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2호(2013.04.16.),
제2016-204호(2016.06.17.),
제2017-187호
(2017.05.23.)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두룡리1-1
종점: 충남보령시남포면옥동리산34-1
6.4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두룡리1-1
종점: 충남보령시남포면옥동리산34-1
6.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5)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6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강경읍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16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간이화장실및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황산리6-2번지
나. 면적: 70.4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8. 14. ∼2022. 08. 13.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고성군
 44 거진읍   18 전 239      70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5 거진읍   17 전 239      29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6 거진읍 17-1 도 201 201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7 거진읍 16-1 전 264      79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8 거진읍   54 전 809      91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9 거진읍 54-1 도 74       74 평해황씨종중 속초시동명
                                    동535
    송포리
    고성군
 50 거진읍 13-25 도 1,822 540 국(국토교통부)                추가편입
    송포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9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호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해제구간 : 0.90km
     접도구역의 - 시점 :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21-2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98-15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 지정 제외
      비 고
2.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4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지번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
명주
소
권리
관계
44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8
전
239
70
국(국토교통부)
45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7
전
239
29
국(국토교통부)
46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7-1
도
201
201
국(국토교통부)
47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6-1
전
264
79
국(국토교통부)
48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54
전
809
91
국(국토교통부)
49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54-1
도
74
74
평해황씨종중
속초시동명
동535
50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3-25
도
1,822
540
국(국토교통부)
추가편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9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
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고시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호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ㅇ해제구간: 0.90km
- 시점: 양양군양양읍포월리21-2
- 종점: 양양군양양읍포월리98-15
ㅇ해제범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접도구역해제사유
ㅇ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지정및관리) 접도구역지정제외
비
고
2. 접도구역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0)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물축제 행사장 조성
4. 점용면적 : 일시 11,869㎡
5. 점용개요 :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장 조성
           - 물놀이장 등 11개 시설
6. 점용기간 : 2017.7.17. ~ 2017.8.25.
  (공사기간) 2017.7.17. ~ 2017.8.25.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60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771.12㎡, 일시 2,835㎡
5. 점용개요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 송수관로 D700㎜, 848.4m(추진관 D1,200㎜, 348.3m), 이토밸브실 1개소
6. 점용기간 : 2017.7.17. ~ 2022.7.16. (5년)
  (공사기간) 2017.7.17. ~ 2018.10.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광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1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오토캠핑장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6,576㎡
5. 점용개요 :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
            - 캠핑장 41면, 배수관로(D200㎜, L=654m) 등
6. 점용기간 : 2017.7.17. ~ 2022.7.16. (5년)
  (공사기간) 2017.7.17. ~ 2018.7.16. (1년)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49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당초                                   고성군거진읍 고성군거진읍 고성군 0.804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138-4 송포리55-1 거진읍
 변경 국도                       송포리 고성군거진읍        고성군거진읍
                                      송포리138-4 송포리55-1 송포리 0.8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고성 거진 송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6.07.04. ~ 2018.12.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고성 거진 송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고성군
 1 거진읍 55-1 도 536 138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2 거진읍 662-1 도 34       8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3 거진읍 15-3 도 109      77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4 거진읍 15-1 도 112 112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5 거진읍 13-35 도 2,975 493 국(국토교통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6 거진읍   15 전 815 121      김향매 거진리277-1         추가편입
   송포리
                               45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고성군
 7 거진읍 1-2 도 3,206 129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8 거진읍 15-2 전 369 295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9 거진읍     1   임 15,877 838     국방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10 거진읍   14 전 152 152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11 거진읍 138-21 임 241      46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12 거진읍 138-3 전 377 329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13 거진읍 138-40 임 31       31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14 거진읍 138-41 도 1,805 851      고성군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속초시
 15 거진읍 138-22 임 701 701        김기덕       도문동786-1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안양시동만
 16 거진읍   13 전 136 136          전찬석       안구관양동1                  추가편입
    송포리                                   372-2써니하
                                            우스-401
    고성군                                    안양시동만
 17 거진읍 13-38 전 32        32    전찬석       안구관양동1                  추가편입
    송포리                                   372-2써니하
                                            우스-401
    고성군
 18 거진읍 12-1 도 32         32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안양시동만
 19 거진읍   12 전 256 256          전찬석       안구관양동1                  추가편입
    송포리                                   372-2써니하
                                            우스-401
                                           안양시동만
 20 고성군
    거진읍 12-2 전 17         17    전찬석       안구관양동1
                                          372-2써니하                추가편입
    송포리                                     우스-401
    고성군
 21 거진읍 138-5 도 94        94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충남 공주시
 22 거진읍 138-23 임 1,104 707     안갑찬 외12 장기면송선                      추가편입
    송포리                                리17932590
    고성군                                서울송파구
 23 거진읍   11 전 190 190          최중암 석촌동54-2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24 거진읍 11-1 도 112 112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46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고성군
 25 거진읍 138-4 도 306 119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26 거진읍 2-19 철 996       6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27 거진읍 2-10 철 149      78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28 거진읍 7-1 도 132       30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29 거진읍    7   도 20      1 국(국토교통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30 거진읍 2-8 구 1,237 1 국(국토교통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31 거진읍 5-1 도 437 117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2 거진읍 2-17 구 10       10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3 거진읍 2-9 철 274       16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4 거진읍 13-17 철 90      73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5 거진읍 13-26 도 239 239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6 거진읍 13-23 도 3,627 2,204 국(건설부)                    추가편입
    송포리
    고성군
 37 거진읍 9-5 전 306 117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8 거진읍 9-6 도 92        92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39 거진읍 9-4 도 5          5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0 거진읍 10-1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1 거진읍   10 대 354      72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2 거진읍 13-18 도 60      17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고성군
 43 거진읍   19 전 86       39 국(국토교통부)
    송포리
                           47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49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5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물축제행사장조성
4. 점용면적: 일시11,869㎡
5. 점용개요: 제10회정남진장흥물축제행사장조성
- 물놀이장등11개시설
6. 점용기간: 2017.7.17. ∼2017.8.25.
(공사기간) 2017.7.17. ∼2017.8.25.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860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771.12㎡, 일시2,835㎡
5. 점용개요: 광역상수도송수관로매설
- 송수관로D700㎜, 848.4m(추진관D1,200㎜, 348.3m), 이토밸브실1개소
6. 점용기간: 2017.7.17. ∼2022.7.16. (5년)
(공사기간) 2017.7.17. ∼2018.10.31.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광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다시면죽산리123-1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오토캠핑장조성
4. 점용면적: 영구6,576㎡
5. 점용개요: 죽산보오토캠핑장조성
- 캠핑장41면, 배수관로(D200㎜, L=654m) 등
6. 점용기간: 2017.7.17. ∼2022.7.16. (5년)
(공사기간) 2017.7.17. ∼2018.7.16. (1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 및 신설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일시철거(국유항로표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  철 거      철거기간 및
           (WGS-84)           (m) (해리) 조ㆍ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이호항 N 33° 30′ 19.8″ Fl R 4s 13 9 홍원형      2017. 항해  ‘17.7.17.~
 방파제등대 E 126° 27′ 37.8″                강관조 7. 17. 원조 방파제연장
                                        9.4          완료시까지
□ 신설(사설항로표지)
             위치                     광달 도색ㆍ구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조ㆍ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17.7.17.~
이호블리틱스 N 33° 30′ 20.6″ Fl(4)Y8s - 3      황  2017. 공사용 방파제연장
  등부표 E 126° 27′ 39.2″                  망대형 7. 17.    완료시까지
                                                      /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삼도대교 교량표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교량등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해리)    설년월일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및     비고
삼도대교 34° 34′ 02.7″ N
교량등 126°
      34° 03′ 02.7″
          34′ 07.7″ NE
  L1 126° 03′ 07.7″ E F G 23      7     ‘17.7.14.   좌측단등             좌측단표(■)
      34° 34′ 02.4″ N F G 23
  L2 126°                         7     ‘17.7.14.   좌측단등             좌측단표(■)
          03′ 08.6″  E
      34° 33′ 59.8″ N F W 23
  C1 126° 03′ 06.3″ E             7     ‘17.7.14.   중앙등              중앙표( )
      34° 33′ 59.5″ N F W 23
  C2 126°                         7     ‘17.7.14.   중앙등              중앙표( )
          03′ 07.2″ E
      34° 33′ 57.0″ N F R 23
  R1 126°                         8     ‘17.7.14.         ‘17.7.14.~ 우측단표(▲)
                                                    우측단등 설치목적
          03′ 04.9″ E                                             소멸
      34° 33′ 56.7″ N F R 23
  R2 126°                         8     ‘17.7.14.          시   까지
                                                    우측단등 (이동없음) 우측단표(▲)
          03′ 05.8″ E
      34° 34′ 04.2″ N F Y 23
  P1 126°                         7     ‘17.7.14.   교각등
          03′ 08.4″ E
      34° 34′ 03.9″ N F Y 23
  P2 126°                         7     ‘17.7.14.   교각등
          03′ 09.4″ E
      34° 33′ 55.5″ N F Y 23
  P3 126°                         7     ‘17.7.14.   교각등
          03′ 04.1″  E
      34° 33′ 55.1″ N F Y 23
  P4 126° 03′ 05.1″ E             7     ‘17.7.14.   교각등
                                   50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 레이콘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부 호 (MHz)                  구역
                                           (W) (M)   발사주기    년월일       이동여부
                                          X-Band      24시간             ‘17.7.14.~
삼도대교 34° 33′ 59.8″ N T X :4M00l1X           1.0     (30초  ON      항해   설치목적
                                9300~9500 S-Band 15 30초 ‘17.7.14. 원조 소멸 시 까지
 레이콘 126° 03′ 06.3″ E ( - ) S : 2900~3100
                                            1.0        OFF)           (이동없음)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강진~운암간 지방도(717호선) 확․포장공
   사』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비고
                                                   지정 해제 잔여
   전북 임실군 운암면 산143 임야 21,917 제1종 21,917 1,078 20,839
          운정리                             수원함양
3.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622)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1.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구분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취급지역    설치장소
 총괄국명                           업무
       인천       인천대학교 소용○ 필수 인천대학교 구내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평택       평택대학교 황은○ 필수 평택대학교 구내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25
  나. 업무개시일 : 2017.8.1.(화)
                                  51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7.8.2.)까지 유효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o 허가(변경)일자 : 2017. 7. 13.(목)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허가                      31-1997-10-0000003               대산항무
        변경신고                      31-2004-50-0000001               장안VTS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1997-10-0000003             -           해안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산124-1
    31-2004-50-0000001             -           해안국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2617-72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허가번호 : 31-1997-10-0000003(대산항무)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W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송수신(TRX)           156.650, 156.675, 156.700       16K0G3E   16 kHz      25 W
                    156.725, 156.800, 156.40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60.625, 157.375,
                             160.650, 157.425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송신(TX)           161.550, 161.575, 161.600       16K0G3E   16 kHz      25 W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52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81 가스터빈 적용 - 발전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6_2045 :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B_NEW_2017_2081 :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터빈 시스템의 평가와 조달에 대한 최소한의 기
    술 및 문서화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NN Investment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Partners, B.V.                                       2017.7.18.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54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2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 W
송수신(TRX)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56.40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7.375, 157.425
16K0G3E
16 kHz
25 W
송신(TX)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6K0G3E
16 kHz
25 W
다.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7.8.2.)까지유효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o 허가(변경)일자: 2017. 7. 13.(목)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허가
31-1997-10-0000003
대산항무
변경신고
31-2004-50-0000001
장안VTS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1-1997-10-0000003
-
해안국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곳리산124-1
31-2004-50-0000001
-
해안국
충남태안군이원면원이로2617-72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전력
- 허가번호: 31-1997-10-0000003(대산항무)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3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수신(RX)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400
16K0G3E
16 kHz
-
- 허가번호: 31-2004-50-0000001(장안VTS)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 W
송수신(TRX)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56.400
16K0G3E
16 kHz
25 W
송신(TX)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6K0G3E
16 kHz
25 W
수신(RX)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375, 157.400, 157.425
16K0G3E
16 kHz
-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4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81
가스터빈적용- 발전요구사항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NN Investment
Partners, B.V.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7.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6_2045 : 국제표준부합화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B_NEW_2017_2081 : 전력생산을위한가스터빈시스템의평가와조달에대한최소한의기
술및
문서화요구사항에대한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31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
       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
       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
        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
        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 산업의 지
        능화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
        의 발굴ㆍ개선,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
        하는 교육체계 등 교육혁신,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
       촉한 자가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도록 함.
    2)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장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