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통 지 일 자
                                               금   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64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제12조제4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관한 재
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2. 세무서장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

                                 65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한 내국법

  인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2호(2008. 1.31.)는 이를 폐

 지한다.




                                75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90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

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

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

  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

  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

  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

 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70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

   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

   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

   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

   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

   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

   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

   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71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

  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

  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

  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

  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

  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

  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

  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2001. 2.27.)’는 이를 폐지한다.

                               72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제1호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앞     면)

 ① 사 업 연 도                                                       ② 법 인 명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본점 소재지국                 ⑤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Ⅰ. 공통경비【⑥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배 분 제 외    ⑫배분대상공통 ⑬국내사업장과
    발생 부서            ⑦계정과목 ⑧화폐단위 ⑨외화금액
                                                ⑩사유   ⑪금액   경비액(⑨-⑪)     관련된 내용




기 타


    ⑭외 화
합
계
    ⑮원화환산액 (⑯환율:                   )




Ⅱ. 공통경비배분【⑰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구                분           ⑱화폐단위      ⑲외화금액     ⑳환   율   환산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⑫의원화환산액)


배 분 기 준                   국내지점

                           본점(통할점) 및
                           산하 각지점
1. 수입금액 2. (         )항목

                           계 (+)

배분비율 (/)

공통경비배분액(×)

                                           73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89호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대한민국과 벨지움 왕국, 네덜란드 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제11조 제2항,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 소

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각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에 의하여 그 소득

자가 자국의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 같다)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업무취급요령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신청 요령

 국외원천소득자인 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벨지움 왕국 원천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의 신

 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벨지움 왕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소정 거주자

 확인란에 확인을 받아야 함.

2.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취급요령

 국내 원천 소득자인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의 거주자에게 배당. 이자.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

 징수의무자는 당사국의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네덜란드:별지 제2호, 벨지움:제

 3호서식) 2통을 제출받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하

 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거주자 증명서 1통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1985-18호(1985. 9.13.)는 이를 폐

 지한다.

                                            66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Issuing Number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 소
Address
 ② 상 호                                               ③성 명
Name of company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Businessman’s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 득
Income
                                                                   ⑪환급세액
              ⑥소득지급(예정)일 ⑦소득지급자 ⑧원금 또는 ⑨계산기간 ⑩소득금액
 ⑤대상소득                                                             Amount of
                Due date  Name     투자금액         Accrual    Gross
 Nature of                                                          taxwhich
               or date of of the Principals or period of amount of
  income                                                           refund is
                payment    payer investments    income the income
                                                                     claimed
    이 자
  Interest,
 Profit-sh
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위 법인(또는 개인)은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적용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 company(or individual) is a Korean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            (인)
                                                                       Applicant signature
 (   ) 지방국세청장 귀하
 To:commissoner, (     ) regional tax office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The commissioner hereby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국세청장 위임에 의하여                        (       ) 지방국세청장              (인)
 For the Commissioner,               Commissioner, (     ) regional tax offic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fficial stamp

                                               67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Ⅰ. The recipient of income

①Address or / of
Registered office


②Name of Company                                    ③Name




Ⅱ. Description of the income
                 ②Due date     ③Name        ④Principals ⑤Accrual ⑥Gross               ⑦Amount
①Nature of
                 or date of    of the       or invest-       period of   amount of    of tax
income
                 payment       payer        ments            income      the income   exemption

Interest,
profit-sharing
bonds




Dividends




Royalties




Ⅲ. Certificate of Residence
 The undersigned certifies that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 dividends / royalties
 concerned is a resident of the Netherland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Date, signature and stamp
                 Head of the Taxation Unit at
                                               6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3호서식】


                                 RESIDENT CERTIFICAT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Kingdom of Belgium and the Republic of Korea


Ⅰ. Korean Payer of Income

       Address



         Name




Ⅱ. Beneficial Owner of Income

       Address



         Name


Ⅲ. Description of Income

                                                 Accrual Period of
  Nature of Income        Date of Payment                              Amount of Income
                                                       Income



       Interest




      Dividends




      Royalties



 The undersigned Belgian tax office certifies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income is a
resident of Belgium.
                                                        Date. signature stamp of the office

                                            69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 중 폐쇄한 지

  점, 연락사무소, 해외개인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각각 적용한 환율은 ⑯적용환율,

  ⑰적용환율에 기재합니다.

  (기재 예: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 ⑨현지기업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기재합

  니다.

3. ⑬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3.해외개인사업”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⑮직원수는 본점파견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기재하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

  수는 별도로 (   )내에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⑬설립형태 중 “1.지점”,“3.해외개인사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혹은 거주자 본인)이 해외지사로 송금한 경비 총

  액을 기재합니다.

7. ⑲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거나 해외개인사업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94호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모나코(Monaco), 안도라(Andorra)

                                       8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
  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5호(2008. 2. 5.)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95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
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8-17호, 2008. 5. 7.)’는 이를 폐지한다.
                                      89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3) 대표자의 성명:(기정) 사장 한행수
                      (변경) 사장 최재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4,355           4,414                12,194                12,359           단독:공동=18.5:81.5

단독주택            135            194                   378                   543

공동주택        4,220           4,220                11,816                11,816                 국민임대2,630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한국전력공사 가수원변전소나 유성변전소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주)충남도시가스
  ○에너지 공급계획: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41개 노선, 7,418m
      ·변   경:46개 노선, 8,253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9개 노선, 558m
      ·변   경:14개 노선, 697m
  ○노외주차장계획
      ·기   정:6개소, 6,180㎡
      ·변   경:7개소, 8,98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719      144            575               -               -            -           -
용지보상
       변경        721      144            577               -               -            -           -

       기정        719       -             126              126          126             126         215
조성공사
       변경        721       -              -               157          157             157         250

                                                     43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093           257            1,100            163          163               165        245

용지보상        1,274           254            1,020             -              -              -           -

조성공사            819          3                 80           163          163               165        245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 3월19일~2010년12월31일(변경없음)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719,410.1         721,120.0      100.0        100.0

             소          계          260,791              278,165        36.2         38.5          4,414호

주택
            단독주택용지                     33,338            51,129         4.6          7.1         135호→194호
건설
            공동주택용지                 225,910              225,495        31.4         31.2          4,220호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543             1,541         0.2          0.2

        준주거용지                          32,354            32,244         4.5          4.5

                소     계           426,265.1         410,711.0          59.3         57.0

                도     로           149,550.1         159,154.0          20.8         22.1    보행자도로, 가각 포함

                주차장                     6,180             8,988         0.9          1.2         노외주차장7

공공
                공     원                92,767            96,479        12.9         13.4    근린1, 체육1, 어린이5
시설
                녹     지                99,672            83,422        13.9         11.6 완충녹지12, 경관녹지13
용지

             공공공지                              -          1,060          -           0.1              2개소

                학     교                53,377            23,335         7.4          3.3           초1,중1

             공공청사                       2,168             2,587         0.3          0.4          공공청사2

                                                            44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유소                    2,959            2,959             0.4         0.4               1개소

                광    장                 4,288            4,288             0.6         0.6               1개소

                하    천              12,370             25,419             1.7         3.5               1개소

            종교용지                       2,934            3,020             0.4         0.4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규
평형     블    록                                                                                           층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모(㎡)

  합     계       259,248 276,624 4,355 4,414 12,194 12,359                              -      -         -     2.8인/호

  단     독           33,338    51,129       135       194        378        543         -      -         -

 공 동 주 택        225,910 225,495 4,220 4,220 11,816 11,816                              -      -         -

       소 계          99,774    99,729    2,630 2,630            7,364      7,364        -      -         -
60㎡
       A-1BL        64,867    64,893    1,700 1,700            4,760      4,760       157    59.5       15    국민임대
이하
       A-2BL        34,907    34,836       930       930       2,604      2,604       157    59.5       15

       소 계          65,491    65,166       960       960       2,688      2,688        -      -         -
60~
       B-1BL        28,086    28,086       410       410       1,148      1,148       160   109.1       15
85㎡
       B-2BL        37,405    37,080       550       550       1,540      1,540       160   109.1       15


85㎡    소 계          60,645    60,600       630       630       1,764      1,764        -      -         -     장기임대
초과 C-1BL 60,645               60,600       630       630       1,764      1,764       164   158.7       15    포함

※ 1.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면적의 5%이상을 C-1BL에서 장기(10년)임대 주택용지로 활용
 2. 국민임대주택 비율: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9.6% (2,630호)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근린생활시설                              1,543                          1,541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