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상호신용금고법”을“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제
                                            제2 조(지급여력금액산출에눀한적용례) 제56조제
                                              2호라목을적용함에있어2002년9 월말부터는이
            47조제2항, 동조제3항및별표1중“상호신용금고”를
                                              연법인세차의50%를반씁하고2003년3 월말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하며별표1중“금고법”을“상호
                                              는이연법인세차의100%를반씁한다.
            저축은행법”으로한다.
                부 칙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31호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29호
                                                2002년5 월15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금융감독위원회
            고합니다.
                                                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2002년 5 월15일
                                            신탁업감독규정중부칙(2001. 1.29. 시행) 제3조제3
                          금융감독위원회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다만, 투자자산가격의급격한변동등에따른특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한경우로서고객보호를위한경우에한하여1998
                                              년11월28일이전에설정된상품에눀해서도제8조
            제12조의2제2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를적용할수있다.
             8. 출자금의감소및신규증액
                                                부 칙
            제20조중“제14조”를“제14조제1항·제3항”으로한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26조 제목중“의무”를“의무등”으로하고동조에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무부공고제2002-34호
             ②관리인은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경씁정상화
                                                제44회사법시험및제16회군법무관임용시험
             계획수립을위하여조합의이사장등임원에눀하
                                                제2차시험시간및장소공고
             여 2주이상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씁정상화
                                              2002년도시행제44회사법시험및제16회군법무
             방안을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관임용시험제2차시험시간및장소를다음과같이공
                부 칙
                                            고합니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002년5 월15일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30호
                                            1. 시험일자:2002년6 월25일(화)~6 월28일(금)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4일간
            니다.
                                            2. 응시눀상:제44회 사법시험·제16회 군법무관임
                                              용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및면제자
                2002년 5 월15일
                                            3. 시험일자별시험과목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시험시간및시험과목
                                             시 험 일 자
            보험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제56조제2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월25일(화)  헌 법        행정법
             라. 이연법인세차
                                             6 월26일(수)  상 법        민 법
                부 칙
                                             6 월27일(목) 민사소송법       형 법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 월30일부터 시
                                             6 월28일(금) 형사소송법
            행한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