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 산불지역 피해유목 저지
   - 산간지역 내 주요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목표 관리지역의 재해방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지오브르그코리아, (주)이산(☎02-36650631) 및 자
  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성원안전의 ”SA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방지망 공법”에 대하
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SA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 방지망 공법
  ◦ 지정번호 : 제17호
2. 신기술 보유자
  ◦ 보유자 : (주)성원안전 대표 나재술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 주소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319-5
3. 신기술 내용(범위)
  ◦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를 도르레식을 방사형태를 배열하여 낙석에너지 흡수기능을 증진시킨 중앙
    보강구, 보조보강구, SA볼트로 구성된 조립식 구조의 낙석방지망 공법
  ◦ 낙석방지대책공법중 낙석 보호공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낙석방지망 기술 분야
                                  207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4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주)오케이컨설턴트 대표 김윤환
    - 법인등록번호 : 134811-******* /
    - 소재지(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704 수원대학교 고운첨단연구센터
  나. 법 인 명 : (주)이산 대표 이원찬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2. 기술명 :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차량통행중 교량의 안정적인 인상방법 및 시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종단선형의 개량, 설계 홍수빈도의 변화에 따른 통수단면부족으로 인하여 교량상부조물을 ·1~3m 동
    시인상 함에 있어서, 차량통행중 교량상부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컴퓨터자동인상자치,
    수직·수평하중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강관, 별도의 우회도로가 필요 없는 접속가교
    를 사용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컴퓨터 자동 인상시스템 : 통수단면 확대를 목적으로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여 교량상부 구조
    물을 안전하게 인상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특허 제911452호)
  - 지지강관 : 교량상부구조물 인상작업중 수직·수평하중을 전담하여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술
    (특허 제500143호)
  - 접속가교 : 회전식 접속가교를 교량상부조물에 얹어놓고 최종 인상높이까지 상방 연결된 흉벽에 일
    측에 힌지 연결되도록 하여 교량상부구조물을 인상할 때 함께 회전식 접속가교가 회전하면서 수평
    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기술(특허 제892751)
                                 208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오케이컨설턴트, (주)이산(☎031-222-2409) 및 자연
  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등록취소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태림R&T
2. 대 표 자 : 윤성호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6-1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7동 401호
4. 등 록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 록 번 호 : 금강 제10-1호
6. 등 록 취 소 일 자 : 2012. 3. 6.
7. 전 화 번 호 : 042)545-221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FITI시험연구원
                         209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2. 대 표 자 : 윤성광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6-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2-1호
6. 지 정 일 자 : 2012. 3. 26
7. 전 화 번 호 : 043) 711 - 886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양주시 고읍동 135-2전~양주시 고읍동428-7답[총 개통 연장(L)=0.45km, 일방향1차로 2개소]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양주시 고읍동
5. 전용구간 : 양주시 고읍동 135-2전~양주시 고읍동 428-7답
            [총 개통 연장(L)=0.45km, 일방향1차로 2개소]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4월 8일
8. 비 고 : 고읍IC RAMP-B, C [총 개통연장(L)=0.45km, 일방향 1차로 2개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7)
                            210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과태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금액(원)
27,000,000    김윤홍     591022-1****** 2012-02-03    서울 용산구 남영동
 6,000,000    이영우     850129-1****** 2012-02-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4-5
 2,000,000    김광남     810807-1****** 2012-02-03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7-46
             주식회사 110111-0****** 2012-02-03
24,000,000 신명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97-7
 3,000,000    정병철     790121-1****** 2012-02-03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3-3
             주식회사 110111-3****** 2012-02-03
 8,000,000 엠피알포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4-2
12,600,000    강재현     920114-1****** 2012-02-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1
18,000,000    강민주     850412-1****** 2012-02-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600,000    김애경     700105-2****** 2012-02-03 경기 시흥시 장곡동 숲속마을
 7,560,000    조병주     790928-1****** 2012-02-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500,000    황대원     710909-1****** 2012-02-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주식회사 170111-0****** 2012-02-03
21,000,000 신창소프트(김기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00,000    도경숙     711121-2****** 2012-02-0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6,800,000    김용포     701003-1****** 2012-02-03  경북 포항시 송라면 방석리
 2,000,000    유형식     740323-1****** 2012-02-03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648번지
 2,000,000    이정훈     800517-1****** 2012-02-03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42-2000-30-0000043 307보광호 이 명 철 준공기한경과 변경허가취소 경남 통영시 도남동
   2 41-2011-20-0000081 310한성호 류 정 숙 준공기한경과 변경허가취소 경남 통영시 사량면
4.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4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금액(원)
12,600,000    김성호   681115-1****** 2011-09-0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7,560,000    김문겸   820326-1****** 2011-10-31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48길
             유한회사 285014-0****** 2011-10-31
24,000,000 훈인터내셔널                                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5,000,000 ㈜새연디티에스 110111-3****** 2011-11-28       서울 종로구 당주동
             주식회사 110111-3****** 2011-11-28
 6,000,000 엘피스라이프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4,000,000    조우진   600511-1****** 2011-11-28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72번길
             주식회사 110111-2****** 2011-11-28
30,000,000 성림엔지니어링                                부천시 원미구 상동
12,600,000    배건호   720911-1****** 2011-11-2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6길
12,600,000    김승재   830209-1****** 2011-11-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19길
 7,560,000    이명재   810121-1****** 2011-11-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7,560,000    고진수   860826-1****** 2011-11-23 서울시 관악구 문성로25길 23
 7,560,000    조재희   421203-1****** 2011-11-24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19길
12,600,000    김은주   690315-2****** 2011-11-2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9번길
 7,560,000    최기현   911028-1****** 2011-11-24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53번길
12,600,000 (주)디지레임 131311-0****** 2011-11-24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0,800,000    김미숙   620110-2****** 2011-11-24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7,560,000    이정주   830723-1****** 2011-1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7,560,000    이상준   781113-1****** 2011-11-2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42번길
12,600,000    김군학   851128-1****** 2011-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가
 7,560,000    라영민   861120-1****** 2011-11-2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27,000,000    신예임   761112-2****** 2011-11-24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148번길
             주식회사 134411-0****** 2011-11-24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30,000,000 카라디엔씨
16,200,000    박남일   820526-1****** 2011-1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주)
16,200,000 청인커뮤니케이션 120111-0****** 2011-11-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15-1
12,600,000    김병문   710111-1****** 2011-11-24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7,560,000    윤희정   660721-1****** 2011-11-24   서울시 관악구 대학18길 30
12,600,000 (주)정리한박스 161511-0****** 2011-11-24   경기도 시흥시 장현로 529-4
                                   211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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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
                박인식
12,600,000 (성진정보통신  ) 590723-1****** 2011-11-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35번길
27,000,000      나기주   770809-1****** 2011-11-2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12번길
 7,560,000      정재열   780820-1****** 2011-11-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5번길
12,600,000      남민우   731218-1****** 2011-11-2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 14-4
16,200,000 박경하(팍스정보) 600219-1****** 2011-11-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22번길
27,000,000 이혜민(지피아이) 820212-2****** 2011-11-24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22
12,600,000      우문철   710210-1****** 2011-11-24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124
18,000,000      김미정   701002-2****** 2011-11-2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
12,600,000      윤태호   750401-1****** 2011-11-24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2,600,000      이재한   561015-1****** 2011-11-2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75
                윤상원
18,000,000 (상원엔지니어링)  790116-1****** 2011-11-24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5번길
12,600,000      김국정   580322-1****** 2011-11-24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2,600,000      고윤창   711219-1****** 2011-11-2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2,600,000      장재교   670408-1****** 2011-11-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7,560,000      이진호   810923-1****** 2011-11-24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19길
16,800,000 (주)시큐리틸 131411-0****** 2011-11-2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2
12,600,000      김영심   560120-2****** 2011-11-24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7길
12,600,000 (유)샤이닝미르 121114-0****** 2011-11-24 경기도 부천시광성빌딩소사구 송내동 396-4
12,600,000 (유)오리온콜 110111-4****** 2011-11-2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6-3
27,000,000      김용오   840304-1****** 2011-11-24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33번안길 15-8
12,600,000      김현우   670116-1****** 2011-11-24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26길 51-12
 4,620,000 (주)딜즈온 110111-4****** 2011-11-22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0
 4,860,000 신태수(안전한대리) 840816-1****** 2011-12-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5,400,000      박동일   810705-1****** 2011-12-06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주-로고스 110111-4****** 2011-12-0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6,070,000 커뮤니케이션                                       46블럭
 5,400,000      정유선   680508-2****** 2011-12-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5,400,000      김정화   810518-2****** 2011-12-06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75-21
               주식회사 110111-3****** 2011-12-06
 8,100,000 대한이동통신                                  서울특별시관악구1068-22
 6,750,000 주식회사 캘빈 110111-4****** 2011-1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30,000,000 유한회사 혜린 120114-0****** 2011-12-06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3-8
 6,070,000 (주)코스코산업개발 110111-4****** 2011-1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9,440,000 우명근(인터밀) 630926-1****** 2011-12-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12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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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
 5,400,000    공원상    740724-1****** 2011-12-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860,000    한상진    780728-1****** 2011-1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6,200,000 주식회사 훈쥬얼리 110111-4****** 2011-12-0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주식회사 134911-0****** 2011-12-06
 6,070,000 모바일씨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6-11
 7,200,000 최창남(씨제이영상
             정보통신) 590130-1****** 2011-12-06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80,000 박석윤(소니테크) 640925-1****** 2011-12-0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480,000 차석성(으뜸테크) 540128-1****** 2011-12-0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주식회사
 9,000,000 인프라커뮤니케이션 134511-0****** 2011-12-0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8,100,000 (주)마미로 110111-4****** 2011-12-0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93-9
 5,400,000    황연순    600814-2****** 2011-12-06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26번지
 5,400,000    백인수    730730-1****** 2011-12-0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00,000    조금천    710329-2****** 2011-12-0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하이드림오피스텔
              （주）
 9,000,000 플루토디자인 110111-4****** 2011-1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5,400,000    김천호    650210-1****** 2011-12-0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200,000    홍영길    710401-1****** 2011-12-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0,000    이춘근    590810-1****** 2011-12-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400,000    김복수    510421-1****** 2011-1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5,400,000    이영일    690913-1****** 2011-12-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00,000    권순기    801010-1****** 2011-12-06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7,560,000    조유근    720917-1****** 2011-12-1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3리
 3,000,000    김희숙    881130-2****** 2012-02-03       서울 마포구 도화동
 3,000,000    김병배    690225-1****** 2012-02-03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4-1 합정마트
 6,000,000    편영월    580219-2****** 2012-02-03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800,000    태재준    551018-1****** 2012-02-03      서울 도봉구 쌍문2동
 3,000,000    장진호    670825-1****** 2012-02-03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0,000    공정달    610519-1****** 2012-02-03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361
             주식회사 110111-4****** 2012-02-03
20,000,000 아서행(김명기)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7,560,000    이지아    790211-2****** 2012-02-03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1,000,000    김경석    751217-1****** 2012-02-03       서울 송파구 석촌동
 4,860,000    윤진     780505-1****** 2012-02-03       서울 용산구 보광동
 5,000,000    엄영길    440322-1****** 2012-02-03       서울 은평구 증산동
             주식회사 110111-2****** 2012-02-03
10,000,000 온세일육팔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3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G8001                 리드 오르간         심사기준
    폐지      KSG5751                 스키 안경          심사기준
    폐지      KSG5729                매트 및 보드         심사기준
    폐지      KSG5602               플라스틱제 식기         심사기준
    폐지      KSG2634                사무용 고무판         심사기준
    폐지      KSG2617                 샤프 연필          심사기준
    폐지      KSG2613               크레용 및 파스         심사기준
    폐지      KSG2603               연필 및 색연필         심사기준
    폐지      KSG2602       연필 , 색연필 및 샤프 연필에 사용되는 심 심사기준
    폐지      KSG2203                  만년필           심사기준
    폐지      KSG2002                   칠판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 업체 수요가 없는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업체 수요가 없는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735호(2012. 4. 5.)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5호(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 누락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구분 : 누락분 추가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
   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15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서산동문초등학교 교실 증축사업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
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9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권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37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서산 도시계획시설(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서산동문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3. 사업개요
  1)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2-9번지 외 5필지
  2)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결정 면적 : 2,914㎡(기 준공면적 11,866㎡ 제외)
  3) 건축면적 : 541.50㎡(기 준공면적 2,360.84㎡ 제외)
  5) 건축연면적 : 882.42㎡(기 준공면적 9,566.47㎡ 제외)
  6) 공사기간 : 2012. (승인일) ~ 2013년 12월 30일
5. 사업의 목적
  -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시설의 효율성 극대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 적(㎡)              소유자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서산시 동문동 14-1 답              776      776   최정순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965
   2       〃       12-9 전        638      638 충청남도(교육감)       -
   3       〃       12-3 전        579      579 충청남도(교육감)       -
   4       〃       12-2 대        562      562 충청남도(교육감)       -
   5       〃       12-8 전         35       35 충청남도(교육감)       -
   6       〃       12-1 전        324      324 충청남도(교육감)       -
               계                2,914 2,914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자금조달계획 : 소요사업비 1,554백만원(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전액부담)
                                      344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절차 규정(안 제4조)
    1)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심사표, 별표 2의 심사항목별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증 신청
    2) 인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자로부터 1년 이상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의 비중이 전체
      관리선박 척수의 30% 이상 또는 10척 이상이어야 함
  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하여야 함
    2)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인증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8조)
    1) 인증심사 항목을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배점을 150점으로 하여
      세부심사기준 마련
    2) 인증심사 결과 각 심사항목별 점수가 120점 이상이며, 세부심사항목별 점수가 50퍼센트 이상
      인자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어야 함
    2)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1)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인증심사단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함
    2) 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절차 규정(안 제13조)
    1)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인증심사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함
    2) 인증심사단은 자료 검토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
      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
  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규정(안 제14조)
    1) 인증센터장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
    2)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차.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
    2)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16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 표시 방법 규정(안 제17조)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 홍보물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18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지원
  파.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구체화(안 제19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은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구
    체적 교육과정 규정
  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에게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
    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8571, 팩스 02-504-2677)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4월 9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389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업등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회
사의 영업소”를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로 한다.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
    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제5조의5제3항 중 “회사등기”를 “상업등기”로 한다.
                            217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속초시공고제2012-22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4. 9. ~ 2012. 10. 8. (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처 : 속초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33-639-217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계                                      1필지         1,748
    1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630-25 학교용지  1,748
◉충주시공고제2012-497호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검단리 서민밀집위험 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충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 명칭 : 검단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3. 공사의 개요
  - 위 치 :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350-19, 용두동 187-3 일원
  - 사업량 : 배수시설정비 및 저류지 설치
    ∙ 배수암거 설치 L=93m, 파형강관부설 L=51m
    ∙ 저류지 설치 A=1,91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2. 04. ~ 2012. 10.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건 및 편입토지 명세 : 붙임 참조
7.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열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
    ○ 열 람 장 소 : 사업시행기관(충주시청 재난관리과)
    ○이 의 신 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
     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34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등 재분류(안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삭제
    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
    공하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
    적 종류를 재분류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설 내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0호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불명확한 면책기준으로 인해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부
   실여신에 대해 제재가 면제되는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실여신의 제재 감면에 대한 일반 조항 정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제재 감면 요건을 정비하여 부실여신의
    제재 감면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함
  나.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제재특례 신설(안 제27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적용되는 면책특례요건들을 정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법무부고시제2012-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사무엘 1990.06.11 남 미 국 충청남도
                       59
                               태안군 남면 당암리 2006.08.16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78.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1동
                                금천구 시흥동 5-13 2009.03.04 외국국적취득
  김보국 1962.01.01 남 미 국 대전 중구 용두동 49-5        2008.02.06 외국국적취득
  김정효 1983.04.24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2057
                                  제주시 봉개동 2011.07.2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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