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강릉시                      63/ 이충석
160 성산면   383-2 답 228      2 105         구산리 321                신규
    구산리
                              6/        강릉시 연곡면
                             105 김순옥     영진리 72
                              4/ 이성남 강릉시 연곡면
                             105         영진리 72
                              4/ 이성아 강릉시 연곡면
                             105         영진리 72
                             14/ 이춘래 25-25 남구
                                      포항시       해도동
                                            조양뉴타운
                             105           106호
                             14/ 이충기 강릉시 성산면
                             105         구산리 321
    강릉시                      63/ 이충석
161 성산면   383-6 답 132    95 105          구산리 321                 신규
    구산리
                              6/        강릉시 연곡면
                             105 김순옥     영진리 72
                              4/ 이성남 강릉시 연곡면
                             105         영진리 72
                              4/ 이성아 강릉시 연곡면
                             105         영진리 72
                             14/ 이춘래 25-25 남구
                                      포항시       해도동
                                            조양뉴타운
                             105           106호
                             14/ 이충기 강릉시 성산면
                             105         구산리 321
    강릉시
162 성산면   383-9 답 377      4 63/1
                              05 이충석     구산리 321                 신규
    구산리
                              6/        강릉시 연곡면
                             105 김순옥     영진리 72
                              4/ 이성남 강릉시 연곡면
                             105         영진리 72
                              4/ 이성아 강릉시 연곡면
                             105         영진리 72
                             14/ 이춘래 25-25 남구
                                      포항시       해도동
                                            조양뉴타운
                             105           106호
                             14/ 이충기 강릉시 성산면
                             105         구산리 321
    강릉시
163 성산면    398 도 10,118 877         국    국토교통부                   신규
    구산리
    강릉시
164 성산면 585-6 도 126    14        국     국토교통부                     신규
    구산리
    강릉시
165 성산면 381 도 4,672    728       국     국토교통부                     신규
    구산리
    강릉시
166 성산면 376-6 대 172     3        홍종래   구산리 342                   신규
    구산리
    강릉시
167 성산면 376-21 전 60    22        공         강릉시                   신규
    구산리
    강릉시
168 성산면 377-3 전 252    49        공         강릉시                   신규
    구산리
    강릉시
169 성산면 377-2 도 466    265       국     국토교통부                     신규
    구산리
                                 198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5년4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덕항어장
등부표
N
34°47′14.0″
E 128°22′38.2″ Fl Y 4s
3
황원통형2015.
4.22.
미정
시설물
보호용
준영구/
이동가능
유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목포신항대창A호등부표외1기의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신항대창
A호등부표
N
34° 44′ 52.0″
E 126° 20′ 57.6″
Fl(4)Y8s
6
황망
대형
(LS-24)
'15.4.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신항대창
B호등부표
N
34° 44′ 42.9″
E 126° 21′ 08.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3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대주중공업(주) 염포부두물류센터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물류센터를이용한신규화물유치및부두운영활성화
4. 공사시행장소: 염포부두3번석배후부지(울산동구방어동1292-7)
5. 공사의개요: 창고1동, 천정크레인4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62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북구방어진순환도로1433-1
ㅇ성명: 대주중공업㈜대표이사박주정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대
    주중공업㈜(052-288-88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용광산업개발(주) 행복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큰말1길 28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515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3. ~ 2017. 10.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일개발(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76-1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3. ~ 2015. 11. 14.
                                   202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2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대
주중공업㈜(052-288-8819)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용광산업개발(주) 행복도시-공주도로확장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공주시큰말1길28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은용리515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3. ∼2017. 10.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한일개발(주) 행정중심복합도시3-2생활권조경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576-10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3. ∼2015. 11. 14.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우석종합건설(주) 호남선 채운-강경간 삼가천교 교량개량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229번길 40-1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강경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3. ~ 2016. 4.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태영건설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5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549-18천
  - 허가량 : 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왕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3. ~ 2017. 9. 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203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우석종합건설(주) 호남선채운-강경간삼가천교교량개량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계백로229번길40-12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삼거리602-1천
- 허가량: 1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강경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3. ∼2016. 4.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태영건설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개량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쌍북리450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능산리549-18천
- 허가량: 1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왕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3. ∼2017. 9. 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금성백조주택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8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24-5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농소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3. ~ 2018.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사용자       하천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허가기간
           삼환기업(주)
         (남원-임실 주배관 섬진강수계   공업 전북 임실 오수     1,800 ‘15.05.10.
 하천수 건설공사       현장소장) 오수천       오수 148-2 (총 6,945㎥) ~‘15.07.10.
           ㈜태영건설
사용허가 (금강광역상수도         만경강수계 공업 전북 전주 덕진       15    ‘15.04.21.
          시설물 개량공사     전주천     팔복동3가 1301           ~‘17.09.02.
            현장소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3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산로48-8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2번지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2공구)
                              204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원다이텍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27-3번지
4. 하 천 명 : 입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2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일
8. 허가기간 : 2015. 4. 23. ~ 2020. 4. 2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6ton)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유리섬유강화
 개정 KSMISO8513 인장성의 측정     열경화성    플라스 틱 (GRP) 관 및 이음관 — 종축 표준안
 개정 KSMISO22391-2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 PE-RT — 제2부: 관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개정 KSM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개정 KSM3500-4 제4부: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 관 — 표준안
                     충진벽관
                  배수 및
 개정 KSM3500-3 제3부: 심레스관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표준안
 개정 KSM3500-2 제2부: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표준안
                     다중벽관
 개정 KSM3500-1 제1부: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표준안
                     이중벽관
 개정 KSM3414 폴냉리염화비 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표준안
                        닐(PVC-C) 관
 개정 KSM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표준안
                                 208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36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표준안
개정       KSM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표준안
개정                  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KSM3415 폴냉리염화비                                                      표준안
                        닐(PVC-C) 이음관
개정      KSM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M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표준안
개정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M3370 유리섬유강화                                                      표준안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개정       KSM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6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표준안
개정       KSM3357 관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표준안
2. 개정 사유
  - 표준 현실화 및 정부표준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8513, KSMISO22391-2, KSM3600, KSM3550-7, KSM3500-4, KSM3500-3, KSM3500-2,
    KSM3500-1 : 현재 상황을 감안한 표준 현실화
  - KSM3414, KSM3408-2, KSM3401, KSM3363, KSM3368, KSM3415, KSM3408-3, KSM3408-1,
     KSM3402, KSM3370, KSM3369, KSM3364, KSM3362, KSM3357 : 용출시험 항목을 환경부 관
     리로 일원화하여 업계 부담을 해소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상하지 의지와 보조기 ㅡ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209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6. 허 가 량 : 41.8㎥/일
7. 허가기간 : 2015-4-23 ~ 2017-6-2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9TON살수차, 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4호
2. 피허가자 성명 : ㈜건우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780-24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06-12번지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2공구))
6. 허 가 량 : 18㎥/일
7. 허가기간 : 2015-4-23 ~ 2015-6-2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0-1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210번지
4. 하 천 명 : 고모천, 회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698-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78-15번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8공구))
6. 허 가 량 : 당초 24㎥/일
            변경 96㎥/일
7. 허가기간 : 2015. 4. 23. ~ 2017. 6. 29.
                                         205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5호
2. 피허가자 성명 : ㈜위본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531-2
4. 하 천 명 : 포천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51-1(351-18)번지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5공구))
6. 허 가 량 : 88.8㎥/일
7. 허가기간 : 2015. 4. 23. ~ 2017. 6. 2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12.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3-1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기간 : 2015. 5. 1. ~ 2015. 9. 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206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6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55호
2. 피허가자성명: ㈜위본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531-2
4. 하천명: 포천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소흘읍무봉리
351-1(351-18)번지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5공구))
6. 허가량: 88.8㎥/일
7. 허가기간: 2015. 4. 23. ～2017. 6. 29.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8TON살수차, 12.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83-1호
2.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7길32
4. 하천명: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5-5번지
(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구간방음시설설치공사(제2공구))
6. 허가량: 48㎥/일
7. 허가기간: 2015. 5. 1. ～2015. 9. 25.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44-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전영구(한라수자원)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441-3번지
4. 하천명: 입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17-26번지일원
변경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272번지일원(당초에추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5㎥/일
8. 허가기간: 2015. 4. 23. ∼2020. 4. 22.(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
살수차(16ton)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1-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연수원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강상면강남로1375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양평군강상면화양리64-2번지선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3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5. 9. ∼2015. 5. 8.(60개월간)
변경2015. 5. 9. ∼2020. 5. 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탑1개소
ㅇ취수구1개소
ㅇ펌프(D650㎜) 2대
ㅇ수중모터(15HP) 2대.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8513
 유리섬유강화열경화성플라스틱(GRP) 관및이음관— 종축
인장성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2391-2  냉ㆍ온수설비를위한플라스틱관체계— PE-RT — 제2부: 관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개정
KSM3550-7
 열경화성수지를이용한상수도시설용현장경화비굴착보수튜브표준안
개정
KSM3500-4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에틸렌(PE) 관—
제4부: 충진벽관
표준안
개정
KSM3500-3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에틸렌(PE)관—
제3부: 심레스관
표준안
개정
KSM3500-2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에틸렌(PE)관—
제2부: 다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500-1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에틸렌(PE)관—
제1부: 이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414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표준안
개정
KSM3408-2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9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성원다이텍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운암리527-3번지
4. 하천명: 입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27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5㎥/일
8. 허가기간: 2015. 4. 23. ∼2020. 4. 22.(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살수차(16ton)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401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363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폴리부틸렌(PB) 관
표준안
개정
KSM3368
 수도용내충격성ABS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15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08-3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08-1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 폴리에틸렌(PE)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M34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70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 압력및비압력배관
표준안
개정
KSM3369
 폴리프로필렌공중합체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64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폴리부틸렌(PB)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62
 냉ㆍ온수설비용폴리프로필렌(PP) 관
표준안
개정
KSM3357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가교화폴리에틸렌(PE-X)
관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상하지의지와보조기ㅡ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표준현실화및정부표준통일화
3. 주요개정내용
- KSMISO8513, KSMISO22391-2, KSM3600, KSM3550-7, KSM3500-4, KSM3500-3, KSM3500-2,
KSM3500-1 : 현재상황을감안한표준현실화
- KSM3414, KSM3408-2, KSM3401, KSM3363, KSM3368, KSM3415, KSM3408-3, KSM3408-1,
KSM3402, KSM3370, KSM3369, KSM3364, KSM3362, KSM3357 : 용출시험항목을환경부관
리로일원화하여업계부담을해소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6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태욱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22523)과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상하지 의지 및 보조기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강도, 재료, 사용 제한사항, 위험
성 및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조립품의 정상적인 사용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59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법적지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국립대
  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0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등기절차,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의 승인절차, 학사과정 및 박사․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기준 및 학생 입학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등기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5조까지)
    1) 울산과학기술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등을 설립등기 사항으로 정함.
    2) 울산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210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66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법적지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국립대
  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0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타 과기원(KAIST, GIST, DGIST)과 동일하게「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지정
  되어「특정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종전「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
  교 재무회계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을 2015년 9월 28일부터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미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581, 팩스 : 02-2110-024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4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2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나. 출연금의 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울산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요구가 타당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출연
    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울산과학기술원에 통보하도록 함.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울산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보고서 및 회계검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
       도의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울산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을 설치함에 따라 연간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
       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의 이수단위, 각 과정별 교과목, 취득학점, 이
       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의 수업연한을 학사과정은 4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을 원칙
       으로 함.
  마. 교원의 자격기준 등(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1)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
       수가 일정 기간 이상인 자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2)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교수로 추대
       할 수 있도록 함.
  바.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 석사․전문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각각 정하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미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581, 팩스 : 02-2110-0241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