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의견 제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c0609@me.go.kr,
          aini@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15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TIGER  VAC   2020 Dagenais
 Vacuum Cleaner EXP1-
                xx(yy) 13-KB4B
                        O-0515 INTERNATION
                                   AL INC.  Blvd.
                                            QuebecWest,
                                                    H7L Laval,
                                                         5W2, 2015.
                                                                7.9 확인심사
                                                                      거부
                               (에이치케이(HK))        Canada
                                 TIGER VAC    2020 Dagenais
                EXP1-  13-KB4B
 Vacuum Cleaner xx(yy) O-0516  INTERNATION
                                   AL INC.  Blvd.
                                            QuebecWest,
                                                    H7L Laval,
                                                         5W2,  2015.
                                                                7.9  확인심사
                                                                      거부
                               (에이치케이(HK))        Canada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7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김명환       1954.02.26. 프라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이보석       1963.10.16.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남민       1965.11.2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조문성       1966.03.15.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146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7개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나. 신고방법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구비서류                       해당서식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야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양수 신고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 야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급신청서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야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
                급신청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종 ※ 인공증식       대상 종 : 1차 증식자(멸종 야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위기 야생생물), 2차 증식자(1·2차 증
                  식자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만, 포유류 중 맹수류 및 해양생물
                  제외)
4. 자진신고자 혜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징역․벌금․과태료․몰수) 면제
    ○ 야생생물법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구분               의무내용                        벌칙
                                          (허가 미취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벌금(제68조제1항제2호)
                  취득(제16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 허가
                                          취득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제5호)
                  무허가 수입개체 구입․양도․양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점유 금지(제16조제4항)            벌금(제69조제1항제4호)
                  (수입․반입 목적외 사용시) 용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변경 승인(제16조제3항)          벌금(제69조제1항제3호)
                  양도․양수 신고(제16조제6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3조제3항
                                          제5호)
                  (제16조 규정 제반의무 준수)       (제16조 위반하여 개체 보유시) 몰수
                                          (제71조)
                  가공․유통․보관 허가
                  취득(제14조제1항)             (멸종위기 1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 (인공증식 개체의 경우) 인공증식 3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내) 멸종위기     증명서 보유 시 가공․유통․보 (멸종위기 2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야생생물종       관 허가 취득 불필요(제14조제3 2천만원 이하 벌금
                   항, 시행령 제11조)
                  (멸종위기종 지정 당시 야생생물 旣
                  보유자의 경우) 보관 신고(제14조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항)
                                  144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46
3. 의견제출
화학물질확인제외기준에관한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5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화학물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783, 6779), FAX(044-201-6786) 또는전자우편(c0609@me.go.kr,
aini@me.go.kr)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15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및부품
현황을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Vacuum Cleaner
EXP1-
xx(yy)
13-KB4B
O-0515
TIGER VAC
INTERNATION
AL INC.
(에이치케이(HK))
2020 Dagenais
Blvd. West, Laval,
Quebec H7L 5W2,
Canada
2015.
7.9
확인심사
거부
Vacuum Cleaner
EXP1-
xx(yy)
13-KB4B
O-0516
TIGER VAC
INTERNATION
AL INC.
(에이치케이(HK))
2020 Dagenais
Blvd. West, Laval,
Quebec H7L 5W2,
Canada
2015.
7.9
확인심사
거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71호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2에따라등록된다음의감정평가사가같은
법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되어자격등록취소를하였기에같은법제26조의4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격등록의취소사유
김명환
1954.02.26.
프라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이보석
1963.10.16.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남민
1965.11.28.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조문성
1966.03.15.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7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중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벌금 한도가 법 개정에 따
     라 인상된 것으로 수정(제2조제2호)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및 이사회 구성․운영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제11조의2, 제
     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5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7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계약체결 가능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영치된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일수
     에서 제외(제6조제3항제4호, 별표5)
                           147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나. 미반환가불금 청구요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제의무를 면책받은 경
     우를 포함(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미검사 자동차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17조제1호)
  라.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서상 기재내용 중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제외(제20조제7항제2호)
  마. 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되는 항목으로 보장사업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관리 규정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제32조제3항제5호 신설)
  바.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업무만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보장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장사
     업자의 범위 확대(제33조의7)
  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수입금의 한도․관리 사항, 설립 등기 내용․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 규
     정(제33조의8, 제33조의9, 제33조의10 신설)
  아.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업무에 보장사업 보상 및 구상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한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제35조의2제10항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5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문화재청공고제2015-268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1. 건 명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아리랑
  ㅇ 지정사유
    -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계통 악곡으로,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상징 중의 하나임. 또한, 아리랑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민중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노래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전승되어옴. 이에 따라 아리랑은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함.
    -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현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 종목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148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623, 4968 (예능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akino11@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5-270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7호 명예보유자 장용훈 남 1937.11.28. 한지제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한지장        인정       (張容熏)                작은매골길70(상천리)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장용훈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min0701@korea.kr, sb93@korea.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6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9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공시송달
  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귀 사에 송
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개 요
  가. 업체명: 동해화학(주)
  나.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28-1
  다. 위반내용: 안전진단 결과 취급시설 부적합
  라. 관련법령:「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4항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2항)
  마. 처분내용: 개선명령
  바. 개선내용: [붙임1] 참조
2. 내 용
  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취급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붙임2]는 ‘15.8.11.까지, 그에 따른 조치결과[붙임
  3]는 ‘15.9.30.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872)
붙임 1.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1부. : 게재생략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서식) 1부. : 게재생략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 게재생략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8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7.16. ~ 2015.07.3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179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21
고
시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성민1988.01.15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51-389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덕영1997.01.26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이동1240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경희1964.08.08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이동1240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석화1960.05.18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이동1240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정자1943.11.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417-4
1978.03.21 외국국적취득
김원일1945.08.06
남
미
국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하판리1040
1983.07.07 외국국적취득
김현지1985.10.08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답동27
2014.06.19 외국국적취득
김명중1951.01.07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91
1997.01.28 외국국적취득
백우현1988.03.10
남
미
국전라북도임실군덕치면회문리596
2014.09.09 외국국적취득
신동운1964.11.19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43
2001.10.11 외국국적취득
구제찬1991.07.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25-1
2011.08.29 외국국적취득
윤태훈1965.0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190
1999.05.11 외국국적취득
성경식1957.02.05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
2013.07.02 외국국적취득
이희찬1967.06.2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1-105
2010.06.04 외국국적취득
정주은1969.01.3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1-105
2010.06.04 외국국적취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6ㆍ25 전사자유해의신원확인방법을유가족에대한채혈(採血)에서유가족에대한유전자시료
(試料) 채취로간소화하는내용으로「6ㆍ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
라, 유가족유전자시료를전사자유가족의혈액에서구강상피세포로변경하는한편,
6ㆍ25 전사자유해발굴관계기관에외교부를추가하고, 관계기관인외교부및국무조정실의업
무분장에대하여정하려는것임.
6ㆍ25 전사자유해발굴사업추진에관한업무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혈액”을“구강상피세포”로한다.
제3조제3항중“교육부”를“교육부, 외교부”로한다.
제5조제2항중“반기”를“연”으로한다.
제9조의3 및제15조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3(외교부) 외교부는6ㆍ25전쟁유엔참전국과의협의지원및협조에관한사항을분장한다.
제15조의2(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다음각호의업무를분장한다.
1. 국방부와관계행정기관과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지원
2. 협의회소집및운영에관한사항지원
부
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2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법무부장관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22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강호1971.07.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원서동92
1995.12.22 외국국적취득
신승한1971.07.10
남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70-1
1997.12.0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1965.09.20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232
2013.05.18 외국국적취득
남윤석1995.10.01
남
미
국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은리198
2013.10.31 외국국적취득
이효선1973.02.25
여
미
국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은리198
2008.08.25 외국국적취득
남석현1971.04.30
남
미
국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은리198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이준호1988.08.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136
2015.01.24 외국국적취득
이형일1958.02.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132-13
1986.08.22 외국국적취득
최정
1965.09.07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407
2012.11.17 외국국적취득
김정림1988.11.29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이명리892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진수1986.11.29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소답동162
2010.02.03 외국국적취득
이호준1985.06.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175
2014.11.25 외국국적취득
이관희1956.07.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175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장동민1990.07.12
남
미
국경기도광명시철산동56-115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송순용1990.03.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524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변지연1970.07.14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254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조현
1972.02.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52-4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해광1998.06.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229-6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정병조1988.02.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114-22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미정1962.10.31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32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박성희1949.12.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5가70-1
1980.08.19 외국국적취득
문주영1989.07.3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234-32
2004.05.26 외국국적취득
배성민1978.12.3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144-5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김진철1969.01.18
남
미
국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금리636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손유청1964.10.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4가
118-23
1998.09.23 외국국적취득
최정진1963.09.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180-1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박영진1964.1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180-1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정선미1967.07.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780-23
2013.06.18 외국국적취득
박소현1997.11.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180-14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나종근1960.04.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55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황조은1989.08.07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다송리303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보람1988.06.01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매산리58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정새롬1986.10.27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매산리58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정효정1991.09.17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매산리58
2012.01.31 외국국적취득
김춘자1959.11.11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매산리58
2012.02.22 외국국적취득
노병관1969.02.27
남
미
국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산16-3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장원효1983.06.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14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희성1991.06.28
남
미
국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716-18
2013.02.08 외국국적취득
한명이1963.03.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평동85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경은1964.11.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15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최강대1957.04.05
남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오지리238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김은미1957.01.06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북수동236
2013.06.27 외국국적취득
허민영1994.12.02
남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정동36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허민성1990.12.11
남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정동36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유숙정1963.09.10
여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정동36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허관수1963.01.07
남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정동36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정이순1959.02.24
여
미
국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동서리306
2002.05.14 외국국적취득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23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덕원1972.08.04
남
미
국강원도원주시봉산동1144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노현우1983.02.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31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박준우1996.01.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180-1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철1964.08.23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봉래동103
2004.05.14 외국국적취득
강미선1969.03.01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82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박용범1968.01.23
남
미
국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700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정명희1967.11.26
여
미
국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700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오성태1958.12.10
남
미
국전라북도남원시쌍교동188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최현석1997.08.03
남
미
국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야정리929
2014.10.30 외국국적취득
서일권1992.09.27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산천동15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이호성1974.04.15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백자리
311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주혜정1969.12.14
여
미
국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야정리929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채세희1977.03.01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동일동21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문영서1968.05.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11-2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이한주1968.09.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11-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상민1998.10.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11-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전용수1968.05.30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백전면양백리720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해연1965.05.05
남
미
국경상남도사천시용강동540-25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오현경1968.03.09
여
미
국경상남도사천시용강동540-25
1985.12.19 외국국적취득
은옥희1966.12.18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
407-24
2012.12.21 외국국적취득
백석진1948.05.09
남
미
국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전일리113
1980.10.07 외국국적취득
유선미1948.10.24
여
미
국경상북도영천시교촌동212
1974.12.10 외국국적취득
김형상1997.09.10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4-116
2015.02.20 외국국적취득
김강원1968.04.10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244-116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광철1967.08.01
남
미
국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483
2008.09.16 외국국적취득
권오선1997.11.24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
407-24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조인숙1935.04.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초동63
2000.07.05 외국국적취득
홍연화1982.07.29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568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서복자1948.05.19
여
독
일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21
1976.07.22 외국국적취득
장주영1987.04.21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암리
16-10
2014.11.12 외국국적취득
박현건1982.12.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33-1
2010.07.09 외국국적취득
김기석1951.10.30
남
미
국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저성리43
1980.10.10 외국국적취득
장현숙1952.11.16
여
미
국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저성리43
1980.10.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춘자1943.12.1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4가90
2014.08.19 외국국적취득
박선양1938.09.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4가90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임상현1991.09.1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349
2014.09.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법무부장관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6 42-1988-20-
     0000304   6LJT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7.06.~2015.08.05.
 7 42-2009-20-
     0000021 금성호
                302  김종헌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7.06.~2015.08.05.
 8 81-1980-20-
     0000006     -   윤순경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7.06.~2015.08.0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3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대 표 자 : 설명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86(대인동)
4. 영업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13호
6. 등 록 일 : 2015. 7. 13.
◉경기도공고제2015-72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피치(PEACH)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308호 수질 경기도 2015.07.10.
    (이정아)       (이의동,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제81호
                                  193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9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6
42-1988-20-
0000304
6LJT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암남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7.06.~2015.08.05.
7
42-2009-20-
0000021
302
금성호
김종헌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영도구
대교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7.06.~2015.08.05.
8
81-1980-20-
0000006
-
윤순경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동대신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7.06.~2015.08.05.
지방자치단체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31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재단법인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대표자: 설명수
3. 소재지: 광주광역시동구독립로286(대인동)
4. 영업분야: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13호
6. 등록일: 2015. 7. 13.
◉경기도공고제2015-724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피치(PEACH)
(이정아)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산로154-42, 308호
(이의동, 경기대학교창업보육센터)
수질
경기도
제81호
2015.07.10.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5-73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질
  도원산업㈜ 성무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4, 2층(안양동) (제402호)  2015.07.10

◉강원도공고제2015-278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이지
2. 대표자 : 권 정 택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56 (☎033-637-323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83호)
6. 신규등록일자 : 2011. 5. 16.
◉충청남도공고제2015-72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세종이엔에스
2. 대 표 자 : 최호진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정자1길 151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호
6. 등록일자 : 2012년 7월 1일
                              194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94
◉경기도공고제2015-73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도원산업㈜
성무경
안양시만안구안양로424, 2층(안양동)
수질
(제402호)
2015.07.10
◉강원도공고제2015-278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이지
2. 대표자: 권정택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속초시번영로56 (☎033-637-3235)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83호)
6. 신규등록일자: 2011. 5. 16.
◉충청남도공고제2015-72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세종이엔에스
2. 대표자: 최호진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정자1길151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1호
6. 등록일자: 2012년7월1일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81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등록일
환경전문 제51호 (주)세라컴 이강홍 영등포구 선유로 146, 1106호 2015.7.10 2013.9.30
 공사업 (대기)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인                  사
                            김현웅(金賢雄)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2015. 7. 9.
                            류경기(柳炅基)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임함
        2015. 7. 1.
                            이제원(李悌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에 임함
        2015. 7. 9.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             전현명(全炫明)
   총경에 임함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 보함
        2015. 7. 13.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이급영(李汲鍈)
   경정에 임함
        2015. 7. 13.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백운기(白雲起)
   경정에 임함
        2015. 7. 13.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백종대(白鍾大)
   경정에 임함
        2015. 7. 13.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