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구     분                               제 출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

           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

           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21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
            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정 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
            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
            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
            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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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
          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
          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아파트, 중심상업, 주상복합, 도시지원시설,
          일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산정 일반/공공업무, 주차장, 복지시설, 봉안시설 및
          반
                                              자연장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도서관
          쓰
          레    블록별 설치 (최소 1개소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철도시설, 하수처
          투    시설물 개소당 (최소1개소이상)
                                              리장, 학교, 변전소,종교시설
          입
투입구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광장, 일반광장, 근린공원, 체육공원
투입구
               일반쓰레기 투입구와 1대1로 설치             ·블럭형 단독주택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소 1개
                                              ·연립주택, 아파트, 중심상업, 중상복합
          음    소이상)

          식                                   ·도시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철도시설, 주차
          물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개소 이
                                              장, 학교, 복지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공
          쓰    상 투입구 설치
                                              공도서관
          레
          기    일반/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겸용 투입구
                                              ·종교시설
          투    설치

          입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동
                                              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장시
                                              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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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2 >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

구내통신 선 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로설비 설치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

기준에 관한 이 권장한다.

사항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자는
치기준에 관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사항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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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가어항 지정
1. 대상어항(5개 어항)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     항      구      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중 돌출부에서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와 연결한
 천성항    국가어항
                 천성동              선내 수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호 방조제 배수갑문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설에서 정서 1,300m 이 점에서 정북으로 550m
 궁평항    국가어항
                 궁평리              이 점에서 정동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노적봉 돌단기점으로부터 정북에서 동쪽으로 30°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방향으로 400m, 이 점에서 동남쪽 직각방향으로
 장고항    국가어항
                 장고항리             600m 나아가 육지쪽 기점을 연결한 선내의 공유
                                  수면
                                  물양장 서측끝단에서 정남에 서측으로 36°방향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125m 나아가 서방파제와 평행방향으로 200m,
 노량항    국가어항
                 노량리              이 점에서 동남쪽 150°방향으로 350m, 이 점에
                                  서 노량항 동측 돌출부와 연결한 선내의 수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토끼섬 북측의 돌출부와 신월리 남동으로 향한
 남포항    국가어항
                 수남리              돌출부를 연결한 선내의 수역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전화 02-500-2335)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19호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2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고시
○기관명:한국식품연구원
○대표자:이무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031-780-9114, Fax 031-780-9264)
○ 지정번호:제1호
○ 지정일자:2008년 12월

                                 237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Bio’, ‘Eco’ 등이며, 이와 같은 의미의 제3국 언어를 의미한다.
                                  제5장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2007-69) 제3조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이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8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2007. 9. 10)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비    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
     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240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0호
 「식품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유기가공식
 품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유기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2.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3. “가공보조제”란 특정한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재료, 식품 또는 그 성분의 가공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물질 또는 재료로서,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으나 최종
  생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 인증제도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아래 각 호의 사업자가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
 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2.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3.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② 인증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명시된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기원료의 적합여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지정 받은 인
  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확인한다.
                       제3장 인증 및 취급기준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4]에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유기적으로 생산되거나 취급된 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2.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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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
   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한다.
  3. 인증 시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4.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사용하는 미생물 제제가 규칙 [별표4] 나. 5)의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 과 무관하다는 것은 해당 미생물 제제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증빙서에 의해 확인한다.
  6.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연 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의미
   한다.
  7. ‘전리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특성의 개선 등을 목적
   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8.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
    한다.
   나. 인증 받은 유기 첨가물은 유기원료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료의 유기원료 비율
    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제5조(취급기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6]에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해충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의미
  하며, ‘물리적·기계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
  리 등을 의미한다.
 2. ‘허용된 살충 물질’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관련 [별표5] ‘유기적 취급 허용물질’과 「친환경농
  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1. 가.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를 의미한다.
                         제4장 인증 표시
제6조(표시 등) ①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유기OO(제품명)”,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제3호의 ‘유기가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는 영어의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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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
  다.
 2.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기관 등) ① 이 기준에서 정하는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신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한
  다.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
 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
  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
  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①신청인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
 에는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
 의 소프트웨어개발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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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
 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
 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하거나 하도급 계약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
  게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
 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조건 등의 조
  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
 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
 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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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
  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
  항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부터 적
 용한다.
 ② 제4조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
 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하도
 급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기술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제1조의2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중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변경

  신고를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경력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5항 및 영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자 경력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

  한다.
 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신고하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6항 및 규칙 제13조제7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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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2장   경력관리기관
제3조(경력관리기관의 지정) 경력관리기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로 한다.
제4조(보고의무 등)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및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현황(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
 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수시)
제5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 및 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력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요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
 다.
                 제3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
제7조(신고절차 등)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자 경력 등 신고서(이하 “경력 등 신고서”라 한다)와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하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2.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발부 등과 관련하여 신청
  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류 등) ①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중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
 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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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말한다.
 1.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3. 기타 근로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의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 소
  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요령 및 제21호 내지 제22호서식의 기재요령에서 “신고운영요령”
  이라 함은 이 요령 제6조의 운영세칙을 말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인정기준
제9조(자격 인정기준)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의 “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② 영 별표1 비고1의 “자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10조(학력 인정기준)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에 적용하는 해당 전공학과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
  격 종목별 관련학과
 2. 기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학과
 ②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에 적용하는 학력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기능대
  학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졸업한 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중 기능실기시험을 면
  제받은 자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경력 인정기준)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기술(기능)
 분야에서 계획·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 등의 업무(이하 “소프트웨어기술업무”
 라 한다)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력기간은 100% 인정한다.
  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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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서 근무한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
    력
   (2) (1)이외의 분야중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업무의 경력
  나.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2.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력기간은 80% 인정한다.
  가. 제8조제1항의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의 경력
  나.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전산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제10조제2항의 교육기관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평생직업훈련
    학원에서 전산분야의 교수, 교사,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다. 기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영 부칙 제2조제1항 표 또는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제1항에서 산정된 경력기간의 50%를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기간 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발급 등
제12조(경력증 발급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등 신고서를 신
 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경력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
 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
  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증 발급 등) ① 경력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경력증 또는 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
  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력증 또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경력관리기관 전산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경력증 또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 등을 하려는 경우
  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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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제14조(정정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증 또는 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

 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

  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

제15조(수수료) 수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력관리
 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31일까지 경력 등을 신고하
 는 때에는 규칙 제13조제7항 별표6의 1(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록)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
 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1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8호,         2004.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
 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업무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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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여 실적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
 거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
  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의 이용과 관리
제14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수리
 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및 관리
 3. 발주자 또는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
제15조(정보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및 수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관리체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제4조제
 3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사업수행실적 신고 정보 등을 가공,
 분석, 활용하는 등 종합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수수료
제16조(수수료)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종전 요령에 따라 발급된 2008년도 신고확인서는 이 요령
 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08-192호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정정
 관보 제14919호(2001. 10. 8.)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1-143호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 정정내역
 ○ 5. 공원시설계획
   나. 세부시설내역
    5) 휴양 및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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