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노정순   1984.08.10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43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이 융   1977.08.04 여 일   본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8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명준   1951.06.24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1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정아자   1956.10.06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1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귀사   1987.12.24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1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예자   1986.07.23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1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무수   1990.09.05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1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4.05.21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29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83.09.16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218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송미수   1984.10.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납읍리 1615
                                   제주시 애월읍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송진경   1983.10.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납읍리 1615
                                   제주시 애월읍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송혜리   1979.09.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납읍리 1615
                                   제주시 애월읍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4.07.1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납읍리 1615
                                   제주시 애월읍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고부   1950.05.2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92-1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신륭   1978.09.2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92-1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정충   1977.06.06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곡리 696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윤창현   1972.01.05 남 일   본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293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홍장   1974.05.1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3동 2831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문광호   1971.12.2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861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변경인   1971.08.07 남 일   본 서울 용산구 후암동 143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8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구행자 1946.11.03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옥계동 118      2009.10.13 외국국적취득
 황호자 1970.04.17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옥계동 118      2009.10.13 외국국적취득
 허정자 1945.07.03 여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31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신태성 1970.08.07 남 일 본 경북 영주시 상망동 115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신화인 1979.12.25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39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정분순 1945.11.05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165  2009.10.13 외국국적취득
                             91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이광성   1988.06.03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20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이판덕   1954.01.01 남 일   본 울산 북구 구유동 96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송명화   1962.07.07 여 일   본 울산 북구 구유동 96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이지미   1990.04.06 여 일   본 울산 북구 구유동 96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이강미   1995.01.24 여 일   본 울산 북구 구유동 96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고미세   1982.10.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흥리 1014
                                  서귀포시 성산읍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2.03.05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466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신추박   1965.09.28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466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유정덕   1978.05.20 남 일   본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15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78.07.30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0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81.10.17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0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80.03.2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0 2009.10.15 외국국적취득
배봉웅   1962.02.15 남 일   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659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김진미   1961.03.20 여 일   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659    2009.10.15 외국국적취득
배윤기   1989.10.09 남 일   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659    2009.10.15 외국국적취득
배애향   1992.04.21 여 일   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659    2009.10.15 외국국적취득
남영희   1956.01.15 여 일   본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315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진천   1984.03.04 남 일   본 부산 금정구 부곡동 334-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리가   1988.03.13 여 일   본 부산 금정구 부곡동 334-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견오   1990.01.29 남 일   본 부산 금정구 부곡동 334-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범자   1971.12.13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135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원수   1979.12.0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남동 6-8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양헌사   1964.08.2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18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현봉자   1965.02.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18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양조실   1996.05.2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18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양리가   2002.07.1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18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강명식   1955.06.0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294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이연자   1976.01.0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리 1141
                                  제주시 한경면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이유과   1982.08.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리 1141
                                  제주시 한경면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이일현   1985.01.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리 1141
                                  제주시 한경면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56.08.31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287   2009.10.19 외국국적취득
                               89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이조기   1984.07.19 여 일   본 대구 서구 내당동 1026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 상   1982.10.13 여 일   본 충남
                         35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우사   1981.10.07 남 일   본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당리 366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장곤   1954.11.23 남 일   본 울산광역시
                         40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강자   1956.06.29 여 일   본 울산광역시
                         40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 애   1986.08.12 여 일   본 울산광역시
                         40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 훈   1987.07.27 여 일   본 울산광역시
                         40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 상   1990.10.0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40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 장   1995.08.2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40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출   1940.02.02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754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진금련   1940.01.10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754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56.02.11 여 일   본 서울 중구 초동 44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강충수   1975.02.26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05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75.06.1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2동 556      2009.10.19 외국국적취득
배귀자   1977.12.01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181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83.01.28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산성면 운산리 522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이애자   1979.09.29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673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손육대   1967.08.27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112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지강실   1976.10.04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401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장미행   1983.09.19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15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윤향리   1976.02.09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27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박리리   1977.12.20 여 일   본 부산 사하구 하단동 22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박류류   2007.01.22 여 일   본 부산 사하구 하단동 22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박명례   1945.01.25 여 일   본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625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최효지   1974.07.23 남 일   본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625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87.07.06 여 일   본 경상남도
                         629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2009.10.13 외국국적취득
김홍미   1980.03.18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이동 277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조순자   1946.08.21 여 일   본 부산 금정구 금사동 400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문미자   1965.03.06 여 일   본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239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정수혜   1969.04.23 여 일   본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239    2009.10.13 외국국적취득
임정자   1939.08.23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77-5 2009.10.13 외국국적취득
                                9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2009. 9.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인증품목을 추가·폐지하고 일부 품목의 세부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품질 유지관
   리 능력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기준 제정이 완료된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를 인증품목에 반영하고, 1개 품목을 인증품목
    에서 폐지(별표1, 별표2)
    ㅇ 인증품목 추가 :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ㅇ 인증품목 폐지 :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나. 폐열회수용 환기장치 기술기준 상향 조정
  다. 1년 이내 고효율인증 기업의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제6조 제1항)
    ㅇ 1년 이내에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받은 기업은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
     여 기업의 비용적·시간적 부담을 경감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6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0-5호, 2010. 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59호, 2002.4.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0조부터 제73조,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내지 제8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14조까지와
                                    10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2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ㅇ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
     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확보
    ㅇ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
     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다. 추진경위
    ㅇ 1997. 9.2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ㅇ 2001.10. 6 단지개발계획 변경(1차) (건설교통부 제2001-261호)
    ㅇ 2001.12. 3 단지개발계획 변경(2차) (건설교통부 제2001-312호)
    ㅇ 2002. 2.19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탁(산업자원부 입환55144-114호)
    ㅇ 2002. 6.20 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ㅇ 2003. 4.18 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ㅇ 2003. 4.24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ㅇ 2003. 9. 1 단지개발계획 변경(4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15호)
    ㅇ 2003.10.27 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ㅇ 2003.12.24 단지개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5호)
    ㅇ 2004. 8. 5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
    ㅇ 2004.11. 1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75호)
    ㅇ 2005. 7. 6 단지개발계획 변경(6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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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05.10.24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
  ㅇ 2006. 5. 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ㅇ 2006. 5.12 단지개발계획 변경(7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7호)
  ㅇ 2006.12. 8 단지개발계획 변경(8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9호)
  ㅇ 2007. 3.15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ㅇ 2008. 9. 4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최종)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3호)
  ㅇ 2009. 5.25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2호)
  ㅇ 2009. 7.30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6호)
  ㅇ 2009.12.23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89호)
라. 분양현황
               총면적                     분양가능면적(천㎡)                   조성 조성
  구 분          (천㎡)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미    분 양            계      기간 기관
    계           3,442        2,438   -        -    -       2,438
산업시설구역 1,384                 1,384   -        -    -       1,384     ’97     한국
지원시설구역 1,054                 1,054   -        -    -       1,054      -      토지
공공시설구역 545                     -     -        -    -         -      2008 주택  공사
녹지 구역            459           -     -        -    -         -
 ※ 오송단지 산업시설구역 일부 외투지정(301,759㎡)등으로 감소
마. 입주계획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천㎡)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59              2       61      1,353         31        1,384
  현 재              59              2       61      1,353         31        1,384
  향후계획              1              -        1        -           -           -
 ※ 단, 분양후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06. 3.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경부․중부고속도로 연접                        -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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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경부선-호남선조치원역이용                -                       한국철도공사
      ∘경부-호남고속철도오송역 연접
  공 항 ∘청주국제공항 : 17㎞                 -              -         국토해양부
  용수                                -    ∘공업용수:25천톤/일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14.2천톤/일
  전력                                -           24만㎾        한국전력공사
  통신                                -    ∘산업용 : 2,772회선       한국통신
                                         ∘연구용 : 1,019회선
  폐기물                                    ∘면적: 26,728㎡        일반사업자
  처리장                                    ∘처리용량:180천㎥/10년
  폐수                                -    ∘면적 : 27,891㎡        지자체
  처리                                     ∘처리용량:23천㎥/일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
    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
    과의 극대화 추구
  다. 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442,790    1,384,278       1,054,397  545,409        458,706
         (100)        (40.2)          (30.6)    (15.8)         (13.4)
  ※ 오송단지 산업시설구역 일부 외투지정(301,759㎡)등으로 감소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                  전력시설
         면 적 (㎡)                26,728                  3,85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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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 전력시설용도 : 발전소시설 등 전력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
       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06호, 2004. 8. 5)에서 불허용 하는 업
       종 및 건축물은 제외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기기 제조업중 별첨 #3 업종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
    (다)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별도의 입주심사기준에 정함)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마)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입주제한 업종
     1)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
       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2)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 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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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련법규(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
        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4)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중 첨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제조업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공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
    (다) BT(생명공학)산업 연관 첨단업종
    (라) 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마)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③수출
      기업, ④자기자본이 높은기업, ⑤매출액이 높은기업, ⑥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나 공장
      을 이전하는 기업, ⑦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⑧충북지역 기업체로서 이전하는 기업 순으로 정
      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업체수
                                     (천㎡)   (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1,384  61
                         소 계          1,353  59
             식료품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30    4    10, 11, 70
               음료제조업 - 연구개발업
    공장          화합물 및
    시설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 977     37    20, 21, 70
    용도        의료용 물질 및  - 연구개발업
              의약품 제조엄
                의료/정밀/ - 의료용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및 - 연구개발업          246   18      27, 70
               시계 제조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7    1
    용도
 전력시설용도                 전력시설             4    1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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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치기준
   (가)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나) 입주수요가 많은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인근에 배치하고, 음식료
     품제조업을 후면에 배치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             면적           필지수
                    (시 설 명)
              합     계                 1,054          24
   특정용도      소계                        823            5
             국책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400            2
             - 국립보건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시설                       83            2
             학교(대학교)                   340            1
   일반용도      소계                        231           19
             주차장                         2            2
             주유소                         1            1
             기타지원시설(창업보육센터, 바이오        228           18
             정보센터, 물류 및 전시센터 등)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 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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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양한도
     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로 함
    (3)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4)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산집법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별첨 #3〉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기기용 제조업 중 입주대상 업종
1)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ㅇ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건강기능식
   품제조업
  ㅇ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구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의약품제조업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21220)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화장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20433)
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구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방사선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2711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의료용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시계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3)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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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010- drap 2010年 12月號 월간 동남도서무역 2010.12. 1 한국간행물 1022104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844                 2010.12.01             윤리위원회
2010- GUSH(ガッシュ)        월간 동남도서무역 2010.11. 6 한국간행물 1022105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845 12月號            2010.11.06             윤리위원회
2010- ヤングキング 23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2010.12. 6 한국간행물 1022106 2010.11.23 선정성 2010.12.17
 8846                 2010.12.06             윤리위원회                    포악성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가. 대지위치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좌 동         -
                       2-1BL
  나. 사업면적(㎡)                     63,444.00     63,444.00   -
  다. 대지면적(㎡)                     63,444.00     63,444.00   -
  라. 연면적(㎡)                     110,004.04    109,974.90 감 29.14
  마. 규모                   아파트 21개동(1,364세대,    좌 동         -
                        10~1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6,172,552천원(국민주택기금 43,416,5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0. 12.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1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37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철도차량분야 철도용품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비석면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KRS BR 0007-10(R)      개정 2010.11.22
 Non-asbestos Disc Brake Lining
 브레이크 디스크                           KRS BR 0003-10(R)        개정 2010.11.22
 Brake Disk
 전동차용 출입문                           KRS CB 0001-10(R)        개정 2010.11.22
 Entrance Door for Electric Car
 제동장치 자동조정기
 Automatic Adjuster for Brake       KRS BR 0010-10(R)        개정 2010.11.22
 Equipment for Freight Car
 MTU 엔진용 밸브가이드                      KRS PR 0010-10(R)        개정 2010.11.22
 Valve Guide for MTU Engine
 MTU 엔진용 밸브 시트링                     KRS PR 0008-10(R)        개정 2010.11.22
 Valve Seat Ring for MTU Engine
 디젤전기기관차용 전자스위치
 Electric Switch for Diesel-eletric KRS AP 0004-10(R)        개정 2010.11.22
 Locomotives
 디젤전기관차용 공기식 유리닦이 장치
 Air Sash Motor Assembling for      KRS CB 0004-10(R)        개정 2010.11.22
 Diesel-electric Locomotives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변경)
                                         (Km)      고시 사유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고속 경부고속도로               성거읍 오색당리 159-9전 1.73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건설
                                              공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국도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맞춰 지형도면 변경 고시
                        직산읍 군동리 214-6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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