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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용어에 맞게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주소정보시설
  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를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정리함
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의 구분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표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도로명판 등의 제작형식에 따른 구분 중에서 현행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조
   명형 도로명판”의 유형을 전기, 태양열,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2) 기초번호판의 설치유형에 따른 구분 중에서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을 “지주등용 기초번호
   판”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에 해당 됨에 따라 기초번호판 설치 유형
   (장소)의 “승강장용 기초번호판”을 삭제함
  3)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
   의 크기를 가로ㆍ세로 각각 30센티미터ㆍ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지점번호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4조 및 제25조)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표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별표 16)
  2) 국가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의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두께는 2밀리미터의 알루미늄판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표지의 재질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으로
   하는 등 제작기준을 신설함
라. 사물주소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사물주소판에는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 사물번호를 표시하되, 건물번호판과의 혼선이 없도록 시
   설물 유형과 사물주소의 활용방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사물주소판의 구조와 세부 규격을
   새로 정함(별표 18, 별표 19)
  2)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조 및 제작기준,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번호
   판을 준용하도록 함
  3)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한글 도로명과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마. 입체도로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1) 입체도로, 내부통로, 터널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
   하여는 지상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
   도록 함
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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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21                 e09a06db5eca66bee3ee889e56471a31
       2021-01-22                   8ec6a7f0797f4ff7278d669a2ef7ad33
       2021-01-23                  fb0fb043b77d57009ea74fbd1d9fa6e9
       2021-01-24                  fa84909e63aca1a490fa6e84143ea4e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1-39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자연도는 자연생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나, 관련 규정 미흡으로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가 부실 작성되거나, 다른 조사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이에 ｢생태･자연도 작
 성지침｣개정을 통해 생태･자연도 정확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가.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 어려운 경우의 생태자연도 작성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 어려운 경우, 조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문헌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작
  성토록 하고, 접경지역 등 지형도 공개가 불가한 경우 지형도를 제외하고 공개토록 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5조)
나. 생태자연도 반영이 필요한 조사사업 규정
  생태자연도 작성 시 결과 반영이 필요한 조사사업을 별표로 규정하고, 자료제출 시 포함자료 및
  제공기한 등 규정(안 제3조 제3항 및 별표)
다. 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자료제출 보완 통보 관련
  국립생태원의 이의신청 자료제출 보완 통보방법(문서통보) 및 이의신청 관리대장 작성 의무 규정
  (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라.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고시 의무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안) 고시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내로 고시토록 의무기한
  설정(안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마.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업무처리 기간 규정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업무처리 시 불산입기간에 추가(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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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생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40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20.1.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인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
  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 수도공급시설의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목표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지표 등을 제시
 - 수도공급설비의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인 점검･진단 실시와 시설물
   별 상태등급을 설정
 - 재원･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
 -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와 재정집행 우선순위 등을 고
   려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
3.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1년 2월 17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
  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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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문진우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3(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mun200@korea.kr


◉환경부공고제2021-42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실천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제정 목적 및 동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기관내 청사(소관시설 포함), 회의, 행사 등에서 1회용품 등 사용 제한, 공공 장레식장내 1
    회용품 판매 자제, 구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포장 제품 제공·판
    매 자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등 자원절약에 노력(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직원의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제거기 사용 권고, 청사·회의·행사에서 음
    식물 취식 및 제공 시 다회용품 사용 노력,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물품 배송
    주문 시 가능한 경우 다회용 포장재 활용 권고(안 제4조)
 라. 공공기관에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1회용품 줄이기 적극 실천 권고(안 제5조)
 마.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시 1회용품 감축 노력 평가 근거 마련(안 제6조)
 바. 훈령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7조 및 부칙)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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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1-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
 명)을 증원하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농림축산식품
 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세먼
 지 저감 장비 운영 및 검ㆍ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
 며, 살생물물질ㆍ제품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하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
 ㆍ지방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유
 역ㆍ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합허가제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
 을 증원하며,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기환경관리단을 각각 신설하면서 대기오염 총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금강유역환
 경청에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대기오염 총
 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역ㆍ지방환경청의 정원 15명(6급 2명, 7급 5명, 8급 8명)을 환경부로 재배
 정하며,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통합허가제도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
 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 인력 1명(농식품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
 환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화
 학물질안전원에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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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절차 신설, 하자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하자보수결과 등록 및 미등
 록자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2.8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1.12.9
 일 시행에 필요한 분쟁재정 신청ㆍ운영절차 마련, 하자보수청구서류 목록 및 보관방법, 하자보수결
 과 등록방법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및 당사자의 열람ㆍ복사
   권 부여(안 제45조의2ㆍ3ㆍ4)
  1) 입주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서류 등을 보관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어려
    움이 있음
  2)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에게 청구내역, 하자보수결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ㆍ사용
    내역 등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는 필요시 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
  3)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절차 운영 규정 마련(안 제46조, 제48조, 제60조의2ㆍ3ㆍ4ㆍ5, 제61조)
  1) ‘20.12.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절차가 신설됨에 따
   라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기존 조정절차에 준하여 대표자 선정, 분과위원회 신설,         재판상 화해효력 배제, 재정서 기재
    사항, 하자보수 결과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재정을 위한 심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며, 재정사
    건에 대하여 조정분과위원회 회부를 허용하고, 기일의 통지 및 출석요구 통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3) 재정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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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
     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절차 운영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1) ‘20.12.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설된 재정절차의 운영
    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분쟁재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목록 및 부수를 규정하고, 기존 조정절차에 준하여 선정대표
     자 선임계 제출, 심문조서 및 분쟁조정 회부 서식을 신설하며, 재정사건 심리에 출석한 자가
     선서하는 선서서 및 선서방법에 대해 규정함
  3) 재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적
     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8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
 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92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평가 기준(안 제4조)
 - 보상금 평가액을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으로 평가하
   도록 하여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
나. 보상금의 평가 방법(제5조)
 - 어업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전문 손해평가
   인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심의(안 제6조)
 - 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확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세종정부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aii98@korea.kr
  - 팩     스 : 044-861-9436


◉경찰청공고제2021-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
 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0. 01 .12. 공포, 2021. 05.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3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용도 확대(안 제53조)
  1) 「주택법」 개정(’20.1.2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2.9.)에 따라 하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
     보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
  2) 사건 접수ㆍ통지 송달, 민원상담 및 홍보 외에 입주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관리,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하자보수결과 통보, 하자신청서류의 보관 등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임
  3)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하자제도의 내실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
 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절차 신설, 하자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
 을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
 한 분쟁재정 신청ㆍ운영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 통보방법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 통보(안 제18조의3)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공하는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91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별표6, 별표8)
 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안 제4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
 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0. 01. 12. 공포, 2021. 05. 13.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안 제53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26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일부개정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감시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무수행력 평가 방법을 개선하
 고, 체력검정 평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산불감시원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감시원 운영 목적 및 산불감시원 정의에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2조)
나. 산불감시원 선발방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데 있어, 직무수행력 평가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등의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다. 직무수행력 평가 시 산불감시원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 추가(안 제3조제3
   항 신설)
라.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지표 일부 변경(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95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starvim@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000, 042-481-4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
 영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영향
 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각각 2
 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직급을 상향한 정원 1
 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96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5호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장(최고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장(최고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
(居所)불명, 이사, 미거주, 수취인불명, 수취인거부,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
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 고 명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장(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세징수법」제10조,「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1. 01. 22 ~ 2021. 02. 05 (14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
 가.    위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730-5823)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
       하 소유의 재산 등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
       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장(최고서)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납부 독촉(최고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액            회계연도    반송사유       주소           비고
                                                                                도로점용료
                                                                  충남 논산시
  1        이*현   790823-1******   1,184,240        2014   폐문부재                 납부독촉(최고서)
                                                                 시민로258번길 **
                                                                                 공시송달
                                                                                도로점용료
                                                                  충남 논산시
  2        이*현   790823-1******   1,248,190        2015   폐문부재                 납부독촉(최고서)
                                                                 시민로258번길 **
                                                                                 공시송달

  3        이*순   570822-2******   531,550          2015   폐문부재   충남 공주시 유구읍       도로점용료


                                                    97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97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액
회계연도
반송사유
주소
비고
1
이*현
790823-1******
1,184,240
2014
폐문부재
충남논산시
시민로258번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
이*현
790823-1******
1,248,190
2015
폐문부재
충남논산시
시민로258번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3
이*순
570822-2******
531,550
2015
폐문부재
충남공주시유구읍
도로점용료
3. 그밖의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5호
도로점용료및변상금납부독촉장(최고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징수등) 및제72조(변상금의징수),「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규정에
따라도로점용료및변상금납부독촉장(최고서)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
(居所)불명, 이사, 미거주, 수취인불명, 수취인거부,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
지가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월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명: 도로점용료및변상금납부독촉장(최고서)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국세징수법」제10조,「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1. 01. 22 ∼2021. 02. 05 (14일간)
4. 공고내역: 붙임내역서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730-5823)로연락하여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및금융결제원(www.giro.or.kr)
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도로점용료및변상금을위기간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제31조(압류의요건등) 등관계법령에따라귀
하소유의재산등을체납처분절차에따라강제징수진행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도
로점용료및변상금납부독촉장(최고서)은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www.molit.go.kr/drocm/intro.do)
도로점용료및변상금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대상자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98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액
회계연도
반송사유
주소
비고
중앙1길**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4
우*경
590130-2******
392,600
2001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5
우*경
590130-2******
410,000
2002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6
우*경
590130-2******
445,100
2004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7
우*경
590130-2******
509,300
2005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8
우*경
590130-2******
588,950
2006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9
우*경
590130-2******
676,600
2007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0
우*경
590130-2******
845,010
2008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1
우*경
590130-2******
942,870
2009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2
우*경
590130-2******
960,270
2010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3
우*경
590130-2******
704,210
2011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4
우*경
590130-2******
707,600
2012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5
우*경
590130-2******
726,700
2013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6
우*경
590130-2******
640,140
2014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7
우*경
590130-2******
661,380
2015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8
우*경
590130-2******
686,580
2016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19
우*경
590130-2******
628,950
2017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0
우*경
590130-2******
66,480
2018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1
우*경
590130-2******
819,840
2019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2
우*경
590130-2******
819,840
2020
폐문부재
충남
금산군
건삼전2길**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99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액
회계연도
반송사유
주소
비고
23
㈜씨*텍대표
전*규
305-86-*****
549,630
2015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4
㈜지축***
공주지점
307-85*****
1,338,990
2017
수취인불명
충남
공주시차령로
**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5
㈜덕*산업대표
손*호
705-86-*****
1,047,050
2017
수취인불명
충남
금산군비호로
**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6
㈜덕*산업대표
손*호
705-86-*****
1,163,920
2018
수취인불명
충남
금산군비호로
**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7
㈜덕*산업대표
손*호
705-86-*****
1,266,840
2019
수취인불명
충남
금산군비호로
**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8
㈜한*석유
303-81-*****
1,488,300
2018
수취인불명
충북
충주시가곡로
**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29
㈜한*석유
303-81-*****
935,070
2019
수취인불명
충북
충주시가곡로
**
도로점용료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30
(주)맛*
164211-*******
236,520
2017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31
(주)맛*
164211-*******
247,440
2018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32
(주)맛*
164211-*******
372,800
2019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33
티**원센터㈜
160111-*******
247,440
2018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0길**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34
티**원센터㈜
160111-*******
372,800
2018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0길**
변상금
납부독촉(최고서)
공시송달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
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
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변경및폐지신고미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1. 2. 25.(목)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