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사적 제33호 영은문주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2호 독립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 사적 제48호 관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울산광역시·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보호구역 외곽 100m이내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 하 터파기 시행
      ㅇ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및 개별심의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4.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62m(18층) 이하
      - 단,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100m 인접지역은 12층 이하로 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5. 사적 제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3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 사적 제83호 선잠단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심의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3구역 3층 기준은 도로변 GL 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7. 사적 제107호 정다산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3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사적 제111호 김제벽골제비 및 제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창고, 주택 등) 5m 이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자치단체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 사적 제117호 경복궁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14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 사적 제122호 창덕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창덕궁 동북측 지역(문묘 인접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 지정·보호구역에 설
        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
11. 사적 제124호 덕수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심의구역
  4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공통사항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14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2. 사적 제134호 삼성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사적 제141호 광주충효동도요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4~15.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등 2건
  -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중요민속자료 제39호 고창신재효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7. 사적 제194호 헌릉 ․ 인릉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14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18. 사적 제199호 선릉․정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19. 사적 제201호 태릉․강릉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20. 사적 제204호 의릉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4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
        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21. 사적 제208호 정릉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심의구역
  4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22.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4구역 ㅇ 심의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공통사항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대규모 토목공사(교량, 도로, 지하철 등)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14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3. 사적 제247호 사당동백제요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5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구벨기에영사관(사적 제2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24.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1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3-2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4구역 ㅇ 심의구역
   5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ㅇ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문화재구역 반경 100m 이내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시행
           ㅇ 3구역은 용도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25. 사적 제270호 방이동백제고분군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14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2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적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ㅇ 심의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
        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26.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것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27. 사적 제330호 효창공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심의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14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8.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나주읍성 성벽 추정지는 발굴조사 선행
      ㅇ 공사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29. 사적 제346호 무장현관아와 읍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
        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4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0.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3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12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31. 사적 제361호 영휘원(숭인원 포함)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14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2. 사적 제362호 연산군묘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심의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33.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4. 사적 제391호 고창지석묘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5. 사적 제404호 복암리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6. 사적 제406호 황룡전적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 사적 제424호 성공회강화성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8. 사적 제436호 선농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ㅇ 심의구역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