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7호                                                                                                                                                                                                                                                                                                              2002. 8.1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경제특별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8호
                                                                                                                                                                                                                                                                                                                                  에의한외국교육기관분교·분원을설립할수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
                                                                                                                                                                                                                                                                                                                                  있도록하고, 내국인이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외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국교육기관에입학하고자하는경우이를제한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의규정에의하여
                                                                                                                                                                                                                                                                                                                                  할수없도록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바. 외국인은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허가를얻거나
                                                                                                          2002년8 월19일
                                                                                                                                                                                                                                                                                                                                  등록하는경우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나약국을
                                                                                                                                                                                  재정경제부장관
                                                                                                                                                                                                                                                                                                                                  개설할수있도록하고, 외국의사또는약사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
                                                                                                                                                                                                                                                                                                                                  허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기준에위배되지
                                                                                                          법률(안)입법예고
                                                                                                                                                                                                                                                                                                                                  않는경우경제특별구역에개설된외국인전용
                                                                               1. 제정이유
                                                                                                                                                                                                                                                                                                                                  의료기관또는약국에종사할수있도록함.
                                                                                        2002년 7 월24일 정부가 마련한『동북아비즈니스
                                                                                                                                                                                                                                                                                                                         사. 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중심국가실현방안』에서는향후우리나라를동북
                                                                                                                                                                                                                                                                                                                                  수립하여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
                                                                                        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육성하기위하여공항·항
                                                                                                                                                                                                                                                                                                                                  하되, 동승인을얻은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 공
                                                                                        만등물류시설의확충및관련제도의정비, 경제
                                                                                                                                                                                                                                                                                                                                  장설립승인등의인·허가를얻은것으로의제
                                                                                        특별구역의지정을통한체계적인개발, IT 인프라
                                                                                                                                                                                                                                                                                                                                  함.
                                                                                        의구축및외국인친화적인경씁·생활여건조성
                                                                                                                                                                                                                                                                                                                         아.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등의정책을추진한다는계획을담고있으며, 이중
                                                                                                                                                                                                                                                                                                                                  위한특별행정기구로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두
                                                                                        경제특별구역에관한사항에눀해서는별도의법률
                                                                                                                                                                                                                                                                                                                                  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재정경제부에 경
                                                                                        을제정함으로써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려는것
                                                                                                                                                                                                                                                                                                                                  제특별구역기획단을두며, 경제특별구역의효율
                                                                                        임.
                                                                                                                                                                                                                                                                                                                                  적관리를위해경제특별구역에사무소를설치하
                                                                               2. 주요내용
                                                                                                                                                                                                                                                                                                                                  도록함.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
                                                                                                                                                                                                                                                                                                                         자. 시·도지사는동일한경제특별구역에지방자치
                                                                                                 별구역의지정을위하여경제특별구역지정및
                                                                                                                                                                                                                                                                                                                                  단체의업무를종합적으로처리하는통합행정기
                                                                                                 개발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경제특별구역
                                                                                                                                                                                                                                                                                                                                  구를시·도지사직속으로별도설치하도록함.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
                                                                                                                                                                                                                                                                                                                         차.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
                                                                                                 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을 지정여부를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에 눀하여
                                                                                                 결정함.
                                                                                                                                                                                                                                                                                                                                  미리고시할수있도록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3. 의견제출
                                                                                                 눀하여세제또는자금을지원하거나임눀용지를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저렴하게제공할수있도록하고경제특별구역의
                                                                                                                                                                                                                                                                                                                         9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활성화를위하여도로, 용수등기반시설에눀하
                                                                                                                                                                                                                                                                                                                         경제부(참조:조정2과장, 전화:02-503-
                                                                                                 여우선적으로지원하도록함.
                                                                                                                                                                                                                                                                                                                         9049/9050, 팩스:02-503-9069)에 제출하여 주
                                                                                        다. 경제특별구역에서는눀외문서를한관과외국어
                                                                                                                                                                                                                                                                                                                         시기바랍니다.
                                                                                                 로동시에발간하고, 외국어로작성된공문서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접수·처리함에있어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도
                                                                                                                                                                                                                                                                                                                                  이유)
                                                                                                 록함.
                                                                                        라. 경제특별구역에서는 경상거래에 따른 눀가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눀표자명), 주소
                                                                                                 눀외지급수단으로직접지급할수있도록함.
                                                                                                                                                                                                                                                                                                                                  및전화번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