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7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출품작품)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하는 작품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년도 11월”을 “년도 2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품작품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심사협의회 설치)”를 “(심사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국학생과학
 발명품경진대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를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작품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작품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연구논문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과학발명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2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협의
 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사협의회 위원장 및 각 부문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협의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사협의회 위원장 및 각 부문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를 “심사위원회에서”로 한
 다.
제16조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협의회장”을 “심사위원장”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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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제22조제4항제1호 중 “심사협의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문심사협의회”를 “심사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기간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을 “이
 내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4 25.>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원서
※ 출품작품이 우수하여 영구보존 또는 순회 전시 등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의 결정에 동의합
  니다.

        성    명                              생년월일
 출

 품      주    소                                  (전화 :      -    )

 인
        학 교명               학교       학년          (전화 :      -    )

         구   분
                  □ 학생          □ 지도교사
        (직   업)
 출
                  □ 작품대회
 품      대    회
                  □ 지도논문연구대회

 내      작 품 명                                       접수번호

 용      작품내용
                  별지에 작성
        요  약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품합니다.

                                    년       월        일

                      출 품 인                     서명(인)

                      지도교사                      서명(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도교사인적사항 1부
  2. 작품설명서 1부
  3. 작품요지(전산입력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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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이 출품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처 리 기 관

        출   품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출품원서 작성                       접       수

                                          ↓

                                       서류검토


                                          ↓

                                     작품에 대한 심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심사위원회)

                                          ↓


                                      심사결과발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효력발생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일
         엄마라는        미씨   루비출판(판     2019-02-   간행물윤리   19400   2019-0          관보
 1                                                                       선정성
        이름의 여자(1)    만세   매처:북큐브)       25       위원회      04     3-08          게재일
         엄마라는
                     미씨   루비출판(판     2019-02-   간행물윤리   19400   2019-0          관보
 2        이름의                                                            선정성
         여자(2.완)     만세   매처:북큐브)       25       위원회      05     3-08          게재일


◉환경부고시제2019-60호
「물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에 따라「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35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4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19년 1,158개(일반지점 937개, 상시지점 221개)
        ’20년 1,160개(일반지점 939개, 상시지점 221개)
        ’21년 1,159개(일반지점 938개, 상시지점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저서성 대형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무척추동물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어류          ⚬국내종, 여울성저서종, 민감종, 내성종, 충식종, 비정상종, 잡식종 등의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출현 종 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면적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귀화종･재배종의 우점면적
      수변식생
                    ⚬각 습지 출현빈도 우점면적
                    ⚬내성종 출현종수
                    ⚬단면도 조사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서식 및 수변환경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1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다)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668개(조사주기 3년)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19년 226개, ’20년 221개, ’21년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저서성 대형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무척추동물        ⚬민감종, 기수성종 등의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어류     ⚬회유성종, 기수성종, 해산종, 내성종, 저서성종, 비정상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식생군락 수 및 군락별 면적
               ⚬외래 식물군락수 및 군락별 면적
               ⚬절대육상식물, 임의육상식물, 절대습지식물, 양성식물. 임의습지식물, 염습지 환
        식생
                경에 적합한 식물군락 수 및 군락별 면적
               ⚬현존식생도
               ⚬식생단면도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6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5-16번지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1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별도관리지역,
                         병 천 367023                      3등급              -
탑원리 115-16번지 일원                            3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진 해 358152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불모산)          무 계 358161     1, 2, 3등급
                         거 아 366054
                         대 야 366102
                         방 갈 366012
                         소 원 366014
충청남도 태안군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가 의 366051                                       -
일원(태안해안국립공원 일대)                         1, 2, 3등급       1, 2, 3등급
                         근 흥 366052
                         안 면 366063
                         장 고 366101
                         달 산 36606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계산 376074                                   식생, 습지평가,
                                            1등급          2, 3등급
310-13 일대                공항 376083                                   철새도래지평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2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5호(2017.3.9.), 제2017-342호(2017.6.7.), 제2018-214호(2018.4.20.) 및 제
2018-456호(2018.7.25.)로 고시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
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안성아양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성아양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성아양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아양동,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아양동,
 가. 대지위치               석정동 일원         석정동, 동기동 일원
                   안성아양지구 내 B-1BL    안성아양지구 내 B-1BL
 나. 사업면적(㎡)             38,621.00        38,590.90                          감 30.1
 다. 대지면적(㎡)                 38,621.00                  38,590.90            감 30.1
 라. 연 면 적(㎡)              88,003.26                    95,191.25          증 7,187.99
                     아파트 5개동 (공공분양                아파트 5개동 (공공분양
 마. 사업규모              638세대, 16~25층) 및             644세대,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83,808,827천원 (주택도시기금 48,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 분양주택개발부(055-922-5623) 경기도 공
  공주택과, 안성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읍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읍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읍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29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연장                    7.502km                             10.051km                    증) 2.549km
  토        공              0.165km                             0.165km                       변경없음
  터        널              7.337km                             9.886km                     증) 2.549km
  정 거 장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본선환기구                    8개소                                  9개소                         증) 1개소
                 수    용      43,760.00㎡          수        용         48,174.00㎡           증) 4,414.00㎡
  면        적     사    용      122,151.70㎡         사        용      156,509.10㎡             증) 34,357.40㎡
                 일시사용        53,289.00㎡          일시사용               51,407.63㎡           감) 1,881.37㎡
  총사업비                    17,449억원                            17,449억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없음)
ㅇ 2014년 ~ 2021년
    * 임대부지는 2021. 12. 31.까지 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강남구         강남구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기정     가       철도                일원동         세곡동                 4,595     87,251     제2017-135호
                     (삼성~동탄)
                                 446-2       13-4                                      (2017.3.9.)
                                 강남구         강남구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변경     가       철도                대치동         세곡동                 7,144     125,523    제2017-135호
                     (삼성~동탄)
                                  995        13-4                                      (2017.3.9.)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 1588-7270)
ㅇ 열람 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1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가. 대지위치                                       좌 동
                          1343번지
  나. 사업면적(㎡)               4,250.20              좌동
  다. 대지면적(㎡)               4,250.20              좌동
  라. 연 면 적(㎡)             28,137.39            23,870.19      감 4,267.20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400세대, 18층) 및        252세대, 10층) 및
  마. 사업규모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바. 구   조                                      좌 동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534,905천원 (주택도시기금 10,011,96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3. ~ 2021.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에 비치(053-603-256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8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공공주택사업지구내 A85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지구 A8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외 11개리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A85BL
 나. 사업면적(㎡)             64,157.00             34,133.00        감 33,024
 다. 대지면적(㎡)             64,157.00             34,133.00        감 33,024
 라. 연 면 적(㎡)            149,502.23            82,611.96       감 66,890.27
                      아파트 12개동              아파트 7개동
 마. 사업규모          (공공분양 1,016세대,13~20층) (공공분양 516세대,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86,317,187천원 (주택도시기금 38,7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8380)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4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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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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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4번지 등 3필지 32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405필지 395,959.8㎡
     - 추가지정 : 3필지 32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08필지 396.287.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293-4   대     109       109        김기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23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31-47    대     93        93         윤안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1-3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안영환
 3                 155-22    대     126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5가길 8
        풍납동                                             김나현
       합계                          32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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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4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63필지 132,730.2㎡
 다. 추가지정 사유
   ㅇ 공주 옥녀봉성은 2011년 시굴조사에 의해 백제 토성임이 확인되었으며,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
        으나 공산성의 보조산성 또는 공산성 축조시기 이전의 백제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으로서, 공산
        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실체 확인 및 보존관리 할 필요가 있음
   ㅇ 남문지 주변은 공산성의 주 출입로로 보호가치가 크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정비할 지역으로서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6.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연번      주소    지 번    지적(㎡)     보호구역(㎡)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옥룡동    8-4천        82         82   국토해양부                         옥녀봉성
   2     옥룡동    8-5임       156        156   국토해양부                         옥녀봉성


                                                 23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8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67호(2019.3.6.)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한『감천 신림지구 수해복구공사』의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
해 편입 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감천 신림지구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 03. 16. ~ 2019. 12. 29.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051-660-1215)
               한국농어촌공사(☎061-338-615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한국
 370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4-6 664-7          답      186   145   전남 나주시 그린로 **
                                                                       농어촌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시목1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107번지
나. 면적 : 4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4.~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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