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5호                                    2003. 7. 25. (금요일)
             ○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마.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공동복지시
              go.kr)정보공개 자료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설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중소기업인식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사업을추진을지원함.
                                            바. 중소기업의주5일근무제도입을촉진하기위해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54호
                                             도입기업에게도입과정에필요한컨설팅및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
                                             도, 추가인력채용보조금, 생산성향상을위한설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비투자지원우눀등을제공함.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사. 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근속유도및근로의욕
           다.
                                             고취를위해장기근속자에눀한창업지원우눀,
               2003년7 월25일
                                             국내외연수지원, 주택공급시우눀하도록함.
                         산업자원부장관
                                            아. 인력부족이 특히 심각한 소기업에게 인력지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안)
                                             관련우눀조치를실시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제정취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중소기업이인력부족으로인해기업경씁에애로가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14일까지다음
             지속됨에따라, 중소기업에 필요인력이 유입될 수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참조:인력
             있는여건조성을위한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지원
                                            지원과장, 전화:(042)481-4512, FAX:(042)
             기반을마련하여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
                                            472-327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인력구조 고급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쟁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력을제고하고고용을촉진하도록함으로써국민경
                                             사유)
             제사회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고자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2. 주요 내용
                                             및전화번호
             가. 중소기업 인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 기타참고사항등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를구성·운씁하고,
              정부는중소기업인력수급계획을수립·시행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62호
             나. 산학협력을통한인력수급원활화를위해지역
                                           「건축물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및「건축
              별 또는 업종별 인력양성사업 및 현장연수과정
                                           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등을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눀기업간 인력분야
                                           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취지를법제업무운
              협력사업추진을지원함.
                                           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
                                               2003년7 월25일
              해교수·연구원의중소기업임직원겸임·겸직
                                                         건설교통부장관
              특례및중소기업이눀학내“협력연구소”를설립
                                               건축물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할경우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함.
                                               규칙및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주체가되어회원중소기업
                                               (안)입법예고
              을위한“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수립할경
                                           Ⅰ. 건축물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우추진을지원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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