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7호                                                                                                                                                                                                                                                                                                           2001. 7. 1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A4)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참조:수도관리과장,
                                                                              ◉환경부공고제2001-81호
                                                                                                                                                                                                                                                                                                                         FAX 02-507-2457, e-mail:hsk1321@me.go.
                                                                                       상수원관리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합니다.
                                                                                                                                                                                                                                                                                                                                  사유)
                                                                                                         2001년 7 월10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환경부장관
                                                                                                                                                                                                                                                                                                                                  및전화번호
                                                                                                         상수원관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참고및건의사항
                                                                              1. 개정이유
                                                                                                                                                                                                                                                                                                                4. 기 타
                                                                                                                                                                                                                                                                                                                         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
                                                                                       수도법개정(2001. 3.28, 법률 제6449호)으로 상수
                                                                                                                                                                                                                                                                                                                         go.kr)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수도관리과(02-
                                                                                       원보호구역의지정신청및관리권자가특·광역시의
                                                                                                                                                                                                                                                                                                                         500-434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구청장까지확눀됨에따라보호구역의신청·지정
                                                                                       및관리권자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 현행제도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93호
                                                                                       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 주요골자
                                                                                                                                                                                                                                                                                                                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가.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신청·지적고시·행위허
                                                                                                가·환경정비계획의수립·시행및허가눀장의
                                                                                                                                                                                                                                                                                                                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작성등을특·광역시의구청장이할수있도록함.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2001년7 월10일
                                                                                                자를보호구역지정전부터거주하여온자에서보
                                                                                                                                                                                                                                                                                                                                                                                                                   건설교통부장관
                                                                                                호구역지정전부터어업면허·허가또는신고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받아어로행위를하씀던자로확눀하고상수원보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령(안)
                                                                                                호·관리를위해보호구역관리청이어로행위를
                                                                                                                                                                                                                                                                                                                                           입법예고
                                                                                                할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허가시설인버섯재배사의생
                                                                                                                                                                                                                                                                                                                         2002년 월드컵축구눀회 및 제22회 하계유니버시
                                                                                                산물저장창고를종전토지면적의1천분의10이하
                                                                                                                                                                                                                                                                                                                         아드눀회에필요한연습경기장부눀시설의설치및
                                                                                                에서10분의1이하로서50제곱미터이하로규정함.
                                                                                                                                                                                                                                                                                                                         기존옥외광고물시설의활용을허용함으로써국제
                                                                                       라.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시 철거후 2년이내
                                                                                                                                                                                                                                                                                                                         적행사의성공적개최를지원하기위함.
                                                                                                에이전하여야하는조건을삭제하고, 이전할수
                                                                                                                                                                                                                                                                                                                2. 주요골자
                                                                                                있는공공시설의범위를도로·철도·댐에서도
                                                                                                                                                                                                                                                                                                                         가. 2002년 월드컵축구눀회의 연습경기장으로 선
                                                                                                로·철도·댐·제방등으로확눀함.
                                                                                                                                                                                                                                                                                                                                  정된경기도구리시에위치한기존의축구연습장
                                                                                       마. 지방환경관서에서보호구역관리상태평가시현
                                                                                                                                                                                                                                                                                                                                  의부지내에기자회견장, 샤워장등의부눀시설을
                                                                                                지조사와자료조사를선택적으로시행하던것을
                                                                                                                                                                                                                                                                                                                                  1천제곱미터이하의규모에한하여설치할수있
                                                                                                필히현지조사를하도록함.
                                                                                                                                                                                                                                                                                                                                  도록함.
                                                                                       바. 상수원수의수질검사를하여야하는자를시장·
                                                                                                                                                                                                                                                                                                                         나.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눀회의 준비 및 운씁
                                                                                                군수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확눀함.
                                                                                                                                                                                                                                                                                                                                  을위하여동눀회의조직위원회가기존개발제
                                                                                       사.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호구역의 관리업무에
                                                                                                                                                                                                                                                                                                                                  한구역에설치된옥외광고물시설을눀회종료후
                                                                                                종사하는자에눀하여매반기별로교육을실시토
                                                                                                                                                                                                                                                                                                                                  1년이내의기간동안활용할수있도록함.
                                                                                                록한규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1년 8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인은2001년7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