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나.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휴업․폐업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6조)
    -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등록관청 등에 송
      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44-201-7141,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kjch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5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국
     (사)범국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채수  2006.  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 등 02-830 자원재  변경
 84 자동차환경 국회대로 30길 외 1인 2. 13. - 폐차오염 예방을 위한 국 -5488 활용과 (대표자,
      운동본부 14 B1층 57호            민계몽 및 홍보 활동 등              소재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8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중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
  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최하층을 우선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62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도 예정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공공임대리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동일한 절차, 기준 등 적용(제25조제4항
     제4호, 제26조제7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및 제3
     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5항)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의 절
    차․기준 등에 있어서 LH 등에 적용되는 조문을 적용토록 명문화하고, 리츠 특성을 감안, 자산관
    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최하층 우선배정(안 제51조제3호)
    다자녀가구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움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라. 주택소유 판정기준 보완(안 제53조제6호)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규정상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책 취지나 형평성 등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6년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 044-201-5530)
◉농촌진흥청공고제2016-85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AS-81419-2) 위해성 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가 위해성 심사를 신청한 살충성 단백질 및 제초제 내성 발현 콩
(DAS-81419-2)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
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8일
               농촌진흥청장
                              63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9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쏠레어인베스트먼트(주) 2016 - 272   2016.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8,
                                       6층(삼성동, 창애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9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딜던창업투자(주)       2016 - 273 2016.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32,
                                       5층(삼성동, 나라키움 삼성동A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충남서산 시험장의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표준엔지니어링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046)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6.2.29.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64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64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표준엔지니어링
(지정번호KR0046)
□충남서산시험장의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
시험종목을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6.2.29.
◉중소기업청공고제2016-9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3월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쏠레어인베스트먼트(주)
2016 - 272
2016.3.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77길11-18,
6층(삼성동, 창애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9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3월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딜던창업투자(주)
2016 - 273
2016.3.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32,
5층(삼성동, 나라키움삼성동A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6년3월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1.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
   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 합계가 500
     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겨우 압류 등 행정 처분됨을 양지하시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법 과태료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카드납부시 본인의 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납부 가능함. 지로(WWW.giro.kr)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피해 우려가 있으니(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 계좌 및 국토관라
     사무소 계좌는 없으므로, 입급 받아 과태료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운영지원과 063) 220-04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동)항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공사」 실시계획(변경)신
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릉(도동)항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도동)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관광객 먹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음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89-1번지 일원
                              66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사업비
     - 총공사비 : (당초) 983백만원
              (변경) 1,093백만원
    ○ 공사내용
    - 수산물 유통센터 신축 (당초) 지상 2층 연면적 427.75m²
                       (변경) 지상 2층 연면적 477.55m²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1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울릉군청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30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10월 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기타선 에스1호 좌초사건(부산해심 제2015-069호)
2. 피 요 청 자 : 에스택환경(주) (대표이사 김**)
                                  [개선권고서]
  귀사 소유 에스1호가 2015. 3. 19. 06:40경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선착장 앞 해안에 좌초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에스1호 선원들이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장정화작업을 중단하고 선박을 부선에
계류시킨 후 육상에서 숙식하기 위하여 모두 하선함으로써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동요로 계류줄이
절단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박이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스1호를 정박 중인 부선에 계류시킬 때에는 선
박에 당직자를 배치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완주군설치(예정)   지역 443
          삼례읍 삼례로       설치수
                         1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전화번호
                                            063)291-4800
        (우석대학교 내)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전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67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3.04 ~ 2016.03.1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번호 납부   주민등록
     자명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소       진행 반송
                                                                         상태 사유
  1 권대영 850214-1 2015.07.30 전북98사930* 진안군 부귀면 1,260,000 길5*103-13** 가산금 송달
                                                         전라북도군산시경촌1
                                                                             불능
  2 김경열 800521-1 2015.07.23 부산99사765* 전주시 조촌 1,050,000   전라남도광양시강변로      가산금 송달
                                                                18*          불능
  3 박동규 650330-1 2015.08.27 전북83사202* 익산시 목천동 1,680,000 동서로**길 6-1 가산금 송달
                                                          전라북도      익산시
                                                                             불능
  4 박종백 620824-1 2015.08.18 전북99사170* 완주군 삼례읍 1,050,000 봉동읍 구미1길 9* 가산금 송달
                                                          전라북도      완주군
                                                                             불능
  5 유진석 690907-1 2015.08.15 전북98사287* 전주시 용북동 1,050,000 미룡로 12 1**-4** 가산금 송달
                                                          전라북도      군산시
                                                                             불능
  6 윤진성 710824-1 2015.07.27 전북06사664* 익산영업소 525,000      전라북도군산시경포천          송달
                                                            로6*109-102 가산금 불능
                                                           경기도 시흥시
  7 이승호 730227-1 2015.07.28 경기98아661* 군산시 개정면 840,000 수인로3247번길 62 가산금 송달    불능
                                                              10*-50*
                                                          전라북도 전주시
  8 이승훈 750722-1 2015.101.10 부산99바728* 동전주영업소 1,050,000 덕진구 덕진연못1길 가산금 송달    불능
                                                             9-7 2**호
                                                           경기도 평택시
  9 이종배 810217-1 2015.09.09 서울85바634* 태인영업소 525,000 서재5길 25-14 가산금 송달        불능
                                                          닛시하우스 20*호
 10 이종한 691215-1 2015.08.13 부산99사722* 진안군 부귀면 1,050,000 낙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
                                                          조2길5*20*동160*호 가산금 송달
                                                                             불능
 11 지정문 860716-1 2015.07.29 경남99사352* 군산시 옥산면 525,000    전라남도광양시금호로          송달
                                                            32*1동30*호 가산금 불능
과태료 가산금 통지 안내
 「도로법」제77조, 제117조 동법 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105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
 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과태료가 체납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징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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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인 지역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6. 3. 18.(금) ~ 2016. 3. 21.(월) 09:00 ~ 18:00
  나. 장소 : 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6. 3. 29.(화)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되거나 위탁계약 재계약 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5) 또는 완주우체국 우편물
     류과(063-291-4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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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지침」이 우정사업본부 및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개정으로
    변경시 변경 지침 적용도 가능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30191980002487 신미영     650208-******* 18,000,000 경기도숲고양시
                                                                  속마을1로
                                                                       일산동구
 2    0185130191980002517 김상준     790528-******* 12,600,000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66번길
 3                       박진호(에니 쇼
      0185130191980002512 대리운전) 630618-******* 5,04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길
 4    0185130191980002524 안정환     730304-******* 18,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5    0185130191980002519 정준채     800221-******* 18,00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3가길
                                      69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19 0185130191980000499    박종국     671222-******* 4,8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9길
120 0185130191980002793    박종국     671222-******* 7,5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9길
121 0185130191980002889    박종국     671222-******* 12,6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9길
122 0185130191980002890    박종국     671222-******* 12,6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9길
123 0185130191980003197    박종국     671222-******* 7,5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9길
124 0185140191980000153    박종국     671222-******* 5.4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9길
125 0185130191980001794    김지영     860808-******* 2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26 0185130191980001795    김지영     860808-******* 2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원준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18, 흥화아파트
                                                       3동 1210호 (문수동)
 조현철          42-2013-30-0000036   699대성호          전남목포시남악2로22번길15,우미파렌
                                                    하이트아파트104동1304호(옥암동)
 이형덕          42-2013-30-0000183   603형준호         전남고흥군도양읍북문길21-16,(봉암리)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허가취소일 : 2016. 3. 4.(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16-7호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6항,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6. 3. 23.(수)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6년 3월 8일
               남부산우체국장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남부산우체국 우편물류과              무기계약상시집배원         이현남
 혐의자 이현남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혐의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인사위원회 심사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73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관저5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관저5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지 번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592번지
  - 도로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남로 60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12,695.2㎡
  - 건축면적: 3,191.50㎡
  - 연 면 적: 11,982.06㎡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10월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관저5지구 주택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수용 대비
◉전라남도공고제2016-22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수질환경
  등록 ㈜평화엔지니어링 권재원 194, 601호(빛가람동,    전문공사업    2016. 2. 26.
                            티타워빌딩)     (제91 )
                             101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   별지 제 호 서식
          22         ]

                                            출 석 통 지 서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관련
                                          (   63         1   ,    63        2                   )




                           한글                소 속  이현남남부산우체국 우편물류과         ②
    인          성명
    적
    사
          ①
                           한자     李 賢 男    ③ 직위 급     무기계약상시집배원                     (       )

    항
        주소④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이하 주소 생략)
    ⑤ 출석이유                인사위원회 출석 진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2016        3             23           10           00


    ⑦ 출석장소                남부산우체국 층 소회의실       3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것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
        유의사항              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61                                                                                 .

                      년 월 일                        2016               3         8

       남부산우체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     )

  이 현 남 귀하
                                                     절 취선
                            ----------------------------                  ----------------------------

                                                  진 술 권 포 기 서
                                     한글                                                     ②소 속
    인         ① 성명
    적                                한자                                                     ③ 직위(급)
    사
    항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74
제18713호(그2)                            관             보                  2016. 3. 8.(화요일)
607. Ri, Hak Chol (리학철); DOB 19 Jan 1963; Nationality DPRK; Passport PD563410163 xpires 3
Dec 2018; President of the Saeingp'il Company(individual). (2016. 3. 8. 지정)
608. Ri, Phyong Gu (리평구); DOB 23 Sep 1961; Passport PS563420640 expires 23 Dec 2018; alt.
PO654132591; Nationality DPRK; Ocean Maritime Management (OMM) (individual). (2016. 3. 8. 지정)
609. Sung Pyong Jin (승평진) (a.k.a. Sung, Byong Jin); DOB 20 Oct 1968 or 1969; Nationality
DPRK; Milim Technology Company (individual). (2016. 3. 8. 지정)
610. Yun, Chang Hyok (윤창혁); DOB 9 Aug 1965; Nationality DPRK; Deputy Director of the
Satellite Control Center of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individual). (2016.
3. 8. 지정)
611. Ilsim International Bank (일심국제은행); ISB Building, Oe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2016. 3. 8. 지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16-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6
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 Pyongyang, DPRK.
CHONGCHONGANG SHIPPING COMPANY (a.k.a. CHONG CHON GANG SHIPPING CO. Ltd.),
 817 Haeun, Donghu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Alternate Address: 817, Haeum,
 Tonghun-dong, Chung-gu, Pyongyang, DPRK; IMO number: 5342883.
DAEDONG CREDIT BANK (대동신용은행) (a.k.a. DAE-DONG CREDIT BANK; a.k.a. DCB; a.k.a.
 TAEDONG CREDIT BANK). Suite 401, Potonggang Hotel, Ansan-Dong, Pyonchon District,
 Pyongyang, DPRK.
HESONG TRADING CORPORATION (혜성무역회사), Pyongyang, DPRK.
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조선광선은행) (a.k.a. KKBC), Jungsong-dong,
 Sungri Street,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KOREA KWANGSONG TRADING CORPORATION (조선광성무역회사), 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MINISTRY OF ATOMIC ENERGY INDUSTRY (원자력공업성), Haeun-2-dong, Pyongchon District,
 Pyongyang, DPRK.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군수공업부; 기계공업부) (a.k.a. MILITARY SUPPLIES
 INDUSTRY DEPARTMENT), Pyongyang, DPRK.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우주개발국) (a.k.a NADA),
 DPRK.
OFFICE 39 (39호실) (a.k.a. Office #39; a.k.a. Office No. 39; a.k.a. Bureau 39; a.k.a. Central Committee
 Bureau 39; a.k.a. "Third Floor"; a.k.a. Division 39), DPRK government entity, Pyongyang,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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