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해양부
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흥덕구 성화동      40-46     도         1,291          1,291         국토해양부
2      흥덕구 성화동      36-14     도          43              43          국토해양부
3      흥덕구 성화동      36-16     도          99              99          국토해양부
4      흥덕구 성화동      137-4     도          223            223          국토해양부
5      흥덕구 성화동      137-9     도           6              6           국토해양부
6      흥덕구 성화동      144-2     도          82              82          국토해양부
7      흥덕구 성화동      144-4     도          37              37          국토해양부
8      흥덕구 성화동      146-5     도          18              18          국토해양부
9      흥덕구 성화동      148-3     도     351 214       351        214     국토해양부
10     흥덕구 성화동      149-7     도          48              48          국토해양부
11     흥덕구 성화동      166-4     도           3              3           국토해양부
12     흥덕구 성화동   382 382-30   도    6,154 13        12        13      국토해양부
13     흥덕구 성화동     382-28     도         2,103          2,103         국토해양부
14     흥덕구 성화동     382-29     도         1,364          1,364         국토해양부    협의완료
15     흥덕구 성화동     382-14     도          169            169          국토해양부
16     흥덕구 성화동     382-16     도          24              24          국토해양부
17     흥덕구 성화동     382-17     도          36              36          국토해양부
18     흥덕구 성화동     382-19     도           3              3           국토해양부
19     흥덕구 성화동     382-20     도          199            199          국토해양부
20     흥덕구 성화동        384     도          130            130          국토해양부
21     흥덕구 성화동        385     도         2,121          2,121         국토해양부
22     흥덕구 성화동      385-2     도          556            556          국토해양부
23     흥덕구 성화동        386     도         2,648          2,648         국토해양부
24     흥덕구 성화동        387     도          476            476          국토해양부
25     흥덕구 성화동        428     도          30              30          국토해양부
26     흥덕구 성화동        429     도          704            704          국토해양부
27     흥덕구 성화동        431     도          184            184          국토해양부
계                   27필지           19,102 12,824 12,960 12,824
 □ 농림수산식품부
연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                                      (㎡)            (㎡)
1     흥덕구 성화동       380       구        5,154          5,154        농림수산식품부
2     흥덕구 성화동      380-1      도        1,374          1,374        농림수산식품부 협의완료
3     흥덕구 성화동      380-2      구        1,823          1,823        농림수산식품부
4     흥덕구 성화동       430       도         337            337         농림수산식품부
계                  4필지                 8,688          8,688
                                       837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 충청북도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1      흥덕구 성화동   40-2    도        240         240     충청북도
2      흥덕구 성화동   40-5    도        1,503       1,503   충청북도
3      흥덕구 성화동   40-6    도        187         187     충청북도
4      흥덕구 성화동   40-10   도         38          38     충청북도
5      흥덕구 성화동   40-30   도         7           7      충청북도
6      흥덕구 성화동   40-31   도        717         717     충청북도
7      흥덕구 성화동   40-32   도        313         313     충청북도
8      흥덕구 성화동   산3-2    도        332         332     충청북도
9      흥덕구 성화동   산3-3    도        239         239     충청북도
10     흥덕구 성화동   37-8    도         45          45     충청북도
                                                                협의완료
11     흥덕구 성화동   50-1    도         90          90     충청북도
12     흥덕구 성화동   137-5   도         68          68     충청북도
13     흥덕구 성화동   137-6   도         21          21     충청북도
14     흥덕구 성화동    395    도        133         133     충청북도
15     흥덕구 성화동    398    도        179         179     충청북도
16     흥덕구 성화동    399    도        647         647     충청북도
17     흥덕구 성화동    400    도         63          63     충청북도
18     흥덕구 성화동    403    도        572         572     충청북도
19     흥덕구 성화동    413    도        199         199     충청북도
20     흥덕구 성화동    423    도         21          21     충청북도
계                20필지             5,614       5,614
                                  838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 청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1      흥덕구 성화동       40-3      도          6                6          청주시
2      흥덕구 성화동       40-4      도          49               49         청주시
3      흥덕구 성화동       40-14     도          40               40         청주시
4      흥덕구 성화동       40-29     도          5                5          청주시
5      흥덕구 성화동       27-4      도         231              231         청주시
6      흥덕구 성화동       27-6      도          17               17         청주시
7      흥덕구 성화동       45-5      도          7                7          청주시
8      흥덕구 성화동       46-2      도         151              151         청주시
9      흥덕구 성화동       48-2      도         205              205         청주시
10     흥덕구 성화동       50-2      도        1,252            1,252        청주시
11     흥덕구 성화동       51-8      도         469              469         청주시
12     흥덕구 성화동       53-1      도         570              570         청주시
13     흥덕구 성화동       60-10     도          50               50         청주시
14     흥덕구 성화동       60-11     도          46               46         청주시
15     흥덕구 성화동       60-12     도          13               13         청주시
16     흥덕구 성화동       63-3      도          26               26         청주시
17     흥덕구 성화동        401      도          35               35         청주시     협의완료
18     흥덕구 성화동        404      도          21               21         청주시
19     흥덕구 성화동        405      도         107              107         청주시
20     흥덕구 성화동        406      도         322              322         청주시
21     흥덕구 성화동        408      도         860              860         청주시
22     흥덕구 성화동        411      도          29               29         청주시
23     흥덕구 성화동        414      도        2,013            2,013        청주시
24     흥덕구 성화동        415      도         501              501         청주시
25     흥덕구 성화동        418      도         733              733         청주시
26     흥덕구 성화동        421      도          84               84         청주시
27     흥덕구 성화동        422      도          67               67         청주시
28     흥덕구 성화동        433      도          29               29         청주시
29     흥덕구 성화동      산48-2      도         655              655         청주시
30     흥덕구 성화동        산94      도          28               28         청주시
31     흥덕구 성화동   637 637-1     공원 807.7 77.4 108 77.4                 청주시
32     흥덕구 성화동   638       -   도 2,857.6 2,857.6 3             -      청주시
계                   31필지          12,286.3 11,556.0 8,732 8,698.4
                                         839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1) 도 로
   □총괄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 면적(㎡)
 합계       79 10,235    117,278.6   11   2,537   50448.0   21   2,325   19,171.5   47 5,373   47,659.1

   소계     47   7,464   102,519.1    8 2,331 48,201.5      19 2,281 18,806.0       20 2,852 35,511.6
일반 대로      2     910    21,292.2    1 344 7,211.3          -      -        -       1 566 14,080.9
도로 중로     13   3,699    57,629.8    4 1,686 37,889.0       -      -        -       9 2,013 19,740.8
   소로     32   2,855    23,597.1    3 301 3,101.2         19 2,281 18,806.0       10 273 1,689.9
특수 소계     32   2,771    14,759.5    3 206 2,246.5          2    44 365.5          27 2,521 12,147.5
도로 소로     32   2,771    14,759.5    3 206 2,246.5          2    44 365.5          27 2,521 12,147.5
 2) 공 원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120,995
               소계                    3개소                                    117,711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산45 일원                             18,309
 근린공원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산48-3 일원                            98,135
                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8-1 일원                             1,267
               소계                    2개소                                      3,284
 어린이공원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88 일원                              1,784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16-7                              1,500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119,905.5
               소계                   3개소                                    116,621.4
 근린공원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726, 763, 891                        18,409.6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937, 941, 1037                       97,049.2
                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038                               1,162.6
               소계                   2개소                                      3,284.1
 어린이공원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036                               1,784.0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38                                1,500.1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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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 지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5개소                   10,705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05-4 일원           1,749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7-35 일원           1,566
             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9-1 일원            1,068
             4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53-6 일원              564
             5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산45 일원             1,455
             6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0-1 일원              950
             7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1-1 일원              664
완충녹지         8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29-2 일원              438
             9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28-2 일원              352
             10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산30-12 일원             477
             1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93-1 일원             894
             1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97-1 일원              42
             1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21-38 일원              28
             14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8-3 일원              261
             15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8-3 일원              197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4개소                    9,127.9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04              1,710.6
             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06,1084,1085        989.1
             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086               663.3
             4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40                540.6
             5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06              1,399.5
             6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892                913.5
완충녹지         7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895,1088            534.7
             8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85                615.0
             9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896,1091            357.0
             10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15                875.5
             1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12                 41.3
             12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09                 27.0
             13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079               263.8
             14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081               197.0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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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 장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1,534
    광 장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414답 일원                      11,534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1,606.1
    광 장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059                     11,606.1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무상귀속면적 (㎡)                 비 고
     계     기정           83                     35,994
           변경           82                    35,824.4
     구     기정            2                      6,977
     도     기정           80                     28,909                분할측량 반영
           변경           79                     28,770
    공원     기정            1                       108                 분할측량 반영
           변경            1                      77.4
 나. 이용상태
  ○ 도 로 : 사업지구 북측으로 지방도 594호선(대로1-14호선)이 동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음
  ○ 구 거 : 농경지의 농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99         10,215 257,918.1
       도    로     2~24       79         10,235 117,278.6
       일반도로       2~24       47         7,464 102,519.1
     보행자 전용도로     4~10       32         2,771 14,759.5
       완충녹지        -         14           -         9,127.9
       공    원      -          5           -       119,905.5
       광    장      -          1           -        11,606.1
                                   842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가) 사업지구내 대로3-6호선(B=25m)를 주요 진입도로로 활용(성화지구와 연계처리)
    나)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중로 1-77호선과 중로 1-78호선(B=20m)을 개설
   2) 주차장
    가)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확보하고 인접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3) 공원ㆍ녹지
    가)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내 양호한 자연환경
      (환경평가 7~8등급지) 및 완충공간의 녹지를 단지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나) 인접한 구룡공원과 녹지체계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로 그린네트워크 형성
    다) 단독주택지변 및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며 시설간에 이어지는 그린네트 워크
      형성
8. 관련자료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S=1:2,000) : 게재생략
  □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도(S=1:2,000) : 게재생략
  □ 토지조서(변경분)
              당초                                       변경
                                                                        증감
번호 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개신동 321-13 주 1,049.0      김병옥        1 성화동    40-23 주  675.0 김병옥        -
                                        2 성화동    40-40 주   36.0 대한주택공사
                                        3 성화동    40-41 주  304.0 대한주택공사
                                        4 성화동    40-42 주   34.0 대한주택공사
 2 성화동 50-4   대     264.0    이용옥        5 성화동    50-4 대   782.0 대한주택공사 518.0
                                        6 성화동    50-5 도   136.0 대한주택공사 136.0
 3 성화동   59   답    3,788.0   김경석        7 성화동     59 답    992.0 대한주택공사 101.0
                                        8 성화동    59-1 답 2,897.0 대한주택공사
 4 성화동 산83-9 임       247.0  박정인         9 성화동    83-14 임  306.0 한국토지주택
                                                                공     사 59.0
 5 성화동 88-1 답         44.0  김경석
 6 성화동 89-1 전      2,843.0  김경석      10 성화동      89-1 전    2,887.0 대한주택공사      -
                          동래정씨창원공파
 7 성화동 산98-8 임       41.0 안악공 28세 손종 11 성화동      98-8 임       41.0 한국토지주택
                                                                   공    사      -
                          친        회
 8 성화동 산98-1 임      537.0 김중경        12 성화동      98-9 임      498.0 한국토지주택
                                                                   공    사   -39.0
                          동래정씨창원공파
 9 성화동 산98-3 임      743.0 안악공 28세 손종 13 성화동      98-10 임     743.0 한국토지주택
                                                                   공    사      -
                          친        회
                                       843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3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성공적인
    통일을           제109호 민간차원의                 김영일       서울 양천구
   만들어가는        (‘11. 6. 14.) 북한인권
                              활동 등
                                   개선       (1978.4.10) 목동 405-216
                                                        미정빌딩301호
    사람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한국레저    서울시 동작구     2011. ․국민의 레저안전사고예 02-836- 민 간 신규
 197 안전협회 대방동 393-67 권기균 6.14 방 및 안전개선을 통한 7330 협력과 등록
                201호              공공의 복리 증진 기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75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175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 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오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37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109호
(‘11. 6. 14.)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개선
활동등
김영일
(1978.4.10)
서울양천구
목동405-216
미정빌딩30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97
(사)한국레저
안전협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7
201호
권기균
2011.
6.14
․국민의레저안전사고예
방
및
안전개선을
통한
공공의복리증진기여
02-836-
7330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등록의말소)에따라행정안전부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을
말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헤지펀드 제도 도
   입)하는 한편,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2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 투
     자하는 개인 등으로 확대함
  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안 제271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펀드재산의 50%)를 폐지하
     고,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다.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 (별표 1)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제체계가 종전과 크게 달라
     짐에 따라 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집합투자업 인가단위와 업무 범
     위를 일부 조정함.
  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 (안 제271조의2제4항․제5항․제6항)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 함.
  마.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의 업무 정의 (안 제2조제4호․제5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함.
  바.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 (안 제69조제2항․제3항)
     전담중개업자가 증권과 관련하여 헤지펀드에 대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외에 신용거래융자 등 신
     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함.
  사. 전담중개업자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관련 규제정비 (안 제45조제1항바목, 제85조제5호의2
     및 제268조제3항제5호)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해당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출 등
     다른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
     3자에게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규제정비 (안 제50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전담중개업자의 경우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투자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부서와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하
     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9, FAX : 2156-9889, e-mail :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9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2009. 1.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7호(2009.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6호(2010.




                                                                                                    제17532호
     4. 21.)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관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내 용 : 변경 없음.
30




                                                                                                    보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거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 건축 : 2개소(북천, 하동), 3개소(완사, 횡천, 진상 : 무배치간이역)
      ㅇ 사업비
       - 당   초 : 1조   60억원




                                                                                                    2011. 6.20.(월요일)
       - 변   경 : 1조 607억원(증 547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 명
    제83호        한국대학생자원 신주현             -        활동중지로 인한 '11. 6. 14.
  (2003.1.16)    봉사네트워크                            조직해산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8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구비서류의 제출을 생
    략하고 그 대신에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사항 중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에 관한 규정 및 영업의 승계신고를 위
      한 서류제출사항 중 호적등본을 확인하는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6,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41호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 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검사기관간 협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
                               176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항에서 규정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부과 기준을 법정 검사기관간 협정한 현행 검사수수료에서 환경
    부 고시 수수료로 기준으로 변경
  나.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방안
    1)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출장비용, 시험항목별 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
      다.
    2) 검사수수료
                                                             (단위 : 원)
              항 목                            내 용
   ○ 기본수수료                                     4,000
   ○출장비                                      300원/km
                                                     상자형 용기
                    로트의 크기         봉투형 용기
   ○ 시험항목별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수수료     n=1(1,200이하)          50,500   123,000     223,600
               n=2(1,201~10,000)     82,000   197,000     314,200
               n=3(10,001 이상)       113,500   271,000     404,800
                                 ○ 분할발급 수수료 : 2,000원/매
   ○기타                           ○ 신청한 용기 종류별로 시험수수료를 적용하되, 종
                                    류가 같고 용량이 다른 것을 추가검사 할 경우
                                    시험항목별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합성수지류는 제외)
<비 고>
  (가) 기본수수료는 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본으로 성적서 2
    부 발급을 하되, 분할발급 1매당 2,000원을 추가 가산한다.
  (나) 출장비는 시료채취 현장 출장 검사 시 소요되는 경비로 300원/km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시료의 양이 과다하여 출장자가 직접 채취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의뢰자 부담으로 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 운반할 수 있다.
  (라)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신청한 용기 종류 및 용량별로 적용한다.
  (마)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