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5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7.5.4 ~ 5.18(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3)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대상
   강*준 전북06바41* 2016-11-16 500,000     전라북도   정읍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고부면 교동2길
   김*협 전남91바553* 2016-12-21 700,000 광주광역시
                                       소촌로152번길광산구38 고지서전송 수취인부재
   김*석 전북98사395* 2016-11-25 500,000    전라북도
                                        나운우회로군산시69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김*길 서울85바305* 2017-01-25 1,000,000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
                                         용강1길11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전라북도
   노*우 전북98사238* 2016-11-19 1,600,000 완산구 신촌2길전주시8-20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박*호 경기06모643* 2017-02-15 500,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견훤로333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서*수 전남99바131* 2016-12-20 3,000,000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소천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서*식 80머915* 2016-12-07 300,000 전라북도김제시봉남면
                                          봉황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성*석 부산99바866* 2016-11-14 500,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숲정이3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56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대상
 소*재   전북80사182* 2016-12-16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완산구 솟대1길
 오*성                                  충청남도
       대전88아581* 2016-12-06 500,000 신평면   신평로 당진시874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이*복   충북83아803* 2016-12-05 1,000,000 전라북도
                                        무왕로4길익산시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임*영    95소226* 2017-01-07 1,000,000 전라북도군산시경촌3
                                          길23        고지서전송 배달후반송
 장*호   충북06노845* 2016-12-20 700,000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용두대로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정*모   경기81바532* 2016-12-03 700,000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
                                        강진방현길        고지서전송 이사불명
 한*진   전북96사506* 2016-12-08 700,000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
                                         삼봉로         고지서전송 보관기일
                                                            경과
 한*길   전남88바316* 2017-01-15 800,000   전라북도
                                        칠성로 군산시
                                             145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45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
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4월말 현재)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삼*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11번길 120807265외1건 9,377,070 후납우편료
                          **
      영광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5길 ** 120268807 3,454,480 후납우편료
       코세*           전남 장성군 동화면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전자농공단지1길 **
 씨이오**보험대리점 광주 북구 금남로 **                190050715  674,230 국유재산사용료
       조영*        전남 곡성군 삼기면 수석길 ** 220000101 493,974,140 변상금
                                  57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32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017. 12.
6.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제주지
방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조승호Tel : 064-797-1781) 또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
목팀(담당자: 정우영, Tel : 064-797-2416)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7년5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설
치
년월일
비
고
명목
경인아라교
교량표지
L1
N
37° 33′ 58.8″
E 126° 37′ 17.3″
FG
20
8
2017.
4.27.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 L2
L2
N
37° 33′ 59.1″
E 126° 37′ 18.5″
C1
N
37° 33′ 57.6″
E 126° 37′ 17.6″
FW
8
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C2
N
37° 33′ 57.9″
E 126° 37′ 18.8″
R1
N
37° 33′ 56.5″
E 126° 37′ 17.9″
FR
8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 R2
R2
N
37° 33′ 56.7″
E 126° 37′ 19.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경
연월일목적
비고
변경전창후리입표
N
37°46′07″
E 126°20′25″
-
12
-
홍원형
콘크리트조
16m
2017.
5.1.
항행
원조
성어기(4월~11월)
기간중04:00부터
일출시까지,
일몰시부터~20:00
까지점등
변경후창후리등표
Fl R
6s
8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구시포현대스틸 N 35° 28′ 54.3″
  A호등부표 E 126° 29′ 18.7″
 구시포현대스틸 N 35° 28′ 59.8″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 20′ 25.0″ Fl(4) Y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종료시까지
 구시포현대스틸 N 35° 28′ 54.6″ 8s             (LS-24) 4.20. /이동없음
   C호등부표      E 126° 20′ 31.7″
 구시포현대스틸 N 35° 28′ 49.2″
   D호등부표 E 126° 20′ 25.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기사문항방사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기사문항 N 38°00' 24.7" FlG6s 10 8 백원형  철탑조   2017. 항해원조 준영구ㆍ
 방사제등대 E 128°43' 56.8"                 8.4m 5.2.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 복 구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예정일             이동여부
  신지청산 N 34° 13' 40.4" -      -    황 '17. 6. 20. 케이
                                                 블보
                                                          복구 시
                                                     영구/ 인양점검
한광본C호부표 E 126° 52' 28.5"         원통형             호용 이동없음   병행
                                33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3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현대스틸
A호등부표
N
35° 28′ 54.3″
E 126° 29′ 18.7″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4.20.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구시포현대스틸
B호등부표
N
35° 28′ 59.8″
E 126° 20′ 25.0″
구시포현대스틸
C호등부표
N
35° 28′ 54.6″
E 126° 20′ 31.7″
구시포현대스틸
D호등부표
N
35° 28′ 49.2″
E 126° 20′ 25.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기사문항방사제등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
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기사문항
방사제등대
N
38°00' 24.7"
E 128°43' 56.8"
FlG6s
10
8
백원형
철탑조
8.4m
2017.
5.2.
항해원조
준영구ㆍ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예정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지청산
한광본C호부표
N
34° 13' 40.4"
E 126° 52' 28.5"
-
-
황
원통형'17. 6. 20.
케이
블보
호용
영구/
이동없음
복구시
인양점검
병행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34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92개소
475,101
1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
산1-26
임야
837,323
1,250
국(산림청)
2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
산1-26
임야
837,323
1,250
국(산림청)
3
강원도강릉시왕산면고단리
산302
임야
1,561,815
4,521
국(산림청)
4
강원도강릉시왕산면고단리
산302
임야
1,561,815
5,410
국(산림청)
5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1-12
임야
1,635,690
1,250
국(산림청)
6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1-13
임야
41,17,474
3,152
국(산림청)
7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1-13
임야
41,17,474
3,379
국(산림청)
8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3
임야
18,591,389
3,622
국(산림청)
9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3
임야
18,591,389
4,393
국(산림청)
10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721
임야
244,987
2,815
국(산림청)
11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250
국(산림청)
12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4,313
국(산림청)
13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5,442
국(산림청)
14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3,672
국(산림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4호
홍수예보지점확대
『하천법』제42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한강홍수통제소관할
구역의홍수예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별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
수계
및
지점
구분
한강
안성천
본류
안양천
중랑천
탄천
왕숙천
경안천
홍천강
섬강
임진강
한탄강
본류
진위천
서울시
(한강대교)
여주시
(여주대교
)
영월군
(영월대교
)
서울시
(오금교)
서울시
(중랑교)
서울시
(대곡교)
남양주시
(진관교)
광주시
(경안교)
홍천군
(홍천교)
원주시
(문막교)
파주시
(비룡대교)
연천군
(사랑교)
평택시
(군문교)
평택시
(동연교)
영점표고
(EL.m)
2.070
32.529
183.205
2.996
9.165
9.555
22.349
34.106
119.731
50.720
7.428
19.806
0.129
-0.283
홍수
예보
수위
주의
보
수위표
(m)
8.5
6.0
6.0
7.0
5.0
5.5
2.0
4.0
4.0
4.5
9.5
7.5
6.0
7.5
해발표고
(EL.m)
10.57
38.53
189.21
10.00
14.17
15.06
24.35
38.11
123.73
55.22
16.93
27.31
6.13
7.22
경
보
수위표
(m)
10.5
8.0
8.0
9.0
6.5
7.0
3.0
5.0
5.0
5.5
11.5
9.5
7.0
8.5
해발표고
(EL.m)
12.57
40.53
191.21
12.00
15.67
16.56
25.35
39.11
124.73
56.22
18.93
29.31
7.13
8.22
비고
기존
신규
기존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7.
5.
8.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급 012229 과학기술연구원 KIST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서울성북)                                         (하월곡동)
     서울오금동            6급   014217 서울오금동     SL.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300
     (서울송파)                               OGEUM      (오금동)
2. 업무종료일 : 2017.5.31.(수) 업무마감 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4138                       승용차의 정상 원선회 시험 방법
    개정 KSRISO6969                       도로 차량 - 음향 경보 장치 - 차량 장착 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1095 : ISO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표준번호 변경
  ㅇ KSR1130 : ISO, IEC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095 : 2012년에 발행된 ISO4138과 부합화하여 개정하고, 표준번호를 KSRISO4138로
    변경하기로 함
    - 기존의 용어와 정의는 KSRISO8855의 내용을 인용하여 수정
    - 5절 측정 항목에 좌표계 추가
    - 6절 계측 장비, 7절 시험 조건, 8절 시험 절차는 KSRISO15037-1의 내용을 인용하여 수정
    - 9절 데이터 분석에는 수식을 추가
  ㅇ KSR1130 : 2004년에 발행된 ISO6969와 부합화하여 개정하고, 표준번호를 KSRISO6969로
    변경하기로 함
    - 인용표준에서 변경된 내용 반영
    - IEC60051, 60651은 삭제, IEC61672(all parts)는 추가
                                          부칙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7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37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한글
영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성북)
6급
012229
과학기술연구원
KIST
서울시성북구화랑로14길5
(하월곡동)
서울오금동
(서울송파)
6급
014217
서울오금동
SL.
OGEUM
서울시송파구동남로300
(오금동)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4138
승용차의정상원선회시험방법
개정
KSRISO6969
도로차량- 음향경보장치- 차량장착후시험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2. 업무종료일: 2017.5.31.(수) 업무마감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R1095 : ISO 개정내용을반영하고표준번호변경
ㅇKSR1130 : ISO, IEC 개정내용을반영하고표준번호변경
3. 주요개정내용
ㅇKSR1095 : 2012년에발행된ISO4138과부합화하여개정하고, 표준번호를KSRISO4138로
변경하기로함
- 기존의용어와정의는KSRISO8855의내용을인용하여수정
- 5절측정항목에좌표계추가
- 6절계측장비, 7절시험조건, 8절시험절차는KSRISO15037-1의내용을인용하여수정
- 9절데이터분석에는수식을추가
ㅇKSR1130 : 2004년에발행된ISO6969와부합화하여개정하고, 표준번호를KSRISO6969로
변경하기로함
- 인용표준에서변경된내용반영
- IEC60051, 60651은삭제, IEC61672(all parts)는추가
부칙
2017년5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ㅇ KS_C_NEW_2017_3467 : KS C IEC 61850 표준이 전력 분야의 모든 시스템을 아우르는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말단 전력 수용가의 전력량 정보는 IEC 62056
     OBIS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AMI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구현 시 상호호환
     성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본 표준은 IEC 62056 OBIS 코드의 KS C IEC 61850의 논리노드로의 일대일 관계를 정의하고
     매핑하는 것으로 KS C IEC 61850 프레임워크 내에 정의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계량
     기(Revenue meter) 정보의 가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ㅇ KS_C_NEW_2017_3478 : IEC 61850과 IEC CIM 간의 효과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기존의 정
    보모델들을 채택 또는 확장하고 사이한 구 표준을 정합시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제안
  ㅇ KS_C_NEW_2017_3519 : 소비자 측의 부하(수요 또는 지역발전)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도출 및 수요반응/수요관리의 시나리오 도출 필요
     E-프로슈머 신산업에서 중요한 소비자 에너지 자원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가이드 및
     표준 제정 필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2101               전기 절연유 시험 방법
    개정 KS C 2301               전기 절연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2101: 국제표준(IEC)의 시험방법에 따라 국제표준 시험방법 추가
  ㅇ KS C 2301: 새로운 제품 개발에 따른 식물성 친환경 절연유의 국제표준(IEC) 내용을 국내 환경
     에 맞추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KS 개정
                                 부칙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9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8호
 「안전관리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안전관리헌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안전생활 실천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추진을 독려하는「안전관리헌장」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1일 일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문화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3)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victo113@korea.kr
    - 팩 스 : 044-205-890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로서의 지위임을 명확히 규정하
  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자를 나타내는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훈련
  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
  리여부나 신청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 하는 제도를 도입
  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40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용
    제정 KS_C_NEW_2016_3423 부: 웹 프로토콜 매핑 ― 요구사항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80-3
                                                       및 기술적 선택사항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시스템
    제정 KS_C_NEW_2017_3426 인터페이스 ― 제10-1부: 개방형 자동 수요반응(OpenADR
                              2.0b 프로파일 사양)
    제정 KS_C_NEW_2017_3465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3부: 아키텍처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교환 ― 자료와 통신보안 데
    제정 KS_C_NEW_2017_3466 이터 및 통신보안 제12부: 분산자원(DER) 사이버 물리 시
                              스템을 갖춘 전력시스템의 회복력 및 보안 권장사항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_C_NEW_2017_3467 80-4부: COSEM 객체모델(IEC 62506)의 IEC 61850 데이터
                              모델 변환
    제정 KS_C_NEW_2017_3478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장기적 상호운용성 -
                              제102부: CIM-IEC 61850 간의 정합
    제정 KS_C_NEW_2017_3519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2부: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6_3423 : 웹 프로토콜 기반으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IEC 61850으로 통합함으
     로써 국내 전력 유틸리티의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함임
  ㅇ KS_C_NEW_2017_3426 : 현재 국내외 전력 수요관리 망에서 OpenADR 2.0 프로토콜이 사용되
     고 있음. 또한, 향후 시장 및 기술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의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ㅇ KS_C_NEW_2017_3465 : 소비자의 에너지 자원 및 DER의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아키텍처의 정의가 필요함
     그리드 및/또는 시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신호에 응답하도록 관리될 수 있는 부하, 발전 및 저장
     자원간의 표준화된 메시지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
  ㅇ KS_C_NEW_2017_3466 : 현재 증가하는 분산에너지자원(DER) 시스템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
     로 점차 많은 비중의 에너지 제공 및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배전계통 시스템은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안 권고
     사항 및 엔지니어링 전략 등이 미비한 상태임
     국내에서도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분산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추진되고 있기에, 미국 및 유럽
     에서 제시하는 분산자원 계층 모델을 기반으로 물리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스템 보안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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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법적 성격 명확화(안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이행자 대상 명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33조)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다.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률 상향 입법화(안 제9조, 제30조)
    총리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고시에서 규정한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함
  라. 신고수리 간주(看做)제 도입(안 제24조)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
    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9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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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저울의 미설치를 허용하되 전기냉동 냉장시설은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이력번호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면제 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
  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식품판매업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51조의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완료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
    산물가공품(조제유류)을 추가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기냉동 냉장시설의 경우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 영업시설 기준을 개선함
  다. 이동식 도축장 허용(안 별표10)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도축업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도축을 한시적
    으로 허용함
  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완화(안 별표 13)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http://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
    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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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불방지과
 (3) 팩 스 : 042-481-4260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및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제이앤디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변경지정 및 시험업무 일부 폐지)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1 행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제이앤디엘                                               2017.5.2.
 지정번호 KR0153 □ 아래의 지정범위에서 아래의 시험항목을 폐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54 코드없는 전화기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7-11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법률 제13779호(2016. 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
달)에 의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53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2017. 5. 10.
 수신 : 최 *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성명(명칭) 최 * *
 2. 당사자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녹수11길 50, 1**동 1**호
                       (전하동, 현대패밀리전하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준수를 위한 재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에게 지급된 보상금
                       (31,603,620원)을 환수한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발신) 특수임무수행자 부서
                             기관명 보상심의위원회 명 보상팀 담당자 김창섭
                       제
                       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전화 02)
                                    26 (서초동, 한림빌딩 3층)        번호 3476-8010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smc@smc.go.kr      모사 02)
                              발송                             전송 3476-8022
                         제출기한                             2017년 5월 24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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