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전남예술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5번지
  나. 성명 : 전남예술고등학교장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 당 초 : 14,173㎡
    - 변 경 : 15,586㎡
    - 증 ․ 감 : 증) 1413㎡
  나. 건축연면적 :
    - 당 초 : 11,843.28㎡
    - 변 경 : 12,688.39㎡
    - 증 ․ 감 : 증) 845.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2월 승인일 ~ 2015년 12월 31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4-114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서울              (마포구      TP–M180T [수용차량 : 중량 1850kg,76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76                         길이 2014.
                                                              12.08
                                                                    신규
                                                                    인증
 제6-9호           (동교동,2층))                     5.05m,
                                         높이 1.55m, 폭 1.85m]
◉수리중학교공고제2014-2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유)가나산업 44-2003-70-0000884 가나고창5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운용정지1개월 2015.01.06.
    노남일 42-2012-70-0000020 701제주레져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운용정지1개월 2015.01.06.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4.11.25.(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신고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94-2013-56          간이
       -0000885 9,450 무선국 신고 NK증평506 엔케이이(NKE)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신고폐지
                                                539-3번지
   2 94-2013-56
       -0000886  9,450   간이 신고 NK증평507
                        무선국                       205호
                                    80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약식명령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전주지방법원)                                                  위반
                                                   중앙고속도로
2014고단 2006. 2. 3.자 전북94구8929 신영섭 2005. 12. 8. 부산기점 156㎞지점
   923 2006고약790                       12:53       한국도로공사
                                                   의성영업소
2014고단 2006. 1. 18.자 전북06바1170 박형찬 2005. 11. 4. 전북 완주군 상관면
   924 2006고약224                       11:41         용암리
2014고단 2005. 12. 29.자              2005. 10. 22. 남해선순천방향
                                                       160.1㎞지점
   925 2005고약13637 94구8930 라문규         10:18       동김해영업소
2014고단 2005. 12. 7.자                2005. 9. 27. 천안논산고속도로
                                                   258.3㎞지점
   926 2005고약13040                     14:12      정안영업소 앞 제한축중량
                                                   경부고속도로        위반
2014고단 2005. 12. 8.자 94구8926 박희철 2005. 7. 19. 부산기점 406㎞지점
   927 2005고약12459                     10:59       서울영업소
2014고단 2006. 1. 3.자 전북06바1169 이영호 2005. 8. 23.
   928 2005고약12116                     18:02
2014고단 2005. 9. 16.자 전북06바1182 최은규 2005. 6. 15.
   929 2005고약9182                      15:44     전북 완주군 상관면
2014고단 2005. 9. 8.자 전북06바1183 김월식 2005. 6. 11.       용암리
   930 2005고약8805                      18:42
2014고단 2005. 5. 24.자 전북06바1169 라문규 2005. 3. 5.
   931 2005고약3791                      15:13
2014고단 2004. 9. 14.자 전북06바1504 박종철 2004. 6. 29. 전북 김제시 백구면 제한총중량
   932 2004고약10651                     17:39       학동 교차로        위반
2014고단 2004. 7. 8.자 전북06바1182 지규상 2004. 4. 4.
   933 2004고약6391                      13:32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제한축중량
2014고단 2004. 6. 11.자 전북06바1261 박종철 2004. 3. 15.      용암리         위반
   934 2004고약4413                      17:23
2014고단 2003. 11. 7.자                 2003. 5. 2. 전북 완주군 상관면
   935 2003고약11732 전북06바1169 김성룡       16:03     용암리 건설교통부 제한축중량
2014고단 2003. 5. 15.자                2003. 3. 27.    전주국도         위반
   936 2003고약3861                      00:14      상관과적검문소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7호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을
  무안군수와 협의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전남예술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5번지 일원
                              86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2014년 12월 12일
                수리중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2. 당 사 자 성명(업소명) 엄마손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성군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16(대야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수리중학교 2014년 10월~2015년 2월 급식 공산품 구입” 계약 불이행
 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5. 법 적 근 거         제92조제1항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수리중학교 담당부서명 교육행정실 담당자 박수경
  6. 의 견 제 출 전자우편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39 전화번호 031-396-0054
                          suri-ms@hanmail.net  모사전송 031-396-0055
                    기 한 2014. 12. 26. 10:0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계서 우리 학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인용(朴仁鎔)
    국무위원에 임함
    국민안전처장관에 보함
         2014. 12. 5.
                                   정재찬(鄭在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4. 12. 5. ~ 2017. 12. 4.)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                            장인식(張仁植)
    총경에 임함
         2014. 12. 8.
                                        88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3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1
스포박스
94-2012-31
-0005648
스포광주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
1002호
14통1반
폐문
스포박스
94-2012-31
-0005649
스포광주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1002호
14통1반
　
스포박스
94-2013-31
-0000039
스포광주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1002호
14통1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제12450호] 제33조제1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제1항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2450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기준제2호,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3차)
6. 청문관련사항
가. 청문일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층소회의실(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참석범위: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
차법제35조제2항규정에의거, 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것임
(문의: 운영지원과정희정주무관/ 02-2640-13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내용: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신고폐지및허가취소
4. 공고기간
: 2014.
12. 9. ~ 12. 23.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4. 11. 17.
[붙임]
2014년3/4분기공시송달무선국내역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4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스포박스
94-2012-31
-0005651
스포광주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1002호
14통1반
　
스포박스
94-2012-31
-0005650
스포광주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1002호
14통1반
　
스포박스
94-2013-31
-0000040
스포광주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1002호
14통1반
　
스포박스
94-2012-31
-0005652
스포광주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465번지
용봉아이파크아파트101동1002호
14통1반
　
2
우성건설
94-2013-31
-0000260
우성광주3호
"
광주광역시북구문흥동969-16번지
304호문흥동
폐문
우성건설
94-2013-31
-0000258
우성광주1호
"
광주광역시북구문흥동969-16번지
304호문흥동
　
우성건설
94-2013-31
-0000259
우성광주2호
"
광주광역시북구문흥동969-16번지
304호문흥동
　
3
덕천건설
94-2013-31
-0003021
덕천순천2호
"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중흥리
150-1번지
이사
덕천건설
94-2013-31
-0003020
덕천순천1호
"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중흥리
150-1번지
　
4
동남ENG
94-2013-31
-0003045
ENG광양4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미상
이사
동남ENG
94-2013-31
-0003046
ENG광양5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미상
　
동남ENG
94-2013-31
-0003044
ENG광양3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미상
　
동남ENG
94-2013-31
-0003042
ENG광양1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미상
　
동남ENG
94-2013-31
-0003043
ENG광양2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미상
　
5
㈜서진
이엔지
94-2009-31
-0002840
서진목포1호
"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287번지
이사
㈜서진
이엔지
94-2009-31
-0003391
서진목포5호
"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287번지
　
㈜서진
이엔지
94-2009-31
-0003390
서진목포4호
"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287번지
　
6
유한회사
주신기업
94-2009-31
-0004900
주신광양1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이사
유한회사
주신기업
94-2009-31
-0004901
주신광양2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유한회사
주신기업
94-2009-31
-0004903
주신광양4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유한회사
주신기업
94-2009-31
-0004902
주신광양3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5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유한회사
주신기업
94-2009-31
-0004904
주신광양5호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7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34
청화광주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수취인
불명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35
청화광주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36
청화광주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37
청화광주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38
청화광주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39
청화광주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40
청화광주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41
청화광주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42
청화광주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43
청화광주1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44
청화광주1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2345
청화광주1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35
청화광양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36
청화광양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37
청화광양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38
청화광양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39
청화광양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40
청화광양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4141
청화광양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2
청화광양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3
청화광양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4
청화광양1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5
청화광양1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6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6
청화광양1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7
청화광양1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8
청화광양1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89
청화광양1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90
청화광양1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91
청화광양1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92
청화광양1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93
청화광양1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94
청화광양2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2-31
-0005195
청화광양2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1
청화세종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2
청화세종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3
청화세종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4
청화세종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5
청화세종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6
청화세종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7
청화세종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8
청화세종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09
청화세종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0
청화세종1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1
청화세종1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2
청화세종1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3
청화세종1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4
청화세종1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5
청화세종1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7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6
청화세종1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7
청화세종1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8
청화세종1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19
청화세종1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0
청화세종2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1
청화세종2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2
청화세종2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3
청화세종2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4
청화세종2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5
청화세종2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6
청화세종2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7
청화세종2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8
청화세종2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29
청화세종2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0530
청화세종3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65
청화세종3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66
청화세종3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67
청화세종3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68
청화세종3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69
청화세종3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0
청화세종36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1
청화세종37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2
청화세종38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3
청화세종39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4
청화세종40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8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5
청화세종41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6
청화세종42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7
청화세종43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8
청화세종44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94-2013-31
-0001179
청화세종45호
"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700-33번지
2층
　
8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4
승일광양4호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0-2번지
폐문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5
승일광양5호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3
승일광양3호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6
승일광양6호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1
승일광양1호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2
승일광양2호
"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0-2번지
　
9
박진영
94-2010-31
-0002952
진영하동1호
"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
492-14번지
폐문
박진영
94-2010-31
-0002953
진영하동2호
"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
492-14번지
　
10
임일빈
94-2012-31
-0002307
일빈광주1호
　
광주광역시북구삼각동533번지
삼각동그린타운104동1401호
폐뭉
임일빈
94-2012-31
-0002308
일빈광주2호
　
광주광역시북구삼각동533번지
삼각동그린타운104동1401호
　
임일빈
94-2012-31
-0002309
일빈광주3호
　
광주광역시북구삼각동533번지
삼각동그린타운104동1401호
　
11
손세훈
94-2012-31
-0005212
세훈장흥1호
"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
402-2번지우리다방
이사
12
위성현
(빛고을3040
토요산악회)
94-2013-31
-0002886
빛고을
산악1호
"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1034-7번지
이사
위성현
(빛고을3040
토요산악회)
94-2013-31
-0002887
빛고을
산악2호
"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1034-7번지
　
위성현
(빛고을3040
토요산악회)
94-2013-31
-0002888
빛고을
산악3호
"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1034-7번지
　
위성현
(빛고을3040
토요산악회)
94-2013-31
-0002889
빛고을
산악4호
"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1034-7번지
　
위성현
(빛고을3040
토요산악회)
94-2013-31
-0002890
빛고을
산악5호
"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1034-7번지
　
13
임형근
94-2013-31
-0003685
형근화순1호
"
전라남도화순군춘양면부곡리미상
폐문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79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14
노진영
94-2007-31
-0004567
진영
서광주2호
"
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621번지
화정주공아파트19동305호
수취인
불명
노진영
94-2007-31
-0004566
진영
서광주1호
"
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621번지
화정주공아파트19동305호
　
15
윤영돈
94-2012-30
-0000209
영돈
화순1호
"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리102번지
대성베르힐104동105호
이사
16
김선민
94-2008-30
-0000029
선민
광주광산1호
"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883-2번지
첨단부영3차아파트304동402호
폐문
17
박은애
94-2010-30
-0000314
은애화순1호
"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일심리
670번지화순청전아파트103동808호
폐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곽동식
94-2009-30
-0000417
동식여수1호
전남여수시
선원동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2014.11.17.~12.16.)
2014.11.1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2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78호, 2014.11.2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신체검사에 사용하
 는 장애등급 판정표에 장애등급 종합판정 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4호
 관보 제18401호(2014. 12. 3.)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4호(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5호(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
체”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구분 : 고시번호정정
            제 명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관보
 제한기준 고시(제정)                    고시 제2014-64호 고시 제2014-22호 81페이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관보
 관한 고시(제정)                      고시 제2014-65호 고시 제2014-23호 83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ヤングキング              少年畵報社/ 2014- 간행물윤리 1450031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1     No.22        22 고성도서유통 10-27 위원회           12-04 폭력성
    (2014.11.17)
                                   9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9
고
시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ヤングキング
No.22
(2014.11.17)
22
少年畵報社/
고성도서유통
2014-
10-27
간행물윤리
위원회
1450031
2014-
12-04
음란성
폭력성
관보게재일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질병이둘이상있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장애등급을판정하는경우장애등급을종합판정할
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령」이개정(대통령령제25778호, 2014.11.2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따라, 신체검사에사용하
는장애등급판정표에장애등급종합판정사항을적을수있도록관련서식을개정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4호
관보제18401호(2014. 12. 3.)에게재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4호(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
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제정” 및“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5호(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단
체”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2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구분: 고시번호정정
제
명
정정전
정정후
비고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4-64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4-22호
관보
81페이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고시(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4-65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4-23호
관보
83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1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80.70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78      79    1    1개소 신설
     교통 운송시설            소 계          34      34    -
        공공시설            소 계           8       8    -
        안전시설            소 계           1       1    -
                        소 계          31      32    -
                        야영장           -      -     -
                      자동차야영장          2       2    -
                     청소년수련시설          -      -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7       7    -
                        전망대           1       1    -
                       공중화장실         18      19    1    1개소 신설
                       상수도시설          1       1    -
                       오수처리장          1       1    -
                       오물처리장          1       1    -
        문화시설            소 계           3       3    -
        상업시설             소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변경    기정          18 개소         -     -    - -
                            19 개소         -     -    - -
    19 박물관 기정                  -          -     -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119-1 948 20%이하 1층 1 신설
                                                     - -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061-392-728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0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4호
                     국가기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되어 국가기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시행일 : 2014. 11. 19.)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관리청명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안전행정부          223        행정자치부          223 변경
                               국민안전처          285 신설
                               인사혁신처          286 신설
     해양경찰청          276                           폐지
     소방방재청          279                           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0호
                          나주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나주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8.50㎢
                                                     (단위 : ㎢)
         행정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 분 구역                                  대상 사업
         면적 면적       행정구역
  나주시 604.1 8.50 7개리, 5개동                  10개 사업
                   대안리, 신촌리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남면 20.3 3.41 흥덕리, 덕산리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반 시설사업
                   석천리        ․국립나주박물관 조성사업
 다도면 73.1 0.92 마산리, 방산리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나주 영산강변저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나주 영산강변저류지 체육공원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금남동, 성북동
   나주 60.9 4.17 송월동, 영산동 ․나주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시가지              이창동        ․나주 전통한옥마을 기반시설사업
                              ․나주 원도심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