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주)동아이주공사         샹제리제 507호                김미영 신고부재(‘10.5.14     만료)
                        (135-7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7-16                    보험기간 만료 후
  (주)아이지에듀케이션         CH빌딩 2층                 정해종 미갱신(‘13.11.2     만료)
                        (135-925)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제임스    보험기간 만료 후
 (주)이미그레이션서비스       교보생명빌딩 9층                 준원박   미갱신(‘14.1.11   만료)
                        (110-7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보험기간 만료 후
      (주)국민이주      한신인터밸리 서관                  김지영 미갱신(‘14.1.11     만료)
                    707호 (135-918)
  (주)미투미국투자이주 서울시55(논현동)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김종엽
                             (135-815)
                                                     보험기간 만료 후
                                                    미갱신(‘14.2.28 만료)
    (주)오션브릿지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2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베스트먼트        홍은빌딩 702호                이운영         신고부재
   (구) 대외인베스트           (135-934)                      (‘14.3.18 만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번지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주)탑이주          서원빌딩 302                서명옥         신고부재
                       (121-840)                      (‘14.06.14 만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4 김민지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주)엔아이에이에이코리아 실버타운오피스텔        807호 (137-856)       신고부재(‘14.07.05 만료)
       월드와이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크리스토퍼 보험기간 만료 후
  이주컨설팅코리아(유)  25(마포동,   신한디엠빌딩        7층,   앨런테라스 미갱신(‘14.06.11 만료)
                   773-1호) (121-70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67호
  관보 제18349호(2014. 9. 18.)에 게재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52호(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행정사법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구분 : 3. 의견제출 기간단축
            정정전                      정정후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52호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 2014년 사항을
                                   10월 18일까지 다음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
                                                    관보 제18349호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 행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                  (제88쪽 제23행)
   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326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8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번 변경 위주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일원화된 원산지 표
  시방식을 개정하고 원산지 혼란에 따라 표시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추가하며,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방식 추가 (안 제76조제1항제4호)
    - 현행 "made in ○○○"방식의 원산지 표시방식 외에 “Country of origin"방식의 표시도 허용
  나. 원산지 표시방식외에 다양한 보조표시 방식 허용(안 제76조의2제2항)
    - 비원산지라 하더라도 물품생산에 관여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표시를 허용하
     되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반드시 원산지 표시와 병기토록 함
  다. 수입 후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규정
    마련(안 제78조제1항제3호)
    - 원료나 부품을 수입해서 단일 완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를 결합상품 판매로 혼동하는 사례
     가 없도록 함
  라. 수입세트물품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79조)
    - 세트물품을 별표로 지정하지 않고 수입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사례별
     로 판단하도록 함
  마.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안 제85조제3항)
    - 실질적 변형을 가하더라도 세번 변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물품생산과정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나 주요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정요소
     보완
  바. 원산지 판정시 자료제출 요청권자 변경(안 제88조)
    - 자료제출 요청권자를 관세청장으로 변경
  사. 원산지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안 제89조)
    - 원산지 관련 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변경되었고 이
     의신청은 원처분 기관에 대해 제기하는 절차주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한 이의신
     청 절차 삭제
  아.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안 별표8)
    - 철강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공정경쟁질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하여 관련 품
     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HS 7214, 7225, 7226, 7228)
                                327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자.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추가(안 별표9)
    - 세번 변경기준 외에 부가가치, 주요부품, 주요공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예외적 품목군에
     HS 74류의 "7411.22"품목 추가
  차. 원산지 검사 공무원증 양식 개정(안 별표11)
    - 공무원 주민번호 표시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3. 의견 제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
  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44
    ㅇ 팩스 : 044-203-4708
    ㅇ 이메일 : taewon44@naver.com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3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시설이 아니면서 노숙인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하여
  착오 등의 사유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이 아닌 자가 노숙인 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
      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6층,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28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5, 전송 044-202-39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규제개혁추진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4.8.7.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서식 삭제(안 제3조)
  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일 2월에서 2주로 단축(안 제29조제2항)
  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30조)
  라.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정지 시 등에 자격증 반납 규정 폐지(안 제31조)
  마. 민간이송업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41조)
  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중 면적 기준 완화(30 → 20 ㎡)(안 제23조 제1항 별표 9 제2호)
     - 응급의료시설의 내원 환자 수 감안, 야간 및 응급실 운영기관 수 증가를 위해 응급의료시설 기
      준을 완화
  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청구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아. 구급차 통신장비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를 포함시켜 기준을 완화함(안 제38조 별표 제16)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329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1, 2553, 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4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폐수 관거에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어 처리효율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하였으나 「하수도법」개정(‘12.5)을 통해 하수관거의 기술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복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는 등 타법과의 중복규제사항을 정리하고 일본식 용어인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수정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시행 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5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폐수 관거에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어 처리효율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하였으나 「하수도법」개정(‘12.5)을 통해 하수관거의 기술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복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0.6)
                             330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으로 물 재이용관련 통합 관리되는 등 타법과의 중복규제사항을 정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시행 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5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과 무관하게「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4-60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오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 중인 대청특대지역에 대하여 팔당특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폐수 관거에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어 처리효율을 저해시
  킬 우려가 있어 도입하였으나 「하수도법」개정(‘12.5)을 통해 하수관거의 기술진단을 5년 마다 실
  시하게 됨에 따라 중복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는 등 타법과의 중복규제사항을 정리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시행 시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31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5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폐수 관거에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어 처리효율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하였으나 「하수도법」개정(‘12.5)을 통해 하수관거의 기술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복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는 등 타법과의 중복규제사항을 정리하고 전문성이 필요
  한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시행 시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9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사업자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고용서비스협회
2. 대표자: 채임수
3. 소재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0, 3층(인현동)
4. 설립허가일: 2014. 9. 19.
5. 설립목적: 직업소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자율정화로 사회적 신뢰를 향
         상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332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90호
                           2014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4.9.1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5개 기관을 2014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24호 농업회사법인    정민서
                         주식회사 정민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200-8
 제2014-125호           사단법인          손현창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
                  음악만들기앙상블                       102(단계동,상가)
 제2014-126호       유한회사 런갯마당         최종현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65 (영랑동)
 제2014-127호         주식회사 참농         김훈회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5
                                           (노학동,동우대학교 영북관 105호)
 제2014-128호           ㈜초록샘          이경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15
 제2014-129호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윤혜갑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42번길 4-1
                                                   (광명동,2층)
 제2014-130호 주식회사 나눔피엔씨 이영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151번길 69
 제2014-131호 주식회사 무지개공방 이태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10
 제2014-132호       주식회사 해피트리         김용택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96번길 18
                      사단법인
 제2014-133호 경상남도장애청소년문화교 손명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10 302
                                              (대방동,성원남산3차아파트)
                     육진흥센터
                      주식회사
 제2014-134호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오천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94
                    농업회사법인
 제2014-135호       (유)태두에스엔지         이경호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37(문흥동, 2층)
 제2014-136호          건화기업㈜          강희중 광주광역시 동구(계림동)   동계천로5번길 21-2
 제2014-137호          ㈜한글피움          이향숙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339번길 9-6
                                                     (양산동)
 제2014-138호        주식회사 비유디         임형욱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층)
                                                            132 (봉덕동,
 제2014-139호       협동조합농부장터          김기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0 (동천동)
 제2014-140호 목원스마트스쿨 협동조합 김태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도안동,목원대학교유관401호)
 제2014-141호 주식회사 복사꽃사람들 박종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867번길 46
                                                   (삼성동,3층)
 제2014-142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사단법인          황경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 72
                                                  동의과학대학내
 제2014-143호       열린문화공동체 딱         박희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로27번길 28
                                                   (민락동,1층)
 제2014-144호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인쇄사업부          최봉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2 (저동2가)
                                     333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45호     ㈜동연디자인          오택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31 (방배동,
                                                서진빌딩 6층)
 제2014-146호    ㈜오요리아시아          이지혜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5길
                                                (서교동,2층)
 제2014-147호      ㈜케이디텍          김남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양평동2가, 동아프라임밸리 901~903호)
 제2014-148호 사회복지법인
               동원직업재활원
                      동향원       김재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각석길 11
 제2014-149호 인음챔버오케스트라           이우찬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북로 6 (도화동)
 제2014-150호 주식회사 나누리건설          이순식    인천광역시 동구 쌍우물로 105 (화수동)
                                원순철
 제2014-151호 그린파크영농조합법인          채병욱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27
                농업회사법인
 제2014-152호 주식회사선재전통식품          유세나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1093-21
 제2014-153호 삼공사공안테나숍㈜           김복희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로 6 (장천동)
 제2014-154호   성림영농조합법인          박점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18-1
 제2014-155호 에코베타니아 주식회사         김인수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7길 26-16(문수동)
 제2014-156호   유한회사바늘쟁이          김미정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70 (조례동)
 제2014-157호       주식회사          이동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32
              정남진편백사업단                             (1층)
 제2014-158호   만선영어조합법인          차호식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498
 제2014-159호    사임당푸드(영)         조해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551
 제2014-160호   신우영어조합법인          김미경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1217
 제2014-161호 전주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홍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84(수성빌딩,2층)
 제2014-162호    ㈜깔끄미하우스          안종성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5길 3 (동대동,1층)
 제2014-163호  주식회사 보성자원          김승주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36번길
                                                   33-12
 제2014-164호  주식회사 천군만마          임동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41번길
                                                   24-20
 제2014-165호 포동청년회영농조합법인         조인상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굴항1길 17
 제2014-166호     ㈜새로이크린          박영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94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305
 제2014-167호    주식회사 나루          양경득        (단월동,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제2014-168호   주식회사도산도방          서병호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일생로 5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334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332
◉환경부공고제2014-552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5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하수처리시설과연결된하․폐수관거에지하수나하천수가유입되어처리효율을저해시킬우려가
있어도입하였으나「하수도법」개정(‘12.5)을통해하수관거의기술진단을5년마다실시하게됨에
따라중복으로규제할우려가있어폐지하는등타법과의중복규제사항을정리하고전문성이필요
한업무의경우, 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마련하는등그간제도시행시미비점을보완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유역총량과
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shnlee@korea.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9호
「직업안정법」제45조의2,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리사단법인(사업자협회)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고용서비스협회
2. 대표자: 채임수
3. 소재지: 인천중구참외전로130, 3층(인현동)
4. 설립허가일: 2014. 9. 19.
5. 설립목적: 직업소개사업의건전한발전과사업자의자질향상을통한자율정화로사회적신뢰를향
상하고, 회원의권익보호와국가산업발전에기여함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오피시트 (대표이사 오 진 행)
                  ② 금광기업㈜ (대표이사 봉 명 철)
                  ③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홍 호 용)
  나. 전화번호 : ①054-931-5822, ②062-239-8143, ③053-749-2078
2. 명칭 : 부직포 압축 방수보호재와 스트립 박리유도재가 결합된 서브시트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외
        방수 일체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OP System)은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지하에 방수보호재와 박리유도재가 일체화된 서
  브시트(SUB Sheet)를 사용하여 외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법이다. 서브시트는 고탄성·연질의
  TPO(Thermoplastic Poly Olefin)필름 하부에 연질형 부틸고무를 개질시켜 고점착 특성을 향상시킨
  오피시트를 기반으로하여 시트 상부면에 방수보호재(압축 부직포)와 박리유도재(부직포)를 일체화
  부착시킨 자착식 방수시트이다. 서브시트는 방수시공 후 되메우기 시 일정이상의 수직 압력을 받으
  면 방수보호재에서 박리유도재가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토사 매립 및 다짐 시 발생되는 방수층 처
  짐현상에 대한 하자발생(방수층 파단, 들뜸 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터파기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공간(토류벽, 합벽 등) 즉, 외방수 시공할 수 없는 공간에 역방수용
  서브시트(R-SUB Sheet)를 사용하여 지하구조물에 대한 최적의 방수시공이 가능한 방수공법이다.
                                      <범위>
  방수시트와 방수보호재, 박리유도재를 일체화 부착시킨 서브시트로 되메우기시 방수보호재에서 박
  리유도재가 분리되어 방수재 처짐 방지는 물론 외방수 시공이 난해한 공간에 역방수용 서브시트를
  사용하여 지하구조물 전면에 대한 외방수 일체화 기술(OP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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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201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비앤비 (대표이사 신 현 관)
                 ② ㈜건화 (대표이사 최 진 상)
                 ③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승 우)
                 ④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대표이사 김 인 식)
  나. 전화번호 : ①02-501-7577, ②02-6938-7854, ③02-6323-4482, ④02-501-5561
2. 명칭 : CO2 와 Cl- 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
         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시스템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O2 와 Cl- 이온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
  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시공함으로서 철근부식 열화인자 침투를
  억제하거나 철근부식부위를 보수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시스템 공법이다.
(BNB공법 : Busik aNd Bangsik 공법)
                                     <범위>
  CO2 와 Cl- 이온을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
  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시스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80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지도를 신설하여 민간 검사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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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검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의 제출 제도 폐지,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결원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대형자동차(총중량
  5.5톤 초과)의 종합검사만을 시행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소형 차대동력계 설치 의무
  면제 등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추가하여 민간 검사
     업체의 품질향상을 유도함(안 제15조제5호)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시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의무 제출제도를 폐지함(안 제
     16조제1항제5호)
  다.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애
     로를 해소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라.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기간(6개월)을 신설하여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편의를 도모 함(안 제
     18조제4항)
  마. 대형자동차(총중량 5.5톤 초과) 종합검사만을 시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소형 차대동력계 설
     치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안 별표2 제2호나목비고2)
  바. 월간 검사대수가 적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2 제3호나목2)나))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48,
  3849,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moongg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81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37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044)201-3806, 3807, FAX : 044)201-5580
◉경찰청공고제2014-2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평정자를 주 ·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근무성적의 심사 · 시험승진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등 근
  무성적평정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경찰 상시학습제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은 이수여부를 승진요
  건화 함으로써 ‘일 중심 · 업무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50%에서 65%로, 시험승진 시에는 25%에서 40%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11조, 제
    33조, 제33조의2)
  나.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제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여부를 승진을 위한 기본요소로 전환하여
    승진요건화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bierho@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2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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