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바)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
             용도    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
                   2>에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아(A) A1, A2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를 따른다.
                 ∙ 직각배치구간내 타워형 아파트를 배치하였을 때에는 직각배치로
                   인정한다.
            배치 및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
            건축선 수하지 못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부대
                   복리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위치와 폭은 제1종지
                   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표2>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번호              (㎡)     (호) (인) 규모            (%) (%)
  -       합계    52,704 953 2,574 -         -    -   -  -
아(A2) 60㎡ 이하 13,176 275 743 81.32 15층 이하 60 200 임대
        60㎡ 이하 13,176 275 743 81.32 15층 이하 60 200 분양
아(A1)
      60~85㎡ 이하 26,352 403 1,088 111.07 15층 이하 60 200 분양
 ○ 변경
- 공동주택용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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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사)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해당블럭          P1, P3                 P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및 부 및 부대시설)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
                    대시설(관리사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소, 휴게소, 공중변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제2
              지정용도 소에 한함)에 한하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며, 주차전용건축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
                    물은 제외한다         매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
                                    으며, 이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P1,  P2,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P) P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해당블럭      P1, P2                 P3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및 부 및 부대시설)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
                    대시설(관리사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소, 휴게소, 공중변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제2
              지정용도 소에    한함)에 한하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며, 주차전용건축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
                    물은 제외한다         매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
                                    으며, 이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P) P1,P3P2,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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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주유소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주유(G) G1 높이 ∙3층 이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원격국사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방통(Ra) Ra1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81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4) 폐기물처리시설용지(신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폐기    W1
 (W)         높이                    -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폐수종말처리(오․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폐수 (Q) Q1 높이 ∙3층 이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
            건축선 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82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
            조경 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
                 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보조간선도로(폭 31m)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차폐조경과 공
           전면공지 공조경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소음 및 공해의 완
                 충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 조경 ∙전면공지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산업1~
  - 산업16         충분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담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관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설치기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개별  공장 입주시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청사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
           조경 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
                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획지
           담장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S①~S
 -     ④, 차량 거쳐 달리할 수 있다.
      Po①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건축물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
          주차장 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
          관련기준 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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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다) 단독주택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조경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
                 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전면공지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면공지내 주차장을 설
 - R①,R②         치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에 따른다.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차량 진출입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
                 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 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및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대수의 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라) 기타시설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조경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공통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
          출입구 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관련기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8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13.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대화리·화성리·신사리, 1,510,764 증)12,939 1,523,703
                          수신면 신풍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지형도면             대화리·화성리·신사리, 1,510,764 증)12,939 1,523,703
                          수신면 신풍리 일원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가능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주소 관한 세목조서)」과 동일
2)「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면적 : 807,551㎡ (437필지)
3)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면적 : 727,094㎡ (147필지)
4) 「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면적 : 3,678㎡ (8필지)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협의
                              285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김연순   1927.02.13 여   독 일 서울 중구 신당동 290-134        1978.05.29
 박창일   1943.05.13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419            1996.06.26
 박완실   1935.05.11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82.05.27
 조송자   1943.05.03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82.05.27
  이순   1935.09.1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 178         1982.09.22
 김상철   1928.07.27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 178         1982.09.22
◉법무부고시제2012-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하태철 1979.10.11 남 미 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162      2011.12.19
  김수빈 1987.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69      2012.01.02
  임세리 1986.06.13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95    2012.01.02
  이보형 1985.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06       2012.01.02
  박성희 1982.07.0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03-30     2012.01.03
  이현주 1982.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10    2012.01.03
  현낙승 1984.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47      2012.01.03
  박세라 1988.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79-36   2012.01.03
  박기태 1981.01.1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제동 39           2012.01.06
  이정석 1977.05.11 남 미 국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41      2012.01.09
  황태희 1973.08.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216          2012.01.10
  김재민 1981.10.1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11       2012.01.10
  박지빈 1981.03.06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47    2012.01.10
  이지인 1987.01.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        2012.01.20
  김형상 1979.01.15 남 미 국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97      2012.02.02
  백승환 1983.02.10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3         2011.10.1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2호(2011.10.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76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
 정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전건 1942.12.19 남 미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리 373     1989.10.05
 김상태 1946.11.26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41    2011.04.28
 정정순 1939.12.01 여 미 국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33    2003.08.13
 이덕순 1938.01.27 여 타 이 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857  1982.05.28
 박인준 1940.09.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1     2001.12.18
 정재산 1941.05.08 남 캐 나 다 인천 남구 숭의동 216       2010.02.10
 이기종 1936.08.20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02 1977.06.14
 김순덕 1937.10.15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02 1977.06.14
 방경진 1946.11.15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다율동 357        1985.07.31
 마명희 1938.08.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134-12     1971.03.24
 김현자 1940.03.13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286      1973.03.25
 김순자 1945.09.01 여 미 국 강원 속초시 중앙동 474        1997.10.22
 권오인 1944.06.16 남 미 국 경북 영주시 하망동 145        2007.12.20
 양창숙 1935.09.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7-8    2000.10.11
 김태권 1933.08.19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70-37    2005.11.15
 박은성 1945.10.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30         2007.10.24
 김기순 1954.10.10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211        1981.07.22
 최선분 1946.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7 2011.09.28
 조갑출 1944.11.3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83       1994.12.07
 김진창 1931.11.24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440 2002.08.09
 홍종민 1965.03.0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이화동 27-4       2002.03.05
 김광정 1941.09.07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59       2000.11.09
 정춘효 1972.08.15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3  1972.08.21
 조중현 1935.01.18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신계동 1          2002.08.21
                            74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박소자   1945.01.2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13     2000.11.15
김봉암   1942.04.05 남   캐 나 다 전남 목포시 죽동 25         2000.11.15
강경임   1945.12.24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492    1996.10.24
신항대   1946.12.07 남   미 국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        1976.11.23
홍승완   1935.02.15 남   프 랑 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96-1    1968.08.27
이정심   1946.10.06 여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73-26        2003.09.23
함형순   1940.08.20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묵동 121-18       2008.09.11
최병선   1934.12.16 남   미 국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2     1982.10.21
하기옥   1937.11.06 여   미 국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2     2003.09.25
남송웅   1943.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45-26   2003.08.27
원대화   1943.11.1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       2000.03.29
김승태   1938.11.25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4가 32         1983.02.17
사영자   1940.11.18 여   무 국 적 서울 마포구 아현동 64        1994.06.20
최성은   1972.05.10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94-15        2000.11.16
박명익   1931.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74       2001.02.09
김창엽   1927.07.16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93       1996.09.05
홍영숙   1929.02.1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93       1995.05.26
오영옥   1943.10.15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35    2010.08.13
백연향   1946.06.06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12     1986.02.17
김용분   1941.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320      2004.05.14
한은서   1928.07.16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638      1986.05.01
김현숙   1932.07.17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638      1986.10.16
이기선   1938.04.0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2-2       1995.09.27
전희춘   1946.08.11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장기동 350         2011.12.16
김연동   1945.02.21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6     2002.11.20
김춘서   192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31     2001.09.21
이용제   1936.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0-132 1981.08.17
김용환   1943.10.09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750       1996.05.24
안상렬   1939.04.25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묵동 7            2001.08.02
김경서   1942.08.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47-1   1992.01.29
김영미   1973.08.0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0.10.24
김진재   1946.11.11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180 2007.02.02
김현진   1973.07.16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20        2000.04.11
전의석   1943.01.10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1가 79         1982.11.04
오혜영   1946.02.25 남   미 국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5         1978.02.02
박근수   1945.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72    2001.10.10
이기열   1973.01.20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78.10.25
                               75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50    부산시 강서구 738-2590 도  34 34 부산  광
        봉림동 (738-2590)            역시
51    부산시 강서구 974-24 답   851 11 부산  광
        봉림동 (974-16)              역시
52    부산시 강서구 974-23 답   657 485 부산 광
        봉림동 (974-15)              역시
53    부산시 강서구 974-25 답 1,104 157 부산 광
        봉림동 (974-17)              역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2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연번      인증취소기업(군)명               구성기업명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1 포맥스(PoMax)
    (CILC-07-11-PMXA)
                           (주)포스텍
                           (주)맥스피드        정기검사 미수검 2012.4.5
                           (주)삼일
 2 에스에스디에이       로지스틱스 삼익물류(주)
    (CILC-07-11-SSDA)      (주)덕평물류        정기검사 미수검 2012.4.5
                           (주)어시스트코리아
    탑  솔루션(TOP   SOLUTION)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주)
 3 (CILC-07-11-TSLA)       (주)한국통운        정기검사 불합격 2012.4.5
                           (주)광진티엘에스
 4 범한판토스
    (CILC-07-11-BHPA)
                           (주)범한판토스
                           금강물류(주)        전략적제휴해소 2012.4.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선유3 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79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7호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토탈지오이앤씨 (대표자 김상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번지 금강벤처
                        텔 1716호
                 전화번호        031-476-9009 팩스번호         02-6008-7122
               법인명(성명) (주)진산이엔지 (대표자 윤준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
                        운 15차 1506호
    신청인          전화번호       031-8084-9400 팩스번호        031-8084-9401
               법인명(성명) 현대엠코(주) (대표자 손효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3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현대ㆍ기아차 사옥
                        서관 7층
                 전화번호        02-3464-6751 팩스번호        050-2610-0167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 (대표자 송화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140-70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3-17
                 전화번호        02-450-8713  팩스번호          02-450-8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0 호
  ㅇ 명    칭: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및기초/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마이크로파일공법의 지반보강에 있어 지반 천공 후 보강재를 삽입하고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보강체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하여 1차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주입
    관을 세척하여 2차 이상의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
    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파일공법의 지반보강에 있어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1차 중력식 그라우팅 후 주입관
    세척과정을 거쳐 2차 이상의 압력식 그라우팅을 하는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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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 대 지 위 치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좌 동      -
                          일원
  나. 사 업 면 적(㎡)         27,710.91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5,414.23       좌 동      -
  라. 연 면 적(㎡)           21,835.93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346세대,7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4,093,832천원(국민주택기금 11,560,160천원)
5. 사업기간 : 2007. 6 ~ 2015. 12.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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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
    의2제1항)
  나.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내용(안 제21조의2제2항)
    -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대상 기관수 및 대상 인원수 등 점검·확인의 총괄적인 사항
    -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기관별 취업
      제한대상자의 운영·취업자수 현황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필요 사항
    -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 공개
  다.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방식(안 제21조의2제2항)
    -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공개
  라.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기간(안 제21조의2제2항)
    -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공개, 공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통보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장에 위임
    (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우편번호 100-777)
    - 전화번호 : 02) 2075-8782
    - 팩 스 : 02) 2075-4779
    - 이 메 일 : jonghyoo@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5호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507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
   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
    규정(안 제2조)
    1)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변경시 중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
      계획의 적정성 확보
  나.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가등급)으로 함
    2) 위원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각 1인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
      는 3인으로 구성
  다.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관리
  라. 선박관리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구체화(안 제9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별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국
      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내용 규정(안 제10조)
    1) 인증센터는 인증심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
      도록 함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증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도모
  바.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1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 전문가의 육성을 위하여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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