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6) 교육시설
 ○ 기정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1,704          -            41,704
 유1          -        4,704          -             4,704
 초1          -       12,000          -            12,000   필지 분할 및
 초2          -       12,000          -            12,000   합병 불가
 중1          -       13,000          -            13,000

 ○ 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30,000          -            30,000
 유1          -        3,000          -             3,000
                                                           필지 분할 및
 초1          -       15,000          -            15,000
                                                           합병 불가
초중통합1        -       12,000          -            12,000


 (7) 종교시설
 ○ 기정

                                         획 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3,283          -             3,283

 종1          -        1,630          -             1,630   필지 분할 및

 종2          -        1,653          -             1,653   합병 불가


 ○ 변경

                                         획 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3,234          -             3,234

 종1          -        1,581          -             1,581   필지 분할 및

 종2          -        1,653          -             1,653   합병 불가


                               136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8) 주차장(변경없음)
 ○ 기정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8,165           -                       8,165
 주1          -            2,676           -                       2,676
 주2          -            1,311           -                       1,311       필지 분할 및
 주3          -            2,084           -                       2,084        합병 불가
 주4          -            2,094           -                       2,094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 기정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3,790             -                     3,790
주유1          -            1,402             -                     1,402
                                                                              필지 분할 및
주유2          -             704              -                          704
                                                                               합병 불가
가스1          -            1,684             -                     1,684


(10) 공공청사
 ○ 기정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2,334             -                         2,334
공공1          -            1,674             -                         1,674   필지 분할 및
공공2          -             660                                         660     합병 불가

 ○ 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10,599                -                     10,599
공공1          -            1,674             -                         1,674
공공2          -             660                                         660    필지 분할 및
공공3          -            4,065                                       4,065    합병 불가
공공4          -            4,200                                       4,200

(11) 통신시설(변경없음)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400           -                            400
통신1          -              400           -                            400


                                      13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전용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용   용도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이하
                용적률      ․ 100퍼센트이하
                높 이      ․ 3층 이하
                허용
                         ․ 3가구 이하
                가구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배 치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단독        단독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4~5       ~               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형 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색 채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138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용   용도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이하

               용적률      ․ 100퍼센트이하

               높 이      ․ 3층 이하

               허용
                        ․ 3가구 이하
               가구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인접한
               배 치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 및 기단부(저층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계획함. 단, 지형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단독        단독
                          계획하도록 함
4~5       ~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다락은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개구부는
               형 태        바닥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고, 다락창(dormer window, 뻐꾸기창)의 전체 길이는
                          벽면길이의 1/3이하로 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 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 채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법」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건축선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139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허용용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하며, 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용 도
                                  못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불허용
                                의해 불허되는 용도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 S9, S10 : 180% 이하
S1~S12   S1~S12    용적률        ․ S1, S2, S5, S6, S7, S11 : 190% 이하
                              ․ S3, S4, S8, S12 : 200% 이하



                   높 이        -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배 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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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허용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근생       근생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1~9      1~9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형 태
                               하고,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옥외광고물
                               제8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145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
                            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
                            양병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용 도
                     불허     나목, 마목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상업      상업                 허용)
1~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
                             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
                             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 상업1~3 : 15층 이하
                높 이       ․ 상업4, 5 : 10층 이하
                            ※ 상업용지5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배 치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14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색 채
                       지침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옥외광고물
                       제8장’의 지침을 따름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상업     상업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1~5    1~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건축선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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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
                배 치    도록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 및 기단부(저층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계획한다. 단, 지형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 인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
                        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될 수 있도록 재
                        료나 색채를 다르게 계획함
                       ․ 상업용지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배치는 일조권 등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하며, 특히, 상업5의
                        경우 고가도로 면에 주거가 배치되지 않도록‘ㄷ’형태를 조성
                        하기를 권장함
상업     상업
1~5    1~5             ․ 보행자도로 변 상업용지 건축물은 특색 있는 도시공간 창출과 보행공
                        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물 이미지 창출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면을 조성해야함
                        - 광장조성구간에도 면하는 건축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
                         한 아치형식의 입면으로 조성해야함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한 그리드 형식의
                저층부
                 입면      입면으로 조성해야함
                        - 입면모듈의 폭·높이 등 세부적인 사항은‘시행지침 제3편 제6장
                         의 상업시설 경관계획의 커뮤니티존 특화방안’항목을 따름
                       ․ 기타 도로변의 건축물 입면은‘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상업시설 경
                        관계획’ 및 ‘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상업시설 경관계획의 커뮤
                        니티존 특화방안’을 따르도록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색 채
                        지침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옥외광고물    제8장’의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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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건축선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상업     상업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1~5    1~5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보행자도로 상부에 조성될 보행육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5는 반드시
                       보행육교와의 연결데크를 조성하여야 하며 상업3-3은 연결을 권장함.
                       이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2층 바닥에 연결데크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보도육교 개설계획에 따라
               보행육교와     건축물 높이를 조정함
                연계성
                       - 상업5의 경우, 보도육교와의 연결부위에 일정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
                강화에
               관한 사항     도록 최소 연결폭을 12m 내외로 계획함(지형 및 건축구조 등의 사유
                         로 최소연결 폭 조정가능)
                       - 보행 육교 연결데크 조성 시 공공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보행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되 과도한 상징성과 치장을 지양하여 계
                        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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