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7-167호                         의 표류수, 호소수의 측정항목 대장균군을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으로 세분화함.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3.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합니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
   2007년 4 월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
   입법예고                                 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1. 개정이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개정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정(대통령령 제19745호, 2006.12. 4. 공포,
                                         여부와 그 이유)
 2007. 1. 1.시행)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관한 환경기준 중 건강보호기준에 새로이 추가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된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원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

 선·보완하려는 것임.                             2110-6865, FAX : 02)507-2456, E-mail :

2. 주요골자                                  L7129624@me.go.kr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환경정
  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가목)에 새로이 추
                                    ⊙환경부공고제2007-169호

  가된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7개 항목에 대                 정정공고

  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 원수인 하천수, 복              관보 제16486호(2007. 4.18.)에 게재된 환경

  류수 및 호소수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부 공고 제2007-161호(환경표지 인증취소)중 오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나. 광역 및 지방상수도 원수인 하천수, 복류                 2007년 4 월23일
  수 및 호소수와 마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환 경 부 장 관
  급수시설 원수인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          ○부분 : P76, 하단 표

○오류사항 :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ML-8200,       합성수지 제품
                            에뜨르 다목적
1. 인증취소 제품      (ML-6080                      HST ML-2150,    (RPP 제생플라스틱
                              세정제
                 ML-7300)                     HST ML-2150,         판넬)
                                              HST ML-2150,

2. 제조회사       (주)담안선 교회     (주)와이앤케이           해성태프론(주)         (주)한국엠오비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3. 인증취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4. 인증취소일                                200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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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3. 의견제출                              2. 회계직인 폐기 공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직인폐기일자 : 2007년 2 월27일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등록직인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인구                      고용보험기금노동부기금지출관인
 여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07-99호
4. 기   타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여성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007년 4 월23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해양수산부장관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구여성정책팀(431-050)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      화 : (031) 440-9638
                                     1. 개정이유
   ○팩      스 : (031) 440-9643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
                                         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노동부공고제2007-94호
                                         8130호, 2006.12.28.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관인등록공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 공고 제2007-71호와 관련 회계관직
                                         개정 하려는 것임.
의 직인 사용일자 및 폐기일자를 수정하여, 직인
                                     2. 주요내용
사용일자는 2006년 2 월28일에서 2007년 2 월
                                         가. 시행령(안)
28일로, 직인 폐기일자는 2006년 2 월27일에서
                                          (1)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
2007년 2 월27일로 각각 수정 공고합니다.
                                           출 기한단축
       2007년 4 월23일
                                          (2)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요청기
                    노 동 부 장 관
1. 회계직인 공고                                 관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구체화 함

 ○직인사용일자 : 2007년 2 월28일                   (3)대통령령에 위임한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등록직인                                   지정방법 및 절차를 정함

        고용보험기금노동부기금지출관인                   (4)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이행사항을 정함
                                          (5)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어장기준을 설정함
                                          (6)어장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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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일자 : 2007년 3 월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수             량       개 소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합       계                -             -          -      142,605.7         -

 도       로     폭 4~26m                 43         7,268   81,670.7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7                     803.7         〃
 공       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13                 28,847.7          〃
 녹       지     주철관(D250~D600mm),                          26,283.6          〃
 상   수   도     L=5,617m                           9,410                     〃
               내충격관(D25~D200mm),
               L=3,793m
 하   수   도     우수관거 : 12,468m                    18,713                     〃
               오수관거 : 6,245m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광주광역시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5호                               가.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법률에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                            반영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1)법률 제3조제3호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에 위임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가정의례관련 학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술기관·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2007년 4 월23일
                                                   와 ‘가정의례에 관한 국내·외의 교류 및
                   보건복지부장관
                                                   협력’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
                                                 나.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폐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정부위원회 정비계획(’03년 7 월)」에서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3. 7월)」에서 폐지를
                                                   의례심의위원회를 폐지키로 확정함에 따라
 확정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을 폐지함.
 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운영 실적                         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정 절차 변경
 이 미흡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                          (1)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는 한편,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구성·직무·                           정하도록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회가 폐지됨에 따라 장관이 정하도록 함.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되,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라.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의 폐지
 의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일부 내용을 법                          (1)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
 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소하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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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절차마련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양식
     (7)법 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개발과, 전자문서시 참조 : 양식개발과장, 주소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서 어장정화·정비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
      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                      시기 바랍니다.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과기준을 정함                               여부와 그 사유)
 나. 시행규칙(안)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1)어장관리해역 지정시 조사전문기관을 세                주소 및 전화번호
      분화 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
     (2)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에 관한 관              과(전화 : 02-3674-6964, FAX : 02-3674-
      리대장 개선                               6968. E-mail : yhb5927@momaf.go.kr)로
     (3)어장에 설치하는 어구에 부표(부자) 등을             문의하여 주시고, 원안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물품을 사용토록하고 있어 그 세부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
      용을 정하고 있음                            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4)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바랍니다.
      서류 등에 대한 추가 또는 개선 보완함
     (5)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의 효율적인 관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03호
      를 위한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시                  우수건설업자 지정
      신고 등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어장정화·정비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부           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분에 대한 신고절차를 새로이 정함               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4 월23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해양수산부장관
 및 개인은 2007년 5 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1. 발 주 청 : 해양수산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               고

                                                          평택(아산)항 외항 서부두
대 림 산 업(주)     토건50호    김종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3,4번선석) 축조공사
                                                          인천북항 고철부두(2선석)
현 대 건 설(주)     토건24호    이종수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민자사업
                                                         부산항 국제여객 및 해경부두
(주)포스코건설       토건907호   한수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건설공사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2006년 4 월17일
 -유효기간 : 지정년도 5 월 1 일부터 1년
4. 지정전문분야 : 수자원시설

                                      97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8호                    음을 공고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2007년 4 월23일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한강유역환경청장
음을 공고합니다.                              1. 기관명:주유소와 환경
     2007년 4 월23일                      2. 대표자:양근영
                   한강유역환경청장            3.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8 302호
1. 기관명:동우환경평가(주)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2. 대표자:이수종                             5. 지정일자:2007년 4 월13일
3. 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아이            6. 전화번호:02-575-5759
 티타워 1201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전남체신청공고제2007-32호
5. 지정일자:2007년 3 월29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6. 전화번호:02-839-8853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9호                                          전남체신청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여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9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전파사용료
 412003300000023   600청해스타   김재산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330                       허가취소
                                                                  체납
                                                                전파사용료
 412005300000091    600세창호   이복희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8-3                     허가취소
                                                                  체납
                                                                전파사용료
 421999300000177    600태완호   김형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127                      허가취소
                                                                  체납
                                                                전파사용료
 422002300000436    627동해호   최진철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71                       허가취소
                                                                  체납
                                                                전파사용료
 422003300000222    605영복호   박현철    신안군 흑산면 오리 215                        허가취소
                                                                  체납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73             전파사용료
 422005300000286    613신성호   이지훈                                          허가취소
                                    (2/2)                         체납
                                                                전파사용료
 422005300000302    600은자호   이정민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858                       허가취소
                                                                  체납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37             전파사용료
 422005300000332    605바다호   박영선                                          허가취소
                                    우미아트빌202-1402                 체납
                                                                전파사용료
 422006300000063    626광성호   김호성    여수시 신기동 14-8                          허가취소
                                                                  체납

                                     98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9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동우환경평가(주)
2. 대표자：이수종
3. 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아이
티타워 1201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2007년 3 월29일
6. 전화번호：02-839-885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유소와 환경
2. 대표자：양근영
3.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8 302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2007년 4 월13일
6. 전화번호：02-575-5759
⊙전남체신청공고제2007-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전남체신청장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
여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9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412003300000023
600청해스타
김재산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330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12005300000091
600세창호
이복희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8-3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1999300000177
600태완호
김형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127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2002300000436
627동해호
최진철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7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2003300000222
605영복호
박현철
신안군 흑산면 오리 215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2005300000286
613신성호
이지훈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73
(2/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2005300000302
600은자호
이정민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858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2005300000332
605바다호
박영선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37 
우미아트빌202-140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22006300000063
626광성호
김호성
여수시 신기동 14-8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다. 시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위             치           면         적(㎡)
구분           시 설 명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확정측량결과
             양지종합            남구 신정동      남구 신정동
변경      14           소   매                             1,673   감10    1,663   반영 및 대표
             시   장           산141-1일대 1182-25일대
                                                                               지번변경

4. 기타사항
 가. 관련도면: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남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문경시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007년 4 월23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명:문창고등학교 소운동장 및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330-12번지 외 15필지
3. 사업 시행자
 가. 주    소: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465번지
 나. 성    명:학교법인 문경학원 이사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문창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44,463.0㎡
 나. 시행대지면적:44,463.0㎡(기존:35,348.0㎡, 금회:7,597.0㎡, 제외지:1,518.0㎡)
 다. 건축면적:4,789.80㎡
 라. 건축연면적:10,400.96㎡
6.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 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7-2호
     학교시설사업(가락중학교)시행계획 정정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1018번지 일원의 가락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

                                         102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7-237호                         2007년 4 월23일
       거창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경상남도지사
       변경(기간연기) 인가사항 공고               1.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거창군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가. 용역명:성포공유수면매립공사 전면책임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리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              나. 위   치: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선 공
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                유수면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              다. 공사개요:매립(106,100㎡), 안벽(470m),
관계인은 거창군청(도시건축과) 및 조합사무실에                호안(114m), 가호안(285m), 물량장(150m)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비:42,500백만원정
       2007년 4 월23일
                                        마. 용역비:1,2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경상남도지사
                                        바.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단, 대
1. 사업목적: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조성을
                                         상공사의 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조정가능)
 하여 부족한 주택난 해소 및 건전한 주거환경             2. 용역사업 시행자:신우조선해양공업(주)
 과 도시발전 기여                            3. 참가자격
2. 사업명: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 위   치: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4번지 일원
                                         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4. 사업면적:147,771㎡(44,700평)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5. 변경내용(사업기간)
                                         토목감리전문회사로서 항만 및 해양기술사를
 ○당     초:2001년 4 월27일~2007년 4 월26일      보유한 업체
 ○변     경:2001년 4 월27일~2007년12월26일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당
   (8개월)                                 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변경사유:지구내 개봉새마을 및 지방도변                  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
   주거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               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
6. 시행자
                                         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감리업무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거창군 거창                  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
   읍 대동리 704-6번지 조합장 김봉수)                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함.
⊙경상남도공고제2007-242호                       다. 상기자격을 갖춘 타시도 업체는 주된 영업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에 소재한 종합 또
       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는 토목감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는 대표사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함 2개사 이내로 함.
경상남도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              4. 입찰예정시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절차의 이행단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               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자료

                                  106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2. 행정처분일자:2007년 4 월17일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허가취소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합
4. 행정처분근거                                    니다.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07년 4 월23일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2호.                                                  전남체신청장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7.                          공시송달서
 4. 17.부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전남체신청공고제2007-33호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공시송달 공고                              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2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1999300000177       600태완호    김형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127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22006300000063       626광성호    김호성    여수시 신기동 14-8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2007년 4 월17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7. 4.17부터~ )


         법                 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주       문

                  판         결                     피고인은 무죄.

사       건    2007 고단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유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피 고 인        김도형, 운전기사                           3.23. 01:20경 경북11바2250호 영업용택시를

              1963년 7 월10일생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금강꽃집

        주     거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41-5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아타운사거리 쪽에서 형

                  해맞이타운 가동 406호                  산로타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신호지시를 위반하

        본     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학산타워 쪽에서 에스에
                  792-24                         스할인마트 쪽으로 직진 중이던 임태현으로 하
검       사    박천혁                                 여금 그가 운전한 대구33허8050호 승용차의 왼
변 호 인        공익법무관 황정희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펜
판결선고         2007년 4 월11일                        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임태현에게 약 3주간
                                            99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7-1호, 2007. 4.17.)한 내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051-3107-885)에 비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23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가.~마.:변동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변동없음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성명또는
                                              수   량              주          소
                                                      명     칭
                                                                 경남 김해시 흥동
강서구   1018
              외벽울타리        70m*1.8m           1식      김경수         54-4(12/3)
죽림동
                                                                 청운아파트-702

              컨테이너       6m*3m*2.5m           1대

              컨테이너       4m*1.8m*2m           1대

              철구조물        12m*6m*4m           1식

              철구조물        8m*5m*4m            1식

               물   통          1t              1개

              철캐비넷     90cm*60cm*180cm        5개

               쇼   파     300cm*200cm          1조

               책   상   200cm*120cm*70cm       5EA

               의   자                          5EA

               냉장고     55cm*51cm*155cm        1EA

              냉온수기                            1대

               에어컨                            1대

              간이화장실                           1EA

              주물난로                            1대

              전기난로                            2대

              까스난로                            1대

               선풍기                            1대

                                   103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성명또는
                                                 수   량                주          소
                                                           명     칭

                유로폼        600*1200*70           11,120장

               철삿보드         3.5m , φ60           2,150개

               철삿보드         4.2m , φ60           2,800개

               철삿보드         6.5m , φ60           1,700개

               백관파이프        6m , φ50             1,650개

               백관파이프        4m , φ50             1,230개

               백관파이프        2m , φ50             3,115개

               B/T 아시바    1800*1250 φ40           245개

               X자 가세                              315개

               ㄱ자 앵글            2.4m              420개

               사각파이프       50*50*3000             580개

                인코너       150*150*1200            899개

                합   판     500*1800*12T           1300장

               유공발판          1800*29              340개

                거푸집       600*2400*60T            411개

                스틸바       500*500*4000            409개

                클   립                            9,560개

                외지핀                          274,000개

               철근절단기         HY 510                1대

               철근절곡기        HRB 250                1대

               고속절단기                               1대

               콤프레샤                                2대

                용접기                                2대

                진열장         3m * 4m                1식

                톱다이                                1대

              유로폼 고정다이   150cm*80cm*70cm           2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