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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0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을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실험동물
  ㈜씨엔바이오                   경기도 용인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공급자
    로직스         최*준        수지구 신수로        제24조제1항제3호,    동법
                                                                 영업정지
(실험동물공급자)                  767, 425호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3개월, 2차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나,
  - 실험동물공급자 점검을 위해 발송된 점검 알림 공문(임상정책과-3016, 2023.7.7.)이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 이어진 현장 점검(2023.7.19.)에서도 실험동물공급자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9.18.(월)
 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tmt@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시간을 제
한 받는 매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양상태까지 고려
하여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2)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
  10조제1항)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
     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전자 우편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1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
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시 제
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
     류 대신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 및 제9호의2 서식)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전자 우편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8.17.∼2027.12.31.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구안천수질감시측정소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782-11번지외5
필지일원
0.01
구안천
지방
2
영덕천수질감시측정소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23번지외5필
지일원
0.01
영덕천
지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23호, 
‘23.03.31.)한 “㈜피엘에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세차동)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피엘에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세차동) 설치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피엘에스 대표이사 김태원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입차량의 보관 및 부가작업(검사, 세차 등)을 위한 PDI센터 및 부대시설 증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 총사업비 : 9,9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연면적 A=8,369.23㎡[정비공장(지상2층), 세차동(지상1층)]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2. 사용자의 성명: 한강유역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8.17.∼2027.12.31.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조종천수질감시측정소경기도가평군청평면하천리519-10번지외2필
지일원
0.01
조종천
지방
2
신천수질감시측정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선암리193-2번지외2
필지일원
0.01
신천
국가
3
왕숙천수질감시측정소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619-1번지외
5필지일원
0.01
왕숙천
지방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0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김철수
2000.5.30.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
02-3705
-3513
공공
의료과
대표자 
변경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6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만경강 고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고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만경강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하여「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기능
을 감안한 하천공사 시행
  - 개 요
          제방보축 4개소(3.26km), 교량 2개소, 자전거도로 2개소(3.01km), 저수호안 1개소 배수
구조물 5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 용진읍 신지리 일원, 7.77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3. 8. 11. ~ 2026. 8. 13.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고산1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고산1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고산1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92-3
도
264 
12 
기획재정
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92-1
제
1,490 
1,49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45-5
제
4,195 
50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36-1
제
2,586 
1,97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32-3
제
832 
44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33-2
제
992 
84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31-1
제
500 
16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30-1
제
379 
118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29-2
제
466 
46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54-1
제
47 
2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82 
제
182 
151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83-2
제
918 
71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85-1
제
3,123 
2,228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87-1
제
377 
14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4-1
제
188 
188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5-1
제
1,025 
85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9-1
제
5,282 
1,975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28-2
제
46 
3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54 
도
468 
2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04-1
천
7 
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09-2
제
20 
2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8
천
143 
23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6
제
1,844 
856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5
천
5,913 
2,960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7
전
6 
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9
전
169 
169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8
전
231 
21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33
천
3,336 
6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6
천
10 
1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41
전
74 
74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32
천
72 
7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42
천
181 
181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29
천
42,406 
7,20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40
천
949 
949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6
천
90 
9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1
천
8 
8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5
제
292 
29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30
제
43 
4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3-1
천
53 
2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3-5
제
535 
20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3-7
천
211 
83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3-4
천
17 
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9
제
112 
11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4
제
113 
77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10
제
16 
1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8
답
22 
2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31
천
3,759 
718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8-1
천
701 
70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8-3
천
1,187 
1,18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8-2
천
105 
105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8-4
천
1,022 
1,02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4
제
2,260 
1,024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79 
제
225 
47 
국토해양
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47-4
수
1,987 
169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5-7
제
121 
12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3-7
제
63 
5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5-3
제
13 
1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5-4
제
231 
17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0-1
제
271.0 
132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1-1
제
636 
37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2-2
제
513 
209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3-2
제
380 
160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1-2
제
505 
18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9-1
제
308 
18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8-1
제
168 
9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6-4
제
255 
16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8-4
제
33 
5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9-4
제
59 
1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0-5
제
64 
3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0-6
제
114 
42 
국토교통
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0-7
제
82 
6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8-6
제
493 
16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6-3
제
370 
14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702-11
제
117 
42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5-3
제
9 
9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5-4
제
196 
21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702-12
제
201 
107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2-7
제
169 
11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2-9
제
268 
6 
건설교통
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90-107
제
528 
305 
건설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90-108
제
340 
15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90-83
제
118 
109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79-2
제
185 
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78-3
제
561 
25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78-5
제
253 
22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702-4
제
238 
19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706-3
제
141 
11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2-9
제
54 
3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1-2
천
1,203 
286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1-4
천
3,438 
32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0 
천
40,484 
3,465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2-11
제
334 
20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3-4
제
1,152 
59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1-9
제
40 
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1-11
제
523 
16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97-1
제
84.0 
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6-1
제
142 
5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9-3
제
331 
145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0-2
제
81 
8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8-3
제
444 
67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6-1
제
305 
79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702-5
제
562 
7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2-8
제
81 
55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90-79
제
798 
166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65 
구
5,210 
116 
농림수산
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71 
구
3,654 
110 
농림수산
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4-5
구
87 
49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5-3
구
142 
56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74-1
도
194.3 
2 
국토교통
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74 
구
5,512.5 
5,341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75 
구
473 
20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76 
도
1,610 
170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8 
제
28,964 
12,96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317 
천
910 
70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5-2
유
125 
2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6 
묘
199 
3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7-3
천
264 
38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2-3
답
256 
34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3-4
제
9 
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3-5
제
60 
55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4-4
제
395 
383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4-9
제
79 
20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5-4
제
121 
121 
환경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79 
구
711.6 
9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0 
도
2,232.6 
28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2 
도
2,423.7 
24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3 
구
1,085.4 
12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4 
도
1,711 
17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5 
구
3,132.7 
34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71-2
도
2,499.1 
64 
농림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87 
구
638 
65 
농림부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 
천
340 
104 
환경부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7-2
전
56 
48 
기획재정
부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42
천
75,000 
1,052 
농림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
제
27,728 
1,466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98 
천
367,697 
2,544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2-5
임
563 
483 
산림청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2-2
임
1,013 
177 
산림청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1
도
1,686 
96 
건설교통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0-3
수
2,144 
142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1-3
제
1,971 
828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3-2
제
101 
41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6-3
제
401 
332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3
제
94 
5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4
제
228 
228 
건설교통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27
도
3,015 
90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28
도
3,455 
6 
건설교통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6
답
1,769 
389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2-4
천
2,253 
21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2-3
제
148 
10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4-2
제
721 
10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4-10
제
229 
116 
건설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1-1
제
1,043 
133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6 
제
10,563 
4,058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8
제
44 
44 
농림수산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35
구
1,348 
125 
농림수산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2-1
답
4,279 
19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9
제
149 
149 
농림수산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1
제
2,561 
678 
농림수산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2-9
도
509 
26 
농림수산
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27-5
도
36 
36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95-3
제
1,069 
496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95-5
도
1,503 
123 
건설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79-2
도
2,824 
14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10-3
도
93 
50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09-3
도
896 
189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18-1
도
856 
111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7
천
470 
176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10
도
1,136 
161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3
천
466 
378 
전라북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78-6
도
137 
50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5-8
도
53 
6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0-3
도
426 
80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2-10
제
54 
54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2-5
천
148 
29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3-3
제
93 
93 
완주군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3-3
도
221 
27 
완주군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4-4
도
78 
77 
완주군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92-2
답
2,514 
211 
곽O섭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166-2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91-19
전
218 
38 
서O자 
외 4인
전북 정읍
시 수성동 
699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47-2
답
1,517 
132 
양O철
서울특별
시 서초구 
방배천로
34길 35, 
비102호
(방배동,뉴
청광빌라)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47-8
답
992 
75 
양O철
서울특별
시 서초구 
방배천로
34길 35, 
비102호
(방배동,뉴
청광빌라)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36-2
답
1,349 
25 
박O서
전북 완주
군 비봉면 
구상중하
길 55-17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29-1
전
69 
10 
한O남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송학길 
59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28-1
답
704 
29 
김O령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읍내리 
73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83-1
답
1,716 
23 
김O령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읍내리 
73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86-1
답
2,512 
232 
김O령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읍내리 
73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1-1
답
377 
25 
하O순
전북 전주
시 덕진구 
우아동3가 
461-2 미
도연립 가
-302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2-1
답
350 
9 
백O래
전주시 덕
진구 송천
동
1
가 
213 오성
비둘기아
파트 708
호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3-1
답
3,514 
61 
이O숙
서울특별
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
가지아파
트 
219-708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4-2
천
20 
6 
박O호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672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295-2
답
569 
73 
고O희
전북 완주
군 봉동읍 
봉동동서
로 45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06-1
답
1,236 
13 
백O래
전주시 덕
진구 송천
동
1
가 
213 오성
비둘기아
파트 708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10
전
2,212 
19 
이O교
완주군 삼
례읍 삼례
리 863-6 
삼례우성
아파트 
101-120
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78 
전
1,446 
108 
완주자율
관리영어
조합법인
전북 완주
군 용진면 
완주로 
807-45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78-2
천
144 
144 
윤O형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173-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78-1
제
447 
447 
윤O형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173-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4
제
377 
377 
박O진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440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5
천
58 
58 
박O진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440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1
전
468 
302 
조O순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읍내2길 
40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8-6
제
36 
36 
임O석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598-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9-2
전
3,327 
324 
조O순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읍내2길 
40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7
제
33 
29 
이O화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434-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5-2
답
1,033 
143 
이O화
전북 완주
군 고산면 
읍내3길 
19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558-5
제
93 
93 
임O석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598-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5-4
천
734 
40 
고O갑
완주군 고
산면 양야
리 683-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4-1
전
607 
57 
정O우
전북 완주
군 용진읍 
상운길 
84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4-3
제
229 
229 
고O기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437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4-2
목
1,986 
14 
정O우
전북 완주
군 용진읍 
상운길 
84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4-4
제
116 
100 
이O재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880-10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1-5
제
38 
26 
박O림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572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601-7
전
990 
2 
정O우
전북 완주
군 용진읍 
상운길 
84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5-1
답
544 
169 
박O
전주시 완
산구 서신
동 961 
동아한일
아파트
103-110
2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6-1
답
555 
206 
윤O필
완주군 고
산면 화정
리 606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6-2
구
63 
11 
유O옥외
2명
완주군 삼
례면 구와
리 411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2-1
구
30 
27 
유O업
완주군 고
산면 화정
리 634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2-2
전
833 
221 
이O애외
6명
완주군 고
산면 양화
로 36-11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0-4
전
30 
19 
이O노
전주시 덕
진구 송천
동1가 
101-3 신
일아파트 
104-401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2-3
도
13 
6 
강O환
완주군 고
산면 화정
리 397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3-3
전
132 
21 
이O애외
6명
완주군 고
산면 양화
로 36-11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3-2
구
36 
16 
오O익
진안군 용
담면 와룡
리 354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43-1
답
17 
10 
오O익
진안군 용
담면 와룡
리 354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1-4
제
198 
51 
이O홍
주소없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82-14
제
650 
474 
유O업
완주군 고
산면 화정
리 634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08-3
제
250 
74 
윤O홍
주소없음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0-4
제
386 
141 
정O일
완주군 봉
동면 율소
리 87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511-3
제
292 
135 
이O홍
주소없음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산61-2
임
3,533 
3 
김O순외
1
서울특별
시 강서구 
방화동 
448-39 
301호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4-1
답
1,686 
20 
이O순외
2
전북 전주
시 덕진구 
천마산로 
113,105
동203호
(송천동2
가,전주송
천동한라
비발디1단
지)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5-1
유
354 
174 
이O삼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07-1
답
1,068 
246 
이O원
서울 성북
구 정릉동 
241-10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38 
답
1,435 
4 
정O쇠
완주군 고
산면 남봉
리 600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2-1
전
89 
79 
최O규
전북 완주
군 봉동읍 
봉동동서
로76, 
101동 
904호(명
진로얄맨
션2차)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39 
답
1,795 
30 
최O규외
1
전북 완주
군 봉동읍 
봉동동서
로76, 
101동 
904호(명
진로얄맨
션2차)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2-2
천
195 
129 
이O녀
완주군 고
산면 남봉
리 556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1 
답
2,496 
43 
박O심
완주군 용
진읍 상운
길 37-18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3-1
대
660 
40 
정O순외
1
완주군 고
산면 남봉
신기길 
51-8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4-1
답
609 
31 
이O원
완주군 고
산면 남봉
리 595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74 
답
3,917.2 
69 
김O호
전주시 완
산구 고사
평9길 18
(서신동)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75 
답
3,375.7 
54 
김O호
전주시 완
산구 고사
평9길 18
(서신동)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76 
답
4,587.5 
434 
김O호
전주시 완
산구 고사
평9길 18
(서신동)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85 
답
3,175.7 
136 
김O호
전주시 완
산구 고사
평9길 18
(서신동)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5-5
제
353 
148 
유O선
완주군 고
산면 남봉
리 206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97 
답
5,382.6 
83 
김O호
전주시 덕
진구 호성
동
1
가 
749-2 우
신아파트 
2동 
210
호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10 
답
4,457.8 
94 
성O근
완주군 고
산면 화정
리 321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28 
답
4,757 
73 
윤O경
완주군 고
산면 읍내
리 111-2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45 
답
6,246 
173 
유O무
완주군 고
산면 화정
리 399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64 
답
2,764.1 
303 
노O영
전주시 덕
진구 송천
동2가 
1280 송
천(2)주공
아파트 
206-130
1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69 
답
4,271.5 
98 
이O열
완주군 고
산면 남봉
리 96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0-4
도
164 
143 
오O국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50-1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0-2
도
69 
37 
박O근
완주군 봉
동면 율소
리 44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0-1
도
26 
4 
박O근
완주군 봉
동면 율소
리 44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1
도
13 
7 
이O원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114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3
도
56 
51 
이O봉
완주군 봉
동면 율소
리 50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5
도
23 
17 
강O만
완주군 봉
동면 율소
리 43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5-2
도
36 
36 
김O금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85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5-1
전
1,798 
10 
노O홍
완주군 고
산면 고산
천로 
158-1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6-2
도
53 
53 
장O봉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550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6-1
전
542 
36 
노O식
전주시 완
산구 중화
산동2가 
37 거성
화산아파
트 2-60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4-2
도
60 
60 
김O금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87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4-1
대
142 
53 
노O규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42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7
도
60 
60 
국O렬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73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1
전
489 
94 
김O판
완주군 용
진면 운곡
리 750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4
전
413 
1 
김O동
완주군 봉
동읍 봉담
길 12-7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8-2
전
188 
134 
백O기
완주군 고
산면 어우
리 72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0-3
전
91 
91 
오O국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50-1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4
전
1,120 
290 
소O임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114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7
도
93 
93 
이O원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114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8
도
62 
62 
강O권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43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9-6
전
354 
55 
강O권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43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5-4
도
81 
81 
노O홍
완주군 고
산면 고산
천로 
158-15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5-3
전
365 
71 
노O홍
완주군 고
산면 고산
천로 
158-1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6-3
전
448 
61 
노O식
전주시 완
산구 중화
산동2 가 
37 
거성
화산아파
트 2-60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36-4
도
78 
78 
노O식
전주시 덕
진구 서노
송동 
647-2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4-3
전
762 
59 
국O영
완주군 봉
동읍 낙평
장기로 
49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8
전
618 
70 
김O심
완주군 봉
동읍 둔산
1로 142, 
101동
1002호
(전주렉시
안아파트)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10
도
23 
23 
윤O현
율소리 
43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5
전
800 
20 
김O심
완주군 봉
동읍 둔산
1로 142, 
101동
1002호
(전주렉시
안아파트)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5-9
도
69 
1 
윤O남
완주군 봉
동읍 율소
리 437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4-9
임
173 
130 
봉상교회
완주군 봉
동읍 낙평
리 32-1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2-7
제
559 
329 
이O상
고산면 화
정리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5
답
594 
93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4-5
임
26 
26 
봉상교회
완주군 봉
동읍 낙평
리 32-1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5
제
334 
334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85 
임
6 
6 
이O수
전주시 다
가동1가 
75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6
제
623 
623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7
답
2,186 
327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17
제
1,164 
1,117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22
답
500 
58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570-2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0-23
답
800 
76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88-17
임
363 
363 
이O선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8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72-5
답
4,452 
33 
유한회사
한들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572-5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88
임
25 
25 
이O선
전주시 인
후동2가 
228-19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89
임
800 
205 
유한회사
한들
완주군 용
진면 신지
리 
1572-5
1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공고 제2023-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특수관인 등록 공고
○최초 사용일 : 2023년 8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경찰특공대장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경찰특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재원항송림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재원항
송림등부표
35°05′02.8″N
126°01′55.2″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
2023. 8. 
18.
공사용
-
◉산림청공고제2023-32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3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ㅇ 신청인 : ㈜동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31, 서진우)
1) 전자우편 : ilsje09@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실
지 정 번 호
제2021-01호
성 명
㈜동하 (대표 : 황 재순)
사업자등록번호
557-85-00288
연 락 처
031-541-0743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240번길 19-17
기 술 명
커피박을 함유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제조 및 데크체결 기술
기 술 개 요
ㅇ목재플라스틱복합재(wood-plastic composite, WPC) 제조기술
- 버려지는 자원인 커피박(커피찌거기)을 재활용하여 만든 목재플라스
틱복합재를 제조하는 친환경 기술로서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성과 제품의 내후성 및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킨 기술
* 배합비 : 목분 51%, 커피박 20%, 수지 25%, 기타 첨가제 4%
ㅇ데크 시공기술
-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적합한 클립을 이용하는 데크 시공기술로서 나
사못(피스)의사용을 최소화하여 공정을 간소화하고 하자 발생률을 
저감시킨 기술
- 안접클립을 활용하여 각관의 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각관 부식을 방
지하여 데크로드 시스템의 내후성을 개선한 기술
기 술 범 위
커피박을 활용한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제조기술 및 안전클립 사용 데크 시
공기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6호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 고시에서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기일에 임박
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심의 준비 또는 심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제분석 의견서’
에 대한 검토와 반박 자료의 작성 그리고 이의 송부 등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의 확보와 함께 
심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방지, 당사자의 원활한 의견 개진 등 사건에 대한 투
명한 심의 절차의 진행을 위해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VI.1.나. 신설) 이와 함께 경제분석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관리 규정의 도입(안 VI.1.마. 신
설),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인용 고시의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VI.3.가., VI.6.
나.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여부에 대한 통지 규정 및 관리책임 조항 신설(안 VI.1.나. 및 마. 신설)
  1)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에
게 제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연장 등 제출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2) 경제분석을 위해 제공된 자료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료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계획에 대한 일정 협의(안 VI.1.가. 개정)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
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과 
제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다.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인용 고시의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안 Ⅰ, VI.3.가., VI.6.나. 개정)
  1)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안 Ⅰ.목적의 인용 조문 개정)
  2) 인용 고시 조문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안 VI.3.가., VI.6.나.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제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3층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경제분
석과
    ㅇ 전자우편 : penciler@korea.kr
    ㅇ 팩스 : 044-200-4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전화 
044-200-4554, 
팩스 
044-200-4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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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8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8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