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7 -
다.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ㅇ2001. 03. 05. :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포항시 고시 제2001-415호)
ㅇ2017. 07. 03.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7-97호)
ㅇ2018. 04. 30.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60호)
라.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ㅇ2016. 05. 0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호)
ㅇ2016. 05. 0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
ㅇ2017. 10. 26.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2호)
ㅇ2017. 1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3호)
ㅇ2019. 03. 2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7호)
ㅇ2019. 11. 14.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19-33호)
ㅇ2020. 04. 2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1호)
ㅇ2020. 04. 2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2호)
ㅇ2020. 05. 06.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20-1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5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58-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4㎡
6. 점용기간: 2021. 4. 30.~2026. 4. 29.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3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11명
(11건)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5월06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과학창의재단
직   위
이사장
성   명
조율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진매트릭스
1,500
매각
28,200
2021.1.14.
미래에셋대우
본인
싸이토젠
1,000
매각
53,563
2021.1.14.
삼성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국제통화팀장
성   명
박민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이베스트투자증권
100
매각
710
2021.2.22.
키움증권
본인
미투온
600
매각
4,056
2021.2.22.
키움증권
본인
삼호개발
224
매각
1,083
2021.2.22.
키움증권
본인
KTcs
3,000
매각
8,565
2021.2.22.
키움증권
본인
KTcs
2,000
매각
6,450
2021.2.22.
키움증권
본인
KTcs
2,000
매각
6,660
2021.2.22.
키움증권
본인
디에이치피코리아
200
매각
1,572
2021.3.4.
키움증권
본인
롯데쇼핑
5
매각
598
2021.3.4.
키움증권
본인
아이티센
1,000
매각
5,730
2021.3.10.
키움증권
본인
삼성전자우
30
매각
2,169
2021.3.10.
키움증권
본인
디알텍
1,000
매각
1,540
2021.3.15.
키움증권
본인
현대그린푸드
500
매각
4,810
2021.3.15.
키움증권
본인
SMLifeDesign
40
매각
128
2021.3.16.
키움증권
본인
SMLifeDesign
1,000
매각
3,235
2021.3.16.
키움증권
본인
현대그린푸드
500
매각
4,845
2021.3.16.
키움증권
본인
현대그린푸드
500
매각
4,850
2021.3.16.
키움증권
본인
삼성전자
10
매각
827
2021.3.16.
키움증권
본인
현대차
5
매각
1,173
2021.3.17.
키움증권
본인
KSS해운
200
매각
2,130
2021.3.17.
키움증권
본인
바이넥스
100
매각
1,885
2021.3.18.
키움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국제통화팀장
성   명
박민주
본인
바이넥스
100
매각
1,905
2021.3.18.
키움증권
본인
이씨에스
500
매각
3,500
2021.3.18.
키움증권
본인
이씨에스
100
매각
710
2021.3.18.
키움증권
본인
미스터블루
254
매각
2,553
2021.3.18.
키움증권
본인
삼성전자
60
매각
4,944
2021.3.18.
키움증권
본인
바이넥스
100
매각
1,980
2021.3.19.
키움증권
본인
바이넥스
100
매각
2,000
2021.3.19.
키움증권
본인
SMLifeDesign
3,500
매각
10,815
2021.3.19.
키움증권
본인
SMLifeDesign
500
매각
1,550
2021.3.19.
키움증권
본인
이수앱지스
100
매각
1,060
2021.3.19.
키움증권
본인
넷마블
30
매각
3,720
2021.3.19.
키움증권
소    속
대구본부세관
직   위
세관장
성   명
서재용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신라에스지
99
매각
1,683
2021.3.2.
키움증권
본인
신라에스지
50
매각
800
2021.3.11.
키움증권
본인
클라우드에어
1,300
매각
2,119
2021.3.2.
키움증권
본인
바이넥스
100
매각
2,730
2021.3.4.
키움증권
본인
라파스
50
매각
1,275
2021.3.4.
키움증권
본인
오리엔트바이오
1,340
매각
2,546
2021.3.11.
키움증권
본인
에프앤가이드
430
매각
3,526
2021.3.15.
키움증권
본인
KG이니시스
200
매각
3,700
2021.3.18.
키움증권
본인
KG이니시스
200
매각
3,780
2021.3.18.
키움증권
본인
레고캠바이오
100
매각
5,450
2021.3.23.
키움증권
본인
삼성증권
5
매각
192
2021.3.19.
삼성증권
배우자
동양
1,019
매각
1,265
2021.3.10.
유안타증권
배우자
오스템임플란트
19
매각
1,411
2021.3.10.
유안타증권
배우자
한국캐피탈
1,974
매각
1,170
2021.3.10.
유안타증권
소    속
대구본부세관
직   위
세관장
성   명
서재용
배우자
인지컨트롤스
50
매각
947
2021.3.2.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인지컨트롤스
50
매각
772
2021.3.9.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공업
90
매각
893
2021.3.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공업
100
매각
985
2021.3.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HDC현대EP
169
매각
1,034
2021.3.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경인양행
230
매각
1,499
2021.3.1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텔레콤
10
매각
2,540
2021.3.1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텔레콤
11
매각
2,843
2021.3.1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모비스
2
매각
611
2021.3.1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한화솔루션
25
매각
1,122
2021.3.1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한화솔루션
1
매각
45
2021.3.1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JW생명과학
50
매각
1,027
2021.3.1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이지바이오
250
매각
1,975
2021.3.1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1
매각
169
2021.3.1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카카오
11
매각
5,423
2021.3.22.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하이투자증권
6,432
매각
6,073
2021.3.29.
NH투자증권
배우자
KT
926
매각
25,789
2021.3.29.
NH투자증권
소    속
행정안전부
직   위
지방자치분권실장성   명
박성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전자우
10
매각
727
2021.3.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아남전자
100
매각
315
2021.3.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4
매각
333
2021.3.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300
매각
1,023
2021.3.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200
매각
709
2021.3.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800
매각
3,004
2021.3.1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초록뱀
100
매각
251
2021.3.1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200
매각
761
2021.3.11.
한국투자증권
소    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한신공영
1,000
매각
17,700
2021.3.11.
대신증권
배우자
비나텍
410
매각
17,138
2021.3.29.
대신증권
소    속
행정안전부
직   위
지방자치분권실장성   명
박성호
배우자
대한해운
27
매각
103
2021.3.1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뉴인텍
100
매각
410
2021.3.1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현대퓨처넷
100
매각
490
2021.3.1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아남전자
410
매각
1,304
2021.3.1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우건설
100
매각
639
2021.3.1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현대퓨처넷
100
매각
486
2021.3.1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쇼박스
200
매각
932
2021.3.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지니틱스
100
매각
380
2021.3.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카카오
1
매각
489
2021.3.2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2
매각
354
2021.3.2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739
매각
2,694
2021.3.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우건설
50
매각
319
2021.3.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서연이화
100
매각
919
2021.3.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서연이화
100
매각
915
2021.3.2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라이프시맨틱스
1
매각
22
2021.3.2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800
매각
5,440
2021.3.2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서연이화
140
매각
1,287
2021.3.2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자이언트스텝
1
매각
22
2021.3.26.
한국투자증권
자녀
대한해운
57
매각
215
2021.3.12.
신한금융투자
자녀
대우건설
37
매각
235
2021.3.24.
신한금융투자
소    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   위
연구기획부총장
성   명
김선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전자
150
매각
12,150
2021.3.30.
이베스트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50
매각
6,950
2021.2.24.
이베스트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20
매각
2,780
2021.3.9.
이베스트투자증권
소    속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직   위
이사장
성   명
김영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두산중공업
400
매각
5,415
2021.3.31.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두산중공업
500
매각
6,375
2021.3.30.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보성파워텍
2,500
매각
6,363
2021.4.1.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전자
12
매각
978
2021.3.29.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전자
37
매각
3,030
2021.3.10.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에스에너지
146
매각
888
2021.3.29.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유바이오로직스
200
매각
4,490
2021.4.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파루
700
매각
851
2021.3.26.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아진산업
700
매각
2,629
2021.3.9.
신한금융투자
소    속
한국한의약진흥원
직   위
원장
성   명
이응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현대백화점
2
매각
143
2021.1.5.
NH투자증권
소    속
한국부동산원
직   위
원장
성   명
손태락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소    속
한국부동산원
직   위
원장
성   명
손태락
(주)
본인
호텔신라
2
매각
169
2021.2.26.
미래에셋증권
본인
테스
110
매각
3,798
2021.3.24.
미래에셋증권
본인
SK하이닉스
10
매각
1,385
2021.3.25.
미래에셋증권
본인
원익IPS
200
매각
10,380
2021.3.26.
미래에셋증권
본인
셀리버리
15
매각
2,187
2021.3.2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4
매각
550
2021.2.26.
KB증권
배우자
현대백화점
2
매각
166
2021.2.26.
KB증권
배우자
아미노로직스
265
매각
725
2021.3.19.
KB증권
배우자
한글과컴퓨터
92
매각
1,647
2021.4.2.
KB증권
배우자
엠씨넥스
50
매각
2,810
2021.4.13.
KB증권
배우자
아모레퍼시픽
1
매각
242
2021.3.9.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백화점
5
매각
446
2021.3.10.
삼성증권
배우자
SK
4
매각
988
2021.3.18.
삼성증권
배우자
아미노로직스
22
매각
58
2021.3.19.
삼성증권
배우자
앱코
20
매각
525
2021.3.22.
삼성증권
배우자
에스티아이
50
매각
963
2021.3.22.
삼성증권
배우자
한국자산신탁
150
매각
608
2021.3.22.
삼성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5
매각
2,070
2021.3.25.
삼성증권
배우자
SFA반도체
20
매각
157
2021.3.30.
삼성증권
배우자
유비쿼스
50
매각
1,103
2021.3.30.
삼성증권
배우자
켐트로닉스
20
매각
517
2021.3.30.
삼성증권
배우자
DL이앤씨
25
매각
3,125
2021.3.30.
삼성증권
배우자
테스
30
매각
1,005
2021.4.2.
삼성증권
배우자
민앤지
80
매각
1,440
2021.4.6.
삼성증권
배우자
한컴위드
130
매각
1,186
2021.4.8.
삼성증권
배우자
엠씨넥스
20
매각
1,170
2021.4.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10
매각
1,915
2021.4.8.
삼성증권
배우자
서부T&D
300
매각
2,466
2021.4.9.
삼성증권
소    속
한국부동산원
직   위
원장
성   명
손태락
배우자
민앤지
30
매각
557
2021.4.9.
삼성증권
배우자
경인양행
60
매각
412
2021.4.9.
삼성증권
배우자
SFA반도체
80
매각
649
2021.4.13.
삼성증권
배우자
원익IPS
80
매각
4,456
2021.4.13.
삼성증권
배우자
일동제약
60
매각
936
2021.4.13.
삼성증권
배우자
서울반도체
60
매각
1,134
2021.4.13.
삼성증권
배우자
하이비젼시스템
100
매각
1,400
2021.4.13.
삼성증권
배우자
동국제약
45
매각
1,276
2021.4.13.
삼성증권
자녀
GS리테일
10
매각
376
2021.4.9.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기
6
매각
1,167
2021.4.9.
삼성증권
자녀
아이씨디
60
매각
999
2021.4.9.
삼성증권
자녀
네오위즈
50
매각
1,208
2021.4.9.
삼성증권
자녀
한국자산신탁
250
매각
1,188
2021.4.9.
삼성증권
자녀
하이비젼시스템
80
매각
1,132
2021.4.9.
삼성증권
자녀
현대백화점
15
매각
1,349
2021.4.9.
신한금융투자
자녀
삼성전자
6
매각
502
2021.4.13.
신한금융투자
자녀
서부T&D
100
매각
849
2021.4.13.
신한금융투자
자녀
쇼박스
1
매각
5
2021.4.13.
신한금융투자
자녀
원익IPS
10
매각
553
2021.4.13.
신한금융투자
소    속
충남대학교
직   위
연구산학부총장
성   명
이준우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기아차
20
매각
1,640
2021.3.4.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홈센타홀딩스
1,300
매각
1,240
2021.3.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동국제약
207
매각
6,096
2021.3.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하나기술
36
매각
3,851
2021.3.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30
매각
4,320
2021.3.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4,163
2021.3.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720
매각
4,716
2021.3.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동국제약
100
매각
2,915
2021.3.8.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노터스
222
매각
5,872
2021.3.1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모비릭스
55
매각
1,150
2021.3.1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기아차
20
매각
1,756
2021.3.22.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휴메딕스
85
매각
2,040
2021.3.2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0
매각
2,040
2021.3.25.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
5
매각
1,100
2021.3.26.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솔루션
122
매각
5,875
2021.3.29.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솔루션
50
매각
2,525
2021.4.2.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
2
매각
464
2021.4.7.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
10
매각
2,325
2021.4.8.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카카오
12
매각
6,407
2021.4.8.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0
매각
2,450
2021.4.12.
한화투자증권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   위
무역투자실장
성   명
문동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디지캡
2
매각
14
2021.4.21.
KB증권
배우자
시너지이노베이션
2,300
매각
7,245
2021.4.21.
NH투자증권
배우자
티웨이항공
360
매각
965
2021.4.21.
NH투자증권
배우자
시너지이노베이션
5,000
매각
15,578
2021.4.22.
NH투자증권
배우자
이스트소프트
122
매각
1,263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메가스터디
27
매각
398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메가스터디교육
25
매각
1,495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하이트진로
30
매각
1,085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두산
9
매각
479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대한전선
14
매각
17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금호건설
17
매각
173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
5
매각
550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포스코
22
매각
7,799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100
매각
300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GS건설
5
매각
230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80
매각
816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증권
5
매각
211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케이티
320
매각
9,184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10
매각
140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디스플레이
10
매각
248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신한금융지주
6
매각
223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KB금융지주
5
매각
263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두산퓨얼셀
30
매각
1,518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솔루스첨단소재
16
매각
743
2021.4.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사료
18
매각
282
2021.4.21.
신한금융투자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19호

                               국적상실(정정고시)
 법무부법무과 고시 제120호(2001.03.08.)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5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정정 전 성명 정정 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엄인순     엄임순     198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1999.06.1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4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홍수 예경보 경보국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4번지
나. 면적: 16㎡
6. 점용기간: 2021. 4. 30.~2026. 4. 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27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상 중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과오납한 경우 구제 방안을 마
련하고, 재단 설립인가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
인정보 처리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범위 확대 및 개인보증한도 조정(안 제2
    조제3호, 제16조제3항제1호)
나. 금융회사 출연금 과오납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5)
다. 재단 설립인가 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호)
라. 재단 및 중앙회의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시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 481 - 4388, 팩스 042-481-32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1-24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1호(2003.10.30.)로지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1호(2009.6.4.),
제2011-104호(2011.6.30.), 경상남도고시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8호
(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2014.1.8.),
제2016-1호(2016.1.8.),
제2016-321호
(2016.9.26.),
제2017-477호(2017.11.24.),
제2018-420호(2018.11.8.),
제2019-515호(2019.12.5.),
제2020-283호(2020.6.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0호(2020.11.18.)로개발계획변경고
시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
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5월06일
경상남도지사
◈주요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8조의5에따라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반영한개발사업시행자변경
* 대송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10호(2021.3.18.)]
** 대송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대체지정[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11호(2021.4.1.)]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에따른재원조달방법변경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유치산업의배치계획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개발사업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
○위치: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대송리․ 진정리일원
○면적: 1,371,602㎡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Hub항으로서광양항의잠재력을활용, 해외유수물류기업을유치, 화물의저장, 분류, 전시, 가
공, 조립→제3국반출의부가가치창출
○기존석유화학․ 제철산업등을활용한전후방연관산업을전략수출산업으로육성
○다도해의수려한경관을이용, 관광및휴양시설을유치
3.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당초: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변경: 하동군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2009년∼2022. 12. 31.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 276,758백만원(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 변경
○국·도비·군비와분양수입을통한재원조달
(단위: 백만원)
당 초
변 경
비 고
계
276,758
계
276,758
총액 변경없음
국·지방비
50,758
국  비
32,114
도  비
16,631
민  자
226,000
군  비
228,013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계
1,371,602
1,371,602
-
100.0
산업시설용지
809,791
809,791
-
59.0
근린생활시설용지
49,192
49,192
-
3.6
지원시설
34,860 
34,860 
- 
2.6
주차장
14,332
14,332
-
1.0
공공시설용지
512,619
512,619
-
37.4
폐기물처리장
19,294
19,294
-
1.4
배수로
24,031
24,031
-
1.8
송전철탑
848
848
-
0.1
폐수종말처리장
7,000
7,000
-
0.5
도로
190,970
190,970
-
13.9
공원
17,637
17,637
-
1.3
녹지
252,839
252,839
-
18.4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
○업종별배치계획표: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구성비(%)
계
809,791
809,791
-
100.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C25
506,550
506,550
-
62.6
A6,A7,A8,A9-1,A9-2,
A10,A1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303,241
303,241
-
37.4
A1,A2,A3,A4,A5,A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태양력발전업)
D35
(809,791)
(809,791)
-
(100.0)
산업용지 전체 입지
식료품 제조업
C10
(46,544)
(62,712) 증(16,168)
(7.7)
중복입지(A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46,544)
(46,544)
(5.7)
중복 입지(A7)
1차금속 제조업
C24
(33,420)
(33,420)
(4.1)
중복 입지(A1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기타 발전업)
D35
(266,892) (286,637) 증(19,745)
(35.3)
중복입지
(A6,A9-1,A9-2)
○업종별배치계획도: 변경
당  초
변  경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부목록: 변경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환지할토지가있는경우환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21. 공동구및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변경없
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규정에
따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광양만권경
제자유구역청하동사무소(055-880-6514)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24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91호(2021. 04. 29.)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24호(「화학물질의 유
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5월 18 90쪽 위에서 20번째 행 정정
2021년 5월 일 까지 다음 사항 일 까지 ----
을 기재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로등 54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31.19 ㎡
6. 점용기간: 2021. 1. 28. ~ 2026. 1.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등 9
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등 
11필지
점용면적
27.15㎡
31.19㎡
점용개요
태양광 가로등 47개소
태양광 가로등 54개소
◉환경부고시제2021-91호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76.9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결정(변경) 조서
라.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공원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 조서
□송추공원마을지구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87,905
87,905
-
공공시설지
4,738
3,973
감765
상업시설지
18,806
18,806
-
녹
지
21,923
21,923
-
기타시설지
42,438
43,203
증765
도로및광장
19,356
19,356
-
주
차
장
15,671
15,671
-
조경휴게지
1,053
1,053
-
하
천
6,358
7,123
증765
□정릉공원마을지구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8,006
18,006
-
공공시설지
2,222
5,016
증2,794
상업시설지
3,756
-
감3,756
숙박시설지
1,751
1,751
-
기타시설지
10,277
11,239
증962
도로및광장
1,948
1,998
증50
주
차
장
4,379
3,007
감1,372
조경휴게지
2,944
4,458
증1,514
하
천
1,006
1,776
증770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결과준수
5. 공원시설계획: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사업명: 정릉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및복원
○위
치: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825번지일원
○사업면적: 18,006㎡(31필지)
○사업내용: 공공·상업시설, 주차장등기존시설철거·정비및복원
○철거·이전대상: 11동
- 상업시설: 4가구10동
- 공공시설: 1동(탐방안내소본관)
○철거대상건축물세목조서
- 상업시설10동
번호
명
칭
위
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계
4가구
763
10
1
아트센터/
청수산장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전시관
목조
시멘트
382
1
전호경
2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음식점
목조
시멘트
18
1
전호경
3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8
1
전호경
4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40
1
전호경
5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40
1
전호경
6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30
1
전호경
7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30
1
전호경
8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5
음식점
시멘트
블럭조
72
1
한인순무허가
건축물
9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6-1
숙박용
슬레이트
철골조
92
1
미상
무허가
건축물
10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산1-1
숙박용
슬레이트
철골조
51
1
미상
무허가
건축물
- 공공시설1동
번호
명
칭
위
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1
탐방안내소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9, 829-5 탐방안내철근콘크
리트조
199
1
환경부
2층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40-3734) 및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
소(031-828-8013)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52호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0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울주 반구천 일원
             (蔚州 盤龜川 一圓, Bangucheon Stream and Surroundings, Ulju)
 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20호
 다.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0-1번지 등
 라. 문화재지정구역: 260필지 684,300㎡ (지번 목록 : 붙임 1.)
 마. 지정사유
  1) 경치가 아름다운 곡류하천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정자에서 아름다운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등 자연유산과 자연경관·문화경관이 어우러진 복합경관 명승으로서 가치가 있음

  2) 물이 산을 감아 돌며 만들어내는 하천을 중심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 반구대 등 절벽, 협곡,
    숲, 옛 물길, 습지 등의 다양한 지질지형 경관이 잘 보존됨

  3)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생활 모습이 바위그림에 남아있고, 역사시대의 바위글씨(刻
    字), 조선시대의 구곡(九曲), 십영(十詠)과 같은 승경을 즐기던 문화가 시, 글, 그림으로 전해오
    는 등 문화경관이 잘 남아있음


 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1)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하천·하안(河岸)
  2) 명승 지정기준 제3-가호 :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3)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협곡, 대, 바위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 지형도면: 붙임 2.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
 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가) 주소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신정동)
   나) 홈페이지 : www.ulsan.go.kr / 전자메일 : hyuna0129@korea.kr
  2) 울산광역시 울주군(문화체육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가) 주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나) 홈페이지 : www.ulju.ulsan.kr / 전자메일 : 88kkh@korea.kr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붙임 2. 지형도면. 끝.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      답         972       972       박숙희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2     전      18,036    17,951       박주호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3     대         658       658       박명호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9-10    도         368       368       울주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70      답         846       846       김희택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70-1     전       6,463     6,449       진말남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70-2     답       3,190     3,169       권융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     답         998       983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5     답         997       977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6     답         998       988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7     답         539       539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8     답         339       339       이성진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9     답         553       553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0    답         684       684     기장새마을금고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1    답      415      180        김숙자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14    잡      169      169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2    답       80       80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3    답      270      2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4    답      176      176      기장새마을금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5    답      284      27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6    답       79       79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7    답      363      363        박대진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1-28    잡       70       70      국(기획재정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2     잡       58       58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3-1    대     8,960    7,976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3-10    잡       11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1    전      126      1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3    전        6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4    대      352       9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4-6    전      530       4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7     천     4,754    4,624      국(건설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7-1    도       39       39        울주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6     천    10,790   10,546      국(건설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7-2    도       24       24       국(건설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8-1    잡      123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38-3    잡       11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79-2    임      893      851      국(기획재정부)
                                               안동권씨좌윤공파사정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79-3    임     6,235    6,032   공사명조문친회(대표자
                                                    권형중)
                                               이남, 김상년, 최정, 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79-4    임    63,231    9,547
                                               병희. 최원석. 최갑환
                                               이남. 김상년. 최정. 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79-6    임      992      945
                                               병희. 최원석. 최갑환
                                               안동권씨좌윤공파사정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79-9    임      265      204      공사명조문친회
                                                (대표자 권형중)
                                               안동권씨좌윤공파사정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79-11   임      796      796      공사명조문친회
                                                (대표자 권형중)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80-2    도     3,774     587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07-1    임    16,066    4,370       양신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07-3    임      298      260        최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