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다. 재 원 : 광명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2월 28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상                  훈
‘공무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창원시             신 현 승         대통령표창
             경기도 수원시             김 해 영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영광군             정 재 삼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선 승 규         대통령표창
               중앙일보              이 상 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박 미 정         대통령표창
                강원도              정 기 섭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부              김 영 환         대통령표창
                강원도               강원도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대통령표창
                                              2020. 12. 10. 수여
                                                       대 통 령
        충청남도                     정 혜 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강 윤 균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이 근 수        국무총리표창
       유천초등학교                    이 학 대        국무총리표창
      전북동부보훈지청                   이 상 엽        국무총리표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최 현 수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국무총리표창
                                              2020. 12. 10. 수여
                                                      국무총리

‘노사문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성광기업                박병민       은탑산업훈장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은탑산업훈장
         (주)농심 노동조합                 지재영       동탑산업훈장
            롯데알미늄(주)                조현철       철탑산업훈장
             서원대학교                  이덕로        근정포장
   (주)현대성우쏠라이트 노동조합                 남현진        산업포장
        나이스엔지니어링(주)                 조희길        산업포장
            (주)에스피씨팩                도세호        산업포장
        대한제강(주) 노동조합                윤각열        대통령표창

                               53
제19894호(별권)                     관           보            2020. 12. 9.(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4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고창군              국적법
 후웅메이    1959.**.**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4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란찬세레이                                                    국적법
      1989.**.**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남구 ****
  랏                                                    제06조2항1호
                                                         국적법
 유학수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김영선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제06조2항1호
조유진프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적법
      1992.**.**      여성   브라질
  실라                                   ****            제07조1항1호
                                                         국적법
 엄영매     1981.**.**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배영희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이군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제07조1항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적법
  전령     1990.**.**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이홍매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국적법
응웬티타인 197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안응웻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최동련     1990.**.**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이광민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제06조2항1호

                                       4
제19894호(별권)                     관         보          2020. 12. 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영순     1949.**.**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
                                      경기도 안양시
  김정선     1959.**.**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
                                   경기도 안양시
  리숭허     1963.**.**   남성   타이완            국적법 제05조
                                     ****
                                   경기도 안양시
  김화실     1966.**.**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
                                  전라북도 김제시    국적법
  이옥자     1955.**.**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성철     1948.**.**   남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순옥     1950.**.**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
                                   경기도 안양시    국적법
 응우옌민치    2001.**.**   남성    베트남
                                     ****   제0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혜숙     1985.**.**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김한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혜숙의
  김한나     2014.**.**   여성     중국           국적법 제08조
                                     ****            수반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국적법
  원선녀     1958.**.**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국적법
  호황바오    2011.**.**   남성    베트남
                                     ****  제0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적법
  쏜웨이     1987.**.**   여성    타이완
                                     ****  제06조1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국적법
  황룬빈     2007.**.**   남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적법
  황티로안    1997.**.**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적법
 후인녹디엠    1997.**.**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적법
  안마리나    1978.**.**   여성
                              스탄     ****  제0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적법
  전문영     1983.**.**   여성    중국
                                     ****  제07조1항3호
                                      경상북도 구미시     국적법
   이화     1978.**.**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국적법
   신권     1992.**.**   남성    중국
                                         ****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4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21
제19894호(별권)                     관         보           2020. 12. 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적법
 레티타인      198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적법
  도티번      1997.**.**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오영련      1965.**.**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이홍련      1979.**.**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경기도 안산시         국적법
   김화      1975.**.**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반연령      1986.**.**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적법
 얏시메이      1992.**.**   여성 캄보디아
                                    ****        제06조2항1호
라이아난다칼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1979.**.**   여성  네팔
   아                                ****        제06조2항1호
사라다구마리                           충청남도 서산시         국적법
           1987.**.**   여성  네팔
  말라                                ****        제06조2항1호
마르코스미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적법
           1985.**.**   여성 필리핀
  지                                 ****        제06조2항1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적법
  섹찬리      1988.**.**   여성 캄보디아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국적법
응우옌칸땀민     2009.**.**   남성 베트남
                                    ****        제07조1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적법
 팀발네이탄     2016.**.**   남성 필리핀
                                    ****        제07조1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국적법
  김은빈      2010.**.**   남성  중국
                                    ****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4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고창군      국적법
   임길려        1956.**.**   여성    중국
                                           ****     제06조2항3호
다튜로살리에다비                                전라북도 남원시      국적법
         1979.**.**        여성   필리핀
   드                                       ****     제06조2항3호
로페즈카스페살베                                전라북도 남원시      국적법
         1978.**.**        여성   필리핀
   이션                                      ****     제06조2항3호
                                        전라북도 정읍시      국적법
   허미월        1970.**.**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국적법
 디오네다조이       1989.**.**   여성   필리핀
                                           ****     제06조2항1호


                                       38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체
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20. 1. 2)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20. 1. 2)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8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2020. 1. 2)을 다음
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2020. 1. 2)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9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91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91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날부터3개월이지나기전에등록말소를하려는경우등록이후체
결한임대차계약의임차인동의를받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말소신청서를제출하도록
하는등의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임차인
동의서서식을마련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7호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2호, 2020. 1. 2)을
다음과같이폐지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고시폐지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2호, 2020. 1. 2)을
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8호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3호, 2020. 1. 2)을다음
과같이폐지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고시폐지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3호, 2020. 1. 2)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9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2017.8.24.)를다음과같이전부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일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9894호(별권)                   관         보       2020. 12. 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전광역시 동구     국적법
   레민쭉      198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태안군     국적법
  레타인응언     1989.**.**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국적법
 응웬튀튀오안     198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적법
  부티낌찌      199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국적법
 후인티디에우     1989.**.**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태안군     국적법
  누엔티탐      198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응우옌티타인     1988.**.**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국적법
  딘하이롱      2009.**.**   남성   베트남
                                        ****    제07조1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적법
   조리다      1996.**.**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적법
   싱춘리      1980.**.**   여성    중국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국적법
  웬티탄프엉     1980.**.**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적법
 마이티끼에우니    197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국적법
  응우옌티하     1986.**.**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국적법
  탗티뜨어이     1993.**.**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국적법
  담티느엉      1991.**.**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국적법
   김티화      198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국적법
  응오프엉안     1993.**.**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국적법
 자인티투투이     199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국적법
  레티프엉망     1991.**.**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국적법
 쯔엉티흐엉화     1996.**.**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4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44
제19894호(별권)                    관            보         2020. 12. 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적법
호티투탄    1990.**.**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국적법
팜티김박    199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국적법
다오티투이   1992.**.**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당진시         국적법
찐티러이    1989.**.**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웃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제06조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국적법
 임소민    2009.**.**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국적법
 임효민    2011.**.**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법
썬웨이용    1994.**.**   남성   타이완
                                          ****     제07조1항1호




                                     48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10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1. 기준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 시험방법
 - 시험연료, 재료 및 구조, 기본 성능, 환경성, 내환경성, 안정성, 외부/내부 비정상 관련 시험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
  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03호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사항]
□ 지정 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 표 자 : 김학규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따라 당초 지정한 대행기관의
  기관명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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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908호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사항]
□ 지정 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 표 자 : 김학규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관명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따른 사명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09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변경사항
「주택법」제52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변경사항]
□ 지정 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 표 자 : 김학규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관명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따른 사명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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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업자”란 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말한
  다.
 2. "전자서명인증시스템"이란 인정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다. 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라. 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 및 설비
 3. "등록대행기관"이란 인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

  하고 가입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입자등록정보"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인정사업자에게 제출한 신청서,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 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

  한다.

 5.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
  한다.

 6.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 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
 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적정 기술의 이용) 인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서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가입자의 전자서명은 가입자 본인의 통제 아래에서만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자의 통제를 벗
  어나 가입자 이외의 다른 자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할 것
 3. 서로 다른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
  서명이 다른 전자문서에 재사용될 수 없도록 할 것
 4.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5.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할 것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단체 또는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제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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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
 행한다.
 ② 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
 우 인증업무준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③ 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준칙
 을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가 변경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인정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정
 책 일관성을 위해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 시 이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가입자 등록) ①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1. 가입자 신원정보의 진위(정확성)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신원정보의 주체(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직접 대면(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직접 대면에 준하
 는 비대면 방법 포함)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③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를 등록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인증서의 이용
 범위,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한다.
 ④ 인정사업자는 계약에 의해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및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수립·유지·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따
 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한다.
 ⑤ 인정사업자는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가입

 자의 등록정보가 위조·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암
 호화 조치 등을 통해 등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등) ①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 생성·검증 등 가입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③ 인정사업자는 자신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④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

 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⑤ 인정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⑥ 인정사업자는 이용자가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여 인증업무준칙에 규정한 공고 설비에 공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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