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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9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정주화 방지 및 단기 순환(교체)을 위해 국내에 5년 이상 취업활동
을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이 신설(시행 예정: 2021. 4. 13.)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
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의 하한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하는 한
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 사업실적서 제출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산림청공고 제2021-16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
령에 위임한 사항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 (안 제1조의4 신설)
-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기념품 제작·판매,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함
나.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원의 시설 기준 (안 제1조의5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
    원정원관리원으로 함
-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기준 중 국가정원은 별표2의2에 따른 지정요건,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은
    별표2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교육·치유·실습·모델정원 등)은 별표1의2 정원의 시설 기준
   으로 별도로 정함
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
   추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관리실 및 안내실의 경우 간이시설은 제외토록 함
라. 정원진흥사업의 추진 (안 제8조의6)
- 법체계에 맞춰 ‘정원산업의 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정원진흥사업의 추진’을 신설
- 정원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관련 비
   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함
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8조의8 신설)
- 산림청장은 정원분야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효율
   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토록 함
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추가 (안 제8조의10)
- 생활정원 등 정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
   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안 제11조)
-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 정원진
   흥 정보망 구축·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정원팀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2-39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3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5. 31(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022    607하람호   2020하람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4길
  42-2019-30-0000032   601포스타호      포스타호   손*수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9-30-0000048     광진호     660광진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1997-80-0000035    709대길호   609대길호    김*산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8-30-0000599     영기호     610영기호    최*열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정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093호
　「국적법」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
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
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
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예외적
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bj85seok@korea.kr
  - 팩스 02-2110-037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7호
　2021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고시함에있어, 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고시안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4조제5항및제6조제3항
에따라2021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첨부1과같이고시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품목: 귀리
※ 지원대상품목및수입기여도에대해‘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의조사·분석
및‘2021 수입기여도검증위원회’의검증을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농축산물조사·분석결과
구   분
가격(원/kg)
총수입량(톤)
체결국 수입량(톤)
수입기여도
귀리
기준
1,653
25,352 
22,526 
100.0%
2020년
1,401 
25,482 
24,002 
변화율(%)
-15.2
0.5 
6.6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구분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1.15
(
협정상대국 수입량
)
10% ~ 30% 미만
1.10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30% 이상
1.05
나. ’21년폐업지원금지급품목: 없음
※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선정요건( FTA농어업법
시행령제6조)
①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된품목이면서,
②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선정할수있음
가. 재배·사육의투자비용이크고, 폐업시투자비용회수가어려운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2년이상으로단기간수익창출이어려운품목
다. 그밖에지급필요성이인정되는품목
3. 의견제출
이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21년5월12일까지첨부2 양식에따라의견서
를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044-201-1720, 모사전송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
첨부1 및첨부2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1-168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해 시
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 (안 제15조의7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 정보망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정보망 구축·운영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
   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 (안 제15조의8)
- 법률체계에 맞춰 종전 조문제목을 ‘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에서 ‘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
   류’로 변경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정원팀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2-39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48호

 「행정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법｣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행정사 연수교육 관련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명확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어학검정시험 종류 다양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
    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
    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설립등기 절차, 업무신고 기준, 해산신고, 설립인가
    취소절차, 준용규정 등 명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개최시에는 결과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
    고, 법에서 명시된 행정관계 법령 등에 대한 상담･자문 업무를 동일하게 명시함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기간을 10일 전까지로 완화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델프
/달프(DELF/DALF)), 독일어(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itifi-kat)), 러시아어(토르플(TO
     RFL)) 시험 추가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
     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별표 2 개정)
    3)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업무 담당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지정(안 제4조
        제2항 개정)
    4)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호, 별표 1 개
        정)
    5)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20조제2항, 제25조 개정)
    6)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변경(안 제4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 개정)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 해촉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8)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서류제출 규정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각 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borisu92@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0,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54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
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1.7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5.24.~2021.5.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5.25.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3월)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495
강원도
춘천
22
박*근
철광, 니오
비움광, 희
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532
강원도
창암점
42
박*순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470
강원도
간성
128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487
경기도
고양
72
민*숙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468
경기도
수원
65
백*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8
강원도
원주
41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4월)
2
100421
강원도
석병산
145
정*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22
강원도
석병산
146
정*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361
강원도
김화
99
주식회사 금*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807:전*선]
5
100420
경기도
장고항
1
광*산*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42957
경상북도
함창
84
서*수
규석
무단채굴중단
7
100424
경상북도
장성
146
서*골*환*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419
경상북도
서벽
6
주식회사 덕*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1905
전라남도
가음도
75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0
71906
전라남도
가음도
85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1
71907
전라남도
가음도
74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2
100291
전라북도
삼례
13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76671
충청남도
모항
65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78
강원도
문막
60
김*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851
강원도
정선
9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856
강원도
정선
7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57
강원도
정선
8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58
강원도
정선
89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866
강원도
정선
7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855
강원도
용두리
24
동*레*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840
강원도
정선
19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850
강원도
하진부
146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885
강원도
창동
3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886
강원도
하진부
144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887
강원도
하진부
145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240
경기도
용두리
7
박*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0848
충청남도
대산
2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0849
충청남도
대산
2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0838
충청북도
단양
95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0839
충청북도
단양
96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4호
　「식품산업진흥법」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식품의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해외인증과관련한종합적인지원을위하여연구기관을식품수
출지원기관으로지정·운영하고있으나, 식품수출지원기관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거나,
지정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이를제재할수있는규정이없어부정지정및부실운영이우
려되어제재규정마련을통해지원기관의부정을사전에방지하고, 기관운영에책임성을확보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지원기관의지정취소근거마련(안제17조의4)
1)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연구기관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거나, 지
정을받은후지정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이에대해지정취소규정신설
나. 식품수출지원기관의위법한사항에대하여지정취소처분을위해청문실시(안제33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출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수출
진흥과
- 전자우편: yhjo0503@korea.kr
- 팩스: 044-868-9123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수출진흥과(전화044-201-217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 - 104호(2020. 12. 2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 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B) 산업시설용지(Kr4) 지적공부면적 반영에 따른구역면적 조정 및 교통
      영향평가 심의 내용을 반영한 변속차로 설치에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기정) 53,361,547.8㎡ → (변경) 53,361,546.7㎡ (감1.1㎡)
  <첨단산업클러스터(B)>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2) 면 적: (기정) 3,541,285.3㎡ → (변경) 3,541,284.2㎡ (감1.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변경
- 2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18개 지구
-
53,361,547.8
53,361,546.7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1,316,962.3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5,803,594.4
인천광역시, (유)NSIC
⑥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3,541,284.2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12,452,64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325,800.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7공구
389,273.8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2,625,7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3 -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가) 첨단산업클러스터(B) 주요 변경내용
   (1) 산업시설용지(Kr4) 지적공부면적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조정
       - (기정) 3,541,285.3㎡ → (변경) 3,541,284.2㎡ (감 1.1㎡)
    (2) 산업시설용지(Kr4) 내 변속차로 설치
       -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및 R&D센터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
   나) 용도별 변경 내역
   
구분
면  적(㎡)
증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7.
8
53,361,546.
7
감
)
1.1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58,579.6
4,358,579.6
-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468.2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12,039.2
3,412,039.2
-
6.5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26,104.2
2,925,743.7
감
)
360.5
5.4
연
구
시
설
용
지
3,216,153.5
3,216,153.5
-
6.0
물
류
시
설
용
지
4,289,434.0
4,289,434.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9
공
공
시
설
용
지
32,704,085.
5
32,704,444.
9
증
)
359.4
61.4
- 4 -
   다)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3,541,285.3
감)
1.1
3,541,284.2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30,753.1
-
330,753.1
9.3
9.3
　
공
동
주
택
330,753.1
-
330,753.1
9.3
9.3
근린생활시설용지
26,240.1
-
26,240.1
0.7
0.7
상
업
시
설
용
지
105,558.6
-
105,558.6
2.9
2.9
　
주상복합용지
97,558.6
-
97,558.6
2.7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
8,000.0
0.2
0.2
산
업
시
설
용
지
1,234,689.7
감) 360.5
1,234,329.2
34.9
34.9
　
지식기반제조용지
911,908.1
-
911,908.1
25.8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785.7
-
217,785.7
6.1
6.1
　
지식기반R & D 용지
104,995.9
감) 360.5
104,635.4
3.0
3.0
연
구
시
설
용
지
178,565.7
-
178,565.7
5.0
5.0
　
교육연구용지
178,565.7
-
178,565.7
5.0
5.0
공
공
시
설
용
지
1,665,478.1
359.4
1,665,837.5
47.2
47.2
　
도
로
862,830.8
359.4
863,190.2
24.4
24.4
　
　
도
로
861,330.0
359.4
861,689.4
24.3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
1,500.8
0.1
0.1
　
공
원
570,147.5
-
570,147.5
16.1
16.1
　
　
육
지
부
570,147.5
-
570,147.5
16.1
16.1
　
공
공
녹
지
116,842.4
-
116,842.4
3.3
3.3
　
학
교
55,573.4
-
55,573.4
1.6
1.6
　
종
교
시
설
12,366.1
-
12,366.1
0.4
0.4
　
충전· 주유소
2,499.9
-
2,499.9
0.1
0.1
　
주
차
장
19,792.8
-
19,792.8
0.6
0.6
　
공
공
청
사
10,598.8
-
10,598.8
0.3
0.3
　
복
지
시
설
6,000.1
-
6,000.1
0.2
0.2
　
공급처리시설
8,826.3
-
8,826.3
0.2
0.2
< 첨단산업클러스터(B) 토지이용계획표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0호(2020. 8. 20.)
- 5 -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7.8
53,361,546.7 감)
1.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358,579.6
4,358,579.6
-
8.1
공
동
주
택
4,134,083.6
4,134,083.6
-
7.7
연
립
주
택
56,395.0
56,395.0
-
0.1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468.2
-
1.1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3,412,039.2
3,412,039.2
-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복
합
지
원
706,297.9
706,297.9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26,104.2
2,925,743.7 감)
360.5
5.4
연구
시설
용지
소
계
3,216,153.5
3,216,153.5
-
6.0
연
구
용
지
1,246,669.1
1,246,669.1
-
2.3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69,484.4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89,434.0
4,289,434.0
-
8.0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954,034.0
954,034.0
-
1.9
골
프
장
946,875.0
946,875.0
-
1.8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2,704,085.5
32,704,444.9
359.4
61.4
도
로
7,895,258.8
7,895,618.2
359.4
14.7
도
로
7,818,514.1
7,818,873.5
359.4
14.6
보행자도로
76,744.7
76,744.7
-
0.1
공
원
15,168,334.3
15,168,334.3
-
28.4
육
지
부
5,230,751.7
5,230,751.7
-
9.8
수
로
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수지
(3,491,077.1㎡
)중복결정
습
지
구
역
2,903,779.0
2,903,779.0
-
5.4
항
만
4,114,356.8
4,114,356.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
장
17,207.9
17,207.9
-
0.1
공
공
녹
지
2,269,994.6
2,269,994.6
-
4.2
공
공
공
지
153,915.0
153,915.0
-
0.2
유
수
지
109,640.3
109,640.3
-
0.2
학
교
828,777.6
828,777.6
-
1.6
병
원
80,719.3
80,719.3
-
0.1
종
교
시
설
27,996.0
27,996.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
차
장
269,675.7
269,675.7
-
0.5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
공
청
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
0.1
복
지
시
설
18,008.4
18,008.4
-
0.1
문
화
시
설
127,434.9
127,434.9
-
0.2
체
육
시
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8,063.3
588,063.3
-
1.1
트
램
역
사
15,001.0
15,001.0
-
0.1
기
타
용
지
14,656.5
14,656.5
-
0.1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0호(2020. 8. 20.)
- 6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 상수공급계획: 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 변경 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없음
  8) 공공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7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마산수도2호등부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목적등명기
비 고
변경전
마산수도2호
등부표
N  37°09′48″
E 126°34′30″
FlR4s
4
홍망대형
2021.
4.21
항해
원조
LED
일체형
3NM
등명기
교체
변경후
3
LED
일체형
3N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3호(2019.11.20.)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
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변경없음) : 논산천부적지구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 목적: 하천의치수및안정성확보
- 국가하천연안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사전에예방
- 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존및주민의생활기반등항구적안정성확보
나. 개요:
- (당초) 논산천하천시설정비
구  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연무지구
1.24km
-
1.19km
-
1.21km
1식
부적지구
3.00km
-
2.44km
-
2.44km
1식
강경교
-
0.29km
-
강경교, 1개소
-
1식
- (변경) 논산천하천시설정비
구
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연무지구
1.29km
-
1.22km
-
1.23km
1식
부적지구
3.00km
-
2.44km
-
2.44km
1식
강경교
-
0.29km
-
강경교, 1개소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삼거리, 부적면왕덕리, 덕지동, 강경읍동흥리, 전라북도익산시망성
면무형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
- (당초) 2019. 4.
4. ～ 2022. 12. 30.
- (변경) 2019. 4. 12. ～ 2021. 04. 15.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7. 설계도서(변경)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변경)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준공후「하천법」제27조제5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
- 없음
토지세목조서(1)
□ 연무지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1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0-2
60-11
제
1,838
481
국(건설
교통부)
2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5-1
65-2
제
1,650
405
국(건설
교통부)
3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6-3
66-5
제
1,059
409
국(재정
경제부)
4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5-5
95-7
제
4,665
1,202
국
(농림부)
5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6-5
96-6
제
1,475
322
국
(농림부)
6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40-1
140-2
제
715
188
국
(농림부)
7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590-2
590-14
제
2,196
402
국(재정
경제부)
8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5 1543-53
제
44
9
국(건설
교통부)
9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44 1545-56
제
298
56
국
(건설부)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66-2
1066-6
임
460
62
국
(재무부)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2-2
1072-6
답
2,408
375
국
(재무부)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4
1074-3
답
3,478
29
국
(재무부)
1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5
1075-1
임
8,790
109
국
(재무부)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5-3
임
207
국
(재무부)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6
1076-1
답
1,914
339
국
(재무부)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7
1077-1
천
5,012
18
국
(건설부)
1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8-2
1078-3
답
3,362
361
국
(재무부)
1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9-2
1079-3
답
744
122
국
(재무부)
1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8-2
1088-4
답
4,651
301
국
(재무부)
2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9-2
1089-7
답
9,660
535
국
(재무부)
2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110-3 1110-23
천
16,944
55
국
(건설부)
2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110-25
천
212
국
(건설부)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110-27
천
159
국
(건설부)
24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791
791-1
제
617
109
국(건설
교통부)
25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 602-137
천
94,299
981
국(건설
교통부)
소 계
166,279
7,448
토지세목조서(2)
□ 부적지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1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
563-2
천
238,433
1,960
국(건설
교통부)
2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1
565-3
천
428,235
4,848
국(건설
교통부)
3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4
천
836
국(건설
교통부)
4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5
천
2,033
국(건설
교통부)
소 계
666,668
9,677
□ 강경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
1-33
학
44,086
28
충청남도
(교육감)
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1
1-34
대
26
8
국(기획
재정부)
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3
1-35
도
20
3
국
(건설부)
4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19
1-36
대
252
20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
5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
490-2
천
17,408
850
국
(건설부)
6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1
490-3
천
7,863
499
국(국토
교통부)
7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2-1
492-10
도
15,265
607
국(국토
교통부)
8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1
1-21
전
7
7
이필*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
9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31
1-31
대
10
10
이성*
충남 논산시 강경읍 
흥교리 *** 현대아파트 
***
10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9-5
9-6
도
583
285
국
(건설부)
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
128-13
천
99,978
659
국
(건설부)
1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14
천
35,216
254
국
(건설부)
13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477
477-6
구
9,695
34
국(농림
축산부)
14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485-1
485-12
도
317
278
국
(건설부)
15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485-6
485-13
대
896
92
김주*
충남 강경읍 계백로 
***번길 **-*
토지세목조서(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16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485-10
485-14
답
47
17
국(국토
해양부)
17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485-11
485-15
답
305
129
김현*
충남 강경읍 계백로 
***번길 **-*
18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
602-135
천
155,122
373
국(건설
교통부)
19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 602-136
천
94,299
449
국(건설
교통부)
20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27
627-1
도
4,273
1,384
국
(건설부)
21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356-9
356-9
답
195
195
국
(건설부)
22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356-10
356-10
답
633
633
국
(건설부)
23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
479-7
천
539,345
587
국
(건설부)
24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3
479-8
천
36,863
191
국
(건설부)
25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534
534-2
도
4,086
732
국(건설
교통부)
26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533
533-1
구
4,155
47
국(농림
축산부)
소 계
1,070,945
8,371
3개 구간 총 계
1,903,892 2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