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제17044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7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6-3   256-3    답           2,554       2,554    이세식     하대동 334-10

                                                                                     사천시 정동면 520
      17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4     254     답           3,339       3,339    강태규
                                                                                     송보파인빌 임대APT 104-1302

      17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2-2   252-5    답           2,403          10    허만도             741

      17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2-4   252-6    답           2,959        287     이상규             738-4

      17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3    253-3    답           1,480        900     강택중             521




                                                                                                            관
      17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3-1   253-1    답           3,799       3,799    이상규             738-4
163




      17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2-4   252-7    답           2,959        265     이상규             738-4

      18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70-5   산70-5    임            992         992     강영중             516




                                                                                                            보
      18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77      산77     임             99           99   강호훈외1인   부산 동래구 명장동 248-1


      18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70-1   산70-7    임       99,174          7,867    박동주     사천시 동금동 85-6




                                                                                                            2009. 7.14. (화요일)
      18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98     298     전            208         208     강영순     하대동 118-11

      18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16    산216-1   임       26,975          5,553    강능순     부산 신선동1가 25

      18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17    산217-1   임           9,322          36    강청광     화개리 433-1

      18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18    산218-1   임           9,818          8     구성열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389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제17044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8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88    288-1    전           1,098        439     강극순                 428

      18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87    287-1    전            922         400     강태경                 414

      18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22    산222-1   임       17,851          5,026   이승진외1인       사천시 사금동 143-11

      19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86     286     전            251         251     강대봉

      19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21    산221-1   임       12,992          2,439    이상규                 738-4




                                                                                                             관
      19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55    255-1    답            813         184     최재길                 1146

                                                                                         양산시 중부동 696-1
164




      19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78-1   산78-6    임       23,405          4,350    박선영
                                                                                         대동황토방아파트 102-106
                                                                                         사천시 사천읍
      19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78-3   산78-7    임           4,959        542     박선덕




                                                                                                             보
                                                                                         이안애아파트 10동 703호
                                                                                         부산 사상구 엄궁동 680-1
      19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534    534-1    답           3,319        312     강길수
                                                                                         코오롱APT 106-503

      19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871     1871    도            354           56        국       건설교통부




                                                                                                             2009. 7.14. (화요일)
      19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6     236     답           1,421       1,421    제홍주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26-2

      19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7    237-1    답           1,253        661     신귀복         진주시 봉곡동 7-14

      19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8-2   238-3    답           1,091          6     신유복         진주시 봉곡동 7-14

      20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28    228-1    전           1,884        109     강윤상                 499-1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제17044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0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872     1872    구           1,461        976         국       건설교통부

      20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1     231     전           1,316       1,316    김종복                 150

      20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44-1   산44-3    임       14,975          5,882    강석식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259-55

      20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4-2   산54-9    임            496         167     강상중

      20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44-2   산44-5    임           7,835       3,305    제정호                 216




                                                                                                               관
      20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22    222-1    전            625           11    김창봉                 596
165




      20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949     1949    구           8,678       1,217        국       건설교통부

      20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21    221-1    전           1,745       1,329    김차용                 146-2




                                                                                                               보
      20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4-3   산54-10   임            496         393     제한성         진주시 칠암동 17

      21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4-4   산54-11   임       20,766          2,819    장정자         화개리 18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14




                                                                                                               2009. 7.14. (화요일)
      21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4-5   산54-5    임            715         715     조성완
                                                                                         연립상가-마

      21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4-6   산54-6    임           1,040       1,040    조은래         창원시 봉곡동 176-10

      21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46      산46     임           1,884       1,884   제해선외1인       진주시 칠암동 506-45

      21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4-8   산54-12   임           7,012       3,174    김계조                 197-2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제17044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1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48     산48     임           3,967       3,967    제우성     진주시 망경동 224-15

      21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3-3   산53-6   임       15,570           219     신영태     진주시 상평서동 55-17

      21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2     212    전            902         902     제한상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 101

      21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49     산49     임            893         893     강호덕     망경동 398-7

      21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29     129    전             76           76    오은연             610




                                                                                                      관
      22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3-3   산53-7   임       15,570             57    신영태     진주시 상평서동 55-17
166




      22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28     128    전            215         215     오은연             610

      22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27-3   127-5   답            251         160     김옥순     망경동 127-2




                                                                                                      보
      22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30     130    답            582         582     김옥숙     진주시 망경동 127-2

      22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3-1   산53-4   임       20,331          6,662   정원석외1인   금산면 갈전리 1056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2009. 7.14. (화요일)
      22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2-3   산52-3   임            206         206     김영길
                                                                                    대방APT 1-101
                                                                                    구미시 구평동 453
      22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2-2   산52-2   임            405         405     김병주
                                                                                    부영APT 307-1202

      22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14     114    전            182         182     김두한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82

      22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2     산52-4   임       16,836          7,801    김종립             600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제17044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2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1    산1-9    임           8,072       4,486   김명생                 605

      23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8    산1-8    임            201         201    전무경         진해시 소사동 164-57

                                                                                       사천시 사천읍
      23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5     235    답           1,183       1,183   박선덕
                                                                                       이안애아파트 10동 703호

      23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4    234-1   답           2,426        475    강인구                 703

      23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873    1873    도           1,071        129        국       건설교통부




                                                                                                             관
      23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3     233    답           1,686       1,686   강석식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259-55
167




      23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32-2   232-3   답            787         115    강윤상                 499-1




                                                                                                             보
      23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9     산59     임            397         397    김덕조         금곡면 정자리

      23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43-3   산43-5   임           9,620       2,066   김종복                 184

      23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20    220-1   임           1,094        625    제호웅                 184




                                                                                                             2009. 7.14. (화요일)
      23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8    218-1   전           1,610        341    제호웅                 184

      24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9    219-1   전            783         748    제호웅                 184

      24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3-1   213-3   전           1,207        402    김철한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119

      24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852    1852    도            893           98       국       건설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제17044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상대동 304-4
      24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1    211-1    전           1,111        866    신정숙외2인
                                                                                          상대한보타운 102-1002
                                                                                          진주시 호탄동 579-1
      24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0    210-1    전            757           5      임현숙
                                                                                          대동디지털황토APT 107-1503

      24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851     1851    도            625         235         국       건설교통부

      24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31     131     답            238         238      김옥숙        진주시 망경동 127-2

      247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32-1   132-1    전           1,226       1,226     제정호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6

      248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32    132-3    대            645           30     제정호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16




                                                                                                                관
      249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33-2   133-3    전            969         847      김철한                159
168




                                                                               김해김씨
      250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0     산50-1    임           1,686        156                         186
                                                                             휘양원공파종중




                                                                                                                보
      251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96-2     96-2    철           1,220        205         국       건설교통부

                                                                               김해김씨
      252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96-1     96-3    묘            169           16                        186
                                                                             휘양원공파종중

      25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51      산51     임           1,091       1,091     강호덕        망경동 398-7




                                                                                                                2009. 7.14. (화요일)
      254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13    113-1    전           1,759        564      제명수                143

                                                                                          부산 영도구 동삼동 547-2
      255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15    115-1    전           1,494        813      김주한
                                                                                          삼호연립 102호

      256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18-1   118-2    전            677         156    황장례외1인               214

      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73-4   산73-19   임       24,346           908      정기태                1509-1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양수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토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8,
  FAX. 02-2100-43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양수인 모두
 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규정된 서식에 의거 통지토록 함.

                                   148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8,
   FAX. 02-2100-432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4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3호, 2008. 3. 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
 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동법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2009. 5. 21. 공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
       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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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이
 나, 예외로 고속버스 이용객 환승을 위하여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중간정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고속버스 이용객의 환승을 위해 중간정차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20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서울~춘천고속도로(고속국도 제60호선)
3. 사용개시구간: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61.4km)
4. 중요경과지:서울특별시(강동구 강일동), 경기도(하남시(선동, 망월동), 남양 주시(와부읍, 화도
 읍), 양평군(서종면), 가평군(설악면)), 강원도(홍천군(서면), 춘천시(남면, 동산면))
5. 전용구간:경기도 하남시 망월동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59.7km)
6. 중용구간: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부터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1.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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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6, 팩
  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41호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규제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실제로 유사한 체계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 등 법수요
 자가 4개의 법률을 비교하며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유사한 체계의 내용을 단일 법
 률로 정비하고, 일부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기준
 을 세워 정비하는 등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의 통합 정비
  (1)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 정비”라는 국정기조 이행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2008. 4. 30.)됨
  (2) 그 동안 4대 개별법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오염총량관
   리제 실시’,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
   치 촉진,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및 ‘보칙’ 등을 통합·정비함
  (3) 이와 같이 유사한 체계의 4개 법률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함에 따라 법률 체계의 일관
   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 기업 등 수요자 관점에서 그 동안 제기되던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
   로 기대됨
 나.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1) 유역관리 특성 상 수질오염원 관리과 매우 중요한 낙동강수계는 그 동안 3대강 수계법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수질오염원 강화의 지속 유지 필요
  (2) 낙동강 수계의 독자적인 4개 조항인 ‘특정 개발사업시 녹지조성’, ‘완충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및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 장(章)을 신설함
  (3) 이와 같이 유역관리 특성이 다른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상수원 수
   질보호 등을 위한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및 공장의 입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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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1)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른바 펜션(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행위규제가 필요하다는 「토지이용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08년도 제1차 회의, 2008. 6. 4).를 반영하고, 그간 「산업입지
   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고시) 」으로 운영되던 공장입지제한을 법
   률로 명확히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2008. 5. 2.)에 따라 법률을 정비할 필요
  (2)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을 적정 관리함에 따라 4대강수계 수질보전에 기여
   하고,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의 법적 근거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
  (1) 현행 비전문적인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 미흡 등 매수토지 관리의 문제점 극복과 장기적 확
   대추세인 수변생태밸트 조성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기구 필요
  (2)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4대강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
   리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 마련
  (3) 4대강 수계의 수변구역 및 훼손된 하천생태의 복원을 전문기관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수변
   지역의 수생태 건전성 회복과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폐지
  (1) 관련 업체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
   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정비 필요
  (2) 현행 규정을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배출저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이와 같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 제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1,
  FAX:02)504-9334, e-mail:hjwto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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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변경없음):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94번지 일원

 다. 면적(변경)

  구           분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기       정:27,468㎡
 지구지정 변경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변       경:27,506㎡(증 38㎡)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대한주택공사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다. 성     명:사장 최재덕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3,080 23,113        526    526    1,631      1,368 공동주택 100.0%

 공동주택             23,080 23,113        526    526    1,631      1,368
                                                                          ·면적비율:60㎡이하:60~85㎡
                                                                                       =50.3%:49.7%
 60㎡ 이하           11,608 11,626        316    316         980       822
                                                                          ·세대수비율:60㎡이하:60~85㎡
                                                                                        =60.1%:39.9%
 60㎡~85㎡          11,472 11,487        210    210         651       546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점촌변전소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상주시와 주택건설사업승인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중로:1개노선(L=271m, B=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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