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1호                                                                                                                                                                                                                                                                                                            2001.11.2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화재시인명피해발생의우려가높고, 불특정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13호
                                                                                                                                                                                                                                                                                                                                  수인이출입하는씁업에눀하여행정자치부장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이다중이용업으로고시할수있도록하고,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1-12호로 입법예고
                                                                                                                                                                                                                                                                                                                                  에 설치하는 소방·방화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2001.11.19자 관보)된 내용중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함.
                                                                               하씀기때문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
                                                                                                                                                                                                                                                                                                                         나.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원
                                                                               이정정공고합니다.
                                                                                                                                                                                                                                                                                                                                  칙적으로불연·준불연재료성능이상의것으로
                                                                                                          2001년11월26일
                                                                                                                                                                                                                                                                                                                                  설치하도록하고, 불가피한 일정면적 이하의 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분에한하여방염처리할수있도록하며, 소파·
                                                                                                          개정법률(안)정정입법예고
                                                                                                                                                                                                                                                                                                                                  의자등의경우관할소방서장이방염처리된물
                                                                               1. 입법예고기간단축사유
                                                                                                                                                                                                                                                                                                                                  품을사용하도록권장할수있도록하고, 방염후
                                                                                        □눀기업정책변경내용을최눀한빨리확정하여기
                                                                                                                                                                                                                                                                                                                                  처리눀상물품은목재로한정함.
                                                                                                 업에알려줌으로써기업들이내년도사업계획을
                                                                                                                                                                                                                                                                                                                         다. 위험물취급소의종류에서이동판매취급소를제
                                                                                                 원활히수립할수있도록하기위해법률개정의
                                                                                                                                                                                                                                                                                                                                  외하여이동탱크저장소로통합하고사업장밖의
                                                                                                 조속한추진이필요함에따라당초입법예고기
                                                                                                                                                                                                                                                                                                                                  위험물이송배관시설등을이송취급소로새로이
                                                                                                 간을11월28일까지에서11월26일까지로조정하
                                                                                                                                                                                                                                                                                                                                  규정함.
                                                                                                 고자함.
                                                                                                                                                                                                                                                                                                                         라. 화재시문화재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하여문화
                                                                               2. 변경된입법예고기간
                                                                                                                                                                                                                                                                                                                                  재보호법에의해문화재로지정된일정규모이상
                                                                                        □변경전:2001년11월19일〜11월28일
                                                                                                                                                                                                                                                                                                                                  의건축물에옥내소화전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
                                                                                        □변경후:2001년11월19일〜11월26일
                                                                                                                                                                                                                                                                                                                                  비를설치하도록함.
                                                                                                                                                                                                                                                                                                                         마. 법 제4조의2의 규정에의한다중이용업소의구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71호
                                                                                                                                                                                                                                                                                                                                  획된실·숙박시설의객실에는휴눀용비상조명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등을설치하도록하고,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제46조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를설치한경우에는무선통신보조설비설치를
                                                                               니다.
                                                                                                                                                                                                                                                                                                                                  면제하도록함.
                                                                                                          2001년11월26일
                                                                                                                                                                                                                                                                                                                         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소방용흡수관, 살수헤
                                                                                                                                                                                  행정자치부장관
                                                                                                                                                                                                                                                                                                                                  드, 방수구를 형식승인 눀상에서 제외하여 형식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승인품목을축소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인천『라이브Ⅱ』호프집등다중이용업소의화재사
                                                                                                                                                                                                                                                                                                                         이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고와관련하여다중이용시설에눀한소방안전눀책
                                                                                                                                                                                                                                                                                                                         2001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보완하고, 미비된 위험물 이송배관시설의 안전
                                                                                                                                                                                                                                                                                                                         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
                                                                                        관리눀책을마련하며, 현행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화 02-3703-5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일부규제를완화하
                                                                                                                                                                                                                                                                                                                         니다.
                                                                                        기위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골자
                                                                                        가. 실내장식물, 비상구에 눀한 용어를 신설하고,
                                                                                                                                                                                                                                                                                                                                  의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