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전화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1) 전화 (042) 481-4916 / 팩스 : (042) 481-493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wnddls@korea.kr
 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 481-4887 / 팩스 : (042) 481-48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heojh80@korea.kr
 라.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1) 전화 : (054) 650-6906 / 팩스 (054) 650-6399
  2)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문화관광과
  3)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 mideng@korea.kr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추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 확대(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토
록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이관하고, 전담기관
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021.3.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가결(의안번호 
2109059)
2.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13조의7)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기준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의 이관(현행 제13조의8 삭제)
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제13조의7제1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제2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1. 06. 21(월). 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3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8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028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51 : 이 표준은 바깥지름이 4 mm∼180 mm의 범위에 있고, 두께가 0.7 mm∼20 mm의 
범위에 있는 이음매 없는 강관, 용접 강관 및 단접 강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및 KSA0001:2021에 따른 양식을 수정함. 
ㅇ KSD0232 : 이 표준은 원형봉강(선재를 포함해 지름 2∼100mm) 및 강관(바깥지름 4∼
l80mm)(이하 시험체라 한다)에 존재하는 깨진 곳, 기타 흠이 있는 경우, 이를 검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와류 탐상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방법 중 관통 코일(이하 시험 코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방법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및 KSA0001:2021에 따른 양식 
수정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51
강관의 와전류탐상검사
개정
KSD0232
관통형 코일을 사용한 철강 제품에 대한 와전류탐상
검사
개정
KSD0214
동 및 동합금 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
개정
KSD0233
압력 용기용 강판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20807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검사
자의 자격 부여
개정
KSD0281
강관 피복 두께의 비파괴 측정
ㅇ KSD0214 : 이 표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동 및 동합금 용접관 및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판(이하관이라 한다)의 표면 또는 내부에 균열, 흠, 기타의 결함이 있을 경우, 이것을 검출함
을 목적으로 하는 와류 탐상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표준명 변경, 4. 검사자 내용추가등 수정함. 
ㅇ KSD0233 : 이 표준은 원자로,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두께 6mm 이상의 
킬드강(다만, 스테인리스강은 제외한다) 으로 제작되는 강판의 초음파탐상검사를 명시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서식변경 및 표준명 등을 수정함. 
ㅇ KSBISO20807 :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 반복적 혹은 자동적 성격의 비파괴시험 적용을 
수행할 인력의 자격인정에 대한 시스템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 서식반영 및 
용어수정 등을 수정함. 
ㅇ KSD0281 : 이 표준은 강관 외면에 적용된 건질의 비자성 피복 두께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명시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라 양식 수정 및 표준명 변경 등 수정함. 
   
부칙: 2021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011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1304
자동차 모터용 탄소 브러시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
법
확인
KSD2591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텅스텐 분석 방법
확인
KSD2055
에폭시 봉지제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R1301
자동차 부품 ― 고무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R1303
자동차용 점화 플러그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D2603
니켈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 N-벤조일-N-페
닐히드록실아민 흡광광도법
확인
KSD1791
페로니켈의 분석 방법
확인
KSD2529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중의 탄소 정량 방법
확인
KSD188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납 정량 방법
확인
KSD187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확인
KSD2054
은 페이스트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D1720
주석 잉곳 분석 방법
확인
KSD1892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확인
KSD1897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확인
KSD2060
구리 ― 망가니즈 합금의 분석방법
확인
KSD1780
금속 재료의 탄소 정량 방법 통칙
확인
KSD1942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확인
KSD2713
근접장 광학현미경의 수평해상도 평가방법
확인
KSD1924
페로실리콘크로뮴 분석 방법
확인
KSD2714
주사 탐침 현미경 ― 횡방향 수평력 측정방법
확인
KSD2056
자성체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1302
코디어라이트 허니콤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D1874
알루미늄 합금의 지르코늄 정량 방법
확인
KSD188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붕소 정량 방법
확인
KSD188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비스무트 정량 방법
확인
KSD2515
페로바나듐의 분석 방법
확인
KSD1901
페로망간 분석방법
확인
KSD1686
페로알로이의 형광 X 선 분석방법
확인
KSD259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하프늄 분석 방법
확인
KSD2053
초경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D1760
망가수요 금속의 분석 방법
확인
KSD259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카드뮴 분석 방법
확인
KSD258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산소 정량방법
확인
KSD1779
금속 재료의 황 정량 방법 통칙
확인
KSD2600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인 정량 방법 ― 몰리브도인산 
블루 흡광 광도법
확인
KSD259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붕소 분석 방법
확인
KSD259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오븀 분석 방법
확인
KSD259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납 분석 방법
확인
KSD259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형광 X선 분석방법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0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준
2017.**.**
남성
라오스
경기도 평택시 ****
2021.04.0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32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
일)
유효기간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 미국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추가
<군포시험장> 
o 시험항목(1개) :
- FCC Part 96
<기흥시험장>
o 시험항목(6개) :
- FCC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 FCC Part 15 Subpart E(with DFS)
- Commercial Mobile Services
ㆍFCC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below 3 GHz), Part 27
미국 연방통신위
원회
(FCC)
‘21. 4. 21.
(‘21. 4. 30.)
~‘23. 3.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4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공중비계) 설치
나. 개요: 시스템비계 4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일원(도마교 하상)
나. 면적: (일시) 4,375㎡
6. 점용기간: 2021. 5. 6.~2022. 1.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21-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5.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6-061호
㈜열린
(이현석)
전남
강진군
성전면송계로
897-10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2021.5.4)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
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1,147
11,147
402
10,745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10,902
10,902
302
10,600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5
임야
국
(산림청)
245
245
100
145
도로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32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게재구분공고
2. 게재건명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등)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 – 1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11. ~ 2021. 5.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이충*
01-95-2031
-7091-4005
-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강원06로
765
일반국도 
3충
주대소원대소
충청북도 음성
군 음성읍 문
화5길
폐문부재
824,000 
24,000 
2
유재*
01-95-2131
-7030-9001
-120
고지서전
송 
부산99사
739
일반국도 3 괴
산연풍신풍
경상남도 진주
시 에나로
보관기간
경과
3,000,000 
- 
3
권오*
01-95-2131
-7032-3001
-120
고지서전
송 
경북06모
739
일반국도 
38 
제천송학무도
경상북도 영덕
군 남정면 진
불길
이사불명
1,600,000 
- 
4
서현*
01-95-2131
-7033-1003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826
엄정지사 금왕
꽃동네영업소
충청북도 진천
군 진천읍 문
화2길
보괼후반
송불요
400,000 
- 
5
안재*
01-95-2131
-7033-1007
-110
사전통지
서전송 
인천80바
270
엄정지사 음성
영업소
인천광역시 중
구 
샛골로9번
길
보관기간
경과
400,000 
- 
6
권영*
01-95-2131
-7040-1005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06모
552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풍양로3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400,000 
- 
7
박교*
01-95-2131
-7040-6006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로
582
엄정지사 음성
영업소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폐문부재
400,000 
- 
8
정현*
01-95-2131
-7040-8002
-110
사전통지
서전송 
강원98사
108
충주지사 감곡
영업소
충청북도 충주
시 신촌1길
보관기간
경과로 인
한 반송불
요.
640,0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4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장실 2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2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75㎡
6. 점용기간: 2021. 5. 4.~2026. 5. 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의 예방활동분야에 유급휴일 전환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4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간이화장실 설치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웅진동 476-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88㎡
6. 점용기간: 2021. 5. 4.~2026. 5.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을재)
② ㈜힐엔지니어링(우종열)
③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허동윤)
나. 전화번호 : ① 02-2018-8341 ② 051-323-7085 ③ 051-247-020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6호
3. 명칭 :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슬래브의 상-하부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강판을 절곡 가공하여 일체형 단위모듈로 제
 작된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설치간격에 따라 슬래브 상부철근 위에서 하부철근방향으로 수직으
 로 삽입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콘크리트와 전단보강재가 동시에 슬래브에 발생
 하는 전단응력에 저항하도록 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범위>
슬래브의 상-하부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강판을 절곡 가공하여 일체형 단위모듈로 제작된 수직걸림
 형 전단보강재를 슬래브 상부철근 위에서 하부철근방향으로 수직으로 삽입하여 설치하는 철근콘크
 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3.07.23. ~ 2021.07.2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7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장실 4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488 ㎡
6. 점용기간: 2020. 7. 15. ~ 2025. 7.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370㎡
1,488㎡
점용개요
화장실 4개소
화장실 4개소(1개소 개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309-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장실 3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20.14 ㎡
6. 점용기간: 2021. 3 31. ~ 2026. 3.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11.14㎡
120.14㎡
점용개요
화장실 3개소
화장실 3개소(1개소 개량)
점용기간
2016. 3 .31. ~ 2021. 3. 30.
2021. 3 .31. ~ 2026. 3. 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1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강구항삼건사A호등부표등4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준  공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강구항삼건사
A호등부표
36°21′15.6″N
129°23′38.1″E
Fl(2)Y6s
7
황
망대형
(LS-24)
2021.
5.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이동
후
36°21′17.5″N
129°23′38.0″E
8 
전강구항삼건사
B호등부표
36°21′20.9″N
129°23′37.8″E Fl(2)Y6s
7
황
망대형
(LS-24)
위치이동 및 
명칭변경
후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36°21′11.3″N
129°23′26.2″E
FlG5s
8 
녹
망대형
(LS-24)
전강구항삼건사
C호등부표
36°21′18.0″N
129°23′31.8″E Fl(2)Y6s
7
황
망대형
(LS-24)
위치이동 및 
명칭변경
후강구항삼건사
3호등부표
36°21′20.0″N
129°23′27.3″E
FlG5s
8 
녹
망대형
(LS-24)
전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36°21′12.4″N
129°23′33.8″E
FlR5s
7
홍
망대형
(LS-24)
명칭변경
후강구항삼건사
2호등부표
8
○ 환경부고시제2021-320호(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95호(2021. 05. 06.)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1-320호(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11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견제 제출기한 오타 정정
은 2021. 4. 26일 까지 다음 은 2021. 5. 26일까지 다음 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장관(참조 : 녹색산업혁신과)에 관(참조 : 녹색산업혁신과)에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25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11차)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51호(2020. 9.23.)로변경·고
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10차)을포함한실시계획(변경)(3차)
을같은법제9조에따라승인하고같은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 제12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5월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1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업무지역(IBC)-3 지역 내  인천국제공항 유지관
리에 필요한 동절기장비고F, 제2산업물류단지 내 삼목레이더 등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
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2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2,314
13.4
2,314
13.4
상업시설
128
0.7
128
0.7
복합시설
1,832
10.6
1,832
10.6
업무시설
354
2.0
354
2.0
산업ㆍ물류
시설용지
소 계
4,647
26.9
4,617
26.7
감)30
산업물류시설
4,647
26.9
4,617
26.7
감)3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79
0.5
79
0.5
관광위락및숙박
-
-
-
-
숙박시설
79
0.5
79
0.5
공공
시설용지
소 계
7,983
46.1
8,037
46.5
증)54
문화시설
73
0.4
73
0.4
공공청사
91
0.5
91
0.5
체육시설
741
4.3
741
4.3
주유소
12
0.1
12
0.1
공급처리시설
169
1.0
169
1.0
문화재
70
0.4
70
0.4
도시기반시설(유수지)
1,856
10.7
1,856
10.7
공원
581
3.4
581
3.4
녹지(공공공지)
1,806
10.4
1,806
10.4
도로
999
5.7
999
5.8
광장
79
0.5
79
0.5
주차장
337
1.9
337
1.9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공항시설
26
0.2
80
0.5
증)54
기타용지
유보지
2,261
13.1
2,237
12.9
감)24
계획 미수립지역
-
-
-
-
<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
주1)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51호 (2020.09.23.)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4 -
❍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부대건물(동절기장비고F 및 세차장 등) 건설 반영
당초
변경
변경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변경) 
   : 24,369㎡
- 당초 : 유보지(감 24,369㎡)
- 변경 : 공항시설(증 24,369㎡)
나) 제2산업물류단지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부대건물(삼목레이더) 건설 반영
당초
변경
변경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변경) 
  : 29,813㎡
- 당초 : 산업물류시설(감 29,813㎡)
- 변경 : 공항시설(증 29,813㎡)
  2)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5 -
19.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3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명
주소
비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 6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개발사업의 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세계적
인 복합위락단지 개발로 신규 항공수요 창출 및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 마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1,691
9.8
2,314
13.4
증) 623
상업시설
128
0.7
128
0.7
-
복합시설
1,226
7.1
1,832
10.6
증) 606
업무시설
337
2.0
354
2.0
증) 17
산업ㆍ물류
시설용지
소 계
4,670
26.9
4,617
26.7
감) 53
산업물류시설
4,647
26.8
4,617
26.7
감) 30
문화 및 업무시설
23
0.1
-
-
감) 23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687
4.0
79
0.5
감) 608
관광위락 및 숙박
687
4.0
-
-
감) 687
숙박시설
-
-
79
0.5
증) 79
공공
시설용지
소 계
7,971
46.3
8,037
46.5
증) 66
문화시설
50
0.3
73
0.4
증) 23
공공청사
91
0.5
91
0.5
-
체육시설
737
4.3
741
4.3
증) 4
주유소
12
0.1
12
0.1
-
공급처리시설
166
1.0
169
1.0
증) 3
문화재
70
0.4
70
0.4
-
도시기반시설(유수지)
1,851
10.7
1,856
10.7
증) 5
공원
599
3.5
581
3.4
감) 18
녹지(공공공지)
1,766
10.2
1,806
10.4
증) 40
도로
993
5.7
999
5.8
증) 6
광장
130
0.9
79
0.5
감) 51
주차장
337
1.9
337
1.9
-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
공항시설
26
0.2
80
0.5
증) 54
기타용지
유보지
2,265
13.0
2,237
12.9
감) 28
계획 미수립지역
-
-
-
-
-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
주1)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34호 (2019.07.15.)
주2) 변경 :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51호(2020.09.23.) 및 금회 개발계획변경(11차) 반영
주3)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면적: 17,284,000㎡
- 7 -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2년 ~ 2022년
  - 변경 : 2002년 ~ 2027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 1>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
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032-453-7583)에서 열
람가능
- 8 -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현황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계
17,284,000.0
1
영종 제1산업물류단지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2,837,179.2
2
영종 제2산업물류단지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2,875,834.4
3
IBC-I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2,427,020.6
4-1
IBC-III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4,367,000.0
4-2
IBC-III-1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4,776,965.8
- 9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제1산업물류단지【변경】
도면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977,273.4 1,977,273.4
CO1-2
업무용지
운서동 2091 일원
4,186.9
별표#1
CO1-3
업무용지
운서동 2091 일원
8,664.1
CO1-4
업무용지
운서동 2091 일원
4,880.2
I1-1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53,305.3
I1-2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30,826.3
I1-3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32,221.7
I1-4
I1-4_1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2091 일원
64,678.6
13,762.0
별표#1
산업물류I1-4에서 필지 _1로 분할
I1-4_2
운서동 2091 일원
13,440.0
산업물류I1-4에서 필지 _2로 분할
I1-4_3
운서동 2091 일원
9,086.9
산업물류I1-4에서 필지 _3로 분할
I1-4_4
운서동 2091 일원
9,086.9
산업물류I1-4에서 필지 _4로 분할
I1-4_5
운서동 2091 일원
9,086.9
산업물류I1-4에서 필지 _5로 분할
I1-4_6
운서동 2091 일원
10,215.9
산업물류I1-4에서 필지 _6로 분할
I1-5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28,777.6
별표#1
I1-6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26,019.0
I1-7
I1-7_1 산업물류시설
운서동 3243-1
59,255.8
29,849.0 별표#1 산업물류
　AK인천국제물류센터
I1-7_2
운서동 3243-2
29,406.8
산업물류
CJ 대한통운
I1-8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32,085.6
별표#1
I1-9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3,006.3
I1-10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5,261.4
I1-11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1,548.2
I1-12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6,030.7
I1-13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4,105.7
I1-14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5,664.9
I1-15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52,613.4
I1-16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52,593.3
I1-17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31,917.9
I1-18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5,410.0
I1-19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97,018.8
I1-20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38,347.7
I1-21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430,614.0
I1-22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22,363.2
I1-23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22,267.8
I1-24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11,426.6
I1-25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3,733.2
I1-26
산업물류시설운서동 2091 일원
6,088.5
VC1-1
문화재
운서동 2091 일원
71,802.6
문화재
문화재
공급1-1
공급처리시설용지운서동 2091 일원
122,115.4
공급처리시설
발전, 가스, 변전소, 난방 등
공급1-2
공급처리시설용지운서동 2091 일원
5,440.0
공급처리시설
공급처리시설 배수지 동
문화1-1
문화시설용지운서동 2091 일원
50,049.9
문화시설
주1-1
주차장
운서동 2091 일원
11,177.0
주차장
주1-2
주차장
운서동 2091 일원
10,007.7
주차장
주1-3
주차장
운서동 2091 일원
8,782.5
주차장
주1-4
주차장
운서동 2091 일원
6,166.6
주차장
유보1-1
유보지
운서동 2091 일원
126,819.0
유보지
  주1)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은 공항시설 조성계획을 적용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