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지    적    편입예정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함양읍
21         산2-13     임    768.0     768*(1/7)         박문영        거창군 거창읍 하동 49-7
     백연리
     함양읍
22         산2-13     임    768.0     768*(1/7)         강군자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68
     백연리
     함양읍
23         산2-8      임    564.0      564.0            임무성        함양군 상동 607-33
     백연리
     함양읍
24         산2-14     임     31.0         31.0          임무성        항양군 상동 607-33
     백연리
     함양읍
25             산81   임    893.0      893.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26         산80-1     임    5,546.0    5,546.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27             산82   임    802.0      802.0           (국)산림청
     죽곡리
     함양읍
28         산80-5     임    1,305.0    1,305.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29         산80-6     임     91.0         91.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30         산82-1     임    289.0      289.0           (국)산림청
     죽곡리
     함양읍
31         17-7      전     63.0         63.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32         17-5      전     59.0         59.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33         17-8      전     74.0         74.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34         17-2      전    486.0      486.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35         17-6      전    432.0      432.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36         17-1      전    1,017.0    1,017.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37             산79   임    496.0      496.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38         17-4      전    1,340.0    1,340.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39         24-5      전    386.0      386.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40         24-4      전    1,142.0    217.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41         16-4      전     24.0         24.0         경상남도
     죽곡리

                                               646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지         적   편입예정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함양읍
42             16-3     전    242.0         242.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43             16-2     전    667.0         667.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함양군 상동 41-6
44             16-1     전    902.0         902.0             김환곤
     죽곡리                                                                (함양읍 교산리 995-5번지)
     함양읍
45              16      대    1,226.0       1,226.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함양군 상동 41-6
46              15      대    483.0         483.0             김환곤
     죽곡리                                                                (함양읍 교산리 995-5번지)
     함양읍                                                                함양군 상동 41-6
47             14-2     대     33.0             33.0          김환곤
     죽곡리                                                                (함양읍 교산리 995-5번지)
     함양읍                                                                함양군 상동 41-6
48             14-1     전    423.0         423.0             김환곤
     죽곡리                                                                (함양읍 교산리 995-5번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함양읍
49         산78-14       임    538.0         538.0             김춘애        312동 803호(서울 강동구 성내동
     죽곡리
                                                                        427번지 40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함양읍
50         산78-14       임    538.0         538.0             김춘애        312동 803호(서울 강동구 성내동
     죽곡리
                                                                        427번지 40호)
     함양읍
51         산78-9        임    198.0         198.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52              13      전    456.0         326.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53              4       답    1,220.0       1,220.0           김원곤        함양군 교산리 1025-2
     죽곡리
     함양읍
54              5       전    221.0         221.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55             3-2      답    456.0         456.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56             3-1      천     57.0             57.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57             3-3      천    221.0         221.0            (국)건설부
     죽곡리
     함양읍
58             3-4      답        4.0           4.0          (국)건설부
     죽곡리
     함양읍
59             2-1      천    721.0         721.0            (국)건설부
     죽곡리
     함양읍
60             2-3      답     67.0             67.0         (국)건설부
     죽곡리
     함양읍
61             2-2      답    941.0         941.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62              7       전    443.0         443.0             함양군
     죽곡리

                                                      647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지    적     편입예정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함양읍
63              6       답     985.0     985.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64             8-3      답    1,213.0    1,213.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65             8-1      답      23.0         23.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66             8-2      답     866.0     866.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67              9       답    1,177.0    1,177.0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68              1       천     136.0     136.0              김용수
     죽곡리
     함양읍
69         10-3         답     893.0     893.0            (국)건설교통부
     죽곡리
     함양읍                                                              함양군 교산리 995-5
70         10-1         답      86.0         86.0           김환곤
     죽곡리                                                              (함양읍 교산리 995-5번지)
     함양읍                                                              함양군 운림리 29
71         10-2         답    1,646.0    1,646.0            김환곤
     죽곡리                                                              (함양읍 교산리 995-5번지)
     함양읍
72         11-1         천     512.0     512.0              김서곤        함양군 용평리 654-6
     죽곡리
     함양읍
73         11-4         전      22.0         22.0           김서곤        함양군 용평리 654-6
     죽곡리
     함양읍
74         11-3         답    1,317.0    1,317.0            김서곤        함양군 용평리 654-6
     죽곡리
                                               소유자(마천농협 마천면 가흥리 515번지 근저당권설정)
                                            소유자(마천농협 마천면 가흥리 515(토지전부) 지상권설정)
     함양읍
75         1132-1       천    81,152.0   9,340.0           (국)건설부
     죽곡리
     함양읍
76         11-6         답     379.0     379.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77         12-4         천      69.0         51.0          (국)건설부
     죽곡리
     함양읍
78         12-3         천     282.0     282.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79         12-5         천      39.0         21.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80         11-5         답     104.0         38.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81          1141        구     423.0     315.0            (국)농수산부
     죽곡리
     함양읍
82          1133        구     231.0     109.0            (국)농수산부
     죽곡리

                                                   648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지       적       편입예정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함양읍
83             76       답     165.0              52.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84         130-1        답     777.0              75.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85             115      도     1,688.0            39.0         (국)농수산부
     죽곡리
     함양읍
86             113      구     4,770.0            66.0         (국)농수산부
     죽곡리
     함양읍
87             78       답         71.0           71.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88             77       답     204.0           204.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89         109-1        답     285.0              2.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90         110-1        답     375.0              58.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91         111-1        답     854.0           216.0            경상남도
     죽곡리
     함양읍
92         112-1        답     2,677.0         358.0            경상남도
     죽곡리
                                             50,973

                                         지   장    물      세    목 조 서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및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함양읍                                                                                         함양읍 교산리
1              15            주택              블럭스레트               48.3          ㎡     김 환 곤
     죽곡리                                                                                         995-5
                "        비닐하우스                                   23.1          ㎡     김 환 곤

                "            창고                                 18.03          ㎡     김 환 곤

                "            견사                                 19.52          ㎡     김 환 곤

                "           소형관정                                   1           식     김 환 곤

                "            샷시문             B2.5×H1.9             1           식     김 환 곤

                "           단풍나무                 5년생               8           주     김 환 곤

                "             "                  8년생               6           주     김 환 곤

                "             "                  10년생              10          주     김 환 곤

                "             "                  15년생              1           주     김 환 곤

                                                        649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및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15     은행나무         5년생          1     주    김 환 곤

                 "      모과나무         5년생          2     주    김 환 곤

                 "      왕벚나무         5년생          2     주    김 환 곤

                 "      왕벚나무         15년생         1     주    김 환 곤

                 "      대추나무         10년생         12    주    김 환 곤
      함양읍
 1               15     대추나무         5년생          6     주    김 환 곤
      죽곡리
                 "       눈주목         5년생          100   주    김 환 곤

                 "       목련          5년생          1     주    김 환 곤

                 "       목련          10년생         1     주    김 환 곤

                 "      배롱나무         10년생         2     주    김 환 곤

                 "       산수유         10년생         9     주    김 환 곤

                 "       산수유         8년생          11    주    김 환 곤

                 "       밤나무         10년생         4     주    김 환 곤
                                 H4.0×8가지,
                 "       남천                       4     주    김 환 곤
                                     5년생
                 "      매화나무         5년생          6     주    김 환 곤

                 "       감나무         5년생          2     주    김 환 곤

                 "     가이즈카향나무       10년생         5     주    김 환 곤

                 "      살구나무         5년생          4     주    김 환 곤
      함양읍
 2               16      주택      블럭스레트         45.0     ㎡     함양군
      죽곡리
        "        "       외양간     블럭스레트         44.8     ㎡     함양군
      함양읍
 2               16      창고      블럭스레트         42.0     ㎡     함양군
      죽곡리
        "        "       디딤석                      1.8   ㎥     함양군

        "        "      소형관정                      1     식     함양군
      함양읍
2-1             17-1     창고      블럭슬래브         26.6     ㎡     함양군
      죽곡리
        "        "      메쉬휀스         H=1.5m    90.0     m     함양군

                                        650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및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함양읍
2-3             17-2     묘지                      1.0   기     함양군
      죽곡리

                 "      밤나무          15년생        10    주     함양군

                 "      감나무          15년생        8     주     함양군

                 "     감나무(대봉)       20년생        15    주     함양군

                 "      가죽나무         30년생        1     주     함양군

                 "      가죽나무         5년생         1     주     함양군

                 "      살구나무         15년생        1     주     함양군

                 "      모과나무         30년생        1     주     함양군

                 "     메타쉐콰이어        65년생        3     주     함양군

                 "      두릅나무         5년생         15    주     함양군
      함양읍
2-3             17-2    탱자나무                     10    ㎡     함양군
      죽곡리

                 "       장미          5년생         2     주     함양군

                 "      사철나무         5년생         5     주     함양군

                 "     복숭아나무         15년생        28    주     함양군

                 "      호두나무         10년생        1     주     함양군

                 "      사과나무         20년생        83    주     함양군

                 "      호두나무         20년생        2     주     함양군
      함양읍
 3               4     비닐하우스                  533.8    ㎡     함양군
      죽곡리
      함양읍                                                            함양읍 교산리
3-1              4      감나무      R20~R25         2     주    김 원 곤
      죽곡리                                                            1025-25
                                                                     함양읍 교산리
        "        "      벗나무      B5~B12          3     주    김 원 곤
                                                                     1025-25
      함양읍                                                   함양군수
 4          1132-1      양수장      블럭슬래브        26.5     ㎡
      죽곡리                                                   (농업기반)
                                                             함양군수
        "        "       장옥      블럭슬래브           5.8   ㎡
                                                            (농업기반)
      함양읍
 5              산1       묘지                      1     기
      백연리

                                       651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및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함양읍                                                            함양읍 교산리
6             10-2     남천          5년생         7     주    김 환 곤
    죽곡리                                                            995-5
                                                                   함양읍 교산리
      "        "      단풍나무         10년생        2     주    김 환 곤
                                                                   995-5
    함양읍                                                            함양읍 교산리
6             10-2    튤립나무         15년생        1     주    김 환 곤
    죽곡리                                                            995-5
                                                                   함양읍 교산리
      "        "       감나무         15년생        2     주    김 환 곤
                                                                   995-5
                                                                   함양읍 교산리
      "        "     가이즈까향나무       10년생        3     주    김 환 곤
                                                                   995-5
    함양읍                                                            함양읍 백연리
7             3-2     은행나무         5년생         10    주    이 다 복
    죽곡리                                                            88
                                                                   함양읍 백연리
      "        "       뽕나무         3년생         1     주    이 다 복
                                                                   88
               "      대추나무         5년생         2     주    이 다 복

               "       산수유         10년생        5     주    이 다 복

               "      들무나무         10년생        3     주    이 다 복

               "      재피나무         10년생        5     주    이 다 복

               "      벚꽃나무         10년생        3     주    이 다 복

               "       꽃나무                     1     주    이 다 복

               "      자두나무         5년생         2     주    이 다 복

               "      가죽나무         5년생         3     주    이 다 복

               "      가죽나무         3년생         3     주    이 다 복

               "      호두나무         10년생        3     주    이 다 복
    함양읍
7             3-2    은행나무모종    12m×1.5m        18    ㎡    이 다 복
    죽곡리
               "       행귀                      5     ㎡    이 다 복

               "       둥굴레         5m×5m       25    ㎡    이 다 복
    함양읍
8             541      감나무         15년생        5     주     함양군
    백연리
               "      산초나무         5년생         124   주     함양군

               "       밤나무         20년생        1     주     함양군

               "       산수유         15년생        24    주     함양군

                                     652
제16901호(그2)             관       보    2008.12.18. (목요일)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통한 실물경기 활

 성화 및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장입

 지규제 중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범정부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공장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공장여유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

  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함.

 다.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역 안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크지 않은 사무

  실 및 창고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라. 과밀억제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

  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함.

 마.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

  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함.

 바.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제

  한을 폐지함.

 사.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함.

 아.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닌
                               
제16901호(그2)             관       보        2008.12.18. (목요일)
  사무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제한을 폐지함.

 자. 수도권외 지역과 달리 수도권내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여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수도권외 지역과 통일적으

  로 적용함.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

  략함.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제5항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조례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공고없이 입주계약이 가능토록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팩    스:02) 504-6404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6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공장’의 규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
                               
제16901호(그2)           관          보      2008.12.18. (목요일)
   제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대상 면적과 일원화함.

 나.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주한미

   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조성되는

   공업지역은 물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함.

 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

 라. 지방 이전대상이 아닌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함.

 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이상

   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판매

   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함.

 바. 서울특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과학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입지하는 연구소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입지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1,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3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신협법 개정을 통해 부실신협에 대한 계약이전 제도가 도입됨(2006.12.30.)에 따라 계약이전관리
 인의 선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등
 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계약이전관리인 선임에 관한 기준 마련
  계약이전관리인은 경영관리인이 겸임하도록 하고, 필요시 금감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
  계약이전관리인은 신협관련 법규, 금융위의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기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이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준 마련
 다.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마련
  (1) 인수조합 및 부실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를 의무화
  (2)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동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
   도록 규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법규정
 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3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I. 개정 배경
 □저축은행의 잠재부실 요인인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2008.12. 3.)한 바,
  ○동 대책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II. 주요개정내용
 □유가증권 투자제한 적용 예외 범위 추가
  ○저축은행이 PF대출 유동화를 위해 취득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수익증권 또는 프로젝트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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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자회사(PFV) 주식·출자증권을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

 □PF대출 매각후 손실예상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안 제38조)

  ○PF대출 유동화를 위해 취득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수익증권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증권 등의 미래 손실예상액에 대해서

  ○PF대출 매각일부터 사후정산(환매)일 또는 수익증권 등의 만기일까지 안분하여 매분기말* 충

    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은 매월말로 정하므로(세칙 §20), 수익증권

     및 PFV주식은 매월말 충당금 적립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시한 연장
  ○일반대출에 비해 강화된 PF대출충당금 적립기준(2008. 2.27. 도입)과 종전 기준과의 차액에

    대한 단계적 적립시한을 각각 1년간 연장

    *PF대출:추가적립 필요액의 30%(2008년말→2009년말), 60%(2009. 6말→2010. 6말),

     100%(2009년말→2010년말)

III.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20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2009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 정 업 체   대표자       지      정       품        목          주               소

                농구(농구대),
한별체육산업 한재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77
                근력단련기구(근력단련기구)

  ㈜이다           수영(수위조절판, 코스로프),
          차동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2-10
  체육산업          농구(농구대)

 이글아이드    김진호 골프화(기능성골프화)                           인천 부평구 청천동 58-42

                스포츠IT(심폐지구력측정용                      대구 달서구 호산동 1-11
 ㈜스포닉스    홍주희
                무선심박동평가시스템)                         첨단산업지원센터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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