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3.22.)로 실시계획 승인된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중 익산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장성복합화물터미널                          2005년10월19일
진입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장성 서삼 용흥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성                        명 주                             소
1     448-8    전         92         92 김     상       문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622
     (448-3)
2     22-14    답         76         76 김     영       님 광주 서구 광천동 691-13
      (22-1)
                              (광천신용협동조합 광주 서구 광천동 121-1 근저당권, 지상권)
3    산53-4     임         40         40 김     영       대 장성군 서삼면 장신리 166
    (산53-3)
                   (산림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전남도지회) 근저당권, 지상권)
4    산73-5     임 530×4,005 530×4,005 김       효       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57-12
    (산73-3)          /8,964    /8,964
                   530×4,005 530×4,005 양     승       문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505-2
                     /8,964    /8,964
5     477-1    답     5×1/2     5×1/2 박       근       용 광주 북구 운암동 965
    (477)                                                현대아파트 102-1005
                          (산림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전남도지회) 근저당권)
                     5×1/2     5×1/2 전       현       정 광주 북구 운암동 318
                                                         운암아파트 302-201
                          (산림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전남도지회) 근저당권)
6     520-6    답   114×1/2 114×1/2 변         형       섭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3
     (520-5)                                             신도림1차 동아아파트 109-1704
                   114×1/2 114×1/2 유         재       준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3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88호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개정 KS B 1544 동 합금 납땜 관이음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B 2301 청동 밸브

    2005년10월19일                            개정 KS B 2308 볼밸브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 B 2330 플러팅 밸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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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 B 2331 수도꼭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개정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509-7292~95, FAX:02-509-7316)로 문
개정 KS B 2350 주철밸브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B 6153 수도용 감압 밸브
개정 KS B 6155 온수 기기용 릴리프 밸브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1호
2.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밸브 및 관 이음쇠 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야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주요제정내용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밸브 및 관 이음쇠 분
    야 KS 규격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2005년10월19일

    한 개정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규격별 사용 재                             기술표준원장

    료에 따라 중금속(납, 아연, 구리 등) 용출 성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 개정                 1. 제정사유
4. 의견제출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캡과 소켓”분야 4종의 규격을 국내 산업계에 제
    단체는 2005년12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공,활용함으로써 국내 관련업계의 기술 및 제품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 향상을 위해 관련 국제규격을 검토하고 이를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정코자 함.

2. 제정규격명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KSC IEC 60061-1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제1부: IEC 60061-1
                 램프 캡                                                 규격과 일치화
KSC IEC 60061-2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제2부: IEC 60061-2
                 소켓                                                   규격과 일치화
KSC IEC 60061-3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제3부: IEC 60061-3
                 게이지                                                  규격과 일치화
KSC IEC 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제4부: IEC 60061-4
                 지침 및 일반정보                                            규격과 일치화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체는 2005년1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바랍니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43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군산세관익산출장소유    일반회계군산세관전주             2005년10월19일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
                                               중소기업청장
              인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주)전광엔지니어링

                               ○인증번호:제 전기-128호

                               ○인증일자:2005년10월14일
군산세관전주출장소수    군산세관전주출장소세       ○대표자:강기주, 정용규
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공무원인          원인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62-7

                               ○인증품목:고압배전반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중앙관세분석소수입징    일반중앙관세분석소세
수관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원인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솔이엠이(주)
일반중앙관세분석소유    관세평가분류원수입징       2. 대표자:정형근(511116-*******)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수관인
                               3.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1번지

                                   캐피탈타워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1호

                               6. 지정일자:2005년10월11일
관세평가분류원수입대    관세평가분류원유가증
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    권취급공무원인          7. 전화번호:042-520-8838
원인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직인조각 및 폐기공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직인을 신규조각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2호             하고, 기 사용중인 출장소장 직인을 폐기함에 있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직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합니다.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2005년10월19일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장

                              55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중 일부                       ⊙법무부공고제2005-90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47회 사법시험·제19회 군법무관
1. 개정사유                                          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안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동
                                                 및 제3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적정규모의 학교용지확보
                                             2005년도 시행 제47회 사법시험·제19회 군법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제3
2. 주요골자
 ○2000세대규모 미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                 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개발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                       2005년10월19일
  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법무부장관
  학교(이하, 소규모학교라 함)에 필요한 학교용                1.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가. 합격여부는 2005년10월15일(토) 00:00부터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등 학교용지확보가 어
                                              10월17일(월) 24:00까지
  려운 지역에서는 학교용지기준을 일정부분 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3)를 통하여
  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www.moj.go.kr/barexam)에 게시합니다.

 는 개인은 2005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시험성적은 다음기간중 법무부 홈페이지를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시설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불합격자:2005년10월17일(월) 14:00부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개월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2)합격자:2005년12월15일(목) 18:00부터
  그 사유)
                                                 6개월간
 다. 보내실 곳
                                           2. 제3차시험 실시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가. 응시대상: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자,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

  전 화:(02) 720-3304, FAX(02)730-6068          자 및 면제자

 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           험      일      시 응      시     대     상 시         험       장          소
제47회   2005.12.13. 오전(08:20~) 11100010~11106393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화)        오후(13:00~) 11106408~111108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82)
       2005.12.14. 오전(08:20~) 11110829~11136384 -지하철 3호선「마두역 4번 출구」
          (수)        오후(13:00~) 11136386~11137087       에서 도보로 약 10분 소요
       2005.12.15. 오전(08:20~) 11137088~11137739
          (목)        오후(13:00~) 11137741~11179007
제19회   2005.12.13.                     제3차시험
군법무관      (화)        오후(13:00~)       응시대상자 전원
임용시험

                                        45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다. 응시자 주의사항                                 (2)장 소:국군수도병원 신검과(경기도 성남시
  ○시험일시와 시험장소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분당구 율동 산13-4번지)
   하여야 합니다.                                   ※분당선 서현역 삼성프라자 1번 출구 건너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편 80번 마을버스 이용
   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                  (3)대   상: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전원
   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현역장교 제외)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오전 응시대상자는                    (4)신체검사시 지참물
   08:20, 오후 응시대상자는 13:00)까지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4.5㎝) 사진 5매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인장 및 필기구
3.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5)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아
 가. 합격여부는 2005년12월23일(금) 00:00부터              니한 자는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됩
  12월 25일(일) 24:00까지                          니다.(2006년도 이후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3)를 통하여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
  알 수 있습니다.                                  (6)문의처: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과(02-
 나.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                 748-6814), 국군수도병원 신검과(031-
  go.kr/barexam)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725-6488)
4. 특기사항
 가.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75호
  수원 등록준비서류 제출                              「노인수발보장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제출서류:①호적등본 3통 ②주민등록등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본 2통 ③사법연수원 소정양식의 신원진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3㎝×4㎝ 사진 첩부) 2통                    공고합니다.
   ※제37기 연수생 등록안내 및 신원진술서                     2005년10월19일
     양식은 사법연수원홈페이지(http:// jrti.                          보건복지부장관
     scourt.go.kr)“취업정보”→“취업자료실”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에 게시된「임명예정자 등록안내」와「신                     입법예고
     원진술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2)제출장소:사법연수원 소강당(경기도 고양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전인구
   시 일산구 호수로 382번지)                          의 9.1%(438만명)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3)제출기간:2005년11월23일(수)~11월25일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
   (금) 09:30~12:00, 13:00~16:30              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활한 등록준비절차 이행을 위하여, 위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
     제출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4)문의처:사법연수원 총무과(031-920-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3024, 3404, 3411, 3418, 3023)             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나.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3차시험 응시대                  것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특히 가정
  상자 신체검사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부담이
  (1)일 시:2005년10월28일(금) 13:00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46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509-7299 E-mail:jskok@ats.go.kr)로 문    합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0월19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2호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분야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규격을 국내 산업계에 제공, 활용함으로써 국내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관련업계의 기술 및 제품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                     국제규격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수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용하기 위해 제정코자 함.

2. 제정규격명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KSC IEC 61821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항공지상조명 정전류 직렬회로 IEC 61821
                 의 보전                                                      규격과 일치화
KSC IEC 61822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정전류 조정기                                 IEC 61822
                                                                           규격과 일치화
KSC IEC 61823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AGL 직렬 변압기                              IEC 61823
                                                                           규격과 일치화

3.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단체는 2005년1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09-7299 E-mail: jskok@ats.go.kr)로
    바랍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부    칙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0호                             ○피합병조합:한진중공업마산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합병후 명칭: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는 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과
한진중공업마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1호
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10월14일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2005년10월19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금융감독위원회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병방법:흡수합병                                           2005년10월19일
    ○합병조합: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4
509-7299 E-mail：jsko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2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5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사유
“공항조명및항로표지용전기설비”분야3종의
규격을국내산업계에제공, 활용함으로써국내
관련업계의기술및제품수준향상을위해관련
국제규격을검토하고이를한국산업규격으로수
용하기위해제정코자함.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44
2. 제정규격명
KSC IEC 61821
공항조명및항로표지용전기설비-항공지상조명정전류직렬회로
IEC 61821
의보전
규격과일치화
KSC IEC 61822
공항조명및항로표지용전기설비-정전류조정기
IEC 61822
규격과일치화
KSC IEC 61823
공항조명및항로표지용전기설비-AGL 직렬변압기
IEC 61823
규격과일치화
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9 E-mail：jsko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0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과
한진중공업마산신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
조합법제55조의규정에의거2005년10월14일자
로다음과같이인가합니다.
2005년10월19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한진중공업마산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한진중공업신용협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1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
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
고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이르는 등 노인수발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              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2)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노인수발기
  고 있는 실정임.                            본계획을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도 5년
 ○따라서,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적 연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충분한
  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              수의 수발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삶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            (3)노인수발보장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감하려는 것임.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사업의
2. 주요내용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도모
 가. 제정 목적                            라. 관리운영기관
  (1)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1)노인수발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에게 사회연대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자격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부담으로 간             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병·수발, 간호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영기관으로 지정
  (2)고령,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심신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보장사업 중에서
   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
   운 노인 등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          비용의 심사 및 지급, 수발시설의 지정 및 정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              보공개,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3)이러한 노인 등에게 수발이 필요한 상태와           (3)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
   정도에 상응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발서              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관리운영비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             용을 절감하고 제도 시행초기의 국민 불편을
   하고 노인가족의 부양부담 경감도모                  최소화할 수 있음.
 나. 노인수발보장위원회 설치                     마.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설립
  (1)수발보험료율, 수발수당 지급기준, 수발시           (1)수발대상노인의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평
   설비용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발             가,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과 같은
   보장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간호사, 사회
  (2)노인수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조직 설립
   속으로 노인수발사업의 적용대상자 대표 6             (2)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수발신청자에 대한
   인, 수발시설 대표 6인, 공익대표 6인, 보건          조사,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의 작성,
   복지부 차관으로 구성(19인)                    수발급여의 질 평가 등 전문적 업무를 관장
  (3)수발보장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             하도록 함.
   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3)평가관리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으로써 수발대상노인의 심신상태에 상응한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양질의 수발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바. 노인수발인정 신청대상 및 수급권자
  (1)국민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1)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
   수발보장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의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중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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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서 제공함.
  세이하의 국민으로 정함.                     (3)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
 (2)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대상자           추고 사전에 수발시설로서 지정을 받도록 함.
  중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이           (4)법률에 구체적인 수발시설의 종류와 서비
  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            스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수발급여 대상자의
  을 받은 자로 규정함.                       선택을 용이하게 함.
 (3)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로 장기간 도움이          차.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필요한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1)수발서비스를 이용시 노인이 비용의 일부
  수발급여가 제공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             를 부담하도록 하여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성을 기함.                             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방지할
사. 수발인정 및 급여이용절차                     필요가 있음.
 (1)수발 인정자의 심신의 상태에 상응한 전문          (2)수발인정자는 수발시설비용의 100분의 20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발인정 및             을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
  급여 이용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부담금을 부담치 아니하며, 차상위 계층 등
 (2)수발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신청과 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장기간 수발에 따른
  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              과중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위원회 등급판정, 수발계획 작성 등의 절차            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를 거쳐 받도록 함.                       (3)본인이 수발비용 일부를 부담함으로 수발
 (3)수발인정 및 급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부담능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서비스 이용의 효율            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함으로써 노인
  성 제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수발급여의 종류                        카. 수발보험료 산정 및 부과
 (1)제도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재가급여, 현물         (1)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
  및 현금급여 등 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율을 곱해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와 구분하되
  제시하여 할 필요가 있음.
                                     통합하여 징수함.
 (2)수발급여의 종류를 재가수발급여, 시설수
                                    (2)수발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발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
                                     하고 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
  발비, 기타 복지용구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
                                     써 법령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
  하는 급여로 정함.
                                     제고
 (3)수발급여의 종류를 제시하여 급여를 선택,
                                   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발급여 대상자
                                    (1)가입자 자격, 수발인정, 급여 등의 처분에
  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
  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와

자.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종류 및 사업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1)시설 및 재가급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2)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인수발평가관리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사업자 자             의 수발인정, 수발급여 등의 처분에 대한 이
  격을 정하여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함.             의가 있는 자는 수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2)재가수발급여는 방문간병·수발시설, 방문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목욕시설, 방문간호시설, 주간보호, 단기보            자는 수발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시설수발급여는 노인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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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노인수발보장사업의 국고지원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 등의 복지증                2005년10월19일
    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족의                            관 세 청 장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          ○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5년 9 월26일
    치단체도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법률로 정할          ○등록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필요가 있음.
                                         서울세관수입징수관인       서울세관수입대체경비
  (2)국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수발보장사업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용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비용
    과 관리운영비를 지원함.
  (3)정부, 사회, 이용자가 수발보장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을 공동분담함으로써 국가와 지자               서울세관세입세출외현       서울세관유가증권취급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체의 적절한 역할 및 책임강화
3. 의견제출
 이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 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번지 보
                                         구로세관수입징수관인       구로세관세입세출외현
 건복지부 평촌별관(안양건설타워빌딩), 참조 : 노                              금출납공무원인
 인요양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구로세관유가증권취급       성남세관수입징수관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공무원인

 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전화 031-440-
 9624~8, 전송 031-440-962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5-20호                          성남세관세입세출외현       성남세관유가증권취급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세관 및 출장소 회계관계공무원의 전자이미지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제38조, 회계관계공
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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