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명칭 및 기관 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o 지정시험기관 명칭
                   - (변경 전) 모본㈜

     모본㈜            (변경 후) 모본통신시험소 주식회사
                                                                     2020. 6. 22.
  (KR0151, 서울)    o 지정시험기관 대표주소
                   - (변경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4길 7 현죽빌딩
                    (변경 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498-2



◉충청시설단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충 청 시 설 단 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
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 김이화(생년월일 : 1949.1.7.)
 ○ 등록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36, 102동 1001호(백석동, 백석현대아파트)
 ○ 체납내용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8-2, 대, 800㎡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 702,490원(점유기간 : 2017.1.1.~2019.10.18., 1,021일)
   - 연체료 : 26,080원(연체기간 : 2020.1.21.~2020.6.19.(151일))
   - 납부기한 : 2020.7.3.까지
   - 전자납부번호 : 01-14-2001-8241-0000-067(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상사 박시진 (☎042)550-2956)

                                        248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55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20-170호
울산송정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3(‘04.12.31)호로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되고, 울산광역시고시제2019-283
(’19.12.31.)호로울산송정지구지구지정,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울산송정택지개발지구
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고시하오니이
해관계인은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북구청(도시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
역본부에비치된관계도서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20년6월25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가. 지구의명칭: 울산송정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위치: 울산광역시북구송정동, 화봉동일원
다. 지구의지정일자: 2004년12월31일(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3호)
라. 지구로지정된면적(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울산광역시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1,437,476.7
증) 4.1㎡
1,437,480.8
∙화봉2지구일부편입및
확정측량결과반영
※ 기정울산광역시고시제2019-283호(2019. 12. 31.)호울산송정지구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2.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울산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의성명: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변경없음)
․효문산업단지재정비사업시행으로인한이주자택지개발
․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및서민주거안정에기여
․경제적인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저렴한택지공급및도시기반시설확충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20-55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3,000
                                              유박스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주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24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0,190
                                              에스케이티디백신주
                                              티디퓨어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12,680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백일해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아다셀주
                  Tdap                                                        20,09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코박스폴리오PF주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0,240
                                              이모박스폴리오주
                                              테트락심
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IPV                    인판릭스IPV주                        22,900
백일해, 폴리오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펜탁심주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악티브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박셈힙                              7,440
                                              유히브주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1)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엠엠알Ⅱ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프리오릭스주


                                              249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수두박스주
수두                VAR                  스카이바리셀라주                      13,020
                                       바리-엘백신
                         베 로세 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                                                 11,450
                         유래 0.4ml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불활성화
일본뇌염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백신)                                               17,790
                         유래 0.7ml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하브릭스주
                          0.5ml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5,110
                          (어린이)
A형간염              HepA                 박타주
                          0.5ml(성인)    아박심160U성인용주
                                       하브릭스주                         33,380
                          1.0ml(성인)
                                       박타프리필드시린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25ml                                      8,670
                                       코박스인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인플루엔자             Flu3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5ml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어린이,
                           코박스플루PF주                                   9,140
                          임신부)
                           코박스인플루PF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백신비의 경우 2020. 8월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
상으로 지급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공고제2020-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250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51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서진수산
42-2012-20-0000289
6KCC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1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2020. 6. 11.
~ 2020. 8. 10.)
이*건
42-2013-20-0000224
301대복호
경상남도통영시
서송정3길
(합)한일해운사
41-2004-20-0000319
310한일호
경상남도통영시
동충1길
정*식
42-2017-20-0000627
303연화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척포길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주식회사은광
(홍◯수)
제2015-192호
(2015.9.22.)
충북영동군영동읍
동정로18-18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유급근로자및취약계층
고용기준미준수
(2020. 6. 2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6. 1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
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52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6. 25.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6.12.
5.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942015270001530
제이티울산502호
주식회사에스제이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2
942015270001531
제이티울산503호
주식회사에스제이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3
942017270003098
오성울산500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
4
942017270003099
오성울산501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
5
942017270003100
오성울산502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
6
942018270000606
세공울산502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7
942018270000607
세공울산503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8
942018270000608
세공울산504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9
942018270000977
제이티울산502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장춘로
10
942018270000978
제이티울산503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장춘로
11
942018270000979
오성울산500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장춘로
12
942018270000980
오성울산501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장춘로
13
942018270002900
오성울산502호
박*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달동
14
942018270002901
세공울산502호
박*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달동
15
942018270003336
세공울산503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반구정16길
16
942018270003337
세공울산504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반구정16길
17
942018270003338
태영개발500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반구정16길
18
942019270000008
태영개발501호
박*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월봉12길
19
942019270000009
태영개발502호
박*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월봉12길
20
422005200000293
태영개발503호
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동구서진2길
6. 참고사항
  가. 취소(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2, 8930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24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의왕시 계원대학로 25, 307호                 대 기
       엠엔테크(주)                                                      2020. 6. 22.   신규등록
                              (내손동, 팬텀프라자)              (제367호)



◉강원도공고제2020-1371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하이원파트너스
2. 대 표 자: 유채상
3.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4. 지정분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 제 2020-001 호
6. 지정일자: 2020. 6. 22.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0-82호
                        폐교재산((구)창촌초 소한분교장) 매각 계획중정정
관보 제19777호(2020. 6. 22.)에 게재된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80호(폐교재산((구)창촌초
소한분교장) 매각 계획)”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5. 공고기간: 2020. 6. 22.(월)      5. 공고기간: 2020. 6. 22.(월)          관보19777호(2020. 6. 22.)
   ~ 2020. 5. 21.(화) (30일간)     ~ 2020. 7. 21.(화) (30일간)             123쪽 9번째 행


                                            331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331
◉경기도공고제2020-124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엠엔테크(주)
의왕시계원대학로25, 307호
(내손동, 팬텀프라자)
대기
(제367호)
2020. 6. 22.
신규등록
◉강원도공고제2020-137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
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5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하이원파트너스
2. 대표자: 유채상
3. 소재지: 강원도정선군사북읍하이원길265
4. 지정분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제2020-001 호
6. 지정일자: 2020. 6. 22.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0-82호
폐교재산((구)창촌초소한분교장) 매각계획중정정
관보제19777호(2020. 6. 22.)에게재된“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0-80호(폐교재산((구)창촌초
소한분교장) 매각계획)”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25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공고기간: 2020. 6. 22.(월)
~ 2020. 5. 21.(화) (30일간)
5. 공고기간: 2020. 6. 22.(월)
~ 2020. 7. 21.(화) (30일간)
관보19777호(2020. 6. 22.)
123쪽9번째행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상                     훈
「철강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엘에스니꼬 동제련(주)                      민경민                    대통령표창

                                                                     2020. 6. 3. 수여
                                                                            대 통 령
                  (주)풍산                      곽원신                    국무총리표창

                                                                      2020. 6. 3. 수여
                                                                             국무총리
            현대제철 주식회사                        함영철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포스코                        손병락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휴스틸                        강희웅                      산업포장
             (주)티씨씨스틸                        박광영                     대통령표창
              홍덕산업(주)                        김인진                     대통령표창
                                                                     2020. 6. 17. 수여
                                                                             대 통 령
        케이지동부제철 주식회사                         윤종현                    국무총리표창
           동국제강(주)                           임환석                    국무총리표창
                                                                     2020. 6. 17. 수여
                                                                             국무총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솥                             이영덕                   국무총리표창
            ㈜제너시스비비큐                         ( 단체 )                 국무총리표창
                                                                     2020. 6. 16.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강제추행,
                          이승주                김○○      1        사각드로즈               1
 형제89602       압제6021           준강제추행

                                       332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
 로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
 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
 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의 독자적인 인사
 운영 환경에 맞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표준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승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
 수 계산의 기준일을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로 명확히 하며,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를 가점 평정 및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대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27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일부변경,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 1. 24)로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에 의한 특구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한 첨단3지구 특구개
발계획 수립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광주연구개발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동구 ․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 면      적 : 18.73㎢ → 18.57㎢(감 0.16㎢)
  - 세부 변경내용

          변경                              편입면적
 연번                      위 치                                  변경사유
          내용                               (㎡)
  -        -             합계           감) 163,786
          구역계          장성군 남면                      ◦ 기존 GB해제취락(월산마을) 경계로
  ①                                   증) 174
           편입        월정리 산15-1 일원                    구역계 변경

                                           85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 관계부처(농림부) 협의결과에 따라 하남진곡산
         구역계         장성군 남면
  ②                              감) 177,339      단로 남측 구역 조정
          제척        월정리 1022-2
                                               - GB해제취락(월산마을) 조정 면적 포함

                                              ◦ 광주연구개발특구內 장성 나노기술
         구역계         장성군 남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개설
  ③                              증) 16,135
         편입        삼태리 231 일원                     완료된 도로(나노산단3로)와의 연계
                                                  교통처리를 위한 구역계 변경

         구역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 광주광역시, 장성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④                              감) 2,756
          제척       152-1 일원                     인한 구역계 조정


2. 특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호남권의 교육ㆍR&D 거점인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하여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S=1 : 5,000)
 ○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붙임1 : 지번․지목 변경내용)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616,853㎡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
 ○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
      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3,616,853㎡(붙임2 : 토지 세목조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노경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86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0,217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총   계                    3,616,853      100.00
                  소 계                 1,191,023       32.93
                  제조업                   416,592       11.52      가처분면적의
 산업시설용지           R&D                   636,803       17.61        61.4%
             복합용지(제조, R&D)               55,011        1.52     (법정 50% 이상)
              물류유통시설용지                   82,617        2.28
                  소 계                   774,113       21.40      법정 15%이상
 공원녹지용지          근린공원                   451,342       12.48      저류지 포함
                 완충녹지                   322,771        8.92
                  소 계                   545,674       15.08
                 단독주택                    86,895        2.4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418,474       11.57
               근린생활시설                    40,305        1.11
                  소 계                    82,439        2.28
 상업업무용지          상업용지                    62,536        1.73
               지원시설용지                    19,903        0.55
                  소 계                 1,023,604       28.31
                  도 로                   682,859       18.90      법정 10%이상
                보행자도로                     7,795        0.22
                  광 장                   102,854        2.84
                공공청사                     33,200        0.92
                 주차장                     23,683        0.65
   기타         공영차고지(화물)                  44,257        1.22
 공공시설용지       공영차고지(버스)                  16,687        0.46
               종교시설용지                     2,995        0.08
                학교용지                     52,221        1.44      초2, 중1, 고1
                 유치원                      3,200        0.09
               전기공급설비                     6,877        0.19
              오․폐수처리시설                   30,000        0.83
                  하 천                    16,976        0.47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주택규모(㎡)            비 고
    계                505,369         7,778        18,943
  단독주택                86,895          338            830      260 ~ 400       17.2%
  공동주택               418,474         7,440        18,113                      82.8%
   60㎡이하             116,209         2,765         6,744        51/59
    60~85㎡           189,009         3,240         7,953      66/74/84
   85㎡초과             113,256         1,435         3,416        120

                                     87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11대 대표산업 중 광융합,
     의료 및 헬스케어, 스마트 뿌리산업, 인공지능, ICT 산업 등을 고려하여 유치업종 선정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통학권을 고려하여 유치원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 1개소 계획
 ○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중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정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장성군 일자리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광주광역시 투
     자유치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변경내용
                     소재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변경사유
               시·군      읍면리
 1     구역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2-1         답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2     구역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2-2         답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3     구역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2-3         답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4     구역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2-4         답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5     구역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3-27        구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6     구역제척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153-28        도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7     신규편입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449-2         답        행정구역선 불일치로 인한 구역조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