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55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14
-
1
도
718.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56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15
-
0
도
121.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57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44
-
13
도
17.0 
　
　
　
국
창원시
국(기획
재정부)
　
　
　
　
458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44
-
16
도
4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외
국(기획재정부26/
73)
국(창원시47/73)
　
　
　
459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46
-
5
도
328.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60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47
-
3
도
14.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외
국(창원시10/66)
사(심창훈56/66)
창원시대방동대
방지구26브록대
방덕산타운102동
101호
인천신용
보증재단
한국주택
금융공사
인천연수
구동현동
99417층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6-1(
인천지사
)
가압류(
심창훈
지분)
가압류(
심창훈
지분)
461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139
-
1
도
4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62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03
-
1
도
9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63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04
-
1
도
59.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64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05
-
1
도
35.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65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10
-
1
도
618.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66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65
-
1
도
446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67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66
-
0
구
28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68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북동 
268
-
0
천
187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69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36
-
5
도
929
6.0 
112.0 
　
　
11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7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4
-
1
답
29.0 
6.0 
　
1.0 
5.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71
경상남도 창원시 의
54
-
2
답
488.
248.0 
　
26.0 
22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창구 사화동
0 
472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4
-
3
수
120.
0 
54.0 
　
4.0 
50.0 
국
창원시
국(환경
부)
　
　
　
　
473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4
-
4
답
251.
0 
99.0 
　
7.0 
9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74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4
-
10
수
10.0 
6.0 
　
　
6.0 
사
창원시
최낙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91
　
　
　
475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5
-
2
답
274.
0 
44.0 
　
6.0 
38.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55
-
4
도
10.0 
10.0 
　
　
10.0 
사
창원시
최낙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91
　
　
　
477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6
-
1
답
348.
0 
84.0 
　
10.0 
74.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78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6
-
3
구
254.
0 
57.0 
　
7.0 
50.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79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58
-
1
답
340.
0 
175.0 
　
16.0 
159.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8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71
-
1
도
477
3.0 
257.0 
　
7.0 
25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81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75
-
1
답
633.
0 
111.0 
　
13.0 
98.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82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75
-
2
도
26.0 
27.0 
　
　
27.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8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74
-
3
도
13.0 
12.0 
　
3.0 
9.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84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76
-
1
답
401.
0 
34.0 
　
5.0 
29.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85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662
-
8
구
173.
0 
21.0 
　
2.0 
19.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86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665
-
7
도
159.
0 
18.0 
　
2.0 
16.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87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사화동
673
-
0
도
175.
0 
87.0 
　
6.0 
8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88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13
-
6
도
255.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89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73
-
5
도
595.0 
　
　
　
사
창원시
도득순
부산 서구 
부용동 2가2
　
　
　
490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73
-
6
도
46.0 
　
　
　
사
창원시
도득순
부산 서구 
부용동 2가2
　
　
　
491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74
-
2
도
255.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92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80
-
1
도
61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93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83
-
24
도
6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94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83
-
25
도
39.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95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83
-
26
도
27.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96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83
-
28
도
100.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97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585
-
11
도
64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498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639
-
0
구
558.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499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640
-
0
도
516.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00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641
-
1
도
517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01
경상남도창원시의창
구서상동 
641
-
14
도
4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02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계동
39
-
7
답
15.0 
1.0 
　
　
1.0 
사
창원시
주식회사
서광종합
산업
창원시 소계동 
41-2
　
　
　
503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161
-
0
도
9135.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04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172
-
0
도
10421.1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05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173
-
0
도
8957.9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06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368
-
2
도
764.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동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북동 237
근저당
권
507
경상남도 창원시 의
510
-
4
도
462.0 
　
　
　
국
창원시
국(창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창구 소답동
시)
508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578
-
6
도
9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09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578
-
8
도
3061.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1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593
-
1
도
121.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11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599
-
4
도
47.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외
창원시외 4인
　
　
　
512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944
-
3
도
826.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3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946
-
0
구
343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4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973
-
0
도
99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5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973
-
1
도
6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6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산17
-
1
도
2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7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10
-
6
도
718
1.0 
319.0 
　
70.0 
249.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8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17
-
3
도
175.
0 
21.0 
　
5.0 
16.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19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25
-
3
도
56.0 
4.0 
　
1.0 
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2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25
-
4
도
7.0 
2.0 
　
　
2.0 
사
창원시
박말순 
외 6인
마산시 차용동 
24
　
　
　
521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26
-
4
도
23.0 
3.0 
　
1.0 
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22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37
-
0
도
837
1.0 
490.0 
　
83.0 
407.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23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495
-
2
도
964.
0 
59.0 
　
13.0 
46.0 
국
창원시
국(미등
기)
토지대장상 
국(국토교통부)
　
　
　
524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716
-
0
도
60.0 
20.0 
　
2.0 
18.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25
경상남도 창원시 의
717
-
2
구
287.
33.0 
　
2.0 
3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창구 차용동
0 
526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718
-
2
도
85.0 
5.0 
　
1.0 
4.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27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차용동
718
-
5
도
139.
0 
14.0 
　
4.0 
1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28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503
-
1
도
263
47.1 
631.0 
　
67.0 
564.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29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503
-
2
천
298
15.1 
54.0 
　
8.0 
46.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3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503
-
5
도
249
48.7 
330.0 
　
38.0 
29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31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527
-
1
도
190
71.6 
30.0 
　
7.0 
2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7
-
3
공
823
1.6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7
-
4
도
293
35.6 
1764.0 
　
299.0 
1465.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7
-
6
공
211
7.7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7
-
8
도
479
5.6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8
-
5
도
162
48.5 
743.0 
　
163.0 
580.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0
-
1
도
2890.5 
2.0 
　
　
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0
-
2
공
560
5.5 
31.0 
　
5.0 
26.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0
-
3
도
814
8.4 
443.0 
　
67.0 
376.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2
-
8
공
101
16.2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2
-
9
도
187
31.6 
1522.0 
　
365.0 
1157.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2
경상남도 창원시 
533
-
5
공
262
　
　
　
국
창원시
국(창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의창구 팔용동
7.2 
시)
54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3
-
6
도
802
0.1 
364.0 
　
80.0 
284.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
-
1
도
135
53.3 
331.0 
　
46.0 
285.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1
-
1
도
147
07.4 
219.0 
　
31.0 
188.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1
-
4
수
1690.0 
11.0 
　
2.0 
9.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4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5
-
0
철
12498.0 
217.0 
　
55.0 
162.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7
-
3
수
745.0 
8.0 
　
　
8.0 
사
창원시
학교법인
충무학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77
　
　
　
54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7
-
4
수
60.0 
　
　
　
사
창원시
최무송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86
　
　
　
5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7
-
12
수
323.0 
8.0 
　
1.0 
7.0 
국
창원시
국(기획
재정부)
　
　
　
　
55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7
-
14
수
28.0 
28.0 
28.0 
　
　
사
창원시
최무송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86
　
　
　
55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8
-
1
수
628.0 
75.0 
　
37.0 
38.0 
국
창원시
국(환경
부)
　
　
　
　
55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551
-
3
도
1562.8 
2.0 
　
　
2.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132
-
4
묘
40.0 
40.0 
40.0 
　
　
사
창원시
사(미등
기)
김춘실(토지대장)
마산시양덕동
　
　
　
5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195
-
2
수
56.0 
56.0 
56.0 
　
　
사
창원시
사(미등
기)
신진균(토지대장)
창원시대산면유
등리718
　
　
　
5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195
-
5
수
257.0 
257.0 
257.0 
　
　
사
창원시
사(미등
기)
신진균(토지대장)
창원시대산면유
등리718
　
　
　
55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303
-
10
유
50.0 
50.0 
50.0 
　
　
사
창원시
사(미등
기)
진두영(토지대장)
창원시의창구동
읍봉곡리759
　
　
　
5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303
-
2
임
162.0 
162.0 
162.0 
　
　
사
창원시
윤차업외 
4인
부산 남구 
광안동 540-4  
동양 506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5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곡리
5
-
228
수
612.0 
612.0 
612.0 
　
　
사
창원시
손덕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곡리470
　
　
　
56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91
-
28
수
4009.2 
141.0 
　
121.0 
20.0 
국
창원시
국(환경
부)
　
　
　
　
56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13
-
6
수
924.8 
115.0 
　
115.0 
　
국
창원시
국(환경
부)
　
　
　
　
56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731
-
7
과
1394.0 
303.0 
241.0 
　
62.0 
사
창원시
김태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팔용로  
515
한국철도
시설공단
동창원농
업협동조
합
대전광역
시동구중
앙로242
경상남도
창원시의
창구읍성
로27(창
원역지점
)
구분지
상권
근저당
권
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424
-
1
과
1280.0 
303.0 
272.0 
　
31.0 
사
창원시
김태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팔용로  
515
동창원농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27(창원
역지점)
근저당
권
56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424
-
2
철
912.0 
77.0 
　
48.0 
29.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6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424
-
6
과
2547.0 
238.0 
182.0 
　
56.0 
사
창원시
김태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팔용로  
515
동창원농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27(창원
역지점)
근저당
권
5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774
-
6
구
2631.0 
137.0 
　
93.0 
44.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6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8
　
　
도
52877.5 
9.0 
　
　
9.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6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8
　
　
제
3187.0 
525.0 
　
171.0 
354.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6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4
-
10
천
1641.2 
64.0 
　
1.0 
63.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7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91
　
　
도
12523.2 
44.0 
　
14.0 
3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71
경상남도창원시성산
구신촌동 
90
　
　
구
6828.0 
30.0 
　
9.0 
2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국(국토
교통부)
창원시
국
306.0 
238.0 
　
544.0 
8627.6 
제
　
　
87
경상남도창원시성산
구신촌동 
572
　
　
　
　
국(국토
교통부)
창원시
국
797.0 
204.0 
　
1001.0 
5078.0 
천
9
-
8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573
　
　
　
　
국(국토
교통부)
창원시
국
495.0 
198.0 
　
693.0 
6055.8 
제
3
-
8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574
　
　
　
　
국(국토
교통부)
창원시
국
187.0 
75.0 
　
262.0 
2780.5 
제
5
-
85
경상남도창원시성산
구신촌동 
575
57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
-
3
장
90390.9 
379.0 
379.0 
　
　
사
창원시
에이치에
스디엔진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경남은행
농업은행
주식회사
대한토지
신탁주식
회사
경상남도
창원시마
산회원구
3.15대로6
42(석전
동)(창원
대로지점
)
서울시중
구통일로
120(충정
로1가)(종
로대기업
영업부)
서울시강
남구영동
대로517,2
6층(삼성
동,아셈타
워)
근저당
권
57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
　
　
장
81669.7 
4.0 
4.0 
　
　
사
창원시
에이치에
스디엔진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경남은행
농업은행
주식회사
대한토지
신탁주식
회사
경상남도
창원시마
산회원구
3.15대로6
42(석전
동)(창원
대로지점
)
서울시중
근저당
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구통일로
120(충정
로1가)(종
로대기업
영업부)
서울시강
남구영동
대로517,2
6층(삼성
동,아셈타
워)
57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5
-
1
제
1126.7 
16.0 
　
5.0 
11.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7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지목없음)
　
　
　
천
없음
없음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2
-
1
제
1045.6 
14.0 
　
4.0 
1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7
　
　
장
43056.3 
92.0 
92.0 
　
　
사
창원시
지이파워
시스템즈
코리아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10층(논현동, 
포바강남타워)
　
　
　
58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2
-
6
제
1084.1 
150.0 
　
41.0 
109.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2
-
2
제
766.2 
106.0 
　
30.0 
76.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2
-
3
제
3555.2 
341.0 
　
101.0 
240.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30
-
2
도
3878.0 
4.0 
　
1.0 
3.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82
-
4
제
558.2 
10.0 
　
3.0 
7.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7
-
5
도
13673.9 
288.0 
　
81.0 
207.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79
-
1
도
128.0 
6.0 
　
2.0 
4.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8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784
-
33
도
63.0 
6.0 
　
　
6.0 
국
경상남도
국(경상
남도)
　
　
　
　
59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784
-
2
도
982.0 
53.0 
　
24.0 
29.0 
사
창원시
김지현 
외 5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국공
유지/
사유
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파동로3길  
68-1(파동)
59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784
-
3
도
671.0 
9.0 
　
3.0 
6.0 
국
경상남도
국(경상
남도)
　
　
　
　
59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784
-
38
도
198.0 
4.0 
　
1.0 
3.0 
국
창원시
국(창원
시)
　
　
　
　
59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784
-
41
도
334.0 
4.0 
　
1.0 
3.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59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784
-
35
도
783.0 
6.0 
　
2.0 
4.0 
국
창원시
국(국토
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
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1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
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
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
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
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990073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
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
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
명(경정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
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
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
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
찰청 행정ㆍ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 다군 15
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
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
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
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경찰청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3-7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세청장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
   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등에 질권․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인
   등)를 말한다.
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 “법”은 ｢국세징수법｣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
   수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2장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3조(모집)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
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
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
      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심사․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사
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미만
        인 경우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
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국세청 징세과장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
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선정결과 공고) ①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행 기간)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감정
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에 신
속히 매각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
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
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공매공고 및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2
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3조(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
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납세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
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
다.


제15조(공매의 취소)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알림으로써 법 제88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거나 법 제88조제1항제2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인의 제한) 매각대행의뢰 재산의 납세자, 세무공무원,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
여 세무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
다.
제4장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제18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
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예술품등 매각물품의 인도) ① 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
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
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유권 이전 시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
부한 때로 한다.




                     제5장 매각대금의 배분


제2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세무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
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등의 배분) 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94조 부터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
다.


제23조(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제7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
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 등)
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
     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취소로 인하여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반비, 보험료
2. 감정평가 비용
3. 보관 비용
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
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선정 취소) ① 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 「국세징수법」제114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
     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