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6호                                       2001. 7. 21. (토요일)
               라. 청소년유해업소에 눀한 출입제한 예외를 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48호
                른법령에서정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한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개
                분중사법부가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났다고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판단하는부분을제외하고, 법률에서정한친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권자등의범위를명확히함.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
                                                 2001년7 월21일
                공한일탈청소년중선도·보호조치가필요한
                                                            산업자원부장관
                청소년을관할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에게그사실을통보하는절차를마련함.
                                                 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눀한 사
                                             1. 개정취지
                실통보업무를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에눀한
                                               환경경씁체제인증제도를 국제표준규격(ISO
                단속권한을수행하고있는시·도지사에게위
                                               14001)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민간인증체제로 전
                임함.
                                               환하고, 산업환경정보의보급촉진등을통해환경친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눀
                                               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할수있도록사업
                상자중경제적으로곤란하여일시납부가어
                                               자에눀한지원을강화하는등현행규정을일부보
                려운자에눀한부과과징금의납부기한의연
                                               완하려는것임.
                장과분할납부를위한절차를마련함.
                                             2. 주요골자
               아. 과징금 징수주체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가. 최근 국제환경규제가제품의공정및재자원화
                시·도지사가운씁하는청소년육성기금으로
                                                분야로확눀되는등산업환경이변화됨에따라
                납입하여사용하는절차를마련함.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에눀응하기위하여자원순환형산업구조구축
               가.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방안및환경친화적제품·공정의설계기술등을
                일시납부하기곤란한납부의무자가과징금납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을위한종합
                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신청하는절차
                                                시책과기술개발사업에포함하도록함.
                를정함.
                                               나.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산업환경정보망
               나. 과징금 징수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축및운씁, 중소기업지원등을통하여국내외
                부터시·도지사에게사용전환된과징금의사
                                                산업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눀응할수있는산
                용계획수립등그사용절차를정함.
                                                업기반을구축하고, 환경경씁의보급·확산을위
            3. 의견제출
                                                하여기업에눀한지원시책을확눀함.
             청소년보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
                                               다. 그간 정부에서 운용하던 환경경씁체제 인증기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8 월5 일까
                                                관·연수기관지정및지정취소, 인증심사원자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청소년보호위원장
                                                격기준관리등규제업무를폐지하여환경경씁체
             (참조:조사운씁과장, fax:735-2644)에게 제출
                                                제인증업무를국제표준규격(ISO 14001)의 본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취지에맞도록민간으로이양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전화번호
                                               2001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운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입지환경과장, 전화
               씁과(전화:3703-2077~9)로 문의하시기 바랍
                                               500-2367, 팩스 503-9462)에게 제출하여 주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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