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66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정화시설(신)
경기도화성시비봉면양노리
763-1, 763-2, 764, 764-1, 765, 766,
767, 768-1, 768-2, 769, 769-1, 770,
770-1, 770-2, 771, 772, 산44-13,
산47, 산49, 산50, 산56, 산
56-1, 산56-5, 산57, 산59-1
426,668
22.50
22.50
오수정화시설(구)
28.80
28.80
예비군
총기정비장(구)
21.60
21.60
무기고(치장8)
14.40
14.40
무기고(치장7)
14.40
14.40
무기고(치장6)
14.40
14.40
무기고(치장5)
14.40
14.40
무기고(치장4)
14.40
14.40
무기손질장
27.00
27.00
무기고(운영9)
14.40
14.40
무기고(운영8)
14.40
14.40
무기고(운영7)
14.40
14.40
무기고(운영6)
14.40
14.40
무기고(운영5)
14.40
14.40
무기고(운영4)
14.40
14.40
무기고(운영3)
14.40
14.40
무기고(창고)
14.40
14.40
물자창고1
14.40
14.40
물자창고2
14.40
14.40
물자창고3
14.40
14.40
물자창고4
14.40
14.40
물자창고5
14.40
14.40
물자창고6
14.40
14.40
물자창고7
14.40
14.40
무기고2
181.05
181.05
심정
1.08
1.08
예비군식당
427.56
427.56
흡연실
(예비군식당)
27.36
27.36
시가지전투
통제탑
2.89
2.89
안보교육관
(효원관)
602.64
616.7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42-550-292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6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안보강사대기실,
의무실
31.68
31.68
창고
18.00
18.00
야외강의장
(효원관)
144.00
144.00
훈련통제실,교관연구실
민원상담실
70.21
70.21
동원창고(권선구)
30.00
30.00
동원창고(장안구)
30.00
30.00
동원창고(팔달구)
30.00
30.00
동원창고(영통구)
30.00
30.00
물탱크(50t)
55.55
55.55
전투식량창고
27.90
27.90
운영용창고
14.40
14.40
부식창고
27.00
27.00
동계물자창고
7.20
7.20
탁구장, 중대창고
64.28
64.28
수송공구창고
12.18
12.18
운영창고(참모부)
428.10
428.10
체력단련장
76.70
76.70
인화물질창고
4.84
4.84
야외화장실1(사격
장)
5.37
5.37
야외화장실2(사격
장)
5.37
5.37
야외화장실3(사격
장)
5.37
5.37
야외화장실5(예비
군주차장)
5.37
5.37
야외화장실6(예비
군주차장)
5.37
5.37
심정
6.72
6.72
입소대기실
173.81
173.81
심정
6.72
6.72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4)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 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금호2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823,392-2,392-3번지 일원           3240
                                                                       금강(국가하천)
 2    금호1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82-2번지 일원                    48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금호2양수장: 2020.11.05.~2025.11.04.
                             금호1양수장: 2020.11.05.~2021.08.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337번지 일원(대부양수장)
                   3
- 허가량 : 10,000 m /일
                                            70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9,
     저장시설             176-1, 176-2, 176-3, 191-1, 176-6,       28,839       341.5
                    176-7, 179-8, 181-2, 184, 170-2, 176-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38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70-2                     2,768        2,76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12.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                                                  313.25      308.83
     창고                                                  87.12        86.40
     창고                                                  87.12        86.40
     교회                                                  344.08      888.34
   자재창고                                                  160.06      160.06
   통합생활관                                                1,472.55    4,392.95
    운영창고                                                 95.46        88.75
     탄약고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1-8,                   45.12        45.12
     탄약고                                                 88.32        88.32
                    산12-7, 산12-142, 산12-143,    159,615
     탄약고                                                 75.60        75.60
     탄약고                    산12-74                       76.86        76.86
     탄약고                                                 72.00        72.00
     법당                                                  213.94      213.94
      관사                                                 92.34        90.50
     팔각정                                                 19.13        19.13
     탄약고                                                 27.00        27.00
     탄약고                                                 27.00        27.00
     탄약고                                                 27.00        2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04,
     정비시설                                             21,429       2,000
                            296-3, 30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점용면적 A = 158.00 m
ㅇ 양수장 1동(5.0m×6.0m)
ㅇ 흡입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1-0038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507-3번지 일원(정곡양수장)
                3
- 허가량 : 19,000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점용면적 A = 76.50 m
ㅇ 양수장 5.0m×12.0m, 펌프 100HP×1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 ~ 2025.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0-00386호)


                                      71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대영스틸산업(주) (대표 박정환, 주영완)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산로 149
    법 인 명         ㈜신촌이엔지 (대표 고봉석)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13
    법 인 명         ㈜석곡이엔씨 (대표 송진석)
    법인번호          174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 130번길 190-1
    법 인 명         ㈜대영비앤비스 (대표 조이석)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3. 신기술 내용
◦ 중앙부는 I형 거더를 적용하고 지점부는 비틀림 강성이 유리한 상자형 박스 하부 플랜지에 콘크
리트 합성 단면을 적용하여 구조적 강성은 증대시키고 강재량을 절감시킨 이중 합성형 거더교 공법
4. 신기술 범위
◦ I형과 Box형 거더를 복합 사용한 이중 합성형 거더교 제작 및 설치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02                        50aa14726feb65c6f90c74de36c868f3
          2020-11-03                        e95a097ddcbc874a7a8e12fd4de0e11c
          2020-11-04                        133bbcaec03e54d0b97b82362fc230ec
       2020-11-05                  27d2be6eeb9e7019170a41fd01ef91b5
       2020-11-06                  ec364cdb887ee4a21dbfad7be3bd6985
       2020-11-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1-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81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7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시
행(‘20.12.10.)에 맞추어 사무처 설치에 필요한 사항(정원)을 정비하고, 변경된 과태료 규정(법 제47조)
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별표 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9조 개정 및 별표2 신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
고, 부과 절차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종전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viva847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8, 팩스044-204-89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나. 면적: 129 ㎡
6. 점용기간: 2020. 12. 28.~2025. 1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2.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66번지 등 66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30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산동 생활체육공간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89,400㎡
              변경- 99,356㎡
5. 점용개요: 당초-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변경- 야구장 4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1.30.~2023.1.29.
              변경- 2018.1.30.~2021.11.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되어,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설치기
                        설치위치                                 도색,   변경                간,   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   고
                                                    (해리)
                                                                                     부
                          34°20′49.5″N
 진도한중         변경 전                                                                   설치
                         126°10′30.3″E
 지 G호 등                                                                              목적
   부표           변경       34°20′49.6″N                                               소멸시
                                                                             시설물          위
                 후      126°10′26.9″E                        황망                     까지,
                                                                    ‘20.    (해저케          치
                                          Fl Y 4s    7       대형​
                          34°20′49.9″N                       LL-26 11.05.     이블)    공사   변
 진도한중         변경 전                                                           보호     여건에   경
                         126°10′48.7″E
 지 H호 등                                                                              따라
   부표           변경       34°20′49.3″N                                                이동
                 후      126°10′47.5″E

                                               75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75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
간,
이동여
부
비
고
진도한중
지G호등
부표
변경전
 34°20′49.5″N
126°10′30.3″E
Fl Y 4s
7
황망
대형​
LL-26
‘20.
11.05.
시설물
(해저케
이블)
보호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
위
치
변
경
변경
후
 34°20′49.6″N
126°10′26.9″E
진도한중
지H호등
부표
변경전
 34°20′49.9″N
126°10′48.7″E
변경
후
 34°20′49.3″N
126°10′47.5″E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동711-16번지
나. 면적: 129 ㎡
6. 점용기간: 2020. 12. 28.∼2025. 1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766번지등66필지
변경-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730번지등12필지
3. 점용목적: 산동생활체육공간조성
4. 점용면적: 당초- 89,400㎡
변경- 99,356㎡
5. 점용개요: 당초- 야구장3면, 축구장2면, 족구장2면
변경- 야구장4면, 축구장2면, 족구장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8.1.30.~2023.1.29.
변경- 2018.1.30.~2021.11.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북구청장(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77)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되어,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가학항                                                                                   공
                34° 27′12.6″N                                   황망대형        2020.
  풍산                            Fl(4)Y8s    -          7                               사    / 공사구간      -
               127° 01′17.6″E                                   (LS-24)     10.27.
 등부표                                                                                   용
                                                                                            에 따른 이
                                                                                               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위 치                      등 고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등 질                     리                           목 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예정일
                                                           (해리)

사양대교 교량등

기능
                  34-28-48.6 N                                      2020.    2020.
정지        P4                      ISO Y 4s       20         8                          교각등 명호:79°~259°
                  127-26-54.4 E                                     11.9.    11.16.
(소등)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2.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76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7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가학항
풍산
등부표
34° 27′12.6″N
127° 01′17.6″E
Fl(4)Y8s
-
7
황망대형
(LS-24)
2020.
10.27.
공
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간
에따른이
동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사양대교교량등
기능
정지
(소등)
P4
34-28-48.6 N
127-26-54.4 E
ISO Y 4s
20
8
2020.
11.9.
2020.
11.16.
교각등
명호:79°~25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김해공항관제탑및기타지역수배전설비개량공사” 공항
개발사업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1. 12.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1. 사업의명칭: 김해공항관제탑및기타지역수배전설비개량공사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80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
23일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
19일
관보
제19872호(2020.11.9.)
453
쪽, 위에서12번째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
30일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
27일
관보
제19872호(2020.11.9.)
454
쪽, 위에서21번째행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5호
관보제19872호(2020.11.9.)에게재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4호(전자문서및전자거래
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6호
관보제19872호(2020.11.9.)에게재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5호(전자문서및전자거래
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I형과Box형거더를복합사용한이중합성
형거더교제작및설치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11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I형과Box형거더를복합사용한이중합성형거더교제작및설치기술
◦지정번호: 제2020-19호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5호
 관보 제19872호(2020.1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4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872호(2020.11.9.) 453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쪽, 위에서 12번째 행
23일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6호
 관보 제19872호(2020.1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5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872호(2020.11.9.) 454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쪽, 위에서 21번째 행
30일                            27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I형과 Box형 거더를 복합 사용한 이중 합성
형 거더교 제작 및 설치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I형과 Box형 거더를 복합 사용한 이중 합성형 거더교 제작 및 설치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9호

                                          80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ㅇ 면     적 : 5, 99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의 내용연수 초과 수배전설비를 개량하여 전원공급의 신
뢰성을 향상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변경)
    (당초) 항공등화제어소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 수배전설비 35 면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 건물 대수선 및 기계·소방설비 개량
    - 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변경) 항공등화제어소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 수배전설비 29 면,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 건물 대수선 및 기계·소방설비 개량
    - 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 7.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금6,919,000,000원(금육십구억일천구백만원)
    (변경) 금6,834,000,000원(금육십팔억삼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착륙절차(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강수엽,   Tel   :
051-974-34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6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 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업무를 인증,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조사･평가 지원 등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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