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7호                                                                                                                                                                                                                                                                                                           2003. 3. 15. (토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5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
                                                                               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 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03-10호, 2003. 2.14.)를 제2003-5호, 2003. 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시합니다.
                                                                                                                                                                                                                                                                                                                                           2003년 3 월15일
                                                                                                          2003년3 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를추가한
                                                                                                          금액표중개정
                                                                                                                                                                                                                                                                                                                다.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가. 일부
                                                                                                                                                                                                                                                                                                                이고시는2003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 추가
                                                                               하고,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3”을 삭제하
                                                                                                                                                                                                                                                                                                                ◉문화재청고시제2003-17호
                                                                               고,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
                                                                                                                                                                                                                                                                                                                         문화재보호법제42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
                                                                               표”중“별표4”를추가한다.
                                                                                                                                                                                                                                                                                                                라남도나주시소재등록문화재제44호“나주양천리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5”를추가하고, “별
                                                                                                                                                                                                                                                                                                                천주교회”의명칭변경에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표6”과같이삭제한다.
                                                                                                                                                                                                                                                                                                                니다.
                                                                                                          부 칙
                                                                                                                                                                                                                                                                                                                                           2003년 3 월15일
                                                                               ①이고시는2003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장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별표3”의 품목은
                                                                                                                                                                                                                                                                                                                1. 문화재명칭변경사항
                                                                                        2003년9 월30일까지보험급여한다.
                                                                                                                                                                                                                                                                                                                         가. 변경내용:등록문화재제44호“나주양천리천
                                                                                                                                                                                                                                                                                                                                  주교회”의명칭을“나주노안천주교회”로변경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6호
                                                                                                                                                                                                                                                                                                                         나. 사 유:현재등록된“나주양천리천주교회”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문화재명칭이마을명으로되어있으므로교회정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식명칭인“나주노안천주교회”로변경하고자하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는것임.
                                                                               (보건복지부고시제2003-9호, 2003. 2.13.)를 다음
                                                                                                                                                                                                                                                                                                                2. 변경일자:2003년3 월15일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3년3 월1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1호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한국산업규격제정
                                                                                                          금액표개정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별지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1, 별지2, 별지3 및 별지4를 신설하고, 별지5를 삭제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하며, 별지6을변경한다.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 3 월15일
                                                                               이고시는2003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