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6-97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고마환경
2. 대 표 자 : 김**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무령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6년 4월 11일
◉아산시공고제2016-1353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
칙」제10조의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지정현황            해제
                                           면적                             해제사유
 시   면     리       번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          주소         성명
                                (㎡)
 아산 인주 공세 산23-2         95.4.14   33,322   33,322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이*숙  지정목적
                                                                         달성
 아산 음봉 원남 산66-1         88.8.18   1,488    1,48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남*국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아산 음봉 원남 산66-3         88.8.18    198      19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남*국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3. 공고기간 : 2016. 07. 22 ~ 08.01(10일간)
4.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아산시청 산림녹지과 (팩스 041-540-2097)
  나.신청양식 : 붙임 파일(산림보호법 별지 제1호 서식)
5.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 산림녹지과(전화 041-540-2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8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마. 등록일 : 2016. 07. 1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50         ▪크린1호, 유조선, 12톤, BSC-765558        -
       청소업                       ▪해강9호, 유조선, 58.42톤, BSR-83865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68호
                  설마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지방하천 설마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
(하천과) 및 파주시(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경기도지사
1. 설마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발 생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     변경내용    년월일
                                       (km)     (㎡)
                                             522,964㎡
                                               (당초)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 지방하천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6-1           두지리 661-130 9.59 519,956㎡
                                               (변경) 하천구역 변경・폐지 고시일
                            (임진강합류점)
                                             감)3,008㎡
                                              (5필지)
2. 설마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연번 시 읍면동             지적              하 천 구 역(㎡)
           리 번지 지목 (㎡)              당초      변경          소유자       사 유 비고
         계           3,008          3,008    -
 1 파주 적성 구읍 744-17 전 291             291     -           김옥순      하천법
                                                                  제10조
 2 〃 〃 〃 744-20 전 178                178     -           김은성       〃
 3 〃 〃 마지 193-17 대 41                 41     -           이상현       〃
 4 〃 〃 〃 193-12 전 1,311             1,311    -           심영미       〃
 4 〃 〃 〃 193-13 목 1,187             1,187    -           심영미       〃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경기도 하천과, 파주시 건설과에 비치)
◉경기도고시제2016-5169호
           양근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변경) 및 지형도면
 지방하천 양근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과 폐천부지를 변경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37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하천과) 및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경기도지사
1. 양근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구간
 하천   하천                 거리          면적(㎡)          변경내용 발 생
 명칭   등급   기점      종점    (km) 당초 변경 증감                   년월일
양근천 지방하천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양평읍                            하천구역
           백안리 (한강 합류점) 4.00 167,871 167,398 감)473 변경・폐지 고시일
                   양근리
2. 양근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연번 시 읍면동               지 적(㎡) 하 천 구 역(㎡)
           리 번지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사유 비고
         계          2,757 2,757 2,757 2,284
 1 양평 양평 양근 636-2 구 2,757 2,284 2,757 2,284 국유지 하천법 제10조 분할
 2 〃 〃 〃 636-7 구 -          473   -     - 국유지 폐천부지(처분) 제척
3. 양근천 폐천부지 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 적(㎡)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연번                지목              관한 관리계획              (발생사유)
   시군 읍면동 리 번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유형
 1 양평 양평 양근 636-7 구 473      473 국유지 처분                 고시일
                                                     (하천구역 제척)
첨부서류 : 하천구역 및 폐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경기도 하천과, 양평군 안전총괄과에 비치)
◉경기도고시제2016-5170호
                  경안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지방하천 경안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
(하천과) 및 용인시(하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경기도지사
1. 경안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편입면적 (㎡) 변경내용 발      생
                                                            년월일
                                      (km)
                                            2,833,586㎡
                                               (당초)
경안천 지방
    하천
            용인시 처인구 호동
            용해곡천(소) 합류점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24.42 2,833,190㎡ 하천구역 고시일
                          경안천(국가) 합류점          (변경) 변경·폐지
                                             감) 396㎡
                                              (1필지)
                                375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78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시
면
리
번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
주소
성명
아산
인주
공세
산23-2
95.4.14
33,322
33,322
서울시강남구학동로
이*숙
지정목적
달성
아산
음봉
원남
산66-1
88.8.18
1,488
1,488
서울시서초구효령로
남*국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아산
음봉
원남
산66-3
88.8.18
198
198
서울시서초구효령로
남*국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충청남도공고제2016-97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고마환경
2. 대표자: 김**
3. 소재지: 충남공주시무령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6년4월11일
◉아산시공고제2016-1353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 및「산림보호법시행규
칙」제10조의2호에의거아래와같이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5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3. 공고기간: 2016. 07. 22 ~ 08.01(10일간)
4. 이의신청: 공고기간내
가. 접수처: 아산시시민로456번지아산시청산림녹지과(팩스041-540-2097)
나.신청양식: 붙임파일(산림보호법별지제1호서식)
5. 기타문의사항은아산시산림녹지과(전화041-540-299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B-2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가. 대 지 위 치 맹동면 일원충북 진천·음성 혁신 맹동면 일원충북 진천·음성 혁신 도                   -
                 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2BL        시 개발사업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79,782.00              79,700.50    감 81.50
  다. 대 지 면 적(㎡)               79,782.00              79,700.50    감 81.50
  라. 연 면 적(㎡)                178,773.78             178,169.83    감 603.95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311 세대,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1,315 세대, 감 2개동
  마. 사 업 규 모 20~22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71,356,510천원 (주택도시기금 98,6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9. 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진천군 지
   역개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0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1040호(2015.12.30)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3), 성남시청(도시재생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변경없음)
                                    117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76
구
분
면
적(㎡)
처분방법
(토지)
처분대상자
(토지)
관리계획
(시설물)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650,474
650,474
-
-
-
산업시설용지
479,081
479,081
-
실수요자
실수요자
⋅송유설비중복(673㎡)
시설물실수요자관리
공공시설용지
171,393
171,393
-
-
-
광장(교통광장)
825
825
무상
서산시
서산시
공원
8,835
8,835
무상
서산시
서산시
녹
지
71,498
67,917
무상
서산시
서산시
⋅송유설비중복(40㎡)
시설물실수요자관리
3,581
무상
서산시
인접입주기업⋅A-1블럭서측녹지
5,942
5,942
무상
서산시
송유설비
관리자
⋅A-1블럭동측
(송유설비인접좌측녹지)
주차장
3,921
3,921
유상
실수요자
실수요자
도
로
55,566
55,566
무상
서산시
서산시
⋅보행자전용도로포함
⋅송유설비중복(142㎡)
시설물실수요자관리
전기공급설비(철탑)
-
-
무상
서산시
실수요자
송유설비
5,567
5,567
유상
실수요자
실수요자
⋅도로, 녹지, 산업시설내
중복결정된부분제외
하수도시설
15,939
15,939
무상
서산시
서산시
배수지
1,233
1,233
무상
서산시
서산시
구역외도로
1,504
1,504
무상
서산시
서산시
⋅대로3-15호선
보도및자전거도로
2. 경안천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하천구역(㎡)
소유자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리
번지
당초
변경
1
용인
포곡삼계리671-28
천
396
396
0
정윤례
하천법
제10조
계
396
396
0
첨부서류: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비치)
◉충청남도고시제2016-240호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제2016-171호(2016. 6. 3.)로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된대산컴플렉스일
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충청남도지사
□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
8. 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 해당사항없음(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토지․건물또는관리등의매수․보상및주민이주대책에관한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7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및획지)
구
분
계획내용
A
B
C
D
A - ①,②
B - ①
C - ①,②
D - ①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공장중표준산업분류에의한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C20)
불허
용도
가지역∘허용용도이외의용도
나지역∘허용용도이외의용도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각호의시설
A
B
C
D
A - ①,②
B - ①
C - ①,②
D - ①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25m 이하(5층이하)
※ 단시설물보호보관또는운영(엘리베이터등)을위한건축물과
공작물은제외한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원색을지양하고채도가
낮은색을권장한다.
건축선
기정
구분
규제내용
규제적용범위
건축한계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3m
소로, 중로변, 하수도시설
1m
인접대지
변경
구분
규제내용
규제적용범위
건축한계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3m
소로, 중로변, 하수도시설
1m
인접대지
※ 단, 부지조성및시설물보호를위한옹벽및담장등은제외한다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
항각호의사항)(변경)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별첨1(도면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4.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서산시(성장전략과)(☎
041-660-2369)에비치하고있습니다.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7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산림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39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5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비고
의창구
제1-34호
삼중테크(주
)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
관1층101호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7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CT-JC-6F78
2016. 07.20.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o 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o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o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o 녹색교통계획
   - 지구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o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o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
    여 열섬현상 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
    음(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로 갈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내 C-3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지구 C-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124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일원                 좌 동            -
                               ,



                      하남미사지구 내C-3BL

  나. 사 업 면 적(㎡)              29,83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9,83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8,917.11          116,984.746  감 1,932.364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738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492세
                    세대,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대, 2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9,444,145천원 (주택도시기금 53,503,1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건설사업단(031-790-78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38호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에 제2항에 따라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337번지 외 15필지
  ○ 면 적 : 308,30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특례를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농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변경없음)
  ○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등 3개 특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6년 ~ 2015년 → (변경) 2006년 ~ 2020년(5년 연장)
  ○ 재원조달 : (당초) 245억원 → (변경) 310억원(증 65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등 2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곡성
    군 행정과에 비치
                                  125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곡성군청 행정과(Tel :
    061-360-83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6-5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문화재청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제다(製茶)
 ㅇ 지정일 : 2016. 7. 14
 ㅇ 지정사유
   -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임.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음용할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
     련의 전통기술을 말함.
   - 삼국시대 차에 관한 기록에서 조선후기 다서(茶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다의 역사적 근거
     와 지속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제조 및 음다 방식에서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이 제다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이를 보존·전승하고 한국 차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제다는 한반도 남부 지방의 차산지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
     적으로 공유·전승되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다’ 종목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록원고시제2016-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대상회의에 대한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가기록원장
1. 변경 지정 : 3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소관기관 번호           회의명         소관기관
   1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가족부 1          양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부
   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국방부      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3 함정항공기등        규격 및 해양경찰청 3 함정항공기등 규격 및 국민안전처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2. 지정 해제 : 3개
     번호                 회 의                        비고
      1 물재이용정책위원회                                위원회 폐지
      2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3 중앙어업어촌정책심의회                                 〃

                              126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126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전라남도곡성군청행정과(Tel :
061-360-8364)에서열람할수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6-55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2조, 동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종목지정
ㅇ문화재명: 제다(製茶)
ㅇ지정일: 2016. 7. 14
ㅇ지정사유
- ‘제다’는차나무의싹, 잎, 어린줄기를이용하여차(茶)를만드는기법임. 찌거나덖거나발효
등을거친재료를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등의공정을통해음용할수있는차로만드는일
련의전통기술을말함.
- 삼국시대차에관한기록에서조선후기다서(茶書)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제다의역사적근거
와지속성이분명하게나타나고, 제조및음다방식에서의고유성과표현미가확연히드러나고
있음. 이와같이제다는무형문화재로서역사성, 학술성, 예술성등의가치가탁월하므로, 국가
무형문화재로지정하여이를보존·전승하고한국차문화의진흥과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 제다는한반도남부지방의차산지에기반을두고다양한방식과형태의차제조기술이일반
적으로공유·전승되어현재에도적용되고있다는점에서국가무형문화재‘제다’ 종목은특정
보유자나보유단체를인정하지않음.
◉국가기록원고시제2016-5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거하여국가기록원장이지정한
속기록또는녹음기록작성대상회의에대한변경지정및지정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6일
국가기록원장
1. 변경지정: 3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소관기관
번호
회의명
소관기관
1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가족부
1
양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부
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국방부
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
함정항공기등규격및
장비선정심의위원회
해양경찰청
3
함정항공기등규격및
장비선정심의위원회
국민안전처
2. 지정해제: 3개
번호
회
의
비고
1
물재이용정책위원회
위원회폐지
2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3
중앙어업어촌정책심의회
〃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해남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6/팩스 061-286-4772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해남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530-5225/ 팩스 061-530-5577
    -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해남 전라우수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관리자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점유자         건축물
   1 서상리 109-1 잡 4,496 4,496 국        -        국     -    국     - - - -
   2 〃 381-1 대 135 135 〃              -        〃     -    〃     - - - -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 〃 381-2 대 82 82 문동주 문내면 문동주 문내면 문동주 문내면 - - -
                                    남문길 15         남문길 15     남문길 15
   4 〃 381-3 대 510 510 국              -        국     -    국     - - - -
   5 〃 407-1 대 1,329 1,329 〃          -        〃     -    〃     - - - -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6 〃 407-6 대 113 113 최만승 장흥읍 최만승 장흥읍 최만승 장흥읍 - - -
                                    용두2길 6         용두2길 6     용두2길 6
   7 〃 407-7 대 17 17 국                -        국     -    국     - - - -
   8 동외리 955-1 잡 142 142 〃            -        〃     -    〃     - - - -
   9 〃 945-1 잡 3,792 3,792 해남군 - 해남군 - 해남군 - - - -
  10 〃 955-8 잡 110 110 〃              -        〃     -    〃     - - - -
                                                                           근린생활
  11 〃 956 대 338 338 〃                -        〃     -    〃     - 189.9 지상
                                                                        1층 시설 외
                                                                            1용도
  12 〃 1166-2 도 7 7 박사준 - 박사준 - 박사준 - - - -
  13 〃 1167-4 잡 20 20 국               -        국     -    국     - - - -
                                           34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301 〃 1529 구 244.4 58 〃       -       〃     -     〃     -
302 〃 82-26 수 359 263 〃       -       〃     -     〃     -
303 〃 1520 구 459.1 129 〃      -       〃     -     〃     -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04 〃 83-1 도 204 41 박죽이 문내면 박죽이 문내면 박죽이 문내면
                           용암리 214       용암리 214     용암리 214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05 〃 82-9 도 301 76 김소동 문내면 김소동 문내면 김소동 문내면
                            용암리 60        용암리 60      용암리 60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06 〃 205-2 도 63 18 정횽렬 문내면 정횽렬 문내면 정횽렬 문내면
                            용암리 15        용암리 15      용암리 15
307 〃 205-5 도 269 66 국        -       국     -     국     -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08 〃 198-3 전 460 178 김영도 문내면 김영도 문내면 김영도 문내면
                           용암리 212       용암리 212     용암리 212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309 〃 198-2 구 190 66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10 〃 198 전 1,533 574 김영도 문내면 김영도 문내면 김영도 문내면
                           용암리 212       용암리 212     용암리 212
                             해남군
311 〃 200-2 답 179 179 김영주 문내면
                           용암리 212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312 〃 200-1 구 57 57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포일동 487
313 〃 203-1 구 15 15 국         -       국     -     국     -
314 〃 203-2 전 26 26 국         -       국     -     국     -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15 〃 200 답 767 767 김영주 문내면 김영주 문내면 김영주 문내면
                           용암리 212       용암리 212     용암리 212
316 〃 177 전 204 204 이평식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
                           두암동 59-4 이평식 두암동 59-4 이평식 두암동 59-4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17 〃 176 전 547 547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18 〃 201 전 261 261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19 〃 202 전 207 207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20 〃 96-2 전 493 493 천석주 문내면 천석주 문내면 천석주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321 〃 201-1 구 32 32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포일동 487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