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 녹 지
    - 당초 : 7,817.6㎡
    - 변경 : 8,846.7㎡
   (3) 방 수 제
    - 당초 : 13,800㎡
    - 변경 : 삭제 (시화MTV 사업 중1-105호선으로 편입)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당초 : 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 일원
    - 변경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 당초 : 31,150.7㎡
    - 변경 : 9,886.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1986. 12. 22. ~ 2010. 12. 31.
6.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 도 별(㎡)
         구분                    계                     공공시설                     비고
                                          도로          녹지            방수제
         당초                    31,150.7     9,533.1      7,817.6     13,800.0
         변경                      9,886.0    1,039.3      8,846.7            -
7.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가로망계획
     구분          폭원               기정                변경                     비고
                 (m)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폐지 중로  3류 12 1 920.0 11,040.0 -                      -         -
  신설 중로  1류 20 -                     -     - 1 1,181 1,039.3
       계                 1 920.0 11,040.0 1 1,181.0 1,039.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m) 형태 기능 계 연장                      기점      종점   비고
  폐지 중로 3 1 12 일반                        집산                  중로1-28종
                                     도로 도로 920.0 920.0 점 방수제시점
  신설                                 일반 보조
 (반영) 중로 1 105 20 도로 간선 1,181.0 1,181.0 지구계 북측 중로1-86 시화MTV
                                       300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나. 하수도 시설계획(변경)
(1). 우수 시설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단위        기정          변경            비 고
  하천            개거             m         -           -
  관로       D450㎜ ~ 1,350㎜      m        743         761
  맨홀            각종            개소         10          7
(2). 오수 시설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단위        기정           변경           비 고
  관로       D450㎜ ~ 1,350㎜      m        600          566
  맨홀            각종            개소         13           11
다. 상수도 시설계획(변경)
(1). 원수 시설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단위        기정          변경            비 고
  관로        D80㎜ ~ 1,350㎜      m        588         삭제
 제수변실           각종            개소         1          삭제
 소화변실          지하식            개소         1          삭제
(2). 정수 시설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단위        기정          변경            비 고
  관로        D80㎜ ~ 1,350㎜      m        563         622
 제수변실           각종            개소         -           -
 이토변실           각종            개소         -           -
라. 항만(외곽시설:방수제)(변경)
구 분 번 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 -       방수제         8호광장       중로3-1종점     13,800    삭제        시화MTV
삭제                                                                사업편입
마. 녹 지(변경)
구 분 번 호 시설의 세분 기 점 위 치 종 점                    기정
                                                 면 적(㎡)
                                                      변경           비 고
기 정 37호 완충녹지 5호하천변 중3-1종점                     7,817.6         -
변 경 43호 완충녹지 5호하천변 중1-105종점                         -   8,846.7
   계                                          7,817.6   8,846.7
                      301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도 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연장
                  (m) 형태 기능 (M) 시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일반  집산          중로1-28    방수제         건설부고시 시화
 폐지 중로 3 1 12 도로 도로 910 종점 시점                                  제577호
                                                              (‘86.12.22) 1단계
                                                              서울청고시 시화
 신설 중로 1 105 20 일반          보조 1,181 지구계 중로1-86 제2010-203호
                        도로 간선             북측                  (‘10. 7.27) MTV
  나. 녹 지
                   위치                 면 적(㎡)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기 정 변 경 증감현황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7 완충녹지 하천변 5호 중3-1 7,817.6              감) 7,817.6 건설부고시제577호
                       종점                                  (‘86.12.22) 시화지구
 변경 43 완충녹지 하천변 5호 중1-105          - 8,846.7 증) 8,846.7         -
                       종점
             계               7,817.6 8,846.7 증) 1,029.1
  다. 항 만
                                           면 적(㎡)
 구 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현황
                     안산시 단원구                                  건설부고시
  폐지 - 항만 방수제 성곡동 682-5장 13,800.0             - 감) 13,800.0 제577호 시화지구
                      전면공유수면                                  (‘86.12.22)
9.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유서
  가.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3-1   -    ·폐지                     시화MTV사업에 반영된 중1-105호선 신설로
                                        인한 폐지
                ·신설
      - 중로1-105 - 기존공장 출입구 및 시화MTV 사업내 중1-105호선 반영
                   기존도로 접속부 반영
  나.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면적변경
    37 43 완충녹지 - 당초 : 7,817.6 → 변경 : 8,846.7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2. 기존공장 진출입로(도로) 반영
                                    302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다. 항만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항만(방수제) ・폐지              시화MTV사업구역에 반영된 중1-105호선
                                     도로구역내 편입으로 인한 폐지
 ※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 산업단지8차 사업구역은 공유수면으로 토지세목조서 해당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82(2010. 10. 29.)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청암-삼장간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3. 09.17. ~ 2010.12.31.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2)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 당초 편입 소유지분                주소     성명
   1 산청군  덕교리
             삼장면 613 613-2 답 702 34               경남 진주시 이현동 문병진
                                                       255
                                                  진주시 가좌동 660
   2 산청군  덕교리
             삼장면 367 367-1 전 221 56                가좌주공아파트 정성진
                                                     102-413
                                                  진주시 가좌동 660
   3 산청군  덕교리
             삼장면 369 369-1 임 2,674 859             가좌주공아파트 정성진
                                                     102-413
   4 산청군  덕교리
             삼장면 377 377-1 답 403 2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손장원
                                                       201
                                        303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km) 지형도면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변경 비고
                                                    고시 이유
                   시점: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60-1과
현구역                                         0.20
                   종점: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63-3답           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
      일반 국도34호선
                                                   구간중 편입제외 할
      국도 (당진~영덕)
변 경                시점: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60-1과              토지 고시
                                            0.20
구 역                종점: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63-3답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과
  (042-670-35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6-1번지외 9필지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156번지외 9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634.7㎡, 일시 18,122.2㎡
5. 점용개요 : 섬진강 L=443.2m, D=508mm, 요천 L=341.5m, D=508mm
6. 점용기간 : 2010. 11. 9. ~ 2015. 11. 8.(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장
                                          307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 12. 30.)호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 천안시직산읍판정리60-1과
종점: 천안시직산읍판정리63-3답
0.20
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
구간중편입제외할
토지고시
변
경
구
역
시점: 천안시직산읍판정리60-1과
종점: 천안시직산읍판정리63-3답
0.2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도로공사과
(042-670-355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곡성군곡성읍신기리436-1번지외9필지
남원시금지면하도리1156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634.7㎡, 일시18,122.2㎡
5.
점용개요: 섬진강L=443.2m, D=508mm, 요천L=341.5m, D=508mm
6.
점용기간: 2010. 11. 9. ～2015. 11. 8.(5년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호남지역본부장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 천(국가하천)
2.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3. 점용목적 : 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금곡교 설치
4. 점용면적 : 38,549㎡
5. 점용개요 : 교량 1개소(금곡교) L=11.85km, B=20.0m
6. 점용기간 : 2010. 11. 15. ~ 영구(2010. 11. 15~2013. 12. 27.)
7. 피허가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3번지외 7필지
3. 점용목적 : 문화광장 및 조경식재
4. 점용면적 : 229㎡
5. 점용개요 : 점토브럭포장 및 조경식재
6. 점용기간 : 2010. 11. 15. ~ 2015. 11. 14.( 5년간 )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77-175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26㎡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 2010. 10. 6. ~ 2015. 10. 5.(5년)
7. 피허가자 : 유 진 환
                                          308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5 산청군 삼장면 산2-2 산2-2 도 198 198
     덕교리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진택량외
                                                    5인
 6 산청군 삼장면 산1-2 산1-2 도 595 595
     덕교리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조부렬
 7 산청군 삼장면 365-2 365-2 도 651 651
     덕교리                               진주시 진주읍 비봉동 정표
 8 산청군 삼장면 368-2 368-2 도 60 60
     덕교리                               진주시 진주읍 비봉동 정표
 9 산청군 삼장면 378-3 378-3 도 400 400
     덕교리                                산청군 시천면 사리 박두헌
10 산청군 삼장면 378-2 378-2 도 136 136
     덕교리                                산청군 시천면 사리 박두헌
11 산청군 삼장면 390-4 390-4 도 165 165
     덕교리
                                         진주군 진주읍 정상진
                                           봉산정954
12 산청군 삼장면 390-2 390-2 도 354 354
     덕교리
                                         진주군 진주읍 정상진
                                           봉산정954
13 산청군 삼장면 산6-2 산6-2 도 992 992
     덕교리
                                                    손윤택외
                                                      3인
14 산청군 삼장면 416-3 416-3 도 45 45
     덕교리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강찬옥
                                             380
15 산청군 삼장면 429-2 429-2 도 34 34
     덕교리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조점환
                                             285
16 산청군 삼장면 429-1 429-1 도 13 13
     덕교리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조점환
                                             285
17 산청군 삼장면 38-1 38-1 도 20 20
     석남리                                             박동이
18 산청군 삼장면 32-2 32-2 도 169 76
     석남리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김병립
19 산청군 삼장면 32-1 32-1 도 60 60
     석남리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김병립
20 산청군 삼장면 산4-2 산4-2 도 298 298
     석남리                                   국토해양부
21 산청군 삼장면 산2 산2-1 임 68,466 2,002
     석남리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여의도동 27-2 에스프리
22 산청군 삼장면 37-1 37-1 도 69 69
     석남리                                산청군 시천면 원리 허모
23 산청군 삼장면 36-1 36-1 도 10 10
     석남리                                             전기일
24 산청군 삼장면 35-2 35-2 도 172 172
     석남리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권응선
                                             373
25 산청군 삼장면 82-2 82-2 도 10 10
     석남리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김창수
26 산청군 삼장면 산15-2 산15-2 도 1,190 1,190
     석남리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정호영
                                             258
27 산청군 삼장면 109-1 109-1 도로 13 13
     석남리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정호영
                                             258
                            304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8 산청군 삼장면 158-3 158-23 답 528
     석남리                         52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홍순규
                                                 229
29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2 158-22 답 1,653    39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홍순규
                                                 229
30 산청군 삼장면 107-4 107-4 도 21
     석남리                          21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박관의
                                                139-4
31 산청군 삼장면 107-2 107-2 도 35
     석남리                          35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박관의
                                                139-4
32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48-1 148-1 도로 20        20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석남리
33 산청군 삼장면 152-2 152-2 도로 142
     석남리                         142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석남리
34 산청군 삼장면 152-3 152-3 임 29
     석남리                          29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석남리
35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6-2 156-2 도로 40       40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정수담
                                                 253
36 산청군 삼장면 89-1 89-12 답 2,636
     석남리                          5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배순주
                                          1182-57 한양@ 501
37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9-9 189-9 대 60        60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최갑룡
                                                 215
38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9-7 189-7 도로 10       10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최갑룡
                                                 215
39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91-2 191-7 하천 1,830     6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정수룡
                                                 217
40 산청군 삼장면 182-5 182-10 도로 142
     석남리                          79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이종호
41 산청군 삼장면 182-7 182-7 대 6 6
     석남리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이종호
42 산청군 삼장면 182-6 182-6 도로 36 36
     석남리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이종호
43 산청군 삼장면 180-3 180-7 도로 60 5
     석남리                                                 김갑이
44 산청군 삼장면 180-3 180-3 도로 55 55
     석남리                                                 김갑이
45 산청군 삼장면 180-4 180-4 도로 284 284
     석남리                                                 김갑이
46 산청군 삼장면 178-1 178-1 도로 185 185
     석남리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조재환
                                                379
47 산청군 삼장면 267-1 267-3 도로 109 60
     석남리                               1/4 합천군 대병면
                                                676
                                                    대지리 이정희

48 산청군 삼장면 267-1 267-1 도로 49 49
     석남리                               1/4 합천군 대병면
                                                676
                                                    대지리 이정희
                           305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49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산4-2 산4-2 도로 73 73                         전중하
50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산4-3 산4-3 도로 198 198                       전중하
51 산청군 삼장면 15-2 15-8 도로 562 215
     평촌리                               진주부 봉산정 954 오천상진
52 산청군 삼장면 15-2 15-2 도로 347 347
     평촌리                               진주부 봉산정 954 오천상진
53 산청군 삼장면 14-3 14-3 도로 149 149
     평촌리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정덕영
54 산청군 삼장면 83-2 83-7 도로 579 465
     평촌리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박원익
55 산청군 삼장면 84-2 84-2 도로 83 83
     평촌리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박원익
56 산청군 삼장면 75-2 75-2 도로 13 13
     평촌리                                            손종대
57 산청군 삼장면 78-2 78-2 도로 83 83
     평촌리                                            정광옥
58 산청군 삼장면 62-2 62-2 도로 36 36          경남 진주시 상봉동 정명수
     평촌리                                   954
59 산청군 삼장면 63-4 63-4 도로 73 73           산청군 삼장면 오판순
     평촌리                                  평촌리77
60 산청군 삼장면 63-2 63-2 도로 102 102
     평촌리                                            전중영
61 산청군 삼장면 64-2 64-2 도로 20 20
     평촌리                                            정영식
62 산청군 삼장면                             경남 마산시 신흥동 최인상
     평촌리 산4-6 산4-6 도로 153 153              7-5
63 산청군 삼장면 14-9 14-13 도로 118           경남 마산시 신흥동 최인상
     평촌리                         52        7-5
64 산청군 삼장면 14-9 14-14 도로           10  경남 마산시 신흥동 최인상
     평촌리                   66              7-5
65 산청군 삼장면                              산청군 삼장면 김경련
     평촌리 83-4 83-4 전 13 13               평촌리501
66 산청군 삼장면 84-3 84-12 대 83          8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전석대
     평촌리                                    78
67 산청군 삼장면 79-3 79-3 답 30 30 5/115 인천 광역시 부평구 손외순
     평촌리                                부평동 678-20
68 산청군 삼장면 893-1 893-1 도로 920 920
     석남리                                 농림수산부
                             306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
천(국가하천)
2.
위
치:
남원시금지면귀석리~ 곡성군곡성읍장선리
3.
점용목적: 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에따른금곡교설치
4.
점용면적: 38,549㎡
5.
점용개요: 교량1개소(금곡교) L=11.85km, B=20.0m
6.
점용기간: 2010. 11. 15.
～영구(2010. 11. 15~2013. 12. 27.)
7.
피허가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53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문화광장및조경식재
4.
점용면적: 229㎡
5.
점용개요: 점토브럭포장및조경식재
6.
점용기간: 2010. 11. 15.
～2015. 11. 14.( 5년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시광산구신창동77-175
3.
점용목적: 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6㎡
5.
점용개요: 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2010. 10. 6. ～2015. 10. 5.(5년)
7.
피허가자: 유진환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관로 이설
4. 점용면적 : 당초 759㎡, 변경 775㎡
5. 점용개요 : 당초 D=500mm, L=484m
            변경 D=500mm, L=494m
6. 점용기간 : 2008. 12. 24. ~ 2013. 12. 23.(5년간)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서수도등표」 및 「초치암등표」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1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전파형식 및 공중선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비고
                      부호 주파수(MHz)        전력(W) 구역              년월일
서수도등표 N 37-19-40 K 1M00L1XXN                          24시간발사 2010.
  레이콘 E 126-23-28 (-ㆍ-) (9375,    9410, X-Band/1.0 10M (20초on, 11.18.
                           9415, 9445)                 40초off)
                            2M00L1X                                     고장
초치암등표 N 37-19-41.3 C (9375, 9410, X-Band/1.0 10M 24시간발사        2010.  (기능정지)
  레이콘 E 126-13-21.9 (-ㆍ-ㆍ) 9415, 9445, S-Band/0.5      (30초on, 11.18.
                              3050)                    30초off)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8(합천리 337)
                               309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768번지일원
3.
점용목적: 도시가스공급을위한가스관로이설
4.
점용면적: 당초759㎡, 변경775㎡
5.
점용개요: 당초D=500mm, L=484m
변경D=500mm, L=494m
6.
점용기간:
2008. 12. 24. ～2013. 12. 23.(5년간)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서수도등표」및「초치암등표」레이콘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0년11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전파형식및
주파수(MHz)
공중선
전력(W)
측정
구역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
비고
서수도등표
레이콘
N
37-19-40
E 126-23-28
K
(-ㆍ-)
1M00L1XXN
(9375, 9410,
9415, 9445)
X-Band/1.0 10M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2010.
11.18.
고장
(기능정지)
초치암등표
레이콘
N
37-19-41.3
E 126-13-21.9
C
(-ㆍ-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1.0
S-Band/0.5 10M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2010.
11.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합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8(합천리337)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67㎡
7. 하천수 사용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0. 11. 22 ~ 2015. 8. 31.(1,74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접합정 및 집수매거 각 1식
                  - 집수정 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938-6 영진건설(주) 임재현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91-1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153-2
5. 허 가 량 : 5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9. 2. 16. ~ 2010. 11. 22.
  - 연 장 : 2010. 11. 23. ~ 2011. 10. 25.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8호
 전자정부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310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홍보환경의 변화, 대민 서비스기관인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온라인 홍보업무 통합 및 온라인 홍보협력과 신설, 정부발표지원과 폐지 및 타과로 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ㅇ 한국예술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과’ 통폐합 및 명칭변경
  ㅇ 국립국악원 전속단원 인사를 기획관리과→장악과로 변경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 110-360)
◉환경부공고제2010-354호
 관보 제17389호(2010. 11. 23.) 환경부공고제2010-348호(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구분
 -정정전 : 3. 의견제출 란중 : ..........2010년 11월 13일..........
 -정정후 : 3. 의견제출 란중 : ..........2010년 12월 13일..........
                                        312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 추진 경위
 m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제도 도입 : 2000. 12.

 m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행정전자서명 발급 서비스 개시 : 2002 ~

 m 민·관 전자서명 상호 연계체계 구축 : 2002. 12.

 m 암호 키 위탁·복구 관리시스템 구축 : 2006. 2.

 m 공공기관으로 발급대상 확대(행정정보공유 및 전자문서유통 대상) : 2007. 1.

 m 인증시스템 통합․확충 등 고도화 추진 : 2007. 8. ~2008. 4.

 m 인증서 저장매체 확대(스마트카드, 보안토큰) : 2009. 12.

 m 행정전자서명인증 암호체계 고도화 추진 : 2010. 1. ~

 m 스마트폰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중계시스템 구축 : 2010. 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전자정부법 제 2조)
4. 주요 제정 내용
 m (총칙)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기술

 m (인증관리 체계) 최상위 기관, 인증기관, 등록기관 등으로 구성

  - 최상위 기관 : 인증업무 위탁, 공인인증서와 상호연동체제 구축 등
  -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폐지, 등록기관 지정 등
  - 등록기관 : 인증서 신청접수, 신원확인 수행
 m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인증서 발급대상,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

    의 효력 등 기술
 m (인증 업무)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 인증서 폐지 및 폐지목록 게시, 암호용 키 위탁, 유효성

    확인 서비스, 시점확인 서비스 등 제공
 m (가입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인증서 발급·신청·이용 시 가입자 및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기술
 m (행정전자서명 표준API)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API) 개발·제공

  - 민간의 공인인증서와 호환을 위해「공인전자서명 기술표준」준용
  - 행정전자서명에 국한된 내용은 “행정전자서명 기술요건”으로 별도 정의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전산주사 강연심
    - 전화 : 02-2100-2928, 전자우편 : yeunsim@korea.kr
  ㅇ 참고사항
    - 공인전자서명 기술표준은 http://rootca.kisa.or.kr(기술규격)에서 “행정전자서명 기술요건”은
      http://www.gpki.go.kr에서 확인 가능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