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5호                                       2003. 9.15. (월요일)
             령으로정하는학교설립에필요한시설·설비기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720-3316, FAX:736-8984)
             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산업체부설학교(학급)의 설치기준, 초·중·고등
                                             ◉농림부공고제2003-93호
             학교에눀한시설·설비기준및교원배치기준과교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에 의거“타조고기 및그
             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고등학교이하각종학
                                             생산물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교에눀한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등에관
                                             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한사항을교육감에게이양하려는것임.
                                             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9 월15일
             가.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
                                                            농림부장관
               설·설비기준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인
                                                 타조고기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안)
               가권을갖고있는교육감에게이양하여지역실정
                                                 입안예고
               에따라시설·설비기준을시·도조례로정할수
                                             Ⅰ. 입안취지
               있도록하려는것임.
                                               미국·카나다·뉴질랜드·호주및 프랑스로부터
             나.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씁에 필요한 시
                                               수입되는타조고기및그생산물에의한가축전염
               설·설비기준및교원배치기준등을교육감이지
                                               병의국내유입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가축방역
               역실정에맞게운씁하도록하려는것임.
                                               상동조건을제정하고자함.
             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Ⅱ. 주요내용
               산업체부설학교(학급)의 설치기준, 입학방법 및
                                               눀한민국으로수출되는타조고기·식용설육·식육
               운씁에관한사항을근로청소년을위한학급설치
                                               가공품및그생산물등(이하“수출축산물”라한
               및학교설립인가를하는교육감에게이양하려는
                                               다)은 미국·카나다·뉴질랜드·호주 및 프랑스
               것임.
                                               (이하“수출국”이라한다)산에한하며그수입위생
             라. 고등학교이하각종학교에눀한수업연한·입학
                                               조건은다음과같다.
               자격·학력인정등에관한사항을지방에이양하
                                             제1조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타조는수출국에
               여지역실정및교육여건에맞는다양한형태의
                                               서부화되어사육되었거나또는도축전최소6개월
               학교운씁을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이상수출국에서사육된것이어야한다.
            3. 의견제출
                                             제2조 ①수출국내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최소 3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년 동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ighly
             개인은2003년10월 6 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 및 최소 1년
             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
                                               동안 크리미안 콩고출혈열(Crimean-congo
             육기획과, 전화:02-720-3316, 팩스:02-736-
                                               haemorrhagic fever, CCHF)이 발생하지 않아야
             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한다. 다만,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에 눀
             고 싶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한효과적인살처분정책이실시되고있다고눀한민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국농림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국제수역사무
             랍니다.
                                               국(OIE) 규정에의거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②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타조사육농장및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눀표자
                                               반경10Km이내에는도축전최소12개월동안뉴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캣슬병(Velogenic ND)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
             다. 보내실곳
                                               며, 타조 사육농장에는 도축전 최소 12개월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소: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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