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품 목                    2015년도 재활용의무율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95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65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21
              기타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28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6
                  윤활유                          0.727
                  타이어                          0.766
                  형광등                          0.356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1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88
   전지류                  리튬전지                   0.651
                     니켈․카드뮴전지                  0.40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전지                   0.20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3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5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1.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상                     2015년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27개    품목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자원순환에                  4.50 kg/인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4-24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환경부
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환경부고시 제·개정
1. 제·개정이유
                            505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 화학물질관
    리법 관련 고시를 일괄하여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제·개정 고시 목록(고시 예정목록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42호)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
  ○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3. 세부 제·개정내용
  ○ 제·개정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고시제2014-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06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
 과 같다.
                                                   (단위: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339,200     44,640
             2등급              1,439,580     47,98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402,840    113,428
             9등급              4,495,710    149,857
            10등급              5,588,580    186,286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7(2.97%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36(1.3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50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의견 접수 대상
  ○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게시판에 게재된 승인신청 법인의 명세 참고
     (2014.12.31. 19시 이후 확인 가능)
2. 의견제출 기간
  ○ 2015. 1. 1.(목) ~ 1. 10.(토)
3. 의견제출 내용
  ○ 승인 신청법인의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대한 의견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게시판에 게재된 승인신청 법인의 요약 사업
    계획서 참고(2014.12.31. 19시 이후 확인 가능)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 (2014.1.1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242
  ○ 전자우편 : fmradio@msip.go.kr
5. 유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3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거금유선방송사            대표자                정상근
   방송구역        전남 고흥군 금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02.13 ~ 2015.02.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아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장평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용목
   방송구역        전남 장흥군 장평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0.03.18 ~ 2015.03.17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호남방송
                이전비 20,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85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
    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ageo@msip.go.kr,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국방부공고제2014-321호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군사교육체계와 합동교리 발전 기능이 합동군사대학교가 설치되면서 합동군사
대학교로 전환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사이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국방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합동참모부서의 조직, 직무범위 및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합동참모본부직제」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의장이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조정·통제 권한 명시(안 제2조)
  나. 분석실험실을 특별참모부 직능으로 구성(안 제3조)
  다. 분석실험실장의 분장업무 기술(안 제7조2)
  라. 참모부서 분장업무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마. 군무원 운영의 효율화에 따라 실장·부장·처장·차장 편제를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
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5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84 기타제조업                      29
   채 석 업                          3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83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69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1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6 취급사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4    항공운수업                    8
   인쇄물 가공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162
   유리 제조업                          1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0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7
                                                                 32
   금속제련업                           10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금업                             1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0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
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07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86,286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1,746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848,542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812,3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3,492원77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5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
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교육 규정」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50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509
Ⅰ.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은1일186,286원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1일51,746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5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3,848,542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9,812,342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5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103,492원77전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5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5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부터제32조의2까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
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8조의2부터제18조의6까지의규정에따른「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
 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의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
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c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고용노동부고시제2014-6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및 제10호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
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51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정도관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력정도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능력을 평가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5호의 “청각학적 검사”를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으로 개정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7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
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4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
      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51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6호
                      부산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부산교통공사
  나. 대 표 자 : 박 종 흠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번길 20(범천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7호
                    코레일공항철도(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코레일공항철도(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코레일공항철도(주)
  나. 대 표 자 : 심 혁 윤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검암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11호(2014.03.1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한 일부 업무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51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5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6호
부산교통공사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부산교통공사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부산교통공사
나. 대표자: 박종흠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40번길20(범천동)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7호
코레일공항철도(주)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코레일공항철도(주) 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코레일공항철도(주)
나. 대표자: 심혁윤
다. 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검바위로46(검암동)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1호(2014.03.11.)로고시한『국토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사항』중한국감정평가협회에위탁한일부업무의위탁기간을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사항변경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500)은 창원시청에 비
  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4호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1.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임]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 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305.093364 304.981583 감)0.111781 사업면적 :
                  구암동 111-2번지 일원                               102,080㎡
※ 기개설된 도로면적(대로2-12호선 일부) 9,701㎡ 포함(해제가능총량 미반영물량)
□ 변경사유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111-2번지 일원에 유성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
    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500)은 대전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5호
                    구미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미3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1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방배로50
    내용 분석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하는 기간          2014. 12. 31.까지       2015. 06. 30.까지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3호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1.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임]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 개발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86번지 일원 250.2651434 250.1493994 감)0.1157440
□ 변경사유
  ㅇ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89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
    제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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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명칭: 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행)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굴포천유역의홍수를서해로방류하여
상습적인
홍수피해를근원적으로해소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변경없음
나. 개요
나. 개요
1) 방수로공사: L=15.5㎞, B=80m(저폭)
- 방수로: 15.5㎞(연결수로1.3㎞등포함)
- 굴
착: 15,746천㎥
- 제방성토: 4,266천㎥
- 호안공
직립구간: 2.80㎞×1EA = 2.8㎞
경사구간: 2.80㎞×1EA=2.8㎞
6.60㎞×2EA =13.2㎞
대절토구간: 3.30㎞×2EA = 6.6㎞
1) 방수로공사: 변경없음
2) 배수문공사
- 규모: B=12.5m, H=9.5m,
L=65.0m
- 형식: Roller Gate식, 4문
2) 배수문공사: 변경없음
3) 우안1호배수문
- 규모: B=3.5m, H=3.0m,
L=15.6m
- 형식: Pin Jack식, 4문
3) 우안1호배수문: 변경없음
4) 대체교량
- 목상교: B=12.9m, L=209.0m
4) 대체교량: 변경없음
5) 용수대체시설공사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5) 용수대체시설공사: 변경없음
ㅇ관련도서는구미시청도시과(TEL.054-480-5427) 및칠곡군청도시계획과(TEL.054-979-6823)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9호
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8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따라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9호(2014.07.01.)로고시한굴포
천방수로건설사업실시계획중사업시행기간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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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6) 관련사업
- 진입도로: L=226m, B=10.0m
6) 관련사업: 변경없음
7) 접속부공사
- 방수로: 0.25㎞
- 굴착: 77천㎥
- 제방성토: 23천㎥
- 호안공: 7천㎡
7) 접속부공사: 변경없음
8) 저지대침수방지시설
- 경서펌프장: 펌프용량619㎥/분(44㎥/분×2대,
50㎥/분×3대, 127㎥/분×3대), 유수지13,000㎡
- 왕길펌프장: 펌프용량180㎥/분(60㎥/분×3대)
- 백석펌프장: 펌프용량240㎥/분(60㎥/분×4대)
- 매립지펌프장: 펌프용량86㎥/분
(12㎥/분×4대,
19㎥/분×2대)
8) 저지대침수방지시설: 변경없음
9) 환경개선시설
- 비점오염원처리시설: 2개소
남측-서해계통: 2,000㎥/일
북측-서해계통: 600㎥/일
- 기타: 조경등1식
9) 환경개선시설: 변경없음
10) 건축물
- 홍보관: 331㎡(임시시설)
- 홍보시설1식(임시시설)
- 기타: 펌프장상옥, 화장실2개소등
10) 건축물: 변경없음
11) 남측도로
- 연장: 13.4km, 폭: 10.0m
11) 남측도로: 변경없음
12) 북측도로
- 연장: 5.56km, 폭: 9.5m
12) 북측도로: 변경없음
13) 유지관리용도로
- 연장: L=25km(B≒3.0∼8.0m)
13) 유지관리용도로: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 공사용부지: 인천광역시계양구
갈현동․
귤현동․ 노오지동․ 다남동․ 둑실동․
동양동․ 목상동․ 상야동․ 선주지동․
장기동․ 평동, 서구
검암동․ 백석동․
시천동․ 왕길동․ 오류동․
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신곡리
가. 위치
- 공사용부지: 변경없음
나. 면적등
- 공사용지: 3,415,273㎡(공유수면매립지
24,985㎡포함)
나. 면적등
- 공사용지: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1991 ～2014. 12. 31.
5.
사업시행기간: 1991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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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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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의공시송달방법: 중앙과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공고하고, 토지또는건물이있는
관할시.군.구읍사무소의게시판에게시
공고합니다.
6.
서류의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7.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등의세목조서:
별첨
7.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등의세목조서:
변경없음
8.
기타서류의공람
-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등의명세서와
지적도는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및한국수자원공사아라뱃길운영처에
비치하여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보이게한다
8.
기타서류의공람: 변경없음
당
초
변
경
1.
사업의명칭: 경인아라뱃길사업
1.
사업의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시행자: 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1) 굴포천유역의근원적인홍수피해경감및
수송체계개선을통한운송비절감, 인천항의
기능분담
2) 관광, 문화, 레저등다양한시너지효과와
일자리창출등국가경제활성화도모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변경없음
나. 개요
나. 개요
1) 주운수로
1) 주운수로: 변경없음
◦연장: 19.0㎞
(인천터미널수역: 1.5km, 굴포천방수로:
12.5km, 김포터미널수역및한강갑문
연결수로: 1.9km, 연결수로: 3.1km 포함)
◦기타부대시설: 1식
- 친수편의시설5개동(홍보복합시설4개동,
전망복합시설1개동)
- 환경개선시설: 변경없음
- 식음료자판기설치대: 변경없음
- 중간선착장1개소
- 기타건축물(송유관밸브실4개소등) 1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3호
경인아라뱃길사업실시계획변경(10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따라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8호(2014.07.01.)로고시한경인
아라뱃길사업실시계획중사업시행기간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인아라뱃길사업실시계획변경(1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