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총연장
                                                                  (㎞)
                        동해선 광역시부산                울산
                                             부산 광역시     부산
    기정 고속 국도   제65호선    (부산- 해운대구,
                       울산간) 기장군 기장읍     -   광역시 울주군 (해운대·
                                            해운대구 범서읍 기장) 47.2
                       고속국도 일원               좌동 굴화리
                        동해선 광역시부산            부산 울산광
    변경 고속 제65호선 (부산- 해운대구, 추가 광역시 울주군 동부산IC      역시 부산
 (추가구간) 국도             울산간) 기장군 기장읍 56,811㎡ 해운대구 범서읍 (해운대·
                                                       기장)
                                                                 47.2
                       고속국도 일원               좌동 굴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산-울산 고속도로 구간중 동부산 관광단지 연결도로(동부산IC) 건설공사 준공에 따라 추가
     편입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09월 ~ 2016년 0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기장군(도시기반조성과)
              부산도시공사(동부산사업처) ☎ 051-810-1495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소재지                      편입면        소유자
  일련번호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 (㎡)적   성명        주소           비고
           (군) (읍,면) (리)
   1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51-5 임 4,816 4,816 부산도시공사 신천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6(부전동)
   2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85-2 전 1,193 1,193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210-3 잡 7,441 7,441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4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85 잡 485 485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5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50-2 임 3,323 3,323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6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48-4 임 5,881 5,881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7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82-1 장 3,017 3,017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8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62-14 과 414 414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9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소재지                   편입면           소유자
 일련번호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 (㎡) 적       성명        주소        비고
        (군) (읍,면) (리)
 9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62-15 과 809 80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0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62-11 과 199 19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1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8-2 전 139 13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2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6-1 답 15 15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3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46-4 임 3,733 3,733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4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5-1 과 1,123 1,123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5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4-3 답 1,143 1,143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6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3 답 95 92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7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52-4 임 18,644 18,644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8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3-1 답 1,799 1,79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19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2-1 답 309 30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0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150-1 답 328 328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1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52-6 임 267       267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2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53-2 임 544 544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3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217-13 전      9      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4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217-5 잡 116 116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5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217-6 전 69 69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6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711-2 구 857 857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27 추가 기장군 기장읍 내리 217-4 대 46 46 공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2호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세중이테크(대표자 전연건)
   신청인      주 소          (우)168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13번길 5, 3층
                                      (풍덕천동, 케이티수지빌딩)
            전화번호       031-261-0669        팩스번호       02-6919-1965
                                   3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0호
  ㅇ 명 칭: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도로 경계석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경계석 압착대의 외측면에서 경계석을 고정하는 2점 압착면과 내측면에서 경계석을 압
    착하는 1점 압착면으로 구성된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
    으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전면부
    는 지지대의 자석식 압착판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고 후면부는 자석식 거푸집 고정대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경계석 압착대의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자석식 탈부착 강
    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4. 5. ~ 2021. 4. 4.(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도로구역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 12.
24)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구리-포천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서울시 중랑구 64-12 대 73
     신내동    (64-10)
                                  서울특별시중구
                        73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31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면적 (명칭)      성명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2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774-4
               (774-4) 전 668 668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중구
 3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770-12
              (770-12) 전 386 386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중구
 4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594-4
               (594-4) 구 48        48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439(교문동)
 5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595-1
               (595-1) 제 122 122 구리시 아차산로439(교문동)
                                                 경기도구리시
 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595-3
               (595-3) 잡 33        33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439(교문동)
 7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596-6
               (596-6) 도 53        53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439(교문동)
 8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612-3
               (612-3) 제 854 854 구리시 아차산로439(교문동)
                                                 경기도구리시
 9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612-8
               (612-7) 제 94        94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439(교문동)
10 경기도민락동
       의정부시     900-3 도 907.4 907.4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
               (900-3)                   주택공사 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11 경기도민락동
       의정부시      910   도 68980.5 68980.5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
                                                   시민로1
12 경기도산곡동
       의정부시    498-16 전
              (498-16)      4       4    의정부시
                                          외11
                                                 경기도의정부시
                                                   시민로1
   경기도 포천시
13 소흘읍          444-3 잡 594 594 국방부 서울특별시용산구
       이동교리     (444)                             이태원로22
   경기도  포천시
14 소흘읍 이동교리     444-4 잡 823 823 국방부 서울특별시용산구
                (444)                             이태원로22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0호
   항만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57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천항 거점지역에 위치한 항만 유휴부지에 대하여 부지여건 및 상위․관련계획과 부합
     되는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론트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2) 면적
    - 기정 : 3,156,450.6㎡
    - 변경 : 3,315,607.8㎡ (증 159,157.2㎡)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2) 주소
    - 기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염창동) 우림블루나인 A동 2402호
    -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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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5,678,592.8㎡, 지구외 사업 : 2,991㎡(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 2-1공구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서봉철
  ◦ 2-2공구
   - 기정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용교
   - 변경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최용성
  ◦ 2-3공구 : 당진산업개발(주) 사 장 류하열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구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2008년 ~ 2015년           변경없음
               산업지구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1공구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주거지구           1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기정                     2008년 ~ 2016년
    2-2공구       변경            1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
                              2단계                2008년 ~ 2016년
    2-3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계                       3,082,243.4 감)46,203.0 3,036,040.4 100.0
   목
   ;  재 가및   나 무구 제 품 제제 조 업
                           외 ( 1 6 ) 47,131.0            감)450.0 46,681.0       1.5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 2 0 ) 86,579.6                 -       86,579.6    2.9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 2 3 ) 160,234.0                    -       160,234.0   5.3
   1 차 금 속 제 조 업 ( 2 4 ) 1,329,782.6                        -      1,329,782.6  43.8
   금
   ; 기속 가계 공및 제가 품 구제 제조 외 업 ( 2 5 ) 146,373.0              -       146,373.0   4.8
   전 기 장 비 제 조 업 ( 2 8 ) 157,353.0 증)5,094.0 162,447.0                          5.4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 2 9 ) 393,362.0                    -       393,362.0   1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 3 0 ) 154,143.0                  -       154,143.0   5.1
   1폐 기 차물 및 원금 료 재속 생 업, ( 2 4 , 3 8 ) 65,822.2            -       65,822.2    2.2
    하
    폐 기수 물 폐및 원수 료 분재 뇨  생 업, ( 3 7 , 3 8 ) 32,395.0        -       32,395.0    1.1
    유
    ( 치네업 종거배 치티계 획브생 략) -                   509,068.0 감)50,847.0 458,221.0     15.1
  ※ 유치업종배치계획 생략(네거티브)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
     제품(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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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량계획(변경)
            구     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1,180          증)5,962          27,142
        공 업 용 수                     14,574          증)5,936          20,510
                계                   6,606            증)26             6,632
     생활용수     산업지구                  1,588            증)26             1,614
              주거지구                  5,018              -              5,018
◦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자.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 오·폐수 발생량(변경)
         구 분                   발생량(㎥/일)-기정       발생량(㎥/일)-변경 발생량(㎥/일)-변경후 비고
       총     계                    13,405            증)5,352      18,757
       공 업 폐 수                     7,134            증)5,326      12,460
       침  출  수                      651               -           651
               계                   5,620             증)26        5,646
      오수      산업지구                 1,353             증)26        1,379
              주거지구                 4,267              -          4,267
◦ 중수도 사용계획량(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차.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폐기물 처리계획(기정)
          구분          재활용            소각              매립             합계        비고
                                   (위탁처리)        (자체매립시설)
         생활계류          8.07          0.56            8.70            17.33
      사업장배출시설계류       331.52         64.69           42.63          438.84
       지정폐기물류          3.24          24.42          975.06         1,002.72
    오폐수처리시설 슬러지         -              -             18.70           18.70
   합계         ton/d   342.83         89.67         1,045.09        1,477.59
                %      23.2           6.1            70.7            100.0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구분          재활용            소각              매립             합계        비고
                                   (위탁처리)        (자체매립시설)
         생활계류         10.62          0.74            11.28           22.64
      사업장배출시설계류       325.44         62.14           43.17          430.75
       지정폐기물류          3.18          23.92          923.59          950.69
    오폐수처리시설 슬러지         -              -             23.70           23.70
   합계         ton/d   339.24         86.80         1,001.74        1,427.78
                %      23.7           6.1            70.2            100.0
◦ 폐기물 처리계획(2-1공구) : 변경없음
◦ 폐기물 처리계획(2-2공구) : (변경)
          구분          재활용            소각              매립             합계        비고
                                   (위탁처리)        (자체매립시설)
         생활계류          2.05          0.12            1.80            3.97
      사업장배출시설계류       79.05          25.89           16.68          121.62
       지정폐기물류          1.64          6.70           878.09          886.43
    오폐수처리시설 슬러지         -              -               -               -
   합계         ton/d   82.74          32.71          896.57         1,012.02
                %      8.2            3.2            88.6            100.0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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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변경없음)
  ◦ 수도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설비(변경)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개소                   -                  2,802         증)31,110      33,912
   변경   1     전기공급설비          동곡리 306-21 일원            2,802         증)31,110      33,912    충청남도고시
                                                                                             제2009-323 2-2공구
                                                                                             (2009.09.02)
  ◦ 전기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위치 및 면적 변경 : 증)9,401㎡                  한국전력공사 요청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1-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학교(변경없음)
1-5 방재시설
  가.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방수설비(변경없음)
   ◦ 방수설비결정(변경) 조서(지구외)(변경없음)
1-6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7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변경) 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송산 2일반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가곡리,                                                      2-1공구 : 2,698,823.7㎡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곡리,
                            고대리일원송악읍
                              유곡리,       5,678,592.8             -              5,678,592.8 2-2공구 : 1,482.074.1㎡
                                                                                            2-3공구 : 1,497,695.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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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1단계 : 2014년 ~ 2018년 (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18년 ~ 2020년 (건축 및 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없음)
  ◦ (항만 개발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로서 개발여건 양호)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경인 아라뱃길 항로준설토 투기완료(‘14년) 이후 조성된 부지에 대
      하여 항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유휴부지임
  ㅇ (투기장 호안 등 기 시설 최대한 활용)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은 계단식 및 완경사 호안으로 계획되어 이를 활용한 개발시 양호한
      경관확보 및 해수면, 갯벌로의 접근성 확보가 용이한 친수공간으로 준설토투기장 유휴부지와
      더불어 친수해양공간의 활용계획 수립 가능함
  ㅇ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특성상 해양·관광·레저단지 개발 잠재력 보유)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세계로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이 연계된 항만 Waterfront 개
      발로 새로운 친수 해양공간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공간에 입지
6. 사업계획 주요 변경 내용
  1) 토지이용계획
    ㅇ (구역계) 소운염도 일부 및 IC부지 추가 편입
    ㅇ (도 로) 교통영향분석 결과 수용에 따른 도로 선형 및 폭 변경
    ㅇ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ㅇ (광 장) IC부지 추가 편입에 따른 광장 면적 증가
    ㅇ (유원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위치 변경(공원③↔유원지①)
    ㅇ (기 타) 유원지 위치 변경에 따른 생태수로부지 추가 확보 등
  2)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ㅇ (교통계획)
      - 영종도 및 서울 방면에서 사업지간 원활한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IC 부지 추
        가 편입
      - 장래 발생할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교통영향분석 결과 수용에 따른 도로 선형 및 폭
        변경
    ㅇ (공원⋅녹지계획)
      - 운염도, 소운염도, 해안갯벌, 매도를 잇는 녹지코리더 구상 및 해양경관 감상을 위한 공원・
        녹지체계구축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공원 위치 변경(공원③↔유원지①)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와 인천지방해양수
   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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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비고
11 기정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0 제 37,539.0 37,539.0           국(해양수산부) -
12 기정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95 잡 2,961,886.3 2,961,886.3     국(해양수산부) -
13 기정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96 대 134,317.3 134,317.3
   변경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96 잡 134,317.3 134,317.3
                                                    국(해양수산부) -
                                                    국(해양수산부) -
14 신규 인천시 중구 중산동 산346-1 임 6,015.0        6,015.0    국(해양수산부) -
15 신규 미지정(공유수면)                -        61,512.0        -      -
합계 기정
   변경
                          3,156,450.6 3,156,450.6
                          3,448,442.7 3,315,607.8
  3) 물건조서 :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go.kr)에서 열
   람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와 인천지방해양수
   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6-12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
 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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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6. 4. 27.(수),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11-50-0000097 206우진호 황○○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2 42-2011-50-0000096 205우진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운
     용정지 2개월)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
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공고대상 : 4개 시설자 12국
3. 법령 위반사항 및 처분내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일자)          위반사항
 1 42-2003-20-0000105 DSPV9     최** 강원도 동해시 허가취소
                                     천곡로 ** (2016.3.14.)
 2 94-2007-41-0000189 종화태백101호                           전파사용료 체납
 3 94-2007-41-0000190 종화태백102호      강원도 태백시  신고폐지
 4 94-2007-41-0000191 종화태백103호 장** 풀미당골길 ** (2016.3.14.)
 5 94-2007-41-0000192 종화태백104호
 6 94-2007-41-0000193 종화태백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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