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1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따라서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허위의내용을
              인용하여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같다하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2호
              더라도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고표시·광
                                                 FAX민원전화신청및재택전자민원처리시
              고하거나, 또는사업자또는상품등의일부에눀
                                                 스템을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
              하여비교하면서마치전체에눀한비교인것처
                                                 의종류등고시
              럼표시·광고함으로써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
              가있는표시·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광고가
                                             정에의하여FAX민원전화신청및재택전자민원처
              된다.
                                             리시스템을 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의
              <예 시>
                                             종류및시행시기·처리기간·접수기관및처리비용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있어서A사의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것은14인치의가격을B사의것은20인치의
                                                 2001년8 월30일
                 가격을비교하여자사의제품가격이저렴하
                                                           행정자치부장관
                 다고하면서용량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소
                                             1. 시행시기:2001년9 월1 일부터
                 비자가알아보기 어려운방법으로표현하는
                                             2. 민원의종류
                 경우
                                              ○FAX민원전화신청이가능한민원:35종(별표1)
                -음료수에 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으로처리가가능한민
                 제품이많이판매되어인기가있는제품이
                                               원:28종(별표2)
                 라고광고하면서자사의것은성수기(2/4분
                                             3. 처리기간
                 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
                                              ○증명민원:민원접수후4시간이내(단, 1일 처리
                 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민원은8시간이내)
                 기준으로하는경우
                                              ○기타민원: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정하는처
                -서울〜부산간의항공요금만을비교하면서
                                               리시간
                 마치국내전노선에눀한요금비교인것처럼
                                             4. 접수기관
                 광고하는경우
                                              ○FAX민원 전화신청 민원:시도·시군구·읍면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동·출장소
                 특정속도의정면충돌시험결과만으로자기
                                              ○재택전자민원:시군구(출장소 포함)·읍면사무
                 가 제조·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
                                               소
                 조·판매하는차보다모든면에서안전도가
                                             5. 처리비용:접수기관이관계법령에따라정한수수
                 뛰어나다고광고하는경우
                                              료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
                                            〔별표1〕
                 어있는것이사실이나휘발성이강해세탁
                 물에는유해물질이잔류하지않음에도불구
                                                 FAX민원전화신청이가능한민원의종류
                 하고세탁소드라이클리닝세탁을하게되면
                                             연번 민            원             명
                 질병이발생하는것처럼세탁소드라이클리
                                              1 호적등·초본
                 닝용제에는발암물질등유해물질이들어있
                                              2 제적부등본
                                              3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자기가개발한세탁용제에는유해물질이
                                              4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없다고광고하는경우
                                              5 경력증명
           「부칙」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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