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안등금사,
80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동             380-4         대         443      미등재
                                                                        장옥인태랑

81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382         전         383     금성주량        금성주량

82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3-33        전         73      안원영웅        국(재무부)

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2         전         42       미등재        평전풍일

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8          전         142      미등재        평전풍일

85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135         임야       9719      미등재        김본융신

86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136         임야       7736      미등재        김본융신

87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6         전         926     전중승덕        국(재무부)

88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70-10       대         26      판본양평        국(재무부)

8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63-4         도로         7      대원건남        대원건남

                                                                          국
9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623-4         하천        23      구부수차랑
                                                                     (건설교통부)

                                                            조선신탁        조선신탁
91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1392-1        하천        116
                                                            주식회사        주식회사

92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우산리         311-1         도로         8       대산황         대산황

                                                   11742                송본명억,
93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1099         임야                 미등재
                                                  (지분1/4)                엄상화

94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783         대         651     전천상치랑        미등재



⊙법무부공고제2008-152호
 2008년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와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1,005명):별항
2. 제50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93명):별항
                                    474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은엠비코㈜
2. 대표자:배한국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09-1(☏ 031-498-418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2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6월)
4. 처분대상: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2008-28)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법 적 근 거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정기검사   전파법 제72조          42-2002-20              경남 통영시
 1      허가취소                       채유덕                   422성진호
                  불응    제2항제5호                -*******                사량면

                 정기검사   전파법 제72조          42-2002-20              경남 통영시
 2      허가취소                       채유덕                   423성진호
                  불응    제2항제5호                -*******                사량면

                 정기검사   전파법 제72조          42-1995-20              부산 영도구
 3      허가취소                       김광준                   346해용호
                  불응    제2항제5호                -*******                동삼2동

                 정기검사   전파법 제72조          42-2000-20              부산 사하구
 4      허가취소                       김억기                   300덕훈호
                  불응    제2항제5호                -*******                다대1동

                 정기검사   전파법 제72조          42-1995-60              경남 통영시
 5      허가취소                       박명만                   317명성호
                  불응    제2항제5호                -*******                북신동

                                   491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08-17호
 부경대학교 부속시설인 외국어교육원이 언어교육원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외국어교육원장의 관
인을 폐기하고, 언어교육원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사용일자:2008년 10월 1 일
 -등록인
                      부경대학교언어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인
                     부경대학교외국어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08-18호
 부경대학교 지원시설인 기숙사가 학생생활관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기숙사감의 관인을 폐기하고
학생생활관의 관인을 재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
○관인폐기 및 사용일자:2008년 10월 1일
 -등록인
                      부경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494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법 적 근 거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 운용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3-20              부산 연제구
22                              ㈜일립                   입립702호
      정지(6월)    체납    제2항 제8호              -*******                거제동

     무선국 운용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3-20              부산 연제구
23                              ㈜일립                   입립703호
      정지(6월)    체납    제2항 제8호              -*******                거제동

     무선국 운용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3-20              부산 연제구
24                              ㈜일립                   입립704호
      정지(6월)    체납    제2항 제8호              -*******                거제동

     무선국 운용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부산 연제구
25                              ㈜일립                   입립705호
      정지(6월)    체납    제2항 제8호              -*******                거제동

     무선국 운용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부산 연제구
26                              ㈜일립                   입립706호
      정지(6월)    체납    제2항 제8호              -*******                거제동

     무선국 운용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             94-2004-20              부산 연제구
27                              ㈜일립                   입립707호
      정지(6월)    체납    제2항 제8호              -*******                거제동



⊙부경대학교공고제2008-16호
 부경대학교 부속시설인 외국어교육원이 언어교육원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외국어교육원장의 관
인을 폐기하고, 언어교육원의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
○관인폐기 및 사용일자:2008년 10월 1일
 -등록인
                         부경대학교언어교육원장인




 -폐기인
                        부경대학교외국어교육원장인




                                493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폐기인
                         부경대학교기숙사감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08-19호
 부경대학교 지원시설인 기숙사가 학생생활관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기숙사감의 관인을 폐기하
고, 학생생활관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
○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사용일자:2008년 10월 1일
 -등록인
                     부경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인
                         부경대학교기숙사감인
                          (전자이미지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35호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을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495
⊙국세청공고제2008-16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16886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2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8년 9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
      입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7일




                                                                                                                   관
                           국   세   청   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687




       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신규-법인)




                                                                                                                   보
      [법인체납자]:가나다 순서임
                                                                                                       (단위:백만원)

      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업   종   나이   법인 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   목     납    기        체   납   요   지

                                            경기 광주 초월 경기 광주 초              부가가치세                  03년 2기 부가가치세 등
       1   강원골재산업㈜       박길승 제조        55                         2,507             2005-12-31




                                                                                                                   2008.11.27. (목요일)
                                            산이       월 산이                 등 2건                   총28건 2,507 체납발생
                               제조，임         강원 춘천 동    서울 송파 방            부가가치세                  02년 부가가치세 등 총
       2   건국수맥㈜         박영도           62                         2,217             2005-09-30
                               가공           만천         이                  등 2건                   15건 2,217 체납발생
                                            경기 화성 향남 서울 동작 상              법인세 등 2                03년 법인세 등 총11건
       3   계명종합건설㈜       남부환 건설        65                         3,826             2005-07-31
                                            발안       도                    건                      3,826 체납발생
                               제조，서                    서울 동작 사            부가가치세                  00년 법인세 등 총 11건
       4   고려정보테크㈜       김달문           48   서울 강남 삼성              2,489             2002-11-30
                               비스                      당                  등 3건                   2,489 체납발생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12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36호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관인폐기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용기한:2008년 11월 30일까지
 -폐기관인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제15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
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위 반 내 용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중구 남산동 671-15                           등록사항
            (주)홍은산업     홍순춘                           2008.12. 1~
2004-0018                     제3층                                   변경신고지연
                                                      2008.12.31

                                        496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위 반 내 용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수성구 만촌동 1398-1                          등록사항
             (주)로드맵      유정섭                          2008.12. 1~
2007-0024                      2층                                    변경신고지연
                                                      2008.12.31
 대구-주택      ㈜금강디자인             남구 봉덕동 561-21                           영업실적
                         변덕수                              〃
2006-0013       건축             포스타빌 201호                              등의 미제출

 대구-주택                         남구 봉덕동 624-13
             ㈜네오비즈       손정호                              〃               〃
2006-0031                      대광빌딩 4층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3동 40-12
             다인주택㈜       류대하                          2008.12. 1~    미달 후 보완
2003-0042                      602호
                                                      2009. 2.28       (기술자)
                                                      영업정지6월
 대구-주택                         동구 신천동 299-2                          등록기준미달
             ㈜늘보람        전상덕                          2008.12. 1~
2007-0002                      국제오피스텔 1002호                         (기술자 미보유)
                                                      2009. 5.31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08-277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등록말소)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붙임『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참조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주택법 제14조(등록
  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
                                        497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인천-주택        에쓰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2-8     지방세 3회
 1                           이영태                                     등록말소
      2003-0041    종합건설㈜            신암프라자                  이상 체납

       인천-주택       채널주택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다    지방세 3회
 2                           장순상                                     등록말소
      2005-0018     개발㈜             운타운일레븐빌딩 511호          이상 체납

       인천-주택       ㈜에이치원            인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5B      지방세 3회
 3                           김영애                                     등록말소
      2007-0006     디앤씨             4-1L 흥겨운마당 301호        이상 체납

       인천-주택       와이에프시            인천 중구 운남동 427-3       지방세 3회
 4                           박성숙                                     등록말소
      2007-0009     건설㈜             정동빌딩 3층                이상 체납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2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97-20번지 일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 증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02-3999-479) 및 학교법인 죽포학원
 법인사무실(02-358-16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죽포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97-20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사립.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 증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97-20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3,398.20㎡
 2) 건축면적:기존 2,533.11㎡
               금회 멸실 1,124.29㎡
                   증축 1,874.49㎡ 증 750.20㎡
               계 3,283.31㎡
 3) 건축 연면적:기존 7,771.56㎡
                  금회 멸실 3,752.74㎡

                                       498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증축 11,934.86㎡ 증 8,182.12㎡
                   계 15,953.68㎡
 4) 재 원:법인부담금
 5) 사업기간:착공예정일 2008년 12월 1일
               준공예정일 2010년 2월 28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동해시고시제2008-77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시설인 일반물류터미널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동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주)임동 물류터미널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6번지
 -성    명:(주) 임동 대표자 문창규
3. 물류터미널의 종류:일반물류터미널
4. 변경내용

화물터미널                                                     공사기간연장
              사업시행자        사업장소재지                                                           현공정율
명         칭                                 구 분           당    초           변       경

              (주)임동
 (주)임동                     강원도 동해시                                     2008. 7.31~
              대표이사                          2차공사     2008. 4~12.31                          30%
화물터미널                      구호동 246번지                                       2009.12.31
               문창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유권이
 동     지번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한국산업 서울 영등포구                  근저당
                                                     (주)임동
                                       동해시 구호동                 은행      여의도동 16-3             설정
구호동 241       잡    10,426.5 10,426.5                 대표자
                                       246번지                  한국산업 서울 영등포구                  지상권
                                                     문창규
                                                               은행      여의도동 16-3             설정

                                               499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8-50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업체명:엠에스건설(주)

2. 대표자:송완동, 문을식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번지 산업용재유통센터 4동 228호

4. 등록업종: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10호

6. 등록일자:2008년 11월 25일



⊙강원도공고제2008-645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주)정우환경개발

 2. 대표자:정재우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3-1(☎ 033-762-3376)

 4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고려환경]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55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11월 5일



⊙강원도공고제2008-646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512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512
⊙광주광역시공고제2008-50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업체명：엠에스건설(주)
2. 대표자：송완동, 문을식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번지 산업용재유통센터 4동 228호
4. 등록업종：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10호
6. 등록일자：2008년 11월 25일
⊙강원도공고제2008-645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주)정우환경개발
  2. 대표자：정재우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3-1(☎ 033-762-3376)
  4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고려환경]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55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11월 5일
⊙강원도공고제2008-646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주)그린존

 2. 대표자:신영건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8-3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45호)

 5. 등록취소일자:2008년 11월 5일



⊙강원도공고제2008-647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지엘엔텍(주)

 2. 대표자:김진범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3-16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19호)

 5. 등록취소일자:2008년 11월 7일


        인           사
⊙2008년 12월 1일자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경    감      박   기   익(朴 基 益)
경정에 임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경    감      김   택   진(金 澤 辰)
경정에 임함

    해양경찰학교

        경    감      현   길   홍(玄 吉 弘)
경정에 임함

                              (대 통 령)
                                  513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국적취득후외국
보티김투 1984. 3. 8      여 베 트 남                              2006.12. 5
                                   473번지                               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국적취득후외국
산본무대 1959. 9. 3      여 일       본                          1989. 6.23
                                   3가 67번지                             적포기불이행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국적취득후외국
서전인미 1961. 3.29 여 일            본                          1993. 7.27
                                   만수리 372번지                           적포기불이행

                          우    즈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                          국적취득후외국
송엘레나 1983. 8.10 여                                         2005.11.19
                          베키스탄 405번지                                   적포기불이행

 아디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국적취득후외국
        1977.11.28 여 무 국 적                                2007. 1.24
 바부룰                               1044번지                              적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국적취득후외국
 안다혜    1966. 1.15 여 필 리 핀                                1990. 2.19
                                   146번지 34                            적포기불이행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안정민    1973. 1.23 여 미         국                          1991.12.16    국적이탈
                                   신암리 496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최순자    1941.10.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천리 523번지


⊙법무부고시제2008-6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비고

 김준호    1960. 6. 6   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1-18              2008.11.26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1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
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 2005. 1.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51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아         래-

      특   구    명(지정·변경 고시일)                   홈    페    이   지     비   치   장   소

 이천 도자산업특구(지정 2005. 7. 5.)                   www.icheon.go.kr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9호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의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5년 6월 28일 특구로 지정한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의 특구계획에 대하

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의거 특구

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바, 이를 지역특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변경없음)

 ○위       치:(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36-4번지외 5필지

                   충청북도 문광면 신기리 등 일원(6개지구 446필지)

              (변경) 충청북도 문광면 신기리 111번지외 454필지

 ○면       적:(당초) 667,766㎡→

              (변경) 670,375㎡, 증 2,609㎡

2. 특구계획 변경 목적
 ○고추브랜드의 대외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과 「괴산 청정고추」에 대한 확고한 구매의욕을 고취하

  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농·특산물을 홍보구역으로 지정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직판행사 및 축제홍보 등과 더불어

  유동인구를 겨냥한 홍보수단 강화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