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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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배출권거래예탁금의 우선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37조의7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
과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4(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탁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위탁자별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
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이 위탁자가 배출권거
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별 배출권거
래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는 제1항제3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은 “미지급배출권거래예
탁금이용료”으로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배출권거래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
방법 등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배출권거래예탁금 관리에 관한 약정)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증권금융회사는 예치한 배출
권거래예탁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금융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배출권거래예탁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2. 증권금융회사는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3. 배출권거래예탁금의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9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
- 10 -
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환경부장관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로, “2018년 7월 1일을”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을 “「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별지 제1호서식]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계정대표자명
법인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개인
계정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거래
계정
개설 목적
계정 명의
기타
계정관리인(1)
성명 
부서
직위
전화
E-mail
계정관리인(2)
성명 
부서
직위
전화
E-mail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시장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12 -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배출권 계정대체 청구서
배출권 계정대체 청구서
이전
하는
자
(청구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계정대표자명
배출권 
거래계정 번호
중개회사 
계좌번호
법인 주소
대표연락처
전화
E-mail
이전
받는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배출권 
거래계정 번호
중개회사 
계좌번호
계정대표자명
법인 주소
대표연락처
전화
E-mail
계정대체 사유
제19조의2제1항 제 0호
- 세부내역
계정대체
종류 및 
수량
배출권
상쇄배출권
총계
배출권 계정대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시) 거래 당사자 간의 배출권 계정 대체 합의 계약서 및 공증
서류
2. (해당시) 위탁자의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변경 요청 서류
3. 기타 계정대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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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배출권 위탁 신규·변경 신청서
배출권 위탁 신규·변경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
계정대표자명
배출권 거래계정 
번호
/중개회사 
계좌번호
주소
대표연락처
전화
E-mail
중개회
사 
(변경
전,신
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배출권 거래계정 
번호
/ 중개회사 
계좌번호
법인 주소
대표연락처
전화
E-mail
중개회
사 
(변경 
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배출권 거래계정 
번호
/중개회사 
계좌번호
법인 주소
대표연락처
전화
E-mail
신청 사유
□ (할당업체) 거래소 회원 탈퇴 → 중개거래 신규
□ (할당업체) 중개거래 중단 → 거래소 회원 거래 
□ (할당업체, 제3자) 중개거래 신규 신청
□ (할당업체, 제3자) 중개거래회사 변경
배출권 중개거래 신규·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시장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의 위탁계약서 
3.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소방청공고제2025-16호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25.01.03.)되어 시행(’25.0
5.01.)됨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
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toheaven9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044) 205 - 7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
치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 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하패2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767-64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먹골IC교
4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3-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용암1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43-16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용암2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09-47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은현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64-8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은현IC R-E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43-8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하패1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710-144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진재교
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767-6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상패천1교
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710-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상패IC R-A교
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44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누산교
4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52-13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마송IC교
4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439-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4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76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미래에셋희망재단(대표자 김승건)
2. 모집목적: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재원 마련
- 호남지역 초·중·고교 및 광주 출신 대학 장학생 교육, 장학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2. 5.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2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기부금 전용계좌 송금)
8. 모집비용: 35,5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
◉남양주남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관인을 등록하고 남양주남부경찰서의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2월 10일
□ 재등록 관인명 :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인
□ 폐기 연월일 : ’25년 2월 10일
□ 폐기 관인명 :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인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인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인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7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대표자 심규선)
2. 모집목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지원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5. 1. 31. ∼2026. 1. 30. (사용기한: 2027. 1. 30.)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등), 오프라인(재단 행사 등) 모금
8. 모집비용: 해당 없음      ※ 법인자산 및 보조금으로 조달 예정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청년재단
2. 모집목적: 청년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취업, 직무능력 향상, 창업 등 지원
3. 모집기간: 2015. 10. 20. ∼2016. 10. 19. (사용기한: 2025. 12. 31.)
4. 모집지역: 국내외
5. 모집목표액: 200,000,000,000원
6. 모집비용: 5,0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후원모금 등)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4. 12. 31.
2025.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협력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사업 진행 
3. 모집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용기한: 2025. 6. 30.)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82,000,000,000원
6. 모집비용: 1,0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기업모금 등)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4. 12. 31.
2025. 6. 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78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대표자 정원주)
2. 모집목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2. 3.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2. 28.)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3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ARS 모금 등) 및 오프라인(거리모금) 모금, 언론 홍보
8. 모집비용: 104,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2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 중구
소재 사적 「인천 답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가유산청장
사적「인천 답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인천 답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지정종류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인천 답동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답동)



 나. 관련근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예규)에 따라 처
    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 전화 042-481-4917 / 팩스 042-481-4927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4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9층 (구월동)

  ㅇ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 전화 032-760-6474 / 팩스 032-760-6983

    - 주소 : (우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문화관광과 (관동1가)



[붙임] 사적 「인천 답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사적 「인천 답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공통사항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김혜진
홍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임을기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은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백영하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김연숙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박민정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이윤희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박승빈
국무총리표창
국립공주병원
이제정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이유리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남지희
모범공무원
국립부곡병원
변영미
모범공무원
국립춘천병원
양찬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최성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문병준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김상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최우영
모범공무원
국립재활원
한성례
모범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강의원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이희정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박향금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재활원
김선홍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박현진
녹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송소연
녹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신현미
녹조 근정훈장
국립춘천병원
차영심
녹조 근정훈장
국립소록도병원
강인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강희자
옥조 근정훈장
국립춘천병원
김천석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해정
옥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박미자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박병태
옥조 근정훈장
국립소록도병원
박준호
옥조 근정훈장
국립소록도병원
박홍식
옥조 근정훈장
국립춘천병원
신현주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염주철
옥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오은순
옥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유준봉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경선
옥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전미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조위근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주승미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한선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소록도병원
허옥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춘천병원
김진규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도영화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백인숙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유동완
근정포장
국립재활원
이권수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이기홍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이병미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장승권
근정포장
국립재활원
주은주
근정포장
국립나주병원
김선미
대통령표창
국립나주병원
장미경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93호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신규지정 공고
1. 기 관 명 :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116번길 25, 801호 
             (신천동, 프라임캐슬 지식산업센터)
3. 대 표 자 : 지창환
4. 검사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 22종 
5. 지정조건 :
    「악취방지법」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6. 지정번호 : 제 56 호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0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
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사항
   ㅇ 우체국 통·폐합 내역
   ㅇ 업무종료일 : 2025. 2. 28.(금)
   ㅇ 통·폐합일자 : 2025. 3. 1.(토)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인 2025. 3. 2.(일)까지 유효
총괄국명
통폐합
관서명
관서급
위
치
업무이관국
남원
남원주천
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주천
면외평2길254
남원
◉국가유산청공고제2025-7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고자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산청 소속 궁능유적본부장은 2025년 1월 현재 ‘창경궁 대온실’ 등 국가등록문화유산 
2점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체계적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근현대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eds1013@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0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
률」(법률 제20336호, ’24. 2. 20. 제정, ’24. 8. 21. 시행) 및 하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 위임한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국제항
공 탄소 배출량 보고 및 검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및 변경 기준을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 작성, 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 산정, 배출권 말소이행(검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행면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ㅇ 전화 : 044-201-4368, 4286 / 팩스 : 044-201-56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1-14BL 공공주택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위례지구 A1-14BL)
1. 사 업 명 :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 상 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1-14BL
ㅇ 사업면적 : 21,501.60㎡
ㅇ 대지면적 : 21,501.60㎡
ㅇ 연 면 적 : 71.688.7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분양 370세대, 임대 185세대, 8~2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기정) 164,637,044천원 (주택도시기금 10,175,000천원)
             (변경) 247,940,544천원 (주택도시기금 12,2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6.
6. 기 타 :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서울시청 공공주택과 공공
택지개발팀(전화 : 02-2133-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031-786-6373), 서울주
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인섭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회수 또는 거짓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하는 경우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액의 반납 기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
경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어진동) 뱅크빌딩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mltmjgp@korea.kr
  - 팩스 : 044-865-85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3234,      팩스
044-865-8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이 개정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20599
 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시
  행령 별표 14 제2호차목 신설)
 나. 관계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
  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신설)
 다.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타목 신설)
 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처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ujjubahard@korea.kr
   - 팩스 : 032-835-2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허민구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이병준
모범공무원
특허청
이동현
모범공무원
특허청
김결
모범공무원
특허청
이한솔
모범공무원
특허청
정현묵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목성호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재석
근정포장
특허청
송대종
대통령표창
특허청
최일승
대통령표창
특허청
제승호
대통령표창
특허청
이숙주
대통령표창
특허청
이진욱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최은림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김현태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구정민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고상호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김일권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방기인
국무총리표창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02.10. ~ 2025.02.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변서준
1979.○○.18.
0178250274100000052
₩16,641,600
경상남도 의령군 대화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000-1976-000405호)
2. 사용자의 성명:안**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로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리 *-*번지  
  - 허가량:80,74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소양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4.01∼2030.03.31.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공정이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계숙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재근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정자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해인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문기권
근정포장
특허청
문종배
근정포장
특허청
박상범
근정포장
특허청
변성철
근정포장
특허청
이희봉
근정포장
특허청
정다원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원종혁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환경부고시 제2025-2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155호,
2024.8.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KS Q 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ㆍ교정기관

제18조제5항 중 “포집,”을 “포집, 이동,”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을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가 일어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승계

  가 통보된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8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3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4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제9조제4항 관련)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 내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하여 아래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라 배
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기타 배출활동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정 연소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 고체연료연소

  (2) 기체연료연소

  (3) 액체연료연소



2 이동연소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 항공

  (2) 도로수송

  (3) 철도수송

  (4) 선박



3.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 시멘트 생산

  (2) 석회 생산

  (3)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4) 유리 생산

  (5) 마그네슘 생산

  (6) 인산 생산

  (7) 석유정제활동

  (8) 암모니아 생산

  (9) 질산 생산
(10) 아디프산 생산

 (11) 카바이드 생산

 (12) 소다회 생산

 (13) 석유화학제품 생산

 (14) 불소화합물 생산

 (15) 카프로락탐 생산

 (16) 철강 생산

 (17) 합금철 생산

 (18) 아연 생산

 (19) 납 생산

 (20) 전자산업

 (21) 연료전지

 (22)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23) 기타 온실가스 배출

 (24) 기타 온실가스 사용



4.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1) 고형폐기물의 매립

 (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3) 하ㆍ폐수 처리 및 배출

 (4) 폐기물의 소각



5.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 (2013년 1월 1일부터 산정,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한다.)

 (1) 석탄의 채굴, 처리 및 저장

 (2) 원유(석유) 산업

 (3) 천연가스 산업

 (4) 이산화탄소 저장 등
6.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열, 증기 등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

 (1)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사용

 (2) 외부로부터 공급된 열 및 증기 사용



7.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이동량

 (1)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활용 및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