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6조
 김영애     1958.11.22   여   중   국
                                  태평동 3693번지 20호    2항1호
팔라도샤론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국적법 제6조
         1978. 1.23   여   필 리 핀
 로스비                              적금리 22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국적법 제6조
 이영명     1979. 7.30   여   중   국
                                  7번지               2항1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국적법 제6조
웽터이퍼엉    1981. 1. 1   여   베 트 남
                                  장암리 722번지         2항1호
씨이무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국적법 제6조
         1969. 2.25   여   타   이
 뿌라닛                              913번지             2항1호
가브리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국적법 제6조
 라소사     1976. 3.24   여   멕 시 코
                                  주문리 277번지         2항1호
곤잘레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국적법 제6조
 이홍련     1984. 1.26   여   중   국
                                  동 767번지 122호      2항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국적법 제6조
 김순애     1977. 5.12   여   중   국
                                  상동 525번지 3호       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국적법 제6조
 김홍청     1970. 6.14   여   중   국
                                  삼학리 656번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적법 제7조
 남화련     1987. 6. 1   여   중   국
                                  영화동 361번지 4호      1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국적법 제6조
 박현숙     1969.10. 6   여   중   국
                                  문천리 264번지         2항1호
나자로바                      우즈베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적법 제6조
         1966. 1.23   여
사오다트                      스   탄 상림리 52번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적법 제6조
 최홍화     1979.10.16   여   중   국
                                  연무동 259번지 26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 국적법 제6조
 박복철     1962. 6.26   남   중   국
                                  안동 439번지 20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 국적법 제6조
 김   룡   1972. 3.18   남   중   국
                                  동 2번지 16호         2항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국적법 제6조
쪼우윈룽     1968. 5.18   남   중   국
                                  중동 616번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6조
 권병화     1965.10.20   남   중   국
                                  동 515번지 14호       2항1호

                                    28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국적법 제6조
 웬반퐁       1959. 8. 8    남   베 트 남
                                     산양리 104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국적법 제6조
 정영숙       1971. 2.12    여   중   국
                                     동 537번지 3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국적법 제6조
 이영학       1975. 8.13    남   중   국
                                     길동 48번지 10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6조
 김국철       1978. 4.22    남   중   국
                                     동 130번지 65호           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국적법 제6조
 방초월       1981. 8.25    여   중   국
                                     612번지 20호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국적법 제6조
 송춘화       1982. 1. 2    여   중   국
                                     매월리 803번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제6조
 김봉매      1983.11.30     여   중   국
                                     지동 80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제6조
 루홍지에      1973. 3.12    여   중   국
                                     주성동 28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70. 4. 3    여   중   국
                                     동 722번지 9호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52. 9.20    남   캐 나 다                            1998. 9. 9
                                 45번지 30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3. 7.23    여   캐 나 다                            1998. 9. 9
                                 45번지 30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외국국적취득
이옥자    1952. 6. 1    여   캐 나 다                            1998.11.19
                                 산 56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외국국적취득
전수진    1977. 6.11    여   캐 나 다                            2007. 8.24
                                 산 56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국 적   선 택
전수영    1981.12. 2    여   캐 나 다                            2003.12. 2
                                 산 56번지                                불    이     행

                                         29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   국적법 제6조
        1982. 4. 5   여   베 트 남
 김느으                             면 적서리 50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국적법 제6조
쯩탄응억느   1985. 2.11   여   베 트 남
                                 고부리 91번지 1호     2항1호
응우이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국적법 제6조
테이토우    1985. 2. 8   여   베 트 남
                                 372번지 8호        2항1호
  짱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   국적법 제6조
하티투이    1985. 5.19   여   베 트 남
                                 동 178번지 56호     2항1호
                         인   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국적법 제6조
 임추애    1978. 7.19   여
                         네 시 아 동 324번지 10호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국적법 제6조
부이티란    1987.10.10   여   베 트 남
                                 신안리 122번지       2항1호
 체날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국적법 제6조
        1980. 2.27   여   필 리 핀
엘카시나스                            858번지 1호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적법 제6조
 황티헌    1975. 4.30   여   베 트 남
                                 송학리 523번지       2항1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국적법 제6조
짠티또땀    1974. 1.17   여   베 트 남
                                 신경리 494번지       2항1호
 응옌티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국적법 제6조
        1971. 8.15   여   베 트 남
 탄푸옹                             추양리 322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국적법 제6조
코핀마돈나   1982. 2.12   여   필 리 핀
                                 화산리 46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국적법 제6조
노티탄홍    1984.10.31   여   베 트 남
                                 길동 산 80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국적법 제6조
루티튜엔    1971. 7.29   여   베 트 남
                                 27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국적법 제6조
판티두옥    1984. 1. 6   여   베 트 남
                                 병천리 564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국적법 제6조
 박은화    1971. 2. 5   여   중   국
                                 166번지           2항1호
마릴린아이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국적법 제6조
        1983. 4.27   여   필 리 핀
마르벨라                             죽마리 39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국적법 제6조
캄벨리나시   1975. 3.19   여   필 리 핀
                                 계림리 795번지       2항1호

                                    21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멘도사엠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국적법 제6조
        1981. 2.13   여   필 리 핀
 체리티                             횡간리 산 273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국적법 제6조
 차향단    1983. 4. 9   여   중   국
                                 행정리 122번지        2항1호
프라삿차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국적법 제6조
        1971. 9.28   여   타   이
이찌라랏                             동전리 439번지 2호     2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국적법 제6조
웨이번링    1980. 1.29   여   중   국
                                 원평리 135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국적법 제6조
 하춘옥    1976. 2. 4   여   중   국
                                 부곡리 6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국적법 제6조
 김은화    1979. 1.30   여   중   국
                                 양지리 598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국적법 제6조
응웬티늉    1982. 1. 4   여   베 트 남
                                 3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삼남동    국적법 제6조
리엔미수안   1982. 1.20   여   베 트 남
                                 103번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
                                 봉동 137번지 3호     국적법 제6조
 안정옥    1979. 3.28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항1호
                                 137-3
레첼레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국적법 제6조
        1986. 1. 9   여   필 리 핀
 칵사와                             길동 206번지 1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국적법 제6조
 김은화    1977. 7. 2   여   중   국
                                 제동 316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적법 제6조
윙응옥비힉   1983.10.29   여   베 트 남
                                 흥해읍 성곡리 33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국적법 제6조
하 티 둥   1982. 2. 1   여   베 트 남
                                 동포리 236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적법 제6조
윙비엣퇴이   1986. 8.27   여   베 트 남
                                 죽장면 감곡리 192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국적법 제6조
 윤홍화    1977. 5.21   여   중   국
                                 75번지 99호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국적법 제6조
팜티배왕    1986. 5.21   여   베 트 남
                                 신흥리 164번지        2항1호

                                    22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국적법 제6조
 김옥분     1966. 4. 1   여   중   국 우아동3가 750번지 71
                                                  2항1호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   국적법 제6조
 이춘실     1985. 1.21   여   중   국
                                  래동6가 2번지 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국적법 제6조
 김화자     1979. 9. 2   여   중   국
                                  동 1014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국적법 제6조
팜티휴에     1980. 8.17   여   베 트 남
                                  벽교리 275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국적법 제6조
레티하이     1984. 4.20   여   베 트 남
                                  사초리 426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국적법 제6조
레이홍뜨이    1985. 2.12   여   베 트 남
                                  관동리 58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국적법 제6조
 팜김투     1987. 1.12   여   베 트 남
                                  고성리 32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국적법 제6조
후인티룽     1976. 5. 8   여   베 트 남
                                  소이리 21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국적법 제6조
우엔티안     1980. 5.19   여   베 트 남
                                  척지리 93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국적법 제6조
 김   화   1971. 4.11   여   중   국
                                  연지리 255번지       2항1호
루실엘산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국적법 제6조
         1982. 8.12   여   필 리 핀
 티아고                              석우리 206번지       2항1호
 단테이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국적법 제6조
         1986. 9. 4   여   베 트 남
 함펑엉                              심중리 322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국적법 제6조
현터이홍누    1983. 4.10   여   베 트 남
                                  장선리 245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국적법 제6조
호티투로안    1986. 5.10   여   베 트 남
                                  주도리 73번지        2항1호
                          카   자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국적법 제6조
 헨쟌나     1980. 1. 1   여
                          흐 스 탄 운산리 309번지 1호      2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국적법 제6조
하티탄투이    1982.10.26   여   베 트 남
                                  대성리 585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국적법 제6조
딘티즈엉     1987. 9.26   여   베 트 남
                                  반룡리 145번지       2항1호

                                      23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국적법 제6조
 이미영      1979. 3. 5   여   중   국
                                   월평리 305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국적법 제6조
 강춘화      1984.11. 7   여   중   국
                                   맹산리 526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국적법 제6조
 송이화      1982. 5. 1   여   중   국
                                   111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국적법 제6조
 진항청      1974. 4. 5   여   중   국
                                   서정리 420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   국적법 제6조
 김    영   1978. 9.19   여   중   국
                                   동 360번지 13호     2항1호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국적법 제6조
왼데게오      1987. 2.10   여   베 트 남
                                   남안리 549번지       2항1호
조시핀디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국적법 제6조
          1964.11.28   여   필 리 핀
 마마릴                               운룡리 898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국적법 제6조
 팜치용      1984. 4. 2   여   베 트 남
                                   운대리 549번지       2항1호
매리안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   국적법 제6조
          1979. 5.16   여   필 리 핀
 빈퀴에                               읍 백산리 21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국적법 제6조
마이티타오     1983.10.15   여   베 트 남
                                   사정리 817번지 3호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국적법 제6조
위인티원론     1978. 7. 6   여   베 트 남
                                   광진리 643번지       2항1호
 뜨란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국적법 제6조
          1985. 5. 4   여   베 트 남
 홍오안                               죽리 216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국적법 제6조
윙터이둥      1982. 6. 1   여   베 트 남 성환읍 성환리 449번지
                                                   2항1호
                                   160호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국적법 제6조
 김정애      1966. 6. 7   여   중   국
                                   146번지 42호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국적법 제6조
보티우예쟌     1986.10.15   여   베 트 남
                                   대곡리 27번지        2항1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국적법 제6조
추이꾸이화     1978.12. 5   여   중   국
                                   중장리 709번지       2항1호
아빌라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국적법 제6조
          1984.12.12   여   필 리 핀
 데이지                               산동리 98번지        2항1호

                                      24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0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

 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

 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시에 품질시험

 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

 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

 각 2l이하로 채취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5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36조제1항 별표7 제2호 나목 (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

 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

 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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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

 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

 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

 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9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0.296원으로 한다.

제10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

 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

 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

 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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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9-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

 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

  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

  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2. 바이오디젤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

  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판매업자 등의 지정) ①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

 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자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에

 BD20만을 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판매업자(이하 “BD20 전용주유소”라 한다)로 지

 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판매업자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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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BD20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

 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지식경

 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생산업자는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한

 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권한

 2. 제4조제2항의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3. 제4조제3항의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승인 내용의 통보에 관한 권한

 4. 제4조제7항의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통보의 접수에 관한 권한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

 준을 적용한다.

 ③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

 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①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

 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서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

 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장이 소유한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2.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

  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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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

  다)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해당 용역의 대가로 BD20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고 BD20을 직접 공급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BD20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주유소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

 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등이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

 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제2조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1.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 152

 호, 제2008-217호)}에 따라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 지

 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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