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토우건설 대표 김사흥
  나. 주소 : 충북 충주시 호암대로 13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설건축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722번지
  나. 면적 : 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0. 17. ~ 2017. 04. 3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8호
                    비행장(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항공법』제75조제2항에 따라 경남소방항공 비행장(육상 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개요
  가. 설치목적 : 경상남도 내 응급 구조 시 신속 대응 및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함.
  나.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남도지사
    2)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168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다.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의 개요
    1) 명칭 : 경남소방항공 육상헬기장
    2)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0번지 일원
    3) 비행장의 종류 : 육상 헬기장
    4) 운항 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5)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ㅇ 비행장시설 : 활주로(24m×24m), 착륙대(44m×44m)
      ㅇ 항공등화시설
        -착륙구역등 20등, 유도로등 8등, 풍향등 1등, 항공등화 제어반 1SET
  라.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1) 표고 : 44.42M
    2) 표점 : 동경 128° 07′02″, 북위 35° 33′17″
  마.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1) 진입구역 방향 : 86, 266
    2) 진입구역 길이 : 1,000M
  바. 제한표면

    1)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2)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3)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200M, 높이89.42M
    4) 지형도면 : 생략(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경상남도 구조구급과에 비치)
  사. 활주로의 강도 : 18 R/C/X/T
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경상남도 구조구급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구조구급과(담당 이재민, 055-211-5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시설 유
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남항 SICT 야적장 포장 유지보수 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야적장 부동침하 및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및 화물손상 방지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1-1 등 4필지
5. 공 사 개 요 : 야적장 포장 공사(15,75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641백만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선광 대표이사 심충식
                                169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지  번        토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목 면적 (㎡)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재단법인
 3 473-1 473-1 전 122 43 43 천주교원    주교구유 원주학성1023
                                    지재단
                                   재단법인
 4 475-8 475-8 답 13 13 13 천주교원     주교구유 원주학성1023
                                    지재단
                                             강원도 원주시 신림농 제천시 근저당
 5 469-3 469-3 전 102 102 102 곽금* 관설동 청*아파트 업협동 봉양읍 권
                                                 805-108     조합 주포로97
 6 465 465 과 5,940 740 740 임형* 충북남계리            청원군 문의면
                                                     345-**
 7 461-1 461-1 전 3,901 1,112 1,112 이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47*

 8 454-5 454-5 전 129 129 129 이근5인*외 도당로6길    서울시 도봉구
                                                        14-*
 9 460 460 묘 152 135 152 박문*
10 456-1 456-1 전 10 10 10 이필* 원주시                    신림면
                                               신립리 6**
                                             광명시 광명동         봉양농  제천시 근저당
11 459-4 459-4 전 5,147 3,815 3,815 하우* 306-*광명현대A 업협동 봉양읍 권
                                                  7**호       조합 주포로97
                                             서울시
12 457-1 457-1 전 4,134 1,318 1,318 홍석* 미아동 258-60*   강북구
13 산35-1 산35-1 임 5,266 776 776 홍석*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42*
14 469-2 469-2 도 235 235 235 장정*
                                             원주시 관설동 신림농 원주시 근저당
15 469-1 469-1 전 13 13 13 곽금* 1713-2청솔아파트 업협동 신림면 권
                                                 80*-10*     조합 신림리 543 지상권
16 476-4 476-4 답 17 17 17 손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5*

17 467-6 467-6 전 294 16 16 이근*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6**

18 455-1 455-1 전 20 20 20 인       이근 *외5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6길 14-*
19 248-5 248-5 답 3,428 2 2 송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 248-1 248-1 답 2,060 29 29 박태*              제일로18*번길
                                           12-13, 1**호 (태평동
21 243-1 243-1 답 1,167 55 55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22 256-1 256-1 답 218 111 111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23 263-1 263-1 답 635 130 130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24 265-1 265-1 답 129 17 17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25 267-2 267-2 도 631 459 459 이현* 원주시 상동 13*
26 267-1 267-1 대 694 47 47 김두*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6*-1

                                       166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10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등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질
                                      (해리)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ㆍ당진항        N 37° 00′ 08.5″
한국가스공사A호등부표 E 126° 46′ 02.0″ Fl(4)Y 7 황망대형 2015. 2016. 해상공
   평택ㆍ당진항        N 37° 00′ 09.0″  8s       (LL-26M) 11. 16. 10. 13. 사 완료
한국가스공사B호등부표 E 126° 46′ 35.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폐 지 목 적 비고
                 (WGS-84)      질
                                   (해리) ㆍ높이 년월일
비인항관악산업 N 36° 07′ 54.0″ Fl(4) Y 8s 7 황망대형ㆍ 2016.10.11 공사용
  A호등부표      E 126° 30′ 34.2″           LS-24
비인항관악산업 N 36° 07′ 58.5″ Fl(4) Y 8s 7 황망대형ㆍ 2016.10.11 공사용
  B호등부표      E 126° 30′ 30.6″           LS-2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매립지1쌍용 N 35° 59′ 10.06″
   A호등부표      E 126° 41′ 24.41″

군산항매립지1쌍용 N 35° 59′ 10.86″                  황원형
   B호등부표      E 126° 41′ 26.53″ Fl(4)
                                           스테인리스 2016.      설치목적
군산항매립지2쌍용 N 35° 59′ 25.42″ Y 8s          3  관 및  10.8. 공사용 종료시까지
                                           폴레우레아
   A호등부표      E 126° 41′ 51.28″
                                            마감조
군산항매립지2쌍용 N 35° 59′ 26.27″
   B호등부표      E 126° 41′ 52.66″

                                       170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7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10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한국가스공사A호등부표
N
37° 00′ 08.5″
E 126° 46′ 02.0″ Fl(4)Y
8s
7
황망대형
(LL-26M)
2015.
11. 16.
2016.
10. 13.
해상공
사완료
평택ㆍ당진항
한국가스공사B호등부표
N
37° 00′ 09.0″
E 126° 46′ 35.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폐
지
년월일
목
적
비고
비인항관악산업
A호등부표
N
36° 07′ 54.0″
E 126° 30′ 34.2″ Fl(4) Y 8s
7
황망대형ㆍ
LS-24
2016.10.11
공사용
비인항관악산업
B호등부표
N
36° 07′ 58.5″
E 126° 30′ 30.6″ Fl(4) Y 8s
7
황망대형ㆍ
LS-24
2016.10.11
공사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매립지1쌍용
A호등부표
N
35° 59′ 10.06″
E 126° 41′ 24.41″
Fl(4)
Y 8s
3
황원형
스테인리스
관및
폴레우레아
마감조
2016.
10.8.
공사용설치목적
종료시까지
군산항매립지1쌍용
B호등부표
N
35° 59′ 10.86″
E 126° 41′ 26.53″
군산항매립지2쌍용
A호등부표
N
35° 59′ 25.42″
E 126° 41′ 51.28″
군산항매립지2쌍용
B호등부표
N
35° 59′ 26.27″
E 126° 41′ 52.66″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달거리 도색ㆍ구조 폐 지 목 적
                     (WGS-84)                             년월일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N 35° 45′ 02.4″                       황망대형ㆍ
    A호등부표        E 126° 26′ 36.6″                 LL-26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N 35° 45′ 33.4″                       황망대형ㆍ
    B호등부표        E 126° 26′ 21.9″                   -24 2016.10.13 공사용
                                  Fl(4) Y 8s  6 황망LL대형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N 35° 45′ 43.9″                              ㆍ
    J호등부표        E 126° 26′ 55.3″                 LL-24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N 35° 45′ 12.9″                       황망대형ㆍ
    K호등부표        E 126° 27′ 10.0″                 LL-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WGS   위치      등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복 구             비고
                   -84)    질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변경전 거문도 34-00-25.0 N            23     백6각
                        FlW15s         콘크리트조 ‘16.10.13 ‘17.1.31
                                                                 등명기 개량으로
 변경후 등대 127-19-19.0 E            11       33                     임시등명기 설치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      광달거리
                                         도 색 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비고
              (WGS-84)      질
                                  (해리)             년월일 년월일
 여수해만해양 34-38-12.0 N Fl(5)Y20s 7         황   망대형  ‘16.5.26 ‘16.10.13
                                                                     인양점검
  관측등부표 127-56-12.0 E                                                 완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16-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
○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
                           171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7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
지
년월일
목
적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N
35° 45′ 02.4″
E 126° 26′ 36.6″
Fl(4) Y 8s
6
황망대형ㆍ
LL-26
2016.10.13
공사용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B호등부표
N
35° 45′ 33.4″
E 126° 26′ 21.9″
황망대형ㆍ
LL-24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J호등부표
N
35° 45′ 43.9″
E 126° 26′ 55.3″
황망대형ㆍ
LL-24
새만금신항포스코건설
K호등부표
N
35° 45′ 12.9″
E 126° 27′ 10.0″
황망대형ㆍ
LL-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거문도
등대
34-00-25.0 N
127-19-19.0 E FlW15s
23
백6각
콘크리트조
33
‘16.10.13
‘17.1.31 등명기개량으로
임시등명기설치
변경후
11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비고
여수해만해양
관측등부표
34-38-12.0 N
127-56-12.0 E
Fl(5)Y20s
7
황망대형
‘16.5.26
‘16.10.13
인양점검
완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16-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증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82조의규정에의하여무효임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증서의종류: 해기사면허증
○면허증소지자: 김* *
○주
소: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오천해안로***-*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소형선박조종사(DS-S7-16-0397)
○ 면허교부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6. 7. 27.
○ 무효선언일자 : 2016. 10. 14.
○ 면허무효기간 : 2016. 10. 14. 〜 면허증 제출시.
○비     고 :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됨.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알루미늄 — 마그네슘 — 실리콘 형태의 열처리 알루미늄 합금 부스바
  개정 KSCIEC60114 재료의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1112 활선작업 — 전기 절연용 브랑켓트
  개정 KSCIEC61219 활선작업 — 단락기구로 랜스를 사용하는 단락접지장치 — 랜스접지
  개정 KSCIEC61229 교류전기설비 활선작업용 방호덮개
  개정 KSCIEC61243-3 활선작업 — 검전기 — 제3부: 2극 저전압형
  개정 KSCIEC61243-5 활선작업 — 검전기 — 제5부: 전압검출시스템(VDS)
  개정 KSCIEC61318 활선 작업 — 장비 및 장치, 도구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개정 KSCIEC61478 활선 작업 — 절연 사다리
  개정 KSCIEC61479 활선 작업 — 절연 덮개(선로 호스)
  개정 KSCIEC62193 활선 작업 — 신축 스틱 및 신축 검측 스틱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CIEC60114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1112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1219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1229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1243-3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1243-5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1318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1478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1479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2193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172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MISO6528-2
고무- 총황함량측정- 제2부:과산화나트륨용융법
표준안
폐지
KSSISOTR10488
화살표를포함한그래픽심볼- 개요
표준안
폐지
KSA6001-2
옥외광고물─제2부: 벽면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3
옥외광고물─제3부: 벽면돌출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3.8항: 소관권한자(responsible authority)
부속서B : 선택된시험~~ 오차이내에~~~있어야한다.
부속서C : 4.3.3 내스파크
- KSCIEC61478 :
3.3항: 접속사다리, 금속또는합성수지제로제조된서로접속되는구조로된사다리
4.2항: 사다리는~~ 핫스틱(hot stick) 또는직접활선(bare hand)으로활선작업을~~
- KSCIEC61479 :
제목: 활선작업– 전선덮개(선로호스)
3.2항: 전선덮개(conductor cover)
전선를덮는데사용하는~~~.
3.3항: 합성고무(elastomer)
6.4항: 공극(기포)
7.4.1항: 그룹B
상용주파수내전압시험
부속서C : 클리브랜드개방컵방법에의해~~~
- KSCIEC62193 :
6.4.3.2항: 열적시험(줄열시험: Joule- integral test)
6.4.4.2항: 단락후, 연속된사용을위해설계된랜스접지의시험평가
그림5 : 6 접지랜스접점(시험구성에서전기적으로분리됨)
그림6 : 손잡이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탁계성(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A6001-4
옥외광고물─제4부：지주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5
옥외광고물─제5부: 옥상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7
옥외광고물━제7부: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8
옥외광고물─제8부: 시설물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9
옥외광고물─제9부: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3800
장표의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A3801
명판의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G4012
이과용실습대및의자(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5700
가정용주방설비(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표준안
공
고
2. 폐지사유
- KS M ISO 6528-2 / KS S ISO TR 10488 : ISO 국제표준폐지에따른부합화KS 폐지
- KS A 6001-2~KS A 6001-9 : 유사표준통폐합에따른KS 폐지
- KS A 3800, 3801 : 정보처리기술의발달에따라활용도가낮은표준폐지
- KS G 4012 / KS G 5700 : 단체표준과중복해소를위한KS 폐지
3. 주요폐지내용
전면삭제
부칙
2016년10월19일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폐쇄후관리에관한내용으로원자력안전법이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따라상ㆍ하위법령의통일된용어사용을위해관련용어를정비하려것임.
또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건설ㆍ운영허가심사경험을반영하고「중ㆍ저준위방사
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의내용과부합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중
처분시설폐쇄및폐쇄후관리에대해동굴처분시설을포함한천층처분시설에공통으로적용할수
있도록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02-397-7280)로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114 :
    3.2항: 종합해보면, 측정 오차는 1 000 의 3 이상 커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값에 포함된다.
    5항: 0.2% 내력(0.2 percent proof stress)
             0.2% 내력은 17kg/mm2(24 175 IB/in2)이상이어야 한다.
 - KSCIEC61112 :
    제목 : 활선작업 – 전기 절연용 브랑켓트
    2절 :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 필수적이다.
           : 발행연도가 표시된 ~ 적용한다.
    3.3항 : 전기 절연용 브랑켓트
    4.3.1항 : 아일릿(eyelet)이 필요한 경우 ~~~
    5.6.2.2.1항 : 표준 전극
    그림 7 : 대체 전극을 이용한 전기 절연용 브랑켓트의 전압 보증 시험에 대한 시험 구성

    전체 : 시험 구성
    5.6.4.2.2항 : 적합성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브랑켓트에 수분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5.8.2 항 : 저온 접힘 시험(범주 C 모포 제외)
 - KSCIEC61219 :
    6.4.3.2항 : 열적 시험(줄열 시험 : Joule- integral test)
    6.4.4.2항 : 단락 후, 연속된 사용을 위해 설계된 랜스 접지의 시험 평가
    그림 5 : 6 접지 랜스 접점(시험 구성에서 전기적으로 분리됨)

    그림 6 : 손잡이

 - KSCIEC61229 :
    3.1.3항 : 샘플링 시험
    3.4.7항 : 완금 덮개
    6.4.3항 : 덮개의 상용 주파수 내전압 시험
    부속서 K : 시편 상의 힘 인가점
 - KSCIEC61243-3 :
    3.5항 : 특별 저전압(extra low voltage)
    3.7항 : 위험한 충전부
    5.2.3항 : 완성품의 검전기에 대한 대체 수단
    그림 5 : A 및 B 시험점

    5.5.7항 : 가능한 분해
 - KSCIEC61243-5 :
    3.28항 : 유지보수 시험
 - KSCIEC61318 :
    제목 : 활선작업-장비 및 장치, 공구에 적요되는 적합성 평가
    3.1항 : (또는 100개 당 결함의 최대 수)
             : 합격 품질 한계(AQL : acceptance quality limit)
                                            173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6.
□ 문 의 처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055-640-2427)
□ 공시송달 내용
◉제2016-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1. 2015년 10월 20일 무단 용도변경 등 재발 확인 후 수차례 자진철거 독려, 1~2차 원상회복 명령 등
   귀하 소유의 아래 건축물을 2016년 10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행위

   자 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
   으로 인정되므로 2016년 10월 26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공원법」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
   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

   행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내용
      위 치                   대 상                             대집행 방법                 비고
                    건축물 증축(보일러실 부분)                    불법 증축한 보일러실 부분            건축물
  통영시 산양읍            : 2.8㎡ = 2.8m × 1.0m                    전부 철거                (증축)
  화리 9, 9-1번지,       건축물 용도변경: 82.5㎡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             건축물
 풍
   9-9번지         ● 허 가 : 어망코팅, 건조장                         내부 원상회복              (용도변경)
                 ● 무단변경 : 법당 및 주거시설
                    불법 입간판 : 0.97m × 2.0m                 불법 입간판 철거              입간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에이비씨상사(주)
2.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40, 1라 202호(정왕동, 시화공단)
3. 설비명 : 방오시스템
4. 형식승인일 : 2009. 9. 24.
5. 형식승인 취소일 : 2016. 10. 13.
6.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Tributyltin(TBT)-free Effluent-control Hybrid Type Paints   제IC-09-008호
                                           189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6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처분
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정의와 기술기준이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중복으로 규정
되어 있는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6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7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8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77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5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면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바, 회사채 신용평가 A0 등급 이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2.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합리화(안 제1호)
  ㅇ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획득한 경우를 포함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호)

  ㅇ 2017.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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