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토교통부 : 1종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구술또는서면
(별도서식없음)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서류
<공동이용사무>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서
류[A]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구술
또는
서면
(별도서식없음)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서류
<공동이용사무>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서류
[A]
근거법령
- 농지법제50조제1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58
조
- 농지법제49조
- 농지법제50조제1항
- 농지법시행령제70조(개정)
-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
별지제58호서식(개정)
- 농지법시행규칙제58조
수수료
- 구분:단일수수료
- 유형명:없음
-
안내내용:방문시
1,000
원(인터넷발급시무료)
- 단위, 수수료: 1건, 1,000원
- 구분:단일수수료
- 유형명:농지원부등본발급
- 안내내용:방문시500원(인
터넷발급시무료)
- 단위, 수수료: 1필지, 500원
* 민원처리법제36조제3항에의
한민원간소화대상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118
(국토교통부)
기계설비유지관
리자
선임․해
임신고
접수처리
(기간)
즉시
3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57
(교육부)
유치원폐쇄인가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교육지원청, 시.도교
육청(0일)
*처리:교육지원청, 시.도교
육청(15일)
*접수: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0일)
*처리: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6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 환경부 : 1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032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
등록갱신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일)
- 접수: 식품안전정보원(0일)
- 처리: 식품안전정보원(3일)
구비서류
<신청서>
해외제조업소등록/변경등록
/갱신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해당없음
<신청서>
해외제조업소등록/변경등록
/갱신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해외제조업소가해당수
출국의식품등관련법
령에
따라
허가·등록·신
고등이되었음을증명하
는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67
( 환경부)
하천점용허가
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500000-0557
( 환경부)
하천공사
준공인가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611000-0030
( 환경부)
토지매수청구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1500000-0551
( 환경부)
하천법에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500000-0553
( 환경부)
하천공사허가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500000-0554
( 환경부)
하천유지·보수
공사허가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500000-0555
( 환경부)
하천공사실시
계획(변경)
인가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홍수통제
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홍수통제
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500000-0569
( 환경부)
하천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방국토관리청,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1500000-0559
( 환경부)
하천점용허가
(토지,
하천시설의
점용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목적의물
놀이행위] 설계서및도
면(축척이3000분의1~6000
분의1까지인평면도, 구적
도
포함),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포함)
<민원인제출서류>
-설계서및도면(하천시설
이표시된축척이3000분의
1~6000분의1까지인평면도,
구적도포함),사업계획서(수
면사용범위포함),[공작물
의신축, 개축, 변경] 수리
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실익이없는경우에
는생략할수있음),표준구
조물도,개략공사비산출서
<공무원확인서류>
-[수상레저사업목적의물
놀이행위]
<공무원확인서류>
-지적도
접수처리
(기관)
각시도,지방국토관리청,각
시도
각
시도,유역환경청,지방환
경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공작물의신축, 개
축, 변경] 각시도,지방국토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리청,각
시도,지방국토관
리청,각시도
각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각시도
각
시도,유역환경청,지방환
경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공작물의신축, 개
축, 변경] 각시도,지방국토
관리청,각
시도,지방국토관
리청,각시도
1611000-0031
( 환경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1/1,000 (죽목의식재
는수수료없음)
수수료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공작물신축개축]위치도,
수리계산서,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토지형
질변경]위치도, 공사설명서
<민원인제출서류>
-[공작물신축개축]위치도,
수리계산서(하천의단면크
기에변화가생기는경우만
해당함),표준구조물도,개략
공사비산출서
[토지형질변
경]위치도, 공사설명서
1500000-0570
( 환경부)
폐천부지
교환(양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것이어야하
며, 다른법령에의한인.
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해당하는서류가
제출된경우에는그서류
를이에갈음할수있다),
구적도,이해해관계인의
동
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
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함),공사비정산서(시·
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경우는제외)
<민원인제출서류>
-위치도,구적도,이해해관
계인의동의서(교환의경우
로서신청인이경합되는경
우만
해당함),공사비
정산
서(시·도지사외의
자가
양
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
외)
접수처리
(기관)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사혁신처고시제2022-3호
2022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무원 전체의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인사혁신처장
<산정목적>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
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202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0,000원
<참고>
∘전체 재직공무원*(2021.12.31. 기준)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941,333원
∘일반직 공무원*(2021.12.31. 기준)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605,376원
   * 2021년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채용자 포함 
∘2022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15만원, 7급 1호봉은 약 243만원, 5급 
1호봉은 약 326만원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85호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2.4.29. ~ 2022.5.13.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제재사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512호(동명대학교 제2 산학   혁신법 시행령 [별표6]
   (주)페스텐
                                    협력관) (용당동)         참여제한 처분기준
 주식회사 큐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5, 해천빌딩 2층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에이케이엔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       각 호의 위반행위에
      (주)                            스타워 1104호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
   해성바이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75번길 27 (송정동)     제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이 정
 주식회사 컴투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2 대흥하이존 402호     당한 사유 없이 법 제
     Icycle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13조제7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
   (주)씨이텍              충청남도 금산군 다복로 443 주식회사 씨이텍       부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73, 세종특별자치
 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536,935호
(아파트 11,765,196호, 연립 526,729호, 다세대 2,245,01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
   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이의신청 기간: 2022.4.29.~2022.5.30.).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2.3.24.~2022.4.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고속                         동남구                  동남구       동남구
            제1호      경부선                   5,591㎡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0.68
  (추가) 국도                         목천읍                  목천읍       목천읍
                                                                             일원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일원                  일원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4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457 /
  1               408-15     임     3,200        435        권*윤         방배동 844-27 방배동   3,200
                                                                      롯데캐슬포레스트 ***호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충청남도                                                박*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 / 2
       천안시                                                                   5-***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43
       동남구                                                 이*수         121-8 상지리츠빌3차      /
                                                                            에이-***      3,200
       목천읍
  2                475       도      450         143          국            국토교통부
       운전리
  3               409-1      전      765         254        최*재           동평리 94-*

  4               409-2      답      273         141        최*재           동평리 94-*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106동
 5                333-2    전      299      299    김*돌   ***호(원앙마을1단지부영아
                                                               파트)

 6                459-10   천      1,632    16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
 7                410-1    답      1,081    216    김*호   안천7길 10, ***호(성황동,
                                                             덕전하우스)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
 8                410-3    답      211      29     김*환
                                                        명동 65-8 선풍빌라 비-***
           동남구
           목천읍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
 9                422-1    답      156      46     김*환
           운전리                                          명동 65-8 선풍빌라 비-***

 10               422-2    답      441      288    이*돈        동평리 **
 11               422-3    답      275      275    김*표        운전리 **
 12                485     도      1,742    598    국         농림수산식품부
 13                486     구      1,361    263    국          국토교통부
 14                421     답      1,601   1,601   김*순         서리 3-*
 15                420     답      987      987    김*순         서리 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9층, 전화번호 : 041-521-5555)
      - 한국도로공사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255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2024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1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호)                 일원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43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43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43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통 영향 요소 
및 유즈케이스 수집 템플릿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8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준수사항에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
물 설치 대수」 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범위 초과 내용 정비(안 제2호 가목)
 - 대상 게임물 범위를 현행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하던 것을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개정하
   여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고시 규정 개정
나.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 삭제(현행 제2호 나목)
 - 사행심 조장 금지 및 학교보건법·학원법 등 타 법령 준수 의무 등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soo14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59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326-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 50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76m²
5. 점용개요: 벽면 유실방지 목적 석축 보강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17.6.1. ~ 2022.5.31. 
            (연장) 2022.6.1. ~ 2027.5.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2-8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박숙자
1927.11.7.
본적: 서울 종로구 이화동
생사 미확인
故 박창용
신재유
1950.8.26.
경기 이천시 창전동
폐문부재
故 김진구
전애경
1933.1.5.
<캐나다>
캐나다 거주 추정
이민출국
故 서정섭
전성수
1949.2.22.
<캐나다>
캐나다 거주 추정
이민출국
故 서정섭
곽운자
1948.8.16.
본적: 충남 논산시 강경읍
생사 미확인
故 이하익
김영례
1935.9.24.
본적: 전북 김제시 죽산면
생사 미확인
故 김봉주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
           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41)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60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78-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110번지 외 36필지
3. 점용목적: 남양주시 물의정원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72m²
5. 점용개요: 가로등 18개소, 보안등 1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7.5.23. ~ 2022.5.22. 
            (연장) 2022.5.23. ~ 2027.5.22.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생태하천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037(금곡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39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18호, 2020.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 중 “그의 가족인”을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
        함
제13호 중 “2021년 1월 1일을”을 “2022년 7월 1일을”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를”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180-3번지 일원(갑산1양수장)
- 허가량 : 2,1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4. ∼ 2023. 1. 13.(3,652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33-3번지 일원(봉답양수장)
- 허가량 : 6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00㎡
ㅇ 펌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 ∼ 2022. 12. 31.(3,652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1174-75번지 일원(옥야보)
- 허가량 : 18,4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788.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7. 1. 14. ∼ 2027. 1. 13.(7,30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462번지 일원(검단양수장)
- 허가량 : 17,9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5.60㎡
ㅇ 펌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 ∼ 2022. 12. 31.(3,652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57-1번지 일원(보정보)
- 허가량 : 8,9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309.00㎡
ㅇ 펌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 ∼ 2022. 12. 31.(3,652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215-4번지 일원(호명보)
- 허가량 : 27,4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600.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 14. ∼ 2027. 1. 13.(5,479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207-4번지 일원(포내보양수장)
- 허가량 : 5,5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1.00㎡
ㅇ 펌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 ∼ 2022. 12. 31.(3,652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489번지 일원(포내보)
- 허가량 : 3,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12.00㎡
ㅇ 펌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 ∼ 2022. 12. 31.(3,65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하동·남해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옥종저수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317번지 일원
호계천(지방)
63,461
2
고이2호취입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293-1번지 일원
고이천(지방)
3,800
3
고이1호취입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76번지 일원
고이천(지방)
430
4
고현대곡2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245-2번지 일원
대곡천(지방)
260
5
입현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 일원
봉천(지방)
260
6
중(평리)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번지 일원
평천(지방)
520
7
상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번지 일원
평천(지방)
950
8
다정2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번지 일원
다천천(지방)
1,380
9
무림천양수장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40번지 일원
무림천(지방)
2,420
10
무림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73-2번지 일원
무림천(지방)
260
11
옥천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125-7번지 일원
창선천(지방)
4,230
12
죽전양수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1511번지 일원
양지천(지방)
1,730
13
연죽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1396번지 일원
서상천(지방)
11,490
14
대사6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8번지 일원
대사천(지방)
690
15
대사4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951-1번지 일원
대사천(지방)
1,380
16
대사2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8-6번지 일원
대사천(지방)
860
17
대사1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8-6번지 일원
대사천(지방)
1,38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16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빈집은화재·붕괴등안전사고위험이높고농촌미관을저해하는등주민들의불편요인으로작
용하고있어정비가시급한실정이나, 특정빈집(법제65조의3제1항)에대한시·군의정비명령을이행하지
않아도특정빈집소유자에대한제재가없는등체계적인빈집정비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이에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농촌빈집정비를위하여시·군의정비명령미이행시특정빈집소유자에
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고, 빈집이밀집된지역(빈집우선정비구역)에대한개념을정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특정빈집직권철거시철거비용에대하여빈집소유자에게구상권청구를가능하게
함
1) 지자체장은특정빈집의소유자가정비명령미이행시현행법에따라직권철거를할수있으나,
빈집
철거에소요된비용을소유자에게청구할수없어예산이수반되며, 이를보완하는「행정대집행법」
준용조항을추가함(안제65조의5)
나. 빈집우선정비구역을도입하여빈집이밀집된지역을우선정비
1) 빈집이밀집된지역에대한개념을도입하여우선적으로빈집정비가필요한구역(빈집10호이상인
행정리)을설정(안제66조)
다. 빈집우선정비구역내빈집정비시특례적용
1) 빈집우선정비구역내빈집정비시기존빈집의범위내에서건축법등에따른기준(건폐율, 용적률등)을
완화가능하게함으로써빈집정비활성화를지원함(안제66조의2)
라. 빈집정비사업의지침고시
1) 특정빈집판정기준의세부내용을법에서위임한고시를통해국민에게알림으로써특정빈집판정
기준에대한명확성을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확보함
마. 특정빈집에대한조치명령미이행시제재로과태료부과
1) 특정빈집에대한조치명령(철거, 개축, 수리, 위해요소제거등) 미이행시과태료(100만원이하)를부
과함(안제132조)
바. 특정빈집에대한조치명령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이행강제금을부과함
1) 안전상붕괴위험등이높아반드시철거가필요한빈집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조치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부과가능하도록하여특정빈집소유자의자발적인
정비명령이행을촉진함(안제133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림축산식품부장관(지역개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지역
개발과
- 전자우편: hanwr88@korea.kr, kdh3416@korea.kr
- 팩스: 044-868-650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전화044-201-1558, 155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
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83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도엽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개정된생태·자연도를같은법
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추자(336021) 도엽등764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도엽정기고시내용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
추자
336021
383
연도
366144
2
도두
336062
384
웅천
366151
3
한림
336063
385
판교
366152
4
귀일
336064
386
개야
366153
5
제주
336071
387
서천
366154
6
함덕
336072
388
홍산
366161
7
오라
336073
389
석성
366162
8
와산
336074
390
한산
366163
9
김녕
336081
391
함열
366164
10
우도
336082
392
평택
367011
11
송당
336083
393
성환
367012
12
신양
336084
394
온양
367013
13
고산
336101
395
천안
367014
14
저지
336102
396
서운
367021
15
무릉
336103
397
만승
367022
16
모슬포
336104
398
병천
367023
17
회수
336111
399
진천
367024
18
한라산
336112
400
쌍정
367031
19
강정
336113
401
음성
367032
20
서귀
336114
402
증평
367033
21
위미
336121
403
청안
367034
22
표선
336122
404
대소
367041
23
비금
345044
405
충주
367042
24
홍도
345052
406
송덕
367044
25
대흑산
345062
407
광덕
367051
26
도초
345082
408
전의
367052
27
우이
345083
409
마곡
367053
28
신도
345084
410
의당
367054
29
접우
345122
411
전동
367061
30
눌옥
345124
412
청주
367062
31
소흑산
345133
413
조치원
36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