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도로 등의
1500000-0217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의          도로법 제 조 제 조
                                     1.                   (    54        6)                             1.               38      ,           64

국토해양부 연결허가신청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2.                                                                 2.
                  결에 관한 규칙 제 조 별지서 관한 규칙 제 조 별지 제 호서식                    (    4       [                                  4                               1
                  식                       ])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00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                                         <                >
                                     도로등연결허가신청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연결계획서
                                     (1)            연결계획서 부                                             (1)                          1
                                       연결도등 설계도면
                                     (2)            설계도면 부 변속차로 부가                                      (2)                      1       (                        ,
                                     (3)도로점용허가서 또는 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                                                                                                 ,
                                                   장소의 면적은       이상                                                                              1/1,200
                                                   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의 좌우거리 및 위치 표시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3)
                                                   의견서 부 주요 지하 매설물                                                       1       (
                                                   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
                                                   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도로점용공사 원 접수 처리 유형없음
1500000-0215              (    /     유형없음
                                     1.                                                                 1.

(
      상회복공사
국토해양부 확인 신청 완료 )     접수 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 접수 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 시도
                      )
                                     *                :                       ,               .    .   , *      :                            ,           .    .   ,       .    ,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일       지방국토관리청 일
                                          .       ,                          (0           )                                                  (0          )

                     처리 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 처리 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 시도
                                     *                :                           ,           .    .   , *      :                                ,       .    .   ,       .    ,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일       지방국토관리청 일
                                          .       ,                          (5       )                                                      (7          )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제 항 제 도로법 제 조제 항 제 조 항
                                     1.                        (    40            3           ,         1.               38          3           ,           43   2
                        조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호 도로법서식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45          2    )
                                                                                                        2.                                       22                           27
                                     2.                                               (           18
                       별지                     [           28])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                                                >
                                                                                                                             (                                )
                                     (1)
                                              신청서         신청서
                                                           기본서류                                         1.

                                                           민원인제출서류                                      <                        >

                                                            설계도면 부                                      (1)                  1   .

                                                            지하시설물도                                      (2)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