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4.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월별 제출(예정) 현황
             국회 제출
                계획 6월까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2       14           3      4      23
        교육부           1        4       4   1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     5       2          2      14
        외교부           1        1           1              3
        통일부                        1                      1
        법무부          11  1     3   2   1          1      19
        국방부              1     1       3   4              9
       행정안전부          7  1    10 12    3   1     11      45
      문화체육관광부         8        7       2          3      20
      농림축산식품부         3       14   3   3   5             28
      산업통상자원부         1        3   1       1              6
       보건복지부          6        6   3   1          1      17
        환경부           4  4    10   2   3   2      2      27
       고용노동부             1     2   2   1   3      3      12
       여성가족부                   6           1      1       8
       국토교통부             1    17       1   3      3      25
       해양수산부          2       14       1         10      27
      중소벤처기업부                  1                          1
       국가보훈처          1        5   1   1                  8
       인사혁신처          2                           1       3
        법제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2   2          3      10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4  1         1              1       7
       금융위원회          2        3   2   1   1      3      12
      국민권익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2   1              1       4
       대통령경호처                      1                      1
         계           59 13 130 35 29 27 55              348
5.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감사원법(일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범위 확대 ○국회 제출 : 11월까지
                   - 청구재심의 대상 확대           ○시행 : 공포일
                  ○감사의 실효성 강화
                   - 감사원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 명확화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시보고 제도 등
                      개선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등 감사역량 강화
                   - 회계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답변제도
                     개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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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한시적 ○국회 기제출 : 2월 3일
                   인상                   ○시행 : 공포일(4. 18.)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
  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국회 기제출 : 6월 19일
    조치에 관한 법률(일 (AMRO)가 ’16.2월 국제기구로 공식 ○시행 : 공포일
    부)             전환됨에 따라 동법상 ‘국제금융
                   기구’로 추가
                  -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에 아
                    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추가
  3 개별소비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4 관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5 관세사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6 국세기본법 1(일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관련 제도정비, 기타 법률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시행 : 2018년 1월 1일
                   타난 미비점 보완
  7 국유재산법(일부)    ○국유재산권 보호 강화 및 국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국회 제출 : 8월까지
                   정비                   ○시행 : 공포일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9 법인세법 1(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0 부가가치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소,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법률 ○시행 : 2018년 1월 1일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2 소득세법 1(일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강화 등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시행 : 2018년 1월 1일
                            11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례법(일부)                             ○시행 : 2018년 1월 1일
14 조세특례제한법2(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감면 제도 정비, 월세 세액공제율 ○국회 제출 : 8월까지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신 ○시행 : 2018년 1월 1일
                  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 폐업 자
                  영업자에 대한 소액체납 면제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중도해지 사유 확대 등 추진
15 주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6 증권거래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7 국세기본법 2(전부) ○「국세기본법」을 명확하고 알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쉽게 개편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증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전부)           개편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9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부)           사항 신설               ○국회 제출 : 11월까지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시행 : 공포일
                  방법 신설
20 국가채권관리법(일부)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 벌금류채권 포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유사채권 대비 과도한 부담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체납징수순위 조정, 연체금한도
                   신설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신설
                ○국가채권관리위원회 설치
                 - 결손처분, 면제 등 재정부담사항,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사항
                   심의 의결
21 법인세법 2(전부)   ○법인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개편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2 소득세법 2(전부)   ○소득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개편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2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3   협동조합기본법(일부) ○휴면협동조합 해산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국회 제출 : 12월까지
                   협동조합에 대해 신고할 것을 ○시행 : 공포 후 1년 6개월
                   공고한 후 미신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
                 - 이후 3년 동안 협동조합을 하지
                   않는 경우 3년이 경과한 때 청산
                   종결로 간주
                 ○이종(일반-사회적협동조합, 개별
                  법-일반법상 협동조합) 간 협동
                  조합연합회 설립 허용규정 신설
□ 교육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평생교육법(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20일
                   ㆍ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행 : 공포 후 1개월
                   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사실의 법원 통보, 체납처분절차,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
 2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일부)         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반영 ○시행 : 공포일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의 중대성
                   을 고려하여 심사결정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3   사립학교법 1(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유아교육법 1(일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으로 명칭 변경             ○국회 제출 : 8월까지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시행 : 공포일
                   관련 규정 신설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유아교육법 2(일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아 피해 발생 시 유치원 폐쇄 또 ○국회 제출 : 10월까지
                   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는 운전자, ○시행 : 공포일
                   운영자, 동승보호자의 의무 및 사
                   고 범위 확대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ㆍ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국회 제출 : 10월까지
                   차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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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학점인정 대상에「숙련기술장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률(일부)         법」 제2조의 대한민국명장과 동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 제10조의 우수 숙련기술자를 ○시행 : 공포 후 1년
                 추가 명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정할
                 때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
                 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
                 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
                 시가 어려운 기관은 정보공시대
                 상에서 제외
                ○신고제도 합리화
 9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 ○위법부당한 경영에 대하여 주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관청의 시정조치ㆍ제재규정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학교법인 등에게 회원자격 부여 ○시행 : 공포일
                 등
10 사립학교법 2(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일
11 교육공무원법(일부) ○기간제교사 교권 존중 규정 적용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공립 기간제교사의 감사원, 검찰 ○국회 제출 : 12월까지
                 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시행 : 공포일
                 및 종료 통보 규정 적용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학교별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개에 관한 특례법(일 공시 필요성이 없어져 관련 항 ○국회 제출 : 12월까지
   부)            목 삭제                ○시행 : 2018년 1월 30일
1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 의제 관련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한 법률(일부)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 ○시행 : 공포일
                 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송법(일부)      ○홈쇼핑 승인 심사기준 추가 및 재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승인 관련 고시 제정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허가ㆍ재허가시, 중요시설의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시 준공검사 폐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개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
                  할 수 있도록 폐업 및 휴업 등 신
                  고 사항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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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설비 동등제공 제도 적용대상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송사업법(일부)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조항
                 폐지
                ○신고제도 합리화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기관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법적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일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
                 용 대상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의 민간위원을 추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회 사업 중, 협동연구의 지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범위를 연구기관 간 협력에서 ○국회 제출 : 7월까지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산학연 협력으로 확장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일부)       ○권익위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
                 형’ 기준에 따라 벌칙조항 개정
 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정)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7월까지
                ○이사회 의결기구를 운영위원회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체계로 개선
                ○경영정보 공시 및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회원의 자격 중 기술사회 회원의
                 단서조항에 공제회 일반회원은
                 재직자로 명시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생명공학육성법(일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성화를 위해 실무위 설치 조항 ○국회 제출 : 8월까지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규정
 8 우주개발 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전파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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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전기통신사업법 1(일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요금감면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회 제출 : 10월까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12 정보통신공사업법(일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13 전기통신사업법 2(일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의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무화
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기본법(일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국회 제출 : 12월까지
                  하고, 전자문서가 다른 법령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서면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과 원본으로서의 조건
                  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보
                  관에 따른 경제적․관리적 손실
                  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
                  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원본)
                  폐기 근거 명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장벽
                  을 완화하기 위한 지정제도 개
                  선
□ 외교부(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한국국제 협 력단법(일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위 변경(기타공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부)            공기관→준정부기관)에 따른 법령 ○국회 제출 : 4월까지
                  정비                  ○시행 : 공포일
                 -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
                   주무부처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 등
                 ○원조사업 조달의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2    해외이주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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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외국민등록법(일부) ○현행 등록사항 중 등록기준지, 병역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계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국회 제출 : 11월까지
                여권번호, 거주국 입국일 등 재 ○시행 : 공포 후 3개월
                외국민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등록기간 및 이동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변경신고기
                간은 현행 14일에서 30일로 늘림으
                로써 등록기간 현실화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
                록 말소제도 도입
               ○소급재외국민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신고제도 합리화
□ 통일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법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의 목적 기본원칙 국가책무 규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일부)         에 명시(제1조, 제4조 및 제4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2)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
                  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
                  항 추가(제6조)
                 - 광역지자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
                  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탈북민
                  의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확대를 임무로 명시(제15조의2)
□ 법무부(1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증인법(일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 ○국회 기제출 : 1월 31일
                   공증 도입(안 제66조의5제2항, 제5 ○시행 : 공포일 등
                   항)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범위 확대
                   (안 제66조의2)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
                   정(안 제56조 등)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규정 개선
                   (안 제77조의2 등)
                  ○공증업무 소개․알선 행위 처벌
                   규정 마련(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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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등기특별회계법(일부) ○한시법인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 ○국회 기제출 : 2월 15일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시행 : 공포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3 변호사법(일부)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국회 기제출 : 3월 13일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 ○시행 : 공포일
                 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117조
                 제5항부터 제7항)
               ○위 삭제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부칙 제
                 2조)
 4 한국법학원 육성법(일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국회 기제출 : 3월 13일
   부)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 ○시행 : 공포일
                 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7조제
                 3항부터 제5항)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 ○국회 기제출 : 3월 30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시행 : 공포일
   위에 관한 법률(일부) 제5조, 제6조)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제50호, 제51호,
                 안 제6조제47호, 제48호 신설)
 6 가사소송법 (일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국회 기제출 : 4월 5일
                 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류 ○시행 : 공포일
                 사건으로 추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
                 정법원으로 함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
                 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
                 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 신설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는 출생 ○국회 기제출 : 4월 5일
   관한 법률(일부)     미신고 자녀에 대한 임의인지 ○시행 : 공포일
                 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마련
 8 민법(일부)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국회 기제출 : 4월 5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과 같이 ○시행 : 공포일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하되,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 남편의 친생추정 배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친생
                 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친
                 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
                 비송사건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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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 ○국회 기제출 : 4월 20일
   률(일부)          찰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 도입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
                  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재심사 절 ○국회 기제출 : 7월 26일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차 마련                     ○시행 : 2108년 1월 1일
   (일부)         ○약물치료가 불가한 경우 치료기
                  간의 기산점 마련 등
                 ※ ’15. 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
                 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치료명령의 판결) 헌법불합
                 치 결정
11 형법(일부)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2 형사소송법(일부)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3 교정공제회법(일부)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무부장관의 임원 직무정지 및 ○시행 : 공포일
                  임원 해임명령 등의 권한 마련
14 대한민국재 향교정동 우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회법(일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제출 : 8월까지
                  국방부장관의 시정조치, 임원 직 ○시행 : 공포일
                  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권한 마련
15 출입국관리법(일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안 제10 ○국회 제출 : 8월까지
                  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 증 갱신제
                  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안
                  제33조, 제89조의2 및 제100조)
                ○외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정지 제
                  도” 도입(안제29조의2)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 조세체납정
                  보를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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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재법(일부)       ○보조금 지급 대상인 상사중재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의 지정권자 변경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일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열람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처우에 관한 법률(일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부)           ○교정시설 금지물품 종류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벌칙규정 세분화 및 형량 정비
 18 가사소송법 (전부) ○미성년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절차보조인 지정 등 미성년자녀의 ○국회 제출 : 10월까지
                  복리보호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재판상 이혼에서의 상담 권고
                  및 절차 규정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 규정 신
                  설등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리에 관한 법률(일부)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국회 제출 : 12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관련 제도 정비

□ 국방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인사법(일부)      ○간호사관학교 중퇴자 (남자)의 ○국회 기제출 : 7월 14일
                   현역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시행 : 공포일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
                  ○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을 요건 완화
                  ○횡령ㆍ배임 및 성폭력범죄에 대
                   한 임용결격사유와 제적요건 반
                   영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속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신고대상자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병역신고사항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불필요한 개인정보(군번) 수집 ○시행 : 공포 후 6개월
                   최소화
                  ○병역 회피 중인 신고대상자 병역
                   사항 공개 근거 마련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인적사항 공
                   개 근거를법률로 상향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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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인공제회법(일부)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제출 : 10월까지
                  국방부장관의 시정조치, 임원 직 ○시행 : 공포일
                  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권한 마련
5   병역법(일부)      ○현역입영대상자(1~3급)가 산업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능요원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으로 ○국회 제출 : 10월까지
                  변경 시 복무단축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 시 금융기
                  관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절차
                  간소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병역명문가 지원사업 법적근거
                  명확화
                 ○전시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운영
                  방안 마련
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군용항공기 정의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인증에 관한 법률(일 ○감항인증 취소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11월까지
    부)          ○감항범위를 운용 및 유지단계까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 확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 개선
                ○민간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인정제
                  도 추가
                ○권한의 위탁 범위 확대
7   군인연금법(전부)   ○급여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대상 ○국회 제출 : 11월까지
                  확대                 ○시행 : 공포일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이자 가산 대상에
                  포함
                ○신고제도 합리화
8   군인재해보상법(제정)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법」상의 재해보상 관련법규를 ○국회 제출 : 11월까지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통합 ○시행 : 공포 후 1년
                  ㆍ제정
                ○심사위원회마다 상이한 심사기
                  준을 일원화 및 심사기구 통합
                ○재해보상과 관련 兵의 장애보상금
                  을 사회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
                  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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