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1. 개정이유
  관세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며,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납
  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관세체납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를 강화하고,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시 그 물품의 처분 권한이 있는 화주로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인 화주이외에 수입신고 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 받은 자 등에
    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대상에 대
    한 제한을 폐지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소급 적용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세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라. 관세법에 따른 모든 관세범(환특법상 부정환급사범을 포함)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마.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정기조사
    외 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관세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기간을 조사개시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동의할 경
    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
    드시 반환(단,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 연장)하도록 함.
  자. 관세 등의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
    상으로 인하함.
  차.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현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기간을
    연장함.
  카. 보세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하고,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타. 보세운송업 폐업, 보세운송업자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 등을 보세운송
    업자 등록의 효력 상실요건으로 신설함.
  파.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구
    체화하는 등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련 규정을 보완함.
  하.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된 경
    우에는 실제 배송지를 탁송품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개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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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 세관공무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로 하고,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준용
    하도록 함.
  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이외의 선박·항공기 등이 허가 없이 불개항(不開港)에 무단 입항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
  러. 밀수출 우범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시킨 후 수출신고 하
    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머. 통고처분의 대상에 관세범인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및 개인도 포함됨을 명확화 함.
  버.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
    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벌칙 적
    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환급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
  출용원재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대상 수
  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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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를 인정
    하도록 함.
  나.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에 대해 사전심사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
    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2호
 관세사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명확화하고 관세사의 사명을 신설하며,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하는 등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합동사무소
  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 등을 관세사의 사명으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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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변호사․관세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함.
  다.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타 자
    격사와 동일하게 ‘법률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징계처분’뿐만 아
    니라 ‘탄핵’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경우도 추가함.
  라. 합동사무에 대해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
    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규정함.
  마. 관세사의 적정 보수청구 근거 및 보수 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신설함.
  바. 타 자격사와 동일한 수준의 품위 유지․진실은폐 금지․회칙 준수 의무를 관세사의 의무로 추가함.
  사. 관세법인은 관세청에 등록한 날 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며, 당연 탈퇴 사유에 ‘사망한 경우’ 및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제3항과 관련한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
  호 서식이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이 아닌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제7조의
  3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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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실조사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조사
  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바로 잡음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4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
               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4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평가기준의 관련항목을 강화하고,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된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306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2. 주요개정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1 2성급 및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등급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항목을 신설함
    2)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에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강화함
  나. 평가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8조 별표3 개정)
    1)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되어 암행/불시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
       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검토기한 (안 제26조 신설)
    1)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anjelrina@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044-203-28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 또는
  044-203-2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5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근거를 신설하
  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안 제5조 신설)
    1)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 명시
                              307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0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7. 7. 28. ~ 8. 11.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구분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1 강준*   전북06바411*   2016-11-16 515,000     전라북도 정읍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고부면 *****
 2 고두*    88모509*    2016-12-06 515,000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신풍1길*****
 3 김정*   전북98사395*   2016-11-25 515,000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나운우회*****
 4 김채*   서울85바305*   2017-01-25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가산금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양읍 *****
 5 노남*   전북98사238*   2016-11-19 1,648,000   전라북도 전주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완산구 *****
 6 서기*   전남99바131*   2016-12-20 3,090,000   전라남도 화순군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화순읍 *****
 7 서만*   전북98사100*   2016-12-07 309,000     전라북도 김제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봉남면 *****
 8 성진*   부산99바866* 2016-11-14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덕진구 *****
                                   346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구분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9 소순*      전북80사182*   2016-12-16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완산구 *****
 10 이성*     충북83아803*   2016-12-05 1,030,000   전라북도 익산시     가산금고지서 이사불명
                                                무왕로4*****
 11 장성*     충북06노845*   2016-12-20 721,000     충청북도 제천시     가산금고지서 수취인불명
                                                봉양읍 *****
 12 정한*     경기81바532*   2016-12-03 721,000     전라북도 임실군     가산금고지서 이사불명
                                                강진면 *****
 13 한완*     전남88바316*   2017-01-15 824,000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칠성로 *****
 14 홍성*     전남98사837*   2016-11-07 1,030,000    경기도 포천시     가산금고지서 수취인불명
                                               포천로 1*****
 15 김만*     인천98아402*   2016-12-07 531,000     인천광역시 동구     중가산금고지 폐문부재
                                                방축로3*****     서
 16 신선*     충북83아637*   2016-08-26 531,000      강원도 정선군     중가산금고지 폐문부재
                                               사북읍 도*****     서
 17 이상*     서울87아984*   2016-09-26 531,000     전라북도 군산시     중가산금고지 폐문부재
                                                진포안4*****     서
 18 전용*     충남06도783*   2016-11-16 531,000     충청남도 보령시     중가산금고지 폐문부재
                                                성주면 *****     서
 19 함주*     전북86사164*   2016-08-20 531,000     전라북도 군산시     중가산금고지 폐문부재
                                                양안로 *****     서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11호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목 :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체납자 체납액 위반법령 위반사실
순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반송사유
                (원)
 1           10,000,000   프로펠러 오버홀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주기 미준수       9-1, 1층
 2                        항공기 유사연료
     한라 함성범 3,000,000 항공법   임의사용 (영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42, 2층 폐문부재     및
 3 스카이에어     1,000,000    부적합한 탑재용
                           항공일지 사용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이사감
                          항공기 탑재서류        26길 25, 103-1003(삼도이동, 미
 4           3,000,000     탑재의무 위반        듬아뜨리에)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47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anjelrina@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044-203-28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 또는
  044-203-2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
  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
  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 절차 (제27조의2 신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나. 연금급여 지급 등 청구 절차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등)
    연금급여 지급 및 반환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
    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로 규정
                               30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다. 국민연금 자격 취득 등 통지 주소지 외 송달장소 추가 (제17조)
    가입자의 주소지 외 장소에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라. 기타 신청·신고 관련 서식 법 체계 정비 (제26조, 제30조, 제52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
    별지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 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적 향상
                                 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
                서울특별시            육 및 연수

       사단법인       광진구    2009.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표준화를 02-525 사회 사무소
 127 미래복지경영 뚝섬로 741 권태일 3.30. 위한 전달 체계 조사 연구       -1756 서비스 소재지
                 우림빌딩          . 사회복지 연구 및 연구 발표회,       자원과 변경
                  201호           도서 간행
                               . 사회복지 사업 및 경영 자문 컨
                                 설팅
                               309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46
구분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1
강준*
전북06바411*
2016-11-16
515,000
전라북도정읍시
고부면*****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2
고두*
88모509*
2016-12-06
515,000
전라북도군산시
신풍1길*****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3
김정*
전북98사395*
2016-11-25
515,000
전라북도군산시
나운우회*****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4
김채*
서울85바305*
2017-01-25
1,030,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
가산금고지서수취인불명
5
노남*
전북98사238*
2016-11-19
1,648,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6
서기*
전남99바131*
2016-12-20
3,090,000
전라남도화순군
화순읍*****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7
서만*
전북98사100*
2016-12-07
309,0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면*****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성진*
부산99바866*
2016-11-14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8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0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17. 7. 28. ~ 8. 11. (15일간)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47
구분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소순*
전북80사182*
2016-12-16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9
10
이성*
충북83아803*
2016-12-05
1,030,000
전라북도익산시
무왕로4*****
가산금고지서
이사불명
11
장성*
충북06노845*
2016-12-20
721,000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
가산금고지서수취인불명
12
정한*
경기81바532*
2016-12-03
721,000
전라북도임실군
강진면*****
가산금고지서
이사불명
13
한완*
전남88바316*
2017-01-15
824,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14
홍성*
전남98사837*
2016-11-07
1,030,000
경기도포천시
포천로1*****
가산금고지서수취인불명
15
김만*
인천98아402*
2016-12-07
531,000
인천광역시동구
방축로3*****
중가산금고지
서
폐문부재
16
신선*
충북83아637*
2016-08-26
531,000
강원도정선군
사북읍도*****
중가산금고지
서
폐문부재
17
이상*
서울87아984*
2016-09-26
531,000
전라북도군산시
진포안4*****
중가산금고지
서
폐문부재
18
전용*
충남06도783*
2016-11-16
531,000
충청남도보령시
성주면*****
중가산금고지
서
폐문부재
19
함주*
전북86사164*
2016-08-20
531,000
전라북도군산시
양안로*****
중가산금고지
서
폐문부재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11호
과징금납부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
항공법위반으로부과된과징금체납자에대하여납부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를우편(배달증명)으
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을이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목: 과징금납부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
2.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순서
업체명
체납자
(대표자)
체납액
(원)
위반법령
위반사실
주소
반송사유
1
한라
스카이에어
함성범
10,000,000
항공법
프로펠러오버홀
주기미준수
(본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신로1길
9-1, 1층
(영업소)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42, 2층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길25, 103-1003(삼도이동, 미
듬아뜨리에)
폐문부재
및
이사감
2
3,000,000
항공기유사연료
임의사용
3
1,000,000
부적합한탑재용
항공일지사용
4
3,000,000
항공기탑재서류
탑재의무위반
4. 공시송달내용: 체납과징금납부독촉및압류예고고지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564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5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796란에서 2017-1-810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장외영향평가 경과조치 추가
3. 의견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3호
 「주택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2. 지정기간 : 2017.8.3.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0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10
◉환경부공고제2017-564호
「유독물질및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지정」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및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1월1일부터시행된「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해성심사가
완료된물질중유해성이높은물질을신규유독물질로지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른유해성심사가완료된유독물질(15종)의
신규지정(별표1)
고유번호2017-1-796란에서2017-1-810란을신설
나. 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에대하여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수입신고및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표시, 취급기준경과조치규정(부칙)
장외영향평가경과조치추가
3. 의견제출
「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고시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7년8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3호
「주택법」제63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지정
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전역(25개區), 경기도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
지역)
2. 지정기간: 2017.8.3. ~ 지정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제64조에따른분양권전매제한
ㅇ「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의조합원자격제한
ㅇ기타투기과열지구지정에따라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사항
4. 효력발생시기: 이공고문은공고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4호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