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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8"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8 103 559 118" data-label="Page-Header">도</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8 509 183 866"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자라 자<br/>격, 출연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규모,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187 509 285 866" data-label="Text">
<p>③ 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br/>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br/>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97 509 453 874" data-label="Text">
<p>제11조(사업계획서의 신청)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관기업이 되고자 하는 중<br/>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이하<br/>“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의 주원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br/>지의 관할 관리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신청하<br/>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67 509 556 874" data-label="Text">
<p>제12조(사업계획서 검토, 현장·경영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br/>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br/>야 한다.</p>
</div>
<div data-bbox="569 509 624 854" data-label="Text">
<p>1. 신청기업(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자격, 연구인력 및 시설<br/>확보 정도.</p>
</div>
<div data-bbox="639 745 660 854" data-label="Text">
<p>2. 사업비 적정성 여부</p>
</div>
<div data-bbox="672 509 761 854" data-label="Text">
<p>3. 신청과제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과 동일하<br/>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받은 사실이 있는 지<br/>의 여부</p>
</div>
<div data-bbox="775 609 797 854" data-label="Text">
<p>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div>
<div data-bbox="809 509 864 866" data-label="Text">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및 현장·경영평가를 위하<br/>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신분가로 하여금 신청기업(참여기업)을 모</p>
</div>
<div data-bbox="128 203 149 482" data-label="Text">
<p>함한다)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협정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62 125 250 482" data-label="Text">
<p>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br/>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와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br/>한다.</p>
</div>
<div data-bbox="264 125 320 482" data-label="Text">
<p>④ 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특화산업 및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신청기업 등<br/>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32 125 453 482" data-label="Text">
<p>⑤ 관리기관의 장은 사전검토결과 신청과제가 극대개발로, 신용불량,<br/>부도 등의 경영악화, 연구비의 과도한 요구,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br/>무제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과제 등 명백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br/>술개발과제는 평가대상에 제외한다.</p>
</div>
<div data-bbox="467 125 592 492" data-label="Text">
<p>제13조(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심사)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br/>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현장·경영평가를 반영하여 기술성 및<br/>사업성 등에 관한 평가·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업, 참여기<br/>업 및 대외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04 125 660 482" data-label="Text">
<p>②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평가·심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br/>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2 125 867 474" data-label="List-Group">
<ol>
<li>1.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li>
<li>2. 개발대상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적 성과(수출증대·수입대체 효과 등)</li>
<li>3. 신청기업(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의 사전<br/>준비성 및 수행능력</li>
<li>4. 사업비 규모 및 개발기간의 적정성 여부</li>
<li>5. 개발대상제품의 사업화 가능성(판로대책 포함)</li>
</ol>
</div>
<div data-bbox="484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73</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0 560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7 506 216 863" data-label="Text">
<p>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당해년도 출여금 정산잔액을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에게 반납하고, 통 출여금 관리에 따른 이자는 다음년도 1월 말까지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28 506 386 863" data-label="Text">
<p>제17조(진도관리) ① 주관기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 상의 개발기간 중 4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지도보고서(이하‘진도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97 506 523 863" data-label="Text">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한 후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추진상태 및 사업비 사용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35 506 593 863" data-label="Text">
<p>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월의 진도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날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05 506 693 863" data-label="Text">
<p>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주관기업이 산업기술의 변화, 참여기업의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비록별 금액을 20%이상 또는 과제책임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705 506 865 863" data-label="Text">
<p>②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당초의 기술개발 목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127 125 178 482" data-label="Text">
<p>③ 주관기업이 상호, 소재지, 참여연구원, 인력자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90 125 317 482" data-label="Text">
<p>제19조(사업변경에 의한 협약취소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조의 사항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기술혁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29 125 624 472" data-label="List-Group">
<ol>
<li>1. 전체지번,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li>
<li>2. 출여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li>
<li>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하여 출여금을 교부받은 때</li>
<li>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li>
<li>5.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사회적 몰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li>
<li>6. 주관기업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li>
<li>7. 기타 참여연구원의 과반수이상의 유고 등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때</li>
</ol>
</div>
<div data-bbox="636 125 726 482" data-label="Text">
<p>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과제의 사업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정부출연금 집행자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37 125 795 482" data-label="Text">
<p>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7 125 865 482" data-label="Text">
<p>제20조(출여금의 회수명령)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여금을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p>
</div>
<div data-bbox="485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75</div>
<div data-bbox="165 102 242 116"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4 102 456 116" data-label="Page-Header">노</div>
<div data-bbox="539 102 561 116" data-label="Page-Header">노</div>
<div data-bbox="678 102 829 116"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5 507 185 875" data-label="Text">
<p>때에는 주관기업에 그 사유와 금액이하 “회수금”이라 한다)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97 507 327 865" data-label="Text">
<p>② 전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회수금중 당해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 출연금 집행잔액은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에 어립하여 사용하고, 이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 집행잔액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39 507 433 865" data-label="Text">
<p>③ 전분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관계인이 세행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 기술혁신 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49 507 577 875" data-label="Text">
<p>제21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4호서식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결과보고서(이하“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91 507 651 870"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등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실패”과제로 평가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63 507 792 875" data-label="Text">
<p>제22조(사업결과의 심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의 사용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5 507 865 865" data-label="Text">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과를 조사 및 심사한 때에는 조사 및 심사결과를 신분기관의 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분</p>
</div>
<div data-bbox="125 127 255 484" data-label="Text">
<p>기관의 장은 기술평가위원 명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공” 또는 “실패”이하 각각 “성공과제”, “실패과제”라 한다)로 판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업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68 127 397 484" data-label="Text">
<p>③ 전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사용내역 조사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회수한다. 다만, 주관기업이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410 127 577 484" data-label="Text">
<p>④ 주관기업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분기 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분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체 검토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1회에 한한다.</p>
</div>
<div data-bbox="591 127 757 494" data-label="Text">
<p>제23조(성공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중소기업청장은 성공과제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우선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산업기능육원 및 외국인 사업기술연수생 우선배정 등 관리범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70 127 827 484" data-label="Text">
<p>②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참부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41 231 863 390" data-label="Text">
<p>제6장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등</p>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76</div>
<div data-bbox="168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3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8 509 329 876" data-label="Text">
<p>제24조(사업비의 조정) ①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출연금과 주관사업(참여기업)을 포함한다. 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주관사업 기업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p>
<p>② 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5%이내에서 현금으로 부담하고,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부담금 합계의 30% 이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343 509 436 876" data-label="Text">
<p>제25조(비목별 사업비의 계산방법 및 기준) ①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되,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451 509 508 856" data-label="Text">
<p>1. 인건비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521 509 615 833" data-label="Text">
<p>가. 연구원 1인이 이 요령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여러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1인의 전체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629 509 687 844" data-label="Text">
<p>나. 공무원으로서 보수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받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700 509 794 844" data-label="Text">
<p>다. 외부인건비는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8 509 865 856" data-label="Text">
<p>2. 직접비는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장비로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관리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물제작비, 여</p>
</div>
<div data-bbox="128 128 186 462" data-label="Text">
<p>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용모비 등을 포함한다.</p>
</div>
<div data-bbox="199 128 256 475" data-label="Text">
<p>3. 간접비는 간접성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충원·등록비 등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269 128 363 475" data-label="Text">
<p>4.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376 128 508 484" data-label="Text">
<p>②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특성상 제2조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 적용기준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1 128 578 493" data-label="Text">
<p>제26조(주관기업 기업부담금 중 현물내역) 주관기업 기업부담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92 128 865 493" data-label="List-Group">
<ol>
<li>1.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li>
<li>2.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당해 연구기자재 취득가액의 10%를 계산한다)</li>
<li>3.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li>
<li>4.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학원의 인건비</li>
</ol>
<p>제2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업은 출연금과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변제계좌를 개설하여 주관기업의 다</p>
</div>
<div data-bbox="484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77</div>
<div data-bbox="165 102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4 102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2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2 829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8 629 149 869" data-label="Text">
<p>본 사업 자급과 병력이 구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62 511 259 869"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판기업의 대표자의 책임과 발의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ata-bbox="271 510 437 869" data-label="Text">
<p>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기술개발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49 510 616 869" data-label="Text">
<p>④ 주판기업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제한 상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권자와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전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감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28 510 688 869" data-label="Text">
<p>⑤ 개발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참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계반는 금액은 당해 개발사업비에서 제외한다.</p>
</div>
<div data-bbox="700 510 761 869" data-label="Text">
<p>⑥ 개발기간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되, 개발보신비 이외의 모든 비목에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73 508 869 876" data-label="Text">
<p>제28조(제산의 귀속 및 처분제한) ① 당해 개발사업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 시제품, 인공기자재 등 정부출연군 자료는 정부소유로 하며, 기술로써 완납한 시점에서 주판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술로 미납된 등의 사유가 발생</p>
</div>
<div data-bbox="128 317 149 485" data-label="Text">
<p>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소유로 한다.</p>
</div>
<div data-bbox="162 128 259 485" data-label="Text">
<p>② 주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물에 대하여서 종소기업장장의 승인없이 사업종료일로부터 주판기업의 소유로 되는 시점까지 이를 타인에게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271 127 360 494" data-label="Text">
<p>제29조(이의신청) ① 주판기업은 사업계획의 심의, 취소, 반환명령 등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72 127 470 485" data-label="Text">
<p>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2 127 579 494" data-label="Text">
<p>제30조(자료제공, 감사 등) ① 주판기업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91 127 721 485" data-label="Text">
<p>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중간검진 및 사업결과의 검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판기업(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33 188 755 433" data-label="Text">
<p>제7장 기술혁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p>
</div>
<div data-bbox="773 127 869 494" data-label="Text">
<p>제31조(기술개발결과의 활용보고)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판기업의 장은 별도로 사식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 부터 2년간 매년 전문기관에 제</p>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6" data-label="Page-Footer">78</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8 792 146 864" data-label="Text">
<p>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61 508 255 864" data-label="Text">
<p>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은 2년간 매년 종합부속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70 508 326 864" data-label="Text">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수혜자 평가에 의한 사업성과분석을 위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41 508 470 874" data-label="Text">
<p>제32조(기술로의 정수 및 사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과제에 지원한 출연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로”라 한다)을 정수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84 508 613 864" data-label="Text">
<p>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로를 성공관정일로부터 5년간 군동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업이 기술로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로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28 508 684 864" data-label="Text">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수된 기술로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98 508 754 864" data-label="Text">
<p>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사업에의 출연</p>
</div>
<div data-bbox="769 593 788 864" data-label="Text">
<p>2.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획·평가사업</p>
</div>
<div data-bbox="803 648 822 864" data-label="Text">
<p>3.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p>
</div>
<div data-bbox="837 508 856 864" data-label="Text">
<p>4. 기술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p>
</div>
<div data-bbox="128 438 146 474" data-label="Text">
<p>한 사업</p>
</div>
<div data-bbox="161 248 180 483" data-label="Text">
<p>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div>
<div data-bbox="195 127 290 483" data-label="Text">
<p>⑥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에 납부되는 기술로에 대하여 매년 그 정수 규모를 예측하여 제4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기술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04 127 398 483" data-label="Text">
<p>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수립된 기술로 집행계획에 의해 기술로를 집행·관리하며, 매 분기별로 기술로 정수실적 및 집행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13 279 432 337" data-label="Text">
<p>제8장 보 칙</p>
</div>
<div data-bbox="446 124 613 490" data-label="Text">
<p>제33조(기술혁신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기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당한 매각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28 124 684 483"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승계한 자는 관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698 124 754 483" data-label="Text">
<p>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의 성명, 주소 등을 전문기관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69 124 864 483" data-label="Text">
<p>제34조(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년도 지원과제중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제를 수행중에 있거나, 학약협소, 회수금 또는 기술로 미납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p>
</div>
<div data-bbox="486 882 508 894" data-label="Page-Footer">79</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4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노</div>
<div data-bbox="678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9 411 149 486" data-label="Text">
<p>계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62 127 183 493" data-label="Text">
<p>제39조(포상) 중소기업청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비의 범위 내에서</p>
</div>
<div data-bbox="195 127 250 493" data-label="Text">
<p>우수 기술개발 주관기업, 참여기업, 참여연구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63 127 353 493" data-label="Text">
<p>제40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서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65 127 418 493" data-label="Text">
<p>제41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31 127 486 493" data-label="Text">
<p>제42조(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99 127 587 493" data-label="Text">
<p>제43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중소기업청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99 127 690 493" data-label="Text">
<p>제44조(기타) 중소기업청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02 249 757 493" data-label="Text">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769 127 863 493" data-label="Text">
<p>※ 동 운용요령의 발표 및 변경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별도 계게<br/>(저세한 사항은 <a href="http://techno.smba.go.kr">http://techno.smba.go.kr</a> →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p>
</div>
<div data-bbox="132 510 187 867" data-label="Text">
<p>는 주관기업, 협력연구기관의 책임자,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을 유권기관에 통보한다.</p>
</div>
<div data-bbox="200 510 259 867"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272 510 402 876" data-label="Text">
<p>제35조(관리운영비의 지급) 중소기업청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관리비용, 협의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업무협의회의 위원수당 등 이 요령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5 510 546 876" data-label="Text">
<p>제36조(비밀유지 의무) 협의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업무협의회의 위원,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직원, 참여연구인 등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종하여 알게 된 기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558 510 653 876" data-label="Text">
<p>제37조(관한의 위임·위탁)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조의 권한을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66 593 761 861" data-label="List-Group">
<ol>
<li>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정통보</li>
<li>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공과제에 대한 사후관리</li>
<li>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로의 정수</li>
</ol>
</div>
<div data-bbox="773 510 863 876" data-label="Text">
<p>제38조(지도·감독) 중소기업청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p>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6" data-label="Page-Footer">80</div>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117호</p></div>
<div data-bbox="437 101 561 116" data-label="Page-Header"><p>조 달 관 보</p></div>
<div data-bbox="682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6. 4. (화요일)</p></div>
<div data-bbox="120 118 875 87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18 498 877">
<p>h. 480 V motor control centers.</p>
<p>○공급수량 : 1set/2unit</p>
<p>○적용코드 : ASME VIII, NFPA 31, ANSI/ASME B31.1, UL 94, ASME NQA-1, IEEE</p>
<p>○품질등급 : S</p>
<p>3.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p>
<p>가. 신청서류 교부기간 : 2002년 6월14일~2002년 6월25일 17 : 00</p>
<p>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02년 7월 1일~2002년 7월15일 17 : 00</p>
<p>다.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처 : 한전 KEDO원전사업처 구매계약팀</p>
<p>4. 신청가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가격 요건을 갖추고 (외국업체의 경우,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함) 해당품목의 제작에 필요한 설비 및 품질보증체계를 갖춘 업체로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p>
<p>가. 해당품목과 같은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p>
<p>나. 해당품목의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p>
<p>5. 등록신청서류 : 우리공사 소정의 신청서 및 관련증빙자료, 제품안내서(Catalog) 또는 기술규격서 각 3부</p>
<p>6. 등록가격 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설계/제조기술, 품질보증능력 및 일반 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또는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p>
<p>7. 기타사항</p>
<p>가. 자격심사 후 등록된 업체는 KEDO원전 구매입찰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됩니다.</p>
<p>나. 정부 또는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p>
<p>라. 상세규격 및 유자격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당사 KEDO원전사업처 구매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02-3456-5771, Fax 02-6241-7258).</p>
</td>
<td data-bbox="498 118 875 877">
<p>[Summary Notice]</p>
<p>1. Item : Auxiliary Steam Boiler Facility</p>
<p>2. Time Schedule (Korean Standard Time)</p>
<p>○Time-limit for distribution of Application Form : by 17hours, June 25, 2002</p>
<p>○Time-limit for Application : 17hours, July 15, 2002</p>
<p>3. Reception Office : Procurement Team, KEDO Nuclear Power Dep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Tel : 02-3456-5771, Fax : 02-6241-7258)</p>
<p>~~~~~</p>
<p>◎천안시공고제2002-417호</p>
<p>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및평가자료제출 안내공고</p>
<p>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전 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다음사항을 공고합니다.</p>
<p>2002년 6월 4일</p>
<p>천 안 시 장</p>
<p>1. 용역명 : 병천하수중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p>
<p>2. 시행기관 : 천안시</p>
<p>3. 용역사업 주요내용</p>
<p>가. 위 치 : 천안시 수신면 발산리 일원</p>
<p>나. 사업개요</p>
<p>-하수중말처리시설용량 : 9,500m³/일</p>
<p>-차집관거 : 300~900m/m. L=27.97km</p>
<p>다.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p>
<p>4. 감리용역비</p>
<p>-총괄분 : 1,827백만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p>-2002년도분 : 338백만원</p>
<p>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p>
<p>가. 참가가격</p>
<p>①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90 881 506 894" data-label="Page-Footer"><p>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