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수현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1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임아각
19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염채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수인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11.05
외국국적취득
이서연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윤공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01
외국국적취득
이영훈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손미경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송희수
194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박선이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신숙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35.**.**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5.09.07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6.28
외국국적취득
차경주
1983.**.**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윤우건
1981.**.**
남성
영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이지
198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5.19
외국국적취득
장지인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7.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영화
192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4.0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선우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유희남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채홍수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박기현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고재봉
194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김청미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오지훈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전경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유제니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0.29
국적선택불이행
박준성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3.04.22
외국국적취득
나데니엘제
이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원석
1979.**.**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12.09.22
외국국적취득
어진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08
외국국적취득
유원재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4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박현빈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한전순
192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2.18
외국국적취득
김태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이정학코이2008.**.**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16.0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안
201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영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김정모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정영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김도균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송혜숙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송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위충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4.05.15
외국국적취득
****
김희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안인옥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82.03.25
외국국적취득
박경배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김시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육서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홍민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반주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조재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박환철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최진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채승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신옥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이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최종열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배소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권정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지혜리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전치민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강지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허정호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한용희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심옥춘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반정원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
박민규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한희원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찬조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서성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7.**.**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조철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덕철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정종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한아름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1.01.28
외국국적취득
성송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조준호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변지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7.11.16
외국국적취득
정승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허정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9.03.1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양승훈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구병수
197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문현명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1988.11.18
외국국적취득
****
박미정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1.09.25
외국국적취득
정여수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2.14
외국국적취득
윤지민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201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홍은미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순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1.02
국적선택불이행
정기주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정원섭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이보영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안국환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88.02.25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92.09.22
외국국적취득
김선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한복실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오정근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황옥미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87.01.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황보연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권성철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류수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윤여헌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엄민국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천유정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7.02.13
외국국적취득
변진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문달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이철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01.18
외국국적취득
장경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백기화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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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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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광오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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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외국국적취득
왕혜선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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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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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건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40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범위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기준 개선(노후산단 구역 추가) 및 고시 내용 명확
화를 통한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 평가기준 중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대상에 노후산단 추가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0호)
  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9. 19.(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7 (Fax. 044-203-4756)
    ❍ 이메일 : lee0499@korea.kr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황○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12011600000003
500중○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
422019600000130
502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
정○영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12016600000016
503대○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
박○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0600000035
500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
이○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1600000042
500경○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
박○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8600000068
505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
김○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057
500세븐○대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8
유○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03
500도○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
김○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14
501세○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0
장○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52
505유○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1
박○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90
501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2
김○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21600000032
502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3
이○옥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21600000043
501천○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4
김○수
경상북도 경주시
942009610000756
○수경주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942009610000757
○수경주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942009610000758
○수경주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주)아○다운
사람과길여행
사
대구광역시 북구
942014610003631
아○다운수성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14610003632
아○다운수성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14610003633
아○다운수성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20
평○영농조합
법인
경북 구미시 해
평면
942014610005162
평○영농501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1
942014610005163
평○영농502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14610005164
평○영농503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외○2리마을
이장(김송근)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942017600000094
산내외○2리마을
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4
주식회가 페
○소나
서울특별시 중구
942017610001811
페○소나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17610001812
페○소나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17610001813
페○소나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942017610001814
페○소나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17610001815
페○소나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17610001816
페○소나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주식회사 지
○건설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942020610002053
지○정명50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942020610002054
지○정명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2
942020610002055
지○정명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3
942020610002056
지○정명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4
김○우
대구광역시 북구 
942020610002472
○우대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20610002473
○우대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942020610002474
○우대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태○
대구광역시 중구
942021610000157
태○삼덕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942021610000158
태○삼덕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942021610000159
태○삼덕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안○일
경상북도 문경시
942021610002449
○일문경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942021610002450
○일문경502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2. 9. 26.(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42
주식회사 프
라○안전산업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942021610002749
프라○성주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942021610002750
프라○성주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21610002751
프라○성주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5
942021610002752
프라○성주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21610002753
프라○성주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주)우○건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942021610003028
우○영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21610003029
우○영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21610003030
우○영천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동○ 엔지니
어링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942021610003145
동○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1
942021610003146
동○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21610003147
동○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942021610003148
동○경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21610003149
동○경산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관보 게재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8. 18.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환
42-2020-20-0000096
302동영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대곡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8. 18.
~ 2022. 9. 17.)
조*중
42-2020-20-0000268
300보양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서촌바다길
국*수
42-2018-20-0000586
301번창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실리섬길
홍*문
42-2017-20-0000085
311동경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남원로
이*호
42-2020-20-0000085
301골드호
부산광역시서구
암남공원로
이*수
42-2018-20-0000186
360해진호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귀산로60번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64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7년～2021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
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7년～2021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
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다.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안 제11조 개정 및 제12조 신설)
o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으로 분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 
2110-1272,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gd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허가증기재사
항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제25조(무선국의운용) 제2항
2. 위반사항: 허가증기재사항위반
3. 처분예정: 과태료(500,000원)
4. 의견제출기한: 2022년9월20일(화)
5. 제
출
처: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팩스: 051-974-5192, 이메일: as200s@korea.kr)
【우편번호: 46703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6. 대
상: 사전통지불능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 붙임의견제출서서식에의하여서면, 구술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제출가능
-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 기간, 결과시정여부등을고려하여과태료의1/2 범위에서감경/가중
- 의견제출기한(2022. 9. 10.)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할경우에는1/5 범위내에서감경
(납부서발급등행정처리기간을고려하여의견제출기한10일전까지신청)
- 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미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사전통지불능무선국내역>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위반사항
42-2019-20-0000853
의무선박국
최*영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지세포1길
허가증기재사항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10. 4.(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번                                     (부호)
  1     41-2015-30-0000333   블루스카이   631블루스카이   박*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2     42-2013-30-0000155   뉴여명호    600뉴여명호    박*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                                             태*해운
        42-1996-20-0000484   1대복호     671대복호    유한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표지 및 흥우산업㈜소유의 사설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복구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
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및 사설표지 위치복구‧폐지
1. 국유표지 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위치복구
연월일
비고
변경 전
인천항30호등부표
 37-29-04.3N
126-35-43.8E
Fl(2) R 6s
7
홍 
망대형
2022.
5.24.
2022.
8.23.
준설공사
완료
변경후
37-29-05.0N
126-35-41.0E
Fl(3) R 7s
2. 사설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항흥우A호등부표
37-29-17.0N
126-35-24.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8.23.
설치목적 
소멸
인천항흥우B호등부표
 37-29-10.8N
126-35-45.8E
인천항흥우C호등부표
37-28-51.5N
126-35-36.5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6-3 생활권UR-2BL(통합공공임
대216호)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UR-2BL)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6-3 생활권UR-2BL(통합공공임대216호)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강병길
(주)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반포동)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94, 105호(신안동, 흥한스위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동행복도시6-3 생활권내UR2블록
ㅇ사업면적: 4,178.00㎡
ㅇ대지면적: 4,178.00㎡
ㅇ연
면
적: 20,293.67㎡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216세대, 7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모듈러(주거부분), 철근콘크리트조(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31,998.899천원(주택도시기금
10,486,68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08.
6. 기타: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7949)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 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어를이용한재난방송확대및그에필요한경비의지원근거를마련하여청각장애인의재난방
송접근권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한국방송공사(KBS)는재난방송을실시하는경우한국수어통역을제공
하도록하고,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제외) 및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한
국수어통역이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안제40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수어를이용하는재난방송등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지원할수있음(안제40조제5항)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9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sodoman@korea.kr
/
팩스: 02-2110-013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전화02-2110-1429, 팩스
02-2110-013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해양대학교공고 제2022-14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한국해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장」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등록)
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3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관인등록 사유 : 조직신설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8월 23일
한국해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1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연화항삼우
A호등부표
34°39'00.7”N
128°20'43.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8.23.
공사용
2022.8.23.~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39'02.9”N
128°21'03.9”E
전
연화항삼우
B호등부표
34°39'01.8”N
128°21'00.1”E
후
34°39'00.7”N
128°21'03.9”E
◉해군고시제2022-02호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알림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 송달
1.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주거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 용
    가. '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피고 문용상은 원고(해군)에게 6,1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 부터
        2021. 5.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명칭
독촉금액(원)
징수근거
변상금
6,172,270
창원지방법원판결
2021가소107333
손해배상(기)
연체금
2,016,010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32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
  출하는 등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점검, 점검결과의 이듬
  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 관련 사무에 종사하
  는 사람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등 교육내용 및 방법,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
  성,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자로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ㆍ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
 자. 사법경찰관리, 근로감독관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안 제20조)
 차. 인신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ㆍ절차, 의료비용의 지원, 전담의료기
  관의 지정절차와 비용지급, 귀국지원의 범위,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지원시설의 지정절차, 설치ㆍ운영기준, 지정 취소등의 요건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시설의 통
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지원시설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업무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전화 (02) 2100 -
6457, 팩스 (02)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3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등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 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태조사
  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판정의결서, 피해자확인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중앙 및 지역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현장
  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증표인 신분증 서식을 정함(안 제6조)


 마. 피해자 지원시설에 피해자의 입ㆍ퇴소, 입소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필요 서식을 정하고, 미성년자
  를 보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친권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
  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관련 필요서식을 정함(안 제10조)


 사. 시설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전화 (02) 2100 - 6457, 팩스 (02) 2100 - 64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