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알비케이뉴트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0길
    수입·판매업                     노*균
                     슈티컬코리아            23-13(지102호 서초동, 포커스빌딩)
  (제2008009825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등의 유통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제8조제1항에 의거 등
   록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
   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하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출고 후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임에도 불구하고,
  - 상기 당사자는 2022. 1. 1. ~ 2022. 9. 6. 기간 동안 이력추적관리 대상제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00CT(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 등 4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입고·출고정보를 1일 이상, 89
   일 미만 초과하여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
   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2호 다목 및 제3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2. 12. 2.(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4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엠디피(MDP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19층 1901,
                            서*경
 (제5885호)   Co.,Ltd) 서울지점            1902호(가산동, IT프리미어타워)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 12. 2. ~ 2023. 3. 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8-903호, 제허17-837호), 맥파계(제인01-409호)에 대하여 「의
  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및 [별표 2]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
  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47-1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성우아이앤씨       김*수
 (제3498호)                          1-2호실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2. 12. 2. ~ 2023. 6. 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5-77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한한지 정기심사
  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7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B동 208호
                ㈜크레타          이*진
  (제3334호)                           (등촌동, 서울신기술창업센터)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 12. 2. ~ 2023. 3. 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압력계(제인15-197호, 제허10-1290호, 제인16-4521호), 전자식의료용측각도계(제인
  16-4553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및 [별표 2]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
  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5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2-1, 302호 (영등포동
              동아정경연구회㈜             황*호
 (제1098호)                                 5가, 영림빌딩)

2. 처분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개월 (2022. 12. 2. ~ 2023. 1. 1.)
○ 해당 품목 수입허가 취소 (2022. 12. 2.)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5-749호)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
  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5-74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
  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
  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3차)
  * 제조원 : GuiLin Kangxing Medical Instrument Co., Ltd (2/F High-New Chunag-Ye Mansion,
            High-New Zone, Guilin, Guangxi, P.R.China)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2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
  15호, [별표4] 제3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6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5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261-3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여만처리분구 외 7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4. 점용면적: 1,209㎡ (일시 5,374㎡ 중 시설물점용 1,209㎡)
5. 점용개요: 하수관로 정비
6. 점용기간: 2022. 10. 27. ~ 2027. 10. 26.
7. 피허가자(주소):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9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오케이메디넷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지하2층 204호
                                  정*문
 (제3186호)          대륭지점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2차)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 12. 2. ~ 2023. 3. 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카테터삽입기(제인17-4748호),       이식용체외고정기구(제허16-24호),   추간체고정재(제허
    13-323호), 금속골고정재(제허11-316호), 추간체유합보형재(제허04-808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및 [별표 2]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
    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8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유니케어          김****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3-1 (당산동4가)
  (제1603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22. 12. 2. ~ 2023. 3. 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비가열식흡입기(수허13-1041호, 수허13-2292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
  조 제1항 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 제조원 : GW Plastics Tucson (2901 East Valencia road Tucson, AZ 85706, USA)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65호
　하천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985-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261-30번지 일원
3. 공사목적: 여만처리분구 외 7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4. 공사면적: 1,209㎡ (일시 5,374㎡ 중 시설물 점용 1,209㎡)
5. 공사개요: 하수관로 정비
6. 공사기간: 2022. 10. ~ 2024. 6. 31.(예정)
7. 피허가자(주소):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6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451번지 외 25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충주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7,505㎡
5. 점용개요: 탐방로3.0㎞(기존구간(노면정비) 1.6㎞, 신규구간(데크설치) 1.4㎞), 안전시설(차량진
          입방지시설(볼라드) 등), 수생식물 식재 등
6. 점용기간: 2022. 10. 28. ~ 2027. 10. 27.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환경수자원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6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7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목재문화체험장 신축공사
4. 점용면적: 2,151㎡
5. 점용개요: 성토 2,116㎡, 시설물 설치 35㎡
6. 점용기간: 2022. 10. 27. ~ 2027. 10. 26.
7. 피허가자(주소): 평창군수(산림과장)(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67호
　하천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986-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451번지 외 25필지 일원
3. 공사목적: 충주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4. 공사면적: 7,505㎡
5. 공사개요: 탐방로3.0㎞(기존구간(노면정비) 1.6㎞, 신규구간(데크설치) 1.4㎞), 안전시설(차량진
입방지시설(볼라드) 등), 수생식물 식재 등
6. 공사기간: 2022. 10. ~ 2023. 12. 30.(예정)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환경수자원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001 : 용어 변경(레이들 → 레이들 용강, 1용강마다 → 1레이들 용강마다 등) 
  ㅇ KSD0041 : 용어 변경(주방 단강품 → 미가공 단강품, 타방 단강품 → 미가공 단강품, 마봉강 
→ 냉간 가공 봉강, 타이어 → 외주륜 등) 
  ㅇ KSD0049 : 직접 인용되지 않은 표준은 참고문헌으로 수정 등 
  ㅇ KSD3520 : 오기 수정(표 13 ? 무게의 계산 방법의 도금 후의 단위 무게 계산 방법에서 ×를 
+로 수정) 
  ㅇ KSD3862 : 오기 수정(표 13 ? 무게의 계산 방법의 도금 후의 단위 무게 계산 방법에서 ×를 
+로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001
강재의 검사 통칙
개정
KSD0041
철강 용어(제품 및 품질)
개정
KSD0049
철강제품 - 열처리용어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 - 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한나사존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27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2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경기북부병지청장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
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부모 포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며, 단 한번의 3개월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
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국내 체류기간 경과로 단 한번의 3개월의 유예기간(2022.10.12.~2023.1.11.) 부여
-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3.1.11.까지 병역의무자의 부(父) 이문교님이 국내에서 출국하지 아니할 경
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차후에는 유예기간 없이, 국내체재기간이 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
이 될 경우에는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행정처분내용
2023.1.12. 국외여행허가 취소(기한내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 문의처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2)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 고
이대성
94.**.**.
경기도 의정부시
2019.4.30.∼2031.12.31.까지 
부모와5년이상거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출국계고 안내에 대하여 이메일 수신 확인(2022.10.13.)하였으나
연락두절
이문교
66.**.**.
고양시 일산서구
병역의무자 이대성의 부(父),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중,
2022.10.12.∼2023.1.11. 3개월의 유예기간내에 출국대상,
출국계고 안내 등기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 연락두절
윤화정
72.**.**.
경기도 의정부시
병역의무자 이대성의 모(母),
지인을 통하여 병무청에 연락주도록 안내하였으나 연락두절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5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중촌항동산등부표
34°59'14.4”N
128°00'42.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14.
2022.
10.2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연
2019.**.**
여성
타이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9.28
함유나
2014.**.**
여성
타이
강원도 양구군 ****
2022.10.1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기성항동성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고
기성항동성
등부표
36°48′06.8″N
129°27′34.7″E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22.
6.30.
2022.
10.27.
공사용
폐지
◉대통령공고제2022-3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2년 11월 03일
대 통 령    윤  석  열쁄
특별재난지역 선포
1. 재난의 사실
○ ‘22. 10. 29.(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원에 핼러윈 축제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서울시 용산구
3. 지원 범위 및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지원
4. 피해수습 지방자치단체
○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5. 선 포 일 : 2022. 10. 30.(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71호
　「연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부산 감지2지구, 여수 온동지구)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산
감지2지구
연안보전해양수산부
장관
이안제300m,
호안(계단식) 300m
이안제240m,
호안(계단식) 282m
33,687
47,290
여수
온동지구
연안보전해양수산부
장관
이안제650m
이안제650m,
호안보강154m
31,661
42,550
◉산림청공고 제2022-34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것은 경영수지 개선에 한계가 있어 휴양림 내 식
    당(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o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은 바닥 최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3층으로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물 전체 연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단층의 600제곱미터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함
   * (현행) 바닥면적 200㎡×3층 = 600㎡ → (개정) 단층의 600㎡도 가능
2. 주요내용
  o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보완(안 제7조제2항제3호)
  -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면적은 현행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3층까지 총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나, 단층의 6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 단
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브이아이금융투자㈜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1. 상    호 : 브이아이금융투자㈜
  2. 등록업무
   가. 2-1-2 투자중개업 증권
  3. 등록일 :  2022. 10. 26.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2-7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341-1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209㎡, 일시 82㎡
5. 점용개요: PE상수도관(D300㎜) L=310m   * 압입 250m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5일부터 2027년 10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7-145호> 
1. 하 천 명: 황룡강 (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10
3. 점용목적: 용아 박용철 선생 시비 설치 
4. 점용면적: 22.68㎡
5. 점용개요: 시비석(4.2m×3.3m×1.3m), 경계석(19.2m), 국기봉 2개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변경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7년 10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
<허가번호: 제2022-15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 등 16필지
              변경 -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 등 17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당초 - 157.5㎡
              변경 - 172.5㎡ 
5. 점용개요: 토질조사 21공(Φ76㎜)
6. 점용기간: 2022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허가번호: 제2022-8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29,313㎡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7일부터 2027년 10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7-12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07-4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3,171㎡
              변경 - 4,118㎡ 
5. 점용개요: 당초 - 골프장(잔디식재) 3,080㎡, 광나무 1,000주
              변경 - 골프장(잔디식재) 4,027㎡, 광나무 1,252주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9일부터 2027년 8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2-8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557-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 점용면적: 9㎡, 일시점용 30㎡
5. 점용개요: 맨홀(펌프 포함) 1개소, 하수관로(D150, 25m)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7년 10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22-82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죽항동 240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홍수예보를 위한 유량관측소  
4. 점용면적: 180.3㎡, 일시점용 161.00㎡
5. 점용개요: 유량관측소 1개소, 센서(2㎡, 유속계, 수위계 등 포함)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7년 10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
<허가번호: 제2022-8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5번지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22.5㎡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7년 10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22-84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484-3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수달서식 훼손지 복원사업
4. 점용면적: 887㎡, 일시점용 233㎡
5. 점용개요: 의자 12개소, 안내표지 10개소, 경계표지 2개소, 표주석 2개소,
                전망데크 1개소, 탐방데크 L=634m, 수달보호울타리 L=550m, 수달동굴 1개소,
                쉼터 2개소, 이동식화장실 1개소, 정자 1개소, 소나무식재 4주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7년 10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7-150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오사리 1427, 오사리 136
             다압면 도사리 1455-41, 1455 
3. 점용목적: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나루터 설치
4. 점용면적: 5,616㎡
5. 점용개요: 부잔교 3개소, 물양장 1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변경 -2022년 11월 8일부터 2027년 11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12-5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70-1번지 외 31필지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304번지 외 1필지(289-9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754㎡
5. 점용개요: 배수장 3개소(문동, 동당1, 동당2) 토출수로, 문동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변경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20-143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2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광주도시철도 지하터널(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4. 점용면적: 당초 - 2,251㎡, 일시 4,351㎡ 
              변경 - 2,251㎡, 일시 6,911㎡
5. 점용개요: 개착터널(RC BOX) 7.56×4.315m, L=130.6m, NATM 터널 53.0m
6. 점용기간: 2019년 3월 2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허가번호: 제2017-14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310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65.912㎡ 
5. 점용개요: 한전주 118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변경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7년 10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07-4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4, 958-5
3. 점용목적: 지방도 717호선 가곡도로 구조개선공사
4. 점용면적: 56㎡
5. 점용개요: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L=460m, B=8m)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변경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7년 12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전북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08-68)
<허가번호: 제2017-14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6-2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침실습지 기반정비사업
4. 점용면적: 821.1㎡ 
5. 점용개요: 데크쉼터 및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9일     
              변경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0월 19일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7-148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53번지 외37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4. 점용면적: 1,430㎡
5. 점용개요: 산책로 1.44㎞, 수변탐방로 254m, 전망대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
              변경 -2022년 10월 23일부터 2027년 10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포항지청공고제2022-4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9-21호
힐링숨농장
영농조합법인
경북영덕군
달산면주왕산로
3121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미충족
2022.10.28.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웬김유빈
2014.**.**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2.10.0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11. 18.(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11. 18.)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142
291○○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로
2
42-2010-50-0000097
287○○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봉산2길
3
42-2008-50-0000032
208○○호
김○○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4
42-2016-50-0000149
235○○호
이○○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0호(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정정)
관보 제20354호(2022. 10. 18.) 에 게재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29호(새만금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새만금개발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 관보게재근거법령 정정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라 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