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김호연    1992. 6.19      남   미       국                          2008. 8. 7   외국국적선택
                                            106번지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
     김민하    1995. 8.14      남   미       국                          2008. 7. 8   외국국적선택
                                            개리 618번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이규윤    1991. 1.25      남   미       국                          2008. 7.22   외국국적선택
                                            리 912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정유호    1992.12. 7      남   미       국                          2008. 7.21   외국국적선택
                                            35번지 99호



⊙법무부고시제2009-45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
     조분이       1937. 2. 5       여   중       국                         2009. 4. 1   재취득
                                                천리 215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
     박순봉       1922. 2.21       여   중       국                         2009. 4. 6   재취득
                                                포리 518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모
     임말분       1927. 8.16       여   중       국                         2009. 4. 6   재취득
                                                리 429번지 1
     철티사룽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972. 6.25       여   타       이                         2009. 4. 8   재취득
     그릿트                                        261번지 52호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청
     김홍화       1988. 7. 4       여   중       국                         2009. 4.15   재취득
                                                량리 64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
     정창화       1942. 4.17       남   중       국                         2009. 4.22   재취득
                                                광리 59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동순옥       1966. 8. 9       여   중       국                         2009. 4.29   재취득
                                                128번지 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박광남       1975. 7.25       남   중       국                         2009. 5. 6   재취득
                                                722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다
     신봉균       1925. 8.24       남   중       국                         2009. 5.14   재취득
                                                망리 204번지

                                                 324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성
  김영순       1932.10. 1   여    중   국                        2009. 5.27   재취득
                                      남리 259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임복순       1922. 1.29   여    미   국                        2009. 5.27   재취득
                                      90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
  김규원       1940. 6.18   남    중   국                        2009. 5.28   재취득
                                      면 화대리 456번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당
  구봉임       1945. 1.15   여    중   국                        2009. 5.28   재취득
                                      월리 256번지
아모르메라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3
            1975. 1. 6   여    필 리 핀                        2009. 5.29   재취득
아바린토스                                 번지 3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
  이길종       1934. 9. 2   여    중   국                        2009. 6. 8   재취득
                                      리 350번지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1000-0023                                            EDI, 팩스, 방문, 4대보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
 (보건복지가족부)                                               험포털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즉시)
                 접수처리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즉시)
                             <민원인 제출신청서>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근무의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325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9호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 25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수산물로서 활수생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

 가공품, 즉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도로 절단·가열·자숙·건조·염장·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된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동 등록공장에서 제조·가공·포장된 수산물에 대하

 여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관리) ①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제조·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하여 수입국의 위

 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

 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

 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시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1의〔수산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수출

 수산물에 금속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유

 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호 1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32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위생안전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에 따라 조치한다.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적합처분을 받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이 고시는 2012년 7월 31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9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

6. 4.)로 최종 변경승인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승인 하였는바, 동법시

행령 제3조제2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2003년 10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최초지정 이후 경제자유구역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 지정된 예비지 및 개발 가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다. 면적(변경)

  ○총면적:5개 지역, 총 104.8㎢(변경없음)

  ○지구별 면적:20개지구, 33,979천㎡ → 23개지구, 35,817천㎡(변경)

                               33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0000-064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 인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 유형에 관한 자료
                        -배합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준·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영양성분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수수료    100,000원

 1420000-0074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방문, 우편
  (중소기업청)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7
                근거법령
                        조

                접수/처리 접수:중소기업청(1일) / 처리:중소기업청(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전담조직 현황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326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변경등록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180000-00143 대 부 금 지 급 신 청   접수/   접수:보훈(지)청, 제주특 접수:국가보훈처, 보훈
  (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     처리    별자치도(즉시)                (지)청,
                자 등)                처리:보훈(지)청, 제주특 제주특별자치도(즉시)
                                    별자치도(25일)               처리:국가보훈처, 보훈
                                                            (지)청,
                                                            제주특별자치도(25일)
1180000-00142 대 부 금 지 급 신 청   접수/   접수:보훈(지)청, 제주특 접수:국가보훈처, 보훈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      처리    별자치도(즉시)                (지)청,
                등)                  처리:보훈(지)청, 제주특 제주특별자치도(즉시)
                                    별자치도(25일)               처리:국가보훈처, 보훈
                                                            (지)청,
                                                            제주특별자치도(25일)
1180000-00136 대 부 금 지 급 신 청   접수/   접수:보훈(지)청, 제주특 접수:국가보훈처, 보훈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     처리    별자치도(즉시)                (지)청,
                대군인 등)              처리:보훈(지)청, 제주특 제주특별자치도(즉시)
                                    별                       처리:국가보훈처, 보훈
                                    자치도(25일)                (지)청,
                                                            제주특별자치도(25일)
 1380000-0091   농업인등 및 주      근거    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고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요 령
(농림수산식품부)       류    부문전통식    법령    시(농림부장관)                고시(농림수산식품부장
                품명인의     주류                                 관)
                제조면허추천
 1520000-0270   전통식품     명 인 사무명 전통식품명인지정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접수/   접수:시·도(18일)             접수:시·도(18일)
                              처리    처 리 :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처리:농림수산식품부
                                    (45일)                   (72일)
 1380000-0093   전통식품     명인   근거    농 수 산 물 가 공 산 업 육 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법령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칙 제6조(별지 1호서식)
                              (신청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
                              서식)   정한 신청서식
 1380000-0090   전통식품     품질   근거    농 수 산 물 가 공 산 업 육 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
(농림수산식품부)       인증            법령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칙 제15조(별지 5호서
                              (신청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 식)
                              서식)   정한 신청서식

                                    327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80000-0187   인삼류    자체검   접수/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
(농림수산식품부)       사 업체지정       처리    리원(0)                   리원(0)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14)                  리원(30)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
                             근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
                                                           에관한규칙 제6조 및 제
                             법령    에관한규칙 제8조
                                                           9조

                                                           <민원인 제출서류>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146000-0053    간호조무사자격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보건복지가족부)       증 발급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구비                              이수증명서 또는 학교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서류                              의 장이 발행한 의료
                                       이수증명서
                                                             기관실습과정 이수증
                                   -건강진단서
                                                             명서
                                   -사진(반명함판) 3매
                                                           -건강진단서
                                                           -사진(반명함판) 3매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146000-0100    사회복지법인 기     신청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처 분 허 가 신청서(사회복
(보건복지가족부)       본재산처분허가      서식    처분허가신청서                 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146000-0055                 신청
                안마사자격인정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
(보건복지가족부)                    서식
                                                           지 제1호서식)

○폐지민원

  분류번호(소관부처)                       민     원         사   무        명

    1460000-039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1470000-0488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식용외 용도변경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82
                       건강기능식품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

                                   328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추가개발지구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구분              현        황                         조       치     계    획

       대상지내 주택(52동), 공장(10동),
명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창고(24동), 전주(50기), 분묘(30기),
지구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기타(20동)이 위치함

와성 대상지는 한정마을 9호, 10호의 어업권에 어업 피해 및 보상조사 등을 통하여 보상여
지구 속함                                     부를 검토 후 관련 규정에 의거 대책을 수립

생곡 대상지내 주택(63동), 창고등(13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지구 분묘(34기)가 위치함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라.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마.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변경)
  ○방재계획(변경)
  구    분                      방       재        계       획

 명동지구      ○홍수피해 예방 및 우수유출량 저감을 위해 유수지 1개소 계획(A=4,000㎡)

 와성지구      ○매립지임을 감안한 폭풍·해일 피해예방을 위해 부지고 D.L(+)4.5m로 계획

 생곡지구      ○홍수피해 예방 및 우수유출량 저감을 위해 유수지 1개소 계획(A=3,540㎡)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1
  과(051-979-5222), 개발2과(051-979-5262)에서 열람가능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
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
 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

                                    35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규칙 제5조의3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②규칙 제5조의3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
 을 말한다.
 ③규칙 제5조의3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 받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
  는 행위
제3조(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3
 의 기준 이상으로 중복투약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안내
 2. 제4조에 의한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제4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은 가입자 등이 제3조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를 받은 후에
 도 계속해서 규칙 제5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
 담금 전부를 가입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정산, 계도 및 환수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
 품 중복투약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부당이득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
 단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3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66호, 2009. 4.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2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제17049호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 경)이 유
                                시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국도25호선       효촌리 42-2(도)
                                                   3.85   신송리~장암동
                      (진해~청주)   종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양촌리 110-11(답)
      현구역     일반국도
                                시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국도17호선       양촌리 110-11(답)          가마리~죽림동~
                                                   7.55                             25호선 중용
                      (여수~용인)   종점: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수의동 127-4(도)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남면~북면) 건설공사




                                                                                              관
                      국도25호선       효촌리 41-1(도)
                                                   3.85   신송리~장암동
                      (진해~청주)   종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양촌리 110-11(답)
69




      변경구역    일반국도
                                시점:충북 청원군 남일면
                      국도17호선       양촌리 110-11(답)          가마리~죽림동~




                                                                                              보
                                                   7.55                             25호선 중용
                      (여수~용인)   종점: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수의동 127-4(도)
      ※도로구역결정 고시 구간:11.40Km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읍면구간):4.65Km
                                   청주시 관리(동구간):6.75Km
     2. 사업시행기간:2001년 3월 6일~2012년 3월 5일




                                                                                              2009. 7.21. (화요일)
     3. 사업시행자:청주시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42-670-3563) 및 청주시 도로과(☎ 043-200-29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5. 위치도: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    입    용    지       조   서(청주시)
     ○당    초




                                                                                                                            제17049호
               지   역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      편입면
     번호                              목   (㎡)     적(㎡)                                                              소유권이외의
               구   동   당초     분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1    흥덕구 장암동     568    568    도    846        48         국           건설부


      2    흥덕구 장암동     151   151-1   답   2,106       138    최종규             상당구 내덕동665-16


      3    흥덕구 장암동 산44-1     산44-8 임 15,570          159        국           청원군




                                                                                                                            관
                                                           고령신씨통덕
      4    흥덕구 장암동 167-3     167-11 전    1,395   1,291            청용리403
                                                            랑공파문중
70




      5    흥덕구 장암동 산45-1     산45-7 임 14,493      6,027      신웅식             상당구 내덕동 302




                                                                                                                            보
      6    흥덕구 장암동 169-1     169-6   전   2,080       765    김재병             상당구 내덕동 296-25


      7    흥덕구 장암동 산46-3     산46-7 임     2,380       874    김재병             상당구 내덕동 296-25


      8    흥덕구 장암동     464   464-9   전    939        620 강희동 외3인 신송리 165




                                                                                                                            2009. 7.21. (화요일)
      9    흥덕구 장암동 464-4     464-14 전    3,312       650    김재병             상당구 내덕동 296-25


      10   흥덕구 장암동     465   465-3   전   1,625   1,547      이심관             수곡동40-1세원


      11   흥덕구 장암동 464-5     464-15 과     992        377    노재길             449
지   역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      편입면




                                                                                                                   제17049호
     번호                            목   (㎡)     적(㎡)                                                       소유권이외의
           구   동    당초      분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12   흥덕구 장암동 465-2    465-4   과   1,991   1,236   노재길         449


     13   흥덕구 장암동 167-2    167-10 전    2,430   2,106   박상철         73-1


     14   흥덕구 장암동 167-1    167-9   전    348     226    박상철         73-1


     15   흥덕구 장암동 산44-4    산44-4 임      298     298        국       청원군




                                                                                                                   관
     16   흥덕구 장암동   167    167-8   전    945     592    신웅식         상당구 내덕동 167-7
71




     17   흥덕구 장암동   169    169-4   전   1,863    346    신웅식         상당구 내덕동 167-7




                                                                                                                   보
     18   흥덕구 장암동 464-2    464-11 전    1,825    938    김재병         상당구 내덕동 296-25


     19   흥덕구 장암동 464-1    464-10 전    1,088    864    김재병         상당구 내덕동 296-25


     20   흥덕구 장암동 561-18   561-22 구 19,377        8        국       농수산부




                                                                                                                   2009. 7.21. (화요일)
     21   흥덕구 장암동 464-6    464-16 과     823     493    노재길         449

                                                                   사창동 227-2현대
     22   흥덕구 장암동 470-5    470-5   임    324     324    이동훈
                                                                   a101-1103
                                                                   사창동 227-2현대
     23   흥덕구 장암동 470-3    470-3   답    628     628    이동훈
                                                                   a1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