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
      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
      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이나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안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자 사임허가ㆍ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안 제41조 및 제42조, 안 제44조의4 신설)
    1) 수탁자의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
      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
      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3조 및 제44조, 안 제44조의3 신설)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안 제44조의7 신설)
    가공(加功)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안 제44조의8 신설)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사.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안 제44조의9 및 제44조의11 신설)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아.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안 제44조의13 신설)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함.
                               238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자. 신탁변경의 재판(안 제44조의14 신설)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
    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차.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안 제44조의15 신설)
    수익권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
    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안 제44조의16 신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
    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신탁종료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
    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타. 검사인의 보고(안 제44조의19 신설)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파.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안 제44조의20 신설)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3. 제출의견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화)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법무부공고제2012-13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
   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안 제3조)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
    한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
    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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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나. 신탁행위의 부인(안 제113조의2 및 제406조의2 신설)
 1)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함.
 2) 신탁재산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
   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수탁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되도록 하고, 다만,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로부터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되도록 하되, 신탁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
   고 있는 수익자(전득자가 있는 경우 전득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
   산으로 반환하도록 함.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
다. 파산신청권자(안 제578조의3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
 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파산원인(안 제578조의4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
 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
 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
 도록 함.
마.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안 제578조의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
   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
   록 함.
바. 보전처분(안 제578조의8 및 제578조의9 신설)
 1)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
   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
   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청산
   수탁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파산관재인(안 제578조의11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아. 파산재단(안 제578조의12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이 되도록 함.
                              240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자.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안 제578조의1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따른 수익채권보
      다 우선하도록 함.
    2)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
      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
      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안 제650조제2항 및 제651조제2항 신설, 안 제653조 및 제658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
    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법무부공고제2012-13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실제 거주지 등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를 통해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
    관서에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신설(안 제34조제5항)
    1) 현행법상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등록정보만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
      록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
    2)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를 적극 활용하여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 실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T. 02-500-2400, FAX
  02-503-910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8조, 별표2)
    1)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과
      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별로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음.
    2)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과태료 500만원이하, 포전매매 계
      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과태료 100만원이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
      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1천만원이하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의 차등 기준을 마련.
    3)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나.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임
    1)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부칙(제 27조 제7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의 경우에도 공판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 주체에 포함(안 제3조)
                                  244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개정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7조)
     3) 개정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 지방이양에 따른 무분별한 도매시장 개설을 방
       지하고자 제한ㆍ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
       편입 규정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허가 절차 정비(안 제15조)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09.6.9.)됨에 따
      른 후속조치임.
    2)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
      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설정(안 제18조의2)
    1)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청과부류로 규정함.
                             245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www.moj.go.kr) ‘정보마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장윤정(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6동 M204호)
2. 대상 저작물 : 영상저작물 ‘인천상륙작전’
   - 공표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성동호(본인 사망)
   - 공표시기 : 1965년
3. 신청목적 : 신청인 학위논문 심사에서 상영
4.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한국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시각적인 자료로 논문 심
  사에서 상영하려고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2)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
     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명인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 시 포함토록 한 개인 정보 사항을 삭제 및 수정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242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3)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에 따라 도매시장 내 경쟁이 강화되어 유통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다.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8조)
     1) 출하자가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매매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경매ㆍ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특성에 맞는 경우를 규정하여 해당 경우의 바람직한
       매매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3) 매매방법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는 매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그 밖에 법령의 위임 및 보완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1)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절차를 정산창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개설자가 대금
       정산조직의 업무집행상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 규정(안 제36조 및
       제39조).
     2) 종합유통센터의 지원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46조).
     3) 도매시장법인 등이 3회이상 또는 2회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4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
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우수 외식
   업 지구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범위를 민간등록자격까지 확대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외식업체의 외식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범위를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의해 등록된 외식산업 관련 민간자격
   으로 확대함
                             246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수정(안 제8조)
     (1) 식품명인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 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고
       내용 중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 및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1,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pjeongin@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1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도 제도개선 하위법령 특별 정비대상, 알기쉬운 법령 전환대상 및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
   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통계자료 등 최근 국제수산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규
   칙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보고서식 추가(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ㅇ 국제수산기구에서 원양참치연승 및 선망어업의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
      어획실적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보고자료 서식 추가(별지14호서식)
  나. 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주체 일원화(제4조제1항)
     ㅇ 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시 보고주체가 선사 및 선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선사로 일원화
      하여 보고단계 축소
  다. 조업상황 자료제출 시기의 구체화 및 통계자료의 실효성 확보(제5조제4항)
     ㅇ 현행 자료제출 시기가 항차 종료 후 30~60일 이내로 규정
     ㅇ 원양어업 특성상 항차가 길게는 1년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주기를 월보로 변경하고 보고
      시기를 익월 15일까지로 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제2조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등)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243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64, 모사전송 02-503-790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은 농
    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0호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1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법률제11024호)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적 용어의 통일
   성 및 법적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기존 8월말일에서 10월말일로 변경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기존 10월말일에서 12월말일로
       변경, 시행결과의 제출시기를 기존 3월말일에서 2월말일로 변경
     (3)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3년), 회의소집 절차, 회의 의결방식(재적의원 과반수 출
       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규정
     (5)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
       - 의료기관 : 미수금 대지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자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자료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6)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률 시행시점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함
                                 247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7)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당직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직접진료하도록 하지 않은 응
       급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8) “대불”을 법상 용어인 “대지급”으로 변경
  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비상진료체계 유지
       -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
         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
         ․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표시)하여야 함
     (2)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응급의료
       기관과의 직접적인 통신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야 함
     (3)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과 같음
         ①이송하는자의 소속, 자격과 성명
         ②타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이송의 경우 출발한 의료기관의 명칭
         ③환자의 발생경위
         ④환자의 상태:연령, 성별, 활력징후, 의식수준과 의심되는 병명
         ⑤현장, 출발의료기관 및 이송중의 처치
         ⑥도착예정시간
         ⑦도착 후 필요한 수술 또는 시술
     (4) “대불”을 “대지급”으로 변경
     (5)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이송업자”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제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참조 : 허영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71, 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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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67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0-211호(2010.05.25) 및 제2011-91호(2011.04.11)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사업”과 “해원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 관리국 교육시설과(T.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 공립.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부산일과학고등학교)
    - 공립. 해원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산2-1번지 일원,
    - 해원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2번지 일원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면적
     ․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 당초 : 29,415㎡, 변경 : 29,600㎡
     ․ 해원초등학교 - 당초 : 7,915㎡, 변경 : 7,877.3㎡
    - 사업의 규모 : 건축면적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 당초 : 건축면적 5,880㎡, 건축연면적 23,530㎡
                        변경 : 건축면적 5,866.21㎡, 건축연면적 26,453.75㎡
     ․해원초등학교 - 건축면적 2,101.76㎡, 건축연면적 7,212.64㎡
   마. 사업의 재원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 2010년 12월 ~ 2012년 3월
    - 해원초등학교 : 2011년 4월 ~ 2012년 5월
   사. 준공도면 :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63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정관3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268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2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2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전략
                 서울시               및 정책 개발
       사단법인 송파구  잠실동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환
                                       변화의 심각성 대국민 070-884 기후변화 신규
        미퍼스      175-2 김창원 2012.5 경홍보·교육             0-3244 협력과
     국민운동본부 위너스빌딩
                   410           - “나부터 솔설수범(Me Firs
                                   t)"을 선진시민의식 고취 함
                                   양 운동으로 승화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7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9조에 따라「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해
양부공고 제2009-7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 100분의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
   경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개정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 훈
  령․예규․고시란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8호
 주택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등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및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자 함.
                           249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49
◉환경부공고제2012-2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12년5월18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사단법인
미퍼스
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2
위너스빌딩
410
김창원2012.5
- 저탄소녹색성장실행전략
및정책개발
- 지구온난화로인한자연환
경
변화의
심각성
대국민
홍보·교육
- “나부터솔설수범(Me Firs
t)"을선진시민의식고취함
양운동으로승화
070-884
0-3244
기후변화
협력과
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7호
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일부개정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9조에따라「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국토해
양부공고제2009-767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2년5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산업단지계획변경시공공시설용지100분의10미만변경하는경우심의회심의를거치지않고, 변
경할수있도록개발절차간소화하는등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
해개정하려는것임.
2. 기타: 신․구대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8호
주택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주택전매제한기간및공공택지의블록형단독주택용지내단독주택사업승인대상완화등
현재의주택시장여건에맞지않는과도한규제를완화하여주택공급및거래정상화를도모하고
자함.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별표3]제6호 나
    목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
    호 자목[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8호 사목]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2. 6. 19.(화)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코스모헬스한국(주) 제196호 김성수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길 28(문정동 150-29) 동원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o 2010년 생산실적 미보고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3조 [구법 제12조], 제15조[구법 제14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에 의한 처분(2011.11.25. 개정 전 시행규칙에 의함)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2. 6. 19.(화)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256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새한메디텍 제1845호 김진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로 9-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
    34호 [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I.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2. 6. 19.(화)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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