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지            적 ( ㎡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목




                                                                                                                              제17336호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조서번호)

     118   337-9    337-9      임        16          16      16             16        공               의정부시             206

     119   산120-3   산120-3     임        360         360    360             360       공               의정부시             207

     120   산119-2   산119-2     도    2,243          2,243   2,243       2,243         국               국토해양부            208

     121   산120-1   산120-1     도        80          80      80             80        국               국토해양부            209

     122    339      339       도    4,386          4,386   4,386       4,386         국               국토해양부            210

     123    344      344       답        529         529    529             529       공               의정부시             211




                                                                                                                              관
     124   337-6    337-6      천    4,984          4,984   4,984       4,984         국               국토해양부            212

     125   337-5    337-5      천        775         775    775             775       국               국토해양부            213

     126   345-2    345-2      도    1,374          1,374   1,374       1,374         공               의정부시             214
64




                                                                                                                              보
     127   343-1    343-1      도        88          88      88             88        국               국토해양부            216

     128   344-1    344-1      도    2,392          2,392   2,392       2,392         공               의정부시             217

     129   산3-6     산3-6       도        231         231    231             231       국               국토해양부            218

     130   346-2    346-2      도        414         414    414             414       공               의정부시             219

     131   340-3    340-3      전        805         805    805             805       공               의정부시             220




                                                                                                                              2010. 9. 6.(월요일)
     132   347-4    347-4      도        399         399    399             399       국               국토해양부            222

     133   337-4    337-4      천        36          36      36             36        국               국토해양부            223

     134   342-4    342-4      도        221         221    221             221       공               의정부시             224

     135   347-3    347-3      대        209         209    209             209       공               의정부시             226

     136   347-2    347-2      대        87          87      87             87        공               의정부시             227
일련    지           번         지       적 ( ㎡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목




                                                                                                                        제17336호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조서번호)

     156           261-2    답               56                 56    심해섭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661             26

     157           262-2    전               330                330       공                 의정부시                  28

     158           309-6    답               317                317       공                 의정부시                 114

     159           309-7    답               23                 23        국                 재정경제원                116

     160           310-1    전               625                625       공                 의정부시                  81

     161           310-13   전               188                188       공                 의정부시                  79




                                                                                                                        관
     162           310-14   답               478                478       공                 의정부시                 104

     163           310-15   천               29                 29        국                 국토해양부                 75

     164           310-16   답               138                138       공                 의정부시                 100
66




                                                                                                                        보
     165           311-6    전              1,750           1,750         공                 의정부시                  88

     166           311-7    전               609                609       공                 의정부시                  97

     167           313-2    답               427                427   장효순              양주시 율정동 603-11             85

     168           313-3    도               17                 17        공                 의정부시                  89

     169           313-4    주               13                 14    장효순              양주시 율정동 603-11             91




                                                                                                                        2010. 9. 6.(월요일)
     170           313-5    답               57                 57    장효순              양주시 율정동 603-11             90

     171           314-1    답               525                525       공                 의정부시                  83

     172           314-2    전               350                350       공                 의정부시                  76

     173           316-1    대              1,054           1,054         공                 의정부시                  71

     174           316-2    대              1,123           1,123         공                 의정부시                  69
일련    지           번         지       적 ( ㎡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목




                                                                                                                  제17336호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조서번호)

     175           316-4    대               20                 20        공               의정부시              68

     176           321-24   답               461                461       공               의정부시              61

     177           321-25   전              1,100           1,100         공               의정부시              54

     178           321-26   전               201                201       공               의정부시              49

     179           321-29   구               89                 89        국               국토해양부            166

     180           321-3    전               427                427       공               의정부시              58




                                                                                                                  관
     181           322-2    전               126                126       공               의정부시              51

     182           322-9    전              1,056           1,056         공               의정부시              46

     183           323-1    전               116                116       공               의정부시              60
67




                                                                                                                  보
     184           323-2    전               144                144       공               의정부시              62

     185           324-12   천              3,876           3,876         국               국토해양부             66

     186           324-13   천               413                413       국               국토해양부             63

     187           324-3    천               186                186       국               국토해양부             87

     188           324-4    천               118                118       국               국토해양부             82




                                                                                                                  2010. 9. 6.(월요일)
     189           324-5    천               547                547       국               국토해양부             80

     190           324-6    천               563                563       국               국토해양부             74

     191           324-8    천               112                112       국               국토해양부             65

     192           325-13   전               517                517       공               의정부시              40

     193           325-14   임               470                470       공               의정부시              33
일련    지           번         지       적 ( ㎡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목




                                                                                                                  제17336호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조서번호)

     194           325-15   임               836                836       공               의정부시              37

     195           325-3    전               100                100       공               의정부시             154

     196           326-3    전               41                 41        공               의정부시             152

     197           327-6    전               259                259       공               의정부시             156

     198           328-3    전               389                389       공               의정부시             160

     199           329-5    전               561                561       공               의정부시             163




                                                                                                                  관
     200           332-12   전               11                 11        공               의정부시             175

     201           332-13   전               264                264       공               의정부시             168

     202           332-14   도               54                 54        공               의정부시             176
68




                                                                                                                  보
     203           332-5    도               52                 52        공               의정부시             173

     204           333-1    전               770                770       공               의정부시             180

     205           333-10   대               122                122       공               의정부시             182

     206           333-11   도               116                116       공               의정부시             177

     207           334-4    전               396                396       공               의정부시             184




                                                                                                                  2010. 9. 6.(월요일)
     208           337-11   천               468                468       국               국토해양부            229

     209           340-4    전              1,044           1,044         공               의정부시             215

     210           340-5    전               982                982       공               의정부시             221

     211           342-5    도               113                113       국               국토해양부            225

     212           347-10   답               541                541       공               의정부시             233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천연가스 - 황 화합물의 측정 - 제 4부: 황화수소, 황화
    폐지 KSIISO6326-4 카보닐 및 황 함유악취 성분측정 - 불꽃광도검출기를 이 표준
                        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가스분석 - 천연가스에서 황 화합물의 측정 - 제 2부:
    폐지 KSIISO6326-2 악취성 황 화합물 측정 - 전기화학 검출기를 이용한 가스 표준
                        크로마토그래피법
2. 폐지 사유
   환경(가스분석 및 천연가스)분야 KS I ISO 6326-2 및 KS I ISO 6326-4는 2004년에 ISO 6326-2
   및 ISO 6326-4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I ISO 6326-2(가스분석 - 천연가스에서 황 화합물의 측정 - 제 2부: 악취성 황 화합물 측정 -
   전기화학 검출기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및 KS I ISO 6326-4(천연가스 - 황 화합물의
   측정 - 제 4부: 황화수소, 황화카르보닐 및 황 함유악취 성분측정 - 불꽃광도검출기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는 KS I ISO 19739로 표준대체
                                   부칙
이 고시는 2010. 9. 7.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프린터의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인쇄면에서의 광택 균일도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복사기의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동 표준은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인쇄기기의 속도,광택균일도 등 객관적 측정방법을 명시하
   고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여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린터, 복합기 등 관련 산업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77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1.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복사기의 속도 측정 방법
    : 이 표준은 다양한 복사 모드를 갖는 디지털 복사기와 복합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2.정보 기술 - 인쇄면에서의 광택 균일도 측정 방법
     : 이 표준은 인쇄면에서의 광택 불균일도 평가를 위한 객관적 인쇄 화질 특성의 측정 방법 및 절
     차를 정의하고, 객관적 결과와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변환을 제공함
   3.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프린터의 속도 측정 방법
     : 이 표준은 다양한 프린터방식(잉크젯,레이저 등)및 단일기능, 다기능 프린터등 디지털 인쇄기기
     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민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9. 1.
2. 신청인 : 흥국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78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 승인일 : 2010. 9. 1.
□ 신청인 : 미래에셋증권㈜
□ 승인 내용
 ◦ 2009. 8. 26. 금융투자업 인가시 미래에셋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 승인일 : 2010. 9. 1.
□ 신청인 : 하나대투증권㈜
□ 승인 내용
  ◦ 2009.8.26 금융투자업 인가시 하나대투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1. 폐지 승인일 : 2010. 9. 1.
2. 신청인 :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3. 승인 내용
  □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1-1-1 투자매매업 증권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 2-1-1 투자중개업 증권
    ◦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폐지 승인일 : 2010. 9. 1.
  □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
     고할 것
                            79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79
□승인일: 2010. 9. 1.
□신청인: 미래에셋증권㈜
□승인내용
◦2009. 8. 26. 금융투자업인가시미래에셋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4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취소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3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7일
금융위원회
□승인일: 2010. 9. 1.
□신청인: 하나대투증권㈜
□승인내용
◦2009.8.26 금융투자업인가시하나대투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
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7일
금융위원회
1. 폐지승인일: 2010. 9. 1.
2. 신청인
: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3. 승인내용
□폐지대상금융투자업*
◦1-1-1
투자매매업증권
◦1-3-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2-1-1
투자중개업증권
◦2-3-1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폐지승인일: 2010. 9. 1.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
고할것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69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mopas.go.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1호
 관보 제17332호(2010. 8. 31.) 및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9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기간 정정
                   변경 전                             변경 후
        ’10. 8. 31 ~ 9. 20 (20일간)          ’10. 8. 31 ~ 9. 9 (9일간)
◉고용노동부공고제2010-58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 정정
 관보 제17312호(2010. 8. 3.)에 게재된 노동부공고 제2010-24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당초 공고된 「1. 산재다발 사업장(295개소)」 중 다음 사업장을 취소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동종업종 규모별 평
  (현 장 명)                                        (%)   균 재해율(%)
   시흥시청        경기 시흥시 장현동        144       3     2.08     0.21
                     300번지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4호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외 5개 시설에 대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합리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81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81
변경전
변경후
’10. 8. 31 ~ 9. 20 (20일간)
’10. 8. 31 ~ 9. 9 (9일간)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9월27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주소: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1403호
○전화: 02-2100-3769
FAX : 02-2100-4227
○전자우편: shm06@mopas.go.kr
※ 개정령안의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1호
관보제17332호(2010. 8. 31.) 및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9호(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입
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0년9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견제출기간정정
◉고용노동부공고제2010-58호
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명단정정
관보제17312호(2010. 8. 3.)에게재된노동부공고제2010-24호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명단중
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0년9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당초공고된「1. 산재다발사업장(295개소)」중다음사업장을취소함
사업장명
(현
장
명)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동종업종규모별평
균재해율(%)
시흥시청
경기시흥시장현동
300번지
144
3
2.08
0.21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4호
국가화재안전기준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외5개시설에대하여신기술을도입하고보다합리적
으로운영하기위한내용으로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7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행정부단체장간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행정(1)․(2)부지사 사무분장 조정
    (1)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1)․(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경기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였으나,
      기능과 조직의 중복, 행정부지사간 업무 불균형 등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음.
    (2) 행정(1)․(2)부지사의 지역별 사무분장은 유지하되, 도지사가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
      요한 경우 일부 사무에 대해 행정(1)․(2)부지사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1)․(2)부지사간 사무분장의 조정이 가능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06.12.20 개정)에 의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전
      환됨에 따라,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행정
      사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
    (2)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3)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명확히 함.
  다.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변경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순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
      일부가 정비되지 않아 법령 운영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제74조제5항에서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의 근거를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로 변경하고, 제81조제1항에서 이장을 두는 읍․면의 행정리의 근거를 ‘법 제4조의2 제4항’으
      로 변경함.
    (3) 법률과 시행령의 일관된 해석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80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1. 개정이유
   새로운 소방시설 등의 기술개발에 따라 소방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일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용어의 정의를 마련 함
    2)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설치기준을 마련 함
    3) [별표1]소화기의 구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신설함
    4) [별표4]용도별 제1호나목에 노유자시설을 신설하고, 라목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개
      정함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소화전 사용요령의 표지판을 외국어와 병기하여 부탁하도록 개정 함
    2) [별표1] 내화․내열배선의 종류를 국제표준화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함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중 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1.5m 기준을 삭제 함
  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피난밧줄 설치를 삭제함
  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폐쇄장치와 연결되는 감지기는 연기감지기에 한정하지 않고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와 연동하
    도록 개정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7호
              소방방재청 방호과
       - 전화번호 : 02-2100-5335(팩스번호 : 02-2100-5349)
       - 이 메 일 : kimbc825@korea.kr
4. 기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22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
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82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번               지적 지정구역
49 〃 산373 임         7,339   4,23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50 〃 산377 임        13,983   2,344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1 〃 산378 임        12,496   3,239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2 〃 703 임            377     377 미등기                       이한주
53 〃 718 전            367     367 미등기                       김록경
54 〃 723 대            770     770 미등기                       김록경
55 〃 751-1 답          314     314 미등기                       홍선녀
56 〃 751-2 전        2,112   2,112 미등기                       홍선녀
57 〃 704 임            284     284 강릉시청                       공유
58 〃 705 임            793     793 강릉시청                       공유
59 〃 716-3 도           43      43 건교부                        국유
60 〃 760 도          3,630   3,630 건교부                        국유
61 〃 761 하천        23,580 20,131 건교부                         국유
62 〃 798 도로           235     235 건교부                        국유
63 〃 799 하천         1,041   1,041 건교부                        국유
64 〃 산2-1 임 6,226,191 239,521 산림청                            국유
65 〃 산344-1 구거        198     198 건교부                        국유
66 〃 산1-1 임 6,921,788 51,794 산림청                             국유
67 〃 산1-13 도       60,198   2,634 건교부                        국유
68 〃 산13-3 도       95,998   1,828 건교부                        국유
69 〃 산2-11 도       22,810   6,725 건교부                        국유
70 〃 산2-20 임       79,063 79,063 건교부                         국유
71 〃 산2-21 임 1,635,363 50,528 산림청                            국유
72 〃 산2-22 임        4,991   4,864 산림청                        국유
73 〃 산2-23 도       59,399     408 건교부                        국유
     합계        15,267,332 519,156
◉문화재청공고제2010-23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과일나무 2건)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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