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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06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06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1.11, 국회본회의 통과)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개정안 별지 제12호, 제15호, 제18호, 제23호,
제24호 서식 개정, 개정안 별지 제25호, 제26호, 제27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yjh6324@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231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5항에는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
보의 종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추가 연계된 본인정보
범위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고 묶음정보 관련 용어 정비로 의미 명확
화 및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묶음정보’ 정의 변경 및 ‘묶음정보 서비스’ 정의 추가와 함께 조문 및 별지 서식 내 묶음정
  보 관련 용어 정비로 의미 명확화(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별제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확대(23종)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유기관
  명칭 현행화(안 별표1)
다.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본인정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제8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un2zzz@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3) 팩스 : 044-204-8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81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앗마스터친
나받
2024.**.**
남성
타이
전라남도 목포시 ****
2026.01.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26-008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함안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함안군북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6,30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003.50㎡
ㅇ 취수날개벽 2개소(B=11.0m), 취수문 5개소(D1200㎜)
ㅇ 취수이송관 L=136.5m(D1,200㎜) ※ 추진외관 D1,500㎜
ㅇ 침사지 1개소(4.0×5.0×H3.6m)
ㅇ SGR 그라우팅 36공, L=21.4m(D600㎜, C.T.C400)
ㅇ 하상보호공(호박돌+CON’C) 1,176.1㎡
ㅇ 가물막이 A=1,323㎡(10.5×1.5×126.0m), 안전휀스 L=17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2. 13. ∼ 2026. 12. 31.(322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19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
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6. 2. 24.～ 2026. 3. 9.(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5019198
0001020
주식회사 파인*
134811-070****
(248-88-02***)
2025.8.29.
1,802,5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 
20*동 22**호(오산동, 동탄역 유* 
노르***)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20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6. 2. 24.～ 2026. 3. 9.(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5019198
0000007
주식회사 
피엠피네이션
284111-02*****
(241-81-021**)
2025.1.7.
5,87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8*, 
***호(장안동)
3
016225019198
0000012
주식회사 레드업
134511-05*****
(778-87-023**)
2025.1.7.
5,87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 
***프라자 705동 ***호(구갈동)
4
016225019198
0000017
조재*
921027-11*****
2025.1.7.
49,308,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검암동)
1
◉충남인터넷고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충남인터넷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공인)등록/폐기 사유 :　2026. 3. 1.자 교명 변경
□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장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2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3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님인터넷고등학교장인
충님인터넷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님인터넷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님인터넷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충님인터넷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님인터넷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남인터넷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국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남인터넷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폭력성
 2026-                     혼다
  170    세뇌 살인            데쓰야/김 (주)더난
                                    룹
                                     콘텐츠그 2024-08-23      간행물윤리 2610063 2026-01-23 성폭력 2026-02-03
                                                           위원회                     비윤리
                           윤수                                                        성
 2026-   루시아       1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18-01-31   간행물윤리 2610064 2026-01-23 선정성 2026-02-03
  171                       기        피오렛                   위원회
 2026-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간행물윤리
         루시아       2                         2018-01-31         2610065 2026-01-23 선정성 2026-02-03
  172                       기        피오렛                   위원회
 2026-   루시아       3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18-01-31   간행물윤리 2610066 2026-01-23 선정성 2026-02-03
  173                       기        피오렛                   위원회
 2026-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간행물윤리
  174    루시아       4       기         피오렛     2018-01-31    위원회  2610067 2026-01-23 선정성 2026-02-03

 2026-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선정성
                 Vol.29                    2026-02-01           2620028 2026-01-23 (표지포 2026-02-03
  175     DVD                       에스                     위원회
                                                                                     함)
◉산림청고시제2026-23호
　2026년 기후대응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산림청장
2026년 기후대응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
1. 2026년 기후대응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305-82-18454)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0
다. 위탁업무
  1)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조사 수행
  2) 산림자원조사 결과의 수집·통계 분석 및 활용
  3) 산림자원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입력·운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93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한 ‘2026년 축사표준설계도서(계사, 오리사)’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
다.(설계도서 생략)
2026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축사 표준설계도서(계사, 오리사)
유형
형별번호
층수
구조
규모(최소～최대)
도서종류
계사
축사2026-산란1
지상1층
철골조
403.2~1,663.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축사2026-산란2
지상1층
철골조
432.0~1,674.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축사2026-육계
지상1층
철골조
441.0~1,675.8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오리사
축사2026-오리
지상1층
철골조
441.0~1,675.8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9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자율기구 부서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전략인재선발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
◉외교부공고 제2026-3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및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2월 24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신규 발급
   
1. 주카보베르데명예영사관
2.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3.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멜번분관장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
용)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4일
   □ 폐기 사유 : 분실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1. 외교부(외교행낭·문서팀)
2.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
3. 주투크르메니스탄대한민국
대사대리의인
주투크르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4.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르완다대한민국명예영사관
5.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
3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한민국
명예영사관(3)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한민국
명예영사관(4)
6. 베네수엘라
주쿠마나대한민국명예영사관
7. 주이라크대사관
8. 볼리비아주산타크루즈
명예영사관
9.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10. 인도
주마드라스(타밀주) 명예영사관
11. 에티오피아
주지부티명예영사관
11. 주세이셸명예영사관
12. 샌프란시스코
주덴버명예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2)
4
13. 스위스
주스위스연방대한민국대사관
13. 주로잔느명예총영사관
13. 주몬트렉스명예영사관
14. 히로시마
주시모노세키명예총영사관
14. 주시모노세키명예총영사관
15. 호놀룰루
주아메리칸사모아명예총영사관
5
16. 밴쿠버주캘거리명예영사관
16. 주캘거리명예총영사관
17.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멜번분관장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
주멜본명예총영사관
주멜본명예영사관
주멜본명예영사관(철인)
18. 시애틀
주앵커리지명예영사관
19. 주리투아니아대사관
6
20.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외무철인1개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2)
21. 주코스타리카대사관외무철인
주마나구아명예영사관인
22. 주마이애미명예총영사
주모빌명예영사관
주푸에르토리코명예총영사관
주푸에르토리코명예총영사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규찬
201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임연준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김알렉산더
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7.02
외국국적취득
이서율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백영숙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0.07.18
외국국적취득
최태웅
200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김한별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우제영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김강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7.15
외국국적취득
권남형
1988.**.**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문수빈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최별님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61.**.**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1985.10.23
외국국적취득
주인경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이혜은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10.13
외국국적취득
이규보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이리안
201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5.07
외국국적취득
황윤하
200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5.07
외국국적취득
강민식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1.08
외국국적취득
이주은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10.02
외국국적취득
조송이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4.06.30
외국국적취득
임성주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홍서영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3.07
외국국적취득
한용명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5.29
외국국적취득
황윤정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6.23
외국국적취득
윤기승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67.**.**
남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광양시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김경우
198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7.15
외국국적취득
이자연
201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찬시불로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구리시 ****
2025.12.22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하지 않은 자) 에 의거「영농 원
형폐비닐(멀칭로덴비닐) 매각 입찰」계약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임을 통
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 공고
1. 송달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현황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은경케미칼     513-18-87298    -     문은경                    공문 참조
                                           학상1길 159-26
2.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5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 추가(안 Ⅶ-1-[해설] 10)
나.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Ⅳ-1-[해설] 6)
다. 임시차량 운영의 근거가 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및 예규 전반 현행화(안 
Ⅲ-5-[해설] 6, Ⅳ-4-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
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 (전화) 044-201-7375 (전자우편) macfl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
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하지 않은 자) 에 의거「수도권서
부환경본부 청사건립사업 시설공사」계약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임을 통
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 공고
1. 송달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현황
                                            경기도 과천시
 지엘건설(주)    108-81-38925    -     천본수                      공문 참조
                                         과천대로7길 20-0 갈현동
2.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6-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로 인한 단과대학장 직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공과대학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AI융합대학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84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3호)” 중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06. 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8호
개정 2015. 02. 1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05호
개정 2016. 10.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5호
개정 2020. 01.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02호
개정 2021. 2.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6호
개정 2023. 5. 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0호
개정 2025. 2.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03호
개정 2026. 0. 0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6-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
사·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
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
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분류체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
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환
경보건연구과장,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
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
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
구관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후보물질)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5
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3과 같으며, 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
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
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2.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
토
제7조(대상 및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평
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
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
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
조사 결과,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물리적 변화를 거쳐 생성되는 응축성 물질 
  ② 제1항의 대상물질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 결과
  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ㆍ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
차별 실시 및 확대 운영계획
제8조(방법 및 기준) 제7조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하되, 그 결과가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신규 또는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
지,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10퍼센트 이내의 물
질을 재심의 대상 물질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대상물질 검토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
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5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0호, 2026. 0.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 대기오염물질을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평가 기준
[별표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별표3] 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별지1]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
[별표1] 대기오염물질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평가 기준
1.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대기거동특성 
(10점)
인체 위해도
(40점)
대기배출량 및 
오염도 (40점)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ㆍ관리 (10점)
주요 
변수
- 헨리상수
- 증기압
- 광화학반응성
- 흡입발암등급
- 흡입 단위 위해도
- RfC
- GHS
- 국내 배출량 (PRTR)
- 대기 중 상시관측물질
- 국내 및 선진국
- 국내 7개 관련법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의 결과에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로 분
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오염물질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의 물질
    나. 현행 대기오염물질 64종
2.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
다.
    가.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PRTR 지정관리 대상물질 중 유통량이 연간 10톤 이상 또는 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물질
    나. 인체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광화학반응성 등이 확인되고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물
질
    다. 발암성, 일반 독성 등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기 모니터링이 필요
한 물질
    라. 인체에 발암성을 가지는 흡입발암등급 중 IARC 기준의 Group 1, Group 2A 물질 또는 
IRIS 기준의 A, B1 물질 또는 GHS의 Category 1에 해당되는 물질
    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되었으나, 3년 이상의 모니터링 수준이 1/백만명 위해 농도 또는 
RfC의 1/100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 제외 검토
3.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PRTR 지정관리 대상 물질 중 배출량이 연간 100톤 이상인 물질
    나. 대기거동특성 중 오존생성능력(POCP)이 100 이상인 물질
    다. 인체독성지표로 활용되는 RfC가 1.0×10-4 mg/m3 이하인 물질
    라. 외국 대기오염관리 상 특별히 지정되어 관리되는 물질
    마. 발암성 및 독성으로 인체 및 환경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량누출 또
는 폭발 등에 의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바.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
    사.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극소수로 제한되어있어 사업장 관리로 오염물질이 관리되는 경우
      2) 배출원이 다양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2. 주요 인자별 평가 기준
가. 대기거동특성 (10점)
점수 배점
휘발 가능성
(아래 변수 중 최대값 적용)
광화학반응성1)
(POCP)
헨리상수
(atm-m3/mol)
증기압
(mmHg, 25℃)
1점
<0.00001
<10-6
0 < 1
2점
0.00001≤X<0.0001
10-6≤X<10-3
1 ≤X< 10
3점
0.0001≤X<0.001
10-3≤X<
0.1
10 ≤X< 50
4점
0.001≤X<0.01
0.1 ≤ X< 1
50 ≤X< 100
5점
≥0.1
≥1
≥100
❋ 각 항목
당 점수는 5점 기준, 만점은 10점
1) 광화학반응성 : 세부 평가기준으로 오존생성능력(POCP :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 (Ethylene POCP=100))을 활용(Reactivity-based strategies for photochemical 
ozone control in Europe(R,G, Derwent, 2007)
나. 인체 위해도 (40점)
점수 
배점
흡입발암등급
흡입단위
위해도
(㎍/㎥)-1
RfC
(mg/m3)
GHS
40점
IARC1)
IRIS2)
<1.0˟10-5
0
≥1.0˟10-1
0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흡입유해성
중 1가지 
이상이 
Category 1,2
해당 물질
해
당
40
1.0˟10-5≤X< 1.0˟10-4
10
1.0˟10-2≤X< 1.0˟10-1
10
3, 4
D
0
1.0˟10-4≤X< 1.0˟10-3
20
1.0˟10-3≤X< 1.0˟10-2
20
미
해
당
0
2B
C
20
1.0˟10-3≤X< 1.0˟10-2
30
1.0˟10-4≤X< 1.0˟10-3
30
1, 2A
A, B1,
B2
40
1.0˟10-2≤
40
≤1.0˟10-4
40
1)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
구소에서 화학 물질 및 환경요인에 대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발암 유해성을 평가하는 
분류체계로 Group 등급으로 구분
2) IRIS(Inter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화학물질 노출경로별 
위해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흡입 및 경구 노출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평가
다. 대기 배출량 및 오염도 (40점)
점수 배점
연간배출량 (kg/년)
(PRTR1)상 대기배출량 등)
대기 중 상시관측물질2)
0
<10
미관측
0
10
10≤X<100
불규칙관측
20
20
100≤X<1,000
30
1,000≤X<10,000
상시관측
40
40
10,000≤
❋ 각 항목당 최고 점수 40점 부여
1)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ry) :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정보
2) 상시관측의 판단은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ㆍ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라.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관리 (10점)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관리
대상 국가
지정· 관리
점수
- 미국 EPA의 HAPs
- 일본 우선취급물질, 유해물질, 특정대기물질,
지정물질
- 독일 TA-Luft 물질1)
- 국내 7개 관련법2)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
1개 국가 이상 
10점
1) 독일 TA-Luft 물질: 발암성물질, 입자상무기물질, 증기·가스상물질, 유기물질
2) 국내 7개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
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별표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의 선정 및 평가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별표 1]의 평가기준 준용
    - 국내외에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국내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② 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후보물질목록을 정기적으로(5년 이내) 재평가 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순
번
CAS No.
물질명
대기 거동 
특성
(10점)
인체 위해도
(40점)
대기 배출량 
및
오염도
(40점)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관리
(10점)
Total 점수
관리국가
1
108-88-3
Toluene 
8
40
40
10
98
미, 일, 한
2
106-89-8
Epichlorohydrin (Epoxypropane) 
5
40
40
10
95
미, 한, 독
3
77-78-1
Dimethyl Sulfate 
4
40
30
10
84
미, 독
4
98-95-3
Nitrobenzene 
4
40
20
10
74
미, 한, 독
5
84-74-2
DibutylPhthalate 
2
40
30
10
82
미, 한
6
77-47-4 
HCH ; Hexachlorocyclopentadine
5
40
0
10
55
미
7
79-06-1
Acrylamide
3
40
30
10
83
미, 한, 독
8
822-06-0
HDI ; 1,6-Hexamethylene Diisocyanate
4
40
0
10
54
미, 독
9
584-84-9
2,4-TDI ; 2,4-TolueneDiisocyanate 
3
40
0
10
53
미, 독
10
26471-62-5
Toluene Diisocyanate
3
40
40
10
93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