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12)청소년수련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및 부속용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
                          용도
              용   도              에서 정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청
                  높   이         ·5층 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
                  배   치
                                 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형   태         ·설명서 참조

                  색   채         ·설명서 참조

                  건축선                                  -

    13)자족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와 부대시설 및 부속용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
                               용도는 제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
                      허용       한 도시형공장
                      용도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1     자1~자5                    벤처기업집적 시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대시설 및 부속용도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
                               외)은 건축연면적의 10%이하로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70% 이하

                                         287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용적률      ·500%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
                   배   치
                                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형   태    ·설명서 참조

                   색   채    ·설명서 참조


                            ·건축한계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 참조)
                   건축선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지상부분이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14)전기공급설비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
                           용도     전기공급설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1       전기
                   높   이         ·4층 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
                   배   치
                                  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88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15)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폐
                           용도    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부속용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이하

1          폐           높   이    ·4층 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
                       배   치
                                 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방송·통신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및 부속용도
                           용도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       방통             높   이    ·4층 이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
                       배   치
                                 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89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

 단독주택       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

근린생활시설      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업시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자족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

            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

            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
 공동주택
            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을 최소

            4m이상으로 한다.

           - 결정도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건축계획 수립시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양측으

            로 40m(편측 20m)범위 내에서 선형조정이 가능하다.

           - 단지 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
            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보행출입구설치구간

           - 보행출입구설치구간은 단지 내 주 보행통행이 발생하는 출입구에 최소폭 4m이

            상으로 설치한다.

                                290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결정도에 지정된 보행출입구 설치구간은 건축계획 수립시의 융통성을 고려하

             여 양측으로 40m(편측 20m)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보행출입구 설치구간에는 단지 내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진입광장을 설치한

             다.(권장)

            ·주차장 설치기준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지내 차량진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

             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공공건축물 및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

             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

             다.

                                291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조경면적 포함)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Ⅲ.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
    3,000):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토    지     세        목   조   서

연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산현동 산36-2 임야          793       793         시흥시                     -

1 변경 산현동 산36-2 임야             793       793         임채원             시흥시 산현동 산30 등록사항정정

     기정 산현동    472   구거       26        26 국(농림수산부)                         -

2 변경 산현동       472   구거       60        60 국(농림수산부)                         -        등록사항정정

     기정 조남동    409   묘지       155       155         시흥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
3 변경 조남동       409   묘지       155       155         여인덕                              등록사항정정
                                                                    구 안양동 1014-7

     기정 조남동    610   하천 53,414 53,414 국(건설교통부)                              -

4 변경 조남동       610   하천 53,380 53,380 국(건설교통부)                              -        등록사항정정

                                              292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15일”로 개정함.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기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능력발전과장, 전화번호 : 02-751-1312~3, FAX :
 02-751-1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가보훈처공고제2007-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
 포)되어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과 관련
 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신분요건을‘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
  (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 호적법의 폐지
   로 2008년 1 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종전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발급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
   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87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6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
 포, 2008. 1. 1.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ㆍ정비하여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등록신청 순위의 조정
  (1)「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유족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
    이 필요함.
  (2)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의 등록신청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
    는 양육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를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호적법」의 폐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88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65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13. 공포, 2007. 7.13. 시
 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외의 다른 집으
 로 호적상 입적한 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
 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ㆍ정비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
 한 법률」이「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법률 제8566호,
 2007. 7.27. 공포, 2008. 1.28.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등 규정 삭제
  (1)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
    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13. 공포, 2007. 7.
    13.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른 제3조(특수임무 적용기간 등)의 삭제가
    필요함.
  (2)법률의 위임 근거가 사라진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함.
 나. 유족 등록신청 순위의 조정 등
  (1)「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589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자녀의 유족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
    이 필요함.
  (2)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의 등록신청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
    육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를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으로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명 변경 및 관련규정 정비
  (1)법률 제명을「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로 변경하고 단체설립의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과 제1조 목적규정 및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
    요가 있음.
  (2)위임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 및 목적조항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
    비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바로잡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6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국가보훈처장

                                   590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신청 등과 관련
 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신청·신고 시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
  정함.
  (1)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확인서류를 변경 규정함.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
    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9호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근거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2006.10.17.

공포)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91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마. 기타 조문상 용어의 합리적 조정
  (1)현행 조문에 사용된 일반적인 용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학적인 용어로 조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상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전화 : 02-2100-4129, FAX :
 02-2100-4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우편번호 110-760)
  ○이메일 : cjb0913@mogaha.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59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 입안예고
1. 지역지정 이유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강서마곡지구 등 15개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강서마곡지구, 양주광석지구, 송파거여지구, 대덕수청지구, 화성남양뉴타운지구, 칠곡북삼지
   구, 아산탕정지구, 서울신내3지구, 양주회천지구, 인천도화지구, 군산신역세권지구, 송파문정
   지구, 춘천우두지구, 안성뉴타운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방산업단지 등 15개 지구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
  지는 제외)
 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593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
 자원부, 전화:02-2110-5422,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고시/공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3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1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벤트코리아, ②(주)수성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041-579-7344, ②02-552-0111
2. 명    칭 : 접이식 가설벤트를 이용한 구조물 가설공
3. 분야 : 토목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수직재, 수평재 및 고정브레이스가 조립되어 구성된 다수의 단위모듈이 가동브
   레이스로 서로 연결된 벤트 팩을 레일 빔 상부에 설치한 접이식 가설벤트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시공하는 기술로, 주요구조부재를 단위모듈화하여 공장제작함으로써 품질 및 구조성능의 확보
   가 용이하고 가동브레이스를 적용함으로써 시공성이 향상되고 부피가 최소화되어 운반이 편리
   하며 현장 접합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공중 부재의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체후 재사용
   이 가능하다.
 <기술범위>
   수직재, 수평재 및 고정브레이스가 조립되어 구성된 다수의 단위모듈이 가동브레이스로 서로
   연결된 벤트 팩을 레일 빔 상부에 설치한 접이식 가설벤트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가설하는 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594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1. 개정이유
 회계처리지침 등 지방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근거 조항과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비교표
 시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 및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용어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처리지침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1)현행 조문 제43조에서는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을, 조문 제44조에서는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상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48호, ’06.10.17.)의 하위 법령으로
   제정되어 운용 중인 회계처리지침(훈령 제210호, ’06.11. 7.)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지침에는
   상기 내용 뿐만 아니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회계과목 구조 및 해설에 관련된 사항, 결
   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3)따라서, 지방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회계처리지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규정
   을 명문화함으로써 회계처리 실무의 적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도입일 현재의 자
   산·부채에 대한 기초가액 확정을 통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이 필수적임.
  (2)우리부에서는 내년도 법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4차에 걸친 시험운영을 통해 자산·부채실
   사작업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연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확정된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
   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자산범위가
   방대하며, 일괄평가가 어려운 특수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음.
  (2)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48호)의 부칙 제3항에 의거하여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을 유예한 상태임.
  (3)그러나, 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시설,    농수산업기반시설 등)은 구축
   물이 주종을 이루는 자산으로 대체평가가 가능하며, 향후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
   상시 자산가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회계연도간 비교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
   로 유예를 전면 해제하고자 함.
 라.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시험용 재무제표 비교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1)재무제표는 양 회계연도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2)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07. 1. 1.)에 따른 결과물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최초의 법정 재무
   제표인 ’07년도분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06년도 시험용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할 경우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시재무제표에
   한해 비교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592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12호 88올림픽선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전남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30.4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전남 무안군 망운면, 현경면, 무안읍
 -전남 함평군 함평읍, 엄다면, 학교면, 대동면
 -전남 나주시 문평면, 노안면
5. 전용구간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전남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30.4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07년11월 9일. 00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 : 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12호선 88올림픽선(무안~나주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595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94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60호(2007. 1. 4.)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성

 남여수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

 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4)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031-250-8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1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3) 면    적:892,208.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175)

  3) 대표자의 성명:한행수(기정)→박세흠(변경)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428       3,750             9,428         10,313

  단독주택               204         204                  561         561

  공동주택              3,224       3,546             8,867          9,752   국민임대 포함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