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8
월하리
147-2
도
2,177
1,817
국
국토교통부
429
월하리
1160-16
구
2,216
57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30
월하리
149-2
답
418
42
한평*
전라남도여수시
대학로**, ***동
***호(미*동,선***트)
431
월하리
148-2
답
41
36
임헌*
충청북도청주시석교동
**
432
월하리
148-1
답
162
61
임헌*
충청북도청주시석교동
**
433
월하리
147-1
답
96
92
임헌*
충청북도청주시석교동
**
434
월하리
147
답
889
24
임헌*
충청북도청주시석교동
**
435
월하리
140-1
답
19
19
임기*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
436
월하리
140-5
답
1,404
218
박준*
대전광역시유성구
노은동로***, ***동
****호(지*동,
열********지)
437
월하리
139-2
대
2,066
141
임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죽림리*** 신******에
***-***
438
월하리
137-1
도
6,208
6,146
국
국토교통부
439
월하리
138-19
대
440
24
임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죽림리*** 신******에
***-***
440
월하리
138-1
대
2,332
83
임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죽림리*** 신******에
***-***
441
월하리
137
대
903
158
정대* 외1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도원1로**, ***동
***호(푸*****트)
웅진새마을금*
외2인
충청남도공주시
웅진로**
근저당권3
442
월하리
136-2
도
790
23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43
월하리
487-1
대
64
31
김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당산로***
444
월하리
486-3
대
801
70
김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당산로***
445
월하리
483-3
도
4,193
4,193
국
국토교통부
446
월하리
485-9
잡
439
439
하태*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연기리*-**
447
월하리
485-8
답
56
56
국
국토교통부
448
월하리
485-13
답
35
35
국
국토교통부
449
월하리
485-6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450
월하리
652
도
24,131
15,741
국
국토교통부
451
월하리
155-4
제
172
79
국
국토교통부
452
월하리
1390
구
17,407.7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53
월하리
1207
답
1,271.9
128
윤병* 외2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봉암리***
454
월하리
1206
답
1,831.5
324
윤석*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봉암리***-*
455
월하리
1205
답
1,149.1
209
윤지*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봉암리***
456
월하리
1204
답
4,405.5
793
김중*
서울특별시광진구
뚝섬로**길**, ***동
****호(자*동,경****트)
457
월하리
1203
답
2,207.5
287
김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새내18길**
458
월하리
1385
구
33,318.5
765
국
농림축산식품부
459
월하리
1377
구
275.1
275.1
국
농림축산식품부
460
월하리
1202
답
2,470.8
390
심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산동1가***
461
월하리
1201
답
2,365
495
심규*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죽림리***-*
462
월하리
141-3
도
3,389
3,389
국
국토교통부
463
월하리
1200-1
답
1,745.9
448
김종*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464
월하리
142-2
답
578
114
유영*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봉암리***-*
465
월하리
141-1
전
3,716
625
오정* 외2인
세종특별자치시새롬북로
**, ***동***호(새*동,
새**을*단지)
466
월하리
135
답
1,815
22
정대*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도원1로**, ***동
***호(푸*****트)
웅진새마을금*
외2인
충청남도공주시
웅진로***
근저당권3
467
월하리
139-1
대
287
226
정대* 외1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도원1로**, ***동
***호(푸*****트)
웅진새마을금*
외2인
충청남도공주시
웅진로***
근저당권3
468
월하리
138-9
답
186
186
국
기획재정부
469
월하리
138-7
답
63
63
국
기획재정부
470
월하리
138-5
답
108
108
국
기획재정부
471
월하리
138-4
답
9
9
국
기획재정부
472
월하리
137-2
대
123
114
이용*
대전광역시유성구
은구비남로**, ***동
****호(노*동, 열*****트
*단지)
473
월하리
1160-13
구
572
15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74
월하리
484-2
차
964
118
정의*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허만석로**
475
월하리
484-1
답
463
88
강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탄중로***, ***동
***호(중*동, 중**을)
농협은행주식
회*(고천지점)
외1인
경기도의왕시
효행로
**(오*동)
근저당권2
476
월하리
483
답
1,448
142
강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탄중로***, ***동
***호(중*동, 중**을)
농협은행주식
회*(고천지점)
외1인
경기도의왕시
효행로
**(오*동)
근저당권2
477
월하리
483-4
도
8
8
국
국토교통부
478
월하리
482-2
답
456
40
강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탄중로***, ***동
***호(중*동, 중**을)
농협은행주식
회*(고천지점)
외1인
경기도의왕시
효행로
**(오*동)
근저당권2
479
월하리
485-12
답
76
76
국
국토교통부
480
월하리
482-3
구
238
102
국
국방부
481
월하리
485-2
잡
131
40
국
국방부
482
월하리
485-16
전
442
442
국
기획재정부
483
월하리
486-1
도
336
336
국
기획재정부
484
월하리
615-1
도
159
81
국
기획재정부
485
월하리
615-2
도
106
36
국
국토교통부
486
월하리
615-4
도
176
17
국
국토교통부
487
월하리
653-6
대
1
0.5
유양*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원하리***-*
488
월하리
655-3
도
96
96
국
기획재정부
489
월하리
652-25
전
42
34
송재* 외1인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 누***트***-***
490
월하리
652-29
전
21
21
신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491
월하리
652-28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492
월하리
652-26
대
215
8
신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3
월하리
652-30
대
12
12
공
세종특별자치시
494
월하리
650-60
전
544
62
김시*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남리**-*
495
월하리
650-68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496
월하리
650-67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497
월하리
650-57
전
594
51
김시*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남리**-*
498
월하리
652-1
도
33
33
조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로동***
499
월하리
650-13
전
1,404
69
김윤*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금남구즉로***
500
월하리
650-66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501
월하리
650-69
도
27
27
국
국토교통부
502
월하리
650-65
전
20
20
김시*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남리**-*
503
월하리
650-30
대
2,433
13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504
월하리
650-72
전
33
18
임헌*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합강리***
505
월하리
650-70
전
38
23
공
세종특별자치시
506
월하리
651-5
전
381
271
강동*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07
월하리
651-2
대
242
5
강동*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08
월하리
651-4
전
66
31
윤영* 외3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09
월하리
650-53
전
32
24
윤영*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10
월하리
650-20
전
262
6
조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11
월하리
650-64
전
32
32
최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12
월하리
650-29
대
547
9
최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13
월하리
650-63
전
281
234
최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14
월하리
649-7
전
27
27
최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15
월하리
650-55
전
31
19
공
세종특별자치시
516
월하리
649-8
주
775
243
현대오일뱅크주
식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평신2로***
517
월하리
650-54
전
96
62
공
세종특별자치시
518
월하리
648-2
전
599
87
국
국방부
519
월하리
648-4
도
60
60
국
국방부
520
월하리
649-3
도
20
20
임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
521
월하리
648-7
전
470
178
김태*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22
월하리
648
대
1,565
48
김태*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농업협동조합
중앙*
서울특별시중구
충정로1가
**(연***부)
근저당권
523
월하리
687-10
전
63
24
유양*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1길*
524
월하리
687-5
전
602
199
유양*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1길*
서세종농업협
동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연서로
**(봉**점)
근저당권
지상권
525
월하리
647-15
과
3,260
69
조순* 외2인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
**, ***동****호(잠*동,
트**움)
조치원신용협
동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새내로
**
근저당권
지상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26
월하리
687-4
도
16
16
국
기획재정부
527
월하리
687-13
도
172
172
국
기획재정부
528
월하리
688-4
전
396
157
임재*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뒤골길**
세종중앙농업
협동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당산로
***
근저당권
529
월하리
647-40
과
1,234
45
김인* 외1인
경기도파주시하우2길
**(야*동)
농협은행주식
회*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
***(충***가)
(세*******터)
근저당권
530
월하리
647-35
임
32
12
김인* 외2인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
산**-* 현***트***-***
531
월하리
647-33
전
1,835
166
김주*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남리**-*
532
월하리
654-6
도
828
828
국
기획재정부
533
월하리
654-1
대
260
9
국
국방부
534
월하리
17-2
도
3,611
110
국
국방부
535
월하리
655-4
대
215
215
국
국방부
536
월하리
657-5
잡
205
90
국
국방부
537
월하리
657-10
잡
85
34
국
국방부
538
월하리
656-2
도
99
99
김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쌍류리***
539
월하리
657-1
잡
1,849
34
유흥*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죽림리** 죽****쉘
***-****
540
월하리
658-2
도
30
30
임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
미등기
541
월하리
665-22
답
913
159
차성*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안동네길*
주식회사국민
은*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을***가)
(조***점)
근저당권
542
월하리
665-42
답
215
87
장덕*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예양리**
543
월하리
665-15
대
789
85
장덕*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예양리**
544
월하리
665-43
장
15
15
장덕*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예양리**
545
월하리
665-1
대
583
104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세종로****
546
월하리
660-7
대
525
61
이종*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교리**-*
547
월하리
660-15
창
26
26
진오*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와촌리***-*
548
월하리
660-6
창
437
7
진오*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와촌리***-*
549
월하리
660-1
잡
475
42
유흥*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죽림리** 죽****쉘
***-****
한국타이어주
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해란로
***(역*동)
근저당권
지상권
550
월하리
661-6
답
20
20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풍년농*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호(나*동)
주식회사국민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여**동)
(둔********터)
근저당권
551
월하리
661-1
대
584
97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풍년농*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호(나*동)
주식회사국민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여**동)
(둔********터)
근저당권
552
월하리
662-2
답
394
98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풍년농*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호(나*동)
주식회사국민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여**동)
(둔********터)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53
월하리
686-14
대
286
55
이희*
대전광역시유성구외삼로
***번길**-*(외*동)
주식회사하나
은*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
**(을***가)
근저당권2
지상권
554
월하리
649-2
전
7
7
임영*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
555
월하리
685-2
대
73
1
이희*
대전광역시유성은구비로
**, ***동***호(지*동,
열******지)
556
월하리
686-20
전
43
43
이희*
대전광역시유성구
은구비로**, ***동
***호(지*동, 열******지)
주식회사하나
은*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
(을***가)
근저당권
지상권
557
월하리
686-19
전
45
24
허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세종로****
558
월하리
687-14
대
36
28
국
기획재정부
559
월하리
663-37
도
9
1
국
국토교통부
560
월하리
663-5
도
13
9
공
세종특별자치시
561
월하리
663-26
전
501
7
오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62
월하리
663-15
과
484
7
오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563
번암리
160-1
도
2,481
986
국
국토교통부
564
번암리
227
도
13,954
4,679
국
국토교통부
565
번암리
158-2
도
3,976
2,345
국
국토교통부
566
번암리
171-42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567
번암리
189-3
주
1,050
5
주식회사한유에
너*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
에스케이가스
주식회*
경기도성남시
분당구판교로
***
근저당권
568
번암리
192-7
과
897
4
한인*
번암리***
569
번암리
171-33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570
번암리
170-11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571
번암리
170-8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572
번암리
170
도
121
121
국
국토교통부
573
번암리
170-3
도
119
119
임승*
번암리***-*
미등기
574
번암리
171-68
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575
번암리
171-67
도
55
55
국
국토교통부
576
번암리
171-66
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577
번암리
171-64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578
번암리
192-8
과
108
6
국
국토교통부
579
번암리
160-4
도
40
40
임헌*
번암리***
미등기
580
번암리
160-15
답
145
25
국
국토교통부
581
번암리
160-3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582
번암리
161-5
전
504
293
국
국토교통부
583
번암리
161-6
전
72
66
양석*
죽림동***
584
번암리
161-2
전
3,409
310
양상*
충북청주시흥덕구
분평동**** 분*****트
***-****
585
번암리
162-2
답
760
1
신순*
원리*-*
586
번암리
162-1
구
142
18
신순*
원리*-*
587
번암리
136-15
답
706
265
공
세종특별자치시
588
번암리
136-16
답
335
30
임찬*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
589
번암리
230-4
구
840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590
번암리
136-13
답
76
40
공
세종특별자치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91
번암리
160-7
전
200
166
임창*
청주시흥덕구가경동***
대***트***-****
592
번암리
136-3
도
608
4
국
국토교통부
593
번암리
160-17
전
116
6
공
세종특별자치시
594
번암리
160-16
전
81
52
국
국토교통부
595
번암리
160-14
전
117
117
국
국토교통부
596
번암리
무지번
가
96
국
국토교통부
597
번암리
138-9
전
31
3
국
국토교통부
598
번암리
138-7
도
523
244
국
국토교통부
599
번암리
138-2
도
212
72
박노*
충북청원군사주면
미평리***
미등기
600
번암리
137-2
도
195
33
국
국토교통부
601
번암리
136-10
도
2,049
377
국
국토교통부
602
번암리
171-35
전
1,220
731
공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603
번암리
171-52
전
165
22
공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604
번암리
171-74
전
62
9
국
기획재정부
605
번암리
170-1
대
384
145
공
세종특별자치시
606
번암리
171-34
전
51
51
국
기획재정부
607
번암리
170-12
대
166
166
국
국토교통부
608
번암리
171-91
과
168
143
오덕*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 엑****트***-***
609
번암리
171-54
전
256
252
황정*
청원군강외면정중리**
610
번암리
171-69
도
541
63
공
세종특별자치시
611
번암리
171-88
과
77
77
윤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당산로***, ***동
***호(대*******트)
612
번암리
170-10
도
219
219
국
국토교통부
613
번암리
170-2
대
94
92
공
세종특별자치시
614
번암리
171-87
과
30
30
윤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당산로***, ***동
***호(대******트)
615
번암리
171-65
도
176
128
국
국토교통부
616
번암리
171-20
도
92
92
국
국토교통부
617
번암리
158-1
답
243
112
국
국토교통부
618
번암리
171-81
전
64
7
임광*
서울용산구후암동**-*
619
번암리
160-5
도
310
235
임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
미등기
620
번암리
161-1
도
3
3
임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로***, ***동
***호(신*동, 경***트)
621
번암리
160-12
도
1,130
804
국
국토교통부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광훈
195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2.20
외국국적취득
심순옥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설동우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정철용
196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최형태
196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장영혜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최랑그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정다윗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정애영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4.11.22
외국국적취득
조양희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염서진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염서연
200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호현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박미성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조윤수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6.**.**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김정섭
194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최석진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05
외국국적취득
정명애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05
외국국적취득
이원권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종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정요한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심정연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최종구
1968.**.**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권애란
197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홍서림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2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10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11. 15.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1-1,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공사 시) 945,234㎡, (운영 시) 742,100㎡
  ㅇ 기간 : 2022. 11. 15 ~ 2044. 12. 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리울태양광발전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2, 12층(문정동)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2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7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11. 7.
2. 점용‧사용의 목적(변경없음)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관로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변경없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960㎡ (운영 시), 1,494㎡ (공사 시)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9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11. 7.
2. 점용‧사용의 목적(변경없음)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변경없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72.36㎡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 케이티 김제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8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공고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3. 1. 16. ~ 2023. 2. 15.(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1   42-2018-50-0000247    292신*호      최*성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42-2010-50-0000086    202태*호      장*성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3   42-2010-70-0000029   230블랙****호   조*숙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정기검사불응

       4   42-2012-50-0000061     200**호     송*호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5   42-2016-50-0000286    226***호     양*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박광호
1987. 8. 15.
0178220274100002659
\2,0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49번길
2
김정래
1975. 7. 16.
0178210274100004536
0178210274100004532
\2,601,000
\1,603,800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3
코스금융서비스(주)
131311-0254***
0178220274100002665
\3,862,50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백봉
길
4
김태영
1970. 2. 3.
0178220274100002660
\3,09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5
이상두
1961. 3. 14.
0178200274100001448
\17,7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6
김승규
1969. 1. 25.
0178220274100002651
0178200274100000518
\4,324,880
\3,186,000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7
김교선
1988. 3. 3.
0178200274100007148
\11,469,6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8
김선종
1990. 10. 26.
0178200274100010913
\4,492,500
경기도 안양시 만양구 장내로
9
주식회사 
식재료마켓
134811-0506***
0178210274100000346
\4,582,500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10
한영규
1962. 6. 29.
0178210274100000392
\4,492,500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11
유미소(유지안)
1989. 9. 19.
0178200274100005450
\13,12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 2.~1. 16.(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2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8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11. 7.
2. 점용‧사용의 목적(변경없음)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변경없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234.7㎡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전력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환경부고시제2022-287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계획
(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개정
1. 개정사유
가. 공공수역 수질관리강화를 위한 측정지점 신설, 조정
나. 측정망 지점명 및 운영기관 변경
다.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점 신설, 조정
  o  수질측정망 1개(도암댐), 퇴적물측정망 1개(영산강 산동), 수질자동측정망 2개(낙동강 내성천, 위
천), 생물측정망 13개(하천·하구), 비점오염물질측정망2개(한강 N오장, 낙동강 N화영) 신설
  o 생물측정망(하천·하구) 조사지점 중 중복·인접·교차 지점 조정
나. 지점명 및 운영기관 변경
  o 수질측정망(미호천 1~10 → 미호강 1~10, 수영강 1~5 → 온천천 1~2, 수영강 1~3), 지점명 변
경, 수질측정망 지점명 변경에 따른 생물측정망 현행화(하천 760개, 하구 8개) 등
  o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기관 변경(팔당호 등 90개소, 유역·지방청 → 과학원), 행정구역 변경(고복
저수지, 충남 →세종) 등
다.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o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수질예보지원지점 → 수질관찰지점, 176개), 특이
값 보고기준 개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현행화 등
   * 산단하천 중 수로지점은 최근 10년간 최댓값 초과 시에만 특이값 보고
◉국방부고시제2022-38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방부장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계획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기: 2023년 1월 이후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면적: 1㎡/개소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붙임 참조
[붙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1. 충주비행장(K-75)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야곡
마을회관
충주시 소태면
고진이길 14
제3종 구역
2
목교분교장
(폐교)
충주시 엄정면
안암목계길 11
제3종 구역
3
형천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1길 112
제2종 구역
4
장미산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윗말1길 8
제3종 구역
5
금병노인정
충주시 금가면
금병길 1
제3종 구역
6
기곡
마을회관
충주시 금가면
기곡2길 4
제3종 구역
7
반천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반천안길 20
제3종 구역
8
운교2구
경로당
충주시 동량면
김생로 96-21
제3종 구역
9
두련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두련마을길 14
제2종 구역
10
갈마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갈마1길 66
제3종 구역
2. 여주사격장(R-17)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당산2리
마을회관
여주시 대신면
풍양3길 35
-
2
당산1리
마을회관
여주시 대신면
산정길 83
-
3
백석2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양2길 3
제3종 구역
4
내양3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북로 57
-
5
왕대1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터1길 63-11
-
◉병무청고시제2022-5호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병무청장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금요일원을 최대한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소요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민생재난 안전분야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
요원 소요 요청을 우선 반영하여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4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반드
시 확보하도록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써 영
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배정순위>
복무기관
복무분야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
회
서
비
스
업
무
사회복지
1
2
3
4
보건의료
5
6
7
교육문화
환경안전
8
9
10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금요일원 산출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배정통보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2월 28일까지
4월 20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
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복무기관명및소재지②복무분야, 형태및임무③금요일원및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3년 3
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3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및인센티브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
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
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유의사항
가. 2024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
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환경부, 소방청 등)를 정확히 기재하
여 주셔야 합니다.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납부고지
채권내용
미납건수
미납부액
합계
테라녹스
841-62-00***
2건
730,400원
1,232,000원
계약보증금
501,600원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제2022-3호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1월 02일
해군 군수사령관
공시송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
속)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
시송달 대상업체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보증금을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국고로 귀속하는 것입니
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군수사령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증보험사를 통한 보험금 청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공시송달 대상업체
  가. 납부기한 : 2023. 1.19.(목)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291-7049-31 (예금주 : 해군군수사령부)
4. 문의사항 : 해군군수사령부 재정관리과 회계/지출계획담당(055-549-1605)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30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Td
디티부스터주
12,60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21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5,46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3,27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4,99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
자
Hib
유히브주
9,42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2,12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4,3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
화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02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8,6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700
◉질병관리청공고제2023-00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2,39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인플루엔자2)
(2022-2023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
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9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30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0
0.5ml
(사전현물
공급)
(어린이,임
신부,어르
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
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19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 2023년도백신비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조달계약체결전까지유효)
** 2023-2024절기인플루엔자백신비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
○1회당 19,6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41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9,22
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대상자의경우에만상담료지급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투여에B형간염면역글로불린약제비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백신비및
예방접종시행비용을포함
3. 시행일 : 2023. 1. 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산분령항진성
A호등부표
34°57'03.2”N
128°01'59.4”E
Fl(4)Y8s
7
황‧망대형
2022.
3.7.
2022.
12.2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산분령항진성
B호등부표
34°57'00.8”N
128°02'00.2”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2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강*정
1982.10.02.
0178220274100003924
3,000,00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8번길
2
노*주
1970.05.06.
0178220274100003925
6,300,000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1길
3
(주)프로인잡
180111-086****
0178220274100003928
1,515,370 
부산 서구 충무대로
4
민*인
1970.01.02.
0178220274100003931
65,100,000 
대전 동구 성동로37번길
5
김*
1971.09.04.
0178220274100003932
6,020,00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6
유*준
1977.02.03.
0178220274100003933
819,900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
권*득
1987.03.26.
0178220274100003936
2,036,800 
서울 강남구 언주로67길
8
전*옥
1970.04.27.
0178220274100003937
2,439,000 
부산 금정구 두구중리1길
9
박*훈
1976.06.20.
0178220274100003938
8,6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10
이*윤
1987.05.03.
0178220274100003939
4,014,13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남20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
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  2. ~ 2023.  1.  16.(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1
배*훈
1981.10.24.
0178220274100003940
3,589,920 
부산 영도구 절영로
12
서*민
1982.10.17.
0178220274100003941
4,300,000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
13
김*원
1981.01.23.
0178220274100003944
31,060,000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