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 사본
                        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
                        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있다                  따른 재산목록
                                          -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
                                            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정보
                     - 건축물대장
                     - 직업소개업 영업사항 조회
1060100-0013 결혼중개업 수수료
                     5,000원               수수료 없음
(여성가족부) 신 고 필 증
             ( 등록증)
             재발급
1060100-0040 한부모가족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여성가족부) 복 지 시 설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1조
             폐지·휴지·     제1항 별지 제10호       제1항
             재개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
                     재개 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재개 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 지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
                     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를 결의 우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
                     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 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
                     다.)                 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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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다.)                 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
                            다.)                 니다.)
1060100-0039 한부모가족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여성가족부) 복 지 시 설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0조
             변경신고         제4항 별지 제9호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별 서(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지서식 9호)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 -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
                            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다.)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
                            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 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
                            합니다.)               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우에 한합니다.)
                            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에 한합니다.)            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 에 한합니다.)
                            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다.)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 한합니다.)
                             증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
                                                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060100-0038 한부모가족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여성가족부) 복 지 시 설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0조
             설치신고         제1항 별지 제7호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별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별
                            서식 7호)              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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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니다.)                 합니다.)
                        -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
                          있는 권리는 증명할 수 있는 서 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여야 합니다.)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다.)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
                                              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
                        - 건축물 대장              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 대장
1060100-0001 한부모가족 구비서류                     <신청서>
(여성가족부) 증명서 발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
                                              지 제1호서식)
1060100-0034 성폭력상담 구비서류                     <신청서>
(여성가족부) 소·보호시                               -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
             설·교육훈                             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
             련시설 폐                             고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
             지·휴지·운                            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
             영재개 신                             지 제8호 서식)
             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
                          경우)                 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 경우만 해당합니다.)
                           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만 해당합니다.)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
                          우는 제외)              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
                        -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
                          하는 경우만 해당)          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               -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
                        - 수강생이 납부한 반환조치계획서 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
                          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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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
                                                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
                                                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
                                                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1383000-0003 청소년복지 구비서류                       <신청서>
(여성가족부) 시설 휴업·                                -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
             폐업·운영                              재개 신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재개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의 휴업·폐업·운영재개 사
                          - 시설의 휴업·폐업·운영재개 사유 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
                            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업·운영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운영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
                          -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 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
                            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 니다.)
                            다.)               -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
                          -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 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의 경우에 한합니다.)
1060100-0025 가 정 폭 력 구비서류                     <신청서>
(여성가족부) 상담원 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육훈련시설                              시설 변경신고서(가정폭력방지
             변경신고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 장의 변경의결서
                            의 변경의결서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 경우만 해당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만 해당합니다.)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 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
                            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11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소재지 및 교육정원 - 건축물 대장(소재지 및 교육정
                            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 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
                            다.)                 니다.)
1383000-0010 가 정 폭 력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보호비용 (변경)신청서(가정폭력
             호비용(변        -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경)신청           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
                                                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토교통부 : 5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25 (사용검사,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용검사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
(국토교통부) 임시 사용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승인) 신청        - 서식 : 신청인          - 서식 : 신청인(건축주)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
                               설사업에 한함)            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
                               는 경우에 한함)          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
                                                  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500000-0398 건 설 기 계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신규등록·구조변경·정기·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
(국토교통부) (신규등록               수시 검사신청             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
              검사, 구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검사,           타워크레인  검사  : 추가   4. 타워크레인 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규등록검사)
              신청                                5. 타워크레인 경우에는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
                                                   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6. 타워크레인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
                                                   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을 포함합니다)
                                                7.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
                                                   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
                                                   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
                                     11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3호서식, 별
                                     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
                                     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
                                     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
                                     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
                                     표의 기재내용이 「건설
                                     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
                                     안전공단ㆍ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
                                     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
                                     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
                                     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
                                     니다)
                                 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56조에 따른 사후
                                     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
                                     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
                                     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
                                     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
                                     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3호서식, 별
                                     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
                                     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
                                     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56조에 따른 사후
                                     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
                                     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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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서>                     <신청서>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비서류                       <공무원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지하수개발·
 1500000-0185 이용의 (변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 경)허가 (행                  식                    서식
              위허가)
              지하수개
              발·이용 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500000-0191 련   시정명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
(국토교통부) 령        등 조치 구비서류 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
              · 개선명령             서류                   는 서류
              이행완료통           2. 현장 사진             2. 삭제
              보
                              < 민원인 제출서류 >
 1500000-0614 지 하수개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발·이용  료신고
                    종 구비서류 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1. 삭제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2. 원상복구계획서
 1500000-0684 굴 착 행 위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굴착행위(변경)신고증 1. 삭제
(국토교통부) 종료신고                  2. 원상복구계획서           2. 원상복구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지하수보전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1500000-0192 구역에서의 구비서류 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국토교통부) 행 위 허 가               2. 사업계획서(지하수 오염방지대 2. 사업계획서(지하수 오염방지대
              신청                 책 포함) 및 해당 사업의 설계 책 포함) 및 해당 사업의 설계
                                 도                    도
              지하수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500000-0197 발·이용시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등록증 1. 삭제
(국토교통부) 공업 승계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500000-0671 전 용 철 도 수수료 기타 : 10,000원             단일수수료 : 10,000원
(국토교통부) 운     신청
                영 등 록 구비서류 < 신청서 >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신청서 >
                                                   - 서식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500000-0313 차고지설치 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
(국토교통부) 확인                       우에 한함)               우에 한함)삭제
                              2.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2. 삭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화물자동차 접수처리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1500000-0315 운송사업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0일)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0일)
(국토교통부)         허가증   (기관및기간)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재발급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1일)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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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62 택 시미터
              전문검정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지신고   관   지정폐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 생년월일
 1500000-0365 자동차관리
              사업   휴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업)신고  재개업(폐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 생년월일
 1500000-0341 중고자동차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제시신고           - 서식 : 주민등록번호            -서식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500000-0354 정비책임자
              (선임,  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임) 신고서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 생년월일
 1500000-0350 자동차
              록사항   등
                    경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정신청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 생년월일
1500000-0031 (산업단지,           -접수 : 국토해양부, 시.군.구, 시.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지 접수처리 도(0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구) 지정 (기관 및 -처리 : 국토해양부, 시.군.구, 시.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도(60일)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기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60일)
1500000-0020 산 업 단 지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국토교통부) (재생사업, 접수처리 -처리 : 시.군.구, 시.도(30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재생사업) (기관 및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시행자 지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정         기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60일)
1500000-0024 산업단지(개           -접수 : 시.군.구, 시.도, 지방국토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국토교통부) 발사업 실 접수처리 괸리청(0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계획, 재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시.도, 국토괸리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생시행계획)           청(10일)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승 인 신 청 기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기간연장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10일)
1500000-0023 산 업 단 지 민원사무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생사업) 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공인가 신청
              재생사업)           -접수 : 시.군.구, 시.도, 지방국토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준 공 인 가 접수처리 괸리청(0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신청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시.도, 국토괸리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청(30일)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기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30일)
 - 해양수산부 : 3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48 공유수면원
             상회복   의 접수/처리 1.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 1.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총
(해양수산부) 무면제(점              제(총 20일)          14일)
             용, 사용)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2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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