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8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80-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개운동, 봉산동, 인동, 평원동, 학성동, 우산동 일원
(총 185필지)
3. 공사목적: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4. 공사면적: 28,138.46㎡ (시설물점용 8,838.05㎡, 일시점용 19,300.41㎡)
5. 공사개요: 하수관로(L=8,592.0m)
             * (관로규격) D500, L=1,570m / D600, L=157m / D700, L=1,111m / D900, 
L=1,815m / D1200, L=3,017m / D1350, L=22m, BOX 1.5X1.0, L=900m
6. 공사기간: 2023. 12. ~ 2027. 12.(예정)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86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916-2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공사위치: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81-1번지 등 6필지
3. 공사목적: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 공사면적: 1,595.5㎡ (임시: 920.1㎡)
5. 공사개요: 비점오염저감시설 L=110.7m, B=13.6m H=8.8m, 관로 : 방류관로(D=400mm) 
L=26.6m, 유입관로(D=800mm) L=55.3m, 연계처리관로(D150mm) L=26.0m
6. 공사기간: 당초 2022. 8. ~ 2023. 12.
변경 2022. 8. ~ 2024. 7. 14.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환경과장)(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75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75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75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7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750-1 : 이 표준은 KS B 6750(압력 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을 기반으로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구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KSB675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750-2 : 이 표준은 KS B 6750(압력 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을 기반으로 열사용 압
력용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구
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KSB675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750-3 : 이 표준은 KS B 6750(압력 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을 기반으로 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
구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KSB675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750 : 이 표준은 압력용기의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
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구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부속서(A, 
B 및 C)에 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함 
부칙: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50-1
고압가스용과 전기설비용 압력용기
개정
KSB6750-2
열사용 압력용기
개정
KSB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개정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921
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
확인
KSL511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방법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5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함(2024.3.15. 
시행)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및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서식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
나.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 현행 표기하고 있는 “주업종”을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 044-204-7623, 팩스 044-204-7
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ㅇ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ㅇ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나.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
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ihj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월드와이즈월(박종철)②한국세라믹기술원(정연길)
  나. 전화번호 : ①031-221-3000②055-792-2466
2. 명칭 : 경량 기포계 화재확산 방지재료를 밀실 채움 시공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내용>
  본 기술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에 경량 기포계 화재확산 방지재
를내화 모르타르와 비노출 앵커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채움 시공하여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공법이다.
  <범위>
  경량 기포계 화재확산 방지재료를 밀실 채움 시공하여 5층 이하,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화
재확산 방지 습식 외단열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
     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ihj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252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순번
총괄국
소속국
관서급
근무인원
휴무시간
비고
1
서대구
대구서문
6급
4
11:30~12:30
2
서대구
대구비산동
6급
4
12:30~13:30
3
서대구
대구비산7동
6급
4
12:30~13:30
4
서대구
대구중리동
6급
4
12:30~13:30
5
서대구
대구평리3동
6급
4
12:00~13:00
6
북대구
대구칠곡
6급
4
11:30~12:30
7
북대구
대구읍내동
6급
4
12:30~13:30
8
북대구
대구동천동
6급
4
11:30~12:30
9
북대구
대구태전동
6급
4
12:30~13:30
10
북대구
대구서변동
6급
4
12:30~13:30
11
북대구
대구노원동
6급
4
12:30~13:30
12
북대구
대구종합유통단지
6급
4
11:30~12:30
13
포항
포항효곡동
6급
4
12:30~13:30
14
포항
포항대이동
6급
4
12:00~13:00
15
포항
포항대도동
6급
5
12:00~13:00
16
포항
포항송도동
6급
4
12:30~13:30
17
포항
포항창포동
6급
5
12:00~13:00
18
포항
포항항구동
6급
5
11:30~12:30
19
구미
구미원평동
6급
4
12:30~13:30
20
구미
구미형곡동
6급
4
12:00~13:00
- 2 -
  나. 시범운영 시행일 : 2024. 3. 25.(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2. 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
94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구미
구미공단
6급
4
12:30~13:30
22
구미
구미인동
6급
4
12:00~13:00
23
구미
구미상모동
6급
4
11:30~12:30
24
구미
구미양포동
6급
4
11:30~12:30
25
구미
구미봉곡동
6급
4
12:30~13:30
26
구미
구미구평동
6급
4
12:30~13:30
27
칠곡
칠곡석적
6급
4
12:30~13: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 항목·요건 확대,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장착, 3.
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전조등 자동 점·소등 의무화, 자동명령 
조향기능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동등 점등기준, 중·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 등
화장치 광도 오차기준 등을 완화하고,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초소형특수자동차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개정(안 제
2조, 제6조, 제26조, 제90조)
다. 자동제어제동 작동에 따른 의무 점등 감속도 범위를 완화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제
동등 점등 요건 완화(안 제15조, 별표 5의2)
라.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4 신설)
마. 모든 자동차에 보조제동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43조)
바. 자동차 소화설비 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인용(안 
제57조)
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조건에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록 항목을 국제기준과 조화
하여 확대(안 제56조의2, 별표 5의25)
아. 기준 적용의 특례 항목 추가, 인용조문 수정 현실화, 실효성을 상실한 특례 규정 삭제(안 제114
조)
자. 속도계 표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별표 5의12)
차.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거리기준 완화하고,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광도기
준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측각도 내 관측광도를 자동차규칙에도 규
정함으로써 명확화(안 별표 5의17, 별표 5의18, 별표 5의21, 별표 5의22)
카. 원격제어운전, 위험완화기능 등 자동명령 조향기능의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규정(안
별표 6의2)
타. 야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자동 점·소등을 의무화하고 주간주행등 점등 시 후미등
의 의무 점등기준 신설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6의4, 별표 6의8)
파.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 연동조건에 따른 차폭등 및 후미등의 표시장치 예외 규정 개정 및 양
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4)
하. 국제기준에 추가 등재된 발광소자광원에 대한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을 추가(안 별표 6의21)
거. 양산자동차 등화장치의 허용 편차 요건을 모두 ±20%를 허용하는 등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5
의36, 별표6의3, 별표 6의5, 별표 6의6, 별표 6의7, 별표 6의9, 별표 6의10, 별표 6의12, 별표 
6의13, 별표 6의15, 별표 6의16, 별표 6의17, 별표 6의18,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6
의31, 별표 6의32, 별표 30의8, 별표 32의2)
너.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 경고단계에서 속
도 감속량 제한기준을 삭제(안 별표 7의8)
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하는 후부안전판의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시험하
중 및 설치강도기준 강화(안 제19조, 별표 13)
러.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머. 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국제기준 완화에 따라 전자파 방사기준,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내성 기
준 완화(안 별표 24)
버.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조문명 수정,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어휘 명확화 등 조문 수정(안 제65조,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37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
   본인        1966   ⑤ 입영(임관 )일자 : 19870803           ⑥ 전역(해제)일자 : 19890123
                    ⑦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1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3(무선장비운용/정비)
   장남        1997   ⑤ 입영(임관 )일자 : 20190826           ⑥ 전역(해제)일자 : 20210317
                    ⑦ 전역(해제 )사유 : 만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신기항지오A호등부표 외 5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기항지오A호
등부표
34-43-44.6N
127-15-47.2E
Fl(4)Y8s
3
황
원추형
2023.
12.18.
공사용
2023.
12.18.
~설치목적 
소멸 시까
지
/이동가능
신기항지오B호
등부표
34-43-45.8N
127-15-49.9E
신기항지오C호
등부표
34-43-47.5N
127-15-54.1E
송림항지오A호
등부표
34-43-44.3N
127-17-24.7E
송림항지오B호
등부표
34-43-43.4N
127-17-27.5E
송림항지오C호
등부표
34-43-44.0N
127-17-32.2E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3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더함께새희망
2. 모집목적: 국내 취약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3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해피빈 등 모금플랫폼), 오프라인 모금(거리캠페인)
8. 모집비용: 16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3층(신정동, 영안빌딩)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재청고시 제2023-17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김포 덕포진」등 3건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 「김포 덕포진」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사적「김포 덕포진」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김포 덕포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번지 외
  2       사적     김포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번지 외
  3       사적     이천 설봉산성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84 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8)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사우동, 김포시청)


ㅇ 이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45-3655 / 팩스 0502-696-2014
- 주소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3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그린피스
2. 모집목적: 다양한 환경프로젝트 진행 및 환경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제시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1.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8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SNS, TV 등)·오프라인(캠페인 등) 모금
8. 모집비용: 494,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9호(2023.6.5.)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
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변경)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 광주광역시 광산구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오송∼광주송정
연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면적
수용
8,084,844.6㎡
8,084,551.6㎡
감293.0㎡
사용
203,822.4㎡
203,822.4㎡
변경없음
  - 시설 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당초
변경
변경없음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ㅇ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청주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
철도
청주시흥덕구
강내면
저산리400-1
청주시흥덕구
오송읍봉산리
81-12
교통
광장
47
7,739
353,3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오송역
중복
변경
2
철도
고속
철도
청주시흥덕구
강내면
저산리400-1
청주시흥덕구
오송읍봉산리
369-29
교통
광장
47
7,299
349,7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오송역
중복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
ㅇ 붙임2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참조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고속일반철도처 남부권 (042-607-47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 연장: “변경”
․7,739m →7,299m(감440m)
- 면적: “변경”
․353,352㎡→349,712㎡(감3,640㎡)
․철도시설과대체공공시설경계지적분할
결과에따라선형및면적정정
․도시계획시설(철도)선과지적선불일치정정
․종점오기정정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
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
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
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지번 지
목
원면
적
수용
사용
지번 지
목원면적수용
사용
주 소
성 명종류주소성명
1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
492-7
도
3.0
1.0
492-7
도
3.0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합강리**
채**
세종시연동면
합강리소계
1
필지
3.0
1.0
　
필지
3.0
1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산14
임
14,579.0
　
1,206.0 산14
임
14,579.0
　
1,206.0 대전광역시동구
백룡로6번길**
주**
118.
2
134.30 ~
156.30
　
　
　
　
　
　
　
　
　
　
　
　대전광역시동구
백룡로6번길**
김**
　
　
　
　
　
　
　
　
　
　
　
　대전광역시중구
중촌동**
임**
세종시금남면
용포리소계
1
필지14,579.0
　
1,206.0
1
필지
14,579.0
　
1,206.0
세종시총계
1
필지14,582.0
1.0
1,206.0
1
필지
14,582.0
　
1,206.0
1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산63-7 임
17.0
17.0
　산63-7
임
17.0
　
　
인천시남동구
만수동**햇빚
마을**아파트**동
**호
유**
　
　
　
　
　
　
　
　
　
　
　
　
　
　
　
　
　
대전시서구갈마동
** **아파트**동
**호
유**
　
　
　
　
　
　
　
　
　
　
　
　
　
　
　
　
　
청주시흥덕구
분평동** **주공
아파트**동**호
유**
　
　
　
　
　
2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산63-9 임
37.0
37.0
　산63-9
임
37.0
　
　
인천시남동구
만수동**햇빚
마을**아파트**동
**호
유**
　
　
　
　
　
　
　
　
　
　
　
　
　
　
　
　
　
대전시서구갈마동
** **아파트**동
**호
유**
　
　
　
　
　
　
　
　
　
　
　
　
　
　
　
　
　
청주시흥덕구
분평동** **주공
아파트**동**호
유**
　
　
　
　
　
청주시흥덕구
강내면태성리
소계
2
필지
54.0
54.0
　
필지
1
청주시
강내면
산단리
산6-2
임
471.0
471.0
　산6-2
임
471.0
29.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사창동**
조**
　
　
　
11.43　144.01 ~
166.01
청주시강내면
산단리소계
1
필지
471.0
471.0
필지
471.0
29.0
청주시총계
3
필지
525.0
525.0
　
1
필지
525.0
29.0
1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479-1
답
16.0
16.0
　479-1
답
16.0
　
　
대전대덕구
신탄진동**
**아파트**호
전**
　
　
　
　
134.30 ~
156.30
공주시계룡면
봉명리소계
1
필지
16.0
16.0
　
　
필지
16.0
　
　
　
　
　
　
　
　
　
　
공주시총계
1
필지
16.0
16.0
　
　
필지
16.0
　
　
　
　
　
　
　
　
　
　
1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산77-1 임
12,225.0
22.0
　산77-1
임
12,623.0
　
　
익산군삼기면
서두리**
**씨
감정공파
종중
　
　
　
　
　
　
　산77-9
임
75.0
75.0
　
익산군삼기면
서두리**
**씨
감정공파
종중
구
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
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
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지번 지
목
원면
적
수용
사용
지번 지
목원면적수용
사용
주 소
성 명종류주소성명
익산시삼기면
서두리소계
1
필지12,225.0
22.0
　
1
필지
12,698.0
75.0
　
　
　
1
익산시
평화동
150-19 대
31.4
31.4
　150-19
대
23.1
23.1
　
국토교통부
국
　
　
　
　
　
　
　150-25
대
8.3
8.3
　
국토교통부
국
2
익산시
평화동
150-21 대
20.8
20.8
　150-21
대
11.0
11.0
　
국토교통부
국
　
　
　
　
　
　
　150-26
대
9.8
9.8
　
국토교통부
국
3
익산시
평화동
150-22 대
13.1
13.1
　150-22
대
3.1
3.1
　
국토교통부
국
　
　
　
　
　
　
　150-27
대
10.0
10.0
　
국토교통부
국
4
익산시
평화동
151-1
대
33.5
33.5
　151-1
대
23.1
23.1
　
기획재정부
국
　
　
　
　
　
　
　151-2
대
6.0
6.0
　
국토교통부
국
　
　
　
　
　
　
　151-3
대
4.4
4.4
　
국토교통부
국
익산시평화동
소계
4
필지
98.8
98.8
　
9
필지
98.8
98.8
1
익산시
모현동2가68-8
도
1.0
1.0
　68-8
도
1.0
　
　전라북도익산시
모현동2가**
**씨배산
문중
익산시모현동
2가소계
1
필지
1.0
1.0
　
　
필지
1.0
1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산17-6 임
1,595.0
14.0
　산17-6
임
1,595.0
　
　전라북도익산시
용안면대조리**
이**
　
　
　
　
　
　
　
　
　
　
　
　
**
이**
　
　
　
　
　
　
　
　
　
　
　
　
**
이**
익산시망성면
장선리소계
1
필지
1,595.0
14.0
　
　
필지
1,595.0
익산시총계
5
필지13,919.8
135.8
　
10
필지
14,392.8
173.8
1
김제시
상동동산64-4 임
56.0
56.0
　산64-4
임
17.0
　
　전라북도김제시
순동**
최**
　
　
　
　
　
　
　
　
　
　
　
　전라북도김제시
순동**
황**
　
　
　
　
　
　
　산64-6
임
39.0
39.0
　전라북도김제시
순동**
최**
　
　
　
　
　
　
　
　
　
　
　
　전라북도김제시
순동**
황**
김제시상동동
소계
1
필지
56.0
56.0
　
1
필지
56.0
39.0
구
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
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
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지번 지
목
원면
적
수용
사용
지번 지
목원면적수용
사용
주 소
성 명종류주소성명
1
김제시
순동
200-2
유
655.0
655.0
　200-2
유
57.0
57.0
　
김제시
공
　
　
　
　
　
　
　200-4
유
598.0
598.0
　
김제시
공
김제시순동
소계
1
필지
655.0
655.0
　
2
필지
655.0
655.0
1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079
구
1,779.0
48.0
　1079
구
55.0
5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090
구
4,216.0
158.0
　1090
구
159.0
159.0
　
농림축산식품부
국
3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090-1
4
구
801.0
50.0
　1090-14 구
54.0
54.0
　
농림축산식품부
국
4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090-9 구
1,322.0
51.0
　1090-9
구
54.0
54.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101
구
2,306.0
120.0
　1101
구
120.0
120.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102
도
2,302.0
81.0
　1102
도
80.0
8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103
도
1,891.0
60.0
　1103
도
59.0
59.0
　
농림축산식품부
국
8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105
구
2,105.0
112.0
　1105
구
112.0
1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김제시백구면
부용리소계
8
필지16,722.0
680.0
　
8
필지
693.0
693.0
1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94
천
13,825.0
856.0
　
694
천
576.0
　
　
국토교통부
국
　
　
　
　
　
　
　694-1
천
771.0
771.0
　
국토교통부
국
　
　
　
　
　
　
　694-2
천
12,392.0
　
　
국토교통부
국
　
　
　
　
　
　
　694-3
천
86.0
86.0
　
국토교통부
국
2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95
도
700.0
329.0
　
695
도
326.0
326.0
　
농림축산식품부
국
3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96-3
구
1,270.0
60.0
　696-3
구
61.0
61.0
　
농림축산식품부
국
4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97
구
4,408.0
97.0
　
697
구
97.0
97.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99
도
682.0
56.0
　
699
도
57.0
57.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709
도
4,608.0
99.0
　
709
도
79.0
79.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711
구
3,409.0
101.0
　
711
구
99.0
99.0
　
농림축산식품부
국
김제시백구면
월봉리소계
7
필지28,902.0
1,598.0
　
8
필지
14,544.0
1,576.0
구
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
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
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지번 지
목
원면
적
수용
사용
지번 지
목원면적수용
사용
주 소
성 명종류주소성명
1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1335
도
633.0
137.0
　1335
도
139.0
139.0
　
농림축산식품부
국
김제시공덕면
황산리소계
1
필지
633.0
137.0
　
1
필지
139.0
139.0
1
김제시
양전동
884-1
도
49.8
49.8
　884-1
도
48.8
48.8
　
농림축산식품부
국
김제시양전동
소계
1
필지
49.8
49.8
　
1
필지
48.8
48.8
김제시총계
19
필지47,017.8
3,175.8
　
21
필지
16,135.8
3,150.8
1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산161-
10
임
78.0
23.0
　산161-1
0
임
62.0
　
　덕천면신월리** **공파종
중
　
　
　
　
　
　
　산161-1
3
임
16.0
16.0
　덕천면신월리** **공파종
중
정읍시정우면
우산리소계
1
필지
78.0
23.0
1
필지
78.0
16.0
1
정읍시
농소동
21-7
답
1,502.0
1,502.0
　21-7
답
911.0
911.0
　
국토교통부
국
　
　
　
　
　
　
　21-11
답
101.0
101.0
　
국토교통부
국
　
　
　
　
　
　
　21-13
답
490.0
490.0
　
국토교통부
국
정읍시정우면
농소동소계
1
필지
1,502.0
1,502.0
　
3
필지
1,502.0
1,502.0
1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540-2
구
3,172.3
818.0
　540-2
구
610.2
　
　
농림축산식품부
국
　
　
　
　
　
　
　540-5
구
782.7
　
　
농림축산식품부
국
　
　
　
　
　
　
　540-6
구
34.6
34.6
　
농림축산식품부
국
　
　
　
　
　
　
　540-7
구
783.1
783.1
　
농림축산식품부
국
　
　
　
　
　
　
　540-9
구
948.7
　
　
농림축산식품부
국
정읍시정우면
우일리소계
1
필지
3,172.3
818.0
　
2
필지
3,159.3
817.7
1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2-3
답
289.0
135.0
　
2-3
답
149.0
　
　
국토교통부
국
　
　
　
　
　
　
　2-10
답
140.0
140.0
　
국토교통부
국
2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2
답
333.0
65.0
　
3-2
답
268.0
　
　
국토교통부
국
　
　
　
　
　
　
　
3-5
답
65.0
65.0
　
국토교통부
국
3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547
도
3,928.0
107.0
　
547
도
3,782.4
　
　
농림축산식품부
국
구
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
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
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지번 지
목
원면
적
수용
사용
지번 지
목원면적수용
사용
주 소
성 명종류주소성명
　
　
　
　
　
　
　547-2
도
110.0
110.0
　
농림축산식품부
국
　
　
　
　
　
　
　547-3
도
35.7
　
　
농림축산식품부
국
4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548
구
2,853.0
117.0
　
548
구
2,630.5
　
　
농림축산식품부
국
　
　
　
　
　
　
　548-2
구
99.6
99.6
　
농림축산식품부
국
　
　
　
　
　
　
　548-3
구
104.2
　
　
농림축산식품부
국
　
　
　
　
　
　
　548-4
구
18.5
18.5
　
농림축산식품부
국
정읍시신태인읍
구석리소계
4
필지
7,403.0
424.0
　
5
필지
7,402.9
433.1
정읍시총계
4
필지12,155.3
2,767.0
　
5
필지
12,142.2
2,768.8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313-12
잡
400.0
400.0
　
국토교통부
국
장성군서삼면
용흥리소계
　
필지
　
　
　
1
필지
400.0
400.0
장성군총계
　
필지
　
　
　
1
필지
400.0
400.0
1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195-14 답
1,283.0
1,239.0
　195-14
답
1,239.0
1,239.0
　
국토교통부
국
　
　
　
　
　
　
　195-27
답
38.0
　
　
국토교통부
국
　
　
　
　
　
　
　195-28
답
6.0
　
　
국토교통부
국
2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196
잡
307.0
228.0
　
196
잡
29.0
　
　
국토교통부
국
　
　
　
　
　
　
　196-4
잡
213.0
213.0
　
국토교통부
국
　
　
　
　
　
　
　196-5
잡
49.0
　
　광주광역시광산구
어등대로**
**지역주
택조합
　
　
　
　
　
　
　196-6
잡
1.0
　
　광주광역시광산구
어등대로**
**지역주
택조합
　
　
　
　
　
　
　196-8
잡
15.0
　
　
국토교통부
국
3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62-7
구
13.0
11.0
　462-7
구
3.0
3.0
　광주광역시광산구
공
4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92-16 답
340.0
340.0
　492-16
답
107.0
　
　
국토교통부
국
　
　
　
　
　
　
　492-25
답
233.0
233.0
　
국토교통부
국
5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07-1
철
1,544.0
1,541.0
　807-1
철
1,541.0
1,541.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