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제2009-1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4128       주조 숏 및 그릿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 정비계획에 의거 유사 표준 통일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칭 개정, 서식체계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KSD4120 및 KSD4121표준과의 통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표준안

                                       346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7호선 장현리 국도시설개선사업




                                                                                                                        제16966호
             소   재    지    지   번   편   입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공부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채무관계
                                           상
                                                                     경기도 남양주시호평동         김명숙           대위자:
                                                                     13-3               (1/2지분)   남양주세무서       금회(1차)
       1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6-2    66-16   대    대    989       25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윤재수       대위원인:        보상
                                                                     팔야리 468            (1/2지분)   김명숙지분 압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2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6-13   66-19   답    답    130       36    내각리 229-2 한신아파      김홍수




                                                                                                                        관
                                                                     트 104-302
334




       3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1-42   51-43   도    도    639       166                      남양주시


       4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8-22   68-58   도    도    1,556     127                      남양주시




                                                                                                                        보
       5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4     74-3    도    도    1,919     60                       남양주시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6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6-12   66-18   대    대    437       32                       축산산업
                                                                     137-3




                                                                                                                        2009. 3.25. (수요일)
                                                                                        협동조합
                                                                                                  대위자:정지순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
       7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7    45-80   잡    잡    3,789     35                                 고매동 316-1)
                                                                     구미동 175                공사
                                                                                                   대위원인:

                                                                                                   가압류결정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3113       구조용 합판                                  표준안

 개정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표준안

 개정    KSF2463       가열판에 의한 재료의 열 전도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73       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분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58       건축물 목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56       건축물 불연 구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안

                     벽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및 그 접착공법의 접착강도 시
 개정    KSF2218                                               표준안
                     험방법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및 그 접착공법의 접착강도
 개정    KSF2217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F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석면함유 시험재료를 비셕면 재료로 대체하고 주로 사용하는 치

 수를 표준에 추가하여 생산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킴

3. 주요 개정 내용

 석면이 함유된 시험재료를 비셕면 재료로 대체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수를 표준에 추가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6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47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의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특

 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규정하

 고 있는 각종 과태료 부과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

 정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수정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삭

   제함.

 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하위규정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 주

   체, 내용, 시기 및 빈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시의 주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 축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8촌이내 혈족’에서 ‘6촌이내 혈

   족’으로 변경함.

 라. 카르텔 공동감면신청 허용

  ○카르텔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계열회사이거나 분할·영

   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동감면신청을 허용함.

 마. 과태료 부과절차규정 삭제 및 부과기준(별표) 신설

  ○과태료 부과시 서면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신설)로 옮겨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총괄과장, 전화 (02)2023-4215~6,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48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09-34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효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5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49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3. 모집기간 : 2006년 7월 1일~2007년 12월 31일(사용기한 : 2009. 9. 30.)

 ※사용기간을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9월 30일로 연장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액 : 25억원

6. 모집방법 : 계좌입금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제125호

2. 등록일 : 2009년 3월 18일

3. 단체명 : (사)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4. 대표자 : 서승제

5.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8층

6. 주된사업

 ○아동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활동 사업

 ○아동청소년 금주 및 음주예방활동 사업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0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350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

 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

  (1)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고「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검사

   기관인정서로 대체

 나. 제작검사기관 인력보유기준 완화

  (1) 업무분야를 2개 분야로 단순화 하고, 33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시 모든 차종 검사업무 수

   행가능토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

 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353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1. 허가번호 : 노허 제426호

2. 허가일 : 2009년 3월 19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화훼장식장애우교육협회

4.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86-2

5. 대표자 : 김금자

6. 설립목적 : 장애우들에게 화훼장식 연구와 강습을 통한 직업교육 시행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

 여 이들이 주체적,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

 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

   (1) 업무분야별로 차량을 검사한 실적이 있어야 제작검사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토

       록 규정되어있어 지정조건이 까다로움

   (2) 수행실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

 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352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1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퇴직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반납금의 납부방법과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2) 연계 신청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일시금 이자 산정에 관한 사항
   (3)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등을 집행하기 위한 연계급여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5)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계급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연계 신청 및 반납금 납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수급 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수급권 소멸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국민연금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공적연금연계TF팀)(전화 02-2023-8348~9,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70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
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351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유효기간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제2009-8호     교량   4   (주)일승에스티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750-26       공고일부터 3년

제2009-9호     교량   1   현대스틸산업(주) 충남 서산시 대산면 독곳리 634-15                〃

제2009-10호 건축      1   (주)대명건영       충남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78-5             〃

제2009-11호 교량      2   화성산업(주)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81                〃

제2009-12호 건축      2   화성산업(주)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81                〃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고속국도 전 구간에 “후불 하이패스 카드”(신용카드) 도입으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추가됨에 따
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대상 구간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대상 차량 : “후불 하이패스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차량
5. 통행료 수납 방법 : 요금소 통과시 이용자가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통행료는 신
 용카드지불로 수납되며, 해당 통행료는 신용카드사가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에게 청구 처리
 함
6. 시행 일시 : 2009년 3월 25일(수) 00 : 00~
7. 기타 사항 :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354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외부 표시 방법을 개선하

 고,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하는 부담금증명표지 방법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증명표지의 기본 형태 중 “부

  담금 면제대상” 표지를 삭제하고, 2.0리터 이하 표지의 형태를 새롭게 정함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에게 제출토록 하되, 그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정함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사용에 관한 방법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전화 : 2110-6335, 팩스 : 502-0341)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9-10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에스피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09년 3월 25일

3. 지정목적

 ○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355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4. 지정내용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7-1번지 외

 ○지정면적 : 152,263.4㎡

 ○지정지번 : 총 28필지

  -1207-3(16,961.8㎡),1207-4(26,338.1㎡),1207-5(3,922.0㎡),1207-6(3,167.4

   ㎡), 1207-7(3,410.0㎡),1207-8(12,672.9㎡),1207-9(1,587.9㎡),1207-10(1,564.1

   ㎡), 1207-11(4,999.2㎡),1207-12(1,916.5㎡),1207-13(4,543.5㎡), 7-1(30,277.0

   ㎡),7-2(9,253.8㎡),7-3(1,238.0㎡),7-4(7,991.9㎡),7-5(2,790.3㎡), 7-6(6,840.0

   ㎡),7-7(8,911.5㎡),7-8(649.1㎡),7-9(944.3㎡),7-10(175.5㎡), 7-11(170.6㎡),9-6(420.0

   ㎡),9-12(184.0㎡),9-51(440.0㎡),9-52(74.0㎡), 9-53(269.0㎡),9-54(551.0㎡)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 에스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김낙윤



산림청공고제2009-2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9177호, 2008. 12. 26. 공포, 2009. 6.2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

 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범위 중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기준을 연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

  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의 농업인의 범위와 일원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나. 법인의 적극적인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 중 산림소유 면적

  을 400헥타르 이상에서 300헥타르 이상으로, 조림실적을 300헥타르 이상에서 100헥타르 이상

  으로 완화 함
                                      356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다. 협업경영지도원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가 상호 유사하며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

  로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 함.

 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

  정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를 삭제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권역

  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191, FAX : 042-481-4198, 전자우편 : s0306@forest.go.kr)

   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법률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9-2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

 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을 주요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357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및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지원대상품목을 현행 57개 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임산업 활성화 및 임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을 추가하고, 품

  질인증 수수료를 정하여 품질차별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경미한 사항을 사업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 취소처

  분 등의 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191, FAX : 042-481-4198, 전자우편 : s0306@forest.go.kr)

   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법률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52~264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358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황성철, 031-467-1969(031-467-1974)

 ○전자우편주소 : whangsc@nvrqs.go.kr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7. 유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군복지단공고제2009-1호
                             관인 등록 공고
 국군복지단 창설(‘08. 9. 1부)에 따른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군복지단장
○최초 사용일 : 2008년 9월 1일
 -관인 등록 인영
                             국군복지단장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364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병길 1941. 1. 5. 명예회복 한일굴욕회담반대 시위 참가('64.~'65.)

송천영 1939.12.16. 명예회복 한일회담반대 시위 자금지원('65.)

최원규 1941. 9.10. 명예회복 한일협상비준 성토대회 참가('65.)

신준식 1943. 3.18. 명예회복 한일협상비준 성토대회 참가('65.)

이원재 1941.11.29. 명예회복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4.)

서종환 1945. 3.10. 명예회복 한일조약비준반대 시위 참가('65.)

조   철 1943.12.26. 명예회복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4.)

김규칠 1943. 7.15. 명예회복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4.)

이현배 1944. 1.29. 명예회복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4.)

이정재 1941.12.15. 명예회복 한일회담반대 시위 주도('64.)

                                                             (제262차 10명)

한용진 1964. 5.29. 보    상 "최루탄 추방의 날"시위 참가('87), "최○○열사 장례 대책위원회" 활동

			                    등('88)

조호영 1965. 6.24. 명예회복 ○○중공업㈜ 해고자 복직요구 시위 주도,이적표현물 탐독 등

			                    ('89. ~'97.)

이경순 1959. 6. 2. 보    상 ㈜○○무역 근무 중 해고, 출근투쟁 과정에서 경관에게 폭행당함('85.)

이창주 1958.11.17. 보    상 군 복무중 보안대로 연행되어 불법구금, 고문 당함('82.)

                                                              (제264차 4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38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대상업소

 ○성명(명칭) : 김재춘, (주)훼미리육가공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0-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 미신청(HACCP 적용작업장 지

 정일 : ‘04.2.2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363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등록     등록취소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전   화   번   호
                                             번호     일  자

(주)한국공업              서울 송파구 거여동 토양관련전문기 2007-       2009.
               백재규                                          02-3402-3105
엔지니어링                33-3 한맥빌딩 2층 관(누출검사)    누출 6   3.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8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동차전용도로 노선 지정 공고
 도로법 제61조의1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부산~온성선(국도7호선)
3. 구 간
 -시     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종     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연     장 : 1.0km
4. 통행의방법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을 못
 함
5. 지정의 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국도7호선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7. 기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
     이 다른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자는 도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33-749-8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요트산업 기반구축사업(육상부문)"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
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