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2016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
련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수련병원등에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지도전문의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매년 수련병원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련규칙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정하며,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의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및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등 전공의법
    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선발과 채용, 수련교육과정, 모성보호 등)
 나.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 등(안 제5조의3)
  - 수련병원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을 정함
 다. 수련환경평가의 항목기준 및 방법(안 제7조의2)
  - 수련환경평가의 평가 항목, 조사 방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라. 수련병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 실시 또는 수련상황 감독에 필요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 정함
 마. 시정명령의 기준․방법 등(안 제16조)
  -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준, 미 이행 시 조치 사항(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등) 및 시
    정명령의 이행 기간에 대해 정함
 바.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 1 내지 별표 3)
  - 변화하는 일선 수련병원등의 수련환경을 반영하고 시설 및 기구 구비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턴, 레지던트 및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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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yuk45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사회
  3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이일하 2000.5.15. 불우아동의
                                   및 장학,
                                           자립의지 고취 02-6717 서비스 대표자
                                         생활지원사업  등 -4161 자원과 변경
              버드나루로 13
◉환경부공고제2016-618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브롬산염의 적용대상에 수돗물을 포함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브롬산염 수질기준 항목 적용대상에 수돗물 포함(“별표1”의 먹는물 수질기준 중 제2호 개정)
    브롬산염을 2011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관리수준을 현
    행 수질감시항목에서 수질기준항목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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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
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및 진주시(하천관리과), 사천시(건설수도과), 하동군(안전총괄
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결정(변경) 구간            하천구역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및 사유)
                                  (km)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남 사천시 곤명면
덕천강 국가
    하천 진주시/하동군     경계  남강 수몰지(국가) 4.57
                           합류점           1,479,842 --사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유 :하천법제10조제1항
           (No.23)         (No.0)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토지세목조서
일련                     대장면적    하천구역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 편입면적                  주소              성명
                                (㎡)
      소계       27필지    642,948 37,786
 1 경남 사천 곤명 금성 885-1 제 7,470 1,369                           국(건설부)
 2 〃 〃 〃 〃 974-1 천 487,250 15,871                           국(건설교통부)
 3 〃 〃 〃 〃 624-1 제       259    259                          국(건설부)
 4 〃 〃 〃 〃 968-1 유        13     13                         국(건설교통부)
 5 〃 〃 〃 〃 968-10 유      113    113                          국(건설부)
 6 〃 〃 〃 〃 968-2 유 4,407 4,182                               국(건설부)
 7 〃 〃 〃 〃 968-6 제 1,932 1,932                               국(건설부)
 8 〃 〃 〃 〃 969-14 유       41     41                         국(건설교통부)
 9 〃 〃 〃 〃 969-15 유       46     46                         국(건설교통부)
10 〃 〃 〃 〃 969-18 유       69     69                         국(건설교통부)
11 〃 〃 〃 〃 969-19 유       86      5         진주부 일출정            이**
12 〃 〃 〃 〃 969-21 제       24     24                         국(건설교통부)
13 〃 〃 〃 〃 969-27 제       45     45                         국(건설교통부)
14 〃 〃 〃 〃 970-1 유        93     93                         국(건설교통부)
15 〃 〃 〃 〃 970-5 유        23     23                         국(건설교통부)
16 〃 〃 〃 〃 970-6 유       496    496                         국(건설교통부)
17 〃 〃 〃 〃 971       유   212    212                          국(건설부)
18 〃 〃 〃 〃 972-10 제       18     18                          국(건설부)
19 〃 〃 〃 〃 972-8 제        81     81                          국(건설부)
20 〃 〃 〃 〃 973-1 유 1,630 1,630                               국(건설부)
21 〃 〃 〃 〃 987-1 제       706    706                         국(건설교통부)
22 〃 〃 〃 〃 987-2 유       419    419                         국(건설교통부)
23 〃 〃 〃 〃 산24-2 임 35,655 3,501                                이**
24 〃 〃 〃 〃 산22-3 유       366    366                          국(건설부)
25 경남 사천 곤명 금성 산22-4 유 2,050 2,050                           국(건설부)
                               73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  (㎡)       주소          성명
441 〃 〃 〃 〃 315-3 제        11   11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강**
442 〃 〃 〃 〃 327-1 제        21   21                국(국토교통부)
443 〃 〃 〃 〃 328-1 천       863  863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강**
                                       원외리 ***
444 〃 〃 〃 〃 328-2 제 1,883 1,883                   국(국토교통부)
445 경남 진주 수곡 원외 328-3 천 1,467 1,467               국(국토교통부)
446 〃 〃 〃 〃 329       천 1,469 1,469               국(국토교통부)
447 〃 〃 〃 〃 329-1 임       308   66                국(기획재정부)
448 〃 〃 〃 〃 329-2 제 1,148 1,148                   국(국토교통부)
449 〃 〃 〃 〃 329-3 천       653  653                국(국토교통부)
450 〃 〃 〃 〃 330       천 1,507 1,507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강**
                                       원외리 ***
451 〃 〃 〃 〃 334       천   269  269                국(국토교통부)
452 〃 〃 〃 〃 334-1 제        55   55                국(국토교통부)
453 〃 〃 〃 〃 335       제   453  453                국(국토교통부)
454 〃 〃 〃 〃 335-1 천 1,748 1,748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김**
                                       원외리 ***
455 〃 〃 〃 〃 335-2 천       996  996                국(국토교통부)
456 〃 〃 〃 〃 379       천 1,679 1,679                  박**
457 〃 〃 〃 〃 380-1 제       632  632                국(국토교통부)
458 〃 〃 〃 〃 380-2 천       969  969                   김**
459 〃 〃 〃 〃 380-3 천       115  115                   김**
460 〃 〃 〃 〃 380-5 천        83   83                국(국토교통부)
461 〃 〃 〃 〃 380-6 제        13   13                   김**
462 〃 〃 〃 〃 380-7 천         7    7                국(국토교통부)
463 〃 〃 〃 〃 381       천   399  399                국(국토교통부)
464 〃 〃 〃 〃 381-1 제       131  131                국(국토교통부)
465 〃 〃 〃 〃 381-2 제       174  174                국(국토교통부)
466 〃 〃 〃 〃 382-32 제       74   74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강**
467 〃 〃 〃 〃 382-35 제      628  628                국(국토교통부)
468 〃 〃 〃 〃 382-36 제        6    6                국(국토교통부)
469 〃 〃 〃 〃 382-37 천        4    4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원외리 ***       강**
470 경남 진주 수곡 원외 389-2 제 1,491 1,491               국(국토교통부)
471 〃 〃 〃 〃 389-4 천       762  762                국(국토교통부)
472 〃 〃 〃 〃 390-3 천        11   11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강**
                                       원외리 ***
473 〃 〃 〃 〃 390-4 천       115  115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강**
474 〃 〃 〃 〃 394-9 천        23   23                국(국토교통부)
475 〃 〃 〃 〃 394-10 제       99   99                국(국토교통부)
476 〃 〃 〃 〃 394-11 천      589  589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정**
                                       원외리 ***
477 〃 〃 〃 〃 394-12 제       30   30 경상남도대곡리
                                         하동군 옥종면     장**
478 〃 〃 〃 〃 394-5 제       160  160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정**
479 〃 〃 〃 〃 394-6 천        26   26                국(국토교통부)
480 〃 〃 〃 〃 394-7 천 1,692 1,69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장**
                                         대곡리
                            83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  (㎡)       주소          성명
667 〃 〃 〃 〃 533       전   753  753                국(국토교통부)
668 〃 〃 〃 〃 533-1 전       785  785                국(국토교통부)
669 〃 〃 〃 〃 533-2 답       938  938                국(국토교통부)
670 경남 진주 수곡 원외 533-3 답   819  819                국(국토교통부)
671 〃 〃 〃 〃 534-3 전       132  132                국(국토교통부)
672 〃 〃 〃 〃 534-4 전       562  562                국(국토교통부)
673 〃 〃 〃 〃 536-4 전       955  955                국(국토교통부)
674 〃 〃 〃 〃 536-5 전       235  235                국(국토교통부)
675 〃 〃 〃 〃 536-6 임       651  651                국(국토교통부)
676 〃 〃 〃 〃 537-1 과 2,948 2,948                   국(국토교통부)
677 〃 〃 〃 〃 537-6 임       119  119        -          강**
678 〃 〃 〃 〃 537-7 전 1,137 1,137                   국(국토교통부)
679 〃 〃 〃 〃 537-8 임       532  532                국(국토교통부)
680 〃 〃 〃 〃 537-9 제       487  487                국(국토교통부)
681 〃 〃 〃 〃 545-3 답       327  327                국(국토교통부)
682 〃 〃 〃 〃 545-4 천        76   76                국(국토교통부)
683 〃 〃 〃 〃 545-6 전        89   89                국(국토교통부)
684 〃 〃 〃 〃 547-13 답        3    3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685 〃 〃 〃 〃 547-14 천       10   1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방산자원
686 〃 〃 〃 〃 547-15 천       20   2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방산자원
687 〃 〃 〃 〃 548-1 답        50   50                국(국토교통부)
688 〃 〃 〃 〃 548-2 답       103  103                국(국토교통부)
689 〃 〃 〃 〃 548-3 천       119  119                국(국토교통부)
690 〃 〃 〃 〃 548-7 제        59   59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남**
                                         ***
691 〃 〃 〃 〃 549-2 임       460  460                국(국토교통부)
692 〃 〃 〃 〃 549-3 임       346  346                국(국토교통부)
693 〃 〃 〃 〃 549-4 제        39   39        -          정**
694 〃 〃 〃 〃 549-5 제        18   18        -          정**
695 경남 진주 수곡 원외 550   구 5,968 376                 국(농림수산부)
696 〃 〃 〃 〃 556-1 답       175  175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697 〃 〃 〃 〃 602-1 제       724  724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김**
698 〃 〃 〃 〃 602-4 제         3    3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김**
699 〃 〃 〃 〃 603-1 천 5,922 5,922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700 〃 〃 〃 〃 603-2 제        43   43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정**
701 〃 〃 〃 〃 603-5 제 2,331 2,331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702 〃 〃 〃 〃 603-7 제 1,707 1,707                   국(국토교통부)
703 〃 〃 〃 〃 635       천 6,070 6,070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남**
                                       원외리 ***
704 〃 〃 〃 〃 635-1 제 3,364 3,364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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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6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검역물(이식
용, 식용 수산생물 등)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
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역증
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함. 이에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그리고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국제 표준이 되는 OIE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
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업신고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안 제15조제3호)
 나. 지정검역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예외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31조제1호)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
                                115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물의 경우에도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다. 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시군구 제출 가능 규정 신설(안 제37조의
     13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3, 팩스 042-870-17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
   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kyy5764@korea.kr
○ 팩스 : 042-870-1727
◉조달청공고제2016-8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6. 8. 1 ~ 2017. 2. 1(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106      유지        766.00
   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107      유지       1,522.00
   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107-3     유지        143.00
   4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40-60    대          36.00
                                 116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94-12   잡종지         92.00
 7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200-11    임야       2,615.00
 7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438-5     임야      12,233.00
 7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665-13    임야       1,515.00
 7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665-14    임야        955.00
 738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038-14    임야        123.00
 739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431     대         680.00
 740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432    잡종지       2,066.00
 741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433     대         170.00
 742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435    잡종지        859.00
 743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87-3    임야        215.00
 744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64-20    전          27.00
 745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64-21    대          39.00
 746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64-22    전          19.00
 747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64-23    대          20.00
 748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80-21     전          46.00
 749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500-14    도로        470.00
 750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266-3     전          27.00
 751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산정리       1000     구거        222.90
 75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515-4     구거        372.00
 75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287     구거       3,066.00
 75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35-2    임야       3,024.00
 755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35-3   잡종지        366.00
 756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35-4    대         141.00
 757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85-47    구거        383.00
 75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85-51    구거        294.00
 759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400-10    구거        228.00
 76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96-13    구거        333.00
 761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89-2     임야       1,380.00
 762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89-3     전         256.00
 763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48-1     임야        513.00
 764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48-2     전        1,208.00
 76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817     구거         11.00
 766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779     구거       1,739.00
 76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1080     구거         34.00
 76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795     구거        208.00
 76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447     구거        802.00
 77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574     구거       2,869.00
 77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588     구거        466.00
 772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589     구거         77.00
 773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1359-15    구거      10,403.00
 774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1782-3    구거        163.00
 775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37     구거        632.00
 776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775     구거       7,047.00
 777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641     구거        534.00
 778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521     구거       2,047.00
 77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인경리    산48-1     구거        930.00
 78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789-4     구거        714.00
◉산림청공고제2016-1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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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2016년 8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숲길등산정책팀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의 존속기간을 2016년 8월 31일까지에
서 2019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숲길등산정책팀과 산림생태계복원팀
    의 존속기간을 연장
  ◦ 현행 : 2013. 9. 26. ~ 2016. 8. 31.(3년)
  ◦ 개정 : 2016. 9. 1. ~ 2019. 8. 31.(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70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분야 중복인증 유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의 완화를 위해 품질 불량률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현행 제17조의 2 삭제)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131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ebegins@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328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44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공고제2016-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09-050호      비타민나무(주)   전남 여수시 매영성길 재정지원
                                           법원
                                               부정수급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
                    (황성연)       21-1(교동)      (2016.7.2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3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7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화물선 케이라인호·어선 아리랑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6-016호)
2. 피 요 청 자 : 김**(1955.03.09.)
                                 132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아리랑호가 2015년 8월 23일 07시 08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장도등대 남방, 2.45마일 해상에서 화물선 케이라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케이라인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정등해의 지정항로를 안
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부적절한 레이더 관측으로 탐지된 허상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좌
현 전타하여 원침로 반대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아리랑호가 무중신
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설치도 없이 무리하게 운항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①시계가 제한된 경우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아리랑호를 운항해서는 아니
하고, 만약 레이더를 설치한 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무중신호를 울리
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도록, ②귀하가 적정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아리랑호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
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 장 소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남측~가덕수도를 잇는 해역 일원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선박대형화 및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여 항로 안정
성과 운영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준설 560만㎥(DL.(-) 17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6. ~ 2017.
6. 총사업비 : 230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133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1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
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2. 대상업체(당사자)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우란
   비버리지스 한*** 20130029637 영업장 :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23, 2층(신당동)
3. 위반사항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취소 (2016.08.15.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02.04.)에 따라 업종이 통합됨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89조관련 [별표23]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제10호 나목1)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담당 :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02-2640-130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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