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22-127호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2020학년도 결산서 및 학급운영비‧교재교구비 정산서 미제출, 유아학
비 정산잔액 미반납”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3차)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목: 시정명령(3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유아교육법｣ 제3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통지대상
송달 내용
대상자
주소지
명칭
시정내용
기한
김○휘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35길 37
시정명령(3차) 
통지
‧ 2020학년도 결산서 및 학급운영비‧교재교구비 정산서 제출
‧ 2020학년도 유아학비 정산잔액(985,020원) 반납
2022. 10. 
14.(금)까지
4. 공고기간: 2022. 8. 30.(화)~2022. 9. 13.(화)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한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결산서‧정산서 제출 
및 정산잔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결산서‧정산서 제출 및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유치원담당(☎ 02-3434-44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4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43-750-1322~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일괄개정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
기술
검사
감리
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
기술
검사
감리
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GC206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개정
상세기준
전면개편
AA912
고압가스용기화장치재검사기준
개정
AA913
고압가스용실린더캐비닛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914
액화석유가스용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915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완속충전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수소
시설·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용기·용기부
속품
AA312
차단기능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공통(전기방
폭및
내진설계)
GC101
가스시설의폭발위험장소종류구분및범위산정에관한기준
개정
GC102
방폭전기기기의설계, 선정및설치에관한기준
개정
GC103
방폭전기기기의점검및유지관리에관한기준
개정
GC104
방폭전기기기의수리, 보수, 재생, 개조및변경에관한기준
개정
GC203
가스시설및지상가스배관내진설계기준
개정
GC204
매설가스배관내진설계기준
개정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일괄개정
ㅇ 고압가스시설에 수소용품 설치 시 안전기준 추가 신설
   (KGS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FU211)
-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용기판매 제외)‧저장‧사용시설(이하 “고압가스시설”)에수소용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FU671의 2.4 및 2.7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고압가스시설에 검사
에 합격한 수소용품을 설치·사용하도록 함.
ㅇ 수소용품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 추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KGS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FU211)
- 개정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고압가스시설에설치된 수소
용품은 개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
ㅇ 사업소 안 보호시설과 충전소 가스설비 사이의 방호벽 설치
   (KGS FP216, FP217)
- 충전소 내 건축물과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 설비의 거리가 30m 이내인 경우, 충전소 내 근
무인원 보호를 위해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
ㅇ 안전영향평가 제도 및 튜빙(배관) 시공자 자격요건 신설 (KGS FP216, FP217)
- 충전소 주요설비 신설 및 변경 시 안전영향평가를 통한 주변지역 영향 검토 및 수소충전소 
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배관 시공자 교육 이수 의무 도입함.
ㅇ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 대상 현실화 (KGS GC206)
- 독성가스 제독작업·인명보호·구조를 위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고
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FU211
GC206
총9종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상세기준)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AA912
AA913
AA914
AA915
총4종
수소시설·용품
ㅇ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금속재료 사용대상을‘배관’으로한정
(KGS AH171, AH371)
-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기액분리기, 워터트랩, 스택 등 개질가스가통하는
모든 부분에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부품 제조상 곤란하고, 다른 수소용품(수전해설
비 및 지게차용·드론용 연료전지)의안전기준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속재료 사용대
상을 ‘배관’으로 한정함.
AH171
AH371
총2종
ㅇ 고정형 연료전지의 연료로 공급되는‘수소’를 연료가스 정의에 포함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 (KGS AH371)
-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등을 연료로 공급받아 연료전지 내부에서 직접 개질하는 형식이아닌 
외부에서 개질 등의 방법으로 기(旣) 생산된 수소를 직접 공급받는 연료전지의 연료가스
인 ‘수소’가 ‘연료가스’의 정의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관련 안전
기준(재료기준)을 정비함.
ㅇ 고정형 연료전지 배기가스 중 수소배출 기준 합리화(KGS AH371)
- 고정형 연료전지의 배기가스 중 수소배출 제한농도 값 및 그 평가방법을 국내표준(KS C 
8569)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드론) 상세기준의 안전기준과의 형평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함.
ㅇ그 밖의 제품분야 항목코드의 부합화 및 KS 인용표준명 정정 등 코드 운영상나
타난 문제점을 보완 (KGS AH171, AH371)
-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제조기준에서 사용된 항목코드의 명칭을‘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제품분야 항목코드의 명칭(내식성능)으로 부합화하고, 
KS 인용표준명을 바로잡음.
용기·용기
부속품
ㅇ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 개발에 따른 밸브 구조 예시 마련
- 가이드 이동식 및 가이드 고정식 차단기구 구조 예시를 신설하여 제조사 및 검사자의 이해
도를 제고함.
ㅇ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의 제품 불량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 마련
-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 충전구에 리벳 또는 스냅링 설치에 따른 충전구 손상및 성능불량 
방지를 위해 리벳 및 스냅링 등을 부착하지 않는 구조로 함.
ㅇ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의 가이드 체결 토크 기준 마련
-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의 가이드가 정상적인 체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체결 토크 하한
값과체결부의 손상을 방지하는 체결 토크 상한값을 규정함.
AA312
공통(전기방폭
및내진설계)
ㅇ 용어 정의 오류 수정 (KGS GC101)
- “폭발하한”이란 공기중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폭발성가스분위기를 형성하는 범위에
서 가장 낮은 한계값으로 이에 따른 오류를 수정함.
ㅇ 부정확한 의미의 문구 명확화 (KGS GC102)
- 정전기 관련 일반사항이 원문(IEC 60079-14)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문구를 명확하게수정
하고, 케이블 글랜드 선정 관련 케이블 최소 길이의 의미를 원문과 동일하게 함.
ㅇ 국내 전기방폭 교육과정 운영 명확화 (KGS GC101, GC102, GC103, GC104)
- 전기방폭분야 상세기준에 ‘동등 이상의 수준’ 문구를 삭제하여 국내 전기방폭 교육과
정 운영을 명확히 함.
ㅇ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관련 가스시설 내진설계 대상 반영 (KGS GC203)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FS333) 및 제조소 밖의 배관(FS334)이 내진설계 대상에포함
GC101
GC102
GC103
GC104
GC203
GC204
총6종
되어 있으나 GC203에 누락되어 이를 대상에 추가함.
ㅇ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수소저장설비를 내진설계 대상 반영 (KGS GC203)
- 수소연료사용시설(FU671) 제정에 따라 수소저장설비와 수소저장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
를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추가함.
ㅇ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상세기준에 적용 대상 항목 신설 (KGS GC204)
-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의 적용 대상 항목 신설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밖의 
매설 배관을 내진설계 대상에 추가함.
ㅇ 내진등급 분류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배관 추가 및 용어 명확화(KGS 
GC204)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지하 매설배관이 내진설계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내진등급 분류 적용함. 
ㅇ 내진설계 대상 추가에 따른 ‘가스배관’약칭 정의(KGS GC204)
- GC204 내진설계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이추가됨에 따라 ‘고압가스 배관, 도시가스배관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을 ‘가스배관’으로 약칭함.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전검토 대상‧범위 및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안 제60조의2 신설)
  2) 사전검토 신청 기준일 명시(안 제60조의2 제4항)
  ㅇ 사전검토 신청 기준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
공예정일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6273-7813
◉문화재청공고제2022-31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 북부리 팽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문화재청장
창원 북부리 팽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고명: 「창원북부리팽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창원북부리팽나무(昌原
北部里
팽나무)
East Asian Hackberry of Bukbu-ri, Changwon
3) 소재지: 경상남도창원특례시의창구대산면북부리102-1 일원
4) 주요현황
가) 수
종: 팽나무
나) 수
령: 500년(추정)
다) 규
모: 1주
수고(m)
흉고둘레(m)
수관폭(m)
16
6.8
27
5) 문화재구역: 9필지7,251㎡
나. 지정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계
22,127
7,251
창원특례시
대산면
북부리
102-1
임
5,107
5,107
공(창원시)
592-1
도
14,984
108
국(건설부)
101
전
112
112
이**
103
묘
179
179
이**
104
묘
165
165
김**
105
묘
225
225
김**
85
대
446
446
김**
86
대
192
192
정**
87
대
717
717
정**
1) 팽나무는우리나라중남부지방에주로살며바다와강이만나는포구주변에볼수있는나무
로‘패구나무’라고도불리었으며열매는철새들의먹잇감을제공하고나무는오랜세월동안크
게자라그늘을형성하는대표적인당산나무임. 북부리팽나무는이러한생육특성을보여주는
대표적인나무로농경사회에서오랫동안동부마을공동체의구심점이었고마을주민들이팽나무
를신목으로여겨당제를시작해현재당선암까지당산제를지속해온마을고유의전통과
1934년홍수해시마을주민과팽나무가함께찍힌사진이기사화(동아일보1934.11.24.) 되는
등마을과팽나무와의관계가확인되고있는점으로볼때학술적역사적가치가있음
2) 북부리팽나무는기존에노거수로지정된팽나무2주와비교해도규모면에서손색이없고수
관이넓게펼쳐지는수형이아름답고생육상태가양호함. 또한팽나무가위치한언덕에서낙동
강을경계로북쪽에는하남읍남쪽에는대산면의넓은평야지대가펼쳐져있어기존에지정
된팽나무의입지와는차이가있는독특한경관적가치를지니고있음.
다. 문화재관리단체: 창원특례시
라.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2.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
단체(창원특례시문화유산육성과)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88 / 팩스042-481-4999
가)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창원특례시문화유산육성과: 전화055-225-3672 / 팩스055-225-4795
가) 주소: (우51435) 창원특례시성산구중앙대로151(용호동) 창원시청
나)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 전자메일: chil1894@korea.kr
붙임: 지형도면1부.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1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1. 고시내용 :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2. 결정취지 :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3. 첨부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4. 기타문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044-201-44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전검토 대상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범주 설정(영 제82조의2 신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추가(영 별표7 개정)
  ㅇ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 14
의2)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위탁
  3)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154조 제6항 1호) 
  ㅇ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함
에 따라 관련 위탁업무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6273-781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옥천군수(농촌활력과)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8.29.～2027.08.28.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
1
우산양수장
충북옥천군동이면우산리823
720
금강
국가
2
금암양수장
충북옥천군동이면금암리1138-36
720
금강
국가
3
지수양수장
충북옥천군안남면지수리1355
720
금강
국가
4
종미양수장
충북옥천군안남면종미리672-3
360
금강
국가
5
옥각양수장
충북옥천군옥천읍옥각리458-6
1,152
서화천
지방
6
북대양수장
충북옥천군안내면동대리555
144
안내천
지방
7
동산(오리뜰)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동평리509-1
432
금산천
지방
8
동산(말랑뜰)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동평리570
720
서화천
지방
9
상중(머너실)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상중리산64-1
324
서화천
지방
10
오동(강당뜰)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오동리709-1
1,080
서화천
지방
11
은행(개경주)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은행리96-5
720
서화천
지방
12
은행(세떼미)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은행리350-1
720
서화천
지방
13
하동(세종골) 양수장
충북옥천군군서면하동리205
720
서화천
지방
14
용목양수장
충북옥천군군북면지오리502-2
864
소옥천
지방
15
새취입보
충북옥천군군서면하동리131-1
605
서화천
지방
16
집너머취입보
충북옥천군군서면상지리185- 1
173
서화천
지방
17
신각취입보
충북옥천군군서면동평리569-1
1,080
서화천
지방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5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해
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해양경찰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훈령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anaykh1101@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 : 044-200-51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0-5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6642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66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6642
전문용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 전문용어 표식 틀(TM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6423
전자 기기용 고정 마이카 커패시터
확인
KSC6422
전자 기기용 고정 종이 및 플라스틱 필름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C6416
전력형 권선 가변 저항기
확인
KSC6415
권선형 가변 저항기
확인
KSC6410
전자 기기용 고정 자기 커패시터 종류 2
확인
KSC6409
일반용 탄소계 가변 저항기
확인
KSC3311
자동차용 저압 전선
확인
KSC4803
전동기 기동용 전해 커패시터
확인
KSCIEC61318
활선작업 ― 장비 및 장치, 공구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확인
KSCIEC61112
활선작업 ― 전기 절연용 블랭킷
확인
KSC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확인
KSC0503
퓨즈 용어
확인
KSC8303
고리 퓨즈
확인
KSCIEC61478
활선작업 ― 절연 사다리
확인
KSCIEC62193
활선작업 ― 신축형 스틱 및 신축형 검측 스틱
확인
KSCIEC61219
활선작업 ― 단락 기구로 랜스를 사용하는 단락 접지 장치 
― 랜스 접지
확인
KSC6402
직류용 종이 커패시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364-7-711
건축전기설비 ― 제7-711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확인
KSCIEC61243-3
활선작업 ― 검전기 ― 제3부: 2극 저전압형
확인
KSCIEC61229
교류 전기설비 활선작업용 방호 덮개
확인
KSCIECTS60110-2
유도 가열 장치용 전력 커패시터 ― 제2부: 노화 시험, 파
괴 시험 및 내장 퓨즈 분리 요건
확인
KSC6411
전자기기용 고정 자기 커패시터 종류1
확인
KSCIEC61243-5
활선작업 ― 검전기 ― 제5부: 전압검출시스템(VDS)
확인
KSCIECTS60479-3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3부: 가축의 몸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영향
확인
KSCIEC60364-7-713
건축전기설비 ― 제7-71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가구류의 배선설비
확인
KSCIEC60364-7-702
저압전기설비 ─ 제7-70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 수영장과 분수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17 : 이 표준은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의 중량 측정 효율과 통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장비와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6890-3:2016)을 부합
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2_2418 : 이 표준은 필터 엘리먼트의 누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방법으로 
고려되는 "스캔 방법"의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9463-4)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17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 ─ 제3부: 포집된 시험 먼지
의 질량에 대한 중량 효율과 통기 저항 측정
제정
KS_B_NEW_2022_2418
공기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
재 ─ 제4부: 필터 엘리먼트의 누설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 스캔 방법
◉문화재청공고제2022-31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와대 노거수 군」의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문화재청장
「청와대 노거수 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고명: 「청와대노거수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청와대노거수군(靑瓦臺老巨樹群)
Old Big Trees of Cheongwadae
3)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
4) 주요현황
가) 수
종: 반송, 회화나무, 용버들, 말채나무
나) 수
령: 100년∼230년(추정)
다) 규
모: 6주
연번
수종
수령
(추정)
규모(m)
수고
근원둘레
수관폭
동서
남북
1
반
송(1주)
170년
7.4
4.35
21
17.2
2
회화나무(3주)
230년
14 / 13.2 / 15
2.9 / 2.8 / 2.9
19.8 / 20.3 / 21
3
용버들(1주)
100년
15
3.8
18.1
4
말채나무(1주)
150년
15
2.35
13
5) 문화재구역: 1필지240,926㎡(지정구역6,984㎡)
나. 지정사유
1) 청와대노거수군은경국대전(권6 공전, 재식편), 도성내외송목금벌사목(1469)과도성지도(18세기
말), 경성시가도(1933년) 등역사적문헌기록을통해약300년동안보호되어온수림지에서자란
수목으로경복궁후원에서청와대로이어져온장소성과역사성을가지고있음.
2)
1938년경무대관저경내부지배치도(축척1/1,200)를통해북악산에서시작해청와대를지나향원
정까지이어지는물길인근에서자리잡고커왔다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1910년과1928년에
촬영된유리원판사진에는융문당·융무당과함께서있는반송과주변수림지를볼수있음.
3) 수목별가치를보면반송은수관폭이크고수형이아름다워청와대를대표하는노거수로한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종로구
세종로
1
대
240,926
6,984
국(대통령비서실)
근·현대의역사적현장을지켜온대표적인수목이며, 회화나무세그루는녹지원인근수림지에
있는나무들중가장키가크고, 경복궁후원의본래식생을추정할수있는수종이며, 창덕궁에
있는회화나무군과비교해도규모면에서손색없고생육상태도양호함. 또한, 말채나무는자생
수종으로말의채찍으로사용되어우리민족의생활사와관련이있고오늘날도심에서쉽게볼
수없는수종으로수형이아름답고생육상태가양호하며, 용버들은고대부터승천하는용을상
징하여황실에서애호하던수종으로, 북악산에서시작한물길인근에사는생물학적희소성을지
닌지표수종임.
다. 문화재관리단체: 문화재청
라.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2.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청천연
기념물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
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90 / 팩스042-481-4999
가)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forest98@korea.kr
붙임: 지형도면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필곤의 재산 등록사항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08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재산공개대상자재산등록사항신고내용공개
○ 임명(최초)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상임위원
성명
김필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902,154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1번지 193.10㎡
254,699
(254,699)
본인
임야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94-2번지 534.00㎡
2,077
(2,077)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2번지 173.20㎡ 중 25.98㎡
36,762
(36,762)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7번지 105.80㎡ 중 31.74㎡
162,509
(162,509)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8번지 125.60㎡ 중 37.68㎡
192,922
(192,922)
모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2번지 173.20㎡ 중 95.20㎡
134,708
(134,708)
모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7번지 105.80㎡ 중 10.58㎡
54,170
(54,170)
모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8번지 125.60㎡ 중 12.56㎡
64,307
(64,307)
▶ 건물(소계)
2,485,616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대지 367.00㎡ 건물 436.35㎡ 
981,336
(981,336)
배우자
상가(전세(임
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아파트 건물 147.16㎡ 
50,000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건물 134.90㎡ 
1,450,000
모
단독주택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건물 80.00㎡ 
3,784
(3,784)
모
사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가설 건물 8.00㎡ 
496
(496)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54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5,540
(15,540)
▶ 예금(소계)
628,164
본인
KB증권 5,101, 국민은행 104,315, 삼성생명보험 42,750, 신한은행 902, 씨
티은행 4,232, 키움닷컴증권 1
157,301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45,462, (주)카카오페이증권 372, 국민은행 29,227, 농협
은행 116, 대구은행 8,12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4,597, 미래에셋생명보험 
30,000, 미래에셋증권 202,403, 삼성생명보험 9,9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5, 신한금융투자(주) 258, 신한라이프생명보험 42,199, 주식회사 카카오
뱅크 2, 중소기업은행 175, 키움닷컴증권 9,556
402,492
모
대구은행 28,328, 수협은행 1
28,329
장녀
(주)KEB하나은행 20,828, 삼성증권 3,150, 신한은행 600
24,578
차녀
(주)KEB하나은행 11,191, 삼성증권 3,642, 신한은행 631
15,464
▶ 증권(소계)
798,007
본인
상장주식
HLB 10,200주, HLB글로벌 400주
469,136
본인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5,000주
2,500
배우자
상장주식
HK이노엔 380주, HLB 3,530주, NVIDIACORP 4주
177,167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5,000주
2,500
장녀
상장주식
HLB 1,500주, SK바이오사이언스 1주, 삼성전자 50주, 에스디바이오센서 1주
72,102
장녀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2,500주
1,250
차녀
상장주식
HLB 1,500주, SK바이오사이언스 1주, 삼성전자 50주, 에스디바이오센서 1주
72,102
차녀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2,500주
1,250
▶ 채무(소계)
1,450,437
본인
사인간채무
20,000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500,000, 신한은행 215,437
715,437
배우자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530,00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7,000
567,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임대보증금
143,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401-3
연자성 페라이트 코어의 용어와 명칭 ― 제3부: 
변압기와 인덕터 코아의 제조자가 카달로그에 표
시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지침
확인
KSCIEC60205
자기 부품의 유효 변수의 계산
확인
KSCIEC60401-2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어의 용어와 명칭 ― 
제2부: 치수의 기준
확인
KSCIEC61332
연자성 페라이트 재료의 분류
확인
KSCIEC60424-3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한 지침 ― 제3부: ETD-코어, EER-코어, EC-
코어 및 E-코어
확인
KSCIEC62024-1
고주파용 인덕터 부품 ― 전기적 특성과 측정방법 
― 제1부: 나노헨리 범위의 칩 인덕터
확인
KSCIEC60424-1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한 지침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CIEC60424-4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한 지침 ― 제4부: 링-코어
확인
KSCIEC60424-2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한 지침 ― 제2부: RM-코어
◉법제처공고제2022-127호
　자치입법권보장을위한11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3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보장을위한11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
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1) 법률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
되는 장애물의 구체적 설치ㆍ운용 방법까지 정함.
  2) 법률이 위임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만을 정하고, 대비책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
을 삭제함.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4조)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에 관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개정안
제명및조문
세부내용
소관부처
안제1조통합방위법시행령제36조
취약지역통합방위대비책에포함
되어야하는내용만시행령에서정
하도록함.
국방부
안제2조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개방화장실의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정하도록함.
행정안전부
안제3조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제22조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설치기준을
조례로정하도록함.
문화재청
안제4조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40조
공설묘지등운영을위한수탁기관
지정기준을조례로정하도록함.
보건복지부
안제5조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
보건소의추가설치에관한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직접보건복
지부장관과협의하도록함.
보건복지부
안제6조지하수법시행령제20조의2 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등을위한
의견청취시그구체적청취방안을
조례로정하도록하고, 하위법령에
서는의견청취기준에관한사항만을
정함.
환경부
안제7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령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시그구체적청취
방안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 하위
법령에서는그기준에관한사항만을
정함.
국토교통부
안제8조경관법시행령제5조
경관계획의수립또는변경을위한
공청회
개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정하도록하고, 하위법령에
서는그기준에관한사항만을정함.
국토교통부
안제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시그구체적청취
방안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 하위
법령에서는그기준에관한사항만을
정함.
국토교통부
안제10조도시개발법시행령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수있는구체적범위는조
례로정하도록하고, 하위법령에서는
그기준에관한사항만을정함.
국토교통부
안제11조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보조또는
융자할수있는구체적범위는조
례로정하도록하고, 하위법령에서는
그기준에관한사항만을정함.
국토교통부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합
동참모본부통합방위과
02-748-3461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고도
보존육성과
042-481-3101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토양지
하수과
044-201-7187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천안시고시제2022-2002호
성환공공하수처리장기존시설개량및4단계증설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성환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개량및4단계증설민간투자사업(BTO-a)”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고합니다.
2022년08월31일
천안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성환공공하수처리장기존시설개량및4단계증설민간투자사업(BTO-a)
나. 위
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복모리549-5
다. 사업방법: 손익공유형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라. 사업규모
1) 기존하수처리장1,2단계개량: 30,000㎥/일
가) 1단계개량: 24,000㎥/일(개량후처리가능량: 14,000㎥/일)
나) 2단계개량: 6,000㎥/일
2) 기존하수처리장1,2단계수질준수처리시설신설: 20,000㎥/일
(처리가능량: 28,000㎥/일(1단계미처리수10,000㎥/일포함)
3) 건축리모델링: 기존관리동및설비동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종합시운전6개월포함)
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30년
※ 운영범위: 하수처리장1~4단계(기존및신설)
사. 추정총사업비: 84,854백만원(2019년11월01일불변가격기준, 보상비제외)
2. 최초제안자제안내용및우대점수
가. 제안자: (가칭)천안성환그린워터주식회사
나. 사업기간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종합시운전6개월포함)
2)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30년
다. 추진방식: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라. 가격산출기준일: 2019년11월01일
마. 최초제안자우대점수율: 총평가점수(배점총계)의1%
바. 최초제안자는제안내용의공고일로부터공고에서정한제3자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1회에한
하여수정제안서를제출할수있음.
3. 사업제안및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함.
나. 사업제안자가5인이상복수의출자자(출자예정자를포함하여, 이하동일)로구성되는경우, 상
위3인출자자지분율의합은50% 이상이어야하며, 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건설기간중에는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15%이상으로유지하여야함.
라. 가격산출은2019년11월1일불변가격기준으로하고물가상승율은연2.0%를가정하여작성하
여야함.
마. 정부지원금지급시기는공사공정율에따라서지급하는것으로하며, 공고문에정해진금액을
한도로제안하여야하며, 구체적인재정지원의규모나지원방법등은정부지원금지원관계기관
협의후실시협약으로정함.
바. 사업제안자는사업수행에필요한모든비용을총사업비및운영비등비용항목에포함하여제안
하여야하며, 추정총사업비를초과하여제안할경우실격처리함.
4. 사업제안서제출및평가
가. 1단계평가와2단계평가는분리하여평가함.
나. 1단계평가제안서류(PQ서류) : 2022년9월30일까지
다. 2단계평가제안서류(기술및가격평가) : 2022년11월29일까지
라. 접수마감: 공고일은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18:00까지로하며공휴일(토요일도공휴일로간주)
일경우에는그익일18:00로함.
마. 평가는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와2단계‘기술부문’ 및‘가격부문’으로구분하여시행함.
바. 1단계평가를통과한사업제안자에한하여2단계평가를실시함.
사.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처민자사업부(032-590-3355)
※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아. 1단계평가제안서류(PQ)를제출한자가2단계평가를위한사업제안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거입찰질서문란행위로보고제재할
수있음.
5. 사업제안서작성에대한질의·응답
가. 질의는제안공고일익일로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주무관청에질의서(지정양식)를제출하여
야
함. [공휴일인경우는익일까지]
나. 질의에대한답변은질의마감익일로부터7일이내에개별통보및주무관청홈페이지에일괄
게재함.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8호
학교(별내4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별내동 1039번지 일원) 내 (가칭)별내4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포함
2022년 08월 3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별내4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3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944.70㎡
                사업시행면적     12,944.7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965.67㎡
                 건축연면적     10,940.42㎡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 12. 31.
마. 토지조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가. 면적 또는 규모
    ○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4
학교
중학교
별내동 1039번지 
일원
12,944.70
건고 514호
(‘06.12.07)
시행
4
학교
중학교
별내동 1039번지 
일원
12,944.70
중학교
(연면적 10,940.42㎡
건축면적3,965.67㎡)
※ 학교시설사업 시행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별내택지지구
별내동 
1039
학교
용지
12,944.70㎡
12,944.70㎡
경기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