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 증명서 양
 식)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
       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
       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
        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
        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
      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 제출서식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서식은 행정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5. 08. 17(월) 09:00 ~ 09. 02(수) 17:00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
      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FLEX      MATE

               쓰기시험     쓰기시험        쓰기시험
                                               GW  T작문시험에
                                                           쓰기시험
   기준점수 150점                                    서   3등급 이상
                   이상 71점 이상 25점 이상 (1,2,3등급) 200점이상 상급 이상       Writing시험에서
                                                                      Mate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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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
     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09. 02(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해당
     자만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단 소정양식)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 는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자격시험센터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5. 05. 04(월) 09:00 ~ 05. 13(수) 18:00
    ❍ 제2차 시험 : 2015. 08. 24(월) 09:00 ~ 09. 02(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
       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센터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
       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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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 금액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
       (변경) 불가
  아.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자격시험센터 130-874 서울시       전문자격시험팀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49-35) 02-2137-05589
  대전자격시험센터 301-748 대전시       전문자격시험팀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042-580-9154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광역시     전문자격시 험팀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053-580-2352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부산시       전문자격시험팀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051-330-1962~4
  광주자격시험센터 500-470 광주시       전문자격시험팀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062-970-1772
      제주지사         690-029 제주자격시험팀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064-729-0714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자격시험센터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5. 06. 20(토) ~ 06. 26(금)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5. 07. 22(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15. 12. 2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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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신청 및 발급기관 : 원서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당시 변경된 주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군·구청 구비)」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
       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13. 시험원서 제출 및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연락 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
       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2)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
       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
        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3)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

       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
        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명칭)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구리시
교문동
613-5
(613-4)
제
64
최성임
구리시토평동982-3 303
　
　
　
최인실
구리시벌말로133-13, 303호
(토평동)
　
　
　
2
구리시
교문동
594-5
(594-5)
제
647
김인애
서울시성북구월계로36길27
103동1305호(장위동, 꿈의숲
대명루첸아파트)
　
　
　
1. 대전광역시도시․군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조서: 붙임
2. 위변경결정도면: 생략
3. 위변경지형도면: 생략
대전광역시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
111-2번지일원
304.981583
304.857703
감)0.123880
사업면적:
110,684㎡
※ 기개설된도로면적(남부순환고속국도일부) 13,196㎡포함(해제가능총량미반영물량)
□변경사유
ㅇ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757번지일원에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을조성하기위하여개발제한구
역을일부해제하고자함.
□대전광역시도시․군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지형도면(1/1,500)은대전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4호(2012. 6. 5)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구리-포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
업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구리∼포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및용지보상관련업무: 도로법제112조규정에의하여한국도로공사가대행
3. 노선명: 고속국도제19호선(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제18466호(그2)              관        보          2015. 3. 1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대표자는 해당 기업의 연구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37
 호, 2015.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9호
  국토교통부 제2013-784호(2013.12.30)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초를 방류량 4,154㎥/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초를 방류
    량 685㎥/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88.8백만㎥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2.5천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06천KWh의 전력자원 개발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본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010㎢
    - 댐높이 : 58m
    - 연평균유입량 : 789백만㎥
    - 댐길이 : 330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3천㎥
                                    54
제18466호(그2)             관        보        2015. 3. 11.(수요일)
  나. 조절지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34.6㎢
    - 댐높이 : 99.9m
    - 연평균유입량 : 147백만㎥
    - 댐길이 : 562.6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5천㎥
  다. 여수로 (변경없음)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13m×12.5m×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D12.8m×2련, L=542m
     ㆍ문비 : 17.2m×14.2m×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변경)
  ◦당초
    - 내 경 : 3.2m ~ 4.9m
    - 길 이 : 11,489m
  ◦변경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m ~ 4.9m
     ㆍ길 이 : 11,489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2m
     ㆍ길 이 : 11,270m
  마. 발전시설용량 : 22,500KW (변경없음)
  바. 이설도로 (변경없음)
    - 댐건설
     ㆍ국 도 : 43.9㎞
     ㆍ지방도 등 : 101.9㎞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57백만㎥
    - 계획홍수위 : EL.110.5m
    - 유효저수량 : 352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55
제18466호(그2)                관         보           2015. 3. 11.(수요일)
    - 저수면적 : 33㎢
    - 저수위 : EL.85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50백만㎥
    - 계획홍수위 : EL.111.1m
    - 유효저수량 : 210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7.8㎢
    - 저수위 : EL.60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 홍수조절용량 : 80백만㎥ (본댐 60, 조절지댐 20)
    - 년간평균발전량 : 50,106천KWh
    - 용수공급량 : 488.8백만㎥/년
     ㆍ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30.7백만㎥/년
     ㆍ 관개용수공급량 : 14.0백만㎥/년
     ㆍ 유지용수공급량 : 44.1백만㎥/년 (보성강 : 36.5백만㎥/년, 이사천 : 7.6백만㎥/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당초
    가. 건설비용 : 363,239백만원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경
    가. 건설비용 : 528,302백만원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 도수터널 건설 : 163,6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댐 및 비상여수로 건설 : 국가
      - 도수터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
  ◦당초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나. 비상여수로 : 2006년6월~2015년12월
                                   56
제18466호(그2)               관        보           2015. 3. 11.(수요일)
  ◦변경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6월~2016년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3월~2019년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시설안정화(신규 도수터널 건설)에 따른 추가로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당초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금회 주암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
      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변경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구분 지번              면 적(㎡)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소 유 자
                                                             성 명
 1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87    답 228 228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   박주한
                                               493
 2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87 2 도 1,289 80              국           국토교통부
 3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88    도 595 150              국           국토교통부
 4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89    답 532 532              국           기획재정부
 5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90    답 532 523              국           기획재정부
 6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91    답 60 19                국           기획재정부
 7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93    답 645 45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조유선
                                             951-34
 8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94    답 1,258 1,209          국           기획재정부
 9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94 1 도 51 47                 국           국토교통부
10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995    도 516 64               국           국토교통부
11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01 유 4,972 4,589            국           국토교통부
12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03 유 1,474 1,328            국           국토교통부
13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1 전 936 1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우산리 강영득
14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2 전 526 214                국           기획재정부
15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3 유 2,023 1,577            국           국토교통부
16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5 유 803 573                국           국토교통부
17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6 유 250 27                 국           국토교통부
18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7 답 2,198 1,227            국           기획재정부
19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반 1017 2 도 61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한국수자원공사
                                               200
                                57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5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명칭)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구리시
교문동
594-7
(594-6)
제
116
김인애
서울시성북구월계로36길27
103동1305호(장위동, 꿈의숲
대명루첸아파트)
　
　
　
4
구리시
토평동
775-8
(775-1)
제
82
우순자
서울시강남구대치동983-3
해암프리죤빌라트401호
　
　
　
최흥탁
서울시은평구녹번동86-8
　
　
　
5
구리시
토평동
781-17
(781-2)
제
31
우순자
용인시기흥구지곡동704
자봉마을써니밸리112-602
　
　
　
6
구리시
토평동
781-19
(781-13)
제
178
우순자
용인시기흥구지곡동704
자봉마을써니밸리112-602
　
　
　
7
구리시
토평동
781-11
(781-11)
제
176
우순자
용인시기흥구지곡동704
자봉마을써니밸리112-602
8
구리시
토평동
781-20
(781-16)
제
22
우순자
용인시기흥구지곡동704
자봉마을써니밸리112-6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9호(2014.12.24)로고시된구리~포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도
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3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지정
고속국도19호선
노
선
명
구리~포천선
관련도로구역
결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9호
접도구역
또는위치
ㅇ신설고속국도양측의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10m
(인터체인지구간5m)
- 경기도구리시토평동~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가채리(50.60㎞)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ㅇ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의방지
기
타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
의규정에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ㅇ관계도면(접도구역지정이포함된지형도면등)은한국도로공사(구리포천건설
사업단) 및서울북부고속도로㈜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경기도포천시소흘읍검바위길25
한국도로공사구리~포천건설사업단
(Tel 031-540-5225)
- 경기도포천시소흘읍검바위길25
서울북부고속도로㈜
(Tel 031-544-1570)
나. 공람기간: 2015년03월~ 2015년05월
- 접도구역지정에따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지형
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서울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3 구리시   594-7
   교문동 (594-6) 제 116 김인애                103동 1305호 (장위동, 꿈의숲
                                                  대명루첸 아파트)
         775-8 제 82 우순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3
 4 구리시
   토평동 (775-1)                             해암프리죤빌라트 401호
                      최흥탁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6-8
 5 구리시  781-17
   토평동 (781-2) 제 31 우순자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704
                                         자봉마을써니밸리 112-602
 6 구리시  781-19 제 178 우순자
   토평동 (781-13)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704
                                         자봉마을써니밸리 112-602
 7 구리시  781-11 제 176 우순자
   토평동 (781-11)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704
                                         자봉마을써니밸리 112-602
 8 구리시  781-20
   토평동 (781-16) 제 22 우순자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704
                                         자봉마을써니밸리 112-6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739호(2014.12.24)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19호선                       노 선 명                구리~포천선
 관련도로구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9호
   결정고시
  접도 구역 ㅇ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또는 위치 - 경기도 구리시구간
                 (인터체인지              5m)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50.60㎞)
   접도구역 ㅇ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관계도면(접도구역 지정이 포함된 지형도면 등)은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
                사업단) 및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25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Tel 031-540-5225)
    기 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25
                   서울북부고속도로㈜                            (Tel 031-544-1570)
               나. 공람기간 : 2015년 03월 ~ 2015년 05월
                 - 접도구역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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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304.981583 304.857703 감)0.123880 사업면적 :
 변경 제한구역       111-2번지 일원                                     110,684㎡
  ※ 기개설된 도로면적(남부순환고속국도 일부) 13,196㎡ 포함(해제가능총량 미반영물량)
□ 변경사유
  ㅇ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에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
     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500)은 대전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 6. 5)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
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도로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구리시  613-5        최성임                 구리시 토평동 982-3 303
 1 교문동 (613-4) 제 64 최인실                구리시 벌말로 133-13, 303호
                                                (토평동)
                                       서울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2 구리시  594-5
   교문동 (594-5)    제   647   김인애        103동 1305호 (장위동, 꿈의숲
                                                  대명루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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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노포역(1호선 환승)~사송택지개발지구~양산시청~양산종합운동장(2호선 환승) ~신기지구~북정공업단지
4. 사업기간 : 2011 ~ 2020
5. 차량기지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다방천변 일대
6. 차량시스템 : 고무차륜 K-AGT(경량전철)
7. 정거장 : 7개소(지상 3개소, 고가 4개소)
    정거장        위치(STA.)   역간거리(m)  형식         입지현황
     101         0km032.0     -    지상     기존 1호선 노포역사
     102         2km865.0  2,833.0 지상         사송지구
     103         4km507.5  1,642.5 지상         사송지구
     104         8km282.5  3,775.0 고가         양산시청
     105         9km300.0  1,017.5 고가      양산시종합운동장
     106        10km680.0  1,380.0 고가         신기지구
     107        12km475.5  1,795.5 고가        북정공업단지
◉관세청고시제2015-12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6호, 2014.7.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 3월 12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ㅇ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
       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개선
      *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
        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ㅇ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
    ㅇ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
       정비
  □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ㅇ ‘15.1.1.부터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제도* 운영
       * (요지) 주요 통관지 세관 직원들의 통관심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
         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 지정
    ㅇ 가격신고서가 전산화면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규제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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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ㅇ 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신고대상 운
      송주선인 명확화*
     * Forwarder간 운송 재위탁시 신고대상 운송주선인을 과세가격(CIF)과 직결되는 운송주선인으
       로함
    ㅇ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개별소비세 부과됨에 따라 담배 수(중)량 입력방법 신설 등 통관관리
      강화
  □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서류보관방법에 ERP시스템 등 전자보관매체 추가, 경정청구 기간 확대(3→5년), 직불카드 관
      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1→0.7%) 등 관세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환급결정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기재하도
      록 보완
2. 시행일자 : 2015. 3. 1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5-2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
성」의 문화재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산면 일원
  나. 조정내용
    ㅇ 당초면적 : 14필지 227,168㎡,
    ㅇ 변경면적 : 23필지 293,753㎡
    ㅇ 조정사유 : 성곽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과 실제 성곽이 일치하지 않는 구간 조정
      ※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칠곡군(칠곡군수)
3. 조 정 일 : 2015. 3. 12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와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칠곡군 새마을문화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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