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9호                           관               보              2005. 1.29. (토요일)

        소 재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구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1   남 무거 1001-1         답       662           662 울산광역시교육감
12   남 무거 1001-3         답      1121       1121 울산광역시교육감
13   남 무거 1002-3         답        80           80 울산광역시교육감
14   남 무거 1005-41        라       799           799 울산광역시교육감
15   남 무거 1053-12        구       491           491 국(건설부)
16   남 무거 1062-4         도       292           292 울산광역시교육감
17   남 무거 1069           도        79           79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계                           14,782    14,782


⊙제천시고시제2005-6호                                    에관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른                           함.
     토지세목고시                                            2005년 1 월29일
 제천시고시 제2002-15호(2002. 1.31.) 도로구                                   제 천 시 장
역결정(변경)고시 및 제천시고시 제2004-75호                       1. 사업명:평동~애련간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의거 도로에 편입된 토                        2. 사업시행자:제천시장
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3.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제천시 백운면

         지         번                                        소          유          자
                     실제이 용도지역
소재지 분 할 전 후 지목 면적(㎡) 용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애련리 641            -1   답       71     답       농림지역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643                   이영식
 〃     642-1       -2   답       652    답       농림지역         〃                             〃
 〃     644-2       -3   전       385    전       관리지역         〃                             〃
 〃     646         -1   대       433    대       관리지역         〃                             〃
 〃     713         -1   전    1,131     전       농림지역         〃                             〃
 〃     645         전필 전         149    전       농림지역         〃                             〃
                   편입
4. 수용할 물건조서:제천시 백운면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종 류 및 구 조 수 량(면적) 주                                                소성 명
애련리 713            비닐하우스         320.0㎡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643                               이영식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고시제2005-1호                              관계도서를 경산시 도시과 및 경상북도경산교육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보인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2005년 1 월29일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여 이를 고시한다.                                        1.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경산시 백천택지 개

                                                136
제15909호                관          보            2005. 1.29. (토요일)

 발지구 591-2                          -신규인
2. 사업 시행자                           대경중학교장인          대경중학교회계출납원
                                                     인
 가. 주   소: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2(중방
  동847-6)
 나. 성 명:경상북도경산교육청교육장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계획사업(학교)
 나. 명 칭:백천중학교
4. 사업의 규모
 가. 시행결정 면적:14,459.6㎡           ⊙범서중학교공고제2005-27호
 나. 시행 대지 면적:14,459.6㎡                천상중학교장, 천상중학교회계
                                      출납원 공인 공고
 다. 건축면적:2,822.955㎡
                                    천상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천상중학교장, 천
 라. 건축연면적:9,294.52㎡
                                상중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5.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 시행계획 승인일로
                                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이외
                                      2005년 1 월29일
 의 권리명세:생략
                                                 범서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조원중학교공고제2005-1호
                                    -신규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천상중학교장의인         천상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2005년 1 월29일
                 조원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 1 월18일
 -신규인
             조원중학교장인


                                ⊙효탑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9일
                                                  효탑초등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 1 월24일
⊙대경중학교공고제2005-1호                    -신규인
 2005년 3 월 1 일자로 대경중학교가 신설함에        효탑초등학교장인         효탑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관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9일
                 대경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 2 월 1 일

                              137
발지구591-2
2. 사업시행자
가. 주
소：경상북도경산시경안로232(중방
동847-6)
나. 성
명：경상북도경산교육청교육장
3.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도시계획사업(학교)
나. 명
칭：백천중학교
4. 사업의규모
가. 시행결정면적：14,459.6㎡
나. 시행대지면적：14,459.6㎡
다. 건축면적：2,822.955㎡
라. 건축연면적：9,294.52㎡
5. 사업시행기간：2005년1 월시행계획승인일로
부터2005년12월31일까지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생략
⊙조원중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29일
조원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1 월18일
-신규인
⊙대경중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3 월1 일자로대경중학교가신설함에
관인(회계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9일
대경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2 월1 일
-신규인
⊙범서중학교공고제2005-27호
천상중학교장, 천상중학교회계
출납원공인공고
천상중학교가신설됨에따라천상중학교장, 천
상중학교회계출납원공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
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9일
범서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효탑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다음과공고합니다.
2005년1 월29일
효탑초등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1 월24일
-신규인
제15909호
관
보
2005. 1.29. (토요일)
137
대경중학교장인
대경중학교회계출납원
인
천상중학교장의인
천상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효탑초등학교장인
효탑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조원중학교장인
제15909호                    관          보           2005. 1.29. (토요일)

⊙서울역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5-1호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1 월21일
     공인사용공고                               -신규인

 2005년 1 월 5 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서울역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의인
재정조례(제4257호) 공포에 의거 서울역삼초등학
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인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5년 1 월29일
                 서울역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인                     사
⊙2005년 1 월31일자                                 경 무 관   윤 시 영(尹 時 榮)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치안감에 임함
       검       사      채 정 석(蔡 晶 錫)    경찰청 수사국장에 보함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장                               치 안 감   김 대 식(金 大 植)
     시  설                             경찰청 경비국장에 보함
                    이 승 찬(李 丞 燦)
     부이사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 안 감   한 진 호(韓 進 澔)
그 직을 면함
                                      경찰청 정보국장에 보함
⊙2005년 1 월25일자
                                           중앙경찰학교장
                     이 강 철(李 康 哲)              치 안 감   이 병 진(李 炳 珍)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시민사회)에 임함                경찰청 보안국장에 보함
정 문 수(丁 文 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장
대통령비서실 보좌관(경제)에 임함                             경 무 관   김 상 환(金 相 奐)
                     성 해 용(成 海 鏞)     치안감에 임함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경찰청 총무과 근무를 명함
(2005. 1.25.~2008. 1.24.)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이 태 식(李 泰 植)              치 안 감   한 정 갑(韓 正 甲)
외교통상부 차관에 임함                          경찰종합학교장에 보함
     경찰청 총무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 무 관          홍 영 기(洪 永 基)             경 무 관   서 영 호(徐 永 昊)
치안감에 임함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에 보함                             중앙경찰학교장에 보함 경찰청 공보관
     경찰청 감사관                                   경 무 관   한 진 희(韓 珍 熙)
                                    138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7호                            ⊙농림부고시제2005-8호
 식물방역법 제8조 및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
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고시 제1999-6호, 제                부고시 제2004-49호 중 일부를 개정합니다.
1999-68호, 제2000-25호, 제2000-61호, 제               2005년 1 월31일
2001-34호, 제2001-64호, 제2002-35호, 제                          농림부장관
2002-60호, 제2003-36호, 제2003-48호, 제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 및 일부
2004-16호를 폐지합니다.                                제외고시 개정고시
    2005년 1 월31일                          농림부고시 제2004-49호(수입식물 등의 검역병
                 농림부장관
                                          해충 중 일부제외) 중〔별표2〕
                                                          와〔별표3〕
                                                               을 삭제한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
                                          다.
    병해충지정고시 폐지고시
                                                부   칙
농림부고시 제1999-6호(수입식물등의검역대상병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충개정), 농림부고시 제1999-68호(규제비검역
병해충지정), 농림부고시 제2000-25호(수입식물
                                          ⊙정보통신부고시제2005-7호
등 의 검 역 대 상 병 해 충 중 개 정 ), 농 림 부 고 시 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
2000-61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고시중개정
                                          여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정보통신부고시
고시), 농림부고시 제2001-34호(수입식물등의검
                                          제2004-33호, 2004. 7.13.)을 다음과 같이 개
역병해충고시중개정고시), 농림부고시 제2001-
                                          정·고시합니다.
64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지정고시중개정),
                                                2005년 1 월31일
농림부고시 제2002-35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
                                                           정보통신부장관
충고시중개정고시), 농림부고시 제2002-60호(수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일부개정
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 농림부고시 제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2003-36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및
                                          개정한다.
제외고시), 농림부고시 제2003-48호(수입식물등
의 검 역 병 해 충 추 가 지 정 고 시 ), 농 림 부 고 시 제    제명“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을“시외전화

2004-16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중일부제외)                사전선택제 시행기준”으로 한다.

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③중“하나로통신”을“SK텔링

    부     칙                               크, 하나로텔레콤”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시외전화 사전선택란중 “□

※농림부 고시에서 폐지되는 관리병해충 및 규제                 하나로통신”을 “□SK텔링크 □하나로텔레콤”

 비검역병해충의 목록은 농림부 홈페이지를 참고                 으로 하고, 동란중 시외전화 요금비교를 다음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다.

                                         18
⊙농림부고시제2005-7호
식물방역법제8조및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3조
의규정에의한농림부고시제1999-6호, 제
1999-68호, 제2000-25호, 제2000-61호, 제
2001-34호, 제2001-64호, 제2002-35호, 제
2002-60호, 제2003-36호, 제2003-48호, 제
2004-16호를폐지합니다.
2005년1 월31일
농림부장관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및규제비검역
병해충지정고시폐지고시
농림부고시제1999-6호(수입식물등의검역대상병
해충개정), 농림부고시제1999-68호(규제비검역
병해충지정), 농림부고시제2000-25호(수입식물
등의검역대상병해충중개정), 농림부고시제
2000-61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고시중개정
고시), 농림부고시제2001-34호(수입식물등의검
역병해충고시중개정고시), 농림부고시제2001-
64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지정고시중개정),
농림부고시제2002-35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
충고시중개정고시), 농림부고시제2002-60호(수
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 농림부고시제
2003-36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및
제외고시), 농림부고시제2003-48호(수입식물등
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고시), 농림부고시제
2004-16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중일부제외)
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부고시에서폐지되는관리병해충및규제
비검역병해충의목록은농림부홈페이지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농림부고시제2005-8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한농림
부고시제2004-49호중일부를개정합니다.
2005년1 월31일
농림부장관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및일부
제외고시개정고시
농림부고시제2004-49호(수입식물등의검역병
해충중일부제외) 중〔별표2〕와〔별표3〕을삭제한
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7호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의3제4항의규정에의하
여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33호, 2004. 7.13.)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일부개정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을“시외전화
사전선택제시행기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의③중“하나로통신”을“SK텔링
크, 하나로텔레콤”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의시외전화사전선택란중“□
하나로통신”을“□SK텔링크□하나로텔레콤”
으로하고, 동란중시외전화요금비교를다음과
같이한다.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18
고
시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시외전화 요금비교〉
                                               단위:원(10초당)

 구 분    SK텔링크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데이콤          KT
 1대역
 2대역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4】
    사전선택 변경등록신청(직접, 우편, FAX) 서식




                            19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5-11호                                            (단위:원)

「혈액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           구      분     320ml     400ml

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         보존혈액(전혈제제)      37,540    44,520

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채혈 및 검사비용      35,540    42,520
                                   ○헌혈환부예치금         2,000     2,000
   2005년 1 월31일
                                   ※참고: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
               보건복지부장관
                                    B형간염·C형간염·간기능검사(ALT검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1/2)
   예치금 개정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2. 혈액성분제제 수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
예치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여 결정한다.

                                                             (단위:원)




                              20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3. 성분채혈수가(페레시스에 의한 것)                          “안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                         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

 관리비, 정도관리비등,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부                제3조 (신청서류) ①단체관광객은 북한방문증명
                                               서발급신청서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단위:원)
                                               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성
일련
번호       구     분    수 가       비       고        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1    혈소판성분채혈       41,660   ○약재 및 재           관한 합의서]의 발효 이후에는 이를 면제할 수

 2    백혈구성분채혈       40,450    료대:별도            있다.
                                               ②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3    복합성분채혈        40,450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및 금강
 4    혈장성분채혈        40,450
                                               산 관광신청서로 한다.
4.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③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
                                               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사업자를
 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4조 (증명서발급협의)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접수하면,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부   칙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자명단을 국가정
이 고시는 2005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보원장에 통보한다. 다만, 수시방북증 소지자 및
                                               초·중·고등학생 단체관광 등의 경우에는 이를
⊙통일부고시제2005-1호                                 생략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관한 특례                    제5조 삭 제
(199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6조 (증명서의 소지) 통일부장관은 단체관광객
     2005년 1 월31일                              에 대해 대표자를 지정하여 북한방문 승인 공문
                   통일부장관                       을 소지하게 하고,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소지
     [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한 것으로 본다.
     특례] 개정                                제7조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발급) 재외국민이
     제1장 총 칙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 내지 제6조의 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적용한
 (이하“법”
      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산단체관광객                      다.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필                           제3장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절차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한 증명서발급) 통일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금강산 단체관광객,                    부장관은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 법이 정하는
 금강산 관광 관련 배·여객기·차량 등의 승무                      바에 따라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
 원 및 금강산 관광안내원 중 남한주민 또는 재외                    를 발급할 수 있다.
 국민인 자(이하 각각“단체관광객”,“승무원”,                 제9조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 신고) 통일부

                                          21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승무원 및 안내원                대하여는 국내기업이 투자한 현지자산을 정
 이 승인받은 방문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할 때에               규담보로 인정
 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지역 : 개성공업지구, 통일부장관이
 가 정하는 북한방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
   부      칙                              -담보인정비율 : 투자자산 평가액의 4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0%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          *토지이용권 70%, 건물 60%, 기계설비 등
 go.kr) 통일소식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40%
                                         -취득방법 : 제1순위 저당권 설정(개성공업
⊙통일부고시제2005-2호                              지구관리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                  나. 대북 경협기업에 대한 대출제도 개선
   지원지침』개정(안)                           ○운영자금 대출제도 도입
⊙통일부고시제2005-3호                           -기 대북진출기업의 현지 사업운영자금 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개정(안)을 다음과                    원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대출대상 : 북한내 현지법인을 영위하는
   2005년 1 월31일                              기업
              통일부장관                         ·대출금액 : 연간 매출액의 40% 내외
1. 개정이유                                     ·대출기간 : 1년 이내
 ○남북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               ○산업용지분양권 구입자금 대출제도 도입
  한 제도적 환경을 보완하고, 대북 투자기업의               -공장착공전 사전분양시 부지의 분양자금
  다양한 금융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기금지                   지원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요건 :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대한 투자자산의 담                    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공장부
  보인정 및 후취담보 취급 근거 마련, 북한내                   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시 지원요건을 구체화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하는 한편,                                    ·대출기간 : 2년 이내
 ○기업의 대출수요에 맞추어 운영자금, 산업용               ○투자자금 대출기간 확대
  지분양권 구입자금 등의 경협대출제도를 도입                -열악한 대북 투자환경으로 수익성 확보에
  하고, 점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기간
  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련 규정안을                   ·현행 8년(거치 3년 포함)→10년(거치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                     년 포함)
  고자 함.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방식 신설
2. 개선 주요내용                               -경협대출자금으로 대북투자자산을 건축
 가.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대한 대북 투자자산                 또는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후취로 취득
  의 담보인정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
  ○남한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북한지역에                    ·대상지역 : 개성공업지구 등 북측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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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관실[☎ (042) 481-4315]로 문의하거나, 중    3. 영업소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59
  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     4.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2호)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     5. 지정일자:2005년 1 월21일
  조하시기 바람.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31일
    2005년 1 월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47호
1. 업소명:(주)태양정화산업                    2. 대행자명:(주)일국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두익                          3. 대표자:최진영(691005-*******)
3. 소재지: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50-40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1310-11
5. 등록번호:제27호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
                                                      【(주)코엔텍】
6. 등록일자:2005년 1 월26일                6. 등록일자:2005년 1 월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환경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계
    2005년 1 월31일                    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05년 1 월31일
1. 등록업체명:(주)제일환경                                      한강유역환경청장
2. 대표자:하민철(490107-*******)          □시설명:인천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변경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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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보권 법제가 정비된 지역                      년 포함)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대출금리 : 연 3% 이내
   ·채권보전 : 건축 또는 기계설비 설치전       3. 기대효과
      양도담보를 취득하고, 완공후 저당권 설         ○북한소재 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정                              근거 마련을 통해 대북 투자자산의 자산가치
 ○합영투자시의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특례인             를 제고하고, 남북경협 참가기업의 금융수혜
  정                                  가능성 제고 및 회계상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
  -일정요건을 구비한 합영방식의 투자기업              지하여 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함.
   에 대하여 북한에 투자할 계획이거나 투자           ○운영자금 대출, 합영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대
   한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            출 취급,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방식 등의
   용으로 대출하되, 해당 투자자산을 첨담보            경협기업에 대한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로 취득                              기업 등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지원요건 :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및 투자를 촉진하고,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의
      실행, 반출보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          지역에도 대북투자 및 경협활성화를 도모함.
      장서 제출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취
   ·신용대출비율 : 투자자산 및 차주 신용            급요건 및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북한내
      등급에 따라 차주 순자산의 50%~70%         SOC 확충에 필요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
      범위내에서 자산가치의 40%~20%
                                     고, 대북 투자여건 개선 도모 및 통일비용 절
다. 협조대출 제도 도입
                                     감에 기여함.
 ○점증하는 경협자금대출수요에 대응하여, 기
                                    ○협조대출 취급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일반 금
  금과 타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협조대출 실시
                                     융기관과 연계한 공동지원이 가능해지고, 향
  -지원방식 : 기금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
                                     후 대북 금융수요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
   융기관이 공동으로 대북 경협사업을 지원
                                     가능토록 함.
   하되, 필요시 금융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
   채무보증 제공
                                     침』개정(안) 전문(통일부고시 제2005-2호)
라.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시 지원요건
                                     및『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개정(안) 전문
 구체화
                                     (통일부고시 제2005-3호)내용은 통일부 홈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경제협력사업에 대하
                                     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공지사
  여 취급요건 및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항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요건 : 지원대상사업이 일정부분 사업
   성을 갖추고 있으나 시장의 일반차입조건
   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동       ⊙환경부고시제2005-14호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의 추천과 북한당국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변경

   의 사업지원 보장을 취득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 및 제4조 의거 수질측정

  -지원한도 : 국내기업 총사업비의 80% 범      망 운영계획 변경내역을 고시합니다.
   위내                                 2005년 1 월31일
  -대출기간 : 최장 20년 범위내(거치기간 7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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