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행
변
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주차1
주차장
평은면평은리1530
1785.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주차2
주차장
평은면금광리1451
499.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주차3
주차장
평은면금광리1416
295.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 공간시설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어공1
공원
어린이공원
평은면평은리
1580
1577.0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1
공원
소공원
평은면평은리
1579
1244.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2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52
1057.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소공3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27
818.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1
녹지
완충
녹지
평은면평은리
1586
1만7322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1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37
125.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2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45
613.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3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56
504.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4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67
506.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1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0
15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2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9
18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3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5
101.3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주차1
주차장
평은면평은리1530
1785.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주차2
주차장
평은면금광리1451
499.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주차3
주차장
평은면금광리1416
295.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 공간시설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어공1
공원
어린이공원
평은면평은리
1580
1577.0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1
공원
소공원
평은면평은리
1579
1244.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2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52
1057.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소공3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27
818.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1
녹지
완충
녹지
평은면평은리
1586
1만7322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1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37
125.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2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45
613.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3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56
504.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4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67
506.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1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0
15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2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9
18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3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5
101.3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현
행
변
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4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1
1460.4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5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6
2735.2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6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2
9690.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7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29
145.7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8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0
96.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9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1
108.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배수1
배수지
평은면평은리1535
400.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청사1
공공
청사
면사무소
평은면
평은리1527
2931.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2
공공
청사
보건지소
평은면
평은리1529
634.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3
공공
청사
파출소
평은면
평은리1550
892.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4
공공
청사
소방서
평은면
평은리1538
839.3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하수1
하수처리시설
평은면평은리1581
584.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4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1
1460.4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5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6
2735.2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6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2
9690.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7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29
145.7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8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0
96.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9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1
108.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배수1
배수지
평은면평은리1535
400.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청사1
공공
청사
면사무소
평은면
평은리1527
2931.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2
공공
청사
보건지소
평은면
평은리1529
634.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3
공공
청사
파출소
평은면
평은리1550
892.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4
공공
청사
소방서
평은면
평은리1538
839.3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하수1
하수처리시설
평은면평은리1581
584.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현
행
변
경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으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통
시설,공공청사외)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리, 평은리, 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0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지형도면: 게제생략(영주시에서열람)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으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통
시설,공공청사외)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리, 평은리, 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0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지형도면: 게제생략(영주시에서열람)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현
행
변
경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5년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5년
◉법무부고시 제2023-128호
 관보 제15095호(2002.05.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16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95호(2002.05.09),
   국적상실일: 1993.10.20   국적상실일: 1993.10.15       11쪽, 표 5째 줄,
                                                한국명 강미경
◉법무부고시 제2023-129호
 관보 제12154호(1992.06.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2-9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154호(1992.06.27),
  국적상실일: 1991.05.29   국적상실일: 1992.05.30       12쪽, 표 4째 줄,
                                             한국명 컬티스향숙
◉법무부고시 제2023-130호
 관보 제15047호(2002.03.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5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47호(2002.03.13),
  국적상실일: 1999.07.07   국적상실일: 1999.07.04       5쪽, 표 24째 줄,
                                               한국명 이혜경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4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
래위원회고시 제2021-31호, 2021. 12. 2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
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
  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
  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
  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
  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
 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
 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이사회 의결             공시기한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공시 여부                                  (단위: 만원)
    여부               준수 여부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            -                5,000
           않은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공시기한까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공시한 경우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2,000
  거친 경우                        거짓 공시한 경우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공시기한을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넘긴 경우       경우를 포함한다)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0
                               거짓 공시한 경우
           공시하지
                       -            -                7,000
           않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치지 않은               -                             5,000
            공시한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경우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                             7,000
                               거짓 공시한 경우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2)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
   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
   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를 감경한다.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
   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
   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ㆍ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
     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
 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9호
　「의료기기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
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감)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등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1. 공고 대상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독촉장 반송 2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자
체납액(원)
(2023.3.23. 기준)
소
재
지
위
반
법
령
납
부
기
한
메드원이노테크(주)
(0197220625690000067)
강*규
과
태
료 
515,000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기법 
2023-4-14
로그인
(0197220625690000008)
박*휘
과징금 185,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4-14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45조~102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할 수 있습니다.
2.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제110조)
  - 과징금 등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제112조)
  -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과징금 등을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5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
래위원회고시 제2021-32호, 2021. 12. 2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
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
  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
  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
  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공시기한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공시 여부                                    (단위: 만원)
          준수 여부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            -                 1,000
  않은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100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공시기한까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공시한 경우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
                       거짓 공시한 경우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100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공시기한을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넘긴 경우
                        경우를 포함한다)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1,000
                      거짓 공시한 경우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
    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
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 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
      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
      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5) 삭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소되었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현황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보건복지노인지원과 신미정 주무관(044-202-3479)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52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로2,
3층(금호동1가)
백인미
2001-07-06
63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31길
39(장위동)
전수철
2003-02-27
129
파랑새둥지재단
경기도수원시영통구태장로45번길
202동801호(현대2차아이파크)
서세레나
2009-04-20
150
서민재무상담연구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00길24-1,
오트리스빌딩A-5층(삼성동)
김익수
2010-12-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3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0
호, 2021. 12. 2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
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
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
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는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
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
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
동된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
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
다.
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
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
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
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
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
    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
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
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
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
    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
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
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
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
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