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5         공공공지       13호 하천변           4,132
  변경 17         공공공지       11호 하천변           4,132
  기정 16         공공공지       13호 하천변           1,883
  변경 18         공공공지       11호 하천변           1,883
  기정 17         공공공지       13호 하천변           2,031
  변경 19         공공공지       11호 하천변           2,031
  기정 18         공공공지    15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0         공공공지    14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19         공공공지    15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1         공공공지    14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0         공공공지    14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2         공공공지    13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1         공공공지    14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3         공공공지    13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2         공공공지    16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4         공공공지    15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3         공공공지    16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5         공공공지    15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4         공공공지    17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6         공공공지    16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5         공공공지    17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변경 27         공공공지    16호 근린생활시설변           182
  기정 26         공공공지    19호 근린생활시설변           467
  변경 28         공공공지    18호 근린생활시설변           467
  기정 27         공공공지    19호 근린생활시설변           344
  변경 29         공공공지    18호 근린생활시설변           344
  기정 28         공공공지       17호 하천변           1,966
  변경 30         공공공지       15호 하천변           1,966
  기정 29         공공공지       17호 하천변           2,205
  변경 31         공공공지       15호 하천변           2,205
  신설 32         공공공지       1호 중학교변           1,146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계                2개소           -
   변경                               2개소           -
   기정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독지리 산 121-1일원 (33,300) 사업지구외
   변경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독지리 산 121-1일원 (32,312) 사업지구외
   기정 2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문호동 산91-7 일원 (18,300) 사업지구외
   변경 2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문호동 산91-7 일원 (14,943) 사업지구외
나)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계                2개소         5,085
   기정 1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10호 연결녹지변       2,550
   기정 2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중로1-39호선변       2,535
                           121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다) 열공급설비 (변경)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합계                  2개소         60,683
  변경                               2개소        120,301
  기정           소계                  1개소         55,683
  변경                               1개소        115,296
  기정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1-38호선변       55,683
  변경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1-39호선변      115,296
  기정           소계                  1개소          5,000
  변경                               1개소          5,005
  기정 1      집단에너지 재가열 펌프장      15호 완충녹지변        5,000
  변경 1      집단에너지 재가열 펌프장      15호 완충녹지변        5,005
라) 방송·통신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규 모         비고
                         화성시 -u-서비스(교통, 방범, 환경, 지능형
 기정        1   방송·통신 통신 송산면 정보제공, 관광레져 등), 정보통신 도시
                시설   설비 일원    인프라, 도시통합운영센터 (Smart
                                                City)
마) 시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 계              1개소       109,231
   변경                            1개소        49,619
   기정      1    농수산물유통센터     중로1-38호선변     109,231
   변경      1    농수산물유통센터     중로1-39호선변      49,619
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학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 계             46개소        415,815
    변경                         46개소        436,546
    기정         소 계             6개소          80,286
    변경                         6개소          80,486
    기정     1      고등학교     1호 연결녹지변         14,817
    변경     1      고등학교     1호 연결녹지변         15,017
    기정     2      고등학교     9호 근린공원변         13,168
    기정     3      고등학교     2호 주제공원변         13,030
    기정     4      고등학교     4호 주제공원변         13,260
    기정     5      고등학교   25호 어린이공원변         13,302
    기정     6      고등학교    5호 동주민센터변         12,709
    기정         소 계             8개소         104,978
    변경                         8개소         106,211
    기정     1       중학교     2호 연결녹지변         13,614
    변경     1       중학교     7호 주제공원변         14,847
                           122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2         중학교        18호 어린이공원변     12,503
기정     3         중학교         12호 근린공원변     12,560
기정     4         중학교         11호 근린공원변     12,395
기정     5         중학교          2호 주제공원변     13,392
기정     6         중학교          5호 주제공원변     13,508
기정     7         중학교        25호 어린이공원변     13,504
기정     8         중학교         36호 연결녹지변     13,502
기정             소계                 15개소    195,335
변경                                15개소    193,250
기정        1     초등학교        공동주택(EAA1)변    14,094
기정        2     초등학교        공동주택(EAA4)변    15,831
변경        2     초등학교        공동주택(EAA4)변    16,248
기정        3     초등학교        21호 어린이공원변     12,843
기정        4     초등학교        18호 어린이공원변     12,003
기정        5     초등학교          9호 근린공원변     12,650
기정        6     초등학교         12호 근린공원변     12,018
기정        7     초등학교         11호 근린공원변     12,197
기정        8     초등학교          2호 주제공원변     12,205
기정        9     초등학교          4호 주제공원변     13,005
기정        10    초등학교        24호 어린이공원변     12,857
기정        11    초등학교          5호 주제공원변     12,504
기정        12    초등학교         13호 근린공원변     13,007
기정        13    초등학교         35호 연결녹지변     12,558
폐지        14    초등학교         15호 근린공원변     14,753
기정        15    초등학교        11호 어린이공원변     12,810
변경        14    초등학교        11호 어린이공원변     12,545
신설        15    초등학교         39호 연결녹지변     12,516
기정             소계                 17개소     35,216
변경                                17개소     56,599
기정        1      유치원         3호 어린이공원변       500
기정        2      유치원        17호 어린이공원변       801
기정        3      유치원        23호 어린이공원변       638
기정        4      유치원        27호 어린이공원변       777
기정        5      유치원          1호 고등학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5      유치원          1호 고등학교변      4,163   공립유치원
기정        6      유치원        11호 어린이공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6      유치원        11호 어린이공원변      4,356   공립유치원
기정        7      유치원          5호 초등학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7      유치원          5호 초등학교변      4,103   공립유치원
기정        8      유치원         19호 연결녹지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8      유치원         19호 연결녹지변      4,333   공립유치원
기정        9      유치원        21호 어린이공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9      유치원        21호 어린이공원변      4,334   공립유치원
기정        10     유치원          6호 초등학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0     유치원          6호 초등학교변      4,350   공립유치원
기정        11     유치원        공동주택(WAA8)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1     유치원        공동주택(WAA8)변     4,350   공립유치원
기정        12     유치원         11호 근린공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2     유치원         11호 근린공원변      4,286   공립유치원
기정        13     유치원        25호 어린이공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3     유치원        25호 어린이공원변      4,350   공립유치원
                              123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4     유치원          공동주택(WAA17)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4     유치원          공동주택(WAA17)변     4,248     공립유치원
   기정      15     유치원           13호 근린공원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5     유치원           13호 근린공원변       4,311     공립유치원
   기정      16     유치원          공동주택(WAA23)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6     유치원          공동주택(WAA23)변     4,199     공립유치원
   기정      17     유치원          공동주택(WAA30)변     2,500     공립유치원
   변경      17     유치원           19호 근린공원변       2,500     공립유치원
나)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21개소        91,079
   기정           소계                   2개소         59,944
   변경                                7개소         71,603
   기정        1      공공행정          대로3-17호선변      29,551
   기정        2      공공행정          대로3-17호선변      30,393
   신설        3      공공행정          2호 근린공원변        3,714   시설세분 명칭변경
   신설        4      공공행정          8호 근린공원변        2,000   시설세분 명칭변경
   신설        5      공공행정           5호 중학교변        2,008   시설세분 명칭변경
   신설        6      공공행정         11호 초등학교변        2,002   시설세분 명칭변경
   신설        7      공공행정          6호 고등학교변        1,935   시설세분 명칭변경
   기정           소계                   5개소         11,659
   변경                                0개소            -
   폐지        1     동주민센터          2호 근린공원변        3,714
   폐지        2     동주민센터          8호 근린공원변        2,000
   폐지        3     동주민센터           5호 중학교변        2,008
   폐지        4     동주민센터         11호 초등학교변        2,002
   폐지        5     동주민센터          6호 고등학교변        1,935
   기정           소계                   2개소          2,397
   기정        1     소방파출소           4호 우체국변        1,175
   기정        2     소방파출소           3호 도서관변        1,222
   기정           소계                   5개소         10,955
   기정        1     집배우체국          8호 근린공원변        6,600
   기정        2      우체국            5호 중학교변        1,228
   기정        3      우체국          5호 동주민센터변         893
   기정        4      우체국           2호 근린공원변        1,212
   기정        5      우체국          11호 초등학교변        1,022
   기정           소계                   7개소          6,124
   기정        1      파출소           2호 근린공원변         900
   기정        2      파출소           8호 근린공원변         850
   기정        3      파출소          10호 근린공원변         800
   기정        4      파출소            5호 중학교변        1,062
   기정        5      파출소         8호 상업업무시설변         728
   기정        6      파출소          11호 초등학교변        1,004
   기정        7      파출소           6호 고등학교변         780
다)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1개소        20,519
  기정     1       문화시설          대로3-17호선변       20,519
                                12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라) 도서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2개소       22,866
  기정       1     도서관        10호 근린공원변     15,824
  기정       2     도서관        13호 근린공원변      7,042
마)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4개소       19,098
  기정      1    사회복지시설        1호 종교시설변      1,400
  기정      2    사회복지시설       10호 근린공원변     14,854
  기정      3    사회복지시설       10호 근린공원변      1,450
  기정      4    사회복지시설       13호 근린공원변      1,394
5) 방재시설 (변경)
가) 하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18개소     1,824,824
   변경                             16개소     1,733,831
   폐지     1     하천           1호 연결녹지변        15,713
   폐지     2     하천           2호 연결녹지변        15,809
   기정     3     하천           2호 근린공원변        41,112
   변경     1     하천           2호 근린공원변        18,169
   기정     4     하천           5호 연결녹지변        17,781
   변경     2     하천           5호 연결녹지변        9,263
   기정     5     하천           1호 경관녹지변        1,851
   변경     3     하천           1호 경관녹지변        1,851
   기정     6     하천           7호 연결녹지변        9,841
   변경     4     하천           7호 연결녹지변        9,841
   기정     7     하천          10호 연결녹지변        38,759
   변경     5     하천          10호 연결녹지변        38,975
   기정     8     하천          11호 연결녹지변       682,148
   변경     6     하천          11호 연결녹지변       674,578
   기정     9     하천          12호 연결녹지변        18,522
   변경     7     하천          12호 연결녹지변        18,316
   기정    10     하천          14호 완충녹지변        26,852
   변경     8     하천          14호 완충녹지변        26,864
   기정    11     하천          18호 연결녹지변        82,759
   변경     9     하천          18호 연결녹지변        82,759
   기정    12     하천          19호 연결녹지변       127,052
   변경    10     하천          19호 연결녹지변       127,052
   기정    13     하천             3호 광장변        74,700
   변경    11     하천             3호 광장변        74,700
   기정    14     하천           2호 주제공원변        82,125
   변경    12     하천           2호 주제공원변        82,125
   기정    15     하천           3호 주제공원변       154,301
   변경    13     하천           3호 주제공원변       141,004
   기정    16     하천           5호 주제공원변        81,187
   변경    14     하천           5호 주제공원변        74,022
   기정    17     하천           6호 주제공원변       250,031
   변경    15     하천           6호 주제공원변       250,031
                              125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8      하천        16호 근린공원변               104,281
    변경    16      하천        15호 근린공원변               104,281
 6) 보건위생시설 (변경)
 가) 종합의료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1개소           27,368
    변경                            1개소           25,808
    기정     1      의료시설       중로1-4호선변           27,368
    변경     1      의료시설      24호 연결녹지변           25,808
 7)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하수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계                    6개소           79,973
    변경                                   6개소           82,973
    기정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38호선변                   상부
                                                       70,400 체육공원조성
    변경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39호선변                   상부
                                                       73,400 체육공원조성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2호 연결녹지변                     996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1호 연결녹지변                   2,420
    기정 3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0호 근린공원변                   2,500
    기정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2호 주제공원변                    1,507
    기정 5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30호 연결녹지변                   2,150
 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 계                    5개소            15,044
    변경                                    0개소               -
    폐지 1        폐기물     쓰레기           2호 근린공원변            3,044
              처리시설     집배송시설
    폐지 2        폐기물     쓰레기          15호 완충녹지변            3,000
              처리시설     집배송시설
    폐지 3        폐기물     쓰레기          1호 하수처리장변            3,000
              처리시설     집배송시설
    폐지 4        폐기물     쓰레기          21호 완충녹지변            3,000
              처리시설     집배송시설
    폐지 5        폐기물     쓰레기          25호 완충녹지변            3,000
              처리시설     집배송시설
7.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9.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126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위치         지번        면 적(㎡)         소유자
 연번 구분 시·군 리·동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기정 김해시 구산동    432 -2 도      7    7          경상남도
                                                  (교육감)
  7 기정 김해시 구산동     433 -2 답    314 314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 김해시 구산동    432 -2 학    321 321           경상남도
                                                  (교육감)
  8 기정 김해시 구산동     991 -4 구    125 125              국
                                                (국토교통부)
  9 기정 김해시 구산동     992 -14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기정 김해시 구산동    992 -15 도    89   89             국
  10                                            (국토교통부)
     변경 김해시 구산동    992 -15 도    89   -              국
                                                (국토교통부)
  11 기정 김해시 구산동    992 -17 도   563 563              국
                                                (국토교통부)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아산시고시제2015-367호
                 아산시영인산 운송수단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의거 아산시 영인산 운송수단(모노레일)민간투자사업
(BTO)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산시 영인산 운송수단(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아산시 영인산 내
  ○ 규 모 : 배터리전동식차량, 레일, 승.하차장, 종합통제실, 안전시설
              기타 운송수단(모노레일)운영 시설
  ○ 총사업비 : 4,900백만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〇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이
      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률은 25%이상 이어야 함.
    - 기타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참조
  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이내로 자율제시 할 수 있으며 설정기간은 년 단위로 제안하여야
     한다.
  〇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함.
                                     115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〇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계법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검토한 후 평가결
      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개시일 전까지 본 사업관련 특허기술사업 실시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관련 특허 및 기술 실시권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
       가 부담함.
3. 고시에 대한 질의 답변
  〇 질의기한 : 2015. 12. 3. ~ 12. 7. (09:00~18:00)
  〇 답변통보 : 2015. 12. 11.(개별 통보)
4. 사업신청서 접수
  〇 1단계 평가 신청서류(PQ)제출 : 2015. 12. 17. 18:00까지
  〇 2단계 평가 신청서류 : 2016. 1. 4. 18:00까지
  〇 접수마감 : 2016. 1. 4. 18:00까지로 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 실시설계도 및 현장설명회
  〇 실시설계도 : 공람으로 대체함
    - 공람기간 : 2015. 12. 14.까지
  〇 현장설명
    - 2015. 12. 14. 10:00
  〇 공람 및 현장설명회 장소 : 아산시영인산휴양림사업소 사무실
6. 기 타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무관청으로 문의
    - 아산시 영인산 휴양림사업소 수목원팀((☏041)540-2402)
붙 임 : 시설사업 기본계획 1부(아산시청홈페이지 www.asan.go.kr).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8호
                    학교(옥길산들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옥길산들초등학교를 신설 추진중에 한국토지 주택공사
   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변경없음)
                                 116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변경없음)
  나. 명 칭 : 당초: 부천옥길1초등학교(가칭)
            변경: 옥길산들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1용지(변경없음)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97.00㎡(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 12,097.00㎡(변경없음)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525.77㎡(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당초: 11,182.84㎡
                     변경: 12,178.20㎡(증 995.3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변경: 사업승인일부터 ~ 2017년 0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설치(신설)
6. 토지조서 : 생략(변경없음)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또는 압수물건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광주가정법원에 환부 또는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또는 교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
    속됩니다.
      2015년 12월 3일
                 광주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교부인)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외화 (베트남)
                                           20000동 1매
                                           10000동 1매
                                     1      2000동 1매 총 7매
                                            1000동 1매
  2015푸1359 2015-17 최정석 상습절도 등 미상            500동 2매
                                             200동 1매
                                     2         휴대폰     1개
                                     3         충전기     1개
                                     4          가방     1개
                                     5         USB     1개
   2015푸791 2015-11 문영민 특수절도 미상      1      500원 동전   24개
                                     2      100원 동전  162개
                              117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조            약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박준우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Didier Reynders 벨기에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
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1일에 발효된 “브
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12월 4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윤 병 세
                외교부장관
◉조약 제2266호
(국문번역문)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브뤼셀에서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
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
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시행하는데 관련
되거나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한 국내법의 시행 및 강제집행을
하는데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
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얻어진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
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 또는
                               4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
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
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
        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
        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된 정
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방식을 사용한
다. 이와 같은 의무는 이 조 제3항에 의해 제한되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요청된 정보가 자국 이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
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3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신탁, 재단, 명
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자 자격을 갖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보가 어떤 인
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요청국의 과세당국은 국내세법상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조사 및 신문할 권리를 갖는다.”
                            제2조
   각 체약국은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
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상호 통보일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조문들
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기대
      되거나 지급되는 소득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
      세기간에 귀속하는 소득
   다. 그 밖의 동 체약국에 의하여 또는 동 체약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
      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납부할 조세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협약이 유효한 한 계속 유효하며,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