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1. 소음지도와 환경소음측정망 소음도 비교 및 분석
 2.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지점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제17조(소음지도 작성기법 개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작성 모델 및 예측기법 등 기
 술을 개발하고 소음지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성된 소음지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음지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41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목적
가.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접한 도로구간을 포함
2.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지정면적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기존          변경
  일반근린형       전라북도 전주시     서서학동 271번지 일원   153,556㎡    156,846㎡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9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21-52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규모
○ 위치
 - 당초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7역)
 - 변경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달빛축제공원역)
○ 규모 : 연장 7.36㎞, 정거장 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철도사업
○ 명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674
○ 성명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 사업의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2002년 ∽ 2020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철도
 - 총괄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비고
             세 분                         (m)       (㎡)          결정일
                   기 점   종 점
                                경과지
                                부평구청,
             도시    계양구   연수구   부평,인천시
당초      철도                               31,978   852,894       `93.6.24   도로 등
             철도    다남동   송도동   청,원인재,국
                               제업무지구                                       중복결정
                                부평구청,                                      면적(감)
             도시    계양구   연수구   부평,인천시                                      1,122㎡
변경      철도                               31,978   851,772
             철도    다남동   송도동   청,원인재,국
                               제업무지구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 및 정거장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117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 054-811-3417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어린이집 증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어린이집
                      경기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2,
     위병소1, 2                                          117,846      2,970
                         2-15, 세계리 774-2, 774-28
     00이동통로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1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4, 75-1        109,712      3,276

                                           17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9.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1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증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77            68,389            830.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1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34-7,
  000 정비고                                          10,908           1,253
                         1235-5, 1235-6


                                        18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 21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초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초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15             63,739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주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강민오     1996.**.**      남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곽민경     1982.**.**      여성              경상남도 창녕군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백신향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2010.09.02   외국국적취득
                                리아
 강승혜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박문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19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 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1               13-45   답     1,311     1,31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               13-1    답    13,038     13,03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12-21   구     226        22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12-19   도     465        4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12-1    답     1,697     1,69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12-31   답     1,203     1,20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7      경상남도     12-24   대     4,412     4,41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창원시
 8               10-19   대     413        41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의창구
 9       동읍      10-17   대     1,050     1,0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송정리     10-2    대     6,816     6,81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1              8-37    구     189        18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8-35    대     456        45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              8-1     대    13,391     13,39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4              7-42    대     197        19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7-40    대     449        44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7-20    대     8,934     8,934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창원시청 건설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전화번호 : 055-225-4543)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1024, 전화번호 : 055-711-611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1년~2023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상남도
              남해선
  10                                   창원시 의창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0호)
                                         동읍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⑩
                ④      ⑤     ⑥       ⑦        ⑧                      ⑨
 구    종   노선                                                                                총연장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분    류   번호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
                                                   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
                                                   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진
                                                   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
                                                   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사봉
      고       남해선 경 남 ◦남해선      전 남
 변    속   10호 (순천~ 김해시 폐지면적: 순천시 부    산 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산인
                                    북 구                         166.3
 경    국    선 부산선) 삼정동           서 면 덕천동 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김
      도                - 1,203㎡ 동산리
                                                   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장유면·주촌
                                                   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유하동·주촌면·
                                                   풍유동·흥동·전하동·봉황동·부원동·삼정
                                                   동·어방동·안동·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
                                                   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장등동·망월동,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창평면·봉산면·무정면·담양읍·금
                                                   성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팔덕면·순창읍·유등면,                 남원시

                 경 남          광 주 대 구 대강면·주생면·대산면·화정동·신정동·산
      고          거창군  ◦ 광주대구  광역시 광역시 곡동·용정동·월락동·고죽동·식정동·이백
 변    속   12호 광주 정장리, 선       북 구 달성군
                                         면·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176
 경    국    선 대구선 전 북 폐지면적: 문흥동 옥포면
      도          남원시 - 2,940㎡ 산65- 본리리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월락동           3   656-2 백전면·병곡면·함양읍·지곡면·함양읍·지
                                                   곡    면   ·   수   동   면   ,   거   창   군
                                                   남상면·거창읍·남하면·가조면,                 합천군
                                                   가야면·야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개진면·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옥포면




                                         13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주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18.08.21
외국국적취득
강민오
199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도봉구****
2014.12.02
외국국적취득
곽민경
198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녕군****
2017.04.20
외국국적취득
백신향
196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산시****
2010.09.02
외국국적취득
강승혜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4.11.17
외국국적취득
박문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19.12.02
외국국적취득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 2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초소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초소
강원도고성군거진읍화포리480-15
63,739
2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2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지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8.01.04
외국국적취득
정재현
1971.**.**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8.01.04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4.1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17.10.31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이은샘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조영인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원주시****
2017.05.29
외국국적취득
신승현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원주시****
2017.05.29
외국국적취득
신지윤
200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원주시****
2017.05.29
외국국적취득
정종진
198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201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정하은
201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이강석
197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최영혜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양동준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유호균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5.02.01
외국국적취득
이환유
1998.**.**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9.07.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구덕순
1960.**.**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2006.09.14
외국국적취득
박종석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0.09.08
외국국적취득
문광섭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정애자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18.07.13
외국국적취득
송창근
197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18.07.13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유라발렌티노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의정부시****
2021.03.0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인제군남면
남전리
1092-13
대
1,521.18 1,521.18
국
(기획재정부)
-
2
인제군남면
남전리
1092-14
대
1,288.93 1,288.93
인제군
-
3
인제군남면
남전리
산226-13
임
10,348.5
9
116.17
인제군
-
4
인제군남면
남전리
산226-36
도로
2,060
2,060
국
(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4호선
시점: 인제군남면
남전리192-6
종점: 인제군남면
남전리226-38
0.326Km
-
국도44호선인제군스마트
복합쉼터조성사업
변경
(추가)
시점: 인제군남면
남전리192-6
종점: 인제군남면
남전리226-38
0.326Km
2. 공사기간: 2021. 4. 1. ~ 202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8)
4.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붙임"
도로구역에서변경(추가)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1부.
도로구역변경(추가) 대상토지의세목조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46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인제군
종합민원과(☎033-430-203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함평군엄다면학야리9-14
변경– 전남함평군엄다면학야리9-14
전남함평군엄다면학야리355-56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997-2, 942, 1016-70
3. 점용목적: 배수장및토출관로, 배수통문등
4. 점용면적: 당초– 1,710㎡
변경– 2,120㎡
5. 점용개요: 배수장648㎡, 토출관로(D=850mm×4개소, L=24m)
배수통문(2.0×2.0@2련) 등
6. 점용기간: 1996.8.22.~2021.8.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함평지사장(전남함평군함평읍기산길29-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80-8, 지죽동243-1(2개소, 0.64㎡)
(영산강)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69-1(1개소, 0.3㎡)
3. 점용목적: 장록습지보호지역안내판설치
4. 점용면적: 0.94㎡
5. 점용개요: 안내판3개소(2.0m×1.0m)
6. 점용기간: 2021.3.12.~2026.3.1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인제군 남면
                                   남전리 192-6
 당초                                                   0.326Km
                               종점: 인제군 남면
         일반                       남전리 226-38                            국도44호선 인제군 스마트
                국도44호선                                              -
         국도                    시점: 인제군 남면                                 복합쉼터 조성사업
  변경                               남전리 192-6
                                                      0.326Km
 (추가)                          종점: 인제군 남면
                                  남전리 226-38

2. 공사기간 : 2021. 4. 1. ~ 202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4.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추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인제군 남면                                                국
  1                 1092-13    대   1,521.18 1,521.18                      -
         남전리                                            (기획재정부)
        인제군 남면
  2                 1092-14    대   1,288.93 1,288.93       인제군            -
         남전리
        인제군 남면                     10,348.5
  3                산 226-13    임              116.17       인제군            -
         남전리                          9
        인제군 남면                                                  국
  4                산 226-36 도로      2,060     2,060                       -
         남전리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5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태인동 산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662.5㎡
                변경- 7,415.5㎡
5. 점용개요: 당초- 보도현수교 275m, 인도교 295.6m, 데크산책로 185.5m
                     야자매트 218m, 호안정비 180m, 수목정비 및 식재 1식
                변경- 보도현수교 275m, 인도교 295.6m, 데크산책로 185.5m
                     야자매트 218m, 호안정비 200m, 수목정비 및 식재 1식
6. 점용기간: 2016.10.25.~2021.10.24.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임자1대교 및 임자2대교 교량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표 지 명 교량등                            등 질                                년월일                  기 사
                     (WGS-84)                       (m)         (해리)
                  N 35° 05′ 09.5″
           L1                        Iso G 4s       28.9         8
                  E 126° 07′ 37.6″                                                 〇 교량표 설치
                  N 35° 05′ 09.1″                                                  - 중앙표 C1, C2
           L2                        Iso G 4s       28.9         8
                  E 126° 07′ 37.4″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N 35° 05′ 10.2″
           C1                        Iso W 4s       29.8         8
                  E 126° 07′ 34.7″                                                 - 좌측단표 L1, L2
                  N 35° 05′ 09.8″
           C2                        Iso W 4s       29.8         8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임자1대교             E 126° 07′ 34.6″                                       2021.
  교량등             N 35° 05′ 10.5″                                        03. 12.
           R1                        Iso R 4s       28.9         8                 - 우측단표 R1, R2
                  E 126° 07′ 31.8″
                  N 35° 05′ 10.9″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R2                        Iso R 4s       28.9         8
                  E 126° 07′ 31.9″
                  N 35° 05′ 08.3″                                                  〇 명호
           P1                        Iso Y 4s       5.3          8
                  E 126° 07′ 42.5″                                                 - 홀수등 : 107°~287°
                  N 35° 05′ 07.8″                                                  - 짝수등 : 287°~107°
           P2                        Iso Y 4s       5.3          8
                  E 126° 07′ 42.3″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