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다.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                   실(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77-6, 정부
  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중앙청사,우편번호:110-760, E-mail:
  법인설립 또는 청산종결을 신고할 경우에 행정                 wsjang@moe.go.kr)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83호
  도록 하고,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하는 경우에 종                    2004년도제2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이문서 외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                     세부추진계획공고
  게 하고자 함.                                2004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
 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                 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규칙중개정령(안)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
                                                    의 기술을 개발하고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에 종이문서외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도 가               니다.
  능하게 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및 교                     2004년 8 월13일
  습소설립·운영신고서 등의 첨부서류중 행정정                                     산업자원부장관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 지원안내
  하여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
  록 하고자 함.                                 itep.re.kr)
 마.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칙폐지령(안)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
  교수자격인정심사를 할 때 징수하는 교수자격                  kr)
  인정 수수료에 대하여 종전에 교육부령으로 정               □문의처
  하도록 하던 것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교수자격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
  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6901                 8103, 8191~7)
  호, 2000. 7.10. 공포)됨에 따라 필요하지 않게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
  된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6000-7973~4)
  것임.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개발사업팀(☎ 02-
3. 의견제출                                    6265-1607~12)
 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
 년 9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5613)
 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기획법무담당관실, 전
 화:2100-6180, 팩스:2100-6174)에게 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01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입법예고안의 전               수로업무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
 moe.go.kr)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004년 8 월13일
  부와 그 사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수로업무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기획법무담당관                 해상교통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수로조사의

                                    12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성과를 해양의 이용·보전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          은 2004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정확성과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개발과장. 주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조사의 조사기준을 명          소:120-7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확히 하며, 공공기관의 조사자료를 효율적으로 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          그 이유)
 고와 수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수로조사의 효율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도록 민간협회의 설립근            및 전화번호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2. 주요내용                              (전화:02-3148-6532, 팩스:02-3148-
 가. 수로조사의 성과를 해양의 이용·보전 및 해          6536. 이메일:choi5711@momaf.go.kr)로 문
  양관할권 확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해양
  조사의 정확성 확보와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          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한 수로조사의 표준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함.                                 니다.
 나. 수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시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좌표계, 기본     ⊙소방방재청공고제2004-19호
  수준면, 해안선, 저조선 등의 기준을 마련함.         유선및도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다. 수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지, 해면에의 출입과 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 등의 변경,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에 대한 적정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며, 수           2004년 8 월13일
  로조사표의 설치, 유지관리, 보호와 이전 등에                          소방방재청장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안)
 라. 해상교통안전 또는 해양의 이용·개발·보전            입법예고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신     1. 개정이유
  고하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실시 및 성과제출을         유선 및 도선 운항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의무화하며,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무총리실 규제개
  및 정부투자기관 상호간의 수로조사의 중복을           혁위원회에서 권고되거나 운영상 불합리하여 지
  피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          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의된 사항등을 현실에 맞게
  정한 수로조사의 경우에는 성과 제출을 요구할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마. 민간 수로조사 부문의 활성화와 기술향상을          가. 재산권을 승계할 경우 기존의 면허 및 신고필
  위하여 관련단체·업자 및 종사자가 협회를 설           증을 반납하고 신규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
  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조사에 관한 중요사          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권 승계조항을 마련함.
  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수로조사심의         나. 도선에만 적용하던 휴·폐업 신고제도를 유
  회를 두도록 함.                          선에도 적용토록 하여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보
3. 의견제출                              완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 도선에만 적용하던 기상특보시(평수구역내)

                               13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운항기준을 유선에도 적용토록하여 형평성 유                 1. 업소명:(주)선일이엔씨
  지 및 규제완화 추진                             2. 대표자:김완배(651214-*******    )
 라. 행정처분 대상을 면허로만 규정하므로서 신고               3. 소재지:서울 중랑구 상봉동 104-51
  사항 등에 동법 적용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              4. 등록번호:대기 제173호, 수질 제294호
  를 해소하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신고대상 사               5. 측정대행항목:대기(먼지 등 23개항목), 수질
  업도 포함, 또한 도서민 운항에 불편을 해소하                (BOD 등 33개항목)
  기 위해 불법영업을 한 유·도선의 경우 영업정               6. 등록일자:2004년 8 월 9 일
  지외에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마. 음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타 법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4호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권고재결공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2004년 6 월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바. 비상구조선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관련 기준을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정함.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유·도선장마다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2004년 8 월13일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소에 게시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쉽게               1. 사건명: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볼 수 있는 곳에 자율적으로 지정·게시토록 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2호)
  선 함.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3. 의견제출                                       김경환(610830-*******   )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                     1961년 8 월30일생
 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565번지
 를 우리청 특수재난관리과로 2004년 9 월 2 일까            귀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야간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행이 금지된 금명수산호를 불법 야간운항을 하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알림마           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 경계 소홀로 녹
 당-소방방재행정정보-예방기획국)를 참조하시                  동항을 출항하는 영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기 바랍니다.                                  1999년10월30일 19시 10분경 소록도 동방파제 등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대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이 사고는 불법운항에다 과속력 및 경계 소홀이 원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               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
  중앙청사 1310호 특수재난관리과(전화 02-               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운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
  3703-5270, FAX 02-3703-5269)            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3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5호
   2004년 8 월13일                               권고재결공고
                  경인지방환경청장                 2004년 7 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14
운항기준을유선에도적용토록하여형평성유
지및규제완화추진
라. 행정처분대상을면허로만규정하므로서신고
사항등에동법적용시, 논란의소지가있어이
를해소하고, 형평성유지를위해신고대상사
업도포함, 또한도서민운항에불편을해소하
기위해불법영업을한유·도선의경우영업정
지외에과징금제도를신설함.
마. 음주에대한세부기준을정함으로써타법과
형평성을유지하고내수면에서의안전사고를
사전에예방하도록함.
바. 비상구조선도안전검사를받도록관련기준을
정함.
사. 유·도선장마다승객이지켜야할사항등을
시·도지사또는해양경찰청장이지정하는장
소에게시토록강제하고있으나, 이용객이쉽게
볼수있는곳에자율적으로지정·게시토록개
선함.
3. 의견제출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우리청특수재난관리과로2004년9 월2 일까
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nema.go.kr, 알림마
당-소방방재행정정보-예방기획국)를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다. 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정부
중앙청사1310호특수재난관리과(전화02-
3703-5270, FAX 02-3703-5269)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의거대기, 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선일이엔씨
2. 대표자：김완배(651214-
)
3. 소재지：서울중랑구상봉동104-51
4. 등록번호：대기제173호, 수질제294호
5. 측정대행항목：대기(먼지등23개항목), 수질
(BOD 등33개항목)
6. 등록일자：2004년8 월9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4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6 월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금명수산호·어선영신호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12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경환(610830-
)
1961년8 월30일생
전남보성군벌교읍회정리565번지
귀하는선박소유자에게허락을받지아니하고야간
항행이금지된금명수산호를불법야간운항을하면
서안전속력을유지하지아니한데다경계소홀로녹
동항을출항하는영신호를미리발견하지못하여
1999년10월30일19시10분경소록도동방파제등
대로부터동방약100미터떨어진해상에서충돌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불법운항에다과속력및경계소홀이원
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
생되지않기위해서는불법운항에대한시정이필요
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5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7 월2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14
*******
*******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4-13호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2004년 8 월13일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4년 8 월13일
1. 사건명:탱커선 오딘포천호·예인선 한강25호의                                충북지방조달청장
 피예인부선 제11한강호 충돌사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제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2호)        2. 당사자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성명(대표):두성엔지니어링(대표 백운학)

      포천마린주식회사                         ○주       소: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3-9 시화공

      위 대표자 김성채                         단 3바 402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13-1번지 하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충청북도 제천시 수요“무

      타워 11층                           동력소독약 자동투입기”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

귀사는 탱커선 오딘포천호의 소유자로서 안전관리              이 계약을 이행치 않음.

를 소홀히 한 채 오딘포천호를 운항하던 중 2002년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12월 9 일 18시 28분경 인천남항 제4호등부표 북방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약 45미터 해상에서 한강25호 압항선단과 충돌하는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1항
이 사건은 오딘포천호가 항로주위에 밝은 불을 켠
                                   6. 청 문
준설선들이 작업하고 있는 데다 가항폭이 좁고 지형
                                       ○기관명:북지방조달청
이 복잡한 인천남항 출입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과정
                                       ○담당부서명:업무과
에서 선장이 화물탱크 클리닝작업을 위하여 조타실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7
에 키와 주기관를 조작할 소수인원만 배치하고 눈대
                                       ○일 시:2004년 8 월31일(화) 11:00
중으로 선위를 어림하며 조선함으로써 선위확인 및
                                       ○장 소:충북지방조달청 업무과 사무실
경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주재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
                                        -소속 및 지위:업무과장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선장을 선임 배승할 때에
                                        -성 명:박선규
는 반드시 승선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②처음으로
                                            〈청문시 유의사항〉
기항할 경우 선장에게 충분한 항만정보를 제공하여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야 함은 물론 ③화물의 특성상 양하작업이 끝나는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
즉시 화물탱크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조타실에 소수인            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원만 배치하고 무리하게 항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다.
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체제 이행상의 문제점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랍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15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사용개시일자:2004년 8 월 6 일
 하여야 합니다.                                         청주우편집중국장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일자:2004년 8 월 6 일
                                                  청주우편집중국장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26호
 우리청 관내우체국이 폐국(창원LG전자1우체국,
창원LG전자2우체국)됨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
직인)에 대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3일
                  부산체신청장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2호
○폐기년월일:2004년 8 월 1 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창원LG전자1우체국관        창원LG전자1우체국분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인                  무원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8 월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흥우산업(주)
창원LG전자2우체국관        창원LG전자2우체국분         나. 대표자:이철승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인                  무원인                 다. 소재지: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9-2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24,070.13㎥
                                       마. 등록일:2004년 8 월 6 일
                                       바. 등록사유:부산시 영도구 동삼동매립지 해역
                                        내 국제여객부두 및 해경부두 축조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청주우편집중국공고제2004-1호                    등록번호 선                   박                명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대한 관련규정이             제배1-2 폐기물운반선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로이 관인을 조각 사           -49호    제8혜진호(1,134톤, BSB-031618)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7조(규격)에 의거 이를                   92이화호(357톤, BSB-920534)
공고합니다.                                        흥우에스1호(536톤, BSB-961031)
   2004년 8 월13일                               제203성신호(55톤, BSR-910643)
                  청주우편집중국장                    2002해영호(49톤, BSR-901169)

                                 16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
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
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26호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창원LG전자1우체국,
창원LG전자2우체국)됨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
직인)에대해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3일
부산체신청장
○폐기년월일：2004년8 월1 일
⊙청주우편집중국공고제2004-1호
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관인에대한관련규정이
개정됨에따라다음과같이새로이관인을조각사
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7조(규격)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8 월13일
청주우편집중국장
○사용개시일자：2004년8 월6 일
청주우편집중국장인
○폐기일자：2004년8 월6 일
청주우편집중국장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2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8 월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흥우산업(주)
나. 대표자：이철승
다. 소재지：부산시중구중앙동4가89-2 
라. 폐기물종류및량：수저준설토사, 24,070.13㎥
마. 등록일：2004년8 월6 일
바. 등록사유：부산시영도구동삼동매립지해역
내국제여객부두및해경부두축조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등록번호선
박
명
제배1-2 폐기물운반선
-49호
제8혜진호(1,134톤, BSB-031618)
92이화호(357톤, BSB-920534) 
흥우에스1호(536톤, BSB-961031)
제203성신호(55톤, BSR-910643)
2002해영호(49톤, BSR-901169)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16
창원LG전자1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창원LG전자1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창원LG전자2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창원LG전자2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4-85호                                     ·115공항정거장 출입구 잔여 보도폭 미확보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법 제25조의3의 규                           부지 추가편입(편입면적:66㎡)
정에 의거 광주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의 일부를 변                      2. 사업종류 및 명칭
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2004년 8 월13일                                나. 명 칭:광주도시철도1호선 건설공사
                     광주광역시장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광주도시철도1호선사업계획변경승인                           가.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 사업계획 변경사항                                          1200번지)
 가. 위 치: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광산구 옥동                       나. 성 명:광주광역시장
 나. 주요 변경내용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07년12월
     ·썬큰광장 배수로 설치 및 출입구 확보에 따른                   5. 변경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및 지목을 기
      추가 편입(편입면적:94㎡)                             재한 서류:붙임

                                   사업계획변경 승인내역
(광주도시철도1호선)
소재지:광산구 신촌동
                                  편입면적(㎡)                       소       유       자
                                   실제이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지적(㎡) 당 초 변 경 용상황 성                        명 주                 소 비      고
 1   추가   687-31     답       65     -       65    답    안 귀 근 북구 운암동 398-23 1-9공구
                                                                                        썬큰광장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서구 광천동 60-79 (동운지점) 근저당)
 2   추가   110-34     잡        6     -        6    잡     국(국방부)
 3   추가   689-44     답       23     -       23    답    조 인 형 광산구 신촌리 826
 4   추가   682-99     답       42     -       42    답    이 재 근 광산구 신촌동 산64                1-9공구
                                                                                        정거장
                                                                                        출입구
 5   추가   682-100    답       24     -       24    답    이 재 근 광산구 신촌동 산64


⊙강원도고시제2004-149호                                 사기막간(지방도 415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 사용
      도로구역결정의(변경)고시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원도고시 제2004-107호(강원도도보 제4011                          2004년 8 월13일
호, 2004. 7.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보광~                                      강원도지사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 성                   명 주                           소
 1     245-1       245-9     전      1,802        1,015 정 빈 교 강릉시 대전동 423-1

                                             17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 성               명 주                         소
 2     254-1       254-4      임    4,360          622 곽 두 진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중앙하이츠
 3     253-3       253-4      전      929          200

 4     338         338-2      전      943          827 김 남 선 강릉시 포남2동 일송@

                                                              203-1009

 5     983-5       988-11     답   1,560.4    1,094.8

 6     988-4       988-9      답   2,443.8    1,040.1
 7     988-3       988-8      답    730.9           0.5

 8     271                    전      873          873 권 옥 순 강릉시 포남동 1215-3

 9     328-5       328-16     답      328          217 채 음 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200

10     328-6       328-17     전    1,220      1,034

11     328-4       328-15     대      502           26

12   산531         산531-1      임    9,917      1,865 이 점 수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140-97

13                산531-2      임                   233

14   산470         산470-1      임   18,446           16 황 혜 숙 카나다국
15     328-19      328-22     전         97          3 김 성 희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694

                                                              현대@ 108-1309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4호                                 ○성 명:경기도 교육감

     학교(금교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30-3번지 외 24필지에                    1) 종 류:고등학교

 금교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2) 명 칭:금교고등학교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330-3번지 외 24필지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같이 고시합니다.                                         1) 면 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                          ○시설결정면적:15,000.0㎡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면적:15,000.0㎡

     2004년 8 월13일                                  2) 규 모

                       경기도 교육감                       ○건축면적:2,796.60㎡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착물 조서:붙임 참조                          ○건축연면적:11,316.00㎡

나.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2008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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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남양주시 도농동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성            명 주                             소 비       고

    330-3     전    187     187 원     종   윤 남양주시 도농동 291-27                330에서

                                                                          분할

    332-11   목장     76      76 경기도교육감

             용지

    332-22    전    123     123 박     명   식 덕소리 600-15 덕소강변현대홈타운           332-2에서

                                              102-803                     분할

                                    (미금농업협동조합(왕숙천 지점) 금곡동 159-17 근저당권설정)

                              (채무자:한용복-화도읍 묵현리 603-3 경성큰마을아파트 208-501)

    332-23    전    265     265 박     명   식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332-3에서

                                              덕소강변현대홈타운 102-803           분할

                          (미금농업협동조합(왕숙천 지점) 남양주시 금곡동 159-17 근저당권설정)

                              (채무자:한용복-화도읍 묵현리 603-3 경성큰마을아파트 208-501)

    332-25    전    208     208 박     명   식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332-4에서

                                              덕소강변현대홈타운 102-803           분할

                          (미금농업협동조합(왕숙천 지점) 남양주시 금곡동 159-17 근저당권설정)

                              (채무자:한용복-화도읍 묵현리 603-3 경성큰마을아파트 208-501)

    332-26    전    295     295 추     교   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332-10

                                              미주아파트 4동715호                에서 분할

                  (한상혁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5.1.22: 매매예약)

               (최복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1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5.1.22: 매매예약)

    336-5     전      7       7 경기도교육감

    336-17   목장   1,724   1,724 경기도교육감

             용지

    336-18    답   1,617   1,617 추    교   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4동 715호

                  (한상혁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5.1.22: 매매예약)

               (최복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1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5.1.22: 매매예약)

    336-24   목장   1,413   1,413 경기도교육감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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