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8             950-1   전    63      63     군포시         -              -       -
      청계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9             950-2   답   2,248   2,248   군포시         -              -       -
      청계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0             950-3   전   1,203   1,203   군포시         -              -       -
      청계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1              951    수   803     803     군포시         -              -       -
      청계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2              952    전   2,185   2,185   군포시         -              -       -
      청계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3              953    수   1,594   1,594   군포시         -              -       -
      청계동                                                       없음
                                           의왕시
                                                                                   무상귀
      의왕시                                  국토교통                해당사항
14              954    도   458     458                 -              -       -     속
      청계동                                    부                  없음
                                                                                   (예정)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5              55     전   107     107     군포시         -              -       -
      포일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6             56-1    전    39      20     군포시         -              -       -
      포일동                                                       없음
                                           의왕시
                                           안양시
      의왕시                                                      해당사항
17             57-1    전    63      40     군포시         -              -       -
      포일동                                                       없음
                                           의왕시
                                                                                   무상귀
      의왕시                                  국토교통                해당사항
18              594    도   434      71                 -              -       -     속
      포일동                                    부                  없음
                                                                                   (예정)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38호
                                               공시송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용 배제 결정 처분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230호, 2007.1.3.」제3조(적용대상)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51호, 2007.3.22.」제2조(법적용배제 대상범죄 등)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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