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01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
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 종류 노선                       구 간          총연장 도로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
  분         명                                (km) 폭                  (변경) 이유
  변 일반 46 시점: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80 20m 남양주시 진건읍 설계변경으로
  경 국도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능리                  진관리, 사능리 인한 도로구역,
  당 일반 46 시점: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80 20m 남양주시 진건읍 지형도면 변경
  초 국도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능리                  진관리, 사능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9. 05. 14 ~ 2014. 04. 18
4. 사 업 명 : 진관IC-사능 도로건설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 산73-6 산73-25 임야 임야 4850 - 215                한병억 서울시 성북구    354
                                                                      석관동 추가
   2 산73-3 산73-24 임야 임야 2246 - 288 장병돈 외 8인 서울시 강동구 길동90 추가
   3 산72-3 산72-9 임야 임야 4160 - 225 진주류씨참판                      경기도 남양주시 추가
                                                 공파종중회 진건읍 사능리 565-3
   4 산71-7 산71-17 임야 임야 1909 - 46 홍용수 외 5인 서울시 강동구               318
                                                                      상일동 추가
                                          60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5 산71-7 산71-18 임야 임야 1909 - 257 홍용수 외 5인 서울시 강동구
                                                318
                                                     상일동 추가
  6 산73-14 산73-14 임야 임야 560 - 560   박상진 진건읍 경기도 남양주시 추가
                                               용정리 750-1
  7 산73-15 산73-15 임야 임야 91 - 91     한병억 서울시 성북구 354
                                                     석관동 추가
  8 산71-13 산71-13 임야 임야 21 - 21     경기도          공       추가
  9 산72-4 산72-4 도 도 447 - 447       경기도          공       추가
 10 573-2 573-2 도 도 1071 - 1071 경기도              공       추가
 11 573-4 573-4 도 도 1120 - 1120 경기도              공       추가
 12 575-3 575-3 도 도 103 - 103       경기도          공       추가
 13 산73-13 산73-13 도 도 766 - 766     경기도          공       추가
 14 571-1 571-3 전 전 5598 - 331      유연형 서울시 강서구84-31
                                                     화곡동 추가
 15 575-2 575-5 전 전 1279 - 345      윤옥순 진건읍 경기도 남양주시 추가
                                               용정리 34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2호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2공구 국도ITS구축 실시계획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2공구 국도ITS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2공구 국도 ITS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사업구간
           노선                   구 간               연장(km) 비고
           합계                       -              17.4   -
   성남-장호원 1공구                여수지하차도-태전IC           11.1
  도로건설 공사 2공구                 태전IC-쌍동IC             6.3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61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58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자. 사
업
비: 266,678,849천원
4. 사업기간: '12. 11.01 ～'15. 08.31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6조제1항별표12에따른「유효굴뚝높이산정방법」(국립환경과학
원고시제2010-35호, 2010.8.2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효굴뚝높이산정방법일부개정
유효굴뚝높이산정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4호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4항에따른「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검사방법등에관한규정」(국립
환경과학원고시제2010-36호, 2010.8.2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검사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검사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5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39조별표9항에따른「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
물의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40호, 2009.9.24)
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5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3. 사업의 목적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기술의 본격 개발을 위해 300MW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한국서부발전(주)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에너지원 확보,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내 최초의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 및 건설기술을 개발하여 석탄가스화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 IGCC, 대체천연가스(SNG, Substitute Natural Gas) 생산 등 관련 기술기반을 구축한 후 수출
      상품화를 통해 우리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IGCC 실증연구과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하였음.
    ∙ 따라서, 본 사업의 국책 연구과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에 의거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실증플랜트를 건설하여 발전 연료 수급 및
      전력공급에 안정을 도모하고
    ∙ 국내 고유 기술로 가스화 시험설비(Test-Bed) 규모인 20톤/일급 석탄가스화 설비를 설계, 제작 및
      구축하여 석탄 가스화의 핵심 설비인 가스화기, 고압 미분탄 공급설비 및 미분탄 공급버너 등에 대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IGCC 실증플랜트의 Trouble-shooting을 위한 운전 및 Database 구축하고자 함.
4. 설비개요
                    당초                                  변경             증가
          4,302,875MW                         4,302,875MW
         (유연탄 : 500MW×8기,                    (유연탄 : 500MW×8기,    변경사항없음
         소수력 : 0.55MW×4기,                    소수력 : 0.55MW×4기,    (Test-Bed건설로
         태양광 : 0.675MW                       태양광 : 0.675MW       용량변경없음)
         IGCC : 300MWx1기                     IGCC : 300MWx1기
         유연탄 : 1,000MWx2기)                   유연탄 : 1,000MWx2기)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변 경                        증가
                                                                           변경사항 없음
        ‘90. 2~’16. 12 (323개월)          ‘90. 2~’16. 12 (323개월)          (기승인 IGCC건설기간
                                                                          내 Test-Bed건설)
    ○ IGCC 건설사업기간 : ’11. 11~’15. 11(4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방갈리 831) 일원
  나면 적
   .                   ㎡
               : 4,699,958.2



           전기공급설비 시설
           (                           ㎡ 항만시설
                               : 4,629,158.2   ,           ㎡
                                                         : 70,800   )


    ○ 당초 : 4,699,958.2㎡ (육상 : 2,358,019.7㎡, 해면 : 2,341,938.5㎡)
    ○ 변경 : 4,699,958.2㎡ (육상 : 2,358,019.7㎡, 해면 : 2,341,938.5㎡)
                                            48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4.700   -          4.700 100.0 육상부: 2.358㎢
                                                      해면부: 2.342㎢
       도 시 지 역 4.700           -          4.700 100.0
         일 반 공 업 지 역 2.462     -          2.462 52.4
         자 연 녹 지 지 역 2.238     -          2.238 47.6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공 발전 충남 태안군 원북면 4,629,158.2              -    4,629,158.2 ’09.07.10
 급설비 시설 발전로 457(방갈리831) 일원
 2) 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공 발전 충남 태안군 원북면
   급설비 시설 발전로 457(방갈리831) 일원 70,800   -    70,800 ’09.07.10
8.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49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방갈리 831-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 사업명 :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설사업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법인명) : 한국서부발전(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20-86-19205
     ○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
   4) 사업 개요
     ○ 설비형식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가스화시험설비
     ○ 용량 : IGCC 300W급 x 1기, Test-Bed 20톤/일급
     ○ 사업비 : 1조 3,858억원
  5)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11년 11월 2015년 11월(Test-Bed 건설기간 포함)
                         ~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시행지의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3장
     ○ 사업구역의 면적
       - 태안 IGCC : 81,320㎡
       - Test-Bed : 2,400㎡
  (7) 소요자금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소요자금 : 1조 3,858억원
     ○ 자금조달 계획 :
            - 내 자 : 약 1조 1,646억원
            - 외 자 : 약 2,212억원(192,418천불)
     (8)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도            임       장      전 공유수면
        (㎡)         면 적 4,699,958.2 26,237.8 418,276.1 1,913,505.8 - 2,341,938.5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전기공급설비              항만
        (㎡)         면 적 4,699,958.2      4,629,158.2      70,800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0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9.   건축 허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③항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축 건축물 내역
     가. 설계 개요
          공사명                        태안화력발전소 내 IGCC 건설사업
          위 치2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1, 831-3번지 일원
        대지면적(m )                                236,329.5
           구분 2        기존 건축물(①) 기승인 건축물(②) 변경 건축물(③) 합 계(①+③)
        건축면적(m2)         10,469.88       19,360            22,805   33,274.88
        연 면 적(m )         26,494.6       48,660            53,847    80,341.6
        용적율 산정용          24,815.49       47,860            53,047   77,862.49
         연면적(m2)
        건 폐 율(%)            4.43          8.19               9.64     14.07
        용 적 율(%)            10.5          20.2              22.44     32.94
          비 고          발전교육원용 IGCC건설용 Test-Bed 건설용        IGCC    &
      나.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신축 건축물
         번호                          건물명                            비고
           1      CMD & 가스화 구조물
           2      Foam House(T-1301)
           3      Foam House(T-1902)
           4      폐수처리 건물
           5      Slag Shed
           6      가스화 블럭 전자전기 건물
           7      G/T 건물
           8      S/T 건물
           9      배열회수(HRSG) 건물
          10      주제어 건물
          11      종합창고 건물
          12      기계공작실 건물
          13      서비스가스 창고 건물
          14      유지창고 건물
          15      소화수펌프 건물
          16      해수양수 전기제어 건물
          17      염수주입 건물
          18      석탄취급설비 제어건물
          19      폐기물 저장고 건물
          20      옥외변전설비 제어건물
          21      산소플랜트-가스압축기 건물
          22      가스화 소화수 펌프건물
          23      IGCC Test-Bed
          24      기타 IGCC설비 및 TEST-BED 관련 건물 등
                                       52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교통 특성,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ITS장비 설치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시험 방안 적용 등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통신망
     ▷ 통신관로를 활용하여 자가통신망 구축(17.4km)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9월 ~ 2013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3.74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토해양부 성남-장호원1 도로건설공사 (1646-301-420-03),
             성남-장호원2 도로건설공사(1653-307-420-03) 시설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거제~포항) 도산면 관덕리           -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     1필지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거제~포항) 도산면 관덕리           -  통영시 도산면 도로로 이용되지 1필지
                                          관덕리     않고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명
   계               1필지              133
   1 통영 도산 관덕 949-2 도 - 133                  건설부(현 국토해양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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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VDS         DSRC      CCTV 신규VMS이설 신규      웹카메라
                                                           이설   합계
  1공구         12           3          4                          19
  2공구          4           2          4        2    2  2    2    18
  합계          16           5          8        2    2  2    2    37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시스템
 □ 통신망 설치(통신관로 제외)
   ▷ 대상 : 1,2공구 통신선로 및 통신장비 설치(17.4km)
 □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
     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능하게 구성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2단계경쟁입찰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낙찰제)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 및 연계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
      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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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차
     로) 등
    □ 교통여건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2공구 공사 진행 중
    □ 시설물 위치 : 설계서 참조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개황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2. 직선설계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3. 평면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2공구 도로교통 현황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장비 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시스템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교체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
      설서를 준수
                                 63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9.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46호(관보 제16262호, 2006.5.25)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 종류 노선                   구    간      총연장 도로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분           명                         (km) 폭                     (변경)이유
  변 일반 47 시점: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0~  구리시 갈매동, 사노동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11.36 34m 남양주시 별내면, 설계변경으로
  경 국도                   진접읍 장현리                  퇴계원면, 진건읍, 진접읍 인한 도로구역,
  당 일반 47 시점: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0~  구리시 갈매동, 사노동 지형도면 변경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11.36 34m 남양주시 별내면,
  초 국도                   진접읍 장현리                  퇴계원면, 진건읍, 진접읍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5. 11. 30 ~ 2012. 12. 31
4. 사 업 명 :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526-1 526-12 천 천 1181 - 226 삼육학원 동대문구 회기동 66 추가
   2 526-3 526-14 천 천 199 - 96 삼육학원 동대문구 회기동 66 추가
                                           59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8. 11. 17) 노선명 국도14호선(거제~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접 도 변경구역      및 ㅇ 해제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일원
 변 경 변경사유기 타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14호선          거제-포항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65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 공부 편입
                         상                    주소      성명 고
 28 청도 화양 범곡 200 200-2 답 전 809 124 경북고수리     청도군 청도읍 엄경열
                                                  401
                                          경북 청도군 청도읍
 29 청도 화양 범곡 202-1 202-5 과 과 1,316 75 고수리 595 율산빌라 홍진희
                                              105호
 30 청도 화양 범곡 201         답 전 10 10 경북고수리     청도군 청도읍 엄경열
                                                  401
 계                           19,682 1,48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1.26) 노선명 국도20호선(산청~포항)
                      대통령령 제23562호
          지정구역 및 ｏ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ｏ위치              -시점 : 경북 청도군 화양읍 493-4번지
                           -종점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모계중고교 앞
  구역의
  지 정 지정목적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변경구역 및 ｏ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               -시점 : 경북 청도군 화양읍 493-4번지
                            -종점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모계중고교 앞
  구역의
   변경      변경사유 국도20호선   청도 화양 서상사거리 ~ 청도 원정1리 자전거도로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 청도군 화양읍 493-4번지 경북 청도군 화양읍 모계중고교 앞
                              68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 화양 서상사거리~청도 원정1리 자전거도로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8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73(2006.8.29)호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1-54(2011.1.26)호로 도로
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2.21 ~ 2013.12.31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소재지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일련 지 번 공지 목현 지 분할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관  비
 번호 당초 편입 부 실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고
   1 875- 875- 답 답 2,947 2,341 김금순 경주시 외동읍
       4 36                              송계길 45
   2 875- 875- 답 답 3,085 2,242 권영태 경주시 보문동
       5 38                               318-2
     870- 870-                        울산시울주군삼    삼남농업 울산시울주군 근저당
   3 1 9 답 답 2,265 74 이성안 남면 가천리354 협동조합 삼남면가천리 지상권
                                                        19-3
     870- 870-                        울산시울주군삼    삼남농업 울산시울주군 근저당
   4 5 5 답 답 23 23 이성안 남면 가천리354 협동조합 삼남면가천리 지상권
                                                        19-3
                                      울산북구명촌동
     870- 870-             173*1      진장명촌지구12
   5 2 10 답 답 1,185 /2 박정희 6블럭1-1롯트평
                                       창리비에르2차
                                         217-201
                                      69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3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오수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60-4번지 등 4필지
  - 면적 : 80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1. ~ 2017. 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43번지 등 3필지
  - 면적 : 11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17. ~ 2017. 10.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 39(월평동 160-20)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