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84호                                                                                                                                                                                                                                                                                                           2001. 4. 2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과학기술부공고제2001-33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한사항을정하고현행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이공고합니다.
                                                                                                                                                                                                                                                                                                                         는것임.
                                                                                                          2001년4 월24일
                                                                                                                                                                                                                                                                                                                2. 주요골자
                                                                                                                                                                                  과학기술부장관
                                                                                                                                                                                                                                                                                                                         보상계약금액을원자력이용시설의종류등을감안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하여구체적으로정함.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취지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에따른원자력손해배상제
                                                                                                                                                                                                                                                                                                                         은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도의변경사항을반씁하고현행원자력손해배상보
                                                                                                                                                                                                                                                                                                                         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
                                                                                        상계약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여주시기바랍니다.
                                                                                        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보상계약금액을배상조치액범위내의금액으로하
                                                                                        되, 그구체적인액수는눀통령령에서정함.
                                                                                                                                                                                                                                                                                                                                  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4. 기 타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전화02-
                                                                                        은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500-3240〜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1-35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소, 전화번호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4. 기 타
                                                                                                                                                                                                                                                                                                                니다.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전화02-
                                                                                                                                                                                                                                                                                                                                           2001년4 월24일
                                                                                        500-3240〜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과학기술부공고제2001-34호
                                                                                                                                                                                                                                                                                                                                           입법예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1. 개정취지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국제규범의강화추세에적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극눀처하고, 국내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국제수준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으로제고하기위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을개정함
                                                                                                          2001년4 월24일
                                                                                                                                                                                                                                                                                                                         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2. 주요골자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종류, 원자력사고로발생될결과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