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방송심의소위원회 및 통신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규칙 제10조제2항)

  (1)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임위원 구성을 의무화한 것은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성 제기되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위원회 위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시행하는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마산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1-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마산항 부도수도 인근의 천수심구간을 준설하여 마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항

 행 및 해난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입, 출항시간 단축 등으로 마산항의 경쟁력 향상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1) 공사의 위치:경상남도 마산시 및 진해시 관할 공유수면 중 부도수도 구간 일부 및 어업피해

  수역

  ※어업피해수역:마산항 진입항로 준설 실시설계용역의 어업권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어업

   피해 수역

 2) 공사의 규모:항로준설 6,134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비 1식(총사업비 589억원)

 3) 공사의 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준설기간 12개월)

 4) 공사의 방법: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

 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582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반포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함께 날인되도록 변경 예정에 따라 우리세
무서에서 현재 사용중인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반포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반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 등록공고
 인천세무서에서 전자이미지로 사용할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인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관보게재 익일
                   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




⊙춘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우리서 화천민원봉사실 신설에 따라 춘천세무서장의인(화천민원봉사실전용)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춘천세무서장

                             585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7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위원장 포함)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5인으로 구성”을 “위원

회 위원 5인으로 구성”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결 등(규칙 제4조제1항)

  (1) 소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성격상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성 제기됨.

  (2)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

   의 1(위원장 포함)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규칙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1) 방송심의소위원회 및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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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여의도우체국공고제2008-4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새로이 조각하여 관인 재등록 및 기존의 사용하던 우편취급소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여의도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6월 10일
 -재등록관인(11개)
     서울당산2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신길7동우편취급국장인




     영등포시범우편취급국장인                      서울문래현대우편취급국장인




     서울신길2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양평1가우편취급국장인




      서울신길3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영등포3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대림1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백조아파트우편취급국장인




                     서울전경련우편취급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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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폐기년월일:2008년 6월 9일
 -폐기관인(11개)
      서울당산2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신길7동우편취급소장인




        영등포시범우편취급소장인              서울문래현대우편취급소장인




        서울신길2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양평1가우편취급소장인




      서울신길3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영등포3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대림1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백조아파트우편취급소장인




                     서울전경련우편취급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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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
 훼손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부는 위원회 위원 1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조정부의 설치목적
 에 합치되는 전문가 등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부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조정부의 장은 위원장이 조정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조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조정부의 직무) 조정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 법 제44조의10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
  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
 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조정위원의 임기)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
 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
 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조정부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④ 조정부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7조(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이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
  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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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
 을 한다.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제6조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조정위원의 대우) 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조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정부의 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의무) 조정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부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그 밖에 직무
 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규칙 제2조)
 (1) 위원회 위원 1인 및 변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부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나. 주요 직무(규칙 제3조)
 (1)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심사 및 제
      공여부 결정 등으로 함.
다. 회의 운영(규칙 제6조)
 (1)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소집하며, 조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조정부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규칙 제7조)
 (1) 조정부 위원 또는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
      는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사건 당사자는 조정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부 및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580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585
⊙반포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함께 날인되도록 변경 예정에 따라 우리세
무서에서 현재 사용중인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반포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반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 등록공고
인천세무서에서 전자이미지로 사용할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인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관보게재 익일
                              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
⊙춘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우리서 화천민원봉사실 신설에 따라 춘천세무서장의인(화천민원봉사실전용)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춘천세무서장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춘천세무서장의인(화천민원봉사실전용)




⊙경상대학교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대학교 학칙에 의거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조각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경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2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장인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분임재무관인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분임지출관인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분임물품관리관인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586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서울)종로구고시제2008-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

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종 로 구 청 장

□행정처분 현황

 1. 제    목           행정처분 사항 공시송달

 2. 처분 대상자           (주)스페이스개발외 2개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3. 처분내용
                     시행기준일:2008. 6. 11.

 4. 처분원인             영업정지기간(6개월) 종료 시까지 등록기준 요건 미보완

 5. 법적근거             주택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처분 대상사업자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내       용

                                                    영업정지(6개월)
        서울-주택                                                     주택법
  1                 (주)스페이스개발   양재완    무단이전          종료 시까지              등록말소
        1999-0174                                                 제13조
                                                    등록요건 미보완


        서울-주택
  2                 은성종합건설(주)   신영국         〃          〃           〃         〃
        2000-0237


        서울-주택
  3                 보문건설산업(주)   조정봉         〃          〃           〃         〃
        1999-0191




⊙의정부시고시제2008-3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고시 제2007-850호(관보 제

16556호, 2007. 7. 30.), 제2007-1226호(관보 제16629호, 2007. 11. 15.), 제2007-1372(관보 제

16657호, 2007. 12. 27.)로 고시된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변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90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경상대학교교육정보전산원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
      기성회분임수입징수관인                       교육연수원장인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교육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교육
     연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연수원기성회분임출납관인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2008년 5월 26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장인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분임재무관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분임지출관




                             587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분임물품관리관인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                     경상대학교전산정보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경상대학교기성회전산정보원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
     분임수입징수관인                        중등교육연수원장인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
     연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연수원기성회분임출납관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16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법 제40조 및 주택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88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   장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면    적(㎡)
                     세   분     기 점       종 점                (m)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정거장(14개소)         의정부고시
기정      4    철 도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회룡역 11,085
                                                                      :57,119.5         제2007-850호
                     (경전철) 741-3     656-2
                                                                      -차량기지(1개소)        (2007. 7.30)
                                                                      :43,828

                                                                      -정거장(14개소)
변경      4    철 도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회룡역 11,085
                                                                      :57,119.5
                     (경전철) 741-3     656-2
                                                                      -차량기지(1개소)
                                                                      :43,845

    -정거장:변경없음
    -차량기지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의정부고시
                 경전철
변경       2               고산동 679 일대            43,828       증)17       43,845     제2007-850호
                 차량기지
                                                                                  (2007.7.30)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록결과
                        •연장:11,085m                               지번 변경이 발생한 토지의 세목조
             도시철도       •정거장 14개소                                 서 변경 및 철도 면적 착오 정정으
    4
             (경전철)      :57,119.5㎡                                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함.
                        •차량기지 1개소
                        :43,828㎡→43,845㎡(증 17㎡)



⊙전라북도공고제2008-4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592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008년 6월 11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 남산환경산업
2. 대표자:이       완(630628-1******)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34-18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8년 6월 4일



⊙횡성군공고제2008-36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이 공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횡   성   군   수
1. 공고기간:2008년 6월 11일~2008년 12월 10일(6개월간)
2. 신고처:횡성군청 재무과(033-340-227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1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640                    대          129            -

 2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087-2                 전          271            -

 3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642                    답          936    토지대장상:장운식(張雲植)

 4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675                    임         1,230   토지대장상:정호근(鄭鎬根)

 5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53-1                  임         1,134   토지대장상:김경호(金景浩)




⊙청주시공고제2008-510호
     무주부동산공고
 아래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아래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593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008년 6월 11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사업규모: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6. 주무관청: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없음

8. 변경사유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록결과 지번 변경이 발생한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및 철도면적 착

    오정정으로 인한 변경 고시

9. 사업추진방식:변경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기존고시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연         번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14       기정   고산동        681-5           전   1,910       1,910   의정부시

              변경   고산동        681-6           전   1,910       1,910   의정부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

 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철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별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참조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변경)

 3)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

12.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의정부시 의정로 43 의정부시청(별관, 4층) 경전철사업과(☎ 031-828-4771~4), 의

    정부시 신흥로 140(반도빌딩, 5층)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031-828-1640~1641)

 ○열람기간:공사시행 기간내

13. 관계도서:게재생략

                                                  591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금산 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산금산 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가. 대지위치                                            좌   동
                       856-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96,241㎡                 87,213.1㎡          감 9,027.9㎡

 다. 대지면적(㎡)               60,127㎡                 56,950.8㎡          감 3,176.2㎡

 라. 연면적(㎡)              107,654.468㎡             100,892.792㎡        감 6,761.676㎡

                    아파트 13개동(1,405세대, 아파트 12개동(1,300세대,
 마. 규       모                                                        감 105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41,419,753천원(국민주택기금 31,971,5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8월~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주택과, 양
 산시 건설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47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768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기정 758-6      학 11,032       71
                                                                        (교육감)

                                                                        경상남도
       1        758-9    학     34       34
                                                                        (교육감)
           변경
                                                                        경상남도
                758-10   학     50       50




                                                                                                                    관
                                                                        (교육감)

           기정 771-3      대       7          5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96         김정창
148




       2
           변경 771-13     대       5          5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8-7       김운연




                                                                                                                    보
                                             울산 중구 태화동 4블록 1놋트          박봉갑      압   류 부산 금정구 부곡동 266-5    금정세무서
                                             전원타운 3-403호                지분3/20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예금보험공사

                                                                        조용운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50-19
                                                                        지분3/20




                                                                                                                    2008. 6.11. (수요일)
                                                                        조칠성
       3 기정 771-4        도     20       20 양산시 산막리 483-4
                                                                        지분2/20

                                             울산 중구 태화동4블록 1놋트           조용욱
                                             전원타운3-403호                 지분2/20

                                                                        최무자
                                             부산 북구 감전동 120-16
                                                                        지분3/2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768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조용우
                                         부산 북구 감전동 120-16
                                                                    지분3/24

                                                                    조용칠
                                         부산 북구 감전동 120-16
                                                                    지분2/24

                                                                    조용성
                                         부산 북구 감전동 120-16
                                                                    지분2/24

                                                                    조현숙
                                         부산 북구 감전동 120-16
                                                                    지분2/24




                                                                                                              관
          기정 771-5   대       7          7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         김정창
149




      4
          변경 771-5   대       7          7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8-7       김정창




                                                                                                              보
                                                                대한예수교
      5 기정 776-3     도       3          3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3       장로회
                                                                    금산교회

          기정 776-4   대    438      438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산120-18           이강육




                                                                                                              2008. 6.11. (수요일)
      6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산120-18                                           한국타이어
          변경 776-4   대    691      691                              이강욱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제일타워 1401호                                                   주식회사

          기정 776-5   대    340      340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5          엄영자
      7
                                                                                                      동양산농업
          변경 776-5   대    340      340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5          엄영자      근저당권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5-6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