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6 형사보상
                    (2019고단2224 사기방조)
청    구 인             윤세경 (780906-*******)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2224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1.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현정헌
                           판사      정재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3 형사보상
               (2019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청    구 인       이관구 (600907-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47, 2019고합54(병합), 2019고합57
                (병합), 2019고합82(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6,55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25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29.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229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약수 경로당 행복주택 건설공
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2차)
1. 사 업 명 :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38

                                                 11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230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상도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상도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 업 명 : 동작구 상도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67 외 1필지
4. 사업기간 : 2018. 12. ~ 2020. 9.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제4항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67, 211-435
  ② 대 지 면 적                                           197㎡                         -
  ③ 건 축 면 적                          113.67㎡                  113.69㎡           +0.02㎡
  ④ 건축 연면적                           489.75㎡                  499.28㎡           +9.58㎡
  ⑤ 건    폐 율                         57.70%                    57.71%            +0.01%
  ⑥ 용    적 률                         199.75%                  199.78%            +0.03%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5층/지하1층                       좌동                 -
    ⑦                     행복주택-청년(4) 대학생(9)              행복주택-청년(4) 대학생(9)
                             22.05㎡ 6세대,                    22.01㎡ 6세대,         전용면적
   주 택       주택 형별
                             20.01㎡ 6세대,                    20.02㎡ 4세대,          변경
   규 모                       21.18㎡ 1세대                     21.19㎡ 2세대
               세대수                   13세대                       좌동                 -

 ⑧부대복리 주민공동시설                        55.42㎡                    41.46㎡           -13.96㎡
   시설  지하저수조                          3.9T                      좌동                 -
  ⑨지역편의시설                            25.46㎡                    34.75㎡           +9.29㎡
  ⑩ 사 업 기 간                  2018.12.~2020.9.30.                좌동                 -
  ⑪ 사    업 비                   2,146,744천원                      좌동                 -

                                                120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35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주)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 유찬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9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15호
6) 등 록 일 자 : 2019. 2. 28.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 6. 1.


◉경기도공고제2020-112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환경컨설팅(주)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15호
                                                   제108호   2020. 6. 2.   신규지정
        (김은철)                  (관양동, 메가밸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24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
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2020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23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23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359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1) 업
체
명: (주)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유찬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C동9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15호
6) 등록일자: 2019. 2. 28.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0. 6. 1.
◉경기도공고제2020-1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환경컨설팅(주)
(김은철)
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615호
(관양동, 메가밸리)
제108호
2020. 6. 2.
신규지정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24호
과태료체납자에대한납부독촉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21조(과태료의부
과기준) 규정에따라부과된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자에게납부독촉을하였으나, 거주불명의사유
로우편물이반송되는등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
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과태료를납부하시기바
랍니다.
2020년6월5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
명: 과태료체납자에대한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국회사무처공고제2020-1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한민국 국회인” 관인의 글자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함에 따라 관인 재등록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회사무 총장
1. 재등록 및 폐기연월일 : 2020. 05. 29.
2. 재등록 및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폐기 관인
              대한민국 국회인                           대한민국 국회인(기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업무수행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1. 등록
 가.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일
 나. 관인 명 및 인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131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453호, 2020. 2. 25.)에 의하여 대전청사관리소
충남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 충남지소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7일

       대전청사관리소 충남지소장인                   대전청사관리소 충남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453호, 2020. 2. 25.)에 의하여 대전청사관리
소 충남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 충남지소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8일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재산관리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32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가산금 및      공시송달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소(관할주민센터)
                                                           중가산금 포함)       사유
                                       대전 유성구 장대로 120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1,710,000원   거주불명자
                                           (장대동)

4. 공고기간: 2020. 6. 4. ~ 2020. 6. 24.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인                       사
                                             허수정(許秀禎)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함
       감사연구원 근무를 명함
           (2020.5.28.~2023.5.27.)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유성욱(柳省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에 보함
                  2020.6.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실 재난협력정책과장
                  부이사관                       장한(張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에 보함
                  2020.5.2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실 선거의회과장
                  부이사관                       안경원(安慶遠)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에 보함
                  2020.5.29.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실 고용차별개선과장
                  부이사관                       이창길(李昌吉)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20.6.3.~2023.6.2.)

                                             12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운용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71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공고)에 의거 폐기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20. 04. 27.자(서울망원동우체국 관서 폐국)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망원동우체국                            서울망원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서울망원동우체국                         서울망원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133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9호
                                 관인폐기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으로 전남지방우정청 내 일부 소속국이 폐국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11월 30일
            광주월산5동우체국장인                 광주월산5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월산5동우체국                           광주월산5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광주월산5동우체국
                                        여수봉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여수봉계동우체국                            여수봉계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여수봉계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강화우체국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라 강화길상우체국
관인을 행정효율과 현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온수우체국 관인을 제
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며,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강화우체국장


                                  13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29일


                                             온수우체국장인
             온수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9년 7월 29일

                                            강화길상우체국장인
            강화길상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경찰서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용산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05월 28일
○ 등록 관인명 : 한남파출소장의인

                                              한남파출소장의인
             한남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경북대학교 총장

                                  135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행위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
특별
                                     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양형
                                   ¡ 윤간(2, 3유형)
인자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 자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기타 ¡ 처벌불원
                                     범행
                                   ¡ 상습범인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행위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행위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
      /기타                            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
 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7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친족관계에 의한
  2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행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양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행위자
          ¡ 자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기타
          ¡ 처벌불원                     범행
                                   ¡ 상습범인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
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
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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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행위
                                        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특별                                    ¡ 윤간(2, 4유형)
양형                                    ¡ 임신(2, 4유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행위자
         ¡ 자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기타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
                                        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
     /기타                                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
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양형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인자
                                        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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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 농아자
                                          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기타 ¡ 자수
                                          범행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
                                       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 상당 금액 공탁
     행위자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 진지한 반성
     /기타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마.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행위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특별                                        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양형                                      ¡ 임신(3유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 소극 가담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비난 동기
일반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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