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제2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
  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계산) 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의 계산
  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부터 계산한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물품은 그 승인일
 2. 제1호 이외의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일 또는 반입확인일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법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해외에서
  의 가공·수리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본다.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탄력적 운영)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성상, 수입자 등을 고려하여 용도 외 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확인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
  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
  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발급받은 물품
 3.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
  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
  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
  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에 통관지 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신청내역이 적정한지
  를 우선 심사하고,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별표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출받은 수입신고서류상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 또는 날인하여 수입자가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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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자료의 인계·인수) ① 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
  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 날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
  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으로 자동 인계·인수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
  품은 영 제130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세관장은 그 인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면분납부호, 업종,
  용도, 품명, 관세감면액, 설치장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등록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화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지 세관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관할세관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일시수출승인을 받아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어 법 제99
  조제3호나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입면세 사실(수입
  신고일, 품명, 규격, 수량, 수출신고일 등)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수
  입면세 사실 등의 통지를 받거나 인지한 관할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한 후에 설치(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또는 용도 외 사용·양도(임
  대)·양수 승인 등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을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물품의 확인 및 관리) ①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
  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
  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
  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제4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관한 절차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
  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
  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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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
    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
  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 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내게 하여 처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
 2. 용도 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할 때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다른 법령 및 조
    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만 해당한다)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④ 다른 법령 및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
  하려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
  한다.
제12조(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등) ①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
  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
  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
  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
  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고장수리·성능검사·시험·연구·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
  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
  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사후관리 중인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
  수리작업을 위하여 세관장이 일시반출신고를 수리할 때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일시반출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 일시반출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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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상 빈번하게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제3항이나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물품의 소재 및 반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또는 일시반출(기간연
  장)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서를 신고인에
  게 교부한다.
제13조(멸실신고)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
  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4조(폐기·수출 승인)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
  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
  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는 경우 수
  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
  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5조(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합병·분할·분할 합병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5.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본인
제16조(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의 양도·양수 승인신청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
  고,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려는 자는 해당 사후관리변경내역을 기재한
  전자문서(별지 제16호서식)를 관세청 사서함에 전송하고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1. 자율사후관리업체
 2. 그 밖에 거래관행, 업체의 성실성, 업무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3. 설치장소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받은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구비서
  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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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변경신청(신고)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방식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수입화주 등의 의무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송
  (Fax)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
  (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
  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
    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
  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
  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
  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
  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제6장 사후관리물품 확인대상 선별과 확인방법 등
제20조(사후관리 확인대상의 선별 및 확인)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의 선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선별일부터 25일 이내에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사후관리물품은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서면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
  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삭 제>
 3.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
    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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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
  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지체 없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22
  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확인한다.
제2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
  장소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서면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받은 사후관리 확인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물품
    또는 현지 비치장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 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양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세율의 적용·감면(분납) 승인은 적정하였는지(사후관리업체의 업종과 용도가 신고를 수리한
    때와 동일한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또는 제조번호)·모델·수량과 물품이 일치하고 있는지
 3.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4. 양도·임대·판매, 수출(일시수출) 또는 폐기를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일시반출 기
    간 내에 반입하였는지
 6.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았는지
 8. 법인의 합병·해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는지
 9.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해 통관표지가 부착되었는지
 10.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11.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이 해당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및 소요량은 적정하
     게 관리되고 있는지(필요시 원료수불장 등 장부를 확인하거나 원재료 및 제품의 실지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하는지 등 확인)
 12.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한지(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때에는 설치(사용)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
  리대장에 사후관리 확인일시와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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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처리
 2. 사후관리기간 지정에 오류가 있거나 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
    의 단축(종결처리 등)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
 3. 통관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대상으로 지정 또는 시정 조치 등
제24조(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
  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자율사후관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
  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서면확인이나 제22조에 따른 현지확인
  을 생략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일시반출 신고를 사후에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 수출(일시수출), 멸실, 폐기, 용도
  외 사용(양도, 임대), 재반입, 사용현황 및 종결 등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사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변동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
  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첨
  부하여 해당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
  치결과 등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7장 사후관리의 위탁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영 제1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
  관은 별표 6과 같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
  위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사후관리업무의 위탁범위) 세관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다음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 업무
 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확인 업무
 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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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확인 업무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
    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등 확인 업무
 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의 확인 업무
 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의 확인 및 통관표지 부착대상물품
    지정 업무
제27조(사후관리의 위탁절차)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
  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
  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
  후관리물품 중 매년 15% 이상을 선별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현지확인 대상물품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의
  성질, 용도, 감면액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확인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제21조제
  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현지확인 또는 신고·승인·확인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인계받은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
  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의 장(재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
  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등) ①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포함), 멸실신고, 폐기·수출(일시
  수출) 승인 신청 또는 사후관리의 종결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1조를 준
  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적용물품 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으로 수입한 원료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도․양수 승인은 사후관리 업무를 재위임․위탁
  받은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관세
  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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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탁사후관리결과의 통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 세관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32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종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후관리의 종결 및 처분 등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
  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
    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3.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
    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분품, 원재료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
    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 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였
    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때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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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용물품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확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 그 밖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9. 다른 부서로부터 추징 등을 통보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승인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성명, 상호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을 의뢰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고발을 의뢰한 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고발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
  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2호)
 2.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
    게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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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그 관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자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4.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
    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위반자에게 위반 내역, 위반 법
  조항, 시정 또는 보완할 내용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
    277조제4항제5호)
 2.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3.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일시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보고) ①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
  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리시스
  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사항을 수
  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전산 등록) 세관장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8조제2
  항, 제23조,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멸실신고, 폐기·수출승인, 업체합병·분할합병 등의 신
  고, 통관표지 부착 지시 등,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 위탁사후관리결과, 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
  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통고처분, 고발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사
  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이 고시 이외에 법령·조약·협정 및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 해당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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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2.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71조 및 제271조의14)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과 3억원으로 설정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안 제271조의2)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ㆍ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다.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9, 제271조의13 등)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ㆍ연간
    보고로 완화
  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
    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마. 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14)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
    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바. 거래소 손해배상 충당금 재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충당할 재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
    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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