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78호               조 달 관 보                      2001. 4. 17. (화요일)

  심사서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나,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세무서발
10. 기타 유의사항                             급) 사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산입찰 방법에 의하고 우리시에서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
  정한 소정의 입찰서(OMR카드)를 사용하여야 하            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며 입찰등록번호 및 입찰금액란등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문의는(031-860-2441)로 하시고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지정된 방식으로 표              입찰결과는 인터넷 동두천시 홈페이지http://
  기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판독되지 아니하는 입             ddc21.net)열린광장-입찰공고란을 확인하시기
  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랍니다.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근              2001년 4 월17일
  무시간에 상시입찰로 투찰할 수 있으며, 상시투                             동두천시상수도사업관리자
  찰한 입찰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다른함에 투입한
  것은 무효이며, 우편입찰로는 투찰할 수 없으며,       ◉나주시공고제2001-98호
  입찰등록시 입찰수수료는(동두천시수입증지)                 용역사업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
  7,000원을 납부하여야 입찰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료제출안내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명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나주시
  건 및 특수조건과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의 용역입찰에 참
  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자        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있습니다.                                2001년 4 월17일
 ○입찰등록시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이 안된 자와                              나 주 시 장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이 안된 자는 소속업체의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주요내용
구 분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비(원) 비                   고
  1    나주지역 도시저소득        ·지구지정11개지구             388,091,000
       주거환경 사업 용역        ·개선개획3개지구
                         ·실시설계3개지구
  2    영산포지역 도시저소득       ·지구지정12개지구             388,091,000
       주거환경 사업 용역        ·개선개획3개지구
                         ·실시설계3개지구

나. 용역사업시행기관:나주시청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과 동법시
다.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간(180일간)               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
라. 입찰예정시기:2001년 5 월 예정                   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
2.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건설기술관리법 제             조, 토질 및 기초,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21조, 영 제38조,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         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전문분
 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3.33점이상을 획득한              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되고,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83.33 점이상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
 인 업체가 3개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상위 3개업체             준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주
 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함).                          거환경개선사업 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2)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
 가. 참가자격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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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78호                   조 달 관 보                         2001. 4. 17. (화요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중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                   리소 입찰실
 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인 업체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 입찰 및 계약방식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과 OMR카드 작성 착오등은
  로서 상시 및 참여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우                무효로 합니다.
  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우리소 관리과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적격심사세부기준은                    9. 기타사항
  조달청공사 12711-345(2000. 7.28.) 을 적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
  함〕.                                        고사항,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단, 복수예비가격은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                   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
    의 ±3% 범위내에서 작성합니다.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국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임은 입찰참가자에 귀속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
 제38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은 우리소 관리과(031-820-1710)로 문의하기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바라며 입찰후 결과는 www.bidi.co.kr 및 www.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서류                              moct.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서                                  나.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사본 및 폐기물 수                   야 합니다.
    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다. 본 입찰은 전산입찰로 시행하므로 반드시 우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소에서 교부하는 OMR입찰서에 컴퓨터용 싸인펜
  -인감증명서 및 인감                                을 사용하여 작성, 투찰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는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직장의료보험증, 기                  입찰서가 무효처리됩니다.
    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번호가 다르게 표기되거나 기재되지 아니
  -단, 조달청 및 경기도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                 하여 컴퓨터에 의해 판독불능인 경우
    체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등록번호는 입찰등록시 입찰등록 조서에 부
    인감,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직장의료보험                    여된 번호를 말합니다.
    증, 기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입찰금액란의 매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이상, 단 법인으                 하여야 하고 2개이상 중복 표시되거나 투찰 및
    로서 1년이상 사업영위업체는 면제, 면제시 관                 입찰과 관련없는 표시, 훼손 및 컴퓨터용 싸인
    련면허증 사본 따로 붙임)                            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판독 불능인 경우,
 ○입찰서 제출                                     ○OMR판독용 입찰금액표기가 우측상단 입찰금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참여입찰로 집행하며,                   액표기중 괄호내의 아라비아 숫자 입찰 금액이
    상시입찰서는 입찰전일(입찰참가신청마감일)                    다를 경우에는 입찰서 OMR판독용 입찰금액
    까지 상시입찰함에 투입된 입찰서에 한하며,                   (MARKING)으로 인정합니다.
  -참여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찰 당일 당                 라.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입찰 집행선언후 입찰집행관의 집행절차에                   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회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예규 및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등록 및 투찰마감일시:2001년 4 월23일                 에 의합니다.
  ~2001년 4 월27일 18:00                         2001년 4 월17일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월28일 10:00 우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85
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다. 천연물의 분석, 감정, 평가를 위한 연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라. 자원고갈문제 및 자원이용기술에 관한 응용연구
 마. 학술지 발간, 행사, 국제교류, 자원봉사, 청소년
  교육 등                                    여기서,
                                           Tmax:쉬어코넥터의 최대풀 아웃(Pullout) 내력
◉건설교통부공고제2001-94호                          (tonf)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                V c:콘크리트 슬래브의 1방향 전단내력(tonf)
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N t:리브당 쉬어코넥터의 수(1 or 2)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R o:콘크리트 단면의 전단강도 저감계수(0.85)
계인으로서 다음 기술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                T r:쉬어코넥터 1개의 최대 풀아웃 내력(tonf)
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B:콘크리트 슬래브 폭(cm)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
                                           f c: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gf/㎠)
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s:콘크리트 슬래브 얇은 판 두께(cm)
   2001년 4 월17일
                                           A c:풀아웃(Pullout) 표면적(㎠)
                  건설교통부장관
                                           V conc :콘크리트에 의하여 저항되는 전단력
1. 신기술 지정신청인
                                           (tonf)
 ○개발자:(주)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
 ○법인등록번호:110111-0660939
                                           술품질센터(031-910-0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 소: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1-26
                                           구 대화동 2311)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
2. 신청된 기술의 명칭:유공합성보에서 콘크리트
                                           다.
 단면의 전단내력식인 우정식 (A), (B), (C)를 활용
 하여 개구부 주위의 보강을 생략하는 설계방법
3. 신청된 기술의 구분:건축                          ◉건설교통부공고제2001-95호
4. 신청된 기술의 내용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
 철골보의 웨브(Web)에 덕트나 배관을 통과시키기              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있어 동법시행령 제32
 위하여 개구부를 설치하는 접근방법은 건물층고를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물의 전체높이를 줄이게               계인으로서 다음 기술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
 된다. 하지만, 전단력이 큰 웨브에 개구부를 설치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는 것은 심대한 극한 내력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결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과적으로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하는 상황에
                                          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합성작용에 의한 슬래브의 전
                                          니다.
 단저항내력이 철골보 개구부 주위의 보강을 생략할
                                                2001년 4 월17일
 수 있게 된다. 실험을 통한 거동분석을 토대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유공합성보에서의 콘크리트 단면이 기여하는 전단
                                          1. 신기술 지정신청인
 내력을 규명하고 콘크리트의 전단저항내력이 고려
                                           ○개발자:(주)거도산업
 된 유공합성보의 설계식을 유도한다.
 신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등록번호:180111-0164630

 유공합성보에서 콘크리트단면의 전단내력식인 우                  ○주 소:부산 북구 구포동 288-2

 정식(A), (B), (C) 를 활용하여 개구부 주의의 보강        2. 신청된 기술의 명칭:로울러를 이용한 롤링 베리
 을 생략하는 설계방법                               어 시스템

                                     44
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니다.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번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1-36호                          ◉경찰청공고제2001-9호
 어항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청원경찰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1년 4 월17일
      2001년 4 월17일                                           경 찰 청 장
                     해양수산부장관                  청원경찰법시행령중개정령(안)
      어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이유
 어항법이 개정(법률 제6395호, 2001. 1.29.) 됨에         특수경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청원경찰의 신분보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고,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원주가 형의선고·징계처
 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분 또는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
2. 주요골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경의 의사에 반한 면직
 가. 제1종 및 제3종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제2종어               을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특수경비원 대체목
     항이 지방어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어촌정주어              적의 청경 배치폐지·인원감축 및 당연퇴직을 하지
     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지정기준을 보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                                     대통령령에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행정절차를
     지방어항 지정시 해양수산부장관에 협의요청하                명시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는 경우 구비서류를 정함.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건물인 어항시설을 사               2. 주요내용
     용·점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               가. 대통령령에 있는 배치의 폐지, 의사에 반한 면
     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삭제함(행정규제정               직, 당연퇴직, 직권면직등 각 규정을 일부 개선하
     비계획).                                   여 법률로 상향규정함에 따라 삭제함.
 라. 이 법에 의거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나.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과 그에 따
     의무이전 인가를 신고로 완화함에 따른 절차와                른 청원주의 청원경찰 해임의무 규정을 법률에서
     신고서식을 보완함(행정규제정비계획).                    삭제함에 따라 청원경찰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마. 기타 어항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                추가함.
     항과 시행상 문제점을 일부 보완함.                    다.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3. 의견제출                                      그 기준을 명시함.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3. 의견제출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촌어항과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장, 전화(02)3148-68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를 경찰청장(경비1과장, 전화 313-0682)에게 제

                                      19
제14778호                    조 달 관 보                     2001. 4. 17. (화요일)

 등록을 필한 자                              원권 군위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구비서류:입찰참가 신청서 1부, 의약         9. 기타사항
 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 본 입찰은 현장입찰원칙이며 입찰당일 개찰시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 부, 법인             간에 투찰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입찰서
 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입찰보증금                   는 본 소에서 배부한 소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합
5. 낙찰자 결정방법                               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행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정자치부예규 제29호(’99. 9. 1.) 에 의한“지방         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
  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당해                  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물품납품이행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등)에 따라 심사하여 최고점이 85점이상인 업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은 업체 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자 중에서             라.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2001년12월31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
  다.                                      표 변동시에는 변동된 약품수가를 기준으로 합니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               다.
  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군위군보건소 보건행정담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당(054-380-6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을 받게됩니다.                  2001년 4 월17일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군위군보건소 경리관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        정
7.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조달관보 제14775호(2001. 4.13.) 에 게재된 낙동
 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01-1호(용역입찰공고)중 오
 정에 의합니다.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8. 입찰등록수수료징수: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                  2001년 4 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신청시 10,000




 조달관보 제14769호(2001. 4. 6.) 에 게재된 경기   ○당 초
도이천교육청공고 제2001-24호〔폐교(교육)재산유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13일
상대부입찰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정 정
    2001년 4 월17일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19일

   (면당 단가 8원 41전)                104〈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것임.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이         2. 주요내용
  름)                                   가. 경찰서장의 청원경찰에 대한 현장교육을 매주
 다. 주소 및 전화번호                            2시간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선 경찰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경찰청공고제2001-10호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청원경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상 첨부서류중 병역증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주민등록증 사본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대체함.
   2001년 4 월17일                        다.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
                   경 찰 청 장               차를 명시함.
   청원경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이유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경찰서장의 청원경찰에 대한 현장교육을 매주 2시            를 경찰청장(경비1과장, 전화 313-0682)에게 제
 간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경찰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있도록 개선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이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현행제도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1-31호                          ○부대조건:이 표의 약정가격은 포장된 검사합
 양곡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2001년              격품 기준임.
산 추곡의 약정매입가격과 매입량을 다음과 같이 고            나. 총약정매입량(정곡기준):828천톤(5,753천석)
시합니다.                                    ○정부매입량:416천톤(2,888천석)
    2001년 4 월17일                         ○농협매입량:412천톤(2,865천석)
                   농림부장관                  ※농협이 약정매입하는 412천톤(2,865천석)
    2001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매입량                    에 대하여는 약정매입가격과 산지쌀값과의
1. 2001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 및 매입량                     차액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
 가. 약정매입가격(조곡기준)                      2. 2001년산 하곡 매입가격 및 매입량
  ○곡 종:일반계(메벼)                         가. 매입가격(조곡기준)
  ○단 량:40㎏                                                           (단위:원)
  ○매입가격                                            매 입 가 격

    ·1등품:60,440원                      곡 종단 량 1등품 2등품등외품 비                    고
    ·2등품:57,760원                      겉보리 40㎏ 31,490 29,780 24,660
    ·등외품:51,410원                      쌀보리 40㎏ 35,690 34,060 28,890
    ·잠정등외품:41,550원                     ○부대조건
    ※초다수계 품종(남천벼, 안다벼 등)은 종자용            ①이 표의 가격은 포장된 검사합격품 기준이며,
       만 매입함.                             농협이 계약재배농가로 부터 매입하는 가격임.

                                 20
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4. 기 타                                       및 표층재의 제조 및 시공기술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폐플라스틱과 플라이에쉬의 혼합재료로 제작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되는 높이조절재 제조와 맨홀틀과 높이조절재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의 일체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4호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섬유보강된 표층재 및 기층재와 높이조절재를 이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용한 맨홀보수공법(SS-ET 맨홀보수공법)』을 신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                  용료를 받을 수 있음.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2001년 4 월17일                             을 권고함.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1. 신기술개발자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법인명 및 성명:삼서건설(주)                           수 있음.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083263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주      소:서울 성동구 행당동 319-36 무학빌딩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
  301호
                                           선 적용하게할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4. 기 타
 ○지정번호:제276호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   칭:섬유보강된 표층재 및 기층재와 높이조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절재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S-ET 맨홀보수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기술분야:도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8호
 ○내용요약
                                         『세라믹메탈제와 코팅재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보
  본 신기술은 기층재, 표층재, 높이조절재를 이용
                                         수·방식 처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한 맨홀보수 공법으로, 기층재는 절건혼합골재+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폴리프로필렌 섬유+에폭시 수지를 최적배합 설
                                         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하고, 표층재는 상온아스콘+폴리프로필렌 섬
                                             2001년 4 월17일
  유+에폭시수지를 배합 생산하며, 높이조절재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이에쉬 혼합물로서 역학적 구                                  건설교통부장관

  조로 설계 제작된다. 표층재와 기층재는 폴리프              1. 신기술개발자

  로필렌계 그물형 섬유를 보강하여 균열을 방지하               ○법인명 및 성명:경흥산업(주)

  고 인장응력을 증가시켜 내구성을 높였으며, 특               ○법인(주민)등록번호:115411-0004003

  히 표층재는 섬유보강으로 마샬안정도와 흐름치                ○주 소:경기도 포천군 가산리 474-2
  가 개선되었다. 또, 고정 클립이나 앵커볼트를 사            2. 신기술의 개요
  용하여 맨홀틀과 높이조절재를 일체화하였고, 높               ○지정번호:제273호
  이조절재 하부의 원형홈과 타공된 수개의 구멍은               ○명      칭:세라믹메탈제와 코팅재를 이용한 강구
  몰탈 다짐하여 높이조절재의 층간변위를 방지하                 조물의 보수·방식 처리공법
  는 효과가 있다.                               ○기술분야:토목시공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내용요약
  1)폴리프로필렌계 그물형 섬유를 이용한 기층재                본 신기술은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폴리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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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제14회 국무회의, 2001. 4. 9.=
□의문사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훈시)

 ○민주인권국가를 지향하는[국민의 정부]가 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의 비

  협조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역사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특히 프리덤하우스에서 미국·영

  국에 버금가는 민주국가로 평가받은 나라에서 그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될 것임.

 ○이번 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됨.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여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기 바람.

□국회계류 주요법안 통과에 역량 집중(훈시)

 ○작년이후 주요 개혁·민생관련 법안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국민의 비난과 실망이 큼.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며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임.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법 등 주요법안들이 4 월 임

  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35호                            동조합 등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
 어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여 설치한 기자재창고, 수산물위판장등 일부 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항시설도 귀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2001년 4 월17일                           한 책임감리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감
                     해양수산부장관                 리조서 등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을 갈음하도록 규
      어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제를 완화함.
1. 개정취지
                                            라.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어항시설
 어항법이 개정(법률 제6395호, 2001. 1.29.) 됨에
                                             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수익한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어항정책심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
 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어항기능 촉진
                                             고 있으므로 법률의 부과기준과 부합되도록 과태
 을 위하여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으로 시설한 어항
                                             료 부과액을 200만원으로 조정함.
 시설중 관리청에의 귀속이 제외되는 시설의 범위를
                                            마. 기타 어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확대하는등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
                                             시행상 문제점을 일부 보완함.
 임.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어항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심의회의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구성과 기능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는 개인은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어항시설사업으로 설치한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촌어항과장,
  어항시설의 귀속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수산업협                 전화(02)3148-68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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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제조한 세라믹메탈재와 코팅재로 강구조물           법인명및성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 취약부(용접부 등 손상부 포함)를 보수·성         (주)한     보 170111-0079641 대구 수성구 황금동
      형 처리하는 기술이다. 세라믹메탈재는 강구조          엔지니어링                      689-4
      물의 취약부를 불꽃없이 보수·성형 처리할 수          (주)건 축 사 170111-0066804 대구 동구 신천3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없으며, 세라믹메         사   무    소                 동 111번지
      탈재와 동종의 재료로서 친화력이 좋고 접착력          동 우 건 축                    영남빌딩 10층
      이 뛰어난 세라믹코팅재로 방식처리함으로써            2. 신기술의 개요
      대상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고예             ○지정번호:제274호
      방을 위한 기술이다.                        ○명     칭:수화응고형 분말도포재(H.B.Protector)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및 코팅재(H.B.Coat)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호마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폴리머 재료로 제조              감 이중처리공법
       한 세라믹메탈재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            ○기술분야:건축시공
       부등 손상 부 포함)를 보수·성형한 후 동종          ○내용요약
       의 세라믹코팅재로 방식 처리하는 기술                 본 기술은 일반노출 및 표면열화된 콘크리트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보호하고,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이크로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실리카 파우더와 수용성 폴리머 등이 함유된 수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화응고형 도포재(H.B.Protector)를 도포한 후,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그 위에 다시 코팅재(H.B.Coat)로 코팅하여 막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을 형성시키는 이중처리공법이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을 권고함.                                1)수화응고형 분말도포재(H.B.Protector) 및 코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팅재(H.B.Coat) 제조기술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2)1항의 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호마감 이중
      수 있음.                                    처리공법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4. 기 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9호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화응고형 분말도포재(H.B.Protector) 및 코팅               수 있음.
재(H.B.Coat)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호마감 이중처리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다.                                      4. 기 타
      2001년 4 월17일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장관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1. 신기술개발자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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