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4122-4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4부:
고정식사다리
표준안
개정
KSBISO14122-3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3부: 계단,
발판, 사다리및안전난간
표준안
개정
KSBISO14122-2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2부:
작업대와통로
표준안
개정
KSBISO14122-1
기계안전- 기계설비에대한영구적접근수단- 제1부: 두
위치간의고정식접근수단의선택
표준안
개정
KSA0111
제도― 투상법
표준안
개정
KSA0107
제도― 문자
표준안
개정
KSAISO128-50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50부: 절단및단면도도시에
대한기본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128-40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40부: 절단과단면에대한기본
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128-30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30부: 투상도에대한기본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128-25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25부: 조선제도에사용하는선
표준안
개정
KSAISO128-24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24부: 기계제도에사용하는선
표준안
개정
KSAISO128-22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22부: 지시선과기입선의기본
규정및적용
표준안
개정
KSAISO128-21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21부: CAD에의한선의준비
표준안
개정
KSAISO12756
제도용및필기용도구― 볼펜과롤러볼펜― 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1442
제품의기술적문서(TPD) —문서관리
표준안
개정
KSAISO10628
프로세스플랜트용공정도― 일반규칙
표준안
개정
KSA0005
제도― 통칙(도면작성의일반코드)
표준안
2. 폐지사유
  o 통폐합및국가표준(KS)으로활용빈도가낮아폐지하고단체표준으로전환추진  
3. 주요폐지내용
  o KSB8001, KSB8002 : KSB8000(기름목욕보일러)표준으로통합
  o KSB8013, KSB8014, KSB8015 : KSB8004(기름난로)표준으로통합
  o KSBISO11116-1, KSBISO11116-2 : ISO표준이폐지됨에따라KS도입된표준폐지
  o 상기외KSBISO407 등국가표준3종폐지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5456-4
제도― 투상법― 제4부: 중심투상
표준안
개정
KSAISO5456-3
제도― 투상법― 제3부: 평행투상에의한3차원상
표시(액소노메트리)
표준안
개정
KSAISO5456-2
제도― 투상법― 제2부: 직각투상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5456-1
제도― 투상법― 제1부: 개요
표준안
개정
KSAIEC82045-1
문서관리― 제1부: 원칙및방법
표준안
개정
KSA3007
제도용어
표준안
개정
KSA0202
기계조각용표준서체(한자― 간체자)
표준안
개정
KSAISO15226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수명주기모델및문서의할당
표준안
개정
KSAISO16016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문서와제품의사용제한을위한
보안경고
표준안
개정
KSAISO9958-2
제도용제도매체―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 제2부:
물성값의결정
표준안
개정
KSAISO9958-1
제도용제도매체―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 제1부:
요구사항및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9957-3
제도용액체매체― 제3부: 수성컬러잉크― 요구사항및
시험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9957-2
제도용액체매체― 제2부: 수성비인디아잉크― 요구사항
및시험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9957-1
제도용액체매체― 제1부: 수성인디아잉크― 요구사항및
시험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9180
나무연필에사용되는흑연심― 분류와지름
표준안
개정
KSAISO81714-1
제품의기술적문서화를위한그림기호의디자인― 제1부:
기본규칙
표준안
개정
KSAISO7573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부품목록
표준안
개정
KSAISO7200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표제란의정보구역과표제
표준안
개정
KSAISO7083
제도― 기하공차기호― 비율과크기치수
표준안
개정
KSAISO6414
유리제품에대한제도
표준안
개정
KSAISO6411-1
제도― 센터구멍의간략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5845-2
제도― 체결품(파스너)의부품조립간략표시― 제2부: 항공
장비용리벳
표준안
개정
KSAISO5845-1
제도― 체결품(파스너)의부품조립간략표시― 제1부：일반
원칙
표준안
개정
KSAISO5261
제도― 봉과프로파일단면의간략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3098-6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문자표기― 제6부: 키릴알파벳
표준안
개정
KSAISO3098-5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문자표기― 제5부: CAD용
로마자, 숫자및기호
표준안
개정
KSAISO3098-3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문자표기― 제3부: 그리스문자
표준안
개정
KSAISO3098-4
제품의기술적문서(TPD) ― 문자표기― 제4부: 로마자의
구별및특별부호
표준안
2. 개정사유
- ISO 일치화에따른KS번호변경
- 용어통일에따른표준명개정
- 인용표준및서식개정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0013
세라믹산업분류코드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8258
슈하트관리도
표준
폐지
KSAISO21747
통계적방법- 측정된품질특성을위한공정성과및능력통계량
표준
3. 주요개정내용
- ISO번호와KS번호일치화
- 용어통일에따른KS표준명개정
- 최신인용표준적용
- KSA0001에따른서식개정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세라믹소재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라믹산업통계는전통세라믹에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23분류기준으로한정되어있어전체세라믹산업내의기술및산업구조
변화를반영하고있지못함
3. 주요제정내용
ㅇ표준명: 세라믹산업분류코드(KSL 0013)
- 주요제정내용: 이표준은세라믹산업분류체계를설명한것이다. 동표준에는세라믹원료, 소
재, 부품및제품을제조하는업종이모두포함되도록규정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 폐지 사유
  ISO8258이 폐지되었음 (ISO7870-2대체)
  ISO21747이 폐지되고 ISO22514-2로 대체되었음
3. 주요 폐지 내용
  KS표준 전문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4명의 직급별 정
  원(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을 정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8명(5급
  6명, 6급 1명, 8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증원하며, 개방형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호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39-730)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340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 모 집 자 : (사)한국해비타트 (대표 : 유태환)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모집등록일 ~ 2014. 12. 31. (사용기한 : 2015.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1억 1천만원
7. 모집방법 : 후원 모금, 온라인 모금, 거리모금
8. 모집비용 : 1억 3천만원(목표액의 약 11.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신당동, 송죽빌딩) 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대표 : 이기수)
2. 모집목적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장학 및 복지 사업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1. 1. ~ 2015. 12. 31. (사용기한 : 2016. 8.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5,720백만원
7. 모집방법 : 후원 모금 및 온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486,590천원(목표액의 약 8.5%)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미래에셋 센터원빌딩), 20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34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 모 집 자 : (사)한국해비타트 (대표 : 유태환)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사용기한 : 2016.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38억 9천만원
7. 모집방법 : 후원 모금, 온라인 모금, 거리모금
8. 모집비용 : 16억원(목표액의 약 11.5%)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신당동, 송죽빌딩) 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2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청라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 9 조의 7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의결권부 배당우선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6종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의결권부 배당우선 상
                         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으로 하
                         고,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사백만(4,000,0000)
                         주 이내로 한다.
   제9조의7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
 【잔여재산분                  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배에 우선권이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
 있는 의결권부          (신 설)  선 배당한다.                       종류주식
   배당우선                  ③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신설
  상환에 관한                 아니한다.
  종류 주식】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
                         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
                         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342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국토교통부 시행일 명시
                          의 변경인가를 득한 시점에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편의 제공을 위해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고, 축사
  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하여 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안 제15조제5항제10호 개정)
    태풍피해 방지 등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강판(지붕의 50% 이하)도 허용하여 축산농가
    의 건축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 및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을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축사의 면
    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1) 기존 물류센터에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이 초과되어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방역시설 등 관계 법률 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 증축한 경
      우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
      외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345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국제마리타임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1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0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2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4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권기훈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2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346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⑥ 종류주식은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
                   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연 [1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
                   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
                   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
                   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
                   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
                   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
                   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
                   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
                   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
                   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
                   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
                   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잔여재산분배금액은 종류주식의 최초 발
                   행가액 및 이에 관하여 발행시에 정한 수익
                   률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배당받은 금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회사가 발행할 7종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제9조의8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으로
【잔여재산분             하고, 회사에서 발행되는 무의결권 주식의
배에 우선권이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있는      (신 설)   한다.                        종류주식
 무의결권부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 신설
  배당우선             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상환에 관한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
 종류 주식】            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343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
                 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
                 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
                 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
                 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연 [1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
                 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
                 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
                 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
                 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
                 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
                 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
                 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
                 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
                 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
                 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
                 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잔여재산분배금액은 종류주식의 최초 발
                 행가액 및 이에 관하여 발행시에 정한 수익
                 률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배당받은 금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344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국제마리타임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10월2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3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12월1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동북아4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권기훈
3. 본점의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자본금: 금5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12월1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8.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7.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2009.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4호
(2009.10.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7호(2010.1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4호(2011.12.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5호(2013.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06호(2013.2.2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7호(2014.4.2.)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의거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나. 사업내용 (변경)
    ㅇ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57.0km         57.0km   변경없음
   성남~여주 구간 면 적                계        2,002,144.6㎡ 1,973,960.4㎡ 감) 28,184.2
                              수 용       1,967,871.1㎡ 1,939,686.9㎡ 감) 28,184.2
                              사 용         34,273.5㎡      34,273.5㎡ 변경없음
    ㅇ 시설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18,334.13m             18,311.63m         감) 22.5m
           교 량              9,613.95m              9,613.95m         변경없음
           터 널             29,081.51m             29,104.01m         증) 22.5m
  노                    판교, 이매, 삼동, 광주,        판교, 이매, 삼동, 광주,
  반        정거장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변경없음
                         부발, 능서, 여주             부발, 능서, 여주
           사 갱            6개소(3,197m)             2개소(850m)          사갱삭제
          차량반입선                1km                    1km            변경없음
           부 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58.123km(복선)
궤 도
           분기기          본선 및 정거장 1식                   62틀
                       판교, 이매, 삼동, 광주,        판교, 이매, 삼동, 광주,
          역 사 명       쌍동, 곤지암, 이천, 부발,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신둔역 추가
건 축                         능서, 여주              부발, 능서, 여주
         건축면적              16,055.45㎡             16,889,94㎡        증) 834.49㎡
         연 면 적             41,422.15㎡             43,079.00㎡        증) 1,656.85㎡
           송전선로          지중선로 4.86km            지중선로 4.86km          변경없음
      송변전    운전
       설비               곤지암SS, 판교SP,            곤지암SS, 판교SP,
             보안                                                         〃
             시설        광주․신둔․부발․여주SSP          광주․신둔․부발․여주SSP
           전차선로              281km                  281km               〃
      전차선
  전        급전선로              223km                  223km               〃
       설비
  기         전철주              1,230본                 1,230본              〃
           배전선로               57km                   57km               〃
           터널설비              33.7km                 33.7km              〃
       전력
       설비              판교, 이매, 삼동, 광주,        판교, 이매, 삼동, 광주,
            전기실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
                         부발, 능서, 여주             부발, 능서, 여주

                                      193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판교, 삼동, 광주, 곤지암,
        연동장치                      -
 신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호    열차제어설비                      -                         57km
       관제설비                       -                         57km
       통신설비                       -                         57km
 통                                                    판교, 이매, 삼동, 광주,
 신    역사통신설비                      -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역사별 건물조서>
                         당초(㎡)                    변경(㎡)                  증감(㎡)
역사명    위    치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성남시 분당구
 판교          지하4층        -        13,556.65      -        14,672.86     -        증)1,116.21 지하역사
       판교동
     성남시 분당구
이매           지하3층        -        10,163.90      -        10,138.06     -          감)25.84 지하역사
       이매동
삼동 광주시 순암로 지상1층        1,648.54    1,648.54    1,882.31    1,357.61   증)233.77    감)290.93 선하역사
광주   광주시 역동 지상2층       3,479.86    3,479.86    3,069.61    3,793.50   감)410.25    증)313.64 선하역사
     광주시 초월읍
쌍동           지상1층      2,564.90    1,877.75    2,359.02    2,225.09   감)205.88    증)347.34 지상역사
       쌍동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          지상1층      2,504.90    2,504.90    2,658.32    2,658.32   증)153.42    증)153.42 선하역사
      곤지암리
     이천시 신둔면
신둔           지상2층        -            -        1,511.08    1,905.45    신규         신규      선상역사
       원적로
이천 이천시 율현동 지상2층        2,144.82    2,745.77    1,726.29    1,668.03   감)418.53 감)1,307.76 지상역사
     이천시 부발읍
부발           지상3층      1,621.92    2,997.47    1,489.60    1,846.13   감)132.32 감)1,357.28 지상역사
       아미리
     여주군 능서면
능서           지상2층       709.49        771.95    807.67      870.60    증)98.18      증)98.65 지상역사
       신지리
여주   여주시 교동 지상2층       1,381.02    1,675.36    1,386.04    1,943.35    증)5.02     증)267.99 지상역사

 다. 사업비 : 1조 9,157억원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장소 (변경없음)
                                 구    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삼평동, 이매동, 야탑동, 백현동
                          -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쌍령동
                 오포읍      - 양벌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대쌍령리, 쌍동리, 용수리, 늑현리
                곤지암읍      - 신대리, 곤지암리, 열미리, 수양리, 신촌리, 봉현리
                          - 사음동, 관고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신둔면       - 남정리, 수광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장암리, 목리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아미리, 죽당리
                능서면       - 용은리,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경기도 여주시
                          - 월송동, 교동
3. 사업시행 기간 : 2008년 1월 22일 ~ 2015년 12월 31일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94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37호
 관보 제18412호(2014. 12. 18.)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819호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
획 공모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사업신청 자격                       3. 사업신청 자격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공모일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
    현재「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마리나항만의 조 관보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300페이지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
                                     건을 충족해야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2호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제재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수산직
  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본 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사항
  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직불금 신청 제외대상자(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안 제3조, 제4조)
  다. 자료의 제공방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수산직불금의 환수절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