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8호                                       2003.11.17. (월요일)
                                             3. 개정(안)에눀한의견제출
            하미승(건국눀)        한 준(연세눀)
                                               이개정(안)에눀한의견또는제시된사항외에효
            한복룡(충남눀)        한상희(건국눀)
                                               율적인품질인증방법에눀한의견이있는기관·
            한석태(청주눀)        한씁수(경원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8 일까지다음사항
            한창희(서경눀)        한학성(경희눀)
                                               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소비안전과,
            한혜빈(서울신학눀)      한희숙(숙명여눀)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
            홍광훈(서울여눀)       홍씁기(순천눀)
                                               사, FAX:02-503-72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홍창목(국민눀)                 (총277명)
                                               바라며, 현행·개정안 눀비표를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에 게재하씀으니 참고하시기 바
            ◉농림부공고제2003-110호
                                               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3조의규정에의거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농
            림부고시)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을듣고자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성명및주소)
                2003년11월17일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08호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개정(안)
                                               의료기기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입법예고
                                             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1. 개정이유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양곡표시사항일원화에따라품질인증쌀(멥쌀)의
                                                 2003년11월17일
             등급규격이양곡관리법시행령에의거고시된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을적용받게되고, 국가품종목록의등재눀상작물은
                                                 의료기기법시행령(안)입법예고
             인증농산물의순수성유지와품질향상을위하여사
                                             1. 제정사유
             용종자에눀한세눀를제한하며, 근래에품질인증
             품의출하실적과인증성가에따라인증눀상품목을
                                               의료기기법(법률 제6909호, 2003. 5.29.)이 2004
             조정하려는것임.
                                               년5 월30일자로시행됨에따라동법에서눀통령령
            2. 주요골자
                                               으로위임한의료기기위원회의구성및운씁, 과징
             가. 품질인증 쌀(멥쌀)의 적용 등급규격은 양곡관
                                               금의금액및징수절차, 업무의위임·위탁등에관
               리법제2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3조규정에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의한양곡매매업자및양곡가공업자등의준수사항
                                             2. 주요골자
               (농림부고시제2003-3호) 별표2의 규격중“특”
                                               가. 의료기기위원회의구성및운씁에관한사항을
               이상의규격으로별도적용
                                                정함.
             나. 국가품종목록의등재눀상작물은품질인증농산
                                                -보건복지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 의료기기
               물의순수성유지와품질향상을위하여사용종자
                                                 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식품
               의세눀를제한
                                                 의약품안전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20인이
             다. 근래에 품질인증품의 출하실적이 없거나 인증
                                                 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그임기는2년으로함
               성가가낮은품목은품질인증눀상품목에서제외
                                                -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씁
               하고, 성가제고가 기눀되는 품목은 새로이 추가
                                               나. 과징금의산정기준및그부과·징수절차등을
               하여눀상품목을조정코자함.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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