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2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문배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태식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종호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이열
대통령표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박귀석
대통령표창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강민석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승균
국무총리표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성윤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경근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김상오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김영복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종상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이진수
녹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원태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황선수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진석
녹조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권병주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강희정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치형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한상응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완수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용미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복만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여향수
옥조근정훈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종록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오현종
근정포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장윤익
근정포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제선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심재훈
근정포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고광용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환경부고시제2023-18호
　환경부 제2021-281호(2021.12.21)로 고시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환경부장관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17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억 1600만 m3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를 연간 33억 8000만 m3 공급하며, 시설용량 41만 7000 
kW(조정지댐 1만 7000 kW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억 5560만 kWh(조정지댐 
9100만 kWh 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으로 편입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와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 27억 5000만m3
    ◦ 유효저수용량 : 17억 8900만m3
    ◦ 계획홍수위 : EL. 145.0m
    ◦ 상시만수위 : EL. 141.0m
    ◦ 저수위 : EL. 110.0m
    ◦ 댐 높이 : 97.5m
    ◦ 댐 길이 :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라. 단양수중보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21년
     -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kW(800kW×3기)
     ․ 사업비 : 10,519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부담)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억 5000만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 33억 8000만m3/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27억 3100만m3/년
      - 농업용수 : 3억 1500만m3/년
      - 하천유지용수 : 3억 3400만m3/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당초) 271,501백만원
                       (변경) 277,953백만원
    ◦ 충주3수력건설 : 25,160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환경부)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환경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보조여수로 건설 : 환경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변경없음)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24년
   ◦ 충주3수력건설 : 2016년 ~ 202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변 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4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그 밖에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043-870-423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합니다.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06
　
유
12,337 
2,250 
12,337 
2,19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11
　
천
73 
73 
73 
73 
정인석
정인석
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17
　
유
13,750 
9,400 
13,750 
9,7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19
　
유
33,338 
1,239 
33,338 
1,1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24
7
도
　
　
251 
132 
　
국토교통부
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27
　
유
5,089 
4,958 
5,089 
5,0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3
　
유
4,925 
4,925 
4,925 
4,9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4
　
유
159 
159 
159 
1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5
1
유
684 
684 
684 
6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5
2
유
526 
526 
526 
5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6
　
유
357 
357 
357 
3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7
　
유
747 
747 
747 
74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7
1
유
357 
357 
357 
3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1
2
유
　
　
2,344 
1,284 
　
국토교통부
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1
4
유
1,269 
796 
1,269 
1,2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2
1
천
　
　
347 
347 
　
임조식
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3
　
천
　
　
268 
268 
　
임상식
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4
　
유
　
　
1,398 
1,175 
　
국토교통부
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5
　
유
　
　
631 
631 
　
국토교통부
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6
　
유
　
　
1,058 
855 
　
한국수자원공사
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7
1
유
144 
144 
144 
14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0
1
유
217 
217 
217 
2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유
　
　
409 
360  
　
국토교통부
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1
유
771 
771 
771 
7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4
　
유
3,527 
3,527 
3,527 
3,5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1
유
　
　
119 
119  
　
국토교통부
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3
유
2,801 
2,170 
2,801 
1,8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4
유
14,081 
14,081  
14,081 
14,08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5
유
8 
8 
8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6
3
도
72 
72  
72 
72  
충주시
충주시
3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1
도
　
　
304 
96 
　
충주시
3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5
유
331 
313 
331 
3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9
유
1,135 
930 
1,135 
97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12
유
1,696 
453 
1,696 
58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4
1
유
4,053 
4,014 
4,053 
4,05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4
2
유
99 
68 
99 
90 
충주시
충주시
3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6
1
유
2,202 
2,202 
2,202 
2,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6
2
유
1,031 
726 
1,031 
1,0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6
5
유
3,155 
1,466 
3,155 
3,0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8
1
유
1,752 
1,175 
1,752 
1,7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8
18
유
　
　
269 
239 
　
국토교통부
4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9
2
유
6,373 
6,122 
6,373 
6,34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0
15
유
266 
49 
266 
140 
충주시
충주시
4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0
17
유
　
　
406 
95 
　
충주시
4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7
3
유
1,702 
1,314 
1,702 
1,4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4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9
2
유
4,390 
3,903 
4,390 
4,2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9
5
유
　
　
520 
344 
　
국토교통부
48
충북 충주시 종민동
701
유
　
　
4,100 
142 
　
충주시
49
충북 충주시 종민동
701
3
유
　
　
58 
22 
　
국토교통부
5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1
답
446 
446  
446 
4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3
유
2,600 
2,600  
2,600 
2,6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4
도
437 
36
　
　
충주시
　
5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5
도
1,000 
782  
782 
782  
충주시
충주시
5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6
도
112 
112  
112 
1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7
도
　
　
36 
36 
　
충주시
5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유
1,180 
1,180 
1,180 
1,1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1
도
887 
73  
887 
73  
충주시
충주시
5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2
잡
224 
96  
96 
9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5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3
도
482 
482 
482 
48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2,658 
2,658 
2,6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5
전
333 
333  
333 
333  
충주시
충주시
6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6
전
355 
355  
355 
355  
충주시
충주시
6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대
666 
666  
666 
66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1
대
3,196 
3,196  
3,196 
3,1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2
전
43 
43  
43 
4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3
전
1,069 
1,069  
1,069 
1,0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4
전
2,398 
2,398  
2,398 
2,39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3 
1
임
1,701 
1,701  
1,701 
1,70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6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4 
　
전
2,440 
2,440  
2,440 
2,4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5 
　
답
2,089 
2,089  
2,089 
2,0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6 
　
전
1,002 
1,002  
1,002 
1,0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7 
1
전
1,693 
1,693  
1,693 
1,69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0 
1
전
694 
694  
694 
69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1 
　
전
412 
412  
412 
4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1 
1
전
1,724 
1,724  
1,724 
1,7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2 
　
임
2,519 
2,519  
2,519 
2,5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3 
1
임
3,503 
3,503  
3,503 
3,5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76 
28
전
416 
416  
416 
4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5 
2
전
1,250 
1,250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5 
8
임
1,388 
1,388  
1,388 
1,38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8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6 
　
답
876 
876  
876 
87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7 
1
전
6,648 
6,648  
6,648 
6,6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2
과
3,858 
3,858  
3,858 
3,8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3
과
3,993 
3,993  
3,993 
3,99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9
전
2,284 
2,284  
2,284 
2,2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01 
4
과
729 
729  
729 
7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7
충북 충주시 종민동
902 
　
전
460 
460 
460 
4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4 
　
전
238 
238  
238 
2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9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5 
　
잡
1,681 
946 
946 
94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0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잡
3,654 
9  
9 
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1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1
도
248 
15  
　
　
충주시
　
92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4
도
　
　
15 
15  
　
충주시
93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5 
8
도
9 
9 
9 
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4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5 
9
도
6,444 
6,444 
6,444 
6,44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5 
10
잡
45 
45 
45 
4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공
11,957 
14  
14 
1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14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4
대
4,805 
998  
4,805 
998  
조성민
조성민
15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6
임
508 
508 
508 
5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9
임
582 
582  
582 
58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0
전
2,730 
2,730 
2,730 
2,7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1
전
77 
77  
77 
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2
임
1,459 
1,459  
1,459 
1,4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3
임
63 
63  
63 
6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2 
5
도
25 
25  
25 
25  
충주시
충주시
15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
잡
1,905 
479  
1,905 
47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5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3
도
3,995 
333  
3,995 
충주시
충주시
15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0
천
2,431 
99  
2,431 
9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2
도
690 
690  
690 
690  
충주시
충주시
16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3
도
98 
98  
98 
98  
충주시
충주시
16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5
도
622 
622  
622 
622  
충주시
충주시
16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30
　
도
5,041 
2,269 
5,041 
2,364
충주시
충주시
16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72
1
도
6,002 
945 
6,002 
3,278
충주시
충주시
16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천
44,512 
6,827 
44,512 
4,2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1
천
116 
100  
116 
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2
천
58 
50 
58 
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5
천
191,347 
3,346
　
국토교통부
16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7
천
13,000 
1,087  
13,000 
1,08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8
천
9,951 
9,951  
9,951 
9,9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0 
　
유
430 
74 
430 
4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1 
1
유
3,263 
1,429 
3,263 
1,5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1 
3
구
3,116 
2,795 
3,116 
2,9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1 
4
구
1,317 
1,174 
1,317 
1,18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2
1
유
496 
496 
496 
4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2 
2
대
298 
43 
298 
19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2
4
유
89 
89 
89 
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3 
　
유
3,650 
183 
3,650 
1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7
3
도
64 
64  
64 
6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7
4
도
52 
52  
52 
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218
1
도
52 
52  
52 
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2
유
4,934 
4,934 
4,934 
4,9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3
구
140 
28  
　
　
농림축산식품부
　
18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5
구
103 
103  
103 
10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6
유
1,012 
1,012  
1,012 
1,0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7
구
151 
151  
151 
15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8
구
　
　
28 
28  
　
농림축산식품부
18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0
유
　
　
238 
156  
　
국토교통부
18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도
184 
184  
184 
1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1
도
268 
268 
268 
26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2
도
65 
65  
65 
6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3
도
59 
59  
59 
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4
도
71 
71  
71 
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6
도
53 
14  
53 
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7
도
71 
39  
71 
3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
구
566 
566 
566 
56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2
구
674 
674 
619 
61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19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3
구
202 
202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4
구
194 
194  
194 
19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5
구
243 
243  
243 
24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7
구
129 
44  
   
　
농림축산식품부
　
20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8
구
219 
65  
   
　
농림축산식품부
　
20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9
구
　
　
55 
55  
　
농림축산식품부
20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0
구
　
　
44 
44  
　
농림축산식품부
20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1
구
　
　
42 
42  
　
농림축산식품부
20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2
구
　
　
23 
23  
　
농림축산식품부
20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8 
1
도
202 
202  
202 
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1 
　
도
192 
51  
192 
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3 
1
구
4,268 
4,268  
4,268 
4,26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5
　
구
184 
1 
184 
18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5
1
구
158 
106 
158 
14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0
1
구
169 
44 
16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1
1
도
333 
333  
333 
3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2
구
5,084 
26  
   
　
농림축산식품부
　
2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3
구
920 
102  
   
　
농림축산식품부
　
2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7
구
202 
202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8
구
2,511 
2,511  
2,511 
2,5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10
구
373 
373  
373 
37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11
구
　
　
26 
26  
　
농림축산식품부
2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12
구
　
　
102 
102  
　
농림축산식품부
2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9
2
임
1,481 
1,481  
1,481 
1,48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0
1
구
926 
926  
926 
9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0
3
임
3,141 
3,141 
3,141 
3,14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0
4
도
442 
442  
442 
442  
충주시
충주시
2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5
도
170 
170  
170 
170  
충주시
충주시
2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8
임
6,714 
6,714  
6,714 
6,7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9
임
11 
11  
11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10
임
288 
288  
288 
28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11
도
513 
513  
513 
513  
충주시
충주시
23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8
임
4,940 
4,940 
4,940 
4,94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3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2
임
5,299 
5,299  
5,299 
5,29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3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3
구
473 
473  
473 
47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5
도
2,296 
183  
   
　
충주시
　
23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7
임
777 
777  
777 
7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9
임
1,097 
8  
1,097 
8  
충주시
충주시
23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0
임
16,359 
16,359  
16,359 
16,3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1
도
897 
897  
897 
897  
충주시
충주시
23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3
도
3,727 
3,727 
1,696 
1,696 
충주시
충주시
23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4
임
4,137 
4,137  
4,137 
4,13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4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6
유
2,638 
2,638  
2,638 
2,6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7
임
283 
283  
283 
28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8
임
951 
951 
951 
9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9
임
2,195 
2,195 
2,195 
2,19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0
임
2,393 
2,393 
2,204 
2,204 
충주시
충주시
24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1
도
267 
267  
267 
267  
충주시
충주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24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2
도
　
　
183 
183  
　
충주시
24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3
도
　
　
2,031 
2,031  
　
충주시
24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4
임
　
　
189 
189  
　
충주시
24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임
17,686 
173 
17,686 
17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5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1
도
6,052 
3,948  
6,052 
3,94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5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6
임
578 
578  
578 
57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5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7
임
2,106 
2,106  
2,106 
2,10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5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8
유
319 
319  
319 
3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2
유
　
　
4,895 
4,532  
　
국토교통부
25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3
임
18,934 
11,855 
18,934 
18,7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7
유
494 
494  
494 
49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8
임
2,183 
1,155 
2,183 
1,2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1
유
9,917 
3,180 
9,917 
9,78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6
유
9,520 
6,750 
9,520 
8,5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8
유
2,996 
15 
2,996 
2,9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9
유
2,558 
1,696 
2,558 
1,6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10
유
651 
330 
651 
4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7
1
유
10,413 
7,219 
10,413 
9,53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8
1
유
3,372 
3,369 
3,372 
3,37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27
2
유
5,853 
3 
5,853 
1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
　
공
9,053 
9,053 
9,053 
9,05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6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
2
대
42 
42  
42 
4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6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8
1
도
10,160 
6,368  
   
　
충주시
　
26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8
2
도
　
　
1,093 
1,093  
　
충주시
27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8
3
도
　
　
5,275 
5,275  
　
충주시
27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1
　
유
14,818 
3,926  
14,818 
3,9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7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4
5
대
83 
83 
83 
8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5
　
대
111 
111  
111 
11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6
　
대
284 
284  
284 
28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5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7
　
대
456 
456  
456 
45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8
　
대
333 
333  
333 
33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0
　
임
957 
957  
957 
95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1
1
대
51 
51  
51 
5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7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2
1
대
60 
60 
60 
6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3
1
공
1,055 
1,055  
1,055 
1,05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6
1
도
2,114 
149  
　
　
충주시
　
28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6
3
도
　
　
149 
149  
　
충주시
28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8
　
공
6,561 
6,561  
6,561 
6,56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9
　
공
744 
744  
744 
74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5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70
1
공
9,628 
9,628  
9,628 
9,62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78
　
공
301 
301  
301 
30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3
천
63,038 
1,304 
63,038 
3,5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5
천
1,702 
1,702  
1,702 
1,7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7
천
178,935 
6,399 
178,935 
11,0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29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8
천
378 
378  
378 
37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도
30 
30  
30 
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1
도
120 
120  
120 
1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2
도
141 
141  
141 
14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3
도
154 
110  
154 
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5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1
유
49,220 
9,899 
49,220 
9,89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
임
933 
933  
933 
93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9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5
임
381,006 
1,631  
   
　
충주시
　
29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10
도
49,528 
5,203 
47,000 
1,334 
충주시
충주시
29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1
임
　
　
205 
205  
　
충주시
30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2
임
　
　
1,426 
1,426  
　
충주시
30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3
도
   
　
3,711 
3,711  
　
충주시
총 계 
444,733
489,64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정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임경화
198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6.13
국적선택불이행
오세희
197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21
외국국적취득
김갑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박강희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박복만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춘성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200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김남준
197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백현아
1975.**.**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윤창식
196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2.04.22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8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교육기관 지정ㆍ취소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상구조사 자격관리에 관한 실질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권한을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지도감독을 내실화 하고자함.(안 제30조의11제
 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23-9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주탄소산업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1. 인가번호 : 제2023-1호 
  2. 조 합 명 : 전주탄소산업사업협동조합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
  4. 대 표 자 : 강주일
  5. 인 가 일 : 2023. 1. 16. 
  6. 업무구역 : 전주시
  7. 주요사업 :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등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9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11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
 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미운영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
 여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안 제
   12조의5 및 제12조의6)
  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이
  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12조의6제1항제4호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2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미충족한 아래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 사회
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취소 사업장 명단-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일)

                        이재령
  음악극단콩나물(주)                                        민주적의사결정구조
                     (인천 미추홀구
   (제2018-148호)                                        미충족
                    길파로41번길 45 B1)
                                       사회적기업 육성법
                        김주현            제18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
  (주)더스트레이트                                         민주적의사결정구조
                     (인천 미추홀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 취소
   (제2019-289호)                                        미충족
                      독정안길 37)        제8조의 인증요건을                ('23.1.16.)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호민재
   (주)풍성인더스                                         민주적의사결정구조
                     (인천 중구
   (제2021-294호)                                        미충족
                    차이나타운로2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속초항태건건설A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기능정지
(유실)
속초항태건건설
B호등부표
 38-11-37.8N
128-36-16.7E Fl (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1.18
'23.
1월중
공사용해변
좌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m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재검토 및 현행화, 측정·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분석방법의 다양화 
필요
  m 기존 항목의 오류·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구분
ES 번호
공정시험기준
비고
개정
ES 06801.1a
폭발성 시험방법
시험방법의 한계점 개선 및 
용어, 설명의 명확화
신설
ES 06801.2
폭발성 시험방법-액상
시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신설 방법 추가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  FAX : 032) 568-1656 / e-mail : kchh80@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032-560-7515, 팩스 032-568-1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