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
                          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부설 ∙ 주차장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
                          용을 권장함
 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 (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필지)                 면      적(㎡)         비     고
       계                252                       89,414
       전                 45                        7,317
       답                 53                        7,964
      대지                  8                        1,268
     잡종지                  8                        1,139
      도로                 83                       30,112
      하천                  8                       14,058
      구거                 32                       22,411
      임야                 10                        4,389
      묘지                  1                          130
      목장                  3                          524
     주유소                  1                          102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60,772    637,310
                                    - 68개 노선, 중복면적(하천:4,074㎡) 포함
   도 로           219,705    206,043 ※ 총 69개 노선 중 1개 노선(광로3-2, 구리~포천고속도로구간,
                                       민자사업자 유상취득분) 제외
   공 원           284,774    276,130 - 10개소, 저류지 3개소(18,769㎡) 및
                                       하수처리시설(10,000㎡) 중복결정
   녹 지            53,653     52,501 - 9개소
   하 천            81,737     81,737 - 2개소, 중복면적(도로:4,074㎡) 제외
   저류지          (18,769)   (18,769) - 3개소 (수변공원내 설치)
   공공공지           19,620     19,616 - 10개소
   광 장             1,283      1,283 - 1개소
  하수처리시설        (10,000)   (10,000) - 1개소 (수변공원내 설치)
                                   19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변경)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지 송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재 영
  나. 시행방법(변경)
     (기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합계           구리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비고
  지목
        필지수
   합 계 면적(㎡)     252         158           3           81         10
               89,414      31,302         496        56,840       776
        필지수
    전 면적(㎡)      45           40           -            1          4
                7,317       7,084          -          116         117
        필지수
    답 면적(㎡)      53           49           3           -           1
                7,964       7,147         496          -          321
        필지수
    대 면적(㎡)       8           6            -           -           2
                1,268       1,225          -           -          43
        필지수
    잡 면적(㎡)       8           7            -           -           1
                1,139       1,138          -           -           1
        필지수
    도 면적(㎡)      83           42           -           40          1
               30,112       9,839          -         20,255       18
        필지수
    천 면적(㎡)       8           -            -            8          -
               14,058         -            -         14,058        -
        필지수
    구 면적(㎡)      32           -            -           32          -
               22,411         -            -         22,411        -
        필지수
    임 면적(㎡)      10           9            -           -           1
                4,389       4,113          -           -          276
        필지수
    묘 면적(㎡)       1           1            -           -           -
                 130         130           -           -           -
        필지수
    목 면적(㎡)       3           3            -           -           -
                 524         524           -           -           -
        필지수
    주 면적(㎡)       1           1            -           -           -
                 102         102           -           -           -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등기상 소유자 비고
  1 기정 구리시 갈매동      6 - 34 천  1,539 1,539 1,539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2 기정 구리시 갈매동      6 - 35 천     41     41   41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3 기정 구리시 갈매동      6 - 36 천     18     18   18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4 기정 구리시 갈매동     14 - 3 도      49     49   49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5 기정 구리시 갈매동     14 - 6 도     169    169  169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6 기정 구리시 갈매동     14 - 7 도      90     90   90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7 기정 구리시 갈매동     15 - 16 도      2      2    2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8 기정 구리시 갈매동     15 - 17 도    248    248  248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9 기정 구리시 갈매동     15 - 20 도     25     25   25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10 기정 구리시 갈매동     20 - 1 도     249    249  249 국(국토교통부) 국(관리청:건설부)
                                    194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잡종지
    2) 도 로 : 도로, 구거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5)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6) 대 지 : 대지
    7) 잡종지 : 대지, 도로
    8) 임 야 : 임야
    9) 묘 지 : 묘지
    10) 목 장 : 도로, 대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60,772      637,310
                                       - 68개 노선, 중복면적(하천:4,074㎡) 포함
    도 로           219,705      206,043 ※ 총 69개 노선 중 1개 노선(광로3-2, 구리~포천고속도로구간, 민자
                                           사업자 유상취득분) 제외
   공 원            284,774      276,130 - 10개소, 저류지 3개소(18,769㎡) 및
                                          하수처리시설(10,000㎡) 중복결정
   녹 지             53,653       52,501 - 9개소
   하 천             81,737       81,737 - 2개소, 중복면적(도로:4,074㎡) 제외
   저류지           (18,769)     (18,769) - 3개소 (수변공원내 설치)
   공공공지            19,620       19,616 - 10개소
   광 장              1,283        1,283 - 1개소
  하수처리시설         (10,000)     (10,000) - 1개소 (수변공원내 설치)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및 광장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천 및 저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6) 하수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설치
[붙임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분)
          소 재 지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연번 구분     시/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공유자
                                                    지분 성명
                                                                소유권이외의 사용기간 비고
                                                            주소 권리종류및내용
   기정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6 학 7,609 7,609     경기도
 1 변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6 학 7,609 7,609
     1)                                 경기도                            사용일로부터
                                                                        24개월2)
   기정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9-3 전 248 248 국(교육과학기술부)
 2 변경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9-3 전 248 248 국(교육과학기술부)                         사용일로부터
                                                                        24개월2)
   기정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9-19 대 202 202 국(교육과학기술부)
 3 변경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9-19 대 202 202 국(교육과학기술부)                        사용일로부터
                                                                        24개월2)
   기정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9-25 대 529 529 국(교육과학기술부)
 4 변경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39-25 대 529 529 국(교육과학기술부)                        사용일로부터
                                                                        24개월2)
주) 1. 갈매초등학교부지(존치) 사용기간 명기에 따른 변경
   2. 사용기간 : 4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일 ~ 2017. 09 (갈매초등학교 개교일)
      * 개교시기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확정함에 따라 개교일에 따른 사용기간 변경 가능
                                      202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효신
레로나2014.08.23
남
필리핀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중로
164(화정동,
은빛마을5단지아파트)
2015.08.18 이장원
레로나마
리아엘레
나푸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흥나령명자1956.06.09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
신촌북2길
7-1
1980.07.11
외국국적
취득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비고
정정
일반
국도
3호선
시점: 성남시여수동
종점: 광주시태전동
10.9km
성남시여수동,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광주시직동, 중대동,
태전동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호(2014.1.13.)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대하여노선명
및시종점등에내용을추가하여아래와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 정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노선명: 국도3호선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당초
2004년4월11일∼2015년12월31일
변경
2004년4월10일∼2017년12월31일
5. 정정내용: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추가
6. 기타토지세목등은종전고시와같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9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35호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송유관로 보구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외 2필지
  - 면적 : 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4. ~ 2015. 12. 31.(일시점용)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1호
  항공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의 변경 사항을 통보받아 같은 법 제
7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의 변경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포국제공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항공등화시설 변경내용
  가. 유도로중심선등(P4, P5, N4유도로지역)
    - 매입등 등화 : LED 6W×2 396등 → LED 6W×2 382등
      ※ 철거 42등, 이설 28등 (등규격 변경은 없음)
  나. 변경사유 : N4유도로 이설(109m) 및 항공기주기유도선 P4, P5 길이 변경(1,152m→1,043m)에 따
      른 유도로중심선등 이설
4. 동 항공등화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32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방 대표자 이달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부두 출입구 RFID 구조물 설치 공사
  나. 장소(지번) :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번지
4. 공사의 개요
  - RFID 리더기 및 폴대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총사업비 : 23,8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
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설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변경)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리) ․높이 년월일
           36-23-35.6N,
변경 전 고대도항도 126-22-16.0E                황색                     공사목적
       원   36-23-35.6N, Fl(4)Y8s 6 망대형 ‘15.8.20. 공사용표지 종료시까지
변경 후 A호등부표 126-22-12.5E              (LS-24)                 /이동없음
           36-23-34.4N,
변경 전 고대도항도 126-22-16.8E                황색                     공사목적
       원   36-23-35.4N, Fl(4)Y8s 6 (망대형      ‘15.8.20. 공사용표지 종료시까지
변경 후 B호등부표 126-22-14.9E               LS-24)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교암항신한국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비고
                                             ․높이 년월일
    교암항신한국 N 38° 17′22.6″ Fl(4)Y8s 7        황망대형         공사
기능 A호등부표 E 128° 33′04.2″                          2015. 목적용
복구   삼 척항동양    N 37 ° 25′42.9″ FlG5s     7  녹망대형  9. 3. 항해
     1호등부표 E 129° 11′53.3″                              원조용
                                     33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3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방대표자이달근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63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부두출입구RFID 구조물설치공사
나. 장소(지번) : 경기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2번지
4. 공사의개요
- RFID 리더기및폴대설치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총사업비: 23,898천원(부가가치세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현
황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고대도항도
원
A호등부표
36-23-35.6N,
126-22-16.0E
Fl(4)Y8s
6
황색
망대형
(LS-24)
‘15.8.20. 공사용표지
공사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6-23-35.6N,
126-22-12.5E
변경전
고대도항도
원
B호등부표
36-23-34.4N,
126-22-16.8E
Fl(4)Y8s
6
황색
망대형
(LS-24)
‘15.8.20. 공사용표지
공사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6-23-35.4N,
126-22-14.9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교암항신한국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교암항신한국
A호등부표
N
38° 17′22.6″
E 128° 33′04.2″ Fl(4)Y8s
7
황망대형
2015.
9. 3.
공사
목적용
삼척항동양
1호등부표
N
37° 25′42.9″
E 129° 11′53.3″
FlG5s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등      등고 광   달    도색․                설치기간·
             (WGS-84)            질   (m) (M) 구조․높이 설치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거리
          N   34 ° 12′59.4″                      흑홍흑
변경전                                   9.3     원형콘크리트조
    각씨여등표
          E 126°38′46.6″
                            Fl(2)W5s       8      8.3m '15.8.24. 항해 준영구· 고립
                                                                          장애
          N 34°12′58.1″                          흑 홍 흑           원조 이동없음  표지
변경후       E 126°38′48.2″              12      원형 콘 크리트조
                                                  12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칭 : 대림산업(주) 한국타이어 Central R&D Center 신축공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죽동지구 GI-**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32천
  - 허가량 : 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석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4. ~ 2016. 2. 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칭 : 길림개발(주) 충화-구룡간 지방도 2차로 확포장공사
  - 주소 : 충남 부여군 구룡면 동방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4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4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설치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각씨여등표
N
34°12′59.4″
E 126°38′46.6″
Fl(2)W5s
9.3
8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8.3m
'15.8.2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고립
장애
표지
변경후
N
34°12′58.1″
E 126°38′48.2″
12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2m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명칭: 대림산업(주) 한국타이어Central R&D Center 신축공사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죽동지구GI-**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552-32천
- 허가량: 1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반석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9. 4. ∼2016. 2. 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9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명칭: 길림개발(주) 충화-구룡간지방도2차로확포장공사
- 주소: 충남부여군구룡면동방로***
- 성명: 현장대리인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4. 하 천 명 :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476-1번지
           (오포-포곡간(2차)도로확포장공사)
6. 허 가 량 : 12.9㎥/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4. 4. 28. ~ 2015. 10. 23.
           변경 : 2015. 10. 24 ~ 2017. 10. 2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5
4. 하 천 명 : 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0-1번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5. 9. 4. ~ 2019. 10.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2호
2. 피허가자 성명 : 풍림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화부산로99번길3
4. 하 천 명 :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상동 581(89-1)번지
            (강릉 교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신축공사)
6. 허 가 량 : 22.5㎥/일
7. 허가기간 : 2015. 9. 4. ~ 2017. 8.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5TON 살수차.
                                        36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675(683번지선)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칠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4. ~ 2019. 2. 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6호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타이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길*(성북동)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하천)
5. 공 사 명 : 파주 타이거CC 취수시설 설치공사
6.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93번지 일원
7. 사용목적 : 공업용수
8. 허 가 량 : 900㎥/일
9. 허가면적 : 당초 21.3㎡
            변경 20.5㎡
10. 허가기간 : 2014. 6. 18. ~ 2019. 6. 17.(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5. 6. 10. ~ 2015. 9. 30.(3.5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저수조(B3.5m×L6.0m×H2.5m)
  ㅇ취수펌프장(B1.5m×L2.0m×H1.5m)
  ㅇ취수관(D100mm×L9.0m)
 ㅇ취수펌프(1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1-1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240-5
                             35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6
4. 하천명: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초부리476-1번지
(오포-포곡간(2차)도로확포장공사)
6. 허가량: 12.9㎥/일
7. 허가기간: 당초: 2014. 4. 28. ～2015. 10. 23.
변경: 2015. 10. 24 ～2017. 10. 23.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1호
2. 피허가자성명: ㈜한화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5
4. 하천명: 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청산면초성리20-1번지
(동두천-연천복선전철제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12㎥/일
7. 허가기간: 2015. 9. 4. ～2019. 10.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2호
2. 피허가자성명: 풍림산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교동화부산로99번길3
4. 하천명: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회상동
581(89-1)번지
(강릉교동풍림아이원아파트신축공사)
6. 허가량: 22.5㎥/일
7. 허가기간: 2015. 9. 4. ～2017. 8.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5TON 살수차.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사유 구분
                       포장   - 위험물     운송포장
 제정 KS_T_NEW_2015_0093 중형산적용기의 플라스틱 적합성 시험    - 포장   및               수요조사 반영에
 제정 KS_T_NEW_2015_0094 포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시험 방법                            의한 제정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내용
    KS_T_NEW_2015_0093 ISO표준 폐지(ISO16101, ISO23667)에 따른 대체표준 부합화 제정
    KS_T_NEW_2015_0094 ISO표준 폐지(ISO16104, ISO16467)에 따른 대체표준 부합화 제정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사유 구분
                     포장-제품
   개정 KSTISO22742 이차원 기호   포장용 선형  바코드 및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TISO22742                 국제표준과 부합화 개정
                               37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비제이케이 보험대리점             201106****              대구 수성구 상록로
      오치일               65020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3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비제이케이 등2012.3.2.~2012.11.27.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서○○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3명에게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제99조,   과태료 750만원
                 대가로 총 5.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2.2.9.~2012.5.10기간 중 총 6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를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소속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오치일        보험설계사인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제209조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8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성란           670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곽종근           620901-*******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미영           680115-*******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최관수           710708-*******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강남희           690730-*******             서울 강남구 역삼2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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