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06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하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수병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하늘투자조합 : 경고
         ◦ 하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법적근거 및 조  할 수 있다.
  문내용     1.경고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7. (생 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 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8조

제18조(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1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제9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또는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지원중단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로 보고한 경우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2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주의 또는
    로 보고한 경우                       경고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 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3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나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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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
한 판단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공급구역 중복 심사기준(안 제7조제4항)”을 신설


1)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중복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에 따
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13-2동) 신산
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swkac@korea.kr
- 팩스 : 044-203-390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08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줌마슬라이드개인투자조합1호의 업무집행조합원 이선호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줌마슬라이드개인투자조합1호 : 경고
         ◦ 줌마슬라이드개인투자조합1호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조  1.경고
  문내용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05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블루오션출자공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인회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블루오션출자공제투자조합 : 경고
         ◦ 블루오션출자공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법적근거 및 조  할 수 있다.
  문내용     1.경고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블루오션 출자공제 2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인회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블루오션 출자공제 2호 투자조합 : 경고
         ◦ 블루오션 출자공제 2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조  1.경고
  문내용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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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블루오션 3호 출자공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인회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블루오션 3호 출자공제 투자조합 : 경고
         ◦ 블루오션 3호 출자공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경고
법적근거 및 조  2.주의
  문내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7. (생 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 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8조

제18조(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1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제9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또는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지원중단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로 보고한 경우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2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주의 또는
    로 보고한 경우                       경고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 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3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나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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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1-190호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18-31번지외 3필지상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안덕 화순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1. 9.
4.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18-31번지외 3필지
5. 사 업 비 : 2,862,280천원
6.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18-31번지외 3필지
② 대 지 면 적(㎡)
596.0
③ 건 축 면 적(㎡)
270.54
④ 건축연면적(㎡)
1,147.432
⑤ 건  폐  율(%)
45.39
⑥ 용  적  률(%)
192.5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 지상 6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39.84㎡(8세대),28.9㎡(4세대),28.16㎡형(8세대)
계
20세대
⑧사 업 기 간
2020. 7. ~ 2021. 9.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
주차장
18대(일반 14. 장애인 1, 경차 3)
보안등
-
놀이터
-
경로당
-
우편시설
주출입구 앞(무인택배함 포함)
통신설비
통신실 설치(1층 3.68㎡)
가스공급
커뮤니티실
⑩공동저수시설
7.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76)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09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HS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한성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HS 개인투자조합 : 경고
         ◦ HS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조  1.경고
  문내용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89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의 주식 취득·소유 인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가 대상 :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의 주식 취득·소유
□ 인 가 일 : 2021년 9월 1일


□ 인가 조건




 < 공정경쟁 >

 1. (결합상품 동등 제공) (1) ㈜KT스카이라이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가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현대HCN의 케이블TV 결합
   상품과 동등한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초고속
   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계열회사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현대HCN의 케이블TV 결합상품과 동등한 결합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항제2호의 ‘동등결합 제공의무가 있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간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에서 종
   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위와 관련된 결합상품을 안내·홍보하는
   경우, ㈜현대HCN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위의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동등
   결합 상품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신의 이동
     통신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위성TV서비스,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제2조제1항제2호의
     ‘동등결합 제공의무가 있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간 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위성TV
서비스,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와 관련된 결합상품을 안내·홍보하는 경우, ㈜KT
  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위의 알뜰폰 사업자의 동
  등결합 상품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KT스카이라이프는 인가일로부터 3년간 신규 가입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간 결합상품에 대하여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
  에게 3회 이상 안내 또는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KT 등 계열회사 및 ㈜현대HCN과의 유선통신서비스와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서비스간 결합상품에 대하여 그 계열회사 및 ㈜현대HCN이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 제공현황 보고)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인가일로부터 3년간 ㈜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

4. (이용자 보호) ㈜KT스카이라이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가 KT群(㈜KT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 결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KT群(㈜KT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과 계약을 맺거나 협력
  하여 KT群(㈜KT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의 결합상품만을 단독으로 안내 또는
  홍보하거나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2) ㈜현대HCN을 통해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 KT群(㈜KT스카이
   라이프 및 계열회사) 결합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3) ㈜현대HCN을 통해 ㈜현대HCN 유통점에 대해 케이블TV 가입자의 KT群(㈜KT
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 결합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4) ㈜현대HCN의 가입자 정보를 ㈜현대HCN으로부터 제공받아 KT群(㈜KT스카이
   라이프 및 계열회사)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5. (재난대응 강화)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전력망 이원화를 202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6. (신청사항 준수 등) ㈜KT스카이라이프는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항(그 밖에 인가일까지 구두로 확약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이행계획 및 이행현황 보고) ㈜KT스카이라이프는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조건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인가
 조건의 이행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인가 조건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일 이후 또는 인가 조건 종료
  시점에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장·변경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인가 조건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