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
         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                      다.
         위의 개시일로 본다.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금 액
     (라)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억원이하
        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이하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                  (3)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                                           다.
     (마)입찰담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3.0%이하
        1)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중대한 위반행위                   1.0~2.0%이하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1.0%이하
         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                   (나)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
         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2)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금 액
         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억원이하
         감액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                   1~3억원이하
     (바)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1)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금 액                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8억원이하                체결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3~6억원이하                (가)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만원~3억원이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2)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다.
     (가)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1.0%이하
        금을 산정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0.4~0.8%이하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4%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나)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
중대한 위반행위                       30%                   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나)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                         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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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금 액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억원이하               는 금액을 가산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1~3억원이하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 ~1억원이하            (1)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건절차규칙 제29조에
    (2)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
     (가)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                       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공정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
        금을 산정한다.                                   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3회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후의 위반행위부터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반행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
중대한 위반행위                         30%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금의 합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
     (나)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                       다.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2)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
        다.                                         된 건을 제외한다.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금 액               (3)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반행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억원이하               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당한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이하               지원행위와 그 외의 위반행위 등 3종으로 구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하고 이를 각각 별개로 보아 서로 합산하지 아
 마. 부당한 지원행위: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니한다.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다.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한다.                                           (1)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일부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금액이 기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과징금에서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
중대한 위반행위                         40%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부당이득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그러하지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기본과징금이                         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2)부당이득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
    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
    조정한다.                                          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
    (1)단기 위반행위: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이 때 위반기간중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의
    (2)중기 위반행위: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                    한 부당이득 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는 이를 주
     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                    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
     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다.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산한다.                                       가중·감경)
    (3)장기 위반행위: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 일반원칙: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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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          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100분의 30이내
 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           (2)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
 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            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
 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          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참여한 경우:100분의 30이내. 다만, 입찰담
 범위 내이어야 한다.                          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이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00분의 30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
 (1)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100분의 30이내            (3)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100분의 20이내
 (2)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4)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             되는 경우:100분의 20이내
  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5)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경우:100분의 20이내                       (가)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
 (3)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              우:100분의 20이내(다만, (9)(나)에 해당
  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경우:100분의 20이내                     (나)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4)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시정한 경우:100분의 10이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           (6)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경우
  어렵게 한 경우:100분의 20이내. 다만, 위반         (가)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
  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              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              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경우:100분의 10이내
 (5)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나)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100분의 10              100분의 10이내
  이내                                 (7)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
 (6)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당한 공동행
  있는 경우:100분의 10이내                    위는 제외한다):100분의 10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8)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1)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            (가)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100분
  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의 10이내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나)최근 2년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
  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우:100분의 20이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가            (다)위반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              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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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리절차가 개시된 경우:100분의 50이내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9)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
   운용에 의한 감경                               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가)위반사업자가 [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                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               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한 경우)에 해당한             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20이내               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위반사업자가 [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            나.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
       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          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그 기준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경 또
       고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40이내              는 면제할 수 있다.
   (다)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
       행위가 [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께 심의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           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당해 건
       지 아니한다.                           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10)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        합산금액이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있는 경우:100분의 10이내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과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도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              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마지막으로 다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
  다.                                     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1)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부   칙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②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등과 같은 시장 또는 산업의 구조 및 객관적인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한다.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         [별표]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모범적설계
   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운용에관한기준
  (2)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1. 제1단계: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

                                  234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2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개정KS F 3109
문세트
2. 개정사유
○방화문에서차연성능을추가하기위하여KS F
3109(문세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KS F 3109
○규격명：문세트
○주요개정내용
-방화문에서차연성능추가
-연직하중강도시험방법을KS F 2631에따르도
록함.
-차연성시험방법을추가
-인용규격에KS F 2631, KSF 2846 추가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5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38~40, FAX：02/509-7255)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호
산업발전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의규정
에의거신기술인증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4년4 월1 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인증요령중개정
신기술인증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중“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및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
의거다음각호의지원사항을〔별지제5호서식〕에
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을“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매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및산업발전법시행령제2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각호의지원사항을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재투자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금·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받는자및그밖의공공단체의장”으로하
고, “5.기계공제조합에서운용하는다음각목의이행
보증, 가. 입찰보증, 나. 계약보증, 다. 차액보증, 라.
지급보증, 마. 하자보증”항을신설하며, “②인증을
받은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5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한〔별지제5호서
식〕에따라공공기관등에의하여우선구매가되도록
중소기업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우선
구매조치를요청할수있다.
“항을신설한다.
제19조중“5. 기술원품목담당부서의각과장(당연
직)”을“5. 기술원품목담당부서의품목담당과장(당
연직)”으로하고, “③인증위원회의위원장은품목담
당부장으로하고간사는품목담당부의선임과장으로
한다”를“③인증위원회의위원장은품목담당부장으
로하고, 간사는품목담당부의인증업무총괄과장으
로한다”로하며,
제25조(실적제출등) 인증을받은자는인증당해연도
부터인증유효기간이속한연도까지의인증제품의
지원받은실적등을〔별지제8호서식〕에의거하여매
년1 월31일까지기술표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인증에관한경과조치) 종전고시에의하여신
기술인증서를교부받은자는이고시에의하여인
증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진행중인인증신청건에대한경과조치) 종전
고시에의하여접수된인증신청건은이고시를적
용한다.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50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61호                       조업신고, 폐업 관련 민원업무 및 화장품 관련 행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처분 등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2004년 4 월 1 일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이 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1까지 다음 사항

1.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부모효도하기운동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2. 대표자 성명:허태임(許兌任)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약무식

3.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30(영진빌딩 60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 주된사업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어버이 사랑알리기 국내외 교류지원                     주소 및 전화번호

 ○부모님께 조석으로 절하기운동 실천                    다. 기타 참고사항

 ○부모님께 한달에 한번씩 감사편지쓰기운동 실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부모생신 때 발 닦아드리기 운동 실천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부모효도에 관한 독후감 및 체험글짓기대회 개최             부 약무식품정책과(전화:02-503-7557, 팩스:

 ○내 부모, 이웃의 부모에게 효도하기                   02-504-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효도에 관한 도서, 신문 및 잡지 출판

5. 등록연월일:2004년 3 월26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75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6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화장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2004년 4 월 1 일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보건복지부장관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년 4 월 1 일

1. 개정사유                                                      건설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제          1. 신청인

 조업신고 등 업무의 집행기능을 일원화하고 효과·             가. 성명(법인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              ①캐어콘

 는 것임.                                   ②엠티마스타

2. 주요골자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화장품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제              ①110111-2717837

                                  252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22호                              번 호 성              명 군          번 군 별 계       급

      제15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자공고                      13       윤 병 관 02-10559        공 군 중        위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14       이 광 원 02-20032        육 군      〃

제10조에 의거하여 제15기 군법무관시보 실무고시                    15       이 본 석 02-20043        육 군      〃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       이 용 호 02-20012        육 군      〃

      2004년 4 월 1 일                            17       장 준 홍 02-10242        해 군      〃

                      국방부장관                    18       전 종 호 02-20004        육 군      〃

번 호 성         명 군       번 군 별 계          급     19       천 창 수 02-10563        공 군      〃

 1     고 영 철 02-10564        공 군 중       위     20       최 규 희 02-20017        육 군      〃

 2     김 정 민 02-20037        육 군 중       위     21       최 다 미 02-10551        공 군      〃

 3     김 정 훈 02-20057        육 군     〃         22       최 정 복 02-20031        육 군      〃

 4     김 종 대 02-10561        공 군     〃         23       최 진 영 02-20029        육 군      〃

 5     김 주 한 02-20041        육 군     〃         24       하 성 호 02-10234        해 군      〃

 6     박 상 옥 02-10248        해 군     〃
 7     박 지 근 02-20051        육 군     〃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4호
 8     박 지 훈 02-20042        육 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9     설 광 윤 02-20045        육 군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등록

 10    손 광 익 02-20020        육 군     〃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1    안 지 영 02-20030        육 군     〃              2004년 4 월 1 일

 12    윤 기 상 02-20054        육 군     〃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사무소 소재지 성 명 최초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구분

99 사단법인         서울 송파구 문 박규열 2004. 3.26. 재난·재해의 예방 02-401-7114 재 난 신규

      한국안전시민 정동 2-5                            및 긴급구조 봉사활                        관리과

      연합                                       동, 시민안전의식 향

                                               상을 위한 교육 홍

                                               보등

100 나무를 심는      서울 마포구 공 이형용 2004. 3.26. 대안의 사회를 위한 02-702-2181 시 민 신규

      사람들       덕1동 105-84                     연구, 교육사업                          협력과

                B1층

101 사단법인        서울 용산구 한 정흥수 2004. 3.26. 재해에 관한 각종 정 02-798-4455 방 제 신규

      한국재해정보 강로3가 63-1                         보제공 및 재해예방                        계획담

      협회        세계일보                           을 위한 교육·홍보                        당관실

                신관2층

                                         251
⊙보건복지부공고제2004-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비
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의명칭：사단법인부모효도하기운동
2. 대표자성명：허태임(許兌任)
3. 주된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2동
189-30(영진빌딩605호)
4. 주된사업
○어버이사랑알리기국내외교류지원
○부모님께조석으로절하기운동실천
○부모님께한달에한번씩감사편지쓰기운동실천
○부모생신때발닦아드리기운동실천
○부모효도에관한독후감및체험글짓기대회개최
○내부모, 이웃의부모에게효도하기
○부모효도에관한도서, 신문및잡지출판
5. 등록연월일：2004년3 월26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65호
화장품법시행령을개정함에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권한으로되어있는화장품제
조업신고등업무의집행기능을일원화하고효과·
효율을높이기위하여지방청장에게위임하고자하
는것임.
2. 주요골자
화장품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화장품제
조업신고, 폐업관련민원업무및화장품관련행정
처분등업무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
함.
3. 의견제출
이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4 월21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약무식
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 ‘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
부약무식품정책과(전화：02-503-7557, 팩스：
02-504-14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75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
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
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
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4 월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①캐어콘
②엠티마스타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110111-2717837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52
⊙국방부공고제2004-22호
제15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자공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
제10조에의거하여제15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
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국방부장관
번
호성
명군
번군
별계
급
1
고
영
철02-10564
공
군
중
위
2
김
정
민02-20037
육
군
중
위
3
김
정
훈02-20057
육
군
〃
4
김
종
대02-10561
공
군
〃
5
김
주
한02-20041
육
군
〃
6
박
상
옥02-10248
해
군
〃
7
박
지
근02-20051
육
군
〃
8
박
지
훈02-20042
육
군
〃
9
설
광
윤02-20045
육
군
〃
10
손
광
익02-20020
육
군
〃
11
안
지
영02-20030
육
군
〃
12
윤
기
상02-20054
육
군
〃
번
호성
명군
번군
별계
급
13
윤
병
관02-10559
공
군
중
위
14
이
광
원02-20032
육
군
〃
15
이
본
석02-20043
육
군
〃
16
이
용
호02-20012
육
군
〃
17
장
준
홍02-10242
해
군
〃
18
전
종
호02-20004
육
군
〃
19
천
창
수02-10563
공
군
〃
20
최
규
희02-20017
육
군
〃
21
최
다
미02-10551
공
군
〃
22
최
정
복02-20031
육
군
〃
23
최
진
영02-20029
육
군
〃
24
하
성
호02-10234
해
군
〃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등록
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51
공
고
등록
대표자
등록
번호단체
명칭사무소소재지성
명최초등록일주
된
사
업연
락
처주관과구분
99
사단법인
서울송파구문박규열2004. 3.26. 재난·재해의예방
02-401-7114 재
난신규
한국안전시민
정동2-5
및긴급구조봉사활
관리과
연합
동, 시민안전의식향
상을위한교육홍
보등
100 나무를심는
서울마포구공이형용2004. 3.26. 대안의사회를위한
02-702-2181 시
민신규
사람들
덕1동105-84
연구, 교육사업
협력과
B1층
101 사단법인
서울용산구한정흥수2004. 3.26. 재해에관한각종정02-798-4455 방
제신규
한국재해정보
강로3가63-1
보제공및재해예방
계획담
협회
세계일보
을위한교육·홍보
당관실
신관2층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103동 403호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

  ④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대성현대@                      ((주)삼우아이엠씨 김기헌 사장, 전화:02-402-

    101동 1005호                             27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명칭:초속경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용중 교량바닥판 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공법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3. 구분:도로 및 공항                                주요 내용

4. 내용요약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요내용〉                                       내용

 개발과정에서 확인 선정한 아윈계 클링커와 석고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사용하고 적정범위의 분말도를 유지하며 클링커 분

 쇄공정에 폴리사카린을 투입하여 수용성 피막을 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77호
 성시키고, 부재료와 혼합하는 공정에 반응조절재를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첨가하는 등의 시멘트 생산방법 개선을 통하여 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결시간이 지연되고 초결후 강도발현이 촉진되는                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

 VESLMC용 시멘트 생산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포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

 설 후 4시간이내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는 강도발             으로서 신기술 제29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현 특성과 작업성을 가진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

 트(VESLMC ; Very-Early-Strength-Latex-   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

 Modified-Concrete) 조성물 제조기술이다. 또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VESLMC를 시공함에 있어 회전이동절삭방                 2004년 4 월 1 일

 식의 워터젯트와 배면흡입식 진공청소트럭을 이용                                   건설교통부장관

 하여 철근하부 절삭 및 이물질제거, VESLMC의 현           1. 지정인

 장생산, 레이저스크리드에 의한 포설 및 마무리 등               가. 성명(법인명)

 의 공정을 통해 공용중 교량바닥판콘크리트를 보수                 ①(주)포스코

 와 동시에 재포장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논문발                ②(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표 국외 7건, 국내 23건 및 특허등록 등으로 국내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적으로 신기술성이 입증되었고, 고속국도 3개                 ①174611-0000741

 교량에 시험 적용하여 현장 적용성이 검증되었다.                 ②174631-0004155

〈기술범위〉                                     다. 주소(소재지)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 중 교량                  ①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바닥판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기술                        ②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32(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2. 지정번호:제294호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3. 명칭:3단철재빔을 이용한 충격완화형 교량용 방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울타리의 제작 및 설치공법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