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6,139
완충녹지
완1
괴안동68-1 일원
2,998
완2
괴안동19-1 일원
2,536
경관녹지
경1
괴안동12-6 일원
605
4)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2개소
462
공공공지
공1
괴안동10-4 일원
236
공2
괴안동26-7 일원
226
5) 하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65,092.6 (2,869)
하천
천1
괴안동223-1
일원
65,092.6 (2,869)
∙( )는지구내면적임
6) 유수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744
유수지
저1
괴안동12-2 일원
1,744
∙소공원1
중복결정(1,744㎡)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7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62
43,017.8
도
18
34,899.0
구
23
3,958.5
수
5
1,162.0
답
13
2,616.0
대
2
236.3
임
1
146.0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 수 : 수도시설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83,159.4
도
로
38,557.4
- 일반도로8개, 보행자우선도로3개, 보행자전용도로2개노선
공
원
35,132.0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유수지1개소중복결정
녹
지
6,139.0
- 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공공공지
462.0
- 2개소
하
천
2,869.0
유수지
(1,744.0)
- 소공원31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
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지구 외 무단방류 오수처리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4)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5)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87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근거 마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등 현행 시행령을
보완하는 한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 반영,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 등 관련 시
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안 제11조)
 해운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
 고 있으나, 법 제15조제1항은 운항결손액과 관련이 없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운항결손
 액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인 제7항을 인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해운법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
 령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조항로 이외의 일반항로 운항명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항로”를 삭제하고자 함.


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납부방법 폐지(안 제12조의5)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추가(안 제23조의2제3호)
 외항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내항선사
 를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 정착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
              수산부
  - 전자우편 : noxjoo@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52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신청한 “부산신항만(주)　전기이동장비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만(주)　전기이동장비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SCHOFIELD　JOSEPH ALLEN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2050 탄소중립 정책 이행 및 무탄소화 구현을 위한 전기하역 충전 인프라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부산항 신항 2부두
     ○ 내    용 : 전기이동장비 충전시설 12set, 충전시설 변전소 1식, 지중관로 및 전력 간선 1식
     ○ 총사업비 : 3,731백만원(VAT 포함)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210일)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연령보정규정을 도입(시행령 개정안 별표3)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연령 보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eol.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1-88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
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
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
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9항 개정, 제17
  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
  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
  출하도록 함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
  식 신설)
 -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
   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1 -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수리에 대해 기 수리된 사실로 
확인되어  수리취소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수리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취소 사유
이수원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1.26
기 수리되었음
조현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9.26
기 수리되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K9407: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K9407 : 국내 가죽 제조 및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죽의재활용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리사이클 가죽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가죽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이와 함께 분쇄된 재생 가죽사 및 재생 가죽 섬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재생 가죽 섬유에대한 감별 시험방법을 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신뢰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부칙: 2026.04.29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9407
가죽 혼방사 ― 폴리에스터와 소가죽 섬유 
― 가죽 혼방사의 화학적 정량 분석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6-7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1. 대상자: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1명(세부내역 [별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ㅇ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
   제2호아목


4. 처분내용
 ㅇ 처분종류 및 사유: 자격정지 6개월(교육·훈련 미이수)
 ㅇ 처분기한: 2026. 4. 29. ~ 2026. 10. 29.(6개월)


5. 기타
 ㅇ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란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사항(예정)
                             발급기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강*호                       한국산림기술인회    2020-05-14   자격정지(6개월)
         (10-20-12-0221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준희
2026.**.**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6.04.08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6-7호
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에 (가칭)창정2고등학교를 신축공사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2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탕정2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2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838㎡,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838㎡
   나. 규모: 건축면적: 4,701.01㎡, 건축연면적: 21,355.57㎡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8.3.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
14,838㎡
14.838㎡
충남 천안시 
서북구2공단
6길 18(차암
동, 제2산업
단지 지원시
설 205호)
주식회사
탕정제일산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
로 
828
번길 201
(석운동)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 
공사
지상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유혜경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6.01.08
외국국적취득
임재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5.11.20
외국국적취득
최규빈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3.11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1.01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서지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조나영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1.03
외국국적취득
심준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손영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박원기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85.02.22
외국국적취득
김인정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원재희
200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2.07
외국국적취득
강향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11.09
외국국적취득
박대식
196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임여진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5.04.24
외국국적취득
노준호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6.01.22
외국국적취득
박현자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염영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황정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3.12
외국국적취득
강보령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구본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4.06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신현호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4.09.23
외국국적취득
양진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6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최지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김요섭
197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구본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9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은영
199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3.07
외국국적취득
이순예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4.09.01
외국국적취득
박은혜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김가민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서영희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10.30
외국국적취득
유재성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손영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양영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0.06.09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26-2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5(출자기관 1,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아산리더스밸리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 (서울 용산구)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경기 안성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경북 울릉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경남 김해시)
2. 변경 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구.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89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 심사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시
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
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지명 요건을 삭제
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
  1) 제도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령
    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
  2)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심사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
    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안 제18조)
  1) 정부위원 구성 요건 조문 삭제
  2)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촉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7조, 제20조, 제44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4조)
  1)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 제58조 인용 조문 수정
  2)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6-10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6-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가목의 방사선 조사항목 감시핵종란 중 “집적선량(TLD)”을 “집적선량”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9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링크에셋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83, 3층
                      2026-470   2026.4.23.
          주식회사                                (신사동)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37
사단법인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14 2층
김형식
’26.4.22.
회원관리및
조직운영사업,
조사연구, 대외협력,
홍보출판사업등
02-702-
6080
노인
지원과
재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일부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인쇄회로기판 등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은 재생가능자원(핵심광물 등)의 보고로 교역이 지속 증가하
여 유가 폐자원의 교역장벽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어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 규정(비OECD국 수출 제외)(안 [별표2]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6-17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
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
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명시(안 제42조의2 제1항)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사기밀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
함.


나.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
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불승인 시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
요청을 취소하도록 함.


다. 보전요청 등 사유 소명 요구(안 제42조의2 제3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신청(긴급보전요청 승인 신청 포함), 검사․사법경찰관의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신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취소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여 보전요청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라.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의 사건기록 편철 규정(안 제42조의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및 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 보전요청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관련 기록이 충실히 관리
되도록 함.


마. 보전조치 결과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통보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5항)
보전조치 결과가 해당 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 신청을 한 주체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보전요청 또는 신청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검․경 간 정보공유를 강화함.


바. 사법경찰관의 직권 보전요청 취소 시 사후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제6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 및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검
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사. 보전요청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제7항)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제형사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3480-3113
◉국방부공고 제2026-186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
 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
 리부속 및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방위사업청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업무가 체
 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
   부속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12조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
 는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활용ㆍ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전자우편 : 2seung2@korea.kr
◉속초출장소고시제202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찬희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10.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명철
1997.**.**
남성
스페인
경기도 수원시 ****
2015.01.27
외국국적취득
이혜설
195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조난경
196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4.18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박우영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5.10.21
외국국적취득
김보현
1982.**.**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2.08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84.**.**
여성
독일
경상북도 상주시 
****
1988.05.04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5.10.30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79.**.**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80.11.13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서광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2.14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6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입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2차)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 내용
* 관련문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7228("행정처분서(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2025.8.14.)호


미수납 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장을 다음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칭                         ㈜아이디**** (대표자: 전*용)
   당사자
             최종 확인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이하생략

                              건명                          처분대상       제재부가금 부과액
  제재부가금           2022 만화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
   부과액       ([다각화]웹툰,만화콘텐츠 리뷰영상제작)                      ㈜아이디****     171,500,000원
                           제재부가금
  납부번호
             01-72-2501-5794-0001-149
 (국고금계좌)

  납부기한       2026년 5월 31일

             ㅇ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ㅇ 온라인 납부 안내
                 -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23:00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1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별표8

            납부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고지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3296
    문의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자우편
              주소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산림청고시제2026-4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조의2 제2항부터 제7항”을 “규칙 제1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
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지훼손”을 “산지훼손 현황, 산림기능구분 현황, 조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및”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과”로, “하며”를 “하며, 산줄기 보전권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줄기 분포
백두대간ㆍ정맥 마루금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1호 제2호의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
산림기능구분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1호 제2호의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산지 내 조림 비율
임상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1호 제3호 3.3 지형자원 분포 비율의 비고란 중 “생태공간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태계ㆍ 
재해방지
4.1 산줄기 보전권역 비율
백두대간ㆍ정맥 마루금
산림공간정보서비스
4.2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4.3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산사태위험지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별표 2 제2호 제2호의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
- 수원함양림, 산림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별표 2 제2호 제2호의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란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산지 내 조림 비율
- 인공림 중 1영급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태계ㆍ 
재해방지
4.1 산줄기 보전권역 비율
- 백두대간 마루금, 정맥 마루금
4.2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4.3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6-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가. 55-2026-20-0000003(더라인이엔씨측량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4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6. 4. 23.
55-2026-20-0000003
(주)더라인이엔씨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2026-20-0000003)
경상남도통영시멘데산업길36,
신도종합건설1층
(정량동)
더라인이엔씨측량2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6-44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취급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이용고객의 편의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편취급국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위탁계약 변경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 팩스: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취급시간
시행예정일
변경 전
변경 후
부산사하
부산기계조합
09:00~18:00
08:00~17:00
2026. 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