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1      I2               •허용용도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
                          시형공장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집적 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해당 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6에 의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가~라 항목이 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일 것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15층(45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
                         지하여야 하며, 첨단 이미지 지향
                형   태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등 건축설비 노출금지
                         단,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외부노출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3m:24m 도로변에 면한 부분
                        •5m:30m 도로변 및 완충녹지와 면한 부분
                        •건축선에 의한 후퇴한 공간은 공공조경으로 계획하여 전면 가로공간과 연
                건축
                         계한 보행 및 휴식공간 조성(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한계선
                        •5m:공동주택 및 완충녹지와 면한 부분
                        •건축선에 의한 후퇴한 공간은 완충녹지와 연계한 건축조경 등으로 조성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기   타 •건축물의 형태·배치·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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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반영에
      1         I2
                         A=2,314㎡               따른 신설

  13) 쓰레기자동수집소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J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용   도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   이                              -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색   채                              -

                     건   건축한계선                              -
                     축
                     선   벽면지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경관계획
  □단독주택
      •원경에서 보았을 때 전원적 분위기 및 통일감 연출을 위해 4층이하, 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도로와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 등의 자연 식재공간으로 유도(단,
       점포주택은 녹지공간 조성대상에서 제외)
      •도로와 접한 점포주택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유도
      •모든 건축물에 부속시설(FRP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 노출금지로 경관 훼손 방지
      •개별 건축물 계획시 주·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공동주택
      •다양한 층고의 배치로 자연형 스카이라인 형성
      •건축배치시 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 되도록 조성
      •관리사무소 옥상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을 나무식재를 통해 녹지경관 확보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특징적 디자인 유도
  □상업시설용지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 처리를 통해 도시경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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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외부에 냉난방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경관 훼손 방지
     •개별 건축물 계획시 주·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공공청사 및 종교시설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
     •개별 건축물 계획시 주·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기    타
     •지구 중심의 녹지축은 수변과 연계한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
     •가로변 가로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
나. 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계획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를 계획
     •차량진출입시 도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
      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는 향후 주택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이웃하는 인접대지와의 공동차량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권장
 □주차에 관한 계획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1.1%인 11,771㎡로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광명소하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
      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보행동선 계획
     •사업지구내 4m이하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여 보행동선의 연결성을 향상
     •공동주택지내에는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
      (1.5m)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험프설치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관한 계획(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진출입시 영향이 큰 도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세부사항
 1     A1~A17 단독주택
                        출입불허                                     도면참조
       A-1~C           •인근부지와의 동선을 고려하여 차량출입가능구간을 제 세부사항
               공동주택
       -3BL             외하고 차량출입불허                               도면참조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및 통과 세부사항
       B1~B8   상업용지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              도면참조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및 통과 세부사항
       C1~C8   주차장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              도면참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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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시 안전문제 등 없는 곳을 제외하고 차량출 세부사항
      D1~D7    학교
                       입불허                          도면참조
              주민센터 •주민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차량출 세부사항
      E1~E2
               파출소  입불허                           도면참조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및 통과 세부사항
        F     의료시설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  도면참조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차량출입 세부사항
      H1~H4   종교용지
                       불허                           도면참조
               도시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인접대지 경계부 세부사항
        I
              지원시설  및 버스베이 차량출입불허               도면참조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담장 설치금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
    와 같이 조정
  □주차장에 관한 계획
   •주차장의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구간에 차폐를 위한 내부조경 (폭1m)을 계획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설치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학교시설 중 공원·녹지 등과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내부조경(2m)
    계획을 권장
   •내부조경 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등으로 설치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지구내 전기·전화·통신·전련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록 지중화로 계획(기아자동차 전용 송전선로 제외)
   •지하매설관로(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등)는 유지보수가 원활하고 위치탐지가 가능하도록
    보조장치(자기마커 등)을 부착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중 점포주택필지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옥외광고물의 설치 개수는 업소별 설치가능한 간판의 수를 업소당 2개(돌출형 1개, 가로형
    1개)까지만 허용하며, 상가의 경우 통합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옥상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설치를 금지한다.
    -건축물 정면의 가로형 간판은 2층이하로 제한하고, 건물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 및 입체
      형(광고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 2층에는 입체형으로만 설치 가능.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게재생략

                               271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2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872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

      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   화]




                                                                                                                         관
     일 련                                                                      심 의·                 고 시 의
                제명/원제명         부    제    명    주 연/가 수   방 송 사    방 송 일 시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3




     2008-                                   장미희,이영하, 실버아이(실                  방송통신 2008-20
             추억의 영화             무녀의밤                             2008. 5.23                  2008.10.10 선정성 2008.11. 7
     2372                                    정혜선, 윤일봉 버아이TV)                  심의위원회   -청-1




                                                                                                                         보
     2008-                                   원미경, 이영하, 실버아이(실                 방송통신 2008-20
             추억의 영화            야성의 처녀                            2008. 5.25                  2008.10.10 선정성 2008.11. 7
     2373                                    김추련, 남궁원 버아이TV)                  심의위원회   -청-2

     2008-                                   김자옥, 신성일, 실버아이(실                 방송통신 2008-20
             추억의 영화            영아의 고백                            2008. 6. 1                  2008.10.10 선정성 2008.11. 7
     2374                                    유장현, 엄유신 버아이TV)                  심의위원회   -청-3




                                                                                                                         2008.11. 7. (금요일)
     2008-                                   남궁원, 고은아, 실버아이(실                 방송통신 2008-20
             추억의 영화                영녀                            2008. 6. 5                  2008.10.10 선정성 2008.11. 7
     2375                                    유지인, 유장현 버아이TV)                  심의위원회   -청-4

     2008-                                   박일, 최민희, 실버아이(실                  방송통신 2008-20
             추억의 영화            바람바람바람                            2008. 5.17                  2008.10.10 선정성 2008.11. 7
     2376                                    남궁원, 김동현 버아이TV)                  심의위원회   -청-5

     2008-                     그들은 태양을       박일, 이영호, 실버아이(실                  방송통신 2008-20
             추억의 영화                                              2008. 8.15                  2008.10.10 선정성 2008.11. 7
     2377                          쏘았다       방희, 이경실    버아이TV)                심의위원회   -청-6
일 련                                                                    심 의·                 고 시 의
                제명/원제명    부    제    명      주 연/가 수    방 송 사     방 송 일 시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제16872호
                                          감독:조슈아
                                           로건 출연:
      2008-                버스정류장                       EBS      2008. 7.19   방송통신 2008-20
              세계의 명화                      마릴린 먼로/                                            2008.10.10 선정성 2008.11. 7
      3376                 (Bus stop)                 (CH-13)    23:00       심의위원회 -청-1005
                                           돈 머레이/
                                           아서 오코넬

                                          감독:야스밀라
                                          즈바닉 출연:미
      2008-                그르바비차          르야나 카라노빅     EBS      2008. 8. 2   방송통신 2008-20
              세계의 명화                                                                         2008.10.10 폭력성 2008.11. 7
      3377                 (Grbavica)     /루나 미조빅/보   (CH-13)    23:00       심의위원회 -청-1006
                                          그던 디클릭/야




                                                                                                                         관
                                          스밀라 즈바닉

                                          감독:제임스
128




                                           아이보리 출
                                          연:크리스토퍼
      2008-              인도에서 생긴 일                     EBS      2008. 7.26   방송통신 2008-20




                                                                                                                         보
              세계의 명화                      카제노브/줄리                                            2008.10.10 선정성 2008.11. 7
      3378               (Heat andDust)               (CH-13)    23:00       심의위원회 -청-1007
                                          크리스티/그레
                                          타스카치/줄리
                                           안 글로버

                                          감독:에릭 카
                                          라바카 출연:




                                                                                                                         2008.11. 7. (금요일)
                                          에릭 카라바카
                              방문객         /쥘리드파르디
      2008-                                            EBS      2008. 8.30   방송통신 2008-20
              세계의 명화          (Le         외/벵상 로티에                                           2008.10.10 선정성 2008.11. 7
      3379                                            (CH-13)    23:00       심의위원회 -청-1008
                           Passager)      /모리스 베니슈
                                          /로리스 가렐/
                                          나탈리 리샤르/
                                           레미 마르땅
나.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6882호
      변경     대1-1호선          대1-1호선    B = 35.0m ⇒ B = 35.0~78.0m            •운전자 휴게실 부지로 인한 폭원변경.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도
      신설           -         중1-호선     L = 4,705m,   B = 20.0m
                                                                                 58호선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에서 김해시 삼계동 구
                                                                                 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도시계
      신설           -         중1-호선     L = 5,960m,   B = 20.0m
                                                                                 획시설(도로)변경 결정 하였음.
      다. 광   장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관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증
166




                              교통광장
      신설      A        광 장             장유면 응달리 171-2답 일원             -       증 35,205         35,205                 응달교차로
                             (교차점광장)




                                                                                                                               보
                              교통광장
      신설      B        광 장             이동 301-6답 일원                  -       증 22,642         22,642                 이동교차로
                             (교차점광장)
                              교통광장
      신설      C        광 장             명법동 40-2답 일원                  -       증 46,126         46,126                 풍유교차로
                             (교차점광장)




                                                                                                                               2008.11.21. (금요일)
                              교통광장                                                                     2001. 6. 29
      변경      1        광 장             주촌면 천곡리 684-4 일원          35,000      증 13,332         48,332                 주촌교차로
                             (교차점광장)                                                                   (생산녹지지역)
                              교통광장
      신설      D        광 장             주촌면 원지리 241-2답 일원             -       증 28,116         28,116                 대리교차로
                             (교차점광장)
                              교통광장
      신설      E        광 장             삼계동 855-5답 일원                 -       증 48,490         48,490                 삼계교차로
                             (교차점광장)
라.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6882호
           A            광장     •신설: 35,205㎡

           B            광장     •신설: 22,642㎡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도58호선 김해시 장유
           C            광장     •신설: 46,126㎡
                                                   면 응달리에서 김해시 삼계동 구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행을 위해 광장
           1            광장     •변경: 48,332㎡        계획에 반영함.

           D            광장     •신설: 28,116㎡




                                                                                             관
           E            광장     •신설: 48,490㎡

      3.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 24일~2016년 2월 11일
167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7)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5-311-7056)

       붙임: 지형도면(KLIS 등재완료)




                                                                                             2008.11.21.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제16882호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시점: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286도
       현구역                                                           0.64        -
                          국도17호선    종점: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71-4도                                국도17호선 대련리 지내
                 일반국도
                          (여수~용인) 시점: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286도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구역                                                           0.64        -
                                    종점: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71-4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2010년 6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3)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7호선 대련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
168




       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보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17호선 대련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2008.11.21. (금요일)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23-2       전    127.0     23-11       46.0   노재덕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3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6
          23-9       전    188.0     23-12        3.0   전형희     가좌마을 용담 이-편한세상아파트
                                                               106-401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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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82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23-4      도     73.0       23-4     73.0   이병국외1인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34        이성용

        23-7      전     9.0        23-7     9.0     우경례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46-4

        23-6      전     60.0       23-6     60.0    청원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

        23-1      대     96.0       23-1     96.0    청원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

        23-8      전     93.0       23-8     93.0    청원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




                                                                                                              관
      □사업지역: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소     유     자              관   계   인
169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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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보
       268-2      대    804.0      268-6     11.0    정재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68-2

                                                   순천박씨참의
       산79-3      임야   401.0      산79-4     34.0            충북 청주시 사창동 300-1
                                                   공파종친회




                                                                                                              2008.11.21.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제16882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산36-2   도     99.0      산36-2   99.0    충청북도

       산36-3   도     198.0     산36-3   198.0   충청북도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5-5
       산36-5   임야    194.0     산36-5   194.0   강부규
                                                       수정아파트 508호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5-5
       산36-6   임야    452.0     산36-6   452.0   강부규
                                                       수정아파트 508호

       산48-4   도     198.0     산48-4   198.0   충청북도




                                                                                                     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72호
173




      1.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안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www.sraa.go.kr)알림마당→일반공지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서울




                                                                                                     보
       지방항공청(토목과), 전라남도(도로교통과), 무안군(자치개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 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무안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2008.11.21. (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2. 공항명 및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목   적:변경없음
       ○위   치: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