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분할 공부지목현실 용도            면적(㎡)
                            지역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종류
    전라남도
185 강진군
    칠량면 755-2 755-2 도로 도로 농림 83 83.0           윤진하
    동백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186 강진군
    군동면  1529-5 1529-13 답 답 농림 2400.8 1586.4
                            지역                 윤호경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비자동1길 17
    전라남도                                              전라남도
187 강진군
    칠량면 754-1 754-1 도로 도로 농림 346 346.0         윤호현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동백리 600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188 강진군
    마량면 478 478-1 전 전 녹지 255
                            자연          5      이운기 시흥금천구
                                                       대로148길
    수인리                                            54-12 (독산동)
    전라남도
189 강진군
    칠량면 265-1 265-1 도로 도로 농림 152 152.0         이종용
    영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190 강진군                     계획
    군동면 859 859-2 전 전 관리 661 370.0             이중재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삼신리 702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191 강진군
    군동면    875    875   답 답 계획 311 311.0
                            관리
                                                       북구
                                               장재경 밤실로167번 길
    삼신리                                             1 (풍향동)
    전라남도                                             전라남도
192 강진군
    칠량면 163 163 도로 도로 농림 23 23.0               전문석 강진군 강진면
    영복리                                               남포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193 강진군
    칠량면 182-1 182-1 도로 도로 농림 69 69.0           전문석 강진군 강진면
    영복리                                               남포리
    전라남도
194 강진군
    칠량면 164 164 도로 도로 농림 76 76.0               정두내
    영복리
    전라남도
195 강진군
    칠량면 181-1 181-1 도로 도로 농림 10 10.0           정두내
    영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196 강진군                     계획
    칠량면 63 63-1 임야 전 관리 1795 143.0             정모림 영암군 서호면
    송로리                                             성재리 15
    전라남도
197 강진군
    칠량면 808-1 808-1 도로 도로 농림 347 347.0         정홍일
    동백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198 강진군                     계획
    군동면 908-3 908-3 답 답 관리 41 41.0             조정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학평길 85
                                        87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21-4 (왕산레이더건물)                인천공항왕산송신소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인천국제공항송신소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비고
                            118.800 MHz, 121.600 MHz
                            121.700 MHz, 269.200 MHz
                            226.900 MHz, 121.650 MHz   6K00A3EJN    6 kHz     25 W
  33-2006-10-0000003        344.200 MHz, 121.925 MHz
                            128.650 MHz, 121.800 MHz
                            122.325 MHz, 121.725 MHz
                            120.800 MHz, 121.3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400 MHz, 305.700 MHz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6K00A3EJN    6 kHz     50 W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230.250 MHz
  33-1999-10-0000003               243.000 MHz
                            118.200 MHz, 118.275 MHz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1.6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75 MHz, 121.800 MHz
                            121.825 MHz, 122.175 MHz
                                   269.200 MHz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시설자명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시설자 명칭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 전                  변경 후
                       31-1996-20-0000001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1-2012-26-0000001
                       31-1985-10-0000006
  2017. 8. 8.          31-1996-20-0000003
                       31-2002-20-0000002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남해지방해양
                       31-2009-20-0000003                                    경찰청장
                       31-2015-26-0000001
                       31-2015-26-0000002
                                                97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V 01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V 0103 : 속력시험, 항속시험, 후진시험, 가속성 시험 등에 대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7_1815 연료유 청정시스템
  제정    KS_V_NEW_2017_1818 선박 공기조화설비용 덕트 소음기
  제정    KS_V_NEW_2017_1819 선박용 보온재 재질 및 설치방법
  제정    KS_V_NEW_2017_1820 앵커
  제정    KS_V_NEW_2017_1821 선박 및 해양기술 - 공기압 부유식 고무 방현재
  제정    KS_V_NEW_2017_1822 팽창식 보트 - Part 4: 최대출력이15 kW 이상인 선체길이 8~24 m 인 보트
  제정    KS_V_NEW_2017_1823 소형선박 - 일산화탄소(CO) 검출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7_181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V_NEW_2017_1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7_1815 :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 청정시스템 작성에 대하여 제정
  ㅇ KS_V_NEW_2017_1818 : 선박 공기조화설비를 위해 설치되는 덕트 및 에어컨 장비와 연결되는
    소음기 제작도면에 대하여 제정
                                  99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ㅇ KSE308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ㅇ KSE309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91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
   개정   KSF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트 유출 시험방법
   개정   KSF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개정   KSF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개정   KSF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법
   개정   KSF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랙킹 시험 방법
   개정   KS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개정   KSL5401    포졸란 시멘트
   개정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개정   KSF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개정   KSF2380    끊는 물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 및 피막 골재의 박리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F2379    낙하식 충격 하중장치에 의한 변형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부칙: 201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2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ㅇ KS_V_NEW_2017_1819 : 선박에 시공하는 보온재에 대하여 제정
  ㅇ KS_V_NEW_2017_1820 : 선박용 및 항만용 앵커에 대하여 제정
  ㅇ KS_V_NEW_2017_1821 :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정박 구조물에 정박하거나 계류할 때 사용되는
    저압 공기 부유식 고무 방현재의 재료, 성능, 치수에 대해 제정
  ㅇ KS_V_NEW_2017_1822 : 선체 길이가 8m~24m 이고 최대출력이 15kW 이상인 경식 팽창식 보
    트의 설계, 재료, 제조 및 시험에 필요한 최소의 안전 특성 등에 대하여 제정
  ㅇ KS_V_NEW_2017_1823 : 소형선박의 일산화탄소 탐지 및 경보 시스템의 설계, 시공 및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2                 철광석의 화합수 분석 방법
   개정    KSE3014                 철광석의 황 분석 방법
   개정    KSE3027                 망가니즈 광석의 규소 정량방법
   개정    KSE3044                 철광석의 비스무트 분석방법
   개정    KSE3046                 망가니즈 광석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E3062                 광석의 안티모니 분석 방법
   개정    KSE3070                 광석의 비스무트 정량 방법
   개정    KSE3074                 크로뮴 광석의 이산화규소 분석방법
   개정    KSE3075                 석회석 및 백운석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개정    KSE3076                 규석 및 규사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개정    KSE3088                 티타늄 광석의 철 분석방법
   개정    KSE3089                 티타늄 광석의 이산화규소 분석방법
   개정    KSE3090                 티타늄 광석의 바나듐 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1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1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100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702                급탕용 온수통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G3702, KSB6612, KSB8109, KSB8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3702 : 영문 표준명 및 부문기호 G에서 B로 변경
  ㅇ KSB6612 : 표1 구분에서 밸브 부착방식 추가 등
  ㅇ KSB8109, KSB8127 : 난방수 여과기는 표시가스소비량이 46.5kW를 초과하는 것은 보일러 외부
    에 설치하는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41        화물/차량 방사선영상 검사장비
  제정     KS_C_NEW_2017_3564        방사선 방호기기 - 환경, 전자기 및 기계적 성능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7_35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541 : 화물/차량의 불법거래 물질을 방사선 측정장비로 감시하기 위한 표준
    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방사선 촬영 검사장비의 성능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및 관련 시험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103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ㅇ KSE302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4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4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6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7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7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7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7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8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8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9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ㅇ KSE301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ㅇ KSE302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ㅇ KSE304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JISM8230의 허용
      차 삽입 및 용어 수정
  ㅇ KSE304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JISM8236의 허
      용차, 분색 범위 등 일부 보완
  ㅇ KSE306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JISM8130의 부분
      분석값 표시방법, 시약 수정
  ㅇ KSE307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JISM8133의 계산
      식 수정, 분석값 표시 방법 등 수정내용 변경
  ㅇ KSE307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규소 함량 계산
      에서 대기편형 시료를 사용한 경우 등 내용 추가
  ㅇ KSE307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ㅇ KSE307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ㅇ KSE308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표준명 변경
    - KSA 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101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ㅇ KS_C_NEW_2017_3564 : 이 표준에는 방사선 방호기기에 대한 환경, 기계 그리고 전자기 성능
     요건과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설계 및 시험 취지에 대하여, 방사선 방호기기
     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정의하는 것이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8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기업집단국, 디지털조사분석과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면서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 한시정원 증원 및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조정(안 제9조의2, 제11조, 제1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5 개정)
  -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
    고, 그 하부조직으로 한시조직인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신
    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지주회사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공
    시점검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
    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
  -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104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나.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한시정원 증원(안
    제9조, 제17조, 제19조, 별표 5 개정)
  - 디지털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하여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신설하
    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을 증원
  -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동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 개정
 다.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개정)
    - 정부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중 정부3.0 기능을 정부혁신 기능으로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21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브라만에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주식회사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9.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05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1. 상 호 : 아너스티투자자문 주식회사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제비동 20층 제2002호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3. 승인내용
  (1) 분할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투자일임업
  (2) 분할방법 : 투자일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
               사의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3)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 : (가칭) 아너스티 주식회사
  (4) 분할 후 신설회사의 상호 : (가칭) 아너스티투자자문 주식회사
4. 승인일 : 2017.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호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구호기관(시 도, 시 군 구)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재난심리회복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
    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①)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민
    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②)
 다.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의6 ③)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06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707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sjp3123@korea.kr
  - 전화번호 : 044-205-5338(팩스번호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8,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대한중전기(대표: 염권정)
    법인번호      124411-*******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169번길 16
  가. 기술명 : 물분사 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의 이물질 고착 방지용 입축 및 수중펌
           프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유수지의 급배수 또는 이송을 위한 입축/수중펌프에 슬러지 제거 장치
      를 부착하여, 임펠러 및 케이싱에 슬러지의 부착 및 고착을 방지하고 틈새를 유지하여 사전부
      하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펌프의 효율을 유지시키고 펌프 수명연장 및 예방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고장을 미연에 파악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
    ○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시험가동에 의한 예방정비 기술,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한 임펠
      러와 케이싱의 이물질 제거로 펌프의 마모방지 및 펌프의 효율성 유지와 내구성 증가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에덴녹화산업㈜(대표: 박명숙)          김영구
   법인번호      171411-*******            390930-*******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71, 404동
             401호(성사동, 양원빌딩)           103호(화정동, 달빛마을)
 가. 기술명 : 유기질계 토양개량(후리졸) 종자 환을 이용한 급경사지 보호 녹화 기술
                            107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절취사면에 망목이 큰 능망형 75mm×75mm을 포설하고 보강보호선과 앙카 핀으로 고정시켜
       사면을 안전시키고 식물의 품질 놓은 생육을 도모하여 뿌리의 결집력으로 사면을 보호하는 기
       술, 토양미생물활성제, 심근촉진제, 재료결속 및 표토안정제와 보습력이 높은 인공토양인 녹산
       토를 혼합한 재료에 초목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취부 함으로 높은 품질의 보호녹화를 유도
       하여 식물뿌리의 결집력과 능형망, 앙카핀의 역할로 사면의 안전을 도모하는 비탈면녹화기술
  다. 기술범위
    ○ 암반 경사면에 75mm×75mm 능형철망을 앙카핀으로 고정시키고 녹산토를 취부후 종자 환이
       혼합된 후리졸 녹산토를 10mm 두께로 덧씌우기 하는 녹화 기술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17-58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시험
방법을 국내 규정에 추가하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RDE-LDV)에 입
자개수(PN)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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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2.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제3조제4의3, 별표 4의4 신설)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 규정
  나.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별표 4의3 개정)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에 입자개수(PN) 허용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
      당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8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
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으로 개정함에 따라 인증 신청 규정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109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2.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시험방법 변경에 따라 인증 신청 규정 변경(안 제11조, 제27조 개정,
     별표 1 개정, 별표 17의4 신설, 별지 제4호서식 변경, 별지 제17의2호서식, 별지 제21의2호 신설)
    -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함에 따라 시험차량 선정 조건, 동일차종
      범위 및 주기적 재생지수 산정방법을 정함
    - 인증신청 서류 변경 및 시험내용보고서 서식 추가
  나. 소음 인증시험 자동차 선정 조건 변경(안 제12조 개정)
    -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 선정 조건 개선
  다. 개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항목 조정(안 제15조 개정)
    - 개별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항목 중 SC03모드, US06모드,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 RDE-LDV(실도로)는 시험 실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인증시험 항목에서 제외
  라. 수시검사 불합격 자동차 처리방안 개선(안 제42조 개정)
    - 수시검사 시 불합격된 표본 시험자동차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재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하
      였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수시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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