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9조
               근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법령    시행령 제11조                시행령 제11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제9조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제9조

                     ㅇ계:(20일)                ㅇ계:(20일)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처리:특허청(20일)             처리:특허청(20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정등록신청서 1부           1.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나타 2.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나타
                      내는 도면 또는 사진 1부          내는 도면 또는 사진 1부
                     3.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 3.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
                      료 1부                    료 1부
                     4. 반도체집적회로 4개 또는 배치설 4.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 자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물 1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1부
                     5.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5.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구비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
               서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부                     6. 반도체집적회로 4개 또는 배치설
                     6.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 자
                      경우엔느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       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물 1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
                     7. 신청인이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자 7. 신청인이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의 승계인일 때에는 승계사실을 증      자의 승계인일 때에는 승계사실을
                      명하는 서류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8. 제6호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제3
                                              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
                                              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설정등록신청 및 등록수수료          설정등록 100,000원
               수수료
                     350,000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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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실시중인권리의회복등록              실시중인권리의회복등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특허법 제81조의3             특허법 제81조의3
                        실용신안법 제29조의4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
                  근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4항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법령
                        별지20-2호                [별지 16]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1430000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0048
          실시중인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등록>              접수
          권리의회복          일)                     일)
특허·실              처리
           등록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용·디자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 납부서 1부
                         부                     2.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1부
                  서류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부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수수료 정상등록료의 3배                정상등록료의 3배

                  사무명 반려요청서                    반려요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1430000           근거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0049             법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반려요청서
<신청>              근거    의장법시행규칙 제2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출원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ㅇ계:(7일)                ㅇ계:(7일)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처리:특허청(7일)             처리:특허청(7일)

                                      66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신청서 1부                1.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1부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출원서 및 출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출원서 및
                    사무명
                          원번호통지                    출원번호통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42조
                          실용신안법 제9조                실용신안법 제8조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법령
                          상표법 제9조                  상표법 제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ㅇ계:(2일)                  ㅇ계:(2일)
                    접수
                           접수:특허청(1일)               접수:특허청(1일)
                    처리
                           처리:특허청(1일)               처리:특허청(1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430000   특허(실용,디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50     자인,상표)출         1. 요약서 1부                1. 요약서 1부

<교부>      원서 및 출원         2. 명세서 1부                2. 명세서 1부

 출원       번호통지서           3. 도면 1부                 3. 도면 1부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
                    구비
                           는 서류 1부                  하는 서류 1부
                    서류
                          <담당공문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략>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
                           (사업자등록증명, 국가유공자(유족)      류(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
                           확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       (유족)확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
                           급자증명)                    생활수급자증명)

                          특허(전자,서면출원)-38,000원,     특허(전자,서면출원)-38,000원,
                          실용신안(전자,서면출원)-17,000원,   실용신안(전자,서면출원)-17,000원,
                          디자인(전자출원)-60,000원,       디자인(전자출원)-60,000원,
                    수수료
                          디자인(서면출원)-70,000원,       디자인(서면출원)-70,000원,
                          상표(전자출원)-56,000원,        상표(전자출원)-56,000원,
                          상표(서면출원)-66,000원         상표(서면출원)-66,000원

                                        67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스케이트장, 조경 등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의왕시 홈페이지
    ※보육시설은 지상 1층에 배치하여야 하                공고문 별첨서류 참조).
      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에              -건축사자격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1부

4. 주요사업비:9,271,659천원(VAT포함)             -서약서 1부(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별첨

 ○건축공사비:8,428,781천원(예정)                  서류 참조)
                                        -응모 대표자 인감(대리 등록시-대리인계,
 ○실시설계비:300,000천원(예정)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설계비는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비이며
                                        -실적증명서 1부(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사업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별첨서류 참조)
    있음.
                                       ○등록신청방법:신청서류 지참 등록(우편 및
5. 사업기간:2008년~2009년
                                        인터넷 등록 접수 불허)
6. 설계경기방법:제한공개경기
                                   10.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7. 응모자격
                                       ○참가대상:응모 신청 등록 업체 대표자가 참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
                                        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게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써, 관계법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청취 가능
  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일    시:2007년 9 월 4 일(화) 18:10
 ○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4〔별표 1〕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            ○장    소:의왕시청 대회의실[필요시 현장이동

  시장』이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의『도서관』              설명]

  또는 제14호 업무시설의 『공공업무시설』의              ○지참서류:참가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참

  설계실적이 있는 자                            석시)

8. 자격제한: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건축사업무               ※등록한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

 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휴ㆍ폐업, 업무정지,                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을

 부정당업체 지정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                응모할 수 없습니다(현장설명회시 건축설

 모할 수 없음.                                계경기 지침서 배부).

9.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일정                11. 질의서 접수 및 회신

 ○교부 및 등록기간                            ○질의서 접수:2007년 9 월11일(화)~2007년

  -신청서 교부:2007년 8 월28일(화)~2007년         9 월17일(화)/서면질의

    9 월 3 일(월)                         ○질 의 서 회 신:2007년 9 월21일(금)/서 면
  -신청서 등록:2007년 9 월 4 일(화)              /e-mail로 회신
    【09:00~18:00】                  12. 응모작품 제출 및 접수

 ○장   소:의왕시청 사회복지과                     ○기    간:2007년12월 3 일(월)

 ○등록시 구비서류                              【접수시간: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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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장     소:의왕시청 사회복지과            가미된 설계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남부지
13. 당선작 발표                      역자활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를 다음과 같

 ○작품심사:2007년12월 예정              이 현상 공모합니다.

 ○당선작 발표는 작품접수자 전원에게 서면 통             2007년 8 월28일

   보                                                포   항   시   장

14. 당선작품수 및 보상                  1. 공모명: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
 ○당선작(1등):기본설계없는 실시설계권 부여
                                2. 사업개요
 ○우수상(2등):300만원 보상금 지급
                                    ○건립위치:포항시 북구 득량동 85-1번지
15. 기   타
                                    ○사업(공사)비:500,000,000원(설계비 및 부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부서
                                     가가치세 포함)
   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시 수정, 보완하여 이          ○규    모:약396㎡

   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장, 창고, 사무실, 교육장, 화장실, 샤

                                      워실, 보일러실, 경계휀스 등
 ○당선작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당해 사업에 한
                                3. 작품 주요내용
   해 발주처에 귀속되고, 작품은 반환 하지 않

   는다.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사업의 취지에 맞아

                                     야 함.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

   사한 후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한          ○건물은 예술적이면서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

   다.                                록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

   제반규정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록 계획되어야 함.

   한다.                              ○건물의 조형은 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키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사회복지과(복            상징성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이용

   지시설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         자들의 접근 등 기능적 편이성을 높이도록

   345-2566).                        함.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격 요건자)
⊙포항시공고제2007-667호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건축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

    설계경기현상공모 재공고                     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지역사회 자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활지원 사            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업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꽃피는 문화도시』와           ○공모작품 접수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의

『따뜻한 복지도시』에 걸맞는 창의성과 예술성이            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 소방관련법

                               99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7. 기타사항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상공모 설계지침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필                   ⇒첨부파일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www.
  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                   ipohang.org)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거
  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나 포항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
  함.
                                           (☏ 054-270-2932)으로 문의
 ○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작품 등의 반환은 심사결과 후 7일이내에
  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
                                           하며, 응모 및 작품제출에 따른 제반비용은
  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는 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5. 추진일정
                                      ⊙단산초등학교공고제2007-18호
 ○현상공모 공고:2007년 8 월24일(금)~8 월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제3222
  31일(금)
                                      호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 경상남도밀양교육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2007년 8 월 30일
                                      청 소속 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지에 따른
  (목)~8 월31일(금)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
 ○현장설명회:2007년 9 월 3 일(월) 11:00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포항시 북구 득량동 85-1앞 예정부지)
                                      과 같이 공고합니다.
 ○질의접수:2007년 9 월 4 일(화)~9 월 5 일             2007년 8 월28일
  (수) 18:00까지(FAX 질의)
                                                           단산초등학교장
 ○질의회신:2007년 9 월 7 일(금) 서면 일괄         1. 폐기일시:2007년 3 월 1 일
  회신 예정                               2. 폐기인
                                               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응모작품접수:2007년 9 월27일(목)~9 월
  28일(금) 18:00까지(우편접수 불가)

 ○작품발표 및 심사:2007년10월 4 일(목) 예정

 ○당선작 발표:2007년10월초 예정
6. 당선작에 대한 특전:설계권 부여



       인             사
⊙2007년 8 월31일자                              해양경찰학교장

                 정   순   갑(鄭 淳 甲)              치   안   감    김   대   홍(金 大 洪)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안정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감에 임함
기상청 차장에 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00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8조에 따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7조 관보 제16560
  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                 ------------------------- 호 111쪽 좌
  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 측란 11행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관보 제16286호(2006. 6. 30.)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9584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29일
                  법   제   처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생 략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관보의 관보 제16286
                                       내용과 같음)                      호 67쪽 우측
 ②남북합의서는 제1항제3호의 대통령 서                ②------------ 제1항-------- 란 4행
   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                    -----------------------
   다.                                    --.




 관보 제16554호(2007. 7. 26.)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195호(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
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29일
                  법   제   처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3조제1항 중 “도지사등”을 “서울특별               -------------------------- 관보 제16554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 호 89쪽 좌측
 사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시·도 란 14행, 17행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지사등---------------.           , 21행, 22행
 제23조제3항 전단 중-------------            --------전단 중 “도지사 등”을 “시
 ---------------------------          ·도지사등”으로 하고,----------
 ---------------------------          --------------------------
 --------------------.                ------------------.



                                        259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등”을         -------------------------- 관보 제16554
 각각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하고 호 89쪽 좌측
                                ,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도 란 14행, 17행
                                지사 등”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 21행, 22행
제28조제1항 중 “도지사등”을 “시·도지         --------------------------
 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         -------하고, 제28조제2항 중 “도
 다.                             지사 등”을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




 관보 제16574호(2007. 8.24.)에 게재된 건설교통부령 제57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당초:건설교통부령 제57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변경:건설교통부령 제57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60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2)학교장은 학교시설(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실험실습실, 놀이 및 체
   육시설, 교실·복도·난간·계단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및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에 안전표시물을 부착하며,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
   시하도록 함.
  (3)학교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제급여의 지급기준(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한도와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
   정 및 지급방법은 피공제자의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하
   여 정하며, 간병급여(看病給與)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3)공제급여가 피공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지급되어 학교구성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38호
                         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산보안법시행령”을 “광산보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지표 침강”을 “지반침하”로, “되메우기 기타 지표침강방지”를 “되메우기와
그 밖에 지반침하방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폐석”을 “지반침하, 폐석”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부석(浮石)또는 전석(轉石)의 제
  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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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양기(捲楊機)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이하 “조차원(操車員)”이
   라 한다]:작업장소 이탈금지, 인차(人車)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인차의 시운전·운
   반·승강(乘降)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열차 운전원 또는 그 조차원:사람의 운반금지, 운행 중인 기관차 등의 승강금지,
   로프소켓 등의 이상유무 검사, 이석(離席)시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
   자: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아세틸렌용접작업의 안전한 수행, 기중기 및 가공삭도(架空索道)의 안
  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제1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 휴지(休止)중에 그 기간을 경과한 시설에 관
 하여는 다시 이를 사용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3조의2제1호·제3호·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2. 제33조의2제15호의 시설(갱외에서 사용하는 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
  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제40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위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상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을 “위험,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보안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산보안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의 준수의무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8184호, 2007. 1. 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광산근로자의 광해(鑛害)방지 등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및 광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갱외에서 사용하는 무한궤도식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신규등록검사 이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성능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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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     지

      도       면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남해고속국도변         196,358                  57,600 ‘98.12.23   -
                                                             138,758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경남지역본부

 나. 공람기간 : 2007년 8 월~2008년 7 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서남부지구 1블럭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전서남부지구 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서남부택지
 가. 대지위치                                                   좌 동
                          개발지구내 1블럭

 나. 사업면적                   79,176.0㎡                      81,047.0          증 1,871.0㎡


 다. 대지면적                   78,971.0㎡                      80,842.0          증 1,871.0㎡


 라. 건축연면적                 128,481.331㎡               127,886.131㎡           감 595.2㎡

                  아파트 8~25층 14개동 1,668세대 및
 마. 규 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216,907,432천원(국민주택기금 47,606,830천원)
5. 사업기간 : 2005년12월~2010년 8 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대전광역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
 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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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핵심기술」고시(안) 국가핵심기술
1. 국가핵심기술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
    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
    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
    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          가           핵          심       기          술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전기전자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 제외)·구동 기술

         ·PDP 패널 셀 구조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DPF, SCR에 한함)
자 동 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
          ·OB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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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국          가          핵            심     기          술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철 강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기술

 조 선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원 자 력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휴대 이동방송용 CAS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휴대 이동방송용 DRM 솔루션 기술
정보통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실시간 HD 워터마킹 시스템 제조기술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기술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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