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
     급유형의 변경(국민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태장5지구 보금자리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5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31,733.00㎡
   다. 대 지 면 적 : 28,074.00㎡
   라. 연 면 적 : 27,631.7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513세대,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7,629,802천원 (국민주택기금 15,157,08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 주택건축과, 원주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4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주소              성 명
      125-34 도      153     153                     국(건설부)
       130-3 도     1,534 1,534                      국(건설부)
       130-4 도       29      29                     국(건설부)
       137-2 도       43      43                      원주시
       138-4 도
  원주시 139-11         13      13                      원주시
              도      90      90                      원주시
       149-2 도
  태장동 1329-79        33      33                      원주시
              구     706     706                    국(농수산부)
      1330-1 도       85      85                    국(건설교통부)
      1330-2 도        8      8                       원주시
      1330-23 도     345     345                     국(건설부)
      1330-24 도     637     637                     국(건설부)
  합 계 12필지         3,676 3,676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에 1-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주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축형 리
  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결과를 주택법 에 따른 증축형 리모
  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4-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75호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415,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731,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3,029,000원
                                 120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선박소유자단체는 이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
      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소방방재청고시제2013-19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급경사지 계측전
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소방방재청장
○ 명 칭 : 사단법인 사면재해경감협회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미도파광화문빌딩 4층 408-1호
○대표자 : 옥치남
○ 위탁업무 :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상시계측관리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
◉문화재청고시제2013-12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및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 및 여수 석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외
    ㅇ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외
                               121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면적 면적                            구분
                          안동시 옥동618-4 송종탁
   1 124 답 2,250 734     삼성2아파트202-1006
                          제천시 남천동1311 최동출
   2 125-1 전 1,702 1,702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3 125-11 답 70     70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4 125-12 답 43     43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5 125-17 답 57     57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6 125-21 전 5       5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7 125-22 전 30     30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8 125-34 도 153 153                   국(건설부)
   9 126-2 대 907 907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126-13 전 316 316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27-1 대 26      26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2 130-1 답 3,755 3,755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3 130-3 도 1,534 1,534                국(건설부)
  14 130-4 도 29      29                 국(건설부)
  15 131 답 1,798 1,798 경기정자동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6 132-1 답 1,751 1,751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7 134-2 답 39      39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8 135 답 483 483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135-2 답 602 602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20 135-3 답 344 344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21 136-1 전 111 111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22 137-1 답 2,679 2,679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115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 명 비고
              면적 면적                           구분
23 137-2 도 43          43               원주시
24 138-2 답 472 472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25 138-3 도 56          56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26 138-4 도 13          13               원주시
27 138-5 답 727 727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28 138-6 답 734 734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29 138-8 답 2,977 2,977 경기정자동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
                                217     택공사
30 139-7 답 270 270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31 139-9 답 1,445 1,445 경기정자동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32 139-10 답 9           9 경기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
                                217     택공사
33 139-11 도 90         90               원주시
34 149-1 전 122 37 원주시 태장동725 안구현
35 149-2 도 33          33               원주시
36 1329-79 구 706 706                     국
                                      (농림수산부)
37 1330-1 도 85         85                국
                                      (건설교통부)
38 1330-2 도 8           8               원주시
39 1330-23 도 345 345                   국(건설부)
40 1330-24 도 637 637                   국(건설부)
41 산151-4 임 453 453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42 산151-6 임 2,146 2,146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43 산151-7 임 34         34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44 산151-8 임 83         83 경기정자동
                            성남시217분당구 한국토지주
                                        택공사
45 산153 임 107,107 3,038 원주시 평원동380-11 순흥안씨석
                                      기공파종중
계            137,296 31,609
                                  116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별첨2]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원주태장5지구       원주시 태장동          -               증)31,733      31,733
   지구단위계획구역       13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원주시 태장동         31,733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131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1,733              -      31,733    100.0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704              -      31,704     99.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9              -          29      0.1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형
                                                  용 주 요 최 초 비고
                                                  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대로1-2      대로1-13 일반
                 도로 3,600 우산동 300-1도 봉산동 729-1전 도로
                                                       건고제283호
                                                         (67.4.19)
변경 대로 1 3 35 주간선            대로1-2      대로1-13 일반
                 도로 3,600 우산동 300-1도 봉산동 729-1전 도로
기정 중로 1 15 20 주간선           대로2-1      대로1-10 일반
                 도로 1,480 태장동 1330도 태장동1328도 도로
                                                       건고제30호
                                                         (92.3.12)
             20 주간선 1,480 대로2-1
변경 중로 1 15 ~23                         대로1-10 일반
                 도로       태장동 1330도 태장동1328도 도로
신설 소로 2 559 8 국지            중로1-15    소로3-100 일반
                 도로 78 태장동 125-8도 태장동 산153임 도로
기정 소로 3 100 6 국지            대로1-3      중로1-16 일반
                 도로 570 태장동 139-1답 태장동 718과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변경 소로 3 100 6 국지            대로1-3      중로1-16 일반
                 도로 570 태장동 139-1답 태장동 718과 도로
폐지 소로 3 172 6 국지            중로1-15    소로1-100 일반
                 도로 92 태장동 1330도 태장동 139답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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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선형변경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대로 1-3      대로 1-3 • 연장 : 3,600m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형변경
                      • 폭원 : 35m
                      • 선형변경 및 폭원확장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중로 1-15    중로 1-15 • 연장 : 1,480m             효율성을 고려한 선형변경 및 공동주택단지
                      • 폭원 : 20m → 20~23m      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 노선신설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       소로2-559 • 연장 : 78m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선신설
                      • 폭원 : 8m
                      • 선형변경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소로 3-100    소로 3-100 • 연장 : 570m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형변경
                      • 폭원 : 6m
                      • 노선폐지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소로 3-172       -     • 연장 : 92m               효율성을 감안하여 노선폐지
                      • 폭원 : 6m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   지                       면 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A          1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28,074
주) 공동주택용지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 필지로 분할할 수 있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         1      원주시 태장동        건폐율      • 60% 이하
                    131번지 일원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보행자 전용출입구 2개소를 지정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지 중앙 북서측(중로1-15호선)에 차량진출입허용구간 1개소(주출입구) 지정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보행자 전용출입구 2개소를 지정
 차량진출입구 •사업지 북서측(중로1-15호선)에 차량진출입허용구간 1개소 (주출입구)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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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 시행자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주태장5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도로
        31,733            28,074      3,659        3,6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원주태장5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목적 : 원주태장5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1,733㎡ 중 3,659㎡
     ◦ 사업방법 : 원주태장5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5.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원주태장5                                        2013.12 개설 후
  1   변경 대로1-3 보금자리주택건설사 125 6 765      339                  ~2017.05. 무상귀속
                 업 지구 내
  2   변경 중로1-15     〃    136 3 384       22                    〃
  3   변경 소로3-100    〃    314 6 1,889 839                       〃
  4   신설 소로2-559    〃     78 8 621      276                    〃
  계                              3,659 1,47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분 사 업 명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구    간
                                                            종점         비고
     도로포장 대로1-3     125    6         765      대로1-2        대로1-13
     개 설                                    우산동 300-1도   봉산동 729-1전
     도로포장 중로1-15    136    3         384      대로2-1        대로1-10
  도로 개   설
     도로포장 소로3-100
                                            태장동 1330도
                                              대로1-3
                                                          태장동1328도
                                                           중로1-16
     개 설            314    6        1,889   태장동 139-1답    태장동 718과
     도로포장 소로2-559    73    8         621     중로1-15        소로3-100
     개 설                                    태장동 125-8도   태장동 산153임
   합 계      -        -     -        3,65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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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강진 고려청자 요지(변경)
    -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항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경 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검토(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 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공통 이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항 ㅇ 지형을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22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ㅇ 여수 석보(신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주택, 농가창고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ㅇ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농가시설은 농지법 규정에 따름.
  공통 ㅇ 이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항 ㅇ 건축물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1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90-2044 / 팩스 061-690-8113
    - 주소 : (우 550-210)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ㅇ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30-3323 / 팩스 061-430-3319
    - 주소 : (우 527-80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23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바.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4조의15)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신
      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전화 : 02-2110-1561~2, FAX : 02-2110-0140, 전자
  우편 : kimmj@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리치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2.27.
                         가. 5-2-2 투자자문업
 Pyramis Global Advisor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Hong Kong) Limited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3.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GE Asset Management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2.27.
        Incorpora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2월 27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외환캐피탈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 1407호(안양동, 호정타워)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148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 현황변경(명칭 및 위치)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 대흑산도항 N 34°41′29.3″
  전 방파제등대 E 125°26′22.8″ F1G4s 12 10 백원형강관조
 변경 흑산도항 N 34°41′19.24″                  (13m)
  후 방파제등대 E 125°26′17.19″                                     명칭
 변경 대흑산도항 N 34°41′47.4″                  백8각 2013. 준영구 및
  전 북방파제등대 E 125°26′28.8″ F1(2) 13 5 콘크리트       조 12.27 /이동없음
 변경 흑산도항 N 34°41′45.7″ R6s               (8.2m)
  후 북방파제등대 E 125°26′32.4″                                     위치
 변경 대흑산도항 N 34°41′41.4″                   홍8각                 정정
  전 남방파제등대 E 125°26′40.8″ F1(2) 13 5 콘크리트조
 변경 흑산도항 N 34°41′40.4″ G6s               (8.2m)
  후 남방파제등대 E 125°26′39.6″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강문항강릉시등주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강문항 N 37° 47′41.4″ Fl(4)Y8       황원형 2013. 잠재시설 ○설치기간:
                                                        영구시설물
                                                              강문지구
                                                              해안침식
 신설 강릉시 E 128° 55′13.3″ s           7 강관조 12. 26. 표시용         방지시설
        등주                               7m            ○이동없음 공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문토건(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1-10
4. 하 천 명 : 아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49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2㎥/일
8. 허가기간 : 2013. 12. 26. ~ 2014. 7. 31.
10. 공작물 설치내역 : - (살수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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