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고시 제2023-4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개정 발령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 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 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각각 “호스릴방식의 분
말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동식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
  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1997-67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번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파묻다 
4. 점용면적: 327.0㎡
5. 점용개요: 통신관로(L=561m)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변경: 2022년 8월 15일부터 2027년 8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세종텔레콤(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
<허가번호: 제2007-27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76-3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둑도로 
4. 점용면적: 2,258㎡
5. 점용개요: 둑도로 확포장(L=190m, B=6.5m), 도시계획도로 및 
             석곡의혹사건볼장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2-10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589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0.4㎡
5. 점용개요: 중간통신주 1기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광대역(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
<허가번호: 제2022-100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574번지 등 176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35,888㎡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18홀), 스탠드 100m(4개소), 다목적광장 2,804㎡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2-101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건산보
4. 점용면적: 4,293㎡
5. 점용개요: 가동보 36m@2경간, 하상보호공 2,046㎡, 조작실 1동, 안전난간 100m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2-10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시가지 산책로 및 둔치 잔디구역 설치
4. 점용면적: 17,318㎡
5. 점용개요: 시가지 산책로 400.5m, 계단 6개소, 잔디구역 11,339㎡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2-10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징검다리 설치
4. 점용면적: 640㎡
5. 점용개요: 징검다리 326m(3개소), 안내판 6개, 구명함 6개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2-10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탐진3호보
4. 점용면적: 6,269㎡
5. 점용개요: 가동보 55m@2경간, 하상보호공 2,644㎡, 조작실 1동, 안전난간 121m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03-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5-1번지 등 64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 3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5-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0 등 31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소프트볼장) 
4. 점용면적: 21,003㎡
5. 점용개요: 소프트볼장 4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8-1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8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2,287㎡
5. 점용개요: 운동장 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1-5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2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9,691㎡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3-5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0 등 20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150㎡
5. 점용개요: 의혹사건볼장 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8-1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667-186 등 3필지
3. 점용목적: 녹색홈센터 자전거 진입로 및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62㎡
5. 점용개요: 자전거 진입로, 쉼터 설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1993-1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558
3. 점용목적: 송관계 파묻다 
4. 점용면적: 143㎡
5. 점용개요: 송관계 1식(송관계 158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4일부터 2028년 3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대한송관계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허가번호: 제2022-99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469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목교 설치
4. 점용면적: 121㎡
5. 점용개요: 목교(B=3m) L=32m, 길말뚝 10개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수(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허가번호: 제2022-9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9
3. 점용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공 지능)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18㎡
5. 점용개요: 통제초소 1대(컨테이너 3m×6m)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3월 20일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09-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25,564㎡
5. 점용개요: 축구장(2면), 화장실, 파크골프장(9홀) 및 조경, 축구장 휀스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1-1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9,232㎡
5. 점용개요: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33)
<허가번호: 제2017-1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3. 점용목적:「덕흥동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4. 점용면적: 5,239㎡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A=4,550㎡, 족구장 1면 A=689㎡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02-2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7-3번지 등 3필지
            변경: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 등 32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50,000㎡
            변경: 3,103㎡ 
5. 점용개요: 당초: 체육시설 6개소(농구장(1), 테니스장(1), 족구장(2), 의혹사건볼장(1), 축구장
(1))
               변경: 인선스케이트장 1개소, 식생구역 925m(3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2-9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1151번지 등 11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1147-2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및 방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886㎡ ,일시 602㎡
5. 점용개요: 토출관로(D=1,650㎜@2개소) L=33.6m(강관압입 20m) , 방류관로 L=32.9m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2월 21일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19-30호 >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14-1, 209-16
3. 점용목적: 나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당초: 토출관(Φ1,200㎜@2련) L=29.0m 
                 게비온매트리스(기슭 보호복구) A=49㎡
           변경: 토출관(D1,200@2련, L=29.0m)
                 기슭 보호사석공 A=49㎡
6. 점용기간: 2019년 6월 18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1993-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기양리 110 지선)
3. 점용목적: 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2,115㎡
5. 점용개요: 주차장(포장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변경: 2023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1-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등 45필지
           변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등 4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당초: 91.137㎡
           변경: 93.597㎡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355기)
           변경: (한전주 367기)
6. 점용기간: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등로 18)
<허가번호: 제2016-37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182-3 등 53필지
3. 점용목적: 철다리
4. 점용면적: 당초: 11,612㎡
            변경: 11,787㎡
5. 점용개요: 철다리 3개소(L=1,000m)
6. 점용기간: 2016년 8월 18일부터 ~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소방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부산항유도등부표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유도
등부표 AIS
AtoN
35-03-59.1 N
129-07-51.8 E 9944015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 분
2022.
9.10.
2023.
2.6.
항해
원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제갈빈
2020.**.**
남성
타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1.1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420-2018-006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항시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침촌마을길 152-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384번지 일원(약성취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40.45㎡
ㅇ 접합정 6기(D=3.0m, H=7.50m×2기, 7.20m×2기, 6.50m×1기, 6.20m×1기)
ㅇ 집수매거 1식(유공흄관 D700㎜×L=140m, D1,000㎜×L=110m)
ㅇ 도수관로 155m(흄관 D500㎜)
ㅇ 집수정 1기(철근콘크리트 원형조 D=4.0m, H=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7. 12. 31.(1,826일간)
◉법제처공고 제2023-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법령의견제시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법제지원국장이 해당 업무를 분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 00. 00. 시행)가 개
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ㆍ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제지원국에 법령의견제시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jeon89@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8-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80-1외 1필지(1580-14)
3. 점용목적: 토지의 형질변경(제내지 측 제방성토)
4. 점용면적: 635㎡
5. 점용개요: 제방성토
6. 점용기간: 2023. 2. 26. ~ 2028. 2. 25.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O진(전북 완주군 신지송광로 49)
<허가번호: 제2003-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3. 점용목적: 농업용수용 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794㎡
5. 점용개요: 농업용수용 관로(D2100)
6. 점용기간: 2023. 1. 22. ~ 2028. 1. 21.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허가번호: 제2011-2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38번지 외 35필지
3. 점용목적: 만경강 생태문화공간 탐방로 포장 
4. 점용면적: 4,107㎡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
6. 점용기간: 2023. 3. 31. ~ 2028. 3. 30.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04-19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224-7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52.8㎡ 
5. 점용개요: 하수관로(L=140m, D=250~400㎜, PE이중벽관 및 파형강관)
6. 점용기간: 2023. 3. 29. ~ 2026. 10. 31. (3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2. 10.  ~ 2023. 02. 2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창*
부산99사66** 630820-
1******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김기*
광주98사10** 611116-
1******
1,03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호*
전북81사96** 670430-
1******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유혁*
전북06사13** 630107-
1******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전인*
경기99아44** 700616-
1******
3,09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 
최현*
전북85사63** 670219-
1******
1,648,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3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휴업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7조)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
나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2년) 미적용
  ㅇ (안 제8조)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증원한
한시정원(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현장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업인안전팀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에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
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보건팀
을 폐지하면서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효
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4명(8급 14명)의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3-1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
관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따른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및 지방세 고액ㆍ상
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
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와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청주세관, 울산세관, 제주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
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의 사서직
렬 정원 1명(6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찰
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2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2명, 경장 6명, 순경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
각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청 항공 조종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정원 12
명(경위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전문경력관 가군 1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정비창에 노후화된 소형 예인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중형 예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 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 반영(제34조제1항, 제36조제4항)
나. '23년도 정기직제 정원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증감
백운산
자연휴양림
계
26필지
375,325
406,271
30,946
전라남도광양시
옥룡면추산리
산114
임야
350,000
368,706
18,706
국(교육부)
1531
구거
-
2,830
2,830
국(국토부)
산157-1
구거
-
694
694
산139
임야
2,579
2,579
-
광양시장
산140
임야
1,100
1,472
372
산141-4
임야
321
553
232
1026-1
임야
780
780
-
1026-2
임야
2,456
2,456
-
1026-3
임야
1,121
1,121
-
1026-4
임야
1,021
1,021
-
1027-3
임야
152
152
-
1027-4
임야
493
493
-
1027
임야
998
998
-
1027-1
임야
222
222
-
산149-1
임야
397
397
-
산149-4
임야
1,388
1,388
-
산145-1
임야
11,269
11,269
-
산145-2
임야
595
595
-
982-2
잡종지
433
433
-
1022
답
625
625
1023
답
4,175
4,175
1024
임야
526
526
1025
답
737
737
1025-1
답
165
165
산132
임야
1,388
1,388
산133
임야
496
496
◉산림청고시제2023-1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산림청장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34703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2. 6.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 2. 6.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환경부공고제2023-76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기존과 다르
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46개 규제의 재검토기
한을 해제하고, 3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63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1, 639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9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
(교육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
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통계청 소속 5급 1명) 및 절충
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방위사업청 소
속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일부 과장을 본부 정원과 상호이체할 수 있는 단
서를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현
행 지침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3-5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조치원비행장(G-505)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5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기획과
   - 전자우편 : kei878@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비고
지정
지정해제
7필
39,098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2
임야
국
(산림청)
10,230,509
10,192,554
3,610
군사시설및
지정목적상실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3
2,627,811.2
2,628,709.2
384
후리
1314
896,502.2
896,502.2
3,677
이현리
1091
3,477,067.1
3,422,921.1
18,282
1102
62,730.7
62,730.7
11,268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12
328,452
328,452
1,417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
20,681,006
20,639,598
46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