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2미터 건축지정선 지정:
                        -공공공지2호, 중로2-12호, 중로1-5호 변 상업용지
                      ·1미터 벽면지정선 지정:
                        -중로2-13, 2-14, 2-15호선, 소로3-22, 3-37, 3-38, 3-39호선 변 상
                         업용지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에는 옥상정원의 조
                        성을 권장한다.
                      ·담장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
                         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형태 및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관      ·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별첨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Ⅲ편
                         경관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첨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
                         침 제Ⅲ편 경관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 6> 근린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상업·업무용지
구    분
                                                 C1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00%이하

최고층수                                         10층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나목, 다목
            ·판매시설중 다목
허용용도        ·의료시설 중 가목
            ·운동시설 중 가목
            ·업무시설
            (단,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한 획지당 바닥면적 합계 5,000㎡이하에 한하며, 개별
            획지간 연결통로는 불허한다)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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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업무용지
구    분
                                             C1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불허용도 ·의료시설 가목 중 정신병원, 요양소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상업1, 상업2, 상업3, 상업4, 상업5, 상업6, 상업7, 상업8, 상업9

5)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
공통    공통    담장      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투시형 또는 화관목
                    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며, 폭20m 이상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투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
            용도      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70%이하(주1, 주2, 주3, 주4), 60%이하(주5)
주1~ 주1~
주5    주5    용적률 ·350%이하(주1, 주2), 600%이하(주3, 주4), 230%이하(주5)

            높이
                   ·6층이하(주1, 주2), 8층이하(주3, 주4), 5층이하(주5)
            (층)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외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유1    유1    용도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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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 이하
            (층)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및
                   -중로2-11호선 변 유치원용지
           건축선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근린공원 1호 변 유치원 용지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 이하
            (층)
초1~ 초1~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초2   초2    배치 및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근린공원1, 근린공원6호 변
           건축선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중로3-13, 소로1-18, 3-6, 3-7호선 변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목
            용도
종1~ 종1~            회자 숙소 등)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종3   종3
           용적률 ·150% 이하(종1~종3) , 200%이하(종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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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높이
                   ·4층 이하
             (층)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11호선 변 종교용지
            배치 및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선     -근린공원1호, 4호, 6호변
                    -유2, 근생6호변
                    -중로1-6호선 변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청사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공공청사(경찰서, 동사무소, 보훈지청, 우
            용도
                    체국)와 그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공공    공공    높이
                   ·4층 이하
청사    청사     (층)
1~     1~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    공공 배치 및       -중로1-4, 1-7, 3-13호선 변 공공청사

청사    청사    건축선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4      4            -근린공원1호, 근린공원4호, 공공공지3호, 소로2-22호선 변 공공청사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 및 부대시설에 한하
            용도      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근린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
                    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위1    위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275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높이
                    ·4층 이하
             (층)
            배치 및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선 -소(국)2-14호선, 근생1변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도         동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사회복지시설로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3층 이하
             (층)
사1    사1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근린공원 6호변, 종2, 중로1-6호선 변 유치원 용지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
               대지내
                              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7>을 따
                   공지
                              른다.
단독1    단독1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단독5 ~단독5      대지내
                              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76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세대 당 1대 이
                         상’과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
                         수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
                         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익산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부설    ·단독주택지내에는 각 필지별로 설치된 2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
                주차장의     성하였으나 그 이외의 세대수 증가시 ‘주차장법’ 및 ‘익산시주차장
                 설치      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
                             로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
                             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
                             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생태도시 ·단독주택용지중 단독5BL내 도로 및 주차장은 ‘제1편제1장제14조②
                조성계획 항’에 따라 생태도로와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함을 권장한다.

 2)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대지내    ·건축한계선 및 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근생1 근생1        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는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
근생7 근생7                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차량출입       설치할 수 없다.
준1     준1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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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익산시주차
               부설     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익산시주차장설치
               설치     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
                      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태도시
                     ·준주거용지(준1BL)내 건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조성계획

 3) 공동주택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
               공지     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
                      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
                      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공동1 공동1               치할 수 없다.
 ~      ~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미
공동6 공동6                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
               대지내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차량출입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 입
                       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
                       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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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

            대지내    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차량동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주차장
                  ·공동주택용지중 공동1, 3BL은 단지내 주차장의 40%이상을, 공동2BL은

                   단지내 주차장의 50%이상을, 공동4, 5, 6BL은 단지내 주차장의 70%이

                   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지상공간을 확보하고 지상공간에는 주민

                   들을 위한 텃밭, 공원, 운동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설치기준은 다음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

                   다.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대복리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

                    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

                    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에 우선 배치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

                   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2BL, 공동4BL, 공동5BL, 공동6BL에 설치되는 지상주차장은 박석,

                   잔디블럭, 투수성아스팔트, 황토 등의 자재를 이용한 생태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생태도시
                  ·공동주택용지 중 공동4BL, 공동5BL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제
           조성계획
                   1장제14조⑥항’에 따라 우수재활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공동주택내의 옥외 조경공간에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정원

                   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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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

                       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

                          록 한다.

               단지내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
               조경         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

                          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

                          할 것을 권장한다.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

                          도록 설계한다.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

                          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
               단지내
                          장한다.
               포장
                      ·보도포장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4) 상업·업무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1층 벽면지정
상업1    상업1
               대지내 전면        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간과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
 ~       ~
               공지    공지      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
상업9    상업9
                             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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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개공지는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개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공지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공공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보행        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통로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

                            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
                            -연면적 1,000㎡~2,000㎡미만:대지면적의 10%이상
                  안의
                            -연면적 1,00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생태도시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조성계획

 5)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는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
                       전면
                               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지내 공지
      공통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
                 공지
                               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형태,광원을지닌 밝

                               은조명들을 설치한다.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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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
                           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
                   차량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
                           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출입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및 주차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
                           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
                           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
                           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
 유1,      유1,
                           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초1~초     초1~초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
  2,       2,              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종1~종     종1~종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
2, 주1~   2, 주1~
                           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주5,      주5,      보행자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선
                           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1        1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의 교사동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공청사 공공청사                  발전 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4        4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교사동의 옥상에 정원설치를

위1, 사1 위1, 사1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교사동은 벽면녹화를 권장한
                           다.
                  생태도시조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정원의 일부에 텃밭설치를 권
                   성계획
                           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의 학교건물에는 각 지붕에 빗물받
                           이 홈통 설치후 물탱크 우수저장실 등의 우수재활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설
                           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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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별표 7>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개공간,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

          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

          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

          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

          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공개공지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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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시설기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특정층의 공간을 말한다.
         ·설치기준
          -연도건축물의 1층부에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 형태를 권장하고 피로티의 천정고는 유
           효높이가 4m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개공간      -바닥 높이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같게하거나 15cm이내의 단차로 보행인이 쉽
           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공개공간의 바닥은 도로상의 보도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공개
           공간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
          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
공공조경
           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
           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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