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6
　
천
90 
1 
국(국토교통부)
5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
　
천
159,000 
1,721 
국(국토교통부)
54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53-1
　
임
1,298 
110 
합천군
55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6
　
천
85,045 
424 
국(국토교통부)
56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4-1
　
전
833 
180 
합천군
57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45-1
　
임
734 
89 
합천군
58
합천군
청덕면
모리
450
　
도
301 
9 
국(국토교통부)
59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42-2
　
임
1,175 
191 
합천군
60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0-1
　
잡
109 
93 
국(환경부)
61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1-3
　
대
141 
8 
합천군
62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1-2
　
대
155 
47 
국(국토교통부)
63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5-1
　
답
487 
143 
국(국토교통부)
64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6
　
대
314 
13 
국(국토교통부)
65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4-2
　
답
128 
21 
국(국토교통부)
66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7-1
　
대
326 
19 
국(국토교통부)
67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2-3
　
제
1,595 
62 
국(국토교통부)
68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6-1
　
제
169 
3 
국(국토교통부)
69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5
　
도
220 
3 
국(국토교통부)
70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2
　
제
213 
109 
국(국토교통부)
71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4
　
임
1,745 
487 
합천군
72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6
　
도
633 
49 
국(국토교통부)
73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4-1
　
천
415,846 
41 
국(국토교통부)
74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5
　
도
96 
25 
국(국토교통부)
75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629
　
도
112 
58 
합천군
76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3-2
　
도
7,134 
105 
합천군
7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85-1
　
도
3,275 
152 
합천군
7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84-2
　
도
2,312 
362 
경상남도
7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6
　
도
1,106 
31 
국(국토교통부)
8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5-1
　
도
1,048 
217 
합천군
8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4
　
구
1,478 
50 
국(농림축산식품부)
8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6
　
도
746 
348 
합천군
83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4
　
도
7 
3 
합천군
84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3
　
천
66 
66 
국(환경부)
85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8
　
도
70 
70 
국(환경부)
86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2
　
천
637 
637 
국(환경부)
8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7-1
　
도
295 
65 
합천군
8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8-1
　
도
1,749 
642 
합천군
8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2-3
　
천
575 
40 
국(국토교통부)
9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1-2
　
천
1,129 
1,129 
국(환경부)
9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0-2
　
도
619 
187 
합천군
9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2
　
천
266 
266 
국(환경부)
93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3
　
도
576 
394 
합천군
94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1
　
천
1,776 
1,776 
국(환경부)
95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3-3
　
도
3,696 
115 
경상남도
96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4-1
　
도
1,816 
560 
합천군
9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4
　
천
864 
119 
합천군
9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6
　
천
2,063 
3 
합천군
9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5-2
　
도
30 
30 
경상남도
10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5
　
답
279 
279 
국(환경부)
10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2
　
천
417,004 
154 
국(국토교통부)
10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2-5
　
도
859 
616 
국(국토교통부)
103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6-4
　
도
369 
241 
국(국토교통부)
104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5-1
　
도
61 
46 
합천군
105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5
　
도
38 
22 
경상남도
106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7
　
천
495,773 
52 
국(국토교통부)
107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4
　
도
351 
133 
경상남도
108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4-1
　
도
211 
5 
합천군
109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69
　
도
1,227 
17 
국(국토교통부)
110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1
　
도
9,155 
817 
합천군
111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
　
임
436 
436 
국(환경부)
112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1-5
　
대
225 
225 
국(환경부)
113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4
　
임
23 
23 
국(환경부)
114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983
천
1,408
1,408
국(환경부)
합  계
1,788,472 
21,87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825-4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4부: 레이저 보호대
확인
KSCIEC60825-2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2부: 광섬유 통신 시스템
(OFCS)의 안전성
확인
KSCIECTR62471-3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 — 제3부: 고
출력 펄스 광 장비를 인간에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지침
확인
KSCIEC62471-5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 — 제5부: 이
미지 프로젝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0825-4 등 4건 : 5년도래 확인
3. 주요내용
  ㅇ KSCIEC60825-4 : 레이저 가공기의 공정영역을 포함하는 영구적 및 일시적(예컨대 서비스
용) 레이저 보호대에 대한 요구사항과 사설 레이저 보호대의 표준을 규정
  ㅇ KSCIEC60825-2 : 광섬유 통신 시스템(OFCS)의 안전한 동작 및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및 
특정한 지침을 제공
  ㅇ KSCIECTR62471-3 : 고출력 펄스 광(IPL, Intense Pulsed Light) 장비를 전문적인 시설에
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ㅇ KSCIEC62471-5 : 이미지 프로젝터에서 방출되는 광학 방사의 광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요
구사항을 제공 
부칙: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2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
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
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나.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
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
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다.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
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
는 전기공사), 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 및 금액(전기공사 계약금액) 및 방법(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
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구체화
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에서 전력량계 삭제
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1,000볼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aji1032@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aji103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5-657호
　「노인복지법」제27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로 선정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1. 단 체 명 : 재단법인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법인등록번호: 270122-0035938)
2. 대표자(생년월일) : 서경석(1955. 12. 20.)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층
4. 위탁사무: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위탁기간 : 2026. 01. 01. ~ 2030. 12. 31.(5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87호
     ‘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활용한 터널용 숏크리트 생산기술’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18)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유니온물산
 신청인(1)          주  소            우50875,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214
                 전화번호       055-332-4577       팩스번호       055-723-2879
                법인명(성명)                       디엘건설㈜
 신청인(2)          주  소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전화번호       02-2170-5033       팩스번호         02-2170-5099
                법인명(성명)                   ㈜동해종합기술공사
 신청인(3)          주  소      우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우림이-비즈센타 5층
                 전화번호       02-2204-9145    팩스번호          02-469-194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2호
ㅇ 명       칭: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활용한 터널용 숏크리트 생산기
            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Helix 구조를 갖는 PET 섬유복합체를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균일하게 분산시켜
     합성섬유와 숏크리트간의 뭉침 현상을 저감하여, 숏크리트의 인성에 대한 품질향상과 섬유의 유
     연한 특성으로 숏크리트내 섬유에 의한 저항성 감소에 따른 숏크리트 유동성 확보로, 리바운드를
     저감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절감과 섬유 자체 리바운드에 의한 토양 및 지
     하수 오염을 줄이는 터널용 숏크리트 생산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필라멘트 원사를 2~3가닥으로 연수가 200~500이 되도록 연사하여 Helix 구조의 형상을 취하
     는 PET 섬유복합체를, 내화학적 특성의 친수성 복합수지로 코팅 후 자동개폐 장치가 장착된 진
     동투입기 및 1차 수직회전식 분산시스템, 2차 원심력을 이용한 분산시스템을 통해 균일하게 섬
     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섬유의 뭉침 현상을 저감하는 터널용 숏크리트 생산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25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보은군수(지역개발과)
나. 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4. 점용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7.10.부터 2030.07.09.까지(5년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점용
일시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1-0
유지
358,124
1,074
3,688
   
347-3
유지
93
38
0
  
계
358,217
1,112
3,688
◉대청댐지사고시제2025-2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9.10.부터 2029.09.09.까지(5년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당초
변경
대
전
대
덕
구 
미호동
산2-7
유지
56,941
89.65
0
  
산14-0
유지
32,615
14.89
0
  
산21-2
유지
1,983
43.02
0
  
산25-2
유지
893
18.19
0
  
산39-0
유지
1,785
116.46
0
  
산39-1
임야
3,868
188.16
93.00
   
산60-2
유지
3,967
81.93
40.30
  
산61-0
유지
2,674
39.42
147.00
  
486-0
유지
7,685
119.91
1,277.50
  
산23-0
유지
30,446
309.91
272.20
  
산34-2
유지
92,216
396.13
21.00
관리청 등 정비대상
489-3
임야
10,329
744.80
748.27
  
산66-2
유지
19,934
161.77
77.51
  
산67-1
유지
2,876
82.46
0
  
산69-33
유지
793
1.66
0
  
산68-1
유지
48,153
494.71
0
  
산39-0
유지
1,785
0
28.68
신규
715-0
유지
2,231
0
47.00
신규
황호동
산43-2
유지
15,967
124.97
0
  
산40-2
유지
10,413
199.42
0
  
계
  
  
347,554
3,227.46
2,752.46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6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27(2025.06.24.)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화포천 금곡지
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법」제27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화포천 금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화포천 금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화포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ㅇ 개요
   - 오 서 제 : L = 1.46km
   - 생태습지 : L = 0.95km
   - 부 대 공 : 1.0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금곡리 일원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측점(서부농장) No.1+180 ～ No.2+800, L=1.4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 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한림면
금곡리
884
7
제
3,815
1,264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2
한림면
금곡리
884
16
전
2,332
1,896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3
한림면
금곡리
884
29
천
4,106
3,785
국(환경부)
4
한림면
금곡리
884
4
구
400
68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5
한림면
금곡리
1065
구
834
116
국(농림축산식품부)
6
한림면
금곡리
867
도
162
156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7
한림면
금곡리
1046
도
1,818
1,756
국(환경부)
8
한림면
금곡리
산184
임
12,825
8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
계로20, 123동1005호
정* 두
9
한림면
금곡리
산185
임
1,983
4
창원시명서동123-10
곽* 출
10
한림면
금곡리
868
대
202
56
창원시팔용동143-2
김* 숙
11
한림면
금곡리
871
1
제
1,293
1,293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12
한림면
금곡리
871
2
답
652
608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13
한림면
금곡리
904
3
제
1,400
1,371
국(농림축산식품부)
14
한림면
금곡리
380
9
제
336
175
경상남도
15
한림면
금곡리
380
12
제
182
104
경상남도
16
한림면
금곡리
380
15
제
237
143
경상남도
17
한림면
금곡리
957
4
답
518
517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18
한림면
금곡리
380
18
제
59
33
경상남도
19
한림면
금곡리
380
21
제
76
32
경상남도
20
한림면
금곡리
380
24
제
59
4
경상남도
21
한림면
금곡리
957
5
제
289
227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22
한림면
금곡리
957
6
제
707
645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23
한림면
금곡리
957
29
답
252
3
김해시외동705 주공아파
트119동109호
안* 선
24
한림면
금곡리
957
70
답
72
3
경상남도
25
한림면
금곡리
957
68
제
641
641
경상남도
26
한림면
금곡리
957
72
천
75
56
경상남도
27
한림면
금곡리
957
65
천
98
51
405
장* 수
28
한림면
금곡리
957
69
제
230
230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29
한림면
금곡리
957
13
답
46
27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30
한림면
금곡리
957
43
천
211
123
경상남도
31
한림면
금곡리
957
14
제
3,855
3,855
서울종로구신영동229-8
세검빌라303호
유* 렬
32
한림면
금곡리
957
66
제
290
7
경상남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33
한림면
금곡리
957
67
천
106
73
경상남도
34
한림면
금곡리
957
44
답
680
251
김해시한림면안하리
1405
이* 이
35
한림면
금곡리
1046
3
도
1,670
1,670
국(국토교통부)
36
한림면
금곡리
960
3
답
747
257
김해시한림면안하리
887
이* 연
37
한림면
금곡리
960
4
제
2,011
2,011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38
한림면
금곡리
960
2
구
10
2
김해시서상동258
한국농어촌공사
39
한림면
금곡리
960
9
구
2
2
경상남도
40
한림면
금곡리
960
10
답
10
10
경상남도
41
한림면
금곡리
960
11
제
2
2
경상남도
42
한림면
금곡리
906
24
제
308
15
국(농림축산식품부)
43
한림면
금곡리
961
4
구
40
36
경상남도
44
한림면
금곡리
961
6
제
247
247
경상남도
45
한림면
금곡리
961
5
답
121
120
경상남도
46
한림면
금곡리
961
18
답
41
28
경상남도
47
한림면
금곡리
961
19
제
219
219
경상남도
48
한림면
금곡리
961
2
천
212
51
경상남도
49
한림면
금곡리
1015
11
천
331
248
국(국토교통부)
50
한림면
금곡리
1046
4
도
116
56
국(환경부)
51
한림면
금곡리
1015
12
천
1,753
8
국(국토교통부)
52
한림면
장방리
1250
4
천
53,186
87
국(환경부)
53
한림면
장방리
125
3
도
24
2
김해시
54
한림면
장방리
1250
3
천
225
225
국(국토교통부)
55
한림면
장방리
125
10
도
283
86
김해시
56
한림면
장방리
125
2
도
724
106
국(환경부)
57
한림면
장방리
125
14
전
225
62
경상남도
58
한림면
장방리
125
15
전
4
4
김해시
59
한림면
장방리
125
9
전
29
27
김해시
60
한림면
장방리
125
1
전
347
121
김해시
61
한림면
장방리
124
2
임
5,295
1,134
국(환경부)
62
한림면
장방리
1250
천
14,502
10,842
국(환경부)
63
한림면
장방리
124
1
임
5,696
889
국(환경부)
64
한림면
장방리
123
4
임
4,651
1,986
국(환경부)
65
한림면
장방리
123
3
전
413
189
국(기획재정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66
한림면
장방리
123
2
전
1,855
509
국(기획재정부)
67
한림면
장방리
110
1
전
9,008
3,285
김해시대동면조눌리
137-60
유* 순
68
한림면
장방리
101
3
임
8,463
1,306
부산동래구온천동397-6
삼익아파트2동802호
김* 자
69
한림면
장방리
101
2
임
2,304
350
부산동래구온천동397-6
삼익아파트2동802호
김* 자
70
한림면
장방리
101
1
임
4,282
178
경남함양군유림면손곡
길35
전* 미
71
한림면
시산리
620
12
천
4,489
18
국(농림축산식품부)
72
한림면
금곡리
1046
2
도
154
154
국(국토교통부)
관보 변경사항(토지세목조서)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84-7
제
1,249
1,264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2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84-16
전
1,919
1,896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015
천
12,792
-
국(국토교통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삭제
3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84-29
천
3,040
3,785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4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84-4
구
66
68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5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065
구
118
116
국(농림축산식
품부)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67
도
151
156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7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046
도
1,740
1,756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84
임
8
-
김*수
지번표기오류
삭제
8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산184
임
8
8
정*두
지번표기오류정정
추가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85
임
4
-
김*수
지번표기오류
삭제
9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산185
임
4
4
곽*출
지번표기오류정정
추가
10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68
대
59
56
김*숙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2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871-2
답
619
608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3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04-3
제
1,259
1,371
국(농림축산식
품부)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4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380-9
제
173
175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5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380-12
제
109
104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6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380-15
제
154
143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7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4
답
518
517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8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380-18
제
37
33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19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380-21
제
43
32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1
제
2,925
-
한국농어촌공사
분할대상토지아님
삭제
21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5
제
-
227
한국농어촌공사
분할대상로토지로추가
분할측량
추가
22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6
제
-
645
한국농어촌공사
분할대상로토지로추가
분할측량
추가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71
제
2
-
경상남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삭제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6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72
천
46
56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27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65
천
72
51
장*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29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13
답
28
27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30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43
천
111
123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32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66
제
8
7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33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67
천
72
73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34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57-44
답
210
251
이*이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36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60-3
답
252
257
이*연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42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06-24
제
16
15
국(농림축산식
품부)
지번표기오류정정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43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61-4
구
31
36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46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61-18
답
27
28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48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961-2
천
50
51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50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046-4
도
56
56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52
한림면금곡리
한림면금곡리
1250-4
천
87
87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55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5-10
도
85
86
김해시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56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5-2
도
108
106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57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5-14
전
60
62
경상남도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59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5-9
전
26
27
김해시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0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5-1
전
117
121
김해시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1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4-2
임
1,122
1,134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2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50
천
8,637
10,842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3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4-1
임
893
889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4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3-4
임
1,967
1,986
국(환경부)
소유자표기오류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65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3-3
전
187
189
국(기획재정부)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6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23-2
전
499
509
국(기획재정부)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7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10-1
전
3,277
3,285
유*순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8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01-3
임
1,358
1,306
김*자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69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01-2
임
360
350
김*자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70
한림면장방리
한림면장방리
101-1
임
177
178
전*미
분할측량확정으로인한면적
정정
한림면시산리
한림면시산리
617
천
471
-
국(농림축산식
품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삭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0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17필지
-
382,349
382,349
-
-
1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28
임야
6,616
6,61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58
임야
  3,145
  3,14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3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58-2
임야
  608
  60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4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17
임야
  19,976
  19,97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5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49
임야
  3,277
  3,27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6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67-1
임야
2,876
  2,87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7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67-3
임야
  1,984
  1,98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8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45
임야
  15,868
  15,86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9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50
임야
21,025
21,02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51
임야
13,091
13,09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52
임야
42,843
42,84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71
임야
76,562
76,56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24
임야
43,422
43,42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28
임야
47,056
47,05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40
임야
23,405
23,40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산49
임야
  9,521
  9,52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산59-2
임야
  51,074
  51,07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4)에서 방문 열람 가능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20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
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등 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92 외
  2    천연기념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 일원
                      진주 정촌면 백악기
  3    천연기념물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 외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 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ㅇ 진주시 문화유산과 : 전 화 055-749-8365 / 팩스 055-749-7402
  - 주소 : (우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붙임 : 천연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저리」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3부
[붙임1] 천연기념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3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
           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과 하수도
   공통사항
           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2] 천연기념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3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
            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과 하수도
            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

   공통사항     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은 제외)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토지 및 임야의 형질변경 행위(토석 및 광물 채취 포함)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3]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3구역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
 공통사항
         (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은 제외)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20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6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참고】
  나. 시행일 : 2026. 3. 17.(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1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a001004718@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6인 이하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21국]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정원(명)
휴무시간
운영기간
1
인천
인천중동
5급
6
12:30∼13:30
2026.3.17.
~
2026.6.15.
(3개월)
2
인천
인천운서동
6급
5
12:30∼13:30
3
인천
인천송도동
6급
6
12:30∼13:30
4
인천
인천송도G타워
6급
6
12:00∼13:00
5
서인천
인천원당
6급
6
13:00∼14:00
6
의정부
의정부가능동
6급
5
12:30∼13:30
7
의정부
의정부민락동
6급
6
12:30∼13:30
8
수원
수원역전
6급
6
12:30∼13:30
9
수원
수원북문
6급
6
12:30∼13:30
10
동수원
수원영통동
6급
6
12:30∼13:30
11
동수원
수원청명
6급
6
12:30∼13:30
12
부천
부천오정동
별정국
6
12:30∼13:30
13
고양덕양
고양행신동
6
5
12:30~13:30
14
시흥
시흥대야동
5
6
11:30∼12:30
15
시흥
시흥정왕동
6
6
12:30∼13:30
16
화성동탄
봉담
5급
6
12:30∼13:30
17
화성동탄
화성동탄4동
6급
5
12:30∼13:30
18
화성동탄
정남
별정국
6
12:30∼13:30
19
평택
평택비전2동
6급
6
12:30∼13:30
20
김포
김포대곶
별정국
6
12:30∼13:30
21
경기광주
경안동
6급
6
12:00∼13:00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44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 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번
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Clear 
Nude: The 
Lens + the 
Nude
Issue 
IV, 
Summer
2015
Allicette
Torres
Clear Nude 
Publications/
(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15-
07-08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46
2025-
08-29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Michelle H: 
Top Models
of MetArt.com
-
Isabella 
Catalina
Edition 
Skylight/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25-
06-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47
2025-
08-29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Emily Bloom:
Top Models
of MetArt.com
-
Isabella 
Catalina
Edition 
Skylight/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24-
12-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48
2025-
08-29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