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도로 규정)                               -신문의 강제투입의 경우에는 증거수준에
○과징금 부과의 경우 과징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각각 40, 30, 20만원을 지급하되, 제
 해당하는 금액을“지급기본액”으로 결정하                    재조치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고 다음으로“증거의 수준”을 추가로 고려하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 유형별로 최대 지급
 여 최종 포상금 액수를 결정                      기본액과 최저액 등은 별도로 규정하되, 공
 -증거의 수준은 상·중·하 3단계로 구분               동행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억원, 부당내부
  하되, 포상금 대상 법위반 행위유형별로               거래 신고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의                 있도록 함
 -증거수준“상”인 경우 지급기본액의 80~        3. 포상금 지급절차
  100%,“중”인 경우 60~80%,“하”인 경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우 40~60%를 지급                       심의를 거쳐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행위사실 1개            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
 당 100만원(공동행위 200만원)을 지급기본           급결정서를 송부하여 수령의사를 확인
 액으로 하여 증거수준(증거수준 고려는 위              ○당해 포상금의 수령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의 경우와 동일)을 고려하여 최종 포상금액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
 을 결정                                 고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
 -경고의 경우에는 지급 기본액을 50만원               지 아니함.
  (공동행위 100만원)으로 설정             4.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품·무가지              □심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경쟁국
 제공행위 등 위반가액이 산정될 수 있는 경             장, 조사국장,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 등 총 5
 우의 포상금 산정은 신고된 행위의 법정한도             인으로 구성하고 경쟁촉진과장과 총무과장을
 를 초과한 위반가액에 포상배수를 곱해 산정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함.
 -포상배수는 증거의 수준(상·중·하)에 따        5. 부 칙
  라 결정된 기본포상배수(각각 5배, 10배,          □공동행위를 제외한 다른 법위반 행위는 시행
  20배)에 제제조치 수준에 따라 결정된 배            일 이후의 법위반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지
  수를 합산해서 결정(5배~50배)                 급대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는 제재조치가 시정명령의 경
  우 추가로 5배를 합산하고 과징금 부과의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3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에 따라 10배 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지 30배를 추가로 합산(경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별표2〕의 개정에
  기본포상배수만 적용)                   따라「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공정거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등은 동일 사업자         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4.1.)」를 다음
  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한도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와 신고 1건당 지급될 수 있는 한도액을              2005년 4 월 1 일
  모두 500만원으로 설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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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개정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Ⅳ.1.다.(1).(가)의 부과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
다.                                    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4호)을 다음과 같이 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정하여 고시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10.0%이하          2005년 4 월 1 일
     중대한 위반행위         3.0%~7.0%이하                        공정거래위원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0%이하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
Ⅳ.1.다.(1).(바)의 부과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             제정
다.                                    □제정이유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공정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새로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16억원 이하         도입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시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12억원 이하          행에 필요한 공시방법,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만원~6억원 이하          을 규정하려는 것
Ⅳ.2.나.(1)중“그 후의 위반행위부터”를“3회 위         □주요내용
반행위부터”
     로 한다.                                가. 용어의 정의
Ⅳ.3.다.(3)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등, 수탁기관,
 다만,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                전자공시시스템, 전자문서의 용어에 대한 정
 러하지 아니하다.                                  의를 규정함.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히, 공시업무의 수탁기관을 금융감독위원
     부    칙                                 회로 규정함.
①이 고시는 2005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나. 공시사항
②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공시사항을 크게 세 범주(소유지배구조와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                   관련된 사항, 재무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항, 경영활동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로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7호,                  나누어 규정
2004. 4. 1.)에 의한다.                        다. 공시방법
③「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공시시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                 공시하도록 함.
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호, 2002. 1.              -다만,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
2.)를 적용한다.                                     성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 2                     월말까지 공시
 담당관실(전화 02-502-0523, 0524)로 문의하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수탁기관
 시거나 홈페이지(http://ftc.go.kr)로 점속하여           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
 행정정보공개자료→법령자료→고시지침훈령란                      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유가증권의발행 및
 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4호                          용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이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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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77호                               항공기 소음등급 폐지 고시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1.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의 규정에 의하여「항
의하여「항공기 소음등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공기 소음등급 고시」에 관한 업무가 항공안전본
같이 고시합니다.                                   부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005년 4 월 1 일                           로 정하여 운용하던 아래의 항공기 소음등급 고
                     건설교통부장관                시를 폐지합니다.

 -폐지되는 항공기 소음등급 고시
고    시       명       칭 고         시              번        호 비                        고
 항공기 소음등급 고시          건설교통부 제1993-22호(1993. 6.30.)
         〃            건설교통부 제1994-45호(1994. 8. 5.)
         〃            건설교통부 제1995-315호(1995. 9.12.)
         〃            건설교통부 제1998-233호(1998. 7.16.)
         〃            건설교통부 제1998-313호(1998. 9.26.)
         〃            건설교통부 제1999-49호(1999. .22.)
         〃            건설교통부 제1999-188호(1999. 6.26.)
         〃            건설교통부 제1999-370호(1999.12. 9.)
         〃            건설교통부 제2000-78호(2000. 4. 3.)
         〃            건설교통부 제2001-21호(2001. 2. 2.)
         〃            건설교통부 제2001-341호(2001.12.21.)
         〃            건설교통부 제2003-38호(2003. 2.28.)
         〃            건설교통부 제2003-95호(2003. 4.21.)
         〃            건설교통부 제2003-108호(2003. 5.12.)
         〃            건설교통부 제2003-109호(2003. 5.12.)
         〃            건설교통부 제2003-160호(2003. 6.25.)
         〃            건설교통부 제2003-299호(2003.12. 1.)
         〃            건설교통부 제2004-7호(2004. 1.19.)
         〃            건설교통부 제2004-73호(2004. 4. 6.)
         〃            건설교통부 제2004-97호(2004. 5. 1.)
2. 이 고시는 2005년 4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0호                       액조사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                       2005년 4 월 1 일

관한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손실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445               2005. 4. 1.~201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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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5-14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제17조)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
       2005년 4 월 1 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5- AV nude       www.avnude.       avnude.com 상-2-342622 2005. 3.15. 자율표시 200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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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야티즌           yatizen.net        비엠에프          상-2-342650 2005. 3.15. 자율표시 2005. 4. 1.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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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com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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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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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05-3호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군인연금법 제30조의8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최초 선택진료를 받
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준(국방부고시 제2001-26호, 2001. 8. 4.)을 다                  5. 제3항의 기간은 선택진료를 받은 날을 포함한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다.
       2005년 4 월 1 일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부장관                       제4조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약제 등) ①공상군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개정                              인이 화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한 치료재·치료보조재·치료약제를 사용할
제2조중“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국민건강보                           수있다.
험법 제42조(다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치료재·치료보조
에관한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                         재·치료약제를 사용하고자하는 공상군인 별지
여의 적용기준 및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제1호 서식의“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 제
제외한다)”로 한다.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그 치
제3조제3항 제1호제2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를 사용한 경우에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요양기간                        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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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 마다 5회까
제5조 (상급병실 사용)①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1인 내지 4인         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한다.
 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          ⑤제1항 별표2의 성형수술은 흉터 또는 반흔이
  안정을 요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
 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전
 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에 별지 제1호 서식의“승인신청서”를 공단에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체표면적 15%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⑥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소견이 있는 경우            제1호 서식의“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병실을 사용하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공상군인이 요양승인기간 중 입원요양이 필요
 이 경우 이미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같다.                                 ②제1항의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산정
 ③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             방법에 의한다.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병실(특실 제외)       제7조제1항중“별표2”
                                            를“별표4”로 한다.
 을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
 ④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에는 25일       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
 이내로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한다.    로부터 승인”를“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6조 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의 인정        제5항,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급여 등의 인정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으로 한다.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산업재해보상보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험 적용 급여”를“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하고, 단서에“다만, 별표 2에 〔별표 2〕
                                  를〔별표 4〕로 한다.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별지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부     칙
을 적용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4 일부터
다.”
  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중“실시할 수 있다”          시행한다.
를“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연장 포함)중 촬영부위에 제한 없이 5회 이내로           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
조 제5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시행일 현재 입원요양중인 공상군인에 대하
 ③공상군인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여는 최초입원일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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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                 2005. 4. 1.~2010. 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                 2005. 4. 1.~2010. 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2005. 4. 1.~2010. 3.3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2005. 4. 1.~2010. 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2005. 4. 1.~2010. 3.31.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96-1               2005. 4. 1.~2010. 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2001.11.5~2006.11. 4.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3288            2005. 4. 1.~2010. 3.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7-4             2003. 2.12.~2008. 2.11.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0                  2005. 4. 1.~2010. 3.31.
한국해양대학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                         2005.1.24~2010. 1.23.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어          ②(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 고시(2003. 2.12. 해양수       제1항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산부고시 제2003-12호)”,“어업의손실액조사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지정중개정(2003.10.11.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3호-64호)”,“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개          ⊙특허청고시제2005-9호
정(2004. 2.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10호)”,       보정료 부족으로 인한 재보정료를 추가로 납부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개정(2004.11. 8.         하지 않도록『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71호)”,“어업의손실액
                                     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조사기관지정중개정(2005. 1.24. 해양수산부고시
                                     (산업자원부령 제217호)』에 의거한『특허료·등
제2005-3호)”
         는 폐지한다.
                                     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5-13호
                                             2005년 4 월 1 일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수입금액
                                                         특 허 청 장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해 부동산
                                             납부요령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제2조 (보정료의 납부대상) 특허료·등록료와 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 1 일                        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

                  국 세 청 장                5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5호, 제4조제

국세청고시 제2004-34호(2004.12.24.)로 고시한        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내용 중 2004년 1 월 1 일부터 6 월30일까지의 이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 월 1 일부터 12월        제46조·특허법 제46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31까지는 3.6%로 한다.                          제11조·의장법 제17조 및 상표법 제13조의 규

                                    68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46호
 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                토지세목고시
 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05호(2001. 6.29.)로
 지 아니한다.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이양~능주(1, 2공
   부     칙                          구)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4 월 1 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통지된         시합니다.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대한 보정은 종전의              2005년 4 월 1 일
 규정에 의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 목 고 시 목 록
                                               소          유        자

소재지(화순군) 지            번 지목 지적(㎡) 용도지역 성       명 주                            소

이양면 품평리      519-4      대   71.0 관리지역 김 창 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519
이양면 품평리      519-5      도    4.0 관리지역 김 창 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519
이양면 품평리      520-17     전   45.0 관리지역 오 양 호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331
이양면 매정리      534-3      대   27.0 관리지역
                            (미등기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534(토지대장상:양회금))
한천면 모산리      744-2      전   37.0 관리지역 김 학 근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760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한천면 모산리      761-2      전   249.0 관리지역 김 학 근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760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근저당권)
한천면 모산리      782-6      전   478.0 관리지역 김 학 근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760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근저당권)
한천면 모산리      782-7      전   191.0 관리지역 김 학 근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760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관리기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능주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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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3호                          Electrical measuring transducers for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                    converting A.C. electrical quantities into
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대상공산품                   D.C. electrical quantities)는 교류의 전압, 전
의 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04-564호,                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위상각, 역률, 무효율,
2004. 9.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파수와 같은 전기적량을 측정하기 위해 교류
      2005년 4 월 1 일                         의 입력량을 그에 대응하는 직류전압 또는 직류
                  기술표준원장                    전류로 변환하는 옥내용 교류-직류 변환기에 적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용하였음. 그러나 2004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1. 개정 취지                                    대상규격으로 국방부의 6130-1007(정류기)규
 ○자동차용 안전유리 중 강화유리의 호칭두께의                   격이 선정되어 이부분 선박용 교류-직류 변환기
  구분(3.2, 3.5, 4, 5, 6)mm를 삭제하고,            규격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KSC1708
 ○쇼핑카트의 구체적인 검사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격이 대부분의 대용을 포함하며, 따라서, 선박
  하며, 안전검사 시의 시료 수를 경감하며 제품                 용의 특수한 부분만을 추가해 개정하는 것이 적
  에 표시할 필요성이 적은 표시항목은 사용설                   절한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고자 함.
  명서에 표시토록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2. 개정내용                                     1. 선박용의 교류-직류 변환기에 대한 적용범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중 부속                     추가
  서 10「자동차용 안전유리」및 부속서 35「쇼                 2. 환경, 진동시험 등에 대한 인용규격 추가
  핑카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정격, 절연저항 시험범위 등의 추가
      부    칙                            4. 의견제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4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4 월 1 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기술표준원장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1. 개정 규격명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1708     교류-직류 변환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6호
2.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인 KSC 1708(교류-직류 변환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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