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호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
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신청인(1)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허윤홍)
 신청인(2)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전화번호            02-2154-111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9호
ㅇ 명    칭: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
          용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
  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
  로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시 대피공간을 제공하
  는 새로운 기술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업무 및 주거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
  술로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기설비는 급기가압으로 전
  환하여 연기침입을 방지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1.20. ~ 2028.01.19.(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5-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반납 수리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7
-044호
주식회사해00
(박0진,조0미)
부산금정구
중앙대로1959번길
00, 0층(구서동)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2025.1.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
업)사업수행실적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선박연료공급업
㈜인터에너
홍*표
부산광역시동구조방로26번길11, 705호
선박연료공급업
에이치디현대마린
솔루션(주)
이*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79, 7층
선박연료공급업
대성씨그린(주)
노*원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낙조2길50, 212동1111호
선박연료공급업
도담페트로(주)
박*동
부산광역시영도구대교로34-6
선박연료공급업
더오션(주)
서*완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80, 1404호
선박연료공급업
㈜오성해운
하*민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200번길15
선박연료공급업
㈜유진에너지
유*상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142번길126, 1층
선박연료공급업
㈜세창해운
손*현
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94, 상가118호
선박연료공급업
㈜제이앤제이마린
이*중
부산광역시동구홍곡로50, 104동1408호
선박연료공급업
도원해운
김*무
부산광역시중구광복로97번길20, 404호
선박연료공급업
㈜도원코퍼레이션
박*우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96번길4, 2층205호
사업의종류
업체명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선박연료공급업
㈜인터에너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5.4.30)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에이치디현대마린
솔루션(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대성씨그린(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도담페트로(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더오션(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오성해운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유진에너지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세창해운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제이앤제이마린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도원해운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주)도원코퍼레이션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 '25.2.1.
~ '25.4.3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 051-609-64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ISO 2394
구조물의 신뢰도에 관한 일반원리
KS F ISO 9883
건물의 성능표준-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성능시험-집중
하중에서의 거동
KS F ISO 9882
건물의 성능표준-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성능시험-비집
중하중에서의 거동
KS F 8024
흙막이 판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ISO 23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F ISO 9883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F ISO 9882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F 80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ISO 2394 : 적용 범위, 용어, 기호, 구조물에 대한 신뢰도 목표와 요구사항, 목표성능 수
준, 성능 모델링, 불확실성의 표현, 리스크 정보활용 의사 결정, 신뢰도 
기반 의사 결정, 준확률정 방법, 부속서 등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수정
  ㅇ KS F ISO 9883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 적용 범위, 시험 원칙, 시험 기
기, 시험방법 등에서의 용어 수정 및 해설 추가 등
  ㅇ KS F ISO 9882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 적용 범위, 시험 기기, 완성된 
바닥의 횡방향 동적 부착 시험, 완성된 바닥의 관통 저항 시험, 충전 블
록의 굴곡/처짐 시험 등에서의 용어 수정 및 해설 추가 등
  ㅇ KS F 8024 :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추가에 따른 인용표준, 도장 두께, 
재료, 해설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3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환경부고시제2025-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
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등”을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 이란”을 “”이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검증” 이란 소각열회수시설 설치ㆍ운영자”를 ““검증”이
란 제3호에 따른 신청자”로 한다.
  2. “소각시설”이란 영 제5조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4조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물리량을”을 “데이터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계측자료 측정) 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ㆍ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측
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
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식 1”을 “서식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식 2”를 “서
식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 고시) 중 제10호”를 “「폐
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서식 3”을 “서식3”으
로, “(서식 4)를 작성하여”를 “(서식4)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으려는 운영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를 “정보관리시스템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
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검증팀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 2 -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신 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서식 5”를 “서식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을 “1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 설>
제2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식 6”을 “서식6”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인증 년 월 일”을 “운영기간(가동일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별지 서식 7>
  제      호
에너지회수효율인증서
1. 상 호(명칭):                                   
2. 성 명(대표자):                               
3. 주        소:
4. 인 증 사 항
대상폐기물종류
소각시설 설치위치
에너지 회수·사용 유형
에너지 회수효율(%)
운영 기간(가동일수)
인증유효 년 월 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3조에 의해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은 시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2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철   서울 관악구 난곡로2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진   경기 의왕시 학현로 9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선   인천 동구 화도진로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솔   서울 강동구 상암로 53-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은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류ㅇ환   서울 송파구 동남로2길 5-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나ㅇ정   경기 용인시 기홍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3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원   인천 서구 이음2로 2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10.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9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4호에 따라 폐업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위생안전기
준 인증제품의 인증을 '25.1.17(금)부터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인증취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가. 업체명 : Xuzhou XinPaez Water Purification Equipment Limited Company(에이전트:오케이 주
   식회사)(739-88-*****)
나. 제품명 및 인증번호 : 샤워기 헤드(KCW-2021-0104)
다. 처분조항 및 내용 :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제2호 및 4호에 따른 인증취소(2025.1.17.)
라. 주소지 :101, B5 building , security technology industrial zone, high-tech industrial develop
   ment zone, xuzhou city,jiangsu province, China(에이전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
   8 *동 ****호)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
용정책과(044-201-71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5. 1. 1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7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신동우
세무사
10711
등록거부
4년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 위반
2025.2.1.
~2029.1.31.
강기석
세무사9102188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
-
이준호
세무사9101131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
-
김재형
세무사9102747
견책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
-
장길엽
세무사9101496
과태료 
50만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3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
시(전북지방환경청 제2020-2호, 2020.5.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군산2국가산업단지(하수처리구역 제외),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새만금국가
산업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오식도동 일원
  ○ 면적 : 33,667,802㎡
    ※ 군산2국가산업단지(14,671,367㎡), 비응도 관광어항단지(501,089㎡),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8,495,3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군산2국가산업단지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오·폐수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65,772㎥/일
   
(단위: ㎥/일)
구 분
합 계
기존+1단계
2단계
3단계
소 계
65,772.0
34,394.0
21,453.0
9,925.0
공장폐수량
65,772.0
34,394.0
12,293.8
4,114.3
공장오수량
2,397.8
709.5
생활오수량
5,527.4
4,628.6
침출수량
223.0
-
지하수량
1,011.0
472.6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1차 처리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방류펌프장 → 방류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 처리능력 : 66,000㎥/일
    ※ (기존) 30,000㎥/일, (증설) 1단계 13,000㎥/일, 2단계 13,000㎥/일, 3단계 10,000㎥/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서해
  ○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새만금산단)
10이하
COD
2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군산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29,162백만원
  
구 분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합 계
기존(완료)
1단계(완료)
2단계
3단계
총사업비
129,162
27,731
41,103
44,185
16,143
처리
시설
소 계
119,815
27,731
31,756
44,185
16,143
국 비
65,549
19,615
17,603
22,565
5,766
지방비
-
-
-
-
-
원인자
54,266
8,116
14,153
21,620
10,377
연계
관료
소 계
9,347
-
9,347
-
-
국 비
5,084
-
5,084
-
-
지방비
-
-
-
-
-
원인자
4,263
-
4,263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화】

일련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존윅                                                              주제,언
                        키아누 리브 놀티비                 방송통신 2024-36-            어,모방
2025-229
                    1   스, 브리짓 모 (Cinema 2024-08-21 심의위원 청-0291 2024-12-16 위험,선 2025-01-14
   52
                          이나한       TV)              회       호              정성,폭
                                                                             력성
            리턴                                                              주제,언
                                   놀티비             방송통신 2024-36-            어,모방
2025-229                김명민, 유준
                    1             (Cinema 2024-08-21 심의위원 청-0292 2024-12-16 위험,선 2025-01-14
   53                       상
                                    TV)              회       호              정성,폭
                                                                             력성
            빅킬                                                              주제,언
                        크리스토프      놀티비             방송통신 2024-36-            어,모방
2025-229
                    1   샌더스, 클린 (Cinema 2024-08-26 심의위원 청-0323 2024-12-16 위험,선 2025-01-14
   54
                        트 글렌 허멜     TV)              회       호              정성,폭
                                                                             력성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7회    AXN 2024-08-15 심의위원 청-0016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3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6회    AXN 2024-08-16 심의위원 청-0017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4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8회    AXN 2024-08-17 심의위원 청-0018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5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9회    AXN 2024-08-18 심의위원 청-0019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6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0회   AXN 2024-08-22 심의위원 청-0020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7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1회   AXN 2024-08-23 심의위원 청-0021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8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2회   AXN 2024-08-23 심의위원 청-0022 2024-12-16 선정성 2025-01-14
  29    이 시즌2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회    AXN 2024-08-24 심의위원 청-0023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0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2회    AXN 2024-08-27 심의위원 청-0024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1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5회    AXN 2024-08-31 심의위원 청-0025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2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3회    AXN 2024-09-01 심의위원 청-0026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3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4회    AXN 2024-09-01 심의위원 청-0027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4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6회    AXN 2024-09-03 심의위원 청-0028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5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9회    AXN 2024-09-04 심의위원 청-0029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6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7회     AXN 2024-09-05 심의위원 청-0030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7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8회     AXN 2024-09-05 심의위원 청-0031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8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2회    AXN 2024-09-06 심의위원 청-0032 2024-12-16 선정성 2025-01-14
   39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3회    AXN 2024-09-06 심의위원 청-0033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0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0회    AXN 2024-09-07 심의위원 청-0034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1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7회    AXN 2024-09-08 심의위원 청-0035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2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1회    AXN 2024-09-09 심의위원 청-0036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3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4회    AXN 2024-09-09 심의위원 청-0037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4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8회    AXN 2024-09-10 심의위원 청-0038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5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9회    AXN 2024-09-10 심의위원 청-0039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6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6회    AXN 2024-09-11 심의위원 청-0040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7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20회    AXN 2024-09-11 심의위원 청-0041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8      이 시즌3
                                           회     호
                                         방송통신 2024-36-
2025-231 한밤의 런웨
                   15회    AXN 2024-09-12 심의위원 청-0042 2024-12-16 선정성 2025-01-14
   49      이 시즌3
                                            회       호
                                                                   주제,언
                         놀티비             방송통신 2024-36-             어,모방
2025-231
           부부스캔들    4    (Cinema 2024-08-25 심의위원 청-0316 2024-12-16 위험,선 2025-01-14
   50
                          TV)               회       호              정성,폭
                                                                    력성
강철의 연금
             술사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3화 거짓   ANIBO
           BROTHERH                    2024.08.02 심의위원 청-1765 2024-12-16 방위험, 2025-01-14
   68                  된 종교     X
           OOD[THE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4화 연금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ANIBO
           BROTHERH 술사의                2024.08.09 심의위원 청-1766 2024-12-16 방위험, 2025-01-14
   69                           X
           OOD[THE      고뇌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5화 슬픈   ANIBO
           BROTHERH                    2024.08.09 심의위원 청-1767 2024-12-16 방위험, 2025-01-14
   70                   비       X
           OOD[THE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6화 희망   ANIBO
           BROTHERH                    2024.08.09 심의위원 청-1768 2024-12-16 방위험, 2025-01-14
   71                  의길       X
           OOD[THE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7화 숨겨   ANIBO
           BROTHERH                    2024.08.16 심의위원 청-1769 2024-12-16 방위험, 2025-01-14
   72                  진 진실     X
           OOD[THE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8화 제5   ANIBO
           BROTHERH                    2024.08.16 심의위원 청-1770 2024-12-16 방위험, 2025-01-14
   73                  연구소      X
           OOD[THE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9화 만들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ANIBO
           BROTHERH 어진 기               2024.08.23 심의위원 청-1771 2024-12-16 방위험, 2025-01-14
   74                           X
           OOD[THE      억                         회       호              선정성
           ORIGINAL]
           강철의 연금
             술사        10화 저                    방송통신 2024-36-            주제,모
2025-231                       ANIBO
           BROTHERH 마다의                2024.08.23 심의위원 청-1772 2024-12-16 방위험, 2025-01-14
   75                           X
           OOD[THE     가는 길                       회       호              선정성
           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