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
                           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
                  전면공지
                           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2BL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의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출입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설치기준
                           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B1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전면공지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C1, C2, 주 차 장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
        C3, D1, 설치기준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D2, E1,
    -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
        E2, F1,
        G4, H1,       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내
        H2, I1,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수림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부터 발생
        J1, K1             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해야 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
                           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70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필지수        2               1                    1               1                  1
묘
      면적(㎡)         444              387              387                57                 57
          필지수        1               -                                    1                  1
과
      면적(㎡)         444              -                                   444                444
          필지수        28              5      5                            23                 23
구
    면적(㎡) 19,332 2,302                     2,302                        17,030             17,030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국(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5 필지        -     2,302               2,302
 1    기정    신내동     170     -    3    구      686                686
 2    기정    신내동     170     - 10      구      37                  37
 3    기정    신내동     170     - 11      구      69                  69
4     기정    신내동     210     -    3    구     1,454               1,454
5     기정    신내동     210     -    9    구      56                  56



 ■ 국(기획재정부)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17 필지           -     5,403              5,403
1     기정    신내동     39      -    3    전      202                202
2     기정    신내동     40      -    2    전      131                131
3     기정    신내동     40      - 17      전      58                  58
4     기정    신내동     111     -    4    전      281                281
5     기정    신내동     111     - 15      전      112                112
6     기정    신내동     123     - 20      답      36                  36
7     기정    신내동     123     - 69      답      96                  96
8     기정    신내동     123     - 45      답     1,990              1,990
9     기정    신내동     188     -    3    전      489                489
10    기정    신내동     194     -    0    임      152                152
11    기정    신내동     198     - 13      임         1                1
12    기정    신내동     227     -    0    임      350                350
13    기정    신내동     249     -    2    임      275                275
14    기정    신내동     256     - 17      묘      387                387
15    기정    신내동     산2      - 22      임      553                553
16    기정    신내동     산2      - 62      임      228                228
17    기정    신내동     산2      - 36      임      62                  62



■ 국(산림청)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1 필지         -         8                8
1     기정    신내동     산8      -    2    임         8                8


                                                    272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서울특별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41 필지       -    8,712          8,712
 1    기정   신내동   27     -     3   도    274             274
 2    기정   신내동   27     -     7   도     38             38
 3    기정   신내동   27     -     8   도     28             28
 4    기정   신내동   37     - 10      도    2,025          2,025
5     기정   신내동   37     - 16      도     96             96
6     기정   신내동   43     -     1   도     48             48
7     기정   신내동   43     -     3   도      1              1
8     기정   신내동   44     - 30      도     24             24
9     기정   신내동   44     - 31      도     70             70
10    기정   신내동   44     - 39      도     22             22
11    기정   신내동   64     -     1   도    576             576
12    기정   신내동   64     -     7   도     28             28
13    기정   신내동   65     - 52      도    1,200          1,200
14    기정   신내동   68     -     8   도    917             917
15    기정   신내동   74     -     4   도    111             111
16    기정   신내동   75     -     6   도     4               4
17    기정   신내동   75     -     7   도     16             16
18    기정   신내동   81     - 11      도    221             221
19    기정   신내동   111    - 42      도    100             100
20    기정   신내동   111    - 45      도    281             281
21    기정   신내동   117    -     3   도     51             51
22    기정   신내동   117    -     8   도     17             17
23    기정   신내동   122    -     5   도    248             248
24    기정   신내동   122    - 14      도    111             111
25    기정   신내동   122    -     7   도    321             321
26    기정   신내동   123    - 32      답     9               9
27    기정   신내동   170    -     2   도    172             172
28    기정   신내동   170    -     7   도     15             15
29    기정   신내동   170    -     8   도     4               4
30    기정   신내동   242    -     1   도    879             879
31    기정   신내동   248    -     2   도    264             264
32    기정   신내동   248    -     3   도    135             135
33    기정   신내동   262    - 16      도     46             46
34    기정   신내동   269    -     3   전     17             17
35    기정   신내동   산7     -     8   임     13             13
36    기정   신내동   산8     - 12      임     34             34
37    기정   신내동   산8     - 13      임     26             26
38    기정   신내동   산8     - 20      임     3               3
39    기정   신내동   산8     - 14      임     1               1
40    기정   신내동 산45      -     2   임     5               5
41    기정   신내동 산45      -     4   임    261             261

                                               273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중랑구청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65 필지         -    25,578          25,578
 1    기정   신내동    76    -    4   답     35              35
 2    기정   신내동    76    -    5   대     17              17
 3    기정   신내동   78     -    7   답     371             371
 4    기정   신내동   78     -    9   답     194             194
5     기정   신내동   78     - 10     도     169             169
6     기정   신내동   78     - 11     답     157             157
7     기정   신내동   78     - 12     답     57              57
8     기정   신내동   78     - 13     구     324             324
9     기정   신내동   78     - 16     답     66              66
10    기정   신내동   78     - 17     도     152             152
11    기정   신내동   82     -    0   전     37              37
12    기정   신내동   82     -    8   전      3               3
13    기정   신내동   107    -    3   대     396             396
14    기정   신내동   111    - 24     답     165             165
15    기정   신내동   114    -    3   구     19              19
16    기정   신내동   114    -    4   구     162             162
17    기정   신내동   114    - 10     구    1,890           1,890
18    기정   신내동   114    - 11     구     689             689
19    기정   신내동   114    - 19     구     276             276
20    기정   신내동   122    -    6   구     427             427
21    기정   신내동   122    - 13     구     235             235
22    기정   신내동   149    -    3   구     438             438
23    기정   신내동   149    -    5   구     115             115
24    기정   신내동   151    - 18     묘     57              57
25    기정   신내동   151    - 20     전      5               5
26    기정   신내동   151    - 21     전     103             103
27    기정   신내동   151    - 22     전     30              30
28    기정   신내동   151    - 24     전     110             110
29    기정   신내동   156    -    1   도    1,704           1,704
30    기정   신내동   156    -    2   대      8               8
31    기정   신내동   168    -    7   도      6               6
32    기정   신내동   170    -    1   구    1,523           1,523
33    기정   신내동   170    -    5   구    1,624           1,624
34    기정   신내동   170    -    6   구     76              76
35    기정   신내동   210    -    1   구    2,685           2,685
36    기정   신내동   210    -    2   도    182              182
37    기정   신내동   210    -    6   구    571              571
38    기정   신내동   210    -    7   구     50              50
39    기정   신내동   214    - 18     도     34              34
40    기정   신내동   214    - 30     답    626              626
41    기정   신내동   214    - 33     답    232              232
42    기정   신내동   214    - 35     잡    178              178
43    기정   신내동   214    - 37     답    492              492
44   기정    신내동   214    - 45     답    422              422
45   기정    신내동   240    -    1   구     79              79
46   기정    신내동   240    -    2   구     33              33

                                               274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소계           8개소                                    5,854.7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362.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1.8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5             2공구
     공공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4             2공구
     공지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0             2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2.8             1공구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40.4             1공구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1             1공구


   ◦ 상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도로에 포함
       상수도                    D100~350mm                             4,663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반영)

   ◦ 하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계                                            7,576.79            도로에 포함
     하수관로             우수관          D450~3.5×2.5@                    4,910.79            (공공시설물
                      오수관      D300~400                               2,666           인계ㆍ인수서 반영)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1개소                                    2,401.0            -
    배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1.0           2공구

   ◦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1개소                       7,975.3            -
    유수지                                                                                      근린공원과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1공구
                                                                                              중복



 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실태(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계      전      대           답          도        잡          임        묘      과       구

    필지수         129    15      3          18         44        1         17       2       1      28

    면적(㎡)   42,003    2,180   421     5,468      11,373       178       2,163    444     444    19,332


                                               277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나. 시설의 이용현황

  ◦       전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로 및 전 등으로 이용
  ◦       답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답 및 구거로 이용

  ◦ 과수원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 구         거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 도         로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 임         야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임 및 잡, 도로로 이용

  ◦       대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대 및 도로로 이용
  ◦       묘    : 실제이용현황은 묘로 이용

  ◦       잡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 및 잡으로 이용

  ◦       철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과 및 잡으로 이용
  ◦       유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시설의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소         계   210,074.7    58,997.7   152,178.0 210,074.7      58,997.7   152,178.0

      도         로   61,629.0     21,581.7   40,047.3    61,932.4     19,243.1   42,689.3 ▪철도(748.8㎡)중복

      공         원   64,644.2     19,098.6   45,545.6    64,644.2     19,098.6   45,545.6 ▪유수지(7,975.3㎡) 중복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
      녹         지   81,400.5     18,317.4   63,083.1    81,615.6     32,578.8   49,036.8
                                                                                             공공공지 8개소
      상 수 도                    길이 : 4,663m                         길이 : 4,663m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길이 : 7,876.79m                      길이 : 7,876.79m               ▪도로에 포함

      수도공급설비         2,401.0        -        2,401.0     2,401.0        -        2,401.0 ▪배수지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대          로 : 지구내 접근을 위한 주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대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

      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278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6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
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
ㅇ 사업시행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ㅇ 보상관련업무 : 한국감정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간 철도연계수송 체계 구축
ㅇ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기도 :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원시동), 상록구 (사동, 이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장하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하상동, 광석동, 도창동, 하중동, 금이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ㅇ 서울시 :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동)
            동작구 (신대방동)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도림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가,
                    문래동1가, 문래동3가, 여의도동, 영등포동)
5. 사업면적
ㅇ 면 적

          수용            사용(구분지상권)             임시사용              합     계
      581,334.1 ㎡        586,579.4 ㎡         142,210.3 ㎡      1,310,123.8 ㎡

                                       279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1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65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등”을 위해 관련 안내
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042-280-114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사유        유공자
  강희임         1927.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생사확인/
                                                        故 양헌석
 (姜熙任)      11. 10.       남대문리 218번지의 2       유족등록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367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가족)등록 또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042-280-11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
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368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8월 21일자로 ㈜엠씨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록법인명 : ㈜엠씨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보 제19573호(2019.8.26.)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4호, 2019-655호, 2019-656호"는
  중복 및 잘못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함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입원
  료란을 구분하고, 설명란에 동일한 문구사용을 위해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급여 여부 확
  인”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수정)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안 제11조제8항)
 다.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안 제9조의2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