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83     416    답    773     416    773  1/1 반*근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02
84     418    답    820     418-2 664 1/1 이*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44-69
85     419    답    1666    419-1 91 1/1 반*봉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01
86     419    답    1575    419-2 91 1/1 반*봉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01
87     420    전    284       420 284 1/1 윤*돈 충청북도하노리음성군 원남면
                                                         10
88     423    답    2196    423-2 277 1/1 반*봉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495
89 424-1 과         1630    424-6 15 1/1 조*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00
                                           한국
90 424-2 구거        162     424-7 4 1/1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91 424-3 과 171             424-8 1 1/1 조*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00
92 470-5 하천 204            470-7 58 1/1 음성군
93 589-7 답 1122            589-11 117 1/1 신*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78,303동702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94 593-2 전         117                            봉명동 2752
                           593-2 117 1/1 이*호 봉명아이파크아파트       102동
                                                   1403호
95 607-2 답         528     607-8 3 1/1 윤*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9-17
96 609-2 답 1157            609-10 119 1/1 박*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03
97 782- 118 하천 12354      782- 127 121 1/1 국       건설부
98 787-4 구거 107            787-8 2 1/1 국          농림수산부
                           787-9 103 1/1 국        농림수산부
99    787-7   구거   1248    787-10 83 1/1 국        농림수산부
100   787-7   구거   1165    787-11 142 1/1 국       농림수산부
101    788    구거   836     788-6 53 1/1 국         농림수산부
102   788-4   구거    55     788-7 30 1/1 국          농수산부
103   797-4   도로   2905    797-9 365 1/1 국         건설부
104   797-7    도   239     797-7 239 1/1 국        국토해양부
105   797-8   도로   988     797-10 534 1/1 국        건설부
106    825    구거   384     825-3 18 1/1 국         농림수산부
107   825-2    구     7     825-2 7 1/1 국          농림수산부
108    826     도   4985    826-11 5 1/1 국         농림수산부
                           826-12 413 1/1 국       농림수산부
                           826-13 30 1/1 국        농림수산부
                           826-15 15 1/1 국        농림수산부
109     826 도로 4431        826-19 93 1/1 국        농림수산부
110   826-4 도로 3238        826-16 3197 1/1 국      농림수산부
111   826-5 도 69           826-5 69 1/1 국         농림수산부
112   826-8 도로 196         826-17 113 1/1 국       농림수산부
113   826-8 도로 83          826-20 28 1/1 국        농림수산부
114   826-10 도로 214        826-18 46 1/1 국        농림수산부
115     산1 임 228             산1 228 1/1 충주
                                            55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85호(2015.10.22.)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항
만법」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자 김경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나. ㈜선광 대표자 심충식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211번길 37
 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1) 축조 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4. 공사 변경내용
  구분           최초                 변 경(1차)               변경             비고
                                                  (2차/금회 신청)
                         - 안벽공 315m
      - 안벽공 295m 外(폰툰 - 운영동및정비동1식 外(동일) - 전기·통신 및 부대공 1식 *강화(평택청     보안시스템
 사업규모 및   도교공 1식, 연결호 - 전기·통신및부대공1식
        안공 1식, 준설공 1식, 매 - 게이트(39.0×9.3)
                                             - 게이트(39.1×9.3)
                                             - 운영동(52.8×16.5), 정비동 시스템과 연계)
        립 및 지반개량공 1식 등) - 운영동(48.6×16.5), 정비동 (14.7×9.3)          - 운영동 확장
                           (14.7×9.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착공일로부터 39개월         변경 없음
 총사업비     100,140백만원             88,379백만원          89,684백만원      증 1,305백만원
  귀속·       국가귀속,                  국가귀속,       평택청 시스템과 연동되는
           투자비    보전             투자비
 보전여부 (운영시설,보안CCTV 제외) (운영시설,보안CCTV 제외) 보전      보안시스템 귀속,보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재원동수도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복 구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재원동수도 N 35° 01′00″ Q(6)+LFl W15s 8 망대형  황흑              항해 이동없음 -
  등부표 E 126° 01′48″                            '17.2.21. 원조용
                                       (LL-28)
                                     65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모집지역 : 국내·외
4. 모집기간 : 2017. 2. 17. ~ 2017. 12. 31.(사용기한 : 2018.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55.2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거리모집
8. 모집비용 : 17.61억원(목표액의 11.3%)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95-7, 송죽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환경부공고제2017-14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15-191호, 2015.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필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조
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제외 화학물질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7호)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단서조항(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을 신설함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3.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8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90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WGS-84)          거리 ․ 높이
                                  (m) (해리)        목적     비고
 전 울산신항북방파제남 N 35°27′02.6″              8   홍 원형      등명기교체
      단등대    E 129°22′44.5″ FlR4s  31      콘크리트조 항행원조  (300㎜→
 후                                     10     25      LED-3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복
                                            예정일
                                                구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진도한중지    N 34° 12' 17.6"   FlY4s 6 망대형 황 '17. 3. 9. 케이블 영구/
 B호등부표    E 126° 13' 3.6"                            보호용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파도양수장 등 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량
                             허가번호 면적(㎡) (㎥/일)                허가기간
 파도양수장 섬진강
       (국가) 구례 토지 파도 1124-6 제2017-01호 33 3,500             ‘17.01.29. 〜
                                                             ‘22.01.28.
 금평양수장 섬진강
       (국가) 구례 문척 금정 1085-7 제2002-03호 30 3,500             ‘17.01.29. 〜
                                                             ‘22.01.28.
                                   67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6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진도한중지
B호등부표
N
34° 12' 17.6"
E 126° 13' 3.6"
FlY4s
6
황
망대형
'17. 3. 9.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 높이
목적
비고
전
울산신항북방파제남
단등대
N 35°27′02.6″
E 129°22′44.5″
FlR4s
31
8
홍원형
콘크리트조
25
항행원조
등명기교체
(300㎜→
LED-300)
후
10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파도양수장
섬진강
(국가)
구례토지파도1124-6
제2017-01호
33
3,500
‘17.01.29. 〜
‘22.01.28.
금평양수장
섬진강
(국가)
구례문척금정1085-7
제2002-03호
30
3,500
‘17.01.29. 〜
‘22.01.2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5일시장큰길35, 한국농어촌공사곡성․구례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파도양수장등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68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업명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유덕집수정
(제1996-18호)
영산강
(국가)
광주광산운남755
-
43,200
41,865
‘16.11.20.∼‘17.06.30.
덕흥보
(제2013-01호)
〃
광주서덕흥1195-22
광주천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공사
143,200
8,535
‘16.11.20.∼‘17.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목적및개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양수장, 환경개선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오천동650(섬진강남해권수계순천동천, 지방하천)
5. 허가량: 7,500㎥/일(점용20㎡)
6. 허가기간: 2017. 03. 22. ∼2022. 03. 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 신규) 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 광주광역시장
3. 사용목적: 환경개선
4. 공사명, 사업위치, 허가량및사업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33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69
공
고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덕흥취수장
(제99-01호)
영산강
(국가)
광주서유덕둑길219
환경
개선
4,000
301
‘16.12.06.∼‘21.08.30.
용두양배수장
(제11-36호)
〃
광주서용두730-12
농업
10,300
4,834
‘16.12.06.∼‘21.08.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5578
구리및구리합금관이음쇠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D557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D5578 : 표준코드D를B로변경, 종류1종, 2종에서3종을추가, 및종류구분에대하여1종,
2종및3종은혼용할수있어종류구분방법을1종을B형, 2종을S형, 3종을P형으로변경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3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박용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0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덕흥취수장      영산강       광주 서 유덕둑길 219         환경         4,000    301    ‘16.12.06.~ ‘21.08.30.
 (제99-01호)   (국가)                            개선
 용두양배수장                광주 서 용두 730-12        농업        10,300   4,834   ‘16.12.06.~ ‘21.08.30.
 (제11-36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5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5578 : 표준코드 D를 B로 변경, 종류 1종, 2종에서 3종을 추가, 및 종류 구분에 대하여 1종,
    2종 및 3종은 혼용할 수 있어 종류 구분 방법을 1종을 B형, 2종을 S형, 3종을 P형으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0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개정이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
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38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안전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신설
   1) 소방체험관은 국민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시
      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체험관장 등 운영요원을 두어야 함.
   2) 소방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등(제9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전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4)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119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2호 국민안전처 119 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358 팩스번호 : 044-205-6550
   - 이 메 일 : psh998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92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SYG321-C에 대한 신청자의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승인 품목
1. 변경 승인 품목
                         신청자 및 개발사
      대상품목                                    승인번호       변경 승인일
                      변경전          변경후
 유전자변형미생물 SYG321-C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삼양사        제2017-4호   2017.2.22.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9호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정보의 보고, 금리의 공시 및 지표금리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규율을 정립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단기금융거래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상의 금융거래로 명확히 정의
  하고, 콜거래 등 각각의 단기금융거래의 거래 유형과 지표금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
 나.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2조․제24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회사 등 간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
  위하게 하고 이러한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행위규제,
  검사․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71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
  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
  하도록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고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개별 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함),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거래 금리 및 호가 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그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가
  충분하고 신속하게 시장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대상 지표금리(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금융위원회는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되는 지표금리 등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금융상품을 의무
  적으로 제출 또는 발행하게 하는 등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20조ㆍ제21조)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한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 비율의 제한 등 단기금
  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만기 1년 초
  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에 요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ㆍ제재 등(안 제23조, 제25부터 제27조까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의 이 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8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tlwk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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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76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안좌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서엽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안좌면, 팔금면       허가유효기간     2012.6.16 ~ 2017.6.15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양서유선방송              대표자             정상근
   방송구역        경기 양평군 양서면,         허가유효기간     2012.6.24 ~ 2017.6.23
                  서종면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딜라이브(경동)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딜라이브(경기동부)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북단양케이블방송              대표자            이무영
   방송구역       충북 단양군 가곡면,          허가유효기간     2012.7.1 ~ 2017.6.30
                어상천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문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인용규
   방송구역     경기 파주시 문산읍, 월롱면,       허가유효기간     2012.7.15 ~ 2017.7.14
                탄현면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딜라이브(경기)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대지고암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수
   방송구역       경남 창녕군 대지면,          허가유효기간     2012.8.27 ~ 2017.8.26
                 고암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가야)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유어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미화
   방송구역      경남 창녕군 유어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2.8.27 ~ 2017.8.26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가야)
              이전비 20,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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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shiky00@korea.kr, 02-2110-188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교육부공고제2017-5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급별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교육부    ㈜미래엔     3,17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교육부    ㈜미래엔     2,50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교육부    ㈜미래엔     2,8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교육부    ㈜미래엔     2,98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교육부    ㈜미래엔     2,87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교육부    ㈜미래엔     2,87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교육부   ㈜천재교육 1,85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교육부   ㈜천재교육 1,36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교육부   ㈜천재교육 2,27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교육부   ㈜천재교육 1,580
 초등학교 봄(1~2학년군) ㉮-1                 교육부    ㈜교학사     1,94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 ㉮-1                교육부    ㈜교학사     2,450
 초등학교 봄(1~2학년군) ㉮-2                 교육부    ㈜교학사     2,28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 ㉮-2                교육부    ㈜교학사     2,50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 ㉮              교육부    ㈜교학사     1,54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 ㉯              교육부    ㈜교학사     1,570
  소계                16책
                              74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보건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교육부      ㈜미래엔      4,14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안마ㆍ마사지ㆍ지압지 교육부      ㈜미래엔      4,410 CD
                                   도자료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전기치료   교육부      ㈜미래엔      4,48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전기치료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한방   교육부      ㈜미래엔      5,00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한방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침구   교육부      ㈜미래엔      4,44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침구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이료임상   교육부      ㈜미래엔      6,01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이료임상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진단   교육부      ㈜미래엔      5,11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진단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실기실습   교육부      ㈜미래엔      4,740
 특수교육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고등부         실기실습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4,410 CD
       소계                           29책
◉외교부공고제2017-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 말소처분이 취소되었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칭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특별시 ○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010-3451-7 단체 등록 및 2017.02.21
 36 세계무
    술연맹 소병용     종로구      자료수집, 교환 및 전파 044      대표자 말소 (2003.3.25)
              평창12길 16-6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처분의 취소

◉국방부공고제2017-4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16년 소방시설 개선공사(2차)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
(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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