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전소 건설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6호(’18. 4.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
(’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⑫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8호(’17. 8.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6호(’18. 4.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
호(’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사업 편입부지 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및 소유주 변경
 나.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내 송전선로 고시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확보
4. 변경내역
 가. 소재지번 및 소유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분지상권
     소재지번             소유주                  소재지번            소유주
                                                                        (지상25-64m
                                                                            )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국유지                                한국남부발전
  금성면 가덕리                               금성면 가덕리
                      (건설부)                                주식회사           편입면적
    776(도)                               776-6(장)
                                                                           (68㎡)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소유권 이외의
                          지 적(㎡)       소    유   자
                                                        권리
                              ⑥                                          ⑫
              ③                                       ⑨    권       리          ⑬
 ①    ②           ④          편입                                         비 고
              지       ⑤                               권        자              변경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⑦        ⑧                     (취득권
              번       원지                              리                       사유
                                       주 소      성 명                ⑪     리)
                      적      당     변                  종    ⑩
                                                      류            성
                             초     경                      주 소
                                                                   명

                                           5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선하지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경 증 감
 16~17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7            대      9,918       975    1,190          215   면적변경
                소 계                         9,918      975 1,190             215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1. 철탑부지


                   시설의                                     규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154㎸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                   3        0      -3     계획관리지역
   강화-서강화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7                   345       81     -264    계획관리지역


        소 계                                          348       81     -267


2. 선하지

                   시설의                                     규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감
     154㎸
   강화-서강화
          변경 고압선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17-7                    975    1,190     215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975 1,190         215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 철탑부지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⑥                             ⑫
                                                                   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⑧  ⑨ 권   리   자 비 고
                                     ⑦                            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         지적           성 권리           (취득권
                                    주 소                           사유
                        적    당 변           명 종류   ⑩    ⑪    리)
                             초 경                 주 소 성 명
        강화군                                               고시해제
  1     불은면                                                (지상권
            1027-42 대 26,049  3  0  강화군                    또는 소 철탑형식
 (16)   삼동암
         리                                                  유권) 변경에 따
                                                                른 편입면
        강화군                                               면적변경
                                                                 적 조정
  2                                                        (지상권
        양도면 217-7 대 9,918 345 81    강화군                    또는 소
 (16)
        인산리                                                 유권)


                                     6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선하지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⑥                              ⑫
                                                                  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⑧  ⑨ 권   리  자 비 고
                                      ⑦                          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         지적             성 권리          (취득권
                                     주 소                         사유
                     적    당 변             명 종류   ⑩   ⑪    리)
                          초 경                   주 소 성 명
                                                         구분지
                                                          상권 철탑형식
        강화군
   1                                                    (20-58) 변경에 따
        양도면 217-7 대 9,918 975 1,190  강화군                          른
(16~17)                                                    m    선하지 면
        인산리
                                                        (면적변 적 조정
                                                          경)


③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 및 훼손지 복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8. 6 ~ 2020. 12 (31개월)          2018. 6 ~ 2021. 12 (43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④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편입부지 추가 및 권원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10 ~ 2020. 12 (111개월)        2011. 10 ~ 2021. 12 (123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⑤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62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3. 변경사유 : 휴전 미승인에 따른 공사지연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8 .05 ~2020. 12(32개월)           2018. 05 ~ 2021. 12(44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⑥ 154kV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집단민원에 의한 공정 지연 등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확보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06 ~2020. 12(43개월)           2017. 06 ~ 2021. 12(55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⑦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용지 추가보상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10 ~ 2020. 12 (111개월)        2011. 10 ~ 2021. 12 (123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⑧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용지확보 및 철탑부지 복구공사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02 ~ 2020. 12 (119개월)        2011. 02 ~ 2021. 12 (131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6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⑨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및 지적분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5,299 ㎡                            35,214 ㎡                                   85㎡ 감소

                                         변 경 내 용 비 교 표
1. 토지 증감표
 ○ 변전소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7,519          188          7,707         7,519              188              7,707        0
   제             0            194           194            0                194               194         0
   유             13          1,295         1,308           13              1,295             1,308        0
   전            110          1,164         1,274          110              1,164             1,274        0
   묘           1,410            0          1,410         1,410                0              1,410        0
   답           18,919           0         18,919         18,850               0             18,850       -69
   과            432            23           455           431                23               454        -1
   구              0          4,032         4,032            0              4,017             4,017       -15
  합 계         28,403        6,896        35,299         28,333         6,881               35,214        -85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 변전소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371                      906              0      -906 자연녹지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371-2                      0            837        837 자연녹지지역

 3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406                                      17              0        -17 자연녹지지역
창원변전소 변경 변전소
건설사업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406-3                                     0             16         16 자연녹지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32-9                  1,529             0    -1,529 자연녹지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32-13                    0       1,514        1,514 자연녹지지역
  소 계                                                             2,452       2,367           -85

                                                   64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 육·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및 해양환경 평가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
     견수렴 방법 다양화 등의 최근 제기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제
     공(안 별표 3, 안 별표 5)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 개정(‘16.5.29) 내용을 반영
 ○ 온실가스, 해양환경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별표 6)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체계 강화
     - 해양환경의 해양 동·식물상, 수자원 이용 상황 등의 세부 항목을 어류 및 수산자원, 어업권 등
      해역 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
3. 세부 개정내용
 ㅇ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20-293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20.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본문 중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한다.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
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한다.


                                                  8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
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
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 044-201-4992, 팩스 044-201-55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아산탕정 2-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2-A9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13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 소모량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
 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4.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km/ℓ)을 선택한 후 이
 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
 (km/ℓ)을 말한다.
5.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
 한다.
6.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
 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7.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말한다.
8. "미완성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9. "동일차종"이란 중·대형 상용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한다.
10.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① 이 지침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미완성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에너지소비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제4조(적용대상 제작업체) ① 이 지침은 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 중․대형 상용차(이하 “중․대형 상용
 차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
  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외한다.
제2장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 등
제5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2023년부터 2025년까
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기준 및 기준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기준연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중·대형 상용차의 평
 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2.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

   연도          각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자발적 감축목표)
  2023년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0분의 980에 해당하는 값
  2024년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0분의 955에 해당하는 값
  2025년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0분의 925에 해당하는 값


3.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연도           각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자발적 감축목표)
  2023년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1000분의 980에 해당하는 값
  2024년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1000분의 955에 해당하는 값
  2025년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1000분의 925에 해당하는 값
제6조(기준의 선택)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에 적용하
 고자 하는 기준으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연도
 의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초과달성분의 적립 등
제7조(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 등) ①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업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평균 온실가스 실
 적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
  매한 실적이 있는 제작업체
 2.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제작업체
②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
  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업체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달성실적을 적립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연도별 실적이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상환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8조(중·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① 중·대형 상용차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추후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동 고시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장
 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Heavy-duty vehicles Emission Simulator) 방법 또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등이 신청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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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대형 상용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동력시
 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HES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사용설명서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HES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된 프로그램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
  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적립하려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1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중·대형 상용차 등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포함한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차
 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적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2024년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업체에게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의 제작업체별 실적자료와 제7조제1
  항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초과달성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의 제출과정에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
  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
  로 산정할 수 있다.
2. LNG, CNG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처 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1. 동 지침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의 자발적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작업체별 실적자료 검증 및 초과달성실적의 적립 및 이월 여부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중·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타 국가의 정책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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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사항
3.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후관리(주행저항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HES 프로그램 등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제작업체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목록화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자동차 적용례)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지 서식] 중·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표



   회사명(제작업체)

    차         명

    차 량 형 식

   반적 중량 (kg)                           사용 기어

 엔진 제작업체 및 형식                  변속기 제작업체 및 형식

엔진 아이들 회전수(rpm)                      출발 시 기어 단

  연료종류 및 탱크(ℓ)
                                    변속기 각단 기어비
    연료공급방식
    연료분사방식                              종 감속비
    엔진배기량(L)                   타이어 제작업체 및 형식
  최고출력(kW/rpm)                타이어 공기압           전륜
  최대토오크(Nm/rpm)                     (kPa)       후륜

   타이어 반경(m)                        타이어 관성(kg․m2)
                         반적 중량(kg)
                     아이들 연료 소모율(kg/h)

        측 정            공기저항계수(m2)

                          연비(km/L)
                  온실가스 배출량(g/km, g/k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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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5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읍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읍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읍내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음성군          군수 조병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3-12
 ㅇ 사 업 면 적 : 1,601.20㎡
 ㅇ 대 지 면 적 : 1,601.20㎡
 ㅇ 연   면   적 : 7,512.56㎡
 ㅇ 사 업 규 모 : 56호 / 주거복합시설 1동 행복주택 56호(3~12층),
              도시재생시설(1~2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1,869,353천원 (주택도시기금 3,460,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5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산청신안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신안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산청신안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산청군 군수 이재근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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