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6-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박복실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법 제5조
2026.01.28
최명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정태민
정태민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28
최명화의 
수
반취득
강인숙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김해욱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전석남
195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5조
2026.01.28
김은화
200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정홍매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김강일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김유림
199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황경옥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박준신
박준신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28
황경옥의 
수
반취득
진영자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5조
2026.01.28
편문호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편해양
편해양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편문호의 
수
반취득
김경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5조
2026.01.28
김영승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이일광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김효월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김수민,
김준성
김준성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김효월의 
수
반취득
김수민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김효월의 
수
반취득
박현준
199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임용복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김련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이서준,
이하준
이서준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28
김련의 
수반
취득
이하준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28
김련의 
수반
취득
전윤남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공리원
공리원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28
전윤남의 
수
반취득
김진환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5조
2026.01.28
변숙이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28
이일규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오향남
1964.**.**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이애령
199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송해연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최우진
최우진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법 제8조
2026.01.28
송해연의 
수
반취득
쪼우용위
2003.**.** 남성
타이완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1항2호
2026.01.28
김연옥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강영란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건
199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최현철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장동해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장예린
장예린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장동해의 
수
반취득
김종찬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대훈
김대훈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28
김종찬의 
수
반취득
노연옥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윤미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동세진,
동혜은
동세진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윤미의 
수반
취득
동혜은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윤미의 
수반
취득
이규철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호
1988.**.**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동휘
김동휘
2014.**.**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법 제8조
2026.01.28
김호의 
수반
취득
조숭도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박용숙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미홍
199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노명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서완
김서완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노명희의 
수
반취득
박려나
199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나은
김나은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8조
2026.01.28
박려나의 
수
반취득
전봉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황용운
1987.**.**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장영실
1985.**.**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박결령
199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송영학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알렉산드르
1983.**.** 남성러시아(연
방)
경기도 안산시 ****
법 제7조1항2호
2026.01.28
정광태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정수빈
정수빈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8조
2026.01.28
정광태의 
수
반취득
방선민
199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길권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아날린이보그
넡
198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최연희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임홍란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럼후인주옌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럼티응옥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응우옌티흐엉
장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김국열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누엔티미수엔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누엔바
안
누엔바안
201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법 제8조
2026.01.28
누엔티미수
엔의 
수반취
득
윙티루잉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이은희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후인티김후에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응우옌티투하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김윤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퐁티검너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요샥차다폰
1993.**.** 여성
타이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호앙티화이타
인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8
김애령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유성현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신소이
202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동민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차민지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김원
199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법 제7조1항1호
2026.01.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8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
      접도구역(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해제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선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6,789㎡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30-2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22-7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5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23-1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코뱅크, http://www.nie-ecobank.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읍태학리
산23-1 일대
홍천377082
1 등급
1, 2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6-90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180,000㎥/일[수원: 안동댐(50,000㎥/일), 합천댐(1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2. 27. ∼ 2026. 6. 30.(124일간)
◉법무부고시제2026-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우옌티졔우혠
198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응우옌티테우
1993.**.**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김기호
1970.**.**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법 제5조
2026.01.29
우륙청
1988.**.**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누엔타인융
197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부이티디엠짱
198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트란티홍푸옹
1985.**.**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류려화
198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응우엔티응우
엣응아
198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레아인
트
레아인트
2012.**.**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8조
2026.01.29
응우엔티응
우엣응아의 
수반취득
로엠스레이마
오
1987.**.** 여성
캄보디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리위멍
200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이명옥
1962.**.**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라나핫푸남
1994.**.** 여성
네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하롯쉬벌로르
토야
1979.**.** 여성
몽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뭉흐툽
신친벌
로르
뭉흐툽신친벌
로르
2007.**.** 남성
몽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8조
2026.01.29
하롯쉬벌로
르토야의 
수
반취득
응웬티안김
1983.**.**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양휘천
1997.**.** 여성
타이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응웬티방
1996.**.**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김춘옥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응우엔티하이
199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부티짬
1992.**.**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강미란
1982.**.** 여성
중국
충청북도 제천시 ****
법 제5조
2026.01.29
김서연
김서연
2011.**.** 여성
중국
충청북도 제천시 ****
법 제8조
2026.01.29
강미란의
수
반취득
조세르게이일
리치
1964.**.** 남성
우즈베키
스
탄
충청북도 음성군 ****
법 제5조
2026.01.29
추동매
197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5조
2026.01.29
왕유닝
왕유닝
2009.**.** 남성
타이완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8조
2026.01.29
추동매의 
수
반취득
박위철
1959.**.** 남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법 제5조
2026.01.29
김옥희
196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법 제5조
2026.01.29
이미령
199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5조
2026.01.29
박민우
박민우
2015.**.**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8조
2026.01.29
이미령의 
수
반취득
남춘희
197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법 제5조
2026.01.29
홍윤옥
198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5조
2026.01.29
김나영,
김수빈
김수빈
201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8조
2026.01.29
홍윤옥의 
수
반취득
김나영
2011.**.**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8조
2026.01.29
홍윤옥의 
수
반취득
최경화
197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법 제5조
2026.01.29
김은영
김은영
200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법 제8조
2026.01.29
최경화의 
수
반취득
이명옥
196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5조
2026.01.29
김향란
1979.**.**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버날도조빌린
레이요스
1994.**.**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팜응옥후엔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판티탐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멘도자엠로나
벨
1983.**.**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셍스레이밧
1996.**.**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제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부티르엉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응우옌티홍니
웅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응우옌티홍느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먼쏘찌엇
1996.**.**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진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누엔니수안히
엔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짜이타티야나
1990.**.** 여성
우즈베키
스
탄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황춘화
198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판티홍다오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이화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강다연
강다연
201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8조
2026.01.29
이화의 
수반
취득
유연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에스트렐라페
마
1984.**.**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중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김성근
199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고성호
198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5조
2026.01.29
고윤,고
은
고윤
201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8조
2026.01.29
고성호의 
수
반취득
고은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8조
2026.01.29
고성호의 
수
반취득
김은순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5조
2026.01.29
안옥란
196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5조
2026.01.29
장동욱
1991.**.** 남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이은연
199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조매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이지은
이지은
202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8조
2026.01.29
조매의 
수반
취득
강미염
199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오민우
오민우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8조
2026.01.29
강미염의 
수
반취득
박설매
199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임청
1973.**.** 남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김윤옥
1960.**.**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남구 ****
법 제6조1항1호
2026.01.29
김홍기
196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29
란화당
1969.**.**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방필련
195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6조1항1호
2026.01.29
임태화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29
이천석
195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 제6조1항1호
2026.01.29
당티하안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왕나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최성걸
197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응웬응옥두이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또티난
198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쩐티투홍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김성남
197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리우하우퀀
1973.**.**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6조1항2호
2026.01.29
창신
1967.**.**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6조1항2호
2026.01.29
팜안민뚜안
2016.**.**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천승아
201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천승우
201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정지성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로아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취안나은
2024.**.**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신지우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안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법 제7조1항3호
2026.01.29
홍예빈
홍예빈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법 제8조
2026.01.29
김안의 
수반
취득
안뤠이은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염지유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염준유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서진
202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세희
201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원잠안
201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이윤석
202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최시원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최이나
202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명우
202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현우
202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홍진우
202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홍유림
201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장이한
202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차주영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우빈
202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현준
202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끼에우넛민
2012.**.**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류시우
202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조아림
201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조운성
201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진루리
202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경도하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지안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남가윤
202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김서현
202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박은규
201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송순금
1967.**.**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법 제5조
2026.01.29
응웬티응옥디
엠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이민
199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광군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누엔홍투이
198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차오쟈치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딘티투이흐엉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후인티낌찌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2항3호
2026.01.29
이화
1980.**.**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한춘화
196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김명화
196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쩐티김냔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안춘산
1971.**.**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법 제5조
2026.01.29
쿵떠얜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법 제5조
2026.01.29
강금옥
197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법 제5조
2026.01.29
박미영,
박시현
박미영
201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법 제8조
2026.01.29
강금옥의 
수
반취득
박시현
2014.**.**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법 제8조
2026.01.29
강금옥의 
수
반취득
노탄뒤
200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호앙반남
1984.**.**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허옌캉
1996.**.**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땅티유이엔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다오티투프엉
200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정해연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당티한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쩐티민저우
201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1.29
로웨나디만루
루
1986.**.**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덕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1.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
 업’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항, 제17조
  제1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가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할 경우, 9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


다. 벤처투자 가능한 핀테크 분야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제36조제2호)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 핀테크 등 금융회사 범위를 ‘업종’에서
 ‘회사 및 인가’ 기준으로 정비


라.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한도 상향(안 제7조제2항)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10 → 20% 상향


마. 모태펀드 탈퇴 시 투자금·수익 회수 근거 마련(안 제44조제5항·제6항·제7항)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25.12,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연장 결정 시점에 탈퇴를 희망
 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벤처투자 관리·감독 업무 위임(안 제48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해·청산 업무, 「벤처투자법」 제7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조합 등의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
사.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 이관(안 제48조제3항·제6항·제7항)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를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


아. 조문 정비(안 제35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46조제1항·제2항, 별표1)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확대(특정 기금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에 따라, 특정 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삭제
 2)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20%)를 폐지함에 따라, 세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정비
 3) M&A펀드 투자의무(60%) 산정 방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26-2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경찰청장
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고시
구분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신입생
95,027,770
13,946,360
5,822,270
55,738,000
12,111,050
3,882,240
2,312,040
1,215,810
편입생
54,715,750
6,995,180
3,048,150
35,300,000
5,641,690
1,800,500
1,226,280
703,95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1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및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
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제1
항·제2항)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인수·합병 시 양수인이 감독관청(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 및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확인 서류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나.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상향(안 제5조제1항)
  지역 모펀드(민간 벤처모펀드, 벤처투자조합)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간접 출
자한 경우에도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최대 49%까지 상향 적용
다.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안 제2조제2항)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
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
라. 일반법인의 공동운용사(Co-GP) 자격 제한적 허용(안 제24조제5항)
  전문인력, 재무건전성, 출자지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법인을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
정
마. 모태자펀드의 투자의무 위반 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적용(안 별표4)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모태자펀드)은 벤처투자조합과 별도로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
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부과
바. 조문 정비(안 별표1·2·3·4)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
도 영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등 6개소 및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등 6개소 및 「영주 순흥 벽화 고분」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등 6개소 및「영주 순흥 벽화 고분」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영주 금성대군 신단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보물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번지

          보물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1
          보물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
                                                            조정
          사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
                                                            (통합)
         문화유산
                       순흥향교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길235번길 15-36
          자료
          사적      영주 순흥 벽화 고분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29-1번지
  2
          사적      영주 순흥 어숙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9 / 팩스 054-880-499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71 / 팩스 054-631-6300
     - 주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붙임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등 6개소 및 「영주 순흥 벽화 고분」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붙임]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등 6개소 및 「영주 순흥 벽화 고분」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영주 금성대군 신단」 등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공통사항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영주 순흥 벽화 고분」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