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사용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면접 당초 변경
8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9-32 전 3,080.0           194.0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26-2      김문갑
9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9-54 도 1,252.0           142.0    국토교통부          국
10 나주시송촌리
         다시면 산46-1 임 481.0            120.0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26-2      김문갑
  나주시 다시면       10 필지 12,978.0        847.0
   송촌리 계
방음벽 공사용 가도 24 필지 16,738.0            1,198.0
     #35
방음벽 공사용 가도
     #36
1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75-1 과 727.0               380.0      철도청          국
2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75-4 과 2,007.0              43.0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1        장하익
3 나주시 동곡리
         다시면 375-9 잡 1,216.0           2.0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1        장하익
4 나주시 동곡리
         다시면 375-41 전 1,455.0         103.0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6-3       김갑진
5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75-43 전 226.0              153.0 나주시     다시면 나주나씨자랑
                                               월태리 970        문중
6  나주시   다시면   376 전 830.0            124.0   나주시   다시면      김갑진
      동곡리                                      동곡리 6-3
7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76-1 구 1,284.0              41.0 한국농어촌공사           공
8 나주시 동곡리
         다시면 602 도 656.0               15.0    국토교통부          국
  나주시 다시면       8 필지 5,667.0           861.0
   동곡리 계
방음벽 공사용 가도 8 필지 5,667.0                861.0
     #36
방음벽 공사용 가도
     #37
   나주시   다시면                                  나주시   다시면    김해김씨시중
1     동곡리 377-2 전 22,365.0            158.0    동곡리 산21 공파휘응후문 중
  나주시 다시면       1 필지 35,639.0         158.0
   동곡리 계
1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7-1 전 6,469.0            165.0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545       김선호
2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3-12 도 5,112.0            58.0    국토교통부          국
3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7-14 전 1,103.0            27.0  광주시 남구 이장길 안진자
                                               38 (이장동)      외3인
4  나주시   다시면  7-19 전 308.0            147.0   나주시   다시면      김선호
      송촌리                                      동곡리 545
5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7-24 전 5,707.0           166.0  전남 나주시 더시면 김선호
                                             송촌동곡길 343-138
6  나주시   다시면   9-1 전 127.0             4.0    나주시 다시면        김선호
      송촌리                                      동곡리 545
7 나주시 송촌리
         다시면 9-3 전 70.0                7.0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545       김선호
                                 32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편입 또는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제외 면적(㎡)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56     울산시 울주군    임 산199-2 11,098 252 김석호 울주군 범서읍 - - -
        범서읍 두산리                               두산리
         경상남도
 57     울산시 울주군    도 산1-4 311 311 울주군           -   - - -
        범서읍 서사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58     울산시 울주군    임 산1-10 249 249 김석호 울주군 범서읍 - - -
        범서읍 서사리                               두산리
         경상남도
 59     울산시 울주군    도 산1-8 120 120 울주군           -   - - -
        범서읍 서사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60     울산시 울주군    임 산1-1 2,196 138 김석호 울주군 범서읍 - - -
        범서읍 서사리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
 61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 596 140 광역시           -   - - -
        범서읍 서사리
         경상남도                                 울산
 62     울산시 울주군   임 산1-11 581           246   광역시          -    -     -   -
        범서읍 서사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63     울산시 울주군   도 산1-6 1,603 726            이상렬      동래구 반여2동 -     -   -
        범서읍 서사리                                         31통 1반
         경상남도
 64     울산시 울주군   임 산198-3 11,489 72           -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65     울산시 울주군   임 산198-5 753          92     -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66     울산시 울주군   임   산199    779       214    -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67     울산시 울주군   임 산1-5       198 198         -          -       -   -   -
        범서읍 서사리
             합계              123,075 16,98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6)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4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①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선 울주군 범서읍  18,069 범서읍 범서읍 범서읍 0.7
                                                       두산리 서사리 두산리
2. 공사명 : 국도14호선 두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선
                ㅇ 지정구역 :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산209-1번지
                  -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산1-6 (0.7㎞)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4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화물터미널 엘리베이터 홀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화물터미널 엘리베이터 홀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외 4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6.04m²
                              45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47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해발55.66m이하
(최고고도지구)
∙자연녹지지역
- 건페율: 20%이하
- 용적률: 50%이하
4.528
4.528
-
12.416
12.416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지상
변경
1
구화물청사
59,913.94
59,919.98
80,907.54
80,922.07
5.89
11.23
1
3
기본
- 중략(기존조서내용과동일) -
계
328,513.16
328,519.20
900,678.69 900,693.22
13.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서울시부분)
ㅇ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공항
(김포국
제공항)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
78번지일원
합계
7,253,942.60
7,253,942.60
-
엘리베이터홀
증축면적반영
활주로부지
774,214.00
774,214.00
-
녹지부지
3,447,046.87
3,447,046.87
-
계류장부지
1,202,654.00
1,202,654.00
-
골프장부지
786,224.90
786,224.90
-
건축부지
333,447.42
333,453.46
증)6.04
주차장부지
264,540.81
264,534.77
감)6.04
도로부지
445,814.00
445,814.00
-
ㅇ도시이용계획조서(변경없음)
ㅇ건축계획조서(변경)
※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조서“부천시부분”은변경없음(생략)
14.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 도면: 생략
15.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실시계획수립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이며, 이와관련
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담당자(전화: 032-740-2228) 앞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이테크건설
A호등부표
N
35° 58′ 44.1″
E 126° 38′ 2.5″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4.29.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군산항이테크건설
B호등부표
N
35° 58′ 54.0″
E 126° 38′ 23.5″
군산항이테크건설
C호등부표
N
35° 58′ 51.4″
E 126° 38′ 28.0″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대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 목적 : 김포공항 내 화물터미널 이용자(교통약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
    (수직이동경로)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ㅇ 사업 개요 : 외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홀 증축(2개소, 연면적 14.53m²)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5월 ~ 2017. 10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45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1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                 국토교통부
 2    ″     1373 ″ 597,103.3       6.04              한국공항공사      화물청사
                                                               총면적(59,919.98m²)
 3         1373-5    15,000.0       -                   ″
 4 강서구 과해동 675    ″ 1,569,434.3     -                 국토교통부
 5    ″      676  ″ 115,639.2       -                한국공항공사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공항의 표고 : 18m
 ㅇ 공항의 표점 : 북위 37°33‘ 25“, 동경 126°47’ 51”
9. 착륙대의 등급(필요시)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필요시) : 해당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12. 도시계획시설(공항 및 공항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공항      공항 시서울특별 8,440,923.6             8,440,923.6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김포      및 하강서구늘길
                        (서울:
                     7,253,942.6,     -
                                                (서울: 건설부고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7,253,942.6, -257호     자연녹지지역
    국제      공항 78번지 인천: 784,167             인천: 784,167 1968.05.01 최고고도지구
   공항)      시설 일원 부천: 402,814)              부천: 402,814)           공항시설보호지구
                                      46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3.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서울시 부분)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7,253,942.60 7,253,942.60  -
                활주로부지             774,214.00 774,214.00    -
                 녹지부지
    공항 서울특별시 계류장부지              3,447,046.87 3,447,046.87  -
변경 (김포국 강서구 하늘길 골프장부지           1,202,654.00 1,202,654.00  -      엘리베이터 홀
   제공항) 78번지 일원 건축부지              786,224.90 786,224.90    -      증축면적 반영
                                  333,447.42 333,453.46 증)6.04
                주차장부지             264,540.81 264,534.77 감)6.04
                 도로부지             445,814.00 445,814.00    -
ㅇ   도시이용 계획조서(변경 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해발 55.66m이하              ∙ 자연녹지지역
 4.528 4.528 - 12.416 12.416 -       (최고고도지구)                - 건페율 : 20%이하
                                                             - 용적률 : 50%이하
ㅇ   건축계획 조서(변경)
   도면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구분 표시         건물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지하 지상
변경 1      구화물청사     59,913.94 59,919.98 80,907.54 80,922.07 5.89 11.23 1 3 기본
                           - 중략(기존 조서내용과 동일) -
               계    328,513.16 328,519.20 900,678.69 900,693.22
 ※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 “부천시 부분”은 변경 없음(생략)
14.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생략
1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이며, 이와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8)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군산항이테크건설 N 35° 58′ 44.1″
  A호등부표        E 126° 38′ 2.5″
군산항이테크건설 N 35° 58′ 54.0″ Fl(4)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종설치목적     료시까지
   B호등부표       E 126° 38′ 23.5″ Y 8s       (LS-24) 4.29. /이동없음
군산항이테크건설 N 35° 58′ 51.4″
   C호등부표       E 126° 38′ 28.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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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상남도
7      울산시 울주군 도 1319-6 18 18 울산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구
8      울산시 울주군 전 1319-3 7        7 곽장렬 주공아파트 야음동         - - -
       범서읍 두산리                                     205동
                                              503호
        경상남도                         국토
9      울산시 울주군 천 1336-154 98 98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10     울산시 울주군 천 1321-1 209 20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
11     울산시 울주군 도 1321-5 28 28 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
12     울산시 울주군 천 1321-4 8        8 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구
13     울산시 울주군 도 1321-3 29 29 임복순    외1인     신정동         - - -
       범서읍 두산리                             902-10번지
        경상남도                         국토
14     울산시 울주군 천 1336-168 39 39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구
15     울산시 울주군 임 산203-6 210 210 임복순  외1인     신정동         - - -
       범서읍 두산리                             902-10번지
        경상남도                         국토
16     울산시 울주군 도 산203-4 33 33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17     울산시 울주군 도 산203-7 216 216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구
18     울산시 울주군 임 산203-2 24,492 2.292 임복순
                                     외1인     신정동         - - -
       범서읍 두산리                             902-10번지
        경상남도                         국토
19     울산시 울주군 도 산203-1 696 696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20     울산시 울주군 도 산203-5 277 277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21     울산시 울주군 도 산200-3 520 20 울주군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22     울산시 울주군 임 산202 496 496 박동호 하상면 동리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23     울산시 울주군 도로 산200-1 2,061 663    -         -        - - -
       범서읍 두산리
                                  41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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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울산
39     울산시 울주군 답 1336-150 1,038 619    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40     울산시 울주군 천 1336-151 104 87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41     울산시 울주군 천 1336-152 202 157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42     울산시 울주군 도 산203-3 345 345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임복순 울산광역시   남구
43     울산시 울주군 임 산43-3 375 375         외1인    신정동             -   -   -
       범서읍 두산리                              902-10번지
        경상남도
44     울산시 울주군 천 1336-155 387 10        -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45     울산시 울주군 천 1336-146 1,251 101     -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
46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7-10 184 184       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47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7-5 479 315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
48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7-9 58 58          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박종태 울산광역시    남구
49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7-3 624 624        외1인   신정동              -   -   -
       범서읍 두산리                               542-21
        경상남도                           울산
50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7-7 444 25         광역시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중구
51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8-2 628 628        김재삼   우정동              -   -   -
       범서읍 두산리                               227-22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52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8-4 508 200        박필하 울주군 범서읍            -   -   -
       범서읍 두산리                              척과리 963
        경상남도
53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9-3 171 171        울주군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국토
54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9-1 458 458        교통부            -       -   -   -
       범서읍 두산리
        경상남도
55     울산시 울주군 도 산199-4 89 89          울주군            -       -   -   -
       범서읍 두산리
                                  43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2-4)
4. 공사개요 : 창고 2동(7,397.51㎡), 운영동(379.5㎡), 야드 포장(19,900㎡)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220.8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태웅글로벌(주) 대표이사 염기운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85(도이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17.5.11.〜

 죽변항벽산 N 37˚ 02‘ 58.6“ Fl(2)Y6s 8 홍․원형철조 ‘17.5.11. 항해 소설치목적멸시까지
동방파제등대 E 129˚ 25‘ 15.9“                            원조 (‘17.12.  예정)/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기능(등질)이 정정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당초 죽변항벽산 N 37˚ 02‘ 58.6“ Fl(2)Y6s                                   설치목적
     동방파제등대     E 129˚ 25‘ 15.9“
                                              8 홍․원형철
                                                   조   ‘17.5.11.
                                                                 항해 소멸시까지
                                                                 원조 ( 17.12. 예정)/
 정정                              Fl(2)R6s
                                                                     이동없음
                                                                       ‘



                                          48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4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시설신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서측배후단지내(전남광양시황길동1412-4)
4. 공사개요: 창고2동(7,397.51㎡), 운영동(379.5㎡), 야드포장(19,900㎡)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220.8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태웅글로벌(주) 대표이사염기운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7로71-85(도이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죽변항벽산
동방파제등대
N
37˚ 02‘ 58.6“
E 129˚ 25‘ 15.9“
Fl(2)Y6s
8
홍․원형철조‘17.5.11.
항해
원조
‘17.5.1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7.12. 예정)/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항로표지기능(등질)이정정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당초
죽변항벽산
동방파제등대
N
37˚ 02‘ 58.6“
E 129˚ 25‘ 15.9“
Fl(2)Y6s
8
홍․원형철
조
‘17.5.11.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7.12. 예정)/
이동없음
정정
Fl(2)R6s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 색․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진도항해동 N 34° 22′15.3″
 A호등부표     E 126° 07′38.6″                                공사 준공시
 진도항해동     N 34° 22′23.0″
                           Fl(4)Y8s   7 황망대형 '17.4.25. 공사용 까지
 B호등부표     E 126° 07′30.5″
 진도항해동 N 34° 22′30.0″                                     /이동없음
 C호등부표     E 126° 07′2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4001         측정결과의 불확도 산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KSQISO/IECGUIDE98-3(측정불확도 ㅡ 제3부: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의 부합화 제정
     으로 폐지
                                 부칙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20022-5   금융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5부: ISO 20022 역설계
   확인 KSXISOTR15489-2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2부: 지침
                               49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4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4001
측정결과의불확도산정및표현을위한지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20022-5
금융서비스— 범금융산업메시지체계— 제5부: ISO 20022 역설계
확인
KSXISOTR15489-2
문헌정보— 기록관리— 제2부: 지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진도항해동
A호등부표
N 34° 22′15.3″
E 126° 07′38.6″
Fl(4)Y8s
7
황망대형
'17.4.25.
공사용
공사준공시
까지
/이동없음
진도항해동
B호등부표
N 34° 22′23.0″
E 126° 07′30.5″
진도항해동
C호등부표
N 34° 22′30.0″
E 126° 07′2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2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국제표준KSQISO/IECGUIDE98-3(측정불확도ㅡ제3부: 측정불확도표현지침)의부합화제정
으로폐지
부칙
2017년5월1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 개정취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대한소방공제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정조치 또는
  제재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시정조치 등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이에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
  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처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의 미비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 2)
    1)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제
        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
        요성이 있음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 3)
    1)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필
        요성이 있음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 4)
    1) 주무관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조치를 통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 : 044-205-7231 (FAX : 044-205-896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우편번호 3012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231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4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