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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 044-203-5227, 팩스 : 044-203-4762, 전
   자우편 ilove5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
  치로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휴․폐업, 변경신고 포함)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고유식별정보(주
  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안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서류 및 절차, 변경신고 사항 등을 신설
  나.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안 제15조)
    ○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16조)
    ○ 행정처분 기준에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항목을 추가
  라. 주민등록 근거규정 상향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4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 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
      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
  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비(안 별표2)
    ○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
      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비
  바. 석유대체연료 수급거래 상황보고 접수기관 변경(안 별표8)
    ○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수급거래 상황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받도록 하여 수급상황 보고 접수
      기관을 일원화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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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석유산업과장,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 044-203-5227, 팩스 : 044-203-4762, 전
   자우편 ilove5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
  위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포함시키며,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4597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가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
     조제2항 신설)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이용지원 개선 사항 등 반영 (안 제29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마. 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
     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바.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안 별표 1 개정)
  사.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5 개정)
  아.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9 개정)
  자.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별표9 개정)
  차. 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외(안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
     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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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육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 / 044-202-3551,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7호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
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2 대룡드림타워-1 208호
3. 대 표 자: 이 명 철
4. 허 가 일: 2017. 5. 10.
5. 설립목적: 다양한 직업교육과 직종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 진출과 자립 촉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 시 행정청이 전자촉탁으로 건축물등기부의 표시변경
  이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안 제26조)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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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연 등 6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광고내
                                                        전화번호        용
 1 김*연     890703-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won****@**um  인터넷
           123****  서대문구     제1항, 제4항                     .net      전화
 2 김*진     810805-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101**** 서울시 금천구 제1항, 제4항        3,750,000 070-76**-00** 가입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성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34**-67** 성인
 3 그린**피아  476****              제1항                                 광고
    주식회사
 4 **복권    110111-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82**-87**  복권
           550****         제1항, 제4항, 제6항                            광고
           65080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조*석     103****  영등포구 제1항, 제3항,   제4항, 15,000,000 15**-99** 대리   운전
                                제6항
 6 김*환     691027- 서울시 성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0,000,000 15**-55** 대리
           102****              제1항                                 운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05. 2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10-   316진영호 엘케이해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문일자
        0000216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전로152번길 2017.05.29.(월)
 2    42-2002-20-      305                경상북도 포항시     청문일자
        0000434     동방스타호 합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남구송림로    2017.05.29.(월)
 3    94-2011-20-   이**501호  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창군     청문일자
        0000016                           거창읍 거창대로 2017.05.29.(월)
                                   45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5.2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용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한*석      94-2012-30 우석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정지1개월   2017.5. 31.
               -0000225  1호    설죽로****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46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ㅇ 전화(☎) 044-201-3770/ 팩스 : 044-201-5574
◉경찰청공고제2017-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경 찰 청 장
1. 단체 명칭 : (사)한국BBS중앙연맹
2. 변경 내용
   ○ 대표자 변경
     - (기존) 장정은
     - (변경) 이재영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                            등록
   번호 명칭                 성명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구분
                 서울 영등포구          - 건전한 청소년
          (사)한국 국회대로 800    2014.  선도 및 육성  02 여성 변경
  2017-1 BBS 진미파라곤 이재영 4.25. - 어려운 환경의 -8733 청소년과 (대표자)
          중앙연맹 1107호               청소년에 대한 -0450
                                   장학사업 지원

◉문화재청공고제2017-19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논산 노강서원」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문화재청장
                             41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ㅇ 문화재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계     〃    5필지    3,493  3,493
 1 논산시 광석면 228 대 1,190
     오강리                 1,190 노강서원 논산시 광석면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노강서원 오강리 227
 2 논산시 광석면 229 대 635
     오강리                  635    〃     〃      〃      〃

 3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33-1 대 473      473    〃     〃      〃      〃

 4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34-1 답 79        79    〃     〃      〃      〃

 5 논산시 광석면 344 대 1,116
     오강리                 1,116   〃     〃      〃      〃




◉농촌진흥청공고제2017-211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2호)」 제3-1
조에 따라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VCO-Ø1981-5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8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VCO-Ø1981-5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제넥티브 코리아 Genective SA     수입승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적합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1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5월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16-770   박영만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임 처분 취소 청구       104동 1204호
                            43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공 고 명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길 56-5(오강리)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5필지 3,493㎡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논산 노강서원은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향하였
      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공간
      의 위계성을 유지하는 서원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다. 관리단체 : 노강서원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7/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net
    ㅇ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2/ 팩스 041-746-5399
      - 주 소 : (우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nonsan.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계              1필지         3,666 3,666
   1 논산시오강리
           광석면 227 종교 3,666 3,666 노강 논산시 광석면 노강서원 논산시 광석면
                        용지                서원 오강리 227      오강리 227
                                       42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43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16-770
해임처분취소청구
박영만
부산광역시사하구동매로120,
104동1204호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ㅇ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
5필지
3,493
3,493
1
논산시광석면
오강리
228
대
1,190
1,190
노강서원논산시광석면
오강리227
노강서원논산시광석면
오강리227
2
논산시광석면
오강리
229
대
635
635
〃
〃
〃
〃
3
논산시광석면
오강리
233-1
대
473
473
〃
〃
〃
〃
4
논산시광석면
오강리
234-1
답
79
79
〃
〃
〃
〃
5
논산시광석면
오강리
344
대
1,116
1,116
〃
〃
〃
〃
◉농촌진흥청공고제2017-211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2호)」제3-1
조에따라제초제내성유전자변형옥수수VCO-Ø1981-5의위해성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5월18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품목: VCO-Ø1981-5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제넥티브코리아
Genective SA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1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내용을교원소청에관한규정제1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7년5월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소청심사청구에대한결정서정본을청구인에게송부하였으나그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과실없이청구인에게송달되지아니하여, 교원소청에관한규정제19조제2항에따라
청구인의주소․성명과결정주문을게재함으로써결정서의송부를갈음하는것임.
2. 공고내용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제2015-99호(2016.01.06)로 공고한 "평택ㆍ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김경배 외 2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ㆍ당진항의 급증하는 자동차 물동량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
    하는 화물수요에 대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전면해상
    ◦ 총공사비(변경)
      - 당초 : 70,318백만원 - 변경 : 71,647백만원
    ◦ 내 용 : (변경)
      - 당 초 : 안벽공 315m, 포장공 1식, 급ㆍ배ㆍ오수시설 1식,
               게이트 1식, 전기ㆍ통신 1식, 건축 1식, 부대공 1식
      - 변 경 : 안벽공 315m, 포장공 1식, 급ㆍ배ㆍ오수시설 1식,
               게이트 1식, 전기ㆍ통신 1식, 보안 1식, 건축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01.28 ~ 2018.04.27.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44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4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제2015-99호(2016.01.06)로공고한"평택ㆍ당진항자동차전용부두(동부두#1)
건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
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ㆍ당진항자동차전용부두(동부두#1) 건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현대글로비스㈜대표이사김경배외2인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기계, 전기, 건축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평택ㆍ당진항의급증하는자동차물동량처리를위한전용부두1선석을축조하여증가
하는화물수요에대처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34번지전면해상
◦총공사비(변경)
- 당초: 70,318백만원
- 변경: 71,647백만원
◦내
용: (변경)
- 당초: 안벽공315m, 포장공1식, 급ㆍ배ㆍ오수시설1식,
게이트1식, 전기ㆍ통신1식, 건축1식, 부대공1식
- 변경: 안벽공315m, 포장공1식, 급ㆍ배ㆍ오수시설1식,
게이트1식, 전기ㆍ통신1식, 보안1식, 건축1식, 부대공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01.28 ~ 2018.04.27.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45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
용
1
김*연
890703-
123****
서울시
서대문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won****@**um
.net
인터넷
전화
2
김*진
810805-
101****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70-76**-00**
인터넷
가입
3
주식회사
그린**피아
110111-
476****
서울시성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2-34**-67**
성인
광고
4
주식회사
**복권
110111-
550****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70-82**-87**
복권
광고
5
조*석
650804-
103****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15,000,000
15**-99**
대리
운전
6
김*환
691027-
102****
서울시성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0,000,000
15**-55**
대리
운전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연등6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 05. 29.(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10-
0000216
316진영호
엘케이해운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청문일자
2017.05.29.(월)
2
42-2002-20-
0000434
305
동방스타호
합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송림로
청문일자
2017.05.29.(월)
3
94-2011-20-
0000016
이**501호
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거창대로
청문일자
2017.05.29.(월)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4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용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한*석
94-2012-30
-0000225
우석광주
1호
광주광역시북구
설죽로****
운용정지1개월
2017.5. 31.
14:00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5.29.(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7-2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일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장인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장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3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전자이미지관인 포함)하고
동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등록 및 폐기함(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본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항공교통본부 관인 및 회계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
였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항공교통본부
                            72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7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7-2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1일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장인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장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3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관인을재등록및폐기(전자이미지관인포함)하고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재등록및폐기함(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5월11일
□관인폐기등록
◉항공교통본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항공교통본부관인및회계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제1항에따라등록하
였기에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항공교통본부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4-20-0000330 604우리호 (주)우*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3길
   2 42-2013-30-0000162 603신성호 신*환경(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3 42-2013-30-0000276 603여양호 (주)에*케이에
                                  너지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4 42-2012-30-0000168 600온누리호    김*곤       전라남도 장흥군 가학회진로
   5 41-2016-30-0000108 600상화호     박*자      전라남도 목포시 내동길 9번길
   6 42-2014-30-0000202 605해인호     정*진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6길
   7 42-2014-30-0000224 601소망호     이*희        전라남도 보성군 동인길
   8 42-2013-30-0000063 630청명호     박*선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57번길
   9 41-2016-30-0000010 623만성호     김*훈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10 41-2016-30-0000009 624해성호     최*근       전라남도 목포시 장좌도길
  11 42-2016-30-0000097 600행진호     강*숙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12 41-2016-30-0000253 603제일호     신*우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13 41-2013-30-0000025 609태진호     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14 41-2015-30-0000140 615금복호     김*엽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5 42-2009-20-0000329 620창덕호      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16 41-2013-30-0000009 607희망호     박*숙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7 42-2013-30-0000249 600완도갈치호   성*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8 42-2011-30-0000113 650경일호     송*욱         전남 진도군 임회면
  19 42-2012-30-0000025 601명신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20 42-1996-30-0000702 624창신호     이*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21 42-2016-30-0000012 600해마루호    조*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2 42-2013-30-0000027 602무지개호    주*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길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1호
  항 포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은 고파고 및 너울성 파도에 의한 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
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1개소)
  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관보게재 생략), 홈페이지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7. 6. 10.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8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철            42-2001-80-0000134 677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6. 1.(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임 참조 -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 2017. 6. 2.(금) 14: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47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전자이미지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44호
                            관인폐기
 폐국되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관서(여수화태우체국)의 세출관련 관서코드 폐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함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30일
   여수화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수화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화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화태우체국장 주무자인



◉완주우체국공고제2017-5호
                           관인폐기
 완주우체국 소속우체국 폐국에 따라 폐국 되는 관서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에 대하여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관인의 관리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 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완주우체국장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