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4호(2022.06.16.), 제2022-99호(2022.10.06.) 제2022-129호
 (2022.12.07.)로 기 지정한“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은 사
 유로 정정하고,「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용촌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초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용촌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변경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편입부지 지번 분할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7. ~ 2029.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청주시청 도로시설과(☎043-201-2782).


붙 임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
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현지이주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김금녀
1937.4.8.
<미국> 
미국
*최종주소지: 경기 오산시
현지이주
故 신동빈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
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
           (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1부
        5. 예금통장 사본 1부
        6.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외거주 시)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우체국공고 제2023-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화성우체국장
□등록 관인내용
□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04월 14일
화성향남우체국장인
화성향남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한밭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12일
한밭대학교산학연구처장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1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고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원동김지현
2016.**.**.
여성
몽골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3.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거문도등대)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거문도
등대
34-00-25.5N
127-19-19.5E
FlW15s
92
11
백 6각
콘크리트조
33
2023.
3.29.
2023.
4.14.
항행
원조
제어반 
수리
후
24
◉법무부고시제2023-17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찬원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4.13
윤조셉핀은별
200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4.13
홍데이빗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3
양수아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4.13
강솔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4.13
휴즈조이스강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13
최민지
2001.**.**
여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4.13
고준우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13
이아이린예린
200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3.04.13
이네이든성준
200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3.04.13
박컬린태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3
권리진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4.13
조이사벨
201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4.13
이시행
201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4.13
박효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3
최리나
200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4.13
최준
200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4.13
트라친레토명수
2009.**.**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3
이무민
2006.**.**
남성
스위스
강원도 평창군 ****
2023.04.13
이마진
2008.**.**
남성
스위스
강원도 평창군 ****
2023.04.13
최하은
201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4.13
최하늘
201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4.13
최지우
201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4.13
리제이든지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4.13
박자영
200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4.13
조현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3
젭슨카일주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4.13
박이든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3
박이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3
나세라가영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3
나데이비드우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3
이준영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4.13
염혜나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3
이건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4.13
이헌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4.13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3-219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
5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에코5초)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식량 정책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에코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8-1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5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040㎡
  - 건축면적 : 5,058.44㎡, 총면적: 13,122.30㎡(지하1층, 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3. 8월 ∼ 2025.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본 교를 신축하여 인근 지역 학생들을 수용,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
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98-14
일원
답
14,040
14,040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부산에코델타도시친수
구역학교편입면적
ㅇ 공람(열람) 기간 : 2023년 4월 19일 ∼ 2023년 5월 2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3-049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일정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
전문인력 임용방식을 변경하여 청년정책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날’ 일정 규정 개정(안 제2조 제1항)
  1)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서 ‘세 번째 토요
일’로 수정(안 제2조 제1항)
나. 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 임용방식 등 변경(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7급 상당의 별정
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항)
  2) 안 제1항에서 청년정책전문인력을 임기가 정해지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에 따른 임기 부분은 삭제함(안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308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
- 전자우편 : jht99@korea.kr
- 팩스 : 044-868-1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전화 044-200-1986, 
팩스044-868-1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해양조사발전협의회) 변경 등록 공고
1. 단체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2. 대 표 자 : 전형섭 (기존: 김진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401호
4. 등록연월일 : 2009. 5. 6.
5. 주된 사업
○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 해양조사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 해양조사 관련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 교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무녀도항
등표
 35°48′06.0″N
126°26′30.1″E
Fl(2) W 
5s
16
8
흑홍흑·
원형콘크리트
조·11
2023.
4.14.
고립
장애
LED-200HI
→
LED-250
변경
후
10
◉교육부공고제2023-164호
　「사립학교법」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해 해산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 처분 공고
1. 학교법인 해산명령 사항
가. 대상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설립일 : 1981.2.16.)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번지
  다. 처분내용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사립학교법」제47조)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23. 4. 14.
2.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건
  가. 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민법」제61조 및 제87조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나. 청산인은 「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에 대해 등기를 하고, 해산등기 사항을 교육부장
관에게 신고할 것
    ※ 청산인 직무 해태 시「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
  다. 청산인은 청산종결 신고 시까지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재산 변동 상황
을 보고할 것
    ※ 매년 4월 1일 기준의 재산 상황을 4월 30일까지 제출 요청
  라. 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민법」제94조에 따라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3. 문의처
  가. 법인 재산, 청산 등 관련 :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56, 6958)
  나. 세계사이버대학 관련 :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8)
◉경찰청고시제2023-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23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경찰청장
2023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단위: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71,974,110
13,915,430
4,874,740
34,859,000
11,828,770
3,265,120
2,386,830
844,2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7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아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희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7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원ㅇ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3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22.(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5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사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
간을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하여 고령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
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의 자격요건 및 항공종사자 조종교육증명, 계기비행증
명 심사 응시경력을 명확히 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행승인 기간
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
 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
 비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1항)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규제 완화(안 제215조제4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그간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인해 왔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를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전혀 없는 항공사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공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정규 및 방과 후에 최대이륙중량 7
   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에 비행승인기간을 현
   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라.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체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정비의 적기 수행을 위해 비행시간,
   이‧착륙장소,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포함(안 제310조제5항)
마.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활공기) 조종교육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비행훈련 응시경력 요건을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조종교육 비행경험(제125조)을 갖춘 사람과
동승한 비행훈련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6개월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을 60세 이상 사업
  용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 8)
사. 그간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관 자격요건 중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사
  람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공한 사람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다 명확히
  함(안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아.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2조 및 1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
  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외의 인원을 탑승시킨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보고토록 함(안 별표 20의2)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
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60호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
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3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4. 19. ~ 5. 2.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
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2, 515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
한진펌프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50,026,267원)
130-8
1-445
74
(회사)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은남로
20번길44-24 (가중리)
(우편번호:
33111)
수취인
불명
㈜
디지털
뱅크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4,238,117원)
134-8
6-199
22
(회사) 경기군포시군포로609 3층(금
정동,사성빌딩)
(우편번호: 15830)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에이피
파우텍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8,913,429원)
280-8
8-002
06
(회사) 경기파주시탄현면헤이리로
253-1 (금산리)
(우편번호: 10858)
이사
불명
㈜
에너
지
와
공
조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28,666,067원)
408-8
1-231
47
(회사) 광주북구양일로18번길16 (연
제동)
(우편번호: 61090)
수취인
불명
㈜
에너지
플래닛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51,668,976원)
554-8
6-002
53
(회사) 광주북구용봉로77 지앤알허브
418호(용봉동,전남대학교)
(우편번호:
61186)
이사
불명
주식회사
오션벨리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170,000원)
227-8
5-079
44
(회사) 경기도김포시대곶면율생중앙
로169번길84 (송마리)
(우편번호:
10040)
수취인
불명
(주)이수
에어텍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32,122,393원)
125-8
1-683
84
(회사) 충남예산군삽교읍산단2길
99-25 (효림리)
(우편번호: 32415)
이사
불명
(주)이수
에어텍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139,948,620원)
125-8
1-683
84
(회사) 충남예산군삽교읍산단2길
99-25 (효림리)
(우편번호: 32415)
이사
불명
(주)이수
에어텍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납부할
때까지
(미납액1,272,694원)
125-8
1-683
84
(회사) 충남예산군삽교읍산단2길
99-25 (효림리)
(우편번호: 32415)
이사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프라
이머리넷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파산절차에
따른결정금액(원금
63,115,387원))
106-8
6-171
80
(회사) 경기부천시부일로233번길18
902호(상동,송내프라자)
(우편번호:
14623)
수취인
불명
(주)아이
센텍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파산절차에
따른결정금액(원금
47,288,147원))
215-8
6-230
26
(회사) 전남나주시우정로10 사동305
호(빛가람동,이노파크식스틴)
(우편번
호: 58322)
수취인
불명
(주)아이
센텍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납부할
때까지
(미납액파산절차에
따른결정금(원금
6,050,164원))
215-8
6-230
26
(회사) 전남나주시우정로10 사동305
호(빛가람동,이노파크식스틴)
(우편번
호: 58322)
수취인
불명
(주)신우
산업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87,502,785원)
609-8
1-397
71
(회사)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고모로
782-19 (병동리)
(우편번호: 50850)
수취인
불명
(주)신우
산업
참여제한1년, 환수금
4,919,878원
609-8
1-397
71
(회사)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고모로
782-19 (병동리)
(우편번호: 50850)
수취인
불명
제이와이
이앤지
(주)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8,237,954원)
130-8
6-850
18
(회사)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산업단
지길39 (구룡리)
(우편번호: 33506)
수취인
불명
㈜
씨에이치
피테크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161,535,391원)
220-8
6-521
78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창업보육센터제
3연구동403호(장동)
(우편번호:
34129)
수취인
불명
㈜
더블유
쏠라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납부할
때까지
(미납액8,682,000원)
305-8
6-028
86
(회사) 충남금산군추부면군북로
1129(서대리) (우편번호: 32710)
이사
불명
(주)액트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납부할
때까지
(미납액파산절차에
따른결정금(원금
35,418,434원))
314-8
1-244
58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1434(방현동) (우편번호: 34101)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
지오네트
참여제한1년, 환수금
1,144,572원
129-8
1-461
21
(회사) 경기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537 801호(상대원동, 쌍용아이티트윈타
워1차) (우편번호: 13216)
수취인
불명
㈜
맥스포
참여제한1년, 환수금
24,933,394원
124-8
6-009
36
(회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반정로48
(양지면,(주)맥스포) (우편번호: 17160)
수취인
불명
㈜
엠디펄스
참여제한1년, 환수금
82,521,778원
504-8
1-773
01
(회사)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212
508호(공단동, 구미한라시그마밸리지식
산업센터) (우편번호: 39376)
이사
불명
(주)기선
참여제한1년, 환수금
100,118,043원
609-8
1-866
53
(회사) 경남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1008호, 1007호(성산동, sk테크노파크테
크존) (우편번호: 51573)
이사
불명
㈜
비제이
파워
참여제한1년, 환수금
318,575원
305-8
1-659
07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28
번길74 (전민동) (우편번호: 34054)
수취인
불명
㈜
비제이
파워
참여제한1년, 환수금
4,474,050원
305-8
1-659
07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28
번길74 (전민동) (우편번호: 34054)
수취인
불명
㈜석영
엔터프라
이즈
참여제한1년, 환수금
381,561원
116-8
1-327
85
(0729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
775 1동601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
크시티) (우편번호: 07299)
수취인
불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04.17.),    제2016-232호(2016.07.14.),             제2016-394호(206.11.30.),       제2017-154호
(2017.03.28.),    제2017-224호(2017.05.23.),             제2018-310호(2018.06.29.),      제2018-318호
(2018.07.07.),    제2019-149호(2019.04.11.),             제2020-390호(2020.08.25.),      제2021-90호
(2021.03.17.),     제2021-430호(2021.09.03.),              제2022-1호(2022.01.18.),      제2022-49호
(2022.05.27.)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사업명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384,73                              청주시
 당초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3                                 상당구
                             진해~청        청주시                산31-3    효촌리 42-5
       일반국도       제25호
                               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386,10                              청주시
 변경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9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2015년 3월 20일 ~ 2023년 2월 10일(96개월)
 - 변경 2015년 3월 20일 ~ 2024년 2월 10일(108개월)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도로구역 추가 편입으로 인한 변경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분할 분할 지적 (㎡)                                                    권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   후                                                               종류
                                                                                                도로구
  1   241-2   241-11   임   임   107,756     34    국(산림청)
                                                                                                역편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무주군수(건설과)
o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10.～2027.01.09.
6. 사유 및 내용: 취수기능 상실로 인한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등방천2 취수보
전북무주군설천면
심곡리산50-6
600
등방천
지방하천
2
등방천신설1보취수보
전북무주군설천면
심곡리611-2
700
등방천
지방하천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8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 꽁치, 냉동 명태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를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
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
외함
나.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customs21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customs21c@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 moef.go.kr)     「 → 법령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23-1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1. 함안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군북농공단지 내 99,500㎡
변경없음
시설용량
5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1997년
2011년
-
주요공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KSMBR)
변경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운영자료(2005~2009년) 중 95%확률의 유입폐수량으로 반영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KSMBR) → 활성탄여과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KSMBR)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강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92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