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휴메이트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185,715,529
314-
81-47316
(회사) (34091) 대전유성구노은동로79번길
25,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양ㅇ성
- 처분없음
1972-11-0
5
(회사) (34091) 대전유성구노은동로79번길
25, ㅇㅇㅇㅇ
(자택) (34534)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동로
79번길25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지프로젝
트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105,427,204
314-
86-33724
(회사) (31401) 대전유성구테크노1로11-3
(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ㅇ기
- 처분없음
1979-02-2
2
(회사) (31401) 대전유성구테크노1로11-3
(ㅇㅇㅇ)
(자택) (31401) 대전유성구테크노1로11-3
(ㅇㅇㅇ)
수취인
불명
가ㅇㅇ보기
술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242,065,000
314-
81-38312
(회사) (34027) 대전유성구테크노9로35, 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곽ㅇ원
- 처분없음
1966-10-1
3
(회사) (34027) 대전유성구테크노9로35, ㅇ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34083) 대전유성구지족동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수취인
불명
㈜인ㅇ나스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159,886,458
217-
81-38312
(회사)
(999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서울테크노파
크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박ㅇ영
- 처분없음
1969-05-2
8
(회사)
(999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서울테크노파
크ㅇㅇㅇ,ㅇㅇㅇㅇ
(자택) (463792)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아ㅇ옴니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260,000,000
206-
86-04312
(회사) (06654)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5길
10-8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ㅇㅇ
스트로피
참여제한1년
124-
87-05049
(회사) (06039) 서울강남구강남대로146길
33, 3층(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현
참여제한1년
1968-02-1
5
(회사) (06039) 서울강남구강남대로146길
33, 3층(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1206)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156길12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성ㅇㅇ이
엘
참여제한1년
209-
81-43866
(회사) (1352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182,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우
참여제한1년
1972-06-2
2
(회사) (1352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182, ㅇㅇㅇㅇ
(자택) (13524)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182,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르
참여제한1년
144-
81-20756
(회사) (16954) 경기용인시기흥구흥덕1로
1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윤ㅇ식
참여제한1년
1967-03-2
4
(회사) (16954) 경기용인시기흥구흥덕1로
1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자택) (17162)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탄기
흥로86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ㅇㅇ이
씨티(주)
참여제한1년
314-
81-38419
(회사) (46257) 부산금정구개좌로273-2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규
참여제한1년
1959-06-1
4
(회사) (46257) 부산금정구개좌로273-2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6809) 경기도용이시수지구성복2
로158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맵ㅇ
참여제한1년
142-
81-47856
(회사) (06312) 서울강남구개포로22길32,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프ㅇ템
참여제한1년
513-
81-31158
(회사) (39382) 경북구미시산호대로20 (ㅇ
ㅇㅇ)
수취인
불명
황ㅇ국
참여제한1년
1960-08-0
9
(회사) (39382) 경북구미시산호대로20 (ㅇ
ㅇㅇ)
(자택) (36731) 경상북도구미시산호대로20
(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ㅇㅇ
이조선
참여제한1년
613-
81-53369
(회사) (51586)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
대로757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박ㅇ갑
참여제한1년
1962-06-1
2
(회사) (51586)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
대로757 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51586)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
대로757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권ㅇ명
납부시까지
1959-06-0
6
(회사) (08501)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22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16395) 경기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철
납부시까지
1970-04-0
5
(회사) (05836) 서울송파구정의로8길9, ㅇ
ㅇ
(자택) (16930) 경기용인시수지구상현동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로ㅇㅇ플리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37,026,772
130-
05-22047
(회사) (14548)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로
248번길52,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직
- 처분없음
1968-12-1
7
(회사) (13590) 경기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335번길10, ㅇㅇㅇㅇ
(자택) (11117) 경기도성남시황새울로311
번길1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러ㅇㅇㅇ즈
컨설팅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4,878,400
220-
87-54149
(회사) (06239) 서울강남구테헤란로8길33
(ㅇㅇㅇ)
수취인
불명
자ㅇㅇㅇ론
코리아(주)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72,000,000
134-
81-04540
(회사) (18335) 경기화성시봉담읍삼천병마
로858-11 (ㅇ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지ㅇㅇㅇ
유테크놀러
지
- 참여제한면제
- 면제금액
229,839,000
121-
81-48426
(회사) (21629) 인천남동구함박뫼로347번길
133,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욱
- 처분없음
1967-02-1
2
(회사) (21629) 인천남동구함박뫼로347번길
133,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21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94번길16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캡ㅇㅇ션주
식회사
참여제한1년
126-
86-19347
(회사) (13217)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필
참여제한1년
조회x
(회사) (13217)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
(자택) (13217)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
수취인
불명
포ㅇㅇ트롤
주식회사
참여제한1년
312-
86-76784
(회사) (31208) 충남천안시동남구통정3로
14,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남ㅇ선
참여제한1년
1963-04-0
8
(회사) (31208) 충남천안시동남구통정3로
14, ㅇㅇㅇㅇ
(자택) (31208)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통정
3로14,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임ㅇ봉
참여제한1년
1958-02-1
0
(회사) (50453) 경남밀양시상남면무량원길
8-3 (ㅇㅇㅇ)
(자택) (50868) 경남김해시진영읍ㅇㅇㅇㅇ
-ㅇ
수취인
불명
유ㅇ덕
참여제한1년
1971-08-2
5
(회사) (34165) 대전유성구유성대로781, ㅇ
ㅇ
(자택) (36735)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로80
번길58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조
참여제한1년
1970-01-2
0
(회사) (04089) 서울마포구독막로28길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4169) 서울특별시마포구매봉산로
37-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옵ㅇ니카
참여제한1년
107-
81-87665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번길
49,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필
참여제한1년
1975-06-0
8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번길
49, ㅇㅇ(ㅇㅇㅇ)
(자택) (08629)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
27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ㅇ티
대한
참여제한1년
606-
33-13204
(회사) (46759) 부산강서구신호산단3로88
번길70 (ㅇㅇㅇ)
수취인
불명
조ㅇ환
참여제한1년
1963-12-2
8
(회사) (46759) 부산강서구신호산단3로88
번길70 (ㅇㅇㅇ)
(자택) (46759) 부산강서구신호산단3로88
번길70 (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규
- 처분없음
1965-06-0
6
(회사) (22689) 인천서구정서진로410, ㅇㅇ
ㅇㅇㅇㅇ
(자택) (07344)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45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옵ㅇ메카
- 처분없음
110-
81-50427
(회사) (15111) 경기시흥시마유로78., ㅇㅇ
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원ㅇㅇ엔텍
(주)
참여제한1년
403-
81-22240
(회사) (54576) 전북익산시왕궁면궁성로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근
참여제한1년
1964-10-1
1
(회사) (54576) 전북익산시왕궁면궁성로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54572)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0길
1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아ㅇㅇ헬스
- 처분없음
504-
81-69984
(회사)
(99999)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배ㅇ섭
- 처분없음
1964-05-0
7
(회사)
(99999)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41934) 대구광역시달성군달구벌대
로790-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한O고벨㈜
기술료
170,584,350원
5년법적조치
유예
122-81-330
oo
(회사) (58452) 전남영암군삼호읍대불산단
1로ooo (나불리)
이사감
㈜씨O전자
기술료22,665,745원
5년법적조치
유예
106-86-017
oo
(회사) (22829) 인천서구백범로681, 가동
ooo호(가좌동, 스마트테크노타워)
수취인
불명
윙O테크놀
러지
기술료80,947,000원
5년법적조치
유예
314-81-94
3oo
(회사) (34016) 대전유성구테크노3로65,
ooo호
(관평동,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공
장)
수취인
불명
윙O테크놀
러지
정산금55,337,953원
5년법적조치
유예
314-81-94
3oo
(회사) (34016) 대전유성구테크노3로65,
ooo호
(관평동,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공
장)
수취인
불명
앤O티코리
아
기술료
2,028,211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113-15-92
6oo
(회사) (08217) 서울구로구경인로53길15,
다동2ooo호(구로동, 중앙유통단지)
(자택) (14319) 경기도광명시하안로108,
ooo호(소하동)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O경
참여제한1년
1968.12.14
(회사) (08217) 서울구로구경인로53길15,
다동2ooo호(구로동, 중앙유통단지)
(자택) (14319) 경기도광명시하안로108,
ooo호(소하동)
수취인
불명
이사감
㈜마O스코
기술료25,488,833원
5년법적조치
유예
622-81-06
4oo
(회사) (50854) 경남김해시진영읍본산로
193번길oo (본산리)
이사감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세O머티
리얼즈
기술료
472,486,667원
5년법적조치
유예, 참여제한
1년
505-85-15
7oo
(회사) (13487)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
228번길oo, 1동o층(삼평동)
(자택) (16707)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
460, 청명마을대우아파트302동ooo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박O
참여제한1년
1959.03.25
(회사) (13487)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
228번길oo, 1동o층(삼평동)
(자택) (16707)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
460, 청명마을대우아파트302동ooo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다O텍
주식회사
기술료21,855,544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15-81-46
4oo
(회사) (50805) 경남김해시상동면상동로
375번길44-oo (우계리)
이사감
주식회사
솔O온
기술료
144,870,096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856-87-00
4oo
(회사) (28644) 충북청주시서원구충대로1,
8층ooo호충북대학교학연산공동기술연구
원(개신동)
대리인
수령
㈜탑O
정산금29,090,64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39-81-43
0oo
(회사) (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우동로
oo (장구리)
폐문
부재
주식회사
다O스
정산금
3,480,696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8-81-48
3oo
(회사) (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테크노밸
리4로oo (장구리)
폐문
부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31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
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 11.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처분제목(예정)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명칭)    이 * 광(59년 生)        자격번호   1-192**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업무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
             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문내용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니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라.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기수/정원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화번호 044-202-3014
    의견제출    제출처             정부세종청사 10동             044-20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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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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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04호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규정에따라전라남도진
도해양복합관광투자선도지구지정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전라남도진도해양복합관광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초사리산274번지일원
다. 면
적: 558,765㎡
2. 투자선도지구의지정목적및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및필요성
○진도군의풍부한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등)을활용한복합해양관광
단지조성으로새로운관광거점육성
○투자선도지구지정을통해추가적인민간투자여건을조성하고주변관광지와의연계를통한
관광활성화로지역경제활성화유도
나. 시행기간: (당초) 2016년∼2022년→(변경) 2016년∼2023년
3. 투자선도지구의개발및관리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시행자: (당초) ㈜대명레저산업→(변경) ㈜소노인터내셔널
○소재지: 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골262
나. 사업시행방식: 수용방식
다. 관리방법: 진도군이총괄관리·운영할계획(민간투자시설은민간자체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규모및사업내용(변경없음): 게재생략
5. 유치대상투자의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비용과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안)(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규정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이지정된것으
로봄
10.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관계서류사본과지역개발사업구역에대한지형도면등관계도서는
전라남도건설도시과(061-286-7363) 및진도군지역개발과(061-540-3887)에서열람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고시한날로부터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06호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규정에따라경상북도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투자선도지구지정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경상북도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경상북도영천시남부동일원
다. 면
적: 591,000㎡
2. 투자선도지구의지정목적및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직선도로개설을통해영천시도시공간구조를재편하여지역사회
의발전잠재력을높이고지역경제의활성화도모
○지역전략산업을유치하고지역내성장거점으로육성하여민간투자유치흡인력제고
○산업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기반을조성하고고용증대를통한지속가능한지역경제성장
촉진
나. 지정필요성
○광역교통에대한접근성이뛰어난교통요충지로서의개발잠재력을발현할수있도록투자선
도지구개발을통해영천시의미래발전을위한거점으로삼고자함
○민간투자를유도하여개발에대한파급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지역개발을선도할수있는
정책적지원이필요함
○일자리창출을통해자립적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도록지역특화산업의육성이필요
다. 시행기간: (당초) 2017년∼2022년→(변경) 2017년∼2023년
3. 투자선도지구의개발및관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규모및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유치대상투자의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비용과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규정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이지정된것으
로봄
10.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관계서류사본과지역개발사업구역에대한지형도면등관계도서는
경상북도균형개발과(054-880-3954) 및영천시미래전략실(054-330-6865)에서열람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고시한날로부터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0호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규정에따라충청북도레인
보우힐링타운투자선도지구지정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충청북도레인보우힐링타운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매천리산35-1번지일원
다. 면
적: 539,943㎡
2. 투자선도지구의지정목적및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및필요성
○포도와와인등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관광지인레인보우힐링타운을투자선도지구로지정
하여자원과생산, 소비와관광이어우러진농촌활성화의성장모델제시
○투자선도지구지정을통해대한민국대표농촌관광지를조성하여과수산업을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및농가소득증대도모
나. 시행기간: (당초) 2014년∼2022년→(변경) 2014년∼2023년
3. 투자선도지구의개발및관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규모및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유치대상투자의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비용과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안)(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규정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이지정된것으
로봄
10.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관계서류사본과지역개발사업구역에대한지형도면등관계도서는
충청북도균형발전과(043-220-4113) 및영동군힐링사업소(043-740-3643)에서열람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고시한날로부터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08호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규정에따라전라북도한
국전통발효문화산업투자선도지구지정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사업내용(변경)
가. 사업내용(변경)
○명
칭: 전라북도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투자선도지구
○위
치: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백산리일원
○면
적: 444,089.1㎡
○사업비: 1,047억원
○사업기간: (당초) 2016년～2022년→(변경) 2016년～2023년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비용과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재원조달및연도별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투자선도지구변경에따른결정사항(변경없음)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규정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이변경된것으
로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3616) 및순창군장류사업소(063-650-5422)에서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05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남원주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변경)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사업비 : (당초) 2,844억원(보상비 1,843 / 공사비 810 / 기타 191)
→(변경) 3,405억원(보상비 1,873 / 공사비 1,011 / 기타 521)
○면적 : 468,787㎡
○사업기간 : (당초) 2016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30일
→(변경) 2016년 12월 30일 ~ 2023년 12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468,787
468,787
-
100.0
-
주택건설용지
203,597
202,033
감) 
1,564
43.0
-
단독주택용지
37,253
37,253
-
7.9
-
공동주택용지
84,677
83,113
감) 
1,564
17.7
아파트
준주거용지
21,101
21,101
-
4.5
-
복합용지
60,566
60,566
-
12.9
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용지
38,867
38,867
-
8.3
-
상업용지
12,929
12,929
-
2.8
-
업무용지
7,607
7,607
-
1.6
-
복합용지
18,331
18,331
-
3.9
-
공공시설용지
226,323
227,887
증) 
1,564
48.7
-
도시기반시설용지
224,523
226,191
증) 
1,668
48.3
-
도로
126,725
126,999
증) 
274
27.2
-
일반도로
124,876
125,150
증) 
274
26.8
-
보행자도로
1,849
1,849
-
0.4
-
광장
7,590
7,666
증) 
76
1.6 연구시설 3,556㎡ 중복결정
다.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구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억원)
당초
2,844
5
889
1,161
192
283
314
-
-
변경
3,405
1
111
1,161
599
161
215
623
534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지역개발과(033-737-
39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건설사업부(033-769-0423)에서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주차장
7,178
7,178
-
1.5
노외주차장 포함
공원녹지
65,668
66,337
증) 
669
14.1
-
공원
30,812
32,588
증) 
1,776
7.0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28,526
27,421
감) 
1,105
5.8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6,330
6,328
감) 
2
1.3
저류지
하천
-
649
증) 
649
0.1
남송천
교육시설
16,000
16,000
-
3.4
-
초등학교
16,000
16,000
-
3.4 
유치원 포함
공공청사
992
992
-
0.2 
-
복지시설
330
330
-
0.1 
마을회관
가스공급설비
40
40
-
0.1 
정압기
주거편익시설용지
1,800
1,696
증) 
104
0.4
-
종교시설
1,800
1,696
감) 
104
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9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 무
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
 가. 사업시행자 : 고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나. 사업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변경)

       구   분          개 발 주 체        운 영 주 체       비 고
      산업시설(용지)                        고성군
                         고성군      경남테크노파크(T․P)
                                                     -
       연구시설
      산업시설(용지)                        고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시설                         개별입주기업체
      지원시설(용지)                        고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시설                         개별입주기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초)공동개발
      공원 및 녹지                          고성군         후 운영
                      고성군                        → (변경) 삭제
                                                 (당초)공동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반시설                         고성군          운영
                      고성군
                                                 → (변경) 삭제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변경없음):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추가)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균형발전과(☎055-211-614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45)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2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10.26. ~ 2022.11.9.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논산시시민로121)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8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위기일까지과태
료부과에따른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
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
술서내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
와함께의견진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
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
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1-730-5813 , 041-730-5880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231-0080
-4008-110
홍*철
제주96아766*
2022-08-04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00,000 
2
01-95-2231-0080
-5004-110
정*길
서울90바564*
2022-08-0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경기도 김포시
640,000 
3
01-95-2231-0080
-9001-110
김*필
전북81사752*
2022-08-09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400,000 
4
01-95-2231-0081
-0003-110
권*백
전북85사910*
2022-08-10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85Km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5
01-95-2231-0082
-0006-110
문*영
경기90사303*
2022-08-20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400,000 
6
01-95-2231-0082
-2002-110
김*진
81주334*
2022-08-2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7
01-95-2231-0082
-4006-110
문*현
충남06도707*
2022-08-24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운당
리50-2
전라북도 군산시
400,000 
8
01-95-2231-0082
-7005-110
윤*두
경기92자701*
2022-08-27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충청북도 청주시
640,000 
9
01-95-2231-0082
-7006-110
우*일
99더583*
2022-08-2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아산시
640,000 
10
01-95-2231-0090
-1003-110
이*수
96루804*
2022-09-0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400,000 
11
01-95-2231-0090
-2003-110
이*복
전남98아167*
2022-09-0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2,400,000 
12
01-95-2231-0091
-0001-110
신*관
87조217*
2022-09-10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전라북도 군산시
640,000 
13
01-95-2231-0091
-4004-110
권*훈
전북96사465*
2022-09-14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1.0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400,000 
14
01-95-2231-0091
-5009-110
김*우
대구82아251*
2022-09-15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8Km
대구광역시 동구
400,000 
15
01-95-2231-0091
-8001-110
이*현
전북86사424*
2022-09-18
지방도68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328-10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16
01-95-2231-0091
-9012-110
송*석
충남06모592*
2022-09-19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
면 차령로2833
충청남도 공주시
400,000 
17
01-95-2231-0092
-0004-110
박*우
충남06로556*
2022-09-20
일반국도 4 충남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83-4
충청남도 부여군
400,000 
18
01-95-2231-0092
-0006-110
박*완
세종86아156*
2022-09-20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동구
560,000 
19
01-95-2231-0092
-3003-110
권*만
충남91아150*
2022-09-23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8Km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400,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07호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규정에따라전라남도함평
축산특화산업투자선도지구지정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전라남도함평축산특화산업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사거리335-162번지일원
다. 면
적: 318,564㎡
2. 투자선도지구의지정목적및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함평군의여건상관광연계산업부족, 재정자립도열세등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필요성대
두
○무안-광주간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KTX(함평역) 운행등SOC 확충과빛고을산업단지,
광주전남혁신도시의배후지로산업입지여건개선
○급변하는지식기반시대의경쟁력확보와농업의미래성장산업으로의육성을위한농공단지
6차산업화를위해지역특화자원과연계한주력산업의집중적육성필요
나. 지정필요성
○광주광역시ㆍ나주시등주변도시와의접근과지역특화자원의활용을위한필요기반시설정
비및주변상권과연계한우수농수축산물의연계사업추진을통해지역발전유도
○지역특화자원을이용한농공단지를조성하여필요용지의안정적인공급과관련산업유치를
통한물류비용절감, 기반시설확대, 농외소득원개발을통한농가소득증대및생산기반강
화로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다. 시행기간: (당초) 2018년∼2022년→(변경) 2018년∼2023년
3. 투자선도지구의개발및관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규모및사업내용(변경)
가. 투자대상: 전라남도함평군축산특화산업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총사업비479.9억원
다. 고용규모: ‘22년까지누적934명(지역주민고용504명)
라. 사업내용
○위치: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사거리335-162번지일원
○사업비: 479.9억원(조성비301.3 / 기반시설설치비83.6 / 기타95)
○면적/ 시행기간
: 318,564㎡/ (당초) 2018년∼2022년→(변경) 2018년∼2023년
○주요유치업종및기관: 주변도시와의접근과지역특화자원의활용을위한필요기반시설
정비및주변상권과연계한우수농수축산물의연계사업추진을통해지역발전을유도하고자
특화농공단지개발
마.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318,564
318,564
-
100.0
산업시설용지
200,456
195,315
감) 5,141
61.3
지원시설용지
17,597
17,564
감) 33
5.6
지원시설
3,086
3,051
감) 35
1.0
음식특화거리
14,511
14,513
증) 2
4.6
공공시설용지
100,511
105,685
증) 5,174
33.1
도로
31,419
32,758
증) 1,339
10.3
주차장
5,471
5,318
감) 153
1.7
수질오염방지시설
5,300
5,297
감) 3
1.7
유수지
7,597
7,953
증) 356
2.5
공원
14,061
17,476
증) 3,415
5.4
녹지
36,663
36,883
증) 220
11.5
5. 유치대상투자의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비용과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규정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이지정된것으
로봄
10. 투자선도지구지정에따른관계서류사본과지역개발사업구역에대한지형도면등관계도서는
전라남도지역계획과(061-286-7364) 및함평군미래전략실(061-320-1598)에서열람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고시한날로부터14일간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산림청공고제2022-340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적근거명시및용어의정의를추가하여본예규의목적등을명확히하고, 기후변화대응등
묘목생산이요구되는수종의사업기준일람표등을추가하며, 묘목생산대행자심사기준을현실여건
에맞게수정하는등예규의시행상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예규의법적근거인「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중관련조항명시(안제1조)
나. “종자공급원” 및“산림용묘목”에대한용어의정의추가(안제2조)
다. 묘목생산대행자선발시활용하는심사기준을현실여건에부합하도록정비하여표준안으로제
시(안제10조관련별표4)
라. 기후변화대응을위한3개수종(물푸레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화백)에대해사업기준일람표, 사
업공정일람표, 묘목규격표추가(안제11조및제12조관련별표6, 8, 9)
마. 오탈자수정및재검토기한현행화(안제1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
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1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33호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의
  료법」 개정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규정 정비 (안 제12조의4제1항)
  「의료법」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근거 조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정비

  * 종합병원 근거 조항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같은 호 바목으로 개정(’20.3.4.)



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기준 완화 (안 제12조의4제2항)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의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안 제16조의2제3항)

  현행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장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편번호 30
    113)
  - 전자우편 : eunwin21@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1~2, 팩스 044-20
  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2호

     「약사법」 위반 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수입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17 삼혜그린뷰 103-2호,
                 와이에스무역         최*철
     (제736호)                            1층(보관소), 2층(영업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2. 11. 8.)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2. 11. 8.(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nchn153@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홍숙
               희,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