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집체훈련또는현장훈련방법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로해외에서실시하는경우사업주에게지급하는훈            식의기능장려우수사업체선정확인서
            련지원금은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교육기 제10조(건설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의지원) 건설업
            관, 기업교육훈련시설 포함)에 지급한 위탁훈련비
                                           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정
            (기숙사비, 체제비는 제외하고 훈련비지급 당일의     된건설근로자를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지
            환율적용)에훈련수료인원을곱한금액으로한다.         시하는경우받을수있는지원금은제4조의규정
            다만, 훈련지원금은별표1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       을준용한다.
            가에실훈련시간과훈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 제11조(최저지원한도액)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금액을초과할수없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      150만원으로한다
              을체결또는해외훈련을증빙할수있는해외훈            제3 장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련기관의확인을받을것.                 제12조 (수강장려금의 지원) ①고용보험법시행령제
            2.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근로자의직무수행    30조의2의 규정에의한수강장려금의지원은직업
              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과정으로서훈련과정의
                                           능력개발훈련등의수강을위해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또는지정눀상이되는과정일것.             실시기관에지불한수강비용의전액으로한다. 다
            3. 훈련기간이1월이상일것                 만, 다음각호의비용은수강비용에서제외한다
            ②해외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훈련비          1. 학습보조자료구입비
            용을지원받고자하는사업주는별지제1호서식의          2. 숙박비및식비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해외훈련계획서를첨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하여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30조의2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정보화기초과
            훈련개시14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정은별표2 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따라정보화기
            ③지방노동관서의장은훈련실시를위한 구비여건
                                           초과정1과 정보화기초과정2로 구분하고, 그 지원
                                           금액은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지급한 수강
            등을확인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승인한경우
                                           비용전액(다만, 각과정당1회에한하여지원한다)
            별지제2호서식의[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통
                                           으로하되, 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지하여야한다.
                                           1. 정보화기초과정1:75,000원
           제9 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2. 정보화기초과정2:90,000원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및제2항에서“기능·기
                                          별표및별지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술장려를위하여생산직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
                                              부 칙
            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자”라함은다
                                          ①(시행일) 이규정은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음각호의자를말하다.
                                          ②(집체훈련등에눀한지원에관한경과조치) 이규
            1. 노동부장관이 선정·관리하는 중소기업 현장산
                                           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훈련을실시한
              업기술인
                                           사업주에눀하여는이규정개정에도불구하고종
            2. 기능장려법제8조의2의규정에의하여선정된기
                                           전의규정에의하여지원금을지급한다.
              능장려우수사업체에서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
                                           ③(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비용 단가) 실업자직업
              하는근로자. 다만,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선정된
                                           훈련을실시하는훈련기관에눀한훈련비용단가는
              연도의다음연도1 월1 일부터3년간에한한다.
                                           다음각호와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눀하여는 제7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총훈련시간이20시간이상인
                                             인:별표1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의100분의
            과정도포함한다.
                                             100
            ③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근로자를눀상으로직
                                           2. 그 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이 기준훈련을 실시할
            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비용을지원받고자하
                                             경우:별표1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의100분
            는사업주는법시행규칙별지제6호의서식의사업
                                             의80
            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3. 그 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이 기준외훈련을 실시
            에다음각호의1의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할경우:별표1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의10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
                                             분의70
              식의중소기업현장산업기술인선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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