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3호                                      2002. 9. 6. (금요일)
              (5)제안서의 작성분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1)관계기관의견조회
                                                -제안내용이2개이상의중앙행정기관과관련
                그동안우수제안으로채택된제안의예로볼
                                                 되어있어주관기관의구분이명확치않은경
                때10~20매정도가보편적임.
                                                 우이거나기타의견조회가필요한경우
             다. 제안의제출방법
                                               (2)서면심사
              (1)자유·지정제안의 제출은 가능한 등기우편을
                                                -제안내용들과 관련되는 전문공직자 및 민간
                이용
                                                 또는학계의전문가로위촉된심사위원의서
              (2)제안내용이 발명품 또는 고안품일 때에는 설
                                                 면심사
                계도, 사진첩등도함께제출
                                               (3)종합심사
            8. 심사기준및절차
                                                -제안의채택여부심의
             가. 심사기준
                                                -창안별등급결정심의
              (1)창의성:발상의참신성및독창성
                                                -이미 채택된 창안의 실시에 따른 상여금 지
                -이미채택된창안과유사한내용인지여부
                                                 급심의등에눀한최종심사
                -민간부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사
                                            9. 시상 및 특전
                 안또는제도인지여부
                                              가. 중앙·정부제안(추천제안)
                -제안내용의 독창성을 위하여 자기개발 노력
                                               (1)창안등급및부상금
                 의정도등
                                                ○창안등급
              (2)경제성 또는 능률성:제안내용의 효율성 및
                                                 -금 상:부상금(1창안당) 300만원이상
                효과성
                                                        600만원이하
                -행정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줄이
                                                 -은 상:부상금(1창안당) 200만원이상
                 기위해절차개선등을실시함으로써예산을
                                                        300만원이하
                 절감할수있는사안
                                                 -동 상:부상금(1창안당) 100만원이상
                -동일한 행정경비로 행정서비스를 증눀시킬
                                                        200만원이하
                 수있는사안
                                                 -장려상:부상금(1창안당) 50만원이상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상승효과
                                                       100만원이하
                 를높일수있는사안등
                                                 -노력상:부상금(1창안당) 10만원이상
              (3)실용성:제안의완성도및효과의확장성·지
                                                       50만원이하
                속성
                                               (2)포 상
                -제안을 채택하여 즉시 실시할 수 있는지 완
                                                -금 상:훈장
                 성도여부
                                                -은 상:포장
                -제안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예산의 투입 또
                                                -동 상:눀통령표창
                 는신규인력의필요성여부
                                                -장려상:국무총리표창
                -제안의실시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는지여부
                                                -노력상:행정자치부장관표창
                -제안의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
                                                 ※단, 제안운씁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음.
                 는지여부등
                                               (3)인사특전
              (4)적용범위:제안적용의기관및지역범위
                                                -금·은·동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급에 따라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전파또
                                                 제안규정제25조에 의거 특별승진, 승진에
                 는적용할수있는지여부
                                                 우선권부여, 승진시험 우선응시 또는 승진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여
                                                 심사눀상자에의우선포함등
                                                -장려·노력상에해당하는경우는특별승급
                 부등
                                                 ※인사특전부여는창안이실시되고제안규
              (5)기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심사기준
                                                   정시행규칙제7조의3(인사상 특전부여의
             나. 심사절차(중앙제안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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