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면적(㎡)                                소유자
259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32 답 1,838 1,838 232 답 1,838 1,838 국(국토해양부)
260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31-3 답 1,906 1,906 231-3 답 1,906 1,906 국(국토해양부)
261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31-2 전 615 615 231-2 전 615 615 국(국토해양부)
262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31-1 답 2,150 2,150 231-1 답 2,150 2,150 국(국토해양부)
263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30 답 1,855 1,855 230 답 1,855 1,855 국(국토해양부)
264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29 답 1,441 1,441 229 답 1,441 1,441 국(국토해양부)
265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28-1 답 3,299 3,299 228-1 답 3,299 3,299 국(국토해양부)
266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27 전 1,084 1,084 227 전 1,084 1,084 국(국토해양부)
267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26-1 답 340 340 226-1 답 340 340 국(국토해양부)
268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25-1 답 436 436 225-1 답 436 436 국(국토해양부)
269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25-2 답 97         97 225-2 답 97            97 국(국토해양부)
270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61-3 유 1,206 277                                국(국토해양부)
271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61-8 유 366 366 국(국토해양부)
272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175-1 구 354 354 국(농림부)
273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175 구 1,657 144 국(농림부)
27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52-9 구 6,835 3,590 1252-9 구 6,835 3,590 국(국토해양부)
27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52-8 구 992       43 1252-8 구 992          43 국(국토해양부)
27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52-6 구 2,134 102 1252-6 구 2,134 102 국(국토해양부)
27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52-5 구 245 245 1252-5 구 245 245 국(국토해양부)
27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52-4 구 358 358 1252-4 구 358 358 국(국토해양부)
27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52-3 구 451 131 1252-3 구 451 131 국(국토해양부)
280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8 천 14,718 5,844 1084-8 천 14,718 1,060 국(국토해양부)
281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8 천        4,784 국(국토해양부)
282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7 천 562,941 4,050 1084-7 천 562,941 3,944 국(국토해양부)
283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7 천         106 국(국토해양부)
284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4 도 4,880 173                              한국수자원공사
285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8 도 239 174 국(국토해양부)
286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8 도         481 국(국토해양부)
287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8 도         111 국(국토해양부)
288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3 도 4,559 4,173 1084-13 도 1,264 241 한국수자원공사
289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3 도         946 한국수자원공사
290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3 도          77 한국수자원공사
291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7 도 3,295 673 한국수자원공사
292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7 도        2,569 한국수자원공사
293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7 도          53 한국수자원공사
294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38-30 도 40        40 한국수자원공사
295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38-31 도 199        7 한국수자원공사
296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38-31 도          192 한국수자원공사
29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29-2 대 185         40      29-2 대 185       40 국(국토해양부)
29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산25-21 임 17,866 82 산25-21 임 17,866 82 국(국토해양부)
            계                    277,930                 276,342
                                   369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9-20 전파사용료
        -0000231 체납                  권태일      대구광역시수성구 청문일자
                                                  만촌동  (2013.8.22)
    2 42-2002-20 전파사용료 302대일호
        -0000297 체납                  김종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문일자
                                                 남부민동 (2013.8.22)
    3 42-2011-20 전파사용료 300
        -0000243 체납 스카이호             박귀완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산양읍  (2013.8.22)
    4 42-2008-20 전파사용료 300성진호
        -0000051 체납                  유웅태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봉평동  (2013.8.22)
    5 73-2004-20 전파사용료
        -0000003 체납
                              장금상선(주)SINOKOR 서울특별시 중구 청문일자
                              MERCHANT MARINE     북창동  (2013.8.22)
    6 73-2010-20 전파사용료
        -0000058 체납
                              장금상선(주)SINOKOR 서울특별시 중구 청문일자
                              MERCHANT MARINE     북창동  (2013.8.22)
    7 49-2012-20 전파사용료 이동부흥
        -0000002 체납       1호     한영호(부흥호)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수영구 망미동 (2013.8.22)
    8 49-2012-20 전파사용료 이동부흥
        -0000003 체납       2호     한영호(부흥호)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수영구 망미동 (2013.8.22)
    9 94-2012-21 전파사용료 대경중공업 (주)대경중공업
        -0004205 체납      502호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광도면  (2013.8.22)
   10 94-2012-21 전파사용료 대경중공업 (주)대경중공업
        -0004206 체납      503호
                                              경상남도 통영시 청문일자
                                                  광도면  (2013.8.22)
   11 94-2012-21 전파사용료 에스엔가드 (주)에스엔가드
        -0005141 체납      501호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해운대구 반여동 (2013.8.22)
   12 94-2012-21 전파사용료 에스엔가드 (주)에스엔가드
        -0005142 체납      502호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해운대구 반여동 (2013.8.22)
   13 94-2012-21 전파사용료 에스엔가드 (주)에스엔가드
        -0005143 체납      503호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해운대구 반여동 (2013.8.22)
   14 94-2012-21 전파사용료 에스엔가드 (주)에스엔가드
        -0005144 체납      504호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해운대구 반여동 (2013.8.22)
                                385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26 94-2006-21 전파사용료 중부특수 중부특수산업(주) 충청북도 청원군 청문일자
        -0006819 체납     717호                         북이면   (2013.8.22)
  127 94-2006-21 전파사용료 중부특수 중부특수산업(주)
        -0006820 체납     718호
                                                    충청북도    청문일자
                                                  청원군북이면 (2013.8.22)
  128 94-2006-21 전파사용료 중부특수 중부특수산업(주) 충청북도 청원군 청문일자
        -0006821 체납     719호                         북이면   (2013.8.22)
  129 94-2006-21 전파사용료 중부특수 중부특수산업(주) 충청북도 청원군 청문일자
        -0006822 체납     720호                         북이면   (2013.8.22)
  130 94-2006-21 전파사용료 중부특수 중부특수산업(주) 충청북도 청원군 청문일자
        -0006823 체납     721호                         북이면   (2013.8.22)
  131 94-2006-21 전파사용료 중부특수 중부특수산업(주) 충청북도 청원군 청문일자
        -0006824 체납     722호                         북이면   (2013.8.22)
  132 94-2011-21 전파사용료 한승영
        -0003389 체납     501호           한승영       부산시 부산진구 청문일자
                                                     개금동   (2013.8.22)
  133 94-2011-21 전파사용료 한승영
        -0003390 체납     502호           한승영       부산시 부산진구 청문일자
                                                     개금동   (2013.8.22)
  134 94-2011-21 전파사용료 한승영
        -0003391 체납     503호           한승영       부산시 부산진구 청문일자
                                                     개금동   (2013.8.22)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3. 8.22.(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
    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3-6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남양환경
  나. 대 표 자 : 이 경 혜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3, 10 라이프상가3동 205호 (☎ 032-881-1015)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인천 제16호
  바. 등 록 일 : 2013. 7. 25.
                             391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3-94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 지정내용
  1. 업 소 명 : ㈜녹색기술단
  2. 대 표 자 : 김 치 열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2 네이버시티 603(전화번호 : 032-328-9101)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대기환경)
5. 지정번호 : 경기도 대기환경-21호
6. 지정일자 : 2010. 07. 18.
7. 지정취소 : 2013. 07. 25.
◉충청남도공고제2013-76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               지정 사유       지정일자
충남보령수산물 판매업협동조합 공석 충남 보령시 신흑동 1941-1 ○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합 2013. 7. 30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3414)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7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00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400
기
타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
지정사유
지정일자
충남보령수산물판매업협동조합
공석
충남보령시신흑동1941-1 ○실제활동하지않는조합2013. 7. 30
◉경기도공고제2013-9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30일
경기도지사
□지정내용
1. 업소명: ㈜녹색기술단
2. 대표자: 김치열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45-2 네이버시티603(전화번호: 032-328-9101)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대기환경)
5. 지정번호: 경기도대기환경-21호
6. 지정일자: 2010. 07. 18.
7. 지정취소: 2013. 07. 25.
◉충청남도공고제2013-766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결정하고공고합니다.
2013년7월30일
충청남도지사
1. 대상조합명
2.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경
과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별도의
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결정된조합·단체는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휴면으로결정된조합·단체가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에
따른증빙서류를충청남도기업지원과에제출하여야하며, 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
가있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충청남도기업지원과(☎041-635-3414)
○공
고
1. 아래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7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경상남도   하동군                 국적취득후 2013.07.25
 강수민 2004.02.08 남 베 트 남 진교면 이곡길 140 2012.03.06 외국적포기불이행
 박경아 1971.01.08 여 무 국 적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114 1992.12.10 외국국적취득 2013.07.25
 김성민 1958.03.16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약수1길 16
                                   북구   1990.08.08 외국국적취득 2013.07.25
 이두현 1986.06.08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16-3 2003.10.24 국적이탈 2013.07.25
 최윤석 1959.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자하문로2길 1
                                   종로구 1987.09.16 외국국적취득 2013.07.25
 차현회 1927.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촌동 70-16
                                   서대문구 1997.08.28 외국국적취득 2013.07.25
 최광우 1961.03.23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496 2001.12.06 외국국적취득 2013.07.25
 박성준 1966.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길동 9
                                   영등포구 2002.09.16 외국국적취득 2013.07.25
 김충식 1947.1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삼성로 629
                                   강남구 2012.06.22 외국국적취득 2013.07.25
 서정인 1963.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4.09.12 외국국적취득 2013.07.25
                          평창12길 20-9
 팜티탄 1980.05.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2011.11.15   국적취득후 2013.07.25
  후옹                      면천면 옥수로 194              외국적포기불이행
 임진성 1946.12.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인현동2가 226
                                   중구   2013.02.13 외국국적취득 2013.07.25
 김민호 1961.10.11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97.02.26 외국국적취득 2013.07.25
                          외대역동로5나길 25
 김옥현 1930.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6.08.21 외국국적취득 2013.07.25
                          홍은중앙로9길 52-11
 송준호 1965.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통일로 150-1
                                   종로구 2012.01.20 국적회복후 2013.07.25
                                                   외국적포기불이행
 장숙경 1948.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9.09.17 외국국적취득 2013.07.25
                          국회대로76길 15
말리아리 1971.11.2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광양시        1997.03.05   국적취득후 2013.07.25
 지댄피                      옥곡면 옥실로 293              외국적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3-30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비고
                             성명     취소일
 구희래 1950.04.04 강원도 인제군 북면          중국      2010.08.31. 허위의국적
                                                            인적사항으로
                                                              취득
        남         한계리 0번지        JU XILAI   2013.07.26.
                                 33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민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윤소열은 서울88아6057호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윤소열은 2006. 3. 13. 07: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하는 북부지원 앞 도로상을, 위 차량에 시
멘트를 과다 적재하여 운행 중 계측결과 제3축 11.80톤, 제4축 11.15톤으로 제한 기준보다 각각 1.80
톤, 1.15톤을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윤소열에게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형섭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4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백석중학교의 시설사업 변경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1동 542-18 인천 서구 공촌동 경명대로 713(공촌동148-7)
  성 명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종류              학교                학교
   명칭           백석여자고등학교           백석중학교
                            397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석구 백설동 65-3번지 일원(변경없음)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교사             1,364.85                2,343
    운동장 및 부대면적         8,571.28              7,593.13
        녹지대            1,783.87              1,783.87   교지면적 11,720㎡
       건축면적            1,364.85                2,343
        연면적            6,869.25               8,275.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다목적강당 설립으로 교육여건 개선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
 소재지 : 백석동
  지 번 지목 당초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시행면적(㎡) 시행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 고
   57-9 구       88                         인천광역시
    -10 답      781                      인천광역시교육감
   58-1 구       83                    인천서구 백석동 71       홍순옥
   58-1 학                  83         인천 서구 백석동 94      홍헌표 132/1716
                                    인천 부평구 부개로 58,
                           83           111-101 (부개동,   홍채경 132/1716
                                      푸른마을한신아파트)
                                  인천 서구 경서로31번길 47,
                           83           204-702 (경서동,   홍흥표 132/1716
                                      가이아샹베르아파트)
                           83         인천 서구 백석동 94      홍익표 132/1716
                           83         인천 서구 백석동 94      김순덕 198/1716
                           83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56번길 홍순자 143/1716
                                       7-3, 201호(부평동)
                           83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홍순애 143/1716
                                    117, 107-1002(우방타운)
                           83    인천 서구 서곶로 450번길 68 홍석표 104/1716
                                            (공촌동)
                           83    인천 서구 서곶로 450번길 68 홍혜선 104/1716
                                            (공촌동)
                           83    인천 서구 서곶로 450번길 68 홍보경 104/1716
                                            (공촌동)
                           83    인천 서구 서곶로 450번길 68 홍양표 104/1716
                                            (공촌동)
                           83      인천 서구 검암로2번길 57, 성억모 156/1716
                                  504-301 1(검암동, 우진맨션)
                           83         인천 서구 백석동 94      홍자경 132/1716
                                 398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지 번 지목 당초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소유자               비 고
               시행면적(㎡) 시행면적(㎡)                주소             성명
    -2    답       783                     인천광역시교육감
    -3    구        33                       국(재무부)
    -3    구                  33             국(교육부)
   59-1 구         164                     인천광역시교육감
    -2    답       922                     인천광역시교육감
    -3    답      1,202                    인천광역시교육감
    -4    답        76                     인천광역시교육감
   61-1 전         573                     인천광역시교육감
   62-2 전        1,379                    인천광역시교육감
   62-3 전         698                     인천광역시교육감
    -6    전       785                     인천광역시교육감
    -11 전         656                     인천광역시교육감
    -12 전           5                     인천광역시교육감
   65-1 답         341                     인천광역시교육감
    -3    답      2,525                    인천광역시교육감
    -3    학                10,984         인천광역시교육감
   66-5 답           5                     인천광역시교육감
  226-1 도          68                       국(전설부)
  226-1 도                    68             국(교육부)
  228-2 구         552                     인천광역시교육감
  228-2 구                   552             국(교육부)
      합 계        11,720    11,72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소재지 : 백석동 )
 ○당 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62-2 비닐하우스 철골파이프 102㎡ 인천서구 백석동 106-1/2                     노사성 버섯재배
   -6 (버섯재배장)
        하우스 (작업장) 철골파이프 54㎡ 인천서구 백석동 106-1/2                 노사성    작업장
          자가수도                     1식 인천서구 백석동 106-1/2       노사성
 62-11 가건물 (작업장) 철재철골재(천막)        67㎡        인천 서구
                                          가좌1동108-50(25/3)   김한성    공업사
   -7 컨테이너(사무
            실)          철재         1동        인천 서구
                                          가좌1동108-50(25/3)   김한성
        컨테이너(창고)        철재         2동        인천 서구           김한성
                                          가좌1동108-50(25/3)
         가건물 (창고) 철재철골재(천
                        막)        58㎡        인천 서구
                                          가좌1동108-50(25/3)   김한성    고물상
        컨테이너(사무         철재         1동        인천 서구           김한성
            실)                            가좌1동108-50(25/3)
 ○ 변 경 : 해당없음
                                      399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32호선        750-2(도)            (음암-성연) 건설공사의
 일반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7.65       도로구역
                     945-2(도)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7)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3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북한강(한강합류점~휴전선, 158.819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
다.
      2013년 7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 하천시설관리 및 이용을 위한 하도 변화에 따라 하천 지구지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바, 하
   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하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
   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
   여 북한강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 2011년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277호, ‘11.01.04)와 동일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2011년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277호, ‘11.01.04)와 동일
4. 주요지점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2012년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2-94호, ‘12.07.19)와 동일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순번 시점 구 간(No.) 종점 안 별 지              구
                                       구 분 연장(m)         비고
   북 12 0+000         ~ 5+000
                5+000 ~ 15+000
                               좌
                               좌
                                       복원
                                       보전
                                                   2,530
                                                   4,950
   한 3 15+000 ~ 32+000         좌       복원          8,580
   강 4 32+000 ~ 48+270         좌       친수          8,250
                               89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하천명 순번 시점 구 간(No.) 종점 안 별 지    구분
                                  구 연장(m)       비고
        5 48+270 ~ 91+000    좌   보전   21,230
        6 91+000 ~ 101+420 좌     친수    5,420
        7 101+420 ~ 113+300 좌    복원    5,880
        8 113+300 ~ 116+000 좌    친수    1,200
        9 116+000 ~ 124+303 좌    복원    4,303
       10 124+303 ~ 134+163 좌    보전    4,860
       11 134+163 ~ 159+000 좌    친수   12,342
       12 159+000 ~ 205+000 좌    보전   22,561
       13 205+000 ~ 208+250 좌    복원    1,750
       14 208+250 ~ 217+000 좌    친수    4,250
       15 217+000 ~ 224+350 좌    복원    3,850
       16 224+350 ~ 288+408 좌    보전   32,393
       17 288+408 ~ 휴전선      좌   보전   14,470
       18 0+000 ~ 4+000      우   보전    2,050
       19 4+000 ~ 4+220      우   친수     220
       20 4+220 ~ 6+000      우   보전     760
       21 6+000 ~ 15+000     우   복원    4,450
       22 15+000 ~ 23+000    우   보전    4,040
       23 23+000 ~ 32+000    우   복원    4,540
       24 32+000 ~ 48+270    우   친수    8,250
       25 48+270 ~ 95+000    우   보전   23,230
       26 95+000 ~ 109+000 우     복원    7,000
       27 109+000 ~ 112+000 우    친수    1,500
       28 112+000 ~ 129+000 우    보전    8,500
       29 129+000 ~ 134+163 우    복원    2,663
       30 134+163 ~ 159+000 우    친수   12,342
       31 159+000 ~ 194+200 우    보전   17,251
       32 194+200 ~ 198+145 우    친수    1,955 변경(보존→친수)
       33 198+145 ~ 199+000 우    친수     355
       34 199+000 ~ 210+000 우    복원    5,500
       35 210+000 ~ 219+000 우    친수    4,500
       36 219+000 ~ 224+350 우    복원    2,850
       37 224+350 ~ 288+408 우    보전   32,393
       38 288+408 ~ 휴전선      우   보전   14,470
       39 142+400 ~ 144+250 하중도 보전      850
       40 210+400 ~ 212+400 하중도 친수     1,00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관할 도 시
   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