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당초) 전라남도, 광양시 → (변경) 광양시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 (당초) 1,078억원 → (변경) 1,502억원(증 424억원)
 ◦ 재원조달방안
             당 초(억원)                                변 경(억원)
                               민자   /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외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자 / 외자
     1,078     539     539        -         1,502    751    300      451
7.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합 계             1,016.8       749.5    감 267.3 100.0     100.0
                소 계          29.7         26.6    감 3.1     2.9       3.5
   근린생활        의료시설           -           19.1    증 19.1     -        2.5
   시설용지        주차장            -            7.5    증 7.5      -        1.0
               변전소           29.7           -     감 29.7    2.9        -
   상업시설        소 계            -          168.2    증 168.2    -       22.4
   용 지         상업시설           -          168.2    증 168.2    -       22.4
   업무시설         소 계           -            9.8    증 9.8      -        1.3
   용 지         업무시설           -            9.8    증 9.8      -        1.3
   산업시설        소 계          376.0        139.1    감 236.9  37.1      18.6
   용 지         산업시설         376.0        139.1    감 236.9  37.1      18.6
   연구시설        소 계            -           34.3    증 34.3     -        4.6
   용 지         연구시설           -           34.3    증 34.3     -        4.6
   지원시설        소 계           28.7          4.6    감 24.1    2.8       0.6
   용 지         지원시설          28.7          4.6    감 24.1    2.8       0.6
               소 계          582.4        366.9    감 215.5  52.2      49.0
               공공시설          28.7           -     감 28.7    2.8        -
               교육시설           -           31.3    증 31.3     -        4.2
            공원       계      437.5        128.9    감 308.6  43.0      17.2
   공공시설 녹지   /      공 원      40.0         39.3    감 0.7     3.9       5.2
   용 지              녹 지     397.5         89.6    감 307.9  39.1      12.0
               광 장            -            2.4    증 2.4      -        0.3
            폐수종말처리장          23.6           -     감 23.6    2.3        -
            폐기물처리시설          22.6           -     감 22.6    2.2        -
               도 로           70.0        194.7    증 124.7   6.9      26.0
               하 천            -            9.6    증 9.6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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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이용계획도
  o 관계 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개발정책과)에 비치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 산업기능을 반영하여 조성함으로써 주거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성황배후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북측의 배수로를 따라 계획된 20m도로와 남측의 도심상업을
    순환하는 14m도로를 연결한 축을 단지 내 도로교통의 중심축으로 계획
 ◦ 간선도로의 기능은 교통소통, 중심 활동축, 상징축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차도와 보행자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녹도와 연계구성하여 도로공간의 효율성을 제고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하포마을 일원(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을 반영
     하여, 광양만권의 국제적인 복합 상업․업무지구 육성 및 광양항 지원기능 수행
 ◦ 컨테이너 부두의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중간 생산가공산업 등 물류시설과 연관된 기업유치
 ◦ 광양시내의 주민의 환경피해가 적은 첨단산업, 저공해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
 ◦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기능이 활성화되어 지역에 연관된 생산체제 단지 조성
         총 면 적(㎡)             산 업 용 지(㎡)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1,168,000 749,475 376,000                       개발계획 재수립에
                                 139,084 감) 236,916 따른 산업용지 감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 첨단 IT산업, 저공해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인근 광양시내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 인접 지역과의 생태계 연속성을 고려한 12%이상의 녹지율 확보 및 향토 수종 위주로 식재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유치 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와 별도협의 후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경자법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도지사의 요구 시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
    이익을 재투자
       면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 도지사
       (천㎡)
        749.5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 준용      전라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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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계획용수량
  ◦ 공급계획 : 광역상수도인 마동정수장에서 수급가능하며 대상지 부측 도로 상에 매설 예정인 배수관로
           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계
       구 분     시설면적     원단위 (㎥/일)
                             급수량 계획인구      원단위 (㎥/일)
                                                 급수량 (㎥/일)
                                                       급수량
                 (㎡) (㎥/㎡/년)         (명) (L/인․일)
       합계      178,000   -   1,016 19,107    -   5,375 6,391
     물류/생산     178,000  5.71 1,016    -      -     -   1,016
      상주인구        -      -     -      -     350    -     -
      상근인구        -      -     -   14,698   345  5,071 5,071
      이용인구        -      -     -    4,409    69   304   304
나. 계획오수량
 ◦ 처리계획 :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폐수처리는 사업체 개별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로 집적하고 신설 차집관로를 통해 중앙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생활       생활오수    공업     공업폐수     계획 지하수          일최대
   용수 전환율 오수량 용수 전환율 폐수량 오폐수량            유입율 지하수량  오폐수량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5,375  90 4,838 1,016 90    914 5,752 10   575 6,327
 다. 에너지
 ◦ 청정연료와 열 공급, 전력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역난방과 열원설비로서 열병합발전 설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주거지 이외
     부문의 지역냉방 공급 계획을 수립
 라. 정보통신 및 정보화계획
 ◦ 최첨단 유무선 통합망, 방송 및 통신 융합망 구축 및 홈네트워킹을 통해 개인간, 기관간, 개인과
     기관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정보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U-City의 실현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공원․녹지계획
 ◦ 상업․업무시설 및 산업시설용지 북측의 철도시설 사이에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산업환경을 제고
 ◦ 배수로와 접하는 단지의 동측과 북측 용지 경계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친수공간을 조성
 ◦ 충분한 공원․녹지를 17.2% 확보하여 인근 택지개발지구 및 동․서측배후 단지의 공원녹지축을 연계
              계                공 원               녹 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
     5 437,500 10 128,900 2 40,000 3 39,300 3 397,500 7 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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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⑧ 덕천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당초) 덕천배후단지 → (변경) 덕천에코시티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덕천리, 진정리, 계천리 일원
  ◦ 면 적 : 당초 2.645㎢ → 변경 2.540㎢ (감 0.105㎢)
   ＊공장지역 제척 및 구적오차 정정,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및 하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재수립,
     단지명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16년~2020년 → 변경 : 2012년~2016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재원조달방법     : 변경1,429억원 → (변경) 4,823억원(증 3,394억원)
     사업비 : (당초)
  ◦ 재원조달방안
                            당 초(억원)                          변 경(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자 /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자 /
                                             외자                            외자
    덕천배후단지            1,429   - 1,429          -         -        -     -       -
    덕천에코시티                -   -        -       -     4,823        - 4,823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구         분                      면 적(천㎡)                 구 성 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합         계             2,645      2,540      감 105.0 100.0 100.0
                    소 계             520.8      464.0      감 56.8 19.7      18.3
    주택건설         단독주택용지              96.3      286.5      증 190.2   3.6    11.3
    용 지 연립주택건설용지                    126.7         -       감 126.7   4.8      -
                아파트건설용지             297.8      177.5      감 120.3 11.3      7.0
                    소 계             171.2      421.6      증 250.4   6.5    16.5
                 근린생활시설              21.8      303.1      증 281.3   0.8    11.9
    근린생활            문화시설             48.0       10.4      감 37.6    1.8     0.4
    시설용지            체육시설             63.6       47.6      감 16.0    2.4     1.9
                 사회복지시설               -         15.6      증 15.6     -      0.6
                    종교시설              -          8.6      증 8.6      -      0.3
                    주차장              37.8       36.3      감 1.5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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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천㎡)                      구 성 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상업시설            소  계       86.4         75.9        감    10.5    3.3     3.0
   용 지             상업시설       86.4         75.9        감 10.5       3.3     3.0
   업무시설            소 계       126.6        165.5        증 38.9       4.8     6.5
   용 지             업무시설      126.6        165.5        증 38.9       4.8     6.5
   연구시설            소 계        27.6         80.5        증 52.9       1.0     3.2
   용 지             연구시설       27.6         80.5        증 52.9       1.0     3.2
   관광/위락           소 계        94.8          -          감 94.8       3.6      -
   시설용지            숙박시설       30.0          -          감 30.0       1.1      -
                   관광레저       64.8          -          감 64.8       2.4      -
                   소 계      1,617.6      1,332.5 감 285.1 61.2              52.5
                   공공시설       36.0         24.6        감 11.4       1.4     1.0
                공원      계    783.8        791.7        증 7.9 29.7          31.2
   공공시설          /      공원   502.0        182.2        감 319.8 19.0         7.2
   용 지          녹지      녹지   281.8        609.5        증 327.7 10.7        24.0
                   학 교        60.0         42.9        감 17.1       2.3     1.7
                   도 로       737.8        321.3        감 416.5 27.9        12.6
                   광 장         -           78.4        증 78.4        -      3.1
                   하 천         -           73.6        증 73.6        -      2.9
  나. 토지이용계획도
  o 관계 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개발정책과)에 비치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인 구(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10,000            10,000         -          -
   주택건설 단 독 주 택 용 지                  706              2,288 증) 1,582          -
   용 지 연립주택건설용지                    2,404                  - 감) 2,404          -
             아파트건설용지               6,890              7,712      증) 822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증 감
              합        계       520,800           463,910 증) 56,890         -
   주택건설 단 독 주 택 용 지             96,300           286,460 증)190,160         -
   용 지 연립주택건설용지                126,700                  - 감)126,700        -
             아파트건설용지           297,800           177,450 감)120,350         -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교차로와 국도19호 노선을 반영하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간선도로 계획
 ◦ 단지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상업․업무용지를 통과하는 내부순환연계도로
    (B=20m)를 계획하여 내부간선도로와의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간선도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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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
              구 분                                   규    모
              인 구(명)                          당 초            10,000
                                              변 경            10,000
                    1,000명당 병상수                      2.9병상
                     병상당 부지면적                       66㎡/병상
     종합병원             필요 병상 수                 당 초              29
                                              변 경              29
                        시설면적                  당 초             1,914
                                              변 경             1,914
                    1,000명당 병상수                      0.7병상
                     병상당 부지면적                       18㎡/병상
   일반의료시설(병원)         필요 병상 수                 당 초              7
                                              변 경              7
                        시설면적                  당 초             126
                                              변 경             126
나. 교육시설
   구 분       계획                           교육시설
            인구(명)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초       10,000   학교수           3          1       1           1
                     면적(㎡)       64,800    21,600   21,600      21,600
   변경       10,000   학교수           4          2       1           1
                     면적(㎡)       42,888    14,288   14,300      14,300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 효율적인 대기관리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을 검토
 ◦ 단지 내 공원 및 녹지, 체육시설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중수도 설치 등 물절약 종합대책에 부합하는 물순환시스템을 구축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유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와 별도협의 후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경자법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요구 시 즉시 협의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계획용수량
 ◦ 공급계획 : 남강Ⅱ단계 광역상수도에서 덕천배수지를 통한 간접배수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나 현재
            덕천배수지 시설용량이 적어 배수지 확장 또는 신설이 필요. 기존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사업
            지구 내 신설 상수관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용수 공급
                     공업용수                    생활용수           계
     구 분 시설면적 원단위             급수량     계획인구    원단위   급수량   급수량
              (㎡)    (㎥/㎡/년) ㎥/일        (명) (L/명․일) (㎥/일) (㎥/일)
     합계      80,500     -      153    13,500    -   3,815 3,968
    물류/생산 80,500       1.90    153       -      -     -    153
    상주인구       -        -       -     10,000   350  3,500 3,500
    상근인구       -        -       -      3,000   100   300   300
    이용인구       -        -       -       500     30    15    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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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획오수량
   ◦ 처리계획 :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폐수처리는 사업체 개별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로 집적하고 신설 차집관로를 통해 중앙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생활용수          생활오수        공업        공업폐수          계획 지하수     지하수량     일최대
     ㎥/일 전환율        오수량 (㎥/일)용수 전환율                오폐수량     유입율
                                          폐수량 (㎥/일) (%) (㎥/일) (㎥/일)     오폐수량
               (%) (㎥/일)            (%) (㎥/일)
     3,815     90 3,434 153 90 138 3,571 15                       536    4,107
 다. 에너지 : 청정연료와 열 공급, 전력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라. 정보통신 및 정보화계획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최첨단 유무선 통합망, 방송 및 통신 융합망 구축과 홈네트
    워킹을 통해 상호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해 U-City 실현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 변경
  ◦ 문화시설의 배치는 주거기능이 있는 지구를 위주로 계획하고 도서관, 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구 분                 계                   문화시설                체육시설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개소           3         2           2          1        1         1
         면적(㎡)       111,600    58,000      48,000     10,400   63,600   47,600
 나. 공원․녹지계획
  ◦ 주변 산악 및 하천·유수지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Green-Network 구상
  ◦ 단지주변 육지부와 수변지역의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녹지계획 구상
  ◦ 공원·녹지를 31.2% 확보하여, 이용권 및 이용특성을 고려해 공원의 유기적 녹지체계 구축
                계                       공 원                        녹 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14 783,800 26 791,700 8 502,000 8 182,200 6 281,800 18 609,500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⑨ 두우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당초) 두우배후단지 → (변경) 두우레저단지
 ◦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 면 적 : 2.64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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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16년~2020년 → 변경 : 2012년~2016년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 (당초) 1,397억원 → (변경) 5,023억원(증 3,626억원)
 ◦ 재원조달방안
                         당 초(억원)                      변 경(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외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자
                                       민자   /                  외자/
     두우배후단지        1,397   - 1,397 -              -    -   -    -
     두우레저단지          -     -      -      -      5,023  - 5,023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합 계                    2,644.6       100.0
     상업시설         소 계                  22.8         0.9
     용 지          상업시설                 22.8         0.9
     지원시설         소 계                  96.2         3.6
     용 지          지원시설                 96.2         3.6
                  소 계               1,384.9        52.4
                  골프장                 881.5        33.3
      관광/         숙박시설                226.0         8.5
     위락시설         야영장                 111.5         4.2
                  레 저                  20.5         0.8
                  관람시설                145.4         5.5
     공공시설         소 계               1,140.7        43.1
     용 지          녹   지             1,012.7        38.3
                  도 로                 128.0         4.8
 나. 토지이용계획도
  o 관계 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개발정책과)에 비치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 골프장, 야영장, 레저스포츠시설, 관람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위락시설로의 기능 수행으로 경제
    자유구역 생활환경을 극대화
 ◦ 위락시설 내 오수 및 하수 처리를 위한 처리계획 수립으로 섬진강 수계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
 ◦ 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한 총량관리 기반을 구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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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외투기업 유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와 별도협의 후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도지사의
     요구 시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을 재투자
          면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 도지사
          (천㎡)
         2,644.6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준용           경상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가. 계획용수량
  ◦ 공급계획 : 남강Ⅱ단계 광역상수도에서 덕천배수지를 통한 간접배수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나 현재
               덕천배수지 시설용량이 적어 배수지 확장 또는 신설이 필요. 기존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사업
               지구 내 신설 상수관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용수 공급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계
        구 분          시설면적 원단위 급수량 계획인구 원단위 급수량 급수량
                        ㎡ ㎥/㎡/년 ㎥/일         인 L/인․일 ㎥/일 ㎥/일
         합계           96,200   -       -  51,220 -         4,295 4,295
       물률/생산          96,200   -       -    -       -        -      -
       상주인구             -      -       -    -      350       -      -
       상근인구             -      -       -  39,400 100       3,940 3,940
       이용인구         -        -     -      11,820    30      355    355
 나. 계획오수량
  ◦ 처리계획 :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폐수 처리는 사업체 개별1차 처리 후
              오수관로로 집적하고 신설 차집 관로를 통해 중앙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사  업      생활     생활오수      공업 공업폐수          계획 지하수    지하수량   일최대
               용수  전환율     오수량  용수  전환율  폐수량
     지 구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오폐수량  유입율         오폐수량
     두우 4,295 90% 3,865 - 90% - 3,865 15% 280 4,445
    레저단지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가. 문화시설
  ◦ 주거기능이 있는 지구를 위주로 계획하고 도서관, 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시 설 명                    개소                   면적(㎡)
            체육시설                     1                    881,500
 나. 공원․녹지계획
  ◦ 주변 녹지체계와의 연계 도모로 광역 그린 네트워크 구성
  ◦ 레크레이션이 일상생활의 중심활동이 되도록 녹지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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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 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 약품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총인설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중평천→ 한천→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사업시행 전                      처리장 방류수                       사업시행 후
구분 유량 BOD SS T-N T-P 유량 BOD SS T-N T-P 유량 BOD SS T-N T-P
   (㎥/일)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한천 926,294 0.8 2.1 2.313 0.048 450 7 7 14 0.3 926,744 0.9 2.13 2.421 0.049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경상북도 예천군
   2) 운영 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4,078백만원(국비 : 100%)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13백만원/년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공사비                     3,854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55
           감리비                       58
           부대비                       11
          총사업비                     4,078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재원 조달방안
      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
   2) 투자계획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백만원)
           국비                  155          3,923      4,078
          지방비                   -             -          -
           합계                  155          3,923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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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44호(2010.4.27)로 고시한 바 있는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5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                      □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1. 사업의명칭 :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중부지역(군위,의성,칠곡)에 생활․공 경북 중부지역(군위,의성,칠곡)에 생활․공
    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 경감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 경감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유 역                             1) 유 역(변경없음)
    - 수 계 : 낙동강 제1지류 위천(지방2급하천) - 수 계 : 낙동강 제1지류 위천(지방2급하천)
    - 유 역 면 적 : 87.5㎢                  - 유 역 면 적 : 87.5㎢
    - 년평균유입량 : 50.8백만㎥                 - 년평균유입량 : 50.8백만㎥
   2) 저수지                             2) 저수지(변경없음)
    - 계 획 홍 수 위 : EL. 205.1m           - 계 획 홍 수 위 : EL. 205.1m
    - 상 시 만 수 위 : EL. 204.0m           - 상 시 만 수 위 : EL. 204.0m
    - 저 수 위 : EL. 181.0m               - 저 수 위 : EL. 181.0m
    - 총 저 수 용 량 : 48.7백만㎥              - 총 저 수 용 량 : 48.7백만㎥
    - 유효저수용량 : 40.1백만㎥                 - 유효저수용량 : 40.1백만㎥
    - 홍수조절용량 : 3.1백만㎥                  - 홍수조절용량 : 3.1백만㎥
    - 저수지면적 : 2.65㎢(상시만수위 기준)          - 저수지면적 : 2.65㎢(상시만수위 기준)
   3) 본 댐                             3) 본 댐(변경)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 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CFRD) - 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CFRD)
    - 댐 높 이 : 45.0m                    - 댐 높 이 : 45.0m
    - 댐 길 이 : 390.0m                   - 댐 길 이 : 39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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