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3-78호                 ⊙농림부공고제2003-126호
              저작권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개정안의내용을국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민일반에미리널리알리고그에대한의견을듣기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개정안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주요내용과취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2월30일
                2003년12월30일                                  농림부장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법개정(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현행저작권법은지난2000년 법 개정(법률 제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농어촌정비사업측량·
               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      설계및감리위탁요율기준]이1995년도에제정되
               (법 제18조의2)하씀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실연      어지금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어생활환경정비사
               자와음반제작자에게는이를부여하지않아관련            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이요율기준에포함되지
               업계에불필요한갈등과혼란이발생하고있음.            않고특례사항으로남아있고, 위탁요율을주로활
              ○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도전송권을명시적으            용하는농업기반공사가2000년1 월 1 일 농어촌
               로부여함으로써인터넷등을활용한실연및음 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반의이용에대한권리를명확히하고자함.              통합, 새로이발족되는등여건이변화됨에따라현
            2. 주요내용                            실에맞도록요율을재산정·조정함으로서미비점
              ○실연자에게전송권을부여함.
                                               을개선·보완하기위해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
              ○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을부여함.
                                               개정하고자함.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부여에 따라
                                              2. 주요골자
               필요한규정을정비함.
                                               가. 생활환경정비사업및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은
            3. 의견제출
                                                 기준요율의50%~80%를적용하도록한특례조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항을삭제하고, 기준요율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2004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기준요율을재산정하여조정함.
              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과장/주소:서울
                                               나. 저가낙찰지구에대한부실공사방지를위해공
              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우편번호:110-703)
                                                 사감리비및사업관리비산정을위한요율적용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공사비는계약금액이아닌예정금액(계약금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액/낙찰율)을 기준으로 하되, 착공시 정한 요율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을준공시까지적용하도록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참고사항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04
            4. 기 타
                                               년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농림부개발
               mct.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정책과, FAX. 507-39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하여주시기바라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전화: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704-9472/FAX:3704-9479)로 문의하여 주
                                                 사유)
               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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