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37-1        22,182            2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60,806            240
                           30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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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8         12,392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17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52,593            175
         신축                   341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5,259             175
         신축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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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20. 12. 31.
  ◦ 변경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6-1         16,879            800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2          11,745            4,500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3-4, 13       33,317            3,637


 폐기물 보관시설 증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35-20        34,172            200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          3,451             3,451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14-1         8,581             3,700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7-1         11,154            3,785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00-32        12,227            2,612


 폐기물 보관시설 증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77          68,389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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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010-0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발전용수를 위한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3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2,636.2㎡
6. 점용기간: 2020. 7. 15.~2025. 7. 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강 횡성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섬강의 제방보강을 통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하천환경조성 등을 통해 생명력 있
    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성
  - 개요 : 제방 및 축제 L= 4.72㎞ (축제, 보축, 호안)
          교    량    공 L= 158.0m (교량 1개소)
          하천환경정비 L= 2.66㎞ (A=85,000㎡)
          자전거도로공 L= 6.49㎞ (보도교 1개소 L= 158.0m, 산책로 L= 5.51㎞ 포함)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강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일원
   (섬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5+800 ~ No.52+600)
                                           36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0-7번지

3. 점용목적: 휴게시설

4. 점용면적: 14㎡
5. 점용개요: 파고라

6. 점용기간: 당초 – 2015. 6. 9. ~ 2020. 6. 8.
             변경 – 2020. 6. 9. ~ 2025. 6. 8.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036 외 2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025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238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909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567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

             변경- 3.27㎡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3기

             변경- 통신주 4기

6. 점용기간: 당초- 2009.11.10.~2014.11.9.
             변경- 2014.11.10.~2019.11.9.

                  2019.11.10.~2024.11.9.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46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10-9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10-9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12-10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

             변경- 1.27㎡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당초- 2009. 3. 17.~2014. 3. 16.

             변경- 2014. 3. 17.~2019. 3. 16.
                  2019. 3. 17.~2024. 3. 16.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53번지 외 29필지

             변경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53번지 외 38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4. 점용면적: 당초 - 915㎡

             변경 – 1,501㎡
5. 점용개요: 당초 - 산책로 L=1.5km 등

             변경 – 산책로 1.5㎞, 수변탐방로 254m, 전망대 3개소

6. 점용기간: 2017. 10. 23.~ 2022. 10. 22.
7. 피허가자: 곡성군수
                                              47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
      일반           군산-대   장수군             명덕리 102-2   명덕리 106-17
            제26호                                                      -      0.412
      국도            구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변경                               -
                                      명덕리 102-2       명덕리 106-1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02-2
                     - 종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06-17           (0.41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6호선 장수 명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 2020.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이용규
     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48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4호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다. 공항의 면적: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진 성능이 부족한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보강하여 건축물의 내진성 향상
 나. 사업내용
      - 국내선 여객터미널 1층 내진보강 : 철골브레이싱(9개소), 전단벽 보강(6개소), 탄소섬유보강(2
       개소)
      - 부대공사 : 내진보강 지역 인근 화장실 등 시설개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5. 1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6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ㆍ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화순항동서건설
 전                       33° 14′
        A호등부표
                         01.7″N                                        ‘14.6.16.   소유자:
        화순항제주
 후                  126° 19′ 06.7″E                                        ~       제주특별
        A호등부표                                       황    2020.
                                      FlY4s    7                 공사용   설치목적         자치도
       화순항동서건설                                     망대형   6.22.
  전                      33° 14′                                        종료일         (해운
        B호등부표
                         05.9″N                                          까지        항만과)
        화순항제주
  후                 126° 19′ 16.7″E
        B호등부표

                                              53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홍백종선
       전                                           7                           설치목적
현황         여수해만중앙     34-43-15.0 N                       망대형    2020.   항해
                                   ISO W 4s                                  소멸 시 까지
변경         C호유도등부표   127-50-12.0 E                      홍백종선    6.29.   원조
       후                                           11                         / 이동없음
                                                         특대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9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금안보(제1976-02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357 외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요천(국가)
5. 사 업 명 : 금안지구 수원공 개보수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8,640㎥/일, 점용 1,780㎡
7. 사업기간(허가기간) : 2019.11.12.~2020.11.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54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618-2
                            - 종점 :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산2          (1.1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대강 풍산 오르막차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2월 ~ 2021년 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주소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종류 및
                                                                            (송달주소)
                                         (㎡)    (㎡)                  명칭            명칭 내용
        남원시
 1      대강면     618-2          도        4,715   860              국(건설부)
        풍산리
  2      〃    677-15           구         171     51           국(건설부)
  3      〃     634-1           도          7      7    대강면 풍산리  정동석
 4       〃     625-2           도         664    263           국(건설부)
  5      〃     626-1           도         261    122           국(건설부)
  6      〃    677-13           구         191     45           국(건설부)
  7      〃     616-1           도         172    172   대강면 풍산리  임귀동
 8       〃    677-12           구         132     31           국(건설부)
  9      〃     612-2           도         218    121           국(건설부)
 10      〃     613-2           도         340    188           국(건설부)
 11      〃     599-2           도         155     78           국(건설부)
 12      〃     611-2           도         69      41           국(건설부)
        남원시
 13     대강면     610-1          도         40     29               국(건설부)
        풍산리
 14      〃      609-2          도         873    520              국(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15      〃      606-2          도         159    159                  김성모
                                                       풍산리 32
 16      〃      605-2          도         327    185              국(건설부)
 17      〃      604-2          도         529    529   대강면 풍산리     황일환
                                                                 국(농림축
 18      〃       733           도        4,306   19
                                                                 산식품부)

                                                50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18.3.26.)로부터 5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8.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면적(㎡)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1  476-1     천 130,988 223           (국)국토교통부
 1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1   476-1     천 130,988 223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4 476-24     천 30,996  28            (국)국토교통부
 2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4 476-24     천 30,996  28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4    476-4   제    3,174      234     (국)국토교통부
 3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4    476-4   제    3,174      234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15   476-15   제     320       320       (국)횡성군
 4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15   476-15   제     320       320       (국)횡성군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7   476-51   도    2,366       39       (국)횡성군
 5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7   476-51   도    2,366       39       (국)횡성군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2    380-2   도    7,740     7,740    (국)국토교통부
 6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2    380-2   도    7,740     7,740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1   380-17   도     822        33       (국)재무부
 7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1   380-17   도     822        33       (국)재무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4   476-24   천    30,996   30,827    (국)국토교통부
 8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4   476-24   천    30,996   30,827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37   375-37   천      84        84     (국)국토교통부
 9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37   375-37   천      84        84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5    375-5   도     167       167       (국)횡성군
 10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5    375-5   도     167       167       (국)횡성군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40   375-63   도    1,372      156       (국)횡성군
 11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40   375-63   도    1,372      156       (국)횡성군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86-1    286-1    천     236      236      (국)국토교통부
 12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86-1    286-1    천      236     236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4    476-4    제     3,174    432      (국)국토교통부
 13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4    476-4    제     3,174    432      (국)국토교통부
      기정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1    476-1    천 130,988 126,010       (국)국토교통부
 14
      변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1    476-1    천    130,988 126,010    (국)국토교통부

                                        37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5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전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34-43-15.0 N
127-50-12.0 E
ISO W 4s
7
홍백종선
망대형
2020.
6.29.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후
11
홍백종선
특대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9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농고길25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금안보(제1976-02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남원시금지면옹정리1357 외
5. 하천명: 섬진강수계요천(국가)
5. 사업명: 금안지구수원공개보수사업
6. 허가량: 하천수8,640㎥/일, 점용1,780㎡
7. 사업기간(허가기간) : 2019.11.12.∼2020.11.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11        지소보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554        588        임현천      지방
  112        마들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7-2       328        죽령천      지방
  113         멋들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556        605        죽령천      지방
  114         새들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74-12      346        죽령천      지방
  115        연상쟁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549-1       432        죽령천      지방
  116       죽령천0010보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74         916        죽령천      지방
  117       죽령천0030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562        2,592       죽령천      지방
  118       죽령천0060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2       346        죽령천      지방
  119        돌무간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73         397        하일천      지방
  120        어의곡2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487        536        하일천      지방
  121         음달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428-3      3,456       하일천      지방
  122         파소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172-5       346        하일천      지방
  123       하일천0070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611        1,555       하일천      지방
  124       새마을양수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 60        1,728        한강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읍) ***로 ***-**
4. 하 천 명 : 솔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읍) 천동리 44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183㎥/일
8. 허가기간 : 2020. 7. 11. ~ 2025. 7. 1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암거
ㅇ 석축 17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36호

                                          59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20-212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술로도 할
 수 있게 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변호인이 군검사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
 호인의 변론권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피의자 및 사건관계
 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 내용이나 참고인 등의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권한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안 제10조)
  1)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 외에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함.
  2) 군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
    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
    정됨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에 앉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앉을 수 있도록 함.
  4)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 참여권의 대상을 확대함.
 나.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안 제10조의2 신설)
  변호인이 군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군검사에 대한 변론권을 확대함.
 다. 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 통지(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ㆍ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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