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보령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합계               948     948
  1   영보리 650-3 구           7       7 보령시
  2   영보리 665-11 도         14      14 보령시
  3   영보리 740-20 도        137     137 보령시
  4   영보리 740-21 도        114     114 보령시
  5   영보리 740-27 도         48      48 보령시
  6   영보리 740-28 도        181     181 보령시
  7   영보리 740-29 도        447     447 보령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비 고
          합계               38,778
   1    영보리 312-15   도     35,666                          중로 3-610
   2    영보리 740-30   도        658                 충청남도   (지방도 610호선)
   3    영보리    650-3 도          7
   4    영보리 665-11   도         14
   5    영보리    713-2 도         42
   6    영보리 740-17   도          5
   7    영보리 740-18   도      1,031
   8    영보리 740-20   도        137                 충청남도     중로 3-610
   9    영보리 740-21   도        114                        (지방도 610호선)
   10   영보리 740-26   도        428
   11   영보리 740-27   도         48
   12   영보리 740-28   도        181
   13   영보리 740-29   도        447
 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총괄표
     시설의 구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지구 외 도로         1                    38,778            대체도로
                                                          (중로 3-610)
 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서
 구분      류 별         산업단지내 지구내도로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관리청                        비고
       계          1    12   1,324 38,778
일반도로 중로 3류        1    12   1,324 38,778 충청남도
 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세부조서
  ○ 도로시설
     규모           연장                                사용 도로면적 관리청
           폭원
류별 등급 번호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
중로   3     610   12   보조   1,324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영보리 일반     38,778   충청남도
                      간선          740-2도   665-9답 도로
                                   117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구분 분야 공공시설물
         설치항목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동상방지층(T=25cm)  ㎥              2,337
도로                    보조기층(T=20cm)  ㎥              3,958
시설   포장     차도포장     아스콘기층(T=10cm)   a              156 보령시
                    아스콘중간층(T=5cm)    a              156
                     아스콘표층(T=5cm)    a              156
            보도포장    소형고압블럭(T=6cm)   ㎡              2,426
                      보조기층(T=15cm)  ㎥               362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T=20cm)                 2,939
            장애인     점자블럭(300×300×60)EA              430
            보도블럭    선형블럭(300×300×60)EA              90
          보차도경계석   직선(200×250×1000,화강석)
                                     m             1,045
     포장            곡선(200×250×1000,화강석)
                                     m              43
           경사경계석  직선(200×250×100×1000,화강석)
                                     m              17
                  곡선(200×250×100×1000,화강석)
                                     m              13
           낮춤경계석   직선(200×70×1000,화강석)
                                     m              51
                   곡선(200×70×1000,화강석)
                                     m              21
           도로경계석     150×150×1000(직선)m              941
                     150×150×1000(곡선)m              21
도로        험프형횡단보도                   개소               1
           보도용휀스                     m             1,056 보령시
시설          가드레일                     m             1,262
            차선도색     백색,황색(융착식)     ㎡              1,844
                   2방향예고(3600×2200) EA               3
           안내표지판     2방향(3600×2200) EA               4
     교통               사설(1500×850)  EA               2
     안전     신호등     보행신호등(2,3색등)    개소               8
     시설            차량신호등(2,3,4색등)   개소               8
            교통안전  삼각형(1변 90㎝) AL판   조               19
            표지판    오각형(600×200×600) 조               11
                       원형(Φ 600)    조               16
                      사각 및 기타       조                6
           델리네이터 토공용,가드레일용,옹벽용,교량용 EA               124
            표지병          양면형        EA              325
           시선유도봉       450×200×80   EA              70
 - 하수시설
구분 분야 공공시설물
         설치항목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청
          우수관        흄관(D=800㎜)               m    796
                     VR관(D=800㎜)              m     35
        우수받이연결관      흄관(D=250㎜)               m   1,000
하수 우수 우수받이             400×300               EA     47    충청
시설                  원형2호맨홀(보도용)              EA     11    남도
         우수맨홀       원형2호맨홀(차도용)              EA     1
                    원형3호맨홀(보도용)              EA     4
                    원형4호맨홀(보도용)              EA     1
                       118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연번 면소재지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명                  비고
 12 강진 백련     1457-1 답 2,304.8 2,304.8    국(국가보훈처)
 13 강진 백련     1457-2 답 1,007.5 1,007.5    국(국가보훈처)
 14 강진 백련     1457-3 답 1,189.8 1,189.8    국(국가보훈처)
 15 강진 백련     1457-4 답 1,561.9 1,561.9    국(국가보훈처)
 16 강진 백련     1457-5 답 2,211.9 2,211.9    국(국가보훈처)
 17 강진 백련     1457-6 답 1,289.6 1,289.6    국(국가보훈처)
 18 강진 백련     1457-7 답 519.9     519.9    국(국가보훈처)
 19 강진 백련     1457-8 답 818.2     818.2    국(국가보훈처)
 20 강진 백련     1457-9 답 1,825.9 1,825.9    국(국가보훈처)
 21 강진 백련       615 전 497.0      497.0    국(국가보훈처)
 22 강진 백련       624 전 1,431.0 1,431.0     국(국가보훈처)
 23 강진 백련       625 전 1,950.0 1,950.0     국(국가보훈처)
 24 강진 백련       662 전 2,248.0 1,291.0     국(국가보훈처)
◉법무부고시제2015-35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장복순    1958.06.03.   인천 연수구   중   국   2009.  8. 7.   위장혼인 유죄판결
            여        선학동 99번지  장복순     2015. 12. 4.      확정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조(목적)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위탁받은 산업기술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법률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
    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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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 의한 신청기술을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법률 제14조의3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업기술 확인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4조(확인업무의 범위) 협회는 신청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전
 반을 수행하며, 협회 규정에 따라 사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확인의 신청) ①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시행규칙 제4조4의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2부
 2. 법률 시행규칙 제4조4의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 2부.
 3. 법률 시행규칙 제4조4의 별지 제6호의4서식 산업기술 설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확인신청 관련 증
    빙서류 1부
 4.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각각의 산업기술별로 신청하
 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보완) ① 협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보
 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에 따른 소요기간은
 확인여부 심사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 운영) ① 협회는 산업기술 확인 및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 분야별 해당여부 확인처리를 위한 전문위원을 위촉,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각각의 산업기술별 지정, 고시, 공고 및 인증 심의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 또는 산업기술별 지정·인증 주관기관이 추천한 자
 2.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산하 전문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협회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업무 책임자
 4.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③ 전문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은 해당 산업기술 분야별로 위촉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확인처리) ① 산업기술 확인은 신청서 접수에 따라 협회에서 우선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과 미비여
 부 등 적정성 검토 후 협회 검토 또는 전문위원 협의 및 확인처리 의견에 따라 확인여부를 처리한다.
 ②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 간 협의는 신청기술별로 협회 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
 성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술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기
 술 검토를 포함하여 별도의 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③ 전문위원은 제2조(정의)에 따라 신청기술의 해당 산업기술 범위에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
 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사용 또는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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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문위원은 협회가 제공한 신청인에 의한 확인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에 산업기술
 확인처리에 대한 해당여부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의 통보) ① 협회장은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인처리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
 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
 하고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산업기술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요령 제9조에서 산업기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기술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술에 대한 재확인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다시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의 효력) ① 신청기술의 확인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 유효기간은 발급일자 기준일로부터 1년
 으로 하며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협회는 신청인의 산업기술 수정신청에 따라 검토하여 산업기술 확인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수당) 협회장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처리에 참여한 전문위원에 대해 예산 범
 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협회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회
 임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확인업무 처리장소) 제8조에 따라 확인처리를 위한 협의·회의 장소는 협회가 정한다.
제13조(확인업무 취급자의 의무) ① 협회 임직원 및 확인처리 참여 전문위원은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법률과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34조(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협회
 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협회 확인업무 임직원, 전문위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시간 등) 확인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하여는 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관련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존서류) 협회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요령에 의한 신청인의 서류는 협회의 관련 규정
 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히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서류는 영구보존하고 신청 및 확인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협회장는 산업기술 확인에 대하여 장관에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는 매분기 또는 반기별 및 연간 확인 현황을 보고한다.
 2. 수시보고는 매 건별 확인신청 결과 또는 통보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적용) 위탁업무 관련한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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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5-13호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일원에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를 위한 국립묘지 시설
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303,082㎡
    - 기정사업면적 : 265,312㎡
    - 금회사업면적 : 37,770㎡
  ○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65,312      303,082    증)37,770  100.0
   묘지시설용지            82,370       82,370       -       27.2
   납골시설용지             2,548        9,252    증)6,704     3.1
   건축시설용지             3,779        3,779       -        1.2
   기반시설용지            34,356       58,576    증)24,220   19.3
   녹지 용지            130,297      139,776    증)9,479    46.1
   기타시설용지            11,962        9,329    감)2,633     3.1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12
  ○ 준공예정일 : 2020. 12
    - 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 2단계 : 2020. 12 - 주차장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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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군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596,876,000       -      596,876,000 100.00
           도시지역               17,980,530       -       17,980,530       3.01
                 소 계           2,212,404       -        2,212,404       0.37
     주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493,749                   -        1,493,749       0.25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80,768                     -         680,768        0.11
                준주거지역            37,887        -          37,887        0.01
     상업           소계            276,080        -         276,080        0.05
     지 역 일반상업지역                 276,080        -         276,080        0.05
     공업           소계            731,327        -         731,327        0.12
     지 역 일반공업지역                 731,327        -         731,327        0.12
                  소계          14,760,719       -       14,760,719       2.47
     녹 지 자연녹지지역               13,713,449       -       13,713,449       2.30
     지역        생산녹지지역           640,020        -         640,020        0.11
               보전녹지지역           407,250        -         407,250        0.07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578,895,470       -      578,895,470 96.99
                  소계         211,516,274 증)32,601 211,548,875 35.44
     관 리 보전관리지역              116,098,101       -      116,098,101 19.45
     지 역 생산관리지역               38,969,816       -       38,969,816       6.53
               계획관리지역         56,448,357 증)32,601 56,480,958            9.46
            농림지역             352,778,196 감)32,601 352,745,595 59.10
         자연환경보전지역             14,601,000       -       14,601,000       2.4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전라북도 임실군 농림 계획                              ◦묘지내 안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임실 강진면 백련리 지역 관리 32,601 100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1456-1번지 일원              지역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공동묘지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변경 1 (호국원) 강진면 백련리 265,312 증)37,770 303,082 고시 제345호
                      551 번지 일원                                     (‘98.8.19)
      ■ 공동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존 봉안당 내 안장기수의 증가에 따른
                     면 적: 265,312㎡→
      1      공동묘지          303,082㎡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2봉안당
                           (증 37,770㎡)        신축을 위해 인접지역을 확장·정비함
                                         61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303,082㎡
         - 기정사업면적 : 265,312㎡
         - 금회사업면적 : 37,770㎡
       ○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12
       ○ 준공예정일 : 2020. 12
         - 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 2단계 : 2020. 12 – 주차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맞춤복지팀(063-640-2075) 및 국가보
  훈처 국립임실호국원(063-640-6024)에 비치
[붙 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연번 면소재지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명     비고
 합계 24필지                        41,874.7 37,770.0
    1 강진 백련 1548 구거 2,871.8 1,311.4                 국(농림축산식품부)
    2 강진 백련 1547 구거 703.0                   703.0   국(농림축산식품부)
    3 강진 백련 1549 도로 673.9                   673.9   국(농림축산식품부)
    4 강진 백련 1550 구거 466.1                   466.1   국(농림축산식품부)
    5 강진 백련 1456-1 답 1,865.1 1,865.1                 국(국가보훈처)
    6 강진 백련 1456-2 답 2,591.3 2,591.3                 국(국가보훈처)
    7 강진 백련 1456-3 답 1,410.2 1,410.2                 국(국가보훈처)
    8 강진 백련 1456-4 답 3,951.7 3,951.7                 국(국가보훈처)
    9 강진 백련 1456-5 답 3,875.7 3,875.7                 국(국가보훈처)
   10 강진 백련 1456-6 답 2,034.0 2,034.0                 국(국가보훈처)
   11 강진 백련 1544 구거 2,576.4 989.1                   국(농림축산식품부)
                                         62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6호(2015. 6. 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시흥시  산15-13             한국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조남동 (산15-1) 임 19,112 780 공사 혁신8로77(율곡동)
 2 시흥시   산15-6             한국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조남동 (산15-6) 임 537 537 공사 혁신8로77(율곡동)
 3 시흥시  산15-11 임 138 138 한국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조남동 (산15-11)             공사 혁신8로77(율곡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권영국외 범안로      95번길
                                  32, 306동703
                            1인 (범박동,부천범박     힐스
 4 시흥시  산17-16 임 3,791 39
   조남동 (산17-3)                    테이트3단지)
                           농업회사                     경기도시흥시
                           법인수인 경기도 시흥시 달월신용 월곶동994-1 근저당권
                           농장유한 동서로999-2(조남동) 협동조합 주영프라자 지상권
                            회사                        106호
◉관세청고시제2015-65호
                          보세공장 운영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의 보세공장의 운
  영과 관리에 관하여「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
  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3.12. 개정)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은 보세공장 관리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수출과는 개념상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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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나. 성명 :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2022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 별항1
  가. 결정취지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리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인창동
                  679-1    679-1     20.80           574.1   환기구
                                                              S2
신설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인창동
                  679-1    679-4     24.47           634.8   환기구
                                                              E8
  2) 남양주시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1002-3     6.4            118     환기구
                                                              S5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 : 별항2
<별항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철도
 ◦ 구리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인창동
                  679-1    679-1     20.80           574.1   환기구
                                                              S2
신설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인창동
                  679-1    679-4     24.47           634.8   환기구
                                                              E8
◦ 남양주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1002-3     6.4            118     환기구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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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철도(도시철도) 결정 사유서
◦ 구리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도        ․신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1        (별내선)       연장 : 20.80m             도시철도(환기구) 신설
                        면적 : 574.1㎡
             철도        ․신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2        (별내선)       연장 : 24.47m             도시철도(환기구) 신설
                        면적 : 634.8㎡
◦ 남양주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도        ․신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1        (별내선)       연장 : 6.4m               도시철도(환기구) 신설
                        면적 : 118㎡
<별항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지하사용 토지조서
 ◦ 사업명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 소재지 : 경기도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구분지상권
                     공부상       편입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성명 (평균해수면
                                                           +100m)기준
                                              종류 주소     ()m~()m사이()m
 1 구리시 인창동 408-3 도 11,062.0 34.5 국토교통부 국
 2 구리시 인창동 442-2 답 807.0 26.0 구리시 공
 3 구리시 인창동 444-6 도 442.0 322.9 구리시 공
 4 구리시 인창동 444-11 대 495.0 47.1 구리시 공
 5 구리시 인창동 665-4 공 1,854.1 99.1 구리시 공
 6 구리시 인창동 679-1 도 31,494.4 579.2 구리시 공
 7 구리시 인창동 679-4 도 340.0 100.1 국토교통부 국
 8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도 3,018.6 118.0 남양주시 공
     계               49,513.1 1,326.9
□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 소재지 : 경기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면적 면적                             종류 주소 성명
 1 구리시 인창동 408-3 도 11,062.0 84.8           국토교통부     국
 2 구리시 인창동 442-2 답 807.0 11.1               구리시      공
 3 구리시 인창동 444-6 도 442.0 11.7               구리시      공
 4 구리시 인창동 444-11 대 495.0 22.2              구리시      공
 5 구리시 인창동 665-4 공 1,854.1 46.4             구리시      공
 6 구리시 인창동 679-1 도 31,494.4 93.9            구리시      공
 7 구리시 인창동 679-4 도 340.0 10.3              국토교통부     국
 8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도 3,018.6 28.0           남양주시     공
     계               49,513.1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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