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3호                                                                                                                                                                                                                                                                                                           2003. 7. 23. (수요일)
                                                                               1. 인증해지:에어텍정보통신(주) 등5개사                                                                                                                                                                                                                            F3E 또는G3E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등1건
                                                                               2. 구 분:총12건
                                                                                                                                                                                                                                                                                                                         ○전자파적합등록:STP130S형 MINI PRINTER
                                                                                        ○형식승인:DIALOG 4형음성처리보드등3건
                                                                                        ○형식등록:ATP-100형 F1D,G1D,F2D,G2D,
                                                                                                                                                                                                                                                                                                                                  등8건
                                                                                                           공                                                                                             고
                                                                                                                                                                                                                                                                                                                                  천에눀하여직접하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할수
                                                                        〈법령안입법예고〉
                                                                                                                                                                                                                                                                                                                                  있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60호
                                                                                                                                                                                                                                                                                                                         마. 현재침수흔적의조사는법적근거가없이임의
                                                                                        하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로실시되고있어침수흔적을체계적으로조사하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기위한근거를신설함.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바. 홍수예보시설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 동시설
                                                                                                          2003년7 월23일
                                                                                                                                                                                                                                                                                                                                  부지확보를위한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의제
                                                                                                                                                                                  건설교통부장관
                                                                                                                                                                                                                                                                                                                                  및토지수용을허용하도록함.
                                                                                                          하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사. 원활한 하천공사시행을도모하기위하여하천
                                                                               1. 개정이유
                                                                                                                                                                                                                                                                                                                                  공사의준공인가를받은경우에는다른법률에
                                                                                        2002년 집중호우, 태풍「루사」등의홍수피해를계
                                                                                                                                                                                                                                                                                                                                  의한준공인가등을받은것으로하므로서절차
                                                                                        기로2003년4 월8 일국무회의에서확정된「수해
                                                                                                                                                                                                                                                                                                                                  를간소화하도록함.
                                                                                        방지눀책」과 감사원 자연재해눀비 특별감사시 통
                                                                                                                                                                                                                                                                                                                         아.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눀한 하천정비
                                                                                        보된사항을법제화하고, 그간제도의운씁과정에
                                                                                                                                                                                                                                                                                                                                  기본계획의수립, 홍수방어시설의 설치 등에 소
                                                                                        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요되는비용의일부를국고지원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자. 하천구역안에서불법점용물에눀한급속한제거
                                                                                        가. 하천제방이없는구간에서건축물설치등으로
                                                                                                                                                                                                                                                                                                                                  가필요한경우에는현장에서즉시조치가가능
                                                                                                 인한홍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관리청이하천
                                                                                                                                                                                                                                                                                                                                  하도록행정눀집행절차에눀한특례를신설함.
                                                                                                 정비기본계획상의계획하폭이내의토지를하천
                                                                                                                                                                                                                                                                                                                         차. 폐천부지는 치수 및 환경 등의 목적으로 우선
                                                                                                 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 하천구역을고
                                                                                                                                                                                                                                                                                                                                  활용토록하며, 폐천부지의교환또는양여시에
                                                                                                 시한때에는시·도지사에게통지하고일반이열
                                                                                                                                                                                                                                                                                                                                  는하천법을적용하고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을
                                                                                                 람할수있도록하는등지정절차를보완함.
                                                                                                                                                                                                                                                                                                                                  배제하여절차를간소화하도록함.
                                                                                        나. 효율적인유역종합치수계획의수립·집행을위
                                                                                                                                                                                                                                                                                                                3. 의견제출
                                                                                                 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으로구성하는
                                                                                                                                                                                                                                                                                                                         하천법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설치하도록함.
                                                                                                                                                                                                                                                                                                                         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22일까지다음사항
                                                                                        다. 최근이상홍수의발생으로인한댐등하천부속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Tel
                                                                                                 물의붕괴위험에눀처하기위하여일정규모이
                                                                                                                                                                                                                                                                                                                         504-1064~5, Fax 504-9080)로 제출하여 주시
                                                                                                 상의하천부속물에눀하여준공이전까지비상눀
                                                                                                                                                                                                                                                                                                                         기바랍니다.
                                                                                                 처계획을수립하도록하며, 하천부속물을이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운씁하고있는자는1년이내에비상눀처계획의
                                                                                                                                                                                                                                                                                                                                  이유)
                                                                                                 수립을착수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라. 지방2급하천에 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에눀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필요한경우그하
                                                                                                                                                                                                                                                                                                                                  전화번호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