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     허가증(허가증이 헐어 1. 유형없음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 < 민원인 제출서류 >
                           니다.)            (1) 허가증(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460000-0387 집단급식소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설 치 · 운 영      <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
              신고증 재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 발급신청서
              발급           증               (별지 제35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
                                           는 못쓰게 된 신고증
 1460000-0385 집단급식소    민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식( 품의약품안전처) 설  치 · 운 영 사무명 단신고
              중단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서
                           신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460000-0384집단급식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설 치·운영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
                       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서
                       1. 소재지 변경신고       1. 소재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만 해당)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
                       사업관리법 ｣ 제 18 조제 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25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 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우만 해당합니다)
                         하는 경우만 해당)       (6) 삭 제
                         (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
                         (같은법에 따라 안전시설      는 주요 변경사항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 민원인 제출서류 >
                         야 하는 경우만 해당)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      1부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항                내역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영신고증             (5) ~ (6) 삭 제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같은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야 하는 경우만 해당)
 1460000-0383 집단급식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설치·운영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고          서                (별지 제68호서식)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
                         위생법｣ 제41조제2항에 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 경우만 해당)
                         우만 해당)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2) ｢먹는물관리법｣에 따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
                         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26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 아도 됩니다.
                         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
                         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
                         (3) 양도.양수 계약서 사 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경우만 제출)          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
                         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 지 않습니다)
                         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
                         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
                         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
                         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
                         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
                         니다.)
                         (5) (제49조에 따른 건강
                         진단 대상자만 해당)
 1460000-0022 식품관련영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업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별지 제41호서식)
              변경신고       (1) 영업신고증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1) 영업신고증 1부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
                         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 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령｣ 제21조제1호 및 제2 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호의 영업만 해당)       조제2호의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경우만 해당)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
                         할 경우만 해당)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
                         (4) ｢먹는물관리법｣에 의 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27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
                  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        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우만 해당)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 (5)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
                  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 (6) 식품자동판매기의 및 설치장소
                  는 경우만 해당)       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
                  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 만 해당)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
                  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 7) 수상레저사업등록증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사본(수상구조물로 된 수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 우만 해당)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
                  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 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
                  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
                  해당)             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
                  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 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
                  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 우만 해당)
                  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
                  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 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
                  와 체결한 되철도 사용계 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 만 해당)
                  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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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경우만 해당)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
                  경우만 해당)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관광진흥법 시행규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
                  유원시설업 허가증, 같은 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1부[ 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
                  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
                  증 또는 해당 유원시설업 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
                  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
                  영업장 계약에 관한 서류 른 이동용또는
                                  물자동차      같은 표 제2호에 따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
                  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음 품위생법 시행령)」를 제사용하여
                                  업형   특수자동차         「식
                                                21조제8호가
                  식판매자동차 (｢자동차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같은경우    호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 만 해당합니다]
                  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 (1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
                  식판매 용도의 특수작업형 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
                  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 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만 해당)
                  (12)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 공무원확인사항 >
                  계획확인원           (14) 건축물대장
                  (13) 안전시설등완비증명 (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품 위생법 시행령｣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당)              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
                  (14) 검사증명서발급확인 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
                  서(｢식품위생법 시행령｣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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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우만 해당)
                  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 (17)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법｣ 제27조제2항에 따 만 해당)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18)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는 경우만 해당)       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15)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
                  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변경내역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4) 건축물대장
                  (3) 일반건축물대장     (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5)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 안전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
                  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 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
                  당)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만 해당)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17)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만 해당)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 (18)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 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만 해당)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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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접수/처리 1.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1. 삭 제
1470000-0498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신고사항
(          )             사항변경신고 ( 수입업 )
          변경신고           (즉시)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1.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
                      2.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고(판매업)(즉시)
                        사항변경신고 ( 판매업 ) *접수:시.군.구(0일)
                        (즉시)           *처리: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서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 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
                          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 < 민원인 제출서류 >
                          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 (1) 영업신고증
                          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470000-0493 건강기능식 접수/처리 1. 제조업영업자지위승계 1. 제조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식( 품의약품안전처) 품             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영업자지위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승계신고             청(0일)     2. 판매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시.군.구(0일)
                               청(3일)     *처리:시.군.구(3일)
                          2. 판매업영업자지위승계
                                         3. 삭 제
                          신고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3. 수입업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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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470000-0490 건강기능식 접수/처리 1.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1.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폐업신고
식( 품의약품안전처) 품 영업의            폐업신고(즉시)         (즉시)
              폐업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2. 삭 제
                               청(0일)
                          2.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수입업)폐업신고(즉시)
                          *접수:시.군.구(0일)    2.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판매업)폐
                          *처리:시.군.구(0일)       업신고(즉시)
                          3.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접수:시.군.구(0일)
                             (판매업)폐업신고(즉시) *처리: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1470000-0489 건강기능식 접수/처리 1. 영업신고증(수입업)재 1. 영업신고증 재교부(즉시)
식( 품의약품안전처) 품                교부(즉시)        *접수:시.군.구(0일)
              영업신고증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재교부        *처리:시.군.구(0일)
                          2. 영업신고증(판매업)재
                             교부(즉시)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1470000-0484 건강기능식 접수/처리 1. 건강기능식품영업수입 1. 삭 제
식( 품의약품안전처) 품                업신고
              영업신고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2.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 1.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
                             업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1. 유형없음          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6호 서식)
                          (1) 법 제13조제2항에 따 1. 유형없음
                          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
                                   32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 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 제출합니다)
                  매업에 한함)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4)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
                  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경우만 해당)          관한 법률｣ 제11조에따른 시설운영
                  (5) ｢국가를 당사자로 하 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
                  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
                  군사시설 보호법｣에       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따른 군사기지·군사시 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해당)              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 다)
                  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 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
                  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7)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
                  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
                  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
                  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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