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지원눀상 현        행변 경(안) 증         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3.68%        2.98%   △0.70% -5년거치, 10년상환
                                               (3.78%) (3.08%) (△0.70%)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5년거치, 10년상환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5년거치, 10년상환
               4. 하수관거정비                 〃       〃        〃       〃     -5년거치, 10년상환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5년거치, 10년상환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3.78%        3.08%     〃     -5년거치, 10년상환
                                               (4.78%) (4.08%)          -2003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
               8. 재활용산업육성
                ○시설및기술개발자금               〃     3.78%      〃       〃     -3년거치, 7년상환
                                               (4.78%)
                ○경씁안정및제품유통·판매            〃       〃        〃       〃     -2년거치, 3년상환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0.1%, 금융기관0.9%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98이후)의경우지원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부    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63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3년7 월1 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64호(2002. 8. 1.)로 지
                                                        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부터적용한다.
                                                        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
                                                        행령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정(개발계
               ◉노동부고시제2003-8호
                                                        획) 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재해근로자직장복귀지원금액
                                                             2003년6 월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82조의2제2항의 규
                                                                          건설교통부장관
               정에의하여재해근로자직장복귀지원금의금액을다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명 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003년 6 월30일
                                                          나. 위 치:광주광역시북구눀촌동및광산구비
                                 노동부장관
                                                           아동일원
               1. 직장복귀지원금의금액
                                                          다. 면 적:19,370천㎡(1단계 9,845천㎡, 2단계
                   장 해 등 급         직장복귀지원금(월)
                                                           9,525천㎡)
                    제1급~제3급           639,900원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제4급~9급           426,600원
                                                          ○21세기를향한기술입국의실현
                                                          ○호남지역의경제기반구축으로국토의균형발전
               2. 사업주가 당해 장해인에 눀하여지급한임금이직
                                                           도모
                장복귀지원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지급된임금
                                                          ○산업, 연구, 교육기능이복합된기술집적도시건설
                액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부    칙
                                                          ○1단계:한국토지공사(9,845천㎡중7,931천㎡)
                                                           ※1,914천㎡:미지정
               이고시는2003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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