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6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이상환 (290219-*******),     전 교사
               주거    의정부시 오목로 171, 208동 204호(민락동, 산들마을서광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39
재심청구인          검사 이병주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슬아(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6. 1. 선고 77노533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3. 2. 선고 76고합90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
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0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3. 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
2항, 제1항 가, 나, 라호 및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을 선고하였다.

                                              153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1-21                  8d4526282c285e61b8ad2f1c956af6e4
       2019-01-22                  87f9e95f28516bc7bfcca7f92d123a90
       2019-01-23                  c360980784c39834957c7b7580fe2ea5
       2019-01-24                 21dd6839882e02fedbd6d4008e223554
       2019-01-25                  d27e2b47ab6ff8db0ee5406a297a73da
       2019-01-26                  00dbc6253a625f5a0b961e0d0f7b1a5b
       2019-01-27                  e16d81f95f4f5dc369b81b42d15cf870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18. 2. 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권장품질표시가 도입되어 권장품질표시
 의 기준 및 방법 등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신청범위,
 평가기준 개선 등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107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곤충생태관 운영 및 과학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
 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구성‧운용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
 한 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 규제 완화 (제53조제1항)
  -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나. 허가조건 이행점검 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제68조제1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실
    적 점검 및 이에 따른 처분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104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송법 시행령」개정 담당자
  -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일반임기제 5등급 또는 6등급 1
 명, 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안 업무 보강에 필요한 인력 2명(일반임기제 7급 2
 명)을 증원하고,
 믹타(MIKTA)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의전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
 등급 1명), ‘신남방정책’대상 주요국 인도 관련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국제기
 구 진출 확대 지원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노무담당 인력 1명(일
 반임기제 6급 1명), 해외 국유재산 관리 인력 1명(시설 5급 1명), 국제질병퇴치기금관리계획 수립․
 운용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한ㆍ아프리카재단 관리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주라트비아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
 등급 1명), 주다낭총영사관 개설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
 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사건ㆍ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 인력 13명(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13명), 보안ㆍ방첩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공관의 북
 방정책 및 영사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105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증원되는 인력 중 사건ㆍ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
 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를 개방형 직
 위에서 해제하고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인사 운영
 상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9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대사관으로 승격이 예정된‘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가분관’을 동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안 제7조의2)
  권장품질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규격의 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규정
 나. 검사·검정기관 지정 신청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안 제98조, 제130조)
  검사·검정기관 지정을 항목별로 신청토록 하고, 세부절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로 정
  하도록 개선하며,
  검정기관 신청항목에 병원성미생물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에 품질관리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
  가 가능토록 개선
 다. 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안 제104조)
  농산물검사원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과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서, 관리대장 신설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라.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5)
  생산자 표시란에 등록단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07
일자
전자지문(MD5)
2019-01-21
8d4526282c285e61b8ad2f1c956af6e4
2019-01-22
87f9e95f28516bc7bfcca7f92d123a90
2019-01-23
c360980784c39834957c7b7580fe2ea5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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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d27e2b47ab6ff8db0ee5406a297a73da
2019-01-26
00dbc6253a625f5a0b961e0d0f7b1a5b
2019-01-27
e16d81f95f4f5dc369b81b42d15cf870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2)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nhur96@mofa.go.kr
- 팩스: 02-2100-79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00-8264,
팩스02-2100-792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18. 2. 21. 일부개정됨에따라권장품질표시가도입되어권장품질표시
의기준및방법등부령에위임된사항을정하고, 농산물지정검사기관및검정기관의신청범위,
평가기준개선등을정비·보완하려는것임.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08
2. 주요내용
가. 권장품질표시의기준등규정(안제7조의2)
권장품질표시를하고자할때에는표준규격의기준에따라표시토록규정
나. 검사·검정기관지정신청범위및평가항목개선(안제98조, 제130조)
검사·검정기관지정을항목별로신청토록하고, 세부절차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고시로정
하도록개선하며,
검정기관신청항목에병원성미생물을추가하고, 평가항목에품질관리를추가하여체계적인관리
가가능토록개선
다. 농산물검사원지정등의근거규정마련및지정신청서등서식변경(안제104조)
농산물검사원교육시간등세부사항과위탁교육기관지정을위한규정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고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검사기관지정서, 관리대장신설및지정신청서등서식변경
라. 지리적표시품의표시방법개선(안별표15)
생산자표시란에등록단체를표시할수있도록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을보내실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044-201-2277)으로문의하여주시
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정부입법지원센터“통합입법예고”와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7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 단계 농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
 급 1명, 6급 1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
 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스마트 농업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
 업으로 축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관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림축
 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축산식품 안전 대응 연구 및 가축질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5명(5급 4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8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농림
 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3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
 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한국농수산대학에 재학생 현장실습 및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
 급 1명), 졸업생 지도 및 학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조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
 종자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반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유통소비정책관실 밑에 농축산물안전관리팀을, 농업생명
 정책관실 밑에 농촌재생에너지팀을 각각 신설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 명칭을 국정과제와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식생활소비급식과로 변경하며,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
 부에 검역탐지 업무의 전문성 및 직렬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 범위를 조정하면서 해당
 직렬을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퇴직 직급에 대하여 현장 업무 강
 화와 교육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각각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09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4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
 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안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
  ㅇ 전자우편 : snow9201@korea.kr
  ㅇ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202-3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4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10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 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서 관리하던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를 생활계 유해폐기물 고시하여 지정관리
2.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
    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3. 의견제출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8,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5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지자체가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토록 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평가 절차 등을 고시
2. 주요내용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절차 및 시기,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111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과보고서, 성과평가서, 세부추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8, FAX: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타워크레
 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moongyu@korea.kr
  - 팩     스 :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전화 044-202-7725,7728, 팩
 스 044-202-8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fox0505@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
 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안 제21조제
   1항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전자우편 : cruizer3422@korea.kr
  - 팩스 : 044-201-5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전화         :
 044-201-4924, 4922 팩스 : 044-201-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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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정의 확대 (안 제2조)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정의 추가
 나. 등록 절차·요건·취소 등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8조)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등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요건
    명시
 다. 사회적기업 활동 평가 및 지원근거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경영지원 주체 확대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마. 등록제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대상 명시 (안 제12조)
  - 등록제에 따라 안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 사회적기업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현실화 (안 제14조)
  - 현재 전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정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으
    로 현실화
 사.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의무(안 제14조의2 신설)
  - 재정지원(인건비·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기
    업에 대해 부정수급 등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아. 사업보고서 제출 간소화 (안 제17조)
  -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사업 및 공공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참여 의무화
 자.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안 제21조)
  - 등록에 관한 제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진흥원에 대한 위탁
    업무를 조정
 차. 부처 및 지자체 간 정책 협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
    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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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turn2m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신종폭력 예방 및 폭력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 등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
 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자체 감
 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 정보보안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
 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학교
 밖청소년지원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
 예정(2019. 2. 00.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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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승무원ㆍ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 강화, 경년항공기 및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
 리 강화 등 항공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ICAO 국제기준과 일
 부 차이가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한편,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시험을 5등급 이하와 6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방식도 현행 면접관과 인터뷰 시험방식에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Computer
 Based Test)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장애 보고시기 합리화 및 일부
 보고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장애 보고시기 합리화(안 제74조제3항, 제134조제3항)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등 및 그 밖의 항공안전장애 보고시기가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휴일 등은 보고시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고하여야 하는 자의 혼선을 방
  지하고 보고시기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은 보고시기에서 제외함.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요건 마련 및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기준 보완 등
   (안 제100조제1항, 제319조, 제320조제1항, 별표 46, 별표 47 제19호 및 별지 제50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시험을 5등급 이하와 6등급으로 구
  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방식도 현행 면접관과 인터뷰 시험방식에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
  (Computer Based Test)으로 변경하며, 현행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는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을
  통합 실시하는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제도 개선에 따라 6등급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유
  효한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하도록 하고 시험 응시원서 서식도 이에 맞게 개정하
  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도 컴
  퓨터 기반의 시험방식에 맞게 개선하는 등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함.
 다.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 강화
  1) 지방항공청장이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시 비행안전을 위해 비행시간 제한, 기상요건 등 운영조
    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8조제3항).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자유식으로 운영하는 기구류에 대해서는 안전한 비
    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구급의료용품, 기상정보 확인 장비, 휴대용 소화기
    등을 장착(휴대)하도록 함(안 제309조제1항제3호 신설).
  3)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 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조건 또는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행 등에 관한 기록ㆍ유지 항목을 보완하는 등 비행안전을 위한 준
    수사항을 강화함(안 제3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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