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유리 1984. 5.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전상훈 2004.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혜 1953. 3. 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전상훈 2004.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상훈 1952. 2.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전상훈 2004.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송자 1943. 5.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래 1995.10.11. 외국국적취득
                            3가 3-8                              (귀        화)
노상래 1942. 6.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래 1995.10.11. 외국국적취득
                            3가 3-8                              (귀        화)
최미라 1971. 3.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9 김헌경 1999. 9.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헌경 1965. 2.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9 김헌경 1998. 5.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채윤지 1973. 8.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문경희 2006. 6.28. 외국국적취득
                            17-52                               (귀        화)
문영주 2001. 4. 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문경희 2006. 6.28. 외국국적취득
                            17-52                               (귀        화)
문경희 1971.12.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문경희 2006. 6.28. 외국국적취득
                            17-52                               (귀        화)
동민수 1990. 5.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동평준 2006. 7.12. 외국국적취득
                            72-114                              (귀        화)
차윤건 1940. 3. 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차윤건 2000. 1.20. 외국국적취득
                            46-649                              (귀        화)
김영임 1966.10.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87      김진택 1978. 3.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정우 1987.12. 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8      홍태선 2006. 5.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희 1970. 6. 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87      김진택 2005. 9.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건 1954. 1.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25 김영건 2000. 7.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성민 1987. 2. 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39      강호혁 2005. 9.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성재 1988.1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39      강호혁 2005. 9.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6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윤치호 1980. 1.13.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윤형섭 2005.11.18. 외국국적취득
                            159                                  (귀        화)
이종현 1949. 5. 4.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109 이기영 2005.1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영균 1924.10.21.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이천리 42 윤영균 1996. 8.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경원 1970.12.21.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박종길 2006. 5.19. 외국국적취득
                            827                                  (귀        화)
권정기 1984.10.31.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22-3      권용섭 2006. 6.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여진해 1949. 3.1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여진해 2003. 1.31. 외국국적취득
                            426                                  (귀        화)
이대실 1953. 8. 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여진해 2003. 1.31. 외국국적취득
                            426                                  (귀        화)
정익수 1977. 7. 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 정등명 2005. 3.25. 외국국적취득
                            내리 62                                (귀        화)
박숙자 1952. 5.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76      박일홍 1989. 8.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종두 1929. 1. 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160 정종두 1996. 9.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우진 1984. 9. 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강병규 2003. 6.20. 외국국적취득
                            1025-26                              (귀        화)
정종철 1977. 7.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정일균 2001.11.26. 외국국적취득
                            357                                  (귀        화)
김창영 1949. 5.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35      김창영 2003. 8.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기용 1952. 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05-1 김기용 1996. 2.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진표 1989. 4.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2       황성대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민수영 1975. 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9 민병진 2005. 4.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구 1976.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김승규 1985.12.30. 외국국적취득
                            209-29                               (귀        화)
한의섭 1946. 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한동익 1996. 9.25. 외국국적취득
                            178-28                               (귀        화)

                                         11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손민형 1978. 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1        손용철 2005. 5.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용선 1923. 9.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64        박용선 1994.1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정훈 1976. 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전완수 1986. 3.20. 외국국적취득
                            149-25                                 (귀        화)
지승희 1954. 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김형철 2002. 9.26. 외국국적취득
                            35-89                                  (귀        화)
김지영 1983.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김형철 2002. 9.26. 외국국적취득
                            35-89                                  (귀        화)
한상구 1941. 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한상구 2000. 2.15. 외국국적취득
                            130-7                                  (귀        화)
조성자 1961. 9.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3        유재하 2001. 3.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덕희 1946. 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한상구 2000. 2.10. 외국국적취득
                            130-7                                  (귀        화)
한윤석 1977. 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한상구 2000. 2.10. 외국국적취득
                            130-7                                  (귀        화)
유재하 1957. 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3        유재하 1997. 1.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인영 1981.12. 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김형철 2003. 5.22. 외국국적취득
                            35-89                                  (귀        화)
이준석 1988. 7.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73         이용희 2005. 4. 7. 외국국적취득
                                                                   (입        양)
최진영 1968.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3        최연호 1993. 7.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상규 1983. 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이득영 2000. 8. 8. 외국국적취득
                            72-2                                   (귀        화)
최상주 1946. 9.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30        최상주 1993. 2.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문진 1983. 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88         최유복 2006. 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경원 1949.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30        최상주 1993. 3.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시영 1981. 6.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39          오진석 2001. 1.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12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숙희 1966.11. 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박경준 1998.11.20. 외국국적취득
                              1193                                         (귀        화)
송정자 1950. 5.1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              송영규 2003. 8.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함지훈 1980. 6.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            함지훈 2004. 7.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양태 1978.12.19.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김문배 1999. 3.25. 외국국적취득
                              253                                          (귀        화)
임성우 1979. 6.22.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임황택 2006. 2.14. 외국국적취득
                              207                                          (귀        화)
이종란 1955. 3.20.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김용주 2005. 9. 2. 외국국적취득
                              558                                          (귀        화)
이순옥 1955. 3.28.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18 김영선 1996. 5.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선 1956.11.20.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18 김영선 1988. 6.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소영 1970. 5.20.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박소영 2006. 6. 9. 외국국적취득
                              179                                          (귀        화)
전현미 1966.12.20.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전현미 1996.10.26. 외국국적취득
                              172                                          (귀        화)
서경용 1979.11. 9.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매당리            서영길 1997.10.31. 외국국적취득
                              321                                          (귀        화)
박제용 1949.10. 5.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박제용 2006. 4.14. 외국국적취득
                              449                                          (귀        화)
손돌남 1947. 4.10.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박제용 2006. 2. 3. 외국국적취득
                              449                                          (귀        화)
김주현 1979. 7.28.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김효수 2006. 2.15. 외국국적취득
                              125-101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535호                                  2006년10월 9 일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채     분   이 1939. 3. 6.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채    분    이
박     정   하 1938.10.24.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박    정    하
김     용   석 1929. 5.29.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김    용    석
하     분   남 1934. 1. 1.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김    용    석

                                         13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김     윤   택 1932. 5.11.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김   윤     택
김     계   순 1934. 8.15.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김   윤     택
서     병   태 1932. 9. 4.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서   병     태
백     정   자 1936. 9.21.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서   병     태

⊙법무부고시제2006-536호                              2006년10월 9 일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조 창 웅 趙昌雄 1964. 9.18.     남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152                          조   창     웅

⊙환경부고시제2006-143호                             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기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부    칙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다음과 같                 ※별지(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는 환경
이 고시합니다.                                     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

      2006년10월 9 일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06-163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6-52호, 2006.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                 2006년10월 9 일
    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                             환경부장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제2조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수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              제1장제1호중“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
    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
                                           거”를“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로 한다.
                                            4. 이 공정시험방법의 내용은 총칙, 일반시험방
제3조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                 법, 기기분석법, 항목별 시험방법, 연속자동측
    량 시험방법은 별지와 같다                           정방법,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제4조 (시험기관)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                 규정(노르말)액 및 부록으로 구분한다.
    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장에 제44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을 별지와 같이 신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설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                            부록 Ⅲ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    칙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14
김
윤
택1932. 5.11.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김
윤
택
김
계
순1934. 8.15.
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김
윤
택
서
병
태1932. 9. 4.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서
병
태
백
정
자1936. 9.21.
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서
병
태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본
적
주
소호
주
⊙법무부고시제2006-53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0조의규정에따라대한
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합니다.
2006년10월9 일
법무부장관
조창웅趙昌雄1964. 9.18.
남
경기도오산시벌음동152
조
창
웅
한국명한문명생년월일성별본
적
주
소호
주
⊙환경부고시제2006-143호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
관한규칙」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포장재의
중금속함량권장기준및시험방법등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9 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의중금속함량권장기준및시험
방법등에관한고시
제1조(목
적) 이고시는「제품의포장재질·포장
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
에의한포장재의중금속함량권장기준및시험
방법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중금속의종류및농도) 포장재를제조·수
입또는판매하는자에게적용되는중금속의종
류는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이며권장기준
의농도는중금속각종류의농도합이100㎎/㎏
이하로한다.
제3조(중금속함량시험방법) 포장재의중금속함
량시험방법은별지와같다
제4조(시험기관) 중금속함량시험에대한시험기
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3. 한국환경자원공사
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산업자원부장관과협
의하여지정·공고하는기관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포장재의중금속함량시험방법)는환경
부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
고시·훈령·예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6-163호
수질환경보전법제8조의규정에따른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2006-52호, 2006.
4. 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9 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일부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제1호중“수질환경보전법제7조규정에의
거”를“수질환경보전법제8조의규정에따라”로
하고, 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이공정시험방법의내용은총칙, 일반시험방
법, 기기분석법, 항목별시험방법, 연속자동측
정방법, 시약및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노르말)액및부록으로구분한다.
제4장에제44항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5장을제6장으로하고, 제5장을별지와같이신
설한다.
부록Ⅲ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환경부고시 제2006-163호 수질오염공정시험                제4항 중“매분기 익월말까지”를“매월말까지”
  방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                  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지(www.me.go.kr)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             1. 최근 2년간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환특법”
                                                           이라 한다), 외
                                            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관세청고시제2006-41호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발율·오류점수
2005-36호, 2005.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제2-1-10조제2항 중“3천원미만이”를“1만원미
시합니다.                                  만이”로 한다.
    2006년10월 9 일                       제2-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각호
                관 세 청 장                를 삭제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
    개정고시                                   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1-7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
 2.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               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
  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해 품목분류 한다.
 13.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               제2-4-8조제1항중“신고인은”을“신고인 또는
  에관한특별조치고시 제1-2조의 킴벌리프로세              화주는”으로 한다.
  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제3-3-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중                  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
 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                  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2항 중“B/L만”을“B/L(제3-3-1조제1항제7
 서류는 신고수리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
                                                     으로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4장 중 제5절을 제6절로 하고 제4-5-1조를 제
제2-1-8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6-1조로 하며,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             제5절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과 같이 신설한다.                            제4-5-1조 (적용대상) 이 절은 해양오염방지법
  라. 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중 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에서 수거한
    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폐유 중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폐유에 대
 제2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하여 적용한다.
 같이 신설한다.                              제4-5-2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
 17.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102.31)                                 1.“폐유”라 함은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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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자의 활자체 및 색상

 가.‘임산물 품질인증’은 HY그래픽체(굵게), 기관명인“국립산림과학원”은 HY 그래픽체(보통)로 하

  며, 색상은 검정색(K100)으로 한다.

 나.“인증번호”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며 색상은 청록색(C100) + 자주색(M50) + 노란색(Y100)으

  로 한다.

5. 문자의 위치

 가.“임산물품질인증”은 중앙에 위치하며“품”의 글자는 도형의 정중앙 에 오도록 하고 도형 끝 8mm

  상단에 위치토록 한다.

 나.“인증번호”는 별표2와 별표3의 품목에 따르되 도형의 끝 하단 5mm, 기관명인“국립산림과학원”

  은 13mm에 위치시키고 도형의 좌·우 끝에서 5mm씩 더 나가 일치시킨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11호                         2006년10월 9 일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국립식물검역소장
                                            생물학적 방제용 병해충 등의 수입허용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종 개정 고시
제2005-12호(2005.12.26.)로 지정 고시한 생물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학적 방제용 병해충 등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                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생물학적 방제용 병해충
(12종) 이외에 새로이 2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             등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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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5-12호(2005.12.26.)는 이를 폐지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9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맥도등표”
                  가 아래와 같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006년10월 9 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표지명:맥도등표                       니다.
○위치(WGS84)                            2006년10월 9 일
 -N 34°
      47´27.0″                                   기술표준원장
 -E126°
      19´11.6″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등 질:FlG4s                      1. 제정 규격명
○광달거리(M)                            ○규격명:정유-선광도측정
 -지 리:12                            ○규격명:정유-어는점 측정
 -광 학:8                             ○규격명:정유-아세틸반응 전후의 에스테르값
 -명 목:6                              측정 및 유리 알코올과 전체 알코올의 함량 측정
○등 고:13m                            ○규격명:정유-카보닐값의 측정-염화 히드록
○도색구조 및 높이:녹원형 철근콘크리트조 9.8m          실암모늄을 사용한 전위차 방법
○점등년월일:2006년 9 월26일                 ○규격명:정유-비누화가 어려운 에스테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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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또는 폐기물관리법
  가.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                  2.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불증빙서류(실제
   수:Bilge)                                 지불가격의 경우)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나.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                 ③신고품명은“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선저
   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                 폐유, 슬러지, 윤활유 폐유, 유창청소 폐유, 기타
   성잔류물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폐유”로 제4-5-2조제1호 각목의 용어를 구분
   수 없는 것(슬러지:Sludge)                      하여 기재한다.
  다.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                ④신고수량은 본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하선
   활유(폐 윤활유:Lubricating Waste Oil)         전 수거예정수량으로 신고한 후 수거수량이 확
  라.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를 할                 정되면 확정수량을 재신고하며, 바지선에서 수
   때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선후 수거확정수량으로
   기름(유창 청소 폐유:Cleansing Waste Oil)        수입신고한다. 최초 하선을 바지선이 아닌 육지
  마. 위 1호 내지 4호를 제외한 외국무역선에서               로 한 경우에도 같다.
   발생한 기타 폐유                               ⑤신고가격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
 2.“유창청소업자”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37                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
  수거 사업을 하고자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의 감정액으로 한다.
  자를 말한다.                              [별표 15]를“붙임1”
                                                   과 같이 한다.
 3.“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6            [별표 17]을“붙임2”
                                                   과 같이 한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
  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도지사 또는 환             이 한다.
  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2호 나목 품명규격의 표기원칙 중“다수의 품
제4-5-3조 (신고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또는 품명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
 1. 관세사                                    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
 2. 유창청소업자                                 품, 시약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외
 3. 폐기물처리업자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항목에
 4. 기타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                차례대로 기재한다.”를“다수의 품목을 신고하
  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는 경우로서 품목번호·품명·상표·원산지가
제4-5-4조(신 고) ①세관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
 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 또는                 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
 바지선으로 하여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품, 시약 및 개별 금액이 각각 20불이하인 소량
 ②폐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보                  (5개이내)의 물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
 관용, 수입신고필증)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                고 그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로 한다.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제4호 작성방법 중 ⑩, ⑬, ⑮,(45)번 항목을 각각
 1. 해양오염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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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수입신고서 서식 중“(45)원산지표시”      요령 제4호 작성방법중 ⑩수입자 항목 변경사항
를“(45)원산지”로 한다.                       과 (별지 제1-3호) 세액경정통지서 중“경정일
(별지 제16호 서식)을“붙임3”
                 과 같이 한다.             자”는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
    부    칙                            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0월10일부터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시행한다.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조 (적용례)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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