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 월평 보수 기준을 제하여 수 위 대와 아울 보수기준 인에 따른 무 경 으로
           균           액               삭                혜범      확                   러                   확               업         감

     체 금 처리기간도 단축하 는
       당                               려           것임

  나. 공인노무사 지원금 한도 상 ( 제8조의 4)
                           액                   향 안

    ○ 체 금 조력지원 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 한도를 사 장별 100 원
       당                   업                                                                                        업                 만

     으로 정하였으나 통상의 체 금 수 료보다 으 로            당           임            낮   므

    ○ 지원비용 한도를 150 원으로 인상하여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 사 여 성화 및 서비
                                   만                                                                        업 참         활

     스의 을 이 는
           질       높   려       것임

  다. 체 사 주 자대상 단기준 추가( 제8조의 5)
       불   업       융               판                    안

    ○ 체 사 주 자를 기 위해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 등 이 있어 하는 이를 단하는
       불       업       융       받                       “                        려움          ”           야           데           판

     기준에 거래처로부          대금을 지 하였을 경 를 추가하여 자를 통한 체 금 청산을
                           터 납품                     받       못               우                       융                   불임

     강화하 는 려       것임

  라. 체 사 주 자대상 요 완화( 제8조의 6)
       불   업       융                   건           안

    ○ 체 사 주 자를 기 위하여 체 금의 50 를 사 주가 선지급 해 하나 경영이 어
       불       업       융       받                        불임              %           업                       야                         려운

     사 주로서 부담스 조 이 로 50 선지급 조 을 제하여 자를 통한 체 금 청산을
       업                   러운              건   므           %                건           삭           융                   불임

   확   대하 는려       것임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안                       견                                                                    까                                  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조 : 로 지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고
                           참           근       복                    출                                   더                        알     싶

  신으 분은 고용노동부 이지( :            홈페.m . .k ) ( 법령마 - 입법예고 행정예고 ) 을
                                               http //www       oel go      r       “           당” “            /               ” 란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로 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복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나. 성명(단체의 경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우

    다. 보내  실 곳

     ○ 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노동정       로 지과                                                   책실 근          복

     ○ 스 : 02) 507-1709
       팩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14호
 다문화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에 있어 국 에게 리
           족                         의 을 수 하고자 함                민           미       알려          견       렴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여성가 부장관          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한국에 입국하는 결 이 자 대부분이 어문제 등으로 서비스로의 능동적 이 어 고, 다문화
                           혼       민                       언                                                접근              렵

   족가 지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기입국자에 대한 정보 부 으로 서비스 사 지대가 발생
           센터                                              초                                        족                   각

    하고 있어, 규 입국 결 이 자에 대한 정보를 파 하여 결 이 자 및 다문화가 의 기정착을
               신                   혼       민                            악               혼       민                   족       초

  돕  고자 결 이 자 관 정보제공 요청 위를 대하 는 .
               혼   민           련                           범        확           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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