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9,276
 계                           18개소
       변경                                        9,238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342-4번지 일원            674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360-7번지 일원            458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344번지 일원             654 ·형상변경
       변경
       기정                                           930
               4    의정부시 고산동 360-1번지 일원
       변경                                           934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산17번지 일원               483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314번지 일원               760
       기정                                           737
               7     의정부시 산곡동 317번지 일원
       변경                                           740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290-6번지 일원             228
       기정                                           673
               9    의정부시 산곡동 284-10번지 일원
       변경                                         1,066
       폐지      10   의정부시 산곡동 277-1번지 일원           (488)
공공공지
       기정      11                                   193
                    의정부시 산곡동 290-2번지 일원
       변경      10                                   194
       기정      12                                   704
                    의정부시 산곡동 284-13번지 일원
       변경      11                                 1,170
       기정      14                                   984
                     의정부시 산곡동 212번지 일원
       변경      12                                   446
       폐지      13    의정부시 산곡동 278번지 일원            (513)
       신설      13    의정부시 산곡동 213번지 일원              276
       기정      15                                   362
                     의정부시 산곡동 210번지 일원
       변경      14                                   568
       신설      15    의정부시 산곡동 177번지 일원              152
       기정      16   의정부시 산곡동 204-2번지 일원              74
       기정      17   의정부시 산곡동 209-3번지 일원             274
       기정      18   의정부시 산곡동 산44-2번지 일원              87
                             48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나. 이용상태
     1) 구 거 : 사업지구 내 수로 및 도로 이용
     2) 도 로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3) 하 천 : 사업지구 내 구거, 하천 이용
     4) 과 수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5) 전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6) 대 지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7) 제 방 : 사업지구 내 제방 및 도로 이용
     8) 답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9) 유 지 : 사업지구 내 유지 및 도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589,895.5 590,600.5
 도 로      244,471.5 252,302.5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
                               (하천면적 5,656㎡포함)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도로 제외
 광 장            900     1,200 ․일반광장 1개소
 공 원        68,276    83,591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44,883 121,086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47개소
 공공공지         9,276     9,238 ․18개소
 하 천       103,371 104,474 ․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수지        17,393    17,393 ․1개소
 구 거          1,325     1,316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지구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 원 : 지구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6) 하 천 : 기존 광쟁이천과 부용천을 활용해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
     7) 유수지: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확보
     8) 구 거 : 지구 내 기존 수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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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택 및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은 실 전기요금(전기요금 청구서에서 TV수신
   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1주택수가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적용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
   정하고, 단일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적용하는 주택용 호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한다.
 바. 보조금이 미확정된 연도는 전년도 보조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이 변경되어
   한국전력공사에 통보되었을 때는 통보된 월의 다음달부터 통보된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인증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면제확대, 시험방법 개선 등 인증간소화 추진을 통해 제도 실효
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면제 확대
    1) KS인증보유 공장의 공장심사 면제 확대
    2) LED보안등기구 등 13개 품목에 대해 단순 외형변경의 시험면제 크기제한(50mm) 삭제
    3) LED터널등기구 등 5개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폐지
  나. 시험방법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1)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성능측정방식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04.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3호(’14.09.05),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5-127호(‘15.06.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양 변전소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
부 고시 제2013-1호(’13.04.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림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
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6호(’13.05.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14호(’14.11.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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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
 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발전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절차)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전담기관(전기사업법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
 다)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규신청서
 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
 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면․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4조(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호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
    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2. 기본지원사업 등 연간지원금 : 사업시행년도 전전년도 12월말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②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각 사업시행자에
 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침에는 지원대상, 지원금 잠정안 및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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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이 항에서는 발전소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지
 역의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별로 지원계획금액을 배분하여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원계획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
 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⑥ <삭제>
 ⑦ <삭제>
 ⑧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조(단위사업계획의 수립)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형태
  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적 안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건설입지 확보 및 운영과 연계된 사업
  2.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삭제>
  4. 영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기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③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단위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사업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동 사업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변경) ①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 내에서 단위사업계획
 을 변경(사업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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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
 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교부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9조(지원사업비의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개시 10
 일까지 교부한다. 다만,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시기
 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소득증대사업) ①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투명한 사업집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①공공·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사회체육활동·평생
 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육영사업) ①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
 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고생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이주계획이 확정된 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2.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
    운 주민자녀
 ③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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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대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교생 이하 : 연간 200만원이내
  2. 전문대생 및 대학생 : 연간 400만원이내
 ⑤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에서는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⑥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한다.
 ⑦육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사후 실
 거주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특별지원사업) ①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
 로 선정한다.
 ③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이후 변동 액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발전소는 최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의 발
   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
   로 한다.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신고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④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2006.1.1. 이후의 잔여시공 공정율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1. <삭제>
  2. <삭제>
제14조(전기요금보조사업) ①전기요금 보조대상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
 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과 1주택수가구고객
 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으로 한다.
 ②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이 항에서 ‘지원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 변경, 지원대상 증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
 다. 이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다.
 ③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의 장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내용을 전년도 12월까지 공
 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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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발전사업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고지 및 보조와 관
 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약을 통하여 감면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⑩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산설비 유지․보수 추가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15조(주민복지지원사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
 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영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
 른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직접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사업)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대국민홍보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등
 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2. 지원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①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감시기구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구성을 완료한
 날부터 지원한다.
 ②민간환경감시기구는 건설․가동 중인 원자력본부별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이
 상의 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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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
 각 설치할 수 있다.
 ④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반 및 방사선
 환경 안전에 관련된 조사․확인․공표에 필요한 다음 사업으로 한다.
  1. 환경감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2. 환경감시센터 운영비
  3.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또는 임차료
 ⑤장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 지
 침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부대사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지급
  2.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비용
  3. 기타 지원사업 관련 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제18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①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①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0조(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①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익월 말일까지 종료사업에 대하
 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장 지원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재산관리
제21조(시설물의 취득․관리) ①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
 주민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시설물과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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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
   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7호, 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67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
1. 산정기준
        발전소시설용량               주택용                      산업용
       (  만kW)            (   호당 월
                                ,   )       (       계약전력 당 월
                                                        kW   ,   )

              미만
             100       100kWh   해당액 이내          1,500   원 이내
       100  ~ 미만
             200       110kWh   해당액 이내          1,700   원 이내
       200  ~ 미만
             300       120kWh   해당액 이내          1,900   원 이내
       300  ~ 미만
             400       130kWh   해당액 이내          2,100   원 이내
       400  ~ 미만
             500       140kWh   해당액 이내          2,300   원 이내
       500  ~ 미만
             600       150kWh   해당액 이내          2,500   원 이내
       600  ~ 미만
             700       160kWh   해당액 이내          2,700   원 이내
              이상
             700       170kWh   해당액 이내          2,900   원 이내
비고 : 주택용 전기요금보조사업 보조금 산정기준에서의 해당액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
       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방법
  가. 주변지역 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의 주택용․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
     금보조사업 지원금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동일 리를 포함한다)의 주택용․
     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나. 주택용전력의 보조금은 산정기준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
     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한다.
  다. 산업용전력의 수급계약단위별 계약전력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로 계산한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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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0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24호(2012.6.21.)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9호(2015.11.11.)
 및 제2015-905호(2015.1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
 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
 (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290,930.8㎡
                (변경) 1,290,896.8㎡ (1단계 : 1,044,701.8㎡, 2단계 : 246,195㎡)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성 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4]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290,930.8㎡ (1단계 : 1,044,735.8㎡, 2단계 : 246,195㎡)
                (변경) 1,290,896.8㎡ (1단계 : 1,044,701.8㎡, 2단계 : 246,19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성 명 :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8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구분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호) (인)
      계        430,195 430,204.1 8,601 22,872
   단독주택         47,765 47,768.6    183    486
   공동주택        382,430 382,435.5 8,418 22,386 60㎡이하 : 60㎡~85㎡ : 85㎡ 초과
    60㎡ 이하      89,771 89,772.2 2,897 7,704
   60㎡~85㎡ 254,684 254,688.3 4,965 13,204            34.4% : 59.0% : 6.6%
    85㎡ 초과      37,975 37,975.0    556 1,478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2002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의 공급기준에 따라 독립된
    열원시설을 갖추어야할 규모에는 미달되나,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기정) 72개 노선, 연장 12,694m, 면적 210,181.8㎡
            (변경) 72개 노선, 연장 12,694m, 면적 209,388.4㎡
  - 일반도로 : (기정) 39개 노선, 연장 11,065m, 면적 195,717.8㎡
            (변경) 39개 노선, 연장 11,065m, 면적 194,928.0㎡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33개 노선, 연장 1,629m, 면적 14,464㎡
                  (변경) 33개 노선, 연장 1,629m, 면적 14,460.4㎡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8개소, 면적 12,328㎡
  - (변경) 8개소, 면적 12,315.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    계    1,291 -      771 383 119       1   17   -    -
  보상 1단계
       2단계
             1,045 -
              246     -
                          625 309 96
                          146 74      23   -
                                            1   14
                                                 3
                                                     -
                                                     -
                                                          -
                                                          -
        계    1,291
  조성 1단계 1,045 -      -    -    50   175  381  670  13    2
  공사 2단계                   -    41   142  309  542  11    -
              246     -    -     9    33   72 128 2       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비고
       계 12,916 - 3,522 3,289 511 1,350 1,114 1,829 1,301
 사업비 1단계 9,366      - 2,840 2,652 412 1,089 898 1,475
      2단계 3,550     - 682 637 99 261 216 354 1,301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9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합계 1단계 2단계
   계     기정     -         (1개소)                    1,100 1,100 -
         변경     -         (1개소)                  1,100.2 1,100.2 -
 오수중계    기정     -   덕양구 도내동 109-1대 일원              1,100 1,100 -         지적확정측량
  펌프장    변경     -   덕양구 도내동 982잡                 1,100.2 1,100.2 -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창릉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창릉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창릉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도면생략)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4]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1]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90,930.8        감)34.0    1,290,896.8     100.0
               소 계           885,167          증)21.6     885,188.6       68.6
              주거지역           738,148           증)6.1     738,154.1       57.2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4,751           감)5.1     124,745.9        9.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440          감)126.3    123,313.7        9.5
             제3종일반주거지역       489,957          증)137.5    490,094.5       38.0
              준주거지역          147,019          증)15.5     147,034.5       11.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