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3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10
천
57,561
57,561
국(국토교통부)
가곡1-22
3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51
전
94
94
　
국(기획재정부)
가곡2-19
3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79
천
1,030
1,030
국(건설부)
가곡4-14
4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6-3
답
1,866
789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석전북2길3*-6 (석전동)
박*순
가곡4-15
4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6-1
답
418
418
국(국토해양부)
가곡4-16
4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6-4
답
1,653
374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관문
로10 310동1*03호(당감동주
공아파트)
박*일
가곡4-17
4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7-1
답
1,593
178
박*봉
가곡4-18
4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8-1
답
1,805
382
제천시청전동987 청전덕일한
마음아파트10*-906
이*섭
가곡4-19
4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9-5
답
1,603
427
손*동
가곡4-20
4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699-6
답
678
58
국(국토교통부)
가곡4-21
4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1-3
답
34
34
국(국토교통부)
가곡5-20
4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1-11
답
2,094
268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상동
로3**-13
장*환
가곡5-21
4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1-10
답
2,094
373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상동
로3**-13
장*환
편입
5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1-5
도
39
39
밀양시
가곡5-22
5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1-14
답
43
28
국(국토교통부)
가곡5-23
5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6-4
답
7,082
173
경상남도밀양시북성로2길1*
(내이동)
이*순
가곡5-25
5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6-2
도
73
73
경상남도밀양시북성로2길1*
(내이동)
이*순
가곡5-26
5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706-5
답
111
6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상동
로3**-13
장*환
가곡5-27
5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68-6
답
169
169
　
국(국토해양부)
가곡2-20
5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68-7
답
268
268
　
국(국토해양부)
가곡2-21
5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74-1
답
283
283
　
국(국토교통부)
가곡2-22
5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
답
401
401
국(기획재정부)
가곡1-70
5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1
답
220
220
국(기획재정부)
가곡1-71
6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2
답
219
219
밀양시
가곡1-72
6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3
답
98
98
밀양시
가곡1-73
6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28
답
174
64
밀양시
가곡1-74
6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7
답
510
510
국(기획재정부)
가곡1-75
6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8
답
692
692
국(국토교통부)
가곡1-76
6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19
답
335
335
국(국토교통부)
가곡1-77
6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2
답
1,287
1,287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새마
을로**-9
장*선
가곡1-78
6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29
답
819
263
국(국토교통부)
가곡1-79
6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3
답
649
649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새마
을로**-9
장*선
가곡1-80
6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6-27
답
1,550
886
경상남도밀양시미리벌중앙
로35
109동**1호(삼문동삼문
휴먼시아아파트)
박*명
가곡1-81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
답
1,915
1,915
국(기획재정부)
가곡1-82
7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0
답
1,220
1,220
국(기획재정부)
가곡1-83
7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1
답
152
152
국(기획재정부)
가곡1-84
7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2
답
97
97
국(국토교통부)
가곡1-85
7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7
답
619
525
국(기획재정부)
가곡1-86
7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3
답
1,779
960
산외면엄광리1**2
이*호
가곡1-87
7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4
답
1,138
323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엄광1
길6-*
이*호
가곡1-88
7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5
답
1,162
119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엄광1
길6-*
이*호
가곡1-89
7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9-16
답
2,405
3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엄광1
길6-*
이*호
가곡1-32
7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8
답
2,363
1,682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산외
남로222-**
권*만
가곡1-33
8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9
답
788
208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산외
로205-*
최*선
가곡1-34
8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10
답
2,296
505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중섬
길34-**
장*숙
가곡1-35
8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4
답
1,531
1,531
국(국토교통부)
가곡1-36
8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5
답
108
108
국(국토교통부)
가곡1-37
8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6
답
331
331
국(국토교통부)
가곡1-38
8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0-11
답
2,000
692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금천
리5**
최*선
가곡1-39
8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1-8
답
4,878
67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중섬
길34-**
장*숙
가곡1-40
8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2-6
답
2,368
591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2
길**
이*희
가곡1-41
8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2-7
답
868
728
국(건설교통부)
가곡1-42
8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4-16
도
1,920
306
국(농림수산부)
가곡1-43
9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4-18
도
2,899
213
국(농림수산부)
가곡1-44
9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4-17
도
2,899
227
국(농림수산부)
가곡1-44
9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20
임
333
162.1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
최*렬
금산1-17
9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7
전
8,403
470.1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1
길**
최*렬
금산1-18
9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8
임
866
16.7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1
길**
최*렬
금산1-19
9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8
임
3,879
3,879
국(국토교통부)
금산1-20
9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5-7
답
3,390
41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69
길14
101동10**호(수성동1
가수성대백인터빌)
김*현
금산1-21
97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5-8
답
3,390
57.3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69
길14
101동10**호(수성동1
가수성대백인터빌)
김*현
금산1-21
98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5-6
제
88
88
국(국토교통부)
금산1-22
9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13
답
1,316
187.9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산로
70
108동11**호(부암동백양
산쌍용스윗닷홈)
전*호
금산1-23
100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10
제
386
386
국(국토교통부)
금산1-24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01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11
제
682
682
국(국토교통부)
금산1-25
10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12
제
312
312
국(국토교통부)
금산1-26
10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2
답
56
56
국(국토교통부)
금산1-27
10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14
답
1,219
328.6
안*근
금산1-28
10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5
답
57
57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69
길14
101동10**호(수성동1
가수성대백인터빌)
김*현
금산1-29
10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6
답
63
63
국(건설부)
금산1-30
107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7
답
625
625
국(국토교통부)
금산1-31
108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8
답
17
17
국(건설부)
금산1-32
10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6-9
답
7
7
국(건설부)
금산1-33
110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1
천
323,110
323,110
국(건설부)
금산1-34
111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17
천
697
697
국(국토교통부)
금산1-35
11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18
천
36
36
국(건설부)
금산1-36
11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21
임
5,729
5,729
국(기획재정부)
금산1-37
11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29
천
2,236
2,236
국(국토교통부)
금산1-38
11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30
천
1,370
1,370
국(국토교통부)
금산1-39
11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50
전
2,239
102.7
국(기획재정부)
금산1-40
117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51
전
2,239
745.2
국(기획재정부)
금산1-40
118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103-52
전
164
17.9
국(기획재정부)
금산1-41
11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1-1
천
69
69
국(국토교통부)
금산1-42
120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1-12
제
40
40
국(국토교통부)
금산1-43
121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1-15
철
3,018
73
국(건설교통부)
금산1-44
12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1-8
답
13
13
옥산리1**
안*은
금산1-45
12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20
도
1,228
78.2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46
12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0
도
483
483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47
12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1
도
150
150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48
12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2
제
106
106
국(국토교통부)
금산1-49
127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4-6
도
457
181
밀양시
편입
128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4-7
도
122
28
밀양시
안인1-7
129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76-5
도
223
175
밀양시
안인1-8
130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76-6
답
926
139
국(국토교통부)
안인1-9
131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3
전
35
35
국(국토해양부)
안인3-14
132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4
대
29
29
국(건설교통부)
안인3-15
133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
천
370,938
370,938
국(국토교통부)
안인1-12
134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48
제
2,213
1,963
국(국토교통부)
안인3-16
135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49
천
507
157
국(국토교통부)
안인3-17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36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25
천
6,018
6,018
　
국(국토교통부)
안인2-3
137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29
천
398
398
　
국(국토교통부)
안인2-4
138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37
천
2,222
2,222
국(국토교통부)
안인1-10
139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39
천
28
28
국(국토교통부)
안인1-11
140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37
전
221
221
　
국(기획재정부)
안인2-5
141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46
제
973
973
국(국토교통부)
안인3-19
142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45
제
390
184
국(국토교통부)
안인3-20
143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46
천
578
226
국(국토교통부)
안인3-21
144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54
천
230
230
　
국(국토교통부)
안인2-6
145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58
전
1,475
1,475
　
국(국토교통부)
안인2-7
146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45
전
115
45
국(기획재정부)
안인1-13
147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88
천
398
398
국(국토교통부)
안인3-22
148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0-147
천
88
31
국(국토교통부)
안인3-23
149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1-34
철
252
25
국(기획재정부)
안인3-24
150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1-32
대
642
162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318
번길**(화명동)
최*숙
안인3-25
151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1-23
철
117
117
국(국토교통부)
안인3-26
152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11-33
철
1,741
247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318
번길** (화명동)
최*숙
안인3-27
153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21-9
도
350
122
국(건설부)
안인3-28
154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21-7
도
105
105
국(건설부)
안인3-29
155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22-20
구
3,346
86
국(농림축산식
품부)
안인3-30
156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22-53
구
104
104
국(농림축산식
품부)
안인3-31
157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37-3
도
1,440
790
국(국토교통부)
안인1-15
158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37-1
도
535
535
국(국토교통부)
안인1-14
15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24
천
59
59
국(기획재정부)
가곡5-4
16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38
도
92
54
국(국토해양부)
가곡5-5
16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39
도
114
27
국(건설부)
가곡5-6
16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38
답
36
36
국(건설부)
가곡5-7
16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37
답
2,012
351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공사
가곡5-8
16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41
답
255
255
국(기획재정부)
가곡5-9
16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42
답
263
263
국(건설부)
가곡4-7
16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45
천
22
22
국(건설부)
가곡4-8
16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46
천
2
2
국(건설부)
가곡4-9
16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47
도
52
52
국(건설부)
가곡5-11
16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0
천
917
917
국(국토교통부)
가곡1-20
17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1
천
2,481
2,481
　
국(국토교통부)
가곡2-3
17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2
천
321
321
　
국(국토교통부)
가곡2-4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7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3
천
723
723
　
국(국토교통부)
가곡2-5
17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4
천
663
663
　
국(국토교통부)
가곡2-6
17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5
천
947
947
국(국토교통부)
가곡1-21
17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6
전
218
218
　
국(국토교통부)
가곡2-8
17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7
전
723
723
　
국(국토교통부)
가곡2-9
17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58
임
491
491
　
국(기획재정부)
가곡2-10
17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70
임
397
397
　
국(기획재정부)
가곡2-11
17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72
전
622
622
　
국(국토교통부)
가곡2-12
18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73
전
569
569
　
국(기획재정부)
가곡2-13
18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74
전
524
524
　
국(국토교통부)
가곡2-14
18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77
전
224
224
　
국(기획재정부)
가곡2-15
18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78
전
171
171
　
국(기획재정부)
가곡2-16
18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8
답
185
185
국(건설부)
가곡4-10
18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80
천
2,096
2,096
　
국(국토교통부)
가곡3-2
18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89
답
4
4
　
국(기획재정부)
가곡3-3
18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93
답
37
37
　
국(기획재정부)
가곡3-4
18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25
천
23,277
23,277
　
국(국토교통부)
가곡2-17
18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30
천
460
460
　
국(국토교통부)
가곡3-5
19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74-2
답
33
33
　
국(국토교통부)
가곡2-23
19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75-1
답
363
363
　
국(국토교통부)
가곡2-24
19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75-2
답
109
109
　
국(국토교통부)
가곡2-25
19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75-3
답
252
252
　
국(국토교통부)
가곡2-26
19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81-3
답
1,250
1,250
　
국(국토교통부)
가곡3-6
19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81-4
답
11
11
　
국(국토교통부)
가곡3-7
19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82-1
답
15
15
　
국(국토교통부)
가곡3-8
19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84-5
답
945
945
　
국(국토교통부)
가곡3-9
19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94
답
344
344
　
국(국토해양부)
가곡2-27
19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95-1
답
379
379
　
국(국토교통부)
가곡2-28
20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898-2
천
754
754
　
국(국토해양부)
가곡2-29
20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
답
84
84
국(국토교통부)
가곡1-23
20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2
답
612
612
국(국토교통부)
가곡1-24
20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3
답
931
931
국(국토교통부)
가곡1-25
20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4
답
118
118
국(국토교통부)
가곡1-26
20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5
답
8
8
부산수영구망미동823-*
박*웅
가곡1-27
20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6
답
12
12
국(국토교통부)
가곡1-28
20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7
답
2,129
1,974
부산사상구덕포동368-*
박*늠
가곡1-29
20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8
답
1,343
472
밀양시상동면가곡리3**
이*재
가곡1-30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0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1-19
답
2,962
96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상동
로268-31
덕천영농조합법
인
가곡1-31
21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2-1
답
2,328
2,328
경상남도밀양시교동863-*
박*화
가곡1-57
21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2-10
답
1,119
1,119
국(국토교통부)
가곡1-58
21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2-11
답
3,534
1,241
경상남도밀양시교동863-*
박*화
가곡1-59
21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1
답
1,791
1,791
김*자
가곡1-60
21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10
답
92
92
밀양시
가곡1-61
21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25
답
285
167
밀양시
가곡1-62
21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13
답
672
672
국(국토교통부)
가곡1-63
21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14
답
375
375
국(국토교통부)
가곡1-64
21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15
답
126
126
국(국토교통부)
가곡1-65
21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26
답
669
276
국(국토교통부)
가곡1-66
22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2
답
619
619
손*국
가곡1-67
22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23
답
2,532
821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가곡
리7**
정*수
가곡1-68
22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45-24
답
469
358
밀양시
가곡1-69
22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4-15
도
9,419
277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1-45
22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6
구
1,302
1,302
　
국(농림수산부)
가곡2-30
22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8-11
구
8,641
8,641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3-10
22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8-19
구
3,892
93
국(농림수산부)
가곡1-46
22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8-2
구
4,733
4,733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3-11
22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9-1
구
1,694
1,694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1-47
22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9-10
구
813
70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1-48
23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9-6
구
81
81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1-49
23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9-7
구
1,980
431
국(농림축산식
품부)
가곡1-50
23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9-13
구
635
85
국(농림수산부)
가곡1-51
23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59-9
구
2,028
259
국(농림수산부)
가곡1-52
23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60
도
2,114
2,114
　
국(농림수산부)
가곡3-12
23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63-3
도
504
74
국(농림수산부)
가곡1-53
23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964
구
120
120
국(농림수산부)
가곡1-54
23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산166-18
임
1,128
1,128
국(국토교통부)
가곡1-55
23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산166-19
임
2,173
2,173
국(국토교통부)
가곡1-56
23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47-27
구
8,598
24.2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1
240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47-28
구
750
12.3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2
241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47-18
구
20
20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3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4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47-19
구
52
52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4
24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47-20
구
2
2
국(농림축산식
품부)
금산1-5
24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47-26
구
2,343
28.7
　
국(농림축산식
품부)
편입
24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24-29
구
206
2
　
국(농림축산식
품부)
편입
24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0-23
전
1,531
120.5
울산광역시중구화진길13-2
3**호(태화동리버스위트)
황*호
금산1-6
247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0-17
제
83
83
국(국토교통부)
금산1-7
248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0-18
제
10
10
국(국토교통부)
금산1-8
24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0-19
제
248
248
국(국토교통부)
금산1-9
250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0-20
제
118
118
국(국토교통부)
금산1-10
251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0-21
전
11
11
부산남구대연동33-**
민*애
금산1-11
25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0
제
117
117
국(국토교통부)
금산1-12
25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1
제
99
99
국(국토교통부)
금산1-13
25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2
제
11
11
국(국토교통부)
금산1-14
25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9
임
196
110.4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1
길**
최*렬
금산1-15
25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1061-14
제
2,189
2,189
국(국토교통부)
금산1-16
257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3
제
317
317
국(국토교통부)
금산1-50
258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4
제
379
379
국(국토교통부)
금산1-51
25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5
제
1,432
1,432
국(국토교통부)
금산1-52
260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16
제
1,141
1,141
국(국토교통부)
금산1-53
261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25
답
200
12.6
밀양시
금산1-54
262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21
답
2,349
154.7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안인2
길32-*
박*수
금산1-55
263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22
답
1,435
285.3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금산3
길42-**
박*춘
금산1-56
264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23
답
943
228.4
밀양시중앙로234-17 304동
10**호(삼문동대우아파트)
손*곤
금산1-57
265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24
답
1,209
514.7
밀양시중앙로234-17
304동
10**호(삼문동대우아파트)
손*곤
금산1-58
266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03-9
대
182
182
밀양시
금산1-59
267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28-6
답
1,782
113.7
경상남도밀양시교동로76
104동4**호(교동우신그린피
아)
김*기
금산1-60
268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28-7
답
1,768
122.9
박*선
금산1-61
269
밀양시상동면
금산리
928-5
제
189
189
국(국토교통부)
금산1-62
270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23
전
12
12
　
손정덕
안인3-1
271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95
도
494
294
대구달서구이곡동1256 와룡
타운301동13**호
박*관
안인3-2
272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25
전
34
34
　
손*덕
안인3-3
273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96
철
1,695
42
국(국토교통부)
안인3-5
274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97
철
211
139
국(건설교통부)
안인3-4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75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74
전
24
24
국(국토교통부)
안인3-6
276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98
도
76
23
국(건설교통부)
안인3-7
277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78
전
204
204
국(건설교통부)
안인3-8
278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79
전
28
28
국(건설교통부)
안인3-9
279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80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안인3-10
280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5-81
전
303
303
국(건설교통부)
안인3-11
281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67-3
답
94
94
　
국(국토해양부)
안인2-1
282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074-7
답
99
99
　
국(국토해양부)
안인2-2
283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7
전
507
79
경상남도밀양시중앙로340-*
(내일동)
이*자
안인3-12
284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8
대
467
80
부산광역시동래구아시아드대
로234 106동18**호(온천동반
도보라스카이뷰)
박*진
안인3-13
285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3-10
답
268
268
밀양시교동1093-1 비둘기아
파트4**호
박*수
안인1-1
286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3-19
답
1,204
431
밀양시
안인1-2
287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3-20
전
545
312
밀양시
안인1-3
288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3-21
답
33
21
밀양시
안인1-4
289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213-18
도
139
72
밀양시
안인1-5
290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48-1
도
966
966
국(건설부)
안인3-33
291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1648-12
도
69
69
국(건설부)
안인3-32
292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6-10
구
991
132
삼문동15-1 대우아파트
304동9**호
신*희
안인3-34
293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6-11
구
1,475
171
내일동196-*
이*자
안인3-35
294
밀양시상동면
안인리
6-7
구
60
60
국(건설교통부)
안인3-36
295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1073-8
도
2,162
2,162
　
국(국토교통부)
자전거-1
296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1073-9
도
240
240
　
국(국토교통부)
자전거-2
297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1073-10
도
702
702
　
국(국토교통부)
자전거-3
298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1073-38
임
21,928
400
　
기희송림보호회
자전거-4
299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1073-33
도
251
251
　
국(국토교통부)
자전거-5
300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1096-127
천
196,648
196,648
　
국(국토교통부)
자전거-6
301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산81-3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자전거-8
302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산80-7
도
47
47
　
국(국토교통부)
자전거-9
303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산80-2
도
643
643
　
국(국토교통부)
자전거-10
304
밀양시상동면
남기리
산80-5
도
1,388
1,388
　
국(국토교통부)
자전거-11
305
밀양시상동면남기리
산80-6
임
1,389
1,389
　
국(국토교통부)
자전거-12
30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산166-13
도
554
554
　
국(국토교통부)
자전거-13
30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1087-313
제
1,555
1,555
　
국(국토교통부)
자전거-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4-6-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우드볼장, 이동식컨테이너(2EA), 천막, 그물형 휀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896㎡
6. 점용기간: 2019. 03. 19. ~ 2024. 03.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우드볼장, 이동식컨테이너, 천막, 
그물형 휀스
우드볼장, 이동식컨테이너(2EA), 
천막, 그물형 휀스
점용
면적
9,877㎡
9,89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불꽃점화대 및 천막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3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12. ~ 2023. 05. 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 등부표
□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선미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
37-22-22.0N
125-55-05.0E Fl(5) Y 20s
7
황 
선박형
2023.
5. 1.
해양자료 
수집
2023. 5. 1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목적
설치
연월일
비고
선미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AIS
37-22-22.0N
125-55-05.0E
994401066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항행
원조
2023.
5. 1.
3분주기
발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전지방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존
이동 후
장안퇴
파고부표
37-02-01.0N
126-16-59.0E
37-12-51.0N
126-17-16.0E
황 구형
(직경 0.7m)
2023.
5.22.
2023.
6월 초
특수목적
(해양기상
관측용)
북쪽으로
약 20km 이동
(원인불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주ㅇ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9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8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26.(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공고제2023-340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쁄
      2023년 05월 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경기 여주시 양평군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47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김의순
580820-*******
전라북도 군산시
하옥수
600129-*******
경상북도 포항시
김선옥
750619-*******
충청남도 당진시
강성희
781228-*******
광주광역시 북구
김성한
710821-*******
전라남도 정읍시
전향미
6605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병주
670516-*******
전라북도 익산시
나영미
750120-*******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해룡
760218-*******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승환
8204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성순
5611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운학
760506-*******
전라남도 무안군
김경숙
710907-*******
울산광역시 중구
김은영
680601-*******
경기도 구리시
㈜프로베스트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무법인
보험대리점 
121111-*******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김의순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의순은 2017.1.13.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2건의 손해보
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8호
보험설게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2023.6.12.~ 
2023.7.11.
하옥수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옥수는
2016.8.4.~2017.8.2. 기간 중 □□□□보험㈜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총 4건의 손해보
험계약(초회보험료▪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
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7호 
보험설게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2023.6.12.~ 
2023.7.11.
김선옥
  2020.5.17. 남편인 박O찬이 차량을 후진 주차하다 
기둥에부딪혀 발생한 사고에서 조수석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석한 것처럼 위장
하여 사고 신고를하는 방법으로 2020.5.19. 보험금
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
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6.12.~ 
2023.9.9.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강성희
2018.6.21.∼2018.7.4.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
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8.8.14.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6.12.~ 
2023.12.8.
김성한
2018.11.26.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
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
는 방법으로 2018.1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6.12.~ 
2023.9.9.
전향미
2017.5.20.∼2017.11.1. 기간 중 ◍◍◍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충격파 치료를 받았음에도,‘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4.∼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6.12.~ 
2023.12.8.
김병주
2015.2.3.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
드로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12.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2023.6.12.~ 
2023.12.8.
나영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2014.5.20.∼
2014.6.9. 기간 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4.1.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
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6.12.~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김해룡
2016.3.22.∼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
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
∼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으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윤OO이 병원에서 치료를받지 않았음에도, 윤OO으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6.12.~
김승환
2015.12.22. 전O호가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전O호로 하여금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
하는 방법으로 2017.5.19. ∼2017.8.2. 기간 중 보험금
을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
부터3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6.12.~
김성순
2017.11.12. 광주시 ◩◩◩◩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박O은과 공모하여 본인의 과실로 해당 층
에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
하는 방법으로 2017.11.13.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6.12.~
고운학
2018.2.6.∼2018.2.19.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
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6.12.~ 
2023.9.9.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
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김경숙
□□□□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경숙은 
2021.2.2. ‘무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박OO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2023.6.12.~ 
2023.7.11.
김은영
2020.2.13. 경기 남양주시 인근 도로에서 아들인 최O
석이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차량진입 방지턱을 
들이받아발생한 사고로 차량피해가 발생하였음
에도, 2020.2.10.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피해가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2.25.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6.12.~ 
2023.9.9.
㈜프로베스트
재무법인
보험대리점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
외에는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수수료를 지급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가.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오〇
〇)은 2020.1.8. ~ 2020.12.31. 기간 중 □□□
□□□보험㈜의 ‘〇〇〇〇〇〇〇’ 등32건(초
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아닌◍◍◍등 3명
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지급한 사실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2023.6.12.~ 
2023.9.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4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딘**롱
  1                            930207-5******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DINH *** LONG)
             부**두옌
  2                            980113-6******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VU ***** DUYEN)


2. 처분 사항 : 과태료 300만원


3. 처분 사유
○ 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수수·제공하
  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항, 제69조제1항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2. 개별기준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