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11               755-1   755-2   답     답     380       137       김종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12                756    756-1   답     답     198           71   신격호외2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65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13               758-1   758-2   답     답     440       138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14                759    759-2   답     답     486       110      신격호외2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65
           삼동면 둔기리




                                                                                                             관
           울산시 울주군
      15               768-1   768-2   답     답     147           7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
254




           울산시 울주군
      16                771    771-2   답     전     502       167       김종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보
      17                772    772-2   대지    대지    387           70    김종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18               773-1   773-2   답     답     461       219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19               774-1   774-2   답     답     301       148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2007. 1.26. (금요일)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20               775-3   775-5   도로    도로     28           13    김원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23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21               775-1   775-6   답     묵답    415       160       김종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 우성아파트 108동
      22                785    785-3   답     묵답   1,907          1 노영수 외2인
           삼동면 둔기리                                                             1002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23               787     787-3   답     답     747       200       김규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88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울산 중구 태화동 412-2   동부 아파트 104동
      24               789     789-1   답     답     106           42    신맹열
           삼동면 둔기리                                                             1306호

           울산시 울주군
      25               790     790-3   답     답    1,538      665 노천대자외1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2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26               15- 1   15-17   답     전     155       105       송정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94-1
           범서읍 굴화리




                                                                                                                 관
           울산시 울주군
      27               15- 2   15-18   답     전    3,799      230      송정규외1인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94-1
           범서읍 굴화리
255




           울산시 울주군
      28               15- 3   15-20   답     전    2,145      368       강도수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33-10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보
      29               15- 4   15-21   답     전    1,405      215       신동칠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6-20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0               15- 5   15-22   답     전    1,693      247       신동인     울산시 남구 무거동 819-9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1               15- 6   15-23   답     전    1,323      172       노성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622
           범서읍 굴화리




                                                                                                                 2007. 1.26. (금요일)
           울산시 울주군
      32               15- 7   15-24   답     전    2,483      325       유수룡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403-5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3               15- 8   15-25   답     전     579           66    박정호     울산시 중구 태화동 449-16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4               15- 9   15-26   답     전    3,217      381      박정호외6인   중구 태화동 449-16
           범서읍 굴화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35               15-10   15-27   답     답    2,296      239      김영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95-2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6               15-12   15-28   답     전    1,513      267      신동두       울산시 남구 무거동 356-3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7               15-13   15-30   답     답    2,862      443      박병개       울산시 동구 전하동 308-9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38               15-14   15-14   전     전       4           4    김우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80-2
           범서읍 굴화리




                                                                                                                   관
           울산시 울주군
      39               15-16   15-31   답     전    1,384      162      박희숙       울산시 중구 남외동 447-38
256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40               16- 1   16-22   답     답     857       166      송태웅       울산시 동구 전하동 640 일산아파트 20동 506호




                                                                                                                   보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41               16- 3   16-23   답     전    1,474      153      최계진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433-3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42               16- 4   16-24   답     전    2,618      332     송병철외1인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61-1 수성아파트 103-1305
           범서읍 굴화리




                                                                                                                   2007. 1.26. (금요일)
           울산시 울주군
      43               16- 5   16-25   답     전    1,759      208      강감찬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8-2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44               16- 6   16-26   답     전    3,537      393     이복순외1인     울산시 울주군 두봉면 봉계리 538-2
           범서읍 굴화리


                                                                         (청량농업협동조합 울산시 중구 성남동 190-39 근저당권, 지상권)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45               16- 7    16-27    답     답    2,731      267       엄주원     울산시 남구 무거동 191-1
           범서읍 굴화리


                                                                    (중앙농업협동조합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86 근저당권, 지상권 )


           울산시 울주군
      46               16- 8    16-28    답     답    3,015      287       안성용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482-2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47               16- 9    16-29    답     댭    2,000      179      이상희외1인   울산시 중구 태화동 431-10 남운전원타원 2동207호
           범서읍 굴화리




                                                                                                                   관
           울산시 울주군
      48               16-11    16-30    답     답     817           61    박병개     울산시 동구 전하동 308-9
           범서읍 굴화리
257




           울산시 울주군
      49               16-12    16-31    전     전     340       250       박병개     울산시 동구 전하동 308-9
           범서읍 굴화리




                                                                                                                   보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남구 무거동 275-1 굴화주공아파트 101동
      50               16-16    16-16    제방    제방     12           12    송효정
           범서읍 굴화리                                                               403호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남구 무거동 275-1 굴화주공아파트 101동
      51               16-17    16-17    제방   과수원    173       173       김정선
           범서읍 굴화리                                                               403호




                                                                                                                   2007. 1.26. (금요일)
           울산시 울주군
      52               16-18    16-33    전     제방    157           13    송태웅     창원시 대원동 10-6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53               16-21    16-34    답    과수원   1,322      167       최광봉     울산시 중구 우정동 385 선경아파트 8동703호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54               403-11   403-22   답     답      66           3     김성칠     울산시 남구 무거동 573-11효원빌라201호
           범서읍 굴화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55               410- 1   410-20   답     전    4,023      395       신갑성     울산시 중구 학산동 1-4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56               411- 5   411- 5   임야   과수원     24           24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57               411-17   411-17   임야   과수원      8           8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58               411-18   411-18   제방    제방     13           13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관
           울산시 울주군
      59               411-20   411-20   제방    제방      2           2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258




           울산시 울주군
      60               411-21   411-21   임야    임야      1           1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보
      61               411-26   411-36   답    과수원   2,182      312      이병천외1인   울산시 남구 무거동 1531-7
           범서읍 굴화리

                                                          (설동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81 구영신한다솜아파트 101-906 근저당권)
                                                                        (중앙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남구 무거동 327-27 근저당권)

           울산시 울주군
      62               412- 3   412- 3   구거    구거      7           7     김우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1191-18




                                                                                                                 2007. 1.26. (금요일)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63               412- 7   412- 7   답     답       3           3     송태웅     울산시 동구 전하동 640 일산아파트 20동 506호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64                249      249     답     묵답     25           25    노홍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90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65                250      250     답     묵답    123       123       김석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삼동면 둔기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66                251     251    답     답     186       186       김맹조      부산 동래구 명륜동 99-15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67                252     252    답     묵전    205       205       최   림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08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68                287     287    답     답     171       171       울주군      울산시 남구 옥동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69                787    787-4   답     답     747           52    김규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55
           삼동면 둔기리




                                                                                                                      관
           울산시 울주군
      70                788     788    답     답     162       162       이현길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삼동면 둔기리
259




           울산시 울주군
      71                789     789    답     답      64           64    신맹열      울산 중구 태화동 412-2   동부 아파트 104동 1306호
           삼동면 둔기리




                                                                                                                      보
           울산시 울주군
      72                790    790-4   답     답    1,538          2 노천대자외1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22
           삼동면 둔기리

           울산시 울주군
      73               15-2    15-19   답     전    3,799          4    송정규외1명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94-1
           범서읍 굴화리




                                                                                                                      2007. 1.26. (금요일)
           울산시 울주군
      74               15-12   15-29   답     전    1,513          11    신동두      울산시 남구 무거동 356-2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75               16-18   16-18   전     제방    144       144       송태웅      경남 창원시 대원동 10-6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76               16-32   16-32   제방    제방      8           8     김정선      울산시 남구 무거동 275-1굴화주공A 101동403호
           범서읍 굴화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43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울산시 울주군
      77               411-10     411-10   전     하천    430       430       이규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초전리 127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78               411-19     411-19   임야    하천    30           30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79               411-32     411-32   제방    제방     5             5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울산시 울주군
      80               411-33     411-33   제방    제방     6             6    송경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읍 굴화리




                                                                                                                관
           울산시 울주군                               공장
      81                 45       45-1     목장          694       317       이승조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48
           삼동면 작동리                               용지
260




           울산시 울주군
      82                 48       48-1     목장    대지    479          15     손승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49
           삼동면 작동리




                                                                                                                보
           울산시 울주군
      83                 48       48-2     목장    댖     479            1    손승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0
           삼동면 작동리

           울산시 울주군
      84               167- 1     167-6    하천    도로    324          15     손승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1
           삼동면 작동리




                                                                                                                2007. 1.26. (금요일)
                                                도로,
           울산시 울주군
      85               167-1      167-7    하천   공장     324       266       손승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2
           삼동면 작동리
                                                용지

           울산시 울주군
      86                 23       23-1     답     답     701          23     김동철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255
           삼동면 출강리


           총 86필지                                            14,468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 이하       10톤 이하         20톤 이하          100톤 이하       100톤 이상

    풍속:10㎧ 이상         풍속:11㎧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2㎧이상            풍속:13㎧이상
 유선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풍속:10㎧ 이상          풍속:11㎧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2㎧이상                풍속:13㎧이상
 도선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비고:1. 당해 영업구역내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주의보 이외의 경보, 특보 발효시는 운항 금지

□운항구역:평수구역 제8·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3호                           나. 대표자:김진형(사업자등록번호:604-8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26363)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다. 등록번호:제배10-02-33호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같이 공고 합니다.                                    번지(T.051-441-1333)
       2007년 1 월26일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울산해양경찰서장                  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
1. 등록 사항                                      저준설토사)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바. 등록취소일:2007년 1 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0호                         의 증진 및 사기앙양
       2007년도 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2. 관련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제도운영규정」 제12조의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                    의 특별승진)및 제53조(제안제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2007년 1 월26일                          다. 「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52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38조(중선
1. 목    적
                                              관규칙 제251호)
 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                    마.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제도운영규정」(중선
   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훈령 제328호)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                3. 모집기간:연중
   도모                                        ※심   사:상·하반기 연 2회
 나.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2006년10월 1 일~2007년 3 월31일 접수

                                       290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83
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화번호 및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나.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
2. 구  간 
가. 전남 고창군 고수면~전남 담양군 대덕면
나.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3.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4. 기  간：2007년 1 월26일부터 계속
5.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 방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호
경기도고시 제2006-5217호(2006.12.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파주금촌2지구 택지
개발사업(2공구)이 준공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
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파주금촌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
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파주시 
                  대한주택공사
-주  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표자의 성명：파주시장 유화선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
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11,258.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211,258.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32,371.4
62.7
공동주택용지
132,371.4
62.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8,887.3
37.3
도시
계획
시설
용지
도  로
32,414.9
15.3
9개노선
어린이공원
1,500.3
0.7
어린이공원1
완충녹지
6,968.6
3.3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80
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7-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
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
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
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
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
서 서식을 규정함.
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
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
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
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
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
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7-2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1)현행 규정은 기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2조를 준용하면                개정령(안)입법예고
   서 동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를 준용            (1)현행 규정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퇴직
   하지 아니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시 다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체
   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금융시장 변화의              당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확인신청시 “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및
  (2)기금운용방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의 증
   행령」 제83조제1항 제2호 “「증권거래법」            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증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              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이들
   입”을 준용 내용에 추가함.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체당금 지급이 지
  (3)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하게 투자하여 기             연되는 사례가 있음.
   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2)사업주가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임금 등
   것으로 기대됨.
                                       의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이
3. 의견 제출
                                       되어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
                                       로기준법 제15조 규정의 사업주가 아닌 사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용자가 확인한 “퇴직사실 확인서” 및 “미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급 임금” 등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급여보장팀장,
                                       함(사용자가 없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확인
 전화:507-1701,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서)
 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3)사업주로부터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임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
                                       금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도산등
 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
                                       사실인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 신청서 처리가
 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화번호 및 주소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
                                      인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노동부공고제2007-26호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급여보장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장, 전화:507-1701,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

   2007년 1 월26일                       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 동 부 장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