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62. 보물 제 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1     35    대                2동       35        대      8,891       202.1                도동서원

 2                                     〃         〃          〃       95.2                     〃

 3                                     〃         〃          〃       48.6                     〃

 4                                     〃         〃          〃       113.4                    〃

                                                                    470.1
                       합       계
                                                                    (2동)

                   62-1. 보물 제 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 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소            성 명
                               (평)                                       (평)
                                                                                          도동서원
 1      35     대     2,811     1,258        35          대       2,811      1,258
                                                                                           유림

 2     582     천    207,836     41          582         천   207,836         41              국유    해제

                                                                                          김은식외
 3    산1-1     임    92,900보    335      산1-1            임   92,900보         335
                                                                                           2인

 계     3필지                     1,634    3필지                                1,634

2. 변경지정 사유:잘못 표기된 지정구역을 정정하고, 사적지내 있어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문화재
 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함
3. 지정일: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042-481-4872~4)와 해당 시도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들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화 042-481-4872~4 / 팩스 042-481-487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
       문화재과
                                                  138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08-110호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8-111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에 따라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
                                      290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규격부합화로 발생한 중복규격 폐지
 KS C 2102의 대체규격 KS C IEC60454-2
 KS C 2307의 대체규격 KS C IEC60641-3-1
 KS C 2314의 대체규격 KS C IEC60394-2
 KS C 2316의 대체규격 KS C IEC60554-3-1
 KS C 2372의 대체규격 KS C IEC60394-3-2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109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289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한편,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주를 3억원 이하의 벌 금형으로 처벌함.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8-112호
 부정수표단속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수표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

                                   291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8-11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을 각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의견제출
 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각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9월 24일까지 법

                                   292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신자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2110-3542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법무부공고제2008-115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
 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yjw5592@moj.
 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02-2110-3556, fax:02-3480-3113)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16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93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나. 위 법률 제9조 제1항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벌조항에서 제9조 제1항에 위
  반한 법인 등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종업원 등이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영업주를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제18조 제1항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둠.
3. 제출의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yjw5592@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02-2110-3556, fax:02-3480-3113)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17호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무조합을 제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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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는바 양벌규정의 규율대상에 법무조합을 포함시키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함)이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
 닌 소속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등을 처벌
 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법무조합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과 달리 취
  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 양벌규정은 그 규율대상에서 법무조합을 제외하고 있어, 양벌규정의
  규율대상에 법무조합을 포함시킴.
 나.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Fax 503-0135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5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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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음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 확
  보
  (1) 현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2006. 12, 규제완화),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
   우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 유발
  (2) 이에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현행 ‘100분의 30분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나.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립환경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관
  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동조 동항 제8호 신설)
  (1) 국내 제작 자동차의 소음인증, 인증취소 및 그 청문을 제외한 모든 소음 인증업무(인증생략
   포함)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함(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내용 일치)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08,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60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차에 대한 현지 입회시험과 관련하여 입회시험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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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마련함.
  (1) 수입차 입회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수료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수
   수료 징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입회시험시, 시험장비사용료를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수수료는 징수토록 규정함.
  (3) 현행 입회시험 관련 수수료 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인증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나.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차량 등록 또는 사용신고시, 소음 인증서를 확인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의
   무가 있으나, 소음에 대해서는 인증서 확인의무가 누락되어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기관에 대한 인증서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3) 인증서 확인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자동차 등록 업무과정에서의 철저한 인증서 확인
   이 기대됨.
 다. 시험 수수료 및 검사비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서식 신설
  (1) 시험수수료 및 검사비 납부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수입인지로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서식을 신설함.
 라.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1) ‘알기쉬운 법령 추진(’07. 9)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기준’이 잘못 해석되어 반영됨.
  (2) 알기 쉬운 법령 이전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이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하
   는 바,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08,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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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9호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복합수송체계의 발전,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증대,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등 고효율·저비용형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법률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교통 경쟁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경쟁력지
  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나. 실효성 있는 교통조사 실시를 위하여 교통조사자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첨단 기술 활용 등
  효율적 교통수요 조사 근거 마련
 다.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평가대행자 확보, 평가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부실평가 제재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
 라. 항만, 산단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막힘없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
  립, 관련주체간 연계교통체계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 제도기반 조성
 마.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수송 및 환승편의와 도시의 복합기능 공간조성 등
  을 위하여 환승센터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절차 간소화, 토지이용혜택 등 지원 강화
 바. 육상, 해상, 항공 등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합 지능형교통기본계
  획, 지능형교통체계 인증 및 성능평가제도 도입, 통합교통정보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사.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
  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개편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6412(6410), FAX: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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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원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정흠), ②원화건설(주) (대표이사 박덕흠, 대표
  이사 김만중), ③(주)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문병권)
 나. 전화번호:①031-554-7158, ②02-569-7811, ③02-2050-6000
2. 명칭:강관간의 횡방향 접합부가 보강철근으로 보강된 충전강관 구조체를 이용한 지중구조물 축
 조공법(STS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기존 구조물이나 공용중인 도로, 철도 등을 비개착으로 횡단하는 공법으로 종래의 종
 방향 강성(one way)을 갖는 가설용 강관루프를 발전시켜 종방향 및 횡방향(two way) 슬래브 구
 조 형태의 충전강관 구조체를 터널형태로 지중에 축조하여 내측 굴착시 외부하중을 지탱하고, 내
 부의 굴착폭이 긴 경우도 별도의 횡방향 거더 설치 없이 충전강관 슬래브에 기둥부재만을 설치하
 여 굴착한다. 방수 측면에서는 충전강관 구조체를 통한 1차지수와 방수시트에 의한 2차 지수로 2
 중 구조의 방수구조를 갖는다. 또한 ·600-800mm의 소구경을 사용하여 루프 추진 과정상의 지
 반침하를 최소로 유지하고, 추진 후 강관간의 횡방향 연결 시에는 시공이 간편한 현장체결식으로
 보강철근을 설치하고 몰탈을 충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협소한 강관 내에서의 작업성과 연결부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기술범위>
 1. 지중에 횡방향 강성을 갖는 충전강관 구조체와 이를 축조하는 기술
 2. 지중에 횡방향 강성을 갖는 충전강관 구조체의 내측에 목적 구조물을 축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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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 함으
 로써 2중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1) 연면적 1,000㎡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특정대상물 중 소방관서의 현장확인 대상범위
   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
   하는 시설로 확대 함.
  (3)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을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물을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의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개선(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제한 폐지 및 위원자격 확대 등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
   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03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여 21인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던 것을 위
   원수 제한 폐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자격을 2급상당인 ‘소방감’ 계급의 국장급 직위에
   서 3급상당인 ‘소방준감’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소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도의 기
   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기
   술·신제품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
  (1)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기술자격 취득 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
   퍼센트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취
   득 전 경력은 불인정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50퍼센트 범위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상승 효과로 소방
   기술자격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병과
   하던 것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2)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
   반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경고)만 시행하며,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함.
  (3)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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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
 가 있어 소방시설업자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
 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관청을 확대하여 규정
  (1)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음에도 특별자치도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관청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소방시설업 등록관청을 확대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반영하여 소방시설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과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요건 개선
  (1)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요건과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취소 및 정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시 즉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던
   것을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
   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2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과도한 규제처분을 완화하고 우수한 소방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소방
   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와 소방기술경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요
   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국민들의 법률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1) 공사의 도급질서 혼란,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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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입찰자격) 기회 제공 등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공사업자에게 도급 하던 것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
 (3)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하도급
  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전문성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인의 명칭을 ‘도급인’에서 ‘수급인(하도급인)’으로
 변경
 (1) 하도급의 경우는 “관계인 또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하도급인)-하수급인”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나, 현행법에서는 하도급하는 자를 수급인이 아닌 도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
  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임.
 (2) 도급계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는 입장에서는 도급인, 받는 입장에서는 수급인이라는 용어
  를 쓰며 수급인이 다시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도급계약이라고 함. 이 경우 공사를 다시 주
  는 입장은 하도급인, 이를 받는 입장은 하수급인이라고 표현함. 따라서 위의 계약관계는 ‘도
  급인’이라는 표현을 ‘수급인 내지 하도급인’으로 변경하도록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
  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
 (1) 소방기술자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중취업금지 규정
  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모든 업체 취업금지 규정을 소방기술자격과 관
  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3) 적절한 시간활용·능력위주의 직업선택권 보장으로 경제적 이익창출과 개인 능력개발로 소
  득상승효과 및 주된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등 소방기술인력의 활
  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한국소방공사협회 특수법인화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근거 마련과, 주요업무, 회원의 자격, 정관, 운영경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구체화 하도록 함.
 (3)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소방시설
  업체의 권익보호 및 소방시공기술과 안전관리 기술향상 등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사.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 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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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 수행시 공무원의 행정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
  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를 수행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성명과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과도한 임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3)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문주재자를 ‘시·도지사’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
 (1) 현행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소방기술인정자격취소 처
  분권자는 소방방재청장인데, 청문시의 청문주재자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소방기
  술 인정자격 취소 처분권자인 소방방재청장의 청문에 관한 규정 부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
  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처분을 할 경우청문주재자에 기존 시·도지
  사 외 소방방재청장을 포함하도록 함.
 (3)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이 용이하여 행정처분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피청문인 의
  견진술 기회 확대로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 폐지 및 과태료 전환
 (1) 경미한 법규위반시 벌금의 벌칙조항 폐지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자·관계인에게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하도록 함.
 (3)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형사적 처벌가치가 미약하여 현행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 전환함으로써 위법행위자 양산 방지와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소방산
  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책임주의에 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벌규정 개선
 (1)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
  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년 11월 29일)으로, 책임주의에 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의 양벌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상 위반행위 방지여부에 상관없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하던 것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
  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
  지 않도록 함으로서 책임주의에 입각한 업무수행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소방시
  설업 운영관리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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