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인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증품목


제1-14-5-1404호     두영스텐산업         경남 양산시 북정동 123-1 싱글PPM                 디자인 펜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
제1-07-4-1405호 한영알코비스(주)                                   100PPM        냉장고용 부품
                                      동 670-1 4라 402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207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번 호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SVAN 959        SVANTEK(폴란드)         NESM-122      2007.7.25    신규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8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 업체
     업체명
                       주소(전화)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엔 양전하가 부가된 산업 수                    NEP-
(주)엔바이오니아                                                                   2007.8.3~
                 테크노파크 비즈센터              처리용 유리 섬유 필터 (         MOCIE
     (한정철)                                                                  2010.8.2
                         401호            효율 99.7%이상/1㎛)        -2007-055

                     (031)776-3670

                                          955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해운대구 우동     747-5     대       420         420      해운대구 반여동 783-18                문철헌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747-6     대       803         803                                     박한영
                                                   32-11 현대파인203-2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
            747-7     대      1,891       1,891                                    안영혜
                                                   동 수원한일126-1001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47-8     대      1,676       1,676                                    조호자
                                                   100-36 한일205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747-9     대       393         393                                     박한영
                                                   32-11 현대파인203-202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747-10    대       678         678                                     박한영
                                                   32-11 현대파인203-202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747-11    대       397         397                                     김혜순
                                                   935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748-3     대       327         327                                     조석래
                                                   5-33
                                                   부산 북구 구포동 741-3
            748-5     전       215         215                                     김정자
                                                   대진 533
            749-2     대       337         337      대전시 중구 도마동 77-4                조욱래

            749-4     대       298         298      대전시 중구 도마동 77-4                조욱래

            750-2     대       228         228      대전시 중구 도마동 77-4                조욱래

            750-4     대        10             10   대전시 중구 도마동 77-4                조욱래

    계       82필지           151,511     151,511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31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증품목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제1-03-1-1403호 (주)에스엘라이팅                                       100PPM       자동차용 헤드램프
                                         887-4

                                        954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955
인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증품목
제1-14-5-1404호
두영스텐산업
경남 양산시 북정동 123-1 싱글PPM
디자인 펜스
제1-07-4-1405호한영알코비스(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
동 670-1 4라 402호
100PPM
냉장고용 부품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207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내역
번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 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SVAN 959
SVANTEK(폴란드)
NESM-122
2007.7.25
신규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8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전화)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주)엔바이오니아
(한정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엔
테크노파크 비즈센터 
401호
(031)776-3670
양전하가 부가된 산업 수
처리용 유리 섬유 필터 (
효율 99.7%이상/1㎛)
NEP-
MOCIE
-2007-055
2007.8.3∼
2010.8.2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3호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98-27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4. 대표자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임충섭(林忠燮)
       2007년 8 월 3 일                         ○주      소: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5일
1. 신고번호:제336호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27일
2. 명   칭:새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5호
 수운회관 70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4. 대표자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성     명:김철운(金澈運)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1004
                                                2007년 8 월 3 일
   양서A 3-10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1. 신고번호:제355호
6. 소멸연월일:2007년 7 월27일
                                         2. 명     칭:경제공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4호
                                             도동 36-2 맨하탄BD 92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4. 대표자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 성     명:김용길(金容吉)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 주       소: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사 당4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5-41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4일
1. 신고번호:제354호
2. 명   칭:개혁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27일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고시제2007-5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마 포 구 청 장

                                       956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20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부산 오륙도
  ○지정명칭:부산 오륙도(釜山 五六島)
  ○지정종별:명승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지정사유
   -오륙도는 조수 간만에 따라 섬의 수가 5개 또는 6개로 보여 일반인에 주는 신비감이 있고,
    부산 시민의 정서상 ‘부산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해상 관문이며 부산항의 상징
    물로서 상징성이 큰 명승지임
   -직각에 가까운 해안절벽과 소규모 파식대, 크기가 다른 해식동 등 다양한 해양지형과 사람
    의 훼손을 받지 않은 동식물 자원이 천연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
    관을 보여주고 있음
   -오륙도 앞은 신라시대부터 해상왕 장보고가 무역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을
    들어서는 대표적 항로이며,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의 제영이 끊이지 않아 오륙도를 주제로
    한 많은 노래와 시가 전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문화재지정구역:6필지 / 28,18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부산 남구(남구청장)
 나. 부산 해운대
  ○지정명칭:부산 해운대(釜山 海雲臺)
  ○지정종별:명승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783-1번지 등
  ○지정사유
   -해운대는 『동국여지승람(1481)』과 조엄(趙?)의 『해사일기(1763)』 등에 소개된 오랜 역사의
    경승지로 최치원 관련 유적이 남아있고 동백나무 및 인어상 등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명승지임
   -해운대 대부분을 덮고 있는 동백 및 곰솔과 파식으로 형성된 해안지형, 해안 암석에 발달한
    돌가시나무와 갯메꽃 등의 해안식생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음
   -오래전부터 부산팔경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고, 2005년엔 ‘부산에서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APEC 누리마당이 건립되어 있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임
  ○문화재지정구역:82필지/151,511㎡(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부산 해운대구(해운대구청장)

                                   949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3.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1-888-3483~4, 전송 051-888-3459
  ○남구 문화체육과:전화 051-607-4063/7, 전송 051-607-4444
  ○해운대구 관광문화과:전화 051-749-4062~3, 전송 051-749-4444
                            문화재지정구역 세부내역
□『부산 오륙도』: 6필지 / 28,189㎡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남구 용호동       936    임야     2,166         2,166                          해양수산부

              937    임야     5,505         5,505                          해양수산부

              938    임야     5,313         5,313                          해양수산부

              939    임야     2,073         2,073                          해양수산부

              940    임야     9,716         9,716                          해양수산부

              941    임야     3,416         3,416                          해양수산부

    계        6필지           28,189        28,189

□『부산 해운대』: 82필지 / 151,511㎡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해운대구 우동       707    묘지     298           298     부산 해운대구 우동 777          박성국외1

             708-1   임    13,177        13,177                            국(국방부)

             708-2   도     2,737         2,737                            국(국방부)

                                        950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해운대구 우동     708-3   임    33,299      33,299                               국(국방부)

            708-4   도      770         770                                국(국방부)

            708-6   임      340         340                                국(국방부)

            708-7   도     2,063       2,063                               국(국방부)

            708-9   임     1,306       1,306                                   국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09    묘지     883         883                                   장연형
                                                770-1
                                                                          국(국방부)외
            710-1   임     2,347       2,347
                                                                                 1
            710-2   도      783         783                                   해운대구
                                                일본국 고베시 다루미구 모
            710-3   임      337         337                                   서원석
                                                모야마 다이4정목 1-33
            710-4   임     5,824       5,824                                   국

            711-1   도       79             79                             국(건교부)

            711-2   묘지     942         942                                국(교육부)

            712-1   묘지     112         112                                부산광역시

            712-2   도      264         264                                   해운대구

            712-3   묘지      69             69                             부산광역시

             713    대     1,365       1,365                               부산광역시

            713-1   임     1,469       1,469                                   국

            714-1   임    16,447      16,447                               국(교육부)

            714-2   도      145         145                                국(재경원)

            714-5   대      949         949                                    국

            719-2   도     1,005       1,005                                  해운대구

            719-3   전     1,014       1,014     부산 해운대구 우동 883               김의재

             721    잡    34,605      34,605                               국(국방부)

            721-3   제방      74             74                             국(국방부)

                                     951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대유에이                                   영업정지 6월(2007.
 1                         이경호   서교동 342-19                              (사무실 미보유)
      2000-0155    앤티                               8. 1.~2008.1.31)
                                                                         영업실적 미제출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타운앤컨                동교동 167-19         영업정지 6월(2007.
 2                         박양국                                           (기술자 미보유)
      2006-0192    츄리                  1층           8. 1.~2008. 1.31.)
                                                                         영업실적 미제출

      서울-주택                                         영업정지 6월(2007.         등록기준미달
 3                ㈜창원주택 차영호      망원1동 399-27
      2000-0101                                     8. 1.~2008. 1.31.)   (기술자 미보유)

                                 신수동 371-19
      서울-주택                                         영업정지 6월(2007.         등록기준미달
 4                 ㈜젠탑     구자철    재해대책회관
      2003-0186                                     8. 1.~2008.1.31)     (기술자 미보유)
                                       301호

                                                                         등록사항변경신고
      서울-주택 황명종합건                동교동 158-28         영업정지 1월(2007.           지연
 5                         김영경
      2003-0143    설㈜             유석빌딩 3층           8. 1.~2007. 8.31.)   (변경사유일로부
                                                                         터 30일 경과)

                                     공덕2동 461
      서울-주택 ㈜좋은집디                                   영업정지 1월(2007.
 6                         박상구   신영지웰오피스텔                                영업실적 미제출
      2003-0336    앤씨                               8. 1.~2007. 8.31.)
                                     비동 1606호

      서울-주택 실버비젼이                도화2동 근신빌딩 영업정지 1월(2007.
 7                         김승익                                           영업실적 미제출
      2005-0151    십일㈜                250-4         8. 1.~2007. 8.31.)



⊙대전광역시공고제2007-492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신규)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주)비앤지
2. 대표자:이홍승
3.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21 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07호
5. 등록일자:2007년 7 월30일

                                       957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9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6호
2. 명  칭：새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5호
4. 대표자
○성  명：김철운(金澈運)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1004
  양서A 3-101호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7년 7 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54호
2. 명  칭：개혁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4. 대표자
○성  명：임충섭(林忠燮)
○주  소：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5일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55호
2. 명  칭：경제공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36-2 맨하탄BD 922호
4. 대표자 
○ 성  명：김용길(金容吉)
○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75-41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4일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27일
선거관리위원회
⊙(서울)마포구고시제2007-5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마 포 구 청 장
지방자치단체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경산시공고제2007-5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내용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안전
도인증서를 교부하였기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 규정에 의거 인증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경   산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회사명
  인증번호                      사 업 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대표자)
                        경북 경산시                  다단식,
 경북 경산       (주)서명
                        와촌면 신한리          6단 승강횡행식(PIT)       SM-6PP-50M      2007.7.31.
제2007-2호     최유복
                            196-2        50대형(중량850KG)



     인                  사
⊙2007년 8 월 6 일자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김   경   회(金 京 會)
    행정자치부
     일 반 직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고위공무원
                  조     명    우(曺 明 宇)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사회서비스정                              총       경    김   상   철(金 相 喆)
책관에 보함                                      경무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에 보함
    관실 근무지원팀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부이사관       이       재   영(李 在 榮)                 치   안   감    김   수   훈(金 秀 勳)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실 근무를 명함                       해양경찰청 정책홍보관리관에 보함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부이사관       한       경   호(韓 俓 浩)                 경   무   관    윤   혁   수(尹 赫 秀)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에 보함
⊙2007년 8 월 1 일자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김       광   조(金 光 祚)                 경   무   관    김   승   수(金 勝 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보함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본부장에 보함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장

                김       정   기(金 正 基)                 부이사관         박   순   태(朴 淳 泰)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에 보함                             통일교육원 개발지원부장에 보함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본부 정책조                          통일부

    정관                                               부이사관         김   형   석(金 炯 錫)

                                          958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214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10인”을 “20인”으로, 같은 항 단서 중 “100인”을 “15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차관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90인”을 “130인”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연구 등을 통하
 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자문위원회를 선진 민·상사 및 그에 관련되는 법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자문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위원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
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3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2)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
  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
  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
  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영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
  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영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21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18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
 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
 입한 경우
③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
 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
 한 때
④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
 산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
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
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
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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