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내 용
    - 철도연장 : 전라선 동순천~순천 2.9km, 경전선 순천~광양 10.7km
    - 노선형태 : 복선 전철화
  ㅇ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ㅇ 면 적 : 774,659㎡
  ㅇ 전기시설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 변전설비 : 덕암 SSP 증설 1식 및 광양 ATP 신설 1식
    - 전차선로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61,742m, 전철주 및 지선 신설 472본외 1식
  ㅇ 사업비
    - 당 초 : 4,031억원
    - 변 경 : 3,946억원(감 85억원)
 ㅇ 건축시설(부분준공) : 2007.12.10~2011.7.30(232억원 / 26,503㎡)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16,907.15㎡, 건축면적 : 2,809.13㎡, 연면적 : 5,872.95㎡)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
       (대지면적 : 1,500.00㎡, 건축면적 : 216.902㎡, 연면적 : 406.04㎡)
                                         254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 광양역사 : 지상2층(연면적 : 1,756.45㎡)
      (대지면적 : 8,096.10㎡, 건축면적 : 1,520.59㎡, 연면적 : 1,756.45㎡)
    ※ 건축부문 부분준공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03호(2012.6.14)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4년 10월 8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4년 10월 8일 ~ 2013년 6월 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
(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
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2-635호(2012.9.25)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
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
      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내 용
    - 철도연장 : 34.5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255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ㅇ 건축시설
    - 성산신호장 : 지상 2층, 연면적 405.00㎡
    - 율촌통합청사 : 지상 2층, 연면적 572.97㎡
    - 덕양역사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8.00㎡
    - 여천역사 : 지상 2층, 연면적 1,068.00㎡
    - 검수시설 : 8개동, 연면적 8,750.21㎡
    - 여수EXPO역사 : 지상 3층, 연면적 5,104.34㎡
   ㅇ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ㅇ 면 적 : 1,278,335.4㎡
   ㅇ 사업비 : 7,448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4년 10월 8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4년 10월 8일 ~ 2013년 6월 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7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
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나. 계획의 주요내용” 중 “항만배후단지”와
   “다. 세부 수립내용”으로 게재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전문 중 ”Ⅳ. 항만배후단
   지개발 종합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중 “가.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과 “다. 세부 지정
    내용”으로 게재한 항만별 “항만배후단지개발 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ㅇ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세부 지정내용” 중 “부산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2012~20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56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호(2010.2.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78호(2011.6.14)로 고시되었던 수
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처리 및 수송 지원을 위한 철도 인입선 건설
   ㅇ 사업내용
    - 사업구간 : 파주역~물류기지~문산역 4.8km 인입철도 건설
        물류기지 인입선 : 3,978m (물류기지 1,197m 포함)
        경의선 문산역 확장 : 862m (착발선, 유치선 2선 추가)
        전기시설 : 전차선, 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전철 신설
   ㅇ 사업비 : 296억원
   ㅇ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문산읍 일원
   ㅇ 면 적 : 16,591㎡
3. 사업의 시행기간
   ㅇ 당 초 : 2010년 2월 10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10년 2월 10일 ~ 2013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전화 02-788-529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0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의 산업시
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258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Ⅰ.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Ⅲ.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Ⅳ.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부지이용계획
    ㅇ 서「컨」 1단계 배후단지 (변경)
                       < 서「컨」1단계 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설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468,265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270,092         57.7
 2. 업무․편의시설                                  62,843        13.4
 3. 공공시설                                   135,330         28.9
      ․ 도로                                   97,141        20.7
      ․ 녹지                                   32,992         7.1 유보지 포함
      ․ 기타 공공시설                               5,197         1.1
 2.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계획 (변경)
       가로망 계획 (변경)
                            < 서「컨」 1단계 가로망 계획(변경) >
            구분                  기준           폭원      노선수           기능
            도로
                 1류           70m 이상
     광로          2류           50m~70m
                 3류           40m~50m
                 1류           35m~40m        35m      2          주간선도로
     대로          2류           30m~35m        30m      1          주간선도로
                 3류           25m~30m        25m      1         보조간선도로
     중로          1류           20m~25m        20m      3           집산도로
                 2류           15m~20m
 ※ 그 밖의 변경사항(기재 생략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
Ⅴ.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Ⅵ. 재원조달계획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Ⅶ.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 변경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하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7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인천광역시              당초               변경
        면적(천㎡)              313             27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의 산업시
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울산광역시                당초               변경
        면적(천㎡)                552             1,1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좌 동            -
                      사농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56,440            54,117      감 2,323
  다. 대 지 면 적(㎡)                56,440            54,117      감 2,323
  라. 연 면 적(㎡)                148,806.72        140,361.86   감 8,444.86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1,026세대,    아파트 12개동(979세대, 증 1개동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4~21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47세대
4. 사 업 비 : 212,767,240천원 (국민주택기금 73,4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6.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춘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Tel: 033-258-42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59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59
<인천광역시산업단지의산업시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
인천광역시
당초
변경
면적(천㎡)
313
27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1호
울산광역시산업단지의산업시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변경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규정에따라울산광역시산업단지의산업시
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울산광역시산업단지의산업시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
울산광역시
당초
변경
면적(천㎡)
552
1,1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춘천우두택지개발사업지구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춘천우두택지개발사업지구내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춘천시우두동,
사농동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56,440
54,117
감2,323
다. 대지면적(㎡)
56,440
54,117
감2,323
라. 연
면
적(㎡)
148,806.72
140,361.86
감8,444.86
마. 규
모
아파트11개동(1,026세대,
16～2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2개동(979세대,
14～21층) 및부대․복리시설
증1개동
감47세대
4. 사업비: 212,767,240천원(국민주택기금73,425,000천원)
5. 사업기간: 2011. 12. ～2016. 6.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건축주택과, 춘천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Tel: 033-258-42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
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11월 1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비고
                                                성명
김현아 2012.08.13 여 무국적 전라남도  강진군 2012.09.26 김재관 딘안뚜엣 인지에 의한
                      군동면 덕천리 75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지에 의한
이지우 2008.01.31 남 중 국 월계동 523 1동 2012.11.07 이현식 자오칭링 국적취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NE 126° 37° 00′00.2″
                    46′44.6″                              공사완료에
  A호등부표                                  황망대  2012. 2012.
  평택당진항 N 36° 59′50.8″ Fl(4)Y8s 8 6 형 7.10. 11.12. 따른 소멸    설치목적
 한국가스공사 E 126° 46′59.3″
  B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한국보팍터미널 본항 3ㆍ4부두 및 6부두 소화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탱크 터미널 화물 유치를 위한 소화설비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남구 매암동 472-21(3ㆍ4부두), 360-43(6부두) 내 일부부지
5. 공사의 개요
  ㅇ 3ㆍ4부두 : 소방펌프(540m³/hr) 2대, 연결배관 99m, 전선관 80m
  ㅇ 6부두 : 소방펌프(540m³/hr) 2대, 연결배관 216m, 자동폼모니터 설비 1기, 소화약제 보관통 2,200L 1기
                                     260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60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비고
김현아2012.08.13
여
무국적
전라남도강진군
군동면
덕천리75
2012.09.26 김재관딘안뚜엣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지우2008.01.31
남
중국
서울특별시노원구
월계동523 1동
2012.11.07 이현식자오칭링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11월1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1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A호등부표
N
37° 00′00.2″
E 126° 46′44.6″
Fl(4)Y8s
8
6
황망대
형
2012.
7.10.
2012.
11.12.
공사완료에
따른설치목적
소멸
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B호등부표
N
36° 59′50.8″
E 126° 46′59.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한국보팍터미널본항3ㆍ4부두및6부두소화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탱크터미널화물유치를위한소화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남구매암동472-21(3ㆍ4부두), 360-43(6부두) 내일부부지
5. 공사의개요
ㅇ3ㆍ4부두: 소방펌프(540m³/hr) 2대, 연결배관99m, 전선관80m
ㅇ6부두: 소방펌프(540m³/hr) 2대, 연결배관216m, 자동폼모니터설비1기, 소화약제보관통2,200L 1기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6. 공사기간 : 3ㆍ4부두 및 6부두 각 공사별로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ㆍ4부두 498백만원, 6부두 608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시 남구 매암동 354-5
  ㅇ 성명 : (주)한국보팍터미널 대표이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주)
  한국보팍터미널(052-260-0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용당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 용당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과 차
  량정비, 운송수선, 주차 등의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화물차휴게소 조성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168-1번지 일원
  나. 공사 규모 : 건축물 축조 3개동(휴게동, 주유소, 정비고), 전기 및 기계공사 1식,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다. 공 사 비 : 7,954백만원(VAT별도)
   라. 공사 기간 (변경)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9.0개월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9.5개월
   마. 공사 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261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경산개발(주) 전태재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67-2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대조동 921-25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34.7㎡
7. 유 수 허 가 량 : 1,3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문경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3. 하 천 명 : 내성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94-4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4,512㎡
7. 유 수 허 가 량 : 3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생활용수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호칼슘(주) 김태근
                            262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6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산개발(주) 전태재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산시진량읍선화리67-2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경산시하양읍환상리대조동921-25 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34.7㎡
7. 유수허가량: 1,3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업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문경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3. 하
천
명: 내성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문경시영순면달지리94-4 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4,512㎡
7. 유수허가량: 35,0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생활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호칼슘(주) 김태근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4㎡
7. 유 수 허 가 량 : 1,6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칠곡군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하천수 허가량 : 2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A=776.96㎡
                 ◦ 공작물 설치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제과(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1158(산막동 511)
3. 하 천 명 : 호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549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0㎡
7. 유 수 허 가 량 : 2,5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3. ~ 2017. 8. 31.(1,75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없음
                                           263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63
2. 피허가자주소: 경북칠곡군기산면주산로1226-12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3 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6.4㎡
7. 유수허가량: 1,6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업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칠곡군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경북칠곡군왜관읍강변대로958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칠곡군왜관읍석전리872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하천수허가량: 28,000㎥/일
8. 허가기간: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A=776.96㎡
◦공작물설치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제과(주)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양산대로1158(산막동511)
3. 하
천
명: 호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549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0.0㎡
7. 유수허가량: 2,5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3. ~ 2017. 8. 31.(1,75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없음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강원. 화천. 하남. 임야 국 501,434 498,524 552 497,972 송전철탑부지
   거례. 산250-4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26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29호(2012.05.18)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기간 변경
    -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11.6.26 → ’13.12.26
  ○ 환지시행규정 및 규칙 개정
    - 변경사유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환지공급 규정마련
    - 변경내용 :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명칭변경, 집단환지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추가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적(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64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568 기계적 충격 - 시험 기계 - 특성과 성능                                       표준안
   개정 KSBISO8041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 - 측정 기기                                         표준안
                       기계 진동 —회전부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 평가 —제2부:
   개정 KSBISO7919-2 기준 속도 1500 r/min, 1800 r/min, 3000 r/min, 3600              표준안
                      r/min하에서 50 MW를 초과하는 육상 스팀 터빈과 발전기
   개정 KSBISO1940-
             1:2001
                       기계 진동 - 강성회전체의 평형특성 요구조건 - 제1부: 평형 표준안
                      공차의 시방과 검증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보정 방법 - 제 21 부 : 기준
   개정 KSBISO16063-21 변환기와의                                                     표준안
                                 비교에 의한 진동 보정
   개정 KSBISO16063-12 의한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보정 방법 - 제 12 부 : 상반방법에 표준안
                           주 진동의 보정
                       기계진동-능동 자기베어링이 장착된 회전기계류의
   개정 KSBISO14839-1 진동-제1부                                                     표준안
                                 : 용어
                       기계진동-신경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감촉 감지
   개정 KSBISO13091-1 한계-제1부:손가락                                                 표준안
                                       끝에서의 측정 방법
                       기계진동-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개정 KSBISO10816-2 평가-제2부:1500r/min, 1800r/min, 3000r/min, 3600r/min          표준안
                      에서 50MW 초과 대형 육상 증기 터빈 발전기 세트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최신의 국제표준 내용으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2-12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되어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등으로 재입법예고의 구
   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37호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였던 방사선면허시험관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다시 이관하여
   면허제도를 체계화 하고자 방사선면허시험 업무 수탁기관 변경 등 제도정비를 하려는 것임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