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6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3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50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9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0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5053 : 카운터 밸런스 트럭, 험지용 트럭, 오더 피킹 트럭 등 산업용 트럭의 종류를 규정 
ㅇ KSBISO10968 : 토공기계의 조종장치와 관련된 주요장치 및 부품의 용어와 정의 규정 
ㅇ KSBISO7096 : 토공기계의 진동에 대한 좌석 시험, 진동 모의시험, 압력 진동 시험 등 시험 조건 
및 시험 절차를 규정 
   
부칙: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5053
산업용 트럭 - 용어 - 제1부: 산업용 트럭의 종류
개정
KSBISO10968
토공기계 - 조종장치
개정
KSBISO7096
토공기계 - 조종석 진동에 대한 실험실 평가
◉방위사업청공고제2021-129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 주식회사 이랩코리아(107-86-*****)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1차 312-4호, 2차 212호))
2. 납부할 금액 : 원금 USD 3,632.70 (2021.10.28. 기준)
    * 하자품목에 대해 기지불 물자대와 하자 현금구상액의 합산 금액 
    * 납부기한까지 원금 미납부 시 그 다음날부터 원금에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1년 11월 12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 6678).  끝.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1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케이에이치이엔티(주)(강정식) ②(주)포스코건설(한성희) 
③디엘이앤씨(주)(마창민) ④롯데건설(주)(하석주)
  나. 전화번호 : ①02-6326-5571 ②054-223-6114 ③02-2011-7114 ④02-3480-9114
2. 명칭 : 지반개량체와 내부보강재를 이용한 부력방지공법(BRP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부력 및 양압력에 저항하는 부력방지공법에 관한 것으로, 원지반에 
토양고화재와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형성한 지반개량체와, 지반개량체가 경화되기 전에 근입되며 구
조물과 지반개량체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강관과, 강관의 상단에 설치되어 슬래브(또는 기초 콘크리
트)에 매립되는 베어링 플레이트와 지반개량체 내부에 매립되는 부착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내부보
강재로 구성되며, 부력방지앵커와 달리 풍화암 이상 지반에 정착할 필요가 없어서 시공심도를 감소
할 수 있고, 별도의 긴장력을 필요치 않아 슬래브(또는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를 감소할 수 있으며, 
슬리브 설치 및 그라우팅 공정이 불필요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이다.
  <범위>
원지반에 토양고화재와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형성한 지반개량체가 경화되기 전에 강관과 베어링 플
레이트 및 부착 플레이트로 구성된 내부보강재를 근입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부력 및 양압력에 
저항하는 부력방지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6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시 운영계획서에 생산품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생산품 판매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8조제1항제1호나목)

 ○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생산품 판매계획을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intnt@korea.kr / ilrosong85@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 / 1591,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동성엔지니어링(이상규)
  나. 전화번호 : 02-2041-8500
2. 명칭 : 아루코마커(Aruco Marker)가 표시된 균열 측정기구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균열폭 
측정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루코 마커(Aruco Marker)가 표시된 판형 구조의 균열 측정기구(측정자)와 균열 
측정을 위해 개발된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균열 폭을 측정하는 스마트 균열 폭 측정기
술이다. 신청기술은 측정이 필요한 균열부에 균열 측정기구를 밀착 시키고 균열 측정용 앱을 이용
하여 균열부를 촬영하면 촬영된 영상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클라우드 서버
로 전송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균열폭이 계산되고, 균열폭 측정 결과는 작업
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재전송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균열폭을 ±0.03mm 오차범위 정밀도로 실시
간 확인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부를 아루코 마커가 인쇄된 균열 측정기구와 측정용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 하면, 촬영된 영상정보가 클라우스 서버에서 아루코 마커를 이용하여 이
미지 보정작업을 거쳐 균열의 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앱에 보여줌으로써 점검자가 현장에서 오
차범위 ±0.03mm 이내의 정밀도로 균열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균열 폭 측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우성테크         우*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603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제54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619호)’에 대하여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3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별표2]제2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1. 29.(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과장 전대훈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20 월드컵빌리지 제지1층
                     주투일         이*일
      (제1875호)                            제비01호 (성산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남성용콘돔(수허09-1122호, 수허09-1123호, 수허09-1124호, 수허19-1125호, 수허
      09-1126호)’에 대하여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별표2] 제2호,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1. 29.(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과장 전대훈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69호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시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제출 기간을 충분히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 보완 요구 기간 연장(안 제9조제7항)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intnt@korea.kr / ilrosong85@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 / 1591,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251호(동산동,
                   참메딕스(주)       황*신
      (제4974호)                            삼송테크노밸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1. 29.(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과장 전대훈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1년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이덕
황조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이상기
옥조근정훈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김종천
근정포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김병동
근정포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오근문
근정포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양용석
근정포장
2021. 8. 31. 수여
대 통 령
◉산림청공고제2021-344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표준규격을 시장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임산물
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거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개정(안 제8조 관련 별표4)
-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을 타 고시(농산물 표준규격)와 같이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으
로 구분하는 등 체계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임산물 정보를 쉽게 표시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
나.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 개선(안 제9조 관련 별표5)
- 임산물 생산ㆍ유통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건대추의 수분함양 및 크기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
고 생대추 등급규격 및 크기ㆍ무게 구분에 왕대추(천황, 황실)를 추가 
-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에 따른 표시를 글자 이외에 도안을 병기표시 할 수 있도록 개선
- 일부 자구 수정(‘혼입율’, ‘두깨’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ukan2it@korea.kr
- 팩스 : 042-481-4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
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1-647호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12.7) 이후단편적으로개정되어온평가서의작성방법을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이해하기쉽게제공하고, 탄소중립등의신규환경정책을반영하는등평가내실화
와신뢰성을향상하기위해현행고시를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평가서등의작성방법에탄소중립, 환경보건등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함(안별표4, 안별표
6)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수립등환경보전목표를다양화하고, 대안설정및각대안별시나리
오구성·분석방법등을구체화함(안제7조의2, 안제7조의3)
○정책계획과개발기본계획의전략평가서작성방법을구분하여작성요령을알기쉽게제공함(안별
표4)
○평가서등의작성에관한기본방향을사전에설정함으로써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인평가가
이루어질수있도록평가준비서내용을구체화함(안별표3, 안별표5)
○사후환경영향조사환류체계를강화하기위해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의작성방법을구체
적으로명시함(안별표9의2 신설)
○기타관계법령의개정내용반영등작성규정을현행화함
-「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생태면적률의적용대상사업, 산정방법등을동고시에통합규정(안
제7조의4 신설, 안별표2의2)
- “평가서작성방법에관한가이드라인” 마련·보급근거마련(안제4조의2, 안별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제출시기」(환경부고시)를폐지하고, 동고시의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규정에통합(안제40조의2 신설)
- 평가의재대행업무및요건등에관한내용을「환경영향평가등재대행승인및관리지침」
(환경부고시)으로이동(안별표1 삭제)
- 현황조사시신규데이터및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지정, 시·도환경계획의공간환경구조
설정등)를반영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568호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97jhn@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5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청소속기관에국제우편물을통한불법위해물품차단강화, 방사능검사강화및교대근무체계
개선(2교대→3교대) 등을위하여
필요한인력8명(7급1명, 8급4명, 9급3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toddlf419@korea.kr
- 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436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5822호(2004.10.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07호(국적상실)”,    관보    제14627호
(2000.10.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360호(국적상실)”, 관보 제14740호(2001.03.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83호(국적상실)”, 관보 제15574호(2003.12.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566호
(국적상실)”, 관보 제15047호(2002.03.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52호(국적상실)”, 관보 제13925호
(1998.06.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136호(국적상실)”, 관보 제15168호(2002.08.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291호(국적상실)”, 관보 제15017호(2002.02.0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14호
(국적상실)”, 관보 제16042호(2005.07.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235호(국적상실)”, 관보 제14906호
(2001.09.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299호(국적상실)”, 관보 제15592호(2004.01.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644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22호(2004.10.18.), 48
한국국적 상실일: 2004. 4. 29.        한국국적 상실일: 1986. 3. 26.   쪽, 표 9째 줄(김복자)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27호(2000.10.14.), 22
한국국적 상실일: 2000. 5. 23.        한국국적 상실일: 1999. 9. 21.   쪽, 표 20째 줄(이정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40호(2001.03.02.), 36
한국국적 상실일: 2001. 1. 22.        한국국적 상실일: 2001. 1. 18.   쪽, 표 19째 줄(김경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74호(2003.12.17.), 5
한국국적 상실일: 2003. 3. 11.        한국국적 상실일: 2002. 9. 25.   쪽, 표 3째 줄(엄숙자)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47호(2002.03.13.), 5
한국국적 상실일: 1995. 9. 8.         한국국적 상실일: 1985. 8. 14.   쪽, 표 25째 줄(지명숙)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925호(1998.06.09.), 23
한국국적 상실일: 1996. 5. 24.    한국국적 상실일: 1996. 5. 4.    쪽, 표 6째 줄(천일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68호(2002.08.07.), 33
한국국적 상실일: 2000. 12. 13.   한국국적 상실일: 2000. 12. 1.   쪽, 표 9째 줄(김태화)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17호(2002.02.01.), 96
한국국적 상실일: 2001. 9. 10.    한국국적 상실일: 2001. 9. 6.    쪽, 표 5째 줄(이동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42호(2005.07.14.), 60
한국국적 상실일: 2002. 6. 14.    한국국적 상실일: 1982. 5. 4.    쪽, 표 12째 줄(이경화)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06호(2001.09.19.), 9
한국국적 상실일: 2001. 6. 25.    한국국적 상실일: 2001. 6. 21.   쪽, 표 2째 줄(조철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92호(2004.01.09.), 96
한국국적 상실일: 2000. 3. 15.    한국국적 상실일: 2000. 2. 25.   쪽, 표 10째 줄(윤지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8호
항로표지현황변경(나정수중방파제A호등표외1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등명기교체)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나정수중방파
제
A호등표
36˚46′55.7″N
129˚29′37.5″
E
Fl(4)Y8s
11
9
황
원형강관조
16
2021.
8.26.
항해
원조
등명기교체
후
7
전
나정수중방파
제
B호등표
36˚47′05.8″N
129˚29′36.1″
E
Fl(4)Y8s
11
9
황
원형강관조
18
등명기교체
후
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8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택
(지정번호 KR0013, 
경기 광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21.10.25.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2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1년10월2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8. ∼2021. 11. 1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
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정*
인천80바83
4*
2021-06-05 오수영업
소
40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봉명동)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후반송불요)
연승*
전남82바92
5*
2021-06-12 서남원영
업소
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143번길 (하대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구*
전북06아66
9*
2021-06-23
임실군
4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1길(평화동1가)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현*
전북99사17
6*
2021-08-27
남원시
8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봉동2차 
명진로얄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용*
광주07다54
4*
2021-09-03
남원시
1,760,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 (오치동, 
오치 영구임대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재*
부산99사73
9*
2021-09-09
장수군
2,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충무공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용*
전북99사72
0*
2021-09-10
진안군
2,4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우로 (도천동)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이동*
전남06자54
7*
2021-07-05
순창영업
소
4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번길호 (신창동)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최현*
대전88아89
8*
2021-09-03
서남원영
업소
5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만수동)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
경북98사77
1*
2021-06-08
진안군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학정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권대*
경기98사32
6*
2021-06-23
임실군
3,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나운동, 금호타운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김상*
경남99바97
4*
2021-03-17
남원시
3,090,000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대청동)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신현*
전남06사65
7*
2021-03-17 서남원영
업소
1,03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호탄동)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최상*
전북98아31
0*
2021-04-06
장수군
3,090,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나운동, 나운1차서호아파트)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신원*
경남99바81
6*
2021-04-10
장수군
1,03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월곶동, 승윤노블리안시티)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신강*
경기99아41
2*
2021-04-16
남원시
1,030,0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신일맨션)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박종*
전북99사20
6*
2021-04-22
임실군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1길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권*
대구83아53
6*
2021-04-29
장수영업
소
721,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3길(효자동3가)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경*
광주06마55
7*
2021-04-30 순창영업
소
1,030,0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