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0
잡종지
7210.5
7210.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1
도로
909.0
909.0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3
제방
5106.6
5106.6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4
도로
3183.2
3183.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2
잡종지
-
1604.5 
1604.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3
잡종지
-
6288.3 
6288.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4
주차장
-
4070.8 
4070.8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5
대
-
1792.4 
1792.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6
대
-
9.0 
9.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7
대
-
6271.1 
6271.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8
주차장
-
3359.1 
3359.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9
대
-
1910.7 
1910.7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0
잡종지
-
2767.0 
2767.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1
대
-
4065.5 
4065.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2
대
-
2442.0 
2442.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3
주차장
-
2197.0 
2197.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4
대
-
3299.5 
3299.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5
주차장
-
2218.3 
2218.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6
공원
-
7564.1 
7564.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7
제방
-
690.5 
690.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8
제방
-
5803.9 
5803.9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9
제방
-
272.1 
272.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0
제방
-
366.9 
366.9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1
제방
-
4709.5 
4709.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2
공원
-
72.0 
72.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3
도로
-
30.8 
30.8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4
공원
-
100.2 
100.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5
도로
-
46.0 
46.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6
공원
-
1.1 
1.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7
공원
-
184.9 
184.9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8
공원
-
135.8 
135.8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9
도로
-
63.2 
63.2
다.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당진시청 항만
수산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0
공원
-
49.3 
49.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1
도로
-
4015.2 
4015.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2
공원
-
429.6 
429.6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3
도로
-
91.0 
91.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4
도로
-
789.3 
789.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5
공원
-
311.8 
311.8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6
도로
-
656.4 
656.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7
도로
-
1290.6 
1290.6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8
도로
-
759.3 
759.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9
도로
-
729.4 
729.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0
공원
-
164.6 
164.6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1
도로
-
3227.5 
3227.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2
공원
-
758.0 
758.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3
공원
-
485.5 
485.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4
공원
-
503.4 
503.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5
도로
-
689.2 
689.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6
도로
-
4181.5 
4181.5 
17,020.5
97,928.7
80,908.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높이(m)
관리주체
계
76개
중부선
332.77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160
25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
중부선
339.14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50
25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
중부선
345.39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240
20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
중부선
345.7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20
25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
중부선
351.1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290
25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
중부선
353.98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470
22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
중부선
355.39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190
25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
중부선
356.12k(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170
20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
중부선
352.77k(하남)
절토사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200
20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9
수도권제1순환선 
8.685k(퇴계원)
옹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10
6.4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0
영동선
191.2K(인천)
옹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12
5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1
영동선 
205.2K(인천) 
옹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95
6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2
중부내륙선
291.05K(창원) 
옹벽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100
8.3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3
중부내륙선
267.8K(창원) 
옹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광대리 
277
5.2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4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높이(m)
관리주체
중부선 
250.82k(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
시 흥덕구 비하
동 
430
20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5
중부선
255.008k(하남)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229
23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6
중부선
268.5k (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488
26.8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7
중부선
269.17k (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150
23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8
중부선 
269.28k (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130
20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9
중부선 
269.49k (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220
20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0
중부선
269.529k (하남)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149
25.3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1
중부선 
270.559k (하남)
절토사면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341
26.5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2
중부선 
272.305k (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17
26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3
중부선 
273.19k (하남)
절토사면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140
23.2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4
중부선 
276.2k (통영)
절토사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410
29.8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5
중부선
300.93k (하남)
절토사면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278
23.2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6
중부선
301.8k (하남)
절토사면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261
24.4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7
중부선
302.028k (통영)
절토사면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329
27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8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높이(m)
관리주체
중부선
312.617k (하남)
절토사면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32
22.9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9
중부선
318.2k (하남)
절토사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290
29.9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0
청주영덕선 
60.07K(청주)
옹벽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산289-1
115.9
12.51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1
평택제천선
74.59K(제천)
옹벽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153
11.6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2
경부선
318.41K(부산)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150
20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3
경부선
318.603(부산)
절토사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130
20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4
경부선
327.9k(서울)
절토사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330
23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5
경부선
329.63k(서울)
절토사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200
20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6
경부선
336.44k(서울)
절토사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90
21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7
경부선
340.82k(서울)
절토사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60
28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8
경부선
213.92k(부산)
옹벽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리
230
6.8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9
경부선
219.72k(서울)
옹벽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341
5.0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0
호남선
111.58k(순천)
절토사면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200
25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1
호남지선
13k(대전)
절토사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사노리
210
28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2
호남지선
18.16k(대전)
절토사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460
23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3
호남지선
26.59k(대전)
절토사면
충청남도
논산군
벌곡면 
조령리
210
20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4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높이(m)
관리주체
호남지선
27.83k(대전)
절토사면
대전광역시
서구
우명동
180
25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5
호남지선
31.38k(논산)
절토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120
25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6
호남지선
32.795k(대전)
절토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485
25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7
남해선 
9.84k(부산)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광양읍 
760
26.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8
남해선 
13.09k(순천)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광양읍
510
28.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9
남해선 
13.99k(순천)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광양읍
315
24.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0
남해선 
14.73k(순천)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광양읍
130
23.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1
남해선 
16.79k(순천)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광양읍
100
22.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2
남해선 
18.16k(순천)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옥곡면
230
25.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3
남해선 
21.78k(순천)
절토사면
전남 광양시 
옥곡면
120
25.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4
광주대구선
103.8k(대구)
절토사면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110
25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5
광주대구선
Ramp-A(광주) 
해인사 IC 
진입부 
절토사면(1)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311
21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6
광주대구선
Ramp-A(광주) 
해인사 IC
진입부
절토사면(2)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289
21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7
광주대구선
Ramp-A(광주) 
해인사 IC
진출부 절토사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242
20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8
남해1지선
10.89k(창원)
절토사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50
20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9
남해1지선
16.31k(함안)
절토사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680
29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0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높이(m)
관리주체
남해1지선
17.1k(함안)
절토사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370
26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1
남해선 
37.3k(부산)
절토사면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270
20.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2
남해선 
39.73k(부산)
절토사면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15
25.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3
남해선 
40.3k(부산)
절토사면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230
20.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4
남해선 
40.345k(순천)
절토사면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85
25.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5
남해선 
44.235k(부산)
절토사면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315
20.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6
남해선 
46.58k(부산)
절토사면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350
26.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7
남해선 
48.27k(부산)
절토사면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0
21.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8
남해선 
48.32k(순천)
절토사면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180
20.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9
남해선 
48.805k(부산)
절토사면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435
20.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0
남해선 
54.45k(부산)
절토사면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330
26.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1
남해선 
55.25k(순천)
절토사면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530
25.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2
남해선 
55.41k(부산)
절토사면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330
27.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3
남해선 
56.62k(순천)
절토사면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270
25.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4
남해선 
58.53k(순천)
절토사면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320
25.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5
남해선 
60.58k(부산)
절토사면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320
25.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당초) 6,220㎥/일(수원: 안동댐)(‘23.1.1.∼‘23.6.26.)
      18,500㎥/일(수원: 안동댐)(‘23.6.27.∼‘23.7.24.)
       6,220㎥/일(수원: 안동댐)(‘23.7.25.∼‘23.11.30.)
(변경) 6,220㎥/일(수원: 안동댐)(‘23.1.1.∼‘23.9.13.)
      18,500㎥/일(수원: 안동댐)(‘23.9.14.∼‘23.11.3.)
       6,220㎥/일(수원: 안동댐)(‘23.11.4.∼‘23.11.3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38.00 ㎡
ㅇ 하상여과시설 2개소(A=1,23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1. 30.(334일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
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교육기관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
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
차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절차별 기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
  록 개정(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개정 및 안 제44조의4 신설)
다. 현재 노선버스에만 한정된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확
  대(안 제45조제3항 개정)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48조 및 안 제48조의2 개정)
마. 교통안전 전문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한국교통안전공
 단,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66 / 팩스 044-201-5586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5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9.4.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회사동료 수령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20.(수) ~ 2023. 10. 3.(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김승일      서울가정법원 2023정드30007 이행의무위반(감치)           회사동료수령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3.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
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
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
운행기록에 대한 주기적 제출 의무화 대상 대형화물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새로운 자동차 유형에 대한
신속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운행기록자료 배열순서 개선, 운행기록 장착면제 차량명의 용어 불일치를
개선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주기 단축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로부터 매 5년 실시하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매 3년으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나.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안 제
  6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
  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
  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4조 개정 및 안 제24조의2 신설)
라.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마.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의무화 화물자동차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범위 구체화(안 제
  29조의5 신설)
바. 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사.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
고, 교통안전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4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
  육 이수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전부를 면제하도록 정의(안 31조의8 신설)
아.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66 / 팩스 044-201-5586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경산
경산용성
별정국
경산시 용성면 용성당리1길 1
2024. 1. 2.(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대학교공고제2023-1호
　관인(공인)등록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11일
□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관인명
도시생활권가치혁신형산림공간관리
전문인력양성연구센터
관인
인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80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
(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7호(2005.12.30.)로 실시계
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8호(2006.8.4.)로 실시계획 승인 정정 고시, 재정경제부고
시 제2007-41호(2007.8.3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8-6호 (2008.2.1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43호(2008.10.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74
호(2009.10.5.)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0-430호(2010.11.24.)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10-31호(2011.1.5.)로 개발사업 준공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88호(2011.5.18.)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호(2012.2.8.)로 개발계
획 변경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호(2012.3.14.)로 실시계획 변경 승
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21호(2013. 3.29.)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8호(2013.7.3.)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호(2015.2.2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50호(2016.7.2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61호(2016.10.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7-37호(2017.5.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54호(2017.8.9.)로 실시계획 변
경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60호(2017.10.11.)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22-49호(2022.9.2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고무 패킹류 제조업’ 유치를 위한 산업유
치계획 변경(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1) 용수공급계획
     ○ 화전지구 내 상수 수요량
      - 생활용수 : 당초 4,605.7㎥/일 ⇒ 변경 4,551.8㎥/일(감 53.9㎥/일)
      - 공업용수 : 당초 11,149.6㎥/일 ⇒ 변경 14,836.9㎥/일(증 3,687.3㎥/일)
   2) 하수처리계획
     ○ 화전지구 내 오수량 : 당초 15,598.3㎥/일 ⇒ 변경 19,195.0㎥/일(증 3,596.7㎥/일)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업종유치계획
구분
주요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정
변경
화전지구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
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
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단, 금회 변경(추가) 유치업종은 지구단위계획 가구번호 I20에 한함.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그 밖에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1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산x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51)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79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
(2017.12.26.)로 개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5호(2019.08.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6호(2019.12.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81호(2020.07.31),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2-180호(2022.05.20.)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에 대하
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국제산업물류지구 내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의 신발 제조역량 강화 및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유치계획 변경(추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용수 (변경)
  1) 용수공급계획
구분
지역
지구
급수량(㎥/일)
비고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기정
지사지역
국제산업물류지구
26,303
19,902
6,401
변경
지사지역
국제산업물류지구
26,022
19,546
6,476
  2) 하수처리계획
  나.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구분
지역
지구
계획오수량(㎥/일)
오수처리계획
기정
지사지역
국제산업물류지구
20,467
녹산하수처리장
변경
지사지역
국제산업물류지구
25,136
녹산하수처리장
2
  다.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 변경없음
  라.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업종유치계획 : 변경
  
구분
주요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정
변경
국제산업
물류지구
C1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C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 금회 추가되는 유치업종은 신발산업 집적화단지로 한정함.
     - 가구 및 획지 : I38, I38-1, I38-2(획지번호 1,2,7), I38-3
  ※ 산업수요변화 대응 및 신발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유치업종 추가 : C13, C14
     - 신발부품소재에 한하여 업종추가 : C13(C1322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C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신발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업종추가(모피제품 제외)
나. 업종별 배치계획 : 변경
  1) 용지별 업종유치계획 : 변경
3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3,185,757.1
3,185,757.1
-
복합
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C13) - 추가
1,828,226.8
1,828,226.8
-
신발산업
제조역량
강화를위한
업종추가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C14)-추가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C15)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메카
트로
닉스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355,561.9
355,561.9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일렉
트로
닉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78,182.5
78,182.5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정보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178,665.7
178,665.7
-
정보서비스업(J63)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물류
운송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634,678.9
634,678.9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연구
개발
연구개발업(M70)
110,441.3
110,441.3
-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4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 생략(도서 열람방법 참조)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그 밖에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1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1-979-5145)에서 열람할 수 있음.
◉법제처공고제2023-147호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법제처장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
는 연령,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및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등 각종 자
격 취득 및 직종 요건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
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
인 사람으로 완화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안
제명및조문
개정대상
소관부처
안제1조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제5조
공익법인임원활동연령
법무부
안제2조
노후준비지원법제12조
노후준비서비스제공자활동
연령
보건복지부
안제3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9조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은
‘23.8.8.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
법률」로개정ㆍ공포되었고’24.5.17.
시행예정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취득
연령
문화재청
안제4조
아이돌봄지원법제6조
아이돌보미활동연령
여성가족부
안제5조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제5조
자율방범대원활동연령
경찰청
안제6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8조
한국국제교류재단임원활동
연령
외교부
안제7조
한ㆍ아프리카재단법제9조
한ㆍ아프리카재단임원활동
연령
외교부
안제8조
항로표지법제21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채용연령
해양수산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
법무심의관실
02-2110-4262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2276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789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
부법무감사담당관실
02-2100-6093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0342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외교부
국제법규과
02-2100-7537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
동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