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40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방문, 우편, 팩스
(산 림 청)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2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1400000-0136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방문, 우편, 팩스
(산 림 청)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임업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임업진흥원(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 친환경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1부(친환경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2.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수입면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임야도
            수수료 1건당 50,000원
           발급물내용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40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37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                방문, 우편, 팩스
(산 림 청)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8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임업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임업진흥원(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에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재검사 결과, 합격인 경우만 해당)
1400000-013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신청                  방문, 우편
(산 림 청) 근거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0일)
               (기관 및 - 처리 :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1400000-0139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                    방문, 우편
(산 림 청) 근거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30일)


                             41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
                     은 인증서 원본
                   -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
                     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경찰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053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방문
(경 찰 청)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42조, 제42호의2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즉시)
                       처리 : 운전면허시험장(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1종대형, 특수) 응시원서
                       2.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1종 보통, 제2종) 응시원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1종대형, 특수) 응시원서
                        - 신분증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cm×4cm) 3장
                        - 병력신고서(응시원서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1종 보통, 제2종) 응시원서
                        - 신분증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cm×4cm) 3장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원서 뒤쪽에 있습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중 시력․청력에 관한 정보
                        건강검진결과내역
              수수료   -- 학과 6,000원,
                       기능시험    15,000원,
                     - 도로주행시험       21,000원
                     - 신체검사서(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4,000원,
                     - 신체검사서(병의원, 대형, 특수) 5,000원
             발급물 내용 없음
                                  42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320000-0054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                          방문
  (경 찰 청)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제65호 서식
                접수처리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즉시) 경찰서(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기관 및 기간) 처리 : 운전면허시험장(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1.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제1종대형, 특수, 소형) 신청서
                         2.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제1종대형, 특수, 소형) 신청서
                          - 운전면허증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cm×4cm) 2장
                          -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 운전면허증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cm×4cm) 2장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뒷면에 있습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건강검진결과내역중 시력․청력에 관한 정보
                 수수료 - 정기 적성검사 4,000원
                          - 면허증 발급 6,000원
              발급물 내용 없음
○ 변경등록 : 18종(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8, 경찰청 2, 중소기업청 1)
  - 보건복지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21 건강보험 체납 접수처리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3일)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0일)
(보건복지부) 보험료       분할납 (기관 및
             부 신청      기간)
                                43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243 건강보험증 기 접수처리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3일)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0일)
(보건복지부) 재사항       변경· (기관 및
             추가발급 신청 기간)
1460000-0325 건강보험 직장 접수처리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3일)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0일)
(보건복지부) 가입자      보수월 (기관 및
             액 변경신청 기간)
1460000-0232 건강보험 가입 접수처리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3일)
(보건복지부) 자      자격 취득· (기관 및
             변동 신고     기간)
1460000-0110 장애인등록증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규 및
(보건복지부)      재발급                                   재발급)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시·군·구, 읍·면·동(0일) * 접수: 시·군·구, 읍·면·동(0일)
                       기간) * 경유                     * 경유:한국조폐공사(20일)
                            * 협의                    * 협의
                            * 처리 :시·군·구, 읍·명·동(0일) * 처리: 시·군·구, 읍·명·동(0일)
1460000-0112 장애인등급 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보건복지부) 정신청          (기관 및 * 접수: 읍·면·동(0일)         * 접수 : 읍·면·동(0일)
                       기간) * 경유                     * 경유 : 국민연금공단(30일)
                            * 협의                    <심사시일 추가 필요시 최대 90일 소요
                            * 처리 :읍·명·동(0일)           가능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12조
                                                      제3항)>
                                                    * 협의
                                                    * 처리 :읍·명·동(0일)
1460000-0117 장애인 등록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보건복지부) 청            (기관 및 * 접수: 읍·면·동(0일)         * 접수 : 읍·면·동(0일)
                       기간) * 경유                     * 경유 : 국민연금공단(30일)
                            * 협의                    <심사시일 추가 필요시 최대 90일 소요
                            * 처리 :읍·명·동(0일)           가능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12조
                                                      제3항)>
                                                    * 협의
                                                    * 처리 :읍·명·동(0일)
  - 여성가족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3000-003 청소년복지시설 민원사무명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등의 신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 재개
(여성가족부) 휴업, 폐업 등의         고                     신고
            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5일)
                    (기관 및 *접수: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접수: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기간) 자치도(10일)
                                                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처리: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자치도(10일)              자치도(5일)
                                44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150200-0005 청소년보호법위반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1일)          1. 유형없음(총 7일)
(여성가족부) 과징금 납부기한 (기관 및 *접수:시.군.구(1일)               *접수:시.군.구, 여성가족부(0일)
             연장신청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7일)
                       근거법령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의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6조
                             2)                    2.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1382000-0001 여성인력개발센터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0일)          1. 유형없음(총 25일)
(여성가족부) 지정신청           (기관 및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30일)          *처리:시.도(25일)
1383000-0002 청소년복지시설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10일)
(여성가족부) 설치 신고          (기관 및 *접수: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접수: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기간) 자치도(10일)              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처리: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자치도(10일)              자치도(10일)
1150200-0007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0일)          1. 유형없음(총 30일)
(여성가족부) 결정신청           (기관 및 *접수: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0 *접수: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
                         기간) 일)                    원회(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 *처리: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
                             (30일)                 원회(30일)
                       근거법령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5조 1. 청소년보호법제7조
                             제3항)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7조제3항
1150200-0006 청소년 유해 여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30일)
(여성가족부) 확인 신청          (기관 및 *접수: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0 *접수: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
                         기간) 일)                    원회(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 *처리: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
                             (20일)                 원회(30일)
                        근거법령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8조) 1. 청소년보호법 제11조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0조
1351000-0017 국제결혼중개업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0일)         1. 유형없음(총 30일)
(여성가족부) 변경신청           (기관 및 *접수:시.군.구, 시.도(0일)    *접수:시.군.구(0일)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30일)   *처리:시.군.구(30일)
                                    45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1000-0012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0일)         1. 유형없음(총 30일)
(여성가족부)                (기관 및 *접수:시.군.구, 시.도(0일)    *접수:시.군.구(0일)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30일)   *처리:시.군.구(30일)
 - 경찰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2000-0026 운전면허 수시적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경 찰 청) 성검사 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 수시적성검 1.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제
                             사 신청서             1종대형, 특수) 신청서
                                            2.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제
                          <민원인 제출서류 >          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1) 운전면허증
                          (2) 반명함판 사진 3부    <민원인 제출서류>
                          (3) 신체검사서 또는 의사 소 1.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제
                          견서                   1종대형, 특수, 소형) 신청
                                               서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 운전면허증
                          - 없음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
                                               진(3cm×4cm) 2장
                                             - 병력신고서(뒷면에 있습니
                                            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
                                               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 발
                                               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
                                               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
                                               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제
                                               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 운전면허증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
                                               진(3cm×4cm) 2장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뒷면에 있습니다)
                                46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
                                                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
                                                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
                                                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
                                               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건강검진결과내역중 시력․
                                              청력에 관한 정보
132000-0027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사무명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 적성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
 (경 찰 청) 발급(적성검사)            검사 연기신청        사) 연기신청서
             연기신청서     접수처리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접수: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
                       (기관 및 시험장(0일)        전면허시험장(0일)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시험장(0일)        시험장(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분증명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사본
                             - 기타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증명서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연기사유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
                                            -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중소기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20000-0055 중소기업 및 소상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 3일)
(중소기업청) 공인확인신청 (기관      기간)
                           및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중소기업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제주특별자치도(3일)
                                  47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68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아이엔에이
코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만리재로110
조덕규
제67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분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은진
2001.08.19
여
중
국
광주광역시북구
충효샘길28
2013.07.22 김동수
진홍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급
여를받는상근직임원(지부장과조합장을포함한다)의대리운전을허용하는기준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급여를받는
상근직임원(지부장과조합장포함)의대리운전허용기준
구분
대리운전허용범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급여수준
전년도연봉
2,160만원이하
전년도연봉
2,160만원이하
전년도연봉
2,160만원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해야하는기
한은2016년7월30일까지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 제3항의규정에따라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인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신규인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승우 2012.08.25 남 네 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지에 의한
                        내덕동 212번지 2013.06.19 김재원 라마시타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
인 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9-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913-1번지 일원
   ○ 면 적 : 1,623,686㎡(기존) → 1,627,090㎡(변경)
      -산업시설용지 709,419㎡, 물류시설용지 116,343, 주거시설용지 174,766, 지원시설용지 64,125㎡,
        공공시설용지 234,848㎡, 녹지공간 327,589㎡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5,000㎥/일(1단계 2,500㎥/일, 2단계2,500㎥/일)
  라. 시설면적 : 10,000㎡
  마. 사업기간 : (1단계)2010~2013년, (2단계)2015년 이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5,047㎥/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일)
    구분            계      공장폐수 공장오수 생활오수               침출수      지하수
    당초         5,028.1    2,868.3      713.8    1,200   6.6    239.4
    변경          5,047      2,453        754     1,600    -      24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유량조정조 → KS-MBR반응조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5,000㎥/일
  다. 처리방법 : KS-MBR 공법
                                        69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982번지
  ○ 면 적 : 788.6㎡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용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 명 칭 : 신매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60㎥/일
    - 처리공법 : SAM공법
  ○ 하수관거
    - 오수관거 : 6.61㎞
5. 예정 하수처리구역
  ○ 하수처리구역 : 0.153㎢
6. 사업시행기간 : 2013 ~ 201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청산면
       신매리 982 답 788.6 788.6           김익근     옥천군 청산면
                                               신매길 19-6
            계           788.6 788.6
8.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전화 043-730-4843)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6,202,758㎡)
                                    71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5,804㎥/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협잡물제거→유량조정조→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여과․소독→방류
   2) 처리능력 : 16,000㎥/일(1단계 : 8,000, 2단계 : 8,0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BOD          비고
                                  (㎥/일)               (㎎/ℓ)
          사업시행 전                    2,324               3.0         상정천
                                                                   합류직전
       처리시설 방류수                    15,014               3.0        합류지점
          사업시행 후                   17,338               1.6      상정천 말단
                                                                    (동해)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포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42,436백만원 (국비 23,297, 원인자 등 19,139)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2,561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38,650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530
             감리비                         2,168
             부대비                           88
            총사업비                        42,436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차년도(2016년 이전) 2차년도(2016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27,091                   15,345          42,436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342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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