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공고 제2025-68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1.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
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
  을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
  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등 위반 신고서
       [ ] 수입 [ ] 기존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법 제38조에                                       담당자 성명 및
따라 선임된 자     성명(대표자)
                                                 연락처                  (전자우편:                 )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전화번호:                  )
            소재지(사업장)
                                                                     (팩스번호:                  )

                         [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 ]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화학물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위반 내역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신고사항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②연간 제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입)량(톤)


               ③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에
의하여 법 위반 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수료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없 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2018년~2024년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2025년은 1월
  1일부터 2월 27일 이전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자진신고기간 이전에 위반 내역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시정 완료된 날짜와 관련 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신청자료의 제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 예정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공고 제2025-68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1.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
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
을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
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수입
[ ] 신규
[ ] 기존화학물질의등록등위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법 위반 내역
[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화학물질을 제조·수입
[ ]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화학물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②연간 제조
(수입)량(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③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에 
의하여 법 위반 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2018년~2024년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2025년은 1월 
1일부터 2월 27일 이전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자진신고기간 이전에 위반 내역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시정 완료된 날짜와 관련 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신청자료의 제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 예정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개포초등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개포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구 분
공인
개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영
구 분
공인
개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 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디에이치조선소 선가대 작업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17
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1. 공사명칭: 디에이치조선소 선가대 작업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디에이치조선소대표이사 박우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로 52(화수동)
3. 공사의 종류: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최근 수리 및 건조 선박의 대형화로 인하여 조선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선가대 3기 중 1기를 작업대 설치하는 기능변경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56(DH조선)
     2) 사업비 : (당초) 1,795백만원→ (변경) 2,067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선가대 설치 3기 → (변경) 선가대3기 및 작업대 설치 1기
5.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일: 2025.02.24.
6. 공사시행기간: (당초) 2014.2. ~ 2014.04. → (변경) 2025. 03 ~ 2025.05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공고 제2025-8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
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하늘천(163-86-00019)
  ② 신윤복(380502-*******)
 2.2. 주소
  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5-0 (비하동), 203호
  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5-0 (비하동),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수요 ‘대전 유성경찰서 주차동 증축 설계용역’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도 포기하여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대전지방조달청
 - 전     화   번 호 : 070-4056-8381
 - 팩     스   번   호 : 0505-480-1015
 - 제     출   기 한 : 2025. 3. 25. (화) 18;00
7. 과징금 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체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의하는 경
 우 과징금 부과 동의서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및 계획서를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와 함께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및 과징금 부과 동의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 명 ① 주식회사 하늘천(163-86-00019)
          (명칭) ② 신윤복(380502-*******)
 2. 당사자
                  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5-0 (비하동), 203호
          주   소
                  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5-0 (비하동),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수요 ‘대전 유성경찰서 주차동 증축 설계용
    되는 사실   역’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도 포기하여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


 4. 처분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
    조문내용          제1항제9호‘나’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기관명    대전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주희
                  제
                  출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전화번호 070-4056-8381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joy3458@korea.kr   모사전송 0505-480-1015

                   제출기한               2025년 3월 25일(화)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 수요 ○○○ 계약(사업)   ○○○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1
◉개림초등학교공고 제2025-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개림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공고사유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3월1일
○ 관인 목록
개림초등학교(유치원)회계출납원인
개림초등학교(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개림초등학교(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개림초등학교(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개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개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개림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장인
개림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야적장 포장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3
4. 공사개요 : 야적장 포장(5,107.3㎡) 및 부대공사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720,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신영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청진동, 타워8).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2.28.~3.27.)
4. 처 분 일 자 : 2025. 2. 2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케○에스티
42-1991-70-0000202
700케○에스티호
전북 군산시 안정길
박○윤
42-2006-10-0000070
700버○호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김○수
42-2008-70-0000046
713동○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전○영
42-2016-70-0000241
700일○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김○인
42-2022-70-0000069
700승○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이○국
42-2018-70-0000158
700휘○호
전북 부안군 행안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1호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63-3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무실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업을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솔샘초등학교) 시행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얄타워)
○ 성  명: 중앙근린공원개발(주) 대표이사 표용현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초등학교
  ○ 명  칭: 솔샘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63-3번지일원 
4.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사유: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당초)
     - 대지면적: 19,939.00㎡
     - 건축면적
구   분
면적(㎡)
1동
건축면적
4,932.03
건축연면적
14,209.19
   (변경)
     - 대지면적: 19,966.90㎡
     - 건축면적
구   분
면적(㎡)
1동
건축면적
4,926.63
건축연면적
14,187.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시행계획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당초)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원주시
무실동1863-1
학
14,743.0
14,743.0
강원도
(교육감)
2
“
1864
공
200.5
200.5
원주시
3
“
1864-3
공
3,098.9
3,098.9
원주시
4
“
1865-1
도
315.8
315.8
원주시
5
“
1867-1
공
991.7
991.7
원주시
6
“
산24
임
10,548.0
589.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계
29,897.90
19,939.00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원주시
무실동1863-1
학
14,743.0
14,743.0
강원도
(교육감)
2
“
1864
공
200.5
200.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
(무실동, 로얄타워)
중앙근린공원개발
(주)
3
“
1864-3
공
3,098.9
3,098.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
(무실동, 로얄타워)
중앙근린공원개발
(주)
4
“
1865-1
도
315.8
315.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
(무실동, 로얄타워)
중앙근린공원개발
(주)
5
“
1867-1
공
991.7
99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
(무실동, 로얄타워)
중앙근린공원개발
(주)
6
“
산24-3
임
204.0
20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7
“
산24-4
임
413.0
4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계
19,966.9
19,966.9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2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 및 운영여부 확인이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및 운영여부 등 확인 요청
□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중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장기간 미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
되어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단체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체명) 한국고령자정보화교육협의회
   - (사무소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56번길 5-5
   - (대표자) 고 병 훈
   - (등록일자) 2010.11.18
□ 요청사항
○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등록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포함)의 현행화와 더불어
운영 지속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고,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붙임]의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인권 주무관(xvshock@korea.kr))
○ 기한 내에 회신 또는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거쳐 직권 
말소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인권 주무관
    - 전화번호 : 044-202-4468
    - 이메일 : xvshock@korea.kr
○ (회신기한) 2025. 3. 14.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신청서.  끝.
붙임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 없음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대 표 자
와의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 표 자 
생년월일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 표 자
   연 락 처
⑬ 주된사업
말소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경기광주교육도서관공고제2025-1호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기존 관인 폐기 및 신규 관인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기광주교육도서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 폐기 사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경기광주교육도서관장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분임재무관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분임징수관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분임채권관리관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물품출납원인
  
□ 신규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신규 등록 사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 신규 관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청
광주도서관장인
경기도교육청
광주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분임채권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물품출납원인
◉ 국립대전현충원고시 제2025–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21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확장공사를 위한국립
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국립묘지시
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2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21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연장 : 546m (변경없음)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6,464㎡ → 변경) 16,415㎡, 감) 49㎡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2. 04. 18.
◦준공예정일 : 2025. 06.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2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21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연장 : 546m (변경없음)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6,464㎡ → 변경) 16,415㎡, 감) 49㎡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2. 04. 18.
◦준공예정일 : 2025.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6)에 비치
[붙 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내용
1
기정
유성
갑
4-8
도
42,593
55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
-
-
국
국가보훈부
2
기정
유성
갑
1-2
도
1,208
20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
-
-
-
국
국가보훈부
3
기정
유성
갑
5-7
대
2,872
39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30
38
38
국
국가보훈부
4
기정
유성
갑
5-6
묘
24,164
5,671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26
5,682
5,682
국
국가보훈부
5
기정
유성
갑
5-14
묘
3,147
649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33
646
646
국
국가보훈부
6
기정
유성
갑
산1-25
임
252,267
518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15
270
270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16
243
243
국
국가보훈부
7
기정
유성
갑
1
묘
2,311
1,479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17
1,478
1,478
국
국가보훈부
8
기정
유성
갑
1-12
도
6,686
6,432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12
1,831
1,831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21
4,612
4,612
국
국가보훈부
9
기정
유성
갑
산1
임
1,170,371
1,601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13
940
940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1-14
675
675
국
국가보훈부
합    계
기정
1,505,619
16,464
변경
16,415
16,4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대장 A-7BL)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7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좌동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내A-7BL
좌동
나. 사업면적(㎡)
22,590.00
좌동
-
다. 대지면적(㎡)
22,590.00
좌동
-
라. 연면적(㎡)
67,157.54
66,719.47
감438.07
마.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
(공공분양473세대,
지하2층, 지상9~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2개동
(공공분양473세대,
지하2층, 지상8~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감1개층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179,035,321
(주택도시기금26,015,000)
266,056,973
(주택도시기금26,015,000)
증87,021,652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사업승인고시일～2027. 10
증10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대장 A-8BL)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내A-8BL
좌동
나. 사업면적(㎡)
18,001.00
좌동
-
다. 대지면적(㎡)
18,001.00
좌동
-
라. 연면적(㎡)
56,018.00
51,648.24
감4,369.76
마. 사업규모
아파트9동
(공공분양392세대
지하2층, 지상12~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9개동
(공공분양392세대,
지하2층, 지상10~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143,299,722
(주택도시기금21,560,000)
209,785,859
(주택도시기금21,560,000)
증66,486,137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04
사업승인고시일～2027. 10
증18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국립대전현충원고시 제2025–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13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를위한국
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9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13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사업의 면적 : 기정) 10,363㎡ → 변경) 9,615㎡, 감) 748㎡ 
◦사업의 규모 : 후문도로 주차장 조성【주차대수 : 기정) 264면 → 변경) 259면, 감) 5면】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5차)변경 신고사항 반영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2. 11. 23.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9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13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사업의 면적 : 기정) 10,363㎡ → 변경) 9,615㎡, 감) 748㎡ 
◦사업의 규모 : 후문도로 주차장 조성【주차대수 : 기정) 264면 → 변경) 259면, 감) 5면】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5차)변경 신고사항 반영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2. 11. 23.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6)에 비치
[붙 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및 
명칭
주소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내용
1
기정
유성
갑
4-9
묘
1,165 
462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4-13
369
369
국
국가보훈부
2
기정
유성
갑
1-2
도
1,208 
1,003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1-18
976
976
국
국가보훈부
3
기정
유성
갑
산1
임
1,170,371 
176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4-12
154
154
국
국가보훈부
4
기정
유성
갑
5-5
임
62 
24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5-15
19
19
국
국가보훈부
5
기정
유성
갑
1-10
도
912 
52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1-20
35
35
국
국가보훈부
6
기정
유성
갑
5-7
대
2,872 
724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5-28
743
743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29
20
20
국
국가보훈부
7
기정
유성
갑
6-2
대
18 
6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6-8
4
4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6-10
1
1
국
국가보훈부
8
기정
유성
갑
5-14
묘
3,147 
48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5-31
9
9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32
40
40
국
국가보훈부
9
기정
유성
갑
5-6
묘
18,682 
7,865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5-18
5,258
5,258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20
420
420
국
국가보훈부
변경
유성
갑
5-23
1,561
1,561
국
국가보훈부
10
기정
유성
갑
428
도
6 
3 
국
국가보훈처
변경
유성
갑
428
6
6
국
국가보훈부
합  계 
기정
1,198,443
10,363
변경
9,615
9,615
◉환경부고시제2025-3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
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 목적
  〇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
리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〇 위탁기관 : 국립공원공단
  〇 위탁업무 
    -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 운문산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장 관리
    - 지역‧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관리지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040호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청문 실시 안내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청문 실시 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인)
                                                           예정된 처분 내용
   성 명                  주  소
                                                            자격정지 27개월
  정○일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이하 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정○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번길 이하 생략                         자격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법」(2015.01.01.시행)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토목기사)을 빌려줌
  정○일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① 대여받은 업체 및 기간
                                                       제34조제1항 [별표18]
           - 광남기술개발(주)(2011.08.01.~2022.09.30.)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토목기사)을 빌려줌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 및
  정○민
          ① 대여받은 업체 및 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 광남기술개발(주)(2019.06.01.~2022.05.31.)




3. 근거법령


ㅇ「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ㅇ「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18]-3-나


ㅇ 舊「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ㅇ 舊「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18]-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