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38-1 전      1,19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38-2 전       61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38-3 전       41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38-4 전      1,47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39   전   1,3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0   전   2,58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3   전    3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1-2 전       50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2-1 전      1,4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3-1 전      1,6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4   전   1,54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4-1 전       4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5   전   1,4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6-2 전      2,34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7-3 전      1,57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7-4 전       227 국(건설교통부)            국


                               89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8   천   1,07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8-4 천       676 국(건설교통부)             국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95   천    337 국(건설교통부)             국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95-1 제       383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96   전   2,20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96-1 제       355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97   전    9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97-1 제       418 국(건설교톱부)             국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2-1 전       115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3-1 전       17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3-3 제       334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4   전    74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4-1 제       291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5   잡   4,86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6-1 답      1,57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6-2 전      1,95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6-3 전      3,10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6-4 전       85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90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6-5 전       51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6-6 전            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7   답   2,12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7-1 제       240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7-2 전       6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7-3 제        53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8   전   1,66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9   전   3,36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09-1 제       368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0   전   1,03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1-1 전       59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1-3 제        43      국(건설부)           국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1-4 전            8   국(건설부)           국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1-7 전            1   국(건설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6   답         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91-7 구       43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91-16 구     2,00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91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항만구분                     고       시     구         역

                            5. 북위 34도45분080초, 동경 127도45분365초

                            6. 북위 34도45분217초, 동경 127도45분167초

                            7. 북위 34도45분067초, 동경 127도45분033초

                            8. 북위 34도44분648초, 동경 127도45분192초

                            9. 북위 34도44분616초, 동경 127도45분535초

                            10. 북위 34도45분167초, 동경 127도46분100초

                            11. 북위 34도44분837초, 동경 127도46분238초

                            12. 북위 34도45분418초, 동경 127도46분650초

                            여수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43분970초, 동경 127도45분200초

                            2. 북위 34도44분225초, 동경 127도45분210초

                            3. 북위 34도44분130초, 동경 127도45분030초

                            4. 북위 34도44분260초, 동경 127도44분130초
     여수항
2             여 수 시   개항    5. 북위 34도44분010초, 동경 127도43분970초
     (구항)
                            6. 북위 34도43분820초, 동경 127도43분960초

                            7. 북위 34도43분830초, 동경 127도44분180초

                            8. 북위 34도43분980초, 동경 127도44분070초

                            9. 북위 34도44분015초, 동경 127도44분120초

                            10. 북위 34도44 060초, 동경 127도45분020초

                            국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43분745초, 동경 127도43분965초

                            2. 북위 34도43분48초, 동경 127도43분13초

                            3. 북위 34도43분325초, 동경 127도42분47초

                            4. 북위 34도43분24초, 동경 127도42분50초
              여 수 시   제1종
3    국동항                    5. 북위 34도43분30초, 동경 127도42분72초
              국 동     어항
                            6. 북위 34도43분195초, 동경 127도42분918초

                            7. 북위 34도43분23초, 동경 127도43분05초

                            8. 북위 34도43분28초, 동경 127도43분10초

                            9. 북위 34도43분39초, 동경 127도43분515초

                            10. 북위 34도43분60초, 동경 127도43초965초

                                     98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항만구분                  고       시     구         역

                         광양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52분916초, 동경 127도41분55초
                         2. 북위 34도52분083초, 동경 127도41분116초
4   광양항    광 양 시   개항
                         3. 북위 34도52분856초, 동경 127도39분298초
                         4. 북위 34도54분110초, 동경 127도41분321초
                         5. 북위 34도53분660초, 동경 127도42분261초

                         거문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01분376초, 동경 127도18분708초
                         2. 북위 34도01분438초, 동경 127도18분548초
                         3. 북위 34도01분581초, 동경 127도18분574초
                         4. 북위 34도01분600초, 동경 127도18분520초
                         5. 북위 34도01분714초, 동경 127도18분445초
           여 수 시
5   거문도항           연안항 6. 북위 34도01분730초, 동경 127도18분455초
           삼 산 면
                         7. 북위 34도01분801초, 동경 127도18분600초
                         8. 북위 34도01분809초, 동경 127도18분103초
                         9. 북위 34도01분775초, 동경 127도18분375초
                         10. 북위 34도01분634초, 동경 127도18분375초
                         11. 북위 34도01분424초, 동경 127도18분508초
                         12. 북위 34도01분377초, 동경 127도18분508초

                         녹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31분33초, 동경 127도08분24초
                         2. 북위 34도31분60초, 동경 127도07분965초
                         3. 북위 34도31분55초, 동경 127도07분93초
           고 흥 군   제1종   4. 북위 34도31분70초, 동경 127도07분47초
6   녹동항
           도 양 읍   어항    5. 북위 34도31분62초, .동경 127도07분37초
                         6. 북위 34도31분50초, ,동경 127도07분37초
                         7. 북위 34도31분45초, 동경 127도07분51초
                         8. 북위 34도31분495초, 동경 127도07분73초
                         9. 북위 34도31분20초, 동경 127도08분25초

                         나로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연결한 선안의 해역
           고 흥 군
7   나로도항           연안항 1. 북위 34도27분140초, ,동경 127도27분35초
           봉 래 면
                         2. 북위 34도27분368초, ,동경 127도27분20초

                                  99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항만구분                       고        시   구         역

                             4. 북위 34도27분65초, ,동경 127도27분244초
                             5. 북위 34도27분965초, 동경 127도27분167초
                             6. 북위 34도28분137초 ,동경 127도27분082초
                             7. 북위 34도28분068초, 동경 127도26분85초
                             8. 북위 34도27분985초, ,동경 127도26분808초
                             9. 북위 34도27분846초, ,동경 127도27분037초
                             10. 북위 34도27분307초, ,동경 127도27분136초
                             11. 북위 34도27분278초, ,동경 127도27분082초
                             12. 북위 34도27분149초, ,동경 127도27분135초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8362-3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3부: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표준안

개정 KSPISO8362-2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2부:주사 바이알용 마개                       표준안

개정 KSPISO6710          정맥혈액 검체 채취용 일회용 채혈관                             표준안

개정 KSPISO6474          외과용 이식재-고순도 알루미나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표준안

개정 KSPISO5838-1        외과용 이식재-골격 핀과 강선-1부:재료와 역학적 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PISO5367          마취기에 사용하는 호흡튜브와 인공호흡기                           표준안

개정 KSPISO23328-2       마취기 및 호흡기용 호흡시스템 필터-2부:필터가 없는 시스템               표준안

                       이식재의 마모-고분자 및 금속 마모 입자-분리, 특성 확인 및
개정 KSPISO17853                                                         표준안
                       정량화

개정 KSPISO15374         외과용 이식재-단조물 제조에 대한 요구조건                         표준안

                                       100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13782         외과용 이식재-금속재-외과 이식 적용을 위한 비합금 탄탈              표준안

                       의료용 주입기구-7부:주입병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
개정 KSPISO8536-7                                                     표준안
                       의 캡

개정 KSPISO8536-6        의료용 주입기구-6부:주입병용 동결 건조 마개                    표준안

개정 KSPISO8536-5        의료용 주입기구-5부:상압용 일회용 뷰렛 주입 세트                 표준안

개정 KSPISO8536-3        의료용 주입기구-3부:주입병용 알루미늄 캡                      표준안

개정 KSPISO8536-2        의료용 주입기구-2부:주입병용 마개                          표준안

개정 KSPISO8536-1        의료용 주입기구-1부:유리 주입병                           표준안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7부:플라스틱 덮개가 없는 알루미늄-플
개정 KSPISO8362-7                                                     표준안
                       라스틱 복합 재질의 주사 캡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6부: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플라스틱
개정 KSPISO8362-6                                                     표준안
                       복합 재질의 캡

개정 KSPISO8362-5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5부:주사 바이알용 동결 건조 마개              표준안

개정 KSPISO8362-4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4부:금형으로 찍어낸 주사용 유리 바이알 표준안

개정 KSPISO9713          신경외과용 이식재-자폐성 두개 내 동맥류 클립                    표준안

                       외과용 이식재-비파괴 시험-주조형 금속 외과 이식재의 방사선
개정 KSPISO9584                                                       표준안
                       시험

개정 KSPISO9583          외과이식재-비파괴시험-금속 외과이식재의 액체침투검사                 표준안

                       마취 및 호흡장비-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교환기(HMEs)-2부
개정 KSPISO9360-2                                                     표준안
                       :250㎖의 최소 1회 호흡량을 갖는 기관절개술 환자용 HMEs

                       마취 및 호흡장비-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교환기(HMEs)-1부
개정 KSPISO9360-1                                                     표준안
                       :최소 1회 호흡량이 250㎖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HMEs

개정 KSPISO9187-2        의료용 주사기구-2부:OPC (One-Point-Cut) 앰플           표준안

개정 KSPISO9187-1        의료용 주사기구-1부:주사제용 앰플                          표준안

                       수혈, 주입 및 주사병용 알루미늄 캡-일반적인 요구 사항 및 시
개정 KSPISO8872                                                       표준안
                       험법

개정 KSPISO8871-3        비경구제용 및 제약용구용 탄성재-3부:방출 입자 수의 측정             표준안

                                      101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0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압력관련, 시공 및
 폐지    KSMISO8572                                              표준안
                     접합에 관한 용어 정의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공칭 지름,
 폐지    KSMISO7370                                              표준안
                     제시 지름 및 표준 길이

 폐지    KSM338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압축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38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381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인장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국제표준도입 및 국제표준폐지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폐지내용

 1)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인장강도, 휨강도, 압축강도등은 이미 국제표준 도입으로 중복성 폐지

 2)ISO 7370 및 ISO 8572의 국제표준에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4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주)세라켐외 2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9층
2. 기술명:“스틸제 하니컴형 보강재(하니컴)와 방청성 내진 모르터(하니몰탈) 및 불연성 마감 코팅
 제(하니코트)를 이용한 내진 보수.보강공법 및 융합형 재해저감기술”
3. 기술내용(요약)
 -콘크리트 및 조적조 구조물에 적용되는 내진 보수.보강공법으로서 해당 구조물의 내력 및 연성
  증진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스틸제 하니컴형 보강재(저탄소 배출형)와 방청
  성 내진 모르터를 사용하며 친환경적인 불연성 마감 코팅제를 적용한 재해저감신기술.
4. 기술범위(요약)
 -계면 접착 강화제, 방청성 내진 모르터(하니몰탈), 마감 코팅제(하니코트) 및 이를 이용, 단면증
  설 방법을 통한 내진 보수공법
 -계면 접착 강화제, 방청성 내진 모르터(하니몰탈), 스틸제 하니컴형 보강재 (하니컴)와 마감 코
  팅제(하니코트) 및 이를 이용, 단면증설 방법을 통한 내진 보강공법
 -상기 두가지 공법에 불연성 및 먹는물기준에 적합한 마감 코팅제 (하니코트)를 이용한 내진 보
  수·보강공법 및 융합형 재해저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세라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31-500-4440)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3 이상원)
                               107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을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12. 10.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조성 등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와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한 대규모 영농
   을 위해 간척지 임대 대상 자격자 변경
  (2)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제한 지역을 규정
  (3)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생활환경정비사업
   으로 조성한 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 보완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제안 절차,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무단점용
   료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 규정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사항 규정
  (2)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71~2, 팩스:02-507-3964,
 e-mail:kimsh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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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9월 8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암반사면 내부에 설치된 AE센서를 이용한 사면계측 관리기술
 ○지정번호:제6호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내용
  -사면내부에 설치되는 센서내장형 파괴음 (AE) 감지장치와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면의 파
    괴거동을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로서 이를 위해, 사면내부에 미소파괴음의 감지와 이 음의 감
    쇠방지를 위한 센서내장형 파괴음 감지장치를 시멘트 페이스트 봉형태로 설치하며 이 장치내
    에 AE센서를 설치한다. 그리고 시멘트 페이스트와 동일한 강도수준을 갖는 공시체를 제작하
    고 실내 시험을 통해 AE 파괴규준을 설정한 후 실제 사면 거동 시 발생하는 균열 파괴음을
    수집하고 ELP, BCN방법을 이용한 전용해석프로그램으로 파괴음 분석을 실시함
 ○신기술의 범위
  -AE센서를 부착한 철근(또는 강봉)과 시멘트 페이스트로 구성된 파괴음 감지장치를 제작 및 설
    치하고, 현장에 시공되는 시멘트 페이스트와 동일한 강도수준을 갖는 공시체의 휨 및 전단시
    험 결과에 따른 파괴규준을 설정하며,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반사면의 파괴거동에
    대한 계측관리기술
3. 신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주)유경기술단
 ○법인등록번호:(주)유경기술단(110111-*******)
 ○주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6 사이룩스 동관 206호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공고일 부터 3년
 ○보호내용: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5. 기타
 ○위 신기술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68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 괴헌고택(榮州槐軒古宅)』을 국가

                                108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7호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
 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에 관계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공직선거법」상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는 등 교육
 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
 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1)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 해당되는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학생 등의 격려 지원, 시책사업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
      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인 경비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3)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1)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및 제86조 제3항과 관련된 집행 제한 대상을 열거함.
     3)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534,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
 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05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09년 9 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영주 괴헌고택(榮州 槐軒古宅)』
  ○소재지: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김종국
  ○지정수량:일곽(4동), 2,030㎡(1필지)
      -건축물 지정:4동

                         정          침
구분                                                         사     당    방앗간채       대문채
          안     채   사랑채             중문간        좌익사

          정면6칸      정면3칸            정면4칸       정면4칸       정면3칸        정면2칸       정면5칸
          측면2칸      측면4칸반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반       측면1칸       측면1칸
양식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면적        62.53㎡    50.83㎡          25.84㎡     24.75㎡     17.33㎡      13.50㎡     37.26㎡

      -토지 지정:2,030㎡(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이산면 두월리                877         대        3,459       2,030       김종중외2      지정구역

      합     계                 3필지            3,459       2,030

 나. 지정예고 사유
  ○“영주 괴헌고택(榮州 槐軒古宅)”은 입향조의 8대손이 1779년에 외풍을 막아주고 낙엽 등이
      모인다 하여 잘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소쿠리형’(또는 삼태기형) 명형국지의 한 가운데
      지은 집으로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음.
      -사당·사랑채·안채가 유교사상에 입각한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의 고유영역을 이루며 배치
          되고 구조양식도 격조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쪽마루·수납공간·환기창·고창 등이 발
          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제작 년대 미상의 오래된 성주단지가 온전하게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큰 사랑방과 안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