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10.12.(수)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10.17.(월)~
10.21.(금) 12:00까지
이메일접수(park1hong@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박재홍 : 051-550-0223
현장설명
2022.10.19.(수)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2.10.24.(월)~
10.28.(금) 12: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이메일접수(park1hong@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2.11.4.(금)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9.(금)
13:00~16:00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12.12.(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12.14.(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2.12.20.(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2.10.17.(월) ~ 10.21.(금) 12:00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park1hong@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박재홍, 연락처 051-550-0223)으로 확인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10.19.(수)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다. 게시 내용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연산중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가능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2. 10. 24.(월) ~ 2022. 10. 28.(금) 12: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park1hong@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11. 4.(금)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페이지(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
공개자료실 게시
                *메일로 신청응모자 전원에게 통보
    3) 유의사항
ㆍ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
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12. 9.(금) 13:00 ~ 16: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2. 12. 14.(수)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3층 스마트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은 설계공모 당일 위원 중 호선 예정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경남정보대학교
윤정근
2
동아대학교
서금홍
3
부산대학교
이인희
4
에스유제이 건축사사무소
전상욱
5
건축사사무소 주
김은주
6
건축사사무소 일원
송세길 
기술검토
7
한국해양대학교
오광석
예비위원
8
건축사사무소 봄
황인복
예비위원
다. 심사결과발표 일자: 2022. 12. 20.(화)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설계용역비의 
8%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박재홍 (051-550-0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동래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활용 일체를 동래교육지원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2.   .   .
                              신청인 :              (인)
           (대표자)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
하여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
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또는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
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
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
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교
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
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동래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작품활용동의서
본 사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
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동래
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동래교육지원청 귀중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
실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
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귀하
- 17 -
[서식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동래교육지원청(                   )
   당사는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
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
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2022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동래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18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
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
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
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2.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또는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19 -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동래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귀하
- 20 -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사명: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1 -
[서식 15]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 22 -
[서식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양식
연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
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성우
2022.**.**
남성
무국적
경기도 평택시 ****
2022.10.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340-3-1 : 국제표준 폐지(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CIEC61340-3-2 : 국제표준 폐지(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340-3-1
정전기 ― 제3-1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인체모델(HBM) ― 부품소자시험
폐지
KSCIEC61340-3-2
정전기 ― 제3-2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기계모델(MM) ― 부품소자시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4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완료(마산항 어항구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마산항 어항구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나. 성명(또는 명칭) : 창원시청 시장 허성무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부잔교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지선 공유수면 
   다. 내용 : 부잔교 설치 1식
   라. 비용 : 185 백만원
   마. 기간 : 2022.05.23. ∼ 2022.09.19.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10.06.
◉안산지청공고제2022-7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단법인
안산스포츠클럽
(제2015-059호)
최현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와스타디움
경영
악화
2022.9.8.
은빛둥지
(제2013-015호)
윤아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2길 20  
새마을복지회관(본오동)
경영
악화
2022.9.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울산항동방파제서단등대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울산항
동방파제
서단등대
(AtoN AIS)
N  35°27′59.4″
E 129°23′59.6″
994401634
16K0F1D
161.9750
162.0250
2
10분
2020.
5.18.
2022.
10.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미포항흥진
등부표
34°30' 26.1" N
127°46' 41.9"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2. 9. 26.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가능한 회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갖춰
야 하는 자격 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회사 확대와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완화 및 요건 강화(안 제6조)
  1)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
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 비율을 종전에는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
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3)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5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등에
서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미적용 요건(안 제9조)
  1)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행위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
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행위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전자우편 : star113@korea.kr
  - 팩스 : 044-204-7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044-204-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396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2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결원보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학년
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0119)
    ◦ 전자주소 : dochul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 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숙명여자대학교
　
강정애
청조근정훈장
숙명여자대학교
　
황선혜
　
청조근정훈장
한국교통대학교
　
박준훈
　
청조근정훈장
공주대학교
　
김재현
　
청조근정훈장
창원대학교
　
박성호
　
청조근정훈장
성신여자대학교
　
양보경
　
청조근정훈장
한남대학교
　
이덕훈
　
청조근정훈장
고신대학교
　
안민
　
황조근정훈장
고신대학교
　
옥미선
　
황조근정훈장
성균관대학교
　
박명섭
　
황조근정훈장
숙명여자대학교
　
문봉희
　
황조근정훈장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황조근정훈장
영남대학교
　
배병일
　
황조근정훈장
원광대학교
　
서정철
　
황조근정훈장
한림대학교
　
양은석
　
황조근정훈장
명지전문대학
　
양진규
　
황조근정훈장
명지전문대학
　
허찬욱
　
황조근정훈장
경운대학교
　
한성욱
　
황조근정훈장
마산대학교
　
이재성
　
황조근정훈장
경복대학교
　
남궁랑
　
황조근정훈장
동남보건대학교
　
황미영
　
황조근정훈장
원광보건대학교
　
남용옥
　
황조근정훈장
국제대학교
　
이철승
　
황조근정훈장
신구대학교
　
오성상
　
황조근정훈장
청암대학교
　
오미성
　
황조근정훈장
동양미래대학교
　
정완섭
　
황조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박종수
　
황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대학교
　
정성환
　
황조근정훈장
창원대학교 
　
권태인
　
황조근정훈장
창원대학교 
　
김석찬
　
황조근정훈장
충남대학교 
　
이건희
　
황조근정훈장
서울교육대학교
　
신항균
　
황조근정훈장
서울교육대학교
　
안양옥
　
황조근정훈장
부경대학교
　
이병우
　
황조근정훈장
경북도립대학교
　
추정훈
　
황조근정훈장
군산대학교
　
김종연
　
황조근정훈장
목포대학교
　
김창대
　
황조근정훈장
부산대학교
　
이경희
　
황조근정훈장
순천대학교
　
박서기
　
황조근정훈장
순천대학교
　
정권수
　
황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고영구
　
황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박사훈
　
황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임영석
　
황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전덕영
　
황조근정훈장
충북대학교
　
이원식
　
황조근정훈장
한국해양대학교
　
오세준
　
황조근정훈장
서울시립대학교
　
민현수
　
황조근정훈장
가톨릭대학교
　
오수자
　
황조근정훈장
광운대학교
　
권태한
　
황조근정훈장
광운대학교
　
최영근
　
황조근정훈장
국민대학교
　
김관배
　
황조근정훈장
단국대학교
　
김용빈
　
황조근정훈장
단국대학교
　
최학근
　
황조근정훈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수영
　
황조근정훈장
대전대학교
　
안근식
　
황조근정훈장
상지대학교
　
전영승
　
황조근정훈장
서경대학교
　
안병팔
　
황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성결대학교 
　
정종기
　
황조근정훈장
성신여자대학교
　
윤종성
　
황조근정훈장
성신여자대학교
　
정명실
　
황조근정훈장
수원대학교
　
김현숙
　
황조근정훈장
우석대학교
　
조성길
　
황조근정훈장
조선대학교
　
고진석
　
황조근정훈장
조선대학교
　
이계만
　
황조근정훈장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황조근정훈장
한서대학교
　
김영철
　
황조근정훈장
호서대학교
　
이석원
　
황조근정훈장
청주교육대학교
　
윤건영
　
황조근정훈장
청주교육대학교
　
김재식
　
황조근정훈장
신라대학교
　
목영해
　
황조근정훈장
경일대학교
　
정연기
　
황조근정훈장
남부대학교
　
조성수
　
황조근정훈장
남서울대학교
　
이정기
　
황조근정훈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인성
　
황조근정훈장
우송정보대학
　
박찬수
　
황조근정훈장
청운대학교
　
양의동
　
황조근정훈장
호원대학교
　
이만종
　
황조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지훈
　
황조근정훈장
면목고등학교
　
김주호
　
황조근정훈장
반포고등학교
　
김한조
　
황조근정훈장
자양고등학교
　
권용대
　
황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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