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81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다. 간첩
                     라. 간첩방조
                     마.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바. 범인은닉
피 고 인 1. 가.나.다. 강종헌 (1951. 9. 16.생), 대학교수
                 주거 일본국 교토시 니시쿄오꾸 아라시야마 미야노마에죠 23-8
         2. 가.나.다.마.바. 서광태 (511223-*******), 의사
                 주거 김포시 사우동 1224 농장마을신안아파트 104동 501호
                 등록기준지 마산시 창동 186
         3. 가.나.다.라. 망 박종열 (490612-*******)
                  주거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179
                  등록기준지 경북 상주군 모동면 금천리 308
재 심 청 구 인 1. 피고인 강종헌
              2. 피고인 서광태
              3. 피고인 망 박종열의 배우자 최미경 (520829-*******)
                 주거 상주시 모동면 금천4길 40-7
검     사 서익원(기소), 김신, 박성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재심청구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1. 16. 선고 76노176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7. 7. 선고 76고합15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74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과태료
No.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 주소
17 5,400,000    정정교    830129-******* 2012-1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8 3,000,000    허재영    830507-******* 2012-12-05 서울 용산구 청파로43가길
19 6,750,000 ㈜조은커뮤니케이션 131111-******* 2012-12-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자 최 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 7,500,000 375,000 7,875,000 유한회사신성건축  110114- 2012-04-12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자재(김병연) *******
                                주식회사유엠비  120111- 2012-04-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 7,500,000 375,000 7,875,000 (홍경식) *******
 3 4,800,000 240,000 5,040,000    강소이    770321-
                                         ******* 2012-07-23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 5,000,000 250,000 5,250,000    김창석    551016- 2012-07-23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
 5 4,000,000 200,000 4,200,000    여범규    641012- 2012-07-23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
                                         *******
 6 2,500,000 125,000 2,625,000    이혜령    59082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 2012-07-23 처인성로
                                     69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자 최 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7 12,600,000 630,000 13,230,000  최용환 560712- 2012-07-23 경기 광주시 문화로
                                      *******
                                 주식회사 140-81- 2012-08-02 서울 성동구 용답동
 8 6,750,000 337,500 7,087,500 제이패션모드 *******
 9 5,400,000 270,000 5,670,000    강완호 630727-            경기 안산시 단원구
                                      ******* 2012-09-13 선부광장남로
10 5,400,000 270,000 5,670,000    도경호 740218- 2012-0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
11 4,860,000 243,000 5,103,000    박용혁 730202-
                                      ******* 2012-09-13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2 4,860,000 243,000 5,103,000    안정후 750618-
                                      ******* 2012-09-12 경기 파주시 가남로
                                 주식회사 131411- 2012-09-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3 7,500,000 375,000 7,875,000 씨씨앤케이  *******
                                 주식회사 110111- 2012-09-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8길
14 6,750,000 337,500 7,087,500 자연농원 *******
15 3,500,000 175,000 3,675,000    오명훈 700916-
                                      ******* 2012-10-09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
16 2,000,000 100,000 2,100,000    이용재 631014- 2012-10-0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17 9,720,000 486,000 10,206,000   이진성 680811- 2012-11-12 경기 하남시 대청로
                                      *******
18 10,800,000 540,000 11,340,000  공원상 740724-
                                      ******* 2012-11-12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70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7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김종길
44-2007-80
-0000199
남영운전
11호
무선국
운용정지2월
‘13.3.4(월)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2)
fax(064-740-2820)
전자우편
남호수리센터
윤남호
81-1992-80-0
000002
남호수리
센터
무선국
운용정지1월
‘13.3.11(월)
18:0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체납자주소
조명환
670216-*******
2012-07-18
2,000,000
대전중구보문산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3. 2. 15. ~ 2013. 2. 28(14일간)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체납자명    체 납 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최정민 850210-******* 2010-09-
                        15 27,000,000 1,350,000     28,350,000 대전 동구 계족로
 주식회사 110111-******* 2010-09- 5,000,000 250,000      5,25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헤븐콥                   24                                     양정동
 주식회사 164311-******* 2011-01-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루엘시                   25
 주식회사 161411-******* 2011-05-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차네용 전종일                 17
  이홍무 760211-******* 2011-05-
                        17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 동구 새울로
  김종수 670328-******* 2011-09-
                        05     5,000,000 250,000     5,25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10길
  조명환 670216-******* 2012-07-
                        18 2,000,000                 2,000,000 대전 중구 문화동
 주식회사
 차우테크 160111-******* 2012-12-
                        04      6,750,000 337,500   7,087,500 대전 서구 월평동
 (강성광)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산출근거 :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오공가스    501013-*******   1994-11-08 1,200,000 1,200,000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이순기)
  박종향    720301-*******   1998-09-22 350,000     350,0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홍인성    660516-*******   1998-09-22 350,000     350,00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이선경    760128-*******   2008-07-22 900,000     900,0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덕암로
                                       72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74
법
원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
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81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다. 간첩
라. 간첩방조
마.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바. 범인은닉
피
고
인
1. 가.나.다. 강종헌(1951. 9. 16.생),
대학교수
주거
일본국교토시니시쿄오꾸아라시야마미야노마에죠23-8
2. 가.나.다.마.바. 서광태(511223-*******),
의사
주거
김포시사우동1224 농장마을신안아파트104동501호
등록기준지
마산시창동186
3. 가.나.다.라. 망박종열(490612-*******)
주거
상주시모동면금천리179
등록기준지
경북상주군모동면금천리308
재심청구인
1. 피고인강종헌
2. 피고인서광태
3. 피고인망박종열의배우자최미경(520829-*******)
주거
상주시모동면금천4길40-7
검
사
서익원(기소), 김신, 박성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재심청구인들을위하여)
담당변호사심재환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76. 11. 16. 선고76노1767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76. 7. 7. 선고76고합156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들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들은각무죄.
피고인들에대한판결의요지를각공시한다.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8호
 「전기통신사업법」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81호, 2012. 10.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 서비스에 대한 번호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번호의 공익성 강
   화 등 번호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국 무선호출사업자 폐업으로 회수된 012번호를 M2M 용도로 부여(제8조)
  나. 번호 희소성이 높은 10Y(Y=0~9)특수번호의 공익성 강화(제11조)
    o 특수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통신망 유지보수’ 용도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현저
      히 인정되는 업무’로 용도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4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터니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앤
                                     사이먼      서관 22층(수하동, 미래에셋      영국
  ( Herbert Smith Freehills LLP      다이먼드          센터원빌딩)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창주        23층(태평로1가,          미국
     ( Greenberg Traurig LLP         김
                                               서울파이낸스센터)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74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74
고
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Herbert Smith Freehill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앤터니
사이먼
다이먼드
서울중구을지로5길26,
서관22층(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영국
그린버그트라우리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Greenberg Traurig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김창주
서울중구세종대로136,
23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미국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8호
「전기통신사업법」제48조에따라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1호, 2012. 10.
15.)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2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개정
1. 개정이유
통신시장환경변화에따라신규서비스에대한번호부여의근거를마련하고특수번호의공익성강
화등번호자원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국무선호출사업자폐업으로회수된012번호를M2M 용도로부여(제8조)
나. 번호희소성이높은10Y(Y=0∼9)특수번호의공익성강화(제11조)
o 특수번호를사용할필요가없는‘통신망유지보수’ 용도를삭제하고’공공기관의공익성이현저
히인정되는업무’로용도변경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
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46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20일
법무부장관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공종 다변화,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등을 전략
    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신규 건설수요를 발굴하고 R&D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추진
  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 개
    선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를 통하여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497,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재숙 1962.04.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34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2012.07.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1.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암동 1
                                       성북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48.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암동 1
                                       성북구    1994.06.24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89.09.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광안동 1046-4
                                       수영구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조희옥 1956.09.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신창동2가 10-8
                                       중구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종건      1931.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철동 83
                                       종로구    2010.11.17 외국국적취득
 황혜린 1975.01.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직동 1017
                                       동래구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1986.02.2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690-1
                                      김해시 삼방동
                                              2011.10.15 국적포기유보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민경순 1950.04.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공덕동 195
                                       마포구    2003.07.10 외국국적취득
문벤자마드 1982.09.18 여 타 이 경상남도  자은동 741
                                      창원시 진해구 2012.05.20 국적포기유보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최덕현 1946.03.03 남 미 국 경상         북도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109          2005.12.07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31.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후암동 60-20
                                       용산구    1977.01.11 외국국적취득
                                   96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상숙 1960.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파동2가 105
                                  용산구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79.03.23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368     1999.11.03 외국국적취득
  구자경 1947.07.07 남 미 국 경상    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205         1987.07.24 외국국적취득
카블라노브 2002.08.08 남 우즈베키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포
 라지츠벡               스탄 1023-70                         기불이행
  정기홍 1978.01.0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2004.03.08 외국국적취득
                         금곡리 1163
  문삼화 1956.09.0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179-6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안용구 1948.01.30 남 미 국 경상남도
                         274-4
                                김해시 대성동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0.06.05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953-10
                                  남구 신정동 2011.02.15 외국국적취득
  조정애 1961.08.03 여 미 국 경상    북도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485         2013.01.26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서귀례 1962.10.22 여 미 국 전라357
                             북도 정읍시 시기동
                                         1989.05.01 외국국적취득
 리홍메이 1968.08.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주례동 859
                                  사상구    2012.10.31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육승주 1952.08.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387
                                  동구 초량동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성순화 1958.08.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387
                                  동구 초량동 2000.04.13 외국국적취득
  김성모 1968.02.26 남 중 국 부산광역시
                         513-10
                                  남구 문현동 2012.11.18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김혜란
                         부산광역시
      1959.04.07 여 미 국 523        동구 수정동 2007.03.22 외국국적취득
  홍혜영 1974.02.09 여 미 상 부산광역시
                         재송동 1031
                                  해운대구 2011.09.04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전병규 1971.02.12 남 미 국 경상남도
                         수산리 449
                                밀양시 하남읍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손민수 2012.10.05 남 페 루 경상 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23-3
                                   2013.02.01 손기철
                                                  예렌살바도르 인지에 의한
                                                  율리사야스민 국적취득
최홍진 2006.11.21 남 필리핀 경상 북도 영천시                    마리안고매즈 인지에 의한
                     금호읍 호남리 198 2013.02.08 최석기 아마고       국적취득
                                97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
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2. 20. ~ 3. 6.(15일간)
3. 대상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 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 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5~6)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김원태 경기95자  26**
                          충남천안시서북구 12.02.16 남구미영업소 525,000 가산금고지서
                                월봉7길                             (12.12.24)
   2 김성원 대구81자  52**
                          경북칠곡군약목면 11.02.15 성주영업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복성리                              (12.12.24)
   3 배종윤 충54**  북83아      대구시달서구상인 11.09.08 남성주영업소 555,000
                                로26길                                 “
   4 박홍식 대구06-  25**
                          대구시달서구송현 11.10.27 화원옥포영업소 549,000
                                 로8길                                 “
   5 정달용 부산94아  49**
                            부산시 사하구 12.03.16 김천농소월곡리 1,050,000 가산금고지서
                                장림동                             (12.12.24)
   6 김태산 광주06라  51**
                          광주시북구첨단연 11.01.25 남성주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신로                             (12.12.24)
   7 이승하 부산06-  29**
                          부산시연제구거제 11.11.26 남대구영업소 531,000
                                 대로                                  “
   8 이중기 경기95자  31**
                          경기도용인시처인 12.03.26 화서영업소 525,000 가산금고지서
                               구 동부로                            (12.12.24)
                                       109
제17955호               관        보           2013. 2. 20.(수요일)
순 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92어
 9 고석훈 91**      충북 청주시 11.09.02 남김천영업소 329,400 중가산고지서
               흥덕구 서원남로                             (12.12.24)
10 권강만 경기98사
         60**
              경기수원시장안구 12.02.20
                   파장동               “    840,000  가산금고지서
                                                    (12.12.24)
11 김종국 전남83바
         16**
              경남양산시신기서 11.07.15 선산영업소 347,400 중가산고지서
                    길23                             (12.12.24)
12 김종표 경74**
         북06노 경북포항시북구흥 10.10.21 다사검문소 573,000
                 해읍 달전로                                  “
13 김성규 부산99사
         57**
              경남창원시진해구 11.09.29 칠곡지천심천이 1,122,000
                용재로67번길              동                   “
14 채동석 부산06다
         84**
                울산시 울주군 10.12.01 남구미영업소 253,000
                범서읍 서사로                                  “
15 송정석 전16**
         북85사    전북 익산시 11.03.31 남성주영업소 567,000
                  동천로7길                                  “
16 김선일 대구80아
         80**
                경기도 김포시 11.06.18 가산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통진읍 마송리                             (13.01.16)
17 정기동 대구06-     경북 칠곡군 11.07.13 다사검문소 785,400
         26** 북삼읍 북삼로11길                                 “
18 정기동 대구06-
         26**        “    11.08.18 수성영업소 1,098,000       “
19 정기동 대구06-
         26**
              경북칠곡군북삼읍 11.03.04 성주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북삼로11길                              (13.01.16)
        부산99사    경남 창원시
20 박영선 72**      의창구 동읍 12.02.24 달성   논공
                                   상리이동  1,680,000 가산금고지서
                                                    (12.12.24)
                  의창대로
21 박영배 경기86자  경기도안산시상록 11.08.25 칠곡물류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43** 구안산천서로6길                              (13.01.03)
22 김종년 대구83아
         75**
                 대구시서구 11.11.16 군위영업소 537,000 중가산고지서
                  달서천로                              (13.01.16)
23 김경득 경기99아
         46**
                서울시강서구 10.12.08 김천봉산 1,791,000
                화곡로42나길            덕천이동
                                                         “
24 최우노 충남06도
         68**
                경기도평택시 12.07.06 군위영업소 531,000 중가산고지서
                  원칠원길                              (13.01.03)
25 최우노 충남06도
         68**        “    12.06.22   “    531,000        “
26 박덕수 대구06-
         20**
              대구시북구칠곡중 10.10.03 북대구영업소 591,000
                 앙대로110길                                 “
27 오현배 대구98바
         25**
                 대구시동구 11.03.14 동대구영업소 926,400
                 경안로101길                                 “
28 전재상 대구83아
         15**
                 대구시동구 10.11.29 남구미영업소 573,000
                 안심로49길                                  “
29 전재상 대구83아
         15**        “    10.10.01   “    573,000        “
30 전재상 대구83아         “    11.05.10   “    785,400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