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 저영향개발(LID)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계획
     구분                               계획 내용

               ∘ 부산 에코델타 시티내 용지는 LID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의 저류, 침투 및 이
                 용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각 용지별 지침을 따른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각 용지별 수질관리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규격 및 수량
                 으로 설치하여야한다.
               ∘ 대지의 수질처리용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수질처리용량 : WQv = 10-3×P×A×Rv
                 - P : 설계강우량
          일반
                 - A : 유역면적(㎡)
          사항
                 - Rv : 체적유출계수(=0.05+0.009×I, I : 불투수율(%))
               ∘ 추가적인 LID 기법, 침투량, 저류량 산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저영
                 향개발 가이드 라인(2013, 환경부)」,「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매뉴얼
                 (2008, 환경부)」,「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0, 국립환경과학원)」,「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
                 준(2008, 소방방재청)」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 빗물 관리시설 설치 지점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조합
          단독
                선택 가능) 단, 생태주거단지(블록형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침투, 저류시설을 의무적
          주택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용지
               ∘ 옥상 지붕의 빗물을 이용을 위해 1톤 규모의 빗물 저장통 설치를 권장한다
공통
               ∘ 대지내 경관적인 시설로 나무여과상자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 설치를 권장한다.(조
      근린생활 합 선택 가능)
      시설용지 ∘ 옥상 지붕의 빗물을 이용을 위해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 이상 저류할 수 있
             는 용량(㎥)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빗물정원, 침투통, 침투도랑 등의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단, 생태주거단지(중저밀 공동주택)에 한해서
                는 침투,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공동
                설치를 권장하며, 생태주거단지(중저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주택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
          용지
                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지역과 연접한 단지에서는 유출수를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단, 공원에 친수환경 시설이 조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단지경관 향상 및 빗물순환의 복원을 위해 직경 450mm 미만의 우수관은 침투
                도랑, 침투통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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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단지 옥상, 단지내 도로 등의 불투수면 유출수를 받는 연결관, 우수횡주관 등도
       공동    도랑,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으로 대체하는 등 빗물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주택    방안을 고려한다.
       용지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빗물정원, 침투통, 침투도
             랑 등의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
       상업    치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업무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
       용지    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등의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학교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
       용지    치하여야 한다.
            ∘ 빗물 이용시설의 빗물은 주변 공원과 연계 사용을 고려한다.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침투도랑 등의 시설 설치
           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 지붕이 있는 도시지원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도시지원 빗물이용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시설용지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등의 시
       공공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청사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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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
       공공    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청사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빗물정원, 침투통, 침투도
             랑 등의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산업용지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
             치 권장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 빗물 침투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문화시설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
     용지    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 공원, 녹지에 대한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시설면적에 대해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등의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공원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녹지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 내 건축물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 및 생태적 경관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식생수로 등의 시설물 설치 가능도로면적에 대해 5mm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단, 주차
              장 부지내 시설 설치는 권장한다.
       도로   ∘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부에 도로와 녹지 빗물을 유입하는 침투도랑, 빗물정원
       용지     및 지하 저류·침투조 등을 적극 도입하여 도로 및 녹지 빗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 식수대가 있는 경우 도로와 보도의 빗물을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통로화분, 나무
              여과상자 설치방안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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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조성계획
     구분                                   계획 내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설
                  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에코델타시티 경관
                  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기본      되도록 설계한다.
공통
          방향     ∘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축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
                  (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조경     ∘ 창문은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목을 이
           및      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재    ∘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한다.
단독주택      건축물    ∘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시 발판이 되지 않
용지        설계 및    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     ∘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출입구나 현관에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
                 ∘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
                  저차를 두어야 한다.
                 ∘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한
          단지내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외부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
공동주택      공간      하여 배치하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용지               ∘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
                  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경
                  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주동내    ∘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
          공용      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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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
                 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
                ∘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
                 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
                  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과
                 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
공동주택      조명     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지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
                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내 ∘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
          상가      하여야 한다.
                ∘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단지내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
                 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일반    ∘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는
          사항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
                  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상업업무
          조명    ∘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용지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
                 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
                 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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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일반     ∘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 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사항     ∘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개방적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조경 및     - 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
공원·녹지                 록 개방적으로 조성한다.
           설계
                  ∘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
                   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
           조명
                   야 한다.
                  ∘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한다.

                  ∘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확보
           일반      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계획한다.
           사항     ∘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 지하도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지하도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장
        보행자용       치(CCTV),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도로        지하도    ∘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
                   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KSA 3701 보행
           조명      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하여야 한다.
                  ∘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
                   치한다.
                  ∘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
 기타                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일반사항
공공시설물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표
                   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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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Free)계획
     구분                                     계획 내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
                  통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에코델타시티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
                  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
                ∘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
          방향
                  계한다.
                ∘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
                  교통부, 보건복지가정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
                  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1.0m 이내로 설치한다.
                ∘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면
           보행
                    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안전을
                  -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6%) 이하로 한다. 단, 지형 등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
           위한
공통                  우에는 1/12(8.3%)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보도
                ∘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존에 경사로를 설치하
           구조
                  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를 횡단하는 경
                  우 최소한 1.0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 이하로 한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설치한다.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보도)에는 간격 1㎝ 이하의 그레이팅을 사용한다.
                ∘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볼라드   ∘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 높이는 80~100㎝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1.5m 내
           설치     외로 한다.
                ∘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보도에
          보도      연속하여 설치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
                  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 경계부는 2㎝ 이하로 하여 턱을 낮춘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울기
                    는 1/10 이하로 한다.
          횡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공통
          보도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
                    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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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
                  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
                  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건축물
                  -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하여야
          경계부
                    한다.
           처리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 ․ 세로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
                  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
                  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
                  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교통정온화는 주거단지 내 생활가로, 학교 앞 도로, 저탄소 도로, 보행우선구역 등 보
           교통     행자 안전과 정온한 환경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정온화   ∘ 해당 도로에는 시케인(chicane), 협착(차로폭 좁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의 기법
                  사용으로 속도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강도시계획
     구분                              계획 내용
                ∘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설정과 체육시설,
                 보건시설 등이 적정 규모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    ∘ 공원 및 공공공간은 정신적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통
          방향    ∘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조성, 거주민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디자인 등을 통
                 해 건강한 근린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각 사항은 각 본문에서의 규제내용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 시설이 연계되도록
                 하며,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한다.
                ∘ 일조량과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주거 및            ∘ 주거시설 인접지역에 네온사인 등의 조명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주거단지
건축환경            ∘ 차량의 매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지는 간선도로에서 이격하
          계획
                 고,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한다.
                ∘ 쓰레기 분리시설, 기타 심미적·위생적 불쾌감 유발요소들은 어린이공원, 기타 거주민
                 들이 모이는 공공공간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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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저층(5층까지)부의 계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주요 이동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에 계단을 배치한다.
        보행을   ∘ 고층 건물에서는 인접한 층 사이를 보행하여 이동하도록 계단 이용을 포함한 통합적
       유도하는    수직 동선체계를 적용한다.
       건축계획 ∘ 편안하고 안전한 계단높이와 디딤판을 지닌 계단으로 설계하고,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계단의 형태나 색 등을 고려하여 계단을 디자인 한다.
              ∘ 계단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단에 채광이 잘 되도록 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을 통해 피부질환을 예방한다.
       사용 및
            ∘ 공기 질이 취약한 지하실 및 주차장은 공기정화 설비시설을 설치·관리한다.
        공기질
         개선
            ∘ 대중교통 서비스 안내지도 및 표지판은 노약자가 읽기에도 충분한 수준으로 크고, 야
              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는 등 가독성이 높게 설치한다.
              - 크고 깨끗한 서체, 무반사 소재와 충분한 색상대비 등의 요소를 갖추어 디자인 한다.
       안전하고   -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건강한 ∘ 대중교통 정류장 내 우천, 햇볕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벤치, 그늘막, 쉘터 등의
교통환경
     교통서비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스 제공 ∘ 장애인 지하철 접근시설(보도 경사 등 고려 여부), 수직이동시설(교통약자 지원시설),
             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 음향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
           ∘ 인근지역의 병원, 보건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통근, 통학,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전거
     건강교통 도로를 공급한다.
     (자전거) ∘ 자전거도로가 차량 통행이나 대규모 건축물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다양
교통환경
      시스템    한 자전거 노선망을 확보한다.
       구축  ∘ 주요 자전거도로 축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 대중교통과 자전거 지원시설(Bike rack)을 연계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불편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보행을 ∘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유아 및 노약자의 보행속도에 맞춘 안정적인 신호체계를 확
       유도하는   보한다.
         설계 ∘ 보도 내 배수구 덮개와 보도마감면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도로간 위험요소를 지
              양한다.
            ∘ 보행로 바닥표면은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보행환경          ∘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보행구간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 보행간 햇볕 등으로 자외선 노출 및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가로수 및 휴게
        건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환경
              ∘ 보행로 표면의 재료와 패턴을 주변 환경과의 어울리는 방향에서 다양화함으로써 보행
        확보
               자의 흥미를 이끌고, 연속성을 유지한다.
              ∘ 보행 간 자연환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가로수 배치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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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안 제2조제3항제1호)
     ㅇ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일부 시도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ㅇ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
         대주택을 건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고시로 정함)
       - 다만, 정비계획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이하 범위에서 상향 가능
  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3호)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ㅇ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마.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안 제13조의3제3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
         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한 층수기준 마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4호 신설)
     ㅇ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시행규칙>
  가.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분(안 제5조제2항)
     ㅇ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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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74호
 수 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산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규정을 매년 재검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회
  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규정을 매년 재검토 하도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나.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안 제
     69의2)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4, 팩스 044-200-55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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