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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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하“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사업주는 측정실시 소요기간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본문 중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
 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노동관서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영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을 “영 제32
 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하고,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를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이”로 하고,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사업장위탁측정기관
 의 담당지역을”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담당지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타지방노동
 관서”를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받고자 할 때에는”을 “받으려면”으로, “받고자 하는 지방노
 동관서”를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측정하고자 하는”을 “측정하려는”으로, 같은 항 단서 중
 “타지방노동관서의”를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측정기관
 을 최초”를 “할 경우에는 그 측정기관을 최초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
 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제7조제1항 에”를 “제7조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3호 중 “지방노동관서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으로, “최초”를 “최초로”로, 같은 항 제4호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지역외에서의”를 “관할지역 외에서”로 하고, “최초”를 “최초
 로”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초래되지 않도록”을 “없도록”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을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노
 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을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방노동관
 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
 장자체측정기관”을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을 “사업
 장 자체측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하고자 할 때에는”을 “할 경우에는”으로,
 “영 제32조의6,”을 “영 제32조의6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
 서”로, “동 처분내용”을 “그 처분내용”으로, “타 지방노동관서”를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그 사유발생 일부터”를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변경보고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최초”를 “최초로”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1월중에”를 “1월
 중에”로, 같은 항 단서 중 “타 지방노동관서”를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소재지”를 “그 소재지”
 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인정되는”을 “인정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
 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조선업등”을 “조선업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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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해당공정별”을 “해당 공정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회측정”을 “전회에 측
 정”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등 간격”을 “등간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 간격”을 “등간격”으로, 제3호 단
 서 중 “등 간격”을 “등간격”으로, “단 시간 측정 할”을 “단시간 측정할”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식”을 “계산식”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기
 타광물성분진”을 “그 밖의 광물성분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작업시간동안”을 “작업시간 동안”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별표 11의3”을 “별표 11의4”로 하고,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1초미만”을 “1초 미만”으로, 제4호 중 “Criteria=90dB,
 Exchange Rate=5dB, Threshold=80dB"를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한다.
제27조 중 “제17조 부터”를 “제17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작업시간동안”을 “작업시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시간동안”을 “1시간 동
 안”으로, “등 간격”을 “등간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음발생 원에서”를 “소음발생원에서”로,
 “등 간격”을 “등간격”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를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음의 식”을
 “다음 계산식”으로, “식 2”를 “계산식 2”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6시간동안”을 “6시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업시간동안”을 “작업
 시간 동안”으로, “측정시간동안”을 “측정시간 동안”으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의 식”을 “다음 계산식”으로, “식 4”를 “계산식 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의 식”을 “다음 계산식”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한다.”로, “식 5”를 “계산식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음의
 식”을 “다음 계산식”으로, “식 6”을 “계산식 6”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94조제2항에서 정한”을 “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노동부
 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
 업장위탁측정기관”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사업장내의”를 “사업장 내의”로 하고,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대표로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의 요구가 있는”을 “근로자대표가 작
 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제40조”를 “제39조”로, “사업주로부터
 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을 “사업주가 측정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으로, “하게 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 받은”을 “의뢰받은”으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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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제40조 및 41조”를 “제39조 및 제41조”로 하
 며, “통보 받은 때에는”을 “통보받은 경우에는”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제42조의2로 하며,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별표7”을 “별표 1”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
 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제목 중 “실시기관의 기능”을 “실시기관의 업무”로 하고, 본문 중 “실시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
 다.”를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분석능력 평가”로, 제7
 호 중 “분석자료수집”을 “분석자료 수집”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
 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3조 중 “운영위원회는 정도관리에 관한 회의를 연 2회 이상”을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수시”를 “수시로”한다.
제54조 중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55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실시시기 및 구분) ①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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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도관리
    나.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도관리
 2. 임시정도관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정도관리는 제6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정도관리는 대상기관의 자체정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기정도관리를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실시계획은 실
 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
 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제58조제2호 후단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정을 통
 보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평가기준)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제63조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
   목만 평가한다.
 2.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이 정하는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평가받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6개월 이내에 실시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정도관리 결과보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취합하여”를 “검토하여”로, “판정한
 다.”를 “판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 중 “정도관리에 미 참여
 한”을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으로, “판정할 것”을 “판정”으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1.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에서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정도관리 인정)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 및 분석자에게 별
 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서 특정 참여분야에 대해 정도관리를 받은 경
 우에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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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인정 유효기간) ① 정도관리 인정 유효기간은 적합평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 및 분석자
 2. 인정받은 분석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분석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은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도관리를 다
 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분석자를 새로 채용하는 때에는 해당 분석자의 인정유효
 기간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 인정기관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제61조 중 “공단이 발행하는 산업안전보건지 등 정기간행물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를 “연구
 원 홈페이지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을
 “임시 및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63조 중 “금속류․유기화합물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한다.”를 “분석장비․설비,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분석 준비 현황 및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업장자체
 측정기관”을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하며, “일부 분야별 항목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만 참
 여할 수 있다.”를 “일부 항목의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으로 한다.”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자율정도관리) 실시기관은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송부하여 분석결과를 받아 통계처리하는
 방식의 자율정도관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민간기관을 통해 표준시
 료의 제조 및 결과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 중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 평가, 교육 및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에 대한 실습용 시료배부 등”
 을 “정도관리 세부항목, 평가기준․방법등”으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통
 해”를 “하여”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발령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43조의2 관련”을 “제42조의2 관련”으로 하고,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
 며, “작업장내”를 “작업장 내”로 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모든 지정측정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정도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판정기준도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의 시기를 대상기관별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기정도관리에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 정기정도관리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기정도관리의 시료분석결과를 포함하
 여 평가 및 판정기준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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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 고*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2
 7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
      (정률법)                      호의3(1)
 8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
      (정액법)                      호의3서식(2)
 9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조특법규칙별지 제11
                                 호의3(3)
 10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     신규
                                 제11호의5
 11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
 12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4
 13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 5
 14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
 15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2
 16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3
 17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2호
 18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5호
 19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8호
 20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82호의2
 21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국세청고시
                                 2007-2호
 22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23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 국기법
      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제5조의 2 제3항
 24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경비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54호      제출면제
 25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5호      제출면제
 26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5호의2    제출면제
 27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6호      제출면제
 28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6호의2    제출면제
 29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8호      제출면제
 3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9호      제출면제
                          408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 고*
 3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9호의2      제출면제
 32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0호        제출면제
 33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2호        제출면제
 34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4호        제출면제
 35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5호        제출면제
 36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6호        제출면제
 37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7호        제출면제
 38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법)(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78호        제출면제
 39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20호(1)     제출면제
 40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법인법규칙          외부조정
      (정액법)                      별지 제20호(2)     제출면제
 4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20호(3)     제출면제
 42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호         연장제외
 43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호         연장제외
 44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연장제외
 45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8호         연장제외
 46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47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2호        연장제외
 48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7호        연장제외
 49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39호        연장제외
 50   영수증수취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0호의5      연장제외
 51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1호의2      연장제외
 52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1호의3      연장제외
 53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1호의4      연장제외
 5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7호        연장제외
 55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8호        연장제외
                          409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 고*
 56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49호        연장제외
 57   소득구분계산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0호        연장제외
 58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1호        연장제외
 59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2호        연장제외
 60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3호        연장제외
 6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68호        연장제외
 62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69호        연장제외
 63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0호        연장제외
 64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1호        연장제외
 65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3호        연장제외
 66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82호의 3     연장제외
 6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2호의2       연장제외
 68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3호         연장제외
 69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호         연장제외
 70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구)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1호의4      연장제외
 7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기업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        연장제외
 7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64호의7      연장제외
 73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제용)                        별지 제74호(1)     연장제외
 74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용)                         별지 제74호(2)     연장제외
 75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사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업자세액공제용)                   별지 제74호(3)     연장제외
 76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4호의2      연장제외
 77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4호의7      연장제외
 78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79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09-101호     연장제외
 80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11-11호      연장제외
                          410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 고*
    81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11-11호       연장제외
    82 해외지사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11-11호       연장제외
    83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비 고
                                        제2009-48호       연장제외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
     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
     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
     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411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군 면 리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6 당진 석문 삼봉 134-25    전 1.0    1/1 박치식 충청남도삼봉리 당진군 석문면
                                                   71
97 당진 석문 삼봉 134-21    임 15.0   1/1 김월규 충청남도삼봉리 당진군 석문면
                                                  257
98 당진 석문 통정 994-20    임 27.0   1/1 조병산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산10
99 당진 석문 통정 994-6     대 11.0   1/2 김세권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31
                               1/2 1인      주공A 517-507
100 당진 석문 통정 994-16   임 40.0   1/1 김세권 서울시주공A강동구 상일동 131
                                                517-507
101 당진 석문 통정 지번없음     미 38.0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 시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29-4(임)
                - 종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954-23(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국도38호선 구간)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324)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29-4(임)
                - 종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954-23(도)
    접도구역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도
                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지형도1부(생략)
                                433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34
○소재지: 괴산군불정면웅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65-2
165-2
전
전
641
641
1/3
임요빈충북괴산군불정면
앵천리139
165-5
165-5
전
도
66
66
1/3
임요빈충북괴산군불정면
앵천리139
165-6
165-6
구
거
도
109
109
1/3
임요빈충북괴산군불정면
앵천리139
165-8
165-8
전
도
169
169
1/3
임요빈충북괴산군불정면
앵천리1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호
(2011.03.14.)의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5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충남당진군석문면
삼봉리129-4 임
종점: 충남당진군석문면
통정리954-23 도
0.72
-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국도38호선공사구간)
변경
구역
시점: 충남당진군석문면
삼봉리129-4 임
종점: 충남당진군석문면
통정리954-23 도
0.72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42-670-332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0호[도보2472호(2007.08.17)]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한강
수계음성2제하천정비공사’에편입되어수용할토지의세목을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
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5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35
198
198
답
도
162
162
1/1
미등기
지상기
토지대장상
소유자
207-1
207-5
전
전
4584
28
1/4
지대영
서울동대문구
전농동357-28
1/4
지상국충북괴산군불정면
웅동리190
1/4
지승철충북괴산군불정면
탑촌리401-6
○소재지: 괴산군불정면앵천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485
485-1
답
전
9714
1282
1/1
임명택
충북괴산군불정면
추산리544-2
○소재지: 음성군소이면후미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084-
15
1084-
28
전
전
805
235
1/1
홍현희대전서구내동17-9
홍익타운(아)가-604
음성농업
협동조합
충북음성군
음성읍읍내리
553-16
근저당권
이화자
경기하남시
덕풍동432-19
근저당권
○소재지: 음성군소이면봉전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481-6 481-18 전
전
262
11
1/1
김정선
충북음성군음성읍
읍내리805
한성진주(아)
106-606
음성새마
을금고
충북음성군
음성읍읍내리
326-1
근저당권
충주
세무서
압류
농협
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가압류
충북원예
농업협동
충북충주시
충의동8
가압류
근로복지
공단충주
압류
481-14 481-19 답
도
190
26
1/1
김정선
충북음성군음성읍
읍내리805
한성진주(아)
106-606
음성새마
을금고
충북음성군
음성읍읍내리
326-1
근저당권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36
농협
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가압류
충북원예
농업협동
충북충주시
충의동8
가압류
충주
세무서
압류
음성군
압류
근로복지
공단충주
압류
699-30 699-48 전
전
126
4
1/1
김정선
충북음성군음성읍
읍내리805
한성진주(아)
106-606
음성새마
을금고
충북음성군
음성읍읍내리
326-1
근저당권
음성새마
을금고
가압류
음성새마
을금고
가압류
농협
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가압류
충주
세무서
압류
충북원예
농업협동
충북충주시
충의동8
가압류
근로복지
공단충주
압류
766
766-1
답
답2414.7 292.5
2/15
신영숙
서울광진구구의동
611
현대(아)207-23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1호
도로구역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9호(2004. 10. 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5월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46호선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6호선
           위치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366-9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366-10
  접도구역 oo 신설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6839호(2008. 9.)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49-8267),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4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9호(2008. 12. 31.) 일반국도(강원도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문곡-방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