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리계획등에관한사항포함)         2.변경지정의경우
                             (3)분석능력이있음을입증할      가.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수있는서류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
                               <공무원확인사항>            는 서류 1부
                             (4)사업자등록증(확인에동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의하지아니하면해당서류를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제출합니다)          인경우만해당합니다)
                                                   2.사업자등록증
                                                3.기술인력의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4.기술인력의국가기술자격증

1530000-0019 폐기물 위탁·   사무명   폐기물 위탁·처리(변경)신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
(해양수산부) 처리(변경)신고                      고              경)신고

                       접수/처리 1.신규위탁처리신고시(총15      1.최초신고(총15일)
                                      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2.변경신고(총5일)
                             2.위탁처리변경신고시(폐기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물종류를추가하려는경우)             *경유:
                                  (총15일)              *협의: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경유:         3.폐기물의종류가변경되는
                                   *협의:             경우(총1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3.위탁처리변경신고시(그밖           *경유:
                                의경우)(총5일)             *협의: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6조제     1.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1항)           적물관리법제7조제4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2.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제45조제1항제5항)    적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
                                           1항,제8조제2항

               신청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변경)    폐기물해양배출최초(변경)
                      신고서해양환경관리법시행 신고서,해양폐기물및해양오
                       규칙:별지서식44호의      염퇴적물관리법시행규칙:별
                                              지서식2호

               구비서류    1.신규위탁처리신고시            1.최초신고시
                        <민원인제출서류>        가. 해양에 배출하려는
                      (1)위탁·처리하려는폐기물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
                      의발생공정및월평균처리량 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
                        을알수있는자료1부             는 자료 1부
                      (2)저장시설의설치명세서및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
                      구조에관한설명서1부(저장     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시설을설치한경우로한정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
                               함)         우로 한정합니다)
                      (3)폐기물의오염도(⑬항의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
                      항목)에대한검사성적서1부 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
                      (4)폐기물육상처리가능여부 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
                          검토서1부                    다)
                        <공무원확인사항>        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폐
                      (5)「물환경보전법」제33조   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에따른배출시설설치신고증         검토서          1부
                      명서또는배출시설설치허가         2. 변경신고 시
                      증사본1부(배출시설설치신      가. 폐기물 해양배출 신
                      고또는허가를받은경우로한             고증명서
                            정함)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
                       2.위탁처리변경신고시            는 서류 1부
                        <민원인제출서류>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
                      (1)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    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명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2)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          해당합니다)
                            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제36조에따른폐수배출시설
                      관한법률」제33조에따른배 설치허가증또는설치신고증
                      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또는 명서(설치허가증또는설치신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1      고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만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부(배출시설설치신고또는             해당합니다)
                            허가를받은경우로한정함)

1192000-0039 폐기물해양배 접수/기간     1.등록신청(총15일)      1.최초등록(총15일)
(해양수산부) 출업 등록 신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청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2.변경등록(총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1항제1호)       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제1호
                                55조제1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
                              (제36조제1항제1호)           10조제1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신청서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      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변
                            서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경)등록신청서,해양폐기물
                               별지서식21호의       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시
                                                행규칙:별지서식13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최초등록신청시
                            (1)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합니다)1부           해당합니다) 1부
                               (2)사업계획서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
                            (3)선박ㆍ설비및장비의명세        의 명세서 1부
                                  서1부          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4)기술요원보유현황및그자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격을증명하는서류각1부          류 각        1부
                            (5)선박명,선박의종류,총톤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수및항행가능구역을알수있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는서류1부         알 수     있는 서류 1부
                            (6)폐기물운반선의일반배치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도,설비와구조의개요를표시 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
                               하는도면,제원및운반배출능 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
                                 력에관한설명서1부       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7)폐기물의수집ㆍ운반ㆍ저        설명서 1부
                               장및처리방법에관한설명서       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1부          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8)폐기물을선적할부두를확       설명서      1부
                               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1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
                                        부        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
                               (9)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사       는 서류     1부
                                    본1부            2.변경등록신청시
                                 <공무원확인사항>        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10)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록증 원본
                                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
                               (11)기술요원의국민연금가         는 서류
                               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        <공무원확인사항>
                                  자격득실확인서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경우만해당합니다)
                                                    2.사업자등록증
                                                 3.기술인력의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4.기술인력의국가기술자격증

1192000-0091 전통식품 품질   사무명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해양수산부) 인증서 재발급                         급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즉시)        1.유형없음(즉시)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     *접수:우수수산식품등인증
                               원지원,품질인증기관(0일)        기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     *처리:우수수산식품등인증
                               원지원,품질인증기관(즉시)        기관(즉시)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1.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전통식품의품질인증))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2.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          제3항
                               진흥법시행규칙(제24조제2    2.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항)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3.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에          조제2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관한세부실시요령(제3조제
                                     5항)

                       신청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재발급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수산전통식품 재발급 신청서, 수산식품산
                               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령:별지서식7호의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
                                                       29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서
                                                 (품질인증서의훼손또는기재
                                                 사항의변경으로재발급을신
                                                 청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2.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기재사항의변경으로재발급
                                                 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합니
                                                          다)

1520000-0304   선상수산물   수수료        요율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가공업등록(원
               양어업)    수수료내역      건당 3,200원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7일)       1.유형없음(총7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
                                    *경유:              원(0일)
                                    *협의:              *경유:
                                *처리:해양수산부(7일)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7일)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      1.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5제1항)        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2.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    2.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25조의6제2항)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          제2항
                               진흥법시행규칙(제15조제1    3.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항)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
                               4.수산물품질관리법(제19         조제1항
                                        조)
                               5.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제26조제1항3)
                              6.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
                                칙(제32조제1항2)

                      신청서     수산물가공업신고서해양수 수산물가공업신고서,수산식
                              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 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
                              행규칙(폐지):별지서식5호 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제9호
                                       의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선박등록필증사본(선박    1.「어선법」제13조제3항제
                              국적증서또는선적증서로확      3호에따른등록필증사본(총
                              인되지않는경우만해당합니 톤수5톤미만인무동력어선의
                                       다          경우만해당합니다)
                                (2)어업허가증사본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
                              (3)제품공정표및생산계획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4)가공설비의개요와주요기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기의명칭ㆍ수량및생산능력        사본을 말합니다)
                                  에관한서류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
                              (5)냉동ㆍ냉장시설의냉각시            획서
                                   험성적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
                                                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
                                                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
                                                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
                                                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
                                                  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또는선적증서


1520000-0270 수산전통식품   사무명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
(해양수산부)   명인지정                                      정 추천 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90일)      1.유형없음(총240일)
                              *접수:시.도,제주특별자치도      *접수:시.도(0일)
                                    (0일)                *경유: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240일)
                              *처리:해양수산부(90일)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         1.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
                                     1항)            에관한법률제25조제항
                             2.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        2.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
                                  16조제1항)          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
                              진흥법시행규칙(제6조)         관한법률시행규칙제19조제2항

                      신청서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신청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
                             서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 추천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진흥법시행규칙(폐지):별지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서식2호의             규칙별지서식제15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유기능및제품특성과보 1.보유기능및제품특성과보
                             존ㆍ보호가치에관한설명서 존ㆍ보호가치에관한설명서
                             (2)유래ㆍ계승계보와계승경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위및활동상황과비법등기능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보유를증명하는서류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
                             (3)전통식품의원형복원을입                   류
                             증하는서류(「식품산업진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흥법시행령」제14조제1호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수산
                              의분야만해당합니다)           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
                             (4)「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         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업진흥법시행규칙」별표1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제2호나목에서정한경연대 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
                              회수상을증명하는서류           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
                              (「식품산업진흥법시행          류(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
                             령」제14조제2호의분야만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
                                  해당합니다)                야만 해당합니다)
                              (5)사진(3.5㎝×4.5㎝)2장   5. 사진(3.5센티미터×4.5센
                                                         티미터) 2장


1520000-0264 수산물가공업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         1.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해양수산부)     신고                      5제1항)          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2.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         2.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진흥법시행규칙(제15조제1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항)             제2항
                                         3.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
                                             조제1항

               신청서    수산물가공업신고서해양수 수산물가공업신고서,수산식
                      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 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
                      행규칙(폐지):별지서식5호 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제9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어유(간유)가공업,냉동   *수산동물유가공업,냉동ㆍ
                      ㆍ냉장업>사업계획서(원료           냉장업
                      의확보,가공공정및제품의종 1.사업계획서(원료의확보ㆍ
                      류별생산량등에관한사항이 가공공정및제품의종류별생
                        포함되어야합니다)        산량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
                      (2)<어유(간유)가공업,냉동      어야합니다)
                      ㆍ냉장업>가공공장의건물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
                       및그밖의설비의배치도           비의 배치도
                      (3)<어유(간유)가공업,냉동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
                      ㆍ냉장업>주요기기의명칭       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
                      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               류
                               류            *그밖의가공업
                      (4)<선상수산물가공업>선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
                      박등록필증사본(선박국적       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
                      증서또는선적증서로확인되               류
                      지않는경우만해당합니다)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5)<선상수산물가공업>어
                         업허가증사본
                      (6)<선상수산물가공업>제
                       품공정표및생산계획서
                      (7)<선상수산물가공업>가
                      공설비의개요와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
                           한서류
                      (8)<선상수산물가공업>냉
                      동ㆍ냉장시설의냉각시험성
                            적표
                      (9)<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가공업>주요기기의명칭ㆍ
                              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10)<수산피혁가공업,해조
                              류가공업>가공공정에관한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1)선박국적증서
                                (12)또는선적증서

1520000-0271 수산전통식품   수수료         단일 수수료              기타
(해양수산부) 품질인증신청        수수료          30,000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
                       내역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수수료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30일)      1.유형없음(총30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     *접수:우수수산식품등인증
                              원지원,품질인증기관(0일)         기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     *처리:우수수산식품등인증
                              원지원,품질인증기관(30일)       기관(30일)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      1.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1항)         원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
                              2.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    2.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
                                  29조제1항)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          제1항
                              흥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 3.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9조제1항

                      신청서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
                              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 청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법시행규칙(폐지):별지서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1호의          규칙 별지서식 23조

1192000-0130 해상교통정보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
(해양수산부)   제공 신청                                 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부
                                                과(정보의 크기에 따른 기
                                                본수수료 및 크기에 따른
                                                 구간별 가산 수수료)

1192000-0025 조건불리지역   사무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
(해양수산부) 수산직접지불                   불 사업신청서             업신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부호등록             ,주소표기가된송품장(Invoi 2.1.에해당하는서류가없는경
                                 ce)2.1.에해당하는서류가없   우에는그밖에해외거래처의국
                                 는경우에는그밖에해외거래 가,상호,주소등을확인할수있
                                 처의국가,상호,주소등을확      는서류(선하증권,상품포장명
                                 인할수있는서류(선하증권,      세서등)3.위임장(제4조제2항
                                 상품포장명세서등)3.위임장 의경우에한함,별지제7호서식
                                 (제4조제2항의경우에한함,     이용)
                                 별지제7호서식이용)         (2)1.변경내역증빙서류사본(
                                 (2)1.변경내역증빙서류사본 변경의경우)
1220000-0244 통관고유부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관 세 청)                          (1)1.사업자등록증사본2.대   (1)1.사업자등록증사본2.대표
                등록신청
                                 표자의주민등록증사본(단,      자의주민등록증사본(단,외국
                (사업자)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증 인의경우외국인등록증또는여
                                 또는여권사본)3.법인등기부 권사본)3.법인등기부등본사본
                                 등본사본(법인사업자에한       (법인사업자에한함)4.위임장(
                                 함)4.위임장(제4조제2항의    제4조제2항의경우에한함,별
                                 경우에한함,별지제7호서식      지제7호서식이용)
                                 이용)                (2)1.변경내역증빙서류사본(
                                 (2)1.변경내역증빙서류사본 변경의경우)
                                 <공무원확인사항>
                                 (3)통관고유부호신규신청서
                                 (사업자용)
                                 (4)통관고유부호변경신청서
                                 (사업자용)
1220000-0335 화물운송주선업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관 세 청)
               등록(갱신) 신청
1220000-0010    전략물자       처리기간 처리 : 세관(3일)         처리 : 세관(7일)
(관 세 청)
               통관증명신청       변경
1220000-0202 COB업체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관 세 청)
-조달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30000-0001   나라장터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조달청)         경쟁입찰         - [물품등록] 사업자등록증 - [물품등록] 사업자등록증명,법인
               참가자격          명,법인등기부등본,주민           등기부등본,주민등록정보,공장등
                등록           등 록정 보 , 공 장 등록 증 명    록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직접생
                             서,일반건축물대장,직접           산증명서,건축물대장(총괄),집합
                             생 산증 명 서 , 건 축물 대 장    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
                             (총괄),집합건축물대장           대장(전유부), 국민연금가입자가입
                             (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
                             (전유부)                  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대검찰청 : 2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52 공소제기 후 검 근거법령 1.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 1.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대검찰청) 사가 보관하고                2            2.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
             있는 서류 등의      2.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 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1조
             열람(등사) 신청        3            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
                           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 5.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3조
                              조의2          6.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
                              조의3
                           5.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
                              조의4
                           6.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신청서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서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
                            (검찰사건사무규칙 : 별지   220호 서식)
                              서식 170호의2)

                      수수료   열람등사시 5매이내 500원, 열람등사 1건당 500원,
                            등사문서 추가1장당 50원 검찰설비 이용시 1장당 50원
                                              추가

1280000-0024 사건기록 열람 수수료    열람등사시 5매이내 500원, 열람등사 1건당 500원,
(대검찰청) (등사)신청               등사문서 추가1장당 50원 검찰설비 이용시 1장당 50원
                                              추가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조           2.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2.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 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조           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 5.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
                              조              1항
                           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3
                              조
                           5.형사소송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