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56
2011-
4415 僕のあの子
柚谷晴日芳文社/동남도서무역
2011.4.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64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16
ある日、僕らが
戀に落ちたら
冬乃郁也新書館/동남도서무역
2011.4.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65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17 裏と表
吉條ナツル海王社/동남도서무역
2011.4.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66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18
最高のモテ期の見
つけ方
西村しゅう
こ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2011.4.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67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19 結婚前夜
藤崎こう
リブレ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4.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68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0
きっと夢みるヤマ
アラシ
もろづみす
みもと
リブレ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4.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69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1 執事は夜を纏う
石田育繪
大洋圖書
/동남도서무역
2011.4.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0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2 ジェネラル·ブラッド
櫻川園子
リブレ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4.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1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3 戀してよベイビィ
楢崎ねねこ海王社/동남도서
무역
2011.4.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2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4 仕方ないミ-くん
猫田リコ竹書房/동남도서
무역
2011.4.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3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5
狼さん、そろそろ
準備はいいですか
山田2丁目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4.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4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6 レシ-ト
北別府ニカ
芳文社
/동남도서무역
2011.4.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5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7 愛玩彼氏
のもとあけ
る
ジュネット
/동남도서무역
2011.4.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6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8
ファインダ-の熱情
(初回限定版)
やまねあや
の
リブレ出版
/동양물산기업
2011.4.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7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29
DOUBLE CALL
10 特裝版
緋色れ-い
ち
海王社/알라딘커
뮤니케이션
2007.9.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8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0 DOUBLE CALL 8
緋色れ-い
ち
海王社/알라딘커
뮤니케이션
2004.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79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1
世界一初戀～
小野寺律の場合～5 中村春菊
角川書店/
알라딘커뮤니케이션
2011.4.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0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2 新裝版バス停留所鳥人ヒロミ
芳文社
/알라딘커뮤니케이션
2011.4.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1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3 YELLOW/R ①
立野眞琴
エンタ-ブレイン
/예스이십사
2011.4.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2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4
Mr.シ-クレットフ
ロア~小說家の戱
れなひびき~
あさぎり夕
(作)/
劍
解(畵)
リブレ出版
/예스이십사
2011.4.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3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5 らぶチュvol.7
舞原マツゲ외
芳文社
/동남도서무역
2011.4.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4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6
NEMESIS(ネメシス)
No.4
Cuvie
외
講談社
/동남도서무역
2011.4.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5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7
HertZ[ハ-ツ]
Band.43
CJ
Michalski
외
大洋圖書
/동남도서무역
2011.4.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6
2011.4.20
선정성
2011.5.2
2011-
4438
GUSH peche(ぺ
シェ) Vol.12 ~特集
苦勞性彼氏.~
水風
외
海王社
/동남도서무역
2011.4.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687
2011.4.20
선정성
2011.5.2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1-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여명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59호       ’11.4.27 대표자          이만열              강경민
     (’05.9.2)                    (380508-1******) (490306-1******)

◉국방부공고제2011-77호
 「군장학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장학생 선발대상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대학원장학생 까
   지 확대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장학생” 추가(안 제2조, 제4조 등)
    •현행 규정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 대학원장학생까지 확대함
  ◯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 의미 명확화(안 제13조제4호)
    •현행 취소사유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다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음주운전, 상습
     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기함
  ◯ 장학금 반납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15조)
    •장학생 선발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
     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중복 제한이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
                              87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복합 목재 바닥판               표준안
2. 제정 사유
   열가소성수지에 목질섬유(중량기준으로 50 %이상)를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 압출 성형하여 가공
   한 복합 목재 바닥판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옥외용에 한함
3. 주요 제정 내용
   열가소성수지에 목질섬유(중량기준으로 50 %이상)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하여 가공한 복합 목재 바
   닥판의 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154 경골목조 전단벽의 전단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1611-5 제5부: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표준안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
                              85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3101 보통합판                                 표준안
 확인      KSF3024 중밀도 섬유판 문틀재                          표준안
 확인      KSF2841 덕트의 내화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40 방화 댐퍼의 내화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12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방법 ( 낙사법 )      표준안
 확인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KSF2624 내피로성능                                표준안
                        시험방법
 확인      KSF2269 지붕의 방화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9009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의 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표준안
 확인      KSF3200 섬유판                                  표준안
 확인      KSF3128 문짝용 성형 치장판                           표준안
 확인      KSF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표준안
 확인      KSF3106 특수 가공 치장 합판                          표준안
 확인      KSF3104 파티클 보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 취소일 : 2011. 4. 27.
□ 신청인 :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 조건 취소 내용
 ◦2009.12.18. 금융투자업 인가시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
  한다.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86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9호, 2011.4.5.)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육시
   설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
   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별표 4의 개별기준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
   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중복하여 규정하던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무를 환경부
   로 일원화하고,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근거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
   중이용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비서류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
   록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낙뢰’ 등이 자연재해로 포함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
                             89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
    비서류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1조제5호 신설)
  나. 농약 사용 및 검사 방법 조항을 삭제함(제24조 삭제)
  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29조 삭제)
  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낙뢰’ 등이 자연재해로 포함되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비함(제23조
    관련 별표 6)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
   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6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무를 환경부 소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중복하여 규
   정하던 것을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된 고시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조항을 삭제함(제3조 삭제)
3. 의견제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78호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
   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법 문
      장을 구성함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
   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8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 등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의 공정경쟁이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있어 관련 전문
     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2항 신설).
  나. 전기위원회의 재정을 위한 재정의 신청․각하․중지․철회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9조의2 신설).
  다.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전기위원회 심의․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라. 전선로 등 전기설비에 장애를 주는 지상물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
     되도록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안 제44조의
     4 신설).
  마.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
     준 및 방법을 별표로 규정(안 제44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로 2011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
    (전화: 02-2110-4945, 팩스: 02-503-9446, 이메일: smkwon@mke.go.kr)
                                          91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7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3.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1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2011년 3월 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계 지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3 11.2 11.3 10평균 10.3 11.2 11.3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4 0.3 2.9 2.5 2.2 2.8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7 0.4 0.7 2.8 2.7 3.2 3.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4 1.1 1.2 3.5 3.8 3.2 3.3                   "
            영월2 충주댐 Ⅰa 0.6 0.4 0.4 0.4 2.6 2.5 2.5 2.9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4 0.5 0.4 0.5 2.2 2.1 3.1 3.0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1 0.7 1.1 3.7 3.6 2.7 3.6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3 1.1 0.8 1.8 4.1 3.7 3.1 4.6                       "
            달천4 달천 Ⅰb 0.7 1.1 0.4 0.4 3.4 3.0 3.5 3.9                    "
           섬강4-1 섬강 Ⅰb 1.4 1.3 1.4 1.6 4.5 3.9 4.3 4.7                   "
           경안천5 경안천 Ⅲ 3.0 2.9 1.5 2.1 5.8 5.2 6.3 5.9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4 1.2 1.5 3.9 3.9 3.5 4.2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3.2 4.3 5.2 5.5 5.6 5.7 5.8 6.5
             가양 한강고양 Ⅲ 3.1 5.0 4.4 5.8 5.3 6.2 7.2 7.7
                                                                         "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2.7 2.2 1.3 5.3 8.1 6.7 8.0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5.8 4.5 4.8 9.0 8.1 8.8 9.9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6 0.7 0.7 4.2 3.2 3.6 3.4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1 1.0 1.2 4.9 4.6 4.0 5.2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1 1.1 1.2 4.5 4.0 4.3 3.7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3 1.3 1.5 5.3 4.2 5.5 6.2                  "
             고령 낙동고령 Ⅱ 2.0 1.6 1.9 2.1 6.6 5.1 7.1 7.6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4 1.4 2.1 5.5 5.0 5.3 6.2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2.0 1.9 1.7 6.4 5.5 5.8 5.5
                                                                         "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1.8 2.6 2.7 6.2 5.6 6.0 6.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2 0.6 0.6 1.0 6.3 4.9 4.9 4.8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6 2.4 0.6 3.7 3.3 6.6 2.1                 "
           금호강6 금호강 Ⅲ 3.0 3.1 4.7 4.5 8.8 7.7 10.5 9.7                   "
           남강4-1 남강 Ⅰb 2.3 1.7 3.1 4.6 6.0 5.0 6.3 8.5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1 1.8 1.7 4.3 2.2 3.5 3.7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3.3 4.7 3.9 5.0 6.0 6.0 4.5 전항목불검출
                                      92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2011년 3월 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수계 지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3 11.2 11.3 10평균 10.3 11.2 11.3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9 1.2 1.0 4.3 4.8 4.0 4.5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8 0.8 3.8 3.3 3.5 3.6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8 3.8 2.4 5.7 5.0 7.1 5.8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2.9 2.3 2.1 6.6 6.6 7.4 7.3                   "
      부여1 금강공주 Ⅱ 2.8 2.6 1.8 2.3 7.0 6.4 6.8 6.3                      "
     갑천5-1 갑천 Ⅳ 4.8 7.1 12.1 8.9 9.0 8.4 13.7 12.0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6.0 7.2 6.5 8.1 6.8 10.3 9.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3.7 4.3 4.6 7.1 6.7 7.4 7.9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7.5 6.3 3.7 12.7 13.2 11.5 9.8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3.2 3.3 1.3 7.1 6.8 7.6 4.5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6.7 12.3 13.0 12.2 11.1 21.8 16.5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7 2.0 2.4 4.4 4.2 3.4 4.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3 3.0 3.5 6.3 5.3 5.0 7.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4 4.3 4.6 6.2 5.5 6.3 6.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5.6 6.5 6.3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3.7 6.3 5.7 8.4 8.3 9.9 10.0 "
                                             7.1 6.3 8.2 7.2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2.4 2.4 2.7 6.1 6.7 5.6 5.8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1.5 6.5 4.3 5.3 5.0 6.1 5.9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1.9 5.4 5.2 5.0 4.6 5.8 5.3                       "
       적성 순창 Ⅰb 1.1 0.7 1.1 1.0 3.8 3.3 3.4 3.9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7 1.0 0.9 3.1 2.7 2.9 3.0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1.3 1.3 1.3 4.0 4.0 2.8 4.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8 1.3 1.6 3.8 3.4 3.4 4.8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1.1 0.7 0.6 3.2 2.9 2.8 3.4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8 1.6 1.8 4.4 3.9 4.3 5.2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
  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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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05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
   라 자격검정 시행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각 기관별 자격검정 업무의 분담기준 마련(안 제2조)
  나.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에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
    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은 제외(안 33조제2항
    별표 2)
  다.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 명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으로 변경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역량개발과)에게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32, 02-2075-4772
◉산림청공고제2011-3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확대를 위한 공유림ㆍ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교환 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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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 또는 매수가격은 그 보조금의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치유의 숲”을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부등 취소
   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 미리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장기간 대부ㆍ사용허가하였거나 무단점유되어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국유
   림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법하게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20조)
  나. 공유림등을 교환 또는 매수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
    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토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다.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치유의 숲”을 추가함(안 제21조)
  다.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하거나, 건물
    ㆍ시설물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토록 함(안 제31조)
  라.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의 용도
    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산지전용허가ㆍ
    산지전용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56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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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0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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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331-006
2011-04-2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PARASOL
(파라솔)
성일전자
2011-03-16
2
CC-NA-100514-003
2011-04-2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해파리
피플정보통신
2011-03-25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수입: 1623호)
이경택
서울구로구구로3동
에이스테크노8차
1209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 일반기준제6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05.17자)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제조: 2674호)
이경택
서울구로구구로3동
에이스테크노8차
1209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 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05.17자)
지오메디칼
(제조: 2165호)
소화수
경기광주시오포읍
매산리74외1필지
2층201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 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05.17자)
2. 처분사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수입: 1623호)
이경택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제조: 2674호)
이경택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지오메디칼
(제조: 2165호)
소화수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3.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
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7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5월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4. 20.- 2011. 4.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97
3
CC-NP-101215-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퍼즐
작두장군
태광
소프트웨어
2011-04-20
4
CC-OM-110126-03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Tetris
(테트리스)
(주)유비누리
2011-04-20
5
CC-NP-101029-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쿨피스맞고
(Coolpis Matgo)
제이시스템
2011-04-22
6
CC-NP-10102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쿨피스바둑이
(Coolpis baduki)
제이시스템
2011-04-22
7
CC-NP-101029-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쿨피스포커
(Coolpis poker)
제이시스템
2011-04-22
8
CC-OM-101015-01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Tetris 3D
(테트리스쓰리디)
(주)유비누리
2011-04-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원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봉산-장양, 관설-봉산)
3. 사용개시구간
○사용개시(신설4차로) : L=9.6Km
- 봉산-장양: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 원주시봉산동봉산터널, L=7.5km
- 관설-봉산: 원주시봉산동봉산터널~ 강원도원주시행구동, L=2.1km
4. 중요경과지: 원주시(소초면장양리, 봉산동, 행구동)
5. 전용구간: L=9.6km
-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 강원도원주시행구동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1년
5월2일
8. 비
고
※위치도(1/50,000) :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3호
행정처분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오존코리아
(대표: 최해술,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2가49-4 아일빌딩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