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덕로 212
                                      번길 58
       15        ㈜신화테크            김정수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로14 2층     배터리 재활용 실증
       16     ㈜뉴테크엘아이비            김창준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사업자 추가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12
       17      성일하이텍(주)           이강영 (특구내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산업 일원
비고    관보 제19563호(2019. 8. 9), 120쪽

3.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실증특례 1건 삭제)

                         특례부여 현황                   특례부여 현황
 No   세부사업
                          (기존 내용)                   (변경 사항)
                                           ①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①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
                                             가능하도록 허용
                능하도록 허용
                                           →(부대조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등
              →(부대조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등 배
                                            배터리 분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터리 분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가 분리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분리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
                                            허용
       전기차    <배터리 탈거 시 준수사항>
                                           <배터리 탈거 시 준수사항>
       사용후    - 반납된 배터리 탈거 時 환경부 표준메
                                           - 반납된 배터리 탈거 時 환경부 표준
 1     배터리      뉴얼 준수
                                             메뉴얼 준수
       종합관
              ②반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
       리 실증                                ①반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
                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실
                                             사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증특례 허용
                                             실증특례 허용
               → 반납된 배터리의 등급분류 및 성능평
                                           → 반납된 배터리의 등급분류 및 성능
                  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재사용·
                                              평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재사
                  재활용 단계진입이 가능하기에 실증
                                              용·재활용 단계진입이 가능하기에
                  특례를 허용
                                              실증특례를 허용
              ①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재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
                 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필요
              <배터리 재사용 시 준수사항>
               - (화재 예방) 모듈 충·방전 시험 시에
       전기차
                 는 전지 이상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
       사용후
                 기 위해 자동차단기능을 적용할 것
 2     배터리                                            변경 없음
               - (폭발위험 대비) ESS의 설치·운영을 위해
       재사용
                  서는 과열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증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시스템
                  을 갖출 것
              ②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
                을 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상품
                출시 곤란, 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전기차 사
                용 후 배터리 포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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