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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생  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와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감시․감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
 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
 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그 밖의 제37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08.1.14 신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
 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37조의 행정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
 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
 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
 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
 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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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
  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
  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확인
  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
  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제34조(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6.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 운영인 등의 의무 및 보세
  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세관장의 보고사항) ① 세관장이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특허 및 특허갱신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32조제3항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제1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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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
 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 협의단체의 장은 제5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
 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 제5조제4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5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12항을 위반한 때
  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
      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산품을 구분하여 적재․운송하지 아니한 때
  4. 제22조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5. 인도자가 제23조 제9항 각호를 위반한 때
  6. 보세사가 제34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7.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
  8. 제28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22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9.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 횟수는 세관
 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
  1.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3조제8항․제11항․제13항 및 제14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과실로 제15조를 위반한 때
  4. 제1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8.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30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10. 제36조에 따른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
  11. 제1항 각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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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
 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
  2.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때
  3. 고의로 제15조를 위반한 때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한 때
  5.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없이 보세운송한 때
  6. 제28조의 절차에서 제22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7.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8. 1년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
      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
  4.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5. 제32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
      출한 때
  6.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행정처분외에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3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
 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06.6.28 신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법규수행능
      력 우수업체인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9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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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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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남면가정1리825-1번지(가정천)
춘천시남산면강촌리671-1번지(북한강)
춘천시사북면고탄리237번지(사평천)
춘천시동면지내리503-3번지(지내천)
춘천시동면상걸리601번지(품안천)
춘천시동산면원창리1256-82번지(팔미천)
춘천시동산면조양리1328번지(굴지천)
춘천시신동면의암리200-7번지(팔미천)
춘천시서면안보리108번지(북한강)
춘천시서면서상리433-2번지(월송천)
춘천시신북읍율문리561-8번지(율문천)
춘천시북산면추곡리198-1번지(추곡천)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1-1번지외2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200㎡
· 취수시설(2.1m×1.1m) : 1개소
· 강관매설(D600) : 140m
· 발전기(25KW) :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5.03.24.～2015.10.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79호
2. 피허가자성명: 춘천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시청길7
4. 하천명
및사용장소: 붙임참조
5. 허가량: 1200㎥/일
6. 허가기간: 2015.06.24 ～2016.08.31
7. 사용목적: 가뭄해소를위한용수공급
8. 공작물내역: 5TON살수차
<사용위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7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개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6호(2015.6.10.)로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한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의개발계획을「경제자유
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
따라변경하고, 이를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2단계준공구간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등면적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에관한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산업단지의명칭: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558,430
 ◦ 비상여수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09,807
 ◦ 가설부지-1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9,940
 ◦ 가설부지-2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4,119
 ◦ 제1사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28,052
 ◦ 제2사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71,603
 ◦ 제3사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48,982
 ◦ 근장골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6,061
 ◦ 중로1-20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19,86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4년 4월 ~ 2015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98,11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
  - 당초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전화번호 :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산하석로 458, 전화번호 :
042-930-7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
     리할 계획임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고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형 식 : 콘크리트댐식 여수로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규 모                             국     한국
 ○비상여수로              ․문비 : 폭12.0m×높이17.18m×5문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월류웨어 폭 : 60m
                     ․여수로 길이 : 1,145m
                    -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1식
                    -위치
 ○중로1-20호선           ․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연 장 : 517m
                    -위치
                     ․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근장골길              - 연 장 : 2,013m                 대덕구청 대덕구청
                   ※근장골길 내 부대시설(가로망 및 안전휀스 등)포함
                   ※보조여수로 상부도로는 댐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
                     에서 이행
                                        22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여수로하류 공원 - 대 상 : 로하스가  족공원, 미호만남공원,
                      대형하트식재 등               대덕구청              대덕구청
             ※ 조성 시설물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인계함
9. 이주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붙임참조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중로1-20호선 (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형태

기정 중로 1 20 20 보조   6,149 중로
                간선 (517) 1-109
                                    도시계획 일반
                                     구역계 도로     2006.9.4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근장골길 (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형태
                                                           법면부 포함,
기정 소로 2 미호1 6~  국지 2,143 미호
             53 도로 (2,013) 435-1
                                    삼정
                                    21-2
                                           일반
                                           도로
                                                  2006.9.4 방재시설과
                                                            중복결정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로  하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공원 문화공원 미호동 643-2번지 일원 34,186            2014.12.29   방재시설과
                                                                중복결정
 기정 2 미호만원남공 문화공원 미호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434-1번지 일원 4,730            2014.12.29   방재시설과
                                                                중복결정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신설)
  ○ 로하스가족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공원조성현황
구분 도 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가로하스
       족공원
           문화공원 대덕구 미호동 643-2번지 일원 34,186 2014.12.29
                              22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소계                17,787 /     -       -    -     -
                              135개소
       3-1 야영장1 소3-1 서측         4,230      -       -    -     -
       3-2 야영장2 소3-4 남측         2,422      -       -    -     -
       3-3 야영장3 소3-3 서측         2,749      -       -    -     -
       3-4 야영장4 소3-6 북측         1,391      -       -    -     -
       3-5 야영장5 소3-6 남측         1,430      -       -    -     -
  휴양   3-6 야영장6 소3-3 동측         2,448      -       -    -     -
  시설   3-7   야영장7 소3-1 서측       3,117      -       -    -     -
       3-8 그네벤치   야영장1외        18개소        -       -    -     -
                    6개소
       3-9    평상  야영장1외 52개소               -       -    -     -
                    6개소
      3-10 캠핑탁자   야영장1외        50개소        -       -    -     -
                    6개소
      3-11 중앙탁자 야영장7              -        -       -    -     -   15개소
            소계            3,582 / 20개소     -       -    -     -
  유희 4-1 놀이터1 소3-5 북측           2,325      -       -    -     -
  시설 4-2 놀이터2 소3-4 남측           1,257      -       -    -     -
       4-3 놀이시설 놀이터1,2         20개소        -       -    -     -
  교양        소계                  1,804      -       -    -     -
  시설 5 야외무대 소3-2 남측             1,804      -       -    -     -
            소계                  2,750    159.4   159.4 -     1동
  편익
         6   주 차장 소3-3
  시설 7 화장실/개수대 소3-9 북측 동측       2,178      -       -    -     -
                                 572     159.4   159.4 철골조   1동
            소계             1,249 / 9개소   796.1   796.1 -     1동
                                                                 방문자센터,
  관리 8       관리동 소3-7 동측        1,249    796.1   796.1 철골조   1동 휴게음식점,
                                                                관리사무소 등
  시설 9 종합안내판 야영장2              1개소         -       -    -     -
        10 표지판    야영장1외        8개소         -       -    -     -
                    7개소
 녹지 및      소 계                  2,369      -       -    -     -
  기타    11    녹 지               2,369      -        - -       - 녹지율:6.9%
   5) 도로세부조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238 4,127
소로 3    1    6     142   745 연결로 공원동측 구역계 미호동 483 - 3
소로 3    2    6      53   332 연결로 소로 3 - 1   야외무대
소로 3    3    6     134   813 연결로 공원남측 구역계 야외무대
소로 3    4    4     294 1,201 연결로 소로 3 - 2  소로 3 - 1
소로 3    5    4      71   281 연결로 소로 3 - 1  소로 3 - 4
소로 3    6    2      30    63 산책로 공원북동측
                                    구역계    소로 3 - 1
소로 3    7    2     460   569 산책로 소로 3 - 3  소로 3 - 1
소로 3    8   1.2     20    26 산책로 어린이쉼터     소로 3 - 7
소로 3    9   2.5     18    64 연결로   소로 3-4 화장실/개수대
소로 3    10   2      16    33 연결로    주차장     야외무대
○ 진입마당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공원조성현황
구분 도 면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2 진입
       공원
         마당 문화공원 대덕구 미호동 434-1번지 일원 4,730 2014.12.29
                                 23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52
순번
항구명
소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1
여수항
(신
항)
여수시
개항
여수시봉산동북위34도43분49.24초, 동경
127도43분57.29초지점에서우두리조선봉, 오동도동단을거쳐북
북동30도방향으로1,500미터까지이은지점및마래산정을연결한
선안의해면
1. 북위34도43분49.16초,
동경127도44분12.13초
2. 북위34도45분30.15초,
동경127도46분25.75초
2
국동항
여수시
국
동
제1종
어항
국동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43분12.92초,
동경127도8분16.16초
2. 북위34도43분10.81초,
동경127도8분24.15초
3. 북위34도43분46.47초,
동경127도43분57.9초
4. 북위34도43분28.80초,
동경127도43분7.8초
5. 북위34도43분19.5초,
동경127도42분28.2초
6. 북위34도43분14.4초,
동경127도42분30초
7. 북위34도43분18초,
동경127도42분43.2초
8. 북위34도43분117초,
동경127도42분55.08초
9. 북위34도43분13.8초,
동경127도43분03초
10. 북위34도43분16.8초,
동경127도43분6초
11. 북위34도43분23.4초,
동경127도43분309초
12. 북위34도43분36초,
동경127도43초579초
3
광양항
광양시
개항
전라남도여수시한구미동단(북위34도50분13.20초, 동경127도
46분24.27초)에서북위34도50분53.20초, 동경127도48분22.26초
지점, 북위34도51분29.19초, 동경127도48분18.26초지점, 북위
34도52분11.19초, 동경127도48분36.26초지점, 북위34도54분
50.61초, 동경127도48분48.73초지점, 북위34도54분55초, 동경
127도47분54초지점, 소마도남단(북위34도56분06초, 동경127
도46분56초) 및태인도동남단(북위34도56분42.16초, 동경127도
45분57.27초)을연결하는선, 태인연륙교(북위34도56분01.16초,
동경127도44분49.28초및북위34도55분54.16초, 동경127도44
분49.28초), 광양만철교(북위34도55분44.1초, 동경127도41분
58.8초및북위34도55분41.9초, 동경127도42분15.1초), 광양시
초남(북위34도55분21.16초, 동경127도36분37.32초)에서광양시
세풍리남단(북위34도55분35.16초, 동경127도35분55.33초)을순
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9.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제7조규정에의거관계서류및자세한사
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1),
달성군청
경제과
(053-668-2621),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30-5055)에비치하고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23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을다음과같이
고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고시된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구명설비등안전에
필요한장비를갖추고사전에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5년7월1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허가대상수역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53
순번
항구명
소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4
녹동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연안항
고흥군도양읍소록도동측돌출부로부터정동으로250미터지점(해
상)에서정북으로육지와연결하고, 같은지점에서방파제종점부,
방파제시점부에서정동으로하송도, 상송도및상송도에서진북10
도방향으로고흥군도양읍봉암리북측육지를순차적으로연결한
선안의해면
녹동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31분24.58초,
동경127도08분30.52초
2. 북위34도31분14.14초,
동경127도08분24.15초
3. 북위34도31분4.95초,
동경127도08분16.64초
4. 북위34도31분7.0초,
동경127도09분19.90초
5. 북위34도31분12.75초,
동경127도09분34.22초
6. 북위34도31분16.54초,
동경127도09분53.19초
7. 북위34도31분33.04초,
동경127도10분2.45초
5
거문동항
여수시
삼산면
연안항
안노루섬방파제끝단에서정서방향으로그은선과안노루섬방파
제시점부에서정북으로그은선, 고도남방파제끝단에서정서로
그은선안의해면
거문도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01분22.87초, 동경127도18분26.95초
2. 북위34도01분22.93초, 동경127도18분38.64초
3. 북위34도01분28.45초, 동경127도18분38.86초
4. 북위34도01분48.11초, 동경127도18분36.40초
5. 북위34도01분46.99초, 동경127도18분10.30초
6
나로도항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연안항
애도최남단에서북측파제제북쪽끝단, 동측파제제시점부를순차
적으로연결한선과애도최북단과본도돌출부를연결한선안의
해면
나로도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28분12.70초,
,동경127도27분7.90초
2. 북위34도27분59.18초,
,동경127도26분36.67초
3. 북위34도27분21.60초,
동경127도27분12.20초
4. 북위34도27분18.46초,
,동경127도27분7.88초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간은2018년7월1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여수해양경찰서고시2009-005호는폐지한다.
③고시수역은모두항내를포함한다.
④고시수역에서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7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최초허가연월일
변경허가연월일
준공(변경)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비
고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장
2011. 10. 05.
2015. 04. 21.
2015. 06. 25.
31-1983-10-0001684
장치증설
(주파수추가)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49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 유가면일원
◦면적: 기정7,261,763㎡, 변경7,258,259.2㎡(감3,503.8㎡)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7,261,763.0
100.0
7,258,259.2
100.0
감
3,503.8
주거
시설
용지
소계
1,102,733.5
15.2
1,102,579.6
15.2
감
153.9
단독주택
268,300.0
3.7
268,269.5
3.7
감
30.5
공동
주택
소계
752,618.3
10.4
752,507.5
10.4
감
110.8
중층
476,170.8
6.6
476,060.0
6.6
감
110.8
고층
276,447.5
3.8
276,447.5
3.8
-
주상복합
59,016.0
0.8
59,001.3
0.8
감
14.7
근린생활시설
22,799.2
0.3
22,801.3
0.3
증
2.1
산업
시설
용지
소계
2,962,543.0
40.7
2,962,458.0
40.7
감
85.0
산업시설
1,410,332.2
19.4
1,410,332.2
19.4
-
벤처시설
176,748.6
2.4
176,748.6
2.4
-
연구시설
1,375,462.2
18.9
1,375,377.2
18.9
감
85.0
상업
시설
용지
소계
125,418.1
1.8
125,418.1
1.8
-
상업ㆍ업무시설
100,617.2
1.4
100,617.2
1.4
-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21,376.0
0.3
-
업무시설
3,424.9
0.1
3,424.9
0.1
-
지원
시설
용지
소계
347,835.5
4.6
347,791.6
4.6
감
43.9
지원시설
77,387.6
1.1
77,387.6
1.1
-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117,174.6
1.6
-
공공청사
9,959.7
0.1
9,959.7
0.1
-
의료시설
15,853.1
0.2
15,853.1
0.2
-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10,737.3
0.1
-
문화시설
16,813.3
0.2
16,813.3
0.2
-
물류유통시설
46,530.3
0.6
46,486.4
0.6
감
43.9
체육시설
45,184.0
0.6
45,184.0
0.6
-
주유소
8,195.6
0.1
8,195.6
0.1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723,232.9
37.7
2,720,011.9
37.7
감
3,221.0
교육시설
113,639.4
1.6
113,639.4
1.6
-
종교시설
7,966.1
0.1
7,966.1
0.1
-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38,802.0
0.5
-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9,747.9
0.1
-
변전소
5,146.0
0.1
5,146.0
0.1
-
배수지
11,411.7
0.2
11,411.7
0.2
-
도로
1,233,076.1
17.0
1,229,847.3
17.0
감
3,228.8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16,736.2
0.2
-
주차장
55,198.6
0.8
55,198.0
0.8
감
0.6
광장
8,739.6
0.1
8,739.6
0.1
-
공원
698,087.9
9.6
698,156.3
9.6
증
68.4
녹지
214,266.4
3.1
214,236.8
3.1
감
29.6
하천
188,967.2
2.6
189,189.6
2.6
증
222.4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10,957.0
0.2
-
통신시설
89.1
-
89.1
-
-
공공공지
110,401.7
1.5
110,148.9
1.5
감
252.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5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90
62,209
1,182,933
87
25,222
540,647
97
25,654
458,134
106
11,333
184,152
변경
290
62,207 1,182,909
87
25,223
540,648
97
25,653
458,124
106
11,331 184,137
일
반
도
로
계
기정
197
54,904 1,122,972
64
23,450
519,527
74
21,913
428,206
59
9,541
175,239
변경
197
54,902 1,122,948
64
23,451
519,528
74
21,912
428,196
59
9,539
175,224
대
로
기정
12
21,169
629,590
2
5,141
179,935
5
9,791
293,730
5
6,237
155,925
변경
12
21,169
629,590
2
5,141
179,935
5
9,791
293,730
5
6,237
155,925
중
로
기정
68
20,601
387,486
39
15,459
310,695
18
4,685
71,145
11
457
5,646
변경
68
20,602
387,492
39
15,458
310,675
18
4,685
71,145
11
459
5,672
소
로
기정
117
13,134
105,896
23
2,850
28,897
51
7,437
63,331
43
2,847
13,668
변경
117
13,131
105,866
23
2,852
28,918
51
7,436
63,321
43
2,843
13,627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기정
93
7,305
59,961
23
1,772
21,120
23
3,741
29,928
47
1,792
8,913
변경
93
7,305
59,961
23
1,772
21,120
23
3,741
29,928
47
1,792
8,913
중
로
기정
2
361
7,052
1
340
6,800
-
-
-
1
21
252
변경
2
361
7,052
1
340
6,800
-
-
-
1
21
252
소
로
기정
91
6,944
52,909
22
1,432
14,320
23
3,741
29,928
46
1,771
8,661
변경
91
6,944
52,909
22
1,432
14,320
23
3,741
29,928
46
1,771
8,661
※ 모퉁이각및기타면적(기정: 50,143.1㎡, 변경: 46,938.3㎡) 미포함
2) 주차장결정조서(변경)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32
55,198.6
변경
32
55,198.0
감0.6
3) 공원결정조서(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17
698,087.9
변경
17
698,156.3
증68.4
4) 녹지결정조서(변경)
◦완충녹지(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20
108,015.9
변경
20
107,986.3
감29.6
5) 하천결정조서(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6
188,967.2
변경
6
189,189.6
증222.4
6) 공공공지결정조서(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43
110,401.7
변경
43
110,148.9
감252.8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기정
구
분
면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세대) 인구수용(인) 인구밀도(인/ha)
총
계
1,079,934.3
-
-
17,866
50,025
463
단독
주택
소
계
268,300.0
-
-
928
2,599
97
필지형택지
208,171.0
264
-
776
2,173
104
블록형택지
60,129.0
396
-
152
426
71
공
동
주
택
소
계
752,618.3
-
-
16,044
44,923
597
중밀
소
계
476,170.8
-
-　
8,581
24,027
505
60~85㎡이하
361,505.5
102
190, 200
6,978
19,539
540
85㎡초과
114,665.3
142
200
1,603
4,488
391
고밀
소
계
276,447.5
　
　
7,463
20,896
756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823
60~85㎡이하
73,558.1
102
210
1,498
4,194
570
주상복합
85㎡초과
59,016.0
158
240
894
2,503
42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51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기 정
변경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주력
산업
및
지식
기반
제조업
Bio 산업
10. 식료품 제조업
39,289.7
1.3
39,289.7
1.3
11. 음료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섬유 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7,128.5
3.6
107,128.5
3.6
임대산업용지
49,628.9㎡
포함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산     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30.9
0.7
21,530.9
0.7
임대산업용지
21,530.9㎡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산  
   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9,111.4
5.7
169,111.4
5.7
임대산업용지
97,029.1㎡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산     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3,271.7
36.3
1,073,271.7
36.3
임대산업용지
408,461.6㎡
포함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전기·전자
산     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3,607.2
4.2
123,607.2
4.2
28. 전기장비 제조업
정보·통신
S/W산업
․전기·전자
산     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141.4
1.8
53,141.4
1.8
28. 전기장비 제조업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산업
70. 연구개발업
1,375,462.2
46.4
1,375,377.2
46.4
85. 교육서비스업
태양발전업(태양광)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587,080.8)
(53.6)
(1,587,080.8)
(53.6)
총  계
2,962,543.0
100.0
2,962,458.0
100.0
임대산업용지
576,650.5㎡포함
◦변경
구
분
면
적
(㎡)
평균면적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인구수용
(인)
인구밀도
(인/ha)
총
계
1,079,778.3
-
-
17,866
50,025
463
단
독
주
택
소
계
268,269.5
-
-
928
2,599
97
필지형택지
208,171.0
264
-
776
2,173
104
블록형택지
60,098.5
396
-
152
426
71
공
동
주
택
소
계
752,507.5
-
-
16,044
44,923
597
중밀
소
계
476,060.0
-
-　
8,581
24,027
505
60~85㎡이하
361,505.5
102
190, 200
6,978
19,539
540
85㎡초과
114,554.5
142
200
1,603
4,488
391
고밀
소
계
276,447.5
　
　
7,463
20,896
756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823
60~85㎡이하
73,558.1
102
210
1,498
4,194
570
주상복합
85㎡초과
59,001.3
158
240
894
2,503
424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