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7호
                          202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논문 공모
 202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 202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 응모 자격 :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심 있는 성인(2001. 10. 31 이전 출생자)
  * 응모자의 응모 수는 제한 없음(단, 대표 응모자 중복 불가), 공동연구자는 6인까지 가능
□ 공모 주제
ㅇ 재난안전 분야 전반
□ 공모 일정
ㅇ 논문접수 : ’20. 8. 1.(월)~10. 31.(토)
  1차심사 : 11월 중
  발표심사 : ’20. 11. 27.(금) 예정
ㅇ 결과 발표 및 시상 : 12월 중
  - 공모전 홈페이지 공고 및 시상자 개별 통보 예정
   * 심사, 발표, 시상 일정은 행정안전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주제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신뢰성 등 종합 평가
ㅇ 1차 심사 : ① 연구내용의 타당성(40),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30),            ③ 연구내용의 우수성(30)       ※
  15개 우수작 선정
ㅇ 발표 심사 : 발표 준비성, 논문의 정책 활용 가능성 등 ※ 순위 결정
2. 시상 내역 : 행정안전부장관상 5+1(지도교수), 한국방재학회장상 10
ㅇ 논문 시상 규모

         구   분                시상 수                   시상 내역
         대   상                  1편           행정안전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500만원
         최우수상                   4편           행정안전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우 수 상                 10편           한국방재학회장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행정안전부장관 상장
        지도교수상                  1편
                                              (‘대상’ 수상작의 지도교수에게 수여)

* 접수된 논문의 수준과 응모작 수에 따라 시상 등급, 시상편수, 시상금 조정가능

                                        71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3. 작성 방법
ㅇ 분          량: A4 용지 15매 내외
ㅇ 작성 방법: 논문 공모전 원고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
4. 응모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ㅇ 공모전 홈페이지 (www.safecontest.co.kr)
  ※ (시상제외대상) 정부수탁과제 성과물, 표절, 대리 작성, 사사표기, 타기관 및 학술지 발표논문 등
5. 유의 사항
□ 편집 지침
ㅇ「202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편집 규
  정을 준수하지 않는 응모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      타
ㅇ 행정안전부는 응모작의 제출된 파일 등은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응모자는 제출 시 수상작에 대한
  정책 활용, 성과물 발간 및 홈페이지 공개 등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ㅇ 응모자는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발표작․대리작․표절작은 수상할 수 없음. 입상작
  으로 선정된 후에도 대리 연구 또는 표절 등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ㅇ 내용에 대한 표절 시비, 기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ㅇ 응모 작품 수 및 응모작의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6. 문의처
ㅇ 연락처: 202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운영사무국 02-2233-40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대
 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경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16조의2 제1호 및 제2호)


                                     72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1)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확대
  2) 정품 사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
       원 이내에서 1만 원 이내로 인상
 나. 일부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도입(안 별표1 제2호)
  1)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선
  2) 기타,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 관련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개정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완
 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가 중복 부과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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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함 평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나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손 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군             함평대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학 교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해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엄 다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함평신광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 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송 지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우수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해남북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   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해남북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군
                  계   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산   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해남옥천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55       15:55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군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2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 허가하고, 전파법시
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 허가

                                 62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추가(안 제5조)
  1)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정(안 별표4 제2호 가목 1))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의
     면적비율을 50%에서 20%로 조정
 다. 교육이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삭제(안 별표5 제2호 라목 1))
  1)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 행정처분을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2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수한              이성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노인의 전화                             마포대로 115-8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지
                                  공덕삼성아파트 제상가동          국채보상로 356, 3층
                                             319호

                                        74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71호
                           환경보건센터 지정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내용>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2020.7.27.~
                    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단            2025.7.26.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2020.7.27.~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                                     부속병원          2025.7.26.
 전문인력 육성            서울시립대학교                              2020.7.27.~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보건센터                                2025.7.26.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2020.7.27.~
                    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단            2025.7.26.



◉환경부공고제2020-67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
 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
  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75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
 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 허용(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분진, 폐금속류를
  스스로 금속제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를 작성
  하여 특별자치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
  수해야 하는 사항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함.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규정함.
                                 76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마.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 범위 합리화(안 별표16)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
   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로 한정함.
 사.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대체
   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020-55호

2. 단 체 명 :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4. 대 표 자 : 윤 양 배

5. 주된 사업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 근로자 등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안전교육
 ○ 산업안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6. 등 록 일 : 2020.7.21.

                                  77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각각의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며, 화훼전시 판매시설 및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
 한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36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안 제41조의2제
   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
  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
   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자동차 전기 공
  급시설을 서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휴게소·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4, 3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의 후속조치로,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법인 거
 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
 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
 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7항)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
  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토록 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
  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
  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79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8조)
      신고 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무효‧취소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 특례(안 제19조의5)
  부동산 거래 등 신고‧신청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9월 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80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나. 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9월 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6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20.9.1일부터 시행될 예
 정으로,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81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각 대상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정함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서류조사만 실시
 바.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사. 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아. 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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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3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순번        분야                                             표준명
                         (임시 표준번호)

                       KS X ISO/IEC 2702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관리체계 전문가를
 1
                      (KS_X_NEW_2020_2150) 위한 역량 요구사항

                KS X ISO/IEC TR
       정보보안,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보호프로파일 및
 2                   15446
      사이버보안 및 (KS_X_NEW_2020_2151) 보안목표명세서 작성 가이드
      프라이버시 보호
                       KS X ISO/IEC 29134
 3    (JTC 1/SC 2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영향평가 지침
                      (KS_X_NEW_2020_2152)

                       KS X ISO/IEC 1792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4
                      (KS_X_NEW_2020_2186) 모듈을 이용한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크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27021 등 4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7021 ) 한국산업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에 대하여 규정하며 한국산업표준 뿐만
     아니라 단체표준, 회사표준 및 기술기준에도 적용이 가능
o (KS X ISO/IEC TR 15446) ISO/IEC 15408(모든 부) 제3판을 준수하도록 의도된 PP(Protection
     Profile, 보호프로파일) 및 ST(Security Target, 보안목표명세서)의 구성과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
     하며, IT 보안성 평가 및 인증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의 컨소시엄인 Common Criteria Management
     Board에서 공표한 기술적으로 동일한 표준인 Common Criteria Version 3.1 Revision 4[6]를 준수
     하는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도 적용가능
o (KS X ISO/IEC 29134)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IA) 보고서 구
     조와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
o (KS X ISO/IEC 17922)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모듈(BHSM)을 사용한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
     크를 제공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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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pbr1973@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0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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