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
       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
       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
          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
       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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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 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
       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 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
   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
    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
    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
    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
             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
             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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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
    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
    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
    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집중도를 산
    정할 수 있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
   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
             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
             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
          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
          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
    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
    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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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
             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
    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 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
    련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5)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인지 여부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
    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
          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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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
          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
   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
          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
          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
             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
             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
    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
    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
    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 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
   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
   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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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
       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
       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
       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
       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
       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
       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
          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60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
       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
       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
   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
       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
             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
             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61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상하수도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관로, 맨홀 및 펌프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3.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3. 12. 22.~2018. 12. 21.
7. 변경사항 : 오수관로(D=300mm, L=10.0m)
              → 오수관로(D=300mm, L=10.0m), 맨홀(1개소) 및 펌프시설(1개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해리)
울산항한라 35°29′22.6″N                                            현대중공업 해양
A호등부표 129°24′17.0″E
                               7     황망대형 2019. 공사용 2018.10.~
                                                      2019.2. #4안벽 개축 및
울산항한라 35°29′30.9″N Fl(4)Y8s          (LS-24) 2.22.            보강공사」의
                                                    (이동없음) 해상공사 완료
B호등부표 129°24′22.1″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84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
사항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2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상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맨홀및펌프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553번지
나. 면적: 3.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3. 12. 22.∼2018. 12. 21.
7. 변경사항: 오수관로(D=300mm, L=10.0m)
→오수관로(D=300mm, L=10.0m), 맨홀(1개소) 및펌프시설(1개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한라
A호등부표
35°29′22.6″N
129°24′17.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2.22.
공사용
2018.10.~
2019.2.
(이동없음)
현대중공업해양
#4안벽개축및
보강공사」의
해상공사완료
울산항한라
B호등부표
35°29′30.9″N
129°24′22.1″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시설물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시설물 철거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5. 공사의 개요 : 시설물(건축물 3동 및 콘크리트포장) 철거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105,5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7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8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나. 조직은행의 폐업 및 허가취소의 경우에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3조)
   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조직은행의 장이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85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300)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
   록 정함 (안 제18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jieun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호
 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8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
   출국 제조원 등록 및 수입중단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이식 부적합 조직을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5898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세부절차를 마련
   하고,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와 수입중단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
   며, 이식 부적합 조직의 연구용 사용에 따른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절차 마련
      (안 제3조제8항)
   나. 조직은행의 지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 (안 제7조의2)
   다.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8조제2항)
                                   86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라.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호)
   마. 수출국 제조원의 수입중단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바.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의 도입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세부
      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5).
   사.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9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에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
   라 허가받은 혈액원을 추가하여, 혈액제제 GMP 시행에 따른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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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타공사와의 공사중첨구간 발생에 따른 공사구간 조정
   - 시설물 관리기관 요청에 따른 기존 보시설물 보강
   - 잔여 토지 매수요청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군위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 개 요 : (당초) 제방 5,033m
           (변경) 제방 4,853m
    댐명         지구명                정비내용                  축제연장              비고
                                                 당초             변경
              행골1지구                축제            2,683m         2,683m
              행골2지구                축제             815m           815m
               화수지구                축제             652m           652m
              인각2지구                축제             543m           463m
   군위댐        각시소하천                축제             340m           240m
           직보, 금양보, 천보 보호공       보강 및 세굴 보
                                   설치               -            3개소
             상보(가동보)               재가설            1개소            1개소
                  계           축제제방 4,853m, 가동보 1개소, 기존 보 보강 및 세굴보호공 설치 3개소
4.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의흥면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전 체 : 2015. 12. ~ 2019.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변경)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부문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부문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부문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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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이 ’19.6.12일 시행
   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24조의4)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호
 은행업 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2)의 후속조치로서 인가심사 중간제도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가요건을
   삭제하여 인가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인가심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인가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으로써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 (안 제84조의2)
   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가요건을 삭제하여 인가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별표2-2)\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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