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이 결산서에 대한 회계 사인을 “공인회계사”에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              감


      인”으로 개정(2008.12.31.)된 것을 반영하여 결산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에 “회계법인”을 가                                                         추


      함(안 제14조 제3호).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직업 력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 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번호 427-718,
                                     능                                     문                             우편


   전화 02-2110-7254,     02-504-2039)로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FAX                             출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단체의 경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 하여 고용노동부 이지( .m e . . ) 법령마 - 입법·행정예고 에 개
                     련                               홈페      www         o l go kr             당                   란


   정안의 전 을 게재하 으니 참고하시기 바 니다.
             문                   였                           랍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1호
 「임금 권보장법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용을 국민에게 리
         채                           칙                                                 내                 미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듣                   절                                                     같


   2011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하는 근로자가 체 금을 청구하는 경 공인
             모                                                            당                        당               우


   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용으로 임금 권                                                    내             채


   보장법이 개정(2010.5.25. 법률 제10320호, 2012.1.1시행) 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 등 은 법에서           됨                               같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행 제도의 영상 나타난 일부 필                                     현            운


 미  비 을 개선·보완하 는 것임.
     점                           려


2. 주요 용
     내


  가. 체 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를 정함(안 제8조의2)
         당


    ○ 취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약                                                  도산사업장에서                                    미만


     퇴 직한 근로자를 체 금 조력지원 대상으로 함    당


    - 다 , 근로자 이 자 의 력으로 체 금 청 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임금이 은 사업장을
         만               들           신들          능           당       신       절                               높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 월평 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
                                     당                                   균


     련


 나. 체 금 조력지원 대리권자 및 청 근거 등을 마 (안 제8조의 3)
         당                                           신                     련


  ○ 체 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청근거
         당                                                                                 범                       신


    등을 마         련


 다. 조력비용 지원 위 및 금 규정(안 제8조의 4)
                         범                   액


  ○ 조력지원 관 소요비용의 지원 위 및 근로자 비용부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
                         련                               범                         담                                    액


    및 근로자 부 비용 금 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담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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