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arajevo, on the 29th day of January,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BOSNIA AND HERZEGOVINA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7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부고속도로
                             영동군 용산면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영동~옥천간) 6차
 변경     고속국도 경부고 한곡리                           연장
                                                            천작리, 금곡리, 가곡       로 확장공사로 인
(추가) 제1호선           속도로 ~                      7.067km
                                                            리, 부상리             한 도로구역의 변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조찬리             경(추가)
                             부상리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영동군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영동군
                                           영동군                                 고속국도제1호선
                        50                               용산면    자동차
                             주간선           용산면                        영동제2터널   경부고속도로확장
신설 광로       2   1       ~          8,903                 부상리    전용
                             도로            한곡리                        영동제3터널   공사로 인한 광로
                        86                               295도   도로
                                           186-3도                               2-1호선의 신설
                                                     (영동군계)

                                                    11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호
               충북 진천·음성 등 5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보고시 사항

    고시번호           고 시 일                고           시     내   용              비   고

건설교통부 고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도시관리
                2007.12.17
제2007-586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구지정
건설교통부 고시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지구지정
                2007.10.26
제2007-446호                   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
건설교통부 고시                                                                     도시관리
                2007. 9. 5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2007-344호
국토해양부 고시                                                                     도시관리
                2008. 3. 4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2008-91호
국토해양부 고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지정
                2008.12.12
제2008-728호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

                                   -다          음-
1.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사업,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
 업,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예정지구지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1)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S=1:1,200):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열람기관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사업명                                                                       비고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충북도청       043-550-4273     대한주택공사
충북 진천·음성혁                                                     031-738-5037
                 진천군       043-539-3981     충북지역본부
 신도시 개발사업                                                     043-883-9500
                 음성군       043-871-3431     혁신도시사업단

                                          13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사업명                                                          비고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대한주택공사
경남 진주혁신도시     경상남도   055-211-5434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07
   개발사업       진주시    055-749-5985
                                     경남개발공사       055-269-0446

                                     대한주택공사
제주 서귀포혁신도     제주도    064-710-3146                 031-738-5043
                                     제주지역본부
  시 개발사업      서귀포시   064-760-2991                 064-710-1136
                                     주택도시팀

              전주시
              전주시    063-281-5125
                                     한국토지공사
전북 전주·완주혁     덕진구청   063-271-6161                 063-710-1134
                                     전북혁신도시건설단
 신도시 개발사업     전주시    063-220-5114                 063-710-6123
                                     전북개발공사
              완산구청   063-240-4431
              완주군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공동혁신     061-330-6300
광주전남 공동혁신
              나주시    061-330-4956    도시사업단        062-600-6811
  도시 개발사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1-280-0611
                                     전남개발공사



⊙문화재청고시제2009-11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8-49호 2008.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
 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
 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
 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
 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4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고             시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서정하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대사(헝가리상주)와 브
란키치(Dragan Vrank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1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가 병원현대화 2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
 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
 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만불(5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
 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
 정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
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2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
 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
 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
 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
 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국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현
 지화 부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일천오십만불(15,000,000미불) 한
 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3. 컨설팅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표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체약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
다.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영문으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Herzegov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osnia and Herzegovi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October
5,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Phase II of the Hospitals
 Modernization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Fifty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wenty two (22)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ve
 (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five percent (1.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Bosnia and Herzegovin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for up to thirty percent (30%),
 equivalent to Fifteen Million US Dollars (US$15,000,000)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4.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10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9-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본 규격은 침엽수 구조용제재에 적용된다.
제2조 (정의) 구조용제재라 함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
 한다.
                            제2장   재종의 구분
제3조 (재종) 침엽수 구조용제재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1종구조재(규격구조재):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는 38㎜이상, 90㎜이하이며, 재의 나비는
 60㎜ 이상의 구조재로서, 주로 경골목구조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② 2종구조재(보재):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가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큰 구조재로서, 주로 높은 휨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③ 3종구조재(기둥재):구조용 제재 중, 재의 두께와 나비가 모두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크지 않은 구조재로서, 주로 축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
 한다.
                             제3장   단 위
제4조 (치수단위) 침엽수 구조용제재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구조용제재의 두께와 나비의 단위는 “mm”로 한다.
 ② 구조용제재의 길이 단위는 “m” 또는 “mm”로 한다.
제5조 (재적단위) 구조용제재의 재적단위는 “㎥”로 한다. 다만, 1㎥미만의 재적단위는 “d㎥”로 할
 수 있다.(1㎥=1,000d㎥)
제6조 (수량단위) 구조용제재의 수량단위는 “본” 또는 “속”으로 한다.
                        제4장     치수의 측정방법
제7조 (두께와 나비의 측정) 구조용제재의 두께는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 변을 보완한 사각형의 짧
 은 변으로 하고, 나비는 동 사각형의 긴 변으로 한다. 단면의 형상이 정사각형인 경우 구조용제재
 의 두께와 나비는 빠진 변을 보완한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 한다.
제8조 (길이의 측정) 구조용제재의 길이는 양 끝면을 연결한 최단 직선 길이로 한다. 단, 여척은 길
 이측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 (표준치수 및 허용오차) ① 침엽수 구조용제재의 1종구조재와 2종구조재, 3종구조재의 두께
 와 나비에 대한 표준치수는 각각 <표1>와 <표2>, <표3>에 따른다. 이 규격에서 표준치수는 대패
                                  85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가공한 후의 실제치수로 한다.
 ② 다만 설계상 구조용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이하 인정치수라 한다)의 치수가 필요할 경
 우에는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용제재의 길이는 1.8m이상인 것으로 하며 0.3m 간격으로 증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조용제재 치수의 허용오차는 <표4>에 따른다.
<표1> 침엽수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두께와 나비 표준치수                                                               (단위:mm)
           나비
                 38          64         89          114            140         185         235         285
두께

     38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64                                 ①               ①          ①

     89                                 ①               ①          ①            ①

<표2> 침엽수 2종구조재(보재)의 두께와 나비 표준치수                                                                  (단위:mm)
           나비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두께

     120         ②      ②          ②         ②          ②

     150                ②          ②         ②          ②

     180                           ②         ②          ②          ②

     210                                     ②          ②          ②       ②

     240                                                ②          ②       ②          ②

     270                                                           ②       ②          ②          ②

     300                                                                   ②          ②          ②      ②

     330                                                                              ②          ②      ②

     360                                                                                         ②      ②

     390                                                                                                ②

<표3> 침엽수 3종구조재(기둥재)의 두께와 나비 표준치수                                                                 (단위:mm)
           나비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두께

     120        ③     ③

     150              ③       ③

                                                   86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나비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두께

     180                        ③       ③

     210                                ③       ③

     240                                        ③        ③

     270                                                 ③         ③

     300                                                           ③     ③

     330                                                                 ③       ③

     360                                                                         ③      ③

     390                                                                                ③     ③

     420                                                                                      ③     ③

     450                                                                                            ③

<표4> 구조용제재의 치수 허용한도
                구                           분                                  치수의 허용한도

                                          치수 89 이하                       + 1.0                - 0
 두께와 나비                 건 조 재
                                          치수 89 초과                       + 1.5                - 0
     (mm)
                                    생    재                               + 3.0                - 0

                        재의 길이 (m)                                      + 제한 없음                - 0

제10조 (함수율에 따른 건조상태 구분) ① 구조용제재의 함수율에 따른 건조상태 구분은 <표5>에
 의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제재규격의 함수율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5> 구조용제재의 함수율에 따른 건조상태 구분

                건조상태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 15                     KD15                          15% 이하
      건조재
                               건조 19                     KD19                          19% 이하

                    생    재                                   G                         19% 초과

                                                    87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제5장    재적계산방법
제11조(재적계산방법) ① 1본의 제재재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수종, 재종, 치수 및 품등이 동일한 제재를 ＂속＂으로 한 것의 재적은 1본의 제재의 재적에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①항의 계산에 의하여 얻어진 수치에 소수점 4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점 4자
 리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구한다. 다만, 재적이 d㎥일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점 1자리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낸다.
                   제6장   구조용제재의 수종구분과 허용응력
제12조 (수종구분) 구조용제재의 수종은 다음 <표6>에 의하여 구분한다.
<표6> 구조용제재의 수종구분*

 수종군                     수                   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라스퍼,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미 솔송나무, 북미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잣나무류
        북미 S-P-F

 삼나무류   삼나무, 전나무, 북미 삼나무

 *상기 수종 이외의 수종은 당해 수종의 허용응력이 <표7>의 수종군에 따른 기준허용응력에 상응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구조용제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허용응력) 침엽수 구조용제재의 기준허용응력은 다음 <표7>에 따라 적용한다.
<표7> 구조용제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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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제7장    등 급
제14조 (등급별 품질기준) 구조용제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①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침엽수 구
 조용제재 중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표8>과 같다.
 ② 2종구조재(보재):침엽수 구조용제재 중 2종구조재(보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표9>와 같다.
 ③ 3종구조재(기둥재):침엽수 구조용제재 중 3종구조재(기둥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표10>과
 같다.
 ④ 구조용 제재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수종군명
 2. 구조용제재의 종류(1종, 2종, 3종),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3. 치수
 4. 함수율에 따른 건조상태 구분
 5. 제조자명 또는 상호
 6. 방부·방충처리 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재사항 및 사용한 약제의 종류
<표8> 침엽수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등급별 품질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점사항

      좁은 재면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옹이

지름 넓은 가장자리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비 재면
     중 앙 부 30%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 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 근 모        1/4 이하인 것          1/3 이하인 것         1/2 이하인 것

갈      분할         길이가 나비 이하인 것       길이가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길이가 나비의 2배 이하인 것

라           끝면 거리가 두께의 1/2 이하인 것 거리가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윤할
짐           재면 길이가 600mm 이하인 것       길이가 900mm 이하인 것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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