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1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천 숯산업클러스터특구
ㅇ 위치 : (종전)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55필지
           → (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59필지
    * 분할측량에 따른 필지 증가로, 면적 변경은 없음
ㅇ 면적 : 40,450㎡
2. 특구의 지정 목적․기간 및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사유
ㅇ 특구의 지정목적 : 국내 최대의 참숯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산업을 연계하고 자연친화
형·에너지순환형 숯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 견인
ㅇ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사유 : 특화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
장 및 추진과정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일부 특례 해제 등을 반영
ㅇ 특구 지정기간 : (종전) 2013∼2024년 → (변경) 2013∼2028(4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변경 없음)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 (변경) 종전 계획과 동일 (변경사항 없음)
종전 계획
변경 계획
쀮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① 친환경 숯가마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
② 찜질방 연계 및 노천탕, 족욕탕 조성
쀮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① 친환경 숯가마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
② 찜질방 연계 및 노천탕, 족욕탕 조성
쀯숯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③ 제품 개발 연구실 조성
④ 제품출하 및 판매시설 조성
⑤ 참숯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쀯숯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③ 제품 개발 연구실 조성
④ 제품출하 및 판매시설 조성
⑤ 참숯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쀰진천 숯테마 지역관광 활성화사업
⑥ 야영장 및 글램핑장 조성
⑦ 수변 및 수상관광, 둘레길 연계 조성
쀰진천 숯테마 지역관광 활성화사업
⑥ 야영장 및 글램핑장 조성
⑦ 수변 및 수상관광, 둘레길 연계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진천군수
ㅇ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3∼2024년 → (변경) 2013∼2028(4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47.7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4.5억원, 군비 28.2억원)
                   → (변경) 59.7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10.5억원, 군비 34.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 해제 >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진천군청 산림녹지과에 비
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진천군청 산림녹지과(043-539-4102)에서 
열람 가능
⑧ 참숯축제 및 지역 관광 연계 마케팅 강화
⑧ 참숯축제 및 지역 관광 연계 마케팅 강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6호
「도로법」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6호(2021.03.31.), 제2022-28호(2022.03.14.), 제2022-120호(2022.11.04.), 제
2023-40호(2023.04.05.)제2024-84호(2024.08.09.).제2024-158호(2024.11.25.),제
2025-74호(2025.06.20.)로 고시한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km)
          번호                                            통과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당초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변경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30. 1.


4. 제외 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및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제외하여야 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쌍수리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청주시 남일면 쌍수리     당초     359-6         359-6     답        답     99.0       99.0   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149
       청주시 남일면 쌍수리     변경     359-6         359-6     답        답     99.0        0.0   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변경 된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쌍수리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청주시 남일면 쌍수리     당초     359-5         359-5     답        답   1,566.0   1,566.0   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148 청주시 남일면 쌍수리              359-5         359-5     답        답    486.0              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변경
       청주시 남일면 쌍수리            359-5         359-8     답        답   1,080.0   1,080.0   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추가 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추가     460-12                  도        도     23.0       23.0         청남로1887번길 *, 제이동*층*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5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4-3         214-3     답        답    979.0     751.0    국     국토교통부


25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3-4         213-4     답        답   1,018.0    669.0    국     국토교통부


25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3-3         213-3     답        답   1,069.0    528.0    국     국토교통부


25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2-3         212-3     답        답   1,083.0    373.0    국     국토교통부


25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1-1         211-1     답        답   1,130.0    253.0    국     국토교통부


26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5         209-5     답        답    617.0      95.0    국     국토교통부


26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4         209-4     답        답    564.0      68.0    국     국토교통부


26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9-1         289-1     구        구   1,223.0   1,2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6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4         208-4     답        답    408.0      33.0    국     국토교통부


26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3         208-3     답        답    599.0      35.0    국     국토교통부


26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85-4         185-4     답        답   1,274.0     30.0    국     국토교통부


26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3         170-3     답        답    691.0        3.0   국     국토교통부


26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4         170-4     답        답    714.0      24.0    국     국토교통부


26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1-1         171-1     답        답    777.0     175.0    국     국토교통부


26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4         172-4     답        답    395.0     134.0    국     국토교통부


27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5         172-5     답        답    382.0     163.0    국     국토교통부


27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6         172-6     답        답    810.0     401.0    국     국토교통부


27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3         173-3     답        답    128.0      73.0    국     국토교통부


27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4         173-4     답        답    679.0     509.0    국     국토교통부


27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10        286-10    구        구    138.0     1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4         174-4     답        답    450.0     387.0    국     국토교통부


27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5         174-5     답        답    228.0     226.0    국     국토교통부


27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6         174-6     답        답    819.0     653.0    국     국토교통부


27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10        285-10    도        도   1,495.0   1,4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5-1         175-1     답        답    817.0     627.0    국     국토교통부


28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4         177-4     답        답    162.0     121.0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8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5         177-5     답        답     587.0      459.0    국           국토교통부


28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6         177-6     답        답     755.0      543.0    국           국토교통부


28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9-1         179-1     답        답   1,107.0       46.0     국          국토교통부


28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93-4         293-4     구        구      83.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8-1         288-1     도        도      46.0       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6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23        710-23    제        제   9,283.0      209.0    국           국토교통부


287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14        710-14    천        천   41,882.0     198.0     국          국토교통부


288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6-1          16-1     임        임   1,396.0      310.0    국           국토교통부


289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15-1     임        임   1,279.0       42.0     국          국토교통부

                                                                                       주식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90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49-15        449-15    임        임      38.0       38.0    사랜드   청남로1887번길 *, 제이동*층*호
                                                                                       마크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291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추가     460-12        460-12    도        도      23.0       23.0    외9인        고은리 ***


      합 계                                                                   51,467.9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65호
　임진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기본
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임진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 종합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자 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과 업 구 간
연장
(km)
시 점
종 점
임진강
국가하천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휴전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강(국가) 합류점
86.22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mm/년)
수자원
총 량
(억㎥/년)
유출량(억㎥/년)
연평균
손실량
(억㎥/년)
홍수시
평상시
계
임진강
8,141.90
1,379.9
112.35
(100.0%)
53.20
(47.3%)
16.70
(14.9%)
69.90
(62.2%)
42.45
(37.8%)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ec)
목  표
홍수량
(㎥/sec)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ec)
하도분담
홍 수 량
(㎥/sec)
임진강
임진강 종점
8,141.90
100
22,210
17,780
4,430
17,780
사천 합류후
8,122.07
〃 
22,210
17,780
4,430
17,780
사천 합류전
7,756.13
〃 
22,070
17,560
4,510
17,560
문산천 합류후
7,698.72
〃 
22,070
17,560
4,510
17,560
문산천 합류전
7,511.48
〃 
21,900
17,450
4,450
17,450
통일대교
7,493.02
〃 
21,900
17,450
4,450
17,450
사미천 합류후
7,259.14
〃 
21,900
17,330
4,570
17,330
사미천 합류전
6,798.60
〃
20,820
16,320
4,500
16,320
비룡대교
6,796.19
〃
20,820
16,320
4,500
16,320
한탄강 합류후
6,717.68
〃
20,820
16,320
4,500
16,320
한탄강 합류전
4,264.62
〃
12,450
12,140
310
12,140
군남수위표
4,227.77
〃
12,450
12,140
310
12,140
군남홍수조절지
4,191.25
〃
12,420
12,140
280
12,140
※ 유역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량 : 홍수조절시설(댐)에 의한 조절량
※ 홍수량 배분계획 : 기고시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20호와 동일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주요지점명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ec)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임진강
임진강 종점
0+000
100
22,210
17,780
6.71
-
사천 합류후
5+500
〃 
22,210
17,780
7.68
-
사천 합류전
6+000
〃 
22,070
17,560
7.77
-
문산천 합류후
13+960
〃 
22,070
17,560
9.55
1,693
문산천 합류전
14+360
〃 
21,900
17,450
9.56
1,049
통일대교
20+080
〃 
21,900
17,450
11.92
900
사미천 합류후
48+550
〃 
21,900
17,330
21.59
625
사미천 합류전
48+690
〃
20,820
16,320
21.60
556
비룡대교
50+720
〃
20,820
16,320
21.74
420
한탄강 합류후
63+730
〃
20,820
16,320
27.49
388
한탄강 합류전
64+000
〃
12,450
12,140
27.63
361
군남수위표
69+940
〃
12,450
12,140
30.23
431
군남홍수조절지
75+700
〃
12,420
12,140
40.00
592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순번
구    간
안별
지구구분
연 장(km) 면 적(k㎡)
비고
시 점       종 점
임진강
1
No.0+000~No.10+500
좌
보전지구
10.50
12.28
수면적
포함
2
No.10+500~No.15+760
좌
보전지구
5.26
1.34
3
No.15+760~No.22+570
좌
복원지구
6.81
2.45
4
No.22+570~No.25+370
좌
보전지구
2.80
3.04
수면적
포함
5
No.25+370~No.33+430
좌
보전지구
8.06
0.37
6
No.33+430~No.41+540
좌
보전지구
8.11
2.99
수면적
포함
7
No.41+540~No.69+010
좌
보전지구
27.47
2.30
8
No.69+010~No.74+940
좌
친수지구
5.93
1.48
9
No.74+940~No.86+220
좌
보전지구
11.28
6.68
수면적
포함
10
No.0+000~No.10+500
우
보전지구
10.50
-
좌안지구
포함
11
No.10+500~No.22+790
우
보전지구
12.29
1.80
12
No.22+790~No.25+370
우
보전지구
2.58
-
좌안지구
포함
13
No.25+370~No.33+430
우
보전지구
8.06
0.76
14
No.33+430~No.41+540
우
보전지구
8.11
-
좌안지구
포함
15
No.41+540~No.50+720
우
보전지구
9.18
0.73
16
No.50+720~No.54+930
우
친수지구
4.21
0.61
17
No.54+930~No.66+400
우
보전지구
11.47
0.75
18
No.66+400~No.69+940
우
친수지구
3.54
0.87
19
No.69+940~No.75+700
우
보전지구
5.76
0.35
20
No.75+700~No.86+220
우
보전지구
10.52
-
좌안지구
포함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임진강 본류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
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파주시청(하천관리과)
   ◦연천군청(건설과)
1
◉명덕여자중학교공고 제2026-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명덕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명덕중학교장인
명덕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명덕중학교회계출납원인
명덕중학교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명덕중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명덕중학교운영위원장인
명덕중학교운영위원회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명덕여자중학교장인
명덕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명덕여자중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명덕여자중학교회계출납
원인
명덕여자중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명덕여자중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5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 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주암댐 수질개선을 위해 주암댐 유입하천(율어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나. 사업의 개요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저류시설 : 용량  50,000㎥
    - 여과시설 : 용량  2,100㎥/hr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남 보성군 율어천 율어리 415 일원
  나. 면 적 : 45,33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24년~2025년
  (변경) 2024년~2026년
6. 재원조달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변경없음)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2
유
2,980
10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3
유
3,012
1,038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5
유
1,644
78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11
도
109
3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14
도
12
1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16
도
125
7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99
유
1,547
36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1
유
1,127
161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2
유
1,765
898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3
유
3,081
1,27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4
유
2,876
44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5
유
1,524
1,52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6
유
810
62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6-1
유
46
46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7
유
185
18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8
유
231
199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9
유
840
840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0
유
1,567
1,56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1
유
807
80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2
전
393
39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2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3-1
전
235
23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3-2
유
499
499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3-3
유
727
72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4
유
165
16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5
유
1,557
1,55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6-1
유
4,109
4,031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6-2
유
1,428
1,428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7
유
2,307
2,30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2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8-1
답
1,107
52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8-2
유
1,412
1,126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20
유
1,914
36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31
유
1,587
78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699-1
유
1,904
230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699-2
유
1,974
5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699-3
유
1,815
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0
유
1,359
97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1
유
2,235
2,23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2
유
7,408
3,50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3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3
유
2,453
2,45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4-1
유
2,664
2,66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4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4-2
유
936
500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5
유
539
270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8
유
714
487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9-1
유
506
506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9-2
유
2,668
1,56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0
유
902
69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1
유
671
594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2
유
605
60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4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3
유
770
770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4
구
117
69
군
기후에너지
환경부
5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4-1
유
237
221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5
유
119
26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6
유
615
61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7
유
813
583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8
유
952
278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050-1
유
199,758
516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5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060-2
유
252
135
국
기후에너지
환경부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 폐기사유 : 2026.3.1.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신축과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직  인  폐 기 신 고 서
(인   영)
회계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일상경비
관서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직  명: 일상경비출납원
사용기간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68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국가하천)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임진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발생사유 : 임진강(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등의 보전 ·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시
읍면동
동리
필지(수)
면적(㎡)
임진강
성동지구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4
5,852
처분
낙하지구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2
146,595
보전
내포지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4
7,987
보전
백연지구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4
11,014
보전
마정지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5
9,231
보전
장산지구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1
3,456
보전
장파지구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2
1,720
보전
원당지구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6
3,786
보전
우정지구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22
126,734
보전
계
9개소
60
316,375
-
※ 관계서류 :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열람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파주시청(하천관리과)
   ◦연천군청(건설과)
임진강(국가하천)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구분지구명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리
계획
시
읍면동
동리
공부면적편입면적
1
성동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4-5
천
2,207
2,207
국(건설교통부)
처분
2
성동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433-3
천
1,261
1,261
국(건설교통부)
처분
3
성동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89-3
천
746
746
국(건설교통부)
처분
4
성동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89-5
천
1,638
1,638
국(건설교통부)
처분
5
낙하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72-1
천
48,290
48,290
국(환경부)
보전
6
낙하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72-7
천
192,026
98,305
국(환경부)
보전
7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1-3
도
804
324
국(국토교통부)
보전
8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2-3
도
747
410
국(국토교통부)
보전
9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3-3
도
1,247
763
국(건설부)
보전
10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4-5
도
176
149
국(건설부)
보전
11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4-6
도
2,283
1,834
국(건설부)
보전
12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9-3
도
554
387
국(건설부)
보전
13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10-20
도
3,120
2,182
국(건설부)
보전
14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10-22
도
2,517
212
국(건설교통부)
보전
15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11-5
도
337
337
국(건설부)
보전
16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12-3
도
1,115
1,044
경기도
보전
17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39-5
도
3,514
76
국(국방부)
보전
18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40-43
도
555
19
국(건설교통부)
보전
19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41-12
도
5
1
국(건설부)
보전
20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41-2
도
1,150
249
국(건설부)
보전
21
백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669
제
5,721
5,721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22
백연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851-4
천
3,212
3,212
국(환경부)
보전
23
백연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907
제
1,650
1,650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24
백연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907-2
제
7,667
431
국(농림수산부)
보전
25
마정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287-7
천
1,369
1,369
국(건설교통부)
보전
26
마정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289-4
천
3,845
3,806
국(국토교통부)
보전
27
마정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293-1
천
1,468
1,329
국(국토교통부)
보전
28
마정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305-11
천
3,156
2,548
국(국토교통부)
보전
29
마정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305-12
천
179
179
국(건설교통부)
보전
30
장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184-1
천
3,456
3,456
국(환경부)
보전
31
장파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28-20
제
2,202
695
국(건설교통부)
보전
32
장파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28-23
제
2,324
1,025
국(건설교통부)
보전
임진강(국가하천)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리
계획
시
읍면동
동리
공부면적편입면적
33
원당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439-1
천
82
82
국(건설교통부)
보전
34
원당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440-5
천
1,981
789
국(건설교통부)
보전
35
원당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453-2
천
6,439
2,077
국(건설교통부)
보전
36
원당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455-2
천
205
200
국(건설교통부)
보전
37
원당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456-3
천
847
177
국(건설교통부)
보전
38
원당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산 85-4
천
1,144
461
국(건설교통부)
보전
39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07
천
312
312
국(건설교통부)
보전
40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08
천
3,485
3,485
국(건설부)
보전
41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09
천
1,653
1,653
연천군
보전
42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10
천
6,863
6,863
국(건설교통부)
보전
43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11
천
2,777
2,777
국(건설교통부)
보전
44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13
천
3,572
3,572
국(건설부)
보전
45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16
천
1,305
1,305
경기도
보전
46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43-1
천
246
246
국(건설교통부)
보전
47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65-1
천
1,312
1,292
국(건설교통부)
보전
48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66-1
천
2,492
2,492
국(건설교통부)
보전
49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93-1
천
511
511
국(건설부)
보전
50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13
잡
86,231
86,148
연천군
보전
51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28-1
천
3,841
3,823
국(건설부)
보전
52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436-20
도
5,827
107
연천군
보전
53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75
천
616
616
국(건설교통부)
보전
54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23
천
3,488
3,488
경기도
보전
55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24
천
223
223
경기도
보전
56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25
천
546
546
경기도
보전
57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30
천
3,347
3,347
국(환경부)
보전
58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36
천
966
966
국(건설부)
보전
59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37
천
2,882
2,882
국(건설부)
보전
60
우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81-40
천
762
80
국(건설부)
보전
◉국가보훈부고시제2026-3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1. 신규 지정 시설(18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8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성남시현충탑
18-1-21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여수동
372(시청근린공원내)
성남시
2025. 12. 22.
2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42-1-55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지두2길48-1
(사)군북3·1
독립운동기념
사업회
2025. 12. 22.
3
소심당조아라
기념관
50-1-59
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108-23
(사)광주YWCA
소심당조아
라기념
사업회
2025. 12. 22.
4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13-1-46
경기도화성시
향남읍제암고주로34
화성시독립
기념사업소
2025. 12. 22.
5
항일운동기념탑
30-1-81
경상북도경산시
남산면평기리
316(들기공원)
경산시
2025. 12. 22.
6
필동임면수선생
동상
13-1-47
경기도수원시권선구
효원로256번길16
수원시
2025. 12. 22.
7
청남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25-1-28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문의면신대리
3003-1외1필지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
2025. 12. 22.
8
애국지사이병회
선생추모비
30-1-82
경상북도고령군
성산면삼대리113-9
광산이씨
한림공영남파
종중
2025. 12. 22.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0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가평군
월남참전기념탑
15-2-127
경기도가평군
상색리372-6
경기도
가평군
2025. 12. 22.
2
지평리전투UN사령부(
지평양조장홍보관
및기념비)
15-2-128
경기도양평군
지평면지평리551-2
㈜지평주조
2025. 12. 22.
3
6·25전쟁참전
유공자기념비
(서정리초등학교)
13-2-76
경기도평택시
서두물로21
서정리초등학교
서정리초등학교
2025. 12. 22.
4
故한상국상사
흉상
23-2-33
충청남도보령시
웅천읍관당리
799-1(무창포해수욕장
해변)
보령시
2025. 12. 22.
5
경상남도
호국경찰명비
42-2-75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상남로289
경상남도
경찰청
2025. 12. 22.
6
춘천시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16-2-1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근화동19-2 및
19-7(춘천대첩기념평화
공원내)
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
2025. 12. 22.
7
양지원
45-2-5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노형동607
(제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2025. 12. 22.
8
원주시
월남전참전기념탑
16-2-119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태장동산124-2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원주시지회
2025. 12. 22.
9
故정용식충혼비
16-2-120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영귀미면덕치리산
89-1
제5379부대
(제11기동사단)
2025. 12. 22.
10
6·25전쟁및
월남전참전기념탑
17-2-72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양양읍성내리64
양양군
2025. 12. 22.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1
현충탑
(경기성남시)
18-2-01
경기도성남시수정구
태평동1-3
현충탑을
이전건립하여
지정해제
2025.12.22.
- 3 -
3. 명칭변경 현충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변경 후 명칭
변경일자
1
의병장김공삼
기적비
51-1-25
전북고창군아산면
주진리산16, 아사면
공설묘지
의병장김봉규
기적비
2025.12.22.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변경 후 명칭
변경일자
1
함준호대령
전사지
11-2-17
서울시강북구우이동
186-5(만남의광장내)
함준호장군
전사지
2025.12.22.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