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국적법
 우엔티홍손 1987.11.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80 제6조2항1호
 방티튀끼우 1989.02.06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474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티탐 1988.08.20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홍디에 1989.04.01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142        국적법
    우                                             제6조2항1호
 원티마이 1984.01.15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쩡티빛두엔 1987.08.26 여 베 트 남 1250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김프엉 1985.09.22 여 베 트 남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357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화 1986.08.18 여 베 트 남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황 1988.04.28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79-148
                                      서구 동대신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히엔 1989.11.17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따이라이히엉 1984.02.01 여 캄 보 디 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885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이티튀응아 1984.04.1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763 제6조2항1호
   양광 1982.02.22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607-3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탄란 1988.02.10 여 베 트 남 부산 동구 초량동 산 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영숙 1979.09.09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엠 1981.06.19 여 베 트 남 강원 강릉시 교동 4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8.09.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33 국적법
  마이안                                             제6조2항1호
 아트홍렝 1988.04.15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02-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멘도자클라우 1985.06.24 여 필 리 핀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176        국적법
뎃이노센시오                                            제6조2항1호
  안영매 1972.06.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6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흐아티찐 1986.02.01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5 제6조2항1호
  최금녀 1979.07.25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 7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리민 1977.05.25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90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녹 1987.07.19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53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쩐티기아 1987.02.22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70-6 제6조2항1호
                                  21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2]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6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2.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창고 신축사업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3-8, 635-3 / ′12. 7. 27. ~
                            1,181.84㎡             ′12. 11. 30.
      본청 신축사업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53-15, 352-3 ′12. 7. 27. ~
                           / 4,632.41㎡             ′13. 7. 31.
    위생시설 개선사업 충청남도 논산시일원   연무읍 마산리, 죽평리, 소룡리 ′12. 7. 27. ~
                              / 217,622㎡           ′13. 4. 30.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53,
    02-550-2955]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
■ 위생시설 개선사업
                                                         (단위: ㎡)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면적
                           본번 부번        전체 면적
    1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44                   16,555.00   813.00
    2             〃        634          93,865.00 93,865.00
    3             〃        634      5   12,635.00  2,355.00
    4             〃        635      3   56,814.00  1,488.00
    5             〃        636           3,828.00  1,767.00
                                   23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국적법
  츠힌친다 1988.03.18 여 캄 보 디 아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1-32 제6조2항1호
  당티타잉 1984.04.12 여 베 트 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니퍼프라가 1961.01.08 여 필 리 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501      국적법
타스토도밍고                                          제6조2항1호
팜티디에우튀 1983.10.17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13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정숙 1968.11.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35-54 제6조2항1호
  최금화 1971.11.30 여 중 국 전라북도 774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매 1982.06.0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럼티추어이 1990.02.0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5 제6조2항1호
                                                  국적법
  럼티짱 1985.05.15 여 베 트 남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678 제6조2항1호
  김태분 1978.04.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은희 1981.01.0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화 1979.08.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스레우찬테아 1987.10.11 여 캄 보 디 아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279 제6조2항1호
 츠엉티추엔 1989.11.30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2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리윈 1986.06.15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7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송화 1981.05.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77-28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안홍눙 1989.09.27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홍투 1989.03.10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산 71-2 제6조2항1호
느구엔티수옹 1987.02.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324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티밍 1989.03.23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21 제6조2항1호
  알원지야 1978.02.14 남 오스트레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5-6        국적법
  드문써                 리아                        제6조2항2호
                                16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순광이 1979.07.15 여 중 국 464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수화 1977.06.19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와니타디로 1969.01.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탑정리            국적법
 드리게즈                      265번지                제6조2항1호
팜티투프엉 1988.09.29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79 제6조2항1호국적법
 쩐티넌 1989.07.05 여 베 트 남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680 제6조2항1호국적법
 쩐티하 1979.07.05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452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드엉튀끼우 1990.01.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6-2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튀프엉 1986.12.17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207 제6조2항1호
 윙티힝 1987.07.26 여 베 트 남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 5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럼티미뚜 1988.04.2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235 제6조2항1호국적법
 풍티멘 1989.07.29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봉황면 장성리 17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부티한 1987.11.0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736-15 제6조2항1호
팟쓰레이온 1986.02.1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681-228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해이리케나 1985.03.06 여 캄 보 디 아 경남
                           7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뷔티니엔 1988.08.19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822 제6조2항1호
누엔티녹당 1987.09.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845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티투언 1987.06.26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04 제6조2항1호
 리훙징 1982.07.03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845 제6조2항1호국적법
 레티후엔 1988.11.03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감천동 628-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엔투이 1979.02.08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183       국적법
 투이니엔                                           제6조2항1호
 김룡수 1941.02.26 남 중 국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사근리
                           72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송덕화 1958.03.09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0-3 제6조2항1호국적법
 시아려 1966.01.04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선남면 취곡리 605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영화 1986.05.0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조양동 851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창타잉 1989.05.29 여 베 트 남 대구 동구 중대동 738            국적법
                                                제6조2항1호
                               17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리샤오단 1984.01.04 여 중 국 대구 달서구 월성동 8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탄화 1983.09.13 여 베 트 남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6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빛한 1986.11.07 여 베 트 남 대구 서구 중리동 11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애드랄린디 1980.05.19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국적법
 카스트로                      991                  제6조2항1호
  안국화 1978.03.03 여 중 국 경상북도183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녹느 1980.06.24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4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치찬타 1986.09.07 여 캄 보 디 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락 1989.04.10 여 베 트 남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엉티배 1985.06.02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북군동 산 35          국적법
  히에우                                           제6조2항1호
얼허노드바트 1972.04.16 여 몽 골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2         국적법
  너르징                                           제6조2항1호
 팜느곡축 1985.01.29 여 베 트 남 대구 동구 미대동 29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흐아우 1990.03.09 여 베 트 남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2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민응웯 1983.10.24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444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진얀 1983.09.12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남면 구서리 4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김치 1983.03.20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4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련화 1976.05.09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10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딴딴 1986.06.04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312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잉세아 1988.08.17 여 캄 보 디 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800     국적법
  소페아                                           제6조2항1호
 누엔티띰 1985.02.28 여 베 트 남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4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티양 1990.03.03 여 베 트 남 전북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4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날린고비 1988.02.28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228-11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어티미레 1988.09.01 여 베 트 남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준브이 1984.04.1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국적법
 파스쿠알                      235                  제6조2항1호
  리보펀 1975.06.20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463-1         국적법
                                                제6조2항1호
데저리에시 1985.04.0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643         국적법
오르도네즈                                           제6조2항1호
                               18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면적
                       본번 부번            전체 면적
   6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99     2        14,531.00             170.00
   7        〃          202              86,051.00            2,080.00
   8        〃          204               2,638.00             236.00
   9        〃          206               1,372.00             425.00
  10        〃          206     1         2,301.00            1,635.00
  11        〃          207               1,405.00             850.00
  12        〃          224     3        54,079.00            2,829.00
  13        〃          226               1,812.00             522.00
  14        〃          244     8         2,185.00             287.00
  15        〃          244     9          304.00              134.00
  16        〃          254               2,241.00             596.00
  17        〃          262               9,365.00            1,626.00
  18        〃          262     1        26,024.00             926.00
  19        〃          349              98,078.00           98,078.00
  20        〃          351     9         8,405.00             824.00
  21        〃          351     15       50,304.00            2,667.00
  22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79     4         5,365.00             437.00
  23        〃          584               2,949.00              59.00
  24        〃          584     1         2,512.00             826.00
  25        〃          584     2        17,906.00             575.00
  26        〃          585               3,084.00             176.00
  27        〃          586     2         1,712.00               9.00
  28        〃          592     1        36,102.00            1,343.00
  29        〃          670                132.00               24.00
                총 계                     614,554.00         217,622.00
◉국방부고시제2012-7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본부통합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병영시설 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123, 123-1, 산1-11
  나. 면 적 : 4,9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7. 27. ~ 2013.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59] 하시기 바
    랍니다.
                                          24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23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전체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1
논산시연무읍마산리
344
16,555.00
813.00
2
〃
634
93,865.00
93,865.00
3
〃
634
5
12,635.00
2,355.00
4
〃
635
3
56,814.00
1,488.00
5
〃
636
3,828.00
1,767.00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8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42]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6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국방부장관
2. 사업의개요
구분
사업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창고신축사업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633-8, 635-3 /
1,181.84㎡
′12. 7. 27. ~
′12. 11. 30.
본청신축사업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353-15, 352-3
/ 4,632.41㎡
′12. 7. 27. ~
′13. 7. 31.
위생시설개선사업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 죽평리, 소룡리
일원/ 217,622㎡
′12. 7. 27. ~
′13. 4. 30.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53,
02-550-2955] 하시기바랍니다.
【사업위치및면적】
■위생시설개선사업
(단위: ㎡)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24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전체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6
논산시연무읍죽평리
199
2
14,531.00
170.00
7
〃
202
86,051.00
2,080.00
8
〃
204
2,638.00
236.00
9
〃
206
1,372.00
425.00
10
〃
206
1
2,301.00
1,635.00
11
〃
207
1,405.00
850.00
12
〃
224
3
54,079.00
2,829.00
13
〃
226
1,812.00
522.00
14
〃
244
8
2,185.00
287.00
15
〃
244
9
304.00
134.00
16
〃
254
2,241.00
596.00
17
〃
262
9,365.00
1,626.00
18
〃
262
1
26,024.00
926.00
19
〃
349
98,078.00
98,078.00
20
〃
351
9
8,405.00
824.00
21
〃
351
15
50,304.00
2,667.00
22
논산시연무읍소룡리
579
4
5,365.00
437.00
23
〃
584
2,949.00
59.00
24
〃
584
1
2,512.00
826.00
25
〃
584
2
17,906.00
575.00
26
〃
585
3,084.00
176.00
27
〃
586
2
1,712.00
9.00
28
〃
592
1
36,102.00
1,343.00
29
〃
670
132.00
24.00
총
계
614,554.00
217,622.00
◉국방부고시제2012-7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본부통합병영생활관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병사들의생활환경개선및군전투력증강을위한병영시설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동123, 123-1, 산1-11
나. 면적: 4,980㎡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7. 27. ∼2013.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59] 하시기바
랍니다.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25
연령
배당
무배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0.00518
0.00417
0.00434
0.00335
1
0.00054
0.00035
0.00045
0.00028
2
0.00040
0.00026
0.00034
0.00021
3
0.00030
0.00021
0.00025
0.00017
4
0.00024
0.00017
0.00020
0.00014
5
0.00021
0.00016
0.00017
0.00013
6
0.00020
0.00016
0.00016
0.00013
7
0.00020
0.00015
0.00016
0.00012
8
0.00018
0.00013
0.00015
0.00010
9
0.00017
0.00010
0.00014
0.00008
10
0.00016
0.00009
0.00013
0.00007
11
0.00016
0.00010
0.00013
0.00008
12
0.00017
0.00011
0.00014
0.00009
13
0.00020
0.00015
0.00016
0.00012
14
0.00025
0.00018
0.00021
0.00015
◉국방부고시제2012-7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
2. 사업의개요: 군의군사적능력향상과작전수행의효율성을위한훈련장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715, 802-1, 산9-1, 산9-10, 산9-11
나. 면적: 2,463㎡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7. 27.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380 ☎042) 820-7442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6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제67조규정에의하여생명공제표준위험률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8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생명공제표준위험률
< 표준위험률의종류>
 생존사망률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61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
 업 종
              모든 산업                          4,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1호
                        익산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건설부고시 제140호(1970.03.24)로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1974년 12월 31일 준
공되고, 상공부고시 제1992-23호(1992.07.16)로 관리기본계획의 제정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9호
(2010.12.31)로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운영 중인 익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업단지지정 및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익산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1,426,015㎡ → (변경)1,335,893㎡(△ 90,122㎡)
    ◦ 기정은 관리기본계획 면적이며 경계선 변경은 없고, 전라북도고시 제2011-414호(2011.12.23) 익
        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KLIS에 의해서 감소한 면적은 무상공급(도
        로)에서 감소되었으며, 유상공급면적은 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국토의 균형 개발 도모
    ◦ 첨단 부품 소재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124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
      분하여 기재함.
    -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
      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⑤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나. ④ 수입(매출)란 기
      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⑦ 비고란 :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국세청고시제2012-36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적용할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
 (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
 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정당한 면세 절차
   를 거쳐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승용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 예외)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5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
  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만
  의 금액은 버림)으로 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입은 피해사실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3.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금액으로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취득가액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격으로 한
    다
  6.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7. 제6호에 적용하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제6조(반입연월일) 제4조제1항의 반입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2. 당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
  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 수입신고한 날. 다만,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166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3.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로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
   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신차량을 반입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2호의 경우 반입연월일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
 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경과 연수
      차종별        용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비영업용          0.768  0.650    0.563  0.422 0.316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
 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12-37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