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기정   오수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       -          -     763
     기정   오수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       -          -      91
     기정   오수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97           -       -          -      97
     기정   오수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64-5답 일원      529           -       -          -     529
     기정   오수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118임 일원     53           -       -          -      53
     기정   오수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7-34답 일원       79           -       -          -      79
     기정   오수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32목 일원        544           -       -          -     544
     기정   오수S-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99잡          87.9      87.9        -          -        -
  7) 빗물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차      2차         3차       4차
 합 계 기정   -                      -              248.7          -   248.7          -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63잡              248.7          -   248.7          -
펌프장
  8) 가스배관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차        2차       3차       4차
 합 계 기정    -                   -                    901        -       -          -     901
 가스
배관시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          -     901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23),
    세종특별자치시(도시과☎044-300-5215),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044-860-
    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
    정책과☎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지정․운영․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3. “임대용지”란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금액” 은 「외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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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새만금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의 지정․운영․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새만금청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부지매입 재정분담 및 소유권 등기) ① 새만금청장은 임대용지 지정․운영․관리를 위한 용지매
 입을 위한 재정 분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제2장 임대용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용지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대상업종) ① 임대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은「외촉법」제21조에 따라 등록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입주대상 업종은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으로 한다.
제7조(입주우선순위) ①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2.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3. 위 각 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제8조(임대신청 및 계약) ① 임대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만금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 신청을 받으면 제6조, 제7조 및 새만금지역의 유치 필요성, 지
 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기업과 임대계약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의 해지)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임대 면적 및 공장건축 면적을 충족하지 않
    은 경우
 3.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임대 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① 업체별 임대면적은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한 제조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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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한 부지면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이 12%미만
 인 업종의 경우 12%의 면적률을 적용한다.
제11조(임대기간 및 연장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46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 제6조에 따라 입주하
 는 기업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연장하는 경우 연장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및 보증금 등) ①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영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당해 임대용지
 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00분 50으로 하며 현금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증서로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및 제10조에 따른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수준으로 곱한 금액으
 로 한다.
 ⑤ 입주기업은 입주년도 임대료를 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청
 장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체료 등의 징수) 새만금청장은 임대료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다.
제14조(임대료의 감면) ①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
 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제1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임대료 감
 면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
 한 달부터 적용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 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 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④ 임대료의 감면율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의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 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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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일 것
    2)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
       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
       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마. 국가간 경제협력 조성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전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
     조업의 경우 100분의 90 이내의 감면
 3.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내의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⑤ 제4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항공 소재․부품 업종, 정밀화학산업 및 첨단
 화학소재 업종의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감면 임대료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14조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2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
     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제6조 제1항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제4항의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임대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임대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
 행부분에 대해서 임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2조 제4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
 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한다.
 ③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10조에 따라 임대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임대 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한 날부터 제12조 제4항의 임대
 료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장 임대용지의 관리 및 위탁업무
제17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등)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
 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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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대부지 및 건물의 반환)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
 우에 입주기업은 새만금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투자현황) ① 입주기업은 직전년도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
 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현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새
 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 ① 새만금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를 전라북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위탁(이하 ‘수탁기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선정
 2. 임대에 관한 업무
 3. 임대료 및 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임대용지의 재산관리
 5. 기타 임대용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
 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 제4항의 임대료의 감면율 적용은 영에 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별지 및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영배 1969.12.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02-3   2014.08.13 외국국적취득
 박정진 1976.03.2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4 2000.03.14 외국국적취득
 전춘현 1965.07.0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67 2011.04.14 외국국적취득
 문홍배 1963.07.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9-4 2015.05.19 외국국적취득
                             183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라. 연 면 적 : 52,488.6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9,328,659천원 (국민주택기금 33,2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6. ~ 2018. 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양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양산물금(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양산시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84,550,229.0     -  484,550,229.0 100.0
           소 계             28,464,195.0     -   28,464,195.0   5.9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500.0      -     54,500.0     0.0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401,146.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893,218.3
                                            -
                                            -
                                                9,401,146.6
                                                11,893,218.3
                                                               1.9
                                                               2.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728,973.2               -   5,728,973.2    1.2
        준주거지역              1,386,356.9      -   1,386,356.9    0.3
           소 계             2,868,125.8      -   2,868,125.8    0.6
         중심
  상업 일반상업지역 상 업 지역          212,181.8       -    212,181.8     0.0
  지역 근린상업지역                2,512,713.6      -   2,512,713.6    0.5
                              29,671.0      -     29,671.0     0.0
         유통상업지역             113,559.4       -    113,559.4     0.0
           소 계             13,657,239.0     -   13,657,239.0   2.8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1,909,039.0     -   11,909,039.0   2.5
          준공업지역            1,748,200.0      -   1,748,200.0    0.4
           소 계            265,696,151.2     -  265,696,151.2  54.8
  녹지 보전녹지지역                71,098,362.0     -   71,098,362.0  14.7
  지역 생산녹지지역                4,263,157.0      -   4,263,157.0    0.9
         자연녹지지역           190,334,632.2     -  190,334,632.2  39.3
           소 계             19,269,006.0     -   19,269,006.0   4.0
  관리 계획관리지역                1,300,785.0      -   1,300,785.0    2.3
  지역 생산관리지역                6,881,021.0      -   6,881,021.0    1.4
         보전관리지역            11,087,200.0     -   11,087,200.0   0.3
    농 림 지 역                93,460,531.0     -   93,460,531.0  19.3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61,134,981.0             -   61,134,981.0  12.6
    미     지        정             -          -        -          -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99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3)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 초
                                                     경상남도고시
 기정 454 근린공원 물금읍 물금리 897-11 101,446.3 - 101,446.3 제2004-224호
                                                      (’04.08.12)
 기정 456 근린공원 물금읍 가촌리 1272-13 13,134.2 - 13,134.2           〃
 기정 458 어린이공원 물금읍 범어리 2779-5 2,048.6 - 2,048.6             〃
 기정 460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1248-2 3,967.7 - 3,967.7             〃
 기정 462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1277-6 7,768.0 - 7,768.0             〃
 기정 463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890-12 5,990.2 - 5,990.2             〃
 기정 464 어린이공원 물금읍 물금리 883-1 5,657.2 - 5,657.2              〃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경상남도고시
기정 350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890-10 655.3 -             655.3 제2004-224호
                                                      (’04.08.12)
기정 351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890-4 1,753.5 - 1,753.5               〃
기정 352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6-4 2,662.3 - 2,662.3              〃
기정 353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6-7 963.7 -             963.7      〃
기정 356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4-2 5,214.3 - 5,214.3              〃
기정 357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2-5 2,757.6 - 2,757.6              〃
기정 358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2-2 2,290.7 - 2,290.7              〃
기정 359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2-9 1,122.1 - 1,122.1              〃
기정 360 공공공지 물금읍 범어리 2768-3 4,459.8 - 4,459.8              〃
기정 361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67-12 157.0 -            157.0      〃
기정 362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8-1 1,937.8 - 1,937.8              〃
기정 363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7-1 4,072.9 - 4,072.9              〃
기정 364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3-3 7,868.9 - 7,868.9              〃
기정 365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48-28 2,052.1 - 2,052.1             〃
기정 366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67-10 1,311.2 - 1,311.2             〃
기정 367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1-4 4,955.9 - 4,955.9              〃
기정 368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1-5 2,495.1 - 2,495.1              〃
기정 372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890-8 705.4 -              705.4      〃
기정 373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890-4 491.2 -              491.2      〃
기정 374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6-6 1,738.9 - 1,738.9              〃
기정 375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2-7 1,227.5 - 1,227.5              〃
기정 376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77-7 919.3 -             919.3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  명   시설의 위                면 적 (㎡)          최 초
      번호    설     세 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경상남도고시
기정 350 공공청사 파출소 물금읍 가촌리 1275-1 661.5 - 661.5 제2004-224호
                                                      (’04.08.12)
기정 353 공공청사 우체국 물금읍 가촌리 1275-2 799.0 - 799.0               〃
기정 354 공공청사 - 물금읍 가촌리 1275-9 1,339.4 - 1,339.4             〃

                              101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706-13 - 답 724 272 황종희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419-1             고사천
  2 708     - 도 1,137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사천
  3 708     - 구 2,229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사천
  4 170-3 - 임 1,197     85 이용수    하남시 신장동 562
                            외 2인 에코타운 104-1001           고사천
  5 170-1 - 임 2,126     53 이용수    하남시 신장동 562
                            외 2인 에코타운 104-1001           고사천
  6 191     - 임   761   13 ㈜엔즈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5-2         고사천
  7 221-1 - 답      65   21 ㈜제일종축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227         고사천
  8 710     - 답   590 137 ㈜제일종축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227          고사천
  9 710-12 - 답     45    7 ㈜제일종축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227         고사천
 10 710-1 - 답 611 151 윤길선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133                고사천
 11 710-2 - 답 1,088 224 윤길선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133              고사천
 12 710-3 - 답 944 124 상균산김    씨락성 이천시 창전동 465-20
                            파종중회                         고사천
 13 710-4 - 답 1,191     43 이문환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133           고사천
 14 713     - 도 2,159  152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사천
 15 714     - 구 1,267  285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사천
 16 208-1 - 전 162 162 ㈜제일종축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227              고사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362    - 전     816   13   김성문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56-5     수정
                                                         교차로
 2 361-1 - 전 790        66   김성문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56-5     수정
                                                         교차로
 3 83-3   - 전     952 107    김성문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56-5     수정
                                                         교차로
 4 82-3   - 전 9,720    167   전명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28-6     수정
                             외 7인   효양아파트 101-504        교차로
 5 372    - 전 1,065    319   김윤환    이천시 창전동 438-2         수정
                                                         교차로
 6 373-2 - 전 722 485         김윤환    이천시 창전동 438-2         수정
                                                         교차로
 7 391    - 구     653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교차로
 8 82-19 - 임 1,221 491       박경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수정
                             외 1인   304동 1405호           교차로
 9 82-8   - 임      43   13   박인순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256       수정
                                                         교차로
10 389    - 도 1,183    236     국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교차로
11 82-18 - 임 795 601         박인순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256       수정
                                                         교차로
                             185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28 124-6 - 임 484 484 이용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187               수정
                                                      교차로
29 120     - 전 1,044 1,044 이용동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175         수정
                                                      교차로
30 119     - 전 1,481    64 오세현                         수정
                           외 1인 이천시 관고동 4-23          교차로
31 187     - 전   489 262 광산김  씨허                       수정
                          주공파종중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42-32    교차로
32 190     - 답 3,912   580 박성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229         수정
                                                      교차로
33 191-1 - 답 950 509 이용환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144               수정
                                                      교차로
34 191-2 - 답 180 180 국               국토교통부             수정
                                                      교차로
35 192     - 답   108 108 국           국토교통부             수정
                                                      교차로
36 515-2 - 도 744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교차로
37 308     - 전 5,890    47 박재훈 서울시 강동구 삼전동 100-10      수정
                                                      교차로
38 307     - 도 1,043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교차로
39 305-2 - 전 3,711 332 박재훈 서울시 강동구 삼전동 100-10          수정
                                                      교차로
40 176     - 답 4,700     6 김형식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9         월양천
41 174-12 - 답 342 193 김학용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24              월양천
42 174-11 - 답 4,215 389 이기동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6            월양천
43 518     - 도   535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양천
44 237     - 답 1,759   166 허권무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6         월양천
45 518-1 - 도 1,172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양천
46 204     -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월양천
47 206-6 - 답 681 631 한상기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6               월양천
48 205     - 답   975 174 남용우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6           월양천
49 206-5 - 답 426 426 남용우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6               월양천
50 206-1 - 답 2,188      16 남용우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76         월양천
51 206-4 - 답 1,775 415 송   온경주김
                          씨계림군파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98        월양천
52 206-17 - 답 233 233 국              국토교통부            월양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252    - 답 1,977     15 김학식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134         두량천
2 249-8 - 천 855 184 이천시              -                두량천
3 742    - 천     145   97 국        국토교통부              두량천
4 734    - 천 4,812    188 국        국토교통부              두량천
5 157-4 - 천 1,424 581 이천시            -                두량천
6 157-2 - 답 130        25 김석기 이천시 부발읍 매양로 452-31      두량천
7 157-1 - 답 7,005 262 김석기 이천시 부발읍 매양로 452-31          두량천
8 157-3 - 답       25   15 국        국토교통부              두량천
                          188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일련 소재지                        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 계인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관계
297 청송군 청송읍 343-1 도 928
      금곡리                   928   국         국토교통부
298 청송군 청송읍 342-1 도 213
      금곡리                   213   국         국토교통부
299 청송군 청송읍 342-2 전 1,142 1,142
      금곡리                         국          환경부
300 청송군 청송읍 402-3 도 149
      금곡리                   149   국        농림축산식품부
301 청송군 청송읍 299-1 전
      금곡리             34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302 청송군 청송읍 319-3 도 103
      금곡리                   103   공          청송군
303 청송군 청송읍 319-2 도 453
      금곡리                   453   공          청송군
304 청송군 청송읍 0-1 가
      금곡리                   263 미등기
305 청송군 청송읍 296-3 도 1,511 1,511
      금곡리                         국         국토교통부
306 청송군 청송읍 1102 도 14,432 2,142
      금곡리                         국         국토교통부
307 청송군 청송읍 343-5 묘
      금곡리             26     26   공          청송군
308 청송군 청송읍 342-4 도
      금곡리             58     58   국          청송군
         합     계          208,57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5년 7월 (1개월)
  나.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노선명  포항~신고산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 4.4 ㎞)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종점: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
      비고
                                201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및 수목식재
  - 개요 : 바람개비 및 관목식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08-27번지 일원
  - 면적 : 8,5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29. ~ 2020. 6.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선박점검 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474번지 등 6필지
  - 면적 : 영구 2,443㎡, 일시 3,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29. ~ 2020. 6. 28.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