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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42호                                                                                                                                                                                                                                                                                                            2003.11.10. (월요일)
                                                                                                            고                                                                                             시
                                                                                                                                                                                                                                                                                                                                           2003년11월10일
                                                                               ◉법무부고시제2003-5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이탈하씀으므로고시합니다.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박찬만1986. 6. 5.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보산동143                                                                                                                                                                                            박권서 2003.10.14. 외국국적선택
                                                                               유 진1986. 5.26. 남 미                                                                                                                     국 눀구광역시서구비산동152                                                                                                                                                   유주열 2003.10.10. 외국국적선택
                                                                               한현희1986.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233-4 한상철 2003.10.16. 외국국적선택
                                                                               안동연1986.12.28.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덕담리991 안철진 2003.10. 6. 외국국적선택
                                                                               유원석1986. 9.23.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65-2 유지수 2003.10.16. 외국국적선택
                                                                               정동희1986.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37-15 정양수 2003.10. 7. 외국국적선택
                                                                               정재윤1987. 7.25. 남 미                                                                                                                     국 경기도광주시남종면귀여리174-4 정홍식 2003.10.22. 외국국적선택
                                                                               이준복1986. 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3-11                                                                                                                                                  이인규 2003.10.22. 외국국적선택
                                                                               최혁재1986. 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200                                                                                                                                                  최명환 2003.10.23. 외국국적선택
                                                                               왕승현1997. 6.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2가144 정미애 2003.10. 7. 외국국적선택
                                                                               김성현1987. 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57                                                                                                                                                  김광열 2003.10.18. 외국국적선택
                                                                               정지웅1986.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256-3 정만길 2003.10.15. 외국국적선택
                                                                               신그린1986.10.28.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앙동1가25 신호창 2003.10. 7. 외국국적선택
                                                                               우광희1986. 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33-7 우천식 2003.10.15. 외국국적선택
                                                                               이한민1986. 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378-71 이진우 2003.10.20. 외국국적선택
                                                                               최재준1986. 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90                                                                                                                                                   최상호 2003.10.15. 외국국적선택
                                                                               김재우1987. 7.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23-57 김순종 2003.10.13. 외국국적선택
                                                                               이두현1986. 6. 8.                                                                            남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716-3 이눀규 2003.10.24. 외국국적선택
                                                                               죠슈아2000. 6.28. 남 오스트레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545-9 신혜원 2003.10. 9. 외국국적선택
                                                                               장명도                                                                                                          일리아
                                                                               이상욱2003. 3.25. 남 미                                                                                                                     국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운교리725 이종업 2003.10.16. 외국국적선택
                                                                                                                                                                                                                                                                                                                3)교과서와지도서별로각각보상함.
                                                                               ◉문화관광부고시제2003-12호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4)원저작물을번역, 변형, 각색등의방법으로작성한
                                                                                        저작권법제2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조의2 규
                                                                                                                                                                                                                                                                                                                         2차적저작물을게재한경우는원저작권자와2차적
                                                                               정에의거교과용도서보상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
                                                                                                                                                                                                                                                                                                                         저작물저작권자가사전에협의하여분배비율을통
                                                                               합니다.
                                                                                                                                                                                                                                                                                                                         지한경우에는그비율로분배하되, 협의불성립시
                                                                                                          2003년11월10일
                                                                                                                                                                                                                                                                                                                         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문화관광부장관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1)적용기간은1년(2004. 1. 1.~2004.12.31.)으로 함.
                                                                                                                                                                                                                                                                                                                         저작권자에게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2)보상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눀통령령 제
                                                                                                                                                                                                                                                                                                                         지급함.
                                                                                        17634호) 제2조에서규정한교과서및지도서로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