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법             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62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홍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동5가 13 동주빌딩 6층
         대표이사 윤석환
검          사 박인화
판 결 선 고 201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 99사3934호 대형특수차량(추레라)의 소유
   자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구영관은 2007. 2. 15. 18:03경 남해 제2지선 한국도로공사 서부
   산지점에서, 차량 매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 4축에 13.64톤
   이 되도록 3.64톤을 과적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은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2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업체 등에 대하
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0
축                   제(m)        호                      안(m)
       제           방    명                                                                    비   고




                                                                                                     제17330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평리제            1,267           1,267           550             550

                  구룡제            745             745             735             735

                   계             9,040           8,232           2,982           2,982
     2. 하천공사의 명칭 : 주암(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관
      - 주암(본)댐 하류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조건 해소
     4.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
      【 당   초 】
      - 구산1제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일원
42




      - 대곡제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일원




                                                                                                     보
      - 공북제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일원
      - 능파제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일원
      - 당동제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일원
      - 평리제 : 잔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일원
      - 구룡제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일원




                                                                                                     2010. 8.27.(금요일)
      【 변   경 】
      - 대곡제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일원
      - 공북제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일원
      - 능파제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일원
      - 당동제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일원
      - 평리제 : 잔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일원
      - 구룡제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제17330호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 당    초 】
       - 전    체 : 2008. 12. ~ 2011. 6. (30개월)
      【 변    경 】
        - 전   체 : 2008. 12. ~ 2011. 12. (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당    초 】
       - 별첨1 토지세목조서 참조




                                                                관
      【 변    경 】
       - 별첨2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변경)
      【 당    초 】
43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보
      【 변    경 】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 당    초 】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 변    경 】




                                                                2010. 8.27.(금요일)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10. 예정공정표(변경)
      【 당    초 】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 변    경 】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지                  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비고




                                                                                                                                           제17330호
          분     할   전                                                                                                       권리의 종류
                        분    할    후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모지번)                                                                                                             및 내   용

     10   90        4   90        4       답       891         891            건설부

     11   90        5   90        5       답       120         120            건설부

     12   90        6   90        6   도로              42        42           건설부

     13   90        7   90        7   도로               9        9            건설부

     14   91        1   91        1       답       266         266            건설부

     15   91        2   91        2       답       762         762            건설부




                                                                                                                                           관
     16   92        1   92        1       답       538         538            건설부

     17   92        2   92        2       답       468         468            건설부

     18   93        1   93        1   하천          671         671            건설부
91




                                                                                                                                           보
     19   93        2   93        2       전       208         208            건설부

     20   94        1   94        1   하천          407         407            건설부

     21   94        3   94        3       답       876         876            건설부

     22   94        4   94        4       답       901           901          건설부

     23   95        1   95        1       전           463     463            건설부




                                                                                                                                           2010. 8.27.(금요일)
     24   95        2   95        2       전           82        82           건설부

     25   112       2   112       2       전       173         173            건설부

     26   112       3   112       3       답       673         673            건설부

     27   112       4   112       4       전       445         445            건설부

     28   112       6   112       6       답           94        94           건설부

     29   113       1   113       1   하천          873         873            건설부
지                  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비고




                                                                                                                                          제17330호
          분     할   전                                                                                                      권리의 종류
                        분   할     후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모지번)                                                                                                            및 내   용

     30   113       2   113       2       전           99       99           건설부

     31   114       0   114       0       전       1,031     1,031           건설부

     32   115       1   115       1   하천          179        179            건설부

     33   115       2   115       2       전           66       66           건설부

     34   116       1   116       1   하천              83       83           건설부

     35   116       2   116       2       전       347        347            건설부




                                                                                                                                          관
     36   117       0   117       0       전       466        466            건설부

     37   117       1   117       1       전           13       13           건설부

     38   118       3   118       3       전       229        229            건설부
92




                                                                                                                                          보
     39   118       4   118       4       전           2        2            건설부

     40   119       3   119       3       전           87       87           건설부

     41   119       4   119       4       전           82       82           건설부

     42   120       1   120       1       전       164        164            건설부

     43   121       1   121       1       전       116        116            건설부




                                                                                                                                          2010. 8.27.(금요일)
     44   122       1   122       1       전       113        113            건설부

     45   123       0   123       0       전       233        233            건설부

     46   123       1   123       1       전       160        160            건설부

     47   124       0   124       0       전       251        251            건설부

     48   124       1   124       1       전       109        109            건설부

     49   125       0   125       0       전       391        391            건설부
지                  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비고




                                                                                                                                                  제17330호
          분     할   전                                                                                                              권리의 종류
                        분   할     후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모지번)                                                                                                                    및 내   용

     70   144       4   144       4       전           67       67           건설부

     71   145       1   145       1       전       203        139            건설부

     72   145       2   145       2       전       168        168            건설부

     73   146       0   146       1       전       889        889            이석호       부산시 북구 화명동2322 화명수정마을주공아파트 108-101

     74   146       1   146       1       전       889        889            건설부

     75   149       0   149       1       전       440        440        국(국토해양부)




                                                                                                                                                  관
     76   150       0   150       0       전       340        340        국(국토해양부)

     77   151       0   151       0       전       1,078     1,078       국(국토해양부)

     78   152       1   152       1       전       314        314        국(국토해양부)
94




                                                                                                                                                  보
     79   152       2   152       2       전       2,314     2,314       국(국토해양부)

     80   153       1   153       3       전       225        225        국(국토해양부)

     81   153       2   153       4       전       629        629        국(국토해양부)

     82   155       1   155       8       전       411        411        국(국토해양부)

     83   155       2   155       9       대           46       46       국(국토해양부)




                                                                                                                                                  2010. 8.27.(금요일)
     84   155       3   155     10        전       645        645        국(국토해양부)

     85   155       6   155       6   도로              7        7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86   155       6   155       6   도로              7        7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87   155       7   155       7       전       261        261        국(국토해양부)

     88   156       0   156       0       전       2,248     2,248       국(국토해양부)

     89   157       1   157       3       전       1,904     1,904       국(국토해양부)
지                  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비고




                                                                                                                                               제17330호
           분     할   전                                                                                                          권리의 종류
                         분   할     후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모지번)                                                                                                                및 내   용

     110   275       8   275       8       전       575            575            건설부

     111   277       0   277       0       전       238            238        국(국토해양부)

     112   278       1   278       1       전       719            719            건설부

     113   278       2   278       2       전       208            208            건설부

     114   278       3   278       3       전       597            597            건설부

     115   279       1   279       1       전       674            674            건설부




                                                                                                                                               관
     116   279       2   279       2       전       1,231         1,231           건설부

     117   279       3   279       3       전           48           48           건설부

     118   280       0   280       0       전       3,098         3,098           건설부
96




                                                                                                                                               보
     119   281       1   281       1       전       480            480            건설부

     120   281       2   281       2       전           39           39           건설부

     121   281       3   281       3       전       998            998            건설부

     122   281       4   281       4       전       791            791            건설부

     123   282       7   282       7       전       480            480            건설부




                                                                                                                                               2010. 8.27.(금요일)
     124   282       8   282       8       전       383            383            건설부

     125   289       1   289       5       전           45           45       국(국토해양부)

     126   289       2   289       6       전           91           91       국(국토해양부)

     127   289       3   289       3       전       654            654            건설부

     128   289       4   289       4       전       473              73           건설부

     129   290       0   290       0       전       1,871         1,871           건설부
지                  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비고




                                                                                                                                                       제17330호
           분     할   전                                                                                                                  권리의 종류
                         분   할     후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모지번)                                                                                                                        및 내   용

     130   291       1   291       1       전       1,418         1,418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131   291       1   291       1       전       1,418         1,418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132   291       2   291       2   임야          7,197         7,197           건설부

     133   292       0   292       0       전       2,628         2,628           건설부

     134   293       0   293       0       전       266            266        국(국토해양부)

     135   293       1   293       1       전       490            490            건설부




                                                                                                                                                       관
     136   293       2   293       2       전       877            877            건설부

     137   294       0   294       1       전           21           21       국(국토해양부)

     138   296       0   296       0       전       186            186        국(국토해양부)
97




                                                                                                                                                       보
     139   296       1   296       1       전       521            521            건설부

     140   296       2   296       2       전       764            764            건설부

     141   297       0   297       0   하천          1,904         1,904           건설부

     142   298       1   298       1   하천          202            202            건설부

     143   298       2   298       2   하천          969            969            건설부




                                                                                                                                                       2010. 8.27.(금요일)
     144   299       0   299       0   하천          929            929            건설부

     145   300       0   300       0   제방          168            168            건설부

     146   300       1   300       1   하천          1,399         1,399           건설부

     147   301       0   301       0   제방          1,012         1,012           건설부

     148   302       1   302       1   제방          658            658            건설부

     149   302       2   302       2   제방              25           25           건설부
지                  번       지       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비고




                                                                                                                                                    제17330호
           분     할   전                                                                                                               권리의 종류
                         분   할     후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모지번)                                                                                                                     및 내   용

     150   302       3   302       3   하천          755            755            건설부

     151   303       1   303       1       답           39           39           건설부

     152   304       3   304       3   제방              72           72           건설부

     153   578       7   578       7   제방          227            227            건설부

     154   579       0   579       3   잡종지         223            223        국(국토해양부)

     155   579       1   579       1   제방          457            457            건설부




                                                                                                                                                    관
     156   602       1   602       1   제방              6            6            건설부

     157   606       3   606       3   제방          437            437            박찬용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21

     158   606       4   606       4   하천          113            113            박찬용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21
98




                                                                                                                                                    보
     159   606       5   606       5   제방          215            215            건설부

     160   606       6   606       6   하천          161            161            건설부

     161   607       0   607       0   제방              72           72           건설부

     162   607       1   607       1   하천          2,229         2,229           건설부

     163   608       1   608       1   제방          148            148            건설부




                                                                                                                                                    2010. 8.27.(금요일)
     164   608       2   608       2   하천          363            363            건설부

     165   609       1   609       1   제방          475            475            건설부

     166   609       2   609       2   하천          908            908            건설부

     167   611       1   611       1   제방          647            647            건설부

     168   611       2   611       2   하천          594            594            건설부

     169   612       1   612       1   하천          461            461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