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89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박성옥(朴性玉)
    2007년 6 월11일
                                      ○주    소: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결성연월일 2007년 5 월28일
1. 신고번호:제347호                     6. 신고연월일 2007년 5 월29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07-42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부산광역시장
                       휴 면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인가번호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13     부산동래봉제사업협동조합            주영정        부산 금정구 회동동 127

  51     부산선용수리재판매업협동조합          묘수근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89-22

  75     부산계육유통업협동조합             윤소남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343-13

  94     부산인터넷PC방협동조합            박점석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14-8

                                            부산 남구 대연3동 21 센츄리시티B/D
  96     부산소프트웨어산업협동조합           박재묵
                                            1912호



⊙경기도공고제2007-45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태림이엔티
2. 대표자:조정상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0 영동빌딩 301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14호)
5. 등록일:2007년 6 월 4 일

                                164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1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8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7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 대표자
○성  명：박성옥(朴性玉)
○주  소：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6
5. 결성연월일 2007년 5 월28일
6. 신고연월일 2007년 5 월29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7-42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부산광역시장
휴 면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인가번호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13
부산동래봉제사업협동조합
주영정
부산 금정구 회동동 127
51
부산선용수리재판매업협동조합
묘수근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89-22
75
부산계육유통업협동조합
윤소남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343-13
94
부산인터넷PC방협동조합
박점석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14-8
96
부산소프트웨어산업협동조합
박재묵
부산 남구 대연3동 21 센츄리시티B/D 
1912호
⊙경기도공고제2007-45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태림이엔티
2. 대표자：조정상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0 영동빌딩 301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14호)
5. 등록일：2007년 6 월 4 일
지방자치단체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46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
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1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일원
3. 사업면적:203,917㎡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 5 월30일~2007년 5 월29일
 ○변     경:1996년 5 월30일~2008년 5 월29일(1년간 연기)
 ○변경사유: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5. 시행자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노기욱


⊙창원시공고제2007-76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창   원   시   장
              제 작 사 및
 인증번호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명칭        인 증 일 자
              대 표 자
 창원시           최 종 완  경남 창원시              다단식, 5단 승강횡행식
                                                                            STC-5P-41C    2007. 6. 4.
제5-10호        삼중테크(주) 신촌동 69               41대형[중량1850KG]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6 월11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또 는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7   923    2007   30 김상원          절       도     불   상       1    자전거                          1대

                                                  165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165
⊙경상남도공고제2007-346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
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1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일원
3. 사업면적：203,917㎡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 5 월30일∼2007년 5 월29일
○변  경：1996년 5 월30일∼2008년 5 월29일(1년간 연기)
○변경사유：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5. 시행자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노기욱
⊙창원시공고제2007-76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 작 사 및
대  표  자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명칭
인 증 일 자
창원시
제5-10호
최 종 완
삼중테크(주)
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다단식, 5단 승강횡행식
41대형[중량1850KG]
STC-5P-41C
2007. 6. 4.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6 월11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의자
또  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7  923
2007   30
김상원
절      도
불  상
1
자전거
1대
기
타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3.70%(연리)

 2. 적용기간:2007년 6 월 1 일~2008년 5 월31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2006.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
별 세부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3-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본문중 “참여감리원의”를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으로 하고, 동호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 다음란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
  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1호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3-51호, 200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일부개정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중계서비스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제4조에 의거하
  여 전송되는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단순 전달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

                               13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2. 무시험 대상국가 및 선발방식 등

 가. 대상국가 등
  ○대상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
   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11개국
  ○접수처: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접수기간:2007년 6 월25일(월)~2007년 9 월14일(금)
  ○접수방법:본인이 직접 방문, 동포 확인을 받은 후 접수

 나. 선발방식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선발
  ○특정 연령대의 쿼터에 접수자가 미달할 경우 미달한 잔여쿼터는 타 연령대로 균등배분
3. 공통 적용 사항

 가. 대상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호 해당자

 나. 연령대별 할당율

    ·25세 이상~34세 이하:해당 국가 쿼터의 20%
    ·35세 이상~44세 이하:해당 국가 쿼터의 35%
    ·45세 이상~54세 이하:해당 국가 쿼터의 30%
    ·55세 이상~       :해당 국가 쿼터의 15%

4. 추첨대상 및 방법 등

 가. 추첨대상
  ○중국 동포:한국말시험에서 기준점수(50점)이상 득점 자
  ○우즈베키스탄 동포:한국말시험 성적순으로 국적별 할당 쿼터의 2배수 범위 내 포함자
  ○무시험 국가:사증추첨신청서 접수자 전원

 나. 추첨장소 및 방법
  ○추첨장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정보화센터(예정)
  ○추첨방법:공개리에 무작위 컴퓨터 추첨
   ※한국말시험 응시방법 및 무시험 국가 신청서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2006년 6 월중 법무
    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문화관광부고시제2007-21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
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갱신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11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1. 지정갱신기간:2007년 6 월12일~2011년 6월11일(4년간)
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갱신업체      대 표 자   지     정   품       목            주                소
                             축구공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주)낫   소   김인수
                            테니스공                테크노파크 303동 902호
                          농구대, 평행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5-18
 동화에스앤티(주)    이응진         허들, 포환, 원반
                                                (84블럭 19롯트)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미진체육산업      채순석            농구대
                                                삼성아파트상가 213

 (주)삼익스포츠     이봉재            양궁활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98-96

  (주)낫소골프     송철호            골프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18

                          허들, 스타팅블럭
 용운체육산업(주)    이용운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13-1
                          뜀틀, 체조매트

  윈엔윈스포츠      박경래            양궁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향리 820-9

 주식회사 참피온     김영열            탁구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681
                           복싱헤드기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4-9
파트너스교역상사      이중연      복싱컴퓨터채점기
                                                성일빌딩 3층
                       복싱글러브, 복싱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6-1
  (주)팬텀골프     김대일            골프공
                                                팬텀테마파크 8층
                           농구대, 허들
   풍국레포츠      김동호          스타팅블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26
                          역도바벨, 철봉
  한국체육산업      이순자           역도바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16-2

                             허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8-5
   한아스포츠      김명식
                           스타팅블럭,               남동공단 137블럭 6로트

                             매트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89-8
 현대체육산업(주)    신광식
                      (체조, 유도, 레슬링용)            시화공단 5바 822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12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중계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이 처음 전송한 상태대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복호화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주소·전화

  번호·전자우편 주소·DN(Distinguished Name) 등 가입자의 등록정보

 2. 공인인증기관이 생성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중계서비스 기관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이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해 가입자 등록정보 등

 을 전달받는 경우,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공인인증기관의보호

 조치에관한규정에 준하여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통제

 2. 물리적 침입 감시

 3.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

 ②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의 중계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이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

 고하도록 하여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에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2. 기존 설비의 부하분산 및 성능향상을 위한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추가 또는

  교체

 3. 물리적 보호설비 제외한 전기설비, 방음설비 등의 물리적 설비 추가 또는 교체

 ④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 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실을 기록·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서비스관련 시스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    해제일자

     김영길·이영환 공동추모                                                                      영천항일독립
12                                   33-1-35    경북 영천시 교촌동 215-20                                        2007. 5. 3
     비                                                                                  운동선양회

13 매곡사                               51-1-34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324                       김유득(증손)              〃

                                           변경 현충시설 목록
□독립운동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       리   번     호          소      재        지               관     리   자        변경일자

                         당 초             변 경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사)춘천의병
 1    춘천의병마을                                                                                            2007. 6. 1
                     16-1-38         16-1-35    473                                       마을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
 관보 제16509호(2007. 5.21.)에 게재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4호(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
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중 일부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6 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오류사항:당초내용(2007. 5.21. 고시)중 아래표의 밑줄 부분(p121)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테크노밸리 부분(변경)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위치      면 적(㎡)            위치       면적(㎡)

                                                        1       1,193         1           4,884 획지분할가능

                                                        2       1,249         2                 -

                                                        3           883       3           12,115 획지분할가능

                                                        4       1,006         4                 -

             Sd-3    19,934          -     19,934       5       1,006         5                 -

                                                        6       1,006         6                 -

                                                        7       1,006         7                 -

                                                        8       1,006         8                 -

                                                        9       1,496         9           1,496 획지분할가능

                                                    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위치       면 적(㎡)        위치       면적(㎡)

                                           10        1,205        10         -

                                           11        1,237        11         -

                                           12        1,172        12         -

                                           13        1,006        13         -

                                           14        1,006        14         -

                                           15        1,006        15         -

                                           16        1,006        16         -

                                           17        1,006        17         -

                                           18        1,439        18         -

◈정정내용:위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테크노밸리 부분(변경)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위치       면 적(㎡)        위치       면적(㎡)

                                               1        1,193      1         4,884 획지분할가능

                                               2        1,249      2             -

                                               3            883    3        12,115 획지분할가능

                                               4        1,006      4             -

                                               5        1,006      5             -

                                               6        1,006      6             -

      Sd-3   19,934       -       19,934       7        1,006      7             -

                                               8        1,006      8             -

                                               9        1,496      9         2,935 획지분할가능

                                               10       1,205     10             -

                                               11       1,237     11             -

                                               12       1,172     12             -

                                               13       1,006     13             -

                                           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위치       면 적(㎡)   위치     면적(㎡)

                                       14       1,006   14       -

                                       15       1,006   15       -

                                       16       1,006   16       -

                                       17       1,006   17       -

                                       18       1,439   18       -



⊙법무부고시제2007-63호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한국말시험 및 추첨 등에 관한 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의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의 한국말 시험 및 추첨 등에 관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2일
              법 무 부 장 관
1.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및 선발방식 등

 가. 시험 대상국가 등
  ○대상국가:중국, 우즈베키스탄
  ○시험유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원서접수 방법, 기간 및 접수처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topik.or.kr) 공고 ‘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요강’에 따름.
    ※2007년 하반기 원서접수기간은 7 월 1 일~7 월30일 시험예정일은 9 월16일임.
  ○시험 유효기간(추첨대상 포함기간):5년
   ※소정의 기준 충족자는 시험 응시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추첨대상으로 함.

 나. 선발방식
  ○중   국:한국말시험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연령대
   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쿼터)에 미달할 경우 기준점수를 득한 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연령대별 쿼터에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성적순으로 선발
    ※기준점수(50점)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총 배점의 50%를 말함.
  ○우즈베키스탄:2007년 우즈베키스탄 쿼터(4,022명)의 2배수 범위내에서 한국말시험 성적순으
   로 선발 후 연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
   -연령대별 쿼터에 미달할 경우 해당 연령대 응시자는 추첨없이 선발하고, 잔여쿼터는 타 연
    령대로 균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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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정보통신부고시 제
2004-57호, 2004.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을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으
로 한다.
제1장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이하 “인증체계 기술규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2장 6.2.2 가. 중 “5.3을”을 “5.2를”로 한다.
제2장 8.2.1 가. (1) (가) 중 “관리, 인증서 생성·발급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을 “관리 기능을 제
공하는 설비,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0조에 따
른 부가업무 중 보안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생성·발급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으로 한다.
제2장 9.2.5 가. 중 “5.2 또는 6.1”을 “6.1”로 한다.
제2장 9.3.1 나. (2) 중 “5.3을”을 “5.2를”로 한다.
제2장 9.3.1 다. 중 “5.4를”을 “5.3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이 정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최상위인
증기관 홈페이지(http://www.rootca.or.kr)를 통하여 게시한다.

1. 프로파일

1.1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KCAC.TS.CERTPROF,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규격”

1.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KCAC.TS.CRLPROF,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규격”

1.3 전자서명인증체계 DN 규격

·KCAC.TS.DN, “전자서명인증체계 DN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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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1.4 공인인증서 표시를 위한 기술규격

·KCAC.TS.NSACA, “공인인증서 표시를 위한 기술규격”

1.5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격

·KCAC.TS.SIVID,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격”

2. 알고리즘
2.1 전자서명 알고리즘

·KCAC.TS.DSIG, “전자서명 알고리즘 규격”

2.2 해쉬 알고리즘

·KCAC.TS.HASH, “해쉬 알고리즘 규격”

2.3 암호 알고리즘

·KCAC.TS.ENC, “암호 알고리즘 규격”

3. 관리 프로토콜
3.1 공인인증서 요청 형식

·KCAC.TS.CRMF, “공인인증서 요청형식 프로토콜 규격”

3.2 공인인증서 관리 프로토콜
·KCAC.TS.RS,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참조번호/인가코드 기술규격”
·KCAC.TS.CMP, “공인인증서 관리 프로토콜 규격”

4. 운영 프로토콜
4.1 디렉토리 운영 프로토콜

·KCAC.TS.LDAP, “전자서명인증체계 디렉토리 프로토콜 규격”

4.2 시점확인 프로토콜

·KCAC.TS.TSP, “전자서명인증체계 시점확인 프로토콜 규격”

4.3 시각확인 프로토콜
·KCAC.TS.NTP, “전자서명인증체계 시각확인 프로토콜 규격”

5. 경로구축 및 검증 프로토콜
5.1 민·관 상호연계 기술규격
·KCAC.TS.CTL,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CTL 기술규격”

5.2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기술규격
·KCAC.TS.OCSP,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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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인인증서 검증 기술규격

 ·KCAC.TS.CERTVAL, “공인인증서 경로검증 기술규격”

6. 기    타
6.1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KCAC.TS.UI,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6.2 보안토큰내 PKI 정보저장을 위한 기술규격

 ·KCAC.TS.HSMS, “보안토큰 기반 공인인증서 저장형식 기술규격”

6.3 보안토큰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KCAC.TS.HSMU, “보안토큰 기반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규격”

6.4 전자서명키 보호기술 규격

 ·KCAC.TS.KP, “전자서명키 보호기술 규격”

6.5 전자서명인증체계 공인인증서 갱신규격

 ·KCAC.TS.ACUG, “전자서명인증체계 공인인증서 갱신 규격”

6.6 무선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

 ·KCAC.TS.CM, “무선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

6.7 무선단말기로 공인인증서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KCAC.TS.CT, “무선단말기로 공인인증서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1호
 “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극동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27858

  신 청 인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3 동원증권빌딩 5층

                   전화번호       052-256-6900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에이비엠이앤씨

                                   17
제16523호                 관             보    2007. 6.12. (화요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2659378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50-7

                전화번호       031-357-8032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이원호

             법인번호(주민번호)    560308-×××××××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207동 803호

                전화번호       02-596-8247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4호

 ○명     칭:공장조립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합판, 철근트러스, 세파볼트, 3/8"볼트 및 너트를 공장에서 조립한 일체형 탈부착

   거푸집을 가설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1방향 또는 보가 있는 2방향슬래브 및 암거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타설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합판, 철근트러스, 세파볼트, 3/8"볼트 및 너트를 공장에서 조립한 일체형 탈부착거푸집을 1

       방향 또는 보가 있는 2방향 슬래브 및 암거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타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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