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1)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                이 공고합니다.
    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세부절차                       2006년10월 2 일
    를 정하여야할 필요 있음.                                           외교통상부장관

  (2)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준수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
    여부는 연 1회 이상, 위생 안전관리기준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준수여부는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며, 필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요한 경우 수거한 식품·식재료 등은 보건소              1. 개정취지
    등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토록 함.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

  (3)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시설 출                     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수도인 아부

    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                  자로 변경함에 따라 구수도인 라고스 및 인근지

    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                   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

    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제공을 위해 라고스에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라고스분관을 설치하려는 것
3. 의견제출
                                             임.
 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
                                         2. 주요내용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분관의 명칭을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건                        민국대사관라고스분관'으로 하고, 분관의 위치

 급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를 '라고스'로 함.

 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나. 분관의 영사관할지역은 '라고스주, 오군주,
 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실/입             오순주, 에키티주, 온도주, 오요주, 아콰-이봄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인적자원부 학                      주, 바이엘사주, 크로스-리버주, 델타주, 에도
 교 체 육 보 건 급 식 과(전 화 2100-6395, F A X         주, 리버스주' 등 12개주로 함.
 2100-6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그 사유)                                      인은 2006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
  및 전화번호
                                             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30)로 문의하여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
                                             주시기 바랍니다.
  식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우편번호 110-760)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6-71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법무부공고제2006-108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2006년 5 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

                                        41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능 시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내용:ISO 789-3을 기본으로 하여 KS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
    B 7853을 전면 개정. 적용 범위를 궤도형 트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랙터까지 확대하였으며, 용어로서 차륜 거리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를 포함하였음.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6호
 단체는 2006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바랍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                                      2006년10월 2 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BISO5674-2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동력 취출축 덮개-2부:부식시험
폐지 KSBISO5675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일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폐지 KSBISO571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차륜 허브 고정치수
폐지 KSBISO6489-3 농업용 차량-견인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3부:트랙터 드로바
폐지 KSBISO7072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린치 핀과 스프링 핀-치수와 요구조건
폐지 KSB7802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3점 지지 장치의 주요 치수
폐지 KSB7874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 인출축
폐지 KSB7875       농업용 트랙터의 드로바의 주요 치수
폐지 KSBISO567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PTO 동력 전달축과 작업기 입력축의 연결위치
폐지 KSBISO5674-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동력 취출축 덮개-1부:강도시험
폐지 KSB7202       농업 기계의 안전 통칙
폐지 KSBISO500     농용 트랙터-후면 장착된 동력취출장치-형식1,2와 3
폐지 KSB7362       농업 기계용 조작 장치의 식별 기호
폐지 KSB7775       농업 기계-표시에 관한 통칙

2. 폐지 사유                                  계-동력취출축 덮개-1부:강도 시험)
 ○ISO규격의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규격(KS)이              -KS B ISO 5674-2(농림업용 트랙터와 기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격:4종                      계-동력취출축 덮개-2부:부식 시험)
  -KSBISO500(농업용 트랙터-후방 동력취출            ○KS의개정으로 ISO부합화 규격과 중복되어 폐
    장치-형식 1, 2와 3)                       지되는 규격:5종
  -KS B ISO 5673(농업용 트랙터와 기계-PTO         -KS B 7875(농업용 트랙터의 드로바의 주요
    동력 전달축과 작업기 입력축의 연결 위치)               치수)
  -KS B ISO 5674-1(농림업용 트랙터와 기           -KS B ISO 6489-3(농업용 차량-견인 차량

                                   35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의 기계적 연결 장치-제3부:트랙터 드로바)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제4항의
  -KS B ISO 5711(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륜 허브 고정 치수)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KS B ISO 7072(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2006년10월 2 일
   린치핀과 스프링 핀-치수와 요구 조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KS B ISO 5675(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일       1. 항만명: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2. 공사의 명칭:당진화력 석회석 하역부두 보수
 ○현행 KS를 반영한 규격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공사
  규격:1종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교로
  -KS B 7802(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3점지지
                                         리 986
   장치의 주요 치수)
                                     4. 공사목적:유지·보수공사의 시행으로 부두의
 ○KS의 부속서로 유지함에 따른 폐지규격:1종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KS B 7874(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인출축)
                                     5. 공사개요:부두상단 콘크리트 보수 1식, 콘크리
 ○현행 KS를 대체할 부합화규격이 제정됨에 따
                                         트 균열부 에폭시 보수 약 66.8m, 부두 방충재
  른 폐지되는 규격:2종
                                         보수 등
  -KS B 7775(농업기계-표시에 관한 통칙)
  -KS B 7202(농업기계의 안전통칙)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5일간

 ○부합화 규격으로 대체후 폐지가 필요한 규             7. 총공사비:27백만원

  격:1종                               8. 공사시행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

  -KS 7362(농업기계용 조작 장치의 식별기호)            국동서발전(주) 사장 이용오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규격임에 따라 생략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3호
4. 의견제출                                     항만공사 시행 고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단체는 2006년11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직접 시행하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6년10월 2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항만명:대천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공사의 명칭:보령해양수산사무소 신축공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5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4.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건물 2동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기타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2호                6. 총공사비:1,622백만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                7. 공사시행자: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계획승인 고시                               438-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관희

                                    36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7호                            식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위원회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해야할 필요 있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음.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학교급식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 학교급식업무
    2006년10월 2 일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전문가, 시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입법예고
                                              (3)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
1. 개정이유
                                               지원 등 중요정책을 교육청과 자치단체, 학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62호,
                                               부모 등이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학교급식에
 2006. 7. 19. 공포, 2007. 1.20. 시행예정)되어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보다 지역실정에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
                                               맞는 합리적인 급식정책이 이루어질 것임.
 교급식 관리·운영체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관리 원칙, 학교급식위원회의 구                    다. 급식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노력

 성·운영, 급식 운영비 부담기준, 업무위탁의 방                   (1)학교급식 소요경비(시설·설비비, 운영비,

 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식품비)중에서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외 보호자도 부담할 수 있는 바, 운영비 중
2. 주요내용                                        에서 보호자가 공동 부담할 항목과 경비부담

 가. 학교급식 운영시 영양·안전기준 준수                        합의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1)학교급식은 점심시간에 영양기준에 맞는                     (2)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연료비 등 급식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
    학교는 점심이외의 급식도 실시하고 있는                      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는
    바, 이에 대하여도 영양·위생 등 관리기준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일부 부담할
    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 있도록 함.

  (2)점심 이외의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3)급식 운영비에 대한 학교설립·경영자의
    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품질                    경비부담 의무강화를 통하여 보호자의 부담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함.                     을 경감시키며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3)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을 포함한 석                     으로 기대됨.

    식급식 등이 영양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되어                   라. 학교급식 업무위탁의 범위와 학교급식공급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이 기대                   업자의 자격기준, 계약방법
    됨.                                        (1)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나. 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의 자율                     일부 허용하고 있는 바, 허용되는 업무위탁

  화                                            의 범위와 이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

  (1)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격기준 등을 정할 필요 있음.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학교급                    (2)업무위탁은 부분위탁과 전부위탁으로 구

                                        38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분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제조가             (3)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
  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신고              써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
  를 한 자로 하며, 업무위탁 계약은 협상에 의           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
  한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함.                           3. 의견제출
 (3)업무위탁의 범위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          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
  성이 확보되고, 필요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
  통해 저가입찰의 폐해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마.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대한 출입 검사 및 수거 권한 확대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1)개정된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소속 학교급           참고하시거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

  식관계공무원에게 학교 내 급식시설 뿐만 아          식과(전화 2100-6395, FAX 2100-6399)로

  니라 학교 밖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위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절차를 정할 필요 있음.                     그 사유)

 (2)학교급식관계공무원은 학교내의 직영 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위탁 급식시설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           및 전화번호
  리·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
  출입·검사 및 식품을 수거할 수 있음.
                                    식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3)학교급식관계공무원이 학교 내·외 급식관           우편번호 110-760)
  련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 기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8호
  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바.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수 절차를 정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의 효과적      과 같이 공고합니다.
  집행 뿐만아니라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의               2006년 10월 2 일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법한 집행 및 항변절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법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           (안)입법예고
  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1. 개정이유
  부과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62호,
  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울러 소명의 기          2006. 7.19. 공포, 2007. 1.20. 시행예정)되어
  회를 주도록 함.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

                              39
의기계적연결장치-제3부：트랙터드로바)
-KS B ISO 5711(농업용트랙터와기계-차
륜허브고정치수)
-KS B ISO 7072(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
린치핀과스프링핀-치수와요구조건)
-KS B ISO 5675(농업용트랙터와기계-일
반용신속유압커플러)
○현행KS를반영한규격개정에따라폐지되는
규격：1종
-KS B 7802(농업용차륜트랙터의3점지지
장치의주요치수)
○KS의부속서로유지함에따른폐지규격：1종
-KS B 7874(농업용트랙터의동력인출축) 
○현행KS를대체할부합화규격이제정됨에따
른폐지되는규격：2종
-KS B 7775(농업기계-표시에관한통칙)
-KS B 7202(농업기계의안전통칙) 
○부합화규격으로대체후폐지가필요한규
격：1종
-KS 7362(농업기계용조작장치의식별기호)
3. 주요폐지내용
○폐지규격임에따라생략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
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및동시행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당진화력발전소항만시설
2. 공사의명칭：당진화력석회석하역부두보수
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교로
리986
4. 공사목적：유지·보수공사의시행으로부두의
유지관리및안전성확보
5. 공사개요：부두상단콘크리트보수1식, 콘크리
트균열부에폭시보수약66.8m, 부두방충재
보수등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5일간
7. 총공사비：27백만원
8. 공사시행자：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한
국동서발전(주) 사장이용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3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항만공사를
직접시행하고같은법제9조제4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의시행을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보령해양수산사무소신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2243-5
4.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건물2동
신축, 기타부대시설1식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8개월간
6. 총공사비：1,622백만원
7. 공사시행자：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기은리
438-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한관희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36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등 유관기관과 공통의 지급기준으로 운용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유형별 포상금지급 상한액
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조직 동원 선거범죄:5억원 이하
   2006년10월 2 일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5천만원 이
               법무부장관
                                         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불법·흑색선전, 선거비용 관련 범죄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위:1천만원 이하
1. 제정이유
                                      -기타 선거관련 범죄:2백만원 이하
 ○2006년 5 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         ▷구체적 지급액은 위반유형별 상한액을 한도
  방선거와 관련, 1 월24일 공명선거 관계장관           로 불법비용에 신고의 가치, 발생시기 등을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의 선거범죄 신고포상             고려한 잠정지급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 소
  금 제도 시행 결정                          속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지급액의 30%까지
 ○2006년 3 월13일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였으          가감하여 심의·의결
  나, 포상금 지급시 세금부과 논란을 해소하기
                                    ○지급절차
  위하여 법무부령 제정 필요
                                     ▷신고자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법령이 정한
                                      급신청하면 대검에서 취합하여 년 2회 일괄
   포상금만 비과세토록 규정, 이미 제정된 법
                                      하여 법무부로 송부
   무부 훈령「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
                                     ▷법무부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
   한 규정」은 법무부령 제정과 동시에 폐지
   예정                                 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액 등 심의한
                                      뒤 법무부장관이 지급결정
2. 주요내용
                                     ▷지급결정서를 송부청으로 보내고, 신청인에
 ○지급요건
                                      게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선거
   범죄를 신고(고발 포함)한 자                 ○부 칙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             ▷이 부령 시행 전에 법무부 훈령(제543호) '

     법위반 중 선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미                               기하여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부

  ▷지급요건                               령에 기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위 법무부훈령 폐지규정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          3. 의견제출
   -내사 또는 수사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결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기소          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등 처분한 경우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공공형사

 ○지급기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기관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선관위, 경찰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42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43
(http：//www.moj.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3-7055
-팩   스：02-503-7057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6-55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공고기간：2006년10월 2 일∼2007년 4 월 1 
일(6개월)
○신고처：당 부대 관재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사서함 505-1-6호)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
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1	
강원도 철원군	
492	
대	
615
	 	
김화읍 읍내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2	
강원도 철원군	
767-1	
도로	
350
	 	
서면 와수리
	 3	
강원도 철원군	
1203-1	 잡종지	
5,743
	 	
동송읍 강산리
	 4	
         "	
1203-3	
도로	
1,869
	 5	
         "	
1203-5	
도로	
594
	 6	
         "	
1203-6	 잡종지	
1,447
	 7	
강원도 철원군	
588-12	 잡종지	
4,563
	 	
동송읍 중강리
	 8	
         "	
588-14	 잡종지	
2,107
	 9	
         "	
588-15	 잡종지	
4,040
	10	          "	
588-16	 잡종지	
2,297
	11	          "	
588-17	 잡종지	
267
	12	          "	
588-18	
도로	
2,923
	13	          "	
588-19	
도로	
799
	14	          "	
588-21	
도로	
502
	15	          "	
588-22	 잡종지	
1,232
	16	 경기도 양주시	
127	
묘지	
327
	 	
광적면 석우리
	17	 경기도 연천군 	 산26	
임야	
22,215
	 	
왕징면 강내리
	18	          "	
산59-2	
임야	
2,975
	19	          "	
산71	
임야	
2,281
⊙국방부공고제2006-56호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2006. 4.28.)
과 「군무원인사법」(법률 제4159호, 2006.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41
(1)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
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세부절차
를 정하여야할 필요 있음.
(2)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연 1회 이상, 위생 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며, 필
요한 경우 수거한 식품·식재료 등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토록 함.
(3)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시설 출
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
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건
급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실/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인적자원부 학
교체육보건급식과(전화 2100-6395, FAX 
2100-6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
식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우편번호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06-71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
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수도인 아부
자로 변경함에 따라 구수도인 라고스 및 인근지
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라고스에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라고스분관을 설치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분관의 명칭을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
민국대사관라고스분관'으로 하고, 분관의 위치
를 '라고스'로 함. 
나. 분관의 영사관할지역은 '라고스주, 오군주, 
오순주, 에키티주, 온도주, 오요주, 아콰-이봄
주, 바이엘사주, 크로스-리버주, 델타주, 에도
주, 리버스주' 등 12개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
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6-108호
2006년 5 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42
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6년 5 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와 관련, 1 월24일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의 선거범죄 신고포상
금 제도 시행 결정
○2006년 3 월13일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였으
나, 포상금 지급시 세금부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령 제정 필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법령이 정한 
포상금만 비과세토록 규정, 이미 제정된 법
무부 훈령「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
한 규정」은 법무부령 제정과 동시에 폐지 
예정
2. 주요내용
○지급요건
▷지급대상：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선거
범죄를 신고(고발 포함)한 자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
법위반 중 선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지급요건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
-내사 또는 수사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결
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기소 
등 처분한 경우
○지급기준
▷기관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통의 지급기준으로 운용
▷유형별 포상금지급 상한액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공무원조직 동원 선거범죄：5억원 이하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5천만원 이
하
-불법·흑색선전, 선거비용 관련 범죄행
위：1천만원 이하
-기타 선거관련 범죄：2백만원 이하
▷구체적 지급액은 위반유형별 상한액을 한도
로 불법비용에 신고의 가치, 발생시기 등을 
고려한 잠정지급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 소
속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지급액의 30%까지 
가감하여 심의·의결
○지급절차
▷신고자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지
급신청하면 대검에서 취합하여 년 2회 일괄
하여 법무부로 송부
▷법무부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
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액 등 심의한 
뒤 법무부장관이 지급결정
▷지급결정서를 송부청으로 보내고, 신청인에
게 포상금 지급
○부   칙
▷이 부령 시행 전에 법무부 훈령(제543호)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부
령에 기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 
▷위 법무부훈령 폐지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공공형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44
3.2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통일
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규정
다. 통일적 징계양정기준 마련
라. 영창처분에 대한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
성심사 준비절차를 규정함.
마. 구속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영창처분 불가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
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법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818, 팩스：02-748-68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6-5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232호, 2005.12.30.)으로 향토예비군 특
별감사 기능이 국방부에서 각 군 본부로 이관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
게 특별감사 기능을 위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6-58호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기능이 국방부에서 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