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2-291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1부, 보상결
정서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2-2628,특보위 보상제22-1-재-6호, 성명:이완복 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신림동)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2부, 2.재심신청서 용지1부
○2022년 2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보상결정서
○특수임무수행자
 -성명: 고 이태구, 생년월일: 1939.7.13., 당시 주소:
○신청인
 -성명:이완복, 생년월일:1937.6.7., 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신림동)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일:2022년 2월 4일
3.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2-292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1부, 보상결
정서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3-5421,특보위 보상제22-2-부-46호, 성명:김기웅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번
길
    ***-***(구월동,중앙레지던스)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2부, 2.재심신청서 용지1부
○2022년 4월 8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보상결정서
○특수임무수행자
    -성명: 김기웅, 생년월일: 1968.7.1., 당시 주소:
○신청인
    -성명:김기웅,생년월일:1968.7.1.,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번길***-***(구월동,중앙레지
던스)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일:2022년 3월 28일
3.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1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2-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
서울지역접근관제소3층(운서동)
인국공운서테스트1
55-2022-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
서울지역접근관제소3층(운서동)
인국공운서테스트2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 7. 25.
55-2022-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55-2022-10-000000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2-10-0000003
1030 ㎒, 1090 ㎒
26M0V1D--
26 ㎒
126 W
1장치
55-2022-10-000000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2_26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2_26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2_26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응력 부식 시험의 제10부) 
  ㅇ KS_D_NEW_2022_26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응력 부식 시험의 제11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2_264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10부: 
역 U형 굽힘 시험
제정
KS_D_NEW_2022_264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11부: 
수소취성과 수소유기균열에 대한 금속 및 합금들의 
저항성 시험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6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528 : 이 표준은 두루마리 휴지걸이에 대하여 이 표준은 두루마리 휴지걸이에 대하여 규정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오타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2624 :이 규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되는 균열을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KS F 4923 
및 KS F 4935에서 규정하는 재료 및 합성고분자계, 아크릴계, 우레탄계, 무기질계 및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주입재 등의 보수용 주입재(이하 주입재라 한다.)에 대한 내피로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정 및 표준영문명을 수정하였다.
ㅇ KSF4913 : 이 표준은 방수 방습 공사 등에 사용되는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정, 표준영문명 수정 및 일부 문구와 오탈자를수정하
였다.
ㅇ KSF4916 : 이 표준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528
휴지걸이
개정
KSF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F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개정
KSF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개정
KSF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혼화용폴리머로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再乳化形) 분말수지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정, 표준영문명 수정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
다.
ㅇ KSF4923 :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에 관계되는 마감용 모르타르 및 타일 등의 
균열, 들뜸에 대한 보수, 앵커 핀의 고정에 사용되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지는 보수용 에폭시 수
지(이하 에폭시 수지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
정, 표준영문명 수정 및 그림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다.
   
부칙: 202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기동1중대 제 2022-01호
관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같은 법 제
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경기도북부경찰청 기동1중대장
폐기 연월일 : 2022년 7월 29일
□ 폐기 관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1중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5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2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2-   優梨まいな写真集                  ジーウォーク/예스            간행물윤리                    선정성
  6068      maina          吉場正和       이십사    2021-04-15  위원회  2220253 2022-07-08 ※표지 2022-08-08
                                                                                  포함



         ガーランド
 2022- -獣人オメガバース           葵居ゆゆ/   フロンティアワー            간행물윤리 2220254 2022-07-08 선정성 2022-08-08
  6069    -下               羽純ハナ    クス/예스이십사 2019-12-20  위원회


         獣人オメガバース
 2022-   5th Anniversary   羽純ハナ    フロンティアワー 2021-11-20 간행물윤리 2220255 2022-07-08 선정성 2022-08-08
  6070   Fan Book unique           クス/예스이십사             위원회
-ユニーク-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도로헤도로(15)    Q-HAYA      (주)시공사    2011-06-15 간행물윤리 2210985 2022-07-08 폭력성 2022-08-08
 6071                 SHIDA                            위원회



2022-   도로헤도로(16)    Q-HAYA      (주)시공사    2012-02-25 간행물윤리 2210986 2022-07-08 선정성, 2022-08-08
 6072                 SHIDA                            위원회                     폭력성



2022-   도로헤도로(17)    Q-HAYA      (주)시공사    2013-01-25 간행물윤리 2210987 2022-07-08 선정성, 2022-08-08
 6073                 SHIDA                            위원회                     폭력성


2022-                Q-HAYA                             간행물윤리
 6074   도로헤도로(18)     SHIDA      (주)시공사    2014-01-15    위원회  2210988 2022-07-08 폭력성 2022-08-08



2022-                Q-HAYA
                                           2014-09-25 간위
                                                       행물윤리 2210989 2022-07-08 선정성, 2022-08-08
        도로헤도로(19)                (주)시공사
 6075                 SHIDA                             원회                     폭력성


2022-                KOON36
                                           2022-07-15 간위
                                                       행물윤리 2210990 2022-07-08 선정성 2022-08-01
         강철과 신뢰                 대원씨아이(주)
 6076                  ˚C                               원회

2022-                 Naomi     (주)현대지능개발 2022-06-25 간행물윤리 2210991 2022-07-08 선정성 2022-08-01
        귀신과 천국 다시
 6077                  Aga          사                 위원회

                     Munesumi
2022-   델피니움의 감옥        K     (주)현대지능개발 2022-06-08 간행물윤리 2210992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078                              사                위원회
                     Okamoto


2022-   망상을 현실화하는    Machiko                            간행물윤리
 6079      방법        Sugihara   대원씨아이(주)   2022-06-15    위원회  2210993 2022-07-08 선정성 2022-08-01



2022- 멀고도 가까운 나와       Hako     (주)현대지능개발
                                          2022-06-15
                                                     간행물윤리
                                                           2210994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080     부하          Suzuki        사                 위원회

2022-                 Taira     (주)현대지능개발            간행물윤리
 6081   멜트 앳 나이트      Taga          사     2022-06-08  위원회  2210995 2022-07-08 선정성 2022-08-01



2022-   선생님은 모자란       Roku    (주)현대지능개발 2022-06-20 간행물윤리 2210996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082     XX니스트      Yoshidaya     사                 위원회


2022-   아무래도 좋으니까     Hinako    (주)현대지능개발 2022-06-15 간행물윤리 2210997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083    사라져줘(1)                    사                 위원회

2022-   절망에 울어라(상)   시노우 료 (주)현대지능개발 2022-06-15 간행물윤리 2210998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084                          사                 위원회


2022-   절망에 울어라(하)   시노우 료 (주)현대지능개발 2022-06-15 간행물윤리 2210999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085                          사                 위원회
2022- 魔法少女にあこがれ 小野中彰大 竹書房/예스이십사 2022-06-13 간행물윤리                    선정성,
 6122    て7                                 위원회  2220252 2022-07-08 성폭력 2022-08-08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닭장 속에 사는    송창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0949 2022-07-08 폭력성 2022-08-01
 6123     여자(9)                이북)                   위원회                     성폭력

2022-   닭장 속에 사는    송창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0950 2022-07-08 성폭력 2022-08-01
 6124    여자(10)                이북)                   위원회

2022-   닭장 속에 사는    송창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0951 2022-07-08 성폭력 2022-08-01
 6125    여자(14)                이북)                   위원회

2022-   닭장 속에 사는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6126    여자(15)     송창우        이북)                   위원회  2210952 2022-07-08 성폭력 2022-08-01


2022-   닭장 속에 사는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6127    여자(16)     송창우        이북)                   위원회  2210953 2022-07-08 성폭력 2022-08-01


2022-   닭장 속에 사는    송창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0954 2022-07-08 성폭력 2022-08-01
 6128    여자(17)                이북)                   위원회

2022-   닭장 속에 사는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폭력성
 6129    여자(18)     송창우        이북)                   위원회  2210955 2022-07-08 성폭력 2022-08-01


2022- 성냥팔이 아가씨(2)           불기재(판매처:미               간행물윤리 2210956 2022-07-08 선정성 2022-08-01
                    불기재
 6130                          소설)                   위원회

2022- 성냥팔이 아가씨(3)           불기재(판매처:미               간행물윤리 2210957 2022-07-08 성폭력 2022-08-01
                    불기재
 6131                          소설)                   위원회

2022- 성냥팔이 아가씨(4)   불기재     불기재(판매처:미               간행물윤리 2210958 2022-07-08 성폭력 2022-08-01
 6132                          소설)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미               간행물윤리
 6133 성냥팔이 아가씨(5)   불기재        소설)                   위원회  2210959 2022-07-08 성폭력 2022-08-01


2022-   전남친 대               위즈덤하우스(판             간행물윤리                    선정성
 6134 스토커【개정판】(1) 양욱/옥크      매처: 코미코) 2020-01-15  위원회  2210960 2022-07-08 폭력성 2022-08-08


2022-   전남친 대               위즈덤하우스(판             간행물윤리
 6135 스토커【개정판】(6) 양욱/옥크      매처: 코미코) 2020-01-15  위원회  2210961 2022-07-08 성폭력 2022-08-08


2022-    밀약(1)      원도이/베   (판매처: 코미코) 2021-02-11 간위
                                                   행물윤리 2210962 2022-07-08 선정성 2022-08-01
 6136                 리                             원회

2022-               원도이/베                           간행물윤리
 6137    밀약(4)        리     (판매처: 코미코) 2021-02-11    위원회  2210963 2022-07-08 선정성 2022-08-01


2022-               원도이/베
 6138    밀약(6)
                      리     (판매처: 코미코) 2021-02-11 간행물윤리 2210964 2022-07-08 선정성 2022-08-01
                                                   위원회

2022-               원도이/베
 6139    밀약(7)
                      리     (판매처: 코미코) 2021-02-11 간행물윤리 2210965 2022-07-08 선정성 2022-08-01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
                                                                              유해약
                                                                               물,
2022- 月刊 劇漫スペシャル
                              竹書房/예스이십사 2022-06-18 간위
                                                    행물윤리 2220256 2022-07-08   청소년
 6159  2022年 8月号                                     원회                       불건전    2022-08-01
                                                                              교제조
                                                                                장
                                                                              ※표지
                                                                               포함
                                                                              선정성,
                                                                              청소년
2022- エッ
       キサイティングマ                                                               불건전
        クス! 2022年             楽楽出版/예스이십            간행물윤리 2220257 2022-07-08   교제조    2022-08-01
 6160                             사                 위원회
         6月号                                                                    장
                                                                              ※표지
                                                                               포함
                                                                              선정성,
2022-   ヤングコミック               少年画報社/예스이 2022-06-10 간행물윤리 2220258 2022-07-08   성폭력    2022-08-01
 6161     2022.7                 십사                 위원회                       ※표지
                                                                               포함
                                                                              선정성,
       EX MAX! Special                                                        청소년
2022-      Vol.170            楽楽出版/예스이십            간행물윤리 2220259 2022-07-08
                                                                              불건전    2022-08-01
 6162 (増刊エキサイティン                  사                 위원회                       교제조
       グマックス! 6月号)
                                                                                장
                                                                              선정성,
       EX MAX! Special
2022-      Vol.171            楽楽出版/예스이십            간행물윤리 2220260 2022-07-08   청소년
                                                                              불건전    2022-08-01
 6163 (増刊エキサイティン                  사                 위원회
       グマックス! 7月号)                                                            교제조
                                                                                장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031-790-503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6
 7.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해당없음
 9.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이유          비고
                    서울~춘천
                            경기도 하남시 선동                         선동교차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경    고속국도          고속도로                                -
                              266-2 일원                          도로구역 추가에 따른 고시        2,687㎡
                     제60호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266-2      제    1,324    1,168     1,324   국    국토교통부
2            266-6      제    1,126     332       808    국    국토교통부
3            268-5      도     695         -      230    국    국토교통부
4            268-4      제      63         31      63    국    국토교통부
5            270-11     도     458         -       21    국    국토교통부
6            270-8      도      14         -       14    공     경기도
7            268-3      도     112         14      82    국    국토교통부
8            268-2      도      69          8      69    국    국토교통부
9            271-2      도      93         -       61    국    국토교통부
10            407       도     744         -       57    국    국토교통부
     하남시
11            405       도      72         72      72    국    국토교통부
      선동
12           271-3      도     201         -      198    국    국토교통부
13           272-4      도      26         -         1   국    국토교통부
14           271-4      도      57         -       41    국    국토교통부
15           272-1      잡    7,352        -         1   국    국토교통부
16           271-1      전    2,807        -         4   국    국토교통부
17           203-3      도    2,355    2,800     1,920   국    국토교통부
18           276-2      전      81         -       11    국    국토교통부
19            202       도    5,659    5,017     5,224   국    국토교통부
20            273       과   16,723        -       46    국    국토교통부
21            276       도   15,002   10,832    11,793   국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ISO717-2:20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FISO10052:20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717-2: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FISO10052:2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717-2:2020
음향-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평가 방법 
-제2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제정
KSFISO10052:2021
음향-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설비 소음 현
장 측정 방법-간이측정방법
- 1 -
◉환경부고시제2022-145호
댐설계기준(KDS 54 00 00) 부분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댐 설계기준(KDS 54 00 00) 중 일부 
세부기준(코드) 제정 및 일부 세부기준(코드) 개정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환경부장관
1. 기준명: 댐설계기준(KDS 54 00 00)
2. 구
분: 세부기준(코드) 제정및일부개정
ㅇ제
정: KDS 54 90 00(소규모댐)
KDS 54 99 00(댐유지관리)
ㅇ일부개정: KDS 54 10 05(댐설계일반사항)
KDS 54 10 10(댐설계조사)
KDS 54 10 15(댐설계계획)
KDS 54 17 00(댐내진설계)
KDS 54 20 10(댐유수전환)
KDS 54 20 15(댐여수로)
KDS 54 30 00(필댐)
KDS 54 40 00(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KDS 54 50 00(콘크리트중력댐)
KDS 54 60 00(롤러다짐콘크리트댐)
KDS 54 65 00(하드필댐)
KDS 54 70 00(아치댐)
KDS 54 80 10(댐부속수리구조물)
3. 목
적
ㅇ댐건설및관리패러다임의변화를고려한체계적인댐설계기준제시
ㅇ수도법에따른수도사업용댐의댐설계기준적용
ㅇ소규모댐건설의목적, 용도, 규모를고려한소규모댐설계기준제정
ㅇ댐시설물의장수명화를위한댐유지관리설계기준제정
ㅇ현행댐설계기준에대한기술현행화및관련지침등에
부합되지않는내용의수정보완
4. 주요내용
ㅇKDS 54 10 05(댐설계일반사항)
- 2 -
y
기준의목적및적용범위를명확하게제시
y
수도법에따른수도사업용댐의적용신설
y
국가건설기준코드작성지침(2019) 준수
ㅇKDS 54 10 10(댐설계조사)
y
국가물관리기본계획신설에따른수자원상위계획반영
y
측량방법에서지상측량과함께최신항공측량방법추가
y
토질규격별크리프비()의안전값제시
ㅇKDS 54 10 15(댐설계계획)
y
실무에서수행하는댐설계업무내용을고려한목차변경
y
기존 설계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댐 유입량에 대한 항목 추가
y
수력발전계획의세부항목별구체적인기준제시
y
설계기준항목을기준에적합한내용으로보완및변경
ㅇKDS 54 17 00(댐내진설계)
y
기존댐에대한내진성능평가원칙추가
y
액상화검토기법및수문문틀부와앵커부내진조항추가
y
여수로, 취수탑등부대시설내진설계내용보완
ㅇKDS 54 20 10(댐유수전환)
y
표면차수벽형댐의유수전환대상홍수량을필댐과동일적용
ㅇKDS 54 20 15(댐여수로)
y
여수로규모산정에대한내용보완
y
항목별설계기준내용중설계홍수량을설계방류량으로변경등적정용어사용정립
y
월류수면및상부구조물의여유고산정에대한기준명확화
y
설계기준중적용수식등의오류수정
ㅇKDS 54 30 00(필댐)
y
축제재료의선택등기존설계기준의미흡한내용보완
y
파이핑현상의방지설계등기존설계기준에누락된부분추가
y
침투수량측정을위한집수벽과유량측정장치항목추가
ㅇKDS 54 40 00(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3 -
y
프린스폭결정방법등추가
y
댐체경사면도로설치추가
ㅇKDS 54 50 00(콘크리트중력댐)
y
단면설계시외적안정조건보완수정
y
필렛설치와관련한댐단면결정방법보완수정
y
기초굴착시기초암반의조사, 기초그라우트의차수그라우트등보완수정
ㅇKDS 54 60 00(롤러다짐콘크리트댐)
y
조사및계획시롤러다짐콘크리트댐선정조건추가
y
이음및지수의가로이음설치방법에대한내용수정
ㅇKDS 54 65 00(하드필댐)
y
국가건설기준코드작성지침에따라최소한의설계기준제시
y
안전성검토관련해석방법, 하중적용, 전도, 활동안정성내용수정
ㅇKDS 54 70 00(아치댐)
y
하중조합에대한내용추가
ㅇKDS 54 80 10(댐부속수리구조믈)
y
상시및비상방류설비의규모결정내용추가
ㅇKDS 54 90 00(소규모댐)
y
소규모댐건설의 목적, 용도, 규모, 내진등급(Ⅱ등급)을고려·적용한 설계기준 제정
ㅇKDS 54 99 00(댐유지관리)
y
댐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댐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
5. 관련단체: 한국수자원학회☎02-561-2732
http://www.kwra.or.kr
한국수자원공사☎042-629-3581 http://www.kwater.or.kr
6. 댐설계기준(KDS 54 00 00) 제·개정에따른경과조치
ㅇ이기준은고시시점부터발주되는신규사업에적용하며, 이미시행중에
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
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4 -
7.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8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댐설계기준(KDS 54 00 00)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환경부수자원정책과(044-201-7617), 한국수자
원공사(042-629-3581) 또는한국수자원학회(02-561-27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상주우체국 공고 제2022-2호
공    고
상주내서우편취급국이 2022. 8. 1. 자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상주우체국장
□ 관인등록
  o 등록사유 : 상주내서우편취급국 신설
  o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8월 1일
  o 등록내역
관인명
상주내서우편취급국장의인
상주내서우편취급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문화재청공고제2022-28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제27조에따라보물「칠곡기성리삼층석탑」의보호구역추가지정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2년08월0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칠곡기성리삼층석탑」보호구역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조정사항: 붙임1 참조
소재지
기존보호구역
추가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후보호구역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칠곡군
동명면기성리
3
3,861
2,400.4
7
8,621
6,903
8
9,315
9,303.4
나. 예고사유: 보물「칠곡기성리삼층석탑」주변인접토지를문화재보존및경관정비를위
하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의새소
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ㅇ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8 /팩스054-880-3179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http://www.gb.go.kr
ㅇ칠곡군문화관광과: 전화054-979-6452 / 팩스054-979-6459
- 주소: (우39888)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군청1길80
- 홈페이지: http://www.chilgok.go.kr
붙임
“칠곡기성리삼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붙임] “칠곡기성리삼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 지번 조서 】
【당초】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기성리
1027
답
1,322
690
개인정보
2
기성리
1028
전
1,845
1,016.4
3
기성리
1030
답
694
694
계
3필지
3,861
2,400.4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기성리
941
전
585
585
개인정보
2
기성리
942-1
전
846
846
3
기성리
943
전
2,145
2,145
4
기성리
944-1
답
1,620
1,620
5
기성리
944-2
임야
605
605
6
기성리
1028
전
2,493
2,481.4
7
기성리
1029
전
327
327
8
기성리
1030
답
694
694
계
8필지
9,315
9,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