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국무총리훈령 제739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4월 25일

               국 무    총 리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마약류 유통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마약류 관련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을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 및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에 두는 수사․단속․
정보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1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그녀는              (판매처:하     간행물윤리
 1                  순둥이            -       1940013 2019-04-12   성폭력   관보게재일
       고통스럽다(8)             이북)       위원회
         그녀는              (판매처:하     간행물윤리                      폭력성
 2                  순둥이            -       1940014 2019-04-12         관보게재일
       고통스럽다(11)            이북)       위원회                       성폭력


                                       32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신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안대리165-1
25,225
1,6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일반정비고신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정비고신축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84-1,
47-1, 51-1, 908-5
219,773
3,829
행정실/병영식당신축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84-1
202,107
7,629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54,014              221
                              592-2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함평군 해보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함평해보 공공폐수처리
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350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서 배수설
                                   COD(㎎/L)                    350
 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
                                      SS(㎎/L)                  350
 를 전량 함평해보 공공폐수처리시설
 (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L)                     60

 출시설                               T-P(㎎/L)                     10

          (함평군)                    총대장균군수
                                                              120,000
                                    (개/mL)


                                        36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3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폐기물보관시설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
592-27
54,014
2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함평군해보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함평해보공공폐수처리
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
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함평군해보농공단지에서배수설
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
를전량함평해보공공폐수처리시설
(200㎥/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
출시설
(함평군)
BOD(㎎/L)
350
COD(㎎/L)
350
SS(㎎/L)
350
T-N(㎎/L)
60
T-P(㎎/L)
10
총대장균군수
(개/mL)
120,000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교량(인도교 22m×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나. 면적: 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9.~2024. 4.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4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하상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5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년 4월 1일 ~ 2019년 6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편입조서(하상정비구간)
            소재지                                              소유자
 번호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리     지번                                      성명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720,125     24,866
  1      화심리     45  천                6,545        843 국(국토교통부)
  2      화심리     39  천                2,552        851 국(국토교통부)
  3      화심리     38  천                1,468        314    서*흠       두곡리
  4      화심리    1695 천              709,560     22,858 국(국토교통부)

                                        37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토지편입조서(성토구간)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목   지적면적
            리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소
                                 31,414          15,185        18,09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2,906 증)
   1       화심리    55-5     천      1,117            144          177.1 국(국토교통부)
   2       화심리    54-4     천        952            438            438 국(국토교통부)
   3       화심리        53   천      2,010            393          696.1    여*엽
   4       화심리    70-7     천      1,094            798            798 국(국토교통부)
   5       화심리        52   천      1,048           1,001         1,020 국(국토교통부)
   6       화심리    71-4     천        374            145            145 국(국토교통부)
   7       화심리    72-4     천        479            292            292 국(국토교통부)
   8       화심리    49-2     천      1,279            898            898 국(국토교통부)
   9       화심리        48   천      1,759           1,529         1,717    여*엽
   10      화심리        50   천        777            356          727.8    박*현         두곡리
   11      화심리    73-2     천        562            170            170    여*규       화심리 368
   12      화심리        47   천      4,010           2,607         3,116 국(국토교통부)
   13      화심리    191-4    천        456             82               82 국(국토교통부)
   14      화심리    184-4    천        360            165            165 국(국토교통부)
   15      화심리        46   천      2,516            947         1,045.7 국(국토교통부)
   16      화심리    192-2    천      1,289           1,289         1,289 국(국토교통부)
   17      화심리    192-3    천        598            460            460 국(국토교통부)
   18      화심리        43   천      1,428             84          252.4    읍내동
   19      화심리        42   천      3,613           1,919        2,484.5   읍내동
   20      화심리        41   천      3,445            281          517.7 국(국토교통부)
   21      화심리    183-5    천        430            103            103    오*차       읍내동 418
   22      화심리     193     천      1,818           1,084         1,084 국(국토교통부)
   23      화심리        51   천     7,075.8                        412.7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93-5 외 63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평사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35,063㎡
5. 점용개요: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 등 9개 시설, 자연초지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4월 24일 〜 2019년 4월 23일(5년)
            변경 - 2019년 4월 24일 〜 2024년 4월 23일(5년)
7. 피허가자: 하동군수

                                            38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9-0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개선) 통신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개선) 통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ㅇ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상매동 231-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외곽 CCTV 시스템 미설치·노후화로 감시 사각지대 상존으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
     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설치, 모니터 설치, 저장분배장치(NVR)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각종 케이블,
     통신선로 등)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2019.4.~2019.8.(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515,325,000원(금오억천오백삼십이만오천원)(부가세 제외),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
 통시설단(항행통신팀, ☎032)590-054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변경전     여수해만해양     34-38-12.0 N                  7            2019. 해양기상 등명기
                                    Fl(5)Y20s          황망대형
 변경후      관측등부표     127-56-12.0 E                3             4.18.   관측용   교체

                                         39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39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9-0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개선) 통신공사”의실시
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4월25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개선) 통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부산광역시서구꽃마을로163번길233-109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516로1864-80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항로시설본부장
ㅇ주소: 대구광역시동구매여로1길50-12(상매동231-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목적
- 외곽CCTV 시스템미설치·노후화로감시사각지대상존으로발생하는보안취약점을보완하
기위한공사
ㅇ사업규모
- CCTV 카메라설치, 모니터설치, 저장분배장치(NVR) 설치1식, 기타부대공사(각종케이블,
통신선로등) 1식등
5. 사업시행기간: 2019.4.∼2019.8.(착공일로부터80일까지)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515,325,000원(금오억천오백삼십이만오천원)(부가세제외),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자금으로조달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69) 또는한국공항공사항로시설본부인천항공교
통시설단(항행통신팀, ☎032)590-0540)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여수해만해양
관측등부표
34-38-12.0 N
127-56-12.0 E
Fl(5)Y20s
7
황망대형
2019.
4.18.
해양기상
관측용
등명기
교체
변경후
3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17. 5. 19.
                   55-2017-50-0000001       ㈜동산측량이엔씨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019. 2. 14.)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부호
 55-2017-50-000000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21-3                  동산측량보령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55-2017-50-0000001    457.1375 MHz               8K50G1D    8.5 kHz    2W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
 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
 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됨에 따
 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
       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고지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로 인하여 역
       무제공이 중단된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예외로 함
       * 기타 예외 사항은 입법예고안 전문 참조
                                             41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4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일자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전
대진
등대
38° 30′13.7″ N
128° 25′44.1″ E
Fl W
12s
61
20
백/8각형
콘크리트조/
31m
2019. 4.
22.
항해
원조
영구
전구교
환기
교체
후
21
전
거진
등대
38° 26′57.9″ N
128° 27′53.3″ E
AlFl W
R 32s
90
R22,W25
백/원형
콘크리트조/
13m
후
R17,W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3호
항로표지기능폐지(진해항침선A,B호등부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일
목적
비고
폐지
진해항침선
A호등부표
35〬07′ 33.4˝ N
128〬41′ 08.4˝ E
Fl Bu Y 3s
3
청황
망대형
(경량)
2019.
4. 19.
침선
표시용
진해항침선
B호등부표
35〬07′ 37.5˝ N
128〬41′ 09.9˝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대방항가양
A호등부표
34°55′39.5″N
128°03′31.7″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 19.
공사용
2019. 4. 19.
~ 공사완료시
(2020. 12.예정)
가양종합
건설㈜
대방항가양
B호등부표
34°55′39.6″N
128°03′40.2″E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6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추가과제로써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요구한 부지내 비
 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하여, 대형지진 등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시에도 비상대응 요원들
 이 부지내에서 사고 대응 및 수습 관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설치 근거
 및 시설기준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구조물” 란에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추가(별표 제1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amn3322@korea.kr
     3) 팩스 : 02-397-729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7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4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43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2)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
     해배상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전화,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
        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

        상의 일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음

 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1)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

    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전자우편 : hsangha@korea.kr, smaria@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전화   02-2110-1546/1544,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추가과제로써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요구한 부지내 비
 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하여, 대형지진 등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시에도 비상대응 요원들

 이 부지내에서 사고 대응 및 수습 관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설치 근거

 및 시설기준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비상대책실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지내에 비상대
   책실을 설치할 경우 아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함(제12조 제3항 신설)

   가) 중대사고 상황 하에서 총괄 지휘가 가능하도록 주제어실과 동등한 거주성을 갖추도록 함

       (제1호)
   나) 다수호기 비상대응을 위한 비상요원 및 지원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등을 갖추

      도록 함(제2호)

   다) 방사능재난대응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악의 지진, 태풍, 홍수 등에 견딜 수 있는 구
       조를 갖추도록 함(제3호)

   라) 원전 안전정보 파악 및 부지 내외의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제4호)
   마) 비상대응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제5호)

   바)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기존 설비와 별도의 비상전원 설비를 갖추도록 함(제6호)

   사) 추가적인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면적 및 설비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함(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2) 전자우편 : rkimty@korea.kr

  3) 팩스 : 02-397-736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02-397-735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4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9-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제개발협력단체 상
                              호간의     사업조정
                  서울시 마포      및 협의, 역량강화
       국제개발협력     구 독막로 282,                          대표자
 18           양호승             및 훈련, 국제개발 02-2279-1704     2000.12.20.
       민간협의회      4층(대흥동,                              변경
                  대흥빌딩)       협   력    사  업
                              Advocacy 활동 및
                              조사연구, 홍보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15                  99dbfcd369a927a21d9b5f5d433f91ff
      2019-04-16                  ab25dbfbf592427e1d9ac3e16c78dd34
      2019-04-17                  17da1df756a97896554507fdf4814f27
      2019-04-18                  6f408f2ce8298a016068a83c9fa68c19
      2019-04-19                  8ea11c6a0418968f4bc7d67794aad940
      2019-04-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4-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40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5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45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8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양호승
서울시마포
구독막로282,
4층(대흥동,
대흥빌딩)
국제개발협력단체상
호간의
사업조정
및협의, 역량강화
및훈련, 국제개발
협
력
사
업
Advocacy 활동및
조사연구, 홍보등
02-2279-1704
대표자
변경
2000.12.20.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15
99dbfcd369a927a21d9b5f5d433f91ff
2019-04-16
ab25dbfbf592427e1d9ac3e16c78dd34
2019-04-17
17da1df756a97896554507fdf4814f27
2019-04-18
6f408f2ce8298a016068a83c9fa68c19
2019-04-19
8ea11c6a0418968f4bc7d67794aad940
2019-04-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4-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외교부공고제2019-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40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1. 개정이유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경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일부 예외사항 규정 (안 제12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
  과 도수 수경’은 제외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je@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2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경건설㈜(노윤근) ② ㈜동성엔지니어링(김형철)
                                ③ ㈜동일기술공사(황주환)
나. 전화번호 : ① 031-713-7070 ② 02-2041-8500 ③ 02-3400-5600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