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방법 개정(안 제23조,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5호)
    -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안 별지서식 5호) 및 개선계획서 제
      출에 관한 요건 신설
    - 기존 별지서식 제3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보고서’를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계
      획서’로 변경
    -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 및 개선계획서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신설
  마. 사전검토 통보 효력 관련 자구 수정(안 제37조)
3. 의견제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7. 12. 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84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완료한 물질의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급성경구독성
    (LD50)200mg/kg→300mg/kg)으로 유해성 재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
    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155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2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811란에서 2017-1-832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
      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0호
                           2017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1.1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4개 기관을 2017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65호        주식회사 한빛            김동원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군길 12, 5층
   제2017-166호       (주) 에이스엘이디          김민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75-16
   제2017-167호         (주) 함께나눔          이현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34번길 71(주교동, 1층, 2층)
   제2017-168호      농업회사법인 시흥표고          홍승희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주식회사                           239-11(정왕동)
   제2017-169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 이윤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56번길 1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제2017-170호         두레협동조합            도기탁      1470, 비동 110-1호 112호
                                                     (주엽동, 문촌마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제2017-171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20, 3층 5호 안산사회경제지원센타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156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
     직연금복지과,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팩스번호: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6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 제공을 제안하는 등 과
  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관련에서 입찰, 홍보, 투표, 계약 등 단계별로 불법행위 근절
  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한경쟁 입찰시에는 제한조건을 사전에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2회 유찰시에는 조합
    원 과반수 동의로 수의계약 허용 (안 제6조).
  나.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금지 등 건설업
    자등의 입찰 기준 마련 (안 제9조의2 신설)
  다. 건설사는 용역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여 등록한 용역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
    되,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 (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 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서면의결 기간도 1일로 제한 등 (안 제14조)
  마. 건설업자가 입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건설업자등의 입찰 무효 (안 제1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160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218호    주식회사 더플레이     백순호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안길 5-42,
                                                3층(장천동)
    제2017-219호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박영숙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18
    제2017-220호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임이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76, 지하1층(성황동)
    제2017-221호       (주) 크린웰    이강천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3
    제2017-222호      (주)월드그린     박수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210번길 19(우암동)
    제2017-223호 구름마을사람들 영농조합법인   송남수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3035
    제2017-224호      농업회사법인      박기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곤충자원연구소(주)                 여천3길 279, 1층
    제2017-225호    동명산업주식회사      고영빈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림로 227
    제2017-226호     디랜드 협동조합     성유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28-1(비하동)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김기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제2017-005호                               서성로 955-11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꿈틀     원성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제2017-006호                                 선교로 198-1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체불사업주에게 실시하는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지원
2. 주요 내용
  ○ 체불사업주 융자한도액 상향(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
      해 융자를 위해 신청하는 융자금액의 상한을 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9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56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65호
주식회사한빛
김동원
강원도춘천시동면만군길12, 5층
제2017-166호
(주) 에이스엘이디
김민정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
경기동로175-16
제2017-167호
(주) 함께나눔
이현노
경기도고양시덕양구마상로
134번길71(주교동, 1층, 2층)
제2017-168호
농업회사법인시흥표고
주식회사
홍승희
경기도시흥시봉화로
239-11(정왕동)
제2017-169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꿈드림
이윤재
경기도김포시통진읍
귀전로56번길187
제2017-170호
두레협동조합
도기탁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
1470, 비동110-1호112호
(주엽동, 문촌마을)
제2017-171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경기도안산시상록구광덕산안길
20, 3층5호안산사회경제지원센타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른유해성심사가완료된유독물질(22종)의
신규지정(별표1)
고유번호2017-1-811란에서2017-1-832란을신설
나. 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에대하여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수입신고및영업허가, 영업허가, 장
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표시, 취급기준경과조치규정(부칙)
3. 의견제출
「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고시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7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0호
2017년제5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1.10.)의심의를거친아래의64개기관을2017년도제5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
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57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72호
㈜나사
진해민,
조창휘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155,
112호동(진안동, 렉스몰)
제2017-173호
㈜클린케어
조용구
경기도파주시가나무로
143,204호(금릉동,
파주메트로프라자)
제2017-174호
주식회사에이치케이시스템
이해진,
이승열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양지로281번길83-42
제2017-175호
주식회사쿱커피랩
이준희
경기도화성시봉담읍동화길
81-10, 304호(상도프라자)
제2017-176호
(사) 글로벌투게더경산
장익현
경상북도경산시중앙로14-1,
4층(사정동)
제2017-177호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
협동조합
박경구
경상북도경주시동문로50, 4층
(성동동)
제2017-178호
주식회사다온식자재
정래혁
경상북도경주시알천북로
275(동천동)
제2017-179호
주식회사더해피트리
오서현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학로
22(득량동)
제2017-180호
주식회사부창산업
최양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로
13(상도동)
제2017-181호
주식회사책임
박종복
경상북도경산시서상길50,
가동(서상동)
제2017-182호
한국그린자원(주)
김한진
경상북도안동시강남2길10
(정하동)
제2017-183호
농업회사법인현대에프엔비
주식회사
박승만
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50,
101호(풍향동,
동강대학교산학협력관203호)
제2017-184호
사회적협동조합테크테리아
백순영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1층126호(대촌동)
제2017-185호
오색빛협동조합
김은희
광주광역시남구용대로201
(방림동,1층)
제2017-186호
원예복지협동조합
박명길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정길
461(산월동, 2동)
제2017-187호
주) 10억홈피
이성준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27,
103호(오룡동,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1층)
제2017-188호
주식회사금하테크
한청우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정길
59(신창동)
제2017-189호
주식회사뜨레찬
윤경미
광주광역시남구봉선2로6,
1층(봉선동, 1층, 2층, 3층)
제2017-190호
주식회사레미행
이창인
광주광역시북구
양산택지로121번길2,
4층401호(본촌동)
제2017-191호
주식회사아이디어플랫폼
방주희
광주광역시동구무등로
301(계림동)
제2017-192호
주식회사퍼니브라운
최현호
광주광역시남구송암로60, 5층
506호(송하동, 광주씨지아이센터)
제2017-193호
주식회사하야
신종백
광주광역시남구회재로1200번길
14(주월동)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58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94호
사단법인인디053
이창원
대구광역시중구경상감영길164,
4층(동문동)
제2017-195호
협동조합민트고래
진동주
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151,
지하층(대명동)
제2017-196호
모두의책협동조합
김진호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549번길30,
501호(선화동, 선화빌딩)
제2017-197호
주식회사포세듀
(FORSEDU INC.)
손부경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193,
에프106호
(문지동, 카이스트문지캠퍼스)
제2017-198호
(주) 우다다목공소
김재환
부산광역시금정구두구동179-1
제2017-199호
(주) 히든그레이스
김성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59
1801(서초동, 대우도씨에빛2
제18층)
제2017-200호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장원봉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37길
2(상계동, 삼덕빌딩)
제2017-201호
사회적협동조합행복플러스
임시경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11마길
86-77 (연희동)
제2017-202호
㈜비전웍스
(Vision Works Co. Ltd.)
김민표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22길
10, 2층(석관동)
제2017-203호
주식회사공공공간
신윤예,
홍성재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10가길
1-11, 7호(창신동)
제2017-204호
주식회사
드림로드커뮤니케이션즈
강연주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3,
608호(구로동, 선경오피스텔)
제2017-205호
주식회사상상우리
신철호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72
C-201
(동자동,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제2017-206호
까레몽협동조합
김봉수
인천광역시남동구오봉로2, 402호
일부(도림동)
제2017-207호
대성하우징협동조합
김미정
인천광역시부평구경원대로
1198(십정동, 1층)
제2017-208호
명민산업(주)
오현숙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실로
49(운연동)
제2017-209호
주식회사감천종합관리
조상희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235,
2층(간석동, 2층)
제2017-210호
주식회사신화식품
이석노,
박효순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성동로40,
지하일부,1층일부, 2층전체(삼산동)
제2017-211호
주식회사엔젤푸드
송명숙
인천광역시연수구청능말로7번길
19(청학동)
제2017-212호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
박정식
인천광역시계양구경명대로1048,
5층(계산동, 동상빌딩)
제2017-213호
협동조합꿈꾸는
문화놀이터뜻
정윤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888번길36, 3층
301호(만수동)
제2017-214호
농업회사법인약선향기주식회사
이득자
전라남도화순군동면상서길58
제2017-215호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신경남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
금산신흥길210
제2017-216호
자연으로영농조합법인
김명종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
청해진북로149
제2017-217호
㈜스토리즈(stories)
김순희
전라남도여수시새터로65(신기동)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59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218호
주식회사더플레이
백순호
전라남도순천시장천안길5-42,
3층(장천동)
제2017-219호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박영숙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칠갑산로
704-18
제2017-220호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임이랑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로
276, 지하1층(성황동)
제2017-221호
(주) 크린웰
이강천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광장로
153
제2017-222호
(주)월드그린
박수영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교서로210번길19(우암동)
제2017-223호
구름마을사람들영농조합법인
송남수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
민주지산로3035
제2017-224호
농업회사법인
충북곤충자원연구소(주)
박기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
여천3길279, 1층
제2017-225호
동명산업주식회사
고영빈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
대림로227
제2017-226호
디랜드협동조합
성유경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128-1(비하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5호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김기창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
서성로955-117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006호
주식회사꿈틀
원성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
선교로198-1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1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체불사업주에게실시하는융자한도액을상향하여체불임금청산지원을확대하고체불근로자
의생활안정을지원
2. 주요내용
○체불사업주융자한도액상향(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제8조의9제2항)
- 일시적인경영상의어려움등으로임금등을지급하지못한사업주가체불임금을청산하기위
해융자를위해신청하는융자금액의상한을현5,0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상향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2018년1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통하여의견
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사항은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플레이오토 2017-48 2017.1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14층

◉통계청공고제2017-18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성과팀을 신설하며 이에 대한 기능을 정의하고,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을(본부 7명) 정원
  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효율성을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본부 및 소속
  기관(통계교육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일자리 전담부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yman@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3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형식승인대상 외 설비의 성능인증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60조의2~제60조의5)
  아. 유성찌꺼기와 선저폐수의 혼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 배관 규정을 개선함(안 별
      표 8 제4호 개정)
    유성찌꺼기 탱크와 선저폐수 계통 사이의 연결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표준선외배출구를 제외한
    선외 배출구 설치를 금지함
  자. 총톤수 150톤 이상 국제항해 유조선에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증서 서식
      을 개정함(안 별표 14, 별지 제22, 24, 25호 서식 개정)
  차. 운항 여건상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설비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도록 함(안
      별표 5, 1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ckj0403@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4, 044-200-58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퀀텀벤처스코리아 2017-287 2017.11.1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10층(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62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6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1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플레이오토
2017-48
2017.11.16.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123, 14층
◉통계청공고제2017-185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자리나누기등핵심국정과제수행을뒷받침하기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시행하고이를근거로
전략성과팀을신설하며이에대한기능을정의하고,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인력을(본부7명) 정원
에반영하는한편, 업무효율성을증진을위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직급별정원과본부및소속
기관(통계교육원)의정원을일부조정하고, 일자리전담부서의기능을부여하는등그밖의현황과
다른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통계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pyman@korea.kr
- 팩스: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계청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2469, 팩스: 042-481-246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6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 수전실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전기, 통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울진해양경찰서 수전실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전기, 통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진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경찰 경비함정 전용부두 수전실 및 기반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2)총공사비 : 33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수전설비(400kw급) 및 육전공급시설 설치
      - 지중전선관 및 핸드홀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울진군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6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 수전실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건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울진해양경찰서 수전실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건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168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경찰 경비함정 전용부두 수전실 및 기반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2)총공사비 : 22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창고 및 초소 140㎡, 물품야적장 72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
경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 및 기 지정된 일부구역의 유형 변경
2. 구역의 구분 :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유용식물자생지, 희귀식물자생지
  *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3. 지정ㆍ변경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ㆍ변경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보호구역 소재지             지정유형                               지정면적
 명칭               당초       변경    지적 소계 핵심 완충 소계 변경당초
                                                                            핵심 완충
                                                                                             비고
   3개소(5필지)           합계        5,365,665 404,837 292,806 112,031 1,171,276 631,267 540,009
 삼봉산 삼거무주 무풍 산림습지 및 산림습지 및 4,520,806 144,837 32,806 112,031 369,837 144,837 225,000 확대지정
         산1-11 산림내계곡천 산림내계곡천
       장흥 관산 원시림 유용식물자생지 566,876 200,000 200,000                - 566,865 268,000 298,865 확대지정
      부평 산109-1          (동백나무)                                                             유형변경
       장흥 관산    유용식물자생지 유용식물자생지
 천관산 부평 산107 (비자나무) (동백나무)         48,198 10,000 10,000         - 48,144 32,000 16,144 수종변경 확대지정
       장흥 관산       -    유용식물자생지    53,355       -       -       - 10,000 10,000           - 신규지정
       부평 산102           (비자나무)
 구도 봉선 완도 생일 희귀식물 희귀식물 176,430 50,000 50,000                    - 176,430 176,430         - 확대지정
          산299 자생지        자생지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에서 열람가능
5. 지정ㆍ변경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169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64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84개소
　
14,562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505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1개소
505
대로
3
2
28.5
보조간선
43
중로1-105
중로1-87
일반도로
시흥시
대로
3
3
27.5
보조간선
233 지구계(북측)
중로1-87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2개소
　
276
중로
1
40
20
집산도로
75
중로1-38
중로1-5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45
21
집산도로
75 지구계(북측)
중로1-8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38
중로1-38
대로2-18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57
20
집산도로
235
대로2-18
중로1-5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59
20
집산도로
233
대로2-18
중로1-55
일반도로
시흥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7-154호(2007.8.16.), 제2017-229호(2017.10.24.)로변경승인고시한반월특
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4차지역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따라서준공인가되었기에이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에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11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4차지역준공인가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4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ㅇ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경기도시흥시, 안산시일원
ㅇ면적: 1,421,684.7㎡
4. 준공인가연월일: 2017년11월17일
5. 사업시행기간: 2001년8월～2017년12월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21,684.7
100.0
지
원
시
설
19,664.2
1.4
주
거
용
지
149,623.9
10.5
공
공
시
설
1,252,396.6
88.1
도
로
253,000.3
17.8
하
천
151,305.1
10.6
공
원
․
녹
지
848,091.2
59.7
ㅇ기반시설계획
- 도로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65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92
대로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82
20
집산도로
1,089
대로2-18
대로2-22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84
21.5
집산도로
245
중로1-82
중로1-8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85
21.5
집산도로
1,070
대로2-18
시흥시경계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59
대로3-3
대로3-2
일반도로
안산시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450 지구계(북측)
대로3-3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11개소
　
5,861
중로
2
5
15
국지도로
95
중로1-57
중로1-59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0
15
국지도로
336
중로1-84
중로2-12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1
15
국지도로
319
중로1-84
중로2-1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99
중로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3
15
국지도로
62 단독주택용지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4
15
국지도로
69
중로2-10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5
15
국지도로
202
중로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17
대로2-18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7
15
국지도로
466 단독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8
15
국지도로
63
중로3-2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2
19
15
국지도로
112
중로1-85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11개소
　
2,040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5
중로2-12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
12
국지도로
379
중로2-10
중로2-12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
12
국지도로
116
중로2-12
중로3-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
12
국지도로
65
중로3-1
중로3-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5
12
국지도로
65
중로3-1
중로3-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6
12
국지도로
70
중로3-1
중로3-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7
12
국지도로
70
중로3-1
중로3-3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8
12
국지도로
63
중로3-2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9
12
국지도로
68
중로3-1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0
12
국지도로
69
중로3-1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1
12
국지도로
69
중로3-1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3
중로3-2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3
12
국지도로
62
중로3-2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4
12
국지도로
62
중로3-2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5
12
국지도로
69
중로3-1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6
12
국지도로
69
중로3-1
중로2-10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7
12
국지도로
537
중로2-16
중로2-19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8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19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0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1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2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3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4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5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6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7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8
12
국지도로
71
중로2-17
중로3-17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29
12
국지도로
361
중로2-11
중로2-15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0
12
국지도로
638
중로2-15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1
12
국지도로
78
중로2-15
중로3-31
일반도로
시흥시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166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32
12
국지도로
61
중로3-29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3
12
국지도로
61
중로3-29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4
12
국지도로
61
중로3-29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5
12
국지도로
61
중로3-29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6
12
국지도로
61
중로3-29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7
12
국지도로
61
중로3-29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8
12
국지도로
74
중로3-30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39
12
국지도로
74
중로3-30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0
12
국지도로
74
중로3-30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1
12
국지도로
74
중로3-30
중로2-1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2
12
국지도로
75
중로3-30
중로3-3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43
12
국지도로
62
중로3-30
중로3-31
일반도로
시흥시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50
중로3-92
중로1-113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44개소
　
5,508
소로
1
9
10
특수도로
40
중로1-82
중로3-2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1
10
10
특수도로
33
중로1-85
중로3-1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1
11
10
특수도로
31
중로1-85
중로2-17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1
12
10
특수도로
21
경관녹지46
중로3-17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1
13
10
특수도로
40
중로1-82
중로3-29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1
14
10
특수도로
30
중로1-85
중로3-30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계
6개소
　
195
소로
3
2
6
특수도로
27
중로1-72
상업용지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3
6
특수도로
27
중로1-82
중로3-1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4
6
특수도로
9
중로1-84
중로3-1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5
6
특수도로
17
중로1-85
중로3-1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6
6
특수도로
18
중로1-85
중로2-17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7
6
특수도로
13
중로1-85
중로2-17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8
6
특수도로
27
중로1-82
중로3-29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9
6
특수도로
30
중로1-82
중로3-30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로
3
10
6
특수도로
9
수변공원81
중로3-30
보행자전용
시흥시
소계
9개소
　
177
-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9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354.3
시흥시
- 상수도
구
분
관
경
연
장
비
고
생활및공업용수도
Φ100㎜∼Φ1,100㎜
L = 18.7㎞
시흥시12.9km
안산시
5.8km
- 하수도
구
분
규
격
연
장
비
고
․배제방식
- 우수관로
- 암
거
-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L = 13.9㎞
L =
0.7㎞
L =
7.9㎞
시흥시18.6km
안산시
3.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