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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21-9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변경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만 1개소 이설사항 반영
및 조항의 상위 근거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현재의 법적·환경적 변화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
 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
 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
 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
  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
 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
 (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
 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
 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2.「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헬리콥터 제외)


1. 이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ICAO   PANS-OPS(Doc8168)   VOLUME   3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One(NADP 1)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달시 추력감소
나. 공항 상공 3,000피트에 도달시까지 공인된 최대 상승률로 상승
2. 착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Delayed/Reduced Flap Setting 착륙방식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localizer 코스에 정대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FAP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FAP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3. 07방향 활주로 시각접근(Visual Approach) : 제주국제공항에 시각접근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YONGDAM VOR(YDM)으로부터 6마일 외측에서 최종접근경로에 정대하여야 한다.
4. 예외사항(Exempted cases)
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항공기 운항시에는 제1항 및 제
   2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눈, 진창눈, 얼음,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에 영향 받아 활주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거
    나 젖어있는 상태일 때
 (2) 운고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수평시정이 1.9킬로미터 미만일 때
 (3) 최대풍속을 포함한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할 때
 (4) 최대풍속을 포함한 배풍이 5노트를 초과할 때
 (5) 윈드시어가 보고 또는 예보되었거나, 접근경로에서 뇌전의 영향이 예상될 때
나. 조종사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07방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중간이륙(Intersection take-off)이 권고되며, 중간이륙
  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P9, P11 또는 P12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
  에 진입하여야 한다.
나. 겨울철에 날개폭(Wing span)이 36미터 미만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31방향 활주로의 이용
  이 권고된다.
6. 운영상 제약
가. 착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착륙활주 중에 역추력( Reverse thrust) 장치
  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엔진 시동(Engine start)은 주기장(Ramp)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엔진출력세팅은 Idle 추력을 초
  과하지 말아야 한다.


[별표 2]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위치 및 지리정보

                               설치장                   좌 표
  번호            설 치 위 치
                                 소       북 위                  동 경
           제주시 용담로7길 33
   1                            옥상    33°30‘55.99“         126°30‘34.8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주시 서해안로 580
   2                            옥상    33°31‘05.87“         126°29‘57.84“
            (용담레포츠공원)
            제주시 오도길 31
   3                            옥상    33°29‘33.09“         126°27‘37.39“
             (오도마을회관)

   4        제주시 대통동길 61         지상    33°29‘22.70“         126°26‘56.37“

            제주시 통물길 122
   5                            옥상    33°28‘57.04“         126°26‘16.08“
             (성지요양원)




                  <그림>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 구역도
[별표 3]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별 적용 소음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번호   기준 활주로                                             비고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5.9        6       91.9
        RWY07    26.6
   2                          85.9       13.4     99.3
   3                          85.9       9.2      95.1
   4    RWY25    23.4         85.9       3.9      89.8
   5                          85.9       0.2      86.1
◉외교부공고제2021-10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30일
외교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8
국제개발
협력민간
협의회
양호승
서울
마포구독
막로282, 4층(대
흥동대흥빌딩4
층)
국제개발협력단체상호
간의사업조정및혐의,
역량강화및훈련, 국
제개발협력사업
Advocacy 활동및조
사연구, 홍보등
02-2279-1704
법인대표자
변경
(오지철)
2000.12.20.
25
지구촌
나눔운동
권혁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98-78 가
든타워901호
세계각지의빈곤문제
해결을위한개발협력
사업
02-747-7044
법인대표자
변경
(김혜경)
2002.3.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교석초등표)
2021년6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ㆍ높
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
전
교석초등표
33°05′28.5″N
129°33′28.0″E
FlG5s
15
10
녹
탑형콘크
리트조
20
2021.
6.2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변경
후
7
녹
원형콘크
리트조
20
◉법무부공고제2021-198호
　
「인권정책기본법」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30일
법무부장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정부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5개년기본계획으로서지난2007년부터수립·시행되어온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은그수립과이행, 추진체계에관한법률상근거가미비하여통합적·종합적인권정책
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므로이를해소하고, 국제인권조약과유엔인권이사회의절차에따라제
출하는국가보고서의작성·심의·권고이행에관한절차를명확히하는한편권고이행을위해노력할국가
의의무를규정함으로써국제인권규범의국내정책반영을통한선진적인권정책의수립·이행을도모하
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설치(안제7조)
1) 국가인권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조정하고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기위해국가인권정책위
원회(이하“위원회”) 설치
2) 위원회는법무부장관소속으로하고법무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여30인이내의위원, 중앙행정기
관의차관또는차관급공무원및민간위원으로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회의안건인사항에대해심의를요청할수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
원으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 발언하게할수있음
4) 위원회의위임사항을처리하기위해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구성·운영
나. 지방자치단체의인권기구설치(안제8조)
1) 시·도는인권침해조사및시정권고등의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인권기구를두어야함
2) 인권기구설치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을들을수있으며인권기구운영에민간의참여를보장하
여야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지정(안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도지사는인권정책의수립·시행을위하여소속공무원중인권정책책임관
을지정하여야함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협력(안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인권보장과증진을위해상호협력하여야함
2)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인권정책수립·이행에있어국가인권위원회에게의견을요청할수
있음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규정도입(안제11조내지제15조)
1) 정부가대통령취임일부터1년이내5년단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2) 국가인권위원회는기본계획권고안제출및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출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도별시행계획, 시·도지사는지역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바. 인권정책의추진실적점검및추진성과종합평가(안제16조)
1) 연도별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점검하여위원회가개선권고
2) 기본계획의종료연도에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을들어인권정책의추진성과를종합평가
3) 추진실적점검결과와추진성과종합평가결과는일반에공개
사. 인권실태조사규정도입(안제17조)
1) 국내인권상황을파악하고기본계획에반영하기위해5년마다인권실태조사실시
아. 국제인권조약등에따른국가보고서의작성및심의에관한규정마련(안제18조및제19조)
1) 국가보고서작성과정에서관계전문가등의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제출절차를명시
함
2) 국가보고서심의종료후이행계획을6개월내에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자. 국제인권기구권고의국내인권정책반영규정마련(안제20조)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제인권기구권고를이행하고인권정책에반영하기위해노력하여야함
2) 위원회는심의·조정을통해개인진정권고가국내에서실효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차. 국가의인권보호의무와기업의인권존중책임규정도입(안제21조내지제23조)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기업의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정책등을마련하고기업의인권존중책
임실천을장려하여야함
2) 기업은인권존중책임을실천하여야하고, 기업활동으로인한인권침해피해자에대한권리구제수
단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여야함
3) 정부는기업의인권존중증진을위한지침, 정보공개표준등마련에있어국가인권위원회에의견
및협력을요청할수있음
카. 인권교육의실시및인권교육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협력근거규정마련(안제24조내지제27
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유치원및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및다수인보호시설에서인권
교육실시의무화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인권교육관련단체및평생교육기관등의인권교
육을위한연구·개발, 각종인권교육활동, 시설·장비를지원할수있음
3) 인권교육실시를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협력을요청할수있음
타. 비영리단체등지원근거규정마련(안제28조)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권보호및증진을위하여활동하는비영리법인등에대하여행정적지원
및경비보조가능
파. 인권의날지정및인권주간도입(안제29조)
1) 매년12월10일을인권의날로하여기념하고전후1주간을인권주간으로지정함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권의날과인권주간의취지에적합한행사등사업을실시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
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인권정책과
- 전자우편: wjyoo63@korea.kr
- 팩스: (02) 2110-0351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인권정책과(전화(02) 2110 - 3782, 팩스(02) 2110 - 035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61호
목재ㆍ제지분야국가표준(KS) 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308
대형 지대의 바늘땀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M7138
펄프 원재의 에테르 가용분 시험 방법
개정
KSMISO638
종이, 판지 및 펄프 - 건조 물질 함량 측정 - 오븐 건
조법
개정
KSMISO217
종이 - 미재단 크기 - 기본 및 보조 시트의 표시와 
허용오차, 기계방향 표시
개정
KSMISO2528
시트 재료 - 투습도의 측정(WVTR) - 중량(접시)법
개정
KSMISO4119
펄프 현탁액의 농도 측정
개정
KSMISO1924-3
종이 및 판지 - 인장 특성의 측정 - 제3부 : 정속 신
장법(100 mm/min)
개정
KSMISO3037
골판지 - 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
하지 않는 방법)
개정
KSMISO5264-1
펄프 - 실험실적 고해 - 제1부: 밸리 비터법
개정
KSMISO692
펄프 - 알칼리 용해도 시험
개정
KSM7706
감열기록지
개정
KSMISO5269-1
펄프 - 물리 시험용 수초지의 제조 - 제1부: 수초지
기 활용법
개정
KSM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 내화염성 시험 방법
개정
KSMISO4094
종이, 판지 및 펄프 - 등급 3에 해당하는 광학 참조 
전달 표준판을 발행하는 공인 실험실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MISO535
종이 및 판지 - 흡수성 시험 - 콥법
개정
KSMISO2759
판지 - 파열강도 시험
개정
KSM7063-1
골판지의 수직 압축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MISO187
종이, 판지 및 펄프 - 조습 처리 및 시험을 위한 표준
상태와 그 표준 상태의 관리
개정
KST1070
크라프트 가공지
개정
KSMISO3036
판지 - 타공강도 시험
개정
KST1313
포장용 아스팔트 가공지의 삼출 저항성 시험 방법
개정
KSM7709
냅킨
개정
KSMISO2758
종이 - 파열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2469
종이, 판지 및 펄프－확산 발광률(확산 발산률)의 측정
개정
KSM7211
복사용지
개정
KSM7044
펄프의 알파, 베타, 감마 셀룰로오스 시험 방법
개정
KSM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 (피마자유법)
개정
KST1067
은박 포장지
개정
KSMISO2493-1
종이 및 판지 - 휨 강성 시험 - 제1부: 정속변형법
개정
KSM7212
재생 복사용지
개정
KSM7089
펄프의 반사율 측정용 수초지 제조 방법
개정
KST1069
크라프트 가공 지대
개정
KSM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개정
KSM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류 시험 방법
개정
KSM7107
㉿ 화장실용 화장지
개정
KSM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방법
개정
KST1085
기화성 방청제
개정
KST1086
㉿ 기화성 방청지
개정
KSM7086
펄프의 수분 시험 방법
개정
KSMISO2470-1
종이, 판지 및 펄프 - 청색 확산반사율을 이용한 백색
도 측정 - 제1부: 실내 일광 조건(ISO 백색도)
개정
KST1037
㉿ 폴리에틸렌 가공지
개정
KSM7501
㉿ 크라프트지
개정
KST1004
골판지 용어
개정
KST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개정
KSM7708
주방용 타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1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5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2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26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7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26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7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6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7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7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2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70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M7073
종이의 광물질 충전제 및 광물질 코팅제의 정량 분석
개정
KSMISO2144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 물질 - 900℃ 
회화 잔류물(회분)의 측정
ㅇ KSMISO24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2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70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1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5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T1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7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표준 서식에 맞춰 기본 서식 수정
ㅇ 해설 추가 등 수정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법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10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8282호, 2021. 6. 15 공포,
2021. 9. 16 시행)으로 중견기업의 “영리성 목적”을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종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
라 종전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특례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 누적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현행 제2조제2항제3호 삭제)
중견기업의 요건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
 법」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영리성 목적” 요건을 명시하고 동 조항을 삭제


나.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범위 확대(현행 제9조의2 삭제)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 법률의 위임에 따
 른 규정을 삭제


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제9조의9 신설)
법률 제17조의8에서「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 범위를 시
 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제16조 관련 별표3)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ph3246@korea.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홍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하은
199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5.26
외국
국적
취득
소태섭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3.05.01
외국
국적
취득
오영인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4.08.21
외국
국적
취득
송승준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17.08.15
외국
국적
취득
송혜원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17.08.15
외국
국적
취득
송정인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17.08.15
외국
국적
취득
이성희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9.10.22
외국
국적
취득
심영진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9.18
외국
국적
취득
심현우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9.18
외국
국적
취득
박순분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5.06.18
외국
국적
취득
배미경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남해군****
1997.02.18
외국
국적
취득
서정화
197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
2014.11.24
외국
국적
취득
지성호
2003.**.**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2008.01.22
외국
국적
취득
이강석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7.07.16
외국
국적
취득
강영진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7.07.16
외국
국적
취득
박영신
196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2006.03.11
외국
국적
취득
하형철
1966.**.**
남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00.08.17
외국
국적
취득
유석열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5.10.27
외국
국적
취득
권희선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5.10.27
외국
국적
취득
전진윤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3.11.26
외국
국적
취득
최현진
199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18.11.13
외국
국적
취득
임성연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3.06.04
외국
국적
취득
임유일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3.06.04
외국
국적
취득
변성모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5.06.18
외국
국적
취득
홍준혁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7.07.05
외국
국적
취득
정승호
200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천시****
2020.08.06
외국
국적
취득
한은경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함안군****
2009.06.26
외국
국적
취득
이영열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4.03.26
외국
국적
취득
이현숙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4.03.26
외국
국적
취득
최형진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02.06
외국
국적
취득
김경화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02.06
외국
국적
취득
심승혜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9.12.02
외국
국적
취득
장보영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9.12.02
외국
국적
취득
최정은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07.06.06
외국
국적
취득
임정신
1956.**.**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94.11.15
외국
국적
취득
권현주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상구
****
2018.07.17
외국
국적
취득
이회윤
200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상구
2018.07.17
외국
****
국적
취득
이서현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상구
****
2018.07.17
외국
국적
취득
김현정
1972.**.**
여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20.11.04
외국
국적
취득
박선숙
196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19.05.15
외국
국적
취득
이지연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6.03.21
외국
국적
취득
김유진
2001.**.**
여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20.11.04
외국
국적
취득
한성헌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04
외국
국적
취득
김지영
199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4.03.26
외국
국적
취득
성규택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7.05.31
외국
국적
취득
김희경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06.07.10
외국
국적
취득
김근영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15.09.16
외국
국적
취득
이소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3.06.04
외국
국적
취득
이은미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6.05.30
외국
국적
취득
장아영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9.12.02
외국
국적
취득
유수웅
197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김제시****
2013.06.14
외국
국적
취득
이광석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김제시****
2013.06.14
외국
국적
취득
이홍종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3.02.19
외국
국적
취득
박수미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3.02.19
외국
국적
취득
김도훈
197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2007.09.07
외국
국적
취득
김예람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5.05.21
외국
국적
취득
김나연
199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2007.09.07
외국
국적
취득
안성민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2007.09.07
외국
국적
취득
최진우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0.03.24
외국
국적
취득
황영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0.03.24
외국
국적
취득
김현정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2.04.20
외국
국적
취득
이근우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18.09.18
외국
국적
취득
김진성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5.05.21
외국
국적
취득
김혁기
1970.**.**
남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20.11.04
외국
국적
취득
이선주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7.03.05
외국
국적
취득
최춘옥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04.01.27
외국
국적
취득
이미영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김천시****
2010.09.21
외국
국적
취득
민경태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9.11.12
외국
국적
취득
안미정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12.18
외국
국적
취득
오제성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12.18
외국
국적
취득
최유정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제천시****
2008.07.28
외국
국적
취득
신은희
196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함평군****
2011.01.27
외국
국적
취득
정승환
199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함평군****
2011.01.27
외국
국적
취득
김도완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07.08.30
외국
국적
취득
최문선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2.20
외국
국적
취득
우승민
200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서구****
2018.12.13
외국
국적
취득
이영민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8.04.14
외국
국적
취득
함병규
1967.**.**
남성
캐나다
경기도남양주시****
2006.03.17
외국
국적
취득
서영희
196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2013.06.26
외국
국적
취득
함정민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13.11.18
외국
국적
취득
형연옥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고흥군****
2008.09.26
외국
국적
취득
유승준
196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고흥군****
2012.10.18
외국
국적
취득
엄기성
1946.**.**
남성
캐나다
강원도동해시****
1978.04.12
외국
국적
취득
이광심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3.31
외국
국적
취득
인태권
196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문경시****
2003.03.28
외국
국적
취득
김주연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과천시****
2016.11.02
외국
국적
취득
조용훈
195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15.09.01
외국
국적
취득
이보은
1970.**.**
여성
캐나다
강원도화천군****
2008.05.22
외국
국적
취득
조상희
1985.**.**
여성
캐나다
강원도양구군****
2018.04.10
외국
국적
취득
홍정희
1970.**.**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남구****
2012.09.19
외국
국적
취득
강민조
1980.**.**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2001.05.07
외국
국적
취득
전영진
198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진안군****
2008.12.09
외국
국적
취득
방성조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3.03
외국
국적
취득
최선아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9.25
외국
국적
취득
방시완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3.03
외국
국적
취득
정성호
196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6.07.12
외국
국적
취득
최정미
196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6.07.12
외국
국적
취득
이수지
199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천군****
2006.09.28
외국
국적
취득
장동식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3.06.06
외국
국적
취득
현정훈
198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
2008.01.22
외국
국적
취득
이주영
197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서구****
2018.12.13
외국
국적
취득
박혜지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06.01.11
외국
국적
취득
전용기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5.11.10
외국
국적
취득
김희곤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6.02.28
외국
국적
취득
김성혜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6.02.28
외국
국적
취득
정훈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4.05.20
외국
국적
취득
김현정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1.12.08
외국
국적
취득
전기홍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진안군****
2015.06.17
외국
국적
취득
장해중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9.12.02
외국
국적
취득
이창민
199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12.09.06
외국
국적
취득
정미현
197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2019.01.10
외국
국적
취득
이연희
198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05.07.26
외국
국적
취득
서연수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6.02.08
외국
국적
취득
김도은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9.10.23
외국
국적
취득
이용우
194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1999.01.29
외국
국적
취득
서강우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6.02.08
외국
국적
취득
고지영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1.01.07
외국
국적
취득
정하준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7.01
외국
국적
취득
유복수
195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1999.01.29
외국
국적
취득
박광복
1973.**.**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19.11.04
외국
국적
취득
유혜인
196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14.01.14
외국
국적
취득
서원주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12.09
외국
국적
취득
이상재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12.09
외국
국적
취득
김영기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과천시****
1986.02.13
외국
국적
취득
권수정
1972.**.**
여성
캐나다
경기도과천시****
2006.03.18
외국
국적
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43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포코엔지니어링에서 신청한 “감천항 ㈜포코엔지니어링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포코엔지니어링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귀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6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5 m, 연장(L)=56.0 m, 폭
원(B)=40.0 m)
   ○ 총사업비 : 38억 195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당초 : 착공일로부터 7 개월
  나. 변경: 착공일로부터9.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44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세화공업사에서 신청한 “감천항 세화공업사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세화공업사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화공업사 대표 조동길, 조용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0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2 m, 연장(L)=71.5 m, 폭
원(B)=40.0 m)
   ○ 총사업비 : 45억 16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당초 : 착공일로부터 7 개월
  나. 변경: 착공일로부터9.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3호
국적상실자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6월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찬희
2002.**.**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4.07.14
외국국적취득
이언경
197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한다니
엘라
1988.**.*
*
여
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1.07
국적선택불이
행
허창범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재강
1997.**.*
*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강보경
1981.**.**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거창군 ****
2015.09.10
외국국적취득
박경태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2.01.12
외국국적취득
천주원
2002.**.*
*
남
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지남숙
1944.**.*
*
남
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1.16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61.**.**
여
성
오스트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12.13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병옥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서민재
2004.**.
**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3.01.15
외국국적취득
이효운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10.12
외국국적취득
임화영
198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8.26
외국국적취득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12호
항공국무선기기의대치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항공 무선기기의 대치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무선국명 및 종별, 호출명칭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전파의 형식 및 대역폭
4. 변동사항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주)대한항공
1997. 12. 26.
(2021. 06. 25.)
33-1997-50-000000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전파의형식및대역폭
129.0500MHz(TRX)
25W
6K00A3EJN
무선국명
무선국종
호출명칭
설치장소
청주공항
항공국
칼청주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무선기기의대치
변경전
변경후
모델: T6TR
일련번호: 3M5332
모델: 변동사항없음
일련번호: 3T7075
변경이유
기기노후로인한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80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8-6호)
에
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식품첨가물α-아밀라아제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
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α-아밀라아제
(상품명: Termamyl SC)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1-5호
2021. 6. 25.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
를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