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배치  ▪ 주변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이격시켜 배치토록 한다.
                 형태 ▪ 시설
                       한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차폐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해당 공지에 차폐조경한다.
                 건축선 ▪ 단, 출입구 부분은 차폐조경을 제외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15) 체육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체육시설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단, 체육1은 2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단, 체육1은 100% 이하)
                 높이 ▪ 5층 이하(단, 체육1은 4층이하)
          체육1
기정 -      체육2    배치 ▪ 주변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이격시켜 배치토록 한다.
                 형태 ▪ 시설한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선 ▪ 그  건축한계선을 돌출하여 배치할 수 없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16) 오수중계펌프장용지(자연녹지지역) : 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기정 -      오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인한단독주택지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한계선으로
                           공개공지는 차폐
                               16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17) 지하차도 관리동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 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발전시설,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기정 -      관리    형태                       -
                  색채                       -
                       ▪ 가로경관향상 및 소음차폐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한계선
                         으로 인한 전면공지는 차폐조경한다.
                  건축선    단, 출입구 부분은 차폐조경을 제외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
               한다.
          주거용 면하고 있는도로변,
              -조경처리는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대지내 공지      -대지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상업․ ▪으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
          공공용 -건축물확보한다.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차량출입구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개선대책에
                대지내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양시주차장관련조례, 교통영향분석․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에 보행가로
     대지내 조경    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업․공공용)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자통로    ▪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169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붙임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558,564.2    560,082.2 증)1,518.0 - 지적확정측량 반영
                                                  - 72개 노선
  도 로           209,388.4   209,388.2 감)0.2 - 지적확정측량 반영
                                                  - 중복면적(하천: 1,267.2㎡) 포함
  공 원           252,284.7    252,291.8 증)7.1 -- 7개소 지적확정측량 반영
  녹 지            79,385.5     79,391.7 증)6.2 - 30개소
                                                  -
                                                    지적확정측량 반영
  하 천               12,636    12,636.8 증)0.8 -- 2개소,     중복면적(도로:1,267.2㎡) 제외
                                                    지적확정측량 반영
  공공공지             4,869.6     4,869.6    -       - 4개소
  저류지               10,166    10,466.8 증)300.8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지적확정측량 반영
오수중계펌프장           -            1,100.2 증)1,100.2 -- 1개소
                                                    단순 표기누락에 따른 정정
   관리동            -              403.9 증)403.9 - 1개소(지하차도
                                                  -          관리동)
                                                    단순 표기누락에 따른 정정
주) 저류지(10,466.8㎡)는 근린공원3과 중복되는 면적으로 총괄면적에서 제외하였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고양시장(단,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72      12,694 12,694       209,388.4    209,388.2 지적확정측량 반영
      소계      -           39      11,065 11,065       194,928.0    194,927.8
 일반
 도로 광로 소계     -            1         567    567         2,349.6      2,349.4
         3 30~60           1         567    567         2,349.6      2,349.4 지적확정측량 반영
        소계    -            3       2,789 2,789         60,309.2     60,309.2
 일반 대로 2 40~45             1         420    420        18,088.8     18,088.8
 도로
         3 25~27.9         2       2,369 2,369         42,220.4     42,220.4
                                        17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7) 오수중계펌프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기정    -           (1개소)                 -       -    -
           변경                                   1,100.2 1,100.2 -
 오수중계      기정    -        덕양구 도내동 982잡             -       -    - 단순 표기누락에
 펌프장       변경                                   1,100.2 1,100.2 -   따른 정정
8) 관리동(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기정     -        (1개소)                  -       -    -
           변경                                      403.9 403.9 -
  관리동      기정     - 덕양구 원흥동 747대                  -       -    - 단순 표기누락에
           변경                                      403.9 403.9 -   따른 정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558,564.2    560,082.2 증)1,518.0 - 지적확정측량 반영
                                                  - 72개 노선
  도 로           209,388.4   209,388.2 감)0.2 - 지적확정측량 반영
                                                  - 중복면적(하천: 1,267.2㎡) 포함
  공 원           252,284.7    252,291.8 증)7.1 -- 7개소 지적확정측량 반영
  녹 지            79,385.5     79,391.7 증)6.2 - 30개소
                                                  -
                                                    지적확정측량 반영
  하 천               12,636    12,636.8 증)0.8 - 2개소,
                                                  -      중복면적(도로:1,267.2㎡) 제외
                                                    지적확정측량 반영
  공공공지             4,869.6     4,869.6    -       - 4개소
  저류지               10,166    10,466.8 증)300.8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지적확정측량 반영
오수중계펌프장           -            1,100.2 증)1,100.2 -- 1개소
                                                    단순 표기누락에 따른 정정
   관리동            -              403.9 증)403.9 - 1개소(지하차도
                                                  -          관리동)
                                                    단순 표기누락에 따른 정정
주) 저류지(10,466.8㎡)는 근린공원3과 중복되는 면적으로 총괄면적에서 제외함.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붙임4]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목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부번   공부 편입 1단계 2단계 단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1 기정 도내동 8 1 도 3,874 3,874 3,874       1단계    경기도
 2 기정 도내동 8 2 답 1,301 1,301 1,301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3 기정 도내동 10 2 전 1,236 1,236      1,236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4 기정 도내동 10 3 전 933 933 933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5 기정 도내동 10 4 전 1,509 1,509      1,509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6 기정 도내동 10      전 407 407 407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17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77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이주자택지)
면적(㎡)
구성비(%)
총
계
2,567,830
100.00
105,930
4.12
주거용지
1,004,549
39.12
44,180
1.72
단독주택용지
118,080
4.60
44,180
1.72
단독주택
118,080
4.60
44,180
1.72
공동주택용지
816,376
31.79
-
-
아파트
816,376
31.79
-
-
준주거
70,093
2.73
-
-
상업용지
55,703
2.17
-
-
상업시설용지
55,703
2.17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7호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및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0호(2016.11.3.)로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및제17조에
따라개발계획수립변경(8차) 및실시계획변경(7차)을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제18조에따라
아래와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
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12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위
치: 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리, 북양리, 신남리일원
ㅇ면
적:
2,567,830㎡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ㅇ화성시서부지역도시기반시설확보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달성
ㅇ화성시청및남양지구도시개발구역과연계된뉴타운조성
ㅇ남양생활권거주민및화성시산업체종사자를위한친환경도시건설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ㅇ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ㅇ대표자의성명: 박상우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및시행방법(변경없음)
ㅇ시행기간: (기정) 2005.12.15 ～2016.12.30
(변경) 2005.12.15 ～2017.12.30
ㅇ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의한혼용방식(구역미분할)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78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이주자택지)
면적(㎡)
구성비(%)
유통시설용지
9,692
0.38
-
-
유통시설용지
9,692
0.38
-
-
업무용지
31,004
1.20
-
-
공공및일반업무용지
17,556
0.68
-
-
공공업무용지
13,448
0.52
-
-
산업용지
29,566
1.15
-
-
도시지원시설용지
29,566
1.15
-
-
기반시설용지
1,421,205
55.35
60,347
2.35
보행자도로
20,862
0.81
1,720
0.07
도로
534,125
20.80
25,652
1.00
주차장
28,473
1.11
1,425
0.06
교육시설
140,272
5.46
1,101
0.04
유치원
5,922
0.23
1,101
0.04
초등학교
54,375
2.12
-
-
중학교
25,750
1.00
-
-
고등학교
43,950
1.71
-
-
대학교
10,275
0.40
-
-
보육시설
1,594
0.06
570
0.02
공원·녹지
600,816
23.40
29,879
1.16
근린공원
330,733
12.88
-
-
체육공원
64,198
2.50
-
-
어린이공원
20,524
0.80
1,609
0.06
소공원
261
0.01
-
-
녹지
185,100
7.21
28,270
1.10
공공공지
3,061
0.12
-
-
하천
72,065
2.81
-
-
일반광장
6,343
0.25
-
-
교통광장
864
0.03
-
-
열공급설비
6,603
0.26
-
-
전기공급설비
3,094
0.12
-
-
폐기물처리시설
3,033
0.12
-
-
기타시설용지
16,111
0.63
1,403
0.05
종교시설
11,540
0.45
-
-
주유소
4,571
0.18
1,403
0.05
※ 이주자택지구간(면적105,930㎡) 포함, 개발계획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밖의지역에서도시개발구역의이용에제공되는기반시설(변경없음)
ㅇ해당사항없음
9. 관계도서의열람방법
ㅇ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ㅇ공람장소: 화성시청지역개발과(TEL:031-369-2672)
ㅇ공람내용: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 서류1식(게재생략)
10. 도시관리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79
ㅇ화성시서부지역도시기반시설확보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달성
ㅇ화성시청및남양지구도시개발구역과연계된뉴타운조성
ㅇ남양생활권거주민및화성시산업체종사자를위한친환경도시건설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위
치: 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리, 북양리, 신남리일원
ㅇ면
적:
2,567,830㎡
4. 시행자(변경없음)
ㅇ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ㅇ대표자의성명: 박상우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5.12.15 ～2016.12.30
(변경) 2005.12.15 ～2017.12.30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의한혼용방식(구역미분할)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결정내용(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ㅇ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ㅇ공람장소: 화성시청지역개발과(TEL:031-369-2672)
ㅇ공람내용: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서류1식(게재생략)
9. 도시개발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배치및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이가능
8.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화성시청지역개발과(TEL : 031-369-26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3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원류리
소재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제285호「예천희이재사」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6일
문화재청장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7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0호(2016.11.3.)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ㅇ 면 적 : 2,567,83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ㅇ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ㅇ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기정) 2005.12.15 ~ 2016.12.30
            (변경) 2005.12.15 ~ 2017.12.30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이주자택지)
                                                      면적(㎡) 구성비(%)
    총    계            2,567,830              100.00    105,930 4.12
     주거용지             1,004,549               39.12     44,180 1.72
     단독주택용지            118,080                 4.60     44,180 1.72
       단독주택            118,080                 4.60     44,180 1.72
     공동주택용지            816,376                31.79       -     -
        아파트            816,376                31.79       -     -
       준주거              70,093                 2.73       -     -
     상업용지               55,703                 2.17       -     -
     상업시설용지             55,703                 2.17       -     -
                                      177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이주자택지)
                                            면적(㎡) 구성비(%)
    유통시설용지           9,692           0.38       -     -
     유통시설용지          9,692           0.38       -     -
     업무용지           31,004           1.20       -     -
   공공및일반업무용지        17,556           0.68       -     -
     공공업무용지         13,448           0.52       -     -
     산업용지           29,566           1.15       -     -
   도시지원시설용지         29,566           1.15       -     -
    기반시설용지        1,421,205         55.35    60,347  2.35
      보행자도로         20,862           0.81     1,720  0.07
        도로         534,125          20.80    25,652  1.00
        주차장         28,473           1.11     1,425  0.06
       교육시설        140,272           5.46     1,101  0.04
         유치원         5,922           0.23     1,101  0.04
        초등학교        54,375           2.12       -     -
         중학교        25,750           1.00       -     -
        고등학교        43,950           1.71       -     -
         대학교        10,275           0.40       -     -
       보육시설          1,594           0.06      570   0.02
     공 원 ·녹 지      600,816          23.40    29,879  1.16
        근린공원       330,733          12.88       -     -
        체육공원        64,198           2.50       -     -
       어린이공원        20,524           0.80     1,609  0.06
         소공원          261            0.01       -     -
          녹지       185,100           7.21    28,270  1.10
       공공공지          3,061           0.12       -     -
        하천          72,065           2.81       -     -
       일반광장          6,343           0.25       -     -
       교통광장           864            0.03       -     -
      열공급설비          6,603           0.26       -     -
     전기공급설비          3,094           0.12       -     -
    폐기물처리시설          3,033           0.12       -     -
    기타시설용지          16,111           0.63     1,403  0.05
       종교시설         11,540           0.45       -     -
        주유소          4,571           0.18     1,403  0.05
   ※ 이주자택지 구간(면적 105,930㎡) 포함,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78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가. 대상 문화재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90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은 내곡리 286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 중원 윤민걸가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충청북도 제천시 구룡리 305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4구역   ㅇ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
          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2)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ㅇ 최고높이 10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제4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3)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 중원 윤민걸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6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4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4)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