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
   한다.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ʻ이종경합범 처리방
   법ʼ의 예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
   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
   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
   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수


                           39
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
   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
   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
   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40
Ⅱ. 집행유예 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참작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사유        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의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적극적 협조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 진지한 반성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 비난 동기                       못한 경우




                                  41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 진지한 반성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적극적 요구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주요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경우
  참작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사유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금융기관 임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2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이상인 경우                        경우
  주요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 소극 가담
  참작     이상)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사유   ¡ 적극적 증재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관련된 경우                      ¡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참작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적극적 요구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주요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경우
  참작     관련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 동종 전과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유




                                4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
   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44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1항 제3호,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게임산
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4조 제2항 제1호, 경륜·경정법 제27조 제4호, 제24조 제3항 제2호,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
2호,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복권법 제34조 제1항 제1
호, 제4조 제1항,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2항, 한국마사회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8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복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사행행위규제법



                              45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복표 발매·중개,
 1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복권 발행

           도박장소·공간 개설,
 2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3    무허가 카지노업, 유사카지노업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경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 단순 가담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행위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양형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일반     행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양형                                         이용한 유인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46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47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온라인
 1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발행시스템 이용제공


 2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경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 단순 가담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행위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특별                                          매우 큰 경우

 양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인자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일반
                                             이용한 유인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48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2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경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 단순 가담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행위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특별                                        매우 큰 경우

 양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인자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
 일반                                      ¡ 단속 회피 시도

 양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인자                                        이용한 유인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9
4.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2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온라인 유사경마·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유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경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 단순 가담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행위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특별                                         매우 큰 경우

 양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인자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일반
 양형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0
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게임제작·배급업,
 1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2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경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 단순 가담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행위                                  매우 큰 경우

 특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양형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인자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적은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양형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일반적 수사 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1
[유형의 정의]
1. 도박장소 개설 등
가. 제1유형(복표 발매·중개, 복권 발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복표 발매                      형법 제248조 제1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복표 발매 중개                   형법 제248조 제2항
                                             2천만 원 이하 벌금

                               복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복권 발행                   제34조 제1항 제1호,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4조 제1항



나. 제2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사행행위규제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영업                           제30조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무허가 카지노업, 유사카지노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관광진흥법
무허가 카지노업                     제81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 징역 또는
                                제5조 제1항
                                              7천만 원 이하 벌금
                                    관광진흥법
                                                (병과 가능)
유사카지노업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52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가. 제1유형(온라인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이용제공)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한국마사회법
정보통신망 이용 마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
                               제51조 제9호,
이용제공
                             제48조 제3항 제2호

                               경륜·경정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제27조 제4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중 이용제공
                             제24조 제3항 제2호      (병과 가능)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제48조 제4호,
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
                             제26조 제2항 제1호


나. 제2유형(유사경마, 유사경륜·경정, 유사스포츠토토)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한국마사회법
경마 시행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마사회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제50조 제1항 제1호,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지급
                             제48조 제1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50조 제1항 제1호,
승마투표 또는 유사행위
                             제48조 제2항 제1호

                               경륜·경정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경주 시행                        제26조 제1항 제1호,   7천만 원 이하 벌금
                             제24조 제1항 제1호      (병과 가능)

                               경륜·경정법
경주사업자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유사행위로
                             제26조 제1항 제1호,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지급
                             제24조 제1항 제2호

                               경륜·경정법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26조 제1항 제1호,
승자투표 또는 유사행위
                             제24조 제2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제47조 제2호,
재물·재산상 이익 제공
                               제26조 제1항




                              53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산업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제45조 제4호,
이를 위한 전시·보관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산업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법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
                                   제44조 제1항 제1호,
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제2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44조 제1항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호의2,
                                   제28조 제1항 제3호

                                      게임산업법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제44조 제1항 제2호,
진열·보관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법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제44조 제1항 제2호,
진열·보관
                                   제32조 제1항 제4호




                             54
4. 불법게임물 등 유통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산업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제45조 제4호,
위한 전시·보관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발
   행시스템 유통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산업법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이를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한 진열·보관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유통,
                          제44조 제1항 제2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위한 진열·보관
                          제32조 제1항 제4호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이를       사행행위규제법
위한 제조·수입                  제30조 제1항 제2호

                            경륜·경정법
정보통신망 이용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제27조 제4호,
설계·제작·유통
                          제24조 제3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마권 등 발행시스템
                            제51조 제9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설계·제작·유통
                          제48조 제3항 제2호      (병과 가능)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제48조 제4호,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제26조 제2항 제1호




                           55
5. 무허가·무등록 영업
가.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산업법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제45조 제2호, 제2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게임산업법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나.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행행위규제법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행행위규제법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제30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2항




                             56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
   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합법적인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작아 비난
   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 등
  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
  우를 의미한다.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금, 베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
   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
   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
   속한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
   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
  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
  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57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ʻ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ʼ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
  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르거나 관련 서버를 외국에 둔 경
  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영업시설 등으로 위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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