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0호(그2)                                                                                                                                                                                                                                                                                                       2001. 8. 31. (금요일)
                                                                                                           고                                                                                             시
                                                                                                                                                                                                                                                                                                                         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하여관계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4호
                                                                                                                                                                                                                                                                                                                         법령등의개정이이루어지기전에민원사무처리기
                                                                                        2001년 7 월15일 현재 법령·훈령·예규·고시등
                                                                                                                                                                                                                                                                                                                         준표에서구비서류의감축또는처리기간의단축조
                                                                               에규정되어있는민원사항의처리기관·처리기간·
                                                                                                                                                                                                                                                                                                                         정등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민원사무를처리
                                                                               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에관한사항에눀
                                                                                                                                                                                                                                                                                                                         하여야한다.
                                                                               해소관중앙행정기관이작성한민원처리기준표를민
                                                                                                                                                                                                                                                                                                                         (2)관계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의
                                                                               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구비서류의감축및처리기간의단축조정등에
                                                                               다음과같이통합고시합니다.
                                                                                                                                                                                                                                                                                                                         맞추어관계법령등을개정·정비하여야한다.
                                                                                                          2001년8 월31일
                                                                                                                                                                                                                                                                                                                5. (증명민원서류 감축)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
                                                                                                                                                                                  행정자치부장관
                                                                                                                                                                                                                                                                                                                         를 접수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목적) 이 고시는 각급 행정기관이 소관 민원사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소지하고
                                                                                        를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의거신속·정확하게처
                                                                                                                                                                                                                                                                                                                         있는행정기관이발급한증명서(예:주민등록증,
                                                                                        리토록함으로써민원인의편익증진에기여함을목
                                                                                                                                                                                                                                                                                                                         의료보험증,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으로한다.
                                                                                                                                                                                                                                                                                                                         여권, 공무원증 등)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예: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별표
                                                                                                                                                                                                                                                                                                                         건축물눀장, 토지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등)
                                                                                        와같다.
                                                                                                                                                                                                                                                                                                                         또는행정전산망자료(예: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
                                                                               3. (변경내용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리, 자동차관리등)로당해민원사무의처리에필요
                                                                                        등의제정·개정또는폐지등으로위민원사무처
                                                                                                                                                                                                                                                                                                                         한내용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그민원인에게
                                                                                        리기준표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민원사무
                                                                                                                                                                                                                                                                                                                         관련제증명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없다. 이경
                                                                                        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
                                                                                                                                                                                                                                                                                                                         우 담당공무원이 관계민원서류의 여백에 아래의
                                                                                        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증명민원눀조확인처리인”을날인하고기록·서명
                                                                               4. (구비서류감축, 처리기간단축적용) ①민원사무처
                                                                                                                                                                                                                                                                                                                         하여야한다.
                                                                                                                                                                                                                                                         증명민원눀조확인처리인
                                                                                                 구                             분                                          민                             원                             인                                         눀                             리                             인                                                공부담당공무원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확 인 사 항                                                                           ※민원인이소지한증명서, 당해행정기관의공부, 행정전산망자료등의눀조확인
                                                                                                                                                                                   내용기재
                                                                                        눀조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제출한증빙용구비서 ※참고사항
                                                                                                                                                                                                                                                                                                                ①위의고시내용은전자정부통합웹사이트에도게시
                                                                                        류중민원인이돌려줄것을요구하고또한행정기
                                                                                                                                                                                                                                                                                                                되어있습니다.(http://www.egov.go.kr)
                                                                                        관이사본으로보관하여도증빙에특별한문제가
                                                                                                                                                                                                                                                                                                                (2)전자정부통합웹사이트에는인터넷으로신청할수
                                                                                        없을경우에는구비서류를민원인에게되돌려줄
                                                                                                                                                                                                                                                                                                                있는민원사무가게시되어있습니다
                                                                                        수있다.
                                                                                                          부 칙                                                                                                                                                                                                   (3)「차례」에당해중앙행정기관소관의민원사무처리기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준표를담당하는부서명칭및전화번호를( )안에표시
                                                                               2. (경과조치) 2000년 8 월3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
                                                                                                                                                                                                                                                                                                                하씀습니다.
                                                                                        2000-15호『관보 제14593호(그2)』및 2000년10
                                                                                                                                                                                                                                                                                                                (4)행정자치부「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의
                                                                                        월28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31호『관보 제
                                                                                                                                                                                                                                                                                                                하여읍·면·동에서접수또는처리하는것으로되
                                                                                        14639호(추가개정)』로 고시한“민원사무처리기준
                                                                                                                                                                                                                                                                                                                어있는민원사무중시·군·구에서접수또는처리되
                                                                                        표”는이고시시행일부터폐지한다. 다만, 이고시
                                                                                                                                                                                                                                                                                                                는민원사무가있습니다.
                                                                                        시행전에접수된민원서류의처리는종전의고시에
                                                                                                                                                                                                                                                                                                                (5)민원사무처리기준표통합고시담당부서는행정자
                                                                                        의한다.                                                                                                                                                                                                                    치부행정제도과입니다(02-3703-4666, 466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