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6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개정 KS V 2039 예인 및 계선용 브래킷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개정 KS V 2217 선박용 소하중 하역 구스넥 브래킷
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개정 KS V 2316 선박용 강제 풍우밀 문 및 부착품
이를 고시합니다.                           개정 KS V 2336 간이형 해치 클리트
      2006년 4 월 5 일                 개정 KS V 2428 선박용 원형 창 윈드 스쿠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KS V 2613 선박용 강제 갑판 사다리
1. 항만명:평택·당진항                       개정 KS V 2615 소형 강제 선측 사다리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동부두 6번 선석 하        개정 KS V 2626 파나마 운하 파일럿 플렛포옴
 역장비 설치공사                           개정 KS V 2713 체인식 텔레그래프
3. 공사시행목적: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을 위한
                                    개정 KS V 3027 선박용 주강관 신축조인트
 하역장비 도입
                                    개정 KS V 3028 평행 콕형 자동 폐쇄식 짧은 측심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관 머리
 647 동부두 6번 선석
                                    개정 KS V 3031 선박용 강관 밴드
5. 공사개요
                                    개정 KS V 3036 소형 선박용 화물유 탱크내 밸브
 ○컨테이너크레인 2기 설치(18열, 50톤)
                                               수동 원격 조정 장치
 ○트랜스퍼크레인 4기 설치(5단 6열, 40.6톤)
                                    개정 KS V 3037 선박용 소구경 동관용 관통 쇠붙이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
                                    개정 KS V 3066 선박용 풋 밸브
7. 공사시행자
                                    개정 KS V 3070 주강 나사죔식 수직형 스톰 밸브
 ○성 명: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개정 KS V 3211 선박용 수동식 피스톤 펌프
  대표이사 한동희
                                    개정 KS V 3311 앵 커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동부두
                                    개정 KS V 3442 선박용 와이어 소켓
  6번선석
                                    개정 KS V 5621 선박 보일러용 단조강 6.17MPa 밸
                                               브붙이 투시식 수면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4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V 7012 선박용 기관 회전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 V 7030 선박용 아이 볼트붙이 턴 버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 V 7111 선박 기관부 관내 유속 표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 V 7232 선박용 주강 3.92MPa Y형 증기

니다.                                            여과기
      2006년 4 월 5 일                 개정 KS V 7235 선박용 강판제 단식 기름 여과기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V 7310 선박용 밸브 및 콕의 사용 기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 V 7311 선박용 청동 0.49MPa 글로브 밸브
1. 개정 규격명                           개정 KS V 7314 선박용 청동 1.57MPa 앵글 밸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V 7331 선박용 가단 주철 0.49MPa 글로브
개정 KS V 2029 주철제 소형 갑판단 로울러                    밸브
개정 KS V 2038 제2종 체인용 롤러 빗장식 체인      개정 KS V 7332 선박용 가단 주철 0.49MPa 앵글
              스토퍼                              밸브

                                 107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일시 및 장소                              시    간     계    획진         행     내       용
 ○일 시:2006년 4 월14일(금) 15:00             15:20~15:30 10′·사회자 인사
 ○장 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5:30~16:10 40′·심층토론(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16:10~16:20 10′·휴식
 ○주 최:행정자치부                             16:20~17:00 40′·심층토론(2)
 ○주 관: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                    17:00~17:10 10′·토론내용 종합 및 폐회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                       ※토론시 필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주요내용                                     성명, 연락처, 소속(직급 포함)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 심층 토론
                                          1)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주민제도팀 최정례
 ○발전모델 연구과정에서 반영 또는 고려하여야
                                           사무관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Tel:02-2100-3988
□심층토론 주제(쟁점사항)
                                           -e-mail:choijr@mogaha.go.kr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의 안전성 및 개인정
                                          2)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사업단 김유석 차장
    보보호
                                           -Tel:02-739-1952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의 적용(경신) 방안
                                           e-mail:ys516.kim@samsung.com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의 수록정보 및 디자인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의 기능 및 국민편익
                                      ⊙산업자원부공고제2006-94호
□진행순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시    간    계      획진       행   내   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15:00       ·토론 및 참석자 등록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15:00~15:05     5′ ·개회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5:05~15:10     5′ ·인사 및 격려말씀
 15:10~15:20 10′·발전모델연구 추진경과               2006년 4 월 5 일

                    보고(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대전노은3지구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일원                                749,800 대한주택공사
수원광교지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원천동, 팔달구 우만 11,278,267 경기도, 수원
               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상현동, 기흥읍 영덕리 일원                       시, 용인시,
               (단, 첨단R&D단지는 제외)                                      경기지방공사
운북복합 레저단지 인천 중구 운북동 일원                                     2,707,21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의정부 민락2지구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동, 민락동 일원                             2,620,521 대한주택공사
인천 서창2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영동, 논현동 일원                     2,099,859 대한주택공사
수원 호매실지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             3,126,000 대한주택공사
남양주 별내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5,091,574 한국토지공사

                                  110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명            칭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인천가정지구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1,330,000 대한주택공사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사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로,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간접투자자산운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준용하고, 대
3.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상자원은 석유 등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나.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자원개
     규정 적용                              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등록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해외자원개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허가를 신청              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업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
    할 경우“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사 선정기준”             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            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업무
    청서 접수사실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              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종, 광구에 따라 개발기간이 상이하므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6-96호                       펀드의 존립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드가 석유 등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에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자원을 규정하되 세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유전개발펀드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
      2006년 4 월 5 일                     록 유전개발펀드 안정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자원부장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일부개정                  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법률(안) 입법예고                       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환매금지투자회사
1. 개정취지                                 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에 유전개발 전문인력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            보유를 의무화하고, 현 시점에서의 전문인력
    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향후 에너지자원 확보           제3자 위탁을 허용하고, 일시적인 투자목적자
    를 위한 대규모의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          금 등의 조달을 위해 투자회사 자본금의 100
    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           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차
    발펀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            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는 것임.                              바. 입찰시기와 낙찰시기 사이의 시차가 크게 발
2. 주요골자                                 생하는 유전개발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
    가. 유전개발과 관련한 간접투자기구의 법적 명           고, 유전개발기업의 경험과 민간의 자금을 활
     칭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및「해외자원개              용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투자전문회사」로 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111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6년 4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 V 2017 무어링 파이프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 V 2019 선박용 수동 조타 휘일                 바랍니다.
2. 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서식변경, SI 단위 통일, 인용규격의 개정 및 폐              유)
 지에 따른 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 주요개정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식변경, SI 단위 통일, 인용규격의 개정 및 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지에 따른 개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4. 의견제출                                    509-72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5호                         나. 기탁자들에게 모집된 금액을 파키스탄 지진
    기부금품모집(사용) 변경허가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전용함을 전용사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의 기부금품모집(사                  유와 함께 안내토록 함.

용) 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                 다. 허가된 목적사업에 6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사용내역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한 후,‘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를

    2006년 4 월 5 일                          제출하여야 함.

                행정자치부장관                    ※기타 조건은 허가번호 2005-5호(2005. 1.
1. 당초 허가개요                                   14), 2004-15(2004.12.29.)의 조건과 같음.
 가. 모집목적:벵골만지역의 강진 발생에 따른             4. 사무소 소재지:서울 중구 남산동3가 32
  동·서남아시아 일대 이재민 지원                       (전화 02-3705-3668)
 나. 허가금액:200억원(현금)
 다. 모집기간:2004년12월29일~2005년 6 월2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8호
2. 금회 허가사항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 수행과정에서 검토되
 가. 허가내용:기부금품 사용잔액을 당초 모집             고 있는‘주민등록증 발전모델(안)의 형태와 안전
  목적과 유사 용도로 사용                       성 및 적용 방안 등”
                                                 에 대하여 심층토론을 실시하
 나. 모집금액:약 188억원(18,842,815,211원)     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을 폭넓게
 다. 사용잔액:30억원                         수렴하고자 제3차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
 라. 잔액사용 대상사업:파키스탄 지진피해 이             이 공고합니다.
  재민 지원(보건의료시설 복구 등)                         2006년 4 월 5 일
3. 기타(보고서 제출 및 공고의무 이행 등)                                 행정자치부장관
 가. 모집된 기부금품은 허가된 목적외의 용도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
  는 사용할 수 없음.                                모델 방향 설정을 위한 제3차 공청회 개최

                                    109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V 7333 선박용 가단 주철 1.57MPa 글로     개정 KS V 7230 선박용 주철 0.49MPa Y형 증기
             브 밸브                                배관기
개정 KS V 7334 선박용 가단 주철 1.57MPa 앵글     개정 KS V 7312 선박용 청동 0.49MPa 앵글 밸브
             밸브                       개정 KS V 7313 선박용 청동 1.57MPa 글로브 밸브

개정 KS V 7339 선박용 단조강 3.92MPa 글로브      개정 KS V 7401 선박용 주철 0.29MPa 글로브 밸브

             밸브                       개정 KS V 7408 선박용 연료유 탱크 자동 폐쇄

개정 KS V 7351 선박용 단조강 9.8MPa 압력계                  배유 밸브

             밸브                       개정 KS V 2034 선박용 소형 스탠드 로울러

개정 KS V 2031 선박용 소형 페어리이더             개정 KS V 2037 제2종 체인용 롤러 혀모양 체인

개정 KS V 3067 청동 수직형 스톰 밸브                        스토퍼
                                      개정 KS V 2116 선박용 일반 체인
개정 KS V 3068 주강 수직형 스톰 밸브
                                      개정 KS V 2325 수밀 미닫이문 개폐 지시기
개정 KS V 3069 청동 나사죔식 수직형 스톰 밸브
                                      개정 KS V 2339 선박용 소형 맨홀
개정 KS V 7031 선박용 보기류의 압력계용 계기판
                                      개정 KS V 2622 강제 부두 사다리
개정 KS V 7402 선박용 주철 0.29MPa 앵글 밸브
                                      개정 KS V 3414 체인슬링
개정 KS V 7403 선박용 청동 0.29MPa 글로브 밸브
                                      개정 KS V 3447 소형선 와이어 로우프의 사용 기준
개정 KS V 7404 선박용 청동 0.29MPa 앵글 밸브
                                      개정 KS V 0034 조선 용어(기관편-축계 및 프로
개정 KS V 2030 강판제 소형 갑판단 로울러
                                                 펠러)
개정 KS V 2032 선박용 수평 롤러
                                      개정 KS V 0051 조선용어(특수선편-종류)
개정 KS V 2033 선박용 소형 주강제 체인 콤프레서
                                      개정 KS V 0312 소형선의 통풍 덕트 방열 시공
개정 KS V 2814 선박용 강판제 크로스 비트
                                                 기준
개정 KS V 3023 선박용 냉장고 배수구 쇠붙이
                                      개정 KS V 0514 선박 기관부 릴리프 밸브의 설치
개정 KS V 3026 선박용 주철관 신축 조인트
                                                 및 설정 압력
개정 KS V 3318 앵커부이
                                      개정 KS V 0812 선박기관실 교류 전동 천정 크레인
개정 KS V 3413 리깅 스크루                              육상 시험 방법
개정 KS V 3417 소형 체인 슬링                 개정 KS V 2021 체인식 수동 조타기
개정 KS V 3422 선박용 링 플레이트               개정 KS V 2028 간이형 볼라드
개정 KS V 3437 선박용 강제 하역 토핑 활차          개정 KS V 0024 조선 용어(선체-관의장)
개정 KS V 3446 선박용 소형 와이어 릴             개정 KS V 0516 선박 배관용 동관 사용 기준
개정 KS V 3448 소형 선의 마 로우프 사용 기준        개정 KS V 0517 소형선의 강관 사용 기준
개정 KS V 3450 선박용 범포 사용 기준             개정 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 방법
개정 KS V 3451 해치 빔 슬링                  개정 KS V 2012 주철제 빗장형 체인 스토퍼
개정 KS V 3981 작업선용 앵커                  개정 KS V 2013 주철제 데크 엔드 롤러
개정 KS V 4211 선박용 증기 터빈 주기 육상 시험       개정 KS V 2014 강판제 데크 엔드 롤러
             방법                       개정 KS V 2015 클로즈드 촉
개정 KS V 6717 유압 계선 윈치                 개정 KS V 2016 오픈 촉

                                   108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사제도를 유전개발사업에 도입하고, 해외자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발 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M&A 등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무원 실지조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3호
  부 규정을 보완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3. 의견제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은 2006년 4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고합니다.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자원개발총괄                  2006년 4 월 5 일
 팀장, 전화 (02)2110-5434, 팩스 (02)503-                   보건복지부장관
 01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 사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시행에
  주소 및 전화번호                            따른 식대관련 현황신고통보를 위한 근거를 마
 다. 기타 참고사항(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           련하고자 함.
  //www.mocie.go.kr)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2호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4 월2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
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006년 4 월 5 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보건복지부장관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
 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6년 4 월 5 일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보건복지부장관
 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4 월25일까지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112
사제도를유전개발사업에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투자및해외자원개발기업의M&A 등
에자산을운용할수있도록함.
사.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시공무원실지조사
규정을삭제하는등신고제의취지에맞게일
부규정을보완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4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자원개발총괄
팀장, 전화(02)2110-5434, 팩스(02)503-
01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c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4 월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입원환자식대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
써국민의료비를경감하고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역할을강화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경우2006년4 월25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보험
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
504-13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4 월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입원환자의식사에대한건강보험급여시행에
따른식대관련현황신고통보를위한근거를마
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06년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보
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
504-13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4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
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입원환자의식사에대한건강보험급여전환을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112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통하여 입원환자 의료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계열의 세라믹 보수재와 코팅재로 표면보수 및
2. 의견제출                                방수ㆍ방식 처리함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내구년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한을 증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이다.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범위〉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Copolymer 재료로 제조
 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               한 세라믹 단면보수재와 세라믹코팅재를 이용한
 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보수 및 방수ㆍ방식 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6481~7), 신청인((주)비앤비코리아 신현관 대
                                       표, 전화:031-543-2223)에게 문의하시기 바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2호                     랍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용한 경우
바랍니다.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2006년 4 월 5 일
                                               관계인 기술과 분쟁중에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1. 신청인
                                           계가 있는 경우 등
 가. 성명(법인명):(주)비앤비코리아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15411-0004003                    ⊙해양수산부공고제2006-94호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해양수산부 전문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474-2
                                       우리부에서는 역량있는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2. 명 칭:세라믹 단면보수재와 코팅재를 이용한 콘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수 및 방수ㆍ방식 공법
                                    바랍니다.
3. 구 분:보수보강
                                           2006년 4 월 5 일
4. 내용요약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본 기술은 세라믹분말, Copolymer 재료로 제조      1. 임용직위 및 담당직무

 한 세라믹 단면보수재와 코팅재로 콘크리트 구조             ○전문계약직“다”급:1명
 물의 표면보수 및 방수ㆍ방식처리하는 기술이다.              -직위 및 분야:
                                                “한·미 FTA협상”해양수산
 콘크리트와 친화력이 좋고 부착성이 뛰어난 동종                 분야 전문요원

                                 113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일정 개별통지                          2. 주요내용
8.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보수수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며(연봉상한              위하여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
  액 42,528천원, 하한액 30,204천원), 구체적      립하도록 함.
  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나.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
  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              함.
  시간                                 다. 무인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
9. 기타 유의사항                            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관리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            도록 함.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라. 영해기점 도서 및 최외곽 도서에 대하여 특
  반환하지 않음.                            별관리계획등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 02-           마.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
  3674-6050~3)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        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국장급 등으로 구성
  지(www.momaf.go.kr) 공지사항/”
                          채용”란을       하는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참조하기 바람.                         3. 의견제출
                                     위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6-95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인은 2006년 4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장,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 5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사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무인도서(주변해역 포함)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        4. 기타사항
 용·개발을 위하여 무인도서를 유형별로 구분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
 여 관리하고, 영해기점 도서 및 최외곽 도서에           화 02-3674-6512, FAX 02-3674-6516)로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국토자원 관리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함과 아울러, 무인도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
 서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           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관간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
 는 등 무인도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06-97호
 함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
 위함.                               정에 의하여 200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115
제16227호                관           보             2006. 4. 5. (수요일)

  -예정직무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협상 대상국별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해양수산분야 민감품목 분석                    ·특별요건:외국어(영어)능력 등
   ·협상 대상국별 해양수산분야 품목별 원산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지 기준 작성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4 월 5 일(수)~4 월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무역구제        14일(금)
     (Trade remedy) 등 관련 협정문안 검토     ○교부 및 접수처:해양수산부 총무과(인사)
     및 협상방안 마련                        -전 화:(02)3674-6050~3
2. 채용자격 요건                            -FAX:(02)3674-605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접수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접수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방문접수는 18:00까지 접수, 단, 토·일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일은 접수하지 않음.
  를 취득한 자                             ※우편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              해양수산부 총무과(우편번호:110-793)
  한 후 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응시원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momaf.go.kr)의 공지사항(채용)란에 게재
  의 경력이 있는 자                           되어 있음.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응시원서 1부(7,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학 위:국제통상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이내) 각 1부
     법학, 수산자원학 전공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경 력:국제통상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
3.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년                     위·연구논문 요약서(10매이내), 기타 실적
4. 시험방법                               관련 자료 각 1부
 ○1차시험: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담당업무(관련업
  -응시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무)를 필히 명기
   자로 선발                              ※경력(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어학성적증
  -합격자는 우리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명서 등은 원본 제출
   ※단, 응모자가 10배수이상인 경우 공무원           ○외국어(영어)능력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            한함)
     수를 조정 결정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
 ○2차시험:적격성심사(면접시험)                    련된 증빙자료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          7. 시험일시 및 장소
   요건과 특별 요건을 심사함.                   ○형식요건 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