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편입 사용 당초                                편입 사용 수정                          비고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면적 지상권   구분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구분 주소 성명 종류
                                                                 면적 면적 지상권                주소 성명
586 팽성읍
    남산리 산32-42 철 223.0   134.0 89.0     338 팽성읍
                                            남산리 산32-42 철 223.0   134.0     국토교통부 국
                                                                            경기도 한국농
587 팽성읍
    남산리 산32-47 구 6.0            6.0         팽성읍 산32-47 구 6.0
                                            남산리                             의왕시 어촌공
                                                                           포일동 487 사
588 팽성읍
    남산리 산32-51 철 351.0   119.0 232.0    339 팽성읍
                                            남산리 산32-51 철 351.0   119.0     국토교통부 국
589 팽성읍
    남산리 산32-58 철 52.0    16.0 18.0      340 팽성읍
                                            남산리 산32-58 철 52.0    16.0     국토교통부 국
                                                                           경기도 한국농
590 팽성읍
    남산리 산32-62 구 61.0    59.0 2.0       341 팽성읍
                                            남산리 산32-62 구 61.0    59.0      의왕시 어촌공
                                                                          포일동 487 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10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5호(관보 제18994호, 2017.4.20.)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18.0km (1〜2공구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연결선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467,776.0㎡
   - 변 경 : 468,505.6㎡ (증 729.6㎡)
   - 변경사유 : 2공구 지적분할(현황측량)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철도) 면적 변경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924억원 (국방부 515억원 별도)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223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1. 상 호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다. 2-321-1 투자중개업 통화 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7. 6. 14.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1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북서울농협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7. 6.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2호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 에스이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
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 에스이 한국지점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21층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3) 자본금                         243억원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4) 허가보험종목       책임보험, 기술보험, 도난·유리보험, 비용보험, 상해보험 및 상기종목의
                                      재보험
      5) 허가일                       2017. 6. 14.
                               258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58
1. 상
호: 알비에스피엘씨은행서울지점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나.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다. 2-321-1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3. 폐지승인일: 2017. 6. 14.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1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북서울농협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11-13-1의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6항단서에따른환매를위한
투자매매에한함
◦2-13-1의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1호에따른증권집합투자기구
중주된투자대상자산이채무증권인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대한투자비율은100분의30
이하) 및같은조제5호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7. 6.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2호
‘알리안츠글로벌코퍼레이트앤스페셜티에스이한국지점’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보험업
법」제4조에따라아래와같이보험업허가를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알리안츠글로벌코퍼레이트앤스페셜티에스이한국지점
2)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36, 21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3) 자본금
243억원
4) 허가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포함),
책임보험, 기술보험, 도난·유리보험, 비용보험, 상해보험및상기종목의
재보험
5) 허가일
2017. 6. 14.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167호
  학교법인 설봉학원(동부산대학교) (전)감사 이정욱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취소 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설봉학원(동부산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
수신 : (전)감사 이정욱
1. 관련
  가. 설봉학원(동부산대) 실태조사 처분 이행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17.4.14.) 및 관보게재
      (’17.4.28.)
  나. 설봉학원(동부산대) 임원취임 승인취소 청문 실시 통지(‘17.5.10.) 및 관보게재(’17.5.16.)
2. 학교법인 설봉학원(동부산대) (전)감사인 귀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처분근거 및 취소사유 등 : 붙임 참조
  나. 임원취임승인 취소일 : 2017.6.14.
3. 아울러,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붙임 :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서 1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서
□ 대상자 : (전)감사 이정욱
□ 처분내용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전)감사 이정욱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
     소함
□ 법적근거
  ◦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0조의2, 제29조제1항 및 제6항 등
□ 처분기관
  ◦ 교육부장관
□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학교법
     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
     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학교
     법인 이사회 운영과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전)감사 이정욱은 학교법인 감사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동부산대학교 교비
      (4,428,181,642원) 및 법인회계(338,526,313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교육부의 시정요구사항(손
      실금 보전조치)을 미이행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함
                                          259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 교비회계에서 임대료 등 3,996,432,642원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의 대출금 및 운영비 등에
    임의 집행, 실제 수강인원보다 364,330,000원을 부풀려 동부산간호학원으로 지출, 한중교육문화
    원에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유치한 것에 대해 67,419,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4,428,181,642원의
    교비회계 손실을 초래
  - 강성순에게 부당지급한 급여 및 ㈜동남식품개발 이사 김용규가 개인용도로 338,526,313원을 사
    용하여 수익사업회계 손실 초래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국내·외 소외계층지원, 긴급구호사업,
                         긴급구호사업       생명의빛 홈타운사업(노인복지주택)
 ※ 기타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지역, 모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
   2017-27호(2017.1)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매사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위반에 대
  한 출하제한 규정 및 공판장 개설승인 규정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함. 또한,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환급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단서)
    농산물 수입하는 자가 수입추천서 반납, 과오납 등 수입이익금 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급
    규정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근거 규정 마련
                             260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나. 경매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규정 마련(안 제28조제1항)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등으로 인해 경매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
    라 경매사의 업무범위를 경매부터 정가ㆍ수의매매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
    련 규정 마련
  다.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위반에 따른 출하제한 규정 완화(안 제38조의2제2항)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 미달 출하자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위반 농수산물과 같은 종류의 농수산물만
    반입을 금지하도록 규제 완화
  라. 공판장 개설승인절차의 상향 입법 및 규제완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공판장 개설승인절차는 공영ㆍ민영도매시장과 달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도매시장과 동일하
    게 상향입법을 추진하고,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 추진
  마.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임명된 경매사 교육훈련(안 제75조제1항, 안 제90조제3항)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경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 마련
  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 82조제2항 및 제5항)
    농수산물의 안전성 및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사.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관리ㆍ감독 명확화(안 제77조제3항, 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81조제2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 내 주요 유통주체이지만, 평
    가ㆍ보고ㆍ명령 등 관리ㆍ감독 규정에 누락된 규정이 있어 개설자의 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방지
  아. 농안법 운용상 미비점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안 제41조제2항, 안 제57조제2항, 안 제66조제1
      항, 안 제74조제1항, 안 제78조의2제1항)
    조문순서, 단어 등 농안법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261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6호
「농촌융복합산업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인 등이 농업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규제 등
  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
  례제도 마련 및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
  정(법률 제14649호, ’17.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4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세부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
       이 없어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안 제8조의3 신설)
    1) (주요내용) 사업자가 사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및 중
       요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규모(안 제8조의4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500㎡이하로 하고, 설치기준을 개별법에 따르도
       록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농촌융복합시설 규모를 법제화하여 무
        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262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 업무 위임·위탁(안 제25조)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사업자의 인증 및 갱신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장)
    - 전자우편 : minjong79@korea.kr - 팩스 : 044-863-92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9, 팩스 044-863-92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
  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7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49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원 전문기관 위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
  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8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별표2 신설(별표2
     서식)
                             263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장)
    - 전자우편 : minjong79@korea.kr - 팩스 : 044-863-92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9, 팩스 044-863-92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
  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에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안 제2조의2)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로이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 3)
    1)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64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l2@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기관 확대 등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
  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
  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
  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표 1의2)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안 제30조)
    1)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에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감시」를 추가함
                                  265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다. 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의4, 별표 14의6)
    1) 검역시행장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l2@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대상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
  게 규정하고,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
  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90호, 2017. 6.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교육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과정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범위 명확화(안 제9조의2제1항제1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해당 용기등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면
    제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함.
                                  266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나.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합리화(안 별표 4 제3호)
    공기를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제조ㆍ충전하는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함.
  다.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추가(안 별표 31 제4호)
    시간당 처리능력 6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
    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2. 대표자: 최창묵
3. 소재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77,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별관 2층
4. 설립허가일: 2017.6.14.
5. 설립목적: 숙련기술인 간의 교류 및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여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
   상시키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67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67
나. 고압가스제조신고시설인소규모공기충전시설에대한안전기준을합리화(안별표4 제3호)
공기를압축하여고압가스로제조ㆍ충전하는소규모공기충전시설에대한사업소경계와의거리
및방호벽설치기준을완화함.
다. 공기충전시설안전관리자특별교육과정을추가(안별표31 제4호)
시간당처리능력60 세제곱미터미만의공기충전시설에대하여는안전관리책임자선임자격을특
별교육이수자도가능하도록공기충전시설안전관리책임자특별교육을추가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7년7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
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종합청사에너지안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 044-203-4759,
전자우편ruy200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
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8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2. 대표자: 최창묵
3. 소재지: 인천부평구무네미로448번길77,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별관2층
4. 설립허가일: 2017.6.14.
5. 설립목적: 숙련기술인간의교류및원활한활동을지원하여숙련기술인의사회·경제적지위를향
상시키고, 국가의산업경쟁력을높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2017. 6. 28. 시행)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
  는 일부 사업(건설업·벌목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
  에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7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경부선 308.72km, 부산방향)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 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6. 22(목)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268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72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옥산       청주       1,100         1,100   1,100 1,200 1,200
     목천       옥산       2,000         2,000   2,100 2,500 2,8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옥산 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6. 22(목) 16: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산림청공고제2017-182호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개정(’16.12.27.)으로 사방협회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 짐에 따른 타당성평가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방사업법에서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위탁업무 삭제 등 일부 조항 개정(규제개선, ’16.12.27.)
  에 따른 별표 2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69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방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절차 등 명시(안 제22조의1)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나.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 정비․보완(별표2)
    -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사방사업법의 위탁업무 조항 개정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종류
      를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는 등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cj471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83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및 조직 개편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방협회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
  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사방협회의 위탁사업 관련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 법 개정으로 사방협회의 위탁업무가 제외됨에 따른 시행규칙에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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