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2호                                                                                                                                                                                                                                                                                                              2003. 5.10. (토요일)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18호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3-2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호, 2003. 2.
                                                                                                                                                                                                                                                                                                                화성발안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
                                                                              3.)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다.
                                                                                                         2003년 5 월10일
                                                                                                                                                                                                                                                                                                                                           2003년5 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인지방환경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화성발안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1. 사업계획내용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의약품각조(단일제)중“에르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타페넴나트륨”및“주사용에르타페넴나트륨”항을
                                                                                                                                                                                                                                                                                                                                  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씁
                                                                                       신설하려는것임
                                                                                                                                                                                                                                                                                                                                  사업
                                                                              2. 참고사항
                                                                                                                                                                                                                                                                                                                         나. 방지사업의규모
                                                                                       ○기 타:고시개정문은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
                                                                                                                                                                                                                                                                                                                                  -시설용량:5,000㎥/일
                                                                                                이지(www.kfda.go.kr)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면적:14,726㎡
                                                                                                                                                                                                                                                                                                                         다. 사업기간및지역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3-1호
                                                                                                                                                                                                                                                                                                                                  -사업기간:2003년5 월~2005년4 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
                                                                                                                                                                                                                                                                                                                                  -사업지역: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일
                                                                              성발안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동처리구
                                                                                                                                                                                                                                                                                                                                           원
                                                                              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2003년 5 월10일
                                                                                                                                                                                                                                                                                                                                  -시설설치비:13,674백만원(1차 11,094, 2차
                                                                                                                                                                                 경인지방환경청장
                                                                                                                                                                                                                                                                                                                                           2,580)
                                                                                                         화성발안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고시
                                                                                                                                                                                                                                                                                                                                  -연간유지관리비:2,072,179천원/년
                                                                              1. 공동처리구역
                                                                                                                                                                                                                                                                                                                         마. 예상원인자범위
                                                                                       ○구 분:화성발안지방산업단지
                                                                                                                                                                                                                                                                                                                                  -화성발안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
                                                                                       ○공동처리구역
                                                                                                                                                                                                                                                                                                                                           동처리구역내의사업자로서발생오·폐수를
                                                                                                -눀상지역: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일
                                                                                                                                                                                                                                                                                                                                           종말처리장으로유입시켜처리하는업체
                                                                                                         원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면 적:1,845,700㎡
                                                                                                                                                                                                                                                                                                                                  -재원조달방법:국고50%, 원인자부담50%
                                                                              2. 공동처리구역에눀한관계도면등은경인지방환경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청 환경관리과 및 화성시 환경행정과에 비치하여
                                                                                                                                                                                                                                                                                                                         가. 열람장소:화성시 환경행정과(031-369-
                                                                                       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2235)
                                                                                                         부 칙
                                                                                                                                                                                                                                                                                                                         나. 열람기간:30일이상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