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3. 의견제   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는 체 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있       단       또                                       까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 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사, 번호 427-718, 전화
                                       책                                                           청   우편

   02-2110-7219, 02-507-3734)로 제 하여 주시기 니다.
                         FAX                               출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이유)
         예                                             찬                   그

     나. 성명( 체의 경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우 단

4. 기 타

   입법 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 . o.k ) 법령마당 - 입법․행정 고 에
     예                                                                     el g    r 「                 」 「               예   」란

   개정안의 전문을 재하 니 고하시기 니다.게         였으       참                  바랍




◉여성가족부공고제2013-39호
 성 력방지 및 피 자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어 국 에 미리
    폭                    해                                 률                                               있      민   게           알

려 의견을 수 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렴             그

니다.
    2013년 2월 26일
               여성가 부장관             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교 및 성 력 방교 실시기관 확대 및 이를 위한 방교 지원기관 설치 운 , 상 원 교
          육          폭        예        육                                           예           육                 ㆍ   영       담

    육훈 련시설의 위 지정 및 신고의 화 등의 내용 로 성 력방지 및 피 자보호 등에 관한 법
                          탁ㆍ                           무                   으       「   폭                   해

    률」 이 개정(법 제11573호, 2012. 12. 18. 공 , 2013. 6. 19. 시행) 에 따라 동 법 에서 위 사
                         률                                         포                           됨                 률           임된

    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
          그                                                    려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 성교 및 성 력 방교 기관을 고등교 법 제2조에 따른 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육          폭        예        육               「           육   」                       학                                 된 각

    종 학교 는 대 , 공직자 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또       학 「               윤                   」

    한 공직유관 체로 함(안 제2조제1항).
                     단

  ○ 성교 및 성 력 방교 의 내용, 방법, 결과 제 방법 등을 구체적 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내
             육       폭         예       육                               출                               으

    지 제6항).
  ○ 여성가 부장관이 성 력 방교 지원기관 로 위 수 는 기관 는 체를 구체적 로 정
              족                    폭    예          육               으       탁할              있           또     단               으

    함(안 제2조의2)
  ○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 수 는 별한 사유를 정함(안 제5조의2)                할       있       특

  ○ 국가 및 지방자치 체가 상 원 교 련시설을 위 수 는 기관 는 체를 구체적 로 정
                              단            담           육훈                  탁할          있               또     단               으

    함(안 제7조의2).
<  시행규칙      >

  ○ 성 력 방교 지원기관의 업 내용과 운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폭       예       육                         무               영

  ○ 성 력피 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 수 는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 로 정함(안 제7조의2)
         폭       해                                         할       있                   그                   으

  ○ 성 력 관련 상 원 교 련시설의 지정 및 신고 절차에 대 구체적 로 정함(안 제8조의2 내지
         폭                담        육훈                                                      해           으

    제8조의6)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