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 요일일관세과가선05-20시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대전리초등학교장 •️ 대세과가: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대전리초등학교장인 •️ •️ 킠말세과가선05-18시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당감초등학교장 •️ 대세과가: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당감초등학교장인 •️ •️ 킠말세과가선05-22시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부산고등학교공고제2005-14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부산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부산고등학교장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5-4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인 •부산남일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부산남일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부산남일고등학교장인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군남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공고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6년 1월11일 군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6년 1월 1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군남초등학교장인 과정초등학교장인 ~~~~~ ●공덕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공덕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공덕초등학교장인 공덕초등학교장인 ~~~~~ ●과정초등학교공고제2005-18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과정초등학교장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 일의의관대한대대 2005-16너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남산초등학교장 • 일의의대대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남산초등학교장인 • 나부의관대한대대 2005-1너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낙동초등학교장 • 일의의대대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낙동초등학교장인 • 일의의대대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낙민초등학교장인 • 나의관대한대한 2005-25너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m²)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 ◎충청북도공고제2006-10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방지시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 : 전일산기 2. 대표자 : 이선우(600318-1*****) 3. 영업소소재지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산19-1 4. 업종(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충북제43호) 5. 등록일자 : 2006년 1월 4일 6. 연락처 : 043) 536-1972 ~*~* ◎부천시공고제2006-2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부 천 시 장 ○인증번호 : 부천제7-1호 ○신청인 : 신안개발공사 권신안 ○사업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59 ○명 칭 : SA-TSP-56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부산중앙고등학교공고제2005-10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부산중앙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부산중앙고등학교장인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미남초등학교공고제2005-17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미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미남초등학교장인 ~~~~~ ●모라초등학교공고제2005-14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모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모라초등학교장인 ~~~~~ ●명륜초등학교공고제2005-18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명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녹명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녹명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녹명초등학교장인 [Seal: Nukmyeong Elementary School] ~~~~~ ◎눌차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눌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눌차초등학교장인 [Seal: Nulcha Elementary School] ~~~~~ ◎다대초등학교공고제2005-11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다대초등학교장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우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우암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우암초등학교장인 [Seal: Uam Elementary School] ~~~~~ ◎온천초등학교공고제2005-10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온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온천초등학교장인 [Seal: Oncheon Elementary School] ~~~~~ ◎엄궁초등학교공고제2005-17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엄궁초등학교장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좌천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좌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좌천초등학교장인 •️충렬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충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충렬초등학교장인 •️칠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칠암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칠암초등학교장인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동명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동명초등학교장인 •️ •️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동상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동상초등학교장인 •️ •️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동천초등학교장 •️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감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감천초등학교장인 •️ •️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개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개림초등학교장인 •️ •️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개원초등학교장 •️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2. 적용시기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2의 2005-2-19란 다음에 2006-2-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유독물·관찰물질(국립환경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명칭 2006-2-20 글리시딜 뷰티르산[Glycidyl butyrate; 2461-40-7, 65031-96-1, 60456-26-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신곡초등학교공고제2005-10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신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신곡초등학교장인 신곡초등학교장인 ○신선초등학교공고제2005-5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신선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신선초등학교장인 신선초등학교장인 ○신진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신진초등학교장 신진초등학교장인 ○최초사용일 : 2005년12월 2 일
제16169호 관보 2006. 1.11. (수요일) •️ 제2005-2호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기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기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덕천유치원장 •️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덕천유치원장인 •️ •️ 2005년12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동일유치원장 •️ -등록인(전자이미지관리인)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4. 전송망 : 자가망 870MHz 5. 사업자(소재지) : 대표자 : 오광성, 최선호<br/>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48 에이<br/>스테크노타워3차 401호 6. 허가기간 : 2003년 4 월 1 일~2006년 3 월31일 7. 상품내역 ○의무형 : 19개 채널 4,000원 이하 ○보급형 : 38개 채널 7,000원 이하 ○경제형 : 54개 채널 10,000원 이하 ○기본형 : 73개 채널 15,000원 이하 8.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 없음 1. 상 호 : (주)한국케이블ทีวี노원방송 2. 자본금 : 7,000,000,000원 3. 방송구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4. 전송망 : 임대망(C&amp;M보유)870MHz 5. 사업자(소재지) : 대표자 : 오광성, 고진웅<br/>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49-25 6. 허가기간 : 2003년 4 월 1 일~2006년 3 월31일 7. 상품내역 ○의무형 : 20개 채널 4,000원 이하 ○보급형 : 41개 채널 8,000원 이하 ○경제형 : 54개 채널 11,000원 이하 ○기본형 : 71개 채널 14,000원 이하 ○기본형PLUS : 72개채널 15,000원 이하
제16169호 2006. 1. 1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6-12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폐기 고시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삼각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폐기하였 기 고시합니다. 2006년 1월11일 부산광역시장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폐기 지적삼각점명칭 소재지 위도(B) 종선(X) 기준 원점명 표고(m) 측량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 ◎마산시고시제2005-103호 경상남도 도시계획과-18545호(2005.12.28.)로 지정승인된 마산 동산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에 대하여 온천법 제3조 4항 및 동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11일 마 산 시 장 1. 보호구역명 : 마산 동산온천 온천공 보호구역 2. 위치 : 마산시 진전면 동산리 산48번지 일원 3. 신청인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81-3번지 한성기린빌라 201호 한명진 4. 지정면적 : 27,525㎡(8,326평) 5. 적정양수량 : 400톤/일 6. 온도 : 34.0℃ 7. 지정승인사유 :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지정 ~~~~~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 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향후 연봉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 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중빙자 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7. 보수 수준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400,000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보수는 '공 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 정 ☞연봉하한액 : 57,447천원(공무원보수업무 규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 시기기획관실(☎ 02-2100-6135~61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06-1호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공개모집 우리 부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자원관리본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1월11일 국 방 부 장 관 1. 임용직위 및 직급 : 자원관리본부장/이사관·부 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이상 또는 장관급장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군사력건설 · 군수 · 군사시설 분야 •필요지식 및 기술 · 군사력건설 및 방위력개선에 대한 학술적 · 경험적 전문지식 및 외국제도 이해 ·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정책 사업에 대한 경험적 · 실무적 지식 · 국방행정 및 군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경험적 · 실무적 지식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기간 : 2006년 1 월 6 일(금)~1 월16일(월)(공휴일 제외) 나. 응시원서 :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또는 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일 경우는 마감일 18 : 00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처 : 국방부 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부청사 1층) -주 소 : 우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번지 국방부 총무팀 인사2계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건 해당여부 심사 나. 면접심사 : 전문가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및 협상능력심사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2006-3-3494 4-Methoxy-\alpha-methylbenzenepropanal (CAS No. 5462-06-6) 2006-3-3495 [총칭명] Carbamic acid, substituted alkyl ester 2006-3-3496 Mixture of 3,6-bis(4-chlorophenyl)-2,5-dihydropyrrolo[3,4-c]pyrrole-1,4-dione, 4-[4-(4-chlorophenyl)-2,3,5,6-tetrahydro-3,6-dioxopyrrolo[3,4-c]pyrrol-1-y]-benzenesulfonic acid, calcium salt (2:1) and 4,4'-(2,3,5,6-tetrahydro-3,6-dioxopyrrolo[3,4-c]pyrrole-1,4-diyl)bisbenzenesulfonic acid, calcium salt (1:1) (CAS No. 부여안됨) 2006-3-3497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3-(3,4-dimethoxyphenyl)propyl Me, 3-hydroxypropyl Me, ethoxylated (CAS No. 200443-93-2) 2006-3-3498 Cyclohex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CAS No. 66218-20-0) 2006-3-3499 [총칭명] Bis(alkylphenyl)iodonium carbopolycyclic carboxylate 2006-3-3500 Siloxanes and silicones, Me octadecyl (CAS No. 68607-75-0) 2006-3-3501 Butyl 2-propenoate polymer with diethenylbenzene and ethenylbenzene (CAS No. 60806-47-5) 2006-3-3502 Siloxanes and silicones, 3-[3-(acetyloxy)-2-hydroxypropoxy]propyl Me, di-Me, 3-[2-hydroxy-3-[(1-oxo-2-propenyl)oxy]propoxy]propyl Me (CAS No. 125455-51-8) 2006-3-3503 Methyl 2-propenoate telomer with 1-dodecanethiol, 2-(diethylamino)ethyl ester, ester with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methyl ether, 2-ethylhexanoate (salt) (CAS No. 189581-37-1)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행정부자치부공고제2006-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인식 등 36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6년 1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여성가족부 직위(직급) 정책홍보관리실장 성명 이인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배우자 발행인 하나증권 200 '05.11.25 신영증권 보유 주식수 하나증권우 120 '05.11.25 신영증권 대한항공 1,000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06-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법률 제7831호, 2005. 12.30. 공포, 2006. 3.31. 시행)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동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을 강화하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촉진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 개편. (1) 현행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의 업무 영역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불명확한 위임규정 등으로 인해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함. (2) 현행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문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2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 이외에 안전에 따라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 (1) 지역내 고용관련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효과적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이 저조한 시·도별 지방고용심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함. (2) 관할 노동부 직업안전기관 소속 종합고용안전센터장을 '간사'로 하고, 동 심의회에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동 심의회와의 운영 관련 소요경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 확대.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해제번호 지정년월일 수 종 면적(ha) 수령(년) 소재지 소유별 해제사유 공 고 ◎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의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38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3) 건축연면적 : 9,247.79㎡ 4) 사업기간 : 2006년 2 월~2007년 2 월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천안시 삼룡동 라 학교신설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마. 설계도서는 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041-529-0587)에 비치.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공 유 지 분 소 유 자 소 66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계속(2개년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10.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2개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여러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신청자격 제한 ~*~* ◎해양수산부공고제2006-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169호 2006. 1.11. (수요일) 2006년 1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 2. 지원사업 유형(7개 유형) 용(예 시) 양성 평등문화 확산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 문화개선 등에 관한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지역사회 정치참여, 자원봉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업 소외계층 여성 지원 ○여성장애인, 노인여성, 농촌여성 등에 관한 사업 여성 인권증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영유아 보육 지역사회 참여 ○포괄적 보육서비스, 육아데이 홍보,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도우미 양성 및 파견, 보육시설 장애아동 이색체협활동 등에 관한 사업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분담, 저출산 해소,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등에 관한 사업 여성 남북교류 확대
제17367호 2010.10.22.(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0-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병 무 청 장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331
제17367호 관보 2010.10.22.(금요일)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332
제17585호 2011. 9. 2.(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현기 등 24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9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제17585호 관보 2011. 9. 2.(금요일) 392 Page number: 2.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위 청장 성명 박한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토지(소계) 146,307 본인 임야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0-4 65,654.00㎡ 70,906 본인 임야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 34번지 37,908.00㎡ 중 12,636.00㎡ 18,574 본인 임야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 64번지 10,810.00㎡ 중 3,603.00㎡ 4,936 본인 임야
제17468호 관보 2011. 3.18.(금요일) 에 자유낙하 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중 “혼합가스로 이슬점이 -55 ℃”를 “혼합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슬점은 -40 ℃”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상호”를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로 한다. 제40조중 “2013년 3월 24일”을 “2014년 3월 17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4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중 “20 ± 2 ℃”을 “(20 ± 2) ℃”로 하고, 같은조 제7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 0.02이어야 한다. 8. 점도는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 30 %이어야 한다. 9.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 0.4이어야 한다.
제17468호 관보 2011. 3.18.(금요일) 제7조제4호중 \ 제7조의2제2항2호중 \ 제7조의3제1호중 \ 제8조제1항제1호중 \ 제9조제2항제1호가목중 \ 제12조중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5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04-125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378-3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092-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2140-3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915-1 공시가격 225,000,000 229,000,000 공시가격 183,000,000 185,000,000 공시가격 167,000,000 162,000,000 공시가격 12,200,000 12,600,000 공시가격 84,100,000 83,800,000 공시가격 66,100,000 64,100,000 공시가격 16,900,000 18,100,000 공시가격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다.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n종전까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 및 업무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라.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n1)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1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조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n2)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n1)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n2) 과징금의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n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사.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자에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1조제1항제1호)\n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으로 다수인이 등록함에 따라 방화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인력도 기본적인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아.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n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의견 제출\n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제17536호 2011. 6.24.(금요일)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정혁 등 3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38
제17536호 관보 2011. 6. 24.(금요일) ○ 신 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위 원장 성명 정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액) 비고 ▶ 토지(소계) 13,280 본인 전북 정읍시 금봉동 424-28번지 320.00㎡ 13,280 ▶ 건물(소계) 357,859 본인 아파트 대전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 8단지 새미래 건물 129.77㎡ 301,000 장녀 오피스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솔프레미남 8층 대지 5.30㎡ 건물 35.15㎡ 56,859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고무패킹 고 무 KS M 6614 보호마개 시트고무누르개 CAC401(BC1) KS D 6024 시트고무 고 무 KS M 6614 연결베어링볼 C3604BD KS D 5101 마개볼트 C3604BD KS D 5101 10 디스크 CAC401(BC1) KS D 6024 11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1.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다 11,172자],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3. 도메인이름은 하이폰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폰이 연이어 올 수 없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수수료 감면)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0.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lt;이하 현행과 같음&gt;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9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2011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로 발급되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매월 25일까지 전월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3, FAX : 503-9073, e-mail : khy33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다. 부품·소재의 일부 국가 수입 편중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업별·국가별 수출입 현황 등을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이를 공표토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 라. 신뢰성 인증제도 민간이양으로 관련조항 개정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신뢰성 인증 사업을 한다는 근거 조항 삭제(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신뢰성 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결정 주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민간 신뢰성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신뢰성 인증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5조제4항) ○ 신뢰성 인증 취소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민간 신뢰성 인증기관으로 변경(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마. 법제처 주도 네거티브 규정 도입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5조제8항) ○ 신뢰성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변경(안 제25조제8항) 바. 효력 기한 연장(부칙안 제2조) ○ 급변하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대일무역적자 해소 와 세계시장 선점 원천 소재의 개발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인 부품소재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유효 기한을 2021년 12월31까지 10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부품소재총괄과장 전화 02)2110-5615, 팩스 02)503-9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br/>부품소재총괄과
제17376호 2010.11. 4.(목요일) ●병무청공고제2010-3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병 무 청 장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254
제17376호 2010.11. 4.(목요일)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