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 -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가. 지리적표시대상지역범위및적절성
1)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김천호두대상지역의범위는행정구역상경상북도김천시전역임.
2)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김천시지역은경상북도서북부에위치하여있고, 김천의남서부에는백두대간을구성하고있는
황악산, 대덕산, 삼도봉이위치하고있으며총면적은1,009㎢임
3) 지리적표시등록대상지역의범위설정근거
❍김천시의서쪽에는백두대간을구성하는황악산이추풍령과이어져충청북도영동군과전라북
도무주군과경계를이루고, 동쪽으로는칠곡군ㆍ성주군, 남쪽으로는경상남도거창군, 북쪽으
로상주ㆍ구미시와접함.
❍특히, 남서쪽으로백두대간을구성하고있는황악산(1,111m) 등해발고도1000m 이상의산악지
대가차가운북서풍을막아좋은환경을가진고랭지지역을형성하여고품질호두재배에적
합함.
❍김천시는지리적특성으로호두생육에매우알맞으며, 전통적으로
인접지역과의확연한지리
적․인적차이를가지고있음
4) 인접지역과의구분되는특성
❍김천지역은백두대간을구성하고있는황악산, 대덕산, 삼도봉의청정자연환경과고랭지에서재
배되어다른호두재배지보다기온이온난하고토양유효토심이깊고배수성이우수한특성으
로병해충및바이러스의피해를적게입어호두재배에있어최적지임.
나.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표시
- 6 -
《그림》 김천시 위치
[붙임3]
자체품질기준
가. 목적
   이 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김천호두(이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에서부터 출하․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회원(생산자) 및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 준수할 자체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김천호두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생산기준
1. 단계별 재배생산 기준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각 단계별 재배․생산 기준표는 다음과 같고, 묘목에서부터 모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
  
시기
1
2
3
4
5
6
7
상중하상중
하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
하
주요
작업
재식
병해충 방제 ㆍ청설모 방제 올무 설치
정지
풀베기작업
밑거름
여름거름
  
8
9
10
11
1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수확
병해충 방제ㆍ청설모 방제
풀베기작업
정지ㆍ전정 작업
가을거름
  《그림 7.1》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 재배과정도
2. 재배기준
2.1 조성 및 재식(묘목, 품종)
2.1.1 과원은 유효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우수한 토지로 선정하고 유기질 비료 시비 등으로 토양을 
호두 생육에 적합하도록 조성․관리한다.
2.1.2 품종은 김천시에서 추천하는 품종(김천1, 김천2, 금릉, 황악 등) 중 생산자가 생산여건에 따
라 선택하며, 병충해가 없는 우량 묘목이어야한다.
  (1) 가는 뿌리가 많고 원뿌리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2) 외형상 상처가 적고 줄기의 눈이 잘 자라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을 택한다.
  (3) 병에 걸리지 않은 묘목을 선택하고, 특히 뿌리썩음병에 걸린 묘목은 사용을 금지한다.
  (4)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호두 묘목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1.3 재식
  (1) 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의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 한 후 정식한다.
  (2) 정식 후 신문지나 흑색비닐을 덮어 토양건조를 방지하고 뿌리활착이 좋도록 지온을 유지한다.
  (3) 재식거리는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재식기준을 준수하는데, 생산자가 재배지 환경, 
묘목생육 상태 등에 따라 재식거리를 정할 수 있다.
2.2 과원의 관리
- 8 -
2.2.1 정지·전정
  (1) 정지·전정 작업은 가을부터 봄까지 나무의 휴면기간에 시행하며, 낙엽 후부터 1월 초~중순 
전후에 관리한다.
  (2) 정지·전정한 절단부위는 여러 균들이 침입하는 가지썩음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부제 등
을 발라준다.
2.2.2 고품질의 호두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호두나무의 수세를 판단하여 적정하게 시비하고, 석
회질비료를 사용하여 토양산도를 약산성에 맞추어 준다.
2.2.3 병해충 방제
  (1) 고품질의 안전한 호두 생산과 환경보고를 위하여 자연친화적 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2)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기에 적정약제를 적정량 살포한다.
  (3) 유기질비료를 시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여 호두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한다.
  (4) 화학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호두 수확 한 달 전부터는 모든 약
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2.2.4 시비는 수령, 토양조건, 수분, 품종, 착과상태, 생육상태 등에 따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및 농
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시비량을 기준으로 적량을 시비한다.
  《표 7.1》 호두의 수령별 표준시비량
(단위 : ㎏/10a)
수령(년)
구분
퇴비(kg)
요소(g)
용과린 또는 
용성인비(g)
염화카리(g)
붕사(g)
2
기비
4
150
150
50
-
3
4
220
220
80
-
4
4
330
250
170
15
5
6
430
350
250
20
6
6
540
500
330
20
7
6
650
750
420
25
- 9 -
3. 수확 및 상품화 기준
8~10
기비
추비
숙비
10
-
-
540
270
270
1,250
-
-
330
330
-
50
-
-
11~15
기비
추비
숙비
10
-
-
860
430
430
2,000
-
-
500
500
-
50
-
-
16~20
기비
추비
숙비
10
-
-
1,080
540
540
2,500
-
-
670
670
-
100
-
-
- 10 -
호두 수확
↓
청피 제거
↓
세 척
↓
건 조
↓
선 별
- 1차 외형 및 물리적 상해 등 선별 (건조과정 중의 호두 품질 확인)
- 2차 무게선별 (호두선별기: 특품 10g 이상, 상품 7g 이상~10g 미만)
- 3차 최종 외형 및 물리적 상해 등 선별 (선별과정 중의 호두 품질 확인)
↓
↓
알호두 포장(1㎏, 2㎏, 4㎏, 5㎏)
탈각작업 (살호두 생산과정)
(1개 무게 기준 7g 이상 알호두를 대상
으로 탈각작업)
↓
살호두 포장(100g, 300g, 500g)
  《그림 7.2》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표준 과정
3.1 수확 시기는 9월 초~10월 초순사이(절기상 ‘백로’ 이후)에 청피가 벌어져 일부 낙과가 되는 
시기에 한다.
3.2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선별 및 상품화과정은 법인에서 지정한 「지리적표시품 생산 시설」에서
만 이루어 질 수 있다.
3.3 세척 및 건조
   수확된 호두 중 알 호두와 청피가 있는 껍질 호두로 구별하고 알호두는 깨끗한 물로 씻어 건조기
(35℃~40℃, 72시간 내외) 또는 자연광(7~10일 내외)으로 건조하고, 껍질호두는 청피를 벗겨내
어서 건조시킨다.
3.4 알 호두 선별
- 11 -
  3.4.1 건조가 완료된 호두는 1차(선별원 육안으로 선별), 2차(크기, 무게 선별), 3차(선별원 검수)
선별 후 과정을 거친다.
   (1) 1차 선별 : 건조 과정 중의 품질저하 호두 등을 골라내는 육안 선별
   (2) 2차 선별 : 호두 자동화 선별기를 이용한 선별(호두 1개 무게 기준, 특품 ‘10g 이상’, 상
품‘7g 이상~10g 미만’)
   (3) 3차 선별 : 호두 선별기 선별과정 중 물리적 상해 여부 등에 대하여 선별원이 최종 외관 선
별.
  3.4.2 지리적표시품의 선별 등의 상품화작업은 법인이 지정하는 지리적표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3.5 살 호두 생산 (탈각작업)
  3.5.1 알 호두 최종 선별을 마친 호두(호두 1개 무게 기준 7g 이상‘상품이상’)를 대상으로 탈각
작업(호두망치, 호두 탈각기 등 사용)을 통하여 호두껍질을 완전히 분리, 살호두를 생산한
다.
  3.5.2 탈각 작업 중의 호두 껍질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6 저장
  3.6.1 장기저장을 필요로 하는 지리적표시품은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고 저장
온도는 2~4℃를 유지 하여야 한다.
  3.6.2 지리적표시품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호두와 구분하여 저장 관리 하여야 한다.
3.7 포장
3.7.1 유통과정에서 호두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하며, 포장재는 골판
지 친환경적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과대포장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7.2 알호두의 포장단위는 1㎏, 2㎏, 4㎏, 5㎏로, 살호두 포장단위는 100g, 300g, 500g으로 포장
- 12 -
되어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처 또는 시장유통조건에 따라 포장단위와 규격을 조
정할 수 있다.
4. 법인 지정지리적표시품생산시설및관리기준
4.1 지리적표시품 생산 시설 기준
4.1.1 지리적표시품 생산 시설로 지정(회원 생산시설)받기 위해서는 김천시(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 
담당)과 협의를 거쳐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1.2 세척·건조·선별·포장시설 등은 다음과 같은 기본설비를 갖춰야한다.
(1) 입·출고 설비    (2) 건조설비    (3) 선별설비    (4) 포장설비
4.1.3 법인은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에
는 이를 김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4.2 법인이 지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시설·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호두 품위
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품질(등급)기준
  1. 김천호두(알호두)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은 「임산물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임산물표준규격-
호두」의 ‘특품’,‘상품’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7.2》 김천호두(알호두)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 13 -
구  분
특
상
보  통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충실도(인중율)
80%이상
모  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적당하게 건조된 것
가벼운 결점
3%이하
5%이하
무  게
10g 이상
7g 이상~10g미만
적용하지 않음
■ 정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충실도(인중율) : 과실중 과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가벼운결점
① 형상이 불량과, 외피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미친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2. 김천호두(살호두) 지리적표시품은 7g 이상(호두 1개 무게 기준)의 알 호두를 대상으로 탈각 작
업하여 생산된 살 호두로 김천호두(살호두)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7.3》 김천호두(살호두)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살호두
호두 1개 무게 기준 7g 이상(상품)이상의 
호두에서 생산된 것
모  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적당하게 건조된 것
가벼운 결점
3%이하
- 14 -
※ 가벼운 결점
①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미친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라. 표시기준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에서 정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2. 등록명칭은‘김천호두’라고 표시하고 영문 등록명칭은 [Gimcheon Hodu(Walnut)]라고 표시한
다.
등록 명칭 : 김천호두 [Gimcheon Hodu(Walnut)]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00호
생 산 자 :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023
전화번호 : 054) 430-0703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2.3 표시방법
  (1)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김천호두를 적극 홍보하고, 일반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표시한다.
  (2) 크기 :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시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3) 위치 :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4)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5)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표시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엔 표지 도표와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2.4 일괄표시사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제 기준을 따른다.
  (2)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한다.
  (3)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상 품 명 :‘김천호두(알호두)’또는 ‘김천호두(살호두)’로 표시
   나) 생 산 지 :‘경상북도 김천시’로 표시
- 15 -
   다) 생 산 자 :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또는 회원명(실생산자) 기재
   라) 무    게 : 알호두 : 1㎏, 2㎏, 4㎏, 5㎏ / 살호두 : 100g, 300g, 500g (실 무게 표시)
   마) 교환방법 : 구입처 및 법인
2.5 허위표시 등의 금지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관련 법에 명시된‘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예
   가)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최고”․“가장 좋은”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
마. 판매 기준
1.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는 법인 또는 법인의 회원이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지리적표시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회원의 구성원이나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회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판
매할 수 없다.
바. 생산 이력 관리
1. 타 지역에서 생산된 호두가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2. 회원(생산자)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품 생산량 기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을 작성,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사.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기준
1. 지리적표시품은 김천호두 지리적표시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호두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의 호두를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리적표시품은 다른 제품들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3. 지리적표시 포장재 관리기준
- 16 -
《그림 7.3》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3.1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법인이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배
부하거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회원(개인생산자)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
포장재와 스티커 디자인(지리적표시)과 표시사항을 법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3.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 및 배부수량은 김천시(김천호두 지리적표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지급은 법인 사무소와 작목반 사무소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아. 자체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이 품질기
준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자체관리 기준의 개정․보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7 -
[붙임4]
품질관리계획서
가. 목적
   이 계획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이하‘지리적표
시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이하‘법
인’)이 수행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
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생산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1.1 계획의 수립 및 보고
    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하여 김천시청 호두 지리적표시 담당자
와 협의과정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1.3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구성 현황과 증감 내역
  (2)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품질조사원 현황 및 변동 내역
  (3)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4)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가) 전년도 지리적표시제 운용 추진실적과 비교
    나) 품질관리 인력 현황
    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라) 지리적표시품의 판매 방법별·판매처별 판매실적
    마)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조사실적, 위반내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바)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과 계획
    사)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2.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1 품질관리 조직도
- 19 -
2.2 품질관리 인력
  《표 8.1》 법인 품질관리 인력
  
구분
품질관리 인력
사무국
김용수 사무국장, 김덕섭 재무국장, 간사
(품질조사원 품질조사 결과 보고 접수,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구수골작목반
김*태, 김*섭
증산작목반
백*대, 최*경
황악작목반
지*원, 임*부
대성작목반
김*식, 유*명
직지작목반
김*식, 남*철
부항작목반
김*동, 김*대
대덕작목반
최*식, 최*순
마산리작목반
정*복, 이*기
백두대간작목반
조*동, 강*규
계
  ※ 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 생산량 
및 생산자수를 감안하여 읍면별 작목반의 책임자(2인 이상)들을 중심으로 품질조사원 18인을 
운영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은 연1회 이상 김천시에서 주관하고 법인에서 주최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품질조사원 구성현황 및 교육 실적 등은 김천시와 
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 임무
2.3.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품질조사원, 회원(생산자)
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2.3.2 대표이사
(1)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 총괄
(2)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사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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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4)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5)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6) 품질조사원의 임명
2.3.3 이사회
(1) 품질관리계획의 심의·확정
(2)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3) 이의신청 및 처분을 받은 생산자 복권 여부 심의
(4)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5) 지리적표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
(6) 품질조사원 
2.3.4 감사
(1)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수행
(2)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1회 이상 감사
2.3.5 사무국장
(1) 품질조사원 교육․관리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3) 지리적표시제 관련 사무업무 총괄
(4)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5) 법인 지정시설(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현황 관리
2.3.6 품질조사원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준수여부 관리
(2)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3) 법인(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지정시설 기준 준수 여부 관리
2.3.7 회원(생산자)
  1) 자체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2)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
  3) 시료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4)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지리적표시품의 원산지 관리
2.3.8 품질조사원의 자격․임명 및 교육
- 21 -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을 두며, 품질조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
명하고, 품질조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20명 이내로 임명·운용하되 지역형편
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품질조사원은 김천시와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을 연1회 아상 반
드시 이수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김천호두 생산에 6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자
   ② 김천시 지역 관내 호두를 생산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
산자단체의 직원 또는 김천호두 관련 민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 품질조사원 교육
   ① 법인은 김천시(호두 지리적표시 담당자)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
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년 품질조사원의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실적 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조사원 구성이 변동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품질조사원 명단을 신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22 -
3. 품질관리 주체
3.1 품질조사 및 관리
  3.1.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는 법인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며,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
사 기간에 법인이 임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연 1회 이상(회원수에 따른 지역
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법인은 조사일을 회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를 마
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잔류농약 등의 분석
   법인은 김천호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성분 및 잔류농약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분석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관리한다.
4. 조사항목
4.1 재배과정 조사 : 지리적표시품 재배 ․ 수확과정에서 생산자(회원)가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1) 재배지 조성 및 관리
  (2) 수확 등 재배 전 과정
4.2 상품화(품질)과정 조사 :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살호두 생산, 선별, 포장, 표시사항, 안전성 등)
과정에서 생산자(회원)가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 23 -
4.3 품질조사
4.3.1 자체품질기준과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4.3.2 등급 및 선별 ․ 포장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4.3.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호두 유입 여부를 조사한다.
4.3.4 의무표시사항과 표기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5. 조사방법과 절차
5.1 재배 및 수확 단계 조사
5.1.1 조사내용 : 과원의 조성 및 관리 및 수확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5.1.2 조사시기 : 재배 및 수확기간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품질조사원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다.
5.1.3 조사방법 : 조사대상농가에 현지 출장하여〔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체품질기준에 적
합여부를 조사한다.
5.2 호두 생산(상품화과정)단계 조사
5.2.1 조사내용 : 호두의 상품화(살호두 생산, 세척, 건조, 선별, 포장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을 준
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5.2.2 선별에서 포장까지의 과정에서 생산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타 지역 산 호두가 혼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한다.
5.2.3 조사시기 : 호두선별․상품화기간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5.2.3 조사방법 : 상품화시설에 현지 출장하여〔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체품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5.3 판매단계 조사
- 24 -
5.3.1 자체품질기준에서 명시된 최종생산물의 품질․포장규격 및 표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
한다.
5.3.2 조사시기 : 최종 선별․포장 후 판매 이전
5.3.3 조사방법 : 원칙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5.4 유통단계 조사
5.4.1 전국의 판매점 및 기타 유통장소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상품을 수거하여 
조사한다.
5.4.2 조사시기 : 호두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5.4.3. 조사방법 : 김천시청과 연계하여 김천지역 현지와 전국의 김천호두 판매장 및 기타 유통장소
에 판매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상품을 수거하여 조사한다.
5.5 조사표본수
    마을별(작목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회원(생산자)을 선정하여 재배․수확․선별․저장과정을 조사
한다.
《표 8.2》조사표본수
모집단의
크기
40인 이하
41인 이상~
80인 이하
81인 이상~
120인 이하
121인 이상~
~160인 이하
161인 이상~
~200인 이하
201이상
조사표본수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
5인 이상
전체의 3%
이상
5.6 조사기록의 관리
5.6.1 법인은 품질조사 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이나 관계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6.2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6. 품질조사를 위한 시료수거와 분석 의뢰
- 25 -
6.1 시료수거
6.1.1 품질조사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 절차
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1.2 관계자 입회
    품질조사원은 자체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조사,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자(회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6.1.3 시료수거 및 분석방법
  (1) 품질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수거현지에
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수거하여야한다.
  (2) 시료수거 대상의 품질이 균일할 때에는 무작위로 수거하여도 무방하나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및 맛․향 등의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한
다.
  (3) 잔류농약조사용 시료 수거 및 분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농산물 안전성조사 실
시요령」에 따른다.
6.1.4 시료수거 용기
    용기는 시료의 수거 및 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변질․변패 및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적합
한 용기를 사용한다.
6.1.5 상호날인
    시료는 법인 보관용과 분석의뢰용 각 1점씩을 수거하여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조
사원과 입회자가 각각의 수거한 시료에 상호 날인한다.
6.2 시료수거 서류작성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1부는 법인에 보관하고, 1
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6.3 시료의 분석의뢰
6.3.1 수거한 시료는 수거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고 변질 등에 유의하여 수거 즉시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기관에 송부 한다.
- 26 -
6.3.2 시료의 송부과정 중에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급적 법인의 책임자가 직접 지참 출장․의뢰한다.
6.4 시료의 보관
    법인에서 시료를 보관 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다.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 계획 등
1.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1.1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법인 지정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개인회원별 출하시설) 관리
  《그림 8.2》 김천호두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방안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1.1.1 지리적표시품은 법인의 시설 및 법인이 지정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회원별 시설)에서만 상
품화되어 판매할 수 있다.
1.1.2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회원(개인생산자)는 법인에 지리적표시품 생산 시설 지정을 신청
하여야 하며, 법인은 회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심사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설비의 유무 및 시설입지, 기타 오염원과의 이격 거리 또는 차단 
등 확인)를 실시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7 -
1.1.3 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현황(지리적표시품 생산 지정시설)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1.4 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생산 지정시설(법인 지정시설-개인 회원별 출하시설)현황을 김천
시(김천호두 지리적표시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제작, 지급, 사용 및 재고) 관리
1.2.1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법인이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배부하거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회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포장재와 
스티커 디자인(지리적표시)과 표시사항을 법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제작 전 
김천시(김천호두 지리적표시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2.2 법인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오용을 막기 위해 지급 시 포장재 사용(재포장, 재사용, 포장
재판매, 양도 금지 등) 및 관리에 대하여 회원에게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1.3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 관리
1.3.1 법인은 선별을 마친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기준(품질, 포장, 표시 등)의 준수 여부
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품질기준의 품질기준(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품질기준의 포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호두의 유입여부
  (4) 자체품질기준의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표시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1.3.2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조사는 법인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고, 자체품
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법인이 임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
상(회원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한다.
1.3.3 법인은 조사일시를 회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
은 조사결과를 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생산자, 품질조사원 지리적표시품 교육)
1.4.1 법인은 김천시와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소속 회원과 및 관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
- 28 -
표시품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 제도·안전성·원산지관리·품질향상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4.2 법인은 김천시와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법인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김천시,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6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1.6.1 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해 호두의 판로 확보에 힘쓰고 이를 위한 예산
을 매년 편성한다.
1.6.2 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
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1.7 등록 후 관리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관련 단체 활동
    법인은 등록 후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전국연합회인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농림축산
식품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광역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지리적표시 등록 후 관
리 및 지원, 지리적표시품 특판행사,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지리적표시제 워크숍 등에 적
극 참여하여 김천호두 지리적표시제 운영 및 호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한다.
2. 품질관리 조사결과 조치
2.1 일반기준
2.1.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회원은《표 8.3》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에 의해 처분하고 등록기
관인 산림청에 신고하고,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1.2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의거 권리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고, 등록기
관인 산림청에 신고하며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에 의거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
- 29 -
2.1.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다.
2.1.4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2 개별기준
2.2.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회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고’,‘회원제명’처분한다.
2.2.2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회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표 8.3》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처분 대상
처분 기준
1. 자체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호두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
류에 김천호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회원 제명
2.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호두를 혼합하여 판매하
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회원 제명
3. 지리적표시 포장․용기․선전물 등을 관리소홀로 회원이 아닌 자
에게 유출시킨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회원 제명
2.3 상품회수·표시삭제
2.3.1 표시정지 조치된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2.3.2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
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2.4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2.4.1 경고, 제명 등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생산자(회원)에게 통보한다.
2.4.2 해당 상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30 -
대표이사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
료한다.
2.5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2.5.1 위반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 종료 후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조사를 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하는데, 3점 이하일 경우 처분기준 항목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재 처분할 수 있다.
2.5.2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는 품질조사원, 사무국장 등이 수행한다.
자체품질
기준
관리준수
가.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우수한 경우는 5점
나.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양호한 경우는 4점
다.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한 경우는 3점
라. ‘다’항목에 미달하는 경우 
  2.5.3 처분기간 이후 생산자가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품 출하자격을 5년간 금지시킨다.
[별지 제1호 서식]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기록대장】(예시)
◦ 회    원     명 
◦ 주            소
- 33 -
[별지 제3호 서식]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 재배과정 조사표】(예시)
1. 조사일시  
         년     월      일
2. 조사 회원
회  원  명
생산지 주소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 재   배   과  원
  ◦ 병 충 해 방 제
  ◦ 시          비
  ◦ 수확시기적정성
  ◦ 기         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 34 -
[별지 제4호 서식] 
【김천호두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과정 조사표】(예시)
1. 조사일시  
         년     월      일
2. 조사 회원
회  원  명
생산지 주소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 세척 건조 과정의 적정성
◦살호두 상품화 과정의 적정성
 ◦ 선          별
(알호두 / 살호두
품질기분 부합 여부)
  ◦ 포장의 적정성
(표시사항, 포장규격)
  ◦ 기         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 35 -
[별지 제5호 서식]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대장】(예시)
구분
종류
사용량
관리책임자
확인
비고
회원명
전용포장재
스티커
자체포장재
기타
회원명
전용포장재
스티커
자체포장재
기타
회원명
전용포장재
스티커
자체포장재
기타
회원명
전용포장재
스티커
자체포장재
기타
회원명
전용포장재
스티커
자체포장재
기타
계
전용포장재
스티커
자체포장재
기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8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7
177㎡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7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7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7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8
702㎡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8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8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8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3
515㎡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3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3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5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7-9
273㎡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7-9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7-9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4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0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기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시장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수입액 중 자체수
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 전자우편 : zoopark@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전화 044-215-5536,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1-08호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을「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노선명(변경없음) :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
2. 노선연장(변경없음) : 6.90km
3. 기·종점및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기점: 서부터미널4거리(2호선사상역)
ㅇ종점: 하단5거리(1호선하단역)
ㅇ주요경유지: 사상역∼새벽시장앞교차로∼학장동5거리∼학장천∼엄궁3거리
∼하단남영아파트3거리∼하단역
4. 사업기간(변경)
ㅇ(당초) 2010년∼2021년
ㅇ(변경) 2010년∼2023년
5. 정거장입지(변경)
ㅇ(당초)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501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지하
서부터미널4거리
502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지하
새벽시장교차로부근
503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
지하
학장동5거리부근(학장천제방)
504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지하
엄궁시장부근
505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지하
하단남영아파트3거리부근
506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지하
하단5거리인접
ㅇ(변경)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501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지하
서부터미널4거리
502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지하
새벽시장부근
502-1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
지하
동일철강부근(기업지원복지센터예정지)
503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
지하
학장동5거리부근(학장천제방)
504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지하
엄궁시장부근
505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지하
하단남영아파트3거리부근
506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지하
하단5거리인접
6. 차량기지위치(변경)
ㅇ(당초) 사하구하단동승학산일원
ㅇ(변경) 사하구재활용선별장일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청 승하선 공인 및 해기사 면허 발급과 관련한 특수관인이 닳아 없어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
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승하선공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면허공인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1년 11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승하선공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면허공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8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부안 ~ 경주선



    접도구역 지정(해제)    경북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68-23 ~ 1128-1번지
      구간 및 범위      (L=0.135㎞)




    접도구역 지정(해제)
                   민원 해소
        목적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다목(2)(나)1)에 의해 접도구역으로 관리
          비고
                   할 필요가 없는 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83호
지형도면고시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선
김천시
남면
부상리
1,586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68-23
김천시
남면
부상리
1128-1
김천시
남면
부상리
0.135
◉환경부고시 제2021-22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
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평가운영위원회 등”을 “평가실시기관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단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인력과 함께 감리
      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를 “평가”로,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운영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10명”을 “7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평가운영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또는 공단 중”을 “두되, 공단 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앞에 “제2절 평가절차 등”을 삽입한다.
제5조의 제목 “(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평가운영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이의신청 심의
 3.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
 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환
 경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