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115 석탄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석탄생산량, 비축물량 등 조정조치       재검토형(3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지식경제부

                                   폐광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소멸된 탄
     116 광업권 출원 제한등                                         재검토형(3년) 석탄산업법 39조의6           지식경제부
                                   광에 대한 광업권의 출원 제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준수의                                        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
     117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준수의무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무                                                           고시
           석탄가공업의 등록, 변경등록,승계 및    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행정
     118                                                    재검토형(3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        지식경제부
           휴·폐지신고                  적 등록요건 규정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119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임원자격 요건 재검토형(3년)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지식경제부
           하는 자에 대한 지정 등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 부터 징수하는 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
     120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징수                                 재검토형(5년)                       지식경제부




                                                                                                   관
                                   과금 기준                               행령 제24조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일정행위 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
     121 특정한 행위의 금지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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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및 석유판매업의 예외 인정범위                  행령 제43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122 LPG연료 사용 자동차의 종류 제한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수 있는 자동차 종류의 제한                     업법 시행규칙 53조




                                                                                                   보
     123 전기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자 등록 기준             재검토형(3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지역내 설치허가가 필
     124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재검토형(3년)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8조        지식경제부
                                   요한 열생산시설의 범위




                                                                                                   2009.12. 3. (목요일)
           정보통신망 표준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정보통신망 표준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125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등                       건                                   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효력상실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
     126 카지노업의 허가                  카지노업의 허가 기간(3년)                                         지식경제부
                                                            (‘15.12.31) 별법 시행령 15조
           항공우주산업 관련 특정사업자 지정 및 항공우주산업사업자 관련 특정사업자 지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5
     127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취소                      및 취소요건                              조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소재류의   항공우주산업자가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0
     128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생산에 대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및 품질검사의 범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