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42-1994-30- 955    전파사용료         무선국     2011.02.07 제주전파관리소
  김현철 0000510 만선호 체납 허가폐지                     - 14:00(월) 소회의실(2층)
                                         (취소)
       42-2002-20- 900    전파사용료         무선국     2011.02.07 제주전파관리소
  이윤성 0000465 기린호 체납 허가폐지                     - 14:00(월) 소회의실(2층)
                                         (취소)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01. 18. ~ 2011. 02. 7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
    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장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번호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지연 및
 대전-주택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 대전 유성구 노은동563-1, (2011.
 2006-0003              202                  1. 18 ~ 1년 내 같은 위반
                                       2011. 2. 17) 행위 2회
◉강원도고시제2011-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강원-주택 주택 태영건설 강재평 양양군 양양읍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        제13조, 영업정지     1개월
                                                      (‘11.1.21
 2004-0011       (주)    남문리 4-4 명령(처분) 위반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
                                                      ‘11.2.2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9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169
지방자치단체
김현철
42-1994-30-
0000510
955
만선호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폐지
(취소)
-
2011.02.07
14:00(월)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이윤성
42-2002-20-
0000465
900
기린호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폐지
(취소)
-
2011.02.07
14:00(월)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06-0003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
대전유성구노은동563-1,
202
영업정지1월
(2011. 1. 18 ~
2011. 2. 17)
변경신고지연및
1년내같은위반
행위2회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강원-주택
2004-0011 주택
태영건설
(주)
강재평양양군양양읍
남문리4-4
주택법에의한
명령(처분) 위반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영업정지1개월
(‘11.1.21
~
‘11.2.20)
2. 공고문게시기간: 2011. 01. 18. ~ 2011. 02. 7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전파법제67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기타안내
-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처리하시
기바라오며, 기타궁금한사항은아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전파사용료안내: 제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740-2873
- 기타안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740-2812
◉대전광역시고시제2011-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
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21일
대전광역시장
◉강원도고시제2011-1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21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58 신설 영보리 740-1 잡 22,964 223 국(기획재정
                                부)
                   13,83
59 신설 영보리 740-2 도 4 425      국(국토해양
                                부)
60 신설 영보리 740-10 도 2,388 229 보령시
61 신설 영보리 740-11 도 1,381 95   보령시
62 신설 영보리 740-17 도    5   5 국(국토해양
                               부)

◉경상북도공고제2011-52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경상북도지사
1. 업 소 명 : (주)한일E.N.G
2. 대 표 자 : 윤 범 석
3. 영 업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19-2
            (☎054-655-7288)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4호
5. 등록일자 : 2011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3호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1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용 역 명 : (가칭)영종하늘도시 3초등학교 신축 설계용역(설계공모)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건립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104-1일원(영종하늘도시 3초)
  나.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3,801m2 (건폐율:50%이하, 용적률:200%이하, 5층이하)
    2) 연 면 적 : 14,577m2( ± 3% : 14,139㎡ ~ 15,014㎡)내외
    3)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이하(일반학급36, 특수학급1, 유치원3, 급당학생수 35명)
                                          183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4) 중점설계사항 :
       - 건축법등 관련 규정 준수
       -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실시설계 완료시 예비인증 획득)
       - 법정 주차대수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계획
       - 일반교실 모듈 : 9×7.5 또는 8.1×8.4 사용
       - 붙임 ‘초등학교 시설 기준’ 참조
  다. 설계용역비(설계금액) : 619,799천원(계약시 우리교육지원청 설계용역 낙찰율 적용예정)
    ※ 위 사업규모 위배 작품은 평가 제외
       단, 붙임 ‘초등학교 시설기준’은 참고 사항임(사업규모 위배에 포함되지 않음)
4. 총예정사업비(추정액 부가가치세포함)
  - 총예정사업비(시설비) : 18,120,627천원
  - 당해년도 사업비(시설비) : 15,833,907천원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자 : 2011. 2. 21.(18:00까지)-당일 제출
6. 사업시행 예정시기
  가. 과업설명 : 2011. 2. 7. 15:0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2011. 2. 21. 18:00 (당일 제출)
  다. 평가서 심사결과 발표 및 작품제출 공고 : 2011. 2. 24.
  라. 현상설계경기 작품제출 : 2011. 4. 25.
  마. 설계경기심사 및 당선작 발표 : 2011. 4. 28.(개별 통보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바. 설계용역 계약 체결 : 2011. 5. 30.
  사. 설계용역 납품 완료 : 2011. 10. 27.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자격(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대상업체 자격)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
      1종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설계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업을 겸유하거나 전기․통신설계․소방설계에 대한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응
      모
    -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함
  나. 과업설명
    1) 일 시 : 2011. 2. 7. 15:00
    2) 장 소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본관 4층 대회의실
    3) 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4) 제출서류 : 인감, 위임장, 건축사면허수첩사본(원본대조필)-위임 받은 자 는 참가 건축사사무소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184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5) 기 타 : 평자자료 작성지침서는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다.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평자자료 제출
    1) 일 시 : 2011. 2. 21. (18:00까지)-당일 제출
    2) 장 소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계약담당자)
    3) 제출자격 : 과업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합니다.(※단, 공동도급으로 설계수행하는 경우 주관사
       만 참석하여도 됩니다.)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인감 및 위임장(위임 받은 자는 참가
      건축사사무소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을 지참하여 등록 후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이상,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라. 평가 및 설계경기참가 적격자 선정
    1)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에 의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10개 업체를 선정
       ※상위 10개사 개별 통보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 예정
    2) 2차 작품 심사
       -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된 작품을 심사(평가)후 당선작을
         선정 발표
       - 심사일 이전에 심사위원 선정(인력풀 구성 후 현상공모 참자가가 직접 추첨하여 선정)후 참
         가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3) 설계경기작품제출일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10개사 선정 통보 후 60일 예정
8. 수상작 및 상금지급
   본 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중 당선작은 상장 및 설계용역권을 부여
   하고 우수작은 상장, 상금 700만원, 가작은 상장, 상금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9. 기 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업체에서 제외됩니다.
  나. 모든 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된 1차 평가 자료는 선정
    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2차 평가자료(현상경기작품)는 당선작, 우수작, 가작은 반환하지 않고
    탈락작품에 한하여 반환합니다.(일정 기간 이후까지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임의폐기 처분)
  다. 최종 당선작, 우수작, 가작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라.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팀 (☎032-770-0159 건축담당 정재승,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송학동1가 11-3))로 문의하시고 본 공고는 우리교육지원청
    (http://nambu.ice.go.kr) 및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154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500원
우편요금에가산
통화등기
및물품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2.취급한도액
- 통화등기:10원이상100만원이하현금
- 물품등기:10원이상3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
지마다
500원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2.취급한도액2,000만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
지마다
500원
대금교환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2.취급한도액:100원이상1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
지마다
500원
내용증명
등본1매
등본1매초과마다
1,000원
50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동문내용증명
내용문서최초1통등
본1매
1,00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등본1매초과마다
500원
내용문서1통초과마
다
1,000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호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의하여고시한『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를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는별표와같다.
부칙
1. 이고시는2011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시행과동시에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0호는폐지한다.
<별표>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1. 국내통상우편요금
구
분
중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220원
5g초과25g까지
250원
25g초과50g까지
27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340원
50g초과50g까지마다
120원
2. 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155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발송후내용증명
(재증명)
내용증명수수료의반액
내용증명등본열람
내용증명수수료의반액
접수시각증명
1통
30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발송시배달증명
1통
1,000원
왕복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발송후배달증명
1통
1,000원
우편수령시는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통
1,000원
왕복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사설우체통의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
까지마다
5,000원
연액
국내
특급
(통상)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익일오전특급
1통
1,09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익일특급
1통
90원
우편요금및등기수수료에가산
등기우편물의환부
1통
1,500원
토요일일간신문배달
1통
400원
우편요금에가산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
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부담
당해우편요금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1종(우체국F
AX→우체국
FAX)
최초1매
1,000원
추가
1매마다
300원
2종(우체국
FAX→수
취인FAX
최초1매
300원
추가
1매마다
300원
3종(발송인
FAX→우체
국FAX)
최초1매
300원
추가
1매마다
300원
복사비(우
체국복사기
이용시)
1매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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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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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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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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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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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1매
A4
130
우편요금에가산
추가1매
(19매까지)
A4
30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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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40
우편요금에가산
추가1매
(5매까지)
A4
180
동봉
서비스
추가1매
(19매까지)
A4
15
우편요금에가산
접착식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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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B5
60
우편요금에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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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B5
20
칼라
기본1매
A4
220
우편요금에가산
추가이면인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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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1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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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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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에가산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3호
연구개발특구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2011년1월17일제9차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아래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지정하였는바, 이를「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4조제6항및
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주연구개발특구지정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ㅇ범위: 광주광역시광산구ㆍ동구ㆍ북구및전남장성군일원
* 세부적인범위는별첨의지형도ㆍ지적도및지번ㆍ지목현황에의함
ㅇ면적: 18.73㎢(광주15.01㎢, 장성3.72㎢)
첨단1지구(3.53㎢), 첨단2지구(1.24㎢), 첨단3지구(3.72㎢), 신룡지구(3.45㎢), 나노산단(0.90㎢),
진곡산단(1.91㎢), 대학등(2.49㎢) 등
2. 특구의지정목적
호남권의교육ㆍR&D 거점인광주광역시일원을특구로조성하여광기반융복합산업의세계적거
점구축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②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
 표 2와 같다
 ③ 영 제77조의3 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3
 과 같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
    나.「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전기안전기준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
        술기준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전자파흡수율(SAR)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
      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부터 별표3
 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③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기본모델의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소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소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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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능) 등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
 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 등) ① 소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소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기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 및 제조국가
 6. 인증연월일
                           제3장 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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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
 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기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 및 제조국가
 6. 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별표2와 별표3의 대상기자재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소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소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자기 시험성적서 (제3조제3항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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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하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
     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6조제1항 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할 것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할 것
 8.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
 여 공고한다.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소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기기가 법 제58조의2 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 또는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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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① 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기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 및 제조국가
 6. 유효기간
 7. 기타 허용 조건
②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른 일정한 기한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한
 다. 간사는 전파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 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
 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1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2. 완제품으로 인증 받은 기기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3. 통신망 접속 인터페이스 포함 및 전원부에 관련 있는 부분의 회로(인쇄회로 포함), 부품의 제
       거․대치․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4. 전기안전기준(IEC-60950-1) 1.5절의 부품, 1.6절의 전원인터페이스, 2.10절의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거리에 해당하는 항목, 기기 외관의 구조물(엔클로우져)의 구조․재질 또는 인쇄회로
       기판의 재질변경의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
 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 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상호명만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
     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
 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소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102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
 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6제1항 제1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
 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다만,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
      제확인 수량
  다.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
      자재 : 면제확인 수량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
      품 : 면제확인 수량
  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
      인 수량
  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
      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는 제외한다. 다만,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 중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
      과 동일한 모델의 기자재인 경우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로서 별지 제14호서식
      의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대
  자.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
      량
  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카.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구내통신선
   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
   제13호에 따른 단말장치를 제외한다)
  타.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
   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한다) : 면제확인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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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나.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② 영 제77조의6제1항 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상기자재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법 제58조의2 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의 적합성평가 적용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법 제58조의2제1항 각 목 어느 하나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시험
 2. 법 제58조의3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
     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 3의 전자파적합성기준과 동일한 기자재 : 법 제47조의3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른 시험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
     스) 등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 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 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
 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적합성평가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한다.
⑥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
 고 있는지를 사후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①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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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제7장 조사 및 조치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1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
     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소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
     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
 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2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소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
 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제8장 보 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법 제58조의2 제6항의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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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적합성평가의 해지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소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
 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기간) ① 소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나.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다.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라. 제28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4. 60일 이내 처리 :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 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
 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
 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리인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있어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
 정(위임)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국
 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
 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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