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제3항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팩스 053-803-3879
   - 주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과 : 전화 053-662-4103 / 팩스 053-662-4079
   - 주소 : (우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붙임>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10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대구 도학동 승탑 ”,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대구 동
  화사 극락전”,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 전) 】
【 범례 표 (변경 전)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




【 범례 표 (변경 후)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통사항   개별검토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4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
정, 2023. 3. 28.)됨에 따라, 점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
   항 규정(점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yejoo@korea.kr
  ㅇ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호
　“논산천 부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논산천 부적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삽교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요 : 논산천 – 제방보강 2.99km,
            강경천 – 제방보강 1.24km, 교량 재가설 1개소(L=154m, B=11.9m)
                      교량철거 2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일원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 강경읍 동흥리, 연무읍 신화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금강유역환경청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9. 4. 4.
  나. 준공 : 2022. 12. 2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3-1호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일원에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신축공사를 위한 국립묘지 시설
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군계획시설 면적 : 303,082㎡ → 319,156㎡ (증. 16,074㎡)
- 금회사업시행 면적 : 32,317㎡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3,082
증)16,074 
319,156 
100.0 
　
묘지시설용지
82,370
-
82,370  
25.8  
　
납골시설용지
9,252
증)7,342
16,594
5.2  
　
건축시설용지
3,779
-
3,779  
1.2  
　
기반시설용지
58,576
감)974
57,602
18.0
　
녹 지  용 지
139,580
증)9,706
149,286
46.8  
　
기타시설용지
9,525
-
9,525  
3.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3. 02.
◦준공예정일 : 2024.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군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96,898,907.0
-
596,898,907.0
100.00
도 시 지 역
17,985,020.0
-
17,985,020.0
3.01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578,913,887.0
-
578,913,887.0
96.99
관리지역
소        계
211,449,606.9
증)11,415.9
211,461,022.8
35.42
보전관리지역
116,262,285.0
-
116,262,285.0
19.48
생산관리지역
38,986,826.0
-
38,986,826.0
6.53
계획관리지역
56,200,495.9
증)11,415.9
56,211,911.8
9.42
농 림 지 역
352,863,280.1
감)11,415.9
352,851,864.2
59.11
자연환경보전지역
14,601,000.0
-
14,601,000.0
2.45
주: 기정은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임실군고시 제2022-28호, 2022.4.1.) 기준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임실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8-3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11,415.9
100
◦묘지내 안장수요의 증가에 따
른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동묘지
(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551 번지
303,082 증)16,074 319,156
전라북도 
고시 
제345호
(‘98.8.19)
■ 공동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동묘지
면 적: 303,082㎡→ 
       319,156㎡
       (증 16,074㎡)
◦기존 충령당 내 안장기수의 증가에 따
른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3
충령당 신축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
접지역을 확장·정비함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군계획시설 면적 : 303,082㎡ → 319,156㎡ (증. 16,074㎡)
- 금회사업시행 면적 : 32,317㎡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3. 02.
◦준공예정일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용도지역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합계
17필지　
18,610.9
16,074.0
　
1
강진
백련
659-1
전
968.0 
968.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2
강진
백련
659-2
전
1,410.0 
1,410.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3
강진
백련
660
전
3,230.0 
693.1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4
강진
백련
661-1
임
616.0 
616.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5
강진
백련
661-2
전
942.0 
942.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6
강진
백련
661-3
임
29.0 
29.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7
강진
백련
1458-1
답
806.9 
806.9 
국(국가보훈처)
농림지역
8
강진
백련
1458-2
답
2,288.8 
2,288.8 
국(국가보훈처)
농림지역
9
강진
백련
1458-3
답
2,072.5 
2,072.5 
국(국가보훈처)
농림지역
10
강진
백련
1458-4
답
821.7 
821.7 
국(국가보훈처)
농림지역
11
강진
백련
1458-5
답
1,476.6 
1,476.6 
국(국가보훈처)
농림지역
12
강진
백련
1458-6
답
7.2 
7.2 
국(국가보훈처)
농림지역
13
강진
백련
1543
구
621.0 
621.0 
국(농림부)
농림지역
14
강진
백련
1543-1
구
1,003.4 
1,003.4 
국(농림부)
농림지역
15
강진
백련
1544
구
1,587.3 
1,587.3 
국(농림부)
농림지역
16
강진
백련
1545
도
433.6 
433.6 
국(농림부)
농림지역
17
강진
백련
1546
구
296.9 
296.9 
국(농림부)
농림지역
※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면적 : 11,415.9㎡ - 연번 7~17번 토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임실호국원 관리과(063-640-6023)에 비치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
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면허발급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기사 면허 발급서류 간소화(안 제18조제1항)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육상해기사 등이 면허 갱신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갱신 지원.
나.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완화(안 별표1)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에서 승무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국제협약
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kaem@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4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022년 4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미수령자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2-4-70-2
-0000039
19004673
47109
더0은주택
2022-12-26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2
2022-4-70-2
-0000044
19004673
47230
상0마을사업단
2022-12-26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운로
3
2022-4-70-2
-0000046
19004673
47277
아0시스템
2022-12-21
주소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
길
4
2022-4-70-2
-0000050
19004673
47275
다0가설산업
2022-12-21
수취인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
2022-4-70-2
-0000068
19004673
42330
씨0이건설(주) 
대표이사
2022-12-20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6
2022-4-70-2
-0000296
19004673
47337
미0조경(주)
2022-12-20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
2022-4-70-2
-0000361
19004673
47258
(주)선0스톤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동서로
8
2022-4-70-2
-0000362
19004673
41077
금0씨푸드(주)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9
2022-4-70-2
-0000372
19004673
47260
(주)진0건설
2022-12-20
이사불명
12,6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중앙로
10
2022-4-70-2
-0000386
19004673
47305
(주)신0건설
2022-12-26
폐문부재
37,8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
로
11
2022-4-70-2
-0000430
19004673
47316
대0방재 주식
회사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
로
12
2022-4-70-2
-0000460
19004673
47341
주식회사 금0
건설
2022-12-26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13
2022-4-70-2
-0000470
19004673
47148
유한회사 대0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14
2022-4-70-2
-0000487
19004673
47123
에0에이치건설
유한회사
2022-12-26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5
2022-4-70-2
-0000496
19004673
47165
(주)제0에코에
너지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로
16
2022-4-70-2
-0000498
19004673
41259
(주)해0에너지
기술원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7
2022-4-70-2
-0000509
19004673
47098
한0건설 주식
회사
2022-12-26
폐문부재
34,650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4길
18
2022-4-70-2
-0000525
19004673
47095
(주)삼0스틸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14길
19
2022-4-70-2
-0000529
19004673
47296
(유)서0문화재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완주군 반교로
20
2022-4-70-2
-0000546
19004673
41091
유한회사 아0
울마린
2022-12-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2-4-70-2
-0000647
19004673
47150
(유)정0
2022-12-20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22
2022-4-70-2
-0000648
19004673
47151
(유)정0
2022-12-20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23
2022-4-70-2
-0000743
19004673
47099
(주)오0이
엔지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4길
24
2022-4-70-2
-0000748
19004673
41016
(유)오0해
운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5
2022-4-70-2
-0000750
19004673
47130
유한회사 
화0 전
력
2022-12-19
이사불명
9,450
전라북도 정읍시 마곡로
26
2022-4-70-2
-0000789
19004673
47264
성0 이앤
씨(주)
2022-12-26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완주군 운제로
27
2022-4-70-2
-0000802
19004673
47239
유한회사 
태0
2022-12-20
수취인불명
15,750
전라북도 고창군 모양성로
28
2022-4-70-2
-0000841
19004673
47157
구0욱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29
2022-4-70-2
-0000853
19004673
41032
권0덕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30
2022-4-70-2
-0000854
19004673
41118
강0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31
2022-4-70-2
-0000855
19004673
41020
강0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32
2022-4-70-2
-0000859
19004673
47281
장0진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
로
33
2022-4-70-2
-0000870
19004673
48028
김0홍
2022-12-27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무주군 외요대길
34
2022-4-70-2
-0000890
19004673
47018
백0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1길
35
2022-4-70-2
-0000910
19004673
47027
강0연
2022-12-27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36
2022-4-70-2
-0000914
19004673
47141
오0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37
2022-4-70-2
-0000925
19004673
47070
김0원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38
2022-4-70-2
-0000931
19004673
47294
권0호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반교로
39
2022-4-70-2
-0000932
19004673
47295
권0호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완주군 반교로
40
2022-4-70-2
-0000934
19004673
47132
김0학
2022-12-26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2-4-70-2
-0000935
19004673
47143
이0석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42
2022-4-70-2
-0000944
19004673
47266
이0환
2022-12-20
이사불명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43
2022-4-70-2
-0000947
19004673
41107
김0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44
2022-4-70-2
-0000969
19004673
47235
박0성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순창군 장덕마을길
45
2022-4-70-2
-0000979
19004673
41108
노0환
2022-12-20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46
2022-4-70-2
-0000990
19004673
41116
장0택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47
2022-4-70-2
-0001002
19004673
47006
형0혜
2022-12-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48
2022-4-70-2
-0001006
19004673
41078
양0윤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49
2022-4-70-2
-0001007
19004673
41266
최0진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
로
50
2022-4-70-2
-0001011
19004673
48456
신0규
2022-12-20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전마
을길
51
2022-4-70-2
-0001013
19004673
47026
채0석
2022-12-27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52
2022-4-70-2
-0001025
19004673
45555
서0규
2022-12-20
수취인불명
3,150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매화로
53
2022-4-70-2
-0001030
19004673
47031
홍0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54
2022-4-70-2
-0001034
19004673
41088
김0화
2022-12-2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남동1길
55
2022-4-70-2
-0001038
19004673
41146
이0숙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금산1길
56
2022-4-70-2
-0001042
19004673
41154
배0권
2022-12-27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청자로
57
2022-4-70-2
-0001055
19004673
41130
정0철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58
2022-4-70-2
-0001083
19004673
47180
김0희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59
2022-4-70-2
-0001122
19004673
41037
이0우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60
2022-4-70-2
-0001129
19004673
41062
한0열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61
2022-4-70-2
-0001186
19004673
47313
한0수
2022-12-21
이사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62
2022-4-70-2
-0001188
19004673
47335
이0현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63
2022-4-70-2
-0001198
19004673
41229
오0호
2022-12-26
기타
3,150
전라북도 고창군 보릿골로
64
2022-4-70-2
-0001211
19004673
41231
박0준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로
65
2022-4-70-2
-0001225
19004673
47191
홍0일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66
2022-4-70-2
-0001241
19004673
41127
이0석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용암로
67
2022-4-70-2
-0001249
19004673
44669
이0범
2022-12-26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0번길
68
2022-4-70-2
-0001257
19004673
47067
박0욱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69
2022-4-70-2
-0001258
19004673
47339
권0주
2022-12-27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0
2022-4-70-2
-0001259
19004673
47002
박0우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로
71
2022-4-70-2
-0001261
19004673
41055
김0리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72
2022-4-70-2
-0001268
19004673
41170
최0호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73
2022-4-70-2
-0001290
19004673
41100
김0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74
2022-4-70-2
-0001293
19004673
47094
허0회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길
75
2022-4-70-2
-0001303
19004673
47116
박0형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76
2022-4-70-2
-0001310
19004673
47297
장0학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대문안1길
77
2022-4-70-2
-0001316
19004673
47211
이0민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78
2022-4-70-2
-0001318
19004673
47066
정0문
2022-12-26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금광옥흥길
79
2022-4-70-2
-0001321
19004673
47040
박0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80
2022-4-70-2
-0001325
19004673
47276
함0롱
2022-12-20
이사불명
22,0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1
2022-4-70-2
-0001339
19004673
47334
강0신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82
2022-4-70-2
-0001341
19004673
47234
0승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진안군 중평길
83
2022-4-70-2
-0001352
19004673
47152
장0석
2022-12-20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84
2022-4-70-2
-0001353
19004673
40896
전0숙
2022-12-27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85
2022-4-70-2
-0001359
19004673
47321
이0열
2022-12-26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은길
86
2022-4-70-2
-0001364
19004673
47257
황0민
2022-12-27
기타
6,300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산단7로
87
2022-4-70-2
-0001366
19004673
47326
김0기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석로
88
2022-4-70-2
-0001372
19004673
41033
김0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89
2022-4-70-2
-0001375
19004673
47184
최0빈
2022-12-27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청자로
90
2022-4-70-2
-0001379
19004673
47091
노0혁
2022-12-26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91
2022-4-70-2
-0001380
19004673
41043
김0석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92
2022-4-70-2
-0001397
19004673
41221
박0영
2022-12-27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평로
93
2022-4-70-2
-0001399
19004673
41018
이0헌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강변로
94
2022-4-70-2
-0001405
19004673
41081
김0성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95
2022-4-70-2
-0001407
19004673
46992
김0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96
2022-4-70-2
-0001408
19004673
41022
김0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97
2022-4-70-2
-0001412
19004673
41025
김0원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98
2022-4-70-2
-0001417
19004673
47050
안0혁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99
2022-4-70-2
-0001425
19004673
47106
방0수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100
2022-4-70-2
-0001430
19004673
47046
한0수
2022-12-28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01
2022-4-70-2
-0001433
19004673
47231
최0일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임실군 임운로
102
2022-4-70-2
-0001455
19004673
40963
이0일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03
2022-4-70-2
-0001462
19004673
41083
이0숙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04
2022-4-70-2
-0001465
19004673
47216
배0원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
105
2022-4-70-2
-0001467
19004673
47171
배0수
2022-12-27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김제시 낙성3길
106
2022-4-70-2
-0001473
19004673
47080
이0오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07
2022-4-70-2
-0001475
19004673
47176
김0주
2022-12-19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구영2길
108
2022-4-70-2
-0001478
19004673
41141
박0환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내기신흥1길
109
2022-4-70-2
-0001479
19004673
47270
서0덕
2022-12-20
주소불명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로
110
2022-4-70-2
-0001484
19004673
41058
한0정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11
2022-4-70-2
-0001489
19004673
46993
배0열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112
2022-4-70-2
-0001502
19004673
40117
김0규
2022-12-27
기타
3,15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113
2022-4-70-2
-0001507
19004673
40965
조0천
2022-12-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14
2022-4-70-2
-0001513
19004673
41050
박0금
2022-12-20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15
2022-4-70-2
-0001524
19004673
47052
노0순
2022-12-20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로
116
2022-4-70-2
-0001534
19004673
47323
김0남
2022-12-26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
로
117
2022-4-70-2
-0001535
19004673
41255
배0선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18
2022-4-70-2
-0001546
19004673
47102
송0식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3길
119
2022-4-70-2
-0001547
19004673
47267
신0수
2022-12-26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
길
120
2022-4-70-2
-0001549
19004673
47041
윤0진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21
2022-4-70-2
-0001550
19004673
47259
김0광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동서로
122
2022-4-70-2
-0001553
19004673
47051
홍0욱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123
2022-4-70-2
-0001564
19004673
43666
박0효
2022-12-23
기타
3,150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124
2022-4-70-2
-0001574
19004673
47311
김0민
2022-12-26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변2길
125
2022-4-70-2
-0001575
19004673
46979
황0해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6
2022-4-70-2
-0001589
19004673
47247
조0아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로
127
2022-4-70-2
-0001597
19004673
41183
정0헌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
128
2022-4-70-2
-0001600
19004673
41079
양0성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29
2022-4-70-2
-0001601
19004673
41036
조0원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동신영길
130
2022-4-70-2
-0001614
19004673
41029
김0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솔꼬지2길
131
2022-4-70-2
-0001626
19004673
41215
이0준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임실군 노산로
132
2022-4-70-2
-0001636
19004673
47694
박0철
2022-12-23
폐문부재
3,15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133
2022-4-70-2
-0001639
19004673
41244
송0해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대로
134
2022-4-70-2
-0001640
19004673
47177
김0식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구영2길
135
2022-4-70-2
-0001647
19004673
47288
유0진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
로
136
2022-4-70-2
-0001653
19004673
47024
이0미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37
2022-4-70-2
-0001656
19004673
47049
유0식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38
2022-4-70-2
-0001681
19004673
41121
성0민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39
2022-4-70-2
-0001690
19004673
47145
김0철
2022-12-20
주소불명
18,900
전라북도 남원시 비석길
140
2022-4-70-2
-0001693
19004673
47308
신0명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41
2022-4-70-2
-0001696
19004673
41061
황0택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142
2022-4-70-2
-0001713
19004673
41080
고0순
2022-12-28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43
2022-4-70-2
-0001726
19004673
41232
김0옥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로
144
2022-4-70-2
-0001743
19004673
41192
허0덕
2022-12-19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145
2022-4-70-2
-0001750
19004673
41144
남0례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남돈길
146
2022-4-70-2
-0001774
19004673
40974
곽0재
2022-12-22
수취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47
2022-4-70-2
-0001810
19004673
46944
윤0선
2022-12-2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48
2022-4-70-2
-0001820
19004673
47186
오0헌
2022-12-27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청자로
149
2022-4-70-2
-0001840
19004673
41186
신0선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
150
2022-4-70-2
-0001855
19004673
47172
박0훈
2022-12-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부안군 오리정로
151
2022-4-70-2
-0001862
19004673
46970
임0영
2022-12-28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52
2022-4-70-2
-0001914
19004673
39368
김0승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1길
153
2022-4-70-2
-0001921
19004673
47156
김0동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154
2022-4-70-2
-0001927
19004673
47208
김0령
2022-12-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155
2022-4-70-2
-0001938
19004673
47025
문0수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56
2022-4-70-2
-0001942
19004673
47056
문0훈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157
2022-4-70-2
-0001949
19004673
47032
박0자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58
2022-4-70-2
-0001953
19004673
41027
박0단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159
2022-4-70-2
-0001962
19004673
47022
박0길
2022-12-20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160
2022-4-70-2
-0001983
19004673
47023
송0희
2022-12-27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