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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23-70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변경민원 : 107종 
1. 기획재정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0000-0043
(기획재정부)
외국인직접투
자에 대한 조
세감면신청
근거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121조의7
2.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
감면규정 제4조, 제5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별지서식80호, 81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7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
조의2~13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제51조의3, 제61조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 제4조, 제5조
1190000-0029
(기획재정부)
외국환업무 등
록(변경)신고
근거법령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3조, 제14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2-12조 및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3조, 제14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2-12조, 제2-14조 제3항 
1051000-0017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민원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1190000-0058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금청구
근거법령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1. 국가재정법 제44조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해양수산부 : 44종
집행지침 제1조 2목, 2-3,
가목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관세납세증명서
4.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1.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관세납세증명서
4.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02
(해양수산부)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민원명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1192000-0009
(해양수산부)
국·공유지
무상양여
민원명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
국·공유지무상양여
1192000-0018
(해양수산부)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민원명
원거리수중레저활동
신고서
원거리수중레저활동신고
1192000-0027
(해양수산부)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지정
민원명
경비·검색업무수탁업체
지정신청서
경비·검색업무수탁업체
지정
1192000-002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허가)
신청
민원명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
가·공동획득허가)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
가·공동획득허가) 신청
1192000-002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민원명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지정·재지정)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1192000-00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분양
승인
민원명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분양
승인
1192000-003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국외반출
승인
민원명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1192000-003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
기탁·등록
민원명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1192000-003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기술개발
및이용촉진
지원신청
민원명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및이용촉진
지원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및이용촉진
지원신청
1192000-0037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
민원명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
1192000-0043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적합
확인서 재발급
민원명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1192000-0045
(해양수산부)
해양시설
폐업신고
민원명
해양시설폐업신고서
해양시설폐업신고
1192000-0046
(해양수산부)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민원명
해양시설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해양시설신고증명서
재발급
1192000-0069
(해양수산부)
시설장비검사
연기
민원명
시설장비검사연기신청
시설장비검사연기
1192000-0070
(해양수산부)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민원명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
지정사업장지정(변경)
1192000-0071
(해양수산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조건부)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유형)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국립수산과학원(10일)
(유형)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0일)
1192000-0072
(해양수산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
목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국립수산과학원(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0일)
1192000-0081
(해양수산부)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민원명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신청
교육훈련기관설립인가
1192000-0098
(해양수산부)
양식업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민원명
공동신청사항 신청
양식업 면허공동신청사항 
신고
1192000-0104
(해양수산부)
양식업 
면허사항 변경 
신고
민원명
면허변경사항 신고
양식업 면허사항 변경 
신고
1192000-0124
어업경영체 
민원명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해양수산부) 등록(변경등록)
확인
확인서 신청
확인
1192000-0132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민원명
전문기관최초(변경)지정
신청
해양폐기물법상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1192000-0146
(해양수산부)
심판조서등의
열람복사
민원명
심판조서등의열람복사
신청
심판조서등의열람복사
1192000-0157
(해양수산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신고
민원명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신고서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신고
1520000-0062
(해양수산부)
승선·하선·승
선취소 공인
민원명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신청서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
1520000-0078
(해양수산부)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발급
민원명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교부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발급
1520000-0084
(해양수산부)
위험화물적재
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민원명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1520000-0085
(해양수산부)
구명정수자격
증 발급
민원명
구명정수자격증 교부
구명정수자격증 발급
1520000-0087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민원명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1520000-0107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명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1520000-0120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민원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재교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1520000-0125
(해양수산부)
함수액상화물
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
민원명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
1520000-0167
(해양수산부)
위험물운송적합
증 발급(재발급)
민원명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재교부)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1520000-0169
(해양수산부)
화물적재고박 
지침서 재발급
민원명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교부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
1520000-0181
국제톤수 
민원명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해양수산부)
증서(확인서)
발급
교부
발급
1520000-0206
(해양수산부)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
민원명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
1520000-0230
(해양수산부)
검수사(감정사·
검량사) 등록
민원명
검수사등등록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1520000-0321
(해양수산부)
어업면허·어업
허가 공동신청 
신고
민원명
공동신청사항신고
어업면허·어업허가공동신청
신고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2.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4조
1. 수산업법 제6조
2.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군구, 시·도지사(0일)
- 처리: 시군구, 시·도지사(0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의자격및그
변경을증명할수있는
서류(대표자를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1부
2. 민원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1부
<신청서>
어업면허·어업허가
공동신청신고서
(수산업법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 공동으로어업면허또는
어업허가를신청한사람이
신청한지분을변경한
경우: 해당지분변경을
증명할수있는서류
2. 공동으로어업면허또는
어업허가를신청한사람이
대표자를선정하거나
대표자를변경한경우:
3. 소방청: 25종
공동신청인의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20000-0349
(해양수산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민원명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520000-0459
(해양수산부)
유어장(지정,
변경지정)
신청
민원명
유어장(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유어장(지정, 변경지정)
신청
1520000-0463
(해양수산부)
어업면허증(허
가증·신고증명
서) 재발급
민원명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
명서) 재교부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
명서) 재발급
1520000-0478
(해양수산부)
선박수리(허가
신청, 신고)
민원명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
선박수리(허가신청, 신고)
1520000-0484
(해양수산부)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민원명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60000-0048
(소방청)
위험물탱크안전
성능검사신청
근거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1660000-0043
(소방청)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방서(0일)
-처리: 소방서(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각 시·도, 소방서(0일)
-처리: 각 시·도, 소방서(5일)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예방규정 제정(변경)제출서
1750000-0004
(소방청)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2.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3.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직사실을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증명사진 
2매,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졸업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인 제출서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경우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
당자에 한정, 신청일기준 90
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
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각 1
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발급받은 자격수첩 및 경
력수첩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제출),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명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증명사진 2매,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
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
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명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는 경우
1. 신청수첩별 증명사진 각 1매
2. 수첩 원본(변경신규 및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3.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발급물
내용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경력수첩
1660000-0062
(소방청)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수수료
신규신고(전문 4만원, 일반 
2만원), 변경신고(전문 2만
원, 일반 1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신
규신고(전문분야 4만원, 일반 
분야 2만원)
○ 방염처리업 신규신고(4만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6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령 제2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서식 1호, 제6조 별지서
식7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6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신규신고의 경우>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소방본부, 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소방본부, 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15일)
<변경신고의 경우>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5일)
<신규신고의 경우>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처리: 시.도(8일)
<변경신고의 경우>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한국소방시설협회(5일)
발급물
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1660000-0023
(소방청)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통보)서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
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
는경우에 한함),소방공사감
리일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제13조에 따
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
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소방시설
공사업법」제11조에 따라 설계
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
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
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
조에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660000-0024
(소방청)
소방공사감리
자지정변경 
신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소방공사감리
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
록수첩 사본 1부, 해당 소
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
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
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
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칙」별지 제22호서식소방공
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1660000-0025
(소방청)
소방공사감리
자지정신고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소방공사감리
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
첩 사본, 해당 소방시설공
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
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소방공
사감리계획서 1부, 소방시
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
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
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소방공사감
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
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
리 계약서 사본 1부
1660000-0026
(소방청)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서식14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
록수첩 사본 1부,해당 소방
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
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소방시설공
사 계약서 사본 1부, 소방
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
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
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
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
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
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한다)1부. 다만, 「소방시설공
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
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
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
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
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설계도서 1
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
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
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
부 
1660000-0032
(소방청)
소방시설업합
병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소방본부, 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소방본부, 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처리: 시·도(3일)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1660000-0033
(소방청)
소방시설완공
검사신청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660000-0057
(소방청)
소방시설업등
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각 시·도(3일)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1660000-0059
(소방청)
소방시설업지
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
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
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처리: 각 시·도(3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
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신
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
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
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
할합병계약서 사본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
힌 서류,등록기준 중 기술
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
첩 또는 소방기술자경력수
첩,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
진단 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신고인(법인인 경우
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
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
록증 및 등록수첩,제1호다
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
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
만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
습니다),상속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양수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
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
업의 경우에만 해당)
6.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
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
업의 경우에만 해당)
7.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상속의 경우
1.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
록증 및 등록수첩
2. 신청서 내 신고인 제출서류 
중 제1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
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양수의 경우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상속의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증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1660000-0063
(소방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7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2.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660000-0064
(소방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7조 제1항
1750000-0003
(소방청)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1660000-0027
소방시설관리
근거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1.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청)
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리에 관한 법 제31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표자 변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 변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변
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증(자격수첩),소방기술인력
연명부 
<공무원 확인사항>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1. 전자민원구비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변경
전자민원구비서류,법인등
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에 
한함)
○기술인력 변경
전자민원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 변경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
자격증(자격수첩)
3. 소방기술인력대장 
<공무원 확인사항>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
술자격증
○기술인력 변경
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서
3.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
술자격증
1660000-0029
(소방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근거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소방시설등점검표 
<민원인 제출서류>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
업자 점검한 경우만 제출합
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
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소방시설법 시
행규칙 [별지 제10호]
1660000-0028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근거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 별지제23호서식의 기
술인력연명부 
2.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부
3. 장비명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법인등
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 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
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
력수첩을 포함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
기술자격증
1660000-0055
(소방청)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민원명
화재증명 발급 신청
화재증명원발급신청
근거법령
1. 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
52조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화재증명원
<신청서>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화재증명원
1660000-0044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및
기관)
총 처리기한: 4일 
-접수: 소방서(0일)
-처리: 소방서(4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 각 시도, 소방서(0일)
-처리: 각 시도, 소방서(4일)
1660000-0045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접수처리
(기관및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방서(0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각 시도, 소방서(0일)
4. 농촌진흥청 : 9종
기관)
-처리: 소방서(5일)
-처리: 각 시도, 소방서(5일)
1660000-0046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관)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소방서(0일)
-처리: 소방서(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각 시도, 소방서(0일)
-처리: 각 시도, 소방서(0일)
1660000-0047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완공
검사
수수료
제조소등 
설치에따른완공검사(허가
수수료의1/2),
제조소등변경에따른완공검
사(허가수수료의1/4)
지정수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지정수량 10대당 4만원)
근거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1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방서(0일)
-처리: 소방서(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각 시도, 소방서(0일)
-처리: 각 시도, 소방서(5일)
1660000-0052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지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소방서(0일)
-처리: 소방서(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각 시도, 소방서(0일)
-처리: 각 시도, 소방서(5일)
1660000-0020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근거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55
(농촌진흥청)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민원명
농약판매업등록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판매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390000-0015
(농촌진흥청)
각종 시험분석 
검증의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유형>
1) 버섯재배시험
2) 원예·특용작물 및 인삼
경종시험
3) 곤충인공사료 사육 시험
4) 뽕나무 경종시험, 양잠
<접수 유형>
1) 원예·버섯·특용작물 및
인삼경종시험
2) 축산민원 의뢰시험
3) 일반작물 경종(의뢰)시험
용 약제 적정시험
5) 축산민원 의뢰시험
6) 농약잔류성 시험
7) 일반작물 경종(의뢰)시험
1390000-0026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업(원제
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
(제조업·원제업· 수입업 
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1390000-0029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
판매업·품목·원
제·제품)등록증 
재발급 
민원명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
목.원제.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
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제조업.원제업.수입업.
품목. 원제. 제품 등록증,
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서>
재발급신청서
1390000-0047
(농촌진흥청)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민원명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비료등의 
중금속검사(면제)신청서
<신청서>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검사면제) 신청서
1390000-0131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폐지
민원명
공정규격 설정(폐지),
부산물 비료의 지정(폐지)
신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폐지
구비서류
<신청서>
공정규격의 설정ㆍ폐지,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 
신청서
<신청서>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
경·폐지 신청서
1390000-0138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구비서류
<신청서>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분양신청서,
국외반출신청서
<신청서>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2.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3.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5. 관세청 : 19종 
1390000-0152
(농촌진흥청)
제조업(원제업ㆍ
수입업ㆍ판매업
ㆍ농약품목ㆍ원
제ㆍ농약활용기
자재제품)지위승
계신고
민원명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
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
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
약활용기자재제품)의 
지위승계신고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
판매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
승계신고
1390000-0163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업(원제업ㆍ
수입업ㆍ판매업)
폐업신고
민원명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
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
판매업)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
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
업) 폐업신고서
<신청서>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098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폐지(휴지)통보
근거법령
관세법 시행령 193조 제1항관세법 시행령 193조 제1항,
제2항
1220000-0103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
(갱신)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특허의 경우
1.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
기관의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
2. 임원의 인적사항
3.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
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
년이내발행한 것) 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
한 사용전검사필증(갱신
의 경우에도 필요)
4.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
위치도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특허의 경우
1.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
기관의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
2. 임원의 인적사항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필증(3년이내발행한 것)
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갱신
의 경우에도 필요)
4.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 
위치도
1220000-0289
(관세청)
과태료부과에 
대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신청
(관세)
해당사항 없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 
및 제6의2호)
1220000-0320
(관세청)
항공사부호 
세관 등록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근거법령
1. 관세법제225조제1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제47조
1. 관세법제225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제1항
1220000-0325
(관세청)
하선결과보고
민원명
보세화물하선결과보고
하선결과보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DI, 인터넷
근거법령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
적재에관한고시제18조 제1항
1. 관세법제225조제2항
2.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
1220000-0329
(관세청)
하기(적재)결과 
이상보고
민원명
보세화물하기(적재)결과
보고
하기(적재)결과이상보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DI, 인터넷
근거법령
1. 관세법제222조제4항,
제225조 제2항
2.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 제29조
1. 관세법제222조제4항
2.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
1220000-0398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신청방법
우편, 팩스
우편, 팩스, 인터넷
1220000-0105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 
승인 신청
민원명
수용능력 증감공사승인
특허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 승인 신청
1220000-0106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
민원명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통보
특허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
1220000-0109
(관세청)
보세구역 
보수작업 승인 
신청
민원명
보수작업 승인 신청
보세구역 보수작업 승인 
신청
1220000-0110
(관세청)
수입고철 
민원명
해체·절단작업 허가 신청
수입고철 해체·절단작업
6. 보건복지부 : 6종
해체·절단작업 
등 허가 신청
등 허가 신청
1220000-0145
(관세청)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민원명
영업등록(갱신)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근거법령
1.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제5호
2.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1.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제5호
2.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1220000-0189
(관세청)
수입 후 
특정용도 
사용의무 면제 
신청
민원명
의무면제승인
수입 후 특정용도 
사용의무 면제 신청
1220000-0281
(관세청)
면세품 
판매물품반출
승인(신청)서 
전산 개선
민원명
판매물품 반출승인
면세품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 
전산 개선
1220000-0294
(관세청)
보세구역 견본품
재반입 보고
민원명
견본품 재반입 보고
보세구역 견본품 재반입 
보고
1220000-0310
(관세청)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민원명
폐기완료 보고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1220000-0392
(관세청)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
민원명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환급신청인지위승계신고
1220000-039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민원명
사후관리물품설치장소
반입기한연장신청서
사후관리물품설치장소
반입기한연장신청
1220000-0395
(관세청)
기초원재료납
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신청
민원명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연장승인신청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연장승인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79
(보건복지부)
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41000-0055
(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근거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
18조, 제22조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30일)
총 처리기한: 14일(연장시 3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14일)
(연장시 30일)
1351000-0024
(보건복지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30일)
총 처리기한: 14일(연장시 3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14일)
(연장시 30일)
1352000-0045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민원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근거법령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3. 노인복지법 제4조,제27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
용권)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
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
당자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방문,재가서비스)국민행복
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
인정보 제공동의서,(단기가
사서비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재발급)신청서,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신청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방문,재가서비스)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증정보,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52000-0040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
원회 등록 신청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질병관리청(0일)
처리: 질병관리청(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0일)
처리: 국가생명윤리정책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ㆍ
성별ㆍ전공 분야가 포함된
명단
2.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3.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4. 기관위원회 위탁협약서 사본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신청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ㆍ
성별ㆍ전공 분야가 포함된 
명단
2.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3.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4. 기관위원회 위탁협약서 사본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5.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
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실 현황, 연구인
력 현황, 최근 1년간연구 
실적서(법 제10조제1항제1
호, 제2호 및 제7호의 기관)
1352000-0063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민원명
장례식장 영업신고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 시.군.구(0일)
처리: 시.도, 시.군.구(30일)
<장례식장 영업신고>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도, 시·군·구(30일)
<장례식장 변경신고>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도, 시·군·구(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만 제출)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하는 경우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 
<신청서>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장례식장 영업신고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평면도
2. 법제29조제7항에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4. 시설사용에관한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하는 경우 제출)
○장례식장 변경신고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장례식장 영업신고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2. 건축물 대장 
○장례식장 변경신고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2. 건축물 대장
○ 폐지민원 : 7종   
1. 기획재정부 : 5종
2.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190000-0026
(기획재정부)
담배제조업 상속신고
5년 동안 신청이 없었던 민원사무로,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민원제도과-1799)에 따른 
실효성 검토 후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1190000-0047
(기획재정부)
외국환중개회사 합병(양도·양수) 인
가
5년 동안 신청이 없었던 민원사무로,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민원제도과-1799)에 따른 
실효성 검토 후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1190000-0048
(기획재정부)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 (변경)인
가
5년 동안 신청이 없었던 민원사무로,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민원제도과-1799)에 따른 
실효성 검토 후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1051000-0011
(기획재정부)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수정 명령 
이의신청
5년 동안 신청이 없었던 민원사무로,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민원제도과-1799)에 따른 
실효성 검토 후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1051000-001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변경 신청
5년 동안 신청이 없었던 민원사무로,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민원제도과-1799)에 따른 
실효성 검토 후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220000-0325
(관세청)
관할지세관 변경신고
근거법령 기폐지(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18.12.31)
3. 보건복지부 :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52000-0064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변경신고
‘장례식장 영업신고(1352000-0063)’
민원사무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