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리아
****
취득
장수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칠곡군
****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김선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
2019.08.21
외국국적
취득
황호인
196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익산시
****
2019.08.21
외국국적
취득
김정연
197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보은군
****
2015.10.28
외국국적
취득
경규선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원주시****
2020.07.24
외국국적
취득
최용호
198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2015.05.19
외국국적
취득
임성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7.08.10
외국국적
취득
양지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5.05.03
외국국적
취득
이현주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3.11.13
외국국적
취득
박옥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83.10.20
외국국적
취득
윤강수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09.06.11
외국국적
취득
지영미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09.02.06
외국국적
취득
박우권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1.12.02
외국국적
취득
이명기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
2013.06.21
외국국적
취득
손상복
197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원주시****
2019.07.29
외국국적
취득
윤웅
196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7.07.17
외국국적
취득
신영훈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5.08.01
외국국적
취득
이영숙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5.08.01
외국국적
취득
박지애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1992.08.18
외국국적
취득
신소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8.11.17
외국국적
취득
소준휘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01.12
외국국적
취득
김주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01.12
외국국적
취득
김봉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2.07
외국국적
취득
강은숙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2.07
외국국적
취득
지난희
195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7.04.20
외국국적
취득
송은진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14.10.30
외국국적
취득
정창호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4.10.30
외국국적
****
취득
정민정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14.10.30
외국국적
취득
문은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10.04
외국국적
취득
지경광
195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
****
1993.08.17
외국국적
취득
이지연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0.06.14
외국국적
취득
이영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7.08.15
외국국적
취득
황영란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1997.04.25
외국국적
취득
김창종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2005.08.25
외국국적
취득
이종록
194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1983.04.26
외국국적
취득
김은자
194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1983.02.24
외국국적
취득
박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8.06.05
외국국적
취득
김기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6.04.21
외국국적
취득
이수진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02.03.27
국적선택
불이행
최성환
197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의성군
****
2019.05.11
외국국적
취득
신정호
197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사하구
****
2007.09.10
외국국적
취득
이국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15.08.01
외국국적
취득
정호철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15.08.01
외국국적
취득
노성훈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16.04.22
외국국적
취득
박영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0.12.14
외국국적
취득
김민석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북구
****
2010.06.23
외국국적
취득
이미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옥천군
****
2015.07.22
외국국적
취득
김윤범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0.02.05
외국국적
취득
안민우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1.06.16
외국국적
취득
이영준
1994.**.**
남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2021.07.23
외국국적
취득
최원석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0.11.24
외국국적
취득
한문식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14.12.09
외국국적
취득
최경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06.16
외국국적
취득
최용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03.10
외국국적
취득
황현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1.23
외국국적
****
취득
조수훈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6.05.24
외국국적
취득
방성미
196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화성시****
2010.10.13
외국국적
취득
김남희
1992.**.**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2018.04.25
외국국적
취득
이병임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12.07.19
외국국적
취득
한광희
197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영광군
****
2012.04.12
외국국적
취득
이정은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영광군
****
2012.04.12
외국국적
취득
장정윤
196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01.05.15
외국국적
취득
지한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9.08.22
외국국적
취득
지한비
2005.**.**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9.08.22
외국국적
취득
김신규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
1980.08.29
외국국적
취득
김송이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원시
****
2007.09.22
외국국적
취득
이준영
200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서구
****
2019.07.11
외국국적
취득
장준혁
198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청도군
****
2019.09.23
외국국적
취득
김하나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21.03.08
외국국적
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박창연
199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2.10
외국국적취득
윤상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김기호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2.01.08
외국국적취득
이가림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성낙경
197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유미숙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7.07.03
외국국적취득
임정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7.25
외국국적취득
최관식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11.29
외국국적취득
양가영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최경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2.23
외국국적취득
서번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5.10
외국국적취득
오우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오영서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연순영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문인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5.24
외국국적취득
임승락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하오령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6.**.**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0.07.09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3.**.**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1.12
외국국적취득
김지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폴린
1993.**.**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영천시 ****
2003.10.27
외국국적취득
박창인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이상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서신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78.07.18
외국국적취득
임무웅
194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78.06.20
외국국적취득
정동휘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5호
사설항로표지폐지(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
35-07-39.4 N
129-09-59.4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8. 23.
2021.
12. 21. 해양관측
​
◉법무부고시제2021-52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효정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서은희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이부형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이재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07.28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정경미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3.11.12
외국국적취득
조난영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8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전경연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신은희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8.16
외국국적취득
조수민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8.03.08
외국국적취득
신영원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1.24
외국국적취득
강혜원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9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공혜련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홍유주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윤승희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0.0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3.**.**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5.12.24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전미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03
외국국적취득
정진영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정종환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승수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한귀현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오지은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임상욱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안충승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1.02.06
외국국적취득
조래호
1967.**.**
남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2.0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8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1.20
외국국적취득
장운용
19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2.27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5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 구
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당초군산항11호
등부표
35° 59′ 05.0″N 
126° 37′ 05.0″E
Fl(2) G 
6s
6
녹망대형
2021.
12.22.
항해
원조
모든형-7NM
->
LED-200HI
변경
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3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권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볼음도해양기상파고부이
37-36-43.0N
126-08-03.0E
황색 구형
(직경 0.7m)
2021.12.8.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1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고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5-8호, 2015. 9. 1.) 」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

 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

   역 등의 보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

 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설립ㆍ전환 사유서

 나. 삭제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바. 대차대조표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

   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

 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보증의 해소실적

제6조(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 대리)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

 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

 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

 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및 합병의 신고

 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제8조(적용대상) 이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
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

 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26조제5항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그 밖의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10조(적용대상)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

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

   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

 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

 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

  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보고

제13조(적용대상) 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

  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

  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

  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

  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

   빙자료



Ⅱ. 재검토기한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

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12. 30.>


                                                           [ ] 일반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서                                      [ ] 금융지주회사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지주회사
지주회사 현황          (상장일)                        설립(전환)일
             주            소                   연    락 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회사
             자본총액(A)
                                              주식가액(C)②
  지주회사의      부채총액(B)                          자산총액(D)
  재무상황①
   (백만 원)
                 B/A(%)                           C/D(%)
            벤처지주회사 [ ] 해당                  벤처자회사
                                                                     E/C(%)
              해당 여부           [ ] 미해당     주식가액(E)③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              주권상장법인

 자회사 현황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영위             금융업ㆍ보험업④

                 업종             비금융업ㆍ보험업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손자회사 현황          상장              주권상장법인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증손회사 현황          상장              주권상장법인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설립(전환)
   유형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설립ㆍ전환 사유서 1부.
         나. 주주 현황 1부.
         다. 계열회사 현황 1부.
         라. 소유주식명세서 1부.
         마. 대차대조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사.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벤처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벤처
            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신고인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첨부서류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생산제품 종류별ㆍ거
            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4.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는 경우)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재무상황: 지주회사의 재무상황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거 기재
② 자회사 주식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기재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하되,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기재
④ 금융업․보험업의 범위: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⑤ 설립(전환) 유형: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유형을 기재 [설립인 경우에는 “설립”으로 기재하고, 전환인 경우에는 “전환(인적
            분할)”, “전환(물적분할)”, “전환(합병)”, “전환(자회사 주식가액 증가)”, “전환(자산증가)” 등
            으로 괄호안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사유까지 포함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30.>




                                          주 주      현 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회사명                                   자본금                          원

  개요       총발행주식수                              주    주당액면가                         원

               주           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총발행주식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계       보통주   우선주
                                                               기준①         기준②
               동일인

                   계열회사

                   친       족
 동일인    특 수
                   비영리법인
 관 련    관계인
                   임       원

                   자기주식

                   소               계

           법           인

           개           인
  기타
           기           타

                   소               계

           총                   계

                                           작성방법
1. 동일인 관련 주주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
2.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만 기재
3. 지분율 기재의 경우 ①은 발행된 보통주 총 주식수 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주식수의 비율을, ②는 발행된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 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보통주+우선주)의 비율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0.>



                                  계열회사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

                            주요     납입      자본      자산         당기       주요주주
 상 호   구 분 설립일 상장일                                      매출액
                            업종     자본금     총계      총액         순이익      (지분율, %)




                                     작성방법
1.‘구분’란은   해당   회사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기타   국내계열회사’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해외 계열회사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2. 작성대상이 되는 계열회사는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 당시의 계열회사이며(단,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말 시점의 계열회사), 해당 계열회사의 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3.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2. 30.>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주, %)

                  주식     영위     1주당    주식수     취득    대차대조표 중소벤처
 구   분     상호                                                               비고
                  종목     업종     금액    (지분율)    가액       가액      기업 여부



 자회사




 소   계



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국내)




 소   계

 총   계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인)

                                   작성방법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중소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이라고 기재(벤처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기재 불필요)
6.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단위: 원, 주, %)
                            주식      영위     1주당     주식수      취득     대차대조표
        구 분        상호                                                            비고
                            종목      업종      금액     (지분율)    가액         가액



       손자회사




       소    계



     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국내)




       소    계

       총    계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인)


                                         작성방법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