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 2010-4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표준내용
   제 정 관광정보 관리 기법 - 제1부: 분류체계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제 정 관광정보 관리 기법 - 제2부: 표시항목 및 작성방법        (www.kats.go.kr)
2. 제정 사유
  ㅇ 관광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광정보화 관련으로 정보의 수집, 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ㅇ 관광정보를 수집 또는 활용하는 정부기관․유관기관․업체의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관광정보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 제시
 ㅇ 관광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 저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제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67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D ISO 20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화학 성분                  표준안
   제정 KS D ISO 4498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재료 - 겉보기 경도 및 마이 표준안
                         크로 경도 측정
   제정 KS D ISO 2296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철 정량 - 1,10-페난트롤린을 이용 표준안
                         한 분자 흡수 분광법
   제정 KS D ISO 22961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철 정량 -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제정 KS D ISO 2296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철 정량 - 유도결합 플라즈마 표준안
                         원자 방출 분광법
   제정 KS D ISO 22963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산소 정량 -                표준안
                         비활성 분위기 가스 용융 후 적외선 흡수법
   제정 KS D ISO 25902-1   타이타늄 관 - 비파괴 시험 - 제1부:와류               표준안
                         탐상 검사
2. 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재료의 경도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ㅇ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화학성분을 표시하는 호칭방법에 대한 규정
  ㅇ철 함유량이 0.005% ~ 2.0%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는 1,10-페난트롤
    린 분자 흡수 분광법에 대한 규정
  ㅇ철 함유량이 0.005% ~ 2.0%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는 원자 흡수 분
    광법에 대한 규정
  ㅇ철 함유량이 0.01% ~ 3.0%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는 유도결합 플라
    즈마 원자 방출 분광법에 대한 규정
  ㅇ산소 함유량이 0.02% ~ 0.4%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산소 함유량을 정량 하는 비활성 분
    위기 가스 용융 후 적외선 흡수법에 대한 규정
  ㅇ타이타늄 이음매 없는 관 및 용접관의 결함을 검출하는 와류 탐상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27.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0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1. 개정이유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단일 기준의 재무정보 요구 증대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03년도에 최초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세계 각 국이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
   제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률 제8635호, 2009. 2. 4. 공포)하여 민간부문의 국가회계기준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에 공공기관도 국제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발맞추고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해「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한 회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1) 그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기준으로 준용해 온 “기업회계기준”이「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적용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점 발생.
      (2)「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준
       용할 수 있도록「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
  나. 제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의 변경
     (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그동안 결산서로 규정된 제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종류가 변경되고,
       주 재무제표가 종전 개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포괄하는 연결제무제표로 변경됨.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류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 화 : 02-2150-5174
     ▪팩 스 : 02-3418-1150
     ▪이메일 : pmb1001@mosf.go.kr
  ※ 동 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0-15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1. 개정이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해 그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6,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4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소속장관이 소속공무원의 직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100시간 이상 학습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속장관이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20퍼센트 내에서 교육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추가적으로, 소속장관이 학습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 교육훈련시간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우편번호 110-751)
   ○ 전 화 : 02) 2100-8525 / 팩 스 : 02) 2100-8537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20호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1. 청문대상 : 재단법인 보건의료정보센타 등 3개법인
2. 처분내용 : 법인설립허가 취소
3. 처분 및 청문근거 : 민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4. 처분사유 : 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
  ○ 수년간 사업실적 미제출, 법인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법인 활동 중단
5. 청문일정
              법인명                       대표자            청문일시
   보건의료정보센타                             정일훈       2010. 11. 16(화) 10시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이쌍현       2010. 11. 16(화) 14시
   대한임상의학연구소                            이종순       2010. 11. 16(화) 16시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6. 청문장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 연락처 : ☎ 02)2023-7295, 7307 / FAX 02)2023-7303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전동보장구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중 배터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 정액구간을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동휠체어․스쿠터 소모품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근거 마련
    (1) 전동 휠체어․스쿠터 소모품인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 근거 등 마련
  나.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1)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5 → 20천원으로 상향 조
      정하고, 본인부담액도 1,500 → 2,100원으로 상향
  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확대
    (1)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광취업’을 추가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
      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안 제15
      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해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2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72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교육훈련
     환경사랑 인천시 남구 주안6 육순오 2009. 및 봉사활동
 116 녹색교육 동 929-12 향군회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032) 녹색협 대표자
                          4.28 - 창조적인
     진흥회 관 402호                       사회 환경인 양성 437-8897 력과 변경
                               - 친환경 녹색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환경부공고제2010-32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성환367012  1등급      2등급  식생
           산 12번지 일원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
   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3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도로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호선 논산-삼례간(호남선) 확장공사
3. 사용개시 구간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충남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L=17.1km, 4→6,8차로 확장)
4. 주요 경과지
  - 충남 논산시, 완주군, 익산시
5. 전 용 구 간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충남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L=17.1km, 4→6,8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 일시 : 2010. 10. 27.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
    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
    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지형도: 생략
◉국토해양부공고2010-86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공고2010-86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74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7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0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도로
2. 노선명: 고속국도제25호선논산-삼례간(호남선) 확장공사
3. 사용개시구간: 충남논산시연무읍고내리
～충남익산시왕궁면온수리(L=17.1km, 4→6,8차로확장)
4. 주요경과지
- 충남논산시, 완주군, 익산시
5. 전용구간: 충남논산시연무읍고내리
～충남익산시왕궁면온수리(L=17.1km, 4→6,8차로확장)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0. 10. 27.
8. 비고
-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6조의2항에따라시설물의발주자는감리보고서를공단에, 시
설물의시공자는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관리주체와공단에, 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공단
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첨부서류: 지형도: 생략
◉국토해양부공고2010-86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바다로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재붕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0년10월21일
◉국토해양부공고2010-86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 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정경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10월 21일
◉문화재청공고제2010-271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3항에 의거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등 사적 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
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 등 사적 2건의 문화재(보호)
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
2. 예고사항
  1) 창녕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
    ㅇ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0-1 외
    ㅇ 조정사유 : ‘09년 추가지정 당시 경계측량 누락으로 군인아파트 일부 필지가 지적의 형태대로
     지정되어 해당필지 해제
    ㅇ 조정면적 (세부내역 붙임)
       ․ 당초 236,447㎡(79필지) → 조정 233,437㎡(76필지)
  2) 조식유적(사적 제305호)
    ㅇ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사리 산72 외
    ㅇ 조정사유 : 문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조식유적(덕천서원) 경역 밖 일부 사유지(218-2번
     지) 해제
    ㅇ 조정면적 (세부내역 붙임)
       ․ 당초 71,915㎡(92필지) → 조정 71,813㎡(91필지)
3. 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지방
    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지정지번에 대하여 개별 해제공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붙임파일 지번을 당해 문화재의 최종
    지번목록으로 한다.
                                      75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이 사건의 처벌근거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현욱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0-143호
                     2011년~2012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봉천동 930-42)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전라남도공고제2010-72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해제지역
  - 강진군 성전면 수양·성전·도림·금당리
2. 해제면적 : 13.4㎢
3. 해제일자 : 2010년 10월 27일
  ※ 허가구역 존치지역
    - 강진군 성전면 명산·송학리 8.7㎢
    - 지정기간 : 2008. 6. 18. ~ 2011. 6. 17.(3년)
                                           106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106
지방자치단체
이사건의처벌근거인구도로법(2008. 3. 21 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중
“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
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에대하여헌법
재판소의위헌결정(헌법재판소2009. 7. 30. 선고2008헌가17 결정)이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제
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심현욱
◉대구광역시고시제2010-143호
2011년～2012년도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동산
중개업자실무교육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0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2011. 1. 1. ～2012. 12. 31.(2년간)
2.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722(봉천동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실무교육
◉전라남도공고제2010-729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일부해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해제를공고합니다.
2010년10월27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해제지역
- 강진군성전면수양·성전·도림·금당리
2. 해제면적: 13.4㎢
3. 해제일자: 2010년10월27일
※ 허가구역존치지역
- 강진군성전면명산·송학리8.7㎢
- 지정기간: 2008. 6. 18. ~ 2011. 6. 17.(3년)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서울)동작구공고제2010-761호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동작구청장
  용 역 명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 용역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산 32-62번지 일원(동작구 고시 제2009-52호 참조)
   용역개요
           대지면적 : 841㎡, 연면적 : 3,300㎡ 내외, 층수 : 지하3층/지상4층
  예정공사비       6,397,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283,137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경기        우리구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 공모를 통하여 창의성
  목 적       있는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제한공개경기 (지역제한:서울)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음.
           3. 공고일 이전에 건축사사무소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자
   응모자격    4. 당선자가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경기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5.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자는 위 1항의 건축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주계약자는 1항의 건축사가 됨)
  현장설명일     일시 : 2010.11.03. (14:00)
   및 장소     장소 : 동작구청 5층 대강당
   등록일시     일시 : 2010.11.03. (09:00) ~ 2010.11.04. (18:00까지)
   및장소      장소 : 동작구청 2층 건축과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등록서류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4.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1부.
   심사방법    1.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
   및 구성    2.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에 위원명단 공개(심사완료 후)
  공모안접수    2010.12.17. (18:00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제한시간 내 건축과 도착 한함)
   입상작품    1.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상장
   및보상     2. 우수작 1점 : 보상금 12,000천원 및 상장
           3. 가 작 1점 : 보상금 8,000천원 및 상장
   응모작의    응모업체 개별 반환
   반환방법
           1. 설계경기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기   타   2.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
              에서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치 않을 수 있음.
           3.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
              함.
   문의처     1.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동작구청 건축과(2층)
           2. 전화 : 02) 820-9120(담당자 : 강영훈, 전송 : 02) 820-9984
                                 107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적       지정       소유자            주소
              면적       구역
  〃   223-1 답 227       227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223-2 도 56         56  창녕조씨문정공남
  〃
                               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24-1 잡 333       333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224-2 도 142       142  창녕조씨문정공남
  〃
                               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25-1 대 270       270     산청군
  〃   225-2 도 66         66     하계삼
  〃    233 대 1,171     1,171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33-1 도 39         39    국(건설부)
  〃   888-3 도 1,519     326 국(건설교통부)
  계    91필지 808,768   71,813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0-97호
                       제47회 세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0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200001 정의근 01200005 가장미 01200007 한인표 01200008 문두환
   01200009 박준기 01200011 이동미 01200012 김지석 01200019 유재환
   01200021 강경진 01200022 황희영 01200024 홍유미 01200030 강정이
   01200031 윤태성 01200032 엄정일 01200033 성현영 01200034 김현하
   01200037 박병준 01200044 유민곤 01200050 이봉하 01200053 박규현
   01200055 강대선 01200063 진두용 01200073 김동균 01200076 김정현
   01200077 정석호 01200078 전영욱 01200080 최순학 01200081 임주환
   01200086 김응기 01200090 장윤정 01200091 정상영 01200092 김경열
   01200097 오상현 01200102 손제영 01200104 박찬욱 01200105 송명섭
   01200107 정관영 01200108 이진영 01200111 이상진 01200114 강민희
   01200116 김준민 01200138 정일권 01200141 전영규 01200144 이동기
   01200147 서기원 01200149 박지광 01200155 김유송 01200156 이재동
   01200165 이순주 01200166 이경규 01200167 이석천 01200168 박인수
   01200169 김철수 01200170 김미화 01200171 이정희 01200177 경준옥
   01200182 김무진 01200184 한승현 01200187 성은애 01200194 조용훈
   01200197 홍성준 01200200 채수왕 01200204 민병걸 01200206 이장원
   01200210 전민식 01200212 홍영호 01200220 김현기 01200223 정해양
   01200231 박원범 01200232 이기원 01200236 강신주 01200240 이재상
   01200243 이원재 01200250 이강혁 01200251     강이 01200257 이은희
                                80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01200258 김동원 01200259     홍현선        01200266   이현인    01200271 이인희
01200277 이종익 01200280     김현일        01200281   김일애    01200283 정덕창
01200289 황재훈 01200304     이수진        01200305   양희선    01200306 유경민
01200307 김근식 01200311     장진준        01200315   권혜진    01200317 김점동
01200318 차성수 01200320     우영범        01200324   이수정    01200329 장대열
01200331 서신혜 01200336     김영서        01200337   김혜정    01200343 조혜조
01200345 이명례 01200350     김예리        01200352   이선길    01200353 이주영
01200355 남영환 01200357      김명        01200359   조희훈    01200366 이석영
01200367 신지선 01200368     이태호        01200372   엄재관    01200378 이인영
01200382 김태욱 01200383     이준희        01200385   임동현    01200387 홍용학
01200388 이창주 01200392     우신동        01200395   노시현    01200397 이예나래
01200402 정진욱 01200404     한지희        01200405   양현주    01200408 김현웅
01200412 김영민 01200414     강승현        01200415   박혜경    01200419 양경목
01200421 박지웅 01200428     이윤학        01200434   강태구    01200438 박성규
01200439 성시원세찬 01200446   김의원        01200447   안병환    01200448 박종기
01200449 이은영 01200455     이경복        01200457   최우람    01200458 조성민
01200465 정재권 01200468     양민권        01200471   조보경    01200472 양구철
01200476 민혜아 01200478     김도연        01200488   정성수    01200491 김홍열
01200494 이미진 01200508     정진영        01200510   이성준    01200515 한송희
01200517 이정협 01200520     윤병우        01200523   조현진    01200524 김영현
01200527 서지혜 01200528     박상용        01200538   김재중    01200539 박종윤
01200543 고미선 01200547     고승모        01200552   박경훈    01200557 조형구
01200558 박두원 01200560     이은주        01200561   윤광희    01200562 민경인
01200563 배기석 01200564     김성열        01200569   김설희    01200575 조하림
01200580 고은혜 01200582     임대식        01200584   신우철    01200587 최인영
01200590 백낙범 01200593     금동영        01200602   김영길    01200604 조원준
01200607 정지훈 01200608     박정용        01200615   이명주    01200618 권장호
01200619 이중장 01200621     정회목        01200624   김현진    01200626 인보현
01200627 정붕규 01200628     이용석        01200635   최은혜    01200644 최금옥
01200646 김미현 01200654     송태인        01200656   김찬수    01200658 최진형
01200659 태보현 01200671     이선민        01200674   박지영    01200676 이은혜
01200677 윤정두 01200679     김도영        01200680   강정미    01200686 이현우
01200694 최지현 01200695     김현주        01200696   주형수    01200699 박세관
01200715 정경임 01200717     이경환        01200724   임여정    01200732 나희승
01200733 민경빈 01200737     이동환        01200738   이우철    01200740 박상득
01200741 송지신 01200747     김태곤        01200750   차영현    01200753 이상치
01200762 김상열 01200768     박영기        01200773   최원규    01200774 설재형
01200775 서범석 01200777     김재영        01200788   고경은    01200789 박양희
01200790 박세희 01200793     김정희        01200797   진광우    01200798 김성민
01200808 김희준 01200815     이정민        01200816   심선희    01200822 김재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