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생태면적률 계획도>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1.0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자연지반과 연속성을녹지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조성된 녹지
               수공간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1.0 능을 가지는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된 공간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 -잔디블록,
                                                     -녹지 위에
                                                            식생블록 등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없음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지정목적
      - 단지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녹지  ∙녹지면적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
        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정목적
보존수목 - 지역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한 기존수목은 변화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수목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함으로서 개발로 인한 육상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활용율 에 식생 복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발 후 기존 수목의 생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주환
        경의 쾌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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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
           는 서류 (심의대상에 한함)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
           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
      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 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 (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 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저류, 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단지내 수공간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
      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
      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경관부문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8 -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구내통신       1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관한 사항      1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설치기준에 수용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관한 사항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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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별표8 -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건축한계선내의 개념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공지 처리 한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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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 없음)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274,686                         -
  특별계획구역1          130,074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업무27~30, 업무33, 일상12)
  특별계획구역4          144,612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지원1, 지원2, 지원3)
                 <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 ․ 중심성 강조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상징성 있는 상업 업무공간 연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소형 주상복합공간 계획수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규모 ∙상업 및 업무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특별 위례지구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
 계획 남서측       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구역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개발방향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 -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 -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 -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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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지원3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한국
    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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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6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봉산~옥정 광역철
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노선연장 : 15.311㎞ (신설 14.210㎞, 기존선 활용 1.101㎞)
3. 기․종점 : 서울시 도봉동(7호선 도봉산역) ~ 양주시 고읍동
4. 사업기간 : 2017년~2024년
5. 정거장 위치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비고
   101(도봉산) 0.000㎞           -     지상       7호선 기존 도봉산역
    102(장암) 1.466㎞        1.466㎞ 지상           7호선 기존 장암역
     신호소1        4.100㎞   2.634㎞ 지하              단선 교행
       103       6.810㎞   2.710㎞ 지하 의정부경전철 탑석역 환승
     신호소2       10.800㎞ 3.990㎞ 지하                단선 교행
       104      14.835㎞ 4.035㎞ 지하           양주시 고읍·옥정지구
6. 차량기지 위치 : 기존 7호선 도봉차량기지, 천왕차량기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한강 AC-1 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1 블럭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AC-1 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일원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나. 사 업 면 적 : 17,564.60㎡
  다. 대 지 면 적 : 17,564.60㎡
  라. 연 면 적 : 47,093.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434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7,840,319천원 (국민주택기금 23,87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6.
                                      1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3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
   시 주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9호
                 시흥장현 A-2BL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 제13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39,411.00㎡
  다. 대 지 면 적 : 39,411.00㎡
  라. 연 면 적 : 84,662.7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리츠 786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3,665,600 천원 (주택도시기금 43,23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43),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1호
                시흥장현 A-10BL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10블록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 제13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6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주요내용
 ㅇ 「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에 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28일까지 연장함.
3. 기타
  - 개정 고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12호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2호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의 일몰 기한(2017년 12월 28일)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1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제11조(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28일까지 연

    장함.
3. 기타
  - 개정 고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이윤숙 1954.01.18 여 미 국 기북면 덕동문화길 2001.06.12 외국국적취득
                                   48-3
  이동찬 1959.04.12 남 미 국 서울131특-별시    용산구새창로
                                 4 (원효로2가)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정원백 1931.12.24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2003.04.30 외국국적취득
                                 양림리 597
엥크사이한 1981.12.16 여 몽 골 경기도부   (약대동,
                                   천시수도로18
                                     두산위   2016.06.16 국적취득후외국
 오랑빌렉                                                 적포기불이행
                                         브
                            트레지움아파트 1단지)

                            157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하       2016.04.05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2017.11.08 국적취득후외국
                                   마룡리 339                적포기불이행
 이승후       1995.01.2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18중구 도원동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83.02.25 여 일 본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2017.06.16 외국국적취득
                                   낙동리 904

 안윤희       1996.12.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459남구 주안동 2003.08.26 외국국적취득
 김우리       1987.08.14 여 미 국 인천광6번길 역시중구개항로10 2017.07.18 외국국적취득
                                      6 (경동)
 김숙희       1946.05.21 여 미 국 충청남도입포부여     군 양화면
                                       리 84    2007.09.05 외국국적취득
 전미옥       1956.07.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1996.08.13 외국국적취득
                                 강화읍 관청리 546
 연향순       1950.06.03 여 미 국 서울69특길별시은평구통일로
                                     7 (대조동)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58.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7.12.20 외국국적취득
                                  돈암동 산 48-22
 권경연       1966.05.05 여 캐 나 다 강원도반횡    성군 횡성읍 2010.08.11 외국국적취득
                                     곡3길 17

 문유경       1975.02.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평화리
                                      사천시 사천읍 2017.10.10 외국국적취득
                                         4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외국
           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이샤마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팀블라코 인지에 의한
유나팀블라코 ‘15.9.16 여 필리핀 하단동 567 ‘17.9.19 이정일 셜리데구즈만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국국적 취득후 1년내
 주   고자   1934.11.25.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월봉동 379   2014.05.2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미이행
                            오스트레
 장판종      1973.03.12.   남
                            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82    2015.07.28. 외국국적취득
                                      158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6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심 의․ 심의
                                                      제 작/수입사 결정기관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번호
                                  디캐시(dKash),씰리
2017- Birdman                     붓 (Silly Boot),해쉬
                                                    제작사:HOLMESCR 청소년보
                    INDIAN SUMMER
 7249                             스완(Hash Swan),와 사:㈜소리바다 호위원회 170322 2017-12-20 비속어남용 2018-01-11
                                                    EW (홈즈크루)/유통
                                     일리(Y1ee)
                                                    제작사:AFTERMOO
2017- 킬릿코모리 (Killitk 킬릿코모리 feelDa,WOOZOO,Col N MUSIC ENTER 청소년보 170323 2017-12-20 비속어남용 2018-01-11
 7250 omori)                            d Bay TAINMENT/유통사: 호위원회
                                                       ㈜소리바다
2017- Amazon                                         제작사:미확인/유통
                                                                 청소년보 170324 2017-12-20 비속어남용 2018-01-11
 7251                   PRSPTV     반 달(VANDAL) 사:다날 엔터테인먼
                                                                 호위원회
                                                          트

                                                   1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나. 사 업 면 적 : 28,063.00㎡
  다. 대 지 면 적 : 28,063.00㎡
  라. 연 면 적 : 56,248.9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리츠 526세대,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0,313,655 천원 (주택도시기금 28,93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5호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B-19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B-19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B-19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 제14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9BL
  나. 사업면적 : 22,738.00㎡
  다. 대지면적 : 22,738.00㎡
  라. 연 면 적 : 52,660.16㎡
  마.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리츠 3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4,297,616천원 (주택도시기금 26,7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본부(031-738-3331)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산신역세권 B-3 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 BL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일원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 BL
  나. 사 업 면 적 : 61,461.00㎡
  다. 대 지 면 적 : 61,461.00㎡
  라. 연 면 적 : 153,902.7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1,006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6,350,948천원 (주택도시기금 75,4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주택사업처(055-922-3905),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
  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성남고등지구 S-3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고등지구 S-3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지구 S-3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성남고등지구 내 S-3블록
  나. 사 업 면 적 : 29,320.00㎡
  다. 대 지 면 적 : 29,320.00㎡
  라. 연 면 적 : 73,265.5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10년임대 253세대, 공공분양 350세대 5~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라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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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4. 사 업 비 : 213,127,633천원 (주택도시기금 33,1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055-922-3925), 경기도청 건축과 및 성
   남시청 공동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지축 AB-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0호(2011.10.25.)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호(2015.9.17.)로 승인 고시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
    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17(2008.12.15)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09.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19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7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9호(2017.08.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325,936.6㎡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119,739.7㎡
    - 변경 : 1,325,935.8㎡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4.9㎡
   4)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수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변경없음)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325,936.6㎡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119,739.7㎡
    - 변경 : 1,325,935.8㎡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4.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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