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
  른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범위로 하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 하향 (안 제5조 제2항)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100분의 30에서 연100분의 25로 하향
  나. 과태료 감경 근거 신설(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
    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kjh69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치금 출금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신고시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 (안 제11조 제2항)
    예치금 잔고가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
    록 허용
                             266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별지3호 서식)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kjh69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
  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
  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
    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
    의하도록 함.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는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267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마. 호주․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 최장 3년과 4
    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사.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
    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
    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자. 호주 및 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차.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
    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
  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싱가포르, 유럽자유
  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268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나.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
    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호주산 물품에 대하여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
    가함.
  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
    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사.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
    접조사, 간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을 직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자.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차.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하
    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카.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에서 15개월로 연장함.
  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2012년 1
    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온천
  법․온천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그 삭제 조항에 연동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69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지하수법」준
     용( 안 제12조의 2)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굴착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을 지하수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
  나. 공무원의 온천이용시설 출입검사 등 삭제(안 제25조)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수시 점검를 실시하고 있고 이때 관계 공무원의 온천이
    용시설에 대한 출입이 가능, 별도로 정하고 있는 온천이용시설 출입검사 등 규정을 삭제하여 온
    천종사자 들의 부담 감소
  다. 제25조(출입검사 등) 삭제에 따른 연동 조치 (안 제37조)
    지시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라.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의 검토(안 제38조)
    온천의 이용 행태 및 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7조(온
    천전문기관 등록), 제16조(온천이용허가), 제20조(온천공동급수), 제37조(과태료) 등 4건의 규제에
    대하여 일몰규제로 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추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에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932 / 팩스 : 02) 2100-17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3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
  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270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설치(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7,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arasta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64호, 2014.1.28. 일부개정, 법률 제12451
  호, 2014.3.18. 일부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 인체조직의 정의(안 제2조)
    1) 인체조직을 장기법상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며 기타 추가할 조직으로 신경 및
       심낭 규정
  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 구체화(안 제5조)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관리, 관련 기관 지도․감독
    2) 조직기증에 관한 교육지원․상담업무 등 규정
  다. 조직기증등록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6조)
  라. 조직분배의 우선순위(안 제7조)
    1) 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조직 분배 시, 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분배하도록 규정
  마.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10조)
                                  271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바. 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전산망 구축(안 제14조의2)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정보의 전산화
  2) 조직의 기증에 관한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가.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업
     무․지정절차 신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나.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증자 발굴 및 조직기증에 관한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
     지원기관 운영․지정절차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
  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일원화를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
  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관련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나.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안 제7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72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71호
 「재검토기한 또는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재검토기한 또는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거나 효력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래의 6개 환경부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내용 및 경중에 따라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되, 3년이 되는
   2017년 12월 31일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구분                          시행규칙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 하수도법 시행규칙
     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6391, FAX, 044-201-6398, e-mail : raeah24@korea.kr)
                                            273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아파트 대피공간은 면적이 협소(2㎡ 정도)하고, 출입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여 화재
     시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아파트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기준 개정(안 제26조 단서규정 신설)
    1)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벽체는 차열이 가능하나, 출입
       문은 차열구조로 의무화 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
       이 없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차열 방화문을 차열 방화문으로 개선
  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개정(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규제함에 있어 너비 측정 기준점이 없어 각 허가기관별로 다르게 적
       용함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단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
       비로 명확하게 규정
    ※ 계단은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 피난
       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복도의 경우 유효너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부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유효너비로 운용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팩
      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6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76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12645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되어 구역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안 제12조의2)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함
  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교통안전공단에 위임(안 제38조)
    사업용자동차(버스) 운전자격시험에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이 신설되어 이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
    전공단에 위임,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를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12645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되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
  험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시험에 도입된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시행 방법을 정하도록 함
                                      274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시 노선도 규정 폐지 (안 제12조, 제13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시에 필요한 노선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폐지하여 면허절차 간소
    화 및 규제완화를 도모함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의 제공 등 (안 제44조의6 신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항,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세
    버스 이용자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사항과 다른 경우 운전자나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다. 버스운전자격시험에 도입된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의 시행 방법 등을 규정 (안 제52조제1호)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의 실시 방법 등을 정함
  라. 렌터카 예약소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60조제2항제4호)
    예약소 설치시 도면을 첨부하게 한 취지, 실무운영 방식 등을 고려, 예약소도 사무실을 갖추도록
    개정
  마. 자동차 대여사업 주사무소 설치지역 확대 (안 제64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현재 시(市)지역에서 군(郡)지역까지 확대
  바. 시외 및 전세버스의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 (안 별표4)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을 실
    시하도록 의무 부여
  사. 법령의 일본식 표현 개정 (안 별표4)
    “행선지”를 “목적지”로 수정하여 법령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함
  아. 무인 예약ㆍ배차ㆍ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카셰어링의 경우 예약소 설치시 사무실 설치의무 배
     제 (안 별표6)
    카셰어링의 경우 사전예약제(회원제)로 운영되고, 요금결제 배차 등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예
    약소까지 사무실을 설치할 의무를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275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1. 개정이유
  ㅇ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 강
     화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성능기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
    1) 공동주택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 도입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750, 팩스 :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1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06.10. 4) 이후 ‘긴급해양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없는 반면, 개인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등의 침해 요소를 지닌 ‘긴급해양보호구역’ 제도가 절차적 정
 당성 및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동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해양보호구역 지정 폐지 (현행 제31조 삭제)
    ㅇ 매년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해 적정 절차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미흡한 ‘긴급해양보호구역’ 조항을 폐
      지하려는 것임
    *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ㅇ 팩스 : 044-200-531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4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패스트푸드점, 치킨점 등 상업용 주방은 주거용 주방과 달리 조리기구 크기가 크고 그 형태가 다양
  하며, 덕트안에서도 가연성 기름찌거기가 끼여 있어 화염확산 통로가 되고 있으나, 현행 주방용자
  동소화장치로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상업용 주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가 개발되고 이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소방시설 및 소방
  용품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제1호가목1)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2)를 신설한다.
  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6 제19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면제 기준란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을 “주거용주방자동소화
  장치는”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chyeng@korea.kr
                                      278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7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
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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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 830-6065 / 팩스 (054) 830-6099
    - 주소 (우 769-7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붙임>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허용기준 마련(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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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7호선(부산-온성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53-22(도)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45(도)까지(6.9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산26-2(임)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302-1(도)까지(1.14km)
                  강원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302-1(도)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158-1(도)까지(2.41km)
                  강원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4-1(도)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3-1(도)까지(2.00km)
  2) 국도46호선(인천-고성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302-1(도)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산26-2(임)까지(1.14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8.04km(국도7호선 6.90km, 국도46호선 1.14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4년 10월 6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
 「광양항 하포 일반부두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하포 일반부두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 김옥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4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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