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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
 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 절차, 운행허
       가 등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의 성능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나.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
   다.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 정비, 연료장치, 후드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
       장치·물품적재장치 기준 명확화 및 과도한 규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병   무   청   장

                                      134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9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도 지하 인입을 의무화하고 계약해지 후에는 가공(架空)으로 인입된 선로를 철거하도록 하

 며, 건축물 지하층에서의 편리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

 록 하고,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광섬유케이블 설치 근거를 마련하

 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의무화 및 계약해지 후 가공(架空)인입선로의 철거 조항 신설

  (1)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가공선 난립을 해소하

   기 위해 옥외회선 인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2)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할 경우에도 지하인입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인입

   배관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주 등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계약해지 후 사업자는 이용자에

   게 가공으로 인입한 선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

   고, 「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해 동일한 설비에 대한 설치방법

   이 사업자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3)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외회선 인입 등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나.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조항 신설

  (1)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 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함

  (2)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건축 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보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며 지하층의 보안문제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구내통신회선으로 광섬유케이블의 선택적 설치기준 도입

  (1)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확산에 따른 가입자망의 대용량 전송용량 확보를 위해 건축 시

   기존 동선 외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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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해당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함

   (3)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FTTH 방식의

       가입자망을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정비

   (1) 구내통신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할 필요 있음

   (2) 업무용 건축물의 층구내통신실을 동일층에 2개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구내통

       신실의 시건장치, 실효면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면적의 추가 등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함

   (3) 건축물의 층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내통신실 설치규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용 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을 명시하여 다양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융합정책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96, 팩스 : 02-750-2199)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의(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02-750-2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0호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청취자) 의견 접수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중파로 방송해오던 제3AM(사랑의 소리 방송)의 FM 방송국 허가를 신

청하였기에 그 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와 관련한 시청

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55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1. KBS 제3표준FM 허가신청 사항 및 방송지역
허가신청                                          예정주파수
       대표자명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법인                                            (출력)
                                                       서울특별시, 인천광
한국방송            KBS 제3표준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방 104.9MHz
          김인규                                          역시 일원, 경기도
 공사              FM 방송국     송사항 전반(광고방송 제외)    (2kw)
                                                            일부

2. 의견제출 내용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와 관련한 사항

  ※허가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간

 ○2010년 1월 25일(월)~2009년 2월 12일(금)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KBS

  라디오 담당자 앞

 ○팩   스 : 02-750-2449

 ○전자우편 : chsook@kcc.go.kr

 ○문의전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02)750-2431

5. 기타 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음.



⊙전북체신청공고제2010-2호
                              관인 등록 공고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2호(2010. 1. 11.)에 의하여 전북체신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팀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 배치에 따른 회계관계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6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2010년 1월 21일
              전북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 : 2010년 1 월 1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북체신청우편물류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파주우체국공고제2010-8호
 2010년 1월 4일부터 파주금촌동우체국이 개국함에 따라 신규 조제한 관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파주우체국장

○신규 관인 등록일자 : 2010년 1월 4일
 -등록관인
         파주금촌동우체국장인                   파주금촌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03번지 일원에 대전봉명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

 성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57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고성군   NJ52-6-17-007        간성007        준보전산지

          속초시   NJ52-6-25-035        속초035        준보전산지

                NJ52-10-24-030       영월030        준보전산지

                NJ52-10-24-028       영월028        준보전산지

                NJ52-10-25-023       예미023        준보전산지

                NJ52-10-25-021       예미021        준보전산지

                NJ52-10-25-031       예미031        준보전산지

                NJ52-10-25-041       예미041        준보전산지

                NJ52-10-24-050       영월050        준보전산지

                NJ52-10-24-039       영월039        준보전산지

                NJ52-10-24-049       영월049        준보전산지

                NJ52-10-25-050       예미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NJ52-10-26-033       태백033        준보전산지

          영월군   NJ52-10-26-044       태백044        준보전산지

                NJ52-10-26-052       태백052        준보전산지

                NJ52-10-25-049       예미049        준보전산지

                NJ52-10-25-048       예미048        준보전산지

                NJ52-10-25-029       예미029        준보전산지

                NJ52-10-25-038       예미038        준보전산지

                NJ52-10-25-037       예미037        준보전산지

                NJ52-10-25-036       예미036        준보전산지

                NJ52-10-25-026       예미026        준보전산지

                NJ52-10-25-025       예미025        준보전산지

                NJ52-10-25-046       예미046        준보전산지

                NJ52-10-25-043       예미043        준보전산지

                           99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10-25-042       예미042       준보전산지

                 NJ52-10-25-052       예미052       준보전산지

                 NJ52-10-25-063       예미063       준보전산지

                 NJ52-10-25-062       예미062       준보전산지

                 NJ52-10-25-053       예미053       준보전산지

                 NJ52-10-25-044       예미044       준보전산지

                 NJ52-10-25-034       예미034       준보전산지

                 NJ52-10-25-045       예미045       준보전산지

                 NJ52-10-25-078       예미078       준보전산지

                 NJ52-10-25-057       예미057       준보전산지

                 NJ52-10-17-099       평창099       준보전산지

                 NJ52-10-24-009       영월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NJ52-10-24-018       영월018       준보전산지

                 NJ52-10-24-007       영월007       준보전산지

                 NJ52-10-17-087       평창087       준보전산지

                 NJ52-10-24-027       영월027       준보전산지

                 NJ52-10-24-037       영월037       준보전산지

                 NJ52-10-24-026       영월026       준보전산지

                 NJ52-10-24-035       영월035       준보전산지

                 NJ52-10-24-034       영월034       준보전산지

                 NJ52-10-24-058       영월058       준보전산지

                 NJ52-10-24-016       영월016       준보전산지

                 NJ52-10-24-017       영월017       준보전산지

                 NJ52-10-24-005       영월005       준보전산지

                 NJ52-10-24-015       영월015       준보전산지

                           100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10-24-014       영월014        준보전산지

                NJ52-10-24-004       영월004        준보전산지

                NJ52-10-24-013       영월013        준보전산지

                NJ52-10-24-024       영월024        준보전산지

                NJ52-10-24-002       영월002        준보전산지

                NJ52-10-17-085       평창085        준보전산지
          영월군
                NJ52-10-17-063       평창063        준보전산지

                NJ52-10-17-074       평창074        준보전산지

                NJ52-10-17-075       평창075        준보전산지

                NJ52-10-17-084       평창084        준보전산지

                NJ52-10-16-099       안흥099        준보전산지

                NJ52-10-24-001       영월001        준보전산지

강원도             NJ52-10-8-063        홍천063        준보전산지

                NJ52-10-8-065        홍천065        준보전산지

          홍천군   NJ52-9-14-025        용두025        준보전산지

                NJ52-10-8-074        홍천074        준보전산지

                NJ52-9-14-029        용두029        준보전산지

          화천군   NJ52-5-28-087        화천087        준보전산지

                NJ52-10-9-091        청일091        준보전산지

                NJ52-10-9-092        청일092        준보전산지

                NJ52-10-16-002       안흥002        준보전산지

          횡성군   NJ52-10-16-001       안흥001        준보전산지

                NJ52-10-16-011       안흥011        준보전산지

                NJ52-10-15-019       원주019        준보전산지

                NJ52-10-8-099        홍천099        준보전산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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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10-16-012       안흥012       준보전산지

                 NJ52-10-16-003       안흥003       준보전산지

                 NJ52-10-9-094        청일094       준보전산지

                 NJ52-10-16-007       안흥007       준보전산지

                 NJ52-10-16-037       안흥037       준보전산지

                 NJ52-10-16-008       안흥008       준보전산지

                 NJ52-10-9-099        청일099       준보전산지

                 NJ52-10-16-020       안흥020       준보전산지

                 NJ52-10-16-010       안흥010       준보전산지

                 NJ52-10-9-100        청일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NJ52-10-10-082       봉평082       준보전산지

                 NJ52-10-9-080        청일080       준보전산지

                 NJ52-10-9-083        청일083       준보전산지

                 NJ52-10-9-086        청일086       준보전산지

                 NJ52-10-9-085        청일085       준보전산지

                 NJ52-10-9-075        청일075       준보전산지

                 NJ52-10-9-072        청일072       준보전산지

                 NJ52-10-8-079        홍천079       준보전산지

                 NJ52-10-8-080        홍천080       준보전산지

                 NJ52-10-8-090        홍천090       준보전산지

                 NJ52-10-15-006       원주006       준보전산지

                 NJ52-13-20-091       대전09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계룡시   NJ52-13-19-099       공주099       준보전산지

                 NJ52-13-19-090       공주090       준보전산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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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13-3-057        당진057        준보전산지

                NJ52-13-3-066        당진066        준보전산지

                NJ52-13-3-075        당진075        준보전산지

                NJ52-9-24-093        대부093        준보전산지

                NJ52-13-3-044        당진044        준보전산지

                NJ52-13-3-072        당진072        준보전산지

                NJ52-13-3-077        당진077        준보전산지

                NJ52-13-3-087        당진087        준보전산지

                NJ52-13-3-076        당진076        준보전산지

                NJ52-13-3-068        당진068        준보전산지
          당진군
충청남도            NJ52-13-3-058        당진058        준보전산지

                NJ52-13-3-059        당진059        준보전산지

                NJ52-13-3-044        당진044        준보전산지

                NJ52-13-3-062        당진062        준보전산지

                NJ52-13-3-063        당진063        준보전산지

                NJ52-13-3-068        당진068        준보전산지

                NJ52-13-3-067        당진067        준보전산지

                NJ52-13-3-057        당진057        준보전산지

                NJ52-13-3-047        당진047        준보전산지

                NJ52-13-3-048        당진048        준보전산지

          태안군   NJ52-13-8-026        근흥026        준보전산지

                NJ52-14-24-001       구미001        준보전산지

                NJ52-14-16-089       상주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NJ52-14-16-090       상주090        준보전산지

                NJ52-14-16-100       상주100        준보전산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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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14-17-076       안계076       준보전산지

                 NJ52-14-17-095       안계095       준보전산지

                 NJ52-14-17-093       안계093       준보전산지

                 NJ52-14-24-004       구미004       준보전산지

                 NJ52-14-17-094       안계094       준보전산지

                 NJ52-14-24-024       구미024       준보전산지

                 NJ52-14-24-012       구미012       준보전산지

                 NJ52-14-24-022       구미022       준보전산지

                 NJ52-14-16-088       상주088       준보전산지

                 NJ52-14-16-096       상주096       준보전산지

                 NJ52-14-23-010       김천010       준보전산지

                 NJ52-14-16-100       상주10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NJ52-14-17-072       안계072       준보전산지

                 NJ52-14-17-081       안계081       준보전산지

                 NJ52-14-17-061       안계061       준보전산지

                 NJ52-14-16-090       상주090       준보전산지

                 NJ52-14-16-089       상주089       준보전산지

                 NJ52-14-17-091       안계091       준보전산지

                 NJ52-14-17-073       안계073       준보전산지

                 NJ52-14-17-075       안계075       준보전산지

                 NJ52-14-17-076       안계076       준보전산지

                 NJ52-14-17-063       안계063       준보전산지

                 NJ52-14-24-026       구미026       준보전산지

                 NJ52-14-24-016       구미016       준보전산지

                 NJ52-14-24-006       구미006       준보전산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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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14-24-005       구미005        준보전산지

                   NJ52-14-24-029       구미029        준보전산지

                   NJ52-14-25-041       군위041        준보전산지

            구미시    NJ52-14-25-032       군위032        준보전산지

                   NJ52-14-25-022       군위02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NJ52-14-25-042       군위042        준보전산지

                   NJ52-14-25-052       군위052        준보전산지

            안동시    NJ52-14-11-061       안동061        준보전산지

                   NJ52-14-25-085       군위085        준보전산지
            칠곡군
                   NJ52-14-25-084       군위084        준보전산지

           포항시북구   NJ52-14-27-057       기계057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9-9-023     강화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NJ52-9-9-035     강화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NI52-2-13-074    언양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80     일동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70     일동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7-053     춘천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01    용두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가평군
                   NJ52-9-14-002    용두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40    양수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9    양수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12    용두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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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9-14-022       용두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32       용두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31       용두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51       용두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52       용두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61       용두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99        일동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6       양수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5       양수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0       양수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36       양수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95        일동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가평군
                 NJ52-9-6-096        일동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74        일동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73        일동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62        일동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63        일동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54        일동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64        일동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55        일동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56        일동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75        일동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7-034        춘천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7-033        춘천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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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9-7-032    춘천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7-043    춘천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7-023    춘천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가평군
                 NJ52-9-7-014    춘천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6-019    일동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7-042    춘천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고양시   NJ52-9-11-015   서울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24   서울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14   서울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23   서울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고양시
                 NJ52-9-11-013   서울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12   서울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NJ52-9-11-022   서울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30   수원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39   수원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29   수원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40   수원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48   수원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광주시   NJ52-9-19-049   수원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59   수원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9-058   수원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44   이천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54   이천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43   이천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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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J52-9-20-033       이천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34       이천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24       이천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58       이천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57       이천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67       이천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68       이천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47       이천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46       이천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35       이천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45       이천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55       이천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광주시
                 NJ52-9-20-093       이천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92       이천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82       이천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15       이천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25       이천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14       이천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26       이천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36       이천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16       이천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06       이천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05       이천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23       이천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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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김포시   NJ52-9-10-007   김포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9    문산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NJ52-9-4-039    문산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9   양수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19   이천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0-008   이천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5   양수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6   양수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86   양수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96   양수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97   양수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98   양수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NJ52-9-13-087   양수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평군   NJ52-9-13-088   양수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8   양수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89   양수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99   양수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100   양수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62   용두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80   양수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40   여주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7   양수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47   양수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97   용두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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