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일순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07.07.20
외국국적취득
양희성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최우연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30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배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최순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안채빈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황희정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김경률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하민욱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홍진영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서진형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0.27
외국국적취득
표준수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오선주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90.11.16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제2022-40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및제2항,「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법률지원의종류에따라첨부하여야하는서류」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법률지원의종류
첨부하여야하는서류
인지청구소송
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자녀(이하“사건본인”이라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상대방의인적사항을파악할만한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
인진술서등)
양육비(변경)
청구소송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
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
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등), 집행권원(판
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등)
이행확보
소송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권원, 집행문
감치명령,
과태료부
과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2. 규제의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3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
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으로“법률지원의종류에따라첨부하여야하는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16–1호)”는폐지한다.
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재산명시
·재산조회
,
채무불이
행자명부
등재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별서류>
집행권원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갈음하는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5-2생활권 청5-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2,9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당초) 2021. 5. 1.∼ 2022. 9. 22.
(변경) 2021. 5. 1 ∼ 2022. 12. 2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71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상형편, 대규모공사등의사유로3개월이상위험물시설의사용을중지하거나중지후다시그
사용을재개하려는자는중지하려는날또는재개하려는날의14일전까지신고하고그기간이경과한
때부터사용중지또는사용재개를할수있는바, 이는신속히위험물시설의사용을중지또는재개하려
는경우에불편을초래할우려가있어이를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고, 위험물시설의관계인이매
년자체적으로실시하는정기점검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전문기관의정기점검대행제도를도입하
며, 법제38조제1항은고의범을처벌하는법제33조에따른양벌규정임에도과실범을처벌하는법제34
조에따른양벌규정인법제38조제2항의벌금액보다적거나같게정하고있는바, 이는고의범과과실범
간처벌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어이를해소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사용중지ㆍ재개신고기한현실화(안제11조의2제2항)
사용을중지하려는경우에는중지하려는날의7일전까지, 사용을재개하려는경우에는재개하려는
날의3일전까지신고하도록함
나. 전문기관의정기점검제도도입(안제18조제2항등)
건축ㆍ전기ㆍ화공등분야별전문역량을소지한자가일정규모이상의위험물시설에대해전문적
이고기술적인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 이를업으로하려는자의등록의무, 결격사유및성실의무
등을정함
다. 양벌규정의벌금액상향(안제38조제1항)
현행양벌규정의벌금액을상향조정하여고의범을과실범보다약하게처벌하는불균형을해소하
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
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aida1998@korea.kr
- 팩스: 044-205-87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위험물안전과(전화044-205 - 7482, 팩스044-205-874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319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산림복
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대상, 평가항목 등을 규정(제2조, 제3조)
  나. 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현장평가 명시(제4조, 제5조)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등급 근거 명시(제6조)
  라.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 규정(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skhboss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항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유
- 1 -
◉소방청공고제2022-172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
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청사로 2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 30129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2-173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다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
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청사로 2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 30129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2호

 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및 항목을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법적 제출서류 미비점 보완을 통해 행정절
 차 개선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토록 한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 제출서류 중 계약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규칙 및 별지서식 항목 삭제(제20조제1항제4호, 별지 제5호서식)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에 따라 항공기의 이중국적 등록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신청 시
      항공기 등록업무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외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
      기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명시(제20조제1항7호, 별지
      제5호서식)
다.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적정 정비인력 보유 현황의 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어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9호서식)
라. 기타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서식의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용어 통합 등 서식 일부 개정(별지 제5호·
      제7호·제9호서식)
3. 의견제출
 『항공기 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 금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ssun87@korea.kr


                                    - 1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휘원
202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9.21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11. 4.(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접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재관
95.05.19.
130,000
미정산급여
박준호
90.10.23.
421,460
미정산급여
김건웅
91.08.24.
895,610
미정산급여
정호준
91.05.01.
105,360
미정산급여
임태중
92.02.07.
440,030
미정산급여
성형식
93.12.27.
255,420
미정산급여
채수홍
95.02.04.
157,260
미정산급여
◉산림청공고제2022-320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대상, 평가항목 등을 규정(제2조, 제3조)
  나. 평가심의회 구성․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 명시(제4조)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등급 근거 명시(제5조)
  라.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을 규정(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hboss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환경부공고 제2022-549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 생산자책임재활용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의 근거조항 변경 반영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55조, 제58조, 제62조)
 - 자원순환보증금,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보증금제도 관련 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제5조, 제
   10조, 제46조, 제51조, 제60조)
 - 재활용의무생산자 분담금 공제 근거조항 변경 반영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55조, 제6
   0조, 제66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 개정내용 반영 (안 제70조)
 -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47조, 제52조, 제54
   조, 제57조, 제69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비대상혼입률 조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6조, 제59조, 제60조)
다. 보증금대상사업자 결과통보 절차 및 서식 정비 (안 제11조, 별지 제2호의2서식)
라. 공제조합 탈퇴 의무생산자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안 제6조, 별지 제17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
간·
이동여부
비고
당
초
서망항금토
B호등부표
34-21-57.3N
126-07-43.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0. 4.
통항
선박
항행
안전
준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업체명 
변경
변
경
서망항토화
B호등부표
당
초
서망항금토
C호등부표
34-21-55.6N
126-07-56.0E
변
경
서망항토화
C호등부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서연호
1981.05.20.
0178200274100004455
2,361,170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
허선자
1951.03.03.
0178200274100004453
8,142,00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3
여설화
1989.09.10.
0178200274100004450
1,557,600 
경남 진주시 진산로 
4
안도영
1977.09.01.
0178200274100000374
2,592,000 
경남 거제시 계룡로
5
윤송필
1974.09.16.
0178200274100000375
6,849,20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6
김종열
1961.09.06.
0178200274100004449
4,725,9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7
정항규
1958.11.22.
0178200274100004650
2,071,320 
부산 서구 보동길 
8
차상원
1974.11.24.
0178200274100007288
4,600,800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
김동화
1969.06.03.
0178200274100004457
6,562,500 
울산 남구 삼산로
10
한재준
1953.02.11.
0178200274100004640
6,292,500 
울산 남구 삼산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1
토가디앤씨㈜
110-86-1****
0178200274100004643
6,292,500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2
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636-82-0****
0178200274100000351
6,337,5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13
정성훈
1974.06.20.
0178210274100000715
1,274,200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14
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181151-0******
0178200274100004264
18,330,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15
조종애
1959.06.21.
0178200274100003269
13,275,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6
권정숙
1974.04.15.
0178200274100004651
10,800,000 
경남 사천시 정동면 반룡1로
- 1 -
◉소방청공고제2022-175호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 
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은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 30129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 044-205-75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2-174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31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31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 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은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 30129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 044-205-75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4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여수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여수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의 적기 보수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함
ㅇ 사업개요 : 
- 아스콘 포장 절삭 덧씌우기(t=7.5cm) 6,024㎡
- 아스콘 포장 절삭 덧씌우기(t=15.0cm) 600㎡
5. 사업시행기간 : 2022. 9. ~ 2022.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330,000,000원(금 삼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여수공항 토목부(담당자 원동찬, Tel : 061-689-6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산림청공고제2022-32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42호(2022. 09. 28.)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2-314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 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
센                         터 법              센             터
                                                              입법예고 기간 수정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2. 9. 26.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
   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성토건설           942013110007033 등 7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        (주)이솔건업           942014110041067 등 53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     (주)청송안전시스템           942010110009550 등 10국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11번길***

    4   (주)한성에스티 대표이사          942004100015631 등 19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5     그루나비 솔루션(주)          942020110005549 등 2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6          김O현             942015110029760 등 3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남3길***

    7         대원ECS            942017110023752 등 3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8     디오컨벤션웨딩뷔페            942016110010767 등 10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9    로얄디벨로퍼 주식회사           942015110020862 등 5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10          서O권             942019110015892 등 2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호

11      조O구       942020110024662 등 5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39번길***

12      조O호       942013110020246 등 3국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13   주식회사 이솔건업    942021110020973 등 10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4   주식회사 커스프그룹   942020110043854 등 10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5     태봉건업       942020110013118 등 3국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16      한O욱       942020110013155 등 10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계 임대차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가동시간당 계약’으로 이루어지나, ‘시공이 수
 반된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
 건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
ㅇ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함
나.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
ㅇ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 따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ㅇ 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
  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
  를 보유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라.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제1호라목)
ㅇ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관
  청이 직접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토록 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채균, 전화 : 044-201-4582,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3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 (안 제25조)
  연도별 연구개발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 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
함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나. 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포기 대상의 조정 (안 제34조)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적시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
함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 포기 대상에서 출원 중인 지식재산은 제외함
다.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의 보안대책 포함을 명시 (안 제4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시행,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 (안 제46조)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
정(’22.6월)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하도록 함
마.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 (안 제64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분장과 연구개발과제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연구개
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로 규정함
바.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용 계상의 명확화 (안 별표 2)
직접비 계상이 필요하나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에서 기타 연구참여
자 활용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사. 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의 명확화 (안  별표 7)
  제재부가금 가중부과 시에는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하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
중부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 부과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jh6936@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