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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59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천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사천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사천공항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24년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으로 생겨난 사천공항 여객주차장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공항안전 및 보안 강화
  나. 사업내용 : 고정형 CCTV 22대, CCTV 녹화서버(NVR) 2대,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1식, 배관 
및 배선 포설 1식, CCTV 예비품 2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28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서
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면적
소유자(소재지)
서울동교동
김대중가옥
ㅇ 토지1필지, 건물2동(사저동, 경호동)
- 토지면적:
573.6㎡
- 건물연면적785.83㎡
· (사저동) 지하1층, 지상2층/ 656.22㎡
· (경호동) 지하1층, 지상1층/ 129.61㎡
박○○외2명(개인)
(서울특별시마포구
신촌로6길10)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였고,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
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때까지 직접 생
활하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큰 공간임
  ㅇ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앞서 등록된 정부수반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
다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함
  ㅇ 또한, 2002년 이후 한차례 내부 리모델링이 있었으나,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이희호 여사
가 사용할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양한 활동과 주요한 행적
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음
3. 예고일자 : 2025.11.03.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08, 4922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0호

 처분(공표)대상업체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6조, 제81조의3에서 정한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약사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제27조, 제40조의 3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1. 처분(공표)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1공장)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94, 401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노*성    (2공장)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715,
  피플클라우드         [제1373호]
                                                 가동 1층
                                    (1공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329번길 3,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3층 305호(청천동)
                            김*혁
  태평컴퍼니          [제1391호]          (2공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329번길 86,
                                                4층(일부)
                                     (1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A동 1020, 1021, 1022호, D동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최*미    B-113,B-114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
 세이프헬스케어         [제1310호]
                                     (2공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95,
                                   104동 2003호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548-15,
                            이*석
    굿피플          [제1594호]                       1층(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송*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59, 나동
 신성엠에스케이         [제1535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하*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토성로 520
   신화그룹          [제1413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채*나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701번길 1, 2층 일부
  레이디하우스         [제1915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박*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31, 2층 일부
  나인투나인          [제1743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05번길 44-30,
                            김*래
  코투바이오          [제1364호]                        301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오로라제약                   전*현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39
              [제1716호]
             의약외품 제조업              (2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137번길
  (주)더엠케이                   류*택
              [제1616호]                        91-88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21
  엠케이바이오                    김*주
                 [제1658호]                  1동 B111호, B112호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업허가 취소: 주식회사피플클라우드 등 11개소
○ 제조소 폐쇄: (주)더엠케이



3. 처분(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약사법」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약사법」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및 청문주재자: 아래 표와 같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청문일시 및 청문주재자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3:00 ~ 13:15
                         노*성
  피플클라우드     [제1373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3:30 ~ 13:45
                         김*혁
  태평컴퍼니      [제1391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3:45 ~ 14:00
                         최*미
 세이프헬스케어     [제1310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4:15 ~ 14:30
                         이*석
    굿피플      [제1594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5:00 ~ 15:15
                         송*근
 신성엠에스케이     [제1535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5:15 ~ 15:30
                         하*호
   신화그룹      [제1413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6:00 ~ 16:15
                         채*나
  레이디하우스     [제1915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1일 16:15 ~ 16:30
                         박*철
  나인투나인      [제1743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2일 13:00 ~ 13:15
                         김*래
  코투바이오      [제1364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2일 14:00 ~ 14:15
 (주)오로라제약                전*현
             [제1716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2일 14:15 ~ 14:30
  (주)더엠케이                류*택
             [제1616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5년 12월 2일 14:30 ~ 14:45
  엠케이바이오                 김*주
             [제1658호]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철
나. 청문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청문대상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3, Fax: 02-2110-0801, 전자
  우편주소: admin032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06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용마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
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용마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용마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93-78번지 일원
  다. 면   적 : 22,024㎡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6월 29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5월 26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2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 도심복합사업1팀(02-6006-08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붙임1 : 관계도면


붙임2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2
[붙임1] : 관계도면




      서울 용마산역 인근
                        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후보지 구역계
                        례
        후보지 구역계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5-13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바로디엔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6310 호)     (주)바로디엔지        이*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길 15,
                                             304호 (봉래동1가, 안일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치과교정용선재(제인19-4969호, 제인19-4972호, 제인19-4978호)에 대하여 「의료
   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
   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15109(2024. 8. 6.)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
  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및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2. 2. (화)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한규홍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11월 0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2532620000005
유엔스카이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0번길 18, 302호 (신
정동, 그린뜰)
202532622500003
석영이엔지
68,04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51, 지엘시티자이 210
동 1103호 (서부동)
202532620000009
블루마씨네
98,44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길 60
202532620000011
태성이엔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현대중
공업
202532620000016
정해산업
37,8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38, 404동 1304호
202532620000017
도연ENG
37,800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3, 3층
202532620000018
태산해운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로29번길 2-1
202532620000021
우승건설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1길 10, 대송현대아파트 
103동 1511호
202532620000022
가천종합지게차(수성종합
중기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105 3층(학성동)
202532620000023
태영산업개발
25,200
울산광역시 남구  와와로 98, 세아빌라 302호
202532620000025
신명컴퍼니
31,500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28 2층 신명컴퍼니
202532620000064
나이스정공
37,80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440번길 10
202532620000074
삼성산업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42번길 17,  (삼산동)
202532620000092
주식회사 문수컨벤션웨딩
299,250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4, 울산문수컨벤션웨
딩
202532620000100
주식회사 조은방재
25,200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13길 2
202532620000108
금천주식회사
6,3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1, 2층  (거제동)
202532620000118
(주)엠케이에너지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24번길 21, 218-3호 
(달동)
202532620000122
주식회사 우상개발
12,600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50, CGV 울산동구 5층
202532620000127
(주)아세아텍
6,30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45,2층 
203호
202532620000130
장진건설(주)
37,8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로 109-15, 
1층  (율리)
202532620000132
주식회사 드림써비스
18,9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현대미포
조선 내 (주)드림써비스
202532620000136
(주)디오르디앤씨
15,750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45, 101호 (성남동, 
체스타운)
202532620000137
보람상조개발㈜보람컨벤
션센 
23,570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60, 보람상조개발㈜보
람컨벤션센터
202532620000138
타니베이관광호텔 
주식회사
25,200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4길 26,   203동 1803호
202532620000140
삼규종합건설(주)
132,30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양정동)
202532620000141
주식회사 포가드
94,50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 삼산파로
스빌,201호
202532620000177
(주)에코비트
25,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NH송파농협 8
층 (문정동)
202532620000181
그린종합건설(주)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0, 고려아연
상생협력관  (이진리)
202532620000182
그린종합건설(주)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0, 고려아연
상생협력관  (이진리)
202532620000187
세영종합건설(주)
22,050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27번길 13,201호
202532620000197
울산테마식물수목원
50,400
울산광역시 동구 쇠평길 33-1,  (동부동)
202532620000202
그린테크
6,300
울산 남구 매암동54-2
202532622500040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11,340
울산 남구 용잠동 453-4,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202532620000226
대아이엔지(주)
122,85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기업연
구관 412호 (두왕동)
202532620000229
현대스틸파이프 주식회사
94,50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6, 현대제철(주)
202532620000231
사단법인전국모범운전자
연합 
31,50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4길 22, 이정파라다이스 
201호 (방어동)
202532620000232
강O규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2
202532620000235
안O일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294번길 12-3,  (야음동)
202532620000237
김O희
17,64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37-1, (당사동)
202532620000241
허O길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길 79
202532620000242
허O길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길 79-1
202532620000244
이O복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6, 101동 302호 
(산하동, 블루마시티KCC스위첸)
202532620000245
이O승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535
202532622500048
강O석
22,680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50, 113동 1101호 (약
사동, 약사아이파크)
202532620000246
최O자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길 42, (방어동)
202532620000247
최O자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길 42
202532620000250
최O선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7길 13
202532620000251
이O구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184, (주전동)
202532620000253
이O성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58번길 9
202532622500050
박O규
11,340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7, A동 2005호 (신정
동, 울산문수로두산위브더제니스)
202532620000256
김O정
6,30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벽산블루밍A
동 1413호
202532620000259
박O자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14-1
202532620000260
김O환
9,4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350, 신한정자오피스
텔 704호 (구유동)
202532620000267
박O필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47, 해뜨는집 304호 
(방어동)
202532620000268
전O준
37,800
울산광역시 동구  쇠평길 33-2
202532620000269
정O모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50, 114동 611호 (동부
동, 현대패밀리동부)
202532620000273
김O현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6길 78, (일산동)
202532620000274
최O원
6,30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66, 울산블루마시
티푸르지오 101동 903호
202532620000281
김O례
37,80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14번길 15-1, 우리빌 
401호
202532620000283
최O호
25,20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6-1, 2층  (신정동)
202532620000285
이O화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2길 24, 동백빌라
202532620000286
안O현
47,250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19, 한국물류SKK  (효
문동)
202532620000287
이O웅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142, 101동 503호 
(산하동, 블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블루원아파트)
202532620000291
김O학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C동 409호 (정
자동, 벽산아진)
202532622500056
정O봉
11,340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4길 122-3, (방어동)
202532620000294
함O주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27, 210호 (방어동, 
풍성비치)
202532620000295
최O환
22,050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151번길 4-2, 청솔빌라 
202호
202532620000297
이O철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4-12, (진장동)
202532620000300
도O옥
9,450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7길 113, 천지강변아파트 
101동 904호
202532620000302
김O염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송리1길 1
202532620000305
김O태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길 79, 101호 (방어동, 노
블홈타운)
202532620000306
최O식
3,150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6길 35
202532620000307
김O식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6길 3-7
202532620000308
최O기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4길 25-9, 굿하우스 303호 
(방어동)
202532620000311
김O부
12,600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28
202532620000312
김O수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물목길 7, 엄지횟집
202532620000315
이O진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58번길 7-8, 동천오피
스텔 나동 402호 (신정동)
202532620000316
이O호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벽산블루밍
202532620000319
김O민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505호 (정자동, 
벽산아진)
202532620000325
박O동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55번길 15-1
202532620000331
송O성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71, 프라임정
림아파트
202532620000332
오O복
6,30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103동 2703호 
(산하동, 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아파트)
202532620000337
이O수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2길 11, 1001호 (방어동, 
베스트리움)
202532622500057
장O갑
11,34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03-7, (정자동)
202532620000340
최O현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21,  (일산동)
202532620000341
최O현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21
◉조달청공고 제2025-42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니 '수취인불명'으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0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관련 서류 위조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당 사 자 ① 주식회사 현성(441-86-03162)
           ② 주식회사 현성 대표이사 연미경(720304-2******)
○ 주      소 ① 경기도 광주시 밭말길 2-20(목현동)
           ②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42, 205동 502호(쌍령동, 쌍령2차현대모닝사이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번호 232431270-00호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 ‘경산 창업열린
 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건축) H형강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위
 조하여 거짓 제출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전화번호: 070-4056-7972
○ 팩스번호: 0505-730-1825
○ 청문일시: 2025년 12월 2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2층)
○ 주 재 자: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임재현


붙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현성(441-86-03162), 대표자 연미경(720304-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현성(441-86-03162)
             성명(명칭)
                      ② 대표자 연미경(720304-2******)
   당사자                ① 경기도 광주시 밭말길 2-20(목현동)
               주 소    ②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42, 205동 502호(쌍령동, 쌍령2차
                        현대모닝사이드)
             계약번호 232431270-00호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처분의 원인이
             조성사업 건축공사(건축) H형강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거짓
  되는 사실
             제출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조문내용       제2호 가목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이도영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72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소속 및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직위
              주재자
                        성명                        임재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
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
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청문 사전통지 알림
1. 처분대상 : 카팅온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폐업명령(직권폐지)
3. 예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 일시 : 2025.11.17.(월) 14:00
6. 제출 기관 및 청문장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
대로 처분(폐업명령)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205210017
카팅온
김0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
1609
(주)디디엠
이0훈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3
2163
(주)성진이엔씨
임0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광림메디텍]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9 3층
                        광림메디텍          안*율
     (제 3822 호)                               301호(행신동, 아이씨씨홈디자인센터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
      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12. 1. (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0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우도한경등부표 외 3기 기능정지)
□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등질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우도한경등부표
35-05-05.2N
128-42-57.5E
Fl(4)Y8s
황/
망대형
'25.10.29.
'25.11.20.
인양점검
연대도한경등부표
34-43-47.0N
128-23-37.0E
상노대도한경등부표
34-40-47.0N
128-23-28.0E
소고도한경등부표
35-04-58.0N
128-42-48.0E
- 1 -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30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무조정실장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위급 회의체로서,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
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회의체 기능 및 성격 명확화를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
- 전자우편 : hyeonjin4534@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
  (전화 044-200-2057,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8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바이오메트로]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수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의회관
                  (주)바이오메트로        강*남
 (체외 제 4368 호)                            13층 131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책
     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
     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제11조제5항, 제18조제1항제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별표1]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12. 1. (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신리한수원1,2호기배수D호등부표)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당초
신리한수원
1,2호기배수
D호등부표
35-19-49.20 N
129-18-55.20 E
Fl(4) Y8s
6
황·망대형
(LL-24)
'25.10.2
9
시설물
보호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변경
황·망대형
(LS-2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