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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
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
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음 날 피청구인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
다.
 (2) 골든타임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은 2022. 12. 27.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윤건영 위원의
‘피청구인이 수행비서를 기다리다 80분의 시간을 낭비했으며 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이 죽어
가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후,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위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윤건영 위원이 “아니 골든타임 지났다고 얘기하면 됩
니까? 장관께서는 골든타임 지났다고 늦게 가도 돼요? 그게 말입니까?”라고 하자, “제가 그 사이에 놀
고 있었겠습니까, 위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윤건영 위원이
“수행비서 기다리는 시간에 가라는 말씀이에요. 놀고 있었다니요.”라고 하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
다. 이후 오영환 위원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지적하자, “제가 골든타임 얘기를 한 것은 제
가 골든타임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자격이 없는데 좀 성급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라고 답변하였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은 ① 2022. 12. 27.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참사
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누구냐’는 취지의 조응천 위원의 질문에, “지금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냐’는 취지의 조응천 위원의 질문에
“주관기관은요.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조응천 위원이 “아니, 이것은 재난유
형이, 사고유형이 딱 정해지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 등에 따라 가지고 정한다라고...돼 있습니다.”라고 하자, “예,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
였고, 조응천 위원이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비고 1. 대통령께서 행안부장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부인하십니까?”라고 하자,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중대본 설치
가...”라고 답변하였으며, 조응천 위원이 “1029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행안부장관이 맞습니
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주관기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② 2023. 1. 6.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용혜인 위원이
“ ... 이태원 참사 최초로 인지했다던 23시 20분에 재난관리주관기관 정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정하
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용혜인 위원이 “예, 안 하셨습니다. 23일 2차 현장 조사에서 박○○
행안부 상황실장은 재난유형에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유형에 없는 경우에 행안부장관이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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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행령 안 지키신 것 맞지요?”라고 묻자, “그래서 행안부가 재
난 주관기관이 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이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안 지키신 것 맞지요?”라고 묻자, “아니,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된 거라니까요, 안 지킨 게 아니라.”라
고 답변하였고, 용혜인 위원이 “그거 언제 정하셨는데요? 아까 안 정하셨다면서요?”라고 묻자, “그렇
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바로 정한 거지요.”라고 답변하였다. 용혜인 위원이 “바로 정했다고요? 아까는
안 정하셨다면서요? 그리고 23일 현장 조사에서 박○○ 상황실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판단 못 했
다고. 그러면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라고 묻자, “그것이 아니라 41개 재난유
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용혜인 위원의 “그
러니까 안 정했다는 거잖아요.”라는 발언에,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본을 구성한 겁니다, 없을
때.”라고 답변하였다.
 (4) 중대본 및 중수본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은 2022. 12. 23.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에서, ‘이 사건 참사 발생 인지 후 바로 중대본을 꾸
려 대응해야 했던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에, ‘재난 상황은 다양하고, 재난 상황이 임박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중대본의 신속한 소집이 중요하며,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중대본 설치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사과요청이 있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
을 지휘하면서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중대본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
고, 중대본은 사망자 확인, 보상, 추모공간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중대본을 설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27.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중대본 구성 시점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박성민 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피해자들
을 구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거기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
이 중대본에 참여하는, 오히려 긴급구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2023. 1. 6.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조응천 위원의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되면 (장관이) 수습본부장이 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행정안전부가 중수본 역할을 맡을 경우에는 보통 중수본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중대본을 바로 구성하
게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5) 압사피해자 등 용어 사용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은 2023. 1. 6.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윤건영 위원이 ‘압사
또는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누가 제안했는지’를 묻자, “그런 제안을 누가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유족 명단에 관한 부분
 피청구인은 2022. 11.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병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유족 자료
를 가지고 있으니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발언하자,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민병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유족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를 묻자, “행안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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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민병덕 의원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그것은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
는 걸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에게
추후 확인을 요청하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
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누가 가지고 있고 연락처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도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청구인은 이후 2022. 12. 27.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권칠승 위원
이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발언을 확인하자, “그 답변을 한 이후로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다음 날 아
침입니다―우리 행안부에서 유족 명단을 갖고 있나 샅샅이 뒤져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유족들을 만
나 뵙기 위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들이―제 비서진입니다만―개인정보 보
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장
혜영 위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행안부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유족명단을 확인했었거든요, 갖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 비서
실에서 이것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아니, 같은 행정부
안에서 행정목적을 위해 활용하는데 왜 안 넘겨 주냐?’ 그렇게까지 내가 저희 비서실 직원을 호통 낸 적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 예결위 전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말에, 일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참사 원인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참사 원인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참사 직후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청
구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이 배치됐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
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사후에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나 생활인구 통계, 관련기관의 대비계획 등을 통해 확인
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다중밀집 행사에서 경찰이나 소방의 인력 배치가 극심한 다
중밀집의 방지, 인파의 흐름 통제, 신속한 구조조치 등 효과적인 사고 예방 및 수습조치가 될 수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발언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사고수습을 먼저 하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말을 함께 하기는 하였으나,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참사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발언한 때는 이 사건 참사 발생 다음 날로, 피청구인이 참사 현장의 인구밀집도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파악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위 발언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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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참사의 원
인이나 경과를 왜곡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취재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에
무게를 두다 경솔한 발언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위 발언을 한 다음 날 피청구인은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이 염려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후 그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피청구인은 위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2) 골든타임에 관한 부분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보통 재난 발생 초기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같이 귀중한 시
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골든타임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피청구인이 2022. 10. 29. 23:20경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하기 전에, 또는 피청구인이 2022. 10. 30. 00:45경 이 사건 참사 현장에 도착하
기 전에 이미 인명 구조가 가능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는 이 사건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의 눌림과 끼임이
해소될 무렵으로 구조가 본격화되는 때였던 점, 이 사건 참사의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각이나 생존자
들의 개별 구조 시점을 현재까지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현장에 도착한
때는 아직 중증환자 이송이 계속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
는지 의문이며, 피청구인의 위 발언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 발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참사 현장 이동이 늦어진 점을 질책하는 국정조사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의 경과를 왜곡할 의도
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위 발언이 있기 전에 국정조사 위원이 다른 증인에게
‘이번 참사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특수본에서 11시 내외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로 질문한 사
실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문제된 발언 후에 국정조사 위원의 지적을 받고
‘자신이 골든타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에도 성급하게 발언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로 즉시
사과하였고, 그 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 바 없다.
 (3) 그 밖의 발언 부분
 (가) 이 사건 참사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에서 사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구체
적으로 정한 재난이 아니므로 위 [별표 1의3] 비고 1.에 따라 재난 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
리주관기관을 정하게 되는데, 재난안전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편 피청구인은, 2022. 10. 30. 01:50경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참사를 ‘행정안전부
를 중심으로 수습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발언
을 전후하여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응답하
는 과정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수
행에 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에서 증인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발언이 다소 정돈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이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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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중대본 및 중수본 설치운영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이 사건 참사와 같은 유형의 재난에서는
현장에서의 응급조치구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중대본을 설치
하는 다수 자연재난 사례에서 중수본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중대본을 구성한 바가 있다는 취지 등을 설명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취지로 보기 어렵
다.
 (다) 압사, 피해자 등 용어 사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용어 사용의 지시에 관하여 확인해보겠다거
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유족 명단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위 회의’라 한다)에서 ‘유족 전체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
한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일부 유족 이름,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망자 현황’이라는 표제의 파일을 서
울특별시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위 현황 파일은 사망자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국적, 이송 병원 등 개인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서, 유족에 관한 정보도 한 항목으로 포함되
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현황 파일을 세 차례에 걸쳐 제공받았고, 최종본에서 우리
국민인 사망자를 기준으로 유족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기재된 비율은 약 50%였다. 다만 위 현황 파일
은 예결위 회의 시까지 피청구인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2. 27.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예결위 회의 후 확인해 보니 실무자가
조각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유족들을 찾아 연락해서 일대일 매칭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다’, ‘당시 사망자 명
단이 일부 매체를 통해 발표되어 예민한 상황이었다’, ‘비서진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명단을 안 넘겨
준다고 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2023. 1. 6.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고, 표 항목 중
하나로 유족이 절반 정도만 기재된 불완전한 정보이므로 유족 명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서진이 개
인정보보호 때문에 연락처 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을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 의미로 이해했고, 그래서 서울
시에서 안 줬다고 진술한 것이다’, ‘예결위 회의 당시에는 현황 파일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청구인은 예결위
회의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위 현황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고, 예결위 회의 후 위 현황 파일의 보
유 사실을 알았으나, 위 현황 파일은 유족 명단이 아니라는 주관적 판단을 하였으며, 비서진과의 의사소
통 오류로 서울시가 유족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청
구인의 위 발언은 예결위 회의에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사고 직후 유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피청구인이 예결위 회의에서 한 발언의 경과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현황 내지 유족 명단
확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로 보이고,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거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유족 지원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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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압사피해자 용어사용, 유족 명단에 관한 발언이 위증으
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발언들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소결
 피청구인의 표현행위가 품위손상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문제된 발언의 통
상적 의미, 용법, 문제된 발언 등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全)취지, 표현의 대상과 상대방, 표현의 경위
와 사회적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참사원인 및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중 몇몇 부분은 피청구인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문제되는 발언
부분의 전후에 이루어진 피청구인이나 관계인의 발언을 포함하여 표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이 이 사건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발언들은 국
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취재기자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국정조사 위
원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으로서, 답변의 책임이 있는 반면 시간적 제한 등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
운 한계 속에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위 발언들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 발언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
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의 사후 발언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피청구인의 발언에 관하여 탄핵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결론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
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
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여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
연한 의무이다.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 종
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
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
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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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
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
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
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는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과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정
정미의 별개의견이 있다.
8.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
 우리는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대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고, 아래 가.항에서 의무위반으로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 재난안전법
상 개별적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법정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의 사후발언 중 일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전제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결과적으로 법정의견과 같이 기각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아래와 같이 별개의
견을 밝힌다.
 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1) 성실의무
 (가)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
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
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
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피청구인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위원(헌법 제88조 제1항, 제2항, 제94
조)이자, 대통령의 통할 하에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헌
법 제96조,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직무수행에 더욱 공익실현의무가 강조된다.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
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피청구인은 법률이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므로(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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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나) 재난안전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한 이외에,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의 권
한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6조는, 2014. 4. 16.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그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구축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안전 기능을 국민안전처
로 통합하면서 2014. 12. 30. 법률 제12943호로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안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
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재난안전법 제6조의 입법경과,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점,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항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은 세월호 참사 이전 안전행정부의 소관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되
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의
범위가 정부조직법상 소관 사항의 문언과 같이 ‘정책’적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일반적인 조정과 지원의 책임을 포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비고 1.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고 규정한 이유 역시 재난관리의 공백을
방지할 위와 같은 책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재난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긴
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구체적 지휘권한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정
무직 본부장 1명을 두고 있고(정부조직법 제34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상시 설치운
영되고 있다(재난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재난안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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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는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두고 있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있으며(제16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피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고(제18조 제2항), 재난협력실장은 사회재난 관련 원인상
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분장하고 있다(제23조의2 제3항).
 재난안전법과 관련 법률상 인정되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권한과 책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보좌
하는 조직과 인력의 운영은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이자 준거가 된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2022. 10. 29. 23:20경 받은 메시지에는 ‘소방대응 2
단계’, ‘심정지 환자 약 30 명 추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1회적 메시지만으로 이
사건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의 규모나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재
난으로 인정하여야 할 심각한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는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는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인 23:21경 대통령은 ‘피청구인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최초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23:31경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의 전화를
받고서야 ‘관계기관 협조 얻어 현장상황 신속 파악, 본부장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필요조치 즉시 시행’
을 지시하였다.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18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23:49경 재난안전비서관
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 파악 및 현장 방문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는 대통령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때보다도 뒤이다.
 피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자택에서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수행(운전) 비서가 오기를 기다려
현장으로 출발한 결과 2022. 10. 30. 00:42경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
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였고, 00:45경에야 이 사건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현장지휘소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20분이 지난 01:05경이었다.
 (나) 위 (1)(나)에서 살펴본 재난안전법과 관련 법률상 인정되는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내용,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조직과 인력의 운영체계,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
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대규모참사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청구인은 재난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
는 피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성실의무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등 직무수행이 반드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재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항과 같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은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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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함과 동시에 재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즉시 재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주요 관계기관과의 직
통 연락망이 구축된 상황실(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로 이동하거나, 상황실 이동이 여의치 않
고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난 현장으로 이동하되 관련기관과
의 직통 연락망을 확보하고, 실시간 현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
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을 함
으로써 재난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앞서 살핀 것처럼 행정안전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조직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
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상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의 피청구인에 대한 최초 보고
가 있었던 2022. 10. 29. 23:31경부터는 적합한 상황판단과 재난관리의 공백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였다. 또 같은 날 23:55경에는 이
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간부들과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있었고, 2022. 10. 30. 00:12경에는 재난안전
관리본부장이 피청구인에게 상황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피청구인의 판단과 대응이 구체화되었
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수행(운전) 비서를 기다리는 동안 소방청장 직무대리, 서울경찰청장, 재난안전관
리본부장과 한 단 몇 통의 통화로 재난에 대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2022. 10. 29. 23:55경 서울경찰청장과 처음 통화하여, ‘현장 지휘 등 신속히 필요한 조
치’를 하라고 하였는데, 긴급구조지원기관인 경찰에 ‘현장 지휘’를 언급한 것이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면, 위와 같은
원론적 지시를 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2022. 10. 30. 00:03경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하는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처음 통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
한 바로 그 시점에 상황관리 및 초동조치의 전제로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
로 확인점검하였어야 할 사항을 사상자의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에 이르러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현장 방문 외에 특별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당시 사상자의 신속한
이송이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
급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원론적 지시에 그친 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또 이 사건 참사가 휴일 심야에 발생하여 상황실이나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
성, 상황실 근무자와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지극히 원론적 지시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관한 인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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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지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대
통령의 지시를 보다 구체화하려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
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당연히 발휘하였어
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념성 내지 재난 상황 해결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아니
한 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1) 품위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의 내용이나, 발언 등 표현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이 사건 참사는 종래 발생한 적이 있는 다중밀집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물론 역대
사회적 재난 사례를 모두 살피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로 인명피해의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
장소가 번화가 중심의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방된 도로였고,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던 순
간 뜻밖의 사고에 휩쓸려 약 1시간에 걸쳐 구조를 기다리다 사상(死傷)한 점에서, 참사의 피해자나 그 가
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긴 사회재난이다. 또한 참사 현장이나 인근에 모인 인파가 많
았던 만큼 참사 발생 직후부터 참혹한 광경을 촬영한 동영상이 빠르게 널리 퍼지고 참사 발생 원인에 관
하여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식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퍼져 나감에 따라, 참사 원인이나 경
과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극도로 높았고 반복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
청구인은 국무위원이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건 참사
의 원인과 경과를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실의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하고 지원하
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참사에 관하여 누구보다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이 요
구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의 사후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발언 내용은 법정의견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피청구인의 발언 가운데, 중대본 및 중
수본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 압사피해자 등 용어 사용에 관한 부분, 유족 명단에 관한 부분이 각 품위손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 재난관리주
관기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이 사건 참사 원인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참사 직후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언론보도를 전제로 한 브리
핑 현장에서 이 사건 참사에 관하여 한 발언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신중한 답변을 하였어야 한다. 특히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
는 정책 결정 등 의견표명과 무관한 객관적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발언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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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발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종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다중밀집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전
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이태
원역 승하차 인원이나 생활인구 통계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
으며, 피청구인이 참사 발생 직후인 2022. 10. 30. 00:45경 이 사건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하여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눈으로 본 바 있음을 고려하면,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참사의 원인이 된 다중밀집상황에 관하여 국민이 오인할 만한 발언을 하였고, 이는 참
사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간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결합하여 다중밀집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
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 사건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주말의 이태원 지구촌 축제나 여러 주최
자 있는 지역축제행사, 각종의 대규모 집회시위의 혼잡 관리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발언이 피청
구인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공적 발언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
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이나 소방의 인력 배치를 통한 극심한 다중밀집의 방지, 인파의
흐름 통제, 신속한 구조조치,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동선 확보, 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등 일반적인
다중밀집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수습조치가 이 사건 참사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었을 것이
라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참사의 경위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재난수습초기 단계에서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오인하게 하거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
는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국
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다음 날 피청구인은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이 염려할 발언을 한 데 유감을 표
시하였으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보통 재난 발생 초기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같이 귀중
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골든타임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피청구인이 2022. 10. 29. 23:20
경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하기 이전에, 또는 피청구인이 2022. 10. 30. 00:45경 이 사건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인명 구조가 가능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피청구인의 발언은 이 사건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서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두
달 가량이 지나 이 사건 참사 발생의 경과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는 이 사건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눌림과 끼임이
해소될 무렵으로 구조가 본격화되는 때였고, 이 사건 참사의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각이나 생존자들
의 개별 구조 시점을 현재까지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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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도착한 때는 아직 중증환자 이송이 계속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의 경위를 밝히고자 이루어진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참사의 주요 경위
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하였고, 여기에 피
청구인의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
조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문제된 발언 후에 ‘자신이 골든타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에도 성급하게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나, 이는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의3]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난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하는 재난에 속하
고, 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의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은 2022. 10. 30. 01:50
경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습하겠다’고 하였다.
 2022. 12. 27.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국정조사 위원이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중수본의 역할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누구라고 생
각하는지’를 묻자, 피청구인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국
정조사 위원이 ‘(행정안전부 중심 대응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피청구인은 ‘주관기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고 대답을 회피하였다. 국정조사 위원
이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의 근거법령인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3]’을 특정하고 대통
령 지시를 다시 상기시키며 피청구인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아닌지 물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주관
기관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 사건 참사로부터 2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재난안전법상 재난관
리주관기관의 의미나 역할 내지 같은 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한 데 기인하였거나, 이 사건 참사에 대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본다. 설령 피청구
인이 국정조사에서 순간의 곤혹을 피하기 위하여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참사 수습경과를 오인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하여 단지 부적절하다고만 평가하기 어렵
다. 이는 이 사건 참사 대응과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어서 여전히 품위손상행위
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
 다만 2023. 1. 6.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한 피청구인의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발언은 내용상 다
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인식이나 행정안전부의 사고 수습경과에 비추어 거짓
이라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국정조사 위원의 ‘2022. 10. 29. 23:20경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피청구
인이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국정조사 위원이 특정한 시점에 대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그 시
점에 비로소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하였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 내부의 상황판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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