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88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792,963.4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38,293.5
17.4
단
독
주
택
20,331.3
2.6
공
동
주
택
112,071.0
14.1
아
파
트
112,071.0
14.1
근
린
생
활
시
설
5,891.2
0.7
상
업
업
무
용
지
소
계
70,209.1
8.9
복
합
용
지
 62,990.3
7.9
업
무
용
지
7,218.8
0.9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584,460.8
73.7
도
시
지
원
용
지
112,530.7
14.2
공
원
230,677.1
29.1
소
공
원
631.0
0.1
근
린
공
원
230,046.1
29.0
녹
지
58,537.3
7.4
연
결
녹
지
2,316.1
0.3
완
충
녹
지
56,221.2
7.1
광
장
8,386.2
1.1
도
로
80,350.9
10.1
주
차
장
4,182.9
0.5
학
교
43,201.0
5.4
유
치
원
6,201.0
0.8
초
등
학
교
 24,000.0
3.0
중
학
교
13,000.0
1.6
사
회
복
지
시
설
4,218.0
0.5
유
통
시
설
 23,383.0
2.9
종
교
시
설
6,557.6
0.8
가
스
충
전
소
 1,991.0
0.3
에
너
지
공
급
설
비
 9,906.9
1.2
공
공
공
지
 538.2
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호
경기도고시제2016-260호(2016.12.28)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3단계)가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화성시향납읍하길리, 상신리, 방축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1) 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3단계)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792,963.4㎡
나. 용도별면적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89
구분
시설내역
사업량
비고
관리처분
도로및
도로시설물
도
로
193개노선
5,389m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귀속
-
일
반
도
로
145개노선
4,902m
-
보
행
자
도
로
48개노선
487m
안
전
휀
스
998 경간
수
목
보
호
대
76 개소
가
로
등
226주
가로등152, 보안등74
표
지
병
1,418 개소
안
전
표
지
판
189 장
도
로
표
지
판
2 개소
신
호
등
40개소
제어기2, 신호등주16
하수시설
(우수)
맨
홀
137 개소
흄
관
6,335m
D450mm ~ D1200mm
연결관(
흄관)
2,133m
D250mm
빗
물
받
이
501 개소
하수시설
(오수)
맨
홀
86 개소
P V C
V G 1 관
792m
D150mm
고강성다층벽관
1,882m
D300mm ~ D500mm
P
E
삼
중
벽
관
527m
D300mm
상수시설
내
충
격
수
도
관
2,951m
D100mm ~ D200mm
초
음
파
유
량
계
6 개소
유
량
계
실
1 개소
제
수
변
실
37 개소
공
기
변
실
4 개소
이
토
변
실
3 개소
보
호
키
보
호
통
117 개소
D80mm ~ D200mm
소
화
전
11 개소
보도육교,
생태교량
보
도
육
교
1 식
생
태
교
량
1 식
하
길
지
하
차
도
1 식
5. 준공일자: 2016년12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호
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4(2016.12.23)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부천옥길공공
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부천시청도시정책과(032-625-4892),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부천옥길사업단
(032-712-6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5.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내역       사업량                     비고               관리처분
            도         로     193개 노선               5,389m
            - 일 반 도 로       145개 노선               4,902m
            - 보 행 자 도 로      48개 노선                487m
            안 전 휀 스            998 경간
   도로 및     수 목 보 호 대           76 개소
  도로시설물     가    로    등           226주        가로등152, 보안등74
            표    지    병      1,418 개소
            안 전 표 지 판            189 장
            도 로 표 지 판            2 개소
            신    호    등          40개소         제어기2, 신호등주16
            맨          홀       137 개소
  하수시설      흄         관          6,335m   D450mm ~ D1200mm
   (우수)     연결관( 흄관)             2,133m        D250mm
            빗   물 받 이          501 개소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의
                                86 개소                           규정에의거 본 시설물을
  하수시설
            맨
            PVC VG1관
                      홀
                                   792m            D150mm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오수)     고강성다층벽관              1,882m       D300mm ~ D500mm
            P E 삼 중 벽 관            527m            D300mm
            내 충 격 수 도 관          2,951m       D100mm ~ D200mm
            초 음 파 유 량 계          6 개소
            유 량 계 실              1 개소
            제 수 변 실             37 개소
  상수시설      공 기 변 실              4 개소
            이 토 변 실              3 개소
            보 호 키 보 호 통        117 개소         D80mm ~ D200mm
            소    화    전         11 개소
            보 도 육 교                 1식
  보도육교,     생 태 교 량                 1식
  생태교량      하 길 지 하 차 도             1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4(2016.12.23)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천옥길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정책과(032-625-489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
(032-712-6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89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면 적 (㎡)                         적용비율(%)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총계 : 5개소
         주유소     3,232.9 1,633.3 1,599.6             - 0.24 0.12 0.12 - 1단계 : 4개소
                                                                             2단계 : 1개소
        가스충전소    2,298.0          - 2,298.0          - 0.17 0.00 0.17 - 1단계 : 6개소
                                                                             총계 : 2개소
        오수펌프장    2,008.0          -       -    2,008.0 0.15 0.00 - 0.15 1단계 : 1개소
                                                                             2단계 : 1개소
           소계 227,838.6 193,210.5 28,207.1     6,421.0 17.14 14.53 2.13 0.48 1단계 : 1개소
      도로 도로 226,853.8 192,738.8 27,694.0       6,421.0 17.06 14.49 2.09 0.48 3단계 :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984.8 471.7 513.1                    - 0.08 0.04 0.04 -          -
훼손
         계     122,632.8 117,823.8 4,809.0           - 9.22 8.86 0.36 -          -
지 공공       공원 112,998.6 112,998.6         -          - 8.50 8.50 - -             -
복구 시설      도로    9,634.2 4,825.2 4,809.0             - 0.72 0.36 0.36 -
   용지                                                                            -

5. 준 공 일(2단계)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용도(지목)             필 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3               47,116.4
     도 로                 7               33,016.1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6               14100.3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9호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33('16.12.23)호에 의거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및 제5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42-470-03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29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      록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서울시 종로구
 2012-1 한국 문화유산
         정책연구소  황평 우  수표로 115       문   화유산정책 연구   02-718- 2012. 대표자
                                                     7884   2.10. 변경
                     육의전빌딩 B2


◉농촌진흥청공고제2017-2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익성 최적화 모델 개발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
명)과 농자재 안전ㆍ유통 및 시험기관 관리강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상
시 가뭄 대비 토양수분 연구, 농업인 안전보건, 작물표현체 분석시설 운영 및 식품성분 표준 관리 등
에 필요한 인력 9명(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차 산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30호, 2016. 7. 12. 공포, 2017. 1 . 1.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등의 업무 담당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중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
을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7-2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제24호 (수로조사업)      ㈜지오스토리     위광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2017. 1. 12.
                                   (등촌동, 강서IT밸리407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체명           대표자                   소재지
     한일건강마을(주)        유경희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 삼선빌딩 810호(남창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2.19.)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 따른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을 제출기한인
    2016.11.2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6.11.28. 현재까지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3차)
    - 해당품목 : 황금궁외용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
    기준 제9목 가목
                                     297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서 숲속야영장을 국유림 사용허가를
허용함에 따라 소규모 난립을 방지하고 요존국유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존국유림 내 숲속야영장 허용 기준마련(제5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1) 국유림의 사용허가 면적이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제곱미터 이내 일 것. 다만, 공․사
     유지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일 것. 다만, 공․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경
     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마을(자연마을 또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를 말한다)주민 1/3이상의 연명동의
     서를 제출할 것
  4) 요존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다중의 동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것
  5)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296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호
  경기도고시 제2016-260호(2016.12.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가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92,963.4㎡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792,963.4       100.0
          소             계          138,293.5        17.4
 주     택 단    독   주     택           20,331.3          2.6
 건     설 공    동   주     택          112,071.0        14.1
 용     지     아    파     트          112,071.0        14.1
          근 린 생 활 시 설                5,891.2          0.7
 상     업 소              계           70,209.1          8.9
 업     무  복   합   용     지           62,990.3          7.9
 용     지 업    무   용     지            7,218.8          0.9
          소             계          584,460.8        73.7
          도 시 지 원 용 지              112,530.7        14.2
          공             원          230,677.1        29.1
             소    공     원              631.0          0.1
             근  린   공 원            230,046.1        29.0
          녹             지           58,537.3          7.4
             연 결 녹 지                 2,316.1          0.3
             완 충 녹 지                56,221.2          7.1
          광             장            8,386.2          1.1
 공 공 시 설 도주             로
                        장
                                    80,350.9
                                     4,182.9
                                                    10.1
                                                      0.5
 용 지 학          차
                        교           43,201.0          5.4
             유    치     원            6,201.0          0.8
             초 등 학 교                24,000.0          3.0
             중    학     교           13,000.0          1.6
          사 회 복 지 시 설                4,218.0          0.5
          유   통   시     설           23,383.0          2.9
          종   교   시     설            6,557.6          0.8
          가 스 충 전 소                  1,991.0          0.3
          에 너 지 공 급 설 비              9,906.9          1.2
          공   공   공     지              538.2          0.1
                                 288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당 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사의 처리기간)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
 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 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0일”을 “10일(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5
 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0일”을 “30일(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조사 관련 공무원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 중 “2015년 8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경상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4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1. 17. ~ 2017. 01.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00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대경에프
        앤비
   7    이유백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2014-09-27 당진영업소 262,500 이사불명
   8    유경복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14-10-25 송악영업소 735,000 수취거절
   9    한광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90번길 2014-10-29 예산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0    김진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2014-12-27 서산영업소 735,000 수취인불명
  11     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4길 2015-02-23 천안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2    김행선 전북 군산시 부곡1길        2015-05-31 동서천영업소 5,250,000 수취인불명
  13    서정환 경기도 광명시 가마산로 동204호 2014-01-29 인주검문소 525,000 수취거절
  14    김명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014-10-02 송악영업소 735,000 이사불명
  15    박창규 경기도 평택시 여술로7       2015-07-06 해미영업소 1,050,000 보관기간경과
  16    김명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015-07-17 송악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17    김찬열 대전광역시 동구 합내로       2016-06-10 당진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18    김진수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4로 30번길 2015-06-30 당진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 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 공사규모 : 방파제 800m
4. 공사시행기간 : 2013. 3. 22. ~ 2015. 12. 4.
5. 공사시행방법 : 직접 시행
6. 매립지 지목 및 면적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경북 포항시 북구 용한리              903             제방   9,718,70
7. 항만공사 완료일 : 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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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해제사유     보호구역
                           당초지정면적 해제대상면적 잔여면적                      종류
울릉.서.남양 산4 임야     65,176     64,350    880    63,470     피암터널     재해방지
                                                          설치      보호구역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 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오*환 외 1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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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 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광고
                                                   전화번호 내용
         661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0,000,000 033-***-4038 회원권
  1 오*환 *******  서달로4가길        제1항
         5801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10-****-0010 채권
  2 정*모 *******  마방로10길 트윈타워 제1항,제4항                           회수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1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2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부산광역시 영두구 해양로 293,(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49111, 전화: 051-664-2349, FAX : 051-664- 2948, 전자우편 : kgh70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곽기호, 051-664-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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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306
지방자치단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이치케이
이엔씨
최종필
화성시팔탄면하저자안로
97-1
수질
(제348호)
2013.07.17.
2017.01.12.
자진반납
㈜블루뱅크
안대희
용인시처인구명지로116,
18109-1호(남동,
명지대학교창업보육센터)
수질
(제390호)
2015.04.13.
2017.01.12.
자진반납
㈜바두
김금영
화성시장안면장안로
479-10
대기
(제263호)
2015.04.27.
2017.01.12.
자진반납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6-7(2016. 9. 12.)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한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원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1월17일
강원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강원도횡성군안흥면소사리1300번지
2) 성명: 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이사장최명재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일반계고등학교(사립)
2) 명칭: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강원도횡성군안흥면소사리1300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1) 교지면적: 432,712㎡
2) 건축면적: 13,649.86㎡
3) 연면적: 37,132.58㎡
마. 사업기간: 1994. 5. 30. ～2016.
6. 30.
바. 사업준공(검사)일: 2017. 1. 6.
사. 준공도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7-5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7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