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6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7조)
3.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심  의                   결정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호                                                     결정기관                   사유   효력발생일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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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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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마당‘메뉴                             대표            의위원회 062-125           선정
                             마당‘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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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2011.
                                                                                      12.
                                                                                        15
14006내 ’사진‘메뉴                                          의위원회 062-126           선정
                           a내 ’사진‘메뉴
2011-                        cafe.
                                 naver.
                                      co               방송통신심 유해-11-          청소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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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2011.
                                                                                      12.
                                                                                        15
14007                        m/gdsick                  의위원회 062-127           해업소
                              cafe.
                                  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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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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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108208104   NHN(주)                 2011.
                                                                        11.
                                                                          23.     2011.
                                                                                      12.
                                                                                        15
14008afe                                               의위원회 062-128           해업소
                              2.
                               cafe
2011-                        cafe.
                                 naver.
                                      co               방송통신심 유해-11-          청소년유
      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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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NHN(주)                 2011.
                                                                        11.
                                                                          23.     2011.
                                                                                      12.
                                                                                        15
14009                        m/uhalba                  의위원회 062-129           해업소
                              cafe.
                                  naver.co
2011-                                                  방송통신심 유해-11-          청소년유
      caf
        e.naver.  ashbchabchdvm/ashbchabch
               com/                          NHN(주)                 2011.
                                                                        11.
                                                                          23.     2011.
                                                                                      12.
                                                                                        15
14010                                                  의위원회 062-130           해업소
                              dv
2011-                         cafe.
                                  naver.
                                       com             방송통신심 유해-11-           음란,
      caf
        e.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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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19                NHN(주)                 2011.
                                                                        11.
                                                                          23.     2011.
                                                                                      12.
                                                                                        15
14011                         /sksf
                                  lsksf
                                      l119             의위원회 062-131           선정
2011-                        cafe.
                                 daum.net
                                        /(주)
                                           다음커뮤니 방송통신심 유해-11-           음란,
      caf
        e.daum.
              net
                /pocket
                      mone                                    2011.
                                                                  11.
                                                                    23.     2011.
                                                                                12.
                                                                                  15
14012                        pocketmone    케이션   의위원회 062-132           선정
                              cafe.
                                  naver.co
2011-                                                  방송통신심 유해-11-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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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2011.
                                                                                      12.
                                                                                        15
14013                                                  의위원회 062-133           선정
                              end
2011-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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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커뮤니 방송통신심 유해-11-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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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2011.
                                                                               12.
                                                                                 15
14014                        himrhi       케이션   의위원회 062-134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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