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해당 없음
9. 착륙대의 등급(필요시)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필요시) : 해당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12. 도시계획시설(공항 및 공항시설) 결정 : 해당 없음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와 관련하
    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8, 팩스 : 032-740-2239)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6호
                              항로표지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구조
       미포항에스투 35-09-25.4 N
        A호등부표 129-10-14.3 E Fl Y 8s 3 황원추 ’17.718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신설 미포항에스투       35-09-27.1 N
        B호등부표 129-10-09.5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ㅇ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등(m)고 광달거리  도색 및 구 변 경     비고
               (WGS-84)                 (해리)    조 연월일
                                              황원형
변경 전 풍도항이안제B                FlY  6s 12        강관조
       호등대    37-06-43.1 N                8    6.2  2017. 방파제-이안제
       풍도항   126-23-41.9 E                    백원형 7. 18. 연결에  따른
                                                           현상변경
변경 후 남방파제등대                Fl(2)G6s 14        강관조
                                               8.4
ㅇ 폐지
 표지명        위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 및 구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m) (해리)    조 연월일 연월일
풍도항이안제A 37-06-42.3 N FlY 6s 12        황원형 2012. 2017. 방파제-이안제
  호등대   126-23-41.6 E             8   강관조 9.12. 7. 18. 연결에 따른
                                       6.2             설치목적 소멸
                                 72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운영”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운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광명역 內)
 ㅇ 사업시행면적: 11,508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 한국철도공사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 목적 : 지방해외여행객 접근시간(지방도시↔인천공항) 단축 등 공항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
한 인천공항 글로벌 허브 화 지원
 ㅇ 사업 개요 : 도심공항터미널 1식(943.87m²)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7월 ~ 2017. 10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175백만 원(부가세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철도공사 자체조달(575백만원) 및 인천공항공사 초기설비 투자비(2,600백만원)
   지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1 광명시 일직동    305-2 철 1,580    132.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2    ″      308-14 철 2,696    362.19     ″          ″
  3    ″       312-4 철 2,748     18.56     ″          ″
  4    ″        319  철  846     249.03     ″          ″
  5    ″        320  철 1,349     52.51     ″          ″
  6    ″       468-6 도  684      64.85     ″          ″
  7    ″       470-3 도  551      21.39     ″          ″
  8    ″        469  구 1,054     10.37     ″          ″
                             71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2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해당없음
9. 착륙대의등급(필요시)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또는착륙대의깊이(필요시)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12. 도시계획시설(공항및공항시설) 결정: 해당없음
13.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실시계획수립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이며, 이와관련하
여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담당자(전화: 032-740-2228, 팩스: 032-740-2239) 앞으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6호
항로표지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신설
미포항에스투
A호등부표
35-09-25.4 N
129-10-14.3 E Fl Y 8s
3
황원추’17.718 공사용공사준공시까지
미포항에스투
B호등부표
35-09-27.1 N
129-10-09.5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ㅇ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
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풍도항이안제B
호등대
37-06-43.1 N
126-23-41.9 E
FlY 6s
12
8
황원형
강관조
6.2
2017.
7. 18.
방파제-이안제
연결에따른
현상변경
변경후
풍도항
남방파제등대
Fl(2)G6s
14
백원형
강관조
8.4
ㅇ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풍도항이안제A
호등대
37-06-42.3 N
126-23-41.6 E
FlY 6s
12
8
황원형
강관조
6.2
2012.
9.12.
2017.
7. 18.
방파제-이안제
연결에따른
설치목적소멸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45번지(울산항 9부두)
5. 공사의 개요
   구 분                     당초 세부내역                                 변경 세부내역
            ㆍ컨베이어 전기실 및 제어실(267.75㎡)               ㆍ컨베이어 기계조작실 및 창고(66.05㎡)
   건축물                                             ㆍ컨베이어 기계실-1(171.36㎡)
            ㆍ컨베이어 기계실(60.59㎡)                      ㆍ컨베이어 기계실-2(184.94㎡)
                                                   ㆍ컨베이어 기계실-3(35.19㎡)
            ㆍ모래적치장-1(360㎡)                         ㆍ모래적치장-1(24.20㎡)
    공작물     ㆍ모래적치장-2(360㎡)
  (모래적치장)   ㆍBELT CONVEYOR(내부시설, 분배형, W=1.2m, ㆍ모래적치장-2(26.50㎡)
                                                   ㆍ모래적치장-3(T형옹벽, 36.00㎡)
              구간길이37.4m, 면적98.3㎡
            ㆍHOPPER 및지하CONVEYOR PIT(W=1.2m, 구간길 ㆍHOPPER 및 지하 컨베이어 PIT(W=1.05m, 구간길
             이106.17m, 면적325.13㎡)                   이=60.5m, 216.84m)
   공작물      ㆍCYLINDERICALBELTCONVEYOR(W=1.2m, 구간길이 ㆍ원통 컨베이어 벨트(직선구간, W=1.05m, 구
  (컨베이어)     56.7m, 면적 72.38㎡)                      간길이=44.0m, 면적=143.22㎡)
            ㆍBELT CONVEYOR(분배형, W=1.2m, 구간길이 ㆍ컨베이어 벨트(분배형, W=1.05m, 구간길이
             102.7m, 면적351.25㎡)                     =92.0m, 면적=385,86㎡)
   기타설비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당초 4,000백만원 → 변경 4,04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수양해운㈜ 대표이사 박성열, 현대광업㈜ 대표이사 곽문엽
 ㅇ 주소 : 수양해운㈜(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389), 현대광업㈜(울산 울주군 범서읍 정지불길 16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수양해운㈜(052-261-3131), 현대광업㈜(052-246-5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73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항9부두모래하역자동화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항9부두모래하역자동화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45번지(울산항9부두)
5. 공사의개요
구
분
당초세부내역
변경세부내역
건축물
ㆍ컨베이어전기실및제어실(267.75㎡)
ㆍ컨베이어기계조작실및창고(66.05㎡)
ㆍ컨베이어기계실(60.59㎡)
ㆍ컨베이어기계실-1(171.36㎡)
ㆍ컨베이어기계실-2(184.94㎡)
ㆍ컨베이어기계실-3(35.19㎡)
공작물
(모래적치장)
ㆍ모래적치장-1(360㎡)
ㆍ모래적치장-2(360㎡)
ㆍBELT CONVEYOR(내부시설, 분배형,
W=1.2m,
구간길이37.4m, 면적98.3㎡
ㆍ모래적치장-1(24.20㎡)
ㆍ모래적치장-2(26.50㎡)
ㆍ모래적치장-3(T형옹벽, 36.00㎡)
공작물
(컨베이어)
ㆍHOPPER 및지하CONVEYOR PIT(W=1.2m, 구간길
이106.17m, 면적325.13㎡)
ㆍCYLINDERICALBELTCONVEYOR(W=1.2m, 구간길이
56.7m, 면적72.38㎡)
ㆍBELT CONVEYOR(분배형, W=1.2m, 구간길이
102.7m, 면적351.25㎡)
ㆍHOPPER 및지하컨베이어PIT(W=1.05m, 구간길
이=60.5m, 216.84m)
ㆍ원통컨베이어벨트(직선구간, W=1.05m, 구
간길이=44.0m, 면적=143.22㎡)
ㆍ컨베이어
벨트(분배형,
W=1.05m,
구간길이
=92.0m, 면적=385,86㎡)
기타설비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철구조물등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철구조물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당초4,000백만원→변경4,04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수양해운㈜대표이사박성열, 현대광업㈜대표이사곽문엽
ㅇ주소: 수양해운㈜(울산남구장생포고래로389), 현대광업㈜(울산울주군범서읍정지불길166)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수양해운㈜(052-261-3131), 현대광업㈜(052-246-515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   안테나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31.460 MHz, 31.480 MHz
                     31.500 MHz, 31.520 MHz
                     31.540 MHz, 31.560 MHz
                     31.580 MHz, 31.600 MHz
                     31.620 MHz, 31.640 MHz     16K0F3EJN    16 kHz   100 W
                     31.660 MHz, 31.680 MHz
                     31.700 MHz, 31.720 MHz
                     31.740 MHz, 31.760 MHz
                     31.780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31-2017-10-0000006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7년 7월 18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종별 : 항공국
4.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15-23, (도두이동)
5.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주파수(MHz)
                      (무선국명)              변경 전            변경 후
                  33-2006-80-0000002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통신소)                    118.1           118.2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76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4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7. 7. 18.
31-2017-10-0000003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안국
개설허가
31-2017-10-0000004
31-2017-10-0000005
31-2017-10-0000006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7-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영종해안북로1204번길195,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중해경영종2
31-2017-10-0000004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북리산120-1
중해경덕적3
31-2017-10-0000005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리산87
중해경소청4
31-2017-10-0000006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소연평리산34
중해경소연평3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이엠에프투탈기시설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형기성소화조에서배출되는소화액의액상비료화를위한탈기시설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남구용잠동67-12번지
5. 공사의개요: 탈기탑1기(높이13.5m) 및PE탱크1기(6.15㎡)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2,39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이엠에프투대표이사주영호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583-87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이엠에프투(052-257-837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9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5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7-10-0000003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2.1820 MHz
2K80H3EJN
2.8 kHz
100 W
2.1114 MHz, 2.1834 MHz
4.3644 MHz, 4.4184 MHz
6.5084 MHz, 6.5174 MHz
8.7504 MHz, 8.7804 MHz
13.1234 MHz, 13.1384 MHz
17.2494 MHz, 17.3034 MHz
2K80J3EJN
2.8 kHz
400 W
2.1875 MHz, 4.2075 MHz
6.3120 MHz, 8.4145 MHz
12.5770 MHz, 16.8045 MHz
500HF1B--
500 Hz
250 W
31-2017-10-0000004
31-2017-10-0000005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6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460 MHz, 31.480 MHz
31.500 MHz, 31.520 MHz
31.540 MHz, 31.560 MHz
31.580 MHz, 31.600 MHz
31.620 MHz, 31.640 MHz
31.660 MHz, 31.680 MHz
31.700 MHz, 31.720 MHz
31.740 MHz, 31.760 MHz
31.780 MHz
16K0F3EJN
16 kHz
100 W
31-2017-10-0000006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2017년7월18일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제주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종별: 항공국
4. 무선국의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다호북길115-23, (도두이동)
5.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파수(MHz)
변경전
변경후
제주지방항공청장
33-2006-80-0000002
(제주국제공항통신소)
118.1
118.2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1009-2           초저온 용기 - 고정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사용 요구사항
    개정 KSBISO21028-1           초저온 용기 초저온 재료 인성 요구사항 제1부: -80 ℃ 미만
    개정 KSBISO21029-2           초저온   용기 - 1,000 L 이하 이동식 진공 단열 용기 제2부:
                               사용 요구사항
    개정 KSBISO24490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용 펌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1009-2, KSBISO21028-1, KSBISO21029-2, KSBISO2449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1009-2, KSBISO21028-1, KSBISO21029-2 : 용어와 정의에서 용어 영문표기 추가,
     문장 내용 수정 및 부속서 내용 추가
  ㅇ KSBISO24490 : 펌프 요구사항 등 문장 내용 수정 및 부속서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65           연료전지 냉각부동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7_396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77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8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017.7.19.
주식회사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7.19.
주식회사엠오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7.19.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방부공고제2017-167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공군제17전투비행단과
항공장구[고공낙하산(PD)]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
지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
로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9
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
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대륙씨엠아이주식회사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남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8월17일
◉국방부공고제2017-168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4일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해군군수사령부와
리셉터클등20종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
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
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
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
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이레정보통신
○대표자: 서**
○최종주소: 인천광역시강화군선원면강화동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8월17일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7호
                            폐천부지 지정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및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토지세목조서 참조
3. 폐천부지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 토지세목조서 참조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522필지, 613,879㎡ (세부사항은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토지세목조서 참조
     첨부서류 : 1. 폐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광주시(건설과), 양평군(안전총괄과), 여주시(안전총괄과),
        충주시(지역개발과), 원주시(건설방재과)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한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²)편입    소유자     발생
                                          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비고
                                                            계획
 1    하남·배알미   18-2 유 202 20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2   하남·배알미   19-1 유 410 41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3   하남·배알미   19-2 유 377 37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4   하남·배알미   19-3 수 489 489 국(국토교통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5   하남·배알미   19-4 수 79      79 국(국토교통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6   하남·배알미   19-5 답 23      23  국(국방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7   하남·배알미   20-1 유 460 46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8   하남·배알미   21-1 유 112 11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9   하남·배알미   22-1 유 231 23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10   하남·배알미    23 유 258 258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11   하남·배알미    24 유 347 34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12   하남·배알미   24-1 유 96      9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13   하남·배알미    25 유 1,653 1,65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14   하남·배알미   26-1 유 886 88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53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고령사회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의 지원방식으로 인출형 및 경영이양형을 신설하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채권
  회수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출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2호)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어려워 급한 목돈 등 필요시 대비
    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종신형 지급방식과 총 대출한도의 30% 이내 금액을 필
    요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을 결합한 지급방식 신설
  나.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4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경영이양형 상
    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
  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의 채권회수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3제2항)
    경영이양형 상품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가입자가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농지를 공사가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hoi@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
  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
    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hoi@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0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81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8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6호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고령사회다문화가정증가등부부간연령차가커지는추세를반영하여고령농가의보다안정
적노후보장을위하여배우자의농지연금승계연령을현행65세이상에서60세이상으로완화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농지연금승계연령을60세로완화(안제19조의11)
농지연금가입자사망시농지연금을승계할수있는배우자의가입당시나이를현행65세이상
으로제한하던것을60세이상으로완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hoi@korea.kr
2) 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3) 팩스: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044-201-1742, 17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
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0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직무교육운영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직무교육운영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