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8호                                                                                                                                                                                                                                                                                                           2001. 9. 21.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1-40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6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우리부에서고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입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같이공고합니다.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9 월21일
                                                                                                                                                                                                                                                                                                                                           2001년9 월21일
                                                                                                                                                                                 국가보훈처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및동법시행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이유
                                                                                       이법적용눀상자결정기간단축을위해보훈심사
                                                                                                                                                                                                                                                                                                                         국내·외적으로직업세계의급격한구조변화에탄
                                                                                       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하는자의범위를
                                                                                                                                                                                                                                                                                                                         력적으로눀처하고, 국내적으로는학령인구자연감
                                                                                       축소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소에따라예상되는입학자원미달사태에적극적
                                                                                       환자의결정기준이되는관련질병의범위를조정하
                                                                                                                                                                                                                                                                                                                         으로눀처하고자, 전문눀학 스스로 탄력적인 학사
                                                                                       는한편, 헌법재판소에서헌법에불합치하는것으
                                                                                                                                                                                                                                                                                                                         운씁을할수있도록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
                                                                                       로결정된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기위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적용눀상으로등록을신청한자가종합
                                                                                                전문요양기관진단서(최종)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 실용적이고효율적인직업교육실시를위해전
                                                                                                일부의학적소견이필요한경우등을제외하고
                                                                                                                                                                                                                                                                                                                                  문눀학에다학기제및실습학기제도입을유도하
                                                                                                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생략토록함.
                                                                                                                                                                                                                                                                                                                                  고자다학기제및실습학기제를실시하는전문눀
                                                                                       나. 성인형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
                                                                                                                                                                                                                                                                                                                                  학에눀하여수업연한을일정기간단축할수있
                                                                                                함.
                                                                                                                                                                                                                                                                                                                                  도록함.
                                                                                       다. 월남전 참전군인 등이 이 법 시행이후 등록을
                                                                                                                                                                                                                                                                                                                         나. 선진 외국의 우수한 직업교육프로그램교류기
                                                                                                신청하지않고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사망한것
                                                                                                                                                                                                                                                                                                                                  회확눀를위하여전문눀학과외국눀학또는전
                                                                                                이 확인된 경우에 그 유족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문눀학과의전문학사학위과정을공동으로운씁
                                                                                                등의유족으로보상받을수있도록함.
                                                                                                                                                                                                                                                                                                                                  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다. 전문눀학또는눀학졸업자의전직교육및재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육기회를확눀하고자전문눀학또는눀학졸업
                                                                                       2001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자가전문눀학에새로입학하려는경우현재모
                                                                                       를 국가보훈처장(의료지원과, 전화:02-780-
                                                                                                                                                                                                                                                                                                                                  집단위별입학정원의10%이내에서정원외로모
                                                                                       9809, 팩스:02-785-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
                                                                                                                                                                                                                                                                                                                                  집할수있는것을인원제한없이모집할수있도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
                                                                                                                                                                                                                                                                                                                                  록함.
                                                                                       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bohun. go. kr)를
                                                                                                                                                                                                                                                                                                                         라. 실업고·전문눀·눀학간연계체제구축으로직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교육의완성도를제고하고자눀학과의연계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육과정을받은전문눀학졸업자가협약체결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전호
                                                                                                                                                                                                                                                                                                                                  지방소재4년제눀학에편입학할경우당해학
                                                                                                및주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