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フランス書院/
 1 ママと看護婦
   のお姉さま 櫻木 充 비오씨프로듀  2001-04-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350002 2013.1.24 음란성 관보게재일
               스코리아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5호
                          철도거리표 개정
 부산항 신항 진입철도 및 북⋅남컨테이너부두 임항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진례 進 禮 Jillye            0.0 0.0
 2076 경전선 부산신항선 장유       長有 Jangyu           9.6 9.6      신설역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신설역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진례 進 禮 Jillye             0.0 0.0
                   장유 長有 Jangyu              9.6 9.6      신설역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2076 경전선 부산신항선 철송장분기                       11.7 21.3     신설역
                                             2.4 23.7 화물 복선
                  북철송장 北鐵送場 Bugchulsongjang 3.4 27.1 화물
                  남철송장 南鐵送場 Namchulsongjang 4.5 31.6 화물
                              97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안티미융 1985.11.13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화 1979.09.29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내흥동 75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푹 1987.03.20 여 베 트 남 충남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420 제6조2항1호
엘리나쥐어 1973.08.18 여 필 리 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국적법
 브로자도                     141-25                제6조2항1호
 김연화 1983.07.07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합정동 9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창길 1984.09.14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80-3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링 1987.06.21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85 제6조2항1호
                                                  국적법
 휜탄투엔 1988.01.01 여 베 트 남 충남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401 제6조2항1호
 팜투끙 1988.02.15 여 베 트 남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144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호티미꾸엔 1987.02.10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147 제6조2항1호
 쩐티짱 1984.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60
                                  당진시 정미면 덕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롱메이 1973.02.12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관고동 283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루우핑 1978.03.30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30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푹 1984.12.17 여 베 트 남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48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탐 1988.09.19 여 베 트 남 경기도
                          526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태선녀 1980.06.10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325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향단 1981.03.08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반월동 87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 1986.01.31 여 중 국 경기  174-3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련금 1961.04.27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2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마이 1987.01.23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244 국적법
 양흐엉                                            제6조2항1호
 이춘연 1980.02.28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43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싸보파 1982.09.05 여 캄 보 디 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8-3 제6조2항1호
 김정자 1972.07.02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820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아군 1974.12.2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가동
                                   서구 석남동 489-4   국적법
                                                제6조2항1호
감보아크리스 1971.07.30 여 필 리 핀 광주 북구 오치동 962-11        국적법
티나마리아                                           제6조2항1호
                              86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판티홍론 1983.04.02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도암면 벽지리 239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기우짱 1987.03.09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459 제6조2항1호
  양챈잉 1969.03.1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092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꿍웨이나 1982.06.08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914-7 제6조2항1호
                                                 국적법
   본톤 1986.01.09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044 제6조2항1호
 라퀘엘엘 1987.08.26 여 필 리 핀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        국적법
  알레조                                          제6조2항1호
 응엔티안 1991.10.24 여 베 트 남 광주 동구 소태동 산 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짜우티미이 1983.03.0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81-26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니 1989.12.1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93-22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뚜엣찐 1989.06.30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72 제6조2항1호
누엔티배타오 1989.09.0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76-1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룸바와위나 1983.03.27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63 1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원티딘 1980.09.02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26 제6조2항1호
  서영미 1979.01.13 여 중 국 전라남도106동
                                  목포시 용해동 1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영화 1975.03.16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35-2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탄뚜엔 1990.09.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3-1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봉수 1956.04.23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36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후인티프엉앰 1986.06.09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89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홍던 1983.10.12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645 제6조2항1호
   장잉 1980.07.07 여 중 국 경상남도61-16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손네이비 1988.03.10 여 캄 보 디 아 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039 제6조2항1호
  가티웃 1990.03.2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0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다오탄띠엔 1986.05.10 여 베 트 남 부산 강서구 대저2동 524-10 제6조2항1호
 마이린비 1986.09.06 여 필 리 핀 부산 동구 초량동 827-75        국적법
 라바스테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6.02.13 여 베 트 남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498 국적법
  옘프엉                                          제6조2항1호
                               87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로레나페로데 1987.12.29 여 필 리 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 1056     국적법
 스오로라                                          제6조2항1호
 홍성열 1973.09.22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18-105 제6조2항3호국적법
 누엔티화 1980.12.09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1-8        국적법
                                               제6조2항4호
                                                 국적법
 윈티여윈 1973.11.1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26-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롱티쪽리 1985.12.2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제6조2항1호
 쉬원우 1977.06.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970-56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엔티튀반 1983.09.28 여 베 트 남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268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찌 1988.12.29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404 제6조2항1호
 쩐티띠엔 1986.11.1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125-219
                                    광진구 군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타 1987.08.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63-1
                                   부여군 규암면 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홍실 1984.04.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35 제6조2항1호 국적법
 가오춘링 1987.09.01 여 중 국 전라북도459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노센시오 1978.09.1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38       국적법
크센시아지                      상가                  제6조2항1호
 뜨산티화 1988.09.1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국적법
 이프엉                       247-38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툼 1988.07.09 여 베 트 남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230 제6조2항1호
타이티또꾸엔 1987.03.06 여 베 트 남 서울 광진구 자양동 2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옌티레휘엔 1978.09.21 여 베 트 남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2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설봉 1974.01.12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91 201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몽투 1972.12.03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79 제6조2항1호
 김학선 1972.05.23 남 중 국 전라북도 354 주택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덤 1989.01.20 여 베 트 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27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셍소페압 1983.08.07 여 캄 보 디 아 전북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698 제6조2항1호
 김미선 1982.08.03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77 제6조2항1호   국적법
 옥소꼴로 1991.04.13 여 우즈베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311 국적법
 바자미라                스탄                        제6조2항1호
  수단 1979.09.13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827 제6조2항1호 국적법
                                88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97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ママと看護婦
のお姉さま
櫻木充
フランス書院/
비오씨프로듀
스코리아
2001-04-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350002
2013.1.24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5호
철도거리표개정
부산항신항진입철도및북⋅남컨테이너부두임항철도건설사업이완료됨에따라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제33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전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
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2076
경전선부산신항선
진례
進禮
Jillye
0.0
0.0
장유
長有
Jangyu
9.6
9.6
신설역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신설역
○변경후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
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2076
경전선부산신항선
진례
進禮
Jillye
0.0
0.0
장유
長有
Jangyu
9.6
9.6
신설역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신설역
철송장분기
2.4
23.7
화물
복선
북철송장
北鐵送場
Bugchulsongjang
3.4
27.1
화물
남철송장
南鐵送場Namchulsongjang
4.5
31.6
화물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3호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내경엔지니어링(대표자 강한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0-44
              전화번호       02-3461-2900        팩스번호        02-571-2802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 이언기)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서영빌딩
              전화번호       02-6915-7000        팩스번호        02-6915-7008
             법인명(성명)                  ㈜케이씨씨건설(대표자 정몽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7-8(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513-5500        팩스번호        02-513-554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8 호
  ㅇ 명 칭: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부구조,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화하여 무받침 무죠인트의 다연속 프
    레임 구조를 구성하고, 상부구조는 강구조, PSC구조와 RC구조가 혼합하여 낮은 높이의 복합슬래
    브 단면으로 하며, 접속슬래브 내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시종점부에는 횡방
    향에 유연 및 축방향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파일으로 지지하며, 상기 말뚝과 상부구조 연결
    을 강결 일체식 구조로 하거나 힌지 반일체식 구조로 구축하여 무․세미교대, 무받침, 무신축이음
    의 다연속·프레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구조체를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복합구조의 상부거더, 하부구조와 접속슬래브를 일체화 시키며, 교량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
    설치와 강결이나 힌지 연결한 파일두부보강 구조로 지지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인 메나지
    장치가 설치된 다경간 일체식 및 반일체식 복합거더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3-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4, 변경 8, 폐지 1)합니다.
    2013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4종(행안부 1, 지경부 1, 국토부 1, 식약청 1)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4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제4호의2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 군 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 군 구(14일)
             첨부서류 <신청서>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1.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ㆍ변경의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ㆍ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지식경제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사업내용일괄변경신청                                  온라인
 (지식경제부)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 24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 5조 5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규칙 제29조
                          - 특허법 시행규칙 제 9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7조
             접수/처리 접수 : 국세청, 특허청, 국토해양부(0일)
                       처리 : 국세청(3일), 국토해양부 (16일), 특허청(3일)
                                      91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지적재산권등록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없음

 - 국토해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기관 및 - 처리 : 시․도지사(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
                 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
                   야 합니다.
                              92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
                    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에 한합니다)
                   ※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
                   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
                   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
                   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 승인(변경)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 약사법 제34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별지 제23호의2서식(계획승인), 제23호의3서식(계획변경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 계획승인의 경우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승인신청서
                     2.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2.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승인서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변경계획서
                     4.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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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승인 : 인터넷(513,000원), 방문·우편(570,000원)
                  변경승인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 (변경)승인서
○ 변경등록 : 8종(교과부 1, 복지부 1, 국토부 3, 식약청 1, 관세청 2)
  - 교육과학기술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41000-0010 학교
             지원 교육비 민원사무명 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인터넷
                    사무 개요 학부모가 학비, 학교급식비, 방 보호자가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학교교육비를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법 제9조
                    접수처리
                    (기관 및 접수 : 단위학교(1개월 이내) 접수 : 읍면동(40일 이내)
                    기간) 처리 : 단위학교(1개월 이내) 처리 : 학교(2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학교 교육비 통합 지원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
                                               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소득ㆍ재산 신고서
                          <공무원 확인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 가족관계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 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장애연금 대상자 자격정보 등 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
                                               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이 확인가
                                               능한 경우 서류제출 불요)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확인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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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부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117 장애인등록   사무명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보건복지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장애인등록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1) 사진(2.5cm X 3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2)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
                                          국인등록사시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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