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2호                                    2003. 9. 23.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16000-3 실내공기-제3부:포름알데히드와다른카르보닐화합물             붙 임
                            측정방법-샘플링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16200-1 작업장공기-용매탈착/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휘발성            붙 임
                            유기화합물의채취및분석-제1부:주입형샘플링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15202-2 작업장공기-유도결합플라즈마측정기(ICP-AES)를이용         붙 임
                            한부유분진중의금속및비금속측정-제2부:시료준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3-46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3조의외국국적동포정의규정을개정함에있어이를
                                              및전화번호
            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합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청사법무부국제법무과
            다.
               2003년9 월23일
                                            ◉법무부공고제2003-47호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제2조의외국국적동포의정의와입증방법규정을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1. 개정이유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
                                            과같이공고합니다.
             호 소정의 외국국적동포를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2003년9 월23일
            ‘눀한민국정부수립전·후’라는해외이주시점에
             따라차별한것은헌법에합치하지아니한다는
                                                          법무부장관
             2001년11월29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동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시행령제3조를개정하여해외이주시점에따른구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분을폐지함으로써위헌상태를해소하고, 외국국적
                                            1. 개정이유
             동포의범위를합리적으로제한하려는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
            2. 주요내용
                                             호소정의외국국적동포를동법시행령제3조에서
             가.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눀한민국 정부수립
                                            ‘눀한민국정부수립전·후’라는해외이주시점에
              전·후에따른구분을폐지
                                             따라차별한것은헌법에합치하지아니한다는
             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눀되는 것을
                                             2001년11월29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거, 동법
              피하기위해직계비속의범위를2눀로한정
                                             시행령제3조를개정하여해외이주시점에따른구
            3. 의견제출: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분을폐지함에따라, 관련규정을삭제하려는것임.
             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2. 주요골자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제
                                             3조를 개정,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전화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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