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소규모 제작업체: 140 + 0.0484 × (M-1,423.2)
      2) 그 외의 제작업체: 140 + 0.0588 × (M-1,423.2)
     비고. M은 해당 연도의 제작사별 판매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나.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97 + 0.0407 × (m - 1421.8) (m > 1,070kg)
                 82.7g/km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127 + 0.0533 × (m - 1421.8) (m > 1,070kg)
                 108.2g/km (m ≤ 1,070kg)
         2017년 : 123 + 0.0517 × (m - 1421.8) (m > 1,070kg)
                 104.8g/km (m ≤ 1,070kg)
         2018년 : 120 + 0.0504 × (m - 1421.8) (m > 1,070kg)
                 102.3g/km (m ≤ 1,070kg)
         2019년 : 110 + 0.0462 × (m - 1421.8) (m > 1,070kg)
                 93.7g/km (m ≤ 1,070kg)
         2020년 : 97 + 0.0407 × (m - 1421.8) (m > 1,070kg)
                 82.7g/km (m ≤ 1,070kg)
  다.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166 + 0.0407 × (m - 1920.1) (m > 1,070kg)
                 131.4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180 + 0.0441 × (m - 1920.1) (m > 1,070kg)
                 142.5g/km (m ≤ 1,070kg)
         2017년 : 178 + 0.0436 × (m - 1920.1) (m > 1,070kg)
                 140.9g/km (m ≤ 1,070kg)
         2018년 : 177 + 0.0434 × (m - 1920.1) (m > 1,070kg)
                 140.1g/km (m ≤ 1,070kg)
         2019년 : 172 + 0.0422 × (m - 1920.1) (m > 1,070kg)
                 136.1g/km (m ≤ 1,070kg)
         2020년 : 166 + 0.0407 × (m - 1920.1) (m > 1,070kg)
                 131.4g/km (m ≤ 1,070kg)
     비고.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라.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62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적용비율(1호 및 2호의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판매비율           30%          60%         80%        100%
  나.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매비율         10%       20%        30%        60%     100%
[별표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1. 총 괄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CVS-75(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Highway(고속도로) 모드 측정방법으로 구성된 복합모드(Combined mode)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한다.
   나. 복합모드에 따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CVS-75 모드 및 Highway 모
   드 각각 측정하여 모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2. 측정방법
  가. 측정장비, 측정모드, 부하설정, 측정절차 및 방법, 배출가스 분석,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계산 등 상세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
    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나. 다만, 2017년 5월 19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
    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10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계
    산은 다음식을 적용한다.
     1) 휘발유 자동차
                             640(g/ℓ)
   ∙에너지소비효율(㎞/ℓ) = 0.866×HC+0.429×CO+0.273×CO₂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2) LPG사용 자동차
                             483(g/ℓ)
   ∙에너지소비효율(㎞/ℓ) = 0.827×HC+0.429×CO+0.273×CO₂
     단, 1) 시험용 LPG는 부탄 100% 기준임
        2) CH비는 2.5임
        3)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3) 경유 자동차
                             734(g/ℓ)
   ∙에너지소비효율(㎞/ℓ) = 0.866×HC+0.429×CO+0.273×CO₂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다. 외부에서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온실가스 측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5의 2]에서 규정한 배터리 방전상태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63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2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2.01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62           61         -          신설 2, 폐지 3
                    소           계        30           30         -          신설 1, 폐지 1
                    진   입   도   로        3            3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7            7          -
                    탐     방     로        20           20         -          신설 1, 폐지 1
                    소           계        8            8          -          신설 1, 폐지 1
                    관  리  사  무  소        1            1          -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            1          1            신설 1
                    탐  방  안  내  소        1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5         △1            폐지 1
안     전   시    설    소           계        8            8         -
                    소           계        14           13        △1            폐지 1
                    야     영     장        2            2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1            1         -
휴양및편익시설             휴     게     소        1            1         -
                    전     망     대        1            1         -
                    대     피     소        2            2         -
                    공  중  화  장  실        7            6         △1            폐지 1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폭        연장           증감
번호            노선명                 위치                                            비고
                                              (m)       (㎞)          (km)
                     기정       20개소              -      100.61
      소 계                                                         증 0.4
                     변경       20개소              -      101.01
                     기정     버들받~소야            3~4        2.5
 18   버들받~소야                                                      감 2.5         폐지
                     변경         -               -         -
                     기정         -               -         -
 21   죽령옛길(1)                                                     증 2.9         신설
                     변경     음지마을~소야            1.5       2.9

                                       64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31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 2개”를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질, 유해 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
       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
       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별표 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
  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장기준 및 환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5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7-2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80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
   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
     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
     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
     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
   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7. 6.30. 개정)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
  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08. 7. 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 7. 1. 개정)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삭제, 2017. 6.30.>
  7. <삭제, 2017. 6.30.>
                               81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8. <삭제, 2017. 6.30.>
 9. <삭제, 2017. 6.30.>
 ④ <삭제, 2015. 7. 1.>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
 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
 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
 업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
 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하여야 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
 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⑨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
 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
 여야 한다.(2017. 12. 15. 신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82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
  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
     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③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
 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
 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1.>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
 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
 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
    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
    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중개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 7. 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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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
 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
 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 .7. 1. 개 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
 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
 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2017. 6. 30. 개정)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다목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
   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
   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
   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
   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6. 3. 10.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③ <삭제, 2015. 7. 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 7. 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
 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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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6.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삭제, 2015. 7. 1.>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
 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
 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
 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⑦ <삭제, 2015. 7. 1.>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
 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
 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 (2017. 6.30. 개정)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 7. 1. 개정)
 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
 다.(2017. 12. 15. 신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
    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삭제,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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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 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2017. 6.30. 개정)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
 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017. 6.30.
 개정)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
    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
    (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
     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5. 7. 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86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
 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6. 3. 10.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
 하지 않아야 한다.(2016. 7. 29. 개정)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
 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2016. 7. 29. 신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
 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
 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
 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
 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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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제1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
 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
    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
    다.(2015. 7. 1. 개정)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
    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
 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
 (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
 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7. 1.>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0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2017. 12. 15.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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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붙임1> < 삭 제 2015. 7. 1. >
<붙임2>
                            예외반품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연락처
       신청일자            년 월 일 반품예정일자                 년 월 일
                      반품처      제품명        용량      용도 수량 병    (   )




         신청제품
 (   ※공간 부족시
     별지에 기재)




      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




 상기 사유에 따라 당사 보유 제품의 예외반품처리를 요청하오며 관련 사실은 「주세법」 47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
 첨 부 : 예외반품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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