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6호                                      2002. 1.19. (토요일)
                (2)특히, 개선방안은 완성도를 높여서 구체적      (5)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
                 이고실제적인눀안을제시함으로써단순한
                                                준
                 의견의개진이라는오해를불식시켜야함. 
                                              나. 심사절차
                (3)제안내용설명은 내용전체를 일목요연하게
                                               (1)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목화하고, 단계성·통일성·응집성 등을
                                                -소관부처별로30일이내에분류이송
                 고려하여건축물의조감도와같이전체적인
                                                -각부처에서추천된제안에눀하여포상여부
                 틀을잘맞추어요점만짧게기술함.
                                                 심사결정
                (4)전문용어는(   )안에 한문 또는 씁문자를함
                                               (2)중앙행정기관
                 께 표기하여야 하며, 문장표현으로 부족할
                                                -행정자치부에서이송된제안을90일이내에
                 경우는사진또는도면을함께제출
                                                 자체제안심사절차를거쳐채택여부결정
                (5)제안서의작성분량은특별한제한이없으나
                                               (3)정부포상심사시기:2002년하반기
                 그 동안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의 예로
                                            9. 시상 및 예산성과금지급
                 볼때10~20매정도가보편적임. 
                                              가. 정부포상
            8. 심사기준및절차
                                               (1)포상등급
             가. 심사기준
                                                -금 상:눀통령표창
              (1)창의성:발상의참신성및독창성
                                                -은 상:국무총리표창
                -이미채택된창안과유사한내용인지여부
                                                -동 상: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민간부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사
                                                 ※훈격은제안운씁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
                 안또는제도인지여부
                                                   음.
                -제안내용의 독창성을 위하여 자기개발 노력
                                               (2)포상시기:2002년12월
                 의정도등
                                              나. 예산성과금지급
              (2)경제성 또는 능률성:제안내용의 효율성 및
                                               (1)요 건
                효과성
                                                ○창안의실시로직접적이고현저한국가예산
                -행정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줄이
                                                 의절감효과가있는경우
                 기위해절차개선등을실시함으로써예산을
                                                ○창안의실시로국고또는조세수입증눀의효
                 절감할수있는사안
                                                 과가있는경우
                -동일한 행정경비로 행정서비스를 증눀시킬
                                               (2)성과금지급액
                 수있는사안
                                                ○창안의실시결과예산절감, 국고또는조세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상승효과
                                                 수입증눀등그효과의정도에따라예산성
                 를높일수있는사안등
                                                 과금규정제16조에서정한금액의범위내에
              (3)실용성:제안의완성도및효과의확장성·지
                                                 서성과금지급
                속성
                                                ○지급액:1인당2천만원한도
                -제안을 채택하여 즉시 실시할 수 있는지 완
                                               (3)성과금지급시기:2003년3 월
                 성도여부
                                            10. 창안의권리국가승계
                -제안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예산의 투입 또
                                              가. 창안에눀한특허, 실용신안, 의장등의출원및
                 는신규인력의필요성여부
                                               등록권리는국가가승계함.
                -제안의실시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는지여
                                              나. 창안채택결정을통보받은창안자는소관중앙
                 부
                                               행정기관의장에게특허·실용신안·의장등의
                -제안의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
                                               출원및등록의권리를서면으로양도하여야하
                 는지여부등
                                               며, 어떤경우에도동권리를창안자의명의로행
              (4)적용범위:제안적용의기관및지역범위
                                               사할수없음.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전파또
                                              다.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창안의 특허·
                 는적용할수있는지여부
                                               실용신안·의장등의출원및등록의권리를국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여
                                               가가소유할수있도록제반조치를취하여야함.
                 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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