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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7.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토우기연             최○○            23-29-11         경기도 구리시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4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 중단 >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7.10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7.10.30.~)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7.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비즈메카            박○○            23-403-00       서울특별시 노원구

                                          188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5호
                           업무대행자 등록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2항제2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자 등록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 중단 >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4.6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4.6.17.~)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대행자 등록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2항제2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7. 업무대행자 등록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써니원자력연구소           백○○            51-52-2       경기도 성남시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9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0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20.1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에이엠아이테크놀로
                      이○○            13-1151-1       충청남도 아산시
   지-아산공장지점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3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1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7.10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신이철강(주)-청북공장           김○○        21-1198-00       경기도 평택시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2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7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194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1년 이상 사업 중단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3.3.30.~)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7조제1항제2호
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한국학교보건협회
                      김○○            11-149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주의원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3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7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1년 이상 사업 중단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2.12.31.~)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195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폴리웹             김○○            11-1229-3       경상북도 칠곡군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9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5.3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문텍              문○○            23-33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2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94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신이철강(주)-청북공장
김○○
21-1198-00
경기도평택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1호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아래와같이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기준미달>
동사는허가기준에따른인력을확보하여야하나, '17.10월해당인력해임후인력을확보하지않음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취소
6.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취소처분대상자
8.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
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7)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2호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7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93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에이엠아이테크놀로
지-아산공장지점
이○○
13-1151-1
충청남도아산시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
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7)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0호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아래와같이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기준미달>
동사는허가기준에따른인력을확보하여야하나, '20.1월해당인력해임후인력을확보하지않음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취소
6.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취소처분대상자
8.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
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7)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95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한국학교보건협회
강남주의원
김○○
11-1495-00
서울특별시강남구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1년이상사업중단>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중단(2013.3.30.∼)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
6.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57조제1항제2호
7.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대상자
8.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
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7)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3호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7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1년이상사업중단>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중단(2012.12.31.∼)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7조제1항제2호
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의료법인성윤의료재단             전○○            11-649-4        대구광역시 북구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4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7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1년 이상 사업 중단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6.10.15.~)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7조제1항제2호
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료재단 왈레스기념           유○○            11-114-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례병원


                                           196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대학교원 노조 대응,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 보호,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전담인력 6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 국립마이스터
 고 고교학점제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
 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할 수 있는 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와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둔 부처간
 협업정원(5급 2명)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화하고, 기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소속기관
 하부조직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97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33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21명, 조교 4명), 국립대학의 약학대학 신설,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 어
 업 실습선 건조에 따른 관리 인력 등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9급 1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명, 사서교사
 3명, 영양교사 4명, 보건교사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국립학교설치령」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3.1.시행)에 따
 라 경상국립대학교 명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각 학교별 정원도 통합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
 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10명(행정사
 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무운영주사보 2명)을 종전의 직급(행정주사 3
 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행정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환원하고, 국립학교 인
 력현황 및 업무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5명)
 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22명〔(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노무담당)〕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198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우일산업㈜ (대표 신윤철)
        법인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4

2. 기술명 : 수문차단시 퇴적용 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수문 권양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배수문에 이물질 걸림 등으로 과부하 발생시 기어클러치로 구성된 전동/수동 전환 장
   치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수문을 긴급 차단시키고 과부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문의 상
   하 개폐작동을 자동반복 구현함과 더불어 퇴적방지용 문틀 구조에 의하여 과부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이 수문의 이동영역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 제거되어 권양장치의 내구성 및 수문작동의
   최종목표인 수밀성을 향상시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기술
4. 기술범위
 ○ 이물질 제거 기능을 갖는 수동/전동 자동전환 장치 및 수문개폐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
 ○ 퇴적물 제거용 수문의 문틀 구조
                                 199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9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등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
3.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 기한                       2020.12.31.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0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00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 기한                2020.12.31.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호
「재검토기한 설정·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훈령안」을 정비함에 앞서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검토기한 설정·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정안전부 행정규칙 50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담당: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jaeha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5-1484,         FAX 044-205-8913)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여성가족부 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차 ‘20.6.9. 공포,    ’21.6.10. 시행, 2차 ‘21.1.12. 공포, ’21.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9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6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48),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3), 용인
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6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이재명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군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헌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