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8521        고정형 니켈·카드뮴 알카리 축전지        표준
2. 폐지 사유
  KSC8521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C8521 : 전기 통신, 전기 기기, 비상용 전원 등에 사용하는 고정형 니켈ㆍ카드뮴 알칼리 축전지
  의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바이오디젤                                    표준안
2. 제정 사유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사양에 대한 표준이 부재
3. 주요 제정 내용
  "바이오디젤" 표준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BD100 제
  품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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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개정(‘13.7.1.)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제도 도입 및 휴업․운항중단 기간
  중 운항재개 시 신고토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승선신고서 작성 시 신분증제시 요구 및 승선거부와
  이와 관련한 “전산발권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선령기준에 이르러 유․도선을 새롭게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법」개정(‘13. 7. 1.)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 도입 및 결격사유 이중제
      재 정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폐지 및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중제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14. 2. 법무부 및 ‘14. 5. 법제처 개선권고 수용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선하고 결격사유 이중제재 대
       상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이중제재 대상에서 제외
    3) 법률 체계 정비 및 이중제재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우려요소 해소
  나. 휴업․운항중단 중 운항재개 시 신고토록 의무화(안 제7조)
    1) 휴업․운항중단 기간 중 사업자 임의로 운항재개 시 관할관청에서 인지(認知)를 못하는 경우
       안전관리 공백 발생
    2) 휴업․운항중단 기간 중 운항재개 시에도 신고토록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
    3) 운항 재개 전 선원․인명구조요원 확보 및 승선,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 안전관리 사항 사전
       지도․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승객 안전 확보 기대
  다. 기상특보 시 운항금지의 명확화 및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제5항 내
      지 제7항 )
    1) 기상특보 시 유․도선 운항금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
    2) 총리령으로 출항통제의 세부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하도록 규정 필요
    3) 관할관청의 재량적 출항통제 기준을 통합하여 객관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적용의 혼란초래
       요소 해소
  라. 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화(안 제24조제3항)
    1)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안전대응 능력 향상은 반복적인 훈련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업체 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
    2)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화 규정 마련(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규정)
    3)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안전대응 능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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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마. 승객 승선절차(신분증 요구, 승선거부) 및 “전산발권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
      2항 내지 제7항 신설)
    1) 현행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 시행의 실효성 저하
    2) 승선신고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필요시 신분증 요구, 승선거부, “전산발권시스템” 구축․
       운영 등 근거 마련 필요
    3) 정원초과 사례 사전차단 및 만일에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바. 선령기준에 이르러 유․도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경우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6조)
    1) 유․도선 선령기준 마련에 따른 노후선박 건조(建造) 시 업체의 부담 가중
    2) 선령기준에 이른 노후 유․도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알선) 등 지
       원근거 마련 필요
    3) 노후 유․도선 신조(新造) 시 재정지원을 통한 건전한 유․도선사업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 기대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4층 406호
   - 전화(팩스) : 02-2100-0436(02-2100-54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9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하지 않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저하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신설하여 부적합 결과 보고 의
  무를 강화하고,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뿐 아니라 국내․외 검사기관간 검사결과
  분쟁시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분야의 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
  며, 시험․검사 모든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규정(안 제8조의2)
    1) 현재 국외시험 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 시험 검사기관과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설정이 필요함
    2) 국내 시험 검사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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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9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1호(2015. 5. 28)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다. 면 적(변경) : 3,692,816.4㎡
  ○ 기 정 : 3,695,020㎡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4,059㎡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
  ○ 변경 : 3,692,816.4㎡(감:2,203.6㎡)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1,855.4㎡(감:2,203.6㎡)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기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조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76년~2016년 06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2015년 12월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1976년~2016년 06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원자력 발전소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1단계 2단계 3단계 증 감 변 경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계 3,695,020.0 209,160.0 3,104,059.0 381,801.0 감)2,203.6 3,692,816.4 209,160.0 3,101,855.4 381,801.0
공업지역 1,371,660.0 209,160.0 915,100.0 247,400.0 감)936.7 1,370,723.3 209,160.0 914,163.3 247,400.0
주거지역 304,795.0 - 304,795.0 - 감)2,405.9 302,389.1 - 302,389.1 -
녹지지역 640,871.0 - 506,470.0 134,401.0 증)1,139.0 642,010.0 - 507,609.0 134,401.0
 해 면 1,377,694.0 - 1,377,694.0 -                   -      1,377,694.0 - 1,377,6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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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연(m)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중로 1               1 20~40             4,480(193) 하서리 130-2 봉길리 58-14
   기정 중로 2               3          15          735(60) 읍천리 228-12 읍천리 14-5
   기정 소로 1               15 10~13.5           1,890(91) 읍천리 33 나산리 298-2
   기정 소로 3               4           6         268(161) 나아리 481 나아리 848
  ※ ( )내 수치는 산업단지구역내 포함된 수치임
   2) 항만(변경없음)
                                                                      (단위 : m, 폭×연장)
    시설명       위치                     세부시설               규 격(m) 면 적(㎡)          비고
                                       계                   -       142,619.8
                                     북방파제                L=731      51,912.8
                                     남방파제                L=505       31,943
                                   내측방파제                 L=356       15,922
           경북 경주시             1,2호기배수구방파제A               L=244       12,667
    항 만 양남면 나아리 1,2호기배수구방파제B                             L=106         3,587
           650-1 일원            3,4호기배수구방파제               L=172         8,590
                           3,4호기배수구방파제 (추가)              L=246         4,282
                                   물량장(안벽)               L=100         4,000
                                      호 안A               L=419         4,920
                                      호 안B               L=590         4,796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생활용수(변경없음)
      구분       용수량(㎥/일)                             인입처                      비고
      기정          3,600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나) 공업용수(변경없음)
      구분       용수량(㎥/일)                             인입처                      비고
      기정          15,400            -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1,400㎥/일)
                                    - 울산시 공업용수도에서 공급 (1,4000㎥/일)
   4) 폐기물시설계획(변경없음)
    ○ 방사선폐기물 저장능력 : 9,000드럼(1드럼 200ℓ 기준)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 자금 조달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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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 실   시계획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조석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변경) : 3,692,816.4㎡
   ○ 기 정 : 3,695,020㎡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4,059㎡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
   ○ 변경 : 3,692,816.4㎡(감:2,203.6㎡)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1,855.4㎡(감:2,203.6㎡)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기 간 : 1976년~2016년 06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2015년 12월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1976년~2016년 06월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695,020.0 감)2,203.6 3,692,816.4
          도시지역                     2,317,326.0 감)2,203.6 2,315,122.4         10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371,660.0      감)936.7 1,370,723.3       59.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4,795.0 감)2,405.9 302,389.1                              13.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40,871.0 증)1,139.0 642,010.0            27.7
              해면                   1,377,694.0            - 1,377,694.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양남면 나아리,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감)936.7 250%이하 ·2단계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
     나산리 일원
    양남면 나아리,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증)1,139.0 80%이하 ·2단계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
     나산리 일원
    양남면 읍천리           제2종          제2종 감)2,405.9 250%이하 ·2단계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70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가 개정됨(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
  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미소유자도
    해당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안 제2조제3항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안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등급)의 전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수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 전화 : 02-2110-2473 (Fax : 02-2110-0292)
   ◦ e-mail : songcg@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 군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장애로 인한 사유로 해당되어 휴직은 가능하나, 가료기간이 6
  개월 이하인 경우 휴직이 제한됨.(군인사법 제48조(휴직)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
  개월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특수성
  을 인정하여 보호차원에서 가료로 인해 6개월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국가공무원법상에도 가료기간과 무관하게 휴직 실시)
                            215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행정처분       주 소
   9       942014270000757   영광기업500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       942014270000758   영광기업501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       942014270000759   영광기업502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       942014270000774   펀펀울산500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산로
  13       942014270000775   펀펀울산501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산로
  14       942014270000776   펀펀울산502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산로
  15       942014270000777   펀펀울산503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산로
  16       942014270000778   펀펀울산504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산로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되오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신규로 무선국을 개설허가
     또는 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7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이석표 (530720-*******), 전문직 CEO
     주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111동 1204호(홍은동, 벽산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옥인동 102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영락(기소), 박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이동준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5. 27. 선고 76노31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5. 12. 27. 선고 75고합2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233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가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과 무관하게 휴직이 가능하도록 ➀가료기간 6개월
  미만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➁성폭력 피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봉급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➂공무원과의 형평성 고려, 휴직 기간을 2년
  까지 확대(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안 제49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7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KGS GC02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KGS S AC002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216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독성가스 누출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대응팀 안전확보를 위해 보호구 등에 대
        한 구비기준 강화 <FP112, FP211 2종>
          - 독성가스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
        로 하여 보호구의 구비요건 명확화
        ㅇ 고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중간검사 항목을 코드에 추가 <FP211, FP112
        FU111 2종>
          -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코드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중간검사 항목을 코 FP113      FP211
        드에 반영                                                  FS111
          - FP211의 중간검사 항목에 지하배관 매몰공정 명시                       FS112
          - FU111의 중간검사 항목에 비파괴시험 공정 명시                        FU111
고압가스 분야 ㅇ 자연발화성 가스의 누출검지기 비치 의무 제외 <GC206, GC207 2종>
          - 누출검지기로 검지가 불가능한 자연발화성 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 FU211       FU212
        검지기 비치 의무를 제외                                          GC206
        ㅇ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수정 <FP112, FP113, FP211, FS111, GC207
        FS112, FU111, FU211, FU212 8종>
          - “불연재료” 정의 항목이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제2조제10 S총AC002   11종
        호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코드에 반영
        ㅇ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한 기준을 제정 <S AC002 1종>
          - 불법충전 방지밸브가 부착된 프로판 재충전용 용접용기 제조 기준을 특정상
        세기준으로 제정
          - S AC002의 제목 및 적용범위, 용어정의, 기술 및 검사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

       ㅇ 배관설비 두께 산정시 전기저항용접(ERW) 배관의 용접이음효율 기준 추가
       <FS451 1종>
         - ARC 및 GAS용접배관 외에 전기저항용접(ERW)으로 제조된 배관의 용접이
       음 효율 값(100%) 추가
         - 배관 용접이음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필렛 겹치기 용접이음 등은 삭제
       ㅇ 가스시설 기밀·내압시험 준비 주체를 검사 신청인으로 명확히 함 <FP451,
       FS451, FS452, FP551, FP651, FP652, FP653, FP654, FS551, FS552, FU551 11   FP451
       종>                                                                        FS451
         - 기밀·내압시험은 필요시 가스 공급 중지 안내 및 사전조치, 시험완료 후 퍼                             FS452
       지 및 사후 누출점검이 수반되어 신청인의 입회와 준비가 필수적임.                                      FP551
       ㅇ 하천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반영 <FS551 1종>                                             FP651
         - 하천법 개정으로 “지방 1,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도시가스분야 코드에                                                                       FP652
              반영                                                                 FP653
       ㅇ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의 조사비율 명확화 <FS551 1종>                                       FP654
         - 현행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의 조사비율은 30%로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                             FS551
       은 10%를 기본으로 조사하고, 20%를 추가로 조사하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혼                            FS552
       선이 초래되어 이를 구분하여 규정함.                                                      FU551
       ㅇ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점검이 가능한 제품 사용 <FU551 1종>                                     총 11종
         - 은폐배관에 설치하는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점검이 가능한 것
       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가스배관 은폐 설치시 기준 합리화 <FU551 1종>
         - 은폐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 이내의 자리에 설
       치하는 것을 “주택의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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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석유제품-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 계산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인 ISO 2909를 부합화하여 KS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주요 제정 내용
  석유제품의 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를 계산하는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광해관리-광산지역-폐광산 수질 조사지침                                 표준안
   제정                              광해관리-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광해분야의 표준화요구에 의거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폐광산 지역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노천수 및 침출수 등의 광산배수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한 조사계획수립, 시료채취, 분석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
  - 광해관리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zsah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단체명칭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사단법인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환경부공고제2015-517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인
  용조문을 수정하고 고시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고시의 위임법령을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서 ‘제
  8조제4항제4호’로 변경(안 제1조)하고, 재검토기한을 '18년 8월 20일까지 연장(안 제2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
  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5-518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18.8.20.까지 연장(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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