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조달청공고제2016-8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탑쓰리컨설팅 대표 이대영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66, 골드벤처타워 111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0호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7월 26일(화)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김삼환 사무관/070-4056-7530)
                                    79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58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정지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만료(2016.5.11부)에 따른 업무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지도사 업무정지자에 대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중소기업청장
1. 지도사 업무정지자 : 총 5명
     성명       권상한      김승일       박종태       장명용      조상영
    지도구분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번호       7551     7716      1250     7516      3619
    지도분야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기계
2. 지도사 업무정지자 제한 사항
  ㅇ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사의 등록)제4항
  ㅇ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사의 업무)의 업무 제한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제2항
3. 갱신방법
  ㅇ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10시간 또는 20
     시간)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27호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을 고시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고 현 고시에는 공기희석관능법과 지
     정악취물질(총 22종) 12종에 대해서만 검사수수료가 고시되어 있어 10종 지정악취물질 추가 고
     시 등이 필요하여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물가 반영
  나. 10종 지정악취물질 추가 고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전화 032-560-7333/7336 모사전송
     032-568-20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80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난구호,
  해양오염방제 등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안벽, 교량, 방파제 등의 공사는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설물 중에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
  에 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부분준공을 허용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방지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되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난구호, 해양오염방제 등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
  나.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에 관한 사업”과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방지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
     용허가가 의제되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해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
     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부분준공을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
     우에는 그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제1항 및 52조제1항).
  마.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과 관
     련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78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2-089호   (주)공정여행     전북 진안군 진안읍        인증 요건을 갖추지
               풍덩(김춘희)      대광1길 15-7       못하게 된 경우(2016.7.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4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L=1.4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5. 개시일시 : 2016년 7월 18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고 : 국도24호선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8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4호선(신안〜울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L=1.3km)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L=1.2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율곡면 낙민리
5. 폐지일시 : 2016년 7월 18일
                               81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80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58호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등록유효기간만료에따른업무정지자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등록유효기간만료(2016.5.11부)에따른업무정지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지도사업무정지자에대해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53조의2(등록취소와업무정지처분의통보등)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8일
중소기업청장
1. 지도사업무정지자: 총5명
성명
권상한
김승일
박종태
장명용
조상영
지도구분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번호
7551
7716
1250
7516
3619
지도분야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기계
2. 지도사업무정지자제한사항
ㅇ지도사임을표시하거나이와비슷한명칭사용금지
* 관련근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50조(지도사의등록)제4항
ㅇ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47조(지도사의업무)의업무제한
* 관련근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53조(등록취소와업무정지)제2항
3. 갱신방법
ㅇ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53조(등록취소와업무정지)제2항에따라보수교육(10시간또는20
시간)을받고갱신등록을한때에는지도사의업무를다시할수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27호
『악취방지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에의한“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 을고시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현행“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의재검토기한이경과하고현고시에는공기희석관능법과지
정악취물질(총22종) 12종에대해서만검사수수료가고시되어있어10종지정악취물질추가고
시등이필요하여「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을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악취및지정악취물질물가반영
나. 10종지정악취물질추가고시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16년8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전화
032-560-7333/7336
모사전송
032-568-204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고시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8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8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2-089호
(주)공정여행
풍덩(김춘희)
전북진안군진안읍
대광1길15-7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2016.7.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합천군율곡면낙민리~ 합천군율곡면낙민리(L=1.4km)
4. 중요경과지
: 경남합천군율곡면낙민리
5. 개시일시: 2016년7월18일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2016년7월31일까지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8)
7. 비고: 국도24호선“금양-대양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로관계도면은부산지방
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3. 사용폐지구간: 경남합천군대양면정양리〜합천군율곡면임북리(L=1.3km)
경남합천군율곡면낙민리〜합천군율곡면낙민리(L=1.2km)
4. 중요경과지
: 경남합천군대양면정양리, 율곡면낙민리
5. 폐지일시: 2016년7월18일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고 : 경남 합천군 율곡면 관내에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로 국도의 일부구간(L=1.4km)이 신설,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로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임북리(L=1.0km)의 국도지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9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명     칭 :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 구     역
   가.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미터 이내 해상
   나. 웅천해양레저체험장(34-44-44N, 127-40-09E) ~ 장도 큰바위(34-44-32N, 127-39-56E)를 직선
      으로 연결한 선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쪽 해상 (위 “가. 구역” 제외)
 ❍ 설정기간 : 매년 7월 1일 ~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 대     상
   가. 위“가. 구역” :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 위“나. 구역” : 동력 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범위




                                    82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지부                     주소                               연락처
  광주지부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417-40)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062-350-5075
  대구지부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1동 60-10번지)
       센트로팰리스 108동(오피스텔)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34
  제주지부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로비층)                                064-720-16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스케이해운(주)            42-1999-20-0000232   610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에스케이해운(주)            42-2007-20-0000253   600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해동해운(주)            42-1992-80-0000007 602해동스타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7. 22.(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80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85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3   노선명     33번 국도
                                                  (고성~구미)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범위
                 - 종점: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접도구역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ㆍ도로의         미관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의 수륜면 성리 성동교차로 형식변경(입체→평면) 및
      비고       수륜면 계정리, 오천리, 신정리 절취사면 변경에 따른 추가 용지매입으로 용지
               추가편입(변경) 및 제외되어 접도구역을 변경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3호선         고성~구미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2. 공사명 :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46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
  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
  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한상복         62-12-10  21,781,320     60,372,340  82,153,660
  윤용탁         54-11-09  45,403,370 106,423,537 151,826,907
  유동근         67-10-19  10,241,800     25,178,180  35,419,980
  윤성섭         64-05-11  10,077,070     23,598,170  33,675,240
  김경선         64-04-05    402,750       1,061,710   1,464,460
  박성현         61-09-06  14,683,250     32,130,070  46,813,320
  정차도         55-08-25  43,615,260     85,497,280 129,112,540
  권성국         58-07-23  36,110,380     70,617,900 106,728,280
  홍영기         58-09-15  28,094,780     47,396,540  75,491,320
   장면         64-01-06  16,282,920     29,529,690  45,812,610
  정광세         64-03-14  17,216,670     29,202,190  46,418,860
  장운성         68-05-16  19,702,280     22,554,980  42,257,260
  박노섭         56-05-23 106,657,780 83,014,456 189,672,236
  김숙희         45-03-03 139,638,850 215,043,400 354,682,250
  조진경         60-11-15   1,829,140      2,413,610   4,242,750
  이구선         50-07-28  89,560,460     99,828,950 189,389,410 서울지부
  심민구         67-12-25   2,080,500       771,270    2,851,770
  김용익         52-10-02    200,610         53,790     254,400
  임동욱         63-10-26   1,038,667        51,970    1,090,637
  임채란         52-05-15   1,038,667        51,970    1,090,637
  이정일         72-05-01    188,580         42,070     230,650
  양민우         59-03-26    939,220        106,430    1,045,650
  박종국         60-11-26  15,507,360       458,400   15,965,760
  이희도         62-03-26  69,100,040     13,935,530  83,035,570
  신대철         63-10-10 145,690,610 35,227,371 180,917,981
  박노섭         56-05-23   8,170,000      1,552,710   9,722,710
  김영태         64-07-24  66,668,700      8,341,530  75,010,230
  이영진         70-12-06  12,694,150      1,698,190  14,392,340
  박승민         66-11-05  77,676,040     32,387,800 110,063,840
  윤동효         79-08-03   2,401,440       188,670    2,590,110
  이진우         69-05-22  39,974,470      2,296,490  42,270,960
                                    83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1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의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
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3
노선명
33번국도
(고성~구미)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ㆍ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ㆍ위
치
- 시점: 경북성주군수륜면계정리
- 종점: 경북성주군대가면옥화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ㆍ도로의미관보존
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의수륜면성리성동교차로형식변경(입체→평면) 및
수륜면계정리, 오천리, 신정리절취사면변경에따른추가용지매입으로용지
추가편입(변경) 및제외되어접도구역을변경
- 첨부서류: 1/50,000 위치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
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3호선
고성～구미
경북성주군수륜면계정리
경북성주군대가면옥화리
2. 공사명: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경기  파주시  문산읍
17 경기-주택     주택건설 ㈜새하늘건설 문산로26번길 14 102동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1-0183 사업자 (안용진)                            (16.9.1 ~ 16.9.30)
                             1층 1-1호
18 경기-주택     주택건설 시티원㈜
   2003-0103 사업자 (신용균)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소금쟁이길 5               (16.9.1 ~ 16.9.30)
19 경기-주택     주택건설 ㈜황소인 경기 양주시 평화로 2027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3-0040 사업자 (송영빈)     203호(봉양동)              (16.9.1 ~ 16.9.30)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공고제2016-80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 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싸이런테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소음진동 경기도 2016.07.12.
    (이영진)         813호(영통동, 훼미리타워)         제61호

◉(서울)구로구공고제2016-88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18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명 칭
                  서울시 구로구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방향전환장치내장형)30대형, BYP-TP-30M
 제6-26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수용차량 : 중량 1,850㎏,
                  B동 9동 307호)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32).
                               87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87
연번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및
처분기간
17
경기-주택
2011-0183
주택건설
사업자
㈜새하늘건설
(안용진)
경기파주시문산읍
문산로26번길14 102동
1층1-1호
영업실적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16.9.1 ~ 16.9.30)
18
경기-주택
2003-0103
주택건설
사업자
시티원㈜
(신용균)
경기파주시탄현면
소금쟁이길5
영업실적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16.9.1 ~ 16.9.30)
19
경기-주택
2013-0040
주택건설
사업자
㈜황소인
(송영빈)
경기양주시평화로2027
203호(봉양동)
영업실적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16.9.1 ~ 16.9.30)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
명
칭
서울구로
제6-26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동9동307호)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3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BYP-TP-30M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 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함.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
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경기도공고제2016-804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8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싸이런테크
(이영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1617,
813호(영통동, 훼미리타워)
소음진동
경기도
제61호
2016.07.12.
◉(서울)구로구공고제2016-88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6년7월18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32).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6-51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및 방식
 롯데알미늄㈜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횡식,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기공사업본부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5대형             LMTA-5HS-1L-65-IT   용산구
   김영순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원효로93길 6 제8-48호
            5.05m, 높이 1.55m, 폭 1.9m]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인                사
                                       권태성(權泰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6.7.1.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백규석(白奎錫)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7.6.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수산물안전과장
        부이사관               박일규(朴一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7.7.
                           최채우(崔埰宇)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6.7.14.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김경희(金景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6.7.11.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광수(金光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근무를 명함
        2016.7.8.
                            88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134호(2005.8.16.), 제2009-262호(2009.7.29.), 제2009-447호(2009.12.7.), 2014-123호(2014.4.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호선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비고
                                                                   (km)      통과지
                                         시점 : 영동군 영동읍
  현                                           부용리 85(전)
 구역                                      종점 : 영동군 영동읍
         일반 국도 4호선          군산~경주             가리 산6-1(임)            9.58     영동읍
         국도                              시점 : 영동군 영동읍
 변경                                           부용리 85(전)
 구역                                      종점 :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6-1(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07. 02. 07. ~ 2017. 02. 04.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현장사무실(☎ 043-745-78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충청북도 영동군
 1 300-2 전 8,065 300-8 295 1/1 전** 영동읍 계산리 6**-*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새마을 영동 영동군 근저
 2 산58 임 1,158 산58-3 37 1/1 최** 서송원리      9**-* 금고 영동읍
                                                     계산리 당권
                                                     6**-**
                                             147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대전 대덕구 비래동
 1 산40 임 31,771 산40-6 684 1/1 김** 1**-* 인정아트빌라
                                        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공사구간                    연장         주요경과지     비고
                    시점                종점
            <1구간>                                  0.66㎞
            전남나주시동강면월양리15-14 전남나주시동강면월양리산25-2            전라남도 나주시 총연장
 일반 국도23호선 <2-1구간>                                 2.08㎞ 동강면, 왕곡면, 9.84km
 국도 (강진-천안) 전남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489 전남나주시공산면동촌리산137-7         공산면, 동수동
            <2-2구간>                                7.10㎞
            전남나주시공산면상방리산63-4 전남 나주시 동수동 147-12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나주-동강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 위치 (총 9.84km)
           <1구간>
    접도구역의      -시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15-14
               -종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산25-2 L=0.66km
   지정구간 및 <2-1구간>
      범위       -시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489
               -종점: 전전남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산137-7 L=2.08km
           <2-2구간>
               -시점: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산63-4
               -종점: 전남 나주시 동수동 147-12      L=7.10km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