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71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피해 중 사업장의 경우 화재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
해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a0923@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54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5620, 5621)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2-313호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
획변경(14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5189-621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김 현 준
(변경) 사장 이 한 준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1단계) 2022년 12월 31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면 적 : 1,188,438.6㎡ (359,502.7평)
- 1단계 : 591,588.0㎡, 2단계 : 596,850.6㎡
번호구분
위치
지적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소계
1단계
2단계
775 기정안녕동　170 - 101 도
305.0
305.0
305.0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경기도)
-
　-
　-
　-
　
776 기정안녕동　170 - 102 도
197.0
197.0
-
197.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경기도)
-
　-
　-
　-
　
777 기정안녕동　170 - 103 도
371.0
371.0
371.0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경기도)
-
　-
　-
　-
　
778 기정안녕동　186 -
23 답
341.0
341.0
341.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79 기정안녕동　186 -
49 답
689.0
689.0
689.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0 기정안녕동　186 -
50 답
50.0
50.0
5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1 기정안녕동　186 -
51 답
1,350.01,350.01,35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2 기정안녕동　186 -
93 답
259.0
259.0
259.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3 기정안녕동　186 -
94 대
335.0
335.0
335.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4 기정안녕동　186 - 115 도
19.0
19.0
19.0
-
공(경기도)
-
　-
　-
　-
　
785 기정안녕동　186 - 137 도
121.0
121.0
121.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6 기정안녕동　186 - 159 도
18.0
18.0
-
18.0
공(화성시)
-
　-
　-
　-
　
787 기정안녕동　186 - 160 답
3.0
3.0
-
3.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88 기정안녕동　186 - 161 도
735.0
735.0
118.0
617.0
공(경기도)
-
　-
　-
　-
　
789 기정안녕동　186 - 162 답
426.0
426.0
426.0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경기도)
-
　-
　-
　-
　
790 기정안녕동　186 - 164 답
56.0
56.0
-
56.0
공(경기도)
-
　-
　-
　-
　
791 기정안녕동　186 - 219 임
26.0
26.0
-
26.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92 기정안녕동　186 - 166 도
162.0
162.0
-
162.0
국(기재부)
-
　-
　-
　-
　
793 기정안녕동　186 - 171 도
6.0
6.0
6.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94 기정안녕동　186 - 172 도
38.0
38.0
-
38.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95 기정안녕동　186 - 173 도
128.0
128.0
123.0
5.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796 기정안녕동　198 -
6 
도
188.0
188.0
188.0
-
국(국토부)
-
　-
　-
　-
　
797 기정안녕동　198 -
7 
도
128.0
128.0
128.0
-
국(국토부)
-
　-
　-
　-
　
798 기정안녕동　208 -
1 
구
12.0
12.0
12.0
-
국(농림부)
-
　-
　-
　-
　
799 기정안녕동산
1
-
51 임
　
　
-
-
　
-
　-
　-
　-
　
800 기정안녕동산
1
-
53 도
3,769.03,769.0
-3,769.0
국(기재부)
-
　-
　-
　-
　
801 기정안녕동산
1
-
55 도
2,876.02,876.0
305.02,571.0
국(기재부)
-
　-
　-
　-
　
802 기정안녕동산
1
-
56 임
12,361.
0
12,361.
0
12,361.
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03 기정안녕동산
1
- 112 임
15,111.
0
15,111.
0
9,798.05,313.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04 기정안녕동산
1
- 129 도
694.0
694.0
-
694.0
공(화성시)
-
　-
　-
　-
　
805 기정안녕동산
1
- 130 도
96.0
96.0
-
96.0
공(화성시)
-
　-
　-
　-
　
806 기정안녕동산
1
- 131 도
1,058.01,058.0
-1,058.0
공(화성시)
-
　-
　-
　-
　
807 기정안녕동산
1
- 132 도
496.0
496.0
3.0
493.0
공(화성시)
-
　-
　-
　-
　
808 기정안녕동산
1
- 133 임
99.0
99.0
52.0
4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09 기정안녕동산
1
- 134 도
2,083.02,083.01,912.0
17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0 기정안녕동산
1
- 140 -
14.0
-
-
-
-
-
　-
　-
　-
　
811 기정안녕동산
8
-
2 
임
1,091.01,091.01,091.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2 기정안녕동산
8
- 111 임
11,405.
0
11,405.
0
11,405.
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번호구분
위치
지적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소계
1단계
2단계
813 기정안녕동산
8
- 117 임
15,869.
0
15,869.
0
15,869.
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4 기정안녕동산
8
- 118 임
2,678.02,678.02,678.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5 기정안녕동산
8
- 120 임
5,157.05,157.05,157.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6 기정안녕동산
8
- 121 임
2,479.02,479.02,479.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7 기정안녕동산
8
- 123 임
3,174.03,174.03,174.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8 기정안녕동산
8
- 125 임
9,025.09,025.09,025.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19 기정안녕동산
8
- 126 임
397.0
397.0
397.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0 기정안녕동산
8
- 127 임
1,091.01,091.01,091.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1 기정안녕동산
8
- 135 임
2,280.02,280.02,28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2 기정안녕동산
8
- 138 임
1,520.01,520.01,52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3 기정안녕동산
8
- 140 임
6,347.06,347.06,347.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4 기정안녕동산
8
- 141 임
198.0
198.0
198.0
-
온**  외 2인
　-
　-
　-
　-
　
825 기정안녕동산
8
- 142 임
4,760.04,760.04,76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6 기정안녕동산
8
- 146 임
13,488.
0
13,488.
0
13,488.
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7 기정안녕동산
8
- 149 임
1,686.01,686.01,686.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8 기정안녕동산
8
- 170 임
2,182.02,182.02,182.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29 기정안녕동산
8
- 176 임
2,083.02,083.02,08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0 기정안녕동산
8
- 178 임
3,174.03,174.03,174.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1 기정안녕동산
8
- 179 임
1,983.01,983.01,98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2 기정안녕동산
8
- 180 임
1,943.01,943.01,94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3 기정안녕동산
8
- 181 임
1,894.01,894.01,894.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4 기정안녕동산
8
- 184 임
1,983.01,983.01,98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5 기정안녕동산
8
- 190 임
2,182.02,182.02,182.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6 기정안녕동산
8
- 191 임
2,083.02,083.02,08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7 기정안녕동산
8
- 193 임
793.0
793.0
79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8 기정안녕동산
8
- 195 임
1,630.01,630.01,63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39 기정안녕동산
8
- 198 임
3,273.03,273.03,27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0 기정안녕동산
8
- 204 임
417.0
417.0
334.0
83.0
국(기재부)
　-
　-
　-
　-
　
841 기정안녕동산
8
- 205 임
519.0
519.0
-
519.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2 기정안녕동산
8
- 221 임
1,653.01,653.01,65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3 기정안녕동산
8
- 222 임
4,562.04,562.04,562.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4 기정안녕동산
8
- 225 임
4,623.04,623.04,62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5 기정안녕동산
8
- 231 임
271.0
271.0
271.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번호구분
위치
지적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소계
1단계
2단계
846 기정안녕동산
8
- 234 도
40.0
40.0
40.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7 기정안녕동산
8
- 242 임
873.0
873.0
873.0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848 기정안녕동산
8
- 262 임
7,485.07,485.07,485.0
-
국(기재부)
　-
　-
　-
　-
　
849 기정안녕동산10
-
2 
도
7,721.07,721.06,818.0
903.0
국(국토부)
　-
　-
　-
　-
　
850 기정안녕동산10
-
3 
도
344.0
344.0
321.0
23.0
국(국토부)
　-
　-
　-
　-
　
851 기정안녕동산10
-
4 
도
624.0
624.0
624.0
-
국(국토부)
　-
　-
　-
　-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면 적 : 1,188,438.6㎡ (359,502.7평)
- 1단계 : 591,588.0㎡, 2단계 : 596,850.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김 현 준
(변경) 사장 이 한 준
4. 시행기간(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1단계) 2022년 12월 31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５.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7. 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s://luris.mltm.go.kr에개재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안양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8-1 외 1필지
24,263.30
1호동-2,3
6,404.37
8,050.53
개축/증축
BTL
/건설
보조금
1호동-4
3,412.88
3,412.88
리모델링
BTL
3호동
(체육관)
2,098.00
2,098.00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4호동
(급식소)
1,931.35
1,931.35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5호동
2,942.87
2,942.87 정보화(스마트)
건설
보조금
부속3호동
(합숙소)
313.81
-
철거
건설
보조금
신갈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52번길 23
23,674.00
교사1호동
5,277.09
5,864.09
개축
BTL
/건설
보조금
교사2호동
1,384.20
1,384.20
정보화(스마트)
건설
보조금
다목적실
989.65
989.65
리모델링
BTL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안양초
23,399
8,246
8,588
721
2024.03.15 2026.03.06
신갈중
16,498
2,195
5,396
700
2024.03.15 2026.02.13
계
39,897
10,441
13,984
50,33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2-51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안양
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안양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안양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2.29(목)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3.1.11(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25(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8(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29(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한동윤 주무관, 
031-249-0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대정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통합공공임대)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서귀포대정)
1. 사 업 명 : 서귀포대정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서귀포시 시장 이종우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귀포시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5, 1087번지
ㅇ 사업면적 : 1,508.00㎡ 
ㅇ 대지면적 : 1,508.00㎡ 
ㅇ 연 면 적 : 2,196.15㎡
ㅇ 사업규모 : 공동주택 1개동 (통합공공임대 37세대, 6층 이하) 및 부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 1층 일부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0,838,660천원 (주택도시기금 2,138,68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건축지적과, 서귀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함.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귀포시 하모리
1085
전
1,448
1,448
서귀포시
-
-
-
-
2
서귀포시 하모리
1087
묘
60
60
서귀포시
-
-
-
-
계
1,508
1,508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정촌일반산업단지 및 뿌리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전량
진주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Q=4,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BOD
252
TOC
155
SS
255
T-N
85
T-P
11.5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17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에대하여「항만
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
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기능시설 축조를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부지 조성 827332 m2, 컨테이너장치장 274122 m2, 포장 699940 m2, 배수공 30.9 km, 
부대공 1식
     ○ 총사업비(변경) : (당초) 219,137백만원 → (변경) 224,198백만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06월 26일까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969,510,000.0
100.0
도
시
지
역
계
472,007,189.7
증)837,200.0
472,844,389.7
48.8
주
거
지
역
소 계
60,092,685.5
-
60,092,685.5
6.2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27,728.4
-
14,127,728.4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61,973.5
-
23,461,973.5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696.0
-
8,240,696.0
0.9
준주거지역
2,860,466.0
-
2,860,466.0
0.3
상 업 
지 역
소  계
10,539,230.0
-
10,539,230.0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200,690.0
-
8,200,690.0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업
지
역
소  계
42,589,709.3
증)837,200.0
43,426,909.3 
4.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5,332,371.4
-
35,332,371.4
3.7
준공업지역
7,257,337.9
증)837,200.0
8,094,537.9 
0.8
녹
지
지
역
소  계
358,785,564.9
-
358,785,564.9
37.0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생산녹지지역
4,901,225.0
-
4,901,225.0
0.5
자연녹지지역
339,218,190.9
-
339,218,190.9
35.0
관리
지역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농 림 지 역
172,035,121.3
-
172,035,121.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3,326,473.3
감)837,200.0
122,489,273.3 
12.6
※ 기정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 - 316호
(2019.12.31.) 기준임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837,200
100.0
공업지역
-
-
837,200
100.0
준공업지역
-
-
837,200
100.0
미지정
837,200
-
-
100.0
미지정지
837,200 ㎡
→
준공업지역
837,200 ㎡
3)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미지정
준공업
지역
837,200
400%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준공업지역
으로 결정 관리코자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
증) 837,200
837,200
2)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항만
• 신설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 면적 : 837,200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
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3)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
증)837,200
837,200
항만
기본
시설
소 계
-
증)81,068
81,068
신설
1-1
도로(내부도로)
-
증)81,068
81,068
30층 이하
항만
기능
시설
소 계
-
증)509,140
509,140
신설
2-1
하역시설
-
증)82,353
82,353
30층 이하
2-2
화물의 유통시설
-
증)418,858
418,858
30층 이하
2-3
업무용시설
-
증)7,929
7,929
30층 이하
항만
지원
시설
소 계
-
증)241,470
241,470
신설
3-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
증)223,806
223,806
30층 이하
3-2
배후유통시설
-
증)17,664
17,664
30층 이하
항만
친수
시설
소 계
-
증)5,522
5,522
신설
4-1
녹지·조경시설
-
증)5,522
5,522
30층 이하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항만기본시설
• 신설 : 81,068 ㎡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2
항만기능시설
• 신설 : 509,140 ㎡
3
항만지원시설
• 신설 : 241,470 ㎡
4
항만친수시설
• 신설 : 5,522 ㎡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70% 이하
400% 이하
30층 이하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837200 m2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고시일 ~ 2022.12.31. → (변경) 고시일 ~ 2023.06.2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장 면적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관계권리자
주소
합계
12,527.8 837,200.0
1
진해구
연도동
389
제
12,527.8
6,937.0 해양수산부
-
-
-
-
2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터미널
공유수면 일원
-
-
-
830,263.0
-
-
-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 항만법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의제 처리한 사항임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1) 사업지구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
미널 운영을 위하여 최신 운영 시스템과 하역 장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부시설을 축조하기 위함
     2) 개 요
     - 부지조성공 : 827천㎡
- RMGC 레일공 : 16.7km
     - 컨테이너 장치장공 : RMGC 장치장 23Block, 274천㎡
     - 포장공 : 700천㎡
- 상수공 : 7.8km
     - 우수공 : 관부설 공사 8.3km, 측구공사 12.2km
     - 오수공 : 2.6km
- 부대공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1식
     3) 소요토지 확보계획
      - 동 사업 대상지(서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 신항 ‘신항만지구’ 내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지로서「항만공사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
으로 준공 시 부산항만공사에 귀속되며,
      - 구역 내 국가(해수부) 소유의 필지(제방)는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예정
구 분
수 량
확보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합 계
1
837,200㎡
1.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수면매립
1
-
6,937㎡
830,263㎡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사업준공 후 취득예정
연도동 389
2. 지장물
-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37,200㎡
100.0
물류시설용지
837,200㎡
100.0
준공업지역
837,200㎡
100.0
항만기본시설
81,068㎡
9.7
항만기능시설
509,140㎡
60.8
항만지원시설
241,470㎡
28.9
항만친수시설
5,522㎡
0.6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이용대상토지
이용시기
이용대상자 
자격요건
이용방법 
및 조건
이용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적(㎡)
합 계
837,200㎡
임대
용지
소 계
837,200㎡
항만 (부두)
물류시설용지
837,200㎡
2022년
부산항만공사
(BPA)
임대운영
자체 시행한 
임대료산정 용역
결과 적용
   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 면 적 : 837,200㎡
   라.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0. ~ 2022. → (변경) 2020.~2023.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교육부고시제2022-3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022.12.22.)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조에따른특수교육교과용도서를구분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교과용도서구분) 교과용도서에대한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조에따른국정도서구분은[별표1]과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24년3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2월28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1. 이고시는학교급별, 학년별로다음과같이시행한다.
가. 2024년3월1일: 초등학교1, 2학년
나. 2025년3월1일: 초등학교3, 4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다. 2026년3월1일: 초등학교5, 6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2학년
라. 2027년3월1일: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4호(2008.4.1.),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503호(2011.11.18.)는즉시폐
지한다.
3. 교육부고시제2016-87호(2016.1.12.)의교과용도서구분고시는2027년2월28일로폐지한다.
[별표1] 특수교육초·중·고등학교국정도서구분
[별표1]
특수교육초·중·고등학교국정도서구분
1
초등학교
▣ 교과서
교육
과정
교과(군)
교과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기본 
교육
과정
바른 생활
교과서 ①~⑧
【8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 ①, ②
【2책】
국어 ③, ④
【2책】
국어 ⑤, ⑥
【2책】
사회
사회 ③, ④ 
【2책】
사회 ⑤, ⑥
【2책】
수학
수학 ①, ②
【2책】
수학 ③, ④
【2책】
수학 ⑤, ⑥
【2책】
과학
과학 ③, ④
【2책】
과학 ⑤, ⑥
【2책】
실과
실과 ⑤, ⑥
【2책】
체육
체육 ③, ④
【2책】
체육 ⑤, ⑥
【2책】
예술(음악/미술)
음악 ③, ④
【2책】
음악 ⑤, ⑥
【2책】
미술 ③, ④
【2책】
미술 ⑤, ⑥
【2책】
공통
교육
과정
국어
국어(청각장애) 1, 2
【2책】
국어(청각장애) 3, 4
【2책】
국어(청각장애) 5, 6
【2책】
총계
48책
▣ 지도서
교육
과정
교과(군)
지도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기본 
교육
과정
바른 생활
지도서 ①, ② (전자저작물 포함)
【2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 지도서 1~2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국어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국어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사회
사회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사회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학
수학 지도서 1~2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학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학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과학
과학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과학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실과
실과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
체육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예술(음악/미술)
음악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음악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1~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공통
교육
과정
체육
체육(시각장애)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시각장애)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지체장애)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지체장애)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
미술(시각장애) 지도서 3~4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시각장애) 지도서 5~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지도서 1~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농인의 생활과 문화 지도서 1~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점자 지도서 1~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어 지도서 1~6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총계
30책
2
중학교
▣ 교과서
교육 
과정
교과(군)
교과서
1~3학년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국어 ①, ②
【2책】
사회
사회 ①, ②
【2책】
수학
수학 ①, ②
【2책】
과학
과학 ①, ②
【2책】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①, ②
【2책】
체육
체육 1~3
【1책】
예술(음악/미술)
음악 1~3
【1책】
미술 1~3
【1책】
선택
정보통신활용 1~3
【1책】
생활영어 1~3
【1책】
보건 1~3
【1책】
총계
16책
▣ 지도서
교육 
과정
교과(군)
지도서
1~3학년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국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사회
사회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학
수학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과학
과학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
체육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예술(음악/미술)
음악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선택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생활영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보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공통 
교육 
과정
체육
체육(시각장애)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지체장애)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
미술(시각장애)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농인의 생활과 문화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총계
16책
3
고등학교
▣ 교과서
교육 
과정
교과(군)
교과서
1~3학년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국어 ①, ②
【2책】
사회
사회 ①, ②
【2책】
수학
수학 ①, ②
【2책】
과학
과학 ①, ②
【2책】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①, ②
【2책】
체육
체육 1~3
【1책】
예술(음악/미술)
음악 1~3
【1책】
미술 1~3
【1책】
선택
정보통신활용 1~3
【1책】
생활영어 1~3
【1책】
보건 1~3
【1책】
선택 
중심 
교육 
과정
특수교육 
전문 교과
직업‧생활
직업준비 1~3
【1책】
안정된 직업생활 1~3
【1책】
기초작업기술Ⅰ 1~3
【1책】
기초작업기술Ⅱ 1~3
【1책】
정보처리 1~3
【1책】
농생명 1~3
【1책】
사무지원 1~3
【1책】
대인서비스 1~3
【1책】
외식서비스 1~3
【1책】
직업현장실습 1~3
【1책】
직업과 자립 1~3
【1책】
사회적응 1~3
【1책】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1~3
【1책】
농인의 생활과 문화1~3
【1책】
이료
해부‧생리 1~3
【1책】
병리 1~3    
【1책】
이료보건 1~3
【1책】
안마‧마사지‧지압 1~3
【1책】
전기치료 1~3
【1책】
한방 1~3
【1책】
침구 1~3
【1책】
이료임상 1~3
【1책】
진단 1~3
【1책】
이료실기실습 1~3
【1책】
총계
40책
▣ 지도서
교육 
과정
교과(군)
지도서
1~3학년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국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사회
사회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학
수학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과학
과학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체육
체육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예술(음악/미술)
음악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미술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선택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생활영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보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선택 
중심 
교육 
과정
특수교육 
전문 교과
직업‧생활
직업준비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안정된 직업생활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기초작업기술Ⅰ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기초작업기술Ⅱ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정보처리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농생명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사무지원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대인서비스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외식서비스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직업현장실습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직업과 자립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사회적응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농인의 생활과 문화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이료
해부‧생리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병리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이료보건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안마‧마사지‧지압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전기치료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한방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침구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이료임상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진단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이료실기실습 지도서 1~3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총계
35책
4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교과(군)
지도서
중·고등학교
기본 
교육 
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서 중·고 (전자저작물 포함)  
【1책】
공통 
교육 
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점자 지도서 중·고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수어 지도서 중·고 (전자저작물 포함) 
【1책】
총계
3책
5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교과(군)
지도서
초·중·고등학교
기본 
교육 
과정
일상생활 활동
의사소통 지도서 초·중·고
자립생활 지도서 초·중·고
여가활동 지도서 초·중·고
신체활동 지도서 초·중·고
생활적응(시각중복장애) 지도서 초·중·고
생활적응(청각중복장애) 지도서 초·중·고
생활적응(지체중복장애) 지도서 초·중·고 
(전자저작물 포함)
【7책】
총계
7책
<표기 안내>
▸학년별로 분권하는 경우, 숫자로 표기 
(예) 국어(청각장애) 1, 2 ⇒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청각장애) 교과서는 1학년용, 2학년용으로 개발
      국어 지도서 1~2 ⇒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교과서는 두 학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정해진 학년이나 학기와 관계없이 분권하는 경우, 동그라미 숫자로 표기
  (예)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 ①~⑧
      ⇒ 8책으로 분권하고 학년이나 학기 구분 없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사용
      국어 ③, ④ ⇒ 초등학교 3~4학년 국어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2권으로 나누어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