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0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1                   7,319         7,319
 3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2                    631           631
 3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3                  12,248        12,248
 3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4                    473           473
 3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8                   3,197         3,197
 35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20                   4,241         4,241
 36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21                   5,051         5,051
 37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12                  11,157        11,157
 38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21                  18,532        18,532
 39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36                   3,878         3,878
 40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0                   3,078         3,078
 4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1                    357           357
 4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3                   2,572         2,572
 4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5                   1,514         1,514
 4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06                   3,841         3,841
 45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07                  18,003        18,003     산림유전자원
 46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09                   1,124         1,124      보호구역    민북지역
 47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49                   1,871         1,871     (자연생태계   (DMZ)
 48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50                    684           684       보전지역)
                              임야 국(산림청)
 49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51                    142           142
 50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83                   1,993         1,993
 5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84                   1,884         1,884
 5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98                   7,425         7,425
 5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300                   3,907         3,907
 5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301                    793           793
 55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44                  25,676        25,676
 56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86                  38,255        38,255
 57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50                  20,519        20,519
 58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57                  12,734        12,734
 59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456                  19,203        19,203
 60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16                  45,322        39,583
 61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21                  72,793        68,305
 62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22                  89,256        88,606
 63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32                  70,017        70,017
                                                                  산림유전자원
       홍천군 영귀미면                                        17,371(핵심)
                                                                   보호구역      한계령풀
 64                  산10-51               20,811,832
        노천리 산10-51                                                 (희귀식물      자생지
                                                       18,762(완충)
                                                                    자생지)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2024. 12. 24.(화)
 3) 지정사유 : 민북지역(DMZ) 등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4) 구역구분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희귀식물 자생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9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
분
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
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장
(㎞)
당초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606,414.4㎡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
남면창원리,
연당리
17.4km
변경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596,635.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
남면창원리,
연당리
17.4km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2),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7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10호(2022.10.17.) 및 제2023-153호(2023.07.24.), 제
2023-247호(2023.11.29.), 제2023-276호(2023.12.29.), 제2024-87호(2024.06.28.)로 고시된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
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
신안
-
부산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창원시
진해구
석동
292,123㎡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창원시
진해구
석동
창원시성산구
양곡동,
진해구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06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06월 03일 ∼ 2025년 12월 31일 
4.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
5.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항로표지 폐지(주전항무신호) 알림
□ 폐지
표 지 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폐지연월일
비고
주전항무신호
35-33-30.5 N
129-27-28.5 E
Horn
(전기혼)
20s
취명 5초
정명 15초
2NM
2024.12.19.
1
◉대저중앙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저중앙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2025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2024년 12월 24일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교회계수입금출납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7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젠레이어네트웍스코리아 유한회사
□ 등 록 일 : 2024년 12월 18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산림청고시 제2024-12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
2항제3호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①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제2조)



       구 분                 장       비
                             고도측정기
                             경사측정기
                             방위측정기
       기반                  토양시료채취기
       환경                  토양견밀도측정기
       (9)                   표준토색첩
                           토양수분측정기
                             광파측정기
                   다항목수질측정기(pH, EC, TDS 측정 가능)

                             수고측정기

                             직경측정기

                             거리측정기
       산림
                             연륜측정기
       자원
                           수관밀도측정기
       (8)
                           수목수세진단기

                           방형구 설치장비

                            식물 채집장비

                       위성측위장비(정밀도 3m 이하)
       공간
               무인비행장치(GPS탑재, 사진 20MP∙동영상 4K 이상 해상도)
       정보
                공간분석 프로그램(임차 또는 무료 프로그램 활용 가능)
       (4)
             항공사진 및 영상분석 프로그램(임차 또는 무료 프로그램 활용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
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변경하여 유
사 검사기관 간 유효기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였
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잔류조사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생물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다.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및 제8항)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점
   검ㆍ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마.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
   4호부터 제8호까지)
바. ‘검사성적서’를 ‘결과통보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5조제1항제3호)
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잔류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 전자우편 : jisein@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 719 -
3213, 팩스 (043) 719 - 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8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사항
1. 변경 목적
  ㅇ 정산기 가격급락을 초래하는 이월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가격 변동성을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강화
2. 변경 주요 내용
  ㅇ 배출권 잉여업체의 이월 기준을 순매도량의 5배로 확대
3. 기타 사항
  ㅇ 변경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5. 1. 14.(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53
23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중앙로
2
42-2018-50-0000328
212**호
백**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46호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10.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축물의 안
전 및 품질 향상과 OSC(탈현장건설) 공법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일부 개정
-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설계 취약점 개
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10) 제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구조 계산에 필요한 설계 방법 등
을 상세히 규정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 각각에 대하여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
법을 규정
-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을 규정
-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
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 격막 설계기준을 규정
다.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일부 개정
- 건축물 중요도를 위임법령인 「건축물구조기준규칙」과 일치·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4. 3. 7. ～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68호
　「식품위생법」및「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3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2024. 12. 19. 기준)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영농조합법인예가인
(0197240625690000162)
과태료 412,000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식품위생법
2025-01-03
베스트솔루션주식회사
(0197240625690000295)
과태료 309,000원
전라남도
여수시
수입식품법
2025-01-03
라코커머스(서*성)
(0197240625690000442)
과태료 309,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식품법
2025-01-03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
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
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
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
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5.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
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
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를 말한다.
  8.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
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후의 배출가스가 규칙 제62조에 따
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
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검사대행기관”이란 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14. “천연가스“란 압축천연가스(CN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총칭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는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바이오가스“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
성된 메탄이 주성본인 가스를 말한다.
  15. “재검사”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연료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연료 수입 시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에 추가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시험신청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충
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또는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
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 휘발유, 경유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
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을 따르고,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2리
터 이하로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액화석
유가스(LPG) 시료채취방법에 따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
표 4 제1호나목2)라)의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 연료를 
채취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시료는 2리터 이하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천
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에 따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2리터 이하, 압축천연가스(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④ 시험전ㆍ후의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
다.
제6조(시험방법)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것보다 동
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연료 사전검사 시험결
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
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자동차연료첨가제 구성성분 또는 최대첨가비율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려
는 자는 검사합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
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
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구성성분의 대표성을 가진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9조(시료제조용 연료 사전검사, 재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이하 “시료제조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
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용 시료는 시료제조용 연료에 해당 
첨가제가 최대 첨가비율로 혼합된 시료를 말한다.
  ② 검사용 시료는 2리터 이상을 준비한다. 다만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료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검사용 시료의 보관(이하 보관용 시료)은 철제용기에 2리터 이하로 한다.
  ③ 재검사용 시료는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구성성분 및 최대첨가비율이 동일하
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최근 개정된 성분분석서(물질안전보건자료(MS
DS))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전ㆍ후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
보관방법을 따른다.
제10조(시험방법)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 및 자동차연료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② 자동차연료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한다)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①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으며, 시험방법
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검사의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증
명되면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검사용 자동차) 자동차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의뢰자의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와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
  2. 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3. 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원동기동력계로 시험하는 원동기는 제
외한다)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
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
다.
  1. 신규로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자동차 촉매제 제조공정 또는 생산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검사합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
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②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씩 채취한다.
③ 시험전ㆍ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15조(시험방법) 자동차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15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은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 등 방법
제16조(사후관리 시험방법 등) ① 자동차연료의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다.
  ②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첨가제 사후관리 검사 시 배출
가스 검사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 촉매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5조에 따른다.
제16조의2(사후관리 적합·부적합 판정) ① 사후관리 검사용 시료를 검사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 적합으로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검증용 시료 1개를 사용하여 2차 검사를 진행한다.
  ③ 2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나머지 검증용 시료를 
사용하여 3차 검사를 진행한다.
  ④ 3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적합,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판단한
다.
제17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시료제조용 연료는 제9조제1항
에 따른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에 
담아야 하며,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100밀리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 
  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촉매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재
질의 용기에 담아야 한다.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2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 
  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촉매제 시험전ㆍ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
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6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
요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9조(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20조(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정도관
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21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기술능력, 시설ㆍ검사장
비)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액화석유가스(L
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
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1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의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규정을 따르며, 규칙 제115조 별표 33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
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적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규칙 제
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25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 및 유해물질검사 시험방법(제10조 1항 관련)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
   가. 휘발유용 : 별표 1 제1호의 시험방법과 같다.
   나. 경유용   : 별표 1 제2호의 시험방법과 같다.
   다. LPG용   : 별표 1 제3호의 시험방법과 같다.
2.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의 농도측정 방법
항목
시험방법
카드뮴(Cd)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7111*,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ES 06150.d, ES 06400.1, ES 06400.2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7111 시험법에 의
한다.
* 카드뮴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내 파장으로 분석한다.
구리(Cu)
니켈(Ni)
크롬(Cr)
철(Fe)
망간(Mn)
아연(Zn)
알루미늄(Al)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농도계산은 다음과 같다.
시료 중 금속의 농도(mg/L) = 


×              (식 1)
여기서, C1 : 검정곡선에서 얻어진 분석시료의 금속 농도(mg/L)
          C0 : 검정곡선에서 얻어진 바탕시험용액의 금속 농도(mg/L)
          V0 : 전처리에 사용된 시료량(mL)
          Vs : 전처리 후 표선 맞춘 시료량(mL)
(별표 5)
촉매제의 제조기준 시험방법(제15조 관련)
항목
시험방법
요소함량
KS R ISO-22241-2, 부속서B
KS R ISO-22241-2, 부속서C
밀도@20℃
ISO3675 또는 KSM ISO12185
굴절지수@20℃
KS R ISO-22241-2, 부속서C
알칼리도 NH3
KS R ISO-22241-2, 부속서D
뷰렛
KS R ISO-22241-2, 부속서E
알데히드
KS R ISO-22241-2, 부속서F
불용해성물질
KS R ISO-22241-2, 부속서G
인(PO4)
KS R ISO-22241-2, 부속서H
KS R ISO-22241-2, 부속서I
칼슘(Ca)
KS R ISO-22241-2, 부속서I
철(Fe)
구리(Cu)
아연(Zn)
크롬(Cr)
니켈(Ni)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이 고시에 대
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부터 제53호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5년 4월 30일
 2.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4월 30일
 3.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4월 30일
 4.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4월 30일
 5.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4월 30일


 제54호부터 제415호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4월 30일
 2.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4월 30일
 3.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4월 30일
 4.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4월 30일
 5.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4월 30일




                                - 1 -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향후 배출저감 방안



   대상    물질                      배출원



                                 제거율
  배출저감                            (%)
   현황    개요
   (Y)                           배출량
                                 (kg/연)

                                 적용연도

                                 투입비용
                                 (백만원)
          개요
         (방안1)                   제거율
                                  (%)
                                 목표
                                 배출량
  배출저감                           (kg/연)
   목표
                                 적용연도

                                 투입비용
          개요                     (백만원)
         (방안2)
                                 제거율
                                  (%)
                                 목표
                                 배출량
                                 (kg/연)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