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164 창기리   산31-1    임    43,098.0 7,974.0   이*남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충청남도 태안군
1165 창기리   1070-5   전     302.0    35.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166 창기리   1070-1   전    1,210.0   915.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1167 창기리   1070-3   전    1,177.0   179.0    전*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168 창기리    1069    답    1,028.0   162.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169 창기리    1071    전     228.0    168.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1170 창기리    1072    전    1,415.0   489.0    전*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171 창기리   1074-2   전     40.0     40.0     송*준   안면읍 창기리 **


1172 창기리   1074-3   도     10.0     10.0     조*서         -


                                                   충청남도 태안군
1173 창기리    1073    전     122.0    62.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1174 창기리   1075-2   도     60.0     60.0     이*칠         -


1175 창기리   1075-3   도     36.0     36.0     이*칠         -

                                                  충청남도 태안군
1176 창기리   1075-1   묘     301.0    236.0    조*상    안면읍 창기리
                                                     ****-*

1177 창기리   1077-2   전     257.0    257.0    최*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1178 창기리    1076    전     497.0    317.0    전*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1179 창기리   1076-1   도     72.0     72.0     공          충청남도


1180 창기리 1092-32    전    2,276.0   784.0    전*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1181 창기리   1094-7   전     662.0    60.0     전*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80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182 창기리 1094-16    도     12.0     12.0    공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1183 창기리 1094-11    답    2,691.0   789.0   강*근   안면읍 창기리 ***


1184 창기리 1094-17    도     59.0     59.0    공          충청남도


1185 창기리 1094-15    도     773.0    773.0   공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1186 창기리   1094-4   답     509.0    320.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187 창기리   1094-1   답     454.0    454.0   전*신   안면읍 창기리 ***


1188 창기리 1094-25    답     594.0    68.0    공          태안군


1189 창기리   1094-6   도     47.0     21.0    공          태안군


1190 창기리   1125-1   전     462.0    462.0   공          태안군


1191 창기리   1095-5   도     742.0    234.0   공          태안군


1192 창기리   1094-5   도     12.0     12.0    김*덕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1193 창기리 1094-22    답     512.0    506.0   공          태안군


1194 창기리   1094-2   도     36.0     36.0    김*억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1195 창기리   1101-2   도     77.0     77.0    공          태안군


1196 창기리   1124-7   전      4.0      4.0    공          태안군


1197 창기리   1094-3   도     13.0     13.0    채*보         -


1198 창기리   1117-5   전     38.0     38.0    공          태안군


1199 창기리 1094-21    도     30.0     30.0    공          태안군




                                                 81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221 창기리   산32-1    임    72,727.0   279.0   국          환경부


1222 창기리   1099-4   도     13.0      13.0    공          충청남도


1223 창기리   1074-1   도     109.0     109.0   조*서          -

                                                              한*전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4 창기리   1099-2   전     671.0     32.0    강*훈    충청남도 태안군 기지국주 ***-** 제일빌딩     지상권
                                                  안면읍 창기리 *** 식회사      **층
                                                             안*도농
1225 창기리   1077-1   전     648.0     31.0    전*남   충청남도 태안군 업협동조 충청남도 태안군 근저당권
                                                  안면읍 삼봉길 **   합  안면읍 장터로 ***-*


1226 창기리   1077-5   도     195.0     169.0   공          충청남도


1227 창기리   1077-3   도     172.0     115.0   국          국토교통부


1228 창기리   1077-4   도     192.0     178.0   국          국토교통부


1229 창기리   1077-6   도     120.0     120.0   공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안*도농 충청남도 태안군
1230 창기리   1092-8   대     465.0      6.0    류*주   안면읍 해안관광로 업협동조 안면읍
                                                     ***-**   합      장터로 ***-* 근저당권


1231 창기리 1092-28    도     419.0     419.0   공          충청남도


1232 창기리 1092-29    도     288.0     288.0   공          충청남도


1233 창기리 1092-27    도     655.0     655.0   공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1234 창기리   1092-5   전    1,414.0    36.0    권*청   안면읍 안면대로
                                                     ****

1235 창기리 1092-25    도     46.0      46.0    공          충청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안*도농   충청남도 태안군
1236 창기리 1092-31    대     331.0     12.0    조*애    안면읍 창기리     업협동조   안면읍 승언리    근저당권
                                                    ****-**      합      ****-*

1237 창기리 1092-26    도     221.0     221.0   공          충청남도

                                                               안*도농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1238 창기리   1092-6   대     670.0     38.0    김*국   안면읍 창기리 **** 업협동조   안면읍 승언리    근저당권
                                                                 합      ****-*




                                                  84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태안군 안면읍
1239 창기리 1092-33    도     38.0      3.0     김*국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240 창기리   1126-3   대     174.0    35.0     김*란   안면읍 창기리 ****


1241 창기리   1126-1   도     60.0     60.0     공          충청남도


1242 창기리   1126-2   대     153.0    26.0     전*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243 창기리    1126    전     231.0    55.0     김*자
                                                  안면읍 신설동길 **

                                                  충청남도 태안군
1244 창기리   1127-5   전      4.0      4.0     김*자   안면읍 안면대로
                                                    ****-*
                                                  충청남도 태안군       안*도농 충청남도 태안군
1245 창기리   1127-4   대     291.0     5.0     김*자   안면읍 안면대로       업협동조 안면읍
                                                                          장터로 ***-* 근저당권
                                                    ****-*         합

1246 창기리   1124-3   도     126.0    126.0    공          충청남도


1247 창기리    1806    도    15,004.0 1,146.0   국          국토교통부


1248 창기리   1127-3   도     86.0     42.0     공          충청남도


1249 창기리   1124-2   도     161.0    161.0    공          태안군

                                                   경기도 부천시
1250 창기리   1124-1   전     555.0    555.0    편*자   오정구 고강동 ***
                                                  한오아파트 *-***

1251 창기리   1124-4   도     334.0    334.0    공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1252 창기리   1124-5   전     33.0     33.0     편*자   오정구 고강동 ***
                                                  한오아파트 *-***

1253 창기리   1123-3   도     50.0     10.0     공          충청남도


1254 창기리   1123-2   도     20.0     14.0     공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1255 창기리   1128-1   도     49.0      5.0          태안읍 동문*길 **,
                                            최*수 ***동***호(주공아파
                                                       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길 **,
1256 창기리    1128    대     371.0     5.0     최*수 ***동***호(주공아파
                                                       트)



                                                  85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
1257 창기리   1123-1   전     504.0    489.0   김*혜
                                               ***동****호(구갈동,
                                               강남마을계룡리슈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길 **,
1258 창기리   1135-3   도     174.0    174.0   최*수 ***동***호(주공아파
                                                      트)

1259 창기리   1129-1   도     10.0     10.0     공         태안군

                                                   서울시 중구
                                                   동호로**자길
1260 창기리   1129-2   전     357.0    78.0    정*훈     **-*,*층동
                                                  ***호(신당동)
                                                   서울시 중구
1261 창기리    1130    대     324.0     4.0    정*훈     동호로**자길
                                                   **-*,*층동
                                                  ***호(신당동)

1262 창기리   1134-1   도     93.0     45.0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길 **,
1263 창기리   1135-2   전    2,153.0   342.0   최*수 ***동***호(주공아파
                                                      트)
                                                   서울시 중구
                                                   동호로**자길
1264 창기리   1134-2   대     191.0    97.0    정*훈
                                                   **-*,*층동
                                                  ***호(신당동)

1265 창기리    1122    잡     438.0    93.0    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충청남도 태안군
1266 창기리   1135-1   도     56.0     31.0         태안읍   동문*길 **,
                                           최*수 ***동***호(주공아파
                                                      트)

1267 창기리   1122-1   도     149.0    140.0    공         충청남도


1268 창기리   1121-1   도     157.0    157.0    공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1269 창기리    1121    전     597.0    597.0   편*자   오정구 고강동 ***
                                                 한오아파트 *-***

1270 창기리   1120-1   도     311.0    279.0    공         충청남도


1271 창기리    1120    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272 창기리    1119    전     32.0     32.0     공         충청남도

                                                대전시 서구 계룡로
1273 창기리   1119-1   도     258.0    232.0          ***번길 **,
                                           김*진 ***호(괴정동,금동타
                                                     운)



                                                 86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274 창기리 1115-35    도    732.0   663.0   공          충청남도

                                              대전시 서구 계룡로
1275 창기리 1115-45    도     6.0     6.0           ***번길 **,
                                         김*진 ***호(괴정동,금동타
                                                   운)
                                              대전시 서구 계룡로
1276 창기리   1115-1   도    66.0     1.0           ***번길 **,
                                         김*진 ***호(괴정동,금동타
                                                   운)

1277 창기리   1108-1   도    19.0    19.0    공          충청남도


1278 창기리   1114-2   도    192.0   192.0   공          충청남도


1279 창기리   1114-1   도    83.0    80.0    국          국토교통부


1280 창기리   1110-3   도    220.0   220.0   공          충청남도


1281 창기리   1110-1   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282 창기리   1113-2   도    106.0   35.0    국          국토교통부


1283 창기리   1113-3   도    24.0     3.0    공          충청남도




                                               8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3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22-99호(2022.10.06.)로 기 지정한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
 역 결정(변경)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25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20.6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25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변경                                                     20.6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2. 정정사유 : 기존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3.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청주시청 도로시설과(☎043-201-2782)
◉환경부고시제2022-236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경기도고양시대화동1926-29번지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고양시대화동1926-29번지일대
김포376072
1 등급
1·2·3 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죽능리산133-2 일대
좌항377141
1 등급
2 등급
식생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학일리산10 일대
좌항377141
1 등급
2 등급
식생
◉산림청공고제2022-374호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
리지표 및 측정·평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목적과 조사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 도시숲의 관리지표 측정 목적과 조사 대상 범위
나.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방법(안 제3조)
-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의 배치, 선정 방법(별표 1)
다. 도시숲 관리지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산정(안 제4조)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등급·점수 산정기준(별표 2)
- 가로수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등급·점수 산정기준(별표 3)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 평가항목별 세부 조사· 평가 방법(안 제5조)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별 세부 조사 시기, 조사 방식, 평가를 위한 산정 방법(별표 4)
마.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 모니터링과 측정 결과가 보통 이하의 경우 관리 계획 반영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도시숲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6호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반지정기준에중요부가통신시설을추가하여방송통신재난대응을효율적으로지원하
고, 재난원인조사에민간참여근거를마련하여전문성을확보하며재난안전R&D 사업의총괄부처로
서행안부가수립하는종합계획의실효성을강화하는등「재난안전법」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관련기구에질병관리청추가(안제4조, 제16조)
정부조직법개정(‘20.8.11.)으로감염병관련복지부업무일부가이관되어질병관리청이신설됨에
따라긴급구조지원기관에질병관리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당연직위원에질병관리청장을추
가하여재난안전관련기구의정비를추진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관련중복규정삭제(안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21.12.9. 시행)으로재난안전통신망운영·사용등에관한사항은다른법
률로정하도록법제34조의8에규정함에따라관련시행령조문을삭제함.
다. 민관협업기반재난원인조사체계구축(안제75조의3)
「재난안전법」상재난원인조사와개별법령에근거한조사의합리적병행과민간전문성활용도제
고를위해정부재난원인조사총괄조정체계강화및민간전문가참여* 확대가필요함.
*「국정과제65-2」민관협업기반의재난관리및조사·복구체계확립관련
이에따라기존에조사기관만참여하였던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를민관합동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로개편하고, 조사및개선과제권고등과관련한자문·심의및조정역할을담당하게함. 아울러
재난원인조사실시전협의회를통해민간전문가와조사기관의자문및조정을거친후행정안전부장관
이이를고려하여조사실시여부및조사방법등을결정할수있도록함.
또한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및행안부자체조사반의과반수이상을민간전문가로구성하고단장
(반장)은민간전문가중에서선임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재난원인조사를실시하는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이민간참여확대등개선권고를할수있도록함.
라. 재난안전R&D 종합계획실효성강화(안제78조의2, 제80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는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의종합계획과각부처별로진행하는사업이유기적으로연계하
여일관되게추진되도록협의·조정할수있으나자료요청, 투자및성과분석, 환류등협의·조정에필요
한제도적장치가부족하여종합계획의실효성이저하됨.
이에따라종합계획과의정합성및상호연계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자료요구권을마련하
고, 사업성과활용실태조사를실시한후연구개발성과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사업화지원시책등
을시행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마. 재난관리책임기관신규지정등정비(안제3조별표1의2)
서해선전철관리기관이변경*됨에따라서해철도주식회사를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신규지정하고, 기
관명이아닌시설명으로명시되어있는남서울경전철을기관명으로정비함.
* (기존) 서울교통공사와서해철도주식회사공동운영→(변경) 서해철도주식회사
바. 국가핵심기반지정기준에부가통신시설추가(안제30조관련별표2)
정보통신분야시설중통신망은민간통신망도국가핵심기반으로지정됐으나, 전산망의경우국가
정보자원관리원등공공시설만지정되어데이터센터등부가통신시설*의재난관리필요성이대두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업무에필요한주요전산시스템을국가핵심기반지
정기준에추가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를빌려기간통신업무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시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나성동) 710-1호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neco17@korea.kr
- 팩스: 044-205-89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전화(044) 205 - 4124, 팩스(044) 205 -
899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51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개정안이공포(공포: '22.10.18, 시행: '23.4.19)됨에따라, 법률에서시행
령에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는한편, '23년부터논활용직불제가전략작물직불제로개편시행됨에따
른변동사항을시행령에수정반영하고자함
구체적으로공익직불제도지원안내에관한규정이법률에신설(법제6조의2)됨에따라, 공익직불금
지급가능성확인및안내를위해농업인등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규정하고,
기본직불금지급관련관계공무원등의조사범위가확대(법제17조제2항개정)됨에따라, 관계기관
등에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확대하며,
밀ㆍ콩등주요곡물의자급률제고와쌀수급안정을위해‘논활용직불제’가‘전략작물직불제’로개편
됨에따라시행령에규정된명칭을수정하고, 지급방식을개선하여양곡수급관리및논이용율을제고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직불제도지원안내를위해농업인등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규정(안제3조의2
신설, 별표5 개정, 별표5의2 신설)
공익직불금지급가능성을확인하고그결과를안내하기위해농식품부장관및지자체장이제공을
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시행령별표5의2로규정하고, 별표5의자료의범위에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관한자료와가족관계등록사항정보에관한자료를추가함
나. 기본직접지불금지급관련조사를위해관계기관등에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확대(안제17조
제2항)
기본직접지불금지급관련조사를위해관계기관등에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기존준수사항
과등록자의의무이행여부에더하여감액지급또는등록제한에관한사항으로확대함
다. 논활용직접지불제를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명칭변경및변동사항반영(안제42조, 제46조, 제47
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논활용직불제를전략작물직불제로명칭변경, 전략작물직불제의목적에양곡수급관리및논이용
율제고을명시, 전략작물직불금의지급금액및지급상한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할
수있는사항에지급기간을추가함
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의범위명확화(안제44조)
농촌외의지역에주소또는주된사무소를둔경우의지급대상자를“부령으로정하는농업을주
업으로하는자”로규정하였던것을시행령“제5조의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로변경함
마. 공익직접지불금관련부정행위에대한신고의처리의권한위임확대(안제63조)
공익직접지불금을부정하게수령한행위등에대한신고의처리의권한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는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관한사항만이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는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외의사항이위임되었던구분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musiq@korea.kr
- 팩스: 044-868-9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868-94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디티씨파트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2.1.
㈜코람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12.1.
㈜아이트러스트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12.1.
스틱얼터너티브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12.1.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12.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고시제2022-245호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광온누리학교 학교시설사업(생태학습장조
성 및 생태공원조성)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토지이용규제법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성광온누리학교)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취암동)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특수학교(공립)
❍ 명칭 : 성광온누리학교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2-4번지 일원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공립특수학교내 학교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학생등의 정서적 안정과 쉼터
를 제공하기 위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성광온누리학교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공사
3. 사업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설결정면적
16,311
증) 4,253
20,564
생태학습장 
및생태공원  
4,253㎡ 조성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3. 12.31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 공립특수학교내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쉼터
를 제공하기 위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
토지의 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계
21,708
20,564
1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
　
학
17,223 
16,311 
충청남도
(교육감)
　
기정
2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2
4
전
159 
124 
충청남도
(교육감)
　
금회
시행
3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2
7
전
235 
211 
충청남도
(교육감)
4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3
　
대
317 
317 
충청남도
(교육감)
　
5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4
2
전
331 
331 
충청남도
(교육감)
　
6
충청남도 논산시 
355
1
전
264 
264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성광
초등
학교
성광
온누리
학교
학교
성동면 
병촌리
351일원
16,311
증) 4,253 20,564
2009.04.1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성광
온누리
학교
◦시설명 변경
  -성광초등학교→성광온누리
학교
◦면적 변경
  - 16,311㎡ → 20,564㎡
    (증 4,253㎡)
◦ 2011년 성광초등학교 폐교 및 2018년 3월 성광
온누리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명 변경 
◦ 공립특수학교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의 조성부지 확보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성동면 병촌리
(교육감)
7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5
2
전
155 
121 
충청남도
(교육감)
8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6
　
대
255 
253 
충청남도
(교육감)
　
9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7
1
대
357 
357 
충청남도
(교육감)
　
10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7
2
전
555 
555 
충청남도
(교육감)
　
11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8
1
답
780 
780 
충청남도
(교육감)
　
12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8
2
답
879 
879 
충청남도
(교육감)
　
13 충남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502
1
도
198
61
국
(건설부)
1.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성광온누리학교 생태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취암동)
4.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4,253㎡(전체면적 (20,56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
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조서(토지조서 참조)
8. 관계도서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041-730-719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