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1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신기후
         기후변화     전남 순천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010-3819
 191                      원영재 2019.3.25                         체제   신규
         실천연대     율산2길 36                  저감운동      -5597
                                                               대응팀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5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및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
 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의 지정, 해제, 변경 고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등
 방제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안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
   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환경관
   리해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별표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보다 방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유의 경
   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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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5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하여 해
 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
 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의 공표방법,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임무, 위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해도(危害
 度)를 추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공표 절차(안 제8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과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
  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도록 함
 나.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별표16의2)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양
  수산부장관이 추가로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함
 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방법 등(안 제7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하도록 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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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4/3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6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된 장애인 보조공학
 사 국가자격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 필요
2. 주요 내용
 보조공학사 자격증 신청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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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며,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
   3항 삭제)
 나.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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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kwj0519@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7, 팩스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9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40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kwj0519@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7, 팩스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5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8길 7,
   주식회사 이암허브            2019-14     ‘19.3.20.
                                                        5층(한강로2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주식회사 킹고스프링            2019-15     ‘19.3.22.     산학협력센터 85524호(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2층
  주식회사 어썸벤처스            2019-16     ‘19.3.22.
                                                   204호(공덕동, 서울창업허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5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행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재창업 지원사업의 개인정보취급 위탁 근거 마련, 규제개선 차
 원에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완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41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창업제외업종 범위 규정 등(안 제4조 등)
  1) (현황) 음식･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을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법 제3조 제3호)가 ‘19.6.12.부로 소멸
  2) (개정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제4조 및 법 제3조를 인용하고 있던 관련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창업 제외업종 축소에 따라 융·복합 창업 등 신산업 창업 활성화가 기대됨
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1) (현황)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결성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벤처펀
    드 출자자로 산정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제약이 큼
  2) (개정내용)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 해당 창업투자조합의 10% 이상을 출자해
   도 출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규정
  3) (기대효과) 벤처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다. 사업계획승인 제도 정비(안 제22조)
  1) (현황)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면적 변경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변경승인 제외대상이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변경시 승인제외 대상보다도 제한적
  2) (개정내용)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
    경승인사항에서 제외
  3) (기대효과) 경미한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제개선
라. 재창업 지원 사업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1) (현황) 재창업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취득·
   활용 중이나, 사업수행기관에 위탁 처리할 근거는 미비
  2) (개정내용)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
    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기대효과) 재창업지원사업 위탁 수행의 근거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hdj0404@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여성 및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2개과(여성청소년과 및 성폭
 력대책과)를 3개과(아동청소년과·여성안전기획과 및 여성범죄수사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을 증원하며, 조직내 성평등 제고를 위해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성평등정책팀을 성평등정책담당관
 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며,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설치된 치안상황관리관 편제에
 맞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소속을 차장 소속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고형식 A형         오-157
신동정밀 오일펜스                                         제품명      SD-AL          SD-A-30M
                   (SD-AL)     (`19.3.13)
                  고형식 B형         오-158
신동정밀 오일펜스                                         제품명      SD-BL          SD-B-30M
                   (SD-BL)     (`19.3.13)

                                            143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43
◉경찰청공고제2019-7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찰청생활안전국소속으로여성및아동청소년업무를담당하던기존2개과(여성청소년과및성폭
력대책과)를3개과(아동청소년과·여성안전기획과및여성범죄수사과)로개편하고이에필요한정원
을증원하며, 조직내성평등제고를위해경찰청에설치되어있는성평등정책팀을성평등정책담당관
으로전환하고이에필요한정원을증원하며, 경찰청차장소속으로설치된치안상황관리관편제에
맞춰서울특별시및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112종합상황실소속을차장소속으로개편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739)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yj@police.go.kr
- 팩스: 02-3150-37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6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신동정밀
오일펜스
고형식A형
(SD-AL)
오-157
(`19.3.13)
제품명
SD-AL
SD-A-30M
신동정밀
오일펜스
고형식B형
(SD-BL)
오-158
(`19.3.13)
제품명
SD-BL
SD-B-30M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지정번호)                                                                  (유효기간)
                           □ 캐나다 MRA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7개) :                         캐나다
  ㈜이엔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과학경제개발      2019. 3. 20.
                             - RSS-Gen, RSS-131, RSS-210,        혁신부
  (KR0160)    경충대로 135-60                                                (~2021. 3. 19.)
                               RSS-216, RSS-220, RSS-247,       (ISED)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
      질 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 자료 입수에 따른 기존 유독물질 분류·표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로 변경된 분류 및 표시사항을 개정
  - ‘2017-1-789’, ‘2017-1-794’, ‘2018-1-832’ 3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나. 유독물질(신규 3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수생생태독성 재평가 물질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4-비페닐메탄올 등 17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
      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19-1-878’부터 ‘2019-1-894’까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물질: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피롤리딘 등 2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
      시에 필요항 사항 고시(‘2019-1-895’부터 ‘2019-1-915’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0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144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44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이엔지
(KR0160)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
경충대로135-60
□캐나다MRA 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7개) :
- RSS-Gen, RSS-131, RSS-210,
RSS-216, RSS-220, RSS-247,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019. 3. 20.
(~2021. 3. 1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제3항의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60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을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의검토결과변경된유독물
질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해당하는물질에대한분류·표시고시필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른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완료후유독물질
지정예정인물질에대한
분류·표시고시필요
○추가자료입수에따른기존유독물질분류·표시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중추가자료확보로변경된분류및표시사항을개정
- ‘2017-1-789’, ‘2017-1-794’, ‘2018-1-832’ 3종에대한유해성분류와표시에필요한사항개정
나. 유독물질(신규38종)에대한분류및표시사항신규고시
- 수생생태독성재평가물질: 유독물질지정예정인4-비페닐메탄올등17종의유해성분류와표
시에필요한사항고시(‘2019-1-878’부터‘2019-1-894’까지)
-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완료물질: 유독물질지정예정인피롤리딘등21종의유해성분류와표
시에필요항사항고시(‘2019-1-895’부터‘2019-1-915’까지)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9.04.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8, 모사전송032-568-2038)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2호
                                     행정처분 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윤*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30번길 7
    참서호            [제20160368795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2019.4.12.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HACCP 적용 식육의 종류 :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주)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이*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34(언남동)
 산골에프에스           [제20130347241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19.4.12.자]
                                         145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HACCP 적용 식육의 종류 :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6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BLK-KKR 평택물류센터 진출입로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베어인더주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진펑자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물류센터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공사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7-1, 667-2
 - 총공사비 : (기존) 17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188,5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대형차량 진출구 및 가속차로 : 246.17㎡
 ․대형차량 진입구 및 감속차로 : 236.41㎡
 ․일반차량 진․출입구 및 감속차로 : 201.92㎡
                                   146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1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한일해양            김용식
        (제마 5호)                                                 298번길 3-2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51794)경남            창원시
  최*성     42-2016-20-0000863 302온누리호 마산합포구       무선국   무선국진북면
                                     지산2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53327)경남 거제시 (2차 위반) 2개월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일운면 거제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4. 15.(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4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최*성
42-2016-20-0000863 302온누리호
(5179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53327)경남
거제시
일운면거제대로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부터1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6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1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아래와같이신규등록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23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마5호)
㈜한일해양
김용식
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로
298번길3-2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4. 15.(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