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9-6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5-2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포구의 호안정비 등을 통한 어업환경 개선 
4. 점용면적: 당초 -  4,681㎡
              변경 -  6,518㎡
5. 점용개요: 당초 - 호안정비 162m, 인도교 33m, 목교 10.4m
                    데크 200m, 부잔교 3개소, 수변공원 3,889.5㎡
                    도담블럭 184㎡ 
             변경 - 호안정비 162m, 인도교 33m, 목교 10.4m
                   데크 200m, 부잔교 3개소, 수변공원 3,889.5㎡
                   도담블럭 184㎡ 
                   이동식화장실 1개소, 소공원 1,769㎡  
6. 점용기간: 2019.12.4.~2024.12.3.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7-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4, 신지리 744-3
3. 점용목적: 제방 접속도로(L=157.6m) 
4. 점용면적: 1,127㎡
5. 점용개요: 접속도로(우) L=57.6m, B=3.3m, 접속도로(좌) L=100m, B=3.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5.~2022.1.24.
              변경 – 2022.1.25.~2027.1.24.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17-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등 10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634-3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표지판(1.2m*0.7m) 설치(10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1.9.~2022.1.8.
              변경 – 2022.1.9.~2027.1.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환경부공고 제2021-81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
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
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되어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의 직급과 조직의 분장사
무를 반영하는 한편,
 하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신설된 직위인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을 개방형 직위에 포함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
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충청남도공고제2021-1829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8조
규정에따라예산군지역개발사업(신활력창작소조성사
업) 공사완료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충청남도지사
예산군지역개발사업(신활력창작소조성사업) 공사완료공고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新활력창작소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4-1번지 일원
  2. 시 행 자 : 예산군수
  3. 건축물의 관한 토지이용계획(건축물의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3,605
교육업무시설용지
1839.29
지하1층
88.65
지상1층
530.97
지상2층(1)
363.56
지상2층(2)
184.66
지상3층
317.39
지상4층
346.06
공공시설용지
1,715.71
주차장
1,715.71
녹지용지
50
녹지
50
  4. 준공일자 : 2021. 12. 8.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3,605
예산군 귀속
교육업무시설용지
1839.29
지하1층
88.65
지상1층
530.97
지상2층(1)
363.56
지상2층(2)
184.66
지상3층
317.39
지상4층
346.06
공공시설용지
1,715.71
주차장
1,715.71
녹지용지
50
녹지
50
  6.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27), 예산군청 기획담당관(041-339-71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53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기장파고관측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기장파고
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황․구형
(Φ0.7m)
2021.
12. 2.
미정
기상
관측
위치이탈되어 북동
쪽으로 이동 중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5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0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아성레미콘(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로 ***
4. 하천명: 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387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81 ㎥/d
8. 점용면적: 29.4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300 ㎜, L 30.0 m)
  ㅇ 취수펌프(11.2 ㎾) 2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162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일산항수중방파제3호등표 등 8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신설
                                                  광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일산항수중방파제     35° 29′ 47.8″N                           녹⋅원형                       항해
                                   FlG4s                                                 '21.12.3.~
    3호등표      129° 26′ 01.3″E                          강관조⋅16            2021.     원조
                                                  9                                      목적소멸시
  일산항수중방파제     35° 29′ 38.2″N                           황⋅원형             12.3.     시설물
                                   FlY4s                                                  /준영구
    C호등표      129° 26′ 03.3″E                          강관조⋅15                      보호

   울산신항현대       35°26′ 34.4″N
   A호등부표       129°22′ 54.7″E

   울산신항현대       35°26′ 25.3″N
   B호등부표       129°22′ 54.5″E
                                                                                         '21.11.29.~
   울산신항현대       35°26′ 06.8″N      Fl(3)Y                    황           2021.
                                                  7                                공사용   목적소멸시
   D호등부표       129°22′ 53.0″E          7s                   망대형          11.29.
                                                                                         /이동있음
   울산신항현대       35°26′ 04.7″N
   F호등부표       129°22′ 37.1″E

   울산신항현대       35°26′ 12.5″N
   G호등부표       129°22′ 35.8″E



 □ 폐지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ㅇ소유자
  울산귀신고래
                                                                                          - 귀신고래해상풍
   해상풍력      35°22′ 17.1″N      Fl(5)Y                  황        2019.     2021.
                                              7                                    관측용       력발전2호㈜
  해양기상관측    130°06′ 35.0″E       20s                   망대형       8.9.      12.3.
                                                                                         ㅇ폐지사유
  A호등부표
                                                                                          - 풍황계측완료
◉환경부고시제2021-267호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76.9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66
266
-
교통·운수시설
소계
111
111
-
공공시설
소계
72
72
-
관리사무소
2
2
-
위치, 규모변경
관리분소
6
6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3
63
-
도서관
1
1
-
안전시설
소계
3
3
-
체육시설
소계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75
75
-
문화시설
소계
4
4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17,412.3
-
-
-
변경
2개소
17,421.3
-
-
-
2
북한산
도봉
기정
의정부시호원동
229-104 일원
4,000
20
이하
2층
이하
3
위치,
규모
변경
변경
의정부시호원동
399-27 일원
4,009
-
-
2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0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 모집목적: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 2021.12.31.
~2022.4.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66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천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기구․기능을 정비하며, 2021년에 증원
한 철도경찰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는 한편, 조문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6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1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광릉레저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로 ***
4. 하천명: 엄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475-1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70 ㎥/d
8.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2개소
  ㅇ 취수펌프(6 ㎾) 2대.
◉경기도공고 제2021-227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
                             대기             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
 ㈜에코인사이트       의정부시 경의로
                           (경기북부    2021. 12. 3. 모니아,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총 탄
   (안 인 욱 )      69, 4층
                            제15호)           화수소, 카드뮴, 납, 구리, 아연, 니
                                            켈, 크롬 (17개)
◉환경부공고제2021-81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석남천 특정하천
유역 치수계획(안)”에 대한 국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환경부장관
□ 공청회의 개최목적
   ‘도시하천유역(석남천) 유역종합치수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지역사회, 일반국민 등 도시하천유역 
치수계획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공청회의 열람예정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21.12.8.(수) ~ 12.15.(수)
  ㅇ 장  소 : 청주시 홈페이지 온라인게시판
   * 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온라인공청회시행
□ 관련 계획안의 개요
  ㅇ 계 획 명 : 도시하천유역(석남천) 유역종합치수계획
  ㅇ 수립근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ㅇ 계획범위 : 충북 청주시 일원 석남천, 가경천유역(L=20.33km, A=57.25㎢
  ㅇ 계획내용 :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홍수방어 대안 수립(안)
□ 계획(안) 열람,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o 열람장소 : 청주시 수자원관리과
   o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 12. 16.(수)까지
   o 의견제출 : 우편, 전자우편(메일) 또는 열람 장소 의견제출서(서식) 활용 제출
    * 우편접수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접수처: ahi5012@korea.kr
□ 기타사항
   ㅇ 홍수방어 대안수립(안) 및 공청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세종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용계동590번지(용계양수장)
o 허가량: 34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지방하천(진잠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 ~ 2026.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1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
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교부금을 지방소비세에서 
별도로 시·군·자치구에 보전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중복으로 전
출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전환사업 보전분 지방소비세액 제외(안 제36조의2)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
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
2)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규정(안 제47조)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
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 제2021-252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통계청장


1. 개정이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고시」(통계청고시 제2019-43호)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자로 효력이 만료함에 따라, 통
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수수료 산정기준 재고시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
생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적정 수수료 유지(상한액 20백만원)
  -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이용자 발생으로 수수료 상한액이 없어 과도한 수
    수료 부과
나. 학생이용 할인 수수료 확대 : 30% → 70%
  - 학생의 범위에 휴학생도 포함되도록 확대
다. 공공기관(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에 대한 RAS 정액요금 추가 할인제도 폐지
  - RAS 정액요금제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별 감면제도로 도입, 추가 할인은 일반이용자와 비교
    하여 2중 감면으로 폐지
라. 가구명부제공 수수료 조정 : 1,100원 → 1,500원(조사구당)
  - 2020년부터 가구명부 제공방식이 이용자 직접추출 방식에서 파일전환 제공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업무량 증대 및 파일제공에 필요한 상용프로그램 구입 등 서비스 비용 증가
   ※ 사업체명부와 비교하여 수수료 25%에서 40%수준으로 상향
마. 분석지원서비스 수수료 도입(신설)
  - 자료분석이 어려운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지원 서비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 28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마이크로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ㅇ 팩스 : 042-481-2371
  ㅇ 전자우편 : sm03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전화: 042-481-23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참여>전자공
 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254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관한 고시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0호 ~ 제27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유니베스트투자자문㈜
◦ 승인일 : 2021년 11월 19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944,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180,000주
236,000주
Δ944,000주
자본금
5,900,000,000원
1,180,000,000원
△4,720,000,000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0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2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등을 지원하는 지
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의3 신설)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등으로구성되고, 기초지원계정심의
위원회는시·군·구에서지방소멸대응기금업무를담당하는과장급이상공무원, 전문적지식이나경
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조합의장이위촉하는사람등으로구성됨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조합이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임을 규정하고,
조합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소멸대응기
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운용함
3)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사업 목록 명시(안 제13조의2 별표)
2단계 재정분권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
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추가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 재원을 보전하는 사
업 목록에 2단계 전환사업을 추가
4)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재정지원계정의 용도를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으로 구체화함
5) 투자계획의 수립 및 협의·자문(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은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각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심의위원회는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용도와의 적합성, 사업의 연계성, 성과
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자문할 수 있음.
6) 투자협약의 체결(안 제13조의8 신설)
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가와공동으로추진하려는지방소멸대응사업에대하여지방소멸대응투자협
약안을각심의위원회에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
전부장관의의견을수렴·검토후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을작성할중앙행정기관의장을정하여체
결안의작성을요청하고, 요청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체결안을작성하여야함.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동으로체결안에대하여협약을체결함
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안 제18조의2 신설)
조합의장은전년도성과분석실시계획을수립하고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고,
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성과분석실시계획에따라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조합의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조합의장은제출받은성과보고서를바탕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의전년도성과를분
석하고결과를공개해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12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루트엔글로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12.3
㈜웰스투자일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12.3
㈜프루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12.3
㈜태익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3
토브에메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3
㈜주엘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3
디앤에스컨설턴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3
대진제이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2.3
◉경상남도고시제2021-62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갈사만조선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1호(2003.10.30)로지정하고지식경제부고시제2009-56호(2009.03.30), 지식
경제부고시
제2012-194호(2012.08.13),
경상남도고시
제2015-260호(2015.06.09),
경상남도고시
제2016-101호(2016.03.29.),
경상남도고시
제2016-494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7-479호
(2017.11.29.), 경상남도고시제2018-421호(2018.11.08.), 경상남도고시제2019-82호(2019.03.28.), 경상남도
고시제2019-514호(2019.12.05.), 경상남도고시제2020-720호(2021.01.07.)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경상남도지사
◈변경사유
◦개발사업시행자하동지구개발사업단㈜가파산선고됨에따라대체사업시행자발굴(지정) 등사
업정상화기반마련을위한사업기한연장
◦사업기간연장에따른재원조달방법(연차별투자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
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갈사만조선산업단지
◦위
치: 경상남도하동군갈사만일원
◦면
적: 5,612,938㎡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기간: 변경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개발사업기간(변경)
- 기정: 2008년～2021년
- 변경: 2008년～2022년(1년연장)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
계
15,970
국
비
249
지
방
비
249
민
자
15,472
나. 연차별투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20년
2021년
계
15,970
207
754
405
248
4,912
-
9,444
조사설계비
219
165
5
12
20
-
-
17
보상비
1,520
-
105
77
-
150
-
1,188
조성공사비
9,912
-
374
217
168
2,326
-
6,827
부대비용
4,319
42
270
99
60
2,436
-
1,412
(단위: 억원)
- 변경
구
분
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21년
2022년
계
15,970
207
754
405
248
4,912
-
9,444
조사설계비
219
165
5
12
20
-
-
17
보상비
1,520
-
105
77
-
150
-
1,188
조성공사비
9,912
-
374
217
168
2,326
-
6,827
부대비용
4,319
42
270
99
60
2,436
-
1,412
(단위: 억원)
다.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자체자금, 분양수입및은행권대출을통한재원조달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7.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등에관한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및문의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규정에
따라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경상남도투자유치지원단(055-211-4065), 광
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사무소개발팀(055-880-6513) 및하동군산단개발과(055-880-2613)
에서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영암 개신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3. ~ 2023. 0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
~금산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
전남 
영암읍 
개신리 
649-14답
전남 
영암읍 
개신리 
656-14답
전남 
영암읍 
개신리
일원 
0.5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
~금산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
전남 
영암읍 
개신리 
649-14답
전남 
영암읍 
개신리 
656-14답
전남 
영암읍 
개신리
일원 
0.5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49-14답
- 종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6-14답(0.5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49-14
649-14
답
1,535 
193 
국(건설부)
　
　
　
　
2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49-15
649-15
답
1,034 
188 
국(건설부)
　
　
　
　
3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49-16
649-16
답
348 
58 
국(건설부)
　
　
　
　
4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49-17
649-17
답
914 
27 
국(건설부)
　
　
　
　
5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1
651-1
답
1,350 
354 
국유지
　
　
　
　
6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10
651-10
답
252 
58 
국(건설부)
　
　
　
　
7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11
651-11
답
181 
104 
국(건설부)
　
　
　
　
8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12
651-12
답
279 
239 
국(건설부)
　
　
　
　
9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7
651-7
제
555 
225 
국(건설부)
10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8
651-8
답
1,529 
475 
국(건설부)
　
　
　
　
11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1-9
651-9
답
1,149 
338 
국(건설부)
12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6-1
656-1
답
1,025 
176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656-14
656-14
답
1,722 
136 
국(건설교통부)
　
　
　
　
　
14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26-39
726-39
구
175 
34 
국(농수산부)
　
　
　
　
　
15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27-3
727-3
도
170 
63 
국(농수산부)
　
　
　
　
　
16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68-1
768-1
도
83 
83 
국(건설부)
　
　
　
　
　
17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68-2
768-2
답
258 
203 
국(기획재정부)
　
　
　
　
　
18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69-1
769-1
대
281 
236 
국(건설부)
　
　
　
　
　
19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10
770-10
답
159 
77 
국(건설부)
　
　
　
　
20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11
770-11
답
335 
167 
국(건설부)
　
　
　
　
21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12
770-12
답
1,239 
836 
국(건설부)
22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13
770-13
대
133 
133 
국(건설부)
　
　
　
　
23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3
770-3
도
192 
87 
국(건설부)
24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4
770-4
도
337 
337
이**
개신
25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8
770-8
도
10 
10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9
770-9
도
86 
86 
국(건설부)
　
　
　
　
27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1-12
771-12
도
13 
13 
국(건설부)
　
　
　
　
28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1-15
771-15
임
585 
424 
국(건설부)
　
　
　
　
29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1-16
771-16
대
164 
164 
국(기획재정부)
　
　
　
　
30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80
780-27
유
96 
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31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80-22
780-22
천
96 
65 
국(건설교통부)
　
　
　
　
32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892-21
892-21
천
895 
404 
국(건설부)
　
　
　
　
33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898
898
도
331 
331 
국(건설부)
　
　
　
　
34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898-3
898-3
도
2,019 
889 
국(건설부)
35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산1-2
산1-4
도
298 
145 
김**
농덕
　
　
　
　
36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산2-2
산2-2
도
1,686 
210 
국(건설부)
37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1019-5
1019-5
답
734 
292 
국(건설부)
38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1020-1
1020-5
구
1,405 
667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1020-3
1020-3
도
234 
58 
국(농수산부)
　
　
　
　
　
40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1022-3
1022-3
구
19 
11 
국(농수산부)
　
　
　
　
　
41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1249-1
1249-1
도
8,259 
58 
국(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