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선하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또는
                                              연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75       916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76       74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77      2,61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78        93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1       697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2-1     740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2      1,054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6      2,399
                                                        계획관리지역,
 154kV                                                   농림지역

양북분기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5       254      계획관리지역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3       841
                                                         농림지역
건설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84      1,025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1331        83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1334        37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1000-1     38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99        464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17         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16      1,65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15      2,051    계획관리지역,
규 모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또는
                                             연장)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5         735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3         647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84-3       243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84-2        67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2         25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1        2,91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80         174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3       530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2       201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4      1,028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5       946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1315       154    생산관리지역,
                                                       하천(저촉)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5        105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1316       170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6        957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3        258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4         59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40        629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2        100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42        264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0-1    3,09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0-2      64    생산관리지역
규 모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또는
                                              연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100-3      1,377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90          117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9          148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7          309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986-1        353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39          378        농림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40         1,036      보전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산39-1       1,34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99          65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99-1              7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산99-2             26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32-2             56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35-1             45   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435-4         100      생산관리지역

  소   계(㎡)                                   35,603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충청북도 청주·진천·음성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보
4. 사업개요
 □ 송전선로
  ○ 구       간
    - (신설) 345kV 신청주S/S ~ (신설) 154kV 문백S/S
    - (신설) 345㎸ 신청주S/S ~ (신설) 신청주-봉명 T/L No.15-1
    - (신설) 345㎸ 신청주S/S ~ (신설) 신청주-북청주 T/L No.15-1
    - 154kV 오송-국사 직결(154kV 국사-봉명 T/L No.11)
  ○ 선로길이 : 18.274km[2회선 3.882km, 4회선 14.392km]
  ○ 지 지 물 : 철탑 51기[154kV 2회선 9기, 154kV 4회선 42기]
  ○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2도체(2B)×2회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2도체(2B)×4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4월 ~ 2025년 10월 (5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강서1·2동, 옥산면 오창읍, 진천군 문백면 일원
 나. 면      적 : 308,480㎡(철탑 : 19,264㎡, 선하지 : 289,21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분                                       연장)

                                                                      보전녹지지역
                        청주시 흥덕구 평동                산16-3     284       자연녹지지역

   154kV                청주시 흥덕구 평동                산21       202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신청주-문백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청주시 흥덕구 평동                산30       18        자연녹지지역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163-5     210       자연녹지지역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산4-1      8         자연녹지지역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⑤                            ⑦             ⑧                                 비고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⑩    ⑪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청주시
  459    청원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식회사                             구분지상
(오창47~           산14        임   19,990       59     율중로 79번길 34,                                            권(19~83m
  31)    오창읍                                         3층, 4층(율량동)           신라산업                                 )
         구룡리



                    ③ 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공사(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C/H 부지계획고 변경 및 토지소유주 협의 결과 편입부지 추가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토지주 사용 동의 및 권원확보 완료]
나. C/H 및 수직구부지 선하지 취득권리 변경(구분지상권 → 지상권)
다. 토지소유주 협의결과 지장물(수목) 조사에 따른 토지이외의 물건 증가
4. 변경내역
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3,511 ㎡                                   14,336 ㎡                           825 ㎡ 증가



                                              변 경 내 용 비 교 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전            752                               752             1,213                       1,213        461
    답            941                               941             1,354                       1,354        413
  합 계          1,693            0                 1,693            2,567          0         2,567          +874

2) 선하지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전       2,768                2,768    2,638                 2,638       -130
    답       3,925                3,925    3,828                 3,828       -97
    임        920                  920      920                   920         0
   대지        110                  110      110                   110         0
   공장        440                  440      440                   440         0
   창고        526                  526      526                   526         0
   도로        755      914        1,669     755      914         1,669        0
   구거                 134         134               134          134         0
  잡종지        273       27         300      273       27          300         0
  합 계       9,717    1,075       10,792   9,490    1,075       10,565       -227

3) C/H진입로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답        768                   768     832                   832         64
   하천                  12           12               12           12         0
  합 계       768       12          780     832       12          844         +64

4) 개착식 전력구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답          26                   26       36                   36          10
  합 계        26       0           26       36       0            36         +10

5) 수직구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답         156                   156     260                   260         104
  합 계       156       0           156     260       0           260         +104

6) 터널 : 변동없음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전          30                   30       30                   30          0
   답          34                   34       34                   34          0
  합 계        64       0           64       64       0            64          +0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
                            ⑤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수량                               ⑧            관계인           ⑪
                                           ⑥         ⑦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권리        ⑨          ⑩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흥덕구 옥산면                  전라남도 나주시             추가고시
     청주시                                                                       한국전력
1           507   과수   0        498    오송가락로 1056,   문경미   지상권    전력로 55
     흥덕구                                                                        공사    (물권)
                                        102동 1705호                (빛가람동)
     지동동
                                      (청주리버파크자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전라남도 나주시             추가고시
     청주시                               수곡동 775,                                한국전력
2           508   과수   0        678                  장순임   지상권    전력로 55
     흥덕구                              한마음2차아파트                                  공사    (물권)
                                                                  (빛가람동)
     지동동                               202동 907호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4-1블록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5,019.00
13,420.82
44.40/89.36
지상3층
9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복4-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당초) 2020. 12. 28. ∼ 2023. 02. 28.
   (변경) 2020. 12. 28. ∼ 2023. 03.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23)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임원항트랙솔루션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2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 고
폐지
임원항트랙
솔루션등부표
  37-13-34.0N
129-20-36.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2.9
공사용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연번
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1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2001.1.5
최진호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05,D-403
(용산파크자이)
2
(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2001.2.10
이낙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39길31-14,
화이트빌201호(홍은동)
3
대한민국해양특수구조단
2012.4.3
현영진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196번길12-8
(초량동)중앙발덩504 A호
* 유선·등기로 연락이 되지 않고, 단체 등록 소재지로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으며, 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요건(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음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ㅇ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주현미(044-200-5290, ju6240@korea.kr)
ㅇ (회신기한) 2023. 2. 28.(화) 18시까지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경우 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순옥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윤승한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권영광
199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박형빈
198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7.04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남효점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유순진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이승병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0.03
외국국적취득
임효진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9.19
외국국적취득
서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3.31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고은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박현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박영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박시헌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5.03
외국국적취득
김종웅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11.07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최광민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최유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9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춘천시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성길천
1963.**.**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05.09.09
외국국적취득
나가오까준
꼬
1966.**.**
여성
일본
강원도 평창군 ****
1993.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측정소명
위치
면적
석사동대기환경측정소
강원도춘천시외솔길17
(강원도개발공사옥상)
시설규모(건축면적)
71.5㎡(7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석사동 대기환경측정소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3년 5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건물의 위치 및 면적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33-760-645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94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2. 대표자: 유현성

3.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시콕스타워 10층 1008호

4. 설립허가일: 2023. 2. 14.(허가번호 제819호)

5. 설립목적: 스마트안전 기술을 다양한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접목시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및 보건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태양
2020.**.** 남성
타이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1.17
박클로이앤롤로2017.**.**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1.17
김영서
2022.**.**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1.1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협회와 보험계리사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
제 영역을 확대하고,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ʼ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3조제1항)
  ‘미상각신계약비’가 보험회사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삭제(법 제2조제14호 개정사항)


나.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허용 등(안 제43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전화를 이용
  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 확보‧유지방법에 음성녹음 외에 전자문서로 저장
  하는 방법을 추가


다.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완화(안 제46조)
  보험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는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이
  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


라.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관련 조문 정비(안 제50조, 제51조)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삭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개정사항), 자산운용 한도비율 초과시 예
  외 규정 개정(법 제107조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계정의 손실이 일반계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계정과 합산(법 제106조 단서 개정사항)하여 적용토록 근거 마련
마.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신설(법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4)됨에 따라 발행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바.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관련 홍보‧포상금 지급 업무 허용(제84조)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예방‧근절 관련 홍보,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 선임계리사 관련 제도 정비(안 제95조 내지 제92조의4, 제96조, 별표9)
 선임계리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의 인력, 업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선임계리사 관련 조문
  의 상향입법과 과태료 신설(법 제181조의2, 제184조의2 등) 등에 따라 조문 정비


아.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제101조)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에서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자.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정 (별표 9 제2호 처목)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14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 피트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 피트설치공사)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ㅇ 공항의 면적 : 57,34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을 위한 전용 안전검사장을 설치하여  차량점검의 객관
성·신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함
  나. 사업내용
   ㅇ 안전검사피트 설치(B2.8×L10×H2.1M(58.8㎥))
   ㅇ 그 밖에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12. 28.
5. 해당 시설의 사용 시작 예정일: 2023. 2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12호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2-6호, 
2022. 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일부개정고시
  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
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벛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2022-215
하부
양수장
천
원
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안면
하부리 504-14번지 외 5
필지
농
업
3,960
'23.01.01.~'23.05.30.
('23.02.01.~'23.05.30.)
2022-216
마석
양수장
천
원
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안면
접지리 483-13번지 외 5
필지
농
업
3,960
'23.01.01.~'23.05.30.
('23.02.01.~'23.05.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9-5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하천공사 내용 : 양수장 설치 1식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20-1032
용성
양수장
동
진
강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9-52
농
업
88,000
'20.12.21.~'23.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 정읍시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2016-063
제3산업
단지 취
수장
축
현
천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인남길 393
공
업
6,000
'23.01.01.~'26.01.22.
2020-243
제3산업
단지 집
수정
동
진
강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173-1
공
업
3,000
'23.01.01.~'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