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주식회사에이치케이회생절차개시                    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6년 8 월 2
2006 회합 2 회 생                           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 무 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2006년 6 월27일
       구미시 공단동 291-22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판장 판 사          최 우 식
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판 사      김 규 일
제51조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판 사      김 상 윤
합니다.
               다      음                              ○결 정 경 정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2006년 6 월27일
                                    2006 하단 476 파산선고
  10:00
                                    청구인겸
2. 관리인:박노철(1958. 2. 6.생),                 백 재 현
                                    (채무자)
          김용대(1960. 7.26.생)                    1963년 6 월12일생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부산 사하구 당리동 305-8
 기간:2006년 6 월27일부터 2006년 7 월13일            주    문
 까지                                     당원이 위 2006 하단 476 파산선고사건에 관하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여 한 2006년 6 월13일자 결정의 신청인 백재현의
 ①신고기간:2006년 7 월14일부터 2006년 8 월
                                    주민등록번호“680612-*******”를“630612-
   2 일까지
                                    *******”로 경정한다.
 ②신고장소: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파산분실
                                           이    유
   (대구지방법원 본관 제201호실)
                                        이 사건의 결정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2006년 8 월
                                    과 같이 결정한다.
 3 일부터 2006년 8 월23일까지
                                           2006년 6 월21일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우영
 ①일 시:2006년 9 월20일 14:00
 ②장 소: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
                                                     ○정      정
 ③목적사항:관리인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의
                                        관보 제16290호(2006. 7. 6.)에 게재된 국회사무
   견진술                              처공고 제2006-17호(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7. 유의사항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①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2006년 7 월10일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내에 권리                              국회사무총장
 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부 분:57p. 좌하 14행

 ②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오류사항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               (국회규칙 제131호(2006. 6.26.))

 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정정사항
                                        (국회규칙 제131호(2006. 6.29.))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생절차가 개

   (면당 단가 8원 41전)                 275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상           호 업 종   및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근     거       법   령
아태산업개발(주) 건축 060234 부천시 원미구 중동793,               등록말소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
서상두                      수일빌딩 3층                       사항미신고 81조 제2호의 2규
                                                               정 및 제83조제6호,
                                                                    제11호
어진종합건설(주) 건축 011432 하남시 덕풍2동 396-7               등록말소 건설업등록            〃
김선환                                                    사항미신고
엠에스건설(주)        건축 100953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19-5,     등록말소 건설업등록            〃
황은환                      3층                            사항미신고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공고제2006-30호                         2006년 7 월10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인천장도초등학교장
 전자계약제의 실시로 인하여 경상남도교육비특별               ○사용개시일:2006년 7 월 1 일
회계마산교육청경리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신규관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인천장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0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교육장
○최초 사용일:2006년 7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마산교육청경리관
                                              인천장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천장도초등학교공고제2006-10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을 공고합니다.


      기                타
                ○공     고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6년 7 월10일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76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지 정 일 자
3   6·25참전 소년전차병기념 15-2-81 경기 연천군 중면 중사리 산531 연천군, 보병 2006. 4.24.
    비                       (28사단 태풍전망대 내)                제28사단
4   6·25참전 학도병순국충혼 16-2-77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 64 횡성중·고등                     〃
    탑                       (횡성중·고등학교 내)                 학교동문회
5   태백중학교 학도병전적비     16-2-78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3리 산393 보병제3사단                 〃
                            (제3보병사단 교육관 앞)
6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16-2-79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화천군          〃
    (평화수호기념탑, 월남파병          87-1 일원
    용사추모비)
7   충혼탑              17-2-55 강원 삼척시 근덕면 692-2              삼척시          〃
8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 17-2-56 강원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고성군          〃
    적비                      510-8
9   6·25참전 및 베트남참전   51-2-25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65-3           (사)6·25참       〃
    기념탑                                                  전유공자회
                                                         정읍시지회
10 6·25참전유공자 명각비     24-2-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사)6·25참       〃
                            좌안공원 내                       전유공자회
                                                         충주시지회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0호                       ○변경전:2004년11월~2010년12월(74개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변경후:2004년11월~2011년12월(86개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44호(2004. 4.14.)로        ○비 고:12개월 연장
고시한 바 있는 예천양수발전소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환경부고시제2006-110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2006년 7 월11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산업자원부장관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1. 사업의 명칭:예천양수발전소건설사업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합니다.
 가. 성 명:한국남동발전(주) 사장 박희갑                  2006년 7 월11일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환경부장관
3. 변경사유:상부지 문화재 조사 장기화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공사 지연                                    허용기준 지정·고시
4. 변경내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변경사항:사업시행기간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29
아태산업개발(주)
건축060234 부천시원미구중동793,
등록말소
건설업등록건설산업기본법제
서상두
수일빌딩3층
사항미신고81조제2호의2규
정및제83조제6호,
제11호
어진종합건설(주)
건축011432 하남시덕풍2동396-7
등록말소
건설업등록
〃
김선환
사항미신고
엠에스건설(주)
건축100953 안산시단원구초지동719-5,
등록말소
건설업등록
〃
황은환
3층
사항미신고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76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공고제2006-30호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전자계약제의실시로인하여경상남도교육비특별
회계마산교육청경리관전자이미지공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0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일：2006년7 월1 일
-공인명및인영
⊙인천장도초등학교공고제2006-10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
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10일
인천장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7 월1 일
-신규관인
상
호업
종
및
(대
표
자) 등록번호소
재
지처분내용처분사유근
거
법
령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마산교육청경리관
인천장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장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06년7 월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6-5호                 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현충시설
                                       2006년 7 월11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17566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현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
□독립운동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지 정 일 자
1   여래사 순국선열봉안소      11-1-17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산87-1          여래사    2006. 4.24.
2   석인정태진기념관         15-1-20 경기 파주시 금촌동 금촌2지구         정태진선생        〃
                              택지지구(중앙도서관 옆)           기념사업회
3   3·1항쟁기념탑         16-1-33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리 212-7        화천군        〃
4   독립투사 호암이준용       16-1-34 강원 춘천시 서면 576-1            춘천시        〃
    (수암한용섭)선생기념비
5   한뫼 이윤재선생 기념조형물 42-1-33 경남 김해시 외동 1261-5           김해문화원        〃
                            (나비공원 내)
6   군북3·1독립운동기념탑     42-1-34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0-1        함안군        〃
7   애국지사 허당 명도석선생 42-1-35 경남 마산시 봉암동 88오륜화단            유족대표        〃
    기념비
8   독립운동합동기념비        31-1-57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26         영양군        〃
9   항일구국열사 권오설선생     31-1-58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650 안동권씨문중             〃
    기적비
10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선생 51-1-47 전북 군산시 금동 9-4                  군산시        〃
    동상                      (월명공원 내)
11 운현전적의혼 추모비        52-1-33 전북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146 일실군 성수면            〃
12 이석용의병장 생가         52-1-34 전북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676        유족대표        〃
13 남원항일운동기념탑         52-1-35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1-2          남원종합        〃
                            (남원학생종합회관내)                학생회관
14 건재 정인승선생기념관       52-1-36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143         장수군        〃
□국가수호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지 정 일 자
1   서울학도병참전기념비       10-2-12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           용산고등학교 2006. 4.24.
    (순국학도탑)                 (용산고등학교 내)
2   태극단교사추모비         15-2-80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491 태극단교사              〃
                            (청석초등학교 내)                추모사업회

                                28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2006년 7 월11일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요 개정골자
                         (단위:mg/L)        가. 신기술지정 1차심사의 평가요소를 보다 정
일련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 오염물 별도배출              량적으로 구체화하고, 2차심사기준에“경제
번호     (소 재 지)       질항목 허용기준
                                           성”을 추가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사를 강
 1    완도죽청농공단지폐수종       BOD   -320
                                           화하고,
      말처리시설(전남 완도군)     COD   -320
                                          나. 적정공사비 산출근거를 위하여 신기술지정
                        SS    -320
                                           신청시 원가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2    북제주 구좌농공단지폐수      BOD   -36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재중인 자 및
      종말처리시설(제주 북제      COD   -330
                                           건설신기술 관련 부정행위자의 신기술 지정·
      주군)               SS    -162
                                           연장신청을 제한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
      부     칙
                                           루어지도록 하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수요자들에게 건설신기술 관련 정보를 실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41호                         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스템을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                 마. 신기술 관련 민원을 원만히 해결 가능하도록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건설신기술민원조정위원회를 한국건설교통기

      2006년 7 월11일                         술평가원에 신설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바. 신기술 심사관련 부정행위 사전예방과 공정

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심사를 위한 청렴서약서의 징구 및 부정행위

 ○지구명:시흥장현                                 시 행정 제재 조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치: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moct.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go.kr)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면 적:2,930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53호
 ○시행자:대한주택공사 사장                           「철도안전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 동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지정 사항과 성능시험 수수
 단서에 따라 동조동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2006년 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수수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48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                   1.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교통부고시 제2005-185호, 2005. 6.27.)을 다음         가. 지정번호:제1호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나. 기관명:한국철도기술연구원

                                     30
를연결한경우에는당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BOD, COD, SS의배출허용기준
을다음과같이정한다.
(단위：mg/L)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41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를지
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
○지구명：시흥장현
○위
치：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면
적：2,930천㎡
○시행자：대한주택공사사장
2. 동지구는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에따라동조동항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및제8호의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행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48호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
교통부고시제2005-185호, 2005. 6.27.)을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주요개정골자
가. 신기술지정1차심사의평가요소를보다정
량적으로구체화하고, 2차심사기준에“경제
성”을추가하여경제적효과에대한심사를강
화하고, 
나. 적정공사비산출근거를위하여신기술지정
신청시원가계산서제출을의무화하며,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가제재중인자및
건설신기술관련부정행위자의신기술지정·
연장신청을제한하여보다공정한심사가이
루어지도록하며,
라. 수요자들에게건설신기술관련정보를실시
간으로제공할수있는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
스템을구축·운영근거를신설하며,
마. 신기술관련민원을원만히해결가능하도록
건설신기술민원조정위원회를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에신설하며,
바. 신기술심사관련부정행위사전예방과공정
심사를위한청렴서약서의징구및부정행위
시행정제재조치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2.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moct.
go.kr)를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53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거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사항과성능시험수수
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및수수료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
1.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
가. 지정번호：제1호
나. 기관명：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30
일련폐수종말처리시설명오염물별도배출
번호
(소
재
지)
질항목허용기준
1
완도죽청농공단지폐수종
BOD
-320
말처리시설(전남완도군)
COD
-320
SS
-320
2
북제주구좌농공단지폐수
BOD
-363
종말처리시설(제주북제
COD
-330
주군)
SS
-162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54호                              가. 지정번호:제1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                        나. 기관명:(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거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지정 사항과 제작검사                        다. 대표자:김진성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라. 사업장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
    2006년 7 월11일
                                                 동 558-3(031-269-5452)
                     건설교통부장관
                                                마. 지정분야:고속철도차량·동력차·객차·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및 수수료
                                                 화차 및 특수차
    고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바. 업무개시일:2006년 7 월 6 일

1.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사. 기관지정일:2006년 7 월 6 일

□제작검사 수수료
1. 단계별 수수료 기준
 가. 기술검토 수수료
차            종           별 적       용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고   속    철       도   차   량       검 사신청건별 1회                  12,880,000
동   력    차 기         관   차       검 사신청건별 1회                   4,255,000
              동          차       검 사신청건별 1회                   6,440,000
객                        차       검 사신청건별 1회                   1,797,500
화                        차       검 사신청건별 1회                   1,230,000
특            수           차       검 사신청건별 1회                   2,095,000
 나. 차종별 량당 검사수수료
차            종           별 검           사          별 기    준   단    가(원) 비             고
고   속    철       도   차   량 입       고       검      사          39,380,000
                             공     정       검      사          15,972,000
                             최     종       검      사           1,853,500
                             합                    계          57,205,500
동   력    차 기         관   차 입       고       검      사          22,445,500
                             공     정       검      사           8,673,500
                             최     종       검      사           1,998,700
                             합                    계          33,117,700
              동          차 입       고       검      사          16,760,700
                             공     정       검      사           6,010,400
                             최     종       검      사           1,034,550
                             합                    계          23,805,650
차            종           별 검           사          별 기    준   단    가(원) 비             고
객                        차 입       고       검      사           8,269,250
                             공     정       검      사           4,811,400
                             최     종       검      사              574,750
                             합                    계          13,655,400

                                           43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차         종   별 검       사        별 기   준   단    가(원) 비             고
화             차 입   고       검    사         1,115,950
               공    정       검    사             495,550
               최    종       검    사              68,200
               합                 계         1,679,700
특         수   차 입   고       검    사         6,064,300
               공    정       검    사         2,623,500
               최    종       검    사             973,500
               합                 계         9,661,300




                            44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55호                 1.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철도안전법시행령」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           가. 지정번호:제1호
거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지정 사항과 정밀진단           나. 기관명: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다. 대표자:채남희
    2006년 7 월11일                   라. 사업장소재지: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건설교통부장관             (031-460-5500)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수수료           마. 지정분야:고속철도차량·일반철도차량
    고시                             바. 업무개시일:2006년 7 월 6 일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사. 기관지정일:2006년 7 월 6 일

□정밀진단 수수료
1. 단계별 수수료 기준
 가. 기술검토
대        상     항    목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서류검토 및 계획서 작성         신   청    기      준          4,200,000
 나. 상태평가
대        상     항    목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치수검사                  량   당    기      준          2,309,796
외관검사                  량   당    기      준          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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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다. 안전성평가
    (1)결함검사
대        상       항       목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표면결함검사                    량      당      기    준          1,050,832
내부결함검사                    량      당      기    준          1,139,488
부식검사                      량      당      기    준              228,712
    (2)잔존수명평가
대        상       항       목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차체 평가                     시 험 편 성 기 준                  53,092,032
주행장치 평가                   시 험 편 성 기 준                  53,092,032
    (3)전기특성 검사
대        상       항       목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기능 및 측정검사                 량      당      기    준              633,579
온도 및 상태검사                 량      당      기    준              662,311
절연저항 및 내전압검사              량      당      기    준              408,523
추진제어장치 검사                 량      당      기    준              208,516
보호동작 확인 검사                량      당      기    준              170,232
지상설비 연계동작 검사              량      당      기    준              517,382
    (4)성능평가
대        상       항       목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원) 비             고
역행시험                      시 험 편 성 기 준                   8,215,368
제동시험                      시 험 편 성 기 준                   6,444,024
진동시험                      시 험 편 성 기 준                  12,065,856
승차감시험                     시 험 편 성 기 준                  11,867,520
2. 차종별 수수료 적용기준
 단계별 수수료 기준에 대한 차종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동      력     차 객            차 화         차 특        수       차 비       고
적 용 기 준          100%          70%           50%             50%
 주) 1. 상기 정밀진단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차종별 적용기준은 상태평가와 결함검사에만 한정됨.
     3. 차종에 따라 진단항목이 제외될 수 있음.
3. 여 비
 ○철도차량 정밀진단을 위한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5급 공무원 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44호                       이 고시합니다.
 대한민국과 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                     2006년 7 월11일
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고시를 다음과 같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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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2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수입중단 조치는                        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합니다.
 ②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                            2006년 7 월11일
 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문화재청장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③만약 일방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결                              확대 조정 및 현상변경 처리기준 고시
 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                       2. 고시내용
 계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부     칙                                           조정
이 고시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은 2006년 7 월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
27일부터 시행한다.                                             두리의 부부송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0
⊙문화재청고시제2006-64호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조정 내용
「문화재보호법」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4항에                             -(당초) 8필지, 8,739㎡→(변경) 10필지,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13,553㎡(2필지, 4,814㎡ 확대)
조정과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보호구역 확대 내역

소재지: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         유          자
                            지       적 보호구역
구        분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계                           19,722       13,553
 기지정           190     대         1,551        1,506 김길자외5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2
(8필지,                                                            한양@ 601-1306
8,739㎡)    190-3       대           73           73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190-4       대          223          223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190-5       대          239          239 김    홍     란 서울 중랑구 묵1동 180-43
           190-6       임         1,352         367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190-7       임         5,084        5,084 김철호외6인 포천시 신읍동 9-4
                                                                 골든@ 가동 505
           190-14      임         2,211          29 김    길     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2
                                                                 한양@ 601-1306
               191     임         4,175        1,218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추가     190-11      임         2,747        2,747 김   지     현 경기 용인시 죽린1동 꽃메마을
(2필지,                                                            현대I파크 101-1303
4,814㎡)    190-12      임         2,067        2,067 김   홍     란 서울 중랑구 묵동 1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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