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4)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도로와 건축물 외벽

                  면 사이의 전면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차폐녹지로 조성

                 -벽제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완충형 공간으

                  로 활용

                 ○공공조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

                   로 쌈지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조성시 대지내 조경과 연계하여 조성

공동           □주차장 설치 및 차량 진출입
                                                          결정도
주택     A1     ○차량출입구
                                                           참조
용지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 가능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규제 (다만,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1.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2.완충녹지대, 경관녹지대,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3.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하천· 보행로·공원경계부

                 로부터 20m 이내의 구간

                 -단지내 차량 출입구는 단지외곽부 서측 가로망과 ╋자형 교차를

                  원칙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

                  에서의 차량진출입만 허용


                               246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자 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행자 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권장
             -보행자 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
공동주택         -주택단지내 차량 동선과 보행자 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 결정도
       A1
 용지           자 통로가 차량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참조
            ○주차시설
             -공동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 법령,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단지내 주차장은 계획주차산정대수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자용주차에 한하여 허용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남측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
               는 보행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
              -벽제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의한 전면공지는 완충형 공간으로
               활용
근린생활 C1     □주차장 설치 및 차량 진출입 계획
                                                            결정도
시설용지 C3      ○차량출입구
                                                             참조
,주차장   P1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
               외의 구역에 설치 가능
              -인접한 시설과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곳은 별도의 주차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가 지정된 곳에서만 진출입 가능
             ○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5)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247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1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6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동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05-22호, 2005. 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07-137호, 
2007. 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본문을 별표로 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
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멸종위기종)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흑송리 181번                  국적법 제6조
서순화 1952.11. 2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453번                  국적법 제7조
허철화 1990.12. 6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신국진 1947.11.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04번지
                                                                    제2항제2호


⊙법무부고시제2009-5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38번                  국적법 제7조
전성재 1972. 7.11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349                  국적법 제7조
이우봉 1975. 5.1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861                  국적법 제6조
이순옥 1963. 8.2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11번지                   국적법 제7조
박청호 1953. 7.29    남 중   국
                             88호                                   제1항제1호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864                  국적법 제6조
박효준 1963. 2. 5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509                  국적법 제6조
김명란 1981.12.17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55번지 1                  국적법 제6조
임련옥 1951. 4.19    여 중   국
                             호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400                  국적법 제7조
허미선 1978. 8. 4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장계신 1976.11.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7번지
                                                                   제2항제2호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2번                   국적법 제7조
최순화 1970. 2.18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17번                  국적법 제7조
송국화 1966. 3.13     여 중   국
                             지 27호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국적법 제7조
정관실 1966. 3. 1     여 중   국
                             127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26                  국적법 제7조
박미자 1975. 1. 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517                  국적법 제7조
김은자 1967. 5.1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442                  국적법 제7조
이영화 1959. 3.2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415                  국적법 제7조
김기태 1959. 5.22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풍신리 33번 국적법 제7조
서경열 1965. 5.10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01                  국적법 제7조
이선애 1954. 8.1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84                  국적법 제7조
한   휘 1984. 1.28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730                  국적법 제7조
정은옥 1977. 3.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국적법 제7조
안홍매 1972.12. 3     여 중   국
                             99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220                  국적법 제7조
김영춘 1957. 3.1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64번지 10                  국적법 제7조
손수영 1972. 8.10     여 중   국
                             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남현권 1970. 9.23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양전동 6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878                  국적법 제7조
허경희 1983. 4. 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222                  국적법 제6조
김경숙 1962.11.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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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141                  국적법 제7조
김광미 1975. 1.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80                  국적법 제7조
김원봉 1976. 6.20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80                  국적법 제7조
김원학 1967. 9.10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장봉욱 1978. 9.26   남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47번지 3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441                  국적법 제7조
김철종 1955. 5.1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441                  국적법 제7조
김춘옥 1964. 1.18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6번 국적법 제7조
윤연실 1987.11.26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61번                  국적법 제7조
안병숙 1967. 4. 4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노민호 1980. 3.2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62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280                  국적법 제7조
김수학 1976. 2.16   남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582                  국적법 제7조
권태동 1953.11.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168                  국적법 제7조
박영매 1968. 9.24   여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1번                   국적법 제7조
박성일 1967. 4. 4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91번지                   국적법 제7조
주일성 1984. 7. 3   남 중   국
                           15호                                   제1항제1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832                  국적법 제7조
염우식 1969. 9.2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8번                   국적법 제7조
이천일 1970. 9.26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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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28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제1항 따른 수렵동물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5-24호, 2005.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
 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9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제4호나목(4)의 규정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08-166호, 2008.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제4호나목(4)에 따라 외
 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
 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5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48번                  국적법 제6조
최금자 1945. 3.20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이기선 1956. 5. 4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682번지
                                                                   제2항제2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210번지                  국적법 제7조
송경하 1960.10.17 남 중      국
                            7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유명학 1966. 3.20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 22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
김연화 1964. 6.1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95번지
                                                                   제1항제1호     (김건매)

                                                                              김연화의
김건매 1988. 9.2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95번지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화신면 서산리                   국적법 제7조
한명화 1974. 5.28 여 중      국
                            989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929번                  국적법 제6조
김덕란 1964. 4. 3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22번 국적법 제7조
문경욱 1972. 3.2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국적법 제7조
최명길 1973. 4. 7   남 중    국
                            358번지 11호                              제1항제1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471번                  국적법 제7조
이금숙 1973. 6.25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564번                  국적법 제6조
김정숙 1967. 2. 5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228번                  국적법 제6조
김옥화 1948. 4.19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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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54번                국적법 제7조
김경국 1970. 2.1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376번                국적법 제7조
박철화 1968. 4.12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국적법 제7조
김매자 1966. 3.19 여 중     국
                           196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111번                국적법 제7조
권순옥 1953.11.22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528번                국적법 제7조
안성환 1957.10. 7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43번                국적법 제7조
이영란 1960. 9.26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251번                국적법 제7조
박용택 1954.11.1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박태철 1966. 3.28 남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350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60번                국적법 제7조
최상애 1965. 7. 9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46번                국적법 제7조
전영화 1956. 6.29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최길청 1980. 1. 8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40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268번                국적법 제7조
박정애 1957.12. 7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최창문 1948.10.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91번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16번지 204 국적법 제7조
최염매 1974. 2. 4   여 중   국
                           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서영화 1953. 3. 2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모리 369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547번                국적법 제7조
김명수 1974. 8.13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332번                  국적법 제7조
김태현 1967. 6. 1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전상봉 1984. 5.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04번지 8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898번                  국적법 제6조
김종렬 1952. 5.11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104번                  국적법 제7조
배영찬 1966. 2. 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067번 국적법 제7조
김효일 1974. 9.1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국적법 제6조
양장옥 1966. 2. 7   여 중   국
                           308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168번                  국적법 제7조
손분옥 1961. 1.16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793번                  국적법 제6조
채순옥 1935. 3. 5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송명희 1976. 6.1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15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51번                  국적법 제7조
조용호 1968.11.13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33                  국적법 제7조
김용빈 1971. 4. 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748번                  국적법 제7조
오미자 1964.10.18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1672번 국적법 제7조
최동매 1978. 5.17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이영국 1958. 8.17 남 중     국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54번지
                                                                  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295번                  국적법 제7조
서명옥 1956. 7.23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봉희 1952. 8.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4번지
                                                                  제2항제2호
                                        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12
⊙환경부고시제2009-228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제1항 따른 수렵동물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5-24호, 2005.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
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9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제4호나목(4)의 규정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08-166호, 2008.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제4호나목(4)에 따라 외
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
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