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③ 현금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다만, 추첨건수가 1천
 만건 이하인 경우에는 십만 단위마다 추첨번호를 부여한다.
 ④ 제7조 ④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가맹점별로 발급일자, 발
 급시간, 금액 순으로 정렬후 10건중 첫 번째 승인건에 대하여 복권번호를 부여한다.
제16조(추첨방송등)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KBS 제1 TV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생활영수증보상금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추첨방송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추첨실시 및 당첨자 결정
제17조(당첨자의 결정)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은 1등 내지 3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등위 중 최상위 등
 위의 1건만을 당첨으로 결정한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추첨의 경우에도 동일 가맹점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1건만을 당첨으로
 한다.
제18조(당첨자 공표)
 ① 생활영수증보상금 추첨결과는 추첨일 다음날 서울특별시 지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
 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ARS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당첨
 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기한)
 ① 국세청장은 직불카드의 사용자 중 당첨자들에 대한 상금을 추첨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괄 지
 급한다.
 ②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당첨자에 대한 상금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상금을 지
 급함에 있어서 각 당첨자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은행계좌번호를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
 한 경우에는 추첨일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규정의 기간내에 지급한다.
제20조(지급제외확인)
 ① 국세청장은 1등 내지 5등의 당첨자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지급 제외대상 거래
 여부를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
 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급방법)
 ① 국세청장은 직불카드의 사용자 중 당첨자들에 대한 상금은 당첨자가 가입한 은행 및 신용카드
 업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당첨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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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일
 의 다음달 15일까지 당첨자 인적사항과 함께 지급할 상금을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별로 일괄
 지급하며,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일괄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당첨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결제계좌가 있는 경우: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
 2.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
  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신분증
 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지급현황을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부
 터 보고받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등은 천재지변·당첨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즉시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⑥ 현금영수증수취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기타 확인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19세 미만의 당첨자는 부모의 계
 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일까지 계좌등록
 을 받아 말일까지 일괄 지급한다.
 ⑧ 당첨금 계좌이체 협약을 체결한 거래은행은 거래계좌 오류 등으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원천징수)
 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당
 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상금의 지급
제23조(상금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확인결과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상금지급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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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멸시효)

 ① 생활영수증보상에 대한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추첨일의 익월 말 일괄 지급기한의 다음 날로부

 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소멸시효 완성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25조(협약체결)

 국세청장은 추첨자료의 제출·처리·추첨방송·상금지급 등 위탁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6조(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국세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상황

 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단체)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②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복권 추첨은 8월 추첨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8년 7월에 시행된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 및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생활영수증보상금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상금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

                               현 금 영 수 증
       구분
                                                                         직 불 카 드
                    전 체 업 종                  발급저조 분야
등위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1등               3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2등               5백만원          2명         5백만원            2명          5백만원           2명

   3등               1백만원          3명         1백만원            3명          1백만원           3명

   4등               10만원        200명          10만원          40명          10만원        70명

   5등                5만원       3,000명           5만원       1,000명          5만원    1,000명

  월 간           213백만원         3,206명        97백만원        1,046명      100백만원     1,076명

  연 간                25.56억원                    11.64억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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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
일련번호      업종코드       업        태               종        목        비      고

   1      702001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2      702002         부동산                  감정평가사

   3      741101   서비스(사업관련)업                  변호사

   4      741104   서비스(사업관련)업                  변리사

   5      741107   서비스(사업관련)업                  법무사

   6      741201   서비스(사업관련)업                  세무사

   7      741202   서비스(사업관련)업                 공인회계사

   8      742105   서비스(사업관련)업                  건축사

   9      809001     교육서비스업                  자동차운전학원

   10     809002     교육서비스업                   기술계열학원

   11     809003     교육서비스업                   예능계열학원

   12     809004     교육서비스업                  예체능입시학원

   13     809005     교육서비스업                 입시외국어보습학원

   14     809007     교육서비스업                  기타준사설강습소

   15     809011     교육서비스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6     851102         보건                    치과병원

   17     851103         보건                    한방병원

   18     851203         보건                  신경과·정신과

   19     851204         보건                  피부·비뇨기과

   20     851205         보건                       안과

   21     851206         보건                   이비인후과

   22     851208         보건                    방사선과

   23     851209         보건                    성형외과

   24     851211         보건                    치과의원

   25     851212         보건                    한의원

   26     852000         보건                    수의업

   27     930205   서비스(사회및개인)업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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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업종코드          업           태             종    목           비   고

   28      930301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장의사

   29      930302   서비스(사회및개인)업                   묘지관리

   30      930901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예식장

   31      930912   서비스(사회및개인)업                   결혼상담소

   32      930913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산후조리원

 ※업종구분:전문직(7), 보건(11), 교육(7), 서비스(7)
[별표 3]   현금영수증 과표양성화 업종

일련번호      업종코드              업   태                 종   목            비   고

   1       521910           소매업                   백 화 점

   2       521911           소매업                   대형할인점

   3       521992           소매업                   편 의 점

   4       851101           보건업                   병   원

[별표 4]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별도 추첨방법
○기준번호 선정
 -추첨일 11:00~11:10분까지 추첨번호를 계속 순환, 11:10:00초에 정지하여 나타난 추첨번
  호를 1차 기준번호로 선정하고, 11:20~11:30분까지 추첨번호를 계속 순환후 11:30:00초
  에 정지하여 나타난 추첨번호를 2차 기준번호로 선정. 단 1차 기준번호와 2차 기준번호가 같을
  경우 11:30:05초에 정지하여 기준번호를 다시 선정
○당첨자 선정
 -각 기준번호로부터 ±11X, ±22X, ±33X, ±44X, ±X55까지의 추첨번호 선정(각 10개 가맹점)
  ※X값 도출산식
 -최종 추첨번호를 100으로 나누어 구한 몫(나머지는 버림), 그 몫을 X값으로 산출
○당첨자 결정(총 20개 가맹점)
 -각 기준번호로부터 ±11X, ±22X, ±33X, ±44X, ±X55까지의 추첨번호
○당첨자 순위 결정
 -1차 기준번호로부터+11X(1등), -11X(2등), +22X(3등), -22X(4등), ±33X(5~6등), ±44X(7
  등~8등), ±X55(9등~10등)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2차 기준번호도 동일한 방법으로 11~20등
  의 순위를 결정
○당첨자 결정
 -순위가 결정된 20개 가맹점 중 순위로 3개 가맹점을 당첨자로 선정하되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
  인 등 대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자의 중복당첨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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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상금 수령증



                주   소


 인적
                성   명                               (☎               )
 사항


              주민등록번호




             복권종류 및 번호                   현금, 직불
 복권
 내용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회   차                                    회



                당첨등위                                     등


 상금
               상금액(①)                                    원
 내용


               당첨건수(②)                                   건



             상금 합계액(①×②)                                 원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생활영수증 복권제 상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   .       .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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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당첨자 상금지급 현황
                                                                  (단위:천원, 건)

회차                          지급회사                                 20   .    .   .



               지급할 상금       지급한 상금             원천징수 내용          미지급 상금


등위     상금                                                                      비고
                       상금           상금              원천징수세액                상금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총액           총액                                    총액
                                                   소계 소득세 주민세




합계




1등    30,000




2등    5,000




3등    1,000




4등     100




5등     50




※미지급자 명세 및 사유 별첨

                                         11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법     률            개정내용                    사업과    담당자       연락처(02)

              교육지원 관련
                                          보상급여과     김갑종 사무관    2020-5175
              (교육지원기관 추가 등)
5.18민주유공자예
              취업지원 관련
 우에 관한 법률                                 생활안정과     안덕찬 사무관    2020-5291
              (지정취업 및 복수추천 등)

              주택 우선분양 및 대부지원 관련           생활안정과     김한희 사무관    2020-529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5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7월 11일
○피허가자 / 위치
 -더커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인송빌딩 17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1) 허가업무중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다음에 한함.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3호), 실물자산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4호), 부
   동산 및 실물관련 증권·파생·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1호, 제2호, 제7호),
   상기 간접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6호)
 (2)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30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7월 11일

○피허가자 / 위치

 -블랙록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23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7월 11일

○피허가자 / 위치

 -메리츠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보험 빌딩 8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95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술사법, 뇌연구촉진법,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자격기본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고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1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131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7월 11일
○피허가자 / 위치
-블랙록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23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7월 11일
○피허가자 / 위치
-메리츠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보험 빌딩 8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95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술사법, 뇌연구촉진법,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자격기본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고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창의혁신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061~6065, 팩스:02-2100-60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08-31호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 승인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개성공업지구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중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를 폐지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개성공업지구 수시방문증명서 신청자 대부분은 입주기업 관계자이므로 별도 사유서 제출에 의
   하지 않더라도 수시방북필요성 인정할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 입주예정기업 등의 협력사업승인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참조:법제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지원팀
  ○전   화:02-3793-7436 (FAX:02-3783-7495)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
   지원팀(우편번호:100-161)

                                  133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다.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등 개선
  (1) 5.18민주유공자의 부모가 모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1명을 지정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 또는 모 중 1명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3) 취업 지정요건, 지정권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
   으로 기대됨.
 라. 5.18민주유공자 등의 선발예정인원 30% 초과금지 예외 신설
  (1)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30% 초과금지를 적용할 경우, 5.18민주유공자
   등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인원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30% 상한을 적용하지 않
   도록 함.
  (3) 30% 상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
 마. 복수추천제 도입
  (1) 취업지원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고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
  (2)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하여 기업체 등이 필요한 인재를 선정하여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이라는 용어가 갖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
  (3) 복수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등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채용에 따른 부담이 완
   화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 폐지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
   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5.18민주유공자 등이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
   을 삭제함.
  (3) 5.18민주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행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됨.
 사.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 증여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
  (1)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우선 입주가 허용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함.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 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
  (3) 우선공급주택의 자유로운 매매, 증여를 통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
   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2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2008년 7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뇌
   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려 함.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함(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
   해하기 쉽게 고침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폐지함(교육기본법)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함(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함(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함(과학교육진흥법)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함(학교보건법)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함(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함(기술사법)
 ○‘뇌연구촉진심의회’를 ‘생명공학정책심의회’로 통합함(뇌연구촉진법)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함(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자격기본법)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를 폐지함(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132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중앙관리단과 「04-16-4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88,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0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법 시
 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손괴자 부담금 근
  거조항이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    화 / 팩스:02-2100-3842 / 02-2100-4316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137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부문별 세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조직 및 인력 관리 계획                         10

                   업무준칙의 적정성                             10
                   소계                                    20

      합    계                                             100

 ○등록기관 지정 신청자에게 사업계획 내용 등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공고기간
 ○2008년 7월 18일~8월 1일
6. 신청서 접수
 ○2008년 7월 31일~8월 5일(09:00~18:00)
 ○접수처:법무부 상사법무과(과천정부청사 5동 214호)
7. 지정발표
 ○2008. 8. 18.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를 통하여 공고
8. 기타 사항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36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08-3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공군 중앙관리단과 「04-16-4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
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일성
 ○대표자:윤명호
 ○최종주소: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9-1 럭키빌딩 5층
                                  136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8-98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
 상법(2007. 8. 3. 법률 제8582호) 제86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을 지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1. 개   요
 상법에 따르면 운송인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므로 2008년 8월 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유통, 보존 등을 관리할 등
 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자 함.
2. 신청자격
 ○법인일 것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2명 이상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
       람 1명 이상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
       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라. 무역 관련 금융업무나 해운물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
   가. 2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負債)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
       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운송인, 송하인(送荷人) 또는 수하인(受荷人) 등 등록기관의 이용자가 전자선하증권의 등록,
       배서, 양도, 제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선하증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선하증권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수 있
       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
       설 및 장비
   라. 그 밖에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
       비
                                   134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와 방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관련된 전반

  적인 사항을 규정한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을 갖출 것

3. 제출서류

 ○정관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업무준칙 등 위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업무준칙)

 ○위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등록부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

   이나,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서류도 첨부

4. 지정방법

 ○신청업체의 순자산,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등록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아래와 같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업체를 지정하되,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사업계획, 재정능력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등록기관으

  로 지정함.

  부문별 세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기술인력의 수 및 자격수준                     15

                사업 전문성 및 전산운용 능력                   15
                소계                                 30

    재정능력        자산규모 및 회계의 건전성                     10

                영업실적(출자기관 실적 포함)                   10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여부                   pass/fail
                소계                                 20

   시설 및 장비      전자선하증권 등록, 유통 장비                   10

                전자선하증권 보존 장비                       10

                거래 안정성 확보 장비                       10
                소계                                 30

                            135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최   초                              변경등
등록번호 단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일                                록구분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 112동
                                               국학정신의 복
                204호                                               국어민
         국학운동                                  원과 보전을 위 02)              소재지
2004-4          (변경전)          이성민 2004.6.19                       족문화
         시민연합                                  한 시민의식 개 584-2010          변경
                서울시 성북구                                             과
                                                혁운동 등
                돈암동 609-1
                한신(아) 109동
                1204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2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
  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
  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