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발급할 때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허가 제한의 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①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
   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
  를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
   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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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원양어업의 명칭별 허가제한 세부 기준
   어업의 명칭                                          제한기준
                   o ICCAT 관리수역: 어종별 허용어획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o WCPFC 관리수역: 눈다랑어 등 허용어획량 및 어획노력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원양참치 o IATTC 관리수역: 자원보존관리조치 허용어획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연승어업
                   o IOTC 관리수역: 자원보존관리조치가 허용하는 선박의 어획능력(총 톤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o CCSBT 관리수역: 자원보존관리조치 허용어획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o ICCAT 관리수역: 눈다랑어 등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종의 허용어획량 범위내에
                      서 허가할 수 있다.
                   o WCPFC 관리수역: 총 허용 어획노력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원양
    선망어업 o IATTC 관리수역 : 자원보존관리조치에 따라 허가를 제한한다.
                   o IOTC 관리수역: 자원보존관리조치가 허용하는 선박의 어획능력(총 톤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o CCSBT 관리수역: 자원보존관리조치 허용어획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o 태평양수역: 한․러 어업협정의 허용어획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원양
   저연승어업 o 인도양․대서양(남빙양포함)수역: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나 어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원양
   채낚기어업 o 어업구조조정 업종으로 현행 허가척수 범위내에서 허가를 제한함.
       원양          o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또는 한․러 어업협정이 정하는 허용어획량
    트롤어업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원양
   봉수망어업 o 한․일어업협정 및 한․러어업협정 허용어획량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원양          o 인도양․대서양(남빙양 포함)수역: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나 어장여
    통발어업              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모선식          o 원양트롤(대서양 서부 아프리카 수역 조업트롤)이 모선식외줄 낚시어업으로의
  외줄낚시어업 어업업종 전환시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주)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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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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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동인개발(주) 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1년2월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
조
폐
지
연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평택당진항
동인A호등부표
N
37° 00′11.3″
E 126° 46′09.6″ Fl(4)Y
8s
-
8
6
황
망대형
2011.
1. 31.
한국가스공사
「LNG제1부두
유지
준설
공사」완료에
따른설치목적소멸
평택당진항
동인B호등부표
N
37° 00′20.4″
E 126° 46′18.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신고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
칭: 평택․당진항혼합용Silo 설치공사
나. 장
소: 평택․당진항서부두2번선석내(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
3. 공사의개요
- Silo(200톤) 2기
- 전기공사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90일
5. 공사금액: 542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영진글로벌(주) 대표이사이강우
나. 주
소: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두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길 27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5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3,000㎥/일
8. 허가기간 : 2011. 01. 01 ~ 2012. 12. 31(2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보 : B=22m, H=1.6m, L=180m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 : 230㎾ 4대(예비1대), 125㎾ 2대(예비 1대)
                  ㅇ 송수관로 : D1,200㎜ L=51.2m, D1,000㎜ L=63.8m
◉전북체신청고시제2011-11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9일
                전북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 해지 및 재선정내역
   구분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해지 전주기전대학           이장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77번지
               (전주)                  (전주기전대학 교내)
   재선정 전주기전대학          이장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77번지
               (전주)                  (전주기전대학 교내)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계약해지 및 재선정일 : 2011. 2. 1.자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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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1.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제도 중 세제지원대상 리스에 의한 투자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근로시간 계산
   등 조특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인 금융리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
     산하도록 개정
  다. 택시연료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관련 시행규칙 및 서식을 개선함
  라. 인구 30만명 이하이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는 바, 그 대상 시․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법인이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경우 해당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
     제하여 주는 바,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바.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
     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로 규정
  사.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가
     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5, 팩스 (02)503-9244, 이메일
   solafid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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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최소거래가액을 3만
     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팩스:2150-4242, e-mail:
   seokcha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함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을 지정할 때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조정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할부요건 중 양도대금의 의미를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으로 명확히 규정함.
  라.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된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시설비도 해당 양도토지의 필요
    경비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54, FAX:503-9324, e-mail:
   gyh1909@mosf.go.kr 및 재산세제과, 2150-4215, FAX:503-9223, e-mail:n473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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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외국법
   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과소자본세제 개선․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법률 및 시
   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신고서식 개정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제시
    1)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구체화
      -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 용역제공, 무형재화의 거래 등 거래유형별
        비교요소 상세화
      -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등 수행기능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가격변동, 투자손실, 재무위험, 신용위험 등
      - 사용되는 자산 : 자산유형과 자산특성 등에 대한 분석
      - 계약조건 : 거래에 수반된 보증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
      - 경제여건 : 시장여건 및 순환변동의 특성
      - 사업전략 :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등
    2) 특수관계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 요소 구체화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재화나 용역의 동질성을 우선 고려
      - 재판매가격방법은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
      - 원가가산방법은 중간재, 공동설비계약, 용역거래 등에 유용
      -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거래 한쪽 당사자만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
      -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은 특수관계거래와의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3)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
      -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 국제거래와 관련된 납세자 사업환경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국내외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기능, 자산, 위험 등 검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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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비교가능거래 검토
       -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의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
       -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적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거래간의 가격․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
         정
       -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 결정
     4)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
       - 동일한 제품라인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제품군
       - 제조 노하우 제공과 핵심 부품 공급의 결합
       -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 프린터와 잉크 등 묶음판매전략에 따른 거래
     5)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
       - 시장침투전략, 제품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비적용 요건 중 같은 지역의 범위에 ‘유럽연합(EU)’ 외에 ‘중국과
     홍콩’ 추가
  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신고서식 개정
     1)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 서식 신설
     2)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명확화하기 위한 서식 개정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관련 서식 개정
     4)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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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시중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
   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추
     가함.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3%에서 3.7%로 조정함.
  다.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울산광역시도
     시공사를 추가함.
  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규모(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 5
     년이내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여부, 2년이내 3회이상 국세 체납 여부, 5년이내 미납국세 결손
     처분 여부 등으로 정하고, 등록여부 결정․통지기간을 등록신청일부터 현행 7일이내에서 14일 이내
     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
   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민에 대한 면세유 지원 확대 및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
    를 추가함.
  나.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1.1 이후 공장출고된 신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는 농
    업용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면세 등유 등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2011.7.1이후 구입한 중고 농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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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도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면세 등유 등을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2, FAX:2150-4242, e-mai
   l:gj0u9fv@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의 제조면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12.30.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주류의 제조, 밑술․술덧 ㅇ 공통서류                               * 임대차계약서
 의 제조면허 신청시
                   -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조시설․설비 는 타가인 경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 우만 제출한다.
                     명서                                  이하 이 표에
                    - 법인인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서 같다.
                      록, 주주 및 임원명부
                    -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ㅇ 개별서류
                    -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추천서 사본
                    - 소규모맥주제조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에 따른 허가증 사본
                                     91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2.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신청 ㅇ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조시설 ․설비
시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
                    명서
                  - 법인인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록
3.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ㅇ 공통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의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록, 주주 및 임원명부
                  -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ㅇ 개별서류
                  -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수입업 :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 주류수출입업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주류중개업 :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영 별
                     표5의 제5호나(1)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정소매업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필증,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
                    효주정 소매업자에 한함)
4. 주류판매장 없이 주류판매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의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록, 주주 및 임원명부
                  -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5.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ㅇ 제조장 이전 : 현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조
신고 또는 이전허가 신청시 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법인인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록
                 ㅇ 제조장 이전 : 현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2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이자율을 연 4.3%에서 연 3.7%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3-9213, e-mail:
   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1-27호
 국방부행정감사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제정 및 국방부 규칙의 근거규정「행정감사규정」전면폐지
   에 따른 국방부행정감사규칙 폐지계획 임.
2. 주요 내용
  가. 국방부 행정감사 규칙(국방부령 제646호) 폐지
    1) 공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 규칙 유지 불필요. 공감법으로 대체
    2) 현행규칙의 근거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전면 폐지
       ☞ 공감법과 규정상이, 지도방문 등 근거규정 소멸
  나. 공감법으로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도방문 등 공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규 및 훈령 개정으
    로 운영 가능
      * 관련규정 :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예규, 국방부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93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6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의해 중앙119구조대가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
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폐 기 일 : 2011년 1월 28일
○폐기관인명 :
                         중앙119구조대장의인




○최초사용일 : 2011년 1월 28일
○등록관인명 :
                        중앙119구조단장의인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1-2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등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 직인 망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 기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
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질병관리본부장
○폐기년월일 : 2011년 1월 26일
                        질병관리본부면역병리센터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45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직무감찰담당
   관,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912, 팩스:
   02-748-6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폐지(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등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1. 1. 1.~2011. 12. 31.(사용기한 : 2012. 1.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45억원
6. 모집방법 : 방송 및 ARS 모금, 온라인, 오프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7.3%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 불우 이웃돕기 및 국제구호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94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1월 26일
○ 재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본부면역병리센터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직제 개정에 따른 남원경찰서 이백지구대에서 도통지구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40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관인등록․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4일
                       남원경찰서도통지구대장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1월 24일
                          남원경찰서이백지구대장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목포, 군산항공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同 규정 제40조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146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1년 1월 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해청목포항공대                         서해청목포항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해청군산항공대                            서해청군산항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11-4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 회계관서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전북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1일
    전북대학교일반회계학생처분임재무관인                  전북대학교일반회계학생처분임지출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11-2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분실로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47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3. 모집기간 : 2011. 1. 31.~2011. 12. 31.(사용기한 : 2012. 4. 30.)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60억원
6. 모집방법 : 방송홍보, ARS 모금 및 계좌입금, 인터넷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6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11년 2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1. 5.- 2011. 1. 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신청일       발급일       장르     분류등급    게임물명           신청자    접수번호
번                                                                       (상호)
                                          FPS 전체이용가 ULTRA MARINE 비타민랜드 DG-NA-10-
1 CC-NA-110105-001 2010/12/2 2011/1/5 [1인칭슈팅]          (울트라 마린)                 00615
                                          FPS 전체이용가 Aqua Castle
2 CC-NA-110105-002 2010/11/15 2011/1/5 [1인칭슈팅]                           광천   DG-NA-10-
                                                       (아쿠아 캐슬)                 00561
3 CC-NA-110105-003 2010/11/29 2011/1/5 캐주얼 전체이용가 모션 가위바위보 월드소프트 DG-NA-10-       00596
4 CC-NA-110105-004 2010/10/14 2011/1/5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상어의모험                서울전자 DG-NA-10-
                                                                                00485
5 CC-NM-110105-001 2010/12/29 2011/1/5 전략시뮬
                                         레이션    전체이용가  포레스트디펜스       (주)픽토소프트 DG-NM-10-
                                                                                00520
                                                                     디엔엘프로덕션
6 CC-NM-110105-002 2010/12/31 2011/1/5 캐주얼 전체이용가 Monsterball
                                                       (몬스터볼 A)
                                                                  A    즈코리아   DG-NM-10-
                                                                                00523
                                                                       주식회사
7 CC-NM-110105-003 2010/12/16 2011/1/5 캐주얼 전체이용가            튀어        다에리소프트 DG-NM-10-
                                                                                00505
                                        FPS[1인칭
8 CC-NP-110105-001 2010/12/14 2011/1/5 슈팅]      청소년이용 BubbleShotα(버블 엔알티엔터테인 DG-NP-10-
                                                  불가      샷 알파)          먼트     01216
                                                          Dancing     넥스텝미디어 DG-NP-10-
9 CC-NP-110105-002 2010/12/24 2011/1/5 캐주얼 전체이용가 Craze(댄싱              주식회사     01254
                                                         크레이지)
10 CC-NP-110105-003 2010/12/10 2011/1/5 시뮬레이션 12세이용가 시티헌터               옴니텔 DG-NP-10-
                                                                                01200
11 CC-NP-110105-004 2010/12/17 2011/1/5 기타 전체이용가 수호동물 키우기아스가르드           넥슨   DG-NP-10-
                                                                                01225
                                          95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공고제201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고양국제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2. 10.
          고양국제고등학교장인               고양국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고양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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