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１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0
495.0
거창군
２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85-68
제
14,526.0
424.0
국(국토교통부)
３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
천
263,658.0
9,080.0
국(국토교통부)
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9
천
78,548.0
4,550.0
국(건설부)
５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8
제
12,217.0
854.0
국(건설부)
６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5
도
240.0
154.0
국(건설부)
７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8
1608-1
답
219.6
23.9
이**
８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9
1609-1
답
244.4
76.5
이**
９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1
1651-1　
답
1,083.7
835.7
이**
1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2
1652-1　
답
1,656.1
782.7
정**외1인
1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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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053.3
683.0
신**
1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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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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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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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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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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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075.4
784.7
정**외2인
1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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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592.3
830.4
이**외1인
1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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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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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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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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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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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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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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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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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정**
2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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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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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2
1662-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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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신**
2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
　
유
37,590.0
37,590.0
국(환경부)
2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7
　
유
365.0
311.0
국(환경부)
2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08-6
　
구
3,976.0
2,918.0
국(농수산부)
2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7
　
도
972.0
972.0
국(농수산부)
2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8-3
　
유
482.0
482.0
국(환경부)
2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23
　
도
44.0
44.0
국(농수산부)
2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9-1
　
천
50.0
50.0
염**
2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1-1
　
천
33.0
33.0
김**
3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0
2010-1
답
3,000.5
57.9
정**
3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3-1
　
답
13.0
13.0
정**
3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1
2011-1
답
245.1
197.0
정**
3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81-3
　
유
1,289.0
1,289.0
국(환경부)
3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6
　
도
207.0
207.0
국(농림수산부)
3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2
2012-1
답
512.0
206.7
정**
3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6
　
도
53.0
53.0
국(농수산부)
3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3
2013-1
답
618.1
141.9
동래정씨평암공파종중
3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2
　
유
5,692.0
5,692.0
국(환경부)
3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8
　
도
168.0
168.0
국(농림수산부)
4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7
　
도
36.0
36.0
국(농수산부)
4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8
　
도
46.0
46.0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8
　
도
13.0
13.0
국(농림수산부)
4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20
　
도
17.0
17.0
국(농림수산부)
4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9
　
구
51.0
51.0
국(농림수산부)
4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52
552-1
답
1,960.0
11.0
정**
4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9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4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21
　
구
359.0
359.0
국(농림수산부)
4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3
　
유
140,929.0
14,833.0
국(환경부)
4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68-3
　
천
23.0
23.0
김**
5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9
　
도
129.0
129.0
국(농수산부)
5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0
　
제
9,221.0
9,221.0
국(농림수산부)
5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3-1
　
구
684.0
684.0
국(농수산부)
5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4
　
유
55,235.0
55,235.0
국(환경부)
5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9
　
제
36.0
36.0
국(농수산부)
5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8
　
제
43.0
43.0
국(농수산부)
5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7
　
제
30.0
30.0
국(농수산부)
5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6
　
제
53.0
53.0
국(농수산부)
5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6-1
　
제
46.0
46.0
국(농수산부)
5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6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5-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6-1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7-1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8-4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6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5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6-1
　
제
40.0
40.0
국(농수산부)
6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9
　
제
40.0
40.0
국(농수산부)
7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00-2
　
임
26.0
26.0
염**
7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1-1
　
유
43.0
43.0
국(환경부)
7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01-4
　
임
7.0
7.0
염**
7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
　
제
12,270.0
11,831.0
국(농수산부)
7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3
　
제
576.9
576.9
국(국토교통부)
7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1-19
　
천
231,797.0
6,622.0
국(건설부)
7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28
　
임
673.0
673.0
남하면양곡마을회
7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
　
천
12,953.0
2,050.0
국(환경부)
7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56
　
도
169.0
169.0
국(건설부)
7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2
　
천
426.0
426.0
동래정씨무릉일파종중
8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3
　
전
420.0
420.0
동래정씨무릉일파종중
8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4-1
　
천
86.0
86.0
정**외12인
8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4-2
　
천
268.0
268.0
정**
8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54
　
구
50.0
31.0
국(농림수산부)
8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8
　
천
172.0
172.0
정**
8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0
　
천
516.0
516.0
정**
8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1
　
전
417.0
417.0
정**
8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2
　
전
896.0
896.0
고**
8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7
　
천
137.0
137.0
정**외12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7-1
　
유
131.0
131.0
국(환경부)
9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8
　
천
63.0
63.0
신**외3인
9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1-1
　
대
179.0
179.0
이**
9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1-2
　
대
202.0
202.0
강**
9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2
　
천
625.0
625.0
강**
9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3-1
　
대
225.0
225.0
마**
9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3-2
　
대
175.0
175.0
강**
9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4
　
전
178.0
178.0
강**
9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7
　
구
89.0
89.0
국(국토교통부)
9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5
　
전
241.0
241.0
신**
9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7
　
전
291.0
291.0
신**
10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8
　
전
159.0
159.0
정**
10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9
　
전
396.0
396.0
정**
10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0
　
전
466.0
466.0
신**
10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6
　
천
496.0
496.0
정**외12인
10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8
　
구
46.0
32.0
국(국토교통부)
10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1
　
전
426.0
426.0
정**
10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6
　
천
1,370.0
1,370.0
국(건설부)
10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9
　
구
193.0
193.0
국(농림축산식품부)
10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1
　
구
37.0
37.0
정**
10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2
　
전
343.0
343.0
거창군
11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6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11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
　
전
418.0
418.0
동래정씨중암공파종중
1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20-1
　
구
96.0
96.0
국(농림수산부)
11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2
　
도
61.0
61.0
국(국토교통부)
11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
　
전
59.0
59.0
정**
11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1
　
도
317.0
317.0
국(건설부)
11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20-7
　
구
4,526.0
446.0
국(농림수산부)
11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2-1
　
도
10.0
10.0
국(건설부)
11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2
　
도
66.0
66.0
국(건설부)
11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3
　
도
41.0
41.0
국(건설부)
12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1
　
도
58.0
58.0
국(건설부)
12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
　
천
304,337.0
1,061.0
국(환경부)
12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5-2
　
유
22,446.0
606.0
국(환경부)
12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1-1
　
도
72.0
72.0
국(건설부)
12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1-2
　
도
219.0
219.0
국(환경부)
12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9
　
유
2,287.0
2287.0
국(환경부)
12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0-1
　
도
96.0
96.0
국(건설부)
12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9-1
　
도
66.0
66.0
국(건설부)
12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8-1
　
도
73.0
73.0
국(건설부)
12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42-1
　
도
274.0
173.0
국(건설부)
13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4
　
장
2.0
2.0
거창군
13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3
　
장
111.0
111.0
삼성레미콘주식회사
13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9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13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1-4
　
과
5.0
5.0
국(국토교통부)
13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9
　
과
1.0
1.0
국(국토교통부)
13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9-1
　
도
89.0
89.0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8-1
　
도
36.0
36.0
국(건설부)
13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7-1
　
도
119.0
119.0
국(건설부)
13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3-1
　
도
139.0
139.0
국(건설부)
13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6-2
　
답
90.0
90.0
국(국토교통부)
14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2-1
도
26.0
26.0
국(건설부)
14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6
1316-3
답
5,766.0
801.0
정**
14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8-6
답
30.0
30.0
정**
14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8-2
1318-7
창
748.0
28.0
정**
14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2
1321-5
전
382.0
124.0
강**
14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
1321-4
전
461.0
333.0
정**
1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1
도
17.0
17.0
국(건설부)
14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3
도
53.0
53.0
국(국토교통부)
14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0
1320-2
전
711.0
108.0
신**
14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0-1
도
39.0
39.0
국(국토교통부)
15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9-2
1319-5
전
749.0
66.0
신**
15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9-4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5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4
도
71.0
71.0
국(국토교통부)
15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5
전
87.0
87.0
거창군
15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1
도
17.0
17.0
국(건설부)
15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3
도
36.0
36.0
국(국토교통부)
15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
1094-7
전
491.0
20.0
이**
15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5-4
도
10.0
10.0
국(건설부)
15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5=5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5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3
도
152.0
152.0
국(건설부)
16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4
도
33.0
33.0
국(건설부)
16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5
구
16.0
16.0
국(국토교통부)
16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9
대
285.0
285.0
신**외1인
16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6
전
234.0
234.0
정**
16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9
전
235.0
235.0
정가네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16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7
전
76.0
76.0
정**
16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6
전
175.0
175.0
정**
16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5-2
전
7.0
7.0
정**외12인
16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5-1
전
119.0
119.0
정**
16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86-1
전
60.0
60.0
정**
17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1-2
전
79.0
79.0
정**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2-55호> 
1. 하 천 명: 섬진강 (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94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물양장 및 다목적 광장 등 설치 
4. 점용면적: 766㎡ 
5. 점용개요: 물양장 1식, 다목적광장 1개소(이동식 화장실 및 휴게실),  석축 52㎡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2-7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608-7번지
3. 점용목적: 결빙취약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5㎡
              변경 - 14㎥
5. 점용개요: 당초 - 도로표지판 H=3.85
              변경 - 도로표지판 H=3.85m, 전광판 9m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9일부터 2027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허가번호: 제1998-72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 등 2필지
              변경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000㎡
              변경 - 212㎡
5. 점용개요: 당초 - 수위탑 1개소 및 홍수예․경보시설 1식
              변경 - 수위탑 1개소 및 홍수예․경보시설 6식
6. 점용기간: 2018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허가번호: 제2022-85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924-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재난발생 대비 사전 차량 침수위험 알림 체제 구축
4. 점용면적: 1.8㎡, 일시점용 3.4㎡
5. 점용개요: 차량차단기 1개소, 관찰 카메라 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7년 11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2-86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58 외 8필지
3. 점용목적: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4. 점용면적: 1,625㎡
5. 점용개요: 수상레져 계류장(PE폰툰) 2개소, 잔디구역 포장 1식, 
   기슭 보호 구역 1식, 모험(횡단)시설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2-8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한전주 16본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5)
<허가번호: 제2020-198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등 9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등 98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당초: 60,787㎡, 일시점용 298㎡
              변경 - 60,884㎡, 일시점용 298㎡
5. 점용개요: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등 93필지
                    서봉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D20mm) L=302.5m, 초화류(6,920주) 및 부대시설 1식 
                    진입로 확장 L=42m, 석축 L=26m, 수로관(500) L=64m, 
                     가설사무실 1동, 이동식 비구방지휀스 L=1,087m, 
                    관리동 주변 에어건 2개
                 *(일시점용 298㎡):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57-27 등 16필지
                   상수관로 파묻다 터파기(D20mm, L=302.5m)
              변경 -서봉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D20mm) L=302.5m, 초화류(6,920주) 및 부대시설 1식
진입로 확장 L=42m, 석축 L=26m, 수로관(500) L=64m, 
                     가설사무실 1동, 이동식 비구방지휀스 L=1,087m, 
                    관리동 주변 에어건 2개
                    공중화장실 및 부대시설
                    *(일시점용 298㎡):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57-27 등 16필지
                    상수관로 파묻다 터파기(D20mm, L=302.5m)
6. 점용기간: 2020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2-8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13 외 24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파묻다
4. 점용면적: 119.5㎡, 일시점용 1,636.8㎡
5. 점용개요: 상수관로 파묻다 D80, L=1,480.4m(압입 161m, 굴착 1,319.4m)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2-8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65-1번지
3. 점용목적: 인다리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 80㎡
5. 점용개요: 토질조사 1공(Φ76㎜)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22-90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산86-1 외 3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정비
4. 점용면적: 1,808㎡
5. 점용개요: 산책로 정비 및 황토콘크리트 포장 L=260m, B=1.5m, 
  관목류(홍가시나무, 수국, 꽃수국) 1,968주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17-158호> 
1. 하 천 명: 지석천 (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일원(남평교)
3. 점용목적: 일부 지역도 55호선 나주 남평교 수중 세굴부 보수공사」
4. 점용면적: 1,800㎡
5. 점용개요: 추가 세굴방지를 위한 세굴방지구역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변경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
<허가번호: 제1999-28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9.93㎡
              변경 - 5.63㎡
5. 점용개요: 한전주  2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전남 순천시 순천대2길 13)
◉법무부고시제2022-59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20호
스펜서광수박
(SpencerGwangsooPark)
1971. 7. 16.
남
캘리포니아주
(미국)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전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
 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
 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
 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
 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1. 공통기준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
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조제2호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수정사항이 적합한지 여부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
 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최초점검ㆍ작동점검ㆍ종합점
 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
 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
 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
 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
 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
  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
 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
     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
    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
    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71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
    상황 신고사항의 수정과 관련된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종합점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
    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종합점검을 면제(갈음)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 면제대상으로 본
    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
    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
    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대상물 1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배치일차는 필요시 추가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      호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명 칭)
           소 재 지                               관 계 인
배치장소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점검대상) 미보유시설                                   용       도
                물분무등 소화설비[ ]
          소방대상물 연면적      ㎡,               개동
           현  황 아파트 총 세대수:             세대(85㎡ 초과           세대, 이하        세대)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증 번호                비      고

           주인력
       보조인력
         ①
       보조인력
         ②
배치인력 보조인력
         ③
(점검인력)
       보조인력
         ④
       보조인력
         ⑤
       보조인력
         ⑥
       보조인력
         ⑦

           전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계
           배치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일차                                                                         명
배치상황        2일차                                                                         명

            3일차                                                                         명

            4일차                                                                         명

            5일차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 관리업체 :                     등록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 (대상물 2개 이상)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배치장소 및 배치일차는 필요시 추가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 점검대상수 :       개소           □ 이웃 점검대상물간 최단주행거리 합계 :                 ㎞
            상     호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명 칭)
      ①     소 재 지                                 관 계 인
배치장소 미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용       도
(점검대상)                 물분무등 소화설비[ ]
           소방대상물       연면적      ㎡,           개동
            현  황       아파트 총 세대수:          세대(85㎡ 초과            세대, 이하          세대)
            상  호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명 칭)
      ②     소 재 지                                 관 계 인
배치장소 미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용       도
(점검대상)                 물분무등 소화설비[ ]
           소방대상물       연면적      ㎡,           개동
            현  황       아파트 총 세대수:    세대(85㎡ 초과    세대, 이하                        세대)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증 번호                         비     고
            주인력
            보조인력
              ①
            보조인력
              ②
배치인력        보조인력
              ③
(점검인력)      보조인력
              ④
            보조인력
              ⑤
            보조인력
              ⑥
            보조인력
              ⑦
            전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계
            배치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일차                                                                           명
배치상황         2일차                                                                           명
             3일차                                                                           명
             4일차                                                                           명
             5일차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 관리업체 :                    등록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배치인력 및 배치일차는 필요시 추가합니다.
 일련번호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적합[ ] 부적합[              ]

점검종료일자                             배치통보일자
 점검업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상    호                                대상물구분                        (       류)
            (명 칭)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관할소방서

 배치장소      소 재 지
 (점검대상)
           현    황     연면적 :         ㎡,      개동, 아파트 총 세대수 :               세대

           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 같은 기간 점검대상수 :          개소     점검면적                 ㎡(         세대)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증 번호              비    고

            주인력

           보조인력①

           보조인력②
 배치인력
 (점검인력)
           보조인력③

           보조인력④

           보조인력⑤

           보조인력⑥

           전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인  력     주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계
           배치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1일차                                                                       명

 배치상황       2일차                                                                       명
 (배치장소)
            3일차                                                                       명

            4일차                                                                       명

            5일차                                                                       명

            6일차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치 통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기관장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