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009년도 구매목표(63조 4,125억원) 대비 13조 7,762억원(21.7%) 증가
  *2010년 구매목표는 정부예산 감소(△9조원)에 따라 ‘09구매실적(79조 7,556억원) 대비 2조
   5,670억원(△3.2%) 감소
                           2010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억원, %)
                             ‘10중소기업제품                                    전년대비
‘09중소기업제품구매                                               ‘10
                                구매목표                                       증가율
                                                        목표비율
  목표         실적        총구매액             중소기업제품                      (D-A)   (D-B)
                                                         (D/C)
  (A)        (B)        (C)              구매액(D)                       /A      /B

634,125   797,556      1,240,391             771,886      62.2       21.7    △3.2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6조 7,609억원)의 8.2%인 2조 1,951억원으
  로 설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 *‘09.11월 5%에서 10%로 상향

○2009년도 구매목표(1조 9,658억원) 대비 2,293억원(11.7%) 증가
  *2009구매실적(2조 785억원) 대비 1,167억원(5.6%) 증가
                       2010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단위:억원, %)
                        ‘10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전년대비
‘09기술개발제품구매                                              ‘10
                             구매목표                                      증가율
                                                       목표비율
  목표         실적     중소기업물품             기술개발제품                      (D-A)    (D-B)
                                                        (D/C)
  (A)        (B)     구매액(C)             구매액(D)                       /A       /B

 19,658   20,785       267,609               21,951      8.2       11.7      5.6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24조 391억원)의 3.2%인 3조 9,431억원으로 설정
  ○2009년도 구매목표(2조 9,186억원) 대비 1조 245억원(35.1%) 증가
   *2009구매실적(3조 472억원) 대비 8,959억원(29.4%) 증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포함
여성기업제품 구매는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이상 구매
하도록 규정(여성기업지원법시행령제7조제1항)

                           2010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억원, %)
                            ‘10여성기업제품                                 전년대비
‘09여성기업제품구매                                              ‘10
                               구매목표                                    증가율
                                                       목표비율
  목표         실적     총 구매액              여성기업제품                      (D-A)    (D-B)
                                                        (D/C)
  (A)        (B)      (C)               구매액(D)                       /A       /B

 29,186   30,472    1,240,391            39,431         3.2        35.1      29.4

                                       116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10여성기업제품                                         전년대비
‘09여성기업제품구매                                                     ‘10
                                   구매목표                                            증가율
                                                              목표비율
  목표        실적             총 구매액              여성기업제품                         (D-A)     (D-B)
                                                               (D/C)
  (A)       (B)              (C)               구매액(D)                          /A        /B

          물품               400,791              15,843             4.0

          공사               737,148              19,145             2.6

          용역               102,453              4,443              4.3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24조 391억원)의 0.4%인 4,469억원으로 설정
 ○2009년도 구매목표(3,098억원) 대비 2,293억원(44.3%) 증가
   *2009구매실적(4,605억원) 대비 136억원(△3.0%) 감소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포함(구매목표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총 수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2010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억원, %)
                               ‘10장애인기업제품                                         전년대비
‘09장애인기업제품구매
                                      구매목표                       ‘10비율            증가율
  목표        실적             총 구매액             장애인기업제품             (D/C)
                                                                             (D-A)/A (D-B)/B
  (A)        (B)              (C)              구매액(D)

 3,098      4,605          1,240,391            4,469              0.4         44.3     △3.0

□(상반기 조기집행) 조기집행 목표는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77조 1,886억원)의 63.4%인 48
 조 9,389억원으로 설정
 ○기관별 2010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비율은 중앙행정기관 66.9%, 지자체 66.0% 및 공
   공기관 59.4%임
                       2010 중소기업제품 구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단위:억원, %)

                              ‘09실적                                      ‘10목표
   구 분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비율(B/A)                                  비율(D/C)
                   실적(A)      실적(B)                        목표(C)          목표(D)

  국가기관              137,545         91,260    66.3         130,450           87,298    66.9

 지방자치단체             382,851     250,851       65.5         364,325          240,360    66.0

 공 공 기 관            246,210     138,490       56.2         247,281          146,797    59.4

                                              117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09실적                            ‘10목표
       구 분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비율(B/A)                           비율(D/C)
                   실적(A)      실적(B)                  목표(C)      목표(D)

     지 방 공 사         28,210     13,128    46.5        27,452      13,597    49.5

     특 별 법 인         27,395      1,398    51.0         2,376       1,337    56.3

       합    계       797,556    495,128    62.1       771,886     489,389    63.4

4.    2010년도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이를 점검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
     업 경영안정 도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중소기업제품구매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
      ○구매목표관리 대상기관(205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77.2조원)의 63.4%인 48.9조원을 상반
       기 집행목표로 추진
       *2009년 상반기조기집행 비율은 국가기관 66.9%, 지방자치단체 66.0%, 공공기관 59.4%, 지
           방공기업 49.5% 등
      ○매월 구매실적을 점점하고 점검결과를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보고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조기집행을 독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점검 등 공공구매제도 관리 강화
      ○전년도 공사실적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사용자재의 제품별 직접구매 실적을
       점검(2010. 8. 상반기 실적 점검))
       *제도의 이행정도에 대한 구체적 통계 확보 및 정책대안 마련 가능
      ○공공기관에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원관
       리자를 통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
       *운영요령 제정(2009. 11.), 역량강화교육 실시(2010. 1.), 운영실적 평가(2010. 8.)
      ○중소기업제품 구매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등 구매규모가 큰 기관을 구매계획 작성
       대상기관에 추가
       *추가대상(50~100개) 확정(2010. 6.),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2010. 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 등을 우선구매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술개발제품
       대상 확대 추진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구매상담회를 확대 개최하여 제품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
       한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118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010년 4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 02-­2680-­1707)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
  과태료        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실명번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14
                                          800225-
10,000,000   500,000   10,500,000   이홍승                 2010-01-11 번지 10호 금반석시티빌
                                          *******
                                                                     402호
                                    주식회사 110111-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1-24
10,000,000   500,000   10,500,000                       2010-01-11
                                     제노   *******                    603호
                                          62110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
 3,000,000   150,000   3,150,000    이정식                 2010-01-11
                                          *******                    리 192번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30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만원)        전화번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14   정은혁(개인)                                            1,800    010-3331-8753
                1590-7 (28/3)-203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115   장영학(개인)                                            1,260     yonta82.com
                210 (7/7)-10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16   김정용(개인)                                            1,800    010-2363-1094
                1616-8 (30/4)-305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
                                         영리목적의 광고성
117   홍재웅(개인) 동 743-83 (7/4) EM오피                        1,800    010-2827-2287
                                         정보전송기준 위반
                스텔-40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
                                         영리목적의 광고성
118   이욱훈(개인) 리 20-14 (11/3) 우림아파                        1,260     cbcb123.com
                                         정보전송기준 위반
                트 107-100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 영리목적의 광고성
119   여봉용(개인)                                            1,260    010-2860-8033
                가 33-15 (23/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120   윤완섭(개인)                                            1,800    010-7732-4887
                천리 159-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 영리목적의 광고성
121   신홍록(개인)                                            1,260    010-2540-4769
                동 81번지 10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4          영리목적의 광고성
122   김영삼(개인)                                             504       1688-3535
                (3/9) 하남리빙텔-709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이 반송되거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4월 22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 대상자:백영환 등 16건(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13, 5816~5817 / 팩스:031-­849­-5819
                                         138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GRS80타원체

     기준점         ITRF2000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         투영 표지            설치일
번호                                                                          소재지
     명   칭          (m)           경도(도-분-초)              (m)        원점 재질           (관측일)

                                   타원체고 (m)

             X=-3122584.017 m 위도=36-21-48.9124     X=-181540.123m           서구
      서구
 8           Y=4085589.311 m   경도=127-23-25.4299   Y=35037.448 m    중부 표석   둔산동     2009.7.2
      보10
             Z=3760794.248 m   타원체고=65.248         표고=40.147 m               907

             X=-3121423.486 m 위도=36-24-55.1404     X=-175795.240m           유성구
      유성
 9           Y=4082243.949 m   경도=127-24-09.9586   Y=36123.616 m    중부 표석 용산동       2009.7.2
      보41
             Z=3765446.982 m   타원체고=118.717        표고=93.631 m              142-4

             X=-3116055.107 m 위도=36-22-12.2449     X=-180849.315m           유성구
      유성
10           Y=4090095.584 m   경도=127-18-07.5706   Y=27110.923 m    중부 표석   갑동      2009.7.2
      보44
             Z=3761408.903 m   타원체고=125.153        표고=100.287 m              4-9




⊙부산광역시공고제2010-430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장
1. 발주청:부산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도로 및
 삼성물산(주)           토건 제668호        이상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
                                                                                   교통시설

 동성산업(주)           토건 제239호        유진무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901                         건축시설

3. 지정일자:2010년 4월
4.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술심사팀(☎ 051-888-8171)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0-476호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행한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
                                             144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우수한 자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0년 우

수건설용역업자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장

                  2010 우수건설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1. 발주청:인천광역시

2. 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

   업   자   명        지 정 분 야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일성건설(주)         도로및교통시설         토건 제180호      원현수      인천광역시

  한진중공업(주)         도로및교통시설         토건 제555호      송화영      부산광역시

   거영토건(주)         도로및교통시설         토목04-0085호    최인우      인천광역시

   주경건설(주)          수자원시설          토건40042호      김덕열      인천광역시

   상록건설(주)          단지개발            토건1501호      김창환      인천광역시

   일성건설(주)          건축시설           토건 제180호      원현수      인천광역시

 경우종합건설(주)          건축시설           토건04-047호     이강호      인천광역시

 ○우수건설용역업자(설계)

    업 자 명          지 정 분 야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주)유신          도로및교통시설         제10-000001호   박찬식      서울특별시

    (주)이산           수자원시설           제 10-142     이원찬        경기도

    (주)건화           단지개발            제 10-065     황광웅        경기도

   (주)한국종합                        강남구 건축사사무소
                    건축시설                         전상백      서울특별시
   건축사사무소                                -667

 ○우수건설업자(감리)

    업 자 명          지 정 분 야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주)유신          도로및교통시설              제 종27호   박찬식      서울특별시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10년 4월 14일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
                                  145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늑골 및 흉골골절, 하지근육괴사 등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기관지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제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후,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순우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
    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영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것은 2002.
    8. 7. 01:00경이고 그 사망시각은 2002. 8. 28. 00:07경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
    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때는 2002. 8. 4. 17:00경인 반면, 박순우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박순우가 2002. 8. 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및 2002. 8. 6. 20:00경부
    터 22:00경까지 이영희를 때리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2. 8. 14.에도 때렸다고 되어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
    택한 증거인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이남희, 이무희의 경찰에서의 진
    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그 밖의 ‘검증조서, 각 사체검안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결국 피해자는 박순우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
 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 적힌 것과 같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4월 22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   사       김   창     종
                         판   사       김   수     정
                         판   사       박   만     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60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장
                                         142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1. 기준점의 명칭:지적삼각(보조)점
2. 기준점의 번호:별첨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중부원점
4. 좌표 및 표고:별첨
5. 경도와 위도:별첨
6.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별첨
7. 측량성과 보관장소:대전광역시 지적과 및 기준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지적부서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측량성과
[대전광역시]
                                   GRS80타원체

     기준점         ITRF2000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         투영 표지            설치일
번호                                                                          소재지
     명   칭          (m)           경도(도-분-초)              (m)        원점 재질           (관측일)

                                   타원체고 (m)

             X=-3123012.444 m 위도=36-19-33.7285     X=-185712.543m            서구
      대전
 1           Y=4088448.068 m   경도=127-22-29.4786   Y=33658.729 m    중부 표석    변동     2009.7.2
      27
             Z=3757483.668 m   타원체고=142.434        표고=117.334 m             산3-8

             X=-3123327.466 m 위도=36-15-14.8434     X=-193704.061m            서구
      대전
 2           Y=4094105.531 m   경도=127-20-21.9457   Y=30505.769 m    중부 표석 매노동       2009.7.2
      47
             Z=3751025.944 m   타원체고=99.022         표고=73.913 m              248-1

             X=-3131938.060 m 위도=36-16-54.2326     X=-190589.548m            동구
      대전
 3           Y=4085389.849 m   경도=127-28-28.0724   Y=42626.945 m    중부 표석 낭월동       2009.7.2
      57
             Z=3753583.871 m   타원체고=247.577        표고=222.062 m             산12-1

             X=-3125426.566 m 위도=36-26-09.5641     X=-173473.607m           대덕구
      대덕
 4           Y=4077453.940m    경도=127-28-14.4454   Y=42203.498 m    중부 표석 갈전동       2009.7.2
     보11
             Z=3767287.120 m   타원체고=109.032        표고=83.7254 m             산26-1

             X=-3131275.827 m 위도=36-24-08.1568     X=-177186.447m            동구
      동구
 5           Y=4075772.990 m   경도=127-32-01.7888   Y=47886.680 m    중부 표석 추촌동       2009.7.2
     보49
             Z=3764279.851 m   타원체고=116.065        표고=90.499 m              329-4

             X=-3130831.247 m 위도=36-20-51.2339     X=-183274.216m            동구
      동구
 6           Y=4080664.337 m   경도=127-29-48.1444   Y=44587.744 m    중부 표석 신상동       2009.7.2
     보60
             Z=3759399.235 m   타원체고=127.363        표고=101.869 m             232-2

             X=-3130469.110 m 위도=36-12-54.9034     X=-197990.325m            중구
      중구
 7           Y=4091986.901 m   경도=127-25-00.7112   Y=37483.709 m    중부 표석 어남동       2009.7.2
     보45
             Z=3747621.594 m   타원체고=225.790        표고=200.372 m             35-2


                                             143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45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가야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7.074㎢.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나.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1) 치인지구     : 변경 없음
  2) 백운동지구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26,370

            숙 박 시 설                              9,255

            상 업 시 설                              3,785

            공 공 시 설                               519

             녹 지                                58,923

            기 타 시 설                             53,888

            도로 및 광장                              4,092

             주 차 장                               9,192

            조경휴게지                                9,978

            일반야영장                               19,841

            전 시 시 설                             10,383

            오수처리시설                                402

  3) 홍류동지구        : 변경 없음
 다.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변경
                                         132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1) 치인지구       : 변경 없음
   2) 백운동지구
       □금회 변경되는 숙박시설계획 내용

                           부지 면적                 건 폐 율          높       이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숙박시설지           9,255㎡   9,255㎡

         일반호텔
                        4,955㎡   5,876㎡    30% 이하 40% 이하    12m 이하     18m 이하
   (관광숙박시설)

         여 관            4,300㎡   3,379㎡    60% 이하 60%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부대시설 : 변경 없음>
   3) 홍류동지구          : 변경 없음.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46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5. 19.)」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
 조부터 제105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
 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