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9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1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금신피-11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9-015호)
2. 피 요 청 자 : 고려선박 주식회사(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9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예인선 303고려호가 부선 금신피-11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금신피-11호가 2017. 9.
1. 01:31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횡도 북서방 약 0.2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선 금신피-11호의 갑판 상부 구조물과 갑판 사이의 틈 및 기관실 출입문 등을 통해
이 부선의 선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예인선 선장이 침수에 따른 대응을 안일하게 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지속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예인선 303고려호의 선장이 부선 침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황천 항해 및 선박 침수
발생 시 선장의 대응 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이 제공되거나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하는
바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라, 귀사의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황천항해 및 선박 침수 시 선장의 대응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인선에 제공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2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1. 09.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보광패밀리      (대표이사 : 박 양 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221호(2017. 11. 08.)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3, 203호(상도1동, 서우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175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경남 거제시            동부면
  박*화    42-2017-20-0000731   305웅진호
                                        거제남서로
                                        경남 거제시            사등면
  현*훈    42-2017-20-0000838   300순영호
                                        모래실길
                                        경남창원시성산구            원
  신*철    42-2016-20-0000840   301프리덤호                             무선국        무선국
                                        이대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정*화    42-2009-20-0000278   300천국호    경남사천시팔포3길
                                                                 (1차위반)      1개월
  김*호    49-2012-10-0002313   315보경VP   경남 사천시        동금4길

  국*우    42-2014-20-0000251   300오로라호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
                                        로82번길

  이*식    42-2017-20-0000836   300아라고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석거리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2. 27.(금)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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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1. 6.(월)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5)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1994-50-0000008        ○제천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0. 01. 06.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은규       94-2009-70-0000005    O규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동6길
        장우정       94-2013-70-0000290    O정완주501호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7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06
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해제
예정면적
(단위:m2)
소
유
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계
　
　
　
　
　
　
4,317
4,317
4,317
　
　
1
경남
창원
구산
심
2-9
대
611
611
611
장*수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하계로9-**,
103동*02호(동창원아이씨하우스토
리)
2
경남
창원
구산
심
2-12
대
413
413
413
박*순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이순신로64*-*
3
경남
창원
진북
영학
산91-5
도로
3,293
3,293
3,293
경상
남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300　
◉창원시고시제2019-28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의거아래와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9년12월12일
창
원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종류: 재해방지보호구역및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3.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지정목적달성) 및다목(도로
용지로사용)
4.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 붙임지형도면참조
5. 기타문의사항은창원시산림녹지과(☏055-225-4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1부: 게재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559호
학교(가칭:동탄10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화성동탄2택지지구내(가칭)동탄10초등학교설립을위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
의를마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2월1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119
나. 성
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
나. 명
칭: (가칭)동탄10초등학교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216호
     2019년 12월 3일 「국회인사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   회 의   장   문 희   상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
호를 삭제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제4호라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 후단 중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을 “연구관의 별표 4의2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
한다)”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17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A후보
               B후보
  후보
               C후보
 지지도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A후보
               B후보
가상대결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
   ‧
   ‧

주 : 1.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5191호
                                 포천화현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38-2번지외 2필지
2. 신청자 : ㈜한내개발 대표이사 이병호
3.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4. 채석단지 지정 내역
                                                                                (단위 : ㎡)

                                                        단지편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채취면적        비고
                                                        면    적
       합       계         ３필지                  506,247   308,878       290,967

 경기도 화현면 지현리             산38-2     임야         30,286    30,286         30,286

           “             산38-6      〃         471,326   276,614       258,931

           “             701-7      〃          4,635     1,978         1,750

                                        19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07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주)비트컴퓨터
조현정
금탑산업훈장
동의대학교
정석찬
홍조근정훈장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화성동탄2택지지구내초10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1,508.50㎡
사업시행면적-
11,508.50㎡
나. 규
모:
건축면적-
3,636.00㎡
건축
연면적-
14,330.27㎡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택지지구
초10 부지
11,508.50
11,508.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9-18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백남호)
안산시단원구엠티브이2로14
유독물
(제31호)
2019. 12. 9.
신규등록
‘대한민국인권상’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이금주
국민훈장모란장
2019. 12. 10. 수여
대통령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항되었던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6명,
 7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 7급 8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광주교육대학교 정원 1명(6급 1명)을 한밭대학교 정원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8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단계별 분리발주, 발주기술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에서 분석 또는 설계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
   5조 제5항 신설)
 나.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발주·관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 대한 발주기술
  지원 및 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신설)


◉법무부고시제2019-284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1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고시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성별                       귀화 전 성명          취소일            비고
                                                     (고시번호)
                                                                     허위의
                                                     2014. 9. 23.
          1982. 3. 4.                      중국                       인적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14-464호)
  왕국*                                                                국적취득
                         옛신탄진로 ***
                                           Wang      2019. 12. 9.
              남
                                          GuoChen   (제2019-284호)


◉법무부고시제2019-2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7
고
시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이상항되었던국립의각급학교의정원10명(5급3명, 6급6명,
7급1명)의직급을종전의직급(6급1, 7급8명, 9급1명)으로환원하고, 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
기위하여광주교육대학교정원1명(6급1명)을한밭대학교정원으로이체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교육부제공>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고시번호)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고시번호)
비고
왕국*
1982. 3. 4.
대전광역시대덕구
옛신탄진로***
중국
2014. 9. 23.
(제2014-464호)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남
Wang
GuoChen
2019. 12. 9.
(제2019-28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8호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일부를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단계별분리발주, 발주기술지원근거를규정하여소프트웨어사업의요구사항을명확하게작성·제안
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중에서분석또는설계사업을분리하여발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제
5조제5항신설)
나. 발주자가소프트웨어사업을효과적으로기획·발주·관리할수있도록발주자에대한발주기술
지원및교육시행에대한근거를마련함(제5조의2 신설)
◉법무부고시제2019-284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9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28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19-2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

 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
   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186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6.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
  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 R
                  접촉률(%)     =                        × 100
                                     I + R + eU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
  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I + R
                        e    =
                                     I + R + NE

  여기서 NE는 결번을 제외한 비적격 사례수를 말한다.
 7. “응답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접촉된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응답률(%)       =                 × 100
                                       I + R

 8.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
  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9.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
  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
 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
   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18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
 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7 ~ 1.5
 2. 연령대별 : 0.7 ~ 1.5
 3. 지역별 : 0.7 ~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
 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
 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
 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
 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
 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18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
 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
 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
 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
 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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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
   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
 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
 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함께 등
 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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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
 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
 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
 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보
 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
 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
 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
 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
 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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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
 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
  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
 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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