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등록구역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손일선
                                          29-1 성북빌리지 A-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손문선
      1932     염전   40,463       40,463 612-2 SK아펠바움빌라
                                          101-1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                손선숙
                                          동 한가람(아)201-202

      1933     〃    40,112       40,112                〃                〃

      1934     〃    40,264       40,264                〃                〃

      1935     〃    40,304       40,304                〃                〃

      1936     〃    40,116       40,116                〃                〃

      1937     〃    40,278       40,278                〃                〃

      1938     〃    40,264       40,264                〃                〃

      1943     〃    40,327       40,327                〃                〃

      1944     〃    40,043       40,043                〃                〃

      1945     〃    40,003       40,003                〃                〃

      1946     〃    39,950       39,950                〃                〃

      1947     〃    39,841       39,841                〃                〃

      1948     〃    39,954       39,954                〃                〃

      1949     〃    40,417       40,417                〃                〃

      1950     〃    40,337       40,337                〃                〃

      1951     〃    40,258       40,258                〃                〃

      1952     〃    40,172       40,172                〃                〃

      1953     〃    40,357       40,357                〃                〃

      1954     〃    40,291       40,291                〃                〃


      1955     〃    40,195       40,195                〃                〃

                                    273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등록구역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손일선
                                                29-1 성북빌리지 A-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손문선
             1956   염전    40,096       40,096 612-2 SK아펠바움빌라
                                                101-1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                     손선숙
                                                동 한가람(아)201-202

             1957   〃     39,769       39,769                〃                     〃

             1958   〃     40,036       40,036                〃                     〃

             1959   〃     38,608       38,608                〃                     〃

                                                                                   국
             1939   구거     2,448        2,448
                                                                                 (농림부)
                                                                                  국(건설
             1673   도로    48,658       48,658
전라남도신                                                                             교통부)

안군 증도면                                                                             국
             1672   구거   166,569       35,114
  대초리                                                                            (농림부)

         1672-1 구거          125           125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문화재 등록구역 조서
(등록문화재 제362호)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지적       등록구역            주             소            성       명

   계         23필지        458,765 453,131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213-35     염전    28,995    28,995                                    이순희
                                                   광대리 106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전라남도 신   213-36      〃    24,225    24,225                                    정관민
                                                   용소리 390
안군 비금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명형단
  가산리
         213-37      〃    24,625    24,625         도고리 314
                                                   지당리 151                    명일남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213-38      〃    26,096    26,096                                    성영남
                                                   광대리 106

                                          274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9호
         (주)모모캐쉬 및(주)이니시스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등록업무

(주)모모캐쉬         한민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29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이니시스         전수용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자티빌딩 4층         결재대금예치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2호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민간자격(옥외광고사 2급)재공인 공고
1. 공인번호:제2007-1호
2. 민간자격관리자
 가. 법인명칭:(사)한국옥외광고협회
 나. 사업자등록번호:214-82-04523
 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626
 라. 대표자:이형수
3. 공인자격종목 및 등급:옥외광고사 2급
4. 국가공인유효기간:2008년 2 월 6 일~2010년 2 월 5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지에스네오텍㈜(대표:최성진)·세안이엔씨㈜(대표:이은상)·범진종합건설㈜(대

                                  283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표:김재성)
 ○법인등록번호:110111-0166953·110111-0526272·115211-0002085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24·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0-16 송림B/D 4층
2. 신청기술명:송전선로 휴전공사시 접지작업 순서지시 및 감시기능이 내장된 접지용구를 이용한
 감전사고 예방장치
3. 신기술내용(요약)

 ○송전선로 휴전공사시 기존의 접지용구는 접지 작업순서를 오판하여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
   으나 신청기술인 접지작업 감시장치는 접지작업순서를 음성으로 지시할 뿐만 아니라 접지작업
   후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지상태의 불안전요소를 감시하고 접지용구의 조임상
   태나 단선상태를 즉시 경보음을 통해 작업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또한 접지
   장소에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 접근경보장치기 작동하여 외부인에게 접근 주의
   경보를 줌으로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임.
4. 신기술범위(요약)
 ○음성으로 접지작업순서 및 접지조임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
 ○외부인 출입시 접근 경보장치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인
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펨코리테일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문영배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퍼시픽자산관리(주)내
4. 설립자본금:250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2007년 11월 15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9호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284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전화:02-2110-8727, 팩
  스 503-7325)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4호
 항로표지법제4조의6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8의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주민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 취소사유
                                                 번  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유진건설(주)         전남 목포시 상동     640319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 27 호          대표이사 박상술          1023-2     -*******    등록취소(부도)



⊙병무청공고제2007-37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병역법」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
 식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민
 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서류 제출시 불필요한 구
 비서류 제출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287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2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전화：02-2110-8727, 팩
스 503-7325)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4호
항로표지법제4조의6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8의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주민등록
번    호
등록 취소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 27 호
유진건설(주)
대표이사 박상술
전남 목포시 상동 
1023-2
640319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부도)
⊙병무청공고제2007-37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병역법」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
식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민
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서류 제출시 불필요한 구
비서류 제출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28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9호
(주)모모캐쉬 및(주)이니시스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등록업무
(주)모모캐쉬
한민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29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이니시스
전수용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자티빌딩 4층
결재대금예치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2호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민간자격(옥외광고사 2급)재공인 공고
1. 공인번호：제2007-1호
2. 민간자격관리자
가. 법인명칭：(사)한국옥외광고협회
나. 사업자등록번호：214-82-04523
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626
라. 대표자：이형수
3. 공인자격종목 및 등급：옥외광고사 2급
4. 국가공인유효기간：2008년 2 월 6 일∼2010년 2 월 5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지에스네오텍㈜(대표：최성진)·세안이엔씨㈜(대표：이은상)·범진종합건설㈜(대
공   고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1961.12.)이후 궤도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반면, 최근 모노레일, 퓨니큘라
 (funicular)등 다양한 목적이나 형태의 궤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효율적 관
 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일반인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정의 개정
  (1)“삭도”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로서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은데다, 최근 도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궤도운송 시설에 적용하는 법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명 필요
  (2)「삭도·궤도법」을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삭도시설(케
   이블카)을 궤도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
  (3)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이미 고유명사화된 케이블카로 바꾸
   고, 삭도·궤도의 병렬적 나열을 피함으로써 법의 체계를 보다 명쾌하게 함
 나.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1)“삭도” 및 “궤도”와 같은 필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고, 현행 적용제외 대상시설 외에도 이
   법의 적용여부가 모호한 궤도시설이 다수 있음
  (2)“궤도”, “궤도운송”,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관련 용어를 빠짐없이 정의하고, 궤도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궤도사업이나 전용궤도로 구분, 적용제외 대상범위 추가 및 구체적 시설종류
   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3)타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궤도운송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법 적용여부의 모호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다. 허가권 및 각종 행정업무의 이양
  (1)특별시·광역시·도의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 시(법률 제7519호, 2005. 5월)특별시·광역
   시의 업무는 통합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양치 않았으나 일선 행정청에서 이양 요구
   발생
  (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 업무 이양
  (3)선진 지방자치 실현 효과
 라.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
  (1)전용삭·궤도는 전용철도와는 달리 화물운송이 아닌 일반인의 운송에 관계된 시설임에도 불
   구하고 설치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을 사업에 준용함에 따라 법 해석 및 적용
   이 어려움
  (2)스키장 리프트와 같이 타 사업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전용궤도의 경우 설치신고 대신 승인
   을 받도록 하고(가설용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신고토록 함)대부분의 준용규정을 해당 조문에
   서 일일이 풀어 씀
                            285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3)전용궤도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준용규정을 정비
   함으로써 법 해석 및 적용이 쉬워짐
 마. 특별건설승인 제도 신설
  (1)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목적 및 형태의 궤도가 등장하고 있으나 법 특성상 해당 시스템
   보다 선행하여 건설·설비기준 마련이 곤란하여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
  (2)건설·설비기준에 없는 새로운 궤도시설 도입 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건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3)다양한 궤도교통수단의 발전에 법률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허가로 건설되어 제도적으
   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 안전관련 규정의 정비로 궤도운송의 안전성 제고
  (1)현행은 운전 및 운송관련 규정을 건교부령으로 모두 위임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비체계적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미비
  (2)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궤도 승인의 기준 마련,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주요 구조를 설계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의 권한으
   로 긴급안전점검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그 밖에 안전수칙, 안전관리, 시설개선명
   령등 안전규정 정비 및 보완
  (3)안전관련 규정의 정비로 시설의 체계적 관리 도모 및 안전관리의 강화로 시설의 안전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
 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예치
  (1)삭도·궤도 시설이 주로 관광지, 유원지, 리조트 등에서 운영되는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규정 부재
  (2)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3)궤도운송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
   자 등의 권익 보호 가능
 아. 과징금, 벌금 등의 상한금액 상향조정
  (1)현행의 과징금(200만원), 벌금(300만원)등은 ‘93년 조문 신설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실효성 미약
  (2)과징금 상한 금액을 1,000만원, 벌금은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3)처분의 실효성 증가 기대
3. 의견제출
 이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에 2007년12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병무청공고제2007-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2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2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사업자등록번호:604-81-26363)
 다. 등록번호:제배10-02-37호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번지(T.051-441-1333)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
  토사)
 바. 등록취소일:2007년11월12일

                                   288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74호
2. 명   칭:네티즌민주개혁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빌딩 407호
4. 대표자
 ○성     명:신상철(申祥喆)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52-7 팔판마을4단지 푸르지오 402-804
5. 결성연월일:2007년11월 5 일
6. 신고연월일:2007년11월 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김기찬(金耭찬)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60-3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7년11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9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5호
2. 명   칭:녹색평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02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3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74호
2. 명  칭：네티즌민주개혁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빌딩 407호
4. 대표자
○성  명：신상철(申祥喆)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52-7 팔판마을4단지 푸르지오 402-804
5. 결성연월일：2007년11월 5 일
6. 신고연월일：2007년11월 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김기찬(金耭찬)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60-3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7년11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9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5호
2. 명  칭：녹색평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대전광역시
    시 행 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주         소
                정자동 217번지                   175번지                        274-7

         기정                          이 용 락                         심 영 창
대표자              김 재 현
         변경                          박 세 흠                         박 종 서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 용 인 구(인)                   수 용 호 수(호)
 주 택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65,290         65,315        23,318         23,327       2.8인/호

단 독 주 택                  5,415                        1,934

준    주    거                 711                          254

공 동 주 택            59,164         59,189        21,130         21,13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공급계획
          •기   정 : 사업지구내에 별도의 변전소를 설치하여 공급
          •변   경 : 사업지구 인근의 가수원변전소 및 유성변전소를 이용하여 공급
      -전력공급설비(간선시설)는 전기공급자 부담으로 설치.
     ○열공급계획(변경없음)
      -냉난방계획은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열부하량, 열사용량, 택지개발
          면적 등이 검토기준에 적합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므로 사업지구내 집단에
          너지 공급시설에서 공급 함(LNG사용).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변경없음)
          •299개노선, 70,306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 145개노선, 17,492m
          •변   경 : 147개노선, 17,5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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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41개소, 60,773㎡
 4)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2010년
구        분            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총사업비             3,057,109     1,006,925    709,84316,016                  361,206      339,525   323,594

용지보상비            1,829,998     1,003,207    700,416           88,394        28,981        3,000       6,000

조성공사비            1,227,111        3,718         9,427        227,622       332,225      336,525   317,594

 5)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2003년12월16일~2011년 6 월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6,112,271          6,112,017             100.00

                  소       계                    1,837,304                        30.06

주택
                  단독주택                           486,209                         7.96
건설
             블럭형단독주택                               47,827                        0.78
용지

                  공동주택                         1,303,268                        21.32

          상 업 용 지                      159,543            158,952           2.61          2.60

        근린생활시설용지                                   31,403                        0.51

        준 주 거 용 지                                126,048                         2.06

                  소       계           3,957,973,958,310                    64.76         64.77

                  공       원                    1,098,132                        17.97
공공
시설                완충녹지                 300,565            219,028           4.92          3.58
용지
                  경관녹지                     -                 11,814        -              0.19

                  공공공지                     11,637            72,452         0.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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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광   장                   8,358                    0.14

          하   천                187,803.07

          의료시설                  95,914                     1.57

          업무시설                  86,750                     1.42

          학   교                232,274                     3.80

          유 치 원                   6,505                    0.11

          종교시설                  50,708                     0.83

          도 서 관                 10,562                     0.17

     문화 및 집회시설                  40,497                     0.66

      사회복지시설                    14,767                     0.24

          체육시설                  19,312                     0.3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0,867                     0.18

      열공급시설                     39,834                     0.65

     폐기물처리시설                    13,528                     0.22

          통신시설                     992                     0.02

      전기공급설비                      5,000                    0.08

      하수도시설                     48,021                     0.79

      수 도 용 지                     7,000                    0.11

          유 수 지                 79,241                     1.30

          주 차 장                 60,773                     0.99

      보행자도로            142,109          142,904         2.32        2.34

          도   로       1,386,824        1,395,274       22.69       22.8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