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제안이유
 국토 현황과 국토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토계획 수립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
모니터링의 추진과 관련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28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의 구축 및 유지‧관리(안 제10조 개정)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조사의 범위에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주
지 온실가스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함.
나.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국토기본법의 틀 안에서 국토조사, 국토계획평가 등과 국토모니터링이 연계되도록 국토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하고, 국토모니터링의 대상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업무의 위탁 (안 제20조 신설)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높은 국토교육 운영, 정주지 온실가스 조사, 국토모니터링을 위
한 점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
통부장관(참조 : 국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토정
책과 (담당사무관 : 김부병, 전화 : 044-201-4733,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1호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공
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0년 1월 1일

                                  81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 심의회에서 아프리카돼지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       열병이 집중 발생한 것으
          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로 판단한 지역(야생멧돼
          물․토양    등   환경에서      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      함), 물ㆍ토양 등 환경에
          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          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
          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          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도록 함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          관보 제19765호(2020.6.4.)
     제 기준(안 제3조의4제5항)          제 기준 마련(안 제3조의5제     204쪽 위에서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             5항 개정)               1번째행 ~ 3번째행 정정
      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②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관보 제19765호(2020.6.4.)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     204쪽 위에서
     2항)                       2항 신설)               4번째행 ~ 8번째행 정정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
       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            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
       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            의 이행 여부는 구제역 항
       체 양성율 기준 이상으로             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방
       규정                        법으로 하되, 그 기준은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          아래와 같음
       의 80, ② 염소 및 번식용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           의 80 이상, ② 염소 및
       의 60, ③ 육성용 돼지 :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100분의 60 이상, ③ 육
                                 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이상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3D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 등 지식재산권 표시 지침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7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 2017년도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공시가격(원)       290,000,000       190,000,000
                                                 동부11길 12          동부11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94                  일단지
                                                 (동부리 94(외))           (동부리 94)
                                   대지면적(㎡)          719                  438

□ 2018년도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공시가격(원)       310,000,000       203,000,000
                                                 동부11길 12          동부11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94                  일단지
                                                 (동부리 94(외))           (동부리 94)
                                   대지면적(㎡)          719                  438

□ 2019년도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공시가격(원)       332,000,000       216,000,000
                                                 동부11길 12          동부11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94                  일단지
                                                 (동부리 94(외))           (동부리 94)
                                   대지면적(㎡)          719                  43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8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
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
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ㆍ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83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나.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
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다.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안 제 4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탱크시험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jha121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8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 명령서의 양식을 법제
화하여 방제조치 명령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업무
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해양환경측정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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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안 제5조)
    기존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및 그 운영결과의 평가 사무를 보
다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함
나. 방제조치 명령 방식 등 법제화(안 제30조의2, 별지 제19호)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 명령을 별지 19호와 같은 방제조치 명령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 구두ㆍ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임무 등(안 제35조의2, 별표13의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별표 13
의1에 따른 방제자재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임무를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jha121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5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주)티에스피벤처투자            2020-333   2020.6.23
                                                   센텀리더스마크 38층 3901호(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6,
    팰콘제이파트너스(주)            2020-334   2020.6.23
                                                          8층(대치동)


                                           8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통계청공고제2020-14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개방형 직위 1개를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
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
정·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
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90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전부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소    방 청    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86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개정이유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
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는‘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제3조)
나.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조)
다.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조)
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조)
마.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바.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0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87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수용인구 : 19,585인 (호당 2.63인 기준, 호당 1.6인 기준(행복주택))
 ② 주택건설계획 : 7,817호 (단독주택 : 683호, 공동주택 : 7,134호)
 ③ 주택유형별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          수용인구
        구           분                                                                    비       고
                                   (㎡)            (%)       (호)           (인)

                                                                                        단독 : 공동
        합           계            571,798.0       100.0     7,817          19,585
                                                                                       = 31.5 : 68.5

        단 독 주 택                  179,885.1        31.0         683            1,796

                                                  68.5
            소       계            391,912.9                 7,134          17,789
                                                 (100.0)

  공                                               9.9
            60㎡ 이하               56,856.0                  1,892              4,002
  동                                              (14.5)
  주                                               55.1
  택         60 ~ 85㎡             315,072.9                 4,938          12,987
                                                 (80.4)

                                                   3.5
            85㎡ 초과               19,984.0                      304            800
                                                  (5.1)

 ※ 가구당 인구수 : 2.63인/가구(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가구당 인구지표)
   1.6 인/가구(행복주택 가구당 인구지표)
 ④ 공급규모별 임대주택(총 2,600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36.5%)
․60㎡    이하 : 1,892호(공동주택건설호수의 26.5%)
․60㎡~85㎡ : 404호(공동주택건설호수의 5.7%)
․85㎡    초과 :    304호(공동주택건설호수의 4.3%)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전력공급계획
   ․수요량

                                                                                           (단위 : ㎸A)
      구 분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기 정               44,697                    16,199             23,313                  5,185

주) 최대부하는 부등률 감안 34,382kVA임(44,697kVA/1.3(부등률))
 ②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수요량

                    구      분                                              수      요 량

                계                            기정                         17,937천N㎥/년

            난 방     용                        기정                         16,103천N㎥/년
            취 사     용                        기정                         1,834천N㎥/년

주) 공급계획 :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동도시가스(주)에서 공급

                                                   256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②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면적(㎡)
     구 분                       번호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개소               14,679.7              -             14,679.7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용지보상      1,440      -        1,050     345      36       9        -     -           -       -         -         -      -      -


조성공사      1,438      -         -        -        -        -        -     -        86         417       407       352    175    -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사업비        4,965        14     1,810    680      103         48   46    32          37       94        170       400   436    1,095



용지보상        2,666        -      1,788    597         62       15   -4        3           3    11           8      8      3     172



조성공사        2,299        14        22       83       41       33   50    29          34       83        162       392   433    923


※ 금융비용 등은 제외된 순수 용지비 및 조성비임
 ②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 (변경)
 ․사업착공일 : 2007년 9월 6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준       공 일
     · 1단계 : 2019년 6월 30일
     · 2단계
         - 기정 : `07. 09. 06 ~ `20. 06. 30
         - 변경 : `07. 09. 06 ~ `20. 12. 31
                                                                   259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⑫ 근린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5,366.7
           1                        북구 송정동 327-2 일원                   5,894.2
           2                        북구 송정동 319-1 일원                   3,475.5
근린         3                        북구 송정동 327-1 일원                   9,338.8
상업
시설         4                        북구 송정동 92-2 일원                    9,541.1
           5                        북구 송정동 419-3 일원                   3,630.9
           6                         북구 송정동 84 일원                     3,486.2


 ⑬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598.4
                                1          북구 화봉동 233-1 일원                1,076.6
                                2          북구 화봉동 230-6 일원                 876.3
                1
                                3          북구 화봉동 231-3 일원                 810.9
                                4          북구 화봉동 230-5 일원                1,055.4
 준주거                            1          북구 화봉동 251 일원                  1,254.5
                                2          북구 화봉동 253-1 일원                 813.3
                2               3          북구 화봉동 259 일원                  1,530.3
                                4          북구 화봉동 269-1 일원                1,629.6
                                5          북구 화봉동 284-1 일원                1,551.5


 ⑭ 문화센터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1,523
  문화센터               1         기정     북구 화봉동 149 일원                     1,523


 ⑮ 경로당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217
     경로당             1         기정     북구 송정동 368-5 일원                      217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상수도계획
 ․용수공급 계통은 연암배수지의 신설 배수관로(D800㎜)로부터 분기하여 인입관로(D400~
     500mm)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남측 화봉2지구에서 분기하여 계획관로 D400㎜를 화봉2지구
     도로를 통하여 본 사업지구에 공급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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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계획기준
 - 목표연도 :      2020년
 - 급수인구 : 23,118인 (일반 단독주택 전세입자 감안한 인구수임)
 - 상수도보급율 : 100%
 - 1인1일 평균급수량 : 315ℓ
 - 1인1일 최대급수량 : 375ℓ
 - 계획일최대급수량 : 8,669㎥/일
 - 계획시간최대급수량 : 13,004㎥/일

 ② 하수도계획
 ․본 사업지구의 외부유입우수 및 지구내 발생우수의 배제계획은 광역소하천관리 심의회 의결사항
     및 조건사항(2018.11.22.)에 따라 북동측 일부구역은 창평천으로 방류하고, 나머지구역은 영구
     저류지를 거쳐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을 통하여 명촌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지구내 발생오수는 기 시공되어 있는 화봉2지구 계획차집관로(D600㎜)를 통하여 처리토록 계획
 ․계획기준
 - 목표연도 :      2020년
 - 급수인구 : 23,118인 (일반 단독주택 전세입자 감안한 인구수임)
 - 오수처리율 : 100%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6,992㎥/일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12,078㎥/일

 ③ 통신계획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근린상업시설용, 공공용으로 추정
 ․공중전화 수요는 이용인구 500인당 1회선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한국통신(KT)과 협의하여 공급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   고
     계         기정                -          -             24,548
  가 정 용        기정          9,160호        1.5회선/호          13,740       전세입주율 고려
근린생활시설용        기정      16,886㎡       0.2회선/10㎡              338
근린상업시설용        기정      278,746㎡      0.3회선/10㎡             8,362
  공 공 용        기정      103,448㎡      0.2회선/10㎡             2,069
  공중전화         기정      19,585인           1회선/500인            39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면    적
 - 기정 : 1,437,476.7㎡
 - 변경 : 1,43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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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


 아.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게재생략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에 비치


3.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게재생략(개발계획과 동일)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2) 사업개요
  ①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수용인구 : 19,585인
   ․수용호수 : 7,817호
   ․주택유형별 계획

                      면 적        세대수             수용인구     용적률      분양면적
        구       분                                                           비고
                       (㎡)        (호)             (인)      (％)      (㎡)
   합        계        391,912.9   7,134           17,789
            소계        56,856     1,892           4,002     -         -
 60㎡     A-1BL        25,547         946         1,514    165        45
 이하
         A-2BL        31,309         946         2.488    165        55
            소계       315,072.9   4,938           12,987    -         -
         B-1BL        32,840         498         1,310    170        112
         B-2BL        28,935         468         1,231    180        112
         B-3BL       25,904.9        404         1,063    170        109
 60㎡
  ~      B-4BL        47,916         766         2,014    180        113
 85㎡
         B-5BL       72,522.0    1,162           3,056    180        113
         B-6BL        27,708         420         1,105    170        113
         B-7BL        34,181         544         1,431    180        113
         B-8BL        45,066         676         1,777    170        113

 85㎡        소계        19,984         304          800      -         -
 초과      C-1BL        19,984         304          800     190        126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83호(2019.12.3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가구당 인구수 : 2.63인/가구(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가구당 인구지표) 1.6 인/가구
  (행복주택 가구당 인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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