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8호                                                                                                                                                                                                                                                                                                           2002.11.13. (수요일)
                                                                                                           공                                                                                              고
                                                                                                                                                                                                                                                                                                                1. 제안이유
                                                                       〈일 반 공 고〉
                                                                                                                                                                                                                                                                                                                         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5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74호
                                                                                                                                                                                                                                                                                                                         및동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거금융감독위원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회가정하도록한연체이자율의상한을정하기위
                                                                              니다.
                                                                                                                                                                                                                                                                                                                         함.
                                                                                                         2002년11월13일
                                                                                                                                                                                                                                                                                                                2.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
                                                                                                                                                                                                                                                                                                                         ○연체이자율이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은
                                                                              1. 제안이유
                                                                                                                                                                                                                                                                                                                                  눀출이자율에연12%를가산한이율로함.
                                                                                       ○은행의자기자본확충유도를위해신종자본증권
                                                                                                                                                                                                                                                                                                                                  -시행일자:규정공고후30일이경과한날부터
                                                                                                발행을위한특수목적자회사의설립을허용하
                                                                                                                                                                                                                                                                                                                                  -적용방법:시행일이후신규취급분부터적용
                                                                                                고, 최근의 금융시장환경및은행경씁행태변화
                                                                                                                                                                                                                                                                                                                3. 세부개정내용
                                                                                                를반씁할수있도록현행은행경씁실태평가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법보완개선및IT 투자등경씁효율성등을평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가에포함시켜평가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는
                                                                                                                                                                                                                                                                                                                                  참조
                                                                                                것임.
                                                                                                                                                                                                                                                                                                                                  ※URL:http://www.fss.or.kr/kor/nav/
                                                                              2. 주요골자
                                                                                                                                                                                                                                                                                                                                           framecheck.jsp
                                                                                       가. 은행의자회사업종추가
                                                                                                ○은행의자회사업종에“금융기관자기자본조
                                                                                                                                                                                                                                                                                                                ◉중소기업청공고제2002-123호
                                                                                                         달업무”를추가
                                                                                                                                                                                                                                                                                                                                           우수제품마크인증
                                                                                                         -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자회사설립허용
                                                                                                                                                                                                                                                                                                                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인
                                                                                       나. 경씁실태평가제도개선
                                                                                                                                                                                                                                                                                                                증을하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의
                                                                                                ○계량평가지표삭제및추가
                                                                                                                                                                                                                                                                                                                거이를공고합니다.
                                                                                                         -삭 제:거액신용공여비율, 순고정이하여신
                                                                                                                                                                                                                                                                                                                                           2002년11월13일
                                                                                                                  비율, 무수익여신비율수지비율
                                                                                                                                                                                                                                                                                                                                                                                                                   중소기업청장
                                                                                                         -추 가:고정이하여신비율, 눀손충당금적립
                                                                                                                                                                                                                                                                                                                ○인증번호(일자):제기기-110호(2002.11. 7.)
                                                                                                                  률, 순이자마진율, 경비보상비율
                                                                                                                                                                                                                                                                                                                ○제조업체명:삼원기연
                                                                                                                                                                                                                                                                                                                ○눀표자성명:최상곤
                                                                              3. 세부개정내용
                                                                                                                                                                                                                                                                                                                ○소재지:경기도양주군광적면효촌리156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인증품목:냉동시스템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URL:http://www.fss.or.kr/kor/nav/
                                                                                                                                                                                                                                                                                                                          제2002-67호
                                                                                                         framecheck.jsp
                                                                                                                                                                                                                                                                                                                                           의약품수입자행정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의약품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75호
                                                                                                                                                                                                                                                                                                                입자행정처분사전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11월13일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율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의약품판매업무정지
                                                                                                         2002년11월13일
                                                                                                                                                                                 금융감독위원회
                                                                                                                                                                                                                                                                                                                2. 처분눀상자:루피애(눀표:이재규, 소재지:서울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