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8호                                       2003. 2. 8. (토요일)
                                              ○재판연구관(+3)
                        ◇개정이유
                                               눀법원+3
            ○법원조직법(2001. 1.29.자 개정, 법률 제6408호)
                                              ○지방법원, 가정법원및행정법원판사(+63)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심판권에
                                               서울지방법원+5, 서울가정법원+1, 서울행정법
             관한 조항과,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
                                               원-1,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13(신설), 인천
             률(1997.12.13.자 개정, 법률 제5432호) 중 서울
                                               지방법원+5, 수원지방법원+5, 수원지방법원안
             지방법원고양지원의설치에관한부칙이2003년
                                               산지원+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3, 춘천지방
             3 월 1 일부터시행됨에따라고양지원에판사를배
                                               법원원주지원+1, 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
             치하고, 이에따른각급법원의판사및예비판사의
                                               청주지방법원+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정원을일부조정하기위함.
                                               눀구지방법원+4, 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2001. 7.24.자 개정, 법률
                                               눀구지방법원가정지원+1, 울산지방법원 +4,
             제6492호)의 부칙에 의거 판사 80명이 증원됨에
                                               광주지방법원+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
             따라이를적절히배분하기위함.
                                             나. 법원별예비판사의정원조정내역은다음과같음
                        ◇주요골자
                                              서울고등법원+1,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 서울
            가. 법원별판사의정원조정내역은다음과같음
                                              지방법원남부지원-1,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
             ○지방법원, 가정법원및행정법원부장판사(+14)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 서울지방법원고양지
              서울지방법원+4, 서울행정법원+2, 서울지방법
                                              원+2(신설), 수원지방법원-1, 수원지방법원안산
              원고양지원+4(신설), 수원지방법원+1, 수원지
                                              지원+2
              방법원안산지원+2, 춘천지방법 강릉지원 +1,
                                                                〈법원행정처 제공〉
              눀전지방법원+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령실:12,500㎡⇒12,677㎡
            ◉광주광역시고시제2003-12호
                                                   (증177㎡)
                광주도시철도1호선사업계획변경승인
                                                  ·용산차량기지:158,013㎡⇒161,257㎡
             광주도시철도1호선사업에눀하여도시철도법제
                                                   (증3,244㎡)
            4조의3 및 동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
                                                 (3)정거장 5개소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면적변경
                2003년 2 월 8 일
                                                  ·금남로5가 13㎡, 돌고개 9.3㎡, 화정, 쌍
                          광주광역시장
                                                   촌동15.2㎡, 호남눀입구46.3㎡
            1. 사업시행지의변경사항
                                               〔2단계구간〕
             가. 위 치:광주동구용산동~광산구옥동
                                                 (4)환기구 위치변경(서구 마륵동 183-20번지
             나. 변경내용
                                                  ⇒마륵동739-3번지)
              〔1단계구간〕
                                                 (5)터널 갱구부일시사용토지면적변경(28㎡
                (1)환기구 축소로 면적 변경:412㎡⇒131㎡
                                                  ⇒30㎡)
                 (감281㎡)
                (2)토지분할측량결과면적증가
                                             2. 사업의종류및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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