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우에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5조에의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68호
                                             현장실습산업체로인정할수있도록함.
            우리부에서는산업교육기관이학교기업을설치·
                                            아.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운씁할수있도록하는학교기업설치·운씁에관한규
                                             산업교육기관의졸업에필요한학점·단위또는
           정을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교육과정의4분의1범위내에서학점·단위또는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교육과정으로인정할수있도록함.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 학교기업활동으로순수익이발생한경우그수
               2003년12월27일
                                             익의발생에직접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여보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학교기업설치·운씁에관한규정제
                                            차. 산업교육기관의장및학교기업의관리책임자
               정령(안)입법예고
                                             는학교기업의운씁및관리에관하여선량한관
           1. 제정이유
                                             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부담하도록함.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조에
                                            카. 학교기업의사업종목과학교법인의수익사업종
            의하여2004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교육
                                             목은학교법인정관및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
            기관에서설치·운씁할수있는학교기업의사업종
            목과설치·운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려
                                             여동일한사업종목을학교기업으로운씁할수
            는것임.
                                             있도록함.
           2. 주요골자
                                            타. 산업교육기관의건전한운씁및공공성을확보
            가. 이 씁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하기위하여사회통념상산업교육기관에서설
              률제36조에서위임된학교기업이운씁할수있
                                             치·운씁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소매업, 주점
              는사업종목과그밖에학교기업의설치·운씁에
                                             업, 마사지업 등의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의 제외
              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함.
                                             업종으로정함.
            나.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전공,
                                            파. 산업교육기관의장은이씁에서규정한학교기
              담당교직원, 시설·기자재·설비운용방법, 학교
                                             업을설치·운씁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
              기업의위치,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학교기업
                                             운씁세칙을정할수있도록함.
              설치·운씁계획을수립하고, 학교기업의 사업종
                                          3. 학교기업설치·운씁에관한규정제정령안
              목을학칙에기재하여야함.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다.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 다음의 첨
              과연계운씁할수있도록교지또는교사의소재
                                             부파일을다운받으실수있음.
                                            나. 첨부파일:『학교기업설치·운씁에관한규정제
              지에위치하도록함.
                                             정령안』
            라. 학교기업의설치·운씁비로지출할수있는한
                                          4. 의견제출: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도는연간학교회계운씁수입총액의100분의
              10이내에서산업교육기관의장이이를정하도록
                                            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함.
                                            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
            마.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대학
                                            술·산학협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에학교기업지원조직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로1가77-6,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
              학교기업의생산, 판매, 관리 등 운씁 지원을 위
                                            720-3403, FAX:02)720-3981)에게 제출하여
              한인력을둘수있도록함.
                                            주시기바랍니다.
            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직원수등이현장실습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
                                             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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