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국적법 제6조
도티호아이 1987. 8.28     여   베 트 남
                                 436번지 9호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 국적법 제6조
 최문화    1978. 9.16   여   중   국
                                 대리 320번지           2항1호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51   국적법 제6조
 초수엔    1969. 6.30   여   중   국
                                 번지 3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 국적법 제6조
쭈오쥐잉    1976. 5.28   여   중   국
                                 리 24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국적법 제6조
 스연샤    1977. 9. 9   여   중   국
                                 879번지 46호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무 국적법 제6조
 위쑤리    1981. 9.20   여   중   국
                                 과리 129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원 국적법 제6조
 쭈징잉    1983. 3.16   여   중   국
                                 덕리 390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     국적법 제6조
 김옥희    1978. 2. 1   여   중   국
                                 동 196번지            2항1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계림 국적법 제6조
웅옌터이롱 1984. 1.15     여   베 트 남
                                 리 54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 국적법 제6조
구악김라이 1977. 2.20     여   베 트 남
                                 서리 45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 국적법 제6조
 정미자    1982.10.24   여   중   국
                                 수리 640번지 9         2항1호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국적법 제6조
 리주안    1982.10. 3   여   중   국
                                 172번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81. 1.23   여   중   국
                                 동 77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국적법 제6조
천후이링    1985.10.16   여   중   국
                                 30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 국적법 제6조
 짱리리    1983. 4.23   여   중   국
                                 산리 369번지           2항1호
 쩡티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 국적법 제6조
        1987.10.20   여   베 트 남
 이엑화                             리 89번지 6           2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국적법 제6조
탕메이링    1982. 5.23   여   중   국
                                 289번지              2항1호

                                    426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 국적법 제6조
 쑹쑈화    1984. 3.12   여   중   국
                                 리 9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국적법 제6조
암비카디시 1970.11.22     여   네 팔
                                 364번지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 국적법 제6조
영티프엉    1969.10.16   여   베 트 남
                                 현리 386번지         2항1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국적법 제6조
윙티홍엉    1986. 6.25   여   베 트 남
                                 328번지            2항1호
카라로소엠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 국적법 제6조
        1982. 3. 6   여   필 리 핀
 마아지                             리 7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 국적법 제6조
카이티트랑 1980. 5. 9     여   베 트 남
                                 산리 57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 국적법 제6조
레티투흥    1986.10.19   여   베 트 남
                                 촌리 131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예 국적법 제6조
레티트엉    1986. 9.17   여   베 트 남
                                 곡리 57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 국적법 제6조
 남홍숙    1983. 8. 8   여   중   국
                                 곡리 79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국적법 제6조
후인람푸엉 1986. 9.29     여   베 트 남
                                 366번지 2          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 국적법 제6조
 짠티간    1986.12.31   여   베 트 남
                                 판리 1642번지        2항1호
                         우즈베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 국적법 제6조
김옥사나    1980. 3.18   여
                         스   탄 천리 38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 국적법 제6조
트란캠두옌 1973. 3.19     여   베 트 남
                                 리 862번지 1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 국적법 제6조
 윤향옥    1980. 9.10   여   중   국
                                 림리 157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 국적법 제6조
 딘티선    1986. 9.16   여   베 트 남
                                 등리 66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 국적법 제6조
타츠티시칼 1986. 8. 6     여   베 트 남
                                 암리 14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 국적법 제6조
느구엔감투 1983. 6. 2     여   베 트 남
                                 암리 875번지         2항1호

                                    42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 국적법 제6조
에드날린      1968. 7.21   여   필 리 핀
                                   문리 682번지         2항1호
 구옌티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 국적법 제6조
          1986. 2.27   여   베 트 남
 킴투옌                               례리 409번지         2항1호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산   국적법 제6조
동옌시아      1970.10.23   여   중   국
                                   7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신 국적법 제6조
 웬디쯩      1978. 3.27   여   베 트 남
                                   기리 29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 국적법 제6조
판티디에우 1982. 7.15       여   베 트 남
                                   지리 74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 국적법 제6조
누엔티미한 1987. 2. 8       여   베 트 남
                                   평리 702번지 17      2항1호
 레티쑤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국적법 제6조
          1984. 8.14   여   베 트 남
 이린흐                               74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삼 국적법 제6조
후잉티김당 1987. 4. 9       여   베 트 남
                                   가리 398번지         2항1호
자마노봐                       키르기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국적법 제6조
          1970. 5.20   여
 미디나                       스   탄 113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용 국적법 제6조
츠헨시빈      1984. 4.10   여   캄보디아
                                   산리 194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국적법 제6조
 백    설   1980. 1.27   여   중   국
                                   굴화리 36번지 30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 국적법 제6조
 김    녀   1982. 1. 5   여   중   국
                                   항리 15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 국적법 제6조
 주옥단      1975. 3.12   여   중   국
                                   성리 57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 국적법 제6조
트란티쑤이 1983. 2.27       여   베 트 남
                                   백리 48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국적법 제6조
린요우이      1980. 5. 8   남   중   국
                                   24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 국적법 제6조
뜨태놉찐      1978. 2.10   여   베 트 남
                                   학리 1246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국적법 제6조
트루옹티항 1985. 3.16       여   베 트 남
                                   655번지            2항1호

                                      428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국적법 제6조
도티호아    1982.12.20   여   베 트 남
                                 323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   국적법 제6조
찐티투이안 1987.11.20     여   베 트 남
                                 동 1123번지 23호     2항1호
 체리엠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 국적법 제6조
        1977. 2.24   여   필 리 핀
 트리아                             산리 16번지 1        2항1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국적법 제6조
당티투짱    1987. 7. 2   여   베 트 남
                                 608번지 2          2항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국적법 제6조
누엔녹누엣 1980. 5. 7     여   베 트 남
                                 400번지 18호        2항1호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국적법 제6조
팜킴푸옹    1986. 1.21   여   베 트 남
                                 139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국적법 제6조
팜티마이    1984.12. 5   여   베 트 남
                                 385번지 3          2항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 국적법 제6조
판티탄타오 1986. 4.30     여   베 트 남
                                 가 14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 국적법 제6조
 탕향란    1952.12.14   여   타 이 완
                                 전리 83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국적법 제6조
궈하이위    1981. 9.27   여   중   국
                                 송지리 13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 국적법 제6조
 처엉린    1984. 2. 4   여   중   국
                                 호리 156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월 국적법 제6조
팜티김치    1985. 2.28   여   베 트 남
                                 전리 96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 국적법 제6조
 양슈에    1985. 8.14   여   중   국
                                 양리 1334번지 23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국적법 제6조
보티투엠    1981.11.20   여   베 트 남
                                 294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 국적법 제6조
응오한우엔 1986. 9. 9     여   베 트 남
                                 진리 5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안풍동 36 국적법 제6조
찐티투이    1985. 6.20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 국적법 제6조
찬탄투이    1986.12. 9   여   베 트 남
                                 서리 1591번지        2항1호

                                      429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국적법 제6조
     장리핑   1977.11.29   여   중       국
                                        1569번지 2호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36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6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자원시 인지에의한
송여운 2007. 9.26    여     무 국 적 연일읍 괴정리 56번           2009. 4.22 송원덕
                                                                      아     국적취득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                                인지에의한
강혜진 2007. 7.25    여     중   국                       2009. 3.16 강종삼   김홍매
                                촌동 183번지 2                                  국적취득
                                                                     솜프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인지에의한
이현선 2007. 4.23    여     타   이                       2009. 4.29 이기현   논아로
                                조동 124번지                                    국적취득
                                                                      차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                          쩐김마 인지에의한
강미진 2003. 4.24    여     베 트 남                       2009. 4.28 강성식
                                동 538번지 180                           우     국적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                          쩐김마 인지에의한
강미리 2004. 9.11    여     베 트 남                       2009. 4.28 강성식
                                동 538번지 180                           우     국적취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인지에의한
양주은 2005. 8.18    여     중   국                       2009. 1.15 김명철   양리홍
                                읍 사동리 356번지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
                                                                           인지에의한
이예원 2006. 5.23    여     타 이 완 대방동 360번지 157 2009. 3.11 이홍주           왕수영
                                                                            국적취득
                                호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                                인지에의한
정미혜 2008. 7.28    여     중   국                       2009. 5.12 임홍선   정향춘
                                면 화천리 17번지                                  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

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

                                           43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니다.

      2009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설치 후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등은 정밀안전 검사를 받도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

  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검사기준의 제정

2. 추진경위

 ○연구용역을 통하여 정밀안전 검사기준 초안 마련(‘09. 2)

 ○승강기 검사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08. 10~’09. 4)

 ○정밀안전 검사기준안 마련 및 입안예고(‘09. 5. 28~6. 16)

 ○제출의견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개최(‘09. 6. 24)

3. 적용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 검사 대상 승강기

4. 주요 검사내용

 ○정원초과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과부하 검출장치의 안전성능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 운전제어 불량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브레이

  크의 제동성능

  *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실제 제동성능 등을 확인

 ○모터의 노후 등으로 인한 승강기 미끄러짐 등 오동작 방지를 위해 110%의 부하를 실은 상태에

  서 전동기 등의 견인능력

 ○승강기와 승강장의 발판 높이 차이로 인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위치감지 장치 등

  의 정확도

 ○출입문의 노후로 인한 문 이탈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문의 이탈, 끼임 및 오동작 등 위험요인

  정밀 확인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전문 생략(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고시란 참조)

5.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안전개선과

  -전화:02-2100-3896, 전자우편:alwaysim@mopas.go.kr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8호
 외래병해충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3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8조(보고) 시·도지사는 외래병해충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방제 손실보상액 산출내역 집계표

 2. 손실보상청구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감자걀쭉병을 공적방제하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

서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④(전문게재)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0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산업용지의 용도별구획)”을 “(산업용지의 용도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용도별구획(이하 “용도별구획”이라 한다)중”을 “용도별구역(이하 “용도별구역”이라 한다)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용도별구획에 의한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용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을 녹

지구역으로 구획하여”를 “용도별구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산업입지의 개발

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적합하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를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

 일까지 예외입주의 면적규모에 대해 폐지, 완화 또는 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제15조

의4제4항에 따라 복수 법정강제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을 다음과 같

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복수 법정강제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

 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인증)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0조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의 신고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5.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수인증제품”이라 함은 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일괄인증기관”이라 함은 복수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관련 인증기관에 전달하

  며, 복수인증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C마크를 사용하도록 최종 안내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조인증기관”이라 함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을 수행하는 기

  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복항목”이라 함은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는 심사의 방

  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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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

 적방제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병해충 전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

  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박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외래병해충 중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병해충으로서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위원회에서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의 대상) ①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해당 방제작물의 소유자 또는 공적방제 명령을 받

 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손실보상의 대상작물은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대상작물로 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범위)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손실보상 대상자의 고의·과실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보상 대상자의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매몰·소각 등 폐기, 식물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2. 소독에 따른 약제비, 소독·폐기 조치에 따른 인건비, 토지 굴착비, 운송비, 시설·장비 임차료

  및 기타 재료비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적방제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는 손실

제5조(손실보상의 신청)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 사본(시·군이 확인한다. 다만, 식물검역원이 긴급방제를 명

  한 경우에는 시·군 및 식물검역원이 합동으로 확인하여야 함)

 2. 소독 약제비, 소독·폐기에 따른 인건비, 토지 굴착비, 운송비, 시설·장비 임차료 또는 기타

  재료비 구입에 관한 증빙서류

 3. 그 밖에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손실보상액 산출방법 등) ① 손실보상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은 공적방제 명령 이전에 방제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액 결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신청액을 최고한도로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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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09-3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국적법 제6조
 설옥평       1974. 9. 8   여   중   국
                                    111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염 국적법 제6조
 장순분       1971. 2.23   여   중   국
                                    곡리 194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 국적법 제6조
 예지현       1978. 3.11   여   중   국
                                    산리 484번지 8호      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 국적법 제6조
 김영희       1968. 7.29   여   중   국
                                    신리 676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 국적법 제6조
 임해연       1983.11.20   여   중   국
                                    산읍 부송리 195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 국적법 제6조
 김순희       1952. 1.29   여   중   국
                                    적리 766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 국적법 제6조
 허순옥       1961. 4.25   여   중   국
                                    노송동 138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국적법 제6조
 퉁주썅       1983. 6.25   여   중   국
                                    6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금 국적법 제6조
 하     원   1965. 1.28   여   중   국
                                    구리 456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국적법 제6조
 홍정순       1953. 9.30   여   중   국
                                    동 820번지 36호      2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 국적법 제6조
 학봉파       1971. 3. 7   여   중   국
                                    황리 68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 국적법 제6조
 홍인자       1959.11. 5   여   중   국
                                    지리 937번지         2항3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 국적법 제6조
 연설염       1959.12.14   여   중   국
                                    리 522번지          2항1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 국적법 제6조
 박정옥       1959. 9.23   여   중   국
                                    리 225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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