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 현실 편        입 현 황 성        명 주                        소
2   하빈면 대평리     283-1   답   잡       371        이 상 용 대평리 525
3   하빈면 대평리     289-3   천   제방      258    127 평 소 태 중 대평리 510
                                               김 광 을 만 대평리 491
    하빈면 대평리                 잡              131 평 소 태 중 대평리 510
                                               김 광 을 만 대평리 491
4   하빈면 대평리     338-3   답   답       877        강 대 석 대평리 505
5   하빈면 대평리     341-2   천   천       136      55 김 영 달 대평리 476
    하빈면 대평리                 공장               81 김 영 달 대평리 476
6   하빈면 대평리     342-2   천   공장       53        김 영 화 대평리 342-2
7   하빈면 대평리     343-2   천   천       985    359 나 원 섭 대평리 340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진빌딩 15층 한국리스여신)
                                                          (남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
    하빈면 대평리                 잡              305 나 원 섭 대평리 340
    하빈면 대평리                 제방             321 나 원 섭 대평리 340
8   하빈면 대평리     383-2   천   잡       122        나 원 섭 대평리 340
9   하빈면 대평리     385-5   천   잡        37        구 철 회 대평리 385-2
10 하빈면 대평리      385-3   천   잡       242        구 철 회 대평리 385-2
11 하빈면 대평리      385-4   천   천        46        구 철 회 대평리 385-2
12 하빈면 대평리      432-2   천   답        73        신농범희 대평리 505
13 하빈면 대평리      432-3   천   답       119        강 범 희 대평리 505
14 하빈면 대평리      546-1   천   답       136        배 상 영 대평리 546-1
15 하빈면 대평리      573-2   천   천       489    220 장 직 상 남구 남산동 47
    하빈면 대평리                 제방             199 장 직 상 남구 남산동 47
    하빈면 대평리                 답                70 장 직 상 남구 남산동 47
16 하빈면 대평리      577-1   천   천       793    568 김 용 응 대평리 485
    하빈면 대평리                 제방             173 김 용 응 대평리 485
    하빈면 대평리                 답                52 김 용 응 대평리 485
17 하빈면 대평리      577-3   답   답       543        홍 옥 순 대구 중구 동인동4가 470-2
                                                        동부상가아파트 가동 13호
18 하빈면 대평리      579-1   천   천       426    214 현 재 민 기곡동
    하빈면 대평리                 제방             185 현 재 민 기곡동
    하빈면 대평리                 답                27 현 재 민 기곡동
19 하빈면 대평리      581-2   천   답        63        박 창 규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동 817
                                                        늘벗마을신창1차아파트101/1002
                                               박 찬 규 기곡리 286
                                               이 중 화 기곡리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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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 현실 편         입 현 황 성        명 주                       소
20 하빈면 대평리    582-1      답   답        397        현 재 민 기곡동
21 하빈면 대평리    582-2      천   답         33        현 재 민 기곡동
22 하빈면 대평리    583-4      답   답        297        배 상 희 칠곡군 지천면 영오동 586
23 하빈면 대평리    583-2      천   답          3        배 상 희 칠곡군 지천면 영오동 586
24 하빈면 대평리    584-4      전   답         14        현 재 민 기곡리
25 하빈면 대평리    631-4      답   답         15        유 장 환 서구 내당동 28-29
26 하빈면 대평리    632-4      천   제방        20        윤 중 태 대평리 511
27 하빈면 대평리    637-4      천   제방        23        김 말 술 무등리 430
28 하빈면 대평리    697-1      천   제방       119        조 선 권 대평리 697-1
29 하빈면 대평리    700-1      천   제방       390        소 진 하 대구 중구 북내동 28
30 하빈면 대평리    702-1      천   제방       278        평 소 태 중 대평리 510
                                                 윤 봉 중 대평리 518
31 하빈면 대평리    703-2      천   제방       268        신 농 범 희 대평리 505
32 하빈면 대평리    607-1      천   천        261    152 서 을 선 무등리 476
  하빈면 대평리                    제방              100 서 을 선 무등리 476
  하빈면 대평리                    답                 9 서 을 선 무등리 476
33 하빈면 대평리    607-3      답   답        408        서 을 선 무등리 476
34 하빈면 대평리    629-2      천   천        354      58 이 태 갑 대평리 844
  하빈면 대평리                    제방              186 이 태 갑 대평리 844
  하빈면 대평리                    답               110 이 태 갑 대평리 844
35 하빈면 무등리        84-2   천   천 1,134“        841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하빈면 무등리                    제방              131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하빈면 무등리                    답               162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36 하빈면 무등리        93-1   천   제방       522    219 하 성 귀 무등리 322
  하빈면 무등리                    답               303 하 성 귀 무등리 322
37 하빈면 무등리    101-2      천   묵답        43      27 하 성 귀 무등리 322
  하빈면 무등리                    제방                16 하 성 귀 무등리 322
38 하빈면 무등리    101-3      천   묵답        40      18 하 성 귀 무등리 322
  하빈면 무등리                    제방                22 하 성 귀 무등리 322
39 하빈면 대평리    610-1      천   천    1,279      946 손 판 제 무등리 579
  하빈면 대평리                    제방              281 손 판 제 무등리 579
  하빈면 대평리                    답                 52 손 판 제 무등리 579
40 하빈면 무등리        83-1   천   천        393    227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하빈면 무등리                    제방              102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하빈면 무등리                    답                 49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하빈면 무등리                    도                 15 이 팔 갑 대구 남구 남산동 685
41 하빈면 무등리        85-3   천   천        793    704 김 치 운 대구 중구 하서동 17

                                        22
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지   목       면 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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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 현실 편        입 현 황 성          명 주                       소
  하빈면 무등리                    제방               38 김 치 운 대구 중구 하서동 17
  하빈면 무등리                    답                51 김 치 운 대구 중구 하서동 17
42 하빈면 무등리        91-1   천   천       869    568 감 차 갑 무등리 562
  하빈면 무등리                    제방             187 감 차 갑 무등리 562
  하빈면 무등리                    답              114 감 차 갑 무등리 562
43 하빈면 무등리    127-2      천   천       354      94 김 차 갑 하빈면 무등리 562
                                                김 본 순 연 하빈면 무등리 479
                                                국 전 점 이 하빈면 무등리 481
                                                김 상 곤 하빈면 무등리 57
                                                김 득 연 하빈면 무등리 450
  하빈면 무등리                    제방             260 김 차 갑 하빈면 무등리 562
                                                김 본 순 연 하빈면 무등리 479
                                                국 전 점 이 하빈면 무등리 481
                                                김 상 곤 하빈면 무등리 57
                                                김 득 연 하빈면 무등리 450
44 하빈면 무등리    189-4      목   목        18        서 순 복 달서구 파산동 357-39
                                                도 영 환 하빈면 무등리 190-1
                                                     (중구 동인동3가 362-1 우리캐피탈㈜)
                                                        (수성구 수성2가 118 ㈜대구은행)
                                                   (달서구 신당동 1721-8 성서새마을금고)
45 하빈면 무등리    189-5      목   목       194        서 순 복 달서구 파산동 357-39
                                                도 영 환 하빈면 무등리 190-1
                                                     (중구 동인동3가 362-1 우리캐피탈㈜)
                                                        (수성구 수성2가 118 ㈜대구은행)
                                                    (달서구 신당동 1721-8 성서새마을금고
46 하빈면 무등리    190-6      전   대        28        서 순 복 달서구 파산동 357-39
                                                도 영 환 하빈면 무등리 190-1
                                                     (중구 동인동3가 362-1 우리캐피탈㈜)
                                                        (수성구 수성2가 118 ㈜대구은행)
                                                    (달서구 신당동 1721-8 성서새마을금고
47 구지면 내리     773-5      전   답       563        곽 원 섭 부산 금정구 남산동 978-1(10/2)
                             (동래, 금정, 부산진, 수영세무서 동래, 금정, 부산진, 수영세무서)
                                                           (창녕읍 말흥리 206-9 성낙두)
                                                (광양시 태인동1657-9 조선내화주식회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32-2404 김서용)
                                                   (만덕동 929-1 대성@103-1506 김호용)
48 구지면 내리     774-27     답   답         2        곽 병 후 부산 동래구 사직동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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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 현실 편          입 현 황 성            명 주                         소
49 구지면 내리       775-1   도    도        119         김 석 배 현풍면 하리 15
50 구지면 내리       산86-7   임    임         23         김 해 김 씨 구지면 내리 84
                                                  태시문중
51 구지면 내리       산86-8   임    임         38         김 해 김 씨 구지면 내리 84
                                                  태시문중
52 구지면 대암리      197-6   전    묵전         5         진 정 희 응암리 891
                                                      (구지면 창리 429-8 구지농업협동조합)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낙동강수계치수사업 하빈지구 하천개수공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하빈면 대평리     392-5   비닐하우스           50×4.5         225㎡    김기용 하빈면 대평리 137
2   하빈면 대평리     338-3   비닐하우스           4×4.2         16.8㎡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비닐하우스           37×4.2        155.4㎡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비닐하우스           52×4.2        218.4㎡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비닐하우스           (작업장)           55㎡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10×5.5
                        비닐하우스          10×5×2동         100㎡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자동개폐기                            3식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참외선별기                            1식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점적시설           10×5×2동           1식    강대석 하빈면 대평리 505
3   하빈면 대평리     611-3   가죽나무                7년           5주    김형효 서구 내당1동 11-8
                                                                      황제맨션 110-601
4   하빈면 대평리     623-1       배나무             12년         11주    김형효 서구 내당1동 11-8
                                                                      황제맨션 110-601
5   하빈면 무등리     189-5       견 사        판넬스레트          435.6㎡   서순복 달서구 파산동 357-39
                                        39.6×11
                                                  (달서구 신당동 1721-18 성서새마을금고)
                        철재울타리           H=1.5           27m    서순복 달서구 파산동 357-39
                                                  (달서구 신당동 1721-18 성서새마을금고)
                            뽕나무             10년          2주    서순복 달서구 파산동 357-39
                                                  (달서구 신당동 1721-18 성서새마을금고)
6   하빈면 무등리     189-5       물탱크        (배수펌프,            1식    박수훈 하빈면 무등리 189-1
                                       모타포함)
                            계폐기             수 동          3식    박수훈 하빈면 무등리 189-1
                            애 견        (축산보상)         160마리    박수훈 하빈면 무등리 189-1
                                       이전비 포함

                                        24
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은 2006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초중등교                      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육 정 책 과 장 , 전 화 번 호 : 02-2100-6246,         1615호(110-760)
 FAX:02-2100-62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0호
 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규 및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유)                                       2006년10월24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최초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등 록 구 분

90 바른사회·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전득주 2003. 3.28. 민주시민 교               02-583 주 민 06.10.12.

     정치시민연합     1445-15 더샵 서                     육사업, 지방      -1363 참여팀     소재지

                초 103동 1702호                     자치단체 및                     변 경
                                                 국가정책 감

                                                 시활동

40 한국사회발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이용득 2000. 5.17. 국정참여와           02-737     〃    06.10.17.

     시민실천협의회 73-1 경희궁의아침                         국정감시         -8336         대표자

                4단지 603호                                                    소재지

                                                                            변 경

73 (사)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충석 2006.10.17. 재해·재난           02-448     〃     신 규

     재난구조협회     49                               시 인명구조       -9716

                                                 및 복구활동


⊙농림부공고제2006-188호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신원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표:김용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소재지: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61번지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인증년월일:2006년10월18일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다.                                      ⊙농림부공고제2006-189호
      2006년10월24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림부장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3호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9
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제정사유:전문용어 및 기타언어자원의 표준화
 부     칙                           를 위하여“언어 표현 코드”및“자질 구조”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 내용:“언어 표현 코드”및“자질 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56호                 조”관련 규격의 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6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6년10월24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규격명:언어명 표현코드-제2부:세자리 코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명:언어 자원 관리-자질 구조-제1부:           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자질 구조 표현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4호                역마다 학교마다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밖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학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교장이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필요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10월24일                  가. 취학아동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권 이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
      (안) 입법예고                       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
1. 개정이유                              록 하였으나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함.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 및 명부작성          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 폐지
  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교육자치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
  단위의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입학 제도를 운           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는 매 학년
  영하고자 함.                            220일 이상 수업일수를 관할청의 승인을 받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에 위임            아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하여 학교의 자율권 및 책무성을 확대하여 자           있도록 하였으나, 관할청의 수업일수 조정 승
  발적 교육혁신을 유도하고, 천재지변이나 주5           인권을 폐지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일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자율학교 운영시 지    3. 의견제출

                              28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초중등교
육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246,
FAX：02-2100-6264)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
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교육정책
과(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정부종합청사
1615호(110-760)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및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0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29
등록
대표자
번호단
체
명
칭사무소소재지성
명최초등록일주된사업연락처주관과등록구분
90
바른사회·밝은서울서초구서초동전득주2003. 3.28. 민주시민교
02-583 주
민
06.10.12.
정치시민연합
1445-15 더샵서
육사업, 지방
-1363
참여팀
소재지
초103동1702호
자치단체및
변
경
국가정책감
시활동
40
한국사회발전
서울종로구내수동이용득2000. 5.17. 국정참여와
02-737
〃
06.10.17.
시민실천협의회73-1 경희궁의아침
국정감시
-8336
대표자
4단지603호
소재지
변
경
73
(사)대한민국
서울송파구장지동이충석2006.10.17. 재해·재난
02-448
〃
신
규
재난구조협회
49
시인명구조
-9716
및복구활동
⊙농림부공고제2006-188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10월24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313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신원식품
(대표：김용선)
○소재지：강원도횡성군횡성읍묵계리61번지
○인증년월일：2006년10월18일
⊙농림부공고제2006-189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2006년10월24일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
                농림부장관                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4호                    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성한식품(대표:김동길)           ○또한, 기존의 치료위주의 서비스에서 예방/건
○소재지: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497번지            강증진 등 삶의 질에 중심을 둔 포괄적 보건의
○인증년월일:2006년10월18일                   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
                                     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

⊙농림부공고제2006-190호                     구되고 있음.

      전통식품 품질인증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편의성 증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진 등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촉진기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2. 주요내용

      2006년10월24일                   〈용어 정의〉
                                     –건강기록: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
                농림부장관
                                      에 관한 활동을 기록한 것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5호
                                     –건강기록생성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기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도원종합식품
                                      소 포함)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표:문승욱)
                                      기관
○소재지: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501번지
                                     –건강기록취급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건
○인증년월일:2006년10월18일
                                      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 및 기타 보건복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26호
                                      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 건강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및 정정 절차에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나. 건강기록생성기관간 건강기록 교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거를 마련함.
      2006년10월24일                   다. 건강기록의 제공 및 수집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              마련함.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라.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여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
1. 제정이유                             마. 건강기록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최근 대형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IT기술과 인           근거를 마련함.
     력을 의료영역에 접목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바. 건강기록생성기관 및 건강기록취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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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건강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마련함.                                       2006년10월24일
 사. 건강정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중소기업청장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우수제품마크 인증
   이를 심의하기 위한 건강정보운영위원회를 설              ○제조업체명:대원엔지니어링
   치·운영함.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6호(2006.10.)
 아.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체계 개선을 위             ○대표자:김태영
   하여 필요한 표준을 고시·권고하고, 이를 인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37-2
   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인증품목:음식물 이물질 분리기(스크류 컨베이
 자.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책                  어 이송)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진
   흥원을 설립함.                             ⊙해양경찰청공고제2006-64호
3. 의견제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
 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              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                     2006년10월24일
 구 비산동 1107번지 안양무역센터 1201호, 참                            해양경찰청장
 조: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에게 제출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개정이유
   유)                                       국무조정실 및 국가인권위 개선 권고에 따라 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력 및 연령, 신체조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
   주소 및 전화번호                                란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규정을 마련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려는 것임.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           2. 주요내용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가. 전문특기분야 등 외국어분야 특별채용시 학
 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전화 031-                     력제한 규정 삭제
 440-8410, 8408, 전송 031-440-8406)으로          (1) 국무조정실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분야 선발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
                                              력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96호                            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높은 학력 소지자가 전문특기분야 등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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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3호                 관           보              2006.10.24. (화요일)

  분야 소양과 능력이 반드시 뛰어나다고 입증            침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
  된 바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학벌에 의한            신체조건 중 체격·시력 등 일부 규정을 개
  차별논란을 불식함.                         정함.
나.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간에 학력·연령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에 의한 합격·불합격 결정기준 삭제, 합리적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
 기준 마련                               ://kcg.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있습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간에 합격·불합      3. 의견제출

  격을 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준(고학력자 순, 학력이 같은 경우 연소자          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순)이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논란을 초래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점자 간에 필기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험, 체력검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수 있도록 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각 시험별 성적순에 따라 동점자간의 합격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자를 결정함에 따라 학력 및 연령에 의한 기
                                    (주소: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함.
                                    3-8번지, 전화:032-835-2284, 팩스:
다. 임용구비서류 간소화 관련 근거규정 마련
                                    032-835-3306)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전자우편:cschoi@kcg.go.kr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6-57호
  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학교회계출납원 관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인을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근거규정 마련.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 공고합니다.
 (2) 호적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채용담당자
                                     2006년10월24일
  가 전산 확인으로 수험생 구비서류 간소화함.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라. 경찰공무원 채용 일부 신체조건 개정
                               1.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0월16일
 (1)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실시해 온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의 신체검사 및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약물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가                    학교회계출납원인

  인권위에서 일부 채용신체조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음.
 (2)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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