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2호                                           2003.12. 3. (수요일)
                                                     규정하는최저수출가격및최저판매가격을의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5호
                                                     한다. 
               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지의수출자및재판매자인
             Energizer (China)Co., Ltd. 및 에너자이저코리아
                                                   (마)이 약속에서“리베이트”라 함은 수량할인, 거
             (주)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래처에눀한광고비지원, 현금할인, 판매 커미
             를수락하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눀상물품에 눀하
                                                     션, 교통비보조금 등 재판매자가 한국내 거래처
             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
                                                     로부터지불받은눀금의일부를사례금, 보상금
             시합니다.
                                                     등의형식으로한국내거래처에게되돌려주는
                 2003년12월3 일
                                                     돈을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바)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은이약속을수락하
                 알칼리망간건전지에눀한수출가격인상
                                                     는재정경제부장관의고시일로한다. 
                 약속제의(Energizer (China)Co., Ltd.)
                                                  제2조 최저가격
             Energizer (China)Co., Ltd. 및 에너자이저코리아
                                                   (가)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 및 최저재
             (주)는 (주)벡셀(구. 서통)과 (주)로켓트전기사(이하
                                                     판매가격(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내생산자”라함)가신청한알칼리망간건전지에눀
                                                     가격을말한다. 이하같다.)은아래와같다.
             한덤핑방지관세부과재심요청건과관련하여눀한민
                                                     (1)최저수출가격은모델별로다음과같다. 
             국관세법제5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8조제1항
                                                  유 형 모       델    명 CIF기 준최 저가 격
             에따라다음과같이수출가격인상약속을재정경제부
                                                   LR03 LR03/2BHSEK  US$x.xxxx
             장관에게제의합니다. 
                                                     (2)최저재판매가격은 보고눀상기간 동안 최저판
                          -다    음-
                                                      매가격에리베이트를감안하여LR03는 개당
             제1조 정 의
                                                      평균xxx.xx원으로한다. 
               (가)이 약속에서“수출자”라 함은 Energizer
                                                   (나)수출자는 재판매자에게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
                (China)Co., 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적이든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눀상물품을판매
                Energizer (China)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 재판매자는직접적이
                자또는Energizer (China)Co., Ltd.로부터 관련
                                                     든 간접적이든 최저재판매가격이하로는 눀상물
                수출업무를위탁받는자를말한다.
                                                     품을판매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 
               (나)이 약속에서“눀상물품”이라 함은 Energizer
                                                   (다)수출자가 제2조 (가)항에서 규정된 모델 이외
                (China)Co., Ltd.사가 중국에서 생산하여(원산
                                                     의신규모델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 수출자는
                지:중국)한국으로 수출되는 알칼리망간건전지
                                                     그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로서 IEC(국제전기협회, International
                                                     제출하며, 최저가격은 동종 또는 유사모델의 가
                Electrotechnical Commission)규격 LR03에 해
                                                     격을기초로하여합리적으로결정하되, 품질등
                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관세율표번호:
                                                     의 차이로 비교모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8506.10.2000)
                                                     모델의최저가격산정이곤란할경우에는최저가
               (다)이 약속에서“재판매자”라함은눀상물품을독
                                                     격을결정하기위하여협상할것을약속한다.
                점적으로수입하여한국내거래처에판매하는자
                                                  제3조 적용범위
                인에너자이저코리아(주)를말한다.
                                                   이가격약속은Energizer (China)Co., Ltd.가 중국
                                                   에서생산하여한국으로수출하는눀상물품에한하
               (라)이 약속에서“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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