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2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55-8    답           13.0        13.0      성남시         -
12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56-7    전           33.0        33.0      성남시         -
12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56-8    도로         127.0       127.0      성남시         -
12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72-13   하천           1.0         1.0      성남시         -
12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14-4    도로           1.0         1.0      성남시         -
13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1-21   도로           1.0         1.0      성남시         -




                                  107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6개소              55,839           -
  계
        변경     -          6개소              55,282           -

 소공원    기정     1    금토동 410-211번지 일원        2,200   유수지 중복결정(1,100㎡)

근린공원    기정     1    금토동 440-1번지 일원         15,693   유수지 중복결정(3,110㎡)

        기정                                  5,194           -
어린이공원          1    금토동 486-13번지 일원
        변경                                  4,637           -

문화공원    기정     1    금토동 410-169번지 일원        6,015   유수지 중복결정(2,060㎡)

        기정     1    금토동 224-8번지 일원         15,597           -
수변공원
        기정     2    금토동 440-1번지 일원         11,140   유수지 중복결정(1,890㎡)


 3) 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8개소              62,758           -
  계
        변경     -         17개소              57,475           -
        기정     1    금토동 321-2번지 일원           657            -
        기정     2    금토동 413-1번지 일원          1,514           -
연결녹지
        기정     3    금토동 421-1번지 일원           963            -
        폐지     4    금토동 산89-1번지 일원          1,122           -
        기정     1    금토동 158-1번지 일원          8,836           -
완충녹지
        변경     1    금토동 158-1번지 일원          7,701           -
        기정                                  2,001           -
               1    금토동 221-2번지 일원
        변경                                  1,641
        기정     2    금토동 410-32번지 일원         3,620           -
        기정                                 11,006           -
               3    금토동 182-1번지 일원
        변경                                 10,144           -
        기정     4    금토동 202-10번지 일원         2,508           -
        기정     5    금토동 413-1번지 일원         10,086           -
        기정     6     금토동 466번지 일원           2,678           -
경관녹지    기정     7     금토동 463번지 일원             888           -
        폐지     8    금토동 486-7번지 일원            579           -
        기정     9     금토동 639번지 일원           1,480           -
        기정     10   금토동 641-4번지 일원          5,090           -
        기정     11   금토동 622-4번지 일원          4,811           -
        기정     12   금토동 439-2번지 일원          1,605           -
        기정     13    금토동 387번지 일원             967           -
        신설     14   금토동 산 89-8번지 일원         1,122           -


 4) 공공공지(변경)




                                 109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             1개소                          59          -
 계
        변경    -                -                         -           -

공공공지    폐지    1        금토동 489-1번지 일원                    59 공공공지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5)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교육시설              1        금토동 464 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110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나. 이용상태
 ○ 구 : 농수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제 : 현황 도로로 이용
 ○ 천 : 하천(금토천, 외동천)으로 활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279,118.6   273,289.6                       -
                                      - 일반도로 37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9개 노선,
  도       로   111,686.6   111,756.6     보행자우선도로 2개 노선, 경부고속도로(12,430㎡) 미포함,
                                        하천(3,056㎡) 미포함
                                      - 소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55,839.0    55,282.0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 유수지(8,160㎡) 중복결정
  녹       지    62,758.0    57,475.0   - 17개소(연결녹지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3개소)

 공 공 공 지           59.0     -                              -

 교 육 시 설       12,500.0    12,500.0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       천    36,276.0    36,276.0   - 2개소 / 도로(3,056㎡)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교육시설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시설
         설치
  5)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1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철원갈말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철원갈말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철원갈말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149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9,291.00
좌동
다. 대지면적(㎡)
9,291.00
좌동
라. 연면적(㎡)
5,618.84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100세대, 지상7∼9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변경없음) : 21,727,009천원(주택도시기금3,471,780천원)
5. 사업기간: (기정) 2017. 12. ～2021. 11.
(변경) 2017. 12. ～2022.. 11.
6. 관계도서는강원도청건축과, 철원군청민원허가실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
44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43호
보물「서울흥인지문」등국가지정문화재30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30건의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보물「서울흥인지문」등국가지정문화재30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문화재명
1
보물
서울흥인지문
2
보물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3
보물
담양개선사지석등
4
보물
서울장의사지당간지주
5
보물
보성벌교홍교
6
보물
정읍천곡사지칠층석탑
7
보물
해남명량대첩비
8
보물
익산숭림사보광전
9
보물
해남미황사대웅전
10
보물
해남미황사응진당
11
보물
화순유마사해련탑
12
보물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
13
보물
고창선운사동불암지마애여래좌상
14
보물
완주송광사대웅전
15
보물
완주송광사종루
16
보물
장성백양사소요대사탑
17
보물
완주안심사금강계단
18
보물
서울인조별서유기비
19
보물
서울이윤탁한글영비
20
보물
서울관상감관천대
21
보물
양산통도사국장생석표
22
보물
강릉대창리당간지주
23
보물
강릉수문리당간지주
24
보물
강릉신복사지석조보살좌상
25
보물
강릉신복사지삼층석탑
26
보물
밀양소태리오층석탑
27
보물
함양덕전리마애여래입상
28
보물
거창상림리석조보살입상
29
보물
화천계성리석등
30
보물
사천흥사리매향비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7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ㅇ세부내용: 별첨자료참조
ㅇ문화재별허용기준도면정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검색> 고시이력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전화042-481-4918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붙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보물“서울흥인지문”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23m(7층) 이하
ㅇ최고높이27m(7층) 이하
제3구역
ㅇ사적분과심의구역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
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23m 이하
ㅇ최고높이27m 이하
제3구역
ㅇ사적분과심의구역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
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18m(4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
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
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
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
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
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
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
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
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
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
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
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
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
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15m(3층)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4구역
ㅇ최고높이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18m(4층)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
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
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4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
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개ㆍ보수가능
제3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18m(4층) 이하
제6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
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
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
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
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
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
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
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
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
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
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지방기념물제139호“전라우수영성지”현상변경허용기준에따름.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
과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지방기념물제139호“전라우수영성지”현상변경허용기준에따름.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
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
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
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
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
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보물“해남미황사대웅전”, “해남미황사응진당”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
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
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
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
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
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
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
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
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
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장성백양사비학봉ㅇ장성백양사백학봉(명승제38호)
백양사비자나무
북한지대
ㅇ백양사비자나무북한지대(천기제153호)
문화재구역
ㅇ백양사소요대사부도
제1구역
ㅇ공원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등의관련시설은문화재청심의받아신축가능
ㅇ기존규모개, 재축허용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
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
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
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장성백양사비학봉ㅇ장성백양사백학봉(명승제38호)
백양사비자나무
북한지대
ㅇ백양사비자나무북한지대(천기제153호)
문화재구역
ㅇ백양사소요대사부도
제1구역
ㅇ공원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등의관련시설은문화재청심의받아신축가능
ㅇ기존규모개, 재축허용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
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