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기준 미달 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완                  2004년 3 월 8 일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3. 행정처분일자:2004년 3 월 3 일              ○최초사용일자 2004년 2 월27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신규공인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인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부산체신청공고제2004-35호                                           분임경리관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공사업 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120588
○양도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상호·대표자:대한전화공사(강갑식)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영업소 소재지:울산시 남구 신정동 658-4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양수자
 -상호·대표자:(주)에스엠에이시스템(강갑식)
 -영업소 소재지:울산시 남구 달동 869-2


⊙전남체신청공고제2004-25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공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니다.
      2004년 3 월 8 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490
 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학생교육원세
○상호 및 대표자:주식회사 연호통신 전호연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77-4
○등록일자:2004년 3 월 4 일
○비 고:신규


⊙전라남도학생교육원공고제2004-5호
                                     ○최초사용일자 2004년 2 월27일
      공인등록및폐기공고
                                          -전자이미지공인
 2004년 2 월27일자로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치조례중 개정조례공포(조례 제2957호)와 관련 우리            인                  인(전자이미지관인)
원 명칭이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에서 전라남도학
생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공인규칙 제9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공인을 등록하고 구공인
을 폐기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0
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완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3. 행정처분일자：2004년3 월3 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3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양도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120588
○양도자
-상호·대표자：대한전화공사(강갑식)
-영업소소재지：울산시남구신정동658-4
○양수자
-상호·대표자：(주)에스엠에이시스템(강갑식)
-영업소소재지：울산시남구달동869-2
⊙전남체신청공고제2004-2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8 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40490
호
○상호및대표자：주식회사연호통신전호연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광산구비아동677-4
○등록일자：2004년3 월4 일
○비
고：신규
⊙전라남도학생교육원공고제2004-5호
공인등록및폐기공고
2004년2 월27일자로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공포(조례제2957호)와관련우리
원명칭이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에서전라남도학
생교육원으로변경됨에따라기관의공인을국립및공
립각급학교공인규칙제9조및사무관리규정제40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신공인을등록하고구공인
을폐기하고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2 월27일
-신규공인
○최초사용일자2004년2 월27일
-전자이미지공인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200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분임경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분임징수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물품관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수입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교육원
물품출납원인
전라남도학생교육원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인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인(전자이미지관인)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4-131호                      -대표자:최용복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경기의정부 제2003-5호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폐업일:2004년 2 월28일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전라북도정읍소방서공고제2004-2호
    2004년 3 월 8 일                          소방시설설계업변경등록공고
                    울산광역시장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1. 대 상:(주)한백ENG                     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다
2. 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복산2동 361-2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대표자:오영길                                 2004년 3 월 8 일
4. 전화번호:(052)291-2119                                      정읍소방서장
5.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상호 및 대표자:(유)샘건축사사무소. 안홍준
6. 등록번호:울산 제2004 - 1호               2. 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 3급(전기, 기계)
7. 자본금:100,000,000원                 3. 등록번호:전북 정읍 제2001-1호
8. 등록일:2004년 3 월 4 일                4. 영업 소재지:전북 정읍시 연지동 253-12번지
                                        (☎063-533-1820)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6호                5. 변경내용:설계업 종류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가. 변경전:소방시설 설계업 3급(전기)
 소방법 제66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해 폐업 처리            나. 변경후:소방시설 설계업 3급(전기, 기계)
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변경일자:2004년 2 월 2 일
    2004년 3 월 8 일                   7. 처리(등록증 교부)일자:2004년 3 월 4 일
                    의정부소방서장
○등록업체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4-3호
 -상 호:만년소방이엔씨                              관인폐기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2-15             학교법인 기정학원에서 설치·경영해 왔던 김제서
 -등록종별: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중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
 -대표자:안기조                           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2 월29일자로 폐지인가됨
○등록번호:경기의정부 제2003-4호                에 따라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
○폐업일:2004년 3 월 2 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7호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폐기일자:2004년 2 월29일
 소방법 제66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해 폐업 처리            -폐기인
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제서중학교장인
    2004년 3 월 8 일
                    의정부소방서장
○등록업체
 -상 호:제일소방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608-3
 -등록종별:전문 소방시설공사업

                                  204
⊙울산광역시공고제2004-13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규정에
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3 월8 일
울산광역시장
1. 대
상：(주)한백ENG
2. 위
치：울산광역시중구복산2동361-2
3. 대표자：오영길
4. 전화번호：(052)291-2119
5.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등록번호：울산제2004 - 1호
7. 자본금：100,000,000원
8. 등록일：2004년3 월4 일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6호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소방법제66조제2항제3호규정에의해폐업처리
된소방시설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의정부소방서장
○등록업체
-상
호：만년소방이엔씨
-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562-15
-등록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안기조
○등록번호：경기의정부제2003-4호
○폐업일：2004년3 월2 일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7호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소방법제66조제2항제3호규정에의해폐업처리
된소방시설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의정부소방서장
○등록업체
-상
호：제일소방
-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608-3
-등록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최용복
○등록번호：경기의정부제2003-5호
○폐업일：2004년2 월28일
⊙전라북도정읍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설계업변경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 규
정에의한소방시설설계업등록사항변경내용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정읍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유)샘건축사사무소. 안홍준
2. 업종및등급：소방시설설계업3급(전기, 기계)
3. 등록번호：전북정읍제2001-1호
4. 영업소재지：전북정읍시연지동253-12번지
(☎063-533-1820)
5. 변경내용：설계업종류
가. 변경전：소방시설설계업3급(전기)
나. 변경후：소방시설설계업3급(전기, 기계)
6. 변경일자：2004년2 월2 일
7. 처리(등록증교부)일자：2004년3 월4 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4-3호
관인폐기
학교법인기정학원에서설치·경영해왔던김제서
중학교가초·중등교육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4
조의규정에의거2004년2 월29일자로폐지인가됨
에따라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제7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4년2 월29일
-폐기인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204
김제서중학교장인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재심계속부분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             이 양형을 정하는데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면소의
  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        3. 결 론
  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은 형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의
  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무죄부분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한 공
  반의 점에 관하여                             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3항 범죄
  다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             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
  부분은 위 판단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             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면소부분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년 7 월10일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1, 2항 범죄사실 기
  실케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             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
  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사소           와 같이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
  송법 제326조제2호에서 사면이 있는 때에는 면            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에                         재판장 판 사          신 영 철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                                판 사      김 태 용
  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새로                                 판 사      박 순 관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00호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01호
    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 제69조의4 규정에 의         소방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 제69조의4 규정에 의
거 소방공사감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        거 소방공사감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고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2004년 3 월 8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업체명:(주)우송방재
                                   ○업체명:(주)삼호방재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57-1
 코아죤 상가201호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용 문동 261-1

○대표자:박평수                           ○대표자:조성중
○업 종: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 전기)            ○업 종: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 전기)
○등록번호:제2004-1호                     ○등록번호:제2004-2호
○등록일자:2004년 3 월 4 일                ○등록일자:2004년 3 월 4 일

                                 203
재심계속부분의행위는전두환등의이러한헌정
질서파괴범행을저지하거나반대함으로써헌법
의존립과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한행
위라고할것이므로이사건재심계속부분은형
법제20조소정의정당행위에해당하여범죄로
되지아니함에도이부분을유죄로인정한원심
판결은더이상유지될수없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
반의점에관하여
다으므로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
리법위반의점에관한부분에대하여보건대, 이
부분은위판단범위에서본바와같이형식적으
로심판의대상에포함되므로재심법원으로서는
이를다시심리하여유죄인정을파기할수없고
다만그부분에관하여새로이양형을하여야하
나, 각증거에의하면피고인은1987년7 월10일
경이사건범죄사실에대한형선고의효력을상
실케하는동시에피고인을복권하는내용의특별
사면을받은사실을인정할수있고, 한편형사소
송법제326조제2호에서사면이있는때에는면
소의선고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므로피고인에
대한이사건공소사실중국가보안법위반, 반공
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점에대하여는새로
이양형을정하는데는나아가지아니하고면소의
선고를하여야할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 제6항에의
하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음
과같이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대한이사건재심계속부분에대한공
소사실의요지는, 원심판결판시제1의3항범죄
사실기재와같은바, 위부분공소사실은위에서
본바와같이형법제20조소정의정당행위에해
당하여범죄로되지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제
325조전단에의하여각무죄를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에대한이사건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점에대한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판시제1의1, 2항범죄사실기
재와같은바, 위부분공소사실은위에서본바
와같이사면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제326조제2
호에의하여각면소를선고한다.
재판장
판
사
신
영
철
판
사
김
태
용
판
사
박
순
관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203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00호
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같은법제69조의4 규정에의
거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대전광역시장
○업체명：(주)우송방재
○소재지：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457-1
코아죤상가201호
○대표자：박평수
○업종：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 전기)
○등록번호：제2004-1호
○등록일자：2004년3 월4 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01호
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같은법제69조의4 규정에의
거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대전광역시장
○업체명：(주)삼호방재
○소재지：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261-1
○대표자：조성중
○업종：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 전기)
○등록번호：제2004-2호
○등록일자：2004년3 월4 일
지방자치단체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폐기년월일 2004년 2 월26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전라남도학생종합교        계전라남도학생종합교
 -폐기공인                              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육원수입금출납원인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원장인                 계전라남도학생종합교
                     육원분임경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
                                    계전라남도학생종합교        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육원물품출납원인          원인
 계전라남도학생종합교          계전라남도학생종합교
 육원분임징수관인            육원물품관리관인




     법               원
                                          판결선고 2004년 1 월29일
         서 울 고 등 법 원
                                          주 문
             제3형 사 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판       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은
2003 재노 19 가. 내란음모
                                    각 무죄.
         나. 계엄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다. 국가보안법위반
                                    점과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라. 반공법위반
                                          이   유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김대중
                                        가. 내란음모의 점
         1925년12월 3 일생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주    거 서울 마포구 동교동 31의 1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
    본    적 서울 마포구 동교동 37
                                         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
    항 소 인    피고인
                                         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검   사 정진영                            통하여 국민여론에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에 불과
    변 호 사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
    재심대상판결                               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년11월 3 일 선고 80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
고군형항 제176 판결                             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
    원심판결                                 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1980년 9 월17일 선고 80           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보군형공 제38 판결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

                                  201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전라북도부안교육청공고제2004-9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교육청 관내 당오초등학교가 2004년 2 월29일            2004년 3 월 8 일
자로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                              명촌중학교장
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신규공인 인영
    2004년 3 월 8 일                   명촌중학교장인               명촌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전라북도부안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4년 3 월 2 일
 -폐기관인명 및 인영
 당오초등학교장             당오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경            명촌중학교발전기금출
                                    리관인                   납원인




 당오초등학교세입세출          당오초등학교물품출납
 외현금 출납원인            원인
                                             명촌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당오초등학교분임경리          당오초등학교발전기금
 관인                  회계회계경리관인




                                    명촌중학교회계경리관            명촌중학교세입세출외
                                    인                     현금출납원인
    당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회계 출납원인




                                    ⊙명촌중학교공고제2004-2호
⊙명촌중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공인등록공고
                                        2004년 명촌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명촌중학교의
 2004년 명촌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명촌중학교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공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         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205
⊙전라북도부안교육청공고제2004-9호
우리교육청관내당오초등학교가2004년2 월29일
자로폐교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북
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관인을폐기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전라북도부안교육청교육장
○폐기일자：2004년3 월2 일
-폐기관인명및인영
⊙명촌중학교공고제2004-1호
공인등록공고
2004년명촌중학교가신설됨에따라명촌중학교의
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공인대
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
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명촌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공인인영
⊙명촌중학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2004년명촌중학교가신설됨에따라명촌중학교의
전자이미지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공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
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205
당오초등학교장
당오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당오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당오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당오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당오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회계경리관인
당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회계출납원인
명촌중학교장인
명촌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경
리관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출
납원인
명촌중학교회계경리관
인
명촌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명촌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촌중학교회계경리관인
   2004년 3 월 8 일
                   명촌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신규공인 인영
             명촌중학교장인


                                  ⊙송내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송내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2 월17일
        명촌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명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송내고등학교장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송내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송내고등학교장
        명촌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사용개시일:2004년 2 월17일

                                               송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6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명촌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공인인영
⊙송내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송내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17일
⊙송내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송내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17일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206
명촌중학교장인
명촌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명촌중학교회계경리관인
명촌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명촌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송내고등학교장인
송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명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4-35호                                2004년 3 월 9 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건설교통부장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                  1. 신기술개발자
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인명 및 성명:(주)엠프로
    2004년 3 월 9 일                            ○법인(주민)등록번호:180111-0160422

                    환경부장관                    ○주 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0-1

    2003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전화번호(Fax):051-508-0028(051-508-

2003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0939)

    부     칙                                  ○법인명 및 성명:(주)엠텍
                                             ○법인(주민)등록번호:230111-008485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 소: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564
                                             ○전화번호(Fax):043-218-0028(043-218-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8호
                                              0029)
 관보 제15634호(2004. 3. 3.)로 고시(건설교통부
                                             ○법인명 및 성명:(주)태창에스엠에스
고시 제2004-34호)한 서울역 및 용산역 구내개량사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525356
업 실시계획(변경)승인의 사업개요 내용중 일부내용
                                             ○주 소: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9-6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전화번호(Fax):02-489-0112(02-488-
    2004년 3 월 9 일
                                              6305)
                    건설교통부장관
                                            2. 신기술의 개요
□정정 내용
                                             ○지정번호:제406호
나. 사업개요(건물 홈지붕신축)
                                             ○명    칭:유리/탄소섬유-유공강판 복합플레이트
 (고시내용)
                                              를 사용한 콘크리트구조물 보강기술(Fiber-
   ○건 물
                                              steel Composite Rehabilitation System)일괄
   -홈지붕신축
                                              가설 긴장재를 이용한 바닥판 설치기술
    ·당 초:9동(31,800㎡)                         ○기술분야:보수·보강
    ·변 경:4동( 8,839㎡)                         ○내용요약
    ·비 고:감5동(22,961㎡)                         본 신기술은 강판에 탄소섬유 또는 유리섬유를
 (정정고시)                                       접착·복합한 섬유-유공강판(Fiber-Steel)복합
   ○건 물                                       플레이트를 보강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하
   -홈지붕신축                                     여 정착 앵커볼트와 에폭시 접착제를 동시에 사
    ·당 초:9동(31,800㎡)                          용하여 구조체와 보강재의 부착능력을 증가시키
    ·변 경:4동(20,311㎡)                          고, 내력증진효과를 증가시킴으로서 보강효과와
    ·비 고:감5동(11,489㎡)                         보강재 탈락방지 능력을 동시에 개선시킨 콘크리
                                              트 구조물 보강기술이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호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리/탄소섬유-유공강판 복합플레이트를 사용한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내력증진이 요구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기술(Fiber-steel Composite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대상 부재에 Fiber-
Rehabilitation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steel 복합플레이트(GSP/CSP)를 에폭시 접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와 정착앵커를 사용 접착·장착하여 보강하는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

                                       40
⊙환경부고시제2004-3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9 일
환경부장관
2003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03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8호
관보제15634호(2004. 3. 3.)로고시(건설교통부
고시제2004-34호)한서울역및용산역구내개량사
업실시계획(변경)승인의사업개요내용중일부내용
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정정내용
나. 사업개요(건물홈지붕신축)
(고시내용)
○건
물
-홈지붕신축
·당
초：9동(31,800㎡)
·변
경：4동( 8,839㎡)
·비
고：감5동(22,961㎡)
(정정고시)
○건
물
-홈지붕신축
·당
초：9동(31,800㎡)
·변
경：4동(20,311㎡)
·비
고：감5동(11,48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호
『유리/탄소섬유-유공강판복합플레이트를사용한
콘크리트구조물보강기술(Fiber-steel Composite
Rehabilitation System)』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주)엠프로
○법인(주민)등록번호：180111-0160422
○주
소：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50-1
○전화번호(Fax)：051-508-0028(051-508-
0939)
○법인명및성명：(주)엠텍
○법인(주민)등록번호：230111-0084853
○주
소：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석성리564
○전화번호(Fax)：043-218-0028(043-218-
0029)
○법인명및성명：(주)태창에스엠에스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525356
○주
소：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349-6
○전화번호(Fax)：02-489-0112(02-488-
6305)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406호
○명
칭：유리/탄소섬유-유공강판복합플레이트
를사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기술(Fiber-
steel Composite Rehabilitation System)일괄
가설긴장재를이용한바닥판설치기술
○기술분야：보수·보강
○내용요약
본신기술은강판에탄소섬유또는유리섬유를
접착·복합한섬유-유공강판(Fiber-Steel)복합
플레이트를보강대상콘크리트구조물에매립하
여정착앵커볼트와에폭시접착제를동시에사
용하여구조체와보강재의부착능력을증가시키
고, 내력증진효과를증가시킴으로서보강효과와
보강재탈락방지능력을동시에개선시킨콘크리
트구조물보강기술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사용환경변화에따른내력증진이요구되는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의보강대상부재에Fiber-
steel 복합플레이트(GSP/CSP)를에폭시접착
제와정착앵커를사용접착·장착하여보강하는
기술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40
고
시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용료를받을수있음.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을권고함.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
수있음.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
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4-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의규정에의한중소
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001-15
호, 2001. 8. 8.)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3 월9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개정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16조”를“제16조의2”로한다.
제2조제1호중“사용하는상표로서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상표를”를“도입이용하는상표를”로하고,
제2호를삭제하고, 제3호, 제4호및제5호를각각다
음과같이한다.
3. “상표대표자”라함은공동상표를매개로한공동
사업을총괄하거나선도하는중소기업자로서영
제16조제2항각호의1의자를말한다.
4. “참여기업”라함은공동상표를도입이용하려
는개별중소기업자를말한다.
5. “운영체”라함은상표대표자와참여기업을포함
하여말한다.
제3조및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기본요건)공동상표를도입이용하고자하는
운영체는별표1의내용이포함된공동상표도입이
용에관한규약(이하“공동상표규약”이라한다)을
작성하여공증을받아야한다.
제4조(신청)영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
받고자하는상표대표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
황, 공동사업내용및추진계획등포함)와제3조의
규정에의한공동상표규약을첨부하여중소기업청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제1항중“중소기업청장은제4조의규정에의한
신청이있는경우”를“제4조의규정에의한공동상표
지원신청을받은중소기업청장은”으로한다
제6조중“제5조”를“중소기업청장은제5조”로하고,
“공동상표확인증교부대상으로선정한다”를“지원대
상으로선정하고그결과를상표대표자에게통보하여
야한다”로한다.
제7조, 제9조내지제11조, 제13조및제15조를각각
삭제한다.
제8조중“운영체로선정된추진주체”를“지원대상으
로선정된공동상표의상표대표자”로하고, “단기등
록된공동상표는제외한다”를“다만, 개발되지아니
한공동상표는개발이완료된후에등록하여야한다”
로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확인증교부)중소기업청장은제8조의규정
에의하여상표를등록한상표대표자에게별지제
2-1호서식에의한공동상표확인증을교부할수
있다. 
제14조중제1항본문중“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
수있다. 단, 제1호및제3호의지원은제6조의규정
에의하여운영체로”를“법제15조제2항각호의사
항을지원할수있다. 다만, 법제15조제2항제1호의
지원은제6조의규정에의한지원대상으로”로하고,
동항중제1호내지제6호를삭제하고, 제2항본문중
“제1항제1호”를“법제15조제2항제1호”로하고, 동
항제1호중“추진주체”를“상표대표자“로하고, 제3
항중“추진주체는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중소기
업창업및진흥기금중협동화자금지원을”를“법제15
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
반기금의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지원”으로한다.
제16조제1항중“운영체가제15조제1항”을“영제16
조제5항”로하고, 제2항중“추진주체와참여업체”를
“상표대표자”로한다.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41
제21조중“추진주체”를“상표대표자”로한다.
별지제2-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2호서식을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지서식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
기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0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8호의인천국제공항유
휴지골프장시설부지조성공사실시계획에대하여사
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
니다. 
2004년3 월9 일
항공안전본부장
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42
토지세목조서
소
재
지
지적면적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번호리,  동지
번지목
(㎡)
(㎡)
주
소성
명
1
운서동
산400-1
임
4,800
4,800 인천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산401
임
54,536
54,536 인천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2457-1
전
5,001
5,001 인천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정
정
관보제15638호(2004. 3. 8.)에게재된국세청고
시제2004-9호(법인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
는서류)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3 월9 일
국
세
청
장
1. 부
분：고시번호
○오류사항：국세청고시제2004-9호
○정정사항：국세청고시제2004-10호
2. 부
분：p43  3행
○오류사항：……국세청고시제2004-8호제2항
각호의1에……
○정정사항：……국세청고시제2004-8호제2조
각호의1에……
⊙법무부공고제2004-10호
국적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3 월9 일
법무부장관
국적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국적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적법(2004. 1.20, 법률제7075호)의개정으로
한국인과혼인한외국인배우자의귀화요건중
일부수정된부분이있어이를반영하고, 
외국에주소를두고있는자의국적회복신청등
국적법상의제반신고(신청)절차와관련하여,  주
소지관할재외공관의장에게신고(신청)서를제
출할수있게되어있는부분을합리적으로조정
하려고함.
2. 주요골자
가. 신설된개정국적법제6조제2항제3호및제4
호는귀화신청시점에배우자와정상적인혼인
관계가단절된경우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
현행시행령제4조제2항에서정상적인혼인관
계를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은
국적법제6조제2항제1호및제2호로한정하는
것으로정비함.
나. 현행국적법및시행령에의하면귀화허가신
청을제외한모든국적민원은신고(신청)인이
외국에주소를두고있으면주소지관할재외
공관에그신고(신청)서류를제출할수있게
되어있으나, 외교정책적사유등으로재외공
관에서의신고(신청)접수가곤란한경우도있
을수있으므로법무부장관이외교통상부장관
과협의하여신고(신청)서접수재외공관을제
한할수있도록함.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