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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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수익률은 세전수익률로 제시(세후수익률은 병기)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
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수익률은 ①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제안자와 주무관청간에 협
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수익률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
우 외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다만, 재정지
원 규모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
능함.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불변가격은 2022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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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손익공유형의연도별주무관청위험분담금및환수금
① 
′
′

′ 인경우, i년도주무관청위험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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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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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경우, i년도주무관청환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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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OR '
i
: 매년도 경상가격 운영수입
OC '
vi
: 매년도 실제수요 반영후 경상가격 변동 기준운영비용 (수요에 직접 영향 받는 운영비용)
OC '
fi
: 매년도 경상가격 고정 기준운영비용(수요에 직접 영향 받지 않는 운영비용)
GC '
i
: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GP '
i
: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GR '
i
: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환수금
TC p
: 총 민간투자비(= TC sp + TC up )
TC sp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선순위 차입금과 협약에서 정한 금액 중 작은 금액) 
TC spi
: i 연도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 
TC up
: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총 민간투자비 중 보전대상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
TC up( i - 1) :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i-1)연도 말 잔액
NPTC upi
: i 연도 말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미회수액
              = TC up
N-n ×(i-n)-APTC up( i - 1)*
      * APTC up( i - 1) : ( i-1)연도 말까지 기회수된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누적액
r f
: 5년 만기 국채수익률(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5년마다 재 산정함)
r d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r f + 위험보상률)
φ i
: i연도 주무관청의 환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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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료는 탈수슬러지사용료로 평가하며,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협잡물 사용료(부가세 별도, 불변가격기준)는 350,000원/톤, 건조슬러
지 사용료(부가세 별도, 불변가격기준)는 90,000원/톤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
정함.   
(3) 최초사용료는 가격산출기준일 이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그 이후 관리운영 권설정
기간 동안의 사용료조정은 최초사용료를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4) (3)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정
함.
(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금융비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되는 실질수익률에 따라 보전되고, 
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비 포함)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으로 보전되
므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2. 총사업비의 산정 및 변경
(1) 사업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
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
자의 부담으로 처리함. 단, 제3자 제안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설계기준 및 관련법령․제도 등
의 변경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
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
를 변경할 수 있음.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
는 경우
  ④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
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실제 건설사업관리계약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
큼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함.
(4) 총사업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함.
  ①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경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정 정산 경비 등 변경이 인정되는 정산항목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②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
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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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④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
함)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금액을 산
정함.
  ⑤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시점 또는 총사업비 변경 시점에 주무관청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절차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및 건설사업관리비 차액 정산 등 정산 경비가 발생할 때
마다 주무관청에 정산 경비 조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7)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
을 체결하도록 함.
3. 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등 실
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운영개시 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분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 다만, 사용료 산정 주기는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분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사용료 결정방법 및 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운영비용의 조정
(1)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른 운영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
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
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나 사용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
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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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 실시협약 이후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 등 법인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
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
구할 수 있음.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미집행한 대수선비 항목은 정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
시협약에서 정함.
5. 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 자금 차입분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 대
출확약서를 대출약정서로 대체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시점과 금융약정의 체결 시점을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실시
협약의 차입금 조건과 최초 금융 약정의 차입금 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동
의를 받도록 함.
(3)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 및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
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4) 자금재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
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자금재조달의 요건, 이익산정 방법 및 처리,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 등 자금재조달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이 발생하는 시점의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
재정부)’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름.
제11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시설물 계획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시설설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실시계획 수립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실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통합환경허
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시 환경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영향진단’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등 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존조
치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할 예정임.
(4) 사업시행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기간, 관계기관 행정 인․허가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
적인 공정관리 계획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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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착수 및 시행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주무관청에 공사 착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
관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①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
업시행자의 시운전 입회하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준공확인필증 상에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함.
(2) (1)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
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전이라도 본 사업시
설에 대하여 시설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
음.
(4)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5. 소유권의 귀속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BTO-a 방식)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
며, 그 귀속시기 및 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 방식
(BTO-a)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작성함.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운영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함.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
음.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
른 수익 및 비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7.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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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수익은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3)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
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
료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
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함.
  ①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도록 함.
(4) (3)의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전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을 운영
기간 동안 전액 상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8.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건설 당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2) 본 사업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 개량 및 수선비(하자보수기간 중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제외)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 계상함.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유지보수계획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야 함.
(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
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
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6)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
조치 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
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협약(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위험배분 원칙에 따르도록 
함.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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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에 수반
되는 비용은 실시협약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르도록 함.
(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
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8)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
드시 직접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9) 사업시행자는 전문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전문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전문운영사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사업시행자는 전문운영회사에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였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운영비용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문운영회사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9. 건설보조금 초과시 절차
사업제안자는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 규모를 협상과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증액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부득이하게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
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에 따라 처리함.
10. 기타 기술사항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관련된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은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따름.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시공기준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
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
으로 정함.
제12조 위험의 분담
1. 위험분담의 원칙
(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
항력인 위험(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 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
을 배분함. 아래 ①, ②의 보험은 사업제안서 작성 시 반영하고, 보험 유형별 최종 반영 여부 또
는 그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① 건설기간 중: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② 운영기간 중: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3)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
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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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
담함을 원칙으로 함.
(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1)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 중 일정부분에 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함. 주무관청의 보전대
상 민간투자비 비율은 70%를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2)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연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할 경우 그 부
족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전년도 위험분담금 발생액을 당해 연도에 주무관
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차기 연도에 이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
약으로 정함.
(4)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
액 중 일부를 환수함.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10%를 적용하며,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단, 실시협약 추정 수입 100%를 초과 시 초과이익에 해당하는 공헌이익에 대한 환수비율은 
70%를 적용하며, 최종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5) 환수금의 사용은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투자위험분담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주무
관청의 위험분담금에 부과되는 사업시행자의 법인세 부담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3. 매수청구권의 인정
(1)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
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
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의 해지시 
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음.
(3)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4.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귀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
한 규모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
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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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하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
영권은 소멸하며, 주무관청은 중도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 지
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다만, 해지되는 시점에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 지
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함.
제13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1. 사업의 성실이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
업시행자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①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
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실적 및 계획 제출 요구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
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4)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1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현장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1)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
한대행 업무를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에서 품
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
함)를 수행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건설사업관리비는 3,950백만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비용은 202백만원을 반영하여 제안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단, 건설사업관리 위험담보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은 계
상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적정한 건설공사 품질유지를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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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
(5)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3. 민원처리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한 민원을 예상하여 그 민원의 발생가능성, 
예상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성실히 협의
하도록 함.
(3) 민원의 발생 원인과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②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보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
는 경우, 민원 처리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민원 처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함.
(4) 위 (3)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주
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민원처리비용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시공 중 위험관리
사업제안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안전 관리계획 및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 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리계
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
(1)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
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보증금 산정에 국한하여 실시협약 체결일까지의 소비
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함)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
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
행자가 실시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2)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1)의 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체결일까지의 소비자물
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보증금을 납부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1)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
여야 함.
(4)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기간 내에(또는 실
시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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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지장
물 및 용지보상 지연 등 주무관청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예외로 함)
  ② ①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시(준공확인필증 상에 준공
일로 기재된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가. 1일당 지연배상금은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0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가격기준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물가
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함.
  ③ 주무관청은 지연배상금의 상한금액을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지연배상금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사업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
로 정함.
6.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제14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1) 사업제안자는 현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
무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는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에서 제안한 재정지원보다 주무관청에 불리
하게 협상 과정에서 제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재정지원이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비하여 정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민
자적격성 재조사 등의 검증을 거쳐야 함.
(3)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경우 그 규모나 지원방법 등 주무관청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
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 행정 및 재정지원 요구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협상시 추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함. 단, 사업제안 이후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제도 등
의 변경,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
정함.
(6)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의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7)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사항은 주무관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
함.
(8) 본 제3자 제안공고 이후에 민간투자법령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확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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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지원조치는 관련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할 수 있
음.
(9) 사업제안서 작성 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양시, 2023)」,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
획(부분변경)(안양시, 2024.04.)」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활용
할 수 있음.
(10) 주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으며(제3자 제안공고 현재) 협상 시 결정됨.
  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가.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나. 건설보조금은 본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비용임.
   다. 건설보조금은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
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잔여 공사비 공정률 비율로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은 공사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 및 안양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함.
제15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1.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 계획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2. 경미한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
업을 시행할 수 있음.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6조 사업제안자의 평가
(1)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
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로 함.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②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함.
제1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1) 협상대상자의 순위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한 사업제안자 중 평가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합산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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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으로 함.
(2)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설·운영·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 출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 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에 참여시켜야 함.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4)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
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
우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4)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기술점수 배
점의 70%에 미달하는 등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 조건을 반영하여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를 재검증하고, 민자적격성이 확
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7)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들) 지정을 철회하고 본 사업을 재공고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
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제18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1회(6개월 이내)에 한해 협상 당사자간 합
의에 따라 연장 가능함. 협상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사업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
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3) 본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
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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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등을 관련기관(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단가에 대한 
별도 검토는 생략할 수 있음.
  ① 설계VE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②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③ 추정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④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5) 본 제3자 제안공고문과 비교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추정 수요량이 30% 이상 
감소되는 경우 등의 협상단계에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민자적
격성의 확보여부를 재검증함.
(6) 사업추진 단계에서 (5)와 같은 조건변경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총사업비의 증가 및 수요량의 감
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변경 협약을 위한 협상 포함)시 적격성 확보여부를 검증
하여 실시협약(변경 실시협약 포함)을 체결함.
(7)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수요예측재조사에 우선협상
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나 그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할 경우, 주무관청
은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음.
(9) 본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
하게 됨.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1)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
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①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제안자가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
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제2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의 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
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연장기한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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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3)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실시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행정절차 및 관리청의 보완요구 사항 이행조건을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5)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6)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시협약상 총사업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하여는 총사업비에 추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제21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장소
(1) 공고기간: 제3자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
(2) 제출일시
  ①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2025년 12월 21일(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②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가격) 제출: 2026년 02월 19일(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결과 단독으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통과된 경우, 해당 
사업제안자는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3) 접수마감: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①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1) 
     ※ 우편에 따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제22조 제3자 제안공고의 공고
(1) 사업제안에 필요한 본 공고사항은 관보와 3개 일간지 및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에 병행 게재함.
(2) 본 공고의 내용 중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
청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공고를 하며, 연장되는 공고기간은 정정공고에 포함하여 공
고할 수 있음.
제23조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1) 본 사업의 공고일 익일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문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2팀, ☎ 031-8045-2526)
(2) 관련자료 열람 및 배포
  ① 열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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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24.04, 안양시)
   나.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2023, 안양시)
   다. 부지경계가 표기된 도면
   라. 최근 안양 제1(박달),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②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까지
  ③ 열람장소: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2팀, ☎ 031-8045-2526)
제24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1)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주무관청에 <양식 33>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제25조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단으로 하여금 2단계 평가를 시행하게 하며, 평
가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① 평가단은 본 공고에 명시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등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2) 1단계 평가 결과통보
  ① 1단계 평가는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통
과한 자(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3) 2단계 평가 결과통보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제안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2단계 평가(사업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
를 실시) 완료 후 1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이내에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
선순위별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주무관청은 평가결과를 사업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함.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
정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통보함.
  ③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사업제안자에게 서
면 통보함. 다만, 주무관청에서 채점결과를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채점결과 
등위를 평가완료일에 우선 구두로 발표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은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함.
  ④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주무관청이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
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가.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