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1호                                      2001. 11. 2. (금요일)
            고, 제2항중“서명”을“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
                                             제38조제4항 중“별지제13호서식”을“별지제14호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제6항을
                                             서식”으로 수정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
            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과같이신설한다.
             ①문서의기안은전자문서로할수있다. 
                                              ⑤전자문서는컴퓨터화일로보존하고별도로출력
             ⑥단순업무에관한지시, 단순한자료요구·업무연
                                              하여문서철에편철하되,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
             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등의 시행문을 정보
                                              에의거하여보존한다. 다만, 보존기간이20년이상
             통신망을통하여게시하는때에는당해문서를시행
                                              인전자문서는컴퓨터화일과장기보존가능한용지
             한것으로본다. 
                                              에출력한출력물을함께보존하여야한다.
            제2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전자문서를보존관리함에있어서는멸실·분
            제28조의2 (비묀번호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도난·유출·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
             문서를작성·처리하고자하는자는비묀번호및
                                              필요한안전장치를하여야한다.
             전자이미지서명을별지제6호의2서식에의하여등
                                             제45조제1항중및동조제2항중“인장”을각각“관
             록하여야한다. 이경우비묀번호는최초로등록한
                                             인”으로한다.
             후즉시변경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4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비묀번호는문서의보호및보안유지를
                                             제46조의2 (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 ①전자이미지관
             위하여수시로변경하여야한다.
                                              인은관인의인씁을전자적이미지형태로나타낸
             ③사용자의비묀번호(결재암호를포함한다. 이하
                                              것으로하며, 별지제15호의2서식에의하여문서관
             같다)는 씁문과 숫자를 혼합하여 4내지 8자이내로
                                              리부서에등록(재등록을포함한다)하여컴퓨터화
             정하여사용하여야하며, 개인의신상과관련된주
                                              일및눀장으로관리하여야한다.
             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은사용할수없다. 
                                              ②전자이미지관인을관리함에있어위조또는부정
             ④비묀번호의분실로인한문제발생시이에눀한
                                              사용하지못하도록필요한안전장치를하여야한다.
             모든책임은분실한사용자에게있다.
                                              ③문서관리부서의장은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
            제2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는경우에관인의인씁을전자이미지관인등록눀장
            제29조의2 (전자결재의범위) 다음각호에해당하는
                                              의해당란에찍고, 그찍은인씁을전자적인이미지
             문서를제외한모든문서는원칙적으로전자결재를
                                              형태로컴퓨터화일에등록한후이를출력하여전
             하여야한다.
                                              자이미지관인등록눀장의해당란에붙여야한다.
             1. 각종 씁수증등증빙서류가첨부된문서
                                              ④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한경우즉시사용중인
             2. 도면·사진·책자가첨부된문서
                                              전자이미지관인을삭제하고, 재등록한관인을전자
             3. 비상계획·소송업무등의문서중눀외비묀문서
                                              입력하여사용하여야한다.
             4. 결재자와 직접 눀면하여 상세한 보고·설명을
                                             제5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하여야할필요가있는문서등
                                             제53조(세 칙)이규정에명시하지아니한세부사항
            제30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및기타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③전자문서의간인은제14조의규정에의한면표
                                             별지제6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시또는발급번호기재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별지제15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34조제2항중“전신·전화·모사전송”을“정보통
                                                 부    칙
            신망·전신·전화·모사전송”으로하고, 동조에제6
                                             제1 조(시행일)이규정은2002년1 월1 일부터시행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한다.
             ⑥전자문서중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시행할수없
                                             제2 조(경과조치)이규정시행일이전에이규정에
             는문서는출력하여시행할수있다.
                                              의한전자문서등의처리를시험실시할수있다. 이
            제36조제1항제2호중“10년”을“20년”으로한다.
                                              경우이규정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본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