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대통령공고 제199호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공고                            2007년 1 월 9 일
 2006년12월27일 제264회 임시국회에서 의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결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국 무 위 원
                                                             기획예산처            장   병       완
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장     관

                               Ⅰ. 기금운용계획(총괄)
1. 기금운용현황(총괄)
                                                                          (단위 : 억원,%)

                          2006년 계획             2007년 계획               증               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율


      운   용   규   모     3,620,247   100.0   3,083,364    100.0    △536,883            △14.8


          ㅇ자체수입          885,496     24.5    982,062      31.9        96,566              10.9


          ㅇ정부내부수입        973,468     26.9    609,910      19.8    △363,558            △37.3

 수입
          ㅇ차입금           858,720     23.7    695,261      22.7    △163,459            △19.0



          ㅇ여유자금회수        902,562     24.9    796,130      25.8    △106,432            △11.8



          ㅇ사업비           781,480     21.6    673,318      21.8    △108,163            △13.8



          - 사회보험성        227,933      6.3    270,886        8.8       42,953              18.8



          - 사업성          317,320      8.8    291,527        9.5   △25,793             △8.1


 지출       - 금융성·계정성      236,226      6.5    110,905        3.6   △125,321            △53.1



          ㅇ기금운영비          22,098      0.6     21,992        0.7       △107            △0.5


          ㅇ정부내부지출등      1,646,354    45.5   1,279,240     41.5    △367,114            △22.3


          ㅇ여유자금운용       1,170,314    32.3   1,108,815     36.0    △61,499             △5.3


                                     143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단위 : 억원,%)
                     2006년도         2007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 합   계(58개)          3,620,247      3,083,364    △536,883           △14.8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75          1,867           792          73.6

 2. 복권기금                  29,167         26,620     △2,547            △8.7

 3. 보훈기금                   3,338          3,085       △253            △7.6

 4. 부실채권정리기금              56,665         89,692      33,027            58.3

 5. 청소년육성기금                2,299          2,062       △237           △10.3

 6. 공공자금관리기금          1,022,815         828,293   △194,522           △19.0

 7. 공적자금상환기금           198,489           45,848   △152,641           △76.9

 8. 기술신용보증기금              16,041         12,868     △3,173           △19.8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984         12,953           969             8.1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361          1,504       △857           △36.3

11. 대외경제협력기금               6,455          6,302       △153            △2.4

12. 신용보증기금                36,040         33,499     △2,541            △7.1

1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38,967          127,689   △111,278           △46.6

14. 외국환평형기금            387,040          367,567    △19,473            △5.0

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285          8,553           268             3.2

16. 남북협력기금                24,791         16,904     △7,887           △31.8

17. 국제교류기금                  988           1,006           18              1.9

18. 군인복지기금                 5,603          5,951           348             6.2

19. 군인연금기금                 1,392         20,907      19,515         1,401.9

20. 공무원연금기금               96,089        108,940      12,851            13.4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1,831         71,097       9,266            15.0

22. 사학진흥기금                 1,760          1,884           124             7.1

23.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2,988          4,302       1,314            44.0

24. 과학기술진흥기금               6,741          5,957       △784           △11.6

2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41          1,896           155             8.9

                              144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2006년도         2007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26. 정보통신진흥기금             13,590         13,840           250         1.8

27. 관광진흥개발기금              4,660          5,240           580     12.4

28. 국민체육진흥기금              5,487          5,881           394         7.2

29. 문화예술진흥기금              5,198          4,747       △452        △8.7

30. 신문발전기금                 252            214            △38    △15.1

31. 지역신문발전기금               292            430            138     47.2

32. 방송발전기금                2,201          2,169           △31     △1.4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761         20,355           594         3.0

34.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315            429            114     36.2

35. 농지관리기금               18,173         11,100     △7,073       △38.9

36.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0,032         10,114            82         0.8

37. 양곡증권정리기금             24,450          8,000    △16,450       △67.3

3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83          2,013       △170        △7.8

39. 축산발전기금                9,941         10,593           652         6.6

40. 수산발전기금                6,009          5,994           △15     △0.2

41. 수출보험기금               13,803         17,559       3,756       27.2

42. 전력산업기반기금             18,966         18,322       △644        △3.4

4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16            170            △46    △21.4

44.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7,095         65,686     △1,409        △2.1

45. 국민건강증진기금             19,076         17,549     △1,527        △8.0

46. 국민연금기금            709,083          633,372    △75,711       △10.7

47. 응급의료기금                 632            613            △20     △3.1

48. 금강수계관리기금               862            880             18         2.1

4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88          1,611           △77     △4.6

5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35            564             29         5.4

51. 한강수계관리기금              3,555          3,693           138         3.9

52. 고용보험기금            118,227          105,478    △12,750       △10.8

                             145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2006년도           2007년도              증감
      기      금   명
                              계획(A)            계획(B)             (B-A)              %

53. 근로자복지진흥기금                       3,028            2,395            △633         △20.9

5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6,528           65,465           △1,063         △1.6

55. 임금채권보장기금                        3,844            4,527               683         17.8

5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733            3,287               554         20.3

57. 국민주택기금                       240,063           233,447           △6,616         △2.8

58. 여성발전기금                             351            385                34             9.6

59. 문화산업진흥기금                        1,905               -            △1,905       △100.0

60. 방위산업육성기금                           430              -             △430        △100.0

6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38              -             △138        △100.0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내역                        항(프로그램) 2000 시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                          33,186,000,000원
가. 수입계획                                       항(프로그램) 2100 시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
 관 11 재산수입            13,599,000,000원          원(기금운영비)                    4,481,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항(프로그램) 9700 보전지출
                      13,599,000,000                                     148,98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94,00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출합계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594,000,000                                     186,650,000,000원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복   권   기    금
                       1,957,000,000         가. 수입계획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957,000,000          관 11 재산수입                    6,186,682,000원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46,500,000,000                                       6,186,682,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45,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1,743,602,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1,50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1,743,602,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000,000,000                                   2,455,506,000,000
  항 91 전입금            20,000,000,000          항 69 잡수입                 2,455,506,00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합계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86,650,000,000원                                    142,812,000,000
나. 지출계획                                       항 85 정부예금회수                142,812,000,000
장(분야) 120 수송 및 교통 186,650,000,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관(부문) 126 물류등기타 186,650,000,000                                          15,769,7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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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91 전입금           15,769,786,000원         관(부문) 089 사회복지일반 14,226,000,000원
복권기금 수입합계          2,662,018,070,000원        항(프로그램) 6500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
나. 지출계획                                        정지원)                  14,226,000,000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장(분야) 100 농림해양수산            19,404,000,000
                   2,425,144,070,000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9,404,000,000
 관(부문) 012 국정운영 2,310,510,070,000            항(프로그램) 6600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
  항(프로그램) 5100 복권기금운영(일반,기금운                   정지원)                  19,404,000,000
   영비)                1,987,000,000      복권기금 지출합계              2,662,018,070,000원
  항(프로그램) 5200 복권기금운영(일반)                               보   훈   기   금
                   1,504,606,000,000     가. 수입계획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
                    682,476,000,000          관 11 재산수입               43,824,102,000원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항 51 관유물대여료                 31,292,000
                    121,441,07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관(부문)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43,792,810,000
                    114,63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85,541,000
  항(프로그램) 5300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785,541,000
   지원)              114,634,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0,850,000
장(분야) 020 공공질서 및 안전                          항 69 잡수입                    40,850,000
                      5,000,000,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관(부문) 025 재난방재·민방위                                                 108,830,763,000
                      5,00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8,830,763,000
  항(프로그램) 6100 복권기금운영(재해재난긴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급구호)               5,000,000,000                                  42,865,460,000
장(분야) 060 문화 및 관광                            항 85 정부예금회수             42,865,460,000
                     16,76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관(부문) 064 문화재       16,768,000,000                                  35,701,000,000
  항(프로그램) 6200 복권기금운영(문화재보전)                 항 91 전입금                35,701,000,000
                     16,768,000,000      <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               232,047,716,000원
장(분야) 080 사회복지      195,702,000,000             <참전 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관 11 재산수입                4,546,418,000원
                    160,138,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항(프로그램) 6300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                                           4,546,418,000
   원)               160,13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6,575,000,000
 관(부문) 087 보훈        21,338,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6,575,000,000
  항(프로그램) 6400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50,000
   정지원)              21,338,000,000          항 69 잡수입                     2,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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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항 94 예수금             3,450,000,000원
                  22,897,959,000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계
 항 75 융자원금회수      22,897,959,000                               4,586,411,000원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보훈기금 수입합계              308,489,871,000원
                  22,609,000,000      나. 지출계획
 항 85 정부예금회수      22,609,000,000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 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계                   장(분야) 080 사회복지         232,047,716,000원
                  66,630,527,000원         관(부문) 087 보훈       232,047,716,000
     <5·18 민주 유공자 지원자금>                   항(프로그램) 1200 보훈관리 785,540,000
 관 11 재산수입           173,818,000원         항(프로그램) 1500 보훈복지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93,659,147,000
                     173,818,000          항(프로그램) 7100 본부보훈행정
 관 12 경상이전수입           19,600,000                              1,199,53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9,6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617,788,000
                    1,258,799,000         항(프로그램) 9700 보전지출
 항 75 융자원금회수        1,258,799,000                             34,785,711,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70,000,000         <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           232,047,716,000원
 항 85 정부예금회수           70,000,000            <참전 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장(분야) 080 사회복지          66,630,527,000원
                    3,703,000,000         관(부문) 087 보훈        66,630,527,000
 항 91 전입금            153,000,000          항(프로그램) 1600 제대군인
 항 94 예수금           3,550,000,000                             41,710,198,000
<5·18 민주 유공자 지원 자금>계                      항(프로그램) 7100 본부보훈행정
                    5,225,217,000원                               407,786,00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항(프로그램) 9700 보전지출
 관 11 재산수입           116,463,000원                             24,512,543,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참전 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계
                     116,463,000                              66,630,527,000원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18 민주 유공자 지원자금>
                     869,947,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5,225,217,000원
 항 75 융자원금회수         869,947,000          관(부문) 087 보훈         5,225,217,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000          항(프로그램) 1200 보훈관리       19,6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          항(프로그램) 1500 보훈복지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561,174,000
                    3,600,000,000         항(프로그램) 7100 본부보훈행정
 항 91 전입금            150,000,000                                  29,4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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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나. 지출계획
                        153,000,000원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항(프로그램) 9700 보전지출                                           8,969,209,000,000원
                     1,462,04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8,969,209,000,000
<5·18 민주 유공자 지원자금>계                         항(프로그램) 4300 부실채권정리
                     5,225,217,000원                            183,085,000,00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항(프로그램) 4400 부실채권정리(기금운영비)
장(분야) 080 사회복지       4,586,411,000원                             52,611,378,000
 관(부문) 087 보훈        4,586,411,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항(프로그램) 1500 보훈복지                                           3,000,000,000,000
                     3,455,016,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항(프로그램) 7100 본부보훈행정                                         3,433,512,622,000
                         25,706,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300,000,000,000
                        150,000,000     부실채권정리기금 지출합계
  항(프로그램) 9700 보전지출                                           8,969,209,000,000원
                        955,689,000                    청소년육성기금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계       4,586,411,000원     가. 수입계획
보훈기금 지출합계          308,489,871,000원         관 11 재산수입            9,411,000,000원
             부실채권정리기금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가. 수입계획                                                          9,411,000,000
 관 11 재산수입         209,605,000,000원         관 12 경상이전수입         10,16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11,539,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0,16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98,066,000,000                               5,5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1,89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5,50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01,896,000,000                             165,50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900,60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5,5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2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 73 재고자산 및 유동자산매각                                            15,610,000,000
                   900,377,000,000          항 91 전입금               735,000,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항 92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000
                  7,657,107,000,000         항 95 예탁금이자수입         4,87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657,107,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206,181,000,000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입합계                           나. 지출계획
                  8,969,209,000,000원    장(분야) 080 사회복지         206,18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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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6,148,976,000,000원                               375,000,000원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장(분야) 050 교육             10,400,000,000
                  13,465,227,000,000         관(부문) 052 고등교육       10,400,000,000
 항(프로그램) 3800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비)                  항(프로그램) 5700 대학(원)교육역량강화
                         65,000,000                               10,400,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장(분야) 070 환경보호           81,100,000,000
                   8,498,255,000,000         관(부문) 071 상하수도·수질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4,400,000,000
                  22,792,099,000,000         항(프로그램) 4100 상하수및 토양지하수관리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4,400,000,000
                    710,000,000,000          관(부문) 073 대기         16,7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항(프로그램) 4200 일반대기보전 및 생활공
                      93,253,000,000           해관리                16,700,000,000
 항(프로그램) 9400 계정간거래(예탁금)                     관(부문) 076 환경보호일반
                    362,560,000,000                               50,00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항(프로그램) 4300 환경보전기반육성
                  30,227,517,000,000                              50,000,000,000
<통합계정>계           76,148,976,000,000원    장(분야) 080 사회복지           25,200,000,000
             <융자계정>                          관(부문) 081 기초생활보장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7,200,000,000
                   4,744,177,047,000원        항(프로그램) 4400 자활서비스지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4,744,177,047,000                                  7,200,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2,000,000,000                              16,000,000,000
 항(프로그램) 3800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비)                  항(프로그램)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6,047,000                               16,000,000,000
 항(프로그램) 5800 금융감독위원회운영                      관(부문)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00,000,000,000                                2,000,000,000
 항(프로그램)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                   항(프로그램) 4600 가족기능강화
   상환)              220,000,000,000                                2,000,000,000
 항(프로그램)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               장(분야) 090 보건             18,000,000,000
   상환)                23,676,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18,000,000,000
 항(프로그램) 9500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항(프로그램) 4700 공공보건의료확충
                   3,323,041,000,000                              18,000,000,000
 항(프로그램) 9600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장(분야) 100 농림해양수산 291,156,000,000
                   1,075,059,000,000         관(부문) 101 농업농촌      224,35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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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프로그램) 4800 농가경영안정농업경영                      항(프로그램) 1300 국고관리
                    224,356,000,000원                              308,601,800,000원
 관(부문) 103 해양수산어촌                              항(프로그램) 3800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비)
                        66,800,000,000                                 29,033,000
  항(프로그램) 4900 수산경영지원                          항(프로그램) 9400 계정간거래(예탁금)
                        66,800,000,000                            100,000,000,000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47,44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3,420,467,000
                        47,44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항(프로그램) 5000 산업기술진흥                                             874,709,650,000
                        40,000,000,000     <차관계정>계               1,286,760,950,000원
  항(프로그램) 5100 지역산업균형발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합계
                         7,440,000,000                          82,829,299,997,000원
장(분야) 120 수송 및 교통       37,400,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부문) 124 해운항만          6,300,000,000     가. 수입계획
  항(프로그램) 520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관 11 재산수입           11,600,000,000원
                         6,30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관(부문) 126 물류등기타                                                   11,600,000,000
                        31,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프로그램) 5300 물류정책                                              4,573,164,000,000
                        31,100,000,000         항 91 전입금          3,064,200,000,000
장(분야) 130 통신        125,590,000,000            항 94 예수금          1,508,964,000,000
 관(부문) 131 정보통신     125,590,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합계
  항(프로그램) 5400 첨단인프라구축                                           4,584,764,000,000원
                        36,090,000,000     나. 지출계획
  항(프로그램) 5500 IT산업기반조성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89,500,000,000                           4,584,764,000,000원
장(분야) 140 국토 및 지역개발                            관(부문) 014 재정금융
                        13,100,000,000                           4,584,764,000,000
 관(부문) 143 산업단지         13,100,000,000         항(프로그램) 3700 공적자금관리(기금운영비)
  항(프로그램) 5600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16,000,000
                        13,100,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융자계정>계            5,393,563,047,000원                            2,050,500,000,000
               <차관계정>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2,534,248,000,000
                   1,286,760,950,000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합계
 관(부문) 014 재정금융 1,286,760,950,000                                4,584,76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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