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구                            분 면         적(㎡) 비                                         고
                  ·하역시설(부두시설)                        18,525     ·하역시설(항만법)
                  ·냉동·냉장창고(13개동)                     93,648     ·화물보관·처리시설(항만법), 보세창고(관세법)
                  ·수산물물류센타                           14,671     ·농안법에의한수산물류센타
                 -지원시설용지                           13,318(7%)
                  ·업무복지시설, 전기시설
                  ·공해방지시설(수질정화·
                    폐기물·소각·비료제조시설)
                 -공공시설용지(도로)                      61,758(30%)
                  ※도면:생략
                 7. 인정조건(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59호
                  가.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에눀하여는당해유통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
                                                               의규정에의하여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
                    지의개발에따른인·허가와관련된법령(이하
                                                               세부평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법령”이라함)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2001년12월31일
                  나. 본 유통단지를개발및관리함에있어관계법령
                                                                                    건설교통부장관
                    에규정되지않은사항에눀하여는유통단지개발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촉진법을적용한다.
                                                               제1조(목 적)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
                  다. 관계법령에의해이미행하여진행정처분등은
                                                                 이라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
                    본유통단지의인정으로인하여그효력에씁향
                                                                 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을받지아니한다.
                                                                 다) 제13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라. 본 유통단지의 사업계획이“경과조치사업인정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계획상의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변경
                                                                 세부기준(이하“기준”이라한다)을정함을목적으
                    되는때에는본유통단지의인정은그효력을상
                                                                 로한다.
                    실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
                                                                 하여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58호
                                                                 경우에적용한다.
                      2002년도과묀부담금산정을위한표준건축비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소·배점범위및평가방법등은[별표]와같다.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과묀부담금 산정을
                                                               제4조(기타사항) 발주청은이기준에서정하지아니
                 위한표준건축비를1제곱미터당1,145,000원으로고
                                                                 한사항또는이기준을당해용역의특성상적용하
                 시합니다.
                                                                 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눀하여는그기준
                      2001년12월31일
                                                                 을별도로정하여적용할수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부 칙
                                                               ①이기준은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이 표준건축비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
                                                               ②이기준은시행일이후에최초로입찰공고한설계
                                                               등용역부터적용한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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