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2
장불재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3
용연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80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6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4
너릿재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8-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88-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5
만연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83-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산5-2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6
수만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01-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01-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7
안양산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산57-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산57-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8
도원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676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25-13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9
가암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가암리 산108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변경
변경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가암리 산161 일원
200
20 이하3 이하
1
    2) 보호 및 안전시설
     ▨ 자동우량경보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
-
-
-
-
변경
3 개소
190
-
-
-
1
원효
계곡
기정
-
-
-
-
-
신설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86 일원
70
-
-
-
2
용추
계곡
기정
-
-
-
-
-
신설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1 일원
70
-
-
-
3
도원
계곡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일원
50
-
-
-
     ※ 안전시설 세부내역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소계
11개 시설
190
1
원효
계곡
우량국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4
10
경보국1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86
20
경보국2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69
20
경보국3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82-7
20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2
용추
계곡
우량국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4
10
경보국1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1
20
경보국2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
20
경보국3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8
20
3
도원
계곡
우량국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10
경보국1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3-3
20
경보국2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50
20
    3)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2 개소
2,700
-
-
-
변경
9 개소
2,100
-
-
-
1
장불재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 일원
300
10 이하3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 일원
300
10 이하3 이하
1
-
관음암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8-5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폐지
변경
-
-
-
-
-
2
목교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1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1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
옛길
주막터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산29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폐지
변경
-
-
-
-
-
3
토끼등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7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7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4
당산
나무앞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 일원
300
20 이하4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 일원
300
20 이하4 이하
1
5
약사사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 일원
300
20 이하4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 일원
300
20 이하4 이하
1
6
중머리
재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3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3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
너릿재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
188-1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폐지
변경
-
-
-
-
-
-
도원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25-13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폐지
변경
-
-
-
-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
정곡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19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폐지
변경
-
-
-
-
-
7
유둔재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가암리 산161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변경
변경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가암리 산
161 일원
200
20 이하4 이하
1
8
원효
광장
기정
-
-
-
-
-
신설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209-12 일원
200
20 이하9 이하
1
9
원효사
주차장
기정
-
-
-
-
-
신설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209-1 일원
200
20 이하9 이하
1
     ▨ 야영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20,000
-
-
-
변경
1 개소
20,000
-
-
-
1
풍암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32 일원
20,0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32 일원
20,000
5 이하
-
-
     ▨ 자동차야영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4 개소
69,000
-
-
-
변경
3 개소
47,000
-
-
-
1
동적골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06 일원
6,0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06 일원
6,000
5 이하
-
-
2
용연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80 일원
11,0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80 일원
11,000
5 이하
-
-
3
도원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3 일원
30,000
5 이하
-
-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3 일원
30,000
5 이하
-
-
-
사봉실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 170-2 일원
22,000
5 이하
-
-
폐지
변경
-
-
-
-
-
▨ 청소년수련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3 개소
831,506
-
-
-
변경
2 개소
751,506
-
-
-
1
너와나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928-1 일원
118,784
5 이하
6 이하
36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928-1 일원
118,784
5 이하
6 이하
36
2
수만리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25 일원
632,722
3 이하
6 이하
10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25 일원
632,722
3 이하
6 이하
10
-
영평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9-1 일원
80,000
5 이하
6 이하
12
폐지
변경
-
-
-
-
-
     ▨ 휴게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5 개소
24,200
-
-
-
변경
5 개소
24,200
-
-
-
1
배재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5 일원
2,000
20 이하6 이하
1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5 일원
2,000
20 이하6 이하
1
2
청풍
쉼터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201 일원
15,000
5 이하
6 이하
3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201 일원
15,000
5 이하
6 이하
3
3
버들골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30 일원
3,000
20 이하6 이하
1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30 일원
3,000
20 이하6 이하
1
4
너와나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5-1 일원
3,000
20 이하6 이하
1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5-1 일원
3,000
20 이하6 이하
1
5
영평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16-2 일원
1,200
20 이하6 이하
1
변경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16-2 일원
1,200
20 이하6 이하
1
    4) 문화시설
     ▨ 박물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4,983
-
-
-
변경
1 개소
4,983
-
-
-
1
수만리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4-1 일원
4,983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4-1 일원
4,983
20 이하
9 이하
1
▨ 자연학습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3 개소
358,086
-
-
-
변경
3 개소
358,086
-
-
-
1
운림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94 일원
88,600
3 이하
6 이하
16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94 일원
88,600
3 이하
6 이하
16
2
만연사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81-3 일원 
4,871
10 이하
6 이하
2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81-3 일원 
4,871
10 이하
6 이하
2
3
상상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29-1 일원
264,615
3 이하
9 이하
47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29-1 일원
264,615
3 이하
9 이하
47
   5)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7 개소
147,900
-
-
-
변경
13 개소
128,900
-
-
-
1
풍암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 일원
9,9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 일원
9,900
5 이하
-
-
2
배재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4 일원
7,000
3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4 일원
7,000
3 이하
-
-
3
증심사
2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8 일원
12,000
20 이하16 이하
3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8 일원
12,000
20 이하16 이하
3
4
용연
마을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17 일원
3,0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17 일원
3,000
5 이하
-
-
-
소태동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0 일원
4,000
5 이하
-
-
폐지
변경
-
-
-
-
-
-
월남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63 일원
4,000
5 이하
-
-
폐지
변경
-
-
-
-
-
-
선교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57 일원
3,000
5 이하
-
-
폐지
변경
-
-
-
-
-
5
동적골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781 일원
3,0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781 일원
3,000
5 이하
-
-
-
만연사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68-10 일원
8,000
5 이하
-
-
폐지
변경
-
-
-
-
-
6
수만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5 일원
15,000
3 이하
_
_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5 일원
15,000
3 이하
-
-
▨ 진입도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7 개소
-
8.4
△4.8
변경
3 개소
-
3.6
-
금곡마을~풍암제
기정
금곡마을-풍암제
8.0
0.8
△0.8
폐지
변경
-
-
-
1
영평교~상상수목원
기정
영평교~도원마을~상상수목원
8.0
2.0
△0.6
변경
영평교~도원자동차
야영장
변경
영평교~도원자동차야영장
8.0
1.4
2
경상교~사봉실
기정
경상교~사봉실
8.0
1.0
0.2
변경
변경
경상교~사봉실
8.0
1.2
3
중지마을~수만탐방
지원센터
기정
중지마을~수만탐방지원센터
8.0
1.0
변경
중지마을~수만탐방지원센터
8.0
1.0
-
소태동~소태제
기정
소태동~소태제
8.0
1.5
△1.5
폐지
변경
-
-
-
-
주남마을입구~월남동
주차장
기정
주남마을입구~월남동주차장
8.0
0.5
△0.5
폐지
변경
-
-
-
-
증심사2주차장~동적골
주차장
기정
증심사2주차장~동적골주차장
8.0
1.6
△1.6
폐지
변경
-
-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7
버들골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87-1 일원
8,000
3 이하
_
_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87-1 일원
8,000
3 이하
_
_
8
영평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664 일원
10,000
3 이하
_
_
변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664 일원
10,000
3 이하
-
-
9
경상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경상리 149 일원
10,000
3 이하
-
-
변경
사봉실
변경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정곡리 149 일원
10,000
3 이하
-
-
10
연천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566-10 일원
3,000
5 이하
_
_
변경
변경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연천리 
566-10 일원
3,000
5 이하
_
_
11
정곡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 31-1 일원
8,000
5 이하
_
_
변경
변경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정곡리 31-1 일원
8,000
5 이하
_
_
12
증심사
1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23 일원
30,000
5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23 일원
30,000
5 이하
-
-
13
청풍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391 일원
10,000
3 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391 일원
10,000
3 이하
-
-
▨ 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63 개소
-
165
△3.3
변경
61 개소
-
161.7
1
원효교~장불재
기정
원효교~규봉암~장불재
4.0
7.3
-
변경
원효교~규봉암~장불재
4.0
7.3
2
원효광장~장불재
기정
원효광장~늦재삼거리~장불재
4.0
6.0
-
변경
원효광장~늦재삼거리~장불재
4.0
6.0
3
충장사~용추갈림길
기정
충장사~동화사터~용추갈림길
4.0
5.5
-
변경
충장사~동화사터~용추갈림길
4.0
5.5
4
장불재~
신선대억새평전
기정
장불재~입석대~서석대~천왕봉~
누에봉~신선대억새평전
4.0
3.5
-
변경
장불재~입석대~서석대~천왕봉~
누에봉~신선대억새평전
4.0
3.5
5
늦재삼거리~토끼등
기정
늦재삼거리~바람재~토끼등
4.0
1.9
-
변경
늦재삼거리~바람재~토끼등
4.0
1.9
6
토끼등~중머리재
기정
토끼등~봉황대~중머리재
4.0
1.7
-
변경
토끼등~봉황대~중머리재
4.0
1.7
7
증심교~
동화사터갈림길
기정
증심교~토끼등~동화사터갈림길
4.0
2.2
-
변경
증심교~토끼등~동화사터갈림길
4.0
2.2
8
증심교~장불재
기정
증심교~중머리재~장불재
4.0~ 6.0
4.2
-
변경
증심교~중머리재~장불재
4.0~ 6.0
4.2
9
의재미술관~
새인봉갈림길
기정
의재미술관~약사암~새인봉갈림길
4.0~ 6.0
1.2
-
변경
의재미술관~약사암~새인봉갈림길
4.0~ 6.0
1.2
10
당산나무~봉황대
기정
당산나무~천재단갈림길~봉황대
4.0
0.8
-
변경
당산나무~천재단갈림길~봉황대
4.0
0.8
11
증심사~봉황대
기정
증심사~봉황대
4.0
1.0
-
변경
증심사~봉황대
4.0
1.0
12
증심사상가~
중머리재
기정
증심사상가~새인봉~중머리재
4.0
3.6
-
변경
증심사상가~새인봉~중머리재
4.0
3.6
13
증심교~바람재
기정
증심교~덕산골입구~바람재
4.0
1.7
-
변경
증심교~덕산골입구~바람재
4.0
1.7
14
장원봉~전망대
기정
장원봉~바람재~전망대
4.0
4.9
-
변경
장원봉~바람재~전망대
4.0
4.9
15
중머리재~목교
기정
중머리재~중봉~중봉갈림길~목교
4.0
1.6
-
변경
중머리재~중봉~중봉갈림길~목교
4.0
1.6
16
제1수원지~
가운데등갈림길
기정
제1수원지~가운데등갈림길
2.0
0.7
-
변경
제1수원지~가운데등갈림길
2.0
0.7
17
북당골~큰골갈림길
기정
북당골~큰골갈림길
2.0
0.8
-
변경
북당골~큰골갈림길
2.0
0.8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18
등촌마을~금곡마을
기정
등촌마을~금곡마을
2.0
3.0
-
변경
등촌마을~금곡마을
2.0
3.0
19
잣고개~원효광장
기정
잣고개~원효광장
2.0
7.1
-
변경
잣고개~원효광장
2.0
7.1
20
원효광장~서석대
기정
원효광장~서석대
2.0
4.0
-
변경
원효광장~서석대
2.0
4.0
21
장원봉~풍암제
기정
장원봉~풍암제
2.0
6.8
-
변경
장원봉~풍암제
2.0
6.8
22
풍암탐방지원센터~
제철유적지
기정
풍암탐방지원센터~제철유적지
2.0
3.0
-
변경
풍암탐방지원센터~제철유적지
2.0
3.0
23
수락골~샛골
기정
수락골~샛골
2.0
0.9
-
변경
수락골~샛골
2.0
0.9
24
각화제~잣고개
기정
각화제~군왕봉~잣고개
2.0
3.3
-
변경
각화제~군왕봉~잣고개
2.0
3.3
25
수락골기점~군왕봉
기정
수락골기점~군왕봉
2.0
1.7
-
변경
수락골기점~군왕봉
2.0
1.7
26
지산동~충민사
기정
지산동~평두메골~충민사
2.0
2.0
-
변경
지산동~평두메골~충민사
2.0
2.0
27
소태동~마집봉
기정
소태동~자주등~마집봉
2.0
3.5
-
변경
소태동~자주등~마집봉
2.0
3.5
28
고래실골~서인봉
기정
고래실골~서인봉
2.0
3.9
-
변경
고래실골~서인봉
2.0
3.9
29
제2수원지~
용추폭포갈림길
기정
제2수원지~용추계곡~용추폭포갈림길
2.0
3.4
-
변경
제2수원지~용추계곡~용추폭포갈림길
2.0
3.4
30
용연마을~곰저골
기정
용연마을~곰저골
2.0
2.2
-
변경
용연마을~곰저골
2.0
2.2
31
너릿재~장불재
기정
너릿재~정골~수만탐방지원센터~장불재
2.0
7.3
-
변경
너릿재~정골~수만탐방지원센터~장불재
2.0
7.3
32
교리제~선정암
기정
교리제~교골~선정암
2.0
2.2
-
변경
교리제~교골~선정암
2.0
2.2
33
교리터널~수레바위
기정
교리터널~수레바위
2.0
2.7
_
변경
교리터널~수레바위
2.0
2.7
34
오감연결길~배등골
기정
오감연결길~배등골
2.0
0.8
_
변경
오감연결길~배등골
2.0
0.8
35
만연주차장~만연산
갈림길
기정
만연산주차장~만연산갈림길
2.0
2.6
_
변경
만연산주차장~만연산갈림길
2.0
2.6
36
만연산고개~만연산
갈림길
기정
만연산고개~만연산~만연산갈림길
2.0
1.0
_
변경
만연산고개~만연산~만연산갈림길
2.0
1.0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37
수만탐방지원센터~
중머리재
기정
수만탐방지원센터~중머리재
2.0
2.0
_
변경
수만탐방지원센터~중머리재
2.0
2.0
38
들국화갈림길~안양
산갈림길
기정
들국화갈림길~안양산갈림길
2.0
0.2
_
변경
들국화갈림길~안양산갈림길
2.0
0.2
39
들국화마을~백마능선
기정
들국화마을~백마능선
2.0
1.2
△0.2
변경
변경
들국화마을~백마능선
2.0
1.0
40
안양산휴양림~장불
재갈림길
기정
안양산휴양림~장불재갈림길
2.0
4.3
-
변경
무등산편백자연휴
양림~장불재갈림길
변경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장불재갈림길
2.0
4.3
41
도원마을~장불재쉼터
기정
도원마을~장불재쉼터
2.0
3.2
_
변경
도원마을~장불재쉼터
2.0
3.2
42
영평~석불암
기정
영평~석불암
2.0
2.4
_
변경
영평~석불암
2.0
2.4
43
영평~시무지기갈림길
기정
영평~시무지기갈림길
2.0
2.2
_
변경
영평~시무지기갈림길
2.0
2.2
44
용강마을~시무지기폭포
기정
용강마을~시무지기폭포
2.0
1.3
_
변경
용강마을~시무지기폭포
2.0
1.3
45
무동제~신선대갈림길
기정
무동제~신선대갈림길
2.0
2.5
_
변경
무동제~신선대갈림길
2.0
2.5
46
경상제~무동마을
기정
경상제~무동마을
2.0
0.8
_
변경
경상제~무동마을
2.0
0.8
47
유둔재~신선대억새
평전
기정
유둔재~신선대억새평전
2.0
6.4
_
변경
유둔재~신선대억새평전
2.0
6.4
48
사봉실~상로봉갈림길
기정
사봉실~상로봉갈림길
2.0
0.8
_
변경
사봉실~상로봉갈림길
2.0
0.8
49
평내촌~사봉실
기정
평내촌~사봉실마을
2.0
1.4
_
변경
평내촌~사봉실마을
2.0
1.4
50
정곡~북산
기정
정곡~북산
2.0
2.5
_
변경
정곡~북산
2.0
2.5
51
함충재~신선대갈림길
기정
함충재~신선대갈림길
2.0
5.6
_
변경
함충재~신선대갈림길
2.0
5.6
-
소태제~마집봉갈림길
기정
소태제~마집봉갈림길
2.0
1.0
△1.0
폐지
변경
-
-
-
52
평촌마을~평촌마을
갈림길
기정
평촌마을~평촌마을갈림길
2.0
1.5
-
변경
평촌마을~평촌마을갈림길
2.0
1.5
-
풍암주차장~광일목장
기정
풍암주차장~광일목장
2.0
2.1
△2.1
폐지
변경
-
-
-
53
동화사터상단~중봉
기정
동화사터 상단~중봉
2.0
0.9
-
변경
동화사터 상단~중봉
2.0
0.9
▨ 헬기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4 개소
720
-
-
-
변경
4 개소
720
-
-
-
1
백마
능선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00-1 일원
180
-
-
-
변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00-1 일원
180
-
-
-
2
장불재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 일원
180
-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 일원
180
-
-
-
3
중봉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3 일원
180
-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3 일원
180
-
-
-
4
서인봉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132-3 일원
180
-
-
-
변경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3 일원
180
-
-
-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 2023년  5월  22일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54
늦재삼거리~백운암터
기정
늦재삼거리~백운암터
2.0
2.4
-
변경
늦재삼거리~백운암터
2.0
2.4
55
제1수원지~장군봉
갈림길
기정
제1수원지~장군봉갈림길
2.0
1.4
-
변경
제1수원지~장군봉갈림길
2.0
1.4
56
동적골~새인봉갈림길
기정
동적골~새인봉갈림길
2.0
2.4
-
변경
동적골~새인봉갈림길
2.0
2.4
57
선주암갈림길~
서인봉갈림길
기정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2.0
0.8
-
변경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2.0
0.8
58
소태터널~매봉갈림길
기정
소태터널~매봉갈림길
2.0
2.3
-
변경
소태터널~매봉갈림길
2.0
2.3
59
도원야영장~마당바위
기정
도원야영장~마당바위
2.0
1.1
_
변경
도원자동차야영장~
마당바위
변경
도원자동차야영장~마당바위
2.0
1.1
60
도원마을~영평갈림길
기정
도원마을~영평갈림길
2.0
1.0
_
변경
도원마을~영평갈림길
2.0
1.0
61
독수정~새터
기정
독수정~새터
2.0
1.3
_
변경
독수정~새터
2.0
1.3
9.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10.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3호
　뺷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뺸을 ｢도시철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 내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수립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ㅇ 추진경위
   - 2022. 1.  :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 2022. 4.  : 전문연구기관 검토 협의
   - 2022. 6.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2. 12.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
   - 2023. 4.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6개 노선 101.63㎞
ㅇ 계획기간  :  2021년∼2030년
ㅇ 총사업비  :  1조 7,552억원
3. 노선 개요
연번
노선명
구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계
101.63
1
창원1호선
마산역
창원중앙역
창원NC파크,
창원시청
15.82
2
창원2호선
창원역
진해역
남창원역,
성주사역
19.28
3
창원3호선
월영광장
진해구청
마산역, 창원시청,
성주사역
33.23
4
김해1호선
장유역
수로왕릉역
서김해일반산단,
주촌선천지구
9.38
5
김해2호선
장유역
장유역
김해율하지구
15.80
6
김해3호선
신문동
봉황역
칠산로
8.12
        주 :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민식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3.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7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4월 25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3-3호, 어선 제301동하호·어선 광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301동하호·어선 광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광일호는 2020년 9월 13일 08시 43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등대로부터 158도 방향, 6.5마일 거리인 해상에서 어선 제301동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광일호가 꽃게자망을 설치한 위치로 꽃게 통발을 투승하며 접근하는 제301동하호
를 발견한 귀하가 어구의 손상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301동하호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단파무선전화(VHF) 공용 채널(16번) 등 적
절한 통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조기에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선박과 안전한 거
리를 유지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말소일자
1
사단법인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2층
전승희
2000. 5. 9.
2023. 4. 2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13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D 3872
지반보강용 강관
2
KS D 3034
도장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부칙 : 이 공고는 2023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처분통지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처분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처분 당사자
법인·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영리법인
허가일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일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2층
전승희
1998. 7. 27.
2000. 5. 9.
3. 처분(취소·말소) 일자: 2023. 4. 26.
4. 근거 법령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7조(사업실
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1항 및 제2조(정의)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연락 두절 및 소재지 불명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설립허가 기준(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에 적합하지 않고, 최근 5년 내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설립허가 조건 위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연락 두절 및 소재지 불명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
(상시 구성원수가 2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미충족
6. 기타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연락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 이현정, 044-202-747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368-2-1
압전 필터 — 제2부: 압전 필터의 사용 안내 — 제1장: 수정 진
동자 필터
확인
KS C IEC 60368-2-2
압전 필터 ― 제2부: 압전 필터의 사용 안내 ― 제2장: 압전 
세라믹 필터
확인
KS C IEC 60368-3
압전 필터 ― 제3부: 표준 아웃라인과 리드선 연결
확인
KS C IEC 60368-4
압전 필터 — 제4부: 품종 규격 — 성능 인증
확인
KS C IEC 60384-2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부: 품종 규격 — 직류용 금속 
증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3부: 품종 규격 — 이산화망간 
고체 전해질을 갖는 표면 실장 탄탈 전해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4부: 품종 규격 — 고체(이산화
망간) 및 비고체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1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1부: 품종 규격 — 직류용 폴
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16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6부: 품종 규격 — 직류용 금
속 증착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17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7부: 품종 규격 — 교류 및 
펄스용 금속 증착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384-18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8부: 품종 규격 — 고체(이산
화망간) 및 비고체 전해질을 갖는 표면 실장 알루미늄 전해 커
패시터
확인
KS C IEC 60642
주파수 제어와 선택용 압전 세라믹 공진자와 공진자 소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3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5006
토공기계 ― 조종사의 시야 ― 시험방법 및 성능
기준
확인
KSBISO13031
토공기계 ― 퀵 커플러 ― 안전
확인
KSBISO10533
토공기계 ─ 리프트 암 지지 장치
확인
KSBISO2867
토공기계 ― 접근 시스템
확인
KSBISO15818
토공기계 ― 인양 및 결속 부착점 ― 성능 요구사
항
확인
KSBISO3691-3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3부: 
조종석과 하물이 함께 상승된 상태로 주행이 가능
하도록 설계된 트럭에 대한 추가적 요구사항
확인
KSBISO13563-2
측면 지게차 ― 제2부: 컨테이너(6m 이상) 작업
용 지게차에 대한 추가 안정도 시험
확인
KSBISO2331
지게차 ─ 훅형 포크 ─ 용어
확인
KSBISO3691-5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5부: 
보행식 트럭
확인
KSBISO2328
지게차 ― 훅형 포크 및 캐리지 ― 장착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2330
지게차 ― 포크 암 ― 기술적 특징 및 시험
확인
KSBISO3287
동력 산업용 트럭 ― 조종사 조종장치와 기타 표
시에 대한 심볼
확인
KSBISO938
수동식 받침대 트럭 ─ 주요 치수
확인
KSBISO1756
산업용 트럭 ― 받침대의 치수 ― 연결치수
확인
KSBISO10262
토공기계 ─ 유압굴삭기 ─ 조종사 보호 구조물에 
대한 실험실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TR25398
토공기계 ― 조종사 신체 진동 노출의 평가 지침
서 ― 국제기관, 기구와 제작자에 의해 조화된 정
보의 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D ISO17296-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D ISOASTM52950)
부칙: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D ISO17296-4
적층제조 ― 일반원리 ― 데이터 처리 개요
◉국세청고시제2023-8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
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국세청장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ㆍ소프
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
보를 말한다. 다만,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은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전자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정보(거래에 관해서 수령하거나 
교부하는 주문서,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견적서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서류에 통상 기록되는 사
항을 말한다)의 수수를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산매체’란 자기테이프, 콤팩트 디스크(CD), 디스켓, 유에스비(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
라이브 그 밖에 정보 보존 장치를 말한다. 
5. ‘가시성’이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단위업무시스템’이란 회계시스템ㆍ자재관리시스템ㆍ생산관리시스템ㆍ판매관리시스템ㆍ인사관
리시스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ㆍ저장ㆍ통제ㆍ검색하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 
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란 일반적인 문자ㆍ숫자ㆍ각종 기호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
9.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종별로 
정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상업용 소프트웨
어”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
스템)를 포함한다.
10. ‘외부 전산조직’이란 전자기록 관리 전문업체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관리 또는 보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고시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
는 모든 납세자와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친다.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전자기록의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ㆍ지침ㆍ기준 
2. 시스템의 운용설명서 (System Manual)
3.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또는 프로세스 및 DB설계도 
4. 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 ; 목록, 용도 및 레이아웃 포함)
5. 파일 또는 테이블 목록 (File List or Table List)
6. 각종 코드표 (코드 목록 및 코드 설명서 포함)
7. 이용자지침서 (User Manual)
8. 전산조직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계정정보(User, Schema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다.
제6조【전산조직 변경 시 전자기록 보존】①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
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 전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기존 전자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2. 기존 전자기록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할 것 
3.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존 전자기록이 완전하게 변환
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전산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거래 시 기록보존】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
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거래자ㆍ거래품목ㆍ거래연월일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정
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
당 납세자에게 있다.
제8조【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① 이 고시에 따른 전자기록은 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
(Back-up)하고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국내의 보관장
소에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하는 전산매체에는 자료의 종류ㆍ과세기간ㆍ보존기한ㆍ작성연월일
ㆍ담당자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기록의 복구】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파괴ㆍ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
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제3장 보칙
제10조【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①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
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본을 변환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적합성 검증】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전자기록의 생성ㆍ보존과 관련된 입출력 절차, 자료갱신 절차, 통제사항 및 보안절차 등을 포함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전자기록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하
는 경우 납세자 또는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는 지체 없이 원본 또는 원본의 형식이나 내
용을 변경하지 않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 결과 “시정요구”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에는 즉시 시정하여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 규정】①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을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9.5.8. 국세청고시 제1999-10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비서류를 작성해온 납세자로서 이 고시 시행
일 현재 사업연도(과세기간)가 진행 중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과세시간) 종료일까지는 제5조ㆍ제7
조ㆍ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 고시의 중요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
해 납세자가 종전부터 계속 운영해온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2003.11.20.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전산조직이 교체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개정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8. 21. 국세청고시 제2009-48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관한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4)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8. 21. 국세청 고시 제2012-40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48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12. 18. 국세청 고시 제2014-39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40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7. 12. 22. 국세청 고시 제2017-33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39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0. 4. 27. 국세청 고시 제2020-13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33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3. 4. 26. 국세청 고시 제2023-8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3
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