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송수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최고층수                           -
 E2         E2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전기공급설비 (변경 : F4 신설)
         ※ 변경사유 : 산업단지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F4획지(전기공급설비)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F1, F3     F1, F3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11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권장용도        ·송전선로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F2,            F2,             최고층수                           -
F2              F2             높 이
          F4              F4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가스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G1              G1                  최고층수                           -
     ~               ~         높 이

     G3              G3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12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 유수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H1        H1
                             최고층수                           -
  ~            ~       높 이
                             최저층수                           -
 H2        H2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J1            J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13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 A1 분할 및 이에 따른 A1-1, A1-2 신설)
          ※ 변경사유 : 삼성계열사 공장 신설을 위한 A1획지 분할 및 A1-1, A1-2획지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1,            A1-1, ·차량출입구
A1,                  A1,
          A1-2,            A1-2,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A3,                  A3,
           A3,              A3,    ·주차시설
A5                   A5
           A5               A5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B1              B1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시설
     B3              B3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다) 기숙사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가급적 차량출입구에서 외부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
                                 을 권장
                           ·주차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
  C1              C1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보행자통로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15%이상의 녹지
                                 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시행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614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F4 신설)
          ※ 변경사유 : 산업단지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F4획지(전기공급설비)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D1             D1        -                                                   주차장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E1             E1        ·주차시설
                                                                                   수도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공급
                                   하게 설치
                                                                                   설비
                              ·주차시설

     E2             E2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하게 설치

F1        F1   F1        F1   ·주차시설                                                전기

~         ~    ~         ~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공급

F3        F4   F3        F4        하게 설치                                           설비


     G1             G1        ·주차시설                                                가스

     ~              `~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공급

     G3             G3             하게 설치                                           설비

                              ·주차시설

     H1             H1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하게 설치
                                                                                  유수지
                              ·주차시설

     H2             H2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하게 설치


                              ·주차시설
                                                                                 수질오염
     J1             J1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방지시설
                                   하게 설치


4) 부록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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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슬러지건조시설          14톤/일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8hr/일

     연결도로             1식        -8m이상, 매립장~입구


 ○사업규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추정 총사업비:44,517백만원 (2008. 12. 3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추진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가칭)경산그린(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
  야 함.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
  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가격산출은 2008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3%를 가정하여 작성
  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2단계 평가 제안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접수장소: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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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설명회 일시:공고일 이후 10일 이내 (장소 및 시간은 경산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질의 기한: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답변 통보: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산시 환경관리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1단계 PQ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환경관리과(☎ 053-810-6454 , Fax 053-810-6189) 및 한국환경
  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032-590-3356, Fax 032-590-3329)로 문의바람.


    인           사
⊙2010년 4월 9일자
                   박    수     원(朴 壽 源)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제2사무차장에 보함
⊙2010년 4월 8일자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병    일(鄭 炳 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창    구(李 昌 求)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988호(2010.3.31) 관련 -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6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711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2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북도 군위군 고
                             로면 인곡리 264번
윤기환 1943.11.25   남   중   국 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군위군 고로면
                             인곡리 264
                             경상북도 안동시 풍
김두성 1939. 2.20   남   중   국 산읍 오미리 839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
곽정자 1940. 1.15   여   중   국 양읍 서상리 177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
                             면 통구리 253번지
홍정순 1946.10.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253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
김문걸 1949. 3. 3   남   중   국 도면 구기리 129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금
송영란 1945. 5.25   여   중   국 성면 수정리 677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
장옥례 1944. 7. 3   여   중   국 로읍 죽산리 548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
이영자 1947. 8.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촌면 장림리 72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
문태년 1933. 8.15   여   중   국 암면 사곡리 266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97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취득

                             대구 달성군 구지면
한태술 1946.12.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창리 432

                             광주광역시 광산구
최기호 1937. 8.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하남동 340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고
우중현 1948. 1.10   남   중   국 암면 계상리 632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전라북도 장수군 천
신정순 1943. 6. 4   여   중   국 천면 연평리 202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
이순희 1941. 6. 2   여   중   국 각면 수월리 433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문경시 호
권복순 1931.11.27   여   중   국 계면 별암리 228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영양군 수
석득순 1943. 2.19   여   중   국 비면 송하리 216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상주시 청
정옥순 1930. 9.15   여   중   국 리면 마공리 680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
권순례 1931. 4.17   여   중   국 구 본오동 900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
김명자 1946. 8.14   여   중   국 구 연일읍 괴정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9번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
이종녀 1944. 8.12   여   중   국 산면 도기리 872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최도선 1925. 3.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명리 1497

                             경기 고양시 일산서
고병일 1931. 6.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 대화동 2173-13
                             경상남도 합천군 용
문기동 1948. 6. 6   남   중   국 주면 고품리 498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0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제17234호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규 모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도로 구역 결정 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국도23호선중
      성송-고창 도로       일반             전북 고창군 성송면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국도23호선                                       L=6.80    -       성송-고창 도로 확장공사(4차로 확장
        확장 공사        국도             학천리 161-1답          덕산리 산100-3임
                                                                                              및 신설)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관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2015년 3월
451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TEL ; 063-850-9226)




                                                                                                                       보
       나. 공람기간 : 2010년 4월~2015년 3월
      4. 위치도 및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용        지        조    서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2010. 4.12. (월요일)
      일련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지적(㎡)                                                                      비   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59-1    159-1     도    510.0       54.0           국       국토해양부


       2     631-8    631-8     도    134.0       51.0           국       국토해양부
일련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지적(㎡)                                                         비   고




                                                                                                      제17234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    161-1   161-1   답    2,253.0   1,698.0    국       국토해양부


      4     160     160    답    894.0     894.0      국       국토해양부

      5    493-1   493-1   도    730.0     199.0      국       국토해양부

      6    629-4   629-4   도      5.0       5.0      국       국토해양부

      7    629-8   629-8   도    148.0      82.0      국       국토해양부




                                                                                                      관
      8    492-1   492-1   도    389.0     389.0      국       국토해양부
452




      9     790    790-3   답    1,793.0    49.0     오삼근      학천리 474




                                                                                                      보
      10    631     631    도    407.0     328.0      국       국토해양부


      11   168-3   168-3   도    116.0     116.0      국       국토해양부


      12    814    814-2   도    1,067.0    14.0      국       농림수산식품부




                                                                                                      2010. 4.12. (월요일)
      13   814-1   814-1   도     21.0      21.0      국       농림수산식품부


      14    813    813-1   구    733.0      16.0      국       농림수산식품부


      15   481-3   481-3   도     13.0      13.0      국       국토해양부
일련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지적(㎡)                                                         비   고




                                                                                                       제17234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6   481-2   481-2    도     50.0     50.0       공       고창군


      17   482-3   482-3    도    106.0     106.0      국       국토해양부


      18    490    490-1    답    327.0     68.0      정성원      학천리 174


      19   482-2   482-2    도    188.0     188.0      국       국토해양부

      20   482-1   482-1    도     86.0     86.0       국       국토해양부




                                                                                                       관
      21   483-2   483-2    도    155.0     155.0     서정호
453




      22   483-3   483-3    도    182.0     182.0      국       국토해양부




                                                                                                       보
      23   483-4   483-4    도     30.0     30.0       국       국토해양부

                                                    이천서씨      전라북도 고창군
      24   484-2   484-10   임    6,480.0   688.0
                                                    서광종중      성송면 학천리 178

      25   484-6   484-6    도    145.0     145.0      국       국토해양부




                                                                                                       2010. 4.12. (월요일)
      26   484-5   484-5    도     40.0     40.0       국       국토해양부


      27   484-1   484-1    도     36.0     36.0       국       국토해양부


      28   484-3   484-3    도     20.0     20.0    권영수 외 4인 학천리 362
일련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지적(㎡)                                                       비   고




                                                                                                      제17234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9   484-4    484-4    도     36.0     36.0     국       국토해양부


      30   227-2    227-2    도    122.0     122.0    국       국토해양부


      31   227-12   227-12   도     17.0     17.0     국       국토해양부


      32    629     629-1    구    531.0      2.0     국       국토해양부


      33   470-1    470-1    전     61.0     61.0    정방묵      학천리 172




                                                                                                      관
      34   470-3    470-3    도     45.0     45.0     국       국토해양부
454




      35   470-2    470-2    도     17.0     17.0     국       국토해양부




                                                                                                      보
      36    677     677-1    답    1,110.0   399.0   이달묵      학천리 388


      37   466-4    466-4    도      7.0      7.0     국       국토해양부


      38   466-5    466-5    도     63.0     63.0     국       국토해양부




                                                                                                      2010. 4.12. (월요일)
      39    622     622-4    구    882.0     238.0    국       국토해양부


      40   471-2    471-2    도     33.0     33.0    권환규


      41   271-2    271-2    도     79.0     79.0    정휴성      학천리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