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안구 조원동 495번지 경기도 교육감                                (1)면 적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1,570.8㎡
 (1)종 류:고등학교(공립)                                      ○사업시행면적:21,570.8㎡
 (2)명 칭:양일고등학교                                       (2)규 모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양주시 삼숭                             ○건축면적:3,204.46㎡
 동 202-6번지외 4필지                                       ○건축연면적:10,354.32㎡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3)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09년12월31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양주시 삼숭동
                                                          소       유               자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202-6   잡     1,810.0     596.0    59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주)한국토지신탁
    202-9   잡     3,706.0      22.0     22.0          〃                               〃
산125-1      임 19,934.0 15,998.8 15,998.8              〃                               〃
산125-7      임     2,933.0   1,952.0 1,952.0           〃                               〃
산127        임 22,810.0      3,002.0 3,002.0           〃                               〃
    합 계     5필지             21,570.8 21,570.8         〃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50호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삼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4-101호                            산1지구 학1

 (2004. 7.31.)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라. 면적 및 규모
                                                                                      (단위:㎡)
 인천영선초등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
                                                 구            분 인천영선초등학교 비                고
 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
                                                 교 사 부 지          당초 4,387.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 6,387.3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운        동   장        4,916.22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녹        지   대        2,047.48
      2005년 9 월12일
                                                 합            계   당초 11,35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변경 13,351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건            물
 ○주       소:인천광역시부평구 꿈나무길 66번지                       건 축 면 적           2,927.68
    (542-83)                                         연    면   적       11,342.28
 ○성 명: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 9 월 1 일~2005년 8
 ○명 칭:인천영선초등학교                                       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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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93호                          공사 경기지역본부화성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 택지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2005년 9 월12일
 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                                경기도지사
 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면적,소유
 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고시합니다.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분):
2.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                별첨

                             변 경 토 지 조 서
소재지:방축리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 번 지목 공부상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비           고
1    82   8    임   1,960      1,960 정채분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15 산56-1에서분할
                                     이정화 경기 화성시 향남면 평리 140
                                     향남주
                                     택조합
2    82   9    전     49            49 이길영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818-29 82-1에서 분할
                                     안용진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34-31
                                     안영관 서울 강동구 길동 298-1
                                           진흥아파트 7-706
3    82   10   전     68            68 이경자 경기 화성시 향남면 방축리 65 82-7에서 분할
4   산56   2    임   2,190      2,190 정채분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15
                                     이정화 경기 화성시 향남면 평리 140
                                     향남주
                                     택조합
5   산56   3    도    785         785 향남주 경기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7
                                     택조합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27호                        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교(양일고)시설사업 시행계획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1.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202-6번지외 4필지에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양일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2005년 9 월12일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경기도 교육감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참조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

                                     61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5-491호                     1. 업체명:(주)대주환경산업기계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 대표자:김용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영업소소재지:경남 상동면 매리 93-28(☎
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                055-331-2572)
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2005년 9 월12일                     5. 등록번호:제 대기-40 호
                   경상남도지사             6. 등록일자:2005년 9 월 6 일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2005년 9 월12일
 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62766 2005 2247 박   용   현            불       상    1 대림슈퍼리드100cc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5,000원)
    65587      2340 켄 가 샤 프 파                 〃        2 메가와이드2000자전거                1대
                    흐    리   딘                           (환가대금20,000원)
    38220      1361 김 정 훈 외                   〃        8 카메라렌즈(토키나)                  7개
                                              〃        9 전자모기퇴치기                     3개
                                              〃       13 와이셔츠(로얄)                    1벌
                                              〃       14 중국전통옷                       1벌
                                              〃       19 카메라렌즈(토키나)                  1개
    23300       922 김 영 하 외                   〃        6 소니카오디오                      1대
                                              〃        7 카오디오리모컨                     1개
    69039      2459 구 수 용 외                   〃        4 F4F234삼천리자전거                1대
                                                         (환가대금16,000원)
    69047      2470 김        현                〃        1 번호판없는택트(50cc)               1대
                                                         오토바이(환가대금20,000원)
    69404      2487 김 태 균 외                   〃        1 무등록49cc슈퍼캡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30,000원)
    63692      2286 강 범 석 외                   〃        4 LOCK&JOY썬그라스                1개
                                              〃        7 ROBERTO NARICE              6개
                                                         여성용지갑
                                              〃        9 오백원동전                       2개
                                              〃       10 백원동전                        14개

                                     63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재원조달 방법:총 61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도         비 군           비

총 사업비                                        6,100        1,650       1,300       3,150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1,000          250           -           750
묘목 테마공원 조성                                   1,000                      500           500
전시장 확대, 저온저장고 설치                             2,900          700         500       1,700
묘목 가로수거리 조성                                  1,000          700         200           100
묘목축제 활성화                                      200            -          100           100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200백만원), 2006년(1,500), 2007               2005년 9 월13일
     년(1,300), 2008년 이후(3,100)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방법:특화사업자(옥천군수)가 직접 시행                    1. 신기술개발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성 명:조윤호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주민등록번호:650712-*******

    -묘목축제시 교통통제 특례(800m)                      ○주       소: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아
                                                파트 101동 1204호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전화번호:02-821-8283
    한 특례)
                                              ○팩 스: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함
                                              ○법인명:쌍용양회공업(주)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인등록번호:110111-0037823
    -묘목재배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
                                              ○주 소:서울시 중구 저동 2가 24-1
     용
                                              ○전화번호:02-2270-5151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팩 스:02-275-7040
    -과수·조경 가로수 식재시 도로점용 특례(교
                                             2. 신기술의 개요
     통안전 저해지역 제외)
                                              ○지정번호:제 468호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명 칭: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를 위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한 신속개방형 콘크리트 채우기(In-lay) 공법
    획단(Tel:02-2110-2862, Fax:02-504-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3674) 또는 옥천군 발전전략정보팀(Tel:                 ○내용요약
    043-730-3163, Fax:043-730-3388)에            본 기술은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의 유지보수
    서 열람할 수 있음                                  에 있어 신속개방형 콘크리트를 이용한 아스
                                                팔트 포장의 보수/보강 공법으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72호                              -첫째, 여유고의 확보와 거푸집이 필요없도록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신속개                            아스팔트층을 절삭한 후 콘크리트를 채워 넣
방형 콘크리트 채우기(In-lay) 공법』을 신기술로                        는 In-lay 방식을 적용하였고, 아스팔트층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                            의 상부 일부분을 절삭함에 있어서 보다 안

                                         9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정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 절삭단면을        4. 기 타
   제시하였다.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둘째, 조기 교통개방이 가능하도록 조강재,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촉진제, 지연제 등을 첨가한 Fast Track용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Type“A”및“B”시멘트를 이용한 신속개
   방형 콘크리트를 개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8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셋째, 건식 줄눈 절단기를 활용하여 기존의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89-1번지 일
   습식 절단기 이용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
                                  원 북제주한림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를 줄이고 포장 줄눈부 파손의 위험을 저감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
   하였으며, 또한 줄눈 절단 시기를 결정하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데 있어 양생온도와 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나
                                  다.
   타내는 성숙도(maturity) 개념을 적용하였
                                          2005년 9 월13일
   다.
                                                     건설교통부장관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1. 사업명:북제주한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
  1)여유고 확보와 거푸집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업
   채우기 공법의 개발 및 최적 절삭단면 제시        2. 사업시행자
  2)교통개방 시간(12시간, 18시간 및 24시간)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요구에 따른 Fast Track용 Type“A”및         사 사장 한행수
  “B”시멘트를 이용한 신속개방형 콘크리트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개발상기 1, 2 항목에 따른 노후된 아스팔트           번지
   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신속개방형 콘크리트         3. 사업개요

   채우기(In-lay) 공법                     가. 대지위치: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889-1번지 일원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사업지면적:15,671㎡
                                      다. 대지면적:13,64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라. 건축연면적:13,853.659㎡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마. 규    모:아파트 7층 6개동 212세대 및 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대·복리시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용을 권고함
                                  4. 사 업 비 : 16,672,459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7,159,770천원)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5. 사업기간:2005년 7 년~2009년 3 월
   고할 수 있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리명세서:별첨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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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33     1889-2     도          16          16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877                김경학
 34     1889-3     도          10          10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877                김경학
 35     1889-4     임          99          99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4               이만중
 36     1890-1     전       459        459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4                  이만중
 37     1890-2     도           3          3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877                 김경학
 38     1890-3     전          90          88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4               이만중
 39     1890-4     도       106            97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4               이만중
 40     1890-5     도          36          24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4               이만중
 41      1891      전       251        175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23                이성준
 42     1891-1     도           7          7                                북제주군
 43     1891-2     도          13          11                               북제주군
 44     1893-2     도          36          14                                 미등기
 45     1893-4     도          16          3                                북제주군
 46     1893-11    전       201            41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93-1             임재호
 47     1901-11    전       515        146                                  북제주군
 48     1929-1     전      3,082       551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903                   정홍민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50-1 한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50-1 한림농업협동조합)
 49     2021-8     도    85,614        603                                 국(건설부)
 계                     116,201      15,671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89호                                   ○법인번호(주민번호):111241-0002284
『구형플라스틱 여재와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하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천수질 정화공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번지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전화번호:031-910-0302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신기술의 개요
      2005년 9 월13일                                   ○지정번호:제 469호
                   건설교통부장관                           ○명    칭:구형플라스틱 여재와 초미세기포를
1. 신기술개발자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공정
 ○법인명(성명):경남환경(주)                                    ○기술분야:상하수도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448615                          ○내용요약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2 성지빌                       본 신기술은 하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천
  딩 6층                                                의 수질변동(BOD5 및 SS농도 20㎎ℓ~50㎎
 ○전화번호:02-573-4424                                    ℓ)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천연자갈 및 쇄석
 ○법인명(성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을 대신하여 다공성 담체(정육면체의 폴리우

                                                16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레탄재 스폰지)를 충전한 구형 플라스틱 여재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Bio-Module)를 개발하였고, 공기공급 방식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에서 기존 송풍기 이용방식을 초미세기포 주         4. 기 타
    입방식으로 대체하여 산소전달능력 향상으로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용해성 유기물 및 미세 부유물질도 처리할 수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있는 다단형 하천수질 정화공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기술은 유기물산화조와 침전산화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형 플라스틱 여재 및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90호
    초미세기포를 사용함으로써 체류시간 단축 및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정화시설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규정에 의거 서울우면2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하천 고수부지에 천연자갈 및 쇄석을 대신하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여 다공성 담체가 내재된 구형플라스틱 여재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Bio-Module)를 충전시킨 유기물 산화조와     다.
    침전 산화조 및 초미세기포 공급장치를 이용               2005년 9 월13일
    한 다단형 하천수질 정화공정                                   건설교통부장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1)명   칭: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구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3)면 적:504,642㎡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용을 권고함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지 및 대표자의 성명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1)명 칭:SH공사
     고할 수 있음                            2)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3)성 명:이철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8,288    2,960
단 독 주 택          118       42
공 동 주 택         8,170    2,918 국민임대 1,955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염곡변전소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17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5호                         성능 측정을 위한 테스트 과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초음파-하이드로폰-15 MHz와 40MHz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범위에서 교정 및 특성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제정사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IEC 부합화

니다.                                   3. 주요제정내용

      2005년 9 월13일                        초음파를 이용한 의료용 장비의 성능 측정방법

                 기술표준원장                   과 교정 및 특성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1. 제정 규격명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9 월30일까지 다음사

 ○규격명:초음파-물리치료시스템-0.5 MHz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5 MHz 범위에서 성능요건과 측정방법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초음파-집속변환기-투과장의 정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와 측정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초음파-압력펄스절석기-장특성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초음파-수술시스템-기본출력 특성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측정과 선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규격명:초음파-펄스형 도플러 진단시스템-                   72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2호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금융공사학자금보증사업단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법률                            기금수입담당임원인

제7602호, 2005. 7.18.) 제36조에 의하여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신

용보증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6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
                                                금융공사학자금보증사업단기금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인

고합니다.

      2005년 9 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9 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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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시:별첨                                               건설기획단, 제주도청 지역정책과, 북제주군 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북제주한림지구 제1종지구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     15,671        15,671
단위 계획구역                         대림리 1889-1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15,671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대림리 1889-1번지 일원                            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2   18       8   국지 395 대로 3-1        중로 2-3     일반      대림리        ’68. 5.27. 변경
                               도로                              도로    1893-14                  없음
금회 소로         2   18       8   국지     71 대림         대림         일반
                               도로        1901-11    1833-2     도로
기정 소로         2   19       8   국지 334 대로 3-1        중로 2-3     일반      대림리        ’68. 5.27. 변경
                               도로                              도로      1887-1                 없음
금회 소로         2   19       8   국지 169 대로 3-1        대림         일반
                               도로                   1901-11    도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획지 계획조서
                                     획                    지
가구
번호 사업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1         15,671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1889-1번지 일원                                   13,640 공동주택용지
                   상 동                                                          2,031 도 로

                                                   11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1889-1번지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일원                                       건 폐 율 ·25%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최고 20m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배         치 ·주거의 쾌적성 및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위주 배치 및 변화감 있는 주동 입면 형성
              ·단지 주출
              ·입구변(소로2-19호선)에 상징조형물을 설치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계획심의도서에 따름
건 축 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보        행    동       선 ·보행자출입구 지정(폭 20m)
                            -소로2-20호선변(기존 현황도로 연결)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 출입구 허용구간
                            -소로2-19호선변, 소로2-18호선변
    주     차       장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8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북제주한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계:15,671㎡
    ○공동주택
        -아파트:13,640㎡
    ○도시기반시설
        -계:2,031㎡
        -도시계획도로:2,0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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