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8호                                                                                                                                                                                                                                                                                                           2003. 7. 29. (화요일)
                                                                                                             공                                                                                             고
                                                                        〈법령안입법예고〉
                                                                                                                                                                                                                                                                                                         〈일 반 공 고〉
                                                                               ◉환경부공고제2003-104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38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2003년7 월29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금융감독위원회
                                                                               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2003년7 월29일
                                                                                                                                                                                                                                                                                                                         □2003년도 감독분담금 1,240억원을 검사눀상 금
                                                                                                                                                                                  환경부장관
                                                                                                                                                                                                                                                                                                                                  융기관에부과하기위하여감독분담금분담요율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개정
                                                                                                          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분담요율개정
                                                                                        세계보건기구, 미국및유럽연합등세계모든국가
                                                                                                                                                                                                                                                                                                                                  은행·비은행권역은0.6237/1만, 보험권역은
                                                                                        와기관에서는먹는샘물에눀하여경도기준을별
                                                                                                                                                                                                                                                                                                                                  2.3871/1만, 증권·기타권역은 7.1217/1만으로
                                                                                        도로정하여관리하고있지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개정
                                                                                        는먹는샘물에눀해서도수돗물과같이경도기준을
                                                                                                                                                                                                                                                                                                                                  -산정방식은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
                                                                                        300㎎/ℓ로 적용하고 있어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
                                                                                                                                                                                                                                                                                                                                           자산(5%), 씁업수익(5%)을 혼합한 혼합방식
                                                                                        므로이를세계적인추세에맞게개선·보완하려는
                                                                                                                                                                                                                                                                                                                                           적용2003년도금융권역별분담요율
                                                                                        것임.
                                                                                                                                                                                                                                                                                                                                                                                                                                                                         법시행령상
                                                                                                                                                                                                                                                                                                                구                                               분 감 독 분 담 요 율 분담요율한도
                                                                               2. 주요골자
                                                                                                                                                                                                                                                                                                                은행·비은행 0.6237/10,000                                                                                                                                     3/10,000
                                                                                        먹는물의수질기준중먹는샘물의“경도”항목을수
                                                                                                                                                                                                                                                                                                                보험                                                             2.3871/10,000                                                                             15/10,000
                                                                                        돗물의기준300㎎/ℓ와 별도로 세계보건기구가
                                                                                        맛과물사용을고려하여권장기준치로제시하씀던
                                                                                                                                                                                                                                                                                                                증권·기타 7.1217/10,000                                                                                                                                      30/10,000
                                                                                        500㎎/ℓ로 설정함(별표1 제5호가목중먹는샘물
                                                                                                                                                                                                                                                                                                                         □총부채에서차감눀상추가선정
                                                                                        의경도기준신설)
                                                                                                                                                                                                                                                                                                                                  ○증권업협회의부채중감독분담금부과눀상으
                                                                               3. 의견제출
                                                                                                                                                                                                                                                                                                                                           로적정하지아니하다고원장이인정하는부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증권업협회가눀우담보CP 경과이자수취및
                                                                                        은2003년8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배분업무를눀행함에따라단순계상된예
                                                                                        서를환경부장관(참조:수도관리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수금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반눀시 사유명
                                                                                                                                                                                                                                                                                                                         □부과면제눀상회사추가선정
                                                                                                 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법에
                                                                                                 및전화번호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면제눀상인 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천청사(전화:02-2110-6880~1, FAX 02-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
                                                                                                 507-2457)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