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35-26    35-94     답        9           9 정 중 채 나주군 다시면 가흥리 295
                              (다시농업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2 근저당)
소재지:다시면 복암리
 2    844-9    844-17    답       16       16 나 기 숙 광주 남구 주월동 491-15
      846-3    846-1     답       55       55 박 길 순 광주시 남구 송하동 45-1
      846-4    4846-15   답       52       52                  삼익(아)102-802
                             (농어촌진흥공사(나주군지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다시농업협동조합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2 가압류)
                                       (다시새마을금고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452-1 가압류)
                                          (조월주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0 가압류)
      846-8    846-19    답    879        879 이 경 희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 339
      840-7    840-33    답    841        841 노 정 자 광주 남구 진월동 277
                                                              한신2차(아) 201-1004
      840-8    940-34    답    483        483          〃           〃
      878-29   878-29    답       53       53 농 업 기 반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공       사
      878-30   878-30    답        7           7       〃           〃
      878-31   878-31    답       62       62          〃           〃
      878-32   878-32    답        6           6       〃           〃
      878-33   878-53    답       24       24          〃           〃
      879-27   879-27    답       80       80          〃           〃
      879-28   879-28    답       51       51          〃           〃
      879-29   879-29    답       36       36          〃           〃
      879-26   879-49    답       24       24          〃           〃
      879-30   879-50    답       21       21          〃           〃
      872-8    872-29    답       79       79 박 선 례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 429
      129-2    129-2     제       36       36 박 종 철 나주군 나주읍 금계동 90
      841-13   841-27    답    328        328 이 사 영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3
      841-14   841-28    답    447        447          〃           〃
      841-16   841-30    답    392        392          〃           〃
      846-11   846-24    답   1,664     1,664 이천서씨호 나주시 교동 16
                                                  남공파종중
                                                  (대표 서광열)
      846-12   846-25    답    653        653          〃           〃

                                        105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902-5     902-33    답       78       78 임 금 순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157
   898-7     898-29    답       10       10 임 석 언 서울 양천구 신월동 615-4
                                                        청학(아)1-305
   898-8     898-30    답    121        121        〃         〃
   898-7     898-41    답       35       35        〃         〃
   898-8     898-42    답       45       45        〃         〃
   898-11    898-46    답        3         3 임 승 지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242
   898-11    898-54    답   1,495    1,495         〃         〃
   898-11    898-46    답        3         3 임 윤 택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216
   898-11    898-54    답   1,495    1,495         〃         〃
   879-6     879-44    답   2,553    2,553 임 을 택 나주시 다시면 신풍리 419
   895-16    895-35    답   1,455    1,455         〃         〃
   898-11    898-46    답        3         3 임 이 택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440
   898-11    898-54    답   1,495    1,495         〃         〃
   898-11    898-46    답        3         3 임 종 린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 466
   898-11    898-54    답   1,495    1,495         〃         〃
   898-14    898-37    답   2,493    2,493 유 순 옥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8
   898-13    898-48    답       29       29        〃         〃
   898-14    898-49    답    179        179        〃         〃
   898-13    898-56    답    566        566        〃         〃
   899-9     899-46    답   2,563    2,563         〃         〃
   899-9     899-48    답       3          3       〃         〃
   899-10    899-49    답   1,181    1,181         〃         〃
   898-11    898-46    답        3         3 임 종 홍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242
   898-11    898-54    답   1,495    1,495         〃         〃
   898-17    898-52    답        1         1 임 채 두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8
                                                        주공(아) 323-403
   291-32    291-34    답       90       90 임 채 은 나주군 다시면 신동리 418
   291-32    291-35    답       23       23        〃         〃
   898-11    898-46    답        3         3 임 판 용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207
   898-11    898-54    답   1,495    1,495         〃         〃
   872-12    872-12    답    563        563 임 하 규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 6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주군지부)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정광태 전남 목포시 동명동 27 가등기)

                                    106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872-12   872-34    답        47       47 임 하 규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 6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주군지부)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정광태 전남 목포시 동명동 27 가등기)
      899-5    899-28    답      898       898 임 흥 택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 57
      899-5    899-40    답      358       358     〃         〃
      872-25   872-35    답         1         1 정 순 명 나주군 다시면 가흥리 295
소재지:왕곡면 장산리
 3    578-3    578-3     답    1,068    1,068 전 호 권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주공(아) 215-101
      592-5    592-12    답      194       194     〃         〃
      592-6    592-13    답      251       251     〃         〃
      592-7    592-14    답      659       659     〃         〃
      536-3    536-5     구        27       27 영산강농지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개량조합
      537-1    537-2     구      206       206     〃         〃
      538-1    538-2     구        51       51     〃         〃
      611-1    611-2     구        19       19     〃         〃
      612-1    612-3     구      114       114     〃         〃
      628-1    628-3     구         1         1    〃         〃
      629-2    629-2     구        31       31     〃         〃
      629-3    629-3     구      177       177     〃         〃
      630-1    630-3     구      131       131     〃         〃
      640-6    640-6     답      742       742 이 상 일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678
      640-9    640-18    답      911       911     〃         〃
                                                 (이상운 광주시 북구 운암동 439-21 가등기)
      622-9    622-19    과        54       54 이 충 언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3-1
                                  (나주시남부농업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이창동 189-2 가압류)
                             (이충언 전북 군산시 장재동 212 현대세솔아파트 103-507 가처분)
소재지:다시면 회진리
 4    521-7    521-13    도         6         6 임 이 택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440
      512-6    512-18    도      108       108 박 기 서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60
      512-6    512-19    도        20      20      〃         〃
      512-6    512-27    도        17      17      〃         〃
      513-8    513-17    전         9         9 미 등 기
                                                                           (박기서 60)

                                       107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범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            준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지표를 설정하여 독립
   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함.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
   ①시행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임(단,“사”          장되도록 하고,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의 원칙
     항 및“아”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의 개선과 유족의 반사회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상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금을 받는 자로 봄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보상금 명칭변경 및 보상종목 조정
 개인은 2005년 8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장)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보상금으로 통합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지급정지 기준 변경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
                                         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다.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
   (www.mpva.go.kr 보훈자료 법률자료 입법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족에 대하여는 나이 많은 자가 우선하도록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GNP빌딩(우편번호 150-874)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
   ○전 화:(02)2020-5174
                                         할 수 있도록 조정함
   ○팩 스:(02)786-3025
                                       라. 적정 보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
   ○이메일:leemj55@mpva.go.kr
                                        ○보상금 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
                                         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05-38호
                                         출액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
                                         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마. 법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및 제252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등 반사회적 중
   2005년 7 월22일                          범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
              국가보훈처장                     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①시행일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임(단,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마”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현                   상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
 을 위하여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수                  금을 받는 자로 봄

                                 112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3. 의견제출                                인은 2005년 8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전자거
 개인은 2005년 8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래보호과장 전화 504-7331, 7334/FAX 504-
 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장)에              9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랍니다.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           전화번호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NP빌딩(우편번호 150-874)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전 화:(02)2020-5174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팩 스:(02)786-3025                         GNP빌딩(우편번호 150-874)

   ○이메일:leemj55@mpva.go.kr               ○전 화:(02)2020-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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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leemj55@mpva.go.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7호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전자정부아카데미)에서는 계약직공

   2005년 7 월22일                    무원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2005년 7 월22일
   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
   입법예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1. 개정취지                                가. 채용예정직급:전문계약직“가”
                                                        급
 소비자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나. 채용예정인원:1명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2. 계약기간
 소비자 정보의 보존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년(2005년 8 월~2006년 8월)
2.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시험방법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소비자의 동의철회가 있              ○서류전형 및 면접
 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 소비자의 거래기록과 개        4. 시험일정
 인정보를 별도로 보존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통
3. 의견제출                                 보,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5. 응시자격

                                 113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37호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          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족에 대하여는 나이 많은 자가 우선하도록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

   2005년 7 월22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함

               국가보훈처장              라.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의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을 60세 이상 무공수훈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국가유공자 등 예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1. 개정이유
                                     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상금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의 실
                                     을 받는 경우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현을 위하여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률」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경우에 한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지표를 설정하여 국
                                     하여 본인이 택일하도록 함.
 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마.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보장되도록 하고,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의 원
                                    지급정지 기준 변경
 칙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의 개선과 유족의 반사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
                                     당·간호수당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2. 주요내용
                                    보전
 가. 보상금의 명칭변경 및 보상종목 조정·통합
                                    ○대학 등의 수업료등 면제시점을 수업료등의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면제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보상종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통합함.              신청한 때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될 때
  -현행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            까지 면제받지 못한 수업료등에 대하여는 국
   하고 있으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중 공헌           가가 직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
   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는 보상금으로 통합            도록 함.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 등을 고려한 급여는         사. 반공귀순상이자를 6·18자유상이자로 명칭
     수당으로 조정                        변경
 나. 적정 보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          ○반공포로 석방일인 1953. 6. 18.을 기념하
  ○보상금 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            는 의미로“반공귀순상이자”를“6·18자유
   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           상이자”로 대상 명칭을 변경함.
   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          아. 법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및 제252조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등 반사회적 중

                             111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고                시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13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 고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3. 벌칙내용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5년 7 월21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
                   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제1호)(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정   보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재방송 1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76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85    2005-01-04-1.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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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2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77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86    2005-01-04-2.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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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1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78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87    2005-01-05-1.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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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2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79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88    2005-01-05-2.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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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1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80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89    2005-01-06-1.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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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2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81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90    2005-01-06-2.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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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1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82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91    2005-01-07-1.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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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일 련                                    정   보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재방송 2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83 2005. 5.27. 선정성 2005. 7.28.
6192    2005-01-07-2.   co.kr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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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방송 1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684 2005. 5.27. 선정성 2005.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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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일 련                                    정   보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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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정   보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재방송 2부            www.fetishboy.   성인영화 2-4-364937 2005. 5.27. 선정성 2005.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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