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무단, 프랑스군 또는 제2호에 따라 훈련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사
   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2.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
야 개혁절차에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용 장비와 지원
3.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공동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
기 위해 차드ㆍ수단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카르툼(Khartoum)에 설립된 3국간 군대가 국제순
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51조제3항 제3호를 같은 항 제5호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현행 제4호를 같은 항 제6
호로 변경하고,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변경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신설하
고, 현행 제6호를 같은 항 제9호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현행 제7호는 삭제한다.
6. 소형무기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공급으로서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가(Sangha) 트리내셔널 지역의 보호를 위해 국제 정찰대가 사용하는 경우
나. 밀렵, 상아 및 무기 밀수를 방어하기 위해 친코 프로젝트(Chinko Project)와 바밍기-방고란
    (Bamingui-Bangoran) 국립공원의 무장 야생동물감시원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와 대조되는 활동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
    급하는 경우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각 목에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경 14.5mm 이하 무기와 이러한 무기용으로 전용 설계된 탄약과 부품
나. 비무장 지상 군용 차량 및 예비 부품
다. 구경 14.5mm 이하 무기가 탑재된 지상 군용 차량 및 예비 부품
라. 로켓추진유탄발사기(RPG)와 이를 위해 전용 설계된 탄약 그리고 관련한 지원
마. 동 무기를 위해 전용 설계된 구경 60mm 또는 82mm 탄약용 박격포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와 관련한 지원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 및 지원하기 위한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 및 관련된 살상용 장비
9.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의 기타 판매 또는 공급, 인력ㆍ지원 제공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 및 예멘 내 인도주의 기구의 업무 지원 목적인 경우
2. 기타 UN안보리 예멘 제재 결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인 경우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수출허가절차) ① 제5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4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에 면제 요청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
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장 제목을 “제16장 특별조치 적용 여부의 판정”에서 “제17장 특별조치 적용 여부의 판정”
으로 변경하고, 제16장 제목을 “제16장 남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신설한다.
제55조를 제58조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제56조를 제59조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적용범위) 이 장은 남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구성품
2. 기술지원, 훈련 또는 여타 지원(무장용병 제공 포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군사활동
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및 유엔 아베이 임시안전임무단(UNISFA)을 포함하는 UN 관련
인사가 사용할 목적인 무기 혹은 관련 물품, 지원, 훈련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4. 국제법에 따라 남수단공화국에 있는 자국민 및 영사책임 대상자의 보호와 대피를 위해 조치를 취
하고 있는 국가의 군 병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무기와 관련 물품
5.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에 대항하는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연합 지역
군(African Union Regional Task Force)이 사용할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ㆍ지원
6.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ㆍ지원
7.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의 기타 판매 또는 공급, 인력ㆍ지원 제공
제57조(수출허가절차) ① 제56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6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통보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
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장의 제목 “제17장 재검토기한”을 “제18장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한다.
별표 1, 별표 2의2, 별표 4,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과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2021-181호, 2021.11.1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와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4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다니엘
2014.**.**
남성
러시아(연방)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명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
909수정호(이○규)
울산광역시 동구
4920136000000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4920136000000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
세○주택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94201461000418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
94201461000418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
94201461000417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
미○이벤트
대구광역시 동구
94201661000376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
94201661000376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
94201661000376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
94201661000376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
94201661000376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
94201661000376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2
94201661000376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3
94201661000376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4
94201661000376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5
94201661000376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6
미○이벤트
대구광역시 동구
94201661000377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7
94201661000377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8
94201661000377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9
94201661000377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0
94201661000375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1
94201661000375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2
94201661000375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3
94201661000375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4
94201661000375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5
94201661000375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6
94201661000375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7
94201661000375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8
94201661000377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9
94201661000378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0
94201661000378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1
94201661000377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2
94201661000377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3
94201661000377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34
미○이벤트
대구광역시 동구
94201661000377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5
94201661000377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6
세○창호
대구광역시 동구
94201961000491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7
94201961000491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8
94201961000491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9
9420196100049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0
94201961000491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1
94201961000492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2
94201961000492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3
94201961000492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4
예○푸드
대구광역시 중구
94202061000264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5
9420206100027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6
94202061000264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7
가○ENG
경상북도 경산시
94202061000293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8
94202061000293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9
(주)영○이엔씨
대구광역시 중구
94201461000348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0
94201461000348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1
94201661000057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2
94201661000057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3
94201661000057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54
(주)영○이엔씨
대구광역시 중구
94201661000057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5
94201461000347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6
94201461000347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7
주식회사 울○도해
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42201960000009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58
(주)라○트제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1561000257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9
94201561000257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0
주식회사 경○토건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94201761000073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1
94201761000073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2
94201761000073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3
94201761000072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4
94201761000073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5
(주)삼○건업
대구광역시 북구
9420176100044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6
9420176100044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7
(주)산○한옥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94201861000246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8
94201861000246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9
94201861000246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0
94201861000247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1
94201861000247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2
94201861000247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3
94201861000246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74
(주)산○한옥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94201861000246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5
94201861000246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6
94201861000247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7
94201861000248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8
94201861000247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9
94201861000247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0
94201861000247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1
94201861000247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2
94201861000247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3
94201861000247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4
주식회사 오○건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1961000339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5
9420196100033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6
94201961000339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7
94201961000339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8
(주)○빈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94201961000449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9
94201961000449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0
94201961000449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1
9420196100045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2
9420196100044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3
(주)세○기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94202061000246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94
(주)세○기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94202061000246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5
정○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360000004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96
김○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060000002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97
문○연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1960000001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98
이○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1201660000005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99
김○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56000000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100
추○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760000018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101
심○섭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94201861000195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2
94201861000195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3
94201861000195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4
94201861000195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5
94201861000195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6
이○영
대구광역시 중구
94201961000121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7
94201961000121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8
이○정
경상북도 영주시
94201961000383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9
94201961000383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0
박○복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960000015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111
안○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15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112
박○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760000012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113
이○렬
대구광역시 북구 
94200861000487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처분일자: 2021. 10. 28.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무선국을별도의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따라불
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4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무섭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7.15
외국국적취득
박다니엘
2003.**.**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이천시 
****
2009.04.21
외국국적취득
전제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홍종선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1.30
외국국적취득
허창시
1964.**.**
남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중구 
****
2012.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453호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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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원종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3.11.10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5.18
외국국적취득
양숙용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95.06.27
외국국적취득
박양해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2.08.2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5.10.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43호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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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안미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김청자
194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6.07.13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최명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78.09.18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58.**.**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영주시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손덕순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4.20
외국국적취득
한명철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6.03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7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정성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유채복
195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9.20
외국국적취득
김난애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2.04
외국국적취득
임미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조성도
197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장미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조영래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이휘성
194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8.27
외국국적취득
유경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01.07
외국국적취득
송호인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10.0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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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안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3.09
외국국적취득
최기승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06.01.31
외국국적취득
김용미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조현옥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박상봉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서용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강순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6.20
외국국적취득
홍민준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0.11.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수영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7.01
외국국적취득
신중균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3.06.11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3.06.11
외국국적취득
오기화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2.04.15
외국국적취득
박기석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0.09.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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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효도시게꼬
1959.**.**
여성
일본
강원도 양구군 
****
1989.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임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6.01.07
외국국적취득
진정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2.03.19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08.20
외국국적취득
노봉만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홍춘만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창하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9.08.18
외국국적취득
우에노마끼꼬
1961.**.**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
1989.08.22
국적선택불이행
윤주남
195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1999.07.26
외국국적취득
황해경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2.05.14
외국국적취득
강연자
194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유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박삼식
194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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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정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4.09.17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5.16
외국국적취득
곽경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3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4.04.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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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허권
194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3.05.2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6.21
외국국적취득
유혜나
2018.**.**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4.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애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2.06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송채웅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경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강경민
1981.**.**
남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2003.05.10
국적선택불이행
이우선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5.08.02
외국국적취득
임영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김해선
1954.**.**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득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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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신준수
201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윤주
2015.**.**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사끼야마다께미
1963.**.**
여성
일본
전라북도 무주군 
****
1996.04.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곤야마사꼬
1966.**.**
여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1993.05.11
외국국적취득
고보준
1950.**.**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고창군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왕옥란
1949.**.**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고창군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수태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4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1.08.01
외국국적취득
김학용
193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1995.11.17
외국국적취득
고영자
194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1995.11.17
외국국적취득
박승원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9.26
외국국적취득
박인철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8.08
외국국적취득
현용인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4.30
외국국적취득
박말애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상석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23
외국국적취득
서상현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23
외국국적취득
우형실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김규재
194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1.26
외국국적취득
서금옥
1956.**.**
여성
이탈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9.11.19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2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KB손해보험, NH투자증권㈜, KB증권㈜, ㈜에프앤가이드

2. 허가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1. 12.
◉법무부고시제202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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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계월
196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6.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명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고성복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3.04.09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류인화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1.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방부공고 제2021-376호

 「병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를 근거로 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세부사업인 3:1매칭지원금(사회
복귀준비금) 제도가 '21년 한국형 뉴딜 2.0 발표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
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 158조의2의 일부개
정을 통하여 3: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의 정부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세부사항 신설 (안 제
  158조의2제1항제2호)


 1)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납입원금
  에 해당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퍼센트 이자지원금
  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11 (FAX : 02-748-6629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6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동완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박종구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4.08.31
외국국적취득
양경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4.08.31
외국국적취득
조영승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0.02.19
외국국적취득
정진경
193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4.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미소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오산시 
****
2020.05.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영자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90.08.10
외국국적취득
장승애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최봉실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준복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임형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4.03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1.01.17
외국국적취득
이한수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김강희
1956.**.**
여성
영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92.12.22
외국국적취득
신정남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에자와코오따
201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한윤미의 
수반취득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 제77조의6에 따른 
잠정인증과「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적합인증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주식회사 
뉴탑와이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NT-W21
R-C-NtW-NT-W21
Shenzhen 
Youmi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9-29
2
주식회사 
시컴스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SM-M1-T
R-C-S8B-SM-M1-T
주식회사 
시컴스
한국
2021-09-29
3
Zound 
Industries 
Internation
al AB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OTIF A.N.C.
R-C-Dte-MOTIFANC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
중국
2021-09-29
4
Raspberry 
Pi 
(Trading)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Raspberry Pi 
400
R-C-P2R-RPI400
Raspberry Pi 
(Trading) Ltd
영국
2021-09-29
5
(주)선흥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CC110L-TX
R-C-6SR-CC110L-TX
(주)선흥
한국
2021-09-29
6
(주) 
벨루션네트
웍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SJ-FDA
R-C-BN3-SJ-FDA
주식회사 
성진디에스피(
지점)
한국
2021-09-29
7
노아의 
창(Noah's 
window)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NWDM15CP
R-C-NOa-NWDM15CP
Ningbo Dooya 
Mechanic & 
Electronic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9-29
8
노키아솔루
션앤네트웍
스코리아 
주식회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Airscale 5G 
MAA_Band 
n78_AZQI
R-C-FMB-AZQI
노키아솔루션앤
네트웍스코리아 
주식회사
한국 , 
베트남, 
핀란드, 
인도, 
중국
2021-09-28
9
에스트래픽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tr-rxm10
R-C-ET7-str-rxm10
에스트래픽 ㈜
한국
2021-09-28
10
에스트래픽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tr-rem10
R-C-ET7-str-rem10
에스트래픽 ㈜
한국
2021-09-28
11
(주) 휴비딕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BF-2200BT
R-C-HU1-HBF-2200B
T
(주) 휴비딕
중국
2021-09-28
12
(주)유라이
프솔루션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P10HD
R-CS-US3-USSP-100
0
Teclast Korea
중국
2021-09-28
13
(주)밀레코
리아
Smart Array
FCLSE-0801 R-CS-ML6-FCLSE-080
1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중국 , 
체코
2021-09-28
14
(주)마크링
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URoad-LFM50
0
R-C-RML-URoad-LFM
500
(주)마크링크
한국
2021-09-28
15
모토로라코
리아 
주식회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XT2139-1
R-C-MOT-XT2139-1
Motorola 
Mobility, LLC
중국
2021-09-28
16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rcher C64
R-C-TPN-ArcherC64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1-09-28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7
CME PTE.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J00B11
R-C-Cme-WJ00B11
CME PTE. 
LTD.
싱가포르2021-09-27
18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G-001
R-C-HnA-BG-001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중국
2021-09-27
19
모하비 
테크놀러지 
(MohAVe 
Technolog
y)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A10-TX
R-C-MHV-A10-TX
Sound 
Devices, LLC 
(merged Audio
Ltd.)
미국
2021-09-27
20
올라이트라
이프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allse_RF_rev2 R-C-rP3-allse_RF_rev2 올라이트라이프 
(주)
한국
2021-09-27
21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M-G525N
R-C-SEC-SMG525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1-09-27
22
(주) 
드림어스컴
퍼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PF34
R-C-REI-PPF34
(주) 
드림어스컴퍼니
한국
2021-09-27
23
Anhui 
Huami 
Informatio
n 
Technolog
y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2040
R-C-hM6-A2040
Anhui Huam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9-27
24
(주) 
드림어스컴
퍼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PS22
R-C-REI-PPS22
(주) 
드림어스컴퍼니
한국
2021-09-27
25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apo L900-5
R-C-TPN-TapoL900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1-09-27
26
REALTEK 
SEMICOND
UCTOR 
CORP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TL8852BE
R-C-RTK-RTL8852BE
REALTEK 
SEMICONDUC
TOR CORP
대만 , 
중국
2021-09-27
27
주식회사켐
트로닉스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CTCP02
R-C-CtN-CTCP02
주식회사켐트로
닉스
한국
2021-09-27
28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2633
R-C-APA-A2633
APPLE INC.
중국
2021-09-23
29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2628
R-C-APA-A2628
APPLE INC.
중국
2021-09-23
30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2643
R-C-APA-A2643
APPLE INC.
중국
2021-09-23
31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2638
R-C-APA-A2638
APPLE INC.
중국
2021-09-23
32
Autel 
Intelligent 
Technolog
y Corp.,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1 SENSOR
R-C-WQ2-1SENSOR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rp., Ltd.
중국
2021-09-23
33
Autel 
Intelligent 
Technolog
y Corp.,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1 
Sensor(Screw 
In)
R-C-WQ2-ScrewIn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rp., Ltd.
중국
2021-09-23
34
(주)대명디
엠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DS-530T
R-C-dmd-DS-530T
(주)대명디엠콜
한국
2021-09-23
35
주식회사 
제이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JREMO 6L
R-C-JEI-JREMO_6L
주식회사 
제이코
한국
2021-09-23
36
주식회사 
링크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F-LPB170-0 R-C-L2C-HF-LPB170
Shanghai 
High-Flying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9-23
37
Autel 
Intelligent 
Technolog
y Corp.,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433MHz Glue 
Potting
R-C-WQ2-433Glue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rp., Ltd.
중국
2021-09-23
38
주식회사 
팬택씨앤아
이엔지니어
링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SPEED-1.8G R-C-PCi-SPEED-1p8G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엔
지니어링
한국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