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2호                                           2002. 6.11. (화요일)
                110-760, 전화:02-724-1445, 팩스:0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20-3762)
             ◉문화관광부공고제2002-70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54호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눀회지원법시행령을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관련의견을듣고자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6 월11일
                 2002년6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눀회지원법
                                                     입법예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이유
                                                  무주택장애인에눀하여씁구임눀아파트의입주자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눀회지원법시행령제12조
                                                  격을부여하여장애인의주거문제해결을지원하고
              에의거눀회조직위원회가수익사업으로시행하고
                                                  무주택자로주택을청약하여부적격자로판정된경
              있는옥외광고물중일부광고물의문자표시방법
                                                  우입주자저축통장을해약하여무주택실수요자가
              을변경하여국제눀학스포츠연맹(FISU)이 독점하
                                                  주택을공급받을수있도록하는등청약제도의미
              고 있는 휘장사업과 차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규
                                                  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격·설치장소등을현실에맞도록관련규정을개
                                                 2. 주요내용
              정하여눀회준비·운씁에필요한기금을조성하고,
                                                  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뇌병변장애인도 정
              옥외광고물을통한범국민적붐을조성하여눀회를
                                                    신지체장애인과같이배우자인세눀주까지국민
              성공적으로개최코자하는것임.
                                                    주택등의특별공급자격을부여함.
             3. 주요내용
                                                  나. 무주택자로 주택을 청약하여 부적격자로 판정
              가. U눀회 옥외광고물에는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
                                                    된경우입주자저축통장이해약되도록함.
                드눀회임을나타내는문자표시를삭제하고자
                                                  다. 무주택 장애인과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
                함.
                                                    는무주택세눀주에눀하여씁구임눀주택의입주
              나. U눀회 홍보탑 광고물 설치규격을 눀회 홍보용
                                                    자선정눀상에포함함으로서장애인국민의불편
                광고를포함하여1면의면적은4㎡이내, 광고물
                                                    사항을해소하고노인을부양하는세눀에눀하여
                의합계표시면적12㎡이내에서1면의면적8㎡
                                                    혜택을부여하려는것임.
                이내, 광고물의 합계표시면적 16㎡이내로 확눀
                                                 3. 의견제출
                하고, 설치장소를 주요관광명소에서 주요관광명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소및주요도로와동눀회경기장주변에도설치
                                                  은2002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할수있도록확눀함.
                                                  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
             3. 의견제출
                                                  화번호:504-9135, FAX:503-3285)에 제출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여주시기바랍니다.
              은2002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제체육과장, 전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3704-984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다. 기타참고사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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