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                  주시기 바랍니다.
  는 법인세 증가분에 대하여 기준과세연도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00%, 다음 과세연도에는 50%를 소득세·법                 그 사유)
  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초.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계약내용 통지에 따른                   소 및 전화번호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수입금액 증가액의 50%                 다. 기타 참고사항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4호
 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시행에 따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10%에서 15%로 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함.                                         2004년 9 월 6 일
 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                              재정경제부장관
  사 사전통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함.                       1. 개정이유
 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등 서민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공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                   제·비과세 확대 등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기반의 확충, 세원의 투명
  허용함.                                      성 및 세제의 간소화·명료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
 호.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이                  선하는 한편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1,000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15%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 13%로 인하하고,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2. 주요내용
  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및 지점세를 제                  가. 근로소득자가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고 일괄적으
  외하며,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개인사                   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의 한도
  업자의 기술이전세액감면·부동산임대소득자                      금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함.
  의 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및 중소기업 창투                   나. 근로자의 자발적 직무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추가함.                           근로자의 자비부담 직업훈련비용을 교육비 소
 구.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며 기                  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허용함.
  과세되었으나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몰                    다. 향후 퇴직연금 도입에 대비하여 연금소득 범
  수·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으                    위에 퇴직연금수령액을 추가하여 연금소득으로
  므로 과세처분 취소함.                               과세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불입금액에 대해
3. 의견제출                                      소득공제를 허용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라. 상금·포상금·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금액을 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503-9244,           마. 학술·예술·종교단체등 기부금 모집단체에
 e-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43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를 신설함.                                  불산입하는 등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하는 한
 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                편, 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소득에
  가산율을 현행 19/100에서 15/100로 인하함.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사.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현행 과소신고 가산세율               원천 양도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20%를 단순과소신고시는 10%, 부당과소 신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시는 20%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개선함.                  보완하려는 것임.
 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2. 주요내용
  소득공제영수증 관련 자료를 발급일로부터 5년                가. 종전에는 일반법인이 100퍼센트 출자한 다른
  간 보관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수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입배당금의 50퍼센트를 익금불산입하였으나,
 자.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도
  원칙적으로 지분율 등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되                 록 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함.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차입
  합산과세하도록 개선함.                             금 지급이자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
 이 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법인에 대하여 초과 차입금 부분에 해당하는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폐지함.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과, 503-9214, e-mail:인터넷 재정경제부 웹           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
 사이트 http://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상실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함.
  그 이유)                                   바. 종전에는 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보유기간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5호                         원천징수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원천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징수 하도록 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사. 종전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였
   2004년 9 월 6 일                           으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세액에 미납일수와 이
               재정경제부장관                     자율을 곱한 금액(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을 한도)과 원천징수세액의 100의 5중 큰 금액
1. 개정이유                                    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4배를                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에 상장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또는 협회 등록된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소득을
 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지분율이 100퍼센트인 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                자.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법인과 같이 외국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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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4           2004년 9 월 6 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공개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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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2003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
 넷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게시된『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행정개혁/공개행정”메뉴)
 -인터넷 정보공개 홈페이지:https://info.egov.go.kr/io/index_new.html

⊙농림부공고제2004-101호                           나. 수출말은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말수입위생조건(농수산부고시 제88-27호, ’88.               또는 주에서 생산되어야 하되, 웨스트나일열이
10.3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발생한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된 말일 경우에는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종을 받아야 함.
    2004년 9 월 6 일                          다. 우수종마 확보를 위하여 말전염성동맥염에 대
                 농림부장관                      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종마도 수입을 허용하되,
    말수입위생조건개정(안)입안예고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교미시험을
1. 개정이유                                     위하여 암말 2필씩을 함께 수입하여야 함.
 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기준 및 국가별 검               3. 의견제출: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역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말전염성동맥염에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30일까지 다음사항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종마의 수입조건 및 웨스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트나일열에 대한 수입조건 명시 등 일부조항을 보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완하려는 것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2. 주요내용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가. 말의 범위는 말·노새·당나귀 등 마속동물로                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47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그 사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8103, 8191~7)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94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93호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2004년도제2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세부추진계획(변경)공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83호(2004. 8.13.)「2004    공고합니다.
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2004년 9 월 6 일
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 9 월 6 일                              에너지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제정이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추가)                             에너지의 안정수급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
 가. 지원내용                                     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공동주관개발사업 품목중「초고주파용 소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액츄에이터용 압전소재」,「전자산업용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
    자성소재」,「도금용 소재」,「디스플레이용 광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재」등 5개에 한 함.                        2. 주요내용
 나.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신청자(주관기관)                   가. 에너지의 안정공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신청자격(추가)                                    통합적인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의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확립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요소의 도
 다. 유의사항                                      입확대 등을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함.
  1. 비영리기관의 주관 자격은 1차년도에 한하                  나.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관련 정책 및 조
    며, 2차년도부터는 동 기술이전을 전제로「생                  치가 타 법령에 의한 정책 및 조치에 우선함을
    산기업」과「수요기업」이 포함되는 2개이상의                   명확히 함.
    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                   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진을 위해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
    야 함(“수요기업 구매확약서”는 2차년도 사업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라.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2. 1차년도 사업의 주관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
    경우 그 개발결과는 공개하여야 함. 이때 기술                 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료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비징수 함.                       수급차질에 대비 비상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필
  3. 기타 사항은 산자부 공고 제2004-183호                 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2004. 8.13.)에 준한다.                       할 수 있도록 함.
□문의처                                         마. 에너지 관련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5613)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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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바.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10년이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에너지기술개발계획」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
    을 수립하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과(우편번호 427-723)
    지정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함.                                                천청사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                      ○전       화:02)2110-5413, 팩스:02)504-
    인 수립·시행을 위해 에너지수급 통계의 작                           5001, 전자우편:pinokio@mocie.go.kr)
    성·분석·관리 및 공표와 에너지총조사를 실
    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 대행토록 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95호
    수 있도록 함.                                          2004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
3. 의견제출: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자금지원지침개정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30일까지 다음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                     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2004년도 에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                   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
 이지(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부공고 제2004-1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
 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004년 9 월 6 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산업자원부장관

“4. 지원사업별 자금지원조건 및 자금지원대상자→가. 자금지원조건”중“시설자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방
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지원금액
                       지 원 금 액(백만원)

사        업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집단에너지사업                 172,000          187,000                  15,000 증액
에너지절약시설설치               252,860          282,860                  30,000 증액
                                                         (자발적협약기업 및 ESCO 투자사업)
대체에너지보급사업                  50,000            50,000               현행과 동일
합                계      474,860          519,860
(2) 지원방법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접수순 지원임                        ※접수순 지원임.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취지
 (단서조항 신설)                          다만, 공단은 지침개정에 따른 증액분 반영
                                    은 지원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중소기
                                    업,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등에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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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법인세율                 자.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인하에 맞추어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려는 것임.                                    차.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의 교
2. 주요내용                                     환·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가.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coupon)               고 교부받은 주식 처분시 과세함.
  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는 배당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학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원을 추가하고, 창업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사업                 타. 법인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계산방법을 개선
  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포함)을 30%미만                 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식인(감면율×이전인원의
  인수·매입후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                   급여총액비율×이전한 인원비율)에서 급여총액
  함.                                        비율과 인원비율중 적은 금액만 곱하여 계산하
 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공제율을 소기업에                   고, 임원의 50%이상이 이전하여야 하는 요건을
  대하여 현행(5%, 10%, 15%)에서 (10%, 20%,         추가함.
  30%)로 인상하고, 적용기준을 본점소재지 기준               파.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이전시
  에서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수도권외 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역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외 지역 감면비율을                 하.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수
  적용함.                                      용 포함)되는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 예정지구
 라.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12월31일까지 사
  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추가하고, 적용요건상 결                 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함.
  제기일을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60일 이                거.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18민주화
  내로 연장하여 30일 이내 결제분은 종전과 동일                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 5.18민주화운동 부
  하게 0.3%, 30일 초과 60일 이내 결제분은               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0.15%로 이원화함.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함.
 마.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보완하여                  너.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을 폐지 또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준비금                 제도를 종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1년
  의 강제 익금환입규정을 신설함.                         경과시점에서 환급하던 제도를 1년이 경과하기
 바.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                전에 인출한 경우 과세하는 제도로 개선함.
  설비를 임차방식(ASP)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               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용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Mutual Fund)의 공통경비 계산방법을 개선하
  함.                                        여 Mutual Fund의 공통경비를 과세대상 소득
 사.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                 금액에서 차감함.
  제하는 환경·안전설비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                  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추가함.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권이 포
 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을 투자금액                   함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2006년
  의 7%에서 10%로 인상함.                          12월31일까지 적용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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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범위를 축소하           로서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여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는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함.                도록 함.
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물류비의 70%이        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
 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이상 장기 위탁시 당해          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영농규모 확대
 물류비의 일정율(예:2%)을 소득세·법인세에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소멸 등
 서 세액공제함.                           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인
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득이 아닌 순톤          지세를 면제함.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보          도.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함.             추가하고, 투자회사등이 설립후 5년 이내에 자
어. 톤세적용 대상법인은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           본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을
 는 해운기업중 외국적 용선선박의 운항순톤수            배제하도록 명시함.
 가 자기보유선박등의 운항순톤수의 5배 이하인          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명목회사에 대한 취득세·
 법인으로써 톤세적용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며            등록세 감면 등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5년동안 의무적으로 톤세          12월31일까지로 명시함.
 적용을 받도록 함.                        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
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            회사에 대하여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및 과점
 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요역에 대하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등록세 등을
처.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면제받아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사업에 2
 영세율을 적용함.(예:인천공항철도사업, 김            년간 사용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세액의
 해·용인 경전철 사업)                       추징을 면제함.
커.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
 위한 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거하여 설립되었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외국
 함.(목초액, 키토산, 천적 등)                 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과 통합하여
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시설을 국가에            운영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받는 경우 부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
 가치세를 면제함.                          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혜택을
퍼.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 규          신설함.
 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         하여 투자신고 후 3년내에 외국인투자금액이 조
 간 연장함.                             세감면 해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을 동시          추징함.
 에 영위하는 경우 개인택시, 용달및개별화물업          조. 2006년12월31일까지 전사적기업자원관리
 및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ERP)설비를 도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
 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함.                    소기업이 기준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
고.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연도 수입금액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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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01호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4년 9 월 6 일
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먹는물분야)

번호 명              칭 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      고
 1   탁도연속자동측정기       nanoCHEM   한국유일정공(주)     제DWMS-TM-       2004. 8.30.   신   규
                       7200                    2004-1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9호                 6. 등록일자:2004년 9 월 1 일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5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2004년 9 월 6 일                   의 규정에 의거 소음 측정대행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6 일
1. 등록업체명:(주)건영엔지니어링
                                                         경인지방환경청장
2. 대표자:류선영
                                     1. 업소명:명화환경산업(주)
3. 영업소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2
                                     2. 대표자:박철수
 건영빌딩 4층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8
4. 등록취소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명지 E-스페이스 605호
 (제136호)
                                     4. 등록번호:소음 제361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 9 월 1 일
                                     5. 측정대행항목:소음, 진동
                                     6. 등록일자:2004년 9 월 1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의 규정에 의거 소음 측정대행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2004-11호
공고합니다.                                     특수관인등록공고
     2004년 9 월 6 일                       평택항수입식품임시검사소가 설치됨에 따라 평
                  경인지방환경청장           택, 안성 등 지역의 수입식품검사의 민원업무에 한
1. 업소명:(주)에이브이티                      하여 사용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특수관
2. 대표자:이영제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3. 소재지:서울 강서구 가양3동 가양테크노타운           이 공고합니다.
 603호                                      2004년 9 월 6 일
4. 등록번호:소음 제360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측정대행항목:소음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9 월 6 일

                                    59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01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
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59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번호명
칭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
고
1
탁도연속자동측정기
nanoCHEM
한국유일정공(주)
제DWMS-TM-
2004. 8.30.
신
규
7200
2004-1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9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건영엔지니어링
2. 대표자：류선영
3. 영업소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238-2
건영빌딩4층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136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9 월1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에이브이티
2. 대표자：이영제
3. 소재지：서울강서구가양3동가양테크노타운
603호
4. 등록번호：소음제360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6. 등록일자：2004년9 월1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명화환경산업(주)
2. 대표자：박철수
3. 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7동218
명지E-스페이스605호
4. 등록번호：소음제361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진동
6. 등록일자：2004년9 월1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1호
특수관인등록공고
평택항수입식품임시검사소가설치됨에따라평
택, 안성등지역의수입식품검사의민원업무에한
하여사용할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특수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9 월6 일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67호
             (평택항민원업무용)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06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주)다 울 소 프 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교수학습용 문항개발 및 운용 2004- 호              2004. 9.~

(양 주 명)            동주빌딩 3층                   솔루션(통합편집기 방식)                         2007. 9.

                   (02-529-4722)

(주)바이오하이테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25                 기수처리기 일체형 고속소멸             2004- 호   2004. 9.~

(고 천 일)            (02-592-3819)             처리장치(유기성 폐기물용,                        2007. 9.

                                             7톤/일 이하)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7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4-6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신규함정 배치 및 신설출장소 개소에 따른 함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및 출장소장의 직인을 신규조각으로 사무관리규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4년 9 월 6 일
      2004년 9 월 6 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4년 8 월31일
가. 등록자:(주)성호산업개발                                   해양경찰1506함장인            송공출장소장의인

나. 대표자:김종량

다. 소재지:부산시 중구 광복동1가 4-2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6,895㎥

마. 등록일:2004년 9 월 1 일

바. 등록사유: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남방파
                                                  ⊙고성우체국공고제2004-1호
 제 건설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우리국 관내 개천우체국의 관인 마멸로 새로운 관

등 록 번 호 선                  박             명        인을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

제배1-2-51호 폐기물운반선                                  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금신3002호(583톤, BSB-960689)             2004년 9 월 6 일

                2001삼양호(54톤,BSR-010864)                           고성우체국장

                                             6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평택항민원업무용)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67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6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기술표준원장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60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인증번호유효기간
(주)다울소프트서울강남구역삼동824-24
교수학습용문항개발및운용2004-  호
2004. 9.~
(양주명)
동주빌딩3층
솔루션(통합편집기방식)
2007. 9.
(02-529-4722)
(주)바이오하이테크서울서초구방배동795-25
기수처리기일체형고속소멸
2004-  호
2004. 9.~
(고천일)
(02-592-3819)
처리장치(유기성폐기물용,
2007. 9.
7톤/일이하)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7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9 월6 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주)성호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종량
다. 소재지：부산시중구광복동1가4-2
라. 폐기물종류및량：수저준설토사, 6,895㎥
마. 등록일：2004년9 월1 일
바. 등록사유：부산시강서구가덕도대항항남방파
제건설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선
박
명
제배1-2-51호폐기물운반선
금신3002호(583톤, BSB-960689)
2001삼양호(54톤,BSR-010864)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4-6호
신규함정배치및신설출장소개소에따른함정
및출장소장의직인을신규조각으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4년8 월31일
⊙고성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관내개천우체국의관인마멸로새로운관
인을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규
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9 월6 일
고성우체국장
해양경찰1506함장인
송공출장소장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