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4-(1-메틸에틸)페닐](4-메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2019-1-955 (1:1)[[4-(1-Methylethyl)phenyl](4-methylphenyl)iodonium, hexafluorophosphate(1-)
            (1:1); 184477-2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
2019-1-956 [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 201419-8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
 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무칸베토바예림           2018.**.**   여       키 르 기 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1.04
  르우아인트            2018.**.**   여       베 트 남            경기도 부천시 *****              2019.11.06
 장지민바사그레           2009.**.**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1.08
 장현지바사그레           2013.**.**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1.08

                                               34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염한나     1990.**.**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임유순     1952.**.**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1984.01.19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01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5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01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임길자     194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9.08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5.**.**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이기순     194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1.10.1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배인분     1954.**.**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  2019.11.15
                                                                 포기불이행
 이강수 197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5.01.13   외국국적취득
배인숙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헌곤 195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3.09  외국국적취득
김인복 195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제갈문수 1956.**.**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2.11.07  외국국적취득
 최대식 195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8.05.01  외국국적취득
 홍수정 198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호한규 195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강경구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신진우 198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박노수 195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9.03.23  외국국적취득
 이애순 1963.**.**      여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5.02.10 국적선택불이행
 김효성 197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3.24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7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7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8호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
가사업의 실시계획 변경(1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5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 기 정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
     계       8,604     -       -               8,604
                            경상북도 청송군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①    1BL    8,604    ①      진보면 각산리           8,604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
                            622-21번지 일원                  대복리시설은 예외)

◦ 변 경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
     계       8,480     -       -               8,477
                            경상북도 청송군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①    1BL    8,480    ①      진보면 각산리           8,477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
                            622-21번지 일원                  복리시설은 예외)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 2019.10.15.)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27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48”
 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949”란부터 고유번호 “2019-1-9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73    크리올라이트[Cryolite; 15096-52-3, 13775-5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플루오로-1,1'-비페닐[2-Fluoro-1,1'-biphenyl; 321-6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019-1-949
             혼합물
2019-1-950 테트라데칸니트릴[Tetradecanenitrile; 629-6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2019-1-951
             693-1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52 데칸니트릴[Decanenitrile; 1975-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디메틸-2,3-디니트로부탄[2,3-Dimethyl-2,3-dinitrobutane; 3964-18-9] 및 이를
2019-1-953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히드록시(2-메틸-2-프로펜산-κO)아연[Hydroxy(2-methyl-2-propenoato-κO)zinc;
2019-1-954
             63451-4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3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라. 단양수중보 (변경)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2006년 ~ 2019년
            (변경) 2006년 ~ 2020년
   -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m3/년
   - 생공용수 : 2,731백만m3/년
   - 농업용수 : 315백만m3/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m3/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당초) 233,646백만원
                  (변경) 262,441백만원
  ◦ 충주3수력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환경부)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16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9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서천군수(관광축제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신성리갈대밭 핑크브릿지 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4-9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2,3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22.~2024. 11. 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춘천시       화천군
                                                    사북면       하남면
 당초                                  강원도 춘천시
                                                    원평리      서오지리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1     산16   사북면,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신포리, 지촌리,                               5.88
                                                    춘천시       화천군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사북면       하남면    하남면
 변경                                 하남면 서오지리
                                                    원평리      서오지리
                                                    산117-1     산16

(1) 사업명,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화천2 도로건설공사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9. 3. ~ 2025.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172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산52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청풍        양평     산52         유    67,410         47           국(국토교통부)
               계                            67,410         4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5호
                                 하천수 사용(점용) 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495-2번지 외 6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2,288 ㎥/일(1,119,350 ㎥/년)
8. 점용면적 : 1,057 ㎡
9. 허가기간 :    (당초) 2014. 10. 12. ~ 2019. 10. 11. (60개월 간)
             (변경) 2019. 10. 12. ~ 2024. 10. 1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0 m, L 2.0 m, H 7.9 m)
ㅇ 취수관(D 1000 ㎜, L 374.0 m)
ㅇ 취수펌프(60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어조합법인 옥동양어장

                                           176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로 ****
4. 하 천 명 : 옥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62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2,982㎥/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변경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도수로(L 202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 북평공장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89-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5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변경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D 3000 ㎜, H 5.1 m)
ㅇ 집수매거(D 1000 ㎜, L 250 m)
ㅇ 취수펌프(15 ㎾ 3대, 2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7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온실용 커튼개폐장치용 구동 전동기의 구동축과
  제정          KS_B_NEW_2019_2227
                                    연결소켓의 주요 치수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제정          KS_B_NEW_2019_2228
                                    데이터 네트워크 - 제1부:모바일 데이터 통신표준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 믹서트럭 - 제1부: 용어 및
  제정          KS_B_NEW_2019_2229
                            상용제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2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27 : 구동축의 치수에서 구멍지름(d) 10.5 → 11 로 변경
 ㅇ KS_B_NEW_2019_2228 : 기능(functionality)을 기능성(funtionality) 로 표기
 ㅇ KS_B_NEW_2019_2229 :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트럭믹서-제1부: 용어 및 상용제원을
      빌딩 건설기계 및 작업장치 – 믹서트럭 – 제1부: 용어 및 상용제원 로 제목 변경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공기계 – 물체 감지 시스템과 시야보조장치 –
  개정              KSBISO16001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토공기계 ― 유압 굴착기 및 백호 로더 하강
  개정              KSBISO8643
                            제어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78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3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위치
   접도구역변경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또는 위치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접도구역
                   ○ 지촌리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 지번 및 면적정정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
     비 고
                     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화천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 도로과(☎ 033-250-3159)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74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디앤디로지스틱스 복합물류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등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
5. 공사 개요

                                                  규    모
   시      설
                                 당 초                                   변 경
   사업부지          창고 2동(9,483 ㎡), 옥외 야적장(3,915.30 ㎡), 옥 창고 2동(12,745.6 ㎡), 옥외 야적장
                 외 위험물 저장소(1,994.30 ㎡), 주차장(758.01 ㎡), 기 (2,776.34 ㎡),주차장(1,227.60 ㎡), 기타부
  (A=22,449 ㎡)   타부대시설 1식                                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8,476,050,000원 / 9,548,5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앤디로지스틱스 대표 김인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28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디앤디로지스틱스(052-240-46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2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제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산5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충주댐)
7. 허 가 량 : 500 ㎥/일(153,000 ㎥/년)
8. 점용면적 : 47 ㎡
9. 허가기간 : 2019. 11. 18. ~ 2024. 11. 1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300 ㎜, L 80.0 m)
ㅇ 송수관(D 100 ㎜, L 707.0 m)
ㅇ 취수펌프(22 ㎾) 2대

                                            175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4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제대군인대부는 3%(일부 4%)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
 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제대군인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3퍼센트에서 최고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
 록 제한하고 있고 최고 연이율 적용 한도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에게 국가가 수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퍼센
 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
 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일자리과 , 연락처 : 044-202-57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va1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31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80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86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18
f83eaab12b69580a8bf811f4a65b2153
2019-11-19
7e3904bd92d819586e15a86dafb05d33
2019-11-20
31a3be38c5c1810f87612c4e5f43b420
2019-11-21
e3152e34b5f9c2f0c1c075b6cc2f58d2
2019-11-22
10bdd61c1a15992026cabd061450d772
2019-11-23
e58dc43281da5bbf2dcf7e1f1948a43a
2019-11-24
ee659da8a301c08d6a77217d1259db4d
◉통일부공고제2019-1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1월2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더불어함께새희망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0호
(’18.10.15)
’19.11.20
대표자
김수웅(’40.9.15.)
문진환(’56.9.3.)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9-894호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9-66호)을일부개정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8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ISO16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6001 : 표준명 변경전) 토공기계 ― 위험감지시스템과 시각보호장치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명 변경후) 토공기계 – 물체 감지 시스템과 시야보조장치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ㅇ KSBISO8643 : 표준명 변경전) 토공기계 ― 유압 굴삭기와 백호로더의 붐-내림 제어장치 ― 요구
   사항 및 시험 변경후 )토공기계 – 유압 굴착기 및 백호 로더 하강 제어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9-9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약국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
 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에 따라 과징금·과
 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turtleb@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79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아.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안 제14조, 제15조)
   혁신의료기기 시험검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기술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
   술 및 관리기준 표준에 대한 제‧개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혁
   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optjjy@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3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범위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관련 업무 위탁 규정(안 제3조)
   법률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한 업무 중 품질관리체계 평가 업무 및 전문
   인력의 숙련도 평가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전문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 및 해촉 등 규정(안 제5조 ~ 제12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
   문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공정한 조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등의 경우에
   는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을 규정함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