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5
     0호                          관             보              2
                                                              011
                                                                .12
                                                                  .7.
                                                                    (수요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의 사용인인 한영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1.24.
14:
  55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29km 지점 정읍영업소 앞길에서 전북 86사9819호 화물차에 총중량
제한 40톤을 위반하여 총중량 44.
                   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
로 개정되고,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
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5.15.
                                    자 2003고약3956호 약식명령으로 피고
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하였으며,위 약식명령은 2003.7.4.확정되었다.
그런데,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10.
28.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
                                   병합)결정]
                                        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
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1-3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장
1.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주택법 제1
                                                        3조
      인천-주택      리미트           인천 부평구 삼산동4
                                         60-3
                                            ,4     주택법 시행령 제1
                                                            4조
 1                       김형준                                        등록말소    -
      200
        1-00
           53   종합건설㈜          에스엠프라자 704
                                        호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함
      인천-주택                    인천 부평구 갈산1동
 2              세종건설㈜    문형국                             〃           〃      -
      198
        9-00
           34                  1
                               82-2
      인천-주택      훠스트           인천 남동구 간석4동
 3                       윤정균                             〃           〃      -
      200
        2-00
           44    산업㈜           3
                               95-1
                                  8202호

      인천-주택      ㈜경도           인천 서구 심곡동 24
                                          3-6
 4                       이명규                             〃           〃      -
      200
        2-00
           83   산업개발           화성빌딩 3
                                    04호

      인천-주택
 5              로아건설㈜    신동기   인천중구 운남동 1
                                        51비동             〃           〃      -
      200
        2-01
           18
      인천-주택                    인천서구 심곡동 243
                                          -6
 6              경도건설㈜    김영현                             〃           〃      -
      200
        3-00
           02                  화성빌딩 3
                                    03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