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1만㎡ 이하 : 5,000원       1. 산지전용신고
                     1만㎡ 초과 : 5천원에 그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초과면적 1만㎡ 마다            1)신고하는 산지면적이
                      5천원을 가산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변경신고 및 기간연장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            1만㎡ 초과하는 경우 :
                      없음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
                                             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 : 없음
1400000-0078 용도변경 승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청)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2. 「측량ㆍ수로조사 및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지적에 관한 법률」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제44조제3항에 따른
                             법 제41조의9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1천200분의 1의      표시된 실측도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의 허가 신청 또는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제출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등이 포함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방지계획서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400000-0088 산지전용기간 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청) 장허가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있는 서류(토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합니다)
                             59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00000-0099 산지전용허가 변 신청서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산림청) 경신고                                  (별지 제4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있는 서류 각           서류(토지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수 없는 경우만
                              한정합니다)            해당합니다)
1400000-0103 토사채취변경신 신청서 토사채취변경신고서          토사채취변경신고서
  (산림청) 고                                   (별지 제18호의3)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
                            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 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변경
                           나. 지적법 제41조의2에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
                            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 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 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
                            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 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우에 한정합니다)
                            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
                            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 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
                            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 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
                            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 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다)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경하는 경우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민원인 제출서류           니다)
                          <신청서>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
                            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의변경동의서 1부
                                 60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수 있는 서류 1부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법인 명칭의 변경
                     다)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나.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1부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변경동의서 1부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니다)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할 수 있는 서류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원인 제출생략>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한정합니다) 1부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
                     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수 있는 서류 1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3. 법인명칭의 변경 없이 법 축소
                     인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
                   민원인 제출서류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신청서>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 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
                     부                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한정합니다) 1부
                     원인 제출생략>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인 경우)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
                   <신청서>              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 계획서 1부
                     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구비서류>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61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다)              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
                     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량한 구적도 1부
                     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 <공무원확인사항>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고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고
                     인 제출생략>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가.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 니다)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석
                     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
                     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6.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
                     적을 축소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
                     부
                        6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가.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
                            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
                            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
                            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
                            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
                            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
                            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견
                            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
                            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
                            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
                            적도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견
                            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400000-0105 산지복구설계서 수수료 없음                  1.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
  (산림청) 승인                                     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
                                               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1400000-0107 산지복구전문기 신청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산림청) 관 지정 신청           (-)                (별지 제4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직증명 서류 1부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우에 한정합니다) 및 재직증
                                               명 서류 각 1부
                                 63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
                                                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인 제출 생략>         1. 국가기술 자격증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1690000-0003 주요방산물자 근거법령 4.방위사업관리규정(제680조
                            의12)
                                             4.방위사업관리규정(제680조의
                                               29)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또는
             중개업 신고
1690000-0004 주요방산물자 근거법령 4.방위사업관리규정(제658조,
                            제680조의14)
                                             4.방위사업관리규정(제658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
              인
1690000-0005 주요방산물자 근거법령 4.방위사업관리규정(680조의
                            16)
                                             4.방위사업관리규정(제680조의
                                               32)
(방위사업청) 견본 수출허가
1690000-0006 주요방산물자 근거법령 4.방위사업관리규정          4.방위사업관리규정(제680조의
                                               32)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1690000-0015 방산물자지정 구비서류 <(1)방산물자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2부 (1)방산물자지정신청서 2부
(방위사업청)                   (2)제원 및 특성, 개발현황, (2)운영개념, 제원 및 특성, 개
                             소요량, 국산화 실적/계획 발현황, 소요량(삭제), 국산
                          (3)생산실적/능력, 업체 일반 화 실적/계획
                             현황              (3)경제성, 생산실적/능력, 업
                                                체 일반현황 (식제), 지정필
                                                요성
1690000-0019 국내업체 품목 근거법령 1. 국가를
                             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법률 시행령(제12 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방위사업청) 등록                   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 조)
                             조)              3. 방위사업청 조달원 관리지침
                                                (제5조)
1690000-0022 국내소재상사 근거법령 1. 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방위사업청) (공급업체, 국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업체의 국내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사, 군수품         15조)             3. 방위사업청 조달원 관리지침
             무역업체)등록                            (제6조)

                               64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나.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42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들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기로 결정하
  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과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항목별 부과율 수치를 축소함
3. 의견제출
  이「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50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7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활용용도, 임대주택정보체계정보의 대외 제공,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
  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활용용도(안 제21조의5제1항)
    - 임대주택정보체계를 주거복지정책 수립 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전산망과 연계하거나
     구축된 정보를 활용할 근거 마련
  나.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의 대외 제공(안 제21조의5제2항)
    -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
  다.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5조의2제4항)
    -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LH공사에 위탁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72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자 및 절차, 자료제출 대상정보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51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4-86호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 신청서 서식」을 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산 림 청 장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
  목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목등록원부 서식을 정함(안 별제 제1호서식)
  나.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
  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
  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1,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
  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가공·수입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예외
  적으로 도축장 밖에서 도축할 수 있는 자가소비 등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운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만드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자가검사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과징금 징수 및 미납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4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 의무자 및 절차(안 제12조의7제1항,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
     에 직접 등록
    - 시 군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
  나. 자료제출 대상정보(안 제12조의7제1항,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자료 및
     주택관리주체에 관한 자료 등 제출의무 부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등 기 부여된 의무에 따라 스스로 관리
     하는 자료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fax 044-201-5531)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소방방재청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두고
    지역여건에 따라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
    으로 두고,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 임명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ㆍ주민등록등본 및 업무관련 전
    문자격증 사본으로 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할 때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3조)
                                   25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다. 법에서 위임한 대원의 해임사유를 대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법 제
    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관련 된 부조리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라.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은 시ㆍ읍지역
    60명 이내, 면지역 30명 이내,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는 20명 이내로 함(안 제6조, 제7조)
  마.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의 종류를 제복ㆍ모자ㆍ부착물ㆍ부속물 및 신발 등으로 하고,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신분증 규격 및 발급대장 서식,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서식 및 발급대장 서식 등을 정
    함(안 제10조)
  바.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청사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한 경우 종료 후 즉시 보고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무상대여 물품을 소방용 청사 및 통신시설, 소방용 차량, 화재진압
    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로 함(안 제12조)
  아. 의용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을 월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방
    서장은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으로 구분하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7조)
  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하고, 임원
    은 회장 1명ㆍ부회장 2명ㆍ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하며,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파. 소방방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종합계
    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 전화번호 : 02-2100-5343, 팩스번호 : 02-2100-534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