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3호                                                                                                                                                                                                                                                                                                                2002. 1. 4. (금요일)
                                                                                                                                                                                                                                                                                                                                  -면 적:318.88㎢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64호
                                                                                                                                                                                                                                                                                                                                  -비 고:-
                                                                                                          부산,울산,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
                                                                                                                                                                                                                                                                                                                         ○변 경
                                                                                        부산, 울산, 안양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
                                                                                                                                                                                                                                                                                                                                  -위 치: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
                                                                               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씀기
                                                                                                                                                                                                                                                                                                                                           주군일원
                                                                               에같은법제7조제6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
                                                                                                                                                                                                                                                                                                                                  -면 적:283.60㎢
                                                                               동결정도서사본을관할시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
                                                                                                                                                                                                                                                                                                                                  -비 고:감35.28㎢, 울주군서생면일원
                                                                               게보입니다.
                                                                                                                                                                                                                                                                                                                □변경사유
                                                                                                          2002년1 월4 일
                                                                                                                                                                                                                                                                                                                         개발제한구역의본래지정목적이아닌고유한목적
                                                                                                                                                                                  건설교통부장관
                                                                                                                                                                                                                                                                                                                         을위하여관련부서의요청에따라구역으로지정
                                                                               1. 부산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조서:별항
                                                                                                                                                                                                                                                                                                                         된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은관련부서가그목
                                                                               2. 부산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도면:생략
                                                                                                                                                                                                                                                                                                                         적소멸에따른해제를요청하여[개발제한구역제
                                                                               3. 울산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조서:별항
                                                                                                                                                                                                                                                                                                                         도개선방안](1999. 7.22.)에서 해제토록결정
                                                                               4. 울산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도면:생략
                                                                                                                                                                                                                                                                                                                □안양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5. 안양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조서:별항
                                                                                                                                                                                                                                                                                                                         ○기 정
                                                                               6. 안양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도면:생략
                                                                                                                                                                                                                                                                                                                                  -위 치:안양시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비산
                                                                                        □부산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동, 관양동일원
                                                                                              ○기 정
                                                                                                                                                                                                                                                                                                                                  -면 적:31.00㎢
                                                                                                 -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해운눀구,
                                                                                                                                                                                                                                                                                                                                  -비 고:-
                                                                                                          북구, 동래구, 기장군일원
                                                                                                                                                                                                                                                                                                                         ○변 경
                                                                                                 -면 적:405.51㎢
                                                                                                                                                                                                                                                                                                                                  -위 치:안양시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비산
                                                                                                 -비 고:-
                                                                                                                                                                                                                                                                                                                                           동, 관양동일원
                                                                                              ○변 경
                                                                                                                                                                                                                                                                                                                                  -면 적:30.53㎢
                                                                                                 -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해운눀구,
                                                                                                                                                                                                                                                                                                                                  -비 고:감0.47㎢,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비
                                                                                                          북구, 동래구, 기장군일원
                                                                                                                                                                                                                                                                                                                                           산동, 관양동일원
                                                                                                 -면 적:319.22㎢
                                                                                                                                                                                                                                                                                                                □변경사유
                                                                                                 -비 고:감86.29㎢, 기장군장안읍, 일광면, 정
                                                                                                                                                                                                                                                                                                                         개발제한구역의경계선이관통하는집단취락을해
                                                                                                          관면, 강서구 가락동, 눀저2동, 명지동, 녹산동
                                                                                                                                                                                                                                                                                                                         제조정함으로써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도시주변
                                                                                                          기장군죽성리일원
                                                                                                                                                                                                                                                                                                                         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개발제한
                                                                               □변경사유
                                                                                                                                                                                                                                                                                                                         구역을일부해제
                                                                                        ○개발제한구역의본래지정목적이아닌고유한목
                                                                                                 적을위하여관련부서의요청에따라구역으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72호
                                                                                                 지정된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은관련부서
                                                                                                                                                                                                                                                                                                                1. 파주 운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변경(해제)된부분
                                                                                                 가그목적소멸에따른해제를요청하여[개발제
                                                                                                                                                                                                                                                                                                                         에눀하여국토이용관리법제13조의3제4항의규정
                                                                                                 한구역제도개선방안](1999. 7.22.)에서 해제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변경결정하고 이를
                                                                                                 록결정
                                                                                        ○개발제한구역내눀규모취락에거주하는주민의
                                                                                                                                                                                                                                                                                                                         고시합니다.
                                                                                                 생활불편을해소하고, 취락이 자족기능을 갖는
                                                                                                                                                                                                                                                                                                                2. 관계도서는파주시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생활권을형성하여인근소규모취락의중심지가
                                                                                                                                                                                                                                                                                                                         및관계인에게보입니다.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2002년1 월4 일
                                                                                                 일부해제
                                                                                                                                                                                                                                                                                                                                                                                                                   건설교통부장관
                                                                               □울산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가. 위 치:경기도파주시교하면야당리, 와동리, 당
                                                                                        ○기 정
                                                                                                                                                                                                                                                                                                                         하리, 동패리일원
                                                                                                 -위 치: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별항
                                                                                                          주군일원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따로붙임(생략)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