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268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11
-7호
KBBY
국제아동
청소년도서
협의회
서울시서초구
강남대로
305(서초동,
현대렉시온)
425호
임정진
’11.6.20.
국내외아동ㆍ
청소년
도서
문화에관한정보
공유체계마련및
국제교류를위한
활동지원등
010-5567
-5345
출판인쇄
산업과
대표자변경
◉법무부공고제2017-25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이상에구체적인근거가있는경우에
한하여주민등록번호의처리가허용됨에따라, 새로이제정하는대통령령에검사및검찰청소속
직원등이
형사소송법
등법령에따라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등을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현행시행규칙상주민등록번호의수집근거
규정을폐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2110–421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중앙동) 법무부검찰과(우편번호13809)
◦전자우편: kcm2000@spo.go.kr
◦전화번호: 02) 2110–4211 / 팩스: 02) 3480–308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via01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8,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내부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조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
  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5.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발예정인원
    제59회 사 법 시 험                         약 50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 제2차시험 : 2017. 10. 12.(목)
   ○ 제3차시험 : 2017. 11. 10.(금)
 나. 발표방법
   ○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 게시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
       증서를 교부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2. 1.(수) 09:00 ~ 2017. 2. 7.(화) 24:00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
       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
 라 접수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다. 응시수수료
   50,000원(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임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제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함
 나. 시험장 확인
   ○ 제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 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시간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
       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 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
       석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조의 면접순번에 따라 착
       석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26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7. 2. 10.(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
   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
   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나 인
    터넷 응시원서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우편번호 13809)
◉법무부공고제2017-24호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26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27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6,213.0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61,612.9
80.84%
주상복합
61,612.9
80.8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4,600.1
19.16%
공원
12,917.3
16.95%
공공공지
1,682.8
2.21%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원
1개소
㎡
12,917.3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공공지
2개소
㎡
1,682.8
다. 보내실곳: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화: 02-2100-6082 (FAX 02-2100-6483, 이메일tough007@korea.kr)
o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03171)
3.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
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0호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4단계) 준공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4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과학기술과(전화: 031-8008-3506), 성남시도시개발과(전화: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2부(031-250-396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
2017년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4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76,213.0㎡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 2016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병무청공고제2017-7호
공직자등의병역변동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2551호2014. 5. 9.)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7년1월31일
병
무
청
장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7-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민간 징계위원을 징계위원의 과반을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
록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징계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6조 제1항)
  1)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함
 나.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 상향 및 자격범위 확대(안 제6조 제3항)
  1)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을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의 과반수’로 상향함
  2) 민간위원의 위촉대상을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
     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 인사․감사 업무 분야 경력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찰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감찰기획계)
  ㅇ 전자우편 : ckd0479@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전화 02-3150-0422 또는 0425, 팩스
02-3150-3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도 등 판매․배포 대행(안 제14조제1항)
  국토정보지리원장은 지도 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및 지적공부의 등본발급․열람 수수료 인하(안 별표 1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기준점성과표의 수수료를
  6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등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
  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함.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3)
  1)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에 포함되는 기술료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측량대가 기준
    에 따른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3퍼센트로 함.
  2) 사진기준점 실내검사의 심사인원수를 0.02명에서 0.01명으로 줄이는 등 사진기준점 실내검사,
    항공사진, 수치지도 정위치 편집 및 지하시설물도 실내검사 심사인원수를 줄임.
  3) 수치주제도,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경우 종전에
    는 유사한 항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실내공간정보는 100제곱미터 규격으로 1영
    역당 심사인원이 0.27명 투입되도록 하는 등 수치주제도,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에 관
    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7-1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17. 1. 24.)에 보고된 2017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법 제 처 장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58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 전부개정 : 「국세기본법」 등 12건
    - 일부개정 :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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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1〜8월) 174건(67.4%), 9월 이후 84건(32.6%)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2         2 1           17 3 1              26
     교육부                       2 5 1 1                            9
  미래창조과학부                             3 2 1             2         8
     외교부                  1                                  1    2
     통일부                                 1                        1
     법무부         1 6 2 1 2                    1                1 14
     국방부                                 2 2            2 1       7
   행정자치부         3 4 1 1 2                         4 2 3         20
  문화체육관광부 1          2 5                                1         9
  농림축산식품부        1                    3 3 2 2 3 4 1 19
  산업통상자원부            1                                       1    2
   보건복지부             5 1              1       1 2 1              11
     환경부             4         3 3            3 4 1 4 1 23
   고용노동부                  2 1 2 1 3 2                            11
   여성가족부                  2                   4 1                 7
   국토교통부                  1           1 1 1 1 2 1 2 10
   해양수산부             2         2         2 3 3 3 1 4 20
   국민안전처                       1 1 1 4 3 2                       12
   인사혁신처                              2 1                         3
     법제처                       1                                  1
   국가보훈처         1                            7 2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2 3 2               1 11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3 2                               1         1    7
   금융위원회         1 1 1 1 2                                     1 7
  국민권익위원회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합계      1 12 29 17 16 30 16 53 31 23 18 12 258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감사원법(일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국회 제출 : 5월까지
                    범위 확대                       ○시행 : 공포일
                   - 직권재심의 대상 확대
                   - 심사청구 대리인제도 법제화
                   ○감사의 실효성 강화
                   - 감사원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
                    명확화
                   - 감사자료 활용범위 명확화
                   -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확대
                   ○ 타법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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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2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법인세법(전부)   ○법인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편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2018년 7월 1일
  2   소득세법(전부) ○소득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편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2018년 7월 1일
  3   국유재산법(일부) ○국유재산권 보호 강화 및 국유재산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국회 제출 : 5월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보완 ○시행 : 공포 후 3개월
  4   국제금융기구에의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가입조치에 관한 (AMRO)가 ’16.2월 국제기구로 공식 ○국회 제출 : 5월까지
      법률(일부)      전환됨에 따라 동법상 ‘국제금융기 ○시행 : 공포 후 1개월
                  구’로 추가
                 -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에 아세
                  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추가
  5   엽연초생산협동조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한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합법(일부)      사항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방법 ○시행 : 공포 후 3개월
                  신설
                ○선거범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등 신
                  설
  6   국가채권관리법(일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 벌금류채권 포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유사채권 대비 과도한 부담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체납징수순위 조정, 연체금한도
                  신설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신설
                ○국가채권관리위원회 설치
                 - 결손처분, 면제 등 재정부담사항,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사항
                  심의 의결
  7   법인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8   소득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9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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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종합부동산세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1 부가가치세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2 개별소비세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3 교통ㆍ에너지ㆍ환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경세법(일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4 주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5 조세특례제한법(일 ○‘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48개 제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검토 및 재 ○국회 제출 : 8월까지
              설계                    ○시행 : 2018년 1월 1일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의
              검토 및 개정
16 세무사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2018년 1월 1일
17 국제조세조정에 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한 법률(일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8 국세기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행정규칙 정비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정비 및 ○국회 제출 : 8월까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시행 : 2018년 1월 1일
              완
19 국세징수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0 조세범 처벌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1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2 국세와 지방세의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조정 등에 관한 법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시행 : 2018년 1월 1일
                         11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3 관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4 국세기본법(전부) ○국세기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개편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7월 1일
  25 상속세 및 증여세 ○상증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전부)       편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7월 1일
  26 협동조합기본법(일 ○휴면협동조합 해산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협동 ○국회 제출 : 9월까지
                 조합에 대해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미신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
                - 이후 3년 동안 협동조합을 하지
                 않는 경우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종
                 결로 간주
               ○이종(일반-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일반법상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규정 신설
□ 교육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재외국민의 교육지 ○한국학교 학생정원 중 일정비율 외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원 등에 관한 법률 국인학생 선발 규정 마련, 한국학교 ○국회 제출 : 5월까지
      (일부)       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법적 근거 마
                 련
   2 학교안전사고 예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및 보상에 관한 법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국회 제출 : 5월까지
      률(일부)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공포일
   3 학점인정 등에 관 ○학점인정 대상에「숙련기술장려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한 법률(일부)   법」 제2조의 대한민국명장과 동법 ○국회 제출 : 6월까지
                 제10조의 우수 숙련기술자를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명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정할
                 때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은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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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4 사립학교법(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협의 간주 규정 마련         ○시행 : 9월 1일
  5 교원지위 향상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 ○국회 제출 : 6월까지
    위한 특별법(일부) 회 운영 관련 사항 반영       ○시행 : 공포일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심사결정 유형을 대통령
               령에서 법률로 상향
  6 유아교육법 1(일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부)         로 명칭 변경             ○국회 제출 : 6월까지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시행 : 공포일
               관련 규정 신설
  7 교육공무원법(일 ○기간제교사 교권 존중 규정 적용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부)        ○공립 기간제교사의 감사원, 검찰ㆍ ○국회 제출 : 6월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시행 : 공포일
               종료 통보 규정 적용
  8 평생교육법(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사실의 법 ○시행 : 공포일
               원 통보, 체납처분절차, 과태료 재
               판 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
  9 유아교육법 2(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유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피해 발생 시 유치원 폐쇄 또는 운 ○국회 제출 : 8월까지
               영정지를 명할 수 있는 운전자, 운 ○시행 : 공포일
               영자, 동승보호자의 의무 및 사고
               범위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기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융합 활성화 등에 관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법적 근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거 마련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대상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민
                 간위원을 추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설비 동등제공 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방송사업법(일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 승 ○국회 제출 : 6월까지
                 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 콘텐츠 동등제공 조항 폐지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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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방송법(일부)      ○홈쇼핑 승인 심사기준 추가 및 재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승인 관련 고시 제정 근거 마련
                  ○허가ㆍ재허가시, 중요시설의 변경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시 준공검사 폐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제
                    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개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 및 휴업 등 신고
                    사항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4 과학기술인공제회
      법(일부)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제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도입                  ○국회 제출 : 7월까지
                  ○이사회 의결기구를 운영위원회 체계 ○시행 : 공포 후 3개월
                    로 개선
                  ○경영정보 공시 및 자산운용 심사과
                    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회원의 자격 중 기술사회 회원의
                    단서조항에 공제회 일반회원은 재
                    직자로 명시
   5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회 사업 중, 협동연구의 지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출연연구기관 등의 범위를 연구기관 간 협력에서 산학연 ○국회 제출 : 7월까지
      설립ㆍ운영 및 육 협력으로 확장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성에 관한 법률(일 ○권익위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부)            기준에 따라 벌칙조항 개정
   6  생명공학육성법(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활성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화를 위해 실무위 설치 조항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4항에 따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일
   7 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요금감면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 ○국회 제출 : 10월까지
                    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대
                    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 외교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위 변경(기타공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일부)          공기관→준정부기관)에 따른 법령 ○국회 제출 : 4월까지
                    정비
                   -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 ○시행 : 공포일
                    주무부처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
                    등
                  ○원조사업 조달의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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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재외국민등록법(일 ○현행 등록사항 중 등록기준지, 병역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관계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국회 제출 : 11월까지
                  여권번호, 거주국 입국일 등 재외국 ○시행 : 공포 후 3개월
                  민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등록기간 및 이동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변경신고기
                  간은 현행 14일에서 30일로 늘림으
                  로써 등록기간 현실화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
                  록 말소제도 도입
                ○소급재외국민등록은 원칙적으로 금
                  지됨을 명문화
                ○신고제도 합리화
□ 통일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북한이탈주민의 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법률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호 및 정착지원에 목적 기본원칙 국가책무 규정에 명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제1조, 제4조 및 제4조의2)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
                  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제6조)
                 - 심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 광역지자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
                  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탈북민의 지
                  역주민과의 교류 및 소통확대를 임
                  무로 명시(제15조의2)
                ○인도주의 관점 및 법 현실 감안,
                  영농지원 등 일부 사업 지원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제4조, 제22조)
□ 법무부(1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증인법(일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증 도입(안 제66조의5제2항, 제5항) ○국회 제출 : 2월까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범위 확대 ○시행 : 공포 후 1년
                (안 제66조의2)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
                (안 제56조 등)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규정 개선(안
                제77조의2 등)
                ○공증업무 소개․알선 행위 처벌규
                정 마련(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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