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 6. 개 발 한 토 지·시 설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1부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7.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      서류 1부
                             고자 하는 기존의 유통시설 7. 사 업 시 행 지 역 안 에
                             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
                             부                    류단지시설이나 건축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물 등의 명세서 1부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8. 사 업 시 행 지 역 의 토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지·건 물 또 는 권 리
                             서류 1부                등 의 매 수·보 상 및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또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
                             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한 서류 1부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9. 토지등의 세목과 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유자 및 「공익사업을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소우권 외의 권리명세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한 서류 1부             제2조 제5호 에 따 른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소 1부
                             1부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1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     등의 무상귀속 등에
                             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관한 계획서 1부
                            13. 해역이용 협의서류 1부     11. 도시관리계획의 결
                            14. 환경영향평가서 1부        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5. 교통영향평가서 및 문화재 12. 해역이용협의를 위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한 서류 1부
                                                 13. 환경영향평가서 또
                                                   는 교통영향평가서 1
                                                   부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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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
                      사무명     유통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인가 신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1항                   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항

                              34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근거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4조 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항 및 별지11            36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00000-   물류단지                                 제23조 제1항 및 별지17

     0438     개발사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인가>      준공인가
                              1.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1. 물류단지개발사업 준
    화물유통       신청
                               신청서 1부               공인가신청서 1부

                              2. 준 공 설 계 도 서(준 공 사 진 을 2. 준공설계도서(준공사

                               포함한다) 1부             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3. 시 장·군 수·구 청 장

                      구비서류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       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부                    성과도 1부

                              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 4. 공공시설 및 토지 등
                               속조서와 도면 각 1부         의 귀속조서와 도면

                              5. 환지계획서              각 1부

                              6. 환지계획 신·구 지적대조 5.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도 각 1부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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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7.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      만 해당합니다) 및 신·

                                  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 지적대조도 각 1부

                                  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6. 시행자가 취득할 대

                                  (공유수면을 매립에 한한다)      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

                                  1부                   방자치단체에 귀속될

                                 8.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

                                  등의 도면 1부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9.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만 해당합니다) 1부

                                  대비표 1부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10.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시설 등의 도면 1부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8.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1부

                                                     9. 그 밖 에 준 공 검 사 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5항                  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제5항
    1500000-
                                 35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0439     준공인가 전
                         근거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사용허가 신청
                                 제15조 및 별지13         제37조 제1항
    화물유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4조 및 별지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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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40조                 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항
                        근거법령
                                제20조 및 별지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지2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처분제한대상토지, 시설등 1. 처분신청서 1부

                                 의 처분신청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
   1500000-
              처분제한대상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     률」에 따른 감정평가
     0440               구비서류
              토지·시설 등            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업자가 처분신청을 한
    <신청>
              의 처분신청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 이    날 전 3개월이내에 발
    화물유통
                                 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1부     행한 감정평가서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

                                 부                   우만 해당합니다) 1부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
                                 *경유: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접수처리     *협의:                *경유:
                                 *처리:시,도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136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휴지,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사무명     지,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 휴지,폐지,합병 외의 사
                               산) 신고               유에 의한 해산) 신고

                               화물유통촉진법 제19조·제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조                  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26 제1항·제2항
                       근거법령
                               조 및 별지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지8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휴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지,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의(휴업,폐업, 합병 외
                                해산)신고서 1부           의 사유에 따른 해산)
            복합물류터미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신고서 1부
    1500000- 널 사업의(휴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2. 사 업 을 폐 업 하 려 는
     0588   업,폐업,합병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비서류
     <신고>   외의 사유에              부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
    화물유통    따른 해산)                                  의 의사결정을 증명하
              신고                                    는 서류 1부
                                                  3. 법인이 합병 외의 사
                                                    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유형없음              ㅇ유형없음
                                *접수:시,도             *접수:특별시·광역
                                *경유:                 시·도 또는 특별자
                                *협의:                 치도
                       접수처리     *처리:시,도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
                                                     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

                                   137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기관명:병무청>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방문, 우편, 모사전송

                        병역법 제21조의2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및 [별지31호의3]

                        ㅇ계:(5일)
 1300000-0050
                접수처리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허가>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5일)
 산업지원업무
                        <민원인 제출서류>
                            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1부
                구비서류
                            나.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병역법 제11조                   병역법 제11조
 1300000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0002      우선징병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허가>       검사원
                             지[103]                     별지[103]
   선병
                                                        징병검사예규 제15조

                                                        ㅇ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계:
                             ㅇ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계:(3
                                                         (3일)
                              일)
                                                         접수:지방청, 병무지청,
 1300000                      접수:지방청, 병무지청, 공익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0009      병역처분               근무(산업기능)요원복무기
                    접수처리                                  복무기관, 의무·법무사
  <허가>       변경원                관(1일)
                                                          관후보생 등의 수련(연수)
   선병
                                                          기관(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
                                (2일)
                                                          청(2일)

 1300000
  -0011
           독자확인원     폐지                                           폐지
  <허가>
   징집

                                          138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00000
          의무·법무
 -0012
          사관후보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우편
 <허가>
           의 지원
 모병

1300000
                                 1300000-0016        1300000-0016
 -0016    병적증명서
                   분류번호               <증명>               <증명>
 <증명>       발급
                                       소집                병적관리
 소집

1300000

 -0018    전문연구요     민원
                           전문연구요원편입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허가>      원편입     사무명

산업지원업무


          전문연구요
1300000
          원 및 산업
 -0021              민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기능요원
 <허가>              사무명     편입취소 유보원서             원 편입취소 유보원
           편입취소
산업지원업무
           유보원서


1300000
          국외여행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26
          가(신고)자 구비서류 가. 병역의무자국외여행(출국· 가. 국외여행 출국신고서 1부
 <신고>
           출국신고               입국)신고서 1부
 국외여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우편

1300000    기본병과

 -0028     분야 현역           ㅇ계:(21일)              ㅇ계:(21일)
 <허가>      장교 편입            접수:시험실시기관장(국회사        접수:시험실시기관장(국회
 모병         지원     접수처리      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중앙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위원회위원장)(1일)         행정안전부장관)(1일)

                            처리:병무청(20일)           처리:병무청(20일)

                                     139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
                           육군모집병지원                   현역병지원
                   사무명


1300000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
                   신청방법 인터넷
-0030     육군모집병                                      송

<허가>         지원
                           병역법 제20조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모병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근거법령
                           현역모집업무예규 제9조, 제10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조                         제5조, 제7조


                    민원
                           육군모집병선발취소신청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
                   사무명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1300000                    병역법 제20조
          육군모집병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0033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선발취소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허가>                       현역모집업무예규 제26조
             신청                                      제24조
 모병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가. 육군모집병선발취소신청서 가.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서

                            1부                        1부


1300000
          입영일자/
-0046               민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입영부대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허가>               사무명                               취소)
            본인선택
 징집


1300000
          상근예비역
-0049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
          소집대상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허가>                                                 넷
          선발 신청
 징집


                                       140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2. 사업명: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 개설)

3. 사업시행자:화성시장

4.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10년 12월

5.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조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광 장      교통광장       화성시 봉담읍
신설                                              -       증)46,797 증)46,797
         (12)    (수영교차로)        수영리 일원

                                                                                서수원~오산~평택
         광 장     교차점광장       화성시 봉담읍
변경                                          166,636         증)2,518   169,154   간고속도로민간투자
         (1)      (봉담IC)     수영리, 동화리
                                                                                사업노선신설


 2) 화성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비고
 시설명            시설명

                                             •수영리 교차로 개선공사(지하차도 개설)
                교통광장
                            수영리 교차로             에 따른 국도43호선 차로확장(4차로→6
                (12호)
     -                          개선사업            차로), 국지도84호선 및 수원시대로3-39
                (수영교
                           (지하차도 개설)            호선과의 교차를 위한 교통광장 (증:
                 차로)
                                                46,797㎡) 신설

                         •1호광장(변경)           •수영리 교차로 개선공사(지하차도 개설)
교차점광장 교차점광장
                           -위치: 봉담읍             에 따른 국도43호선 차로확장(4차로→6
  (1호)           (1호)
                            수영리 일원              차로)으로 교통광장(증:2,518㎡) 변경
 (봉담IC)         (봉담IC)
                           -면적:169,15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8. 지형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9.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 소:화성시청 건설과(031-369-3722)

                                             167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토      지         조    서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화성시 봉담
1              229-3       도     145         145       건교부                             국
      읍 수영리

2       〃      228-6       도    5,569        2,291     재경부                             국

3       〃      229-1       도     701         701       건교부                             국

4       〃      228-1       목    61,112       3,389     농촌진흥청                           국

5       〃      228-8       목    2,442        2,442     건교부                             국

6       〃      228-4       목     619         619       건교부                             국

7       〃       산25        도    2,168         67       건교부                             국

8       〃      402-3       도     750         263       건교부                             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
9       〃      402-6       전     423          23                                   최종천
                                                       시 샨살바레 프레이스13030

10      〃      397-1       임    1,091        113       재경원                             국

11      〃      396-6       임     104         104       경기도                             국

12      〃      396-1       임    12,113        42       산림청                             국

13      〃      233-4       목    2,181        2,181     건교부                             국

14      〃      233-1       목    38,252       3,132     농촌진흥청                           국

15      〃      654-31      도    17,935       6,380     건교부                             국

16      〃      233-3       도     840         840       건교부                             국

17      〃      233-5       목     268         268       건교부                             국

18      〃      232-2       도     135         135       건교부                             국

19      〃      232-4       전     11           11       재경부                             국

20      〃      230-4       도    2,526        2,526     건교부                             국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0-13         은규호
21      〃          216     대    6,998        144
                                                       효창주택7동102호                  외11인

                                             168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화성시 봉담
22             216-1       답     26         26    건교부                            국
      읍 수영리
23      〃      215-5       답     274        274   건교부                            국

24      〃      228-5       목      5          5    건교부                            국

25      〃      215-1       답    1,770       128   재경부                            국

26      〃      215-4       답     46         46    건교부                            국

27      〃          212     대     863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7-1          전광용

28      〃      215-3       도     13         13    건교부                            국

29      〃      211-6       대     72         6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7-1          전광용

30      〃      211-4       대     116        11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7-1          전광용

31      〃      211-5       답     224        224   건교부                            국

32      〃      211-3       답     49         49    건교부                            국

33      〃      211-2       도     24         24    건교부                            국

34      〃      210-13      답     140        10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7-1          전광용

35      〃      210-3       도     240        240   건교부                            국

36      〃      210-5       답     115        115   건교부                            국

37      〃      210-10      답     693        693   건교부                            국

38      〃      212-3       대     816        103   화성시 진안동 880-2              장명용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환은행 근저당)

39      〃      209-2       답     97         9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7-1          전광용

40      〃      209-7       답     176        176   건교부                            국

41      〃      209-4       도     273        273   건교부                            국
                                                  성남시 분동구 서현동 308 효자         이병서
42      〃      212-1       대     415        72
                                                  촌 아파트 609동 601호            외1인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 수원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