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3-20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13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대통령령 제
   호, 2013. 0. 0)예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와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수 확대, 기능직 일반직 전환
   에 따른 정원조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부 1612호 행정관리
       담당관실 (우 :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21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
   무원 정원 12명(기능 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직 내ㆍ외부의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국립대학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수
   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69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부 1612호 행정관리
     담당관실 (우 : 110-760)
◉통일부공고제2013-38호
 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통일부장관
               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통일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통일교육원 교수에게 지급
    되는 연구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연구조성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절차와 한도를 규정(안 제2조, 3조)
  ○ 연구조성비 지급 등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안 제5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173,
    FAX : 02-901-70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3-3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부 3.0과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총괄 기능 추가 및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대체 신
    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을 통일부령에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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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부내 정부 3.0 관련 과제 추진 업무를 기획조정실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을 “창
    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전담 인력 1명(4·5급) 증원(안 제2조의2 제②항, 제④항 제5호의 2)
  나.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에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추진 기능 추가(안 제6조제⑤항 제9호의2)
  다.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으로 조직 명칭 및 하부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 사항으로 ‘개발기획·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명시(안 제9장 제24조 세부 조항
    명칭 및 문구 수정)
  라.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제23조 제④항)
  마. 정원 관련(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별표 7, 별표 8)
    - 본부 인원 : 204명 → 210명(별표 1, 별표 1의2)
    -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 6명(별표 1, 별표 1의2, 별표2, 별표 4)
    - 육아휴직 별도정원 : 10명 → 13명(별표 7)
    - 지원단 인원 : 25명 → 22명(별표 8)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1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요구 대상을 확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안제28조)
    1) 현행 법령에는 시정요구 대상으로 처리기간의 경과·접수거부 등 절차상 하자만 명시하여 공무
       원의 불성실한 처리 등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가 불분명함
       또한, 감사부서·감독기관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처분 기관으로 이송·처리하는 행태로 인해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
    2)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시정요구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충민원을 원처분기관이 아닌 감
       사부서·감독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인 권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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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나. 민원이송시, 이송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1) 현행 법령상에는 중복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이송한 기관에 처
       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송한 기관에서는 중복민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고,
       중복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2) 이송한 기관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이송받은 기관이 민원을 보다 책임있게 처리
       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2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이 수입증지의 부작용 및 수요감소로 시군구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함에 따라, 농협ㆍ새
   마을금고(이하 농협 등)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한 민원서류 교부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
   지 않고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구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농협 등에서 민원서류 교부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4조)
    ○ 종이 수입증지의 부작용* 및 수요감소로 ’13년말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할 예정임에 따라,
      농협 등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한 민원서류 교부 시 수입증지를 반드시 첨부하도
      록 한 규정을 삭제함
                             72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에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22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선풍기       한일전기(주) EFe-233HK 풍량효율    및 표준풍량의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허용오차 초과         측정결과 재신고
   전기침대        (주)흙    1인 보료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표시
                                       미표시
                                  에너지소비효율 미신고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및
  전기침대      (주)장수산업   JS-C08DQ 및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표시
                                       미표시
   어댑터        YD테크     YDP7506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위반모델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
  전기드럼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세탁기    (現 동부대우전자 DWD-G157WP          위반         조정(1등급→2등급)
             주식회사)
  백열전구      두영조명(주) DY-LC220V60W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반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3등급→5등급)
  형광램프      (주)삼정전기    BT-36DP 에너지소비효율등급위반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2등급→3등급)
형광램프용안정기 한아테크(주)      HA-255DA 입력전력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재신고
                                 입력전력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형광램프용안정기 대원루스터(주) DU-55S22MWJ 및 비교효율 미표시 측정결과 재신고, 비교효율
                                 허용오차 초과(소비전력, 허용오차 표시  즉시 시정 및
  전기장판     (주)한일의료기 HL-3000EWH       CO2 배출량,       측정결과  재신고
                                    월간에너지비용)
                                73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허용오차 초과(소비전력,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전기장판       (주)한일의료기     EPH-2312HL    CO2 배출량,     측정결과 재신고
                                        월간에너지비용)
 전기라디에이터        (주)칼맥                  허용오차 초과(CO2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CMR-3015S 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측정결과 재신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2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폐쇄․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3. 8. 13.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시설폐쇄․운영정지 세부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9)
    ㅇ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시설폐쇄
                                                   1년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3개월       6개월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
   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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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3-41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2. 대 표 자 : 김관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2호
6. 지 정 일 자 : 2013. 8. 23.
7. 전 화 번 호 : 02-880-4967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32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항만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
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 규모
    ․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68천㎡, 철송장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지반개량공 1식, 도로 3.5km, 급수공 4,929m, 배수공 4,710m, 오수처리공 4,726m, 부대공 1식)
    ․ 사업면적 : 499,315㎡
    ․ 공 사 비 : 60,730백만원
   ○ 기간 : 2013년 8월 ~ 2018년 2월
   ○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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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5.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연도동 산1 임야         992.0   992.0               국(국토해양부)
    2 연도동 산2 대         4,959.0 4,959.0              국(국토해양부)
    3 연도동 산2-1 대       5,311.0 5,311.0              국(국토해양부)
    4 연도동 산2-3 대       3,154.0 1,822.0              국(국토해양부)
    5 연도동 산3 대          417.0   417.0               국(국토해양부)
    6 연도동 산4 대         1,983.0 1,983.0              국(국토해양부)
    7 연도동 산8-1 임야 42,236.0      294.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조영순 외 6인
                                        용원동 1202-14
    8 연도동 산8-4 임야 9,163.0      7,326.0              국(국토해양부)
    9 연도동 산8-5 임야 2,948.0       428.0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항만공사
                                       충장대로 9번길 46
   10 수도동 292 제        2,978.2  792.0               국(국토해양부)
   11 수도동 293 제        4,596.1 4,596.1              국(국토해양부)
   12 수도동 298 잡 477,650.6 470,395.0                 국(국토해양부)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전화번호 051-609-67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3-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신성산업(대표 : 김지현)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3.03.08. 계약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요 “가정용
  진공보온병(신선농산물 재배농가 기념품 제작)”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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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3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고 정부 3.0 추진 인력보강 및 2013년
   도 소요정원 반영 등을 위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호, 2013. 0. 00.
   공포ㆍ시행)중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팀(정책홍보팀, 환경감시팀)을 신설,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팀 설치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정책홍보팀과 환경감시팀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 기술
  나. 화학물질안전원 신설(안 제5장의3)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
    고 35명 증원,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전담조직ㆍ인력을 보강하고, 8명 증원
  다. 정부 3.0추진 강화를 위해 조직성과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인력 보강(4·5급 1명)
  라.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6명 증원(4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
     사 2명)
    국가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립생태원 법인 발족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5명(4급 1명, 5급 3
    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본부 자연자원과를 생물다양성과와 공원생태과로 분리·신설, 낙동
    강 중상류 수질관리 강화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신설, 지
    구환경위성 개발 및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운영 인력 보강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자생생물
    유전자원 연구강화 2명(연구관 1명, 빛 공해 방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관리 강화 1명(6급 1명), 사후환경영향관리 강화를 위해 2명(6급 1명, 7급 1명)
  마.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기능 9급 3명)을 일반직 공무원(행정 7급 2명, 행정 9급 1명)으로 전환
     및 새만금개발청 기능이관에 따라 환경부 정원 1명(7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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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92호
 선박투자회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법에서 겸업을 허용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률간 상충 가능성이 있고 운용회사의 수익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선박운용
   회사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겸업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등에 대하여 다른 업무를 겸업 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각 호에 규정함(안 제32조제1항).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2013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717, Fax 044-200-5729
◉문화재청공고제2013-24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4-13번지 등 13필지 1,85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3필지 1,85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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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12 〃 142-87 대 129 129 최재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87
13 〃 152-43 대 109 109 장성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43
  합계          1,857 1,857
◉문화재청공고제2013-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전승ㆍ활용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국립무형유산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
   른 인력과 정보보호(보안) 및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
   명, 7급 3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별정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
   능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8급 3명, 9급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
   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 시행)
   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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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
       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144-13 대 112 112 조기찬      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4-13번지 301호
      풍납동
   2 〃 141-46 대 234 234 전종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1-46
   3 〃 126-175 대 198 198 한우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75
   4 〃 276-11 대 165 165 노윤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0길13 901호
   5 〃 222-146 대 112 112 강금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146
   6 〃 88-68 대 120 120 김계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8-68
   7 〃 231-27 대 132 132 이순랑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27
   8 〃 231-28 대 152 152 이복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28
   9 〃 231-29 대 132 132 조예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29
  10 〃 222-116 대 129 129 김용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116
  11 〃 280-17 대 133 133 조선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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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777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3년 09월 11일 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시 행 일 : 2013. 08. 23.
○ 수 신 : 신성산업 대표 김지현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처분의 제목 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성명) 신성산업 (대표 : 김지현)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0
   3. 처분의 원인이 2013.03.08. 계약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요
      되는 사실     “가정용진공보온병(신선농산물 재배농가 기념품 제작)”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제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태한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74
                출       주 소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주소 (구         신흥동 3가 7-254)
                                 taehan1130@korea.kr     모사전송 0505-489-2421
                    제출기한                      2013년 9월 11일 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    목 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신성산업 <대표 : 김지현>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0
   3. 의견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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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대상자 주민등록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URL
  호                  번호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1 최진석(개인) 1******6609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31-444-
                                681번지 211호               제2항,제7항            처분   4444
       아프리카 651012- 경기 화성시 반송동 88-5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8749
  2 김귀수(개인)        1******            602                제2항,제7항            처분 -2335
  3 김태용(개인) 1******790624-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15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1661-953
                                  74 (오류동)               제2항,제7항            처분     5
  4 이성권(개인) 1******630920- 서울시 도봉구 창동 715-64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2-949-6
                             신건영빌라 3동 B01호 제2항,제5항,제7항 처분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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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o『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 회신 URL
                                                    내역 (예정)
       주식회사    정일산업       충남 홍성군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대표 : 노윤태) 홍성읍 남장리 광고성 정보 전송                    3,000만원 URL:kk12.pe.kr
                                                               /s.in?p=a1
                              462-6    (법률 제50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2013.9.23(월)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21호
                         학교(이의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224-1번지 일원의 광교 택지개발지구내 고3용지에 (가칭)이의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29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이의고등학교(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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