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여수대학교공고제2004-69호                ○사용개시일자:2004년10월19일

 국고금관리법 제40조 및 국립대학(교)비 국고회          -신규인
                                     재단법인여수대학교발             재단법인여수대학교발
계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재단법인여수대학교            전기금계약관인                전기금출납관인
발전기금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9일
               여수대학교 총장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4-106호                       -사업지구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지연방지를

   광주신창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                       위한 단계별(1, 2단계) 사업시행

   계획변경승인고시                              -사업지구 경계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편입

 광주신창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                      및 제외
                                 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법 제3조,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7조의
                                     (1) 사업의 명칭:광주신창지구택지개발사업(변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경없음)
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2004년10월29일
                                         없음)
               광주광역시장
                                         (가) 명칭 및 성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지구명:광주신창지구
                                     (3) 개발계획의 개요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가동,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수완동 일원                                     1)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면 적                                         개발 및 공급
  -기 정:1,282,225㎡                            2) 주택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변 경: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계:1,244,781㎡                                          수용인구 수용호수
                                     구       분 면 적(㎡)      (인)  (호) 비           고
   ·1단계:1,138,027㎡
                                         계      611,503   29,806   9,615 3.1인/
   ·2단계:106,754㎡
                                                                           세대
 ○증 감:감) 37,444㎡
                                     단독주택       180,810    2,300    742
 ※변경사유
                                     공동주택       430,693   27,506   8,873
  -사업지구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              (4) 개발기간(변경)
   국도1호선(대로3-28호선) 제외                    (가) 기 정:1997년 8 월13일~2004년12월31일
  -사업지구와 중복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                (나) 변 경
   2-11호선) 및 광장(제85호)개설사업구간                  ○1단계:1997년 8 월13일~2004년12월31일
   〔산월JCT 광장부지〕제외                            ○2단계:1997년 8 월13일~2005년12월31일

                                76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35호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조치                                   2004년10월29일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의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
                                                  가. 건축물목록조서:별첨
 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학교명:영파여자중·고등학교
 인정받는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
                                                      ○건축주:학교법인 영파학원
 화 조치하였기 동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토지                          ○지 번:501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지면적:22,447㎡

 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연면적:19,906.09㎡

                                        건축물목록조서
                                                          건 축 물 현 황(㎡)
                                                층 별                                          준공
건       물     명 구     조( / 지붕:) 주   용       도 (지상/지하) 기존등재면적 양성화면적                   계       일자
본       관(1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4/1             -     8,222.64   8,222.64 ’83
남       관(2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5/1             -     7,235.50   7,235.50 ’79
수 위 실(3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1/0             -       17.23      17.23 ’
                                                                                           80
중학교동(4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3/1             -     4,168.86   4,168.86 ’67
도 서 관(5동) 경량철골/경사지붕 교육연구시설                        2/0             -      132.95     132.95 ’
                                                                                           94
화 장 실(6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1/0             -       74.55      74.55 ’67
창       고(7동) 경량철골/경사지붕 교육연구시설                    1/0             -       54.36      54.36 ’
                                                                                           90
    계       (7동)                                                  - 19,906.09 19,906.09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4-9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위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                                     2004년10월29일
 동산초등학교의 행위절차미비 건축물에 대하여                                               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 시설배치도: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하여 적합 확인하였기에 동법 부칙 제2조제4항의                            비치)

나. 건축물 목록조서
학       교     명 소        재     지 건 물 명 연면적(㎡) 구                       조 건축년도 무 허 가 사 유
동산초등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교 사 동                              293.35 철근콘크리트조        1994   행위절차미비
                   원창리 923-1                                   경량철골조
                                    창       고           36.0   시멘트벽돌조       1991         〃
                                    급 식 소             54.64    경량철골조        1994         〃
다. 건축물 현황도면: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비치)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비치)

                                                122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충청북도공고제2004-429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득함을 공고합니다.

    인가공고                                    2004년10월29일

 충청북도공고 제1995-287호(1995.12.27.)로                          서 구 청 장
사업시행 인가한 충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 공고기간:2004년10월27일~2005년 4 월26일
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6853호, 2002.         (6개월간)
12.30.)제2조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      2. 신고처: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032)560-4162~7〕
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04년10월29일                     4. 재산의 표시
                충청북도지사                 재산의
1. 사업의 목적:토지의 효율적증진과 공공시설확          차례 소재지 지 선(임 시 지 번) 지목 면적(㎡)

 보 및 택지조성공급                             1   원창동 79-6지선(79-14)       장          10

2. 사업의 명칭: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원창동 79-9지선(79-15)       도          17

3. 시행지구:충주시 연수동, 교현동, 안림동 일원            3   원창동   81지선(79-16)       잡         142

4. 시행면적:526,010㎡ (159,118평)             4   원창동   82지선(82-1)        잡         150
5. 시행자: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당 초:조합장 홍건차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공고제2004-2호
 ○변 경:조합장 김영기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6. 사업기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당 초:1995년12월20일~2004년12월19일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
 ○변 경:1995년12월20일~2005년12월19일       역시학생교육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
7. 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 지역개발과(043-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850- 538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고합니다.
 에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2004년10월29일
8. 주요변경사유:충주도시계획(연수지구토지구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획정리사업)변경 결정사항 반영(토지이용계획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0월 5 일
 변경) 및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서구공고제2004-66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123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35호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조치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기존의학교시설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및건축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를
인정받는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에대하여양성
화조치하였기동법부칙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현황도면, 토지
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 건축물목록조서：별첨
○학교명：영파여자중·고등학교
○건축주：학교법인영파학원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지
번：501
○대지면적：22,447㎡
○연면적：19,906.09㎡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122
건축물목록조서
층
별
건축물현황(㎡)
준공
건
물
명구
조( / 지붕：) 주
용
도(지상/지하) 기존등재면적양성화면적
계
일자
본
관(1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4/1
-
8,222.64
8,222.64 ’83
남
관(2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5/1
-
7,235.50
7,235.50 ’79
수위실(3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1/0
-
17.23
17.23 ’80
중학교동(4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3/1
-
4,168.86
4,168.86 ’67
도서관(5동) 경량철골/경사지붕교육연구시설
2/0
-
132.95
132.95 ’94
화장실(6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1/0
-
74.55
74.55 ’67
창
고(7동) 경량철골/경사지붕교육연구시설
1/0
-
54.36
54.36 ’90
계
(7동)
- 19,906.09 19,906.09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4-9호
행위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
동산초등학교의행위절차미비건축물에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적합확인하였기에동법부칙제2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29일
강원도춘천교육청교육장
가. 시설배치도：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시설계
비치)
나. 건축물목록조서
학
교
명소
재
지건
물
명연면적(㎡) 구
조건축년도무허가사유
동산초등학교강원도춘천시동산면교
사
동
293.35 철근콘크리트조
1994
행위절차미비
원창리923-1
경량철골조
창
고
36.0
시멘트벽돌조
1991
〃
급
식
소
54.64
경량철골조
1994
〃
다. 건축물현황도면：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시설계비치)
라.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시설계비치)
⊙충청북도공고제2004-429호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인가공고
충청북도공고제1995-287호(1995.12.27.)로
사업시행인가한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에대하여도시개발법부칙(법률제6853호, 2002.
12.30.)제2조및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
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변경인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10월29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의목적：토지의효율적증진과공공시설확
보및택지조성공급
2. 사업의명칭：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충주시연수동, 교현동, 안림동일원
4. 시행면적：526,010㎡(159,118평) 
5. 시행자：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당
초：조합장홍건차
○변
경：조합장김영기
6. 사업기간
○당
초：1995년12월20일~2004년12월19일
○변
경：1995년12월20일~2005년12월19일
7. 기타관련서류는충주시지역개발과(043-
850- 5383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
에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8. 주요변경사유：충주도시계획(연수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변경결정사항반영(토지이용계획
변경) 및사업지연에따른사업기간연장
⊙(인천)서구공고제2004-66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29일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4년10월27일~2005년4 월26일
(6개월간)
2. 신고처：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재산관리팀
032)560-4162~7〕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재산의
차례소재지지선(임시지번) 지목면적(㎡)
1
원창동
79-6지선(79-14)
장
10
2
원창동
79-9지선(79-15)
도
17
3
원창동
81지선(79-16)
잡
142
4
원창동
82지선(82-1)
잡
150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광
역시학생교육원의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9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0월5 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123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별표 2]
                  번호사용 신청시 제출서류(제20조 및 제23조 관련)
구                          분 제              출           서               류
제8조에 의한 식별번호(공통서비스 식별번         1. 번호사용 계획서(번호사용 개시예정일, 사업계획 포함)
호 포함), 제9조에의한 부가역무번호 및         2. 통신망 구성도
제13조에 의한 통신망번호                 3.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요예측
제8조에 의한 국번호 (이동전화역무의 경우 1. 번호 사용계획서
추가부여 및 변경시)                    2. 이미 부여된 번호의 사용현황
                               3. 가입자 현황 및 수요 예측
제8조에 의한 인터넷 전화 역무              1. 최초 부여시
                                가. 번호사용계획서(번호사용 개시 예정일, 사업계획 포
                                 함)
                                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요예측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터넷 전
                                 화 서비스 품질평가 인증서
                               2. 추가부여시
                                가. 번호 사용계획서
                                나. 이미 부여된 번호의 사용현황
                                다. 가입자 현황 및 수요 예측
제11조에 의한 특수번호                  1. 번호사용 계획서(번호사용 개시예정일, 사업계획 포함)
                               2. 서비스계획
                               3. 통신망구성도(접속노드 설치계획 포함)
                               4.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요예측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1호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전파법 제37조 및 무
 전파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하여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방송국허가신청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의단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56호, 2003.12.15.)
    2004년10월30일                       의 지상파DMB 및 위성 DMB의 텔레비전방송,
              정보통신부장관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에 적용한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방송국허가            제3조 (허가신청의 단위) ①지상파DMB 허가를 받
    신청의단위                             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대역폭(1.536㎒) 단위로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방송(이하“지상파 DMB”
              라 한다) 및 위성 이동           ②위성DMB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대
 멀티미디어방송(이하 “위성DMB”
                  라 한다)을 하            역폭(25㎒)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는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

                                 36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시행자의명칭 주                                    소 의성명
 1. 채널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희옥
 2. 사업자
 3. 채널번호                                             사장              구미동 175

 4. 방송사항                                            2. 개발계획 개요 및 개발기간

 5. 운용시간                                             가. 개발계획의 개요

 6. 운용개시일                                                1)수용 인구 및 주택 계획

     부     칙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              24,248          72,745
                                                     단독주택                   975          2,925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91호                                   공동주택               23,273          69,8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2호(2003. 5.20.)로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고시(건교부 인터넷 고시)된 파주운정지구의 택지                                   ○전력공급계획
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에 대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

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설하여 공급

률에 의한 수용재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                                       -설비용량:109,755(KVA)

합니다.                                                         ○연료공급계획

     2004년10월30일                                                 -지역난방고시지역으로 실시계획 수립시
                                                                  세부공급계획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                             3)교통에 관한 계획

 표자의 성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용

 가. 개발계획의 명칭: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도로계획
    사업                                                           -일반도로:93개노선, 32,081m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보행자도로:36개노선, 3,995m
                                     대표자
시행자의명칭 주                           소 의성명                     ○노외주차장 계획

파 주 시 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이준원                                      -15개소, 30,513㎡

    4)년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투           자          계          획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고
    계          26,208   2,699 14,013        5,908    1,869           943          776
용 지 비          10,132   2,026   8,106          -             -          -           -
조 성 비          16,076     673   5,907       5,908    1,869           943          776
    나. 개발기간:개발계획승인일~2008년12월31일

                                                37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96호                      781번지 일원(변경없음)
 관보 제15725호(2004. 6.22.)에 게재된 건설교      -부지면적:19,000㎡(변경없음)
통부고시 제2004-148호(도시교통정비지역및교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통권역변경지정)중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명 칭:보성하수종말처리시설
정정 고시합니다.                              -시설용량:3,000㎥/일
   2004년10월30일                         -처리방법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산화구공법
○구분: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변    경:산화구공법(간헐폭기)+초고속응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집침전 공법
변경전: 영주시         -단양군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안동시, 예천군, 봉화군        -예정배수구역:512ha
       상주시       -보은군                  -예정처리구역:159ha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5년
변경후: 삭제          삭제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변경없음
                                       (기존부지내)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2호                   사. 기타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보성군 환경수자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 하             원과(061-850-543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10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3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내 하
   보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1. 사업목적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보성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등을 차집·               2004년10월30일
 처리하는 기존 처리시설이 강화된 방류수 수질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공법(운전개               복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선방식 등)을 도입하여 질소, 인을 안정적으로          1. 사업목적
 제거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             복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등을 차집·
 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처리하는 기존 처리시설이 강화된 방류수 수질
 위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공법(운전개
2. 변경 인가내용                            선방식 등)을 도입하여 질소, 인을 안정적으로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제거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
  -사업시행자:보성군수                         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주      소: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위함.
   807-2번지                          2. 변경 인가내용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위      치: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사업시행자:보성군수

                                25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96호
관보제15725호(2004. 6.22.)에게재된건설교
통부고시제2004-148호(도시교통정비지역및교
통권역변경지정)중일부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4년10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구분：도시교통정비지역및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교
통
권
역
변경전：영주시
-단양군
-안동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시
-보은군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변경후：삭제
삭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2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성하
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0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보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보성읍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등을차집·
처리하는기존처리시설이강화된방류수수질
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고도처리공법(운전개
선방식등)을도입하여질소, 인을안정적으로
제거하여방류하천의수질보전과부영양화를방
지하고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
위함.
2. 변경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사업시행자：보성군수
-주
소：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보성리
807-2번지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위
치：전라남도보성군미력면덕림리
781번지일원(변경없음)
-부지면적：19,000㎡(변경없음)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명
칭：보성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3,000㎥/일
-처리방법
·당
초：산화구공법
·변
경：산화구공법(간헐폭기)+초고속응
집침전공법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예정배수구역：512ha
-예정처리구역：159ha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5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변경)：변경없음
(기존부지내)
사. 기타관계서류는전라남도보성군환경수자
원과(061-850-5435)에비치하고있으니, 이
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3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복내하
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0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복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복내면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등을차집·
처리하는기존처리시설이강화된방류수수질
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고도처리공법(운전개
선방식등)을도입하여질소, 인을안정적으로
제거하여방류하천의수질보전과부영양화를방
지하고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
위함.
2. 변경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사업시행자：보성군수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259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0호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            다.

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4-5호,         제20조제1항중“별표 2의 규정에 따라”를“별표 2

2004. 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2004년10월30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부장관                ④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번호의 첫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개정                     내지 셋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70을 사
                                      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통신위원회 사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장이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제3조제3호나목중“항만전화망”을“항만전화망,
                                      하여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인터넷전화망”으로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는 070-ABYY-YYYY(A=2
제4조중“위성휴대통신망”을“위성휴대통신망, 인
                                       ~9, B=0~9) 중에서 백만단위로 부여한다.
터넷전화망”으로 한다.
                                      2. 설 비 보 유 재 판 매 사 업 자 는 070-ABCY-
제7조제4항중“지역번호”
            를“지역번호 및 예비번
                                       YYYY(A=2~9, B 및 C=0~9) 중에서 십만
호”로 한다.
                                       단위로 부여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제4항중“지역무선호출역무”를“지역무선호출
                                  별표 3의 제8조에 의한 014XY란 다음에 제8조에
역무, 인터넷전화역무”로 한다.
                                  의한 인터넷전화 역무 국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
 7. 인터넷전화사업자:070
                                  설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조에 의한 인 1.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망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터넷전화 역무       일것
설하며, 동조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중“국제 또
                                      국번호           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차별
는 시외역무의 경우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
                        를“국
                                                     적 조건으로 인터넷전화역
제, 시외 또는 인터넷전화역무의 경우 각각 제1호,
                                                     무를 제공하는 통신망일 것
제2호 또는 제5호”
          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종전의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7호)중“이동전화망간 접속”을“이동전화망간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조건
접속 및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으로 하며, 동조제4                          (품질 측정조건, 인증절차
항중“제1항제5호”를“제1항제6호”
                  로 하고, 동조                           등)을 만족할 것
제5항중“제1항제7호”
           를“제1항제8호”
                   로 한다.                           2.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5. 인터넷전화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통                          번호를 부여함
  신망번호+가입자번호                                       3. 국번호 사용률이 90% 이상
제11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것
 다만, 제7항제1호에 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                부   칙
 래할 우려가 없고 특수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주      소: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 변경 인가내용
   807-2번지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사업시행자:보성군수
  -위      치: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반석리          -주    소: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31-1번지 일원(변경없음)                    807-2번지
  -부지면적:3,921㎡(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위     치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명 칭:복내하수종말처리시설                      1251번지 일원(변경없음)
  -시설용량:385㎥/일                        -부지면적:2,153㎡(변경없음)
  -처리방법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당 초:산화구공법
                                      -명 칭:문덕하수종말처리시설
   ·변     경:산화구공법(간헐폭기)+간이약품
                                      -시설용량:230㎥/일
       처리(유보)
                                      -처리방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당 초:산화구공법
  -예정배수구역:417.63ha(변경없음)
                                       ·변    경:산화구공법(간헐폭기)+간이약품
  -예정처리구역:57.51ha(기존 58.31)
                                           처리(유보)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5년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변경없음
                                      -예정배수구역:658.32ha(기존 633.39)
  (기존부지내)
                                      -예정처리구역:28.39ha(기존 32.84)
 사. 기타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보성군 환경수자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5년
  원과(061-850-543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변경없음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기존부지내)
                                     사. 기타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보성군 환경수자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4호
                                      원과(061-850-543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덕 하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10월30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4-1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창 하

   문덕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1. 사업목적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문덕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등을 차집·              2004년10월30일

 처리하는 기존 처리시설이 강화된 방류수 수질                           원주지방환경청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공법(운전개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선방식 등)을 도입하여 질소, 인을 안정적으로        1. 사업목적
 제거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            화천군 사내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
 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처리하여 사창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위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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