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042-481-4864, abc0707@korea.kr)
ㅇ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032-835-2153, pjeehun@mail.go.kr)
ㅇ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정부과천종합청사2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1549,
hotblue@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어진동세종청사2동)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044-200-4446, khs0422@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0466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 
초기 원변형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M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M35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
(PE)관 ─ 제3부: 심레스관
개정
KSM3500-4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
(PE)관 ─ 제4부: 충전벽관
개정
KSM3500-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
(PE)관 ─ 제2부: 다중벽관
개정
KSM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개정
KSM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개정
KSMISO3501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압력관과 이음관의 기계
적 연결부 ─ 축 방향 정하중 하의 뽑힘 저항 시
험방법
개정
KSM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04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5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0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340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5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0466 :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정의 추가, 6.1항 각도 변경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8-1 : 인용표준 변경, 정수압 강도 시험 조건 명시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
정내용 반영 
  ㅇ KSM3500-3 : 인용표준 변경, 10.3.1항 평균 바깥지름 측정 위치 변경 및 표9의 변형속도 허
용오차 변경 등 개정 
  ㅇ KSM3500-4 : 인용표준 변경, 10.3.1항 평균 바깥지름 측정 위치 변경 및 표9의 변형속도 허
용오차 변경 등 개정 
  ㅇ KSM3500-2 : 인용표준 변경, 10.3.1항 평균 바깥지름 측정 위치 변경 및 표9의 변형속도 허
용오차 변경 등 개정 
  ㅇ KSM3408-3 : 인용표준 변경, 표7의 물리적 특성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
용 반영 
  ㅇ KSM3408-2 : 5.2항 색상 추가, 6.1항 측정 위치 명확화, 표 1의 1 800이상 치수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501 : 용어 및 정의 추가,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500-1 : 인용표준 변경, 10.3.1항 평균 바깥지름 측정 위치 변경 및 표9의 변형속도 허
용오차 변경 등 개정 
(PE)관 ─ 제1부: 이중벽관
개정
KSMISO10952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
음관 ─ 변형하에서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ㅇ KSMISO10952 : 인용표준 변경, 8.2항 평균 벽 두께 변경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부칙: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94 : 국제 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95 : 국제 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96 : 국제 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97 : 국제 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98 : 국제 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94 : 그래픽 기술 내에서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정의를 제공함
  ㅇ KS_X_NEW_2023_2495 : 중립 스케일 교정의 사용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ISO 12642-2 목
표의 크기와 그 해당 패치에서 중복 패치를 새로운 잉크 값 조합으로 대체하여 제안함
  ㅇ KS_X_NEW_2023_2496 : 인쇄 전 공정 시스템, 인쇄 시스템, 묶음 및 마감 시스템, 전환 시스
템 및 독립형 압반 인쇄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장비의 설계 및 구성을 위한 안전 사양을 제공함
  ㅇ KS_X_NEW_2023_2497 : 복사 준비, 작업 조립, 검토 및 그래픽 아트 생산 인쇄를 위한 인쇄된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94
그래픽 기술 — 어휘 — 제1부: 기본용어
제정
KS_X_NEW_2023_2495
그래픽 기술 — 4색 프로세스 인쇄의 특성화를 위한 
입력 데이터 — 제3부: 니어 뉴트럴(근접 중립) 스케
일을 포함한 확장된 데이터 세트
제정
KS_X_NEW_2023_2496
그래픽 기술 — 그래픽 기술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기본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3_2497
그래픽 기술 — 다양한 기술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 
인쇄 — 제1부: 원칙
제정
KS_X_NEW_2023_2498
그래픽 기술 — 인쇄물의 환경 측면에 대한 커뮤니케
이션 요건 — 제1부: 일반 인쇄
색채와 입력 데이터 간의 의도된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색채 특성화 데이터의 사용 원칙을 수립함
  ㅇ KS_X_NEW_2023_2498 : 이 표준은 인쇄 생산 공급망의 참여자들을 위한 제품과 공정의 환
경 측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요구사항을 제공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전자메일: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40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2019년 2월 25일 ｢BTCS 전원공급기 등 18항목 구매(통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글로리아
 ○ 대표자 : 편**
 ○ 최종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
◉국방부공고 제2023-40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특수전사령부와 2021년 12월 31일 ｢00부대시설 신축공사(신-12-1)｣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양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
   2. 인천광역시 서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
◉국방부공고 제2023-40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12월 26일 ｢22-육-00부대 소방공사(1379)｣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크로바이앤에프 주식회사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3-009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14. ～2023. 11. 2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지 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3. 11. 29. ～2023. 12. 13.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
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지
경상북도영
주시필두길
50-2
2023. 05. 17.
21:30
KTX제714열차5호
차내
동식물동
승또는
휴대
150,000
수령거
부
01-95-2300-5568
-0500185 
2
황*득
서울특별시
중구청구로
12길10
2020. 09. 18.
16:10
새마을호
제1157열차2호차
내
철도종사
자의
직무상
지시
불이행
250,000
수령거
부
01-95-2000-5568
-0501671
◉국방부공고 제2023-40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2022년 9월 6일 ｢38전대 어린이집 신축공사(전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선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2월 8일(금)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8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장
폐지내용
폐지일자
㈜한국기술연구소
(KR0023, 경기 광주)
경기광주
시험장
  o 무선분야 9개 시험항목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27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23.11.30.
◉충청북도공고제2023-154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매
립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1
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
    - 시설의 종류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 규  모
      · 조성면적 : (당초)91,315㎡   (변경)99,533㎡
      · 매립용량 : 1,182,500㎥
    - 처리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불연성 및 소각재)
    - 시설의 설치기관 : 청주시
    -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청주시 전역
  3. 시설의 설치기간(변경) : 승인일부터 ~ 2023. 12. 31.
  4.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사업비 40,128백만원 (국비 11,113, 지방비 29,015)
※ 문의사항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043-220-4043
              청 주 시 자원정책과 ☎ 043-201-469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천안JCT6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철거
해당없음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89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 시 적용되는 분석 방법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취약성 분석 단위 개선(안 2-1-2.)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의 공간단위를 인구센서스 집계구 단위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
여 공간적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성 분석 지표 개선(안 2-3-1. 등)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 시 사용되는 분석 지표를 재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지표로 개선함.
다. 도시·군계획 중 방재계획에 대한 자문(안 4-1-2.)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활용한 방재계획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해당 방재계획에 대하
여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이메일
(limjp0802@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limjp0802@korea.kr
  - 팩스 : 044-201-5569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34, 373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3-160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58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MU-60-ITD-
RJ-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1. 06.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태훈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구정훈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권은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권지민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시****
2010.11.15
외국국적취득
김영웅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76.**.**
남성
캐나다
경기도여주시****
2023.05.2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17.03.17
외국국적취득
김자령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보은군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6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은평구
****
1986.05.07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김호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2.02.27
외국국적취득
박성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익산시
****
2021.09.11
외국국적취득
박종혁
1970.**.**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07.06.13
외국국적취득
박찬형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5.03.19
외국국적취득
박한결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익산시
****
2021.09.11
외국국적취득
백근호
1999.**.**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사바스티
욱일리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서민준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서충욱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
2017.11.07
외국국적취득
송기한
199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신천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2.09.22
외국국적취득
연승현
199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연지윤
199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오계숙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6.08.11
외국국적취득
우현경
197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익산시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유혜림
199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윤효선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영천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이금희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이수한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이우현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이재열
196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의성군
****
1999.12.21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장미선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장선박
1972.**.**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중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장화숙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정창용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조영석
1955.**.**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진경미
1968.**.**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강서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최관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최나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최미은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최해숙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한윤태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홍의선
2008.**.**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2.09.21
외국국적취득
홍휘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황의석
194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6.08.11
외국국적취득
황지수
199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현수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허춘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9.09
외국국적취득
김규희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권은실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4.02
외국국적취득
박치환
199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조롱화
1961.**.**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4.07.12
외국국적취득
최귀웅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8.05
외국국적취득
강만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나광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김창목
1951.**.**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10.21
외국국적취득
최명운
1958.**.**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10.21
외국국적취득
송원경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0.10.14
외국국적취득
이애영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김나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3.02.12
외국국적취득
권순국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박보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김병천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86.05.23
외국국적취득
한영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7.11.17
외국국적취득
권재현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안영신
197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4.25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유재규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장우성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임종현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추옥희
195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박종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이수련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황민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황채운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황석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2.22
외국국적취득
최승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이창미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최철현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6.02.18
외국국적취득
추성훈
1982.**.**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홍지후
1950.**.**
여성
아르헨티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
1988.06.30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2001.**.**
남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임광익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홍경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현영하
193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고일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54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3차) 및 개발계획 변경(23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13차) 및 개발계획 변경(23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3차) 및 개발계획(23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지구 변경(13차) 승인 
가.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ㅇ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다. 지구지정 면적(변경)
구
분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계
9,048,624.7
9,045,851.1
감) 2,773.6
6-3단계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지구면적변경
목포시
2,607,346.1
2,607,346.1
-
무안군
6,441,278.6
6,438,505.0
감) 2,773.6
2. 개발계획 변경(23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변경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203
김종식박홍률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김철신장충모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수용인구 및 수용세대 – 83,206인 / 29,375세대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375
83,206
옥암・남악지구
: 3.0인/호
오룡지구
: 2.5인/호
단독주택
1,903
5,479
공동
주택
연립
571
1,511
아파트
24,522
69,704
주상복합
2,379
6,512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에서 공급(한국전력 전남지사와 협의완료)
    - 최대전력수요는 468,690KVA
   ㅇ 열공급계획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
획
     * 최대열부하(Gcal/h) : 307.0, 열사용량(Gcal/년) : 498,527, 열밀도(Gcal/Km2.h) : 33.9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 도시가스수요 : 9,946,596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구분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508
509
98,719.1
98,689.6
감)29.5
1,775,876.5
1,780,648.0
증)4,771.5
광로
소계
3
3
4,591.1
4,591.1
-
238,895.7
238,895.7
-
2
50
50
3
3
4,591.1
4,591.1
-
238,895.7
238,895.7
-
대로
소계
26
26
20,365.6
20,365.6
-
634,176.7
634,042.5
감)134.2
1
35
35
5
5
7,123.0
7,123.0
-
270,826.5
270,826.5
-
2
30
30
8
8
4,324.0
4,324.0
-
125,461.1
125,461.1
-
3
25
25
13
13
8,918.6
8,918.6
-
237,889.1
237,754.9
감)134.2
중로
소계
106
110
30,404.4
30,851.8
증)447.4
555,761.8
564,407.0
증)9,645.2
1
20～23.5
20～24
59
59
19,778.8
19,787.4
증)8.6
403,098.9
403,294.9
증)196.0
2
15～17
15～19
27
33
6,889.2
7,870.7
증)981.5
106,679.1
122,716.9
증)16,037.8
3
12
12～13
20
18
3,736.4
3,193.7
감)542.7
45,983.8
39,395.2
감)6,588.6
소로
소계
373
370
43,358.0
42,881.1
감)426.9
347,042.3
342,302.8
감)4,739.5
1
10
10
60
57
7,130.5
6,703.6
감)426.9
73,767.4
69,398.1
감)4,369.3
2
8～9
8～9
159
160
21,454.9
21,419.1
감)35.8
186,081.4
185,796.6
감)284.8
3
5～8
6～7
154
153
14,772.6
14,758.4
감)14.2
87,193.5
87,108.1
감)85.4
※ 산업철도와 중복면적 포함(3,649.0㎡)
※ 하천 중복면적 포함(14,647.6㎡)
   ㅇ 철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산업철도
33,895.6
철도연장: 2,142m
도로중복면적: 3,649㎡
   ㅇ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노외주차장
83,477.4
83,477.2
감) 0.2
50개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조성기간(년)
사업진행현황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9,048,624.7
9,045,851.1
감)2,773.6
100.0
-
-
확정측량에
따른면적변경
1단계
1,149,588.1
1,149,588.1
-
12.7
'02.06.24∼'08.10.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2단계
937,893.8
937,893.8
-
10.4
'02.06.24∼'08.06.30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3-1단계
684,952.7
684,952.7
-
7.6
'02.06.24∼'08.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3-2단계
663,819.5
663,819.5
-
7.3
'02.06.24∼'09.03.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3-3단계
93,289.7
93,289.7
-
1.0
'02.06.24∼'09.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4-1단계
1,158,359.6
1,158,359.6
-
12.8
'02.06.24∼'11.06.30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4-2단계
345,919.8
345,919.8
-
3.8
'02.06.24∼'10.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1단계
338,174.0
338,174.0
-
3.7
'06.12.01∼'12.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2단계
586,698.6
586,698.6
-
6.5
'06.12.01∼'13.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3단계
40,877.5
40,877.5
-
0.5
'06.12.01∼'13.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5-4단계
207,116.1
207,116.1
-
2.3
'06.12.01∼'24.12.31
조성중
변경없음
6-1단계
739,309.9
739,309.9
-
8.2
'07.01.01∼'20.12.31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6-2단계
581,525.2
581,525.2
6.4
'07.01.01∼'22.06.30
사업준공완료
변경없음
6-3단계
545,321.7
418,597.5
감)126,724.2
5.9
'16.01.01∼'23.12.31
조성중
확정측량,
6-4, 5로
일부분할
6-4단계
975,778.5
641,647.7
감)334,130.8
7.1
'16.01.01∼'24.12.31
조성중
6-3에서
일부분할
6-5로
일부분할
6-5단계
458,081.4
증)458,081.4
3.8
'16.01.01∼
'26.12.31
조성중
6-3, 4에서
일부분할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 총 사업비 : 15,306억원
    - 용지보상비 : 2,786억(남악지구 933억, 옥암지구 1,511억, 오룡지구 342억)
    - 조 성 비 : 12,520억(남악지구 4,477억, 옥암지구 2,436억, 오룡지구 5,607억)
라. 개발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2002년 6월 24일)
  ㅇ 사업준공예정일 : 기정 - 2024년 12월 31일, 변경 - 202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9,048,624.7
100.0
9,045,851.1
100.0
감) 2,773.6
주택건설용지
2,187,964.9
24.2
2,187,890.7
24.2
감) 74.2
단독주택용지
534,475.5
5.9
534,412.9
5.9
감) 62.6
공동주택용지
1,593,171.4
17.6
1,593,154.8
17.6
감) 16.6
연립주택용지
90,939.8
1.0
90,939.8
1.0
-
아파트용지
1,502,231.6
16.6
1,502,215.0
16.6
감) 16.6
근린생활시설용지
60,318.0
0.7
60,323.0
0.7
증) 5.0
공공시설용지
6,860,659.8
75.8
6,857,960.4
75.8
감) 2,699.4
상업업무시설용지
465,359.0
5.2
465,359.0
5.2
상업용지
226,765.9
2.5
226,765.9
2.5
준주거용지
68,627.1
0.8
68,627.1
0.8
주상복합용지
106,652.8
1.2
106,652.8
1.2
업무시설용지
63,313.2
0.7
63,313.2
0.7
도시계획시설용지
5,792,398.3
64.0
5,791,895.3
64.0
감) 503.0
학교
459,480.5
5.1
461,672.5
5.1
증) 2,192.0
공공청사
310,510.2
3.4
310,497.3
3.4
감) 12.9
문화시설
58,858.1
0.7
58,858.1
0.7
-
전기공급시설
7,272.5
0.1
7,272.5
0.1
-
주차장
83,477.4
0.9
83,477.2
0.9
감) 0.2
체육시설
60,543.7
0.7
60,541.1
0.7
감) 2.6
수도공급설비
21,237.1
0.2
21,237.1
0.2
-
저류시설
3,386.0
-
3,386.0
-
-
하수처리시설
76,550.9
0.8
76,550.9
0.8
-
철도
33,895.6
0.4
33,895.6
0.4
-
도로
1,763,601.6
19.5
1,768,373.1
19.5
증) 4,771.5
공원
1,460,129.9
16.1
1,455,344.0
16.1
감) 4,785.9
광장
34,238.2
0.4
34,238.2
0.4
-
녹지
799,942.8
8.8
800,090.9
8.8
증) 148.1
하천
361,107.2
4.0
361,107.2
4.0
-
공공공지
257,941.6
2.9
255,128.6
2.9
감) 2,813.0
통신시설
225.0
-
225.0
-
-
주거편익시설용지
75,181.4
0.8
72,985.0
0.8
감) 2,196.4
종교시설
15,817.6
0.2
15,816.9
0.2
감) 0.7
노유자시설
2,195.7
-
-
-
감) 2,195.7
종합의료시설
37,035.5
0.4
37,035.5
0.4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132.6
0.2
20,132.6
0.2
-
기타시설용지
527,721.1
5.8
527,721.1
5.8
-
자동차관련시설
14,130.8
0.2
14,130.8
0.2
-
도시지원시설용지
473,698.7
5.2
473,698.7
5.2
-
AcademyVillage
29,317.0
0.3
29,317.0
0.3
-
SkyFarm
10,000.0
0.1
10,000.0
0.1
-
농로
317.7
-
317.7
-
-
구거(농수로)
256.9
-
25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