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개정 대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정 대상 법령의 소관 부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법제처 법령정비과) duna515@korea.kr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minia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044-200-516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30호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0조【일
 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의 행위(안 Ⅲ.)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인 경우에 있어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 그러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유형을 예시함

                                 292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나.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조합의 행위(안 Ⅳ.)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유력사업자(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의 관여 없이 소비자와
 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 소
 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생산량·판매량·출고량을 제한하는 등 소상
 공인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
 위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유형을 예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ong81@korea.kr
 ㅇ 팩스 : 044-200-45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등의 안전관리 및 현장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
 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인재정책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 성과평가정책국의 성과평가정책기능
 강화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하부조직 내의 부서 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
 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위한 분장
 사무 조정, 중앙전파관리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점검
 위임 사항 신설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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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개정대상 법령 목록>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1건)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거부 사유
 과학기술                              등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정보통신부            기술사법               삭제하고,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1건)                              취소사유 등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외교부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1건)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국방부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의
                 군인사법
 (1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지방공무원법
 (1건)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문화체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사유에
 (1건)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관한 법률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삭제함

                                    말조련사, 장제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말산업 육성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식물방역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농림축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식품부
(7건)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수정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
                                   피한정후견인을,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축산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고, 수정사의 결격사유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한국마사회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87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냉매회수업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먹는샘물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허가
                먹는물관리법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폐수처리업 등록의
                물환경보전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살생물제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의
                석면안전관리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환경부                                         삭제함
 (15건)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악취방지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등의
                 지하수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토양환경보전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등의
                 하수도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화학물질관리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ㆍ신고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환경영향평가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건)                               골재채취업자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골재채취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8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해상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마리나업 등록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결격사유에서
                        법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선박평형수 관리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수산생물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 결격사유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관한 법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해양수산부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12건)               염업조합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에서
                     항로표지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해사안전법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의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021. 2. 19. 시행)

                                             해양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해양환경관리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해운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국가정보원직원법
 (1건)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광고판매대행자 대표자의 결격사유에서
방송통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2건)
                    법률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1건)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문화재청                                        문화재매매업자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문화재보호법
 (1건)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8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산림청
   (2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법률 제16708호, 2019. 12. 3. 공포,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020. 6. 4. 시행)

  기상청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등의
                        기상산업진흥법
  (1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화번호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044-215-2571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ksr2018@mosf.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044-202-44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sehyunpark@korea.kr)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02-2100-7537
                                    외교부 국제법규과             (hrjeon02@mofa.go.kr)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02-748-6823
                                  규제개혁법제담당관                (manse777@mnd.mil)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시 정부2청사로 13, 1층         044-205-1484
                               140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voxal@mail.go.kr)
    문화체육관광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3-225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seesky9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1365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ssong1103@korea.kr)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044-201-63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huinge@me.go.kr)

                                          290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1.29.)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

 고, 자치단체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자율성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절차 명확화(안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2조, 제74조)
  1) 고충처리를 고충상담, 고충심사로 구분하고, 고충심사 결정의 유형, 재심사 등 규정

 나. 성희롱 상담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74의2)
  1) 성희롱 상담 처리 및 피해자의 조사요구시 즉시 조사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다. 공무원 성과관리 자율성 강화(안 제7조의3, 제31조의4, 제32조제1항)
  1) 가산점 부여 특정 직위 삭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원의 상한 인원 삭제
  2) 전문직위에서 의무근무기간 이상 근무시 가산점 의무 부여

                                  29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라. 질병휴직 절차 개선(안 제38조의18)
  1)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서 등 서

     류제출 의무화
  2)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질병휴직중인 경우, 당초의 휴직 취소 및 공무상질병휴

     직 소급 발령근거 마련

 마. 중증장애인 경채요건 완화(제51조의3)
  1)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을 일반적인 경채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바. 임기제공무원 경력평정 개선(별표3)

  1)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임기제 경력을 전체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4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퇴직희망자에 대한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고, 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
 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

                                29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퇴직희망자의 퇴직제한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13조)
  1) 퇴직희망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개정조항 준용
나. 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 적용(안 제13조, 제14조)
  1) 현행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 이외 등으로 인한 면직시에도 직권면직 심사 절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5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게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 가산점을
 정비하며 평정시 협업‧조직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
 로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1) 현재 특수지, 인사교류 등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산점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 자율성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기평정시에만 의
     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96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강화(안 제24조제4항)
  1) 전문직위에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 장기 근무할수록 가산점 상승폭 확대하되, 가산점 변경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
 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사관리(별지제2호)
  1) 직무수행능력 평정시 타부서 및 타인과의 협업,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평정 사항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4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
 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
 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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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1, 팩스: 044-202-392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9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도시녹화                ② 대건케미칼(주)
                               ③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2-414-1163   ② 031-798-8333   ③ 02-2008-9114
2. 명칭 : 버텀애시 재활용 인공경량토양과 유도가열 부착 일체형 경량 유닛박스 시스템을 이용한 인
 공지반 녹화기술
                                      29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버텀애시 재활용 인공경량토양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하며, 전자기 유도가열
     방식의 고정구 및 융착장치를 이용한 기술로서, 콘크리트 인공지반 구조체 위에 엔지니어링 PE시
     트, 사전 식재된 EPP 충전 격막 탈착형 경량 유닛박스를 현장에서 단순 고정과 일체화시켜 내풍압
     성, 시공성 향상은 물론 유닛박스 설치 후 격막제거가 가능하여 연속 녹지 및 열차단성을 개선한
     인공지반 녹화기술임.
     <범위>
     콘크리트 인공지반 구조체 상단에 방수, 방근을 위한 엔지니어링 PE시트를 금속 원형 고정구로 유
     도가열 장치로 융착하고, 그 상단에 유닛박스 고정을 위한 콘형상 고정구를 유도가열 장치로 융착
     한 후 사전에 버텀애시 재활용 인공경량토양 포설 및 식재가 된                 EPP 충진 격막 탈착형 경량 유
     닛박스를 콘형상 고정구에 삽입 고정하여 수직 일체화를 이루고 격막을 제거하여 연속된 녹지를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월드와이즈월 ② 한국세라믹기술원
     나. 전화번호 : ① 031-221-3000   ② 055-792-2462

                                           29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명칭 : 건축물에 불연 단열재를 적용한 외벽 수직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건축물의 외벽 단열층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건축물 개구부 상단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빗창을 갖는 L형 앙카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구조벽체에 연속 밀착 고정하여 수직 화
     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화재 우려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재
     발생 시 분출되는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수직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임.
     <범위>
     건축물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개구부 상단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빗창을 갖는 L형 앙카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수직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비 불연성 단열층은 두께 5mm 이
     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수직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엘티삼보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02-3480-9500
2. 명칭 : 지수재가 삽입된 워터스탑 블록과 스크래퍼를 이용한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