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5. 보물 제114호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6.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보물 제1739 “창녕 영산 석빙고”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144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7년 3월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지앤 2015.12.07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2017.02.01
                        고아읍 괴평리 725            김현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수진아 2012.11.0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02.09        인지에의한
                                               이성진 국적취득
 마카닌                    신촌로28마길 31
이도현아 2014.05.26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02.09   이성진 인지에의한
 마카닌                    신촌로28마길 31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제우 1992.05.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 2016.02.10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64.11.14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320 2015.09.26 외국국적취득
최범규 1999.04.07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320 2016.06.24 외국국적취득
이근용 1947.02.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내리 1184
                                  강화군 화도면 1984.04.06 외국국적취득
성기도 1951.10.2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내리 1184
                                  강화군 화도면 1984.04.06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1964.12.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4 2013.08.13 외국국적취득
모영숙 1967.01.1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4 2016.08.04 외국국적취득
계정선 1967.08.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523-8
                                  남구 용현동    1996.10.23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75.01.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23 2010.03.19 외국국적취득
신동환 1981.07.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56 2014.09.19 외국국적취득
최선미 2002.05.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4 2013.09.23 외국국적취득
최승규 1999.05.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4 2013.05.28 외국국적취득
최병춘 1969.11.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4 2013.04.19 외국국적취득
진정아 1974.02.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4 2013.05.07 외국국적취득
손주완 2001.11.19 남 미 국 경기도494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015.12.06 외국국적취득
이금화 1955.04.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14 1986.03.03 외국국적취득
손형근 1962.12.0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33번
                        길10 (방축동, 한성아파트)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68.02.02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33번
                        길10 (방축동, 한성아파트)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손희영 1993.12.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33번
                        길10 (방축동, 한성아파트)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손희란 1998.07.1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33번
                        길10 (방축동, 한성아파트) 2013.06.18 외국국적취득
                              7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제5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1호의7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의8 서식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의9 서식
제5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1호의10”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인의 담보제공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피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잠정조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물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이하 ‘기판정물품등확인’이라 한
     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부터 제1호의10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11-2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 별표, 서식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다은 1979.02.16 여 아 일 랜 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54 2012.04.01 외국국적취득
민서경 1998.02.17 여 영 국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258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서의동 1948.01.0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3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창 1973.08.28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01 2013.04.05 외국국적취득
박유수 1977.01.13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01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이로움 2004.09.02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01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안치민 2003.10.02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99-2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안채원 2008.05.17 여 캐 나 다 경기도부천시옥산로16
                         연화마을 건영캐스빌아파트)
                                        (중동,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김요환 1989.07.22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24 2015.09.28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95.10.1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14 2016.07.01 외국국적취득
박철우 1987.10.05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36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박진형 1960.03.22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3 2006.03.16 외국국적취득
김혜희 1958.04.02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3 2006.03.16 외국국적취득
박다한 1988.08.01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3 2006.03.16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91.06.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9 2015.05.07 외국국적취득
홍인표 1992.03.09 남 미 국 경기도 106-6
                               부천시 고강동 산     2016.04.08 외국국적취득
박승남 1944.07.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화도로43
                         (화수동)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주정호 1990.11.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344-1
                                 남동구 간석동 2015.09.21 외국국적취득
장길자 1941.08.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17 1978.03.10 외국국적취득
장기림 1939.03.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17 1978.03.10 외국국적취득
한규영 1972.07.28 남 미 국 경기도 382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2.10.14 여 미 국 경기도 382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1995.01.09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1-45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권철 1969.05.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로91번길
                         11-7 (화평동)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신경숙 1947.02.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4-9
                                 중구 송월동1가 1993.10.21 외국국적취득
김형민 1992.12.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4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임철종 1985.06.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3 2011.11.1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북도  단양군
안예슬 2011.10.10 여 캄보디아 장현리 200   단양읍 2016.11.16 안창선 롱소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안수현 2014.01.23 남 캄보디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2016.11.16 안창선 롱소카 인지에 의한
                      장현리 200                           국적취득
조승민 2016.05.23 남 우즈베키 경기도의정부시장금로78 2017.02.08 조기윤 마흐무도 인지에 의한
                   스탄 번길5                          바딜노자 국적취득
                              8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
                     X

     호 : 35208, 전화 : 042-481-4291, FA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korea.kr)으로 의
                                      X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 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f         <

     및 행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 니다.
                 >                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디 앤씨’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티

    2017년 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디 앤씨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지정번호 : 0034) o 262
                   무선분야 시험항목                         2017.3.8
    ㈜   티

            KR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3219         진 스㈜   안 *
                         코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502호
                                  웅

  수입 1685       우리무역     김창*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17길 14, 지층
  수입 648      혜림 디케어     이 *
                         메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7길 12, 301호
                                  웅

  수입 2654 제이에이치 스 김진*
             ㈜               커머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51, 202호
  수입 903      제이와이무역     김정*      서울시 마포구 우물로 75, 씨-205  큰

  수입 926       카디오비      최정* 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6길 32, 201호
  수입 1362 에스비 씨          이재*
                         엠엔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3, 2층
                             43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52호(관보 제17580호,2011.08.26.) 및 제2012-135호(관보 제17746
호,2012.04.23.) 및 제2013-426호(관보 제18166호,2013.12.20.)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 간 종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소흘읍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
  변경 국도 37 소흘읍 소흘읍 7.96 이동교리,송우리                          사의 토지세목변경
                        이동교리 송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5월 11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명 : 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도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1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연번 구분 당초지번편입 지      목
                          지적(㎡)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비고
   변경 742-1 742-1 도      28 28         인천.부평.부 임희영외 인천부평부개
 1 당초 742-1         도    28     1 임희영 개동498-5주 11명 동498-5308-
                                       공308-1504       1504
 2 변경 793-13 793-16 대
   당초 793-13        대
                        184 120 1
                        184 184    국 국토교통부                     환매
 3 변경 739-11 739-15 대
   당초 739-11        대
                        143 127 1
                        143 143    국 국토교통부                     환매
   변경 739-8 739-14 대     98 13    (주)기 경기도포천 중소기업
 4 당초 739-8         대    98     1 흥스텐 시광릉수목 은행(송              근저당
                                   레스 원로11187 우지점)
                                    9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연번 구분 당초지번편입 지      목
                          지적(㎡)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비고
   변경 708-6 708-13 도     21    2                  근로복지
 5 당초 708-6                      1 안기호  서울시도봉 공단,의              압류
                    도    21            구방학동664    정부세무
                                                    서
   변경 708-5 708-12 대    675 28          서울은평불
 6 당초 708-5         대   675      1 이 연 광로122-10
                                       3201동501호
   변경 569-9 569-15 대     37 12          포천시소흘
 7 당초 569-9         대    37      1 임영숙  읍무란2길
                                         3동102호
 8 변경 389-45 389-52 잡
   당초 389-45        잡
                        236 192 1 강용범 포천시이동 신한은행
                        236 236        교리 390-7 롯데리아           근저당
 9 변경 389-46 389-53 주
   당초 389-46        주
                        403 389 1 강용범 포천시이동 신한은행
                        403 403        교리 390-7 롯데리아           근저당
10 변경 389-47 389-54 주
   당초 389-47        주
                        130 96
                        130 130  1 강용범  포천시이동 신한은행
                                       교리 390-7 롯데리아           근저당
11 변경 389-49 389-55 전
   당초 389-49        전
                         32 29
                         32 32   1 강용범  포천시이동 신한은행
                                       교리   390-7 롯데리아         근저당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연번 구분 당초지번편입 지     지적(㎡)
               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비고
   변경 77-61 10 대 10 10         포천시이동면성
12                       1 장길환 장로901번길
   당초 77-61       10             41-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도로 포장
                                10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9
연번구분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
742-1
742-1
도
28
28
1
임희영
인천.부평.부
개동498-5주
공308-1504
임희영외
11명
인천부평부개
동498-5308-
1504
당초
742-1
도
28
2
변경
793-13 793-16
대
184
120
1
국
국토교통부
환매
당초
793-13
대
184
184
3
변경
739-11 739-15
대
143
127
1
국
국토교통부
환매
당초
739-11
대
143
143
4
변경
739-8
739-14
대
98
13
1
(주)기
흥스텐
레스
경기도포천
시광릉수목
원로11187
중소기업
은행(송
우지점)
근저당
당초
739-8
대
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
도로구역(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2호(관보제17580호,2011.08.26.) 및제2012-135호(관보제17746
호,2012.04.23.) 및제2013-426호(관보제18166호,2013.12.20.)로고시한도로의구역및지형도면고시
내용을도로법제25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7년3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변경
일반
국도
37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96
포천시소흘읍
이동교리,송우리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
사의토지세목변경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2011년5월11일~ 2018년12월31일
4. 사업명: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도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및공사현장사무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TEL : 02-2110-681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도면게재생략)
◇소재지: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10
연번구분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변경
708-6
708-13
도
21
2
1
안기호
서울시도봉
구방학동664
근로복지
공단,의
정부세무
서
압류
당초
708-6
도
21
6
변경
708-5
708-12
대
675
28
1
이연
서울은평불
광로122-10
3201동501호
당초
708-5
대
675
7
변경
569-9
569-15
대
37
12
1
임영숙
포천시소흘
읍무란2길
3동102호
당초
569-9
대
37
8
변경
389-45 389-52
잡
236
192
1
강용범
포천시이동
교리390-7
신한은행
롯데리아
근저당
당초
389-45
잡
236
236
9
변경
389-46 389-53
주
403
389
1
강용범
포천시이동
교리390-7
신한은행
롯데리아
근저당
당초
389-46
주
403
403
10
변경
389-47 389-54
주
130
96
1
강용범
포천시이동
교리390-7
신한은행
롯데리아
근저당
당초
389-47
주
130
130
11
변경
389-49 389-55
전
32
29
1
강용범
포천시이동
교리390-7
신한은행
롯데리아
근저당
당초
389-49
전
32
32
◇소재지: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
연번구분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변경
77-61
10
대
10
10
1
장길환
포천시이동면성
장로901번길
41-25
당초
77-6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5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내동, 논산시청)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포장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427-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13. ~ 2022. 0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노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번지 등 11필지, 부적면 부인리 415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3,0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3. 04. 21. ~ 2018. 0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134호(2005.08.16), 제2009-262호(2009.07.29), 제2009-447호(2009.12.07), 2014-123호(2014.4.21),
2016-238호(2016.7.19), 2017-56호(2017.1.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호선영동~추풍령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제외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비고
                                          (km) 경과지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현                      부용리 85전
구역                종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반 국도4호선 군산~경주       가리 산6-1임           9.58 영동읍
   국도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변경                      부용리 85전
구역                종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6-1임
2.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변경
3.사업시행기간 : 2007.02.07 ~ 2017.03.08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64)
5.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면적
 번호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 명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686-1 임 1,350 686-2 686 1/1 국 건설교통부
   2 688-1 전 1,271 688-2 208 1/1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도4호선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
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의범위 지정구간 및 ○ 위치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5전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6-1임
                                12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업종 허가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3084     ㈜네 프    텍    전정*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80, 101동 1201호
  수입 1117 캄인베스트
         ㈜웰
             디 로프 트트앤 이정*
              벨       먼
                       먼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408호
  수입 136    에이피 디 메    칼   이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5길 3
  수입 3082 처드리인터내
            트레이딩(주) 날 라피크무**드
                       셔
                                       서울시 영등포구 드나루로 37, 206호
                                                        버

  수입 1826     리 디
               메      칼    이상*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 1로 2, 1010호  털

  수입 126      ㈜버 드    컴    김용*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 1로 168, A동 1108호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3. 29.)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35호
                                          Ⅱ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앙

    을 청구[서면 또는 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온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  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5142호) 삼포정보통신     ㈜   최○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68 (원시동)
의료기기 제조(제1304호) 지에프                 경기도 성남시
                               김○석 (상대원동,    중원구리) 마치로244번길 31, 716호
                                          현대아이
                                                    갈
                   ㈜       엠
                                                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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