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85 구호리 268-5 전     320     32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86 구호리 268-6 전      12      1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87 구호리 913 구       436     436                       국(농림부)
 88 구호리 산17-4 임 2,083 2,08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89 구호리 산18 임       298     29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90 구호리 산20-1 구      60      60                       국(건설부)
 91 구호리 산21-1 구 1,455 1,051                           국(건설부)
 92 구호리 산21-2 임 5,455 5,45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합계         106,726 106,207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사천시청 공단조성과(☎831-34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Ⅱ. 실시계획변경승인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축동구호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 법인의 명칭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자의 성명 : 주 기 용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7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내 유휴 인력취업을 통한 고용창
     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
  ◦ 면 적 : 106,207㎡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8. 9. ~ 2011. 4.⇒(변경) 2008. 9. ~ 2012. 4.
  ※ 변경사유 : 농공단지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 사항(변
   경없음)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지구명          지구의              위치             제한내용     면적(㎡) 비고
                     세분
축동구호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                  사천시 축동면
                   진흥지구 구호리 191번지 일원 계획에 따름
                                                    지구단위      99,998
                                      425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구역의        위 치            면적(㎡)      비고
   축동구호 제2종        세분
                 축동구호      사천시 축동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구호리 191번지 일원           99,99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649 9,669 - -          -    1 460 7,036 1 189 2,63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649 9,669 - -          -    1 460 7,036 1 189 2,633
소로 - -         -    - -     -    - -     -        - -   -
   나) 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고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기능  (m)                     경과지 결정일
중로 2 39 15.0 국지도로 460 268-3도 225-25임 일반도로          내부
                                                  진입도로
                                                   내부
중로 3 18 12.0 국지도로 189 261-2전 225-22임 일반도로         진입도로
   2) 녹지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구호리                 3,868               계획관리지역
              268-5 구호리
                    일원                                   개발진흥지구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6,620               계획관리지역
              225-1 일원                                   개발진흥지구
  3) 수도공급설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결정일
 수도공급설비 축동면 구호리 225-2               2,647                 계획관리지역
  (배수지)                                                   개발진흥지구
  4)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세분                                       결정일
 수질오염     폐수종말      축동면 구호리                2,980           계획관리지역
 방지시설      처리장        225-13                               개발진흥지구
                             426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치         면 적(㎡)
                     공장용지         70,984
                       A-1         4,091          공장용지
                       A-2        11,921          공장용지
                       A-3         9,947          공장용지
       A     70,984
                       A-4        11,328          공장용지
                       A-5         3,029          공장용지
                       A-6         4,210          공장용지
                       A-7        26,458          공장용지
                     지원시설          3,230
 ③     B      3,230    B-1         2,245        공동이용시설
                       B-2          985         공동이용시설
                     공공시설         16,115
                       C-1         2,647        배수지
       C     16,115    C-2         3,868        완충녹지
                       C-3         2,980       폐수종말처리장
                       C-4         6,620        완충녹지
                      도로           9,669
       D      9,669
                       D-1         9,669           도 로
       계     99,998   총 계         99,998
  나.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 도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70 %
                 용적률 150 %
     사천시 축동면
  ④ 191번지 일원 구호리
                 높 이 5층 이하(20m 이하)
                 배 치
                     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도면참조)
                 형 태
                 색 채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권장)
                             427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축동구호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도시계획도로
          결정규모                      시행구간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중로 2       39 15.0 460 15.0 460 축동면     구호리 축동면 구호리
                                       268-3    225-25
  중로 3       18 12.0 189 12.0 189 축동면     구호리 축동면 구호리
                                       261-2    225-22
 나. 녹지
           결정규모                           시행면적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구호리 268-5일원 3,868         축동면 구호리   3,868
                                       268-5일원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구호리 225-1일원 6,620         축동면 구호리   6,620
                                       225-1일원
 다. 수도공급설비
          결정규모                        시행면적            비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수도공급 배수시설 축동면 구호리 2,647          축동면 구호리   2,647
  설비        225-2일원               225-2일원
 라.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규모                            시행면적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수질오염 폐수종말처리장 축동면 구호리          2,980   축동면 구호리    2,980
방지시설          225-13일원                 225-13일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7층
  나. 성명 : 대한토지신탁(주) 주기용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2008. 9~2012. 4.(기정:2008. 9. ~ 2011. 4.)
  나. 변경사유 : 재해위험에 대한 민원과 사업시행 중 발생한 보완ㆍ조치 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기
    간 연장(완충녹지 사면보강, 배수시설 정비 등)
                                              428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정 병 국
                  관광부장관
◉법률 제10828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3 에 개최되는 창 동계 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
                          년           평           스


  로써 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지적발 장 인 의 체 향상과 불어 지적발 장
         스                                            달   애       들       력     더            달   애


  인 에 대한 인 을 제고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들           식                                                    복


  한다.
제2조(조 위원회의 설립) ① 2013 창 동계 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직                        평       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을 하기 위하여 문 체육관 부장관의 인가를 받
                                              활                           화    광



 아   2013 창동계 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 위원회(이하 “조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평   스                    직                           직



 1. 대회 종 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합



 2.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 포츠기구와의 협  스               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 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요한 사업
                      활                           필



 ② 조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직



 ③  조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행위원 및 감사를 고 이를 임원으로 하 , 조 위원회 업
         직                        집                           두                  며       직       무


  의 율적인 추 을 위하여 행위원회를 다.
     효           진            집           둔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출 법, 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선       방       집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직                                                                단



  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 위원회는 국가․지 자치 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직               방           단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 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           단



  원과 그 밖에 요한 의를 요청할 수 있으 ,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으 최대한 협조하
                 필    편                       며                                없     면



  여야 한다.
                            37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② 조 위원회는 대회 관련 시설과 수․임원․보도 ․관 객 등에 대한 테러를 지하고 안전
     직                                   선                진       람                  방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 자치 체는 조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요한 사업을
                 방       단           직                                               필



  지원하기 위하여 조 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직



 ④  국가․지 자치 체 및 조 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여 및 문 국민의
             방   단               직                                             참         화       식



  등을 고 하기 위한 민간추 운동을 지원할 수 있으 , 이와 관련된 체의 설립과 운영에 요한
         취                   진                        며                   단                  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요
                             직                            필                                      필



  한 비용을 당하기 위하여 조 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충                   직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6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8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 조에 따라 조 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 흥투표 수익금
     9           직                                진    권



 5. 제10조의 기념주 발행에 따른 수익금
                 화



 6. 「옥외 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 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 고사업 수익금
         광                                            직                        광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



제5조(국유․공유 재산 등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 자치 체는 조 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방           단       직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상으로 대부․사용
                                             아니                                 무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 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무                                            무



 ② 제1항에 따라 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
                 무



  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자치 체의 장과 조 위원회와의 계 으         방       단         직            약



  로 정한다.
제6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 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요한 때에는 문 체육관
                             직                                            필              화       광



  부장관의 인을 받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승       아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 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직

                            38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7조(채 등 입의 제) 조 위원회가 그 운영 및 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       매        무 면             직           등               활                                        취득



  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하여야 할 각종 채 등의 입의 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
                                              매                           권           매    무



  하여 제한다.면



제8조(수익사업) 조 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요한 비용을 당하기 위하여 문 체육관 부
                      직                                           필                   충                    화       광



  장관의 인을 받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승        아



 1. 장 사업
     휘



 2. 기념주 의    화       판매



 3.  방송권 사업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 조(체육 흥투표 의 증량발행) ① 조 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요한 비용을 당하기 위
 9           진        권                           직                                       필                충



  하여 요한 경우에는 서 올림픽기념국민체육 흥공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
         필                        울                           진       단



  민체육 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 흥투표 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진                                    진           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흥투표 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분기별로 조 위원회
                                          진           권                                        매               직



  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 흥투표 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요한 사항은 대통령
                                          진           권                                            필



  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념주 의 ) ① 조 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요한 비용을 당하기 위하여 기념
                 화    판매              직                                       필                    충



  주 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화



 ② 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 를 독 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직                                                화       점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 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 엽
                                      직                                                                            편



  서의 발행을 지 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식



제12조(공 원의 요청 등) ① 조 위원회는 업 수행을 위하여 요한 경우에는 문 체육관 부
         무           파견                       직               무                       필                    화       광



  장관의 인을 받 관계 행정기관, 지 자치 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체에 대하여 「국가
             승           아                        방       단                                        단



  공 원법」 제2조제2항 및 「지 공 원법」 제2조에 따른 공 원과 법인 또는 체의 임 원의
     무                                    방       무                               무                    단       직



 파견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 위원회가 공 원과 법인 또는 체의 임 원의 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
                          직                   무                   단           직           파견



  정기관 및 법인 또는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으 업 수행에 적 한 사 을 발․ 하
                              단                                   없   면       무            합           람   선   파견



  여야 하 , 기간 중 근 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며   파견               파견      무                                           직



  다.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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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공 원과 법인 또는 체의 임 원을 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체의
                   무                    단           직           파견                                단



  장은 된 사 에 대하여 ․전보․교육․포상 및 후생 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
       파견      람               승진                                    복



  서는 된다.
       아니



 ④   조 위원회는 된 공 원과 법인 또는 체의 임 원이 업 수행에 부적 하다고 인정하는
       직       파견          무                        단           직        무               합



  경우에는 해당 공 원 또는 임 원을 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체에 대하여 근
                무              직        파견                                       단               파견   무



  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 체 등에 대
                               직                                                             단



  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으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없   면



제14조(예산서 등의 인) 조 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성하여 다음 연도 개
                   승       직                                                         작



  시 1개월 전까지 문 체육관 부장관의 인을 받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화       광            승               아



  같다.
제15조(결산보고 등) 조 위원회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직            매                                                                 첨



  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 체육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        광



제16조( 여재산의 귀속) 조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잔                    직                                    잔



  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지원위원회)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 을 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총리 소속으로 2013
                                                책       심                        무                    평



  창동계 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다.
          스                                                                  둔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 총리가 되고, 부                                   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 체육관 부장관이 되 ,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이 된
                                   화        광                   며                                람



  다.
 1. 교육과 기술부장관
           학



 2. 외교통상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 부장관
      무



 5. 국 부장관
      방



 6. 행정안전부장관
 7. 지 경제부장관
      식



 8. 보건 지부장관
        복



 9. 환경부장관
                            40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10. 국 해양부장관
      토



 11. 대한장 인체육회장
             애



 12. 원도지사
     강



 13. 조 위원회 위원장
      직



 14. 그 밖에 위원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필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다. 이 경우 간사는 문 체육관 부 소속 고위공 원 에 속하는 공
                                     둔                               화         광               무   단



 무  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의․의결할 안건을 검 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                           토



  지원위원회에 2013 창동계 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실 위원회(이하 “실 위원회”라 한다)를
                         평           스                                   무                 무                       둔



  다. 이 경우 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 체육관 부차관이 된다.
                     무                           화       광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                               필



제18조(대회 장 등의 사용) 조 위원회가 지정한 장․ 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휘                          직                   휘           마스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
                                                 광                                                                 직



  위원회의 인을 받 야 한다. 다 , 「상표법」 및 「 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리자가 사
             승           아                   만                        디                                권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다.                  아니



제1 조(유사명 의 사용금지) 조 위원회가 닌 자는 2013 창동계 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 위원회
 9            칭                          직           아                    평        스                       직



  또는 이와 비슷한 명 을 사용하여서는 된다.
                         칭                       아니



제20조( 칙 적용에서의 공 원 의제) 조 위원회의 임 원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체로
     벌                           무               직                직                                            단



  부터 조 위원회에 된 임 원은 「형법」 제12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칙의 적
          직              파견              직                       9                                     벌



  용에서는 공 원으로 본다. 무



제21조( 칙)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 원 이하의 금에 처한다.
     벌                                       년                            천만               벌



제22조(과 료) ① 제1 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 원 이하의 과 료를 부과한다.
         태               9                               만                    태



 ② 제1항에 따른 과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 체육관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태                                                    화        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 제4조제4항, 제8조제4호, 제 조제3항, 제17조제
                                                          만                                    9



  5항 및 제22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 기간) 이 법은 2014 12월 31일까지 을 가 다.
         효                           년                   효력           진



제3조(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직                                                                                                 단



 직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성하여 문 체육관 부장관의 인가를 받 야 한       작                화        광                    아



  다.
                              41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라. 조 위원회가 그 운영과 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직                        활                               취득


  예에 따라 채 등의 입의 를 제하고, 조 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요한 비용
              권           매       무   면       직                                 필              충


  당을 위한 기념주 의 ,   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판매      방송권


 마.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 을 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총리 소속으로 2013 창동계 페셜올림
                          책       심                   무                    평           스


  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
 바. 조 위원회가 지정한 장․ 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 위원회의 인을 받도록
     직                    휘       마스                               직               승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 원 이하의 금에 처하 , 조 위원회와 유사
                              년               천만              벌        며       직


  한 명 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 원 이하의 과 료를 부과하도록 함
      칭                                                   만            태


  (안 제18조 및 제1 조, 제21조 및 제22조).
                      9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문 화체육 정 병 국
                  관광부장관
◉법률 제1082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 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


제8조에 제8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⑧  문 재위원회에는 문 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 문 재위원회의 의사항
     화                    화                                        아    화                  심



 에 관한 자료수 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 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수 있다.
              집                           무                            둘



 ⑨ 문 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 등에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화                                                        격    필



 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 고받고”를 “ 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고받고”로 한다.
                      선               선                                        선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 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 된 전문위원은 이
                                                  화                         촉



법에 따라 위 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촉


                             43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업무정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0(2008.2.18)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아래 기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업무정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업무정지연월일 :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9월 14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20호
3. 전 문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시험)
5. 상호 및 대표자 : (주)고려기초연구소 대표 윤성진
6. 업무정지사유 : 시정명령 불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24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조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0호(2010.7.20)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12. 27. 〜 2011. 11. 14.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토지세목고시(토지)
 ㅇ 공사명 :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달성군 574- 574-
   1 논공읍 2 2 임 임 40 40 달성군                    논공면 이재원
                                          금포동 1809
      금포리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