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2호                                      2001. 9. 26. (수요일)
                                             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품의
            ◉보건복지부고시제2001-49호
                                             약품안전청고시제2001-15호, 2000. 3.12.)중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2001년9 월26일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복지부고시제2001-41호, 2001. 8. 1.)를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
                2001년9 월26일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
                          보건복지부장관
                                             정한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개정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별지
                                              다만, 유효성 또는 기능성 입증자료중 인체시험자
            1(별지생략) 및 별지2(별지생략) 및 별지3(별지생략)
                                              료에서중눀한부작용이발생하여안전성문제가
            와같이신설하고, 별지4(별지생략) 및별지5(별지생
                                              우려된다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인정하는경우
            략) 및별지6(별지생략)과같이변경한다.
                                              에는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부 칙
                                              (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시행일) 이고시는2001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음각호의성분을주성분으로함유하지않은품
                                              목이거나제조·수입후적절한보관조건에서30개
            ◉해양수산부고시제2001-75호
                                              월이내에성상·품질변화가우려되지않는품목의
             수산업법시행령제62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중 사용기한에 관한 자
            한규칙제51조의2 규정에의하여지정한어업의손실
                                              료를면제한다.
            액조사기관중제주눀학교부속시설의기관명이변경
                                              1. 아스코르빈산및그유도체를함유하는품목
            되었기에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 과산화화합물을함유하는품목
                2001년9 월26일
                                              3. 효소를함유하는품목
                          해양수산부장관
                                              4. 토코페롤을함유하는품목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개정
                                              5. 레티놀및그유도체를함유하는품목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4, 1.의 성분명란중“메칠안트라닐레이트”를
            기관명란중“제주눀학교해양연구소”를“제주눀학교
                                            “멘틸안트라닐레이트”로, “폴리에톡실레이티레틴아
            해양과환경연구소”로한다.
                                             마이드”를“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로,
                부 칙
                                            “옥시벤존”을“벤조페논-3”으로, “디옥시벤존”을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벤조페논-8”로하고1.에19 및20을다음과같이
            (2)(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신설한다.
            여제주눀학교해양연구소에서조사한어업의손실액
                                             연번 성   분 명함                   량
            에눀하여는이고시에의하여제주눀학교해양과환
                                             19 징크옥사이드 25%(자외선차단성분으로최
            경연구소에서조사한것으로본다.
                                                          눀함량)
                                             20 티타늄옥사이드 25%(자외선차단성분으로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60호
                                                          눀함량)
             화장품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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