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 행정의 일관성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바.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 및 체납자 과세정보 파악 근거 신설(안 제37조제3항)
    1)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
      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법률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
      록함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세무관
      서 등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과징금 수납율을 향상함
  사. 영업의 승계 신고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안 제42조)
    1) 영업의 승계 신고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수료 부과근거가 누락됨
    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
  아.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벌칙의 구성요건 명확화(안 제43조)
    1) 의약품 성분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경우의 처벌 기준이 미약하며 제조업 영업허가 위반에 대한 벌칙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
      품을 제조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
      칙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3) 부정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의 처벌 강화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자. 공무 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시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45조의 2)
    1) 기능성 표시·광고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한 공무원 의제
      처벌 기준이 없어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과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
      회 위원의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따른 처벌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3)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로 공공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
  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0,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01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
  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요건 완화(안 제5조,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4)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슈퍼마켓 등 소규모업체에서는 시설
      기준, 교육 등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영업신고를 기피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
      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를 삭제하며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
      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가 증가하여 건강기능식품 구매 용이
  나.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 삭제(안 제10조)
    1) 수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점을 제한하여
      영업자의 불편 초래
    2)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도착예정전 언제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의 수입신고 편의 확대
  다.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 별표 4 및 별표 12)
    1)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을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고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
    2)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
    3)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
  과(전화 : 043-719-2260,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03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C : RRA Public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Public Notification 2013-4,
      MET           RRA Announce 2013-25, RRA Announce 2013-25,
 Laboratories, Inc. KN 11, KN 61000-4-2, KN 11, KN 61000-4-2, ISO/IEC               A2LA
                                                                             17025 인증서첨부
    (US0109) -4-3, -4-4, -4-5,                  -4-3, -4-4, -4-5,
                    -4-6, -4-8, -4-11, KN -4-6, -4-8, -4-11, KN
                    61000-6-1, -6-2, -6-3, 61000-6-1, -6-2, -6-3, -6-4,
                    -6-4, KN 61547, KN 14-1, KN 61547, KN 14-1, KN
                    KN 14-2, KN 24, KN 14-2, KN 24, KN 60945,
                    60945, KN 60601-1-2         KN 60601-1-2, KN 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0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07.23. ~ 2014.08.05. (14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304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4-307호
                      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
침」규정에 따라 「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강원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8. 1 ~ 2016. 7. 31(2년)
2.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봉천동)
        상지대학교                 최일          원주시 상지대길 83(우산동)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중개업자 등의 교육(실
          무․직무․연수)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7월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13형제48956 13압제1730 심연규 절도 등 불상  7           이불       1
 14형제22429 14압제863 신현빈 절도 등 불상   1 오토바이(시티100)-대가보관 1
 14형제24119 14압제937 임종민
                     외3 절도 등 불상  1    검정색vllu자전거(빨강색 1
                                      바퀴)-대가보관85000원
                             불상  3       흰색 블랙캣
                                      자전거-대가보관85000원 1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7월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323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07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등록일/
등록취소일
등록취소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목4호
㈜목포전기
안전관리
박신용
전남목포시
동명로22
2008.10.17 /
2014.07.22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미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9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우리청이시행하는『인천북항북성포구진입로확장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에의
거항만공사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5-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항만, 도로)
3. 사업의목적: 북성포구진입로를확장하여이용객의편의를제공
4. 공사의명칭․장소․규모․기간및방법등
가. 공사명: 인천북항북성포구진입로확장공사
나. 장
소: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3-8번지전면해상
다. 규
모: 진입로275m, 부대공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20개월
마. 공사방법: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3,600백만원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정비과(032-880-631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취소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취소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
칙제21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한“공장및사무실증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08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닥터디엔에이
(제1590호)
신진영
서울시강남구
테헤란로328
동우빌딩지하1층
B01호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제
15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제1
항제4의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및동법
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11호아목
해당품목
수입업무정
지3개월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닥터디엔에이
(제1590호)
신진영
○의료기기GMP 적합인정서유효기간만료일(2014.5.31.)까지정기갱신
미신청
-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수허08-394호)
2014년7월2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사업의명칭: 공장및사무실증축공사
나. 성명(또는명칭) : 유니온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류재기
다. 주
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적현로568-38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제5부두
나. 공사의종류: 건축
3. 공사의목적: 조선및해양플랜트의효율적인작업과생산성극대화를위한공장증축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적현로568-38
나. 공사내용: 건물5동증축(A=8,284.21㎡), 크레인6대
다. 공사비: 46억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0개월간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8. 26.(화), 14:00~15:00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09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트로닉스
(제614호)
신정환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1017호(백석동)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손정환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4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품목‘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레이저수술기(02-167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수허10-64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2014.8.25.~2014.2.24.)을명함
3. 처분사유
○의료기기수입품목‘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레이저수술기(02-167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수허10-64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에대하여GMP 적합인정서유효기간만료일(2013.9.6.)
이경과된후1차행정처분(2014.3.5.~2014.6.4.)을받았으나1차처분만료일이후에도GMP 적합
인정을받지않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의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및동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
11호아목(2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05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23
지방자치단체
기
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722(봉천동)
상지대학교
최일
원주시상지대길83(우산동)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13형제48956 13압제1730
심연규
절도등
불상
7
이불
1
14형제22429
14압제863
신현빈
절도등
불상
1
오토바이(시티100)-대가보관
1
14형제24119
14압제937
임종민
외3
절도등
불상
1
검정색vllu자전거(빨강색
바퀴)-대가보관85000원
1
　
　
　
　
불상
3
흰색
블랙캣
자전거-대가보관85000원
1
◉강원도고시제2014-307호
강원도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및「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지
침」규정에따라「강원도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
합니다.
2014년7월28일
강원도지사
1. 위탁기간: 2014. 8. 1 ～2016. 7. 31(2년)
2. 위탁받은기관의명칭·대표자및소재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중개업자등의교육(실
무․직무․연수)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4년7월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4년7월28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일신국제무역[대표 : 형남석,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알리움플러스정<품목번호 : 제1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 근거
  ○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4. 8. 22.(금)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02-2110-801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9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송화물 (약식명령 상 명칭 : 합자회사 영진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4 (와동)
                        310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1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원인
구분
이경섭
1947.12.20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동면감정리337
2001.11.28
외국국적취득
강본혜
1970.12.14
여
일
본강원도홍천군남면양덕원리
206
1999.05.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종모
1948.08.09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
152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엄금자
1948.06.10
여
독
일서울특별시중구초동84
1988.08.29
외국국적취득
이나라
1985.05.14
여
베
트
남전라북도임실군신덕면신덕리
214
2013.11.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393호
치료약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에따라치료명령을받은사람
에게투여할약물을다음과같이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법무부장관
1. 치료약물목록
구분
약물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류프롤리드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고세렐린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수용체에결합하는것을방
해하는약물(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사이프로테론아세테이트
(CPA, Cyproterone acetate)
2. 시행및재검토기한
가. 시행일
○이고시는2014년7월29일부터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7년7월28일까지로함
◉법무부고시제2014-39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법무부장관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4호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 위 치 :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 일원
  ○ 면 적 : (당초) 1,324,167.8㎡ → (변경) 1,324,170.8㎡ (增 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편입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필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구분                     전체 특구면적                        전체 필지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제용대           1,324,167.8㎡   1,324,170.8㎡        1,635           1,664
     황태산업특구                            (증 3㎡)                           (증 29)
                         < 지번별 토지이동 및 면적증감 현황 >
        지번          당초면적 (㎡) 변경후 면적(㎡) 증감                             비고
         계                56,355          56,358    증3                  -
      287-2전                  330            243    감 87       287-7로 분할
      287-7도                    -             87    증 87       287-2에서 분할됨
      293-1대                4,540          4,530    감 10       293-7로 분할
      293-7도                    -             10    증 10       293-1에서 분할됨
      304-2잡                1,030            731    감 299 304-3, 304-4로 분할
      304-3도                    -            255    증 255 304-2에서 분할됨
      304-4잡                    -             44    증 44       304-2에서 분할됨
      333-7창                3,670            969    감 2,701 333-10로 분할
      333-9대                  133              -    감 133 333-7로 합필되어 말소
      333-10전                   -          2,834    증 2,834 333-7에서 분할됨
      344-1전                  202          1,834    증 1,632 1680에서     분할됨
                                                               1680-3이 합병됨
      567대                    481            480    감1         오기에따른편입면적정정
      575-3대                3,106            264    감 2,842 575-4, 575-5로 분할
      575-4대                    -            480    증 480 575-3에서 분할됨
      575-5전                    -          2,362    증 2,362 575-3에서 분할됨
      576-5대                1,020          1,020    -          지목 변경
      586-7답                  355            345    감 10       586-10로 분할
      586-10도                   -             10    증 10       586-7에서 분할됨
      588-2전                1,070          1,080    증 10       588-6 합병
      588-3대                  108             83    감 25       588-7로 분할
      588-4도                  213            187    감 26       588-8로 분할
                                       215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지번       당초면적 (㎡) 변경후 면적(㎡)       증감             비고
  588-6전          144           -           588-10로 분할되어
                                    감 144 588-2에  합병되어 말소
  588-7도            -          25   증 25    588-3에서 분할됨
  588-8대            -           -   감 26    588-10에 합병되어 말소
  588-10도           -         134   증 134 588-6에서 분할됨
  588대            339         365   증 26    588-8 합병
  1107-3창       2,872       2,872   -       전에서창으로지목변경
  1351-9답           -       1,649   증 1,649 1351에서 분할됨
  1351대         2,649       1,000   감 1,649 1351-9로 분할
  1624-3전         991         763   감 228 1624-12로 분할
  1624-5대         414         316   감 98    1624-13로 분할
  1624-6대         155         131   감 24    1624-14로 분할
  1624-7전         176         146   감 30    1624-15로 분할
  1624-11전        992         735   감 257 1624-16로 분할
  1624-12도          -         228   증 228 1624-3에서 분할됨
  1624-13도          -          98   증 98    1624-5에서 분할됨
  1624-14도          -          24   증 24    1624-6에서 분할됨
  1624-15도          -          30   증 30    1624-7에서 분할됨
  1624-16도          -         257   증 257 1624-11에서 분할됨
  1625-1도           -         520   증 520 1625에서 분할됨
  1625도           529           9   감 520 1625-1로 분할
  1627-5도           -          59   증 59    1627에서 분할됨
  1627대         1,035         976   감 59    1627-5로 분할
  1628-1도           -          51   증 51    1628에서 분할됨
  1628도            60           9   감 51    1628-1로 분할
  1633-3도           -           4   증4      1633에서 분할됨
  1633대         1,028       1,024   감4      1633-3로 분할
  1636-1도           -          96   증 96    1636에서 분할됨
  1636답           142          46   감 96    1636-1로 분할
  1637-1도           -          81   증 81    1637에서 분할됨
  1637답           185         104   감 81    1637-1로 분할
  1642-1창         527         522   감5      1642-3로 분할
  1642-2도           -          25   증 25    1642에서 분할됨
  1642-3도           -           5   증5      1642-1에서 분할됨
  1642전         1,652       1,627   감 25    1642-2로 분할
  1644-1도           -         570   증 570 1644에서 분할됨
  1644도           786         216   감 570 1644-1로 분할
  1645-1답          99          71   감 28    1645-2로 분할
  1645-2도           -         116   증 116 1645에서 분할됨
  1645-3도           -          28   증 28    1645-1에서 분할됨
  1645창           820         704   감 116 1645-2로 분할
  1646-1도           -         376   증 376 1646에서 분할됨
  1646답         1,289         913   감 376 1646-1로 분할
  1647-1도           -          21   증 21    1647에서 분할됨
  1647구           829         812   감 17    부분편입에서 완전편입
                                            으로 정정됨
  1672-3전         827       1,632   증 805 1672-4, 1672-5 합필
  1672-4전         486               감 486 1672-3으로합필되어말소
  1672-5전         319           -   감 319 1672-3으로합필되어말소
  1680전         3,360       1,728   감 1,632 1680-3   로 분할되어
                                            344-1로 합병됨
  1681-10전          -       2,077   증 2,077 1681에서 분할됨
                        216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지번         당초면적 (㎡) 변경후 면적(㎡)              증감             비고
     1681창           3,127      1,050            감 2,077 1681-10로 분할
     1717-16천        1,413      1,097            감 316   1717-20로 분할
     1717-18천            -        915            증 915   1717에서 분할됨
     1717-19도            -        331            증 331   1717에서 분할됨
     1717-20도            -        316            증 316   1717-16에서 분할됨
                                                         1717-18, 1717-19로 분
     1717천            12,852        11,606       감 1,246 할(-1,246㎡)
                                                         등록사항정정 및 경계정정
                                                         으로공부상면적정정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규제특례 : 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인제
    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지역경제과(033-460-2381, Fax: 033-460-23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위  치     면 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강원도 인제군 북면 1,324,170.8㎡ www.inje.go.kr 강원도 인제군
   (변경 고시 ‘14. 7. .)  용대리 일원                           지역경제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②, 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17호(2013. 8. 12), 제2014-109호(2014. 4. 14.)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0호(2014. 5. 1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
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②, 2-③단계)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친환경복합단지 교통영향개선대책 반영, 국제업무단지 등 투자유치지역의 계획조정 등을 위한
     2-①단계 사업기간 연장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계획 변경 등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