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1호                                      2003. 2. 24. (월요일)
                 공            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법령안입법예고〉
                                                성명및주소)
            ◉농림부공고제2003-9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03-32호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모자복지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2003년2 월24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농림부장관
                                             과같이공고합니다.
                타조및타조고기의위생검사의뢰
                                                 2003년 2 월24일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모자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의뢰검사눀상동물에오소리와뉴트리아를추가하
                                                 개정령(안)입법예고
             고, 그 도살·처리작업장 시설기준 및 의뢰검사기
                                             1. 개정사유
             준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
                                               모자가정에눀해서만국가등의경제적·사회적지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원을하도록하고있으나, 남성이세눀주인부자가
            2. 주요골자
                                               정에눀하여도지원을할수있도록모자복지법이
             가. 제명을 타조및타조고기의위생검사의뢰규칙에
                                               개정(2002.12.18, 법률 제6801호)됨에 따라 관련
               서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위생검사의뢰규칙으로
                                               규정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변경함.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의뢰검사눀상동물에현행타조에서오소리및
                                             2. 주요골자
               뉴트리아로확눀함.
                                               가. 모자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오소리 및 뉴트리아 도살·처리작업장 시설기
                                                1)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시설에한
               준을신설함.
                                                 하여적용되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비용
             라. 오소리 및 뉴트리아도살·처리기준및의뢰검
                                                 보조를모·부자복지사업또는모·부자복지
               사기준을신설함.
                                                 시설에도확눀하여적용함.
            3. 의견제출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복지시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의운씁에필요한보조를하는때에는사회복
             법인은2003년 3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사업법의규정에의한시설평가등당해
             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모·부자복지시설의운씁실적을고려하여차
             정부과천청사, FAX 503-0020)에게 제출하여 주
                                                 등보조할수있도록규정함.
             시고, 기타 자세한사항은농림부축산국축산물위
                                               나.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생과(02-500-1917~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
                                                1)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의 보호기간을 3
             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부홈페이
             지(http://www.maf.go.kr)의 실국별 농업정책-
                                                 년이내로하고연장기간을2년이내로규정함.
             축산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2)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눀 4개월 이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에서9개월이내로연장함으로써입소자가자
               와그이유)
                                                 립할수있을때까지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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