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기원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08
외국국적취득
고기철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08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오재광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3.04.06
외국국적취득
엄영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상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8.01
외국국적취득
최서현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박용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6.30
외국국적취득
강애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6.30
외국국적취득
황금주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김도배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이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황현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김경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배은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오흥재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최상권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길은영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천성호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윤혜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조준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김철중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남지영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7.02.06
외국국적취득
김승렬
198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59.**.**
남성
짐바브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주
197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이상연
198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이다빈
2015.**.**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민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권경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홍가람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8.08.26
국적선택불이행
강명숙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김포시 ****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전윤진
1997.**.**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02.26
외국국적취득
황준혁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최성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6.04
외국국적취득
고동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9.26
외국국적취득
김춘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9.06.02
외국국적취득
권미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조종완
1927.**.**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73.12.05
외국국적취득
권민경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7.11.23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6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우수방류구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같은 법 제17조제7
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우수방류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나. 주소 :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850-21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운
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865-5 인근공유수면
2) 사 업 비 : 24백만원
3) 공사내용 : 우수관 설치 3개소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2. 07. 21.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7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안산 방아머리 해변공연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같은 법 제17조제7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8월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안산 방아머리 해변 공연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안산시장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아머리 해변 시설물(공연장)을 설치하여 각종 문화활동 체험 등을 통해 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1848-100번지인근공유수면
2) 사 업 비 : 35백만원
3) 공사내용 : 해변 공연장 설치 1개소
5. 실시계획 승인일: 2022. 07. 29.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91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
   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절차 등
  - 기술중립서비스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술중립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인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별지에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서(19호의4) 서식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jjangkyus@korea.kr
  - 팩스 : 044-202-60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90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
   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jjangkyus@korea.kr
  - 팩스 : 044-202-60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1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고, 법령 용어 중 ‘장애
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skim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
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8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인천 그린풍력단지 2호 부유식 풍황계
측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
증을발급하고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 그린풍력단지 2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이도윈드파워㈜
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75번길 5-1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관측하
기 위한 해상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굴업리서쪽약44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2,100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7. 29.
6. 공사시행기간: 2022.06.16. ~ 2022.07.15.
7. 준공 시설: 해상계측기 1기
◉기상청공고제2022-118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6조의3제8항의규정에따라기상측기형식승인서발급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기압계
JBAWS-001
주식회사주빅스
AP-2022-2호
(2022.8.2.)
신규
◉환경부공고제2022-445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을개방형직위에서제외
하는대신국립환경과학원금강물환경연구소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
총액인건비제팀의존속기한이도래되는디지털소통팀과신기후체제대응팀의기한을2024년8월31
일까지연장하며, 효율적인력운영을위해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정원8명(7급6명, 6급2명)의직
급을상향(6급6명, 5급2명) 조정하고, 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8월12일금요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
출또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그밖에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모범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
 
김선일
  
국민훈장동백장
글로벌녹색지도자 연합
 
오승기
  
국민훈장목련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강철부
  
국민훈장목련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
 
신현규
  
국민포장
수방사전우회 대구경북연합회
 
김주석
  
국민포장
군장대학교
 
최규홍
  
국민포장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영도
  
대통령표창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강원도지부
 
김옥자
  
대통령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노원구지회
 
박재범
  
대통령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지부 대덕구지회
 
김운배
  
대통령표창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
 
윤 환
  
대통령표창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서상국
  
대통령표창
라토영농조합법인
 
신용태
  
대통령표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백남석
  
대통령표창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손병환
  
대통령표창
안성3·1운동기념관
 
(단 체)
  
대통령표창
   
 
2022. 6. 27. 수여 
대통령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조택수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강정운
  
국무총리표창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
 
오세흥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고령군지회
 
박옥순
  
국무총리표창
前 4·19혁명공로자회
 
故 강영석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광연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대전광역시지부 서구지회
 
박윤규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북도지부 충주시지회
 
김덕기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최인규
  
국무총리표창
홍성문화원
 
유환동
  
국무총리표창
영남이공대학교
 
김태열
  
국무총리표창
   
 
2022. 6. 27. 수여 
국무총리
   
 
   
㈜제일건설
 
윤여웅
  
국민포장
㈜서한
 
정우필
  
대통령표창
동기종합건설(주)
 
이경수
  
대통령표창
   
 
2022. 6. 29. 수여 
대통령
   
 
   
㈜화성개발
 
도훈찬
  
국무총리표창
㈜한라공영
 
최동욱
  
국무총리표창
거현산업(주)
 
박기옥
  
국무총리표창
   
 
2022. 6. 29. 수여 
국무총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9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인천 그린풍력단지 1호 부유식 풍황계
측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
증을발급하고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 그린풍력단지 1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에스에이치에너지㈜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255-98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관측하
기 위한 해상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굴업리서쪽약48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2,100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7. 29.
6. 공사시행기간: 2022.06.16. ~ 2022.07.15.
7. 준공 시설: 해상계측기 1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2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남ㅇ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18번길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6개월
 조ㅇ대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41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6개월
 김ㅇ식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326번길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12개월
 화ㅇ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벌열미길 26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남○준      - 대구율하(1)BL아파트건설공사4공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2008.7.2~2008.10.6) 등 7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3]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조ㅇ대      - 공도교외녹지유리관리단가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21.10.1~2021.11.2)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김ㅇ식
            - 은진토건(주)(1989.4.10~2005.5.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화ㅇ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 진성건설(2001.9.10~2003.6.2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3]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24.(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7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4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1-1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7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4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1-1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6-1
전력용 변압기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IEC60076-2
전력용 변압기 - 제2부: 액체 절연 변압기에 관한 온도상승
개정
KSCIEC60947-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부: 차단기
개정
KSCIEC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개정
KSCIEC62271-100
고전압 개폐기와 제어기 ― 제100부: 교류회로 차단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아꼬스따멜라니진주201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06
이아꼬스따리암진혁
2020.**.** 남성파라과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06
정다나사발레로
2014.**.**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22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2-50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2022년08월05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276호
주식회사
기장사람들
(박상호)
부산기장군
일광면일광로
747-2
경영악화등
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
사유없이인증을
반납하는경우
(2022.8.2.)
취소된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27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법인 사무소및 관련 당
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소재지
1
한사랑청소년광장
1996.12.31.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가든빌딩301호
2
청소년상담교육문화원
2001.11.08.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34 3층(염창동 113-3)
3.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5월 비영리법인 현장점검 결과, 주사무소 부존재, 최근 수년간 사업
결과보고 미이행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 운영 불가능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5. 취소일자 : 2022. 8. 5
6. 기타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고은정 주무관, ☎ 02-2100-627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58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지 않는 공모전 중 본 규
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금 또는 상품의 금액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4호
항로표지폐지(청사포어항남방파제등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청사포어항
남방파제등대
35-09-31.2 N
129-11-28.0 E
Fl R 5s
19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17
2022.
8. 2.
항해
원조
방파제 연장을 
위한 기존등대 
폐지(철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화산리1308-1번지외3필지
o 허가량: 1,18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9.05.～2027.09.0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8. 25. ~ 2022. 10. 2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1997-30-0000056   독도호      695독도호     한*상선(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42-2019-30-0000634   용진호      630용진호      박*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원장               성명   오운열           생년월일   1962.05.2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차남           2003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오재웅           생년월일   1983.08.01
                                     직급        별정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3포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813(중형본네트차량 운전)
   본인           1983   ⑤ 입영(임관)일자 : 20030128                    ⑥ 전역(해제)일자 : 2005022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9. 8.(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009      해성호       615해성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20-30-0000083      대승호       607대승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42-2020-30-0000036     제7계풍호      607계풍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42-2006-30-0000003     썬라이즈호    606썬라이즈호   이*봉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5길
  42-2020-30-0000017      신성호       608신성호   방*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20-30-0000034      대성호       655대성호   오*아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42-1994-20-0000574      조국호       601조국호   조*래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고지주소
국종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유)대항환경
422011200000153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의무선박국
320남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강수미
422019200000484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의무선박국
303광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강치권
422016200000732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가길
의무선박국
300아틀란티스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강치권
422020200000409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가길
의무선박국
300뉴아틀란티
스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고쌍순
422019200000591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 
의무선박국
300다은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구해근
422018200000967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4길
의무선박국
303거제바다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병균
422017200000609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2길
의무선박국
319일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상자
422000200000245
경남 통영시 항북길
의무선박국
305한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영엽
42202020000028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170번길
의무선박국
303수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인숙
422018200001001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4길
의무선박국
300용앙님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점선
422017200001070
경남 통영시 도산면 
분지포길
의무선박국
300재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정대
42201820000094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2길
의무선박국
346태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지명
422018200001114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의무선박국
301고성베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치복
422016200000071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로
의무선박국
305해신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치복
422017200000115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로
의무선박국
308미래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노영경
422020200000271
경남 통영시 
미우지5길 
의무선박국
300해마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박성태
422018200001607
경남 통영시 용남면 
거망길
의무선박국
301기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박수원
412020200000030
경남 통영시 항북길
선박국
300성공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박주석
422017200000517
경남 통영시 산양읍 
경포길
의무선박국
308덕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양은애
422019200000459
경남 거제시 상동5길 
의무선박국
307광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유종선
422018200000405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5길
의무선박국
327진흥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이덕율
422017200000702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의무선박국
478해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이민근
422010200000125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의무선박국
367원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이재훈
422017200000891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
의무선박국
300매일대박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이창선
422018200000303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의무선박국
320창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이철승
412020200000076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선박국
300웰시스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