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면적(㎡)              소유자        소유원이외의 권리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목 공부 편입 성명                      권리 권리 권리자
                                                      주소       구분 자명 주소
975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828 0 전 293 293 국            국토해양부
976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828 1 도 971 776 국            국토해양부
977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828 2 도 164 148 공             안동시
978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829 1 도 494 494 국            국토해양부
979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829 2 천 205 205 권사돌         안동군 남후면
                                                외2인 검암동 378
980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829 3 도 147 44 국             국토해양부
981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924 0 도 1,279 1,241 국        국토해양부
982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929 0 구 446 33 국 농림수산식품부
983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943 1 천 498,337 443,225 국    국토해양부
984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943 10 과 1,130 1,130 국       국토해양부
985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943 11 과 1,755 1,755 권오춘 교하읍경기도 파주시
                                                       동패리 512
986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반 943 23 도 199 199 공            안동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7호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47호(2011. 2. 22.)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77호선 완도 강독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
지 등 세목(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정정)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주 소 성명 외의권리          비고
 668-15        668-27   도 16 16 완도         신지 월양리
                                       1968-1       윤재봉 -          -         당초
                                                                 (주)보
 668-15        668-27   전 2,028 16 완도      신지 월양리
                                       1968-1       윤재봉 목포 명륜동 해상호
                                                        11-1                 변경
                                                                  저축
 산157      산157-3       도 3,822 3,822 완도 믑 망석리 933  김종칠 -          -         당초
                                                        서울 강남
                                                         역삼동707-
 산157      산157-3       임 9,882 3,822 완도 믑 망석리 933  김종칠 15 역삼동 정병국           변경
                                                        우정에쉐르
                                                         3-402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197      산197-4       도 2,685 2,685 1148          김주동                      당초
                                      묘향@ 943-1003
                                            85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88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71호
2. 단체명칭: (사) 동북아우의연맹
3. 대표자: 김은주, 이병만
4. 소재지: 서울시강서구방화대로25길3, 파파평생교육원4층
5. 주된사업: 국가이미지제고를위한문화의식민간외교실천운동, 동북아지역국인사들과의친선우의
교류사업, 한국어과대학생들의친한화한국체험프로그램운영
6. 등록연월일: 2011.3.7
◉통일부공고제2011-1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3월1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2. 변경내용: 대표자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8호
(’00.5.16)
’11.3.7
대표자
김용철
(620223-1******)
백상원
(640416-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7호
기부금품모집등록
재단법인사랑과행복나눔의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3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지원등복지사업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11.2.16～2011.12.31 (사용기한: 2012. 2. 29.)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5. 모집목표액: 6,426백만원
6. 모집방법: ARS, 지로후원, CMS모금, 교회모금등
7. 모집비용: 모집액의13%이내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11층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어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3.3~2012.3.2 (사용기한 : 2012. 12. 31.)
  ※ 당초 모집기간 : 2010. 3. 3 ~ 2011. 3. 2 (사용기한 : 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10억원
6. 모집방법 : 안내문 발송, 팜플렛 배부, 언론광고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다문화가족 중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와 연계되지 않아 동일인임을 증명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표에 기재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을 여권용 사진도 가능하도록 사진 종류를 확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보존기간을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국민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안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1) 다문화가족 중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귀화
      후 은행, 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여러 종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란을 신설하여 기재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민원불편 해
      소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89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 종류 확대(안 제36조제2항)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용 사진규정이 발급기관마다 상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 도모
  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보존기간 조정(안 제60조제4호)
    1) 매년 약 65만매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신규 접수하고,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매년 증가하는 신규자료의 보관 장소 확보가 어렵고, 사망자 신청서 색출·폐기
      등에 별도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료 관리상 비효율 발생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의 보존기간을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
      급신청서 보존기간은 5년, 집계표는 1년으로 규정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기관 지도·감독 대상범위 확대(안 제51조제1항)
    1) 연간 10만건 이상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은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해 자료관리
      가 양호하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로 소량을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 점
      검 필요
    2) 지도·감독의 대상을 연간 10만건 이상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에서 연간 1만건
      이상 제공받는 자로 확대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자료 보안관리
  마. 법령상 「금융기관」 용어 변경(안 제58조제3항·제5항, 별표 제2호)
    1)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
                           90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이 표기되지 않아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고, 제3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제출하는 증명
   자료를 강화하며,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 부모 기재(안 제15조제2항,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
    호서식)
    1) 국적미취득 결혼이주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
      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를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2) 외국인인 부모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하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외국인 부모
      인적사항 표시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증명자료 강화(안 제13조제1항 별표)
    1) 허위로 약속어음․차용증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자료를 강화하여 불법 발급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2)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
      부하도록 하고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만 초본 발급토록 규정
  다. 법령상 「금융기관」 용어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1)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
  라.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의 지자체 배부기준 정의(안 제19조제2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공하고 징수한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의 시·군·구 배분을
      징수한 연도말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보건복지부공고제 2011-13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1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201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보건복지부 소요정원의 반영 및 일부 실․국간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보건복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실 조직 재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고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질병정책과’ 업무를 이관하며
     ○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
      족건강과’로 통합하는 등 분장사무 조정
  나. 사회복지정책실 사무분장내용 추가 등(안 제11조, 제12조)
     ○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정
      책국」에 ‘장애인연금팀’ 신설
  다. 기타 부서명칭 변경 등 (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7조)
     ○ ‘아동복지과→아동복지정책과’, ‘전염병대응센터→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만성병관리
      과’ 등 부서명칭 변경
     ○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로 변경 등
  라. 2011년 소요정원 반영(안 별표 2, 별표 3, 별표 3, 별표 5, 별표 7)
     ○ 장애인연금제도,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인력 등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인력 24명 반영
3.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023-7139,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93호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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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지소의 장을 포함
    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
    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
    여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
    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
    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
    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
    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의 기
    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
    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
    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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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대상 가
    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
    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
    시한 날부터 2주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
  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
    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
    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
    산기술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
  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
  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
    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
    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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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
  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
    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
  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
  음 각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
    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
    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
    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 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
  축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
  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
  태권고서]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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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
  된 보상금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
  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
  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
  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
  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
  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생계
  안정비용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
  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10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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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
                         월수/10.25개월]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80%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의 90%
         다산우(3~5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노산우(6산이상)       (노폐우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
                         )+ [다산우(3-5산) 가격-노폐우
                         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 태아
                         가격[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
                         수평균가격 : 농협조사산지가격×살
                         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기준) + [(평균초과산유량)×(농가 비고 5.에 의함
                         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의
                         1/2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상 동
         는 고능력우          기준) +【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
                         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 조
                         정계수(0.99)】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 상 동
         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 손실분 × 입식제한기간 × 조정
         치               계수(0.99)】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
                         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
                         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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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
                      급)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비거세우의 체중
                      kg당 가격) + (젖소 초유떼기 가
                      격) × 살처분 당시 개월수/10개
                      월)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
                      균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유사
                      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송아지(5개월이하)      ( 송 아 지 월 령 + 1 0 개 월 ( 임 신 기 암·수 구분
                      간))÷14개월×송아지 4~5개월 가
                      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산지가격                      암·수 구분
      350kg이하         농협조사산지가격(송아지 6~7개 암·수 구분
                      월)+[(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350kg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산지가격(350kg)+[(당해 암·수 구분
                      가축의 체중kg-350kg)×kg당 가격]
                      농협조사산지가격(600kg)+[(당해
      600kg초과         가축의 체중kg-600kg)×kg당 가격] 암·수 구분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
                      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
      임신우             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살처분당
                      시 임신개월수÷14개월)
       거세우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한우 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
       는 한우 종축         협의 후 결정                      된 소종축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임신개월수÷3.8개월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
                                                    당
       포유(4주이내)       전문가 회의를 거처 농식품부에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
                      서 결정                          는 4:4:2의 비율을 원칙
                                                    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 하는 경우 별도 인정
                      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
                      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
                      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서 조사한 거래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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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육성돈(31kg초과~60kg이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
        하)․성돈(61kg초과)    ㎏)×(110㎏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 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
                         자돈가격(30kg)/80)]       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기준
                                               (농가 수취가격)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 -후보돈 외부구입시 :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
        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은 비고 4.에 의함
        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
        처분하는 모돈            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
                           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
                           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
                           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
                           (50%)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 250,000원
        돈․웅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
        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 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
        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 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
        처분하는 종돈          에 기재된 가격               정한 것
개       어린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성견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임신태아 가격 : 젖먹이 강아지 등을 통해 임신 확인
                            가격의 1/2을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
    닭   병아리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종계(산란용·육용․토종
                         가격(산란용․육용) 기준 단, 산 닭)․실용계(산란용·육
                         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용․토종닭)를 구분하여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평가
                         세금계산서 기준
        산란용 종계
         - 초생추~27주령 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
                         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가격의1/4×10%]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
                         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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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종계
       - 초생추~31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
                        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31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
                       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0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종계 노계) 기준
      토종닭 종계
       - 초생추~25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
                       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5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
                       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6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실용계(재래닭 포함)
       - 육추(500g내외)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 기준
       - 출하단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
                        로 산정)
      산란용 실용계
       - 78주령까지 사육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 알을       말하며, 그 생산닭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 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
                                            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
                        위로 산정
        ․ 10주령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감
                        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 10주령 이상~21주령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
      미만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 아야 함
                        위로 산정
        ․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
                        산서 가격×10%
        ․ 21주령~7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
                        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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