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면적변경
       - A=1,961,142.0㎡ → 1,959,333.9㎡, 감 1,808.1㎡)
     ○ 외국인 투자기업 장기임대단지(i2-2)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업종변경
       - 메카트로닉스 → 일렉트로닉스
    나. 업종유치계획
 구분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
              계                1,961,142   1,959,333.9 감) 1,808.1   100.0
     제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메 카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 1,783,921      1,774,826.4 감) 9,094.6    90.6
트로닉스 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
     송장비 제조업, 발전업
 일 렉 전자부품,
     비  제조업,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7,533       94,789.1   증) 7,256.1    4.8
트로닉스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발전업
 정 보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89,688           89,718.4    증) 30.4      4.6
 서비스 업, 정보서비스업, 발전업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또는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1)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14-140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부산-주택 (주)그린존 김귀자 서구 구덕로 130 302호
 1 2010-0037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
                         (토성동5가,해오름아파트)      (14.3.27~6.26) 명미제출
 2 2012-0011 남도건설(주) 박덕규 해운대구 대천로 34 4층 (중동) 영업정지3개월
    부산-주택                                                    기술자보유증
                                             (14.3.27~6.26) 명미제출
    부산-주택 (주)다지움 김무용 사상구 대동로 10 에이동 4층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
 3 2011-0034             (엄궁동)               (14.3.27~6.26) 명미제출
    부산-주택 (주)동강씨엔디 윤광재 부산진구 새싹로 136 202호
 4 2012-0007                                 영업정지1.5개월 의견제출기간
                         (부암동,한양빌딩)          ('14.3.27~5.12) 내기술자보유
    부산-주택 동산종합건설(주) 김창곤 부산진구 새싹로 136 202호
 5 1983-0008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등
                         (부암동,한양빌딩)          ('14.3.27~4.26) 미제출2회
    부산-주택 (주)두경홈테크 임만혁 부산진구 전포대로171번길 13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
 6 2003-0216             304호 (전포동,한일유앤아이)   (14.3.27~6.26) 명미제출
                                45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나. 자격증 갱신 교육시 실기(종합구조술 등) 교육 의무화
  다. 교육 및 평가 장소를 수영장에서 강 또는 바다까지 확대
  라. 자격기본법에 따른 미등록 법인 단체는 교육기관 신청자격에서 제외
  마.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간 또는 동일 교육기관내 지부간 평가관을 상호교차하여 평
     가 실시
  바. 교육기관 지정취소후 재신청 기간단축(5년 → 3년), 정당한 이유없이 주무관청의 사무점검 회
     피시 처분규정 신설 및 행정 처분 감경규정 신설 등
3.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4호
                        하천점용허가 관리기관 변경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30호, 2013.9.30)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관리기관이 변경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관리기관
  - (당초)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변경)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해당 하천점용허가 내역
 연번 하천명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및 면적                허가기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2009.08.01~
   1 청미천 음성군수           하상주차장         535-1번지 등 2필지             2014.07.31
                                            (5,560㎡)
   2 청미천 이천시장          차집관거매설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602등 1998.07.27~
                                         14필지(412㎡)             2013.07.26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2009.01.22~
   3 청미천 음성군수          체육시설 설치       1007-3번지 등 7필지             2014.01.21
                                            (7,480㎡)
   4 청미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충주권관리단장 (주철관)부설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50-2번지, 1007(47.7㎡)           영구
   5 청미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토출관로 및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424-3번지 등 2012.02.21~
                          배수로           21필지(529.6㎡)            2017.02.20
   6 청미천 음성군수 배수펌프장 설치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42-2번지 등 2012.04.04~
                                          2필지(249㎡)             2017.04.03
              한국가스공사
   7 청미천 강원지역본부장 천연가스관 매설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007-3번지 등 2009.06.07~
                                          7필지(64.9㎡)            2014.06.06
   8 청미천        이기숙    진출입로 설치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741-4번지 등 2009.07.23~
                                         6필지(1,877㎡)            2014.07.22
   9 청미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토출관로 및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566-2제 등 2011.11.29~
                       배수로 설치             3필지(922㎡)             2016.11.28
                               16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연번 하천명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및 면적                 허가기간
 10 청미천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장   배수로 설치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529-1번지 등 2008.01.28~
                                13필지(1,881㎡)              2013.01.27
                  토출관로
 11 청미천 (주)동부하이텍 배수로 설치및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44-3번지선    2012.06.25~
                                   (772.87㎡)              2017.06.24
         한국가스공사
 12 안성천 충청지역본부장 가스관로 매설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영구
                                439-1(303.83㎡)
 13 안성천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철도교량 설치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439-1(8,217㎡) 영구
 14 안성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배수장 설치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176-1번지 등 2009.03.25~
                                13필지(4,193㎡)              2014.03.24
 15 안성천 아산시장      배수문 설치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7-1번지   2009.07.01~
                                등 4필지(177㎡)               2014.06.30
 16 안성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아산호 준설사업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097번지 등 2011.07.01~
                   진출입로          2필지(4,515㎡)              2012.12.31
 17 안성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배수장 및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537-1번지 등 2012.07.09~
                  양수장 설치         5필지(1,033㎡)              2017.07.08
 18 안성천 아산시장      해안진입도로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등   2009.02.18~
                    개설          5필지(24,110㎡)              2014.02.17
 19 안성천 천안시장      토출암거 설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리   537-1 2010.03.17~
                                등 2필지(120㎡)               2015.03.16
           아산시
 20 안성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착장 설치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952번지 등 2012.03.16~
                                 4필지(2,159㎡)              2017.03.15
 21 안성천 안성시장       지질조사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439-35번지   등     종료
                  (토지의굴착)         3필지 (3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오호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및 비 고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m) (해리) ․높이   목 적  이동여부
 전 오호항 NE 128°  38° 19′ 31.05″
                    31′ 50.20″ FlR5s  13   5  홍원형   항해 영구/
                                                               14. 3. 21.
                                                                 준공
             N  38° 19′ 29.68″               콘크리트조/
 후 방파제등대 E 128° 31′ 50.65″            18 9     10m 원조용 없음 기능복구   완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3월 2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7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이동여부
            N  34°50′15.5″
  전 통영항대림토건 E 128°25′25.0″
현 후 A호등부표 N 34°50′16.3″
            E 128°25′26.2″                               2013.10.18.
            N  34°50′18.5″
황 전 통영항대림토건 E 128°25′31.2″                                   ~
                           Fl(4)Y8s    6 황망대형 2014.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대림토건㈜
변 후 D호등부표 NE 128°25′34.8″
               34°50′18.9″                    3.21.           /      990-3030
            N 34°50′16.0″                                이동 가능
  전
경 통영항대림토건 E 128°25′29.2″
  후 E호등부표 NE 128°25′31.4″
               34°50′15.7″
    리포케이블선박 N 34°58′55.8″
기능 기지1호등부표 E 128°39′15.0″ Fl G 4S 4 녹망대형
정지 리포케이블선박 N 34°58′48.6″                      2014. 항해      영구 kt서브마린
(인양 기지2호등부표 E 128°39′11.4″ Fl R 4S 5 홍망대형 3.21. 원조            /      636-9040
점검) 리포케이블선박 N 34°58′46.2″ Fl Y 4S 6 황망대형                 이동 없음
    기지A호등부표 E 128°39′27.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4302    구상 흑연 주철품                                           표준안
   폐지       KSD4301    회 주철품                                               표준안
   폐지       KSD2103    주물 용선                                               표준안
2. 폐지 사유
  단체표준(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관
3. 주요 폐지 내용
  단순 폐지 및 단체표준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8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요처 요구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철탑에 적용하기 위한 고장력강 종류 및 기준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4-17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기관명               주소           주요기능      지정기간
     단국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갈등관리      2014.3.24
  분쟁해결연구센터            수지구 죽전로 152    연구․교육 등        ~
                    단국대학교 상경관 530호              2017.3.23
                              19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19
공
고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철탑용고장력강강관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4년3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수요처요구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철탑에적용하기위한고장력강종류및기준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14-17호
갈등관리연구기관지정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제24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4년3월27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연구기관지정
기관명
주소
주요기능
지정기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죽전로152
단국대학교상경관530호
갈등관리
연구․교육등
2014.3.24
~
2017.3.23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4-71호
 육군본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각 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 능력요청으로 간소화하고,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각 군 본부 개편 결과를 반영한 직제 개정
  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기획체계를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참 주도의 통합
    적 소요제기를 강화하고 기존에 각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능력 요
    청으로 간소화함.
  나. 전력투자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운영사업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한 조항을 정비함.
  다.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육군본부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 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통합하여 기획
     관리참모부를 신설하고, 동원전력실을 동원참모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군수참모부 시설처를 분
     리하여 시설실을, 인사참모부 의무처를 분리하여 의무실을 신설하고,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
     로 이원화된 헌병업무를 통합하여 헌병실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72호
 해군본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방부장관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1. 개정이유
  전력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각 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
  요 능력요청으로 간소화하고,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각 군 본부 개편 결과를 반영한 직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기획체계를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참 주도의 통합
     적 소요제기를 강화하고 기존에 각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능력
     요청으로 간소화함.
  나. 전력투자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운영사업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한 조항을 정비함.
  다.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해군본부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 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통합하여 기획
    관리참모부를 신설하고, 군수참모부 시설처를 분리하여 시설실을 신설함
  라. 해병대 정원 여건을 고려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병 보좌관 직위를 장관급 장교에
     서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73호
 공군본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방부장관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각 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
  요 능력요청으로 간소화하고,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각 군 본부 개편 결과를 반영한 직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기획체계를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참 주도의 통합
     적 소요제기를 강화하고 기존에 각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능력
     요청으로 간소화함.
  나. 전력투자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운영사업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한 조항을 정비함.
                           21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다.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군본부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 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통합하여 기획
    관리참모부를 신설하고, 군수참모부 시설처를 분리하여 시설실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74호
 해병대사령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참모총장으로 부터 위임된 군사력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 직무와 전력 기능
  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함
  나.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
      청으로 수정함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라. 2011년도에 신편된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함
  마. 2014년도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라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4-75호
 육군인사사령부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방부장관
                   육군 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 삭제와 인력획득 기능 보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임
2. 주요내용
  가. 육군 헌병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 화된 헌병업무를 육군본부
      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조정 통제를 수 행도록 하고,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을
      삭제
  나. ’11년 육군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 인력획득과가 인력획득처로 확 대 개편되는 등 인력획득 기능
    이 보강된 것을 반영하여 인사사령 부의 임무에 인력획득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기후변화센터
2. 모집목적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화사업 실행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4. 1. ~ 2015. 3. 31. (사용기한 : 2015.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서울광장 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 모금, ARS 모금
                                          23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8. 모집비용 : 3억 9천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20 동양빌딩 A동 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대전시 중구
         (사)한국청소년 대종로 562 성낙원 2014. 대한민국청소년 042- 영상콘텐츠 신규
 2014-7 영상예술진흥원    창성빌딩 B동      3.20 영화제 개최 등 254-4851 산업과
                      3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91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납본의무자의 권
  리 보장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심의 및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절차, 보상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납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이 두 개의 조항에 걸쳐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본 관련 조항에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까지 통합하여 규정하
     고,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조문을 정
     비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나. 납본 및 수집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납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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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납본 보상금 결정에 대한 납본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추가함(안 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4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92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이 문화기반국으로 조직개편(‘14. 2. 17.)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도서관
     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ㅇ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보상 등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결정통지
     서, 이의신청서, 재결정통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납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변경
    ㅇ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과장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을 ‘도서
      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된 자료의 납본보상청구서 및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상청구서를
     제8조제1항의 <별지 제9호 서식>에 통합함(안 제8조제2항).
  다.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3항 삭제)
  라. 납본증명서 및 수집증명서 양식을 통합함(안 제8조제2항).
  마. 납본보상금 및 수집보상금 결정통지서 양식,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양식을 신설함(<별지제9호의3서식>, <별지제9호의4서식>, <별지제9호의5서
     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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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14-7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 위안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
  해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
   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075-8794,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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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5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호건설 (대표이사 신 순 옥)
                 ② ㈜대호알씨 (대표이사 이 지 혜)
   나. 전화번호 : ① 043-731-0484, ②043-731-5259
2. 명칭 :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
  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
    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공법은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우레탄폼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는 차음 단
    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에 단열재층이나 차음재층을 설치하지 않고 직접 타설하여
    층간 차음 성능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얻는 일체화 공법이다.
   <범위>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우레탄폼 순환골재와 혼화제를 건비빔한 배치에 혼합
    한 차음 단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펌프로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층간 차
    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슬래브 두께 150mm, 180mm : 경량 충격음 3급, 중량충격음3급)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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