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령 남 1963. 9.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1              국적법 제7조
최 권 일 1963. 8.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1              국적법 제7조
추 수 엽 1965. 1. 1.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88           국적법 제7조
박     령 1971. 6.3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국적법 제7조
남 군 우 1978.11.20.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235           국적법 제7조
전 경 애 1963. 2. 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79            국적법 제7조
문 춘 덕 1963. 6.20.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769           국적법 제7조
조 행 령 1990. 1.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0-117           국적법 제8조
                                               (정미란(2006. 4.19.귀화) 수반취득)
이 태 준 1959.12. 9. 남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406            국적법 제7조
이 정 도 1958. 9.27.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189           국적법 제7조
안 영 애 1962.11.20.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저동 334                 국적법 제7조
김 명 한 1961. 2.16.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225           국적법 제7조
이 명 옥 1960. 4.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13-23           국적법 제7조
한 기 화 1972. 7.13.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본리                국적법 제7조
임 광 운 1964. 7.21.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본리 178            국적법 제6조
김 춘 림 1963. 1. 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618          국적법 제7조
김 성 렬 1972. 7.17.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618          국적법 제7조
김 금 화 1968.11.27.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125           국적법 제7조
김 창 순 1965. 8.15.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125           국적법 제6조
배 영 호 1962. 9.12.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성리 273            국적법 제7조
김 진 수 1963. 7.2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445           국적법 제7조
전 애 자 1959. 8.2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354          국적법 제7조
배 정 군 1968. 2.13.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440           국적법 제7조
류 동 기 1952.11.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268             국적법 제6조
이 향 란 1959. 9.21.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888           국적법 제7조
박 성 호 1962.11.15. 남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506           국적법 제7조
김     일 1970. 2.25.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묘리 340            국적법 제7조
정 옥 님 1956.11.27.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금계리 376           국적법 제7조
정 영 두 1963.10. 6. 남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금계리 376           국적법 제7조
황 보 송 현 1976. 1. 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 448           국적법 제7조
박 성 실 1958. 2.14.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538           국적법 제7조
권 장 만 1963. 5.11.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818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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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 향 춘 1964. 4.28.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24-2         국적법 제7조

정 금 화 1966. 3.30.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469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김언남, 김언성)

김 언 성 1994. 6.16.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469               국적법 제8조

                                                         (정금화의 수반취득자)

김 언 남 1998.10.30.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469               국적법 제8조

                                                         (정금화의 수반취득자)

권 성 호 1954. 9. 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신월리 38            국적법 제6조

남 용 철 1957. 5. 9.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법리 391            국적법 제7조

김 복 원 1956. 4.26.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13            국적법 제6조

유 옥 순 1954. 9.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62           국적법 제7조

현 금 옥 1939.12.16.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246           국적법 제6조

유 승 길 1949.12.10.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375            국적법 제7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6-44호                    제 3 조 (완성검사 등 일부 면제신청) 제2조 규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하“법”
                       이라               에 의거하여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

한다) 제8조제1항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제 받고자 하는 자는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

에 대하여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일부면제에 관              사를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사기

한 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수

    2006년 5 월10일                         시검사 일부 면제 신청서

               산업자원부장관                  2. 승강기 안전인증서 사본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              제4조 (검사 면제항목) ①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

    면제에 관한 고시                           항에 의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 면제되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           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1. 설계 및 강도계산에 관련된 사항의 검사

 승강기에 대해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 완성검              2.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별표2〕에 규정된

 사 및 제3호 수시검사시 검사항목의 일부면제에               승강기 안전부품의 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설치 및 운전에 관한 사항 중 아래 사항을 제

제2조 (신청대상)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한 검사

 승강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기계실 구조 및 공간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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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통계청고시제2006-2호                  ⊙문화재청고시제2006-46호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에 의하여 다음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였음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
고시합니다.                          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
   2006년 5 월10일                 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통 계 청 장                 2006년 5 월10일
○가계자산조사                                              문화재청장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65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
 -지정년월일:2006년 5 월 2 일           1. 주요내용
 -지정통계명칭:가계자산조사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서 지정철
 -작성기관:통계청                          회함.
 -작성주기:5년                           ①지정철회:(철회일자:관보고시일)
 -통계작성목적:가구의 자산(금융, 부동산, 자           (사)자연사·미래환경학회......(총 1개 기관)
  동차 등)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각종 경제·사      2. 기타사항
  회·복지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
  기초자료로 활용                          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는자
 -조사대상:전국의 약 9,500 표본가구             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
 -조사방법:면접조사                         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4,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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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6-12호                         의 서류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2.〔별표 1〕의 서류는〔별표 2〕
                                                      의 서식에 의하여 제

      연장하는 서류 고시                        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부   칙

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합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 이후 발생

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                                      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년 5 월10일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

                    국 세 청 장             청고시 제2005-16호(2005. 5. 6.)는 이를 폐지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별표 1〕             한다.

〔별표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근      거      규         정
  1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2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3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4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
  5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6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7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
  8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
  9   성실신고사업자 공제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3
 10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요건 검토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3 부표
 11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102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변경 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6-11호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만,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총수

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할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3. 해외지사명세서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

   2006년 5 월10일                      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

              국 세 청 장                자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    제3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        호와 같다.

 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1호서

 한다.                                 식, 별지 제2-2호서식)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        3. 해외지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   칙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           다.

  (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7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136호                                2006년 5 월10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재교 1979. 6.20.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정주교 2002.12.20. 외국국적취득
                         264                                         (귀        화)
정주교 1977. 8.11.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정주교 2003. 1.31. 외국국적취득
                         264                                         (귀        화)
임경자 1955. 2.26.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75             안동옥 1993. 7.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봉숙 1959. 5.27.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성백윤 2006. 3. 3. 외국국적취득
                         811                                         (귀        화)
양정현 1983. 7.2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43             양봉섭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희 1960.11.25.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이종하 2000. 3.17. 외국국적취득
                         294                                         (귀        화)
남경수 1970.10.18.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남종규 2005. 6.23. 외국국적취득
                         128                                         (귀        화)
김동규 1980. 1.15.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김형기 2006. 2. 3. 외국국적취득
                         378                                         (귀        화)
권정일 1975. 5.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646            권필성 1985.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주영 1972. 3. 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18            김춘길 2003. 1.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동욱 1936.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신동욱 1995. 4.21. 외국국적취득
                         755-4                                       (귀        화)
신성빈 1978. 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신동욱 1996.12.11. 외국국적취득
                         755-4                                       (귀        화)
한 규 1928. 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             한동무 2000. 4.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성재완 1976. 7.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성광번 2005. 3.25. 외국국적취득
                         608-11                                      (귀        화)
오수윤 1959.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오수종 1999. 6.11. 외국국적취득
                         146                                         (귀        화)

                                       59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은광 1985. 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김광배 2006. 2. 3. 외국국적취득
                           107-275                                 (귀        화)
한원영 1978. 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한경오 1998. 2. 6. 외국국적취득
                           86                                      (귀        화)
한원호 1981. 8.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한경오 2001. 8.17. 외국국적취득
                           86                                      (귀        화)
정영봉 1958. 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손영희 2003. 1.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태웅 1952.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손영희 1988. 5.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진병관 1977. 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93 진성철 2004.10.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승근 1959.11.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송승근 2003. 8.22. 외국국적취득
                           120-27                                  (귀        화)
이경원 1958. 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이주곤 1996.10.24. 외국국적취득
                           208-6                                   (귀        화)
이정욱 1955. 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이주곤 1996. 8.16. 외국국적취득
                           208-6                                   (귀        화)
이은희 1920.11.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56 최성식 1999. 4.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종현 1980. 7.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61 박용덕 2006. 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운희 1957. 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23 김우식 2004. 7.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문선 1966. 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3        강문선 1992. 9.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준이 1986. 6.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최용철 2001. 5.24. 외국국적취득
                           45-1                                    (귀        화)
허정근 1931. 1.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10         허성도 2005. 5.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양동일 1941.12.13.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양동일 1999. 6.18. 외국국적취득
                           124                                     (귀        화)
임서영 1953. 3. 6.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남내동 292        유종연 2005. 4.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승훈 1981. 7. 8.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남내동 292        유종연 2005. 4.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60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제22조(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①남·북한 간           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          지명한다.
 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⑤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회를 둔다.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결
 ②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남            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남북방송교류추진
 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
 ③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부     칙
 ④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남북방송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개정이유방송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소속위원회에 추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미비사항을 보완
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기 위임된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추
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속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신설함.
나.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 원심결정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도 , 시·군·구) 추천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함(제15조제6호, 제8호, 제14호).
다. 방송위원회 의결사항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라. 회의록의 정정절차를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과 통일함.
                                                    <방송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여주군고시제2006-53호                  2. 사업신청자격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정고시                    한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단,면
 여주군고시 제2006-47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          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건축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 음식물류폐기           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
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             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중 일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고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2006년 5 월 9 일                      등록한 업체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제
               여 주 군 수                작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1. 사업계획 (변경없음)                        함.

                               48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의 경우 동절기
                                            (1월, 2월 및 12월)중 수송시점의 기온이 15 미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3호                          만이거나 15℃이상일지라도 원목이 결빙되어 있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                 는 경우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식물의검역요령(국립식물                   지조치없이 검사장소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검역소고시 제2005-9호, 2005. 9.20.)중 일부를       별표 1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표 3 제7호중“플라스틱”을“플라스크”
                                                             로 하고,
      2006년 5 월10일                     “제12호”를“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로
                  국립식물검역소장              한다.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중 개정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본 검사는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하역한 후 또
한다.                                          는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실
제3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한다.
 10.“수입자”란이 미기재되었더라도 관련 무역              별표 11의2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서류 등을 통하여 검사신청인이 실소유자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3. 오수유에 볍씨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
제11조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1조 (검사장소로의 화물 수송방법) 규칙 제15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식물검역소장이 정하                ②(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
 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행후 검사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검사제외가공품의 품목예시

 가공품의 범위 품                        목                     예                       시
 1. 화학약품, 소금, 가. 알코올, 초산, 설탕 또는 소금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가져 있거나 절여
  설탕 또는 기름       져 있는 아래 물품
  기타 방부효과        ○알코올, 초산, 설탕 또는 소금에 담가져 있거나 절여진 식물
  가 있는 물질로       ○SO2 수용액에 절여진 식물
  방부처리된 것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가져 있거나 절여져 있고 통조림 또는 병조림
                나. 건조식물로서 방부제 또는 염색제 기타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아래 물품
                 ○염색 또는 표백처리된 꽃, 절화, 나뭇잎, 나뭇가지 또는 이끼염색처리된 인공수
                     분용 화분증량제(석송자)
 2. 나무 또는 대나 가.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 목재중 아래 물품
 무 제품으로서 재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 하지 아니하       적층목재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길이 방향과 넓이 방향 모두 집
 고 사용될 수 있       성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는것              ○펄프 또는 응집코르크
                 ○ 4mm이하의 박판재

                                      104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2호                           ○중요경과지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우정면 석천리·화산리·조암리·한각리·멱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제14825                       우리
호(2001. 6.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                   -우정면 주곡리, 장안면 사곡리·금의리
-153호) 및 관보제15933호(2005. 3. 3. 서울지방              ○도로구역결정(변경)이유:도로확장 및 포장공
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7호)로 도로구역결정                        사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
                                             2. 사업시행기간:(변경)
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2000년12월30일~2006년12월30일
      2006년 5 월10일
                                                 ○변 경:2000년12월30일~2007년12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이 공람기간 및 장소:(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경없음)
 ○구    분:우정-장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로구역결정(변경)
                                                 ○장   소: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82호선
                                                  시설국
 ○사업구간: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2-1
                                             4. 추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 지번, 지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58-1임
                                                 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항(변경)
 ○총연장:8.1km

                                   토지세목조서(추가)
소재지: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번호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 목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1     18-1    18-9    공 장   14,377        59 대아레미콘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8-1
                       용 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미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화서지점) 근저당권)
 2   산60-1 산60-34 목 장         2,474        161 대아레미콘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8-1
                       용 지                   주식회사
소재지: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3     36-3    36-3    임 야       347       347 윤 영 민 화성시 남양동 415
                                                            우림그린빌리지 112-14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0호                        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토지세목고시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고시 제2005-51호(2005. 4. 4.)로 하천정비시                  2006년 5 월10일

행계획 고시한 지석천 천덕제 외 4개지구 보강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9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보강공사
소재지: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소성              명

1    537-1     전       419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540                       조     세       현
2    564-1     전       653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540                       조     세       현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245 춘양농업협동조합)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20호                        함으로써 고객 만족에 기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나. 사업의 내용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사업시설 개요
사업(김포공항 국내선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실시                  ·구 분:공항시설(지원시설)
계획을 승인하고 항공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                 ·형 식:45인승, 3,000㎏ 관통형, 누드형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                  ·사업량:엘리베이터 교체(2대)
공청 건축설비과(032-740-2227) 및 한국공항공                      (마감공사 1식)
사(02-2660-23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용 도:장애자용(승객이동시설)
보입니다.                                      -총사업비:700백만원
     2006년 5 월10일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개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
    사장 이근표                                 로 사업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02-2660-2342)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3호
2. 공항명 및 사업시행 위치                            한국산업규격 제정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나. 사업시행 위치: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가.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사업명:김포공항 국내선 엘리베이터 교체                   2006년 5 월10일
    공사                                                   기술표준원장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사업의 목적:국내 여객의 대형수하물 이용            제정 KSD204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 중의
    증대와 기존 엘리베이터 규모, 위치등이 여객                        납 및 카드뮴 정량방법
    들의 시각적 감지도가 낮은바에 따라 빈번한           제정 KSD2053 초경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민원이 발생하여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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