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4호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2016.1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신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신설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용인시 역삼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기준 시행 시기를 신설
후 사용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5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2016.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재건축, 시설개선
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재건축, 시설개선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성남시 성남공공하수처리시설, 의정부시 의정부공공하수처리
시설은 강화기준의 시행 시기를 재건축 후 사용개시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서울시 중랑공공하수처리시설, 탄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난지공
공하수처리시설,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화기준의 시행 시기를 시설 고도화(총인처리) 완료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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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9. ~ 2020. 12.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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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8호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일자 변경통지
 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의 규정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
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창원시 도시계획과 – 4185(‘20. 10.8)호 광업권 감구등록신청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하신 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에 따른 광업권(등록번호 제
74748호) 광구감소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광업권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문일자를 지정하였으나, 광업권자 등에게 부도달되어 청문일자를 아래
와 같이 변경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구 감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12.28.(월) 오후 2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12.28.까지(도착분)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정용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광업권자 및 사업시행자 등(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3.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손윤희 ☏ 044-203-4479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및 공고 당사자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당사자   광종       행정처분
                                        가벤이노베이션
              경남                                              공익상
    74748              가덕     125         (광업권자)    고령토
             진해시                                            광구 감소처분
                                        김*남(저당권자)


◉병무청공고제2020-12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43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5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가. 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나. 명칭(변경없음):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가. 지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75,119㎡
3.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4. 사업기간(변경)
 - 기 정: 2001. 1. 29. ~ 2020. 12. 31.
 - 변 경: 2001. 1. 29. ~ 2021. 12. 31.
5. 시행(변경) 및 환지계획인가 연월일: 공고일과 동일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나. 성명(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사업계획(변경없음)
8. 환지계획(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20-2128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이피엔워터(주)                           대 기
                 212번길 55, 7층(관양동,         2011. 1. 21.       2020. 12. 2.   자진반납
  (이용현)                            (제244호)
                      대고빌딩)

                                           772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공고제2020-13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구)미동초 하사미분교
장)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미동초 하사미분교장)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지목(용도)      면적(㎡)     처분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비고
                                                     및 구조       및 수량      방법
             토지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163-1               학교용지         1,618   수의계약
                                                     교사동
                                                                 84.21
                                                  (시멘트벽돌조)
                                                     교사동
                                                                  163
                                                  (시멘트벽돌조)
             건물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163-1                                    수의계약
                                                      관사
                                                                  63.1
                                                  (시멘트벽돌조)
 (구)미동초
                                                     화장실
 하사미분교장                                                          15.63
                                                  (시멘트벽돌조)
                                                      옹벽
                                                                  1식
                                                 (시멘트 콘크리트)
                                                    국기게양대
             공작물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163-1                             1식     수의계약
                                                (콘크리트 철파이프)
                                                   정문 및 담장
                                                                  1식
                                                  (시멘트벽돌조)
                    합계                                1필지 4동 3식

2.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2020. 12. 07.(월) ~ 2021. 01. 06.(수), 31일간
4.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하사미영농조합법인에서 주민소득증대시설 목적
  으로 매입을 요청
5. 매각방법: 수의매각(「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2호)
6. 매각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가격결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 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매입 예정자: 하사미영농조합법인
9.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태백
 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 (26047)강원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장성동)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 전화 : 033-580-5533, FAX : 033-58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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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인                      사
                                  김영완(金映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정책관에 보함
            2020.11.27.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정병식(丁炳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에 보함
            2020.11.27.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백용천(白龍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11.27.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준감                  이지만(李志晩)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11.30.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김종학(金鍾鶴)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11.30.
                                                (대 통 령)


   상                      훈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국측량원                       최수풍       석탑산업훈장
         (주)하나기술단                       양영인         산업포장
           (주)케이티                       옥경화         산업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인성        대통령표창
          국토연구원                         서기환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김민정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김평권        대통령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                        배종욱        대통령표창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김태훈        대통령표창
                                                 2020. 11. 19.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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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0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버스 5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버스(5종) : 썸글로벌의 E-SKY II, GS글로벌의 전기버스 eBUS-7, eBUS-9, eBUS-12 현
    대자동차의 일렉시티 이층버스
2. 주요내용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5호, 제8호 및 제15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생 략)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카운티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일렉시티
  일렉트릭(64kWh, 128kWh)                       이층버스, 카운티일렉트릭(64kWh, 128kWh)

 6. ~ 7. (생 략)                          6. ~ 7. (생 략)

 8. 썸글로벌 E-SKY                          8. 썸글로벌 E-SKY, E-SKY II

 9. ~ 14. (생 략)                         9. ~ 14. (생 략)

 15. (신 설)                              15. GS글로벌 eBUS-12, eBUS-9, eBUS-7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4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53-1번지 일대 등 2개소

                                      32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건당 1,000원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240000-0027                     보훈예우수당 신청                       방문, 우편, FAX
(서울특별시강동구)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동주민센터 (0일)
                   (기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0일)
                    기간)    - 처리 : 서울특별시 자치구 (30일)

                           <신청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20-2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등 록                                행정처분                       행정처분
연번                    상    호        대표자                행 정 처 분
        번 호                                  위반내용                      근   거
       서울-주택                                연보고현황
 1                 (주)재영건설산업        이**                  경고          주택법 제10조
       2017-0223                             미제출
       서울-주택                                연보고현황                    주택법시행령
 2                 (주)태정에벤에셀        장**                  경고
       0011-0114                             미제출                       제18조
       서울-주택                                연보고현황                    주택법[별표1]
 3                 헤브론컴퍼니(주)        나**                  경고
       2019-0104                             미제출

                                            771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 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
                            단월(377142)     1등급          2등급                  식생
 리 산53-1번지 일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
                            좌항(377141)     1등급         1, 2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
 리 172-1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시 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0-251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장록습지”를 다
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4. 면     적 : 2,704,135㎡
5. 지정사유 및 목적 : 광주광역시 장록습지는 멸종위기생물종 Ⅰ급 수달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
  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심 내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5-3       하천             17          17      국(국토교통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6-2       제방            463         189      국(국토교통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6-3       하천            972         972      국(국토교통부)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7         임야            284         284      국(국토교통부)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8-1       제방            129          57      국(국토교통부)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8-2       하천           1,610       1,610     국(국토교통부)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9-3       제방           1,226        143      국(국토교통부)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09-4       하천           1,451       1,451     국(국토교통부)

                                         330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
     과, 강원도 환경과, 철원군 청정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동광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광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동광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적측량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가. 대지위치                                                                       대표지번 및
                    광평리 2-1번지 일원               광평리 2-4번지 일원
                                                                             대지면적 변경

나. 사업면적(㎡)                6,272.00                      6,332.00                증 60.0

다. 대지면적(㎡)                6,272.00                      6,332.00                증 60.0

라. 연 면 적(㎡)               5,540.18                      6,140.50               증 600.32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0세대, 국민임대 70세대,
마. 사업규모                                                  좌동                       -
                행복주택 20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21,680,826천원 (주택도시기금 4,562,184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 (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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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가. 대지위치
               갈마곡리 376-9 일원                     갈마곡리 376-12 일원
 나. 사업면적            6,951.00㎡                         7,614.00㎡                증 663㎡

 다. 대지면적            6,951.00㎡                         7,614.00㎡                증 663㎡

 라. 연 면 적           5,565.66㎡                             좌동

 마. 용 적 률             71.46%                            65.24%                 감 6.22%

 바. 건 폐 율             15.46%                            14.11%                 감 1.35%

              아파트 2개동(100세대,
 사. 사업규모                                                  좌동
             지상9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15,356,356천 원                     15,448,292천 원
 자. 사 업 비                                                                    증 91,936천 원
               (주택도시기금 3,659,060천원)              (주택도시기금 3,659,060천원)

 차. 사업기간       2018. 12. ~ 2022. 04.             2018. 12. ~ 2023. 06.        증 1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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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52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일원 “용양보습지”
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일원
4. 면     적 : 518,620㎡
5. 지정사유 및 목적 : 철원 용양보습지는 멸종위기생물종 Ⅰ급 수달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다양한 서식처 유형을 지니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 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여 식생 및 서식처의 자연성이 뛰어난 습지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철원군 김화읍)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암정리 0-2       가           4,148            4,148         -
  2         암정리 1         전           1,031            1,031    국(건설교통부)
  3         암정리 1-1       구             622              622   국(농림축산식품부)
  4         암정리 2         답             912              912    국(건설교통부)
  5         암정리 20-20     구             385              385       국유지
  6         암정리 20-21     구             407              407       국유지
  7         암정리 28-2      제             324              324      국(재무부)
  8         암정리 29-1      제             524              524    국(건설교통부)
  9         암정리 29-5      천             508              508    국(건설교통부)
 10         암정리 29-6      제             148              148    국(건설교통부)
 11         암정리 30-1      천           2,716            2,716      국(재무부)
 12         암정리 30-7      천               5                5      국(재무부)
 13         암정리 31-1      천           1,643            1,643      국(건설부)
 14         암정리 31-2      천             529              529      국(건설부)
 15         암정리 32        천             446              446    국(건설교통부)
 16         암정리 33-2      대              63               63      사(김**)
 17         암정리 33-3      대             371              371    국(건설교통부)
 18         암정리 33-6      전             410              410      국(재무부)
 19         암정리 33-7      제              28               28    국(건설교통부)
 20         암정리 33-8      제             479              479    국(건설교통부)
 21         암정리 33-9      제               6                6    국(건설교통부)
 22         암정리 34-2      제             183              183       강원도
 23         암정리 34-4      천             629              629       강원도
 24         암정리 34-5      제             118              118    국(건설교통부)
 25         암정리 34-6      제               9                9    국(건설교통부)
 26         암정리 34-7      제              11               11    국(건설교통부)
 27         암정리 35-2      천             430              430    국(건설교통부)
 28         암정리 35-3      천             467              467    국(건설교통부)
 29         암정리 35-4      제             170              170    국(건설교통부)
 30         암정리 35-5      천             473              473    국(건설교통부)
 31         암정리 36-2      제             187              187    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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