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3) 주거생활 질의 개선효과
 (4)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5) 촉진구역내 거주자 중 가옥 또는 토지소유자의 비중
 (6)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당해 촉진지구내 이주수
  요의 순차적인 관리 필요성
 (7)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정비사업(원주민을 위한 先 임대주택 확보, 後 사업시행) 등의 우
  선 추진 필요성
 (8) 당해 촉진지구와 인근 촉진지구 등의 사업 집중에 따른 교통난 등 부작용 최소화 정도
6-3-3. 영 제12조제1항에 의거 “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를 적용받은 촉진구역은 완화를 받지
 않은 촉진구역보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정비사업일 경우나 촉진계획수립권자가 촉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4. 단계별 시행계획은 재해의 위험성, 노후 불량 주택 비율·접도율·과소 필지율 등 물리적
 불량정도 및 순차적인 이주수요 관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은 촉진구역간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연
  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이주수요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되는 이주총량과 이주시작의 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주총량”은 구역별 세입자를 포함한 기존 세대수의 합계로 산정하며
  “이주시작의 시점”은 관리처분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6-3-5. 단계별 시행계획은 각 단계의 사업규모 범위, 각 단계의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계획된 이
 주총량의 범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주변 주택가격 및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주총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정은 가급적 지양한다.
6-3-6. 단계별 시행계획에는 촉진구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사업추진시기(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
 (2) 이주시기(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예정시기). 특히 이주시기는 가급적 봄, 가을 이사철
  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입주시기(준공 예정시기 등)
 예)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개 지구 촉진사업)
              사     업   기      간
 구 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구역
 1단계   2008       2010. 6 이후   2013. 6       OO촉진1구역~OO촉진3구역
                                                                   순환정비사업
 2단계   2009       2011. 6 이후   2014. 6       OO촉진4구역~OO촉진6구역

 3단계   2010       2012. 6 이후   2015. 6       OO촉진7구역~OO촉진9구역

                                       115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 내에서 관
   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예: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내)
6-3-7. 대규모 촉진사업 또는 동일 시·군·구나 동일 생활권에 2개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촉진사
 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다음 사항이 반영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일 시·군·구에 2개지구 이상의 촉진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구별·사업별 우선원칙을 별도
  로 정하고 순환정비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예) 존치지역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이후 재정비촉진사업 추
   진
 (2) (1)의 경우 후순위 지구의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선순위로 추진되는 지구의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
 (3)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내 이주수요와 관련 있는 구역별 관리처분인가 시
  기 또는 실시계획인가 시기(이하 “인가시기”라 한다)를 예측하여 작성한다.
  예)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개지구 이상의 촉진사업)
              사    업    기      간
구 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OO지구
1단계    2008       2010. 6 이후   2013. 6                              순환정비사업
                                             OO촉진1구역~OO촉진3구역
                                                   △△지구
2단계    2009       2011. 6 이후   2014. 6                              순환정비사업
                                             △△촉진1구역~△△촉진3구역
                                                   OO지구
3단계    2010       2012. 6 이후   2015. 6                                    -
                                             OO촉진4구역~OO촉진6구역
                                                   △△지구
4단계    2011       2013. 6 이후   2016. 6                                    -
                                             △△촉진4구역~△△촉진6구역
                                                   OO지구
5단계    2012       2014. 6 이후   2017. 6                                    -
                                             OO촉진7구역~OO촉진9구역
                                                   △△지구
6단계    2010       2012. 6 이후   2015. 6                                    -
                                             △△촉진7구역~△△촉진9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지구별 각 단계의 총량 범위 내
   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3,000세대가 넘지 않
   는 범위내)
  주3)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이사철 등 전세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
   역별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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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6-3-8. (6-3-1) 내지 (6-3-7)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지역 인가권자는

 주변지역의 이사철 등 전세수요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인

 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61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릉입암지구를 국

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95-2번지 일원

 3) 면   적:93,589㎡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위   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3) 성   명:직무대행 이용락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       분                                                     비       고
                        (㎡)        (호)            (인)

        계               52,328     1,030          2,884         공동주택 100.0%

                                                          •면적비율
   공 동 주 택              52,328     1,030          2,884
                                                           60㎡이하:60~85㎡
    60㎡ 이하              27,038      620           1,736
                                                           =51.7%:48.3%

                                                          •세대수비율
    60㎡~85㎡             25,290      410           1,148    60㎡이하:60~85㎡

                                                           =6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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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64호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설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
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 규제안내서’에 주거·상업·업무·교육·문화
시설 등 112개 시설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사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물 설치시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작성·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번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시설을 기존 6개 시설물 뿐 아니라, 국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상업·업무·교육·문화시설 등 112개 시설을 추가하여, 인·
 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토지이용규제
 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기존 6개 시설물(공장·아파트·창고·골프장·스키장·관광숙박시설) 뿐 아니라, 112개 시설
     물(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및 비건축행위 등)을 추가 작성
     하여, 토지이용규제를 각 시설물의 건설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안내
 나. 각 시설물의 설치시 관련규제를 대지조성, 사업승인(건축), 건축 후 등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안내
 다. 각 시설물의 사업절차를 흐름도로 표시하고, 사업단계내 세부 절차를 행위주체별로 구분하여
     안내
 라. 각 시설물별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사업부지 개발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세기준과 구비서류는 별첨 및 서식으로 안내
3. 참고사항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고시 본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68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해양수산부고시 제2005-61호, 2005. 9.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사유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8]의 해양배출처리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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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08-18호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

정에 의하여 「농약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중 개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의 [별표 2]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추가 설정

  구    분               성         분    명             분   석   방   법       비      고

               Amisulbrom                               HPLC
  살균제
               Metrafenone                              HPLC

               Chlorantraniliprole                      HPLC

               Flubendiamide                            HPLC

  살충제          Metaflumizone                            HPLC

               Metam potassium                          적 정

               Spinetoram                               HPLC

               Acifluorfen sodium                       HPLC

               Ethofumesate                             GLC
  제초제
               Orthosulfamuron                          HPLC

               Pelargonic acid                          적 정


 ○변경 설정

  구 분                  성         분    명             분   석   방   법        사    유

  살균제           Diniconazole                        HPLC → GLC         분석시간 단축


 ○성분별 세부 분석방법(신규:11성분, 변경 1성분)은 게재를 생략함(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8-19호
 농약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품목등록을 취소한 농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7일
                    농촌진흥청장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상표명         등 록 회 사      등록취소일자

 디페노코나졸 분산성액제
                              5%        푸리온        (주)국보싸이언스   2008년 6월 28일
  (Difenoconazole DC)

  테부코나졸 분산성액제
                             12%        티포라탄       (주)국보싸이언스   2008년 6월 28일
   (Tebuconazole DC)

  나프로파마이드 입제
                             2.5%       파워리놀       (주)국보싸이언스   2008년 6월 28일
      (Napropamide GR)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0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C4610            고압 피뢰기

 확인       KSCIEC61858        권선형 절연시스템 개조에 따른 열특성 평가

 확인       KSCIEC61312-1      뇌 전자파 임펄스 보호-제1부:일반원칙

 확인       KSCIEC61663-2      뇌보호-통신선 뇌보호-제2부:금속도체 통신선

 확인       KSW5111            매립형 절연변압기

 확인       KSC4310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UPS)-제1-1부:사용자 접근지역용 UPS의 안전
 확인       KSCIEC62040-1-1
                             요구사항
                             무정전 전원장치(UPS)-제1-2부:접근 제한지역용 UPS의 안전요
 확인       KSCIEC62040-1-2
                             구사항

                                         154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해양배출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수저준설토사의 시료채취 방법과 생물독성시험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기타 해양환경관리법(2008. 1. 19.) 시행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저준설토사 채집 시료 개수 및 지점 선정방법 등 제시
  ○수저준설토사 배출처리기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료채취 지점, 시료 개수 및 채취방법 등
   을 제시(Ⅳ. 해양폐기물편 제2장 제1항 제7호)

      구     분                내             용          비      고

                                                   물량에 따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기준         준설 물량(부피, ㎥)
                                                   개수를 결정

           종 류       표층퇴적물 및 柱狀퇴적물

 시료        표층시료      20㎝깊이까지의 퇴적물
 채취
                     깊이가 1M이내일 경우는 3개(표층, 중·저층),
 방법                                                표층시료 수의 1/3을
           柱狀시료      1M이상일 경우는 5개(표층, 중상·중·중하·
                                                   柱狀시료로 채취
                     저층)

 시료채취지점(격자설계)       채취시료 대상수의 5배에 해당하는 격자를 구성

 □발광박테리아 및 저서성 단각류를 이용한 「생물독성시험방법」 제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8] 비고 1. 나항의 규정에 의거 제1기준 이하
   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에 대해 해양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Ⅳ. 해양
   폐기물편 제4장 제21항 및 제22항)

 표준시험생물                             독성유무 판정

                검사대상 실험구(폐기물)의 발광저해율이 대조구(오염되지 않은 청정물질)와 비
 발광박테리아
                교하여 차이가 10%이상이면 독성이 있음
                검사대상 실험구(폐기물)의 생존률이 대조구의 생존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20%이
저서성 단각류
                상이면 독성이 있음

 ⇒ 2가지 시험방법을 동시에 실시하되, 2가지 방법중 어느 한 방법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
   되면 해양배출 불가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의 오염도항목 측정방법 명확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지44호(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의 ⑬폐기물의 오염도항목(함수
   율, COD, BOD, 총인, 총질소)에 대한 측정방법을 명확화(Ⅳ. 해양폐기물편 제4장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타 사항
  ○고시 제명을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전문 내용 중 “해양
                                 147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오탈자 등 자구 수정
3. 기타 사항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8호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고시에 의하여 시험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6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 내용 및 지정번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5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현 소재지
                                                                      (관리자)
  보물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국유
                                                       충남 아산시 염치읍
제1564호 (李舜臣宣武功臣敎書)                  1축         1604년                   (현충사
                                                       백암리 100 현충사
                                                                       관리소)
  보물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
                                                       충남 부여군 외산면
제1565호 존좌상(扶餘無量寺塑造阿彌陀               3구         1633년                   무량사
                                                       만수리 116 무량사
         如來三尊坐像)
  보물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
                                  불상:21구       불상:
제1566호 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복장:     1648년/      전남 여수시 중흥동
         (麗水 興國寺 木造地藏菩薩三                                               흥국사
                                   발원문         복장:     산17 흥국사 무사전
         尊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
                                  등 10점    1648년경
         物)
  보물     지장보살본원경
                                   3권1책    1485년경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제1567호 (地藏菩薩本願經)
  보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
 제1219   2-2, 권하3-1·권하3-2
 -(2)호   (大方廣圓覺脩多羅了義經 卷上           3권2책        1465년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二之二, 卷下三之一·卷下三之
         二)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148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CIEC60971        반도체 컨버터 연결 식별코드

 확인    KSCIEC60099-1      서지피뢰기-제1부:비선형 저항형 갭 서지피뢰기

 확인    KSCIEC60099-4      서지피뢰기-제4부:산화금속형 갭리스 서지피뢰기

 확인    KSCIEC60099-5      서지피뢰기-제5부:선정 및 적용지침

 확인    KSCIEC61643-311    저압 서지보호장치의 부품-제311부:가스방전관 규정

 확인    KSCIEC61204-3      저전압 직류전원장치-제3부:전기자기적합성(EMC)

 확인    KSCIEC61204-6      저전압 직류전원장치-제6부:성능평가 요구사항

 확인    KSC4402            충전용 정류 장치

 확인    KSCIEC61663-1      통신선 뇌보호-제1부:광섬유 설비

 확인    KSW5092            항공기용 교류 발전기와 관련 전압조정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2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광섬유 능동 부품 및 소자의 패키지와 인터페이스-제1부:일반사
 확인    KSCIEC62148-1
                          항 및 지침

 확인    KSCIEC61757-1      광섬유 센서-제1부:품목 규격

 확인    KSCIEC60793-1-1    광섬유 제1-1부:품목규격 일반사항

 확인    KSCIEC60793-1-20   광섬유 제1-20부:광섬유 형상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확인    KSCIEC60793-1-21   광섬유 제1-21부:광섬유 코팅 형상 측정방법 및 시험 절차

 확인    KSCIEC60793-1-22   광섬유 제1-22부:광섬유 길이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확인    KSCIEC60793-1-30   광섬유 제1-30부:내력시험을 위한 측정방법 및 절차

                                   155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C6952               전 플라스틱 멀티모드광섬유의 기계적 특성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751           통신용 레이져 모듈-신뢰성 인증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2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AISO9180        나무 연필에 사용되는 흑연 심-분류와 지름

 확인    KSA3019           생산 관리 용어 (기본)

                         수치제어 제도기-성능평가를 위한 제도 검사-제2부:모노크롬 래스
 확인    KSAISO9959-2
                         터 플로터

 확인    KSAISO2692        제도-기하학적 허용공차-최대 실체 공차 방식

 확인    KSAISO16018       제도-수치제어 제도기계-벡터 플로터에 사용하는 제도 매체 및 용구

 확인    KSA3007           제도 용어

 확인    KSAISO12756       제도용 및 필기용 용구-볼펜 및 롤러 볼펜-용어

 확인    KSAISO9957-1      제도용 액체 매체-제1부:수성 인디아 잉크-필요조건 및 검사환경

                         제도용 액체 매체-제2부:수성 비 인디아 잉크-필요조건 및 검사항
 확인    KSAISO9957-2
                         목

 확인    KSAISO9957-3      제도용 액체 매체-제3부:수성 컬러 잉크-필요조건 및 검사환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2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8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CIEC60793-1-31    광섬유 제1-31부:광섬유 인장강도 측정방법 및 절차

확인   KSCIEC60793-1-34    광섬유 제1-34부:광섬유 감김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확인   KSCIEC60793-1-40    광섬유 제1-40부:감쇠의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확인   KSCIEC60793-1-45    광섬유 제1-45부:모드필드 직경의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확인   KSCIEC60793-1-50    광섬유 제1-50부:광섬유 정상상태 습열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확인   KSCIEC60793-1-51    광섬유 제1-51부:광섬유 건열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확인   KSCIEC60793-1-52    광섬유 제1-52부:광섬유 온도변화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확인   KSCIEC60793-1-53    광섬유 제1-53부:광섬유 내수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확인   KSCIEC60793-2-10    광섬유 제2-10부:A1형 다중모드광섬유의 품종규격

확인   KSCIEC60793-2-20    광섬유 제2-20부:A2형 다중모드광섬유의 품종규격

확인   KSCIEC60793-2-30    광섬유 제2-30부:A3형 다중모드광섬유의 품종규격

확인   KSCIEC60793-2-40    광섬유 제2-40부:A4형 다중모드광섬유의 품종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0-1부:A1 다중모드광섬유용 BFOC/2,5형의
확인   KSCIEC60874-10-1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0-2부:B1 단일모드광섬유용 BFOC /2,5형의
확인   KSCIEC60874-10-2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0-3부:단일모드 및 다중모드광섬유용 BFOC
확인   KSCIEC60874-10-3
                         /2,5형 광어댑터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10부:B1 단일모드광섬유 피그테일 또는 패
확인   KSCIEC60874-14-10
                         치코드용 미조정 SC-8°APC형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1부:A1a 및 A1b 다중모드광섬유용 표준
확인   KSCIEC60874-14-1
                         SC/PC형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2부:B1 단일모드광섬유용 조정 SC/PC형
확인   KSCIEC60874-14-2
                         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3부:단일모드광섬유용 SC형 단심 광어댑
확인   KSCIEC60874-14-3
                         터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4부:다중모드광섬유용 SC형 단심 광어댑
확인   KSCIEC60874-14-4
                         터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5부:B1 단일모드광섬유용 미조정 SC-PC
확인   KSCIEC60874-14-5
                         형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6부:B1 단일모드광섬유용 미조정 SC-9°
확인   KSCIEC60874-14-6
                         APC형의 개별규격

                                   156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광섬유 커넥터 제14-7부:B1 단일모드광섬유용 조정 SC-9°
확인   KSCIEC60874-14-7
                        APC형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4-9부:B1 단일모드광섬유용 조정 SC-8°
확인   KSCIEC60874-14-9
                        APC형의 개별규격
                        광섬유 케이블 제3-20부:옥외 자기지지 가공용 케이블의 계열
확인   KSCIEC60794-3-20
                        규격
확인   KSCIEC60794-1-2    광섬유 케이블 제1-2부:품목규격-기본시험절차
                        광섬유 케이블 제3-10부:옥외 관로용 및 직매용 케이블의 계열
확인   KSCIEC60794-3-10
                        규격

확인   KSCIEC60794-3      광섬유 케이블 제3부:옥외용 케이블의 품종규격

확인   KSCIEC61291-2      광섬유증폭기-제2부:디지털 응용-성능규격 비교표

확인   KSCIEC61291-5-2    광섬유증폭기-제5-2부:신뢰성 평가

                        광섬유증폭기 기본 시험방법-제10-3부:다중채널 파라메터-프로
확인   KSCIEC61290-10-3
                        브 방법
                        광섬유증폭기 기본 시험방법-제5-3부:반사 파라메터의 시험방
확인   KSCIEC61290-5-3
                        법-전기적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반사 허용치의 시험법

확인   KSCIEC61281-1      광통신 부시스템-제1부:품목 규격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2-1부:디지털 시스템의 시
확인   KSCIEC61280-2-1
                        험절차-수신기의 감도 및 과부하의 측정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2-4부:디지털 시스템의 시
확인   KSCIEC61280-2-4
                        험절차-비트율 허용치 측정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4-2부:광섬유 케이블 플랜
확인   KSCIEC61280-4-2
                        트-단일모드광섬유 케이블 플랜트의 감쇠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1-1부:일반 통신 부시스템
확인   KSCIEC61280-1-1
                        의 시험절차-단일모드광섬유 케이블용 트랜스미터의 광출력 측정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1-3부:일반 통신 부시스템
확인   KSCIEC61280-1-3
                        의 시험절차-중심파장 및 스펙트럼 폭의 측정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2-5부:디지털 시스템의 시
확인   KSCIEC61280-2-5
                        험절차-지터 전달함수의 측정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절차-제2-9부:디지털 시스템의 시
확인   KSCIEC61280-2-9
                        험절차-DWDM 시스템용 신호-잡음비의 측정

확인   KSCIEC62007-1      광통신 시스템용 반도체 광전 소자-제1부:중요 등급 및 특성

확인   KSCIEC62007-2      광통신 시스템용 반도체 광전 소자-제2부:측정방법

확인   KSC6951            전 플라스틱 멀티모드광섬유의 구조 파라미터 시험 방법

                                 157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변경
 기지정                                                            소유자
                대상문화재          수량    연    대         지정일                    변경번호
 번    호                                                         (관리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2, 권하1-1 · 권하

           1-2·권하2-1·권하2-2
  보물                           5권   1465년                        (재)        보물
           (大方廣圓覺脩多羅了義經                           1995. 4. 3.
제1219호                         2책   (세조 11)                     아단문고     제1219-(1)호
           卷上一之二, 卷下一之一·

           卷下一之二·卷下二之一·

           卷下二之二)


 ○변경사유:김민영 소장 “대방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2, 권하3-1·권하3-2”를 보물 제1219-
  (2)호로 추가 지정함에 따른 변경
 ○변경일자:관보고시일
     지정사유
□보물 제1564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李舜臣宣武功臣敎書)
 ○수    량:1축
 ○규    격:39×287.8㎝
 ○시    대:1604년
  임진왜란에 빛나는 전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1545~1598)에게 내린 선무공신교서이다. 충무
  공 사후 6년 후인 1604년(선조 37, 만력 32)에 내린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장
  군 18명에게 내린 공신칭호로 1등은 이순신, 권율, 원균 등 3인이고, 2등은 신점, 권응수, 김
  시민, 이정암, 이억기 등 5인, 3등은 정기원, 권협, 유사원, 고언백, 이광악, 조경, 권준, 이순신
  (李純信), 기효근, 이운룡 등 10명이다.
  이 교서는 77행에 걸쳐 이순신이 세운 공적에 대한 찬양과 공신으로 책훈함에 따른 상으로 본
  인과 부모, 처자를 3계급 승진시키고, 노비 13구와 토지 150결, 은자 10량,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교서의 이면에는 본 교서를 필서한 사자관인 이경량의
  성명이 작은 글자로 필서 되어 있다.
  이 선무공신교서는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활동한 공적과 그에 따른 포상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임난사연구 자료로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서예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565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扶餘無量寺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수    량:3구
 ○규    격

                                    149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아미타불:상높이 521㎝, 무릎폭 390㎝, 대좌높이 143㎝

  -관음보살:상높이 449㎝, 무릎폭 295㎝, 대좌높이 140㎝

  -대세지보살:상높이 449㎝, 무릎폭 295㎝, 대좌높이 138㎝

 ○시    대: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중층전각으로 이루어진 극락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

  는데, 17세기 대규모 사찰에서 널리 조성되었던 대형의 소조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삼

  존상은 아미타·관음·대세지라는 분명한 아미타삼존 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발견된 복장

  발원문을 통해 현진(玄眞)이라는 조각승과 1633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선후

  기 조각사 연구는 물론 조각 유파 연구에도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거대한 규모로 조성되

  었기 때문에 불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도식적으로 단순화된 감이 있으나 양대 전란 이후 자존심

  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당시 불교계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기 대형불상에서 삼신 또는 삼세불상이 결합된 삼존형식이 대부분인 가운데, 극락

  전의 주존으로 아미타·관음·대세지보살이 결합한 삼존도상의 드문 예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

  다.

□보물 제1566호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麗水興國寺木造地藏菩

 薩三尊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

 ○수    량:불상-21구, 복장-발원문 등 10점(목록 참조)

 ○규    격

  -지장보살좌상:높이 132㎝, 어깨폭 50㎝, 무릎폭 88㎝

  -무독귀왕입상:높이 160.5㎝, 어깨폭 38㎝

  -도명존자입상:높이 150㎝, 어깨폭 35㎝

  -시왕상 일괄:129~155㎝

 ○시    대:불상-1648년, 복장-1648년경

  여수 흥국사 무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시왕·권속일괄은 1648년(인조

  26) 수조각승 인균(印均)을 비롯한 12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이다. 지장보살상은

  동그란 얼굴에 살이 적당히 올랐으며, 부푼 눈두덩 사이로 짧게 치켜 올린 눈이 인상적이다. 단

  정한 신체에 표현된 옷 주름은 강직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잘 조화시켜 신체의 굴곡과 양

  감을 잘 살려내었다. 시왕과 권속상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특징과 역할을 다양한 표

  현력과 연출력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흥국사 무사전 조각들은 17세기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삼존을 비

  롯한 권속들이 모두 존속하고, 조성주체와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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