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    추가    607       답    111.0      66.0 동구 사복동 101               곽   달    부
7    추가    621       도    418.0      62.0                          국(농 림 부)
8    추가    623-4     답     92.0      92.0                          대   구    시
9    추가    622-2     답    371.0   145.0 동구 사복동 34-5                정   연    진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유공 지상권)
10   추가    623-1     답     45.0      45.0                          대   구    시
11   추가    623-2     답     48.0      42.0                          대   구    시
12   추가    624       답     70.0      40.0 서구 중리동 36-9              윤   권    식
     소계                           873.0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1    추가    530-2     답    312.0   257.0 서구 중리동 36-9                윤   권    식
2    추가    530-1     답    405.0   107.0 서구 중리동 36-9                윤   권    식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3    추가    532-1     답     56.0      56.0                          대   구    시
4    추가    532-3     답     26.0      26.0 동구 신기동 145               김   윤    택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5    추가    569-1     구    416.0      30.0                          국(농 림 부)
6    추가    550-1     답     74.0       3.0 동구 대림동 54                허   경    달
7    추가    549-1     답    161.0   118.0 동구 사복동 47                  곽   원    도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8    추가    549       답    113.0   113.0 동구 사복동 47                  곽   원    도
9    추가    548-1     답    439.0   173.0 동구 사복동 47                  곽   원    도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10   추가    548-2     답    271.0   271.0 동구 사복동 47                  곽   원    도
11   추가    547-1     답    131.0      70.0 동구 대림동 54                허   경    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12   추가    547-2     답     64.0      64.0 동구 대림동 54                허   경    달
13   추가    569       구    335.0      19.0                          국(농 림 부)
14   추가    568       도    609.0      30.0                          국(농 림 부)
15   추가    567-1     구    344.0      14.0                          국(농 림 부)
16   추가    565-2     답     26.0      26.0                          대   구    시
17   추가    565-1     답    338.0   313.0 동구 사복동 87                  이   길    우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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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8   추가    565       답    1,085.0    383.0 동구 사복동 87                      이    길    우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석유공사 지역권)
19   추가    563       답    1,189.0      77.0 동구 대림동 43                     서    석    조
20   추가    567       구      386.0      22.0                               국(농 림 부)
21   추가    699       도      710.0      39.0                               국(농 림 부)
22   추가    698-1     구      197.0      19.0                               국(농 림 부)
23   추가    698-2     구      403.0      36.0                               국(농 림 부)
24   추가    689       답      161.0    161.0                                대    구    시
25   추가    687       답    1,250.0    503.0 동구 대림동 54                      허    정    식
26   추가    686       답    2,352.0    146.0 남구 봉덕동 1071 효성타운               김    미    경
                                              106동 301호
27   추가    712       답      950.0    267.0 동구 사복동 85                      김    송    자
     소계                             3,343.0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    추가     48-2     전      461.0      71.0 동구 괴전동 293                    김    정    환
2    추가    282-1     전      460.0      22.0 동구 괴전동 293                    김    정    환
3    추가     51       답    1,381.0    311.0 동구 신서동 799-7                   황    병    화
                         (대구 동구 방촌동 1084-13 방촌청구타운 103-302 채종근 근저당권)
4    추가     48-7     전      133.0      47.0 동구 괴전동 293                    김    정    환
5    추가     49-3     답      528.0       8.0                               대    구    시
     소계                              459.0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85호                            경부 기준 개정시에도 개정된 기준에 따름)하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2. 용역의 특성이나 지역여건 등에 따라 환경부 기
     개정(폐지)                                   준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찰공고 또는 자체
1. 우리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시에 통일을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기하고, 업체의 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                      2006년 7 월27일
 하고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                                    건설교통부장관
 설교통부고시 제2005-64호, 2005. 3.24.)은 폐               부   칙
 지하며, 앞으로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지방국                ①이 기준은 2006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홍                ②(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
 수통제소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찰공고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분부터 적용한다.
 은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다만, 이 기준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설폐기
 (환경부예규 제264호, 2005.10.17.)을 적용(환         물처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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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번지                             마. 추가지정 사유
 다. 관리단체:문화재청(문화재청장)                  ○서삼릉 인근주변의 독립된 곳에 위치 한 경
 라. 구역조정 내용                             혜옹주묘 및 덕수장씨묘를 확대지정하여 보
  ○기지정:보호구역 11필지 230,479㎡               존이 필요하며, 보호구역을 문화재(사적)로
  ○조정결과:문화재(사적) 13필지 248,763㎡           조정하고자 함.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추가지정:문화재(사적) 2필지 18,284㎡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
    -보호구역을 문화재(사적)로 조정 등             서:별지

                    “서삼릉”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4호                   -개 요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당초 유수허가량:0.12731㎥/sec(11,000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일)
치)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변경 유수허가량:0.18519㎥/sec(16,000
    2006년 7 월27일                        ㎥/일)
                 금강홍수통제소장        6. 점용기간:2006년 3 월24일~2011년 3 월23일
1. 하천의 명칭:금강                         (1,825일간)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5호
 -명 칭:(주)대한펄프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주 소: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58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성 명:이견                         치)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 점용위치: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304-1,           2006년 7 월27일
 305-3                                             금강홍수통제소장
4. 점용면적:2,248㎡                   1. 하천의 명칭:금강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생산재품 품질 향상을 위한 유수사용량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증가                                 -명 칭: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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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2005-321호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                                 (2005.12. 8.)로 고시한 상림~해평간 도로4차선
3. 점용위치: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대청조                      확장 및 포장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지댐 우안 일원                                      고시합니다.
4. 점용면적:2,525㎡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청 보상과(전화: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
 -목적:대청조정지댐 수문을 통한 방류수의 재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이용을 위한 소수력발전소 설치 및 운영                               2006년 7 월27일
 -개 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유수허가량:21.84㎥/sec(1,887,000㎥/일)            1. 사업시행기간:1997년 2 월27일~2006년12월
6. 점용기간:2006년 7 월14일~2009년 9 월 5 일                   31일
 (1,148일간)                                      2. 사업의 명칭:상림~해평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8호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세     목        조    서
○공사명:상림~해평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10      산10-2       임   임    19,236    2,560 박동배 외2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893
 2     산11      산11-2       임   임    10,579         304 노광렬 외1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2
                                                                 청구청탑맨션 101-611
소재지: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3    1304      1304-1      과   묵과    1,375         16 백 운 수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99-3
                                          (동대구농업협동조합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0-1 근저당)
 4    산153      산153-2      임   계        389        158 김 석 동 칠곡군
                                                                                   (미등기)
소재지: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5     590-17      590-61   답   답        834        84 김 종 변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27
소재지: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6     208-4       208-13 구거    전         43        21 해 평 토 지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167
                                                         개량조합
 7     산10      산10-4       임   임    12,331         533 안해석외10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6
 8     산13      산13-4       임   임 130,708           806 안해석외11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6
 9     산14-19 산14-19        임   임     1,003    1,003 이 종 준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496
                                                        (인동새마을금고 구미시 인의동 365-2 가압류)
                                                           (이윤재 대구 북구 대현동 233-22 가압류)
                                                        (이춘재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63-14 가압류)

                                               83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18)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 동안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해상구간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등 공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                 문화재 관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되지 않도록 공해방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여야 합니다.
 수 있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               2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준설이 완료되면『수
 니다.                                      로업무법』에 의한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이행하
19)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본 민간투자사                 여야 합니다.
 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시계                 27) 본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타인 및 타 시설
 획 협의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                 물에 손해, 피해, 어업행위 등 민원이 발생할
 시 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
 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니다.
20)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지내 건축행위 이전에                28)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
『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절차를                  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
 이행하여야 합니다.                               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
21) 사업시행자는 본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국                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기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27조                  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에서 정한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를 평                 29) 사업시행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택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
22) 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과 KOSDIC형식의 CAD파일을 본 공사 준공
 토록 협의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 무상사용                 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여야 합니다.                              30)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21)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을 시행
 견에 대한 조치계획(평택아이포트㈜ 평택 제                  하여야 합니다.
 2006-31호, 2006. 6.29.)을 성실히 이행하여        31)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
 야 하며, 관련기관과 추가 또는 보완 협의가                 획과(전화 02-3674-6745, 팩스 02-3674-
 필요한 사항(실시계획 변경사항 제외)에 대하                 6746)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전
 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의하여야 합니다.                   화 031-683-0313, 팩스 031-680-7269)에
23) 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구역에 있는 타 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 현장사무실, 주차장 및 환경감시단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과 철              ⊙문화재청고시제2006-66호
 거협의하고 군부대 초소 및 해안경비 경계용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
 휀스와 서해대교 하부 경계용 휀스는 각각 관            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1번지 등 2필지
 할부대 및 한국도로공사와 철거(이설)협의하             18,284㎡를 사적 제200호“서삼릉”
                                                          으로 추가지정
 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고 동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4)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중 기존 배수관의 기능                2006년 7 월27일
 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수행하                               문화재청장
 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2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수중공사 중 문화재로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200호“서삼릉”
 판단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나.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81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8호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346호(2001.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20.) 관보 제1498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고시에 따른 해미-덕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2006년 7 월27일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동산의 표시
                                                                  소         유        자
                                편입면적
소      재       지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 주                                             소 성 명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226-3    226-8      전             23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35-31            서순석
       〃                        226-9      전             31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1호                             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토지세목고시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                         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9호,                             2006년 7 월27일
2004. 2.13.)한 성덕-대야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성덕-대야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841     841-1       답     1,266             74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743             고 병 교
                                                     울산시 남구 야음동 704               고 석 환
                                                     상아아파트 509호
소재지: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2    1178-3   1178-15     답    2,068.9    396.3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75-1                 이 장 완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동진지사))
소재지: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3    1019-5   1019-20 구거          239             68 김제시 요촌동 105                 동진농지
                                                                                  개량조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2호                             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

     토지세목고시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75                              2006년 7 월27일

호, 2005. 9.20.)한 대전-담양 간 도로확장 및 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1호                       세헌빌딩 3층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           1) 목 적:민간자본에 의하여 컨테이너 부두
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동 법 제15조 제1항             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배후산업을 지원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개요
    2006년 7 월27일                        가)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해양수산부장관                     전면해상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민간             나) 사업범위 및 규모
    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사업
1. 사업내용                                    -다목적부두 3만톤급 3선석:720m
 가.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부지조성:418,368㎡
  (#1,2,3) 민간투자사업                          -호 안:879m
 나. 사업시행자                                  -건 축:운영건물, CFS 외
  1) 법인명:평택아이포트(주)                         -기 계:건축기계설비 등
  2) 대표자 성명:김창남                            -전 기:전기 및 통신설비 등
  3) 법인등록번호:110111-3333963                 ○부대사업
  4)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1                 -부지조성:149,600㎡

                                 78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기 타:급·배수공, 포장 및 기타 등                1) 본사업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
 라. 사업비                                           월간
  1) 본사업비:136,690백만원(2003. 7. 1.불            2) 부대사업 공사기간:본사업 착수일 이후
     변가격 기준)                                      22개월 이내에 착수하여 26개월간
  2) 부대사업비:8,813백만원(2003. 7. 1.불변            3)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가격 기준)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
 마. 사업시행기간                                   Operate)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수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비                        고
만호리       340-14    잡종지     22,405        2,487     진입도로    해양수산부
 〃         570        〃     25,457          76          〃      〃
 〃         571      도 로      1,724         105          〃      〃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가.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비                        고
만호리       340-14    잡종지     22,405        6,002    현장사무실    해양수산부
 〃     준설토 1단계        -         -     32,650 케이슨제작장            〃
          투기장

  나. 사용기간                             4. 승인조건
     -현장사무실:2006년 8 월~2010년 7 월            1)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5.6.8) 및 본 실
       (부대사업 공사완료까지)                         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
     -케이슨제작장:2006년 8 월~2007년 7 월             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
       (공사 착공후 1년간)                          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사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2) 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에서 시행하는 토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전면               목, 건축(설비포함),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는
     해상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법
  ○면 적:567,968㎡                              령에서 정하는 유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김창남                                 3) 사업시행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련
  ○주민번호:440414-1******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부대사업
  ○법인명:평택아이포트(주)                             감리 통합)와 공사전면책임감리계약을 관련규
  ○법인등기번호:110111-3333963                     정에 의거 체결하고 이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법인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1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
     세헌빌딩 3층                                 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감리전문회사에

                                     79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계약금액의 조정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할 수           니다.
 없습니다.                             10) 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모든 폐
4) 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건설기술관리 법령』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기름이나 오염물질
 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또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
 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자가 선급금 및 기             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성금 청구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11)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교
 하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         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실
 일 이내에 지급 사실을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시계획 협의결과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인접 사업시행자와
5) 사업시행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합니
 법(이하“민간투자법”)』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다.
 바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통            12) 사업시행자는 11)항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
 보하는 업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공            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만족하지
 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업무담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당자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립하여야 합니다.
 협조 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시행자는 향후 항만기본계획이 확정·
6)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고시되고 평택·당진항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이내에 본사업 시설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심의가 실시될 경우 심
 공사착수일(부대사업 공사도 동일)이전에 공            의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계약서 및 내           14)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지에 대하여 교통영
 역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           향평가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약식평가
 및 품질관리시험요원 선임계, 예정 공정표, 착          대상사업인지 검토 후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
 수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책임감리원의 확인           우 부대사업 착공 전 약식평가를 이행하여야
 을 받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하고, 약식평가 비용은 준공 후 부대사업비의
 야 합니다.                             부대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시행자가 6)항          15) 부대사업지의 분양면적은 121,299제곱미터
 에 의거 제출한 서류 등 각종서류와 관련하여           로 하고 14)항의 약식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부대사업수익의 정
 며,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산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8)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대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16)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에서 공개경쟁입찰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방식 등을 통하여 분양한 실제 분양금액을 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약 즉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
9) 사업시행자는 민자사업 공사시행으로 국유            야 합니다.
 및 타인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또         17)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서
 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류를 부대사업감리의 확인을 받아 평택지방해
 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            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8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46호(2001.
12.20.) 관보제14982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해미-덕산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
는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
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
포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
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6년7 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1
□부동산의표시
예산군덕산면대치리
226-3
226-8
전
23 예산군오가면분천리35-31
서순석
〃
226-9
전
31
〃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분할전지번분할후지번지목
(㎡)
주
소성
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1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9호,
2004. 2.13.)한성덕-대야간도로확장및포장공
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6년7 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성덕-대야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소재지：김제시백산면석교리
1
841
841-1
답
1,266
74 김제시백산면석교리743
고
병
교
울산시남구야음동704 
고
석
환
상아아파트509호
소재지：김제시만경읍장산리
2
1178-3
1178-15
답
2,068.9
396.3 김제시봉남면용신리75-1
이
장
완
(근저당권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촌공사(동진지사))
소재지：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
3
1019-5
1019-20
구거
239
68 김제시요촌동105
동진농지
개량조합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당
초편
입지목당
초편
입주
소성
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2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5
호, 2005. 9.20.)한대전-담양간도로확장및포
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6년7 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304호                관           보          2006. 7.27.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86호                   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에 의한 기본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
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다          한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측량”
                                        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2006년 7 월27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건설교통부장관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              5.“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실시설계·
   제1장 총 칙                           측량·지반조사용역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           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            자를 말한다.
 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6.“설계감리”라 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            용역에 대하여 설계등 용역업체가 관계법령에
 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설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절차
 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및 성과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말한다
 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         7.“설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설계용역의
 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지반조사로 한다.                           로서 설계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용역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
 1.“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
  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          제2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제4조 (기본설계의 내용등) ①기본설계는 예비타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를 감안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
  는 것을 말한다.                          과의 검토
 2.“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
  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         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3“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           검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