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1·2군 구분 포함)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가. LSD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N,N-diethyl-7-methyl-4-propanoyl
                                                                            다. 동물실험에서 LSD의 38%에 해당하는 환각효과 보
 1     1P-LSD           -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    2
                                                                               임
                        e-9-carboxamide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확인(‘16.4.)
                                                                            마. 일본, 스웨덴, 덴마크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강력한 환각작용 우려)
                        1-(4-ethoxy-3,5-dimethoxyphenyl
 2     3C-E                                                           2     다. 오심, 진전, 불안, 시각왜곡현상 등이 보고된 바 있음
                        )propan-2-amine
                                                                            라. 정보없음
                                                                                                                          ‘16.7.1
                                                                            마. 캐나다,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19.6.30
                                                                            가. 암페타민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강력한 환각작용)
                                                                            다. ‘08년 스웨덴에서 해당물질 섭취 후 경련, 호흡기 기상,
                                                                                 간·신장 부전 등의 증상으로 환자 내원사례 보고된 바
       Bromo-DragonFL 1-(4-bromofuro[2,3-f[1]benzofuran-8-y                      있으며, ’09년 덴마크에서 해당물질 1 mL 섭취 후
 3                                                                    2
       Y                l)propan-2-amine                                         사망사례 발생, 급성중독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캐나다,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일본(지
                                                                               정약물),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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