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2011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말리공화국 정부가 정부행정망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말리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구백육십사만오천 달러(US$39,64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 단, 한국 자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차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말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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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매의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 5 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I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i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21, 2011,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i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Network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i, acting b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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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y Nine Million Six Hundred and Forty Five Thousand US Dollars
(US$39,645,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hundredth of one percent (0.01%) per annum;
        *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Sixty Three (63)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Mali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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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주)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38 2009-0001 택리지하우징 김원주 수성구 상동 127-5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39 대구-주택       (주) 김호섭 수성구 시지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및 같은
                                                                         제13조
                                                                          법
    2009-0006 오웅산업개발      150-9 201호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시행령 제14조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40 2010-0005 대원주택건설 신성철 동구 지저동 675-5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1-509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
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업체와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영
업실적 등의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기간
 경기-주대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749
                 (주)신가현 이남식 코오롱레이크폴리스2
 2004-0111         이앤씨              에이-503
 경기-주택          (주)벽우스페이 조병국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7-0198        스피앤디        856 메리트윈빌딩702호
 경기-주택 주택 한려건설 함경수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영업 ’11.8.1. 하게된              날부터   동법시행령
 1999-0089          (주)              469-1   정지 ~ 1개월이 지날 제14조[별표1]
 경기-주택 건설 (주)태양 정재민 남양주시호평동642-1 3개월            ’11.10.31 때까지 2.개별기준
 2000-0108        종합건설           홍조프라자906호                        나목1)
 경기-주택           세띠앙(주)  박재진 연천군전곡읍전곡리684                  미보완
 2007-0163                   세띠앙아파트상가동103호
 경기-주택             유엔씨 조규동 파주시교하읍동패리
 2006-0186        개발(주)              299-9
                                       176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기간
경기-주대       경원종합 윤정구 파주시금촌동765-19
2007-0120   건설(주)       광우프라자801호
경기-주택             김영문 고양시덕양구화정동966
           에스원건설 김종철 한성리츠빌408
2009-0002
경기-주택       융창종합 주영윤 고양시덕양구화정동968
2009-0049   건설(주)        비젼타워309호
경기-대지       지이종합 정진형 남양주시도농동1-29
2008-0102   건설(주)     부영베리홈사랑관225호
경기-주택       (주)드림 이현순 남양주시호평동642-1
2007-0048    시티         홍조프라자810호
경기-주택       시운종합 정은형 구리시수택동504-2 영업정지
                                        ’11.8.1.
                                           ~       보완
2006-0155   건설(주)         세진빌딩5층 1.5개월 ’11.9.15
경기-주택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2005-0136   (주)금천 김미정   97-1 관리동3층 경고 - 영업실적 등 2.개[별표1]  별기준
경기-주택       (주)승희 이민 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                  자료 미제출 자목2)
2007-0180    건설              35-1
◉충청남도고시제2011-247호
                       예산일반산단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획) 변경 하고
  같은법률 제7조의4,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합니
  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기 정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3,502㎡
   변 경
   1)산업단지 구역내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3,502㎡
                               177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1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지리광학명목
현
황
변
경
전
H.P.B제A호등부표
N
35°04' 22.7"
E 129°05' 27.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후조도해양대실험용제
A호등부표
N
35°04' 22.9"
E 129°05' 29.3"
전
H.P.B제B호등부표
N
35°04' 23.0"
E 129°05' 30.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후조도해양대실험용제
B호등부표
N
35°04' 24.1"
E 129°05' 30.7"
전
H.P.B제C호등부표
N
35°04' 24.7"
E 129°05' 31.9"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후조도해양대실험용제
C호등부표
N
35°04' 25.3"
E 129°05' 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경북경주시진현동
~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
17.64
진현동
외동읍
양북면
경주~감포간국도건설공사
시행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경북경주시진현동
~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
17.64
진현동
외동읍
양북면
경주~감포간국도건설공사
사업기간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2004년2월20일～2012년12월31일
나. 변경: 2004년2월20일～2013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051-660-1157)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777-281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777-2811)
4. 기타: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16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지리광학명목
전
H.P.B제D호등부표
N
35°04' 26.2"
E 129°05' 32.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후조도해양대실험용제
D호등부표
N
35°04' 26.5"
E 129°05' 33.4"
전
H.P.B제E호등부표
N
35°04' 27.9"
E 129°05' 34.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후조도해양대실험용제
E호등부표
N
35°04' 27.7"
E 129°05' 34.7"
전
H.P.B제F호등부표
N
35°04' 30.1"
E 129°05' 36.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후조도해양대실험용제
F호등부표
N
35°04' 28.8"
E 129°05' 36.0"
신설
조도해양대실험용제
H호등부표
N
35°04' 31.2"
E 129°05' 38.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7.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지리광학
명목
신설
감천항동방선기
제A호등부표
N
35°04' 45.4"
E 128°59' 39.8"
Fl(4)Y8s
-
-
3
2
황망대형
(LT-10)
2011.
07.22
감천항동방선기
제B호등부표
N
35°04' 47.9"
E 128°59' 38.5"
Fl(4)Y8s
-
-
3
2
황망대형
(LT-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6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7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사용자: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 주
소: 충남논산시부창동196-3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년월일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전 H.P.B제D호등부표 NE 129°05'
                      35°04' 26.2"
                             32.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후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26.5"                             07.21
          D호등부표 E 129°05' 33.4"
    전 H.P.B제E호등부표 NE 129°05'
                      35°04' 27.9"
                             34.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후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27.7"                             07.21
          E호등부표 E 129°05' 34.7"
    전 H.P.B제F호등부표 NE 129°05'
                      35°04' 30.1"
                             36.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후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28.8"
          F호등부표 E 129°05' 36.0"
                                                              07.21

 신 설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31.2" Fl(4)Y8s -
       H호등부표 E 129°05' 38.7"                 -   8    6 황망대형 2011.
                                                             07.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감천항동방선기 N 35°04' 45.4" Fl(4)Y8s - - 3 2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E 128°59' 39.8"
 신 설 감천항동방선기                                          (LT-10) 2011.
                   N 35°04' 47.9" Fl(4)Y8s - - 3 2 황망대형 07.22
         제B호등부표 E 128°59' 38.5"                       (LT-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용자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116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다. 다만, 재래시장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근대적 유통기능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현대적
   시장으로 본다.
 9. “매장면적”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
 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 (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 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
   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
 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
 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
 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
 품에 한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
 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시방법) ①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
 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
 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
 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상품류 판매가격 ○○
 원부터 ○○원”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17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표시대상품목) ①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
 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로 한다.
 ②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
 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일반화된 계량․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용적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
 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
 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
 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
 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④30g 또는 30㎖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
 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
   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
   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18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
   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품목에 대
 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
 시하며, 시․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 점포수, 지정이유, 판매업체․단체
 와의 협의내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세부규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9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표시한 자는 「소비자기본
  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
  하여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의 표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표시위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자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기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즉시 시행한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50110 자동차신품 판매업
    502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20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경보기, 차량용유리,
                                 카에어콘 등
    50203 자동차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중고카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52111 백화점
    52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대형할인점, 대형종합소매업 등
    52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52122 체인화편의점                 편의점 등
    52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점
                                 (종합상품) 등
    52411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구
                                 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20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52412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52413   남녀용정장 소매업             코트, 양복조끼, 블라우스 등
 52414   유아용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내의 등
 52415   내의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52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가죽제의복, 모피의류, 아동복, 수영복, 청바
                               지등
 52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소매 한복지 및 양복지, 가발, 머리핀, 모자, 장갑,
         업                     넥타이, 스카프, 양말 등
 52420   신발 소매업
 52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비닐백 및 쇼핑백,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52511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렌
                               지등
52512    악기 소매업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핸드폰, 전화기, 호출기 등
 52520   가구 소매업                등가구, 접세트, 사무용 등
 52531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5253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5253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예
                               품등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2612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 유리제품(가정용), 묘석, 거울 및 액자, 수족
         업                     관등
 52622   문구용품 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52632   사무용기기 소매업
 52633   안경 소매업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635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64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2643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5265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66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비료판매점 등
  합계      42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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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햄 류         10g
            우 유       100㎖
            설 탕        100g
            커 피         10g
            치 즈         10g
            식용유       100㎖
            참기름        10㎖
           마요네즈        100g
            간 장       100㎖
            맛 살        100g
            식 초        10㎖
          복합조미료         10g
            소 금        100g
            참치캔         10g
            라 면          개
            분 유        100g
         유산균발효유        10㎖
            고추장        100g
            된 장        100g
            쥬 스       100㎖
            소스류       100㎖
            케 찹        100g
            청국장        100g
            밀가루        100g
            어 묵        100g
            국 수        100g
            두 부        100g
            맛 김         1장
   가공       과 자         10g
   식품        껌          10g
(61개 품목)    캔디류         10g <표시방법 예시>
            빙과류        10㎖ 품 목 내용량 10㎖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아이스크림류        10㎖ 참기름 300㎖ 157       4,710
           초콜릿류         10g
         초코파이(상자)       10g 품 목 내용량 10g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잼         100g 햄 류 80g 200       1,600
            베이컨        100g
            소세지        100g
         냉동식품(만두)      100g
            젓갈류         10g
            액 젓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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