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적(㎡)
번호 읍면     리    지         번                 (㎡)            주          소           성   명

9     선산 내고        12        도     397          283 국(건설교통부)

10    〃   〃        4-8       전     452          452 1                            안기용

11    〃   〃        4-2       전     775          775 국(건설교통부)

12    〃   〃    813-1         천    1,090         124 국(건설부)

13    〃   〃        813       천   96,547         321 국(건설부)

14    선산 이문    898-1         천   76,767         941 국(건설부)

15    〃   〃    506-1         답     293          293 41                           김상록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16    〃   〃    505-2         답    1,493    1,493                                 김일부
                                                      주공아파트 424동

17    〃   〃        504       답     926          926 628-1                        노원식

18    〃   〃        503       답    1,680    1,680 628-1                           노원식

19    〃   〃    502-1         답      62           62 588-2                        박해준

20    〃   〃    463-12        답     713          713 노상리 110-10                   손세곤

21    〃   〃        469       답    1,184    1,184 완전리 143                    최상곤 외1인

22    〃   〃    81-12         구   16,403         598 국(농수산부)

23    〃   〃    463-13        답     407          407 노상리 110-10                   손세곤

24    〃   〃        468       전     115          115 완전리 143                 최상곤 외1인

25    〃   〃    464-1         답    1,109    1,109 33                              최동인

26    〃   〃    465-2         전     933          933 노상동 110                      신종미

27    〃   〃    466-2         전    1,201    1,201 노상동 107-3                       강상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
28    〃   〃        467       전    1,797    1,797                                 장광수
                                                      한리 459

29             81-10         도    8,407         303 국(농수산부)

                                                      구미시 선산읍 교리1165
30    〃   〃    463-11        전      51           51                              김봉선
                                                      동우비봉타운 102호

                                          102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포함)
 (2) 시행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 또는 미납세, 면세 반출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
  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나. 적용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
 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1) 제조자가 판매장, 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
  장별로 별지 1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2)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유통업자가 모두 연명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라. 의제환입신고
 (1)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영업소 등 별로 각각 다음의 서류를 3부 작성
  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 -
  ① 별지 2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서
  ② 별지 3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내역서
  ③ 별지 4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④ 별지 5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
  ⑤ 시행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시행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입증서류
 (2)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
  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라. 의제 환입신고 제외
 (1) 당연 제외대상
  ① 제조장에서 개정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② 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
   입물품
 (2) 기타 제외되는 경우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 및 의제 환입신고 기한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
 -우편은 신고기한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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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2.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 제조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아래 나. 붙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붙임서류
  (1)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2) 별지 2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
  (3) 별지 3호 서식의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
  (4) 별지 4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
  (5) 별지 5호 서식의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
3. 경과조치
 가. 의제하치장 운용기간
  (1)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치장·제조장 등은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
   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에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나. 재고물품의 제조장 환입·재반출 의제
  (1)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
   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4. 기타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제외물품 입·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여 국세공무원의 재고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고물품의 구분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제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국세공무원의 재
  고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재고확인시 재고의제
  국세공무원이 재고확인시 시행일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마. 세금계산서 교부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
  서를 교부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8년 3 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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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처리기간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유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통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자       사업장(주된)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태                                       종       목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
 조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자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물품명                    규   모
                                                                                   연락전화번호
     구    분               주       소                            대 지         건 물
 하 치 장

 소속사업장

 창       고
                                        재 고 물 품 현 황
                                       〈시행일 00:00시 현재〉
                                                                                          (백만원)
                                               제 조 자               특소세                    교육세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특소세
                                               판매가격                과   표                  (농특세)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10조 및 국세청 고시 제                         -    호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 및 시행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유통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없 음


※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신고
 2. 소속사업장과 제조장은 반드시 기재
 3. 특소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81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별지 2호 서식>
                                                                                              처리기간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제
 조     상 호 (법인명)                                   전 화 번 호

 업     주소(본점소재지)
 자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통
 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자
                                      신        고        내   용

  환   입                                    제 조 자            특 소 세             신청세액(당초세액)
               규격        수량       단가
  물품명                                      판매가격             과세표준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 입 사 유        법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시행일 이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시행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부칙 제10조와 국세청 고
 시 제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인
              귀하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②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합계란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재고(확인)내역서에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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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별지 3호 서식>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작성대상:시행일 00:00시 현재 신고대상 재고물품〕                            (단위:개, 원)
                                     제 조 자   특 소 세            교육세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특소세
                                     판매가격    과세표준            (농특세)

 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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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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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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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 특소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2. 제조자판매가격은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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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제 조 장 명:
의제하치장명:
                                                                  (단위:개, %)
                                         시행일~의제환
                    12. 1.~시행일 전일                            재 고 비 율
           11월말                          입신고일 전일
물품명 규격         재고
                    입고   판매   재고    입고     판매   재고     가      나
               ①                                                    검토의견
                    ②    ③    ④      ⑤     ⑥       ⑦   ④/①    ④/⑦


 계




※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07. 12. 1.~시행일 전일, 시행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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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물품명:          ,   규격:                                        (단위:개 또는 대)
                   입       고                       출     고

                  매    입   처                   매 출 처                   재고
  일자별                              증빙                           증빙
         수량                              수량                            수량
                       사 업 자       서류                  사 업 자    서류
              상호                              상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시행일 전일
  재고




※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4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시행일 전일 24:00시 현재 재고, 시행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자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단마다 합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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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전           전체면적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분할후지번                                         성    명
           지    번         (㎡)                    적(㎡)        주           소

                                                                                 한영문
                                   산10-12         46      서울 중랑구 면목동 2-51
                                                                                 외3인
              산12   임야   44,645    산12-4         6,651 충주시 용산동 409-1             신문용

          산12-2 임야       12,052    산12-5         1,207 충주시 용산동 409-1             신문용
충주시 소태
              산13   임야   75,386    산13-7         2,455                           산림청
면   야동리
충주시 소태                                                    천안시 청수동 183 극동
          산13-2 임야       48,629    산13-8         6,076                           유제봉
면   야동리                                                   아파트 201-1505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2
          산14-3 임야        1,229    산14-4          124                            김선익
                                                          초정마을두산@302-1002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2
                                   산14-5          301                            김선익
                                                          초정마을두산@302-1002
충주시 소태
          산20-1 임야       91,897    산20-28        2,255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187           이창호
면   야동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2
          산34-3 임야       98,997    산34-18         453                            김수억
                                                          홍제한양@ 109-703호
                                       (충주시 금능동 881 충주산림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충주시 엄정
          산74-1 임야                 산74-5          156                            산림청
면 신만리                    108,399
충주시 산척                                                                           윤동규
          산211-7 임야       3,048    산211-9         576     충주시 목행동 235
면 영덕리                                                                            외4인
충주시 소태
           53-3      전     445      53-19         99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187        이교국
면 구룡리
충주시 소태
           53-12     전     326      5320          290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187        이교국
면 구룡리

 합    계    19필지                                  21,30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변경 고시
 평택청고시 제2005-18호(2005. 8.26.) 관련,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변
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05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1.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싸이로 5기                               ○싸이로 9기
           -1만톤급×3기                              -1만톤급×3기
           -5천톤급×2기                              -5천톤급×2기, 1천톤급×4기
          ○운영건물 1동(700㎡)                        ○운영건물 1동(1,238㎡)
          ○정문 1동(100㎡)                          ○정문 1동(19㎡)
          ○변전실 1동(450㎡)                         ○변전실 1동(1,378㎡)
          ○펌프실 1동(25㎡)                          ○펌프실 1동(125㎡)
          ○폐기물/쓰레기처리장 1동(60㎡)                   ○-
 공사내용
          ○벨트콘베이어 124m                          ○벨트콘베이어 124m
          ○-                                    ○버켓엘레베이터
          ○집진시설 1식                              ○집진시설 1식
          ○-                                    ○원료저장창고(35m×90m)
          ○-                                    ○분쇄시설 1식
          ○계근대 1식                               ○계근대 1식
          ○부대시설                                 ○부대시설
           (포장, 급·배수, 전기공 1식)                    (포장, 급·배수, 전기공 1식)

 사 업 비               37,230백만원                              82,761백만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0개월

2. 변경사유
 ○일부 시설물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


                                     ○정     정
 관보 제16659호(그6)에 게재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6호(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공정거래위원회
○부   분:12P 15~18행
○오류사항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

 당된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간행물을 제외한 경품류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정정사항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

 당된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보 제16659호(그6)에 게재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9호(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재정경제부장관

○부   분:268P 23~26행

○오류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10일별 외화소

 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즉시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정정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10일별 외화소

 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분:269P 5~14행

○오류사항

제6조(정산) ①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0일별 환전·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20일·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전의 마지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지급실적과 재정정보시스템의 외화예산

 지출내역을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

 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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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정정사항
제6조(정산) ①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0일별 환전·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20일·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최초의 금
 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지급실적과 재정정보시스템의 외화예산
 지출내역을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
 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호
       한-GCC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외교통상부는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위원회)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    시:2008년 1 월22일(화) 09:00~12:00
2. 장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회의실
3. 행사일정
 가. 09:00~09:20:개회사 및 한-GCC FTA 추진경과 보고
 나. 09:20~10:20:주제 발표
 다. 10:20~10:30:휴식
 라. 10:30~12:00: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가.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시 경제적 효과
 나. 한-GCC FTA 협상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가. 공청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2008년 1 월14일(월)까지 외교통상부(FTA추진단 정책기획
   과(전화:2100-8487/이메일;ftapo@mofat.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에서 질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2008년 1 월18일(금)까지 질문요지를 외교통상부에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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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저작물명:최후의 증인, 피막
  ○제작연도:1980년
  ○저작권자:김경애
  ○제작사:세경영화(주)
  ○감독:이두용
3. 승인일자:2007년12월27일
4. 이용자:(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번지 낙원상가 4층 284-6)
5. 이용목적:‘2008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두용 감독 특별전’
 에서 상영
6. 상영기간 및 횟수:영화제기간(2008. 1. 8.~2008. 2. 3.) 중 각 2회상영
7. 보상금:총 1,000,000원



⊙농림부공고제2008-2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66호
○인증품목 및 규격:곶감(T009)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남상주농업협동조합(대표:정재헌)
○소재지: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892-10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1 월 2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8-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중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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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8-3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년12월21일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
 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1)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관리
  (2)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 관 등에 후보자 추천의뢰 가능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1) 검사는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하고 자문을 들을수 있음.
  (2) 검사는 지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하게하거나
   피의자 등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여 자문하도록 할수 있음.
  (3)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
 다.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전문수사위원 지정의 취소
  (1)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될때는 필요적 취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수사절차 참

                              109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여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기타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불공평한 자문을 할 염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지정 취소 가
      능
 마. 이의제기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의 사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가능
  (2)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의신청 인용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사검사, 피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바. 의견진술 및 수당 지급 등
  (1)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할 기회
      부여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되, 여비와 숙
      박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3. 의견제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 내 실 곳:법 무 부 형 사 법 제 과(주 소:과 천 시 관 문 로 88, 우 편 번 호 427-720, 전 화
  02-504-4001, 팩스 02-3480-3119)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06호
 저작권법 제50조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 내용을 동법 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1 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내용 공고
1.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 이용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2편
 -공표시 저작자 이름:세경영화(주)(김화식)
 -공표 및 이용매체:극장상영/필름(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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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및

해제하고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사적 해제

2. 명승 지정

 가. 광한루원

  ○지정명칭:광한루원(廣寒樓苑)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33호

  ○소재지: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등

  ○지정사유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에 월궁(月宮)을 표현한 광한루와 지상의 낙원인 삼신산(三神山)을

     표현한 3개의 섬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누원(樓苑)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상관과 신선사상을

     정원에 표현하는 조선시대 정원유적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음.

   -누각(樓閣)과 정자(亭子) 등 인공시설물이 연못, 주변 수목 등 정원 요소와 어우러져 아름다

     운 경관을 보여주고,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되어 매년 단오절에 성대한 춘향제가 거행되

     는 등 소문난 경승지임.

  ○지정면적(세부내역 붙임)

   -문화재지정구역:73필지 / 69,795㎡

   -문화재보호구역:35필지 / 8,371㎡

  ○문화재관리단체:남원시(남원시장)

 나. 보길도 윤선도 원림

  ○지정명칭:보길도 윤선도 원림(甫吉道 尹善道 園林)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34호

  ○소재지: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번지 등

  ○지정사유

   -고산 윤선도(1587~1671)가 1637년부터 여러 차례 출입을 하면서 13년간 머물며 부용동

     계곡의 지형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정원공간을 조성한 곳으로 보길도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한 정원 조성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명승지임.

   -섬에 조성된 조선시대 별서정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윤선도가 “어부사시사” 등 많은 시

     문을 남긴 곳으로 당시 윤선도의 생활상과 자연관을 보여주는 문화사적 가치가 큰 정원 유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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