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를 위해 기본 및 추가 지원율 확대(안 [별표 2])
타. 조기폐차 신청‧지급 관련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제7호)




3. 의견 제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sbs76@korea.kr

 - 팩스 : 044-601-69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리치에셋신 
보험대리점
2008028361
(130111-0050649)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서촌상가1길29, 
505호
㈜엠씨피에프엔
보험대리점
2023040023
(110111-857204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에이동 706호
㈜아이에프솔루션 
보험대리점
2022060032
(284111-037930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2길 14, 107동 
1001호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리치
에셋신 
보험대
리점
(대표이
사 
진은주)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
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리치에셋신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진은주)은 2023년 상
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
87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00만원
㈜엠씨
피에
프엔 
보험
대리점(
대표이
사 
송석흔)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
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엠씨피에프엔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송석흔)은 2023년 하
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
87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
항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20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fscinsur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아이
에프
솔루션 
보험
대리점
(대표이
사 
이동규)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아이에프솔루션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동규)은 2022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87
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200만원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1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포항 상달암」등 2건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가유산청장
보물「포항 상달암」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 고시명 : 보물「포항 상달암」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유산명              고시 사유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물             포항 상달암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시도민속문화유산           포항 달전재사   상기 국가지정유산과 통합고시



나. 고시내용
  ㅇ 보물「포항 상달암」, 시도민속문화유산「포항 달전재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엥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2025. 1. 20. (월)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붙임 보물 “포항 상달암”, 시도민속문화유산 ”포항 달전재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붙임> 보물「포항 상달암」, 시도민속문화유산 「포항 달전재사」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포항 상달암”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위성도면 】
【 범례 표 】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ㅇ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제3구역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공단순환로
   천지유통                            천*현
               [제20220017847호]               394-7(포승읍) C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3]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호 나목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5. 2. 13.(목) 14:00~14:30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최*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rea01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3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5. 2. 7.(금) 14:00
  5. 대상무선국 
<허가취소 전 청문(2025. 2. 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8-50-0001039
****701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
81-2008-50-0000004
**천막공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박*용
  사회적협동조합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대전광역시
     더청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혼합형 취악계층에     및     '25.1.15.
                  중구 보문로
  (제2022-132호)                  (법 제18조제1항제2호)   대한 사회서비스     인증제한
                 260번길 *, *층)
                                                 제공비율 미충족)     (3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7(금정동)
  ㈜지엠에스                            오*영
               [제20110344282호]                   2층 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3]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호 나목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5. 2. 13.(목) 14:30~15:00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최*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rea01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8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미
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실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나.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대표자)
제재 사유
법적근거
제재처분 심의결과
㈜삼화
(박병규)
회수금 미납
(40,795,470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7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시 까지)
신원정공
(유호종)
회수금 미납
(2,929,058원)
(유)우솔산업
(최창준)
회수금 미납
(165,278원)
유한회사유심
(이태훈)
회수금 미납
(778,313원)
(유)에이치지티
(이호선)
회수금 미납
(7,423,471원)
주식회사투지
(김필근)
회수금 미납
(1,490,493원)
㈜마린산업
(조병우)
회수금 미납
(5,866,982원)
- 2 -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민슬기 사무관(044-204-7586, 세종특별
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우경인더스
(윤우희)
회수금 미납
(3,004,929원)
바론코리아 주식회사
(최재혁)
회수금 미납
(120,049,650원)
늘푸른에너지
(윤성열)
회수금 미납
(2,725,578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
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 전자우편 : shkim49@mail.go.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제일하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순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청량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웅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3개소(지반조사 2개소, 착정조사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97-1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14. ~ 2025. 11. 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디씨알이대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오창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근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1월 14일
- 1 -
◉외교부공고제2025-18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외교부장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다자협력x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x인도지원과 
    - 전자우편 : dahkim24@mofa.go.kr
    - 팩스 : 02-2100-8370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x인도지원과(전화 02-2100-8361, 팩스 
02-2100-8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 건설본부장(도로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48-1, 석성면 봉정리 934-6
나. 면적 : 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14. ~ 2025. 01. 2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제2보세장치장 2차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주)경동탱크터미널-평택당진항 위험물전용 
지하 이송배관 검사]
1. 승 인 내 용  
가. 사업명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제2보세장치장 2차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또는 명칭) : 평택당진중앙부두㈜ 대표이사 이현호
   2)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151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시설개선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가
   2) 사업개요 
     ㅇ 위    치 : 평택·당진항 서부두(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51번지 내)
     ㅇ 총사업비 : (당초) 2,356백만원 → (변경) 1,784백만원
     ㅇ 공사내용 : 아스팔트포장 및 부대시설 등(33,625㎡)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환경부고시제2025-16호
　환경부 제2024-152호(2024.08.01)로 고시한 안동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안동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10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당 초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784,361㎡(비상여수로건설 410,522㎡, 안전성강화사업 54,437㎡)
◦ 변 경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784,307㎡(비상여수로건설 410,522㎡, 안전성강화사업 54,383㎡(변경))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본댐규모 : 댐높이 83m, 댐길이 612m(변경없음)
나. 본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변경없음)
다. 역조정지댐 : 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변경없음)
라. 여수로(변경없음)
ㆍ기존여수로 : 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ㆍ비상여수로 : 월류폭 67.2m(폭16.8m×높이12.5m×4문), 길이 385m
마. 기타 부대공
ㆍ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 저수용량 : 1,248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ㆍ홍수조절용량 : 110백만㎥
ㆍ생활 및 공업용수 : 450백만㎥/년
ㆍ농업용수 : 300백만㎥/년
ㆍ하천유지용수 : 176백만㎥/년
ㆍ발전량 : 89백만㎾h/년 (시설용량 45,000㎾ × 2대)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 당 초
가. 건설비용 : 323,125백만원
ㆍ댐건설 : 41,465백만원
ㆍ비상여수로건설 : 124,529백만원
ㆍ댐 안전성강화 : 157,131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ㆍ국 가 : 318,879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건설 120,283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157,131백만원)
ㆍ안동시 : 4,246백만원
◦ 변 경
가. 건설비용 : 322,969백만원
ㆍ댐건설 : 41,465백만원
ㆍ비상여수로건설 : 124,529백만원
ㆍ댐 안전성강화 : 156,975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ㆍ국 가 : 318,723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건설 120,283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156,975백만원)(변경)
ㆍ안동시 : 4,246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가. 댐 건설 : 1971년 4월 ～ 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5년 5월 ～ 2015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21년∼2026년
◦ 변 경
가. 댐 건설 : 1971년 4월 ～ 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5년 5월 ～ 2015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21년∼2031년(변경)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수목원 등의 휴식공간 조성, 공원시설 설치 1식
나. 진입도로 확장(B24.5m, L1,415m) 및 교량(B16.4m, L215m) 신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등 관련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31 (상아동 454-1), 전화번호 : 054-850-4203)에 비치하여 이
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안동시와룡면가구리
865
전
270
137
　
　
　
　
권태섭
　
　
안동시와룡면가구리
867
전
711
711
　
　
　
　
장용식
　
　
안동시와룡면가구리
868-6
전
297
297
　
　
　
　
장용식
　
　
안동시와룡면가구리
산19
임
5,719
1,565
　
　
　
　
김진수
　
　
안동시와룡면가구리산19-4
임
34,179
15,645
　
　
　
　
김동국
　
　
안동시와룡면가구리
산20
임
11,107
2,287
　
　
　
　
남형준
　
1
안동시
　
상아동
　
　
　
　
407
도
327.0
66.0
　
한국수자원
공사
2
안동시
　
상아동
　
　
　
　
409
도
334.0
56.0
　
한국수자원
공사
3
안동시
　
상아동
410
도
63.0
63.0
410
도
63.0
63.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4
안동시
　
상아동
411
도
56.0
56.0
411
도
56.0
56.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5
안동시
　
상아동
412
도
814.0
697.0
412
도
814.0
680.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6
안동시
　
상아동
416
도
36.0
7.0
416
도
36.0
1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7
안동시
　
상아동
417
도
159.0
86.0
417
도
159.0
9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8
안동시
　
상아동
419
도
674.0
650.0
419
도
674.0
666.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9
안동시
　
상아동
422
잡
40.0
40.0
422
잡
40.0
40.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0
안동시
　
상아동
554
구
5,719.0
930.0
554
구
5,719.0
1,033.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안동시
　
상아동
557-1
천
147,349.0
5,934.0
557-1
천
147,349.0
6,21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2
안동시
　
상아동
557-2
천
10,686.0
1,946.0
557-2
천
10,686.0
5,00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3
안동시
　
상아동
558
천
1,514.0
152.0
558
천
1,514.0
274.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4
안동시
　
상아동
613
답
367.0
199.0
613
답
367.0
199.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5
안동시
　
상아동
　
　
　
　
613-1
잡
34.0
34.0
　
한국수자원
공사
16
안동시
　
상아동
산95
도
198.0
198.0
산95
도
198.0
19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7
안동시
　
상아동
산96
임
32,232.0
3,490.0
산96
임
32,232.0
7,38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8
안동시
　
상아동
산99
도
198.0
107.0
산99
도
198.0
5.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9
안동시
　
상아동
산102
도
99.0
78.0
산102
도
99.0
47.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0
안동시
　
상아동
산110
임
61,388.0
5,005.0
산110
임
61,388.0
6,605.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1
안동시
　
상아동
산120
도
992.0
763.0
산120
도
992.0
806.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2
안동시
　
상아동
산121
도
298.0
44.0
산121
도
298.0
4.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안동시
　
상아동
산122
도
99.0
13.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3
안동시
　
상아동
산215
도
5,092.0
632.0
산215
도
5,092.0
504.0
국(환경부)
국(환경부)
24
안동시
　
상아동
산241
도
3,636.0
484.0
산241
도
3,636.0
1,929.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5
안동시
　
상아동
　
　
　
　
산245
임
793.0
120.0
　
한국수자원
공사
26
안동시
　
상아동
　
　
　
　
산246
임
1,983.0
22.0
　
국(환경부)
27
안동시
　
상아동
　
　
　
　
산249
도
99.0
99.0
　
국(환경부)
28
안동시
　
상아동
산254
임
8,529.0
167.0
산254
임
8,529.0
167.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9
안동시
　
상아동
산264
구
3,902.0
211.0
산264
구
3,902.0
211.0
국(환경부)
국(환경부)
30
안동시
　
성곡동
170
유
5,577.0
448.0
170
유
5,577.0
448.0
국(환경부)
국(환경부)
31
안동시
　
성곡동
1423
유
1,434.0
124.0
1423
유
1,434.0
124.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32
안동시
　
성곡동1438-5
천
6,924.0
5,613.0
1438-5
천
6,924.0
6,451.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33
안동시
　
성곡동산161-3
유
10,656.0
395.0
산161-3
유
10,656.0
395.0
국(환경부)
국(환경부)
34
안동시
　
성곡동산162-1
임
105,596.0
1,451.0
산162-1
임
105,596.0
1,451.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35
안동시
　
성곡동산162-26 임
2,741.0
2,458.0
산162-26
임
2,741.0
2,45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6
안동시
　
성곡동산162-27 도
243.0
243.0
산162-27
도
243.0
24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7
안동시
　
성곡동산174-1
유
718.0
78.0
산174-1
유
718.0
7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8
안동시
　
성곡동산174-2
도
6,803.0
1,033.0
산174-2
도
6,803.0
1,03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9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0
유
144,521.0
40.0
　
국(환경부)
40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4-6
유
410.0
71.0
　
국(환경부)
41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5-1
유
23,063.0
8,765.0
　
국(환경부)
42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5-3
유
2,430.0
219.0
　
국(환경부)
합계
54,437.0
54,38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주무대, 푸드트럭, 화로, 썰매장, 포토존, 박람회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금강신관공원) 일원
나. 면적 : 9,9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14. ~ 2025. 01. 2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제2보세장치장 2차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평택당진중앙부두(주)]
1. 승 인 내 용  
가. 사업명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제2보세장치장 2차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또는 명칭) : 평택당진중앙부두㈜ 대표이사 이현호
   2)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151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시설개선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가
   2) 사업개요 
     ㅇ 위    치 : 평택·당진항 서부두(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51번지 내)
     ㅇ 총사업비 : (당초) 2,356백만원 → (변경) 1,784백만원
     ㅇ 공사내용 : 아스팔트포장 및 부대시설 등(33,625㎡)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21.~ 2. 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고O일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
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
-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고O일
710220
0112240256740000092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경기도시흥시
104,200원
(원금100,000원
가산금4,200원)
◉국방부고시 제2025-5호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
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① 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
 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
 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64호,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