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2호                    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년 1 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1 일부터 시행함.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3. 의견제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2005년12월 7 일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 책 총 괄 과 장 , 전 화 번 호 : 02-751-1169,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입법예고                             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            유)
 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           및 전화번호
 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국방부공고제2005-65호
2. 주요내용                                국방부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국방부에서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1)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
  (2)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    모를 바랍니다.
   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2005년12월 7 일
   -현행, 57개 직렬→29개 직렬로 통합·조정                       국방부장관
  (3)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담당업무
   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      임용예정직급(직위) 인원 담 당          직   무   내 용
   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일반계약직 5호         1명 ○대외 군사협정의 협상지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          (국제공법담당)           원 및 초안 검토
     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                            ○국방관계 국제법령에 관
     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한 자문 및 유권해석
     해양수산직렬 신설                                        ○조약자문위원회 심의사
  (4)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                             항에 대한 법적 지원
   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                            ○한미행정협정·한국휴전
   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협정 등 관련 업무
   -신설직류: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                           ○국제작전법·환경법·해
     개                                                 양법·항공법 관련 업무
  (5)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                           ※근무부서 : 법무관리

   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등에 관                              관실 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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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또는 중
 ○1차시험(서류전형):2005년12월13일~14일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
 ○2차시험(면접시험):2005년12월15일(예정)           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8. 추가합격자 결정                      10. 기타 유의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으로 합격을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평정성적이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9. 응시자 제출서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번역을 함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
  께 첨부)                               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는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등
   첨부(전국 우체국 판매)                      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1부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최종학교(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7일전까지 재공고 하겠습니다.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총무과 인사2계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기간 명시          (02-748-5091~7)로 문의 바랍니다.
 ○석·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1부(해당
  자에 한함)                         ⊙국방부공고제2005-66호
 ○학위기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국방부 기술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방부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공직유치를
 ○주민등록등본 1부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
  것) 1부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2005년12월 7 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는                       국방부장관

1. 임용예정직렬 및 선발예정인원




                               164
야할사항에대한의견수렴
□주제및주제발표자
○주
제：“환경변화에따른현행주민등록증의
한계및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필요성”
○주제발제자：최두영(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
부주민제도팀장)
□진행순서
시
간
계
획
진
행
내
용
~14：00
·토론및참석자등록
14：00~14：05
5′·개회및국민의례
14：05~14：10
5′·인사및격려말씀
14：10~14：30
20′·사회자인사
14：30~15：00
30′·주제발표
15：00~15：15
15′·Break Time
15：15~16：15
60′·토론자발표
16：15~16：50
35′·질의/응답및방청객의
견청취
16：50~17：00
10′·토론내용종합및폐회
※토론시필히의견을제시하고자하시는분은
성명, 연락처, 소속(직급포함)등을기재하여
사전에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1)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주민제도팀최정례
사무관
-Tel：02-2100-3988
-e-mail：choijr@mogaha.go.kr 
2)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김유석차장
-Tel：02-739-1952
-e-mail：ys516.kim@samsung.com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5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가아닌자로서
생활이어려운차상위계층의료급여지원대상
자중현행12세미만에서18세미만아동으로지
원범위를확대하여저소득가정아동의의료서비
스접근기회를강화하고,
건강보험이6세미만의아동이입원진료시본인
부담을면제함에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구
의아동에게도입원진료의경우에본인이부담
할의료급여비용을면제하여저출산시대에미
래성장동력인아동들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
고자함.
2. 의견제출
이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12월27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
조：기초의료보장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
go.kr) ‘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기
초의료보장팀(전화02-2110-6234, 팩스02-
503-539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167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부 청사 1층)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주   소: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니다.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국방부 총무과 인사2계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5. 시험일정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2005년12월13일~18일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
 ○면접시험:2005년12월19일(예정)                     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
  ※최종 합격자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기 바랍니다.
   개별통보                                   라.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등
6. 추가합격자 결정                                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으로 합격을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7일전까지 재공고 하겠습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평정성적이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총무과 인사2계(02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748-5091~7)로 문의 바랍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번역
 을 함께 첨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4호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
  *5급 10,000원, 6급 7,000원, 8급 5,000원 상   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발전모델 방향설정에
   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전국 우체국 판매)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청회 개최계획을 다음
 ○자기소개서 1부                              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2005년12월 7 일
 ○석·박사학위논문 1편 및 박사학위논문요약                               행정자치부장관
  서(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등 첨부서류 참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
 ○학위기 사본 1부(전공분야는 자기소개서 작성                  모델 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 표기, 해당자에 한함)                        □일시 및 장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일 시:2005년12월15일(목) 14:00
  1부(해당자에 한함)                             ○장 소: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국제회의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주민등록등본 1부                               ○주 최:행정자치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                ○주 관: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
  재된 것으로 제출)                               (후원:전자신문사)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주요내용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주민등록증의 발전 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요성에 타당성 관련 의견
8. 기타 유의사항                                ○발전 모델 연구과정에서 반영 또는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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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을 위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원서제출기간 중 기술자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 서류전형일 전일까지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임용예정직급의 각 채용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응시 가능

2. 응시자격                              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합하면 모두 합격
  가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자                                  의 5배수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면접시험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이내에 전역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이 가능한 자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정책역량
 다. 응시연령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개인별 e-mail로 통보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복무기간에          가. 접수기간:2005년12월 2 일(금)~12년12월(월)
   따라 3세까지 연장함.                     09:00~18:00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접수기간 중 공휴일 제외
      미만은 2세, 2년이상 3년미만은 3세 연장      *응시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시험의           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
      최종(면접)시험일)                     go.kr) 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3. 시험방법                            나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가. 서류전형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여부는 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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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운수협정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여운
송질서확립을도모하고, 1,000대이상자동차
대여사업자에대한업무를시ㆍ도지사에게위임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
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질서확립을위해공동운수협정의범위
를보다구체적으로규정함.
나. 대여사업활성화및대형화유도를위해대
여사업용자동차가1,000대이상인대여사업
자에대한업무는건교부장관이직접관장하
였으나, 지방화시대에부응하도록시ㆍ도지
사에게업무를위임함.
다. 행정관청의자의적단속에의한민원소지를
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밤샘주차의개념을
명확하게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
또는개인은2005년1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
통본부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
앙동1번지건설교통부대중교통팀, 전화：02-
504-9147, 팩스：02-504-9148)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요일ㆍ공휴일등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수송수요에따라탄력
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시내및농어촌버스운
송사업자에게자율성을부여하고, 운전면허정
기적성검사를받지않아택시운전자격증이취소
된경우운전면허취득즉시자격시험에응시할
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
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터미널과의혼란을예방하기위하여공
영차고지의개념을명확하게규정함.
나. 사업면허신청시사업용자동차의확보를증
명할수있는서류를명확하게규정하여일선
행정기관의혼란을예방함.
다. 교통편의제고를위해국제여객터미널ㆍ고
속철도역사및공공기관에서운행계통을신
설ㆍ운행하는경우에도한정면허를부여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함.
라. 개인택시신규면허자및양수자의운전경력
을완화ㆍ적용할수있는기준을삭제하여개
인택시의서비스질저하를예방함.
마. 노선신설시이용승객의교통편의제고를위
해최소4회이상운행토록제한하고있으나,
벽지노선등의경우에는4회미만운행이가능
토록기준을완화함.
바. 일요일ㆍ공휴일등수송력공급에비해수송
수요가현저히감소한경우에는수송수요에
따라30~20%범위내에서운행횟수를탄력적
으로조정할수있도록시내버스및농어촌버
스운송사업자에게자율성을부여함.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168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이 있는 때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 및 재활시                 또는 정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국가전체적
    설운영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의 단순화
 바.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동
    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산 등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의견서를 2005년12월2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참조:교통안전팀장, 전화 02) 504-9151~2,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2110-8121~3, 팩스 504-3062)에게 제출하여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
                                               의견과 그 이유)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가. 의견서 제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
현          행 개      정   안   의       견          313-6576)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소방방재청공고제2005-81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712)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경찰청공고제2005-20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                         2005년12월 7 일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소방방재청장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12월 7 일                         1. 개정이유
                 경 찰 청 장                      제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시설의 설계·감리를 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업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소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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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
  후 3년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안) 입법예고
  고자 하는 경우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1. 개정이유
  가능토록 개선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           위한 재활시설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
  과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격 시험의 재응시            으로 분리·운영하도록 하고, 그 재활시설운영
  가 불가능하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며,
  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또한 건설교통부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함.                               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
 자. 터미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영터미널을 제외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모든 터미널을 민영터미널로 규정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으로 분리하고,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으로 조성 또는 설치
 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된 토지 및 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토록 함.
 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
 504-9147,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      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중에서 건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직업재활시설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건설교통부장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관이 지정하도록 함.
  여부와 그 이유)                          다. 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을 위하여 별도회계를 설치하여 구분·경리하
  주소 및 전화번호                           도록 하고,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
 다.기타 참고사항                            로 지정을 받거나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9호                    소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라. 건설교통부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치하여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이 공고합니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

   2005년12월 7 일                       무소 및 재활시설 등에 출입하여 업무처리상

              건설교통부장관                 황 등에 관한 서류를 검사한 결과 부당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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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3)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으로 건축
 편,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
 하려는 것임.                               대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한 설계·감리 영업범위 개선                 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연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        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으로 제출
   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와 그 이유)
   (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           주소 및 전화번호
   를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도 할 수 있도록 함.               4. 기 타
  (3)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소방시설 설계·감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법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으로 기대됨.                        다.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
  선                           ⊙소방방재청공고제2005-82호
  (1)최근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건축환경의 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화에 따라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됨에 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감리현장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의 공정에 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소방공사감리현장              2005년12월 7 일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방방재청장
  (2)종전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지하층을 포함한 30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              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는 소방기술사를       1. 개정이유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
   2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       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완화함.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171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1. 공통사항
 것임.                                  가. 융자기준
2. 주요내용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
 가.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                 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
  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             ○융자제한
  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별표 8〉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
3. 의견제출                                 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청시 기준)
 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을 배제
 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①업력 3년미만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 재해복구,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으로 제출                   ②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와 그 이유)                               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예외)
  주소 및 전화번호                            -거래소 상장 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4. 기 타                                  발행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           용평가회사의 BBB 이상 등급인 우량 중소기
 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58호                      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2006년도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               되어 있는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중 회생특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례자금 신청기업은 예외)
    2005년12월 7 일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감사
                중소기업청장                  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으로 포함)

                                172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나)공사개요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위 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87-10번지

 니다.                                  ○사업비
                                       -총사업비:64백만원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공사내용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계근대 설치:1개소(3.0m×18.0m)
 소명하여야 합니다.
                                       -방진휀스철거:80m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방진휀스이설:60m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간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7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70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348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허가(항무과-4484, 2005. 9.29.)한“대한통운       2005년12월 7 일

(주) 제2부두배면 방진휀스 이설 및 계근대 설치공                       기술표준원장

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우수품질(EM) 인증 업체

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체명:(주)디라직
                                     ○대표자:박성기
    2005년12월 7 일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481-3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 화:(031)441-9610
1. 공사의 명칭:대한통운(주) 제2부두배면 방진
                                     ○인증제품명:전관방송용 D급 앰프
 휀스 이설 및 계근대 설치공사
                                     ○인증번호:2005-089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유효기간:2005년12월 7 일~2008년12월 6 일
 (가)성 명:대한통운(주) 울산지사 지사장 공영흔
                                   2. 업체명:(주)엘티케이
 (나)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번지
                                     ○대표자:권성진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가)항만명:울산항
                                      분당테크노파크 E동 704호
 (나)공사의 종류:토목공사                      ○전 화:(031)781-3231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인증제품명:파우치형 리튬 2차전지 전극단자
 (가)목   적:울산항 제2부두 진입로의 차량정체         ○인증번호:2005-090
  에 따른 도로혼잡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 억제          ○유효기간:2005년12월 7 일~2008년12월 6 일

                               188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
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
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
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
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
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
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항무과-4484, 2005. 9.29.)한“대한통운
(주) 제2부두배면방진휀스이설및계근대설치공
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대한통운(주) 제2부두배면방진
휀스이설및계근대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
명：대한통운(주) 울산지사지사장공영흔
(나)주소：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2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공사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울산항제2부두진입로의차량정체
에따른도로혼잡해소및안전사고발생억제
(나)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187-10번지
○사업비
-총사업비：64백만원
○공사내용
-계근대설치：1개소(3.0m×18.0m)
-방진휀스철거：80m
-방진휀스이설：60m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3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79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
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 인증업체
1. 업체명：(주)디라직
○대표자：박성기
○주
소：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481-3
○전
화：(031)441-9610
○인증제품명：전관방송용D급앰프
○인증번호：2005-089
○유효기간：2005년12월7 일~2008년12월6 일
2. 업체명：(주)엘티케이
○대표자：권성진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E동704호
○전
화：(031)781-3231
○인증제품명：파우치형리튬2차전지전극단자
○인증번호：2005-090
○유효기간：2005년12월7 일~2008년12월6 일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