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제28조 중 “보조한도액”을 “보조금”으로 하고,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사업
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1천만원”을 “건설현장(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 다음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8조의3부터 28조의6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제28조의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대상자) 보조대상자는 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4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2. 안전보건 교육시설
 3.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4.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
 5.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제28조의5(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제2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조대상품을 취득․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
  다.
제28조의6(준용) 산업단지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
  의 교부,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술지도의 일부”를 “기술지도”로 한다.
제34조 중 “2014년 1월 14일”을 “2017년 3월 6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서식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4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1. 제정이유
 ㅇ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
      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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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범위(안 제5조)
  ㅇ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
     * 터널구조물 : 상하 6m, 개착구조물 : 상하 0.5m
 나.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안 제3조)
  ㅇ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임지로 분류
   - “고층시가지”는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층시가지”는 11~15
        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저층시가지”는 4~10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택지”는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
        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 “농지ㆍ임지”는 농지ㆍ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녹지
        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다. 한계심도(안 제4조)
  ㅇ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
        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ㅇ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임지 20m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ㅇ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하
        여 산정
   ※ 보상금(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토지(지하부분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 적정
        가격×입체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별표*로부터 산출
     * 현행 지하부분 보상기준(토지보상평가지침 등)과 동일
  ㅇ 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정가격에 별도의 보상 비
        율*을 적용하여 산정
     * (보상비율) 한계심도 초과 20m 이내 1~0.5%, 20~40m 0.5~0.2%, 40m 초과 0.2%이하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
   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
   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
     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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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
    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
    반상업지역 등의 지역 중 16층 이상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1~15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저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4~10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ㆍ공장ㆍ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
    지지역 등의 지역 중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5. "농지ㆍ임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등의 지
    역 중 농지ㆍ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지역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
    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
  지·임지는 20m로 한다.
제5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
  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
    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3.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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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가능 층수) ① 건축가능 층수는 구조물의 형식과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
  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 × (가) / (나)
 2. "α"는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
 3. "가"는 저해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4. "나"는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5. 저해층수는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건축가능 층수를 뺀 것
 ③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에 별표 4의 심도별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양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해당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 이용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상태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
 1. 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노후율+그 밖의
    이용저해율
           해당 건물의 유효 경과연수
 2. 노후율 = ───────────────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3.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효 경과연수는 실제경과연수ㆍ이
    용 및 관리 상태ㆍ그 밖에 수리 및 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⑥ 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구 분                         한계심도초과
                       20미터 이내        20 ~ 40미터   40미터 초과
          보상비율         1.0 ~ 0.5%      0.5 ~ 0.2%  0.2%이하
제9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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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0차)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준공구간                 ․ 1단계 : 3,492,499.7㎡
                       ․ 2단계 : 69,415,721.3㎡
  준공일자                 ․ 1단계 : 2005.5.24 ~ 2014.03.31
                       ․ 2단계 : 2005.5.24 ~ 2030.12.31.
5. 사업시행계획서(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사업비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보상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공사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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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7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9호로 지정․고시된 제1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합
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연번 거점명             고시내용                                정정내용
                     위 치         면적(㎡) 거점명                 위 치      면적(㎡)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
   1 서울역 로 405(동자동 43-205) 95,171.9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일원
   2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번지 일원        24,794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일원
                                                     (북항) 부산시 중구,
               (북/남항, 감천/다대                           동구, 남구 일원
                호항)부산광역시                             (감천항)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사하구, 서구 일원
   3 부산항 남구, 사하구 일원 2,681,256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신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
                강서구, 경상남도                            (신항) 부산광역시
                창원시 진해구 일원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4 광양항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광양시,     10,234,253.4
   5 국제공항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47,428            인천광역시 중구      47,428,000
               운서동 2850                              공항로 271 일원
      의왕ICD(1) 경기도   의왕시          754,807    의왕내륙컨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6 군포복합화 오봉로       175
               경기도 군포시
                                             이너기지(1) 175 일원
                                              군포복합물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물터미널(2) 부곡동 451             381,736    류터미널(2) 82 일원
   7 양산ICD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291,374            경상남도 양산시 물
                                                     금읍 제방로 225 일원
  * 거점의 명칭, 위치(도로명 주소 포함) 일부 정정, 부산항 범위 조정 및 인천공항 면적 착오 정정
 서울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긴 역사를 가진 철도의 관문으로 2004. 4. 1. KTX열차 개통과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일반(새마을,
     무궁화), 경의선의 시종착역으로 대규모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최근 5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1위로 1종 철도역 중에서도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평균 여객수송실적(‘07~’11년) : 14,754,549인/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서울역
  ◦ 종 류 : 철도역(KTX, 일반열차)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99용산구 한강대로 405 일원(동자동 43-205)
  ◦ 면 적 : 95,171. ㎡
                                        44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한 시설
 ◦ 주요시설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규모                지하 2층, 지상98 5층의 통합민자 역사
                  대지면적      67,659.20㎡
      면적          건축면적      37,558. ㎡
                  연면적       95,171.99㎡ 67
                           (지하 6,621. ㎡, 지상88,550.32㎡)
     주차대수                       820대(장애인 20)
 ◦ 운영현황
                                                               (단위 : 인/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14,487,878 14,621,313 13,700,105 14,191,872 16,771,479 14,754,549
* 자료 : 한국철도공사
  동대구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동대구역은 영남권의 여객 및 물류를 담당하고 서울역 다음으로 큰 역으로 대규모 교통물류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 최근 5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2위로 1종 철도역 중에서도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평균 여객수송실적(‘07~’11년) : 8,832,734인/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동대구역
 ◦ 종 류 : 철도역(KTX, 일반열차)
3.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일원
 ◦ 면 적 : 24,794㎡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한 시설
 ◦ 주요시설
       용도                                 여객 취급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00
                      대지면적                          91,120.30㎡
       면적             건축면적                          17,474, 00㎡
                      연면적                            24,794. ㎡
      주차대수                                  385대
 ◦ 운영현황
                                                                 (단위 : 인/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8,834,078 8,707,504 8,484,396 8,921,590 9,216,101 8,832,734
 * 자료 : 한국철도공사
                                     45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  부산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 국제 환적항 기능을 하며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임.
    또한 국내외에 걸쳐 대규모로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관리항이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
    에 해당하며
 ◦ 최근 5년 평균 입출항실적 1위로 1종 무역항 중 가장 주요한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평균 입출항 물동량(‘07~’11년) : 253,372천RT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부산항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
 ◦ 종 류 : 항만 (무역항)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북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일원, (감천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구 일원, (다대
         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2,681,256㎡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
 ◦ 주요시설
      구분                계            구분                 계
     안 벽            28,371m          상옥   - 면적 : 70,679㎡
     방파제             6,069m               - 수용능력 : 129,606톤
     잔 교               4기           일반창고                 -
     물양장             9,604m          야적장 -- 면적 : 2,610,577㎡
     접안능력             146척                  수용능력 : 13,825,376톤
 ◦ 운영현황
                                                   (단위 : 1,000RT)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입출항 물동량 243,365 241,683 226,182      262,070 293,359
                                                     253,372
   * 자료 : 부산항만공사
 광양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반경 1,200km내에 상해, 고베 등 동북아의 주요항만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50여개 분포하는
     거대한 배후권역을 지닌 동북아 물류중심의 유통거점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대규모로 교통물류활동
     이 이루어지는 국가 관리항이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 최근 5년 평균 입출항실적 2위로 1종 무역항 중 주요한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평균 입출항 물동량(‘07~’11년) : 201,732천RT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광양항
 ◦ 종 류 : 항만 (무역항)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일원
 ◦ 면 적 : 10,234,253.4㎡
                                     46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항만의 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
 ◦ 시설현황
      구 분           계          구분                             계
      안 벽         19,234m     상 옥                - 면적 : 50,550.709㎡
      방파제            -                           - 수용능력 : 6,000톤
      잔 교            -        일반창고               - 면적 : 42,917.75㎡
      물양장          512m
     접안능력           84척       야적장                   2,150,000㎡ / 778,000톤
 ◦ 운영현황
                                                             (단위 : 1,000RT)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입출항 물동량 198,189 203,216 182,727            206,691
                                                     217,839   201,732
   *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 인천국제공항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
    제 물류 중심공항으로 국내외에 걸쳐 대규모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 공항별 최근 3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1위로 1종 교통물류거점 중에서도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평균 여객수송실적(‘07~’11년) : 31,658,496인/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인천국제공항
 ◦ 종 류 : 공항 (중추공항)
 3.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일원
 ◦ 면 적 : 47,428,000㎡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공항시설이란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시설
 ◦ 주요시설
      구분              시설명                              계
                       활주로         3본 (3,750mX60m 2본, 4,000m급X60m 1본)
      규모               계류장         4,422,000㎡(여객 74면, 화물 36면, 기타73면)
                     여객터미널                          505,000㎡
 ◦ 운영현황
                                                                (단위 : 인/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여객수송실적 31,227,897 29,973,522 28,549,770 33,478,925 35,062,366 31,658,496
   (도착+출발)
* 자료 : 인천공항공사
                                  47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1)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수도권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수도권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로서, 철도수송, 내륙운송, 내륙통관, 내륙항만 기능을 수행 하며 국내 주요 권역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으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 복합물류터미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임
    ※ 컨테이너 연간처리능력 : 1,370,000TEU/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 종 류 : 제1종 터미널(ICD, Inland Container Depot)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일원
 ◦ 면 적 : 총 면적 754,807㎡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및 4호의 시설
 ◦ 주요시설
     구 분              시설명                    계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부지총면적                754,807㎡       492,380㎡     262,427㎡
                컨테이너야적장(CY)              419,050㎡       274,008㎡     145,042㎡
                보세화물창고(CFS)           10,712㎡(3동)     4,629㎡(2동) 6,083㎡(1동)
     시설현황            운영건물             14,358㎡(8동)     6,797㎡(5동) 7,561㎡(3동)
                    차량정비고              1,795㎡(1동)     1,795㎡(1동)         -
                  컨테이너정비고              1,226㎡(1동)     1,226㎡(1동)         -
                      주유소                 6,254㎡         6,254㎡
 ◦ 운영현황
                                                                     (단위 : TEU/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간처리량          905,365 943,073 778,556 902,901 995,734               905,126
   * 자료 : 의왕ICD
 군포복합물류터미널(2)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르는 광대역 배송네트워크 구축 및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과 연계한 수
     출입 물류센터 기능을 하는 물류시설로써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
     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 복합물류터미널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임
     ※ 컨테이너 연간처리능력 : 5,810,000TEU/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 종 류 : 복합물류터미널 (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일원
 ◦ 면 적 : 381,736㎡
                                          48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및 4호의 시설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부지총면적                             381,736㎡
                    화물취급장                              56,396㎡
      시설현황           배송센터                              97,307㎡
                     주차장                               36,189㎡
                     야적장                               10,228㎡
                     기 타                              183,616㎡
 ◦ 운영현황
                                                               (단위 : TEU/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간처리량 5,971,759 5,234,523 5,321,845 5,439,541   6,001,762 5,593,866
   * 자료 :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 양산ICD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 부산항을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 배후인 양산에 조성된 내륙물류기지로서 주로 국내 주
     요 권역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1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며
 ◦ 복합물류터미널 중 가장 큰 규모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임
     ※ 컨테이너 연간처리능력 : 3,710,000TEU/년
2.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 명 칭 : 양산 ICD
 ◦ 종 류 : 복합물류터미널
3. 교통물류거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일원
 ◦ 면 적 : 총 면적 291,374㎡
4.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및 4호의 시설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부지총면적                      291,374㎡
                          화물취급장                       40,418㎡
       시설현황                배송센터                       68,514㎡
                           주차장                        35,635㎡
                           야적장                        20,602㎡
                           기 타                       126,205㎡
 ◦ 운영현황
                                                              (단위 : TEU/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간처리량 1,498,159 1,337,025 1,193,293 1,005,437 1,091,345 1,225,052
   * 자료 :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49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봉 1975.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8
                                  마포구 도화동 2002.01.09 외국국적취득
 강유미 1985.12.0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16 2007.12.02 국적선택불이행
응웬득투안 2000.05.06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대림동 707-7
                                  영등포구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재우 1960.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1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우순화 1958.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71-51
                                  강서구 화곡동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60.11.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909
                                  사상구 주례동 1997.04.11 외국국적취득
 임선미 1973.09.27 여 미 국 충청북도
                         222
                                 제천시 화산동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정한솔 1993.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16
                                  성북구 정릉동 2010.08.23 외국국적취득
 나혜경 1968.04.06 여 미 국 경기도분당동 262
                                성남시 분당구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양회이 1982.06.01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64 2013.10.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역권 1972.05.24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1995.02.16 외국국적취득
                         대평리 1024
 이혜라 1963.03.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92-7
                                  동구 초량동 1996.05.0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6.12.12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99.11.16 외국국적취득
                     리아 192
 권오숙 1956.07.13 여 영 국 경기도동항리 339
                                안성시 양성면 2002.01.30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임실군                 루 망가야 밀 라  인지에
정종연 2013.07.18 남 필리핀 삼계면 오지리 770 2014.03.03 정민균 로즈알칸타라 의한
                                                          국적취득
                       전라북도 임실군                 루 망가야 밀 라  인지에
정수연 2013.07.18 여 필리핀 삼계면 오지리 770 2014.03.03 정민균 로즈알칸타라 의한
                                                          국적취득
                             70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봉
1975.05.16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산8
2002.01.09
외국국적취득
강유미
1985.12.02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합정동316
2007.12.02
국적선택불이행
응웬득투안
2000.05.06
남
베
트
남서울특별시영등포구
대림동707-7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재우
1960.01.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44-31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우순화
1958.05.25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371-5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60.11.06
여
미
국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
909
1997.04.11
외국국적취득
임선미
1973.09.27
여
미
국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222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정한솔
1993.01.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산16
2010.08.23
외국국적취득
나혜경
1968.04.06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동262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양회이
1982.06.01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지산동164
2013.10.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역권
1972.05.24
남
미
국경기도양평군지평면
대평리1024
1995.02.16
외국국적취득
이혜라
1963.03.07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92-7
1996.05.0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6.12.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
192
1999.11.16
외국국적취득
권오숙
1956.07.13
여
영
국경기도안성시양성면
동항리339
2002.01.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종연2013.07.18
남
필리핀
전라북도임실군
삼계면오지리770 2014.03.03 정민균루망가야밀라
로즈알칸타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정수연2013.07.18
여
필리핀
전라북도임실군
삼계면오지리770 2014.03.03 정민균루망가야밀라
로즈알칸타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3월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경주
1952.06.09
여
미국
충청남도서천군서면주항리
41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강민환
1951.11.13
남
미국
충청남도서천군서면주항리
41
2010.07.15
외국국적취득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등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기재생략
나.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기재생략)
다.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기재생략)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기재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기재생략
* 1-1 2 3 4 5, 2-1 2 4생활권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주차장용지및차량진출입구간에관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등
12. 법제22조에의한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및제88조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인가
* 도로및유수지도시계획시설사업: 기재생략
* 1-1, 1-3, S-2, 기타생활권(일부)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기재생략
* 첫마을조경공사(수변공원포함), 블루그린네트워크조성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기재생략
* 공동구1구간1단계, 2 3단계, 남측연결로구간도시계획시설사업: 기재생략
* 공동구2구간1단계3구간1단계도시계획시설사업: 기재생략
* 제천및방축천, 용포천도시계획시설사업: 기재생략
나.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한하천공사(변경) 허가: 제천및방축천(기재생략)
다.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소하천공사(변경)허가: 용포천(기재생략)
13. 법제6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 토지등의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계획서: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50), 세종특
별자치시청(도시건축과☎044-300-521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부☎044-860-7919)
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
044-200-315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3월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