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광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92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
정, 학교폭력 학교자치해결제 시행(2019.09.01.)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따라
2019년 10월 1일자로 신설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회위원장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광주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10월 1일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회위원장인




◉김해고등학교공고제2019-3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고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김해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9월 27일
    김해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삼랑진고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랑진고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삼랑진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10월 7일
                    삼랑진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63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63
◉광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92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
정, 학교폭력학교자치해결제시행(2019.09.01.) 및학교폭력예방법제13조2(학교의장의자체해결)에따라
2019년10월1일자로신설하는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회위원장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광주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0월1일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회위원장인
◉김해고등학교공고제2019-3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김해고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김해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9월27일
김해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삼랑진고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삼랑진고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삼랑진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10월7일
삼랑진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울산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9-4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직인의 마모 및 직인의 글씨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
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울산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0월 1일

                                            울산여자고등학교장인
            울산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0월 1일

                              울산여자고등학교장




◉금사중학교공고제2019-18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 36조 1항 및 제37조 1항, 2항 및 39조, 부산시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의 공인 조례 제6조 2항 및 제7조 1항, 2항,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사중학교장

               관인등록                              관인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0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 월 3 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0월 01일

                                  64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배곧해솔중학교공고제2019-6호
                           공인등록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배곧해솔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9. 23.
                  배곧해솔중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대전송촌초등학교공고제2019-7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전송촌초등학교장
□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10월 1일
                   대전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세아초등학교공고제2019-1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세아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세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26일
                                세아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세아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65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65
세아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세아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해솔중학교공고제2019-6호
공인등록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배곧해솔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 9. 23.
배곧해솔중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대전송촌초등학교공고제2019-72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
따라대전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대전송촌초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 2019년10월1일
대전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세아초등학교공고제2019-1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
거세아초등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세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9월26일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인천부현초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부현초등
학교병설유치원장의 직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인천부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9. 10. 1.

                             인천부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66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2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
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유미       1941.**.**    여   미        국                      2005.01.24    외국국적취득     2019.08.28.
                                            *****
                                          전라북도 완주군                       국적취득후외국적
김춘화       1963.**.**    여   중        국                      2015.08.19               2019.08.28.
                                            *****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임실군                       국적취득후외국적
도소영       1988.**.**    여   캄 보 디 아                         2013.06.20               2019.08.28.
                                               *****                      포기불이행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ROYAL
2019-           가능태공간2(DY                                     청소년         2019-09 비속어남용 2019-10-
      거짓말 (LIE)                      ROYAL(로얄)     YFE/유통사:사       190179
 5520           NAMISZONE2)                                  보호위원회          -20   유해약물     21
                                                   운드리퍼블리카
                                                   제작사:ROYAL
2019-                  가능태공간2(DY                             청소년보         2019-09       2019-10-
           Icey                      ROYAL(로얄)     YFE/유통사:사       190179         비속어남용
 5521                  NAMISZONE2)                           호위원회           -20            21
                                                   운드리퍼블리카

                                                       36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발계획에 대한 승
 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
 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
 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46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0월 14일
             국 무    총 리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9년 10월 31일까지”를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나, 시스템
 안정화, 정교화 등 기존 업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 확대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피하여 관
 리단의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1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정원선                                            뉴욕주
  185호                                1977. 9. 8.   여
              (Won Sun Jung)                                    (미국)

                                      35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0.18.)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신규 출점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군(특별시‧광역시는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후 6개월 이내)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면적의 10% 이내에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확장으로 보

      지 않는다.
  - 전문 중견기업은 사업장의 신규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수의 제한 없이 신규출점 할 수 있다.

      ※ 전문 중견기업은 서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중견기업
       으로, 지정일 이후 이에 해당되는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지정일(2019.10.18.) 이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관련 상생협약 포함)에 따라 초‧중‧
      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국세청고시제2019-26호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호, 2016.1.1.)」는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6항에 직접 규정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 세   청 장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호, 2016.1.1.)｣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2953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3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9-3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신규․해제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 지정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

2. 지정 해제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최옥분   1961.**.**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3.03.0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철웅   1964.**.**   남              인천광역시 동구 *****   1980.01.15   외국국적취득
                            리아
 한종민   200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기경호   1953.**.**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안홍규   199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손정은   198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변민지   199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1963.**.**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여미란   1963.**.**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강재영   1994.**.**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임석정   196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임성준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전재민   20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전수민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김석봉   195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44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최옥분
1961.**.**
여
미
국
경상북도청송군*****
1983.03.09
외국국적취득
이철웅
196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동구*****
1980.01.15
외국국적취득
한종민
2000.**.**
남
캐나다
경상남도사천시*****
2018.08.28
외국국적취득
기경호
1953.**.**
남
캐나다
광주광역시광산구*****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안홍규
199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손정은
1984.**.**
여
캐나다
충청남도서산시*****
2019.04.16
외국국적취득
변민지
199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1963.**.**
남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여미란
1963.**.**
여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강재영
1994.**.**
남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임석정
196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임성준
199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전재민
200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전수민
20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12.20
외국국적취득
김석봉
195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국가기록원고시제2019-3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신규․해제지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의거하여대통령기록관장이지
정한속기록또는녹음기록의무생산회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4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지정: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전체회의
2. 지정해제: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 생산의무및보호사항: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제18조
○지정된회의는회의록과함께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생산하여야하며, 녹음기록의경우에는
녹취록을함께생산하여야함
○생산기관은기록물의전부또는일부를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10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
내에서공개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대통령이참석하는회의는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1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
에서공개하지않을수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0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4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문희준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4.**.**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9.06.28
외국국적취득
전경옥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8.17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8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8.04.05
외국국적취득
정창환
1942.**.**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1996.11.26
외국국적취득
김세희
1979.**.**
여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
2002.09.12
외국국적취득
이옥범
1963.**.**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05.09.15
외국국적취득
박찬희
1954.**.**
여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
1988.10.12
외국국적취득
하재영
199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수원시*****
2017.02.06
외국국적취득
정용일
1986.**.**
남
아르헨티나
강원도양양군*****
2010.03.29
국적선택불이행
최계념
1944.**.**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
1978.01.19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61.**.**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84.12.07
외국국적취득
이명환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81.04.17
외국국적취득
박민지
1990.**.**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이은임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8.10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7.19
외국국적취득
성경용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0.12.09
외국국적취득
김병영
194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정미숙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04.06
외국국적취득
최병조
1993.**.**
남
미
국
경상남도함안군*****
2019.06.20
외국국적취득
나성희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김재옥
194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1.20
외국국적취득
명석현
1984.**.**
남
바누아투
전라남도해남군*****
2019.08.30
외국국적취득
이익경
195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4.04.08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4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남
195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79.02.22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53.**.**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3.03.01
외국국적취득
장봉애
1952.**.**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3.03.01
외국국적취득
정미나
196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990.04.17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이광섭
1951.**.**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신현주
197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3.15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최미애
1978.**.**
여
미
국
경기도김포시*****
2019.07.19
외국국적취득
한정동
1953.**.**
남
뉴질랜드
충청북도청주시*****
2003.09.04
외국국적취득
김학섭
1954.**.**
남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64.**.**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
2012.02.17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5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1.12.05
외국국적취득
이보현
194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1.12.05
외국국적취득
구옥임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1.08.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온
2017.**.**
남
필리핀
경기도용인시*****
2019.08.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유선
199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0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원희    195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7.09. 외국국적취득
  권녹성    195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8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정석    1966.**.**.   남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배경옥    1968.**.**.   여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허순화    1965.**.**.   여                  경상북도 포항시 *****      2009.05.13.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계순    1937.**.**.   여    미    국        강원도 영월군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 측정소명: 경인항·인천항 측정소(교외대기측정망)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인천시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경인항
   서구        (오류동)         인천컨테이너부두(SM상선) 내                                    2
                                                             2020년 1월      20 m
  인천시         인천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6
  중구        (항동7가)         인천항 내항 전력관리센터 옥상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4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66호(2012.07.04.), 제2013-426호(2013.09.17.), 제
2014-492호(2014.11.10.), 제2017-223호(2017.04.26.), 제2018-520호(2018.11.13.)”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5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정표지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46번지
나. 면적: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23.~2024. 10.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녹조감시용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30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7.~2024. 10. 6.

                                     51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녹조감시용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570-2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7.~2024. 10.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745-19 등 10필지
             변경 -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745-19 등 1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등 이설
4. 점용면적: 당초 - 24.53㎡
            변경 - 25.26㎡ (일시점용 0.906㎡)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11본, 강관주 1본, 저압지중관로 30m
             변경 - 한전주 13본, 강관주 1본, 저압지중관로 30m
6. 점용기간: 2018. 6. 27. ~ 2023. 6. 26.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

                                           52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위치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적(㎡)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      화성면 매산리      산20-1     100,860.00      100,860.00   63,098.72 37,761.28         〃        〃
  〃      화성면 매산리      산21-1     57,818.00        57,818.00   39,768.71 18,049.29         〃        〃
  〃      화성면 매산리      산22-1     23,802.00        23,802.00   23,802.00    0.00           〃        〃
  〃      화성면 매산리      산23-2     51,174.00        51,174.00   22,363.25 28,810.75         〃        〃
  〃      화성면   매산리    산26-1     54,248.00       54,248.00    19,067.57   35,180.43       〃        〃
  〃      화성면   매산리    산28        8,926.00        8,926.00     267.86      8,658.14       〃        〃
  〃      화성면   매산리    산35-1     145,234.00      145,234.00   12,011.65   133,222.35      〃        〃
  〃      화성면   매산리    산50-2      2,479.00        2,479.00    1,650.72     828.28         〃        〃
  〃      비봉면   사점리    산18-1     13,289.00       13,289.00    8,104.28     5,184.72       〃     사점저수지
  〃      비봉면   사점리    산18-5     21,818.00       21,818.00    5,550.97    16,267.03       〃        〃
  〃      비봉면   사점리    산19-1      7,835.00        7,835.00    7,835.00       0.00         〃        〃
  〃      비봉면   사점리    산19-2     35,008.00       35,008.00    35,008.00      0.00         〃        〃
  〃      비봉면   사점리    산20       29,752.00       29,752.00    24,804.89    4,947.11       〃        〃
  〃      비봉면   사점리     산34      51,570.00       51,570.00    30,413.15   21,156.85       〃        〃
  〃      비봉면   사점리    산35-2     41,157.00       41,157.00    14,670.96   26,486.04       〃        〃
  〃      대치면   구치리    191-7      656.00          656.00       656.00        0.00      경관보호구역
  〃      대치면   구치리    191-8      131.00          131.00       131.00        0.00      경관보호구역
2. 해제 연월일 : 2019.10.14.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
   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상 외곽지
   역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수원함양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항(경관보호구역)
4. 지형해제 도면 : 개제 생략(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은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공고제2019-148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
  터 이상 외곽지역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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