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 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
                                              족의 경우) 1부.
1300000-0025 국외여행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병 무 청) 간 연장허가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청(국외여행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허가자 중 국       명서              다. (현행 라항과 같음)
             외체재중인자)    라.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신 설>                 명서 1부
1300000-0029 공중보건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병 무 청) 사 공익법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관          <신 설>              나. 수련 이수증명서(일반전공
             공중방역수                         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의사 편입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지원
130000-0030 현역병 지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병 무 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직계가족 복무부대
                           병, 다문화가정 동반입대병
                           및 연고지 복무병 지원의 경
                           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다문화가정 동반입대병 및 연
                                              고지 복무병 지원의 경우) 1
                                              부
                              6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55 가사사정으 구비서류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
 (병 무 청) 로 인한 병           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를유지할수없는사람
            역감면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복무단축 등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삭 제>
            포함)            1부
                       바.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 마. (현행 바항과 같음)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
                           가시)
                       사.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 바. (현행 사항과 같음)
                           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신 설>                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2.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 2.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
                          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이 있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이 있는
                          는 경우의 1인            경우의 1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삭 제>
                           명서 1부
                       다.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나. (현행 다항과 같음)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
                           가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원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1300000-0060 상근예비역 소 구비서류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병 무 청) 집대상자 선발             발 신청           발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및취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자녀출생증명서 1부
                          <신 설>          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
                                            정에 관한 협의서 1부(미
                                            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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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② 변경 토지세목(변경)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도로구역면적(㎡)
                                     (㎡) 기정 변경    증    감 소유자
   1 김해시매리상동면 464-40 도 16,310 16,310 16,033 -         277 국토해양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 ~ 2015년 3월
  나.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전화 055-350-2654)
  다.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
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
 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
 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5-7호
 원산지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
 33조의2, 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5-14호
                             2015년도 법원제안모집
2015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
        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184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 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표 창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
     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금 상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
    은 상                               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
             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18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
     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465호(2015.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이메일
                                                         (   )


  제안자 기여도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공동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      :        )




  제안자
                                                             (   )          (%)




 부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9   1                             .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   )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 1.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자료
              3.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18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개선성과
                                            (         ) :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 법원행정처장
        :


 제안제목
       명칭
        :




  제    소속
  안   대표자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                   )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                  )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 1.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자료
            3.



 ※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음
            4.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개선성과
                                            (         ) :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 )                     (   )   (          )


                                                18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지정명칭(한자) 변경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ㅇ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91-26 (황상동)
  나. 변경내용
     - 현행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龜尾 黃桑洞 磨崖如來立像)
     - 변경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龜尾 凰顙洞 磨崖如來立像)
  나. 사 유
     -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왜곡된 마을 한자 명칭의 복원 변경에 따른 문화재명칭(한
       자) 변경
3. 변 경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ㅇ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 054-480-6623 / 팩스 054-483-6609
    - 주소 : (우 730-71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8~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5-1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9-38번지 등 15필지 1,940㎡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및 정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9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10 〃 277-5 대 204 204            신 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37(풍납동)
11 〃 133-6 대 145 145            장수웅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2-1(풍납동)
12 〃 83-17 대 235 235            이양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17(풍납동)
13 〃 88-15 대 152 152            손치만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6(풍납동)
14 〃 232-14 대 142 142           정현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2길 22(풍납동)
15 〃 142-16 대 89 89             신권호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68, 102동
                                         101호(풍납동, 신성노바빌아파트)
  합계          1,940 1,94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 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이 있어「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4. 사업기간 : 2005년 9월 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종전 고시와 같음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종전
   고시와 같음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보은군 - 송죽리보은군 삼승면 보은군 보은읍 보은군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 보은읍          109-19천 금굴리 136-7도 보은읍 0.32
  변경                    금굴리 - 송죽리보은군 삼승면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09-19천 금굴리 136-7도
                              9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0 136-8 도 1,185     -   1      국                            제외
                             (국토교통부)
11 136-10 도 1,098    -   1      국                            제외
                             (국토교통부)
12 136-9 도 19        -   1      국                            제외
                             (국토교통부)
13 151-7 도 3         -   1      국                            제외
                             (국토교통부)
14 138-16 도 1        -   1      국                            제외
                             (국토교통부)
15 474-95 도 9        -   1      국                            제외
                             (국토교통부)
16 474-105 천 11      -          국                            제외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32㎞)
                당초 ㅇ-위치시점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09-19천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36-7도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32㎞)
                변경 ㅇ- 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09-19천
                    -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36-7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보은군 삼승면 보은군 보은읍 보은군
                        보은군 - 송죽리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 보은읍          109-19천 금굴리 136-7도 보은읍 0.32
  변경                           보은군 삼승면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금굴리 - 송죽리   109-19천 금굴리 136-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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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5필지 1,94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170필지 356,692.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185필지 358,632.6㎡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5/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279-38 대 132 132 박태관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15(풍납동)
      풍납동
   2 〃 123-34 대 73 73 김부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9,(풍납동)
   3 〃 126-146 대 76 76 신길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93, 102동
                                            1506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4 〃 126-51 대 30 30 신길수 1506호(토당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93, 102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5 〃 140-15 대 166 166 이한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8길 4,(혜화동)
   6 〃 131-8 대 116 116 김현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6-1,(풍납동)
   7 〃 291-21 대 126 126 박용경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9(풍납동)
   8 〃 230-3 대 145 145 이범중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10(풍납동)
   9 〃 86-10 대 109 109 강광진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101동
                                               1210호(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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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릉시 강동면
  당초                     산성우리 산213-2도      0.72
                         시점: 강릉시 강동면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2지구
         일반 국도7호선 산성우리 산222-2도                  -
         국도 (부산~온성선) 시점: 강릉시 강동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산성우리     산213-2도   0.72
                         시점: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222-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3. ~ 2016.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4. 사업명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1             산213-2 도 514       263   국   국토교통부
 2 강릉시         산238-8 도 14,565   4,229  국   국토교통부
    강동면                                    강원도 인제군
 3 산성우리 산238-9 산238-14 임 2,408   1,636 김상국 북면 월학리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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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용지 제외로 편입
   면적 삭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02 ~ 2018.02(84개월)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분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110-1 천 3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2 354-38 천 94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3 109-9 도 16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4 109-20 도 28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5 110-13 도 32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6 109-18 도 1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7 109-19 도 15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ㅇ 사업시행지역 :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분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138-14 도 59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2 474-104 천 49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3 524-2 도 189                국
                     - 1 (농림수산식품부)                     제외
4 137-6 도 635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5 136-7 도 490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6 138-18 도 2,601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7 520-2 구 561                국
                     - 1 (농림수산식품부)                     제외
8 138-17 도 248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9 137-7 도 892                국
                     - 1 (국토교통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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