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5-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10-1답 일원            3,450
         기정 주5-7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03답 일원              3,452
         기정 주5-8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354-1대 일원             1,936
         기정 주5-9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68답 일원               1,600
         기정 주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36장 일원            1,867
         기정 주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25장 일원            2,211
         기정 주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19장 일원            2,997
         기정 주6-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201-38답 일원            5,948
         기정 주6-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산30임 일원               1,189
         기정 주6-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산24임 일원               1,189
 주차장 기정        주6-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1-1전 일원
         기정 주6-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86전 일원
                                                         889
                                                         889
         기정 주6-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산52임 일원                 588
         기정 주6-1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35-14임 일원             588
         기정 주6-1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22-3임 일원              589
         기정 주6-1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39-5임 일원              589
         기정 주6-1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1,905
         기정 주6-1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2,292
         기정 -                     -                        - 신설
         변경 주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임 일원               1,133
         기정           저밀주택 및 문화공원S-2 주차장             293,362
         변경           저밀주택 및 문화공원S-2 주차장             292,229
나.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배수지 : 변경없음(기재생략)
   2) 정수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3)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5) 복합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6)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7) 변전소 : 변경없음(기재생략)
   8)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변경 -
                -                 -
                                  -
                                                       8,612
                                                       8,613
         기정 오수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475답 일원                     53
         기정 오수2-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63-104임 일원              3,238
오수중계 기정 오수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49답 일원                       88
 펌프장
         기정 오수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917전 일원              1,050
         기정 오수4-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81
                              115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오수4-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32답 일원         313
          기정 오수4-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78전 일원          65
          기정 오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23답 일원           576
          기정 오수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41답 일원             500
          기정 오수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기정 오수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오수중계 기정 오수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97
   펌프장 기정 오수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64-5답 일원              528 선형
          변경 오수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64-5답 일원           529 변경
          기정 오수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118임 일원          53
          기정 오수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7-34답 일원            79
          기정 오수S-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106임 일원             64
          기정 오수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42답 일원             577
          기정 오수S-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134답 일원          96
    9) 빗물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0) 가스배관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변경
                  -
                  -
                                   -
                                   -
                                                       892
                                                       901
    가스 기정 가스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317-9대 일원                  892 위치 및
  배관시설 변경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면적변경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200-3156),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 ☎044-300-5210~5),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 사업
  전략부 ☎044-860 -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200-3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게재 생략)
                             116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의 하자분쟁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설계하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집합건물(상가 등)의 하자판정을 동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하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서식 마련(안 제25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
    1)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이 가능
    2)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간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나. 집합건물의 하자판정 신청서식 마련(안 제25조의3 제3항 및 별지 제34호의9서식 신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 제2항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
    2)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판정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다. 하자감정비용의 납부절차 개선(안 제25조의4 제3항)
    1) 현행은 하자감정비용을 당사자가 국가에 납입하고 국가가 다시 하자감정기관에 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하자감정비용의 자금관리에 행정력이 소요됨
    2) 하자감정비용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하자감정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을 하자분쟁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주택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7, 팩스 : 044-201-5684)
                                        112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10
2013년3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3
13.02
13.03
12평균
12.03
13.02
13.03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3
1.1
1.1
0.3
0.7
1.4
0.2
1.0
0.5
0.2
0.8
0.8
2.7
2.7
3.8
2.5
2.4
3.8
2.5
2.3
2.9
2.3
2.3
3.1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1.0
0.7
0.9
1.5
1.1
1.8
2.6
0.6
0.4
1.2
1.8
0.8
2.6
4.3
0.9
0.6
1.0
0.8
1.0
1.2
1.9
0.8
0.6
1.2
1.2
0.8
2.4
3.0
2.5
2.3
3.3
4.3
2.9
5.0
5.8
2.5
1.8
3.7
4.0
2.6
6.1
7.4
2.4
2.0
3.2
3.5
2.6
3.6
4.4
2.4
2.5
3.3
3.9
2.7
4.4
5.5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6
2.5
1.7
1.8
5.5
4.5
3.5
0.9
3.2
1.8
결빙
1.3
3.2
3.1
2.4
3.9
5.4
5.2
6.5
4.3
7.2
7.1
8.8
3.3
6.0
4.7
결빙
3.7
4.8
5.0
6.5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0
6.0
5.5
5.3
9.7
9.8
7.0
8.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0.7
1.0
1.3
1.8
2.4
2.4
2.4
2.4
0.6
0.7
1.7
3.0
5.0
3.2
3.8
4.2
0.6
0.9
1.1
1.2
2.1
1.9
2.3
2.2
0.6
1.0
2.0
3.5
3.5
3.1
3.1
3.4
3.8
4.9
4.5
5.5
6.7
5.8
6.2
6.0
3.6
4.0
4.5
6.8
9.5
6.6
8.1
8.2
3.1
4.1
4.0
4.9
5.6
4.9
5.1
5.0
3.4
4.3
4.7
5.9
7.5
5.6
6.2
5.8
전항목불검출
〃
〃
〃
〃
〃
〃
〃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571호환경부자연자원과(우편번
호: 339-012)
※ 전화(044-201-7259), FAX(044-201-7261), 전자우편(lshyun7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22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2-97호,
'12.5.3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3년3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6일
환경부장관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11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b
Ⅰa
Ⅲ
Ⅰb
1.1
0.9
3.1
2.4
0.9
0.8
4.6
2.5
0.9
0.6
2.0
2.2
1.8
1.0
4.7
2.9
5.4
3.3
8.0
5.2
4.6
3.0
9.4
4.8
4.7
3.2
6.7
4.2
5.3
3.0
9.1
5.0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4
2.4
1.6
1.6
4.6
3.4
3.1
4.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1.4
1.2
2.7
4.8
3.5
4.0
4.9
전항목불검출
2013년3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3
13.02
13.03
12평균
12.03 13.02 13.03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0.9
1.0
2.1
2.2
2.2
4.5
4.1
3.2
1.2
0.9
2.8
3.2
3.6
6.4
4.3
3.4
1.0
0.9
1.7
1.5
1.7
4.8
3.8
2.2
1.0
0.9
3.1
2.4
2.8
5.7
4.7
3.5
3.6
4.7
6.1
6.0
6.0
10.9
8.7
7.4
3.8
3.9
6.4
6.4
6.9
13.1
9.4
7.3
3.3
3.9
5.3
4.8
4.9
10.8
7.5
4.8
3.7
4.0
6.5
6.1
6.4
11.9
8.5
7.3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4.6
4.0
4.0
10.0
9.6
7.7
8.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2.3
1.2
1.0
7.2
7.6
4.1
4.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10.6
5.8
9.2
12.8
17.3
10.3
13.6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7
4.2
5.1
4.6
1.7
2.9
2.3
2.6
4.2
6.0
7.1
5.1
1.6
4.2
2.8
1.6
1.5
2.7
3.3
2.8
2.1
1.4
1.5
2.1
3.3
5.4
5.7
5.5
2.2
3.4
3.2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7.4
9.5
8.2
6.3
6.5
6.1
5.3
7.4
8.6
12.2
9.3
5.7
7.6
5.7
3.6
4.1
5.1
6.2
5.3
6.4
4.4
4.5
4.7
7.0
9.0
10.4
7.4
6.1
6.8
6.5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2.1
0.8
1.3
1.0
0.7
1.4
0.7
1.4
0.9
0.7
1.9
0.6
1.3
1.0
0.9
1.3
0.6
1.8
1.0
0.5
4.2
3.0
3.9
4.0
3.1
3.5
2.6
4.2
3.5
2.7
2.8
3.1
2.9
3.0
2.2
3.7
3.1
4.5
3.7
2.8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4
1.1
1.3
4.6
3.7
3.8
3.8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약 138도 방향, 약 3.2마일 해상에서 천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가 동경호에 혼자서 승선하고 레이더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눈보라가 쳐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해수배관을 수리하느라 주
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개, 비 또는 눈 등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출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항해 중 또는 조업 중에는 안전한 곳에 정박한 후 무중신호를 울리고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8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3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복광호 선원사망사건(목해심 제2013-9호)
2. 피 요 청 자 : 이 기 훈(610117-1******)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시정권고서
   귀하는 어선 복광호 선장으로서 2012년 10월 8일 16시 15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동방
약 1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2분 00초․동경 126도 45분 11초 해상에서 전어를 포획하기 위하여 조
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때 양조망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우현 사이드 드럼에서 조임줄을 감는 작업을
담당하던 선원이 줄에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
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승선한 선원은 양조망을
이용한 어로작업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롤러작업이 익숙해지도록 조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합
니다. 또한 롤러작업을 하는 선원이 선수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선원을 볼 수 있도록 선미방향이 아닌
선수방향을 보고 롤러작업을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
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8호
                       산림보호구역 정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정 예정지를 공
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25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정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정정(제외)                    정정사유
                                            면적 잔여면적
   강원도 양구군                                                     보호구역
   방산면 천미리 임야 국(산림청) 44,050,965 39,899,056 113,110 39,785,946 착오지정
     산1-1                                                       정정
2. 산림보호구역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국 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한석용          간 이 94-2007-30-0000030  석용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무선국 94-2007-30-0000031  석용목포2호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정 지 기 간 : 2013. 4. 15 ~ 6. 14
6. 처 분 일 자 : 2013. 4. 10.자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1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장성지적 93,94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장성 93 94    석회석   방윤석       2013.5.21(화) 강원도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10:00 정각       (033) 570-3362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126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번 납부자명 반송 납기내                          부과근거                       납부자주소(도로명)
호      사유 금액
                       허가번호:[충주4044]/허가일자:[19941031]/허가 (고지서출력주소)(412-820)
124 최상옥 이사감 \211,250 기간:[19941031~20041030]/부과기간:[199901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9991231]/면적,개수,다발관:[341]/전년도점용 지도로124번길 8-32, 302호
                       료(증가율%):[0(0.0%)]/E-MAIL:[]            (토당동, 해피타운)
                       허가번호:[충주4029]/허가일자:[19940908]/허가 (고지서출력주소)(120-852)
125 최영재 재 \60,150 기간:[19940908~20040907]/부과기간:[20000101~
          폐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01231]/면적,개수,다발관:[988]/전년도점용 세검정로4가길 16,
                       료(증가율%):[0(0.0%)]/E-MAIL:[]            B101호(홍제동, 홍산빌라)
                       허가번호:[충주2685]/허가일자:[19920220]/허가 (고지서출력주소)(120-852)
126 최영재 폐문부재   \85,900 기간:[19920220~20020219]/부과기간:[200001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01231]/면적,개수,다발관:[982]/전년도점용 세검정로4가길 16,
                       료(증가율%):[271000(-90.941%)]/E-MAIL:[] B101호(홍제동, 홍산빌라)
                       허가번호:[충주2685]/허가일자:[19920220]/허가 (고지서출력주소)(120-852)
127 최영재 폐문부재  \279,130 기간:[19920220~20020219]/부과기간:[199901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991231]/면적,개수,다발관:[982]/전년도점용 세검정로4가길 16,
                       료(증가율%):[0(0.0%)]/E-MAIL:[]            B101호(홍제동, 홍산빌라)
                                                              (고지서출력주소)(120-852)
128 최영재 폐문부재  \279,130 도로점용료      (근린생활시설진입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4가길 16,
                                                              B101호(홍제동, 홍산빌라)
                       허가번호:[충주3018]/허가일자:[19930116]/허가 (고지서출력주소)(100-340)
129 현대에너지
     오선영 재
          폐문부 \17,710 기간:[19930116~20100101]/부과기간:[19960101~ 서울 중구 산림동 205번지
                       19961231]/면적,개수,다발관:[320]/전년도점용 2/4 청계아파트 808호
                       료(증가율%):[39500(-79.7469%)]/E-MAIL:[]
                       허가번호:[충주3018]/허가일자:[19930116]/허가 (고지서출력주소)(100-340)
130 현대에너지 폐문부          기간:[19930116~20100101]/부과기간:[19950101~
     오선영 재 \40,680 19951231]/면적,개수,다발관:[320]/전년도점용 서울              중구 산림동 205번지
                       료(증가율%):[0(0.0%)]/E-MAIL:[]            2/4 청계아파트  808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7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3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천세호․어선 동경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3-03호)
2. 피 요 청 자 : 이 남 석(511126-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시정권고서
   귀하는 동경호의 선장으로서, 동경호가 주기관을 정지한 채 해수배관을 수리한 후 강원도 고성군
소재 거진항으로 입항하려던 중 2012년 12월 28일 10시 00분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거진등대로부터
                                    124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대통령비서실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4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
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대통령비서실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3. 2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비서실장의인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일반회계대통령 일반회계대통령비서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비서실지출관인   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대통령비서실재무관인              대통령비서실물품관리관인            대통령비서실물품출납공무원인


3.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 3. 23.
4.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실장인




 대통령실세입세출외현금 대통령실관서운영경비                     일반회계대통령실      일반회계대통령실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지출관인         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대통령실재무관인                  대통령실물품관리관인          대통령실물품출납공무원인



                                      197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유의사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
  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
  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2013년 4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방윤석 귀하(우395-904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19, 101동 1614호(단양태양드림빌아파트))
    법              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0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공영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당진시 채운동 268-4
               송달장소 당진시 서부로 244
               대표사원 이충수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양진선(공판)
재심대상           이 법원 1994. 4. 14.자 94고약41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황규섭이 1993. 12. 1. 04:3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지방도
1041호선 총 중량 8톤 이상 운행이 제한되는 유원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남
7차4035호 11.5톤 카고트럭 제1축에 8톤, 제2축에 9.6톤, 제3축에 10.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총 중량 28
톤으로,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127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대통령비서실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4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로 기관 명
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대통령비서실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3. 23.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비서실장의인




3. 전자이미지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 3. 23.
4. 전자이미지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실장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7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 개정(‘13.3.23. 시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인(전자이미지관인)




                                  198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외교부여권과분임지출관인                  외교부여권과분임재무관인



  외교부여권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외교부여권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교부국립외교원분임재무관인                    외교부국립외교원분임지출관인



  외교부국립외교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교부국립외교원분임물품관리관인



            외교부세입징수관인




◉외교부공고제2013-1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4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주세네갈대한민국대사관 관인




                              224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적심사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보안심사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보통징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소속공무원성과급심사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부특별징계위원회인




◉외교부공고제2013-1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3일
                             199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우리 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현재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근속승진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하고, 3급과 5급 공무원에의
심사승진 시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인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의 기준시점을 시험 요구일에서 시
 험 공고일로 명확하게 규정(제21조제2항)
나.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근속승진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함으로써 승진적체를 해소
 하고 사기진작 도모(제31조제6항)
다. 3급 및 5급공무원에의 심사승진 시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33조의3 및 제36조제2
 항 신설)
라.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휴직기간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복무관리 등 근무실태 점
 검강화(제55조의5 신설)
마.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
 정하여 법규성 강화(제55조의6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7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서남7초등학교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서남7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843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 대지면적 : 13,223㎡
                      - 건축면적 : 3,099.29㎡
                      - 연 면 적 : 9,788.38㎡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6월 ~ 2014년 8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164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3-8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 남북협력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통일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29일
                     남북청소년교류센터건립TF분임재무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3-91호
                               관인등록
 2013.3.23.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
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
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 아래와 같이 재등
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관인 재등록
 ○ 재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 3. 23.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인력수급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재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 3. 28.
        일반회계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예방보상정책국관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25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225
남북청소년교류센터건립TF분임재무관인
◉통일부공고제2013-8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의거남북협력기금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다음과같이등록하여사용하고
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13년4월26일
통일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29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91호
관인등록
2013.3.23.자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제39조(공고)의규정에
따라일반회계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
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
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아래와같이재등
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관인재등록
○재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3. 23.
일반회계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재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3. 28.
일반회계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