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4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
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0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7. 08  ~ 2022. 07. 2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액(원) 
주소
알림명세
반송사유
1 
김홍*
전남98사86* 680418-
1******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7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인천 굴업도 해상기상관측 라이다 브이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 굴업도 해상기상관측 라이다 브이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씨윈드알엔디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56(수성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해상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굴업리서쪽약48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1,524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7. 01.
6. 공사시행기간: 2022.02.28. ~ 2022.06.17.
7. 준공 시설: 해상기상관측기 1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7월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2-32
승촌보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공업
용수
1,209,600 ‘22.07.01.〜‘22.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9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기간연장)
2022년07월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기간연장)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2-33
죽산보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75-83
발전
용수
712,800
‘22.07.01〜‘22.12.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8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인천신항 전국파랑 관측망 구측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고같
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신항 전국파랑 관측망 구측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신항 항만 및 연안시설물에 내습하는 파랑 등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장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굴업리북서쪽약30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120백만원
3) 공사내용 : 파랑 관측장비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6. 10.
6. 공사시행기간: 2022.05.16. ~ 2022.05.24.
7. 준공 시설: 파랑 관측장비 설치 1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6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
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1-1단계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송용원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트대로 17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사업중 6・8수문 설치・운영을 위한   바닥보
호공 및 공사용 임시 가물막이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8-11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4,272 백만원
3) 공사내용 : 바닥보호공(피복석 0.2㎥) L = 80m, 임시 우수소통로 L=15m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7. 01.
6. 공사시행기간: 2020.01.10. ~ 2022.05.31.
7. 준공 시설: 바닥보호공(피복석 0.2㎥) L = 80m, 임시 우수소통로 L=15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7월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1-31
두지보
요천
(국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599-3
농업
용수
1,700
‘22.06.01.〜‘26.08.0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9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 해상풍력사업 중 계측
장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같은 법 제17조제7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 해상풍력사업 중 계측장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오스테드코리아(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19(수하동페럼타워)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해
상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굴업리서쪽약40〜45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4,814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2기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2. 07. 04.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0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그린풍력단지 2호 부유
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17조제7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그린풍력단지 2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이도윈드파워(주)
나. 주소 :경기도화성시매송면매송고색로375번길5-1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그린풍력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해상
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굴업리서쪽약44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2,105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승인일: 2022. 06. 13.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1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그린풍력단지1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17조제7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그린풍력단지 1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에스에이치에너지(주)
나.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회동로118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그린풍력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관측하기 위
한 해상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굴업리서쪽약48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2,105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승인일: 2022. 06. 13.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2158호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4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4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시정명령(2ck)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제4호


5. 의견제출
 ○ 예정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기한 : 2022. 7.18.(월)까지


6. 의견제출기관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E-mail : akdntm01@korea.kr/☏ 051-888-3505, 김은예
[붙임1]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미보고 2차 시정명령 예정 기관 목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4개소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유이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5호(우동, 에이       A-2019-02-
    1    주식회사         이창헌                                               01-3843
                                             스하이테크21)

                      CHU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45, 비동 1409호(좌동, 베르      A-2019-02-
    2    ㈜ 하이신                                                          01-3872
                    NATALIYA                나움 오피스텔)

         주식회사        OLEYNIK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910호(우동, 에이스       A-2020-02-
    3    포르튜나         ALLA                                              01-4093
                                             하이테크21)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재송동, 벽산이센텀          A-2021-02-
    4                 심은정
         휴먼케어서비스                           클래스원) 1012호                  01-4300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www.medicalkorea.or.kr)에 직접 실적 입력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로그인 → 유치기관 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21년도 유치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 시스템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알림마당→ 뉴스&공지→ 공지128번[’21년 실적보고]→ 의료기관 실적보고 양식, 안내문 참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63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9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59
호선
개시
구간
시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덕송리594-4
0.74
59호선
2차로
종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애산리415-147
폐지
구간
해당없음
4. 주요 통과지 
ㅇ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덕송리
5 전용구간 
ㅇ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594-4 ~ 정선읍 애산리 415-147
6. 사용개시(폐지)일 : 2022년 07월 06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033-769-5842)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재청
김동하
홍조근정훈장
문화재청
김동영
홍조근정훈장
문화재청
심영섭
녹조근정훈장
문화재청
배성규
옥조근정훈장
문화재청
엄두성
옥조근정훈장
문화재청
남상범
근정포장
문화재청
김순철
근정포장
문화재청
김지성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문화재청 
정인섭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5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754-2 등 3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7.682㎡
5. 점용개요: 한전주 38본
6. 점용기간: 2022.7.7.~2027.7.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9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23호
　개선권고 재결
2022년
6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제108연창호모터보트야호충돌사건
2. 피요청자: 이** (제주특별자치도*** **** **)
권
고
서
귀하가조종자로승선중이던야호는2020. 4. 29. 12:06경제주시제주외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340도방향, 거리0.48마일해상에서제108연창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로시계안에있는너른바다에서제108연창호가제주항을출항하여항해하던중
선장의조타실이탈로표박중이던야호를발견하지못하고피하지아니하여발생한것이나, 표박중
이던야호가음향신호장치로효과적인주의환기신호를울리지아니하고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
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귀하는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표박중다른선박이충돌의위험을안고접
근하는경우음향신호장치로효과적인주의환기신호를울려상대선이자선을피해가도록하고, 이후
충돌의위험이계속될경우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는개선조치가필요하다
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2-61호
2023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9,620원
◇월환산액2,010,58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023.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
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2.7.18.(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7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
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이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 공 개 유 형                              총 건수

    다른 규            국민의 생
            외교‧                     의사결정,   개인의             부동산투
    정상 비            명, 재산    재판 관                   영업 비
            안보 사                    내부 검    사생활             기·매점
    공개 사            보호에 필 련 사항                      밀 사항
             항                      토과정     침해               매석
     항              요한 사항 (제4호)                     (제7호)           1,465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호)            (제3호)

     31      407       5      0       0      975     47       0

                    <생산 후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7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7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한시조
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5개월 연장하고('22.7.31. → '23.12.31.), 추진단에 두
는 정원 중 국방부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6급 1명을 조정하기 위함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FAX: 044-20
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33호
변산반도국립공원직소천자동차야영장조성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변산반도국립공원직소천자동차야영장조
성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변산반도국립공원직소천자동차야영장조성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16-16호, 2016. 01. 22.)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435-1 일원
○부지면적: 77,684㎡
○규
모
- 야영동수: 83동(자동차영지50동, 카라반12동, 글램핑21동)
- 부대시설: 건축물7동(관리동1동, 부대동6동), 숲놀이체험시설, 암벽체험시설, 농촌체험장,
농산물판매대등
- 구축물: 급수대, 수거장, 문주시설, 안내표지판, 체육기구등
5. 사업시행기간: 2022년7월∼2023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22-4
임
473
473
박경순
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5-4
전
252
252
이점례
이성화
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2
전
2,352
2,352
송화정
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10
전
4,454
4,454
최재형
고은향
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11
전
689
689
김영주
김문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최은미
최경호
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13
전
240
240
박장순
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37
전
166
166
이재수
이연수
이광연
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8-3
답
1,015
1,015
송병일
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9
답
1,868
1,868
변점례
1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0-1
답
1,666
1,666
이광연
1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0-2
답
1,124
1,124
김종일
김종영
1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0-4
전
2,096
2,096
송병길
박장순
1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0-5
도
56
56
박순효
이재수
이한수
이신아
이회수
이효순
이사수
이인수
이지수
이금자
이만수
이계리
1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0-6
도
99
99
송창식
1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1
전
3,180
3,180
박평식
박귀림
박연이
박연순
박옥현
1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5
도
63
63
최하순
1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6
도
10
10
최하순
1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7
도
60
60
송복석
1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2-2
도
93
93
이윤숙
2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2-3
도
13
13
이윤숙
2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2-4
도
30
30
이윤숙
2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2-5
답
60
60
송화정
2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3-1
답
3,302
3,302
변점례
2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3-2
도
76
76
변점례
2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3-3
도
40
40
변점례
2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7-2
도
3
3
이윤숙
2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8
전
172
172
송화정
2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59-1
전
1,772
1,772
변점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59-3
도
10
10
송한요
3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59-4
전
492
492
백기동
주정용
최수현
노충완
3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59-5
전
321
321
백기동
주정용
최수현
노충완
3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7-1
전
1,686
1,686
김대성
김광채
김정아
3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9
답
332
332
이은경
3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70
답
1,484
1,484
박장순
3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17
도
131
131
부안군
3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19
도
85
49
부안군
3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20
도
361
70
부안군
3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24
임
369
369
부안군
3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25
임
5,139
2,053
부안군
4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5-1
수
2,754
2,754
부안군
4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5-2
수
828
828
부안군
4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36
도
72
72
부안군
4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4
도
2,648
2,048
국(국토교통부)
4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4
천
440
440
국(국토교통부)
4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5
천
111
111
국(국토교통부)
4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6
천
450
271
국(국토교통부)
4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19
천
272
272
국(국토교통부)
4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20
천
435
435
국(국토교통부)
4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21
천
1,141
1,141
국(국토교통부)
5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22
천
1,671
1,671
국(국토교통부)
5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655-23
천
414
414
국(국토교통부)
5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22
도
1,091
601
국(국토교통부)
5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23-3
천
487
487
국(국토교통부)
5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23-4
천
165
165
국(국토교통부)
5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
임
215,670
2,622
국(산림청)
5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23
임
1,741
1,741
국(산림청)
5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22-2
임
1,910
1,910
국(기획재정부)
5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22-5
임
230
230
국(기획재정부)
5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22-6
임
190
190
국(기획재정부)
6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22-7
임
74
74
국(재정경제부)
6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14
묘
180
180
국(기획재정부)
6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3
전
1,664
1,664
국(환경부)
6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8-1
답
68
68
국(환경부)
6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8-7
답
608
608
국(환경부)
6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0-3
전
922
922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동, 부대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 차
도: 아스콘, 투수형콘크리트블럭
- 보
도: 황토포장
- 주차장: 잔디블럭포장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
공원사무소(전화063-582-7808)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지내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공단변산
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사업시행대행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사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6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2
전
179
179
국(환경부)
6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4-1
답
1,233
1,233
국(환경부)
6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4-2
전
549
549
국(환경부)
6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5-1
전
992
992
국(환경부)
7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5-4
전
359
359
국(환경부)
7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72
답
1,752
1,752
국(환경부)
7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35
전
979
979
국(환경부)
7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8-2
답
880
880
국(환경부)
7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2-1
답
4,899
4,899
국(환경부)
7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6
임
139
139
국(환경부)
7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7-2
전
619
619
국(환경부)
7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5-5
전
198
198
국(환경부)
7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12
전
786
786
국(환경부)
7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33
전
732
732
국(환경부)
8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71
답
1,507
1,507
국(환경부)
8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4
전
1,286
1,286
국(환경부)
82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8-3
전
959
959
국(환경부)
83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8-1
전
1,183
1,183
국(환경부)
84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4-6
전
822
822
국(환경부)
85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36-32
전
138
138
국(환경부)
86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1-3
답
2,760
2,760
국(환경부)
87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60
전
291
291
국(환경부)
88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4-3
도
73
73
국(환경부)
89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4-4
도
3
3
국(환경부)
90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4-5
도
23
23
국(환경부)
9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
444-6
도
3
3
국(환경부)
인정의제공익사업의견청취시제출된토지소유자의견을참고하여사업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법에
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00호
반월특수지역지정
및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05호(2021.8.6.)로변경승인․고시한반월특수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
발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
라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지정변경
1. 변경사유
ㅇ안산1단계: 변경없음
ㅇ시화1단계: 변경없음
ㅇ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없음
ㅇ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서측지구1단계도시·건축통합계획수립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2.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반월특수지역
ㅇ위
치: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일원
ㅇ면
적: 150.07㎢(육지42.47㎢, 해면107.60㎢) (변경없음)
1) 총
괄(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계
150.07
14.64
135.43
육
지
42.47
14.64
27.83
해
면
107.60
-
107.60
2) 안산신도시(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안산1단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3) 시화지구(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계
135.43
18.85
9.98
55.64
50.96
육지
27.83
18.85
0.03
6.78
2.17
해면
107.60
-
9.95
48.86
48.79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 시화MTV 육지부: 0.03㎢(대부도토취장)
3. 특수지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ㅇ산업과인구의합리적배치와경제적·사회적목적달성을위하여체계적인개발이필요한토지개
발사업과기반시설조성사업등을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시행할목적으로특수지역지정
ㅇ시화방조제건설로조성된시화호와간석지에대한쓰레기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건축, 무
단점용등불법행위를효율적으로관리하려는것임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ㅇ한국수자원공사사장
5. 특수지역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ㅇ개발방법: 공영개발
ㅇ개발기간: 1977년∼2030년
6. 토지이용계획(변경)
ㅇ전
체(변경)
-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구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합
계
150.07
14.64
135.43
주거지역
10.38
-
10.38
상업지역
3.68
0.02
3.66
공업지역
30.70
10.00
20.70
녹지지역
53.31
4.62
48.69
유보지
52.00
-
52.00
- 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구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0.07
150.07
14.64
14.64
135.43
135.43
산업시설용지
22.95
22.95
8.03
8.03
14.92
14.92
주거시설용지
6.13
6.08
0.01
0.01
6.12
6.07
상업시설용지
1.83
1.76
　
　
1.83
1.76
공공시설용지
52.35
52.44
6.21
6.21
46.14
46.23
지원시설용지
12.59
12.59
0.39
0.39
12.20
12.20
기타시설용지
54.22
54.25
　
　
54.22
54.25
※ “안산신도시”의세부토지이용계획은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1호(2010.5.11.) 기준
ㅇ안산신도시(변경없음)
-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02
공업지역
10.00
10.00
녹지지역
4.62
4.62
- 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산업시설용지
8.03
8.03
주거시설용지
0.01
0.01
상업시설용지
-
-
공공시설용지
6.21
6.21
지원시설용지
0.39
0.39
기타시설용지
-
-
ㅇ시화지구(변경)
-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구
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합
계
135.43
18.85
9.98
55.64
50.96
주거지역
10.38
-
0.66
9.72
-
상업지역
3.66
-
1.45
2.21
-
공업지역
20.70
14.01
4.71
1.98
-
녹지지역
48.69
4.84
3.16
40.69
-
유보지
52.00
-
-
1.04
50.96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 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개발을위한송산토취장
- 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구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8
9.98
55.64
55.64
50.96
50.96
산업시설용지
14.92
14.92
10.75
10.75
2.78
2.78
1.39
1.39
-
-
주거시설용지
6.12
6.07
-
-
0.30
0.30
5.82
5.77
-
-
상업시설용지
1.83
1.76
-
-
0.66
0.66
1.17
1.10
-
-
공공시설용지
46.14
46.23
6.61
6.61
5.60
5.60
33.93
34.02
-
-
지원시설용지
12.20
12.20
1.43
1.43
0.64
0.64
10.13
10.13
-
-
기타시설용지
54.22
54.25
0.06
0.06
-
-
3.20
3.23
50.96
50.96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Ⅱ. 반월특수지역중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시화1단계: 변경없음
ㅇ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없음
ㅇ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 서측지구1단계도시·건축통합계획수립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2.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반월특수지역중시화지구
ㅇ위
치: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일원
ㅇ면
적: 135.43㎢(육지27.83㎢, 해면107.60㎢) (변경없음)
3. 개발목적(변경없음)
ㅇ신규산업단지수요에대비하고, 수도권내공장이전적지제공
ㅇ미래지향적지원체제를갖춘복합산업단지로개발
ㅇ시화지역을서해안벨트의거점지역으로육성
ㅇ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을통해시화호수질개선및대체에너지개발
ㅇ시화방아머리풍력발전기를건설하여정부와의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이행
ㅇ국민생활패턴변화에대비, 관광·레저형복합도시공간제공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한국수자원공사사장
5. 사업시행방법및기간(변경없음)
ㅇ사업시행방법: 공영개발
ㅇ사업기간
- 시화1단계: 1986년∼2020년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2002 ∼2023년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년∼2030년
6.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ㅇ주요유치업종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ㅇ유치업종배치계획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구
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합
계
135.43
18.85
9.98
55.64
50.96
주거지역
10.38
-
0.66
9.72
-
상업지역
3.66
-
1.45
2.15
-
공업지역
20.70
14.01
4.71
1.98
-
녹지지역
48.69
4.84
3.16
40.69
-
유보지
52.00
-
-
1.04
50.96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 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개발을위한송산토취장
ㅇ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구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8
9.98
55.64
55.64
50.96
50.96
산업시설용지
14.92
14.92
10.75
10.75
2.78
2.78
1.39
1.39
-
-
주거시설용지
6.12
6.07
-
-
0.30
0.30
5.82
5.77
-
-
상업시설용지
1.83
1.76
-
-
0.66
0.66
1.17
1.10
-
-
공공시설용지
46.14
46.23
6.61
6.61
5.60
5.60
33.93
34.02
-
-
지원시설용지
12.20
12.20
1.43
1.43
0.64
0.64
10.13
10.13
-
-
기타시설용지
54.22
54.25
0.06
0.06
-
-
3.20
3.23
50.96
50.96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붙임(변경)
ㅇ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붙임(변경)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시화1단계: 사업시행자자체자금으로시행
ㅇ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자체자금으로시행
ㅇ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사업시행자자체자금으로시행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조서(변경없음)
ㅇ시화1단계: 변경없음
ㅇ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ㅇ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10. 주요시설의지원계획: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대한자료(변경없음)
ㅇ시화1단계: 변경없음
ㅇ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ㅇ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붙임]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토지이용계획변경및사업구역조정
- 서측지구1단계도시·건축통합계획수립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2.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변경없음)
ㅇ위
치: 경기도화성시송산면일원(변경없음)
ㅇ면
적: 55.6㎢
3. 개발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시화지역자연환경의적극적보전과국토의효율적인활용방안마련
- 시화호주변지역의생태환경을보전하면서시화방조제건설로생성된간석지를효율적으로
활용, 자연과인간을고려한합리적인이용방안모색
ㅇ관광과레저, 주거가어우러지는새로운도시공간제공
- 관광과레저, 주거가연계되는새로운유형의도시를조성함으로서시화지역은물론전국민의
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여가공간제공
ㅇ서해안벨트의거점지역으로육성
- 수도권서해안벨트의중간지점에위치하는입지적장점을바탕으로관광․레저․주거기능을
제공하여서해안벨트의거점지역으로육성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한국수자원공사사장
5. 사업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ㅇ시행방법: 공영개발
ㅇ사업기간: 2007년∼2030년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ㅇ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대분류
중분류
비고
R. 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J. 정보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
관리업
R&D용지
M. 전문, 과학
및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R&D용지, 에듀타운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R&D용지
C. 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제외
신재생에너지소재,
첨단화학물질·제품등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3D 프린팅제조의약품,
AI기반신약개발로봇등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스마트도어, 커넥티드, 금속위생용품
보일러, 스마트표지판등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5G 접목디바이스등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인공지능, 수술용로봇등첨단의료기기,
정밀·마이크로기계등
28. 전기장비제조업
스마트변압기, 스마트경보, 커넥티드신호,
스마트전지등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인공지능공기청정기,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무인항공기, 3D프린터등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차, 전기자동차등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드론, 자율운송로봇, 무인지게차등
ㅇ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천㎡)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0,504
△113
10,391
100.0
R.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
비스업
계
7,770
30
7,800
75.1
마린리조트
R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523
-
523
5.0
스포츠컴플렉스
483
26
509
4.9
자동차및
문화테마파크
672
-
672
6.5
골프장
2,266
4
2,270
21.8
국제테마파크
3,826
-
3,826
36.9
M.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계
1,557
△143
1,414
13.6
에듀타운
M70.
연구개발업
1,413
△143
1,270
12.2
산·학·연
클러스터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44
-
144
1.4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C. 제조업
계
1,177
-
1,177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