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환경영향조사 결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           22)사업시행자는 본 건설사업의 오탁방지막용
 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당해 사업장에서            앵커블록을 추후 타 사업에 유용할 수 있도록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결과에 한함)에는 즉            오탁방지막 제거 시점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
 시 적절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            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23)사업시행자는 본 공사시행과 관련 군부대 시
15)사업시행자는 공사 또는 운영시 비산먼지, 소         설물의 철거·이설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부
 음 등 공해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           대장과 협의하여 군부대 업무수행에 지장이
 도록 현장주변의 환경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4)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선박
16)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관련기관과 실            입출항 및 안전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시계획 협의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인천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            방해양수산청장(항로표지과)에게 제출 하여야
 에 따라 해당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필요한            합니다.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25)사업시행자는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
17)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토록           착수전 수심측량 성과도(수심도)와 준설시행
 협의된 무상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계획 및 안전대책을 준설공사 착수 7일전까지
 원상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협의한 후 공
18)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상수도 관련사항은 인          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천북항 전체계획과 연계·검토될 수 있도록            26)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준설이 완료된 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는 수로업무법에 의거 하여 해도 보정조치를
 야 합니다.                             취하고, 보정해도(또는 수심도)를 준공보고시
19)본 사업계획서상 케이슨 제작장으로 선정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소의 사용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27)사업시행자는 수로업무법에 의거 공사의 착
 인근 다목적부두(동부인천항만)의 케이슨 제            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
 작장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여야 합니다.
 하여 사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천           28)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타인 및
 항만공사(IPA)와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타 시설물에 손해, 피해, 분쟁, 어업행위 등 민
20)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수중공           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사를 시행하는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전담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물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여           29)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
 야 하고 해상구간의 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를 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21)배후부지 경계부 사면형성부분 및 케이슨 연          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
 결부 시공시에는 인접목재부두 및 비관리청             후 6개월 이내에 초기점검(최초의 정밀점검)
 항만공사시행자(유진자원부두)와 사전에 충분            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히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           30)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
 다.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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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부지면적:20,823 ㎡
  작성하여 준공후 3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공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 칭:창녕하수종말처리시설
 31)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시설용량:6,000㎥/일
  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과                    -처리방법
  CD-Rom을 본 공사 준공시 인천지방해양수                   ·당 초-회전원판접촉법(RBC)
  산청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변   경-회전원판접촉법(RBC)+생물학적
  합니다.                                          질소·인제거 고도처리공법(NBS공법)
 32)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승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정배수구역:1,963ha
  제출하고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예정처리구역:220.8ha
 33)기타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전화 02-3674-6743, 팩스 02-3674-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6746) 및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전화                사. 기타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녕군 상하수도
  032-880-6334, 팩스 032-880-6346)에 문         사업소(055-530-268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3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4호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하수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10월 6 일                              2005년10월 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창녕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제주시 제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1. 사업목적                                    내역
 창녕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정 도입으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로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물                   -사업시행자:제주시장
 개량 및 운전개선으로 효율을 극대화하여 방류                  -주 소:제주시 시청로 28
 수역인 낙동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              나. 사업시행의 목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가동중인 제주 하수처리시설에 질소, 인 제거
2. 변경 인가내용                                  기술 등 고도처리시설 및 부대설비를 추가(개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조)설치하여 남해의 수질오염 및 지역주민의
  -사업시행자:창녕군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 소: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제주시 도두2동 849번지 일원
  -위   치: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구미리 1                -부지면적(변경)
   번지 일원                                    ·당 초:1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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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107,274㎡(감:9,192㎡)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라.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예정배수구역:14,708ha
 -명 칭:제주하수종말처리시설                               -예정처리구역:3,888ha
 -시설용량:130,000 ㎥/일                        바. 사업시행기간:2006년~2008년
 -처리방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붙임참조”
     ·당 초:표준활성슬러지법                        아. 기타 관계서류는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변    경:질소·인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                  (064-750-759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공법                                       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편 입 토 지 조 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편입조서(하수처리장, 국유지)
          토지소재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시 군 리         동 편입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제주시 도두이동 1581-2      잡       416         416                  국(건설교통부)
 2    제주시 도두이동 2611-1      잡    1,949         1,949                 국(건 설 부)
 3    제주시 도두이동     824     잡    1,548         1,548                 제    주      시
 4    제주시 도두이동     835-4   잡        24           5                  국(건설교통부)
 5    제주시 도두이동 2612-18 잡        2,209         2,203                 국(건 설 부)
 6    제주시 도두이동     836     잡   28,612     28,109                    제    주      시
 7    제주시 도두이동     849     잡   32,008     32,008                    제    주      시
 8    제주시 도두이동 1581        잡    8,304         8,304                 제    주      시
 9    제주시 도두이동 1614        잡    8,835         8,835                 제    주      시
10 제주시 도두이동 2612-32 도              217         217                  국(건 설 부)
11 제주시 도두이동 1611           잡    5,932         5,932                 제    주      시
12 제주시 도두이동 1611-11 잡           1,299         1,299                 제    주      시
13 제주시 도두이동 1651-10 도               49          49                  제    주      시
14 제주시 도두이동 1545           잡    1,157         1,005                 국(건설교통부)
15 제주시 도두이동 1581-3         잡       244         244                  국(건설교통부)
16 제주시 도두이동 2612-29 잡              156         114                  국(건 설 부)
17 제주시 도두이동        849-2   잡       509         509                  국(건설교통부)
18 제주시 도두이동        868     잡    4,593         4,593                 국(건설교통부)
19 제주시 도두이동        849-1   잡    4,907         4,907                 국(건설교통부)
20 제주시 도두이동        866     잡    1,720         1,720                 국(교 통 부)
21 제주시 도두이동        855-1   잡        75          75                  국(건설교통부)
22 제주시 도두이동        857     묘        23          23                  국(교 통 부)
23 제주시 도두이동        858     잡    1,131         1,131                 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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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재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시 군 리       동 편입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24 제주시 도두이동 2611-11 잡              445          445                     국(건 설 부)
25 제주시 도두이동         823-3   잡      103          103                     국(건설교통부)
소계      국유지    25필지             106,465 105,743
 ○토지편입조서(하수처리장, 사유지)
       토지소재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시 군 리       동 편입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비 고
1    제주시 도두이동 1610          잡        96          96                      김원식 미등기
2    제주시 도두이동 1580          잡        26          26 제주시 도두일동 1997-1      장용범 미등기
3    제주시 도두이동       841     잡      106          106                      김기백 미등기
4    제주시 도두이동       853     잡      208          208                      김명려 미등기
5    제주시 도두이동 1576-2        잡      271          271 제주시 도두이동 1619-4      도두이동
                                                                         신사수
                                                                         마을회
6    제주시 도두이동 1612          잡      182          182                      김명려 미등기
7    제주시 도두이동 1619-5        도        74          74 서울시 마포구 신공동 15-1 안계옥
8    제주시 도두이동 1611-6        잡      542          542 제주시 도두이동 2507        김순종
9    제주시 도두이동 1610-1        묘        10          10                      김원식 미등기
10 제주시 도두이동 1611-4          도         3           3 제주시 도두이동 2507        김순종
11 제주시 도두이동 1660-11 도                13          13                      정수현 미등기
소계      사유지    11필지               1,531        1,53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5호                            -위     치: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 62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양 하                        번지일원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부지면적:2,960㎡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라.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005년10월 6 일                               -명 칭:풍양하수종말처리시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시설용량:700㎥/일
□고흥군 풍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내역                         -처리방법: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ECO-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SBR)
 -사업시행자:고흥군수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주 소: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예정배수구역:4,799.62ha
나. 사업시행의 목적                                     -예정처리구역:95.97ha
 -고흥군 풍양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말처리하여 방류하천(고읍천) 및 방류해역(고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흥만)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                아. 기타 관계서류는 고흥군 도시과(061-830-
    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565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
 다.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시기 바람.

                                          73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편 입 토 지 조 서
1. 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양 보천리      622-6     답       250            64 전라남도
2   풍양 보천리      622-1     답      1,858       891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657              김 삼 만
3   풍양 보천리      622       답      1,463      1,463 전남 광주시 남구 주월동 700           김 경 진
                                                    명지맨션103-1201
4   풍양 보천리 1170           구      1,216           62 국(농수산부)
5   풍양 보천리      622-4     답      1,900       480 전라남도
    계                            6,687      2,960
2. 차집관로
 2.1 풍양 공호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양 당두리      279-1     답      4,901       158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387              주 후 순
    계                            4,901       158
 2.2 풍양 당두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양 당두리      195       전       665            97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49-3         이 영 선
2   풍양 당두리      824       구       567            23 국(농림수산부)
3   풍양 당두리      196       전       397            20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49-3         이 영 선
4   풍양 당두리      695-6     도      8,568           19 국(건설부)
5   풍양 당두리      127-1     답       289             8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38-2         이 흥 현
    계                         10,486         167
 2.3 풍양 신평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양 봉양리      828-4     도          10           5 고흥군
2   풍양 봉양리      828-8     전       694        163 경남 진해시 이동 542-16             신 연 식
3   풍양 봉양리      827-4     도          13           2 고흥군 풍양면 봉양리 872-1         한 상 구
4   풍양 봉양리      828-3     도           7           5 고흥군
5   풍양 봉양리      984-18    도       268             1 국(건설부)
    계                             992        176
 2.4 풍양 봉양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양 봉양리 1026-4         답      2,668       316 고흥군 풍양면 봉양리 832              공 순 안
2   풍양 봉양리 1040-2         도        430        34 국(농수산부)
    계                            3,098       350

                                             74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2.5 풍양 대가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양 고옥리 1937            도   2,528.4             7 국(농림부)
2   풍양 고옥리 1930            도      877.7           34 국(농림부)
3   풍양 고옥리 1360-1          답       875        121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182-1            정 원 조
     계                         4,281.1        16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6호                                -위   치: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177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두 하                           번지일원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부지면적:3,180㎡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라.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005년10월 6 일                                   -명 칭:포두하수종말처리시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시설용량:600㎥/일
□고흥군 포두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내역                             -처리방법: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ECO-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SBR)
 -사업시행자:고흥군수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주 소: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예정배수구역:11,240.26ha
나. 사업시행의 목적                                         -예정처리구역:76.48ha
 -고흥군 포두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말처리하여 방류하천(포두천) 및 방류해역(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창만)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                       아. 기타 관계서류는 고흥국 도시과(061-830-
    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565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
다.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시기 바람.

                                   편 입 토 지 조 서
1. 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포두 길두리 1772            답      5,227      2,856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120              이정희외2인
2   포두 길두리 1848            제      3,790       324 국(농림부)
     계                                       3,180
2. 차집관로
 2.1 포두 길두 맨홀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면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포두 길두리       902-1     답          38          30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829-1         정 종 순
2   포두 길두리 1610            도   10,644             16 국(건설부)
3   포두 길두리       894-5     도          97          14 고흥군
4   포두 길두리       894-1     답       719            82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829-1         정 종 순
     계                         11,498         142

                                              75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          (1)지방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
   페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       하여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함.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사전에 지정하여 그 외 모든 안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0호                   건에 대해 반드시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성된 회의록에 참석위원들이 서명·날인하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이 그 의결서에 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하도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지침으로 되어있던 인사위원회 회의운영에

   2005년10월 6 일                      관한 사항을 법령화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기
                                     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부장관
                                   나. 지방 2·3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통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합 및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렬통합
   입법예고
                                    (1)고위직 공무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
1. 개정취지
                                     책능력을 제고하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우수
 분야별 보직관리의 의무화·지방 4급이상 직렬
                                     인재의 효율적인 활용, 이공계분야 우수인력
 의 통합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보직관
                                     유치 등을 위해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
 리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을 꾀하고, 지방 5급 승
                                     군·직렬을 재분류하고자 함.
 진임용방법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2)지방 2급 및 3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은 지
 의 자율성 제고하는 한편,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 4급 일반
 수용하여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 육
                                     직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
 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대행 공무원제도 도입, 6
                                     기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지방보건의무서
 급 이하 필기시험 합격자 비율확대 및 추가합격
                                     기관, 지방환경서기관, 지방교통서기관, 지
 자 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방시설서기관, 지방통신서기관으로 통합하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 이에 따라 3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
2. 주요내용
                                     면제,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작성, 4급이상
 가. 분야별 보직관리의 의무화
                                     공무원 특별임용 채용기준 및 1급 내지 9급
  (1)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공무원의 직급표 등 관련규정을 개정함.
   를 제고하고 지식정보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3)직군·직렬을 통합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위해 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화함.
                                     따라 고위직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2)임의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이에 따
                                     적재적소의 인사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른 적용이 곤란한 기관 및 공무원의 제외규
                                     됨.
   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함.
                                   다. 지방 5급 승진제도 개선
  (3)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치단
                                    (1)지방 5급 승진시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체의 전문성 있는 보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
                                     을 해소하고 지방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로 기대됨.
                                     위해 지방 5급 승진임용방법의 선택에 있어
 나.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기능의 강화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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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2)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5급 승진임용           으로 업무공백의 방지와 신규채용 절차로 인
  을 인정하고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             한 비용절감이 기대됨.
  진의결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비율을 각 5할     3. 의견제출
  로 하던 것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율결정토록 하되, 승진임용방법 지정과 변경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시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하고, 개정된 승진제도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는 이 영의 시행이후 1년이내 최초로 승진임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3703-
  용방법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으로 변           4599, FAX: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경하는 경우는 1년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의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배제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3)지방 5급 승진제도의 개선으로 인사위원회          그 이유)
  의 인사기준설정 등 기능이 신장되고, 지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자치단체 인사의 자율권이 강화되며, 승진시           주소 및 전화번호
  험 의무화에 따른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
라.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요건을 완화함.       ⊙환경부공고제2005-214호
 (2)특별승진임용을 위한 당해계급 최저 재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기간을 현행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계급별 1년이상 재직시로 개정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마. 업무대행 공무원제도 도입               과 같이 공고합니다.
 (1)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10월 6 일
  서 업무대행 공무원제도를 도입함.                             환경부장관
 (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소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에서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1. 개정이유
  있도록 함.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바. 합격자 비율확대 및 추가합격자 결정
                                   고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기환경
 (1)6급이하 필기시험 합격자 비율을 15할로
                                   보전법을 개정(법률 제7295호, 2004.12.31. 공
  확대하고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포, 2006. 1. 1. 시행)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여 면접시험 결시자 발생에 따른 면접의 형
                                   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배
  식화 방지 및 재 채용 절차로 인한 비용절감
                                   출가스 전문정비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사
  이 기대됨.
                                   후관리 방안 등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자
 (2)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추가합격자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결원보충          및 주민들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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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이석준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244
    360-1         360-2     천    1,517         111 이종우                                미등기

    360-1         360-3     천                    37 이종우                               미등기

     521          521-2     답    1,102         174 최종학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201

    548-1         548-1     답       36           36 윤춘자 청양군 운곡면 효재리 172               지분14/

                                                                                       1344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49-2          49-2      전      109         109 김 성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6

                                                      종 석

     163          163-1     답      641           21 김흥수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14

    50-1          50-1      천      116         116 월송리                                미등기

     45            45       천      301         301 윤봉균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268

    66-1          66-1      천      937         937 윤임수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03

     161           161      전      962         962 윤정균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290

     449          449-1     답   1,112.2        36.4 이덕준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93

     483          483-1     답   1,412.2        60.7 이석호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93

     482          482-1     답   1,752.1       315.9 이순직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93

                                                      이범이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89

                                                      이관석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58-1

                                                      이금성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51
                                                      이재관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53

    1-1           1-1       제       99           99 전윤진                               미등기

    1-2           1-2       전      185         185 전윤진                                미등기

     계                                        9,46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8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L9001 도자기 형재용 석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L9002 도자기 형재용 석고의 물리 시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10월 6 일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