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제출서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7. 일시적 채취행위      Ø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서류    임산물생산업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의
※ 해당자 필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Ø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8. 종사요건을         Ø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공통필수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
                   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9. 지급대상 산지의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일부를 취득한 자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공통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해당자 필수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
                   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 이장･통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년 8월 10일
    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해야 함

 o 임업인은 신청·등록사항, 의무·준수사항 검증 및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
     (https://www.foco.go.kr)에서 2025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2, 4104~11,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
  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43호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제재부
과금 부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 3. 7.까지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 사전 통지 내용

    송달불능 사유 폐문부재
    예정된 처분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과금 부과
      제목
                   성명   박ㅇ운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이하 생략)

            위 기관은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보조금수령자로 거짓이나
    처분의 원인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지급
     되는 사실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예정): 벌금 확정일로부터 5년(‘24.5.22. ~ ‘29.5.21.)
   처분하고자 하는
            ○ 제재부가금 부과(예정) * 부과근거: (반납액x500%)-(벌금+반납이자액)
      내용
             - 제재부가금 29,273,921원 / (6,900천원x500%)-(5,000천원+226,079원)
              ○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표6]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5년)
    법적근거 및 조
             ○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문내용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00%)
              2025. 2. 20. ~ 3. 7.
     공고기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담당 연락처    산업과(044-203-3150)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
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
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
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의료기관 등 추가(안 제46조제2항)
나. 사고 발생 위험자(중상사고, 행정처분 등)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만 수검(안 제49
조제5항)
다. 의료기관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고시
     취소(안 제4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2 -
     - 전자우편 : paksb3033@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44호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액 반납 및
제재부과금 부과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 3. 7.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 사전 통지 내용

    송달불능 사유 폐문부재
    예정된 처분의
            보조사업 부정수급액 반납 및 제재부과금 부과
      제목
                   성명   이ㅇ국
      당사자
                 주 소    전남 무안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위 기관은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보조금수령자로 보조금을
     되는 사실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

            ○ 보조사업 교부취소에 따른 환수(예정): (부정사용보조금)9,193,400원 + (이자)511,573원
   처분하고자 하는
            ○ 제재부가금 부과(예정) * 부과근거: (반납액x300%)-(벌금)
      내용
             - 제재부가금 24,580,200원 / (9,193,400원x300%)-(3,000천원)
              ○ 보조금 환수: 보조금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
    법적근거 및 조 ○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문내용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00%)
              2025. 2. 20. ~ 3. 7.
     공고기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과(044-203-3150)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4-007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명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875번지 일원(칠곡석적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1,60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3.50㎡
ㅇ 관로(D250) L=333m, 송수펌프(32㎥/hr×85m×20HP) 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1,840㎥/일(수원: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00㎡
ㅇ 집수정(2.0×2.0m) 1식
ㅇ 유공흄관(D600㎜) L=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도남2취수장)
- 허가량 : 6 m3/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7.40 m2
  ㅇ 취수펌프 3 대(125 HP)
  ㅇ 관로 L = 10 m(D 800 ㎜), L = 237.5 m(D 4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0-003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도남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702-2번지 일원(도남취수장)
- 허가량 : 8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3,198.00 m2
ㅇ 취수장 1동, 집수정 1기(D = 8 m, H = 10 m)
ㅇ 도수관(흄관, ф 1,000 mm, L = 101.3 m)
ㅇ 접합정 6기(ф 3,000 mm × 2기, ф 1,500 mm × 4기)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ф 1,350 mm, L = 308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8. 31.(243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409,72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94 .00m2
  ㅇ 취수펌프 250 HP × 20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87,38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766.00 m2
  ㅇ 취수펌프 400 HP × 6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5번지 일원(구지취수장)
- 허가량 : 1,06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90.00㎡
ㅇ 취수관거 내관 D=800㎜(외관 D=1,200㎜), L=72.5m
ㅇ 가물막이 1열 sheet pile 1식(L=66.2m)
ㅇ 콘크리트 블록호안공 A=1,788㎡
ㅇ 날개벽 D=800㎜(콘크리트)
ㅇ 도수관로 D=600㎜, L=1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1번지 일원[군위통합취수장(주)]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통합취수장(보조)]
- 허가량 : 8,69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주
보조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971.00㎡
ㅇ 접합정 ∅4.40×H5.80×2개소, 
예비맨홀 3.00×3.00×3.50×2개소
ㅇ 집수매거 : D800mm, 
L26×2열, 권선형 스크린관
ㅇ 취수관로 : D600mm, L=0.0796㎞
ㅇ 도수관로 D500mm, L=3.5㎞]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034.00㎡
ㅇ 접합정 ∅4.40×5.80×1개소, 
밸브실 4.20×4.20×4.36×1개소
ㅇ 집수매거 : D600mm, 
L26×1열, 권선형 스크린관
ㅇ 도수관로 D500mm, L=1.9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7,06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31.00 m2
  ㅇ 취수정 7 개소
  ㅇ 도수관로 L = 0.88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 34,44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66.00㎡
ㅇ 양수장 1개소, 취수정 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 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5. 31.(151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번지 일원(대산정수장(2단계)취수정)
- 허가량 : 12,04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446.00㎡
ㅇ 취수정 5개소, 도수관로 1식
ㅇ 취수정 연결관로 1식, 정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5. 31.(151일간)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3,44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207.00 m2
  ㅇ 취수관정 7 개소(D 400 ㎜× 45 m)
  ㅇ 도수관로(D 400 ㎜) L = 2.45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6-004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9-1번지 일원[안덕(현서)취수장]
- 허가량 : 3,070㎥/일[수원: 지표수(2,640㎥/일), 성덕댐(4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8.00㎡
ㅇ 유공흄관 D=600㎜, L=80.0m
ㅇ 접합정 Φ2.0m, H5.0m(5개소)
ㅇ 취수관로 D=500㎜, L=13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1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2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번지 일원(천내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4,41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47.00 m2
ㅇ 취수펌프 6 대, 취수틀 및 취수관로 L = 138 m(D = 800 mm),
    유지용수 공급관로 2 개소 L = 230 m(D = 4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1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966-1번지 일원(기세곡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16,00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49.00 m2
ㅇ (취수시설) 취수틀 RC B = 4 m, L = 6 m, H = 2.4 m
원수유입관로 D = 1,000 mm, L = 221 m
집합정 원형3호, PC맨홀 2개소
ㅇ (펌프장) 흡수정 B = 6.9 m, L = 9.7 m, H = 8.9 m
기계실 B = 6.9 m, L = 4.0 m, H = 2.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3. 11.(70일간)
1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0-004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함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2,57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435.30㎡
ㅇ 취수집수정(D=350㎜) L=23.2m
ㅇ 수평집수관(B=2.5∼20m) L=122m
ㅇ 도수관(D=350㎜) L=568.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1. 30.(334일간)
1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5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6번지 일원(대리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4,99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86 .00m2
  ㅇ 취수관로(D600㎜) L=30m, 송수관로(D350㎜) L=1.9㎞
  ㅇ 펌프실 1개소(4.0×6.5m), 유량계실(3.5×8.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1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7-005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1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조교동 883-1번지 일원(영천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25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0,243.00㎡
ㅇ 관수용 지하수관정(7.5HP)×3개소
ㅇ스프링클러 124개소
ㅇ PE관 L=4,1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1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92-4번지 일원(다산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 15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630.00㎡
ㅇ 마사토부설 V=3,181㎥
ㅇ양수시설(수중펌프)
ㅇ 이동식 관리실 및 화장실 1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효순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9.09.18
외국국적취득
박경해
195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9.20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석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2.19
외국국적취득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폐기 사유: 유치원 통·폐합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30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025년 02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 시 송 달
➀성 명
김연우
➁주민등록번호
981224-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북구 자미로39번길 23, ***호(신안동)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⑦서류의 주요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945,560원, 부정으로인한 반환금액 820,350원으
로 총 1,766,910원에 대해 반환명령 함.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5. 1. 6., 2025. 1 .23.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향연. 062-609-8806)
공 시 송 달
➀성 명
김연우
➁주민등록번호
981224-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북구 자미로39번길 23, ***호(신안동)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⑦서류의 주요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945,560원, 부정으로인한 반환금액 820,350원으
로 총 1,766,910원에 대해 반환명령 함.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5. 1. 6., 2025. 1 .23.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향연. 062-609-880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5. 1. 1. - 2025. 1.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50109-001
Zombie Defense: 
Idle Survivors
SkyRise 
Games
12세이용가Google Play 2025-01-09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50109-002
Elite Agent Hunt 
Shooting
Team AS 
Studio Pvt 
Ltd
15세이용가Google Play 2025-01-09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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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3
Fps Shooting 
Indian Game
SA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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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4
Gangster Game 
Vegas Mafia City
i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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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5 Agent Hunt Hitman 
Shooting
360 Gami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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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6
Gangster City 
Wars: Gang 
Games
Infinity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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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7
Grand Gang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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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ech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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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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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50109-009
Gangste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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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OM-250109-010 Alien Hunter: Last 
Survi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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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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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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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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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OM-250109-011
Critical Ops Gun 
Strike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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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 
Lab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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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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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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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OM-250109-013
Sniper Pro: 
Shooting Gun 
Gam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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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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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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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E-OM-250109-016 Gangste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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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er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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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le Har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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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JU DAS 전체이용가Google Play 2025-01-09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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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OM-250109-021
Bloodh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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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nt 
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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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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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Action
Monkey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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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commando 
shooting games - 
Offline Gun 
Shooting Game - 
FPS Commando 
Secret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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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s - COD 
Modern Warfare - 
Offline shooting 
game
Arslan 
Ars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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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Thief 
Gangster
Phoe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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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ad Frenzy
D.T.A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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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r Ritual
Wales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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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Line
Sky Y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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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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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mbie Shooting 
Survival Games
Crazy Fox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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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RE-OM-250109-029 Shadows of Horror
gam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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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road BMX 
Rider: Cycle Game G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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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Game
Offline 
Battlegroun
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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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Sniper 
Games: FPS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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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er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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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s Gangster 
Car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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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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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 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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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zilla x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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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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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st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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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 Shoo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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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OM-250109-038 Real Arrow: Raider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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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RE-OM-250109-039
Western Cow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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