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1-7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
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진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01번길 17, 101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1. 10. 29.(금)~11. 12.(금)(14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김진솔
199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김진하
199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박희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유영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이강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0.27
외국국적취득
고현숙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연수구****
1986.01.06
외국국적취득
김흥숙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정규진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1.03.31
외국국적취득
박규성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1.02.16
외국국적취득
◉관세청공고 제2021-1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2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의 차단 및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
화하고, 교대근무체계 개선(2교대 → 3교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내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
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
로 통합하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26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1년도 소요정원 3/4분기 배정분 141명(5급 1명, 6급 13명, 7급 21명, 8
급 51명, 9급 55명)을 증원하고,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
급)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이체를 통해 증원하며,
「‘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개정에 따라 ‘교대제 전환을 위해 인력을 증원한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교대근무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을 신규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의 분장사무 일부 용어를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일치 시키며, 2010년부터 수
행하고 있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업무와 ‘일시적 보호시설 관리ㆍ감독’업무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감염병 등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의료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의료과장에 의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단수직렬(서기관 1명)을 복수직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 1명)로 전환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과장의 업무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심사과장 중심의 분장
사무를 조사과장, 사범과장 등 업무비중이 확대된 부서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 중 기관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입국과ㆍ출국과
를 심사과ㆍ심사지원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
영하는 대전소년원의 교무과를 의료재활과로 각각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분장사
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7호(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102호(2021. 10. 13.)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11호(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021-711호             제2021-000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공시송달 대상 정정
 가. 처분 당사자 : 171개사(붙   가. 처분 당사자 : 168개사(붙   - 정정(처분취소) 대상
임2 참조)                 임2 참조)                1. 환경디자인그룹 연(박*환)
                                             2. (주)우림토목설계(장*진)
                                             3. 도시공간엔지니어링(전*주)


붙임 : 1.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말소)_관보내용.
     2.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말소)_정정사항. 끝.
152   E12000495     유한회사 남도림     정종희   893-**-005**   59344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농림

153   E12000526     (주)도원이엔지     권순혁   830-**-006**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농림

154   E12000533    (주)정토엔지니어링    이미경   867-**-005**   3243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농림

155   E12000545    (주)명산엔지니어링    이찬호   199-**-007**   3243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농림

156   E12000565    주식회사 새람산림     최남용   464-**-009**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농림

157   E12000578     주식회사 나무      박창진   655-**-008**   36835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시장길            농림
                  대명산림엔지니어링 주식
158   E12000587                  연명선   539-**-010**   2812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 3길         농림
                       회사
159   E12000594       금강ENG      최규철   825-**-006**   2473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농림

160   E12000605     근림엔지니어링      김중근   390-**-013**   375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16번길          농림

161   E12000608   아산산림이앤지주식회사    홍일표   518-**-010**   31514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42번길             농림

162   E12000609    태건산림엔지니어링     이혜정   734-**-005**   34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농림

163   E12000642     도원안전ENG      이종건   311-**-103**   2868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122번길          농림

164   E13000032      (주 )에코션     명철수   131-**-890**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해양

165   E13000061    (주)해양유비쿼터스    박상우   417-**-460**   59626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해양

166   E15000169      (주 )히트코     서홍삼   609-**-287**   5152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3번길   원자력방사선관리,비파괴검사

167   E15000306     (주)엔에스아이티    진재선   606-**-063**   47034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비파괴검사

168   E15000319       (주)우전      박현근   620-**-171**   449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       전기전자응용,원자력방사선관리

169   E15000358      (주 )아이엠     김문환   609-**-227**   5157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비파괴검사

170   E15000360     (주)아이앤에스     서대성   401-**-560**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원자력방사선관리
                  영진과학기술검사 주식회
171   E15000368                  김삼수   165-**-003**   47034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비파괴검사
                       사
151   E12000533    (주)정토엔지니어링    이미경   867-**-005**   3243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농림

152   E12000545    (주)명산엔지니어링    이찬호   199-**-007**   3243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농림

153   E12000565    주식회사 새람산림     최남용   464-**-009**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농림

154   E12000578     주식회사 나무      박창진   655-**-008**   36835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시장길            농림
                  대명산림엔지니어링 주식
155   E12000587                  연명선   539-**-010**   2812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 3길         농림
                       회사
156   E12000594       금강ENG      최규철   825-**-006**   2473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농림

157   E12000605     근림엔지니어링      김중근   390-**-013**   375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16번길          농림

158   E12000608   아산산림이앤지주식회사    홍일표   518-**-010**   31514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42번길             농림

159   E12000609    태건산림엔지니어링     이혜정   734-**-005**   34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농림

160   E12000642     도원안전ENG      이종건   311-**-103**   2868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122번길          농림

161   E13000032      (주 )에코션     명철수   131-**-890**   21999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해양

162   E13000061    (주)해양유비쿼터스    박상우   417-**-460**   59626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해양

163   E15000169      (주 )히트코     서홍삼   609-**-287**   5152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3번길   원자력방사선관리,비파괴검사

164   E15000306     (주)엔에스아이티    진재선   606-**-063**   47034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비파괴검사

165   E15000319       (주)우전      박현근   620-**-171**   449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       전기전자응용,원자력방사선관리

166   E15000358      (주 )아이엠     김문환   609-**-227**   5157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             비파괴검사

167   E15000360     (주)아이앤에스     서대성   401-**-560**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원자력방사선관리
                  영진과학기술검사 주식회
168   E15000368                  김삼수   165-**-003**   47034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비파괴검사
                       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10.29. ~ 2021. 11.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반송사유
1 
강창*
부산99사662* 630820-
1******
1,03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김관*
대전99바364* 
641118-
1******
1,545,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동*
경기80자122* 
890904-
1******
515,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3*****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김형*
경북98사771* 
690516-
1******
3,09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 
연상*
전남99사710* 
631014-
1******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염갑*
경기95자489* 
740222-
1******
721,0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 
유시*
전북86사403* 
630205-
1******
515,000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이상*
전북98사797* 
810729-
1******
515,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이승*
전북86사976* 680126-
1******
721,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64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이종*
전북99사720* 
670709-
1******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임계*
전남80바223* 
740515-
1******
51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연*****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13 최동*
대전99바345* 
701013-
1******
515,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75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2단계건설)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2019-141(2019.09.03.)호,
제2020-98(2020.06.24.)호에따라승인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2단계건설사업에대한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2단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차성수
경상북도경주시충효천길19(서악동)
3. 사업의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적기에건설하여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12.5만드럼(부지정지25만드럼규모)
나. 처분방식: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처분고, 지하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등
5. 사업의변경내용
가. 사업시행기간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6. 7. ∼2022. 12. (78개월)
2016. 7. ∼2023. 12. (90개월)
12개월연장
나. 변경사유
- 경주지진이후추가안전성확인등을위한건설·운영허가심사장기화에따른사업일정변경
다. 기타변경사항없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6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
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2022년 4월 30
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
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00원으로 2022년 4월 30일
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07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 서구 치평동 744 (168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 서구 치평동 744 (170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49,272㎡,  일시점용 31,752㎡
              변경 - 49,292㎡,  일시점용 31,752㎡
5. 점용개요: 당초 - 오수관로 L=31,529m(좌안 14,168m, 우안 17,361m)
              변경 - 오수관로 L=31,529m(좌안 14,168m, 우안 17,361m)
                    환기구 20개소
6. 점용기간: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50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55번지 외 4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번지 등 36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하수관로 매설 
              변경 –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93.6㎡  
              변경 - 4,753.3㎡
5. 점용개요: 당초 - 하수박스(관로) 1식
              변경 - 우수관로 1,770m( 40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0-29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일원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138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편의시설 설치
              변경 - 가로등 등 조명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75㎡
              변경 - 77㎡
5. 점용개요: 당초 - 안내판, 가로등 1식
              변경 - 가로등 140ea, 제어기 14ea, 경관조명 6ea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허가번호: 제2020-30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200번지 외 6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200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우오수관
              변경 - 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146.45㎡
              변경 - 402.8㎡
5. 점용개요: 당초 - 우오수관 1식
              변경 - 우수관로 286m, 2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영리
1996.**.**.
여
스 페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2.01.04.
외국국적취득
2
권민성
1973.**.**.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3
노혜연
1976.**.**.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4
권상원
2003.**.**.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5
오한빈
2000.**.**.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6
주현미
1973.**.**.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7
박건영
1994.**.**.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8
박지원
1992.**.**.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9
장현우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10
차병선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12.
외국국적취득
11
백성규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12
임철승
1974.**.**.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13
최수전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14
강상혁
196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4.09.28.
외국국적취득
15
정혜원
197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16
이주헌
197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17
강연아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18
오승연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19
최철호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20
임지윤
2003.**.**.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21
김정한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22
현숙이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23
조규철
196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24
정수경
1977.**.**.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25
김희건
1973.**.**.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
1996.04.09.
외국국적취득
26
김병호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27
장세규
195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28
강윤지
1980.**.**.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29
백혜원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1.17.
외국국적취득
30
손영석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31
이현아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32
손다연
2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33
정지예
199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34
신미영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35
박성현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36
박건우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37
박해언
2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38
임동환
1993.**.**.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39
임수정
1991.**.**.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8.06.
외국국적취득
40
신한솔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8.16.
외국국적취득
41
심창범
195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8.22.
외국국적취득
42
김선균
1968.**.**.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8.11.19.
외국국적취득
43
안성식
1961.**.**.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87.03.19.
외국국적취득
44
전풍자
194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45
김수천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2.25.
외국국적취득
46
조소연
1972.**.**.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47
김주경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48
김민규
198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9.03.18.
외국국적취득
49
김선애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8.28.
외국국적취득
50
지은영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1.20.
외국국적취득
51
권기홍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52
박명슬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53
권준리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54
권준효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55
정해공
1971.**.**.
여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8.05.13.
외국국적취득
56
서함원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57
조병옥
1958.**.**.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58
이주란
1962.**.**.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59
김영진
1972.**.**.
여
스 위 스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60
유가은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61
김인식
195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62
이대영
195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63
구자영
199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64
박차영
1985.**.**.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65
김종규
199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0.01.11.
외국국적취득
66
김현중
1971.**.**.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3.08.07.
외국국적취득
67
서은재
2004.**.**.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68
김선길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69
이종협
196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1.09.11.
외국국적취득
70
송화강
197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71
이정현
1988.**.**.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72
이정
1992.**.**.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73
유성헌
197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74
김수아
198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75
엄춘옥
1960.**.**.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76
김혜경
1966.**.**.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77
서원석
195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6.20.
외국국적취득
78
정효숙
196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9.09.
외국국적취득
79
노석승
1992.**.**.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2.05.17.
외국국적취득
80
우주영
1971.**.**.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13.08.07.
외국국적취득
81
우옥주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7.27.
외국국적취득
82
최영순
1953.**.**.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5.04.17.
외국국적취득
83
김명희
1961.**.**.
여
스 위 스
경상남도 통영시 ****
1989.09.15.
외국국적취득
84
박현수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78.04.06.
외국국적취득
85
이주영
196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1.06.19.
외국국적취득
86
임성문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87
윤성희
1967.**.**.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5.07.07.
외국국적취득
88
이명화
1971.**.**.
여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1.07.08.
외국국적취득
89
손소영
1975.**.**.
여
노르웨이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5호
항로표지기능정지(사수도등대레이더비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다음과같이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사수도등대
레이더비콘
(RACON)
33-55-11.1N
126-38-17.5E
G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10.26.
2021. 
11.3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2조제8호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정의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
  납처분비가 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00.00.
  공포, 2022.00.00.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판단하는 체납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조, 4조, 5조)
 결손처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 중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
 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
 체류 관련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
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 등(안 제5조의5)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를 통한 명단공개대상 제외 시 그 체납액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명확화하고, 광역지자체 장이 관할 지자체 내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이 넘
 은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