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1호
항로표지신설(Virtual AIS 1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M)
신  설
연월일
비고
울산항14호등부표
(VIRTUAL_ULSAN14)
 35-30-53.1N
129-23-32.3E
994401637
16K0F1D
161.975
162.025
12.5W
10
2022.
08.03.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7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8. ~ 2022. 8. 22.(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박인호
1948.04.15.
0178200274100002835
2,000,000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6 길
2
이정자
1938.08.19.
0178200274100002837
5,000,000
대구 북구 내곡로 15
3
0178200274100002838
5,000,000
4
0178200274100002839
131,000,000
5
0178200274100002840
180,000,000
6
㈜리플아이
170111-0292***
0178200274100002826
23,000,000
대구 중구 남산동
7
조민호
1979.03.01.
0178200274100005878
18,000,000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8
김재경
1969.12.23.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주소 불명
9
석광만
1966.07.27.
0178200274100004001
31,860,000
대구 북구 내곡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0
성대엽
1971.05.08.
0178200274100002830
31,86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1
손성재
1962.07.04.
0178200274100003997
31,860,000
경북 구미 봉곡서로11 안길
12
오성국
1979.10.25.
0178200274100002828
19,116,000
주소 불명
13
이경호
1964.11.15.
0178200274100003998
31,86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4
정선덕
1960.02.18.
0178200274100003994
31,860,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1 길
15
김현덕
1976.04.29.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주소 불명
16
박윤옥
1974.10.24.
0178200274100004002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12 길 
17
우성철
1980.02.10.
0178200274100004004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516 로
18
이상열
1970.08.03.
0178200274100004003
31,860,000
주소 불명
19
이필수
1966.04.10.
0178200274100004008
31,860,000
대구 동구 아양로46 길
20
김순란
1961.06.16.
0178200274100004015
31,860,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98
21
라상택
1967.01.23.
0178200274100004014
31,860,000
대구 서구 큰장로13 길 
22
엄성열
1988.04.21.
0178200274100004016
31,860,000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구남골길
23
김교수
1960.05.08.
0178200274100004025
31,860,000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비고
제2000
-29호
한국청소년
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95
101동 
406,407호
김석남
2000. 5. 31.
1. 청소년 포교와 
건전육성운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2.청소년 지도자의 육성
3. 청소년 연합회 조직의 확대 
및 지원
4. 청소년 포교와 건전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수립 및 교재의 발간
5.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적극적인 방책의 개발보급
6. 국제 교류 및 
친선협력(해외교포 청소년의 
포교)
7. 청소년수련시설 및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시설 수탁·설치 
운영 등
02-735-8
165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명칭)
* 기존 
명칭:
청소년
교화연
합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76호
      자동차 압류 통보 반송내역 공시송달
『전파법제25조제2항의의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자동차압류통보서및
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2022년08월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제45조(부동산등의압류절차)
○ 전파법제90조(과태료)제3항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대상자명단
○ 자동차압류통보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1
홍*식
68.12.11.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
0162210192110000246~
016221019211248
폐문부재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68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정보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지원전문기관 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상 업무를 수행시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sy953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1,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20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푸름상사                                284-43-00191

             강영숙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8.23.~2023.02.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 ‘칠서
    정수장 오존발생기 전원공급장치 제작 설치’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8호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광주아파트붕괴사고관련부실시공근절대책제도개선의일환으로관련콘크리트시공기준에대한
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품질강화를위한품질검사기준구체화
- 그동안시험방법의적합성이나신뢰성등이평가되지않았던단위수량품질검사기준을관련검증
연구를거친결과를반영하여검증방법등을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혼란방지를위한관련기준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해체후과하중이재하될경우, 동바리를재설치할수있도록하중기준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및동바리))
- 동절기콘크리트에적용되는기온조건을명확히하고초기양생종료기준등구체화(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7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청주공항항행안전시설안전장치설치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항행안전시설 안전장치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항행안전시설 안전장치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오창대로 9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의 무재해 근무환경 확보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물에 안전장치 설치
   나. 사업내용: 안전레일, 안전롤러, 안전발판, FRP 손잡이 및 추락방지대 설치
5. 사업시행기간: 2022.8. ∼ 2022.10.
6. 총사업비 : 금 20,000,000원(부가세제외)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
과 Tel.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43-210-63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69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과목 명칭 중 ‘흉부외과’의 경우 환자가 그 진료영역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
하여 의료 접근성 개선 및 환자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시행령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sy953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1,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299호(2022. 07. 26.)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79호(한국산업표준 개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 KS C IEC 60073   표준번호 : KS C IEC 60073
표준명 :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 표준명 : 인간-기계 인터페이
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지침 스(MMI), 표시와 식별을 위한 표준명 수정
― 계기와 구동장치를 위한 코 기본과 안전 원칙 ― 표시기와
딩 원칙                    작동기를 위한 코딩 원칙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7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응시원서 등)에서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최소화
필요


2. 주요내용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응시원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성별’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15조
및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sy953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1,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7호
금융투자업신규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이창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아틸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스페이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케이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블루텍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메테우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6,629,713    776,508    8,196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국
                   임야           6,621,517    768,312       -    모지번(지정해제 없음)
   연상리 산118             (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국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및
                   임야              6,822       6,822    6,822
 연상리 산118-17            (산림청)                                      확장공사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국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및
                   임야              1,374       1,374    1,374
 연상리 산118-18            (산림청)                                      확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22-14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춘천시사북면인람리산9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춘천시사북면인람리산9 일대
춘천377032
1 등급
2 등급
식생
충청남도청양군목면송암리315-1 일대
공주367091
1 등급
3 등급
식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씨티케이
(KR0025, 경기 용인)
□ 운학2 시험소 (베트남 MRA 시험분야)
o 시험항목 추가(6개) : 
- QCVN 18:2014/BTTTT
- QCVN 86:2019/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03:2016/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o 버전 업데이트(1개) :  
- QCVN 54:2011/BTTTT → QCVN 54:2020/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2. 8. 3.
(‘22. 7. 21.) ~‘23. 7. 1.
◉마포구공고제2022-105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제6-78)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6-78)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78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62AD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180도) 62대 2기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8.2.
변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0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고시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박민준
2021.**.**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남구***
2022.07.29
◉문화재청고시제2022-94호
국가무형문화재염장및금속활자장전승교육사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
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염장 및 금속활자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염장
전승교육사 
인정
조숙미
(趙淑美)
대발 제작
경상남도
창원시
금속활자장
전승교육사
인정
임규헌
(林奎憲)
금속활자 
제작
충청북도
괴산군
3.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조숙미는 국가무형문화재 염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
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ㅇ 임규헌은 국가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
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번호: 042-481-4965 / 전송번호: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7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동명항동명종건A호등부표 등 2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폐지
동명항동명종건
A호등부표
  38-12-43.9N
 128-36-15.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7. 29
 동명항동명종건
B호등부표
  38-12-33.4N
 128-36-16.4E
◉문화재청공고제2022-29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
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
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악기장
(樂器匠)
보유자
인정
윤종국(尹鍾國)
북 제작
경기도 구리시
임선빈(任善彬)
북 제작
경기도 안양시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윤종국, 임선빈은 악기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
무형문화재 악기장(북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tn2077@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1호
대한민국국적상실수리고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송유경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2
김혜은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3
신명구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4
신주은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5
신주찬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6
이주현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7
임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8
장무량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9
김민서
200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10
정지숙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11
강용선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12
윤인숙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13
김윤지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인천공항4단계T2 진입도로확장교통관리시설이설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4단계T2 진입도로확장교통관리시설이설공사"
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 4단계 T2 진입도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3-6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공항지역 개발 및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 T2 진입도로 및 T1 남측연결도로 확장에 
따른 기존 교통관리시설 이설 필요
  ㅇ 사업의 내용: 도로안내전광판 설비, 차량검지기 설비 등 이설, 기타 전원 및 부대시설 설치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9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 1,162,521,850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
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
504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군산항 6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보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항 6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보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400(오식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크레인 기계실 도장 및 보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한 컨테이너 크레인 고장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장 
및 안전난간 재설치
◦장소 : 군산항 6부두(63번, 64번 선석)
나. 사업개요
◦당초 : 지붕 183㎡× 2기, 벽면 250㎡× 2기, 안전난간대 50m × 2기
◦변경 : 지붕 154㎡× 2기, 벽면 250㎡× 2기, 안전난간대 50m × 2기
5. 사업시행기간 : 2022.6.27.~2022.9.24.(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17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20293호(2022.7.18.)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5(국적상실)”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부산광역시
 관보내용
          송은정      1976.**.**   여     미국      연제구     2018.06.26   외국국적취득
                                              *****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적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부산광역시
          손은정      1976.**.**   여     미국      연제구     2018.06.26   외국국적취득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54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7704호(2012.2.21) 100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2-5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국적
         한아름    2006.**.**   여     미국                   2007.10.03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국적
         한아름    2006.**.**   여     미국                   2007.03.27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2-5호(2012.2.21), 100쪽 위에서 네번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제1000010-2007-00001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충북 **군 **면 ***길 **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 379번지 및 현수리 64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00 ㎥/d (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15,472.5 ㎡
9. 허가기간: 2022. 8. 26. ∼ 2027. 8.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한  강) ㅇ 접합정(B 2.2 m × L 2.2 m × H 4.8 m) 10개소
         ㅇ 집수매거(D 1,000 ㎜ × L 700.0 m) 
         ㅇ 취수관(D 1,000 ㎜ × L 203.0 m) 
        ㅇ 수중펌프 110 ㎾ 3대
(청미천) ㅇ 도수관로(D 700 ㎜ × L 930.7 m) 
         ㅇ 변실 4개소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98호(2022. 07. 25.) 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경상북도 상주시
       전채윤    2006.**.**   여성    미국                 2019.11.19   외국국적취득
                                       ****
                                       경상남도 양산시
       김혜순    1953.**.**   남성    일본                 2022.02.14   외국국적취득
                                       ****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
       임현진    1993.**.**   여성                       2002.01.2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구 ****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종로
       최지연    1975.**.**   남성    미국                 2016.11.17   외국국적취득
                                       구 ****
                                       서울특별시 종로
       이주희    1969.**.**   남성    미국                 2003.01.29   외국국적취득
                                       구 ****
                                       서울특별시 성동
       김귀항    1983.**.**   여성    미국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구 ****
                                       충청남도 아산시
       이정란    1963.**.**   여성   캐나다                 2007.02.05   외국국적취득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경상북도 상주시
       전채원    2006.**.**   여성    미국                 2019.11.19   외국국적취득
                                       ****
                                       경상남도 양산시
       김혜순    1953.**.**   여성    일본                 2022.02.14   외국국적취득
                                       ****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
       임현진    1994.**.**   여성                       2002.01.2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구 ****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종로
       최지연    1975.**.**   여성    미국                 2016.11.17   외국국적취득
                                       구 ****
                                       서울특별시 종로
       이주희    1969.**.**   여성    미국                 2003.01.29   외국국적취득
                                       구 ****
                                       서울특별시 성동
       유귀항    1983.**.**   여성    미국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구 ****
                                       충청남도 아산시
       임정란    1963.**.**   여성   캐나다                 2007.02.05   외국국적취득
                                       ****

       한국명                                    비고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2쪽 아래에서 열 번
       전채원
              째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3쪽 위에서 열두 번
 비고    김혜순
              째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4쪽 위에서 일곱 번
       임현진
              째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5쪽 아래에서 열여섯
       최지연
              번째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6쪽 위에서 여덟 번
이주희
      째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6쪽 아래에서 세 번
유귀항
      째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2-34호(2022.07.25) 7쪽 아래에서 열여덟
임정란
      번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7호
고덕산업단지공업용수도사업지형도면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8호(2020.7.31.), 제2020-34호(2020.12.30.)로 고시한 고덕산업단지 공업
용수도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 지형도면 고시내용
종류
사업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공업용수도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
경기도 의왕,
수원, 화성, 
평택시 등 일원
의왕시 월암동 
403-2번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253-2번지
의왕, 수원, 
화성, 평택시
42.0km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평택시 수도과(031-8024-5981), 경기도시공사 경제
진흥본부 산단관리부(031-8012-7625),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86)에 비치하
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사천공항업무용전기차충전기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업무용 전
기차충전기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ㅇ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이동지역 점검용 전기차량 도입 추진에 따라 충전 인프라 설치를 통해 정부의 대기 
개선 정책에 부응 및 차량 운용 효율성 증대
ㅇ사업개요 :
  - 전기차 충전기(220V 7kW, 완속) 1대 설치
  - 전력 간선 설치공사 1식
  - 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15,649천원(금일천오백육십사만구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Tel : 055-831-934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