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    치                       면       적(m²)                     소      유        자
      번호                            지목                                                                        비   고




                                                                                                                      제16904호
           면    리    번          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    대산   대산   1195-45        답    404            256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2         김효식 외6인

      3    대산   대산   1195-28        답    58              5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01         김 지 일

      4    대산   대산   1195-29        답        5             5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2         김효식 외6인

      5    대산   대산   1195-44        답    192            192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2         김효식 외6인

      6    대산   대산   1181-2         답    33              3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209         임 승 학

      7    대산   대산   1194-2         답    110            1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0-41           길 태 옥




                                                                                                                      관
      8    대산   대산   1193-2         답    61              61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296-2 백조아파트 105-203    이 선 주

      9    대산   대산   1189-1         답    95              51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0-42          이 진 곤
186




      10   대산   대산   1189-2         답    189            189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0-42          이 진 곤




                                                                                                                      보
      11   대산   대산       1192       구    43              21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김 동 관

      12   대산   대산   1191-1         답    33              33          서산시 읍내동 624-5 부영아파트 104-805     서 동 훈

      13   대산   대산   983-2          답    824            505         인천 남동구월동72-1 간석주공아파트 51-301      서 동 철

      14   대산   대산   1191-2         답        5             5         서산시 읍내동 624-5 부영아파트 104-805     서 동 훈




                                                                                                                      2008.12.23. (화요일)
      15   대산   대산   985-2          답    100             88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47            김 건 환

      16   대산   대산   985-1          답    17                  1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47            김 건 환

      17   대산   대산   986-2          답    149            1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285         김 은 희

      18   대산   대산   987-2          천    126            126         인천 남구 학익동 48-2 신동아아파트 23-702    김호식 외5인

      19   대산   대산   1001-1         답    22              20               서산시 대산면 대산리 1134           장 완 근
위    치                      면       적(m²)              소      유       자
      번호                           지목                                                               비   고




                                                                                                            제16904호
           면    리    번         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0   대산   대산   999-2         답    72              72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85          장 의 경

      21   대산   대산   1001-2        답    29              29        서산시 대산면 대산리 1134         정 진 례

      22   대산   대산   1010-2        답    86              86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85          장 의 경

      23   대산   대산   1033-3        답    259            259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김 일 태

      24   대산   대산   1033-1        답    30              30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김 일 태

      25   대산   대산   1033-2        답    31              23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김 일 태




                                                                                                            관
      26   대산   대산   948-1         답    33              20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53          김 정 봉
187




      27   대산   대산       948       답    23              20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53          김 정 봉

      28   대산   대산   1034-1        답    52              42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26-2        김 석 두




                                                                                                            보
      29   대산   대산   947-1         답    148             82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장 기 철

      30   대산   대산   1034-2        답    127            127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26-2        김 석 두

      31   대산   대산   947-2         답    54              54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장 기 철




                                                                                                            2008.12.23. (화요일)
      32   대산   대산   947-3         답    19              19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장 기 철

      33   대산   대산   1042-1        답    50              50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5          장 기 철

      34   대산   대산   946-1         천        2             2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235          장 동 윤

      35   대산   대산   173-6         전    92              92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36          용 순 옥

      36   대산   대산   189-1         답    184            184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734         이재기외 1인
< 국·공유지 >

                  위    치                         면        적(m²)                 소         유   자




                                                                                                                  제16904호
      번호                               지목                                                                 비   고
           면      리    번           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대산     대산   1195-14         제    2,569              33        국(농림수산부)                 국

      2    대산     대산       1365        천    38,914          4,100            국(건설부)               국

      3    대산     대산   1181-1          답        115            57             서 산 시               시

      4    대산     대산   1194-1          답        386            170            서 산 시               시

      5    대산     대산   1193-1          답        72             64             서 산 시               시




                                                                                                                  관
      6    대산     대산       1408        도        142            16            국(건설부)               국
188




      7    대산     대산       986-1       천        121            77             서 산 시               시

      8    대산     대산       987-1       답        296            98             서 산 시               시




                                                                                                                  보
      9    대산     대산       999-1       답        116            52             서 산 시               시

      10   대산     대산   1010-1          답        30             30             서 산 시               시

      11   대산     대산       1387        도    5,316              17            국(건 설 부)             국




                                                                                                                  2008.12.23. (화요일)
      12   대산     대산       173-5       전        378            199            서 산 시               시

      13   대산     대산       173-4       묘        627            107            서 산 시               시

      14   대산     대산       1361        도    9,722              18            국(건 설 부)             국

      15   대산     대산       218-2       도        859            101           국(건 설 부)             국
9.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제16904호
        ○명   칭:옥천군수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목적 (변경없음)
        ○기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대청호 및 금강 수질보호에 기여
         * 기존의 수처리방식(표준활성슬러지법)을 고도처리방식(KSMBR공법)으로 개량(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
        ○면   적:62,390㎡




                                                                      관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및 명칭: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89




        ○시설용량:18,000㎥/일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변경없음)




                                                                      보
        ○예정배수구역: 537.17㎢

                     구   분               면   적 (단위:㎢)      비      고

                     합   계                   537.17

                             옥 천 읍           47.56




                                                                      2008.12.23. (화요일)
                             군 북 면           65.59

         옥천군(1읍8면)           군 서 면           45.99

                             동 이 면           60.18

                             이 원 면           66.36
구   분                       면     적 (단위:㎢)                     비        고




                                                                                                                제16904호
                                 안 내 면                   64.32

                                 안 남 면                   31.79

                                 청 성 면                   82.90

                                 청 산 면                   72.48

                               행정구역 계                    537.17

       ○예정 하수처리구역                                                                                     (단위:ha)

                                                             도 시 계 획 구 역
             구 분              합 계                                                           취락지구   비도시 계획지구




                                                                                                                관
                                         소 계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190




             옥 천 군        1,172.95       20.376       3.21        0.292    1.748   15.126           1,152.574

                옥 천       1,054.2        15.326   2.650           0.238    1.378   11.060           1,038.874




                                                                                                                보
                동 이        15.88                                                                     15.88

       구역별      안 남           8.30                                                                    8.30

                안 내        13.87                                                                     13.87




                                                                                                                2008.12.23. (화요일)
                이 원           80.7       5.050    0.560           0.054    0.370   4.066             75.65

      6.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2010년 9월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토지 소유자:옥천군 외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4 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제16904호
         계         37필지                                     62.390

         1      옥천군 이백리 44         잡          30,142        30,142       국(건설부)

         2             65-7        〃          7,288          7,288        옥천군

         3             73-4       〃           3,135          3,135         〃

         4         75-11          〃           1,410          1,410         〃

         5         683-55         〃            227           227         국(재무부)

         6         684-5          〃            333           333         국(재무부)




                                                                                      관
         7         산61-1          임           1,787          1,787        옥천군

         8         산61-2          〃           3,801          3,801         〃
191




         9         삱62-1          〃           1,715          1,715         〃




                                                                                      보
         10        산63-6          〃            738           738           〃

         11        산63-7          〃           1,697          1,697         〃

         12             52        전            278           278         국(건설부)

         13             53        〃            542           542           〃




                                                                                      2008.12.23. (화요일)
         14             68        〃            90             90         옥천군〃

         15            68-1       〃            30             30           〃

         16            75-1       〃            231           231           〃

         17            75-3       〃            806           806           〃

         18            75-4       〃            122           122           〃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제16904호
      19        75-5        전          169           169           〃

      20        75-7        〃          160           160           〃

      21        75-8        〃           71            71           〃

      22        75-9        〃          120           120           〃

      23    75-10           〃           95            95           〃

      24        65-4        답          101           101           〃

      25        65-5        〃          293           293           〃

      26        65-6        〃           94            94           〃




                                                                              관
      27         66         〃          312           312           〃
192




      28        66-3        〃          336           336           〃

      29         67         〃          672           672           〃




                                                                              보
      30        67-1        〃           70            70           〃

      31        67-2        〃          143           143           〃

      32        75-2        대           67            67           〃




                                                                              2008.12.23. (화요일)
      33        75-6        〃           91            91           〃

      34    684-4           도           47            47         국(재무부)

      35    683-52          천           77            77         국(재무부)

      36         49         유          1,647         1,647       국(건설부)

      37        49-1       〃           3,980         3,453       국(건설부)
9.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043-730-4841)




                                                                        제16904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10. 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명    칭:옥천군수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목적 (변경없음)
       ○기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대청호 및 금강수질보호에 기여
        * 기존의 수처리방식(장기폭기법)을 고도처리방식(KSBNR공법)으로 개량(변경)




                                                                        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93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021-3번지
       ○면    적:1,154㎡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변경없음)




                                                                        보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동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210㎥/일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변경없음)
       ○예정배수구역: 537.17㎢




                                                                        2008.12.23. (화요일)
                        구   분                  면    적(단위:㎢)     비   고

                        합   계                      537.17

                                옥 천 읍              47.56

            옥천군(1읍8면)           군 북 면              65.59

                                군 서 면              45.99
구       분                            면       적(단위:㎢)                비       고




                                                                                                                 제16904호
                                      동 이 면                     60.18

                                      이 원 면                     66.36

                                      안 내 면                     64.32

                                      안 남 면                     31.79

                                      청 성 면                     82.90

                                      청 산 면                     72.48

                                      행정구역 계                   537.17
       ○예정 하수처리구역                                                                                      (단위:ha)




                                                                                                                 관
                                                           도 시 계 획 구 역
            구   분         합       계                                                       취락지구   비도시 계획지구
194




                                          소    계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옥 천 군         1,172.95       20.376    3.21        0.292     1.748   15.126           1,152.574




                                                                                                                 보
                옥 천       1,054.2        15.326    2.650       0.238     1.378   11.060           1,038.874

                동 이        15.88                                                                   15.88

       구역별      안 남         8.30                                                                      8.30




                                                                                                                 2008.12.23. (화요일)
                안 내        13.87                                                                   13.87

                이 원         80.7          5.050    0.560       0.054     0.370   4.066             75.65

      6.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2010년 9월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토지 소유자:옥천군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021-3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제16904호
        계                  1필지                                        1,154

         1           옥천군 동이 평산 1021-3       과        1,154            1,154           옥천군
      9.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전화:043-730-4841)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관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   시    번       호         고   시    일
195




      ○합덕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4-호                  2004. 11




                                                                                                     보
      ○대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4-20호                2004. 12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4-21호                2004. 12

      ○정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1호                 2005. 1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2호                 2005. 1




                                                                                                     2008.12.23. (화요일)
      ○부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정정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6호                 2005. 2

      ○아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9호                 2005. 7

      ○대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10호                2005. 7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사항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7-6호                 2007. 11. 20

      ○동이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 인가사항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7-7호                 2007. 11. 20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고시한 「레미콘·아스
 콘 품질관리지침」에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조정, 특별점검 대상 축소, 정기점검
 회수 조정 및 공장점검표 일부 항목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조정 및 특별점검 대상 축소
   ○지침 적용대상을 품질시험계획·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고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 제
       한공사로 조정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한 특별점검 대상 삭제
 나. 품질관리 적용규정 및 관리방법의 명확화
   ○품질관리 적용규정 및 관리방법을 공사 시방규정에서 해당공사 시방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
 다. 정기점검 회수 조정
   ○자재사용 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재사용 시에 년 1회만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일일 공장점검 및 지도항목 개선
   ○일일 공장점검을 품질확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품질확인 항목 개선
 마. 불량자재 사용에 대한 조치방법 개선
   ○불량자재가 사용된 부위에 대한 조치방법을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또는 시방규정에 의한 확
       인 등이 가능토록 개선
 바. 기타 공장점검표(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일부 점검항목 개선 및 점검표 작성요령 신설 등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7호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8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디믹스트콘크
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5-274호, 1995. 8.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285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고시한 「레디믹스트콘

 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관계법명 변경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변경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나. 관계법명 변경 및 조문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리(제2조~제5조)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설립 신고 제도의 폐지에 따른 현장배치플

       랜트 설치방법 개선

 다. 사용단위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개선

   ○사용단위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강도 등의 단위표기 개선

 라. 현장배치플랜트 품질관리방법 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품

       질관리방법 규정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또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1호(2007. 1. 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승인 고시된 마산가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산시청 주택과(전화:055-220-4523)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택지개발팀(전화:055-269-8378)에 비치.
                                   286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2호(2007. 1. 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승인 고시된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산시청 주택과(전화:055-220-4523)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택지개발팀(전화:055-269-8378)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의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의 2009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2호에

     의한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2조[별표 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

     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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