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4호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토지세목정정고시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정에 의거 토지세목 정정(소유자 성명)고시합니다.
청 고시 제2005-39호(’
               05. 4. 1.)로 도로구역결정                      2006년 7 월 6 일
(변경) 고시한 국도17호선 봉동-화산간 도로확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완주군 화산면 종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당초     100     100-3     전      3,019     2,195 농림지역 완주군 화산면 종리 481-1              임 석 종
변경     100     100-3     전      3,019     2,195 농림지역 완주군 화산면 종리 481-1              임 석 봉

⊙관세청고시제2006-31호                                        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점 또는 주된
 「보세구역 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만 등록하면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43호, 2003.12.                       전국항만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개선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다. 등록증명 제출서류 정비
     2006년 7 월 6 일                                    -통신기기수리업: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
                       관 세 청 장                         전기통신사업허가증→시ㆍ도지사의 장이 발
     보세구역 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행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독대행업:검역소장 발급한“소독업대행
「보세구역 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                            업 확인증”또는 시ㆍ도지사의 장 등이 발급
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소독업 신고증”
1. 개정사유                                              라. 민원인에게 알림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영업
 보세구역 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세관 등록                           등록신청서에 FAX 또는 E-mail란 추가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                             첨부서류 중 납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고 민원알림서비스 및 등록증 교부 시 개인정보                            가능 시 제출생략 가능하며, 영업등록증 교부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로 개인정보
2. 주요골자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함.
 가. 내ㆍ외부고객 접근성이 용이하고, 외국무역                       3. 시행일:2006년 7 월10일
  선(기) 또는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 및 용역공                      4. 기타사항
  급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행정규                            관세청고시 제2006-15호 전문은 관세청 홈페
  칙명으로 변경                                            이지(www.customs.go.kr)를 하여 보시거나 다
  -변경 전:보세구역 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                            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변경 후: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6호
     록에 관한 고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 기준』
 나. “선박수리업”및“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감항증
  사업구역 전국항만으로 확대                                 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대상에 부정기운송용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업구역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가기관항공기

                                                40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가 포함되고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                    2006년 7 월 6 일
부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정비방법을 따르도록 한                                항공안전본부장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항공기검사프로그램기준”                               개정요약서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2006년 7 월 6 일                           2006년 7 월 8 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항공법(제
               항공안전본부장                     2조 25호 초경량비행장치 정의)에 따라 초경량
             제정 요약서                        비행장치의 정의 범위에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로
1. 제정사유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고시인『초경량비행장치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감항증명                 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
 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대상이 정기운송용 항                상의기준』을『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
 공기에서 부정기운송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                  하기위한기술상의 기준』으로 그 제목을 변경하
 공기 또는 국가기관항공기로 확대되거 해당 항                  고 관련 조항 번호 등을 수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기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여 정                  개정된 항공법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하는 정비방법을 따르도록 한 것을 반영하기 위             2. 주요 골자
 하여“항공기검사프로그램기준”을 제정함.                     가.『초경량비행장치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
2. 주요내용                                     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을『초경량비행
 본문을 11개 조문으로 하고 부칙을 둠                      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 기
 가. 기준의 목적, 적용, 근거 및 책임 등 일반에               준』으로 제목 변경
  관한 사항을 마련                                나. 초경량비행장치와 무인비행장치를 별도로
 나. 검사프로그램의 요건, 개발, 평가, 개정 및                조항을 구분지었던 것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통
  부식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마련                    합, 정리함.
 다. 검사프로그램의 운영,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전체적인 조항번호를 수정 정리함.
  을 마련                                 3. 참고사항
 라.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법 특례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규정에 따라 2010년 1 월 1 일부터 적용 등              재-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3. 참고사항                                    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재-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30호
 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7호                     행허가한「S-OIL 군산저유소 경유탱크 증설공
   『초경량비행장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                 사」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기술상의기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초경량비행장치                    2006년 7 월 6 일
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의기준』을『초경량비행장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                1. 공사의 명칭:S-OIL 군산저유소 경유탱크 증
한기술상의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설공사
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1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현                                행    변                                        경
다. 사업의 목적                             다.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용수공급
라. 사업개요                               라. 사업개요 (변경없음)
 1)시설용량:Q=140천㎥/일                         1)시설용량:Q=140천㎥/일
 2)급수대상지역: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               2)급수대상지역: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
    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3)시설개요                                   3)시설개요
    가)취수장 1개소:Q=140천㎥/일                   가)취수장 1개소:Q=140천㎥/일
    나)정수장 1개소:Q=140천㎥/일                   나)정수장 1개소:Q=140천㎥/일
    다)가압장                                  다)가압장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Q=49천㎥/일)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Q=49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Q= 7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Q= 7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Q=34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Q=34천㎥/일)
    라)관 로                                  라)관 로
     ○도수관로:L=13.7km(D=1,500mm)              ○도수관로:L=13.7km D=1,500mm
     ○송수관로:L=209.28km                       ○송수관로:L=209.28㎞
       (D=300~1,350mm)                          D=150~1,350mm
     ○터 널:0.3km(D=3.0m)                     ○터 널:0.3km D=3.0m
     ○조절지:1개소(V=9,000㎥)                     ○조절지:1개소 V=9,00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위    치: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            1)위   치: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
    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2)면 적:1,772,671.5㎡                       2)면 적:1,772,671.5㎡
바. 사업시행기간                             바. 사업시행기간(변경)
 ○1995년~2006년 6 월30일                      ○1995년~2006년12월31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아. 공시송달                               아.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
 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               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
 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주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주
 소: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번                소: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번
 호:055-851-5274)에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호:055-851-527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열람한다.                                 에게 열람 한다(변경없음).

                                     39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검색”코너에서 확인 가능)에 해당되지 않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46호
  과목은 설령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시험에서               관인등록공고
  요구하는 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
  서 대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령령 제19588호, 2006. 6.30. 공포, 2006. 7. 1.
  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시행)에 의하여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폐지되고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하여 시험위원회 심         제주해양관리단이 설치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의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2007년도 제1차시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
  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2006년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1월말에 먼저 마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바랍니다.                                 2006년 7 월 6 일
 마. 경력자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라 하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라도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 1 일

  받은 후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만             -등록관인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제주해양관리단전용)
 바. 제1차시험 면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 언제든지 금
  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담당자
  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 2007년도 시험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등록특수관인
  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양관리단분임수입         주해양관리단분임재무
                                      징수관인               관인
 아.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안내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주해양관리단분임지출         주해양관리단분임물품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             관인                 관리관인
을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6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에니스환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2. 대표자:김재봉(660228-*******)            주해양관리단관서운영         주해양관리단세입세출
3. 소재지:대구 달서구 호산동 702-14              경비출납공무원인           외현금출납공무원인

4. 지정취소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취소일자:2006년 7 월 3 일
6. 전화번호:053-586-6654

                                 5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4호
토지세목정정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5-39호(’05. 4. 1.)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국도17호선봉동-화산간도로확장
및포장공사에편입된아래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
정에의거토지세목정정(소유자성명)고시합니다. 
2006년7 월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40
소재지：완주군화산면종리
당초
100
100-3
전
3,019
2,195 농림지역완주군화산면종리481-1
임
석
종
변경
100
100-3
전
3,019
2,195 농림지역완주군화산면종리481-1
임
석
봉
지
번
지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연번당
초편
입지목당
초편
입또는지구주
소성
명
⊙관세청고시제2006-31호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3-43호, 2003.12.
1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7 월6 일
관
세
청
장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등의
등록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
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개정사유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등의세관등록
절차간소화를통한업체의물류비용을절감하
고민원알림서비스및등록증교부시개인정보
노출에따른사생활보호를강화하기위함임.
2. 주요골자
가. 내ㆍ외부고객접근성이용이하고, 외국무역
선(기) 또는보세구역내에서물품및용역공
급업의등록에관한내용을포괄하는행정규
칙명으로변경
-변경전：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
등의등록에관한고시
-변경후：선(기)용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
록에관한고시
나. “선박수리업”및“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사업구역전국항만으로확대
-해양오염방지법등관련법령에서사업구역
을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 본점또는주된
사무소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만등록하면
전국항만에서영업가능하도록개선
다. 등록증명제출서류정비
-통신기기수리업：정보통신부장관이발행한
전기통신사업허가증→시ㆍ도지사의장이발
행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독대행업：검역소장발급한“소독업대행
업확인증”또는시ㆍ도지사의장등이발급
한“소독업신고증”
라. 민원인에게알림서비스다양화를위해영업
등록신청서에FAX 또는E-mail란추가하고
첨부서류중납세증명서는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제출생략가능하며, 영업등록증교부
시주민등록번호뒷자리미기재로개인정보
노출에따른사생활보호를강화함.
3. 시행일：2006년7 월10일
4. 기타사항
관세청고시제2006-15호전문은관세청홈페
이지(www.customs.go.kr)를하여보시거나다
운받을수있습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6호
『항공기검사프로그램기준』
항공법시행규칙제21조가개정됨에따라감항증
명을연장할수있는항공기대상에부정기운송용
및항공기사용사업용항공기또는국가기관항공기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06년 7 월 6 일                    이외에는 대리 신청할 수 없음)
               중소기업청장           3. 신청 접수기관: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
   우수제품마크인증                         의위원회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제조업체명:㈜클레이맥스                   4. 신청기간:2006년 7 월 1 일~2006년12월31일
○인증번호:제 건재-332호                     (국·공휴일 제외)
○인증일자:2006년 7 월                 5. 신청시 구비서류
○대표자:차정만, 안지훈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재분류신체검사 신청
○소재지: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513-7            자는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인증품목:비소성 점토블록[호안용블록(기본형,            서) 1부
 이형)]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 1부(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 등 관련자의 유족에 한한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다. 피해 당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고제2006-1호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등 지급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청 공고                            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             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보
조와 같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           새로운 증거자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지급액의 산정기준: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
   2006년 7 월 6 일                    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7. 심의·결정 절차: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행방불명된 자
1. 신청대상                             의 경우 120일이내)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자, 행방     8.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
  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으로서          을 받게 됨.
  이 법률에 의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9. 이중 보상신청 금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아니한 자(연행·구금되거나 수형받은 사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있는 자 포함)                          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음.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062) 613-3670로 문의하시기 바람.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공고제2006-1호
 다.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접수계획공고
2. 신청인의 자격: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50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         해기사면허증교부용              -야적장포장(1,837.2㎡)
 주해양관리단물품출납           특수관인
 공무원인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4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선원승하선공인특수관         선원승하선공인특수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4호
 인(제주)              인(서귀포)
                                           권고재결공고
                                         2006년 1 월3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25호
                                           2006년 7 월 6 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행허가(항무-1660, 2006. 6. 7.)한「포항신항 8    1. 사건명:여객선 섬사랑1호 양식장 접촉사건

부두 집수정 설치 및 야적장 보수공사」의 실시계획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3호)

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2. 피요청인:완도군청(군수 김종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군내면 650-1

    2006년 7 월 6 일                        2003년 8 월 4 일 11시20분경 귀청의 관내인 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칠암각 북서방 약 0.8마
1.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8부두 집수정 설치 및          일 떨어진 북위 34도20분04초, 동경 126도37분46
 야적장 보수공사                            초 해상에서 낙도보조선인 섬사랑1호가 수하식 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복양식장 가두리에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성명(또는 명칭):포항항8부두운영㈜ 김기택          이 사고는 섬사랑1호 선장이 안개로 시계가 극히
 (나)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항을 감행하여 사고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유발시킨 점도 있으나 현장검사결과 안전항해에
 (가)항만명:포항(신)항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수역이 확보되지 아니한 항
 (나)공사의 종류:토목
                                     로여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입니다. 특히 원동항으로부터 약 4킬로미터 지점
 (가)목 적:포항신항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집수
                                     에서부터 해남군 북일면 연초도 부근까지 약 3킬
  정 설치 및 노후 야적장 보수공사
                                     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주변에 산재한 양식장으
 (나)공사개요
  ○위 치:포항시 남구 송내동 일대(포항신항 8          로 인하여 가항폭이 부분적으로 30~50미터 정도

    부두 배면)                           로 매우 협소하여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총사업비:429,121천원                    선체길이 30미터인 섬사랑1호가 항로를 벗어나 양
  ○사업내용                              식장을 침범하는 등의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매우
    -집수정 3개소                         높다 할 것입니다.

                                    56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성    명:에스오일(주) 대표이사 사미르 에이         류저장 보관능력 증대로 군산항 발전과 지역
  투바이엡                               발전 기여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2)사업개요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위   치:전북 군산시 군산시 소룡동1-10번
 ○항만명:군산항                             지 S-OIL(주) 군산저유소 내
 ○공사의 종류:기계, 토목                      ○공사비:933,790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공사내용:저유황 탱크 1기(30,000BBL)
 1)목   적:군산항 주변 산업단지내 환경 친화적          및 소방용 물분무 시설
  연료인 저유황 경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7호                    도매매 범위에서 제외하여 채권매도일부터 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매수일까지의 채권이자는 매도자에 귀속되는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PDP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
이 공고합니다.                             에 대해서도 LCD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
   2006년 7 월 6 일                     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
                 재정경제부장관             용연수를 5년으로 일치시킴.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1. 개정이유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6일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          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원하는 한편, 모든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         FAX:503-9073, e-mail:kykim22@mofe.
 조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 업종별 자산의 기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채권대차거래에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해서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같이 원천징             그 사유)
 수 특례를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교통상부공고제2006-4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출하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합니다.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채권매             2006년 7 월 6 일
  매(RP)거래와 동일하게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                       외교통상부장관

                               42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7 월 6 일               2. 주요내용
 ·전자이미지관인                                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
          외교통상부세입징수관인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
                                          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시와 군 및 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
                                          사항에 관하여 적용됨.
 ·등록관인                                   나.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이해
          외교통상부세입징수관인                     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회계책임
                                          의 적절한 이행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라. 재무제표는 보고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8호                        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재정상태보고서, 재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
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2005. 8.             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보고실체의 재무
4.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              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
체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함.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
공고합니다.                                    열되고 총액을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함.
   2006년 7 월 6 일                          (1)자산에는 공유재산, 물품, 채권 등과 사회
               행정자치부장관                     기반시설을 포함하되 유산자산, 천연자원 등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                        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함.
   입법예고                                   (2)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미수
1. 제정이유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함.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 제7663호, ’05. 8. 4.)         (3)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실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                  시하고 일부자산(토지, 입목, 도로, 도시철도
 용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회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함.
 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4)부채는 채무(지방채)를 포함하되 채무부담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                   위는 주석으로 공시함. 또한, 부채는 만기상환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의
 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정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가액으로 평가함.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                바.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하되,
 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                 비용은 세입세출예산서의 관항목에 의한 기능
 로 기대됨.                                   별 분류에 따름.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는

                                    43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표시는 관측장비의 수리점검 등으로 인한 결측기간을 나타냄
 ※관측지점:지구대기감시관측소(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764-6, 북위 36°
                                             32′
                                               , 동경 126°
                                                       19′
                                                         ,해
  발고도 45.7m)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32호              ○등록번호:제98-7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      ○등록말소일:2006년 6 월21일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아셈타워 7층 7호
니다.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2006년 7 월 6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3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회사명:아셈캐피탈㈜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대표자:량쓰위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49
제16290호                관               보               2006. 7. 6. (목요일)

  휴업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노동부공고제2006-129호
  토록 의료법 제33조가 개정(2005. 3.31.)됨에          직인등록공고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직공무원 직인 신규·
 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약사법 시행         폐기 조각사용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규격품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
                                          2006년 7 월 6 일
  을 공급하고자 함.
                                                      노동부장관
 라.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
                                    ○신규사용인
  써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화재 등 재해로부
                                        ·사용개시일:2006년 1 월11일
  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마. 중환자실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               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ㆍ보완                                   분임기금수입원인            분임기금채권원인

  (1)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중환자실 기준을 개선ㆍ보완하
    고자 함.
  (2)중환자실의 의사ㆍ간호사 인력 기준 및 개
    방병상 당 면적기준 등을 신설하고, 침습적             ·사용개시일:2006년 4 월27일
    동맥혈압모니터의 구비율 등을 현실에 맞게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ㆍ             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 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
                                        분임기금수입원인      분임기금채권원인
    보완함.
 바. 의료기관종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시범사
  업 기간 중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
  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인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폐기일:2006년 1 월20일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6일까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         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분임기금수입원인           분임기금채권원인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참조: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폐기일:2006년 4 월30일
  주소 및 전화번호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4. 기 타                                  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 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
                                        분임기금수입원인        분임기금채권원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6243-
 2106, 팩스 02-6243-210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