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강춘화            740316-*******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조대호            7703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윤혜정            640402-*******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정장환            720212-*******                경기 양주시 고암길
    조효순            710221-*******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2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강춘화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신○○이 모집한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제209조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13건의 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조대호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하○○가 모집한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제209조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0건의 보험계약을
  윤혜정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 및 하○○가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제209조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4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정장환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이 모집한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제209조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조효순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백○○가 모집한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제209조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
    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8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24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3) 팩스 : 02-2100-429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 02-2100-38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
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현 관할구역                             조정후 관할구역
     송파구 장지동 일부(52필지, 57,021㎡)         ⇨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부(46필지, 129,963㎡)    ⇨         송파구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부(60필지, 135,533㎡)      ⇨         하남시
     하남시 학암동 일부(33필지, 62,591㎡)         ⇨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부(31필지 29,957㎡)        ⇨         하남시
     하남시 학암동 일부(26필지 102,899㎡)         ⇨         성남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uri99@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3) 팩스 : 02-2100-429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 02-2100-38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8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27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8.11. 공포,
2015.11.12.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신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전화: 044-202-3382, 팩스: 044-202-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78호
  201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고
1. 사업목적
 ㅇ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3%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자함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
     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기간 : 2015년 9월 23일(수) ~ 2015년 10월 8일(목)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128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8 개정 KC 60034-18-21 회전기기-제18부:열평가와분류
 9 개정 KC 60034-18-22 회전기기-제18부:절연시스템의기능적평가권선형의시험절차-절연성분교
                     환및대체의분류
10 개정 KC 60034-18-31 회전기기-제18부:절연시스템의기능적평가형권선의시험절차-절연시스템
                     의열적평가및분류
11 개정 KC 60034-19 회전기기-제19부:직류기시험방법
12 개정 KC 60034-22 회전기기제22부:내연엔진용교류발전기
13 개정 KC 60034-4 회전기기-제4부:동기기특성값측정방법
14 개정 KC 60034-6 회전기기-제6부:냉각방법(IC코드)
15 개정 KC 60073 [기본안전규격],사람-기계의인터페이스,표시및식별에대한기본및안전원
                     칙,지시장치와작동기에대한부호화원칙
16 개정 KC 60093 고체절연재료의 체적저항율 및 표면저항율 시험방법
17 개정 KC 60107-1 텔레비전방송에대한수신기의측정방법,제1부:일반요구사항-라디오와비디
                     오주파수에서측정
18 개정 KC 60127-2 소형퓨즈-제2부:통형퓨즈링크
19 개정 KC 60127-3 소형퓨즈-제3부:초소형퓨즈링크
20 개정 KC 60127-4 소형퓨즈-제4부:유니버설모듈퓨즈링크(UMF)-홀관통형및표면실장형
21 개정 KC 60127-6 소형퓨즈-제6부:소형퓨즈링크용퓨즈홀더
22 개정 KC 60167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23 개정 KC 60212 고체절연재료 시험 전 및 시험 시의 표준조건
24 개정 KC 60227-1 정격전압450/750V이하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25 개정 KC 60227-2 정격전압450/750V이하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2부:시험방법
26 개정 KC 60227-3 정격전압450/750V이하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절연전선
27 개정 KC 60227-4 정격전압450/750V이하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4부:고정배선용시스케
                     이블
28 개정 KC 60227-6 정격전압450/750V이하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6부:리프트케이블과연결
                     용유연성케이블
29 개정 KC 60228 전선및전원코드:절연케이블
30 개정 KC 60243-1 절연재료의절연내력-시험방법제1부:전원주파수에서시험
31 개정 KC 60243-2 절연재료의절연내력-시험방법제2부:직류전압시험용추가요구사항
32 개정 KC 60243-3 절연재료의절연내력-시험방법제3부:임펄스시험용추가요구사항
33 개정 KC 60245-1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34 개정 KC 60245-2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2부:시험방법
35 개정 KC 60245-3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3부:내연실리콘고무절연케이
                     블
36 개정 KC 60245-5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5부:리프트케이블
37 개정 KC 60245-6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6부:아크용접용케이블
38 개정 KC 60245-7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7부:내열성에틸렌비닐아세테
                     이트고무절연전선
39 개정 KC 60245-8 정격전압450/750V이하의고무절연케이블,제8부:고유연성전기기기용코드
40 개정 KC 60250 미터파장,가청및무선주파수에서의전기절연재료의유전체분해인자와유전
                     율측정방법
41 개정 KC 60268-1 음향시스템기기,제1부:일반사항
42 개정 KC 60269-1 저전압퓨즈,제1부일반요구사항
43 개정 KC 60269-2 저전압퓨즈,제2부전문가용퓨즈(공업용)의추가요구사항-퓨즈표준시스템
                     A~I의예
44 개정 KC 60269-4 저전압퓨즈,제4부:반도체소자의보호용퓨즈링크의추가요구사항
45 개정 KC 60343 연면방전을 통한 파괴 시 절연재료의 비저항 측정방법
46 개정 KC 60370 절연바니시의내열성시험절차-전열강도시험
47 개정 KC 60377-1 주파수300㎒이상에서절연재료의유전특성측정방법-제1부일반사항
                                107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48 개정 KC 60377-2 주파수300㎒이상에서절연재료의유전특성측정방법-제2부공진법
49 개정 KC 60384-1 전자기기용고정캐패시터제1부:일반요구사항
50 개정 KC 60410 특성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과 절차
51 개정 KC 60454-1 전기용점착테이프제1부:일반요구사항
52 개정 KC 60455-1 전기절연을위해사용되는비용해성중합(polymerisable)수지화합물들에대
                    한사양,제1부정의들과일반적인요구사항
53 개정 KC 60455-2 전기절연을위해사용되는비용해성중합(polymerisable)수지화합물들에대
                    한사양,제2부시험법
54 개정 KC 60455-2-2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컴파운드,제2부:시험방법제2절:전기용코팅분말에
                    대한시험방법
55 개정 KC 60455-3-1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컴파운드,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1절:비충전
                    에폭시수지컴파운드
56 개정 KC 60455-3-11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컴파운드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11절:에폭
                    시수지코팅분말
                    전기절연을위해사용되는비용해성중합(polymerisable)수지화합물들에대
57 개정 KC 60455-3-2 한사양,제3부개별적인재료들의사양-제2절석영으로채워진에폭시수지화
                    합물
58 개정 KC 60455-3-3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컴파운드,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3절:비충
                    진폴리우레탄컴파운드
59 개정 KC 60455-3-4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컴파운드: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4절:충
                    진폴리우레탄컴파운드
60 개정 KC 60464-1 전기절연용바니시,제1부:정의및일반요구사항
61 개정 KC 60464-2 전기절연용바니시,제2부:시험방법
62 개정 KC 60493-1 전기절연재료노화시험결과의통계적분석지침,제1부정규분포된시험결과
                    평균값에의한방법
63 개정 KC 60502-1 정격전압1kV(Um=1.2kV)~30kV(Um=36kV)이하압출성형절연케이블및
                    그부속품제1부:정격전압1kV(Um=1.2kV)~3kV(Um=3.6kV)이하의케이블
64 개정 KC 60519-6 전열설비의안전성제6부:산업용극초단파전열장비의안전규정
65 개정 KC 60554-2 전기적용도의셀룰로오스종이들에대한사양-제2부시험법
66 개정 KC 60554-3-1 전기용셀룰로오스페이퍼-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1절:일반페이퍼
67 개정 KC 60554-3-2 전기용셀룰로오스페이퍼-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2절캐페시터페이
                    퍼
68 개정 KC 60554-3-3 전기용셀룰로오스페이퍼-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3절크레이프페이
                    퍼
69 개정 KC 60554-3-4 전기용셀룰로오스페이퍼-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4절특수페이퍼
70 개정 KC 60554-3-5 전기용셀룰로오스페이퍼-제3부:개별재료에대한사양-제5절특수페이퍼
71 개정 KC 60589 액체 추출에 의한 전기절연재료의 이온 불순도 측정시험방법
72 개정 KC 60626-2 전기적절연용복합연질재료-제2부:시험방법
73 개정 KC 60626-3 전기적절연용복합연질재료-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
74 개정 KC 60641-1 전기적인용도의프레스보도(pressboard)와프레스페이퍼(presspaper)에대
                    한사양-제1부정의들과일반적요구사항
75 개정 KC 60641-2 전기적인용도의프레스보도(pressboard)와프레스페이퍼에대한사양-제2
                    부시험법
                    전기적인용도의프레스보도(pressboard)와프레스페이퍼에대한사양-제3
76 개정 KC 60641-3-1 부개별적인재료들에대한사양-제1절프레스보드B.0.1,B.2.1,B.2.3,B.3.1,B.3.
                    3,B.4.1,B.4.3,B.5.1,B.6.1,B.7.1에대한요구사항
                    전기적인용도의프레스보도(pressboard)와프레스페이퍼에대한사양-제3
77 개정 KC 60641-3-2 부개별적인재료들에대한사양-제2절프레스페이퍼P.2.1,P.4.1,P.4.2,P.4.3,P.
                    6.1,P.7.1에대한요구사항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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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개정 KC 60667-1 전기용벌커나이즈드파이버-제1부:정의및일반적요구사항
 79 개정 KC 60667-2 전기적용도의경화섬유에대한사양-제2부:시험법
 80 개정 KC 60667-3-1 전기용벌커나이즈드파이버-제3부:개별재료에대한규정-1절:평판
 81 개정 KC 60672-1 세라믹과글래스절연재료-제1부:용어정의와분류
 82 개정 KC 60672-3 세라믹과글래스-절연재료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
 83 개정 KC 60674-1 전기적목적을위한플라스틱필름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1부:용어정의와일
                     반적인요구사항
 84 개정 KC 60674-3-2 전기용플라스틱필림-제3부:개별재료에대한규정제2부:전기절연용안정된2
                     축연신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에대한요구사항
 85 개정 KC 60719 정격전압450/750v이하의원형동도체케이블의평균완성품바깥지름의하한
                     값및상한값계산
 86 개정 KC 60745-1 휴대용전동공구의안전성제1부일반요구사항
 87 개정 KC 60745-2-1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부전기드릴의개별요구사항
 88 개정 KC 60745-2-14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14부:전기대패에대한개별요구사항
 89 개정 KC 60745-2-15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15부:가지치기및제초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90 개정 KC 60745-2-16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제2-16부:태커에대한개별요구사항
 91 개정 KC 60745-2-2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2부:전기스크류드라이버및임펙트렌치의개
                     별요구사항
 92 개정 KC 60745-2-5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5부:원형톱의개별요구사항
 93 개정 KC 60745-2-6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6부:전기해머의개별요구사항
 94 개정 KC 60745-2-7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제2부:불연성액체용분무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95 개정 KC 60745-2-9 수지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9부:전기태퍼의개별요구사항
 96 개정 KC 60754-2 전기케이블연소시발생하는가스들의시험제2부:PH와전도성에의해서전기
                     케이블에사용되는재료의연소시발생되는가스들의산도결정
 97 개정 KC 60893-2 전기적목적을위한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
                     사항,제1부시험방법
 98 개정 KC 60893-3-1 전기적용도의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사항,
                     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1편공업용강적층판의종류
                     전기적용도의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사항,
 99 개정 KC 60893-3-2 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2편에폭시수지에기초한강적층판에대
                     한요구사항
                     전기적용도의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사항,
100 개정 KC 60893-3-3 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3편멜라민수지에기초한강적층판에
                     대한요구사항
                     전기적용도의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사항,
101 개정 KC 60893-3-4 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4편페놀수지에기초한강적층판에대
                     한요구사항
                     전기적용도의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사항,
102 개정 KC 60893-3-5 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5편폴리에스테르수지에기초한강적
                     층판에대한요구사항
                     전기적목적을위한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
103 개정 KC 60893-3-6 사항,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6편실리콘수지에기초한강적층
                     판에대한요구사항
                     전기적목적을위한열경화성수지에기초한공업용강적층판에대한세부요구
104 개정 KC 60893-3-7 사항,제3부개별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7편폴리이미드수지에기초한강
                     적층판에대한요구사항
105 개정 KC 60898-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설비에사용되는과전류보호용차단기제1부:교류용차
                     단기
106 개정 KC 60939-1 전자파장해방지용필터소자,제1부품목규격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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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개정 KC 60939-2 전자파장해방지용필터소자,제2부품종규격-시험방법의선택과일반사항
108 개정 KC 60947-4-1 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제4-1부:접촉기및모터시동기-전자식접촉기및모
                     터시동기
109 개정 KC 60990 접촉전류와 보호용 전도전류의 측정방법
110 개정 KC 61008-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과전류보호장치가없는누전차단기(RCCB):일
                     반요구사항
111 개정 KC 61008-2-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과전류보호장치가없는누전차단기(RCCB),제2
                     -1부:회로전압독립형RCCB에대한일반요구사항의적용
112 개정 KC 61008-2-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과전류보호장치가없는누전차단기(RCCB),제2
                     -2부:회로전압의존형RCCB에대한일반요구사항의적용
113 개정 KC 61009-2-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과전류보호장치를가진누전차단기(RCBO)제2
                     -1부:회로전압독립형RCBO에대한일반요구사항의적용
114 개정 KC 61009-2-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과전류보호장치를가진누전차단기(RCBO)제2
                     -2부:회로전압의존형RCBO에대한일반요구사항의적용
115 개정 KC 61029-1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1부:일반요구사항
116 개정 KC 61029-2-1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1부:원형톱에대한개별요구사항
117 개정 KC 61029-2-10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10부:절단용연삭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118 개정 KC 61029-2-2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2부:레이디얼암톱(radialarmsaws)의개별요
                     구사항
119 개정 KC 61029-2-3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3부:대패및씨크니서에대한개별요구사항
120 개정 KC 61029-2-4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4부:탁상그라인더의개별요구사항
121 개정 KC 61029-2-5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5부:밴드톱에대한개별요구사항
122 개정 KC 61029-2-6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6부:급수식다이아몬드드릴에대한개별요구
                     사항
123 개정 KC 61029-2-7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7부:다이아몬드톱에대한개별요구사항
124 개정 KC 61029-2-8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8부:단일축수직성형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125 개정 KC 61029-2-9 이동형전동공구의안전성제2-9부:마이터톱에대한개별요구사항
126 개정 KC 61033 에나멜선 기판 함침제의 본드 강도 측정 시험법
127 개정 KC 61086-2 실장인쇄배선기판(등각코팅),제2부시험방법
128 개정 KC 61086-3-1 실장인쇄배선기판(등각코팅),제3부:개별재료사양-제1편일반용(1종)및고
                     신뢰용(2종)코팅
                     전기적용도의열경화성수지를소재로한공업용의단단하고곡선처리된적층
129 개정 KC 61212-3-2 튜브와막대,제3부각재료에대한세부요구사항,제2편둥근성형적층튜브(rou
                     ndlaminatedmouldedtubes)
130 개정 KC 61234-1 전기절연재료의수화안정성시험방법,제1부플라스틱필름
131 개정 K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및내침식성평가방법-회전체담금시험
132 개정 KC 61628-1 전기용골판지및압축종이-제1부:정의,명칭및일반요구사항
133 개정 KC 61251 전기절연재료-교류전압내구성평가-서론
134 개정 KC 60425 콘덴서 및 저항의 마킹에 사용되는 색깔 선택에 대한 지침
135 개정 KC 60491 사진을 목적으로 한 전자 플래쉬 장치의 안전요구사항
136 개정 KC 60079-4 폭발성가스대기용전기기구,제4부:발화온도시험법
137 개정 KC 60216-3-1 전기절연재료의내열성결정지침-제3부내열성산출지침-제1절정규분포된
                     완전데이터의평균값을이용하는산출
138 개정 KC 60216-3-2 전기절연재료의내열성결정지침-제3부내열성산출지침-제2절불완전데이
                     터에대한산출-끝점도달중앙시간이하의보증시험결과
139 개정 KC 60811-1-1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제1부:시험법총칙,제1절:
                     두께및완성품외경측정-기계적특성시험
140 개정 KC 60811-1-2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제1부:시험방법총칙,제2
                     절:열노화시험방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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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141 개정 KC 60811-1-4 전기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제1부:시험방법총칙,제4
                       절:저온시험방법
142 개정 KC 60811-2-1 전기및광케이블재료의시험방법,제2-1부:합성수지화합물
143 개정 KC 60811-3-1 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방법,제3부:PVC컴파운드의특별방
                       법,제1절-고온하중시험-내균열성시험
144 개정 KC 60811-3-2 전기케이블절연체의시험방법,제2절:감량및열안전측정
145 개정 KC 60811-5-1 충전된 컴파운드의 시험방법
146 개정 KC CISPR 11 산업,과학,의료(ISM)무선주파기기-전자파방해특성-한계치와측정방법
147 개정 KC CISPR 13 전자기적합성(EMC)-음성과텔레비전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의전기자
                       기장해측정방법및한계값
148 개정 KC CISPR 14-1 전자기적합성(EMC)-가정용전기기기,전동공구및유사기기류의요구조건
                       제1부:전기자기장해
149 개정 KC CISPR 14-2 전자기적합성(EMC)-가정용전기기기,전동공구및이와유사한기기류에대
                       한요구사항,제2부:전기자기내성-제품군규격
150 개정 KC CISPR 15 전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전기자기장해측정방법및한계값
151 개정 KC CISPR 16-1-2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제1부:전기자기장해및내성측정
                       장비-제2절:보조장비-전도방해
152 개정 KC CISPR 16-1-4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제1부:전기자기장해및내성측정
                       장비-제4절:보조장비-방사방해
153 개정 KC CISPR 16-1-5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제1부: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
                       비-제5절:30MHz-1000MHz의안테나교정시험장
154 개정 KC CISPR 16-2-4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제2부:방해전파및내성측정방법
                       –제4절:내성측정
155 개정 KC CISPR 20 전기자기적합성(EMC)-음성,TV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의전기자기내성측
                       정방법및한계값
156 개정 KC CISPR 22 전기자기적합성(EMC)-정보사무기기의무선방해특성에대한측정방법과
                       한계값
157 개정 KC CISPR 24 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158 개정 KC 60050-151 국제전기기술용어,제151부:전기및자기장치
159 개정 KC 60050-195 국제전기기술용어,제195장:감전보호및접지
160 개정 KC 60052 표준 구상캡에 의한 전압 측정방법
161 개정 KC 60068-2-20 기초환경시험절차,제2부:시험(시험T:납땜)
162 개정 KC 60068-2-52 환경시험,제2부시험-시험Kb:염무(Saltmist),주기성(염화나트륨용액)
163 개정 KC 60068-2-61 환경시험,제2부:시험방법,시험Z/ABDM:일련내후성검사
164 개정 KC 60068-2-75 기초환경시험절차,제2부:시험(시험Eh:충격시험)
165 개정 KC 60299 가정용 전기담요 성능측정방법
166 개정 KC 60335-2-1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부:마루청소기및물걸레청소
                       기의개별요구사항
167 개정 KC 60335-2-10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1부-제101절:전기훈증기에
                       관한개별요구사항
168 개정 KC 60335-2-1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2부보온플레이트및이와유사
                       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169 개정 KC 60335-2-1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3부:전기튀김기,전기프라이팬
                       및이와유사한기기의개별요구사항
170 개정 KC 60335-2-1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7부:모포,패드및이와유사한
                       유연성을가진전열기기의개별요구사항
171 개정 KC 60335-2-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부:전기진공청소기및물흡입
                       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172 개정 KC 60335-2-2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1부:전기온수기의개별요구
                       사항
                                    111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173 개정 KC 60335-2-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3부:피부손질또는모발손질
                     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174 개정 KC 60335-2-2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5부:복합형전자레인지를
                     포함하는전자레인지에대한개별요구사항
175 개정 KC 60335-2-2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6부:전기시계의개별요구사항
176 개정 KC 60335-2-2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8부:전기재봉기의개별요구
                     사항
177 개정 KC 60335-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부:전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
178 개정 KC 60335-2-3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1부:레인지후드의개별요
                     구사항
179 개정 KC 60335-2-3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2부:전기맛사지기기의개별
                     요구사항
180 개정 KC 60335-2-3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8부:상업용전기그리들그릴에
                     대한개별요구사항
181 개정 KC 60335-2-3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9부:상업용전기다목적조리팬
                     의개별요구사항
182 개정 KC 60335-2-4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0부:히트펌프,에어컨디셔너
                     및제습기의개별요구사항
183 개정 KC 60335-2-4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1부:전기펌프의개별요구사항
184 개정 KC 60335-2-4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2부:상업용전기강제대류식오
                     븐,스팀형조리기및스팀대류형오븐에대한개별요구사항
185 개정 KC 60335-2-4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7부:상업용전기끓임팬의개
                     별요구사항
186 개정 KC 60335-2-4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8부:상업용전기그릴과토스
                     트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187 개정 KC 60335-2-4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9부:상업용전기보온찬장의개
                     별요구사항
188 개정 KC 60335-2-5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2부:전기구강위생기기의개
                     별요구사항
189 개정 KC 60335-2-5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3부:사우나용전열기기의개
                     별요구사항
190 개정 KC 60335-2-5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5부:수족관및정원연못용전
                     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191 개정 KC 60335-2-5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6부:영사기및이와유사한전
                     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192 개정 KC 60335-2-5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8부:상업용전기식기세척기
                     의개별요구사항
193 개정 KC 60335-2-5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9부:전기살충기의개별요구사항
194 개정 KC 60335-2-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부:거치형조리레인지,호브,
                     오븐및이와유사한기기의개별요구사항
195 개정 KC 60335-2-6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0부:전기기포발생욕조및이
                     와유사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196 개정 KC 60335-2-6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4부:상업용전기주방기기의개
                     별요구사항
197 개정 KC 60335-2-6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5부:공기청정기의개별요구
                     사항
198 개정 KC 60335-2-6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6부:물침대용전열기기의개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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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No 구분 개정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199 개정 KC 60335-2-6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8부:산업용과상업용분무기의
                     개별요구사항
200 개정 KC 60335-2-6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9부:파워브러시가부착된공업
                     용및상업용건식·습식전기진공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201 개정 KC 60335-2-7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72부:상업용및산업용바닥처리
                     자동기기의개별요구사항
202 개정 KC 60335-2-7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73부:고정투입식전열기의개별
                     요구사항
203 개정 KC 60335-2-7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75부:상업용디스펜싱기기및
                     자동판매기의개별요구사항
204 개정 KC 60335-2-7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78부:야외용전기바비큐기기
                     의개별요구사항
205 개정 KC 60335-2-8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80부:전기팬(fan)의개별요구
                     사항
206 개정 KC 60335-2-8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82부:오락기기및개인용서비스
                     기기의개별요구사항
207 개정 KC 60335-2-8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84부:화장실용전기기기의개별
                     요구사항
208 개정 KC 60335-2-8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88부:난방장치,환기장치또는
                     에어컨디셔너시스템등에사용되는가습기의개별요구사항
209 개정 KC 60335-2-9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98부:전기가습기의개별요구
                     사항
210 개정 KC 60379 가정용 전기축열식온수기의 성능측정방법
211 개정 KC 6044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토스터의 성능측정방법
212 개정 KC 6049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보온판의 성능측정방법
213 개정 KC 605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기 다리미 성능 시험 방법
214 개정 KC 60529 외각에따른보호등급분류(IP등급)
215 개정 KC 6053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전기주전자의성능측정방법
216 개정 KC 605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축열식 실내난방기의 성능측정방법
217 개정 KC 60619 전기조리기구 성능측정방법
218 개정 KC 606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커피메이커의 성능측정방법
219 개정 KC 60665 가정용 환풍기 및 조절기의 성능 측정방법
220 개정 KC 60675 가정용전기직접가열식실내용난방기-성능측정방법
221 개정 KC 60704-2-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제2부:전기강제대류난방기
                     의개별요구사항
222 개정 KC 6070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자레인지 성능측정방법
223 개정 KC 60879 선풍기의 구조 및 성능
224 개정 KC 60969 안정기내장형램프-성능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11절:공공저전압배전시스템에서
225 개정 KC 61000-3-11 의전압변화,전압변동및플리커의한계값-75A이하의정격전류와조건부연결
                     된기기
226 개정 K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2절:고조파전류방출의한계값(상
                     당입력전류16A이하기기)
227 개정 KC 61000-4-13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및측정방법제13절:교류전원단에서주전
                     원선신호화를포함한고조파,중간고조파,저주파내성시험
228 개정 KC 61000-4-2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및측정방법-제2절:정전기방전내성시
                     험
229 개정 KC 61000-4-6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및측정방법-제6절:전기자기장전도내
                     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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