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목 적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내 용
    - 철도연장 : 33.7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 면 적 : 1,276,349.7㎡
   ○ 총사업비 : 7,44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4년 10월 8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4년 10월 8일 ~ 2014년 6월 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600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
(2012.10.08)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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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1~4부두, 중앙부두) (변경)
     - 변경사유 : 단계 조정으로 1부두 편입
   2) 면 적 : 1,280,539㎡ (변경, 증 125,897㎡)
     - 변경사유 : 현황측량에 따른 미등록 토지 반영 및 단계 조정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임기택) (변경)
     -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변경없음)
4. 실시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1) 사업비 : 8,884억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844천㎡(잔교식 크루즈부두 매립면적 제외)
    ․단지조성 : 1단계 부지조성(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1식
    ․외곽시설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192m, 경관수로호안 2,951m, 가호안 724m
       * 재정지원사업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192m, 경관수로호안 2,834m, 가호안 507m
    ․접안시설 : 2,355m (신설 : 1,359m, 기존 : 996m)
    ․국제여객터미널 등 1식
   3)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2016년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변경없음)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양항
  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4-2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 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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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목 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위 치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상선 1.677km, 하선 1.941km)
     ※ 낙동강~진례 16.3km 복선전철 시설물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 포함
      •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부산신항
             배후철도             16.3km
  ○ 건축시설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의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
       사」사업에서 조치
  ○ 면 적 : 2,261,087.2㎡
  ○ 총사업비 : 18,719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4년 9월 30일(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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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
 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
 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
 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
 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
 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102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14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3년 5월 1일부터 공시한 공시
 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2012.12.3. 국세청고시 제 2012-74호)는 이
 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지이(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석래 1992.09.03 남 캐나다 경상454
                            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정현경 1965.12.17 여 캐나다 경상454
                            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오수성 1944.01.26 남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145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염동명 1954.10.20 여   미국 경상   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2009.08.12 외국국적취득
                        97-29
 조미화 1988.04.03 여 일본 충    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2010.04.03 국적선택불이행
                        83
 권지연 1973.01.28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4 1995.09.28 외국국적취득
 이금재 1948.08.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2 1997.02.14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35.02.04 남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1-4 1991.03.21 외국국적취득
 이성율 1955.10.17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2가 2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정문주 1979.04.20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2013.04.17 외국국적취득
                    리아 630-3
 정경희 1950.08.20 여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165 1979.05.01 외국국적취득
 서양희 1965.10.24 여 미국 경상 994
                            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999.02.09 외국국적취득

 심성희 1962.09.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603 1991.01.26 외국국적취득
 박순조 1925.01.22 여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804-6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천세연 1968.02.15 여   미국 서울   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115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다훈 2007.11.20 남 온두라스 부  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35-29              2012.11.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스트레일
 장성수 1979.03.05 여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45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이춘섭 1935.02.17 남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8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선복 1950.04.27 여   미국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99-25             1986.01.10 외국국적취득
 장계순 1963.03.15 여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4 1994.03.18 외국국적취득
                                 103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  남 도
 문희 1970.01.29 여 타이완 남문외리 76-1사 천시 곤양면  1999.01.14 외국국적취득
박지숙 1977.11.2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3 2001.08.16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57.07.26 여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27 1987.12.11 외국국적취득
이성심 1961.12.23 여 캐나다 부 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291-952           2009.03.24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0.10.06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3 2011.08.05 외국국적취득
전티린 1988.01.02 여 베트남 경상
                     438
                         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2011.08.2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이근주 1964.05.22 여 캐나다 경상  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266            2007.10.27 외국국적취득
이근생 1953.09.17 여 캐나다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991.01.30 외국국적취득
                     40-471
윤영선 1952.09.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2 2001.04.24 외국국적취득
이림경 1971.08.27 여 미국 경상
                     449
                         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충열 1943.01.30 남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65-2 2001.08.14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36.11.15 여 타이완 충 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동평리 1955.07.17 외국국적취득
                     16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우기돈 1987.09.0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173-11 2013.08.23 외국국적취득
  한은규 1953.03.10 남 캐 나 다 광 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2003.11.18 외국국적취득
                         178
  응우인 1980.10.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2012.12.15 국적취득후외국적
  티휘엔                    상태동리 337                       포기불이행
  임수지 1989.12.13 여 미 국 전라    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870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쩐티미레 1978.05.18 여 무 국 적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102 2013.05.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엥흐자르갈 1989.02.02 여 몽 골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2013.09.12 국적취득후외국적
 헝거르졸                    비차리 770                        포기불이행
  김다냐 1983.10.06 여 우즈베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스탄 용성리 635              2010.07.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르엉사이옌 1985.12.26 여 베 트 남 전라  남도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290            2010.01.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임계택 1948.07.11 남 캐 나 다 전라  남도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163            2000.03.31 외국국적취득
도티김후인 1979.05.28 여 베 트 남 경기도
                         12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12.09.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04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노다준꼬 1966.05.02 여 일   본 전라
                        358
                            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1997.06.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  북
 변금숙 1964.10.16 여 캐 나 다 156-2 도 익산 시 왕 궁면 동 봉리 2006.08.17 외국국적취득
 홍사연 1954.07.20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008.04.22 외국국적취득
                        199-32
 박희순 1928.07.18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458 1984.05.25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42.04.10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2.11.20 외국국적취득
                        241-42
 송미선 1972.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72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2.09.1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1가 224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희종 1968.06.05 남 미 국 서울    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005.06.10 외국국적취득
                       740-53
최미령 1990.05.20 여 중 국 경상    북도 문경시 호계면
                       구산리 90          2012.11.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허림 1988.07.04 남 중 국 경상    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4-10       2010.10.0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황영숙 1956.10.16 여 미 국 경상    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8-2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김신국 1956.02.25 남 캐나다 경상    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3          1991.10.03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석준 1966.04.22 남 미 국 서울   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89-23          1995.03.15 외국국적취득
                              105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1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다준꼬1966.05.02
여
일
본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화심리
358
1997.06.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변금숙
1964.10.16
여
캐
나
다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동봉리
156-2
2006.08.17
외국국적취득
홍사연
1954.07.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199-32
2008.04.22
외국국적취득
박희순
1928.07.18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458
1984.05.25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42.04.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
241-42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송미선
1972.08.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72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2.09.17
남
캐
나
다전라북도익산시창인동1가224
2007.07.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희종
1968.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740-53
2005.06.10
외국국적취득
최미령
1990.05.20
여
중
국
경상북도문경시호계면
구산리90
2012.11.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허림
1988.07.04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중앙동64-10
2010.10.0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황영숙
1956.10.16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구암동18-2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김신국
1956.02.25
남
캐나다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
원호리13
1991.10.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석준
1966.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189-23
1995.03.1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1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1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1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보현 1957.11.20 남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1999.06.16 외국국적취득
 송유숙 1961.06.19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6-21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64.07.24 여 캐나다 경상
                      641
                          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2004.05.13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76.01.28 남 미 국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675                      2013.11.05 외국국적취득
 이주리 1974.03.21 여 미 국 경상
                      688
                          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1996.09.05 외국국적취득
 박인준 1964.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89             1978.03.26 외국국적취득
 레김뜨 1986.01.02 여 무국적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056                      2012.11.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경남 산청군                  산청군  산청~수동
       일반    국도3호선    오부면 양촌리                    오부면         2002.12.30
 당초 국도 (남해-초선) 종점:경남 함양군                     8.5     국도확장공사로     ~
                                                 산청군    인함   2013.12.31
                      수동면 화산리                    수동면
                                                     사 업시행기간 2002.12.30
 변경 〃          〃               〃             〃    〃
                                                        연장       ~
                                                             2014.11.30
2. 사업시행기간: 2002. 12. 30. ~ 2014. 11. 30.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감리단사무실(055-973-6023)
  -첨부서류 : 1. 1/50,000 위치도<생략>
                                         106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 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광명동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 도로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경주시 광명동
   국도 (부산~강릉) 종점 : 경주시내남면 노곡리             10.94   건천읍 (효현-내남)건설공사」 시행
                                                  내남면
                                                  광명동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경주시 광명동
   국도 (부산~강릉) 종점 : 경주시내남면 노곡리             10.94   건천읍     상기 국도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연장
                                                  내남면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6. 2. 14. ~ 2013. 12. 31.
            (변경) 2006. 2. 14. ~ 2014.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7)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 054-741-0390)
4. 기타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제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광명동
당초 일반  국도4호선 시점 : 경북 경주시 진현동
   국도 (군산~경주) 종점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17.64           건천읍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 시행
                                                  내남면
                                                  광명동
변경 일반  국도4호선 시점 : 경북 경주시 진현동
   국도 (군산~경주) 종점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17.64           건천읍     상기 국도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연장
                                                  내남면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 2. 20. ~ 2013. 12. 31.
            (변경) 2004. 2. 20. ~ 2014. 12. 31.
                                        107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57)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 054-777-281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 054-741-3664)
4. 기타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제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소 :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계류시설 2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및 신탄진동 일원
  - 면적 : 3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6. ~ 2018. 12. 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WGS-84)               (해리)  등고  년월일
 변경               N 35° 02' 43.2"              녹 원형
  전 낙동강명지 E 128° 54' 52.8" Fl(2) G 6s 7        강관조  '13.12.9 측방
 변경 1호등표 N 35° 03' 03.6"                         7           표지
  후              E 128° 55' 03.6"
                                     108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2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명목    구조    폐지일      비 고
      영종도 한진 A호 N 37-32-31.1
 폐지 영종도등부표        E 126-34-46.9 FI(4)
           한진 B호 N 37-32-39.0 Y 8s      6  황망대형 2013.12.2. 진입항로
                                           (LS-24)         준설완료
          등부표     E 126-34-40.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2월 1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WG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S-84)          (m) (해리) 구조           이동여부
                                       황원 형         2013.12.9. 국군수송
국군항만운 N 35°06' 24.0" Fl(4)Y8s 6.9 6 강관조 2013. 항해 ~             사령부
 영단등주 E 128°41' 08.7"                  2.9m 12.9 용 목 적  소멸시
                                                      까지 055-551-007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고강알루미늄 대표이사 박준영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화길 61
3. 하 천 명 : 길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173-46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5㎡
7. 허 가 량 : 700㎥/일
                            109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108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051-660-1157)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
(☎054-777-281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
(☎054-741-3664)
4. 기타: 첨부서류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제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9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 주소: 대전대덕구대전로1033번길20(오정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계류시설2개소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대덕구석봉동및신탄진동일원
- 면적: 30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2. 6. ~ 2018. 12. 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2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등고
변
경
년월일
목적
변경
전
낙동강명지
1호등표
N
35° 02' 43.2"
E 128° 54' 52.8"
Fl(2) G 6s
7
녹원형
강관조
7
'13.12.9
측방
표지
변경
후
N
35° 03' 03.6"
E 128° 55' 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