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74
구분
현행
조정
남구리IC
중랑IC
남별내I
C
동의정
부IC
민락IC
소흘IC
옥정IC
양주IC
선단IC
포천IC
신북IC
남구리IC
중랑IC
남별내IC
동의정부I
C
민락IC
소흘IC
옥정IC
양주IC
선단IC
포천IC
신북IC
남구리IC
1,700
2,400
3,100
3,500
4,100
4,700
4,700
4,700
5,200
5,500
1,600
2,300
3,000
3,300
3,900
4,500
4,500
4,500
5,000
5,300
중랑IC
1,700
1,900
2,600
2,900
3,500
4,100
4,100
4,200
4,700
5,000
1,600
1,800
2,500
2,800
3,400
3,900
3,900
4,000
4,400
4,700
남별내IC
2,400
1,900
1,800
2,100
2,800
3,400
3,400
3,400
3,900
4,200
2,300
1,800
1,700
2,100
2,600
3,200
3,200
3,200
3,700
4,000
동의정부
IC
3,100
2,600
1,800
1,400
2,100
2,700
2,700
2,700
3,200
3,500
3,000
2,500
1,700
1,400
2,000
2,600
2,600
2,600
3,100
3,400
민락IC
3,500
2,900
2,100
1,400
1,700
2,300
2,300
2,400
2,900
3,200
3,300
2,800
2,100
1,400
1,700
2,300
2,300
2,300
2,700
3,000
소흘IC
4,100
3,500
2,800
2,100
1,700
1,700
1,700
1,700
2,200
2,600
3,900
3,400
2,600
2,000
1,700
1,700
1,700
1,700
2,200
2,500
옥정IC
4,700
4,100
3,400
2,700
2,300
1,700
1,900
2,400
2,700
4,500
3,900
3,200
2,600
2,300
1,700
1,800
2,300
2,600
양주IC
4,700
4,100
3,400
2,700
2,300
1,700
1,900
2,400
2,700
4,500
3,900
3,200
2,600
2,300
1,700
1,800
2,300
2,600
선단IC
4,700
4,200
3,400
2,700
2,400
1,700
1,900
1,900
1,600
1,900
4,500
4,000
3,200
2,600
2,300
1,700
1,800
1,800
1,600
1,900
포천IC
5,200
4,700
3,900
3,200
2,900
2,200
2,400
2,400
1,600
1,400
5,000
4,400
3,700
3,100
2,700
2,200
2,300
2,300
1,600
1,400
신북IC
5,500
5,000
4,200
3,500
3,200
2,600
2,700
2,700
1,900
1,400
5,300
4,700
4,000
3,400
3,000
2,500
2,600
2,600
1,900
1,400
【제5종】4축이상특수화물차
(단위: 원)
5. 시설물의명칭: 구리~포천간고속국도(50.6km, 본선:남구리IC~신북IC, 지선: 소흘JCT ~ 양주IC)
※
요금소
:
중랑영업소,
갈매동구릉영업소,
남별내영업소,
동의정부영업소,
민락영업소,
소흘영업소, 옥정영업소, 양주영업소, 선단영업소, 포천영업소, 신북영업소
6. 통행료수납구간: 본선: 남구리IC ~ 신북IC, 지선: 소흘JCT ~ 양주IC
○본
선: 경기도구리시토평동~ 경기도포천시신북면
○지
선: 경기도포천시소흘읍~ 경기도양주시회암동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납부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
8. 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통과시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호환전자카드,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신용카드등으로지불
※ 다른고속도로(서울~안성간등)와연계하여이용할경우통행요금은통합하여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각영업소에요금표를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에응합니다.
9. 통행료수납기간: 2019. 1. 31. ~ 2047. 6. 29.
※ 변경된통행료는2019년1월31일(목) 00:00부터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7호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공개모집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지원단에서추진하는균형발전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국가균형발전특
별법｣제27조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31조에따라“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공개모집하
오니관심있는균형발전관련전문기관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9년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1. 공모개요
1.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ㅇ 아래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지원(조사, 연구, 컨설팅, 위탁 등)
  - 혁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지자체 컨설팅․지원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
    에 관한 업무
  -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및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업무
  - 기타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업무
 ㅇ 균형발전 관련 조사․연구․통계구축․교육 등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기
    획단에 대한 지원 등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시․도의 시․도 계획에 대한 수립․운영 등 지원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의 작성 지원
※ 구체적 업무범위는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확정
1.2. 지원자격 : 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상설 조직으로 국가균형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1.3. 응모기간 : ‘19.1.30.(수) ~ ’19.2.15.(수) 18:00
2. 응모 및 선정 절차
2.1. 응모절차 : 붙임1․2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우편․팩스로 접수할 경우 2월 15일 18시 이전에 도착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할 필요
2.2. 선정절차 : 복수의 기관이 응모할 경우 붙임3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
2.3.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044-201-3653)
【붙임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번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 책임자
                             소속(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Fax 번호)

                                                75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9년 2월    일


                                  대표자                 (인)

                                사업책임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사업계획서(붙임2 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1부.


【붙임2】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 지정 신청 배경 및 필요성

2. 기관 기본현황
 2.1. 주요 업무


 2.2. 기관의 규모(예산, 인력,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업무 관련 실적 등)


3. 사업책임자 및 전담인력 명세서
 3.1. 사업책임자
                                                               학위 또 는
    분 야       성명    주 민등 록번 호        직위     주 요경 력(관 련분 야)
                                                               자 격사 항



 3.2. 전담인력

                                                            학위 또는
   분 야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직위        주요 경력 (관련 분야 )
                                                            자격 사항




                                     76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계획서(글자크기 13, 줄간격 160, A4 5매 이내)
 4.1. 비전 및 사업방향


 4.2. 운영체계 및 조직구성


 4.3. 주요 사업 계획(향후 3년간)




【붙임3】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선정방법

1. 선정방식

 ㅇ 평가 점수 총점이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
 * 1개 기관만 신청할 경우 평가 점수 총점이 배점의 85%이상인 경우 선정가능

2. 평가기준
 2.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방법
              ◦ 기관 연구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제안업체일 기관평가 ◦ 최근 5년간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    계량
   반현황          업무 관련 연구․업무 실적
    (40) 투입인력 ◦ 참여 연구인력 현황
                                                  20    계량
             평가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방법                                  25    비계량
                   ◦ 사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체계성
   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60)    수행계획                                  25    비계량
                   ◦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기타    ◦ 제안설명(내용) 등 종합평가              10    비계량
                         합 계                      100


                               77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2.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40)
 2.2.1. 기관평가(20)
 ㅇ 기관의 규모(10)

        구 분           50억 초과                  25억 이상               25억 미만
        배 점                 10                  8                        5

 ㅇ 관련업무 추진실적(10)

      구 분          20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배 점             10            8                  6                  4


2.2.2. 투입인력 평가(20)
 ㅇ 참여 인력 현황(10)

        구 분           10인 이상         8인 이상               6인 이상            5인 이하
        배 점              10            8                    6                4
  ※ 관련분야 박사·석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ㅇ 참여 인력의 전문성(10)

      구 분          박사급 3인 이상             박사급 2인 이상                       기타
      배 점               10                      8                            5


2.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60)


                                               평가 정도
     항목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0%)      (90%)          (80%)        (70%)               (60%)
    과업 수행방법            25         22.5              20           17.5             15

    과업 수행계획            25         22.5              20           17.5             15

        기타             10            9              8             7                6


3. 평가방법
ㅇ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팀장 3인을 포함하는 평가단(5인 이상)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78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산림기술 진흥 담당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산림재난상황 관리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3명), 정보보안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공공데이터 관리 인력 2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조사·등록 업무 수행 인력 3명(8급
 3명),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인력 15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
 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지토사 재해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펄프·제지화학 기술 연구 인력 1명(연
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정원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11.28. 제정, 2018.11.29. 시행)에 따른 산림행정 환경

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및 산림복지국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9-15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 주변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관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요소별 설치기준에
 최소 권장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적설계의 설
 치 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기상요소별 설치기준에 풍향・풍속계와 강수량계의 최소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일사・
   일조계의 최소 설치기준을 추가
 나. [별표]에 적설계 설치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16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기온 극값에 부합하도록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변경하고, 자료처리기 표
 준규격 준수 여부의 검증‧확인을 위하여 관측 센서별 원시자료 저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시정, 운고, 일사, 적설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5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일조센서의 운용환경을 국내 기온 극값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별표 2]의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준수 여부 검증・확인을 위한 관측센서별 원시자료 저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측자료 정확성 확보
 다. [별표 4]의 시정, 운고, 일사, 적설의 샘플링 주기, 1분 및 누적 값 산출방법 등을 자료처리의 표
     준규격에 추가
3. 의견제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02-2181-0731,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17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기상관측시설을 기상관측환경 기준 적용의 예외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에 추가(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관측시설을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에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16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18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기관에서 생산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질검사 조건에 기후범위
 검사와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허용범위검사의 명칭을 물리한계검사로 변경하고, 허용범위검사의 기상요소 중 1시간
   누적강수량을 삭제하며, 일사를 일누적일사로, 일조를 일누적일조로 명칭 변경
 나. [별표 1]의 단계검사기준 관측주기를 1분, 5분, 10분, 30분, 60분으로 변경하고 기상요소에 일누
   적강수량과 최대순간풍속을 추가
 다.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에 기후범위검사와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217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9-28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제천사업단과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변경)
  ◦ 기정 :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변경 : 충주시 호암동 일원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자(변경없음)
  ◦ 관보 게재일(최초지정일 : 2005년 12월 13일)
4.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 면적 : 기정 – 740,150.0㎡
          변경 – 739,638.6㎡(감 511.4㎡)
5.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도 : 게재 생략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변경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일원
  ◦ 면   적 : 기정 – 740,150.0㎡
            변경 – 739,638.6㎡(감 511.4㎡)
                                        134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5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 부천시 석천로 397(202동 1001호 삼정동,
   ㈜디앤지                                     박*현
                 [제20150294565호]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첨단제조)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2. 18.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으며, 소재지 변경
  등록한 사실도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 ~ 2019. 2.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218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875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754
 ○ 기      한 : 2019년 2월 1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사내면      산263    임야                 15,769    15,769    81    수도시설
                       (산림청)
 삼일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5호
 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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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1.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폐국 대상국
    국명                               등기용                       일부인면
          관서급              주소                   EDPS
  (총괄국)                              국기호                 한글           영문
 부천송내동
            6급       부천시 경인로 78      41118     103978   부천송내동     BC.SONGNAE
   (부천)
 안성당왕동
            6급       안성시 고수2로 13     43069     104802   안성당왕동 AS.DANGWANG
   (안성)
 나. 폐 국 일 : 2019. 3. 1.(토) [업무종료일 : 2019. 2. 28.(금)]
 다. 사     유 : 우편물량감소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공고 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19.2.18..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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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2. ~ 2019. 2.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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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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