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상수처리장치조작원, 펌프장조작원, 폐수처리장치조작원,
       상·하수도 처리장
44                   2231   하수처리장치조작원, 하수처리제어장치조작원, 기타 고령자
         치 조작원
                            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단순조립원, 단순운반원, D-mail분류원, 밀봉기조작원, 병

                            세척원, 부품 및 제품 단순분류원, 선별원, 수동포장원, 수
     포장원 및 제조관련
45                   2290   작업라벨부착원, 재활용품분류원, 전단지배포 및 부착원,
        단순 종사원
                            정리정돈원, 제품단순검사원, 종이봉투접합원, 포장기조작

                            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원예사, 조경관리원, 조경원, 조경조원사, 기타 고령자가 수
46        조경원        2315
                            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과실수확원, 농장단순노무자, 목장단순노무자, 식물재배원,
        농림어업관련
47                   2350   어업관련단순노무자, 임업관련단순노무자, 작물재배관련단
        단순 종사원
                            순노무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민간부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적용)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경비서비스업체관리자, 무인경비업체관리자, 방역서비스업

                            체관리자, 분뇨수거처리관리자, 시설경비업체관리자, 주택
       환경·청소 및 경비
 1                   0190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청소업체관리자, 폐기물처리업관
        관련 관리자
                            리자, 폐수·하수처리장관리자, 환경서비스업관리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
       경영 및 진단전문가
 2                   0212   턴트, 프랜차이즈컨설턴트, M&A컨설턴트, ISO인증심사원,
        (경영컨설턴트)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자재관리 사무원             물품불출원, 물품입고원, 자재검수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3                   0251
        (창고관리원)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관리기술자, 생산관리사무원, 품질관
       생산 및 품질관리사
 4                   0252   리기술자, 품질관리사무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
           무원
                            사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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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가스접수사무원, 견학담당안내원, 고장접수안내원,
                           공항시설안내원, 데스크안내원, 박물관안내원, 방송 안내
      안내·접수사무원 및           원, 백화점안내데스크원, 병원접수원, 분실물접수원, 숲해
5                   0281
         전화교환원             설가, 시설 및 견학안내원, 안내접수원, 우편물접수원, 접
                           수 및 예약사무원, 접수예약사무원, 화랑안내원, 기타 고
                           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고객관리원, 고객불만처리원, 고객상담원, 모니터요원, 민
      고객상담 및 모니터
6                   0282   원상담원, 콜센터상담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요원
                           직종 등
                           교통량조사원, 보험통계사무원, 설문조사원, 시장조사원,
7      통계관련 사무원     0283   실태조사원, 여론조사원, 인구조사원, 지가조사원, 통계조
                           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교정사무원, 단순자료입력원, 데이터입력원, 도서 및 자료
                           정리원, 도서대출사무원, 매출자료입력원, 명세표입력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문서분류·정리원, 서류 및 도면정리 사무원, 시험감독관, 약
8                   0292
         사무보조원             국전산원 및 보조원, 일반사무보조원, 컴퓨터자료입력원,
                           홈페이지자료입력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
                           종 등
                           농림어업관련자문가, 농촌지도사, 영림자문가, 원예기술자,
9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0453   육종기술자, 조림자문가,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예능 강사             가정문화강사, 예절강사, 사회교육강사, 기타 고령자가 수
10                  0484
        (사회교육강사)           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급식영양사, 보건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임
11        영양사       0673
                           상영양사,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간병인, 산후조리종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12        간병인       0682
                           직종 등
                           사회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교정담당, 학교, 의료, 산업,
                           기업,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13       사회복지사      0711
                           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고령자대상상담원, 상담가, 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상담심
        상담전문가 및
14                  0712   리전문가, 심리상담가, 진로상담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지도사,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18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보육교사, 보육사, 시설보육사, 유치원보조원, 기타 고령자
15       보육교사         0721
                             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사회복지관련종사원
                             기숙사사감, 복지시설보조원, 사회복지보조요원, 생활지도
16   (생활지도원 및 보조      0729
                             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
17         사          0822   사서,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기록물관리사 제외)
                             고속버스운전원, 관광버스운전원, 마을버스운전원,
                             시내버스운전원, 시외버스운전원, 영구차(버스)운전원, 통
18       버스운전원        0932
                             근버스운전원, 학교버스운전원, 학원버스운전원, 기타 고
                             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자동차운전원               기관장자가용운전원, 승합차운전원, 업무차량운전원, 임원
19                    0939
      (승합차, 승용차 등)           차량 운전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물품이동장비조작원              지게차운전원, 적재용차량운전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
20                    0940
       (지게차 운전원)             능한 유사 직종 등
                             문서송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신문배달원, 지하
21        배달원         0959   철배달원, 카드배달원, 택배배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설용기계기술영업원, 농업용기계기술영업원, 산업용기계
                             기술영업원, 의료장비기술영업원, 전기전자제품기술영업원
22       기술영업원        1011
                             , 정보통신기술영업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설자재관련영업원, 광고영업원, 농수산물관련영업원, 담
23    제품 및 광고영업원      1014   배영업원, 식품영업원, 의약영업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공원매점원, 구내매점원, 매장관리자, 백화점판매원,
         상점판매원               상점관리인, 쇼핑몰관리인, 영업관리사무원, 의류판매원,
24                    1031
     (상점판매 관리 포함)            점장, 특산물판매원, 판매관리인, 학교매점원, 기타 고령자
                             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금융텔레마케터, 부동산텔레마케터, 상품텔레마케터, 카드
25       텔레마케터        1034   텔레마케터, 인바운드텔레마케터, 인터넷가입유치텔레마케
                             터,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매장계산원 및 요금             계산대수납원, 요금정산원, 주차요금정산원, 통행료정산원,
26                    1041
          정산원                카운터, 캐셔,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1
                                     9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매표원 및               마권발매원, 매표수납원, 매표원, 발매원(지하철, 열차), 복
27                  1042
        복권 판매원               권판매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가스충전원, 주유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
28        주유원       1053
                             종 등
                             매장정리원, 물품보관 및 정리원, 상품운반원, 상품진열원, 쇼
          판매관련
29                  1059     핑카터운반·정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
        단순 종사원
                             종 등
                             건널목관리인, 경비원(관공서, 건물, 공사현장, 공장, 아파
                             트, 학교 등), 골프장관리원, 공원관리인, 공원순찰원, 공
                             원안전요원, 공원질서요원, 교구관리인, 매장감시원, 묘지
                             관리인, 문화재관리인, 배수지관리원, 빌딩보안원, 산림보
30        경비원       1120
                             호원, 산불감시원, 수렵감시원, 쓰레기매립장관리원, 식물
                             원관리원, 안전순찰감시원, 운동장관리원, 조류보호구역감
                             시원, 질서유지원, 하천감시원, 환경감시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물청소원(병원, 사무실, 아파트, 음식업소, 호텔 및 숙박
                             시설 등), 공원청소원, 노견정리원, 룸메이드(객실미화원),
31        청소원       1131
                             매트리스클리너, 세차원(열차, 항공기 포함), 정화조청소원,
                             카펫청소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환경미화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32                  1132
       재활용품수거원               유사 직종 등
        계기검침원 및              가스검침원, 수도검침원, 안전점검원, 전기검침원, 기타 고
33                  1151
         가스점검원               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주차관리원 및 안내             교통정리원, 주정차위반단속원, 주차단속원, 주차장안내원,
34                  1153
               원             주차장관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35        검표원       1154     검표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여행 및 관광통역안             관광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안내원, 기타 고령
36                  1233
           내원                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주방장 및 조리사             한식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주방장
      (한식·중식·양식·   1311~4,   및 조리사, 일식주방장 및 조리사, 단체급식주방장 및 조
37
      일식·기타 주방장     1319     리사, 복어조리사,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및 조리사)              등
          웨이터                웨이터, 웨이트리스, 홀써빙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
38                  1322
          (접객원)              한 유사 직종 등

                                   20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식재료세척원, 주방보조원, 찬모, 학교급식도우미, 호텔식
39       주방보조원      1323
                            당보조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축감리기술자, 건축견적원, 건축구조기술자, 건축설계기
         건축가 및              술자, 건축설비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건축안전기술자, 건
40                  1411
       건축공학기술자              축컨설턴트, 인테리어시공기술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
                            능한 유사 직종 등
                            건물토목시공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교량, 댐, 도로, 공항
                            , 항만, 철도 등), 토목감리기술자, 토목견적원, 토목구조
41     토목공학기술자      1412
                            기술자, 토목설계기술자, 토목안전기술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문화재조경설계사, 조경감리기술자, 조경시공기술자, 조경
42       조경기술자      1413
                            설계건축가,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도시 및 교통설계전            교통영향평가원,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 기타 고령자가
43                  1414
           문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내장(인테리어)목공, 목구조목공, 창호목공, 기타 고령자가
44       건축목공       1426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물도장공, 건축도장원, 무대장치도장원, 기타 고령자가
45       건축도장공      1436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축마감관련 기능
                            건물보수원, 건물수리원, 영선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
46   종사원(건축 수리 및    1439
                            능한 유사 직종 등
          보수원)
          배관공               가스배관공, 도관연결원, 배관누수탐지원, 상수도관 배관
                   1441~2
47   (건설·공업·기타배             공, 설비배관원, 연관원, 하수도관배관공, 기타 고령자가
                    1449
          관공)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물건설단순노무원, 건물건설적재공, 건물건축운반인부,
      건설 및 광업단순종            건물정비잡역부, 댐건설단순노무원, 도로건설단순노무원,
48                  1470
           사원               보선단순노무자, 수로정비단순노무원, 토목건설단순노무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설기계공학기술자, 금형공학기술자, 기계감리기술자, 기
                            계공학자문가, 냉난방 및 공조공학기술자, 사무용기계공학
      기계공학기술자 및
49                  1511    기술자, 산업기계공학기술자, 자동차공학기술자, 조선공학
          연구원
                            기술자, 플랜트공학기술자, 항공기 및 철도차량공학기술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기계공구 설치 및 정비원, 농업
     공업기계 설치 및 정            용기계 설치 및 정비원, 섬유가공기계 설치 및 정비원, 식
50                  1521
           비원               품가공기계 설치 및 정비원, 인쇄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기
                            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21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냉동·냉장·공조기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냉동기 설치 및 정비원, 크린룸정
51                   1524
       설치 및 정비원              비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보일러 설치 및 정비            건물용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 아파트보일러 설치 및 수리
52                   1525
               원             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설기계(중기)엔진정비원, 건설기계(중기)유압정비원, 건
      건설 및 광업 기계             설기계(중기)정비원, 건설기계(중기)차체정비원,           광업용기
53                   1526
       설치 및 정비원              계설치원, 광업용기계정비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금형가공원, 금형설치원, 금형정비원, 금형제조원,
                             금형조립원, 다이캐스팅금형원, 유리금형원, 프레스금형원,
54        금형원        1551
                             플라스틱사출금형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
                             종 등
                             금속절곡기조작원, 드릴링기 및 보링기조작원, 머시닝센타
                             조작원, 밀링기조작원, 방전기 및 와이어컷방전기조작원
55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1552    , 선반조작원,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톱기계조작원, 프
                             레스기 및 절단기조작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난방장치조작원, 냉각장치조작원, 냉동기조작원, 냉동시설
        냉난방 관련
56                   1560    조작원, 냉장시스템조작원, 보일러조작원, 선박보일러, 환
        설비 조작원
                             기장치조작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설용기계조립원, 공구 및 다이캐스팅 조립원, 공작기계
                             조립원, 광산용기계조립원, 기계사상원, 농업용기계조립원,
57     일반 기계조립원      1592
                             선박엔진조립원, 섬유용기계 조립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판금원                각종 판금기조작원, 닥트공, 판금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58                  1621~2
     (판금기 조작원 포함)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제관원                각종 제관기조작원, 금속 및 설비 제관원, 기타 고령자가
59                  1623~4
     (제관기 조작원 포함)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가스용접원, 각종용접기조작원, 미그용접원, 산소-아세틸
                             렌용접원, 선박가용접원, 아세틸렌용접원, 아크(전기)용접
          용접원                원, 알곤(티그)용접원, 용접검사원, 이산화탄소용접원, 저
60                  1641~2
     (용접기 조작원 포함)            항용접원, 전자빔용접원, 초음파용접원, 취부용접원, 테르
                             밋용접원, 특수용접원, 화염절단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2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가스기술자,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기술자, 농약 및 비료화
      화학공학 기술자 및           학기술자, 도료 및 비누제품화학기술자, 석유화학기술자
61                  1711
          연구원              , 에너지기술자, 의약품화학기술자, 화학공학자문가,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분말세제제조원, 세제생산기조작원, 의약품제조기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
62                  1722   페인트제조기조작원, 필름제조기조작원, 화장품제조기조작
           작원
                           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플라스틱사출기성형원, 플라스틱압출기조작원, 기타 고령
63                  1733
          조작원              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신발재단원, 의복재단사,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64        재단사       1852
                           직종 등
                           가죽·모피재봉원, 기계자수원, 직물재봉원, 신발재봉원,
65        재봉사       1853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발전설비전기기술자,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전기감리기
      전기공학 기술자 및
66                  1911   술자, 전기공사기술자, 전기설계개발기술자, 전기안전진단
          연구원
                           기술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가전기기개발·설계기술자, 반도체공학기술자, 전자공학자
      전자공학 기술자 및           문가, 전자부품개발·설계기술자, 전자의료기기개발·설계
67                  1912
          연구원              기술자, 전자제어계측기술자, 전자제품개발·설계기술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가전제품수리원, 감시카메라 설치 및 수리원, 광학기구수
      전기· 전자기기 설           리원, 영상기기 설치 및 수리원, 전자 음향기기 설치 및
68                  1939
        치 및 수리원            수리원, 전자의료장비 설치 및 수리원, 기타 고령자가 수
                           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물전기설비조작원, 공장전기설비조작원, 병원전기 관리
      전기 및 전자 설비
69                  1950   원, 아파트전기시설관리공무,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조작원
                           유사 직종 등
                           가정용전기기구조립원, 계측기조립원, PCB기판 조립원,
      전기·전자 부품 및           냉난방기구조립원, 사무용기기조립원, 영상·음향장비조립
70                  1970
        제품 조립원             원, 반도체조립 및 검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
                           사 직종 등
                           통신감리기술자, 통신공학자문가, 통신기기개발자, 통신기
      통신공학 기술자 및
71                  2012   술개발자, 통신망운영기술자, 통신장비개발자,
          연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23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한국고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직업분류                  예   시   직    업
                    세분류코드
                              네트워크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컨설턴트, 웹컨설턴트, IT
      컴퓨터시스템 설계
                              컨설턴트, 응용시스템컨설턴트, 정보보안컨설턴트, 정보시
72       및 분석가       2021
                              스템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 전문가, 기타 고령자가
        (IT컨설턴트)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통신 및 관련 장비              기지국설치 및 수리원, 통신장비설치 및 수리원, 기타 고
73                   2063
       설치 및 수리원               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가공식품개발연구원, 발효식품연구원, 식품분석연구원, 식
      식품공학 기술자 및
74                   2111     품소재개발연구원, 양조생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천
          연구원
                              연식품연구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과실 및 채소 관련 기계 조작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
                              사원, 식품등급원, 육류·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기계 조작
      음식품 가공 및 제조
75                  2131~49   원,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정육원 및 도축원, 제분
               원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곡물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기
                              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대기환경기술자, 소음진동기술자,        수질환경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및
76                   2211     토양환경기술자, 폐기물처리기술자, 환경영향 평가원, 환
          연구원
                              경컨설턴트,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대기환경검사원, 보건위생검사원, 산업위생보건원, 소독·
        보건위생 및                방역원, 소음진동검사원, 수질환경검사원, 식품위생감시원
77                   2213
        환경 검사원                , 위생시험원, 직업보건관리원, 폐기물처리검사원, 기타 고
                              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건물검사원, 건물안전관리원, 기계안전원, 산업안전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              , 산업안전관리원, 산업안전시험원, 소방시설관리원, 안전
78                   2224
           리원                 관리기술자, 안전관리시험원, 전기안전원, 차량안전관리원,
                              화공안전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상수처리장치조작원, 펌프장조작원, 폐수처리장치조작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79                   2231     하수처리장치조작원, 하수처리제어장치조작원, 기타 고령
          조작원
                              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경인쇄원, 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 금박·은박 인쇄원, 디
                              지털인쇄기 조작원, 라미넥스기조작원, 마스터인쇄기 조작
                              원, 무선제본기 조작원, 스크린 인쇄원, 실크 인쇄원, 실크
80      인쇄기조작원       2241
                              스크린인쇄기조작원, 오프셋인쇄기 조작원, 윤전기조작원,
                              인쇄 소부원, 인쇄필름 출력원, 제본원, 제책기 조작원, 코
                              팅기조작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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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관할)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추천대상자 선정 등은 주택 건설지

 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이 다수의 지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다수의 지방중소기업청이 관할할 수 있다.

 ※별지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고시제2008-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

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7-4호, 2007. 9. 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무 역 위 원 회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센터의 지정)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신고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업자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기타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센터 지정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고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

 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센터의 운영) ①신고센터는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

 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접수

 3.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

 4. 불공정무역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11조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제4호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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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신고센터의 장은 매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지정해제) 무역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신고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보

 2.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

 ②신고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기 위한 목적외에 제1항의 정

 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조사단의 구성) ①신고센터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원회는 당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단은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영업소·공장·

 사업장·점포·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

 하거나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신고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기관

 순       번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지    정    일


     1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                2007. 9. 19.

     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2007. 9. 19.

     3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2007. 9. 19.

     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조사팀                   고시일

     5            대한안경사협회                                       고시일

     6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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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단 지정 증서


  조사단
         구제200        -    -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조사단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이 아닌
              지정사유
                                     경우에만 기재


 대상업체                                              소재지


 조사장소


 조사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대상물품


 상기인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200                           년   월      일

 조사개시된 구제200      -       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법 제36

 조제3항에 의거 귀 사무소(영업소, 공장, 사업장, 점포, 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임을 확인합니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무역위원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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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귀 위원회가 지정·고시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불공정

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과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본인은 동 규정 제6조에 의한 조사단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

로 의제됨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약자:               (날인 또는 서명)




                                                   무역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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