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30-8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2.25(L)*1.25(W)*2.5(H)]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9월 2일 ~ 2019년 9월1일 (5년)
            변경 - 2019년 9월 2일 ~ 2024년 9월1일 (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한“김포공항 예비레이더송
신소 변전실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ㅇ 공항 면적 :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예비레이더송신소 변전실 내 노후화된 전력시설 교체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
   로 전력공급의 안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정도 향상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 수배전반 4면 개량, 변압기 2대 개량, 발전기 1대 교체,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8.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8.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528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사무동 등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와 항만근로자의 편의 제공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1-2
5. 공 사 개 요 : 운영동(1,543.46㎡)/ 세관검사장(292.46㎡)/ 세관검사장-1(420.54㎡)
6.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 4,950,000,000원(금사십구억오천만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 대표이사 장세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묵호항금신 37° 33′ 01.7″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A호등부표 129° 06′ 51.3″E                                       (LS-24)   8. 1.
                                                                                (공사기간: 2018. 10. 1.       ​
묵호항금신 37° 33′ 01.7″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 2019. 9. 22.)
B호등부표 129° 06′ 55.4″E                                       (LS-24)   8.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 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홍·팔각
  오도1항         36°09′12.9″N
                               Fl(3)R7s    13           8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129°24′05.6″E
                                                                 (9.5)
                                                                           2019.7.9.   항해원조    영구/이동없음   신설
         36°04′03.1″N                                           백·팔각
  대동배2항
                               Fl(2)G6s    14           8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129°32′18.8″E
                                                                 (9.5)

                                                            529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5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19년8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항신국제여객부두운영사사무동등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부두운영효율성제고와항만근로자의편의제공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항1-2
5. 공사
개요: 운영동(1,543.46㎡)/ 세관검사장(292.46㎡)/ 세관검사장-1(420.54㎡)
6.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4,950,000,000원(금사십구억오천만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 대표이사장세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묵호항금신
A호등부표
37° 33′ 01.7″N
129° 06′ 51.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8. 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8. 10. 1.
∼2019. 9. 22.)
​
묵호항금신
B호등부표
37° 33′ 01.7″N
129° 06′ 55.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8. 1. 공사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오도1항
북방파제등대
36°09′12.9″N
129°24′05.6″E
Fl(3)R7s
13
8
홍·팔각
콘크리트조
(9.5)
2019.7.9.
항해원조
영구/이동없음
신설
대동배2항
북방파제등대
36°04′03.1″N
129°32′18.8″E
Fl(2)G6s
14
8
백·팔각
콘크리트조
(9.5)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1호
​
「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처분을 받는 자
ㅇ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90(귀곡동)
ㅇ 명       칭 : 델.디.씨(주)
ㅇ 대 표 자 : 김 승기
□ 위반내용
ㅇ 항만시설을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
□ 행정처분 내용 : 경고
□ 처분기간 : 없음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4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2호
                                   항로표지 기능복구(고암등대 외 1건)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등고                         소등일             목적
           (WGS-84)                      (해리)      ․높이                완료일           이동여부
                                                       백원형
            34-29-52.8N                                       2019.   2019.
 고암등대                     FlW6s     30    8           콘크리트조
           128-28-34.8E                                       7.25.    8.1.
                                                       7.2M                   항행
                                                                                      영구
                                                       백원형                    원조
           34-29-57.0N                                        2019.   2019.
세존도등대                     FlW12s    22    8           콘크리트조
           128-04-59.4E                                       7.25.    8.1.
                                                        12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장흥지사장

                                                531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53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소등일
복구
완료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고암등대
34-29-52.8N
128-28-34.8E
FlW6s
30
8
백원형
콘크리트조
7.2M
2019.
7.25.
2019.
8.1.
항행
원조
영구
세존도등대
34-29-57.0N
128-04-59.4E
FlW12s
22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2M
2019.
7.25.
2019.
8.1.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1호
「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에따라항만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처분을받는자
ㅇ주
소: 창원시성산구적현로490(귀곡동)
ㅇ명
칭: 델.디.씨(주)
ㅇ대표자: 김승기
□위반내용
ㅇ항만시설을사용목적대로사용하지않고방치하는등항만시설사용허가의내용을위반
□행정처분내용: 경고
□처분기간: 없음
□기타사항
ㅇ문의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5-981-514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2호
항로표지기능복구(고암등대외1건)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남부관광로107, 장흥지사장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개정                 KST1005         포장용 나무 상자 용어
  개정                 KST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개정                 KST1081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개정                 KST1087         포장용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2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포장 ―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 ― 유닛로드의
  개정                KSTISO10531
                            안전성 시험방법
  개정         KST1351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002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05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61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81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87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201 : 업계 요청에 의한 최신 내용 반영
 ㅇ KST1202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203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0531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351 : 업계 요청에 의한 최신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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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6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6. ~ 2019. 8. 2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김*동   570112-1******    0178180004530004845   ₩19,116,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76
   2       양*수   660526-1******    0178180004530006212   ₩1,770,000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13가길 14
   3       최*경   821102-1******    0178180004530004564   ₩3,348,800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3번길 43
   4       전*환   831226-1******    0178190004530001683   ₩3,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14-8
   5       채*현   650629-1******    0178190004530001689   ₩7,5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1
   6       이*훈   770327-1******    0178190004530001690   ₩2,000,00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3길 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04번길
   7       권*민   870313-1******    0178190004530001691   ₩3,750,000    59-14
   8       임*영   790818-2******    0178190004530001693   ₩7,875,00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70
   9       박*규   740915-1******    0178190004530001695   ₩5,400,000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9
  10       이*창   870215-1******    0178190004530001696   ₩2,500,00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73길 9-6
  11       서*원   800223-1******    0178190004530001697   ₩3,750,000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25
  12       조*우   880828-1******    0178190004530001698   ₩7,000,0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13       조*오   630710-*******    0178190004530001226    ₩5,150,000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5길
  14       이*우   511210-*******    0178190004530001227    ₩2,781,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2길
  15       안*훈   840307-*******    0178190004530001228    ₩3,862,5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막고지3길
  16       양*재   860827-*******    0178190004530001220    ₩4,120,0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535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통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통통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16,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90256
4. 대표이사 : 최상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3
6. 등록일 : 2019. 7.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페이플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페이플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2층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2호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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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 : 331-87-01049
4. 대표이사 : 김현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45
6. 등록일 : 2019. 7.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투에이플러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31.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신한에이아이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31.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지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31.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웰스팟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31.
                              가. 5-21-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9-24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을 제외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립대학교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10개 였으나, 앞으로는 11
 개 직위 범위에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정하되,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 학교에 추가하는 한편,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6급4, 7급1, 8급4, 9급21)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19명(6급6, 7급3, 9급10)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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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4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효율화를 위하여 개방형직위에 둘 수 있는 실·국장급 3개 직위 중 사회정
 책협력관을 교육과정정책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38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52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조정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조정회
 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협의․조정 기능 추가(안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정책 동향 분석 및 기 시행 중인 사회분야 정책들의 효과 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회의 개최 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안 제3조)
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 제4항)
라. 간사를 ‘사회정책협력관’에서 ‘차관보’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마.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신설)
 -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참석대상 규정
바. 운영세칙의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문구 삭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sa2502@korea.kr
  - 팩     스 :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회정책
 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9-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서초구             해외봉사활동,
       한국해외봉사      바우뫼로41길            다문화 인권                   대표자
 57           유명선                               02-573-1001            2006.2.10.
        단원연합회     72-2, 화인빌딩           강사교육,                    변경
                      302호             장학사업


◉국방부공고제2019-2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도 언론에 이슈화되었던 “합참 설계도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업체에
 의해 군사기밀 누출 등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
 안사고를 낸 업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 시행 시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 건축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생략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시 군사기밀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제재하기 위
      한 조항 신설
  1)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시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 조항에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의 6호 신설)
  2)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군사기밀 관련사항을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누설 또는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에 따라 참여업체에게 벌점 부여(안 제18조 신설)
  3)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처벌토록 규정(안 제19조, 제20조)
      - 양벌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신설(안 제19조)
      -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 신설(안 제20조)
                                      540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1호
                     2019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만족도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
2.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 9. 2.부터 2019. 11. 15.까지
○ 조사대상
  -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및 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
  ※ 법정민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인·허가, 등록, 확인·증명 등)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조사내용
  - 민원안내의 충실도, 직원의 친절도·전문성, 민원처리의 신속·공정성, 시설이용 편의성, 전반적 만
       족도 및 불만사항
○ 조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결과 :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반영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업체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2019
       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법정민원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9. 8. 1. ~ 2019. 11. 15.
  - 만족도조사 완료 후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폐기 조치
5. 기 타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 02-3278-8500 (최은실)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0 (여영숙)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25
  -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리는 조사기간 동안 변동될 수 있음
                                         543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
 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
 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
 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기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6조)
 마. 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4조)
 사.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별표2)
 아. 호텔 내 범죄 발생 또는 종사원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평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
  미를 명확히 하고, 감점의 시의성 제고(별표2)
 자. 4·5성 호텔의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 실비를 통합(별표3)
 차. 암행평가요원 2인이 같은 날 동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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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
 록 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보서 등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나.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과태료 규정에 장애등급제 폐지
  (’19.7.1.) 관련 사항 반영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 개선
  열람‧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dubiduba03@korea.kr
  - 팩스 : 044-205-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3, 팩스044-205-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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