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제품명, 제품의 유형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
      및 내용량                                   변경지정
  -일정장소 일괄표시할 사항:제조연월일, 유통             1. 공동처리구역
      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구 분: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축산물               ○변경전:264,568㎡
      등의 세부표시기준                            ○변경후:266,570.5㎡(2,002.5㎡증가)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변경사유
      는 표시사항에서 제외함                          -장 애 인 공 동 작 업 장 (북 구 달 천 동 269번 지 )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                     1,964㎡ 추가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측량오차 38.5㎡ 추가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인정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울산광역시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                  북구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의 한글표시규정 신설                              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축산물은 그 함유                   부     칙
  여부 표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혹은 이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호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시 함유여부 표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수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개정                   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조화되도              제공항 화물터미널 B 증축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서 개정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                    2004년 1 월20일
  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                                              항공안전본부장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에“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 증축 민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                간투자사업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3. 참고사항                                    가. 성 명:아시아나공항개발(주) 대표 박찬법
 축산물의 표시에관한 기준개정 전문은 게제생략하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65-160
 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지(http://www.nvrqs.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       가. 목 적
 다.                                         화물터미널시설을 증축하여 항공화물의 신속, 안
                                            전한 운송 및 보관 서비스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2호                        나. 개 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                 -화물터미널 B 증축:22,958.79㎡(47,654.83
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                    →70,613.62㎡)
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고시합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니다.                                        동 2851번지 12,851,496.2㎡
      2004년 1 월20일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5년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월30일까지(19개월)

                                     222
-쇖장뷃룩뾡장뷃쟒믧쟗ꎺ솦잰룭, 솦잰샇삯쟼
맗뎻뿫랮
-샏솤샥볒샏냽장뷃쟒믧쟗ꎺ솦솶뾬뿹샏, 삯엫
뇢쟑, 뿸샧럡룭맗쟔랮, 벺뫐룭맗쟔랮
-뇢언ꎺ뻷볒룭, 볒샧쇶, 뾵뻧벺뫐, 뇢언쏠믪린
뗮샇벼뫎장뷃뇢쇘
-뾵뻷쟣낡(뷅냭)뇢냼룭맗뾵뻷쟣낡(뷅냭)맸좣
듂장뷃믧쟗뾡벭솦뿜쟔
ꇛ볶샔쏠믪린샇쟑뇛장뷃믽랫뇔솤삻룭좮죷쟔
-샚믧샇솦잰삻솦솶ꆤ낡냸쟏뇢삧쟘볶샔쟏듂
쏠믪린샇볶쏢놹장뷃(뿜놹뻮)샎솤
ꇛ뿜좭좹뗦뿫쇟냼놤믧뻷뿫삸럎볶샔뗇듂쏠믪린
샇쟑뇛장뷃뇔솤뷅벳
ꇛ뻋랹뢣뇢삯맟뷄잰삻쟔삯쟏듂쏠믪린삺뇗쟔삯
뾩뫎장뷃
-뎭럹, 뿬삯, 룞말, 뚥쓡, 듫뗎, 말, 냭뗮뻮, 냔,
뗅쇶냭뇢, 몹볾뻆, 엤뢶엤뢦뿸럡럎좤삺샌뢦
웷쟔쟏듂뿸럡뢦믧뿫뷃쟔삯뾩뫎장뷃
ꇛ뾵뻧볒쟔랮낭솶장뷃뇢쇘장낳솤
-뾵뻧볒장뷃맦맽냺장뷃뇢쇘샌믳좣솶좭뗇떵
럏Codex 뾵뻧장뷃뇢쇘뾡뗻뛳벭낳솤
ꇛ쏠믪린뾡믧뿫뗇듂웷샥샧쇺샇장뷃듂뷄잰삧믽
맽뾡뗻뛳장뷃엤럏낳솤
ꇛ솶솦뫐삯맗솶솦뿬삯뾡ꆰ룰삯낡뻆뇢뾡냔낡샥
쇁삺뷄잰샔듏듙.ꆱ뛳듂뎻뿫샇뻈뎻장뷃뢦떵샔
쟔.
3. 싼냭믧쟗
쏠믪린샇장뷃뾡냼쟑뇢쇘낳솤샼릮삺냔솦믽랫쟏
룧낳솤뗈벼뫎뎻뿫삺놹뢳볶샇냺쟐냋뾪뿸좨웤샌
쇶(httpꎺ//www.nvrqs.go.kr)뾡볶럏뗇뻮샖뷀듏
듙.
ꋁ뎫떿낭삯뾪좯냦쎻냭뷃솦2004-2좣
볶쇺좯냦몸샼맽솦26솶솦2쟗샇뇔솤뾡샇쟏뾩뿯
믪놤뾪뷃뫏놸듞쎵돳냸드쇶웳볶솾뢻쎳뢮뷃벳샇냸
떿쎳뢮놸뾪삻듙삽냺낰샌몯냦쇶솤쟏뾴뇢뾡냭뷃쟕
듏듙.
2004돢1 뿹20샏
뎫떿낭삯뾪좯냦쎻샥
듞쎵돳냸드쇶웳볶솾뢻쎳뢮뷃벳냸떿쎳뢮놸뾪
몯냦쇶솤
1. 냸떿쎳뢮놸뾪
ꇛ놸
뫐ꎺ듞쎵돳냸드쇶웳볶솾뢻쎳뢮뷃벳
ꇛ몯냦샼ꎺ264,568Ꭓ
ꇛ몯냦죄ꎺ266,570.5Ꭓ(2,002.5Ꭓ쇵낡)
ꇛ몯냦믧삯
-샥뻖샎냸떿샛뻷샥(뫏놸듞쎵떿269맸쇶)
1,964Ꭓ쏟낡
-쏸랮뿀싷38.5Ꭓ쏟낡
2. 냸떿쎳뢮놸뾪뾡듫쟑냼냨떵룩뗮삺뿯믪놤뾪뷃
뫏놸쎻맗뎫떿낭삯뾪좯냦쎻뾡뫱쒡쟏뾩샌쟘냼냨
샎뾡냔몸뾩뗥뢳듏듙.
뫎
쒢
샌냭뷃듂냭뷃쟑뎯럎뫎엍뷃쟠쟕듏듙.
ꋁ쟗냸뻈샼못뫎냭뷃솦2004-2좣
믧좸낣솢샚못뷃벳뾡듫쟑많낣엵샚맽솦15솶맗볶
떵뇇뷅냸쟗냇벳쏋쇸맽솦7솶샇뇔솤뾡샇냅샎쎵놹
솦냸쟗좭린엍만돎B 쇵쏠많낣엵샚믧뻷뷇뷃냨좹삻
듙삽냺낰샌뷂샎쟏냭샌뢦냭뷃쟕듏듙.
2004돢1 뿹20샏
쟗냸뻈샼못뫎샥
1. 믧뻷샇룭쒪ꎺ샎쎵놹솦냸쟗좭린엍만돎B 쇵쏠많
낣엵샚믧뻷
2. 믧뻷뷃쟠샚샇벺룭ꆤ쇖볒
낡. 벺
룭ꎺ뻆뷃뻆뎪냸쟗낳맟(쇖) 듫장맚싹맽
뎪. 쇖
볒ꎺ샎쎵놤뾪뷃쇟놸뿮벭떿2165-160
3. 믧뻷샇룱샻냺낳뿤
낡. 룱
샻
좭린엍만돎뷃벳삻쇵쏠쟏뾩쟗냸좭린샇뷅볓, 뻈
샼쟑뿮볛맗몸냼벭뫱붺솦냸
뎪. 낳
뿤
-좭린엍만돎B 쇵쏠ꎺ22,958.79Ꭓ(47,654.83
ꇦ70,613.62Ꭓ)
4. 믧뻷뷃쟠샇샥볒맗룩샻ꎺ샎쎵놤뾪뷃쇟놸뿮벭
떿2851맸쇶12,851,496.2Ꭓ
5. 믧뻷뷃쟠뇢낣ꎺ뷇뷃냨좹뷂샎샏럎뫎엍2005돢6
뿹30샏뇮쇶(19낳뿹)
솦15601좣
냼
몸
2004. 1.20. (좭뿤샏)
222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2. 작성 기본원칙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장기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분야
  하여 작성하되 총투자비는 2002년 총매출액의                  ○부하관리 분야
  1% 수준으로 수립                                 ○부하유지, 부하창출, 연료대체 분야
 □수요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규모는 관련기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등 기타
  관과 협의 후 책정                            5. 2003년도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
 □전년도 사업중 미착수한 사업은 금년도 계획에                  □에너지공급사(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추가하여 반영                                    는 2003년도 투자사업의 계획대비 평가결과 분
3. 주요 사업비 산정기준                               석 및 산출근거(비용 및 절감량 등)를 수요관리
 □총투자비                                       전문기관에 2004년 2 월28일까지 제출
  ○2004년도 수요관리 총투자비는 2002년도 총               □수요관리전문기관은 6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매출액대비 1%수준으로 산정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에너지공급사가 제출
 □가스냉방기기 등 설치지원비                             한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산업자원부에
  ○가스냉방기기 등 설치지원비는 전년대비 총투                   보고
   자비 증가율을 반영하여 책정                      6. 기타사항
  ○가스냉방기기 설치지원비 산정기준                        □제출된 수요관리투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2003(계 획 )가 스 냉 방 기 기 설 치 지 원 비 ×        시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수정된 투자계획
     (1+2004년도 총투자비 증가율)                     을 제출하여야 함.
 □수요관리전문기관 출연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하
  ○수요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예년의 출                   며, 투자계획의 시행실적이 계획대비 부진시에는
   연금규모 및 2004년도 총투자비 증가율을 감                 그 사유와 대책을 명기하여야 함.
   안하여 수요관리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책                  □수요관리전문기관은 2004년도 수요관리투자계
   정                                         획 검토보고서를 2004년 2 월28일까지, 2003년
4. 수요관리투자계획서 작성 세부항목                         도 투자사업 시행결과 평가보고서를 2004년 3
 □총 괄                                        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중장기 및 2004년도 수요예측                    7. 부 칙
  ○수요관리 투자비 요약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야별 투자계획 구분에 따른 세부내역(첨부                 ○이 지침의 고시와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자원
     양식)                                     부고시 제2002-122호, 2002.12.20.) 는 폐지한
  ○주요 사업별 수요관리 목표량                           다.

                            사업구분에 따른 세부내역
                                                                     2003 2004 증감
분 야 별한        국   가   스    공    사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실적) (계획) (%)
효율개선 -기술개발사업                       -고효율기기개발 및 보급
        -홍보사업                       ·흡수식냉동기 등
           ·가스냉방 설명회 및 홍보           ·신기술활용 열원연구 등
        -기타                        -홍보사업
                                   -기타
부하관리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세대별 열량계 관리 개선
        -가스냉방보급확대                  -열량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등

                                      220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호                      ○자동차 부품·소재중에 사용되는 아연 및 아연합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금의 중금속 시험방법을 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자동차 부품·소재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및 알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루미늄합금의 중금속 시험방법을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4. 의견제출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 1 월20일                       단체는 2004년 3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 제정 규격명                              니다.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분석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원자흡수분광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샘플링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광전재료과(경
2. 제정사유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중금속 분석 방법 제정                          7230,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주요 제정 내용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및
    생명보험회사보험사업허가취소                     동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뿐            개정으로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만 아니라 2003년 6 월30일 녹십자생명보험(주)으로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약이전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대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지원 및 장
신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애인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대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 2003년12월26일자로 보        상 자산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점
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합니다.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4년 1 월20일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             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물류중
                                        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물류관련 교육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호                        비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비용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록 하고, 물류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창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시설과 컨테이너·지게차 등 하역·운반장비
고합니다.                                   및 물품보관용 탱크시설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
    2004년 1 월20일                        설에 포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재정경제부장관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고령화사회로의 진전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수
    입법예고                                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1. 개정취지                                 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

                                 223
ꋁ뇢볺장쇘뿸냭뷃솦2004-33좣
쟑놹믪뻷뇔냝솦솤뾹냭
쟑놹믪뻷뇔냝삻솦솤쟔뾡샖뻮놹많맗냼럃뻷냨,
뇢냼뾡만뢮뻋럁샇냟삻뗨냭샚뇗솦솤뿤쇶뿍쇖뿤
뎻뿫삻믪뻷장쇘좭맽솦4솶맗낰삺맽뷃쟠량솦16솶
샇2 뇔솤뾡샇쟏뾩듙삽냺낰샌냭뷃쟕듏듙. 
2004돢1 뿹20샏
뇢볺장쇘뿸샥
1. 솦솤뇔냝룭
ꇛ뻋럧만뒽맗뻋럧만뒽쟕뇝샇쒫뗥맅뫐벮맦맽-
뿸샚죭볶뫐놤맽
ꇛ뻆뾬맗뻆뾬쟕뇝샇삯떵냡쟕쟃뛳쇮뢶맦쏢뫐놤
맽-믹쟃뢵맦맽
2. 솦솤믧삯
ꇛ쇟뇝볓뫐벮맦맽솦솤
3. 쇖뿤솦솤뎻뿫
ꇛ샚떿싷뫎잰ꆤ볒샧쇟뾡믧뿫뗇듂뻆뾬맗뻆뾬쟕
뇝샇쇟뇝볓뷃쟨맦맽삻솦솤
ꇛ샚떿싷뫎잰ꆤ볒샧쇟뾡믧뿫뗇듂뻋럧만뒽맗뻋
럧만뒽쟕뇝샇쇟뇝볓뷃쟨맦맽삻솦솤
4. 샇냟솦쏢
샌솦솤(뻈)뾡듫쟑샇냟샌샖듂낳샎, 뻷쎼뛇듂
드쎼듂2004돢3 뿹20샏뇮쇶듙삽믧쟗삻뇢샧쟑
샇냟벭뢦뇢볺장쇘뿸샥뾡냔솦쏢쟏뾩쇖뷃뇢맙뛸
듏듙. 
낡. 뾹냭믧쟗뾡듫쟑샇냟(싹ꆤ망뾩뫎뿍뇗믧삯) 
뎪. 샇냟솦쏢샚벺룭(드쎼샇냦뿬드쎼룭냺듫장샚
룭), 쇖볒맗샼좭맸좣
듙. 뇢언샚벼쟑뎻뿫삺뇢볺장쇘뿸놤샼샧럡냺(냦
뇢떵냺쎵뷃쇟뻓떿2맸쇶샼좭ꎺ02-509-
7230, FAXꎺ02)503-7977)럎릮샇쟏뾩쇖뷃뇢
맙뛸듏듙. 
솦15601좣
냼
몸
2004. 1.20. (좭뿤샏)
223
ꋁ뇝삶남떶삧뿸좸냸냭솦2004-3좣
믽룭몸쟨좸믧몸쟨믧뻷쟣낡쏫볒
뇝삶남떶삧뿸좸듂뫎쎤낡샚믪삻쟶샺죷쏊냺쟒믓
뢸뻆듏뛳2003돢6 뿹30샏돬뷊샚믽룭몸쟨(쇖)삸럎
냨뻠샌샼뗇뻮듵샌믳솤믳샻샎뾵뻷샌뫒낡듉쟑듫
뷅믽룭몸쟨(쇖)뾡듫쟏뾩뇝삶믪뻷샇놸솶낳벱뾡냼쟑
맽럼솦14솶솦2쟗뾡샇냅2003돢12뿹26샏샚럎몸
쟨믧뻷샇쟣낡뢦쏫볒쟕듏듙.
2004돢1 뿹20샏
뇝삶남떶삧뿸좸
ꋁ샧솤냦솦뫎냸냭솦2004-6좣
솶벼욯럊솦쟑맽뷃쟠뇔쒢삻낳솤쟔뾡샖뻮벭놹많
뾡냔만뢮뻋럁샇냟삻뗨냭샚뇗쇖뿤뎻뿫냺쏫쇶뢦
쟠솤샽싷맽솦41솶샇뇔솤뾡샇쟏뾩듙삽냺낰샌냸
냭쟕듏듙.
2004돢1 뿹20샏
샧솤냦솦뫎샥냼
솶벼욯럊솦쟑맽뷃쟠뇔쒢쇟낳솤량(뻈)
샔맽뾹냭
1. 낳솤쏫쇶
솶벼욯럊솦쟑맽(2003.12.30, 맽럼솦7003좣) 맗
떿맽뷃쟠량(2003.12.30, 듫엫량량솦18176좣)샇
낳솤삸럎뷃쟨뾬놸뿫샚믪샇남낡믳낢뫱볕뇝믪샔
욯럊뿤냇삻솤쟏듂뗮믳삧맽량뾡벭삧샓뗈믧쟗냺
떿뫏뻆린럹쇟뷉냇벳삻삧쟑린럹믪뻷쇶뿸맗샥
뻖샎몹쇶쇵쇸뗮삻쇶뿸쟏뇢삧쟘엵샚벼뻗냸솦듫
믳샚믪삻좮듫쟏듂뗮쟶쟠뇔솤샇샏뫎만뫱쟑송
삻낳벱ꆤ몸뿏쟏럁듂냍샓.
2. 쇖뿤뎻뿫
낡. 린럹믪뻷샇냦샯럂삻솦냭쟏냭떿뫏뻆린럹쇟
뷉냇벳삻쇶뿸쟏뇢삧쟘뇢뻷샇린럹냼럃놳산
뫱뾡듫쟏뾩뾬놸맗샎럂낳맟쇘뫱뇝믧뿫뫱뿫맗
뾬놸맗샎럂낳맟뫱벼뻗냸솦뢦샻뿫맞삻볶샖떵
럏쟏냭, 린럹믪뻷뾡벭쟊볶샻삸럎믧뿫뗇듂쎢
냭뷃벳냺쓁엗샌돊ꆤ쇶냔싷뗮쟏뾪ꆤ뿮망샥뫱
맗린잰몸냼뿫엊얩뷃벳뗮삻삯엫믪뻷쟕뢮좭뷃
벳뾡웷쟔쟏뾩샓뷃엵샚벼뻗냸솦뗮삻맞삻볶
샖떵럏쟔.
뎪. 냭량좭믧좸럎샇쇸샼뗮쇵낡쟏듂돫샎몹쇶볶
뿤뾡좿삲샻삸럎듫쎳쟏뇢삧쟏뾩돫샎몹쇶뷃벳
삻뿮뾵쟏듂믧뻷샚낡듧쟘믧뻷뾡쇷솢믧뿫쟏
냸
냭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              다.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인공호흡기등 중증환
  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감가상               자 의료용구의 임차·구입비용 의료비에 대한 증
  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빙서류를 신설함.
 마. 법인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산으로 작             라. 혼인·장례·이사비에 대한 특별공제제도 신설
  성·제출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               등에 따라 혼인·이사·장례비 특별공제 증빙서
  산서 및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 등의 서식을 신              류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설함.
  설하는 한편 기존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보완함.             마.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
3. 참고사항                                  급조서 제출을 면제함.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바. 소득공제신고서 등 30여개의 신고서식을 전자
 2004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신고 등에 편리하고, 산식흐름에 맞추어 보기 쉽
 (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전화             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번호:503-9218, Fax :503-9073)에게 제출(인   3. 의견제출
 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http://www.mofe.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
  이유)                                   제과, 503-9214, e-mail :kkung@mofe.go.k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호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             전화번호
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0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호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1. 개정취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소득세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7006호) 및    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법시행령의 개정(2003.12.30, 대통령령 제              2004년 1 월20일
 1817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재정경제부장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자신고등에 편리하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기                입법예고
 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1. 개정이유
 선·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최대주주 또는 30%이상
2. 주요내용                                 주식 취득자)에 대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가.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승무중인 모든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여신한도제
  선원으로 확대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
 나.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대학교원등에 대하여             (2003.12.11, 법률 제69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연구보조비 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산방법등과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액 총괄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표 등 제출서류 서식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5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2. 주요내용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개정령(안)
 가. 상호저축은행의 거래대상 기업이「소규모기업」                입법예고
  에서「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변경            1. 개정사유
  (2001.3.28, 법률 제6429호)됨에 따라 소규모기      기술대학의 설립운영 요건중 대학의 설립경영자와
  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할 경우 산업체
  을 정비함.                                에 대한 재산출연 의무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은행
 나. 부적격자의 경영인수로 인한 금융사고를 사전             저금리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비율을 현

  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시             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술대학 설립운영 요건을

  적용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기준을 정함.                완화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운영에 활성화를 유도

 다.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분            하고, 법령 정비 차원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

  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분에 대한 처분기한            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명령일로부터 6월로            2. 주요내용
                                        가.대학의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기술대
  정함.
                                         학법인을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가 대학설립을
 라. 동일차주에 포함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위해 출연해야할 재산출연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의 범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자 함.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
                                        나.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따라 기술대학
  고,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저축은행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로 함.
                                         위한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마.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유 및 부득이한 경우로서 한도 초과기간을 연장
                                         록 함.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다.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수익용기본
3. 의견제출
                                         재산의 수익률을 연간 5%이상으로 획득하는 것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하향
 인은 2004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조정하고자 함.
 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전화             3. 의견제출
 503-9260,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바랍니다.                                  개인은 2004년 2 월10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직업교육정책
  유)                                    과 전화 02-720-2161, 팩스 02-738-2432)에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 보내실 곳
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주소:서울특별
   2004년 1 월20일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02-720-2161. 팩스 02-738-2432)

                                  226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2004년 1 월20일                          라. 상기와 같은 지지대를 설치하는 공법
                      건설교통부장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1. 신청인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가. 성명(법인명):(주)우전그린                          031-389-6481〜7), 신청인(강승구 사장, 전화: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110111-     02-922-7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80247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성북구 보문2가 137-7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2. 명    칭:충격흡수안전핀을 이용한 차량 안전용 충               요 내용
 격흡수시설의 구조 및 설치공법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구분:도로 및 공항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호
 본 신청기술은 충격흡수안전핀(Crash Cushion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Pin)을 이용한 충격흡수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공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법으로 기본레일에 충격흡수를 위한 안전핀을 설계속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에 맞는 수량으로 횡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기초                      2004년 1 월20일
바닥에 세트 앵커로 고정 설치하고 레일안을 통과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는 안쪽레일(lnner Rail)과 충격흡수유니트를 일체화           1. 등록업체명:성호그린테크(주)
시켜 설계속도에 맞는 단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               2. 대표자:박왕재(                   )
수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각각의 충격흡수유니트를 안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548-8
내바(Guide Bar)로 연결하여 본체 전체를 하나로 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창업보육센터 211호
체화시키고, 후면에 본체의 이탈과 충격을 지지해 주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업(제
는 지지대(Safe Barrier) 를 설치하는 구조와 설치공           69호)
법에 관한 것이다.                                 5. 등록일자:2004년 1 월15일
       <기술범위>
 충격흡수안전핀을 이용한 차량 안전용 충격흡수시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2호
설의 신기술 범위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가. 기본레일(Main Rail) 측면을 타공하여 안전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
   (Safety Pin) 을 고정시켜 안쪽레일(lnner Rail)    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이 이동하면서 안전핀을 절단하고 절단된 안전핀               니다.
   의 간섭에 의해 충격흡수유니트의 반발을 막아주                     2004년 1 월20일
   어 충돌차량을 안전하게 제동시켜 주는 기능을                                     울산해양경찰서장
   수행하는 구조                                 1. 등록취소사항
 나. 충격흡수유니트(Cushion Unit)를 구성하는 몸            가. 등록자:태흥살베지(주) 대표
   체(Main Body), 옆판(Wing Body) 및 안쪽레일        나. 대표자:강관성
   (Inner Rail) 등의 부분품을 하나의 구조체로 일           다. 등록번호:제배10-02-24호
   체화시키고, 각각의 충격흡수유니트를 가이드바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2-18
   (Guide Bar)로 연결하는 구조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14〕
 다. 뒤쪽에 동절기에 사용되는 제설함을 구비하는                   의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사)
   지지대 구조                                  바. 등록취소일:2004년 1 월15일

                                       229
ꋁ놳산샎샻샚뿸뫎냸냭솦2004-5좣
뇢볺듫쟐벳뢳ꆤ뿮뾵뇔솤뷃쟠뇔쒢삻낳솤쟔뾡샖뻮
놹많뾡냔만뢮뻋럁샇냟삻뗨냭샚뇗낳솤샌삯뿍쇖
뿤뎻뿫삻쟠솤샽싷맽솦41솶샇뇔솤뾡샇쟏뾩듙삽
냺낰샌냸냭쟕듏듙.
2004돢1 뿹20샏
놳산샎샻샚뿸뫎샥냼
뇢볺듫쟐벳뢳ꆤ뿮뾵뇔솤뷃쟠뇔쒢쇟
낳솤량(뻈)샔맽뾹냭
1. 낳솤믧삯
솤뫎샇삧뿸좸엫ꆤ웳쟕솤쎥뾡뗻뛳뇢볺듫쟐샇
벳뢳맗뿮뾵뗮뾡냼쟑쇟뿤믧쟗삻뷉샇쟏뇢삧쟑
뇢볺듫쟐벳뢳뷉믧웲낡삧뿸좸뢦웳쇶쟏냭듫쟐벳뢳
뷉믧삧뿸좸낡뇗뇢듉삻볶쟠쟔뾡뗻뢥냼럃뇔솤
삻솤뫱ꆤ몸뿏쟏럁듂냍샓
2. 쇖뿤뎻뿫
낡.솤뫎샇삧뿸좸엫ꆤ웳쟕솤쎥뾡뗻뛳뇢볺듫쟐
벳뢳뷉믧웲낡삧뿸좸뢦웳쇶쟏냭듫쟐벳뢳뷉믧삧
뿸좸낡뇗뇢듉삻볶쟠쟒볶샖떵럏쟔.
3. 샇냟솦쏢
샌낳솤뻈뾡듫쟏뾩샇냟샌샖듂뇢냼, 드쎼뛇듂
낳샎삺2004돢2 뿹10샏뇮쇶듙삽뇢샧믧쟗삻뇢
샧쟑샇냟벭뢦놳산샎샻샚뿸뫎샥냼(쇷뻷놳산솤쎥
냺샼좭02-720-2161, 웑붺02-738-2432)뾡냔
솦쏢쟏뾩쇖뷃뇢맙뛳룧, 듵샚벼죷뻋냭뷍삺뫐삺
놳산샎샻샚뿸뫎좨웤샌쇶(httpꎺ//www.moe.go.
kr) ꆮ샔맽뾹냭ꆯ뛵삻싼냭쟏뷃뇢맙뛸듏듙.
낡. 뾹냭믧쟗뾡듫쟑샇냟(싹ꆤ망뾩뫎뿍뇗샌삯)
뎪. 벺룭(뇢냼, 드쎼샎냦뿬뇢냼, 드쎼룭냺듫장샚
벺룭), 쇖볒맗샼좭맸좣
듙. 몸뎻뷇냷
놳산샎샻샚뿸뫎쇷뻷놳산솤쎥냺(쇖볒ꎺ벭뿯욯몰
뷃솾럎놸벼솾럎77-6 솤뫎쇟뻓쎻믧, 샼좭
02-720-2161. 웑붺02-738-2432)
ꋁ믪뻷샚뿸뫎냸냭솦2004-19좣
믪뻷쇽샻좰벺좭맗냸샥벳뢳뾡냼쟑맽럼솦34솶맗
떿맽뷃쟠량솦43솶샇2샇솦3쟗샇뇔솤뾡샇쟏뾩뫏웲
놹낡믪뻷드쇶뎻놹삯엤쇶샇샓듫럡뢦듙삽냺낰샌냸
냭쟕듏듙.
2004돢1 뿹20샏
믪뻷샚뿸뫎샥냼
뫏웲놹낡믪뻷드쇶뎻놹삯엤쇶(냸샥뿫쇶)
샓듫낡냝냸냭
1. 샓듫낡냝ꎺ뿹33뿸/Ꭓ
2. 샓듫낡냝샻뿫뇢낣ꎺ2003돢11뿹1 샏ꆭ2006돢
12뿹31샏(3돢낣)
뫎
쒢
(뷃쟠샏) 샌냸냭듂냸냭샏뫎엍뷃쟠쟑듙.
ꋁ믪뻷샚뿸뫎냸냭솦2004-20좣
뾰뻷솶쟕맽뷃쟠량삻낳솤쟔뾡샖뻮놹많뾡냔만뢮
뻋럁샇냟삻뗨냭샚뇗쇖뿤뎻뿫냺쏫쇶뢦쟠솤샽싷
맽솦41솶솦1쟗샇뇔솤뾡샇쟏뾩듙삽냺낰샌냸냭쟕
듏듙.
2004돢1 뿹20샏
믪뻷샚뿸뫎샥냼
뾰뻷솶쟕맽뷃쟠량쇟낳솤량(뻈)샔맽뾹냭
1. 낳솤샌삯
뾰뻷솶쟕맽낳솤(2003.12.22, 놹좸엫냺)뾡뗻뛳
떿낳솤맽럼뻈샇뎻뿫삻뾰뻷솶쟕맽뷃쟠량뾡망뾵
쟏뾩냼럃뇔솤삻솤뫱쟏럁듂냍샓.
2. 쇖뿤냱샚
낡. 뾰뻷솶쟕샌믧샥삻솶쟕뿸샌쇷솢엵장럎벱쏢
쟏떵럏쟔뾡뗻뛳샌믧샥샇샓룭쏟쎵샽싷솶쟗삻
믨솦쟏냭, 솶릮룭쒪삻ꆸ샌믧샥샇샓룭쏟쎵뗮ꆹ뾡
벭ꆸ남믧샇샓룭쏟쎵ꆹ삸럎몯냦
뎪. ꆸ엫믳믪뻷뫎샥냼ꆹ삻ꆸ믪뻷샚뿸뫎샥냼ꆹ삸럎뿫
뻮솤뢮
3. 샇냟솦쏢
샌낳솤량뻈뾡샇냟샌샖삸뷅뫐삺2004돢1 뿹30
샏뇮쇶듙삽믧쟗삻뇢샧쟑샇냟벭뢦믪뻷샚뿸뫎샥
냼(릮샇쎳ꎺ냦뇢떵냺쎵뷃쇟뻓떿1맸쇶, 믽린좭쟐
믪뻷냺2110-5662)뾡냔엫몸쟏뾩쇖뷃뇢맙뛸듏
듙.
낡. 뾹냭믧쟗뾡듫쟑쟗룱몰샇냟(싹ꆤ망뾩뫎뿍뇗
샌삯)
뎪. 벺룭(맽샎뇢언드쎼샇냦뿬뇗룭쒪냺듫장샚
샇벺룭), 쇖볒맗샼좭맸좣
솦15601좣
냼
몸
2004. 1.20. (좭뿤샏)
227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기 위한 건축물 및 부착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호
  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대상자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를 적용받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            다.
  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시험연                   2004년 1 월20일
  구용자산은 제외함.                                               재정경제부장관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을 법에 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방법외의 방식으로 분기별 일백 킬로그램을 초과           1. 개정취지
  하여 공급하거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

  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하기 어려

  사전에 차단함.                              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마.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식을 편리하게 정비하는 등

  는 가스안전관리시설 범위에 절연저항측정기, 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막두께측정기, 공기호흡기, 산소농도측정기, 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음측정기, 고주파검지기 및 도시가스배관망 전산
                                        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
  화설비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한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
  을 강화함.
                                           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바.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정기부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에 장
                                           금 단체로 추가함.
  애인용 자동출입문,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의
                                        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
  통행이 가능한 계단 및 경사로 등을 추가하여 장
                                           진흥원에 정보통신기기를 기부하는 것과 근로자
  애인 복지증진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근로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
                                           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
  위에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금의 범위에 포함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용역에 대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3. 의견제출
                                           한다)되는 경우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0일까지 다음 사항            양도는 유예기간경과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                 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출예산과, 503-9211, FAX :503-9244, e-         유예기간을 제외함.
 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     라.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판
 시기 바랍니다.                                  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권판매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
  이유)                                      취·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를 지출증빙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전화번호                                  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