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23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8_4096
이산화탄소포집, 수송및지중저장- 용어- 공통용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0387
가정요양용수동침대
개정
KSP0388
가정요양용전동침대
개정
KSP8420
미관용의수
개정
KSPISO10328
의지- 다리의지의구조강도시험- 요구사항및시험방법
개정
KSPISO8548-1
의지ㆍ보조기-사지결손- 제1부: 선천성사지결손의
기술방법
개정
KSPISO8548-2
의지ㆍ보조기- 사지결손- 제2부: 하지절단부의기술방법
개정
KSPISO8548-3
의지ㆍ보조기- 사지결손- 제3부: 상지절단부의기술방법
개정
KSPISO8548-4
의지ㆍ보조기- 사지결손- 제4부: 절단을유도하는원인적
상황기술
개정
KSPISO8549-1
의지ㆍ보조기- 용어- 제1부: 외부용의지ㆍ보조기의
일반용어
개정
KSPISO8549-2
의지ㆍ보조기- 용어- 제2부: 외부용사지의지와착용자
관련용어
개정
KSPISO8549-3
의지ㆍ보조기- 용어- 제3부: 외부용보조기관련용어
개정
KSPISO22675
의지? 의지용발또는발목장치의시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A_NEW_2018_409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A_NEW_2018_4096 : 기후변화대응기술중이산화탄소포집, 수송및지중저장용어분야국
제표준(ISO 27917)의국가표준부합화가요구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남택주(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9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24
2. 개정사유
ㅇKSP038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P038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P842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PISO1032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9-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9-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9-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2267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P038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P038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P842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PISO1032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8-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9-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9-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8549-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PISO2267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9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P_NEW_2018_2007           전동 의수의 잡는 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P_NEW_2018_200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P_NEW_2018_200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8-3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및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후 각각 3년 및 2년, 1년 등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
 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
 정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
 록 하고 있는 시장진입 제한적 규정을 폐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동일‧유사항목의 통폐합 및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67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
 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
 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synkyo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5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법제처공고제2018-82호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을 폐지하는데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제       처 장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실효된 법령을 폐지하여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정확
 한 법령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4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6562
  - 전자우편 : abraxas826@korea.kr
  - 팩스 : 044-200-69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5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30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02-2100-4105, juncs127@mail.go.kr)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3756, juliet1817@mail.go.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02-2100-4221, undine0@mail.go.kr)
  - 인감증명법 시행령 (02-2100-3839, jh0423@mail.go.kr)
  - 전자정부법 시행령 (02-2100-3975, falcon@mail.go.kr)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02-2100-4227, ung2001@mail.go.kr)
  - 주민등록법 시행령 (02-2100-3842, dubiduba03@mail.go.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02-2100-4364, frog730@korea.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3545,
     youngukju@mail.go.kr)


◉법제처공고제2018-81호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을 폐지하는데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제      처 장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실효된 법령을 폐지하여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정확
 한 법령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300개 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6562
 - 전자우편 : abraxas826@korea.kr
 - 팩스 : 044-200-69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22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브라이트인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9.17.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불리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9.17.
                                    가. 5-2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mundi Ireland Limite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9.17.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1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오지은                 830101-*******               부산광역시 해운대루 마린시티3로
       조은미                 820419-*******                 경기도 광주시 경안안길
       박건우                 84080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이현정                 6512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김인숙                 700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우애순                 540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5길
       박동열                 67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232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재 정보의 수집‧연계, 통합 피해구제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범위 설정(안 제4조 및 제5조)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리콜정보, 이력정
  보 등 31가지로 하며,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표지의 발급 및 사용(안 제8조부터 제10조)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있는
  등록표지에 관한 내용을 본 고시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고시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종합지
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전자우편 : truman81@korea.kr
  - 팩스 : 044-200-4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전화 044-200-491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KTB자산운용㈜                                                2018.9.17.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31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오지은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것 보험업법
  오지은                                             제86조,         등록취소
         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대해 제102조의2
         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조은미는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5.1.13.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보험업법
  조은미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            제86조,         등록취소
         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KB손해           제102조의2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건우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
         ~2014.7.16. 기간 중 △△△△△△△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 보험업법
  박건우    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에서     제86조,         등록취소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제102조의2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보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
         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
         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이현정은 입원치료 중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2015.4.21.~2015.5.11. 기간 중 인천 서구 소
         재 ◎◎◎◎◎에 입원하던 중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이현정                                   제86조,                 (생․손해보험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입원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DB손해보험㈜으로부
         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인숙은 ▽▽▽(▼▼▼▼▼ 한의사)과 공모
         하여, 2015.7.29., 2016.4.25. 지인 ♤♤♤, ♠♠♠이 ▽▽▽
         으로부터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김인숙                                   제86조,                 (생․손해보험
         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DB손
         해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우애순은 ◇◇◇와 공모하여, 2015.5.8.~
         2015.10.6. 기간 중 ▣▣▣▣▣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 ◇
         ◇◇로부터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건강기
         능식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의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우애순                                   제86조,                 (생․손해보험
         기재한 허위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삼성생명보험㈜으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
         음

                                    233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미래에셋생명 주안지점 前 지점장(보험설계사) 박동열은 준법
          감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
          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
          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
          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에
          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박동열     보험설계사 ★★★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   제86조,    (생명보험
          안내자료를 사용하여 ㈜▩▩▩▩▩ 등 3인에게 총 26건의                 제97조   모집업무 限)
                                              *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모집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기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상품설명(PT)은 지점장
            (보험설계사) 박동열이 직접 진행하였고, 실제 보험계약 모
            집․체결은 보험설계사 ★★★이 진행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8년 9월 28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2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
 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
 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2조)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23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02-3150-1396, lakeman7@polic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128-4번지, 세종청사 11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044-202-7270, junho82@korea.kr)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575, oursea@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37, kftc_1253@mail.go.kr)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044-200-4410, kftc_0121@mail.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044-200-4465, kftc_0888@mail.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02-2110-2747, pineazalea@msit.go.kr)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02-2110-2978, redwine@msit.go.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18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3-6380, dochul22@korea.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044-203-6248, kmj926@moe.go.kr)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044-203-7081, jchang5@moe.go.kr)
 - 유아교육법 시행령 (044-203-6498, scrystal01@korea.kr)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044-203-6949, khjzip@korea.kr)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044-203-6422, yeounggyukim@korea.kr)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jhe7848@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4477, sialeesun@molit.go.kr)
 - 철도사업법 시행령 (044-201-4637, sunho74@korea.kr)

ㅇ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60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7702, selfwin@korea.kr)

                                    22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ㅇ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02-2100-2971, sym1931@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 축산법 시행령 (044-201-2342, junky7716@korea.kr)
 - 초지법 시행령 (044-201-2355, memory29@korea.kr)
 - 농지법 시행령 (044-201-1732, schoi@korea.kr)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044-201-2121, jcm1214@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2437, with1uck@korea.kr)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044-203-3246, ohjoon@korea.kr)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044-203-3135, seol1123@korea.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203-2885, hia1025@naver.com)
 - 국어기본법 시행령 (044-203-2532, hasllar@korea.kr)

ㅇ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1004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042-481-4837, savas8267@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51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044-202-2847, justru2002@korea.kr)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044-202-2825, psj2009@korea,kr)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044-202-3287, jbr9208@korea.kr)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204, nohsw330@korea.kr)
 - 산림보호법 시행령 (042-481-4255, kjg1017@korea.kr)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199, kjbkjb@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2동~13동, 한누리대로402)
 - 석탄산업법 시행령 (044-203-5282    이근하 사무관 gun919@motie.go.kr)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043-870-5503 김효중 사무관 hjkim60@kats.go.kr)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044-203-4381 허정민 사무관 jmheo@motie.go.kr)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3-5135 류창환 사무관, ruy2000@motie.go.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503호 (나성동, SM타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044-205-7508, kims1975@korea.kr)

                                    227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식품위생법 시행령 (043-719-2011, 2016, kht9092@korea,kr, dong318@korea.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02-2100-6322, p777@korea.kr)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02-2100-6372, byul4226@korea.kr)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6354, jhjung@korea.kr)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02-2100-6292, sooo@korea.kr)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02-2100-6272, yed205@korea.kr)

ㅇ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10 (042-481-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신법 시행령 제17조의2(042-481-4445, yccc@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2 1의2 (042-481-1651,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8919, jsy0594@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042-489-9694,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042-481-4452, niceoh@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042-481-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042-480-4384, jpseo777@korea.kr)

ㅇ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7층)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5914, kis1536@unikorea.go.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832, will21@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923, yjyj79@unikorea.go.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조의5 (042-481-5173, ywhwang7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042-481-8498, pumpguy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 (042-481-5160, khkim@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042-481-8663, sik931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042-481-5807, yjmoon623@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 (042-481-8626, kokj@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6 (042-481-5322, nkim28@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042-481-5179, shjung07@korea.kr)
 - 변리사법 시행령 (042-481-5187, 9921292@korea.kr)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042-481-5425, ko0810@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0-5430, taej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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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나.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등(안
   제9조의2 신설)
  1)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2)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
   지함.
  3)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
    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요구 금지(안 제11조)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
  한 알선·청탁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이항노 서기관, 전화 :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
 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리자 지정 사유에 따른 대리자 지정 기한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2 제4항 신설)
 2) 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대행 요건과 지정 사유에 따른 대행기간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
   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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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퇴직에 따른 부재로 인력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대리자가 지정된 경우
   허가 인력기준에 충족되도록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3조 제4항 신설)
 4) 대리자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리자 지정을 위한 지정서 서식(시행규칙안 제68조의4 신설)
  - 대리자 지정 서식으로 별지 제65의 3 신설
 2) 대리자의 인력기준 서식 추가(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1항 신설)
  - 업무구분에 따른 대리자의 인력기준으로 별표 1의3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리자도 각각 지정(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23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6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한국투자공사법 시행
 령」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하며, ②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한국투
   자공사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나.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및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과태
   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5,   팩스   (044)215-8136,   이메일
 lihan4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lihan423@korea.kr
  - 팩스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7호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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