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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4-186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제처장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이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이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
법」 등 5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및 조문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5 (신설)
환경부
안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41조의2 (신설)
환경부
안 제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환경부
안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부
안 제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신설)
환경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lagi@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산림청고시제2024-8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10외 2필지
  다. 지정면적 : 2,200,000㎡
  라. 조성면적 : 3,441.08㎡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산림문화
휴양관
지붕보수등
-
세탁실
리모델링
야외소화전
설치
사업비
588,252
177,532
-
270,720
-
140,00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숙박시설
휴양관
2동(824.54㎡)
연립동
1동(109.62㎡)
숲속의집
1동(40.91㎡)
2. 편익시설
방문자안내센터
1동(147.6㎡)
분리수거장
1동(50㎡)
세탁실및창고
1동(169㎡)
야영장
1개소(2,000㎡)
3.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3동(81.41㎡)
물탱크
2개소(100ton)
3개소(160ton)
60ton
야외소화전설치
오수처리시설
1개소(45ton)
4. 체험·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1동(18㎡)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5. 녹지및기타
기존산책로및임도
5.6km(B:1.2m-)
기계실
1동(16㎡)
16㎡
야외소화전설치
◉법제처공고제2024-187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제처장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대
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
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lagi@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개정안
제명 및 조문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3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4조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통계청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5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60
통계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
042-481-23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법제처공고제2024-188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제처장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이수, 유예 등에 관한 근거를 총리령ㆍ부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
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3개의 총리령ㆍ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및 조문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
행규칙 
제19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3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lagi@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원자력안전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원로 3(롯데손해보험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
02-397-7383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 1 -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 2024년 9월 26일
□ 등록 사유 : 국제공인시험연구센터의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공인시험연구센터장인
◉국방부공고제2024-33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검정 제도 개선(응시자격 기준·검정과목 개편)
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드론정비사와 방호시설관리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나. 폭발물처리사 응시등급 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복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5188, 팩스 (02) 748 - 
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1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4
  다. 지정면적 : 4,019,494㎡
  라. 조성면적 : 164,37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목공예체험장
신축
목조시설
방부도색등
숲속의집
연차별개축공사
산림복합체험
센터신축공사
숲속의집연차별
개축공사등
사업비
6,525,726
305,000
58,858
1,000,000
2,651,868
2,510,00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야영장
1개소(1,000㎡)
-
-
∘야영데크
30개(3.0*3.4)
-
-
∘잔디광장
1개소(3,000㎡)
-
-
∘광
장
1개소(1,200㎡)
-
-
∘광
장
1개소(1,256㎡)
-
-
∘테마휴게소부지
1식(1,811㎡)
-
-
∘주차장
1개소(2,627㎡)
-
-
∘주차장
1개소(1,100㎡)
-
-
∘주차장
1개소(1,785㎡)
-
-
∘진입로확․포장
300m(B=6.0m)
-
-
∘창고(목공)
1동(96.3㎡)
-
-
∘창고(황톳길)
1동(6㎡)
-
-
∘목공창고
1동(144㎡)
-
-
∘정자
2개소(18.6㎡)
-
-
∘바베큐장
2개소(72.5㎡)
-
-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휴게소
1개소(142.5㎡)
-
-
∘데크로드
1개소(1.5m*1,000m)
-
-
∘지역특산물판매장
1동(59.04㎡)
-
-
∘바베큐장
1개소(48.02㎡)
-
-
∘정자
1개소(12㎡)
-
-
∘태양광설비
2개소(117.66kw)
-
-
2. 건축시설
∘1산림문화휴양관
1동(1068.75㎡)
-
-
∘2산림문화휴양관
1동(492.33㎡)
-
-
∘대형숲속수련장
1동(339.25㎡)
-
-
∘중형숲속수련장
1동(125.95㎡)
-
-
∘소형숲속수련장
1동(146.02㎡)
-
-
∘숲속의집
4동(94㎡)
3동(70.5㎡)
-23.5㎡
숲속의집개축
∘숲속의집
1동(32.7㎡)
-
-
∘숲속의집
4동(160㎡)
9동(417.6㎡)
257.6㎡
숲속의집개축
∘숲속의집
1동(47.64㎡)
-동(-㎡)
-47.64㎡
숲속의집개축
∘숲속의집
2동(130.2㎡)
-동(-㎡)
-130.2㎡
숲속의집개축
∘간이매표소
1동(7.89㎡)
-
-
∘임시매표소
1동(84.04㎡)
-
-
∘관리사무실
1동(574.36㎡)
-
-
∘비지터센터
1동(174.89㎡)
-
-
3. 위생시설
∘오수처리시설
3개소(140㎥/day)
-
-
∘위생복합시설
-동(-㎡)
1동(108.36㎡)
108.36㎡
위생복합시설개축
∘화장실
5동(165.84㎡)
4동(116.34㎡)
-49.5㎡
위생복합시설개축
∘물탱크
6개소(145톤)
-
-
∘지하수관정
7개소(474㎥/day)
-
-
∘세족장
1개소(10㎡)
-
-
∘취사장
1동(96㎡)
-동(-㎡)
-96㎡
위생복합시설개축
∘폐기물적치장
1개소(22.68㎡)
-
-
∘쓰레기분리장
1개소(27㎡)
-
-
4. 교육시설
∘야외교실
1개소(200㎡)
-
-
∘방문자안내소
1동(33㎡)
-
-
∘숲속교실
1개소(279.5㎡)
-
-
∘목공예체험실
1동(195.39㎡)
-
-
∘인도네시아전시관
1동(191.88㎡)
-
-
∘산림복합체험센터
1동(496.56㎡)
-
5. 체육시설
∘운동장
1개소(800㎡)
-
-
∘다목적체육시설
1개소(544㎡)
-
-
∘산책로
7.9㎞(B=1.5m)
-
-
∘건강숲길
1개소(5.2km)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상열
193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2.07.29
외국국적취득
이갑호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김은준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명선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5.06.17
외국국적취득
이은용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진선미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전유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박웅기
196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홍수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여수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20
외국국적취득
이진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강기화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6.06.05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안현주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안철연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02.1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최예찬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광철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임연준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탁철균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10.20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박용미
1965.**.**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성현오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정다운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윤정원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이규종
196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강금주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노승주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4-6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정00                         회계연도내
마포환경산업(주)                        못하게 된경우                인증취소 및
                (서울 마포구                        2회이상                '24.10.8.
(제2021-11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처분일로부터 3년
               월드컵로36길 00)                   고용조정 적발    간 인증제한
                                제18조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24-79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4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3종
1. 공정거래위원회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ㆍ의료조합 제외) 설립인가(총20일)
-접수 : 각 시도 (1일)
-처리 : 각 시도 (19일)
○ 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총30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1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29일)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총60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1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59일)
○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총60일)
-접수 : 각 시도 (1일)
-처리 : 각 시도 (59일)
구비서류
<신청서>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임원 명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설립동의자 명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출자금 납입증명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
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사항으로 기
록하여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설립인가증
2.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공정위) 
보건ㆍ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
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의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총60일)
-접수 : 각 시도 (1일)
-처리 : 각 시도 (59일)
구비서류
<신청서>
-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해당 보건·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
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총회의사록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체부)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3. 병무청 : 1종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병무청)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9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병무청(1일)
- 경유 : 대체복무기관(복무 중일 경우)(3일)
- 처리 : 병무청(3일)
구비서류
<신청서>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4. 산림청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설민원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사업계획 신고
방문, 팩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1일
- 접수 : 산림청(1일)
- 처리 : 산림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5. 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8조의2 제1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개월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6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2.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로서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3.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전자민원 90,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0원
발급물
내용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 통지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17호)
6. 해양수산부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수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 제4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9일)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6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수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신청
방문, 우편, FAX
누구나 신청가능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1조2 제1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출수산생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ㅇ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식업면허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등
2. 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평면도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등록기준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수부)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방문, 우편, FAX
누구나 신청가능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5조2 제1항 및 제2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 및 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지정검역물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수부)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 제1항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1일)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29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수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일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0일)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6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으
로 확인가능 시 제외)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표준제무재표(재산상태 등 확인불가 시 제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수부)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제12조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1일)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6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7. 법무부 : 1종
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x허가x면허x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
려는 경우에만 첨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
외)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사전협의 확인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x가공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원정보 아포스티유 서류(결격사유 확인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민원처리기관에 따라 요구서류 상이할 수 있
음)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법무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처리기한 : 1일
-접수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1일)
-처리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
칙」 : 별지서식 139호의 3)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
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
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
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6.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건당 열람 300원, 건당 교부 400원 또는 500원
발급물
내용
-외국인체류확인서
○ 변경민원: 164종 
1. 경찰청: 1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102
(경찰청)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경찰청(0일)
-처리:경찰청(2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경찰서(2일)
-처리:경찰서(2일)
1320000-0100
(경찰청)
실종아동등·가
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
근거법령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6항
발급물 
내용
-
신고접수증(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1320000-0099
(경찰청)
사건접수증 
발급 신청
근거법령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9
조, 제42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7
조, 제49조
1320000-0069
(경찰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민원명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근거법령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의2 제3항 제2호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
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2항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의3 제2항 제2호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
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3항
1320000-0068
(경찰청)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민원명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
근거법령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의3 제2항 제2호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
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3항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의2 제3항 제2호
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
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2항
1320000-0067
(경찰청)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
기구 
제조·판매업자
용)
구비서류
<신청서>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
<신청서>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
(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
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 1부 
(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
도를 포함합니다)
4.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
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
진 1부
(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
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2.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
도를 포함합니다)
3.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4.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5.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
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
진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수입의 경우)
1320000-0062
(경찰청)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
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 시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
서
(2)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
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
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
식 안내 참고)
2. 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
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1)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
서
(2)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
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
<신청서>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
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 시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2)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2. 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1)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
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
입국증명원 불요
3.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
서
(2)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3)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
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4)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
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
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3.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2)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3)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
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4)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320000-0054
(경찰청)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1320000-0054
(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민원명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1320000-0052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신청서>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서식 개정>
1320000-0039
(경찰청)
도로공사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도로공사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도로공사 신고서
<서식 개정>
1. 기본서류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계획(필
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공사 현장 도면
(3)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계획(필
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
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
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
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20000-0036
(경찰청)
무사고운전자표
시장 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2) 운전면허정보
<신청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서식 개정>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20000-0035
(경찰청)
안전기준초과승
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320000-0033
(경찰청)
긴급자동차지정
증 재교부신청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1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2조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1320000-0032
(경찰청)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1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2조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고용노동부: 3종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 
1320000-0022
(경찰청)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권총실
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
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삭제)
<공무원 확인사항>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025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민원명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처리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15일)
근거법령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조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조제2항
1490000-0099
(고용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
민원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근거법령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4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제22조, 52조
제2항제5호의2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4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제22조, 제52
조제2항제8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3. 관세청: 22종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3항
1490000-0586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
식) 1부,
2.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
설건립,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3.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교
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4.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
(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
(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
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
의 경우에 한함)
7.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
식) 1부 
2.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
설건립,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3.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교
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
함)
4.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
(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
(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
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
의 경우에 한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020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
수·임대) 승인 
신청
민원명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
< 신청서 >
용도외 사용(양도〮
 양수〮
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1220000-0021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1.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
1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 신청서 >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