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09.04.17 〜 2018.09.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당초리ㆍ동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고
 1 밀양     남포    산47-18 산47-18 임야 임야 203 203      국(국토해양부)외2
                                                      인
 2 밀양     남포    산47-1 산47-19 임야 임야 28457 1096     국(국토교통부)
 3 밀양 삼랑진 임천      161 161-2 대 대 336 57             김웅연 외1
 4 밀양 삼랑진 임천    164-2 164-5 대 대 162 25              박동구
 5 밀양 삼랑진 청학    911-13 911-21 하천 하천 134 12         국(건설부)
 6 밀양 삼랑진 청학    886-6 886-10 도로 도로 17 6            손병원 외20
 7 밀양 삼랑진 청학    884-2 884-6 도로 도로 516 375          국(건설부)
                         884-7    도로       70      국(건설부)
 8 밀양 삼랑진 청학    884-4 884-8 도로 도로 50 26             박소금
 9 밀양 삼랑진 청학      492 492-3 창고 창고 297 26            이재명
10 밀양 삼랑진 청학      894 894-4 도로 도로 8956 167       국(농림축산식품
                                                     부)
                         894-5    도로       74    국(농림축산식품
                                                     부)
                         894-6    도로       97    국(농림축산식품
                                                     부)
11 밀양 삼랑진 청학    886-5 886-5 도로 도로 10 10            손병원 외20
12 밀양 삼랑진 청학      907     907 도로 도로 22 22        국(농림축산식품
                                                     부)
13 밀양 삼랑진 청학      939 939-2 구거 구거 13591.5 48.8   국(농림축산식품
                                                     부)
14 밀양 삼랑진 청학    885-2 885-5 도로 도로 413 406          국(건설부)
15 밀양 삼랑진 청학    886-2 886-8 도로 도로 793 528          국(건설부)
                         886-9    도로        1      국(건설부)
16 밀양 삼랑진 청학      421     421 답 답 916 916           윤판기
17 밀양 삼랑진 청학    885-4 885-4 도로 도로 50 50             서철규
18 밀양 삼랑진 청학      422 422-3 답 답 1556 315            김용대
19 밀양 삼랑진 청학    382-13 382-31 전 전 3582 4            이영주
                        382-32     전      374       이영주
20 밀양 삼랑진 청학    382-15 382-15 대 대 231 231           박기선
21 밀양 삼랑진 청학    382-2 382-29 도로 도로 1104 489        국(건설부)
22 밀양 삼랑진 청학    382-19 382-19 전 전 20 20             박기선
23 밀양 삼랑진 청학    382-5 382-30 전 전 658 365            박기선
24 밀양 삼랑진 청학    382-16 382-16 도로 도로 7       7       이우석
25 밀양 삼랑진 청학    383-2 383-2 도로 도로 46 46            국(건설부)
26 밀양 삼랑진 청학    932-4 932-5 구거 구거 101 38           국(건설부)
27 밀양 삼랑진 청학    377-2 377-7 도로 도로 707 24           국(건설부)
28 밀양 삼랑진 청학    892-2 892-3 구거 구거 864 205        국(농림축산식품
                                                     부)
29 밀양 삼랑진 청학      413 413-5 답 답 1852 50            엄연정 외2
30 밀양 삼랑진 청학      414     414 답 답 444 444           하성홍
                               164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1. 제정이유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3.14공포,
  2017.9.15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
    (3)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규정
  나.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1)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2) 교육감은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
        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다. 특허청장 소속 발명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심의위원회의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
  라. 특허청장 소속 지역발명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1) 발명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마. 교육부 장관에 대한 협조요청(안 제9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게 요청할 수 있음
  바. ‘발명교육센터’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칭, 목적, 위치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2)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발명교육센터에는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고,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4)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
         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109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5조)
    (1)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신청절차, 심의 등 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
    (2)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 또는 부정으로 지정받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3) 발명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취소
3. 의견제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241, Fax: (042)472-3421
       이메일: lawbig@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31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숙인시설이 보유하여야 하는 생활복지사의 자격 등 5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
  정된 14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
  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생활복지사의 학력 요
     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110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의 상담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
      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공통기준 제5호 사회재활교사 학력 요건과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 관장란 제3항, 사무국장란 제3항, 1급란 제3항, 2급란 제3항, 3급란
      제3항 및 4급란 제3항의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요원의 학력 요건과 별표 5 Ⅳ. 장애인재활치료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호가목 시설장 학력 요건과 별표 5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ㆍ운영기준 제5호가목3)가) 직업훈련교사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
      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호바목1) 2) 검사기관 기술책
      임자와 별표 4 제2호마목1) 2)의 측정기관 기술책임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4087@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3 /2277), 자
  립지원과(3071), 아동복지정책과(3412), 장애인서비스과(3350), 장애인권익지원과(3305), 장애인자립
  기반과(3325), 의료자원정책과(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07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11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1. 제정이유
  단순 소각되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회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나, 현행 에너지 회수기준은 회수율 증진을 위한 유인방안이 부족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등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에 폐기물로부터 기원하는 에너지가 회수되어 사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회수효율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위한 기술력 향상 및 회수에너지의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폐기물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에너지 회수효율 검사기관, 검·인증위원회, 검증, 인증 등의 용
     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에너지회수효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에너지회수효율의 산정범위, 방법, 기간, 주기, 저위발열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8조)
3. 의견제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에너
  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2 또는 7409, FAX: 044-201-7412, 전자우편:
  yk67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7-508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22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총량관리업무 처리 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용어를 정
  의하고 일부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제2조)
  나. 표현 단순 정비(제27조)
    - ‘설치’ → ‘설치하는’
                              112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다. 지역개발사업 협의 시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제29조)
    - 기본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과 제27조제3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
      한 협의 요청 시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기본 증빙서류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추가
      계획 제출 대상을 시행계획 수립지역에서 시행계획 미수립지역까지 확대
    - 반기별로 집계하여 제출하던 제27조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시스템에 입
      력하도록 함
    - 반기별로 집계하던 제27조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시스템 입력화함에 따라 협의 검토결과 통
      보기한을 15일로 통일
  라. 수기로 작성했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제30조)
  마.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근거 마련(제30조의2)
    - 시스템 구축·운영 : 국립환경과학원장
    - 시행청의 시스템 사용여부 점검·관리 :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담당사무관 : 정용수, 전화 : 044-201-7029,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
  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22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7.6.7.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7. 7. 3. ~ 2020. 7. 2.(3년)
3. 공고대상: 164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연번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
152 최시훈 47     (주)위그시스템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306,009,121
153 최인수 56    거산플랜트(최인수)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32,587,810
154 최창덕 65     (주)건일금속산업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85번길      55,903,930
155 한윤규 43    주식회사동남중공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로       35,624,354
156 허태영 44    주식회사좋은사람들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39,251,757
157 호용진 47        대성그룹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로          79,061,594
158 홍경삼 52    (주)이엠아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49,803,452
159 홍종표 53      개인건설업자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41,727,500
160 황선명 40    주식회사신광비앤피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0번길        43,616,319
161 황용선 39     웨스턴팰리스웨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0,165,520
162 황호익 55      주식회사래미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34,032,840
163 김균행 64      에스엔아이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3,460,000
164 허대준 64       (주)해비타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46,459,5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29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인증서 (주)세기중공업 제2017-5호 건축 3 백남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발급 (205911-0010796)                       에코길 70(삼만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2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4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L=1.08km)
4. 중요경과지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율곡면 임북리
5. 개시일시 : 2017년 06월 28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7년 07월 31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1)
7. 비고 : 국도24호선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및 공단교 접속도로(군도16호선) 개량공사”의 개
   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
   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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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2311     이봉희 600222-******* 10,800,000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14길
  2 0185170191980002313     조승준 580207-******* 500,000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3 0185170191980002317     이정미 730728-******* 5,400,00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28길
  4 0185170191980002459     지은주 641114-******* 18,000,000 인천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5 0185170191980002461   비즈컨설팅 880917-******* 1,500,000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양은성
  6 0185170191980002463   아이티아프리 110111-5705128 1,500,000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카주식회사
  7 0185170191980002756     김상엽 800305-******* 4,860,000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 0185170191980002760     최동순 870902-******* 4,32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44번길
  9 0185170191980002763     김용성 661210-******* 3,0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0 0185170191980002765     김태만 660228-******* 8,000,000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1 0185170191980000484     정원섭 780823-******* 7,560,00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31길
 12 0185170191980000486     정병우 560912-******* 18,000,000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13 0185170191980000497   （주）올넷시 110111-2412130 6,750,000   인천시 부평부 충선로
                             스
 14 0185170191980000503     이정호 821218-******* 5,000,000    인천시 남구 경인로
 15 0185170191980000504     이동영 761221-******* 5,000,000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27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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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234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2개소(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에 대하여「지
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
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대흥면 동서리 일원
 다. 규모
  - 당초 : A = 40,224㎡
         느린호수길 L=4.7㎞, B=2~3m, 휴게쉼터 A=14,913㎡(4개소), 옛고을마당 A=12,110㎡
  - 변경 : A = 31,096㎡
         느린호수길 L=5.4㎞, B=2~3m(출렁다리, 데크, 부교 포함)
         휴게쉼터 A=2,267㎡(1개소), 옛고을마당 A=12,202㎡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예당관광지와 예당저수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 강화하고, 예당저수지의 자연경관을 느
     끼며 체험할 수 있는 보행로, 광장, 쉼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5년 ~ 2018년
  - 변경 : 2015년 ~ 2020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다.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 사용 또는 수용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공
     사 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
     동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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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도로, 광장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중간에 광장, 쉼터를 두어 보행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
    공하고 마을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 (관계도서 참조)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사업명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변경없음
                대흥면 동서리 일원
                  사업면적 : 40,224㎡           사업면적 : 31,096㎡             감) 9,128㎡ (22.7%)
            - 느린호수길 L=4.7㎞, B=2~3m    - 느린호수길     L=5.4㎞, B=2~3m,     느린호수길(연장확대)
  사업규모      - 휴게쉼터(4개소) A=14,913㎡       (출렁다리   등  L=0.7km 추가)
            - 옛고을마당 A=12,110㎡         - 휴게쉼터(1개소)      A=2,267㎡       휴게쉼터(3개소 해제)
                                      - 옛고을마당 A=12,202㎡               옛고을마당(면적변경)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2015년 ~ 2020년                  2년 연장
 사업비용                16,815 백만원               26,727 백만원               증) 9,912백만원
 사업시행자                   예산군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예당저수지               26,727       25,927          800          -
  기반시설 조성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국비2015년지방비     국비2016년지방비       국비2017년지방비 국비
   구 분         합계                                                   2018년 이후        비고
                                                                          지방비
  예당저수지       26,727   2,155   -      5,000   -        6,195   -  12,577 800
 기반시설 조성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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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예당관광지와 예당저수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시설(데크로드, 출렁다리, 광장, 쉼터) 설치사업으로, 사업 자체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
    으나,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
    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대리 일원
  다. 규모 :
   - 당초 : A = 38,744㎡
         도로 L=2.1㎞. B=12m, 쉼터 A = 1,406㎡(3개소)
   - 변경 : A = 35,744㎡
         도로 L=1.85㎞. B=12m, 쉼터 A = 1,406㎡(3개소)
   ※ 하천법(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타부서에서 교량 공사 예정인 광시교에서 시점부 구간을 제외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모사업인 황새마을과 지방도619호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로 협소 등으로 인한 진·출입
    불편을 해소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황새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4년 ~ 2016년
  - 변경 : 2014년 ~ 2017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다.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 사용 또는 수용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환경성검토(예산군 환경과)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
     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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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
    동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도로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중간에 휴게쉼터를 두어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 (관계도서 참조)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사업명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대리                변경없음
                           일원
                        A=38,744㎡               A=35,744㎡               감) 3,000㎡ (7.7%)
 사업규모       - 도로 : L=2.1km,  B=12m    - 도로 : L=1.85km, B=12m           사업추진불가구간 해제
            - 휴게쉼터 A=1,406㎡ (3개소)     - 휴게쉼터 A=1,406㎡ (3개소)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            2014년 ~ 2017년                  1년 연장
 사업비용                  8,997 백만원               7,063 백만원                 감) 1,934백만원
 사업시행자                    예산군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봉수산 수목원               7,063        7,063         -             -
  기발시설 정비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비고
  봉수산 수목원       7,063      2,700     -   500       -    3,363     -     500     -
  기발시설 정비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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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지방도619호선에서 예산황새공원까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
     한 기반시설(도로, 휴게쉼터) 설치사업으로, 사업 자체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관광객의 이
     용편의 증진, 관광지 이미지 제고, 상대적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신항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8-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474.31㎡, 건축면적: 3,640.40㎡
  ○ 대지면적 : 12,914.10㎡
5.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3월
◉계룡시고시제2017-40호
            계룡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중정정
  계룡시 고시 제2017-38호(2017.06.15.)로 고시한 「계룡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착오기재 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계 룡 시 장
□ 농공단지 지정(변경)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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