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7. 사업기간(변경 없음)
   Ÿ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Ÿ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m)
                                     면적 최 초
                                     (m2)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개화동 공항동      6,156.92 150,827.7 국토교통부고시      지하부 (구분지상권)는
                                             제2016-427호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2016.7.4.)            결정
                                                                                  지하부 (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개화동 공항동                          6,156.92 147,914.0                  방화동 3,991㎡, 1,022㎡,
                                                                                736㎡, 298㎡, 507㎡ 본선과
                                                                                        중복결정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방화동 공항동
        (정거장) 886 1373                        140.00    17,76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변경 나 철도 일반철도  방화동 공항동
        (정거장) 886 1373                        151.00    15,324.0                       본선과
                                                                                      중복결정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 연장 변경
          철도      ․ 연장 : 6,156.92m (변경없음)                - 김포공항 허브화계획 반영에 의한 철
  가     (일반철도)    - 면적 변경                                  도시설의 변경
                  ․ 면적 : 150,827.7㎡ → 147,914.0㎡
                    (감 2,913.7㎡)
                  - 연장 변경
                  ․ 연장 : 140.00m → 151.00m
  나       철도        (증 11.00m)                           - 김포공항 허브화계획 반영에 의한 철
        (일반철도)    - 면적 변경                                  도시설의 변경
                  ․ 면적 : 17,766.0㎡ → 15,324.0㎡
                    (감 2,442.0㎡)
   ※ 이 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변경없음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02-788-5187)
   -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02-740-6908)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88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702/전송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전송 064-728-2719
       -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높이  ㅇ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2.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신설)             ㅇ 최고높이 7.5m 이하(신설)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는높이개별3m심의함(지하층의
        ㅇ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절토는 재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의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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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3.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ㅇ 최고높이 14m 이하(신설)        ㅇ 최고높이 18m 이하(신설)
  제5구역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6구역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ㅇ 을매장문화재
           포함한 높이로 함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7-147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등 9건)
                               47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6개월)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비 고
                             광주 남구        영업정지 주택법  제15조 2017. 11. 30. ~
 1 광주-주택
   2013-0004
               ㈜이지 한*훈
               이노텍          서오층석탑1길             제4항  위반 2018. 05. 29.
                                           6개월 (1/2 감경)
                               7-*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1 광주-주택
   2013-0055
                ㈜이한
                아이앤디  이*혁   광주 북구 자미로 1*, 등록말소
                                  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2 광주-주택
   2010-0011    ㈜본가            광주  광산구
                      정*배 임방울대로826번길   60-*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3 광주-주택
   2011-0046
                지앤디
               도시개발㈜ 이*길    광주 서구 금화로 27*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4 광주-주택
   2012-0055
                한국도시
               개발공사㈜ 최*남 광주 북구 매곡로 5*, 4층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5 광주-주택
   2012-0073
                ㈜빛가람
                빌리지   김*백      광주 광산구
                              장신로50번길 18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6 광주-주택
   2014-0024   ㈜수석건설 김*혜     광주 남구 대남대로 등록말소
                                 274-*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7 광주-주택
   2014-0076
                ㈜에이치 정*배 외1 광주 동구 지산로 4* 등록말소
               제이하우징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7호(2015.07.24.)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어곡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어곡초등학교
                                   101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90-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789.2㎡
   ○ 건축면적 : 3,861.40, 연면적 : 12,616.61㎡
5. 사업준공일
  ○ 2017. 08. 29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4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36호(2015.11.18.)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남(가촌)초등학교 교사신
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
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당초: 가촌초등학교
    - 변경: 가남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7-5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4,094.0㎡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854.12㎡
5. 사업준공일
  ○ 2017. 1. 23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5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36호(2015.12.28.)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감계(감계2)초등학교 교사신
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
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02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나. 등록 사유
 1)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
     은 유일한 곳으로, 한말 호남의병의 대표적 머슴 의병장이었던 안규홍(安圭洪, 1879~1910)과 안
     규홍 의병부대의 군량관이었던 박제현(朴濟鉉, 1871~1909)이 살았던 보성군 법화마을에 소재한
     주거지이다. 안규홍 의병장이 약 20여 년간 담살이(머슴)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에
     군자금 및 군수품을 지원했던 박제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2) 곡성 성륜사 안심당 육화당
   -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이축한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적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옥의 시
     대적 변용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활동한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雅山 趙邦
     元, 1922~2014) 화백이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곳으
     로 판단된다.
 3)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 원주 기독교 전래 초기 선교를 위해 1918년 건축된 주택으로, 원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서구식 의료, 교육, 생활, 건축 등 근대문명의 유입 통로였던 일산동 언덕 일대에 세워졌던 많
     은 서구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벽
     돌 외벽에서 반육각형 평면 형태로 돌출된 거실 및 응접실 외벽, 매우 장식적 쌓기에 의해 단
     형으로 돌출된 층간 코니스, 주출입구 측벽의 원형창을 위한 원형 쌓기, 창호 상부의 평아치
     쌓기 등의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4)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 육민관(育民館)이 1946년 강원지역 최초의 사학으로 설립된 이후 1954년 현재의 위치에 육민관
     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와 제1야전군사령부의 도움을 받
     아 건축한 건물이다. 당시 ‘ㅡ’자형의 일반적 학교건물과 다르게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
     로 양쪽 날개부가 각각 16도 정도 꺾여 배치되며 전체적으로 항공기 날개 형태와 유사한 매우
     독특한 평면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5)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 구 청사
   - 한국군의 주요조직이었던 1954년 완공된 제1야전군사령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와 가
     치를 지닌 건물로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마치 항공기 날개와 유사한 독특한 대칭적
     외관을 구성하였고 콘크리트 테두리 보와 파라페트(parapet)를 과대화시켜 시각적으로 권위와
     위엄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6)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 과거 태안읍성의 중심부에 1930년 건축된 근대한옥으로 지역에서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
     산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총 4채의 건물(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로 구성
     되었으며, 전통주택 양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생활양식과 주거기능의 수용에 따라 평면 및 실
     구성, 공간구조가 변화되었던 근대한옥의 건축기법을 예시하고 있다.
                                49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 사적 제424호 「대항성공회 강화성당」 안에 위치한 핵심적인 의례물로 1900년 건축 당시 강화
      도 지역의 화강암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세례대에는 “修己洗心去惡作善(수기세심거악작선)”,
      “重生之泉(중생지천)”이 음각되어 있어 개신교의 한국 토착화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다. 한국의 성공회 교단에서 최초로 제작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단순하고 소박한 형상은 내
      부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또한 유물의 위치와 모
      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의례물로서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되고 있다.
 8) 문경 가은양조장
    - 과거 탄광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문경시 가은읍의 대표적인 근대 유산으로, 사무실 건물이 독특
      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
      고 있다.
 9)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
      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며,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
      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7-110호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
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 림 청 장
1.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
  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현행 방제방법 중 벌채산물 처리방법인 “매몰”, “박피(수피제거)”, ‘훈증 후 제재“ 방법을 삭제하
     고 “매개충을 죽이는 약제 주입 방법”을 추가(안 제2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4조)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
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5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유진
2017.02.02
여
베트남
경기도김포시양촌읍
양곡3로101, 104동
(양곡휴먼시아곡촌마을)
2017.10.20
쩐녁민
2014.08.20
남
베트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원로45-1
(본오동)
2017.11.01
전지연
2017.06.02
여
몽
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화2길3
(사동)
2017.11.07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이우2000.03.15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능곡로30-12
(토당동, 능곡현대
홈타운1차아파트)
2017.11.03 이덕구
쩐티후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남혜수2017.01.04
여
필
리
핀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개도리
200
2017.11.06 남상도
바라오바
다오아란
톤체리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현경2008.10.23
남
중
국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655
(국동, 서희스타힐스)
2017.11.13 조연홍
박금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3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의7 제5항에따른「야생동물질병진단및병원체취
급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0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야생동물질병진단및병원체취급관리규정일부개정
‘야생동물질병진단및병원체취급관리규정‘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마다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조치하여야한다” 문구를추가하여개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게재
되어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2월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제2조(방제방법)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 약제 살포
 2. 매개충 포획
 3. 매개충 서식처 제거
 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제3조(방제요령) 제2조에 따른 방제의 세부요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소나무재선충
병방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6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644번지 일원(체6-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ㅇ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면적            1,009,660.6㎡                   좌동           변경없음
                 합계           1,009,660.6     합계       좌동      변경없음
               체육시설            287,357.8     체육시설    288,509.0 증 1,151.2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                    30,881.9     건축시설     30,881.9 변경없음
    (㎡)        공공시설            119,853.3     공공시설    119,677.9 감 175.4
            녹지 조성/유보지 299,635.3 녹지 조성/유보지 298,659.5 감 975.8
                 원형보존 271,932.3               원형보존     좌동      변경없음
                                          51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ㅇ 주요 변경내용
   -『1단계 클럽하우스 주방 증축 등 추가 증축계획 취소』및『2단계 숏게임 콤플렉스 코스 조정
    등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1 클럽하우스 연면적          5,220.84㎡ 5,165.01㎡  주방 증축 취소(55.83㎡)
     단      주차장              230대      214대   추가설치  취소(주차장 16대)
     계    골프장 조명           18개 홀      6개 홀     추가설치 취소(12개 홀)
        골프연습장 건축면적 1,214.00㎡        1,303.24㎡  지붕면적 증가(89.24㎡)
         숏게임        그린 3개(374.5㎡) 3개(709.1㎡)
     2 콤플렉스 벙커           2개(54.7㎡) 1개(54.1㎡)
     단              러프      8,641㎡  8,140.8㎡     - 현장여건 반영
     계 산책로(숏게임 진입로)            -     166.2㎡     - 이용자 편의 도모
           관리도로            L=333m,   L=321m,
                             B=3m    B=3.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완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1차 사업(완료)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 착 수 일 : ’10.7.14
   - 준 공 일 : ’13.10.22
 ㅇ 2차 사업 (골프연습장)
   - 착수예정일 : ’15. 5.
   - 준공예정일 : ’17. 12.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14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
  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
  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
  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일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적합성평가 규제
                               52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및 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 재분류,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 개선(제5조)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추후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및 회로도의 제출은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
    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제23조, 별표5)
  ㅇ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
    을 최소화하고자 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
    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 R(Radio Act, 전파법)
  ㅇ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폰(-) 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를 도모
 다. 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및 일부 기자재 재분류 (별표2, 별표3 )
  ㅇ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ㅇ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
    자재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ㅇ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적합성평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
    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
    에 “전자파강도” 항목 추가
  ㅇ 불법기자재 단속·조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
    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고시의 개정(부칙)
  ㅇ 소방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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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희 1961.02.11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1길 25의 10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55.06.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91번지
                               성북구 안암동5가 2004.03.249 외국국적취득
 조지영 1974.09.01 남 호 주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945번지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박원달 1973.05.05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58번지         2001.05.25 외국국적취득
챠우티탐 1986.09.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722번지         2013.04.06 외국국적취득후 기긴내
                                                       외국국적미포기
                        강원도
 박월성 1936.11.07 여 미 국 51번지   춘천시  퇴계동 산   1994.11.1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95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66호(2015.02.17.)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 2.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3. 시행지역 위치: 경북 김천시 지좌동 ~ 경북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일원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성명 권리의종류
  번호 시, 군 동,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주소    성명 또는 주소 및 내용
                                                      명칭
   1 김천시 지좌동 834-3 834-11 답 1,083 1,040  김천시  남산동 백*수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5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희
1961.02.11
여
뉴질랜드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
옥산1길25의10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55.06.15
여
캐나다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
91번지
2004.03.249
외국국적취득
조지영
1974.09.01
남
호주
경상남도창녕군부곡면
거문리945번지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박원달
1973.05.05
남
미국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신용리258번지
2001.05.25
외국국적취득
챠우티탐1986.09.22
여
베트남경상남도진주시미천면
오방리722번지
2013.04.06 외국국적취득후기긴내
외국국적미포기
박월성
1936.11.07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퇴계동산
51번지
1994.11.17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군동, 리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권리의종류
및내용
1
김천시지좌동834-3 834-11
답
1,083
1,040
김천시남산동
9-*
백*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95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제27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6호(2015.02.17.)호로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감천신안지구수해복구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감천신안지구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 2.
~ 2019. 2.(착수일로부터48개월)
3. 시행지역위치: 경북김천시지좌동~ 경북김천시구성면광명리일원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2번지 ~ 봉산동 214-9번지
 나. 면적 : 1,150㎡(영구) / 2,173㎡(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9.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22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탐진강 횡단 전력선 지중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39.7㎡
5. 점용개요 : 압입관로 L=299.64m (압입 D=800㎜, PE압력관 D=200㎜x6공)
6. 점용기간 : 2016.11.15. ~ 2021.11.14.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11.15. ~ 2017.12.31.
            (변경) 2016.11.15. ~ 2018.2.28.
8.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9-68번지 외 1필지(9-70번지)
3. 점용목적 :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826㎡
            (변경) 영구 80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