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지정목적
       - 위례지구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청량산과 연접해 있으며, 신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지천, 창곡
         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주거용지 내부로 우수의 수계경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내 열
         섬 완화’ 및 ‘우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조성기준
실개천 및 - 공공부문에서
         권장한다.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단지내 - 하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수공간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 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 산계곡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단지내 수공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에너지로 운영토록 한다.
       - 단지 내․외부의 기존, 계획수로와 연결되어, 주변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지정목적
       - 미생물이 풍부한 표토(토심 약 15㎝)는 자연 상태에서 1㎝정도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소요되는 생태적으
         로 중요한 환경친화적 자원이므로 적극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토
재활용율 ∙표토재활용율
       -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 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 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은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다.
       - 표토 재활용율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
        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건축물 ∙자연채광과
 에너지 ∙공동주택부지의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절약계획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지하주차장 보행용 출입구에 햇빛을 투광하여 주간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에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열, 태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일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컴포스트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를 추가 확대 도입한다.
신․재생 -태양광    발전
 에너지 - 공동주택 중중 60㎡이하
         공동주택
                 60㎡초과
                       세대에는 세대당 0.1㎾급
                       세대에는 세대당 0.2㎾급
  활용 ∙태양열 집열판 및 집광판의     설치시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를 20°이하 80°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지구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
        설)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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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 -6>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변경포함)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
       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8호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
           하는 서류 (심의대상에 한함)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
           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
       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
       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포장재별
             생태면적률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 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 (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 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저류, 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단지내 수공간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
       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
       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경관부문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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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 -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
 구내통신       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관한 사항      (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
            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
 설치기준에 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관한 사항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별표8 -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
         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
         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에
         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념
건축한계선내의 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한
 공지 처리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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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 없음)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합계       277,399         274,686                   -
  특별계획구역1    132,749         130,074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업무27~30, 업무33, 일상12)
  특별계획구역4    144,650         144,612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지원1, 지원2, 지원3)
                       <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 ․ 중심성 강조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상징성 있는 상업 업무공간 연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소형 주상복합공간 계획수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특별 위례지구 규모 ∙상업   및 업무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
 계획 남서측        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구역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개발방향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
               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 -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 -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 -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 -1>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상업용지
       구 분                                        C1
                                               (배후상업)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
      최소층수                                         -
      해당블록                                       일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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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
                                                         총연장
                      경북 울진군           경북  경북   경북 울진군
                   보령   울진읍 541,177㎡ 울진군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 대흥리~경북 (증2,402㎡) 울진읍 울진읍 읍남리, 신림리, 9.7
                   울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온양리 고성리, 호월리,
                        온양리                    명도리, 온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지 여건 변동에 의한 도로구역 세목고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06. 28. ~ 2019. 09. 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소유자                관계인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고
   울진군
 1 울진읍 산14     산14-3 임 임 30,507 1,006 국   산림청
   대흥리
   울진군
 2 울진읍
   대흥리 산14-1 산14-4 임 임 35,646 1,396   국   산림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현장감리단 사무실 (☎054-783-90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66-3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0.98㎡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전주(5본)
                              84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6. 점용기간 : (당초) 2012.7.2. ~ 2017.7.1. (5년)
          (연장) 2017.7.2. ~ 2022.7.1. (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410-133번지 외 12필지(기동교, 성자교 일원)
3.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4.2㎡, 일시 455.5㎡
5. 점용개요 :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
            - 상수관로 D=75㎜, L=320m
             (교량 관매달기 : 기동교 L=131.5m, 성자교 L=160m)
6. 점용기간 : 2017.7.7. ~ 2022.7.6. (5년)
  (공사기간) 2017.7.7. ~ 2018.4.30.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215-12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62㎡
5. 점용개요 : 덕례배수장 배수시설
            - 배수장 1식, 관리사 1동, 발전소 1동
6. 점용기간 : (당 초) 2005.4.23. ~ 2010.4.22. (5년)
            (1차연장) 2010.4.23. ~ 2015.4.22. (5년)
            (2차연장) 2015.4.23. ~ 2020.4.22.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5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85
6. 점용기간: (당초) 2012.7.2. ∼2017.7.1. (5년)
(연장) 2017.7.2. ∼2022.7.1.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부산면기동리410-133번지외12필지(기동교, 성자교일원)
3. 점용목적: 상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24.2㎡, 일시455.5㎡
5. 점용개요: 장동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개량사업에따른상수관로매설
-
상수관로D=75㎜, L=320m
(교량관매달기: 기동교L=131.5m, 성자교L=160m)
6. 점용기간: 2017.7.7. ∼2022.7.6. (5년)
(공사기간) 2017.7.7. ∼2018.4.30.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신가리1215-12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462㎡
5. 점용개요: 덕례배수장배수시설
- 배수장1식, 관리사1동, 발전소1동
6. 점용기간: (당
초) 2005.4.23. ∼2010.4.22. (5년)
(1차연장) 2010.4.23. ∼2015.4.22. (5년)
(2차연장) 2015.4.23. ∼2020.4.22.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427-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16㎡
5. 점용개요 : 곡성침실 습지보호지역 안내표지판(3개소)
6. 점용기간 : 2017.7.11. ~ 2022.7.10. (5년)
  (공사기간) 2017.7.11. ~ 2017.8.31.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46.9㎡
5. 점용개요 : 통신관로(L=213m)
6. 점용기간 : (당초) 2012.8.15. ~ 2017.8.14. (5년)
            (연장) 2017.8.15. ~ 2022.8.14. (5년)
7. 피허가자 : 세종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327㎡
5. 점용개요 : 통신관로(L=561m)
                             87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87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과및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현장사무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427-2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안내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영구2.16㎡
5. 점용개요: 곡성침실습지보호지역안내표지판(3개소)
6. 점용기간: 2017.7.11. ∼2022.7.10. (5년)
(공사기간) 2017.7.11. ∼2017.8.31.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205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46.9㎡
5. 점용개요: 통신관로(L=213m)
6. 점용기간: (당초) 2012.8.15. ∼2017.8.14. (5년)
(연장) 2017.8.15. ∼2022.8.14. (5년)
7. 피허가자: 세종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궁각리840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327㎡
5. 점용개요: 통신관로(L=561m)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1.
    구도인베스트먼트
                                가. 5-2-1 투자자문업
     AIA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Private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1.
           Limited              가. 6-2-2 투자일임업
     Cohen & Steer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Capital Management,                                     2017.7.11.
             In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Vanguard Investment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1.
   Hong Kong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3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
  내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공익신고의 이첩ㆍ송부 사실 또는 조사ㆍ수사결과
       의 요지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진술ㆍ증
       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96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junges21@korea.kr
◉국방부공고제2017-162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의 인
  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
  를 구체화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 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
  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범위 구체화(안 제4조 신설)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 현지근무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시장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유망수출품목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등 체계적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품원 방산수출지원 업무 근거 마련 (안 제58조, 제
      71조)
  마.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평가를 지원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지원하도록 임무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6. 점용기간 : (당초) 2012.8.15. ~ 2017.8.14. (5년)
          (연장) 2017.8.15. ~ 2022.8.14. (5년)
7. 피허가자 : 세종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59㎡
5. 점용개요 : 통신관로(L=642m)
6. 점용기간 : (당초) 2012.8.15. ~ 2017.8.14. (5년)
            (연장) 2017.8.15. ~ 2022.8.14. (5년)
7. 피허가자 : 세종텔레콤(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호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노후된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함으로서 제주접
    근관제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 2017. 12.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전자팀 (담당자 : 김상창, Tel : 064-797-2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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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88
6. 점용기간: (당초) 2012.8.15. ∼2017.8.14. (5년)
(연장) 2017.8.15. ∼2022.8.14. (5년)
7. 피허가자: 세종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159㎡
5. 점용개요: 통신관로(L=642m)
6. 점용기간: (당초) 2012.8.15. ∼2017.8.14. (5년)
(연장) 2017.8.15. ∼2022.8.14. (5년)
7. 피허가자: 세종텔레콤(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호
제주공항접근관제시설H/W 교체및S/W 업그레이드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접근관제시설H/W 교체및S/W 업그레이드⌟ 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
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
ㅇ사업의종류: 제주공항접근관제시설H/W 교체및S/W 업그레이드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제주국제공항의노후된접근관제시설H/W 교체및S/W 업그레이드함으로서제주접
근관제시설의운용안전성을확보하여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하고자함.
ㅇ사업내용
- 제주공항접근관제시설H/W 교체및S/W 업그레이드
4. 사업시행기간: 2017. 7 ∼2017. 12.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
항공사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담당자: 김상창, Tel : 064-797-243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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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명
위치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 높이
목적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덕서
등표
N
35°34′01.0″
E 129°28′25.2″
Fl(2)
W5s
15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1
항행
원조
‘17.
7.10.
‘17.
7.17.
기상양호시
즉시복구
예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5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청사포대성문
A호등부표
35-09-47.1N,
129-11-50.6E
Fl(4)Y8s
3
황
원추형
(FB-16)
‘16.11.14
‘17.07.07.
청사포대성문
B호등부표
35-09-52.3N,
129-11-52.9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1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한“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
A터미널(2단계) 컨테이너자동화구매및설치”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가. 사장성명: 남봉현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위치): 인천신항
3. 공사의종류: 장비설치
4. 공사장소: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A터미널
5. 공사목적: 부두운영효율제고및하역생산성증대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17. 4. 4. ~ 2017. 6. 29.
7.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RMQC 2기설치(국가비귀속)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거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전           N 34° 18′ 13.8″
         완도항어장   E 126° 47′ 19.2″
         1호등부표   N 34° 18′ 13.0″
     후           E 126° 47′ 24.2″
     전           N 34° 18′ 04.2″
         완도항어장   E 126° 48′ 18.6″
         2호등부표   N 34° 18′ 01.6″
     후           E 126° 48′ 19.7″                            여객선 설치목적 종
현황                                Fl(4)Y8s 3 망대형 황 ‘17.7.7. 항로 확보 료일까지/
변경               N 34° 18′ 22.8″                            및 양식장 이동없음
     전           E 126° 47′ 54.6″                            보호용
         완도항어장
         4호등부표   N 34° 18′ 21.4″
     후           E 126° 47′ 53.7″
     전           N 34° 22′ 33.6″
         당목항어장   E 126° 57′ 06.0″
         1호등부표   N 34° 22′ 35.6″
     후           E 126° 57′ 02.8″

     공              고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7-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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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며, 그 결과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 행사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
  히 하고, 경호안전활동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현재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경
  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
     함.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안전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3일까지 대통령경호실장(참조 : 조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ongsik@korea.kr
  2) 주소 : (우 0304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실 조직정책과
  3) 팩스 : 02-770-01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 조직정책과(전화 : 02-770-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www.pss.go.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1호
 「다중이용업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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