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1차)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케이디티      수입판매업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5번지 8호 (통복동)
             [제20000017016호]
               수입식품등
 (주)에이치앤티      수입판매업             이*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외개일로135번길 32
             [제20110347187호]
               수입식품등
엔와이인터내셔널
               수입판매업             김*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우무골길 6 2층
   주식회사
             [제2015019711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
(주)다온인터내셔널     수입판매업             강*희
                                              27(1001호 성남동, 엠타워)
             [제20150275485호]
               수입식품등
                               X* T**F*NG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193번길 73-6(1층 정왕
 (주)에스와이티      수입판매업
                                (허*봉)                동)
             [제2015033900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99번길 3(동천
주식회사 다운언더      수입판매업             한*훈
                                             동, 상록제일프라자) 303-1호
             [제2016000207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51        지하 1층
  제이엔무역        수입판매업             정*아
                                                   일부(5호)
             [제20160006233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76(청라동, 청
주식회사 캐리보틀      수입판매업             김*훈
                                                라 스퀘어7) 227호
             [제20160007122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4 10층 37
 주식회사 글로션      수입판매업             김*형
                                                      호
             [제20172821200호]
               수입식품등
                                 TS*Y
   마스터스        수입판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0 ,1층 103호
                               *VG*N*Y
             [제20180007705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풍산동)
               수입판매업             정*욱
  릴리즈테크                                             F411호
             [제20190004248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41번길 4(부평동)
  토토라이트         수입판매업          w*w*nt*o
                                                   지하 101호
             [제2022001265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23(장기동) 김
  이오인덕션         수입판매업           김*식
                                                포마스터비즈파크713호
             [제2022001292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
주식회사 다뮤지끄       수입판매업           임*빈
                                                 (상대원동) FB107
             [제20220015108호]
               수입식품등
위더스엔우리주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07(심곡동)
                수입판매업           오*재
   회사                                                302호
             [제2022001554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70(풍산동, 해
호두엔지니어링(주)      수입판매업           김*수
                                             오름프라자) 6층 605호 (33호실)
             [제20220017714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16-1
  슬레이트          수입판매업           정*르
                                                 (선린동) 슬레이트
             [제2022090607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
주식회사 엔알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36
                  매업            박*우
    벌                                        (서창동, 리치프라자) 4층 401호
             [제20220907078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9번길 31(탑동)
  시나케이          수입판매업           김*선
                                                     403호
             [제20220908310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미래로 11(청라동, 청라썬
                수입판매업           김*종
  본비코리아                                        앤빌 에코스타) 제1417호
             [제20230001736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8-26(원창동, 한영
   조앤           수입판매업           조*민
                                                  산업) A동 1층
             [제2023001302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9(망월
  투바이몰          수입판매업           한*구
                                            동, 미사역 헤리움 애비뉴어) 1937호
             [제20230016069호]
               수입식품등
제이글로벌코리아        수입판매업           이*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13(상동)
             [제20230016226호]
               수입식품등
   이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4번길 68(호
                수입판매업           이*섭
다이애그노믹스(주)                                 계동, 양우 내안애 팰리스) 상가 201호
             [제20230016505호]
               수입식품등
                                 P***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52번길 15(정왕동, 아
  동성무역          수입판매업
                               CH*NL*N            이디컵) 103호
             [제20230017377호]
               수입식품등
                                W*NG
주식회사 금한무역       수입판매업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72-1(무지내동) 1층
                               J**NM**
             [제2023001917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36번길 9(남
  보리오름         수입판매업          채*녀
                                              양읍) 102호
            [제2023002251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4번길 9(당정동, 대은
 제이일렉트릭        수입판매업          김*수
                                              빌딩) 203호
            [제20230022550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논현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윤*영   동, 칼리오페) 제에이 701-12호(논현동,칼리
  모닝통상
            [제20230022576호]                   오페)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논현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남*철   동, 칼리오페) 제에이 701-11호(논현동,칼리
 하나로통상
            [제20230022579호]                      오페)
              수입식품등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45(청북읍, 청
  대영무역         수입판매업          김*영
                                            북상가) 101-6-1호
            [제20230022749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팜스타운      수입판매업          기*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1길 79(가남읍)
            [제20230022830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8번길 8 327
 주식회사 풍요       수입판매업          김*미
                                                  호
            [제2023002305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396번길 27(안녕동) 2
 우리컴퍼니         수입판매업          이*연
                                                  층
            [제20230023257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92번길 5(마전동)
  뽕쌈마켓         수입판매업          강*일
                                                501호
            [제2023002325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구갈
  (주)그리트       수입판매업          김*연
                                       동, 구갈로얄프라자) 9층 9681호
            [제20230027088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32 (내손동,반도보라
  써니퍼니      인터넷 구매대행업         나*혜
                                     빌리지2단지 206동) 206동 2001호(일부)
            [제2021001024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30-23 (산
 아마존컴바인        구매대행업          김*규
                                           척동, 3503동) 1702호
            [제2021001060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7(청라동, 청
  백조보석        구매 대행업          김*진
                                        라 힐데스하임) 121동 105호
            [제2022001301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39(송내
 뉴라이프허브       구매 대행업          노*영
                                       동, 뉴서울아파트) 108동 2004호
            [제20220014167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28(풍무동) 웰라움퍼
리플레이스재팬        구매대행업          정*민
                                             펙트시티1349호
            [제2022001479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32(정왕동,
    템피아         구매대행업          조*휘
                                        주공4단지아파트) 412동 204호
             [제2023002246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122(부산동, 오산운암
  베리 스토어        구매대행업          유*혜
                                        1단지 주공아파트) 115동 302호
             [제202300227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5. 10. 17.(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
   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제이든윙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8.25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5-101호

 일부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취지
○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등을 고려하여 폭력성, 선정성 등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와 일부 서식 등을 정비 사항을 반영


□ 주요 내용
○ 등급분류 고려사항 및 세부기준 정비 및 사행성 확인 기준 의미 구체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
  9조의2(신설), 제10조, 제10조의2(신설), 제11조, 제12조, 제17조)
○ 등급분류 관련 절차 정비(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9조)
○ 별지 서식 등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 기타 오탈자, 법령 개정 등 반영(제1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3,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별표 3, 별표 6,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4호 서식)


□ 시행일자: 2025년 9월 15일


□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주소:
  https://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102호
　일부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취지
○ 게임 관련 정책, 이용자 보호 및 소통 등에 관한 자문기구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과 회의체의
의견청취 대상 확대로 이용자 참여 기반 마련 등 정비 사항을 반영
□ 주요 내용
○ 국민청원 등에 따른 등급재분류 근거 마련(제18조)
○ 게임이용자의 위원회 정책 참여 기반 마련(제11조, 제19조)
○ 게임 관련 정책·제도, 등급분류 관련 사항, 게임이용자 소통 및 보호 등 의견청취 자문기구 신설(제24조)
○ 법령·규정조항 인용 및 오류 현행화 및 회의체 성격 등 현행화 및 정비(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법령조항 인용 표시, 약어 표기 오류, 순화 표기에 따른 변경(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9조)
□ 시행일자: 2025년 9월 15일
□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주소: 
https://www.grac.or.kr)
◉환경부고시제2025-15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7.47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3
144
증1
공공시설
소계
14
14
-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5
5
-
오수처리장
2
2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1
1
-
대피소
1
1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44
44
-
공중화장실
13
13
-
수상레저계류장
2
2
-
유어장
1
1
-
유선장
6
6
-
자동차야영장
3
3
-
전망대
7
7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게소
11
11
-
문화시설
소계
9
9
-
과학관
1
1
-
식물원
2
2
-
자연학습장
3
3
-
전시장
3
3
-
( 단위: 
개소)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4)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51개노선
-
126.179
0.76
변경
52개노선
-
126.939
52
이순신바다공원
~ 관음포만
기정
-
-
-
0.76
신설
변경
이순신바다공원
~ 관음포만
1.5
0.76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9월 15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055-860-58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70
71
증1
궤도
1
1
-
삭도
1
1
-
주차장
16
16
-
진입도로
1
1
-
탐방로
51
52
증1
신설
숙박시설
소계
5
5
-
가족호텔
5
5
-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5-3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국제학부 신설 사무취급을 위한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8월 2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북대학교 국제학부사무취급자인
충북대학교 국제학부사무취급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41호
　울산상북우체국 이전, 통합 및 명칭 변경 등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대한 운영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이전, 통합 및 명칭 변경 등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울산상북우체국 이전, 통합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우체국 창구망을 재정비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 우체국 이전, 통합 및 명칭변경
   - 울산상북우체국과 울산언양집배센터국을 통합하여 운영
현 재(~에서)
조 정(~으로)
국명
관서급
위치
국명
관서급
위치
울산상북
우체국
6급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288
울산서울주
우체국
5급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1길 30
※ 울산상북우체국 업무종료: 2025.12.31.(수)
3. 시행일자: 2026. 1. 7.(수)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화: 051-559-3111,  팩스: 0505-005-1451
   ○이메일: in357800@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
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혜리
199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2024.12.2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7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물복지환경정
책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9명(6급 3명, 8급 6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의 정원 9명(7급 9명)을 상호 이체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8급 1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2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
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공고제2025-41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난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초기에 신속한 지원 추진여부가 재
외동포사회의 위난 극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바, 재외공관의 장이 재난 발생 즉시 재외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의 주체에 ‘재외공관의 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 위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위난 지원
을 도모함(안 제4조의2)
나. 재외공관의 장의 신청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5조)
다. 지원물품 및 지원금 교부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단체와 재외공관의 교부를 각각 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라. 지원에 대한 재외공관의 결과보고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
(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steel@korea.kr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1 부영타워 35층,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제출기한 : 2025. 10. 10.(금)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재외동포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72호(2025. 09. 05.)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4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토지세목조서 중             토지세목조서 중
                                          세목조서 지번 오류 정정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33-11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33-21
◉환경부공고제2025-583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15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법」 제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방지 의무화 시행(‘23.6~)에 따라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치 요청 시행 필요
2. 주요 제정내용
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종류별 
판정기준
   - 실태조사 결과 피해 야생동물 개체수, 인공구조물 위치 및 규모(면적)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
나.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요청 대상 기준
다. 방음벽·수로는 발령한 날 시행, 건축물은 ‘27. 1. 1.부터 시행
   ※ (방음벽)실태조사·시범사업 등으로 데이터 충분, (수로)영향요인이 단순, (건축물)전국 공공
건축물(24만동) 대비 실태조사 건축물은 19동(0.008%)으로 자료 부족 및 다양한 영향요인
으로 최소 3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각도 기준 시행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aeyun84@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또는 
044-201-7249,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3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수배전시
설 개량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외 1개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 수배전시설(‘04~‘05년 설치)의 개량공사를 통해 공항 전력공급 신뢰성·안
정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1차년도
   - 레이더 송신소 수배전시설 개량 1식
    · 수배전반 12면, 변압기 2대, 발전기 1대, 분전반 6면
   - 전력‧조명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1식(레이더송신소)
▸ 2차년도
   - 여객청사 수배전시설 개량 1식
    · 수배전반 32면, 변압기 7대, 발전기 3대, 분전반 81면 및 UPS 1대
   - 관제탑 수배전시설 개량 1식
    · 수배전반 9면, 변압기 2대, 발전기 1대, 분전반 9면
  - 전력‧조명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1식(여객청사·관제탑)
  - 기타 부대공사(전력감시실 리모델링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9. ~ 2026.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9,155백만원(금구십일억오천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Tel : 061-689-6372)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81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개정(‘24.3.26.)에 따라 재외한국 문화원 운영
지원 업무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개편 사항
을 반영하고자 함
ㅇ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의 부임전 교육 실시 및 교육이수, 역량 진단을 통해 주재관의 역량
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및 행정규칙 용어 정비
   - (직제개편 반영)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장’⇒ ‘장관’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득⇒받다, 이첩⇒전달, 익월⇒다음달
나.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안 제7조의 2 신설) 
   - 주재관 업무 분야에 대해 부임전 교육 실시, 주재관의 교육이수 수준 및 문화원장으로서 역량 진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owe@korea.kr
  ㅇ 팩스 : 044-203-3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3348, 팩스 
(044) 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1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관리자명               업체 소재지
 의약외품
          제651호    주식회사시마     서*석    경기도 포천시 화합로 135-13, 1층 일부(동교동)
  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0. 17.(금)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신규교육 미이수
  - ｢약사법｣ 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조(수입)관리자는 제조(수입) 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약품등
   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10. 17.(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2번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인천광역시(대표: 유정복)
ㅇ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수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 내 수소차량(버스, 
승용차 등)을 위한 수소 충전소 확보
ㅇ 사업개요: (당초) 액화수소 충전소(저장탱크 4ton급 1개소, 액화수소펌프, 고압용기, 충전기 4개소 등)
및 부대건물(총 연면적 551.52㎡), 주차장(3면) 등
             (변경) 액화수소 충전소(저장탱크 4ton급 1개소, 액화수소펌프, 고압용기, 충전기 4개소등)
및 부대건물(총 연면적 498.86㎡), 주차장(3면)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5. 5. ∼ ’26.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당초) 100억 원
    (변경) 142.9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국비:70억 원, 민간투자비:43억 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2
주차장
2,770.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2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 전파법위반무선국(과태료)
  2. 납부기한 : 2025. 9. 29.까지
  3. 문    의: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4.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반송사유
체납액
주소
1
01621701921100
00651
새부산종합상사
411-81-17919
수취인불
명
300,00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358
2
01621701921100
00645
웅지건설
410-81-88672
수취인불
명
531,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00
3
01621701921100
00632
경현건설
223-81-06095
폐문부재
531,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24번길 
11
4
01621701921100
00607
박*열
670203-1****
**
주소불명
885,000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6번길 
71, (동천동)
5
01621701921100
00393
디앤디건설
408-81-52074
수취인불
명
531,000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63, 1층
6
01621701921100
00183
이월드건설
410-86-34282
이사불명
262,500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675
7
01621701921100
00879
신*관
580526-1****
**
폐문부재
375,00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 목
포대성LH천년나무아파트 107동
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