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
2-2-4.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도시민의 공원        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이용권 및 균형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지정하도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
 록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지역이 해당될 수         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있다.                               변경(해제)할 수 있다.
 (1)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1) 2-2-2.에 의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식
  녹지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
  되는 녹지
                                    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
 (2) 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
                                   (2)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지리적 특성 등의
  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사유로 도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있는 지역
                                   (3)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
 (3)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
                                    (지방2급 하천 이상)로 인하여 발생한 2천
  계획에서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
                                    m2 미만(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3천m2
  로 계획된 지역 등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제3절    경계설정 기준
                                    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
2-3-1.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이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지형적 특성,
                                    경우 해제면적은 전체 구역면적의 1/100을
 주변의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현황, 행정구역경
                                    초과할 수 없다).
 계 및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2-4-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은 당해
 용도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
 다.
                                   야 한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일정 규모의
                               제5절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 및 영향권(완
                                        기준
  충지대를 의미함)을 포함하여 설정하며, 지
                               2-5-1. 법 시행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형적인 특성(예시:등고선이나 능선, 하천수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
  계, 골짜기 등) 및 행정구역 경계를 고려하
                                   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 심한 요철구간이나 심한 경사 차이가 발
                                   (1)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이 불
  생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하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주변의 토지이
                                    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용 현황(공원·녹지의 유무, 주거지 등) 및
  토지소유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및 토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이용에 관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

  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한다.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기준          (2)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
2-4-1. 시·도지사는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         요한 부분은 생활권공원이나 주제공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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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변경(이 경우 규칙【별표 4】에 의한 공원         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류별 공원시설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원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한
  적을 결정)한다.                         다.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        3-2.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서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시공원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           등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등의 시설로 활용

  제할 수 있다.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3-3.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체력단련시설의 세
      절차                            부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6-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포함)에         (1) 법 시행 이전에 기존 도시자연공원조성계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는 국토계             획에 의한 시설구역 또는 시설구역 외에 공
 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             원시설로 설치된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과 관
 되,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그 결정권자가 필요            계되는 시설은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 별
 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공            표 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
 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제4호에 의
      제3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등           한 체력단련시설로 본다.
3-1.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된 도시자연공원          (2) 영 제26조 별표2 제4호의 체력단련시설의
 구역 안에서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에 의한          설치기준은 <표 3-1>과 같다.

<표 3-1> 체력단련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세부시설           설         치              기         준          규       모

            ○이용자의 도보이용을 위한 시설로 등산로 형태와 산책로 형태로 구분

             -등산로:경사가 시작되는 등산로 입구부터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등
              산자를 위한 시설로 등산을 위한 안내시설 필요

             -산책로:수림 내부, 초원 등 자연풍경을 관찰하고 산책할 수 있는 보
              도로 장애자의 이용이나 관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려
            ○등산로는 산정상부에서 산록부 방향으로, 동일 사면상 위쪽에서 아래             등산로 :

             쪽 방향으로 진행                                       1.0~2.0m
 등산로
            ○원칙적으로 구역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자연과 접할             산책로 :
 (산책로)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고도의 등산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인 등           1.5~2.5m

             산로로 계획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구역 안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노선을 선정
            ○등산로(산책로) 개설로 서식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노선의 시점, 종점은 최단거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흥미지점, 전망
             지점 등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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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설                설     치        기       준              규    모

        ○유수에 의한 침식방지, 식생보전,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15%(9°)

           이상의 경사지에 계단을 설치하고, 그 이하라도 토질 등에 따라 미

           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도 설치

        ○식생보호 및 최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타

           리를 설치하되, 울타리는 설치장소, 재료, 색채, 구조를 고려하여 자

           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에는 휴게시설(쉘터, 정자, 벤치 등) 및 체력단

           련시설, 안내판·이정표 등을 설치할 수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진입광장, 주거지 근처에 배치하여 어린이의 활동
어린이
           에 대한 보호자의 시야를 확보                              500㎡ 이내
놀이터
        ○네트조합놀이대, 그네 등의 놀이기구와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산책로, 광장, 약수터등과 같이 설치하거나 인근에 설치

체력단련장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등의 운동시설과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구비


        ○주로 동선의 결절점, 산책로 주변, 광장 및 운동시설 주변에 설치하

           고, 파고라·쉘터·야외탁자·벤치 등을 설치

        ○임간휴게소:공간이 협소하거나 급경사로 인하여 등산객의 정체현

           상이 발생되는 곳이나 휴식·조망을 위하여 등산로 주변이 훼손되는

           지역에 소규모의 휴식공간을 설치

        ○평의자는 관리를 고려하여 폭이 넓은 각재를 사용하고 그늘시렁 하

간이휴게소      부나 휴식공간에 설치                                    33㎡ 이하

        ○등의자는 안식각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조망이 양호하고 장시간 휴

           식이 필요한 곳에 설치

        ○파고라·쉘터는 광장, 휴식공간 등 보행의 집·분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

        ○특히, 평의자·파고라는 휴게공간, 광장 외주부에 설치하고 통행동

           선을 고려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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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시      4-2-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호수를 1호
 장·군수”라 한다)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수로 산정한다.
 녹지의 보전 및 이용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           (1)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
 있다.                                 연공원을 포함한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
3-5.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양호           이 대인 토지
 한 식생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
 과도한 이용에 따른 답압 등으로 자연이 훼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등산로            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의 일부구간 또는 전구간의 출입제한을 목적으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로 등산로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
3-6.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생태           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계의 학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 및      4-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기본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

 (1) 생태계 학습을 위하여 생태적 가치와 특성         야 한다.

  을 일반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       제3절 경계설정 기준

  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탐방객 안      4-3-1. 도시자연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하여 생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1)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
  수 있다.                              내의 지역으로 한다.
 (2) 등산로의 복원, 훼손지 나무심기, 자연보전        (2)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지역 훼손 감시활동, 귀화식물 제거활동 등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             50m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체나 주민이 직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
  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전적성 등급의 토지가 취락의 외곽에 위치할
 (3)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경관           경우에는 지구에서 제외하며, 취락의 내부에
  특성을 살려 계절별 경관 포인트를 설정하여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에는 공원,
  경관 해설판을 설치할 수 있고, 조망위치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로 보존한다.
  따라 전망대를 설치하여 촬영 등의 포인트로           (4) 취락지구의 경계선의 형상은 가급적 장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
 제4장   취락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특례           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와 세로의 비가 지나
제1절    호수기준                          치게 크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한
4-1-1. 취락지구 지정의 호수기준은 1만m2 당         다.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으로 하며, 자연환경의      제4절 지정절차
 보호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및 훼손을        4-4-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지정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강화하           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
 여 적용할 수 있다.                        에 의한다.
제2절    주택호수의 세부산정기준             제5절 행위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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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지구 안에서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2 이하 이어야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m2 이
 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

 (1)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제1종근린생                  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

     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               을 것

     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동               (2) 영 제33조 별표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
     호 아목을 제외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표 2-5).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             (가)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우
     에 한한다.                                 (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표 2-5>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구     분              허           가             조            건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
              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 미만일 것. 다만,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
 허용가능          변경시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
  용도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 미만일 것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
              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유사한 것
           ○지역아동센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외대상 건축물: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제5장     행정사항
5-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인증구분: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자 상호:민영정보통신(주)
                                            TC-700U   MYC-TC-700U-R1
○기기명칭: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TC-500U   MYC-TC-500
○모델명 및 인증번호
                                    ○취소사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취
     모델명            인증번호
                                        득
   TC2108-U   R-V-04-0046           ○취소일자:2007년 1 월31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9호                           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라.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신청서로 변경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3. 의견제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2007년 2 월 6 일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
                재정경제부장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02-2150-9113,
    (안) 입법예고                             FAX:02-503-9213, e-mail:ljs2@mofe.
1. 개정이유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경우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 등
                                            과 그 이유)
 으 로 「국 세 기 본 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2006.12.30. 공포)됨에 따라 그 관련서식을
                                            주소 및 전화번호
 신설하는 한편,
                                         다. 기타 참고사항
 인터넷국세서비스를 홈택스로 명칭을 변경하
 여 사용하며, 그 밖에 서식 내용중 일부 미비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0호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2. 주요내용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과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관청의 승인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조사기피 등으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기간                    2007년 2 월 6 일
  을 연장할 경우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 세무                               재정경제부장관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안) 입법예고

                                   55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1. 개정이유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          일 까 지 다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A4종)

 세제의 세부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업무대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참 조:조 세 지 출 예 산 과,

 행단체에 포함된 중소기업중앙회의 면세사업           02-2150-9132, FAX:503-9244, e-mail: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신설·정         jihoonpa@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바랍니다.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주요내용                            와 그 사유)

 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파법에 따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라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주소 및 전화번호
  득하는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          다. 기타 참고사항
  업용자산에 추가함.

 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1호
  할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후관리 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건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연간이자율과 물류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개선지원자금의 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을 받는 경우 수익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07년 2 월 6 일

  적용함에 있어서 구분경리방법을 명확히 규                         재정경제부장관

  정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용 토지등의 양도            입법예고
  차익에 대한 분할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 개정이유

  서 이전하는 기한을 예외적으로 5년으로 하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

  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범위와 평가        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방법을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규정하는 등 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      2. 주요내용

  함.                              가. 인수인도조건 추심결제방식(D/A방식)과 수

 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고용허가제 사업           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

  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함.              한 수입을 자산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
3.의견제출                             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 이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를 지급이자로 보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추
                             56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가함.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60만원→100만원)되                 와 그 사유)

  는 사업자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PO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설비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                  다. 기타 참고사항
  게 노출되는 사업자를 추가함.

 다.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2호
  제외되는 의약품가격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공단이 실거래가상환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의약품가격으로 정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함.                         2007년 2 월 6 일
 마.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인·행상인, 무인                              재정경제부장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급하는 자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입법예고
  에서 제외하되, 제조업 중 도정업·떡방앗               1. 개정이유
  간·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현금영수증가맹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
  점 가입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정함.
                                           스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정의
 바. 경마 등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
  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지급수입의 범위와 건설용역 등의 손익인식 기
 사.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준을 기업회계에 맞추어 보완하고
  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체육시설명, 사
                                           그 밖에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월단위 교습과정 내
                                           인정범위 확대 및 파생상품을 통한 부당행위계
  용, 1주당 교습일수 및 교사?강사 인원을 사
                                           산 등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범
  실과 동일하게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
                                           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에 한함)을 취학전아동을 위한 교육비공제대
                                       2. 주요내용
  상 시설로 정함.
                                           가. 현행 금융리스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리
3.의견제출
                                            스관련 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함.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                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추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                 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02-2150-9142,               기부금, 사회적기업 및 한국농업씨이오연합

 FAX:503-9324, e-mail:wimsatt@mofe.         회에 영농조합법인 경영자의 교육사업비로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하는 기부금 등도 현행 지정기부금 대상

                                      57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에 포함시키는 등 지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다. 기타 참고사항

  위해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추징세액 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라. 건설·제조·기타 용역매출의 손익을 인식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현행 원
                                             2007년 2 월 6 일
  가기준법외에 투입량기준 및 산출량기준도
                                                         재정경제부장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
                                             (안) 입법예고
  에 D/A(Document Acceptance)이자 및
                                       1. 개정이유
  Shipper’s Usance이자를 추가함.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
 바. 5년이내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익금환입액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외됨을 명확화함.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부가통신사업자
 사. 기말 평가손익이 인정되는 통화관련 파생                  가 일괄하여 등록신청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
  상품의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                  위를 규정하는 한편,
  왑, 통화옵션을 규정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이 전국철도노선을 통하여
 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추가된 ‘파생상품을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
  통한 이익분여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매입세액안분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되는 파생상품 범위에 선도, 선물, 스왑, 옵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
  션을 규정함                                   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2. 주요내용
 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                 하는 음식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음식업자
 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02-2150-9156,               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07년 1 월 1 일
 FAX:503-9073, e-mail:gaxiypx@mofe.         ~2008년12월31일까지 2년간 105분의5에서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분의6으로 인상함.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나. 철도분야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연구하는 한

  와 그 사유)                                   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

                                      58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3. 의견제출                                        와 그 이유)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                    소 및 전화번호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                    다. 기타 참고사항
 관(참조:소비세제과, 02-2150-9241, FAX:
 503-9226, e-mail:master@mofe.go.kr)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2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16435호(2007. 2. 2자)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21호(교육인적자원부 개방형직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공개모집)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오류사항이 있어
  와 그 이유)
                                         정정 공고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
  소 및 전화번호
                                                2007년 2 월 6 일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

                                                 정   정   전          정   정   후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5호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1. 임용직위 및 직급       1. 임용직위 및 보직가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학교정책실장:1급         능 공무원의 종류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 장학관 또는         ○학 교 정 책 실 장: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학관 또는 계약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위공무원
    2007년 2 월 6 일
                                             4. 응시자격요건          4. 응시자격요건
                재정경제부장관
                                              ○<표>중 경 력 기 준      ○<표>중 경 력 기 준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공무원
    입법예고                                       -관련분야에서 4년         -관 련 분 야 에 서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 근무한 자            년 이상 근무한
 「교통세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                      로서~                 자로서~

 칭을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5. 전형방법의 면접심 5. 전형방법의 면접심

 개정하려는 것임.                                    사 중                사 중
                                              ‘문제해결능력’           ‘변화관리능력’
2. 의견제출
                                             ○원서접수기간:2007 ○원서접수기간:2007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년 2 월16일~2 월       년 2 월20일~2 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
                                              23일(5일 간, 공 휴 일    26일(5일간, 공휴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                     제외)                제외)
 관(참조:소비세제과, 02-2150-9243, FAX:
 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8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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