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348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영풍물류
    소재지   부산 남구 감만동 254-48 호성정비 203호
    대표이사      황광수
    검    사    조기제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2006. 12. 15.자 2006고약2326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09. 1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박경환이 2006. 10. 31. 00:22경 창원시 동읍소재 한국도로공사 남
해고속도로 동창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 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99사 4096호 추레라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은 사용인인 박경환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
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12월 10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봉수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244호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694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2009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교      육       장        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9-8(서구청 2길 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동 930-42                      거송빌딩 401호 ☎ 364-6765)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의식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습득



⊙(서울)서초구공고제2009-107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초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기적신고 미신고(우편반송)
3. 처분예정일 : 2009년 12월 24일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5.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2155-6938 담당 백호성)
6. 의견 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수취인
   (주)세반아트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안상현 양재동 339-7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92-서울-01-36        미신고
                                                                                  우편반송

                                                                                  수취인
(주)아르네오디자인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김병조 방배동 936-7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서초-00-05-25        미신고
                                                                                  우편반송

                                                                                  수취인
   알비건설(주)              서초동 1355-17 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이영희                                                     등록말소 미거주-
 173011-*******         초대우디오빌 914호 경북10-590                    미신고
                                                                                  우편반송

                                                 695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수취인
   갑일건설(주)        이호성 양재동 264-1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이재연 삼우빌딩 4층          94-서울-10-70   미신고
                                                                       우편반송

                                                                       수취인
 경진엔지니어링(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김동호 양재동 364-7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서초-03-10-22   미신고
                                                                       우편반송




⊙상주시공고제2009-33호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재공고
 상주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내에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교육센터·나룻배전
시관』 건립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
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
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상   주   시   장
1. 건    명 :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97-1번지
 나. 대지면적 : 17,870㎡
 다. 지역·지구 :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지구)
 라. 건립규모
   1) 연면적 : 6,300㎡내외(±5％ 범위내 조정가능)
   2) 건축물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3) 층    수 : 지상2층/지하1층
   4) 주요시설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참조
3.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건축, 전시관 인테리어 및 전시물을 포함한 낙동강 역사문화
 관·생태체험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전분야
4. 예정총공사비(부가세포함) : 25,000백만원
5. 예정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770,000천원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분야 등 전체 설계용역비이며 계약시 달라질 수 있음.
6. 응모개요 및 방식
 가. 설계경기목적
                                       698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낙동강 역사문화생태 체험단지에 계획된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
  건립에 따른 건축물 및 전시시설물 등에 대한 구조, 미관, 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창의적
  인 우수한 설계 작품을 위하여 건축설계안을 현상 공모하고자 함.
 나. 설계경기의 방식 : 제한공개경기방식(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6호-동일실적제한)
7.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 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
   근 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서 정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중 연면적이 2,500㎡이상 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작품접수자격
  1) 응모자가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건축사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공동응모협정서를 참가등록 신청시 제출하여
   야 하며, 공동참여시 총 업체수는 2개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업체 1개소 (응모신청서 접수업체
   로 선정)를 선정 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해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에 계획 및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추가조건을 작성하여 참가등록 신청시 제출하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이어야
   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1인이 설계실적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소방·통신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 설계자
   로 하여금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전기·소방·통신) 전
   문업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 진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응모등록 최종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
   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8)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 : 2009년 12월 15일(화)~12월 16일(수) 18 : 00
 나. 등록서류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참조

                                    699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년 12월 17일(목) 14 : 00
 나.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40-3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7-7206)
 다. 참가자격 : 응모등록을 한 대표자로서 건축사 면허수첩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를
  지참하여야 함(위임 받은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응모작품 제출
 1) 응모대상 : 설계경기 응모등록한 자
 2)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참조
 3) 접수처 :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4) 접수기한 : 2010년 2월 25일(목) 18 : 00 -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11. 당선작 심사 및 선정
 가. 심사
  1)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8호 ‘09. 8. 21.)에 의거 건축설계경기심
   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명단은 작품 심사 후 공개함.
  2) 작품심사기준은 “1)”항의 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항「별표7」의 평가기
   준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선   정 : 당선작 1작품, 우수작 1작품, 가작 1작품
12. 당선작 발표 및 입상작품
 가. 당선작 발표 : 2010년 3월 2일 (예정)
 나. 입상작품
  -당선작(1작품) : 기본 및 실시설계 수의계약권 부여
  -우수작(1작품) : 시상금 2,000만원 지급
  -가 작(1작품) : 시상금 1,000만원 지급
13. 기타사항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는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다
  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시민광장→입찰정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시상금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설계비, 공사규모, 추진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당선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수작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7-7206

                                       700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793호
 「법률구조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법

인을 등록·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번호:119

2. 등록연월일:2009년 12월 4일

3. 명   칭: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4.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5. 대표자:이정락

6. 주된사업:법률구조사업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

호, 2009.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고시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15KW이하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15KW이하의 삼상유도전동기(2극, 4극, 6극)에 대한 최저소비효율

   기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나. 기업들의 시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의 시험성적서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냉장고의 경우 수입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체측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
⊙법무부고시제2009-793호
「법률구조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법
인을 등록·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번호：119
2. 등록연월일：2009년 12월 4일
3. 명  칭：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4.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5. 대표자：이정락
6. 주된사업：법률구조사업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
호, 2009.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고시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15KW이하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15KW이하의 삼상유도전동기(2극, 4극, 6극)에 대한 최저소비효율
기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나. 기업들의 시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의 시험성적서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냉장고의 경우 수입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체측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고
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2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7151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관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9.12.11. (금요일)
    2009- buxmovie.com 내           buxmovie.com 내’엽기      ㈜조이코리아대      방송통신 유해-09-072-                 음란
                                                                                         2009.11.27.        2009.12.11
    10403 ‘엽기유머’ 메뉴                유머’메뉴                  표            심의위원회 나-001                     선정
    2009-                                                 ㈜엠에이치        방송통신 유해-09-072-                 음란
            mhplus.co.kr           mhplus.co.kr                                          2009.11.27.        2009.12.11
    10404                                                 플러스대표        심의위원회 나-002                     선정
    2009-                                                 19cafe.net   방송통신 유해-09-072-                 음란
            19cafe.net             19cafe.net                                            2009.11.27.        2009.12.11
    10405                                                 운영자          심의위원회 나-003                     선정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8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09. 12-
                                      호안 L=230m            767
   사업         강진군수        대구면 구수리                                     ‘10. 3
                          전남 강진군                                      '09. 12-
      〃         〃                     호안 L=283m            955
                          대구면 수동리                                     ‘10. 3
                          전남 강진군                                      '09. 12-
      〃         〃                     호안 L=1,036m         1,500
                          대구면 구수리                                     ‘10. 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6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기     정: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변     경: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 택지개발사업 명칭변경
               기동, 양촌면 일원 김포양 기동, 양촌면 일원 김포한                      국토부고시
가. 대지위치
               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제2008-207호
               Aa-2BL                Aa-2BL                 (2008. 06. 05)

나. 사업면적(㎡)           40,716.00            40,595.00              감 121.00㎡

다. 대지면적(㎡)           40,716.00            40,414.00              감 302.00㎡

                                     22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라. 연 면 적(㎡)            70,417.16               72,511.39          증 2,094.23㎡

                   아파트 9개동(890세대,          아파트 9개동(890세대,
                                                                     층수 감소
마. 규          모    10~28층) 및 부대·           10~25층) 및 부대·
                                                                      (3개층)
                          복리시설                     복리시설

4. 사업비:138,612,565천원(국민주택기금 변경 31,903,3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2월~2012년 6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김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
구내 A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기     정: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변     경: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 택지개발사업 명칭변경
                  기동, 양촌면 일원 김포양 기동, 양촌면 일원 김포한                    국토부고시 제
가. 대지위치
                  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008-207호
                  Aa-4BL                  Aa-4BL                  (2008. 06. 05)

나. 사업면적(㎡)                31,809.00                31,569.00       감 240.00㎡

다. 대지면적(㎡)                31,809.00                31,569.00       감 240.00㎡

라. 연 면 적(㎡)               62,262.95                63,365.76       증 1,102.81㎡

                                          23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아파트 8개동(690세대,
마. 규          모   15~20층) 및 부대·                   좌       동                   -
                      복리시설

4. 사업비:116,365,725천원(국민주택기금 31,043,1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0월~2012년 6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김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6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지
구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 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가정 택지개발
가. 대지위치                                               좌       동               -
                     사업지구내 3BL
나. 사업면적(㎡)               57,795.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7,795.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1,378.71               125,856.28            증 4,477.57㎡
                   아파트 17개동(1,525세대,
마. 규      모                                           좌       동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30,379,360천원(국민주택기금 52,053,870)
5. 사업기간:2007년 10월~2011년 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24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조달청고시제2009-11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조    달   청   장

1.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정:제정 전문 붙임 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로 갈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1호)」 제정 전문은 조달청 홈

  페이지(Http\\ www.pps.go.kr: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TEL 042-481-7227, 7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2009년 11월 20일



⊙통계청고시제2009-307호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중 「정부기능별 지출분류」를 제정하여 고시

 합니다.

2. 고시내용은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항목표」입니다.

 -전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09년 12월 11일

               통    계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09-308호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5-1호(2005. 1. 3.)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

 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전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09년 12월 11일

               통    계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34
⊙조달청고시제2009-11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조  달  청  장
1.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정：제정 전문 붙임 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로 갈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1호)」 제정 전문은 조달청 홈
페이지(Http\\ www.pps.go.kr：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TEL 042-481-7227, 7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2009년 11월 20일
⊙통계청고시제2009-307호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중 「정부기능별 지출분류」를 제정하여 고시
합니다.
2. 고시내용은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항목표」입니다.
-전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09년 12월 11일
통  계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09-308호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5-1호(2005. 1. 3.)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
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전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09년 12월 11일
통  계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6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생연3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동두천생연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동두천시 생연동 산104-30번
가. 대지위치                                           좌    동
                  지 일원

나. 사업면적(㎡)                25,577.8                좌    동

다. 대지면적(㎡)                21,920.0                21,771.2          감 148.8

라. 연 면 적(㎡)              42,941.073           42,776.101           감 164.972

                  아파트 7개동(525세대, 13~
마. 규          모                                   좌    동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68,011,255천원(국민주택기금 19,472,87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9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3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동
 두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