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공고 제2024-378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
 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
 해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적용되는‘공간정보’를 정의함


나. 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허가의 신청․신고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하도록 하되,「산지관리법 시행규
     칙」 제15조의3제3항 가목․나목․라목의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며,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은 등록된 공간정보 파일을 산지전용지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은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2.20
외국국적취득
염국선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최보윤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08.11.27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김빈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5.18
외국국적취득
민현영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서명석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유용재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0.11.20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6.15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전명수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2.11
외국국적취득
이명구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김창신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성은주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현목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곽희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12.11
외국국적취득
강영기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정경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백동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정호재
199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군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최순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순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임성영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임길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조예령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심재복
1943.**.**
여성
바누아투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박종훈
1967.**.**
남성
바누아투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장영수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88.05.1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김인섭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최유선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나충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최재연
197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이흥순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이민준
2017.**.**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5.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남양우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이숙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김범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강경민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유자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조정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3.06.08
외국국적취득
윤진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정종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
이정희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황정예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임영숙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남기태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윤기열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유새론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정원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전금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9.08
외국국적취득
박선교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9.01
외국국적취득
전희자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9.01
외국국적취득
제갈완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제갈문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지원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배승현
198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임선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정태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은선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신솔지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홍순덕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빈명자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최재명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안이삭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4.03.28
외국국적취득
****
김혁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손석교
200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양하민
199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안지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황진기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6.03
외국국적취득
김호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조승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홍경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혜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홍세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홍수연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한대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지미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윤웅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최금자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조형진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권진모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1.07
외국국적취득
1
◉수성고등학교공고 제2024-47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성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성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1. 관인 폐기 사유: 미사용
  2. 폐기일: 2024.10.23.
  3. 폐기 관인 이름 및 인영
                     
                        
수성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강민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황규섭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곽서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5.26
외국국적취득
황세연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1.15
외국국적취득
장서욱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민지수
199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이일규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박경준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7.24
외국국적취득
한진이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김영삼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백경진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백승민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이의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5.03
외국국적취득
한아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7.29
외국국적취득
김한광
195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93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소재지 명시기준 중 층수를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처, 면적, 주차대수 등의 표시ㆍ
광고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준
주택으로 확대(안 제6조)
나.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ㆍ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의 연락처를 필요에 따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다. 토지, 건축물 등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의 기준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55dhdh5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2동, 부동산개발
산업과)
  3) 팩스 : (044) 201 - 56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3, 
팩스 
044-201-5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장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233-5번지 (87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장동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
   장흥군 장
 1       233-5 답     876   876   김승안 교로 57-12, 102동 203
   동면 만년
                                      호(신동현강변타운)
     리




     합 계   1필지       876   876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11. 8.(금)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829    610성*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소영우마장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대산항19호등부표AIS)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대산항19호
등부표 AIS
37-01-58.3N
126-23-47.6E 994402863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3분
2024.
10.16.
항해
원조
위치
변경
변경후
37-01-59.5N
126-24-05.4E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1. 22.(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946   600하*호      방**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방촌길
  42-2020-30-0000239   665신*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2-2018-30-0000161   600알**호     명**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동포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0호

   「의료기기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업종)             대상                   소재지
    ㈜스파인닥터스
                    품질책임자 이*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1번길 37, 2층(죽도동)
   (의료기기 수입업)


2. 처분사항

○ 2023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2024. 11. 17.)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3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
   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9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2024-24호, 2024.3.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
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
   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요양을 필
      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요양을 필
      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
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이를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34조제4항)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하려고 했던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를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금융세제과, 전화 (044) 215-423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80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016-165호, 2016.12.19.)를 다음과 같
이 전부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전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
 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
 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이하 “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기    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가입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
 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기간       5년형     6년형    7년형     8년형   9년형        10년형
                                                      65세 이상
   가입연령        80세     79세    78세     77세      76세
                                                      75세 이하

제3조(위험부담금 요율) 영 제19조의11제2항에 따라 농지연금채권에 적용하는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은 연 0.5%로 한다.
제4조(담보농지 요건) 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19조의9제4호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
  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
  군ㆍ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
  지
 ② 다음 각 호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4.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
  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
  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
  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
  로 제공할 수 있다.
  가. 규칙 제19조의9제2호의 경우
  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6.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또는 농업진흥
  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은 제외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4-203호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폐교)재산 (구)하장초 갈전분교장 매각계획 공고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구조 
면적
수량
매각방법
(구)하장초
갈전분교
토지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365
학교용지
3,170
일반입찰
(온비드)
369-4
학교용지
1,225
431-3
학교용지
255
432-1
학교용지
744
소계
4필지
5,394
건물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365
조적조(1층)
411.21
철콘콘트리트조(1층)
190.08
조적조(1층)
24.00
경량철골조(1층)
10.00
소계
4동
635.29
공작물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365
정문
1
게시판
1
급수대
1
포장
1
기념비
1
학생휴게소
1
공작대
1
소각로
1
동상(이순신)
1
동상(독서상)
1
게양대
1
링(화분대)
3
분수대
1
기념비
1
동상(이승복)
1
동상(체력)
1
옹벽
1
소계
19식 
19
입목죽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365
향나무
4
소계
4주
4
2. 매각 사유
  가. 2011.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삼
척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었음.
  나. 지역특성상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대수선을 하
여 대부하는 것은 교육재정 낭비를 초래함.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4. 10. 23.(수) ~ 2024. 11. 21.(목)(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일반입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
항)
8.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
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592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주  소
생략 가능함
연락처
휴대폰
전화
(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기재 시 
생략가능
의견내용(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46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식음
매장 방화구획 변경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식음매장 방화구획 변경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여객터미널 내 노후된 시설 교체를 통해 운영안정성 도모
ㅇ 사업내용: 자동방화셔터 교체 및 방화문 신설(대수선)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10월 18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10월 19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4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ㅇ 면적: 54,034,734.7㎡(금회 사업시행면적: 15,230.6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에 따른 공항종사자 증가로 공항 운영·관리시설을 적
기에 확충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공항지원시설 1동 증축(연면적 42,754.37㎡)
5. 사업시행기간: 2022. 7.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1,114억 원
  - 변경: 1,37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8
잡
1,061,219.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5호
　「선박안전법」,「선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선원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포함)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총액
(과태료 +가산금)
1
제95삼양호
선주
이정재
1952.05.
29.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1로
00, 000동00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2]
2,101,200원
(2,040,000원+61,200원)
2
제17화승호
선장
김기동
1966.02.
08.
경상남도통영시
도산면남해안대로
0000, 0000호
선원법
제21조
515,000원
(500,000원+15,0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사무소는 귀하의「선박안전법」, 「선원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포
함)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으니,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4.11.19.(화)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5-4236 /담당자 : 이
환욱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