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7호                                                                                                                                                                                                                                                                                                           2003. 9. 29. (월요일)
                                                                                                             고                                                                                             시
                                                                                                                                                                                                                                                                                                                         ②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1년간으
                                                                               ◉통일부고시제2003-4호
                                                                                                                                                                                                                                                                                                                         로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6조, 동법시행령제50
                                                                                                                                                                                                                                                                                                                         ③원산지증명서는한관또는한관과씁문을함께
                                                                               조 제2항의 규정 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
                                                                               지확인절차에관한남북합의에의거[남북교역물품의
                                                                                                                                                                                                                                                                                                                         표기한다. 
                                                                               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
                                                                                                                                                                                                                                                                                                                         ④증명서발급기관의장은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
                                                                               니다.
                                                                                                                                                                                                                                                                                                                         를지정운씁하여야한다.
                                                                                                          2003년9 월29일
                                                                                                                                                                                                                                                                                                                         ⑤증명서발급기관의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내역
                                                                                                                                                                                  통일부장관
                                                                                                                                                                                                                                                                                                                         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5조(원산지판정기준) ①남한또는북한에서반출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되는물품이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
                                                                                        제26조, 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 및 남북사
                                                                                                                                                                                                                                                                                                                         는경우에는남한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한다.
                                                                                        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
                                                                                        (이하”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
                                                                                                                                                                                                                                                                                                                                  가공·제조된경우
                                                                                        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눀한원산지확인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
                                                                                        목적으로한다.
                                                                                                                                                                                                                                                                                                                                  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가공또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
                                                                                                                                                                                                                                                                                                                                  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래되는물품에눀하여적용한다.
                                                                                                                                                                                                                                                                                                                                  수행된경우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남한과 북한 사이
                                                                                                                                                                                                                                                                                                                         ②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물품은제
                                                                                        에 거래되는 물품에 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항의규정에의한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이하“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과눀한상공회의소
                                                                                                                                                                                                                                                                                                                                  유한물품
                                                                                        (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
                                                                                        북한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민경련”이라
                                                                                                                                                                                                                                                                                                                                  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한다)로한다.
                                                                                                                                                                                                                                                                                                                                  물품
                                                                                        ②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양식, 인장등을
                                                                                                                                                                                                                                                                                                                         3. 남한 또는 북한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
                                                                                        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하
                                                                                                                                                                                                                                                                                                                                  업만을거친물품
                                                                                        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북한에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즉시통보한다.
                                                                                                                                                                                                                                                                                                                                  범위안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만
                                                                                        ③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료
                                                                                                                                                                                                                                                                                                                                  을거친물품
                                                                                        또는그사본을5년간보관한다.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
                                                                               제4조 (원산지증명서) ①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기·돼지고기등육류제품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
                                                                                        수및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
                                                                                                                                                                                                                                                                                                                                  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번호, 발급기관및발급기관의인장등을기재하여
                                                                                                                                                                                                                                                                                                                                  제거작업만을거친물품
                                                                                        야하며, 그증명서양식은별지제1호서식으로한
                                                                                        다.
                                                                                                                                                                                                                                                                                                                         7. 기타 남한과북한이협의하여정하는물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