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등록 후 10년이상 미지원   4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등록 후 5년이상 미지원    30

                - 등록 후 3년이상 미지원    25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우선공급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및           - 등록 후 3년미만 미지원    15
          40
  대부지원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 지원 후 30년이상 경과    40
   여 부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지원 후 20년이상 경과    30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 지원 후 10년이상 경과    20

                - 지원 후 5년이상 경과     10

  생 활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
          10
  정 도           - 기타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미지원자
   여 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지 원           - 보훈업무 발전 기여자 등
          10                       10    * 중복되어도 가점 없음
  긴요도           - 영주귀국 비수권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체   납
  여   부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무주택 기간 10년 경과 시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5․18민주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20
                   - 5년 경과자        15
    무주택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20   - 3년 경과자        10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1년 미만자        0
                   - 장해 1급         25
                   - 장해 2~3급       20
                   - 장해 4~7급
    희 생            - 사망․행불자 유족     15
     및        25   - 부상자 유족
    공헌도            - 장해 8~12급      10
                   - 장해 13~14급      7
                   - 기타 희생자
                                    5
                   - 기타 희생자유족
                   - 5인이상          15
                   - 4인            10
    가족수       15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활정도       10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기타 대상자        5      수급자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수자 중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우선공급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미 지원자         10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및
         10
  대부지원
   여 부         - 기 지원자          0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10                    10
  긴요도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3    -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체 납
  여 부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 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30
                  - 5년 경과자        2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30    - 3년 경과자        10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1년 미만자         0
                  - 부상자           15
  대상구분      15    - 공로자           10
                  - 공로자 유족         5
                  - 5인이상          15
                  - 4인            10
   가족수      15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생   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0
   정   도          - 기타 대상자         5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대부 기지원자 >
  우선공급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미 지원자         10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및
            10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부지원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기 지원자          0
   여 부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10                    10
   긴요도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3    -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체납여부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배 점 기 준
  평정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20
                 - 5년 경과자           15
   무주택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20   - 3년 경과자           10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1년 미만자           0
                 - 상이 1급            25
                 - 상이 2~3급          20
                 - 상이 4~5급
                                    15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희 생
    및       25   - 상이 6급
   공헌도                              10
                 -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 상이 7급
                 -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7
                 -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
                 - 5인이상             15
                 - 4인               10
   가족수      15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
  생활정도      10
                 - 기타 대상자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수자 중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우선공급         - 미 지원자         10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및
          10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부지원
   여 부         - 기 지원자          0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10                   10
  긴요도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3    - 1년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체납여부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 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참전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30
                - 5년 경과자         20
 무주택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30   - 3년 경과자         15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10
                - 1년 미만자          0
                - 5인이상           20
                - 4인             10
 가족수       20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활정도       20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기타 대상자         10      수급자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2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
미지원        20
                - 1년차 미지원자       10      접수자 중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지 원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10                    10
 긴요도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 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장기복무제대군인


평점 요소 배점             기   준        점수          비 고

              ․20년 이상              30
복무기간    30    ․15년 이상~20년 미만       25
              ․10년 이상~15년 미만       20
              ․전역 5년 미만            10
전역기간    10    ․전역 5년 이상~10년 미만      7
              ․전역 10년 이상            5
              ․10년 경과              30
              ․7년 경과               25
                                        제대군인 본인과 배
무주택기          ․5년 경과               20
        30                              우자의 무주택 기간
  간           ․3년 경과               15
                                        만 산정
              ․1년 경과               10
              ․1년 미만                0
              ․4인 이상               20
              ․3인                  15
                                        무주택   판단기준과
 가족수    20    ․2인                  10
                                        동일
              ․1인                   0
                 ※ 본인 포함
                                        - 주택우선공급 미
                                          지원자
우선공급                                    * 1년차 미지원: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미지원여    10                               전년도 정기접수
              ․1년차 미지원자             5
 부                                       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
                                         (가점) 제외
             ․주택우선공급 및 주택구입(분 △10
대부지원
        △15 양)대부 기 지원자
 여부
             ․제대군인대부 체납자      △5

청약포기
        △20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20
 여부

              ※ 동점자는 복무기간(일자),
총   점   100
                연장자(일자) 순 적용
 * 주택 우선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대부(주택우선공급)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직업 및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채권보전을 위한 생활실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
  공단(표준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액ㆍ
  근로장려금ㆍ사업자등록증명ㆍ폐업사실증명ㆍ휴업사실증명ㆍ
  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ㆍ취득세ㆍ조합원입주권, 국토해양부
  지적정보ㆍ건축물대장ㆍ차적정보ㆍ선박원부ㆍ개별공시지가ㆍ             소득 및 재산조사
  개별(공동)주택가격ㆍ분양권ㆍ건축물관리대장ㆍ토지, 임야대장ㆍ         (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등록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원부ㆍ농업직불금ㆍ
  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ㆍ퇴직금ㆍ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특별공급의 유형안내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10년이상복무군인, 다문화 가족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1. 상기인은 금회 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추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약서를
    제출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 후 개인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추천에서 제외
    되고, 다음연도 주택(분양, 임대)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전년도 미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이 없고, 청약포기에 대한 감점 △10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주택 우선공급 지원(동호수 추첨 포함) 후에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지원자로
    간주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1회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과거 특별공급(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공급제외 대상으로 신청 시 부적격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에 한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주택법」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일반분양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그 사실을 보훈(지)청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 또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 주택은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
    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내평055
NJ52-10-1-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65
NJ52-10-1-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81
NJ52-10-1-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82
NJ52-10-1-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1
NJ52-10-1-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3
NJ52-10-1-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5
NJ52-9-14-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6
NJ52-9-7-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17
NJ52-9-7-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75
NJ52-9-7-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5
NJ52-9-7-09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68
NI52-2-2-068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3-2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변경)계획(남강 방목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방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남강(국가하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화류 및 마운딩 조성으로 농경지 경작에 따른 
           수질오염 및 생태서식처 파괴를 예방하고 함.
ㅇ 개요
   - 제방 보강 : 2개소, 2,367 m
   - 초지 조성 : 6개소, 94,000㎡
   - 하천환경정비 : 산책로 250m,  자전거로 51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  산청읍 범학리 일원
    (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07+400～No.270+120, L=12.99km)
ㅇ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정곡리 일원
    (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912～0+170, L=4.2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유지․보수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산청군
신안면신안리
산100
5
구
11
11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5
천
425,614
9,897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39
천
451
8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42
제
1,467
690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3
8
도
17
13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30
2
제
9
9
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명동제
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3
5
도
1,171
1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2
제
842
330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50
제
1,216
443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9
천
646
257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1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64
천
23,386
3,942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1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46
제
213
44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47
제
357
15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22
제
1,069
396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8
천
782
154
국
건설부
명동제
1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7
천
47
22
국
건설부
명동제　
1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63
제
1,099
205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6
4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1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5
천
425,614
467
국
국토교통부
초지2　
2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5
2
답
540
540
국
국토교통부
초지2
2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5
6
도
424
424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4
5
도
171
171
국
건설교통부
초지2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4
1
전
1,430
1,430
국
국토교통부
초지2　
2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3
2
도
71
71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6
3
도
49
49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7
구
3
3
국
농수산부
초지2　
2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8
구
11
11
국
농수산부
초지2
2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5
구
15
15
국
농수산부
초지2　
2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6
구
58
58
국
농수산부
초지2
3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5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1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6
도
65
6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2
도
113
113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0
답
1,012
1,012
국
국토교통부
초지2　
3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0
1
답
43
43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1
2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1
답
276
276
국
국토교통부
초지2　
3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9
구
7
7
국
농수산부
초지2　
3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4
구
69
69
국
농수산부
초지2　
4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4
9
도
89
89
국
건설교통부
초지2　
4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4
2
답
1,365
1,365
국
국토교통부
초지2　
4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4
10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4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7
도
4
4
국
농수산부
초지2　
4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14
도
44
44
국
농수산부
초지2　
4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8
구
4
4
국
농수산부
초지2　
4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1
구
44
44
국
농수산부
초지2
4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6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4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4
답
569
569
국
국토교통부
초지2
4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5
답
132
132
국
국토교통부
초지2　　
5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9
도
86
8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30
도
101
101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6
답
480
480
국
국토교통부
초지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5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31
도
105
10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8
답
449
449
국
국토교통부
초지2　　
5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32
도
115
11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10
답
160
16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2
4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2
2
도
84
84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1
7
천
16
1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60
산청군
신안면외송리
629
10
답
85
85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1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29
3
답
811
811
국
국토교통부
초지4
6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29
9
도
287
287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3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0
5
구
42
42
국
농수산부
초지4
64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1
2
도
654
654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5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1
답
902
902
국
국토교통부
초지4　
66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2
2
답
1,665
1,665
공
산청군
초지4　　
67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2
3
도
203
203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8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1
4
구
363
363
국
농수산부
초지4　
69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7
도
856
856
국
건설교통부
초지4　
70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답
4,167
4,167
국
국토교통부
초지4　
71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5
답
12
12
공
산청군
초지4　
7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6
답
1,226
1,226
공
산청군
초지4　
73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7
1
답
5
5
공
산청군
초지4　
74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7
2
답
487
487
공
산청군
초지4　
75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9
잡
47
47
공
산청군
초지4
76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2
4
구
386
386
국
농수산부
초지4　
77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5
4
도
177
177
국
건설교통부
초지4　
78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3
1
천
257,735
1,173
국
국토교통부
초지4　
79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4
2
도
57
57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0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4
답
1,037
1,037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1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3
2
도
28
28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3
답
355
355
국
국토교통부
초지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83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2
3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4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2
답
836
836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5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1
10
도
525
525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6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1
4
답
381
381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7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0
1
답
898
898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8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0
5
도
769
769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9
산청군
신안면하정리
813
280
제
1,979
1
국
건설부
하정
90
산청군신안면하정리
813
192
임
27,561
2
국
건설부
하정
91
산청군신안면하정리
813
252
제
6,375
2
국
국토교통부
하정
92
산청군신안면하정리
813
253
천
830
9
국
건설부
하정　
93
산청군신안면하정리
931
1
제
13,302
12
국
건설부
하정　
94
산청군신안면하정리
716
1
임
35,770
1,307
국
건설부
하정　
95
산청군
단성면방목리
523
2
도
211
21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9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3
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초지3
9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0
천
523,750
67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9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2
4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9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2
2
전
916
91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2
1
전
76
7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0
도
38
3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3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4
도
1
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1
2
전
61
61
국
산청군
초지3
10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1
3
전
960
960
국
산청군
초지3
10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1
1
전
208
208
국
경상남도
초지3　
10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1
도
79
7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8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2
도
80
8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9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3
전
276
27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1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1
전
1,236
1,236
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초지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1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5
전
288
15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9
5
도
51
5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9
4
도
59
5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9
2
전
266
26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0
1
천
17
17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1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0
천
36
3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1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6
수
69
69
공
산청군
초지3　
12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7
수
3
3
공
산청군
초지3　
12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6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7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8
도
1
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5
전
283
28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전
27
27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10
수
12
12
공
산청군
초지3　
12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3
수
122
122
공
산청군
초지3　
12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2
2
수
11
11
공
산청군
초지3
12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8
수
19
19
공
산청군
초지3　
13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3
3
도
31
3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3
전
756
75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3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2
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3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2
전
1,449
1,449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3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5
6
도
6
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5
2
도
174
17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8
4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8
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3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5
5
도
19
1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3
5
도
70
7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3
4
도
311
31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3
전
391
39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4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2
전
1,312
1,312
국
국토교통부
초지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4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답
2,345
2,345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4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5
답
1,671
1,67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4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3
도
38
3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4
수
148
148
공
산청군
초지3　
14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5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2
도
4
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4
도
86
8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답
1,104
1,104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5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2
도
12
12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3
도
65
65
공
산청군
초지3
15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5
2
도
151
151
공
산청군
초지3　
15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72
4
구
51
51
국
농수산부
초지3　
15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0
도
114
11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4
5
도
17
17
공
산청군
초지3　
15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16
도
85
85
공
산청군
초지3　
15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1
도
43
4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2
도
292
292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1
답
1,624
1,624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4
답
302
302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2
도
109
10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3
도
276
27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3
답
4,587
4,587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2
답
1,129
1,129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3
도
243
24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4
도
470
47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78
19
도
11
11
국
국토해양부
초지3
16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78
10
구
14
14
국
농림수산부
초지3　
17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41
도
131
13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1
도
150
15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42
도
79
79
국
건설교통부
초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