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경상지역>
1. 천연기념물 제096호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소재지: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
             검토 대상

제3구역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2.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소재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 246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기존규모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3. 천연기념물 제158호 울진 후정리 향나무
 ○소재지:경북 울진군 울진읍 후정리 산30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1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은 영향검토 대상

    제2구역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4.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소재지: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37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5. 천연기념물 제289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
 ○소재지: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기존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3구역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6. 천연기념물 제307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소재지: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7. 천연기념물 제312호 울진 화성리 향나무
 ○소재지:경북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8. 천연기념물 제31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소재지: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1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기존 규모 내 개·재축 허용

                                             38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기존규모 개·재축 허용

제3구역 ○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9.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소재지: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10. 천연기념물 제371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
            검토 대상

제3구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11. 천연기념물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소재지: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
               향검토 대상

제3구역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39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개정 내용
 가스용기 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정의. 안전취급, 각인표시,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 재충전용 가스
 용기 밸브 사양과 형식, 가스 용기의 밸브 보호캡 및 가드-설계 제조 및 시험 등에 대한 국제표
 준부합화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용접-저항 점 용접, 프로젝션 용접, 심 용접의 박리시험 및
 개정    KSBISO10447                                                        표준안
                       정시험

2. 개정 사유
 2006년 발행된 ISO 10447과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2006년 발행된 ISO 10447(Resistance welding-Peel and chisel testing of resistance spot
 and projection welds)을 번역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53호(2006.11.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1호(2008. 6. 4.)로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사




                                                                                                 제17103호
     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2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95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




                                                                                                 보
       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1)유    역                                    (1)유역(변경없음)
        -수     계: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2급)                  -수   계: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2급)




                                                                                                 2009.10. 6. (화요일)
        -유역면적:41.3㎢                                  -유역면적:41.3㎢
        -년평균유입량:24.3백만㎥                              -년평균유입량:24.3백만㎥
       (2)저수지                                       (2)저수지(변경없음)
        -계획홍수위:EL. 364.9m                            -계획홍수위:EL. 364.9m
        -상시만수위:EL. 364.0m                            -상시만수위:EL. 364.0m
        -홍수기제한수위:EL. 362.0m                          -홍수기제한수위:EL. 362.0m
현                            행                      변                         경




                                                                                                            제17103호
      -저수위:EL. 333.0m                                     -저수위:EL. 333.0m
      -총저수용량:27.9백만㎥                                      -총저수용량:27.9백만㎥
      -유효저수용량:24.8백만㎥                                     -유효저수용량:24.8백만㎥
      -홍수조절용량:4.2백만㎥                                      -홍수조절용량:4.2백만㎥
      -저수지면적:1.53㎢(계획홍수위 기준)                              -저수지면적:1.53㎢(계획홍수위 기준)
     (3)본   댐                                            (3)본댐(변경없음)
      -위    치: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위   치: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형    식:콘크리트 중력식댐(C.G.D)                            -형   식:콘크리트 중력식댐(C.G.D)
      -댐높이:58.5m                                          -댐높이:58.5m




                                                                                                            관
      -댐길이:274.0m                                         -댐길이:274.0m
     (4)여수로                                              (4)여수로(변경없음)
96




      -형    식: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형   식: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문    비:Radial gate(상용), 폭(5.0m)×높이(6.715m)×2련 웨    -문   비:Radial gate(상용), 폭(5.0m)×높이(6.715m)×2련 웨




                                                                                                            보
        어(비상), 폭(50.0m), 자연월류                              어(비상), 폭(50.0m), 자연월류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상용(200년 빈도)       비상(PMF)                구 분         상용(200년 빈도)      비상(PMF)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2009.10. 6. (화요일)
            방 류 량         49.0㎥/초        852.8㎥/초              방 류 량          49.0㎥/초       852.8㎥/초

      -감세공 형식:정수지형                                        -감세공 형식:정수지형
     (5)취수설비                                             (5)취수설비(변경없음)
      -게이트 형식:원형 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게이트 형식:원형 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실린더 내경:0.8m~1.6m(D)×43.0m(H), 5단                   -실린더 내경:0.8m~1.6m(D)×43.0m(H), 5단
현                       행                              변                   경




                                                                                                           제17103호
       (6)발전설비                                            (6)발전설비(변경없음)
        -수차형식:Francis 수차                                   -수차형식:Francis 수차
        -시설용량:180kW×1기                                     -시설용량:180kW×1기
       (7)홍수예경보시설:경보국 4개소, 수위국 2개소                        (7)홍수예경보시설:경보국 4개소, 수위국 2개소(변경없음)
       (8)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1식                        (8)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1식(변경없음)
                                                          (9)이설도로:연장 7.82km(지방도 908호선 4.42㎞, 면도 102호
                                                           선 2.60㎞, 농도 309호선 0.80㎞)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1)홍수조절: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1)홍수조절: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관
       (2)생·공용수:15.4백만㎥/년                                 (2)생·공용수:15.4백만㎥/년
       (3)농업용수:3.1백만㎥/년                                   (3)농업용수:3.1백만㎥/년
97




       (4)하천유지용수:2.1백만㎥/년                                 (4)하천유지용수:2.1백만㎥/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보
        구       분       위       치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1,695,974          계                               1,914,032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59,302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492,081




                                                                                                           2009.10. 6. (화요일)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5,201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5,201

                                                           공사용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35,166
        공사용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564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5,215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2,930
                                                         기상관측설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977
      기상관측설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977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75,392
현                       행                      변                     경




                                                                                               제17103호
     5. 사업시행기간:2006년~2010년 12월                    5. 사업시행기간:2006년~2011년 12월(변경)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2,026억원                               가. 사업비:2,40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주소:경북 청송군 안 7. 실시설계도서: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주소:경북 청송군 안

      덕면 성재리 232, 전화번호:054-870-0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덕면 성재리 232, 전화번호:054-870-0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                                       인에게 열람(변경없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관
      13조에 의거 처리                                   제13조에 의거 처리(변경없음)

     9. 이주대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8 9. 이주대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78조
98




      조에 의거 추진                                     에 의거 추진(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보
      (1) 경산시:30.7천㎥/일                             (1) 경산시:30.7천㎥/일

      (2) 영천시:9.6천㎥/일                              (2) 영천시:9.6천㎥/일

      (3) 청송군:2.0천㎥/일                              (3) 청송군:2.0천㎥/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2009.10. 6. (화요일)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

       법 제86조의 시행자 지정은 해당없음                         정,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

      나. 토지세목조서:별첨                                  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에 관

                                                    한 사항

                                                    (1)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현   행                 변                                     경




                                                                                  제17103호
                   -교통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보조        수락리 성재리 일반 현서면 지방도
             신설 소로 1        10.0          4,420
                                     간선도로       441-7 산40-9 도로 수락리 908호선
                                                   수락리 무계리 일반 현서면    면도
             신설 소로 2           8.0   집산도로 2,600
                                                   산21 422-1 도로 수락리 102호선
                                                   수락리 수락리 일반 현서면    농도
             신설 소로 3           4.0   집산도로 800
                                                   산33 산36-1 도로 수락리 309호선
                  (2)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성덕댐 이설도로 건설로 결정(변
                   경)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




                                                                                  관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99




                    -위    치: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면적 또는 규모:도로개설 3개소(L=7,820m)




                                                                                  보
                    -지형도면:게제 생략(청송군에서 열람합니다)
                  (3)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성덕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2009.10. 6. (화요일)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도로개설 3개소(L=7,820m)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사업시행의 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2011년 12월까지
             나. 토지세목조서: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제17103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계                                 1,695,974                                    1,914,032

      소재지:청송군 안덕면 복리

       1    14 - 1       답        365        365 일반      14 - 1    답        365           365        정성자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16

      소재지: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관
       2   105 - 0       전        992        572 일반 105 - 0        전        992           572        윤재화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100




       3   106 - 0   과수원          559        559 일반 106 - 0       과수원       559           559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4   107 - 0   과수원      2,828         2,828 일반 107 - 0      과수원      2,828         2,828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보
                                                                                                 청송농지
       5   107 - 1       구거       98           98 일반 107 - 1      구거            98         98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4
                                                                                                 개량조합

       6   108 - 0   과수원          714        714 일반 108 - 0       과수원       714           714        권복기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8

                                                                                                                 미등기




                                                                                                                                    2009.10. 6. (화요일)
       7   109 - 0   과수원          496        496 일반 109 - 0       과수원       496           496
                                                                                                                 (권박기)

       8   110 - 0   과수원      1,296         1,296 일반 110 - 0      과수원      1,296         1,296       권복기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8


       9   111 - 0   과수원      2,560         2,560 일반 111 - 0      과수원      2,560         2,560       권복기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8


      10   111 - 1       답        169        169 일반 111 - 1        답        169           169        윤규식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5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제17103호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1   111 - 2       답        155        155 일반 111 - 2     답        155           155        윤규식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5

                                                                                              청송농지
      12   111 - 3       구거       88           88 일반 111 - 3   구거            88         88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 54
                                                                                              개량조합

      13   112 - 0   과수원      3,385         3,385 일반 112 - 0   과수원   3,385            3,385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14   112 - 1   과수원          36           36 일반 112 - 1   과수원           36         36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관
      15   113 - 0   과수원      1,140         1,140 일반 113 - 0   과수원   1,140            1,140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16   113 - 1   과수원           7           7 일반 113 - 1    과수원           7           7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101




      17   118 - 0   과수원          350        350 일반 118 - 0    과수원       350           350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보
      18   119 - 0       답    1,438         1,438 일반 119 - 0    답    1,438            1,438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19   120 - 1       답        456        456 일반 120 - 1     답        456           456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2009.10. 6. (화요일)
      20   120 - 2       답    1,669         1,669 일반 120 - 2    답    1,669            1,669       신원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176


      21   121 - 0       전        235        235 일반 121 - 0     전        235           235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1리
      22   121 - 1       전    1,170         1,170 일반 121 - 1    전    1,170            1,170       조용준
                                                                                                            1235(조인제)

      23   121 - 2       전        407        407 일반 121 - 2     전        407           407        성재석       대구 서구 평리3동 679-5(성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