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에 부합되도록 한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
          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차폐조경구간에 식재되는 수목은 건축법 제42조에서 위임하
          는 조경기준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수량산정시 가중산정되지 않는다.

         - 차폐조경구간에는 염해, 풍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객토, 토량개선 등 식생의 생육환경을 개선
          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1.0본 이상

         - 위의 차폐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차폐조경에는 특화가로를 조성해야 하며 위치 및 종류, 규격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
          경 조성,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
          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공공      여야 한다.
  조경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
          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차폐조경구간에 식재되는 수목은 건축법 제42조에서 위임하
          는 조경기준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수량산정시 가중산정되지 않는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1.0본 이상

         - 공공조경에는 폭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11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0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1번지 일원
나. 면적 : 2,606,487.7㎡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구 분                                                   세부 내용
  천안 제3일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첨단산업(C26, C26･C28), 지식산업센터(C25, C26, C27,
 산업단지(기조성)      C28, C29, H52, J58, J61, J62, J63, L68, M71, M72, M73, M70, N75)
  천안 외국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
  기업전용단지        계 및 장비, 전기장비제조업, 자통차 및 트레일러
    천안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타
 백석농공단지
 한들문화센터                                                 -
                식료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
 천안 북부BIT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
 일반산업단지         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한업종 이외 업종(C13, C14, C16, C17, C18, C21, C25,
                C26, C27, C28, C29, C30, C31, C32, C33)
나.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단위 : ㎥/일)
                 구분                                    계획 오·폐수 발생량               비고
                  계                                      22,503㎥/일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기조성단지)                              14,306㎥/일
            천안 외국인기업전용단지                                   3,184㎥/일
             천안 백석농공단지                                     1,308㎥/일
               한들문화센터                                       563㎥/일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3,142㎥/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능력 : 시설용량 52,000㎥/일
나. 처리계통도 및 처리방법

  구 분                                              세부 내용
                            A계열        유입 → 유량조정조 → 호기조 → 침전조 → BCF조 → 혼화응집조 →
                        (10,000㎥/일)           응집침전지 → 사여과지 → UV소독 → 방류
           1처리장
                             B계열
                                            유입 → 유량조정조 → 무산소조 → 호기조 → MBR조 → 방류
 폐수처리                    (10,000㎥/일)
 계통도                 2처리장              유입 → 유량조정조 → 호기조 → 침전조 → BCF조 → 혼화응집조 →
                  (20,000㎥/일)                  응집침전지 → 사여과지 → UV소독 → 방류
                     3처리장              유입 → 유량조정조 → 무산소조 → 호기조 → 침전조 → 혼화응집조 →
                  (12,000㎥/일)                  응집침전지 → 사여과지 → UV소독 → 방류


                                              55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01-003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파워텍㈜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317번길 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1-1번지 일원(무림파워텍취수시설)
- 허가량 : 6,00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80m2
ㅇ 취수탑 1개소, 방류수 1개소
ㅇ 양수펌프 50hp×30mh×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0. 12. 31.(3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7-003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일팩키지㈜진주공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3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00번지 일원(동일팩키지집수정)
                                      5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31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 확대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 조정(확대)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59호
 2) 지정명칭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3)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4) 지 정 일 : 2009.9.18.
나. 지정구역 조정(확대) 내용
 1)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 28필지 3,730,712㎡
 2) 조정(확대) 문화재 지정구역: 38필지 4,162,930㎡ (증 432,218㎡)
 < 지정구역 조정 내역>

                                                 지정구역(㎡)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기존            조정
북평면 서정리 1                종      16,889           16,889     16,889      대흥사
북평면 서정리 1-1              종       6,878               -       6,878      미황사       부도전
북평면 서정리 산140-1           임    1,309,091         441,262    441,262     국(산림청)
북평면 서정리 산247             임    1,128,742         475,242    559,897      미황사       부도전
북평면 서정리 산303-2           임     239,702          144,678    144,678     국(산림청)
북평면 서홍리 산12-1            임     622,116          423,070    423,070     국(산림청)
북평면 서홍리 산12-2            임      52,896           52,896     52,896     김양덕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3            임     109,289          109,289    109,289     김종권외2
북평면 서홍리 산12-4            임      54,094           54,094     54,094     김양덕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5            임       6,208            6,208      6,208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6            임      33,060           33,060     33,060      이현구
북평면 서홍리 산12-7            임      23,334           23,334     23,334      김종권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8            임       1,108            1,108      1,108     서연석외11
북평면 서홍리 산12-9            임      63,574           63,574     63,574     김양덕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10           임       3,305            3,305      3,305     최명민외4
북평면 서홍리 산12-11           임       1,108            1,108      1,108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12           임       3,305            3,305      3,305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13           임      31,789           31,789     31,789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14           임      27,047           27,047     27,047      이상희
북평면 서홍리 산12-15           임       6,612            6,612      6,612      한옥자
북평면 서홍리 산12-16           임       3,308            3,308      3,308      이규옥
북평면 서홍리 산12-17           임       3,308            3,308      3,308      김옥희
북평면 서홍리 산12-18           임       6,612            6,612      6,612      서연석

                                          144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지정구역(㎡)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기존            조정
 북평면 서홍리 산12-19        임           3,308            3,308      3,308      서연석외11
 북평면 서홍리 산12-20        임           3,892            3,892      3,892      서연석외11
 북평면 영전리 산77-1         임        1,333,235              -      56,660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4         임           8,026               -       8,026       (주)KT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5         임          40,530               -       2,562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6         임          10,032               -       1,839       (주)KT     도솔암
 북평면 이진리 산86-1         임         582,645          275,971    275,971      국(산림청)
 북평면 평암리 1269-3        종             388               -         388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평암리 1269-4        종             621               -         621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평암리 산67           임        2,751,602     1,089,534     1,215,395     국(산림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61-1          종             256               -         256      국(산림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산87-1         임        1,317,290          95,499    239,458      국(산림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산87-2         임               7               -           7      국(국토부)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산87-4         임             506               -         506       (주)KT     도솔암
 현산면 월송리 산56-3         임        1,005,917         331,410    331,410      국(산림청)
       38필지                  3,730,712 4,162,930
나. 조정(확대)사유 : 명승의 주요 경관을 이루는 산 능선에 이어지며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점인 도
   솔암과 미황사의 역사성에 관련된 부도전 권역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보
   존함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해남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해남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해남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30-5227 / 팩스 061-530-5599
  가) 주소 : (우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번지
  나)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 전자메일 : jeroce114@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145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붙임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 조정(확대) 지형도면>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4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
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04.(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1     김 *주     1969.03.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6   \ 10,540,000
                                                                                고척로6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성 *식     1965.07.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8   \ 15,630,000
                                                                               삼성로135길
                                                                               서울특별시
  3     김 *태     1967.08.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63    \ 4,537,500
                                                                              동대문구 답십리로
                                         0178200274100008824                   경기도 화성시
  4     구 *록     1959.12.15.    채권(예금)                         \ 17,380,560
                                         0178200274100008828                   동탄신리천로


                                               146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동산측량이엔씨
    2020. 11. 17.       55-2018-20-0000005                           -
                                                    대표이사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길 42-26           동산측량부산신선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00 ㎒                  8K50G1D                 8.5 ㎑        2 W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4호
                                      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0. 11. 16.        33-1984-20-0000256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허가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호출명칭)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송정동)                6KF7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 ㎒, 122.600 ㎒
 124.350 ㎒, 127.350 ㎒
                             6K00A3EJN               6 ㎑            10 W
 225.550 ㎒, 233.550 ㎒
 236.600 ㎒, 243.00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0(2020.01.2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5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4-0036
술산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임피면영창리
1219
농업
80,300
2019.12.03.
~2024.12.02.
2014-0037
접산2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대야면접산리
1037-1
농업
60,400
2019.12.03.
~2024.12.02.
2014-0038
접산1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대야면접산리
1003-10
농업
64,800
2019.12.03.
~2024.12.02.
2014-0039
신오산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대야면광교리
23-25
농업
240,000
2019.12.03.
~2024.12.02.
2018-0338
연제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서수면서수리
33-19
농업
132,192
2019.12.03.
~2024.12.02.
2018-0339
입석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대야면광교리
221-3
농업
345,000
2019.12.03.
~2024.12.02.
2018-0340
원두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대야면광교리
348-4
농업
30,240
2019.12.03.
~2024.12.02.
2018-0342
입석제수문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대야면광교리
927-5
농업
-
2019.12.03.
~2024.12.02.
2018-0343
보덕양수장
만경강수계고척천전북군산시임피면보석리
759-10
농업
45,000
2019.12.03.
~2024.12.02.
2018-0344
신기양수장
만경강수계미제천전북군산시옥구면수산리
739
농업
44,000
2019.12.03.
~2024.12.02.
2018-0345
수산12양수장
만경강수계미제천전북군산시옥구면이곡리
26-19
농업
2,700
2019.12.03.
~2024.12.02.
2018-0346
수산14양수장
만경강수계미제천전북군산시옥구면수산리
866
농업
3,500
2019.12.03.
~2024.12.02.
2018-0347
중야양수장
만경강수계미제천전북군산시회현면월연리
689-1
농업
41,400
2019.12.03.
~2024.12.02.
- 허가량: 1,20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178.60 m2
ㅇ집수암거0.7m×0.7m×50m
ㅇ집수정0.7m×1.7m×6m
ㅇ취수관Φ100㎜, L=43.3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12. 1. ∼2025. 11. 30.(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옥산로272-6,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59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348
평사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경포천
전북군산시옥산면쌍봉리
746-14
농업
43,200
2019.12.03.
~2024.12.02.
2018-0349
내사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경포천
전북군산시사정동28-20
농업
4,000
2019.12.03.
~2024.12.02.
2018-0350
봉서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경포천
전북군산시옥산면쌍봉리
262-13
농업
4,000
2019.12.03.
~2024.12.02.
2018-0351
봉동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경포천
전북군산시옥산면쌍봉리
731-1
농업
3,700
2019.12.03.
~2024.12.02.
2018-0352
남개정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경포천
전북군산시개정동55-7
농업
93,600
2019.12.03.
~2024.12.02.
2018-0353
남개정7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경포천
전북군산시개정면운회리
683-12
농업
16,380
2019.12.03.
~2024.12.02.
2019-0040
만석양수장
만경강수계탑천
전북군산시임피면영창리
1268
농업
10,886
2019.12.03.
~2024.12.02.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0. 11. 13.
31-2009-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해안로1237(대항동)
(항무마산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400 ㎒, 156.450 ㎒, 156.675 ㎒, 156.725 ㎒
16K0G3EJN
16 ㎑
25 W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9호
해안국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
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10호
무선측위국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령군
                                                               삼호로 **,***동
13   유곡면   558-51        558-84   답    560.0   444.0   이**                                     변경
                                                             ****호(양덕동,메트로
     세간리
                                                                 시티 *단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령군
                                                               양덕서로 **, ***동
14   유곡면   558-50        558-83   답    254.0   198.0   김**                                     변경
                                                             ****호(양덕동,메트로시
     세간리
                                                                    티)
     의령군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5   유곡면   558-49        558-82   답    139.0   120.0   이**                                     변경
                                                                 **-*
     세간리
     의령군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6   유곡면   558-48        558-81   답    164.0   144.0   이**                                     변경
                                                                 **-*
     세간리
     의령군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7   유곡면   558-47        558-80   답    135.0   120.0   이**                                     변경
                                                                 **-*
     세간리
     의령군
                                                              양산시 어곡동 *-*
18   유곡면   558-5         558-78   답    1,653   11.0    강**                                     추가
                                                              로얄파크빌***-****
     세간리
     의령군
                                                              양산시 어곡동 *-*
19   유곡면   558-46        558-79   답    143     141.0   강**                                     변경
                                                              로얄파크빌***-****
     세간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3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 주소: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천연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외 36필지
나. 면적: (영구)1090.42 ㎡, (일시)11,750.7 ㎡
6. 점용기간:    2020. 11. 13.~2025. 11. 12.

                                                       6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29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 배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 서구 복수동
 나. 면적: 1,086 ㎡
6. 점용기간: 2020. 11. 22.~2025.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0, 2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주 8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54-1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8 ㎡
6. 점용기간: 2020. 11. 17.~2025. 11. 16.


                                           6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 서구 치평동 744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 서구 치평동 744
              -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 등 120필지(39,032㎡, 일시 30,341㎡)
              -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06 등 20필지(2,524㎡)
              -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24 등 16필지(5,193㎡, 일시 1,746㎡)
              -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등 12필지(2,538㎡)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68,982㎡
            변경- 49,287㎡, 일시점용 32,087㎡
5. 점용개요: 당초 - 오수관로 L=22,994m(좌안 11,590m, 우안 11,404m)
            변경 -오수관로 L=31,543m(좌안 14,168m, 우안 17,375m)
6. 점용기간: 당초 – 2020.1.31.~2020.12.31.
             변경 –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6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광주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오수관로 매설
   · 오수관로 L=31,543m(좌안 14,168m, 우안 17,375m)
4. 하천공사의 위치: 49,287㎡, 일시점용 32,087㎡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 서구 치평동 744
   -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 등 120필지(39,032㎡, 일시 30,341㎡)
   -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06 등 20필지(2,524㎡)
   -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24 등 16필지(5,193㎡, 일시 1,746㎡)
   -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등 12필지(2,538㎡)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11.19.~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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