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하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부
 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6.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 기관의 평가) ① 안전원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요건,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안전교육 전문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현장평가
② 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의 자격요건이 별표 1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제1항의서류심사결과“적격”을받은신청기관을대상으로제출서류의 현장일치 여부, 교육운영 체계 및
    계획의적절성, 강의를담당하는 내부 전문가의 강의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 점검표에 따라 평가하
    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 위원이 참여
    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회의는 제7조제3항에 현장평가 위원장이 주관한다.
⑤ 그 밖에 신청기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에 따른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7조(현장평가 위원회 구성) ① 안전원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와 그 결과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현장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현장평가 시에는 최소 5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③ 현장평가 위원장은 현장평가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안전원장이 지명하
    고, 간사는 교육기관 지정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화학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환경·화학·안전 분야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1. 환경·화학·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
      년 이상인 자
 2. 환경·화학·안전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3. 환경·화학·안전분야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 그 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안전원장이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⑤ 제4항에 따라 현장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
    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⑥ 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현장평가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안전원장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
   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교
   육 장소) 및 대표자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운영규정 1부를 간
    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운영규정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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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교육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교육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부(지
    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변경신
  청서(이하 “변경지정 신청서”라 한다)에 지정서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 변경
 2. 별표 1 제4호 시설 변경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사무실 소재지(교육시설 위치의 변경)
 3. 대표자 성명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한 교육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신고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한
   교육 기관에게 교부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교육기관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원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
   항을 공지하고, 그 변경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3장 교육기관 운영·관리
제10조(교육기관의 운영) ① 교육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
    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세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과정별 과목편성 및 교육내용, 강사운영 등 세부교육계획
 7. 강사 선발 및 역량 강화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안전원장은 교육기관이 제8조제2항의 운영규정과 제4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의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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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이 추가 편성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1조(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제9조에 따른 변정지정 여부
 3. 안전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
 4.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5.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
    한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24호, 2016.7.1.)」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안전원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반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
  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교육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3조(자료의 요청 등) ① 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교육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규칙 제3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
    도 1월 31일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정(환경부훈령 제1127호, 2014.12.31.)」은 폐지한다.
제3조(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화학사고 전문과정 중 화학사
    고 예방과정, 화학사고 대응과정, 화학사고 수습과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30일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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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7-8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가산금을 지급하게 됨
  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 및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
  금 등을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 대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 현재 서식상 신청인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으로 함.
  다. 가산금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6호 서식)
    ○ 가산금 지급신청서의 가산금 지급사유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을 포함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의 종류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7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278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6.11.11. ~ 2017.12.31.
2016.11.11. ~ 2018.6.30.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7.12.31.
2018.12.31.
◉통일부공고제2017-9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월3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남북평화재단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재)남북평화재단
등록
제116호
(’11.12.29)
’17.12.28
대표자
서광선
(’31.4.15)
김영주
(’52.12.10)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집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 모집내용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41호
(2016.11.14.)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호(2016.2.19.),
제2017-52호(2017.1.24)와동일함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6.11.11. ~ 2017.12.31. 2016.11.11. ~ 2018.6.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1호(2016.11.14.)
    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아름다운동행
2. 모집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7.12.31.              2018.12.31.
 * 사용기한 변경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52호(2015.6.30), 제2016-314(2016.11.1)와 동
   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 지원 및 보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옹호사업
    강화, 나눔문화 확산 선도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8.12.31.)
                                         279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279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6.11.11. ~ 2017.12.31.
2016.11.11. ~ 2018.6.30.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7.12.31.
2018.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내용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1호(2016.11.14.)
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아름다운동행
2. 모집내용
* 사용기한변경외의사항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2호(2015.6.30), 제2016-314(2016.11.1)와동
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8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국내외긴급구호사업현장의아동권리지원및보호, 지역사회변화를위한옹호사업
강화, 나눔문화확산선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8.1.1.∼2018.12.31. (사용기한: 2018.12.31.)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75억원
7. 모집방법 : 방송 광고, 온 오프라인 캠페인, ARS 등
8. 모집비용 : 735,114천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및 긴급구호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0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광고, 서신 및 모금함을 통한 모집
8. 모집비용 : 7.6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 국내 외 의료봉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3.31.)
                                         280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및 후원 요청
8. 모집비용 : 2.5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 물품은 법인 창고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 극빈 해외 어린이 양육 지원 등
3. 모집지역 : 국내 외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84.47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ARS 모집, 홍보 및 이벤트 모집 등
8. 모집비용 : 10.97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회사 내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 5 석전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1.31.)
                                         281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56억 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후원 요청 등
8. 모집비용 : 5.5억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지역 사회 당면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모집함 설치, 기부상품 운영 등
8. 모집비용 : 3.17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그린피스
2. 모집목적 :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대중 캠페인 전개 등
3. 모집지역 : 전국
                              282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0.55억원
7. 모집방법 : 행사 개최, 온라인 및 거리모집, 홍보전단 배부 등
8. 모집비용 : 1.365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 전염병 창궐예방, 자연재해 및 의료사각지대 구호 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50억원
7. 모집방법 : 신문 광고, 거리 및 온라인 모집 등
8. 모집비용 : 18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7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 외 빈곤 · 장애 아동 생활안정비 및
            의료비 등 지원, 긴급 사례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283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5.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2.89억원
7. 모집방법 : 방송, 온라인모금, 오프라인모금 등
8. 모집비용 : 1.89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20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2. 모집목적 : 결손 등 소외가정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2.28.)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3억원
7. 모집방법 : 거리 및 온라인 모집
8. 모집비용 : 1.3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67 (견지동 13 )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유네스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공여
3. 모집지역 : 전국
                            284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4. 모집기간 : 2018.1.1~2018.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95,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 모집 등
8. 모집비용 : 142,350,000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
  대하고,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찰보증서 발급기관과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체가 수수료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함.
  나.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이를 상용화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방재신기술의 경우 상용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미비
    하여 이를 보완하여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서목 신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하므로, 위
    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하여 공간정보산업 회원사들이 동 협회의 보증을 통해 수수료
    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
                            285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손해공제 포함(안 제55조제1항)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손해공제사업을 포함하여 업체가 보험료부담을 경감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1,3545, 팩스 02-2100-35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
  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
  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
  속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6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1,3545, 팩스 02-2100-35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604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
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동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해양플랜트업의 과잉
                                         공급을 개선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해양플랜트 생산 용도의
                                       순천공장을 육상플랜트 생산 용도로 변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를 위해 ② 기존설비 개조, 신규설비
      59       (주)테크플라워 전유태 대동로 303    매입 ③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은 축소
 (2017.12.27.)              (부산디지털밸리   하고 HRSG (배열회수보일러) 기자재 신규
                            1205호)     생산
                                       ㅇ (지원사항) ① 관세 납기연장·분납(관세법
                                         제10조, 사업재편 관련성 등 고려)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지원 ④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⑤ 수출금융 우대 지원
                                         ⑥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지원
                                 28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73,857㎡ → (변경) 476,463㎡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5. 12. 23 ~ 2020. 02. 28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473,857   476,463   증) 2,606 100.0 100.0   -
주택       합계              211,180   213,689   증) 2,509 44.6 44.9 증) 0.3 3,390호
건설     단독주택               23,190    21,803   감) 1,387 4.9 4.6 감) 0.3 85호
     공동주택(아파트)           153,109   152,766   감) 343 32.3 32.1 감) 0.2 3,305호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4,881    39,120   증) 4,239 7.4 8.2 증) 0.8 -
         합계              262,677   262,774   증) 97 55.4 55.1 감) 0.3
   도시      소계             17,780    12,707   감) 5,073 3.8 2.7 감) 1.1
   지원 지원시설용지              16,510    10,811   감) 5,699 3.5 2.3 감) 1.2
   시설
   용지     공공청사             1,270     1,896   증) 626 0.3 0.4 증) 0.1
           소계             93,523    93,236   감) 287 19.7 19.5 감) 0.2
   도로     일반도로            92,404    92,084   감) 320 19.5 19.3 감) 0.2
       보행자전용도로             1,119     1,152   증) 33 0.2 0.2           -
           소계            116,554   124,118   증) 7,564 24.5 25.9 증) 1.4
공공            계            5,929    10,017   증) 4,088 1.3 2.1 증) 0.8
시설     공원 어린이공원            1,500     1,500          - 0.3 0.3        - 1개소
             소공원           4,429     8,517   증) 4,088 1.0 1.8 증) 0.8 2개소
용지 공원         계           93,349    96,825   증) 3,476 19.7 20.3 증) 0.6
   녹지 녹지 완충녹지             38,540    43,327   증) 4,787 8.1 9.1 중) 1.0 3개소
            경관녹지          54,809    53,498   감) 1,311 11.6 11.2 감) 0.4 15개소
           하천             14,878    14,878          - 3.0 3.0        - 1개소
          공공공지             2,398     2,398          - 0.5 0.5        - 2개소
           소계             24,952    25,237   증) 285 5.2 5.3 증) 0.1
   교육      유치원             1,011     1,011          - 0.2 0.2        - 1개소
   시설     초등학교            12,569    12,854   증) 285 2.6 2.7 증) 0.1 1개소
           중학교            11,372    11,372          - 2.4 2.4        - 1개소
        주차장                6,949     5,568   감) 1,381 1.5 1.2 감) 0.3 5개소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