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478   의약품제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설의 식품       서류   1.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 1.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

                제조·가공         제조가공시설지정신청서               제조가공시설지정신청서

                시설 지정        2. 의약품제조품목허가 또 2 . 의 약 품 제 조 품 목 허 가

                              는 신 고 증 사 본(해 당 설         또는 신고증 사본(해당

                              비로 제조하는 모든 제              설비로 제조하는 모든

                              품)                        제품)

                             3.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 3.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

                              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

                              별지 제20호서식에 하여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작성된 품목제조보고서               에 하여 작성된 품목제

                                                        조보고서

                             4. 공장시설배치도(이용하 4. 공 장 시 설 배 치 도(이 용

                              고자 하는 의약품이용시              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설)                        용시설)

                             5.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 5.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

                              전이 장지를 위한 관리              전이 장지를 위한 관리

                              기준서                       기준서

                        관련   -식품위생법(제21조)              -식품위생법(제36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20조)                      36조)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

                              조가공시설이용기준 제4              조가공시설이용기준 제

                              조                         4조

 1470000-0407   식품영업신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사항변경   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경

                             우〕                        우〕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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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
                        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        명 서 1부(「식 품 위 생 법
                        령」 제7조제1호 및 제2        시행령」제21조 제1호 및
                        호의 영업만 해당 한함)         제2호의 영업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 3. 시 설 사 용 계 약 서 1부
                        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식 품 운 반 업 에 있 어 서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
                        경우만 해당)               대할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4. 「먹 는 물 관 리 법」에 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
                        발 행 한 수 질 검 사(시 험)    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         (시 험)성 적 서 1부(수 돗
                        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물이 아닌 지하수 등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
                        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의 제조과정이나 식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의 조리·세척 등에 사
                        해당)                   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성검사필증 1부(「식품위         완성검사필증 1부(「식품
                        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위 생 법 시 행 령」 제21조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제8호 가 목 의 휴 게 음 식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을 하려는 자 중 「액화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18조제2항에 따라 액화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경우만 해당)               야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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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허증 또는 신고필증 1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         선장 또는 도선장에「식
                        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         품 위 생 법 시 행 령」제21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우만 해당)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          행하는 안전시설등완비
                        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증 명 서 1부(같 은 법 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
                        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          증명서의 발급대상 영
                        우만 해당)                업의 경우만 해당)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류 1부(2대 이상의 식품        서 류 1부( 2 대 이 상 의
                        자동판 매 기 를 설 치 하 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         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당)                    경우만 해당)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
                        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          상구조물로 된 수상레
                        사 업 장 에 서「식 품 위 생 법   저 사 업 장 에 서 「식 품 위
                        시 행 령」 제7조 제8호 가      생법 시행령」 제21조제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8호 가 목 의 휴 게 음 식 점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해당)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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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0. 「국유재산법 시행규
                                             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
                                             설에서 영 제21조 제5
                                             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
                                             에서 영 제21조제8호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
                                             와 체결한 도시철도시
                                             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
                                             류(도 시 철 도 의 정 거 장
                                             시설에서 영 제21조제5
                                             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에 관한 서류(군사시설
                                             에서 영 제21조제8호나
                                             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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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2 2 조 제 5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법령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3조)
  1470000-0390   식품영업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     서류   1. 교 육 필 증 1부(「식 품 위 1. 교 육 이 수 증1부(「식 품
                                생 법」 제27조 제2항 에      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함)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2. 제 조·가 공 하 려 는 식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서 1부(「식 품 위 생 법 시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행령」 제7조제1호 및 제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2호의 영업만 해당)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함)
                              4.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 4.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
                                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또는 세 차 장 을 임 대 할
                                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5. 「먹 는 물 관 리 법」에 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        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       험)성 적 서 1부(수 돗 물
                                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조과정이나 식품의 조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6. 액 화 석 유 가 스 사 용 시 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식품          완성검사필증 1부(「식품
                                위 생 법 시 행 령」 제7조 제     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         업, 같은 호 나목의 일
                                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          을 하려는 자 중 「액화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법」제18조 제2항 에 따 라       사 업 법」제18조 제2항 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경우만 해당)                야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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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          장 또는 도선장에「식품
                        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         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제8호 가 목 의 휴 게 음 식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경우만 해당)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제9     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
                        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           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
                        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
                        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류 1부(2대 이상의 식품         서 류 1부( 2 대 이 상 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           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
                        당)                     우만 해당)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 10. 수 상 레 저 사 업 등 록 증
                        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
                        사 업 장 에 서「식 품 위 생 법    레저사업장에서「식품위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생법 시행령」제21조제8
                        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          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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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1. 「국유재산법 시행규
                                             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
                                             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
                                             시설에서 영 제21조제5
                                             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
                                             에서 영 제21조제8호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해당 도시철도사업자
                                             와 체 결 한 도시철도시
                                             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
                                             류(도 시 철 도 의 정 거 장
                                             시설에서 영 제21조제5
                                             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13.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에 관한 서류(군사시설
                                             에서 영제21조 제8호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4. 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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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관련   -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2조제1항)
 1470000-0297   식품영업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서류   1.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 1. 제조하려는 식품첨가
                              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           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설 명 서 1부(제 조 가 필
                              경우만 해당)                 요한 경우만 해당)
                             2. 액 화 석 유 가 스 사 용 시 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식품           완성검사 필증 1부(「식
                              위 생 법 시 행 령」제7조 제8      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제8호 다 목 의 단 란 주 점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           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안 전 관    자 중「액 화 석 유 가 스 의
                              리 및 사업법」제18조제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            18조 제2항 에 따 라 액
                              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                      경우만 해당)
                             3. 교 육 필 증 1부(「식 품 위 3. 교육이수증 1부(「식품
                              생법」 제27조제2항에 따          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허증 또는 신고필증 1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            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당)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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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5. 「먹 는 물 관 리 법」에 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험)성 적 서 1부(수 돗 물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              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              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나 식 품 의 조 리· 세 척          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리·세 척 등 에 사 용 하
                              해당)                       는 경우만 해당)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제9        관리에관한 특별법」 제
                              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              9조 제5항 에 따 라 소 방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
                              비증명서 1부(「식품위생             비 증 명 서 1부(「식 품 위
                              법 시 행 령」제7조 제8호 다         생법시행령」 제21조제8
                              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             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당)                        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2 2 조 제 1 - 식 품 위 생 법( 제3 7 조 제1
                        법령    항)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0조제1항)
 1470000-0010   식품영업    구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자지위   서류   1. 양도의 경우 인감증명 1. 양도의 경우 인감증명
                승계신고          서                         서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2 5 조 제 3 - 식 품 위 생 법( 제3 9 조 제3
                        법령    항)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25조제33조)                  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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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009   식품영업 폐   관련   -식품위생법(제22조)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의약품안전청)       업신고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29조)                    44조)
 1470000-0008   식품영업 신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2 2 조 제 5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증 재교부        법령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2조제7항)
                               27조제8항)

 1470000-0005   식품영업 허   관련   -식품위생법(제22조)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의약품안전청) 가증 재교부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22조)                    40조제4항)

 1470000-0003   식품허가신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사항변경    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1. 허가증                  1. 허가증
                              2.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 2.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            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
                               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3. 액 화 석 유 가 스 사 용 시 설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식품           완 성 검 사 필 증 1부(「식
                               위 생 법 시 행 령」제7조 제8      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제8호 다 목 의 단 란 주 점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           영업 및 같은 호 라목
                               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려는 자 중「액화석유가
                               리 및 사업법」 제18조제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
                               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당)                      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허증 또는 신고필증 1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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