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1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행정심판 회의
 록 작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9급 1명)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다군 1명)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성과관리 업무 등을 기획재정담당관실으로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1호
                        생산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이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43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사
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사무소 소재지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시                       ㅇ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문
                            서울시                화에 관한 정보 공유체계 마
                    양천구
         KBBY               강서구                련 및 운영
                목동중앙북로                                                   출판
        국제아동                공항대로              ㅇ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 전    010-
제2021                38               2011.    문가들의 국내교류 행사 및            인쇄
         청소년                 525                                 5815-         변경
 -8호            목동롯데캐슬               6. 20.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과 행사           독서
          도서                비원 B/D             지원                 6632
                위너아파트상                                                   진흥과
         협의회                 814호             ㅇ국내외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 B106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도서
                                               후원 및 기증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7호
「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
       2 제2호, 신설)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
  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함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4)
                                              45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생산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다른
             국민의 생명,        의사결정,              개인의
 규정상    외교‧          재판 관련                           영업 비밀 부동산투기·
             재산 보호에          내부                사생활
 비공개 안보 사항             사항                              사항   매점매석
             필요한 사항         검토과정                침해
  사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52
              (제3호)         (제5호)              (제6호)
 (제1호)

   0           52     0       0       0         0     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가설 단계에서 거더의 높이 조정 변위 수용,
선시공벽체의 시공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받침연결장치가 우각부에 적용된 합성형 라멘교 공
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가설 단계에서 거더의 높이 조정 변위 수용, 선시공벽체의 시공오차를 수용할 수 있
  는 다기능받침연결장치가 우각부에 적용된 합성형 라멘교 공법
◦ 지정번호 : 제2021-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아이오컨스텍 (대표 천진욱)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13, A동
       성   명        (유)씨알씨 (대표 백성완)
       법인번호          210114-*******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24, 201호(신관동)
       성   명        ㈜드림이엔지 (공동대표 홍윤표, 박용성)
       법인번호          161211-*******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56, 3층(신관동)
       성   명        ㈜국성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박동우)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3. 신기술 내용
◦ 다기능 받침연결장치를 이용하여 가설 단계에서 거더의 설치높이 조정・수평 및 회전변위 수
  용・전도 방지 및 선시공벽체의 수직・수평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합성형 라멘교 기술
4. 신기술 범위
◦ 다기능 받침연결장치를 이용하여 가설 단계에서 거더의 설치높이 조정・수평 및 회전변위 수
  용・전도 방지 및 선시공벽체의 수직・수평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합성형 라멘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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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3,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8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에너지이용권 발급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
 함에 따라 별지서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청구
 등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수급자 신청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안 서식 1, 2, 4호)
나.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 수급자 신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서식 1호)
다. 세대원 수 구분을 3인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서식 1호)
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 서식 변경
   (안 서식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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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3,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6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1. 03. 04.(목)~ 2017. 03. 17.(수) (14일간)
3. 당사자 : 17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붙임1 참조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424호 회의실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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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문주재자 : 붙임1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                   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팩스
  번호는 붙임1 참조)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하시어 우리부내 귀 법인 담당 소관과(엔지니어링디자
  인과, 044-203-4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
   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각 소관과 (붙임1 청문 일정표 참조)
붙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2. 의견제출서<게재생략>
<붙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법 인 명                                      연 락 처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인천산업디자인협회
                            2021.03.2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29,    송홍권
                             09:00~09:30
1408호(도화동,인천아이티타워)
한국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2021.03.29.(월)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12    이강일                    엔지니어링   044-203-4559/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9:30~10:00
(탄방동)                                        디자인과    044-203-4743   이춘구 주무관

한국디자인벤처기업협회
                            2021.03.2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322    류헌진
                             10:00~10:30
(야탑동)


                                    48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법 인 명                                      연 락 처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한국디자인창의력개발원
                                2021.03.29.(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정효
                                  10:30~11:00
강남대로37길12-7 (서초동)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21.03.2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77,      장호현
                                 11:30~12:00
비동 2306호(정자동,분당인텔리지2)

한국브이알디자인산업협회
                                2021.03.2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황동열
                                 13:00~13:30
926번길18, 503호(야탑동,환미빌딩)

한국국가상징디자인연구협회
                                2021.03.2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이진구
                                  13:30~14:00
 21, 202호(논현동,성우빌딩)

한국공간코디네이션협회
                                2021.03.2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36      하이경
                                  14:00~14:30
논현이안 904

한증앙디자인산업협회
                                2021.03.2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7길15,     김창호
                                 14:30~15:00
2층(신사동)

한국녹색디자인개발협회
                                2021.03.29.(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다         송기남
                                 15:00~15:30
길26 (사당동,사당동주상복합)

공공브랜드진흥원
                                2021.03.2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현주
                                 15:30~16:00
압구정로10길35-1, 2층(신사동)

한국큐에스협회
                                2021.03.29.(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2길32, 4동      윤찬호
                                  16:00~16:30
2층 201호(구기동, 동성빌라)

한국가치경영연구소
                                2021.03.29.(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1         박양호
                                  16:30~17:00
길26, 2층(중화산동2가,유익빌딩)

한국마케팅전문가협의회
                                2021.03.2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4길         김인수
                                 17:00~17:30
 30, 5층(논현동,씨.아이.빌딩)

한국생활디아이와이협회
                                2021.03.29.(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34, 1층       조재교
                                 17:30~18:00
102호(대명동)

지식나눔가치혁신연구원
                                2021.03.30.(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42, 비      유지홍
                                 09:00~09:30
103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엔지니어링   044-203-4559/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한중브랜드관리협회                                        디자인과    044-203-4743   이춘구 주무관
                              2021.03.30.(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27        박철곤
                               09:30~10:00
          (논현동)

                                        49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
   설)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
   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2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정대기유해
 물질 중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

   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나.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
   호나목1)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3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시, 극유량(홍수‧갈수)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일부

 시‧도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추가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인방법 개선(안 제8조의7, 별표 2)

  1) “목표수질지점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으로 현행 수질 대수평균 적용방법 외 유량을 고려한

     수질 달성률 적용방법을 추가도입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달성률 기준이 62.5%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anjhkim@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부(전화 (044) 201 - 7011, 팩스 (044) 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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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3호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1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 명단공표 대상: 67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9개소
  (공기업 8개소, 준정부기관 7개소, 기타 공공기관 34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8개소
  (지방공사 10개소, 지방공단 8개소)
붙임 :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 공공기관(49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주),
 공기업          8
                   한국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준정부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APEC기후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공영홈쇼핑,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해양박물관,
             34
 공공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은행,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방공기업(18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지방               과천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1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울산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공사               부산관광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지방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8
 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5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
 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
 절수술의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
 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제14조제1항)
 규정을 삭제하고,「형법」에 낙태의 허용요건 규정(제270조의2)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
 에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를 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4조제3항 단서 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elle1981@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
 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및 아이돌봄정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고,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
 퍼센트”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o 팩스 : 02-2100-60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삼림엔지니어링(김인석)
 나. 전화번호 : 02-403-0951

                                       57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명칭 : Wireless-Portable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성능평가 및 진단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궤도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열차 차단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재료의
     구조 및 내구성능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본 시험장비의 운용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기술로서 궤도유지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범위>
     이동식 대차에 구축된 하중인가 장치와 변위측정기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이동하며 다수의 측점에
     서 콘크리트궤도 탄성재료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본 시험장비를 운용하고
     측정데이터의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포함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콘크
     리트궤도 탄성재료의 성능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진단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5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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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복합자재 등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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