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농림축산식품부 : 1개 법률, 6개 사무
      ①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
가→국가, 시‧도/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5) 산업통상자원부 : 4개 법률, 11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 
임명 시 사전협의 등 2개 사무(국가, 시‧도→시‧도)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③ 전기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개 사무(국가, 시‧도→
시‧도)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7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6) 보건복지부 : 4개 법률, 5개 사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제한, 1개 사무(시‧도→시‧도, 
시‧군‧구)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 내용 변경 및 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통보, 1개 사무(국가→시‧
군‧구)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
부 집행계획 수립 등 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시‧도, →시‧도, 시‧군‧구)
    7) 환경부 : 8개 법률, 35개 사무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군‧구)
      ②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1개 사무(국가→시‧도)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④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시·군·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시‧도)
      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12개 사무(국가→시‧군‧구)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4개 사무(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
      ⑦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17854호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 8개 사무(국가→시‧도/국가→시‧도, 시‧군‧구/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
군‧구)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8) 고용노동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9) 국토교통부 : 6개 법률, 66개 사무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명령 등 4개 사무
(시‧도→시‧군‧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17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범위의 결
정,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경영자에 대한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시행 인가 등 3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수송시설 확
인 등 5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⑥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자동차 등록 등 36개 사무(시‧도→시‧군‧구/국가, 시‧도→국가, 
시‧군‧구)
    10) 해양수산부 : 6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포함), 84개 사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9개 사무(국가→시‧도)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등 9개 사무
(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 관련 명예관리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④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등 19개 사무(국가→시‧군‧구/국가→국가, 시‧군‧구)
      ⑥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등 42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11) 중소벤처기업부 : 2개 법률, 2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면적 1만㎡ 이상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시‧도→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에 따른 재단의 예산 및 예산 변경 승인, 1개 사무(국가→시‧도)
    12)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법률, 19개 사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 등 19개 사무(시‧도→시‧군‧
구, 국가, 시‧도→시‧군‧구)
13) 질병관리청 : 1개 법률, 9개 사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9개 사무
(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국가→국가, 시‧도, 시‧군‧구/시‧도→시‧도, 시‧군‧구)
    14) 공정거래위원회 : 1개 법률, 2개 사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개정보 검색 등 2개 사무(국가
→국가, 시‧도, 시‧군‧구)
  나.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봄
   4) 이 법에 따라 주택법 일부와 의료법 일부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
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지원과
   - 전자우편 : hnkpd33@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0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측정소명 : 부산 감만, 부산 북항, 부산 신항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지역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부산 
남구 
부산 감만
부산 남구 북항로 105
(위도 : 35.10731, 경도 : 129.08284)
15㎡
부산
동구
부산 북항
부산 동구 충장대로 314
(위도 : 35.12637, 경도 : 129.05722)
15㎡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416
(위도 : 35.07157, 경도 : 128.83325)
18㎡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5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ISO8317
어린이 보호 포장 ─ 재봉함 포장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
확인
KST2050
곡물 운송용 컨테이너
확인
KSF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방염성 시험방법
확인
KSF9009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의 시공표준
확인
KSF1505
건축 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확인
KSFISO10140-3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3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확인
KSFISO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확인
KSF2873
바닥충격음 완충재의 잔류변형 측정방법
확인
KSF2861
건물 및 건물부재의 차음성능 측정방법 ― 데이터 
정밀도의 결정, 검증 및 그 적용
확인
KSFISO10140-1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1부: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확인
KSFISO10140-5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5부: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확인
KSFISO16032
건축설비 소음 측정 방법
확인
KSFISO10140-4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4부: 측정 절차 및 요건
확인
KSBISO15590-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
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1부: 유
도 곡관
확인
KSTISO2140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에이프런 컨베이어
확인
KSFISO9699
건물의 성능표준 ― 요약을 위한 점검목록 ― 건
물설계 요약서의 내용
확인
KSTISO2327
벌크성 물체를 위한 공압 이송장치 ― 배관
확인
KSF2222
주택용 조립식 욕실의 표준모듈 호칭 치수
확인
KSBISO15590-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배관수송계통 유도곡관, 
이음관, 플랜지 2부: 이음관
확인
KSTISO780
포장 ― 유통용 포장 ― 포장 용기의 취급 및 적
재에 대한 그래픽 심볼
확인
KSBISO15590-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배관수송계통 유도곡관, 
이음관, 플랜지 3부: 플랜지
확인
KSTISO3435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벌크성 물체의 분류 및 
기호
확인
KSTISO2109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벌크성 물체를 위한 경부
하 벨트 컨베이어
확인
KSTISO2326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덕트
확인
KSBISO15574-1
석유, 석유 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판형 열교
환기 ― 제1부: 플레이트-프레임 열교환기
확인
KSBISO15546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알루미늄합금 천공 파
이프
확인
KSBISO15589-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배관수송계통의 음극방
식 ― 1부: 육상배관
확인
KSBISO15574-2
석유, 석유 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판형 열교
환기 ― 제2부: 알루미늄 용접 플레이트-핀 열교
환기
확인
KST1349
진공방법을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압력차가 포장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시험방법
확인
KSF2807
공기 조화ㆍ환기 설비의 풍량 측정방법
확인
KSF2612
건축재료의 폼알데하이드 저감성능 시험방법
확인
KSF2814-1
임피던스 관에 의한 흡음 계수와 임피던스의 결정 
방법 ― 제1부: 정재파비법
확인
KSF2603
실내 환기량 측정방법(이산화탄소법)
확인
KSTISO5051
연속 이송기계장치 ― 편평한 후벽을 포함하는 딥 
승강식 버켓 ― 주요 치수
확인
KSFISO12006-3
건설 ― 건축 공사 관련 정보의 조직 ― 제3부: 
객체정보 체계
확인
KSF2824
차양의 일사 차폐 계수 간이 시험방법
확인
KSF2823
공장제작형 단열 피복 배관의 열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TISO16495
포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시험방법
확인
KSTISO13274
포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소형용기 및 중형산
적용기의 플라스틱 적합성 시험
확인
KSFISO17497-1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 ― 제1부: 잔향실에서의 
랜덤입사 음향 산란계수 측정
확인
KST1352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시험방법
확인
KST0008
위험물 취급 주의 표지
확인
KST1354
순환물류포장 ― 수산물용 플라스틱 용기
확인
KST1033
방청용 내유성 차단재
확인
KST0203
물류관련기기 및 시설의 분류방법
확인
KSB6706
자동 창고 용어
확인
KSTISO2148
연속운반장치 분류
확인
KST2301
컨베이어 종류 용어
확인
KST1022
택배용 표준 규격 포장 용기
확인
KSF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확인
KSTISO1535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기계장치 ― 용기형 
벨트 컨베이어(휴대형 컨베이어 제외) ― 벨트
확인
KSTISO3284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공압
이송에 대한 반경 치수
확인
KSTISO2139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관형 
용기를 갖는 진동 컨베이어 및 진동 또는 왕복 피
더
확인
KSTISO1807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사각 
또는 경사형 용기를 갖는 진동 컨베이어 및 진동 
또는 왕복 피더
확인
KSTISO5031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공압 
이송에 사용하는 커플링 및 호스 구성품 ― 안전 
규정
확인
KST2004
물류 시설의 설비 기준
확인
KSFISO13785-1
건축물 외장구성재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 ―  
제1부: 중간 규모 시험
확인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2부: 스틸스터
드 구조 비내력 벽체
확인
KST2302
강제 로울러 컨베이어
확인
KSTISO5050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계량형 원형강 링크 체인
식 수직 버켓 승강장치 ― 일반 특성
확인
KST1323
원통형 수송 용기의 낙하 시험방법
확인
KST2304
언로더의 계산 하역 능력
확인
KSTISO1050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스크
류 컨베이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TISO1049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기계장치 ― 사각 
또는 경사형 용기를 갖는 진동벨트 컨베이어 및 
피더
확인
KSTISO1815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기계장치 ― 관형 
용기를 갖는 진동 피더 및 컨베이어
확인
KSTISO3205
벌크성 물체를 위한 연속 이송 기계 장치 ― 철로 
대차(회전, 측면 및 끝단식 하적) 이송 및 대차 
하적 장치 ― 안전 규정
확인
KSTISO3569
연속 이송 기계장 치 ― 단위 물체의 분류
확인
KSF2235
외벽 및 외벽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확인
KSF2269
지붕의 방화 시험 방법
확인
KSFISO11925-2
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
화성 시험방법
확인
KSFISO11925-3
복수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확인
KSF2298
수직 보호망의 난연성 시험방법
확인
KSF2809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1-279호
학교[(가칭)탕정고등학교(이순신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96번지 일원에 (가칭)탕정고등학교(이순신고등학교)를 신설함
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0월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고등학교(이순신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96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5,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000㎡
      나. 규모: 건축면적: 5,889.64㎡
               건축연면적: 18,431.54㎡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3월 31일
   5.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배방읍 세교리 396 
일원 고2 부지
고등학교 용지
15,000
15,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고2015-277
(2015. 5. 6.)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8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징수등)에의거도로점용료를부과하여,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
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도로점용료징수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0. 12. ~ 2021. 10. 26.(15일)
3. 점용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66조(점용료의징수등) 및같은법시행령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및조정)에
별표3 서식참조
4. 점용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안내
「도로법」제71조에의거점용료를부과받은자가부과받은점용료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점용료를부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도로관리청에이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이의
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신청을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후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6. 변상금의징수안내
「도로법」제72조에의거도로관리청에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도로를점용하였거나도로
점용허가의내용을초과하여도로를점용한자에대하여는초과점용등을한기간에대하여점용
료의100분의120에상당하는금액을변상금으로징수할수있습니다.
7. 점용료의분납안내
「도로법시행령」제71조에의거연간점용료가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하여연4회이내
에서분할하여납부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강제징수
가. 「도로법」제69조에의거점용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제10조및부칙제18
조에규정에준용하여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
납된점용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점용
료의0.75%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로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48%에
달할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
점용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밖에문의사항은☎055-740-262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공고기간 : 2021. 10. 12.~2021. 10. 26.(15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유)통*비엔에프 진주-1994-050 토지대여료
1,649,560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폐문부재 
2021 
2
(주)캔*축자재유
통센터 박*우 
진주-2009-039 토지대여료
131,230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폐문부재 
2021 
3
원*숙, 
(주)티티에프 
진주-2009-073 토지대여료
601,37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폐문부재 
2021 
4
김*원 
진주-2013-056 토지대여료
104,940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폐문부재 
2021 
5
윤*철 
진주-2013-104 토지대여료
963,270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폐문부재 
2021 
6
김*미 
진주-2013-107 토지대여료
78,21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폐문부재 
2021 
7
강*순 
부산-2014-023 토지대여료
146,520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1길 
폐문부재 
2021 
8
(주)한*기업 
진주-1993-036 토지대여료
1,598,850 경상남도 함안군 석교천길 
폐문부재 
2021 
9
손*식 
진주-1995-019 토지대여료
156,750 
경상남도 거창군 죽전4길
폐문부재 
2021 
10
김*기, 김혜경 진주-2003-033 토지대여료
1,317,2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폐문부재 
2021 
11
(주)그*디엔시 진주-2006-087 토지대여료
42,900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일주로 
폐문부재 
2021 
12
김*문, 김*균 
진주-2006-104 토지대여료
32,670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폐문부재 
2021 
13
김*문,김*균 
진주-2007-060 토지대여료
116,490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폐문부재 
2021 
14
강*용 
진주-1998-051 토지대여료
210,540 
경남 진주시 상대동 
폐문부재 
2021 
15
전*석 
부산-1986-136 토지대여료
255,420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대로
이사불명 
2021 
16
조*태 
진주-2004-081 토지대여료
614,460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대로 
이사불명 
2021 
17
박*환 
진주-2005-052 토지대여료
925,65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폐문부재 
2021 
18
(주)호*개발 
진주-2003-111 토지대여료
634,150 경상남도 거제시 읍내로9길 폐문부재 
2021 
19
캐**안온천(주) 부산-2002-074 토지대여료
743,380 
경상남도 사천시 경서대로 
폐문부재 
2021 
20
(주)그*바이오 진주-2012-046 토지대여료
262,130 
경상남도 진주시 광제산로 
폐문부재 
2021
대표 손*기 
21
(주)아*중기 
진주-1995-155 토지대여료
187,5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이사불명 
2021 
22
(주)디*스물류 
대표 황*종 
진주-2013-037 토지대여료
9,350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받는이불명 2017 
23
우*민 
진주-2014-047 토지대여료
53,240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주소불명 
2020 
24
동암**건설(주) 진주-2016-008 토지대여료
353,210 
경상남도 양산시 금오10길 이사불명 
2021 
25
(주)양* 
진주-2017-222 토지대여료
295,350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산단로 
받는이불명 2021 
26
태*건설(주) 
진주-2018-053 토지대여료
12,54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받는이불명 202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4호
학교시설사업완료[하랑초중(구.백봉초중), 다산하늘초(구.진건2초)]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7호(2019. 12. 31.), 제2020-3호(2020. 2. 14.)로 시행
계획 고시한학교시설사업(구. 백봉초중, 진건2초)이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0월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나. 학교시설사업 개요
           학교명
구분 
백봉초중
(하랑초중)
진건2초
(다산하늘초)
비고
사업시행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19번지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23번지
사업부지 
면적
당초
14,518.00㎡
13,000.00㎡
변경
14,695.90㎡
13,000.00㎡
건축
면적
당초
5007.94㎡
3,598.01㎡
변경
5007.94㎡
3,586.81㎡
건축
연면적
당초
14,002.60㎡
12,966.13㎡
변경
13,993.97㎡
12,966.1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2.06.30.
사업승인일 ~ 2022.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31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73-69,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김태*                                                                  처분불가
                   (이하생략)                       (굴삭기운전기능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1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조영*                                                                  처분불가
                   (이하생략)                       (금속재창호기능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제34조제1항 [별표18]
   김태*
            광명건설(합)(‘99.1.13.~’21.7.28.)   - 「국가기술자격법」(‘05.1.1.법률제7171호개정전법률)
                                            제12조제2항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02.6.27.)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제34조제1항 [별표18]
   조영*
          ㈜동일밀레니엄건설(‘99.6.28.~’03.4.28.) - 「국가기술자격법」(‘05.1.1.법률제7171호개정전법률)
                                            제12조제2항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02.6.27.)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1. 10. 27.(수)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8 / FAX 02-2110-0682 / E-mail : sh207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
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1-3-40-
2-0000011
(주)마이크로통상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독촉등기
2
2021-3-40-
2-0000018
세보건기
(안○찬)
2021-09-1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춘천시 
만군길
독촉등기
3
2021-3-40-
2-0000021
에스비전력(주)
2021-09-23
기타
9,450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독촉등기
4
2021-3-40-
2-0000072
한정건설
2021-09-27
기타
9,450
강원도 인제군 
원통로127번길
독촉등기
5
2021-3-40-
2-0000096
코리아독도
녹색운동연합회
2021-09-27
기타
12,600
강원도 강릉시 
신영안길
독촉등기
6
2021-3-40-
2-0000105
서진철거뿌레카
2021-09-23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독촉등기
7
2021-3-40-
2-0000115
서울이엔지
2021-09-23
기타
6,300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44번길
독촉등기
8
2021-3-40-
2-0000122
삼전전설
2021-09-23
폐문부재
9,450
강원도 동해시 
구미1길
독촉등기
9
2021-3-40-
2-0000143
동호리어촌계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천길
독촉등기
10
2021-3-40-
2-0000144
에스에이치
2021-09-24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인제군 
비봉로22번길
독촉등기
11
2021-3-40-
2-0000194
문화토건(주)
2021-09-24
기타
18,900
강원도 속초시 
밤골2길
독촉등기
12
2021-3-40-
2-0000414
(주)승보건설
2021-09-23
폐문부재
12,60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독촉등기
13
2021-3-40-
2-0000484
서연토건주식회사
2021-09-13
이사불명
22,0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4
2021-3-40-
2-0000493
㈜호랑이어업
회사법인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1길
독촉등기
15
2021-3-40-
2-0000550
선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21-09-23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동해시 
구미1길
독촉등기
16
2021-3-40-
2-0000577
(주)대양
2021-09-13
수취인불명
18,900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독촉등기
17
2021-3-40-
2-0000705
장락개발 
주식회사
2021-09-16
이사불명
0
강원도 홍천군 
가일길
독촉등기
18
2021-3-40-
2-0000857
권○수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9
2021-3-40-
2-0000885
남○완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20
2021-3-40-
2-0000893
최○석
2021-09-23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동해시 
향로복개로
독촉등기
21
2021-3-40-
2-0000904
임○섭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470번길
독촉등기
22
2021-3-40-
김○호
2021-09-27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2-0000932
용소원길
23
2021-3-40-
2-0000954
정○희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독촉등기
24
2021-3-40-
2-0000956
김○철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독촉등기
25
2021-3-40-
2-0000981
김○주
2021-09-24
기타
6,30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26
2021-3-40-
2-0000991
윤○현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독촉등기
27
2021-3-40-
2-0001000
김○태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독촉등기
28
2021-3-40-
2-0001001
홍○기
2021-09-27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영진3길
독촉등기
29
2021-3-40-
2-0001004
한○석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3길
독촉등기
30
2021-3-40-
2-0001038
황○일
2021-09-27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옛등대길
독촉등기
31
2021-3-40-
2-0001053
김○관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호3길
독촉등기
32
2021-3-40-
2-0001058
김○만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33
2021-3-40-
2-0001094
권○우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천길
독촉등기
34
2021-3-40-
2-0001127
오○희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35
2021-3-40-
2-0001147
박○기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로
독촉등기
36
2021-3-40-
2-0001158
이○노
2021-09-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37
2021-3-40-
2-0001163
이○환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38
2021-3-40-
2-0001172
장○석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시장뒷길
독촉등기
39
2021-3-40-
2-0001177
신○춘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3930번길
독촉등기
40
2021-3-40-
2-0001234
박○칠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41
2021-3-40-
2-0001250
김○순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4길
독촉등기
42
2021-3-40-
2-0001305
고○원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43
2021-3-40-
2-0001316
김○철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44
2021-3-40-
2-0001361
김○달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45
2021-3-40-
2-0001370
노○미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46
2021-3-40-
2-0001407
심○순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47
2021-3-40-
2-0001411
윤○영
2021-09-27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로
독촉등기
48
2021-3-40-
2-0001428
이○희
2021-09-23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부곡복개로
독촉등기
49
2021-3-40-
김○기
2021-09-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2-0001430
진고개로
50
2021-3-40-
2-0001457
최○철
2021-09-27
폐문부재
9,450
강원도 평창군 
송천2길
독촉등기
51
2021-3-40-
2-0001487
김○웅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충혼탑길
독촉등기
52
2021-3-40-
2-0001492
강○원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로
독촉등기
53
2021-3-40-
2-0001494
김○은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양양로
독촉등기
54
2021-3-40-
2-0001498
김○도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평로
독촉등기
55
2021-3-40-
2-0001500
김○호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독촉등기
56
2021-3-40-
2-0001501
임○영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독촉등기
57
2021-3-40-
2-0001516
심○무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독촉등기
58
2021-3-40-
2-0001520
최○운
2021-09-13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59
2021-3-40-
2-0001536
우○호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3길
독촉등기
60
2021-3-40-
2-0001544
한○영
2021-09-17
폐문부재
31,500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36번길
독촉등기
61
2021-3-40-
2-0001546
박○기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62
2021-3-40-
2-0001566
홍○호
2021-09-15
이사불명
6,300
강원도 강릉시 
이설당1길
독촉등기
63
2021-3-40-
2-0001576
김○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64
2021-3-40-
2-0001580
유○길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65
2021-3-40-
2-0001619
김○수
2021-09-13
수취인불명
18,9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2길
독촉등기
66
2021-3-40-
2-0001633
임○도
2021-09-23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로
독촉등기
67
2021-3-40-
2-0001663
전○석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정1길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68
2021-3-40-
2-0001702
노○철
2021-09-13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거탄진로72번길
독촉등기
69
2021-3-40-
2-0001707
박○순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70
2021-3-40-
2-0001708
박○자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고성대로
독촉등기
71
2021-3-40-
2-0001759
이○민
2021-09-17
수취인불명
15,750
강원도 횡성군 
상하가로
독촉등기
72
2021-3-40-
2-0001762
김○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73
2021-3-40-
2-0001769
최○주
2021-09-13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길
독촉등기
74
2021-3-40-
2-0001771
강○규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75
2021-3-40-
2-0001779
신○율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수외북2길
독촉등기
76
2021-3-40-
최○혁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독촉등기
2-0001787
밤골3길
77
2021-3-40-
2-0001788
박○열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78
2021-3-40-
2-0001795
김○익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대진1길
독촉등기
79
2021-3-40-
2-0001812
박○용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80
2021-3-40-
2-0001813
전○숙
2021-09-17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나길
독촉등기
81
2021-3-40-
2-0001840
심○태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논산2길
독촉등기
82
2021-3-40-
2-0001851
노○섭
2021-09-27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83
2021-3-40-
2-0001880
김○열
2021-09-27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84
2021-3-40-
2-0001887
김○숙
2021-09-13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길
독촉등기
85
2021-3-40-
2-0001907
김○춘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관사1길
독촉등기
86
2021-3-40-
2-0001934
김○나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독촉등기
87
2021-3-40-
2-0001948
김○주
2021-09-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88
2021-3-40-
2-0001954
김○헌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독촉등기
89
2021-3-40-
2-0001996
김○용
2021-09-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독촉등기
90
2021-3-40-
2-0002031
이○웅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91
2021-3-40-
2-0002055
이○선
2021-09-13
수취거절
3,150
강원도 고성군 
거평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92
2021-3-40-
2-0002079
김○민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독촉등기
93
2021-3-40-
2-0002102
김○권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94
2021-3-40-
2-0002109
김○중
2021-09-27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오리나루4길
독촉등기
95
2021-3-40-
2-0002171
김○은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3길
독촉등기
96
2021-3-40-
2-0002299
우○화
2021-09-24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신죽하로
독촉등기
97
2021-3-40-
2-0002304
안○민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로
독촉등기
98
2021-3-40-
2-0002322
유○선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반암길
독촉등기
99
2021-3-40-
2-0002349
이○삼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100
2021-3-40-
2-0002374
이○식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대포해맞이2길
독촉등기
101
2021-3-40-
2-0002431
정○백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3길
독촉등기
102
2021-3-40-
2-0002458
전○준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청간길
독촉등기
103
2021-3-40-
최○재
2021-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독촉등기
2-0002517
동해대로
104
2021-3-40-
2-0002518
최○호
2021-09-15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독촉등기
105
2021-3-40-
2-0002524
한○철
2021-09-24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106
2021-3-40-
2-0002525
한○중
2021-09-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엑스포로
독촉등기
107
2021-3-40-
2-0002546
황○택
2021-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2길
독촉등기
108
2021-3-40-
2-0002552
홍○호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독촉등기
109
2021-3-40-
2-0002555
홍○숙
2021-09-23
기타
3,1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독촉등기
110
2021-3-40-
2-2500029
곽○석
2021-09-15
이사불명
5,670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독촉등기
111
2021-3-40-
2-2500050
이○과
2021-09-27
기타
5,670
강원도 강릉시 
오리나루4길
독촉등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3호
전기용품안전기준3종개정고시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전기 주름펴기)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함께제공된커버를씌운상태에서온도상승시험을하는지여부
ㅇ(전기찜질기)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축열식전기찜질기부적합률증가및관련시험(온도상승및이상운전)의타당성에대한검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개정 내용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4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2-44부:
전기주름펴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2
개정
KC 1001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전기온수매트및온수침대의개별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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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K 1002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전기찜질기의개별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