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3) 보유현황을
                             (3)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 (5) 경우
                                  우) 1부                  )
                                                 (6) 국가기술자격증( 해당하는
                              (6) 국가기술자격증
                                                     자의 경우만 확인)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258 골재채취업 양도· 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국토교통부) 양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골재채취법(제17조)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근거법령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및[별지6])         (제7조 및 별지제6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치도,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시·군·구(7일)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
                                  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서    에만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합니다)
                                  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
                                  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의     법인인
                                                           대차대조표(양수인이
                                                             경우에만 해당하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 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
                                  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
                       구비서류 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 합니다)
                                  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
                                  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 ㆍ장비의 한  서류   및
                                                              보유현황을 기재
                                                               그 소유관계를
                                  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7)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인 경우만 해당)
                              (8) 2.국가기술자격증
                                                 (8)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