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 없음】
7.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 교통망
 ◦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 북측 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 공항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8m) 1개 노선, 중로3류(12m) 1개 노선을 계획하여
     지구 내 도로망 구축

                  합 계                    1 류                         2류                           3류
     구 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4      673    11,879    -        -        -          2    276     4,836           2    397       6,766
      대로    1      154     3,850    -        -        -      -       -        -               1    154       3,850
기정
      중로    3      519     7,752    -        -        -          2    276     4,836           1    243       2,916
      가각    -      -        277     -        -        -      -       -        -           -       -          -
      합계    2      510     6,470    -        -        -          1       32    576            1    478       5,736
      대로    -      -       -        -        -        -      -       -        -           -       -          -
변경
      중로    2      510     6,312    -        -        -          1       32    576            1    478       5,736
      가각    -      -        158     -        -        -      -       -        -           -       -          -


나. 주차장 계획
 ◦ 주차장은 입주업체의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 내 도로망에 연접하여
     1개소(2,004㎡)로 변경하고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도면표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27번지                        2,204                  -
  변경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27번지                        2,004                  -
  폐지        주2          노외주차장                입동리 230-4번지 일원                         986                  -
  폐지        주3          노외주차장                    입동리 230번지                          781                  -



8.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정비 관련 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 유치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단위로 조정하여 유치업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입주기업 유치 시 항공정비를 비롯하여 입주수요를 고려한 연관업종 배치계획을 통해
     본 사업지구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함
 ◦ 주요유치업종은 입주희망기업의 MOU 체결 및 주변지역의 산업집적현황을 반영
                         < 항공정비 유치산업 선정 배경 및 세부 내용 >

  분 야       세부산업                    선 정 배 경                                         내 용

            항공정비 및       ‧ 지역 특화 인프라 기반 성장 가능성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특화발전
           운송 관련 산업        높음                    항공정비단지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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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업종 (기정) >

  구 분                      업 종                                     세부업종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계
  기정
               부품산업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

                                  < 유치업종 (변경) >

  구 분                                    업 종                                      비 고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정비 및
  변경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운송 관련 산업
                         (51)항공 운송업                                                -

※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나. 업종배치계획
 ◦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 저류시설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계획
 ◦ 청주공항 계류장 동측으로 유도로를 연결하여 항공운송 및 정비 관련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도
                                 < 유치업종 배치계획 >

        구 분                           유치업종                      면 적(㎡)             비 고

          항공기계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기정                                                                      96,993        -
          부품산업     (521)보관 및 창고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항공정비 및
 변경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8,220        -
        운송 관련 산업
                 (51)항공 운송업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가. 기본방향
 ◦ 단지 조성 전･후 각종 공해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해방지대책
   수립으로 쾌적한 생산 및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계획
 ◦ 산업시설용지는 집단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최소화
 ◦ 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발생량을 최대한 감량하며, 발생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
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국가 환경 계획 및 시책에 준하여 에어로폴리스 계획을 추진
 ◦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
 ◦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부하량을 할당받아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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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의 지속가능성·건전성
◦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 에어로폴리스 1지구 : 133,642㎡
 - 에어로폴리스 2지구 : 411,152㎡
◦ 당해 사업지구에는 공항주변의 대상지 특성상 상주인구에 따른 별도의 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
◦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
라. 계획의 일관성
◦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
  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 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
◦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
마. 환경보전대책
1)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2)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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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 지구 내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의 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
 5)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
 6)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기본구상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공항 배후지역 복합도시(Air-City) 가속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개발
  - 항공정비산업(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공항
   주변 산업단지 유치 등 공항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 강화
 ◦ 지방공항은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청주국제공항 : 항공정비산업(MRO), 항공기계부품산업 등
  -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공항별 항공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2) 충북미래비전 2040
 ◦ 미래 충북의 성장판 전략화 구상
  - 청주공항 중심의 소형항공모기지 및 항공기술비즈니스 거점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창출
 ◦ 충북 6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구성
  -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 신교통수단의 융⋅복합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철도, 국제공항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 산업 혁신기반 및 거버넌스 : MRO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어로 폴리스 조성 추진
 ◦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지역으로 바이오융합벨트, ICT융복합벨트, 문화산업벨트
   등이 조성되어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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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북아 항공산업을 견인할 MRO 허브
 ◦ 국내 민간항공기 MRO 시장은 2014년 기준 1조4400억원 규모이며 저가항공사의 성장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 4%보다 높은 5%대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1조7500억원 규모의 시장
  으로 성장
 ◦ 공정기간 최단기화가 가능한 항공MRO산업 최상의 전략적 위치 구축
  - 인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항공기계부품 공급으로 공정기간 단축 가능
 ◦ 대한민국의 전문 토탈 항공MRO서비스 모델 특화
  - 항공정비시범단지 지정(2009년, 국토해양부)
  - 항공MRO 유망거점지역 지정(2010년, 지식경제부)
  - 항공관련 특화기업 보유(RH Focus, 성우엔지니어링)
 4) 항공MRO산업 관련 여건 개선
 ◦ 충북도청, 맞춤형 인력양성
  - 도내 5개 대학, 1개 특성화고에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 항공전문인력과 에어로폴리스 MRO산업이 연계된 인력시스템 구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류기간 상한 5년 이상
  - 세제감면, 경영활동지원, 생활여건조성 등 투자인센티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해당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바이오폴리스 내 162,500㎡ 면적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으며, 청주 에어로
  폴리스 1지구 전체 산업용지 98,220㎡ 중 34,000㎡를 외국인 전용투자지역으로 설정
    구 분        전체 산업시설용지(㎡)       외국인 전용용지(㎡)                   비 율(%)             비 고
    기정             96,993            72,800                      75.1               -
    변경             98,220            34,000                      34.6               -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
  (토지세목조서) 【변경】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녹지에 대한 풍부한 면적 확보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산업시설 이용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 청주국제공항, 도로망, 철도를 연계한 녹지축을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청주공항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완충녹지를
  2개소로 변경하여 공항 및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시설 간 상호 환경을 보호
                              면 적(㎡)
  구 분       시 설 명                                     증·감                    비 고
                     기 정               변 경
                                                                 ‧ 구역계 변경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축소
  녹지        완충녹지     24,609            23,444        감) 1,165
                                                                   (5개소 → 2개소)

                                                97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6. 도시경관계획 【변경】
 ◦ 경관계획 주요 변경사항(기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경관축
       ◦ 녹지축 계획                               ◦녹지축
       - 단지 내외부와 보존녹지 및 완충녹지 조성                - 외부에서 조망 시, 인공요소 최소화를 위한 green wall이
       ◦ 통경축 계획                                  형성될 수 있도록 다층식재를 권장하며, 주변 농경지와의
       - 부지 내 녹지공간와 연계한 바람길 및 가로망 조성             단차를 고려하여 설정
       - 바람길 및 조망축을 따라 가로망 조성                 ◦연계가로축
       ◦가로축 계획                                 - 대상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써
       - 도로의 성격에 따라 통과가로축, 중앙가로축으로 구분           인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경관 형성
       - 복합항공지구 내부를 연결되는 도로축을 중심 경관           ◦산업가로축
         이미지 형성                                - 단지 내 기능적 효율성(이동 및 편의 등) 향상을 주목적
                                                으로 한 가로경관을 형성(기능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형태의 가로시설물 적용 지양)


구 분                    기 정                                     변 경




 경관
 거점    ◦ 랜드마크 형성 : 에어로폴리스 1, 2지구에 지역성을        ◦ 대상지로의 주요 진입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진입거점
                   대표할 랜드마크 지정                 으로 설정, 인공적인 경관요소의 도입은 최소화, 수목 등을 활
       ◦ 대상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계부상의 진입거점 설정           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요소 도입으로 쾌적한 대상지 이미지
       ◦ 내수에서 오창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의 건축물, 시설물          제고
         등의 경관관리를 통해 청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여         ◦ 지방도 540호선에서의 진입거점은 정자목, 지표목,
         줄 수 있는 진입도로변 경관으로 관리                   경관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농경지의 특성이
       ◦ 전체적 전경을 고려하여, 지붕 등의 색채, 외관경관을         반영된 식물의 식재를 권장
         통일성 있게 관리함                           ◦ 식재 등의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하여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

                                         98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 없음】
21.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22.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4)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목록
【기 정】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권    비고
                          (㎡)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이외의권리

     23필지    -     -    153,086   153,086        -            -     -    -      -     -

 1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국 방 부   -    -      -     -

 2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국 방 부   -    -      -     -

 3     입동리   127   잡    89,310    89,310         -          국 방 부   -    -      -     -

 4     입동리 191-3   잡     3,782     3,782         -          국 방 부   -    -      -     -

 5     입동리 226-2   잡     657       657           -          국 방 부   -    -      -     -

 6     입동리   230   잡     5,247     5,247         -          국 방 부   -    -      -     -

 7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국 방 부   -    -      -     -

 8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국 방 부   -    -      -     -

 9     입동리 438-3   잡     169       169           -          국 방 부   -    -      -     -

 10    입동리 439-1   구     616       616           -          국 방 부   -    -      -     -

 11    입동리 440-3   잡     441       441           -          국 방 부   -    -      -     -

 12    입동리 441-4   잡     163       163           -          국 방 부   -    -      -     -

 13    입동리 127-3   잡     1,017     1,017         -          국 방 부   -    -      -     -

 14    입동리 127-4   잡     842       239           -          국 방 부   -    -      -     -

 15    입동리 191-7   잡     389       389           -          국 방 부   -    -      -     -

 16    입동리 191-8   잡     487       487           -          국 방 부   -    -      -     -

 17    입동리 226-3   잡      5         5            -          국 방 부   -    -      -     -

 18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 방 부   -    -      -     -

 19    입동리 230-3   잡     408       408           -          국 방 부   -    -      -     -

 20    입동리 230-6   잡     5,100     5,100         -          국 방 부   -    -      -     -

 21    입동리 440-8   잡      57        57           -          국 방 부   -    -      -     -
 22    입동리 440-9   잡     159       159           -          국 방 부   -    -      -     -
 23    입동리 192-4   답     1,700     1,700         -          국 토 부   -    -      -     -

                                                99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춘천시
 165     사북면   산117-20   도     113.0    113.0    국         국토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166     사북면   산117-31   임    5,243.0    24.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2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전주국토
   제2용복교         전북 완주 경천                            시설물 철거           -
                                 관리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47-8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7
3. 점용목적: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7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5공(Φ76mm, 깊이 40m)
6. 점용기간: 2020. 7. 17.~2020. 8. 1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입국장 면세
점 시설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26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
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5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20
도
113.0
113.0
국
국토교통부
166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31
임
5,243.0
24.0
국
건설교통부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제2용복교
전북완주경천
전주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철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2호
제3종시설물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847-8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157
3. 점용목적: 광주도시철도2호선2단계기본및실시설계용역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70㎡
5. 점용개요: 지반조사5공(Φ76mm, 깊이40m)
6. 점용기간: 2020. 7. 17.~2020. 8. 1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6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이시행한“김포공항입국장면세
점시설개선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
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2020. 7. ~ 2021.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2.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48.03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2           잡              3001.73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7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기간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부산남항한토       N 35° 05′45.7″                                    황‧
                                 Fl(4)Y8s            7
  A호등부표       E 129° 02′09.2″                                  망대형
                                                                                        공사
 부산남항한토       N 35° 05′45.5″                                    황‧
                                 Fl(4)Y8s            7                  2020. 7. 15.    준공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2′04.4″                                  망대형
                                                                                        시까지
 부산남항한토       N 35° 05′46.5″                                    황‧
                                 Fl(4)Y8s            7
  C호등부표       E 129° 02′03.9″                                  망대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2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도색                    복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소등일                    목 적     및        비 고
                                                     구조                   예정일
                                         (해리)                                                이동여부

견내량      34° 52′18.0″ N                         홍망대형            2020.                  항행           긴급 복구
                             FlR4s        7                                미정                 영구
등부표     128° 28′13.5″ E                         (LL-24)         7.15.                  원조            예정



                                                         128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외 7필지(676,087.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수하물수취지역 대수선(방화구획 변경, 방화벽→방화셔터) 등(1,208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7월 13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7월 14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2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수소에너지네트워크㈜(대표: 유종수)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충전 수요에 대응 및 수소차를 이용하는 공항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변경): 사무동 1동, 설비동 1동, 충전소 1식(연면적 372.68 ㎡)

     변경 내용                     당초                      변경
     위치 변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8-6일원   인천시 중구 운서동 3212 일원
     면적 변경                연면적 399.75 ㎡       연면적 372.68 ㎡(감 27.07 ㎡)
    사업기간 변경               2020. 4. ~ 11.       2020. 7. ~ 2021. 2.

                                  127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사리항1호        34°38'32.0"N
                             Fl(2)G6s                 녹망대형
  등부표        125°24'55.4"E                                     2020.
                                              7
 사리항2호        34°38'34.0"N                                     7.13.
                             Fl(2)R6s                 홍망대형
  등부표        125°24'53.3"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항만법」제9조제8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보강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 포항구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보강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항 일원(동빈물양장 1~4구간)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포항항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전면 보강을 통한 내
     진안정성 확보
  나. 공사내용 : 전면 보강 1.83km
5. 공사기간 : 2020. 7. ~ 2024. 1.(착수일로부터 4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9,706,660,000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거마도등대 외 33
기 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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