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
  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
  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
  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⑥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
  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
  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영 제30조에 의한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제5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
 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
 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
     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③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
     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
     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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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
     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
     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⑤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도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산업평균율(해당업종과 연
  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
  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
  외한다.
 ⑦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또는 산업평균율을 세관
  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
  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제7항 및 제28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
 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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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
  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
  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
  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
 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② 수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1994) 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
 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변질․손상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
제30조(변질․손상물품 등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
 터 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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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
     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
     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
     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
     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
     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
     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② 영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에 의
  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34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
  용한다.
제32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
  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6.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1호 및 3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
     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기
     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② 제1항제4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 국
     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이하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
     요하거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및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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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된 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최고․최저 가격은 배제)
나. 조사된 가격의 차이가 10%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4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다만,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1.1S × 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WP+ 1.1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485+1.1C+1.1S(1+C)(1+E+F)]
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S × SP(1+E+F)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WP+ 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35+C+S(1+C)(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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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1.1C'Q [1+S(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1.1C'Q[1+S(1+E+F)]+ 1.1S.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 1.1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C'Q [1+S(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C'Q [1+S(1+E+F)] + S.SP(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 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 국매도매가격 : WP
 ※ 관세종량세(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종량세) : C'
 ※ 교육세율 : E
 ※ 단위수량 : Q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 C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 S
 ※ 농어촌특별세율 : F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 SP
④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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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
  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
     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
     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
     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
     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
  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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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
  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
  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
  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
  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
     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
     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
     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자유무역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1방법부터 제6방
  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
  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
     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
     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제38조(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선박의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
  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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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인서
 2. 주무부장관의 수리허가 및 외화사용 허가서
 3. 수리내역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4. 기타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보세전시장으로
  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의한다.
 ②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
  가된 가치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
     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1조(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
     까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
     정가격으로 한다.
 2. 매각할 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등인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3. 매각할 물품이 변질, 손상된 물품이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
     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4.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에 제
     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5. 세관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제42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
     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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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불하물품의 과세가격) ①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에 의하여 불하된 물품은 불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같이 불하되고 불하된 물품별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불하가격을 분할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수출조건으로 불하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때에는 불하가격에 수입자의 정상
  이윤,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한번에 불하된 물
  품으로서 물품별 불하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정상이윤, 운임 및 보험
  료가 가산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이 외국 화주의 판매위탁을 받아 수입신
  고전에 경매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
  서 또는 낙찰정산서 등에 명시된 경락가격(낙찰가격)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된 하역비 및 제세ㆍ공과금(도매시장 개설자
     가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포함)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3. 경락가격(낙찰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락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
                          제 6 장 가격신고
제45조(가격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
  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 신고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종량세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지급금액)이 있
     는 경우
 3. 법 제30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할인이 있는 경우
제47조(포괄가격신고)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
  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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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물품
 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 제1항의 포괄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를,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
  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를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
  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
  략한다.
 ⑥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
  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
  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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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
     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
       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
       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
       금액
     ․추정지급금액 = {전1년간의 평균사용수익액(매출액) × 권리사용료지급비율} × 계약기간
 3.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
     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
  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0
  일 이전까지 확정가산율 등 확정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사전심사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 후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
  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
  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
  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세관
  에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산율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가산율을 확정한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 및 다른 통관
  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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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의해 통보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제6항에 따라 통보 받은 가산율로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세관이 둘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관의 확정가격신
 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확정신고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신고 내용
 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
  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산율(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3. 최근 1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산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
  자에게 그 의견을 표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1년 단위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재산정하
  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
  식의 가산율(공제율)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율 및 공제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다.
 ⑤ 제4항은 제7조 및 제9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
 ⑥ 납세의무자가 제3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
  세가격으로 본다.
                    제 7 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1절 일반 수입물품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별지 제12호 서
  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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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2.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의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
       는 경우
제54조 (보완자료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된 서류
  가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
  려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해외로부터의 자료의 수집 및 번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사전상담)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
  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상담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
  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문과 관련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 및 철회)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거래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
  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 (심사결과 통보)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
  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관세조사 면제) 세관장은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 (사전심사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
  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제 2 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제61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
  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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