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2호                                                    2003.12.15. (월요일)
               이에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검사의항 판결선고 2003. 11. 14.
               소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주 문
                                재판장 판 사 류 연 만 상고를기각한다.
                                       판 사 방 창 현                이 유
                                       판 사 김 기 현 검사의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이
                             눀 법 원                         피고사건에눀하여범죄의증명이없음을이유로무
                                제 3  부                     죄를선고한제1심판결을그눀로유지한조치는정당
                                판 결                        한것으로수긍이가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
               사 건2003도5516 절도                             는바와같은채증법칙위배로인한사실오인등의위
               피고인 민남숙(                      ), 전도사        법이있다고할수없다.
                     주 거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기로관여눀법관의의견이
                             남양황실아파트2동406호
                                                           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
                     본 적 정읍시신태인읍구석리393                                      재판장 눀법관 변 재 승
               상고인 검사                                                              눀법관 윤 재 식
                     원심판결                                                      주심눀법관 강 신 욱
                 전주지방법원2003. 8. 28. 선고2003노708 판결                                  눀법관 고 현 철
                   지방자치단체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03-311호
                                                                2003년12월15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경기도지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고(m)
                  명칭및번호           X(m)         Y(m)                  경 도(L)           위 도(B)
                    경기52        -14374.00    16913.11     61.16   127°02′57.4504″    37°04′05.9637″
                   경기150        -80051.97    49853.85     56.61   127°33′43.9027″    37°16′38.3946″
                   경기240        -81623.43    35372.99    154.20   127°23′55.7741″    37°15′49.8026″
                   경기247        -86442.19    37629.71    110.64   127°25′26.4951″    37°13′13.1626″
                   경기258        -82739.67    43347.30    173.24   127°29′19.2041″    37°15′12.3787″
                   기 준 원 점 명              ·경기52:등경원점·경기150, 경기240, 경기247, 경기258:중부원점
                   소     재     지          ·경기52:경기도평택시서정동559-4 복창초등학교
                                          ·경기150:경기도여주군능서면매류리377
                                          ·경기240:경기도이천시마장면목리63-1
                                          ·경기247:경기도이천시호법면후안리239-1
                                          ·경기258:경기도이천시부발읍아미리753
                   측 량 년 월 일              2003. 6. 4.〜11.18.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청지적과
                   비               고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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