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 (제3조)
    법 시행령은 자진신고 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자진신고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정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바, 고시의 조사개
시일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령에 의하여 조사개시일을 판단하도록 함.
  라.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마. 개정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2호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상공인단체의행위에대한심사지침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고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나.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20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다.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3호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나.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다.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4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나.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121 : 법정 용어 통일화
  ㅇ KSMISO21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1항 신설 등 추가내용 반영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자동화 장치 적용 포함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정표준 연료의 물질 추가 및 사양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121
내연기관용 윤활유
개정
KSMISO2137
석유제품 및 윤활제 ― 윤활 그리스 및 페트롤레이
텀의 주도 시험방법
개정
KSMISO3104
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
법 및 점도 계산
개정
KSMISO5165
석유제품 ― 경유의 착화성 시험방법 ― 세탄 엔진 
방법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
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 등의 후납)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 11. 3. ~ 2021. 11. 1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 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유)*마트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
171014520 외 1건
1,364,080
기타영업외
잡수입
다**드시스템
전북 익산시 함열읍 박전길 *1
123444462 외 3건
1,512,850
후납우편료
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122460612 외 1건
409,240
후납우편료
송*영
전북 군산시 축동로 *3, 10*동 
502호
331000803
154,270
기타
경상이전수입
안*례
전북 남원시 검멀길 *7-*3(금동)
331000808
154,270
기타
경상이전수입
박*숙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5(연지동)
331000822
154,270
기타
경상이전수입
박*성
전북 군산시 백릉안*길 *6-11
(경장동)
331000807
154,270
기타
경상이전수입
김*철
전북 군산시 요죽2길 *1-5, 
*02호(오식도동)
191008851 외 5건
4,526,93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강*화
전북 익산시 선화로*6길 *-1
122249766 외 3건
667,450
국유재산사용료 
최*숙
전북 익산시 궁동로 *09, *04동 
202호
122249755 외 2건
11,029,250
국유재산사용료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13-12
122759907 외 3건
1,711,340
후납우편료
㈜세*에*텍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3
124412476 외 1건
499,820
후납우편료
(유)제*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
124422168 외 1건
302,350
후납우편료
주식회사 
비*드에*앤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로 4*
122966514 외 7건
128,240
후납우편료
전**일신문
김제지사
전북 김제시 중*로 *4
123353831 외 19건
958,090
후납우편료
박*용(전**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남로 *6, 
매*빌딩 3층
124756354 외 1건
37,220
후납우편료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190143902 외 3건
6,727,130
국유재산사용료
미*상조11*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191011187 외 22건
33,372,99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
에스**닉*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191008524 외 19건
46,517,93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고*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가 
*29, *02호
122249757 외 8건
4,534,060
국유재산사용료
다*환경기술
(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로 *7, 
3층(중노송동)
122249768 외 9건
25,804,760
국유재산사용료
㈜한*건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로 *4, 2층
190090707 외 9건
4,696,090
국유재산사용료 
지*
영농조합법인
전북 완주군 고산면 눈**기로 *40
121697810 외 5건
237,300
후납우편료
이*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서로 
*(덕진동1가)
220000181 외 17건
759,645,840
기타영업외
잡수입
김*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5, 
*02동 *09호
진*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대로 *35번길 
*5, 310호
220000195 외 5건
984,365,300
기타영업외
잡수입
김*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로 *1, 
*02동 2003호
◉법무부고시 제2021-449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6506호(2007.05.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128호(국적상실)”,       관보    제14429호
(2000.0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22호(국적상실)”, 관보 제16405호(2006.12.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73호(국적상실)”, 관보 제16785호(2008.07.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344호
(국적상실)”, 관보 제16497호(2007.05.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108호(국적상실)”, 관보 제16540호
(2007.07.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202호(국적상실)”, 관보 제19537호(2019.07.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35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기정현     1955.**.**     여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2006. 10. 4.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취득
        기정현     1955.**.**     여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2006. 9. 13.
                                                                                  (귀화)

 비고    관보 제16506호(2007. 5. 16.), 1233쪽, 표 13째 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관보
 내용
        고지영     1946.**.**     여       제주도 서귀포시          캐나다       귀화          1991. 12. 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정정
 사항
        고지영     1946.**.**     여       제주도 서귀포시          캐나다       귀화           1992. 2. 10.


 비고    관보 제14429호(2000. 2. 12.), 23쪽, 표 7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3.**.**     여                    대구광역시 북구   2006. 10. 30.
                                      일리아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3.**.**     여                    대구광역시 북구    1993. 9. 10.
                                      일리아                                         (귀화)

 비고    관보 제16405호(2006. 12. 21.), 187쪽, 표 9째 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09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 서구 치평동 74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보안등 등 
4. 점용면적: 750㎡  
5. 점용개요: 보안등 등 환경공단 관리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1.12.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05-6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56, 1056-144 (858㎡)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 811-6 (11,604㎡)
3. 점용목적: 배수통문 부속시설
4. 점용면적: 12,462㎡ 
5. 점용개요: 백공배수통문 토출암거 및 배출수로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20-12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 서구 치평동 74
3. 점용목적: 교통시설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도로이정표, 교통안전표지판, 승강장, 제어기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1.12.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56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외 1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09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진입로
             변경 -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05.24㎡
             변경 - 360.7㎡
5. 점용개요: 당초 - 진입계단 6개소, 진입램프 2개소
             변경 - 진입램프 3개소(90m), 진입계단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0-57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21-14번지 외 35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533.1㎡
5. 점용개요: 관로매설 및 유입관 3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1.11.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0-5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번지 외 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공영주차장
             변경 - 공영주차장 및 진출입램프
4. 점용면적: 당초 - 11,910㎡
             변경 - 32,152.6㎡
5. 점용개요: 당초 - 양동복개상가하부 1식
             변경 - 주차장 1식, 진출입램프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7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부산항만공사사옥확충공사)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만공사 사옥 확충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옥 확충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지속적인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로 유휴 공간 확충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 내 용 : 사옥 증축 499.24 m2(기존 8003.59 m2 →변경 8502.83 m2)
  ○ 총사업비 : 15억 48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0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등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
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3개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고시명
주요내용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 요건 
등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제6조 삭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에 관한 고시
아동·분만병원의 요건에 대하여 재검토 일몰규정 
신설(제4조 신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재검토 일몰규
정 신설(제11조 신설)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0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
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개정령안 법령명             일몰 설정·삭제 주요내용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에 관한 기준(제39조의6)은
                          사회적·정책적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가 필요하므로 일몰 신규 설정(제79조의2제1항제8
의료법 시행규칙
                          호 신설)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제4조)에 대한 재검토
                           일몰 규정을 삭제(제79조의2제1항제1호 삭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운영 등(제3조의3)에 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 설정(제17
                    조 신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심뇌혈관질환센터 적정 지정 기준(제6조)에 대한 주기
법률 시행규칙                   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 설정(제7조 신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
                          설·장비 기준(제16조 및 제17조의3) 등에 대하여 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격한 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몰 설정(제
                          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교육기준(제12조의5 및    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표 5의2)은 정책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하므로 일몰 설정(제21조제2항 신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보안전담인력 기준(별표 4)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
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기준(제37조) 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
토 필요하므로 일몰 설정(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7
                       호 신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필요하므
                       로 일몰 설정(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별표 2)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
                       몰 설정(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별표 4)에 대하여 향후 사회적 환경변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책변경 등 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몰 설정
                       (제48조 신설)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제1조
                       의3)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제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조 및 별표 9)에 대하여 정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 설정(제36조의2제1항제4
                       호 및 제5호 신설)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 방법(제20조의3 및 별표
                       1의2),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20조의5)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2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하여 향후 사회적 환경변화, 정책변경 등 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몰 설정(제26조제1항제5호, 제
                       6호 및 제7호 신설)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인권교육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지정 등(제27조의2)은 정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재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 설정(제44조 신설)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7조의6 및 별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2의2)은 정책환경 등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므
                       로 일몰 설정(제10조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비기준(별표 1 제3호), 폐
                       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별표 1의2), 연장보육
                       반 전담교사 배치기준(별표 2 제1호 나목), 영양사
                       배치 기준(별표2 제1호 라목), 보육관련 교과목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학점(별표 4) 및 장기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
                       시기준(별표 7 제1호) 등에 대한 규제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설정(제42조제1
                       항제6호부터 제11호 신설)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
한 첨부 서류(제18조제1항) 및 평가인증의 유효기
                                    간(제32조의3)에 대한 재검토 일몰 규정을 삭제(제
                                    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8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고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기담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2021.09.09
유다온
2019.**.**
남성
타이
전라북도 완주군 ****
2021.08.20
주에이든기수
2021.**.**
남성
영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8.20
김테리상
2017.**.**
남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30
이해선
2005.**.**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9.06
류태한
2020.**.**
남성
타이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9.0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7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강홍구
197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2
임윤미
197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3
이주휘
199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4
최재웅
1973.**.**.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5
전한솔
1993.**.**.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6
이선영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7
박형래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8
최길
196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10.21.
외국국적취득
9
장형인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8.18.
외국국적취득
10
박지웅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11
정세환
1999.**.**.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12
최진혁
2004.**.**.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6.01.28.
외국국적취득
13
이대희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6.17.
외국국적취득
14
박수진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15
임선호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1.04.
외국국적취득
16
이승연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17
박애란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18
방은준
1977.**.**.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19
박수미
1973.**.**.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20
김광복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21
김환성
1997.**.**.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22
장민기
1979.**.**.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23
강석권
1976.**.**.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24
유선
1982.**.**.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25
안상미
1979.**.**.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26
백병권
1982.**.**.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27
이금
197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10.21.
외국국적취득
28
전해경
1973.**.**.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29
김건희
199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30
김은영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5.19.
외국국적취득
31
안제용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32
이지선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4.23.
외국국적취득
33
방정헌
1974.**.**.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34
이두라
1975.**.**.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1.02.
외국국적취득
35
이후정
199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36
조민수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37
김치희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38
조영래
196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39
이규준
1978.**.**.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40
이채윤
2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41
이재백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42
이상희
1970.**.**.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43
권호상
1952.**.**.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44
최윤석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45
권향숙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46
송진아
198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47
송하영
2008.**.**.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48
송준영
2003.**.**.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49
윤윤정
1974.**.**.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50
송현정
1980.**.**.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51
이승현
1980.**.**.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52
유민혁
199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0.04.22.
외국국적취득
53
조소현
199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54
송성주
1986.**.**.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55
최은지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4.14.
외국국적취득
56
최윤서
2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57
최민서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58
최영철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59
허지훈
1988.**.**.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60
강가연
2005.**.**.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61
문석화
1972.**.**.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4.04.23.
외국국적취득
62
김은혜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63
임경순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3.07.08.
외국국적취득
64
최우영
1999.**.**.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65
강석원
198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66
김민선
198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11.13.
외국국적취득
67
신경철
1997.**.**.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68
윤순옥
1981.**.**.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69
김원혜
196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5.03.
외국국적취득
70
간은성
196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5.03.
외국국적취득
71
윤정희
1966.**.**.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72
옥하림
199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73
김정연
199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74
조민서
199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75
김영준
1974.**.**.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02.16.
외국국적취득
76
이진주
1972.**.**.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77
김현
1975.**.**.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0.05.01.
외국국적취득
78
이민영
1977.**.**.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79
오세희
197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80
이장엽
1955.**.**.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8.01.29.
외국국적취득
81
양준
196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4.02.
외국국적취득
82
안석배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83
전성택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84
김길영
1956.**.**.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
2000.08.07.
외국국적취득
85
김은아
1965.**.**.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1.08.29.
외국국적취득
86
김은아
197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87
손희권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88
이주환
1994.**.**.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89
강태암
199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7.02.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