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3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전면항
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오운열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업명칭                                   장소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전면항로 준설공사                전남 여수시 중흥동 광양(여천)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 항내 관공선, 작업선, 셔틀선(5,000DWT급) 등의 통항을 위한 항로를 개설하되, 묘도수
    목적         도 통항 불가시 여천지역 10,000DWT급 선박이 우회 가능한 임시항로를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공 사 - 준설 2,613,545㎥
    개 요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7,530,000,000원
  (추정가격 6,484,216,923 + 공사원가외 114,692,168 + 부가가치세 659,890,909 + 해양생태계 보전협
  력금 271,200,000)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여수신항유호 N 34-44-56.1 Fl(4)Y8s 6      황 ‘14.8.28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
산업A호등부표 E 127-45-43.6               망대형             지/해당없음
 여수신항유호 N 34-44-45.7 〃                              공사완료시까 -
 산업B호등부표 E 127-45-21.0         〃     〃    〃      〃
                                                     지/이동
                                273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7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3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광양항3단계준설토투기장전면항
로준설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오운열
○주
소: 여수시여서1로107(여서동222번지)
2. 항만명: 광양(여천)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사업명칭
장소
광양항3단계준설토투기장전면항로준설공사
전남여수시중흥동광양(여천)항일원
4. 공사의개요
목적
- 항내관공선, 작업선, 셔틀선(5,000DWT급) 등의통항을위한항로를개설하되, 묘도수
도통항불가시여천지역10,000DWT급선박이우회가능한임시항로를개설하는데그
목적이있음.
공사
개요
- 준설
2,613,545㎥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부터12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공사비: 7,530,000,000원
(추정가격6,484,216,923 + 공사원가외114,692,168 + 부가가치세
659,890,909 + 해양생태계보전협
력금271,200,000)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5)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여수신항유호
산업A호등부표
N
34-44-56.1
E 127-45-43.6
Fl(4)Y8s
6
황
망대형
‘14.8.28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지/해당없음
-
여수신항유호
산업B호등부표
N
34-44-45.7
E 127-45-21.0
〃
〃
〃
〃
〃
공사완료시까
지/이동
-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014년 9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없음)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결정 이유
                                              km     경과지
                      시점: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변경 일반 국도7호선              양산시 덕계동
 없음 국도 (부산-온성) 종점:경상남도 양산시 7.46 명동,용당동                삼호동,
                          용당동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변경없음)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 7호선
         도로의 지정               (2013. 12. 24)      노선명        (부산 - 온성)
                            대통령령 제25025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양산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대로 2 8 20~ 주간선 7,460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 반 국도7
                                          양산시 양산시 도 로 호선
  없음                  50  도  로            덕계동 용당동
  (2) 공간시설
    가. 광장결정조서(변경)양산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변경 11 광장 교통광장 경상남도            덕계동
                                     양산시 31,250 -1 31,249

4.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환매 요청
5.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17년 01월 11일
6.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사업명 :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266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716-1122)
9.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계획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3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동법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진입도로: 대로1-1, 대로1-2, 대로2-3)
  나.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적 : 12,018,048.5㎡(산업지구 : 10,809,563.5㎡, 주거지구 : 1,208,485㎡)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염 전 공유수면 기 타
    면적(천㎡)         12,018 194       689        917  38        780 8,774 626
    구성비(%)         100.0    1.6     5.7        7.7  0.3       6.5  73.0      5.2
                                          267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 로
     가) 도로조서 총괄표(변경없음)
     나)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다) 지구내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계획(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계획 총괄표(변경없음)
      나) 공원계획(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가) 녹지계획(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광장(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2) 상수도 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변경없음)
      나) 공급방법(변경없음)
      다) 관로계획(변경없음)
      라) 배수지계획(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 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배제방식(변경없음)
      나) 처리계통(변경없음)
      다) 관로계획(변경없음)
    2)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4)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2) 방수설비(변경없음)
      가) 배수시설(변경없음)
                              268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바.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 열공급설비(변경없음)
  2) 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3)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가) 공급계획(변경없음)
   나) 공급설비(변경없음)
  4)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사.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초․중․고등학교(변경없음)
  2) 공공청사(변경없음)
  3) 체육시설(변경없음)
  4) 교육 및 연구시설(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교육 및 연구시설     석문면 삼봉리 2241학   364,834.4 감) 33,086.0 331,748.4 `08.06.19    1단계
                                                                                1단계
신설 2 교육 및 연구시설     석문면 삼봉리 2241학           - 증) 33,086.0 33,086.0 -             (호서대
                                                                               당진캠퍼스)
     5) 종교시설(변경없음)
9.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지적도 등본 : 게재생략
1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게재생략
1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가)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나)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다) 공종별 개략 공사비 내역(변경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가) 개발된 토지의 공급(변경없음)
  나) 공공시설(변경없음)
14.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5.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변경없음)
  2) 이주대책(변경없음)
1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8.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19.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20.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음)
21.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게재생략
                             269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석문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행정구역별 면적(변경) 조서(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산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주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나) 녹지(변경없음)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라) 광장(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나) 열공급설비(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없음)
  나) 체육시설(변경없음)
  다) 연구시설(변경)
   (1) 교육 및 연구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교육 및 연구시설    석문면 삼봉리 2241학    364,834.4 감) 33,086.0 331,748.4 `08.06.19    1단계
                                                                                1단계
신설 2 교육 및 연구시설    석문면 삼봉리 2241학            - 증) 33,086.0 33,086.0         -     (호서대
                                                                               당진캠퍼스)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변경없음)
  나)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다)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270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없음)
   4)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마)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사) 교육시설용지 : 변경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초1    -    12,231.0 12,231.0 대로2류36호선변              12,231.0 12,231.0
  초2    -    12,130.0 12,130.0 대로3류2호선변               12,130.0 12,130.0
  중1    -    12,927.0 12,927.0 대로2류36호선변              12,927.0 12,927.0
  고1    -    13,085.0 13,085.0 대로3류2호선변               13,085.0 13,085.0
 교육1    -   364,834.4 331,748.4 석문면 삼봉리 2241학        364,834.4 331,748.4   필지분할 및 합병 가능
 교육2    -           - 33,086.0 석문면 삼봉리 2241학                 - 33,086.0
  아) 주유소용지(변경없음)
  자)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차)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카) 오수중계펌프장용지(변경없음)
  타) 폐수종말처리장용지(변경없음)
  파) 폐기물매립 및 소각장용지(변경없음)
  하) 배수시설용지(변경없음)
  거) 유통업무설비용지(변경없음)
  너)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더) 배수지용지(변경없음)
  러)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머)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버)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서) 유수시설용지(변경없음)
                                      271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도화동)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잠실수중보 상류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 용수
7. 허 가 량 : 75,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당초 2009. 9. 11. ~ 2014. 9. 10.(60개월 간)
            변경 2014. 9. 11. ~ 2019. 9. 1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인천광역시 풍납취수장 시설 공동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로 45
4. 하 천 명 : 계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8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4. 9. 2. ~ 2019. 9. 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600mm×L18.0m)
  ㅇ 지수벽(H1.5m×L18.0m)
  ㅇ 맨홀(D2,100mm×H8.75m)
  ㅇ 취수펌프(15HP) 2대
                                          274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7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4-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225(도화동)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2동잠실수중보상류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75,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당초2009. 9. 11. ∼2014. 9. 10.(60개월간)
변경2014. 9. 11. ∼2019. 9. 10.(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인천광역시풍납취수장시설공동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9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로45
4. 하천명: 계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화천군하남면원천리880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2014. 9. 2. ∼2019. 9. 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매거(D600mm×L18.0m)
ㅇ지수벽(H1.5m×L18.0m)
ㅇ맨홀(D2,100mm×H8.75m)
ㅇ취수펌프(15HP) 2대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 개정 사유
   o ISO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관련 용어, 일부 내용 및 표준명 변경 내용 등 부합화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9.02.
            사
                              가. 5-3-1 투자자문업
   Shinhan BNP Paribas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Asset Management (Hong                                  2014.09.02.
      Kong)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9.02.
     라이노스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이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9.02.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머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주식회사                                        2014.09.02.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80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8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
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2014.09.02.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09.02.
주식회사
라이노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9.02.
에이서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9.02.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머서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4.09.02.
2. 개정사유
  o ISO 부합화개정
3. 주요개정내용
  o 국제표준(ISO) 개정에따른적용범위, 관련용어, 일부내용및표준명변경내용등부합화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9월11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9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참고 1.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LPG용 용접용기 신규검사항목 추가로 경과조치 연장                     AC211
  용기 분야 - 검사장비의 구입 및 설치 등을 위한 현장 적용 준비기간 마련을 위              총 1종
             해 시행시기의 경과조치 보완
         ○ 도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세부 기준 마련
           - 인수기지와 저장탱크를 구분하여 정밀안전진단 세부방법 제시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및 세부시행 내용 개정
           -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가스안전공사에 설치
         ○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기준 명확화
           -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에서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화기
             는 제외
         ○ 융착기 성능확인 업무처리지침의 상세기준화
           - 상세기준에서 융착기 성능확인 수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확           FP451
             인 시험방법 및 시험내용이 없어 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침을 코드에           FS551
 도시가스 분야     반영                                             FU551
         ○ 현장에 맞는 배관 기밀시험 장비 및 방법개정                         총 4종
           - 배관 기밀시험장비로 광학메탄검지기(OMD)를 추가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규정을 시행규칙과 부합화
         ○ 매립배관의 벽, 바닥 모서리 30cm이내 설치 기준 개선
           - 푸드코트, 음식점 홀 중앙에 연소기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기준 적
             용이 어려워,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기준 적용
         ○ 매립·은폐 가스배관의 금속제 보호관에 KGS인증 제품 추가
         ○ 가스배관 설치제외 장소 중 수도관은 매립·은폐 경우에만 적용
           - 매립, 은폐된 수도관에서 누출 발생시 가스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출된 가스배관과 수도배관은 미적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78호
  관보 제18338호(2014. 8. 29.)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관보 18343호(2014. 9. 5.)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은 오류사항으로 취소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 3.176페이지
                                                            의견제출
 까지-------                       까지-------
                                     282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2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32호(2013.12.2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구테
크노폴리스지구의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전력구 공사를 위한 변전소 진입도로 신설
  ◦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 협의결과에 따른 물류유통용지내 도로 신설
  ◦ 공공시설물(공원, 녹지) 점검결과 반영에 따른 시설 및 공원결정조서 변경
  ◦ 단계별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시행방법【변경】
    - 연차별투자계획(기정)
                                                       (단위:억원)
                                            연차별투자계획
   구 분         비용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까지                                       이후
   합 계          13,162    229     5,032    3,130 1,593    1,279    1,899
공 용 소 계          8,461    180     5,003    2,858  373       24       23
종 지 국·시비          121      -        -       100    21       -        -
별 비 시행자          8,340    180     5,003    2,758  352       24       23
   조 소 계         4,701     49      29       272  1,220    1,255    1,876
분 성 국·시비           92      -        -        -     24       24       44
류 비 시행자          4,609     49      29       272  1,196    1,231    1,832
재원  국·시비          213      -        -       100    45       24       44
별    시행자        12,949    229     5,032    3,030 1,548    1,255    1,855
분류
※ 시행자가 부담하는 용지비 및 조성비에 간접비는 제외되어 있음
※ 국비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부간선도로 국비지원금임
                          275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 연차별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연차별투자계획
   구 분     비용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
                   까지                                  후
   합 계      12,993 225 5,014 2,899 740    721 1,140 2,254
 공 용 소 계     8,516 177 4,984 2,744 438     98   31     44
 종 지  국·시비    142   -    -    100     42   -    -      -
 별 비 시행자     8,374 177 4,984 2,644 396     98   31     44
   조 소 계     4,477  48   30   155    302  623 1,109 2,210
 분 성  국·시비     71   -    -     -       3   24   22     22
 류 비 시행자     4,406  48   30   155    299  599 1,087 2,188
재원 국·시비       213   -    -    100     45   24   22     22
 별
분류 시행자      12,780 225 5,014 2,799 695    697 1,118 2,232
  ※ 시행자가 부담하는 용지비 및 조성비에 간접비는 제외되어 있음
  ※ 국비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부간선도로로 국·시비 지원금임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합 계         7,261,763.0 100.0 7,261,763.0 100.0
           소계      1,142,464.5 15.7 1,142,464.5 15.7
  주거      단독주택      314,050.8   4.3   314,050.8   4.3
  시설      공동주택      752,618.3 10.4 752,618.3 10.4
  용지      주상복합      59,016.0    0.8    59,016.0   0.8
        근린생활시설      16,779.4    0.2    16,779.4   0.2
  산업       소계      2,964,445.0 40.8 2,962,543.0 40.7 감 1,902.0
  시설      산업시설     1,410,332.2 19.4 1,410,332.2 19.4
  용지      벤처시설      176,748.6   2.4   176,748.6   2.4
          연구시설     1,377,364.2 19.0 1,375,462.2 18.9 감 1,902.0
  상업       소계       125,418.1   1.8   125,418.1   1.8
  시설    상업ㆍ업무시설     100,617.2   1.4   100,617.2   1.4
  용지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21,376.0   0.3
          업무시설       3,424.9    0.1    3,424.9    0.1
           소계       348,175.5   4.6   347,835.5   4.6 감 340.0
          지원시설      77,387.6    1.1    77,387.6   1.1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117,174.6   1.6
  지원      공공청사       9,959.7    0.1     9,959.7   0.1
  시설      의료시설      15,853.1    0.2    15,853.1   0.2
  용지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10,737.3   0.1
          문화시설      16,813.3    0.2    16,813.3   0.2
        물류유통시설      46,870.3    0.6    46,530.3   0.6 감 340.0
          체육시설      45,184.0    0.6    45,184.0   0.6
          주유소        8,195.6    0.1     8,195.6   0.1
           소계      2,681,259.9 37.1 2,683,501.9 37.2 증 2,242.0
  공공      교육시설      113,639.4   1.6   113,639.4   1.6          유2, 초4, 중2,
  시설                                                               고2
  용지      종교시설       7,966.1    0.1     7,966.1   0.1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38,802.0   0.5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