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구 분                        계획내용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조명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경시설, 조형시설 등 가로에 부속되는 제반시설이 가로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음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가로시설물은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구간 내에서의 각종
    시설물 난립을 미연에 방지함. 특히 주요 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가로 등 주요 보행집산지점에 가로시설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인 효과를 도모함
시설물 •벤취는 보행공간으로부터 최소한 2m 이상 이격토록 하며, 파골라와 쉘터의
    최소높이는 2.5m로 하고 비교적 장시간의 휴식에 이용되므로 휴지통,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편익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함.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되, 시설의 성격에 따라 높이(1.2m이내에서)와 투시정도에
    변화를 주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심볼마크를 설계하여 지역적 차별화를 도모
     •하천변
     -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휴식 및 보행공간 등 조성
공공공지 •기타
     - 가로변 휴식 및 보행공간 조성
    •근린공원1
    - 자연발생적 등산로를 활용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완만한 구릉지를 중심으로 운동 및 휴게시설
      소극적 도입
    - 도입시설 : 전망대, 체력단련시설, 휴게소, 공원안내판 등
    •근린공원2
    - 양호한 수림은 최대한 보전하고 완만한 구릉지에 소규모 시설을 도입하고, 평탄지에
      주민의 모임, 휴게, 운동을 위한 적극적 시설도입
    - 북측으로 도서관, 운동장을 배치하고 완충공간으로 기능상 분리
 공원 - 도입시설 : 잔디피크닉장, 운동장, 도서관, 화훼원, 체력단련장 등
    •근린공원3
    - 조성형공원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동적공간, 정적공간으로 분리하고, 동적공간에
      운동시설을 정적공간에 모임 , 휴게시설 집중배치
    - 도입시설 :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잔디마당, 지압보도 등
    •근린공원4
    - 단지내 보행축을 연결하고 하천과 연계한 모임, 학습기능 강화하며, 친수성, 경관성
      확보를 위한 갈대, 수행식물 등의 도입으로 자연형 수변공간 조성
    - 도입시설, 야외무대, 도섭지, 수변데크, 열주, 장식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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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획내용
        •근린공원5~7
        - 철도역사, 주변 상업지역과 연계된 선형공원
        - 가로공원 성격을 부여하여 소규모 모임 및 휴게, 담소기능 강화
        - 도입시설 : 잔디광장, 앉음벽, 플랜터, 벽천, 파고라 등
   공원 •근린공원8
        - 자연발생적 등산로를 활용하여 산책로 조성하고, 완만한 구릉지를 중심으로 운동 및
          휴게시설 소극적 도입
        - 도입시설 : 전망대, 체력단련시설, 휴게소, 공원안내판 등
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침
① 본 도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도서가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단, 본 지구단위계획
  에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완화 적용한 내용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예: 안전, 방재, 소유권, 공법상의 문제, 제법
  규 불부합 등) 및 계획적 우월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하
  는 사항이며, ‘유도사항’은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에 따라 적용토록 하
  는 사항이며, ‘권장(유도)사항’이외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임
(나) 용어의 정의
①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거나, 계획
  안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합벽개발”이라 함은 각각의 대지의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을
  연접하여 각각 건축하는 것은 말한다.
 나.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권장용도”라 함은 지역활성화 및 특화 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특정한 용도로 그 필지의 입지
  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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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라. “○층 권장(불허)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층의 주용도로 권장(불허)되는 용도를 말한다.
 마.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바.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주용도와 주종관계에 있는 용도를 말한다.
 사.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1층이하, 연면적의 2/5 이내)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
  단의 대지를 말한다.
 자. “주거동(주호동,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차. “생활편익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나.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
  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나-1. “○층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 ○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2분의 1이
  상 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상업업무용 건축물에서 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라.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의 조망확보 및 경관향상, 바람길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에 직각으로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는 구간을 말한다.
 마. “중고층동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18층이하(15
  층권장)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바. “지표동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지표동 아파트
  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사. 주거동의 “주정면”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항의 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건축물의 출입구가 설치된 면을 말한다.
 아.“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
  할 수 있는 경우로 단지의 조망감 및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자. “지표동”이라 함은 대규모 주거단지의 차별화된 경관형성 및 주변 블록 간 연계성 확보를 목적
  으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주거동을 말한다.
 차. “생활가로연접지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단지내 부대복리시
  설이나 생활가로 연접형 건축물을 배치하여 저층부 상업기능의 도입과 피로티구조를 유도하거나
  또는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조성하여 생활가로를 보행체계중심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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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라.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마. 공동주택용지에서 주거동 주정면의 “입면적”이라 함은 주정면의 입면투영면적을 말한다.
 8.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
   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대지내 일부 공지에 대해 지구단위계
   획에서 제시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나.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다.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라.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며,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 및 수직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마.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공중 및 지하를 통해 일
   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바. “생활가로”라 함은 지역만의 고유성을 보존/육성하는 동시에 거리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한 보행체계가 우선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라 함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
   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별첨-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 설치지침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본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을 우선 적용토록 하되,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지자체 광고물 관련 조례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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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와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창문면적의 20% 이하만 허용
․돌출형간판, 세로형간판과 입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가로형간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돌출형간
  판은 건축별로 통일된 형태로 설치 가능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
  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토록 하여야 함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음
․플래카드,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
  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시장은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
  토하여야 함(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
  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세부기준
  구분                         계획내용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토록 함
   재질 •주변 건물 및 간판등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원색 사용 지양
 및 색채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 금지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 억제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 병행 가능
   문자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 금지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되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함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가로형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간판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 금지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부착위치 및 방법: 3층까지만 부착 할 수 있으며,(단, 건축물명의 부착의 경우는
        예외로 함) 향후 간판 교체시에도 건축물의 외관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선택토록 함
  돌출형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간판 경우에는,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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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08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3-29호 2013.10.02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2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사단법인 영광고추산업연합회
    ◦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90-1
    ◦ 전화: 061-350-7732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고추
    ◦ 등록명칭
       - 한글: 영광고추
       - 영문: Younggwang Kochu(Dried Red Pepp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영광고추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2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59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사단법인 영광고추산업연합회
    ◦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90-1
    ◦ 전화: 061-350-7732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고춧가루
    ◦ 등록명칭
       - 한글: 영광고춧가루
       - 영문: Younggwang Kochusgalur(Dried Red Pepper Powd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영광고춧가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2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하늘그린 천안배영농조합법인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52
    ◦ 전화: 041-582-0091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배
    ◦ 등록명칭
      - 한글: 천안배
      - 영문: Cheonan Bae(Pear)
                                   60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1호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 준공인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79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남윤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전면해역
  나. 면적 : 15,400㎡
4. 준공인가연월일 : 2013. 10. 2.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30 잡종지           15,400.0 동국제강(주) 항만부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2호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확장부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제2009-471호(2009.12)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확장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확장부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남윤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전면해역
  나. 면적 : 82,600㎡
4. 준공인가연월일 : 2013. 10. 2.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31  잡종지 82,361.0 동국제강(주)    배후부지
           〃              432   도로     239.0  당진시        〃

                                   62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62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진시송악읍한진리
430
잡종지
15,400.0
동국제강(주)
항만부지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진시송악읍한진리
431
잡종지
82,361.0
동국제강(주)
배후부지
〃
432
도로
239.0
당진시
〃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1호
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개발사업준공인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개발
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에따라준공인가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남윤영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수하동50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군송악읍고대리전면해역
나. 면적: 15,400㎡
4. 준공인가연월일: 2013. 10. 2.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2호
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확장부지개발사업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제2009-471호(2009.12)호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확장
부지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에따라준공인가하고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10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확장부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남윤영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수하동50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군송악읍고대리전면해역
나. 면적: 82,600㎡
4. 준공인가연월일: 2013. 10. 2.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1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현황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주)경성해양개발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길 1
  ○ 성명(대표자) : 유우준
  ○ 등록연월일 : 2013. 10. 2.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20,836,892 20,834,392 26,913 군사시설 부지
   동면 비아리 산1         (산림청)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16호
  전파법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전파시험인증센터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 제6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63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63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양구군
동면비아리산1
임야
국
(산림청)
20,836,892
20,834,392
26,913
군사시설부지
편입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1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현황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업
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상호또는명칭: (주)경성해양개발
○영업소의소재지: 전남여수시여서동2길1
○성명(대표자) : 유우준
○등록연월일: 2013. 10. 2.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16호
전파법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편물송달불능으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전파시험인증센터
1. 근거법령
○전파법제58조의2제5항, 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2. 행정처분대상
  ○ 대 상 자 : ㈜세이브유 대표 김상훈
  ○ 사업자번호 : 314-81-98606
  ○ 고지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3-1 엑스포로1 관리동4층
  ○ 법령 위반사항 :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처분 예정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위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E-Mail : ywh@msip.go.kr/ 전화 031-644-7522 / FAX 031-644-7529)
                                      대상자 내역
     대상자         주민(법인)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김상훈         691016-1******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전파법 제58조의2 시정 및
 ㈜세이브유 대표 (160111-0******) 779-1 주공아파트 310-903 제5항 및 제6항             과태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64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천안배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2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동고령농업협동조합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 전화: 054-954-4028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감자
    ◦ 등록명칭
       - 한글: 고령감자
       - 영문: Goryeong Gamja(Potato)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성산면, 우곡면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고령감자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1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   스팸 URL
호        (주민등록번호)                                     정사항 /전화번호
1 (주)위너스
   엠앤씨   110111-*******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7 정보통신망법제 과태료 02-583-68
                           (방배동, 동북빌딩 3층)    50조제2항 처분      81
2 주식회사
   루나스   1101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정보통신망법제 과태료 010-2359-
                        366(중곡동,비버리케슬403호) 50조제3항 처분 1448
3 (주)하이네
    트웍   11011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 정보통신망법제 과태료 02-724-13
                         오토갤러리은관 B602-2호 50조제5항,제7항 처분      32
4 최지수(개
     인)  711101-1******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정보통신망법제 과태료 010-6248-
                         93-11번지 을지빌딩 603호 50조제2항,제7항 처분 4807
5 박건민(개
     인)  731011-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7-5 정보통신망법제 과태료 1600-9599
                              대양빌딩 504호    50조제2항,제7항 처분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채희         42-2006-30-0000306   600영동호 전남 순천시 팔마4길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10. 10.(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65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태남            42-2009-30-0000287  601금경호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고찬윤            42-2007-30-0000273 600뉴호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박종욱            42-1994-30-0000482  615성해호  전남 여수시 국동
     태평양해운(주)          42-2005-30-0000207  600백조호  전남 여수시 교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10. 10.(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이용진 간이무선국 94-2013-30-0000128
                      94-2013-30-0000129
                                         용진남원1호
                                         용진남원2호 전북 남원시 향교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3. 10. 23.(수)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권 영 원 94-2007-30
              -0000373 영원광주광산1호  광주 광산구 무선국 허가취소 2013.9.24
                                  월계동
   황 현 찬 94-2008-30
              -0000167  현찬보성1호   전남 보성군 운용정지 2개월 2013.9.24
                                  보성읍   (2013.10.1 ~ 11.30)
   이 형 기 94-2008-30
              -0000020  형기보성1호   전나 보성군 운용정지 2개월 2013.9.24
                                  겸백면   (2013.10.1 ~ 11.30)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
  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국제메디칼 김영신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해당품목 허가취소
                       논현동 63번지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2013.10.24.자)
     (무역업)              영빌딩 3층      2003. 5.29> 제2조
 메드트로닉아시아 마이클제이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해당품목 허가취소
 리미티드한국지사 코스텔로 신사동 570-6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2013.10.24.자)
     (무역업)            베드로빌딩 301호    2003. 5.29> 제2조
     정메디텍              서울시 마포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해당품목 허가취소
     (무역업)        김경호 성산2동 133-7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2013.10.24.자)
                       도원빌딩 401호    2003. 5.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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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3-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3. 11. 4, 11: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비젼코어코리아 (대표 김식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2582호(‘09.03.29),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12 용현회관 4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조종진(☎ 700-281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8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장협의회 제도 운영 중 자동차운전업무 종사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제한 범위, 직장협의회 해
   산 관련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중 기관장 등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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