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폐쇄)명령
이행보고
1480000-0378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
질 관리현황 
보고
근거법령
1.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3조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행규칙 제12조 별지3
1.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3조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행규칙 제12조 제1항
1480000-0291
(환경부)
상수원 통행
증 발급신청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별지1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1480000-0526
(환경부)
하수도 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근거법령
- 
1.하수도법 제9조 제3항
2.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
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
조
1480000-0302
(환경부)
수출입규제폐
기물미수출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미수출신고서
-당해 폐기물의 수출이동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폐기물의 수출이동
서류 
1480000-0368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
록)신청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29조의2 제
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9
조의2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
조 별지 제54호
1.지하수법 제29조의2 제
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9
조의2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
조 제1항, 제5항
구비서류
<신청서>
지하수정화업(변경, 변경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
회의소)
수수료
변경등록 전자 30,000원
변경등록 서면 30,000원
발급물 
내용
-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1500000-0688
(환경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합병신고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
조 제2항별지 제49호
1.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5
조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
조 제2항
1500000-0198
(환경부)
지하수영향조
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7
조 별지 제51호
1.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제5항
발급물 
내용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증
1500000-0196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24조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5
1.지하수법 제24조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환경부)
양도·양수 
신고
조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
조 제1항 별지 제48호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
조 제1항
1500000-0191
(환경부)
지하수개발·
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접수기한: 1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0일)
총 접수기한: 15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5일)
1480000-0662
(환경부)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
장소(0일)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소(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5일)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16조의2
2.지하수법 시행령 제26
조의2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2
조 제1항
1.지하수법 제16조의2 제
2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의2 제4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2
조 제1항
1480000-0661
(환경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민원인 제출서류>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
면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소(0일)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소(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5일)
1480000-0370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하수정화업등록증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0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1480000-0367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양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
본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
가액보고서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
인 경우에만 제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
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
조표(법인인 경우에 한
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
조표를 말한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에 한함) 
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
상태표를 말합니다)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
명하는 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신청인 신분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0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1480000-0152
(환경부)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
고
근거법령
1.수도법 제34조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
조의2
1.수도법 제34조 제3항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
조의2 제7항
1480000-0173
(환경부)
먹는샘물(먹
는염지하수) 제
조업 허가, 수처
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먹
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
록, 먹는샘물 
(먹는염지하
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수수료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
업 등록 50,000원 
-수리처리제제조업등록 
30,000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
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
매업 등록(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
매업 신고(30,000원)
1480000-0366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
본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
가액보고서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
조표(법인인 경우에 한
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
조표를 말한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
본(법인인 경우에만 제
출)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만 제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
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
출,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
표를 말함)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
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을 적은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을 증명하
는 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0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7일)
1611000-0031
(환경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변경)신
청
근거법령
1.하천법 제38조 제1항
2.하천법 시행규칙 제20
조 제1항
1.하천법 제38조 제1항
2.하천법 시행령 제45조
3.하천법 시행규칙 제20
조 제1항
1500000-0555
(환경부)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
가) 신청
민원명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
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1.하천법 제30조 제7항
2.하천법 시행규칙 제16
조제1항
1.하천법 제30조 제5항
2.하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항
3.하천법 시행규칙 제15
조제1항
발급물 
내용
-
실시계획인가증 또는 준공
인가증
1480000-0617
(환경부)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신청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440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운
영 계획서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
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
水) 계통 포함)
[변경신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
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근거법령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2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480000-0076
(환경부)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민원명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1480000-0358
(환경부)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최초 계획의 경우]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
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
당) 1부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
부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최초 계획의 경우]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
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
부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
부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1480000-0528
(환경부)
토양관련 손실 
보상 재결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1480000-032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업 
폐업(휴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1480000-062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480000-0455
(환경부)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
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631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서 
검토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62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1. 기획재정부: 1종 
○ 폐지 민원: 2종
1. 경찰청: 1종
2. 국가유산청: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480000-057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480000-056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480000-0489
(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
질
수출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80000-0487
(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
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80000-0424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0000-0045
(기재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민원명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 사유
1320000-0046
(경찰청)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부
재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 사유
1550000-010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법령에서 ‘경력등 확인증명서’ 삭제
*근거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시행 2025. 3. 20.)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해
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내장항케이알
A호등부표
34-23-10.9N
126-28-18.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5. 14.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내장항케이알
B호등부표
34-23-09.7N
126-28-25.6E
1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관인 등록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채권 업무 진행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수원국유림관리소
기후대응기금
분임수입징수관
수원국유림관리소
기후대응기금
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수원국유림관리소
기후대응기금
분임채권관리관
◉조달청공고 제2025-193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로서‘우
수제품 지정취소 통보(2023093)’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


◆ 공고기간 : 2025. 5. 21. ~ 6. 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② 대표자 노준혁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광주동신여중, 서울 성동구에 납품 후 이유없이 하자보
수 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부정당제재 6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정번호:2023093)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
 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144, fax : 0505-480-1438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7층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2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대
상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건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5.21.~2022.6.4.(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6. 안내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환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TEL 044-202-73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환수 사유
환수
금액(원)
<납부할
금액>
송달
불능
사유
1
이*홍
990226
부산광역시북구시*로4*번길3*, 2**호(구*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
김*지
990221
대구광역시남구안*3길1*, 3층2**호(대*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3
박*현
981128
서울특별시강북구한*로16*길4*-3 (수*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주소불명
4
윤*규
981104
경기도수원시영*구동*원로53*번길3*-1* (원*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주소불명
5
최*애
981030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로168*번길
3*-1*,
2**호
(용*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
임*현
980710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미*13길3*, 1**동1**호
(미*동, 제일***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
이*현
980619
광주광역시
서구
월**4강로19*번길
7-2*,
4**호
자격요건판단시
500,000
폐문부재
(쌍*동)
고용보험취득
8
김*슬
980602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로5*번길4*, 2**호(영*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
안*희
9805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로3길
1*,
1**동
12**호
(독*동, 미* **클래스)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0
한*
980407
전라남도여수시봉*1길6*-6 (봉*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1
김*신
980106
경기도하남시감**제로12*, 60*동7**호(감*동,
힐스*** **시티)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2
이**가
971210
부산광역시북구시*로17*번길4* (구*동), 만*빌라
2**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3
호*한
971206
서울특별시강서구곰**로19가길3*-1* (화*동),
지층좌1**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4
김*선
971021
광주광역시서구상**로108*번길11-* (화*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5
전*영
9709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로
16*,
17**호
(대*동,
이*역**힐스)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6
홍*현
97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로52번길
9-*,
2**호
(효*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7
권*운
970626
충청남도당진시당**앙2로44*, 10**호(수*동,
부경***크빌)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8
이*미
970619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로10*, 8**호(성*동,
코아***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200,000
폐문부재
19
오*주
970611
경기도의정부시시*로317번길1*, 10*동18**호
(신*동, 극동***래스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0
최*임
970505
부산광역시북구금**로26*, 1**동8**호(화*동,
화*동**타운)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1
천*현
9704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로
5*,
11**호
(장*동,
G***라트Ⅱ)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2
박*경
970107
경기도군포시당*로107번길4-*, 2**호(금*동,
현*연립)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3
이*현
961115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샘*로15*, 2**동13**호
(수*동, 부*2차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4
강*지
961114
대전광역시서구도*로42*, 2**호(탄*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5
민*혁
9611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로4번길
2*,
2**호
(분*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6
김*소
961031
경기도수원시팔달구권*로196번길43-2*, 1동
5**호(인*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7
이*영
9610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로
2*,
2**동
9**호
(환*동, 환호***그린*2단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8
서*영
960830
서울특별시구로구경*로178-*, 3**호(오*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29
조*원
9608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로
5*,
4**호
(주*동,
하**상)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30
이*주
9608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로13자길
33-1*,
2**호
(화*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31
정*용
960812
경기도오산시운*로2*, 2**호(*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32
전*지
960714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단**교길6-4* (단*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100,000
폐문부재
33
김*진
96052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황**원4길
16-*,
자격요건판단시
500,000
폐문부재
3**호(효*동3가)
고용보험취득
34
선*정
960426
전라남도순천시조**대길8 (조*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수취인불명
35
이*한
960414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14로2*, 2**동9**호
(청*동, 버*마을)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320,000
폐문부재
36
구*우
960318
세종특별자치시다**앙로1*, 4**동3**호(다*동,
가**을4단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수취인불명
37
금*리
951228
경기도광명시새*로121번길2*7, 6**호(광*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38
주*오
951221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2길*, 2**호(두*동,
한*오피스텔)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39
서*동
951121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단*로41*, 5**동11**호
(단*동, 세**차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0
황*희
951010
서울특별시성동구자***장1길3*, 3**호(용*동,
어* 오피스텔)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이사불명
41
임*은
950922
서울특별시강남구언*로93길28-*, 2**호(역*동,
*형빌딩)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2
성*호
950829
대전광역시서구만**로8, 1**동14**호(만*동,
상**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3
김*온
950821
서울특별시광진구아**로58번길5* 어*채1**동
19**호(자*동, 6*0-6*)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4
박*늘
950706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로102번길
7*,
2**동
4**호(블****하우스)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5
유*지
9506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로
11*,
2**동
15**호
(문**동, 파크*****지오)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6
임*혁
95050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로51*번길
4-1*
(봉*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주소불명
47
백*화
950309
전라남도목포시산*로238번길7*, 4**호(용**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8
배*호
950221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공*4길32-1*, 5**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49
김*홍
950214
충청남도보령시흥**변로85, 1**동5**호(명*동,
보령** LH 1단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200,000
폐문부재
50
구*열
950123
경기도평택시점*1로36, B**호(서*동, 신**라)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1
남*승
941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로21길
8-*,
3층
3**호
(신*동, 트**앙21)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2
박*원
941027
광주광역시서구상**로977, 4**호(쌍*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3
김*완
940929
경기도시흥시은*로142번길7-*, 4**호(은*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4
오*휘
940831
인천광역시중구영**로252번길1*, 2**동5**호
(운*동, 영***2단지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5
박*용
9408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로32가길
8*,
2**호
(구*동, 대**트빌)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6
황*빈
9408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15길
5-*,
4**호
(대*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7
배*별
940608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용*1길5-*, 2**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8
이*훈
940606
광주광역시남구서**로660, 1**동8**호(진*동,
삼***믹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59
강*솔
940318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둔*로92-1*, 2**호(유*빌)
자격요건판단시
500,000
폐문부재
고용보험취득
60
이*진
940311
세종특별자치시다***로20, 7**동15**호(다*동,
가**을7단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1
송*호
940225
대구광역시서구국**상로34길1*, 1**동3**호
(중*동, 중***캐슬)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2
이*빈
931223
경기도김포시풍무로12*, 14**호(풍*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3
배*욱
931212
대전광역시중구모*로13번길20*, 4**호(옥*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4
신*재
93110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로2432번길
18-*, 5**호(리*빌)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5
박*호
930820
충청북도제천시청**로1*길4, 3**호(장*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6
김*
930805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봉**부로26, 1**동18**호
(단*동, 메***리*영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7
박*일
930805
경기도평택시현*3길25-1*, 4**호(용*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68
이*라
9307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로
230,
5**동
15**호
(중*동, 주*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475,000
폐문부재
69
염*연
93060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길
15-1*,
1**동
11**호(안성공**림**아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0
이*협
9305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로
20-1*,
9**호
(장*동, 하**로**빌딩)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1
최*철
921118
서울특별시강동구고*로23길3*, 5**호(암*동,
뮤**파크)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2
임*완
9210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로
7*,
6**호
(연*동,
모****트빌)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3
공*연
920901
경상남도김해시평*로57번길10-* (*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4
정*민
920318
서울특별시관악구낙**역14길2* (봉*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5
김*민
91122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원**로49*, 2**동11**호
(반*동, 트***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6
부*영
910728
서울특별시강남구자*로204-*, 7**호(자*동, 강*
지**스A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7
박*열
910508
경기도화성시효*로988-1*, 3**호(진*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8
임*영
910305
경기도
평택시
신**로
9,
1**동
8**호
(칠*동,
평택지***문****맘시티)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79
김*원
901111
경기도화성시병*4로10*, 10**동9**호(진*동,
진**마을**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0
문*연
910210
서울특별시관악구서*11길4*, 2**호(신*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1
오*곤
901004
서울특별시동작구만*로14길6* (노**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수취인불명
82
김*일
900906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로146번길100-*, 2**호
(곡**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3
최*일
900417
인천광역시남동구앵**로815번길2*, 3**동9**호
(논*동, 소***시아)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4
이*기
8803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로100번길
13-3*,
6동
2**호(만*동, 성****주택)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5
권*일
880228
서울특별시관악구대*7가길4* (신*동)
자격요건판단시
500,000
폐문부재
고용보험취득
86
김*훈
880209
전라남도여수시양*1길5, 3**동1**호(미*동,
선*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7
김*미
8801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로7*번길
2,
4**호
(안*동, 에**스빌)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8
안*찬
870514
경기도수원시영통구덕**로1471번길5*, 3**호
(망*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89
추*호
860620
전라남도광양시중*로36*, 1**동1**호(*동,
덕**양**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0
박*영
860502
경기도의왕시광**1로1*, 3**동9**호(초*동,
엘*프의*역)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1
정*미
851229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남*1길1*, 2**호(논*읍)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2
김*정
851127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이서면갈*1로1*, 10**동
3**호(전북혁신엘***아파트10단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3
이*석
851004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로
48,
5**동
4**호(테**밸리이**원5단지)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470,000
폐문부재
94
김*재
8503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로
29,
1**동
15**호
(반*동, 벽**협한*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5
박*용
841015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구*동3길1* (구*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6
이*원
0108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로
8*,
1**동
3**호
(당*동2가, 한*레나당*)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7
변*근
010411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로431번길1* (심*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8
이*승
001227
충청북도제천시청**로20*-1 (장*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99
금*
001017
경기도김포시봉*로29번길1*, C동1**호(사*동,
훼**빌라)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수취인불명
100
한*지
(한*아)
000407
경상남도김해시활*로214번길10*, 1**호(삼*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01
권*화
(권*준)
920508
대구광역시북구동*로65길1*, 1*동5**호(복*동,
광*아파트)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02
손*원
(손*미)
951005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여*로99번가길5-*(여*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03
변*섭
(변*탁)
930103
서울특별시관악구신*로50길17-*, 3**호(신*동,
아*빌)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500,000
폐문부재
104
송*택
951128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토*길31-3* (단*동)
자격요건판단시
고용보험취득
499,999
폐문부재
105
손*진
980121
경기도용인시기흥구관*로77번길3-2*, 3**호
(구*동)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06
장*진
950612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5*, 1**동13**호(구*동,
구**산아파트)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수취인불명
107
최*수
940725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이서면반*로2*, 1**동
11**호(남***버아파트)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08
한*우
940626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반*길10*, 2**호(반*동)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09
송*진
940211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로742번길24-1*, 4**호
(구*동)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수취인불명
110
신*진
930810
인천광역시남동구구**로16번길2*, 3**호(구*동,
예*빌라)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11
박*성
920822
경기도광주시포**로11*, 2**동11**호(탄*동,
실업급여
500,000
폐문부재
광주** 서****스2단지)
중복수급
112
안*정
911120
대구광역시달서구월*로85길9* (송*동)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13
이*권
910321
경기도시흥시대*로62, 3**동2***호(은*동,
대*아파트)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14
신*은
901204
서울특별시양천구목**앙북로8길128-1*, 1**호
(목*)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15
조*준
901104
경기도
용인시
기*구
구*2로5번길
18-*,
2**호
(청*동)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16
김*정
860922
부산광역시북구금**로61*번길9 (금*동)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주소불명
117
강*희
8603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로
7*,
6**동
9**호
(비*동, *별아파트)
실업급여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18
지*혜
9511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로46길3* (당*동6가)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380,000
주소불명
119
박*진
940802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로10*, 21**동3**호
(호**동, 호***타힐스)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20
박*주
940507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로1*길
5,
3**호
(오*동,
다*)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21
한*미
881105
경기도
의정부시
의*로40번길
1*,
1**동
9**호
(의**동, 일**루엘)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22
장*빈
881025
서울특별시성동구왕**로24길2* (도*동)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500,000
주소불명
123
전*영
871126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로1길2*, 4**동7층
7**호(왜***시아4단지)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124
김*한
850929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원**로49*, 2**동14**호
(반*동, 트**앙아파트)
새희망자금
중복수급
500,000
폐문부재
◉환경부고시 제2025-29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
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고시사항
 가. 개정사유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 반영
 나. 주요 개정내용
  ㅇ 그간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에 이륜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까지 포괄 운영하던 것을 이륜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을 따로이 명시
  ㅇ 운행차 전문정비업자 지도·점검 횟수를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과 일치(연 1회 이상)
  ㅇ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용어로 검사장비 용어 일제 정비


2. 시행일자 : 2025년 6월 12일


3. 연락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
 가.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나. 전화 : 044-201-6928 / 팩스 044-201-6934
 다. 누리집 : www.me.go.kr / E-mail : hwangsan@korea.kr


붙임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환경부 누리집 참조).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87호
　일반회계 과태료 자진납부 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5.21.(수)~2025.6.5.(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
63
과태료
   
(주)에**성원
(주)에**성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무등로153번길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주)에**성원
(주)에**성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13
번길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한*협[한*타일]
한*타일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9
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노*진[채*언어논
술학원]
채*언어논술학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노*진[채*언어논
술학원]
채*언어논술학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일*건설(주)
일*건설(주)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월산로255번길
128,000
   
   
128,000
0
   
   
12-56-5
63
과태료
   
일*건설(주)
일*건설(주)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28,000
   
   
128,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의류주식회사이*의류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 남구 대남대로181번길 
128,000
  
  
128,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비즈주식회사제*비즈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월랑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비즈주식회사제*비즈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
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유*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유*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
지서
수취거절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당2
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티**드
림
주식회사티**드
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택지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티**드
림
주식회사티**드
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4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성*규
장성소재 철거공
사(초*길**)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
길 
800,000
   
   
800,000
0
   
  
12-56-5
63
과태료
   
성*규
영광소재 철거
공사
(영광읍 옥당로 
***)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
길
800,000
   
   
800,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영*기계유한회사영*기계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불갑면 생봉길1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영*기계유한회사영*기계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장*성[쉼과*입]
쉼과*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장*성[쉼과*입]
쉼과*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중*고속
관광
유한회사중*고속
관광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
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중*고속
관광
유한회사중*고속
관광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학산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고*정[이*]
이*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은남1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고*정[이*]
이*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6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장*[신*닭발]
신*닭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32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장*[신*닭발]
신*닭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12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케이***
이피에스
주식회사케이***
이피에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
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케이***
이피에스
주식회사케이***
이피에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2번
길 
12,000
   
   
12,000
0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 (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
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
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1691, FAX: 2100-1699, 
e-mail: jhna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 2100 - 169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소돌항대창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소돌항대창
A호등부표
  37-54-12.3N
128-49-57.7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4.29.
공사용
'25.4.29.~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소돌항대창
B호등부표
  37-54-19.0N
128-49-55.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