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382
219○○호
유용진
정기검사
불응
충남태안군원북면장원길
2
94-2015-50-0000266
○○○캐슬
태안702
(주)○○○
캐슬
충남태안군태안읍동평로
3
42-2018-50-0000014
288○○3호
한○○
충남서산시팔봉면
고파도4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허가취소전청문(2021. 2.25.) 공고대상무선국>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홍*한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slgusdn11@korea.kr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6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성*현
1974. 04. 10.
0178200274100005893
₩7,560,000
울산광역시중구고복수1길
2
최*주
1956. 11. 28.
0178200274100005892
₩18,000,000
서울특별시중량구봉화산로3길
3
김*섭
1973. 03. 02.
0178200274100005890
₩18,000,000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산꽃로
4
백*훈
1987. 05. 31.
0178200274100004078
₩30,564,000
충청남도논산시번영로
5
정*성
1971. 08. 06.
0178200274100005891
₩18,000,000
대전광역시서구가장로
6
이*생
1972. 01. 30.
0178200274100005906
₩31,860,000
대전광역시동구흥룡로
7
강*호
1967. 01. 03.
0178200274100004074
₩29,484,000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8
고*극
1962. 01. 01.
0178200274100005897
₩31,428,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14길
9
이*화
1957. 04. 03.
0178200274100005900
₩26,028,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율금1길
10
윤*태
1987. 03. 07.
0178200274100005905
₩27,972,000
대전광역시서구용소로49번길
11
김*순
1954. 09. 13.
0178200274100002859
₩18,000,000
대전광역시동구동부로
12
허*욱
1962. 05. 20.
0178200274100005898
₩29,916,000
대전광역시동구진수길
13
김*익
1967. 03. 28.
0178200274100004075
₩19,580,400
경기도군포시군포로
14
오*훈
1971. 10. 28.
0178200274100002875
₩23,004,00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다가말2길
15
곽*수
1968. 07. 09.
0178200274100002865
₩18,000,000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갈숲길
16
이*구
1966. 06. 10.
0178200274100004079
₩31,428,000
경기도오산시궐동로
17
김*현
1975. 05. 24.
0178200274100004077
₩28,836,000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갈길
18
김*석
1974. 01. 04.
0178200274100002862
₩18,000,000
경상북도문경시매봉4길
행정처분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홍*한
731103-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
제1항, 제4항
30,000,000
1588-****
대리
운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6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
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9.(15일)
3. 공시송달대상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7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하이테크
바이오팜
의약외품제조업
(제323호)
김진영
부산광역시강서구맥도길377번길158-16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대전분소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757 대전우체국6층,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등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등대상자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관허사업의제한, 제53조에따른신용정보의제공및제54조에따른30일이내감치등의
불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8호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 제22조규정에따라약사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에앞서
아래와같이청문실시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제조소폐쇄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신고한소재지에해당시설이전혀없음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3. 23.(화)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0호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화장품제조업
우리텍 주식회사                        정재봉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55번길 29-17
                (제206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위반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바목 규
  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3. 23.(화)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49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50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751130-1**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송불능
 8       국명*          인천99아433*                3,090,000                  가산금
                                    ****                    청학로*****              (폐문부재)
                                  660329-1**                경기도   안산시             반송불능
 9       정성*          충남99사685*                1,030,000                  가산금
                                    ****                   단원구 산*****            (수취인불명)
                                  750722-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10      이승*          부산99바728*                1,030,000                  가산금
                                    ****                    덕진구 *****             (폐문부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3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수진호 등 7척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21-007호)
2. 피요청자 : 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동촌길 **)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어선 수진호에서 2020. 8. 9. 02:08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확산
되어 근처에서 접안해 있던 6척의 선박 또한 전소, 반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이후 화재 감식에서 수진호의 배전반 전선에서 절연손상으로 단락이 발생하였고 이후
화염이 발생된 뒤 바람을 타고 주위 선박으로 퍼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배전반 전선 절연손
상으로 인한 단락 현상은 귀하가 평소 전기 전선의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선박의 전기전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8 형사보상
                 (2020노7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청     구 인        조재순 (61092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773 판결
청구인에게 9,023,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16.
                      판   사   배 형 원
                              강 상 욱
                              이 병 희

                                                  52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배영숙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명금성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80.09.18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1.09.30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10.12       외국국적취득
 박석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5.30        국적이탈
 안정옥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2.08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오신환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1.10.31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04.03.27       외국국적취득
 유성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05.11       외국국적취득
 유성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8.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최분애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2.23 외국국적취득
 조숙환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9.04.10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오세춘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길희찬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김금옥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1.24 외국국적취득
 장청웅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8.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4.07.13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06.09.06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6.12 외국국적취득
 오경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5.16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목촌경자 1961.**.**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1996.05.28
                                                                       불이행
 이홍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9.13 외국국적취득
 신정순      1962.**.** 여성     타이완        강원도 영월군 ****        1987.10.31  국적이탈

                                            6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21-11호
                                       관보 정정
 관보 제19710호(‘2020. 3.16.)에 게재된 “국방부고시 제2020-5호(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 지정)”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관보 내용      1.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정정 사항      1.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비고       관보 제19710호(2020. 3.16.) 6쪽, 위에서 24번째 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2-2, 10,
  폐수처리시설 증축         84, 23, 21, 11, 12, 16, 17-1, 17-2, 19,     802,521      1,537
                              산7, 산5, 산4, 산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8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8
◉국방부고시제2021-11호
관보정정
관보제19710호(‘2020. 3.16.)에게재된“국방부고시제2020-5호(국방실험사업전담기관지정)” 중
변경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1. 국방실험사업전담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정정사항
1. 국방실험사업전담기관: 국방기술품질원부설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비고
관보제19710호(2020. 3.16.) 6쪽, 위에서24번째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수처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증축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22-2, 10,
84, 23, 21, 11, 12, 16, 17-1, 17-2, 19,
산7, 산5, 산4, 산16
802,521
1,53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량호신축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40-5          7,976        2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지휘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지휘소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422-2, 375-7     15,413       3,5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9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여성필수시설 신축                                        1,966              96
                         1555-2, 산 15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관제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관제시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61-2         129,999           3,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45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UAV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10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50        42,691      1,017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50        42,691      1,151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8. 8. 8. ~ 2020. 6. 30.
  ◦ 변경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학정리 검사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검사장                                           114,062      3,946
                              학정리 90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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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기지리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지리 차양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69-1        19,951        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8,
    유개호 신축                                        24,429       1,844
                           184-2, 184-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3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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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2021.2.19.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드림투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2.19.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시선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2.19.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국제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2.19.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9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2021. 2. 17.부터 2021. 3. 3.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
고 추가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장자동화 물
 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
 료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관세법」이 개정(`20.12)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
 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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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42호
「교육과정심외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
 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심의회 역할, 조직에 의견수렴 기능, 특별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1조, 제2조)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견수렴’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심의회 조직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함
나. 교육과정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①~③항)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
  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교육과정심의회 학생 참여를 위해 위원에 관한 사항에 학생을 보완함(안 제6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에 학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우편번호 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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