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7. 14. ~ 2023. 07. 2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우영
1970.○.18.
0178200274100004069
₩19,116,0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8길 ○○
2
권오경
1983.○.14.
0178200274100001057
₩19,116,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5번길 ○○
3
곽미희
1971.○.15.
0178200274100003724
₩19,116,000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5길 ○○
4
이승훈
1970.○.03.
0178200274100004047
₩22,302,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
5
전동호
1980.○.05.
0178200274100004053
₩22,302,000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4길 ○○
6
정동근
1970.○.26.
0178200274100004057
₩22,30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
7
김준화
1977.○.20.
0178200274100004064
₩22,302,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19번길
○○
8
강재구
1967.○.17.
0178200274100003733
₩28,674,00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18번길
○○
9
유한회사 
은경결혼정보
134614-0000397
0178200274100004065
₩29,736,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 7,
104호
10
유한회사 
추분레저   
164814-0000678
0178200274100004056
₩29,736,000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11-23, 102호 (풍기동)
11
유한회사 
파워시스템  
174814-0000519
0178200274100003636
₩29,736,000
경상북도 경산시 궁당로9길 4,
205호 (임당동, 태창빌)
12
합자회사 
구동소프트개발
150113-0008301
0178200274100003675
₩29,736,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103번길 7-1, 2층 1호(용암동)
13
(합)탑글로벌
150113-0008210
0178200274100011094
₩29,736,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64번길 15 (사창동)
◉통계청공고 제2023-2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통계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2023.7.3.)의 개
 정에 따라 소속기관 명칭 변경(구리사무소 → 남양주사무소)


□ 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3일

                                    경인지방통계청 남양주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남양주사무소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3일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3-28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의의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효심 주식회사                                                       12개월
                   129-86-80954       준공 후       지계법 시행령
    대표자 남영신                                                     (2023.8.1.~
                   (660721-*******) 하자보수 미이행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24.7.31.)

                                      낙찰 후                        3개월
       박경자                                       지계법 시행령
                   650220-*******   정당한 이유없이                    (2023.8.1.~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계약 미제결                    2023.10.31.)-

                                      낙찰 후                        2개월
       김상봉                                       지계법 시행령
                   621030-*******   정당한 이유없이                    (2023.8.1.~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계약 미제결                     2023.9.30.)

                                      낙찰 후                        2개월
       맹문자                                       지계법 시행령
                   550220-*******   정당한 이유없이                    (2023.8.1.~
 (충청남도 아산시 돈포면)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계약 미제결                     2023.9.30.)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허진영 주무관(031-249-0382)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31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3-23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43,08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480.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 처리(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
      류

  2) 처리능력: 500㎥/일 (1단계 250㎥/일, 2단계 25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방류 → 굴포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        생태
                 BOD      TOC         SS      T-N       T-P
    구 분                                                          균군        독성     비고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COD
  계획       유입    230          130    210      60        8.0     250,000     -
                                                                                  220

  수질       방류     5           15     10       15        0.2     3,000       1

   법적기준
                 10           25     10       20        0.5     3,000       1
   (Ⅲ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굴포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갈수기(㎥/sec)                           2.006                      2.013
                         BOD                    4.8                       4.80
                         TOC                    5.8                       5.826
   하천수질
                         SS                     9.2                       9.20
    (mg/L)
                         T-N                   7.666                      7.687
                         T-P                   0.185                      0.18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4,391
   공공폐수                                        시설용량 : 500㎥/일
                     14,391
   처리시설                              (1단계<‘25년> 250㎥/일, 2단계<’28년> 25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    계        14,391         9,834     4,557
     공 사 비           12,366         8,385     3,981
     설 계 비            733            534       199

     감 리 비            1,263          893       370
     부 대 비             29             22        7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비고

             소 계      14,391        9,834   4,557
             국비
총사업비                  7,095         4,848   2,247
           (49.3%)
           원인자
                      7,296         4,986   2,310
           (50.7%)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개발과(032-450-564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8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부산 구포동 당숲」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부산 구포동 당숲」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천연기념물「부산 구포동 당숲」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부산 구포동 당숲」등 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부산 구포동 당숲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06-31

  2    천연기념물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

  3    천연기념물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71 외 4필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고시관리-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309-4062 / 팩스 051-309-4069
  - 주소 :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ㅇ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610-4067 / 팩스 051-610-8909
  - 주소 : (우4830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00(남천동)


[붙임] 천연기념물「부산 구포동 당숲」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붙임1] 천연기념물 「부산 구포동 당숲」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사항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붙임2] 천연기념물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및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한다.
   공통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사항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다O엔지니
어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942017610000841
다OO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17610000842
다OO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17610000843
다OO천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17610000844
다OO천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17610000845
다OO천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17610000846
다OO천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17610000847
다OO천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17610000848
다OO천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17610000849
다OO천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17610000850
다OO천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942017610000851
다OO천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942017610000852
다OO천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942017610000853
다OO천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942017610000854
다OO천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942017610000855
다OO천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주)용O개발
경상북도 구미
시 고아읍
942020610001212
용OO산50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942020610001213
용OO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20610001214
용OO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20610003236
용OO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942020610003237
용OO산504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21
거O기업(주)
대구광역시 달
성군 다사읍
942021610002534
거OO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21610002535
거OO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21610002536
거OO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942021610002537
거OO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21610002538
거OO사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경O크레인
경상북도 상주
시
942016610000449
경OO주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권O일
대구광역시 수
성구
942020610003435
병OO성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20610003436
병OO성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20610003437
병OO성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942020610003438
병OO성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김O욱
경상북도 울진
군 죽변면
422019600000119
5OO원O스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2
김O기
경상북도 울진
군 죽변면
422020600000036
5OO봉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3
492021600000067
재OO상500봉
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4
김O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942008610004186
진OO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08610004187
진OO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안O용
경상북도 구미
시
942021610006383
병OO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942021610006384
병OO미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엄O성
대구광역시 서
구
942016610005158
진OO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942016610005159
진OO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에OO이치테크
경기도 평택시
942021610005399
에OO이치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942021610005400
에OO이치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2
942021610005401
에OO이치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942021610005402
에OO이치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이O근
대구광역시 달
성군 다사읍
942022610000014
성OO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3. 6.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45
942022610000015
성OO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22610000016
성OO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942022610000017
성OO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이O구
대구광역시 동
구
942021610000316
인OO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21610000317
인OO호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이O래
경상북도 울진
군 기성면
412012600000018
5OO원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1
천O태
대구광역시 달
서구
942022610001024
기OO서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22610001025
기OO서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942022610001026
기OO서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22610001027
기OO서51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942022610001028
기OO서51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6
942022610001029
기OO서51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7
최O호
대구광역시 북
구
942022610001333
철OO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8
942022610001334
철OO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9
942022610001335
철OO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0
942022610001336
철OO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1
태O지질(주)
대구광역시 북
구
942016610000288
태OO성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23-2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여수해양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4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연번항 구 명
소 재 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WGS-84기준)
1
여 수 항
전라남도
여수시
무역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2. 북위 34도 43분 52.25초,
동경 127도 44분 30.00초
3. 북위 34도 44분 42.25초,
동경 127도 46분 09.00초
4. 북위 34도 45분 24.10초,
동경 127도 46분 39.10초
5. 북위 34도 45분 56.86초,
동경 127도 44분 30.52초
2
국 동 항
전라남도
여수시
국가
어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43분 12.92초,
동경 127도 42분 16.16초
2. 북위 34도 43분 10.00초,
동경 127도 42분 17.00초
3. 북위 34도 43분 14.40초,
동경 127도 42분 30.00초
4. 북위 34도 43분 18.00초,
동경 127도 42분 43.20초
5. 북위 34도 43분 11.70초,
동경 127도 42분 55.08초
6. 북위 34도 43분 13.80초,
동경 127도 43분 03.00초
7. 북위 34도 43분 16.80초,
동경 127도 43분 06.00초
8. 북위 34도 43분 23.40초,
동경 127도 43분 30.90초
9. 북위 34도 43분 36.00초,
동경 127도 43초 57.90초
10. 북위 34도 43분 46.25초,
동경 127도 43초 55.10초
3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및 
순천시
무역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
2.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3.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4.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5.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6. 북위 34도 54분 55.00초, 동경 127도 47분 54.00초
7. 북위 34도 56분 06.00초, 동경 127도 46분 56.00초
8. 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
9. 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10.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11. 북위 34도 55분 41.90초, 동경 127도 42분 15.10초
12. 북위 34도 55분 44.10초, 동경 127도 41분 58.80초
13. 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
14. 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
4
녹동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연안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31분 25.35초, 동경 127도 08분 25.35초
2. 북위 34도 31분 14.14초, 동경 127도 08분 24.15초
3. 북위 34도 31분 04.95초, 동경 127도 08분 16.64초
4. 북위 34도 31분 07.00초, 동경 127도 09분 19.90초
5. 북위 34도 31분 12.75초, 동경 127도 09분 34.22초
6. 북위 34도 31분 16.54초, 동경 127도 09분 53.19초
7. 북위 34도 31분 33.15초, 동경 127도 09분 56.65초
5
거문도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연안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01분 23.45초, 동경 127도 18분 26.95초
2. 북위 34도 01분 23.45초, 동경 127도 18분 43.10초
3. 북위 34도 01분 30.40초, 동경 127도 18분 43.10초
4. 북위 34도 01분 48.11초, 동경 127도 18분 36.40초
5. 북위 34도 01분 48.11초, 동경 127도 18분 07.00초
6
나로도항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연안항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27분 19.10초, 동경 127도 27분 07.80초
2. 북위 34도 27분 21.70초, 동경 127도 27분 12.40초
3. 북위 34도 27분 59.90초, 동경 127도 26분 36.80초
4. 북위 34도 28분 12.70초, 동경 127도 27분 08.50초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대전인프라팀(통신동 3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기간 : 2023.07.07. ~ 2028.07.0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숙자
194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방동명
1963.**.**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87.01.14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4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3.27
외국국적취득
심귀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권혁찬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2.03.14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15
외국국적취득
박창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9.2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8.25
외국국적취득
김금식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6.28
외국국적취득
서부용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6.28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6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조근영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6.17
외국국적취득
허재원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백지은
198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3.07.21
외국국적취득
하영숙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86.02.24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30
외국국적취득
김명균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2017.03.03
외국국적취득
****
이정석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11.12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서효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신정훈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하상욱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4.04
외국국적취득
현서진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김만식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4.07.16
외국국적취득
신동룡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5.12.14
외국국적취득
백정혜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양재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이상율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3.07.21
외국국적취득
백경현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1994.01.28
외국국적취득
이혜승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6.09
외국국적취득
응엔티녹안
200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24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영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2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안동근
197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04.08.1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하윤호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6.01.25
외국국적취득
채유진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6.10
외국국적취득
박상운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8.13
외국국적취득
장한나
200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6.10
외국국적취득
정기억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8.08.26
외국국적취득
이애선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0.01.04
외국국적취득
정종남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박유광
194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진인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조애실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최익수
196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김동혁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라온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임태진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홍린아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전구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2.30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권은숙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5.03.08
외국국적취득
한혜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8.03.05
외국국적취득
****
엄금녀
193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1.05
외국국적취득
전우중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2.17
외국국적취득
허재준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좌성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김기화
193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이신순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9.11
외국국적취득
김유석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6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
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조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
된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안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7의2]에 열거된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과 기업정책팀 안용열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hi1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