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이미 정             변 경          변경후            (%)

            소   계      70,772,469.0   증)44,492.2    70,816,961.2      13.12
       제1종 전용주거지역        265,526.0        -           265,526.0        0.05
       제2종 전용주거지역          44,026.0       -             44,026.0       0.01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7,069,868.0       -          7,069,868.0       1.31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8,840,774.0   증)27,325.7    38,868,099.7       7.2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125,801.0       -         21,125,801.0       3.91
        준 주 거 지 역       3,426,474.0   증)17,166.5     3,443,640.5       0.64
        상업지역            8,929,706.0       -          8,929,706.0       1.65
            소 계        17,097,116.0       -         17,097,116.0       3.17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13,125,577.0       -         13,125,577.0       2.43
 지역
        준 공 업 지 역       3,971,539.0       -          3,971,539.0       0.74

            소 계       399,324,598.0   감)44,492.2   399,280,105.8      73.98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559,396.0        -           559,396.0        0.10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5,993,943.0       -          5,993,943.0       1.11
       자 연 녹 지 지 역    392,771,259.0   감)44,492.2   392,726,766.8      72.77
            소 계         9,344,948.0       -          9,344,948.0       1.73

 관리    보 전 관 리 지 역      6,069,926.0       -          6,069,926.0       1.12
 지역    생 산 관 리 지 역       934,321.0        -           934,321.0        0.17
       계 획 관 리 지 역      2,340,701.0       -          2,340,701.0       0.43
        농림지역           27,681,977.0       -         27,681,977.0       5.13
      자연환경보전지역          6,550,000.0       -          6,550,000.0       1.21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76호(2017.5.4.) 고시 기준


 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9,835.4                    100.0
                소계                     44,492.2                     74.4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7,325.7                     45.7
 지역
            준주거지역                      17,166.5                     28.7

 녹지             소계                     15,343.2                     25.6
 지역         자연녹지지역                     15,343.2                     25.6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규 모                                                               주요
구                                    연 장                             사용         최 초
           너비              이미 능                    이미 점     종 점         경과                  비 고
분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지
                                                                     일반
기정 중로       3   다    12    국지도로          50        중로1-가   소로3-12           -   ‘18.1.4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종 류                                                  결정일
                                                                                               저류시설
                                               장대동
기정      가           공원     문화공원                                14,727.0             ‘18.1.4 중복결정
                                              232일원                                            (598㎡)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결정일

기정          가       공공공지        장대동 225-9일원                       1,306.0            ‘18.1.4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종 류                                                결정일
                                           장대동                                              문화공원내
기정      가       유수지        저류시설                                598.0              ‘18.1.4
                                                                                             중복결정
                                          232일원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3]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도면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대전장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정        -                                               59,835.4
              지구단위계획구역         장대동 232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20,314.0         -        20,314.0
     -         공동1        20,314.0         -        20,314.0

     나) 근린생활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2,263.0       -            2,263.0
     -         근생1         850.0           -          850.0
                                           1          709.5
     -         근생2        1,413.0
                                           2          703.5


  2) 공공시설용지
     가) 도시지원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11,960.0      -           11,960.0
      -        지원1        2,819.0       -            2,819.0
                                        1            5,056.0
     -         지원2        8,467.3       2            1,791.0
                                        3            1,620.3
     -         지원3         673.7        -             673.7


     나) 주차장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          600.0        -            600.0
     -         주1          600.0           -          600.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도
          용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규모    용적률   ◦ 19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   공동1    주택규모 및     ◦ 규모 : 60㎡이하 (행복주택)
            세대수       ◦ 세대수 : 800호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건축선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나) 근린생활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근생1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근생2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2) 공공시설용지
    가) 도시지원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부대시설 및 부속용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 동물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주용   제외)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학원에 한함). 단, 교육원 및 연구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한다.
                 허용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용도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용도              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지원1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
-     지원2                   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지원3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 나목의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는 전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으로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
                        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의 상점
                   부용   에 한함)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부용도는 전체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하며, 주용도(지식산업센터 등)
                         의 지원시설 용도가 부용도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지원시설의 연면
                         적은 부용도의 연면적에 포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규모      ◦ 400% 이하
                  용적률
                   높이
                    ◦ 7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나)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중 아래의 시설
                       -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허용용도  -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용도
                          이상인 것).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인 경우에는 주차장 비율이 70% 이상일 것

-     주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 이하
            규모    용적률   ◦ 32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대수 및 주차장 설치
                         - 주차대수는 교통영향평가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규정 중 강화된 기준
-     공동1   교통처리계획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다.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대수 및 주차장 설치
      근생1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           교통처리계획
      근생2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지원1              ◦ 주차대수 및 주차장 설치
      지원2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            교통처리계획
      지원3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1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붙임4]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계                7                 479.1
        도                 6                 456.9
        천                 1                 22.2


 나. 대체시설 총괄

        시설의 구분                대체시설면적(㎡)                   비 고
          합계                   24,698.4
          도로                    8,665.4               5개 노선(지구 외 1)
                                                       문화공원 : 1개소
             공원                 14,727.0
                                                    (유수지 598.0㎡ 중복결정)
         공공공지                   1,306.0                공공공지 :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정)박 상 우 → (변경)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합계        전        대지       임야     도로         하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 
구조 ㆍ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북방파제
남단등대
35° 58′43.4″N
126° 29′28.4″E
FL(2) G
6s
24
8
백·원형콘크
리트조·
20
2021.
4.26
항해
원조
LED-200HI
→
LED-300
변경후
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8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3월 2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1만복호·어선 금산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03호)
2. 피요청자 : 김**(전라남도 여수시 국동3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금산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20년 7월 11일 02시 09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소재 갈라리말등대로부터 147도 방향, 8.5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1만복호와 충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1만복호 선장의 부적절한 레이더 관측 및 피로에 의한 경계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
생한 것이나, 귀하가 금산호의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금산호를 운항하며 정박할 경우 규정된 등화
만을 켜고, 레이더 및 육안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
리거나 초단파무선전화로 호출하여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33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6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TR1384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47, 
e-mail 
: 
er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TR13843
수질-미생물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에 대한 지침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1-21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한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무
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
  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
           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
   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 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5400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
               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
 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063-733-1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80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 등 5개)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1년 0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빛그린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빛그린 
국가
ㅇ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
밀양
국가
ㅇ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등 경계조정 등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
구미
국가
ㅇ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사항 반영(5단지)
- 특정용도 면적 변경사항 반영(5단지)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업종별배치도면 누락사항 반영 등
남동
국가
ㅇ 구조고도화 승인고시 변경사항 반영
- 물류센터 건립(산업→지원 / 총 39,857㎡)
* (①물류센터 건립) 고잔동 662-1(산업→지원/16,494.3㎡)
* (②물류센터 건립) 고잔동 655-5(산업→지원/23,362.7㎡)
오송
국가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추가 및 명확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신애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등
- 지원시설구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삭제
ㅇ 기타 자구 수정 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3호
사설항로표지신설(저동항동양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저동항동양
A호등부표
37°29′42.4″N
130°54′43.7″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4.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저동항동양
B호등부표
37°29′38.1″N
130°54′43.1″E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4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
조,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26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7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0705-3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731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ㅇ KSIISO17994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ㅇ KSIISO6461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ㅇ KSIISO7899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ㅇ KSIISO9308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0705-3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3부: 물에서 박테
리오파지의 농도시험방법의 유효화
개정
KSIISO11731
수질 ― 레지오넬라의 검출 및 계수 방법
개정
KSIISO17994
수질 ― 미생물학적 방법 사이의 등가성 확립을 위한 척도
개정
KSIISO6461
수질 ― 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포자형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계수
개정
KSIISO7899
수질 ― 장구균 및 분변성 연쇄구균의 검출과 측정
개정
KSIISO9308
수질 ― Escherichia coli와 대장균군의 검출 및 계수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2021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ㅇ 국영문 부합화 문구 수정·검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47, 
e-mail 
: 
er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4월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0년8월5일위원회출범후, 새로운업무의발생, 업무변화등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과간소관업무를조정하는한편, 행정의전문성제고및탄력적인력운영을위해직렬다각화, 직
급별직렬을통합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405호
- 전자우편: heyhyung@korea.kr
- 팩스: 02-2100-300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http://www.pipc.go.kr/알림·소식/새소
식/공지사항)을참조하시거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02) 2100 - 2457, 팩스(02)
2100-300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