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전문요원 자격          시 신 사본 제출 제(안 제42조의5, 서식 23)
                         증 발급              분증                       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에 규정                               물                                 칙

      된 기록 관리 전문요원 자격
                  물              신청시 신 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사항을 제
                                                증 발급                        분증           또는                                 삭

      하고자 .       함

    -신   분증 또는주민등록등본이 라도 성명, 생년월일, 위 등으로 본인 인이 가 .
                                                없더                                   학   증                 확           능함

  나. 보     중 하나인 전자 수록 차 정비(안 제25조)
         존매체                               매체           절

    - 기록 관리기관에서 보 중인 기록 을 보
             물                         중 하나인 전자 에 수록하 경우, 해당
                                       존                물           존매체                           매체               는

      기록 은 전자물         비전자 전자화한 기록 두 대상으로 하고 으므로 전자기록 에
                             또는                를                        물   모    를                     있                    물

      한정 전자 수록 조항을 기록 로 수정하고자 .
             된           매체                          물                          함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        .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nion lawmaking go kr                             온                   견

 견  서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다. 밖의 고 사항 등
     그            참

  ※ 제출의 보내실 곳견


    - 일반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편 :


    - 전자우      4077
                 편 : lee  .    @korea kr


    - 팩스 042-481-6268
             :


4. 밖의 사항
 그


  기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 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로
  타                                                                 책


  문의하여 주시기               라 , 입법예고      관 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
                                       바   며                        와            련                                             터


  (        .          . .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opinion lawmaking go kr 와               . . . )에 재하였으니                   http://www moi go kr          게               참


  고하시기 니다.   바랍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68호
 특허법 시행규 을 개정 에 어 국민에 미리
                     칙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함       있             게              알려                    견    듣           그   개정이유 주  와


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 특허에 대한 정 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특허 시나 특허출원 시 방법을 법률에
             게                         확            를                                    표                 표


  명 규정하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
  확히                 는


  률과 중     시행규 규정을 정비하 한 ,
          복되는                  칙                     는          편


  설정등록과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 경우 등 특허등록 특허 재 과정에서 제출 서
                 함께                                  려는                                  및     증       발급

 류를 간  소화하여 의성을 이고, 우선권 명서 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 해 하 정보 세
                         편             높                    증       류                                  력    야      는       를

 분  화하 , 「특허협 조약」에 따 국제출원 시 이용 가 한 전자출원 방식을 다양화하 등 현행
         며                 력                    른                                능                                     는

  제도 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
         운             타난       임.         점            ․           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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