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ISO 16368       고소작업대(MEWP) - 설계, 계산,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 B ISO 16369       고소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ISO 16368 : 표준명(국문명) 변경 및 무하중 질량을 자체중량 등으로 용어 변경
  나. KS B ISO 16369 : 표준명(국문명) 변경
                                    부칙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9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42 환경 시험 방법 — 전기, 전자 — 내반복 충격 시험 방법
   폐지 KSC0289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 발열 및 비발열에 대한 고온진동(정현파)복합 시험
   폐지 KSC029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정현파) 복합시험
                                      — 발열 시험품 및 비발열 시험품에 대한 저온진동
          KSCIEC 기본 환경시험 절차 — 2장: 태양복사열 시험지침
   폐지 60068-2-9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ㅇ 폐지 사유 : 중복표준 정비
 ㅇ 주요 폐지 내용
  - KSC0242 : 관련 국제표준이 IEC 60068-2-27로 통합
  - KSC0289 : 관련 국제표준이 IEC60068-2-53으로 통합
  - KSC0293 : 관련 국제표준이 IEC60068-2-53으로 통합
  - KSCIEC60068-2-9 : 국제표준이 IEC60068-2-5로 통합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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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고 제270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16년 12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유 일 호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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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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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2016 년 계획                       2017  년 계획                     증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518,930          24.5         1,553,902      25.3       34,971        2.3

  수     ㅇ정부내부수입       1,707,549          27.5         1,675,887      27.2     △31,662       △1.9
  입     ㅇ차입금          1,313,777          21.2         1,269,672      20.6     △44,105       △3.4
        ㅇ여유자금회수 등     1,659,853          26.8         1,653,176      26.9      △6,677       △0.4
          운용규모        6,200,110         100.0         6,152,636     100.0     △ 47,473      △ 0.8


        ㅇ사 업 비        1,117,362          18.0         1,153,714      18.8       36,351        3.3

         -사회보험성      56,083,415         904.6       59,072,720      960.1     2,989,305       5.3

         -사업성        44,676,424         720.6       47,637,923      774.3     2,961,499       6.6
  지
         -금융성ㆍ계정성    10,976,398         177.0         8,660,729     140.8   △2,315,669     △21.1
  출
        ㅇ기금운영비            22,645          0.4             23,317      0.4           672       3.0

        ㅇ정부내부지출 등     3,024,319          48.8         2,923,388      47.5    △100,931       △3.3
        ㅇ여유자금운용       2,035,783          32.8         2,052,218      33.4       16,43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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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

                기금명      계획년도
                         2016
                                (A)                계획년도
                                                   2017
                                                          (B)
                                                                         증감
                                                                         (B-A)
                                                                                               %


           합 계    (67)          6,200,110                 6,152,636          △    47,473           △    0.8

  1    고용보험기금                     130,979                   137,243                6,264                4.8
  2    공공자금관리기금                 2,003,395                 1,871,382         △    132,012           △    6.6
  3    공무원연금기금                    206,190                   225,389               19,199                9.3
  4    공적자금상환기금                   111,635                   161,235               49,600               44.4
  5    과학기술진흥기금                     1,516                     1,810                  294               19.4
  6    관광진흥개발기금                    12,771                    14,234                1,464               11.5
  7    국민건강증진기금                    37,639                    37,342               △  296           △    0.8
  8    국민연금기금                   1,045,619                 1,084,228               38,609                3.7
  9    국민체육진흥기금                    16,509                    15,978               △  531           △    3.2
  10   국유재산관리기금                       12,094                    12,280              185                 1.5
  11   국제교류기금                          1,096                     1,085             △12             △1.1
  12   국제질병퇴치기금                            -                       831               831           순증
  13   군인복지기금                         11,590                    13,182             1,592               13.7
  14   군인연금기금                         30,867                    31,451               584                1.9
  15   근로복지진흥기금                        3,589                     3,266            △  323           △    9.0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248                     1,159            △   89           △    7.2
  17   기술신용보증기금                       24,689                    24,090            △  599           △    2.4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05                     2,421                16                0.7
  19   남북협력기금                         16,014                    19,708             3,694               23.1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160                    10,074             △  85           △    0.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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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원)

          기금명         계획년도
                      2016
                             (A)             계획년도
                                             2017
                                                    (B)
                                                                증감
                                                                (B-A)
                                                                                     %

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66                 28,850           △15              △0.1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4                    866           △139             △13.8
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26                  2,271              145             6.8
2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423                 15,545            7,122            84.6
25   농지관리기금                     17,740                 20,703            2,962            16.7
26   대외경제협력기금                    9,633                 10,194              561             5.8
27   무역보험기금                     33,762                 33,022            △ 741           △ 2.2
28   문화예술진흥기금                    3,969                  5,402            1,433            36.1
29   문화재보호기금                     1,517                  1,335            △ 183           △12.0
3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8,477                 48,592           10,115            26.3
31   방송통신발전기금                   11,215                  9,834           △1,381           △12.3
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8                  1,019             △ 59           △ 5.5
33   보훈기금                        5,754                  5,842               88             1.5
34   복권기금                       46,721                 48,741            2,019             4.3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6,201                109,154            2,953             2.8
3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16                    505            △  11           △ 2.1
37   사학진흥기금                      4,098                  4,431              333             8.1
3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530                  3,766              236             6.7
3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145                  2,085           △   60           △ 2.8
4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3,445                122,782           △  662           △ 0.5
41   석면피해구제기금                      476                    499               22             4.7
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927                 22,493              566             2.6
43   수산발전기금                      8,639                  7,677           △  962           △11.1

                                   350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억원)

          기금명         계획년도
                      2016
                             (A)             계획년도
                                             2017
                                                    (B)
                                                                증감
                                                                (B-A)
                                                                                       %

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88                    656               △32            △4.6
45   신용보증기금                     48,722                 53,347             4,626              9.5
46   양곡증권정리기금                   10,191                 17,808             7,617             74.7
47   양성평등기금                      1,978                  2,224               246             12.5
48   언론진흥기금                        385                    357            △   28            △ 7.2
4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66                    894            △   71            △ 7.4
50   영화발전기금                      3,750                  3,274            △  476            △12.7
5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4,811                 89,913            25,102             38.7
52   외국환평형기금                 1,060,236                900,464      △    159,772            △15.1
53   원자력기금                       3,862                  3,530            △  332            △ 8.6
54   응급의료기금                      2,485                  2,914               430             17.3
55   임금채권보장기금                   12,509                 13,540             1,031              8.2
5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438             2,438             순증
5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86                  6,974             △  12            △0.2
5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604                 12,017             3,413             39.7
59   전력산업기반기금                   41,972                 41,439            △  533            △1.3
60   정보통신진흥기금                   10,185                  9,581            △  604            △5.9
6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8,835                 31,908           △ 6,927            △17.8
62   주택도시기금                    622,956                686,488            63,532             10.2
6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8,596                 80,684             2,087              2.7
64   지역신문발전기금                      101                     97               △ 4            △ 4.2
65   청소년육성기금                     1,183                  1,298               115              9.7
66   축산발전기금                     13,617                 11,660           △ 1,956            △14.4
67   한강수계관리기금                    5,227                  5,134               △92            △ 1.8


                                   351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내역




                       352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고용보험기금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9,750,334,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9,750,334,000,000
               관       11    재산수입                            203,679,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208,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3,47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2,903,000,000
                   항        58 가산금                              4,07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8,82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6,000,000
                   항        69 잡수입                                4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5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65,40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65,40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509,74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509,74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0,718,000,000

                   항        91 전입금                            70,718,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13,724,326,000,000   원

                                                 353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3,724,326,000,000    원
                 관(부문)     086 노동
                       항(프로그램)      1000   고용정책                6,419,468,000,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911,640,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실현              1,417,411,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09,32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866,485,000,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13,724,326,000,000   원

                                                    354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총괄계정>
               관       11    재산수입                                234,21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34,21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32,98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32,98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3,744,151,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03,744,05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1,235,356,000,000
                   항        91 전입금                                 31,3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47,256,413,000,000
                   항        94 예수금                             17,371,927,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6,575,716,000,000




               <총괄계정>계                                        185,446,703,000,000   원

                                                   355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융자계정>
              관       11    재산수입                               18,90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8,909,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22,62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22,62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13,853,000,000
                  항        91 전입금                             986,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23,637,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216,000,000




              <융자계정>계                                        1,465,382,000,000   원

                                                  356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차관계정>
              관       11    재산수입                                   1,0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62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62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01,54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81,208,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0,332,000,000




              <차관계정>계                                           226,164,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합계                                  187,138,249,000,000   원
                                                  357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나. 지출계획
                                                 <총괄계정>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85,446,703,000,000   원
                 관(부문)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20,000,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8,161,598,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64,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29,288,201,000,000
                       항(프로그램)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148,923,000,000
                       항(프로그램)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62,508,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59,651,970,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9,296,92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455,37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원금상환               66,161,040,000,000




               <총괄계정>계                                        185,446,703,000,000   원

                                                   358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융자계정>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451,156,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54,400,000,000
                      항(프로그램)     9500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1,180,000,000,000
                      항(프로그램)     9600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61,91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4,846,000,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14,226,000,000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항(프로그램)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8,266,000,000
                관(부문)     084 보육․가족및여성
                      항(프로그램)     4700   민간보육시설지원              5,960,000,000




              <융자계정>계                                       1,465,382,000,000   원

                                                  359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차관계정>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226,164,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8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6,164,000,000




              <차관계정>계                                         226,164,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합계                                187,138,249,000,000    원

                                                 360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공무원연금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950,45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04,88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45,57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796,665,000,000
                   항        55 연금수입                        11,795,65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6,499,000,000
                   항        69 잡수입                            296,499,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49,004,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745,844,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16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63,94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363,94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498,93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498,93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883,365,000,000
                   항        91 전입금                          3,883,365,000,000




               공무원연금기금 수입합계                                22,538,866,000,000   원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