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제43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007년 5월10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건설교통부장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기술개발자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가. 성명(법인명)                                  도용한 경우
  ①(주)캐어콘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②(주)엠티마스타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나. 전화번호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①031-205-1707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02-478-8025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 지정번호:제430호
3. 명칭:유리섬유 앵커와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0호
 계의 결합재에 중합조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기계안전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보수공법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4. 분야:보수보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5. 내용요약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2007년 5 월10일
 본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에
                                                      건설교통부장관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섬유로 만든 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커를 단부에 설치하여 단면의 층분리를 방지하
                                         일부개정령안 및 건설기계안전기준
 고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의 결합재에 중합조
                                         에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
                                   1. 개정이유
 용하여 계면에서 부착력을 확보하고 단면을 보
 수하는 공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2007. 4. 6. 법

 <기술범위>                                률 제8336호)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계획 수

 유리섬유 앵커를 단부에 설치하여 단면의 층분              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도로용

 리를 방지하고,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의 결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실시 등 위임된 사항에
 재에 중합조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폴리머 모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
 르타르를 이용한 단면보수공법                       기계 범위에 포함 하며, 건설기계의 규조·규
6. 보호기간:2004년10월28일~2007년10월27일        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을 조문화 건설기계안전
 (3년)                                  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기타 현행 제
                                  89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88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7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3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①(주)그린월
②(주)청석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①02-573-4569
②02-420-0027
2. 지정번호：제431호
3. 명칭：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
한 격자형 조립식 옹벽 공법
4. 분야：토목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옹벽을 구축하는 기술로서 옹벽의 
구성 부재인 전·후면 가로보 및 버팀보를 프
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병렬식 상하 격자 구조로 조립
한 후 그 격자형 내부에 토사를 채우고 다져
서 중력식 옹벽을 구축하는 기술이다. 이때 전
면 가로보는 상부에서 하부로 타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어 식생 및 채광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기술범위>
옹벽 구성 부재인 전·후면 가로보 및 버팀보
를 병렬식 상하 격자 구조로 조립하여, 그 내
부를 토사로 채우고 다져서 하나의 강성체인 
중력식 옹벽을 구축하는 공법-전면 가로보의 
형상：상부에서 하부로 타원형으로 제작, 설치
함으로써 옹벽 전면 가로보 사이의 공간을 직
각형 가로보 보다 더 넓게 확보하여 식생 및 
채광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형상
6. 보호기간：2004년10월28일∼2007년10월27일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7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91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작업장치에 대한 구조와 성능기준 등이 
분리 표기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건
설기계 기종별로 통합하여 기술함.
라. 안전띠 설치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
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에 한하나, 지게차에 대하여는 설치를 의
무화 함.
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
(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
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 
등을 규정함.
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
서트럭에 대하여는 최고속도(90 km/h) 제
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 월30일까지 건
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팀장, 전화 02) 
2110-8758 또는 8761, 팩스 503-7326, 이메
일：jokwlee@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89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3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①(주)캐어콘
②(주)엠티마스타
나. 전화번호
①031-205-1707
②02-478-8025
2. 지정번호：제430호
3. 명칭：유리섬유 앵커와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계의 결합재에 중합조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4. 분야：보수보강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에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섬유로 만든 앵
커를 단부에 설치하여 단면의 층분리를 방지하
고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의 결합재에 중합조
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
용하여 계면에서 부착력을 확보하고 단면을 보
수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유리섬유 앵커를 단부에 설치하여 단면의 층분
리를 방지하고,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의 결합
재에 중합조절제를 첨가한 고내구성 폴리머 모
르타르를 이용한 단면보수공법
6. 보호기간：2004년10월28일∼2007년10월27일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건설기계안전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건설기계안전기준
에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2007. 4. 6. 법
률 제8336호)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계획 수
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실시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
기계 범위에 포함 하며, 건설기계의 규조·규
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을 조문화 건설기계안전
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기타 현행 제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7호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다. 작업장치에 대한 구조와 성능기준 등이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분리 표기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건              니다.
   설기계 기종별로 통합하여 기술함.                        2007년 5 월10일
  라. 안전띠 설치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                              해양수산부장관
   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1. 법인의 명칭:바다로5호선박투자회사
   에 한하나, 지게차에 대하여는 설치를 의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무화 함.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등을 규정함.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서트럭에 대하여는 최고속도(90 km/h) 제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운행기록계를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설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안에 대하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              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 월30일까지 건                 2007년 5 월10일
 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팀장, 전화 02)                               해양수산부장관
 2110-8758 또는 8761, 팩스 503-7326, 이메    1. 법인의 명칭:바다로6호선박투자회사
 일:jokwlee@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가. 의견서 제출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나. 보 내 실 곳:건 설 교 통 부 건 설 지 원 팀(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9호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427-712)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91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니다.                                 1. 법인의 명칭:바다로8호선박투자회사
      2007년 5 월10일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해양수산부장관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1. 법인의 명칭:바다로7호선박투자회사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관세청공고제2007-16호
                                           관세청 「감사관」공개모집 변경공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20호                      관세청공고 제2007-15호(2007. 5. 8.)로 공고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된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내용중 ‘5. 시험방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법’ 과 ‘6. 응시원서 교부·접수’를 아래와 같이
니다.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2007년 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관   세   청   장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5. 시험방법                             5. 시험방법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다음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어,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등)                   -관세사, 변호사, 영어, 컴퓨터 활용능력(인터
                                         넷 등)

6. 응시원서 교부·접수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2007. 5. 8(화)~2007. 5.21(월)        ○기간:2007. 5.23(수)~2007. 5.30(수)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04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중소기업청장

                                   92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92
니다.
2007년 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2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4 월26일
⊙관세청공고제2007-16호
관세청 「감사관」공개모집 변경공고
관세청공고 제2007-15호(2007. 5. 8.)로 공고
된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내용중 ‘5. 시험방
법’ 과 ‘6. 응시원서 교부·접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관  세  청  장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5. 시험방법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어,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등)
5. 시험방법
○다음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관세사, 변호사, 영어, 컴퓨터 활용능력(인터
넷 등)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2007. 5. 8(화)~2007. 5.21(월)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2007. 5.23(수)~2007. 5.30(수)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04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중소기업청장
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제1-02-4-1391호      풍원공업(주)                              싱글PPM      오븐 힌지 어셈블리
                               1508-6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제1-05-4-1392호      평화전자(주)                                 〃        냉장고용 사풀물
                               54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제1-05-4-1393호       (주)원일                               100PPM     에어컨 열교환 부품
                               912-3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제1-13-1-1394호      (주)영진산업                                 〃           머플러 행어
                               80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3) 공사내용:접안시설(돌핀) 보강 4기(강관

 공고제2007-11호                                     파일 8본, 펜더 4기 교체 등)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
                                               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
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생산기지 LNG 2부두 접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안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관계도서 게재 생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0일
                                              ⊙전북체신청공고제2007-2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
1. 공사명칭:인천생산기지 LNG 2부두 접안시
                                              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설 보강공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가. 성명(명칭):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수호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007년 5 월10일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전북체신청장
 가. 항만명:인천항
                                              1. 처분대상(피신고인)
 나. 공사종류:토목, 기계
                                               ○성   명:유한회사 중동전자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주   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번지
 가. 목     적: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 및 대형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
  LNG선박 추세에 따라 기존 7만5천톤급을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2만7천톤급 접안시설로 규모증대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나. 공사개요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67조
  1)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한국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전면해상                          ○신고 스팸번호:010-2897-8056
  2) 사업비:3,400백만원                             5.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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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2호                관          보           2007. 5.10. (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7-19호                   정서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약정서를 교부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여야 한다.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세칙           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일정기간 동안 납품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대금을 전액 현금(현금성결제 포함)으로 지급
   2007년 5 월10일                     하고,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위탁기업에
              중소기업청장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제 1 장   총   칙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대·중소기업 상생        1. 차년도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2. 정책자금 지원 우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위탁거래의 공              제 3 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기여함을       제5조 (권한위임 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한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제 2 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
제2조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          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
 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된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        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            1. 아스콘제조업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레미콘제조업
 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      제6조 (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태조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             기업 또는 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
 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의 지원         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
 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          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이라 한다)

 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를 거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등(이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           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개시 등을 위
 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중           해 설치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소기업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
 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표준약정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        1. 사업조정 신청사유서
 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1호에 의한 표준약           “조합”이라 한다)이 없음을 중앙회가 확인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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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         때에는 심의일 후 1주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관
  에 한한다)                           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중소기업자     제8조 (공    고) ①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
 5.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소          ②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
  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중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앙회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          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사를 실시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③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③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
 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         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
 는 기관 및 대기업등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      제9조 (결과보고)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
 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하 “사업활동지역”         사업조정의 권고·공표 및 명령, 일시정지의
 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의          권고 및 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시·도에 미치거나, 또          내에 그 경위와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는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하여야 한다.
 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사      제10조 (사업조정 세부지침) 관할 시·도지사는 영
 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미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
 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
제7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①관할          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조정      제11조 (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 지정) 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한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은<별표
 1. 제안사유 및 배경                      1>과 같다.
 2. 당해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제 4 장   보   칙
 3.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제12조 (기       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세칙에서 정
 4. 당해사업의 수급현황 및 전망, 기술수준,         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업체현황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
 5. 당해 시·도지사의 조정의견                 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부   칙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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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표준약정서(운영세칙 제3조 관련)

○○○회사 (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수·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

다.

제1조 (기본원칙)

 ①수·위탁거래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

 르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2조 (본약정 및 개별약정)

 본 약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수·위탁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

 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약정(이하 “개별약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약정의 내용)

 ①개별약정에는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위탁연월일, 물품등의

 명칭·사양·수량·단가,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 결제통화(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및 기

 준환율(납품시점, 결제시점, 약정시점 등),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

 을 정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약정의 성립)

 ①개별약정은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이 제3조의 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수탁기업에 교부하고, 수

 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수탁기업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업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위탁기업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

 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약정은 위탁기업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수탁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정의 변경)

 ①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또

 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본 약

 정 및 개별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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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약정의 변경 시 위탁기업의 요구로 물품등의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의 변경

 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제1항의 약정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

 록 하며,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 (발   주)

 ①위탁기업이 개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

 조·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물품등의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 (납품방법)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면, 수탁기업

 은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납기 및 장소)

 납기란 수탁기업이 개별약정에 의하여 물품등을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

 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위탁기업이 물품등 등을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

 하며, 개별약정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단가결정)

 물품등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 경비 및 이익

 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대금지급)

 ①위탁기업은 물품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날에 수탁

 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②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위탁기업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업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탁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업이 부담한다.

 ③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한다.

제11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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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업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 (검사의 합리화)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

 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

 격한 것으로 본다.

 ③위탁기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

 며 그 시점에 물품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품등을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기업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3. 불합격 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⑥위탁기업은 검사기간 중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야 한다.

제13조 (물품수령증 교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별첨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당감액의 금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

 다. 다만, 수탁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거래정지의 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품질보장 및 납기 엄수)

 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업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을 통해 위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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