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1호(별권)                             관                   보                     2020. 8. 7.(금요일)
                                                                           건축면적(㎡)
                                  변경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나-1     휴게쉼터                                      44.46                -                -


       나-2     파고라                2                          -                -                -


       나-3    하부평의자               6                          -                -                -


              소계                                        121.67                -                -

 편익
 시설    다-1     화장실                1                     116.13             57.56            57.56


       다-2    자전거보관대              2                        5.54


              소계                  -                    1,977.91               -                -
 기타
 시설
        -          녹지             -                    1,977.91               -                -




6. 제86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개 요
 ◦ 공원명 : 엠티브이 86호 수변공원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남측지구계변
 ◦ 면   적 : 3,00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20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24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17차 변경 승인 고시


나) 개발계획
 ◦ 설계개요
 - 제46호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와 연계한 수변 조망 쉼터
 -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와 공간 배치
 - 자연 소재를 활용한 시설 도입으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주요도입시설
 - 노을광장, 산책로, 화장실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3,000.0
      시설면적              1,200.0          938.58             31.29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600.0            27.15              0.91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90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59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7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한보레저호·어선 선창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17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선창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 1. 14. 16:23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
면 소재 가거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318도, 거리 약 1.42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이 낚시어선 한
보레저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한보레저호가 피항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창호가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다른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정박한 상태에서 조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0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7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서광호·어선 대복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18호)
2. 피 요 청 자 : 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북5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대복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년 4월 30일 14시 55분경 제주시에 위
치한 애월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290도 방향, 2.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서광호와 충
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164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이 충돌사건은 서광호의 부적절한 레이더 관측 및 경계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대복호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대복호를 운항하며 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는 연안 수역에서 정박한 채 낚시를 할 경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둥근꼴 형상물 1개를 표시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초단파무선전화로 호출하거나 주의환기

신호를 하여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그린**홀딩스(주) 등 5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65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시험기관명                                                           폐지일자
                                       폐지내용
   (지정번호)                                                         (지정일자)
                 □ 무선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14개 시험항목 폐지)
                  -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재)충북테크노파크       -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0. 8. 5.
 (지정번호 KR0115,
                  -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충북 청주)
                  -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제외)
                  -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제외)
                  -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348-2 KN 301 489-50(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
                          계기, 보조기기)
                  - 349-4 KN 301 489-52(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
                          조기기/음압시험 제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8호
                                 과태료 부과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버즈샵       제20160003452호   임*욱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28길4 지하층



                                       15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8호
   학교(다산2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다산2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8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다산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29번지 일원
                     (다산진건지구 내 중3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411.00㎡
               사업시행면적        13,411.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931.84㎡
               건축연면적        12,914.91㎡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9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남양주                  학교
                중3                  13,411㎡         13,411㎡       경기도교육감
 다산진건지구                용지


                                          16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2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중학교)사업
 ○ 명칭 : (기칭) 다산2중학교
다. 면적 또는 규모
 ○ 학교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결정일

                        학교      다산동 3556번지                         국토교통부 고시
 결정        13                                        13,411
                       (중학교)            일원                    제2018-350호(‘18.06.22)

                        학교      다산동 6129번지
 시행        13                                        13,411
                       (중학교)            일원

라. 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1. 09.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총 계       1필지            13,411    13,411
       남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경기도
  1             6129     학     13,411    13411
        다산동                                                   18               교육감


◉충청남도공고제2020-1384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태호환경(주)
2. 대표자 : 함현호
3. 소재지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무금로 1987
4. 등록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33호
6. 등록일 : 2020. 8. 5.

                                              169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0.09.07.)
  *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내 미이행
 * 부적합 제품 정보

            제품명                      부적합 통보일             검사기관        비고
           페탈럼(8%)                    2019.11.5
          파밀리아(3.8%)                  2019.11.5           경인청
          아파테이아(5%)                    2019.11.5       용인수입식품검사소

           파미에(3.6%)                   2019.11.5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
  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8. 11. ~ 2020. 08.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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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통신사업
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1.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2. 대상자 : 붙임 참조(13개 사업자)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6. 청문일시 : 2020. 8. 27.(목) 10:00
7. 청문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8. 문의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전화 : 051-974-5119)
9.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용대로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2914      2005.02.18.             (주)성미패션      김*희
   2            3227      2005.06.09.             디자인토픽        최*용
   3            3352      2005.07.28.              (주)이퉁       우*미
   4            3711      2005.11.24.             하나미디어        송*현
   5            3910      2006.02.09.              나비친구        박*란
   6            4143      2006.04.03.              캐노피21       이*진
   7            4914      2006.11.08.              일찾사         송*환
   8            5679      2007.04.27.             스타일포션        박*혜
   9            6979      2008.01.18.         동방트라이(주)         박*민
  10            7223      2011.08.30.         에스디에프(주)         박*용
  11            7236      2012.02.29.         제이제이스포츠          정*화
  12         202140007    2014.04.15.   주식회사강섭농업회사법인           이*혁
  13         202150008    2015.06.25.        (주)파란정보기술         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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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인                      사
                                윤종인(尹鍾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20.8.5.~2023.8.4.)
                                최영진(崔永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20.8.5.~2023.8.4.)
                                박준홍(朴峻弘)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에 보함
   (2020.8.3.~2022.8.2.)
                                박해산(朴海山)
 감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20.8.6.
                                권진웅(權鎭雄)
 기술서기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20.8.3.
 교육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부이사관                 최성부(崔成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20.7.3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장
           부이사관                 최임락(崔林珞)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에 보함
           2020.7.31.
 해양경찰청
           경정                   김주언(金周彦)
 총경에 임함
           2020.8.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정                   김진영(金鎭榮)
 총경에 임함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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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160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65호
                             건설신기술 지정
 “합성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지점부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
공법(I.C.D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연우지앤비(대표자 조태준)

                       (우)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307호(관양동, 금강펜테
 신청인          주   소
                                리움아이티타워)

              전화번호        031-338-9746         팩스번호        031-334-979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95호
ㅇ 명     칭:합성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지점부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한 상부 개방형 강재거더와 거더 상부 플랜지 상면에 비합성 접착 시
  트를 부착한 이후 그 위에 전단포켓을 구비한 부모멘트부 상부 슬래브를 별도로 타설하고 비합
  성 상태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 지점부 PSC슬래브의 전단포켓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강거더와 일체화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부모멘트 구간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에 전단포켓을 설치하여 비합성 상태에서 1,860MPa 이
  상의 강연선으로 긴장하고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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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 (강거더 제작) → 강거더 가설 → 철근조립 → 콘크리트 타설 → 강연선 설치 및 인장 → 전단
    및
                포켓 설치
  주요공정
              1. 강거더 가설
               ☞ 표준품셈 [공통 6-5-2 강재거더 가설공] 참조
                  [주]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 개방형 강거더를 가설하는 작업에 적용하며, 강거더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2. 철근조립
               ☞ 표준품셈 [공통 6-2-1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참조

   신기술        3. 콘크리트 타설
   품셈          ☞ 표준품셈 [공통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4. 강연선 설치 및 인장
               ☞ 표준품셈 [공통 6-4-2 PSC BOX설치/ 4.강연선 설치]참조
               ☞ 표준품셈 [공통 6-4-2 PSC BOX설치/ 5.인장]참조
              5. 전단포켓 설치
               ☞ 표준품셈 [건축 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참조
                  [주] 본 품은 전단포켓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6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화물
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 안전운송원가
 가. 차주 원가정보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              1,791,445             4,468,941        6,260,386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번호판이용료, 보험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기타공과금, 세무신고비, 3대보험료, 통신비 등(DTG포함), 차고지
   비및주차료, 출퇴근비, 숙박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기타차량유지비, 세차비, 기타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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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나.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 건, 일)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              8,316                 51.04                  22.39

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안전운송원가
 가. 차주 원가정보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카고 1톤              762,726                708,148             1,470,874
   카고 5톤             1,216,045              2,221,848            3,437,893
   카고 12톤            1,575,504              3,468,275            5,043,779
   카고 25톤            1,858,354              4,096,213            5,954,567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번호판이용료, 보험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기타공과금, 세무신고비, 3대보험료, 통신비 등(DTG포함), 차고지
  비및주차료, 출퇴근비, 숙박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기타차량유지비, 세차비, 기타소모품
 나.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 건, 일)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카고 1톤              4,170                   38.96               22.49
  카고 5톤              7,052                   29.91               21.72
  카고 12톤             8,902                    25.1               21.46
  카고 25톤             8,609                   23.42               20.08

3.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
 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와 같다)
[별표]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
 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바닥 보강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경우,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1)와 유가2)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운임 유가변동방식을 참고하여 분기
 별 유가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5.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1톤: 8.87km/ℓ, 5톤: 4.38km/ℓ, 12톤: 3.61km/ℓ, 25톤: 2.99km/ℓ
 2) ’19.8.1~’19.10.31 평균 1,373.08원,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제외 시 915.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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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75호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등 7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등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제작)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노회유지재단
 제789호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1동(264㎡)       1964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로 27-1
           6·25 전쟁 군사 기록물         6건 8점                       공군참모총장
 제790호                                       1953년 등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공군 전투비행단)          35.9 × 29cm 등            쌍수리 335-1 공군박물관
                                     1건 1점                      진주시장
 제791호      보병과 더불어 악보                            1952년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
                                  35.5 × 31.8cm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근대기 제작                 4건 4점                     문화재청장
 제792호                                           1900년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진전 봉안 어진           311x175.3cm 등                국립고궁박물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9건 195점                  연세대학교총장
제793-1호                                           196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4·19 혁명 참여자 조사서     36.7cm × 26.5cm 등            연세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19건 20점                  연세대학교총장
제793-2호                                           196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4·19 혁명 계엄 포고문          41 × 51cm 등              연세대학교 박물관
           4·19 혁명 부상자 명단            3건 12점                  고려대학교총장
 제794호                                            196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     18cm × 26cm 등              고려대학교 박물관
 나. 등록 사유
 ㅇ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은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흙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벽체와 목조로 된 첨탑 등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희소성 및
    진정성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은 전쟁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당시 강릉기지)과 관련된
    유물인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비행기록수첩 및 출격 표시 작전지도·10비 군사일지·조종사
    출격일지·김영환 장군 명패로, 총 6건 8점의 유물이다. ①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는 비행단의
    작전·정보·교육·기상 등 작전 요소를 망라하여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유물로, 국군과 북한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다. ② 비행기록 수첩·출격 표시 작전지도는 참전 조종사(임상섭)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작전을 수행한 지역을 수첩에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한 유물로, 당시
    연습·출격기록을 알 수 있는 자료다. ③ 10비 군사일지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2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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