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5호                                       2002. 6. 1. (토요일)
               제할수있도록함.                         록사항은다른중앙관서의장에등록된것으로봄.
                                               다. 전자입찰의경우전자방식에의하지아니한입
             다. 정부발주공사에참여하는하청기업을원도급자
                                                찰서를제출한자및입찰참가자격의의무적수
               의불공정거래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공사의분
                                                정사항을변경하지아니하고입찰서를제출한자
               리발주요건을완화하고자함.
                                                의입찰을무효로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라. 부정당업자제재통보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경우정부전자조달시스템의이용을의무화함.
                                                이용하여제출하도록함.
             마.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의도입에따른이용근거,
                                             3. 의견제출
               관리·운씁권자의지정및의무사항을규정함.
                                               이개정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3. 의견제출
                                               또는개인은2002년6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또는개인은2002년6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장, 503-9289〜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다.
             장, 503-9289〜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이 규칙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의견과그이유)
             가. 이 씁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견과그이유)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7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6호
                                             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이공고합니다.
            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2002년6 월1 일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2년 6 월 1 일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재정경제부장관
                                                 (안)입법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개정취지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전자정부구현제11눀과제의하나인정부전자조
            1. 개정취지
                                               달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도
             정부의전자정부구현제11눀과제의하나인정부
                                               입·운용키로함에따라조달사업의효율적수행을
             전자조달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전자조달시스템
                                               위하여정부계약제도를보완하기위한것임.
             을도입·운씁키로함에따라관련되는국가계약제
                                             2. 주요내용
             도의보완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수요기관이품질·성능또는효율등에차이가
             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시행하기위한것임.
                                                있는유사한종류의물품을선택·구매할수있
            2. 주요내용
                                                도록조달청장에게2인이상의입찰자를낙찰자
             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로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요건이증명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등의증
                                               나. 조달청장이체결한계약에눀한수요물자눀금
               명서제출을면제함.
                                                을수요기관이공급업체에직접지급할수있도
             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된경쟁입찰자격의등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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