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부대시설 진입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34-1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6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07. ~ 2019. 10.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7-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베어포트리조트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취수시설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1. ~ 2018. 0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2호
                             147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력공급용 배전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72.2㎡(영구점용), 8.0㎡(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08. ~ 2022. 12.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력공급용 배전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16-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51.81㎡(영구점용), 10.18㎡(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08. ~ 2022. 12.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8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1.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 개발계획에 따른 항만시설과 간섭되는 해상 원유부이
         (SPM 32.5만 DWT급)를 남방파제 외곽으로 이설 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일원
   ◦ 공 사 비 : 169,683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 1기(32.5만DWT급), 해저배관(44인치) L=3.558km, 준설 223,990㎥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15. 7. 24. ~ 2017. 11. 23.(변경 2015. 7. 24. ~ 2018. 2. 28.)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1991-20-
    0000484 300흥성호 오*민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2길        운용정지기간
                                                       (2017.11.30.~12.30.)
2 42-2013-80-
    0000014 313흥성호 조*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기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2017.11.30.~12.30.)
3 42-2015-20-
    0000159 300왕돌초
               호   이*규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기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017.11.30.~12.30.)
4 42-2016-20-
    0000516 301제일호 최*호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운용정지기간
                                                       (2017.11.30.~12.30.)
                                    311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7. 12. 26.(화), 14:00~16:00
5.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2-55-0000014 ○○광혜원702 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2 94-2012-55-0000087         ○○음성701 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 94-2006-50-0002602         ○○음성501 명○○    충북 음성군 음성읍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운용정지 1개월)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67조(전파사용료)
                              312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주곡리     주곡리
  당초   일반국도   4    군산-경주 영동 영동 주곡   7,191   산37-8   산37-8    -    0.13

  변경   일반국도   4    군산-경주 영동 영동 주곡   8,129   주곡리     주곡리      -    0.13
                                            산37-8   산37-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호선 영동 영동 주곡1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9월 21일 ~ 2018년 7월 1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당초 분할 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영동 영동 주곡 산37-1 산37-9 전 11,394 938 영산   **청산 충북 영동군
                                                     소계리 황간면
                                         환간파종중 ***-* 대표자 김*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4    노선명      군산-경주
                   ㅇ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 국도4호선 영동 영동 주곡1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위
            지정구간 및        험지구 정비공사 >
   접 도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산37-8
   구역의               - 종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산37-8
   지 정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ㅇ 국도4호선     영동 영동 주곡1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 변경지정
                   ㅇ 해제구역 :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의 ㅇ 위치 < 국도4호선 영동 영동 주곡1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위
            해제구간 및         험지구 정비공사 >
   접 도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산37-8
   구역의               - 종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산37-8
   해 제       접도구역  ㅇ 국도4호선 영동 영동 주곡1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해제목적    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 변경지정으로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해제
             비 고
                               149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국도 4 군산-경주 영동 영동 주곡 7,191 산37-8        주곡리 산37-8
                                                   주곡리 -      0.13
   변경 일반국도 4 군산-경주 영동 영동 주곡 8,129 산37-8        주곡리 주곡리 -      0.13
                                                   산37-8
2. 공사명 : 국도4호선 영동 영동 주곡1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5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용리1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46-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3,1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23. ~ 2022. 12. 22.
                                      150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1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4
군산-경주영동영동주곡
7,191
주곡리
산37-8
주곡리
산37-8
-
0.13
변경
일반국도
4
군산-경주영동영동주곡
8,129
주곡리
산37-8
주곡리
산37-8
-
0.13
2. 공사명: 국도4호선영동영동주곡1지구등2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5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용리1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고덕면구만리146-2번지등8필지
나. 면적: 3,13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23. ∼2022. 12. 22.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9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7. 12. 08.
55-2017-10-00000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7-10-0000002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선미로142-1, 부도등대(외리)
해양수산영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항동물류센터입출하배관ROUTE 변경공사
3. 공사시행목적: 노후된기존입출하배관사용을중지하고효율적인관리및유지보수를위해
ROUTE를변경한입출하배관신설
4. 공사시행장소: 인천시중구항동7가82-7 등3필지(도로부지)
5. 공사
개요: 입출하배관(442m) 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23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3,182,000,000원정(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GS칼텍스㈜대표이사허진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외나로도동방
파고관측부표
34-25-56.0 N
127-35-22.0 E
-
-
황구형
2017.12.8 해양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9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동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6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7호(`09.11.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4호(`14.01.2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57호(`15.12.0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75호(`17.11.20)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양강댐 탁수저감 정부종합대책('07.03.2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일환으로 고탁수 방류 장
       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 제거를 위한 댐내 대책으로 상층의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신규 취수탑을 설치한 후 기존 취수시설에 연결하여 연계 운영토록 개선하여 방류수의
       탁수를 제어함으로써 목표수질 달성
  나. 개 요
    ◦ 취수탑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 형 식 : 직선 다단식 게이트
    - 규 모 : 폭 16.0m, 길이 22.2m, 높이 89.2m
    ◦ 터 널 : 직경 7.3m × 길이 61.9m × 1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4,760
    ◦ 취수탑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4,760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7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50,07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샘밭로 868, 전화번호 : 033-259-7301)
     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151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구 분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 형 식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규 모 : 폭 16.0m, 길이 22.2m, 높이 89.2m
           - 문비시설
   ◦취수탑                                         한국    한국
              구 분       규 격             형 식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조절문비 B10.0m×H4.82m×2문
                 B10.0m×H4.86m×1문
                                     직선 다단식
                                     롤러게이트
            취수문비 B7.6m×H7.5m×1문      롤러게이트
            안전문비 B6.1m×H5.6m×1문     롤러+플랩게이트
    ◦터 널 - 터 널 : 직경 7.3m × 길이 61.9m × 1련     한국     한국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9. 토지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2 유지 371,306 754 국(국토부)
   2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3 유지 14,083 538 국(국토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4 유지 5,157 2,450 국(국토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5 유지 3,669 1,018 국(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
가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중부내륙지역 6개 시·군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장래 공업용수 부족 전망, 국가 산업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신규 공업용수도 개발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충주다목적댐
 나. 용수공급량 : 200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30년
                             152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         안테나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7-10-0000002   9,410 MHz   110MP0NAN    110 MHz       6 k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o 허가(변경)일자 : 2017.12.05.(화)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개설허가                   31-2017-50-0000003               해경해안신진
        개설허가                   31-2017-50-0000004               해경해안안면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17-50-0000003        -        해안국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신진도길)
  31-2017-50-0000004        -        해안국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1길 117-4,(승언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개설허가(31-2017-50-0000003, 31-2017-50-0000004)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61.9750, 162.0250          16K0F1D     16 kHz     12.5 W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12. 11.
나. 허가번호 : 31-2000-4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292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92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7-10-0000002
9,410 MHz
110MP0NAN
110 MHz
6 kW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o 허가(변경)일자: 2017.12.05.(화)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개설허가
31-2017-50-0000003
해경해안신진
개설허가
31-2017-50-0000004
해경해안안면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1-2017-50-0000003
-
해안국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대교길94-33,(신진도길)
31-2017-50-0000004
-
해안국
충남태안군안면읍방포1길117-4,(승언리)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전력
- 개설허가(31-2017-50-0000003, 31-2017-50-0000004)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61.9750,
162.0250
16K0F1D
16 kHz
12.5 W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2017. 12. 11.
나. 허가번호: 31-2000-40-0000003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주식회사케이티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괘방산중계소              3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9 무선괘방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56.5250          TRX    16K0G2B     16.0   25.0
    160.6750, 161.9000      TX    16K0G3E     16.0   25.0
    156.0750, 157.3000      RX    16K0G3E     16.0   25.0
         156.8000          TRX    16K0G3E     16.0   25.0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12. 11.
  나. 허가번호 : 31-2000-40-0000004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봉황산중계소             31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 2길 3   무선봉황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56.5250          TRX  16K0G2B     16.0   25.0
    160.7250, 161.9000      TX  16K0G3E     16.0   25.0
    156.1250, 157.3000      RX  16K0G3E     16.0   25.0
         156.8000          TRX  16K0G3E     16.0   25.0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12. 11.
  나. 허가번호 : 31-2000-40-0000005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293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목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충청북도 충주시 238 - 23   수 155.0         110.0                 국(국토교
  칠금동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238 - 25   도 86.0           86.0                 국(충주시)
  칠금동
충청북도 충주시 256 - 28   수 153.0         138.0                 국(국토교
  칠금동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256 - 31   도 18.0           18.0                 국(충주시)
  칠금동
충청북도 충주시 256 - 32   도 34.0           34.0                 국(충주시)
  칠금동
충청북도 충주시 262 - 2    답 1,770.0        32.0                        괴산군 괴산읍
                                                           윤중성 읍내로
  칠금동                                                                16길 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35-03-58.3N,
낙동강명지14호 등주 128-55-25.7E      FlR4s        3    2    홍  2017. 항행 유실
                                                   원형강관 12. 7. 보조
            35-04-08.1N,
낙동강명지16호 등주 128-55-27.0E      FlR4s        3    2    홍  2017. 항행 임시
                                                   원형강관 12. 7. 보조 철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SK에너지㈜ 경인물류센터 입하배관 개선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경인물류센터의 노후화된 배관사용 중지 및 신설배관 설치하여 GS칼텍스 신설배관
   과 연결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7 일원
5. 공 사 개 요 : L=135m / 점유면적 405㎡
6. 공 사 기 간 : 2017.12.08 ~ 2018.9.30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 358,804,000 원 (국가비귀속,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준
                                    290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90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충청북도충주시
칠금동
238
-
23
수
155.0
　
　
110.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충주시
칠금동
238
-
25
도
86.0
　
　
86.0
국(충주시)
　
　
충청북도충주시
칠금동
256
-
28
수
153.0
　
　
138.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충주시
칠금동
256
-
31
도
18.0
　
　
18.0
국(충주시)
　
　
충청북도충주시
칠금동
256
-
32
도
34.0
　
　
34.0
국(충주시)
　
　
충청북도충주시
칠금동
262
-
2
답
1,770.0
　
　
32.0
윤중성
괴산군괴산읍
읍내로16길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명지14호등주
35-03-58.3N,
128-55-25.7E
FlR4s
3
2
홍
원형강관
2017.
12. 7.
항행
보조
유실
낙동강명지16호등주
35-04-08.1N,
128-55-27.0E
FlR4s
3
2
홍
원형강관
2017.
12. 7.
항행
보조
임시
철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SK에너지㈜경인물류센터입하배관개선공사
3. 공사시행목적: 경인물류센터의노후화된배관사용중지및신설배관설치하여GS칼텍스신설배관
과연결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2-7 일원
5. 공사
개요: L=135m / 점유면적405㎡
6. 공사
기간: 2017.12.08 ~ 2018.9.30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358,804,000 원(국가비귀속, 비보전)
8. 공사시행자: SK에너지㈜대표이사김준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속초전화국              31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01              무선속초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56.5250          TRX  16K0G2B     16.0           25.0
    160.6250, 161.9500      TX  16K0G3E     16.0           25.0
    156.0250, 157.3500      RX  16K0G3E     16.0           25.0
         156.8000          TRX  16K0G3E     16.0           2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7305                     벽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73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7305 : 치수 규격 추가
                                부칙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보다 체
  계적이고 장기적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변경하며,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위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94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을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
  정하며 참고인 및 증거조사 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법령
  및 동 고시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 개편 (안 제13조)
    재신고 접수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심사
    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나.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안 제74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참고인 관련 조항 정비 (안 제37조 등)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 예시 및 참고인 개념을 명확화하고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중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 가능
  라.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 (안 제41조 등)
    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신청하여 채
    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
    문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함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