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 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어두리
등표
34°24′28.2″N
126°57′4.5″E
Q(3) W 10s
12
7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23.9.1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5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공주택건설사
업 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3BL
ㅇ  사 업 면 적 : 21,910.00㎡
ㅇ  대 지 면 적 : 21,910.00㎡
ㅇ  연  면  적 : 77,935.0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365세대, 행복주택 182세대, 18∼3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0,916,061천원 (주택도시기금 36,359,712)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19. 12.) ～ 2024. 06.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과천시 도시정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552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1. 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기를 반
기에서 분기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고포상금 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ong4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801～803호 환경부 환
경조사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전자우
편 song4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산림청공고제2023-353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산림청장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노무비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
비 규모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규모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천만원"을 "1억3천만원"으로 변경(안 제12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를 "지방자치단체에"로 변경(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junseong91@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팩스 042-481-41
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4호((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35호(2023. 07. 04.) 에 게재된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2호((울산해양경
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보내용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울산항    울    산   가. 35-28-40N, 129-25-52E (슬도)
  1
      (신항)   광역시      나. 35-24-11N, 129-25-52E

                      다. 35-24-11N, 129-21-13E (낙곶남방-우봉리)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31-34N, 129-27-15E (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
      미포     울    산
  2                   나. 35-30-41N, 129-26-43E (미포 북방파제 내측)
      전하항    광역시
                      다. 35-30-27N, 129-26-54E (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

                      라. 35-30-07N, 129-26-34E (전하만 남쪽 TTP돌출부)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부    산
                      가. 35-13-13N, 129-14-10E (대변항 외항방파제 북쪽 끝단)
  3   대변항    광역시
                      나. 35-12-47N, 129-14-03E (대변항 외항 남방파제 우측 끝단)
             기장군
                      다. 35-12-48N, 129-13-22E (서암항 남방파제)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울산항    울   산   가. 35-28-40N, 129-25-52E (슬도)
 1
     (신항)   광역시     나. 35-24-11N, 129-25-52E

                    다. 35-24-11N, 129-21-45E (낙곶남방-우봉리)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31-34N, 129-27-15E (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
     미포     울   산
 2                  나. 35-30-41N, 129-26-43E (미포 북방파제 내측)
     전하항    광역시
                    다. 35-30-27N, 129-26-54E (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

                    라. 35-30-07N, 129-26-34E (전하만 남쪽 TTP돌출부)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부   산
                    가. 35-13-13N, 129-14-10E (대변항 외항방파제 북쪽 끝단)
 3   대변항    광역시
                    나. 35-12-47N, 129-14-03E (대변항 외항 남방파제 우측 끝단)
            기장군
                    다. 35-12-48N, 129-13-20E (서암항 남방파제)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울산항(신항)‧미포․전하항>
◉환경부고시제2023-224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금속 주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3
· 업체명 : (주)캐스텍코리아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
로 63번길 24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할당대상업체 지정대상 사
업장의 폐쇄로 지정대상사
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
· 부문 : 수송
·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 업체명 : (주)경남고속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
동 118-8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할당대상업체 지정대상 사
업장의 폐쇄로 지정대상사
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
· 부문 : 산업
·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 업체명 : 삼영화학공업(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
천로 35
· 부문 : 산업
·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 업체명 : (주)삼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
천로 35
업체명 변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3-2호
　학교[성문중·고]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8호(2022.10.3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한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01-28번지 일원의 성문중·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진선학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성문중·고]시설사업  준공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진선학원 이사장
     나.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64번길 9(안양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성문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외 6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36,149.2㎡ 
                 - 사업시행면적 36,149.2㎡ 
     나.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29,238.5㎡
                 - 체 육 장 면 적 :    6,910.7㎡
                 합          계 :   36,149.2㎡
                 - 녹  지  면  적 :   17,398.4㎡  (교사용대지에포함)
                 - 주 차 장 면 적 :    1,112.6㎡  (교사용대지에포함)
            
                 - 건  축  면  적 : 4,434.45㎡
                 - 건 축 연 면 적 : 13,872.58㎡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0월 31일 ~ 2023년 4월 18일 (준공)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주차장 조성
   7. 그 밖에 관계도서: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계약해지일
수원
수원우만1동
이성규
필수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1
수원시 팔달구
2023.9.30.
수원송죽동
조용순
필수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번길 8
수원시 장안구2023.9.30.
평택
평택서정동
박숙례
필수
평택시 신서로 14
평택시
2023.9.30.
동두천
양주덕계
이흥규
필수
양주시 평화로 1445
양주시
2023.9.30.
오산
오산수청동
윤조섭
필수
오산시 내삼미로 3
오산시
2023.10.31.
  나.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수원
수원우만1동
김명주
필수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1
[현 우만1동우편취급국]
수원시 팔달구
재선정
수원송죽동
김희수
필수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번길 8
[현 우만1동우편취급국]
수원시 장안구
평택
평택서정동
정세인
필수
평택시 신서로 14
[현 우만1동우편취급국]
평택시
동두천
양주덕계
김응록
필수
양주시 평화로 1445
[현 우만1동우편취급국]
양주시
오산
오산수청동
횽용현
필수
오산시 내삼미로 31
오산시
  다. 업무개시일 : 2023.10. 4.(수)
　　※오산수청동 업무개시일 : 2023.11. 1.(수)
  라.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
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2023. 10. 5.(수)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강서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강서지구)
1. 사 업 명 : 서울강서지구(신혼희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980-19번지일원(강서지구)
좌동
-
사업면적
19,498.20㎡
좌
동
-
대지면적
16,165.80㎡
좌
동
-
연면적
65,625.30㎡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523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
동
-
사
업
비
총사업비
167,736,771천원
좌
동
-
주택
도시기금
28,970,625천원
좌
동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09.)∼2023.12.
좌
동
-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1 ]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금호산업(주) 대표서재환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주)대지건설대표윤형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금호산업(주) 대표서재환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주)대지건설대표윤형배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송월동)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여주시능서면오계2길51
좌동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숔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강서신혼희망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화곡동
980-19 일원
19,510.6
감) 12.4
19,498.2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
변경
강서
신혼희망타운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서구화곡동
980-19 일원
19,498.2
지적측량결과에따른현황건축물간섭조정을
위하여구역계변경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숔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510.6
-
19,510.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4.8
-
1,284.8
6.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97.6
증)12.4
910.0
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28.2
감)12.4
17,315.8
88.8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면적(19,498.2㎡)과 구역 제척(12.4㎡)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면적
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임. 
※ 용도지역면적은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화곡동980-19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4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
따른용도지역환원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변경 없음
■ 용도지구(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항)
공항로일대
57,931,000
-
57,931,000
(19,498.2)
서고시제120호
(’77. 4. 22)
※ (  )는 강서신혼희망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중로
3
A
12
(2)
국지
도로
118
(118)
화곡동
1002-4
화곡동
1002-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B
12
(1~2)
국지
도로
312
(312)
화곡동
970-17
화곡동
980-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A
8
(2)
국지
도로
177
(168)
화곡동
1002-7
화곡동
1002-3
일반
도로
-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2)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A
주차장
화곡동
980-2
1,107.4
감)1,107.4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980-2
1,107.4
-
1,107.4
주차장
중복결정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980-2
1,107.4
-
1,107.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어린이
공원
주차장중복결정삭제
- A = 1,107.4㎡(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주차장폐지로인한중복결정삭제
숕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번
호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A
17,368.2
감) 12.4
17,355.8
1
강서구화곡동
980-19
16,178.2
감) 12.4
16,165.8
공동주택
-
2
강서구화곡동
980-19
1,150.0
-
1,150.0
공공시설
(업무시설)
3
강서구화곡동
980-2
40.0
-
40.0
공공시설
(공공공지)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
구
및
획지
번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A
• 선형및면적변경
A = 17,368.2㎡→17,355.8㎡[감)12.4㎡]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따른
가구선형및면적변경
-
A-1
• 선형및면적변경
A = 16,178.2㎡→16,165.8 [감)12.4㎡]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따른
획지선형및면적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
획지
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A-1
허용용도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ˢ「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ˢ「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ˢ 허용용도외의용도
ˢ 허용용도외의용도
A-2
권장용도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
생활시설중가목의소매점(1천㎡미만),
나목의휴게음심점․ 제과점(300㎡미만),
바목의공공업무시설, 사목의주민공동이용
시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
활시설중
가목의공연장(500㎡미만), 타목
의독서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
회시설중가목의공연장, 라목의전시장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
생활시설중가목의소매점(1천㎡미만),
나목의휴게음심점․ 제과점(300㎡미만),
바목의공공업무시설, 사목의주민공동이용
시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
활시설중가목의공연장(500㎡미만), 타목
의독서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
회시설중가목의공연장, 라목의전시장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A-1
40% 이하
A-2
50% 이하
기부채납시설부지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용적률 계획
획지번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A-1
17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공동주택
A-2
200% 이하
230% 이하
-
기부채납시설로상한용적률은
적용하지않음
  ※ 획지 A-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 제55조 제14항에 의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용적률 완화 가능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획지 A-1
구분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구분
에너지효율인증1등급
에너지효율인증2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12%
8%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초과
20%이하15%초과
15%이하10%초과
3%
2%
1%
지능형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
12%
9%
6%
역사문화보전
지정및등록문화재보전
옛길/물길등복원(재현)등
(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5%
합계
최대20%이내
• 획지 A-2
- 권장용도 준수(연면적의 50%이상, (주차장면적은 제외)) 및 건축물 전체를 개방시 30% 일
괄 부여
라. 건출물의 높이 계획 : 변경 없음
■ 최고높이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최고높이(층수)
비고
-
A-1
해발96.1m 이하
(30층이하)
「공항시설법」에의한높이제한
-
A-2
7층이하
마. 건출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계획 : 변경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형태
ˢ 주거동의향은풍부한일조확보를위해가급적남향배치권장
ˢ 양호한가로및도시경관을위해옥상시설물노출을최소화권장
ˢ 외부소음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인접한생활가로에서의이격
및측벽배치를통해거주민의프라이버시제고
ˢ 근린생활시설및커뮤니티시설은주변지역여건을고려하여연도형으
로배치함으로써가로변활성화유도
획지A-1
(권장사항)
색채
ˢ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각각채도와명도를조절하여사용
색채계획참고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적용목표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ˢ 시각적개방감확보로쾌적한보행공간조성
ˢ 보행활성화유도를위한도시내공간확보
ˢ 도로및공원경계선으로부터3m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 및 획지 변경에 따른 건축한계선 선형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ˢ 건축한계선3m 후퇴부분
ˢ 보행자통행이원활히될수있는구조로조성
ˢ 전면공지를보도로조성하는경우인접한보도및도로와높이차이가
없도록조성하여가로의연속성부여
- 단, 대지내조경과연계하여설치할경우녹지공간으로설치할수있음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가구 및 획지 변경에 따른 전면공지 선형변경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지정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ˢ 차량의원활한소통및보행자안전을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단, 비상용차량의출입은제외
ˢ 중로3-A, 3-B, 소로1-A 일부구간및
도로가각부끝에서10m
숖공공기여 계획 : 변경
1.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
규모(계획안)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제3종일반
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ˢ 도로: 1,075.0㎡
ˢ 공공시설부지: 1,150.0㎡
ˢ 총계: 2,225.0㎡
ˢ 도로: 1,035.0㎡
ˢ 공공시설부지: 1,150.0㎡
ˢ 총계: 2,185.0㎡
ˢ 순부담
: 12.09% →11.88%
(감0.21%)
공공시설
(건축물)
ˢ 주민복합문화센터
: 2,034.35㎡
ˢ 공영주차장(지하)
: 1,793.01㎡
ˢ 총계: 3,827.36㎡
→환산부지면적: 1,354.0㎡
ˢ 업무시설
: 3,621.15㎡
→환산부지면적
: 1,425.77㎡
ˢ 환산부지면적: 1,354.0㎡
→1,425.77㎡(증71.77㎡)
ˢ 순부담
: 7.35% →7.75%
(증0.40%)
  ※ 공공기여는 부지와 공공시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시설(건축물)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9월15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Shanghai 
Biao Zhuo 
Technolog
y Co.,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IG832E
R-C-Bzt-IG832E
Shanghai Biao 
Zhuo 
Technology 
Co.,LTD
중국
2023-08-31
2
Aptiv 
Services 
Deutschlan
d GmbH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6TR
R-C-DDg-6TR
Aptiv Services 
Deutschland 
GmbH
독일 , 
싱가포르
, 멕시코, 
중국
2023-08-31
3
INTEL 
CORPORA
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925∼7125㎒ 주파수 
대역))
BE200NGW
R-C-INT-BE200NGW
INTEL 
CORPORATIO
N
중국 , 
대만
2023-08-31
4
Schrader 
Electronics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BBFPL4
R-C-SRD-BBFPL4
Schrader 
Electronics 
Limited
영국 , 
중국, 
멕시코
2023-08-31
5
주식회사 
윌로그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T71
R-C-WLg-T71
FRIGGA
중국
2023-08-31
6
하프트인(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TDMBR-21C R-CS-HaF-WTDMBR-2
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한국
2023-08-30
7
하프트인(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AMR-21C
R-CS-HaF-WAMR-21-
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한국
2023-08-30
8
오다엔지니
어링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ODA-450F
R-C-OdA-ODA-450F 오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국
2023-08-29
9
INTEL 
CORPORA
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925∼7125㎒ 주파수 
대역))
BE200D2W
R-C-INT-BE200D2W
INTEL 
CORPORATIO
N
중국 , 
대만
2023-08-29
10
월드스카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X23
R-C-WSY-X23T2
GUANGDONG 
SYMA MODEL 
AIRCRAFT 
INDUSTRIAL 
CO., LTD
중국
2023-08-29
11
금호타이어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TBR-K4S01N
R-C-IKH-TBRK4S01N 금호타이어(주)
한국
2023-08-29
12
주식회사 
에티포스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기지국의 
송수신장치)(5895∼5925㎒)
ETF-PRO-RD0
1
R-C-ETf-ETF-PRO-RD
01
주식회사 
에티포스
한국
2023-08-29
13
Huizhou 
Gaosheng
da 
Technolog
y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DCT1LR2601 R-C-Gsd-DCT1LR2601
Huizhou 
Gaoshengda 
Technology 
Co., Ltd
중국
2023-08-29
14
Honeywell 
Internation
al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HWBPC11AX-
PRT
R-C-HWK-PC11AX
Honeywell 
International 
Inc.
중국 , 
태국
2023-08-29
15
Moxa Inc.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UC-2222A-T-
AP
R-C-MXA-UC12A22AL
EC4
Moxa Inc.
대만
2023-08-28
16
VALVE 
CORPORA
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1030
R-C-V1V-1030
VALVE 
CORPORATIO
N
중국
2023-08-28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7
Aptiv 
Services 
US, LLC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EP-2000
R-C-1Ap-VDR_EP-200
0
Aptiv Services 
US, LLC
멕시코
2023-08-28
18
Crestron 
Electronic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202215001
R-C-ERO-M20221500
1
Crestron 
Electronics 
Inc.
멕시코 , 
미국
2023-08-28
19
주식회사 
이오스시스
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STAROSPAD-
33
R-C-EOs-STAROSPAD
-33
SHENZHEN 
KEXIDAR 
TECHNOLOGY 
CO.,LTD
중국
2023-08-28
20
아이플라이
텍코리아 
유한책임회
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R502T
R-C-flk-AISRP502
GUANGDONG 
TAIDE 
ZHILIAN 
TECHNOLOGY 
CO.,LTD
중국
2023-08-28
21
월드스카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X23W
R-C-WSY-X23W2
GUANGDONG 
SYMA MODEL 
AIRCRAFT 
INDUSTRIAL 
CO., LTD
중국
2023-08-25
22
Garmin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03699
R-C-GRm-C03699
Garmin 
Corporation.
대만
2023-08-25
23
(유)신아종
합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국내 항해용)
FR-12-DRS12
A_X
R-C-SFC-FR-12-DRS
12A_X
FURUNO 
ELECTRIC 
CO., LTD
일본
2023-08-25
24
(유)신아종
합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국내 
소형선박용)
FR-12-DRS6A
_X
R-C-SFC-FR-12-DRS
6A_X
FURUNO 
ELECTRIC 
CO., LTD
일본
2023-08-25
25
(유)신아종
합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국내 
소형선박용)
FR-12-DRS6A
_NXT
R-C-SFC-FR-12-DRS
6ANXT
FURUNO 
ELECTRIC 
CO., LTD
일본
2023-08-25
26
주식회사 
새론네트웍
스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EDIS DR 2440
R-C-7sn-EDIS
MicroPort 
CRM S.r.l.
이탈리아2023-08-25
27
(유)신아종
합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국내 
소형선박용)
FR-12-DRS12
A_NXT
R-C-SFC-FR12-DRS1
2ANXT
FURUNO 
ELECTRIC 
CO., LTD
일본
2023-08-25
28
VALEO 
NORTH 
AMERICA,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KFW1A
R-C-vna-KFW1A
VALEO 
NORTH 
AMERICA, 
INC.
멕시코
2023-08-25
29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EC25-EUX
R-C-QUT-EC25-EUX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3-08-24
30
ACTIA 
Nordic AB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103360001
R-C-ANo-103360001
ACTIA Nordic 
AB
스웨덴
2023-08-24
31
(주)지에프
에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Z1LA-05
R-C-GSF-Z1LA-05
(주)지에프에스
한국
2023-08-24
32
ASUSTEK 
COMPUTE
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TUF-AX6000
R-C-MSQ-TUF-AX600
0
ASUSTEK 
COMPUTER 
INC.
중국
2023-08-23
33
올세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allse-RF43_V3 R-C-Al7-allse-RF43_V
3
올세 주식회사
한국
2023-08-23
34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M-X115N
R-C-SEC-SMX115N
삼성전자(주)
중국
2023-08-23
35
현대모비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DA350HEDG
R-C-HMO-DA350HED
G
현대모비스(주)
한국
2023-08-23
36
YEALINK(XI
AMEN) 
NETWORK 
TECHNOL
OGY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VCM36-W
R-C-Yn7-VCM36-W
YEALINK(XIAM
EN) NETWORK
TECHNOLOGY 
CO.,LTD.
중국
2023-08-23
37
(주)마르시
스
Genie TV STB 3
MAR4510C
R-C-MPF-MAR4510C
(주)마르시스
베트남
2023-08-23
38
(주)우리별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AirHarmony 
4000
R-CS-WBL-AirHarmon
y4000
Airspan 
Networks Inc
베트남
2023-08-23
39
주식회사 
엠카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MDL0002
R-C-mCa-MDL0002
Shenzhen 
Cisbo 
Technology 
Co., Ltd
중국
2023-08-22
40
Schrader 
Electronics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AG5PF4
R-C-SRD-AG5PF4
Schrader 
Electronics 
Limited
영국 , 
중국
2023-08-22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41
우리계전 
주식회사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WRLN100
R-C-WRg-WRLN100
우리계전 
주식회사
한국
2023-08-22
42
(주) 
웨이브일렉
트로닉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기타)
WEK-DR200S R-C-Wtc-WEK-DR200
S
(주) 
웨이브일렉트로
닉스
한국
2023-08-22
43
(주)엔티모
아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NTNABC95-K
B
R-C-NM2-NTNABC95-
KB
(주)엔티모아
한국
2023-08-22
44
Robert 
Bosch 
GmbH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IVS SLIM
R-C-BO2-026-22001
Robert Bosch 
GmbH
독일 , 
필리핀
2023-08-22
45
주식회사 
아임유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AP-100
R-C-P2C-AP-100
Kozen
중국
2023-08-22
46
우리계전 
주식회사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WRLN100L
R-C-WRg-WRLN100L
우리계전 
주식회사
한국
2023-08-22
47
Huizhou 
Yunlian 
Technolog
y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CPC200-Tbox R-C-Cly-CPC200-Tbo
x
Huizhou 
Yunlian 
Technology 
Co., Ltd.
중국
2023-08-22
48
주식회사 
네비코리아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CAR-IN-ONE R-C-nk1-carinone7812
SHENZHEN 
AIJIA PLASTIC 
ELECTRONICS 
CO., LTD
중국
2023-08-22
49
(주)메이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MAYTONAP3
R-C-m3t-MAYTONAP3
ShenZhen 
Bijiasuo 
Electronic 
Co.,Ltd
중국
2023-08-22
50
삼성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M-R400N
R-C-SEC-SMR400N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3-08-22
51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TDMBR-21C R-CS-BWT-WCTDMBT
R-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22
52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FMR-21C
R-CS-BWT-WCFMTR-
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22
53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AMR-21C
R-CS-BWT-WCAMTR-
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22
54
(주)세나테
크놀로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P148
R-C-SNA-SP148
ShenZhen 
Sena 
Technologies, 
LLC
중국
2023-08-21
55
엘지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VRF-001
R-C-LGE-LVRF001
엘지전자(주)
한국
2023-08-18
56
ShenZhen 
Bijiasuo 
Electronic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PCS17
R-C-TJs-PCS17
ShenZhen 
Bijiasuo 
Electronic 
Co.,Ltd
중국
2023-08-17
57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TDMBR-21C R-CS-BWT-WCTDMBT
R-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17
58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FMR-21C
R-CS-BWT-WCFMTR-
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17
59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AMR-21C
R-CS-BWT-WCAMTR-
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17
60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FRR-21C
R-CS-BWT-WCFIWTR-
2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주)
한국
2023-08-17
61
블루넷테크
놀러지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WEFMR-21C
R-CS-BWT-WEFMR-2
1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한국
2023-08-17
62
주식회사 
아이엠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IM-DBT 2100 R-C-Im7-IM-DBT2100
주식회사 
아이엠
한국
2023-08-17
63
Meta 
Platforms 
Technologi
es, LL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6P
R-C-M8L-V6P
Meta 
Platforms 
Technologies, 
LLC
미국
2023-08-16
64
Meta 
Platforms 
Technologi
es, LL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2Y
R-C-M8L-S2Y
Meta 
Platforms 
Technologies, 
LLC
미국
2023-08-16
65
㈜ 
지넷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GN-BW77
R-C-TLP-GN-BW77
Century 
Xinyang Tech 
Co.,Ltd.
중국
2023-08-16
66
주식회사 
엘피랩스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LP-06SR
R-C-Lps-LP-06SR
주식회사 
엘피랩스
한국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