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응시원서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A4용지 1장에 앞면과 뒷면을 양면(좌우열기)으로 프린트하여 사용합니다.

2.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주소는 응시 이후에도 우편물 등이 수령 가능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4. 등록기준지는(내국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개인별 공인인
  증서를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
  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5. 외국대학 졸업자의 학교명과 면허발급 기관명은 영어와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
  다.

6.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20,000원)를 응시원서 뒷면에 풀로 붙여서 제출합니다.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의 경우 붙이지 않고 제출하며,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를 판매
   하지 않습니다.




                      정부 수입인지(20,000원)를 붙입니다.




                                 절취선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08: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책상 위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놓아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등의 모든 전자
  기기를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 >
 수의사국가시험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험 시행, 합격자 확인 및 감염병 확진(격리)여
부 확인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
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아래 제공사항은 시험 시행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부하시는 경
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성명, 사진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전화번호(집,핸드폰)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 등의 제공           면허증 발급 시까지
     집주소, 등록기준지             면허증 발송, 결격사유 조회               (준영구보관)
    출신대학, 졸업(예정)일               응시자격 확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2항에 의해 수집․
  제공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면허증 발급 시까지
                                본인식별, 면허증 발급
       (외국인 등록번호)                                         (준영구보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의사 진단서                 사실확인, 결격사유 조회           면허증 발급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국내 출신대학           고유식별정보, 성명                응시자격 조회      응시자격 조회까지
결격사유 조회 기관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까지
(시구읍면, 경찰청)
면허증 발급기관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기간
   (농식품부)     사진, 성명, 주소, 출신대학, 졸업 연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수의사관후보생 역종분류      역종분류 기간,
 국방부, 병무청       성명, 출신대학, 시험회차 및 성적          및 입영대상 확인     입영대상 확인요청 시
 외교부, 법무부,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외국대학 출신자의
 외국 출신대학      성명, 주소, 출신대학, 입학․졸업일, 성적 등      응시자격 심의      응시자격 심의 기간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감염병 확진 또는      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관리청                성명, 주소               자가격리대상 여부      자가격리대상 여부
                                                             조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  .  .
  출신대학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 서식 다. 코로나19 자가 점검표


                 코로나19 자가 점검표
  장소 :


  일자 :

  목적 :

  자가 점검항목(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점 검 항 목                              해당사항
                                       ※ 당일 기준      예     아니요
①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의한 확진환자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②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의 접촉이력이 있으십니까?

③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으십니까?

④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음을 통보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⑤ 원인미상폐렴 등으로 의사의 소견을 받으셨습니까?

⑥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십니까?

⑦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대상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허위 기재 시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의심 환자 파악
  후 즉시 폐기 예정임.


 상기 본인은 코로나-19 관련 자가 점검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후 제출합니다.


                             소속 :                성명 :      (서명)
         ※ 수험자의 경우 응시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 서식 라. 코로나19 확진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신청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신청서

  ○ 확진자(재택 또는 입원치료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
    1일 전 18:00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신청기한: 시험 시행 1일전 18:00까지
    - 신청방법: 유선(054-912-0356) 상담 후 팩스(054-912-0338)로 제출
  ○ 확진자는 시험응시 신청서 접수 후, 시험 시작(09:00) 전까지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내역
                                                    졸업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예정)대학    (시험실)



   연락처 및 주소

              구    분                               내 용
              본인
 ① 연락처
              가족 등
 ② 주소(치료 및 격리장소)

   첨부서류 구비현황
         제출서류(양식)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로 갈음)
  ② 의사 소견서(확진자에 한함)                   □ (시험 당일 응시 전까지 제출 가능)
 상기 본인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2-21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징계위원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9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보수교육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3의 실기시험 순서와 동일하게 별표1 
세부항목상 실기시험과목순서를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jinsoo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546 또는 (032) 
835–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8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20번지
55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538-2번지
675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6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12-4번지
84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2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20-2번지
252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5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263-2번지
95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94-13번지
18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42-1번지
58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94-9번지
86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3
2. 도로구역 결정(해지) 사유: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의한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46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법”이라함)이개정(공포2022. 1. 11, 시행2023. 1. 12.)됨에따라, 「클라우
드컴퓨팅법시행령」으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법률의개정취지를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안인증의방법·절차등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받으려는자가평가기관에제출해야하는서류, 평가및인증절차·방법등을마련함
나. 보안인증의유효기간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받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유효기간및갱신절차등을규정함
다. 보안인증의인증표시및홍보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인증표시및홍보근거를마련함
라. 보안인증의사후관리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이보안인증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사후평가하기위한근거및절차를규정함
마. 보안인증의수수료신설(제15조의6)
평가기관의보안인증신청인대상수수료부과근거및산정기준, 중소기업대상수수료지원등
을규정함
바. 인증기관및평가기관의지정기준및관리등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및평가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사후관리등을규정함
사. 인증기관및평가기관의지정취소기준신설(제15조의8)
인증기관및평가기관의위반행위발생시지정취소, 업무정지에관한행정처분기준마련
아. 인증기관및평가기관의지정등업무위탁규정신설(제20조제3항제5호)
인증기관및평가기관의지정, 재지정, 지정취소등에관한업무중고시로정한업무에대해한국
인터넷진흥원에위탁근거를마련함
3. 의견 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3일(수)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또는팩스
1) 우편: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suggee@korea.kr
3) 팩스: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에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통합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정보원공고 제2022-03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정보원장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방첩 기반 강화를 위해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국가안보실과 서울특별시 차관급 공무원
 의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 지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고자 함.

  가.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국가안보실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
    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나. 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5호)

    서울특별시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
    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3. 의견 제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전화 : 02-572-9031, 팩스 : 0502-983-0449)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
  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26호(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2호(2020.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호(2020.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호(2021.
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67호(2021. 10. 2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66호(2021. 12. 10)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
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4차)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
2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
월리·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45,644.76㎡
937,309.70㎡
감8,335.06㎡
사
용
213,414.42㎡
213,414.42㎡
변경없음
6. 사업내용(변경 없음)
2
  • 토목분야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노
선
연
장
32,700.1m
- 신설구간30,148.9m
- 공유구간2,551.2m
노
반
구
성
토
공
11,225.5m
개착BOX
1,653.3m
교
량
5,076.3m
터널
NATM
10,240.8m
SHIELD
4,390.2m
개
착
114.0m
정거장
6개소
부전(기존역사활용), 사상,
BM01, BM02, 장유, 신월(가칭)
환
기
구
5개소
  • 궤도분야
    
구
분
연장
시설규모
비고
궤도부설
본선
56.987km
ㆍ궤도부설(자갈): 8.977km
ㆍ궤도부설(콘크리트): 48.010km
ㆍ분기기부설(자갈): 24틀
ㆍ분기기부설(콘크리트): 2틀
ㆍ궤도철거: 2.356km
ㆍ분기기철거: 4틀
가야, 부전
시설개량
(1공구)
20.809km
ㆍ궤도부설: 20.809km
ㆍ분기기부설: 136틀
ㆍ궤도철거: 21.563km
ㆍ분기기철거: 126틀
계
77.796km
  • 건축분야
   
구분
시설규모
상세내용
비고
가야신호소
2층
ㆍ대지면적600.00㎡, 건축면적308.00㎡, 연면적588.40㎡
사상역
지상1층
ㆍ대지면적3,051.90㎡, 건축면적1,631,85㎡, 연면적1,137.25㎡
지하역사3층
ㆍ외부출입구2개소, 특별대피계단1개소, E/V 2개소
BM01역
지하3층
ㆍ외부출입구2개소, 특별대피계단1개소, E/V 1개소
급전구분소
지상3층
ㆍ대지면적746.71㎡, 건축면적290.69㎡, 연면적493.97 ㎡
BM02역
지하1층
지상2층
ㆍ대지면적9,571.90㎡, 건축면적2,264.80㎡, 연면적3,215.28㎡
장유역
지하1층
지상3층
ㆍ대지면적12,388.90㎡, 건축면적1,238.02㎡, 연면적2,529.28㎡
칠산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3,788.17㎡, 건축면적267.44㎡, 연면적264.04㎡
신월역(가칭)
지상1층
ㆍ대지면적12,499.00㎡, 건축면적1,262.47㎡, 연면적1,271.79㎡
진례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1,660.99㎡, 건축면적267.44㎡, 연면적264.04㎡
  • 전력 및 전기분야
3
   
구분
시설규모
비고
변전설비
SP : 1개소, SS : 1개소(진례변전소내증설)
전력설비
배전선로30.35km(긍장), 수변전설비1식
전차선로
전차선로1식(강체R-Bar방식낙동1, 2터널)
조명기구
본선등기구전체및정거장등기구, LED등기구1식
22.9kV 수전설비
22.9㎸CNCV-W 60㎟/1C 2회선수전
전기실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변압기반,
저압반1식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1식
태양광발전설비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각1식
  • 기계분야
   
구분
공종
사상역
BM01역
급전
구분소
BM02역
장유역
신월역
(가칭)
칠산, 진례
신호소
비고
정거장
설비
열원
1식
1식
-
1식
1식
1식
-
공조/환기
1식
1식
-
1식
1식
1식
-
급·배수/
위생
1식
1식
-
1식
1식
1식
-
승강설비
1식
1식
-
1식
1식
1식
-
자동제어
1식
1식
-
1식
1식
1식
-
소방
1식
1식
-
1식
1식
1식
-
본선
설비
환기
1식
1식
1식
-
-
1식
배수
1식
1식
1식
-
-
1식
자동제어
1식
1식
1식
-
-
1식
소방
1식
1식
1식
-
-
1식
  • 신호분야
   
구분
시설규모
비고
신호시스템
설비개요
ㆍ신호방식: 지상신호5현시
ㆍ열차보호방식: ATP (ERTMS/ETCS Level 1)
ㆍ폐색방식: 자동폐색
ㆍ궤도회로: 본선-AF, 역구내-임펄스
ㆍ연동장치: 전자
4
   
주요설비
구분
본선
부전역
가야역
BM02역
칠산
신호소
장유역
진례
신호소
비고
신호시스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관제설비
본선및역구내구로관제제어, 장유역운전취급실설비
신호기
53기
9기
110기
8기
3기
29기
3기
전철기
-
13대
119대
4대
4대
15대
4대
PSD
-
-
-
1식
-
1식
-
  • 통신분야
   
구
분
시설규모
비고
본선
전송로
ㆍ광케이블(SM-36CORE)
ㆍ광케이블(SM-24CORE)
1식
정거장
운영관리용
통신설비
ㆍ전송설비, 통합NMS설비, 교환설비, 관제전화
설비, 직통전화설비, 비상통화설비
1식
운전관리용
통신설비
ㆍ열차무선설비(LTE-R), 화상전송설비(CCTV)
1식
여객서비스용
통신설비
ㆍ방송설비, 여객자동안내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각장애인용음향안내장치, 매표소방송설비
1식
설비보전용
통신설비
ㆍ선로변통합인터페이스통신설비, 출입통제설비,
LAN 설비
1식
전원설비및
기타설비
ㆍ전원및접지설비, 배관및배선설비
1식
예약, 발매
설비
ㆍ예약, 발매설비(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1식
종합관제실
UP-GRADE설비
ㆍ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LTE-R)
1식
  • 총사업비 : 1조 5,766억원 (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총사업비 : 15,484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고     1,181억원)
     - 신월역(가칭) 신설 사업비 : 283억원(김해시 분담)
7. 사업 기간(변경 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2. 12. 31.(10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5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 부산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22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산77
-
17,442 233,497.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
(2014.06.05.)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22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산77
-
17,442 233,694.3
증
197.0㎡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사상
정거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572-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572-1
-
144
10,86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
(2014.06.05.)
변경
나
철도
일반철도
(사상
정거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572-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572-1
-
144
10,896.0
증
28.0㎡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4)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당감동)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단 Tel. 055-723-2350)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44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2
양동리
742-1
답
213.00
213.00
742-1
답
213.00
213.00
경남김해시
서부로1059번길
5-15(부곡동)
김수호
　
　
　
137.74 ∼161.01
13
양동리
871
도
198.00
77.70
871
도
198.00
77.70
국토교통부
국
　
　
　
137.74 ∼161.01
14
양동리
742-3
도
35.00
35.00
742-3
도
35.00
35.00
국토교통부
국
　
　
　
137.74 ∼161.01
15
양동리
854-6
구
41.00
41.00
854-6
구
41.00
41.00
국토교통부
국
　
　
　
137.18 ∼160.45
16
양동리
731-6
도
410.00
42.30
731-6
도
410.00
42.30
국토교통부
국
　
　
　
137.46 ∼160.73
17
양동리
산162
임
11,074.00
178.00
산162
임
11,074.00
178.00
진례면산본리658
김해김씨서강공
파종자영자병자
종친회
　
　
　
137.18 ∼160.45
18
양동리
731-1
답
1,289.00
440.00
731-1
답
1,289.00
440.00
경남김해시장유면
내덕로107번길59-1
김도영
　
　
　
136.90 ∼160.17
19
양동리
860
도
960.00
364.40
860
도
960.00
364.40
국토교통부
국
　
　
　
136.06 ∼159.33
20
양동리
산159-1
구
3,066.00
427.20
산159-1
구
3,066.00
42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7.18 ∼160.45
21
양동리
738-10
도
236.00
201.50
738-10
도
236.00
201.50
경남김해시
장유로324번길
24(무계동)
노미경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69-6
김해축
산업협
동조합
136.34 ∼159.61
22
양동리
733-3
답
583.00
19.50
733-3
답
583.00
19.50
김해시장유면서부로
1059번길44-34
이자야
　
　
　
135.50 ∼158.77
23
양동리
738-7
도
289.00
202.40
738-7
도
289.00
202.40
경남김해시
가락로294번길18,308호60
2호(구산동,구산동제3주
공아파트)
김길수
　
　
　
135.22 ∼158.49
24
양동리
738-6
목
1,086.00
1,012.60
738-6
목
1,086.00
1,012.60
경남김해시진례면
고모로194
이양출
　
　
　
135.50 ∼158.77
25
양동리
738-2
목
4,135.00
1,159.60
738-2
목
3,994.00
1,018.60
경남김해시
장유로324번길
24(무계동)
노미경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69-6
김해축
산업협
동조합
135.78 ∼159.05
양동리
　
　
　
　
738-12
목
141.00
141.00
경남김해시장유로
324번길24(무계동)
노미경
　
　
　
135.78 ∼159.05
26
양동리
735
답
212.00
165.20
735
답
212.00
165.20
경남김해시
가락로294번길18,308호60
2호(구산동,구산동제3주
공아파트)
김길수
　
　
　
134.94 ∼158.21
27
양동리
734
답
172.00
116.60
734
답
172.00
116.60
경남김해시
가락로294번길18,308호60
2호(구산동,구산동제3주
공아파트)
권기화
　
　
　
134.66 ∼157.93
28
양동리
산160-2
구
1,228.00
300.00
산160-2
구
1,228.00
30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4.38 ∼157.65
29
양동리
산160
임
14,380.00
729.20
산160
임
14,380.00
729.20
울산남구봉월로
169번길10-5(신정동)
김귀득외5인
　
　
　
134.10 ∼157.37
30
양동리
산159
임
73,190.00
175.70
산159
임
73,190.00
175.70
장유면무계리280
밀양박씨장유회
　
　
　
134.10 ∼157.37
31
양동리
697
답
453.00
150.40
697
답
453.00
150.40
부산해운대구
우동3로37(우동)
고중석
　
　
　
133.82 ∼157.09
32
양동리
696
답
347.00
211.90
696
답
347.00
211.90
경남김해시율하1로130,
907동1902호(율현마을이
편한세상9단지)
고부천
　
　
　
133.54 ∼156.81
33
양동리
854-2
구
1,438.00
130.00
854-2
구
1,438.00
13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3.82 ∼157.09
34
양동리
700
답
119.00
70.00
700
답
119.00
70.00
대전유성구배울2로
114,1102동1004호(대덕테
크노밸리11단지)
조영규
　
　
　
133.54 ∼156.81
35
양동리
701
답
255.00
61.00
701
답
255.00
61.00
경남김해시서부로
1097-1(부곡동)
박상진
　
　
　
133.54 ∼156.81
36
양동리
699
답
1,071.00
334.70
699
답
1,071.00
334.70 경남김해시내덕로4번길
10(무계동)
진주강씨박사공
파장유봉림문중
　
　
　
133.26 ∼156.53
37
양동리
702-3
답
483.00
371.20
702-3
답
483.00
371.20
부산기장군기장읍
기장대로482-5,1101호(비
룡벨로스텔라)
김성일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70-1
북김해
새마을
금고
133.26 ∼156.53
38
양동리
702-2
답
661.00
35.70
702-2
답
661.00
35.70
안동312-3
김칠호
　
　
　
133.26 ∼156.53
39
양동리
703
전
245.00
218.00
703
전
245.00
218.00
경남김해시
가락로294번길18,308호60
2호(구산동,구산동제3주
공아파트)
김길수
　
　
　
132.98 ∼156.25
40
양동리
704
임
264.00
129.60
704
임
264.00
129.60
주촌면양동리821-7
주촌면냉정부락
마을회
　
　
　
132.98 ∼156.25
41
양동리
산130-2
임
4,959.00
58.50
산130-2
임
4,959.00
58.50
경상남도김해시
금관대로727-2
박광용
　
　
　
132.98 ∼156.25
45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2
양동리
707-1
전
291.00
166.60
707-1
전
291.00
166.60 부산연제구배산북로31,
1동101호(오양양지아파트)
배재선
근저당
서울도봉구
쌍문도6
삼익세라믹
아파트
102동1208호
배성준132.70 ∼155.97
43
양동리
683
답
119.00
119.00
683
답
119.00
119.00
경남김해시
서부로1112-17(부곡동)
최광철
　
　
　
132.70 ∼155.97
44
양동리
856
도
955.00
281.30
856
도
955.00
281.30
국토교통부
국
　
　
　
132.42 ∼155.69
45
양동리
684
전
502.00
49.20
684
전
502.00
49.20
장유면신문리1166
정상수
　
　
　
132.70 ∼155.97
46
양동리
707
묘
30.00
30.00
707
묘
30.00
30.00 부산연제구배산북로31,
1동101호(오양양지아파트)
배재선
근저당
서울도봉구
쌍문도6
삼익세라믹
아파트
102동1208호
배성준132.42 ∼155.69
47
양동리
682
답
314.00
88.00
682
답
314.00
88.00
부산기장군기장읍
기장대로482-5,1101호(비
룡벨로스텔라)
김성일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70-1
북김해
새마을
금고
132.42 ∼155.69
48
양동리
708
전
585.00
52.10
708
전
585.00
52.10
경남창원시성산구
원이대로495,
208동303호(반림동,트리
비앙아파트)
김상원
　
　
　
132.42 ∼155.69
49
양동리
678-1
도
47.00
16.90
678-1
도
47.00
16.90
경남김해시주촌면
서부로1059번길52-59
최상도
　
　
　
131.86 ∼155.13
50
양동리
681
답
433.00
385.80
681
답
433.00
385.80
부산기장군기장읍
기장대로482-5,1101호(비
룡벨로스텔라)
김성일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70-1
북김해
새마을
금고
132.14 ∼155.41
51
양동리
678
창
555.00
116.50
678
창
555.00
116.50
김해시주촌면양동리
678
최상도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92-1
장유농
업협동
조합
131.86 ∼155.13
52
양동리
680
대
598.00
352.40
680
대
598.00
352.40
경남김해시
장유로288번길
20-1(무계동)
엄태섭
　
　
　
131.86 ∼155.13
53
양동리
679
답
757.00
489.30
679
답
757.00
489.30
대전유성구배울2로
114,1102동1004호(대덕테
크노밸리11단지)
조영규
　
　
　
131.86 ∼155.13
54
양동리
660
답
383.00
25.50
660
답
383.00
25.50
부산기장군기장읍
기장대로482-5,1101호(비
룡벨로스텔라)
김성일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70-1
북김해
새마을
금고
131.30 ∼154.57
55
양동리
857
구
395.00
88.80
857
구
395.00
88.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1.30 ∼154.57
56
양동리
659
답
668.00
96.20
659
답
668.00
96.20
경남김해시
대청로104번길
43-13(대청동)
정성교
근저당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92-1
장유농
업협동
조합
131.30 ∼154.57
57
양동리
661
전
588.00
116.40
661
전
588.00
116.40
부산사상구낙동대로
1210번길33, 206동
603호
박종환
　
　
　
131.02 ∼154.29
58
양동리
658
전
823.00
587.50
658
전
823.00
587.50
경남김해시
서부로1142-6(부곡동)
김정덕
　
　
　
131.02 ∼154.29
59
양동리
662
묘
750.00
103.80
662
묘
750.00
103.80
경남김해시
구지로112번길
14-11,1동108호(대성동,홍
익타운)
정영수
　
　
　
131.02 ∼154.29
60
양동리
664-2
전
985.00
635.10
664-2
전
985.00
635.10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동28길8-1(회원동) 김광한외2인
　
　
　
130.46 ∼153.73
61
양동리
664-3
전
557.00
33.40
664-3
전
557.00
33.40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
대로222번길26(명서동)
기연학
　
　
　
130.18 ∼153.45
62
양동리
654
전
896.00
158.60
654
전
896.00
158.60
내동1114-1
밀성박씨충헌공
20세춘환파종회
　
　
　
130.46 ∼153.73
63
양동리
664-1
전
755.00
648.90
664-1
전
755.00
648.90
동래구쇠미로129번길
86, 1210호(현대아파트)
김명선
　
　
　
129.90 ∼153.17
64
양동리
664-4
전
804.00
23.60
664-4
전
804.00
23.60
해운대구
아랫반송로49번길
24-18(반송동)
이광석
　
　
　
129.90 ∼153.17
65
양동리
산128
임
12,397.00
1,569.20
산128
임
13,634.00
1,569.20
경남김해시김해대로
2326, 103동603호
(부원역푸르지오)
최시구
　
　
　
129.34 ∼152.61
66
양동리
862
구
290.00
2.20
862
구
290.00
2.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8.78 ∼152.05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18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
4조 및 제5조에 따라 적부확인(유지)을 완료한 정보통신 국가표준 30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16-2-4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2-4부: 전자파방해및
내성측정방법— 내성측정
2
KSCCISPRTR16-4-1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4-1부: 불확도,
통계및한계값모델링― 표준화된EMC 시험의불확도
3
KS C 9800-3
가변속전력구동기기— 제3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및시험방법
4
KS C CISPR 28
산업, 과학및의료기기(ISM) — ITU가지정한대역내에서전자기방출레벨에
대한지침
5
KS C IEC 62041
전력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리액터및유사기기: EMC 요구사항
6
KS C 9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7
KS C IEC 60118-13
보청기― 제13부: 전기자기적합성
8
KS C 9990
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전자파적합성(EMC) 시험방법
9
KS C CISPR 12
차량과보트및내연기관장치— 무선방해특성— 수신기를보호하기
위한방해측정한계값과측정방법
10
KS C CISPR 25
차량용수신기보호를위한전자기장해특성의측정방법및한계값
11
KS C 9610-2-2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공공저전압배전시스템에서
저주파전도방해와신호화에대한적합성레벨
12
KS C 9610-2-4
전자파적합성(EMC) — 제2-4부: 환경— 산업용배전망에서저주파적합성레벨
13
KS C 9610-4-8
전자파적합성(EMC) — 제4-8부: 시험및측정기술—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14
KS C IEC 61000-1-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1-4부: 일반사항― 주파수2 kHz까지기기에서
발생하는전원주파수전도성고조파전류방출의한계값의역사적근거
15
KS C IEC 61000-2-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부:환경- 제1절: 환경의서술― 저주파전도
방해및공공전력공급시스템내의시그널링에대한전기자기환경
16
KS C IEC 61000-2-1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12부: 환경― 배전전력공급계통에서저주파
전도성방해와신호의적합성레벨
17
KS C IEC 61000-2-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6부: 환경
― 전도방해의저주파수에대한
산업용공장의전원공급기방사레벨의평가
18
KS C IEC 61000-2-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7부: 환경― 다양한환경에서의저주파자기장
19
KS C IEC 61000-2-8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8부: 통계적인측정결과에따른전력공급
시스템에서의전압딥과일시적중단
20
KS C IEC 61000-3-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4부: 한계값― 정격전류16 A 이상인기기가
사용하는저전압배전시스템에서고조파전류방출한계값
21
KS C IEC 61000-3-5
전자기적합성(EMC) ― 제3부:한계값제5절: 정격전류16A 이상인기기가
사용하는저전압배전시스템에서전압변동과플리커의한계값
22
KS C IEC 61000-4-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및측정기술― 제7절: 전원계통
및연결기기의고조파측정및설치에대한일반지침
2. 확인 사유
ㅇ5년 도래
부칙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을통해전문보기가가능
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23
KS C IEC 61000-4-1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및측정기술― 제13절: AC전원
포트에서주시그널링포함고조파와상호고조파, 저주파내성시험
24
KS C IEC 61000-4-1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및측정방법― 제14절: 전압변동
내성시험
25
KS C IEC 61000-4-1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및측정방법― 제17절: DC입력
전원포트리플내성시험
26
KS C IEC 61000-4-28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8부: 시험및측정기술― 전원주파수의변화,
내성시험
27
KS C 0308
영상표시장치(VDU)의인간친화성측정기준제3부: 평판형(FPD) 모니터
인간친화성측정방법및측정의한계값
28
KS C IEC 61000-4-2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및측정기술― 제21절: 전자파
잔향실을이용한측정방법
29
KS C 9610-4-2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및측정기술— 정전기방전내성시험
30
KS C 961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부: 시험및측정기술— 방사성RF 전자기장
내성시험
- 1 -
◉법무부고시제2022-46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위임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별표6】의규정에의하여법무부장관
이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이하“청장등” 이라한다)에게일부위임하는사무의
구체적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권한의일부위임범위)
규칙【별표6】중법무부장관이청장등에게일부위임하는사무의구체적범위는붙임과같다.
제3조(일부위임사항의예외)
청장등은위임사무에관하여사안에따라허가여부등을판단하기가곤란하거나그내용이특히
중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허가여부등에관한결정을상신할수있다.
부
칙
1. 이규정은2022년10월13일부터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2021-24(2021. 1. 18.)호는시행한날로부터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C-3)
체류자격
부    여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자
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