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 사업자의 권 보호를 위한 분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24조의4, 제24조의5)
        급                    익                        쟁                               안


   수 사업자의 권 을 보다 두 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급                     익                텁                                   급


   관련하여 분 조정 요청이     쟁     경 그 조정의 대상이 되 산권의 소 시효가 중단되도 규
                                          있는          우                           는 재          멸                   록


   정하고, 분 조정이 성 되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
                    쟁             립      어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는 재판


 나. 보복행위가 성 되 원인행위 정비( 제19조)
                          립      는                유형              안


   「하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 수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
             급                                                        는   급                                            립


   되 원인행위 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 사업자의 협조를 가함.
       는                  유형                                                  급                    추


 다. 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 ( 제25조의4)
       민                                                  입 안


   상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 업무를 담당하고
       습                                    상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
                                                       는                          있는      습


   회를 구성하 간위원에 대해서 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규정을 신설함.
                     는 민                          는 벌                                                  는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해 의 이
             안            기관․단체  견 개인은 2016년 9월 19일 지 통합 법예고시
                                         있는                       또는                           까           입       스템


( ://
http         .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opinion lawmaking go kr                         온              견           출                        재       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 명시) 찬       또는               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우        ㆍ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 편 : 세종특 자치시 다 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우                   별             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 과                                책


   - 전자 편 :  우       .   hth@korea kr


   - : 044-200-4656
       팩스


4. 그 의 사항
       밖


  개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 과(전화 044-200-4584,
       안                                                                                  책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3호
                            전자금 업 등                                   융   록


  「전자금 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치에
                융                                                                 ㈜       빈   프앤피   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 업 등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융           록


      2016년 8월 5일
                  금 위원회 위원장          융


1. 상 호 : 다 치에   ㈜    빈        프앤피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로 278, 706호         벚꽃


3. 사업자등 번호 : 452-88-00311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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