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213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산림과학원
김태수
홍조근정훈장
국립수목원
민한기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한상억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김찬수
녹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유인호
녹조근정훈장
정선국유림관리소
박치수
녹조근정훈장
강릉국유림관리소
김남선
녹조근정훈장
산림교육원
박위자
녹조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엄영훈
녹조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김순현
옥조근정훈장
산림청
노태국
옥조근정훈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최창환
근정포장
서울국유림관리소
김기호
대통령표창
강릉국유림관리소
권혁장
대통령표창
2018. 6. 30. 수여
대통령
◉전라남도공고제2018-59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가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미래환경연구원
최형기
전라남도화순군능주면
너머터길34
환경컨설팅회사
(제6호)
2018. 7. 5.
◉전라남도공고제2018-597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대기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이등
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등록
㈜
이산친환경
연구소
전라남도
담양군담양읍
서원길8
수질
측정대행업
(제21호)
2018.
7. 5.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총7개항목)
‘2018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수여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정선예미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4-22호, 2014.2.14.)
 1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안성제4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14-23호, 2014.2.1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고산 S-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고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고산
 가. 대 지 위 치
                    공공주택지구내 S-3BL                    공공주택지구내 S-3BL

 나. 사 업 면 적                  59,919.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59,919.00                     좌동
 라. 연   면   적                150,637.94                  155,848.94            증) 5,211
                아파트 15개동(공공분양 1,330세대, 아파트 15개동(공공분양 1,331세대,
 마. 규       모
                 8~24층) 및 부대・복리시설)      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
 (당초) 289,656,840천원 (주택도시기금 73,150,000천원)
 (변경) 289,656,840천원 (주택도시기금 73,205,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7. 07. ~    2020. 08.
 (변경) 2017. 07.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4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천안두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두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두정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81번지      좌 동
 나. 사업면적(㎡)                 971.20            좌 동
 다. 대지면적(㎡)                 971.20            좌 동
 라. 연 면 적(㎡)                1,510.01        1,514.55      증 4.54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40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좌 동
4. 사 업 비 : 3,678,029천원 (국민주택기금 1,636,8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8. ~ 2019. 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천안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9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화
성 용주사 대웅보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35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0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4의2에 의거 음성대풍지방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등 15건에 대해 일괄 폐지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15건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4의1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관리기관 조정을 위해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
  시 제2001-19호, 2001.2.12.)
 2. 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4-63호, 2004.5.3.)
 3.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공공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5-106호, 2005.9.30.)
 4. 사천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5-34호, 2005.3.4.)
 5.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8-3호, 2008.1.17.)
 6.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8-156호, 2008.11.10.)
 7.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14-2호, 2014.1.8.)
 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함안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4-4호, 2014.1.16.)
 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함안파수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4-5호, 2014.1.16.)
 1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함안군북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4-6호, 2014.1.16.)
 1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천안제5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14-19호, 2014.2.14.)
 1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부안 제1·2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2014-20호, 2014.2.14.)
 1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
    시 제2014-21호, 2014.2.14.)
                                      133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권예승
2015.03.26
여
필리핀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계면
화대리359
2018.06.18
권용우
쿠에바스메이
팅조셀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다혜
2018.04.24
여
타
이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
장곡길98-5
2018.06.27
이형오
닷차야오란쿠
나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예성마나
가이타이
2016.08.13
남
필
리
핀경기도김포시양도로18
(풍무동,
양도마을서해아파트)
2018.06.25
제4조(계산방법) ①지역간벌재사용비율은다음식을이용하여계산한다.
지역간벌재
사용비율
=
제품생산에투입된지역간벌재사용량
× 100(%)
제품생산에투입된목재원료총량
②산정단위는제품의유통형태에따라중량(톤) 또는부피(㎥)로하며제품원료의단위로서중량
과부피를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기준등시행요령」【별표3】
의중량단위매각기준을적용하여다음과같이환산하여계산한다.
1. 포플러류: 0.7톤/㎥
2. 침엽수류: 0.8톤/㎥
3. 기타활엽수류: 1.0톤/㎥
제5조(제출서류) 제4조에따른지역간벌재사용비율을계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
여야한다.
1. 지역간벌재사용비율등에관한설명서
2. 지역간벌재입하량을증명할수있는서류(예, 지역간벌재산지증명서류, 지역간벌재유통증명
서류, 지역간벌재매입관리대장등)
3. 원료조달에서최종생산에이르기까지지역간벌재이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예, 산림자원정보
체계를통해발급한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투입량및생산량관리대장등)
4. 그밖에지역간벌재이용제품임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6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7월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나주시
김클로                                                            그레이시아멜 인지에 의한
    2011.05.03   여 필 리 핀 반남면 신촌신기길            2018.06.18 김우성
에카일                                                             라니카탈란  국적취득
                         17-4
                         전라남도 나주시
김스티                                                            그레이시아멜 인지에 의한
    2012.09.07   남 필 리 핀 반남면 신촌신기길            2018.06.18 김우성
브닐                                                              라니카탈란  국적취득
                         17-4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3호
 관보 제19271호(2018. 6. 7.)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호(국적상실)”의 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짠티타오 1987.04.19   여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2011.08.18   국적취득후
                                        갈곡성지길 142-17           외국국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정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사항                                                              국적취득후
         짠티타오 1987.04.19   여    베트남       갈곡성지길     2010.02.18
                                                               외국국적포기불이행
                                           142-17


 비고     관보 제19271호(2018.06.07.), 269쪽, 표 위에서 20번째 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건설교통본부장(지역개발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139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6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지형도면




                               136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369-2994 / 팩스 031-369-1505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남양리, 화성시청)
      - 홈페이지 : http://www.hscity.go.kr


◉산림청고시제2018-6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비율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산 림   청 장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사용비율 계
     산방법을 고시하여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
      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
      계없이 포함한다)
     2. ‘지역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항에 따
      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3.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지역간벌재 사용비율의 계산방법은 목재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목
     재제품에 적용한다.
                                             137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지역간벌재                제품 생산에 투입된 지역간벌재 사용량
                          =                                  × 100(%)
           사용 비율                 제품 생산에 투입된 목재원료 총량

 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
 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
 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 포플러류 : 0.7톤/㎥
  2. 침엽수류 : 0.8톤/㎥
  3.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제4조에 따른 지역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지역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지역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간벌재 유통 증명
   서류, 지역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
 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
   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
 4. 그 밖에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쿠에바스메이 인지에 의한
권예승 2015.03.26   여   필 리 핀              2018.06.18 권용우
                           기계면 화대리 359                    팅조셀린   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닷차야오란쿠 인지에 의한
이다혜 2018.04.24   여   타   이              2018.06.27 이형오
                           장곡길 98-5                        나콘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6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예성마나                                경기도김포시양도로18 (풍무동,
      2016.08.13      남   필    리 핀                           2018.06.25
 가이타이                                양도마을서해아파트)

                                         138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클로
에카일2011.05.03
여
필리핀
전라남도나주시
반남면신촌신기길
17-4
2018.06.18 김우성그레이시아멜
라니카탈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스티
브닐
2012.09.07
남
필리핀
전라남도나주시
반남면신촌신기길
17-4
2018.06.18 김우성그레이시아멜
라니카탈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짠티타오1987.04.19
여
베트남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갈곡성지길142-17
2011.08.18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짠티타오1987.04.19
여
베트남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갈곡성지길
142-17
2010.02.18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비고
관보제19271호(2018.06.07.), 269쪽, 표위에서20번째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3호
관보제19271호(2018. 6. 7.)에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호(국적상실)”의대상
자명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7월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6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주시건설교통본부장(지역개발과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사북로164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ㅇ 전자우편 : kongnbean@korea.kr
  ㅇ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엔티케이           오일펜스
                                                                                  신규
  1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신속전장형          고형식 B형      제 오-149호     ‘18.7.5.
                                                                                  발급
         66 가든파이브 T8120         T82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6호
                               선박용물건 형식 승인 취소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형식승인번호
         품 명                 형 식                                       형식승인업체
                                                  (형식승인일)
                                                    제95-37호
 자이로컴파스 리피터                 RP-21-2                                    동강엠텍(주)
                                                   (1995.8.30.)
                                                    제93-16호
        소화호스                SHF-40                                      ㈜스타코넷
                                                   (1993.8.11.)
                                                   제93-64호
        소화호스                SHF-65                                      ㈜스타코넷
                                                  (1993.11.26.)
                                                    제97-21호
        소화호스               SHF-40N                                      ㈜스타코넷
                                                   (1997.9.18.)
                                                   제97-037호
        실내등          LITE GB(DC 2.5V. 0.2A)                               삼보무역
                                                  (1997.11.24.)
                                                  제2011-042호
        실내등                Hi-safety2                                     삼보무역
                                                   (2011.5.17.)


                                            151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436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 97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17.~2023. 7.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읍 웅포리 679번지 외 30필지
나. 면적 : 5,13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4. 28.~2018.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푸드트럭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건산리 805
            (이동화장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건산리 805, 행원리 1130-17, 1159-6
                                     140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제97-036호
      케노피등          LITE GB(DC 2.5V. 0.2A)                               삼보무역
                                                   (1997.11.24.)
                                                   제2000-001호
      케노피등                  Hi-safety3                                   삼보무역
                                                   (2007.10.26.)
                                                   제2011-094호
      케노피등                  Hi-safety7                                   삼보무역
                                                   (2011.11.29.)
2. 형식승인 취소일 : 2018. 7. 5.
3. 취소 사유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증서 자진 반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진시장
○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불법 주차 및 장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3, 346-4번지
 - 총공사비 : 5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주차장(대형 190개소, 승용차 64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증을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 제6호

                                             152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대표 도석안)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74-24
3. (변경)면허연월일 : 2018년 7월 5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속초 외옹치
  - 취수해역 좌표 : 경도 128도 40분 13.1초
                      위도 38도 12분 25.94초
6. 1일 최대 취수량 : 30,000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1819   오태환     661121-*******     15,000,000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2     0162180191980001824   유태근     690729-*******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7번길
 3     0162180191980002375   김현재     750125-*******      3,750,000   서울시 강남구 강늠대로 146길
 4     0162180191980002377    홍정희     811207-*******    12,600,000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5     0162180191980002624    권순기     801010-*******     3,000,000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6다길
 6     0162180191980002628    문재승     761122-*******     3,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1922번길
 7     0162180191980002633    박두호     600221-*******     9,600,0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648번길
 8     0162180191980002639    박영준     590820-*******     2,000,000   인천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9     0162180191980002640   엔비미디어   121111-0217323     15,000,000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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