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교통시설계획
                   용유 을왕산 PARK52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5 7,905 57,460 12 3,260 33,070 -    - -    3  4,645 17,993
일반 소계 6 2,564 24,803    5 2,258 22,993 -     - -    1   306 1,810
도로 소로 6 2,564 24,803    5 2,258 22,993 -     - -    1   306 1,810
특수   소계 9  5,341 26,260 7   1,002 10,077 -   -   -  2  4,339 16,183
도로 소로 9 5,341 26,260    7 1,002 10,077 -     - -    2  4,339 16,183
가각 및 기타          6,397
                                   용유 노을빛타운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선 (m)      (㎡)    선     (m)     (㎡)  선 (m) (㎡)            선    (m)    (㎡)
           수                 수                  수                    수
  합계       45 11,155 160,140 16    2,790 38,700 6 4,140 70,484       23   4,225 49,792
    소계     34 10,578 154,716 14    2,640 37,200 6 4,140 70,484       13   3,686 47,032
일반 대로      1 112 2,800                                                1    112 2,800
도로 중로      22 8,906 136,316 3      1,080 21,600     6   4,140 70,484 13   3,686 44,232
    소로     11 1,560 15,600 11      1,560 15,600     -     -     -
    소계     11 577 4,260 2           150 1,500       -     -     -     9    427   2,760
특수 중로      1 33        396                          -     -     -     1    33     396
도로
    소로     10 544 3,864 2          150     1,500    -     -     -     8    394   2,364
가각
및                     1,164                         -    -     -
기타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6,397
가각 및 기타         6,397
※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내 도로는 현황도로 활용
                                    용유 오션뷰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m)    (㎡)           (m) (㎡) 노선수 (m) (㎡)
  합계   1 453 4,443             1   453    4,443     -    - -     -    - -
일반 소계 1 453 4,443              1   453    4,443     -    - -     -    - -
 도로 소로 1 453 4,443             1   453    4,443     -    - -     -    - -
                                          11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무의 힐링리조트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1,062 7,850 1  1,062 7,850 -   - -    -   - -
일반 소계 1 1,062 7,850  1  1,062 7,850 -   - -    -   - -
 도로 소로 1 1,062 7,850 1  1,062 7,850 -   - -    -   - -
                            무의 LK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2,241 17,720 -   - -    1 2,241 17,720 -   - -
일반 소계 1 2,241 17,720 -    - -    1 2,241 17,720 -   - -
 도로 소로 1 2,241 17,720 -   - -    1 2,241 17,720 -   - -
                       용유 왕산마리나
                      -해당사항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해당사항없음-
 2)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각 단위개발사업지구 주변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지구로의 원활한 연결도
    로 확보
 ○ 사업범위 축소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가로망계획 변경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세에 순응하는 도로선형을 계획하고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
 ○ 사업지구로의 접근성 및 관광객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가로망계획 수립
 3) 공원 : 변경
  ○ 기정 : 60개소, 7,532,837㎡
  ○ 변경 : 9개소, 474,198㎡
            구 분                        공 원           비고
                                    개소     면적(㎡)
합 계                                    9     474,198
용유 을왕산 PARK 52                         1      91,840
용유 노을빛타운                               3     131,856
용유 블루라군복합리조트                           -           -
용유 오션뷰                                 2      41,189
무의 힐링리조트                               1      18,859
무의 LK                                  2     190,724
용유 왕산마리나                               -           -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           -
 4) 체육시설 : 변경
  ○ 기정 : 관광시설용지 중 운동오락시설용지에 포함
  ○ 변경 : 1개소, 98,604㎡(용유 왕산 마리나)
                                 12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용유 노을빛타운                          무의 LK
○ 계획인구 1,630인, 계획세대수 627세대    ○ 수용인구 : 1,780인
○ 단독주택용지                      ○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 가구당
     부지면적  평균필지규모 계획세대수  인구수
                                인구 2.6인을 적용하여 산정
 구 분 (㎡)      (㎡)   (호)   (인)            인구수용계획(총괄)
                                            구 분          무의 LK 지구       비 고
 단독주택 31,049    337      92      239        인구수(명)         1,780
※ 세대당인구 2.6인 적용                             세대수(호)          685
○ 주상복합용지                                             공급규모별 인구수용계획
                                                                             평균규
     부지        주거 주택 계획 인구수             구    분 면적(㎡) 구성비(
                                                       %) 세대수
                                                            (호) 계획인구
                                                                 (인) 인구밀도     모
                                                                      (인/ha) (㎡)
 구 분 면적 용적률    연면적    평균면적 세대수             계 352,841 100.0 685 1,780      50
     (㎡) (%) (㎡) (㎡) (호) (인)            단독주택 99,984 28.3 81 211           21
 주상 18,748 300 44,995   84  535 1,391    블 럭 형 99,984 28.3 81 211         21 618
 복합                                     공동주택 252,857 71.7 604 1,569       62
  ※ 주거비율 80%, 세대당인구 2.6인 적용              85㎡초과 252,857 71.7 604 1,569     62 201
   ○ 을왕산 PARK52,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용유 오션뷰, 무의 힐링리조트, 용유 왕산마리나,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 해당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구 분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사업지구내 계획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위락시
    용유 을왕산 PARK 52     설용지는 내·외국인의 투자유치용지로서 추후 투자유치결과에
                       따라 세부시설이 변동될 수 있음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지구내 계획한 유보지는 내·외국인의 투자유치용지로서 추
                       후 투자유치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
    용유 블루라군                        - 해당사항 없음 -
    복합리조트
    용유 오션뷰           •사업지구내 계획한 관광위락시설용지는 내·외국인의 투자유치용
                       지로서 추후 투자유치결과에 따라 세부시설이 변동될 수 있음
    무의 힐링리조트                       - 해당사항 없음 -
                     •주거시설계획
                      - 사업지구내 계획한 프라이빗 빌라 및 오션빌라 등은 별장형 고
                        급 주거시설로 조성하여 외국인의 세컨하우스 혹은 투자이민
    무의 LK               자의 정착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공원녹지 시설
                      - 주거단지 근처의 공원 및 녹지를 이국적인 형태 및 체계를 도
                        입하여 기존 공원과 차별화 된 친근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함
    용유 왕산마리나                       - 해당사항 없음 -
    무의 테스코                         - 해당사항 없음 -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14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8.설계도서란 법 제22조제1항, 영 제23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9.검토란 시공자의 중요 수행사항과 해당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
    주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감리자가 숙지하고, 감
    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0.확인이란 시공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각종 지
    시․조정․승인․검사 등에 따른 실행 결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또는 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지시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르며, 그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
    다.
 12.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본인의 업무를 이행하고 계약을 정당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
    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
    며,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승인이란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 및 이 기준에 나타난 승인사
    항에 대해 감리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종전 제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그 밖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4조(종전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규정에 의한”을 “관계규정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리자는 감리원과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견실시공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
   도록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 등)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
     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차량 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계법령 및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
     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②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다른 동급이상의 상주감
     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동급 이상의 동일
     직종 또는 유사직종 상주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총괄감리원은 분야별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 업무를 시작하는 즉시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
     식의 비상연락체계(전화번호 및 FAX를 포함한다)를 구축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정기적(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지원을 한다.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3.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총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현황판
을”을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 근무상황판을”로 한다.
 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
 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
 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
 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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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
 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
 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
 점이 이동․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
 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검사하여야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
     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
 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검사를 한 후에 재설
 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
 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
     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
     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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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
 (TBM) 표고 확인측량 결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종전 제7조) 제목 “(착공시 확인사항)”을 “(착공 시 확인사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말한다)의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
     서의 적정여부
 7. 그 밖에 착공 시 시공자가 주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종전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리자는 착공 시에 대지와 인접 시설물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설치방법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및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관련 시설
 6. 폐수 방류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
  토․확인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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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
     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가설시설물의 사용과 철거 등에 있어 구조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
 5.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6.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가설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도,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
     저히 할 것
제8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의한”을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여”를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주체에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종전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하는 바와 같이”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요공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공사추진세부계획서를”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
  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
  와 검토․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
     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
     으로 부진된 경우
 3.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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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
     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
     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해당 공사의 구조설계기술사를 포함한다)
     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기술사의 서
     명날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6. 계산의 정확성 여부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
 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
 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통보
 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감리자는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
 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
 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
 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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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리자는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 경미
 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해당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이 있기 전
 에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시공을 한 경
 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서식제4호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종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공확인) ①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
  라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주요 공정별․단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측점검
  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월간 및 주간 상세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우선 작성하고, 해당 공정 착
  수 전에 보완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게 해당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감리원이 확인해야 할 대상 및 주안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적인 양식 및 기준에 따라 작
     성할 것
 4.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5. 기초 및 주요구조부(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 등)의 철근 배근 등 필수적인 검측사항에 대
     해서는 빠짐없이 작성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검측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측요청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의견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이 이
  루어지는 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은 그 시공과정에 감리원이 반드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 및 사유를 시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며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⑤ 부실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 및
  확인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
  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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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파일 지지력 시
  험, 지내력 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경우 감리자는 사업주체
  에게 제시한 해당 의견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공종․단계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 감리자는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
  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일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
  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 또는 감리자가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
  8호 서식의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시행 가능성 및 각자 수행할 사
  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계획 등 일일 감리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자는 시공자의 협조를 받아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전 공사과
  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
  서(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촬영․정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시공 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촬영할 것
  가. 암반선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나.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에 대하여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다.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과정 및 기록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을 촬영
  마.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등)을 근접하여 촬영
  바.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사. 기초 및 내력구조부 철근 배근 이후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 광경 촬영
  아.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을 촬영
  자. 단열, 결로방지재, 바닥충격음 완충재 등 상세한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차.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의 철거 광경을 촬영
  카. 그 밖에 매몰되는 구조물을 근접하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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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리자는 시공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및 시설
  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으로 보관․
  관리하여 수시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재의 확인 및 관리)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를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주요자재 관리대장을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수하고,
  이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요자재 수급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2.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을 포함한다)
 3. 철근, 콘크리트 등의 반입자재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른 물량 및 수치 등과 일치하
     는지 여부
 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그 사유를 확인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종별 세부 공종계획에 따라 배치․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배치․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남은 자재, 또는 현장에서 반출되는 자재에 대하
  여 그 물량 및 수량을 기록하여 제1항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①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그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체가 적정 수준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자재선정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
     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③ 감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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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감리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검토하
  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
  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
  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는 제5항에 따른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
  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
 5. 중점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에 콘크리트 타설 및 시험결과, 공사 참여자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같은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
  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
  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보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계획의 수립 대상에 한정한다)
 3.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안전점검(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
 6. 안전교육(시공자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계획의 실시
 7.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8.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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