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단체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연락처       구분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결연
   사회복지 서 울 특 별 시                원사업             02- 아동복지 대표자
18 어법인  중구    무 교로 신승일
                       2000. ○후미아찾기사업,  아동학대 예방 775-
     린이                5. 26. 사업, 장애아동 요육사업, 노인 9122 정책과 변경
    재단  20(무 교동)
                               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아동․청소년 수련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4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변경)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58호(2017.4.21.)로 기
고시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조정공고에 대한 정정
           표준지 소재지            조정        정정         구분     비고
                              공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8,900,000  890,000 공시지가
                                                  (원/㎡)  오기 정정
2. 공시지가가 조정된 금액을 추가 공고
           표준지 소재지          당초 공시 조정 공시           구분       비고
  경남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6-4        184,000   60,500 공시지가
                                                 (원/㎡)
                                                        조정공시를 추가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1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초
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단체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
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무교동)
신승일
2000.
5. 26.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저소득노인․장애인등결연
후원사업
○미아찾기사업, 아동학대예방
사업, 장애아동요육사업, 노인
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아동․청소년수련사업등
02-
775-
9122
아동복지
정책과
대표자
변경
표준지소재지
조정
공시
정정
구분
비고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8,900,000
890,000
공시지가
(원/㎡)
오기정정
표준지소재지
당초공시
조정공시
구분
비고
경남사천시정동면대곡리306-4
184,000
60,500
공시지가
(원/㎡)
조정공시를추가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사항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내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4호
2017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변경)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공고제2017-658호(2017.4.21.)로기
고시된2017년표준지공시지가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조정공고에대한정정
2. 공시지가가조정된금액을추가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8호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
  여 처리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발행, 해약, 상환 건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등기, 등록, 면허, 허가, 계약)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채권을 발
  행, 해약, 상환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각각 1건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위
  탁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함.(안 별표3 비고 제2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ㅇ 전자우편 : jjerie@korea.kr
    ㅇ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36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으로 항만건설장비선이 「선
  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법」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으로 항만건설장비선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07.11.4 이전에 건조되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부선이라도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른 항
    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111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goodksm@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1~2,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12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복제 종합개선” 관련,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신 구 경
  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겸용 점퍼 삭
  제 및 파카 명칭 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제식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 관련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 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나. 개선한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개선 점퍼 관련,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안 부칙)
  라. 계급장 등 다는 위치 및 경찰화 제식 내용 중 뒷굽 높이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개선(안 별표2,
     별표3)
                               112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 scy1@police.go.kr 전화 : 02-3150-1264)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및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
  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증원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전일제공무원 직위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9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레이징       2017-1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5

                               2017.4.26 부산시 해(논 현동, 태양빌딩)
                                                운대구 센텀동로 45, 306호,
 선보엔젤파트너스 주식회사 2017-14                       309호 (우동, 웹스빌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호
                                         처분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처분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상신바이오 제6034호 장*량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R&DB센터 204호
2. 처분사항
 ○ 판매업무 정지 6개월
3. 처분사유
 ○ 제조판매업 등록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 없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5. 16.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sgh92@korea.kr)
                                            11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15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90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레이징
2017-13
2017.4.26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37길5
(논현동, 태양빌딩)
선보엔젤파트너스주식회사
2017-14
부산시해운대구센텀동로45, 306호,
309호(우동, 웹스빌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호
처분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나처분사전통지서가반송되어동내용을
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상신바이오
제6034호
장*량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가마실길50, 경일대학교
R&DB센터204호
2. 처분사항
○판매업무정지6개월
3. 처분사유
○제조판매업등록소재지를변경등록하지아니하고소재지를임의로변경
(등록된소재지에시설없음, 2차위반)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다목위반
○「화장품법」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관련[별표7] 행정처분의기준2. 개별기준라목2)다)
규정에의한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7. 5. 16.까지
나. 접수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405)
다. 의견제출방법:「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을이용한서면이나말또는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고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sgh92@korea.kr)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강원도고시 제1999-166(1999.1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86(2013.07.12.)호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된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
   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84-21 ~ 562-32 중 5-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단구간 확장 B = 18.5m ⇒ 35m, L = 5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정부종합청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9154)
            (강원도 홍천군 태학여내길 32 2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033-430-915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 업 명 :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지               지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
               지목      (㎡)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역
                                                                      등록사항
 1 학5-9
     곡리 학곡리        209 209×
          5-82 구거 (174) 7/174   이춘용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5-10
                                       금호타운 2-203                      정정전
                                                                      (정정후)
                                       116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칠곡군공고제2017-346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
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
  ◦ 토지면적 : 121,642㎡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6. 5. 6 ~17. 5. 5 ‘96. 5. 6 ~19 5. 5 연기 2년
4.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지연
            환지계획·처분 등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6. 5. 6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67
  ◦ 성 명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순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7년 5월 4일
                대전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       소년     사건명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물건명    수량
 2016푸1115 2016압
             제21호 김건용 특수절도 등 불상 1              후레쉬     1
 2016푸1336 2016압
             제26호   심규영    특수절도      불상  1
                                         2
                                              맥가이버칼
                                               충전기
                                                       2
                                                       1
                                         2   신한은행카드    1
                                         4   NH농협카드    1
                                         5 NH농협카드(체크) 1
 2016푸1787 2016압
             제43호   황준 택  특수절도  등    불상  6    신협카드     1
                                         7    롯데카드     1
                                         8  기아멤버스카드    1
                                         9    롯데카드     1
                                127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17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비고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주)마르센
부산광역시강서구새진목길5
ODM-2000
제2017-006호
(GCHKM-0002-17)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7년4월26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규정에따른부
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
편으로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부재(주소불분명)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시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5월4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적격심사포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위에스아이대표자위성미
○주소: 경기도부천시길주로77번길19 세진프라자403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경상북도경주시수요“컴퓨터서버” 구매건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적격심사포기
○구매관리번호: 23-17-6-0188-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
92조제1항제14호
6. 의견제출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과(☎070-4056-7983, FAX 0505-480-1818)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54 (42620)
○기한: 2017년5월15일까지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5. 29.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지켜줘 (대표 : 조 재 헌)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88호(2015. 12. 09)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로71길 26
3.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18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21
구분
성
명
최초결
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1
하재희
2009-04
-2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추천1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2
이의창
2006-05
-23
2,6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4항
경기도의왕시
금천말안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3
심재용
2009-07
-1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4
고인범
2010-04
-27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남성로
1586801264040
(수취인불명)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방문독촉하
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시설자행정처분전청문통지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7-3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5월 4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 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스페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장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파라과이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132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가산금포함)         체납액          최초            주      소
                                                결의일자
  1 0185130192080000906 권정숙 740415-*
                             ****** 11,340,000 2008-12-12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2 0185130192080000899 박준효 650730-*
                             ****** 18,900,000 2008-12-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38번길
  3 0185130192080000878 유태원 860713-*
                             ****** 18,900,000 2009-01-08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55번길
  4 0185130192080000873 이미현 870120-*
                             ****** 18,900,000 2009-01-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번길
  5 0185130192080000843 우미희 870714-*
                             ****** 18,900,000 2009-04-03   경남 함안군 군북면 대암2길
  6 0185130192080000838 이선미 840602-*
                             ****** 18,900,000 2009-05-2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번길
  7 0185130192080000825 박귀수 760524-*
                             ****** 18,900,000 2009-05-27 부산시 사하구 오작로8번안길
  8 0185130192080000818 이상현 770131-*
                             ****** 11,340,000 2009-06-10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63번다길
  9 0185130192080000807 장경식 731202-*
                             ****** 18,900,000 2009-06-10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0 0185130192080000798 이경훈 791018-*
                             ****** 18,900,000 2009-06-1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280번길
 11 0185130192080000780 여혜진 840105-*
                             ****** 18,900,000 2009-06-25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445번길
 12 0185130192080000771 박만균 830805-*
                             ****** 18,900,000 2009-06-25      제주 제주시 고마로
 13 0185130192080000769 권규민 790919-*
                             ****** 18,900,000 2009-07-01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14 0185130192080000762 김인범 760129-*
                             ****** 11,340,000 2009-07-0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33길
 15 0185130192080000756 변흠구 790314-*
                             ****** 18,900,000 2009-07-0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16 0185130192080000755 이명근 530302-*
                             ****** 28,350,000 2009-07-08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127번길
                                      119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7. 4. 13.~ 6. 12.)
4. 처분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ㅇ선          42-2014-70-0000035   700포시즌호  전북 옥도면 신시도길
     김ㅇ우          42-2010-70-0000033    700동명호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김ㅇ우          42-2010-70-0000047    703동명호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된 무선국을 불법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 기간 중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35호(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제 19000호(2017. 4. 28.)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17-135호(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
정(안) 행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산 림 청 장
□ 비고 : 관보 134쪽 6행~9행
 ◇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22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하
고자하는
내용
1
942012710000617
11,340
○○군산501호
(유)○○산업
군산시오룡1길
신고폐지
942012710000618
11,340
○○군산502호
(유)○○산업
군산시오룡1길
신고폐지
2
942012710000431
11,340
○○전주501호
(유)○담
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신고폐지
942012710000432
11,340
○○전주502호
(유)○담
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신고폐지
3
942015710000541
9,450
○○전주501호
(주)○○종합건설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942015710000542
9,450
○○전주502호
(주)○○종합건설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942015710000543
9,450
○○전주503호
(주)○○종합건설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942015710000544
9,450
○○전주504호
(주)○○종합건설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4
942009710001299
9,450
○○김제501호
(주)○○철강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942009710001300
9,450
○○김제502호
(주)○○철강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942009710001301
9,450
○○김제503호
(주)○○철강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942009710001302
9,450
○○김제504호
(주)○○철강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5
942015710001228
9,450
○○계전501
○○계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29
9,450
○○계전502
○○계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0
9,450
○○계전503
○○계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1
9,450
○○계전504
○○계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2
9,450
○○계전505
○○계전
전주시완산구서신동
신고폐지
6
942016710000145
9,450
○○고창501
유한회사○○개발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46
9,450
○○고창502
유한회사○○개발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47
9,450
○○고창503
유한회사○○개발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48
9,450
○○고창504
유한회사○○개발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7
942008700000202
9,450
○○남원501호
장태상
남원시용성로
허가취소
8
942014710000947
9,450
○○익산501호
주식회사○○이엔씨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942014710000948
9,450
○○익산502호
주식회사○○이엔씨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942014710000949
9,450
○○익산503호
주식회사○○이엔씨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942014710000950
9,450
○○익산504호
주식회사○○이엔씨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9
422015700000066
9,450
700그랜드호
안○운
군산시나운로
허가취소
10
422015700000040
9,450
700명성호
이○식
군산시축동로
허가취소
11
422005700000107
9,450
703웅진호
조○주
군산시남수송5길
허가취소
12
422015700000021
9,450
700강남호
최○우
군산시설림안3길
허가취소
13
422002100000019
9,450
700진성호
황○숙
군산시풍문안2길
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7. 4. 5.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또는허가취소
4. 청문일시: 2017. 5. 25.(목) 14: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유의사항>
1. 귀하(사)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
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
시할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 위청문일(2017. 5. 25.)까지체납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에는처분이기각됨을양지하
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