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8 -
3) 지원시설구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
S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4-17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지원 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
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
포판매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목(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
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
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도
서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0m)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관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
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담장, 대문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장 또는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이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50% 이상 투시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에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경사지붕에 설치할 경우 건축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경사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옥상부(평지붕)에 설치할 경우 주변경관과
의 관계를 고려 태양광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외벽 마감선에
서 0.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높이는 3층 이상의 경우 최대 
3m 이하, 3층 미만인 경우 건물높이의 1/3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2m 후퇴 (단, S1-②블록은 건
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기된 구간에 한하여 3m 후퇴)
- 19 -
4) 공공시설구역(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
P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4-17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주차장 1
주차장 2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제
65조에 따른 수도공
급설비(단, 도시계획
시설로 
중복결정된 
지하공간 및 지상 출
입구에 한한다.)
•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
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해 건축
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
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80%이상 이어야 한
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P1
P2
• 2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P1
P2
• 40% 이하
• 250% 이하
높  이
P1
P2
• 2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P1
P2
-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관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개방형 입면을 통해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 저층부 주차장 외 용도에 대한 건축물 외관은 지원시
설용지를 준용하고,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건
축물 외벽의 재질은 재료의 물성이 보여지는 재료 또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재질 : 알루미늄 
타공판, 알루미늄 루버 등)
※ 천안시 경관 조례 제 29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 경계로부터 2m 후퇴
- 20 -
❍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4-17 
일원
용  도
도면표시
오수중계펌프장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 녹지구역(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6) 공통사항(변경없음)
❍ 환경영향평가상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
용 권고 및 에너지 이용 향상설비 도입
- 태양광 발전은 산업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000㎡당 3㎾, 복합용지(지원시설) 및 지원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000㎡당 2㎾의 발전시설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
에 따라 사후 관리
- 21 -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이 매수함. 다
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
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
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지정악취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다이메틸다이셀파이드가 배출업체 입주시에는 입주 
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지목표 농도를 관리기본계획에 명기
하고 해당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장비(TMS)를 설치하여야 함
❍ 오⋅폐수관리
- 발생 오⋅폐수는 인근 천흥일반산업단지 내 공공 오⋅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 다만,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F3)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
관리 철저
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변경없음)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단  지  명
법인설립예정일
비 고
일반산업단지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22년 12월
❍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협의회 법인설립은 22년 12월 완료 예정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업무
- 22 -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구 분
지정
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 구역지원시설 구역공공시설 구역
녹지구역
기정
1
305,930
305,930
213,185
7,285
58,654
26,806
변경
1
305,930
305,930
215,660
6,824
59,528
23,9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   3항과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go.kr)에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88-2, 166-4, 166-26, 
166-27, 166-28, 166-29,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8-10, 
188-11, 188-12, 188-13, 
188-14, 188-15, 188-16, 
188-17, 188-18, 선유동 
457-3, 457-4
21,355 
17.28 
17.28 
포상-1
5.25 
5.25 
훈정 저장시설(B)
12.76 
12.76 
포상-2
5.25 
5.25 
훈련창고
14.70 
14.70 
포상-3
33.75 
33.75 
관측소
12.60 
12.60 
천마포상
39.36 
39.36 
저장시설(B)
18.36 
18.36 
신궁포상
8.16 
8.16 
포상-4
33.75 
33.75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4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세종특별자치시
2. 사업의 종류 :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105-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세종
연동면
송용리
103
대
1,471
1,471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2
130
2
세종
연동면
송용리
104
대
704
704
박진희
세종시 부강면 부강
신대길 33-1, 202호
신탄진농업
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
로 181번길 2(덕암
동)
근저당
3
세종
연동면
송용리
105-1
대
1,427
1,427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2
130
4
세종
연동면
송용리
107
대
893
893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2
130
5
세종
연동면
송용리
111-4
대
132
132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2
130
계
5필지
4,627
4,62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원주공항관리동증축및기타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
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원주공항 관리동 증축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ㅇ 면적: 9,6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대표: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공항 근로자 근무환경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사무공간 확보 및 종합상황실 확장 등
ㅇ 사업개요: 관리동 증축(연면적 증 227.07㎡),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 후 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7.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
112
잡종지
6,438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
111-1
잡종지
2,647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
111-4
구거
527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59호

 관보 제20308호(2022. 8 .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48호(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미비 사항이 있어
행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자: (주)마루산업(사업자등록번호 428-88-01544)
  2. 대표자: 강국정
  3.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19, 영신빌딩 201호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작업)
  5. 등록일: 2022.08.05.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선박
비고
유창청소업
부산유창
제-71호
- 부광5호(유조선, 100톤, 평수구역, BSR-050817)
- 1부광호(유조부선, 305톤, 평수구역, USB-010015)
신규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54호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변경계획고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배경 및 목적
ㅇ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확정(‘21.12) 이후, 부분반환부지 확대(58.4만㎡증)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공원 조성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의 비전과 목표
ㅇ(비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
ㅇ(목표) 공원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장소성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생하며, 미래의 
녹색환경과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공원
나.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구상
ㅇ생태체계
- (녹지체계) 남산~공원~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숲등으로 구성
- (수체계) 만초천 복원및 호, 내, 습지의 유기적 연결
- (경관체계) 공원남산한강에 대한 열린 조망 확보
ㅇ이용체계
- (공간 및 시설체계) 지하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시설 활용방안제시
- (동선체계) 대중교통 및 보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설정, 부지를 순환하는 동선과 주변 
도시로의 보행 연계성 강화
- 2 -
- (프로그램체계) 공원의 생태와 부지의 역사·문화를 강조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
시
⇨(종합기본구상) 공원의 물리적 골격을 구성하는 생태체계와 공원 이용을 위한 이용체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원 전체 틀 구성
다. 공원 외 정비구역 관리 기본구상
ㅇ(기본원칙) 공원 네트워크의 주변지역 확장을 통한 ‘공원 속 도시’ 조성
ㅇ(목표) 복합적 도시기능확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조성,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성 강화
라. 실행계획
ㅇ(단계별 조성) 용산기지 반환 일정 등을 고려하되, 완전반환 이전부분반환부지는 활용목적에 맞게 
정비하여임시개방 추진
* 기지반환완료시점을기준점N으로설정
- (기지반환 이전(~N))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등 사전 준비 착수, 부분반환부지 활용을 통한 
임시개방추진
- (공원조성 준비(N~N+3)) 설계 보완및 문화재 발굴오염정화등 수행, 오염정화가 필요 없는 
부지(구방사청 부지 등) 우선 착공
- (공원조성(N+3~N+7)) 공원 접근성이 높은 지역우선 조성·개방
- (공원개원확산(N+7~)) 공원 핵심네트워크(녹지, 동선체계)의 주변부 확산
ㅇ(재원조달) 기본설계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나, 약 2.1조원 추정
- 국가-서울시간 분담비율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공원조성계획)
* 조성비용은국가가부담(원칙)하고서울시일부분담(「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42조)
마. 기타 참고사항
ㅇ고시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8월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7. 25.(월)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용○해운(주)
42-2017-60-0000001
(514용○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7.25.~2022.8.24.)
◉교육부공고제2022-307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22학년도2학기국정도서책별정가를다음
과같이공고하며시행일은공고일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3,0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3,11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2,78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3,46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2,71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2,57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66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36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78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33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20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13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04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36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3,32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3,1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2,93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3,32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3,2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2,86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가
교육부
㈜미래엔
3,39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나
교육부
㈜미래엔
3,0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가
교육부
㈜미래엔
3,82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나
교육부
㈜미래엔
3,50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2,15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1,69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86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46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2,400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1,70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2,420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1,81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2
교육부
㈜지학사
2,03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2
교육부
㈜지학사
1,880
소계
34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지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2
교육부
㈜미래엔
8,03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6,31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2
교육부
㈜비상교육
3,30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2
교육부
동아출판㈜
5,81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동아출판㈜
4,78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2
교육부
㈜미래엔
8,0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6,31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2
교육부
㈜비상교육
3,41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2
교육부
동아출판㈜
5,61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동아출판㈜
4,7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2
교육부
㈜미래엔
7,45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6,3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2
교육부
㈜미래엔
7,64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6,31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미래엔
7,0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6,31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비상교육
3,65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천재교과서
7,7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천재교과서
5,62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2
교육부
㈜지학사
5,47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지학사
4,08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미래엔
7,54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미래엔
6,31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비상교육
3,50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비상교육
3,3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천재교과서
7,62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천재교과서
5,62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2
교육부
㈜지학사
4,87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2
(전자저작물USB)
교육부
㈜지학사
4,080
소계
32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3,0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3,1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2,7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3,4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2,7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2,5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6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비상교육
1,3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7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비상교육
1,3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2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동아출판㈜
2,1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0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동아출판㈜
2,3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3,3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3,1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2,9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3,3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3,2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2,8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가
교육부
㈜미래엔
3,3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2나
교육부
㈜미래엔
3,0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가
교육부
㈜미래엔
3,8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2나
교육부
㈜미래엔
3,5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2,15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2
교육부
㈜비상교육
1,6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8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46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2,4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1,7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2,42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1,81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2
교육부
㈜지학사
2,03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2
교육부
㈜지학사
1,880
소계
34책
◉산림청고시제2022-81호
산림분야전문용어표준화고시알림
　국어기본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산림분야전문용어를표준화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산림청장
1. 제정이유
ㅇ일반인들이보다쉽게쓰고, 이해하기쉽도록어려운산림분야전문용어들을쉬운용어로바꾸
는작업을거쳐표준화하려는것임
＊산림청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거쳐국립국어원의검토를통해심의․확정한산림분야전문
용어2개를표준용어로고시함
2. 대상용어표준화기준
ㅇ일본식한자, 어려운축약어등을이해하기쉬운용어로순화
ㅇ외래어용어를한글화또는외래어표기법에맞게변경
ㅇ여러용어를혼용중인경우대표용어로통일및표준화
3. 산림분야전문용어의활용방안
ㅇ중앙행정기관은확정·고시된전문용어를소관법령제정․개정, 교과용도서제작, 공문서작성
및국가주관의시험출제등에적극활용해야됨(국어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제3항)
* 현실적인수용성을감안하여당분간표준화되기이전의용어를고시된용어가사회적으로완전
히정착할때까지병용또는병기할수있음
* 용어의띄어쓰기는필요시의미단위별로붙여쓸수있음
< 산림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2개 >
연번
분야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어
용어 해설
적용 예문
1
농림
산림자원
보호
만상
晩霜
늦서리
늦은 봄 수목이 생장을 시작한 후 뒤늦게 
닥친 서리
추운 지방의 나무를 따뜻한 지방에 심으면 
늦서리의 피해를 받기가 쉽다.
2
농림
산림자원
이용
밀생림
密生林
빽빽한 숲
수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
빽빽한 숲은 솎아베기를 통해 병해충을 예
방한다.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2-8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주)끌과망치이야기
(제2020-306호)
대구시 달서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음
2022.8.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
   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과 정
   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26조의2 제1항)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규정 개정(안 제32조제2호나목)
 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제하는 금액 조정(안 제41조)
 라.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규정(안 제41조의2, 안 제42조의3)
 마. 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별표4의2)
 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체육관광부
이경직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종민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범상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천명구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만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일심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생단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류성렬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한규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철운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안동빈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봉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허현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옥규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욱관광부
황광영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장다미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근정포장
         2022. 6. 30. 수여
대통령
前 문화체육관광부
故 최광석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서인화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체육관광부
오진봉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승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윤선화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지선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유미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민량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성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훈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하순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경용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미도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우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5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8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당시일부수입제한농림축산물에대해높은관세율로양허하면서
최소한의시장접근을보장하기위해설정된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대해서는고율관세부과
2. 주요내용
국제곡물가격 상승 및 국내 작황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늘의 시장접
근물량을 현행 14,467톤에서 24,467톤으로, 매니옥 전분의 시장접근 물량을 현행 14,300톤에서 27,300
톤으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8월 16일(화)까지 국민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전화: 044-215-4433
ㅇ팩스: 044-215-8076
ㅇ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성기정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희경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권혜정
197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7.10.31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5.25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2.28
외국국적취득
채지훈
199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윤번식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윤제호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홍정완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2.11.17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박상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16
외국국적취득
조유경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채현규
1989.**.**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5.02.02
외국국적취득
서정국
194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1977.11.24
외국국적취득
이무호
200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이무림
200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정희진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3.08.06
외국국적취득
정호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조양현
198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윤영옥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강승민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김영로
197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7.10.24
외국국적취득
장원석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9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김아론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김샤론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권용민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권동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48.**.**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0.12.15
외국국적취득
백영순
1953.**.**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조항준
199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한광호
196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서순영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이보은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고연식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김달호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이복금
195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한희정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윤보영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배수진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박유정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유재원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구지현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백준기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1990.10.05
외국국적취득
원영수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1.16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9.01
외국국적취득
안성태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이경규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이한진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05
외국국적취득
정경미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진태상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0.05.13
외국국적취득
정현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0.05.13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오성민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송혜미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2010.**.**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6.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덕임
195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2.08.04
외국국적취득
구영이나
199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옹은주
199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장수군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전붕규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시은
200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연천군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이무현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엄준호
1978.**.**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구달생
196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어숙형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구미조기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4.28
외국국적취득
남의수
1983.**.**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윤지혜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서송아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손세정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한은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김국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김광택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정안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9.02.06
외국국적취득
백경열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서동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 대전공장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 **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동519번지
o 허가량: 7,000㎥/일
o 면적: 1,863.4㎡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7.29.～2025.05.1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9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저동항버드건설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저동항버드건설
등부표
 37°29′18.0″N
130°54′51.9″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3.23.
2022.
8.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