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렬
1951.**.**
남성
독일
전라남도 강진군 ****
2004.09.07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박단아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1.02
외국국적취득
허덕자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96.07.24
외국국적취득
지혜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1.05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유환
198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이호철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홍부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이슬기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백육혁
196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80.08.21
외국국적취득
채제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최성섭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이선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8.22
외국국적취득
지창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윤은총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최영일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오순길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권오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조상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강찬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8.28
외국국적취득
유은재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박영혜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윤정헌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장민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나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이니카
201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성남시 ****
2022.1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윤태
194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96.01.31
외국국적취득
임성애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8.19
외국국적취득
최혜영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홍이지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안문철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1.09.19
외국국적취득
배지환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조은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이은화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강권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황경희
196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박형운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장승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박혁철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4.12.03
외국국적취득
김우중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장승진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박경화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황치훈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2.03.05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송영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단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김영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3.03.10
외국국적취득
김연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8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6.08
외국국적취득
백소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정동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3.31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9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백윤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백다영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손말상
192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박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서창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희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주진수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주준홍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3.12.20
외국국적취득
추인순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한유로
199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박정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01.14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02.11
외국국적취득
박양금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8.09
외국국적취득
노기홍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서은희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98.10.16
외국국적취득
윤상수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86.07.25
외국국적취득
이소담
198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한상윤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송주란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백한우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0.12.06
외국국적취득
안순희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문인서
199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200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허성희
1968.**.**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7.07.08
외국국적취득
고현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정길임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4.22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1.22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97.10.04
외국국적취득
남건우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이명안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허영애
195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11.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광빈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8.18
외국국적취득
최재동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4.08
외국국적취득
박보현
1982.**.**
여성
카보베르데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차성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2.21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1.31
외국국적취득
서일철
195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정우범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1
◉문화재청공고 제2024-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문화재청장
  관인 등록/폐기
  ○ 등록 및 폐기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의 위원회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 폐기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보통징계위원회인
국가유산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문화재청보통징계위원회인
문화재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97호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경북지방
우정청 훈령 제44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창구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인 관서 실효적 지원방안 추진 계획」에 따른 훈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훈령명 변경
  o 현행 :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o 개정 :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나. 조문 변경
  o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 현행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개정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o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현행 :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제4조(취급시간 공지)
    - 현행 :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
              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개정 :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jepjep9506@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65호(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신청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749호(2024. 05. 13.)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55호(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신청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별지 1) 보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1) 보상금 지급신청서                         붙임 자료 참조(개정 전 서식을
                       서식(뒤쪽)
  서식(뒤쪽)                                   첨부하여 정정)
                      ㅇ 첨부서류, 처리절차 수정
( 별지 1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4.2>


                                                                                                 (뒤쪽)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
                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민
                  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
                  정서(같은 영 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같은 영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종류, 면허면적 및 시설면적 등을 적습니다.
   3. ③ㆍ④란에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이 불허된 날을 적습니다.
   4. ⑤란에는 첨부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피해명세(면적을 포함합니다) 및 산출액을 작성합니다.
   5.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보상금            보상금
    신청서          신청서       보완 요구                                                보상금          지급계좌에
    작성
            è     접수
                       è    통지
                                   è   심의     è   지급 여부 및   è     동의 및 지급   è    지급
                                                                                        è     입금
                                                   금액 결정          청구서 작성


                                       손실보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해양                            해양           금융
     신청인                                 대책                        신청인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부                          수산부           기관
                                        위원회




                            보완                      통지

                           신청인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7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4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11호)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아라하나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아라하나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한**(***** *** *** ***** **, ***** ****)
          
시   정   권   고   서
   2022. 08. 27. 22:10경 귀하가 안전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라하나호가 일본국 나라현 구마
노시 동방 약 35해리 해상(북위 33도 51분 19초·동경 136도 49분 04초)을 항해하던 중 선원 사
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망사고는 아라하나호의 1등 항해사가 탱크 클리닝 작업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로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화물탱크에 출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안전관리 회사의 담당자가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회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매뉴얼에 ① 선원들의 안전관리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절차, ② 동료선원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행동지침 및 ③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제정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
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
 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
 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
 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ycy3838@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4-2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64번지 1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96㎡ (풍납동 222-64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64
대
96
96
김*태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7-14(풍납동)
계
　
1필지
96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52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4호, 2023. 12.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1(총칙)의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
차종
명칭 및 용도
고속
철도
차량
동력집중식 
고속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고 객실이 없이 주요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기관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부속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
는 고속동력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동력원이 없이 순수하게 객실로만 사용되
는 고속객차
동력분산식 
고속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
속동력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는 고
속부수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는 고속제어차로서 동력원의 
탑재 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 구분
일반
철도
차량
디젤전기기관차
동력집중식 차량에서 디젤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철도차량
전기기관차
동력집중식 차량에서 전기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철도차량
디젤동차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서 디젤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철도차량
전기동차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서 전기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철도차량
객차
일반객차, 침대차, 식당차, 발전차, 기타 객차
화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
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
특수차
별표 2에 따른다.
도시
철도
차량
전동차
차체길이 19,500㎜이상, 차체폭 3,120㎜이상,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이상을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
이 13.5톤 초과 16.0톤 이하인 대형전동차
차체길이 17,500㎜이상 19,500㎜미만, 차체폭 2,750㎜이상 3,120㎜미
만,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이하를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6.0톤 이하인 중형전동차
철제차륜
경전철
철제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고무차륜
경전철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모노레일
경전철
1개의 궤도거더(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
제차륜으로 주행하는 과좌식(straddle type) 또는 현수식(suspended type)
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
전철
노면전차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차차륜으로 주행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 3 -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2 객차 기술기준, Part 44 
전기동차 기술기준, Part 45 디젤동차 기술기준, Part 46 전기기관차 기술기준, Part 47 디젤전기기
관차 기술기준, Part 51 전동차 기술기준,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 53 고무차륜경전철 기
술기준, Part 54 모노레일경전철 기술기준, Part 55 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6 LIM경전철 
기술기준 중 3.2.4.5 화재 감지 및 경보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기술기준 중 3.2.3.5 화재 감지 및 경보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중 5.4.15 주행안전성시험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
    해당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에 대한 설계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시험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차량 형식시험은 최초 개발된 철도차량 또는 새로 설계된 주행장치를 포함하는 철도차
량에 대해 직접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고(단, 축중 225kN, 최고속도 120km/h 이하인 특수차의 
경우 차량 형식시험은 단순화 방법을 적용), 이미 개발된 차량 중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화 방법을 적용한다. 차량주행시험은 
단순화 방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시행지침｣제23조제6항등에서인용하고있는철도차량의
분류용어등을명확히하여규정적용시혼선을방지하고,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인용하고있는
타법개정사항의반영및일반철도차량에서다르게규정하고있는주행안전성시험방법을다른차종과의
일관성과특수차의특수성을고려하여완화적용하도록개정하려는것임
분류
차종
명칭 및 용도
LIM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철도차량
으로서 분포하중[분포하중, 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
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 당 2.8톤 이하인 경전철
1
◉문화재청공고 제2024-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문화재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원일: 2024년 5월 17일
□ 폐기 연원일: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장의인
국가유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화재청장인
문화재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009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사용개시 연월일 : 2024년 6월 3일
○ 등록 사유 : 개국으로 등록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마곡나루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직인명
서울마곡나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3직인명
서울마곡나루우체국
자기앞수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평택당진항웅진A호등부표 등 2기]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평택당진항
웅진A호등부표
36°59′51.1″N
126°46′59.1″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4.5.10.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일
('24.3.21.)
평택당진항
웅진B호등부표
36°59′43.3″N
126°47′09.8″E
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24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 등록 및 폐기 사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ㅇ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ㅇ 폐기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인
1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0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및 최초사용일(폐기연원일) : 2024년 5월 17일
○ 등록(폐기) 사유: 기관 명칭 변경
  - 등록관인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관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4-31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제목

            성명(상호)         박*철(바다어선중개소)

  당사자                      전남 여수시 신월로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소 미확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3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남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수영
                          관리단        지도과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의견                                                    061-666-
         제출처       주소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         전화
  제출                                                     1420
                         어업관리단
  기관                                                    061-666-
                   메일       tndud1939@korea.kr    팩스
                                                         1423
            제출기한         2024년 5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등록 및 폐기사유: 기관 명칭 변경(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 최초 사용 연원일: 2024년 5월 17일
○ 폐기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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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관인 등록 및 폐기
  ㅇ 등록 사유: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ㅇ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ㅇ 폐기 사유: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ㅇ 폐기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인
(관인)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인
(관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0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식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7.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1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강ㅇ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10.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