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수공사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6년12월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60-1060)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협의 사항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소재지: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1246       답         2,973 임          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49
                                                  (김주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51 채권가압류)
2    1246-1       답          274 임           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49
                                                  (김주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51 채권가압류)
3    1246-2       답           69 임           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49
                                                  (김주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51 채권가압류)
4    1275-3       답         1633 임           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8호                            1. 공사명:태화강수계 치수사업 둔기지구 하천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수공사
    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7년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59호(2004.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3.)로 고시한 태화강수계 치수사업 둔기지구 하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협의 사항
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고시합니다.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
    2005년 4 월22일                                   -660-10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토지세목고시조서
○둔기지구하천개수공사
소재지:울주 삼동 작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2          2-1   답    답    1,782       548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877-1      신      동   두
2      2          2-2   답    답                    1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877-1    신      동   두
3    11         11-1    답    답    2,327           5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55      김      태   진
4    11         11-2    답    답                   39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55      김      태   진
5    12         12-1    답    답    2,321       705 울산 동구 동부동 150 현대패      석      정   환
                                                   밀리 동부아파트 112동 302호
6    12         12-2    답    답                   26 울산 동구 동부동 150 현대패    석      정   환
                                                   밀리 동부아파트 112동 302호

                                            151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1   846-4     846-10        대     대           657           8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2         이       경   자
82 산56-10                    임야 임야      20,476               5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67 신             격   호
소재지:울주 삼동 출강
83     21         21-1       답     답       1,501            243 부산 금정구 구서동 561-1 무지 대표 노 태 건
                                                                 개아파트 나동 112호(광주노씨)
84     21         21-2       답     답                        898 부산 금정구 구서동 561-1 무지 대표 노 태 건
                                                                 개아파트 나동 112호(광주노씨)
85     23         23-1       답     답           701           23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5-1         김       동   철
                                                                 선경아파트 2-1003
86   산1-1      산1-3          임야 임야         4,959             48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신       익   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5호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267호(2001.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8.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소수우회
                                                                  2005년 4 월22일
 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소수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소재지:괴산 소수 수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현실이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            적 용상황 성 명 주                                   소
1    산44-9     임      10,642 산44-21                1,508     임       김광식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6-13
2    산44-16    임         2,606 산44-22                  34    임       김유식 미합중국 미시건주 48105
                                                                         에나바 텡글우드 드라이브 5700
     산44-10    임         5,148 산44-19                 602            김유식 미합중국 미시건주 48105
                                                                         에나바 텡글우드 드라이브 5700
     산44-16    임         3,564 산44-20                 958            김유식 미합중국 미시건주 48105
                                                                         에나바 텡글우드 드라이브 5700
소재지:괴산 소수 입암
3    산65-8     임      13,706 산65-11                1,403     임       이주원 서울 용산구 보광 10-41
     산65-1     임      12,048 산65-10                1,591             이주원 서울 용산구 보광 10-41
소재지:괴산 소수 수리
4    565-1     구             139   565-4               48    구거      임헌상 괴산 소수 수 58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6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4 월22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56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7호                  1. 개정이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통신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문의 접수·발송

인천국제공항 정부기관단지내 국립수의과학검역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부

원 영종도 계류장 검역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속서 10제2권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 항공안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전을 도모하고자 함.

    2005년 4 월22일                    2. 주요내용

                항공안전본부장               가. 국제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신국

1. 사업의 명칭:인천공항 정부기관단지내 영종도             및 사무소의 정상업무시간의 통보·변경 등에
 계류장 검역시설공사                            관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나. 국제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신국의
 가. 성 명: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
                                       업무시간 연장 및 폐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를 정함.
  정부합동청사 227
                                      다. 항공사에 대한 전문의 취급 방법, 항공기에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서 발신되는 전문의 접수 및 발송방법 등을 구
 가. 목 적
                                       체적으로 정함.
  -영종도 계류장의 국내 질병 방역상 우위확보

    및 동물 수입 시 국내로의 전염병 전파 차단          라. 규정을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한 조치절차

 나. 개 요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함.

  -비육우사(3동):3,862.6㎡                  마. 통신실패시의 재설정 절차, 코드 및 바이트

  -퇴비장:585㎡                            독립회선 통신망에서의 항공고정통신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AFTN) 전문처리, 공지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북동 933-1, 143,705㎡
                                       언어 등을 보완함(별표1)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2005년
                                    3. 기타 참고사항
 12월31일까지
                                      ○금번 개정·고시되는『항공통신운용계획』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8호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
                                       있습니다.
한 항공통신운용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

43호, 2004.11.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여 고시합니다.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17, 팩스:

    2005년 4 월22일                       02-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항공안전본부장                다.

                                172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사업시행기간
당초 일반 국도32호선 시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2.64       신양우회도로 축조 및       2001. 5. 2.~
     국도 (서산-대전)                신양리 825도                      포장공사의 사업기간        2004.12.31.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연장에 따른 변경
                               대덕리 216-1도
변경                                                                              2001. 5. 2.
                                                                               ~2005.12.31.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7호                           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토지세목고시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 고시 제2004-77, 78호(2004. 3.13.)로 도로구                 2005년 4 월22일
역 결정 고시한 벌교-주암(1,2공구)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외서면 장산리
                                  실제                     소       유         자
                   지       적 편입면적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    (㎡) 상황 지 분 성               명 주                    소비         고
 1     93-1    답        17.0    17.0   답          배 성 주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486            93-1
                                           (황의수 정읍시 시기동 225-4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93-5    도        66.0    66.0   도          배 환 기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432            93-5
 3   120-3     전       133.0   133.0   전          김 용 욱 순천시 외서면 장산리 86             120-2
 4   132-2     답        38.0    38.0   답          유 춘 재 순천시 외서면 장산리 26             132
 5   136-1     전        19.0    19.0   전          유 춘 재 순천시 외서면 장산리 12             136
 6   137       전       258.0   258.0   전          미 등 기 금성리                        137
 7   138       전       314.0   314.0   전          미 등 기                            138
 8   139       임       106.0   106.0   임          미 등 기                            139
 9   158-6     전       491.0   491.0   전          박 용 태 랑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459-3 158-3
                                                     (문의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59-3 가처분)
                                                         (김은순 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 127 가압류)
                                                                       (국(청량리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압류)
                                                     (서승종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9-1 근저당권)
                                                         (서승종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9-1 지상권)

                                            157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정부기관단지내국립수의과학검역
원영종도계류장검역시설건설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05년4 월22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공항정부기관단지내영종도
계류장검역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정부합동청사227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영종도계류장의국내질병방역상우위확보
및동물수입시국내로의전염병전파차단
나. 개
요
-비육우사(3동)：3,862.6㎡
-퇴비장：585㎡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북동933-1, 143,705㎡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5년
12월31일까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8호
항공법시행규칙제260조의2제3호의규정에의
한항공통신운용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
43호, 2004.11.13.)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
여고시합니다.
2005년4 월22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이유
항공통신업무와관련된각종전문의접수·발송
및감독등에관한사항을국제민간항공조약부
속서10제2권의규정에부합되도록하여항공안
전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항공통신업무를수행하는항공통신국
및사무소의정상업무시간의통보·변경등에
관한사항을정함.
나. 국제항공통신업무를수행하는항공통신국의
업무시간연장및폐국에관한구체적인절차
를정함.
다. 항공사에대한전문의취급방법, 항공기에
서발신되는전문의접수및발송방법등을구
체적으로정함.
라. 규정을위반한항공통신국에대한조치절차
등감독에관한사항을일부보완함.
마. 통신실패시의재설정절차, 코드및바이트
독립회선통신망에서의항공고정통신망
(AFTN) 전문처리, 공지무선통신에사용하는
언어등을보완함(별표1)
3. 기타참고사항
○금번개정·고시되는『항공통신운용계획』은
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casa.go.kr)의
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등에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17, 팩스：
02-6342-72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172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15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단체는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5년 4 월22일
                                                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폐지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폐지 KSX2211 컴퓨터 시스템 구성의 도형 기호
                                                02-509-7256~60, FAX : 02-507-1924)
                와 용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KSX2224 정보 기술-컴퓨터 기반 소프트웨

                어 시스템의 측정과 성능 등급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19호
폐지 KSXISO       시스템 공학-시스템 생명주기 프
                                                 한국산업규격 제정
   IEC15288 로세스

2. 폐지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국제규격에 대한 동 규격의 폐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3. 주요 폐지 내용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X2211(컴퓨터 시스템 구성의 도형기호와 용                     2005년 4 월22일

 법) 등 KS 3종에 대해 폐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603-3 인쇄 기판에 사용되는 3MHz이하 주파수용커넥터 제3부-중앙에 2.54 mm(0.100

                       in)간격의 접점과 동일 간격의 스태그 종단을 가진 기판용 암·수 커넥터

제정 KSCIEC60603-4 인쇄 기판에 사용되는 3 MHz 이하 주파수용 커넥터 제 4 부-중앙에 1.91mm

                       (0.075in) 간격의 접점과 동일 간격의 스태그 종단을 가진 기판용 암·수 커넥터

제정 KSCIEC60603-7 인쇄기판에 사용되는 3 MHz이하 주파수용커넥터-제7부:품목이 평가된, 공통

                       결합 특성을 갖는 고정 및 유동 커넥터를 포함한 8-방향 커넥터에 대한 개별규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15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
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X2211 컴퓨터시스템구성의도형기호
와용법
폐지KSX2224 정보기술-컴퓨터기반소프트웨
어시스템의측정과성능등급
폐지KSXISO
시스템공학-시스템생명주기프
IEC15288 로세스
2. 폐지사유
KS의국제표준부합화계획에의거, 통폐합된
국제규격에대한동규격의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X2211(컴퓨터시스템구성의도형기호와용
법) 등KS 3종에대해폐지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6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 : 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1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2일
기술표준원장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173
제정KSCIEC60603-3 인쇄기판에사용되는3MHz이하주파수용커넥터제3부-중앙에2.54 mm(0.100 
in)간격의접점과동일간격의스태그종단을가진기판용암·수커넥터
제정KSCIEC60603-4 인쇄기판에사용되는3 MHz 이하주파수용커넥터제4 부-중앙에1.91mm
(0.075in) 간격의접점과동일간격의스태그종단을가진기판용암·수커넥터
제정KSCIEC60603-7 인쇄기판에사용되는3 MHz이하주파수용커넥터-제7부：품목이평가된, 공통
결합특성을갖는고정및유동커넥터를포함한8-방향커넥터에대한개별규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90       390-2   답   답               182×1/3 울산시 중구 다운동 702         차    운     봉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109-901
     390       390-2   답   답               182×1/3 울산시 남구 신전동 704-8       차    선     봉
                                                     처용원룸 201호
47   391       391-1   답   답     1,712         183 울산시 남구 야음동 8154-19 최        명     수
48   391       391-2   답   답                       57 울산시 남구 야음동 8154-20 최     명     수
49   392       392-1   답   답     2,377         203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83        박    병     진
50   392       392-2   답   답                       75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84     박    병     진
51   403       403-1   답   답     1,190         103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67-1      차    문     열
52   404       404-1   답   답     3,177         928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74        노    덕     수
53   404       404-2   답   답                       58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75     노    덕     수
54   404       404-3   답   답                   100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76        노    덕     수
55   543       543-1   답   답     1,250             11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67-1   차    문     열
56   544       544-1   답   답         545           10 울주군 삼동 작동리 231      강    두     흥
57   544       544-2   답   답                   435 울주군 삼동 작동리 231         강    두     흥
58   545       545-1   답   답     1,650             87 울주군 삼동 작동리 231      강    두     흥
59   548       548-1   답   답     1,937 63×1/3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59-1           신    용     균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548       548-1   답   답     1,937 63×1/3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548       548-1   답   답     1,937 63×1/3 울산시 남구 야음동 564-1            신    기     성
                                                     태양한신아파트 1-306
60   548       548-2   답   답                24×1/3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59-1      신    용     균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548       548-2   답   답                24×1/3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548       548-2   답   답                24×1/3 울산시 남구 야음동 564-1       신    기     성
                                                     태양한신아파트 1-306
61   549-1     549-3   답   답         298 167×1/3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59-1        신    용     균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549-1     549-3   답   답         298 167×1/3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549-1     549-3   답   답         298 167×1/3 울산시 남구 야음동 564-1         신    기     성
                                                     태양한신아파트 1-306
62   549-2     549-4   답   답         288           14 울주군 삼동 작동리 231      강    두     흥
63   550       550-1   답   답         605 550×1/3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59-1        신    용     균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550       550-1   답   답         605 550×1/3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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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7호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

                                      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관의 수행 사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업과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
    2005년 4 월22일
                                      며 과학기술부장관의 관련 권한을 위탁할 수
                국가보훈처장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등록번호:제1호(2005. 4.11.)
                                     ○재량행위의 투명화 및 규제의 정비를 위해 인
2. 단체명칭:(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가 및 승인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
3.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번지 5·         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기술료 및
 18기념문화관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근거를 두

4. 대표자                                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 명:김후식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국가원자력통제체제 관련〉

                                     가.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삼익맨션
                                      로(가칭)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고 정
   102동 305호
                                      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 기관의 설립·건
5. 주된 사업
                                      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한 선양사업
                                      있도록 함.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복지사업
                                     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정함.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

   력사업                               다. 원자력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관

                                      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연구자에 대하여 과학

⊙과학기술부공고제2005-62호                     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원자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원자력통제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술원을 추가함.

공고합니다.                                〈원자력법 조항 정비 관련〉

    2005년 4 월22일                     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량에 관한 자

                과학기술부장관               료제출, 기술료 징수 및 산업재산권 등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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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근거하도록 함.               부 원자력협력과(전화 02-2110-3651,3654,

 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           팩스 02-504-6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및 관련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            다.
  간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 미흡할 경우          ⊙외교통상부공고제2005-21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아. 핵연료물질 사용관련 허가 면제 사항을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확대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          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의 운반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2005년 4 월22일
  시행하도록 함.                                           외교통상부장관
 차.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위임         ○등록번호:1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으로 구체          ○단체명칭:Junior Chamber International
  화 함.                               Korea(명칭변경/구 한국청년회의소)
 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부과요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2
  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대표자 성명:최범진
3. 의견제출                            ○등록연월일:2005년 5 월12일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주된사업:청년세대의 지도역량 및 지역사회 개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연락처:02-2244-9521
 원자력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주관과:문화협력과
 다.                                ○등록구분:변경등록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8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제2회 국가상징디자인 공모전 개최 요강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제2회 국가상징 디자인공모전 개최 요강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2005년 4 월22일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651,                     행정자치부장관
  3654, 팩스 02-504-6152)            1. 개최기관
4. 기타 참고사항                           가. 주 최:행정자치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나. 주 관:한국디자인진흥원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          다. 후    원: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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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의약품 수입품목“콘투

   그 사유)                                락투벡스겔”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함(재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            사 신청서 미제출)
   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당해품목 수입금지 6월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처분
    (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
                                      4. 법적 근거
    예고) 참조
                                        ○약사법 제26조의2, 제34조제4항, 동법시행규

                                         칙 제31조 규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44호
                                        ○약사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
    처분사전통지내용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5호, 개별기준

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               제21호 나목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            5. 의견제출

합니다.                                    ○의견제출기한:2005년 5 월 2 일
    2005년 4 월22일                        ○의견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6-7번지 태림빌딩 3
1. 대상업소                                   층
 ○업소명:케이씨엘상사(주)                          -전화번호:02)380-1658, 9
 ○대표자:김경선                                -담당자:문은희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2-13 청               ※붙임 1.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아빌딩 3층                                 ※붙임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생략

(붙임 1)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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