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1)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        정하도록 상표법이 개정됨.
 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2)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와 그 사유)                                    (3)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소 및 전화번호                                     기대됨.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1)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1306호(우            위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규정
      302-701)                                 함.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2)2006년 3 월 3 일 개정특허법(법률 제
      go.kr                                    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
                                               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7호                             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정비함.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3)「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3 월28일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산업자원부장관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7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입법예고                                  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1. 개정이유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                    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마련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시기 바랍니다.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됨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와 그 사유)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상표권 보호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위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자                   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
2. 주요내용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1306호(우
  세부기준 규정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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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go.kr                                     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8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2007년 3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안) 입법예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협의 불성립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출원의 경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이의
 우에는 디자인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디자인무                   신청관련 특허법준용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등
 심사등록이의신청과 관련한「특허법」준용 규정                    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개정이 추진됨에 따
 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                   라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및 관련서식을 정하
 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2007. 1. 3, 법률              고, 이의신청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
 제8187호)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                 문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2. 의견제출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 주요내용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가.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제출의 임의절차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1)현재는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시 국어번
 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      (2)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심사·심
 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어번
 시기 바랍니다.                                     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출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디자인 관련

  와 그 사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
  소 및 전화번호                                   정
 다. 기타 참고사항                                  (1)「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보호법 시행규칙」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1306호(우             필요가 있음.
    302-701)                                 (2)비밀디자인 청구시 출원서에 해당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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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
  1부                                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선발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서류에 허위사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취소 됩니다.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 발행) 1부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할 수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한국교육과정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평가원 발행) 1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학교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장 발행) 1부                          으며, 변경된 사항은 2007년 5 월20일까지
5. 선발기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국방공고”란에 공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시 징병검사 결과 신체            합니다.
  등위별로 환산한 점수(1급 100점, 2급 90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3급 80점, 4급 70점) 50%, 대학수학능력        보건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점수 25%, 수의예과 1·2학년시험성적           (02) 748-6641~9
  25%의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8호
  정합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리영역 및 외국         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어(영어)영역의 변환표준백분위점수를 적용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합니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         고합니다.
  하고 있는 학교 해당학년 지원자의 평균점수            2007년 3 월28일
  를 적용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6. 기타 유의사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수시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정 이유
 모든 증명서는 선발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행정정보 및 전
  으로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 전자정부
 합니다(FAX 불가).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           는 「전자정부법(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           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우,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          제8171호, ’07. 1. 3 공포)됨에 따라, 행정정
  격 처리됩니다.                         보 공동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정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          부서비스보안위원회 구성·운영, 전자정부지원

                             136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사업 선정·관리,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및 절차,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 동 법에         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열람 또는 출력하는
 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민원사무 중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사무의
 하는 한편, 행정정보 제공·이용 절차 등 현행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규정
 시행령 운영상 미흡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사.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것임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관련 사항을 심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전
  변경                                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전자정부
  법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른 시행령 명칭 변경임.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
                                   아.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현재 행정기관 간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정
                                    립·시행
  보 공동이용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공공·
                                    기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의
  금융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
  금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행정정보 제공
                                    정시 행정정보자원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
  및 이용 절차 등을 개선함.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다. 표준화 고시대상 추가 규정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
                                   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전문기
  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 규
                                    관 지정·운영 사항 등 규정
  정하고,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촉진 시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함.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관
 라. 전자문서 유통·보관 관련 보안조치 및 이
                                    한 근거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
  행여부 확인 절차 규정
                                    라, 법에서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보관·유통과
                                    정·관리·성과분석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
                                    관련 사항을 규정함.
  을 검증한 암호장치 내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영 등 각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차.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보안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이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행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및 결과조치 사항           위해 사전협의 규정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등을 규정함.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전협의 대
                                    상사업을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가 필요하거
 마.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 확대 규정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            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 행정기관 간

  법을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 대통령령이 정하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사업, 다수기관 공동

  는 방법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신용           추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규

  카드 등록정보·무선통신 등록정보 등을 이            정함.

                             137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기재하거나 별도로 비밀디자인청구서를 디                 1. 개정이유
    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
    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법」 개정에 따라
    의신청제도와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등에 대하여 상표등
    준용규정을 정비함.                              록원부에 그 취지 및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3)「디자인보호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표장을 등록원부 앞면(권리란)에 표시할 수 있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                   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원부의 정보제공기능을
3. 의견제출                                     강화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2. 주요내용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가. 상표법(‘07. 1. 3개정공포)의 개정에 따라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색채만의 상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상
 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표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이러한 상표를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취지 및 그 설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시기 바랍니다.                                   나. 상표등록원부의 앞면(권리란)에 상표를 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
  와 그 사유)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 의견제출

  소 및 전화번호                                  가.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다. 기타 참고사항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8일까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1306호(우            (참조 :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02-701)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1)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go.kr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0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3)기타 참고사항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2007년 3 월28일                             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보내실 곳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안) 입법예고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

                                      141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호: 302-701)                            효율성 도모
      전   화 : (042)481-5097, Fax: (042)   3. 의견제출

       472-1360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이메일 : stahe3@hanmail.net              인은 2007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팀,
                                             전화 2110-5304, 팩스 2110-5602)에게 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1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와 그 사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3 월28일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6호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
      (안) 입법예고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
1. 개정취지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그 동안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고시에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하여 운용하던 것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2007년 3 월28일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2006.12.26. 개                             정보통신부장관
 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개정령(안) 입법예고
 따라 광양항 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1. 개정이유
 운영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위탁기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이 개 정(법 률 제8198호,
 관으로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
 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라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동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2. 주요골자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의                 2. 주요내용

     입주자격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 세부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15%이상의 주식취득 및
     기준을 정함.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주식취득 관련 인
 나. 관리권자가 권한을 위탁하는 “그 밖에 대                    가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
     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한국컨테이너부두                  나. 이용약관 인가대상 역무 개정 및 이용약관
     공단을 추가함.                                 신고·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삭제
 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공항형 자유무역지                    다.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역과 동등하게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의                   절차·방법 등을 마련

                                       142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라.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관서의 범위에 세               2. 의견제출
  무관서의 장을 추가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마.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3. 의견제출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              번 지, 참 조 : 의 약 품 정 책 팀 장, 전 화 번 호 :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                031-440-9109~13, FAX : 031-440-9114)

 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바랍니다.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주소 및 전화번호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7-24호
 다. 기타 참고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2007년 3 월28일
                                                          소방방재청장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08호                      1. 단체명칭 : (사)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45-8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한수빌딩 232호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3. 대표자
같이 공고합니다.                                 ○성    명 : 이승국
    2007년 3 월28일                          ○주민등록번호 : 560626-1******
                보건복지부장관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48-4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신A 2-1008호
    입법예고                                4. 추진사업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문화 관련 학회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
 자진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함.                    개최

                                    143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144
○기타 시민모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흥환경(주)
2. 대표자 : 홍인규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608-3 선진포리스트 204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07호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2일
7. 전화번호 : 031-257-767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네오엔비즈
2. 대표자 : 이규태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 2차 904, 91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40호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2일
7. 전화번호 : 02-863-474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장형기초산업
2. 대표자 : 소옥희
3.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41타워 3012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04호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15일
7. 전화번호 : 02-2647-556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성지지반기술
2. 대표자 : 정성래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215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05호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19일
7. 전화번호 : 031-420-476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상록이티씨
2. 대표자 : 한승호
3.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66 신인빌딩 
2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145
5. 등록번호 : 제2007-06호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2일
7. 전화번호 : 02-2208-777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4-5
○사업자 : 서울특별시
○변경승인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시설용량(톤/일)
1,800
1,800(기설치 900)
수거처리구역
강남구
서울특별시(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등)
쓰레기 반입량
212.5톤(‘05년 기준)
900톤/일
⊙영월세무서공고제2007-1호
우리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사용할 영월세무
서 보통징계위원회인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
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영월세무서장
ୗ최초 사용일 : 2007년 3 월19일
-등록관인 인영
⊙제주지방기상청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과학기
술부령 제97호, 2007. 3.16.)에 따라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제주지방기상청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3 월16일
-등록관인
성산기상대장의인
성산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폐기관인
성산포기상관측소장인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제주지방기상청공고제2007-2호                 최초 사용연월일: 2007년 3 월30일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등록관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과학기술               서울산업대학교스포츠건강학과물품운용관인

부령 제97호, 2007. 3.16.)에 따라 기관명이 변

경된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서울산업대학교건설공학부물품운용관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제주지방기상청장

최초사용 연월인 : 2007년 3 월16일

 -등록관인
             성산기상대장의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4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스포

                                   츠건강학과 및 건설공학부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전자이미지
 -폐기관인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
         성산포기상관측소장인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연월일: 2007년 3월 30일

                                      -등록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3호                    서울산업대학교스포츠건강학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스포
츠건강학과 및 건설공학부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
                                       서울산업대학교건설공학부물품운용관인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관인을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146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146
⊙제주지방기상청공고제2007-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과학기술
부령 제97호, 2007. 3.16.)에 따라 기관명이 변
경된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제주지방기상청장
ୗ최초사용 연월인 : 2007년 3 월16일
-등록관인
성산기상대장의인
-폐기관인
성산포기상관측소장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3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스포
츠건강학과 및 건설공학부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관인을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연월일: 2007년 3 월30일
-등록관인
서울산업대학교스포츠건강학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건설공학부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4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스포
츠건강학과 및 건설공학부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연월일: 2007년 3월 30일
-등록관인
서울산업대학교스포츠건강학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건설공학부물품운용관인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서울산업대학교구조공학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스포츠건강학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건설공학부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회계교수
                                       학습개발센터분임계약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5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폐기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서울산업대학

교 사회체육학과, 토목공학과, 구조공학과가 폐

지되고, 교수학습개발센터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회계교수
납관 관직이 해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
                                       학습개발센터분임출납관인
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서울산업대학교총장

폐기년월일: 2007년 3 월30일

 -폐기관인
  서울산업대학교사회체육학과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회계교수
                                       학습개발센터분임계약관인




   서울산업대학교토목공학과물품운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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