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3. 의 제출
     견

  이 고시 제정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                       견            단

  의 서를 보건 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복                                   단                                 랍

  가. 입 고 사항에 대한 의 (
         법예                       여부와 그 사유)
                                         견 찬․반

  나. 성명( 인ㆍ 체의 경우 인ㆍ 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       단                   법       단

  다. 보내 주소   실

    ○ 세종특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사 10동 보건 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
                 별                                        청                     복                             단

      (전화: 044-202-3625, 팩스: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지부 이지( .m . o. ) → 정보 → 정보 → 입 /행정 고”를
                             복           홈페          www          wg   kr                   법령                    법           예

 참  고하시기 바 니다.    랍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53호
「장애인연금 시행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 을 수 하고자 그
                 법           령                   」                                                려       견           렴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2014년 5월 8일
              보건 지부장관            복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 개정에 따라 대통 , 보건 지부 에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장
                 법」                              령령           복        령

 애인연금 제도의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 는 임.
                     운                                    점 등               ․           려   것

2.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가. 증장애인의 위( 제2조)
     중                   범       안

    1) 장애 급 3급 동일유 의 장애인도 다른 유 의 장애인과 같이 동일 수 의 장애
             등           중               형       중복                             형   중복                                    준

       정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보장 필요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      증장애인의 위를 3급 과 다른 유 의 장애에서 3급과
                                             준 중 중                     범                          형       중복

       동일 유 의 장애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형       중복

    3) 장애정도가 하여 근로 동이 어
                      중      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소
                                         활           려운 중                                    혜택

        보장을 화함
         득           강

  나. 기초급여액 산정( 제5조제1항)       안

    1) 기초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정방 에 대하여 제4조에서 대통 에 위임하고 있음  법                 법                        령령

    2)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가 동 을 기 으로                                                물   변       률           준

       그 동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함.
             변   률

    3) 더하거나 빼는 구체적인 산 방 은 급여설계가 유사한 기초연금 시행 제5조의 방
                                             술    법 등                                   「         법           령」

        을 따 도록 규정함
         법       르

  다. 금 정보 의 위( 제8조제1호 바목)
         융       등       범           안

    1) 이자소 의 경우 증장애인의 특성을 고 4 만 원 미만의 종합소 과세 대상자에게는
                 득 등                 중                                 려    천                         득

        도 관리하지 않아 소 인정액이 일부 과소 가되는 면이 있었음.
         별                               득                             평            측

    2) 금 재산이외 이자소 관련 정보도 장애인연금 수급 자 또는 수급권, 수급자 의 동의를
             융                       득                                          희망                                    등

       얻어 종합소 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계 이 개 적으로 통보되도록 함
                         득                                    없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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