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0) 주유소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5.42%이하
           용적률   ∙35.42%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
 주유1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존치)      형태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
                  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3m                         면
                                                        참조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9.32%이하
           용적률   ∙39.32%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
 주유2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존치)      형태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
                 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3m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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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차장용지(주1‧주2:제2종일반주거지역, 주3: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1, 주2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및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함 (제1종․제2종 근린생
                 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
                 설, 자동차관리시설(폐차시설제외))
              ∙주3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 노외주차장에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의 용
                도에 한해 허용하며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
                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
  주1            실에 한함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
  주3         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이하
             ∙주1 : 250%이하
         용적률 ∙주2 : 300%이하
              ∙주3 : 180%이하
              ∙주1 : 3층이하
         높이   ∙주2 : 5층이하
              ∙주3 : 2층이하
         배치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
         형태   (창문포함) 해서는 안됨.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
              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도면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3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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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A1~A4, A6, A8                                                    결정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공동주택용지)                                                       도면 참조
    단독1~단독8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단독주택용지)
                                                                    결정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면 참조
    근생1~근생4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교1~교2                                                         결정
   (교육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면 참조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문화시설, 도서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A1~A4, A6, A8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결정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도면 참조
    단독1~단독8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
   (단독주택용지)
                    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근생1~근생4                                                     결정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1m이하의 투시형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참조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한다.
      도생1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도시형생활주택용지)
                   ※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지상부에 건축 불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전면공지 조성 및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단독6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결정
   (단독주택용지)        ∙가로면에 면한 담장의 높이는 1.8m이하로 함                    도면 참조
                   ∙담장의 재료는 장대석, 사고석, 점토벽돌, 와편, 자연석, 회벽 등 전통적인 재
                    료를 사용, 전통무늬와 장식 구현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 권장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
     교1~교2                                                           결정
                    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교육시설용지)                                                         도면 참조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공공시설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결정
 (공청, 문체, 문화시설,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도면 참조
      도서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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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계           45,793            100.0            166

     구거            6,175            13.5             19

     도로           27,895            60.9             107

    잡종지            1,263             2.8             11

      전            657               1.4                3

     하천            9,803            21.4             26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27,960.1
   도 로         102,852.0    - 45개 노선
   공 원         212,294.2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677.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0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0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36.5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6.5㎡)
  (유수지)
  방수설비          2,969.0
  열공급설비           -
    철도          5,796.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6.8㎡)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세 용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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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이용현황
83    자곡동 83    - 1   도    178        178         178     서울특별시
84    자곡동 90    - 2   도    77         77          77      서울특별시
85    자곡동 90    - 3   도    91         91          91      서울특별시
86    자곡동 90    - 4   도    24         24          24      서울특별시
87    자곡동 92    - 1   도    442        442         104     서울특별시
88    자곡동 92    - 3   도    40         40          13      서울특별시
89    율현동 185   - 2   도    342        342         109     서울특별시
90    자곡동 100   - 8   도    666        666         385     서울특별시
91    자곡동 363   - 1   도    394        394         124     서울특별시
92    자곡동 363   - 2   도    1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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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무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이용현황
                                                       귀속
41   율현동 221 -       1   잡    142          142         142   강남구청    도로
42   율현동 227 -       1   잡    179          179         163   강남구청    도로
43   율현동 228 -       3   도     54           54         54    강남구청    도로
44   율현동 229 -       3   도     3            3           3    강남구청    도로
45   자곡동   56   - 104    도     5            5           4    강남구청    도로
46   자곡동   56   - 122    도    395          395         306   강남구청    구거
47   율현동 247 -       5   도     8            8           8    강남구청    도로
48   율현동 247 -       9   도    209          209         209   강남구청    도로
49   율현동 251 -       7   잡     30           30         30    강남구청           대상추가
50   율현동 251 - 14        잡     72           72         72    강남구청    도로     대상추가
51   율현동 252 -       7   잡     36           36         36    강남구청    도로     대상추가
52   율현동 253 -       4   도     1            1           1    강남구청    도로
53   율현동 253 -       8   도    301          301         301   강남구청
54   율현동 254 -       7   도    204          204         195   강남구청    도로
55   율현동 254 - 18        도    205          205         196   강남구청
56   율현동 254 - 19        도     33           33         31    강남구청
57   율현동 264 -       1   구    238          238         61    강남구청    도로
58   율현동 293 -       1   도     88           88         88    강남구청    도로
59   율현동 294 -       1   도     41           41         41    강남구청    도로
60   율현동 294 -       4   도    104          104         104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61   율현동 295 -       3   잡     8            8           8    강남구청    도로
62   율현동 300 - 86        도     67           67         67    강남구청    도로
63   율현동 310 -       3   도     49           49         49    강남구청    도로
64   율현동 310 -       6   도     75           75         75    강남구청    도로
65   율현동 310 -       5   도     20           20         19    강남구청    도로
66   율현동 310 -       7   도    454          454         420   강남구청
67   율현동 347 -       1   도    331          331         183   강남구청    구거
68   자곡동   59   -    1   구    2,252        2,252       662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69   자곡동   74   -    3   구    692          692         16    강남구청    구거
70   자곡동   83   -    2   구    374          374         374   강남구청    구거
71   자곡동   90   -    1   구    605          605         197   강남구청




                                           69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도로계획
     ○ 도로계획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 고
                (m)
   합 계            -       45          7,160       102,852.0        ※ 훼손지복구용지 내 3,202.6㎡ 포함
      계           -       45          7,160       99,907.7
       소계         -       2            601        15,420.0
   대로
        2       30~50     2            601        15,420.0
       소계         -       9           3,023       48,451.6
        1      20~23.5    3           1,881       36,992.0
일반 중로
        2       15~16     3            207         4,077.4
도로
        3      12~12.5    3            935         7,382.2
       소계         -       34          3,536       36,036.1
        1       10~11     15          1,725       18,869.4
   소로
        2         8       7            436         3,794.3
        3        3~6      12          1,375       13,372.4
   기타             -       -             -          2,944.3

     ○ 철도계획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철 도      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 592-3철                        131(131)

     철 도      고속철도            강남구 자곡동178-2답                   5,665.8(5,665.8)
주) ( ) 녹지내 시설로 중복결정



2)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

              시설의
번호     공원명             위    치                 면 적(㎡)                  귀속청            비 고
               종류
      계         -        -                        309,337.0           강남구
  소     계       -        -                        282,434.0
                                                                                  저류지2(4,152㎡)
 1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14,466.0                              포함
                                                                                   수도공급설비와
 2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69답 일원                12,027.3                        중복결정(4,024㎡)
                                                                                 저류지1(22,819㎡)포함
 3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56전 일원             157,523.7                           훼손지복구용지내
                                                                                   (97,767㎡)포함
     돌산                                           98,417.0                          ( )는 지구내
 -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산1임 일원                                                          편입면적
    근린공원                                          (1,374.2)
  소   계    -         -                             6,389.0
               강남구 율현동 254-3답
 1   공 원  소공원                                     5,698.5
                    일원
               강남구 율현동 192-4구
 2   공 원  소공원                                      690.5
                    일원
  소   계    -         -                            20,514.0
 1   공 원 역사공원 강남구 수서동 532답 일원                     2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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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계획
 3) 공공공지계획
      ○ 공공공지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귀 속 청
           소계                 -                         10
 6          공공공지       강남구 자곡동 50-15전 일원                10                         강남구
 4) 공급처리시설계획
      ○ 수도공급설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강남구 수서동 566전 일원                 4,024(4,024)             강남구
주) ( ) 근린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 유수지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소계          -              -                         29,336.5(29,336.5)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율현동 90-6답 일원                  22,819(22,819)
                                                                                      강남구
     2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4,152(4,152)
     3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수서동 552답 일원                   2,365.5(2,365.5)
주) ( ) 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시설의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귀속청
                 세분

       계           -            -                70,677.6            강남구

 소         계       -        -                    15,653.1
                      강남구 자곡동 359-3답
 1         녹지   완충녹지                             4,839.0
                           일원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74-6답 일원            7,520.8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822.9
                      강남구 율현동 259-5대
 4         녹지   완충녹지                              1,517
                           일원
 5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492.1
                      강남구 율현동 220-1답
 6         녹지   완충녹지                              461.3
                           일원
 소         계      -         -                    32,062.6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7,898.1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84.7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23.3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228.5
                                                                                 훼손지복구용지내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163전 일원            4,927.0
                                                                                  (4,482㎡)포함
 6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333전 일원             805.4
 7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산14-1임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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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귀속청
                 세분
                                   일원
 8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293답 일원                  485.2
                                                                                        철도용지
 9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산8-22임 일원                       3,656.0
                                                                                       (131㎡)포함
 10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494-2전 일원               871.0
                                                                                      훼손지복구용지내
 1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77-8전 일원                 558.0
                                                                                       (507㎡)포함
 1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221답 일원                 3,819.5
 1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330전 일원                 4,401.6
  소         계     -                   -                      22,961.9
 1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자곡동 363전 일원                         1,042.1
                      강남구 율현동 316-1답
 2      녹지      연결녹지                                         3,542.0
                           일원
 3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317-2답 일원              4,690.0
                                                                                         철도용지
 4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82답 일원                 13,687.8
                                                                                      (5,665.8㎡)포함

 ○ 방수설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969             강남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필 지 수                                 비 고

        계             45,793                  166
       구거             6,175                    19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도로              27,895                  107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잡종지              1,263                   11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전               657                    3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하천              9,803                   26                     실제이용현황 : 도로, 구거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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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27,960.1
  도 로           102,852.0   - 45개 노선
  공 원           212,294.2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677.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0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0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36.5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6.5㎡)
 (유수지)
 방수설비             2,969
 열공급설비             -
   철도            5,796.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6.8㎡)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 역사공원 : 대상지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으로 설치
 4)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
 5)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6) 방수설비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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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
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
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
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재해율 등
을 고려한 일부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
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의 신고와 보험
료 징수 관련자료 제공협조 의무를 부과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7항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
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48
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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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
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09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물의 평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구분(안 제2조)
 실내건축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 구조 및 시공 등의 관한 기준을 실내건축의 종류ㆍ특성별로 합리
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
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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