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 )는 전체구간임
          -정거장

                                                            면 적(㎡)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8        정거장       금오동 3          -         증)6,635           6,635

신설             19        정거장       용현동 564        -         증)2,316           2,316

신설             20        정거장       용현동 558        -         증)1,650           1,650

신설             21        정거장       용현동 558        -         증)2,403           2,403

 계                                                              13,004       13,004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전철을 도시계획
               도시철도
    4                        ·연장 : 2,260m                   시설로 결정하여 인구증가 및 신규 교통유발수
               (경전철)
                             ·정거장 4개소 : 13,004㎡             요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도시공간시설
가)광장
   도면                                                  면 적(㎡)
      시설 시설의
구분 표시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세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번호

                         교통     용현동 산3-1                                     건고제1996-367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4    광장                            2,119.9       -     2,119.9
                         광장        번지 일원                                           96.12.26         중복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24             광장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나)녹         지
          도면                                                    면 적(㎡)
                        시설   시설의
구분        표시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명   세 분
          번호                                           기 정        변경     변경후
                                     용현동 산4-5                                           경고 제        제3종일반주
                             완충녹
변경         10           녹지             임 일원           4,246.1      -     4,246.1      1998-367호     거지역 중복
                               지
                                     (대3-5호선변)                                         1996.12.26    결정

                                                      693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도면                                       면 적(㎡)
                    시설   시설의
구분        표시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명   세 분
          번호                                 기 정      변경     변경후

                               민락동 636 답                                  경고 제       제3종일반주
                         완충
변경        11        녹지            일원        7,464.3     -   7,464.3   1996-367호      거지역중복
                         녹지
                               (도로법면부지)                                1996.12.26      결정

                         완충    용현동 314-4                                             자연녹지지
변경        15        녹지                      3,443.7     -   3,443.7
                         녹지       답 일원                                               역중복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10         완충녹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11         완충녹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변경
     15         완충녹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다)공        원
          -변경없음
     라)공공공지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       공공공지 용현동376-1 답 일원         3,639.9       -     3,639.9             중복결정



변경         22       공공공지 용현동46-2 답 일원             256.3      -     256.3               중복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10          공공공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694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22         공공공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3)공공문화복지시설
     가)공용의 청사
          -변경없음
     나)학       교
          -변경없음
     다)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4)유통 및 공급시설
     가)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나)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5)도시방재시설
     가)하 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 장 면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최초 결정일              비 고
                         세 분                   주 요   (m) (㎡)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부용천       지방2급 용현동    용현동       송산                경고제1999-367호 자연녹지지
변경        7                                          2,270   -
              (준용하천)     하 천   20-1천 375-5천    택지                    99. 12. 26       역중복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7             부용천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695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13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569  저온 배관용 강관 
규격안
2. 개정 사유 : 기호 및 단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표1의 종류의 기호 변경 및 SI 단위로 통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F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5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 또는 배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민에 대해 소득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 또는 배제
   (2)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사회정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전
 화 2110-6206,09,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2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35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7-15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
2004-27호, '04.5.1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농 림 부 장 관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2006년11월에서 2007년 3 월까지 전북 익산 등지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 과
 정에서 도출된 방역실시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감수성 동물(가금 등 조류), 돼지 등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살처
  분·폐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동제한지역 내의 사료공장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완
  하여 규정함.
 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등 조치사
  항을 명확히 규정함.
 다. 야생조류에서 가금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가축방역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427-719), 팩스
 02-504-0908) 또는 담당자 이메일(kim123@maf.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가축방역과(전화 : 02-500-194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68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3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
  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는 상관없이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
  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크
  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다시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
  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3,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kwonbc61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27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각각의 종류에 따른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을 정하
 며,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배출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의료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
  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함.
 다. 개선안의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함.

                                 136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라. 현행 보관기준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
  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므로 운반과정에도 이를 적용함.
 마.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을 처리방
  법 및 위해성 수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구별이 용이하도록 새로이 정함.
 바.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위해성, 상해 위험성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을 보
  관하기 위한 전용용기의 사용에 차등을 둠
 사.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어 외부 유출 등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하는 “격리의료폐기
  물”의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함.
 아.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위해성, 유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
  여 보관기간에 차등을 둠
 자. 현행 보관기준에서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
  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의료폐기물의 보관에 있어서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배출자는 기존과 같이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
  모 배출자 및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차.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
  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은 소각처리만 인정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3,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kwonbc61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2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8402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에 따라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추가하고,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품
 목의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며, 법률에 의해 위임받았으나,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추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추가하여 기
  본계획이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나. 특별히 육성해야 할 품목의 지정요건 명확화
  종전 지정요건이 “상당한 투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지정행위가 과도한 재
  량행위가 될 우려가 있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품목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된 지정요건을 명시함.

 다.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 위임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을 규정하여 정부가 출연한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골자

 가. 특별히 육성할 품목의 지정요건을 설정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품목의 지정요건 중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기준을 정함.

 나.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의 면제근거 삭제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중 국외에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는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하
  고, 기존 제25조제2항의 면제시 주요 고시사항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기계항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산업자원부 기계항공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6호 우편
   번호 427-723)
  ○전화번호 : 02-2110-5624
  ○팩   스 : 02-503-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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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1. 개정이유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4.10.29.)시 ’10년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안)을 재검토하고, 향후 기술개발 수준
 을 고려하여 2007년12월까지 ’10년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 권고
 나.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저감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 안에 공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안에 보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 마련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약 23%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나. 가정용 도료는 일반 건축용 도료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포장만 다르게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
  여 기준 삭제하고, 투명도료의 기준은 신설하되, 유럽연합(EU)의 '07년 수준으로 설정
 다. 방수바닥재류 상도 및 중도를 1액형과 2액형으로 구분하고, 방수바닥재류의 수성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E-mail : wetpaper@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6호
   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정 해제 및 본지정 전환
 2006년 6 월19일 및 2006년12월 1 일 예비지정된 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중 일부지역을 예비지
정 해제 및 본지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
1. 예비지정 해제 내역

 가. 명   칭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나. 위   치 : 경북 구미4산단 27·37·38블록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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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적       : 330,580㎡
 라.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2. 본지정 전환 내역

 가. 명    칭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나. 위    치 : 경북 구미4산단 4블록 일부
 다. 면    적 : 83,207㎡
 라.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Ⅱ. 상세내역
1. 예비지정 해제 상세내역

     산단명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구미4국가산업단지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7·37·38블록 공장용지                  330,580

2. 본지정 전환 상세내역

 산       단    명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구미4국가산업단지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4블록 일부          공장용지          83,207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7호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건설교통부 시행계획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07년도 건설교통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7년도 건설교통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따라 2007년도 건설교통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기반 확충
  ○ITS서비스 분야별 표준화 추진, ITS 표준체계 개발, 교통정보 서비스분야에 대한 표준화 추
     진

 나.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ITS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시스템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국내대응반 운영지원

 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ITS분야 국제표준화 사업의 민간부문 확대 및 민간표준의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마련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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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라. 무역상 기술장벽(TBT) 대응 강화
  ○자동차 분야 TBT 대책반 구성운영, 적극적인 TBT 정보보급 활동전개

 마.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ITS표준화전담기관 및 표준적용검증기관의 운영지원

 바. 국가표준인증혁신 실무작업반 시행계획에 참여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폐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기획관의 정보마당 행정정
 보공개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09호
 「선박투자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 해운선사들이 보다 쉽게 선박을 확보하고, 해운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다양한 선박투자상
 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해양개발 활성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탐사용, 채취용 선박 등도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하여 확보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명확
  히 함.
 나. 선박투자회사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다양한 선박투자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1개 선
  박투자회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기간이 단기인 중소형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운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박 운
  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속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라. 선박투자회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 대여
  업 등록이 필요없도록 함.
 마. 선박투자회사 설립 인가후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내에서 차입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주식 발행 자금으로 상환될 것을 조건으로 금전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한 경우
  에는 차입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운정책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
 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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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전화 : 02-3674-6612, Fax : 02-3674-6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19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송석헌』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07년 7 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 문화재명 :『송석헌』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320번지 외 1필지
  ○시       대 : 1700년대
  ○수       량 : 일곽
  ○구       조 : 목조와가
  ○건축면적(7동)
      -정침채 : 146.28㎡
      -영풍루 : 1층 11.52㎡, 2층 11.52㎡
      -선암재 : 31.68㎡
      -사   당 : 14.4㎡
      -못 채 : 21.84㎡
      -방아간채 : 18.72㎡
      -대문채 : 39.9㎡
  ○소유자 : 권영부
  ○지정예고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소    유      자

 경북 봉화군 봉화읍                320        대지               2,086㎡          2,086㎡           권 영 부

 경북 봉화군 봉화읍                409        대지               780㎡            780㎡             권 영 부

  합            계                                       2,866㎡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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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나. 지정예고 사유
  ○이 가옥은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대부저택의 다양한 기능과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높은 기단과 특이한 평면배치, 완벽에 가까운 민구 등 격조 높은 전
      통적 풍습을 잘 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로 제
  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8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4-679-6392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 042-481-4890/ 팩스 042-481-4899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
       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7-19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송소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07년 7 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 :『송소고택』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시       대 : 1700년대
  ○수       량 : 일곽
  ○구 조 : 목조와가
  ○건축면적 : 500㎡
      -정침채 : 316㎡(안채 117.85㎡, 좌익사 29.33㎡, 우익사 34.4㎡, 큰사랑채 93.15㎡, 작은사
       랑채 41.85㎡)
      -별당채 : 74㎡(별당채 52.03㎡, 별당문간채 22.94㎡)
      -대문채 : 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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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방앗간채 : 24.97㎡
      -곡간채 : 34.02㎡
     ○소유자 : 권용방
     ○지정예고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소   유     자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대지           4,116㎡    4,116㎡     권 용 방

        합             계                                     4,116㎡    4,116㎡

 나. 지정예고 사유
     ○이 가옥은 조선후기 대농의 부자집으로 상당한 격식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각 건물마다
      많은 수장공간과 독립된 공간구성, 내?외담의 설치, 건물의 격에 따라 기둥굵기와 높이를 달
      리하고 있는 등 조선 말기 상류주택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
      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청송군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북도청 관광문화재 : 전화 053-950-3578
     ○청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7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 042-481-4890/ 팩스 042-481-4899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
       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7-19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신안 김환기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
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 :『신안 김환기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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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5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836, 2007.06.22)한 “현대중공업
(주)미포만 측면호안 증고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현대중공업(주)미포만 측면호안 증고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   명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

 (나)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 울산항

 (나)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 태풍으로 인한 호안유실로 공장파손에 따른 블록공장 생산차질방지

 (나)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번지
  ○사업비
   -총사업비 : 1,776백만원
  ○공사내용
   -방파제 호안 증고 356m
   -T.T.P보강 519EA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남체신청공고제2007-83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전남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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