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파일테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3-3, 우편번호 138-110

             전화번호          02-3401-2361       팩스번호     02-3401-2362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9421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전화번호          02-513-6114        팩스번호     02-513-6665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맥기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 금강벤처텔 1407호

             전화번호          02-2141-7100       팩스번호     02-409-5665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동 금광동 4845

             전화번호          02-3015-8686       팩스번호     02-3015-8548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6호
 ○명   칭: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 방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평력과 모멘트가 작용하는 말뚝상부는 전단 및 휨저항 능력이 우수한 강관말뚝
  을,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는 말뚝하부는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하여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을 제작하고, 이를 지반 및 하중조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말뚝심도
                                116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토지세목조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추가     1185-16      대         1678.2         1678.2                            국(국방부)         국유지

당초     1185-16      도       2163.10          598.79                            국(국방부)         국유지

변경     1185-41      도                        484.90                            국(철도청)         국유지

추가     1185-42      도           747.2          747.2                       국(해양수산부)           국유지

추가     1185-43      대           518.2          518.2                       국(해양수산부)           국유지


6.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건축기지설계팀(전화 042-607-3545)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7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명:청송대전사보광전(靑松大典寺普光殿)

 ○소재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대전사

 ○관리자:대전사

 ○지정구역

                                  지          정         구         역

                                                       지정면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정일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         주         소        성   명

지정     경북      관보                                                    경북 청송군 부동면
                        200       종         1,091          78                             대전사
구역    청송군      고시일                                                   상의리 200

합계                                          1,091          7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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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구압력”이란 압력조정기의 입구쪽에 공급되는 압력을 말한다.

 2. “최대입구압력”이란 입구압력의 최고값을 말한다.

 3. “조정압력”이란 압력조정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정한 출구압력을 말한다.

 4. “정격입구압력”이란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압력조정기의 방출용량을 얻을 수 있는 입구압력을

    말한다.

 5. “폐쇄시상승압력”이란 폐쇄시 압력상승률 시험에서 출구를 폐쇄함에 따라 상승한 출구압력을

    말한다.

 6. “폐쇄시압력상승률”이란 폐쇄시 상승압력에서 시험초기에 설정한 조정압력을 뺀 값을 조정압

    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최대사용압력”이란 조정압력의 최대값을 말한다.

 8. “표준유량”이란 방출용량시험에서 정격입구압력을 가하여 조정압력 상태로 조정기가 방출할

    수 있을 때의 최대유량을 말한다.

제3조(종류) 압력조정기의 종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방     출   용   량
        최대입구압력    정격입구압력                           최대사용압력
종   류                                                           비      고
          (㎫)       (㎫)                              (㎫)
                            조정압력(㎫) 표준유량(㎥/h)

 LP2                 0.4        0.05           2
                                                     0.15
 0LP       1.8       0.5        0.15           1                용기용

 ⅠLP                 0.9        0.4            5      0.4

 LP3       0.15      0.15       0.05           2     0.07       배관용


제4조(제조시설기준)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
 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전문생산업체의 설비

 를 이용하거나 그 전문생산업체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단조 또는 다이캐스팅설비

 2. 기계가공설비(프레스, 나사부가공머신,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3. 산처리설비

 4. 조립설비

제5조(검사시설기준)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사

 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다음의 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방출능력설비

                                  93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2. 폐쇄시 압력상승률 시험설비

 3. 내압시험설비
 4. 기밀시험설비
 5. 안전밸브작동시험설비
 6. 측정기기류(나사한계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
 7. 내구성시험기
 8. 내가스성시험기
 9. 내고·저온 시험기
 10. 화학분석설비
 11. 인장강도시험기
제6조(제조기술기준) 압력조정기의 제조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   조

  가. 압력조정기의 일반적인 명칭의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나. 필터는 가스방출량에 대하여 충분한 단면적을 갖고 압력조정기의 입구 쪽에 부착하여야 하
    고,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필터는 0.1㎜ 이상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압력조정기에는 출구밸브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장착한 경우에는 그 스핀들은 빠
    지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압력조정기는 압력조정 핸들로 큰 스프링을 최대로 압축시켜도 밸브 및 밸브받침이 개방상
    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압력조정핸들은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만 압력조정 핸들에 따라 큰 스프링이 최대로
    압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바. 압력계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 내지 2배의 눈금을 사용한 것일 것
  사. 압력조정기는 대기에 대하여 기밀되어 있어야 하고 고압부와 저압부 사이에 기밀되어 있는
    것일 것.
 2. 치   수
  가. 압력조정기 나사부의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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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나사의 호칭    나사산수       출 구 접 속        압력계의 장착나사의 호칭       비       고

 LP2
 0LP               W22.5 좌     14       M16×1.5좌            G1/4            용기용
 ⅠLP

 LP3               3/4-UNF     16                                           배관용

 나. 용기에 접속하는 압력조정기 입구의 연결구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그림에 따를 것
                                                                        단위:㎜




 다. 배관에 접속하는 압력조정기 입구의 연결구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그림에 따를 것




3. 재       료
 가. 압력조정기의 재료는 사용상태에서 기계적, 화학적, 열적 작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나. 압력조정기 내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기중의 수분, 기상, 액상의 탄화수소에 부식되지 않을 것
 다. 고무 및 합성수지부품은 -25 ℃ 공기중에서 48시간 70℃ 공기중에서 에서 48시간 유지후
    균열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이 없을 것(삭제)
 라. 용기에 접속하는 압력조정기 입구의 연결구 각형 패킹의 경도는 °일 것
 마. 압력조정기의 몸체, 덮개, 스프링의 재료는 다음표에 따른 금속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일 것

  명            칭                    재                               료

                      KS D 5101의 C3604 또는 C3771
                      KS D 6763의 A5056BE
       본체             KS D 6770의 A5056FD
                      KS D 6024의 CAC202 또는 CAC203
                      KS D 6024의 CAC402, CAC403, CAC406 또는 CAC40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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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재                                      료

                   KS D 5101의 C3604 또는 C3771
                   KS D 6024의 CAC202 또는 CAC203
                   KS D 6024의 CAC402, CAC403, CAC406 또는 CAC407
     덮       개     KS D 6008의 AC2A, AC2B, AC3A, AC4A, AC4B, AC4C, AC4CH,
                   AC4D, AC5A, AC7A, AC8A 또는 AC8C
                   KS D 6005의 ZDC1 또는 ZDC2
                   KS D 6006의 ALDC10 또는 ALDC12

                   KS D 7009의 SWCR
     스프링           KS D 3556의 PW-1 ~ PW-3
   (용수철)           KS D 3535의 STS304-WPA, STS304-WPB 또는 STS316-WPA
                   KS D 3701의 SPS6, SPS7 또는 SPS9

4. 성     능
 가. 방출용량시험
   압력조정기의 최대유량 및 표준유량은 유량을 측정하였을 때 제3조에 따른 압력조정기의 종
   류에 표시한 표준유량값 이상일 것.
   1) 유량은 시험용가스로 시험한 후 사용하는 가스에 대한 보정계수를 고려하여 0℃, 0.101㎫
       에서 ㎥/h로 표시한다
   2) 보정계수=(시험가스의 비중/사용가스의 비중)1/2
       이식에서 시험가스의 비중은 시험가스가 공기일 때 0.800이고, 시험가스가 질소일 때는
       0.784이다.
 나. 폐쇄시 압력상승률시험
   압력조정기의 폐쇄시 압력상승률은 다음 식에 따르며 측정값이 0.3미만일 것
   폐쇄시 압력상승률=(폐쇄시 상승압력-조정압력)/조정압력
 다. 내압 및 기밀시험
   압력조정기의 내압 및 기밀시험은 다음 표에 따른 압력이상으로 실시하고 시험 후 파손, 변
   형, 누출 등이 없을 것
                       내     압   시   험   압       력              기   밀   시   험       압   력
 종         류
                   고   압   부(㎫)      저       압   부(㎫)       고   압   부(㎫)        저   압   부(㎫)

     LP2

     0LP               3.0                   3.0
                                                            최고입구압력              최고사용압력
   ⅠLP

     LP3               1.5                   1.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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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전시험

    압력조정기의 조정핸들을 최대로 조정하고 출구측을 마개로 막아 시험가스를 빠르게 공급하

    여 조정기가 파괴되거나 부품의 변형이 없을 것

  마. 내구성시험

    1) 입구압력을 정격입구압력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표시용량의 30%이상의 가스 또는 공기를

        사용하여 통과·차단하는 조작을 25,000회 반복하여 실시할 것

    2) 1)에 따른 반복시험의 1회 시간은 5초로 하고 이때 차단시간은 1초 이상일 것

    3) 내구성시험 후 작동에 이상이 없고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바. 내가스성시험

    다이어프램, 각형 패킹과 그 밖의 고무 및 합성수지제품은 -20℃의 LPG(프로판)액에 24시

    간, 20℃의 LPG액에 48시간 각각 방치한 후 취화, 연화, 팽윤 등 이상이 없고, 질량변화율

    (흡수율 및 추출율)이 (+20~-10)% 이내일 것

  사. 표시 내구성 시험

    표시는 최초의 증류수와 알코올을 침투시킨 헝겊으로 각각 15초간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

    고 손으로 문질렀을 때 표시된 사항을 읽을 수 있을 것. 다만 표시를 라벨로 하였을 때는 일

    부에 벗겨짐이 없어야 하고 모든 면이 붙어있을 것

 5. 표   시

  압력조정기의 본체면 또는 덮개면의 적절한 곳에 라벨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제조연월일 또는 롯트번호

  나. 제조자명이나 그 약호

  다. 압력조정기의 종류 또는 조정압력, 표준유량

  라. 사용가스

  마. 가스흐름방향 또는 입·출구 표시

  바. 핸들의 조임 및 풀림방향

  사. 취급설명서 또는 주의사항

 6. 그 밖의 사항

  압력조정기의 다이어프램에 사용하는 고무재료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액화석유

  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장제1절제17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검사기준) 검사는 제6조에 따른 제조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

 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설계단계검사

  해당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이거나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97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제조기술기준에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제9장제3절제5관 가스용품의 생산단계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정기품질검사 및 상시샘플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   기   품   질   검   사                     상   시   샘   플   검   사

가. 구   조                                    가. 구 조
나. 치   수                                    나. 기밀시험
다. 방출용량시험                                   다. 표시사항
라. 폐쇄시 압력상승률시험
마. 내압시험
바. 안전시험
사. 표시 내구성 시험

제8조(검사합격표시) 검사에 합격된 압력조정기의 합격표시는 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일)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 및 검사기준에 관한 상

 세기준의 시행일(2009년 1월 1일) 전일에 자동 폐지한다.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례) 법 시행령 별표 1 표 중 가스용품제조시설란에서 규정된 “상

 시 근로자”란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의 제조와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7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

 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

 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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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구         역

                                                          지정면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정일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             주         소       성   명

보호     경북       관보고                                                      경북 청송군 부동면
                        442-1          전      5,028           767                               대전사
구역     청송군      시일                                                       상의리 200

                        442-2          도      1,544           15

                            200        종      1,091        1,078

                        201-1          전      4,797           579

                            산36        임     114,645          431

합계                                           127,105       2,870

2. 지정 사유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12년(672)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보광전은

 1976년 중수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여 그 건축년대(1672년, 강희 11년 임자 5월초 119일, 현

 종 13년)가 밝혀져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현종 13년(1672)에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송 대전사 보광전의 건물 구조는 화강석 기단위에 화강석 초석을 놓고 약간 흘림이 있는 원주

 를 세워 구성된 정면3칸, 측면3칸의 건물이다. 지붕은 전면에만 부연을 단 겹처마의 맞배지붕이

 고, 구조는 2고주 5량가구이며, 다포계 양식으로 외 2출목 3제공, 내 2출목 3제공을 이루는데 전

 면은 앙설형이고 배면은 교두형으로 되어 있어 조선 중기 이후 목조건축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청송 대전사 보광전은 건축연대가 명확한 조선중기 다포양식의 목조건물로서 공포양식 등에 있어

 서 중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내부단청과 벽화는 회화성이 돋보이는 빼어난 작품

 으로 건축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중기 불교미술의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

 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3. 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문화재 위치 정보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경북 청송군 부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종        1,091          78                                            대전사
면 상의리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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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송대전사보광전에 대한 지형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와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 053-950-3402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 042-481-4872~4 / 팩스 042-481-487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5호
 식물방역법 제4조제2항,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9,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3
조, 제16조, 제17조, 18조 및 제19조,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7조제3항,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 개정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사
 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국립식물검역
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를 “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
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입자’라 함은”을
“‘수출입자’ 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방제기술자”란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소독”이란 수출입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등의 처리를 말한다.
 5. “훈증소독시설”(이하 ‘훈증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스상태의 훈증제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
  시킬 수 있도록 기밀성이 유지되고 일정시간 내에 가스농도가 균일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21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에 따라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하
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식물검역소 지소장은 훈증시설 확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되,”를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해당시설이”로 하고, 같은 항 “교부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
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훈증시설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훈증시설의 변경 확인) ① 훈증시설 소유자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원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변경신청을 받은 지원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훈증시
 설확인서를 재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제목 중 “상항보고”를 “현황보고”로 하고, “식물검역소지소장은 매년 말 관내”를 “지원장은
연간”으로, “상황”을 “현황”으로, “익년”을 “다음해”로, “식물검역소장에게”를 “원장에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2호
1. 항공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고
 시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항공안전본부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8일
                 항공안전본부장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Sky Park 조성사업)
1. 변경내용
 ○사업기간:2009년→2011년(증 2년)
 ○건축연면적:300,165㎡→314,101㎡(증 13,936㎡)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공항구역내 도로:진출로·지하차도 신설 및 도로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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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리도로:개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및 남부순환로 진출로 신설 등
2. 변경사유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변경 사항 반영
3. 사용할 토지의 범위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토지명세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고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SKY 골프장 증설사업 실시계획변경
(2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SKY 골프장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스카이72(주) 대표 김영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 개요                     당         초      변         경

  ○54홀 골프장 지역

    -창고동            : 증축 711.08㎡            변경없음

    -클럽하우스          : -                     증축 267.73㎡

    -티하우스           : -                     증축(2동) 165.22㎡

    -세차장(지붕)        : -                     신축 74.10㎡

  ○골프아카데미지역

    -골프연습장          : 증축(3동) 744.16㎡        변경없음

    -창고동            : 신축 193.53㎡            신축(2동) 345.28㎡

    -골프아카데미         : -                     증축 11.35㎡

  ○샷메이킹지역

    -골프장            : 신설(7홀)                7홀 배치변경

    -티하우스           : 신축 229.65㎡            변경없음

    -파고라            : -                     신축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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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업무 대행기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서비스 평가대상 대중교통사업자의 범위
     확대
     (1) 대중교통시책 및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업무 대행기관에 산업대학 추가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서비스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추
      가
 라.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매년 2월말
     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6417, 팩스 02-504-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2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동북아3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30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8년11월 30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전화 032-741-2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2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8. 3. 28.)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인

 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인증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대행기관 인력 및 장비 확보기준 마련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 분야 등 전문기술에 대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5인이

   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2) 교통카드 전국호환 장비의 물리적합성 시험, 기능적합성 시험 및 보안적합성 시험 등을 수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나. 관련 법령개정, 조직개편 내용 반영

  (1)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중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수송정책실장에서 교통정책관으

   로, 국토해양부 소속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각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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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2-2110-6254, FAX 02-507-1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법정 도량형 표기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
 정하고, 2007년 4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감정평
 가사사무소 개설등록제가 개설신고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조사·가격평가 보고서식 변경
  (1)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구체
   화하고, 법정 도량형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나. “개설등록”을 “개설신고”로 자구수정
  (1) 2007년 4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감정평가
   사사무소 개설등록제가 개설신고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의 일부자구
   를 수정하고자 함
 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6. 22. 시행)에서 모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과
   태료 관련조항은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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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2-2110-6254, FAX 02-507-1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18호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28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
 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834호, 2007.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
 등의 지급주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
 업기능요원과 관련된 일부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률 폐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기관의 범위 정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기관인 정부투자기
   관을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
  (2)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흡수.
  (3)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 병역의무 이행이 기대됨.
 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의 국고 부담
  (1)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됨에 따라
  (2)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공익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봉사분야 복무기관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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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1) 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사시험은 시험난이도 및 채점조절이 되지 못할 경우, 감정평
   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시험의 신뢰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2)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감정평가사를 일정인원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제
   를 도입하고자 함.
  (3)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배출 및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1)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동업자인 감정
   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음.
  (2)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
   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고자 함.
  (3) 부실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타당성심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 공적평가 심의 강화
  (1) 공공사업의 과다한 보상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시로 감정평가협회에 공적평가심사위원
   회를 구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등 심사 기피 사례 발생
  (2)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시 사전에 타당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
   평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자 함.
  (3) 부실 보상감정평가나 주택분양가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공공사업의 정부예산 절감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1) 2008년 6월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모든 과태료의 징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
   고 있어 과태료 관련 조항은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서 동
   일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83조 제2항 내지 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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