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군사력 향상에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탄약고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번지     3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병영문화쉼터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110-6번지     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6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09.08.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80호('11.12.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7호('12.01.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1호(‘13.10.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6호(’13.05.23)로 고시한바 있
는 154kV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04.05)로 고
시한바 있는 154kV 고양변전소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3호(‘09.07.27), 지식경제부 고
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1호(’13.10.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송
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
                                    6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39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
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미
등기
등
기
괴
산
괴
산
능
촌
679
679-1
전
579
468
청주시흥덕구
가로수로1361번길
16(복대동)
허창행
가압류
괴산군괴산읍동부리
188
조남식
0
압
류
서청주
세무서
압
류
서청주
세무서
가압류
서울중구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가압류
서울종로구연지동
136-74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중구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괴
산
괴
산
능
촌
705
705-2
전
705
320
서울성북구
월곡로14길26
,107동1301호
(하월곡동,월곡래미안루
나밸리)
백경순
21/315
지분
0
괴
산
괴
산
능
촌
705
705-2
전
705
320
서울중구다산로32,
1동1703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재희
14/315
지분
0
괴
산
괴
산
능
촌
705
705-2
전
705
320
서울성동구
독서당로62길43
,8동1106호
(응봉동,대림아파트)
최재준
14/315
지분
0
괴
산
괴
산
제
월
705
705-2
전
705
320
서울성북구
성북로4길52,206동208호
(돈암동,한진아파트)
최재혁
14/315
지분
0
괴
산
괴
산
능
촌
산85
-1
산85-
9
임
30,387
1,066
괴산군괴산읍
동부리
586
박병호
(1/10지
분)
압류
괴산군수
0
◉괴산군고시제2014-109호
토지및물건세목(변경)
괴산군고시제2014-47호(2014.03.21)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발효식품농공단지진입도로조성
사업(군도26호선)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9월4일
괴산군수
1. 사업명: 발효식품농공단지진입도로조성사업
2. 사업구간
- 시점: 괴산군괴산읍대덕리산16-7
- 종점: 괴산군괴산읍사창리산61-1
3.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2.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괴산군수
5. 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아래과같음
토지세목고시(변경)명세서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40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
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미
등기
등
기
괴
산
괴
산
능
촌
산85
-1
산85-
10
임
30,387
5,704
괴산군괴산읍동부리
586
박병호
(1/10지
분)
압류
괴산군수
0
괴
산
괴
산
제
월
444-
9
444-2
3
임
6,192
1,962
청주시흥덕구
복대동418-6
충북녹색산업진흥원
301호
주식
회사
푸드
에너지
가처분
청원군옥산면국사리
339
남정국
0
가등기
서울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에이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
라)
최태원
근저당
권
청주시흥덕구백봉로
244,8동
1204호(봉명동,삼정백조
아파트)
안영헌
근저당
권
서울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에이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
라)
최태원
근저당
권
청주시흥덕구사운로
282(운천동)
박원선
괴
산
괴
산
제
월
444-
11
444-2
4
임
3,438
428
청주시흥덕구
복대동418-6
충북녹색산업진흥원
301호
주식회
사
푸드
에너지
가등기
서울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에이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
라)
최태원
0
근저당
권
청주시흥덕구백봉로
244,8동
1204호(봉명동,삼정백조
아파트)
안영헌
근저당
권
서울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에이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
라)
최태원
근저당
권
청주시흥덕구사운로
282(운천동)
박원선
괴
산
괴
산
제
월
444-
10
　
임
28
28
청주시흥덕구
복대동418-6
충북녹색산업진흥원
301호
주식
회사
푸드
에너지
가등기
서울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에이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
라)
최태원
0
가압류
청주시흥덕구
두꺼비로27번길
6, 204호(산남동)
김종만
근저당
권
청주시흥덕구백봉로
244,8동
1204호(봉명동,삼정백조
아파트)
안영헌
근저당
권
서울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에이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
라)
최태원
근저당
권
청주시흥덕구사운로
282(운천동)
박원선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시군
읍
리
주
소
성
명
괴산
괴산
능촌
679-1
유연분묘
단장
1기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상
석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물건세목고시(변경)명세서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41
기
타
괴산
괴산
능촌
679-1
분향대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갓비석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망주석
2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영농보상금
468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압수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4-30302
14압제
1437
김석주
성명불상
4
블랙박스(다본다)HID-3500H)
1
성명불상
5
블랙박스(다본다)갤러리DBR2000H+)
1
성명불상
6
블랙박스(리뷰LB100)
1
성명불상
7
블랙박스(스마트아이)
1
성명불상
8
블랙박스(현대HB2000)
1
성명불상
9
블랙박스(다본다럭셔리)
1
14-28426
14압제
1335
김성민
김기웅
정석원
2
주민등록증(김기웅)
1
◉충청남도공고제2014-78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조은환경
2. 대표자: 윤경미
3. 소재지: 충남태안군태안읍군청2길11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71호
6. 등록일자: 2014년8월29일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4년9월4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3) 관련 법규 및 지침(신규 및 변경) 등 제시
                         - “낙동강살리기 수변생태공간 조성 지침”, “도로 비탈면 녹
                           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생태하천조성 계획·설계 요
                           령”,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친수구역
                           조성 지침”, “하천설계기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생태통
                           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 “하천
                           복원 가이드라인” 등 신규 및 변경 지침 사항 반영
                       4)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지 않고 각 공간
                          조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절에 반영
                       5)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가시설물 설치 등 “생태
                          하천복원기술지침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
                          침” 사항 추가
                       6) 새로운 자재 및 공법의 다양성 을 감안하여 문구 조정
                       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도로비탈면
                       1) 관련규정 수정
                         - 8.1 유지관리 일반, 8-1-1 공통사항의 1.2 관련 규정 수정
                       2) 문구 수정
                         - 장 전체적으로 식물명에 학명 추가
                         - 8.2 식생 유지관리의 2.1.1 설계도서에 명시한다→설계도서에
                          따른다 로 변경
                       3) 시공경향의 변화에 따른 표준시방서 변경 및 추가
    제8장        전체        - (4) 압력식 제품 추가
   유지 관리                 - 기존 식생 유지관리에서 8-2-2 잔디유지관리 분리
                         - 8.3 시설물 유지관리, 8-3-2 수경시설의 유지관리의 1.1 적
                          용범위 및 2.1 재료일반 추가
                         - 3.1.9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고려하
                          여, 적용하여야 한다 추가
                         - 기존 제8장 비탈면 녹화, 제10장 생태연못 및 수질정화 인
                          공습지, 제11장 훼손지 복원의 유지관리 부분 통합하여 8.4
                          생태복원 유지관리 추가
5. 관련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6.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표준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5호
                       교통신기술 제5호 지정(연장)
 교통신기술 제5호로 지정(2011.7.22)한「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
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35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기동안전 주식회사
        법인번호                               284111-0******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604-1
        전화번호                                031-591-5478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호
  나. 명 칭
    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
    치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LED 측면 간접 발광방식이 적용된 도광판과 광확산판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마. 내용요약
    LED 측면발광방식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로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D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산
    간 및 도시외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충전한 전력을 이용해 작
    동이 가능한 LED 도로표지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4년 연장(3년→7년) (2011. 07. 22. ~ 2018. 07.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
     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6호(2014. 7. 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울산고속도로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추가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울산고속도로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울산고속도로(고속국도 제16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고속도로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울주군 범서읍 산2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산22-2) 임 7,005 1,297 윤판식 언양읍 구수리
 2 울주군 범서읍 산20-8 임 8,037 1,354 국
     입암리 (산20-2)                     국토교통부
                              36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3 울주군 범서읍 산21-1 임 496 88 임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산21)                   범서읍 굴화리
  4 울주군 범서읍 산20-9
      입암리 (산20-3) 도 967 42 국           건설부
  5 울주군 범서읍 산18-6 임 20,771 251 국
      입암리 (산18-2)                     국토교통부
  6 울주군 범서읍 산14-12 임 27,952 715 국
      입암리 (산14-6)                     국토교통부
  7 울주군 범서읍 산14-13
      입암리 (산14-6) 임 27,952 237 국      국토교통부
  8 울주군 범서읍 산16-2 임 108 87 안효준 경상북도 경주시
      입암리    (산16)                  내남면 망성리 115
    울주군 범서읍  1160-8
  9 입암리 (1160-8) 구 21 21 국            농림수산부
 10 울주군 범서읍 1161-8
      입암리 (1161-8) 도 35 35 국           건설부
 11 울주군 범서읍 1118-10
      입암리 (1118-10) 구 18 18 국         국토교통부
 12 울주군 범서읍 1118-22
      입암리 (1118-11) 전 202 37 국        국토교통부
 13 울주군 범서읍 1118-15
      입암리 (1118-15) 답 32 32 국         국토교통부
 14 울주군 범서읍 1118-6
      입암리 (1118-6)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15 울주군 범서읍 1118-16
      입암리 (1118-16) 구 23 22 국         국토교통부
 16 울주군 범서읍 1117-12
      입암리 (1117-12) 구 17 16 국         국토교통부
 17 울주군 범서읍 1117-14
      입암리 (1117-9) 답 344 134 국        국토교통부
 18 울주군 범서읍 1117-15
      입암리 (1117-10) 전 231 35 국        국토교통부
 19 울주군 범서읍 1141-104
      입암리 (1141-98) 천 471 23 국         건설부
 20 울주군 범서읍 1139-6
      입암리 (1139-2) 수 2,744 27 국       국토교통부
 21 울주군 범서읍 1118-21
      입암리 (1118-5) 수 144 54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3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개발과, 한국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37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       )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권리
                                     (   )   권리자                                             비고
               ㎡ 당초 변경  (    )       종류   주소       성명
           임             서울 강남구                                                            신규편입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
          863-3         4,714    0   4,714
                                                           512



           임             서울 강남구                                                            신규편입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고시추가
                                                                                                  ,
          863-4         130      0   130
                                                           512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장안변전소 건설 계획변경에 따른 장안변전소 연결용 분기철탑 1기를 제외하여 선로
직결 설치 및 철탑부지, 훼손지 복구관련 인·허가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선로길이 : 13.059km
  나.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기
          43                         기           기 감소 42                             1



  다. 사업면적 : 206,362 ㎡ (철탑 12,295㎡, 선하지 194,067㎡)
  라. 위치 및 면적변경 : 없음
  마.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                         ~           개월 증가
           개월                        개월
   2009. 07       2014. 10               2009.   07          2015. 06
                                                                                 8
        (64        )                             (72             )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해당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환경부고시제2014-158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26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19      119
  교통 운송시설        소 계             58       58
    공공시설         소 계              6        6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47       47
                 소 계              6        6
    문화시설          식물원             2        2        세부시설계획변경
                  전시장             3        3
                  과학원             1        1
    숙박시설           소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문화시설(식물원)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2개소            -       -   -   -     -
            변경         2개소            -       -   -   -
            기정 경남매죽리
                      통영시 한산면 96,252 2%이하 2층이하 9
                        산4-1 일원                             -
  2 장사도
            변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96,252 2%이하 2층이하 14
                 매죽리 산4-1 일원                                증5
   ◯ 세부 시설계획 변경                                          (단위 : ㎡)
  구 분 건축면적 당연면적     초               변경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변경)
                                                       증감      비고
   계   1,649.62 2,792.29 - 1,864.33 3,007.00 -   214.71 214.71  -
  온실    501.78 584.67 지하1층
                        지상1층 501.78  584.67 지하1층 -
                                            지상1층          -     -
관리사무소 520.29 998.98 지하1층                    지하1층
                        지상2층 520.29 998.98 지상2층 -         -     -
생태전시관 290.94 751.44 지하1층지상2층 290.94  751.44 지하1층 -
                                            지상2층          -     -
  매점    149.37 157.98 지하1층                  지하1층
                        지상1층 149.37 157.98 지상1층 -         -     -
관리인숙소 91.59 141.99 지하1층                     지하1층
                        지상2층 91.59 141.99 지상2층 -          -     -
  화장실    39.78 101.36 지하1층
                        지상1층  39.78  101.36 지하1층 -
                                            지상1층          -     -
  매표소    28.30 28.30 지상1층 28.30 28.30 지상1층 -              - 탐방안내센터
식물기록관 12.96 12.96 5.11m 12.96 12.96 5.11m          -      -     -
탐방안내센터 14.61 14.61 4.0m 14.61 14.61 4.0m           -      -    매점
공중화장실 -            -      -   60.00 60.00 지상1층 증60.00 증60.00    -
휴게소(매점) -          -      -   40.71 40.71 지상1층 증40.71 증40.71    -
                                27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구 분 건축면적 당연면적
             초                 변경              증감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변경)
                                                        비고
공중화장실 -      -        -  60.00 60.00 지상1층 증60.00 증60.00  -
임시대피소1 -     -        -  27.00 27.00 지상1층 증27.00 증27.00  -
임시대피소2 -     -        -  27.00 27.00 지상1층 증27.00 증27.00  -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전면개정
3. 개정목적
  ◦ 조경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에 가장 근접한 전문분야로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
     술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문분야인 조경분야에서 건설기술의 녹색기술 표준
     화를 주도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
  ◦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 표준시방서 등 조경관련 건설 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
    하여 설계 기준의 혼선을 없애고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 부각
  ◦ 특히 기술발전과 녹색성장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와 관련 분야를 중심
    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조경공사표준시방서가 전면 개정된다면 조경분야는 물론 건설산업 전 분
    야에 확대 적용 가능한 녹색기술 표준화가 가능할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1) 전반적인 목차 체계를 전문분야 내용에 맞게 개편하고 목
                          차 개편에 따라 내용 이동
                       2) 시공관리의 내용을 용어와 전문분야 내용에 맞게 세분화
                          하고 내용 수정
   제1장                 3) 법규개정사항과 관련법규, 규정, 기준 등 개정 및 신규내용 수정
   총칙           전체     4) 조경공사 전반에 적용하는 총괄적인 내용으로 맞지 않거
                          나 필요 없는 문구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 추가
                       5) 이해가 어려운 문구 명료하게 수정
                       6) LH 공사, 서울특별시, SH 공사 전문시방서 내용 중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은 일부 발췌하여 표준시방서에 추가
                       7) 친환경 녹색자재 사용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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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개정)내용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변경
                        - 1.1.5, 1.1.6 :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용 추가
                       1.5 설계의 변경
                        - 1.5.2 설계변경조건 : LH 전문시방서 내용 추가
                        - 기존 1.5.4 : 1.4.3에서 통합기술
               1-1-2   1.6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시행     -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건축시방서에서 일부
                          발췌하여 추가
    총칙                 1.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9 문화재의 보호, 1.10 제법규의
    일반                     준수, 1.12 설계서의 적용순서
                        -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용 추가하고 내용 순서 변경
                        - 기존 1.7.3 삭제: 비용청구와 부담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
                          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표준시방서에 수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함
               1-1-3   1.5 시공허용오차
               시공기준     -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LH 전문시방서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추가
               전체      - 시공관리의 내용을 전문분야 내용에 맞게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
                         관리, 자재관리, 환경관리로 세분화하고 내용 수정 및 추가
                       1.1 공사기간
                       - 1.1.5 장기공사 실정에 맞게 수정
               1-2-1   - 1.1.7은 1.1.6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및 공사 현실에 맞지
제1장 1-2        공정관리      않는 내용 수정
총칙 시공                  1.4 공사예정공정표
    관리                 -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SH 전문시방서 내용 추가
                       1.2 품질관리계획
               1-2-2   -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
               품질관리       용 일부 발췌하여 추가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2.1.2 : 녹색자재 우선사용 근거 수록
                       1.2 안전관리계획
                       -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
                          용 일부 발췌하여 추가(1.1.2)
               1-2-3   1.2 관리 및 보상책임, 1.4 안전관리자 등, 1.6 안전점검, 1.9
               안전관리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
                           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용 일부 발췌하여 추가
    1-2                기존 1.4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 안전시공: 불필요한 내용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 추가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삭제
    시공         1-2-4   기존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없는 내용이며 조경공사 전반에
    관리         자재관리    필요한 내용이므로 SH공사 전문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전체)    건축표준시방서 내용 일부 발췌하여 추가
                       1.4 자연환경 보전
                       -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
               1-2-5      용 일부 발췌하여 추가
               환경관리    1.5 생태계 보전
                       - 서울시 전문시방서 내용 일부 발췌하여 추가하고 필요없는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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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개정)내용
                       1) 전반적인 목차 체계를 전문분야 내용에 맞게 개편
                       2) 목차 개편에 따라 내용 이동
                       3) 관련규정, 기준 등 개정 및 신규내용 수정
             전체        5) 조경공사 전반에 적용하는 총괄적인 내용으로 맞지 않거
                            나 필요 없는 문구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 추가
                       6) 이해가 어려운 문구 명료하게 수정
                       7) LH 공사, 서울특별시, SH 공사 전문시방서 내용 중 조경공사
                            전반에 필요한 내용은 일부 발췌하여 표준시방서에 추가
     2-1               1.2 관련규정
             2-1-1      - 1.2.1 : 용어 변경 수정
     기반      기반시설 공통 - 1.2.2 : 공종별 참조규격 분리 수록
     시설      사항         - 1.2.3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추가
     일반                1.3 요구조건, 1.4 제출문 : 목차에 맞게 내용 이동
             2-2-1
             표토모으기 및 활 1.3- 서울시
                             요구조건
                                    전문시방서 내용 추가
             용
                       1.1 적용범위
                        - 용어 통일(이하 동일) : 땅깎기 → 절토, 흙쌓기 → 성토,
     2-2                    되메우고 다지기 → 되메우기 등
                       1.5 기존식생보호
     부지                 -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에서 발췌하여 추가
     조성      2-2-2     3.1   공사준비
             조경토공       -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에서 발췌하여 추가
                       3.4 터파기, 3.5 되메우기, 3.6 잔토처리 : SH공사 전문시방서,
 제2장                   LH공사 단지건설 전문시방서에서 발췌하여 추가
기반시설                   3.7 마운딩 조성
                        - 3.7.4 : 기존의 3.6.6 내용을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수정
                       1.1 적용범위
             2-3-1      - 1.1.1 :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
             일반식재기반 3.2 성토
                        - 3.2.2 :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수급인 부담 삭제
                       1.1 적용범위
     2-3                - 1.1.1 :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
                       2.2 암거배수자재
     식재기반 2-3-2
             인공식재기반
                        - 2.2.1 : 서울시 전문시방서 에서 발췌하여 추가
                       3.4   식재토양
     조성                 - 3.4.2 기존의 인공토양 심도기준이 실재 시공시 부족하므
                            로 일반토양과 같은 기준 적용(뿌리분의 크기가 동일하므
                            로)
             2-3-3     2.1 재료일반
             특수식재기반 - 발췌하여  2.1.4, 2.1.5 :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에서
                                       추가
             (기존       1. 일반사항
     2-4     2-5-1      - 일부 2-1 기반시설 일반으로 이동
             관수 및 배수) - 기반시설 공통사항 및 총칙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급 ∙ 배 수 2-4-1     - 기존에 없는 부분이나 조경공사에 필요하므로 추가
     및 관수시 급수시설            (예: 음수전, 공원화장실, 분수 및 벽천 급수 등)
     설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상하수도 부설 및 접합’에서 조경공
                           사에 필요한 부분 추가
             2-4-2     1.2 제출문
             관수시설      - 시방서 문장 체계에 맞게 수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