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5호                   관         보     2007. 3. 6.(화요일)
        체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한다.
    ○부지경계선에 접한 주동 및 단독주택과 인접한 주동의 층수는 그 외 주동의 층수보다
        평균 3층 낮게 계획(권장)
    ○주동의 배치 시 바람길 확보 및 보행축의 시각적 통로가 확보되도록 함
    ○수변공원과 연접한 단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의 저층의 아파트로 규제
    ○산악과 연접한 단지의 일정부분은 고층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하여 개방감 확보 및 산악
        과 연속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4)준주거 및 상업용지(변경없음)
    ○준주거·상업용지는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디자인○색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력있고 품위있는 생활권중심, 지구중심으로서의 경관 창출
    ○주변 산과의 조화 및 조망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변화를 주어 리듬감을
        부여하고, 1층 쇼윈도, 주요 결절부의 상징적 건축물에는 특색있는 경관이 연출되도록
        함
    ○생활권 및 지구중심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녹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축선 후퇴 및
        건물의 전면공지 확보 공공건물의 담장설치 불허 등을 통해 여유로움과 도시다움의 분
        위기 창출
4)블록형 단독주택(변경없음)
 (1)대지의 분할
  ○블록형 단독주택은 단위블록의 세대가 50세대 미만이 되도록 분할하여 거주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주택건설의 사업성이 확보, 효율적인 단지관리가 되도록 함
  ○매수자는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수용세대수의 10%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감소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단 이러한 경우에도 블록당 수용세대수
    는 50세대를 넘지 않도록 함
 (2)단지내 동선
  ○단지내 동선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자연순응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단조로운
    통행패턴을 지양하기 위해 곡선형태로 처리
 (3)전면공지 설치
  ○15m이상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일정폭원(5~11m이상)의 전면공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의 영향으로부터의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자의 안정성 확보
  ○전면공지에는 적절한 수목의 밀집 식재를 통하여 환경영향의 최소화 유도
 (4)기   타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과 이 항목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은 택지
    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함
5)기타사항(변경)
 (1)수질(변경없음)
  ○비점오염원 처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용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적절
    한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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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에서의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원○녹지등에 식생침투수로를 설
   치하는 방안, 우수받이에 자갈층을 조성하는 방안 및 저류지를 이용하는 방안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함
(2)폐기물(변경없음)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물질, 불연성물질, 재활용 가능물질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물질의 경
   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토록하며,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최종처리는 남양주시 처리계획
   에 의거 처리토록 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내에 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며, 단독주택지의 경우 세
   대별로 분리 배출토록 함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하며, 하수처리장
   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소각 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퇴비화 후 매립시설 복토용, 토
   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함
(3)소음·진동(변경없음)
  ○운영시 소음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도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
   음저감대책 방안으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제시한 건축선 이격 및 직각배
   치, 방음벽설치(높이 5.5m)등의 지침을 준용토록 함
(4)일조장해(변경없음)
  ■단독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하여 일정거리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함
    -높이 4m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변경없음)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
    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건축조례
    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
    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5)옥외광고물(신설)
  ■기본원칙
   ○진접택지개발지구 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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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
    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
    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다), 남양주시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06-177호)에 따른다
 ■광고물등의 설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
    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
      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
      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광고물등의 재질 및 색채등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
    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
    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
    상, C.I.P)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원색계열의 정의는 한국표준
    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등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
    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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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
    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
    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문자 등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
    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
    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
    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 1층에는 판류 또는 입체형, 2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 설치하는 위치는 4층 이상에만 가능하다. 즉, 광고물의 최하단이 4층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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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면 이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되,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
          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
      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
      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
      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
      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현행법상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진접지구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를 금지하며, 간판의 돌출폭과 두께는 당해 건물의 다른 돌
    출간판과의 상·하 일치되게 설치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
    이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
    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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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
    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해당 층고의 60%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
    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
    터 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
    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
    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
    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
    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
      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
      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
      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
      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
    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현행법상 돌출간판 설치 예시                  진접지구 돌출간판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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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층별

    내용(표시)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

    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

    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

    는 건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립식(종합안내표지판)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이내, 가로

    폭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주이용간팡의 표시방법 예시도
  현행법상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진접지구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옥외광고물등 설치계획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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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

      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

      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

    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

    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게시시설의 설계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

    영할 수 있다.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견고하게 부

    착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

    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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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기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소 및 전화번호                              (2)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방법을

 다. 기타 참고사항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한 기재형식과 일치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시킴.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606호(우         (3)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을 것
   302-701)                              으로 기대됨.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나.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
   go.kr
                                        (1)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1호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와 관련된 규정의 정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비가 필요함.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2)종전에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부적법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로 보아 반려하던 규정을 삭제함.
   2007년 3 월 8 일
                                        (3)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함으로써
               산업자원부장관
                                         특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것으로 기대됨.
   입법예고
                                       다.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에 따른 서식 신설
1. 개정이유
                                        (1)신청에 의해 특허절차에 따른 중간서류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의 도입, 명세서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중간서류
                                         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신청서
 제출기간 단축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하는 『특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2)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7. 1.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있는 서식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별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잘못된 발명자 성명을 정
 정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청구에 의해 특허여               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간서

 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류에 단축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류에 갈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음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3)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이 가능토록 하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

2. 주요내용                                  라, 신청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고객의 이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방법 규정                   용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1)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             라. 특허여부 결정 보류제도 도입
   재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1)특허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의 보류를 통해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국내우선권장을 통한 개량기술의 출원 기

                                 195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1. 개정이유
  (2)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여부에 대한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선행기술조사 등의
    최종결정을 보류할 수 근거를 마련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3)출원인에게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
    기술의 출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                  써 전문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실용
    써 고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신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1.
    으로 기대됨.                                 시행)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방법
3. 의견제출                                     에 관련된 조항의 이동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허 청 장(참 조 : 특 허 심 사 정 책 팀 장, 전 화 :       2. 주요내용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한 규정 신설
 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1)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의 지정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필요가 있음.
  와 그 사유)                                    (2)전문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근거를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

  소 및 전화번호                                   (3)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다. 기타 참고사항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나.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606호(우             (1)『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용신
    302-701)                                   안법 시행령』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가 있음.
    go.kr                                    (2)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실용신안법』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대통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2호                              령으로 위임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송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달대상서류를 『실용신안법』의 해당 규정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직접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실용신안법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실용신안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
    2007년 3 월 8 일                              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산업자원부장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196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류에 단축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류에 갈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음할 수 있도록 함.                                    go.kr

  (3)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이 가능토록 하

    여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4호
    라, 신청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고객의 이                         정정공고(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용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지정 해제)
                                            위 호로 관보게재 의뢰하여 관보게재된 사항
 라.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제도 도입
                                          (관보 제16450호, 2007. 2.26.)중 오류사항이
  (1)실용신안등록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의 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
    류를 통해 국내우선권장을 통한 개량기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출원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007년 3 월 8 일
  (2)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
                                                              산업자원부장관
    에 대한 최종결정을 보류할 수 근거를 마
                                          ○오류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련함.
                                            일원
  (3)출원인에게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
                                          ○정정 사항 : “강림면”을 “옥포면 강림리,”로
    기술의 출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                  정정
    써 고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비       고 : (산업자원부공고 2007-61, 2007. 2.
    으로 기대됨.                                 26.)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0호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 :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2007년 3 월 8 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와 그 사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안) 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Ⅰ. 제안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606호(우            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302-701)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98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 :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     려는 것임.
 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2. 주요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방법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

  와 그 사유)                                     재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소 및 전화번호                                    인 기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참고사항                                  (2)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방법을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 동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한 기재형식과 일치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606호(우              시킴.

    302-701)                                 (3)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을 것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                 으로 기대됨.

    go.kr                                   나.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
                                             (1)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3호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정됨에 따라,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와 관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종전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007년 3 월 8 일                             서를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하던 규정

                 산업자원부장관                      을 삭제함.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함으로써

    (안) 입법예고                                  실용신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1. 개정이유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의 도입,                     다.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에 따른 서식 신설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1)신청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절차에 따른 중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간서류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 개정(2007. 1. 3.               는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

 공포, 2007. 7. 1.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라, 그 신청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 잘못된 고                    (2)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안자 성명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청구                    있는 서식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별도
 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                     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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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6평균         2006.1월   2007.1월
                                                                         Hg, 페놀류
           적성         순창       Ⅰb          1.0         0.7       1.1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3       1.0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2         1.1       1.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3.7       2.0             〃

        보성천-1         주암댐      Ⅰa                                1.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6         1.8       1.1     전항목 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은(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60호                        ⊙국세청공고제200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국세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중부지방

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국세청 법무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3 월 8 일
                                                 2007년 3 월 8 일
                  환 경 부 장 관
                                                               국   세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1. 임용예정직위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등록번호 : 15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서기관 또는 계약
 -단체명칭 : 자연보호중앙연맹                            직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5가 526번지 대우재단빌딩 15층                            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대표자 성명 : 이수광                             ○주요업무내용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
 -등 록 년 월 일 : 2007년 3 월 2 일(최 초 :
                                                 무
  (2002. 2.19.)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이의신청심의위
 -주된사업 :
                                                 원회 운영
  ·자연보호 범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자연보호 관련교육, 홍보 및 계몽활동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연락처 : 02)757-0008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주관과 : 자연정책과                                    업무

 -등록구분 : 변경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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