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0호                                     2003. 3. 31. (월요일)
             ①제3-1-2조의규정에의거세관장이합산과세할
                                              조의기준에따라관세등을추징하거나조사의뢰
             때에는합산금액에따라다음각호의1과같이처
                                              하여야한다.
             리한다.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를 각각
             1. 특송물품으로반입된경우미화60불초과의물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로 하
              품은목록통관을배제하고일반수입신고
                                            고,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2. 우편물로반입된경우
                                            “제3-3-4조”를각각“제3-4-1조”, “제3-4-2조”,
              가. 미화 6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에 의
                                            “제3-4-3조”, “제3-4-4조”로한다.
                거과세처리
                                            [별표17]을“붙임”과같이신설한다.
              나. 미화600불초과의물품은일반수입신고
                                                부 칙
             ②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세
                                            제1조이고시는2003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
            “합산과세”임을표기하고, 합산과세눀상이된
                                              정에의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B/L을수입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
             ③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
                                              의지침을폐지한다.
             에합산과세눀상임을기재하여수취인에게통지하
                                              1. 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눀
             고우편물목록에눀상우편물번호를기재한후“합
                                               한 통관기준 시달(특수통관47200-430, 2000.
             산과세”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12.11.)
             해당하는물품은제2항의규정에준하여처리한다.
                                              2. 소액면세물품합산과세에눀한업무처리지침(특
             ④세관장은전산자료등을사후분석하여상용물품
                                               수통관47200-425, 2002. 6.27.)
             으로인정되거나과세눀상물품을분할하여부당하
                                              3. 분할수입소액면세물품의합산과세에눀한업무
             게면세통관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제3-1-2
                                               처리지침(특수통관47200-20, 2003. 1. 8.)
            [별표17]
                   관세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자가사용인정기준(제3-1-1조관련)
                                    자가사용인정기준
            종   류 품              명 (면세통관범위) 비                             고
            농림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식물방역법눀상
                   버섯, 더덕                 각5kg ○면세통관범위초과의경우에는요건확인눀상
                   호도                   검역후5kg
                   잣                        1kg
                   인삼(수삼, 백삼, 홍삼등)        합300g
                   기타                     각5kg
            축수산물 녹용                    검역후150g ○녹용은검역후500g(면세범위포함)까지
                   소, 돼지고기             검역후10kg   과세통관
                   육포                   검역후5kg ○면세통관범위초과의경우에는요건확인눀상
                   수산물                    각5kg
            건강식품 뱀, 뱀술, 호골주등혐오식품                ○CITES규제눀상
            및의약품 VIAGRA 등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정해진수량만통관
                   DHEA, 멜라토닌          90알入×2병 ○면세통관범위초과의경우에는요건확인눀상.
                   게브랄티                     2병   다만, 환자가질병치료를위해수입하는건강
                   기타                      총6병   식품은의사의소견서등에의거타당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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