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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고시제2026-1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기본계획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을 통해 증대된 관람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생·고령화·다
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
2. 기본방향
가. 어린이의 발달적 차이에 따른 ①전시·교육 체계 구축 ②문화유산 기반 융합 교육 강화 ③누구나 함
께 이용 가능한 포용·접근성 중심 공간 조성 ④전시-체험-휴식이 연결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구
현 ⑤국가대표 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연구개발 거점 기능 확대 등을 위한 전문 시설 계획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사업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국립중앙박물관 내)
다.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285,990.7㎡, 건축연면적 4,950.49㎡,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전시실, 교육시설, 사무실, 휴게공간 등
라. 공사형태: 신축
마. 공사기간: 2026년 ～ 2029년
바. 총사업비: 26,219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국립중앙박물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26,219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건설공사
준공 및 개관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가. 기존 운영인력을 활용한 직접 관리 및 운영
8.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 등에 부합하는 보전대책 수립
9. 기대효과
가. 연령과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교육·휴식의 융합공간 조성
10.  기타사항
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담당자(☏02-2077-9141)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폭력성
 2026-                     혼다
  170    세뇌 살인            데쓰야/김 (주)더난
                                    룹
                                     콘텐츠그 2024-08-23      간행물윤리 2610063 2026-01-23 성폭력 2026-02-03
                                                           위원회                     비윤리
                           윤수                                                        성
 2026-   루시아       1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18-01-31   간행물윤리 2610064 2026-01-23 선정성 2026-02-03
  171                       기        피오렛                   위원회
 2026-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간행물윤리
         루시아       2                         2018-01-31         2610065 2026-01-23 선정성 2026-02-03
  172                       기        피오렛                   위원회
 2026-   루시아       3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18-01-31   간행물윤리 2610066 2026-01-23 선정성 2026-02-03
  173                       기        피오렛                   위원회
 2026-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간행물윤리
  174    루시아       4       기         피오렛     2018-01-31    위원회  2610067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026-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선정성
                 Vol.29                    2026-02-01           2620028 2026-01-23 (표지포 2026-02-03
  175     DVD                       에스                     위원회
                                                                                     함)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6-                       글
        암컷타락       3      배빼로/그   탑코미디어(판매 2025-12-22 간행물윤리 2610102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41                      림 심야      처:탑툰)              위원회                     성폭력
                            글
2026-   암컷타락       4      배빼로/그   탑코미디어(판매 2025-12-22 간행물윤리 2610103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42                      림 심야      처:탑툰)              위원회                     성폭력

2026-                       글     탑코미디어(판매 2025-12-22 간행물윤리 2610104 2026-01-23 선정성 2026-02-03
        암컷타락       5      배빼로/그
 243                      림 심야      처:탑툰)              위원회                     성폭력
                            글
2026-   암컷타락       6      배빼로/그   탑코미디어(판매 2025-12-22 간행물윤리 2610105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44                      림 심야      처:탑툰)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6-   PRIVATE   VOL.1   편집부        멀티북     2026-01-20 간행물윤리 2610127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45                3                                    위원회
2026- ヤングガン 2025.                 スクウェア・エニ             간행물윤리
                                  ックス/네픽티앤에 2025-12-05       2620029 2026-01-23 폭력성 2026-02-03
 246   ガン   12.05.                    스                 위원회
2026- ヤングキン 2025.                 少年画報社/네픽티 2025-12-15 간행물윤리 2620030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47    グ   12.15.                   앤에스                위원회
2026- ヤングマガ 2026.                 集英社/네픽티앤에 2026-01-06 간행물윤리 2620031 2026-01-23 선정성
 248   ジン   01.06.                    스                 위원회                     폭력성 2026-02-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3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05. 12.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사고기록대장의 효율적인 작성 및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필요시 법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의 임
    기,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안전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jsjsyu@korea.kr /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전화        (044)   203   -   2834,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5호
　㈜솔라테크에서 신청한 “쿨스엔씨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쿨스엔씨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솔라테크 대표이사 강일구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985-1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58, 신항국제물류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2,225.795kW)
     ○ 총사업비 : 2,64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1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7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산업통상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코드) 개정사항 승인 공고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전체
AA111
등176종
고압가스용냉동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등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AA334
가스용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40
디지털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3
정압기용필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434
일반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534
가스용염화비닐호스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일반도시
가스사업·
충전·천연
가스외
도시가스
제조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진단기준
개정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시공감리기준
개정
GC254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기준
개정
가스도매
사업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냉동제조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GC206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개정
- 2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2)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C207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기준
개정
- 3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체
ㅇ「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정부부처명변경
- 「정부조직법」개정으로인해“산업통상자원부”가“산업통상부”로변경
됨에따라상세기준에관련내용반영
AA111 등
(총176종)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ㅇ 가스용콕설계단계검사기준개정(AA334)
- 설계단계검사를신규설계단계검사와변경설계단계검사로분리하고
변경설계단계검사대상을규정
ㅇ디지털가스누출확인퓨즈콕설계단계검사검사항목의검사데이
터수명확화(AA340)
- 설계단계검사재료성능에관한검사데이터수를다른퓨즈콕
상세기준과정합화
ㅇ 정압기용필터정기품질검사기준합리화(AA433)
- 용접성능기준중용접부인장강도시험방법은양산품의파괴를
유발할수있으므로, 정기품질검사기준에서제외
ㅇ 액화석유가스조정기정기품질검사기준합리화(AA434)
- 조정기정기품질검사시양산품의파괴없이시험가능한항목만
검사하도록정기품질검사항목합리화
ㅇ 가스용염화비닐호스설계단계검사기준개정(AA534)
- 설계단계검사를신규설계단계검사와변경설계단계검사로분리하고
변경설계단계검사대상을규정
ㅇ 타법령용어개정에따른법률용어부합화(AA632)
- 소방관련법령개정사항(법률명변경)을상세기준에반영
AA334
AA340
AA433
AA434
AA534
AA632
(총6종)
일반도시가스
사업·충전·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
ㅇ 로케팅와이어등PE배관매몰설치기준명확화
- PE배관의매설위치를탐지할수있는탐지형보호포및로케팅와
이어의설치기준을명확화
ㅇ 융착기성능확인시험기준및시험방법합리화(FS551)
- 융착기의열판온도와유압및배관고정부이동거리등을출력물
또는경고음등으로확인하도록개선
- 융착기가열유지시배관의열판떨어짐여부를확인하고융착
결과물에대한임의수정을방지하도록시험기준신설
ㅇ융착기성능확인시험기준및시험방법명확화(FS551)
- 융착기열판의손상여부에대한시험방법을명확화하고, 코팅상태
확인방법및온도측정시기를명확화
ㅇ 중복문구수정등기준정비(FS551)
- 융착기성능확인시험관련항목을정비하고, 중복문구수정,
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GC252
GC254
(총7종)
- 4 -
별첨명명확화등상세기준의미비사항수정
ㅇ승압방지장치설치대상합리화(FS551)
- 건물높이뿐만아니라다른사유로가스의압력이연소기최고사용
압력을초과할우려가있는곳에도승압방지장치를설치하도록설치
대상합리화
ㅇ 전위측정용터미널의정기검사대상합리화(FS551)
- 원격전위측정용터미널(T/B) 사이에기설치된일반T/B는사업자가
유지관리는하되법정정기검사대상에서는제외하도록기준합리화
ㅇ 가스차단장치의정기검사대상명확화(FS551)
- 가스차단장치정기검사시노출형밸브는전수검사를실시하도록
문구명확화
ㅇ 건축물내신축흡수조치기준을시행규칙등과부합화(FS551)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신축흡수조치
대상에서제외되는배관의기준과부합화하고건축물내설치된
수직배관은신축흡수조치를하도록적용범위등의문구를명확화
ㅇ비파괴시험공정대상배관의시공감리구간명확화(GC252)
- 비파괴시험공정확인을위한배관에대한감리는그목적에따라
배관의길이뿐만아니라해당감리구간의비파괴촬영개소도
20% 이상실시하도록그대상을명확화
ㅇ
시공감리
항목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부합화
(FP551, FP552, FP553, FP554)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서시공감리시확인할수없는
점검항목이삭제됨에따라이를반영
ㅇ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관련「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사항반영(GC254)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서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시
가스사고발생에따른평가등급재판정에대한규정이삭제됨에
따라이를반영
가스도매사업
ㅇ LNG 저장탱크정밀안전진단방법명확화(FP451)
- 「LNG 저장탱크안전등급기준개발」연구결과를반영하여정
밀안전진단방법을명확화
ㅇ해저터널내배관설치기준마련(FS451)
FP451
FS451
FS452
(총3종)
- 5 -
- 「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건설공사의안전관리기준을적용받는
해저터널에배관을설치할수있도록안전기준을신설
ㅇ내압시험을생략할수있는가스공급시설문구명확화(FS452)
- 내압시험을생략할수있는대상중가스공급시설의대상을
“정압기지및밸브기지”로명확화
ㅇ공지의폭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안전상필요한조치방법명
확화(FP451, FS451)
- 제조소및공급소등에서노출된배관양측에최고사용압력구분에따
른공지의폭을유지하지못할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안전성평
가를받고그결과에따라안전상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확화
ㅇ시공감리항목정비(FP451, FS451)
- 시공감리항목중시공감리시확인할수없는점검내용을삭제
ㅇ 용기등및가스용품내압시험방법명확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따라검사에합격한용기등및가스용품에대한내압시험을합격
증명서등으로갈음할수있도록기준명확화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해저터널내다수의고압가스배관설치기준신설(FP111, FP112)
- 해저터널배관을통한고압가스공급수요발생에따라해저면아래
구조물안에설치되는배관기준신설
ㅇ고압가스시설시공능력인정제도도입기준신설(FP112, FP113, FP211)
- 고압가스시설및사업소내배관에대한시공능력우수인정업체에
대한기밀시험·중복검사면제제도신설
ㅇ 혼합독성가스의시험절차에관한국제기준인용규정명확화
(FP111, FP112, FP211)
- 혼합독성가스의시험방법(KS B ISO 10298)의인용조항이개정됨에
따라상세기준에관련내용반영
ㅇ「산업안전보건법」안전인증조항변경에따른인용규정명확화
(FP111, FP112, FP211)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보호구의안전인증에관한조항이“제
34조”에서“제83조및제84조”로변경됨에따라상세기준에반
영
ㅇ 적재함재질및강재표기법변경(GC206)
FP111
FP112
FP113
FP211
GC206
GC207
(총6종)
- 6 -
-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강재표기법이변경됨에
따라상세기준에동일하게반영
ㅇ 미등록고압가스운반차량관리강화(GC207)
- 고압가스운반차량내부에고압가스운반자등록증명서와교육
이수증게시또는비치의무화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사유: 우체국 폐국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12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306군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306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
형)
제306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제306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2
□ 관인 폐기 사유: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업무 종료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1월 1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상북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상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울산상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울산상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 관인 폐기 사유: 망실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1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함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망실
1
◉대구서촌초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대구서촌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사유 : 2026년 3월 1일자 폐교로 임함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서촌초등학교장인
대구서촌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
1
◉구미우체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구미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구미낙계우편취급국의 페국(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3호)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구미낙계우편취급국장인
구미낙계우편취급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사항 없음
(미등록)
◉충청남도공고제2026-256호
　「마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충청남도지사
마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의 명칭 : 마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건설본부장)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및 열람기간
  ○ 관계서류 : 충청남도건설본부 하천개발과에 비치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면적 : 94,230㎡
  ○ 1공구(축제 L=846.0m / 보축 L=527.0m)/ 2공구(축제L=1,489.0m / 보축L=680.0m)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년 05월 15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6
마산천
지방
하천
연무읍 
소룡리 224
연무읍 
신화리
연무
도시
지역
9.87
20~57
695,954.6
충청남도고시
제2011-112호
(2011.05.02.)
변경
6
마산천
지방
하천
연무읍 
소룡리 224
연무읍 
신화리
연무
도시
지역
9.87
(3.54)
20~57
695,954.6
(94,106)
   ※ ()금회 사업연장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마산천
⚬연장: 9.87km(연장변경없음)
- 사업구간 : 3.54km
⚬폭원: 20m ~ 57m,
⚬면적: 695,954.6㎡ (변경없음)
- 사업면적 : 94,230㎡
⚬『마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실시계획 작성
구분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
고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292번지 일원
마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L= 3.54km
A=94,230㎡
충청남도지사(건설본부장)
(충남 예산군 형제고개로920)
실시계획인가일
~
2027.5.15.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과 같음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
논산
연무
소룡
638-21
천
44,644 1,500
국토교통부 
국 
2
논산
연무
소룡
638-20
구
616
599
국토교통부 
국 
3
논산
연무
소룡
660
도
1,388
45
국토교통부 
국 
4
논산
연무
소룡
472-3
도
171
72
논산시 
국 
5
논산
연무
소룡
472-1
전
17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
(구기동)
이*성 
6
논산
연무
소룡
472
전
1,296
6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
(구기동)
이*성 
7
논산
연무
소룡
470-5
도
226
114
논산시 
국 
8
논산
연무
소룡
470-6
도
208
82
논산시 
국 
9
논산
연무
소룡
470-2
답
1,817
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 ***
동 ****호 
정*수 외 4인 
10
논산
연무
소룡
473
전
1,331
3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
(구기동)
이*성 
11
논산
연무
소룡
473-1
천
312
312
논산시 
국 
12
논산
연무
소룡
480-11
천
179
179
논산시 
국 
13
논산
연무
소룡
474-3
답
865
2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
(구기동)
이*성 
14
논산
연무
소룡
474-4
천
246
246
논산시 
국 
15
논산
연무
소룡
480-12
천
958
958
논산시 
국 
16
논산
연무
소룡
480-3
답
1,971
1,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
(구기동)
이*성 
17
논산
연무
소룡
480-1
천
122
122
논산시 
국 
18
논산
연무
소룡
480-13
천
5
5
논산시 
국 
19
논산
연무
소룡
480-4
대
818
43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재단법인
용*봉사회 
20
논산
연무
소룡
638-18
구
398
398
국토교통부 
국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21
논산
연무
소룡
480-19
대
184
184
논산시 
국 
22
논산
연무
소룡
475-8
천
144
144
논산시 
국 
23
논산
연무
소룡
475-7
답
774
54
논산시 
국 
24
논산
연무
소룡
475-5
천
42
8
국토교통부 
국 
25
논산
연무
소룡
475-4
천
320
20
논산시 
국 
26
논산
연무
소룡
480-14
천
1
1
논산시 
국 
27
논산
연무
소룡
479-5
전
70
70
논산시 
국 
28
논산
연무
소룡
479-3
전
31
31
논산시 
국 
29
논산
연무
소룡
479-4
천
579
286
국토교통부 
국 
30
논산
연무
소룡
675
구
668
144
농림축산식품부 
국 
31
논산
연무
소룡
440-2
대
1,643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소룡리마을회 
32
논산
연무
소룡
440-1
답
2,220
997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
윤*중 외 2인 
33
논산
연무
소룡
674
구
4,734
128
농림축산식품부 
국 
34
논산
연무
소룡
434-8
답
340
16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팜*월*
35
논산
연무
소룡
512
목
1,185
153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팜*월*
36
논산
연무
소룡
638-16
목
4,445
782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팜*월*
37
논산
연무
소룡
662-1
도
729
235
국토교통부 
국 
38
논산
연무
소룡
510-8
천
132
132
기획재정부 
국 
39
논산
연무
소룡
520-5
천
138
138
국방부 
국 
40
논산
연무
소룡
518
천
136
136
논산시 
국 
41
논산
연무
소룡
517
임
30
30
기획재정부 
국 
42
논산
연무
소룡
517-1
천
72
72
논산시 
국 
43
논산
연무
소룡
519-4
천
493
493
국방부 
국 
44
논산
연무
소룡
638-40
구
623
218
국토교통부 
국 
45
논산
연무
소룡
638-13
천
2,790
2,790
국토교통부 
국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46
논산
연무
소룡
638-41
구
586
296
국토교통부 
국 
47
논산
연무
소룡
526-8
천
531
531
국토교통부 
국 
48
논산
연무
소룡
638-42
구
150
87
국토교통부 
국 
49
논산
연무
소룡
526-9
천
334
334
국토교통부 
국 
50
논산
연무
소룡
523
답
701
5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숙 
51
논산
연무
소룡
524
답
1,141
10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숙 
52
논산
연무
소룡
526-10
천
113
113
국토교통부 
국 
53
논산
연무
소룡
524-1
천
135
135
논산시 
국 
54
논산
연무
소룡
638-58
전
148
3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김*성 
55
논산
연무
소룡
638-57
대
131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번길 **
파*퐁마*완 
56
논산
연무
소룡
543-3
답
294
294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 ***동 ****호
(신관동)
진*순 
57
논산
연무
소룡
543-8
임
168
168
충남 논산시 연우읍 연무로 ***-*
장*숙 
58
논산
연무
소룡
638-56
전
395
3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번길 
**, 가동 ***호  
이*선 
59
논산
연무
소룡
543-6
천
2,090
2,090
국토교통부 
국 
60
논산
연무
소룡
638-75
답
450
3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강*익 
61
논산
연무
소룡
638-55
대
152
3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흠 
62
논산
연무
소룡
638-39
전
139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강*익 
63
논산
연무
소룡
559-3
답
1,517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제 
64
논산
연무
소룡
543-7
임
98
9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 ***동 ****호
(신관동)
진*순 
65
논산
연무
소룡
559-4
답
493
137
농림축산식품부 
국 
66
논산
연무
소룡
559-5
답
658
4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제 
67
논산
연무
소룡
638-38
구
99
99
국토교통부 
국 
68
논산
연무
소룡
638-53
전
244
130
충남 논산시 연무로 ***
김*제 
69
논산
연무
소룡
638-52
대
375
122
대전광역시 서구 오랑*길 **, 비동 ***
호(복수동)
전*혁 
70
논산
연무
소룡
638-51
전
226
127
대전광역시 서구 오랑*길 **, 비동 ***
호(복수동)
전*혁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71
논산
연무
소룡
638-10
천
2,518
2,518
국토교통부
국
72
논산
연무
소룡
638-12
구
113
103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로 ***동 
***호(사정동)
임*형 외1인
73
논산
연무
소룡
669-5
도
139
65
국토교통부
국
74
논산
연무
소룡
563-1
대
271
8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김*철
75
논산
연무
소룡
564-3
천
133
133
국토교통부
국
76
논산
연무
소룡
559-14
천
19
19
국토교통부
국
77
논산
연무
소룡
559-10
답
1,548
24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제
78
논산
연무
소룡
559-11
답
134
5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제
79
논산
연무
소룡
559-15
천
5
5
국토교통부
국
80
논산
연무
소룡
561-2
도
142
142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81
논산
연무
소룡
554-1
도
1,121
45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82
논산
연무
소룡
553-3
도
2,354
89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83
논산
연무
소룡
552-6
도
129
72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84
논산
연무
소룡
331-7
천
5
3
국토교통부
국
85
논산
연무
소룡
328-1
천
2
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길 **-*
박*진
86
논산
연무
소룡
658
도
1,289
168
국토교통부
국
87
논산
연무
소룡
638-83
구
4
4
충청남도
국
88
논산
연무
소룡
328
목
1,241
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길 **-*
박*진
89
논산
연무
소룡
326-1
목
545
3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길 **-*
박*진
90
논산
연무
소룡
327
전
182
182
경남 거제시 용소*길 **-**, ***동 
****호(아주동)
권*철
91
논산
연무
소룡
638-43
구
1,788
10
국토교통부
국
92
논산
연무
소룡
638-79
구
351
7
국토교통부
국
93
논산
연무
소룡
638-81
구
434
6
충청남도
국
94
논산
연무
소룡
638-82
구
278
143
충청남도
국
95
논산
연무
소룡
480-2
전
79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구기동)
이*성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96
논산
연무
소룡
480-10
전
29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길 
**-**(구기동)
이*성
97
논산
연무
소룡
480-18
천
7
7
논산시
국
98
논산
연무
소룡
480-17
천
3
3
국토교통부
국
99
논산
연무
소룡
480-15
천
112
112
국토교통부
국
100
논산
연무
소룡
480-16
천
52
52
국토교통부
국
101
논산
연무
소룡
638-15
천
6,505
6,505
국토교통부
국
102
논산
연무
소룡
638-19
구
1,135
519
국토교통부
국
103
논산
연무
소룡
494-1
전
185
153
논산시
국
104
논산
연무
소룡
495-3
전
39
7
기획재정부
국
105
논산
연무
소룡
495-4
대
65
54
논산시
국
106
논산
연무
소룡
662-4
도
259
2
국토교통부
국
107
논산
연무
소룡
495-2
대
441
2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번길 *
이*도
108
논산
연무
소룡
494
전
53
5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종
109
논산
연무
소룡
497-2
목
519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도
110
논산
연무
소룡
497-4
목
363
36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도
111
논산
연무
소룡
497-5
천
116
116
국토교통부
국
112
논산
연무
소룡
497-1
목
407
6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도
113
논산
연무
소룡
511-3
임
413
413
기획재정부
국
114
논산
연무
소룡
511-2
답
621
22
기획재정부
국
115
논산
연무
소룡
638-64
답
451
451
충청남도
국
116
논산
연무
소룡
510-3
답
1,821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김*진
117
논산
연무
소룡
638-14
전
69
69
충청남도
국
118
논산
연무
소룡
510-4
답
1,246
13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김*일
119
논산
연무
소룡
510-6
전
152
152
기획재정부
국
120
논산
연무
소룡
510-5
대
69
69
국방부
국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21
논산
연무
소룡
510-7
임
96
96
기획재정부
국
122
논산
연무
소룡
520-4
천
269
269
국방부
국
123
논산
연무
소룡
529-5
답
8,698
292
국방부
국
124
논산
연무
소룡
519-2
임
155
155
국방부
국
125
논산
연무
소룡
519-1
잡
1,564
881
국방부
국
126
논산
연무
소룡
519-3
천
115
115
국방부
국
127
논산
연무
소룡
521
잡
4,902
733
국방부
국
128
논산
연무
소룡
526-1
답
180
18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국*환
129
논산
연무
소룡
526-2
답
486
48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국*환
130
논산
연무
소룡
526-3
답
1,027
7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국*환
131
논산
연무
소룡
526-11
천
56
56
국토교통부
국
132
논산
연무
소룡
526-4
답
1,174
76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국*환
133
논산
연무
소룡
526-5
답
750
49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종로
***번길 *
이*
134
논산
연무
소룡
526-6
답
592
408
국방부
국
135
논산
연무
소룡
547-8
답
433
322
충남 논산시 연우읍 연무로 ***-*
장*숙
136
논산
연무
소룡
522-7
도
1,064
238
농림축산식품부
국
137
논산
연무
소룡
522-6
구
916
28
농림축산식품부
국
138
논산
연무
소룡
522-5
답
1,527
7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번길 **, *동 
****호
권*주
139
논산
연무
소룡
547-7
도
450
17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0
논산
연무
소룡
547-1
답
1,398
23
기획재정부
국
141
논산
연무
소룡
548-1
답
681
422
기획재정부
국
142
논산
연무
소룡
543-2
임
295
295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 ***동 
****호(신관동)
진*순
143
논산
연무
소룡
548-2
답
1,041
47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종로
***번길 *
이*
144
논산
연무
소룡
564-2
답
340
34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김*태
145
논산
연무
소룡
548-3
답
767
27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종로
***번길 *
이*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46
논산
연무
소룡
548-4
답
473
1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
***동 ***호
이*표
147
논산
연무
소룡
548-5
답
1,101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
***동 ***호
이*표
148
논산
연무
소룡
638-11
도
1,059
127
국토교통부
국
149
논산
연무
소룡
565-4
천
120
120
논산시
국
150
논산
연무
소룡
565-2
천
435
435
충남 논산시 강경읍 중정리 *
천*즉
151
논산
연무
소룡
565-3
도
466
287
충남 논산시 강경읍 중정리 *
천*즉
152
논산
연무
소룡
565-1
도
1,289
121
충남 논산시 강경읍 중정리 *
천*즉
153
논산
연무
소룡
566-1
도
69
52
중구 도동1가 3-106
한국도로공사
154
논산
연무
소룡
570-10
천
225
225
농림축산식품부
국
155
논산
연무
소룡
569-3
도
125
15
농림축산식품부
국
156
논산
연무
소룡
568-10
도
359
178
국토교통부
국
157
논산
연무
소룡
568-9
답
279
110
기획재정부
국
158
논산
연무
소룡
568-16
답
106
6
국토교통부
국
159
논산
연무
소룡
570
천
3,435
3,435
농림축산식품부
국
160
논산
연무
소룡
568-8
답
519
254
인천 서구 가정동 *-**, *-***
조*문
161
논산
연무
소룡
574-7
답
925
16
연무읍 안심로 ***-**, ***동 ****호
손*우
162
논산
연무
소룡
574-14
도
236
80
연무읍 동안로 ***번길 **, ***호
손*우
163
논산
연무
소룡
580
도
1,342
99
농림축산식품부
국
164
논산
연무
소룡
569
구
1,845
233
농림축산식품부
국
165
논산
연무
소룡
568-7
답
620
556
인천 서구 가정동 *** , *-***
조*문
166
논산
연무
소룡
568-6
답
2,485
704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로 ***동 
***호(사정동)
임*형 외1인
167
논산
연무
소룡
568-5
답
2,377
59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
임*석
168
논산
연무
소룡
568-15
천
13
13
논산시
국
169
논산
연무
소룡
568-4
답
3,369
42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번길 
**-*, ***호
김*숙
170
논산
연무
소룡
568-14
천
61
61
국토교통부
국
171
논산
연무
소룡
568-13
천
26
26
논산시
국
172
논산
연무
소룡
568-3
답
1,525
13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구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73
논산
연무
소룡
568-12
천
1
1
논산시
국
174
논산
연무
소룡
568-2
답
1,817
13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구
175
논산
연무
소룡
568-1
답
2,690
198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
김*호
176
논산
연무
소룡
568
답
1,739
48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이*남
177
논산
연무
소룡
552
도
597
122
농림축산식품부
국
178
논산
연무
소룡
567-1
답
2,530
12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동 
***호(보람동)
김*미
179
논산
연무
소룡
567-9
답
946
532
기획재정부
국
180
논산
연무
소룡
567
답
1,014
479
기획재정부
국
181
논산
연무
소룡
581-11
천
27
27
국토교통부
국
182
논산
연무
소룡
581-2
대
178
17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번길 **
조*이
183
논산
연무
소룡
581-6
대
142
14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번길 **
조*이
184
논산
연무
소룡
581-13
답
17
1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제
185
논산
연무
소룡
638-8
구
122
122
국토교통부
국
186
논산
연무
소룡
568-11
임
34
3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
임*봉
187
논산
연무
마산
329-9
도
601
82
국토교통부
국
188
논산
연무
마산
483-1
천
228
228
농림축산식품부
국
189
논산
연무
마산
483
천
12,342 12,342
농림축산식품부
국
190
논산
연무
마산
329-4
답
1,854
4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
김*수
191
논산
연무
마산
481
구
350
94
농림축산식품부
국
192
논산
연무
마산
514-1
도
400
93
농림축산식품부
국
193
논산
연무
마산
332
답
962
962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
조*이
194
논산
연무
마산
332-4
천
13
13
논산시
국
195
논산
연무
마산
332-1
답
801
48
기획재정부
국
196
논산
연무
마산
474
구
17,815 4,3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97
논산
연무
마산
479
도
2,232
1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98
논산
연무
마산
307-3
답
4,640
2,81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
한*봉
199
논산
연무
마산
311-9
답
2,711
141
울산시 북구 연암동 ***, ***-***
전*환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