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903호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산청군 생비
      385             335   335-2    구    구       196             49   국유지     국(농수산부)
            량면 가계리

            산청군 생비
      386            1072-1 1072-1   천    천          42           42   김순점     가계리 1005
            량면 가계리

            산청군 생비
      387            337-1 337-1     구    도      1,658       1,658     국유지     국(농수산부)
            량면 가계리




                                                                                                                         관
            산청군 생비
      388             851   851-1    답    답      1,279            15   임상기     가계리 982
            량면 가계리
621




            산청군 생비
      389            846-6 846-8     답    답       683             39   국유지     국(건교부)
            량면 가계리




                                                                                                                         보
            산청군 생비
      390            840-4 840-6     답    답      1,276        403      국유지     국(건교부)
            량면 가계리

            산청군 생비
      391            1264-1 1264-2   구    도       314             24   국유지     국(농수산부)
            량면 가계리




                                                                                                                         2008.12.22. (월요일)
                                                                       공복식     가계리 510
            산청군 생비                                                     (1/2)
      392            777-8 777-8     전    전          65           65
            량면 가계리                                                     공용식     도리 599
                                                                       (1/2)
            산청군 생비
      393            1202-1 1202-1   천    천    380,628     380,628     국유지     국(건교부)
            량면 가계리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 정   KSB8202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                        규격안

 개 정   KSCIEC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제1부:구성 요건          규격안

 개 정   KSCIEC61730-2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제2부:시험 요건         규격안

 개 정   KSCIEC62124        독립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설계 검증               규격안

2. 개정사유
 KSB8202:정부규격 통일화 과정에서 “태양열이용 온수기” 를 “태양열 온수기” 로 용어를 통일
  화 시키기로 함에 따라 개정
 KSCIEC61730-1:IEC 61215 등 11개 인용규격 추가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KSCIEC61730-2:KSC IEC 61215, 61646 등 관련규격과의 용어 통일에 따른 개정
 KSCIEC62124:인용규격 추가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KSB8202:주택의 급탕에 사용하는 태양열 온수기에 대하여 규정
 KSCIEC61730-1:태양광발전(Photovoltaic, PV) 모듈의 예상 수명 동안 전기적 및 기계적인 작
  동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하여 규정
 KSCIEC61730-2:태양광발전(Photovoltaic, PV) 모듈의 예상 수명 동안 전기 작동 및 기계적
  작동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PV 모듈의 시험 요건에 대하여 규정
 KSCIEC62124:독립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시방, 시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639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 정       KST1201           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규격안

2. 제정사유
 아시아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합의하여 통일한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이 표준은 내용물 질량 0.5t이상, 60t이하로 바깥치수가 길이 15.0m이하, 폭 5.0m이하 및 높이
 5.0m이하의 수송 포장에 사용하는 나무 틀상자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3102            비동력 장비용 휠 및 캐스터-회전형 캐스터의 옵셋                규격

폐지 KSRISO3101            휠 및 캐스터-3개의 고정구를 가진 삼각 탑 플레이트              규격

                         산업용 캐스터-톱 플레이트 치수-제1부:4개의 볼트 부착구멍
폐지 KSRISO2184-1                                                     규격
                         이 있는 장방형 톱 플레이트

폐지 KSRISO2175            비동력 장비의 산업용 차륜-치수와 정격하중 능력                 규격

폐지 KSB6415               산업용 차륜                                     규격

폐지 KSB6413               산업용 캐스터                                    규격

폐지 KSA1068               포장-포장 취급시 기계 이용방법                          규격

폐지 KSA1067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골판지 상자 및 부품          규격

폐지 KSA1066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합판지 드럼               규격

                                       640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A1065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카톤 및 상자               규격

폐지 KSA1064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대 및 봉투                규격

폐지 KSA1063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랩핑 종이                 규격

2. 폐지사유
 ○제정시 원용했던 표준인 BS 1133(Packaging code)이 폐지되고 현장에서 사장된 표준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내용
 ○KSA 1063 등 12종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ISO1074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안정도 시험                          규격안

개정 KSRISO3184            리치 및 스트래들 지게차-안정도 시험                       규격안

개정 KSRISO5053            산업용 트럭-용어                                  규격안

개정 KSRISO13563-1         측면 지게차-제1부:안정도 시험                          규격안

                         측면 지게차-제2부:컨테이너(6m 이상) 작업용 지게차에 대
개정 KSRISO13563-2                                                    규격안
                         한 추가안정도 시험

개정 KSRISO15794           양방향 및 다방향 지게차-안정도 시험                       규격안

개정 KSRISO1756            산업용 트럭-받침대의 치수-연결치수                        규격안

개정 KSRISO3691            동력산업용트럭-안전코드                               규격안

개정 KSRISO5057            산업용 트럭-지게차 서비스-포크암의 검사 및 정비                규격안

                                         641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ISO6292            산업용 트럭 및 트랙터-제동장치 성능 및 부품 강도                  규격안

개정 KSRISO938             수동식 받침대 트럭-주요 치수                              규격안

개정 KSA2175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안

개정 KSRISO5766            파렛트 스태커 및 고소-리프트 플랫폼 트럭-안정도 시험                규격안

개정 KSRISO3287            동력산업용 트럭-운전자 조종장치와 다른 표시에 대한 심벌               규격안

2. 개정사유
 용어 재정비 및 타 표준과의 연계 운영을 위한 표준 선진화
3. 주요 개정내용
 외래어의 한글화, 표준간 용어 통일, 변경된 국제표준의 내용 및 용어 인용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폐윤활유, 베이스 오일중의 금속 원소 정량방법-유도 결합 플라스
개정 KSM2618                                                             규격안
                     마 방출 분광법

개정 KSM1991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                            규격안

개정 KSM0036           이온 전극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5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4           전위차, 전류, 전기량 및 칼피셔 적정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3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26           형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642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1805      실리카겔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1804      반도체용 플루오르화수소산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1715      구리 및 구리 합금용 기화성 부식 억제제                          규격안

                플루오로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FREON 113) 디트로로
개정 KSM1710                                                      규격안
                테트라플루오로에탄(FREON 114)

개정 KSM1707      무수 말레산                                          규격안

개정 KSM1706      부타디엔                                            규격안

2. 개정사유
 규격 재정비(규격통합),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폐윤활유, 베이스 오일중의 금속 원소 정량방법-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KSM 2618)와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KSM 1991) 등 62종 규격 개정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4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함께 계열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
 명한 지주회사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인수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
 한 규제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 삭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하
                                 645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여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 및 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동시 소
  유 허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는 비금융
  손자회사를, 비금융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사와 비금융사간의 직
  접적인 출자가 절연되도록 함.
 나. 증손회사 보유제한 완화
  증손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와 같이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상장 20%, 비상장 40%)하에 보유
  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5년간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계열기업 확장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외기간을 5년으
  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총괄과장, 전화 (02)2023-4215~6,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공중협박행위와 관련 있다고 하여 금융

거래등 제재대상자로 지명한 자 및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 제13224호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재대
상자로 지명한 다음의 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융거래제한대

상자로 지정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가.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리반과 관련된 개인 142명:<별첨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알카에다와 관련된 개인 250명:<별첨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알카에다와 관련된 단체 112개:<별첨 3>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 제13224호에 의해 지정된 테러관련자 470명:<별첨 4>
  ※별첨 1~4:금융위원외 공고 (http://www.fsc.go.kr) 및 금융정보분석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ofiu.go.kr) 게재
                                    646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0015   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11   수용액의 PH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01   화학 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                             규격안

개정 KSA2110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                                     규격안

개정 KSM1006   코발트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5   니켈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4   구리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3   철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2   카드뮴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1   아연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0130   열 분석 통칙                                          규격안

개정 KSM0123   플로우 인젝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0039   산업용 리파제의 활성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0037   폴라로 그래피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M1208   아세트산                                             규격안

개정 KSM1123   시안화아연(산업용)                                       규격안

개정 KSM1121   이황화탄소                                            규격안

개정 KSM1103   액체염소                                             규격안

개정 KSM1026   중성 인산염 pH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17   비소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10   비스무트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9   안티몬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8   크롬 표준액                                           규격안

개정 KSM1007   납 표준액                                            규격안

                               643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1658   메틸알콜(메탄올)                                        규격안

개정 KSM1657   에틸 알콜(에탄올)                                       규격안

개정 KSM1656   요소                                               규격안

개정 KSM1653   아세트산 에틸                                          규격안

개정 KSM1652   아세트산 메틸                                          규격안

개정 KSM1649   부탄올                                              규격안

개정 KSM1513   트리클로로에틸렌                                         규격안

개정 KSM1512   에틸렌 글리콜                                          규격안

개정 KSM1403   가성소다 (고체형)                                       규격안

개정 KSM1209   아세트산 무수물                                         규격안

개정 KSM1680   프로필렌                                             규격안

개정 KSM1679   에틸렌                                              규격안

개정 KSM1678   벤젠·톨루엔·자이렌의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1675   이소프로필알콜 (프로판-2-올)                                규격안

개정 KSM1674   무수 프탈산                                           규격안

개정 KSM1673   포름산                                              규격안

개정 KSM1669   메틸에틸케톤                                           규격안

개정 KSM1665   아세톤                                              규격안

개정 KSM1664   사염화탄소                                            규격안

개정 KSM1659   포름알데히드 용액 (포르말린)                                 규격안

개정 KSM1812   염화 칼슘                                            규격안

개정 KSM1811   형광램프 내의 수은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M1810   저항체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M1806   섬유 모양 활성탄 시험 방법                                  규격안

                               644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나. 금융거래의 제한: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
  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4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
 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
 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해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
 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의 내수 진작을 도
 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이 2천시시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에 대
  하여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41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47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
 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특히,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환경오염 등 사회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를 신고·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저비용·고효율의 공익신
 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규정의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
 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1)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
   해나 위험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3) (1)과 (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나. 불이익 처분의 내용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등이 소속조직 등으로부터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전
  보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는 행위
 다.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및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취지·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
  의 증거 등을 제출
 라. 신고자 보호절차 및 방법
  (1)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이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요구
  (2)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조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3) 불이익 처분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명령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4) 보호조치의 명령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됨.
 마. 불이익 추정 및 화해의 권고 등
  (1)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
   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2)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
   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 제시
 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
  (1)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나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648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사. 책임 감면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보호보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
 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우편번호, 120-705)
  -연락처:전화 02)360-6649, Fax 02)360-6873
  -이메일:abc123@acrc.go.kr


⊙환경부공고제2008-34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태?
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3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도면은 붙임 참조)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일원                  1 등급→2 등급              식 생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일원                  1 등급→2 등급              식 생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일원                  1 등급→2, 3 등급           식 생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산단리 일원                  1 등급→1, 2 등급           식 생

  경 기 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원                  1 등급→2, 3 등급           식 생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649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908,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8-3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총 4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부지의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 오염
 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최대 4년 보장 및 오염정화 곤란 시 반출정화 허용

 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토양오염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적합한 기준으로 정화토

  록 규정
 다.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매년 1회 받는 설치 후 15

  년이 지난 저장시설은 매 3년마다 받도록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jeon0119@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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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축소되는 지번 및 면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332,436㎡
   산68-1, 68-2, 135-3, 135-10, 140, 140-1, 161-1, 161-4, 163, 1119, 1122, 1123,
   1124, 1139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95,705㎡
   644-1, 644-2, 647, 648-2, 649-1, 650-1, 651-1, 652-2, 811-21, 811-5, 811-6,
   811-7, 산59-2, 산59-3, 산61-1, 산72-11, 산80-6, 산81-1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일원:334, 913.8㎡
   27-1, 28-1, 29-1번지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5,794,808.8㎡(변경전)→5,031,754㎡(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민계식, 최길선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8호
   사단법인 전문대학중소기업협력회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1-2호

2. 허가년월일:2001년 5월 11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 전문대학중소기업협력회

4. 소재지: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 동서울대학 창업보육센터 5311호
5. 대표자:유광섭

6. 허가취소일:2008년 12월 22일

7. 취소사유:자진해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금융정보분석원공고제2008-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7 제1
항에 의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증
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를 고액현금거래보고관련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금융정보분석원장
                                     652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34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입정화대상 범위의 확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토양오염 우려 및 대
 책기준의 지역구분 세분화 및 토양오염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 이행기간내 정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토록 허용
 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에 사격장, 폐침목 설치 주변지역 추가
 다.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현행 “가”지역 기준을 1지역(놀이터, 주거지, 농경지 등) 및 2지역(임야,
  체육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현행 “나”지역 기준을 3지역으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jeon0119@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8-37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축소)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변경
(축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축소) 일자:2008년 12월 22일
3. 지정변경(축소) 사유
 경주·포항 등 사외지역 선박블록 전용공장의 분사 결정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면적 축소운영
4. 지정변경(축소) 내용
                                   651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652
○축소되는 지번 및 면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332,436㎡
산68-1, 68-2, 135-3, 135-10, 140, 140-1, 161-1, 161-4, 163, 1119, 1122, 1123, 
1124, 1139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95,705㎡
644-1, 644-2, 647, 648-2, 649-1, 650-1, 651-1, 652-2, 811-21, 811-5, 811-6, 
811-7, 산59-2, 산59-3, 산61-1, 산72-11, 산80-6, 산81-1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일원：334, 913.8㎡
27-1, 28-1, 29-1번지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5,794,808.8㎡(변경전)→5,031,754㎡(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민계식, 최길선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8호
사단법인 전문대학중소기업협력회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1-2호
2. 허가년월일：2001년 5월 11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 전문대학중소기업협력회
4. 소재지：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 동서울대학 창업보육센터 5311호
5. 대표자：유광섭
6. 허가취소일：2008년 12월 22일
7. 취소사유：자진해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금융정보분석원공고제2008-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7 제1
항에 의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증
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를 고액현금거래보고관련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금융정보분석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