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사업명: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3,374.00㎡
 다. 대지면적:19,292.00㎡
 라. 연면적:37,916.75㎡
 마. 사업규모:아파트 6개동(500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54,111,012천원(국민주택기금 19,877,48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
 천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8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908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3
      1   장호원리   261-3   전    2,423   201                         방명옥
                                              현진리치빌라 402

                                              이천시 장호원읍           학교법인
      2   장호원리   261-6   학 19,718      40
                                              장호원리 261-6         부원학원




                                                                                                   관
                                              이천시 장호원읍           학교법인
      3   장호원리   261-9   과    1,779 1,663
                                              장호원리 261-6         부원학원
69




                                              이천시 장호원읍           학교법인
      4   장호원리 261-10    학    522     522
                                              장호원리 261-6         부원학원




                                                                                                   보
                                              이천시 장호원읍           학교법인
      5   장호원리 261-11    철    1,071 1,071
                                              장호원리 261-6         부원학원
                                              이천시 장호원읍
      6   장호원리   262-2   전    335     106                         한영자
                                               진암리 17

      7   장호원리   262-7   도    632      47                        국토해양부




                                                                                                   2008.12.30. (화요일)
                                              이천시 장호원읍           학교법인
      8   장호원리 262-12    철    192     125
                                              장호원리 261-6         부원학원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84
      9   장호원리   263-1   전    714     714                         송연호
                                            현대아파트 304동 301호

     10 장호원리     263-2   철     30      30                        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제16908호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이천시 갈산동 777 신일해피
     11 장호원리   264-0   전    2,939 2,921                          이수철                              1/4
                                            트리아파트 101-1003

                                           여주군 여주읍 교리 127
                                                                유선영                               1/4
                                          예일세띠앙아파트 104-20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54-1             근저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농업
                                                                안인식
                                             영민빌라 가-202                 당권    장호원리 99-3 협동조합
                                                                                                  1/4




                                                                                                          관
                                                                                                채무자:이미선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농업
                                                                        지상권
                                                                              장호원리 99-3 협동조합
70




                                           여주군 여주읍 교리 81
                                                                정병우                               1/4
                                            강남아파트 104-706




                                                                                                          보
                                             이천시 장호원읍
     12 장호원리   265-1   답    3,748 1,323                         박노홍
                                              장호원리 112

                                             이천시 장호원읍
     13 장호원리   265-2   답    711     694                         박노홍
                                              장호원리 112




                                                                                                          2008.12.30. (화요일)
     14 장호원리   265-3   답    180     174                         기획재정부

                                             이천시 장호원읍
     15 장호원리   266-1   답    5,233   282                         박노홍
                                              장호원리 112
                                             이천시 장호원읍
     16 장호원리   267-1   전    1,388   826                         장경환
                                              진암리 5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제16908호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22 장호원리 269-19    임    529      4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44-51     이명희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101             근저     서울시 중구
     23 장호원리 산11-1     임   5454    5,244                          정기선                        우리은행
                                             후곡마을 1401-1503             당권    회현동1가 203
                                                                                           (역촌동지점)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지상권                  우리은행
                                                                              회현동1가 203
                                                                                           (역촌동지점)
                                               광주시 오포읍




                                                                                                           관
     24 장호원리 산11-4     철   1,223 1,223                            박찬웅
                                               신현리 588-1
72




                                               이천시 장호원읍
     25 장호원리 산11-5     철    165     165                           안동준
                                               장호원리 45-1




                                                                                                           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6-1
     26 장호원리 산12-1     임   6,149 3,936                            윤풍현                                1/2
                                            개나리아파트 40동 1104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6-1
                                                                  김옥자                                1/2
                                            개나리아파트 40동 1104호




                                                                                                           2008.12.30. (화요일)
                                               이천시 장호원읍
     27 장호원리 산12-2     철    298     297                           안동준
                                               장호원리 45-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5-4
     28 장호원리 산15-1     철    397     327                           조창윤
                                             진암국민주택가-202


     계         28 필지       57,841 23,37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이천 장호원지구 제1종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
                                                        -        23,374.0 23,374.0
  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신설                            23,374.0   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산11-1번지 일원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
                                         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23,374       23,374      23,37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3,374      감)23,374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3,374     23,374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이천시 장호원읍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장호원리 산11-1번                              23,374   200%이하          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거
                   주거지역      주거지역
     지 일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

                                          7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A       -            23,374       1                                      -      19,292
                                           산11-1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


 A-1         배    치                                           -

                         ·지붕: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옥탑디자인
             형    태
                         ·담장:생울타리 또는 목책

                         ·주조색은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여 주변의 환경과 수목 등 자연과 조화를
             색    책
                            이루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중로변 6m, 소로변 3m (단, 부대복리시설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        -세대당 0.85대 이상 확보
      A-1
                                   -차량출입불허구간:공동주택 주출입구를 제외한 중로
(이천시 장호원읍
                       차량동선            2-2호선변 및 소로2-26호선변
     장호원리
                                   -차량진출입구: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에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7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23,374        19,292        4,082                4,082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이천 장호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로 쾌적
  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사업면적: 23,374㎡ 중 4,082㎡
 ○사업방법: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008. 12.~ 도로 개설후
 중로2-2                         201     15    3,112      3,456
              산11-1번지 일원                                         2013. 2.   무상귀속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008. 12.~ 도로 개설후
소로2-26                         140     8     970        1,077
              산11-1번지 일원                                         2013. 2.   무상귀속

   계                                         4,082      4,533

                                       7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지정종별및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219 영월 고씨굴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산262 등

천연기념물 360 평창 백룡동굴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등

천연기념물 416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42-2번지 등

천연기념물 4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강원 태백시 동점동 산10-1번지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원지형 보존(신축 불가)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평창군•정선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천연기념물 제416호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농가 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기존 규모
제2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개·재축 허용
                                    (3층 이하)

제3구역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농가 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제2구역                                                      개·재축 허용
 제2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3층 이하)
                                                           하수종말처리시
제2-1구역 ○하수종말처리 관련 시설물 신축 허용
                                                           설지역

제2-2구역 ○유스호스텔 실시설계 시 별도 문화재청의 허가
                                                           기 유스호스텔 기
                                                           본계획 승인 지역
 제3구역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
       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cha.go.kr

                                  12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96, 3316, 전송 033-249-4052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91

  ○평창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828

  ○태백시 관광문화과 : 전화 033-550-2083, 전송 033-550-2951



⊙문화재청고시제2008-1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면적(㎡)       소        재          지   비     고

사적 제37호      오대산사고지           82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25,339㎡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사적 제196호     장릉        3,495,23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3-1

사적 제446호     영월정양산성     118,6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외

사적 제466호     원주법천사지     150,397㎡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외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28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908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구분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   회정리    59     답    796       793                           홍중표
                                                     572-4

                                                                      국
      2   회정리   59-1    도로   225       144
                                                                     (건설부)




                                                                                                      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3   회정리    60     답    105       105                           김영일
                                                     623-8
81




                                                                      국
      4   회정리   60-1    도로   358       138




                                                                                                      보
                                                                     (건설부)


      5   회정리   61-1    답     73       59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3     황옥희


                                                전남 순천시 매곡동 390       송윤석




                                                                                                      2008.12.30. (화요일)
      6   회정리   61-4    도로 2,378       347       아파트 113동 201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4     이암엽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187
      7   회정리   149-1   대    945       611                           신미라
                                                  광현맥스빌 602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   회정리   149-2   답    1,702    1,700                          김영일
                                                     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