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3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1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대조영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6호
대조영
가로107㎝
세로189㎝
권희영
속초시
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2. 지정일자: 2012. 10. 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2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류방택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7호
류방택
가로93㎝
세로165㎝
조용진
서산시
(국립)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2. 지정일자: 2012. 10. 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5호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뿌리기업명가선
정을위한신청의내용및절차, 선정요건등선정에
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뿌리기업명가의선정절차등
Ⅰ. 신청자격
□뿌리기업
ㅇ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공정기술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뿌리
기업으로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뿌리기업명가
ㅇ법제16조제1항에따라20년이상계속하여경영되고있는기업중가업승계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및경영능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선정함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Ⅲ. 선정절차
                 구분             추진일정                 비고
            명가 선정 공고              2월               지식경제부
                  ⇩
          명가 선정신청서 접수             3월             뿌리산업진흥센터
                  ⇩
         명가 후보기업 서류심사             4월               지식경제부
                  ⇩
        명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5월               지식경제부
                  ⇩
           명가 선정증 발급              7월               지식경제부
 * 세부일정은 명가 선정 공고시(2월) 공표 예정
Ⅳ. 신청서류 및 절차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 ②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③ 신청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및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436-819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8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하
   는 것으로서 그 신청자격을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 2급인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함
                            36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2.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안 제4조)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1급 및 2급인 사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참조 : 장애인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전화 2023-8204, 팩스 2023-806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9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
   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개정)
    1)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던 경고문구 표시 관련 조항이 법 제9조의2로 신설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제도가 전체 금연구역 지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흡연구역 용어가 삭제됨
    2) 이에 법률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 중 흡연구역에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3) 법 시행에 따른 조문정비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 제9조의3) 위반시 구체적 제재규정 신설(안 제33조 별표5 개정)
    1)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과 동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이 필요함
    2) 이에 법률 위반행위 중 담배자판기 설치기준 위반,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부과금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3)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
      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7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1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
   외반출 승인 절차, 생물자원 획득신고 절차, 위해우려종의 반입 또는 수입 승인 절차,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변경 내용
  가. 생태계 위해성 심사 전문기관 대상 확대(안 제11조)
     o 국립환경과학원만 생태계 위해성 심사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위해성 심사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태계 위해성 평가의 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 업무의 실효성 제고
     (안 제12조)
  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허가 요건 구체화(안 제13조)
     o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쉽게 수입허가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함
                                     38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장성현 02-2110-6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1), FAX(02-504-9282), 전자우편(shjang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5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기본부과금 감면,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관리 및 제작차 배
   출가스 인증수수료 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부과금 감면(안 제47조)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감
     면하도록 함
  2. 휘발유(가스) 차량의 저공해 조치대상 선정 및 관리(안 제79조, 제79조의2, 제79조의3)
    ○ ’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저공해 조치대상으로 하고, 소요비용 지원차량이 의무운행기간(2
     년) 미 충족 시 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도록 함
  3. 저공해 조치를 위한 부착장치 등의 성능유지 및 확인검사(안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6)
    ○ 저공해 조치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이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등을 정함
  4. 운행차 수시점검방법 추가(안 제83조)
    ○ 원격측정기를 사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함
  5.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신청 수수료 신설(안 제135조)
    ○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
     증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함
  6. 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 고의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
     분 기준을 강화함
                             39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
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9호
2. 단체명칭 : 글로컬다문화복지협회
3. 대표자 : 정 한 수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9(청담동), 신한양상가 404호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교육 및 저소득층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발굴
  ○ 다문화가족 의료서비스 지원
6. 등록연월일 : 2012. 10. 1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12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에 설치할 때, 추가적인 안전도인증 없이 대형과 중
   형을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자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40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안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후 변경 설치시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
      전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작자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2)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를 안전기준 범위에서 중형과 대형을 혼합하여 변경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
    3) 다양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확산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
3. 의견제출
   이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4~5, 팩스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1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수급실태조사 기간 연장, 조사항목 추가, 조사 결과 제출 및 관리를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주차장 조도기준 개선, 주차장 요금표 부착,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완화 기준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실태조사제도 개선(안 제1조의2 제2항, 제5항)
    1) 2년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주차수급실태
      조사의 효율성이 낮고, 지자체별로 주차장 수요조사에만 사용하고 있어 조사 후 활용에 한계가
      존재
    2) 조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도시재개발,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수급실태조사 항
      목에 주차요금도 추가
    3) 주차수급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차수요관리에 활용 가능
                              41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나. 주차장 조도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조제3항)
    1) 현행 기준은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의 조도를 85센티미터 지점에서 상시 70럭스 이상 유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명기구 및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분화․구체화 된 기준이 필요
    2) 조도 최소기준을 바닥면 기준으로 10럭스로 하되 최대와 최소조도 비율을 제시하고, 출․입구
      와 보행 통로는 별도 기준 규정
    3) 주차장 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조도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보안, 안전성 등 제고
  다. 주차장 주차요금 부착 의무화(안 제6조1항제15호, 제11조제1항)
    1) 요금을 징수하는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아 이용객 불편 발생
    2)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형식의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규정
    3)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주차요금의 관리 가능
  라. 8대 이하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
    1) 필로티식 주차장의 경우 지평식 주차장과 구조상 차이가 없음에도 소규모 주차장의 완화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어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민원인과의 논란 등 발생
    2)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비기준을 지평식 뿐만 아니라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적용
    3)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및 해석에 대한 논란 방지
  마.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 확대 등(안 제16조의5제1항3호)
    1) 중형기계식주차장치의 너비가 증가한 차량 제원을 반영하지 못해 주차시 불편 야기
    2) 중형기계식주차장치 너비를 2.1m에서 2.15m로 확대하여 규정
    3) 주차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해짐
3. 의견제출
   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4~5, 팩스 02-504-9199)
◉문화재청공고제2012-273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4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2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궁중채화 종목      지정 및 황을순 여 1935.02.07 궁중채화 경남 양산시 매곡동 840
            보유자 인정 (黃乙順)
                           김영재 남 1947.01.17 거문고산조 서울 마포구 서교동
    제16호                  (金泳宰)                   448-23
  거문고산조 보유자 인정 이보현 여 1953.08.07 거문고산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李普炫)                   118-37
   제106호 보유자 인정 김각한 남 1957.10.23 각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각자장                   (金閣漢)                   750-12 학림빌딩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궁중채화는 조선왕실의 의례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왕실의 특수한 권위와 위계, 장엄 등의 상징적 측면과 더불어 잔치상의 격조를 높이고 분위
    기를 고조시키는 데 필수적인 장식품을 제작하는 기능으로 역사적 의의 및 기능의 완성도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하는 것임.
  ㅇ 황을순은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궁중채화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김영재, 이보현은 거문고산조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김각한은 각자장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공예 담당 : 042-481-4964, 4966
    - 예능 담당 : 042-481-6968, 4623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rmaker@korea.kr, butter9@korea.kr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2-241호
 법률 제9562호(2009. 4.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2467호(2010. 11. 2.) 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특보위 보상 12-06-재-14호에 의거 보상금 환수결정
통지대상으로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5회, 특별우편 1회를 발
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
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43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1. 공고사유 : 보상금환수결정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가. 접수번호 : 2-814, 특보위 보상 제 12-06-재-14호
  나. 성명 : 박용대
  다.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 2길 15
  라. 내용
    1)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붙임 보상금환수결정서 정본과 같이 환수결정 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2) 과오지급된 보상금 52,655,190원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고계좌(국민은행
      928701-01-102411 예금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의 보상금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환수결정서
  가. 특수임무수행자
    1) 성명 : 박용범
    2) 당시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740(22/4)
  나. 신청인
    1) 성명 : 박용대
    2) 생년월일 : 1949. 3. 5.
    3)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 2길 15
    4)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 박용범의 제
  다. 결정주문 : 본 위원회의 제 10-2-2-18호 원 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 환수결정금액 105,310,380원
    중 신청인에게 과오지급된 52,655,190원을 환수한다.
  라. 유족별 지급액
    1) 성명 : 박용대
    2) 지분 : 3/6
    3) 금액 : 52,655,190원
  마. 결정이유
    1) 신청인 박용대님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10-2-2-18호에 의거 보상금
      105,310,380원 중 52,655,190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2) 위원회 재심의(환수)결과 신청인께서 대상자로 신청한 박용범 님에 대한 보상은 대내자료가
      없어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대내자료가 발견되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에 의거 대내자료 검증 및 사
      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청인과 참고인 등을 재조사한 결과, 관련자들이 진술한 박용범 님은 신
      청인이 대상자로 신청한 박용범 님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44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신청인께서 대상자로 신청한 박용범 님은 특수임무 관련자료가 전무하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내
    용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률 제2조 1항
    과 동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보상비대상자로 재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보위 보상 제10-2-2-18호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항의 의거
    잘못 지급된 보상금 105,310,380원 중 신청인 박용대 님에게 지급된 52,655,190원을 환수합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 중임)
     2.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 중임)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12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308, 2010.01.29) 』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 제9조
(전문기관검사) 제2항, 제10조(수요기관검사) 제2항에 따라 합성목재 조달청검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합성목재의 조달청검사에 관한 사항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단가계약 체결된 합성목재에 대해 납품 요구된 경우 적용하며, 동 물품에 대한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상품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비고
         30103699               합성목재
                                (데크재)
 2. 검사기준
   가. 납품이행에 따른 검사는 납품요구금액 및 납품요구일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
    청),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에서 실시
   나.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청)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
    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조건임(아래의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조달청검사 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3억
      원 이상이고 60일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조건임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
    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라.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불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누적 금액 1억 원 이상,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 검사조건
    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은 3억 원 이상,
    경과 기간은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위 “나” 및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45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마. 합성목재 품질 및 시험기준
     ○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기준은 KS F 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바닥판)을 적용하며 동
       KS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해당 항목은 최소녹색기준          *

       을 따른다.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mg/L) 0.5 이하, VOCs 방출량(mg/㎡ h) 0.4 이하
 3. 시행일
   ○ ‘12년도 합성목재 MAS계약 공고에 의해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신규 계약되어 ‘12. 11. 1이후
     납품 요구분부터
 4. 참고사항
    ○ 조달청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서기관 연창흠/ 전화 070-4056-8122)
       (담당자 장샛별/ 전화 070-4056-8124)
       (담당자 송정우/ 전화 070-4056-812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1개시설자 33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2. 11. 13.(화),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2012년3/4분기공시송달대상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주)금강티엔씨 94-2010-31-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서구 폐문
                       0000229 금강군산5호 전파사용료 체납 풍암동
                    94-2010-31- 금강군산6호
    1                  0000230
                    94-2010-31- 금강군산1호
                       0000225
                    94-2010-31- 금강군산2호
                       0000226
                                          46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94-2010-31- 금강군산3호
                0000227
              94-2010-31- 금강군산4호
                0000228
      (주)미림건설 94-2007-31-          3분기이상 강진군칠량면송 폐문
                0005103 미림강진1호 전파사용료 체납      로리
2             94-2007-31- 미림강진2호
                0005104
       (주)알엔지 94-2009-31-          3분기이상 전라남도함평군 폐문
                0003466 알엔지함평1호 전파사용료 체납 엄다면영흥리
              94-2009-31- 알엔지함평2호
                0003467
              94-2009-31- 알엔지함평3호
                0003468
              94-2009-31- 알엔지함평8호
3               0003473
              94-2009-31- 알엔지함평5호
                0003470
              94-2009-31- 알엔지함평6호
                0003471
              94-2009-31- 알엔지함평7호
                0003472
              94-2009-31- 알엔지함평4호
                0003469
        김명석 94-2009-31-
                0004731    명석함평3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함평군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함평읍장년리
              94-2009-31- 명석함평2호
4               0004730
              94-2009-31- 명석함평1호
                0004729
              94-2009-31- 명석함평4호
                0004732
        박래경 94-2009-31-
                0002322    래경영광1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영광군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영광읍단주리
5
              94-2009-31- 래경영광2호
                0002323
6       김영님 94-2009-30-
                0000510    영님광주1호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남구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양림동
7       김용채 94-2008-31-            3분기이상 전라남도 여수시 이사
                0002329 용채여수1호 전파사용료 체납 문수동
        남수일 94-2011-31-
                0002435    수일쌍촌1호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서구
                                  전파사용료 체납 쌍촌동    이사
8             94-2011-31- 수일쌍촌2호
                0002436
9       박은애 94-2010-30-
                0000314    은애화순1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화순군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화순읍일심리
                            47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정재춘 94-2011-31-           3분기이상  전남 순천시
              0000308 재춘광양1호 전파사용료 체납 조례동                 수취인불명
 10         94-2011-31- 재춘광양3호
              0000310
            94-2011-31- 재춘광양2호
              0000309
    청해건설(주) 94-2008-31-        3분기이상  전남순천시
              0003838 청해광양2호 전파사용료 체납 조례동                   이사
 11         94-2008-31- 청해광양3호
              0003839
            94-2008-31- 청해광양1호
              0003837
       계        33국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통지 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5%의 가산금 및 매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급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자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8,000,000      문장호 730225-1****** 2010-09-24 강원도 동해시 솔밭2길
    5,400,000      김현석 780901-1****** 2011-10-26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6,075,000     주식회사 226-81-41771 2011-11-07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티우넷
   12,600,000      왕영석 830624-1****** 2012-02-06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8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7호
                          탐사권설정출원 보완요청(영춘지적 49호)
1. 귀하께서 2012. 09. 13. 금, 은, 몰리브덴광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영춘지적 49호는 등록 제30344호 석
  탄, 제59150호 석탄, 흑연 광업권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소멸된 지역입니다.
2. 이와 같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등】규정에 따라 석탄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 광종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지 않는
  다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 구역을 제외한 면적에 한해 출원을 수리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이정우 귀하 (우760-923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녹래길 15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8호
                         탐사권설정출원 보완요청(대천지적 68호)
1. 귀하께서 2012. 09. 25. 금, 사금광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대천지적 68호는 등록 제24559호 석탄, 제
  24162호 석탄, 흑연 광업권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소멸된 지역입니다.
2. 이와 같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등】규정에 따라 석탄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 광종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지 않는
  다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 구역을 제외한 면적에 한해 출원을 수리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안태식 귀하 (우345-822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사천골길 6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9호
                        탐사권설정출원 보완요청(대천지적 69호)
1. 귀하께서 2012. 09. 25. 금광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대천지적 69호는 등록 제24288호 제24559호 제
  30097호 석탄, 제24162호 제38171호 석탄, 흑연 광업권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소멸된
  지역입니다.
2. 이와 같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등】규정에 따라 석탄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 광종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지 않는
  다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 구역을 제외한 면적에 한해 출원을 수리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안태식 귀하 (우345-822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사천골길 68)
                                    49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4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7호
탐사권설정출원보완요청(영춘지적49호)
1. 귀하께서2012. 09. 13. 금, 은, 몰리브덴광탐사권설정출원하신영춘지적49호는등록제30344호석
탄, 제59150호석탄, 흑연광업권이석탄산업법제39조의3 규정에따라소멸된지역입니다.
2. 이와같이소멸된구역에대하여는같은법제39조의6【광업권의출원제한등】규정에따라석탄과
같은광상에부존하는다른광물의출원은할수없으므로소멸된광종과같은광상에부존하지않는
다는광상설명서작성자의조사보고서를공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
만일위기한까지제출하지않을때는소멸된구역을제외한면적에한해출원을수리할예정임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10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이정우귀하(우760-923 경상북도안동시녹전면녹래길15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8호
탐사권설정출원보완요청(대천지적68호)
1. 귀하께서2012. 09. 25. 금, 사금광탐사권설정출원하신대천지적68호는등록제24559호석탄, 제
24162호석탄, 흑연광업권이석탄산업법제39조의3 규정에따라소멸된지역입니다.
2. 이와같이소멸된구역에대하여는같은법제39조의6【광업권의출원제한등】규정에따라석탄과
같은광상에부존하는다른광물의출원은할수없으므로소멸된광종과같은광상에부존하지않는
다는광상설명서작성자의조사보고서를공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
만일위기한까지제출하지않을때는소멸된구역을제외한면적에한해출원을수리할예정임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10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안태식귀하(우345-822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사천골길6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9호
탐사권설정출원보완요청(대천지적69호)
1. 귀하께서2012. 09. 25. 금광탐사권설정출원하신대천지적69호는등록제24288호제24559호제
30097호석탄, 제24162호제38171호석탄, 흑연광업권이석탄산업법제39조의3 규정에따라소멸된
지역입니다.
2. 이와같이소멸된구역에대하여는같은법제39조의6【광업권의출원제한등】규정에따라석탄과
같은광상에부존하는다른광물의출원은할수없으므로소멸된광종과같은광상에부존하지않는
다는광상설명서작성자의조사보고서를공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
만일위기한까지제출하지않을때는소멸된구역을제외한면적에한해출원을수리할예정임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10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안태식귀하(우345-822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사천골길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