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4호                                                                                                                                                                                                                                                                                                            2001.12.2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1-28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55호
                                                                                        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 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2월22일                                                                                                                                                                                                                      2001년12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안)입법예고                                                                                                                                                                                                                          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기재사항변경, 여권관련 신속조치(전신수수료),
                                                                                                                                                                                                                                                                                                                1. 개정이유
                                                                                        씁사확인, 사실증명등에도여권신규발급이나기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연장시와같이국제교류기여금을징수, 국민에게                                                                                                                                                                                                           령에서위임된개발제한구역내주택을취락지구외
                                                                                        과다한부담을준다는여론이있어, 규제개혁위원                                                                                                                                                                                                           의지역으로이축할경우의입지기준을마련하고자
                                                                                        회의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국민불편애로사항                                                                                                                                                                                                            하는것임.
                                                                                        제도개선방안으로마련                                                                                                                                                                                                              2. 주요골자
                                                                                                                                                                                                                                                                                                                         개발제한구역에서공공사업이나재해로주택이철
                                                                               2. 주요골자
                                                                                                                                                                                                                                                                                                                         거되거나재해를당한경우취락지구가아니라도
                                                                                        ○주요개정내용
                                                                                                                                                                                                                                                                                                                         신축이가능한토지는개발제한구역내철거나재해
                                                                                                 -여권발급시 여권발급 수수료에 부가하여 징수
                                                                                                                                                                                                                                                                                                                         당시의자기소유토지로서다음의입지기준에적합
                                                                                                          하는국제교류기여금중여권발급신청시(멸실,
                                                                                                                                                                                                                                                                                                                         한곳으로정함.
                                                                                                          훼손포함)와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는 현
                                                                                                                                                                                                                                                                                                                         ○당해시·군·구(철거되는주택으로부터2킬로
                                                                                                          행방식으로징수하고, 기타의 여권 기재사항
                                                                                                                                                                                                                                                                                                                                  미터이내의인근시·군·구를포함한다)일것.
                                                                                                          변경, 여권관련신속조치(전신수수료) 및씁사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정비된 농지를
                                                                                                          확인, 사실증명시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말한다)가아닌곳
                                                                                                          폐지(여권관련수수료는현행징수액유지)
                                                                                                                                                                                                                                                                                                                         ○산림법시행령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3. 의견제출
                                                                                                                                                                                                                                                                                                                                  의하여주택의건축을위한보전임지의전용허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가능한곳
                                                                                        2002년 1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하천(하천법에의한하천을말한다) 또는호소의
                                                                                        외교통상부장관(참조:문화외교국장, 종로구 내수
                                                                                                                                                                                                                                                                                                                                  경계로부터5백미터이상떨어진곳
                                                                                        동167 세종로눀우빌딩12층)에게제출하여주시
                                                                                                                                                                                                                                                                                                                         ○진입로설치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지
                                                                                        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문화협력과(전
                                                                                                                                                                                                                                                                                                                                  않는곳
                                                                                        화:725-7604, FAX:725-7608)에 문의하여 주
                                                                                                                                                                                                                                                                                                                         ○상·하수도등생활편의시설과연결이용이한곳
                                                                                        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주소및
                                                                                                                                                                                                                                                                                                                         인은2002년1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과장, 전화
                                                                                                 전화번호)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
                                                                                        다. 기타참고사항등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