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국 신청서
                            제  협  약
                                  >
                                      검 사 신  청 서 < 신청서 >
                                                 국  제협약검사신청서
                        1. 증서교부                  1. 증서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
                        항행검사증                    검사증서
                        (2) 전파법에 의한 무선종사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
                        자의
                        무선검사부   기술자격수첩사본       및 (여객선안전증서,원자력여객선안
                                    ( 여객선안전증서 , 전증서,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안전무선증서         또는   ,화물선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의 교부를
                                           원자력화  받을   경우)
                        물선안전증서의         교부를   받을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3) 당해협약에서 규정하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
                             )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제만재홀수선면제증서의 교부를
                        있는
                        또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받을 경우)
                                국제만재홀수선면제증
                        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
                        2. 증서 재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경우
                        (1)    당해협약증서
                               제외         (잃어버린
                        (2) 선박검사증서
                                  )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원
                         5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기준에 따름
1520000-0159 컨테이너검정   접 수 / 처 *처리:국토해양부(5일)    *처리:국토해양부(14일)
(국토해양부)               리
1520000-0161 선박 및 선박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해양부)      물건의  형식승         형  식  승 인 신 청 서  형식승인신청서
             인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1) 형식승인합격증명서 또는 형
                                 (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    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식승인등에관한규칙제6조 를 면제한 경우의 증명서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선박 (2)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용물건의 경우에는 동조 조직 등 포함)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는
                                 명하는 서류와 동규칙 제 경우)
                                 5조제항각호의 규정에 의 (4)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
                                 한 서류)            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
                                                  입하여 시험하는 경우 형식승
                                                  인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
                                                  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
                                                  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7)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
                                                  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원
                         3,0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기준에 따름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