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 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
                             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할 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할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 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
                             술연구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 술연구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
                             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할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승인] 1. 의약품제조 마약류취급승인] 1. 의약품제조
                             업자 등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업자 등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폼목허가를 받 또는 한외마약의 폼목허가를 받
                             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 1의2.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
                             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 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
                             의2. 의약품을 분류, 포장하는 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
                             기계, 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 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 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 마약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분류, 포장하는 기계, 기구 등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
                             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
                             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하는 경우 3. 공무수행 또는 공
                             경우                 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
                                                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
                                                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도핑
                                                (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자
                                                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 7. 의료봉사 단
                                                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ㆍ원조ㆍ지원을 위하
                                                여 취급하는 경우 8. 「항공
                                                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
                                                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마약류취급승인 신청서        마약류취급승인 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취급계획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
                                                 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
                                                 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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