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일련 소재지 공부 지번 분할       지목         지적(면적)㎡
                                    공부      분할
                                                       소유자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김해시                                              경남 김해시
    1 상동면 362          답 답 3,742 3,742 주원태 상동면             매리 337
        매리
       김해시                                              경남 김해시
    2 상동면 363-3        답 답 822 822 주원태 상동면                 매리 337
        매리
3.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39호(2010. 3. 5.)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등고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m)      (해리) 구조․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흑홍흑
        34°43′41.0″N 10 FlW5s 8 철근콘크리트 2012. 항행 시설물존치시까지/
하여등표 127°16′51.0″E                        8.9 원조용 해당없음
                                     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33호
2. 피허가자 성명 : 남광토건㈜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신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54-3번지
4. 하 천 명 : 대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06-10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면적 : 22.8㎡
8. 허가기간 : 2012. 8. 9. ~ 2012.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TON)
                                         38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38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공부
(당초)
분할
(변경)
공부
현실
공부
(당초)
분할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1
김해시
상동면
매리
362
답
답
3,742
3,742
주원태
경남김해시
상동면매리337
2
김해시
상동면
매리
363-3
답
답
822
822
주원태
경남김해시
상동면매리337
3. 나머지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9호(2010. 3. 5.)호로고시한내용과같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하여등표
34°43′41.0″N
127°16′51.0″E
10
FlW5s
8
흑홍흑
철근콘크리트
12
2012.
8.9
항행
원조용
시설물존치시까지/
해당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33호
2. 피허가자성명: 남광토건㈜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제3공구
노반신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동454-3번지
4. 하천명: 대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동706-10번지일원
6. 허가량: 16㎥/일
7. 허가면적: 22.8㎡
8. 허가기간: 2012. 8. 9. ～2012. 12.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8TON)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P ISO 10323    치과용 회전 기구 ― 디스크와 휠 구멍의 직경  표준안
  확인       KS P 7106         치과용 전기 엔진용 벨트        표준안
  확인       KS P 7105         치과용 전동기 K4 활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5213                   치과용 은납                 표준
    폐지        KSPISO1567                 의치상용 레진                 표준
2. 폐지 사유
  - KSP 5213(치과용 은납)은 KS P ISO 9333 (치의학 —납착재료)에 포함으로 중복에 의한 폐지
  - KS P ISO 1567(의치상용 레진)은 KS P ISO 20795-1(치의학 — 베이스 폴리머 — 제1부: 의치상용
    폴리머)에 포함으로 중복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대체표준에 의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39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P ISO 10323
치과용회전기구― 디스크와휠구멍의직경
표준안
확인
KS P 7106
치과용전기엔진용벨트
표준안
확인
KS P 7105
치과용전동기K4 활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5213
치과용은납
표준
폐지
KSPISO1567
의치상용레진
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20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KSP 5213(치과용은납)은KS P ISO 9333 (치의학—납착재료)에포함으로중복에의한폐지
- KS P ISO 1567(의치상용레진)은KS P ISO 20795-1(치의학— 베이스폴리머— 제1부: 의치상용
폴리머)에포함으로중복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대체표준에의한폐지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20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 최근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시장이 일반 골재 표면층 제품 위주에서 인조석을 사용한 표면층의 제
    품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종류 구분에 인조석 경계 블록을 추가함
3. 주요 개정 내용
  종류 구분에 인조석 경계 블록을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18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인 경우 진술능력이 취약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아 법률조력만으로는 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수사․재판기관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의사표현이나 소통 등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자격(안 제24조의2)
    - 법무부장관에 진술조력인 양성의무 부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진술조력인의 권한(안 제24조의3, 제25조의2)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조사․재판과정에 참여, 상호간
      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의견개진
    -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진술조력인의 의무 등(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등)
    - 중립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시 벌칙 부과
    - 수뢰죄 등에 있어 공무원 의제
                                 40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1.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8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4번지(정관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나.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정관8초등학교
  라. 사업면적 : 13,635.9㎡
  마. 건축계획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1,387.63㎡
  바. 사업기간 : 2012년 9월 ~ 2014년 3월
  사. 편입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2년 8월 14일 ~ 2012년 8월 28일(14일 이상)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번                                     (㎡)    성 명   주 소     고
   1 정관면 달산리 1204 학교용지 13,635.9 13,635.9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계                          13,635.9 13,635.9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26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대연2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내용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 [(가칭)대연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가.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대연혁신지구내)
                               196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3. 기대 효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풍부한 진술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
    체진실 발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
   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18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상의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민원 및 정책제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FTA 체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안 제36조)
    (1) 장례식장․동물사체 처리시설․납골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
      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려
    는 자의 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별표9, 별표10)
    (1)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장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승인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
      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80,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ijna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9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세종이엔씨 (대표자 민경남)
                  ②(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③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나. 전화번호 : ①042-828-6262, ②02-2049-5114, ③042-480-7337
2. 명칭 :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
    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
    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장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2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1호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230천㎥                10,230천㎥
            다기능보                 1식(280m)                1식(280m)
          소수력 발전소               1식(3,000kW)             1식(3,000kW)
    ◦ 금회 실시계획 변경(3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230천㎥
                 다기능보                         1식(280m)
               소수력 발전소                      1식(3,000kW)
                                            428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230천㎥
                   다기능보                        1식(280m)
                소수력 발전소                      1식(3,000kW)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일원
      - 우안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 일원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26.30㎞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신청분
      - [당초] 11,611천㎡
      - [변경] 11,739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429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시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이정영)
                  ②이엑스티(주) (대표이사 송기용)
                  ③한라건설(주) (대표이사 정몽원, 정무현)
                  ④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창민)
                  ⑤이우진
                  ⑥유충식
   나. 전화번호 : ①02-2082-0444, ②02-6326-5571, ③02-3434-5400, ④02-2008-9546
2. 명칭 :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날개를 구비한 소구경파일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의 기초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고강도 강관에 스크류
    를 부착하여 소구경파일을 제작하고, 소형 시공장비와 연결하여 천공과 동시에 파일을 지반에 관
    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구근을 형성함으로써 시공을 완료하는 공법이다. 본
    기술은 기존의 설치공정을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개선하였고, Screw를 적용하여 주면저항력 확보
    가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장비의 소형화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지역에서도 쉽게 설치
    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축 및 인장력을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기초 공법
    이다.
   <범위>
    고강도 강관에 Screw를 부착하여 소구경파일을 제작하고, 소형 시공장비와 연결하여 천공과 동시
    에 파일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구근을 형성함으로써 시공을 완
    료하는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기초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3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6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7월 1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3001재민호·어획물운반선 혜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25호)
2. 피 요 청 자 : 최 정 구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권 고 서]
  귀하 소유인 선박에 기관장으로 고입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하던 혜진호가 2011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3.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
경 125도 26분 00초 해상에서 혜진호의 정선수부와 3001재민호의 우현 선수부가 충돌교각 60도로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승무기준)의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
준에 따라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명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1명을 승선하게 하
여 어획물운반선 혜진호를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며 무자격자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 운항을 하여 정박 중인 3001재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
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1조(승무기준)의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적합한 직원이 승선한 후에 출항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항
상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
  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문명원         42-2003-30-0000227      607금강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51-2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4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5. 청문일시 : 2012. 8. 22(수)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2. 8. 31.(금)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51-0000272   신안천안501
 2 94-2010-51-0000275   신안천안504   (자)신안전기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 94-2010-51-0000274   신안천안503                     ***-*
 4 94-2010-51-0000273   신안천안502
 5 94-2010-51-0004831 용문운주산업903
 6 94-2010-51-0004830 용문운주산업902 (주)운주산업개발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
 7 94-2010-51-0004829 용문운주산업901
 8 94-2010-51-0004832 용문운주산업904
 9 94-2011-51-0001454 인코이앤아이서산501
10 94-2011-51-0001543 인코이앤아이서산510
11 94-2011-51-0001542 인코이앤아이서산509
12 94-2011-51-0001456 인코이앤아이서산503
13 94-2011-51-0001457 인코이앤아이서산504 (주)인코이앤아이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
14 94-2011-51-0001458 인코이앤아이서산505
15 94-2011-51-0001539 인코이앤아이서산506
16 94-2011-51-0001455 인코이앤아이서산502
17 94-2011-51-0001541 인코이앤아이서산508
                                 45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8 94-2011-51-0001540 인코이앤아이서산507
19 94-2006-50-0001149   제일공주530
20 94-2006-50-0001150   제일공주531
21 94-2006-51-0000112   제일공주532
22 94-2006-51-0000113   제일공주533
23 94-2006-51-0000114   제일공주534
24 94-1999-50-0004045   제일공주502
25 94-1999-50-0004046   제일공주503
26 94-1999-50-0004047   제일공주504
27 94-1999-50-0004048   제일공주505
28 94-1999-50-0004049   제일공주506
29 94-1999-50-0004050   제일공주507
30 94-2000-50-0004003   제일공주508
31 94-2000-50-0004004   제일공주509    (주)제일건설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
32 94-2000-50-0004005   제일공주510
33 94-2000-50-0004006   제일공주511
34 94-2000-50-0004007   제일공주512
35 94-2000-50-0004008   제일공주513
36 94-2000-50-0004009   제일공주514
37 94-2000-50-0004010   제일공주515
38 94-2000-50-0004011   제일공주516
39 94-2000-50-0004012   제일공주517
40 94-2000-50-0004013   제일공주518
41 94-2000-50-0004014   제일공주519
42 94-2001-50-0004012   제일공주529
43 94-2009-51-0003541   코원서산504
44 94-2009-51-0003540   코원서산503
45 94-2009-51-0003539   코원서산502   (주)코원이앤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
46 94-2009-51-0003538   코원서산501
47 94-2009-51-0003542   코원서산505
48 94-2005-50-0003073   건종당진902
49 94-2005-50-0003074   건종당진903
50 94-2005-50-0003075   건종당진904
51 94-2005-50-0003076   건종당진905   건종이앤씨(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52 94-2005-50-0003077   건종당진906     대표이사
53 94-2005-50-0003080   건종당진909
54 94-2005-50-0003079   건종당진908
55 94-2005-50-0003078   건종당진907
55 94-2004-50-0004080   경성당진907
56 94-2004-50-0004079   경성당진906
57 94-2004-50-0004078   경성당진905    경성산업(주)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군송악면
58 94-2004-50-0004077   경성당진904                   월곡리 ***-*
59 94-2004-50-0004076   경성당진903
                                 46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0 94-2004-50-0004075      경성당진902
61 94-2004-50-0004074      경성당진901
62 94-2004-50-0004081      경성당진908
63 41-2010-50-0000052       209태광호        구본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64 94-2010-51-0005584      성북성진502        권선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
65 94-2010-51-0005583      성북성진501
66 42-2003-50-0000136       201진영호        김경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
67 94-2010-51-0001416      대영포일502
68 94-2010-51-0001415      대영포일501        김대영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
69 94-2010-51-0001417      대영포일503
70 94-2010-51-0001418      대영포일504
71 94-2010-51-0001882      내동상준504
72 94-2010-51-0001879      내동상준501
73 94-2010-51-0001881      내동상준503
74 94-2010-51-0005634      내동상준507
75 94-2010-51-0005635      내동상준508        박상준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번지 ***-*
76 94-2010-51-0001880      내동상준502
77 94-2010-51-0002585      내동상준506
78 94-2010-51-0002584      내동상준505
79 94-2008-51-0004011     서산순복음503
80 94-2008-51-0004012     서산순복음504
81 94-2008-51-0004013     서산순복음505
82 94-2008-51-0004014     서산순복음506
83 94-2008-51-0004015     서산순복음507   서산순복음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
84 94-2008-51-0004016     서산순복음508
85 94-2008-51-0004017     서산순복음509
86 94-2008-51-0004008     서산순복음500
87 94-2008-51-0004009     서산순복음501
88 94-2008-51-0004010     서산순복음502
89 94-2008-51-0001120    성건기업천안502
90 94-2008-51-0001124    성건기업천안506
91 94-2008-51-0001123    성건기업천안505        성건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2 94-2008-51-0001122    성건기업천안504                      ***-*
93 94-2008-51-0001119    성건기업천안501
94 94-2008-51-0001121    성건기업천안503
95 42-2011-50-0000084       222대현호        여길욱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
96 94-2009-51-0003348    위고에듀천안503
97 94-2009-51-0003349    위고에듀천안504
98 94-2009-51-0003350    위고에듀천안505        위고에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
99 94-2009-51-0003346    위고에듀천안501
100 94-2009-51-0003347   위고에듀천안502
101 41-2009-50-0000048    202서해레져호         윤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2 42-2008-50-0000087    201서해레져호                       ***-*
                                     47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03 42-2008-50-0000021     208태창호     이경숙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104 94-2009-51-0003521    성주공주504
105 94-2009-51-0003520    성주공주503     이성주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106 94-2009-51-0003519    성주공주502
107 94-2009-51-0003518    성주공주501
107 42-2001-50-0000003     201광성호     이철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
108 94-2010-51-0001084   자사모아산501     자사모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
109 94-2010-51-0001085   자사모아산502
110 42-2005-50-0000007     221성복호     정낙성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111 94-2010-51-0002588    정은영광501
112 94-2010-51-0002590    정은영광503
113 94-2010-51-0002591    정은영광504    정은기업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
114 94-2010-51-0002592    정은영광505
115 94-2010-51-0002589    정은영광502
116 42-2005-50-0000119     211해광호     정훈석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
117 42-2011-50-0000072   202킹스카이호     조미숙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118 94-2008-51-0003464    테크대전502
119 94-2008-51-0003463    테크대전501   주식회사케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
120 94-2008-51-0003465    테크대전503     스테크
121 94-2008-51-0003466    테크대전504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0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30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전주   심사기준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공장이 아닌 해상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업자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제조설비관리에 "직접 펌핑시는 운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등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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