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당초(338p)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폐지
          처리시설
 - 정정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4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폐지
          처리시설
3)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당초(338p)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광명시고시
 폐지 1 수질오염 분뇨처리
      방지시설 시설       광명시 광명동 533 일원       4,816 감) 4,816    -       제37호
                                                                 (2002.9.26)

 - 정정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광명시고시
  폐지 2 수질오염 분뇨처리
       방지시설 시설      광명시 광명동 533 일원       4,816 감) 4,816     -      제37호
                                                                 (2002.9.26)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당초(338p)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폐지
          방지시설

 - 정정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수질오염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폐지
          방지시설
                               48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 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당 초>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ㅇ 원지형 보존
1구역                                 ㅇ 원지형보존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건축물 1층 이하
        (
        평스라브 4
             m 이하,경사지붕 8
                       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
                                               ,00
                                                 0㎡ 이하의 산림전용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허용
2구역
        (
        평스라브 8
             m 이하,경사지붕 1
                       2m이하)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

      ※ 단,현지반선에서 1
                 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       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ㅇ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층수,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
        축,개축,재축 허용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통    ㅇ 생활하수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사항      (
        단,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은 설치시까지 하수도법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5
제1
   771
     7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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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변    경>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ㅇ 원지형 보존
 1구역                                  ㅇ 원지형보존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건축물 1층 이하
          (
          평스라브 4
               m 이하,경사지붕 8
                         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
                                                 ,00
                                                   0㎡ 이하의 산림전용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허용
 2구역
          (
          평스라브 8
               m 이하,경사지붕 1
                         2m이하)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

        ※ 단,현지반선에서 1
                   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        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2~3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층수,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
          물의 신축,개축,재축 허용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통    ㅇ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991전송 042-481-4999
 나.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
                     064)
                        710-3428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전화(
                         064)
                            710-6974

                                 36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5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을 통하여 소멸시효
   가 중단되도록 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을 연장
   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합
   리화하며,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나중에 접수된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등 불복 절
   차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
    을 신청한 것으로 봄.
  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를 규정함.
  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과 일치시킴.
  라. 부정행위로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1회에 한정)을 추가함.
  바.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공제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사. 납세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징수한 세액’으로 변경함.
  아.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추
    가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른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함.
  자. 탈세 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
  차.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나중에 접수된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봄.
  카.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관할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세무
    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사유 중 기존 해석의 변경, 새로운 해석의 필
    요한 경우를 삭제함.
  파. 국세통계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함.
                             84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 9213, 이메일
   optimum@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6호
 「국세징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제도를 신설하고,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
   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억원 이상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재독촉장 또는 제2차 납부최고서를 발급함.
  나.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교부청구 대상에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인 국세를 추가함.
  라. 공매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서장의 직권요구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공고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압류․교부청구한 조세 및 공과금에 배분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
     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 9213, 이메일
   optimum@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5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
      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툐.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의료
      비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하
      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 함.
    효. 사업장 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과 세액공제 적용 사업장이 구분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규. 최저한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인상하도록 함.
    뉴.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세감면
      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31일에서 4.30일로 하며, 조세감면평가서의 작성
      지원 및 검토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근거를 마련하며, 조세지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담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듀.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허용함.
    류. 2007.6월~2009.12월 중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
      이익의 발생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
   bungter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4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및 세무사회의 책임성․전문성
   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세무사회가 그 소속회원인 세무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명칭을 공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
     회」로 규정함.
  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사․외국세무자문사․외국세무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의 신
     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FAX:(02) 503-9244,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9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 월세지급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
   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
   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고율
   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
   동산 양도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화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부녀자
    공제와의 중복적용은 배제함.
  나. 근로자의 월세지급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함.
                             95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함.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함.
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55세 이후에는 5%, 70세 이후에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인하하고, 연금수령 유형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3%,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을 적용함.
사.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
 었던 소득의 누계액에 대하여 10%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함.
아. 퇴직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폐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
 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이를 다시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차.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할 경우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
 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함.
카.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하여 퇴직
 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함.
타. 퇴직소득 지급시 중간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되어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
 여 계산하도록 함.
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할 때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
 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되, 기타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
 세하도록 함.
하. 연금수령자의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일시금 수령으로 과
 세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을 적용함.
거. 현행 미납세액을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국세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확히 함.
너.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함.
러.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히 함.
머. 성명, 금액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불
 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버. 소득세 중간예납시 납부세액에 대해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고지․납부토록 함.
서.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현행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0일로 변경함.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함.
                             96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저.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함.
  커.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에 10%p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동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함.
  터. 거주자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중과세율(60%)을 폐지하여 기본세율
    (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허용함.
  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
  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
    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
    득세법」상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함.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구역 등을
    「소득세법」해당 조문에 반영함.
  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개인이 해당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
    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며, 연금저축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
    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모.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2월 말
    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02)2150-4151~4, 02)503-9324  cho1539
    퇴직,기타소득,       소득세제과
       금융소득                     4162                   @mosf.go.kr
                                                        csy4325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2)2150-4213   02)503-9223 @mosf.go.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4   02)503-9229  jsi0704
     국내원천소득                                            @mosf.go.kr
                                 97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0호
 증권거래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과세자료를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의 법률명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법」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로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되, 과세준비기간 등
     을 감안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과세함.
  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라.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1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인간 증권계좌를 통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바. 「상법」 개정(법률 제10696호, 2011.5.23.)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
     세대상인 “지분”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금융세제팀, 02-2150-4161, FAX:02-503-9324,
   e-mail: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8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7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R&D 투자와 중소ㆍ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재정건전
   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
     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마. 중소기업인 알뜰주유소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20%를
     적용함.
    바. 사업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적용기한
     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사.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
     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
     발 비용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직전년도 연구․인력개발 비
     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직전년도 연구․인력개발 비용이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 비용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기 연구․인력개발 비용
     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
     인 중견기업(중소기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8%로 함.
    차. 정부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
     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86
제17822호               관        보         2012. 8. 9.(목요일)
 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파. 창업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
   장함.
 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
   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함.
 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
   장하고, 적용세율을 현행 15%에서 17%로 상향조정함.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더. 외화조달구조의 안정화 및 외화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
   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
 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
   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공제율을 3%에서 7%로 인상함.
 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인하(수도권 안 3%→2%, 수도권 밖 4%→3%)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인상(2%→3%)하며,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
   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어.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군 전역자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
   제하도록 함.
 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
   일까지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커. 2012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하되, 통합법인 등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 등에 양도한 거주자가 그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된 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추징토록 하는 사후관리 제
   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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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함.
 퍼.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
   료함.
 허.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
   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고. 해외투자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장함.
 로.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모.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소.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오. 기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 금융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초.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함.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지원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
   한 법인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토. 은퇴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
   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포. 영세 조합법인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일반 법인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을 신설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함.
 호.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치과병
   원, 국립중앙의료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
   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
   회 및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는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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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
   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누.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두. 기업도시 및 신발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
   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
   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무. 고용 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ㆍ물류시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수. 국가에 산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우.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주.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
   억원으로 확대함.
 추. 수산업협동조합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
   득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쿠.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함.
 투.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현행 규정대로 201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5% 저율 분리과세함.
 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
   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후. 녹색저축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녹색산업 관련 자산 의무
   투자비율을 60%에서 40%로 완화함.
 그.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
   세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
   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서 기본세율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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