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

          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

          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

          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

          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

          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

          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

           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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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
          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공공조경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
          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
          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
          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
                                              0.5본 이상
        은 나무)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
          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
         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                                                         2)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
 통로
          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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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

             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

             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

            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

            별표L>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

 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

 다.

주2)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

 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H>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공통사항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
             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Master Planner)
             의 의견서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
             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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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내    용

        ·제출도서의 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
          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는 허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
          시되어야 한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
         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와 보상
         (인센티브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
                        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친환경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우수활용시설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 포
        생태수로시종점         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인센티브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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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
           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
           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별표 I>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

           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

           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정 의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

           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

           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공사범위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

           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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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
          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 산정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
           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
           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
           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
                                          ·중심상업, 주상복합, 주차장
         일반쓰레기 입구 산정
         투입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광장, 근린공원

                   투입 반경(50m)마다 투입구 산
                                          ·중심상업, 주상복합(비주거동)
                   정하여 가구(필지)별 집중배치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
                                          ·주상복합(주거동)
                   (최소 1개소이상)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투입구                                       ·주차장
                   1개소 이상 투입구 설치
         음식물쓰레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기투입구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 않는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
                                              출이 적은 지역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장시설, 하
                                              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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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J>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
           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
              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신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선로설비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설치기준에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
관한 사항
              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
              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
              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
           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
           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
설치기준에      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
관한 사항      여야 한다.

                      <별표 K>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1층부 개방공간”라 함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1층부에 한해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1층부 개방
          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및 방법”
1층부       -1층부 개방공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중공공
개방공간       보행통로(보행데크, 연결브릿지), 수직보행통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크) 및 부속시
           설(선큰, 계단 등)의 설치, 화단 및 식재의 설치, 건축설비와 같은 건축물의 부속시
           설의 설치 또는 차량진출입 공간 등은 설치할 수 있다.
          -1층부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부속설비(계단, 환기구, 급기구 등)는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하여 조형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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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1층부 개방공간에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와 교차하는 경우 경우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되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지침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1층부 개방공간에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이때 1층 개방공간과 보도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보도에 연접한 1층부 개방공간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
          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
          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1층부 개방공간을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조성할 경우 건축법 제42조 규정
         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별표 L>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지하연결통로”라 함은 서로 분리된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지하연결통로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할 수 없으며, 그 폭은 6m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지하       니한다.
연결통로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지하연결통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연결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M>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
공통사항     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하에서 연
지하공공     결하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보행통로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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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연결동선은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미터 이상으로 한다.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경계부 처리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
          여야 한다.
          -포장 등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제4조 내지 제6조를 따른다.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
          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
          의 공중’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
          를 말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차구간 공중에 설치되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데크, 건축물 등 보행공간을 상
          호 연결하는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보행데크와 연결브릿지가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연
          속성을 부여토록 하며, 대지내 건축선에 의한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
공중공공
          만 아니라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토록 하며, MP자문 등에서 제
보행통로
          시한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경계부 처리
         ·보행데크와 연접한 연결브릿지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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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포장 등
        ·보행데크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결브릿지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
         브릿지가 2개소 이상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연결브릿지가 연접한 보행데크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하여야 한다.
         -포장 등
        ·연결브릿지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
         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

                     <별표 N>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각 층간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
         컬레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특히 지하와 연결되
         는 보행통로의 경우 가능한 선큰(SUNKEN)과 함께 설치하여 채광, 통풍 등을 고려토
         록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수직보행통로의 외형 등은 경관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
         계토록 하며, MP자문 등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
        ·수직보행통로는 지하층의 환승주차장, 지하광장 등의 보행동선과 지상층의 보행데크,
         연결브릿지, 스카이갤러리 등의 보행동선과 같은 각 층의 보행동선을 수직으로 연결함
수직
         으로써 판교복합단지내 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
보행통로
         다.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경계부 처리
        ·수직보행통로가 보행데크 또는 연결브릿지에 접속되는 부분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
         여 보행이 원활하도록 한다.
         -구조 등
        ·수직보행통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위치 및 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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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기정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261,971                         -

       특1                     207,299             중상6~7, C2-2~3, 주17, 주20

       특2                     54,672                    D3-1A~D3-2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게재생략(관계도면은 지구단위계
 획 결정도서 참조)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
                         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의 내용.
       중상6~7    특별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C2-2~3,   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주17,     구역
특1,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주20,     의
특2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D3-1A    개발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       계획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D3-2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
                              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54,672                          -

       특2                     54,672                    D3-1A~D3-2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게재생략(관계도면은 지구단위계
 획 결정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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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
                        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
                           획의 내용.
               특별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D3-1A   구역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특2      ~      의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D3-2    개발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계획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폐지)
     □폐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0>의 주상복합용지의 용도와 <별표12>의 상업용
               용   도
                           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층)
     중상6~7, 배치 및
특1                     -
     C2-2~3    건축선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
                           과 이 시대의 역량의 총화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판교신도시의 첫 이미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
               형태 및
                           므로 경관적 고려를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외관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
                           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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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1호                         관               보         2009. 7.23. (목요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별표 23> 중심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중심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구    분
                 C1a (판교역주변)             C1b (판교역주변)          AC1 (상업및업무지원)

 건폐율                 80                         80                  60%이하

 용적률              1,000%이하                 600%이하            350%이하 (주거:240%이하)

최고층수                    -                       -                   25층이하

최소층수                    -                       -                     -

     나) 특별계획구역2:변경없음(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폐지)
      □폐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또
                  대지내
                             는 공개공지로 지정한다.
                   공지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9>를 따른다.
                       ·구역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한다.
          중상
                  차량 및 ·중상6과 주17,주20간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특1        6~7,
                   보행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한다.
       C2-2~3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동선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기타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나) 특별계획구역2:변경없음(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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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고시제2009-54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

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경관광장

     -규   모:광장조성 A=61,790㎡

 나. 사업명칭: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

3. 사업규모:A=61,790㎡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지목                                               비 고
      읍·면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1    함양읍      교산    937-4       임    8,562     5,621                     함양군

 2    함양읍      교산    937-21      전     460          460                   함양군

 3    함양읍      교산    937-22      전     767          767                   함양군

 4    함양읍      교산    1033-1      답     665          665                   함양군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