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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6-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방위산업물자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
속기한을 2026년 5월 6일까지에서 2028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되, 전환되는 정원 일부(9급 3명)는 직급을 상향 조
정(7급 2명, 8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26660-2008-000200호)
2. 사용자의성명: 연천군수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연천군군남면솔너머길101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연천군장남면원당리1283-59
- 허가량: (당초) 2,000㎥/일
(변경) 1,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사미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9.16.∼2028.9.15.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10870-2020-000547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장갑리524
- 허가량: (당초) 21,963㎥/일
(변경) 19,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1.13.∼2030.11.12.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기간연장) 허가(제1026760-2019-011061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파주시중앙로240
4. 사용목적: 농업용수(마장저수지)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파주시광탄면기산리산151-1
- 허가량: (당초) 76,488㎥/일
(변경) 67,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문산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9.9.∼2026.9.8.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00010-1976-000095호)
2. 사용자의성명: 서울특별시서울아리수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로51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화동1
- 허가량: (당초) 32,700㎥/일
(변경) 25,000㎥/일(기득수리권13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3.7.∼2028.3.6.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기간연장) 허가(제1001330-2026-011060호)
2. 사용자의성명: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우산로323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문막읍문막리1071-17
- 허가량: (당초) 3.000㎥/일
(변경) 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26.∼2027.1.25.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21630-2003-000190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대왕면양화로816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대서리821-3
- 허가량: (당초) 10,540㎥/일
(변경)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청미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10.30.∼2028.10.29.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20150-2015-000296호)
2. 사용자의성명: 함○○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군□□면□□길**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군□□면□□리***
- 허가량: (당초) 51,840㎥/일
(변경) 4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창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1.1.∼2029.12.31.
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00010-2021-000134호)
2. 사용자의성명: 남한강에스파크컨트리클럽㈜대표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부론면장뜰길154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부론면법천리1617 외3필지
- 허가량: (당초)
720㎥/일
(변경) 3,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2026.12.31.
9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제1000010-2023-000205호)
2. 사용자의성명:
㈜써밋홀딩스대표
3. 사용자의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길39, 7층4-1호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강천면이호리548-2
- 허가량: (당초)
480㎥/일
(변경) 2,5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2026.12.31.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710-2008-000209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가평군설악면회곡리745-1 외1필지
- 허가량: 57,888,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5.∼2031.3.14.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870-2021-000358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사은리산36-3
- 허가량: 1,304,6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달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5.∼2031.3.14.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710-2021-000380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간동면구만리산203-1
- 허가량: 15,98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5.∼2031.3.14.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710-2021-000381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용산리산105
- 허가량: 20,390,4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5.∼2031.3.14.
1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710-2021-000382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동면의암리산91-2
- 허가량: 31,10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5.∼2031.3.14.
1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21-000383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다산로320
- 허가량: 76,03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5.∼2031.3.14.
1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210010-1998-000567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속초·고성·양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설악산로4번길163-4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양양읍연창리283 외8필지
- 허가량: 24,19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양양남대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4.1.∼2031.3.31.
1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1240-2011-000568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15-42 외4필지
- 허가량: 7,9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영덕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16.∼2031.3.15.
1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3580-2016-000569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천·춘천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읍홍천로67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읍와동리728
- 허가량: 4,6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6.∼2031.3.5.
19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2000-2016-000570호)
2. 사용자의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북내면석우리474 외3필지
- 허가량: 1,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당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29.∼2031.3.28.
끝.
20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2080-2021-000571호)
2. 사용자의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대신면계림리214
- 허가량: 2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계림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3.4.∼2031.3.3.
2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00590-2021-000572호)
2. 사용자의성명: 오산시장(오산시환경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오산시오산천로72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오산시누읍동1
- 허가량: 18,7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오산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4.8.∼2031.4.7.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00호(2024. 12. 23.)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1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00호(2024.12.23), 1쪽,
성별: 남             성별: 여
                                  표19째 줄, 한국명 김진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조한카야보
202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12.12
장모니
2024.**.**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17
박수빈
2012.**.**
여성
인도네시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6.01.16
오아림
202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2.11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창업지원단 → 미래창업원)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장인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분임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미래창업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남대학교창업지원단장인
충남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유선
197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이진솔
1994.**.**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71.**.**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강일
197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15.02.03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6.07.04
외국국적취득
김두헌
199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200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최규원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9.16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0.06
외국국적취득
정순진
195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임혜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8.23
외국국적취득
송완호
195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1983.08.16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8
외국국적취득
김규철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8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8
외국국적취득
김성재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8
외국국적취득
이제섭
1979.**.**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나상휘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안광운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최두원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8.**.**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김여민
2001.**.**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조달청공고 제2026-8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분장사무의 일부를
추가하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수행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지방조달청의 관
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
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3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1
상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54-530-8561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경북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53-940-1415)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우정사업의발전을저해하는업종이나공신력을손상시키는업종의겸업은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 신청인은 총괄국장 추천서를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면담일 조정 등을 위하여 총괄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6. 3. 10.(화) ~ 3. 25.(수) 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상주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3. 26(목) ~ 3. 27(금) 09:00 ~ 18:00
  나. 장    소 : 상주우체국 우편물류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③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1] ~ [붙임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할 것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자기소개서 하단 첨부서류 제출(자격증 목록 해당 있을 시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필수 제출)
          * 공고일(’26. 3. 10.)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 확인서 [붙임 5]
    -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붙임 6]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6. 4. 15.(수)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 원(지방자치단체, 법인은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상주우체국(제1
항 참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
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결과: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6.2.27.(금)
5. 처분대상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결과
 번
 1             942023560001166   *하청주502
 2      김*하    942022560001137   *하청주5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신고폐지
 3             942022560001138   *하청주501
 4             942017560000300   *성충주50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
        김*성                                                    신고폐지
 5             942017560000301   *성충주501          업8로
 6             942022560001603   H*상당531
 7             942022560001437   H*상당530
 8             942022560000655   H*상당529
 9             942022560000654   H*상당528
 10            942022560000653   H*상당527
 11            942022560000652   H*상당526
 12            942022560000651   H*상당525
 13            942022560000650   H*상당524
 14            942022560000649   H*상당523
 15            942021560000590   H*상당521
 16            942021560000589   H*상당520
 17   에이치*스건   942021560000588   H*상당5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신고폐지
 18    설주식회사   942021560000587   H*상당518
 19            942021560000586   H*상당517
 20            942021560000585   H*상당516
 21            942021560000584   H*상당515
 22            942021560000583   H*상당514
 23            942021560000582   H*상당513
 24            942021560000581   H*상당512
 25            942021560000580   H*상당511
 26            942021560000579   H*상당510

 27            942021560000578   H*상당509

 28            942020560001161   H*상당507
 29            942021560000591   H*상당522
30            942017560001386   J*A청주503
31            942017560001385   J*A청주502
32            942017560001384   J*A청주501
33            942017560001383   J*A청주500
34            942017560001388   J*A청주505
35   제이*이치에   942017560001393   J*A청주51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신고폐지
36     이(주)   942017560001392   J*A청주509
37            942017560001394   J*A청주511
38            942017560001390   J*A청주507
39            942017560001391   J*A청주508
40            942017560001387   J*A청주504
41            942017560001389   J*A청주506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하시고 무선국 신규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는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개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10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행정처분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2. 23.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오
42-2023-60-0000060
포항시 남구 오천
읍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6.2.23.~2026.3.22.)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신고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변동사항 없음
구분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변경전
군산어업정보통신국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월명공원1길48, (해망동)
변경후
군산어선안전조업국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신고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1. 09. 19.
(2026. 03. 03.)
31-1984-10-0000028
수협군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
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0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136"란, "2018-384"란, "2018-585"란, "2019-394"
란, "2019-530"란, "2019-564"란, "2019-818"란, "2019-862"란, "2019-875"란, "2019-876"란,
"2019-877"란, "2019-888"란, "2019-889"란, "2019-899"란, "2019-900"란, "2019-901"란,
"2019-908"란, "2019-910"란, "2019-913"란, "2019-915"란, "2019-916"란, "2019-917"란,
"2019-918"란, "2019-919"란, "2019-920"란, "2019-921"란, "2019-922"란, "2019-923"란,
"2019-924"란, "2019-925"란, "2019-929"란, "2019-930"란, "2019-932"란, "2019-935"란,
"2019-936"란,    "2019-941"란,    "2020-9"란,    "2020-10"란,    "2020-20"란,    "2020-34"란,
"2020-48"란,    "2020-49"란,     "2020-50"란,    "2020-51"란,    "2020-61"란,    "2020-71"란,
"2020-73"란,    "2020-74"란,     "2020-75"란,    "2020-76"란,    "2020-79"란,    "2020-80"란,
"2020-83"란,    "2020-87"란,   "2020-88"란,     "2020-96"란,    "2020-109"란,   "2020-116"란,
"2020-117"란, "2020-118"란, "2020-119"란, "2020-129"란, "2020-140"란, "2020-143"란,
"2020-148"란, "2020-165"란, "2020-167"란, "2020-174"란 및 "2020-23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5-564"란, "2025-568"란, "2025-575"란, "2025-599"
란 및 "2025-60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714"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6-715"란 부터 "2026-77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라남도교육청공고 제2026-118호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따라청인재등록및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전라남도교육감
  청인 재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16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6일
전라남도교육인사위원회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수향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정연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80.03.19
외국국적취득
안진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2002.**.**
남성
싱가포르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5.20
외국국적취득
신윤일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8.06.24
외국국적취득
신운철
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신호철
200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진화형
198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이성근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박민아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편은주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93.02.16
외국국적취득
조주영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8.27
외국국적취득
박지선
197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23
외국국적취득
박진
201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23
외국국적취득
이병근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전미야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11.23
외국국적취득
이승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김현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서경호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전영철
195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김경혜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0.01.1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8
외국국적취득
김민국
199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0.08.23
외국국적취득
차우하민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박승혁
2004.**.**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2.30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4.08.08
외국국적취득
갈경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찬수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5.03.23
외국국적취득
노재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09.16
외국국적취득
심혜연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박희경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박다애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박다빈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노정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장석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박헌욱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1.12.03
외국국적취득
  민준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4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파악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197호, '26.6.3.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제공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요청시 공문작성 및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의 방식으로 요청토
   록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5제1항)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제공토
  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2항)
다. 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정보의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 목적, 날짜로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3항)
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 처리 가능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4항)
마.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25.1.21)으로 공제사유인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
   로 확대한 바,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안 제3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 전자우편 : dear119@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전화 (044)204-7859, 팩
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