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    크레인-분류-제4부-지브 크레인      확인 KSF8009 강제 혼합 믹서
   4301-4                           확인 KSF8101 아스팔트 피니셔의 시방서 양식
확인 KSBISO    크레인-분류-제5부-천장 크레                     및 성능시험방법
   4301-5    인 및 포탈 브리지 크레인         확인 KSF8105 셔블계 굴착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ISO    크레인-풍하중 평가             확인 KSF8106 건설 기계용 계기류의 진동 및 충격
   4302                                           시험 방법
확인 KSBISO    이동식 및 부양 크레인 이외의 크     확인 KSF8119 토공기계-낙하물에 대한 보호구
   4304      레인-안정성을 위한 일반요건                      조-실험실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    이동식 크레인-안정성 판단         확인 KSR0051 캐터필러식 트랙터 시방서 양식
   4305                             확인 KSR0052 차륜식 및 캐터필러식 트랙터 셔블
확인 KSF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시방서 양식
확인 KSF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F8007 드럼 믹서                          부   칙
확인 KSF8008 가경식 믹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6-13호                        (1)재정지원 여부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2)자체수입 비중,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시장형, 준시장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형, 기금관리형)을 지정·구분하도록 함.
   2006년 3 월23일                          (3)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
                기획예산처장관                   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등을 지정·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하여 고시하도록 함.
   제정(안) 입법예고                            (4)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 위
1. 제정이유                                   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                사를 거치도록 함.
 공기관의 범위 설정 및 유형구분, 내부 견제·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
                                                           )의 설치
 균형장치, 외부평가·감독체계 등 공공기관의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내에 운영
 것임.                                      위를 설치하도록 함(현행 정부투자기관운영
2. 주요골자                                   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하
 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구                  여 기능보강).
  분 및 공공기관 신설심사                          (2)운영위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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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기             무수행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금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요청 등               이 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기관장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기관장으로서의          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공공기관제도혁신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         팀장, 전화:02-3480-7950)에게 제출하여 주
  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등 필요한 조치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분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
 (2)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go.kr/정보공개방/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감사를 요청하거나, 기관장에게 업무수행에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사유)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추천을 위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기관 내에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           및 전화번호
  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보내실 곳
 (2)공기업의 기관장의 임면권은 운영위 의결         ○주    소:(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동 520-3,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
  (일부 소규모 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상         (508호)
  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운영위 의         ○전 화:02-3480-7950
  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감사는 운영위         ○팩 스:02-3496-5073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          ○이메일:lesh7926@mpb.go.kr, bwchoi@
  통령(일부 소규모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           mpb.go.kr
  이 행사하도록 함.
 (3)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면권은 주무기관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5호
  의 장(일부 대규모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
  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임이사는 기관장의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제청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비상임이사 및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감사는 운영위 의결을거쳐 기획예산처장관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 대규모 기관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            2006년 3 월23일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함.                        국가보훈처장
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직무평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가등                                 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해 그 직무수행 실적          지금까지 등록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대통령
  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해임 하거나          명의의 참전유공자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등록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참전유
 (2)기관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기준은 경영성         공자 증서를 신설·교부함으로써 사망한 참전유
  과를 반영하고, 상임감사의 보수 기준은 직         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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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06-22호                       는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외교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 제출
    2006년 3 월23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외교통상부장관                 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
1. 개정 취지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국             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
 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              시기 바랍니다.
 록 인사관리하고, 고위 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확대하여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위공무           주소 및 전화번호
 원단 제도(2005.12.29.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
 률 제7796호)의 취지에 맞추어 외무공무원의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7호
 위공무원단 제도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2. 주요 내용                           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외교통상부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외교안보연구원의 공사급 이상 직위또는                 2006년 3 월23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실 국장 및 이에 상당하                          행정자치부장관
  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 휴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을‘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규정하          1. 제안이유
  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3. 3. 공
  력과 자질을 설정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포)으로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 및 이의신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나. 공사급 직위 임용 전 엄격한 자격심사 실시            규정하고,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사항의
  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
  제도를 활용, 동 자격심사를 통과한 외무공무             도개선 조정회의]의 신설 등 민원·제도개선 추
  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제도
  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외           2. 주요내용
  무공무원 자격심사의 조화를 도모함.                  가.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처리의 경우 기
 다. 외교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존의 접수기관외에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
  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 외교통상부 내부 또            서도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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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정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여 운영위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
  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함.                 독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 등             (3)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은 경
 (1)모든 공공기관은 예산·결산현황, 인력운           영지침과 관련된 사항과 위탁사업의 적정 수
  영현황,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4)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
 (2)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시내용을            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내용의 적정성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함.              및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
 (3)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선하도록 함.
  공기관은 고객헌장을 공표하도록 하고, 대통         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연 1회          (1)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회계기관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4)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 및 그           를 의무화함.
  기능 수행과 관련된 규제 내용의 적정성을           (2)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업
  매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함.                   무와 회계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 설정, 경영           있도록 함.
 평가 및 연차보고서                       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1)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중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재산의 증감 등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           기업회계원칙을 따르도록 함.
  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각각 공기           (2)공기업·준정부기관의기관장은 경영목표
  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를 기관장과의            및 경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2)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3)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준정부기관은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
  가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기업·준정부            도록 함.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을         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이사회 구성·운영 등
  건의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               (1)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상
 (3)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2 미만으로
  경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차           하도록 함.
  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함.             (2)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도록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             선임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함.
 (1)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3)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상적 운영과 관련             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사회내
  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에 감사에 갈음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2)공기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지           함.
  침과 관련된 사항을, 주무기관의 장은 위탁          (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와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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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6-43호                             maf.go.kr, 농림소식⇒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                  기 바랍니다.
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농림부공고제2006-44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전통식품 품질인증
고합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2006년 3 월23일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농림부장관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다.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                          2006년 3 월23일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71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인증품목 및 규격:누룽지(T036)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대한식품(대표: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윤경)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666-2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증년월일:2006년 3 월20일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환경부공고제2006-70호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1개의 농림부령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2. 의견제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006년 3 월23일
 개인은 2006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환경부장관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에게 제출하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예고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전화번호 02-500-             1. 개정이유
 1592, FAX 02-503-7903, 전자우편 eypark1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여부와 그 이유)                                 부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 유리병을 2007년 1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월 1 일부터,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및 니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켈수소전지를 2008년 1 월 1 일부터 생산자책임
 다. 기타 참고사항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밖에 현행 규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                 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96
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          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고, 회의
 인의 보완연장 요청 횟수를 2회로 정하여 민원         구성은 행자부, 국조실, 예산처, 법제처 및 과
 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의 2차          제 관련 부처의 부기관장으로 함.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이행기간을 기존의          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다.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           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
 민원의 연명부를 원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록 함.
 동일내용의 민원을 여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      3. 의견제출
 을 방지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라.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연장방법, 민원인의         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불복방법 등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이          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행정자치부
 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행정
 하고, 이의신청 대상 제외사항을 규정함.           자치부 제도혁신팀 / 전화 02-2100-3456~7,
마. 사전심사청구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         팩스 02-2100-41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민원사무 중 대상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        랍니다.
 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 복합민원의 심의기구인 실무종합심의회 개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최시 민원인의 참석을 통지하도록 하고, 창업          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
 이나 공장설립 등 주요복합민원의 경우 실무           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            바랍니다.
 접상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8호
 률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불가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원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록 함.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아. 민원행정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무총리 지           2006년 3 월23일
 침의 통보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민원·제도개선과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중      1. 제안이유
 앙부처에서 불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06. 3. 3. 공
 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포)됨에 따라 동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차.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의 심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
 의·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4
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0호
 가. 기존 4종의 민원사무처리부(전화구술, 우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모사전송, 일반민원)를 1종으로 통합함.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나. 민원인의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2006년 3 월23일
    의신청에 따른 서식을 규정                                      행정자치부장관
 다.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                  공시송달서
    라 사전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전심사결과통보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
    서,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사전심사청구서          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를 마련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
3. 의견제출                              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다      음-
 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행정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
 자치부 제도혁신팀 / 전화 02-2100-3456~7,          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팩스 02-2100-41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
 랍니다.                                    어 있으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
    바랍니다.                                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금액단위:원)
체 납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전)소 속 기 관 환 수 원 금 이             자 연 체 료            계
김 원 갑 680629-******* 포항남부경찰서     14,896,290         -         -     14,896,290
김 수 곤 620420-******* 울 산 광 역 시      4,923,930       -         -      4,923,930
김 봉 록 520325-******* 부산북부경찰서        9,640,780       - 21,063,640    30,704,420
※위 금액은 2006년 3 월24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 2006년 3 월24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    무     소 주                                             소 연       락       처
부 산 사 무 소 우 601-705                                           051)630-6852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95
⊙농림부공고제2006-43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국유
임산물매각규칙등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3 월23일
농림부장관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
위한국유임산물매각규칙등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
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
지금까지국민들이각종인·허가등을받고자
하는경우에각행정관청으로부터발급받아
인·허가관청에제출하여왔던24종의행정정보
에해당하는서류에대하여는앞으로그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통하여
이를확인하도록하는내용을21개의농림부령
에한꺼번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6년4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중앙동1)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행정법무팀(전화번호02-500-
1592, FAX 02-503-7903, 전자우편eypark1
@maf.go.kr)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규칙개정안전문은농림부홈페이지(www.
maf.go.kr, 농림소식⇒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6-44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3 월23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71호
○인증품목및규격：누룽지(T036)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대한식품(대표：
한윤경)
○소재지：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양산리666-2
○인증년월일：2006년3 월20일
⊙환경부공고제2006-7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3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
(법률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
30. 시행예정)되어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세
부절차를마련하고, 화장품유리병을2007년1
월1 일부터,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및니
켈수소전지를2008년1 월1 일부터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대상에포함시키며, 그밖에현행규
정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
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96
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것임.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2. 주요내용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업무에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근거를 마련함.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         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
  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활용의무대상인 포장재 및 제품의 범위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일부 확대함.                            여부와 그 이유)
  (1)종전에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및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금속캔 용기만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다른 포장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          다. 기타 필요사항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유리용기도 재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활용의무대상으로 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2)전지류의 경우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기 바랍니다.
   카드뮴전지, 리튬전지를 재활용의무대상으
   로 하였으나, 전지류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환경부공고제2006-71호
   위하여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전지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함.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라. 재사용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종전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인 주류 및 청량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료류 제품에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2006년 3 월23일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추가함.                                 환경부장관
 마.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등에 관한 자료접수 등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련함.                                  예고
 바. 2007년부터 새로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     1. 개정이유
  되는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
  지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각각 망간전            정(법률 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
  지·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니켈수소전         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지 g당 0.16원으로 정함.                  부절차를 마련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방법 확대

 사. 재활용기준비용 및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혼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선을 방지하기 위해 PET병 중 단일 및복합재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질포장재의 구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관       2. 주요내용

  련규정을 마련함.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의무
3. 의견제출                              를 부여하여 회수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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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확한 통계 파악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 제20조관련           다. 기타 필요사항
  별표 6 제1호다목 중 취급수수료 기준 및지급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관련사항을 제19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다. 법률로 사용용도를 규정한 빈용기 미반환보             기 바랍니다.
  증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반환보
  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세        ⊙환경부공고제2006-72호
  부규정을 마련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
 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제품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                 2006년 3 월23일
  의 제조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의 잔                               환경부장관
  액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가를 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 및 검사 등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가능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용광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등의 방법을 신             률 제7820호, 2005.12.30. 공포, 2005. 7. 1. 시
  설하여 재활용방법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사. 시멘트소성로에서의 열적재활용외 기타 방              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
  법(물질재활용 등)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현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폐타이어의 재활용              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신
  비율을 ’
      05년 비율(소성로 80%:기타 20%)           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
  로 3년간 유예함.                           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3. 의견제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환경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신기술지정’
                                             을‘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하고, 업무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경부장관이 접수·처리하도록 함.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            나.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환경관리공단 또
 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         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하고, 환경기술평
 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절차 중 신기술인증신청서 접수, 이해관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인 의견수렴은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장에
  여부와 그 이유)                             게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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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8호                  관            보                 2006. 3.23. (목요일)

  를 정함.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중 대테러
 바. 환경기술인력중 측정 기술요원과 방지시설              에 사용되는 특수자동차를 특례에 포함시키고자
  기술요원의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일수의 현실              하려는 것임.
  에 맞추어 5일 이내로 규제 완화                 2. 주요 내용
 사.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              가.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중“대
  업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른               테러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의 자동차”를 신설
  환경성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안을 변경               나.“대테러 특수자동차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3. 의견제출                                 하는 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록 제한
 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3. 의견 제출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
 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동차팀장, 전화:02-2110-8707, 팩스:02-
 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02-2110-6686,          504-9156, 메일:jp0668@moct.go.kr)에게
 FAX:02-504-4439, E-mail:jaejeong@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그 이유)                                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사유)
 다. 기타 필요사항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      ⊙해양수산부공고제2006-78호
    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공고제2006-99호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                 2006년 3 월23일
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                            해양수산부장관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작사:씨.케이테크피아
    2006년 3 월23일                     2. 주    소: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SK벤티움
               건설교통부장관                 104동 806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                 3. 설비명: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개정령(안) 입법예고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1. 개정 이유                               ○설비명: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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