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면제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채용
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제2차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
정책과(☏044-201-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
정책과(☏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
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
증은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
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학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 2025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업직(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가산대상 
자격증으로‘나무의사(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가 추가됩니다.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행정직(일반행정·법무행정·선거행
정)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
7급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2025.7.19.(토)∼7.21.(월)
가산대상 자격증
2025.9.20.(토)∼9.22.(월)
9급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2025.4.5.(토)∼4.7.(월)
13. 기타 유의사항
가.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5.4.5.인 경우, 2025.2.28. 현재가 기준이 됨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은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시험 등록이 됩니다.
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5항 개정(2025.1.1.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중에서 전문과목 점수(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2과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www.gosi.kr)를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 2025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25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콜센터 : 1800-6634(평일, 09시~ 12시, 13시~ 18시)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55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거모 A-7BL) 중
                             정정)
 관보 제20904호(2024. 12. 30.) 에 게재된 공공주택본부고시제2024-903호(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 승인(시흥거모 A-7BL))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공주택본부고시 제2024-9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3호   기관명칭 오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0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경호안전교규원 3단계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
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1. 사업의 명칭: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대통령경호처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위급상황 대비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가능한 
차량 주행·정비 등의 교육시설 조성
나. 사업내용 : 건축물(교육사무동, 차량실습동) 지상1층, 주행훈련시설, 주차시설(지상주차 48대) 
등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 ‘26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30,488백만 원(VAT포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
명칭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41
도로
287.00
287.00
대통령경호처
국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90 -
6
도로
7.00
7.00
대통령경호처
국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20
도로
20.00
20.00
대통령경호처
국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19
도로
114.00
114.00
대통령경호처
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
명칭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15
잡종
지
40.00
40.00
대통령경호처
국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13
잡종
지
23.00
23.00
대통령경호처
국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40
답
127.00
127.00
대통령경호처
국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37
도로
14.00
14.00
대통령경호처
국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29
도로
50.00
50.00
대통령경호처
국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67 -
5
답
5,017.00
5,017.00
대통령경호처
국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64 -
1
답
2,357.00
2,357.00
대통령경호처
국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46 -
8
답
2,337.00
2,337.00
대통령경호처
국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46 -
6
답
1,407.00
1,407.00
대통령경호처
국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45 -
10
답
2,467.00
2,467.00
대통령경호처
국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45 -
9
답
976.00
976.00
대통령경호처
국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9 -
5
잡종
지
682.00
682.00
대통령경호처
국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 -
11
잡종
지
674.00
674.00
대통령경호처
국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 -
10
잡종
지
396.00
396.00
대통령경호처
국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 -
8
잡종
지
4,102.00
4,102.00
대통령경호처
국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0 -
4
잡종
지
2,133.00
2,133.00
대통령경호처
국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17 -
4
구거
1,093.00
1,093.00
대통령경호처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9 -
2
도로
73.00
73.00
대통령경호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
명칭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39
도로
221.00
221.00
대통령경호처
국
2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88 -
38
구거
85.00
85.00
대통령경호처
국
2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73 -
3
답
100.00
100.00
대통령경호처
국
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71 -
5
구거
436.00
436.00
대통령경호처
국
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71 -
4
답
336.00
336.00
대통령경호처
국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71 -
3
답
777.00
777.00
대통령경호처
국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70 -
4
답
2,556.00
2,556.00
대통령경호처
국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67 -
1
답
2,079.00
2,079.00
대통령경호처
국
31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63 -
4
구거
713.00
713.00
대통령경호처
국
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45 -
8
답
323.00
323.00
대통령경호처
국
33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45 -
7
답
461.00
461.00
대통령경호처
국
3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39 -
4
답
412.00
412.00
대통령경호처
국
35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39 -
3
답
10.00
10.00
대통령경호처
국
36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3 - 4
답
69.00
69.00
대통령경호처
국
37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2 - 6
답
862.00
862.00
대통령경호처
국
3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2 - 5
답
702.00
702.00
대통령경호처
국
39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2 - 4
답
293.00
293.00
대통령경호처
국
4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 - 8
답
1,720.00
1,720.00
대통령경호처
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
명칭
4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 - 7
답
2,947.00
2,947.00
대통령경호처
국
42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 - 6
답
1,633.00
1,633.00
대통령경호처
국
43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 - 5
도로
465.00
465.00
대통령경호처
국
4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63 -
4
잡종
지
40.00
40.00
대통령경호처
국
4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80 -
4
잡종
지
829.00
829.00
대통령경호처
국
4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9 -
6
잡종
지
1,329.00
1,329.00
대통령경호처
국
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9 -
5
잡종
지
1,985.00
1,985.00
대통령경호처
국
4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9 -
4
잡종
지
1,174.00
1,174.00
대통령경호처
국
4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8 -
3
잡종
지
2,209.00
2,209.00
대통령경호처
국
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7 -
1
잡종
지
1,388.00
1,388.00
대통령경호처
국
5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6 -
5
잡종
지
477.00
477.00
대통령경호처
국
5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6 -
4
잡종
지
115.00
115.00
대통령경호처
국
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2 -
5
잡종
지
551.00
551.00
대통령경호처
국
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2 -
4
잡종
지
16.00
16.00
대통령경호처
국
5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1 -
12
잡종
지
2,062.00
2,062.00
대통령경호처
국
5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1 -
10
잡종
지
210.00
210.00
대통령경호처
국
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1 -
9
잡종
지
1,250.00
1,250.00
대통령경호처
국
5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59 -
7
잡종
지
211.00
211.00
대통령경호처
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
명칭
5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58 -
6
잡종
지
190.00
190.00
대통령경호처
국
6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58 -
5
잡종
지
141.00
141.00
대통령경호처
국
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55 -
5
잡종
지
13,264.00
13,264.00
대통령경호처
국
6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38 -
4
잡종
지
2,116.00
2,116.00
대통령경호처
국
6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11 -
1
잡종
지
6,760.00
6,760.00
대통령경호처
국
6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05 -
1
잡종
지
42.00
42.00
대통령경호처
국
6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8 -
3
구거
764.00
764.00
농림축산식품부
국
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3 -
7
도로
824.00
824.00
농림축산식품부
국
6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4 -
5
구거
577.00
577.00
농림축산식품부
국
6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17 -
5
구거
479.00
479.00
농림축산식품부
국
6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10 -
3
도로
241.00
241.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68 -
5
구거
30.00
3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10 -
4
도로
43.00
43.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61 -
11
도로
210.00
2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합
계
81,123.00
81,123.0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관계도서는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71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대양식품[식품제조가공업, 제20130520059호]
○ 소 재 지: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52
○ 대 표 자: 김 * 주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5. 1. 30.자)
 ※ 적용품목(인증번호): 액상차(2024-5-0126)


3. 처분 사유
○ HACCP 영업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미이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3호


5. 지시사항
○ 식품 HACCP 교육훈련 지정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한: 처분일로부터 1개월(2025. 3. 1.) 이내
 ※ 보고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062-380-0510]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4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4항에 따라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 주요 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목적) 중부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 위임)은 5년마다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 수립
□ (기간) 2025년 ~ 2029년(5개년 계획)     ※ (1차) 2020년～2024년
□ (범위) 중부권 대기관리권역(대전시, 세종시, 충북·충남·전북 일부)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
□ (비전)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
□ (대상물질)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오존(O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  대기개선 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 중부권 대기개선 목표(권역 내 평균농도) >
구분
PM-2.5 (㎍/㎥)
PM-10 (㎍/㎥)
NO2 (ppm)
O3 (ppm)
’29년대기질전망
19
39
0.012
0.074
중부권대기개선목표
15
32
0.009
0.060
(저감률)
(22%)
(19%)
(25%)
(19%)
대기환경기준
15
50
0.030
0.060
< 중부권 전망배출량 및 배출허용총량(단위: 톤) >
구분
PM-2.5
PM-10
NOx
SOx
VOCs
’29년전망배출량(BAU)
8,688
21,142
157,298
36,935
183,174
삭감후배출량
7,929
19,158
128,018
26,464
175,679
삭감률(’29년전망대비)
9%
9%
19%
28%
4%
3.  주요 추진 대책
□ 배출시설 관리를 통한 배출량 감축
ㅇ (사업장) 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축소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차입·외부감축(상쇄) 인정 등 총
량제도 유연화(‘25~) , 소규모사업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패키지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ㅇ (스마트감시) 첨단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빅데이터(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활용 불
법배출 우심지역 등 사업장 단속 강화
ㅇ (노후발전폐쇄) 노후 발전설비 폐쇄 및 에너지 전환
□ 이동 오염원 저공해･무공해 전환
ㅇ (차량)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5→4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ㅇ (건설·농기계) 노후 건설·농기계 조기폐차 및 무공해차량 보급 지원
ㅇ (대중교통) 교통수단 확대·다양화하여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및 무탄소 교통수단(보행,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등) 활성화
ㅇ (해양·항공) 친환경 선박 전환 및 선박 배출규제해역 운영, '공항 대기개선계획('25~'29)' 수립 
등 
□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ㅇ (먼지·악취)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취약계층 친
환경 보일러 지원 추진
ㅇ (생활VOC) 주유소·세탁소 등 생활 주변 VOCs 배출원 관리 및 VOCs 다배출 지역 민·관 협
의체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ㅇ (농·축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등 불법소각 방지, 농법·축종별 사육법 개선을 통해 암
모니아 발생 억제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소통･참여 확대
ㅇ (측정망확대) 암모니아 등 악취 측정 ICT 장비 설치 및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VOCs 감
시·자료 수집) 확대(∼’29) 
ㅇ (협업강화) 대기질 개선 과제 모색 등을 위해 중부권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중부권역 내 오염
물질 기여도 분석 등을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협업 강화
ㅇ (주민참여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대기측정망 구축 및 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주민
에게 대기질 정보제공
4. 소요재원
□ 중부권 삭감대책 기준 투자계획
ㅇ '25∼'29년간 총 6조 9,744억원 소요 예상
   - 국비 4조 2,655억원(61%), 지방비 2조 7,088억원(39%) 투자 계획
< 중부권 투자계획 ('25~'29년, 단위: 억 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69,744
42,655
27,088
도로이동오염원
68,423
41,959
26,464
비도로이동오염원
1,040
520
520
생활오염원
281
177
104
※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9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한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24-50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부산광역시장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신규등록 : 17종
- 부산광역시 중구 : 1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1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250000-0003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방문,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1일)
-처리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가족행복과(매월 3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지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38000000026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방문
근거
- 암관리법 제13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자치법규
- 암관리법 시행령 9조, 1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일)
- 처리 : 수영구보건소(-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최종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외처방전, 약국 영수증
- 환자 통장 사본
- 소아암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등본으로 관내 주민 확인
- 보호자(직계가족) 통장으로 지원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확인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확인
- 보호자 대리 신청 시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신청자 요청 시 서면 통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
1460000039401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방문,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1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0일)
- 처리 : 수영구보건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
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
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338000000027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문,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 : 구 보건소(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한 경우)소득 증명 자료  
- (행복e음상 보유 자격 미확인 시)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해당관련 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 보유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이용 안내문
13520000043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근거
자치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구 보건소
- 처리 : 구 보건소(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한 경우)소득 증명 자료 
- (행복e음 상 보유 자격 미확인 시)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예외지
원 대상 증빙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유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이용 안내문
338000000032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
방문신청
근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7일)
- 처리 :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산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미혼모일 경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산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에 가족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338000000032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신청
근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일)
- 처리 :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산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본인부담금 영수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미혼모일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산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본인부담금 영수증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에 가족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38000000032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방문, 인터넷(e보건소)
근거
자치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3일)
- 처리 :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부부 별도 거주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or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사본 각1부
- 예비부부: 청첩장 or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임신사전건강관리 검사 의뢰서
3380000000263
(부산광역시 수영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인터넷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근거
자치법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0일)
- 처리 : 수영구보건소(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희귀질환의료비지원신청서(별지1~6호)
<민원인 제출서류>
환자 제출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보험계약서(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조사 면제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내용
의료비지원대상자 적격, 부적격 통지서 및 안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방문
근거
자치법규
- 결핵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2, 제26조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0호
-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 처리 : 기초생활보장과, 수영구보건소(30~60일이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입금통장사본 1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관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서류(소득조사로 소득확인 불가 시)
<공무원 확인사항>
- 가구별 소득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급결정 통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신청
방문
근거
자치법규
- 결핵예방법 제15조, 제26조
- 국가결핵관리지침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 처리 : 수영구보건소(30일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입원비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입원기간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결핵환자 입원치료 관련 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원명령 결핵환자 약제비 지원 신청
방문
근거
자치법규
- 결핵예방법 제15조, 제26조
- 국가결핵관리지침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 처리 : 수영구보건소(30일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약제비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공무원 확인사항>
- 입원명령 결핵환자 비급여 항결핵제 복용 필요여부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방문
근거
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의4,
   제29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4조, 
   제16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의료법」제21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규정」     (질
병관리청예규 제9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수영구보건소
- 처리 : 수영구보건소, 부산시청, 질병관리청(12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1종
- 부산광역시 북구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320000-0001
조상땅찾기
방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출산장려금 지원
방문,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1일)
-처리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1월)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출생순위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북구) 근거 자치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 : 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본인인 경우: 신분증
- 조회 대상자가 사망자일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 및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필요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3320000-0002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 인터넷(정부24)
근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9조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제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관내 출생아 주민등록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 : 관내 출생아 주민등록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제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신고 여부, 출생 순위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350000-000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방문, 인터넷
근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구(매년 3~12월, 총 10월)
- 처리 :  구(매년 3~12월, 총 10월)
구비서류
<신청서>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연도 3.1.자 기준 거주지(금정구)
- 재학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수수료
없음
발급물
없음
○ 변경등록 : 3종
- 부산광역시 중구 : 1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250000-0002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접수처리
-접수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0일)
-처리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10일)
-접수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0일)
-처리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10일)
신청방법
-방문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부산광역시 중구 참
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
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
청서(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
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물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