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및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하리동 일성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원지형 보존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
            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
            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26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길풍씨앤팜(주)
  [대표: 남종훈, 소재지: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7,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
   안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230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세교통상(주)
  [대표: 이봉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43, 삼원빌딩 지하1층(장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리도카인비스코스2%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 (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산정’, ‘니렌정’, ‘바이오칼신나살스프레이100IU
   (살카토닌)’, ‘프로코밀스프레이’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31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케이씨엘상사(주)
  [대표: 김경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8, 청아빌딩 3층 (서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이멕스연고(염산테트라사이클린)’ 재평가자료(문헌) 미
   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232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한국썰(주)
  [대표: 존보이드,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49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마이오콜-E점안액(염화아세틸콜린)’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33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화비토비온정’, ‘사루스아우겐샤쯔캅셀’, ‘플루디펜카타
   플라스마’, ‘프로스타민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고려메디칼
  [대표: 김두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스테릴리움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34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기진싸이언스
  [대표: 하선아, 소재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34-1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벤처공장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에이치시시알원(HCCR-1)엘리자키트’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5.04.13.까지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대상 제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 (2차,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
     조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35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34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488-4 한영빌딩]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화비토비온정’, ‘사루스아우겐샤쯔캅셀’, ‘플루디펜카타
플라스마’, ‘프로스타민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각판매업무정지2개월
※ 2015.04.13.까지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예정(2차,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2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고려메디칼
[대표: 김두태,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36길14]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스테릴리움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 2015.04.13.까지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예정(2차,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35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3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기진싸이언스
[대표: 하선아,
소재지: 강원춘천시신북읍율문리334-1 강원테크노파크춘천벤처공장203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에이치시시알원(HCCR-1)엘리자키트’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 2015.04.13.까지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예정(2차,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4-64호] 제5
조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4. 7.(화)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015년 3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3차 이상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4. 23.(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10-10-   성기복   101원영호      경기 김포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0000003                        월곶면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42-1998-10-                               정기검사수검 허가 전파법제72조
   2 0000034 유동진 101선광호 인천 동구 화도로 불이행 취소 제2항제5호
                                                 (3차이상)
   3 42-2003-10-   황정진   104봉영호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0000127                        송해면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42-2010-10-                               정기검사수검 허가 전파법제72조
   4 0000055 김상구 109우진호 인천 남구 용현동 불이행 취소 제2항제5호
                                                 (3차이상)
      81-2007-10-  창진건업           전라남도      목포시 정기검사수검 허가 전파법제72조
   5 0000028 김미정                       석현로        불이행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6 81-2007-10-  임광천막산              서울 동작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0000015 업 임채욱                  사당동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81-1992-10-                    서울   강북구   정기검사수검 허가 전파법제72조
   7 0000072 허동아                       미아동        불이행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8 81-2007-10-  대림천막사              서울 동작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0000019 김현채                 상도로15바길 (3차이상) 취소 2항제5호
      81-1988-10- 박충용(대광             서울   강남구   정기검사수검 허가 전파법제72조
   9 0000016 천막사)                      역삼동        불이행 취소 2항제5호
                                                 (3차이상)
      81-1989-10-                     인천   남구   정기검사수검  허가   전파법
  10 0000109 안남석                  인주대로470번길 (3차이상)불이행 취소 제72조제2항
                                                              제5호
                                       236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5-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대표)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
 1 2011-0041 사업자  ㈜우리산업개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김영식)       새오리로339번길 179-19   (사무실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
     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5-3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8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토지조서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하송리    1     임 71    71  1    임 71 71 한주승                            영천군화북면용소동
하송리    2 1 전 276 276     2 1 전 276 276 김두순                         서울강남구삼성동150-2-403
하송리    3 1 도 397 397     3 1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 4 답 1,537 1,537 3 4 답 1,537 1,537 김창호                       영천시문내동40-7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서울중구충정로1가75
                                                                                      지상권 중앙회
하송리    4        대   645     645     4        대    645 645 배필원외1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38-2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영천시문외동
                                                                    대경넥스빌106동902호            중앙회     4-29(서문지점)
하송리     4   1   과   1,806   1,806   4    1   과   1,806 1,806 배필원외1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538-2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중앙회      경상북도영천시문외동
                                                                    대경넥스빌106동902호                    4-29(서문지점)
하송리     5       답    909     909    5        답    909 909 정규일       영천군화북면용소리622
하송리     6       답   2,099   2,099   6        답   2,099 2,099 정규일    영천군화북면용소리622
하송리     7       답   1,593   1,593   7        답   1,593 1,593 정규일    영천군화북면용소리622
하송리     8       답   2,205   2,205   8        답   2,205 2,205 정규일    영천군화북면용소리622
하송리     9       답    493     493    9        답    493 493 최재식       부산남구대연동1488-6
하송리    10       답    638     638    10       답    638 638 최재식       부산남구대연동1488-6
하송리    10   1   답     60      60    10   1   답     60 60       공        경상북도
하송리    11       답     95      95    11       답     95 95 최재식        부산남구대연동1488-6
하송리    11   1   답    325     325    11   1   답    325 325 공             경상북도
하송리    12       답   1,236   1,236   12       답   1,236 1,236 최재식    부산남구대연동1488-6
하송리    12   1   답    609     609    12   1   답    609 609 공             경상북도
하송리    13       답    560     560    13       답    560 560 최재식       부산남구대연동1488-6
하송리    13   1   답    192     192    13   1   답    192 192 공             경상북도
하송리    13   2   답    342     342    13   2   답    342 342 최재식       부산남구대연동1488-6
하송리    14       답   1,038   1,038   14       답   1,038 1,038 조용달    영천군화북면하송리85
하송리    15       답    506     506    15       답    506 506 이승호       인천북구삼산동236-10
                                                                      수도빌라9-301
하송리    16       답   605     605     16       답    605 605 이승호       인천북구삼산동236-10
                                                                      수도빌라9-301
하송리    17       답   893     893     17       답    893 893 이승호       인천북구삼산동236-10
                                                                      수도빌라9-301
                                                         122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015년 3월 24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처분사유
                              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경기-주택 ㈜엠지 오지웅 석호로안산시 상록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4-0053 산업개발     48 태훈빌딩 경고 2015.3.24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4층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주택 (주)이제 박광복 부천시 원미구 경고 2015.3.24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2-0165 레저    부일로 437, 301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2)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49호
                       학교(두레자연 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4-224호(2011.02.0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두레자연 중·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수곡두레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3월 24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90(대야미동 188-4)
  (2) 성 명 : 학교법인 수곡두레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성화 대안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두레자연 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9,976.00㎡
  (2) 건축 면적 : 2,340.50㎡
  (3) 건축연면적 : 6,162.00㎡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11. 12. ~ 2014. 12. 31..
◉양구군고시제2015-16호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안전
부 고시 제2009-18호, 관보 2009. 4. 2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80-23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4일
              양 구 군 수
                                   239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51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14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14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1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14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11.00㎡
             사업시행면적 : 12,51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857.32㎡
             건축 연면적 : 15,884.3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9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초14        12,511.00㎡ 12,5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52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20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20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