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95호
죽도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실시
계획변경승인
죽도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제17조1항에의거변경승인하고동법제19조2
의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죽도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
시설)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1)상호및성명：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김징
완
2)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47-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항만명：고현항
2)공사의종류：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대형조선소건설을위한부지조성및
항만시설축조
2)사업개요
○위
치：경남거제시신현읍장평리530번
지일원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33
○내
용
사
업
량○면
적：26,196㎡
○면
적：28,878㎡
○의장안벽：3,796.6m
○의장안벽：3,826.85m
○호
안：1,632.6m
○호
안：1,760.85m
사
업
비○146,307백만원
○149,559백만원
사업기간○1982.1.~2005.12.31.
○1982. 1.~2005.12.31.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삼성중공업(주)에비치되어있으므로관
계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2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
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폐지KSXIEC60417-1 설비용그래픽기호-1부：
개요및응용
폐지KSXIEC60417-2 기구에서사용되는그래
픽기호-제2부：기호및
원형
2. 폐지사유
“설비용그래픽기호-1부：개요및응용(KSXIEC
60417-1)”등2종에대한한국산업규격을폐지
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국제규격의폐지로인한한국산업규격폐지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3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4년11월29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KISO105-B06 고온에서 인조광에 의한 염색견뢰도 및 노화시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크세논 아크법
제정 KSKISO105-E14 산 펠팅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약조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KISO105-X10 섬유착색제의 폴리염화비닐 코팅에 대한 이염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KISO105-X13 모 섬유의 크리징,플리팅 및 세팅공정에 대한 염색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견뢰도 시험방법
제정 KSKISO105-Z10 염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4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2004년11월29일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장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바랍니다.
1. 제정 규격명
 ○선박용 단상 변압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5호
2. 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정부규격 통일화 추진계획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제정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3. 주요 제정 내용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선박에 탑재되는 전기전자장비의 전원공급용 철                 2004년11월29일
 심용 단상 변압기에 대한 규격 제정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 개정 규격명
 단체는 2005년 1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구 분: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번호:KSV8208

                                   34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34
제정KSKISO105-B06 고온에서인조광에의한염색견뢰도및노화시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크세논아크법
제정KSKISO105-E14 산펠팅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약조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KISO105-X10 섬유착색제의폴리염화비닐코팅에대한이염시험방법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KISO105-X13 모섬유의크리징,플리팅및세팅공정에대한염색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견뢰도시험방법
제정KSKISO105-Z10 염료용액의상대색강도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규격내용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선박용단상변압기
2. 제정사유
정부규격통일화추진계획에따른한국산업규격
제정
3. 주요제정내용
선박에탑재되는전기전자장비의전원공급용철
심용단상변압기에대한규격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5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V8208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규격명:선박용 전기 설비 제303부 기기:-         4. 의견제출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개정 사유                               단체는 2005년 1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정부규격 통일화 추진계획에 따른 국방규격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반영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인용규격 및 시험방법 등 추가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 1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바랍니다.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7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국산업규격제정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바랍니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6호                        2004년11월29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장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정 KSBISO10448 농업용 트랙터-작업기용 유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BISO11374 농업용 트랙터와 작업기-4
    2004년11월29일                                     점 강체히치-제원
              기술표준원장               제정 KSBISO7256-1 파종기-시험방법-1부:점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조파기(정밀조파기)
1. 개정 규격명                          제정 KSBISO7256-2 파종기-시험방법-2부:줄
 ○구 분:개정                                            조파기
 ○규격번호:KSC6308                     제정 KSBISO8210 수확기-콤바인-시험절차
 ○규격명:전자기기용 소형 전원 변압기              제정 KSBISO8759-2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전방
2. 개정 사유                                            부착 작업기-2부:정치식 작
 정부규격 통일화 추진계획에 따른 국방규격의                            업기 연결장치
 한국산업규격 반영                             ○규격내용:생략
3. 주요 개정 내용                               부    칙
 인용규격 및 시험방법 등 추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규격명：선박용전기설비제303부기기：－
동력및조명용변압기
2. 개정사유
정부규격통일화추진계획에따른국방규격의
한국산업규격반영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및시험방법등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6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6308
○규격명：전자기기용소형전원변압기
2. 개정사유
정부규격통일화추진계획에따른국방규격의
한국산업규격반영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및시험방법등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BISO10448 농업용트랙터-작업기용유압
제정KSBISO11374 농업용트랙터와작업기-4
점강체히치-제원
제정KSBISO7256-1 파종기-시험방법-1부：점
조파기(정밀조파기)
제정KSBISO7256-2 파종기-시험방법-2부：줄
조파기
제정KSBISO8210 수확기-콤바인-시험절차
제정KSBISO8759-2 농업용차륜형트랙터-전방
부착작업기-2부：정치식작
업기연결장치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35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1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 분: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번호:KSXISO7298
    2004년11월29일                       ○규격명:정보 처리-데이터 저장 장치를 위한 자
                 기술표준원장                   기 디스크-트랙당 158 000 자속 변이, 210mm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8.3in) 외부 직경, 100mm(3.9in) 내부 직경
제정 KSA0964-1 산후조리 서비스 -용어                 ○규격내용:생략
제정 KSA0964-2 산후조리 서비스-프로세스
                                             부    칙
제정 KSA0964-3 산후조리 서비스-기반구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A0973-1 보안 서비스-프로세스
제정 KSA0973-2 보안 서비스-기반구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10호
 ○규격내용:생략
                                             한국산업규격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9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1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6567         초전형 적외선센서의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749-10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제10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계적 충격
제정 KSCIEC60749-12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제12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진동, 가변 주파수
제정 KSCIEC60749-2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제2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저기압
제정 KSCIEC60749-6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제6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온에서의 저장
제정 KSCIEC60749-7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제7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내부 수분 함량 측정 및 다른 내부 기체들의 분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A0964-1 산후조리서비스-용어
제정KSA0964-2 산후조리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64-3 산후조리서비스-기반구조
제정KSA0973-1 보안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73-2 보안서비스-기반구조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0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XISO7298
○규격명：정보처리-데이터저장장치를위한자
기디스크-트랙당158 000 자속변이, 210mm
(8.3in) 외부직경, 100mm(3.9in) 내부직경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1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36
제정KSC6567
초전형적외선센서의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0749-10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0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기계적충격
제정KSCIEC60749-12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2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진동, 가변주파수
제정KSCIEC60749-2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2부：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저기압
제정KSCIEC60749-6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6부：붙임(관보게재시생략)
고온에서의저장
제정KSCIEC60749-7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7부：붙임(관보게재시생략)
내부수분함량측정및다른내부기체들의분석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8호                  무중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             개선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 의견제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은 2004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4년11월29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
             재정경제부장관               화 2110-2408,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1. 개정이유                             이유)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위한 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           전화번호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국방부공고제2004-57호
 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 주요내용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
 가. 금융기관이 일정한도 이상 다른 회사 주식을
                               관(직인), 국방부장관인군인연금사무(특수관인)의
  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무조건 위법행위를 한      공고합니다.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보완                   2004년11월29일

 나. 제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                     국방부장관

  독위원회가 임직원의 제재·관련 주식의 처분      1.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위반        ○국방부장관인:2004년 4 월23일
  상태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국방부장관인군인연금사무:2004년 6 월 7 일
  있도록 개선                       2.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다. 주식처분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                   국방부장관인
  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을 촉구하                   (전자이미지관인)

  기 위하여 주식처분 명령을 미이행하는 금융
  기관에 대하여 매 1일당 장부가액의 1만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라. 금융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존 업

                              37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국방부장관인(군인연금사무)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
         (전자이미지관인)                      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
                                             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
                                             어 있으며,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2호
                                        ○공시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
   2004년11월29일
                                             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

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 반납고지
                                                                           (금액단위:원)
체 납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전)소 속 기 관 환 수 원 금 이 자 연                       체     료        계
홍 정 호 610228-*******   강 릉 교 도 소        18,818,080      -              -   18,818,080
최 택 환 470204-*******   화   천       군    95,237,480      -              -   95,237,480
김 대 헌 541222-*******   동대구세무서           36,010,460      -              -   36,010,460
신 성 조 630314-*******   영주지방철도청          15,639,330      -   12,376,430     28,015,760
박 재 문 651224-*******   부산중부경찰서          13,177,400      -    5,839,160     19,016,560
이 삼 득 580904-*******   한국해양대학교          37,692,740      -   28,671,120     66,363,860
손 낙 진 661016-*******   부산남부경찰서              3,712,790   -    2,938,170      6,650,960
 ※위 금액은 2004년11월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4년11월30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 사무소
사 무 소     주                                                      소     연    락       처
부산사무소     우 601-705 부산 동구 범일2동 828-9                                   051)630-6845
대구사무소     우 706-820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603-2435
                  대구일보B/D 4층
강원사무소     우 200-938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033)257-4731
                  교원공제회빌딩 3층 302호

                                       38
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4-68호                        3)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저작권법 제23조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4)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등의 방법으로 작성
의2의 규정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을                      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2004년11월29일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
                       문화관광부장관                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1)적용기간은 1년(2005. 1. 1.~2005.12.31.)으로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
 함.                                           게 30/100을 각 지급함.
2)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5)컴퓨터 화면 캡쳐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
 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함.                                           지급함.

6)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기준)
저     작   물    별   보     상   기      준 보 상 금 액 비                                   고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69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저작물              1/2편이상 1편이하               7,01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4편이상 1/2편미만               3,490원

                   1/4편미만                    2,100원

                   1/2편 이상 1편이하              4,51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 악 저 작 물          1/4편 이상 1/2편미만            2,250원

                   1/4편미만                    1,340원

                   1/2쪽이상 1쪽이하 크기            6,890원

미술·사진저작물 1/4쪽이상 1/2쪽미만 크기                    3,440원

                   1/4쪽미만 크기                 2,060원

 ※최저 1만부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환경부공고제2004-166호                         ○단체명칭:전국환경감시협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사무소 소재지:대전 중구 옥계동 42-23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성명:이용호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등록년월일: 2004년11월24일
      2004년11월29일                        ○주된사업
                       환경부장관                  -환경교육·홍보활동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밀렵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록번호:65                                      -환경보전 홍보물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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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8호                 관         보            2004.11.29. (월요일)

○연락처:042)274-3112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등록구분:신규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8호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공고                          2004년11월29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건설교통부장관
6제2항, 제10조의1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 신청인
공고합니다.                              가. 성명(법인명)
    2004년11월29일                      ①두산산업개발㈜
                 건설교통부장관             ②㈜성진건축사사무소
1. 대표자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 성 명:강금수                          ①110111-0194277
 나. 주 소:대구 중구 대봉동 44-44번지            ②120111-0162735
  새롬빌 106호
                                    다. 주소(소재지)
2. 청구취지 및 이유
                                     ①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가. 청구취지:시내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한 대구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1-1
  광역시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하나빌딩 3층
 나. 청구이유:대구광역시에서 시내버스요금인
                                2. 명 칭: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한 RC기둥부재
  상 결정시 자체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시
                                    의 화재시 폭열방지 및 내화성능 향상공법
  민단체 및 관련위원회의 오류에 대한 검증요
                                3. 구 분:건축시공
  구에도 불구하고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4. 내용요약
  시내버스요금 인상
                                    ○주요내용
3. 연서 주민수:997명
                                     본 기술은 초고층건물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콘크리트의 화재시 폭열방지 및 내화성능 향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2004년12월 3 일~
                                     상을 위한 신공법으로서, 고성능 콘크리트의
  12월10일(7일)
                                     폭열방지를 위하여 폴리프로필렌 섬유(이하
 나. 장 소:건설교통부 민원실, 대구광역시 및 관
  련자치구                               PP섬유라 함)를 ㎥ 당 1kg 혼입하여 타설함으

5. 이의신청방법                            로써 화재시 섬유가 녹은 자리로 내부 수증기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압을 방출시켜 폭열을 방지하며, 고성능 콘크

  위 열람기간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리트의 폭열방지 및 내화성능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PP섬유로 폭열을 방지한 철근콘크리트 기둥
                                     (이하 RC기둥이라 함)에 메탈라스로 횡구속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9호                   실시하여 화재 후 저하되는 잔존압축강도를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높여 내화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고성능 콘크리트가 사용되어지는 RC기둥에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PP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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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보령교육청고시제2004-1호                         2004년11월29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부산광역시장
1. 미산초·중 통합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            1.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연장) 인가내용
 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가. 사업명: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합니다.                                   나. 위 치: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다. 시행면적:70,810㎡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라. 시행자: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

    2004년11월29일                            장 정성호)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               마. 기 간
                                           ○당 초:2000년 6 월15일~2004년 6 월14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4년)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387-15
                                           ○변 경:2000년 6 월15일~2005년 6 월14일
 ○성 명: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
                                             (5년 12개월연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관계도서:생략(부산시청 건축주택과(051-
 ○종 류:공립초,중학교
                                          888-3984), 기장군청 교통지적과(051-720-
 ○명 칭:미산초,중학교
                                          4724), 동조합사무실(051-721-4656)에 비치)
3. 사업의 시행지: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94번지외 11필지
                                      ⊙전라남도공고제2004-471호
4. 사업의 규모
                                             광양시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
 ○사업규모:지하1층, 지상2층 건물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공고
 ○사업면적:24,674.00㎡
                                          광양시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대하
 ○건축면적:2,407.66㎡
                                      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건축연면적:4,707.96㎡
                                      34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사업기간 연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06년 3 월
                                      장)인가 공고합니다.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생략
                                             2004년11월29일
                                                        전라남도지사
⊙부산광역시공고제2004-694호                    1. 사업명:광양시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산광역시고시 제1996-72호(1996. 4. 3.)로      2. 사업목적:택지조성
계획결정 및 제1999-291호(1999.12.27.)로 변경    3. 위 치: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0-262호(2000.        4. 시행면적:458,745㎡
6.15.)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부산도시계획           5. 사업시행자:광양시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                  업조합장 장우수
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          6. 시행인가일:1997년12월29일
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            7. 시행기간
경(기간연기)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당 초:1997년12월29일~2004년12월31일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기장                 ○변 경:1997년12월29일~2007년12월31일
군청 교통지적과, 동조합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             8. 사무소의 위치: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리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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