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표계속)
  구분    제어방식                         계획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지와의 공동 주차장 설치 권장
공동주차장의 권장 ∙접근성이 양호한 대지와 그러하지 못한 대지와의 적극적인 주차장 공동 설치 권장
    설치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각각의 대지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공동주차장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권장
          ∙공동차량출입구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 설치
  공동차량 권장 금지
   출입구    ∙공동으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각각 대지에 설치되는 출입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공동차량출입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녹색주차장 권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에 한하여 잔디 등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의 설치 권장
          ∙상기 지침에 따라 녹색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설치시 경사도 차도너비는 「주차장법」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경사로 폭원
 지하주차장 규제         구분             1차선            2차선
   진출입구          직선형             3.4m           6.2m
                 곡선형             3.7m           6.7m
          ∙지하주차장 곡선부분은 6m 이상의 내변 회전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 인센티브 운용에 관한 사항(특별계획구역 및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제외) :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7) 자율적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계획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번별 조서 : 변경
 [A-27]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사항               계획내용
                                  용도          학교11호(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150% 이하
                                               상한 : 200% 이하
   기정          A27    중동          높이                  -
                      814         형태                  -
                                 건축선        대로3-25 : 3m 건축한계선
                                            소로2-494 : 1m 건축한계선
                                  기타                  -
                                  용도                MR3N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 : 220% 이하
                      중동                       상한 : 300% 이하
   변경          A27    814         높이           최저 : 3층 이상
                                  형태                  -
                                 건축선        대로3-25 : 3m 건축한계선
                                            소로2-494 : 1m 건축한계선
                                  기타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05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나. 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
    조의3 신설)
  라.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바.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사. 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총
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9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우) 03171)
  - 전자우편 : kjjeje@korea.kr
                              311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 팩스 02-2100-5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2-2100-0625, 팩스 02-2100-54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업무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
고,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 관리제도 강화(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5조, 제19조)
  다.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의 명확화(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
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9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우) 03171)
  - 전자우편 : kjjeje@korea.kr
  - 팩스 02-2100-5450
4. 그 밖의 사항
                              312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정지 복구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장생포항    N 35°30'02.0"    FlG5s   7       '16.  '16.   항해  영구/
                                     녹망대형 7.21. 7.27. 원조용 이동없음
 5호등부표   E 129°22'43.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1203 개별  도로 차량 ― 전기동력자동차용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표준안
                         효율 시험방법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제정 KSRISO11452-9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 ― 제9부: 휴대용            표준안
                      송신기
 제정       KSV0412-1 선박(LNG선)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 - 제1부: 증기 터빈        표준안
 제정       KSV0412-2 선박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 - 제2부 : 디젤기관              표준안
 제정        KSV9512     극지 환경용 발열 갑판 통로 설치 및 성능 요건            표준안
 제정        KSV9511     극지 환경용 발열 핸드레일 설치 및 성능 요건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KSR1203)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개별 효율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업계에 활용
     하고 향후 국제표준화 추진
  ㅇ (KSRISO11452-9) 자동차 전자부품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업계
     에 활용
  ㅇ (KSV0412-1/2) 기존 표준(KSV0412, 선박(LNG선)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의 상세 내용을 증기
     터빈(KSV0412-1) 및 디젤기관(KSV0412-2)으로 분리하여 제정
  ㅇ (KSV9512/9511) 향후 건조될 대형 빙해운항용 선박 기자재에 본 표준을 적용하여 국산 제품의
    성능검증 지원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6종을 제정함
                                    부칙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310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2-2100-0625, 팩스 02-2100-54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주식회사 펀딩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7.28.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교육부공고제2016-238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범위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반영
   - 외부감사인 및 사학 수감기관에 대한 감리를 명문화․구체화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인 자격기준, 외부감사인 의무, 감리위원회 구성 등 기타 외부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제7조 내지 제15조)
 나. 감리의 범위 및 감리의 방법, 감리결과 처리 등 감리에 대한 절차 사항을 신설(안 제16조 내지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3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3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장생포항
5호등부표
N
35°30'02.0"
E 129°22'43.3"
FlG5s
7
녹망대형
'16.
7.21.
'16.
7.27.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1203
도로차량― 전기동력자동차용인버터구동형전동기의
개별효율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RISO11452-9
도로차량― 협대역의전기자기에너지방출에따른
전기적인방해에대한부품시험방법― 제9부: 휴대용
송신기
표준안
제정
KSV0412-1
선박(LNG선) 기관부기기의구성품- 제1부: 증기터빈
표준안
제정
KSV0412-2
선박기관부기기의구성품- 제2부: 디젤기관
표준안
제정
KSV9512
극지환경용발열갑판통로설치및성능요건
표준안
제정
KSV9511
극지환경용발열핸드레일설치및성능요건
표준안
2. 제정사유
ㅇ(KSR1203) 인버터구동형전동기의개별효율시험방법을국가표준으로제정하여업계에활용
하고향후국제표준화추진
ㅇ(KSRISO11452-9) 자동차전자부품시험방법에대한국제표준을국가표준으로부합화하여업계
에활용
ㅇ(KSV0412-1/2) 기존표준(KSV0412, 선박(LNG선) 기관부기기의구성품)의상세내용을증기
터빈(KSV0412-1) 및디젤기관(KSV0412-2)으로분리하여제정
ㅇ(KSV9512/9511) 향후건조될대형빙해운항용선박기자재에본표준을적용하여국산제품의
성능검증지원
3. 주요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6종을제정함
부칙
2016년8월3일부터시행한다.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59(FAX : 044-203-6909)
   ◦ 이메일 : bravo2me@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2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2018 평
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등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제2조 등).
  (1) 법률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명, 대회 명
       칭, 조직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좌
       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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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 전자우편 : ecalus@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1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
표 작성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관리비등의 비교 등 자료 활용가치가 감소하므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ㅇ 기존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의 통일 및 일관된 회
    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
 나.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ㅇ 기존 회계처리기준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ㆍ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
    요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ㅇ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315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팩스 : 044-201-5684)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고지, 압류상태가산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8. 6. ~ 2016. 8.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316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01-95-163                전남81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28
 2     이수남 1-7052-50 괴산대사괴산 2016-
                            05-25   바6935 (영등동,동신아파트)      105동 1,000,000   본고
                                                                            지서
             01-120                                102호
           01-95-163                충북99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66
 3     김동희 1-7052-10 단양영업소 2016-
                            05-21   바7862   104동 1509호 (청전동,    2,200,000   본고
                                                                            지서
             02-120                             비둘기아파트)
           01-95-163                           충청북도 제천시                     사전
 4     김선태 1-7063-00 제천원박봉양 2016-
                            06-30
                                    전북85 용두천로34길
                                    사1302            1, 충무로주물럭 400,000      통지
             02-110                            김선태 (장락동)                     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엠엔엘코리아 대표이사 김문식, 김창근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엠엔엘코리아 물류센터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엠엔엘코리아 대표이사 김문식, 김창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9(여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1공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신항배후단지 내 복합물류센터 활용을 위한 공장 건립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2번지, 841-3번지
  ◦ 공 사 비 : 6,266백만원
  ◦ 공사내용
    - 공장 등 건물 : 2동(8503.47㎡)
    - 가설 건축물 (옥외 작업장) : 2동(2,640㎡)
    - 천정크레인 : 12대(20톤 8대, 40톤 4대)
    - 켄트리크레인 : 2대(60톤 2대)
    -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6-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318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당사자의 부재(미거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엠엔에이치 대표자 오행록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52번길 32-0(중흥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면도기”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 구매관리번호 : 23163086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4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9, FAX 0505-480-173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6년 08월 12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
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19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   일시 량
                                 위반차          주소        납부금액 비고
           01-95-163
 1     이준희 1-7051-80 제천 봉양 2016- 충북06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16길 500,000 본고
                      북부로  05-18 노8726 11 (신백동) 울타리202호       지서
             12-120
                                317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동방바이오        제1602호     박화목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
 (舊)㈜동방제약     <의약품 제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품목(붙임 1 참조) 판매업무정지 6개월
  ※ ‘16. 12. 3.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허가취소) 예정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5. 20.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가목(2차)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6. 8. 26.(금)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ksk0534@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목명                       허가번호
     1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1
     2      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          11
                     정)(수출명:GanchironForteTablet)
     3                       필비타정                        12
     4                   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                      18
     5             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
     6                   삼원염산피리독신정                       21
     7               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22
                               320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8                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3
     9                  비타간치론캅셀                             31
    10      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                52
    11        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55
    12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디아이와이굿
  ○ 업 종 : 의약외품 수입, 제5868호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1079
  ○대표자:이경숙
2. 처분사항
  ○ 전 품목 수입금지 1년(2016. 8. 17. ~ 2017. 8. 16.)을 명함.
3. 처분사유
  ○ 해당 소재지에 수입자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42조 제3항 및 제5항
  ○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
     준 1. 일반기준 제8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321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동석             94-2011-30   동석광주2호    광주광역시 동구       운용정지1개월   2016.7.14.
                    -0000074                남문로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2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통영해양경비안전서 제2014-03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고 제2016-22호, 2016. 7. .>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군제1방공유도탄여단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고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미거주(불명),
연락두절 등)하니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8월 2일
                  공군제1방공유도탄여단장
1. 사 유 :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채권관리관)이 납입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 불가능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2. 공시송달 내용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가채권 관
리법」 제14조의2)
                        성 명           배분기          생년월일                560815
     체납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02-8 대현아파트 2-103
                       (사업장)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1588-9616-      건물대여료          33,990,000
     0000-              가산금          20,150,680         총계 : 54,140,680원
       008
                                          322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32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동석
94-2011-30
-0000074
동석광주2호
광주광역시동구
남문로
운용정지1개월
2016.7.14.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2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폐지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통영해양경비안전서제2014-03호)을폐지한다.
부칙<공고제2016-22호, 2016. 7.
.>
이공고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공군제1방공유도탄여단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항의법령에의거하여국고세입고지서우편송달이불가능(미거주(불명),
연락두절등)하니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8월2일
공군제1방공유도탄여단장
1. 사유: 공군제1방공유도탄여단(채권관리관)이납입고지서를채무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
으나수취불가능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합니다.
2. 공시송달내용
귀하의아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이오니,
빠른시일내에붙임의납부고지서에따라체납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근거: 「국가채권관
리법」제14조의2)
체납자
성
명
(상
호)
배분기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560815
주
소
(사업장)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202-8 대현아파트2-103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1588-9616-
0000-
008
건물대여료
33,990,000
총계: 54,140,680원
가산금
20,15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