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5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셀파이엔씨(주)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강원도 동해시 공단 9로 145
ㅇ 규모: 점용·사용면적 117.75㎡
ㅇ 내용: ‘동해화력 취배수로 이설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중 해상지반조사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동해화력 취배수로 이설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중 해상지반조사
ㅇ 기간: 허가일부터 60일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2023. 5.18.(목) 18:00
ㅇ 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강원도 동
         해시 평원로46(평릉동 48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남기승 주무관)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3-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3. 05. 01.
31-2018-5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수협보령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중앙길7
   3. 변경된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수협보령
2,638.0 kHz(3장치)
8,170.0 kHz(5장치)
TRX
2K80H3EJN
30
2,639.4 kHz(3장치)
8,171.4 kHz(5장치)
TRX
2K80J3EJN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3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4호(2022. 1. 20.)로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경남산청군
금서면매촌리,
산청읍차탄리,
산청리, 지리
일원
21,108.0
경남산청군
금서면매촌리
703-4
경남산청군
산청읍지리
733-2
-
1.07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경남산청군
금서면매촌리,
산청읍지리
일원
18,942.0
경남산청군
금서면매촌리
703-4
경남산청군
산청읍지리
733-2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청읍
지리
1.0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 등)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36개월(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6월 30일(변경)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233)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5-972-367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703-4
703-4
도
1/1
137
67
국
국토교통부
당초
703-4
703-10
도
1/1
137
72
국
국토교통부
변경
2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703-1
703-1
도
1/1
32
28
공
산청군
당초
703-1
703-1
도
1/1
32
32
공
산청군
변경
3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246-20
1246-20
도
1/1
3,351
118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46-20
1246-22
도
1/1
3,351
6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46-20
1246-23
도
1/1
3,351
52
국
국토교통부
변경
4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61-2
661-2
도
1/1
322
146
임*용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당초
661-2
661-11
도
1/1
322
162
임*용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변경
5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60-9
660-9
도
1/1
205
201
국
국토교통부
당초
660-9
660-9
도
1/1
205
205
국
국토교통부
변경
6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60-6
660-6
도
1/1
84
84
공
산청군
당초
660-6
660-6
도
1/1
84
84
공
산청군
변경
7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60-3
660-3
답
1/1
501
229
권*교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660-3
660-11
전
1/1
501
229
권*교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8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60-2
660-2
도
1/1
390
221
정*섭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660-2
660-10
도
1/1
390
235
정*섭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9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524-1
524-1
도
1/1
840
8
공
산청군
당초
524-1
524-6
도
1/1
840
9
공
산청군
변경
10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59
659
도
1/1
119
59
국
국토교통부
당초
659
659-1
도
1/1
119
5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48-4
648-4
도
1/1
51
48
국
국토교통부
당초
648-4
648-4
도
1/1
51
5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58-3
658-3
도
1/
47
2
국
국토교통부
당초
658-3
658-7
도
1/1
47
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658-2
658-2
도
1/1
873
279
공
산청군
당초
658-2
658-6
도
1/1
873
282
공
산청군
변경
14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703-5
703-5
도
1/1
1,742
76
국
국토교통부
당초
703-5
703-11
도
1/1
1,742
7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703-7
703-7
도
1/1
79
77
국
국토교통부
당초
703-7
703-7
도
1/1
79
7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6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703-8
703-8
도
1/1
257
1
국
국토교통부
당초
703-8
703-12
도
1/1
257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7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703-2
703-2
답
1/1
640
17
권*교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703-2
703-9
답
1/1
640
15
권*교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18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54
54
전
1/1
3,356
2,653
공
산청군
당초
54
54-2
전
1/1
3,356
2,697
공
산청군
변경
19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53
53
체
1/1
4,092
60
공
산청군
당초
53
53-3
체
1/1
4,092
54
공
산청군
변경
53
53-4
체
1/1
4,092
11
공
산청군
변경
20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243-1
1243-1
체
1/1
278
4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43-1
1243-16
체
1/1
278
3
국
국토교통부
변경
21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42
1-42
도
1/1
925
8
공
산청군
당초
1-42
1-45
도
1/1
925
1
공
산청군
변경
22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32-4
32-4
전
1/1
22
7
공
산청군
당초
-
-
-
-
-
-
-
-
변경
23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32
32
대
1/1
2,114
6
공
산청군
당초
-
-
-
-
-
-
-
-
변경
24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243-13
1243-13
도
1/1
119
69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43-13
1243-17
도
1/1
119
68
국
국토교통부
변경
25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32-3
32-3
전
1/1
1,171
1,015
공
산청군
당초
32-3
32-6
전
1/1
1,171
1,042
공
산청군
변경
26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32-2
32-2
대
1/1
992
32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초
32-2
32-5
대
1/1
992
21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경
27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5-2
15-2
전
1/1
2,650
1,593
국*자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중앙로**-*
산청군
**협동
조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15-2
15-7
전
1/1
2,650
1,622
국*자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중앙로**-*
산청군
**협동
조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28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5-3
15-3
임
1/1
221
18
창주**사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지리***-*
당초
15-3
15-11
임
1/1
221
20
창주**사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지리***-*
변경
29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5-6
15-6
임
1/1
1,670
20
국*자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중앙로**-*
산청군
**협동
조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15-6
15-12
임
1/1
1,670
21
국*자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중앙로**-*
산청군
**협동
조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0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6
16
전
1/1
354
202
민*식
경상남도진주시주악동
*** 현대아파트***동***
호
당초
16
16-1
전
1/1
354
208
민*식
경상남도진주시주악동
*** 현대아파트***동***
호
변경
31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7
17
전
1/1
912
732
김*숙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17
17-1
전
1/1
912
757
김*숙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32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8
18
전
1/1
945
714
민*식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18
18-1
전
1/1
945
747
민*식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33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20-1
20-1
전
1/1
941
315
이*희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친환경로****-**
당초
20-1
20-5
전
1/1
941
321
이*희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친환경로****-**
변경
34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20
20
전
1/1
1,766
1,360
민*호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20
20-3
전
1/1
1,766
1,374
민*호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35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23-3
23-3
전
1/1
298
189
공
산청군
당초
23-3
23-7
전
1/1
298
195
공
산청군
변경
36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20-2
20-2
전
1/1
229
40
공
산청군
당초
20-2
20-6
전
1/1
229
37
공
산청군
변경
37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23-2
23-2
전
1/1
450
259
공
산청군
당초
23-2
23-5
전
1/1
450
264
공
산청군
변경
38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242-1
1242-1
천
1/1
266,702
1,5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
-
-
-
-
-
-
-
변경
39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9
19
전
1/1
487
29
김*덕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당초
19
19-1
전
1/1
487
28
김*덕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
매촌리***
변경
40
산청군금서면
매촌리
1-12
1-12
도
1/1
3,510
168
공
산청군
당초
1-12
1-43
도
1/1
3,510
172
공
산청군
변경
41
산청군산청읍
차탄리
1051-1
1051-1
천
1/1
396,771
6
국
국토교통부
당초
-
-
-
-
-
-
-
-
변경
42
산청군산청읍
산청리
349
349
천
1/1
33,230
473
국
국토교통부
당초
-
-
-
-
-
-
-
-
변경
43
산청군산청읍
지리
775-3
775-3
천
1/1
6,031
348
국
국토교통부
당초
-
-
-
-
-
-
-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4
산청군산청읍
지리
773
773
천
1/1
248
224
윤*배
옥동
당초
773
773
천
1/1
248
248
윤*배
옥동
변경
45
산청군산청읍
지리
780-2
780-2
도
1/1
1,320
195
국
국토교통부
당초
780-2
780-17
도
1/1
1,320
2
국
국토교통부
변경
780-2
780-15
도
1/1
1,320
19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6
산청군산청읍
지리
772
772
천
1/1
278
1
이*용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
**길**, ****동***호
(**동,강*리*파*)
당초
-
-
-
-
-
-
-
-
변경
47
산청군산청읍
지리
770-1
770-1
천
1/1
294
189
정*기
색동
당초
770-1
770-4
천
1/1
294
170
정*기
색동
변경
48
산청군산청읍
지리
770-2
770-2
천
1/1
321
233
심*판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당초
770-2
770-6
천
1/1
321
231
심*판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변경
49
산청군산청읍
지리
780-8
780-8
대
1/1
23
4
공
산청군
당초
780-8
780-22
대
1/1
23
4
공
산청군
변경
50
산청군산청읍
지리
765
765
잡
1/1
1,005
119
공
산청군
당초
765
765-10
잡
1/1
1,005
116
공
산청군
변경
51
산청군산청읍
지리
765-7
765-7
잡
1/1
35
17
공
산청군
당초
765-7
765-12
잡
1/1
35
16
공
산청군
변경
52
산청군산청읍
지리
765-8
765-8
잡
1/1
661
54
공
산청군
당초
-
-
-
-
-
-
-
-
변경
53
산청군산청읍
지리
780-12
780-12
대
1/1
400
150
공
산청군
당초
-
-
-
-
-
-
-
-
변경
54
산청군산청읍
지리
780-5
780-5
대
1/1
430
35
공
산청군
당초
-
-
-
-
-
-
-
-
변경
55
산청군산청읍
지리
750-2
750-2
잡
1/1
4,919
2,043
이*화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지리***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충정로*가)
(산청군지부)
근저
당권
당초
750-2
750-47
잡
1/1
4,919
2,047
이*화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지리***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충정로*가)
(산청군지부)
근저
당권
변경
56
산청군산청읍
지리
750-42
750-42
잡
1/1
1,125
108
공
산청군
당초
-
-
-
-
-
-
-
-
변경
57
산청군산청읍
지리
780-3
780-3
도
1/1
3,650
1,236
국
국토교통부
당초
780-3
780-18
도
1/1
3,650
1,234
국
국토교통부
변경
58
산청군산청읍
지리
759-1
759-1
도
1/1
93
30
김*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당초
759-1
759-3
도
1/1
93
31
김*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9
산청군산청읍
지리
732-3
732-3
답
1/1
97
97
공
산청군
당초
732-3
732-3
답
1/1
97
97
공
산청군
변경
60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5
733-5
대
1/1
422
384
공
산청군
당초
733-5
733-15
대
1/1
422
396
공
산청군
변경
61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13
733-13
대
1/1
22
22
공
산청군
당초
733-13
733-13
대
1/1
22
22
공
산청군
변경
62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10
733-10
잡
1/1
396
242
공
산청군
당초
733-10
733-17
잡
1/1
396
241
공
산청군
변경
63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11
733-11
답
1/1
82
82
공
산청군
당초
733-11
733-11
답
1/1
82
82
공
산청군
변경
64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12
733-12
답
1/1
78
78
공
산청군
당초
733-12
733-12
답
1/1
78
78
공
산청군
변경
65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8
733-8
도
1/1
767
199
공
산청군
당초
733-8
733-16
도
1/1
767
201
공
산청군
변경
66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2
733-2
도
1/1
536
521
한*솔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당초
733-2
733-2
도
1/1
536
536
한*솔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변경
67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3
733-3
도
1/1
89
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733-3
733-19
도
1/1
89
28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
산청군산청읍
지리
729
729
도
1/1
4,525
5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729
729-2
도
1/1
4,525
5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9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1
733-1
도
1/1
70
70
김*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당초
733-1
733-1
도
1/1
70
70
김*임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색동***
변경
70
산청군산청읍
지리
732-1
732-1
도
1/1
26
8
공
산청군
당초
732-1
732-7
도
1/1
26
8
공
산청군
변경
71
산청군산청읍
지리
731-2
-
도
1/1
28
27
국
국토교통부
당초
731-2
731-2
도
1/1
28
28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
산청군산청읍
지리
731
731
도
1/1
1,601
115
국
국토교통부
당초
731
731-3
도
1/1
1,601
118
국
국토교통부
변경
73
산청군산청읍
지리
780-4
780-4
도
1/1
2,300
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780-4
780-20
도
1/1
2,300
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74
산청군산청읍
지리
705-2
705-2
도
1/1
1,556
6
국
국토교통부
당초
705-2
705-4
도
1/1
1,556
9
국
국토교통부
변경
75
산청군산청읍
지리
771
771
천
1/1
426
175
한국***공사경기도의왕시포*동***
당초
771
771-1
천
1/1
426
182
한국***공사경기도의왕시포*동***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6
산청군산청읍
지리
750-38
750-38
잡
1/1
127
9
공
산청군
당초
750-38
750-49
잡
1/1
127
9
공
산청군
변경
77
산청군산청읍
지리
738-2
738-2
대
1/1
282
9
공
산청군
당초
738-2
738-13
대
1/1
282
10
공
산청군
변경
78
산청군산청읍
지리
738-11
738-11
답
1/1
149
44
공
산청군
당초
738-11
738-14
답
1/1
149
45
공
산청군
변경
79
산청군산청읍
지리
734-3
734-3
답
1/1
38
21
공
산청군
당초
734-3
734-8
답
1/1
38
23
공
산청군
변경
80
산청군산청읍
지리
734-6
734-6
답
1/1
25
21
임*오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모고리***
당초
734-6
734-6
답
1/1
25
25
임*오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모고리***
변경
81
산청군산청읍
지리
734-1
734-1
대
1/1
942
59
노*승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친환경로***
산청
***금
고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
당초
734-1
734-7
대
1/1
942
60
교육감
경상남도
변경
82
산청군산청읍
지리
733-7
733-7
답
1/1
10
10
공
산청군
당초
733-7
733-7
답
1/1
10
10
공
산청군
변경
83
산청군산청읍
지리
735-1
735-1
답
1/1
807
122
공
산청군
당초
735-1
735-9
답
1/1
493
101
공
산청군
변경
84
산청군산청읍
지리
-
-
-
-
-
-
-
-
당초
750-46
750-48
도
1/1
88
77
공
산청군
변경
85
산청군산청읍
지리
-
-
-
-
-
-
-
-
당초
780-14
780-23
도
1/1
341
157
공
산청군
변경
86
산청군산청읍
지리
-
-
-
-
-
-
-
-
당초
735-10
735-10
답
1/1
314
28
교육감
경상남도
변경
87
산청군산청읍
지리
-
-
-
-
-
-
-
-
당초
765-9
765-9
대
1/1
57
57
공
산청군
변경
88
산청군산청읍
지리
-
-
-
-
-
-
-
-
당초
780-13
780-13
도
1/1
31
31
공
산청군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호)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3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별표
2]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별표 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자바익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2023.04.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0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작전도로 등 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도로
(전차우회
기동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4-2, 564-3, 564-5, 567, 
574, 584, 584-1, 584-2, 
585, 586, 621-2, 산 154, 산 
155, 산 176, 산 180, 산 210, 
산 211, 산 229-2, 산 229-3
340,140
31,380
고시일
∼ 
2023. 5. 3.
토지
형질
변경
기계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79, 485
15,270
128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744-1
113
113
고시일
∼ 
2024. 1.31.
신축
행정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98-1, 199-1, 199-2, 677
30,025
3,028
고시일
∼ 
2024. 9.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80-2, 
280-4, 280-11, 280-27, 
280-29
9,809
4,287
고시일
∼ 
2025. 1.31.
신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4-30
78a24567a7d8c154001f04fc61d882c2
2f5c8856318a4baeae586d9ab22e8fe5
20ae823c967ec2c4fcda26f3d54e3640
2023-04-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4-28
e90be6add592b1fcc385af7c68d23a2e
49d21c52b7c75c01bcfc7b46e24543d6
fb198678be514df6ed3460e62a01bd5d
2023-04-27
7445d06e52bc908eb554567250edcc1d
d32b9f5d9486cfc3a7eedaa3f584744f
39c82b84e54b6b83fb6f5d76310180e2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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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97f4fe8aadfa787e41b614ba7337
da1dadaf5363d036b72e20cb5e1ce766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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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499f8e260aae03e10796a09dbf0c
fc1e877cbe8048ad82d6619b8a813f77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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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fca1d39ce496e5aa4942273ce8e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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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1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
등부표
35-09-15.5 N
129-09-21.5 E
Fl(4)Y8s
7
황ㆍ망대형
(LS-24)
2023.
4.11.
2023.
4.27.
수중
방파제
표시
소유자:
해운대
구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주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9.19
외국국적취득
전순희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1.05.19
외국국적취득
이헌근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1.02
외국국적취득
이자윤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이점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김광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11.21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200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황지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강은호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강은석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강창수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손예정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권정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최세란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6.25
외국국적취득
정우석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백인목
197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심영희
1975.**.**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백민창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이주예
198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이홍석
197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7.**.**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이효수
1973.**.**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채송아
1975.**.**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이해든
200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이해찬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김여은
2002.**.**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녕군 
****
2022.12.23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3.**.**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녕군 
****
2022.12.23
외국국적취득
김창석
1973.**.**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녕군 
****
2022.12.2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제2023-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
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
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5173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5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2.12.27.)됨에따라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를 추가하고,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며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 추가를 위한 조문 개정(시행령 안 제2조)
   ○ 법률에서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물”의 범위에 잠분(蠶鼖: 누에똥) 및 뽕나무의 가지
와 뿌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 개정
  나.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3조)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다.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 정책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 5
조)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라.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6조)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
는 조문 신설
  마. 권한의 위임 규정 추가 신설(시행령 안 제7조)
   ○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전문인력 양성
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rkrnrn@korea.kr(강훈구)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42, 214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9608
전기 세탁기
확인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확인
KS C IEC 60122-2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 제2부: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사용 안내서
확인
KS C IEC 60204-1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11부: 교류 1 000 V 
또는 직류1 500 V이상 36 kV 이하의 고전압 장비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204-32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32부: 호이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294
반대 방향 단자를 가진 원통형 부품의 치수 측정
확인
KS C IEC 60301
커패시터 및 저항기 선 단자의 권장 지름
확인
KS C IEC 60352-1
무 납땜 접속 ─ 제1부: 랩 접속 ─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확인
KS C IEC 60352-2
무 납땜 접속 ─ 제2부: 무 납땜 압착 접속 ─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확인
KS C IEC 60352-3
무 납땜 접속 ─ 제3부:무 납땜 개방형 절연 변위 접속 ─ 일
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3-12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실리카겔”을 “실리카 젤”으로, “트리메틸렌트리니트로아민”을 “트라이메

틸렌트라이나이트로아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립상 외의 물품을 분립상으로 만들어 제1항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

 른 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실리카겔”을 “실리카 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별표 1의 인화성액체 중 수용성액체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온도 20℃, 1기압의 실내에서 50㎖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25㎖를 넣은 후 시험물품 25㎖를 넣을

   것

 2. 메스실린더의 혼합물을 1분에 90회 비율로 5분간 혼합할 것

 3. 혼합한 상태로 5분간 유지할 것

 4. 층분리가 되는 경우 비수용성 그렇지 않은 경우 수용성으로 판단 할 것. 다만, 증류수와 시험물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혼탁하게 분포하는 경우에도 수용성으로 판단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2ㆍ4-디니트로톨루엔 및 기준물질”을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 및 기준물

질”로, “2ㆍ4-디니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을 “2,4-다이나이트로톨루엔 및 산화알루미늄”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실리카겔”을 “실리카 젤”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통종형”을 “원통세로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에뉼러판”

을 각각 “애뉼러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2),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마목(2)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전용접부”를 각각 “모든 용접부”로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중 “에뉼러판 또는”을 “애뉼러판 또는”으로, “당해 교체부분이 저부면적(에뉼러

판”을 “해당 교체부분이 저부면적(애뉼러판”으로, “전용접부”를 “모든 용접부”로 하고, 같은 호

                               - 1 -
나목 중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를 “애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로, “당해 교체부분

이 당해 에뉼러판”을 “해당 교체부분이 해당 애뉼러판”으로, “전용접부”를 “모든 용접부”로,

“에뉼러판”을 “애뉼러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통종형탱크”를 “원통

세로형 탱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원통종형”을 “원통세로형”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제2호 중 “에뉼러판의”를 “애뉼러판의”로,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의 3매겹침부를

제외한 전용접부”를 “(애뉼러판을 포함한다)의 3매 겹침부를 제외한 모든 용접부”로, “전용접부

를”을 “모든 용접부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제1호 중 “전용접부”를 “모든 용접부”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발행하여 시험

신청자”를 “시험신청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초·지반시험 및 암반탱크시험을 실시한 자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

 험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판”으로 한다.

제98조의2제6호 중 “Mutual”를 “Mutual Insurance Company”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Loyd

‘s”를 “Lloyd’s”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Dot”를 “Det”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

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01조제1호다목 본문 중 “염화비닐계”를 “염화바이닐계”로 한다.

제128조제3호 중 “종형탱크”를 “세로형 탱크”로 한다.

제129조제6호나목(1)(라)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천정(천정”을 “천장(천장”으로, “갑종방

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한다.

제133조제1호가목(1)(라) 중 [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헤드의”를 “헤드

가”로 한다.

제153조제3항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을 “제1호를”로, “전용접부”를 “모든 용접부”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1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에뉼러판의”를 각각 “애뉼러판의”로 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