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지질공원의 면적( ,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067.1        합계         1,829.1
        화천군               751.9        화천군          786.4
        인제군               407.7        인제군          367.4
        양구군               431.9        양구군          360.7
        고성군               213.3        고성군          157.7
        철원군               262.3
4. 인증연월일 : 2014년 4월 11일
5.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 강원도 부 접경지역 4개 군의 우수한 지질유산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북

     을 통해 국민 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휴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6. 지질명소(변경) : (당초)21개소 → (변경)16개소
     지질명소 명칭                      주 소              면적( )        ㎡
         합계                       16개소               365,536,558
     곡   운구
          곡        화천군 산내면 용담리, 일리 일원 삼                     15,223
        비래암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산1                           10,750
   화천 백립 복합체 화천군 화천 동촌리, 풍산리 일원
          암                   읍                        11,667,262
        용화산        화천군 하남면 화리, 간동면, 유촌리 일원
                                  삼                         47,963
    양의대 하천습지 화천군 화천 풍산리 1480 외읍                            130,264
       양구백토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343 외                        27,822
        두타연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121 외                      10,002
       해안분지        양구군 해안면 일원                         335,212,335
      대 산용
      암       늪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일원                           80,646
    소양강하안단구 인제군 인제 , 면 원통리, 서화면 일원
                              읍   북                     2,887,764
     내린천 포트   홀    인제군 인제 고사리, 원대리, 상남면, 미산리 일원
                              읍                             21,343
        진부령        인제군 면 용대리, 고성군 간성 리, 진부리 일원
                          북                   읍 흘      13,589,243
        화진포        고성군 현내면 정리, 거진 , 화포리 일원
                                  죽       읍             1,693,701
   고성 제3기 현무 고성군 면 오 리 산60 외
                  암       죽왕      봉                         10,986
     송지호 해안        고성군 면 오호리 산24 1 외
                          죽왕              -                126,131
        능파대        고성군 면 문 진리 134 39 외
                          죽왕      암       -                  5,123
7. 기타 :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강원도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232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 228호,                 -

2014.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
                               250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
제2조제3항의 “환경유해인자”를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의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를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으로 하고, “해당 환경유해
 인자에”를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시 제2014 228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33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 227호, 2014.12.29.)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전 항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
 2. 환경안전관리기준 제2호가목
 3. 환경안전관리기준 제3호
 4. 환경안전관리기준 제5호가목
제4조제2항 중 “벗 지지 않은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을 “벗 진 경우 부적합한”
            겨                                     겨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방법”을 “기본검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료채
  취지점과 동일하게 선정하여”를 “시료채취지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고,”로, “측정한다”를 “기본
  검사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4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는 목재에 도료를 도장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하며 검사방법 등은 제3항을 준용한다”를 “제3호의 기본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
  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1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2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3차)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호(2016.12.12.)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2,525㎡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변 창 흠
          - 변경 : 사장 직무대행 신 범 수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5,221호(공동주택:4,317호, 단독주택:29호, 도시형생활주택:875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38,356           5,221      12,447
       단독주택               8,045              29          73
       공동주택             207,004           4,317      10,795
       60㎡ 이하            83,848           2,046       5,116
       60㎡~85㎡          106,827           1,989       4,973
       85㎡ 초과            16,329             282         706
      도시형생활주택            23,307             875       1,579      행복주택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기정 : 31개 노선 : 5,687m, 변경 : 30개 노선 : 5,618m]
     ․ 일반도로 [기정 : 25개 노선 : 5,559m, 변경 : 24개 노선 : 5,490m]
     ․ 보행자전용도로 [6개 노선 : 128m]
   ○ 주차장 계획 [3개소, 4,013㎡]
                                        7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 하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변경
                               1개소
                               1개소
                                                 22,589
                                                 22,859         오기정정
                  기정      구로구 항동222-41구 일원              도로및철도시설과
                                                 22,589 중복결정(2,366㎡) 포함 면적
     하천        1 변경
                          구로구 항동222-41구 일원       22,859 수도공급시설
                                                        하수도 중복결정중복결정
○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9,423 용량 : 약19,030㎥
               1 기정        구로구 항동 111-3답 일원       2,836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
 저류시설          2 기정         구로구 항동 164전 일원        2,512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
               3 기정        구로구 항동 198-2답 일원       4,075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22,143
  유치원          1 기정        구로구 항동 159전 일원          1,600
 초등학교          2 기정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9,991
  중학교          3 기정        구로구 항동 100답 일원         10,552
 ○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308
복합커뮤니티시설       1 기정        구로구 항동 176-2전 일원       2,308
 ○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4개소              3,865
               1     기정     구로구 항동 190전 일원        1,450     주용도 : 종교
 주거편익시설        2     기정    구로구 항동 산36임 일원           660     주용도 :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       3     기정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660     주용도 : 종교
               4     기정    구로구 항동 183-6답 일원       1,095    주용도 : 사회복지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309
     주유소       1 기정          구로구 항동 산53임 일원              1,309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107
수도공급시설         1 기정          구로구 항동 215답 일원              2,107
                                    83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 하수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941
       하수도       1 기정        구로구 항동 222-13 일원                2,941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3,447
  폐기물처리시설        1 기정        구로구 항동 58-1답 일원                 13,447 ·훼손지 복구 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
   ○ 철도(군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9,124
   철도(군사시설)      1 기정        구로구 항동 110-2철 알원                9,124 ·도로  중복결정
                                                                    (626㎡포함)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 서울항동 서울특별시 일원 152.425※               -                          152.425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49호(2016.12.1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사항임
   2)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하.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8),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도로)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신 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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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밖 사업의 개요
1) 개발목적
 ◦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구외 도로에 대해 주택지구밖의 도로를 개
    설함으로써 지구내·외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고자 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1 : 부천시 소사동로와 항동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사업2 : 항동지구 8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3 : 부천시 소사동로 버스베이 이설공사
라.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지구밖 사업1 : 부천시 소사동로와 항동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변경)
 ◦ 위 치 : 기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5-1도 일원
              변경)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5-11도 일원
 ◦ 면 적 : 기정) 2,284㎡ (B=20.5m, L=80m, 가감속포함)
              변경) 2,259.1㎡ (B=20.5m, L=80m, 가감속포함)
2) 지구밖 사업2 : 항동지구 8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변경)
 ◦ 위 치 : 기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산69임 일원
              변경)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산69-4임 일원
 ◦ 면 적 : 기정) 1,809㎡ (B=11.5m, L=51m, 가감속포함)
              변경) 1,457.5㎡ (B=11.5m, L=51m, 가감속포함)
3) 지구밖 사업3 : 부천시 소사동로 버스베이 이설공사(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0-3도 일원
 ◦ 면 적 : 796㎡(버스베이이설)/15,725.2㎡(노선도색)(B=30m, L=407m, 가감속포함)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4] (도면생략)
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5]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
자.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2-625-48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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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      -        605.958   100.0
         소 계                 309.653 증) 0.000048   309.653   51.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6      -          5.446    0.90
      제2종 전용주거지역               0.844      -          0.844    0.14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617      -         64.617   10.66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10 증) 0.000048   132.910   21.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2      -         94.172   15.54
        준주거지역                 11.664      -         11.664    1.92
          소 계                 25.992      -         25.992    4.29
       중심상업지역                  0.360      -          0.360    0.06
 상업 근 린 상 업 지 역                0.807      -          0.807    0.13
 지역
       유통상업지역                  1.558      -          1.558    0.26
       일반상업지역                 23.267      -         23.267    3.84
 공업       소 계                 27.645      -         27.645    4.5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45      -         27.645    4.56
          소 계                242.668 감) 0.00048    242.668   40.05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0.072      -          0.072    0.01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0.657      -          0.657    0.11
       자연녹지지역                241.939 감) 0.00048    241.939   39.93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49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면적임
나.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62,525          -          662,525     100.0
            소 계            427,224       증)      48    427,272      6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77          -           14,377       2.2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8,769       증)      48     28,817       4.3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07,153          -          307,153      46.4
           준주거지역            76,925          -           76,925      11.6
  녹지        소 계            235,301       감)      48    235,253      35.5
  지역      자연녹지지역           235,301       감)      48    235,253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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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서울시
   - 구로구
      항동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8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원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3. 용도구역 결정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내용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       서울항동 서울특별시 일원                   152.425※    -         152.425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49호(2016.12.1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사항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 게재생략
 라. 개발제한구역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m)장 면(㎡)적 노선수 연(m)장 면(㎡)적 노선수 연(m)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합 계 기정     31 5,687 125,230 6 1,725 40,360 11 2,958 69,353 14 1,004 15,517
         변경 30 5,618 124,265 6 1,725 40,360 10 2,889 68,325 14 1,004 15,580
      계 기정    25 5,559 124,421 6 1,725 40,360 10 2,938 69,193 9 896 14,868
         변경 24 5,490 123,456 6 1,725 40,360 9 2,938 68,165 9 896 14,931
     대로 기정
         변경
                3 1,907 66,421 1 286 10,245 1 1,382 49,189 1 239 6,987
                3 1,907 66,369 1 286 10,245 1 1,382 49,137 1 239 6,987
 일반
 도로
     중로 기정    11 2,762 50,858 3 1,378 29,389 5 909 14,718 3 475 6,751
         변경 10 2,693 49,945 3 1,378 29,389 4 840 13,742 3 475 6,814
     소로 기정    11 890 7,142 2 61 726 4 647 5,286 5 182 1,130
         변경 11 890 7,142 2 61 726 4 647 5,286 5 182 1,130
      계 기정
         변경
                6 128
                6 128
                           809 - - - 1 20 160 5 108 649
                           809 - - - 1 20 160 5 108 649
 특수
 도로
     소로 기정
         변경
                6 128
                6 128
                           809 - - - 1 20 160 5 108 649
                           809 - - - 1 20 160 5 108 649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철도중복결정(626㎡) 등 포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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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 주간선도로, 가감속차로변경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2-96   2-96 - 폭원 및 연장변경없음
 중로 2-1   - ․ 집산도로 폐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집산도로, 폭원변경
 중로 3-2 중로 3-2 - 폭원 : 1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연장 : 82m
 2) 철도
    ○ 철도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항동
                1 철도 일반철도 222-65철         항동        - 1,215            9,124      -     ·도로중복결정
                                        216-5철                                            (626㎡포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        -       249,000  증)1,007   250,007 -
                            (145,646)          (146,653)
       제1호 근린공원 항동 82-1대 일원 91,681 감)91,681 - 제2010-806호
 폐지 1 근린공원                                                 국토부
                                                         (2010.11.15)
                                                                                   ·훼손지복구용지내
 변경 1            푸른                                        196,042 제2005-185호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수목원 근린공원 항동 31공원 일원      103,354 증)92,689 (92,688)               중복결정(13,
                                                                   (2005.12.15) ·유수지1,     447㎡)
                                                                                        3중복결정
                                                                                  (6,911㎡)
 기정        2     제2호                                                 국토부
                근린공원 근린공원 항동 76-1전 일원     14,475 -          14,475 제2010-806호
                                                                   (2010.11.15)
 기정        3     제3호       항동 산50-2임
                근린공원 근린공원     일원          12,573 -          12,573 〃
 기정        4     제4호       항동 산50-3임
                근린공원 근린공원     일원          14,104 -          14,104 〃
 기정        1     제1호 체육공원 항동 162전 일원      12,813 -                   국토부 ·유수지2 중복결정
                                                            12,813 제2016-849호
                체육공원                                               (2016.12.12) (2,512㎡)
 주) ( )는 지구내 공원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제1호 근린공원 ․ 근린공원    폐지
                              - 면적 : 91,681㎡          ․ 푸른수목원 근린공원에 편입
       1         푸른수목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   변경               ․ 제1호근린공원의 푸른수목원
                              - 면적 : 103,354㎡→196,042㎡ 근린공원에 편입에 따른 변경
                                        89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중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용도     제2호에 의한 원룸형주택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청소년보호법」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해발고도 82m 이하(「건축법」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배제)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배 치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 한다
   도생                 ∙ 건축물의 외벽
   1~3                 -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 전면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1/2
             형 태        이상은 투시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 셔터 설치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물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단,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색 채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건축선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 : 1.5~5m
<별표 2>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변경없음)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수용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합계        23,307           875    16.8    1,579
  도 1 60㎡이하 소계      8,147           296     5.7      534
  시                (5,372)     29   195     3.8      352 210 행복주택
  형       60㎡이하    (2,775)     39   101     1.9      182     행복주택
  생 2 60㎡이하 소계      8,147           296     5.7      534
  활                (5,372)     29   195     3.8      352 210 행복주택
  주       60㎡이하    (2,775)     39   101     1.9      182     행복주택
            소계
  택 3 60㎡이하 (4,625) 7,013           283     5.4      511
                               29   187     3.6      338 210 행복주택
          60㎡이하 (2,388)        39    96     1.8      173     행복주택
 주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대지지분(괄호)은 주
     택건설사업계획
 주2) 평균 주택규모는  승인 후 승인내역에
                세대수   및  용적률 따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산정을
     조정 가능함
 주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8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원룸형 30%이상 확보는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산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