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의 교부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의 교부는 면허심사위원회가 종료된 날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교부함.
4. 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ㅇ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면허신청서 및 그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ㅇ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면허심사기준의 세부심사내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는「별첨」Ⅱ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재정적·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제출자료는 최근 1년이내의 자료를 제출할 것
ㅇ 취수해역 지정 심의·의결된 내용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취수해역운영계획서”에 
명시된 해양심층수사용계획(1일)의 각각의 용도별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해양심층수를 각각의 용도별 사용목적 법위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함. 취수해역별 
해양심층수의 용도별 사용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 중 신청회사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5. 면허심사의 방법
ㅇ 세부평가기준(Ⅱ.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1개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 면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정
   - 평가요소별 점수의 합계가 600/1,000점 미만이거나 재정 능력의 점수가 70% 미만 또는 다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이 4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ㅇ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경합)하는 경우)
   - 참석위원 과반수로부터 600점 이상이며, 재정능력 평가점수의 합계는 70% 이상이고, 그 외의 
평가기준 중 40% 미만의 점수가 없는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6. 기 타
ㅇ 사업자별 1일 최대취수량은 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면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
하여야 함.
ㅇ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세부 평가방식은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을 참고.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3-520-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사항
1. 면허계획 공고 배경
ㅇ 강릉 정동진 취수해역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신청(‘23. 5.31.)
ㅇ 동 취수해역에 대해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
2. 취수해역의 이름 및 1일 최대 취수량
ㅇ 취수해역: 강릉 정동진
ㅇ 취수해역의 1일 최대 취수량: 10,000톤
3. 면허권자 선정 추진 일정
ㅇ 면허신청 공고 :  ́
23. 6.19.(금)
ㅇ 신청 기한 :  ́
23. 6.22.(목) 9:00 ~  ́
23. 7. 3.(월) 18:00까지
ㅇ 면허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결과 발표 :  ́
23. 8.14.(월) 이내
4. 면허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300점)
ㅇ 재정적·기술적 능력보유 여부(350점)
   - 재무구조 및 신용도(100점), 자금조달 계획(120점), 사업장 부지의 확보 계획 또는 현황(80점)
   -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50점)
ㅇ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180점)
ㅇ 해양심층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저감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120점)
ㅇ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0점)
5. 면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ㅇ 면허심사위원회 구성 :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분야 등 9명
6. 면허심사 방법
ㅇ 세부평가기준(Ⅱ.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1개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 면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정
   - 평가요소별 점수의 합계가 600/1,000점 미만이거나 재정 능력의 점수가 70% 미만 또는 다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이 4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ㅇ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경합)하는 경우)
   - 참석위원 과반수로부터 600점 이상이며, 재정능력 평가점수의 합계는 70% 이상이고, 그 외의 
평가기준 중 40% 미만의 점수가 없는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결
하여 선정
Ⅱ.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 평가표
면허심사 기준
세부심사내용
배점
1.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300)
가. 개발 목적
20
나. 업무 조직 및 인력
30
다. 생산·가공·저장·급수 또는 판매계획
120
라. 그 밖에 해양심층수 관련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획
70
마. 권리자 손실보상 계획(손실보상의 시기 및 방법 등)
60
소 계
300
2.재정적·
기술적 능력 
보유 여부
(350)
가. 재무구조 및 신용도
100
나. 자금조달계획
120
다. 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또는 현황
80
(재정능력 평가점수 합계)
300
라.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0
소계(재정능력 평가점수 합계+라)
350
3.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시설 
규모의 적정성 
여부
(180)
가. 취수 및 배수시설
1) 1일 취수량(최대취수능력 및 평균취수량)
50
2) 취수펌프의 취수능력 및 수량
10
3) 취수관 및 배수관의 관경,길이,수량
10
4) 1일 배수량 및 배수방법
20
5) 취수관 및 배수관의 설치·시공 방법
10
나. 급수·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규모
20
다. 가공시설(가공시설을설치하는 경우)의 명세와 규모
20
라. 해양심층수 검사실 및 검사장비의 보유계획
30
마. 그 밖에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의 
현황 또는 계획
10
소계
180
4.해양심층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저감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적성 
여부(120)
가. 시설공사 시 설치하는 수질오염 방지막 등 해양오염 방지계획
30
나. 배출수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의 저감대책
30
다. 취수관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의 원상회복계획
30
라. 그 밖에 취수·배수해역의 보전 및 관리계획
30
소 계
120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0)
지역사회의 공헌 실적
50
총 합계
1,000
2. 해양심층수개발업 재정능력 평가방법
➀ 심사기준 및 배점
ㅇ 공고된 면허심사 기준 중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 배점(300점)
면허심사 기준
세부 심사 내용
배점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보유 여부(350)
가. 재무구조 및 신용도
나. 자금조달계획
다. 사업장 부지의 확보 계획 또는 현황 
100
120
80
라.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0
➁ 세부심사내용별 배점 기준
가. 재무구조 및 신용도(100점)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선택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0.0
16.0
12.0
8.0
4.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0
16.0
12.0
8.0
4.0
다. 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20.0
16.0
12.0
8.0
4.0
라. 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0.0
16.0
12.0
8.0
4.0
마. 최근년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5)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2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0
16.0
12.0
8.0
4.0
1) 평가결과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평균비율이 마이너
스(-) 수치인 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경우에 A등급, (-) 수치인 경우는 E등
급으로 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3) 다. 차입금의존도 및 라. 이자보상배율은 차입금이 없거나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는 만점(배점
한도)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선택시
신  용  평  가  등  급
배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AA에 준하는 등급
A(100.0점)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100.0점)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에 준하는 등급
B(96.0점)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0에 준하는 등급
B(96.0점)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A-에 준하는 등급
C(92.0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BBB+에 준하는 등급
C(92.0점)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D(86.0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D(86.0점)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D(86.0점)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80.0점)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80.0점)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최저점수 30점
나. 자금조달계획(12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자기자본비율  
1) 
자기자본비율25%이상이면 
만점
20.0
A. 25%이상
B. 23%미만
C. 20%미만 
D. 18%미만
E. 15%미만
20.0
16.0
12.0
8.0
4.0
나. 자체자금
2) 내부유보자금과 증자 
계획의 적정성
50.0
A. 
B. 
C.
D.
E. 
50.0
40.0
30.0
20.0
10.0
다. 차입금
3) 회사채 발행계획 및 
차입계획서의 적정성
50.0
A. 
B. 
C.
D.
E.
50.0
40.0
30.0
20.0
10.0
다. 사업장 부지의 확보 계획 또는 확보 현황(8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부지를 전부 확보한 경우
1) 사업계획과 적합성
80.0
A. 아주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80
64
48
32
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인 경우
2) 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80.0
A. 아주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80
64
48
32
다. 일부는 확보하였고, 일부는
확보할 계획인 경우
3) 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합성
80.0
A. 아주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80
64
48
32
※ 위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
Ⅲ. 기타사항
1. 사업계획서의 효력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면허증 발급 후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면허 신청 관련 유의사항
ㅇ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동 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ㅇ ｢해양심층수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ㅇ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
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취수해역
이름
수심
취수지점 정점 좌표
m 
1일 최대취수량
(톤/일)
개발목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
이 표시된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6.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 원상복구계획서
8.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 확인)
▼
해양심층수 면허심사
위원회 심사
▼
면허 또는 불허
▼
면허증
발급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5일
2. 관계 기관 협의: 10일
3. 면허심사위원회 심사: 15일
4. 공고: 10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84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IBC-3 지역 전기공급
시설 공사(을왕-중산 전력구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 166 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IBC-3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영종∼중산 송전선로에서 을왕
변전소간 154 kV 지중송전계통망 구성
ㅇ 사업내용
   - 관로 포설 15.1 km (송전 12 공, 통신 1 공, 예비 1 공, 맨홀 32 개소)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6. 1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6. 1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8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IBC-3 지역 전기공급
시설 공사(154kV 전력케이블)”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 166 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IBC-3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영종∼중산 송전선로에서 을왕
변전소간 154 kV 지중송전계통망 구성
ㅇ 사업내용
   - 154 kV 전력케이블 2 회선(총 길이 90.6 km) 설치 및 접속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6. 1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6. 1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168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계통에 사용되
는 세라믹 또는 유리로 만들어진 옥내 및 옥외용 
지지애자에 대한 시험
확인
KS C IEC 60055-1
정격전압 18/30 kV용 종이 절연 금속 시스 케이
블 ― 제1부: 케이블 및 부속품 시험
확인
KS C IEC 60120
연용 애자단의 볼 소켓 연결부 치수
확인
KS A IEC 60863
신뢰성, 보전성 및 가용성 예측값의 소개
확인
KS C IEC 60287-1-2
전기 케이블 ― 전류 정격 계산 ― 제1부: 전류 
정격 계산식과 손실 계산 ― 제2절: 평형 2회선 
회로의 시스 와전류 손실률
확인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확인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확인
KS C IEC 61462
복합 중공형 애자 ― 정격 전압 1 000 V를 초과
하는 전력기기용 가압 및 비가압형 애자 ― 정의, 
시험방법, 허용 기준 및 설계 권고사항
확인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확인
KS A IEC 60706-5
장비 보전성에 대한 지침 ― 제5부： 제4절： 진
단시험
확인
KS A IEC 61649
적합도 검정, 와이블 분포 자료에 대한 신뢰 구간 
및 신뢰 하한
확인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확인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확인
KS C 7024
전자관 용어
확인
KS C 7115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기구 내
구성 시험방법
확인
KS C 7116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잔상 측
정방법
확인
KS C IEC 60331-23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전
성 ― 제23부: 절차 및 요구 사항 ― 전기 데이터 
케이블
확인
KS C IEC 60331-25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전
성 ― 제25부: 절차 및 요구 사항 ― 광섬유 케이
블
확인
KS C IEC 60332-3-21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 시험 ―제
3-21부: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시험 
― 카테고리 A F/R
확인
KS C IEC 60383-1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가공 선로용 
애자 ― 제1부: 교류 계통에 사용하는 세라믹 또
는 유리 애자 유닛 ― 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
준
확인
KS C IEC 60383-2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가공 선로용 
애자 ― 제2부: 교류 계통에 사용하는 애자련 및 
애자 장치 ― 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확인
KS C IEC 60433
공칭 전압 1000 V 이상 가공 선로용 애자의 자
기 및 장간형 애자단 특성
확인
KS C IEC 60468
금속재료의 저항률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998-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 제2-4부: 트위스트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
구사항
확인
KS C IEC 60599
사용 중인 광유 주입형 전기 기기 ― 용존기체 및 
자유기체 분석에 관한 지침
확인
KS C 3835
옥내용 폴리머 복합 재료 지지 애자
확인
KS A IEC 60812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FMEA)
확인
KS A IEC 61163-2
신뢰성 스트레스 스크리닝 ― 제2부: 전자 부품
확인
KS C IEC 61747-1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소자 ― 제1부: 품
목 규격
확인
KS C IEC 60885-2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 방법 ― 제2부: 
부분 방전 시험
확인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확인
KS C 3903
전차 선로용 폴리머 현수애자
확인
KS C IEC 60099-1
서지피뢰기 ─ 제1부: 비선형 저항형 갭 서지피뢰
기
확인
KS A IEC 60319
전자 부품의 신뢰성 데이터의 제시 및 설명
확인
KS A IEC 61710
누승/거듭제곱 법칙 모델－적합도 검정 및 추정 
방법
확인
KS A IEC 61123
신뢰성 시험－성공비에 대한 적합 시험 계획
확인
KS A IEC 61070
안정 상태 가용성에 대한 적합 시험 절차
확인
KS C IEC 60245-5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5부: 고무 리프트 케이블
확인
KS C IEC 60245-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3부: 내열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
확인
KS C 3308
네온관용 전선
확인
KS C 3134
절연 트롤리 장치
확인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확인
KS C 8465
레이스웨이
확인
KS A IEC 60605-4
장비 신뢰성 시험 ― 제4부： 지수 분포에 대한 
통계적 절차 ― 점 추정값, 신뢰 구간, 예측 구간 
및 허용 구간
확인
KS C IEC 60028
동 재료 전기저항의 국제표준
확인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
구 ― 제1부：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998-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
구 ― 제2-3부: 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A IEC 60605-6
장비 신뢰성 시험 ― 제6부： 일정 고장률 또는 
일정 고장 강도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정
확인
KS C IEC 60305
공칭 전압 1000 V 이상의 가공 선로용 애자 ― 
교류용 세라믹 또는 유리 애자 단위체 ― 캡ㆍ핀 
형태 애자 단위체의 특성
확인
KS A IEC 60706-3
장비 보전성 ― 제3부： 데이터의 수집 및 검증과 
분석 및 결과제시
확인
KS C 4307
주상 변압기 부싱
확인
KS C 3904
배전 선로용 폴리머 부싱
확인
KS C 4315
내염형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부싱(22.9 kV)
확인
KS C 027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시험 ― 확산
염 및 혼합염 시험방법
확인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확인
KS C IEC 60811-503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
법 ― 제503부: 기계적 시험 ― 시스 수축 시험
확인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확인
KS C 0288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전기―전자 제품의 
화재 어세스먼트에 대한 지침 ― 일반 사항
확인
KS C IEC 60811-51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
법 ― 제511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화합
물의 용융 지수 측정
확인
KS C 029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고체전기 절연재료
의 연소성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669-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 제2부：개별 요구사항 ― 제2절: 원격 
제어 스위치(RCS)
확인
KS A IEC 62308
장비 신뢰성 ― 신뢰성 평가 방법
확인
KS C IEC 62217
옥내 및 옥외용 폴리머 고압 애자 ― 일반 정의, 
시험방법 및 허용 기준
확인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567
유입식 전기 기기 ― 가스 샘플링과 자유 및 용존 
가스 분석 ― 지침
확인
KS C 3832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
확인
KS C IEC 60549
분로 전력용 커패시터의 외부 보호용 고압 퓨즈
확인
KS C IEC 60507
교류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전압 세라믹 및 유리 
애자에 대한 인공 오손 시험
확인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확인
KS A IEC 60706-2
장비 보전성 ― 제2부： 설계개발 단계의 보전성 
요구조건 및 검토
확인
KS A IEC 62347
시스템 신인성 표준서에 대한 지침
확인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확인
KS C IEC 60889
가공전선용 경 알루미늄선
확인
KS C IEC 6089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제1부: 교류용 차단기
확인
KS C 3902
전차 선로용 폴리머 장간애자
확인
KS C IEC 61109
가공 선로용 애자 ― 공칭 전압 1 000 V를 초과
하는 교류 시스템용 복합 현수애자 및 인류애자 
― 정의, 시험방법 및 허용 기준
확인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1058-2-4
기기용 스위치 ― 제2-4부: 독립 설치형 스위치
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A IEC 61650
신뢰성 자료 분석 기법 ― 두 일정 고장률과 두 
일정 고장(사건) 강도의 비교 절차
확인
KS A IEC 61025
결함 나무 분석(FTA)
확인
KS C IEC 61988-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1부: 용어 및 문
자 기호
확인
KS C IEC 61545
접속 장치 ― 알루미늄 동선용 접속 장치
확인
KS C IEC 61988-2-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2-1부: 광학적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104
가공전선용 알루미늄－마그네슘－실리콘 합금선
확인
KS C IEC 60127-10
소형 퓨즈 ― 제10부: 소형 퓨즈의 사용자 지침
확인
KS C IEC 60331-2
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2부: 정격 전압 0.6/1.0 kV이고 완성 바깥
지름 20 mm를 초과하지 않는 케이블에 대한 최
소 830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이고 완성 바깥
지름 20mm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2019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차단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보조 접점 장치
확인
KS C IEC 60787
변압기 회로용 고압 퓨즈의 퓨즈 링크 선택에 대
한 적용 지침
확인
KS C IEC 60811-40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
법 ― 제402부: 기타 시험 ― 수분 흡수 시험
확인
KS C IEC 60719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의 원형 동 도체 케이
블의 평균 완성품 바깥지름의 하한값 및 상한값 
계산
확인
KS C IEC 60811-406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
법 ― 제406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
리프로필렌 화합물의 환경응력 내균열성
확인
KS C IEC 60695-2-3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부: 시험방법 ― 제3절: 
전열 장치의 불량 접속 시험
확인
KS C IEC 60669-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 제2-3부: 개별 요구사항 ― 시간 지연 
스위치(TDS)
확인
KS C IEC 60840
정격 전압 30 kV 초과 150 kV 이하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시험방법 및 요구사
항
확인
KS C IEC 60811-605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
법 ― 제605부: 물리적 시험 ― 폴리에틸렌 화합
물의 카본 블랙 및/또는 광물성 충전재 측정
확인
KS C IEC 6088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2부: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88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1부: 퓨즈형 플러그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88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3부: 고정 배선용 인터로크가 없는 스위
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811-607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
법 ― 제 607부: 물리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카본 블랙 분산 평가 시험
확인
KS C 3819
옥내 지지 애자
확인
KS C 3831
라인 포스트 애자
확인
KS C 3827
현수 애자 및 내염용 현수 애자
확인
KS C 3817
클레비스형 자기제 장간 애자
확인
KS C 3821
180 mm 클레비스형 현수 애자
확인
KS C 3612
X선용 고전압 케이블
확인
KS C 3801
애자 시험 방법
확인
KS A IEC 60300-3-14
신인성 관리 ― 제3－14부： 응용지침 ― 보전 
및 보전지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A IEC 60300-3-7
의존성 관리 ― 제3부： 사용 지침서 ― 제7절： 
전자 제품의 신뢰성 스트레스 스크리닝
확인
KS A IEC 60300-3-5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5장： 
신뢰성 시험 조건과 통계적 시험 원칙
확인
KS C IEC 60055-2
정격 전압 18/30 kV용 종이 절연 금속 시스 케
이블 ― 제2부: 일반 및 구조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471
애자 연용 애자단 클레비스 및 텅 커플링의 치수
◉울산항만공사공고 제2023-07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제14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울산항만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위한 공시송달

1. 통지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ㅇ 명칭(성명) 주앤텍(548-10-00383) 대표 이한승(720811-1******)

3. 법적근거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제1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3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 2] 제4호 다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7.11. ~ 2024.1.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울산항만공사가 조달청에 위탁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총액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6. 기타사항 : 본 건 담합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시점으로 '공기업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2023년
 부터 우리 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한하여 참가자격 제한)에 한함


※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 제10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우리공사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 울산항만공사(경영지원부) ☎ 052-228-5364
                                   팩스 052-228-5369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71 울산항만공사 9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7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 ~ 신고산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306-1도 ~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71-2도
       범위         (L=0.1㎞)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성동구공고제2023-92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4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2H-6-P1794
다층순환식 2단 각형 상부승입식
6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2
성동제6-46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54-IT
T-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4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3
성동제6-47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60-IT
D-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4
성동제6-48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64-IT
T-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64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5
성동제6-49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68-IT
T-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6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6
성동제6-50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70-IT
D-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7
성동제6-51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MU-70-I
TD-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8
성동제6-52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78-IT
D-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9
성동제8-15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3H-1L-60-
WIT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9.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2. 대     상 : 인터모빌씨스템 등 14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 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3.7.24.(월)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예정   비고

  1     909    인터모빌씨스템       임○수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     1010     미달슈         박○정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3     1011    디스아인스        박○경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     1034     dodo        양○하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5     1107     HOLA        이○연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6     1299     더 홍         김○정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7     1315     할리수         구○선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8     1426   나이테사진연구소      유○환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9     1530     달콤          박○화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0     1660     새콤달콤        김○성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1     1846     살쏙          김○금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2     1882    스카이코튼        박○아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3     2052   월래와 워랑이       장○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4     2082     미소뷰티        안○식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문화재청고시제2023-7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국가지
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문화재청장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보물 지정
1. 공 고 명 :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내용
ㅇ 지정명칭 :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康津 白蓮寺 大雄寶殿)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ㅇ 지정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6.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
리 246
종
2,102
233.4
대한불교조계
종 백련사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
길 145
계
2,102
233.4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강진백련사대웅보전(康津白蓮寺大雄寶殿)
ㅇ 강진백련사는고려말원묘국사요세(1163∼1245)의결사처로서조선시대에도많은승려들
이수행했던사찰이며, 주불전인대웅보전은1760년화재이후중창불사를통해1762년에
중수건물이다. 강진백련사대웅보전의문화재적가치는다음과같다.
ㅇ 첫째, 18세기불전건축의장식화경향을대표하는사례이다. 백련사대웅보전의공포는
외3출목내4출목형식이다. 제공의외부는초제공에서부터3제공까지연화무늬가결합된
앙서형, 4익공은연봉이달린수서형, 5운공은봉두이고, 내부는아래에서부터차례로연
봉·연밥·연밥·연꽃을조각했고그위로봉두를올렸다. 이러한살미의구성은호남을중심
으로형식화되어점차영남까지확산되는데, 백련사대웅보전의건축연대는그중간에있
다. 또한, 불상위에닫집을설치하지않고우물천장을이중으로설치한점, 실내를채운
여러마리의용과봉황장식, 정면기둥에끼워진청룡과황룡모습의안초공, 살미를길
게빼서내주의보아지로사용하는기법등은당시건축양식의시대적, 지역적전개를비
교할수있는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
ㅇ 둘째, 사찰건축관련기록이풍부하여학술적가치가높다. 백련사대웅보전건축과관련
된기록은｢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가대표적이다. 중수기에는복구사업의정확한일
정을기록했을뿐만아니라, 대시주질, 연화질, 야장, 목수질등직임과인명을정리해두었
다. 이를통해당시사찰건축의추진과정을복원할수있으며, 담당자들간의인맥이나
영향관계도추적이가능하다. 특히, 도편수, 부편수, 승묵편수등불전건축목수들의계
보와교류를확인할수있는사료이다. 나아가｢만덕산백련사중창기｣, ｢만덕산백련사비｣
등과함께치밀한고증을바탕으로한뺷만덕사지뺸가전하고있어서, 불교사의전체적인맥
락아래사찰또는불전의건축생산사를고찰해볼수있는중요한연구대상이된다.
ㅇ 셋째, 고려와조선불교사의중요한유적이다. 백련사는고려시대에원묘법사요세의백련
결사가개설되고조선시대에취여삼우의법회가열렸던장소이고, 효령대군의지원에힘입
어중창했던역사가있다. 또한승려들은사대부에게의탁하여중창기와사적기를작성했
고, 특히다산정약용(1762∼1836)은백련사의승려들과협업하여뺷만덕사지뺸를편찬했다.
백련사대웅보전의현판글씨는조선후기의명필원교이광사의작업이며, 법당실내에는
신라시대명필김생의글씨가집자되어있다. 이처럼백련사의역사는권력과민중, 불교
와유교의상호교류를확인할수있으며, 대웅보전은그한시기를예증하는건물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응옥짬안
202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3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
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
공급 확인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
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정의 조항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의 발급을 법률에 규정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 및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023.4.17.~2023.5.29.)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선박연료 정량공급 증빙자
료를 갖추지 않거나 조작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사업 등록 취소 등과 관련하여 관련 처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선박연료 정량공급 표본조사 위탁기관(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표본조사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 권한을 명시하며, 표본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단 위탁기관 
직원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기
타 기존 일부개정법률안의 문구를 정비 
3.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