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결 점                    측     정     방     법
        측정      1. 횡단면에 있는 윤할을 대상으로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2, 횡단면 중심에서 9/10보다 외측에 있는 윤할은 제외한다.
                윤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윤할 곡선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다. 다
   윤 동일횡단면 만,       각 윤할의 양쪽끝과 수심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윤할이 겹치는 경우
                는 전체의 윤할곡선 길이에서 중복된 윤할 곡선길이를 제외한 길이로 한
   할            다.
         양횡단면 양 한다.
                   횡단면 중 윤할 곡선길이가 더 큰 것을 그 원목의 윤할 곡선길이로
         백분율    윤할곡선 길이에 대한 그 횡단면 둘레(원주)의 길이 비율로 한다.
          측정    굽음변의 최대 굽음 높이를 측정한다.
   굽 두 번 이상 굽은 각 굽음 높이를 합하여 1.5배한 것을 그 원목의 굽음 높이로 한다.
   음       것
         백분율    굽음 높이에 대한 원목의 지름 비율로 한다.
   썩            1. 썩음 등에는 썩음, 속빔, 벌레먹음을 포함한다.
          측정    2. 평균지름은 최소지름과 직각지름의 평균으로 한다.
   음            3. 속빔이 이상팽대부분에 걸쳐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 한다.
        동일횡단면 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결점의 평균지름을 평균한 것을 그 횡단면의
                평균지름으로 한다.
   등     양횡단면   각 횡단면의 평균지름을 합계한 것을 그 원목의 평균지름으로 한다.
         백분율    썩음 등의 평균지름과 그 횡단면의 지름 비율로 한다.
      기타결점      원목 이용가치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자재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된 임목과 매각하기로 결정된 임목은 종전의 목재규
  격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16호(2003.5.20), 제2008-225호(2008.11.27), 제
2009-99호(2009.4.1), 제2009-182호(2009.6.19), 제2011-393호(2011.12.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세종시 전의면
  현                           유천리336-1임 2.79 천안시
 구역                    종점 :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 국도1호선                소정리 340-1도                          (소정-배방) 건설공사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세종시 전의면
 변경                           유천리336-1임 2.79 천안시 추가편입용지에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리 340-1도
                                             49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천 일반부두 내 기타광석부두의 하역시설 및 보조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타 광석 부두(1만톤급)에 안정적인 유연탄 공급을 위한 해상반출용 선적기 추가 설치 및
    운전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보조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및 인근 공유수면
    ◦ 사업비 : 9,217백만 원
    ◦ 사업내용 : 하역기(2,400ton/hr) 1기, 하역기 운전실 1기, 부대시설(배수공 및 포장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06.25.~2013.06.24. (변경) 2012.06.25.~2013.08.24.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하역․보관․이송․반출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96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역․보관․이송․반출 및 부대시설의 적기 설치로 부두운영의 효율성 증대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및 인근 공유수면
    ◦ 사업비 : 147,206백만 원
    ◦ 사업내용 : 하역기(2,400ton/hr) 2기, 보관시설(8만톤급) 3기, 이송시설(컨베이어시설) 1식, 반출시
      설(트럭상차기) 1식, 운영건물 등 부대시설 1식, 구외폐수관로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04.10.~2013.05.31. (변경) 2010.04.10.~2013.07.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9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인증제품의 명확한 구별 및 관련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리규정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구비요건 추가 등
  - 제품의 인증구분 : 접지시스템 및 외함재질별 추가 등
  - 부속서(서지보호장치 분류) 변경 등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53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추영현 (300101-*******), 출판사 고문
                주거 화성시 반송동 휴먼시아아파트 샛강마을 526동 1303호
                등록기준지 목포시 죽동 12
                                     97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세종시 소정면
  현                        운당리 183-12도 8.90 천안시   세종시
 구역                종점 : 아산시 배방읍                   아산시
       일반 국도43호선           갈매리 168전
       국도 (세종-고성) 시점 : 세종시 소정면
 변경                        운당리 183-12도 8.90 천안시   세종시
 구역                종점 : 아산시 배방읍                   아산시
                           갈매리 168전
2. 사업시행기간 : 2002. 12. 30. ~ 2013. 10.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213 답 95                        허진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 302
  213-3 답 42                       허진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 3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분                                   (km) 경과지
  현 일              시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국도4호선에서
  구 반      국도4호선        추풍령리 952-1 도 0.40   -   불필요한 용지는
  역 국 도
          (군산~경주) 종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286 도               도로구역에서
  변 일              시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제외하고
  경 반 국도4호선             추풍령리 952-1 도 0.40   -   도로유지관리에
  구 국 (군산~경주) 종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필요한 용지는 편입
  역 도                   추풍령리 286 도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7)
                                   50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4. 제외, 면적 변경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4호선 불필용지에 대한 제외, 편입에 따른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제외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권리
   330 전 5,296     (주)한성저축은행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58-4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편입토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권 리
  937-2 도 172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327-3 도 159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329-4 도 27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328-4 구 26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328-6 도 810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328-7 구 46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328-8 도 53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산29-2 도 26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산29-3 구 595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산28-6 도 2,297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시점   위치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952-1 도
 변경                 종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286 도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51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52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의권리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1
96-3
96-3
전
66.0
66.0
66.0
66.0
현대제철㈜인천동구송현동
1-10
　
　
　
2
96-4
96-4
전
449.0
449.0
449.0
449.0
충청남도
3
103-14
103-14
도
520.0
163.0
87.0
163.0
충청남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9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변경사유
비고
현
구
역
일
반
국
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 충북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952-1 도
종점: 충북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286 도
0.40
-
국도4호선
불필용지에대한
도로구역제외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용지편입
변
경
구
역
일
반
국
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 충북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952-1 도
종점: 충북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286 도
0.40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보은국도사무소보수과(☎043-540-2337) 및한
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5호(2007.10.26), 제2007-170호(2007.11.08),
제2010-245호(2010.07.14) 및제2012-5호(2012.01.09), 제2012-120호(2012.05.17)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8호선가곡~고대4.68km 대체노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
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남당진시송산면가곡리(기정: 237필지(150,668.4㎡), 변경: 236필지(150,799㎡))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기정: 5필지(10,139㎡), 변경: 6필지(10,144㎡))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93-6 193-6 제 1,080 457.0 457.0 457.0 국 농림수산식품부
 2 193-7 193-7 제 3,952.0 3,952.0 3,947.0 3,952.0 국 농림수산식품부
 3 193 193 제 15,737.0 150.0 297.0 150.0 국 농림수산식품부
 4 - 193-9 제 - 147.0 - 147.0 국 농림수산식품부
 5 193-8 193-8 제 2,813.0 2,813.0 2,813.0 2,813.0 국 농림수산식품부
 6 195-6 195-6 유 2,625.0 2,625.0 2,625.0 2,625.0 국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1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                   가곡리 556-16답 지선 4.68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국도38호선
       국도 (서산-동해)        고대리 193-8제            - 토지분할에 따른 조정
                     시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변경                   가곡리 556-16답 지선 4.68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3-8제
2. 지형도면 :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현                      삼성리 155-5(도)
  구역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0.1
      일반 국도1호선            삼성리 160-3(도)       - 지형도면고시 정정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변경                      삼성리 155-5(도)
  구역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0.1
                          삼성리 160-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4-27번지 외 3개소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962㎡
5. 점용개요 : 배수문 4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1993. 5. 6. ~ 2013. 5. 5.
            연 장 2013. 5. 6. ~ 2018. 5. 5.(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5-2
3. 점용목적 : 배수암거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51.6㎡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1식
                              68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6. 점용기간 : 당 초 1983. 5. 16. ~ 2013. 5. 15.
          연 장 2013. 5. 16. ~ 2018. 5. 15.(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63-2 외 22필지
3. 점용목적 : 군사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5,614㎡
5. 점용개요 : 군사시설(담장 585m, 고가초소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10. ~ 2013. 5. 9.
            연 장 2013. 5. 10. ~ 2018. 5. 9.(5년)
7. 피허가자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38-1
3. 점용목적 : 홍수경보시설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
5. 점용개요 : 간이경보장치 1식, 아연도강관 Pole(∅250)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26. ~ 2013. 5. 25.
            연 장 2013. 5. 26. ~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26-1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계속 사용
                              69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69
6. 점용기간: 당초
1983. 5. 16. ～2013. 5. 15.
연장
2013. 5. 16. ～2018. 5. 15.(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663-2 외22필지
3. 점용목적: 군사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5,614㎡
5. 점용개요: 군사시설(담장585m, 고가초소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3. 5. 10. ～2013. 5. 9.
연장
2013. 5. 10. ～2018. 5. 9.(5년)
7. 피허가자: 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738-1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계속사용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간이경보장치1식, 아연도강관Pole(∅250)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3. 5. 26. ～2013. 5. 25.
연장
2013. 5. 26.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26-1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계속사용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광달 도색․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사진항                                      공사구 ○설치기간:
    정동 N 38° 13′26.7″ Fl(4) 6 황망대형 2013. 역 폐지시까지 사진항
신설 산업개발 E 128° 35′32.2″ Y8s          5. 28. 표시용 (’13. 8. 예정) 개발공사
   등부표                                          ○이동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37(지정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면적 : 3.84㎡
9. 허가기간 : (당초) 2008. 5. 28. ~ 2013. 5. 27.(60개월 간)
            (변경) 2013. 5. 28. ~ 2018. 5.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6m×L1.4m×H1.85m) : 1개소
  ㅇ 강관(D150mm×L15m) : 1개소
  ㅇ 펌프(50HP) : 1개소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5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3.5.2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신건우 16045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2013.6.24.~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 2014.6.23.
                               77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77
공
고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사진항
정동
산업개발
등부표
N
38° 13′26.7″
E 128° 35′32.2″
Fl(4)
Y8s
6
황망대형
2013.
5. 28.
공사구
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3. 8. 예정)
○이동없음
사진항
개발공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지정면월송리1137(지정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000㎥/일
8. 허가면적: 3.84㎡
9. 허가기간: (당초) 2008. 5. 28. ∼2013. 5. 27.(60개월간)
(변경) 2013. 5. 28. ～2018. 5. 27(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6m×L1.4m×H1.85m) : 1개소
ㅇ강관(D150mm×L15m) : 1개소
ㅇ펌프(50HP) : 1개소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5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77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3.5.24.)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3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신건우
16045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제12조의2(탈세상담등의금지)의규정을위반
2013.6.24.～
2014.6.23.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0(2012. 5. 11)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동두천복합화력발
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같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성명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김홍주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3. 사업의 목적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잔여지 매입과 편입부지 제외로 인
              한 부지면적 조정, 진입도로 노선변경 등 추가사항 발생으로 기 승인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추진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총1,716MW (858MW급 × 2호기)
  나.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주변압기, 용수․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5월 ~ 2014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56번지 일원
  나. 면 적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발전시설             223,920      감) 10,919        213,001             -
      진입도로              32,606      증) 10,645         43,251             -
      합 계              256,526         감) 274        256,252
   ※ 발전시설내 가스공급시설(10,880㎡)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일반 - 제2012-100호
 기정 소로 1 94 10 집산        도로    891  488천      271잡 도로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2012.5.11) (10.5~70.0m)
 변경 소로 1 94 10~12.5 집산                             일반        지경부고시
                         도로 872 488천 271잡 도로 - 제2012-100호
                                                                            법면부포함
                                                             (2012.5.11)   (10.5~65.0m)
                         집산
 기정 소로 1 95 10 도로 252 235-1답 245-3전 도로 - 제2012-100호일반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2012.5.11) (11.2~45.0m)
 변경 소로 1 95 8.7~10.2 집산                            일반        지경부고시
                         도로 654 235-1답 산35-8임 도로 - 제2012-100호
                                                                            법면부포함
                                                             (2012.5.11) (10.5~33.0m)
                                     21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94 10 집산       도로   891  488천     271잡  일반 - 제2012-100호
                                                도로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2012.5.11) (10.5~70.0m)
변경 소로 1 94 10~12.5 집산  도로   872  488천     271잡  일반 - 제2012-100호 (10.5~65.0m)
                                                도로
                                                           지경부고시
                                                           (2012.5.11)
                                                                         법면부포함
                       집산                       일반
기정 소로 1 95 10 도로 252 235-1답 245-3전 도로 - 제2012-100호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2012.5.11) (11.2~45.0m)
변경 소로 1 95 8.7~10.2 집산 도로   654 235-1답  산35-8임  일반 - 제2012-100호 (10.5~33.0m)
                                                도로
                                                           지경부고시
                                                           (2012.5.11)
                                                                         법면부포함

 ②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경기도 동두천시 223,920 감) 10,919 213,001 제2012-100호  지경부고시
변경 3 공급설비        광암동 256 일원                                                발전소
                                                             (2012.5.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발전시설            223,920       감) 10,919        213,001             -
    진입도로             32,606       증) 10,645         43,251             -
    합 계             256,526          감) 274        256,252
※ 발전시설내 가스공급시설(10,880㎡)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성명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김홍주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3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발전시설            223,920    감) 10,919       213,001    -
    진입도로             32,606    증) 10,645        43,251    -
    합 계             256,526       감) 274       256,252
※ 발전시설내 가스공급시설(10,880㎡)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716MW (858MW급 × 2호기)
  -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29,451  증) 10,546.39     39,997.39
    연면적(㎡)           29,007  증) 46,932.75     75,939.7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성명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김홍주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05월
 ② 준공예정일 : 2014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성명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김홍주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3) 점용개요
 ① 하천명 : 동두천(지방2급 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488번지 외 7필지
 ③ 점용면적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35.4     증) 115.1         150.5
 ④ 점용목적 : 발전소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설치
 ⑤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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