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6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
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53 
15,368 281,182 
7 
3,160 
44,345 
25 
5,931 
93,309 
21 
6,277 143,528 
변경
58 
16,163 292,043 
7 
3,160 
44,335 
30 
6,726 104,087 
21 
6,277 143,621 
광로기정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변경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대로기정
7 
4,766 116,482 
1 
1,041 
5,054 
2 
691 
23,359 
4 
3,034 
88,069 
변경
7 
4,766 116,755 
1 
1,041 
5,047 
2 
691 
23,514 
4 
3,034 
88,194 
중로기정
18 
6,933 114,470 
5 
2,067 
38,556 
8 
2,997 
49,202 
5 
1,869 
26,712 
변경
19 
7,256 120,591 
5 
2,067 
38,553 
9 
3,327 
55,413 
5 
1,862 
26,625 
소로기정
27 
2,576 
23,111 
1 
52 
735 
15 
2,243 
20,748 
11 
281 
1,628 
변경
31 
3,048 
27,578 
1 
52 
735 
19 
2,708 
25,160 
11 
288 
1,683 
주) 가각및완화차선포함
2) 공
원(변경)
3) 녹
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0개소
222,498
변경
8개소
317,478
생활권
공  원
소공원
소계
1개소
5,750
1
장항동 656-35번지 일원
5,750
근 린
공 원
기정
소계
9개소
216,748
변경
7개소
311,728
기정
1
장항동 657-142번지 일원
15,543
기정
2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18,455
기정
3
장항동 626-64번지 일원
14,316
기정
4
장항동 658-14번지 일원
84,490
유수지1,2 중복결정
(14,655㎡)
변경
218,841
기정
5
장항동 669-7번지 일원
10,263
변경
10,273
기정
6
장항동 507-7번지 일원
26,590
변경
24,059
폐지
7
장항동 532-29번지 일원
19,536
기정
8
장항동 534-12번지 일원
10,387
변경
10,241
폐지
9
장항동 537번지 일원
17,168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1개소
27,955
변경
12개소
30,158
완충녹지
기정
1
장항동 652-26번지 일원
665
기정
2
장항동 673-4번지 일원
653
기정
3
장항동 535-5번지 일원
3,134
변경
3,129
67
4) 공공공지(변경)
기정
4
장항동 538-2번지 일원
3,526
변경
3,199
완충녹지
기정
5
대화동 1942-81번지 일원
6,351
지번 오기 정정
변경
대화동 1942-57번지 일원
기정
7
장항동 626-10번지 일원
375
기정
8
장항동 673-79번지 일원
1,367
기정
9
장항동 443-80번지 일원
4,676
변경
4,822
기정
10
장항동 673-91번지 일원
4,734
변경
4,592
기정
11
장항동 657-42번지 일원
1,105
기정
12
장항동 657-64번지 일원
1,369
신설
13
장항동 518-19번지 일원
2,531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31개소
23,034
변경
33개소
34,840
공공공지
기정
1
장항동 626-18번지 일원
795
기정
2
장항동 626-20번지 일원
781
기정
3
장항동 657-52번지 일원
773
기정
4
장항동 662-10번지 일원
481
변경
713
기정
5
장항동 657-5번지 일원
3,283
기정
6
장항동 661-17번지 일원
791
기정
7
장항동 658번지 일원
3,105
변경
2,454
기정
8
장항동 658-2번지 일원
1,528
변경
2,096
기정
9
장항동 666-21번지 일원
986
기정
10
장항동 668-6번지 일원
723
기정
11
장항동 663-6번지 일원
713
변경
453
기정
12
장항동 662번지 일원
1,427
변경
990
기정
13
장항동 664-43번지 일원
30
기정
14
장항동 664-3번지 일원
175
변경
393
기정
15
장항동 667-11번지 일원
181
변경
351
기정
16
장항동 660-5번지 일원
5,752
변경
6,004
기정
17
장항동 667-3번지 일원
91
기정
18
장항동 634-79번지 일원
135
기정
19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57
기정
20
장항동 657-107번지 일원
250
68
5) 하
천(변경)
6) 유수지(변경)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기정
21
장항동 664-37번지 일원
265
기정
22
장항동 673-79번지 일원
81
기정
23
장항동 673-44번지 일원
89
공공공지
기정
24
장항동 535-1번지 일원
85
기정
25
장항동 673-4번지 일원
57
기정
26
장항동 673-5번지 일원
71
기정
27
장항동 673-86번지 일원
87
기정
28
장항동 524-29번지 일원
96
기정
29
장항동 516-46번지 일원
35
기정
30
장항동 542-10번지 일원
51
기정
31
장항동 539-13번지 일원
60
위치 변경
변경
장항동 539-2번지 일원
265
신설
32
장항동 656-75번지 일원
706
신설
33
장항동 502-49번지 일원
10,803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12,322
변경
2개소
14,655
유수지
기정
1
장항동 665-2번지 일원
3,978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변경
5,079
기정
2
장항동 657-128번지 일원
8,344
변경
9,576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63,091
674,519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281,182
292,043
58개 노선
공
 
 
원
222,498
317,478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
(유수지1,2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14,655㎡) 
녹
 
 
지
27,955
30,158
완충녹지 12개소
공
공
공
지
23,034
34,840
33개소
하
 
 
천
108,422
-
-
유
수
지
(12,322)
(14,655)
2개소(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개소
108,422
변경
0개소
-
하천
폐지
장항동 658-2번지 일원
108,422
소하천 폐지 반영
69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
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
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및오픈스페이스확보를위하여
공공공지배치
5)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울산항한라A호등부표 등 6기)
○ 신설
○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한라
C호등부표
 35°28′11.4″N
129°24′26.4″E
Fl(4)Y
8s
7
황·망대형
'23.
7.6.
공사용
'23.7.6.~
목적소멸시
('26.12.예정)
/이동없음
울산항한라
D호등부표
 35°28′02.4″N
129°24′30.9″E
울산신항대호
A호등부표
 35°25′50.0″N
129°22′25.7″E
'23.7.6.~
목적소멸시
('23.7.예정)
/이동없음
울산신항대호
B호등부표
 35°25′50.0″N
129°22′17.2″E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당초
울산항현대
A호등부표
 35°28′03.3″N
129°24′30.7″E
Fl(4)Y
8s
7
황·
망대
형
'23.
7.6.
공사용
'23.7.6.~
목적소멸시
('26.12.예정)
/이동예정
 
 
변경
울산항한라
A호등부표
 35°27′51.7″N
129°23′58.9″E
당초
울산항현대
B호등부표
 35°28′12.3″N
129°24′26.2″E
변경
울산항한라
B호등부표
 35°28′00.6″N
129°23′55.3″E
1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공고 제202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기관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장인
미숭산교직원휴양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장인
미숭산교직원휴양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3-3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5.04.17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3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72.09.17
외국국적취득
김연옥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강민자
195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이화연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1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호리미요
꼬
1961.**.**
여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1993.06.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기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76.11.12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0.07.09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79.03.23
외국국적취득
아즈마히
토미
1959.**.**
여성
일본
전라북도 김제시 
****
1989.08.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김연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2.04.15
외국국적취득
유오복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장유화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7.06.01
외국국적취득
정진선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2.09.2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7.01.28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고시 제2023-12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기상청고시 제2022-5호, 2022. 6.
1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의 표 극지연구소(남극장보고기지)의 관측요소란 중 “이산화탄소, 성층권 오존”을 “성층권 오
존”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호미곶항쌍용남방파제등대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7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호미곶항쌍용남방파제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호미곶항쌍용
남방파제등대
  36-04-45.6N  
 129-33-47.4E Fl G 4s
7
백·원형강광조·1.6
'23.7.7.
항행
원조
신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1호
　             
2023년 07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현
2018.**.**
남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2023.06.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8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이○선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인증요건을 갖추지        유급근로자
   경북예술         북구 대학로
                               못하게 된 경우      고용 요건 미충족
    문화원          80, 경북대
                             (법제18조제1항제2호)   (유급근로자 0명)
 (제2015-127호)     대학원동
                   209-1)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일로 ‘23.7.10.
                                                 사회적 목적         부터 3년간
                   노○기                       실현 요건 미충족          인증 제한)
   그루터기         (대구광역시        인증요건을 갖추지      (일자리제공형으로
   협동조합             동구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평균
 (제2017-068호)    반야월북로       (법제18조제1항제2호)    (‘22.11월~’23.4월
                 12길 13-1)                       유급근로자수
                                                  3인 미만)
◉산림청고시제2023-56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항에 따라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산림청장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 주요내용 고시
1. 계 획 명 :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2. 계획기간 : 2023년 ∼ 2027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나. 범위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① 목표·기본방향 ② 국내외 여건·전망 및 현황
    ③사업수행 ④국제협력·해외시장 ⑤ 정보·통계 구축 ⑥ 기술개발‧보급,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다. 파리협정 발효(’16.11)로 신기후체제 대응 강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과 산림분야 관련 계획간의 정합성 강화
4. 중점 추진 과제
가.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1)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2)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순환경영 기반 확충
  3)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발굴 및 보급
나.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1) 생활권 녹색 도시공간 확대 및 관리
  2) 유휴토지 나무심기 확대
  3) 섬 지역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
다.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1) 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2)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라.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1) 산림재난 최소화 및 대응력 강화
  2)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체계적 보호지역 관리
  3)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지전용 감소
  4) 혼농임업(Agroforestry) 활성화
마. 국제·남북협력기반 감축량 확보
1) REDD+ 확대 기반 구축
  2) 남북산림협력 활성화
  3) 기후위기 대응 ODA 전략사업화
바. 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
  1) 기후위기 연구개발(R&D) 확대
  2) 빅데이터 기반 MRV 체계 고도화
  3)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및 ESG 연계
  4) 소통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5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先보증 後등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
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
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등을「주택임
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 등 등록신청자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및 적용기간을「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
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위임사항에 대해「출입국관
 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마목과 아목은 제외), 26. 재외동포(F-4), 27. 결혼
 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함
나.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
 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
 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다.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
 업자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
 으로 규정함
라.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
 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6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
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절차․방법 및 관리,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임대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임대주택 등록 가능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1
◉대구해올고등학교공고 제2023-3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대구해올고등학교장
대구해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 관인명 : 대구해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구분
대구해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등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 조합인
가 후 사업 유형간 변경 절차 등이 신설(법률 제19385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연접한 주택단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으로 반지
하 주택과 같은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경우를 신설하며,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항목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요건 확대(안 제3조)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인 주택단지의 범위를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연접한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하고,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변경ㆍ폐지 절차 등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하여 인허가
 청이 사업 예정구역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고 협의토록 함.


나. 빈집 실태조사 필요 자료 또는 정보 수집 항목 규정(안 제8조의3)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항목을 규정하여 조사 효율성ㆍ신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안 제15조의4)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
 화를 도모하고, 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 확대(안 제38조의2)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수,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시장ㆍ군수등이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소규
 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
 지역의 신속한 정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규정(안 제4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 시행 특례를 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령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바.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순위 변경(안 제41조)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
까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hkyuoh62@korea.kr 또는 skuk1024@korea.kr
  -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2,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
제 및 사업 유형간 전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 수립제안의 주요 내용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업 간 전환 허용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
까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hkyuoh62@korea.kr 또는 skuk1024@korea.kr
  -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2,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3-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서울회생법원장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홍석린
1970.06. 30.
2023. 7. 15.
위촉기간
(2023. 7. 15. ~ 
2026. 7. 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2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평택시청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평택·당진항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목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다. 장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라. 규모 : 배수호안 정비 5.7km(일반 4.4km, 친수 1.3km), 데크 186m, 준설 165천㎡ 등
마. 기간 : 2019. 2. 18. ~ 2023. 1. 27.
바. 방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 제방 및 잡종지
나. 면적 : 129,378㎡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 1. 27.
○ 행정안전부고시제2023-55호(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540호(2023. 07. 1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23-53호(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환경부(신설민원사무)         ○ 환경부(신설민원사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지정 신청
                                            민원사무 처리기간 정정
•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접수: 환경부, 시·도(0일)    - 접수: 환경부, 시·도(0일)
- 처리: 환경부, 시·도(90일)   - 처리: 환경부, 시·도(6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4호
　1.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122-1번지 일원에 (가칭)모종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모종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
     나. 명칭: (가칭)모종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12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986.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986.00㎡
     나. 규모: 건축면적: 4,705.27㎡
                건축연면적: 18,920.74㎡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5.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모종동
122-1번지 일원
중학교
13,986.0
13,986.0
㈜서한 외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합계
47,787
16,493
1
모종동
117-1
전
264
12
안란순
아산시 모종동 125
2
모종동
502
도
2,083
34
국(농수산부)
3
모종동
504
구
909
50
국(농수산부)
4
모종동
121
답
3,630
2,953
심성수
서울 양천구 목동 
925
5
모종동
122-2
답
1,379
1,310
주식회사 
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67-1
6
모종동
122-1
답
2,569
2,466
주식회사 
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67-1
7
모종동
123-2
답
2,202
2,100
김길래, 
황준철,
양효선
충남 아산시 용화고길
90
8
모종동
123-1
답
1,855
1,794
방숙정, 
방석연,
조재훈,
방석홍,
박문길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78번길
9
모종동
489-4
도
6,639
564
국(농수산부)
10
모종동
488-7
구
8,358
147
국(건설부)
11
모종동
506
구
1,104
365
국(농수산부)
12
모종동
112
답
3,868
701
방석홍, 
방석연
충남 아산시
외암로 1544-13
13
모종동
116
답
3,967
812
이병호
충남 아산시
온양읍 풍기리 157
14
모종동
118-1
답
1,289
278
한성대
아산시 모종동 169-1
15
모종동
118-2
전
3,686
400
이재길, 
김성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
   6. 지장물 조서: 해당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2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ㆍ안전 확인 필요


 ○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8.01.～2028.07.3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마산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266-1
2,000
마산천(지방하천)
2
화석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금곡리455
2,200
마산천(지방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530-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71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71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01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30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30-1: 검사 방법 명확화 등
  ㅇ KSF2712: 용어, 서식 수정
  ㅇ KSF2716: 표준명 수정, 유효숫자 정리 등
  ㅇ KSF4012: 수밀성 시험 단위 수정(L/㎡ → L/㎥)
  ㅇ KSF4306: 용어와 정의 추가, 이음말뚝 시험방법 명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개정
KSF2712
콘크리트 중의 도막되지 않은 철근의 부식 전위 시
험방법
개정
KSF2716
골재의 수용성 염화물 추출시험방법(속슬렛추출법)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개정
KSF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0호(2023.05.26.)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9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매체지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3년 12월 31일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7월 3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3
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구역계변경없이토지기록확정측량반영으로면적
조정
[* 당초1단계: 634,612.9㎡/ 2단계: 12,008.6㎡
변경1단계: 631,931.5㎡/ 2단계: 14,691.8㎡]
646,621.5
646,623.3
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