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김윤희   1954.
          08.
            11 여       캐   나 다                 2005.
                                                   06.
                                                     22    외국국적취득
                              태평동 3442-1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지원   2009.
          10.
            24 여                               2009.
                                                   11.
                                                     11    외국국적취득
                         리아   휘경동 131-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최정현   1984.
          09.
            30 여       미    국                  1999.
                                                   04.
                                                     27    외국국적취득
                              797-51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국적취득 후
노영성   1987.
          07.
            04 남       미    국                  2011.
                                                   11.
                                                     12
                              113                         외국적 포기 불이행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68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
제4항,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
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
 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4항,제33조
 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이하 “
                                             검역검사본
 부장”
   이라 한다)
        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
      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이하 “
                                      인증”
                                        이라 한다)
                                             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
       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조
  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
       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을 받은 자”
           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생
  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단체인증”
                            이라 한다.
 6.“
   사후관리”
       라 함은 법 29조제4항,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법 제30조
  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
      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법 제30조,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
  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
  속 공무원과 전국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영,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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