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덕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덕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무실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공인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4076호, 2016. 11. 4.)에 의거하여 2017. 3. 1.자로 무실초등학
교 병설유치원이 폐원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와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제2항과 동법 제7조에 의거하여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무실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무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무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법원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폐기
 2019년 3월 1일 법원초등학교(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가 폐교(페원) 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법원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법원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법원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법원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26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법원초등학교계인                        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계인




       법원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법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법원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법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법원초등학교 분임물품관리관인                       법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법원초등학교 출납원인                  법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인




◉분성초등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성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관인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분성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3월 1일

                         분성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27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사천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천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사천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2월 22일
                          사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평초등학교학교공고제2019-5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진평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3. 1.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9-10호
                                   관인폐기
 2019. 3. 1.자 폐지되는 (구)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폐기년월일 : 2019년     3월   1일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228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228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사천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천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사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2월22일
사천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평초등학교학교공고제2019-5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진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 3. 1.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9-10호
관인폐기
2019. 3. 1.자폐지되는(구)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
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폐기년월일: 2019년
3월
1일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19. 3. 1.자
개원 예정인 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12일
                                            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어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육부령 제171호(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19432호(2019. 1. 31.)에 게재된 “교육부령제281호(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부령제281호                    ◉교육부령제171호                 관보 제19432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19.1.31.)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4쪽, 1행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 방식의 적용유예)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제2항제3호
 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
                                  56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FLASH                   光文社/
                                                                   간행물윤
 2019-384 2019.01.01/2019.   1497     동남도서            2018-12-18              1920101   2019-01-18   선정성       2019-02-25
                                                                   리위원회
          01.08/2019.01.15            주식회사
                                     ヘッドルーム/
                                                                   간행물윤
 2019-385 Cool-B 2019.1      83       동남도서            2018-12-04              1920102   2019-01-18   선정성       2019-02-25
                                                                   리위원회
                                      주식회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오산청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청학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청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70번지 H-1BL
 나. 사 업 면 적(㎡)                         6,303.00                           6,139.20                    감 163.8
 다. 대 지 면 적(㎡)                         6,265.00                           6,101.20                    감 163.8
 라. 연 면         적(㎡)                   8,291.62                           8,282.73                    감 8.89
                              아파트 2개동, 지상 9~12층
 마. 규           모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8,866,763천 원 (주택도시기금 6,575,320천 원)
5. 사업기간 : 2016. 0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6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68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2
 가. 대지위치                                                좌 동
                    생활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M2BL
 나. 사업면적(㎡)                44,826.93             44,709.00            감 117.93
 다. 대지면적(㎡)                44,826.93             44,709.00            감 117.93
 라. 연 면 적(㎡)               92,781.22             95,559.91            증 2,778.69
                     아파트 7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7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500세대, 12~18층) 및    1,500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150,841,946천 원 (주택도시기금: 55,410,000천 원 )
5. 사업기간: 2015. 06. ~ 2021. 0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행복청 공동주택과, 세종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 비
  치(044-860-7429)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지구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화성비봉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12,430.00              좌 동
 다. 대지면적(㎡)               12,430.00              좌 동
 라. 연 면 적(㎡)              23,682.74             25,686.04            증 2,003.30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450세대, 21층) 및         440세대, 5~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48,144,795천 원 (주택도시기금 17,481,200천 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신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031-250-6095)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5호
                                 제이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교토통
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제2016-589호
(2016.9.2), 제2016-717호(2016.11.8), 제2017-481호(2017.7.18), 제2017-643호(2017.9.29.), 제2018-262호
(2018.3.14.), 제2018-494호(2018.8.9.)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⑨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노선       ④          ⑤        ⑥          ⑦         ⑧                     총연장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번호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기정                                경기도                                    만안구 석수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만안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석수동                   경기도
          고속             제2경인선                                    성남시      문원동, 의왕시
                 제110호                ~       1,435,501   광명시              포일동, 청계동,      21.921
          국도             (제110호선)                                 중원구      학의동, 성남시
                                    경기도                   일직동
                                    성남시                           여수동      분당구 운중동,
  변경                                중원구                                    삼평동, 수정구
                                    여수동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5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동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이경인
  연결고속도로(주)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 031-8016-9446

                                                70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변경없음)
가) 도로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유지    결정일
                                                                           건교부고시
                     29    주간선               여수동      시흥동      일반
기정 대로     1    4                  2,344                             신촌공원    제733호
                     ~63   도 로               광 2-3    대 1-1    도로
                                                                           (‘90.10.29)
                                                                           국토부고시
                     25    주간선                        시흥동      일반
기정 대로     3    3                  7,860     의왕시계                            제584호
                     ~86   도 로                        대 1-4    도로
                                                                            (‘13.10.7)
                                                                           성남시고시
                     20    보조간선              태평동      사송동      일반
기정 중로     1    45                 2,280                                      제72호
                     ~35   도로               7003-20   산 1-1    도로
                                                                            (‘98.6.29)
                                                                           건교부고시
                     20    보조간선                                일반
기정 중로     1    46                 740       중로1-17    중로1-17         탄천변    제733호
                     ~56   도로                                  도로
                                                                            (‘95.7.7)
                           집산                         시흥동      일반
신설 소로     3    723    6           268       대로1-4
                           도로                         33-12    도로
                           집산                         시흥동      일반
신설 소로     3    724    6           278       소로3-723
                           도로                          33-12   도로
나) 광장, 녹지, 공원 : 변경없음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8. 기타 사업내용 및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문화재청고시제2019-2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제주
향교 대성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주향교 대성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902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71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해당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제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의해 별도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는 강화기준을 따름)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
공통사항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72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4-710-6702 / 팩스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문화재청고시제2019-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
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 이유
 ㅇ 제정(2012.02월) 6년이 경과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반영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안전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주요공정 결정) 시공계획서 및 공정별 시공현황 작성 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 구체화
 ㅇ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 해체부재 재사용 및 불용 현황 관리 등
      추가
 ㅇ (투입 기술자·기능자 확인) 투입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감리원 확인의무 명확화 및 감리
      보고서에 관련 양식 신설
 ㅇ (RC조·철골조 등 문화재수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 관련 규정(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준용 가능 규정 신설
 ㅇ (일반건설 관련 규정 수정·보완)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의무규정 삭제. 품질시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대체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3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2016.3.4.)로 승인되고 제2017-149호(2017.10.27.)로 변경된 「서남
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해상풍력(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및 시설용량 : 풍력 발전 / 60MW(3MW× 20)
 나. 주요시설
  ○ 발전설비(풍력터빈발전기, 내부망, 해상변전소), 송전설비(외부망, 송전탑(4기), 변전소(기존 건
     축물 포함, 건축면적:347.72㎡, 연면적:674.42㎡,지상2층)), 제어 및 관리동(실증센터), 실증센터
     부지내 옥외자재창고(48㎡, 지상1층)
4.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
 가. 사업면적 : 기 운영 중인 변전소 및 송전탑(4기)를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포함
  ○ 운영시 : 당초) 292,054㎡, 변경)    294,919㎡ (2,865㎡ 증가)
  ○ 공사시 : 당초) 8,664,300㎡, 변경) 8,667,165㎡ (2,865㎡ 증가)
  (*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 : 변경없음, 운영시 : 14,041,729㎡, 공사시 : 7,563,688㎡)
 나. 군관리계획 결정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변경없음)
  ○ 군계획시설(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중복 결정
     : 기 운영 중인 변전소 및 송전탑(4기) 2,865㎡을 전기공급설비로 지정
  다. 산지전용 면적 : 기 운영 중인 송전탑(4기)를 기존 산지전용면적에 포함
  ○ 당초) 1,559㎡, 변경) 2,054㎡ (495㎡ 증가)
  * 세부사항은 「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참조
5. 변경사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력 송ㆍ수전을 위해 관련 전원설비를 전원개발 사업구역에 포함 및
 군계획시설결정 변경
                                       57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 군계획시설(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상하①       연구시설 ◦ 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신설 (중복결정)
                ◦ 위치 : 상하면 용정리 1268-4번지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일원                        안정적인 전력 송․수전을 위해
                ◦ 변전소 면적 : 2,370m²             변전소 및 송전탑을 군계획시설
 ②~⑥     전기공급설비   (기존건축물포함, 건축면적:347.72㎡,      (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로 중복
                   연면적:674.42㎡,지상2층)           결정(변경)하고자 함.
                ◦ 송전탑 면적 : 495m²(4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군계획시설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27번지, 산 27-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3) 협의내용
   ○ 사업시행면적 : 총 2,865㎡(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 규 모
  - 변전소(전력공급설비) : 기존건축물 포함(2,370㎡)
       *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 송전탑(전력공급설비) : 4기(49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27번지, 산 27-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3) 협의내용
   ○ 사업시행면적 : 총 2,865㎡(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 규 모
  - 변전소(전력공급설비) : 기존건축물 포함(2,370㎡)
         *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 송전탑(전력공급설비) : 4기(49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 시행기간 : 대상 변전소 및 송전탑은 기설치 완료되어 운영 중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생략

                                 60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산지소유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표 김종갑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3) 협의내용
   ○ 전용대상 산지
  -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산27-7 임
  - 전용 면적(변경)
   ․당초 : 1,559㎡(실증센터 신축)
   ․변경 : 2,054㎡(본 번지에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로 기 조성된 송전탑(4기, 495㎡)을 전원
    개발사업구역에 편입하여 사용)
   ○ 전용기간(변경)
  - 당초 : 2016년06월01일 ~ 영구
  - 변경 : 2016년03월07일 ~ 2019년12월31일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기간 : 2016년06월01일 ~ 2019년12월31일
 3) 협의내용
   ○ 변경 사유 : 기 허가된 실증센터 부지내 옥외자재창고 신설(부지면적은 변경 없음)
   ○ 공작물 설치(변경 없음)
  - 내용 : 송전선로(지중화 선형시설)
  - 신청면적 : 598㎡(길이 274m)
   ○ 토지형질 변경(변경)
  - 내용 : 실증센터부지 내 옥외자재창고 추가
  - 신청면적 : 2,260㎡(변경 없음)
  - 건축물 개요
   ․실증센터(변경 없음) : 연면적 1,365.09㎡, 건축면적 756.34㎡
   ․옥외자재창고(변경 : 금번 추가) : 연면적 48㎡, 건축면적 48㎡
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협의내용
   ○ 변경 사유 : 기 허가된 실증센터 부지내 옥외자재창고 신설
   ○ 건축물 개요
  - 실증센터(변경 없음) : 연면적 1,365.09㎡, 건축면적 756.34㎡
  - 옥외자재창고(변경 : 금번 추가) : 연면적 48㎡, 건축면적 48㎡
   ○ 기타 :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이후 기본설계도서 제출 예정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