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0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3417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3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산73 일대 등 6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철 원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율이리 산73 일대        387132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 산
                                  1등급           2, 3등급             식생
   풍천리 산49 일대        377044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안 덕
                                  1등급            3등급               식생
  신성리 산109-4 일대      368124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 대
                                  1, 3등급        2, 3등급             식생
   엄궁동 산72 일대        358164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쌍 책                                        포유류,
                              1, 2, 3등급          1등급
    죽고리 190일대        358063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삼 호
                                  1등급            3등급               식생
     산127-1 일대       359092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7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연     소관                         제‧개정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번     부처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잔류성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개선
                                 일부
 3   환경부     유기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일일허용노출량 재평 ’20.11.           ’21.1.   공포일
                                 개정
               관리법                       가 결과의 반영
             국립해양생물                     ○기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주무부처
     해양                          일부                                                    공포 후
 4          자원관의 설립 및                    의 시정 명령 미이행시 임원 처벌 근 ’20.12.         ’21.3.
     수산부                         개정                                                    6개월
            운영에 관한 법률                    거 마련
                                        ○ “수산혁신 2030 계획” 목표 달성 및 ｢
     해양                          전부                                                    공포 후
 5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분법에 따른 체계 정 ’21.2.           ’21.5.
     수산부                         개정                                                     1년
                                         비
                                        ○주기적 안전성평가 후 결과보고서, 후
     원자력                                 속조치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 승인제
                                 일부                                                    공포 후
 6    안전     원자력안전법                      도입                        ’21.4.     ’21.7.
                                 개정                                                     6개월
     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과 원자력안
                                         전종합계획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육군본부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치안           서울지방교정청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1차)


◉법무부고시제2020-12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충정북도 청주시
            이갑숙     1954.12.16     여     미국                    2005. 5. 26.   외국국적취득
                                                상당구 지북동 78


                                               7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
  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
 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
 률 제1565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
 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0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2.8%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 1. 1. ~ 2020. 12. 31. 적용)


◉인사혁신처고시제2020-2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인사혁신처장
                                     56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88관광개발(주)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워터웨이플러스
      6                         코레일유통(주)
      7                          한국공항공사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한국산업은행
    12                           한국석유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광물자원공사
    15                           한국조폐공사
    16                           한국철도공사
    17                           한국투자공사
    1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1                           재외동포재단
    22                         한국국방연구원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5                        국립해양박물관
     26                        한국국제협력단
     2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9                        한국산업인력공단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1                        동북아역사재단


2.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주택도시공사
     4                         서울시설공단
     5                        서울에너지공사
     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7                       강동구도시관리공단
     8                       강북구도시관리공단
     9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1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3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4                        노원구서비스공단
    15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5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연번                   기관명
  17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8               동작구어르신행복(주)
  19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4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5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6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7               은평구시설관리공단
  28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9                중구시설관리공단
  30               중랑구시설관리공단
  31                 부산교통공사
   32                부산관광공사
   33                부산도시공사
   34                부산시설공단
   35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6                부산환경공단
   37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38                대구도시공사
   39               대구도시철도공사
   40                대구시설공단
   41                대구환경공단
   42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43                인천관광공사
   44                인천교통공사
   45                인천도시공사
   46                인천시설공단
   47                인천환경공단
   48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9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50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51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52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53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54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5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7               김대중컨벤션센터
   58                광주환경공단
   59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60                대전도시공사
   6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2               대전마케팅공사
   6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64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65                울산시설공단
   66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67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68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5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연번            기관명
  69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70          경기관광공사
  71          경기도시공사
  72         경기평택항만공사
   73        고양도시관리공사
   74         광명도시공사
   75        광주도시관리공사
   76        구리농수산물공사
   77         구리도시공사
   78         김포도시공사
   79        남양주도시공사
   80         부천도시공사
   81        성남도시개발공사
   82         수원도시공사
   83         안산도시공사
  84                양평공사
  85               용인도시공사
  86               의왕도시공사
  87               평택도시공사
  88               하남도시공사
  89               화성도시공사
  9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91          과천시시설관리공단
  9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93          시흥시시설관리공단
  94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5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6          양주시시설관리공단
  97           여주도시관리공단
  98          연천군시설관리공단
  99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01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0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03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04              강원도개발공사
  105          강릉관광개발공사
  106              춘천도시공사
  107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08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09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1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11           충북개발공사
  112          단양관광관리공단
  11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14          충청남도개발공사
  115          당진항만관광공사

              5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연번                         기관명
    116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17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18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19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20                       전북개발공사
    121                      장수한우지방공사
    12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23                       전남개발공사
    12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25                      경상북도개발공사
    126                      경상북도관광공사
    127                      영양고추유통공사
    128                      청도공영사업공사
    129                       구미시설공단
    130                      문경관광진흥공단
    13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32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33                         경남개발공사
    13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3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36                      통영관광개발공사
    137                       함안지방공사
    138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39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40                       창원경륜공단
    141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4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3                       제주관광공사
    144                      제주에너지공사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종로문화재단
     2                       광주복지재단
     3                       김포문화재단
     4                       김포복지재단
     5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6                        독도재단
     7                     용인시자원봉사센터
     8                     광명시자원봉사센터
     9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10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11                      화성시문화재단
    12                     화성시여성가족재단
    1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14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법제처고시제2020-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3회 국무회의(2020. 1. 21.)에 보고된 2020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법 제       처 장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186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행정기본법」 등 5건
 - 전부개정 : 「전파법」 등 7건
 -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등 173건
 - 폐   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제20대국회 전까지(1〜5월) 5건(2.7%), 제21대국회 개원 이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6〜8월) 73
   건(39.2%), 정기국회 이후(9〜12월) 108건(58.1%)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2                 18    1           1     22
    교육부                                                  3                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     3
    외교부                      1                 1                                2
    법무부           1      1   2                                      4     5     13
    국방부           1          3                 3        3     1           2     13
   행정안전부                              4        1        7     2     3     1     18
  문화체육관광부                             1        3        3     4     1           12
  농림축산식품부                                      10       2     1     1     4     18
  산업통상자원부                    2                          1     1     1           5
   보건복지부                                                2     2           1     5
    환경부                                        14       2     1     3           20
   고용노동부                                       2        1     1                 4
   국토교통부                                       2                                2
   해양수산부                                       11                         3     14
  중소벤처기업부                                                           1           1
   국가보훈처                                       1        2     1                 4
   인사혁신처                              1        1                    1           3


                                          61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79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철원군철원읍
율이리산73 일대
철원
387132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홍천군화촌면
풍천리산49 일대
성산
377044
1등급
2, 3등급
식생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
신성리산109-4 일대
안덕
368124
1등급
3등급
식생
부산광역시사상구
엄궁동산72 일대
다대
358164
1, 3등급
2, 3등급
식생
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
죽고리190일대
쌍책
358063
1, 2, 3등급
1등급
포유류,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
산127-1 일대
삼호
359092
1등급
3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20-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
2020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3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0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3417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3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철원군철원읍율이리산73 일대등6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서울시 성북구
          한갑숙      1954.12.16   여    미국                     2005. 5. 26.   외국국적취득
                                              돈암동 477번지


  비고     관보 제16716호(2008. 3. 25.), 14쪽, 표 15번째 줄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3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호, 2019. 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19년도”를 “2020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6.512            1999             1.889     2010          1.337
  1989            5.757           2000              1.918    2011           1.289
  1990            5.013           2001              1.884    2012           1.260
  1991            4.191           2002              1.847    2013           1.230
  1992            3.637           2003              1.727    2014           1.193
  1993            3.220           2004              1.628    2015           1.158
  1994            2.836           2005              1.557    2016           1.120
  1995            2.619           2006              1.506    2017           1.074
  1996            2.401           2007              1.454    2018           1.035
  1997            2.171           2008              1.393    2019           1.000
  1998            1.935           2009              1.361

나. 적용대상
  ○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19년도”를 “2020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0.4% 증액
  ○ 적용기간 : 2020년 1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0.4% 증액
  - 배   우 자 : 연 260,720원 → 연 261,760원 (1,040원↑)
  - 자녀․부모 : 연 173,770원 → 연 174,460원 (690원↑)
  ○ 적용기간 : 2020년 1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80
관보게재일
관보번호
고시번호
비고
변경전
변경후
2020.01.15.
제19669호
환경부고시
제2020-18호
환경부고시
제2020-14호
고시내용변동없음
◉환경부고시제2020-15호
관보에고시한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고시번호에오류가발생하여이를
정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3일
환경부장관
□고시번호정정표
◉고용노동부고시제2020-63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일부개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6 및”을“제72조, 같은법시행령제59조및제60조와”로,
“시행규칙제32조와제32조의3”을“시행규칙제89조”로한다.
제2장의제목중“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공사를다른이에게도급하는자”를“건설공사발주자”로, “건설업
을자체사업으로하는자”를“건설공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ㆍ관리하는자”로, “안전관리비”를“안
전보건관리비”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
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하며, 같은조제3항중“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한다.
제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중“안전관리비”를각각“안전보건관리비”로하고, 같은조제5항중“수급
인”을“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해당건설공사를최초로도급받은자" 이하같다)”으로, “안전
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하고, 같은항제1호다목중“영제
10조제1항”을“영제15조제1항”으로하며, 같은항제8호및같은조제3항중“안전관리비”를각각
“안전보건관리비”로하고, 같은조제4항중“영제14조”를“영제17조”로, “제10호와제11호”를“제8
호와제9호”로, “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하며, 같은조제5항중“수급인”을“관계수급인”
으로한다.
제8조중“법제30조제2항에”를“법제72조제2항을”로, “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한다.
제9조제2항및제3항중“안전관리비”를각각“안전보건관리비”로한다.
제10조의제목“(안전관리비실행예산의작성과집행및서류관리등)”을“(안전보건관리비실행예산의
작성과집행및서류관리등)”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안전관리비”를“안전보건관리비”로, “법
제15조와영제12조”를“법제17조와영제16조”로하며, 같은조제3항중“안전관리비”를각각“안전
보건관리비”로한다.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5호
 관보에 고시한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번호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 고시번호 정정표
                                        고시번호
  관보게재일           관보번호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부고시              환경부고시
  2020.01.15.     제19669호                                      고시내용 변동없음
                            제2020-18호          제2020-14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을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로,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을 “시행규칙 제89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건설업
 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로, “안전관리비”를 “안
 전보건관리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
 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관리비”를 각각 “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급
 인”을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으로, “안전
 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영 제
 10조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각각
 “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4조”를 “영 제17조”로, “제10호와 제11호”를 “제8
 호와 제9호”로,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급인”을 “관계수급인”
 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30조제2항에”를 “법 제72조제2항을”로,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각각 “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을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법
 제15조와 영 제12조”를 “법 제17조와 영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각각 “안전
 보건관리비”로 한다.
                                   80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제11조제2항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포항블루밸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블루밸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가. 대지위치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좌   동
                      블루밸리 내 A-3BL
 나. 사업면적(㎡)              12,000.00                 좌 동
 다. 대지면적(㎡)              12,000.00                 좌 동
 라. 연 면 적(㎡)             21,916.12                23,216.66          증 1,300.54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420호,
 마. 사업규모                                           좌   동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9,398,586 천원 (주택도시기금 16,686,60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
  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공주금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주금흥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주금흥 행복주택 건설사업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