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배치 및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색채 및
                         ∙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1>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주1~ 주1~
 P              친환경
     주7 주8
               계획에 관한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9-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9-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용도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주1,
     주1,                 (단, 이 경우는 주차장의 건축연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주4,
     주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1       주6,
     주6,            불허
         주7,             ∙ 옥외골프연습장
     주7             용도
         주8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용도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단, 이 경우는 주차장의 건축연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P2     주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용도         - 업무시설
                         (단, 이 경우는 주차장의 건축연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주3,
P3
       주5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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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단,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전1
                   - 일반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 변전시설
                     관련 사무실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용도
              학2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학1
 E         건폐율     60% 이하
     학2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공1             - 공공업무시설
           용도
     공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G   공3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공4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용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W    공5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주)
           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R   종1              재가노인복지시설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
                     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F   유1            -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의한 공공도서관
           건폐율     20% 이하
                기정 50% 이하
 L   도1   용적률
                변경 80% 이하
                기정 3층 이하
          높이
                변경 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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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별표9-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 마장지구 내의 옥외광고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의 주요시설물로써
                    지역의 개성미와 장소성이 나타나도록 하여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 (상업
                    권역 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간판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설치량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 (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공통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사용
                    한다.
           광고물 등의
            재질 및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 등
                   ∙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재질이 상당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 및
            규모 등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
                    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자․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광고물 등의
            문자 등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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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기를
        이용하는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간판의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
                 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다.
        가로형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광고물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
        표시방법
                               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
                               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이 조화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한다.

공통
        돌출광고물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용한다.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
                 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제외)
                ∙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주이용
        광고물      야 한다.
        표시방법
                ∙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
                 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폭 2m이내, 한 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
                 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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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별표9-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조 성 기 준
번 호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구분                      연출방향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공통         기본원칙      주거
                           ∙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지역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연출
                           ∙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준주거
                            해치지 않는 조명 설치
                     지역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
                     공원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
                            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    ∙ 경계부 처리
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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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3>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구   분                            조 성 기 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개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지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공개공지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 (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
공공조경
          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
          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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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공공조경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별표9-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 성 기 준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적용 목표
                        구분
 생태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면적률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주택지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비오톱 평가등급 1,2등급 / 토양포장율 0 ~ 30% 미만
        생태적 등급 中 : 비오톱 평가등급 3등급 / 토양포장율 30 ~ 70% 미만
        생태적 등급 下 : 비오톱 평가등급 4,5등급 / 토양포장율 70 ~ 100%


        ※ 자료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05.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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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1.0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1.0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생태              ≥ 20㎝
                          0.6
                                  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면적률

              인공지반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용된 공간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포장면     0.0     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지정목적
        - 단지 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녹지     ∙ 녹지면적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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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6> 심의 (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
            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친환경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부문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 (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
  화:055-922-3758),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631-98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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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법률 제34조(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협회
 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협회 확인업무 임직원,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밀
 유지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시간 등) 확인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관
 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존서류) 협회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요령에 의한 신청인의 서류는 협회의 관련 규
 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서류는 영구보존하고 신청 및 확인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협회는 산업기술 확인에 대하여 장관에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는 매분기 또는 반기별 확인 현황을 보고한다.
 2. 수시보고는 매 건별 확인신청 결과 또는 통보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적용) 위탁업무 관련한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2016. 12. 30.)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이전의 요령에 의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33호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인 진료기록의 송․수신(“진료정보교류”)이 용이하도록 표준서식․교환방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현장으로 권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제정내용
 ○ 의료인간 진료기록의 내용 및 진료경과 확인에 필요한 교류서식 및 구성 항목․코드의 정의
 ○ 교류서식을 전자문서로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조치사항 등 정
    보시스템에 적용 필요사항 제시
3. 세부 제정 내용
 □ 제정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훈령/예규/고시/지침’란 참조*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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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57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0호, 201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의 제목 “(2016년도 선정기준액)”을 “(2017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100만원”을 “119만원”으로, “160만원”을 “190.4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56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789,509원”을 “1,820,45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195,717원”을
 “2,233,690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
 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53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일부개정고시안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제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
  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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