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
 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
 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
  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
  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
  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되 영업정
  지일과 비례하여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
  가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8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044-201-4013, 4010, 팩스: 044-201-5601)


◉병무청공고제2018-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병 무     청 장

                                        83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공고제2018-6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한승산업(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경영악화에 따른 사실상
 제2015-170호                                                      2018. 1. 19.
               (이용국)        청강로 85번길 16        폐업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18-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비고
                                                 (취소일)

                  밀양로컬푸드                      인증요건 미충족
 제2014-210호                    경남 밀양시                               -
                  영농조합법인                       (2018.1.1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8.2.17.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104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04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공고제2018-6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5-170호
한승산업(주)
(이용국)
부산기장군기장읍
청강로85번길16
경영악화에따른사실상
폐업
2018. 1.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18-2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210호
밀양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경남밀양시
인증요건미충족
(2018.1.19.)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2018.2.17.일까
지)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2. 21.(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옥           42-2005-30-0000327         616해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2017. 9. 30.) 경과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1. 11.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수           42-2011-70-0000035       700이공일일동진호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8-10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파워엔텍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5년 7월 17일


◉충청남도공고제2018-10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25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25
지방자치단체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준공기한경과)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2017. 9. 30.) 경과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 1. 11.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수
42-2011-70-0000035
700이공일일동진호
전라북도군산시구영5길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8-10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파워엔텍
2. 대표자: 이**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5년7월17일
◉충청남도공고제2018-10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충청남도지사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업 소 명 : 일산종합건설(주)
2. 대 표 자 : 박**, 박**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충청남도공고제2018-105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일산종합건설(주)
2. 대 표 자 : 박**, 박**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
4. 업     종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인                    사
                                                   지철호(池澈湖)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8.1.19.~2021.1.18.)
                                                   김희경(金熹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보함
               2018.1.22.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성원(金成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에 보함
               2018.1.18.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최윤홍(崔閏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순천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8.1.24.
                                             126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9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해연
1984.06.26
여
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세로11길25 국적법제06조
2항1호
　
리카르도라틀리
프
1989.02.20
남
미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죽현로12
국적법제07조
1항3호
　
부티칸
1990.10.18
여
베
트
남경기도시흥시큰솔로22번길19-9
국적법제06조
2항1호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전에는탐사권또는채취권의설정허가출원시즉시처리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탐사권
또는채취권의설정허가를출원한날부터1년이내에처리하도록함으로써탐사권또는채취권의
설정허가처리기간을현실에맞게합리적으로개선하려는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탐사권또는채취권설정허가출원의처리기간에관한적용례) 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6호서식
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탐사권또는채취권설정허가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도적용한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8-3호
｢공무원연금법｣제39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의3에따라｢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월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일부개정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및제11조제2항에따라근로복지공단이운영하는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시범수가(장해진단서발급비용및직업력조사, 신체부담요인조사제
외)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따른요양급여와동일하게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급여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종전의규
정에의한다.
◉법무부고시제2018-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월26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1. 22.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경북 봉화군 산201-
 97                도로       107     107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상운면하눌리   4
      경북 봉화군 산201-
 98                도로       290     290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상운면하눌리   5
      경북 봉화군 산201-
 99                도로       1,074   1,07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상운면하눌리   6
      경북 봉화군 산201-
100                도로       614     61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상운면하눌리  19
      경북 봉화군 산201-                                계획관리지역,
101                도로       1,591   1,591                                   경상북도
      상운면하눌리   3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대전 대덕구                        대전
    경북 봉화군 산201-                                 가축사육제한구역, 동춘당로                         서구     대전
102              임야         5,276   5,276                                      우광호
    상운면하눌리  20                                     보전산지,    54번길                       갈마로    산림조합
                                                   임업용산지   24, 3층동                       5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버전)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                           1544-2552 /www.pcbang.com
  (2018010101 이상)
       그린가드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multiclick.co.kr
  (2018.2.0.0.0 이상)
           웹블럭
                           플레이팩토리㈜               02-6413-7070 / http://webblock.playfactory.co.kr
      (2018_1.0 이상)
      조이그린
                    ㈜엔조이소프트   1544-9495 / http://www.joygreen.kr
  (2018.1.0.0.0 이상)
 ※ 태블릿 PC방 관련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
      를 다해야 하며, 태블릿 PC에 활용이 가능한 차단프로그램을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000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
      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
      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23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방위력개선(913-1-K)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군 시설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374-1번지 등 102필지
     ◦ 면    적 : 327,51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2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담당자(☎ 042-550-2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102필
        총   계                327,510   327,510
                   지
                                                       계획관리지역,
      경북 봉화군
 1           374-1      전     109       109           가축사육제한구역,              봉화군
      봉화읍거촌리
                                                      영농여건불리농지
      경북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2           374-5 도로         294       294                               경상북도
      봉화읍거촌리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봉화군
      경북 봉화군
 3                375   임야    427       427           가축사육제한구역,  봉화읍         김익원
      봉화읍거촌리
                                                       준보전 산지   거촌리 679
      경북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4           375-1 도로          9         9                                경상북도
      봉화읍거촌리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봉화군
      경북 봉화군
 5           376-1      답      87        87            생산관리지역,   봉화읍         유진형
      봉화읍거촌리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촌리 531
                                                                 봉화군
      경북 봉화군                                           계획관리지역,
 6           376-2      전     171       171                      봉화읍         유진형
      봉화읍거촌리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촌리 531


                                                      16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우정연   1950.11.04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344     1985.09.25 외국국적취득
 전윤    1976.02.19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344     1987.11.2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려    1983.06.19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41    2016.10.20 외국적포기
                                                                       불이행
 황광순   1950.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77길48 (청담동)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원식   1944.05.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5         2014.06.19 외국국적취득
 최혁규   1993.01.29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336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서규원   1994.10.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204    2007.04.0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부이티난 1988.01.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61     2012.04.21 외국적포기
                                                                       불이행
 고영숙   1959.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80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칠수   1960.06.2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경산시대정길7길10-4 (대정동)   2011.10.06 외국국적취득
 윤귀주   1953.07.3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경산시대정길7길10-4 (대정동)   2011.10.06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8-1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합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1.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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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2. 면적별 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 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호
 관보 제19163호(2017.12.29.)의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22호(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중 폐
지표준 36종에 대한 대체표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에 대한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 KS C CISPR16-1-1은 KS C 9816-1-1(MOD CISPR16-1-1)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1-1(MOD CISPR16-1-1)을 적용한다.

                ② KS C CISPR16-1-2는 KS C 9816-1-2(MOD CISPR16-1-2)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1-2(MOD CISPR16-1-2)를 적용한다.

                ③ KS C CISPR16-1-3은 KS C 9816-1-3(MOD CISPR16-1-3)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1-3(MOD CISPR16-1-3)을 적용한다.

                ④ KS C CISPR16-1-4는 KS C 9816-1-4(MOD CISPR16-1-4)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1-4(MOD CISPR16-1-4)를 적용한다.

                ⑤ KS C CISPR16-1-5는 KS C 9816-1-5(MOD CISPR16-1-5)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1-5(MOD CISPR16-1-5)를 적용한다.

                ⑥ KS C CISPR16-2-1은 KS C 9816-2-1(MOD CISPR16-2-1)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2-1(MOD CISPR16-2-1)을 적용한다.
 부칙: 2017년 12
                ⑦ KS C CISPR16-2-2는 KS C 9816-2-2(MOD CISPR16-2-2)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월 29일부터 시행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2-2(MOD CISPR16-2-2)을 적용한다.               관보 676~678쪽

 한다.            ⑧ KS C CISPR16-2-3은 KS C 9816-2-3(MOD CISPR16-2-3)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2-3(MOD CISPR16-2-3)을 적용한다.

                ⑨ KS C CISPR16-2-4는 KS C 9816-2-4(MOD CISPR16-2-4)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6-2-4(MOD CISPR16-2-4)를 적용한다.

                ⑩ KS C CISPR11은 KS C 9811(MOD CISPR11)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1(MOD CISPR11)을 적용한다.

                ⑪ KS C IEC 60974-10은 KS C 9974-10(MOD IEC 60974-10)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974-10(MOD IEC 60974-10)을 적용한다.

                ⑫ KS C IEC 61800-3은 KS C 9800-3(MOD IEC 61800-3)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00-3(MOD IEC 61800-3)을 적용한다.

                ⑬ KS C IEC 62040-2은 KS C 9040-2(MOD IEC 62040-2)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040-2(MOD IEC 62040-2)를 적용한다.

                ⑭ KS C CISPR14-1은 KS C 9814-1(MOD CISPR14-1)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
                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KS C 9814-1(MOD CISPR14-1)을 적용한다.

                                             31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31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부칙:
2017년12
월29일부터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①KS C CISPR16-1-1은KS C 9816-1-1(MOD CISPR16-1-1)과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1-1(MOD CISPR16-1-1)을적용한다.
②KS C CISPR16-1-2는KS C 9816-1-2(MOD CISPR16-1-2)와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1-2(MOD CISPR16-1-2)를적용한다.
③KS C CISPR16-1-3은KS C 9816-1-3(MOD CISPR16-1-3)과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1-3(MOD CISPR16-1-3)을적용한다.
④KS C CISPR16-1-4는KS C 9816-1-4(MOD CISPR16-1-4)와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1-4(MOD CISPR16-1-4)를적용한다.
⑤KS C CISPR16-1-5는KS C 9816-1-5(MOD CISPR16-1-5)와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1-5(MOD CISPR16-1-5)를적용한다.
⑥KS C CISPR16-2-1은KS C 9816-2-1(MOD CISPR16-2-1)과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2-1(MOD CISPR16-2-1)을적용한다.
⑦KS C CISPR16-2-2는KS C 9816-2-2(MOD CISPR16-2-2)와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2-2(MOD CISPR16-2-2)을적용한다.
⑧KS C CISPR16-2-3은KS C 9816-2-3(MOD CISPR16-2-3)과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2-3(MOD CISPR16-2-3)을적용한다.
⑨KS C CISPR16-2-4는KS C 9816-2-4(MOD CISPR16-2-4)와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6-2-4(MOD CISPR16-2-4)를적용한다.
⑩KS C CISPR11은KS C 9811(MOD CISPR11)과2018년12월31일까지병행적용하고
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1(MOD CISPR11)을적용한다.
⑪KS C IEC 60974-10은KS C 9974-10(MOD IEC 60974-10)과2018년12월31일까지
병행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974-10(MOD IEC 60974-10)을적용한다.
⑫KS C IEC 61800-3은KS C 9800-3(MOD IEC 61800-3)와2018년12월31일까지병행
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00-3(MOD IEC 61800-3)을적용한다.
⑬KS C IEC 62040-2은KS C 9040-2(MOD IEC 62040-2)와2018년12월31일까지병행
적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040-2(MOD IEC 62040-2)를적용한다.
⑭KS C CISPR14-1은KS C 9814-1(MOD CISPR14-1)과2018년12월31일까지병행적
용하고2019년1월1일부터는KS C 9814-1(MOD CISPR14-1)을적용한다.
관보676~678쪽
2. 면적별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기본비용× 3/100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30ha이상100ha미만
ha당기본비용× 1/1,000 × 대상면적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기본비용× 10/100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3.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호
관보제19163호(2017.12.29.)의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2호(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폐지) 중폐
지표준36종에대한대체표준적용의혼란을방지하고자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폐지에대한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