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여 사회질서 유지 등 지방행
 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수수

 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우선 징수 도입 (안 제2조, 제4조의2)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순위를 국세·지방세 다음 순

  위로 하여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
 나.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국내 외국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증가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의 체납정보 제공을 통

  해 체류허가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다. 관허사업 제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에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안 제7조의3)
  지방자치단체별 분산체납이 있는 고액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이 시도와 시군구의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할 수 있도록 확대
 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의 충당 (안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금이 있을 경우 그 환급금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하도록 하여 우선적 징수가 가능
  하도록 함
 바. 압류의 효력 연장 등
  납부의무 성립 후 압류 등 체납절차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시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개별법령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
  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
 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도입(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거주실태, 경제활동 등 여건 파악을 통한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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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아.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신설
  실질적인 처분이 어렵고, 환가할 수 없는 상태의 멸실인정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안 제21조의2)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부
  동산 압류·압류 해제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출연근거 마련 (안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해 지방세입 전반에 대한 전문 연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newmee@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5, 팩스 044-204-89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
 률 제      호, 2020. 8.   .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8.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신고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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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 (안 별지 제3호서식)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주택 취
  득자가 적용세율을 알기 쉽도록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7호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7,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아킴보호텔 투자진흥지구
나.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2번지(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다. 면적 : 대지면적 1,097.6㎡, 건축연면적 9,864.62㎡
2. 투자진흥지구 개발 및 관리방법
가. 개발방법 : 기존 업무용 건축물(지상 13층, 지하 2층)을 리모델링하여 관광호텔 조성
나. 관리방법 : 관리권자-광주광역시장, 관리운영-아킴보주식회사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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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20년도 전파사용료 고지서 및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에(2020.8.28.까지) 전파사용료 납부 및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o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1], [붙임2] 참조
                               전파사용료 과오납 신청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과오납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금액(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    202015020003671   13052-0142-1578   김O선    2020-06-30    수취인불명    6,300
                                                                                      장산로
 2    201525020002773   13052-0215-6921   신O우    2020-07-20    폐문부재     3,150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3    201535020002883   13052-0215-6921   신O우    2020-07-20    폐문부재     3,150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4    201545020003043   13052-0215-6921   신O우    2020-07-20    폐문부재     3,150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1    202025010000002   13052-0142-1102   김O호     2020-06-18   폐문부재    138,600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2    202035010000019   13052-0215-6712   박O수     2020-07-13   폐문부재     3,000
                                                                                      저드래길


                                                    66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계획, 기업유치·육성 및 고용창출 계획
  ￭ 투자계획 기간 : 2020.8 ~ 2021.5
  ￭ 투자내용 : 관광호텔(3성급) 조성
  ￭ 투자계획 금액 : 260억원(민자)
나. 기업 육성·유치 및 고용창출 계획
  ￭ 고용창출(인원) : 80명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1필지

              지번                         대지면적        용도지역      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2번지               1,097.6㎡   중심상업지역    대원빌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2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업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20. 6. 1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 기간 제한 완화(안 별표2 제4호)
  ㅇ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리경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yyssup@korea.kr
  - 팩스 : 044-203-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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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3,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3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심사에
 있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를 운
 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안 제6조의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
  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
 다. 선택진료비 조항 삭제(안 제7조)
  ｢의료법｣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
 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861, 4872 / 팩스 :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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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별표 8, 9, 10)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
  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6)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임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시설에서 장비(작업용공구,
  계측장비)까지 허용
 다. 항공인력양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대상 확대(안 제11조)
  그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하던 사업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수행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6(수)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31, 423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4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제70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
  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전문교육기관 비행훈련을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4조)
  교육생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훈련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
  사용사업에 등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6(수)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31, 423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7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
       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20조의2 신설)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
       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
       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8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0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
 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에 관할 시·도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시․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에 대
      한 의견청취 대상을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8조 및 제30
      조)
나.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부동산 등기부,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선례정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추가함(안 제9조)
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항목에 각 부동산 간 토지특성의 일치 여부, 공부상 용도지역과의 일
  치 여부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
      을 위한 소요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열람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1조의2)
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
      도록 하며, 시․군․구 위원회는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52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52, Fax 044-201-5536)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1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
 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
 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
 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
 임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해임) 신고 내역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경력신고서·경력변경신고서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 신고 절차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 신고서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의 종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
    항 및 절차 규정
 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 규정(안 제15조 신설)
  -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능점검능
    력평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마.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 성능점검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의 평가기준 및 점
    검실적 합산에 관한 규정 마련
 바. 성능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신설)
  - 평가결과 공시 항목, 공시 기간 및 방법,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교육의 교육비 규정(안 제18조, 별표3 신설)
  - 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업무 및 성능점검업 등록·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유지관리 신규·보
    수교육의 교육비를 정하고, 성능점검능력 평가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산정하
    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27호
                        KS 인증대상 품목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24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
업표준심의회(목재·제지산업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KS F 3230(침엽수 구조용재) 등 2종을 KS 인
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산 림      청 장

     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대표자                            구길본
                  <본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사무소 소재지
                  <별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지정번호                              제 1 호
   지 정 일                           2020. 8. 7.
  인증업무 범위                                   F분야(2품목)
  (지정분야 품목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8980 투수성 코르크 바닥포장재
      확대)

이 고시는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0-32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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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52, Fax 044-201-5536)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26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 제3항에 따라
 산림복원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 선정 및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o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자생식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
  을 선정(별표1)하고 우선공급 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용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o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종의 자생지 또는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이력관리를 하도록 정함
다.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에서 제8조)
 o 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종자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종자검사 방법․절차, 종자저
  장․관리 및 종자 표시사항 등을 정함
라. 자생식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o 자생식물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검사기관에서 공급받아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묘목에 대한 이
  력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정함
 o 산림복원사업지의 빠른 회복 및 자생식물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
  을 굴취․이식하여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자연재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제12조)
 o 산림복원사업에는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
  원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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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등록번호 : 제 20 호

2. 등록년월일 : 2016년 7월 15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8, 4층

5. 대    표 자 : 정 경 택
6. 등록목적 : 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숲해설 안내·지도

7. 등록변경일 : 2020년 8월 4일

8.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9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1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8. 15., 시행, 2019. 8. 23 일부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시행에서 나
 타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
 나. (별표 5) 성능인증 등가성 평가 절차 중 환경특성을 반영한 고농도 기준 완화 및 평가기간 수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 8.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경서도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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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0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1700호)    강○례   경기도 평택시 모곡길 15 (모곡동,297-1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41번길 66-79 가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      화장품제조(제1787호)    최○호
                                        동, 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1동 308
  주식회사이노코즈       화장품제조(제2469호)    왕○진
                                        호(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2단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
   ㈜부브코리아        화장품제조(제504호)     이○애
                                        크쌍용3차 101동 1313호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14-6 1층,
  주식회사 위드엔젤      화장품제조(제1723호)    변○훈
                                        2층(일부)

2. 처분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20. 8. 20.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2, Fax : 02-2110-08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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