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83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중정정
  관보 제17993호(2013. 4. 11.)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5호(우수건설기술용역업
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정전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2년 4월 8일
                          - 유효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1년간
○정정후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3년 4월 8일
                          - 유효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1년간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북항물양장 유류보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북항물양장 유류보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동 4가 6-7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급유시설 교체로 유류오염 사고를 방지하고 북항 물양장 내 선박보급시설 확
    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및 부두기능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
     ○ 총공사비 : 2,145백만원
     ○ 공사내용
       - 유류저장 탱크 8기, 주유동 5개소, 관리사무실 및 창고 1동
       - 부지면적 4,712㎡, 건축 연면적 289㎡
5. 공사기간 : 2012. 12. 20. ~ 2013. 5. 13.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91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83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및우수건설업자중정정
관보제17993호(2013. 4. 11.)에게재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5호(우수건설기술용역업
자및우수건설업자지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5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정전
4. 지정일자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2년4월8일
- 유효기간: 2012년5월1일부터1년간
○정정후
4. 지정일자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3년4월8일
- 유효기간: 2013년5월1일부터1년간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북항물양장유류보급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북항물양장유류보급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해안동4가6-7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 목포항
(나) 공사종류: 건축공사
4. 공사목적및개요
(가) 목
적: 노후화된급유시설교체로유류오염사고를방지하고북항물양장내선박보급시설확
충을통한이용자편의도모및부두기능활성화
(나) 공사개요
○위
치: 전남목포시죽교동674번지
○총공사비: 2,145백만원
○공사내용
- 유류저장탱크8기, 주유동5개소, 관리사무실및창고1동
- 부지면적4,712㎡, 건축연면적289㎡
5. 공사기간: 2012. 12. 20. ～2013. 5. 13.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  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 호             소재지                                           된
                                                                구분                                 팀

                                     대한민국 무 화미술대   ㅇ                    궁
                                     전 공모사업
                서울특별시                나라 무 화 선양연구   ㅇ       꽃    궁

 2013 무대한민국
          화미술
                 용산구
                원효로   205 최봉실  13. 4
                                     회 조성사업
                                     나라   무  화 조성을   02 - 예술 신규
 - 9 대전위원회 고당빌
         궁
                             딩
                                           ’
                                     위한 간행 발간      703-6793 정 과
                                                   ㅇ       꽃
                                                                물
                                                                    궁
                                                                                                   책

                  302호               전국 지자체 무 화동산  ㅇ                     궁
                                     건 조성 및 조형 사       립                     물
                                     업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2호
                          유전자재조합식 승인                       품

 「식 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 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품                                         품

2013-80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1 -59122-7 604 1507 21의      Bt   xDAS            xMIR       x       xGA

안전성 평가자 를 심사한 과, 안전함이 인 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료               결                 확   되

             2013년 5월 2일
             식 의약 안전처장
                     품       품

                         유전자재조합식 승인 목                  품        품

1. 승인 목  품

            대상 목     품         신청자    개발자    승인 호 승인일                                      번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11 -59122-7 604 1507 21 신 타코리아(주)       제2013-16호 2013.4.26     Syngenta Crop
                                                   젠
Bt   xDAS            xMIR        x   xGA                            Protection AG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로운 위해요인이 발 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새                     견되었

    정한 경우 재평가를 아야 합니다.   받



◉병무청공고제2013-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5월 2일
              병 무 청 장
                            49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번호        법인 및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위반사항 사항 URL/전화번호
    유한회사 110114- 서울
 4 럭키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68-5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redapple1.kr
      소프트 ******* 경양빌딩 월드오피스 221 제50조 처분
 5 우현근    8101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10-7244-8944
          ******* 중동 1196-6       제50조 처분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이사)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5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3. 4. 17.(수)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12-50-0000096    212동민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사장1길 65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고광익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47-1, 301호 1644-4443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고광익        - 광고시 표기의무 위반
                                     93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49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구분
2013
- 9
대한민국
무궁화미술
대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05
고당빌딩
302호
최봉실
’13. 4
ㅇ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
전공모사업
ㅇ나라꽃무궁화선양연구
회조성사업
ㅇ나라꽃
무궁화
조성을
위한간행물발간
ㅇ전국지자체무궁화동산
건립조성
및
조형물
사
업등
02 -
703-6793
예술
정책과
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5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2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3-80호)」에따라,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Bt11xDAS-59122-7xMIR604x1507xGA21의
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함이확인되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
Bt111xDAS-59122-7xMIR604x1507xGA2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AG 제2013-16호2013.4.26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병무청공고제2013-21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5월2일
병
무
청
장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92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주식회사
알앤씨커뮤니
케이션
280211-
*******
인천
남구석바위로58-1,
721호(주안동, 대영빌딩)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70-8859-8004
2
남혜경
670425-
*******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골2길6(일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www.i5cpp.com
3
최현지
790516-
*******
서울
양천구신정4동
912-13 명주빌303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10-5404-1114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0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업종및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대-7호
㈜고려수중개발
대표윤만형
충남태안군태안읍후곡로10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대상자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93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4
유한회사
럭키소프트
110114-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68-5
경양빌딩월드오피스22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redapple1.kr
5
우현근
810128-
*******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1196-6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10-7244-8944
처분대상
위반내용
고광익
- 광고시표기의무위반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이사)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5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3. 4. 17.(수)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12-50-0000096
212동민호
유광석
충남태안군태안읍백사장1길65
7.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운
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기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
를부여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고광익
(361-802) 충북청주시흥덕구장구봉로47-1, 301호
1644-4443
2. 위반내역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5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소명자료(의견서 등)     비고
                     제출 시           미 제출 시
      고광익           21,600,000      24,000,000   대리운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 5854 / 팩스: 043-261-5856
    - 전자우편: yoonhj11@msip.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가.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
    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
    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3. 26.
                                94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2건) : 별첨
                         2013.3월 취소 광업권 현황('13. 3.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975 강원도                  심황평                 철   탐광실적미인정
    2 079005 강원도                  이지환               금, 은   사업미개시
    3 075706 강원도               주식회사 남진              규석     사업미개시
    4 075715 강원도               주식회사 남진              규석     사업미개시
    5 076448 강원도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6450 강원도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9022 강원도 한국신재중공업주식회사                        금, 은   사업미개시
    8 076468 경기도                  박영옥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9016 경기도              보성산업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10 076761 경기도                  이홍무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1 076443 경상남도                 조현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9041 경상남도 주식회사 선일로에스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6729 경상북도                 김대찬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990 경상북도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15 078991 경상북도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16 076728 경상북도                 박광민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9044 경상북도                 위진복              석회석     사업미개시
   18 076670 경상북도                 윤용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6849 경상북도                 이낙규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6792 전라남도                 안광회       크롬철, 코발트, 니켈 탐광실적미인정
   21 076793 전라남도                 안광회       크롬철, 코발트, 니켈 탐광실적미인정
   22 076794 전라남도                 안광회       금, 은, 규석, 코발트 탐광실적미인정
   23 076795 전라남도                 안광회       금, 은, 규석, 코발트 탐광실적미인정
   24 077923 전라남도                 안광회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5 077924 전라남도                 안광회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6 079042 전라북도                 노병춘               장석     사업미개시
   27 076910 충청남도                 박재준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8 076588 충청남도                 이승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9004 충청남도                 장형수               장석     사업미개시
   30 073407 충청북도                 정영주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6524 충청북도 화성환경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3.3월 취소 채굴권 현황('13. 3.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365 전라남도                 황규선               수정     무단휴지
                                      95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국토교통부에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을 두어 인력ㆍ예산의 확보, 이관 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새만금개발청의 청사 마련 등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의 구성(안 제4조)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은 단장 1명과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
   토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되며,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에 기획총괄반과 조직운영반을 두
   도록 함.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74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
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3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김지인 1991.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23     2013.04.12
   유수진 1989.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46       2013.04.12
 김에스텔라 1989.09.05 여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814 2013.04.12
   신혜인 1990.02.03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5길 38-6 2013.04.12
 김인지낸시 1990.03.10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505        2013.04.12
 김여호수아 1991.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7      2013.04.12
  윤애슐리 1991.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82-27    2013.04.12
 이수잔재숙 1990.11.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5        2013.04.12
◉법무부고시제2013-17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6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111
지방자치단체
연
번
행정명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비고
대장면적편입면적
1
해남읍
수성리
221-0
학
2,950
2,717
전라남도교육감
당초
2
해남읍
수성리
221-2
도
73
2
전라남도교육감
당초
3
해남읍
구교리
98-2
전
599
599
박주인외2인
(박태공,박주석)
해남읍용정리409
해남읍남동리125
해남군화산면연곡리448
신규
4
해남읍
구교리
278-3
도
53
1
해남군
당초
5
해남읍
구교리
278-6
도
1,289
149
해남군
당초
6
해남읍
구교리
283-0
학
17,770
15,392
전라남도교육감
변경
7
해남읍
구교리
290-2
전
988
988
박주인외2인
(박태공,박주석)
해남읍용정리409
해남읍남동리125
해남군화산면연곡리448
변경
부터수수하여포장해가지고온북괴제권총1정, 동실탄32발, 동탄창2개, 라디오1대, 불온책자
3권등을남편김상회와함께교부받아보관하다가동년5월경정선군사북면고한1리4반으로이사
할때그대로가지고가옷궤짝밑에넣어1976. 6. 하순경일자불상경까지보관함으로써무기기타
물건의이동행위를한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3-220호
학교(해남고)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구교리283번지일원에위치한해남고등학교에거점고시설사업을추진함에
있어학교(해남고)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을추진하고자,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토
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 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기간내에우리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터14일간
입니다.
2013년5월2일
전라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1)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2)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해남고등학교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의조서
제18008호
관
보
2013. 5. 2.(목요일)
112
인
사
연
번
행정명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비고
대장면적편입면적
8
해남읍
구교리
291-1
대
1,562
1,562
전라남도교육감
변경
9
해남읍
구교리
291-2
도
155
103
해남군
변경
10
해남읍
구교리
292-1
도
1,437
2
해남군
신규
11
해남읍
구교리
313-2
도
218
57
해남군
신규
12
해남읍
구교리
313-7
전
139
131
조영복
해남읍수성리202-6
신규
13
해남읍
구교리
315-1
전
341
121
이영식
해남읍성내리237-3
신규
14
해남읍
구교리
889-0
도
6,740
83
국(국토해양부)
변경
15
해남읍
구교리
889-9
도
692
43
국(국토해양부)
신규
총합계
35,006
21,950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비치)
마.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시설과
바. 의견제출방법및장소
- 의견서는해당공람기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41)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준원(李濬遠)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에보함
2013. 4. 29.
최희종(崔喜淙)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에보함
2013. 4. 29.
정환식(鄭煥植)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병무청차장에보함
2013. 5. 2.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최상환(崔相桓)
치안정감에임함
해양경찰청차장에보함
2013. 4. 29.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74.06.16. 충남 논산시  강산동     중국      2004.9.1.  타인명의에 의한
 오지성                105번지                             국적취득
         여                   WU ZHISHENG 2013.4.29.
◉법무부고시제2013-17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1980.3.13.   경북 김천시          중국     2012.1.18. 타인명의에 의한
 최순화                 조마면 신왕리  996                          국적취득
             여                    CUI SHUNHUA 2013.4.29.
◉안전행정부고시제2013-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3, 변경 49, 폐지 9)합니다.
    2013년 5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13종(안전행정부 1, 보건복지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
 - 안전행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12000-0001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방문, 우편, FAX
 (안전행정부)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5조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 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 도 및 시 군 구(7일)
               첨부서류 <신청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후관리계획서 1부.
                         3.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7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 폐지 : 9종(문화체육관광부 3, 보건복지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5)
 - 문화체육관광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70000-0237 도서관 변경등록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사무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
   1370000-0126 사서자격증 재발급            사서자격증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사무와 통합
   1370000-0125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60000-0375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등록       [배아] [체세포복재배아] [단성생식배아]
(보건복지부)                            연구기관 등록신청사무와 통합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70000-0390 식품영업 (폐업)신고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사무와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003 식품허가신고사항 변경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와 통합
   1470000-0407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와 통합
   1470000-0008 식품영업(집단급식소) 신고증 재발급 진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와 통합
   1470000-0248 생물학적 제제의 국가검정증지 교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행 ‘12.6.8.)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라 국가검정 증지교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8호
 「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37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별표 5]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
                       유효성분                                   비고
Atropine
Chlorpheniramine
Dexamethasone
Flumethasone
Flunixin
Furosemide
Heparin
Hydrochlorothiazide
Isoxsuprine
Meloxicam
Phenylbutazone
Pimobendan
Prednisolone
Ramipril
Temocapril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환경부고시제2013-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64호, 201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일
                 환경부장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일부개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 지정기준 3. 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20)의 세부항목 중 “가. 가능성(10)”을 “가. 가능성(5)”로 하고 각 항목별 배점중 "10"을 "5“로, "8"을
"4"로, "6"을 "3"으로, "4"를 "2"로, "2"를 "1"로 하며, "다. 환경성(5)"을 "다. 환경성(10)"으로 하고 세
부항목 및 배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 행>                                 <변 경>
              세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1) 전년도 매출액 중 환경 분야 5                 1) 전체 사업 중 환경 분야 사업추진 10
             매출비율 90%이상                             실적이 95%이상
  다.    2) 전년도  매출액  중  환경   분야      4  다.   2) 전체 사업 중 환경 분야 사업추진 8
  환 3) 전년도 매출비율 70%~90%미만               환          실적이 80%~95%미만
  경             매출액 중 환경 분야 3 경 3) 전체 사업 중 환경 분야 사업추진 6
           매출비율
  성 4) 전년도 매출액    50%~70%미만             성          실적이 65%~80%미만
  (5)                중 환경 분야 2 (10) 4) 전체 사업 중 환경 분야 사업추진 4
           매출비율 40%~50%미만                          실적이 50%~65%미만
        5) 전년도 매출액 중 환경 분야 1                 5) 전체 사업 중 환경 분야 사업추진 2
             매출비율 40%미만                             실적이 50%미만
                                        41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 지정기준 5. 환경기술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20)의 다. 가능성(10) 세부
항목 중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여부 * 해당분야 환경기술·제품 활용을 통한 시장확대
가능성, 경쟁기업 대비 환경기술·제품 기술수준 정도"를, "1)기술 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의지 및
전문성, 2)사업 추진 및 리스크 관리 등 경영활동의 구체성, 3)주력사업 확대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 정도"로 한다.
[별표 1] 하단의 "별표 2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며, 최대 10점 부여가능"을 "별표 2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가점을 적용함"으로 한다.
[별표 2] 가점기준 항목 및 가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NET)(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를 "1. 환경 신기술(NET) 인
    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이상 남을 것)"과 "2. 환경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이상 남을 것)"으로 하고, 가점을 각각 ”1“과 ”2“로 한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 종료기업"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에 한함)"으로
    한다.
  "3.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를 "4.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이상 남을 것)"으로 하고,
    가점 "2"를 "1"로 한다.
  "4. 환경산업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기업"을 "5. 녹색수출 자발협약 지원사업, 중소 환경기업 사업
    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에 한함)"으로 하고, 가점 "2"를 "1"로 한다.
  "5“호와 ”6“호를 삭제한다.
  "7. ISO 14001인증, 이노비즈 인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를 "6. ISO 14001인증, 이노비
    즈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이상 남을 것)"으로 한다.
  "8“호와 ”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05호
 「항공법」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205호, 2013. 4. 26)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정
1. 제정 사유
  가. ICAO CMA에 대비하여 항공교통관리(ATM)분야 조직체계를 규제 조직과 집행조직으로 분리(
    ‘12.12.18)
     - 규제조직은 ATM분야 법령/규정, 집행조직의 운영규정 승인 등의 업무 수행
  나. 항행안전 확보 및 ICAO 평가 능동대처를 위해 ATM분야에 필수 요소인 항공교통업무 기관이 업
    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항공교통 업무기준 수립 필요
    ※ 직제개편 이전에는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관리규정」에 국가 기준과 집행성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여 적용하였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