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4호(도로구역결정(변경)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093호(2021. 09. 28.)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1호(도로구역결정
(변경)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지번                     면적                                               비
       소재지               지목
 번호          (편입지번)                                                                  권리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평창군
               산61-1
  1    용평면               임    20,510    69     이영일   진부면 상진부리 245
              (산61-4)
       노동리
               421-1                                  경기안산시상록구
  2                      전    1,973    302     강명선
              (421-4)                                   정제로4길


                                                     성남시분당구이메동1
                                               김유남
                                                      22이메촌106-101
               428-1
  3                      전    1,842    1,430
              (428-6)                                서울동대문구답십리
                                               임현수   로23길30.101동1606
                                                         롯데캐슬

                                                     성남시분당구이메동1
                                               김유남
       평창군                                            22이메촌106-101
                427
  4    용평면               대     116      46
              (427-1)                                서울동대문구답십리
       노동리
                                               임현수   로23길30.101동1606
                                                         롯데캐슬

               산 62
  5                      임    29,950   166     이영일   진부면 상진부리 245
              (산62-1)

               산63
  6                      임    31,699   1,211   이영일   진부면 상진부리 245
              (산63-4)

               산63-1                           건설
  7                      천    18,054   747
              (산63-1)                          교통부

               431-1
  8                      도     655     119      국
              (431-2)

               432-2
  9                      도     159     125     평창군
              (432-2)

               430-1                           국토
 10                      도     410     376
              (430-1)                          교통부

              산422-9                                 평창군용평면노동리
 11                      임     985     145     전영현
             (산422-12)                                    422-1
압류
                                                                         서울 성북구    체납징
                                                   평창군 용평면         성북
                                           김옥순                           삼선교로16길   세과-
                                                  운두령로449-69       세무서
                                                                         13 체납징세과 티1870
                                                                                    3

                                                 서울종로구진흥로432.
                                           장현
                                                      913호


                                                 서울성북구보국문로1
                                           장현자   16.310동203호정릉힐

            산72-1                                  스테이트3차
12                   임    27,868   968
           (산72-5)                               원주시남원로469번길
                                           장현미 82.901동1103호동보렉
                                                     스아파트

                                                  춘천시지석로29
                                           장익규
                                                 507동1201호휴먼타운

                                                 서울도봉구도봉로150
                                           장현화 길31.110동1205호이에
                                                   스에이아파트

                                                 평창군용평면운두령
                                           장두규
                                                     로449-69




                                           정정사항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지번                    면적                                                 비
     소재지             지목
번호         (편입지번)                                                                  권리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평창군
            산61-1
1    용평면             임    20,510    69     이영일   진부면 상진부리 245
           (산61-4)
     노동리
            421-1                                 경기안산시상록구
2                    전    1,973    302     강명선
           (421-4)                                  정제로4길


                                                 성남시분당구이메동1
                                           김유남
                                                  22이메촌106-101
            428-1
3                    전    1,842    1,430
           (428-6)                               서울동대문구답십리
                                           임현수   로23길30.101동1606
                                                     롯데캐슬

     평창군                                         성남시분당구이메동1
             427                           김유남
4    용평면             대     116      46            22이메촌106-101
           (427-1)
     노동리
                                           임현수   서울동대문구답십리
로23길30.101동1606
                                                롯데캐슬
       산 62
5                임   29,950   166     이영일   진부면 상진부리 245
     (산62-1)

       산63
6                임   31,699   1,211   이영일   진부면 상진부리 245
     (산63-4)
      산63-1                           건설
7                천   18,054   747
     (산63-1)                          교통부

       431-1
8                도    655     119      국
      (431-2)
       432-2
9                도    159     125     평창군
      (432-2)

       430-1                          국토
10               도    410     376
      (430-1)                         교통부

      산422-9                                평창군용평면노동리
11               임    985     145     전영현
     (산422-12)                                   422-1


                                              평창군 용평면
                                      김옥순
                                             운두령로449-69

                                                                              압류
                                                                    서울 성북구    체납징
                                            서울종로구진흥로432,      성북
                                      장현                            삼선교로16길   세과-
                                                 913호         세무서
                                                                    13 체납징세과 티1870
                                                                               3
                                            서울성북구보국문로1
                                      장현자   16.310동203호정릉힐
                                              스테이트3차
      산72-1
12               임   27,868   968
     (산72-5)                                원주시남원로469번길
                                      장현미 82.901동1103호동보렉
                                                스아파트

                                             춘천시지석로29
                                      장익규
                                            507동1201호휴먼타운

                                            서울도봉구도봉로150
                                      장현화 길31.110동1205호이에
                                              스에이아파트

                                            평창군용평면운두령
                                      장두규
                                                로449-6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
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적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표기하여 교부하고”를 “의료적성검사서(검사결과가
 표기된 것을 말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본(이하 “의료적성검사서등”이라 한다)을 지체없
 이 교부하고”로 하고, “교부받은 의료적성검사서를” “교부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을”로 하며, 제
 3항 본문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하며, 제4항 및 제6항 중 “의료적성
 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을 “의료적성검사서등을”로 하고, 제2항 중 “의료적성검사서”
 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9년 11월 2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2. 미로검사(Maze test)) 사본 1부
첨부서류
        ※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
        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 및 첨부서류
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유지검사 관련 기준을 따른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1-7호
우체국통폐합고시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규정제2조2항에의거우체국통·폐합에관한내용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ㆍ폐합
가. 통ㆍ폐합 내역
총괄
국명
관서명
(영문)
관서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위치
업  무
이관국
영월
석항
(SEOKHANG)
6급국
20619
201665 강원 영월군 중동면 영월로 3855
영월
  나. 업무종료일 : 2021. 10. 29. 
  다. 통ㆍ폐합일자 : 2021. 11. 01.
  라. 통ㆍ폐합사유 :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2021. 11. 02.)까지 유효
◉환경부공고제2021-677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를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토록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2.4.7. 시
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필요
* 납관리기준강화(600→90㎎/㎏) 및프탈레이트류관리기준(7종총합0.1%) 신설
나. 어린이활동공간 시료채취 확인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검사 항목 변경) 금번에 새로이 포함된 ‘프탈레이트류’는 간이검사*가 불가능(정밀검사 대상
임)함에 따라, 간이검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
* 육안관찰또는증금속간이측정기(XRF)로환경안전관리기준위반여부평가
- 목재 방부제 2종(CCFZ, CCB)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삭제됨에 따라, 간이검사 항목에서 동 방
부제 삭제
나. (확인검사 대상 정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놀이형 기구*가 설치된 활동공간은 해당 기구
를 어린이에게 놀이로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키즈카페로 한정 (유원지 및 캠핑장등은 제
외)
다. (서식 마련) 확인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료 채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료채취 확인
서’ 서식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 제2021-322호
                             관인등록
「6 25 비정규군 보상법」제17993호('21. 4. 13.) 따라 행정 효율적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방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0월 6일

    비정규군 공로자             비정규군 공로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인             보상심의위원장인             보상지원단장인
◉문화재청공고제2021-354호
「합천삼가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합천 삼가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합천 삼가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합천 삼가 고분군(陜川 三嘉 古墳群, Hapcheon Samga Tombs) 
3) 소 재지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동리, 일부리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20필지, 535,161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 합천 삼가고분군은 33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영된 가야 내륙지역의 중심 고분군으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널무덤(木棺墓) → 덧널무덤(木槨墓) → 구덩식돌곽무덤(竪穴式
石槨墓) →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 등 가야 고분의 구조와 규모 등 축조의 변천
양상을 보여주고, 외형 및 부장품의 품목 구성과 변화를 통하여 가야 내륙지역 가야 
소국으로의 정치체 성립→성장→발전→소멸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뛰어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
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 전화 055-930-3182 / 팩스 055-930-3179
-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 삼가고분군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120필지 / 535,1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88-1
임
77,703
77,703
천○욱 김○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72/ 부산진구 연지
동162-2
2
〃
산88-2
임
53
53
조○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능동 산72
3
〃
산88-4
도
96
96
국(국토교
통부)
4
〃
산88-5
도
223
223
국(국토 
교통부)
5
〃
산88-6
도
74
74
최○태
일본 시마네깽니띠군 나따미찌 오아지 미쓰나
리224
6
〃
280
묘
704
704
박○원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7
〃
281-2
대
694
694
진주○씨묵현
공사호각정려
동리종중
합천군 삼가면 동리 709-19
8
〃
282
전
24
24
국(국토교통부)
9
〃
283
대
176
176
박○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295
10
〃
284
잡
86
86
김녕○씨진사
공파종중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159
11
〃
285
잡
145
145
의성○씨
남파공종중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7
12
〃
286
답 
26
26
국(국토 교통
부)
13
〃
367
임 
734
734
김○ 조○순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594/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1176 가락타운302-1901
14
〃
375
대
180
180
김○균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9
15
〃
375-1
대 
54
54
김○균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9
16
〃
376
전
1,004
1,004
이○호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151
17
〃
376-3
전
238
238
이○호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151
18
〃
377
종
760
760
의성○씨남파
공종중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7
19
〃
377-1
대
342
342
의성○씨
남파공종중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7
20
〃
377-2
전
961
961
의성○씨
남파공종중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7
21
〃
377-3 
대
330
330
채○자
영천시 금노동 372-23
22
〃
378
전
602
602
박○준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23
〃
379
전
83
83
김○균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9
24
〃
380
답
4,770
609
김○석
합천군 삼가면 양전1길 36-21
25
〃
380-1
답
1,314
1,210
김○석
합천군 삼가면 양전1길 36-21
26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88
전
1,428
70
구○률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448
27
〃
421
전
703
703
이○근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90
28
〃
425
도
228
228
국(국토교
통부)
29
〃
426
답
825
825
서○길
합천군 삼가면 삼가중앙길 16-3
30
〃
427
도
512
512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31
〃
428
전
172
172
옥○환
서울특별시 공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극동아파트 1동 1203호
32
〃
429
전
76
76
옥○환
서울특별시 공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극동아파트 1동 1203호
33
〃
430
전
63
63
옥○환
서울특별시 공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극동아파트 1동 1203호
34
〃
431
전
484
484
옥○환 
곽○조
서울특별시 공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극동아파트 1동 1203호/합
천군 삼가면 일부리 382
35
〃
431-1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36
〃
432
전
83
83
국(국토교통부)
37
〃
444
전
225
225
강○연
김해시 평전로3, 주공아파트 115동209호
38
〃
445
전
516
516
강○연
김해시 평전로3, 주공아파트 115동209호
39
〃
446
전
922
922
최○화
김해시 전하로27번길 10-13, 청호아트빌 201
동 601호
40
〃
447
전
975
975
최○화 허○도김해시 전하로27번길 10-13, 청호아트빌 201
동 601호
41
〃
448
전
674
674
최○화
김해시 전하로27번길 10-13, 청호아트빌 201
동 601호
42
〃
449
전
943
943
최○화 허○도김해시 전하로27번길 10-13, 청호아트빌 201
동 601호
43
〃
449-1
대
436
436
최○화 허○도김해시 전하로27번길 10-13, 청호아트빌 201
동 601호
44
〃
450
답
202
202
천○욱
부산광역시 부산진주 성지로72
45
〃
451
전
822
822
정○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784-2
46
〃
731
구
992
327
국(농림축산식
품부)
47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732-2
구
791
791
국(농림축산식
품부)
48
〃
산44
임
7,240
7,240
김○○국
49
〃
산45-1
임 
18,929
18,929
강○훈
진주시 상봉동 1102-2
50
〃
산45-2
임
4,364
4,364
덕○○진
합천군 삼가면 금리 633
51
〃
산45-3
임
595
595
덕○○진
합천군 삼가면 금리 633
52
〃
산45-4
도 
609
609
국(국토교통부)
53
〃
산46-1
임 
20,019
17,389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111동1304호
54
〃
산46-3
도
2,635
2,635
국(국토교
통부)
55
〃
산47
임 
198
198
정○용
합천군 쌍책면 평구리
56
〃
산76
임
13,450
13,450
박○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42-100
57
〃
산77
임
1,983
1,983
박○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42-100
58
〃
산78
임
1,785
1,785
박○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642-100
59
〃
산79
임
1,488
1,488
조○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18
60
〃
산80
임
595
595
조○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18
61
〃
산81-1
임
28,638
28,638
천○욱
김○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72/부산진구 연지
동 152-2
62
〃
산81-2
임
1,388
1,388
국(산림청)
63
〃
산81-3
임
4,155
4,155
박○순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9-9 고려아파트 
101-803
64
〃
산81-4
임
6,486
6,486
채○자
영천시 천문로 210-6(금노동)
65
〃
산81-5
임 
5,103
5,103
정○삼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3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66
〃
산81-7
임
610
610
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84-1 성당주공아파
트 6-101
67
〃
산82
임
5,304
5,304
박○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295
68
〃
산83
임
19,438
19,438
염○형 염○형
염○형
염○형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96/화명경남아파
트 101-1404/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
동 117/문촌마을 1604 -1302/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746/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03
69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84
임
27,669
27,669
이○자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392
70
〃
산85
임
8,727
8,727
정○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12, 럭키
현대아파트 109동 906호
71
〃
산86
임
22,629
22,629
조○진
합천군 삼가면 금리 615-4
72
〃
산87
임 
4,959
4,959
원○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79-12
73
〃
산89
임
7,339
6,621
이○영
산청군 동면 사정리 567
74
〃
산90
임
17,222
14,706
이○엽
여수시 학동 82-1
75
〃
산90-2
임
6,268
6,268
김○자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5, 대동다숲102-701
76
〃
산91
임
1,091
1,091
신○○민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77
〃
산92
임
14,119
14,119
박○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394
78
〃
산92-1
도
2,542
2,542
국(국토
교통부)
79
합천군 
삼가면 
동리
812
전
483
483
김○준
합천군 삼가면 동리
80
〃
813
전
2,007
2,007
김○도
합천군 삼가면 동리 720
81
〃
814
임
549
549
강○주 
합천군 삼가면 동리 706
82
〃
815
임
106
106
김○식
합천군 삼가면 동리 705-1
83
〃
816
전
446
446
박○덕
합천군 삼가면 이부길 8-1
84
〃
817
답
370
370
박○만
합천군 삼가면 금리 537
85
〃
818
답
774
774
박○규
경주시 용강동 1291 계림아파트 102-1512
86
〃
819
답
1,474
1,474
박○덕
합천군 삼가면 이부길 8-1
87
〃
820
답
949
949
박○만 
합천군 삼가면 금리 537
88
〃
821
답
605
605
박○태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20-3
89
〃
826
임
106
106
김○룡
합천군 삼가면 동리
90
〃
827
임
169
169
김○룡
합천군 삼가면 동리
91
〃
828
임
53
53
김○춘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2
〃
829
전
271
271
강○대
합천군 삼가면 동리
93
〃
830
임
175
175
강○대
합천군 삼가면 동리
94
〃
831
답
1,220
1,220
박○만
합천군 삼가면 금리 537
95
합천군 
삼가면 
동리
832
전
489
489
조○주
합천군 삼가면 봉부동
96
〃
943
구
6,463
2,099
국(농림축산식
품부)
97
〃
산99
임
24,992
22,313
강○신 강○성
강○길
강○호
진주시 망경로 234-5 한보아파트102-802/ 진
양호로 51번길6-7, 102동 1005호/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285번길 12-1,405호/창원시 마산합
포구 양덕서로30,115동401호
98
〃
산100
임
1,785
1,785
강○신 강○성
강○길
강○호
진주시 망경로 234-5 한보아파트102-802/ 진
양호로 51번길6-7, 102동 1005호/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285번길 12-1,405호/창
원시 마산합포구 양덕서로30,115동401호
99
〃
산101
임 
595
595
국(산림청)
100
〃
산102-1
임 
39,174
25,522
최○철 강○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63,무지개마을
308-1003/진주시 초전동 143-9, 청구아파트 
102-3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01
〃
산102-2
임
198
198
이○점
합천군 가회면 대기2길 8-1
102
〃
산103
임
1,388
1,388
황○일
합천군 삼가면 금리 89
103
〃
산104
임
11,603
11,603
황○일
합천군 삼가면 금리 89
104
〃
산105
임
38,380
38,380
변○만
진주시 상봉서동 1029-19
105
〃
산107
임
298
298
황○일
합천군 삼가면 금리 89
106
〃
산108
임
10,612
771
김○준
김해시 봉황동 396
-1 문화아파트103
107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284
전
40
40
노○선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26-3
108
〃
285
전
152
152
최○형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52
109
〃
산1
임
430
430
국(산림청)
110
〃
산1-1
도
1,355
1,355
국(국토
교통부)
111
〃
산2
임
8,905
8,905
김○화 최○호 
김○열 박○근 
전○철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377/일부리 827/일부리
801/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31-1, 개나리아
파트 
1동1506호/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1651
112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2-1
도
8,362
8,362
국(국토교통부) 
박○동
113
〃
산2-2
임
22,936
22,936
김○화 최○호 
김○열 박○근 
김○옥
전○용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377/일부리 827/일부리 
801/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31-1, 개나리아
파트 1동 1506호/합천군 삼가면 금리1길 78/ 
삼가면 일부리 378
114
〃
산2-3
도
354
354
국(국토교통부)
115
〃
산2-4
도
501
501
국(국토교통부)
116
〃
산3
임
298
298
국(산림청)
117
〃
산4
임 
893
893
국(산림청)
118
〃
산5
임 
18,347
18,347
박○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7
119
〃
산6
임
37,785
7,483
김○생
부산 사하구 당리동 301-27
120
〃
산7
임
992
992
국(산림청)
◉환경부공고 제2021-678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에 직무관련 공무원 추가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나. 재검토기한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
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jy103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은정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최현철
195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0.07.13
외국국적취득
아오끼유끼에
197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7.08.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희경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1-8호
우편취급국설치확정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 치 장 소
취급지역
영월
석항
우편취급국
황운화
필수 및 
환대체업
무
영월군 중동면 영월로 3855
영월군 중동면
   나. 업무개시일: 2021. 11. 01.(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11. 2.)까지 유효
◉산림청공고 제2021-328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60
호, 2021.6.15.)됨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교육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평가계획 미수립, 출결관리 등 양성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정함
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호 및 제5호)
 - 종전의 지정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으로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대상으로 확대함
다.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범위를 확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20조 관련 별표5)
 -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lkw881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69, 팩스 042-481-88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20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1.9.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지정명칭
성명
기ㆍ예능
주소
남사당놀이
박용태
(朴龍泰)
꼭두각시놀음, 덧뵈기, 풍물
서울 마포구
진도다시래기
강준섭
(姜俊燮)
걸사(乞士)
전남 진도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7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494-2
                - 종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226-13 ( 0.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아산시 관리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및 도로구역 미설정된 구간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71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송악면              송악면     송악면
 당초           제39호                        6,367                    송악면     0.3
       국도             의정부선       송학리~             송학리     거산리
                                                                   거산리
                                  거산리             494-2   226-13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송악면              송악면     송악면
 변경           제39호                        4,602                    송악면     0.3
       국도             의정부선       송학리~             송학리     거산리
                                                                   거산리
                                  거산리             494-2   226-13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
 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