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1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 해맛 김 융 규
 4. 공장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343-3
 5. 인증년월일                2010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50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업무규정에 정함으로써 혈액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을 확
  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 대해 적용하며, 표준업무규정의 범위는 제2
    장부터 제5장까지의 내용 등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안 제1장)
  나. 품질관리체계의 항목은 조직, 인력 및 교육, 시설 및 장비, 업무절차의 관리, 내·외부 정도관리,
    물품 및 시약 등이 있으며, 관련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안 제2장)
  다.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헌혈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안 제3장)
  라.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및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
    하고, 검사항목 중 비정상으로 판정된 혈액은 다른 혈액과 격리 및 폐기하여야 함 (안 제4장)
  마. 혈액제제의 입·출고 및 제조, 보존, 공급 등에 대해 적절한 업무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안 제5장)
3. 의견제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
  조 :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1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51호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에 대한 헌혈자의 이해제고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 내용을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중복질문을 통합하여 문진항목을 대폭 줄여 문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전과 달리 문진사항과 별도로 구분하여 첫 번째에 헌혈관련 안내문을 배치하여 문진시작 전
    헌혈자의 헌혈관련 안내문 숙지를 강조
  나. 일반적 헌혈배제 문진사항은 헌혈자의 경험시기에 따라 중복된 문진질문 통합
  다. 헌혈관련 안내문 문진사항은 헌혈금지약물, 법정전염병, 말라리아 위험지역, 인간광우병 등 4가
    지 분류로 중복된 문진질문 통합
3. 의견제출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4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을 위한 관리업체 지정,
   목표의 설정 및 배출량 산정, 검증 등 목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 등
   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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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 전화 : 02-3679-5072․5074, 팩스 02-3679-0333
    - 전자우편 : sony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0-3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력주의 극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채용 조건의 학력제한을 완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과목 및 시험별 배점
  비율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함.
  나. 현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이루어진 고시 특채자의 채용시험방법에 서류전형을 추가함.
  다. 채용시험 과목에서 “수사”를 폐지하고 “한국사”를 도입하는 등 일부 과목을 변경하며, 「영어」
    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찰관이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기시험 비중을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
    고, 체력검사 비중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함.
  마.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
  바. 응시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하
    에 채용심사관을 설치․운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
  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32, FAX 02-3150-3832)
                                      46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0-3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의 개선, 채용심사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경위이하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
    력제한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함.
  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적성 부적격자를 채용단계에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및 면
    접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함.
  다. 채용심사관 임무 규정을 신설함.
  라.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의 완전성」 등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검사기준을 경찰청장이 의
    학적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관 직무특성상 사시(斜視)로
    인한 비정상 시력자와 법집행자로서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보유자에 대한 채용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마.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 중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을 폐지하고, 응시자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32, FAX 02-3150-3832)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1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소방방재청장
                            47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8호       (주)금가 권오득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 위험물안전관리법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59
                                                   안전 관리대행
 (2010.11.8.)           리 562-8 (2층)     기관의 업무수행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0-1호
                                   소청심사기일 통보
  소청절차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 소청인 소 속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직 급 : 검찰주사보
         성명:서삼영
2. 소청심사일시 : 2010. 11. 24.(수) 15:00 (14:30까지 도착바람)
3. 소청심사장소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 홈페이지(sochung.mopas.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3668-6758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무과-1529, ‘06.06.05) 및 시행허가내용변경
(항무과-1570, ‘05.06.09)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2번 선석)축조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동차전용부두(동부두 12번 선석)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유코카케리어스(주) 대표 슈어갈통 외 3개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자동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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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평택․당진항 동부두 12번 선석
    ◦ 공사비 :
     - 당 초 : 72,33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변 경 : 66,18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안벽290m(5만톤급), - 가호안 308m, - 부지조성(매립)123천㎡, - 박지준설 1식
    - 폰툰 및 도교 1기, - 포장 및 급․배수공 1식, - 전기․통신시설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42개월간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43.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파나소닉의정부센타              제47호 이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48-7
  예승메디칼                 제331호 한영휘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164-4
  그린벨                   제503호 최재호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 그린벨빌딩 1층
  해님공조                  제527호 황동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3-10
  바이오휴먼테크               제647호 김일동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81 보산빌딩 1층
  대양메디칼써비스              제116호 강영구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06-4
  세라젬서비스                제421호 김흔규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27-7 201호
2. 처분사항
  o 2010. 11. 22.자로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9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




                                                                                                                                  제17382호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 대상자 : 황우현 등 88건(붙임 참조)




                                                                                                                                  관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o 우편 : 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o 전화 : 031­849­5813, 5816~5817 / 팩스 : 031­849­5819
50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




                                                                                                                                  보
                                                                     최초납부         1차 배달증명                  2차 배달증명
     순번          고지번호                납부대상자          납부자실명번호                                       배달결과                    배달결과
                                                                      일자           발송번호                      등기번호
      1    0178100089920000228        황우현           650905-*******   2010.6.30   1401803160824    폐문부재    1401807152923   폐문부재

      2    0178100089920000271        최승민           720123-*******   2010.7.16   1401803162035   수취인부재    1401807152874   수취인부재

      3    0178100089920000272        권용주           600711-*******   2010.7.16   1401803162034    폐문부재    1401807152871   폐문부재




                                                                                                                                  2010.11.12.(금요일)
      4    0178100089920000424        이상두           610314-*******               1401803164230    폐문부재    1401803169165   폐문부재

      5    0178100089920000439        이재옥           530310-*******   2010.4.16   1401807139166    폐문부재    1401802525911    이사감

      6    0178100089920000442        김정수           770214-*******   2010.4.16   1401807139205     이사감    1401802525893    이사감

      7    0178100089920000443        박완규           751219-*******   2010.4.16   1401807139202   수취인미거주 1401802525896     수취인불명

      8    0178100089920000447        김영배           750319-*******   2010.4.16   1401807139209     이사감    1401802525887    이사감

      9    0178100089920000448        지광준           841217-*******   2010.4.16   1401807139179     이사감    1401802525916    이사감

      10   0178100089920000449        김용현           570826-*******   2010.4.16   1401807139207   수취인불명    1401802525891   수취인불명
최초납부          1차 배달증명                 2차 배달증명
     순번          고지번호                 납부대상자         납부자실명번호                                        배달결과                    배달결과
                                                                       일자            발송번호                     등기번호




                                                                                                                                   제17382호
      80   0178100089920000612     911 대리운전(이인식)    680418-*******   2010.7.30     1401801408139   수취인부재   1401807166546   수취인불명

      81   0178100089920000611         황재역          641105-*******   2010.7.30     1401801408133   수취인불명   1401807166594   수취인불명

      82   0178100089920000610     현우퀵서비스(김영주)      580121-*******   2010.7.30     1401801408130    이사감    1401807166592   폐문부재

      83   0178100089920000609     (유)인성인스큐[이광명]    206-86-23342     2010.7.30     1401801408135    이사감    1401807166544   수취인불명

      84   0178100089920000608         이재언          821003-*******   2010.7.30     1401801408154   폐문부재    1401807166596   폐문부재

      85   0178100089920000607    (주)현대웰빙코리아[양재호]   105-87-17054     2010.7.30     1401801408142    이사감    1401807166545    이사감

      86   0178100089920000605         김영묵          690705-*******   2010.7.30     1401801408183   폐문부재    1401807166602   수취인불명




                                                                                                                                   관
      87   0178100089920000740         장성식          610114-*******   2010.10.15    1401803178921   폐문부재    1401804243603   수취인불명

      88   0178100089920000743         이원택          650713-*******   2010.10.15    140180254319    수취인불명   1401804243605   폐문부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2호
5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
            2010년 11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2010.11.12.(금요일)
     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 ☎051­974-5235, 523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8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 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고, “수취인불명” 으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중 반송된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주      소
  81-2000-50-0000006          현대천막사 336-020 충남 아산시 실옥동 ***-**
2. 운용정지 기간 : 2010. 11. 1. ~ 2010. 11. 30.(1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승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
 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
 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69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
      여 혼선을 예방하였음
    2) 사업장 배출량 정보 등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 준수의무 등을 명시하여 정보유출 등으
      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음
  나.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보고 및 관리주체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개인, 공공
      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음
    2)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건축물과 수송부문은 별도의
      특례를 두어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음
    3) 관리업체의 소관별 관장기관 구분은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을 기준
      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소관 관장기관을 명확히 구분하
      여 관리업체의 혼선을 차단하였음
  다.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1) 목표설정은 예측 가능성, 투명성, 기술수준, 감축잠재량, 경제적 비용, 과거 이력, 신․증설 계
      획 및 국가 감축목표 등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
      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였음
    2) 목표설정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목표설정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음
    3) 목표설정 방법은 과거 배출실적과 신․증설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되는 계산식을 적용토록 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4) 관리업체가 목표설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장기관에 재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이행계획의 작성
    1) 이행계획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작성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2)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소량 배출사업장이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1) 산정․보고의 원칙은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을 제시하
      였음
    2)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을 산정․보고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
      시함으로써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하였음
    3)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scope 1)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
      으로써 배출되는 간접배출원(scope 2)을 관리토록 하였음
    4) 관리업체의 배출량 산정․보고대상을 배출활동 유형에 따라 에너지 이용(고정연소, 이동연소),
      산업공정배출, 폐기물처리, 외부 공급 전기·열 등의 사용 등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43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5) 다만, 탈루성 배출은 산정의 난이도와 관리업체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
   일부터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도록 하였음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대상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 종류에 따라 최소 산정등급(Tier)을 제시
   하여 기업의 혼선을 예방하는 한편,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7)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사업
   장 총 배출량에만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8)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불확도 기준을 배출량 규모에 따라 차
   등 제시하였음
 9) 관리업체가 산정한 배출량 등의 명세서 작성방법과 산정한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자료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의 검증
 1)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보증수준을 제
   공하도록 규정하였음
 2) 피검증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검증업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등 검증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사. 이행실적의 작성
 1) 이행실적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음
 2) 관리업체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아. 명세서 및 이행실적의 확인
 1) 관리업체가 제출한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을 확인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명
   확히 제시하였음
자. 감축실적 인증위원회
 1) 목표관리를 비용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축실적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감
   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의 인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차.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 조기감축은 사업장단위 감축실적과 사업단위 감축실적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국가 감축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총량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음
 3) 인정대상 조기감축실적의 유형을 명문화하고 법적 규제나 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하였거나 생산
   량 감소 또는 시설 폐쇄 등의 경우에는 조기감축 인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4) 조기 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음
카. 외부 감축사업의 추진 및 배출량 상쇄
 1) 관리업체의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 대상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
   수․제거한 경우 이를 감축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44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외부 감축사업의 유형은 농․축산 및 임업분야, 에너지, 산업공정, 탈루성 배출분야, 교통․건
      물 분야 및 폐기물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음
    3)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거친 외부 감축실적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이를 감
      축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결과 등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음
  타. 등록부의 관리 및 명세서의 공개
    1) 명세서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되면 이를 관리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2)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정보를 관장기관의 홈페이지나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3)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정보 항목에 대한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심의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등을 확보하였음
    4)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제공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요청
      된 사항의 적절성 등은 센터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검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였음
    5) 기업의 공시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인
      한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음
  파.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제3자 검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국제적 기준
      의 충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음
    2) 검증기관은 행정담당 조직과 검증담당 조직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운영매뉴얼, 평가절차, 보안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운영토록 하였음
    3) 검증심사원은 5명 이상의 상근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검증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검증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음
  하.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1) 부문별 관장기관 및 관련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목표관리제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2) 총괄기관이 당해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연간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토
      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음
3. 의견제출 방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관리TF 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온실가
     스관리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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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제49조제2항 중 “제7호”를 “제7호·제9호”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파견 공무원의 선발·직무·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
 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와 파견기간을
 마련하고, 파견공무원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공무원규칙을 개정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49조제1항제9호 신설)
   재외선거 관리를 위하여「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외공관 파견공무원의 선발 등 세부내용을 훈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제49조제
   5항 신설)
   재외공관 파견공무원의 선발·직무·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
   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3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36 호
2. 명       칭 : 민주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권한대행 박지원(朴智元)         손학규(孫鶴圭)
 대       표      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한양아파트F동 서울 종로구 창신동 703
                             902호           쌍용아파트 205-1207
 간              부        김덕규(金德圭)            이석현(李錫玄)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36호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번지국회의원회관
                                                417호
 간              부        이미경(李美卿)            이낙연(李洛淵)
 ( 사 무 총 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앙하이츠 101-1607 서울시 서초구105동1305호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10월 22일
                                     72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4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38 호
2. 명      칭 : 진보신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 표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노회찬(魯會燦)                           조승수(趙承洙)
                     상계9동 보람아파트 209동 15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31-1 명신하이빌 7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11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5호
                             중앙당 해산
  다음과 같이 중앙당이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29 호
2. 명          칭 : 평화통일당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6층
4. 대 표 자
○ 성 명 : 조왈벽(趙曰璧)
○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743-15 성원아파트 101동 905호
5. 해 산 사 유 : 전국위원회의 자진해산 결의
6. 해 산 연 월 일 : 2010년 10월 28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0-413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장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 취소사유
 번
                         부산               행정처분전후기술자계속보유확인
   부산-주택       ㈜        부산진구   영업정지3개월
 1 2005-0063 욱토개발 박옥희 개금동 (10.6.2~10.9.1) (기술자보유증명서,원천징수.건강보험자
                        200-31            격확인등)
                                73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4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1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38 호
2. 명
칭: 진보신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노회찬(魯會燦)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9동보람아파트209동1507호
조승수(趙承洙)
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631-1 명신하이빌7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11월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5호
중앙당해산
다음과같이중앙당이해산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1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129 호
2. 명
칭: 평화통일당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35-3 비파빌딩6층
4. 대
표
자
○성
명: 조왈벽(趙曰璧)
○주
소: 서울시도봉구창동743-15 성원아파트101동905호
5. 해
산
사
유: 전국위원회의자진해산결의
6. 해산연월일: 2010년10월28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0-413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행정처분을취소하고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부산광역시장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취소사유
1
부산-주택
2005-0063
㈜
욱토개발박옥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00-31
영업정지3개월
(10.6.2~10.9.1)
행정처분전후기술자계속보유확인
(기술자보유증명서,원천징수.건강보험자
격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