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5) 상업·업무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공지 및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5>를 따른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단지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차량 이내의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상업1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
상업12
           단지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차량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동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출입구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
           부설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상업지역내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의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획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설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
                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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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충주기업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신건
                  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유비쿼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를 적용한다.
           터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축물의 경우 다음과‘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
           사항 1. ①항의 대상 건축물같이      권장한다.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무
                  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
                  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
                  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
                  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6) 지원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원
        대지내 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공지 은 <별표15>를 따른다. 단, 변1 블록의 경우 골프장과 접한 지역은 30m이
            상의 경관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
        단지내 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차량 ∙물류센터용지는 가속차로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공통   - 출입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부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주차장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
            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의 ∙대지내
        설치 작점)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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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
                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
                  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
                  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우수활용시설
               - 지원시설용지내 대형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친환경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6>의
           계획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 문화복지시설(문1)은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갈동천의 하천용수
                  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6>
                  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충주기업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신건
                  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유비쿼 1. 한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
           터스 2. 상업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관련 대상을및기준으로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의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
                  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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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
                    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별표15>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 기정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
         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
          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
         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
        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
        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
         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
공공조경 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
         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
         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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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
        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
         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
         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
         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
         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
          면적으로 볼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
         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
    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
    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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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별표16> 친환경계획 기준
     ■ 기정
 구 분                            조성기준
      ∙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
        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기준>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별로 가
        중치를 두어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생태면적률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자연 1.0 -- 자연지반이
                     식물상과
                            손상되지 않은 녹지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녹지        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생태     인공지반녹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 ≥ 90㎝      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면적률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 < 90㎝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적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
                                                 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벽면녹화 0.4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녹화, 등반형의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
         투수포장        면, 식물생장 불가능                 래포장 등
           틈새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시설연계면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공기와
          포장면 0.0 생장이 없음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자료 :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침. 2005. 12
   ∙“녹지면적”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율의 산출
 녹지 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이때 녹지면적률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보행로 및 광장(미술장
면적률 식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면적의 비율(건축면
     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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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 및
    개발로 인한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의 효과와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우수활용시설과 우
    수유출률을 병행하여 규정할 것을 권장한다.
   ∙조성기준 :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
    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비점오염원의 우수관 직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수정 주변에 최소 70cm~100cm이상 자
     연지반의 식생여과대등의 우수정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도로, 보도, 광장 등 식생
     여과대의 확보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치형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다.
   - 오염되거나 혼탁한 우수가 우수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류조 설계
     시 장치형시설, 식생여과장치 등 우수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                   <식생여과대 설치예시도>
활용
시설



      ∙ 우수저류시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우수저류시설용량(V) = A×R× { L×Kp + (1-L)×Kq)
         A = 대지면적 , R = 장마철 일평균강우량, L = 인공지반율
        집수율 = 인공지반 Kp(80%), 자연지반(자연침투로 인해 최소 15%) Kq ,
      예시) 대지면적 = 10,000㎡, 인공지반율 40%, 장마철 일평균강우량 10㎖(장마철의 경우 0.
           8~16㎖임을 감안하여 10㎖로 지정)
          V = 10,000×0.010×{0.4×0.8 + 0.6×0.15} = 41㎥(ton)
      ∙우수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의 5% 이상을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생활용수로 활용하여야 한다.

   ∙“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투수성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
 포장 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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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1 가금면 용전리 714번지 일원       199,770.4 - 199,770.4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개발 -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계획의 -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수립 1.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내용 2.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 (구조 및 용도)
                3. 옥외공간계획 (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
                  매 이상(원경2매, 근경3매)
특별1 -         ∙해당용지지역 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운동시설
          용도 -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동호 가목 중 요양병원
              ㆍ‘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에서 허용되는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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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
          공지 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
                성기준은 <별표15>를 따른다.
         단지내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
                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차량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출입 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부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주차장의 야 한다.
          설치
              ∙특별계획구역을 공동주택용지로 개발시는 공동주택용지의 친환경계획을
                준용토록 한다.
         친환경 ∙특별계획구역내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대지면적
          계획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
                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6>의 친환
                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충주기업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
 공통 -           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
                  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
                   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
                   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유비쿼터 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스 관련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사항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
                  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
                  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
                  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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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904-6 태양광 발전 소자-제6부:기준 태양광 모듈의 필요 조건            표준안
 확인 KSC8534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33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셔너의 효율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09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주변장치 - 자연환경에 따른 설계 검증             표준안
 확인 KSCIEC61836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확인 KSCIEC61427 태양광발전    에너지시스템(PVES)에 사용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마포구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
 219 한국시민단체      공덕동 105-9 원인호 2012 통합, 민주적 국가발전 02-704- 민 간 신규
       네트워크 서울빌딩               12.18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 1288 협력과 등록
                                      을 위한 정책활동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7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신규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는 『SQL자격(전문가, 개발자)』
자격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제2012-02호(2013.1.1)
2. 민간자격관리자 :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8963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대표자:서강수
3. 공인자격 종목 : SQL 자격(전문가, 개발자)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5년)
                                  383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격장 안전구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683-1외 183필지
  ◦ 면 적 : 788,813㎡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11. 7. ~ 2012. 12. 31. → (변경) 2011. 7.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
  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안전구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326-12외 137필지
  ◦ 면 적 : 462,979.9㎡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8. 5. ~ 2012. 12. 31. → (변경) 2008. 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
  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
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6
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및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Y진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82-1외 211필지
  ◦ 면 적 : 329,097㎡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10. 8. 1. ~ 2012. 12. 31. → (변경) 2010. 8. 1.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철원군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 연 락 처 : 033)450-427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
  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 5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5호(2012.05.17)로 기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
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의 기능유지 및 변화하는 개발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
   용계획 변경 및 외국인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121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125
품
목
2017년도
장기재활용목표율
비고
금속캔
철캔
0.831
알루미늄캔
0.816
유리병
0.793
종이팩
0.360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무색․유색, 복합재질)
0.830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제외)
0.805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33
기타
합성
수지
용기류․트레이단일재질
0.845
복합재질및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75
윤활유용기
0.790
윤활유
0.730
타이어
0.770
형광등
0.394
수산물양식용부자
0.277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알칼리망간전지
0.213
니켈수소전지
0.153
전자제품
텔레비전
0.431
냉장고
0.389
세탁기
0.392
에어컨디셔너
0.080
개인용컴퓨터
0.260
오디오
0.278
이동전화단말기
0.400
복사기
0.280
팩시밀리
0.250
프린터
0.243
◉환경부고시제2012-23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항과「전
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른
‘2017년도제품․포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제2009-152호, 2009.8.21)’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2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1. 2017년도제품·포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126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40호
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정
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2012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 공원의명칭및종류: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377.019㎢
3.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6
39
증3
신설3개소
교통운수시설
소계
9
12
증3
신설3개소
진입도로
2
2
주차장
4
4
탐방로
3
6
증3
신설3개소
공공시설
소계
2
2
체육시설
소계
1
1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24
24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
장
비고
km
증․감
계
기정
3개소
-
-
-
변경
6개소
-
-
-
4
장고도1
기정
-
-
-
-
변경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0.925
신설
5
장고도2
기정
-
-
-
-
변경
버섯산∼염전저수지
1.2
0.86
0.86
신설
6
고대도
기정
-
-
-
-
변경
당너머해수욕장∼고대방파제
1.2
0.494
0.49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