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7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혜섭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김풍미
193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78.07.11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98.03.05
외국국적취득
최경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9.10.09
외국국적취득
유영남
194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신소옥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상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송혜연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손성룡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지호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손성룡의 
수반취득
백성남
1979.**.**
남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87.06.26
외국국적취득
양성환
194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윤철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9.01.19
외국국적취득
유복순
1946.**.**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우철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1.10.22
외국국적취득
이옥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4.04.26
외국국적취득
김귀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주경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4.09.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수현
194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임순빈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80.10.30
외국국적취득
박수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0.10.18
외국국적취득
박금진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3.06.11
외국국적취득
민승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6.01.13
외국국적취득
홍길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97.05.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혜성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최숙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7.08.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우진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9.11.01
국적선택불이행
강혜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옥례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5.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근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6.05.09
외국국적취득
이유국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문인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서영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이학수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신풍우
1952.**.**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7.04
외국국적취득
정진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2.03.02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종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문혜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1.04.13
외국국적취득
최병완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광제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이혜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8.10.13
외국국적취득
이숙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4.09.23
외국국적취득
구휘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7.08.08
외국국적취득
최정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임순영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최영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7.07.22
외국국적취득
송천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5.04.30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강광자
194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정무균
195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최리아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3.08.26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황순자
194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1.04.17
외국국적취득
황재연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11.09
외국국적취득
최경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정기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3.01.11
외국국적취득
문선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9.02.16
외국국적취득
조군철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12.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임승민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9.12
외국국적취득
김항열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3.03.14
외국국적취득
김영암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이흥재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5.08.16
외국국적취득
염동홍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7.01.28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6.07.31
외국국적취득
오재순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유기순
194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차영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4.14
외국국적취득
안선영
198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노인호
1943.**.**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76.09.09
외국국적취득
임동욱
195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00.01.14
외국국적취득
정재균
196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박영일
194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
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신영택
1933.**.**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8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석팔
194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03.07.10
외국국적취득
신경순
194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04.10.21
외국국적취득
강문석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4.04.13
외국국적취득
최훈영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4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1983.09.01
외국국적취득
이기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5.02.28
외국국적취득
오순복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3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05.01.24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0.09.06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7.12.14
외국국적취득
차명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김영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6.12.13
외국국적취득
권양노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순옥
1945.**.**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96.09.23
외국국적취득
홍경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권한근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0.08.19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12.04.05
외국국적취득
고은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장계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이정이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이송숙
1966.**.**
여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8.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진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7.10.02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5.10.22
외국국적취득
은경우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배상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홍순건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나명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4.12.16
외국국적취득
민재식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고태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하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3.05.30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3.**.**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1998.11.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손영미
196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1986.10.03
외국국적취득
김신숙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2.09.10
외국국적취득
이오복
1947.**.**
여성
독일
경상북도 군위군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윤용헌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10.30
외국국적취득
김익근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76.12.03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양선일
195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09.09.29
외국국적취득
엄옥경
196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05
외국국적취득
황종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79.06.1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3.01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정성헌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9.24
외국국적취득
공경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4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목포동초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목포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전라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목포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목포동초
전남 목포시 산정로 245 
일원
12,678
본관동
4,193.66
6,480.08
개축
별관동
2,330.91
꿈자람관
474.75
0
철거
소계
6,999.32
6,480.08
목상고
전남 목포시 소영길 13
54,628
본관동
3,628.90
3,260.00
개축
도서관동
595.00
500.00
개축
소계
4,223.90
3,760.00
계
11,223.22
10,240.0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목포동초
15,340
2,847
635일
2023. 5. 1.
2025. 1.25.
목상고
9,913
2,977
523일
2023. 5. 1.
2024. 10. 5.
계
25,253
5,8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없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략
PQ질의 접수
2022. 3. 30.(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 4. 13.(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 4. 27.(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 6. 15(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므로 질의관련 직접제출시 제출장소는 담당자에게 문의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 그린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김 훤 (061-260-0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공고 제2022-05호
관인 등록
「한국해양대학교KMOUC지원센터장」신규관인(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등록)의규정에따라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
한국해양대학교KMOUC지원센터장인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5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여수서초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여수서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전라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여수서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여수서초
전남 여수시 봉강4길 20
23,757
본관동
2,218.30
6,750.83
개축
3호관
1,918.50
4호관
2,566.80
소계
6,703.60
6,750.83
여수여중
전남 여수시 관문1길 29
14,399
본관동
5,229.24
4,882.00
개축
숙직실
53.80
0
철거
관사
51.50
0
철거
소계
5,334.54
4,882.00
계
12,038.14
11,632.8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여수서초
15,773
4,222
563일
2023. 5. 1.
2024.11.14.
여수여중
12,272
3,026
642일
2023. 5. 1.
2025. 2. 1.
계
28,045
7,248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6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구례중앙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례중앙초 외 2교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전라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구례중앙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담양남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5길 14
14,828
본관동
3,708.23
3,875.85
개축
숙직실
27.39
0
철거
소계
3,735.62
3,875.85
구례중앙초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
22,350
본관동
2,845.20
4,557.00
개축
후관동
1,180.73
체육관
532.00
소계
4,557.93
4,557.00
화순초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9-7
27,786
본관동
3,287.05
3,426.30
개축
소계
3,287.05
3,426.30
계
11,580.60
11,859.1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담양남초
8,694
1,616
515일
2023. 5. 1.
2024. 9. 27.
구례중앙초
10,709
1,901
455일
2023. 5. 1.
2024. 7. 29.
화순초
7,805
2,560
491일
2023. 5. 1.
2024. 9. 3.
계
27,208
6,077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공고 제2022-2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1호, 2022.2.22. 공포·
시행)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기관 신설에 따라 신규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인
    관인명칭        등록사유     최초사용연월일       관인인영
                                                   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관신설      2022.3.16.
파속채소연구소장인
황금로]                           계약 불이행    가목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조규식                            동보초등학교                         1개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수영구      (560617-1******) 불용물품(급식차량)                    (2022.4.1.~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광안해변로(민락동)]                        매각 계약체결                     2022.4.30.)
                                              가목
                                     불이행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김진명                             덕현중학교                         1개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동두천시      (641112-1******) 불용물품(취반기                      (2022.4.1.~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동광로(생연동)]                       등) 매각 계약체결                    2022.4.30.)
                                             가목
                                     불이행


□ 유 의 사 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청구 : http://center.simpan.go.kr]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주찬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박경규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15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 등 16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57.5㎡
5. 점용개요: 토질조사 21공(Φ76㎜)
6. 점용기간: 2022.3.14.~2022.4.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행정안전부고시제2022-24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지침」제정
　「전자정부법」제44조의2 및제44조의3에따른「국가기준데이터관리지침」을제정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관리, 제공 및 활용에 대
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3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의 목적, 용어, 지침의 적용 범위 정의
  나. 국가기준데이터 추진체계 (안 제4∼8조)
총괄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이용기관의 역할·의무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는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다.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안 제9조∼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해
제 및 심의 절차와 등록 및 목록 등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안 제33조∼제38조)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오류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안 제39조∼제44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 활용,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바.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45조∼46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3. 제정전문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9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18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파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60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320 ㎥/d(242,880 ㎥/y)
8. 점용면적: 65.4 ㎡
9. 허가기간: 2022. 3. 19. ∼ 2027. 3. 1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7.6 m, B 8.6 m, L 15.6 m)
  ㅇ 취수펌프(29.8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18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71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375-1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76 ㎥/d(11,000 ㎥/y)
8. 점용면적: 151.3 ㎡
9. 허가기간: 2022. 3. 27. ∼ 2027. 3. 2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700 ㎜, L 125.0 m)
  ㅇ 취수관(D 600 ㎜, L 50.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18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남양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재재기로 179-7
6. 사용목적: 생활용수(소양강댐)
7. 허가량: 57,500 ㎥/d
8. 점용면적: 174 ㎡
9. 허가기간: 2022. 3. 23. ∼ 2027. 3.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A 2.2 m, B 2.4 m, H 7.7 m)
  ㅇ 취수관(D 700 ㎜, L 148.0 m) 2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대총우자
196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1996.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 예정)으로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취소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폐기
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및 반입허가 시 제출 서류(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 규정(제19조제6항)
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제20조의7제1항제2호)
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및 폐기 규정규정(제20조의7제5항)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제20조의7제6항)
바. 고위험병원체 폐기 등 규정(제20조의11)
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식 중 첨부서류(별지 제1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2년03월1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16. ∼2022. 3.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심현*
광주99사
428*
2022.1.4
남원시
8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
로(소촌동, 소촌동서라2차
아파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박형*
경북98사
586*
2022.1.5
임실군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함동*
95모509*
2022.1.5
장수영
업소
4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주동길 (현대빌라)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현*
전남06사
657*
2022.1.6
오수
영업소
8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
(호탄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안길*
광주06마
614*
2021.7.5
순창영
업소
4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산정동, 하남2지구 다사
로움1단지 아파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전정*
경남99사
410*
2022.2.4
남원시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태*
전북06아
842*
2021.11.1
임실군
1,000,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형*
85라512*
2021.11.2
오수
영업소
300,000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대*
전북06아
757*
2021.10.15
진안
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산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반송))
김형*
경북98사
771*
2021.10.21
임실군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학정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김경*
89도875*
2021.10.24
덕유산
영업소
8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구*
90모513*
2021.7.19
장수
영업소
300,000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갈티길 (대동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이종*
전북99사
720*
2021.11.4
남원시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
(중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
경북98사
772*
2021.11.6
남원시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동변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최현*
전북99사
176*
2021.8.27
남원시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봉동2차 명진
로얄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용*
광주07다
544*
2021.9.3
남원시
2,266,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오치동, 오치 영구임대아
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재*
부산99사
739*
2021.9.9
장수군
3,09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충무공동, 혁신도시중흥
에스-클래스센트럴시티2단
지)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현*
대전88아
898*
2021.9.3
서남원
영업소
721,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만수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교육부공고 제2022-8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제정, 2022.7.21. 시행)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8637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2)
 나.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수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luckyjcw@korea.kr
  - 팩스 : (044) 203 - 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6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동산측량이엔씨
2022. 3. 10.
55-2022-3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여수1
동산측량여수1
무선측위국
전남여수시덕충동1996-2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457.15
8K50G1D(8.5kHz)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삼한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연번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37-06-03.2N
126-08-56.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3.8.
공사구역
표지
2022.3.8.~
공사완료시까지
('22.9.30 예정)
/이동있음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37-03-22.6N
126-07-13.4E
2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37-04-42.0N
126-10-04.1E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37-03-12.0N
126-07-24.0E
3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37-04-16.2N
126-08-40.6E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변경없음
4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37-04-49.5N
126-08-06.4E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91호

                  녹색건축센터 지정취소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녹색건축센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경상남도 진주시
  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
                             충의로 19
                                          및 제4호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0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도·감독 관련 근로자 현황자료 제출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도·감독을 위
해 근로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3.28.
(월)까지우리 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 미제출시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03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대상 생산시설
    ○ (사)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경관조명사업본부(지정번호 2016-050)
    ○ (사)원전지역장애인고용창출협회 경기사무소(지정번호 2017-048)
    ○ (사)장애인정보예술협회 장우환경산업(지정번호 2019-045)
    ○ (사)빛가람행복나눔복지회 광산사업장(지정번호 2020-012)
  나. 요구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고용 현황(2021년 3분기) 제출
  다.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18조 등
  라. 조치계획: 기한 내 미회신 시 행정처분(사전통지 포함) 등 예정
  마. 
위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2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4항제2호,
   별표 제2호나목2),3))


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hebench@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비인항동방
파제등대
 36°07′49.2″N 
126°30′28.0″E
Fl R 5s
16.3
9
홍·원형콘크
리트조
·10.7
2022.3.8.
항해
원조
LED-25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명암서방등표
 35°59′16.3″N 
126°30′50.4″E
Fl (2) 
W 10s
19
10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25
2022.3.10.
LED-250
→
LED-200HI
변경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