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국립국악원 대관 근거법령
1370000-0113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   26       )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   24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          2.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 조       (   4        )       2.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 조       (   4        )


        국립중앙극장 대 근거법령
1370000-0111              1.   국유재산법 제 조
                                       (   24   )                        1.   국유재산법 제 조
                                                                                      (   30   )
문화체육관광부 관내용 변경신청
(              )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   24       )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   24       )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조       (   16           )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조       (   14           )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            (       8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            (       8
                          조    )                                         조    )


        국립중앙극장 대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 조
1370000-0110              1.           (국유재산법 제 조
                                           24   )                        1.           (   30   )
문화체육관광부 관신청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   24       )           2.                    (   24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조
                          3.                        (   16           )   3.                        (   14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   (       4       4.                             (       4
                     조         )      조                                       )


        공연용 의상소품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 조
1370000-0109              1.           (국유재산법 제 조
                                           24   )                        1.           (   30   )
문화체육관광부 대여신청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
                                                (   24       )           2.                    (   24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조
                          3.                        (   16           )   3.                        (   14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
                          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   (       5       4.                             (       5
                     조         )      조                                       )




 - 식품의약품안전청 : 1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70000-0267 기능성화장품  근거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1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1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의뢰               항                      항
1470000-0484 건강기능식품 구비서류   - 영업시설배치도               - 구비서류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신고
1470000-0380 바이러스백신 민원사무명 - 바이러스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 바이러스백신의약품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국가출하
             승인      근거법령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가출
                                                     하
                                                    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
                                                    등에관한규정추가
                     구비서류 - 자가시험성적서, 자가시험기록 -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수수료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료
                             규정(2011-30호) 별표2에 의함 규정(2012-105호) 별표2에 의함
1470000-0316 세균백신 의약 민원사무명 - 세균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 세균백신의약품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 품 국가출하승
             인       근거법령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가출
                                                     하
                                                    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
                                                    등에관한규정추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