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1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 - 80호(2020. 8. 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
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2020.12.18.) 관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시행자>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사업면적(㎡)
                         합계                                              12,452,645.0
      기 정        인천광역시                                                   12,452,645.0
                 인천광역시                                                   12,110,426.0
      변 경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342,219.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7.8㎡
 <첨단산업클러스터(C)>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공구 일원
 2) 면 적: 12,452,64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547.8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32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62호(2018.6.25.), 제2020-4호(2020.1.16.)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지방도322호선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지방도322호선 접속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원
 - 남측지구 연결도로(대로1-2호선)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계                                         도 로
      구분                             기정                                        기정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91                       20,249             91                   20,249
 지방도322호선             34                        7,716             34                    7,716                경기도
 대로1-2호선              57                       12,533             57                   12,533                화성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8년 4월 ~ 2020년 12월
 - 변경 : 2018년 4월 ~ 2023년 12월 31일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m²)              (m)            (m²)             (m)     (m²)          (m)   (m²)

      합계         2     6,658          20,249        2   6,658         20,249       -     -       -      -      -     -

 대로        기정    1         187        7,716         1   187           7,716        -     -       -      -      -     -

 중로        기정    1     6,471          12,533        1   6,471         12,533       -     -       -      -      -     -




                                                                219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원주공항 CCTV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6 원주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장
ㅇ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6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원주공항 국정원 보안측정 결과에 따른 보안 취약구역 및 공항 감시 사각지대의 항공보안
   강화
ㅇ 내용: CCTV 카메라 6대, 적외선 감지기 4식, 통합관제 저장서버 1대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0. 26.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0. 12. 2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
  (Tel. 033-340-833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시행한 “김포공항 공사청사
변전실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ㅇ 공항 면적 : 8 440 923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공사청사 변전실에 대한 적기개량과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수・배전반 개량 25 면, 변압기 개량 3 대, 전력제어시스템(SCADA) 개량 1 식 및 부대공사 1 식
                                       226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28
구분
소재지
(인천시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833-6
도
748,633.8
1.5
인천중구
운서동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833-6
도
748,633.8
10
3
운서동
2837
잡
193,326.3
8
4
운서동
2835-3
잡
309,969.2
62
5
운서동
3198
잡
93,761.4
180
인천중구
운서동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864-43
도
1,901.9
20
7
운서동
2864-52
잡
15,236
52
8
운서동
2864-4
잡
1,416.7
10
9
운서동
2864-44
도
2,625.1
3.2
10
운서동
2864-21
잡
7,361.6
60
11
운서동
2864-25
잡
5,222.6
30.4
12
운서동
2864-41
도
5,348.1
3.2
13
운서동
2864-18
잡
13,585.8
21.2
1. 사업의명칭: 북측플랜트지역크랴샤시설전원공급및삼목캠프단지배전선로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33-6도외12필지, 461.5 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개요
ㅇ사업목적: 4단계건설자재(레미콘, 아스콘)를생산하는크랴샤시설전원공급및삼목캠프단지
22.9 kV 배전선로를가공선로에서지중선로로개선
ㅇ사업의규모등개요
- 북측플랜트지역: 다회로개폐기3 대, 22.9 kV 케이블4.15 km
- 삼목캠프단지: 다회로개폐기2 대, 22.9 kV 케이블1 km, 변압기반6 대및저압분전반6 대
5. 사업시행기간: 2019. 8. ～2020. 1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금1,936,235,127원(부가세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559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6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시행한‘인천공항기동지역포장보수공
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29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40-11번지일원, 면적9,335.0 ㎡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기동지역(활주로, 유도로) 포장시설의손상및파손됨에따라부분재포장공사를시행
하여항공기안전운항도모
ㅇ사업내용
- 사업면적: 9,335.0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9,135.0 ㎡, 콘크리트포장200.0㎡)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년12월1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0년12월2일
6.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0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신규)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신규) 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구례군수(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1)
- 사업명: 구례통합정수장설치공사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사업기간
구례취수장
(제2001-19호)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
봉서리2201-19
생활
11,000
5,814
‘20.12.14.〜’21.09.1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1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신규)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기정소유자                       비고
일련                              면적(㎡)     면적(㎡)
번호     소재지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710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578-1    전     37.0      37.0           이**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1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605     답      0.1       0.1           김**        화성군 비봉면 유포리 ***-*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2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4-5   구     135.6     13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3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4-1   구    1,288.8   1,28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4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5-1   도     444.3     44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715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7-1   답    1,248.8   1,248.8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716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6-1   답     254.1     254.1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7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4-6   구     129.3     1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8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5-3   도     37.5      37.5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719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9-3   답      6.0       6.0      한국수자원공사                              1차지역    대로2-13호선
                                                                          (연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720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9-1   답     639.4     639.4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721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8-1   답     872.7     872.7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2015.8.6.), 제2016-287호(2016.7.29.), 제2017-350호(2017.12.22.),
제2019-24호(2019.2.14.), 제2020-2호(2020.1.7.)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
티) 동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제39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제5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동측지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와 시도4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1차지역)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시도4호선 연결도로(2차지역)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동측지구계)

                                                    21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30
연번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37-06-03.3N
126-11-04.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0.12.17.
공사구역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변경후
변경없음
37-04-49.5N
126-08-06.4E
2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37-05-26.8N
126-11-04.1E
변경후
변경없음
37-04-16.2N
126-08-40.6E
3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37-04-42.0N
126-10-04.1E
변경후
변경없음
37-03-12.0N
126-07-24.0E
4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37-06-03.2N
126-08-56.7E
변경후
변경없음
37-03-22.6N
126-07-13.4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강구항세웅
A호등부표
36°21′27.2″N
129°23′07.1″E
Fl(4)Y8s
8
황․
망대형
‘20.12.1
‘20.12.22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강구항세웅
B호등부표
36°21′27.5″N
129°23′05.3″E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신규) 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전라북도김제시화동길112)
- 사업명: 벽골제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사업기간
용성양수장
(제2020-1032호)
원평천
(지방)
전라남도김제시부량면
용성리229-52
농업
88,000
195
‘20.12.21.〜’22.12.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삼한강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31
공
고
◇개정이유
현행｢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의여론조사관련필수고지사항과｢공직선거법｣제8조의
8제6항에따른｢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20-1호)의여론조사관
련필수고지사항이상이함에따라, 여론조사관련필수고지사항의통일성을기하기위함.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보도관련필수고지사항보완(제18조)
1) 현행｢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의여론조사보도관련필수고지사항과｢공직선거
법｣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
2020-1호)의여론조사보도관련필수고지사항이상이함에따라, 여론조사보도관련
필수고지사항의통일성을기하기위함.
2) 현행규정에서는이미공표․보도된여론조사내용을인용할경우조사의뢰자, 조사기
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및응답률(8가지항목)을
필수고지사항으로고지하도록하고있으나, 이를조사의뢰자, 조사일시및조사기관․단
체명(3가지항목)으로필수고지사항을개정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2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20년12월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49호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9호부터제12호까지”를“제4호부터제12호까지”로하고, 같
은조제2항제2호중“조사기관․단체명”을“조사일시”로하며, 같은조제2항제3호중“조사대상”
을“조사기관․단체명”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4호중“조사일시”를“조사대상”로하며, 같은조
제8항중“전체질문지를”을“전체질문지등자세한내용은”으로한다.
부칙
이규정은공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5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을 “조사의뢰자 및 조사
 일시”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통계조사(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는 제외한다)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
 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일시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방법
 5. 표본오차
 6. 질문내용
 7. 응답률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전체 질문지를”을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을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로 한다.
 ④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23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
 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등"이라 한

 다)”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같

 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등”을 “재난‧감염병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재난등”을 “재해 또는 재난”으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으로 한다.
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제44조의 제목 중 “수용수준”을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출연”을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 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

 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3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개정이유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을 보완하고, 방송에서 아동보호 사건 피해아동의 신원
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및 출연자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방
송도 재난에 대한 방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계 및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보완(제16조)
  1)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일부개정규칙안에서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필수고지
     항목을 개정함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에 적용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규정 상호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및 응답
     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19조의2)
  1)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1조의2제5항)
  1)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
     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공익신고’에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에 해당하는 행
     위의 신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라.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1조의4)
  1)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
     록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
     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마. 범죄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3조제5항)
  1)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관
     한 심의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
     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바. 재난방송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4조의2)
  1)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재난등’을 ‘재
     난‧감염병등’으로 개정하여 재난‧감염병등에 대한 재난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기 위
     함.
  2) 감염병에 대한 방송도 재난에 대한 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34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사. 재난‧감염병등 피해자 안정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4조의3)
   1)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
      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재난‧감염병등 관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
   2) 감염병 관련 자극적인 보도를 금지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함.
  아.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7조제4호)
   1)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
      에 대한 표현에 대해 규제하기 위함.
   2) 디지털성범죄, 동성에 대한 성추행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 언행
      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자.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44조)
   1)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현행 규정의 ‘수용수준’을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로 개정하여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차.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45조)
   1)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보장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카.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46조제3항제4호)
   1)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해당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
      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을 사적
      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
   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방송 금지
       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51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235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심의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종전의 규정
        제26조는 삭제함.
  다. 주류 관련 심의규정 보완(제33조)
      1) 주류광고의 내용 및 허용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
                                     국민건강증진법｣및 하위 법령과 심의
        규정 간의 문구 차이로 인한 해석･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
        고, 방송광고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종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규제의 합목적성 확보를 위해 ｢
                                          국민건강증진법｣및 관련 고
        시에 따른 ｢
              과음 경고문구｣고지 의무를 환기시키는 확인적 규정을 신설함.
  라. 정당 관련 심의규정 정비(제42조)
      1)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 홍보, 당원 모집 등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는 ｢
                정당법｣
                   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법규 간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
        련 규정을 정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52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식품등) 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질병(질병군 및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을 포함한다)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
  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사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의약품
  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
  현
 3.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또
  는 발견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현.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
  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38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5.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등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
  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하거나 부각할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함
 량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미세 소량의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과장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사
 용하거나 기능성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시청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규 간 통일성을 기하고,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에 관한 기존 심의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 통합(제48조)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 법률에서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던 기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심의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종전의 규정
      제49조는 삭제함.
  나. 화장품 관련 심의규정 보완(제53조제1항)
   1) ｢
      화장품법｣
          에 따라 화장품 판매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화장품 가격표
      시제 실시요령｣고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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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
  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으로 직접 이익 또
  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
  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자.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
  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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