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59호
 ｢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에 따라「고용           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uklee5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96호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에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시 정상 등의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임시 경호용번호판을 부
 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별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의전․경호
 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절차 및 방법을
   명시(안 제8조의9 신설)
  -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호용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고, 경호용
    번호판의 규격·발급·봉인, 운행기간 등에 대하여는 경호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861, FAX : 044)201-5587

                                       98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8조)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난연성능 등을 표기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
           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2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99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8)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근
    로시간의 단축 전에           사정변경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사라졌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 철
    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9)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중에 사정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단축 종료 및 복
   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타. 위임조문 변경(안 제17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7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외에, 단순 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담인력에 준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 인력 수급·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별표 3] 개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함
 으로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 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97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기한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
 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사전 신청기한 삭제(안 제9조의2제1항)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일의 사전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으로 대신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안 제15조의2제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규정(안 제16조의2제4항)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라.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안 제16조의3제1항제1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1
  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마. 가족돌봄휴직‧휴가 허용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의3)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
  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사유로 ‘본인 외에도 조부모
  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신설함.
 바. 가족돌봄휴직 절차에 대한 준용 규정 변경(안 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의 철회 및 종료에 대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철회 및 종료 규정을
  준용함.
 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의6)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허용
  예외사유를 신설함.
 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연장 규정 신설(안 제16조의7)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96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의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붕의 성능기준 마련(안 제3조)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24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내화구조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
            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3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으로 지정

                                       100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
            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0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
 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
 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위치 등 일반현황, 세부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개발효과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정받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등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2)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101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2조의7 및 안 제42조의8 신설)
  1) 법률에서 정한 협의체의 업무 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업무,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
  2) 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
    칙으로 협의체 위원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자 규정(안 제42조의9 신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외에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마을기업, 사회
  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서식 추가
   (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
   (안 제26조의2 신설)
  사업대상지별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계산착오 등 명
  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
  재생지역협의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2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팩스 : 044-200-61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044-200-6176, 팩스 044-200-6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102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2/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9. 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6-71-0000797      O양군산501호
     ㈜한양토건                                                     전북 군산시 조촌동          신고폐지
                94-2016-71-0000798      O양군산502호
                94-2018-71-0000637      O광무주501호
                94-2018-71-0000638      O광무주502호
                94-2018-71-0000639      O광무주503호
                94-2018-71-0000640      O광무주504호
 (유)동광이엔지       94-2018-71-0000641      O광무주505호               전북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94-2018-71-0000642      O광무주506호
                94-2018-71-0000643      O광무주507호
                94-2018-71-0000687      O광무주508호
                94-2018-71-0000688      O광무주509호
      김동철       94-2014-70-0000013      O철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강방뜰길         허가취소
      김종현       94-2016-70-0000262     장O이교마을501호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교길       허가취소
      한옥금       42-2017-70-0000071       700O원호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94-2017-81-0000081
              94-2017-81-0000082
                                                                                신고폐지
     ㈜에스와     94-2017-81-0000083      이**제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전파사용료
      이***    94-2017-81-0000084     501호~506호             2658-24(성읍리)
                                                                                 체납]
              94-2017-81-0000085
              94-2017-81-0000086

                                                 170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6호
                                시정명령 재결
2019년 8월 2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2태경호 선원부상사건(인천해심 제2019-029호)
2. 피 요 청 자 : 임**(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82)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제2태경호에서 선원 트라만헝(TRAN MANH HUNG, 베트남 국적)이 2017. 9.
9. 08:2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1도 방향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56초․동경 125도 12분 36초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뒷목을 가격당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닻자망어구 양망작업시 갑판의 위험구역에 서있다가 쇠파이프를 넘어온
그물에 뒷목을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부속선 선장에게 선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
히 위임하지 않고 전반적인 선박의 운항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제2태경호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각 선박별로 담당선원을 명확히 하고, 선
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둘 것(선원법 제44조 제1항), ② 선원의 승
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명부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을 것(선원법 제44조 제3
항, 동법 시행령 제6조), ③ 부속선 선장에게 부속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선장으로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킬 것, ④ 부속선 운항에 충분한 해기사를 승무시킬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행의 기간통신사업(알뜰폰) 등록조건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조건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2. 대        상 : ㈜국민은행
3. 등 록 내 용 : 교환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기간5호)
4. 등 록 일 자 : ‘19.9.16.
5. 등 록 조 건
   본 기간통신사업 등록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 등으로 통신서비스 겸업이 가능하다고 허가할 경우 등록 효력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우리소에 통보할 것(우리소는 통보내용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 검토)
  금융상품 판매 시 핸드폰 판매, 요금가입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할 것
  은행 창구에서의 과도한 영업으로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간 혼란을 방지할 것
  금융 공인인증서 내장이 가능한 통신서비스 유심 칩 제공 시 반드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을 것

                                    167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평택·당진항 항만근로자들의 복지 및 편의제공
4. 공사의 장소 ‧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4번지
 나. 공사규모 :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건물(건축면적 453.40㎡, 연면적 450.0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915백만원(부가세 포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5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8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선 백령2호 좌초사건(인천해심 제2019-028호)
2. 피 요 청 자 :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대표이사 김복남)(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557-1)
                            권   고     서
 귀사가 관리·운항하는 백령2호가 2019. 3. 9. 16: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포구 유선선
착장으로부터 진방위 342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8분 47초․동경 124도 37분 03초 해
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백령2호 선장이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어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간출암 쪽으로 변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① 백령도 해상관광 코스에 존재하는 위험요
소(저수심대, 간출암, 암초, 어망, 침몰선 등)를 파악하여 위험요소와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
해계획을 수립할 것, ② 운항선박에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할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ㅇ KSBISO53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184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70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용어 일치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0049-1 : - 5.1.7항을 수도미터의 재질은 수도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표 4 용출성능기준을 삭제함
  - 검사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8. 검사항목을 신설함
 ㅇ KSB50049-2 : - 혼용된 용어 통일화 불연속/연속 유량 내구성 시험 -> 불연속/연속 내구성 시험
  - 6.10 전자기 시험 -> 6.10 정적자기장시험
 ㅇ KSB50049-3 : 이 표준은 시험성적서 양식으로 KS B 50049-1 및 KS B 50049-2에서 다루는
   용어와 상이하여 일치시킴
 ㅇ KSBISO10816-6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1절에서 “가스 압축기(gas compressors)”를 “왕복동 펌프(reciprocating pumps)”로 개정
  - 표준명 변경:
    (변경전)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적 진동의 평가 ― 제6부: 출력 100 kW
            초과 왕복동 기계
    (변경후)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6부: 출력 100 kW
            위 왕복동 기계 등
 ㅇ KSBISO17359 : - 대응국제표준인 ISO 17359:2011(제2판)이 ISO17359:2018(제3판)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 A.1에서 기계 형태에 “전력 변환기” 추가 등
 ㅇ KSBISO20283-3 : -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3부: 선박용 장비의 설치 전 진동 측
                정으로 표준명 변경 등
 ㅇ KSBISO5344 : - 대응국제표준인 ISO 5344:2004(제2판)이 Amendment(2016)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1절에서 “사인파” 및 “장치”를 각각 “정현파”
    및 “장비”로 개정 등
 ㅇ KSBISO8608 : - 대응국제표준인 ISO 8608:1995(제1판)이 ISO 8608:2016(제2판)로 개정됨에 따
              라 부합화 개정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3.1절 및 3.2절의 비고 추가 등
 ㅇ KSBISO8626 : - 대응국제표준인 ISO 8626:1989(제1판)이 Amendment(2016)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5.5.11.1절에서 “암소음”을 “배경 잡음”으로 개정 등
 ㅇ KSQISO11843-7 :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1판-> 2판)
                                   84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2.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미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 폐지
5. 처분일자 : 2019. 9. 17.(화)
6.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
     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운용정지 2개월
    박*한       42-2002-30-0000373   900재한호
                                                       태평로         (정기검사불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운용정지 2개월
    김*희       42-2002-80-0000121   960해진호
                                                      일주동로         (정기검사불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운용정지 2개월
    곽*환       49-2012-10-0008298    귀일
                                                   표선면 표선동서로      (정기재검사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청문일자 : 2019. 10. 2.(수)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1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변경없음) : 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생략
9.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0.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1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12.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변경없음) : 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1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9-24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53호(2017.6.14.)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공항고
 등학교 이전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준 공 내 용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33-3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 공립, 공항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 지 면적 : 13,390㎡
    (2) 건 축 면적 : 4,883.93㎡
    (3) 건축연면적 : 13,452.08㎡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 사업기간 : 2017. 11 .30. ~ 2019. 5. 31.
  바. 준 공 도 면 :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08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장

                                           429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4. 개발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9. 03. 26. (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기 정 : 1단계) 2019. 09. 30. 2단계) 2019. 12. 31.
   변 경 : 1단계) 2019. 10. 31. 2단계) 2019.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8.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
  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나. 면   적 : 1,142,9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4.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9. 03. 26.(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기 정 : 1단계) 2019. 09. 30. 2단계) 2019. 12. 31.
   변 경 : 1단계) 2019. 10. 31. 2단계) 2019. 12. 31.
 나. 공종별 시행계획(변경없음) : 생략
5. 자금계획서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개발기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계             1,142,921                -                       -
  경상남도
                                                 2009. 3. 26. ~          2009. 3. 26. ~
   김해시          1단계              918,365
                                                  2019. 9. 30.            2019.10. 31.
 율하동, 장유동
                                                 2009. 3. 26. ~          2009. 3. 26. ~
   일원           2단계              224,556
                                                 2019. 12. 31.           2019. 12. 31.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