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다. 과 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징


    - 과 금 상한 을 상향하여 행정 의 실효성 강화
            징               액                          처분


  라. 원도 자 의무시공ㆍ 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급                          감


    - 원도 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
                급                         시공ㆍ 리하 경우에 나 지 부 을 하         를 직접                감    는           만   머        분


      도 수 도록 하여 원도 자의 임성을 강화
            급할              있                      급           책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 필요하지 은 신고로 구 하여 행정의 예측가 성을 제고
                                       와               않                       분                    능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있는              ․       체   또는                               까


  한 의 서 국민안전 장관( 조 소방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처        참       :                           게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의 과 이유)                     견 찬․                견       그


  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다. 밖의 고사항 등
     그              참


  * 의 서 보내실 곳
        견


   - 주 소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                         503호)                                SM타워


                국민안전 소방산업과                     처


   - 전화번호 044-205-2782(팩스번호 044-205-8196)
                    :                                      :


   - 이 메 일 f c 21   :    .  ire adet   @kore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 . ) 정 론→전자공청 →입법 행정예
                                                       http://www epeople go kr                책토               회           /


  고 을 고하시거나, 국민안전 홈페이지(
    란       참                             . . .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
                                               처                   http://www nema go kr                                         ․


  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6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 에 어 취지 내용을 국민에 미리                        함       있       그        와                게          알려          의 을
                                                                                                                                 견


듣고자 「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 장                            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 내포하 거가         경우 등에 대해 시 사 이 해당 제품
                                               를               는   증           있는                       험검      없


  에 대하여 통관     수    무 사 제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 이
                            억류할            있는    규제 합리화
                                                   검           억류      를                            련       없는          는


  하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 미 한 을 보완하기 위
    는                                      타난          흡       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보 조치의 도입(안 제21조의2)류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 수 다 거가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보하기 위
                                   발       할       있       는 증             있는                                       확


    해 수입보 조치 수      류 거 신설      를 할        있는 근        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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