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다. 한국환경공단 위탁대상에서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에 관
  한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02-2110-6806, FAX:02-504-5957, 전자우편:gksmf4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6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내역
 -등록번호:109
 -단체명칭:(사)애플녹색전국연합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1-10 구정빌딩 402호
 -대표자 성명:박삼규
 -등록년월일:2009년 12월 9일
 -주된사업:기후변화, 녹색성장 연구 홍보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홍보, 교육 등
 -연락처:02) 2252-6080
 -주관과:녹색협력과
 -등록구분:소재지, 대표자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266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0.96km)               (80.96km)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150       51.2      4,200      51.58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승용차, 소형승
 1종                                          8,300   102.3         8,400     103.15
        합차, 소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2종                                          8,400   104.4         8,500     105.21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3종                                          8,800   108.5         8,900     109.34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1,800   145.3        11,900     146.47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3,900   171.9        14,000     173.29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을 각각 징수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요금소:풍세(서울·광주 양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서
  울 양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
  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2월 21일~2032년 12월 23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9년 12월 21일(월) 00:00부터 적용

                                  267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3. 통행료 수납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2.05km)            (82.05km)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600    56.1       4,650        56.5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9,200   112.2       9,300     113.1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2종                                          9,400   114.4       9,500     115.4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3종                                          9,800   118.9       9,800     119.9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3,100   159.3      13,200     160.6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5,500   188.4      15,600     190.0

 ※최저요금 적용: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 대동JCT~동대구JCT)
 ※요금소: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
  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2월 21일~2036년 2월 11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9년 12월 21일(월) 00:00부터 적용
                                 268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부건종합건설(주) 대표 김준표
 ○주    소: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65-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
 련하여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경영관리팀(043-230-7713)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132 (복대동 417번지)
 ○기    한:2010년 1월 3일까지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09-4호
                                정정공고
 관보 제17152호(2009.12.14.)에 게재된 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09-3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중 의견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경남지방조달청장
○당    초:2009년 12월 23일까지
○정    정:200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69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269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부건종합건설(주) 대표 김준표
○주  소：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65-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
련하여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경영관리팀(043-230-7713)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132 (복대동 417번지)
○기  한：2010년 1월 3일까지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09-4호
정정공고
관보 제17152호(2009.12.14.)에 게재된 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09-3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중 의견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경남지방조달청장
○당  초：2009년 12월 23일까지
○정  정：200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과   태   료   납   부   대   상   자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원)        납 부 자 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68-1번지
 18,000,000      유병욱       591211-******* 2009. 8.12
                                                           (2/1)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782-11,
 24,000,000                109-86-******* 2009. 8.12
                 슈어리                                       206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4
  2,640,000                110111-******* 2009. 8.21
               트래블링크시스템                                    대진빌딩 301
                 주식회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7-18
  8,000,000                110111-******* 2009. 8.21
               엔엠투엔터테인먼트                                   4층 우측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70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유 영 수          42-2003-30-0000313           600옥성호          전남 여수시 학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12월 28일(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09-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의 직인(전자이
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수원남부경찰서장
○폐기일:2009년 12월 3일
 -폐기관인
                                 수원남부방범순찰대장인




                         수원남부방범순찰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272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총 5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010-2203-4480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
 1         김동철      광주시 북구 양산동
                                    (신고인 144명)      의무 위반

                                    010-5518-5368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
 2         황영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신고인 33명)       의무 위반

                                    010-7628-7704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
 3         천공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신고인 149명)      의무 위반

                                    010-3930-8314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
 4         이병훈      전남 신안군 비금면
                                    (신고인 435명)      의무 위반

      구동소프트개발                       010-5447-6812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
 5                  광주시 서구 풍암동
          (김광민)                     (신고인 1860명)     의무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이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
     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한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o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6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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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
 학교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일)
                                             (㎡)        (㎡)
          북구 오치동         수완1중외 3교 신축 및                                   '08.01.17
 문정여고                                     17,806    12,757.10
          5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09.01.15)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랑로 116(화정2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2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화봉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신설 24학급)
나. 사업시행지:울산화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E2)
 (구. 울산시 북구 화봉동 50-3번지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라. 사업면적
 1) 부지면적:14,415㎡
 2) 건축면적:3,205.61㎡
 3) 연 면 적:11,076.13㎡
마. 사업기간:2010년 1월~2011년 2월
바. 토지조서:별첨
                           화봉고등학교 편입 토지 조서

                                     편입토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비고
                                   용도    면적(㎡)      성       명       주      소

 1     울산화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E2)         학교    14,415    대한주택공사

               합     계                   14,415



⊙아산시고시제2009-186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둔포제2 농공단지를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
                                   397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
 학교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일)
                                          (㎡)     (㎡)
       광산구 장덕동      수완2초외 3교 신축 임                            '07.12.23
 고실초                                  12,000    8,067.49
       89-14          대형 민자사업                               (‘09.01.15)

       광산구 정덕동      수완4초외 2교 신축 임                            '07.12.23
 장덕초                                  11,799    9,529.95
       109-5          대형 민자사업                               (‘09.01.15)

       광산구 신가동      수완2초외 3교 신축 임                            '07.12.23
 큰별초                                  11,986    8,660.95
       563-16         대형 민자사업                               (‘09.01.08)

       광산구 산정동      수완2초외 3교 신축 임                            '07.12.23
 산정초                                  11,397    7,562.50
       116            대형 민자사업                               (‘09.01.15)

       광산구 하남동      수완4초외 2교 신축 임                            '07.12.23
 하남초                                  12,348    7,595.50
       543            대형 민자사업                               (‘09.01.15)

       광산구 장덕동      수완1중외 3교 신축 및                            '08.01.17
 성덕중                                  12,649    10,396.20
       339-2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09.01.15)

       광산구 신가동      수완1중외 3교 신축 및                            '08.01.17
 수완중                                  12,833    9,482.09
       507-32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09.01.09)

       남구 노대동         용두중 외 2교                               '08.02.20
 진남중                                  12,736    9,361.65
       227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09.01.22)

       북구 용두동         용두중 외 2교                               '08.02.10
 용두중                                  13,003    10,434.62
       1090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09.01.12)

       광산구 장덕동      수완4초외 2교 신축 임                            '07.12.23
 장덕고                                  17,120    11,692.02
       107-17         대형 민자사업                               (‘09.01.15)

       광산구 수완동        용두중 외 2교                               '08.01.05
 수완고                                  14,863    11,669.15
       681-2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09.01.15)

                                396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지원시설

                         용도       권장용도       관리사무소, 상담실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
         166-2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ㅡ

                                  지정용도             지원시설

                         용도       권장용도        복지동, 연구소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8
         167-3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ㅡ




⊙경기도공고제2009-12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한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박성훈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9번지 중앙오피스텔 506호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3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14일



⊙(서울)양천구공고제2009-1019호
                        수질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이

                                   413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수질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수질방지시설업             (주)세일이엔씨      이정호                            양천-6호     2009.12.11.
                                          944-1

3. 공고기간:2009년 12월 14일~2009년 12월 28일(15일간)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1281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영등포구청장

1. 공고기간:2009년 12월 17일~2010년 06월 16일(6개월)

2. 신고처:영등포구청 재무과(2670-3188~319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재산의 표시

                                                           면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      등기부        토지대장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138-1         대    12        없음         국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2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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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

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

 호,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

   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

   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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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태료의 면제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의 두절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자신에게 공시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
    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   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할 수 있
  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편입)
    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
  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기본금액
    이사회                    공시기한        공시사항             (단위:만원)
               공시 여부
   의결 여부                 준수 여부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
                            -               -            5,000
               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
                                       누락한 경우            2,000
                           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친 경우                                누락하지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공시한 경우
                           기한을
                                       않은 경우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넘긴 경우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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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유형
                                                           기본금액
      이사회                   공시기한         공시사항             (단위:만원)
               공시 여부
  의결 여부                     준수 여부        누락 여부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하지 아니
                              -               -             7,000
                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
이사회 의결을 거                                     -             5,000
                            한 경우
치지 아니한 경우                                누락하지
               공시한 경우                                       5,000
                            기한을
                                         않은 경우
                            넘긴 경우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 주』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음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 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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