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원장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국가정보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원세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자녀      삼성물산     382  매각      31,400 ’12.03.30.        삼성증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1호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편입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관련 정보시스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전담 운영기관이 설립되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운영을 동법 제6조3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 직계존속이 포함되도록 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
   고,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조항 보완 등을 통해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43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안 제14조의3)
    1) 선발시험을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으로 구체화
    2) 비상대비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시험 일부 면제 가능하도록 함
  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심사(안 제14조의4)
    1) 지도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ㆍ출석 요청 근거 규정 명시
    2) 심사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심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함
  바.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 그에 대한 보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미리 파악하여 소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2)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해제하도록 규정함
    3) 인력과 물자의 사용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 및 심사,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 등의 내용으
   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 및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회 설치,
   인력 및 물자 사용 시의 동의서 서식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안 제4조)
    1) 시ㆍ도, 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시장 표현을 추가함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심사(안 제2조의2)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신설함
  다.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안 제2조의3)
    1)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42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나. 부당이득금 계산시 1천원 미만의 단수 처리 규정을 삭제함
  다.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동 업무를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라.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조항 보완 등 법 체계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
    제2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23조)
    (1)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보완(안 제3조,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제2항, 안 제15조
      제3항)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및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
      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
   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75,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0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태료 부과사무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일반기준 및 개
   별기준)을 규정코자 함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두며
    -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은 위반행위의 회(차)수에 따라 과태료 상한 선내에서 차등부과하되 2
      년단위로 부과하고
    - 일반기준에는 감경 및 가중기준을 마련함(개정 시행령안 제27조제1항 및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름(개정 시행령안 제27조제2항)
                             44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2.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
   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2,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구분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1 2012-1 교량 1         대림 C&S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충절로 1713번길 70
                       주식회사
 2 2012-2 건축 2 (주) 동성중공업 경상북도 상주시 선남면 선원리 647-1번지
 3 2012-3 교량 3 대영스틸산업(주)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산로 149번지
 4 2012-4 건축 1        (주)경수제철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28-206번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2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케이큐브벤처스       제2012-242 2012.04.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5,
        (임지훈)                             씨앤케이빌딩 4층
                              45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45
2.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2년6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중구청
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02-2075-8782, 팩스02-2075-477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2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87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1
2012-1
교량
1
대림C&S
주식회사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충절로1713번길70
2
2012-2
건축
2
(주) 동성중공업
경상북도상주시선남면선원리647-1번지
3
2012-3
교량
3
대영스틸산업(주) 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연산로149번지
4
2012-4
건축
1
(주)경수제철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부곡공단4길28-206번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2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5월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케이큐브벤처스
(임지훈)
제2012-242
2012.04.24.
서울시강남구역삼로25길35,
씨앤케이빌딩4층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
     한 평정점의 평균×25/100)
 2.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3년 전 3년 6개월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10/100)
 3. 7급·8급 공무원 및 기능7급·기능8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
 4. 9급 공무원 및 기능9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70/100)+(최근 1년 전 1년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축소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우리 위원회
 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단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조정하고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비율로 반영(안 제25조제4항)
 나. 정보화능력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자격증가점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당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 삭제(안 제23조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150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토지 세목조서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2
호(2010.6.14)로 승인 고시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중 일부에 대한 변
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
                               292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성명또는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성명또는                  주        소      지분 명 칭 주    소 권리
                         (㎡)                   명 칭                                     내용
399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6 526 전 954 954 954.0 김영진 평택시세교동185-3대임연립에이동308 1/1
400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6-2 526-2 도 224 224 224.0 예산군                               1/1
40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7-1 527-1 목 413 413 413.0 이석환 예산군고덕면오추리373                  1/1
402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7-2 527-2 목 410 410 410.0 이석환 예산군고덕면오추리373                  1/1
403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7-5 527-5 전 2,012 2,012 2,012.0 이석환 예산군고덕면오추리373            1/1
404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7-8 527-8 전 62       62 62.0 예산군                            1/1
405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8-1 528-1 전 1,433 1,433 1,433.0 김영진 평택시세교동185-3대임연립에이동308 1/1
406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8-2 528-2 대 188 188 188.0 김영진 평택시세교동185-3대임연립에이동308 1/1
407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8-3 528-3 전 347 347 347.0 박원섭 예산군고덕면오추리499                  1/1
408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8-4 528-4 도 96       96 96.0 예산군                            1/1
409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8-7 528-7 전 174 174 174.0 김영진 평택시세교동185-3대임연립에이동308 1/1
410 기정 고덕면
       오추리 529 529 전 522 522 522.0 정기태 예산군고덕면상궁리506-2                    1/1
4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30-3 530-3 전 683 683 683.0 전동수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오추리313 1/1
412 기정 고덕면
       오추리 538-1 538-1 답 2,206 2,206 2,206.0 구창회 예산군고덕면오추리554            1/1
413 기정 고덕면
       오추리 538-2 538-2 도     3     3     3.0 예산군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1 548-1 대 569 569                정제행 예산군고덕면오추리249         1/1
414 고덕면
    변경 오추리 548-1 548-1 대 569           569.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2 548-2 전 2,312 2,312            정제행 예산군고덕면오추리249         1/1
415
    변경 고덕면
       오추리 548-2 548-2 전 2,312       2,312.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3 548-3 구 19       19         예당농지개량조합예산읍주교리145           1/1
416
    변경 고덕면
       오추리 548-3 548-3 구 19             1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4 548-4 구 14       14         예당농지개량조합예산읍주교리145           1/1
417
    변경 고덕면
       오추리 548-4 548-4 구 14             1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5 548-5 구 34       34         예당농지개량조합예산읍주교리145           1/1
418
    변경 고덕면
       오추리 548-5 548-5 구 34             3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6 548-6 구 122 122             예당농지개량조합예산읍주교리145           1/1
419
    변경 고덕면
       오추리 548-6 548-6 구 122           12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1
420 기정 고덕면
       오추리 548-7 548-7 도 134 134 134.0 예산군                               1/1
                                           317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성명또는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성명또는                  주        소         지분 명 칭 주    소 권리
                           (㎡)                  명 칭                                       내용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1 631 구 565 565                   국(농림부)                       1/1
496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1 631 구 535               535.0 국(농림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1-4 631-4 구 30             30.0 국(농림부)                         1/1
497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1-2 631-2 구 13      13 13.0 국(농림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1-3 631-3 구 365 365              국(농림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631-3 631-3 과 216          216.0 국(농림수산부)                       1/1
498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1-5 631-5 구 95             95.0 국(농림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1-6 631-6 전 54             54.0 국(농림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 632 도 1,333 1,333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 632 도 342               342.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1 632-11 도 184         18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2 632-12 도 100         10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3 632-13 답 62           62.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4 632-14 도 69           6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5 632-15 답 160         160.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499 변경 고덕면 632-16 632-16 도로 17          17.0 국(건설교통부)                       1/1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7 632-17 답      85         85.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8 632-18 전      61         61.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9 632-19 대      32         32.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0 632-20 도     171         171.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1 632-21 답      50         50.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2 632-2 도      694   694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 632-2 도      104         10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632-22 632-22 창고    14          14.0 국(건설교통부)                     1/1
500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3 632-23 전     33          33.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4 632-24 대     49          4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5 632-25 도    494         494.0 국(건설교통부)                     1/1
                                                   323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성명또는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성명또는                   주     소   지분 명 칭 주    소 권리
                          (㎡)                  명 칭                                내용
50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3 632-3 구 30       30 30.0 국(농림수산부)                  1/1
502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4 632-4 구      9    9     9.0 국(농림수산부)               1/1
503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5 632-5 구      3    3     3.0 국(농림수산부)               1/1
504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6 632-6 도 53       53 53.0 국(건설교통부)                  1/1
505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7 632-7 구 24       24 24.0 국(농림수산부)                  1/1
506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8 632-8 구 24       24 24.0 국(농림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2-10 632-10 도 403 403           국(건설교통부)               1/1
507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10 632-10 전 48           4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2-26 632-26 도 355         355.0 국(건설교통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3 633 도 241 241                  국(건설부)                1/1
508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3 633 도 65                 65.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3-1 633-1 답 176           176.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5 635 구 1,617 1,617              국(농림부)                1/1
509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5 635 답 1,617           1,617.0 국(농림부)                 1/1
510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5-2 635-2 구 1,041 1,041 1,041.0 국(농림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5-3 635-3 구 1,089 737            국(농림부)                1/1
5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5-8 635-8 구 737           737.0 국(농림부)                 1/1
512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5-4 635-4 구 737 737 737.0 국(농림부)                       1/1
513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5-5 635-5 구 159 159 159.0 국(농림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5-6 635-6 구 795 795              국(농림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5-6 635-6 답 154           154.0 국(농림부)                 1/1
514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5-9 635-9 구 600           600.0 국(농림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5-10 635-10 답 41           41.0 국(농림부)                 1/1
515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6 636 구 311 311 311.0 국(농림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7 637 구 526 526                  국(농림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 637 구 37                 37.0 국(농림부)                 1/1
516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2 637-2 구 260           260.0 국(농림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3 637-3 답 229           229.0 국(농림부)                 1/1
                                                  324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성명또는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성명또는              주        소         지분 명 칭 주    소 권리
                        (㎡)                 명 칭                                       내용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7-1 637-1 구 231 231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1 637-1 임 72          72.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517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4 637-4 전 61          61.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5 637-5 대 63          63.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7-6 637-6 구 35          35.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638 638 도 122 122               국(건설부)                      1/1
518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38 638 전 122            122.0 국(건설부)                        1/1
519 기정 고덕면
       오추리 639 639 도 122 122 122.0 국(건설부)                               1/1
520 기정 고덕면
       오추리 640 640 도 96       96 96.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641 641 도 43      43            국(건설부)                      1/1
521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41 641 답 43              43.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42 642 도 340 34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42 642 도 110            110.0 국(건설부)                        1/1
       고덕면                           30.0 예당산업단지개발
522 변경 오추리 642-1 642-1 대 30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42-2 642-2 전 13          13.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42-3 642-3 도 187        187.0 국(건설부)                        1/1
523 기정 고덕면
       오추리 647 647 도 190 190 190.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48 648 도 174 174                국(건설부)                      1/1
524 변경 고덕면
       오추리 648 648 도 131            131.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48-1 648-1 대 43          43.0 국(건설부)                        1/1
525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0 650 도 1,107 506 506.0 국(건설부)                             1/1
526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0-2 650-2 도 23   23 23.0 국(건설교통부)                          1/1
    기정 고덕면  653 653 도 66      66            국(건설부)                      1/1
527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3 653 전 66              66.0 국(건설부)                        1/1
528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4 654 도 109 109 109.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5 655 도 188 188                국(건설부)                      1/1
529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5 655 도 157            157.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5-1 655-1 전 31          31.0 국(건설부)                        1/1
                                               32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성명또는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성명또는                 주   소   지분 명 칭 주    소 권리
                         (㎡)                 명 칭                              내용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6 656 도 348 348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6 656 도 166             166.0 국(건설교통부)             1/1
530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6-2 656-2 도 45           4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6-3 656-3 대 33           33.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6-4 656-4 도 104         104.0 국(건설교통부)             1/1
53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6-1 656-1 구 188 188 188.0 국(농림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57 657 도 240 177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657-1 657-1 전 81           81.0 국(건설부)               1/1
532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7-2 657-2 도 66           66.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57-3 657-3 도 30           30.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64 664 도 397 397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4 664 과 54               54.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4-1 664-1 답 24           24.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664-2 664-2 도 164         164.0 국(건설부)               1/1
533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4-3 664-3 창고 37          37.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4-4 664-4 도 73           73.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4-5 664-5 대 21           21.0 국(건설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4-6 664-6 도 24           24.0 국(건설부)               1/1
    기정 고덕면  665 665 전 3,114 3,114             정건호 217           1/1
534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5 665 전 3,114         3,114.0 정건호 예산군고덕면오추리217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66 666 구 146 146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6 666 구 52               52.0 국(농수산부)              1/1
535 고덕면
    변경 오추리 666-1 666-1 임 62           62.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6-2 666-2 전 32           32.0 국(농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67 667 도 514 514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667 667 도 164            164.0 국(농수산부)              1/1
536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7-1 667-1 목장 89          89.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7-2 667-2 전 261         261.0 국(농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668 668 전 5,615 5,615             정건호 217           1/1
537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8 668 전 5,615         5,615.0 정건호 예산군고덕면오추리217     1/1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