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n전자이미지공인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폐기 공인명 및 인영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장인\n전자이미지공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장인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2021년 2월 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4일 부산해양경찰서 정보의사과<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부산해양경찰서<br/>정보의사과<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서울송미초등학교공고제2021-4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관한 규정 의하여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22일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회계출납원인<br/>(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2021년 2월 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4일 부산해양경찰서 정보의사과<br/>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서울송미초등학교공고제2021-4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관한 규정 의하여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22일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회계출납원인<br/>(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div data-bbox="100 35 201 53" data-label="Page-Header"><p>제19935호</p></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15 35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2. 5.(금요일)</p></div>
<div data-bbox="65 60 913 13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처분관련<br/>법적근거</td>
<td>o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청주지방법원, 2019.4.24., 2019고단365)</td>
</tr>
<tr>
<td>주의사항</td>
<td>o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td>
</tr>
</table>
</div>
<div data-bbox="65 132 197 147" data-label="Text"><p>※ 주의사항 ※</p></div>
<div data-bbox="72 155 943 197" data-label="List-Group">
<ul>
<li>o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li>
</ul>
</div>
<div data-bbox="65 229 370 248" data-label="Section-Header"><h3>●보건복지부고제2021-75호</h3></div>
<div data-bbox="65 259 943 301" data-label="Text"><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309 243 325" data-label="Text"><p>2021년 2월 5일</p></div>
<div data-bbox="230 334 364 350"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p></div>
<div data-bbox="271 358 723 376" data-label="Section-Header"><h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4></div>
<div data-bbox="63 386 165 401" data-label="Section-Header"><h5>1. 개정이유</h5></div>
<div data-bbox="82 410 943 451" data-label="Text"><p>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대상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p></div>
<div data-bbox="63 460 165 476" data-label="Section-Header"><h5>2. 주요내용</h5></div>
<div data-bbox="72 484 943 553" data-label="Text"><p>가. 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안 제32조)</p></div>
<div data-bbox="63 562 165 578" data-label="Section-Header"><h5>3. 의견제출</h5></div>
<div data-bbox="82 588 943 657"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92 666 620 735" data-label="List-Group">
<ul>
<li>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i>
<li>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li>
<li>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li>
</ul>
</div>
<div data-bbox="92 745 289 761" data-label="Text"><p>※ 제출의견 보내실 곳</p></div>
<div data-bbox="103 771 747 837" data-label="List-Group">
<ul>
<li>o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amp;G 세종타워 B, 13층</li>
<li>o 전자우편: <a href="mailto:dn14218@korea.kr">dn14218@korea.kr</a></li>
<li>o 팩스: 044-202-3975</li>
</ul>
</div>
<div data-bbox="63 846 202 862" data-label="Section-Header"><h5>4. 그 밖의 사항</h5></div>
<div data-bbox="82 869 943 936" data-label="Tex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hw.go.kr">http://www.mohw.go.kr</a>)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479 951 516 967" data-label="Page-Footer"><p>194</p></div>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 재일 피관 이레이: 2020. 11. 2. - 피관일이이 이레레 가 이레 이레레 부목미부레레레레레레\n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이레레 부목미부레레레레레레레\n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이레 이레 이레 부목미부레레레레레레\n레레레레레레레레 이레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 폐기 등록 공인 • 폐기년월일 : 2021년 1월 31일 인주초등학교장인 인주초등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공인) 인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br/>인 인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br/>원인 ◆ 정산중학교공고제2021-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br/>창체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br/>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정산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21일 정산중학교장인 정산중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1월 20일 정산중학교장인 정산중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인) 269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同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수사-정보조직 개편(직제변경) 등 정보·수사업무 분리 * (기존) 수사정보과 → (변경) 수사과, 정보외사과 □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同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수사-정보조직 개편(직제변경) 등 정보·수사업무 분리 * (기존) 수사정보과 → (변경) 수사과, 정보외사과 □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lt;등록관인&gt; &lt;폐기관인&gt; 최초사용 2021년 1월 14일 폐기일 2021년 1월 14일 &lt;등록관인&gt;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 요지관대한한과분을찀설2021-1슸 케이 트을 2021. 3. 1.자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신·증설(감축) 계획에 의해 화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원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요지관대한한과분을찀설일 □ 트을 이뮳일 : 2021년 3월 1일
<div data-bbox="100 35 201 53" data-label="Page-Header"><p>제19935호</p></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15 35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2. 5.(금요일)</p></div>
<div data-bbox="65 60 913 13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처분관련<br/>법적근거</td>
<td>o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청주지방법원, 2019.4.24., 2019고단365)</td>
</tr>
<tr>
<td>주의사항</td>
<td>o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td>
</tr>
</table>
</div>
<div data-bbox="65 132 197 147" data-label="Text"><p>※ 주의사항 ※</p></div>
<div data-bbox="72 155 943 197" data-label="List-Group">
<ul>
<li>o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li>
</ul>
</div>
<div data-bbox="65 229 370 248" data-label="Section-Header"><h3>●보건복지부고제2021-75호</h3></div>
<div data-bbox="65 259 943 301" data-label="Text"><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309 243 325" data-label="Text"><p>2021년 2월 5일</p></div>
<div data-bbox="230 334 364 350"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p></div>
<div data-bbox="271 358 723 376" data-label="Section-Header"><h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4></div>
<div data-bbox="63 386 165 401" data-label="Section-Header"><h5>1. 개정이유</h5></div>
<div data-bbox="82 410 943 451" data-label="Text"><p>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대상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p></div>
<div data-bbox="63 460 165 476" data-label="Section-Header"><h5>2. 주요내용</h5></div>
<div data-bbox="72 484 943 553" data-label="Text"><p>가. 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안 제32조)</p></div>
<div data-bbox="63 562 165 578" data-label="Section-Header"><h5>3. 의견제출</h5></div>
<div data-bbox="82 588 943 657"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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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i>
<li>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li>
<li>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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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amp;G 세종타워 B, 13층</li>
<li>o 전자우편: <a href="mailto:dn14218@korea.kr">dn14218@korea.kr</a></li>
<li>o 팩스: 044-202-3975</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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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79 951 516 967" data-label="Page-Footer"><p>194</p></div>
제19935호 관보 2021. 2. 5.(금요일)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br/>(전자이미지관리인)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회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회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br/>(전자이미지관리인) 회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회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24호 관인정정 관보 제19930호(2021. 1. 29.)에 기재된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24호(관인)중 누락된 관인을 추가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비고 : 관보 제19930호(435쪽 두 번째) ◇정정전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리인)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정정후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리인)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순천공업고등학교장인 272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9호 관보 제15301호(2003.1.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519호(국적상실)”의 대상자명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5301(2003.1.17.), 11쪽, 표 위에서 19번째 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지호 2017.**.** 남성 키르기즈 강원도 춘천시 **** 2021.02.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TR8100-24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요건 - 제24부: 엘리베이터 안전요건의 통합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제정 KS B ISO 9261 농업용 관수장비 — 이미터와 이미팅 파이프 — 사양과 시험방법 제정 KS B ISO 8224-2 이동관수기계 — 제2부: 연결호스와 커플링 — 시험방법 제정 KS B ISO 7749-1 농업용 관수장비 — 회전 스프링클러 — 제1부: 설계 및 작동 요구사항 제정 KSB 4306-3 크레인 — 원격 조종 타워크레인의 일반요구사항 제정 KS B ISO 23853 크레인 —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수 교육 제정 KSB 4306-2 크레인 — 로더크레인 과부하 제한 장치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BISO/TR8100-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BISO238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BISO8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 KSB4306-3 : 원격 조종 타워 크레인의 조종 시 조종사가 숙지하여야 할 일반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 KSBISO23853 : 줄결이 작업자와 신호수가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기술 능력을 향상 • KSB4306-2 : 인양하중 0.5톤 이상 3톤 미만의 로더크레인 에 장착되는 과부하제한장치의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부칙: 2021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b—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0호\b—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CIEC609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89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26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85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85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993 : 표준명 변경 등에 의한 개정 • KSCIEC60896-11 : 표준명 변경 등에 의한 개정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C8056-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C85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 KSC8056-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1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훈련대 시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강의장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산188 31,045 360 통제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산188 31,045 876 병영 생활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0-4, 산121-4, 산121-3 9,649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비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장비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산79 19,835 6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심정개발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00부대 심정개발<br/>(물탱크실)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041,<br/>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4-6 98,340 122.2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div data-bbox="101 36 202 54" data-label="Page-Header"><p>제19956호</p></div>
<div data-bbox="433 36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6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04 36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3. 11.(목요일)</p></div>
<div data-bbox="65 60 413 77" data-label="Section-Header"><p>●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3호</p></div>
<div data-bbox="65 87 370 104" data-label="Section-Header"><p>●해양수산부고시제2021-53호</p></div>
<div data-bbox="65 112 943 151" data-label="Text"><p>「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157 253 173"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180 400 195" data-label="Text"><p>농림축산식품부장관</p></div>
<div data-bbox="231 202 363 217" data-label="Text"><p>해양수산부장관</p></div>
<div data-bbox="333 224 660 239" data-label="Section-Header"><p>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p></div>
<div data-bbox="65 245 943 306"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 311 584 328" data-label="Text"><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83 333 893 372" data-label="List-Group">
<ul>
<li>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li>
<li>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5 378 943 439" data-label="Text"><p>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83 445 943 553" data-label="List-Group">
<ul>
<li>1. 주류</li>
<li>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li>
<li>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li>
<li>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li>
</ul>
</div>
<div data-bbox="83 560 943 646" data-label="List-Group">
<ul>
<li>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li>
<li>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li>
<li>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li>
</ul>
</div>
<div data-bbox="65 653 943 714" data-label="Text"><p>제4조(제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76 721 517 736" data-label="Text"><p>부칙</p></div>
<div data-bbox="65 742 423 759" data-label="Text"><p>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65 786 413 804"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8호</p></div>
<div data-bbox="65 811 943 895"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종 변경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901 253 917"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924 400 939"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484 952 510 967" data-label="Page-Footer"><p>10</p></div>
<div data-bbox="100 35 202 54" data-label="Page-Header">
<p>제19956호</p>
</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57 35 587 54"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703 35 919 54" data-label="Page-Header">
<p>2021. 3. 11.(목요일)</p>
</div>
<div data-bbox="236 60 756 75" data-label="Section-Header">
<p>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87 921 2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4 306 189 322" data-label="Section-Header">
<p>□ 재검토기한</p>
</div>
<div data-bbox="75 330 943 397" data-label="List-Group">
<ul>
<li>○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64 405 160 421" data-label="Section-Header">
<p>□ 문의처</p>
</div>
<div data-bbox="75 430 611 471" data-label="List-Group">
<ul>
<li>○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li>
<li>○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li>
</ul>
</div>
<div data-bbox="64 504 413 522" data-label="Section-Header">
<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9호</p>
</div>
<div data-bbox="64 533 944 624"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종 변경 및 합병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633 253 649" data-label="Text">
<p>2021년 3월 11일</p>
</div>
<div data-bbox="230 658 400 674"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p>
</div>
<div data-bbox="236 683 756 698" data-label="Text">
<p>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710 906 93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4 951 510 967" data-label="Page-Footer">
<p>11</p>
</div>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차양대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59 3,372 3,3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차양대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13 4,536 4,5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차양대 증축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3 71,229 1,4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차양대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5-9 42,835 1,20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도48호선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 ~ 강화대교 구간 보도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분할측량 성과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용지번호 소재지(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m²) 편입면적(m²)(변경없음) 실제이용상황 용도지역또는지구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자 주소 성명 권리관계 - 첨부서류 : 변경 전후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lt;계재생략&g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6-437호(2016.12.26.), 2017-382호(2017.08.22), 제2020-12호(2020.01.20.)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 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사업시행지역 :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순번 당 초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m²) 편입토지 조서 지번 지목 지적(m²)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0-58 1,272.0 160-58 1,272.0 160-88 226.0 160-88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박이코재구이섕차•2021-82곁2 최킹관이 주스(박차) 미 피설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 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주포~오천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 세목 정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결과 지적확정토지 지번 조서로 정정 - 사업시행 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6년 7월 ~ 2020년 6월 - (변경) 2016년 7월 ~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불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o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o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현장(☎ 041-936-9491) <u>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u> o 사업시행지역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순번 당 초 변 경 관계인 비고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박이케쳊0과가관치글치가 추관Ꝁ체(박차) 가 피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일일 이뫴 이–37내첼 이구 부이너 뫴화레레 보벜레 부이너 배치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일일 배일 내첼과 이구 부이너 뫴화레레 보벜레 부이너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