온 표준용액 (10.0 mg/L)
      0, 1.0, 2.0, 4.0, 8.0, 10.0 mL”로 변경
    4) “시안표준용액(1.0 mg/L) 0, 2.5, 10.0, 25, 50 mL ” 를 “시안표준용액(1.0 mg/L) 0, 5.0, 10.0,
      20.0, 40.0, 50.0 mL”로 변경
    5) “암모니아성질소 표준용액(1.0 mg/L) 0, 1.0, 2.0, 5.0, 10.0 mL” 를 “암모니아성질소표준용액
      (1.0 mg/L) 0, 1.0, 2.0, 4.0, 8.0, 10.0 mL”로 변경
    6) “셀레늄 표준용액(2.0 mg/L) 0, 20, 40, 80, 160 µL” 를 “셀레늄 표준용액(2.0 mg/L) 0, 30, 60,
      90, 150 µL”로 변경
    7) “수은 표준용액(2.0 mg/L) 0, 40, 80, 160, 320 µL” 를 “수은 표준용액(2.0 mg/L) 0, 50, 100,
      200, 400 µL”로 변경
    8) “황산표준원액 (1000 mg/L) 0, 1.0, 5.0, 10.0, 20.0 mL” 를 “황산이온 표준원액 (1,000 mg/L)
      0, 1.0, 2.0, 4.0, 8.0, 10.0 mL”로 변경
    9) “할로아세틱에시드 표준용액(10.0 mg/L) 0, 10, 25, 50, 100 µL” 를 “할로아세틱에시드 표준용
      액(10.0 mg/L) 0, 4, 8, 20, 40, 80 µL”로 변경
    10) “농약혼합표준용액 10.0 mg/L 0, 50, 100, 250, 500, 1000 µL” 를 “농약 혼합표준용액(10.0
      mg/L) 0, 50, 100, 300, 500, 1000 µL”로 변경
    11) “1,4-다이옥산 표준용액(10.0 mg/L) 0, 20, 50, 125, 250 µL” 를 “1,4-다이옥산 표준용액(10.0
      mg/L) 0, 20, 50, 100, 200, 250 µL”로 변경
  다. 기타 표기를 정정함
    1) 플루오르화나트륨 가열온도 “ 500 ~ 500 ℃” 를 “500 ~ 550 ℃”로 변경
    2) “크롬은 등의” 를 “크롬 등의” 로 변경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PEC : tetrachloroethylene)” 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tetrachloroethylene)”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64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 이성욱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144-2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액체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배관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내
    ◦ 공 사 비 : 1,288.7백만원(변경없음)
    ◦ 공사내용 : 유류이송배관 7Line 설치, 맨홀 1식(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당초 : 착공일로부터 90일(‘10.10.21~’11.1.20)
   -변경 : 착공일로부터 140일(‘10.10.21~’11.3.1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2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대승호․어선 제2금성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0-21호)
2. 피 요 청 자 : 이 두 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133번지
                               68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2 CC-NA-091118-007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뉴오션헌터
                        취소예정            칭슈팅] (NewOcea
                                              nHunter)
                                                        에이스테크 2011-01-12
3 CC-NP-100526-
        003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 보드게임 코바맞고 코바컴 2011-01-12
                        취소예정     불가 (베팅성)
4 CC-NP-100526-001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코바바둑이 코바컴 2011-01-12
                        취소예정           (베팅성)
5 CC-NP-100526-002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코바포커 코바컴 2011-01-12
                        취소예정           (베팅성)
6 2000-A0869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퍼즐 히든버블 삼원전자 2011-01-12
                        취소예정
7 2000-P0092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퍼즐 히든버블2 삼원전자 2011-01-12
                        취소예정
8 CC-NA-100820-
        002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어쭈구리 RG전자 2011-01-14
                        취소예정            칭슈팅]
9 CC-NA-091113-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오션        판타
        005             취소예정            칭슈팅] fantasy) 멀티소프트 2011-01-14
                                              지(ocean
10 CC-NA-100507-007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손오공연대 대성 2011-01-14
                        취소예정            칭슈팅] 기
                                             스트레이트
11 CC-NP-100414-
       013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 보드게임 맞고 펀소프트 2011-01-14
                        취소예정     불가 (베팅성) (straight
                                               matgo)
                                             스트레이트
12 CC-NP-100414-01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바둑이 펀소프트 2011-01-14
                         예정            (베팅성) (straight
                                               baduki)
                                             스트레이트
13 CC-NP-100414-014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포커 펀소프트 2011-01-14
                        취소예정           (베팅성) (straight
                                                poker)
14 CC-NA-091021-
       006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물반 게임플러스 2011-01-14
                        취소예정            칭슈팅] (MULBA)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The피쉬콕콕
15 CC-NA-100115-001     취소예정                       FISH 두성전자 2011-01-14
                                        칭슈팅] KOKKOK)
                                                 Blue
16 CC-NP-100728-005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Island 대신소프트웨 2011-01-14
                        취소예정            칭슈팅] (블루 아일         어
                                                랜드)
17 CC-NA-100630-
       001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SEE YA Game world 2011-01-14
                        취소예정            칭슈팅] (씨 야)
18 CC-NP-100113-001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액션 캡틴잭의 Star 소프트 2011-01-14
                        취소예정                     모험
19 OL-090821-001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 FPS[1인 spacecomb     (주) 아이케 2011-01-14
                        취소예정     불가 칭슈팅] at(스페이스컴벳) 이소프트
20 CC-NP-100421-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 FPS[1인 spacecomb
                                              at(스페이    (주) 아이케 2011-01-14
       002              취소예정     불가 칭슈팅] 스컴벳) 이소프트
                                   67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2금성호의 선장으로서 2010년 10월 16일 16시 10분경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연안쥐
취자망조업을 위하여 출항한 후 진침로 110도 속력 15노트로 정침․항행하던 중, 상대선 제5대승호를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충돌
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후진하며 갑판에서 작업 준비를 하던 선원들과 소리치며 수기로
신호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0년 10월 16일 17시 0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에서 진방
위 110도, 거리 6.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7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 지점에서 어선 제5대승
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5대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제2금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금성호가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리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①다른 선박을 관측하였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②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
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또한,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하며, ③비록 유지선일 경우라도 피
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호
                              시정권고 재결
, 2010년 12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05용정호․어선 대영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0-20호)
2. 피 요 청 자 : 최 덕 용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184-14번지
                           [권 고 서]
  2010년 9월 19일 08시 40분경 동해시 묵호항 북위 37도 33분 02초․동경 129도 06분 57초 해상에
서 어선 제505용정호와 어선 대영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대영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항해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
를 철저히 하며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
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9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내에서 항해 시에는 안전한 속력하에 경계를 철저
히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줄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 사유
                                지 정 해제 잔 여
                                                   한국농어촌공사 화순
   전남 화순 이양 임야 국                                   지사에서 시행하는
    장치 산66         (산림청) 18,707 10,609 1,636 8,973 장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
                                                   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1-740-9340~934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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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1-4호
                                  관인등록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전부개정)에 의거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1. 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 1. 24.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인




◉합동참모본부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됨에 따라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합동참모의장
□관인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의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09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1월 3일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 의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 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본부장 의인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보부장 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8호)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수입징수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채권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수입징수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채권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수입징수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채권관리관인




                             110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결의일자초 결정액        징수 가산금 총납부
                                                금액           납부자 주소
   1     안선주    2010-09 27,000,000 1,350,000 28,35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9                                          751-35
   2     민영기    2010-09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9                                           558-4
   3 ㈜로젠종합상사
        ,김형우
                2010-10 16,800,000 840,000 17,64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12                                        505-15 2층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38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세림상운
         소재지 광양시 마동 421-2
         대표이사 심순덕
검          사 배철성
판 결 선 고 2011. 1.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김정근이 2006. 9. 12. 18:45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국도 17호선상
   순천에서 평택방면 건설교통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서면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광주 86바1769호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축하중이
   제4축 11.11톤, 제5축 10.67톤, 총중량이 41.43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당초 약식명령 : 전주지방법원 2007고약429).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71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부산지방검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지방검찰청의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민원실전용)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1월 6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인(민원실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회계직공무원 중 동해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신설되었으므로 해당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2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




                            111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111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인(민원실전용)
◉부산지방검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지방검찰청의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0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월7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민원실전용)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1월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동해지방해양경찰청회계직공무원중동해항공대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신설되었으므로해당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2월28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항공대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안양교도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교도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
납공무원 및 안양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안양교도소장
○등록관인
 -등록사유 : 민원과 신설에 따른 담당공무원 변경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1. 1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안양교도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안양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미포출장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해운대출장소장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미포출장소장인




                               112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112
안양교도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안양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인
미포출장소장인
◉안양교도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따라안양교도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
납공무원및안양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0일
안양교도소장
○등록관인
-등록사유: 민원과신설에따른담당공무원변경
-최초사용연월일: 2011. 1. 1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및폐기
해양경찰청부산해양경찰서소속미포출장소의명칭변경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1월1일
해운대출장소장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1월1일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2.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1월 7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용현동우체국                         인천용현동우체국
            관수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동두천광암동우체국                            동두천광암동우체국
        관수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안동대학교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안동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5일
       안동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장의인         안동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기성회분임계약관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2월 19일
       안동대학교 교육개발센터장인                        안동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기성회분임계약관의인




                                  114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경인체신청공고제2011-2호
   경인체신청 조직변경 및 관내 우체국의 보유정수 초과로 인한, 변경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경인체신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1월 7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삼평동우체국               성남삼평동우체국       성남삼평동우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동탄3동우체국          화성동탄3동우체국         화성동탄3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양주2동우체국            양주2동우체국            양주2동우체국
  관수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용현동출장소           동두천광암동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13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두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60호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심판자료국란 다음에 헌법재판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내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1-78호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제안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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