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89
부북면 제대리
산17-3
임
1,288.0
1,288.0
국
국토교통부
90
부북면 제대리
756-3
전
856.0
856.0
국
국토교통부
91
부북면 제대리
산19-1
임
2,083.0
2,083.0
국
국토교통부
92
부북면 제대리
793-18
구
990.0
990.0
국
국토교통부
93
부북면 제대리
758-2
묘
612.0
612.0
국
국토교통부
94
부북면 제대리
759-1
전
375.0
375.0
국
국토교통부
95
부북면 제대리
758-1
묘
648.0
648.0
국
국토교통부
96
부북면 제대리
793-19
구
197.0
197.0
국
국토교통부
97
부북면 제대리
747-1
전
866.0
866.0
국
국토교통부
98
부북면 제대리
산11-3
임
1,838.0
1,838.0
국
국토교통부
99
부북면 제대리
산10-5
임
5,085.0
5,085.0
국
국토교통부
100 부북면 제대리
25-5
답
1,746.0
1,746.0
국
국토교통부
101 부북면 제대리
26-2
답
876.0
876.0
국
국토교통부
102 부북면 제대리
27-1
답
582.0
582.0
국
국토교통부
103 부북면 제대리
32-6
답
203.0
203.0
국
국토교통부
104 부북면 제대리
793-23
구
327.0
327.0
국
국토교통부
105 부북면 제대리
28-8
답
1,514.0
1,514.0
공
경상남도
106 부북면 제대리
29-14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107 부북면 제대리
28-7
도
1,672.0
1,672.0
공
경상남도
108 부북면 제대리
29-15
답
40.0
40.0
국
국토교통부
109 부북면 제대리
산23-2
임
5,999.0
5,999.0
국
국토교통부
110 부북면 제대리
760-3
전
164.0
164.0
국
국토교통부
111 부북면 제대리
산23-3
임
577.0
577.0
국
국토교통부
112 부북면 제대리
760-6
체
1,355.0
1,355.0
국
국토교통부
113 부북면 제대리
798-3
도
412.0
412.0
국
국토교통부
114 부북면 제대리
754-1
전
137.0
137.0
국
국토교통부
115 부북면 제대리
755-1
체
98.0
98.0
국
국토교통부
116 부북면 제대리
760-4
체
1,138.0
1,138.0
국
국토교통부
117 부북면 제대리
793-16
구
66.0
66.0
국
국토교통부
118 부북면 제대리
720-9
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119 부북면 제대리
799-1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120 부북면 제대리
752-1
전
8.0
8.0
국
국토교통부
121 부북면 제대리
756-4
전
744.0
744.0
국
국토교통부
122 부북면 제대리
756-1
답
562.0
562.0
국
국토교통부
123 부북면 제대리
750-4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124 부북면 제대리
750-3
답
78.0
78.0
국
국토교통부
125 부북면 제대리
757-1
전
1,576.0
1,576.0
국
국토교통부
126 부북면 제대리
793-20
구
12.0
12.0
국
국토교통부
127 부북면 제대리
748
답
168.0
168.0
국
국토교통부
128 부북면 제대리
793-21
구
26.0
26.0
국
국토교통부
129 부북면 제대리
747-2
전
461.0
461.0
국
국토교통부
130 부북면 제대리
793-22
구
846.0
846.0
국
국토교통부
131 부북면 제대리
746-5
답
37.0
37.0
국
국토교통부
132 부북면 제대리
745-1
답
95.0
95.0
국
국토교통부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33 부북면 제대리
744-1
답
120.0
120.0
국
국토교통부
134 부북면 제대리
743-1
답
272.0
272.0
국
국토교통부
135 부북면 제대리
24-5
답
527.0
527.0
국
국토교통부
136 부북면 제대리
24-6
답
565.0
565.0
국
국토교통부
137 부북면 제대리
25-3
답
800.0
800.0
국
국토교통부
138 부북면 제대리
639-1
답
89.0
89.0
국
국토교통부
139 부북면 제대리
638-1
답
306.0
306.0
국
국토교통부
140 부북면 제대리
636-1
답
456.0
456.0
국
국토교통부
141 부북면 제대리
635-1
답
578.0
578.0
국
국토교통부
142 부북면 제대리
28-2
답
2,340.0
2,340.0
국
국토교통부
143 부북면 제대리
28-4
답
293.0
293.0
국
국토교통부
144 부북면 제대리
615-5
도
1,238.8
1,238.8
공
밀양시
145 부북면 제대리
29-5
도
184.0
184.0
공
밀양시
146 부북면 제대리
29-3
도
221.0
221.0
공
경상남도
147 부북면 제대리
793-24
구
217.0
217.0
국
국토교통부
148 부북면 제대리
778-3
도
131.0
131.0
국
국토교통부
149 부북면 제대리
49
도
4,405.0
932.0
공
경상남도
150 부북면 제대리
산23-4
임
49.0
49.0
국
국토교통부
151 부북면 제대리
798-4
도
72.0
72.0
국
국토교통부
152 부북면 제대리
764-6
묘
206.0
206.0
국
국토교통부
153 부북면 제대리
764-1
전
239.0
239.0
국
국토교통부
154 부북면 제대리
762-2
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155 부북면 제대리
793-25
구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56 부북면 제대리
산23-5
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57 부북면 제대리
760-8
체
60.0
60.0
국
국토교통부
158 부북면 제대리
760-5
체
300.0
300.0
국
국토교통부
159 부북면 제대리
632-2
답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ㅇ지정 일자 : 2025년 4월 29일
  ㅇ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ㅇ지정 대상사찰 : 1개소
⌄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용화사
대한불교조계종
이정완(현장)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천전길54
◉환경부공고 제2025-30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계 및 구매 대
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2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2025년 6월 30일)이 임박하여 부착수요가 집중됨
에 따라 설치업체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착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또는 구매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정비(안 대통령령 제32621호 부칙 제2조)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착 기한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항 신설)
 2) 연장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026년 12월 3
    1일까지 부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   -   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제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기존 관인 노후 및 마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제천경찰서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4월 2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제천경찰서장인
제천경찰서장인
제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천경찰서장인
제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2호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보험산업 신뢰도 제
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
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
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
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
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
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나.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
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라.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마.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규정안 제6-18조의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oolee22@korea.kr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14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병역법」일부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및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에 따
 라 법 시행에 필요한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목적에 부사관 임용 자격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1, 3, 4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77조의 3, 5, 6, 7, 8, 9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a01-12726@mnd.go.kr
  - 전화 : 02-748-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748-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
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   덕   수
                 국 무 총 리
ㄷ




         2025년   4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대통령령 제3547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
    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가. 고위관리회의
     나. 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
     다. 분야별 장관회의
     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분야별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
    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미디어센터
    2. 전시장
    3. 종합상황실
    4. 연회장
    5. 행사장
    6.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
 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
 차관으로 한다.
 1. 외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
 독한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
 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
 로 한다.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⑥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⑦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
 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
 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
 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
 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①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
 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
 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
 3. 응급의료에 필요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 및 응급의료 시설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준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
 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
 야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
 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차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법 제18조제1항     100   200     300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
                             법 제18조제1항     100   200     300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정이유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
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있도록 하는 등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으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정상회의와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을 두되, 공동단장은 외교부장관 및 대통령비서
   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함.
 2)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
   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2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회의장 등 관
   련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 개최 후 정상회의에 사용된 숙박
   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제13조)
 1)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접수된 기부
   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2)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888호, 2025.4.1., 법률 제20753호, 2025.1.3.)에 따라 하위 법령
에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 실
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888호, 2025.4.1.)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로 지
 정되면서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의
 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 안전 및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의료기기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중대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
  석·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753호, 2025.1.3.)됨
  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bejui@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82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26.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이ㅇ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중앙길 23-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5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진
경기도 시흥시 장곡북로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구ㅇ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곽ㅇ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5-2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여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가)‘가’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후 고용유지율
15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15)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제외)
나)‘나’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15)
자녀교육지원제도 
10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20)
유연근무제 활용률 
15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5)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20)
가족여가활동지원
10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제외)
‘가’형 심사항목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
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나’형으로 심사
   다) 예비인증 
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탄력적근무제도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유효기간 내 신규인증 신청 가능하며, 연장 할 수 없
음)
2) 대기업 등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15)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감점 제외)
3) 가감점 심사항목
   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가감점 심사항목
배점
중소기업
최대 15
대기업등
최대 1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10
10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3
3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3
미해당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3
3
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 이용
3
3
대체인력 채용
3
3
난임 휴가 및 휴직 이용
3
3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3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3
3
난임치료비 지원
2
2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제도 운영
2
2
유·사산 휴가 법정기준 초과 이용
2
2
탄력적 근무제도
5
5
조기퇴근제 시행
3
3
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3
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이하 운영
3
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5
5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3
3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3
3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3
3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3
3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3
3
가족친화문화 조성
5
5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3
3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3
3
여성임원비율 
3
3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3
3
(연장/재인증 한정)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등 실행
3
미해당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
3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주관)
3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3
미해당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
3
3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3
미해당
감점항목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2
* 5개 제도 내 각 항목에 대해 실적 있을 경우 최대 인정점수 범위 안에서 가점 부여
나) 예비인증 
  가점은 최대 6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가점’ 항목 중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각2점, 최대4점)’, ‘탄력적 근무제도(각2점, 최대2점)’, ‘관련 인증 및 수
상 실적(각2점, 최대2점)’ 항목으로 함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및 배점
중소기업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점’ 항목으로 함
대기업 등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
67조의2‧제67조의3 
나. 신규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배점에서 
5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예비인증’의 경우 총 40점 만점(가점6점) 중 가점을 포함하여 24점 이상 획득
다. 유효기간 연장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라. 재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점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장기간 인증을 연속 유지한 기업에 대해 우수사례 등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4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식회사 이노온
□ 등 록 일 : 2025년 4월 23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7호
　우리 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소유의 인천한전세어도B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소등) 되어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한전세어도B호등부표 기능통보(소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소등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인천한전세어도
B호등부표
37-34-23.0N
126-34-48.0E
FI(2) Y 6s
7
황
망대형
2025.
4. 23.
2025.
4. 25.
소등
  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이 개정 공포(‘25.1.31.)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장기추적조사가 필요
한 의료기기의 별도 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등(안 제49조의2, 안 제50조의2)
   1) 법률 개정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로서 관리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
평가 등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사망 또는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나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분석을 통해 이상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함
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 기록 및 제출 자료 개선(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 사용 중 부작용으로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사망 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등의 사용자에게 환자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
고, 부작용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용 및 회수계획 통보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해당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없어 통보 및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2) 의사 등 사용자는 주민번호를 포함하여 환자 정보를 기록‧관리토록 하고, 장기추적조사 참여자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중복 제출을 면제토록 합리
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 2 -
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bejui@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