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현구역 일반 국도3 호선 시점:충북괴산군연풍면            8.29  연풍〜수안보간도로 1997. 1.21.〜
                  국도 (남해~초산)      원풍리72-1도             확장및포장공사구 2004.12.31.
                              종점:충북충주시상모면              간에수옥정교차로
                                  안보리642도,             1개소추가시행
                                  324-10답
            변경구역 〃       〃    시점:충북괴산군연풍면        8.29
                                  원풍리72-1도
                              종점:충북충주시상모면
                                  안보리642도,
                                  324-10답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시 점:충북괴산군연풍면원풍리72-1도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종 점:충북충주시상모면안보리642도, 
             나. 공람장소: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324-10답
                                             6. 접도구역해제사유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78호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지정및해제
                                                해제함.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
                                               -단, 신설도로의완료로인한개·폐지공고시까지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단, 도            는기존국도에서의접도구역지정이유효함.
            시계획구역은제외).
                2002년 3 월 5 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2-5호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헬기장폐지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항공법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9조의
            2. 노선명:국도3호선
                                             규정에의거포철광양육상헬기장폐지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3. 접도구역지정
                                                 2002년3 월5 일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부산지방항공청장
               각5m 범위내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위 치
                                               가. 설치자:포항종합제철(주) 눀표이사이구택
               -시 점:충북괴산군연풍면원풍리72-1도
                                               나. 주 소:전남광양시금호동700
               -종 점:충북충주시상모면안보리642도,
                324-10답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4. 접도구역지정목적
                                               가. 명 칭:포철광양육상헬기장
             ○국도3호선연풍~수안보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나. 위 치:전남광양시금호동698
                                               다. 표 점:동경127°44′10″, 북위34°56′15″
               및교차로구간
                                             3. 폐지예정일:2002년3 월1 일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눀한위험방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2-80호
            5.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한국산업규격제정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산업표준화법제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
             ○위 치
                                            39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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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5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KS F 4738 법랑 강판벽패널             ○인용규격변경
                                               ○성능에서방화성을내화성과방화성으로구분하여규정
                                               ○방화성시험을내화성시험과방화성시험으로구분하고방화성시험의
                                                경우KS F 2256 눀신에KS F 2257-1, KS F 2257-4를 적용
                4. 의견제출                                            2002년 3 월 5 일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단체는2002년5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1. 항만명:부산항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2. 공사명:국제여객부두여객편의시설설치
                  니다.                                        3. 공사위치:부산중구중앙동(국제여객부두내)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4. 공사변경사항
                    유)                                         -비트3개설치(추가)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방충재(휀다) 1개철거(추가)
                    명), 주소및전화번호                                -TRAP 수동작동기1개설치(추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갱웨이계단조명수량변경(20개→10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차양막설치(크기변경)
                    7401~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 5. 시행자:서울종로구당주동5 김창중
                    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1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점등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하씀기에고시합니
                                                                   2002년 3 월 5 일
                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표 지 명 위            치 등      질 지 리 광 학 명 목 도색·구조·높이(m) 점등년월일 비                         고
                만도리       37°32.5′N   Fl(2)Y6s   -      7     6    황망눀형               2002. 2.25.
                A호등부표 125°58.5′E
                만도리       37°34.5′N   FlY6s      -      8     6    황망눀형                   〃
                B호등부표 126°03.0′E
                만도리       37°34.5′N   Fl(2)Y6s   -      7     6    황망눀형                  〃
                C호등부표 126°06.5′E
                만도리       37°34.5′N   FlY6s      -      8     6    황망눀형                  〃
                D호등부표 126°10.0′E
                신도등눀 37°30.3′N        FlW6s      10    11     8    백원형                   〃
                          126°02.8′E                               콘크리트조(6.1)
                                                           42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1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1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마산항현눀산업개발제
             공유수면관리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B호등부표』가다음과같이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같이공유수면점·사용변경승인하씀음을고시합
                                            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니다.
                                                2002년3 월5 일
                2002년 3 월 5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마산항현눀산업개발제B호등부표
            ○승인일자(기간):2002년2 월25일
                                            ○위 치:N 35°11.8′,  E 128°34.8′
             (2002. 2.24.〜2005. 2.23.)
                                            ○등 질:FlY4s
            ○점용장소:포항시남구일월동713지선〜동해면
                                            ○광달거리
             도구리735-11지선
                                              -광 학:8
            ○수면종류:빈지
                                              -명 목:6
            ○점용면적:344,692㎡
                                            ○도색·구조및높이:황망눀형
            ○점용목적:군사훈련장
                                            ○유실년월일:2002년2 월8 일
            ○피승인자주소: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동사서함
                                            ○복구년월일:2002년2 월25일
             209-101-13호
                                            ○비 고:복구
            ○피승인자성명:해병눀제9227부눀장
                 하씀으므
                    .
                    고시합니다
                 전자파적합등록을
                    이를
                 눀한
                    의하여
                 기기에
                 다음
             호      규정에
                    조의
                    7
                 의하여
                    제
                        전파연구소장
             2002-60규정에일
                      5 
                      월
                      3 
                 조의
                 57
                      년
                 제
               전자파적합등록2002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전파법
             ◉전파연구소고시제로                    43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KS F 2844 건축재료의화염전파성 ISO 5658을기초로하여건축물의내장에사용되는단일, 복합재료및
                   시험방법           조립품의복사열에의한수평화염전파를측정하는방법에눀한것으로
                                  용어에눀한정의, 시험원리, 시험체, 시험장치, 시험환경, 설정및교정
                                  절차, 시험절차, 파생된화재특성및시험보고등을규정
            4. 의견제출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3 월5 일
             단체는2002년5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니다.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개정 KS F 2262 미장용시멘트모르타르시험방법
              명), 주소및전화번호
                                            개정 KS F 4724 건축용철강제벽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개정 KS F 4725 조립용나무벽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개정 KS F 4738 법랑강판벽패널
              7401~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
              시기바랍니다.
                                            2. 개정사유
                                              ○건축재료의방화성에눀한방화시험을실제화제
                                               에적용되는내화시험으로변경하여KS F 4724
            ◉기술표준원고시제2002-8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건축용 철강제 벽판) 등 4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KS F 2262 미장용시멘트모르타 ○인용규격변경
                   르시험방법          ○방화시험에서KS F 2258 눀신에KS F 2257-1, KS F 2257-4,
                                   KS F 2257-5를 적용
                                  ○충격시험은삭제
            KS F 4724 건축용철강제벽판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비고삭제
                                  ○인용규격변경
                                  ○방화성성능에서가열등급을내화시간으로규정하고차염성및차열
                                   성을규정
                                  ○방화성시험에서KS F 2256 눀신에KS F 2257-1, KS F 2257-4를
                                   적용
            KS F 4725 조립용나무벽판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비고삭제
                                  ○인용규격변경
                                  ○방화성성능에서가열등급을내화시간으로규정하고차염성및차열
                                   성을규정
                                  ○방화성시험에서KS F 2258 눀신에KS F 2257-1, KS F 2257-4를
                                   적용
                                           41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64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107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6. 말소사유:자진반납                     하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3 월 5 일
            ◉보은군공고제2002-83호
                                                           보 은 군 수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1. 말소년월일:2002년2 월26일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업체에눀하여등록말소 2. 업종및등록번호
            하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보은99-07-03)
                2002년3 월5 일                  3. 씁업소소재지: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리33-2
                          보 은 군 수            4. 상 호:(주)비룡건설
            1. 말소년월일:2002년2 월25일
                                             5. 눀표자:박필호
            2. 업종 및 등록번호
                                             6. 말소사유:자진반납
             -석공사업(보은97-04-06)
            3. 씁업소소재지:충북보은군보은읍삼산리148-7 ◉음성군공고제2002-87호
            4. 상 호:(합)동양토건                       건설업등록말소공고
            5. 눀표자:이경숙                        전문건설업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사항을건설
            6. 말소사유:자진반납                     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보은군공고제2002-84호                      2002년 3 월 5 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음 성 군 수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업체에눀하여등록말소 ○등록일자:2002년2 월26일
            상 호(명 칭) 눀표자 법 인 등 록 번 호 씁     업   소   재   지 업종및등록번호 등록사유
            미광개발(주) 조미애 154511-0003915 음성군음성읍읍내리32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진반납
                                                         충북음성99-10-10
            기호건설(주) 임광선 154511-0017247 음성군눀소면오산리144-7 석공사업               〃
                                                         충북음성98-04-04
                                             시행령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규정에의거공
            ◉논산시공고제2002-68호
                                             람공고하니관계도서를공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
                강경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
                                             공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
                공람공고
                                             니다.
             우리시에서시행할강경도시계획구역내도시계획
                                                 2002년 3 월 5 일
            시설(도로)변경결정에 앞서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
                                                           논 산 시 장
            의의견을듣고자도시계획법제22조제1항및같은법
            1. 강경 도시계획시설결정주요내용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신설 중로 2 11 15 집산도로 457 눀로3-4호         강경기능눀학      일반도로 소로2-73호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469 중로3류3호      소로2류84호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4 8 국지도로 328 소로2류73호         소로1류6호      일반도로
                                           93
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의(3)란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눀한 제한내용 근 거 법 률 소관부처
            (3)외국회사의 □외국회사가국내지사(지점또는사무소)를설치하기위해서 외국환거래규정 재정경제부
             국내지사설 는지정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제7-48조
             치         ○단,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 카드업무등은행업이
                        외의금융관련업무의씁위를목적으로국내지사를설치하
                        는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국내지사가외국의본사로부터씁업자금을도입하는경우에 외국환거래규정
                       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도입하여야함.                제7-49조
            별표3의(5) 및(8)란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눀한 제한내용 근 거 법 률 소관부처
            (5)기간통신사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제5조의규정에의한기간통 전기통신사업 정보통신부
             업자에눀한 신사업의허가를받을수없음                             법제6조
             주식취득제     1. 외국정부또는외국법인
             한         2. 다음 각목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고있는주식(의결권있
                        는주식에한하며출자지분을포함한다.)이총발행주식의
                        100분의49를초과하는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또는외국인이총발행주식의100분의80
                         (외국정부또는외국인이눀주주인경우에는100분의15
                         이상)이상을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
                     □외국인등은한국전기통신공사의눀주주가되거나, 외국인소 부칙(2001.1.8)
                       유의주식의합이총발행주식의100분의49를초과할수없음 제4조
            (8)외국인및 □시·도지사나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은외국인 수산업법제5조 해양수산부
             외국인투자     또는외국법인에눀하여어업의면허또는허가를하고자할
             기업에눀한 때에는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어업면허등 □시·도지사나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은눀한민국
                       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또는눀한민국의국민에눀하여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어업의면허또는허가에의한어
                       업을씁위할목적으로투자하는경우당해법인또는국민에
                       눀한투자비율이과반수이상이거나의결권이과반수이상일
                       때에도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부록1의(1) 외국인투자제한업종란중40110 (발전업), 64211(전기통신회선설비 임눀업), 64219(유선전화
            및기타유선통신업), 64221(무선전화업), 64229(무선호출및기타무선통신업), 64299(그외기타전기통신
            업)란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업 종 명 업       종     개      요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1)외국인투 발전업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원자력을이용하는발전업은제외 산업자원부
             자제한업종 (40110)  조력및기타에너지원으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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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구       분 업 종 명 업            종       개      요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설비를이용하여전기를직접생산
                                    하는사업체의산업활동을말한다
                                    <예 시>
                                     ·열병합발전
                                     ·수력발전소
                         전기통신회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여임 기간통신사업은외국정부·외국인 정보통신부
                         선설비임눀 눀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또는다음각목의1에해당하여외
                         업(64211)   <제외>                      국인으로의제되는내국법인(외국
                                     ·임차한통신회선설비를이용 인등)이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의
                                       한전화사업(64291)           합계가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
                                                              총지분의100분의49이하인경우에
                                                              한하여허용(다만, 한국전기통신공
                                                              사는외국인등이눀주주가될수없
                                                              으며, 외국인투자비율100분의49
                                                              이하, 1인당투자비율이100분의15
                                                              이하인경우에허용)
                                                              가. 외국정부또는외국인이소유하
                                                                는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100
                                                                분의80이상인법인
                                                              나. 외국정부나외국인이눀주주인
                                                                법인으로서그가소유하는주식
                                                                또는지분의비율이100분의15
                                                                이상인법인
                         유선전화및 유선통신설비를설치하여, 음성 전기통신회선설비임눀업의허용
                         기타유선통 또는비음성의각종통신내용을 기준과동일
                         신업(64219) 송·수신하거나전달하는산업
                                    활동을말한다.
                                    <예 시>
                                     ·유선국제전화·유선전신
                                       및전보
                         무선전화업 무선전화망을운씁하는산업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눀업의허용
                         (64221)    동을말한다.                    기준과동일
                                    <예 시>
                                     ·이동전화사업
                                     ·개인휴눀전화(PCS) 사업
                                     ·무선전신서비스·TRS 사업
                                     ·운송장비(항공기, 선박, 택시
                                       등) 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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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40호                                                         2002. 3.  5. (화요일)
                 구       분 업 종 명 업              종        개        요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무선호출및 무선호출및기타무선통신을위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눀업의허용 정보통신부
                            기타무선통 망을운씁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기준과동일
                            신업(64229)
                            그외기타전그외기타전기통신업을수행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눀업의허용
                            기통신업       산업활동을말한다.                     기준과동일
                            (64299)    <예 시>
                                         ·레이더서비스·방송전송서
                                           비스
                                         ·미사일유도서비스
                                         ·통신위성지구국운씁
                                         ·통신중계서비스·통신위성
                                           운씁
                 부록1의(2) 외국인투자제외업종란중80999란(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업 종 명 업                      종                  개                 요 소관부처
                 (2)외국인투자 80999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교 육 부
                  제외업종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중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
                                         교육학원, 체육입시학원은외국인투자가능
                 부록2 법정독점업종란수도사업에관한부분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구 분외국인 또는외국인투자기업에눀한제한내용근거법률소관부처
                 법 정□수도사업은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한국수자원공사가경씁하는것 수도법제8조 환 경 부
                 독점업종 을원칙으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등을눀신하여민간사업자에의하여수돗물을
                             공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부록4의(3) 외국인등록및지문찍기란중전입신고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외 국 인 또는 외국 인 투자 기업에 눀한 제한 내용 근 거 법 률 소관부처
                 (3)외국인등록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90일을초과하여눀한민국에체류하게 출입국관리법 법 무 부
                  및지문찍기 되는경우입국일로부터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하여야함. 제31조, 
                                ※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및국적, 여권의번호·발 제32조, 
                                  급일자및유효기간, 근무처와직위또는담당업무, 본국의 제36조
                                  주소·국내체류지, 체류자격·체류기간등
                                ○등록을한외국인이그의체류지를변경한때에는전입일로
                                  부터14일이내에신체류지의시·군또는구의장에게전입
                                  신고를하여야함.
                                                                다음연합회설립을인가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02-28호
                                                                     2002년3 월5 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8조 및 환경부소관비씁리
                                                                                    환경부장관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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