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나.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재생아스콘 사용이 가능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
   장 건설공사 등으로 정함.
 다. 혼합건설폐기물 분류방법 개선(시행령 별표 1)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방법을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일때 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인정
   함.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신설(시행규칙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용하여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
   종처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함.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능력 확인방법 도입(시행규칙 제8조의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수집·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업자로 하여금 방
   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처리 확인절차를 도입함.
 바.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인수 작성대상 설정(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의 경우는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에 갈음하여 간이 인
   계·인수서 사용을 허용함.
 사.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시행규칙 제13조의2)
  ○변경허가 사항중 상호·대표자·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 간단한 업무처리사항
   에 대해서는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방법 등 신설(시행규칙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
  까지)
  ○교육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 관련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
   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
   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02-2110-6932 또는 6933, FAX:02-504-9292, 전자우편:
 chd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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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1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3-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수질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염(산의 음이
  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생태독성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물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에서 염을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염을 해양으로 방
  류하는 경우 오히려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
  이고 방류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
  은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체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항만·연안해역등으로 방류하는 경우는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와 이 시행규
  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다)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다만,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
  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함.
 나. 기존 사업장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 제외)으
  로 방류하는 경우 환경기술지원을 받도록 함.
  시·도지사는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생태독성
  (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면서 공공수역(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다)에 방류하는 경
  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등은 고시
  위의 사항은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며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
  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486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53
  FAX:02) 503-0128
  e-mail:ydjeong@korea.kr



⊙노동부공고제2009-26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 9795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되어 고용서비스우
 수기관 재인증근거를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소를 기준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 허가대상을 시행
 령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근거를 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인증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
  2)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유효기간 만료 60일이전에 재인증신
   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
  1) 직업소개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연계하
   여 실시하는 전문기업의 출현, 활성화 필요
  2) 비영리법인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허용
  3) 직업소개-직업훈련 간 연계를 통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기대
 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둘 이상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
  당하는 자 1인 이상 두는 경우 허용하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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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추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동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현
  행 시행령 규정은 이를 삭제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자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개정 필요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기여
마. 장소를 기준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내용 삭제
 1)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 허가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동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였으
  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이를 삭제
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업무범위(국내)와 해당 지역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근로자취업실적(국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1) 행정의 투명성 및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정
  법률에 규정하였으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이를 삭제
사.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도록 함에 따
 라 이를 규정
 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자산과 시설요건 위임근거를 대통령령
  에 두고 노동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 제33조제5항에 위임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자
  산과 시설요건을 두도록 상향·개정됨에 따를 이를 규정
 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함)과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
  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
아.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 구성되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협의체 설치 근거를 규정
 1)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예규)」은 「직업안정법」상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중 연예인(무
  용, 가요, 국악, 연주 등 연예부문의 자격,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사업(이하 “연예인 공급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
 2) 동 지침에는 연예인 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 협의체기능·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나 지침이 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등 위임근거가 불명
  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3)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하
  며, 우리나라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함.
 4) 재외공관장은 현지협의체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동 협의체의 기구표, 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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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부, 회계관계규정 그 밖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
 자.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현지업소의 계약위반등 불법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노동부장관은 계약위
   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1)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예규)」은 「직업안정법」상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중 연예인에
       대하여 규정
   2) 동 지침에는 연예인 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 협의체기능·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나 지침이 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등 위임근거가 불명
       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3) 재외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비위행
       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동 사실을 즉시 조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노동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 부터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
       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참조:고용서비스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6902-8034, FAX 503-9330, e-mail:
 khjung7695@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6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9795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되어 고용서비스우
 수기관 재인증절차를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연예인국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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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65호
2. 노선명:동해선[현남~하조대 구간]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현    남     15.2       -       1,400   1,400   1,400     1,700    1,900

        북강릉        24.4       -       1,700   1,700   1,700     2,300    2,500
 하조대
        강    릉     34.3       -       2,300   2,300   2,300     2,800    3,200

        횡    계     54.2       -       3,100   3,100   3,200     4,000    4,500

5. 통행료 수납구간:현남~하조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리~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15.22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
  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1월 27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2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신종호 등 12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92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규정
  1) 대통령령에서 재인증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절차 규정 필요
  2)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간 만료 60일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고 한국고용정보원장
   은 평가단을 구성 후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교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서류 제출방법 개정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시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류의 반려로 증권등 불이용시 손실액에 대한 보존대책이
   없어 제도개선 필요
  2)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보증보험 등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후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규정
  1) 법 제19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위임한 고급·전문인력을 규정할 필요
  2) 고급·전문인력은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
   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직업소개를 받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기
   로 약정된 임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등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
  1)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장부·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법 제39조에 반영됨에 따
   라 하위법령 개정필요
  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종사자명부, 구인표, 근로계약서 등 8종의 장부 및 서류를 근
   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근로자명부 등 6종의 장부 및 서류를 「전자거래기
   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도록 규정
  3) 전자적방법에 의한 문서 보존방법 간소화로 인력 및 비용절감을 통한 민간경쟁력 제고기대
 마.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의 범위 삭제
  1) 행정의 투명성 및 규정의 성격을 고려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정법률에 상향 규정 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조항은 이를 삭제
 사.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 등 삭제
  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 상향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이
   를 삭제
 아. 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 규정
  1)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은 「직업안정법」상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중 연예인(무용, 가

                            490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성지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영자
3.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벨리 215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9-11호
6. 등록일자:2009년 11월 9일
7. 전화번호:031-42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공고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 령 위 반 사 항         과 태 료

               480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1,620만원
 1     정연호               대전 중구 대흥동 386-11
               1******                      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1,620만원

               5705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2     윤은규                                          〃              1,800만원
               1******   93-1

               820624-   대전 서구 갈마동 1278
 3     남궁윤민                                         〃              1,800만원
               1******   하이츠빌 202호

               7205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     정성식                                          〃              1,680만원
               1******   581-6

                                     511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Fax:520-4160


⊙서울강북우체국공고제2009-6호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국명이 2009년12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제한 관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서울강북우체국장

○폐기일자 및 신규관인 등록일자:2009년12월 1일

 -폐기관인
         서울미아동우체국장인                             서울미아2동우체국장인




       서울미아6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수유5동우편취급국장인




 -등록관인
        서울송천동우체국장인                               서울삼양동우체국장인




      서울삼각산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인수동우편취급국장인




                                      513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 령 위 반 사 항          과 태 료

               8010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5   윤석봉                                                               1,080만원
               1******   651번지 202호             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631225-
 6   전병남                 대전 유성구 봉산동 661-2              〃               1,260만원
               1******

3. 게재(게시)기간:2009년11월25일~12월15일(20일간)
4. 관련사항 문의: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73/Fax:524-004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6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 령 위 반 사 항                  광고회신번호
                                                       내역(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s123123.net
 1   김영은 대전 동구 자양동 210-16                               2,700만원
                                  정보 전송(법률 제50조제2항)               (070-8252-403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   송광주                                    〃           1,800만원 010-2340-4533
            우신리 64-3 기린주택 8-20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3   김종각                                    〃           1,800만원 010-2458-4565
            77-21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게재(게시)기간:2009년11월24일~12월 7일(14일간)
4. 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12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전주우체국공고제2009-1호
 전주우체국 소속우체국이 폐국 및 신설됨에 따라 폐국되는 관서의 관인 폐기 및 신설관서의 관인
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전주우체국장
○폐기일:2009년 11월 30일
 -폐기관인
                                  전주시청우체국장인




○사용일:2009년 11월 30일
 -신규조각관인
                                  전주경원동우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417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소   재   지
명 칭    번 호       X(m)    Y(m)     (m)     위     도 (B)       경       도 (L)

                                                                            충남 홍성군 서부
      충남313 342260.06 152920.16 12.36 36-34-38.60561 126-28-26.10659
지 적                                                                         면 상황리 951
삼각점                                                                         충남 홍성군 서부
      충남316 337635.20 152285.60   5.77   36-32-08.44589 126-28-01.61158
                                                                             면 남당리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              2009년 10월 27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남도청 지적과

        비    고                                      재설치

                                         514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514
⊙전주우체국공고제2009-1호
전주우체국 소속우체국이 폐국 및 신설됨에 따라 폐국되는 관서의 관인 폐기 및 신설관서의 관인
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전주우체국장
○폐기일：2009년 11월 30일
-폐기관인
전주시청우체국장인
○사용일：2009년 11월 30일
-신규조각관인
전주경원동우체국장인
⊙충청남도고시제2009-417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명 칭
번 호
X(m)
Y(m)
위    도 (B)
경    도 (L)
지 적
삼각점
충남313 342260.06
152920.16
12.36 36-34-38.60561 126-28-26.10659 충남 홍성군 서부
면 상황리 951
충남316 337635.20
152285.60
5.77
36-32-08.44589 126-28-01.61158 충남 홍성군 서부
면 남당리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
 2009년 10월 27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남도청 지적과
비   고
 재설치
지방자치단체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9-532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에코엔비
2. 대표자:한재규(810220-1******)
3.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9번지
4. 등록분야: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제1호(등록일자:2007. 3.20.)
6. 말소일자:2009년 11월 23일
7. 말소사유:등록증 자진반납
8. 전화번호:031) 906-****


⊙(대구)북구공고제2009-1426호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북    구   청   장
1. 사업목적: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구암동 일원
4. 시행토지면적:44,987㎡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409-18번지
6.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6년12월22일~2009년12월21일
 -변    경:2006년12월22일~2012년12월21일
  ※사유: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와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토지매각 및 시공
      사 선정의 어려움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관보 게재일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조합의 명칭: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시행자의 주소: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409-18번지
            성명:조합장 유만출
                                      515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6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제1714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7호(2009. 10. 19.), 지식경제부고시 제10호(2009. 2. 5.), 지식경제부고시 제46호(2008. 5. 19.), 산업자원부고시 제34
      호(2007. 3. 13.), 산업자원부고시 제119호(2006. 1. 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송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의정부 송전
      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횡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금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전삼사 송전선
      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계룡~두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온
      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김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효성금속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하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성 제2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4kV
      신용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금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계승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승주




                                                                                                         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순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광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일 송전
      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111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보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송우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송우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2009.11.26. (목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4. 변경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필   지    수              362필지                   361필지                      1필지 감소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제17140호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취득권리)
                                     (㎡)     (㎡)                                           주       소       성   명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호숙
                                                        256-5한신(아)2-1301

                                                        미합중국버지니아주 그

                                                        레이트폴스시 칼바케이        이호은
      55         경기도 남양주                                드스트리트                                                       구분 지상권
            당초             541   답   1,490         90
      (5)         시 이패동                                 영국웨이브리지시 이스                                                (상공 25~91m)
                                                                           이호민
                                                        큰브라이브93




                                                                                                                                 관
                                                        서울 노원구 중계동
124




                                                        577현대조합(아)         이호택

                                                        111-3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
                                                        동 21-1 서울(아)       이호숙

                                                        1-1101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1-1 서울가든(아)      이호은




                                                                                                                                 2009.11.26. (목요일)
      55         경기도 남양주                                2-810                                                       구분 지상권
            변경             541   전   1,490         90
      (5)         시 이패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상공 25~91m)
                                                        1932-6현대(아)        이호민

                                                        105-80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235-1 미주(아)      이호택

                                                        5-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