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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2021-21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7. 14.] [교육부고시 제2021-21호, 2021. 7. 1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
 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
 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5조(실적보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
 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90호, 2016. 3.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년
 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121호, 2017. 4.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년
 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214호, 2020. 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호, 2021.7.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폭력예방 및   약물 및 사이버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신변보호교육   중독 예방 교육

          유
          치       13       10       8         10        6        2        2
          원

          초
          등
                  12       11       8         10        6        2        2
 교        학
 육        교
 시        중
 간        학       10       10       10        10        6        3        2
          교

          고
          등
                  10       10       10        10        6        3        2
          학
          교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횟수
                2회 이 상   3회 이 상   2회 이 상    2회 이 상    2회 이 상   1회 이 상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
              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
              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생 안전교육 실적보고



    학교명


    학교급                            학급 수                 학생 수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안전교육 영역

     구분
                                         약물 및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사이버 중독
              교육      교육      신변보호교육                교육       교육      교육
                                         예방 교육



     시간
(단위활동, 차시)




     횟수




< 작성방법 >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2. 교육 실적은 학급별 평균 교육 실적을 입력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0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0시간÷10학급 = 10시간)
3. 시간 입력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차시임
4.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분산하여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횟수를 입력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회÷10학급 = 1회)
5.   교육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서식 1-2>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 보고
<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보고


        학교명                    학교급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 교직원


                                교육 이수자 현황

         구분
                 총원                                 비고
                            이수자 수         미 이수자 수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


                            교육 실시 현황



     총원           실시자 수 및 시간                        비고
                                          미 실시자 수
                실시자 수          평균
                              실시 시간
< 작성방법 >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2. 교직원은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계약제 교직원은 기간제교사, 강
   사,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등 계약에 의해 교원과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함. 단 학생교육과 관련이 적은 조리직원 및 용역직원 등은 미포함
3.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거한 자로써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함
4. 교직원의 이수자는 15시간 이상(3년 미만 종사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직원 수를 기재하며,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기재함
5. 안전교육 이수는 안전교육 영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15시간이상 단일 연수과정 또는
   단일 영역별 안전 교육의 합(3개 영역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됨
     ※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은 반드시 포함
     ※ 3년 미만 계약 체결한 종사자는 안전교육 영역 의무 적용 제외
6.   교육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7.   이수자는 3년(’14.11월~)이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를 누적하여 입력(이전학교
     이수 실적 포함)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는 계약 기간별 적용 시간으로 적용
서식1-3>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학교명


         학교급                          교직원 수               학생 수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재난대비훈련 유형
          구분
                        화재                              화학물질        기타재난
                                    지진       방사능재난
                   자체        합동                         유출사고      횟수     유형


     실시횟수
    (훈련실시 횟수, 회)




     < 작성방법 >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2. 훈련 실적은 학교별 한 학기 동안 실시한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입력
          (예시: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2회(화재1, 지진1)의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을 경우, 실시횟수에 각 각 숫자 1 입
          력)
     3. 전 교직원 및 학생이 실시한 재난대비훈련만 작성
     4. 실시횟수는 재난유형별 재난대비훈련 실시횟수를 입력
          ※ 기타재난 유형에는 폭염, 풍수해, 대설‧한파, 테러, 민방공, 해양사고 등이 있으며, 비고란에 유형 입력

     5.   훈련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9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
  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
  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
  천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
  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국가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손상된 기능을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
  수·보강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7. “관리그룹”이란 국가하천 시설의 기능, 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8.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
  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
  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국가하천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10.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
  다)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11. “성능등급”이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말한다.
12. “관리등급”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
   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
13.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
   한, 철거·복원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하천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
1. 중점치수시설
2. 하천이용시설
3. 기타관리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
  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점치수시설은 하천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 및 통문
2. 제방(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3. 다기능 보
4. 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
  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
5. 홍수조절지
④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시설 중 하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돕고 하천의 이용과 매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
2. 자전거도로
3.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4. 공원시설, 체육시설, 탐방로, 산책로, 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⑤ 기타관리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하천시
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도(평상 시 혹은 홍수 시 유수가 유하하는 공간이면서 수생태계가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며 저
  수호안을 포함한다)
2. 저류지
3. 수제
4. 지하하천
5. 방수로
6.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제6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6조 및 제7조에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
  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대책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진단 등의 실시자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은 ｢하천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권
 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5항,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
 여 별표 3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및 성능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을 활용하여 중점치수시설은 평균 “양호” 수준
  이상으로, 하천이용시설과 기타관리시설은 평균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을 말한다)
  은 제1항의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해당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보
강 등의 시행, 관리주체와의 협력과 조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별 또는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으로 관할 국가하천에 대해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수·보강) ① 관리주체는 제9조의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국가하천에 대한 보수‧보강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보
 수·보강 등의 결과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의 중점치수시설의 정보를 국토
  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관리체계에 상시 등록‧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천법｣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검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제6조 관련)

     구분    대상시설                실시방법 및 범위

                  ① 관리주체는 관할 국가하천에 대해 연중 순찰을 하면서 국가
                   하천의 모든 관리그룹에 대한 결함, 파손 등의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함
                  ② 관리주체가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함
                  1.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2.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3. 하천공사 현황
                  4.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모든 관리그룹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순찰 및    관리그룹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일상적 관리   전체     2. 하천시설(기계설비 포함)의 도색 및 윤활제 주입
                  3. 이용객 안전을 위한 하천시설의 수리, 접근 차단 등 긴급 조치
                  4.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
                    공간 관리
                  5.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의
                    생육 관리
                  ④ 관리주체가 순찰 및 일상적 관리를 실시한 뒤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함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맞춰 현장인력을 배치
                   하여야 함
                  ㅇ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
                   시
           중점
  정기안전점검          ㅇ 홍수조절지(수문, 통문, 제방 제외)의 경우 관리주체는
           치수시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비 및 홍수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점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붕괴ㆍ
  긴급안전점검
           치수시설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중점     ㅇ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치수시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
시
         중점     ㅇ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진단
         치수시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ㅇ 관리주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관리그룹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능평가 실시
 성능평가    전체     ㅇ 중점치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성능평가 실시
                ㅇ 하천이용시설과 기타관리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
[별표 2]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제6조 관련)

   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및 주기
  순찰 및
          관리그룹 전체   ㅇ 계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
 일상적 관리
정기안전점검    중점치수시설    ㅇ 연 2회 이상 실시
                    ㅇ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긴급안전점검    중점치수시설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중점치수시설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실시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진단    중점치수시설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실시
                    ㅇ 중점치수관리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그룹 전체
  성능평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실시
                    ㅇ 하천이용시설, 기타관리시설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
[별표 3]


                  시설물의 관리등급 기준(제8조 관련)
□ 중점치수시설 : 안전등급 적용

  구분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ㅇ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ㅇ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ㅇ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ㅇ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ㅇ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하천이용시설 및 기타관리시설 : 성능등급 적용

  구분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ㅇ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2. B (양호) ㅇ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3. C (보통) ㅇ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4. D (미흡) ㅇ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5. E (불량) ㅇ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관리등급
ㅇ 중점치수시설은 평균 B등급(양호) 이상 달성
ㅇ 하천이용시설 및 기타관리시설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0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산델게르산치르
2017.**.**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6.03
정태민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2021.06.09
황두인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09
김청연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6.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4호
사설항로표지신설(감천항KOEM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감천항
KOEM등부표
35-04-43.3 N
128-59-44.7 E
Fl(4)Y8s
7
황색/
망대형
2021.
7. 2.
공사용
2021. 7. 2.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월 예정)
/이동없음
​
‘2021년도 상반기 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영덕군 
이 영 근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영덕군 
박 병 광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영덕군
권 성 대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영덕군
권 태 섭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영덕군
최 하 탁
녹조근정훈정
         2021. 6. 30. 수여
대통령
경상북도 영덕군 
김 정 희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영덕군
이 상 석
옥조근정훈장
   2021. 6. 30. 수여
대통령
경상북도 영덕군
박 노 윤
근정포장
   2021. 6. 30. 수여
대통령
경상북도 영덕군
박 진 형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통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0호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구가하천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
  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국가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손상된 기능을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보
  강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개선”이란 하천의 가치․기능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
  장, 일부개축 등을 포함한다
7. “성능개선기준”이란 하천시설의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인 시설의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
  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9.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
  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10. “서비스 수준”이란 국가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
 점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2
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하천 성능개선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국가하천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항의 중점치수시설
2.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4항의 하천이용시설
3.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5항의 기타관리시설 중 하도
② 제1항의 성능개선의 적합성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
  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
 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서비스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구조
  부나 외부형태의 대수선을 포함한다.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하는 것으로 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을 늘리거나 설비 용
  량을 증설하거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제3장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을 말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성능저하 수
 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기술성 평가를 생
  략할 수 있다.


제9조(경제성 평가)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유지관리와 비교하여 성능개선 사업에 수반
 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준, 사회·경제적 편익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
 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제7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
 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및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등 고려항목을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성능개선의 실시 여부는 관리그룹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개선사업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기준(제8조, 제9조, 10조, 제11조 관련)

 관리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종합평가
 그룹

                        ㅇ 사업시행으로       ㅇ하천기본계획     상
         ㅇ 구조적 안정성                                     ㅇ 사업 단위로
                          인한    하천시설    해당시설 중요도
           저하                                            전문가 AHP
                         의 안전도 증가 ㅇ 주민의 수용성
         ㅇ 내구성 저하                                        조사를 통해 기
                         및 손실비용 감 ㅇ 환경 영향 등
 중점      ㅇ 사용성 저하                                       준별 가중치를
                         소               부작용 발생 정
 치수      ㅇ 하천설계기준                                        산정하여 평가
                        ㅇ 사업시행으로        도
 시설        불충족
                          인한    홍수방어
         ㅇ 기준 및 사용성
                         수준의 향상 및
          변화 유형은 기
                          손실비용 감소
          술성평가 제외


                                       ㅇ 하천이용시설과
         ㅇ 하천이용자의       ㅇ 현행 유지관리                      ㅇ 사업 단위로
                                         도시계획과의
           매력 감소          비용 대비 편익                       전문가 AHP
                                         부합성 여부
         ㅇ 공간활용계획의       부족                              조사를 통해 기
                                       ㅇ 주민의 수용성
 하천        불총족          ㅇ 사업시행으로                        준별 가중치를
                                       ㅇ 환경 영향 등
 이용      ㅇ 하천설계기준         인한 하천이용                        산정하여 평가
                                         부작용 발생 정
 시설        불충족            활성화 등 경제
                                        도
         ㅇ 기준 및 사용성      적 효과
          변화 유형은 기
          술성평가 제외


                        ㅇ 사업시행으로       ㅇ하천기본계획     상 ㅇ 사업 단위로
         ㅇ 하도퇴적으로
                          인한    하천시설    해당시설 중요도         전문가 AHP
           인한 하천기본
                         의 안전도 증가 ㅇ주민의 수용성               조사를 통해 기
           계획의    통수단
 기타                      및 손실비용 감 ㅇ 환경 영향 등             준별 가중치를
          면 미확보
 관리                      소               부작용 발생 정        산정하여 평가
 시설                     ㅇ 사업시행으로        도
                          인한    홍수방어
                         수준의 향상 및
                          손실비용 감소

주) 정성적인 지표를 활용한 전문가 평가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위례송하유치원 기관공고 제2021-1호
공인 등록
2021.09.01.일자로개원하는위례송하유치원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20일
위례송하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7월6일
위례송하유치원장인
위례송하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위례송하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위례송하유치원회신고납원인
위례송하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위례송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위례송하유치원물품출납원인
위례송하유치원분임징수관인
위례송하유치원물품관리관인
위례송하유치원운영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