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보령~울진)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접 도       위 치      ㆍ시점 : 경북 울진군 서면 광회리
  구역의                ㆍ종점 :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L=8.3km)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신설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변경구역 및 ㅇ 위치
  구역의       위 치      ㆍ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변경                ㆍ종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L=8.3km)
            변경사유 행정구역명 변경 및 토지 추가편입
              기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6호선 봉화-울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2. 공사명 : 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1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ㅇ위치
ㆍ시점: 경북울진군서면광회리
ㆍ종점: 경북울진군서면쌍전리(L=8.3km)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및
위
치
ㅇ변경구역
신설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ㆍ시점: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
ㆍ종점: 경북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L=8.3km)
변경사유
행정구역명변경및토지추가편입
기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6호선
봉화-울진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경북울진군금강송면삼근리
2. 공사명: 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7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9 (2013. 1. 14.)호로 하천공사시행
계획 고시한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편입            소유자      비고
  1      전라남도 곡성군 652-2     잡    1,775 1,775      안정덕
          죽곡면 고치리
  2      전라남도 곡성군     408   임 22,294 22,294       유재룡
          죽곡면 태평리
  3      전라남도 곡성군 738-15 답       1,166 1,166      이문국
          죽곡면 태평리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3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2항
2.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무선국종 : 해안국(허가번호 31-1983-10-0000593)
4. 변 경 일 : 2015. 06. 11.
5. 변경내용 : 호출명칭 변경
                   변경전                  변경후
                  수협신진                 수협태안-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72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7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1
전라남도곡성군
죽곡면고치리
652-2
잡
1,775
1,775
안정덕
2
전라남도곡성군
죽곡면태평리
408
임
22,294
22,294
유재룡
3
전라남도곡성군
죽곡면태평리
738-15
답
1,166
1,166
이문국
변경전
변경후
수협신진
수협태안-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7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 (2013. 1. 14.)호로하천공사시행
계획고시한『보성강압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보성강압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3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 제2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1. 근거법령: 전파법시행령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제2항
2. 시설자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무선국종: 해안국(허가번호31-1983-10-0000593)
4. 변경일: 2015. 06. 11.
5. 변경내용: 호출명칭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13555-1 절차-제1부:준비 작업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디젤 기관-디젤   연료 분사                     표준
                   디젤 기관 ― 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폐지 KSRISO13555-2 절차                                   표준
                      ― 제2부: 시험 방법
                   디젤 기관 ― 디젤 연료 분사 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폐지 KSRISO13555-3 절차                                   표준
                      ― 제3부: 타이밍 측정 장치의 인증
2. 폐지 사유
  국제표준(ISO)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3종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26262-1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1부: 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26262-2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2부: 기능안전 관리         표준안
  개정 KSRISO26262-3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3부: 개념 단계           표준안
  개정 KSRISO26262-4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4부: 시스템 수준의 제품 개발 표준안
  개정 KSRISO26262-5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5부: 하드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
  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5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73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56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금곡리
산24
소계
16,623
2,9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93, 1310동
201호
김영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117
별내농업
협동조합근저당권
　
　
　
　
서울
방향
　
1,27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200-1
정인숙
18.89
72.51 ~ 52.45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호국로859,
117동2201호
김정순
가압류
부평1
터널
　
　
　
포천
방향
　
1,682
　
　
26.75
75.43 ~ 53.84
경기도구리시
한다리길75번
길18
김성국
가압류
부평1
터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304동1202호
허명연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102동
2603호
박용규
근저당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111동302호(
김익선
근저당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712
박상원
근저당권
　
번호소재지
기
정
번호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29
평택시
세교동416-11
답
552.0
262.0
29
416-11
답
262.0
262.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한국철도시
설공단
　
　
　
30
평택시
세교동416-12
답
892.0
23.0
30
416-12
답
23.0
2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한국철도시
설공단
　
　
　
31
평택시
세교동416-13
답
2,408.0
881.0
31
416-13
답
881.0
881.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한국철도시
설공단
　
　
　
32
평택시
세교동472-10
구
55.0
55.0
32
472-10
구
55.0
55.0
　
국(농림수
산식품부)
　
　
　
33
평택시
세교동472-12
구
155.0
155.0
33
472-12
구
155.0
155.0
　
국(농림수
산식품부)
　
　
　
34
평택시
세교동472-14
도
168.0
168.0
34
472-14
도
168.0
168.0
　
국(농림수
산식품부)
　
　
　
35
평택시
세교동472-16
구
67.0
67.0
35
472-16
구
67.0
67.0
　
국(농림수
산식품부)
　
　
　
평택시
세교동소계35필지
　
33,942.0
10,883.0 소계
35필지
　
11,261.0
10,88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호(2013. 02. 01)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진접-내촌도로건설공
사(1공구)구간에편입되는토지에대한구분지상권설정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구분지상권)
○소재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57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304동1202호
허명연
근저당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207
유경자
근저당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22,
105동208호
현종인
근저당권
　
2
부평리
산97
소계
34,052
1,681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42
윤봉섭
　
　
　
　
　
　
　
　
　
서울
방향
　
842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31번
길49
윤영철
16.85
75.61 ~ 55.75
　
　
　
부평1
터널
　
　
　
포천
방향
　
83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16,
301동701호(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윤영삼
15.74
83.84 ~ 62.83
　
　
　
부평1
터널
3
부평리
산95-1
소계
40,917
8,1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409
청학주공아
파트
302-2003
장대수
　
　
　
　
　
　
　
　
　
서울
방향
　
4,093
　
　
15.69
79.36 ~ 58.05
　
　
　
부평2
터널
　
　
　
포천
방향
　
4,028
　
　
18.23
87.65 ~ 67.34
　
　
　
부평2
터널
4
부평리
산94
소계
25,294
8,1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재단법인
대한예수
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서울
방향
　
4,110
　
　
11.96
81.61 ~ 59.80
　
　
　
부평2
터널
　
　
　
포천
방향
　
4,010
　
　
14.15
88.33 ~ 68.09
　
　
　
부평2
터널
5
부평리
산98
소계
10,976
5,04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로141
김명자
　
　
　
　
　
　
　
　
　
서울
방향
　
2,8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20, 1301호
김민수
18.52
75.31 ~ 54.55
　
　
　
부평1
터널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58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포천
방향
　
2,2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14번
길23,
103동
1702호
김신지
16.55
82.39 ~ 60.51
　
　
　
부평1
터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니지로213
버길22,
102동
1706호
김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
47길42-4,
401호
김용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11-4, 가동
202호
김정렬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3, 1207동
107호
박혜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68-9(
오숙자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33-26,
207동208호
오은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0,
5층(
우리토지
정보주식
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284,
102동901호
이순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91, 101호
이옥순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75번
길23-2,
라동203호
이용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2
길29-1
정재순
　
　
　
　
　
　
　
　
　
　
　
　
경기도
시흥시
매화우회로
65, 디동
402호
정춘화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59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7번
길19-23
최영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5번
길39,
301호
최정숙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5번
길1
최현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68-9
표혜숙
　
　
　
　
　
　
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8-1
소계
10,976
3,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220동
403호
강종금
　
　
　
　
　
　
　
　
　
서울
방향
　
1,83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5길
21, 301호
권옥녀
14.34
74.11 ~ 53.95
　
　
　
부평1
터널
　
　
　
포천
방향
　
2,08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탄봉로36번
길2,
권유미
19.27
80.07 ~ 58.19
　
　
　
부평1
터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69, 5동
703호
김갑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
길133,
1105호
김서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앗골길25
김용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9길
37-24, 2층
남궁완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11-11,
402호
류양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2
길4-10(
박부용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60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90,
106동502호
박순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나길
7
배향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 312동
411호
신현숙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281,
101동701호
심한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4
번길25-7
안유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0,
5층
우리토지
정보주식
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29
육미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4동
2201호
임동윤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5
64번길
57-3
정석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
길9, 603동
406호
조병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0,
1동202호
한상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4길
19-4
한윤정
　
　
　
　
　
　
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8-2
소계
16,66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35번
길80,
101동
1101호
권화주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61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서울
방향
　
2,44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9동
711호
김민국
24.54
73.51 ~ 52.95
　
　
　
부평1
터널
　
　
　
포천
방향
　
2,19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
번2길1,
303호
김민준
29.52
77.75 ~ 55.87
　
　
　
부평1
터널
　
　
　
　
　
　
경기도
광명시
가림일로
79, 101동
1201호
김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21,
103동
2803호
김정숙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77번
길30
문성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56
번길66,
101동604호
문승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송길
110-4
박용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23, 101동
305호
박효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34,
3010동
2803호
배정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20번
길54,
301호
백혜순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43,
114동602호
서현미
　
　
　
　
　
　
　
　
　
　
　
　
광주광역시
북구월동로
5, 202호
신복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0,
5층
우리토지
정보주식
회사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62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92번
길6, 302호
유영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
길51-20,
104동304호
윤연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212,
19동902호
윤영임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
길12-15,
402호
이선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26
번길5,
507호
장성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35번
길80,
101동
1203호
장애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10,
302호
정수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27-41, 2동
206호
조영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6
길10-12
차준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12
7번길15,
103동401호
한만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89번길24,
104동
1002호
허영정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63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관계인
비고
구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8-3
소계
5,685
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30
길15,
103동705호
강정임
　
　
　
　
　
　
　
　
　
서울
방향
　
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23, 402호
박광남
　
　
　
　
　
　
　
　
　
포천
방향
　
20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13번
길20,
101동101호
송춘미
21.16
82.39 ~ 62.83
　
　
　
부평1
터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8길
5, 2동
305호
이은화
　
　
　
　
　
　
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3
소계
19,508
184
남양주시진
접읍장현리6
37
대명아파트1
02-703
최학순
　
　
　
　
　
　
　
　
　
서울
방향
　
23
남양주시진
접읍장현리
79-1
신우아파트
104-501
윤재수
11.15
81.61 ~ 62.05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
신한은행
근저당권
설정
부평2
타날
(서울
방향)
　
　
　
포천
방향
　
161
남양주시진
접읍부평리2
66
윤존수
15.22
88.33 ~ 68.77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
신한은행
지상권설
정
부평2
터널
(포천
방향)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율동리279
강명옥
　
　
남양주시진접
읍징현리637
대명아파트102
-703
전옥남,
최학순
가처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경북울진군서면광회리
 ~ 경북울진군서면삼근리
6.2
-
-
-
변경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
 ~ 경북울진군금강송면삼근리
6.2
-
행정구역명변경및
토지추가편입
-
2. 사업시행기간: 2009. 2. 23. ～2015. 12. 31.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4732                        내장용 PVC 패널                        표준안
2. 폐지 사유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되는
보도교량용 나간”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되는 보도교량용 난간
  ◦ 지정번호 : 제19-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에스엔비(대표 남기영, 김원규)
      법인등록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6(사우동, 4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부력체와 무게추가 케이스 내부에 위치하여 유수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천수위의 상승이
     나 하강시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되는 보도교량용 난간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연장 : 2년(‘15.6.8. ~ ’17.6.7.)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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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2호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한마음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상
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로 결정된 대상자가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
사실을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한마음의원, 권혜진(710109-2******)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33(요양기관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5, 104동 1306호(주민등록 주소지)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공표 효력발생시기 : 2015년 6월 28일부터
5.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
       상인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6,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487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마력 저소음 배출시설의 기술진보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제작차 소음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
  실적 보고와 운영 관리상태 확인기간을 통일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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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연장 [제34조의3 제2항]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지정 기준을 ‘동력’기준에서 '동력' 또는 ‘소음도’기준으로 규정[별표1 1.소음
      배출시설]
    1) 기존 ‘동력’기준은 유지하되, 소음배출시설의 음향파워레벨이 실내 설치시 87dB(A), 실외 설치
       시 77dB(A)이하인 경우 제외
    2) 음향파워레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
       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 기관이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9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용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축산업은 업무량이 시기(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른 표준근
  로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농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에 별도로 근로시간·휴일·임금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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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용두메디칼             황정부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5길 100, 샹그레빌아파트 상가동 103호, B102호
     (제347호)                  (하월곡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고압산소챔버(수허12-1230호), 고압산소챔버(수허04-1251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7.20.)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고압산소챔버(수허12-1230호), 고압산소챔버(수허04-1251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
    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12.28.)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차 행정처분
    (2014.2.24.~2014.5.23.) 및 2차 행정처분(2014.9.30.~2015.3.29.)을 받았으나 2차 처분 만료일 이후
    에도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
    호 아목(3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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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관․단체명
                      9.    (주)강원랜드
                      10.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1.   중소기업연구원
                      12.   코레일관광개발(주)
                      13.   코레일네트웍스(주)
                      14.   코레일로지스(주)
                      15.   코레일테크(주)
                      1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7.   한국방사선안전재단
                      18.   한국산업은행
                      19.   한국상하수도협회
                      20.   한국전력기술(주)
                      21.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2.   한전KPS(주)
◇ 변동일 : 2015. 7. 1.
◉인사혁신처고시제2015-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
관단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한국은행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         1.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여수광양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감정원
                        11.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남동발전(주)
                        15. 한국남부발전(주)
                        16. 한국도로공사
                        17. 한국동서발전(주)
                        18. 한국마사회
                        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한국서부발전(주)
                        21. 한국석유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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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4. 한국전력공사
                 25. 한국조폐공사
                 26. 한국중부발전(주)
                 27. 한국지역난방공사
                 28. 한국철도공사
                 29.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해양환경관리공단
5. 기관장            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 강원도개발공사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경기관광공사
                  7. 경기도시공사
                  8. 경기도의료원
                  9. 경기도체육회
                 10. 경기신용보증재단
                 11. 경남개발공사
                 12. 경상대학교병원
                 13. 경상북도관광공사
                 14. 고양도시관리공사
                 15. 공무원연금공단
                 1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8. 광주과학기술원
                 1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0. 광주도시철도공사
                 21. 광주환경공단
                 22. 교통안전공단
                 23. 구리농수산물공사
                 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6. 국립공원관리공단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9.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국립암센터
                 31. 국립중앙의료원
                 32. 국민건강보험공단
                 33. 국민생활체육회
                 34. 국민연금공단
                 35. 국방과학연구소
                 36. 국방기술품질원
                 37. 국토연구원
                 3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9. 근로복지공단
                 40. 기술신용보증기금
                 41. 기초과학연구원
                 42. 김대중컨벤션센터
                 43. 김포도시공사
                 44. 남양주도시공사
                 45. 녹색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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