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해당 지역은 원시림이 보존되어 있으 천연기 물 제191호인 제주 한란이 자생하는 등 한
                     잘           며       념

      라산천연보호구역의 하천주변 생태환경 및 경관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추가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 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책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ibbi korea.kr
                                         @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 과 (전화)064-710-3423 (전송)064-710-3419
                     책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문화재청공고제2013-141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전 의왕 원유관 등 2건)
2.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가. 전 의왕 원유관
  ㅇ    지정명칭 : 전 의왕 원유관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1-4(오 대 한국순교자박물관)
                                     륜

  ㅇ    지정이유
       - 고종과 귀인 장 소생인 의화군이 의왕 봉
                 씨                   책  용한 왕실용 관모로 전해지는 으로서
                                         때 착                 것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원유관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으 , 왕실 복식제도 연
                                                    며

         구에 중요한 자료임.
  ㅇ    수 량 : 전 의왕 원유관 1점
  ㅇ    관리단체 : 오 대 한국순교자박물관
             륜

  나. 장흥 방촌리 석장승
  ㅇ    지정명칭 : 장흥 방촌리 석장승
                                43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578-8번지 등
   ㅇ   지정이유
      - 장흥 방촌리 석장승(전남 민속문화재 제33호)은 관산읍에서 방촌으로 어가는 23번 국도변넘

       쪽양 에 서 있는 2기의 장승으로서 고려 에 건립한 성문장승이라는 설과 조선시대 후기
                                   말

        (17~18세기)에 창 한 천연두를 퇴치하고자 세 다는 설이 있으 ,
                   궐                   웠           며

      - 현재에도 마을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동제인 별신제의 신격으로서 마을 수호의 기능을 하
          는 치 는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흔   않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 15,456㎡
   ㅇ   관리단체 : 장흥군(장흥군수)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1~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whee korea.kr
                   @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2, 전송 051-888-3459
   ㅇ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0228, 전송 061-860-0577
                              문화재보호구역 세부내역
□ 「장흥 방촌리 석장승」: 12필지 / 15,4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1 방촌리 572 답 5,463 5,463                박종숙     정읍시 수성동 961 부영 106-905
                                                                 @

   2 방촌리 573-10 도로 238 151                 국
   3 방촌리 578-1 대 1,068 1,068              김선희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89-32
   4 옥당리 산8 임 298 298                     위평숙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47-2
   5 옥당리 16-2 답 2,894 2,894               강득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52-8
   6 옥당리 27-5 구거 323 323 국(농림수산부)
   7 옥당리 29-7 도로 1,956 274 국(농림수산부)
   8 옥당리 29-8 구거 2,370 548 국(농림수산부)
   9 옥당리 30-1 답 891 891                   위용환          장흥군 방촌리 384
  10 옥당리 30-2 답 556 556                   위용환          장흥군 방촌리 384
  11 옥당리 30-3 답 92             92 관산위 웅천공파 장흥군 관산읍 장흥대로 1114-23
                                       씨

  12 옥당리 30-5 도로 79            79       국(건설부)
                                       44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13 옥당리 30-8 답 128 128           위용환        장흥군 방촌리 384
 14 옥당리 30-9 도로 3          3   국(건설교통부)
 15 옥당리 30-10 도로 157 157        국(건설부)
 16 옥당리 30-14 도로 79       79    국(건설부)
 17 옥당리 30-15 답 22        22     위용환        장흥군 방촌리 384
 18 옥당리 30-16 답 48        48 관산위 웅천공파 장흥군 관산읍 장흥대로 1114-23
                                씨

 19 옥당리 31-1 답 888 888           강득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52-8
 20 옥당리 31-2 구거 328 328 국(농림수산부)
 21 옥당리 31-3 답 114 114           강득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52-8
 22 옥당리 34 답 920 920             박종숙    정읍시 수성동 961부영 106-905
                                                          ＠

 23 옥당리 946-3 구거 132 132 국(농림수산부)
     계(23필지)     19,047 15,456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3-5호
               수문( )조사시설 모니터 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입안예고
              水文           링

  「하천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을 보호하고 유지관리 및 하천유량 자료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집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한강홍수통제
소 하천정보 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

     2013년 4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    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또는 인근
  다. 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촬

  라. 영시간 : 24시간 연속 영
   촬               촬

  마. 관리 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 터장
       책                  센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 )   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3. 4. 9. ~ 2013. 4. 29.(21일간)
                                           45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4. 설치장소
  연번 하천 관측소명            관측소 주소                   설치위치          대수
                           계                                    4
    1 낙동강    이 방 경상북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250-3         유량관측소           1
                                                국사 부지내
    2 낙동강    진 동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43-1        진동 수위관측소         1
                                                 상류 30m
    3 금 강    부 강 세종특별시 금남면 부용리 80-3             유량관측소           1
                                                국사 부지내
    4 영산강    마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65-1            마 수위관측소          1
                                                 부지 내
                                                  륵
               륵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 터로 방문, 우편, 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센               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우 137-04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하천정보 터), 스(02-590-9989) 또는
                                              센       팩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3. 4. 29(월)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을 경우 의견이 없는 으로 간주
                 않                것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 터(02-590-9980)
                          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1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강릉. 왕산. 대기 산3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광산개발 편입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3               18,591,389 17,487 광산개발 편입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강릉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660-7709~14)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6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1항 제22호,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8호 자
                                                          II

     목, 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5. 8.(수)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 로212)       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을                    않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것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 지원과(Tel :
                       며                                           객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밭   한 대학교 총장
               <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 납부 독 에 대한 공시송달
                                     액        촉       >

  밭한 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 법인(대표 박재철)에 수차례 독 장을 발송하였으나
                                     맛샘                   촉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 ,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
                                 며

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
                             않

합니다.
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 단위:원]  액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자        결정             납부자주소
    (주) 법인 (법인등록번호)
      맛샘
                                              액

   (대표 박재철) 314-81-19300 2006.7.26 188,656,980     (우편번호305-719)
                 (160111-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6-3
                                 유의사항<    >

1. 귀하 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께                                           않

  처분 니다.
    됩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 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FAX 042-821-1568)으로 문의하시
                             밭

  기 바랍니다.
                                   48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48
납부자
최초
결의일자
징수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대표박재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14-81-19300
(160111-*******)
2006.7.26
188,656,980
(우편번호305-719)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1696-3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o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
5.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3조1항및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6호
○의료기기법제36조1항제22호, 동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II.개별기준제8호자
목, 제34호
6.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5. 8.(수) 16:00~18: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층소회의실(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
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3년4월12일
한밭대학교총장
<국유재산사용료채무액납부독촉에대한공시송달>
한밭대학교국유재산사용료채무자인(주)맛샘법인(대표박재철)에수차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공고문게시일로부터14일이내에납부하여주
시기바라고, 위기간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및「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위기간까지국유재산사용료미납채무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을경우한밭대학교관리팀(042-821-1817, FAX 042-821-1568)으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홈인 루션 (제조 제2961호)
              솔

  (대표 : 최권한,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길 4-11 가람빌 지층(개포동))
                                        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 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받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1항 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34호
                            II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5. 8.(수)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 로212)
                                                 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을     않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것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 지원과
                     며                                  객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아우 보청기(주) (제조 제1274호)
          디

  (대표 : 장상원,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24 신성빌 5층(중화동))
                                    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 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받

                                47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제86조, 제83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것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
                                                    때

을 과한다.’는 부분은 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14 등 결정)을
                    헌                       헌                      헌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렇                           죄

에 의하여 무 를 선고한다.
            죄

     판사 김경선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3-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한 동, 새 동 인근(2-2, 2-3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 미르유·초등학교 및
                    솔   롬                                      『

  새 중학교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롬           』                               촉

  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및 중학교
   2) 명칭 : 미르유·초등학교, 새 중학교  롬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가) 미르유·초등학교 : 13,005.00㎡
     나) 새 중학교 : 15,000.00㎡
        롬

   4) 사업의 시행지
     가) 미르유·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한 동(2-3생활권, 초2-8)솔

     나) 새 중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새 동(2-2생활권, 중2-5)
        롬                           롬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 로 32         첩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유·초 13,005㎡, 중 15,000㎡
   2) 건축면적 : 유·초 3,811.18㎡, 중 3,392.90㎡
   3) 연 면 적 : 유·초 14,921.22㎡, 중 11,468.91㎡
                                           60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4) 건축구조
   가) 미르유·초등학교 : 철근 크리트조, 철골철근 크리트조
                   콘          콘

                    유치원 지하1층/지상3층, 초등학교 지하1층/지상4층
   나) 새 중학교 : 철근 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롬        콘

 5) 사업기간 : 2013. 04월 ~ 2014. 03월
 6)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도담동 인근(1-2, 1-4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 고정중학교, 고정고
                                               『

  등학교, 양지유·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                  촉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명칭 : 양지유·초등학교, 고정중학교, 고정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가) 양지유·초등학교 : 14,963.00㎡
    나) 고정중학교 : 14,762.00㎡
    다) 고정고등학교 : 14,830.00㎡
  4) 사업의 시행지
    가) 양지유·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1-4생활권, 초1-9)
    나) 고정중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1-2생활권, 중1-3)
    다) 고정고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1-2생활권, 고1-4)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 로 32
                        첩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유·초 14,963㎡, 중 14,762㎡, 고 14,830㎡
  2) 건축면적 : 유·초 3,686.39㎡, 중 3,686.85㎡, 고 3,747.59㎡
  3) 연 면 적 : 유·초 10,611.42㎡, 중 11,697.97㎡, 고 12,815.53㎡
                                          61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4) 건축구조
   가) 양지유·초등학교 : 철근 크리트조
                    콘

                    유치원 지하1층/지상2층, 초등학교 지상4층
   나) 고정중학교 : 철근 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콘

   다) 고정고등학교 : 철근 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콘

 5) 사업기간 : 2013. 04월 ~ 2014. 03월
 6)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3-358호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 이원
            브

2. 대 표 자 : 박해동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31
4. 업 종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43호
6. 등록일자 : 2011년 12월 21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3-28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 고
                                 승강기식, 식
                                       횡

                               하부·중간·상부승입식
   금천 이종호 SSM선산기계 SHP-TM3 (방향전환장치내장형)32대형 2013.04.04
 제6-32 호               2    [수용차량 : 중량1850 길이
                                           ㎏

                           5.05m 높이 1.55m 폭 1.85m]
                           62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62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
고
금천
제6-32 호
이종호SSM선산기계SHP-TM3
2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3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2013.04.04
4) 건축구조
가) 양지유·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조
유치원지하1층/지상2층, 초등학교지상4층
나) 고정중학교: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고정고등학교: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2013. 04월∼2014. 03월
6)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3-358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소음․진동환경
전문공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브이원
2. 대표자: 박해동
3. 소재지: 충남아산시음봉면월산로231
4. 업
종: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43호
6. 등록일자: 2011년12월21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3-28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
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12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3-31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 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촉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   매각방법
                         487, 토지     학     13,473
   1 부평초등학교
       수산분교장
                 인제군 남면 490, 건물 교사 외 6동 350.72
                  수산리    495,
                                                  수의계약
                                                  (인제군)
                         497   공작물, 입목죽 등 일체
2. 매각사유
 가. (폐)부평초등학교 수산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
   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 , 인제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
                      며

   로 제공하기 위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    렴

4. 매각예정시기 : 2013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3. 4. 12. ~ 2013. 5. 12. (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 을 산술평균한 금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액                 액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 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촉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
    (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 )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낼 곳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권종욱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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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으로 종전의 국무총리실이 국무
  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ㆍ조정되는 등 일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이를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34개 국무총리훈령에 반
  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792호
  2004년 1월 30일 런던 총회 결의로 채택되고, 전회원국이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를 수락하여
2006년 10월 15일에 발효된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제1조 개정”이 동 2006년 10월 15일자로 대한
민국에 대하여 발효되었으므로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제1조 개정
                                                제1조
                                                 목적
경제발전과 부흥에 기여함에 있어서 은행의 목적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원칙
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
간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은행의 목적은 동일한 조건의 지배를 받는 몽고에도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문과 부속서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 수혜국(수혜국들)
혹은 수혜회원국(회원국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한 몽고를 언급하는 것이다.
  Amendment to Article 1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rticle 1
                                              PURPOSE
In contributing to economic progress and re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e Bank shall be to
foster the transition towards open market-oriented economies and to promote private and
entrepreneurial initiative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mmitted to and applying
the principles of multiparty democracy, pluralism and market economics. The purpose of the Bank
may also be carried out in Mongolia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ccordingly, any reference in
this Agreement and its annexes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untrie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recipient country(countries)" or "recipient member country(or
countries)" shall refer to the Mongoli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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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박복순   1954.04.15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359       2013.04.09
쉬더부   1978.12.13 여 타 이 완 서울 중구 광희동2가 247-3      2013.04.09
지리나   1984.11.29 여 타 이 완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77     2013.04.09
김철호   1975.05.25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상암동 1733          2013.04.09
김외자   1954.03.10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245       2013.04.09
김성학   1956.10.14 남 중 국 대구 중구 봉산동 161-1          2013.04.09
신향란   1978.08.21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386       2013.04.09
이정매   1988.02.26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15        2013.04.09
 최령   1983.04.10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2-1     2013.04.09
김춘화   1988.07.24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168       2013.04.09
금만섭   1965.01.18 남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104       2013.04.09
최화란   1981.05.2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600       2013.04.09
나인화   1980.07.1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2-13        2013.04.09
김계령   1988.10.05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382-4     2013.04.09
 최정   1988.06.27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10-3       2013.04.09
고태일   1965.08.02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220       2013.04.09
양쉬에   1992.11.17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389       2013.04.09
안영빈   1994.02.26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374       2013.04.09
김명월   1985.06.26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144     2013.04.09
이해옥   1963.06.10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466       2013.04.09
쎄원원   1989.05.18 여 중 국 울산 남구 용연동 75             2013.04.09
◉국방부고시제2013-9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기지 활주로 재포장 관련 기지이전 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지의 활주로 재포장에 따른 군 전력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전투태세를 유지하
  기 위하여 기지이전 사업을 시행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0, 같은 군 유천면 초적리 16
   나. 사업면적 : 9,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4. 9.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43]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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