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국수자원공사고시제2025-0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댐여수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3.05.부터 2026.12.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광역시
대 덕 구
미 호 동
산70-31
임야
4,059
430
   
601-0
유지
458
8
   
603-0
유지
496
172
   
606-0
유지
936
77
   
530-2
유지
3,494
72
   
530-3
유지
17,770
1,892
   
573-1
유지
21,146
4,204
   
709-2
유지
1,107
72
   
합계
49,466
6,927
◉산림청공고 제2025-1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
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
나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bora@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한국도로공사공고 제2025-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계약명                  명칭(사업자번호) 및 주소              반송사유

                          ㈜동건기업(781-87-01211)
                                                       폐문부재
  2024년 경주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대로 544-21)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주)동건기업 대표자 김일환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번길 **-**(**동))


                           ㈜보 민(609-81-79093)
                                                       이사감
   2023년 남해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해안길 95)
 진성나들목 등 3개소
                            ㈜보 민 대표자 이헌재
 탄소중립숲 조성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길 **, **호,   폐문부재
                              신포동 **가,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5.4.30. ~ 2025.10.29.)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
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
다.


7. 문의처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부(T.054-811-1853(1856), F.054-811-1808)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부
다. 전자우편주소 : tata312@ex.co.kr(lemon255@ex.co.kr)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3호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및 납부 독촉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5.4.14. ~ 2025.4.27.) 
3. 대상자 및 미수납액(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주소
미배달
사유
미수납액(원)
비고
㈜건민해상
오O록
사업자 등록번호 :
605-861-5132
법인 등록번호 :
180111-0816546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1
수취인
불명
사용료: 165,060
연체료: 123,790
합  계: 288,850
연해항해운(주)
박O선
사업자 등록번호 :
527-880-1458
법인 등록번호 :
120111-1000819
인천시 연수구 랜드
마크로 19
수취인
불명
사용료: 256,480
연체료: 118,030
합  계: 374,510
용덕
8000호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7)로 연락하여 고지
서를 발부받아 미수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에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기관 부서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다. 연락처 : 031-680-7237
○ 병무청공고제2025-56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20968호(2025. 04. 07.) 에 게재된 병무청공고제2025-5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
항 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병무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소속)금융위원회           (소속)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급) 상임이사           (직급) 상임이사
                                       복무부대 정정
  (성명) 채석             (성명) 채석
2. 정정대상 : 본인         2. 정정대상 : 본인
  ① 복무부대(복무기관) :      ①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7보병사단              제101여단
◉해양수산부고시제2025-59호
　「어촌x어항법」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 명칭 변경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 명칭 변경(삼덕항) 고시
□ 국가어항 명칭 변경
현
행
변
경
항종
항명
위
치
항종
항명
위
치
국가어항
삼덕항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국가어항
당포항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9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관보 게재
      2025년 04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황*주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의
                                              인증취소
 하이원시스템          (인천    육성법 제18조   사유가 아닌                2025.4.8.
                                              (취소일부터
 (제2021-211호)    남동구)   제1항제4호      인증반납
                                             3년간 인증제한)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5. 20.(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94-2013-30-0000288   중***2호    김*수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석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6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14.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재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7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ㅇ인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작로46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주경기도남양주시늘을2로90-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ㅇ정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1110-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민경기도의정부시송양로9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원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83-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휴경기도양평군서종면북한강로814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상시설단공고제2025-2호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5-1호에 적시된 국유재산 상에「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시설물 및 경작물에 대해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경상시설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불법적치물 및 경작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4. 14. ~ 2025. 04. 28.(14일간)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및 경작물에 대한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불능
4. 공고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44-1 상의 불법적치물 및 경작물 일체(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44-1 상 불법적치물 및 경작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기관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대집행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대집행 시행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불법적치물 및 경작물 소유자에게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1재산관리과(053-750-7125)
대집행일시
행정대집행책임자
행정대집행비용
(추산액)
비
고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5년
5월13일9시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행정군무서기
진병철
3,000,000원
위치, 대상물,
수량, 현장사진
붙임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5. 2. ~ 2025. 7. 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376    600진*호        곽*권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42-2018-30-0000581   600소*2호        김*훈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친환경길
   42-2013-30-0000231    600상*호        김*복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42-2020-30-0000416    668송*호        박*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2-30-0000304    603운*호        박*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22-30-0000367    600황*호        이*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42-2018-30-0000906   621아**호        안*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2-2016-30-0000522    611장*호        장*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문길
   42-2022-30-0000430    614정*호        정*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5 19.(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394   691금*호     윤*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상봉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원정훈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최호민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장미영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안종철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4.12 외국국적취득
송향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조동운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춘환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2.10.02 외국국적취득
박예진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기승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이다영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정은섭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9.10 외국국적취득
이우석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최도영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7.06.28 외국국적취득
곽용재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조현태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계용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용학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1.12 외국국적취득
곽효영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1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춘경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81.10.06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11 외국국적취득
권유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2.30 외국국적취득
황희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김민엽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0.2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이지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백순창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4.09.16 외국국적취득
안민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6.27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3.25 외국국적취득
박석진
193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01.20 외국국적취득
김송자
194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정인화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이규승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권미선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6.02.20 외국국적취득
한병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3.09.27 외국국적취득
이보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4.09.19 외국국적취득
강백합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03.21 외국국적취득
안성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2.15 외국국적취득
차경숙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조재련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이원섭
195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현은미
196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임경아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차경미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10.14 외국국적취득
한동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0.14 외국국적취득
박형진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강병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2.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재모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윤석기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4.12.28 외국국적취득
홍덕희
195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4.08.25 외국국적취득
이경분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8.24 외국국적취득
김화동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서일화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한명희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최수한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나이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이석규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장정임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형찬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7.04.23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최우람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최아인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이원용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한유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김제니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08 국적선택불이행
김상윤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임정수
1982.**.**
남성
프랑스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25.01.06 외국국적취득
김호현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7.05.13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24 외국국적취득
한민대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7.02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9.30 외국국적취득
이희계
195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8.03.01 외국국적취득
김성왕
196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이수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08.23 외국국적취득
이성혁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홍전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은파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양주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홍문령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김창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쩐반황
2023.**.**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5.03.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재인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98.09.16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76.06.01 외국국적취득
김말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방현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10.15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2.15 국적선택불이행
이지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나근학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백승엽
199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최일균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김강훈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안상열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6.01 외국국적취득
안동주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송현승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12.30 외국국적취득
김재단
198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김봉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5.19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유미화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09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10호
　『아산세교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4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아산세교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
   나.
명칭: 『(가칭)아산세교중학교』, 現 『아산세교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64번지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14,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000㎡
   나. 규모: 건축면적: (당초) 5,353.09㎡, (변경)5,164.97㎡
            건축연면적: (당초) 18,359.09㎡, (변경) 18,464.83㎡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사업기간: 2023년 07월 06일(당초 고시일) ~ 2025년 2월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64번지
14,000.00㎡
14,000,.00㎡
-
충청남도
교육감
-
-
-
◉여성가족부고시제2025-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 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결정 취소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5-2
2863
헬로마사지
구인구직
job.heeello.com
바로이노베
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24-92
-1296
2024-12-16
청소년유
해업소
출입·고
용
조장(구
인구직)
2025-01-0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5-5
712
헬로마사지
구인구직
job.heeello.com
바로이노
베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
회
청보-2
5-28-
나-000
1
제2025-1
호
2025-03-31 청소년유해
정보삭제
2025-04-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3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심○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야촌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12.(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180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 허용(안 제3조 단서)
  - 제3조 제2항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삭제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시설의 허용범위를 정하여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
    화(안 제3조 제2항 제19호)
  -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중에서 숲속의 집, 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
   점영업소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    481   -   4246,   팩스
042-471-1445)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동 내
1
속초우체국 지원과
(속초시 중앙로 175)
033-630-2013
  ※ 겸업(shop-in-shop) 가능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033-749-2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 보험 모집․유지․관리(수탁자 희망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