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9] 장비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제38조제2항 관련)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양수대상 장비정보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번호

       장비명

       담당자       보유기관에 방분하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휴대폰번호)를 필히 기재할 것

      취득금액

   이전받는 기관정보 및 신청내역

    이전 요청기관명                     신청부서

     신청자 성명                      신청금액

     연락처(Tel)                   이전 완료예정일

     신청유형 ☑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주요 부품비 포함) □ 장비교육비



    당 기관에서는 상기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양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수신청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첨 :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 활용계획서 1부
(별첨)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 활용계획서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2. 장비상태 확인 내용
 -
* 장비보유기관 방문하여 파악한 장비 상태에 대하여 기술




3. 기관 내 동일․유사장비 목록 및 운용현황
* 양수 신청 기관에서 기 보유한 장비 중 유사장비가 있는 경우, 본 장비와 주요차이점 및 중복구축
 이 필요한 당위성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



       번                         제작사/   장비가격
             장비명     취득일                               자체검토의견
       호                         모델명    (백만원)


       1      A     2005.02.30    ABC   1,000,000   외부기관 이용수요 많음 등


       2      B


       3      C


       4      D


4. 향후 활용계획


1) 예상 가동율 : 3년간 총     시간
*(년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
외부활용
  연차       내부활용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

     2

     3




2) 운영비 확보 계획 : 3년간 총         원

                                      외부활용
  연차       내부활용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

     2

     3

*예상가동율과 연동하여 운영비 확보 계획을 작성할 것




3)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5. 장비 이전 예상비용
 • 세부 내용(견적서 첨부)
     -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장비교육비
* 2개 기관 이상의 견적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되, 1개만 제출 시 사유를 간단히 기술
[별표 10] 양수기관 선정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대상유형
                                       평가 지표
평가항목
       장비 적합성          -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20)          -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 장비관련 운영인력 보유
    기관의 활용능력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20)          -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 기술개발활동 촉진 기여도
        /공공성           -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30)          - 활용도 제고 등

                       -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향후 활용계획           -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30)          -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 장비이용료의 활용계획 등
[별표 11] 장비 처분유형(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용
       - 보유기관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
           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국가보훈단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소
           유권 이전
       *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무상
            Assistance)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절차, 비용,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
 양여
            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적절성 등 양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 보유기관 내 재활용 수요(계속과제 수행, 유사장비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한 부품·
           재료 재활용)가 없을 경우, 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또는 재료의 일부를 재활용할
 해체
           수 있는 경우 해당 부품 또는 재료를 신청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해체 후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

       - 보유기관이 장비 소유권을 타 기관 등에 유상으로 이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
           매각이 원칙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책
           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안전·보
           안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것이 보유기관에 유리하거나 전소(全燒), 수몰(水沒) 등
 폐기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별표 12] 장비 처분 신고서(제35조제2항 관련)



            에너지기술개발장비 처분 신고서
   장비명
 (에너지기술
  개발장비
  공동이용
 시스템 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전체
                                성과활용기간
 연구개발기간

   기술료      □ 완납   □ 미납    □ 기술료 납부 면제
  납부현황     ( 면제 사유 기입 요망 ex) 비영리기관 등)

           □ 무상양여  □ 해체 □ 매각  □ 폐기   □ 기타
            (기타인 경우는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요망)
  처분방법
           * 단, 해체 후 부품․재료 매각의 경우는 장비 처분을 통해 매각대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제38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서명

 장비담당자                         전화
                 /
 직책/성명                         핸드폰

                               E-mail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 따라 상기 연구장비의 처분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비보유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 기술료 완납증명서(단독활용장비에 한함)
        처분절차 증빙자료
[별표 13] 참여제한 및 환수 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o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장비활용
                                   해당자 1년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o 공동활용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1년      -


 o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               해당
  비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    해당자 1년   장비이용료
  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이내

 o 공동활용장비 및 시설 등을 성과활용기간 만료 전에     해당자 2년   해당집행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내      금액이내
◉대통령훈령 제483호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01월 29일
            대 통 령   이   재 명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
   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
   재외동포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국가유산청ㆍ산림청ㆍ국민권익위원회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
   보원ㆍ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
   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
  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의 회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③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
 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외무공
 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 또는 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종료 후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8호
 「에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
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6. 1.29.]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8호, 2026 1. 29.,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기술과), 044-201-6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공
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개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또는 실시하
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공기업의 범위)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ᆞ재생에너지를 생산ᆞ공급ᆞ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별지 1]의 기재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동 지침의 제2조와 관련된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 2 -
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7조부터 제16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
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
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4. "수요공기업"이라 함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
는 에너지공기업을 말한다.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
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6.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연구개
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7.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
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
식을 말한다.
  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
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
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
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3.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
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
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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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말한다.
  18.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9.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0.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1.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조기완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23.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4.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
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
다.
  25.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26.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
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7.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8.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
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6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에너지공기업 협의회) ① 장관은 본 사업 결과물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 공동 활용방안 검토 및 실증ᆞ시범사업 공동 추진
  2. 에너지공기업의 본 사업 성과활용 실태조사 추진
  3.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에너지공기업들 간 협력사업추진체계 마련
제8조(수요공기업의 지위) 수요공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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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
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6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공통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별로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평가에 한하여 수요공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평
가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
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
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
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
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위원,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
요령 제42조 제1항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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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
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요공기업 워킹그룹) ① 수요공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진행상황 
파악, 성능검증ᆞ현장적용의 적절성,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
다.
  ②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은 해당 수요공기업의 기술개발 담당부서, 구매 담당부서, 외부전문가 등으
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수요공기업의 장은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단계에서 수요공기업 워
킹그룹의 의견서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의 최종 목표변경의 적절성 검토 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
요령 제10조부터 제12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3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
다.
제15조(실시기관) ①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수요공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
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16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
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
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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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②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
제를 발굴한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간의 연계나 유사 기술
간 통합,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③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2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
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3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⑥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
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확
정한다.
  ⑦ 장관은 제6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
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
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
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수요공기업의 기업명
  2. 수요공기업의 요구사항, 구매조건 등 수요공기업이 기대하는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주요사항
  3. 선정평가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 전까지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
여야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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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능검증, 현장적용 등 구매를 위한 검증이 포함된 지원대상과제는 기술개발 결과가 ‘조기완
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보통’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
요공기업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5. 성능검증, 현장적용 등 구매를 위한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제가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다면, 선정 이후에 협약 체결 전까지 수요공기업과의 후속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야 하고, 기술개발 결과가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보통’ 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수요공기업 간에 체결한 후속사업 추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④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
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
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장관은 공고 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⑨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⑩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
구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9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8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
로 선정평가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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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사.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는지 여부
    아.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
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검토, 대면(발표)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
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
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
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
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
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
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22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형태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
평가, 현장평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
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
여 계산한 후, 제21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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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
제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
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5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
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단 명
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을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
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
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22조부터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
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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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제28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
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
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
까지 입금 완료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도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입금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
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
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
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
괄 협약을 체결한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
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③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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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씩 보관한다.
  ④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
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⑤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등을 통해 해당 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기
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개
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
항제38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3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
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
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