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8)말소된주민등록정보(국내 (8)말소된주민등록정보(국내에한
                   에한함),주민등록등초본     함),주민등록등초본
                   (9)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9)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10)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 (10)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입
                   증명서              양관계증명서)
                                    (11)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9.거주여권만기재발급      9.거주여권만기재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 (1)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원본
                   원본               (2)구여권
                   (2)구여권           (3)여권용사진
                   (3)여권용사진         (4)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4)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5)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직접신청시생략)
                   로제출              (6)혼인관계증명서
                   (5)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6)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7)말소된주민등록정보,주민 (7)말소된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
                   등록등초본            등초본
                   (8)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8)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9)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 (9)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입
                   증명서              양관계증명서)
                                    (10)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10.외교관여권발급       10.외교관여권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관계기관공문        (1)관계기관공문
                   (2)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2)여권용사진1매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3)혼인관계증명서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로제출
                   (3)공무원증
                   (4)여권용사진1매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5)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4)공무원증
                   (6)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 (5)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증명서              (6)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입
                   (7)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 양관계증명서)
                   당자에한함)           (7)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에한함)
                                    (8)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59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11.여권발급기록조회     11.여권발급기록조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여권발급신청기록물신청서 (1)여권발급신청기록물신청서
                        (2)본인이신청하는경우:본인 (2)본인이신청하는경우:본인임을
                        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 증명할수있는신분증
                        (3)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피 (3)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피위임
                        위임자신분증,위임장(인감도 자신분증,위임장(인감도장날인,해
                        장날인,해외거주자는영사확인 외거주자는영사확인위임장),인감
                        위임장),인감증명서      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4)가족관계정보       (4)가족관계정보


-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치 료 명 령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 가 부 담
1270000-0107
  (  법무부 신청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재산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동차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   (재산세)
                         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
                      <공무원 확인사항>        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방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방부 예비군
         원 및
1290000-0026  동 근거법령 1. 예비군법(제5조 제1항, 1. 예비군법(제5조 제1항, 제6조
             교육      제6조의3)            제3항, 제6조의3)
         훈련  보류
  (      )
         신청          2. 예비군법 시행령(제13조 2. 예비군법 시행령(제13조, 제15
                     제1항, 제15조)        조 제3항)
                     3.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 3.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 제
                     조, 제18조 제1항 별지18호 18조 제1항 별지18호서식)
                     서식)
                             60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 : 재직
                          (1)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 증명서
                          :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의 보류사유를 증명할 수
                          (3) 그 밖의 보류사유를 증 있는 증명서
                          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사실증명

1290000-0075 억류지출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방부)      포
             등록로 가 족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
                          (1)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로의 억류지출신 가족(배우자, 자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 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
                          의 병적증명서
- 행정자치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1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신청
1310000-00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신규 접수
                   기관처리(
                      및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20일)
             발급신청 기간)
1311000-003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접수 처리(   *접수:(행정자치부)1일       *접수:(행정자치부)0일
             진위확인 기간)및
               의   기관      *처리:(행정자치부)0일       *처리:(행정자치부)0일

                                6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보건복지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요 양 기 관 구비서류 <신청서>
1352000-0056                           <신청서>
(보건복지부) 현황신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
                     (개설허가증) 사본 1부(「국 가증)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법
                     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
                     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
                     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 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 제출을 생략합니다)
                     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 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제
                     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 외합니다.
                     우에는 제외합니다.        (4)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4)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
                     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
                     사본 1부. 다만, 새로 면허 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
                     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 (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
                     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 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 제출합니다.
                     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
                     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
                     < 공무원 확인사항 >      기사항증명서
                     (1)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 (2) 사업자등록증
                     인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요양기관 현 구비서류 <신청서>
1352000-0057                          <신청서>
(보건복지부) 황신고 (약국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약국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한
        및 한국희귀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국희귀의약품센터용)
        의약품센터
        용)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국민 (1) 약국개설등록증(「국민건강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
                    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 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
                    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략합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
                    합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 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6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통장 사본 1부      (4) 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
                          (4) 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 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요양기관
1352000-0058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현황 변경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휴업사실증명
                                            (5) 폐업사실증명


- 환경부 : 3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80000-0427 석면건축물안 신청방법
   (환경부)     전관리인 지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정 변경 신고
1480000-0426 건축물석면조 신청방법
   (환경부)     사 결과 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서
1480000-0413 자동차(연료, 신청방법
   (환경부)     촉매제, 첨가
             제) 검사기관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지정 신청
1480000-0403 개인하수처리 신청방법
   (환경부)     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청 (신고)
1480000-0402 분뇨재활용시 신청방법
   (환경부)     설의 개선명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령 이행보고
1480000-0399 오수처리시설 신청방법
   (환경부)     사용시작 예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정일 통보
                                    6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81 관리대상기기 신청방법
   (환경부)     등 신고(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서
1480000-0378 다중이용시설 신청방법
   (환경부)     의 실내공기
              질 관리현황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보고
1480000-0377 다중이용시설 신청방법
   (환경부)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제출
1480000-0376 주택 공기질 신청방법
   (환경부)      측정결과 보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고(공고)
1480000-0360 토양정화업 신청방법
   (환경부)        변경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355 건설폐기물처 신청방법
   (환경부)     리시설 사용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개시신고       민원우편, 인터넷        민원우편,
1480000-0353 건설폐기물처 신청방법
   (환경부)     리시설 설치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신고
1480000-0349 건설폐기물 신청방법
   (환경부)      처리 사업(처
               리업 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계획서제출
1480000-0348 건설폐기물처 신청방법
   (환경부)      리업 휴업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폐업·재개업)
                 신고
1480000-0347 건설폐기물처 신청방법
   (환경부)     리시설 설치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승인
1480000-0346 건설폐기물처 신청방법
   (환경부)      리업 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허가) 신
                  청
1480000-0342 임시보관장소 신청방법
   (환경부)      설치(변경)승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
1480000-0338 소음·진동관 신청방법
   (환경부)      련 특정공사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신고
                               6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34 휘발성유기화 신청방법
   (환경부)      합물질 배출
              시설 설치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신고
1480000-0333 분뇨 수집·운 신청방법
   (환경부)      반업 사업계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획서 제출
1480000-0332 소음도 (검사, 신청방법
   (환경부)       검사면제)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1480000-0302 폐기물 미수 신청방법
   (환경부)         출신고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284 환경기술지원 신청방법
   (환경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281 공공하수도 신청방법
   (환경부)     유입제외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213 폐기물 수출 신청방법
   (환경부)     입허가수수료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반환청구
1480000-0172 환경영향조사 신청방법
   (환경부)     대행자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변경등록)
1480000-0026 생태·경관보 신청방법
   (환경부)      전지역내 행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위허가
1480000-0497 유해화학물질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운반자
   (환경부)     운반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경로,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
             제출              운반자 및   운반시간,   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
                             경로,노선을 포함한      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1480000-0229 금지물질[제   접수처리
   (환경부)     조/수입/판 (기관   및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간)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5일)
             매]허가
1480000-0503 금지물질[제
   (환경부)        수입/판매 접수처리
             조/변경허가신  (기관 및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청/변경신고] 기간) 처리:유역(지방)환경청(15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

1480000-0223 유독물질 수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 및
   (환경부)     입신고       기간) 처리: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2일)
1480000-0500 유독물질 수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환경부)     입 변경신고 (기관기간)
                          및 처리:유역(지방)환경청(즉시) 처리:유역(지방)환경청(2일)
                                  6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장구명세서,       수급인의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취급시설 및 인력명세서,
                          인력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포함하여야 한다)1부      한다)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계획서 1부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 국토교통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00000-0462 (항공기정비 수수료
             업, 항공기
             취급업, 항
             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   - 사례별 : 1만원
             장치사용사
             업, 항공레
             저스포츠사
             업) 등록신
             청
1500000-0468 항공기 조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종연습 허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1건당 : 200원
             가신청
1500000-0470 조종사 운 수수료                     - 지식검사 : 52,000원
             항자격 인                         -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
             정(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용한 기량심사 : 83,000원
             신청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가목의 지식검사와 가목의 기량
                                             심사를 병행하는 심사 : 135,000
                                             원
1500000-0528 항공기 신 수수료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
             규등록 신        른 수수료            - 단일수수료: 8,200원
             청
1500000-0583 [(국내,국제, 수수료
             소형)(정기
             편 노선,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 - 정기편 : 1만원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신고)
                                 6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01 사업양도․ 수수료
             양수(인가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 - 양도·양수 인가신청 : 1만원
             신청,신고)
1500000-0499 (소형항공운 수수료
             송사업, 항
             공기사용사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 1만원
             업) 등록신
             청
1500000-0496 (국내항공 수수료
             운송사업,
             국제항공운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 - 항공운송면허 : 1만원
             송사업) 면
             허신청
1500000-0457 상 속 인 의 수수료
             지위승계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 - 신고 : 1만원
             신고
1500000-0599 제 작 증 명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 항공기 : 130만원
             신청          별표47에따른수수료           -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 65만원
1500000-0601 정비조직인 수수료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21조에서정한 - 신규 및 갱신 신청 : 78만원
             증 신청        수수료                  -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의 추
                                                 가 또는 변경 : 39만원
1500000-0505 (상업서류 수수료
             송달업, 항
             공운송총대
             리점업, 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상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1만원
                                                          1만원
             심공항터미       업서류송달업은수수료없음)          (상업서류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널업) 신고,
             변경신고
- 방위사업청 : 2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690000-0019 국내업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1.공장등록증명서 사본(제조         - 등록신청서(온라인 작성/제출)
                       품목)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 동의서 1부              1. 공장등록증명서 ( 제조품목 ) 이나 ,
                       2.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판
                       매품목) 또는 행정정보공동          사업자등록증명원(판매품목)
                       이용 확인 동의서 1부             사본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3.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품 확인 동의서
                       목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2.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1부(제조,판매 공통)             인·허가증 사본 1부(제조․판매 공통)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조달청등록(www.g2b.go.kr) - 공장등록증명서(제조품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판매품목)
                       2.공장등록증명서(제조품목)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판매품목)

                                68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690000-0026 국내․국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방위사업청) 조달원
              등록증
              발급
1690000-0028 국외소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위사업청) 상사 등록            -국외조달원 등록신청서(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별
                        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 별 지서식 1호의 ‘국외소재상사등록
                        지서식 1호의)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보안준수서약서(공증) 원본 1부 1.사업자               등록증명서(Business
                        및 등록신청서 원본 1부             Licenc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2.사업자 등록증명서               Certificate) 사본 1부
                        (Business      Licence 또는 2.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Business Registration     3.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Certificate) 사본 1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국외조달원 등록 신청서상의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 4.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
                        직증명서원본 1부                 본 1부 (제작자 증명서 혹은
                        4.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공급자 증명서) 단, 생산자 부호가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있어 업종이 확인되는 업체 제외
                        류 사본1부 (해당하는 경우에 5.국외소재상사 등록 신청서상의 입
                        한함)                       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직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서 원본 1부
                         - D&B사 기업정보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6조
                          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6조
1690000-0030 국내조달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방위사업청) 납품실적            - 납품실적 발급신청서 1부 - 납품실적발급신청서(온라인작성/제출)
              증명서 발급물 내                  국내조달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용
1690000-0006 방산물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인터넷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수출허가신청서(방위사업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
             수출허가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 호 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
                        호의)              기술 수출허가 신청서’
                                69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 1.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및 이에준하는 서류 포함) 중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1부                2.최종사용자증명서(별지 제19호의2
                        2.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서식) 1부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 3.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
                        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하는 설명자료 1부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3.최종사용자증명서(별지 제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31호 서식) 1부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4.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계약서 1부
                        필요한 수출에 해당되는      5.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수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국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5.기타 방위사업청장에서 요구  6.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하는 서류(주요 방산물자 수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
                        출에 따른 기술보유기관과의 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기술료 관련 협의 내용)     7.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
                                          자료 1부
                                          8.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5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제 680 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의 32              17

1690000-0004 방산물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인터넷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
              수출
             예비승인
1690000-0016   군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인터넷
(방위사업청) 총포․도검․
              화약류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허가 신청서 3부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4호
             수입허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의 2 서식 ‘수입허가 신청서’
                         별지서식 14호의 2)      (온라인 작성/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수입허가신청서 3부      1.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2.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 관계 증명서류 1부
                        약관계 증명서류 1부       2.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
                                          계약서 1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