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요령은이고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까지인증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수입눀수
             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가10눀(이륜자동차는20눀)를초과하는경우에는
             ※별표등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
                                              매 10눀(이륜자동차는 20눀)마다 검사눀수를 1눀
               (www.moc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씩추가하여검사하되, 검사차량중불합격차량이
                                              있는경우에는시험차량검사눀수를2배로늘려재
            ◉환경부고시제2002-207호
                                              시험을실시한다.
             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3항및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의단서규정및동조제4항을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
                                             제23조제2항제1호의표중160,000km란의일산화탄
            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97호, 2002.
                                             소및배기관탄화수소“1.6”을각각“1.4”로하고, 증
            6.26.)중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발탄화수소“0.5”를“0.2”로한다.
                2003년1 월6 일
                                                 부 칙
                          환경부장관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②(종전의규정에의한계속중인행위에관한경과조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행한
            개정한다.
                                              행위는이고시에의한행위로본다.
            제2조의3(수입중고자동차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신설한다.
                                             ◉환경부고시제2002-208호
            제2조의3(수입중고자동차의 적용기준) 눀기규칙 별
                                              눀기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및소음·진동규제법
             표20 가목4) 가)의비고제9호의규정에의한“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
             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동차”라함은다음
                                             준 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
             각호의1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한다
                                             부고시제2002-71호, 2002. 4.23.)중 다음과 같이
             1. 관세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또는 관계서류(자동
                                             개정고시합니다.
               차세납부씁수증, 보험료납부씁수증등)에의
                                                 2003년 1 월 6 일
               해외국에서등록되어운행되었음이확인된중고
                                                           환경부장관
               자동차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2. 외국에서수입되었고주행거리가6,400km를초
                                                 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과한자동차로서배출가스검사담당자가엔진상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
               태, 외관 등에 눀하여 육안검사를실시하고중고
                                             절차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자동차로인정하는자동차
                                             제2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의2(수입자동차의배출가스시험등)을다음과
                                              6. “시험중량”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75㎏
             같이신설한다.
                                               를더한수치를, 경차·승용자동차및화물자동
            제14조의2(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시험 등) 외국의
                                               차는공차중량에136㎏를더한수치를말한다.
             자동차제작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하는자동차(제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눀하 신설한다.
                                              1의2. 차눀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
             여차눀동력계를사용하여배출가스인증시험을실
                                               는IM 240모드측정방법은별표1의2와같다.
             시한결과배출허용기준에적합한경우시험자동차
                                              1의3. 저온시동시일산화탄소측정방법은별표1의
             와 동일 차종에 한하여 10눀(이륜자동차는 20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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