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4   230-2   230-4   답   답     813          280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734        장       병   천
35   228-2   228-4   답   답   1,868          734 대구 수성구 신매동 594         김       상   규
                                                   시지동서타운 256동 1201호
36   226-1   226-4   답   답   1,498          76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39-2 권            랑   자
37 산53       산53-5 임야 임야 86,678          27×1/2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43-11 양           만   득
                                         27×1/2 구미시 사곡동 697-1          박       윤   숙
                                                   보성황실타운 106동 1402호
38 산53       산53-4 임야 임야 86,678      1604×1/2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43-11 양             만   득
                                     1604×1/2 구미시 사곡동 697-1            박       윤   숙
                                                   보성황실타운 106동 1402호
39 산53       산53-3 임야 임야 86,678      2891×1/2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43-11 양             만   득
                                     2891×1/2 구미시 사곡동 697-1            박       윤   숙
                                                   보성황실타운 106동 1402호
40   212-3   212-5   전   전   1,345       797×3/7 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26 엄           미   혜
                                         797×2/7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84 박          병   권
                                         797×2/7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84 박          병   훈
41   224     224-1   답   답   1,471       131×1/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516       안       용   순
                                         131×1/2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165       안       기   호
42   223     223-1   답   답   1,012       18×1/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63        권       주   환
                                         18×1/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71        권       갑   동
43   222     222-1   답   답   1,289              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35      권       정   식
44   209     209-1   답   답     833              72 울주군 기성면 정명리 745     안       병   주
45   210     210-2   답   답   2,291          432 울주군 기성면 정명리 815        안       용   목
46   196-4   196-5   답 묵답 1,322 181×1,69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76              권       도   일
                                          /2,026
                                         181×33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500       도       대   성
                                          /2,026
소재지:기성면 황보리
47   254-2   264-7   전   전     172              3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35-1     황       석   순
소재지:평해읍 월송리
48 산45       산45-4 임야 전 12,793             1,355 서울 성북구 정릉동 648-4      손       봉   원
49   산3        산3-2 임야 임야 4,959             170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63-5       강       상   일
50 1289-2 1289-74 답      답   2,026              35 서울 마포구 성산동 604 성산 김         장   수
                                                   2차e편한세상 203동 402호
51 산33       산33-3 임야 임야 12,573          763×1/2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박       배   성
                                                   한남하이츠아파트 2동 303호
                                         763×1/2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박       배   완
                                                   한남하이츠아파트 2동 303호

                                           59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52 산28       산28-6 임야 임야 42,001           519×1/2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박       배   성
                                                    한남하이츠아파트 2동 303호
                                          519×1/2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박       배   완
                                                    한남하이츠아파트 2동 303호
소재지:평해읍 직산리
53   640-2   640-5    답   답    182               16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54   630     630-1    답 구거     840           566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소재지:평해읍 학곡리
55   496-1   496-1 도로 잡종지      225           225 울진군 평해읍 금음리 171          김       창   웅
56   501     501-1    답 유지 2,086                 11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4-4 박         영   란
57   377-12 377-12 도로 도로        76               76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780       이 산 지 만
58 산74-1 산74-1 도로 임야            99               99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00       유       석   규
59   361-4   361-4 도로 답        126           126 서울강남구 신사동 594-19         손       달   웅
60   355-1   355-1 도로 도로       149           149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77          손       봉   수
61 1005      1005-1   답   답 1,599.5          52.4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62   974     974-1    답   답 2,181.2         263.4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9          황       상   용
63 산48-4 산48-8 임야 임야 52,860 2,391×1/5 대구 남구 봉덕동 1361-1                    황       용   성
                                                    태성맨션 101동 910호
                                      2,391×1/5 충남 천안시 용곡동 571            황       호   성
                                                    용곡1차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101동 1304호
소재지:평해읍 평해리
64   산1-1     산1-5 임야 임야 53,157 762.5×1/2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08-9 전                     용   환
                                                    202호
                      임야 임야 53,157 762.5×1/2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69              추       교   명
65   361-3   361-3    답   답    102           102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77          손       봉   수
66   364-1   364-4 대지 대지       655               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4-19 손           달   웅
소재지:평해읍 월송리
67 산45-3 산45-5 임야 임야 9,917 2,699×6/9 춘천시 교동 93-177                        방       순   조
                                      2,699×1/9 대구 북구 칠성동1가 20-17 방               옥   이
                                      2,699×1/9 대구 동구 신암동 211             방       성   남
                                      2,699×1/9 대구 남구 진천동 198-8           방       순   남
68   797-1   797-4 도로 도로       664           221 울진군 평해면 월송리 564          신 정 복 암
69   975     975-1    전   전    962           346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황       광   근
                                                    838-1
70 1225-13 1225-39 유지 답         88               52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120      전       원   조
합계                                         28,593

                                            60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2006년 7 월25일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 또는 중앙해양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임용기간:3년(근무실적 등에 따라 연인가능)                 2)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3. 주요직무내용                                   3)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을 지참하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여야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4)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관련된 증빙자료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시험일자:2006년 8 월11일(금)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6. 시험방법:면접시험
  1)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임용추천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개별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                   통지
   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 기 타
   3년이상 승선한 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2)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이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또는 고위공무원단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한자                                       관실(☎ 02-3674-6231~4)로 문의하거나,
  3)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
   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              ⊙전북체신청공고제2006-26호
   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수한 자                                행정처분내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4)상기의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를 부여하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5)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재로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일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2006년 8 월 8 일~8 월 9 일(2일간)            2006년 7 월25일
  / 우편접수는 마감전 도착분까지만 유효                                   전북체신청장
 ○교부·접수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1. 대상(피신고인)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성 명:서진석
  -전    화:(02)3674-6231~4, FAX:(02)        ○주 소:전북 남원시 금동 175-2
   3674-6239                           2. 위반내역:2006년 1 월31일 수신된 영리목적
 ○제출서류                                     의 광고성 정보 메일에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위반
  1)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76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5호                   나.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회 신체검사 실시로 신검 대기기간이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장기 소요됨으로써 등록기간이 지연됨에 따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라 신체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하여 소요기간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단축하고자 함.

   2006년 7 월25일                      (2)신체검사 실시일을 늘려 월 1회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장                  확대 실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3)신검 실시일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신검기간 장기소요 및 충실한 신검으로 민원

   입법예고                               인 불만 해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다. 심사위원 위촉방법 개선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            (1)월 1회 정기 신검 시 마다 심사위원을 위촉

 축을 위해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월 1회 이상으          하고 있어 신검 완료 후 응급환자 발생 시 위

 로 확대하고, 신체검사의 실시를 보훈병원의 장            원을 다시 위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에게 위탁하는 한편, 소속기관에 위임하였던 대           (2)보훈병원 전문의 등을 임명과 동시에 당연

 부업무의 일부를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행하게              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신체검사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보훈병원 전문의 등을 당연직 심사위원으
2. 주요내용                               로 함으로써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
 가. 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 신청방식 개선              응과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에 따른 업무효
  (1)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의 경우 상이의             율성 제고가 기대됨.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2년)만          라. 대부관리업무의 회수
   지나면 당연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           (1)대부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대부업무를 민
   식되어 수검대상자 증가요인과 등급변동이              간금융기관에 위탁하기위해 지방청 및 보훈
   없는 자가 다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지청에 위임된 대부업무를 회수하려는 것임
  (2)상이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의 개          (2)지방청장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는 규정을
   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전 신청이 가           삭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위임함.
   능하게 하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이가 재          (3)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
   발 또는 악화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            도록 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
   청요건을 명확히 함.                      마. 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실시 위탁근거 마
  (3)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요건을 명           련
   확히 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           (1)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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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와 동일하게 대금지급을 보호받을 수 있              ⊙경찰청공고제2006-7호
  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아. 하수급인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를 원수급인이 임의대로 해지하는 것을 방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 부              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을 제출하도록 함.                                2006년 7 월25일
 자. 부도, 파산, 3자간 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                           경 찰 청 장
  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지급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무화하여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입법예고
  보호하도록 함.
                                       1. 개정이유
 차.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969호, 2006. 7.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19)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교통지도
  함.
                                           및 단속권, 과태료부과 권한 등이 부여됨에 따라
 카. 건설업자 실태조사 업무중 등록기준 적합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부에 관한 조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2. 주요내용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요건에 미
                                           가.‘국가·자치경찰공무원’용어 및 사무 구분
  달하는 건설업자를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함.
                                            (1)제주자치경찰이 창설됨에 따라, 경찰공무
 타. 무등록 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원을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무등록자의 불법적
                                             구분
  인 도급·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2)정비불량자동차등의 운전정지, 교통사고조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사 등 국가경찰 전속사무는‘국가경찰공무
3. 의견제출
                                             원’으로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나. 자치경찰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추가
 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1)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호지시위반, 중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          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과·징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수절차 규정을 추가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2)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정차, 전용차로

 moct.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위반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고처분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통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통고처분하도
  반대의견과 그 이유)                                록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다. 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교통범칙금 납부절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차를 신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자치경찰이 발부한 통고처분내용을 자체적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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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전산입력토록 하고(안 제94조), 범칙금    1. 개정이유
      미납자인 경우에는 즉심절차이행을 위해 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969호, 2006. 7.
      할 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를 통보토록 함.           19)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호,
  (2)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2006. .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교통
      등 범칙금 수납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도 및 단속권, 과태료부과 권한 등이 부여됨에
      에게 수납사실을 통보토록 함.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라. 통고처분 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         2. 주요내용

  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발부하고, 즉결심              가. 정비불량차량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조사

  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                 보고, 운전면허관련 사무 등 국가경찰의 전속

  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사무는‘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함.

3. 의견제출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객안전띠착용 불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행 운전자, 중앙선침범, 신호지시위반, 과속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절차를 정비
 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서식정비
 의견서를 경찰청장(발전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1)출석지시서, 과태료, 범칙금 등에 관련된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개정문을 보고 싶
                                            서식에 제주자치경찰관련 직책, 수납기관,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
                                            고지내용, 영문표기 등을 추가함.
 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2)제주자치경찰의 통고처분 거부자 등에 대
 다.
                                            한 처리를 위해‘즉결심판출석통지예고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서식을 신설
  의견과 그 이유)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 의견제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다. 보내실 곳: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발전전
                                       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략팀(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의견서를 경찰청장(발전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64-1940,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개정문을 보고 싶
  FAX 02-365-0253)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
                                       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경찰청공고제2006-8호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의견과 그 이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7 월25일                     다. 보내실 곳: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발전전
                 경 찰 청 장                략팀(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64-1940,
      입법예고                              FAX 02-365-0253)

                                  68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06-9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다. 보내실 곳: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발전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략팀(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64-1940,

      2006년 7 월25일                      FAX 02-365-0253)

                 경 찰 청 장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공고제2006-10호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입법예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1.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제7966호, 2006.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19)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경범지
                                            2006년 7 월25일
 도 및 단속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
                                                       경 찰 청 장
 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주요내용
                                            (안) 입법예고
 가. 제주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범칙금의 납부
                                   1. 개정이유
  절차를 신설하고,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즉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제7966호, 2006.
  심판청구권자인 관할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
                                       7. 19)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호,
  사본을 발송토록 함.
                                       2006. .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경범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지도 및 단속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등 수납기관은 범칙금 수납사실을 통보토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함.
                                   2. 주요내용
 다. 통고처분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관련 서식(제1호~제4
  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              호)을 개정하고 자치경찰의 통고처분거부자 등
  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                의 처리를 위한 즉결심판통지예고서(제7호의2),
  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제9호의2) 서식을
3. 의견제출                                신설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3. 의견제출
 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의견서를 경찰청장(발전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개정문을 보고 싶             의견서를 경찰청장(발전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개정문을 보고 싶
 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
 다.                                    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다.
  의견과 그 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69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의견과 그 이유)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4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다. 보내실 곳: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발전전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략팀(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64-1940,            2006년 7 월25일
  FAX 02-365-0253)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인         증      품       목
(주)삼영이앤티 제 기기-279호 박인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204-3 응집기, 유압식 자동제진기,
          ‘
          ( 06. 7.20.)                                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기
(주)창일     제 화학-103호 김재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0-16 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
          ‘
          ( 06. 7.20.)                                벽 구조 하수도관(이중벽관
                                                      1급, 2급)
하이피이산업(주) 제 화학-104호 조선제 경북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108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
          ‘
          ( 06. 7.20.)                                수관(기타구조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처분공고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내용을 공고합니다.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2006년 7 월25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7호
 ○업소명:(주)선영의료기                             행정처분 공고
 ○대표명:박종식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소재지: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리 178           내용을 공고합니다.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광주군 광                 2006년 7 월25일
 주읍 목리 178)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1. 대상업소
4. 근거법령                                ○업소명:(주)메딕스의료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대표명:정기철
  위반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8-51 천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강APT형 공장 302호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성

                                  70
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경찰혁신기획단발전전
략팀(주소：서울시서대문구미근동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02-364-1940,
FAX 02-365-0253)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7 월25일
중소기업청장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70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주)삼영이앤티제기기-279호박인호대구광역시달서구파호동204-3 응집기, 유압식자동제진기, 
(‘06. 7.20.)
체인플라이트식슬러지
수집기
(주)창일
제화학-103호김재영광주광역시광산구안청동730-16 폴리에틸렌이중벽및복층
(‘06. 7.20.)
벽구조하수도관(이중벽관
1급, 2급)
하이피이산업(주) 제화학-104호조선제경북상주시공성면평천리1086
재활용플라스틱매설용배
(‘06. 7.20.)
수관(기타구조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6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선영의료기
○대표명：박종식
○소재지：경기도광주군광주읍목리178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경기도광주군광
주읍목리178)에그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7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메딕스의료기
○대표명：정기철
○소재지：서울시성동구성수2가278-51 천
강APT형공장302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서울시성동구성
제16302호               관             보           2006. 7.25. (화요일)

 수2가 278-51 천강APT형 공장 302호)에 그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시설이 전혀 없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9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행정처분 공고
  위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내용을 공고합니다.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7 월25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 대상업소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업소명:정풍한방제약(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대표명:송병식
 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11-1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충북 음성군 맹동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8호                 면 신돈리 11-1)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행정처분 공고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4. 법적근거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2006년 7 월25일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1. 대상업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업소명:(주)심비온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대표명:정재홍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2-20 서원빌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딩 4층 402호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잠            할 수 있습니다.
 원동 22-20 서원빌딩 4층 402호)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무역위원회공고제2006-7호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산업피해
4. 근거법령                                 유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의 덤핑수입으로 인
  위반                              한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7 월25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무역위원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 일 시:2006년 8 월28일(월) 16:00~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2. 장 소:기술표준원 소강당(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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