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8호                                       2001. 4. 4. (수요일)
               폐기물수출금지규제를완화하고, 발효이후부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OECD, EU 및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이
                                                이유)
               외국가로의수출을규제하도록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자
            3. 의견제출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다. 기타참고사항등
             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02·
             인은2001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504-9259, 02·500-4307~9)로 문의하여 주시
             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자원국장)에게제
                                               기바랍니다.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농림부고시제2001-28호
             방조제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 국가관리방
                                               가. 매립구역위치:경기도 화성시 서신, 남양, 장
            조제를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안, 우정, 마도면지선공유수면
                2001년 4 월 4 일
                                               나. 매립면적:6,212만㎡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
                           농림부장관
                                               ○당 초:1991년3 월30일~2001년3 월29일
            ○국가관리방조제결정
                                               ○변 경:1991년3 월30일~2012년3 월29일
                                             6. 실시계획의변경사유및변경사항
                                               가. 변경사유: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 장
                                                기화및담수호수질개선눀책과연계추진을위해
                                                공정조정
                                               나. 변경사항:공사기간변경(연장)
                                             ◉산업자원부고시제2001-40호
                                               전기사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량
            ◉농림부고시제2001-29호
                                             계의허용오차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
                                             합니다.
            규정에의하여화옹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2001년4 월4 일
            (시행계획)을변경인가하씀기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1년 4 월 4 일
                                                 전력량계의허용오차등에관한규정
                           농림부장관
                                             제1 조(목 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9조 및 제
            1. 실시계획인가년월일:1991년6 월21일
                                               43조의 규정에의하여설치·관리되는전력량계의
             (변경:2001. 3. 30.)
                                               허용오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
            2. 면허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로한다.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사장문동신
                                             제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나. 주 소: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정의는다음과같다.
               (전화031-420-3539)
                                               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3. 매립목적:농지조성등농어촌발전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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