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 제1호 근린공원 : 변경
 구분        세부시설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137,479.7   -     137,479.7 100.0         통정공원
기반시설    도로·광장    29,473     -      29,473    21.5
조경시설 암석원 외 6종 293           -        293      0.2
휴양시설 앉음벽 외 4종       -       -          -       -
운동시설 축구장 외 5종 8,372         -       8,372     6.1
편익시설 주차장 외 2종 1,768         -       1,768     1.3
                                                          대기오염수치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외 5종 173.37 증)31.18     204.55     0.1        안내홍보판
                                                  173.37 대기오염측정소 및
                                                            신설
   녹지 및 기타      97,400.33 감)31.18 97,369.15 70.8           시설율
                                                           29.2%
  ■ 제2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제3호 근린공원
 구분     세부시설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9,369.7    -    9,369.7          100.0     달맞이공원
기반시설    도로·광장   2,559    감)40   2,519            26.9      광장감소
조경시설 상징조형물외 1종    -       -       -                -
휴양시설 데크외 2종      111      -      111              1.2
유희시설    야외무대     330      -      330              3.5
교양시설    야외무대      -       -       -                -
관리시설 창고 외 6종      12     증)67     79              0.8    화장실 및 음악
                                                         분수운영실 신설
   녹지 및 기타     6,357.7   감)27  6,330.7           67.6      시설율
                                                           32.4%
 ■ 제4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제5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제6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제7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제8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제1호 어린이공원
구분       세부시설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5,070.3      -        5,070.3    100.0          도랑개들
                                                                어린이공원
기반시설    도로·광장    1,628       -         1,628      32.1
조경시설 플랜터 외 2종      -         -           -          -
휴양시설      평의자      -         -           -          -
유희시설 놀이터A 외 2종 387           -          387        7.6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외 2종 949          -          949       18.7
편익시설      화장실      -        증)28         28        0.6            신설
관리시설 창고 외 2종      12         -           12        0.2
    녹지 및 기타     2,094.3     감)28      2,066.3     40.8           시설율
                                                                 59.3%
  나) 녹지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라) 광장 : 변경없음
                                45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 연구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사무관)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연구원)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3472-8064
    3) 주 소 : (국민안전처)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한국방재협회)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에 따라 ’16. 4. 11일 이후에는 주소 연락처 변경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SM타워 805호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 연락처 : ☎ 044-204-539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3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203호)」에 따라, GM 콩 DAS-81419-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콩 DAS-81419-2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6-5호 2016.4.6.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1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7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건 의료조합의 설립요건 등을 강화하며,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 의료조합 설립 요건 강화(개정안 제4조 제2항)
    보건 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며,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나. 보건 의료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 연장(개정안 제7조제2항)
    시 도지사가 보건 의료조합 발기인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가여
    부를 통지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에 한해 연장하도록 규정함
  다. 보건 의료조합 차입금 최고한도를 규정(개정안 제8조의2)
    보건 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를 직전연도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2배로 규정함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보건 의료조합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를 규정(개정안 제9조의2)
    보건 의료조합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함
  마.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요건을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및 제2항)
   1) 의료기관을 추가개설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조합은 최초 보건 의료조합을 개설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이 증가하도록 규정함
   2) 의료기관을 추가개설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조합은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서를 시 도지사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시 도지사가 보건 의료조합으로부터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
      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업무 내용울 구체화(개정안 제17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 의료조합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
                                  52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044) 200-4410 팩스 (044) 200-4475, 이메일
  tamj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드
  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조합원의 조합의 사업이용 규정 개선(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
    1) 생협이 홍보 및 재고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 범위 내에서 기간 제한
       없이 매장을 방문한 비조합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생협이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물품공급 허용(개정안 제5조 제1항 제9호)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물품공급을 추가함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보건 의료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공급고 100분의 50 산정 기준 제시(개정안 제
      5조 제3항)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라. 보건 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규정(개정안 제5조의2 제1
      항 및 제2항)
    보건 의료조합이 시 도지사에게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를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
    하고, 시 도지사가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53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마. 보건 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개정안 제9조)
    보건 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
    할 때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044) 200-4410 팩스 (044) 200-4475, 이메일
  tamj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
  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1조 신설)
    금융위원회 등이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 02-2156-9709, 이메일 : joon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통화기금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퉁화기금(IMF)의 기술
     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7호 신설).
  나.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3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1호 신설)
  다.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
     기금에 30억8천9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2호 신설)
  라.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
     조의2제2항제53호 신설)
  마.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증진 및 세계은행그룹 한국지부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
     54호 신설)
  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7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
    조의2제2항제55호 신설)
  사.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
    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8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4호 신설)
  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1천 435만 계산단위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7
    항제15호 신설)
  자.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
    문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2호 신설)
  차.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기체제전
    환국가지원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3호 신설)
  카. 중남미 국가의 정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IDB)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815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11호 신설)
  타. 미주투자공사(IIC)의 추가지분인수를 위해 1억2천147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13
     항제5호 신설)
                               55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jang3437@korea.kr
    - 팩스 : 044-215-8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4835, 팩스 044-215-813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72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
  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및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
       항 삭제)
     1) 방공식별구역 내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법 제9조의2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 비행절차만 시행령에 규정
  나.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합참의장 위임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추가)
     1) 법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의 권한 중 항공기의 이착륙 통제 및 항행안전
        시설의 운용 통제만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는 것과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위임사항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함
  다. ‘국가안전보장’ 용어 통일(안 제4조 수정)
     1)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
                                56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3일
  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yang1@mnd.go.kr
    2) 주소 : (우 0438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팩스 : 02-748-611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 02-748-62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부공고제2016-7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
  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74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비행규칙을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
    제1항제6호 신설)
  나.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안 제3조 수정)
  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 기준일 선정기준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
    기 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축소하여「항공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8조제2항제2호 수정)
  라. 일부 군용비행장에 관제권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제공역이 신설된 군용비행장
    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수정)
  마.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함에 따라
    위치보고 항공기의 관련 조항을 수정 (안 제9조제1항 수정)
  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위치보고 기준을 30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정(안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57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3일
  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yang1@mnd.go.kr
    2) 주소 : (우 0438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팩스 : 02-748-611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 02-748-62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3298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설계검토 근거조항        설계검토 근거조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구동기기 40개 이상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대상 :
       제2조        구동기기 20개 이상(5년) 정기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법 개정에 따른 정의
                                       공연장(3년)
   (용어의 정의)       구동기기 40개 이상(3년)                     및 근거조항 변경
                  정밀안전진단 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4항
   안전검사 기준                        구동기기 있는 경우 및 안전검사 대상범위 확대에
   (제6조, 제7조,     구동기기 있는 경우        구동기기 없는 경우      따른 안전검사 기준 신설
    제8조, 제9조)
   자체안전검사                         자체안전검사    결과  3년간  정기안전검사 기간과
     결과 관리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보존·관리        자제안전검사 보관기간
      (제9조)                                              연동
                                    58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3-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          정기 안전검사 기준 신설
          [별표 4-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 기준          자체 안전검사 기준 신설            검사기준을 세분화하여
          [별표 6-1]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 검사  기준의 적합성 향상
       정밀안전진단 기준          한 정밀안전진단 기준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 이력 관리를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ㅇ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력 관리                  통한
       [별지 제3호 서식]       ㅇ공연장 무대기계·기구 안전관리  이력 관리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3. 의견 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옵티미스트클럽
2. 대 표 자 : 채 정 호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2 나길 30-17, 401호(화곡동, 유니크빌)
4. 주된 사업
  ○ 행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 행복연구실천본부로서 긍정을 생활화하고 이를 사회에 전파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등록일자 : 2016. 4. 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58
항
목
현행규정
개정방안
개정사유
제2조
(용어의정의)
설계검토근거조항
법제12조제1항
설계검토근거조항
법제12조제1항제1호
공연법개정에따른정의
및근거조항변경
등록전안전검사대상:
구동기기40개이상
등록전안전검사대상:
모든공연장
정기안전검사대상:
구동기기20개이상(5년)
구동기기40개이상(3년)
정기안전검사대상: 모든
공연장(3년)
정밀안전진단대상: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대상: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근거조항
법제12조제3항
자체안전검사근거조항
법제12조제4항
안전검사기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동기기있는경우
구동기기있는경우및
구동기기없는경우
안전검사대상범위확대에
따른안전검사기준신설
자체안전검사
결과관리
(제9조)
자체안전검사결과관리
자체안전검사결과3년간
보존·관리
정기안전검사기간과
자제안전검사보관기간
연동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5월23일
까지국방부장관(참조: 기본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yang1@mnd.go.kr
2) 주소: (우04383 )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3) 팩스: 02-748-611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방부기본정책과(전화: 02-748-6229)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
법예고”와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9호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개정ㆍ공포(법률제13298호, 2015. 5. 18)됨에따라상위법령인공연법등개정사항
반영및안전관련기준보완을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59
나. 별표및별지
구
분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3-1]
정기안전검사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정기안전검사기준신설
안전진단대상확대에따라
검사기준을세분화하여
검사기준의적합성향상
[별표4-1]
자체안전검사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자체안전검사기준신설
[별표6-1]
정밀안전진단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
한정밀안전진단기준신설
[별지제1-1호서식]
자체안전검사계획서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에대한
자체안전검사계획서신설
[별지제2호서식]
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대장
ㅇ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이력관리
안전관리이력관리를
통한
공연장안전관리체계화
[별지제3호서식]
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대장
ㅇ공연장무대기계·기구안전관리이력관리
3. 의견제출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5월2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옵티미스트클럽
2. 대표자: 채정호
3.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42 나길30-17, 401호(화곡동, 유니크빌)
4. 주된사업
○행복과정신건강증진을위한대국민캠페인
○행복연구실천본부로서긍정을생활화하고이를사회에전파시켜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
5. 등록일자: 2016. 4. 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6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
  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을 정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관리되던 결핵상병이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이
  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8조의3)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
    정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급여일수 산정관련 규정 정비
  나.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안8조의2제1항)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하도록 함
  다.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 규정(안 제25조)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가 어려운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검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36조)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내용,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현장조사서에 포
    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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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1. 개정이유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여 의료급여 적용 대
  상을 확대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0%에서 면제
  로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대상을 건강보험과 일치시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준용
  하고 있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관련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1 제1호다목)
    현행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체계와 통일시키고자 함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원처분 환원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안 별표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원 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및 안 제20조)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마.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 바목)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바.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1 제2호 사목)
    현행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사. 행정처분 감경 제외 대상 축소(안 별표2, 별표3)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
    고 있던 것을 ‘속임수’의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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