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8호
빛그린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
(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04)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
획 변경을 승인·고시 합니다.
2021년4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빛그린산업단지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다. 면 적 : 4,073,831.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나.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을통
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다.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미분양률인 1.3%
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사장 변창흠 (변경)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1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1-2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1년8월 31일
2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 변경 : 1-1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1-2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2년4월 30일
2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 변경 사유 : 1-2단계 사업구역 내 존치 해제된 공장에 대한 이전보상, 공장설비 이전,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등에 따른 기간 확보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
호의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4), 함평군청 미래전략실 
산단팀(061-320-1595),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에 비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04호


                  한-영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재공고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83호)에 따라 한-영 FTA 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
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영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재공고


I. 모집 배경


1. 정부는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역할
  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영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영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14.18조)


o 패널명부(panel roster)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 1차 모집공고는 `21.3.19~4.4 기간 기진행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은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널
    명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4.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83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
  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
  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16(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16(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학력
⑤ 경력
⑥ 영어능력(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⑩ 지원동기 서술
※ 향후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모집
  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후 영국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공고제2021-134호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외국과의학술교류협력증진을위해학술업적이뛰어난외국인을학술원
명예회원으로선임하여우리나라학술발전에기여하고있음.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의임기가평생동안으로개정(2011)된바, 명예회원의임기도평생으로변경
하여명예회원의위상을높이는한편, 4년마다연임여부를결정하는절차를개선하고자함.
또한, 사회적으로엄격한도덕성과책임성을갖춘사람이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으로선출되어
활동할수있도록결격사유조항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결격사유조항신설(안제3조의2 신설)
1) 명예회원으로서의명예와품위를손상시킨사람은총회의의결로써명예회원자격을박탈할수있도록함
나.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임기변경(안제4조개정)
2)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임기를4년, 연임에서평생동안으로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학술진흥과담당자(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everland1024@korea.kr 또는metalzon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653 또는68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 -
대통령령
제
호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명예회원의결격사유) 명예회원으로서의명예와품위를손상시킨사람은총회의의결로써회
원자격을박탈할수있다.
제4조중“4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를“평생동안으로한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명예회원의임기에관한적용례) 제4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선출된
명예회원에대하여도적용한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명예회원의결격사유) 명예회원으
로서의명예와품위를손상시킨사람은총
회의의결로써회원자격을박탈할수있
다.
제4조(명예회원의임기) 명예회원의임기는4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4조(명예회원의임기) --------------
평생동안으로한다.
◉마포구공고제2021-4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1.04.0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
자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59호
심O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UD-3L2-38
L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직접승입식 
38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03.31.
신규
◉환경부공고제2021-228호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및요양급여지급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9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및요양급여지급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시필요한서류등을발급하기위한지정의료기관에건강모니터링
분야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지정된의료기관을추가함으로써, 건강모니터링자료를구제급여지급
결정을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의료기관변경및확대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자의피해확인등을지원하기위한지정의료기관을기존37개에
서건강모니터링분야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지정된의료기관4개소를추가하고, 기존지정의료기
관중지정철회를요구하는1개소를삭제하여40개소로변경함(안제2조별표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eungchan@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762, 전자우편eungchan@korea.
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1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5. 12.(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20-10-0000291   DS**RY   유*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2길 준공검사 거부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81-2000-10-0000059            정*덕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죽엽산로                              제5호
                                   오**주파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81-2000-10-00000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3길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오*혁                                            제5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전파법 제72조 제2항
 4   92-2016-10-0000211   6K**QB   이*환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경수대로976번길                           제5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
국적상실자관보고시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안자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 제2021-41호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
   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관련부서
  -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부안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붙 임.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 임]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
       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초 고시도면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고창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가능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공통사항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
                             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5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변경 고시도면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5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
            공통사항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21-4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신국제
여객부두
북방등부표
37-25-40.8N
126-35-28.0E
Q W
7
흑황 망대형
2021.
4. 2.
변경후
6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97호
가칭) 검단5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가칭검단5초등학교) 시행계획의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
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4월0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명
칭: 가칭) 검단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309전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사업의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14,000㎡, 사업시행면적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검단5초등학교
14,000㎡
5,352.85㎡
21,602.57㎡
5,667.20㎡
2,560.51㎡
2,801.75㎡
○학교시설사업의재원: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 2021.04. ~ 2022. 09.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목적: 검단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내) 사업에따라유입되는학생을수용하고자하며
교육과정변화와사회발전에부응하는다양한교수·학습의학교시설을신축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원당동
309전
일원
학교용지
14,000㎡
1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분당구정자동217
◉국세청고시 제2021-5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
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4월 09일
               국세청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

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
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
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
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
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
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
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
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
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
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
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4. 9. 국세청 고시 제202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4.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국적상실자 관보고시 정정)
 관보 제19971호(2021. 04. 01.) 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국적상실
자 관보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관보
  내용                                                                     외국국적
         고마루       2014.**.**   남성   네덜란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17.06.29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외국국적
         고마루       2014.**.**   남성   네덜란드   울산광역시 남구 ****   2017.06.29
                                                                          취득


  비고    본적주소 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38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의 동일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가 동일 소재지에 중복 인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관련 중복조항 정비(안 시행규
  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


나. 복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설립(인정) 신청 시 연구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 6호 서식)

1) 신청서식 중 연구분야에 KSIC 표기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법령 → 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1-14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3,300
헤파뮨주
유박스비주
1.0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5,770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0,190
Td
에스케이티디백신주
12,600
티디퓨어주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0,61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코박스폴리오PF주
11,780
아이피박스주
이모박스폴리오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2,90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악티브주
8,570
박셈힙
유히브주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수두박스주
13,0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02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8,6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A형간염
HepA
0.5ml
하브릭스주
12,390
* 조달계약미체결백신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조달계약체결전까지
유효)
** 2021-2022절기인플루엔자백신비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
1) 어르신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용백신은위탁의료기관에현물로공급, 백신비는보건소에서도매상
으로지급
2) 예방접종비용공고되지않은백신으로어린이(생후6개월∼만12세이하) 및임신부인플루엔자국가
예방접종사업대상자에게접종할경우백신비는공고가격으로비용상환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어린이)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0.5ml(성인)
아박심160U성인용주
33,380
1.0ml(성인)
하브릭스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인플루엔자2)
(2020-2021 절기)
QIV
(4가
인플루엔
자백신)
0.5ml
(어린이,
임신부)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10,410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VIII테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코박스플루4가PF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5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04월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사양대교
교량표
지
기능정
지(소등)
P5
34-28-49.5 N
127-26-57.8 E
ISOY4s
20
8
2021.
4. 6.
2021.
4.21.
교각
등
명호:
259° ~ 79°
◉산림청공고제2021-145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9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
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 목적인 산림자원조성 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한 금액 전부를 「농어촌구조개선 특
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1-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
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09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