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비
 일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고
 련                                                        지
        소재지                    지 목                                                      관리
 번             분할      분할                                 분                     성   주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의
 호              전       후                                                       명   소
                                                                                        종류
       아산시                                                      국
               24-7    24-7                                                                      변
 1     인주면모                    유지     236       13        1/1   ( 건설
                 0       0                                                                       경
        원리                                                      부)
       아산시인
               24-6    24-6                                     충청                               변
 2      주면                     유지     366       0         1/1
                 2       2                                      남도                               경
       모원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년 7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5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⑥ 면적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당진~                               인주면     인주면
 변경            국도34호선                인주면             13                         인주면        0.014
         국도                   영덕선                               모원리     모원리
                                     모원리                                        모원리
                                                                24-70   24-62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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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0년 7월 3일 제37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7월 7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2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2020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82,268,195,739,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161,598,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908,538,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32,46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7,177,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85,890,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523,079,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4,484,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577,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679,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20,527,000,000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57,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2,29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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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7,205,000,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434,339,000,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89,979,000,000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080,145,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76,257,000,000원

  조달특별회계                                               454,275,000,000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638,102,000,000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65,229,000,000원


제2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0년도 계속비는 별첨 ｢
                   계속비｣
                      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0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
                     명시이월비｣
                          와 같다.


제6조 202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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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
 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0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30,000,000,000,000원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20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70,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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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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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4,16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
 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감염병 및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7,261,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4,000,000,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4,3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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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580,953,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00,313,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761,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41,69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07,261,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2,165,000,000원

 ⑦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5,277,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49,04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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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2. 세   입 ․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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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가. 세            입




                     11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0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43,000,000 원
   소       관   합   계                                243,000,000 원

                                      12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37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13,37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5,370,000 원
   소       관   합    계                        75,370,000 원

                                 13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26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25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3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1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10,000,000
       항   69 잡수입                           804,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48,000,000
       항   69 잡수입                           34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406,000,000 원
   소       관   합   계                       3,406,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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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52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48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8,479,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3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8,14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91,56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91,423,000,000
       항   69 잡수입                                  1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1,521,000,000
       항   91 전입금                                81,52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15,091,000,000 원



                                      15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33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8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4,387,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94,380,000,000
       항   69 잡수입                                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11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33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772,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26,619,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6,619,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332,466,000,000 원
   소       관   합   계                       947,557,000,000 원

                                  16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16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6,000,000
       항   69 잡수입                             1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83,000,000 원
   소       관   합    계                        183,000,000 원

                                  17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415,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1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0,465,000,000 원
   소       관   합   계                             10,465,000,000 원

                                      18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000,000 원
   소       관   합   계                                 6,000,000 원

                                       19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32,000,000
       항   69 잡수입                             43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75,000,000 원
   소       관   합   계                          475,000,000 원

                                   20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2,43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439,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439,000,000 원
   소       관   합   계                           12,439,000,000 원

                                     21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240,337,378,000,000 원
       항   11 소득세                               88,465,359,000,000
       항   12 법인세                               58,475,257,000,000
       항   15 상속세                                8,416,566,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64,584,159,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9,478,767,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4,934,968,000,000
       항   26 인지세                                1,052,33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4,929,972,000,000
   관   02 관세                                     7,713,968,000,000
       항   31 관세                                 7,713,968,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463,6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5,463,600,000,000
   관   06 교육세                                    5,041,594,000,000
       항   34 교육세                                5,041,594,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3,320,97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3,320,970,000,000
   관   11 재산수입                                   4,508,067,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822,23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685,82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915,369,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69,000,000


                                     22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5,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630,369,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4,373,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34,37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7,200,976,000,000
       항   91 전입금                             74,332,000,000
       항   94 예수금                          97,126,644,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73,632,843,369,000 원



                                 23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관   01 내국세                      1,265,464,000,000 원
       항   23 주세                   1,265,46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99,244,000,000
       항   91 전입금                   999,244,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입합계                     2,264,708,000,000 원

                          24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2. 지역지원계정
   관   01 내국세                      1,898,196,000,000 원
       항   23 주세                   1,898,19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241,287,000,000
       항   91 전입금                  4,241,287,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6,139,483,000,000 원

                          25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3,025,000,000 원
       항   91 전입금                    233,025,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233,025,000,000 원

                           26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13,746,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13,7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9,056,000,000
       항   91 전입금                           59,056,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72,802,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8,710,018,000,000 원
   소       관   합   계                    382,342,861,369,000 원

                              27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2,65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87,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36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9,953,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5,000,000
       항   58 가산금                                     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9,89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23,000,000
       항   66 입학금및수업료                             1,751,000,000
       항   69 잡수입                                  172,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4,372,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929,000,000
       항   69 잡수입                                 8,44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5,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5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2,246,000,000
       항   91 전입금                                52,24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91,202,000,000 원



                                      28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1,57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7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1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11,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11,584,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1,584,000,000 원



                                29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관   34 세계잉여금                         88,092,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88,09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01,887,000,000
       항   91 전입금                     3,901,887,000,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합계                    3,989,979,000,000 원
   소       관   합   계                  4,192,765,000,000 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