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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양도․양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고,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는 등 운송사업 활성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제한 규제 완화(안 제35조)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만 가능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세버스 등록규모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하여 원활한 사업운
  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간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 위임(안 별표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도에서 조례
  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점검․정비시설 임차 범위 확대(안 별표3)
  현행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점검․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
  이 미흡한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접한 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점검․정비시설
  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함
 라. 차고 임대․계약 기준 명료화(안 별표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는 자기 소유여야 하나, 타인 소유 토지 또는 주차장을 2년 이
  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
  용계약이라 함은 등록관청에 차고계약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일 것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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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마.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7)
  각 시․도 조합별로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편차가 커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이 필요하며,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조합이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 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자 처벌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
 무화, 부당요금 수취 운수종사자 제재 실효성 확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규정
 나.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면서

   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간 설정
 다. 제62조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유가보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운전면

   허,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여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라. 법 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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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및 부당요금 수취 행위 차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시행 절차,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필
   요한 사항을 규정
 나.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2차 위반 시 화물
   운송종사자격을 취소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26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5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 인증 기술기준 및 성능 검사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을 위한 구체적 기술기준 마련(안 제4조)
  항공보안장비별 기능 및 성능, 운용성, 안전성 등 성능 인증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
  기관이 신규 개발 장비 등에 대한 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나.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해외 장비 제작자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장비 최초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기준 등을 마련(안 제6~8조)
  시험기관이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기준을 정하고, 부적합 항목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재시험이 가능하여 신청자의 편의 도모
 라. 성능평가시험 면제 신설(안 제8조)
  신청자가 시험기준의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시험의 전부(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비용 절감 등을 기대
 마. 성능 인증 심사 마련(안 제9조)
  인증기관이 신청서류 및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성능
  인증 여부를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성능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1∽제13조)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성능 검사를 신청하고 시험기
  관이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내용연수 연장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사. 정기·수시점검 마련(안 제14조~제16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장비 제작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점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
 아.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마련(안 제17조~제21조)
  위원회는 성능 인증·시험업무 책임자 등 12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
  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등을 마련

                                267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자. 성능 인증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등 마련(안 제22~제23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이 성능 인증, 성능 검사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7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에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
 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함(안 제3조)
  시험기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시험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 시설 및 수화물
  투입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나. 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4조)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함
 다.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7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선임직 위
  원은 항공보안장비 운영 및 폭발물 취급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함
 라. 시험기관 지정 심사 및 심의 결과 보고(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심사위원회는 지정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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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마.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등(안 제12조, 제13조)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시험기관을 감독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4조)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결과를 허위 보고하거나 성능평가시험 업무를 태
  만히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시험기관의 업무 정지 및 폐지, 변경 등(안 제15조)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이 사무소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기관 운영규정(안 제16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 업무 책임 등을 정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8호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시행(’18.10.25)됨에 따라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변경(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신규 제정함에 따라 현행 고시명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을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을 변
  경하고, 본 고시에는 항공보안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나. 용어 정의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제2호, 제11호~제14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에 따라 장비 운영자(책임자)와 장비 사용자(보안검색요원 등)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성능 검사에 관한 용어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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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을 연장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
   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변경(제51조제1항)
3. 의견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사무관 : 한우종, 전화 :
 044-201-4536, 팩스 044-201-566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8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하
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년 ~ 2023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광명하안2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593,304㎡
 공공주택지구                                            충의로 19(충무공동)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18년 9월 21일 ~ 10월 12일(21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71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09.21. ~ 2018.10.12. (21일간)
 ◦ 제출방법 : 양식 작성 후 직접, 우편 및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FAX. 032-890-5819)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044-201-4543)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032-890-5492,5824)


◉소방청공고제2018-134호
 「소방청사 부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소 방 청 장
               「소방청사 부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청사(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건립 시 소방인력, 차량 등 소방력 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
 방차고, 감염관리실, 훈령시설 등 필수 시설․면적 등에 대한 표준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속
 하고 효율적인 출동과 소방관의 보건․안전 및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방청사 부지․시설의
 면적 및 공간배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 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나. 제2장 입지조건(제3조 ~제4조)
  - 청사부지 선정 시 고려할 점 및 건축물배치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건축물 시설기준(제5조 ~제7조)
  - 건축형태, 주요 시설배치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긴급출동이 많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건축물 외관디자인(제8조 ~제10조)
  - 건축물의 내‧외장재 선정 시 고려 사항
  - 건축물에 소방의 상징하는 색채를 고려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인 및 로고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72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314호)
   - 전화번호 : 044-205-7417(팩스번호 : 044-205-8748)
   - 이 메 일 : kto984005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소방정
 책과(044-205-7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35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소 방 청 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건부 채택’ 의결에 대한 후속조치 등 현행 규정 상 미비된 사항 보완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여 위원수 조정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지명방식을 ‘직무대리자 지정’ 방식에서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위원회 소관부서의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 위원회 소관부서의 공무원으로 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4조)
 다. 위원회 참여 위원수 변경 : 13명 → 7명(안 제5조)
 라. 심의안건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ㆍ질의응답 시간 부여 및 심의 내용을 심의 신청자에게 공개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마. 위원회 의결 참여 위원수 변경 : 13명 → 7명 및 심의의결의 4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조건) 변
        경(안 제7조)
 바. 조건부 채택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부결된 안건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규정 삭제(안 제8조의2)
 아.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273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다. 검색장비 성능 기준 조항 삭제 및 별표명 변경(기존 고시 제5조)
  현행 별표의 검색장비 성능 기준을 삭제하여 신규 제정하는 성능 인증기준에 반영하고, 삭제된
  별표에 ‘원형검색장비 등 검색장비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변경함
 라. 보안검색장비 설치(안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장비 운영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 장비 설치 시 장비 운영자가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의 구체적 운용방법 삭제(안 제6조)
  현행 제7조의2~4의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은 보안장비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항
  에서는 삭제하고 별표에서 규정 함
 바. 검색장비의 점검에 대한 용어 수정(안 제7조)
  장비운영자가 실시하는 점검용어 변경(성능검사 → 성능점검)하고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
  검사와 구분하여 용어 정의 명확화
 사.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보안장비 성능 검사 수정(안 제16조 제3항)
  성능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는 인증기관의 성능 검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아. 성능검사 입회 기준 삭제(기존 고시 제17조 제4항)
  인증기관이 성능 검사를 수행하므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하에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함
 자. 검색장비 교체 기준 변경(안 제16조 제4항)
  성능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내용연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0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5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결정사항 게시 등) ①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
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장 일반기준 중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내지 제9조, 제12조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내지 제23조, 제26조내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내지 제36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2. 제3장 가격표시 중 제40조내지 제44조, 제46조내지 제47조
3. 제4장 품목별 기준 중 제48조내지 제54조, 제56조내지 제61조, 제63조내지 제63조의2
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
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법률 제15468호, 2018.3.13. 시행) 제100조제5항의 신설과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
 라,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
 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예
 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법 제100조제5항의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화 및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받은 결정사항 전문의 게시, 통지 등의 방
  법 신설 등(안 제65조의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7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국방전산정보원공고제2018-2호
                           부당이득금 환수 공시 송달
 국방부 회계감사담당관-5277(2018. 6. 4.)『소속기관 및 국직부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하달
(통보)』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방전산정보원장
1. 납부자
○ 성 명 : 최 병 수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
2. 납부할 금액 : 300,000원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18년 10월 22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6-05-166135
○ 예금주명 : 국방전산정보원
6. 납부관련 문의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 총괄기획팀(02-6424-51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6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3호선
3. 도로사용 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30-2
   국도     폐지                                          0.70
                   종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163-1
                                                              2차로
  23호선    구간       시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9-5
                                                      3.80
                   종점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161-1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장흡읍, 덕제리, 순지리, 충열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30-2~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163-1
 ㅇ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9-5~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161-1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폐지일: 2018년 9월 17일

                                  275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6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77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남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603-7
                                                                   1.80     2차로
  77호선     구간      종점       전남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219-3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석호리, 평호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603-7~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219-3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개시일: 2018년 9월 20일 12: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주)세◯이엔씨                            942014610005694   세신이엔씨501호    신고폐지    2018. 9. 5.
                 60, 센텀아이에스타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주)세◯이엔씨                            942014610005695   세신이엔씨502호    신고폐지    2018. 9. 5.
                 60, 센텀아이에스타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주)세◯이엔씨                            942014610005696   세신이엔씨503호    신고폐지    2018. 9. 5.
                 60, 센텀아이에스타워

                                     27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76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세◯이엔씨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아이에스타워
942014610005694
세신이엔씨501호
신고폐지
2018. 9. 5.
(주)세◯이엔씨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아이에스타워
942014610005695
세신이엔씨502호
신고폐지
2018. 9. 5.
(주)세◯이엔씨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아이에스타워
942014610005696
세신이엔씨503호
신고폐지
2018. 9. 5.
8. 도면의열람기간및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비치하고있으며
일반인공람이가능합니다.
7. 그밖의필요한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1 위치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6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77호선
3. 도로사용개시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77호선
개시
구간
시점
전남해남군화산면안호리603-7
1.80
2차로
종점
전남해남군화산면평호리219-3
4. 주요통과지
ㅇ전남해남군화산면안호리, 석호리, 평호리
5. 전용구간
ㅇ전남해남군화산면안호리603-7∼해남군화산면평호리219-3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2018년9월20일12:00
8. 도면의열람기간및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
일반인공람이가능합니다.
7. 그밖의필요한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1 위치도(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4   천등경산508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5   천등경산509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6   천등경산510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3   천등경산511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4   천등경산512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5   천등경산513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6   천등경산514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7   천등경산515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8   천등경산516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9   천등경산517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10   천등경산518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11   천등경산519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12   천등경산520   신고폐지    2018. 9. 5.
 천등산◯개발
  향◯농◯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4   향미동구501   신고폐지    2018. 9. 5.

  향◯농◯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5   향미동구502   신고폐지    2018. 9. 5.

  향◯농◯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6   향미동구503   신고폐지    2018. 9. 5.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
    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대구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249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
(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2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3       KS D 3861                   건출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864                  건축 구조용 각형 탄소 강관
                                  부칙
이 공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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