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3호                                                                                                                                                                                                                                                                                                           2001. 8. 23. (목요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해양수산부고시제2001-64호
                                                                                                                                                                                                                                                                                                                         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
                                                                                                                                                                                                                                                                                                                         1.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
                                                                               1999-67호, 1999. 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리지역계획또는연안정비계획에적합하지아니
                                                                               시합니다.
                                                                                                                                                                                                                                                                                                                                  한경우
                                                                                                          2001년8 월23일
                                                                                                                                                                                                                                                                                                                         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인
                                                                                                                                                                                  해양수산부장관
                                                                                                                                                                                                                                                                                                                                  경우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중개정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인 경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우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4. 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지정된사적·명승또는
                                                                               제5조(매립기본계획에의반씁요청등) ①법제5조제
                                                                                                                                                                                                                                                                                                                                  천연기념물과그보호구역인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에
                                                                                                                                                                                                                                                                                                                         5.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
                                                                                        반씁하도록요청하고자하는자는당해공유수면이
                                                                                                                                                                                                                                                                                                                                  호지역및해양생태계보호지역인경우
                                                                                        무역항의항만구역안에있는경우에는지방해양수
                                                                                                                                                                                                                                                                                                                         6. 습지보전법에의하여지정된습지보호지역인경우
                                                                                        산청장, 그 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
                                                                                        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매립기본계획반씁요청
                                                                                                                                                                                                                                                                                                                                  립한국가계획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환경보전·수산자원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 반씁요청
                                                                                                                                                                                                                                                                                                                                  보호등의이유로동의하지아니한경우
                                                                                        서를받은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도지사는매
                                                                                                                                                                                                                                                                                                                제7조제7호중“국립수산진흥원 산하 관할 수산연구
                                                                                        립기본계획반씁요청서의구비서류가적합한지여
                                                                                                                                                                                                                                                                                                                소장”을“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한다.
                                                                                        부를검토·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눀하여
                                                                                                                                                                                                                                                                                                                제14조제2항중“동법시행령 제38조의12제1호”를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동법시행령제39조제1호”로한다.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및해
                                                                                                                                                                                                                                                                                                                제15조제2항중“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2”
                                                                                        당시·군·자치구에설치된지방의회의의견을첨
                                                                                                                                                                                                                                                                                                                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로한다.
                                                                                        부하여야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삭제한다.
                                                                                        1. 도시계획, 시·군·자치구간매립예정지의경계
                                                                                                                                                                                                                                                                                                                제19조제1항중“환경씁향평가법제24조”를“환경·
                                                                                                 및이해조정에관한사항
                                                                                                                                                                                                                                                                                                                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제26조”로한다.
                                                                                        2.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및 어항계
                                                                                                                                                                                                                                                                                                                제23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획등과관련된사항
                                                                                                                                                                                                                                                                                                                         3. 씁 제20조제4항제5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
                                                                                        3. 기타당해매립기본계획과직접관련이있는사항
                                                                                                                                                                                                                                                                                                                                  가치세는공유수면매립용역의공급에눀한부가
                                                                                        (3)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의한매립기본계획
                                                                                                                                                                                                                                                                                                                                  가치세(당해부가가치세를제외한총사업비에부
                                                                                        반씁요청에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도
                                                                                                                                                                                                                                                                                                                                  가가치세세율을적용한금액)를총사업비에산
                                                                                        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및시·군·자
                                                                                                                                                                                                                                                                                                                                  입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
                                                                                        치구에설치된지방의회의견포함)가동의하지아
                                                                                                                                                                                                                                                                                                                                  하여공제되는매립공사에소요되는부가가치세
                                                                                        니할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지
                                                                                                                                                                                                                                                                                                                                  (매입세액)는총사업비에서제외한다.
                                                                                        아니하고이를반려할수있다.
                                                                                                                                                                                                                                                                                                                제25조제1호중“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매
                                                                                                                                                                                                                                                                                                                시행규칙제70조별표1”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립기본계획에반씁을요청한공유수면이다음각호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0조제1항별표1”로한다.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부 칙
                                                                                        협의를거쳐이를반려할수있다. 다만, 연안관리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