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여 신 전 문 금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 대출범위 확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융업법         및 여전사의 자금차입 대상 기관확대를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통한 영업효율성 제고                     ○시      행   :11월

         ○신용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                           <추   가>

            한 규제 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상 호 저 축 은 ○“상호저축은행”외에 “저축은행”이라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행법(일부)      명칭 사용 허용                            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확대 허용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상근임원의 겸 ○시                   행:09년 4월

            업 금지 추가                                     <추   가>
대부업의 등 ○대부업 영업현황 정기보고 의무화, 대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록 및 금융      업 등록 관리 강화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이용자 보호 ○대부계약 시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시                     행:09년 6월

에 관한 법      표준계약서 사용                                    <추   가>

률(일부)    ○상호에 대부업 명시, 허위·과장광고 금

            지
공 사 채 등 록 ○의료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등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법(일부)       록발행 될 수 있도록 공사채의 범위 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대 등                             ○시       행:09년 2월

                                                        <추   가>
담 보 부 사 채 ○커버드본드(Covered Bond)제도 도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신탁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09년 2월

                                                        <추   가>
공 인 회 계 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요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법3(일부)      건을 구체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미 FTA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및 ○시                    행:협정 발효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및 규율                             <추   가>

         ○장부작성의무 위반시 벌금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반영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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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9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방송법 1    ○특수관계자의 개념 명확히 규정                    ○법제처제출:07년 12월 10

(일부)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일

             창구 일원화                           ○국회제출:08년 2월 4일

                                              ○시      행:공포 후 3월

                                                      <임기만료폐기>
전 기 통 신 사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법제처제출:07년 12월 10              알기쉬운

업법(일부)   ○외국인 지분 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                    일                          법령만들기

             정비                               ○국회제출:08년             1월 28일

                                              ○시      행:공포 후 6월

                                                      <임기만료폐기>
방송법 3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33%⇒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49%)                             ○국회제출:11월 28일까지                법령만들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합                       ○시      행:12월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방송시장 사

             후 규제제도 도입
전파법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환 ○법제처제출:11월 14일까

(일부)         경친화무선국 설치 근거 마련                      지

         ○무선국 운용 합리화를 위해 무선국의 ○국회제출:12월 22일까지

             표본검사제를 도입                        ○시      행:공포 후 6월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전기통신기본

             법」의 내용 통합
방 송 통 신 기 ○인력양성,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재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본법(제정)       관리 등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 ○국회제출:11월 28일까지

             본법, 방송법 등에 규정된 내용통합              ○시      행:공포 후 6월

         ○방송통신의 정의 및 범위설정 등 방송                            <추   가>

             통신의 기본적 조항 규정
방송법 2    ○시청자가 가상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록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광고 고지 의무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부과                               ○시      행:공포 후 6월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시행령에서 상                            <추   가>

             향입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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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전 기 통 신 사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법제처제출:11월                                 3일까   국정과제
업법(일부)         정비                                   지
           ○선불통화권 발행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화                                ○시      행:공포 후 6월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관련                              <추   가>
               내용 통합
방 송 통 신 망 ○조직개편에 따라 분법되는 정보통신망 ○법제처제출:8월 29일까지
이용 및 보         법, 위치정보법, 정촉법을 통합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호에     관 한 ○광고성 정보전송(스팸)으로 인해 이득을 ○시                    행 :공포 후 6월
법률(제정)         보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부과, 제재수                        <추   가>
               단의 다양화 등 규제 합리화
           ○검색 순위 서비스, 온라인 광고 등의 포
               털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인터넷주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자원에 관          등록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국회제출:11월 28일까지
한 법률(일 ○폐지되는 주소자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시                          행:공포 후 6월
부)             규정 삭제                                        <추   가>

□국무총리실(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제 주 특 별 자 ○관광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치도     설 치 ○영어교육도시 기반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및 국제자유 ○의료분야 규제완화                               ○시      행:09년 1월
도시 조성을 ○농지전용, 수질환경보전, 먹는 물 및 지
위한 특별법         하수관련 권한 이양
(일부)       ○벤처산업 육성 기반 강화

□국가정보원(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비밀의 보호 ○비밀의 지정원칙 및 비밀지정권자 자격 ○법제처제출:7월 25일까지
및    관리에       과 권한 명시                          ○국회제출:8월 29일까지
관한 법률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시                      행:09년 7월 1일
(제정)           관리 근거 명시                                     <추   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밀해제 및 공
               개요건 명시
           ○비밀관리기관 임무·기능 명시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
               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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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용어와 인용규격 변경 및 KSA0001 규격서식 등의 내용
 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인용규격, 서식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38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우리 위원회는(가칭)강원랜드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
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가. 조합명:강원랜드신용협동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강원랜드(주) 본사 내)
다. 공동유대:강원랜드(주) 및 강원랜드(주) 임직원
라. 사업범위: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6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제40조의2 신설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의 특례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기타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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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기준
  종전의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전임교원확보율을 100분의 61 이상이어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1천분의 556 이
  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학설립심사위 원회 심의
  설립주체가 안 제2조의6의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을 위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제도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920~4, FAX:(02)2100-692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est.go.kr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9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6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1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11조의 2의 시행에 필요한 평가·인증기관(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인정기관의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및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의 실시 및 결과공개 등
  (1) 인정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대학에 통보하
      도록 함.
  (2) 대학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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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정기관의 지정 절차, 기준 및 지정취소
  (1)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함)는 인정기준에 관련된 구비서
   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
   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하도
   록 함.
  (2) 신청기관은 평가·인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갖추고, 평가·인증의 기
   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인정기간,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
   전문가, 대학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및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2)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함.
 라.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1) 정부는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가기획과장, 전화(02)2100-6320~4, 팩스(02)2100-632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가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12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0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18. 시행)에 따라 동법 제11조
 의 2 제1항에서 위임한 자체평가 시행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려

                                378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평가의 실시
  학교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의 교육연구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나. 자체평가위원회의 조직 등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 담당 조직·인력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 중 1/3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등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고, 자체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가기획과장, 전화(02)2100-6320~4, 팩스(02)2100-632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가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12호, 110-760)



⊙통일부공고제2008-2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1. 공고기간:2008년 6월 20일~2008년 12월 19일
2.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신고장소: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031-950-5055)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1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59       답        237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59-1         답        388

                                    379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소    속           노동부            직위(직급)           장관        성   명      이영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디지털대성    10,001        매 각        38,007    ’08.5.9    한국투자증권

               디지털대성    10,345        매 각        35,152    ’08.5.13   한국투자증권

               디지털대성    29,993        매 각        112,973   ’08.5.14   한국투자증권

                                             특명전권대사
 소    속         외교통상부            직위(직급)                     성   명      김우상
                                                 (14등급)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대한해운      611          매 각        124,999   ’08.5.16    삼성증권

               STX팬오션    6,500        매 각        18,297    ’08.5.16    삼성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2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 등을 맞아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천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온천법에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양온천을 도입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 지정기준과 절차 등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양온천시설과 보양온천지구는 온천수·내부시설 및 주변환경 기준과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나. 보양온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보양온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온천개발
                                      387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계획 또는 소규모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양온
  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양온천 지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
  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보양온천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양온천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완공상태가 사업계획의 내용
  과 다른 경우 등에는 보양온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양온천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양온천의 원활한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지역활성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
  ○전   화:02-2100-1746
  ○팩   스:02-2100-174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35호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 제정에 따
 라 같은 법률 부칙 제5조에 부합하도록 정부투자기관 대상을 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차질을 해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전력기술
 관리법의 정부투자기관 인용 조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등으로 변경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중복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의 정부투자기관(법률
                                388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이었던 공공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화 02-2110-4901, 팩스 02-503-9603
  -이메일 woo57@mke.go.kr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88호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
 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
 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격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법 문장을 한글화·간소화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89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87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기관으로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기관은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방공사·공단을 따로 규정함.
 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
  도록 문구 수정.
 다.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의
  관리,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기술과 ☏:02)2110-7735
  FAX:02)507-6114
  E-mail:lsjsws@me.go.kr



⊙환경부공고제2008-189호
 환경관리공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390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라. 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878,112.0          877,880.9                     감) 231.1

   1단계                878,112.0          858,252.9                 감) 19,859.1

   2단계                   -                  19,628.0               증) 19,628.0

2.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재현

                                                                                          직무대행
 변경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엄탁열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   고

                    기정              341,238.0            95,508.0           245,730.0

 면         적                 계      341,114.3            95,526.3           245,588.0

     (㎡)            변경    1단계       341,114.3            95,526.3           245,588.0

                          2단계           -                    -                -

                    기정                      4,680                698              3,982

 수용호수                        계              4,680                698              3,982

     (호)            변경    1단계               4,680                698              3,982

                          2단계           -                    -                -

                    기정                  14,275               2,130            12,145

 수용인구                        계          14,275               2,130            12,145

     (인)            변경    1단계           14,275               2,130            12,145

                          2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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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없음)

      ○김포시 감정동에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인입하여 공급

         -18,707 KVA

     나) 열공급 계획(변경없음)

      ○본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개발되는 양촌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로 부

         터 연계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일반도로

         -기   정:54개 노선, 10,951m

         -변   경:54개 노선, 10,951m

          •1단계:51개 노선, 10,594m

          •2단계:3개 노선, 357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18개 노선, 575m

         -변   경:17개 노선, 545m

          •1단계:15개 노선, 501m

          •2단계:2개 노선, 44m

     나)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기      정:7개소, 8,070.0㎡

      ○변      경:7개소, 8,068.1㎡

         -1단계:6개소, 6,971.1㎡

         -2단계:1개소, 1,097.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기정          878      691          86      101         -         -             -


용지                계    878      691          86      101         -         -             -

보상       변경   1단계      858      675          84         98       -         -             -

              2단계      20       16            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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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기정               878         12            33          71      150           550               62

택지                   계        878         12            33          71      150           550               62

조성          변경   1단계          858         12            33          71      150           550               42

                 2단계           20           -            -          -           -           -               20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기정           416,153    110,344         23,102     36,984      45,089        120,380        80,254

             계           416,153    110,144         24,573     29,083      29,472         21,717       201,164
계       변
            1단계          406,998    107,796         24,282     28,989      29,472         21,717       194,742
        경
            2단계            9,155      2,348             291          94             -            -       6,422

            기정           135,741    106,765         13,249     15,727       -              -            -
용
             계           124,262    106,761         13,253      4,248       -              -            -
지       변
            1단계          121,529    104,413         12,962      4,154       -              -            -
비       경
            2단계            2,733      2,348             291          94     -              -            -

            기정           280,412      3,579          9,853     21,257      45,089        120,380        80,254
조
             계           291,891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201,164
성       변
            1단계          285,469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비       경
            2단계            6,422      -             -           -           -              -             6,422

         ※간접비(이주대책비,판매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그밖의 비용) 제외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
        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1) 기     정: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2) 변     경:1단계 -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2단계 -2002년 6월 24일~200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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