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3호(별권)                          관          보          2021. 2. 19.(금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철환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진미진자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오세도      198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오세범      198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오세윤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오명림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이미래      198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심미자      1952.**.**   여성       일본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박태순      1940.**.**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4.02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50.**.**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현다희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유창종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박문자      1949.**.**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홍사숙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현대엽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07 외국국적취득
 장민영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5.13 외국국적취득
 이채은      199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장기철      1975.**.**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장수한      2003.**.**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9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5.12 외국국적취득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7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가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포함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8
제19943호(별권)                      관               보   2021. 2. 19.(금요일)
2. 재입법예고 사유
 중소벤처기업와 협의 과정 중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와 과태료 기준이 일부 변경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제8조제2항제10호 신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추가함.
 나. 실증특례 신청 자격 범위 수정(제19조의2 신설)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과,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연구소기업, 공공

  기술을 실증하려는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실증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한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simjh8282@korea.kr / chy94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5.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화 (044) 202–4743,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9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Article 6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a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Uzbekist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and Tashkent, on this 28th day of January, 2021,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법무부고시제2020-5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상남도
     이하나      2009.**.**   여성      필리핀                            2013.04.03    외국국적취득
                                             밀양시 ****


◉법무부고시제2021-62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8
제19943호(별권)                       관           보           2021. 2. 1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ㆍ한약사는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
고 시 연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공급자가 질병관리청장과 감염병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질
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등 의약품의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는 해당 공급 내역의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광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현철   196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고홍철   194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7.07.04 외국국적취득
 문정현   196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길혜영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우재학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서영숙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9.11.30 외국국적취득
 이상학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오용해   197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김세판   199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이창행   1982.**.**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이민덕   1980.**.**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박영헌   198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배정혜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최우향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최채향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최진야   201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최기유   197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전건지   198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고총혜   199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8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1-939호
 2021년 1월 28일 서울 및 타슈켄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ardor Umurzakov 우
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1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대
약정금액이 한국 원화로 미화 10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
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
       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사항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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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
       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
       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위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
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
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
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
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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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서명하였다.
    2021년 1월 28일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
하였다. 해석 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1 THROUGH 202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zbekistan Government”)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a “Party” o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8, 19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Uzbekist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1,000,000,000) for the years 2021 through 2023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identify the candidat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Uzbekist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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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유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2.15
       한에릭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5
      최스카이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2.15
       최하영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2.15
       홍한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15
     윤루크기범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5
       박에린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1.02.15
       이지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6
     김에드릭용준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2.16
      김라이언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2.16
      박리암제이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2.16
       정양리            2016.**.**   여성       일본              충청북도 증평군 ****        2021.02.16
       김다니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16
        김은성           200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6
        윤지성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15
        윤이나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15


◉법무부고시제2021-71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김창분      195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1992.12.31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김창분      195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1992.04.1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4452호(2000. 3. 11.), 16쪽, 표 12째 줄




◉국방부고시제2021-9호
                           탄약비군사화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위탁사업
 「군수품관리법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 「탄약비군사화 업무훈령 제 17조」에 의거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야외 기폭ㆍ소각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탄약 조기 해소를 통한
      저장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12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나. 사업 내용 : 충북 영동에 소재한 탄약비군사화시설(소각시설 2개, 분해시설 2개, 용출시설 등 5
   개 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다.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1) 사업예산은 ’22~’26 국방중기계획(안)에 편성되어 있는 탄약비군사화시설 운영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나, 매년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편성(안)     132억원    118억원     121억원        121억원   133억원      625억원

   2) 사업기간은 ’22. 1. 1.~’26. 12. 31.일임
2. 탄약비군사화시설 현황 및 현재 운용인원
 가. 비군사화시설 현황 : 내폭소각, 내열소각, 용출시설, 분해ㆍ대형탄 분해시설 등 5개 시설
 나. 현재 탄약비군사화시설 운용인원 : 66명(지역주민 40명 포함)
    * 내열형소각 및 대형탄분해시설 추가 건설에 따라 추가 채용 예정
3. 위탁업체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 군용화약류 제조 등 허가 업체(방위사업법 제53조)
 나. 업체선정시 평가 기준표
        구      분              평가분야                               배점
                         비군사화 시설운영계획 분야                          16점
     기술능력평가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24점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24점
        (80점)                환경관리 분야                             9.6점
                           비용(재무) 관리 분야                          6.4점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33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6호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
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 이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성과
 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 개정 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근거 조항 추가

                                        13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o 사전협의 실효성이 적은 콘텐츠 제작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o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및 검토항목 확대
 o 예산수립단계의 예비검토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점검을 합동 실시
 o 전문기관명 변경, 전문기관 지원업무 추가
 o 용어 현행화 및 명확화
4.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5. 세부 내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8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0호(2020.1.3)로 고시된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항선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 인접선로인 경부선과 서해선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급전계통 구축
 -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 오산리 · 탄중리, 오가면 신원리, 예산읍 발연리, 삽교읍 신가리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ㅇ 사업면적(변경)

 - 당초 : 18,079㎡
 - 변경 : 19,770㎡(증 1,691㎡)
  *변경사유 :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전건물 위치조정 등 반영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 822,936 백만원
 - 변경 : 809,789백만원 (감 13,147백만원)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감정평가 결과 반영 등)

                                   14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9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법」제39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 대표자: 박소현 (법인등록번호:164771-0009135)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어진동, 중앙타운)
ㅇ「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 대표자: 김학규 (법인등록번호: 170171-0023551)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주요업무
ㅇ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물관리 ①정책 연구·개발 등 지원, ②위반건축물 등의 실태조사, ③건축물
  정보 분석․활용, ④건축물관리 대외 교류·협력 지원 등
ㅇ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①관리정책 수립·이행 지원 ②관리계획 실태조사, ③관리계획 검토, ④소규
  모 건축물 등의 성능확인 업무 등
3. 지정일
ㅇ 건축공간연구원 :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ㅇ 한국부동산원 : 2020년 5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1호
｢건축기본법｣제10조에 따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사유
ㅇ 향후 5년간(2021 ~ 2025) 국가차원의 건축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정책기본계획(5년
  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함
다. 9대 추진전략 및 18대 추진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8대 추진과제를 선정함
 1) 추진전략 1은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개선’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생산과정 혁신, 공간복지 거점으로서 공공건축 관리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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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2) 추진전략 2는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로 건축과 도시가 소통하는
   열린 도시 구현, 미래형 경관을 대비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3) 추진전략 3은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으로 건축자산 체계 확립과
   정책지원으로 보전·활용 활성화, 건축문화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로 건축문화 진흥을 추진과제
   로 제시함
 4) 추진전략 4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으로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및 운영관
   리 강화, 그린리모델링과 재원확보로 녹색건축 보급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5) 추진전략 5는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건축물 안전성
  능 향상, 신 재난 상황에 적응하는 건축·공간 환경 재정비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6) 추진전략 6는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으로 지역 동네 안전 및 공동체성 회
  복,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7) 추진전략 7는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건축시장 역량 강화 및
  산업 확대, 건축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8) 추진전략 8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친화적 건축행정․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건축
   행정 절차 개선 및 관련제도 이해 증진, 새로운 건축 수요변화 대응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함
 9) 추진전략 9는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 구축, 첨단 건축기술로 건축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
   시함
3.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
 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변경없음)
 나. 위 치(변경)
  ○ 기 정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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