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9호(공업용수도사업(고덕산단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866호(2024. 11. 05.) 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6호(공업용수
도사업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가내용의 사업시행자와 고시
 가. 시행자의 명칭         가. 시행자의 명칭          문의 사업시행자가 불일치하여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 평택시장            고시문의 사업시행자 정정
◉법무부공고 제2025-34호

 2025년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법무부장관
                   2025년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5. 8. 2.(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5. 7. 11.(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6. 23.(월) 09:00~6. 27.(금)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5. 9. 11.(목)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5. 6. 23.(월) 09:00~6. 27.(금)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
 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
    기우편(2025. 6. 27.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
    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법조윤리시험｣ > ｢법조
    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
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5. 7. 1.(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
   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5. 7. 1.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 장애: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
    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13809)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4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를 위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 에 대한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안 제3조)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ㆍ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해
 당 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수익 및 손비의 범위 합리화(안 제11조 및 제19조제3호)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하는 금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
 고, 임직원이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비에 포함함.
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적용(안 제18조제2항)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ㆍ출자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금 등의 수입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을 적용함.
라.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19조제19호의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 범위에 포함하
 도록 명확화함.
마.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안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을 추가함.
바. 손금산입 대상 일반기부금 단체 확대(안 제39조제1항)
 기존의 일반기부금 단체인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 일반기부금 단체에 포함
 함.
사.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안 제48조)
 비출자공동사업자등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를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소유자산의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계산 규정의 위한 위임 근거를 마
 련함.
아.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안 제56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대비 동일기간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합계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에서 제
 외되는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안 제86조의3제1항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
 제 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함.
차.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 관련 주식 배정 시 지분비율 산정 방법 규정(안 제80조의2제4항 및 제82조의
  2제7항)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 또는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
 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함.
카.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 관련 승계자산 처분 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84조제19
  항 및 제84조의2제18항)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 등이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타.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안 제92조의2제2항제1
  호의15)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을 제외함.
파.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과 제1
  11조제3항)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외국납부세
  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함.
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100조 및 제120조의25)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규모 법
 인을 제외함.
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안 제120의22조)
 연결법인 간 결손금을 이전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정산 예외 요건을 연
 결법인 외 주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동의 기한을 법인
 세 신고기한 전으로 명확화함.
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평가방법에 이동평균법을 적용(안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
  산하도록 함.
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개선(안 132조의3제1항제3호ㆍ제
   4호 및 제2항과 제13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사모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모 국외투자기구가 비과
 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던 거래ㆍ보유명세서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함.
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신설(안 제155의2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함.
머.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안 제159조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
 행사업자를 포함함.


3. 주요 변경 사항(안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및 부칙 제5조제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하고,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부칙 제5조제2항을 추가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87호
　「환경정책기본법」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환경부장관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계획 공고
1. 센터지정 개요
□ 사업내용(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 제2항 근거)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정기관 수:　00개소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2. 공모 개요
□ 신청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 지정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 지정절차 및 추진일정
①지정계획 공고
②지정신청서 
접수
③적합성 검토
④지정심사
⑤지정결과 통보
관보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
제출서류를 통한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발표 및 평가
관보 또는 
환경부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관이 6개 이상일 경우, 사전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5개소만 지정심사 진행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붙임1 ‘센터 지정 심사표’ 참조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지정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팩스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044-201-6562)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1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국제환경협력센터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 각 20부(제본)와 관련 파일(직접 또는 우편 제출시 USB에 담아 제출)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참조】
○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1부(사업계획서에 포함)
○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증빙서류 1부
○ 국제환경협력사업 분야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신청자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지정
신청서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 접수기한: 2025. 2. 26. 18:00까지(환경부 도착 및 전산접수 기준)
   ※ 구비서류 미비(형식적요건)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우편 제출 시 ’25.2.26 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접수 인정
4. 지정 심사 안내
□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을 검토하며, 적합 기관에 
한해 지정심사 실시(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시행)
□ 신청기관이 6개 이상일 경우 사전서면심사를 수행, 상위 5개소만 지정 심사 실시
□ 지정 심사는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 진행하며, 상세 일시 및 장소는 심사 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
□ 발표시간은 기관당 4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이며, 발표 순서는 신청서 도착순으로 함
5. 유의사항
□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함
□ 지정심사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함(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 제4항 제1호)
6. 문의ㆍ접수처: 환경부 국제협력과
□ 주  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국제협력과
□ E-mail : gudtjr25@korea.kr
□ 전  화 : 044-201-6562
붙임  1. 센터 지정 심사표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부.  끝.
[붙임 1] 센터 지정 심사표
심사영역
심사 항목 
세부 심사 지표
배점
사업계획 
및 전문성
(60점)
1. 사업수행의 
적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
① 신청 기관의 사업수행 적극성 및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투자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
10
② 센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10
③ 예산 규모및 계획의 적정성
5
④ 사업수행의 확장가능성
5
2. 국제환경 
협력사업 분야 
전문성(30)
① 최근 5년 이내 국제환경협력 분야 연구 및 사업 실적
20
②환경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MOU*, 해외수주, 해외
사무소 운영 등) 
   * 외국 정부부처 또는 국제기구 대상 한정
10
조직 및 
인력 역량
(40점)
3. 조직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25)
①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② 인력의 전문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③ 기존 인력‧시설의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정도, 외부기관 
연계 가능성
5
4.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15)
① 기관 내 환경분야 국제협력 상설전담 조직 운영 여부
5
② 기관 내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 現 국제협력 업무 수행자
  - 그 외 외국어 능통자 등 국제환경협력 전문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자
5
③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여부(사무실, 영상회의실 
및 기타 관련 설비)
5
가점(5점)
5. 기타 제안사항
① 사업목적과 연계된 기관의 특화된 제안사항 기재(자율항목) 
5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 검토 통과 대상 기관에 대해 지정심사를 실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심사단 의사결정에 따라 복수지정 가능
<참고> 세부 심사 지표 4.② ‘국제 환경협력분야 전문인력’ 기준
□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단,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도록 함)
  1. 현재 기관에서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근무 경험자
  3. 해외 학위 소지자
  4. 통번역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기타 환경분야 국제협력업무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 있는 자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일반사항
○ 지정 심사단의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는 수정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는 100쪽 이내, 요약서는 20쪽 이내로 각각 자유 양식으로 작성
※ 쪽수 산정에 있어 표지, 목차, 간지, 여백 등 모든 매수를 포함하며, 증빙서류(국제환경협력사업 
분야 연구 및 사업 실적 증명 서류, 신청자격 증명 서류, 기타 증빙 서류)는 미포함
□ 규격
○ 용지 규격 : A4 용지(필요시 A3 일부 사용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는 워드프로세서(한컴오피스 글)로 작성하여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ㆍ용지여백 : 좌·우 20, 위쪽·머리말(15.0, 6.2), 아래쪽․꼬리말(10.0, 8.3)
  ㆍ본문의 글자체 및 크기 : 휴면명조 또는 신명조로 13/ 줄간격 160%
  ㆍ표 안의 글자체 및 크기 : 중고딕 11/ 줄간격 110%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반드시 쪽 번호(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 작성요령
○ 글머리 서식
  가) 장 : 제1장, 제2장....
  나) 절 : 1.1, 1.2, 1.3.....
  다) 항목 : 1.1.1 / (1) / 1) / ① / (가) / 가) / ㉮ / ◦ / - / ․ 
○ 주요 현황 및 실적, 성과 등은 최근 5년간('20.1.1 이후)의 실적에 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되, 구성은 자유롭게 작성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예시)
Ⅰ. 사업수행기관의 기본요건
   1.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및 근거법
   2. 신청기관 내 국제협력 관련 조직 및 보유 전문인력 현황
   3. 국제환경협력사업 분야 주요 추진 실적(최근 5년 사업, MOU, 해외수주 등)
   4 관련 보유 시설 목록 및 향후 운용 방안 
   등 신청기관의 국제환경협력 전문역량이 확인 가능한 내용
Ⅱ. 센터의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1. 센터 비전·목표 및 전략(지정 5년간 연차별 목표 및 계획)
   2. 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별 상세계획(사업별 인력, 예산 활용계획 포함)
   3. 센터의 조직·인력·예산·시설 운영 및 확보계획
  4. 기관 기존 업무와 동 센터와의 연계·지원, 비용절감 방안(조직, 인력, 예산 등)
   5.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6. 제안사항
   등 신청기관이 센터 지정 후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목표 및 계획이 확인 가능한 내용
Ⅲ. 참고자료 (※ 페이지 수 포함)
   1. 국제환경협력사업 관련 사업실적 상세 내역
   2.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 보유 상세현황 등
※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헌법재판소
배승철
근정포장
헌법재판소
하영화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X7700-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X7700-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X7700-2: 말뭉치 주석 과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
젝트 참여자의 작업 담당별 훈련 과정 및 내용을 제안함
부칙: 2025.02.14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7700-2
말뭉치 주석 프로젝트 관리 — 
제2부: 훈련 모델
표준안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헌법재판소
이영일
홍조 근정훈장
헌법재판소
유준영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XISO13008)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XISO13008: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 개수를 22개에서 16개로 수정하는 등 용어‧정의 업데이트와 번역 수정
- 상호 운용성, 법적 제정,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 변환 및 마이그레이션 관련 내용 추가 및 명
확화
부칙: 2025.02.14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13008
문헌정보 — 디지털기록 변환과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표준안
◉법원행정처공고제2025-24호
　
2025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법원행정처장
2025년도 법원제안모집공고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
출하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
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
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표창및
부상금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     창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부  상  금
1창안당 
6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1창안당 
400만원초과 
600만원이하
1창안당 
250만원초과 
400만원이하
1창안당 
150만원초과 
250만원이하
1창안당 
5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 안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은    상
특별승진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연구사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상
특별승급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인사상 특전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법원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
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
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705호(2025.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
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마스터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
-  다     음 -
□ 신청자 : ㈜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
◦ 승인일 : 2025년 2월 7일
◦ 승인내용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이전비율 : [3(㈜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 : 1(브이원홀딩스㈜)]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의 취소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업체명
형식승인번호
종류
제품의 형식
발급일
내용
(주)에덴환경
제오-147 
B형
연속공기주입 자동팽창식
'18.6.20.
취소
제오-148 
C형
연속공기주입 자동팽창식
'20.8.27.
제오-166
C형
스파이럴코일자동팽창식 
(EDS-1800)
제오-167
B형
형립식 B형(EDG-B)
'21.3.5.
◉총리령 제201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14일
            국 무 총 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리령 제159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76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총리령 186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2월 17일”을 “2028년 2월 17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 1 -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66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이덕신 / ㈜보람농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일리움 키실라질-100 주사(허가번호: 제104-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의 원인이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3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67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권오출 / ㈜세황무역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듀파스파스민(허가번호: 제26-2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의 원인이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5년 3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4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분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에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임대인·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사항 등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통
신망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민간
임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104, 3390 FAX :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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