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2. 문 제    점



                                택시산업의 생적 한계              <                          태                 >



◆ 배 영업 특성 → 사업자의 종사자 성실도 한계
      회                                                                      감독



ㅇ 사업자는 종사자를 불신하고, 관리 을 하는                  은 비용이 초 기 문에 전 관리제(월급 감독                 데      많                  래되         때          액



   제)를 반대하고 사 금제 주장            납



ㅇ 조는 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선량하고 성실한 종사자에게 전가한다고 불신하 , 전 관리제(월급
      노                                                                                                                       며     액



   제)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요구
◆ 불 절 개연성 → 한 번
      친                     을 다시 가 성 박하고, 서비스 공급주체(종사자, 사) 구
                                              탄   손님                     만날          능         희                                             회



   분      곤란



ㅇ 타 서비스업의 경우 이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종사자, 사)를 특정하여 비 을 하고,
                                      손님                                                                  회                         판                그



   서비스를 배제 수 으나,         할            있



ㅇ 택시의 경우 이 업체(종사자, 사)를 특정하여 서비스를 배제하기 어 택시산업 전반을
                       손님                                회                                 그                                 려워



   비 하는 경향
      판



◆ 복불복 선택체계 → 이 택시(서비스 공급자) 선택     손님                                                           곤란



ㅇ 택시가 서 으면     줄       있의 택시를 수 에 없고, 택시 등으로 택시를 불 도 원하는 택
                                      맨       앞                      탈       밖                        콜                             러



   시를 선택하는 이
□ (과 공급) 95년 이 수송은 25 소, 면허는 24 증가
                         것            곤란

      잉            ‘              후                      %       감                       %



  * 수송실적( 명) : 49.2( 95)→36.8( 13), 면허대수( 대) : 20.5( 95)→25.5( 13)
                   억                      ’                  ’                       만                ’              ’



  * 전국 택시 25.5 대 중 5.5 대( 21 ) 공급 과 ( 15, 제3차 량조사)
                           만                      만      약           %                  잉 ’               총



ㅇ 민선 지자체 출범( 95) 계 개인택시 면허 남발과 개인택시(전체의 64 ) 도․상 이
                              ’       후            속된                                                                     %     양            속       맞물



   리면서 공급 과 상 화          잉        태   심



  * 개인택시 증가 추이 : 95년 118,436 → 13년 164,336(45,900대, 38.7 증가)
                                          ’                              ’                                     %



                                    택시수급 추이                          <                          >



               260,000                                                                                                                  70

               240,000                                                                                                                  60

                                                                                                                                        50
               220,000
                                                                                                                                        40
               200,000
                                                                                                                                        30
               180,000                                                                                                                  20
                                                                             택시 면허대수
               160,000                                                                                                                  1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 (요금규제) 외국에 비해 택시요금이 고 획일적인 다가, 조정 주기도 길어(통상 3~4년) 서비스 다        낮                   데



  양 화 및 수요 창출에 한계
  * 서울 6km 주행기준 5,817원(주요 선진국 평균 1만 7,469원 대비 1/3 수준)
 ** 심야할증(서울) / 심야․휴일․예약할증(런던), 심야․화물․인원할증(파리)
□ (경영통제) 운송수 금 전 관리제(월급제↔사 금제) 강제, 임대제금지 등 실을 반영하지 한 규
                           입                  액                                 납                                        현                       못



   제로 불법 사업자 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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