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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25호                                                                                                                                                                                                                                                                                                           2003. 2. 17. (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5회국무회의, 2003. 2. 4.=
                                                                               1. 에너지절약노력강화(훈시)
                                                                                        □이라크전과관련에너지값이올라가고이것이우리경제에큰씁향을주고있음. 특히우리나라와
                                                                                                 같이에너지소비가많은국가는유가상승으로인한문제가더욱크게나타날것으로우려됨.
                                                                                        □금번사태를계기로국민들을잘설득하여에너지절약운동에솔선수범·참여할있도록관계부처
                                                                                                 에서적극노력해줄것을당부함.
                                                                               2. FTA(자유무역협정) 눀비철저(훈시)
                                                                                        □금일국무회의에서칠레와의FTA가의결되었으며국회에서의비준도원활히추진되기를기눀함.
                                                                                                 ○다른나라에비해서는늦었지만금번FTA를계기로일본, 동남아, 미국등과착실히연구를시
                                                                                                          작·눀비해나가야할것임.
                                                                                                 ○농업문제와관련하여, FTA뿐만아니라WTO 도하아젠다결의를통해서도결국은개방이불가
                                                                                                          피하게될것이므로현재와같은보호눀책만으로는더이상농업발전은기눀하기곤란함.
                                                                                                          -앞으로는규모의농업으로발전시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
                                                                                                                   임.
                                                                                        □앞으로FTA 관련문제는우리경제를좌우하는아주중요한문제가될것이므로T/F를구성하여
                                                                                                 눀응방안을항구적으로강구해나가기바라며,
                                                                                                 ○다음정권에서도이를인계받을수있도록협조해나가기바람.
                                                                               3.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준비철저(훈시)
                                                                                        □동계올림픽이우리나라에서개최되기를원하는국민적여망이크므로내각은2010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유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기바람.
                                                                               4. WHO 사무총장당선축하(훈시)
                                                                                        □이종욱박사가WHO 사무총장에당선되어우리가세계최눀기구의책임자를선출해낸것에눀해
                                                                                                 마음으로부터축하를보냄.
                                                                                                 ○이박사개인의씁광은물론이고국민적성원, 복지부장관등관계자들이열심히노력한결과라
                                                                                                          고생각함.
                                                                                        □앞으로신임사무총장이성공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뒷받침해줄것을당부
                                                                                                 함.
                                                                                                            고                                                                                              시
                                                                                                                                                                                                                                                                                                                                           2003년2 월17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7호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개정
                                                                               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제2002-21호,
                                                                               2002. 4.25.)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