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44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 반영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소방기본법법 제15300호,            공포 2017.12.26., 시행 2018.6.27.)
2. 주요내용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8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3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및 제2017-692호(2017.
10. 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 6,080,369㎡

   ○ 변경 : 6,080,523㎡ (증 1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
      제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 정 : 2009년 ~ 2019년 (1단계 : 2009년 ~ 2018년 6월, 2단계 : 2009년 ~ 2019년 12월)
       - 변 경 : 2009년 ~ 2019년 (1-1단계 : 2009년 ~ 2018년 9월, 1-2단계 : 2009년 ~ 2019년 3월
                                  2단계 : 2009년 ~ 2019년 12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배치계획(변경)

                                            24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포항시
 포항블루밸리
                   남구 동해면, 장기면,            6,080,369㎡      증) 154㎡       6,080,523㎡
 국가산업단지
                     구룡포읍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

                                                                         간선시설비
        구 분                   계               용지비           조성비          (국고지원)               비   고
        금 액
        (억 원)                7,360            1,720          5,640           -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간선시설비는 국고지원

 나.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연차별 계획
   구    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7,360     73    -     9    670    880   357   617  1,056 1,584 2,114
   용지비           1,720     -     -     -    660    875   96     89    -     -     -
   조성비           5,640     73    -     9     10     5    261   528  1,056 1,584 2,114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별첨

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
 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
                                                      면     적(㎡)                              구성비
         구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24,847,000                       -      1,224,847,000
        도시지역                       388,470,489                       -        388,470,489
         주거지역                       37,227,557                       -         37,227,557
       제1종일반주거지역                      4,738,840                      -            4,738,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79,836                      -           18,379,836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18,317                      -           10,618,317
        준주거지역                         3,490,564                      -            3,490,564
            상업지역                      4,981,068                      -            4,981,068
        일반상업지역                        4,981,068                      -            4,981,068

                                                  27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포항블루밸리   포항시 남구 동해면,
변경                                            725,469      증) 5,355,054   6,080,523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1-1단계)
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계            118,727          -         118,727
                                    1          296
                                    2          302
                                    3          302
                                    4          302
                                    5          302
                                    6          302
                                    7          302
                                    8          251
         ①            5,103         9          334
                                   10          302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11          302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12          302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13          302          분할),
                                  14          302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단독1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15          302            필지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16          302
                                  17          296
                                   1          292
                                   2          299
                                   3          299
                                   4          299
                                   5          292
         ②            2,963
                                   6          292
                                   7          299
                                   8          299
                                   9          299
                                  10          293

                                            29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1          292
                     2          299
                     3          299
                     4          299
                     5          292
      ③     2,963
                     6          292
                     7          299
                     8          299
                     9          299
                     10         293
                     1          271
                     2          278
                     3          278
                     4          278
                     5          279
                     6          296
      ④     3,606    7          266
                     8          276
                     9          279
                    10          278
                    11          278
                    12          278
                    13          271
                     1          304
                     2          302
                     3          302
                     4          302
                     5          302
      ⑤     3,024
                     6          302
                     7          302
                     8          302
                     9          302
                    10          304
                     1          306
                     2          306
                     3          306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4          306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5          305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단독2   ①     3,061    6          306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7          307          필지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8          306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9          306

                    10          307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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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1         268
                      2         268
                      3         268
                      4         268
                      5         268
                      6         268
                      7         268
                      8         268
                      9         268
                     10         267
     ②      5,334
                     11         268
                     12         267
                     13         266
                     14         266
                     15         266
                     16         266
                     17         266
                     18         265
                     19         266
                     20         259
                     1          270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70
     ③      3,783
                     8          270
                     9          270
                    10          270
                    11          270
                    12          270
                    13          270
                    14          273
                     1          281
                     2          281
                     3          281
                     4          281
                     5          279
                     6          264
     ④      3,600    7          264
                     8          264
                     9          281
                    10          281
                    11          281
                    12          281
                    13          28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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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1          288
                     2          288
                     3          288
                     4          288
                     5          288
                     6          286
      ⑤     3,453
                     7          287
                     8          288
                     9          288
                    10          288
                    11          288
                    12          288
                     1          290
                     2          291
                     3          291
                     4          291
                     5          291
      ①     3,491    6          290
                     7          291
                     8          291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9          291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10          291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11          291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단독3                                         분할),
                    12          292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1          285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2          281          필지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3          281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②     1,983    4          289
                     5          281
                     6          281
                     7          285
                     1          245
                     2          245
      ③      980     3          245

                     4          245

                     1          256
                     2          256
                     3          256
                     4          256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5          256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①     2,559
                     6          255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7          256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단독4                                         분할),
                     8          256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9          256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10          256          필지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256
      ②     2,559    2          256
                     3          256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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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4          256
                     5          256
                     6          255
                     7          256
                     8          256
                     9          256
                    10          256
                     1          295
     ③       590
                     2          295
                     1          296
                     2          296
                     3          296
                     4          296
                     5          296
                     6          298
     ④      3,655
                     7          317
                     8          312
                     9          312
                    10          312
                    11          312
                    12          312
                     1          291
                     2          297
                     3          297
                     4          297
                     5          297
                     6          297
                     7          320
     ⑤      4,185
                     8          313
                     9          297
                    10          297
                    11          297
                    12          297
                    13          297
                    14          291
                     1          287
                     2          293
                     3          293
                     4          293
     ⑥      4,707    5          293
                     6          293
                     7          293
                     8          304

                              30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9          313
                    10          293
                    11          293
                    12          293
                    13          293
                    14          293
                    15          293
                    16          287
                     1          289
                     2          295
                     3          295
                     4          295
                     5          295
                     6          349
      ①     3,623
                     7          336
                     8          295
                     9          295
                     10         295
                     11         295
                     12         289

                     1          265

                      2         265
                      3         265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4         265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5         265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②     3,223     6         312         분할),
단독5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7         301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8         257          필지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9         257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10         257
                     11         257
                     12         257
                     1          277
                     2          276
                     3          276
                     4          276
                     5          310
      ③     2,913
                     6          327
                     7          293
                     8          293
                     9          293
                     10         292
                     1          306
      ④     5,957    2          306
                     3          30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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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4          306
                     5          306
                     6          306
                     7          306
                     8          306
                     9          306
                     10         306
                     11         287
                     12         290
                     13         290
                     14         290
                     15         290
                     16         290
                     17         290
                     18         290
                     19         290
                     20         290
                      1         298
                      2         298
                      3         298
                      4         298
                      5         298
      ⑤     3,177     6         287
                      7         280
                      8         280
                      9         280
                     10         280
                     11         280
                      1         272
                      2         272
                      3         272
                      4         272
                      5         272
                      6         272
                      7         292
      ⑥     3,961     8         289
                      9         293
                     10         291
                     11         291
                     12         291
                     13         291
                     14         291
                     1          297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2          297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3          297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①     2,079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4          297         분할),
단독6                  5          297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6          297          필지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7          297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296
      ②     2,066
                     2          29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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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3          295
                     4          295
                     5          295
                     6          295
                     7          295
                      1         286
                      2         286
                      3         286
                      4         286
                      5         286
                      6         286
                      7         285
     ③      4,003
                      8         286
                      9         286
                     10         286
                     11         286
                     12         286
                     13         286
                     14         286
                      1         285
                      2         286
                      3         286
                      4         286
                      5         286
                      6         286
                      7         286
     ④      4,003
                      8         286
                      9         286
                     10         286
                     11         286
                     12         286
                     13         286
                     14         286
                      1         286
                      2         286
                      3         286
                      4         286
                      5         286
                      6         285
                      7         286
     ⑤      4,003
                      8         286
                      9         286
                     10         286
                     11         286
                     12         286
                     13         286
                     14         286
                      1         289
     ⑥      4,036     2         288
                     3          288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