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
      371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재검토형(3년) 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         공정거래위원회
                                 정
                                                                      준지정고시

      37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중요정보 사항 및 고시              재검토형(3년)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공정거래위원회

      373 조합의 공동유대범위             지역조합, 직장조합 등 조합의 공동유대범위 재검토형(3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          금융위원회

                                 신협의 부동산 소유를 영업장, 사택, 기숙
      374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 등의 소유제한                              재검토형(3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        금융위원회
                                 사 등으로 제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자에 대한 대출한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78조
      375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제한                                   의2




                                                                                                    관
      376 출좌좌수 제한                조합원의 최대 출좌좌수 제한           재검토형(3년)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9조
      377 자금의 운용                 중앙회의 자금운용 범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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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7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378 조합 차입한도 제한             조합의 차입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의3




                                                                                                    보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
      379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
      380 선불카드 이용한도 제한           선불카드의 최고발행권면 금액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
      381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2009.12. 3. (목요일)
            대한 투자한도              한 투자한도                               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8
      382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조달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조

      383 여신전문금융회사 사채발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여신전문금융업법제48조           금융위원회

                                 도난 분실 신고시 통지하기 “60일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
      384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손해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보상하도록 신용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조의9
                                 카드업자의 책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