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LIST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rticle 2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a) ....
         (b) other States with a demonstrated interest in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persons which undertake to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at least to the administrative
         requirements of the Organization, the rate of which will be agreed to by the Council and
         by the State concerned, subject to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uncil and upon
         acceptance by the State of this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4
1. A Member State which i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Organization shall have no right to vote if the amount of its arrears equals or exceeds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due from it for the preceding two years. However, the loss of voting
rights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Council has been informed that the member
concerned is in arrears to an extent entailing the loss of voting rights, if at that time the
Member State is still in arrears to the said extent. The Council may nevertheless, by a simple
majority vote, maintain or restore the right to vote of such a Member State if it is satisfied that
the failure to pay i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Member State.
Article 5
         delete littera (b); renumber littera (c).
Article 6
         to read as follows: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in addition to those mentioned in other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a) to determine, examine and review the policies, programmes an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b) to review the reports and to approve and direct the activities of any subsidiary
         body;"
         (c) to (e): no change.
Article 9
         delete littera (b) of para. 2; renumber littera (c).
Article 10
         to read as follows: "The Council may set up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required
for the proper discharge of its functions."
Chapter V
         (art. 12 to 16 included): delete. Renumber subsequent chapters and articles.
Article 18
1.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Deputy Director General shall be elected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uncil and may be re-elected for one additional term. Their term of office
shall normally be five years but may, in exceptional cases, be less if a two-thirds majority of the
Council so decides. They shall serve under contracts approved by the Council, which shall be
signed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by the Chairman of the Council.
2. delete references to Executive Committee in para. 2.
                                                    120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Article 21
        delete reference to Executive Committee. Put "any subsidiary bodies” instead of: "any
sub-committees”.
Article 22
        delete reference to Executive Committee.
Article 23
        delete references to Executive Committee in para. 2.
Article 24
        delete reference to Executive Committee.
Article 29
        delete references to Executive Committee in paras 1, 2 and 3. In paras 1 and 3, put
"subsidiary bodies" instead of: "sub-committee(s)".
Article 30
1. ...
2. Amendments involving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or
new obligations for the Member States shall come into force when adopted by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and accepted by two-thirds of the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Whether an amendment involv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decided by the Council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ther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uncil.
◉법무부고시제2016-1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재우 1991.01.08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시실로38-11                                2008.05.14 외국국적취득
 이은철 1989.08.07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3-277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92.06.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12                             2014.02.27 외국국적취득
 박정오 2001.12.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192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2004.06.29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192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박순갑 1971.10.10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192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신강애 1974.03.23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192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정동욱 1986.11.1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833                                2015.05.05 외국국적취득
 최병운 1974.05.2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28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74.01.1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28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이헌철 1975.12.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59                                 1990.05.05 외국국적취득
 한영심 1950.09.15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59                                 1990.05.05 외국국적취득
 이헌미 1978.08.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59                                 1990.05.05 외국국적취득
 배윤자 1953.12.2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23길15-23                             1990.12.18 외국국적취득
 최담원 1987.02.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200-22
                                 나주시 노안면 학산금동길                            2015.08.05 외국국적취득
이에스라 1997.02.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803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이경택 1969.12.0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803                            2015.03.20 외국국적취득
                                              121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0호
                         서울~양양(동홍천~양양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0호(관보 제18560호, 2015.7.2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서울~양양(동홍천~양양구간)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60         서울~양양선         ~            외삼포리
             (동홍천~양양구간)    강원도 양양군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 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조하대길 47, 전화번호 : 033-439-9254)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전화번호 : 033-430-2924)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전화번호 : 033-460-2121)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33-670-2238)
                               129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38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을 따른다.
제3조(교육시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
 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
    른 분야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
 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제4조(교육시설의 세부기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것
 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ㆍ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
    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
    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로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
  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201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제6조(분야별․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무분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방지와 교육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분야별․권역별 지정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수와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권역별    지정기관 수          대상지역
                       북부권       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o 임업소득분야               충청권       3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       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상권       3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o 산림자원조성 및             북부권       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       2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산림사업분야               전라권       2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상권       2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7조(공개모집) 산림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
 원에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운영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의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8. 3. 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39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산 림 청 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협의대상 사유(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심의기준
  법률(제11조) 시행령(제6조)        구분
                         생활환경,
                          경관,    수익대상 존재 시 목적달성 불가
                        산림유전자원
                                 수익대상이 상실된 경우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상 해당 용수
 지정 목적을 달                         구역의 최근 5년간 수요대비 공급량이
                                  100% 이상이며,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
 성하여 산림보호                         국농어촌공사 등 저수지 관리 기관에서
 구역으로 계속 해당사항 없음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시에도 수요
 둘 필요가 없다                         대비 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
 고 인정하는 경              수원함   제1종 시한  경우
 우                      양         적정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한국
                                  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저수
                                  지 관리 기관에서 대체시설이 타당하
                                  며,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지정해제 대상지가 저수지 만수위로부
                                  터 1천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분수
                                  령 밖에 위치한 경우
                            202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권혁천 2014.11.11 남 중 국 호명면 내신리 452 2016.03.30 권오규 인지에의한
                         경상북도 예천군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김피차야박 2015.12.22 여 타 이 범천동 산 44부산진구                인지에의한
                                    2016.04.01 김민성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기간내
최홍선 2011.05.02 남 라오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밧도내길 7 2015.02.07 외국국적미포기
정석환 1988.03.09 남 미국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254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10.19 여 캐나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 11-9 2015.09.2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 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구미시 건설과(☎054-480-546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4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2월~ 2019년 0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1 구포동 1168 1168 답 답 1794.8          1794.8   1/1      김**
    2 구포동 산66-2 산66-2 임 임 2066           2066    1/1      박**
    3 구포동 산68-2 산68-2 임 임 1436           1436  6.5/10     김**
                                               3.5/10     김**
                                                3/10      김**
                                                2/10      김**
    4 구포동 1199 1199-1 답 답 2410.4          410   1/10      김**
                                                2/10      김**
                                                2/10      김**
                                 206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권혁천
2014.11.11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
호명면내신리
452
2016.03.30
권오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피차야박
2015.12.22
여
타
이부산광역시부산진구
범천동산44
2016.04.01
김민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홍선
2011.05.02
남
라오스강원도영월군주천면밧도내길7
2015.02.07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정석환
1988.03.09
남
미국
강원도횡성군공근면공근리254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10.19
여
캐나다서울시강서구화곡동산11-9
2015.09.28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당초
편입
공부현실
공부
편입
1
구포동
1168
1168
답
답
1794.8
1794.8
1/1
김**
2
구포동산66-2
산66-2
임
임
2066
2066
1/1
박**
3
구포동산68-2
산68-2
임
임
1436
1436
6.5/10
김**
3.5/10
김**
4
구포동
1199
1199-1
답
답
2410.4
410
3/10
김**
2/10
김**
1/10
김**
2/10
김**
2/10
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6호(2012.07.04) 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
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구미시건설과(☎054-480-5463)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6년4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년02월～2019년01월
2. 사업의명칭: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협의대상 사유(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심의기준
 법률(제11조) 시행령(제6조)     구분
                               수익대상이 상실된 경우
                               지정해제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지
                                사면(유역)의 경사가 급하지 않고, 최근
                                5년간 한해·수해 발생 이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
                         제2종    1. 최근 임업통계연보 상 해당 시·군·구
                                의 입목축적 및 주변의 성림지와 비교
                                하여 수목·초본류 등이 정상적으로 생
                                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저수지 관리 기관에서 산림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시에도 수요대비 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지정해제 대상지가 산림보호법 시행규
                                칙 제3조제3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수계의 양안 5천m 이내에 위치하고 있
                         제3종    으나 분수령 밖에 위치한 구역으로써
                                지정해제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지
                                사면의 유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
                                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
                                약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방재
                                지구, 산사태위험등급도 상 1등급에 포
                                함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방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지정해제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지사면(유역)에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없을 것
                                2.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자
                                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
                                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위험성을
                                명백히 해소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토양이 유실되
                    생활환경,       어 더 이상 산림의 기능을 유지할 수
         1. 주변의 토지 경관, 재해방지     없는 경우
            가 도시화되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토양이 유실되
            었거나 개발              어 더 이상 산림의 기능을 유지할 수
            되어 기능을              없는 경우
            하지 못하고             주변 토지의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해 발
천재지변 등으로 있다고 인정                 생한 불투수층으로 인해 수익 대상 저
인한 피해, 그 되는 경우                  수지 및 수계와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 2. 산림이 아닌  수원함양        또는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
로 정하는 사유 다른 토지로                 여 있고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주변
로 지정 목적이 둘러싸여 있                 산림에 비해 입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실되었다고 인 고 면적이 1                경우. 다만, 지정해제 사유가 불법 산지
정하는 경우      만㎡ 미만으              전용 및 벌채 등 위법 행위로 인한 경
            로서 산림보              우는 제외
            호구역의 기
            능을 할 수             지정목적에 해당하는 원시림, 산림유전
            없다고 인정 산림유전자원       자원 등이 천재지변 등에 의해 파괴되
            되는 경우               어 더 이상 잔존하지 않는 경우
                         203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협의대상 사유(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심의기준
 법률(제11조) 시행령(제6조)        구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수원함양보호구 관한       법률」
역에 대하여 지 제10조제1항
정 목적에 지장 제1호의시설업에
                  체육
                   따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 산림보호법
이 없도록 농림 른 체육시설                    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지로의 편입 시
축산식품부령으 을 설치하기                         해당 저수지의 수요대비 공급량 및 수
로 정하는 범위 위한 부지           수원함양          계의 수질 등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수
에서 일부 구역 2. 다른 법령에                     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리
이 대통령령으로 서 수원함양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정하는 다른 목 보 호 구 역 의
적의 부지로 편 지정을 해제
입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 심의안건 상정을 위한 자료 구성
   구 분                     작성자료 및 내용                   비 고
           의결주문 및 제안 사유, 관련 법 규정
   개 요  지정해제 대상지 개요 : 위치, 목적, 면적, 규모, 추진경위
           위치도(주변지역 반경 1km 이상 표시)
           대상지의 상세현황
            - 산지의 상세 현황, 임상현황, 산림기능구분 현황, 토지이용현황, 입 산지가 표시된
              지조건                                   축적 2만 5천분
            - 현황 사진(대상 산지의 항공사진 및 전경사진 2매 이상)       의 1 이상의 지
                                                    적이 표시된 지
   현 황  대상지 주변 현황                                  형도 1부
            - 주요 시설(관공서, 문화재, 도로 등 교통시설, 도시계획 시설 등)
              현황
            - 도시관리계획 현황(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 공적 규제지역 현황, 산사태위험등급도 분석 결과 등
해제사유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및 타당성
          
  근거자료  산림보호구역 유형별, 지정해제사유별 상세 항목 분석 결과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 산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관계
  행정기관  관계기관 협의의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협의
   실무  검토 결과에 대한 요약, 지정해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집중 검토사항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4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참고자료]
□ 대체시설의 종류
 ○ 수원공급시설(용수 등)
  - 농촌용수 종합관리시스템의 수원공급시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수원공급시설의 종류>
  수원공의 종류                            설명
    저수지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
    양수장       강이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배수장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배수본천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담수되어 있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
        보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농경지에 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는 시설
      집수암거    복류수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유공관을 매설,
              관개급수하는 시설
       관정     지하에 일정한 관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채수, 관개용수로 양수하여 이용하는
              시설
      기타시설    들샘, 포강, 하천유수 등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시설
 ○ 수원공급시설(취수 등)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
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따른 취수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 방재시설의 종류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05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거의동                                   3471/33060   김**
     거의동                                   3537/33060   하**
     거의동                                   3603/33060   박**
     거의동                                   5950/33060   박**
     거의동                                   1685/33060   우**
     거의동                                   1652/33060   박**
     거의동                                   1851/33060   장**
  50 거의동
     거의동 산85-4 산85-7 임 임 3306      335     1090/33060
                                            396/33060
                                                        **연
                                                        강**
     거의동                                    727/33060   장**
     거의동                                    330/33060   이**
     거의동                                    760/33060   이**
     거의동                                   1884/33060   엄**
     거의동                                    661/33060   김**
     거의동                                    661/33060   이**
     거의동                                   1322/33060   우**
     거의동                                   3480/33060   김**
     거의동                                   2644/26450   김**
     거의동                                    429/26450   윤**
     거의동                                   1057/26450   김**
     거의동                                   4297/26450 주식회사
                                                       조****
  51 거의동 산85-3 산85-6 임 임 2645       44     4958/26450   정**
     거의동                                   3966/26450   박**
     거의동                                   3305/26450   김**
     거의동                                   2314/26450   이**
     거의동                                   1823/26450   백**
     거의동                                   1657/26450   우**
  52 거의동 69 69-1 제 제 3319         1787         1/1     미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0호
                          지형도면 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북      전북
             부안군     부안군              전북 부안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보안면     보안면      L=0.61km 보안면     국도23호선 부안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영전지구 위험도로
             526-2   513-22                    개량공사에 따른 영전
              전북      전북                        도로확장으로   지구
             부안군     부안군              전북 부안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보안면     보안면      L=0.61km 보안면         변경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526-2   513-22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