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및 무선국 허가 취소
4. 운용정지기간: 2026. 1. 30. ~ 2026. 3. 29. / 2026. 1. 3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41-2019-30-0000112   601갈매*호    정*석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운용정지 2개월
  41-2020-30-0000046   603베드*호    박*영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길     “ ”
  42-2022-30-0000346   600승*호     박*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 ”
                                                                무선국
  42-2018-30-0000860   602일*호     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동길
                                                               허가취소
  81-1994-30-0000004    광***사     김*용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 ”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8-392호(2018.08.22.), 
제2019-300호(2019.07.18.), 
제2019-420호(2019.10.18.), 
제
2019-535호(2020.01.07.), 
제2020-442호(2020.09.16.), 
제2025-56호(2025.04.28.), 
제
2025-154호로 결정(변경) 고시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중요
통과지
총
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제1,4호
서천∼
경주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전시
유성구
방동
516,914
충남논산시
연산면송정리
557(구)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4-5(구)
논산시
연산면
계룡시
두마면
유성구
방동
8.5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산-두마)
변경
516,810
충남논산시
연산면송정리
557(구)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4-5(구)
논산시
연산면
계룡시
두마면
유성구
방동
8.5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산-두마)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도로구역에 제외되는 필지(사유지)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0. 17 ～ 2029. 12. 31 : 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제척)
ㅇ 사업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순번
당초
제외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번
지목
제척
면적
성
명
주
소
1
169-18
대
104
169-18
대
104
주식회사
인**　
　대전광역시서구
**로***, ***호
제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2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성명
소재지
처분내역
김ㅇ철
인천광역시중구은하수로35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공ㅇ욱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10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상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68길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철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591번길4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로12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천ㅇ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로124번길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진
인천광역시서구가석로27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태
경기도동두천시못골로3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렬
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14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희
인천광역시부평구동수로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권
경기도의정부시호국로134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심ㅇ란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2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
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제외 품목예고) 등기구는 2028년 1월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하며, 신규인증 및 연장가능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고효율인증 제도 목적을 달성한 LED등기구(실내/실외)와 현저히 실적이 낮은 그 외 등기구를
  인증제외 예고를 통해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
ㅇ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북면중학교공고제202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북면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 2026. 3. 1.자 북면중학교 개교예정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5일
3. 신규 공인 목록
북면중학교장인
북면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북면중학교회계출납원인
북면중학교운영위원회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21년 전체 및 2025년 4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ㅇ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1)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고지주소
1
2021-1-55-
1-0000002
190049628
0353
오○○○센터
2025-12-19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
창대로
2
2021-1-55-
1-2500001
190049628
0367
오○주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
암로
3
2021-1-55-
2-0000058
190049628
0348
두○전공
2025-12-19
기타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
청대로
4
2021-2-55-
1-0000003
190049628
0349
두○전공
2025-12-19
기타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
청대로
5
2021-2-55-
2-0000092
190049627
9768
대○산업안전
2025-12-15
수취인불
명
9,450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6
2021-2-55-
2-0000210
190049628
0371
동○종합건설
(주)
2025-12-15
수취인불
명
9,450
충청북도 음성군 용광로
7
2021-2-55-
2-0001003
190049628
0347
최○환(대청
명산악회)
2025-12-19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
농정로
8
2021-3-55-
2-0000838
190049628
0372
(주)영○
2025-12-22
기타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산단
로
9
2021-3-55-
2-0001032
190049628
0363
김○식
2025-12-19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0
2021-3-55-
2-0001160
190049628
0346
신○호
2025-12-15
수취인불
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
내로
11
2021-4-55-
2-0000053
190049627
9799
정○크레인
2025-12-19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
부순환로
12
2021-4-55-
2-0000068
190049628
0364
D○플랜트
2025-12-19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3
2021-4-55-
2-0000070
190049628
0366
신○종합관리
2025-12-15
수취인불
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14
2021-4-55-
2-0000084
190049627
9803
이○피(E○P)
2025-12-15
이사불명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미륵송계
로
15
2021-4-55-
2-0000092
190049628
0373
중○건기(드
○골재중기)
2025-12-15
수취인불
명
28,350
충청북도 음성군 장감로
16
2021-4-55-
2-0000149
190049628
0475
주식회사 일
○산업개발
2025-12-15
수취인불
명
214,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7
2021-4-55-
2-0000205
190049628
0361
공○크레인
2025-12-15
수취인불
명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대금로
18
2021-4-55-
2-0000426
190049628
0482
주식회사 광
○건설
2025-12-15
수취인불
명
198,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
청대로
19
2021-4-55-
2-0000427
190049628
0350
주식회사 광
○건설
2025-12-15
수취인불
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
청대로
20
2021-4-55-
2-0000446
190049628
0356
(주)우○기업
2025-12-15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대로
21
2021-4-55-
2-0000511
190049628
0354
유한회사 신
○개발
2025-12-15
수취인불
명
31,500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22
2021-4-55-
2-0000579
190049628
0355
웰○○일종합
건설주식회사
2025-12-19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23
2021-4-55-
2-0000632
190049628
0362
서○개발 (주)
2025-12-15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대로
24
2021-4-55-
2-0000938
190049628
0465
(주)에○○휴
먼텍
2025-12-15
이사불명
78,750
충청북도 충주시 가곡로
25
2021-4-55-
2-0001035
190049628
0368
정○희(산○
름산악회)
2025-12-19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
봉로
26
2021-4-55-
2-2500023
190049627
9763
문화복지 ○
○다리
2025-12-16
수취인불
명
45,360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27
2025-4-55-
2-0000005
190049627
8765
○○한 공업
사
2025-12-15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영동군 영산로
28
2025-4-55-
2-0000018
190049627
8855
한○○이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29
2025-4-55-
2-0000019
190049627
8781
청○○○기계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
암로
30
2025-4-55-
2-0000043
190049627
8825
다○산업안전
2025-12-22
기타
18,900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31
2025-4-55-
2-0000047
190049627
8768
엘○건설
2025-12-22
기타
15,750
충청북도 옥천군 성왕로
32
2025-4-55-
2-0000048
190049627
8786
도○시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
심동로
33
2025-4-55-
2-0000055
190049627
8784
태○스카이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
순환로
34
2025-4-55-
2-0000162
190049627
9077
제○○○치에
이(주)
2025-12-15
수취인불
명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성로
35
2025-4-55-
2-0000198
190049627
9078
에이○○스건
설주식회사
2025-12-19
기타
53,5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
련로
36
2025-4-55-
2-0000199
190049627
8794
에이○○스건
설주식회사
2025-12-19
기타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
련로
37
2025-4-55-
2-0000223
190049627
8853
(주)씨○씨 엔
지니어링
2025-12-19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38
2025-4-55-
2-0000270
190049627
8863
성○종합건설 
주식회사
2025-12-19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
송생명7로
39
2025-4-55-
2-0000276
190049627
8779
주식회사 서
○
2025-12-19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
평로
40
2025-4-55-
2-0000304
190049627
8878
엠○○건설산
업주식회사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
북로
41
2025-4-55-
2-0000305
190049627
8791
주식회사 시
○
2025-12-19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
청대로
42
2025-4-55-
2-0000396
190049627
8836
상○자율방범
대
2025-12-22
기타
15,750
충청북도 진천군 원덕로
43
2025-4-55-
2-0000410
190049627
4926
정○창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괴산군 금산길
44
2025-4-55-
2-0000425
190049627
8880
장○동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
운로
45
2025-4-55-
2-0000430
190049627
8891
이○규
2025-12-22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
진영덕고속도로
46
2025-4-55-
2-0000436
190049627
8865
임○일
2025-12-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
정쌍청로
47
2025-4-55-
2-0000437
190049627
8809
임○범(충북
앙○○○마을
이장)
2025-12-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앙암로
48
2025-4-55-
2-0000462
190049627
4947
최○철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반기문로
49
2025-4-55-
2-0000468
190049627
8895
이○애
2025-12-22
기타
6,300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대로
50
2025-4-55-
2-0000473
190049627
8842
유○학
2025-12-15
수취인불
명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중부고속
도로
51
2025-4-55-
2-0000474
190049627
8843
유○희
2025-12-15
수취인불
명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중부고속
도로
52
2025-4-55-
2-0000476
190049627
8844
임○애
2025-12-15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중부고속
도로
53
2025-4-55-
2-0000477
190049627
4933
차○준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원덕로
54
2025-4-55-
2-0000484
190049627
8845
임○섭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55
2025-4-55-
2-0000492
190049627
8893
김○식
2025-12-22
기타
15,750
충청북도 음성군 금일로
56
2025-4-55-
2-0000493
190049627
8896
최○재
2025-12-22
기타
6,300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대로
57
2025-4-55-
2-0000494
190049627
8883
임○빈
2025-12-19
기타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
룡산로
58
2025-4-55-
2-0000511
190049627
8850
임○국
2025-12-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진안로
59
2025-4-55-
2-0000513
190049627
8837
김○호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중부고속
도로
60
2025-4-55-
2-0000526
190049627
4927
선우○현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괴산군 중부로
61
2025-4-55-
2-0000527
190049627
8846
최○우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62
2025-4-55-
2-0000530
190049627
8897
이○호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설성로
63
2025-4-55-
2-0000541
190049627
8847
최○수
2025-12-15
이사불명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연미로
64
2025-4-55-
2-0000559
190049627
4911
박○환
2025-12-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65
2025-4-55-
2-0000581
190049627
2947
문○숙
2025-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66
2025-4-55-
2-0000586
190049627
4945
홍○표
2025-12-22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7
2025-4-55-
2-0000590
190049627
8828
추○성
2025-12-22
기타
6,300
충청북도 괴산군 중부로
68
2025-4-55-
2-0000592
190049627
8792
윤○근
2025-12-15
주소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
청대로
69
2025-4-55-
2-0000594
190049627
4906
이○현
2025-12-15
주소불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
고개로
70
2025-4-55-
2-0000602
190049627
8876
김○창
2025-12-19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
단로
71
2025-4-55-
2-0000608
190049627
4943
선○율
2025-12-1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봉
명로
72
2025-4-55-
2-0000612
190049627
8881
임○화
2025-12-1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HACCP)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주식회사 대프리카                      대국광역시 달성군
                                      고*식
  (제20230249231호)      육가공                         다사읍 세천북로7길 8


2. 처분사항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취소(2026. 1. 26.자)


3. 처분사유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중(HACCP) 미준수
 -적용품목[인증번호]포장육[제2024-4-0467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 선행요건관리기준 30/50점(60%), HACCP 관리기준 23/50점(46%)
  ※ 적합기준: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HACCP 관리기준 85% 이상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
○ 처분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
            의2] 제2호 바목 2) 및 사목 1)


5. ü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
 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관할지방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2542620000002
아진기업
9,450
울산 동구 방어동
202542620000009
영진프랜트
47,25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02542620000011
유엔스카이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2542620000017
범서온천자동차극장
147,66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202542620000024
정해산업
50,4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202542620000025
도연ENG
56,700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02542620000031
가천종합지게차(수성종합
중기
18,900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202542620000035
서영테크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202542620000036
제일산업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202542620000055
주식회사 조연산업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202542620000056
(주)일원종합건설
18,90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1길
202542620000084
코스모화학(주)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202542620000087
나이스정공
56,70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202542620000102
삼성산업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2542620000107
(주)원강해운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542620000118
주식회사 성진전력
22,050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02542620000119
주식회사 성진전력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02542620000121
주식회사 티에스종합건설
9,45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202542620000137
(주)한빛이앤아이
37,800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202542620000146
주식회사 테스엔씨
34,6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202542620000148
주식회사 조은방재
37,800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13길
202542620000160
금천주식회사
9,45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02542620000164
삼성웰스토리(주)SDI울산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202542620000165
삼성웰스토리(주)SDI울산
37,8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202542620000166
주식회사 태웅건설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02542620000173
(주)엠케이에너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2542620000177
(주)주원기업
25,2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202542620000182
주식회사 우상개발
18,900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202542620000187
(주)아세아텍
6,30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02542620000190
장진건설(주)
47,2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로
202542620000194
대아이앤씨(주)울산지점
59,8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용방소길
202542620000208
젠투오 주식회사
37,8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02542620000209
(주)디오르디앤씨
31,500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202542620000210
보람상조개발㈜보람컨벤
션센 
23,570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202542620000216
(주)신현
37,8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202542620000217
삼규종합건설(주)
47,25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02542620000224
(주)동우하이텍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02542620000235
주식회사 피엔지
44,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02542620000239
태은건설(주)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옥동1길
202542620000242
제로나인크루즈(주)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2길
202542620000243
대아이앤씨(주)울산지점
94,5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202542620000247
주식회사와이피기업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02542620000248
새암씨텍주식회사
31,5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202542620000285
(주)에코비트
50,4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2542620000301
(유)에스케이씨에보닉페
록사  
69,300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202542620000314
울산테마식물수목원
63,000
울산광역시 동구 쇠평길
202542620000320
웨스트레이크코리아 주식
회사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202542620000322
그린테크
6,300
울산 남구 매암동
202542620000337
(사)해병대전우회울산광
역시  
31,50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02542620000353
프레임건설(주)
6,30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02542620000357
대아이엔지(주)
6,30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02542620000358
대아이엔지(주)
15,75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02542620000363
사단법인전국모범운전자
연합 
63,00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4길
202542620000364
강O규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202542620000365
김O완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길
202542620000366
조O우
3,150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
202542620000367
추O우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369
안O일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294번길
202542620000371
이O아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202542620000373
김O희
3,15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202542620000374
이O규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202542620000375
손O애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02542620000376
손O애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02542620000377
박O선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로
202542620000379
허O길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길
202542620000382
김O보
3,15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왕길
202542620000383
김O훈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542620000384
한O숙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385
이O복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202542620000386
이O승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202542620000389
최O자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길
202542620000390
최O자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길
202542620000391
강O영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보밑길
202542620000397
이O성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202542620000400
윤O민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542620000404
안O정
9,450
울산광역시 동구 후릉길
202542620000405
박O자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202542620000406
김O환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542620000414
유O태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202542620000415
박O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202542620000417
박O필
6,30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02542620000418
전O준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쇠평길
202542620000419
정O모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202542620000420
김O민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202542620000421
정O영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2542620000424
김O주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202542620000425
오O천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202542620000426
오O천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202542620000429
김O현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6길
202542620000430
최O원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202542620000431
박O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4길
202542620000437
한O경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2길
202542620000439
김O례
47,25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14번길
202542620000440
박O호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02번길
202542620000442
최O호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02542620000443
김O섭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길
202542620000445
안O현
15,750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202542620000446
이O웅
18,90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202542620000451
이O선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452
김O학
6,30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542620000453
남O용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길
202542620000454
장O섭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202542620000455
함O주
6,30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202542620000456
박O석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202542620000459
곽O수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202542620000460
이O철
6,30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202542620000461
이O미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202542620000463
최O열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542620000465
이O제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99번길
202542620000467
송O영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202542620000469
김O염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송리1길
202542620000470
박O성
15,750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542620000471
박O태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02542620000472
장O순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해안길
202542620000474
김O숙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202542620000476
김O태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길
202542620000477
김O봉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해안길
202542620000478
강O화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202542620000480
최O식
6,300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6길
202542620000481
이O희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202542620000483
김O민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해안길
202542620000484
김O식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6길
202542620000485
최O기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4길
202542620000489
김O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202542620000490
김O수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물목길
202542620000492
권O언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202542620000494
정O철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202542620000495
정O철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202542620000496
최O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498
이O진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58번길
202542620000499
김O길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
202542620000501
장O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202542620000503
김O철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505
김O민
18,90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542620000511
박O호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02542620000512
박O동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55번길
202542620000513
박O동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55번길
202542620000515
박O임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202542620000517
박O석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518
박O호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202542620000520
박O자
3,150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3길
202542620000522
송O웅
3,1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7길
202542620000524
오O복
9,4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202542620000528
이O욱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6길
202542620000530
이O진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531
이O국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542620000534
임O흥
3,150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82번나길
202542620000538
정O윤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02542620000539
주O철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0000540
진O천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우가1길
202542620000541
추O이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길
202542620000542
최O현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202542620000543
최O현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202542620000545
한O걸
3,150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2길
202542622500003
가연
147,4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화창1길
202542622500031
문수방재 주식회사
22,680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6길
202542622500036
이O구
45,360
울산 중구 학성동
202542622500046
박O성
5,6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542622500049
이O만
22,680
울산 북구 창평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11 30)」코드 신설을 하기 위하여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11 30)」 코드 신설(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I 거더 시공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더 손상을 최소화하며 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더 바닥 거푸집 및 철근 간격재 설치 규정, 프리스트레싱 작업, 거더 보관 시 
전도방지 대책 및 긴장재 부식 방지 대책 마련, 거더 본체의 운반 및 가설을 위한 인양 기준, 거더의 
횡방향 변형 및 솟음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규정, 거더 변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PSC I 거더 
제작, 보관, 인양, 운반 및 거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11 30) 코드 신설
ㅇ 1.1 적용범위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 거더(PSC I Girder, Pre-Stressed Concrete I 
Girder) 공법을 적용하여 교량 구조물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 신설
ㅇ 1.2 참고 기준에 KCS 10 10 05 공사일반 등 관련 기준에 대한 내용 신설
ㅇ 1.3 용어의 정의에 그라우트, 덕트, 바닥 거푸집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 신설
ㅇ 1.4 제출물에 공사 착수 전 제출물, 설계도서 검토서 및 시공 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
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자재,장비관리 계획서에 대한 내용 신설
ㅇ 2. 자재, 2.1 시멘트, 2.2 골재, 2.3 혼화재료, 2.4 콘크리트, 2.5 철근2.6 PS강재, 2.7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부속재료, 2.8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그라우트에 대한 내용 신설
ㅇ 2.9 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재료 샘플링에는 강연선과 정착장치, 덕트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재
료 샘플링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 신설
ㅇ 3.1 일반사항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시공 일반 KCS 14 20 53(3.1)의 기준을 인용하고, 
시간 의존적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별 시공 일정 계획을 수
립하고, 설계시 고려한 기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2 준비에는 거더 제작장 선정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횡만곡의 주요원인 중 하
나인 바닥 거푸집의 변형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하고,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변
형을 예측할 수 없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신설
ㅇ 3.3 철근 조립에는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로 모르타르 블록 사용시 강도 규정을 신설하고, 측면 
간격재 설치를 추가하여 균등한 피복 확보를 통해 긴장시 긴장재 편심 배치로 인한 횡만곡 발
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4 운반, 가설을 위한 인양장치의 설치에는 거더 운반, 가설을 위한 매립된 인양장치에 대한 적
용 방안으로 특히, PS 강재를 이용한 매립형 인양고리 적용시 간격, 형상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5 정착장치, 덕트, 강연선의 배치에는 정착장치, 덕트, 강연선의 배치는 기존 KCS 14 20 53
의 각 시방기준을 인용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6 측면 거푸집의 설치 및 검사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 거푸집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측면 거푸집의 변형 최소화 및 수직도 점검 등을 통해 거더의 횡만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7 콘크리트 시공에는 콘크리트 시공은 기존 KCS의 각 시방기준을 인용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8 프리스트레싱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싱 KCS 14 20 53(3.5.1)의 기준 
등 기존 KCS 시방의 각 항목을 인용하도록 하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프리스트레
싱 작업 중 비대칭 긴장력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횡만곡 최소화를 위해 쌍교차 긴장 
방법 도입을 고려하고, 긴장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9 그라우트 시공에는 그라우트 시공은 KCS 14 20 10(3.6)의 시방기준을 인용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10 거더의 보관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보관시 발생할 수 있는 거더의 횡방향 변
형 최소화, 덕트내 물 침투시 발생할 수 있는 동파로 인한 균열 방지 및 거더 장기 존치시 발
생할 수 있는 긴장재 부식 방지 등에 대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신설
ㅇ 3.11 거더의 접합에는 거더의 접합은 KCS 14 20 53 (3.7.4)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12 거더의 인양에는 거더를 운반차에 싣거나 교량 받침에 거치하기 위해 인양할 때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거더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립형 인양고
리를 이용한 거더 인양 방법, 인양홀을 이용한 거더 인양 방법, 거더 전체를 감싸 인양하는 방
법에 대한 내용 신설
ㅇ 3.13 거더의 운반에는 현장 또는 공장에서 거더를 제작한 후 시공 현장으로 운반차(트레일러)에 
실어서 운반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더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14 거더의 가설에는 거더를 교각이나 교대 위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더의 손
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거더를 받침에 올려 놓은 후 
즉시 전도방지 장치(턴버클 와이어로프, 쐐기목 및 전도방지 스트럿, 스크류잭, 단부가로보 철
근 용접 등)를 설치하고, 중간가로보를 시공한 후 해체하도록 하는 내용과 낙하물 방지를 위해 
안전망 설치, 교량 하부 출입 통제 및 안전요원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ㅇ 3.15 시공 허용오차에는 거더 단면 부재치수, 긴장재 배치, 전단연결제 치수에 대한 시공 허용오
차와 횡만곡, 거더 솟음 시공 허용오차, 측정위치,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과 시공 허용오차 범
위 초과시 횡만곡은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솟음의 경우 종단선형 보정 검토를 수행하여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신설
2. 의견제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11 3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2.2.(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
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
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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