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90
구분소재지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상부
보호층
하부
보호층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
자의
주소
성명
10 강구면
소월리
　
　
　
　
　
산18 임
5,950.0
73.0
경북영덕군
강구면
소월동226
신준걸
　
　
　
　
　
16.80 ~40.40
　
강구면
금호리
소계
　
9필
지
　
3,875.0
　
　
　
45필지
7,813.0
　
　
　
　
　
　
　
　
　　
1 강구면
금호리
　
　
　
　
　
1396-
64
과
1,964.0
220.0
　
경상북도
　
　
　
　
　
　
　　
2 강구면
금호리
1396-
63
천
206.0
112.0
경상북도1396-
63
천
206.0
139.0
　
경상북도
　
　
　
　
　
　
　　
3 강구면
금호리
　
　
　
　
　
1396-
27
과
89.0
20.0
　
경상북도
　
　
　
　
　
　
　　
4 강구면
금호리
　
　
　
　
　
1396-
26
과
168.0
35.0
　
경상북도
　
　
　
　
　
　
　　
5 강구면
금호리
　
　
　
　
　
1396-
90
과
799.0
205.0
　
경상북도
　
　
　
　
　
　
　　
6 강구면
금호리
　
　
　
　
　
1396-
88
과
735.0
154.0
　
경상북도
　
　
　
　
　
　
　　
7 강구면
금호리
　
　
　
　
　
1396-
59
과
55.0
20.0
　
경상북도
　
　
　
　
　
　
　　
8 강구면
금호리
　
　
　
　
　
1396-
87
과
360.0
106.0
　
경상북도
　
　
　
　
　
　
　　
9 강구면
금호리
　
　
　
　
　
1396-
82
과
779.0
240.0
　
경상북도
　
　
　
　
　
　
　　
10 강구면
금호리
　
　
　
　
　
1396-
92
과
1,144.0
1,144.0
　
경상북도
　
　
　
　
　
　
　　
11 강구면
금호리
　
　
　
　
　
1135-
17
대
23.0
17.0
　
영덕군
　
　
　
　
　
　
　　
12 강구면
금호리
　
　
　
　
　
1135-
4
대
1,867.0
25.0
영덕군
강구면
오포동706
박학래
근저당
　
중소
기업
은행
　
　
　
　　
13 강구면
금호리
　
　
　
　
　
1135-
27
대
2,395.0
405.0
영덕군
강구면
오포동706
박학래
근저당
　
중소
기업
은행
　
　
　
　　
14 강구면
금호리
　
　
　
　
　
1135-
36
대
232.0
60.0
　
영덕군
　
　
　
　
　
　
　　
15 강구면
금호리
1393-
11
구
114.0
45.0
국
(농림수
산부)
1393-
11
구
114.0
46.0
　
국
(농림수산
부)
　
　
　
　
　
　
　　
16 강구면
금호리
1393-
3
구
482.0
290.0
국
(농림수
산부)
1393-
3
구
482.0
292.0
　
국
(농림수산
부)
　
　
　
　
　
　
　　
17 강구면
금호리
　
　
　
　
　
1227-
1
장
1,883.0
20.0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706
박학래
근저당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91
구분소재지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상부
보호층
하부
보호층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
자의
주소
성명
18 강구면
금호리
　
　
　
　
　
1228-
4
과
1,450.0
210.0
경주시안강
읍산대리238
0안강
우방타운103
-510
문경환
　
　
　
　
　
　
　　
19 강구면
금호리
1229-
2
임
266.0
145.0
국
(기획재
정부)
1229-
2
임
266.0
205.0
　
국
(기획재정
부)
　
　
　
　
　
　
　　
20 강구면
금호리
　
　
　
　
　
1230-
2
전
516.0
162.0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185
신인휴
　
　
　
　
　
　
　　
21 강구면
금호리
　
　
　
　
　
1222 전
363.0
90.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209
이상진
　
　
　
　
　
　
　　
22 강구면
금호리
　
　
　
　
　
1221 임
231.0
5.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209
이상진
　
　
　
　
　
　
　　
23 강구면
금호리
　
　
　
　
　
1223-
2
과
28.0
27.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127
이상진
　
　
　
　
　
　
　　
24 강구면
금호리
　
　
　
　
　
1219-
5
답
63.0
29.0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248
신복출
　
　
　
　
　
　
　　
25 강구면
금호리
　
　
　
　
　
1220 과
978.0
68.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127
이상진
　
　
　
　
　
　
　　
26 강구면
금호리
　
　
　
　
　
1219-
4
답
573.0
87.0
포항시북구
득량동155
삼성푸른@2
-904
신범휴
　
　
　
　
　
　
　　
27 강구면
금호리
　
　
　
　
　
1219-
7
답
201.0
20.0
포항시북구
득량동155
삼성푸른@2
-904
신범휴
　
　
　
　
　
　
　　
28 강구면
금호리
　
　
　
　
　
1219-
9
답
978.0
74.0
포항시북구
득량동155
삼성푸른@2
-904
신범휴
　
　
　
　
　
　
　　
29 강구면
금호리
1369-
70
구
327.0
66.0
국
(농림수
산부)
1369-
70
구
327.0
86.0
　
국
(농림수산
부)
　
　
　
　
　
　
　　
30 강구면
금호리
　
　
　
　
　
1369-
71
구
15.0
1.0
　
국
(농림수산
부)
　
　
　
　
　
　
　　
31 강구면
금호리
　
　
　
　
　
1313 전
30.0
18.0
충북제천시
고암동1163
-1
부강@105-4
04
최인규
　
　
　
　
　
　
　　
32 강구면
금호리
　
　
　
　
　
1314-
4
답
639.0
128.0
충북제천시
고암동1163
-1
부강@105-4
04
최인규
　
　
　
　
　
　
　　
33 강구면
금호리
　
　
　
　
　
1315-
4
답
1,650.0
133.0
충북제천시
고암동1163
-1
부강@105-4
04
최인규
　
　
　
　
　
　
　　
34 강구면
금호리
1369-
7
구
12,655.0
761.0
국
(농림수
산부)
1369-
7
구
12,655.0
838.0
　
국
(농림수산
부)
　
　
　
　
　
　
　　
35 강구면
금호리
　
　
　
　
　
1335-
2
답
523.0
70.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185
신태호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92
구분소재지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상부
보호층
하부
보호층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
자의
주소
성명
36 강구면
금호리
　
　
　
　
　
1339 답
810.0
83.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184
신학주
근저당
　
　
　
　
　
　　
37 강구면
금호리
　
　
　
　
　
1341 답
563.0
94.0
영덕군
강구면
금호동248
신중출
　
　
　
　
　
　
　　
38 강구면
금호리
　
　
　
　
　
1340-
4
답
782.0
40.0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277
최순필
　
　
　
　
　
　
　　
39 강구면
금호리
　
　
　
　
　
1344-
10
답
33.0
23.0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268
이득근
　
　
　
　
　
　
　　
40 강구면
금호리
　
　
　
　
　
1344-
6
창
26.0
25.0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268
이득근
　
　
　
　
　
　
　　
41 강구면
금호리
　
　
　
　
　
1344-
3
도
20.0
12.0
영덕군
영덕면
우곡동156
최석기
　
　
　
　
　
　
　　
42 강구면
금호리
　
　
　
　
　
1344-
2
도
35.0
20.0
　
미등기
미등기
　
　
　
　
　
　　
43 강구면
금호리
산6
임
502.0
502.0
신상용
산6
임
3,932.0
163.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동245
신상룡
　
　
　
　
　
24.90 ~48.70
44 강구면
금호리
산3
임
1,947.0
1,947.0 김정원외
1인
산3
임
16,052.0
1,947.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동270
신병윤외1
인
　
　
　
　
　
25.20 ~49.90
45 강구면
금호리
산1
임
19,438.0
7.0
이우형
산1
임
19,438.0
7.0
경북포항시
북구학잠동2
1-8대림힐
타운109-14
03
이창복
　
　
　
　
　
26.60 ~50.10
　
영덕읍
우곡리
소계
　
16필
지
　
11,557.0
　
　
　
16필지
11,557.0
　
　
　
　
　
　
　
　
　　
1 영덕읍
우곡리
산91-
1
임
30,843.0
953.0
국
(산림청)
산91-
1
임
30,843.0
953.0
　
국
(산림청)
　
　
　
　
　
27.30 ~51.30
2 영덕읍
우곡리
478
임
212.0
47.0
황오식
478
임
212.0
47.0
　
미등기
미등기
　
　
　
　
27.30 ~50.80
3 영덕읍
우곡리
산91-
2
임
1,587.0
421.0
신선주
산91-
2
임
1,587.0
421.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동184
신만출
　
　
　
　
　
27.30 ~51.30
4 영덕읍
우곡리
산92
임
496.0
159.0
신선주
산92 임
496.0
159.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동184
신선주
　
　
　
　
　
27.30 ~50.80
5 영덕읍
우곡리
477
임
876.0
145.0
평산만출
477
임
876.0
145.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리184
신병도
　
　
　
　
　
27.60 ~51.10
6 영덕읍
우곡리
476
임
344.0
69.0
강희주
476
임
344.0
69.0
　
미등기
미등기
　
　
　
　
27.80 ~51.30
7 영덕읍
우곡리
산93
임
5,950.0
1,410.0
신세기
산93 임
5,950.0
1,410.0
경북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3-4
신세기
　
　
　
　
　
28.1
~52.30
8 영덕읍
우곡리
산94
임
1,983.0
33.0
신병륜
산94 임
1,983.0
33.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동274
신병륜
　
　
　
　
　
28.80 ~52.30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46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청원군수
-주소: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1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방류관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청원군옥산면소로리427-5번지등15필지
-면적:1,066㎡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2.30.~2016.12.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청미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음성지사장
-주소:충북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토출관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음성군감곡면단평리566-2제등3필지
-면적:922㎡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29.~2016.1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남한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김응환
-주소:충북충주시동량면동산로5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숙박시설진입로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47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충주시동량면조동리1342-26번지
-면적:77㎡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2.26.~2016.12.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공주시장
-주소:충남공주시봉황로1(봉황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하수처리용오수중계펌프장과관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공주시신관동553번지등4필지
-면적:187.7㎡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1.4.~2017.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한국전력공사서청주지점장
ㅇ주소: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로12번길14(비하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전주설치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청원군부용면금호리823번지
-면적:5.28㎡(영구1.932㎡,일시5.28㎡)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1.30.~2017.1.29.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4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4
　
천
1,415
1,415
사복동
이응영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5
　
전
426
426
서울서대문구홍은동202-5
현대아파트102동308호
안종석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6
　
전
192
192
금강동
이원백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7
　
전
1,220
1,220
마산시회성동447-34
신동욱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8
　
천
986
986
달서구송현동1972-28
천종록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8-1
　
천
26
26
달서구송현동1972-28
천종록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9-1
　
답
422
422
숙천동202
주정준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30
　
천
79
79
사복동
이진우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32-4
　
전
8
8
남구봉덕동708
홍종철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0-2
　
답
440
440
수성구범어동106
신필순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1
　
답
215
215
대림동47
김규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2-2
　
답
608
608
괴전동293
김진갑외3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3-2
　
답
142
142
숙천동97
배팔범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4-3
　
대
56
56
88
황선우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4-4
　
대
16
16
239
이세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5-1
　
답
721
721
119
김봉선외1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1
　
천
7,591
7,591
경북경산시압량면인안릴193
-1
장윤기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2
　
천
450
450
동호동106-9
장의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3
　
천
1,600
1,600
동호동106-9
장의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4
　
답
311
311
102
이수갑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7
　
천
2,854
2,854
동호동106-9
장의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1-2
　
답
407
407
중국남산동136
이석근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1-3
　
답
43
43
81
이상무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2-2
　
답
192
192
대림동49
서영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3-2
　
답
83
83
대림14
이정열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1
　
전
2,291
2,291
대림동14
천영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3
　
답
73
73
내곡동189
박종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4
　
답
40
40
내곡동189
박종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5
　
답
23
23
내곡동189
박종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10-2
　
답
79
79
101
곽달부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642
　
답
367
367
불로동1021제림빌리지101동8
10호
김칠수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643
　
답
1,116
1,116 불로동1021제림빌리지101동8
10호
김칠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미호천(국가하천)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4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유등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둔산동1420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산책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수침교～유등교
-면적:4,908㎡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1.28.~2017.1.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SK텔레콤(주)
ㅇ주소: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5(을지로2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전주설치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영동군양산면가선리507번지등2필지
-면적:2.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2.1.~2017.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252(2003.09.27)호
및
고시
제
2011-263(2011.11.08)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압해-운남도로확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
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0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사업시행자의성명:이스타항공(주)대표이사박수전
나.사업시행자의주소:전북군산시옥서면선연리385군산공항청사1층
2.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공
항
명:김포국제공항
나.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정비자재보관을위한창고증축
나.사업의개요
ㅇ사업명:이스타항공(주)자재창고증축공사
ㅇ위
치: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86번지
ㅇ총사업비:3.2억원
ㅇ사업규모:연면적총483.3㎡증축(창고3개동)
4.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3개월
나.사업시행의방법:자체예산
5.사용할토지,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방화동
886
잡
442,896.4
한국공항공사
6.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032-740-2223, FAX.032-740-2239) 또는
이스타항공(주) 정비기획팀(TEL.070-8660-8401,
FAX.02-2665-7379)으로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GS칼텍스A호등대」외2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2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설
치
연월일
변
경
연월일
지리광학명목
변경전인천항LG정유
A호등대
N
37-28-39
E 126-35-40
FlY
6s
16
12
28
18 황사각FR
P조,3.5m
1985.
02.28.
2012.
02.02.
변경후인천항GS칼텍
스A호등대
12
10
7
변경전인천항LG정유
B호등대
N
37-28-44
E 126-35-42.5
FlY
8s
16
12
28
18 황사각FR
P조,3.5m
변경후인천항GS칼텍
스B호등대
12
10
7
변경전인천항LG정유
무신호
N
37-28-41
E 126-35-40.5
-
-
-
-
-
전기혼
변경후인천항GS칼텍
스무신호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1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비고
(폐지일)
광학
명목
여수신항해륙
제A호등부표
북위34°44´40.4″
동경127°45´31.7″
Fl(4)Y8s
8
6
황망대형
2012.2.3
여수신항해륙
제B호등부표
북위34°44´42.9″
동경127°45´29.6″
Fl(4)Y8s
8
6
황망대형
여수신항해륙
제C호등부표
북위34°44´48.2″
동경127°45´23.7″
Fl(4)Y8s
8
6
황망대형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
지
옥포항대우조선
제A호등부표
N 34°53′ 13.1″
E128°41′ 55.4″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2.
01.30.
◦소유자
:대우조선해양(주)
◦☎055-680-2114
◦사유:설치목적소멸
옥포항대우조선
제B호등부표
N 34°53′ 18.8″
E128°41′ 52.8″
Fl(4)Y8s -
8
6
- 황망대형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구미시장
2.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구미시송정동50번지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북구미시비산동산2-2번지일원(구미취수장)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49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구
및
지역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자
공부
상
면적
편입면
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당초
편입
1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86
186
전
135
135
무안군무안읍
용월리632
장흥고씨사행공
파문중(대표:고
재극)
2
“
190
190-2
전
679
353
무안군운남면
성내리29
박석칠
무안군운남면
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가압류
3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108-10 108-10
답
464 464*1/3 신안군압해면
복룡리809
정득수
4
“
108-4
108-4
답
133 133*1/3 신안군압해면
복룡리809
정득수
5
무안군
성남면
성내리
188-2
188-7 임야
4,876
243
화순군화순읍
향청리153-17
김유성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
농림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관리기관농업
협동중앙회
가압류
무안군무안읍
성내리102
목포무안신안축산업
협동조합
가압류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무안군운남면
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가압류
무안군운남면
성동리873-16 무안축산업협동조합근저당권
,지상권
6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91-1
191-6
전
1,454
546
무안군운남면
성내리179-1
박종철
무안군운남면
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7
“
503-1
503-4
전
1,587
461
무안군운남면
성내리466
김선숙
8
“
508-2 508-11 목장
용지
8,775
49
무안군운남면
성내리466
김기선
무안군무안읍
성동리873-16 무안축산업협동조합근저당권
9
“
산103-1산103-4임야
1,332
254
무안군운남면
성내리563
박계수
10
“
산104 산104-1임야
673
220
무안군운남면
성내리563
박계수
11
“
산139-1산139-7임야
660
16
무안군운남면
성내리179-1
박종철
12
“
산93
산93-2 임야
1,124
463
목포시용당동
1156-39
김옥산
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7호
1.이스타항공(주)에서시행하는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명칭:이스타항공(주)자재창고증축공사】을
｢항공법｣제9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이스타항공(주)정비기획팀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ISO23932 화재안전공학설계― 일반원칙
표준안
제정
KSFISO16730 화재안전공학설계― 계산방법의평가,검증및확인
표준안
제정
KSFISO19706 사람에대한화재위험평가지침
표준안
제정
KSFISO13571 화재의생명위험요인― 화재데이타에의한피난가능시간의
계산에대한지침
표준안
5.점용목적:공업용수
6.점용면적:368.0㎡
7.하천수사용량:140,000㎥/일
8.허가기간:2012.02.03~2016.11.30(1,76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취수펌프600Hp×5대(D=600~500㎜)
취수펌프400Hp×1대(D=500~400㎜)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2-1호
「전파법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제45조제6항,제45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표본검사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인명구조및재난관련무선국의종류,무선국및전파응용설
비의검사방법ㆍ절차및기준,검사의면제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6
호,2011.1.24.)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
1.개정사유
무선국검사업무관련고시현행화및전파이용자편의를위한검사기준완화등변화된전파이
용제도에적합하도록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무선국검사업무관련선박안전법,어선법,항공법등타법령개정사항반영
나.해상에설치된무선국의검사간소화및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불합격재검사시서류검사대상
추가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http://www.crmo.go.kr)행정정보→관련고시란에게재
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3
공
고
2.제정사유
화재안전에대한국제표준을도입함으로써표준의활용에의해화재의위험성으로부터국민의
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3.주요제정내용
화재안전의공학적설계를위한일반원칙,사람에대한위험성평가,각종위험요소,피난가능
시간의계산등에대한지침
부칙
이고시는2012년2월8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으로분류되었던‘허혈성심혈질환’을고엽제후유증으로변경되고,고엽제후유의증환
자로결정·등록된사람이해당질병의수술등으로인하여보철구를필요로하는경우보철구를지
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03호,
2012.1.17.공포,4.18.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 ‘허혈성심혈질환’이고엽제후유의증에서고엽제후유증으로변경되어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
에따른【별표1】“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장애등급구분및수당지급액구분표”의“‘1.고엽제후
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서‘허혈성심혈질환’을삭제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보훈병원에서입원중해당질병의수술로인하여보철구가필요한경우지
급절차등에관한사항을마련(안8조의3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02-2020-5282/주소: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FAX :2020-5399/e-mail:dol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03호,2012.
                                           1.
                                            17.공포,4.
                                                   18.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
             보훈의료과,☎ 02
                      -202
                         0-5
                           282/주소 :1
                                   50-8
                                      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
 로 62길 /
       FAX :2020-5399/
                     e-mai
                         l:dol
                             5@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
                      htt
                        p:/
                          /www.
                              mpva.
                                  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1호
 (
 주)하나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
                         주)하나저축은행의 영업인가
 (
 주)하나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가.상호저축은행명 :(
           주)하나저축은행
나.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62
다.영 업 구 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라.업 무 범 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75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5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교폭력근절팀,전화02-2100-6980,팩스02-2100-69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팀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2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2010.8.15.범죄피해자보호법및동시행령개정으로범죄피해구조금지급범위및액수를확대하
였으나,사안에따라서는구조금액이감소되는문제점발생되어개선이필요
나.사망자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지않은유족(3순위)의경우구법보다구조금액감소(구법1,500
만원→신법450만원상당)
※ 3순위유족:피해자의수입에생계를의존하지않는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
-독립된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는생계유지명목의금원을지급할필요성이없다는판단에
따른것이나,부모-자녀의경우구조금감액은국민정서에맞지않는다는비판제기
2.주요내용
가.시행령별표4를개정하여,부모-자녀간의경우는기존에배수1/6을곱하던것을배수3/6을곱하
는것으로조정
나.형평의원칙상2011.8.15.이후의범죄피해로배수1/6을적용받아구조금을수령하였거나수령
할예정인피해자들에게도소급하여개정령의효력이미칠수있도록부칙을마련
3.의견제출
이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
년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인권구조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
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이메일주소
다.보내실곳
-법무부인권국인권구조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88정부과천청사5동법무부인권구조과)
-전화:02)2110-3263,팩스:02)507-9865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6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
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학교폭력사안발생시피해학생보호를위하여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등우선조치를취해
야하나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는이에대한강제력이없는상황임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때우선출석정지및
가해학생에대한전학이결정되었을때교육감은전학조치가실현되도록하고,담임의역할을강화
하고생활지도여건조성을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학급에담임교사를추가배치하는등학교폭
력문제에신속하고단호하게대처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초등학교의전학절차특례신설(안제21조의2)
1)초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하여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교육
장에게전학할학교배정을요청하도록함
2)교육장은학교폭력가해학생의전학할학교를배정하고자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필요한충
분한거리를고려하여배정하도록함
나.학교폭력에대한징계특례신설(안제31조의5)
1)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을때에는가해학생에
대하여출석정지를할수있도록함
2)가해학생이피해학생또는신고한학생에게보복행위를하거나장애학생에대한폭력을행사
하는경우가중된조치를하도록함
다.학급담당교원의증치신설(안제36조의5)
1)학생수가일정규모이상인초ㆍ중ㆍ고등학교학급의경우담임교사를추가로둘수있는규정
을신설함
라.중학교의전학절차특례신설(안제73조의2)
1)중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하여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교육장
에게전학할학교배정을요청하도록함
2)교육장은학교폭력가해학생의전학할학교를배정하고자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필요한충
분한거리을고려하여배정하도록함
마.고등학교의전학절차특례신설(안제89조의3)
1)고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하여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교육
감에게전학할학교배정을요청하도록함
2)교육감은학교폭력가해학생의전학할학교를배정하고자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필요한충
분한거리을고려하여배정하도록함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2-1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o남북관계 상황변화,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교육시설의 증설 등을 고
  려하여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o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하고,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가
  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
               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htt
           p:/
             /www.
                 uni
                   kor
                     ea.
                       go.
                         kr)상단의 “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전 화 :02-2100-5694(
                    FAX :02-2100-5719)
  o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
                                                  우
   편번호 :110-760)


◉국방부공고제2012-3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3명(
                         5급 10명,6급 3명)
                                     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23575호,2012.1.31.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관련 내용
 을 반영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012년도 소요정원 13명(
                  5급 10명,6급 3명)증원
 나.과 단위 기능 조정 및 명칭변경
  1)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정책 발전을 위해 비확산정책과 ‘
                                         재래식무기정책’
                                                기능
   등을 군비통제과로 이관하고,비확산정책과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 변경
                                   256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8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9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해제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을
해제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해제
□지정해제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
사업시행자
강원원주
혁신도시
강원도원주시반곡동일원
3,638,612
원주시,
한국토지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상리,
유가면쌍계리,봉리,금리일원
7,270,557
한국토지공사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강원도원주시지정면
가곡리․신평리,호저면무장리일원
5,311,000
원주기업도시,
원주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강원원주혁신도시(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4호,‘07.04.20)
-대구테크노폴리스지방산업단지(산업자원부공고제2008-27호,‘08.01.31)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지식경제부공고제2009-47호,‘09.02.12)
◉환경부공고제2012-36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에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통령특별지시에따른규제개혁등제도개선확정과제인‘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으로설치할수
있는시설의범위를확대’(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11.12.6 국무회의)하고,동일부지에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소재하는경우에는각각의주민지원협의체를하나로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
등현행법령의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으로설치가능한시설범위확대(안제4조제6항신설)
1)택지개발사업자가납부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소각시설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만사용토록하고있어,예산의효율적인사용제한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