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단위:원/톤)

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번호        개정(안)

                                         폐합성고무                          230,000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폐페인트 및 폐락카                       260,900

                   PCB 농도 50% 이상                             가-12     28,232,100

                   PCB 농도 30% 이상~50%미만                       가-13     18,617,100

         PCB
                   PCB 농도 20% 이상~30% 미만                      가-14     13,640,100
       함유폐기물

                   PCB 농도 10% 이상~20% 미만                      가-15      8,964,100
소각시설
                   PCB 농도 10% 미만                             가-16      2,595,100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7       677,100

                   발열량 3,000kcal/kg이상~5,000kcal/kg 미만        가-18       643,100
       폐농약(액상)
                   발열량 5,000kcal/kg이상~7,000kcal/kg 미만        가-19       627,100

                   발열량 7,000kcal/kg이상                        가-20       603,100

        오   니                      유기성의 것                    가-21       140,000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원/톤)

처리사설           폐   기   물   종       류              구   분      분류번호      개정(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65,410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고형화 직접매립                           나-1
                                                                        ~85,400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68,480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비중 0.8 이상        나-2
                                                                        ~89,400

매립시설                                                                     77,210
                                              0.6이상 ~0.8미만     나-3
                                                                       ~100,800

                                                                         92,910
                                              0.6미만            나-4
                                                                       ~121,300

                                                                         65,410
                   폐산, 폐알카리                   고 상              나-5
                                                                        ~85,400

                                        12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다. 운반비

      폐    기   물   종   류   성 상 운반차종       구      분       비       중   개정(안)

  폐산,폐알카리,폐농약,폐유                      고정비(원/톤)                        17,800
                           액 상 탱크로리                          1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변동비(원/톤·10km)                     237

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 라스
트폐사,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소각
                                      고정비(원/톤)                        20,500
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폐 고 상 암롤트럭                                 1
                                      변동비(원/톤·10km)                     176
촉매, 폐 흡착제 및 폐흡수제,오니류,
          PCB함유폐기물

                                      고정비(원/톤)                        22,700
                                                         0.8 이상
                                      변동비(원/톤·10km)                     196
               폐석면
           폐합성수지                      고정비(원/톤)           0.6이상        29,200
                           고 상 암롤트럭
           폐합성고무                      변동비(원/톤·10km)     ~0.8미만          251
      폐페인트및폐락카
                                      고정비(원/톤)                        40,900
                                                         0.6미만
                                      변동비(원/톤·10km)                     352

라.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주»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
  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
  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되, 소
  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

                                12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0
⊙환경부고시제2009-144호
「폐기물관리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별표20〕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
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9-33호, 2009. 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45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
시설(환경부고시 제2008-155호, 2008.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일부개정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4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

지수(환경부고시 제2007-53호, 2007. 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개정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969으로 한다.”를 “1. 200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969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
2008-48호, 2008. 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개정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254으로 한다.”를 “1. 2008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254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13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1
⊙환경부고시제2009-14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
지수(환경부고시 제2007-53호, 2007. 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개정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969으로 한다.”를 “1. 200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969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
2008-48호, 2008. 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개정
「200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254으로 한다.”를 “1. 2008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254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
2009-29호, 2009. 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개정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608으로 한다.”를 “1. 200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608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7
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6-219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13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2
⊙환경부고시제2009-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
2009-29호, 2009. 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개정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608으로 한다.”를 “1. 200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608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7
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6-219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5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8년
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7-196호, 2007.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9
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8-218호, 2008.12.31.)’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13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3
⊙환경부고시제2009-15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8년
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7-196호, 2007.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9
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8-218호, 2008.12.31.)’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5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과 「전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 제2008-126호, 2008. 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개정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1.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
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1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
 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
 고시 제2003-97호, 2003. 6. 3.)’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3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4
⊙환경부고시제2009-15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과 「전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 제2008-126호, 2008. 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개정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1.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
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1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
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
고시 제2003-97호, 2003. 6. 3.)’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54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

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1. 명    칭:(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87-5

3. 대표자:김영기
4. 업무범위: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처리

5.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환경부고

 시 제2001-25호, 2001. 2.23.)’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
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8호, ‘08. 1.29.)’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5
⊙환경부고시제2009-154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
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1. 명  칭：(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87-5
3. 대표자：김영기
4. 업무범위：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처리
5.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환경부고
시 제2001-25호, 2001. 2.23.)’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
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8호, ‘08. 1.29.)’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5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08-18호, 2008.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Internationaℓ Dismantℓing Information Syste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
 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         래-

        종       류                       대             상   제   품

      자동차 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컴프레서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6
⊙환경부고시제2009-15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08-18호, 2008.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Internationaℓ Dismantℓing Information Syste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
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     래-
종     류
대      상      제     품
자동차 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컴프레서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6호, 환경부고
 시제2006-206호, 2006.12.22)’ 및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산업자원
 부고시 제2008-4호, 환경부고시제2008-6호, 2008. 1.22.)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8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
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1호,
‘04. 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
1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9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7호, 산업
자원부고시 제2008-7호, ’08.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13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7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6호, 환경부고
시제2006-206호, 2006.12.22)’ 및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산업자원
부고시 제2008-4호, 환경부고시제2008-6호, 2008. 1.22.)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8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
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1호, 
‘04. 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
1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59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7호, 산업
자원부고시 제2008-7호, ’08.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76호, 2008.12.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7-5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25호, ‘07. 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13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38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76호, 2008.12.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7-5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25호, ‘07. 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