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24년 10월 08일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춘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남산면
서천리
산180천
신북읍
발산리
산32-1임
강경역
백양리역
강촌역
김유정역
남춘천역
춘천역
41,484
983,368.0
강고
제2000-138호
(2000.06.17.)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남산면
서천리
산180천
신북읍
발산리
산32-1임
강경역
백양리역
강촌역
김유정역
남춘천역
춘천역
41,484
986,584.0
강고
제2000-138호
(2000.06.17.)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춘천역)
근화동
492-7철
근화동
786-3철
춘천역
1,170
150,5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8호
(2022.06.02.)
변경없음
철도1과
중복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철도
(경춘선)
- 면적변경
· 연장: 41,484m (변경없음)
· 면적: 983,368.0㎡→986,584.0㎡
증) 3,216.0㎡
-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2공구철도경사갱
위치변경에따른철도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위함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임시
사용
(㎡)
구분지상권설정범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토피
(m)
평균해수면기준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주소
성명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6
임
142,600.0
760.0
-
-
춘천시
공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6
임
142,600.0
415.0
2,854.0
-
-
춘천시
공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6-1
임
607.0
607.0
-
-
춘천시
공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6-2
임
916.0
916.0
-
-
춘천시
공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6-3
임
43.0
27.0
-
-
춘천시
공
2
공구
당초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30,309.0
85.61
해수면(+100)
215.00m ~ 235.80m
산림청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32,568.0
85.61
해수면(+100)
215.00m ~ 235.80m
산림청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2,816.0
13.01
해수면(+100)
237.03m ~ 258.55m
산림청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322.0
15.62
해수면(+100)
243.28m ~ 264.89m
산림청
국
2
공구
당초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16,645.0
179.87
해수면(+100)
232.87m ~ 253.07m
산림청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16,644.0
179.87
해수면(+100)
232.87m ~ 253.07m
산림청
국
2
공구
당초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5,976.0
-
-
산림청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2-1
임
8,075,160.0
917.0
-
-
산림청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
구
15,168.0
504.0
12.84
해수면(+100)
231.38m ~ 252.69m
국토교통부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
구
15,168.0
424.0
18.05
해수면(+100)
240.71m ~ 262.19m
국토교통부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
구
15,168.0
446.0
532.0
-
-
국토교통부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3
구
796.0
564.0
-
-
환경부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4
구
14,967.0
3,126.0
-
-
환경부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5
구
1,226.0
75.0
256.0
-
-
환경부
국
2
공구
변경
춘천시
신북읍
발신리
산33-6
구
446.0
255.0
191.0
-
-
환경부
국
2
공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남기현
197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1978.11.28
외국국적취득
이명우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장윤성
2004.**.**
남성
브라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안세민
198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04
외국국적취득
박혜미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이도훈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이청
194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201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홍호영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신옥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1.19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4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박갑원
194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4.11.23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19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송도항(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송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1. 송도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현재
계획
송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파제제
-
220m
신설
호안
380m
442m
기존호안
전면매립
소형선부두
264m
264m
기존부두
전면매립
부잔교(휴식용)
124m
(2기)
318m
(3기)
신설
부잔교(해경)
20m
20m
돌제
-
60m
신설
선착장
68m
52m
기존선착장
전면돌제설치등
해상진입로
-
100m
신설
준설및매립
-
1식
준설(박지)
포장및우수
-
1식
부대공
-
1식
수역시설
-
1식
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없음
ㅇ 부지이용계획도
ㅇ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 061-280-17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4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혁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44번길(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87번길(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13.(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
               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13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고
1. 명칭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 지정지역
지정지역(명칭)
소재지(위치)
면적(㎡)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광리 663번지 일원, 
갈산면 동산리 1032번지 일원
235,066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701- 
9번지 일원
604,704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22번지 일원
644,578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25-1번지 일원
126,835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66-1번지 일원
126,060
3. 지정일 :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42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10길(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
  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3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고시
o 장죽수도조류관측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장죽수도
조류관측
등부표
34-19-03.2N
126-05-27.5E
Fl(5)Y20s
7
황·망대형
2025.
7.10.
조류
관측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후
34-18-58.3N
126-05-29.9E
o 장죽수도조류관측등부표 가상 AIS AtoN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V_JKTIDEBUOY
34-19-03.2N
126-05-27.5E
994406631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5.
7.10.
- 송신국:
  하조도등대
후
34-18-58.3N
126-05-29.9E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5-3호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0호(2023. 12. 2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아곡1초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아곡1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중학교(공립)
     나. 명  칭
       1) 당초: (가칭)아곡1초중학교
       2) 변경: 처인초등학교, 처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688
       
   3.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시설결정면적: 12,691.00㎡
     나. 사업시행면적: 12,691.00㎡
     다. 건 축  면 적: 3,289.68㎡
     라. 건 축 연면적: 12,732.55㎡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3월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우리신용정보(주))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0.




3. 부수업무의 내용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3호


◦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4호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63호
　우정사업본부 창구망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행정예고
1. 추진배경 
   군사우편출장소 이용률 저조 및 우정사업본부 창구망 재정비 계획에 따라 폐소 하고자 함.
2. 폐소 내역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제87
군사우편
출장소
(원주)
출장소
창구망
재정비
(폐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번지
(사서함 87)
우편
21189
제87군사
’25. 8. 4.(월)
[’25. 8. 1.(금)]
-
APO87
원주
3. 의견제출
  동 추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망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
      3) 전자우편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5-4호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8호(2023. 10. 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
칭)왕산2초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왕산2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중학교(공립)
     나. 명  칭
       1) 당초: (가칭)왕산2초중학교
       2) 변경: 도현초등학교, 도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왕산리 599번지 일원
       2)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로 15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시설결정면적: 당초) 16,352.00㎡ → 변경) 16,355.10㎡
     나. 사업시행면적: 당초) 16,352.00㎡ → 변경) 16,355.10㎡
     다. 건 축  면 적: 당초) 3,839.96㎡ → 변경) 3,864.03㎡
     라. 건 축 연면적: 당초) 15,517.01㎡ → 변경) 15,518.90㎡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3월
- 1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15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
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24.2.20 개정, ’25.8.21 시행)으로 생존기증자의 사후 경과
에 관한 기록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제명을「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서「장
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
항」으로 변경
나. 생존기존자의 사후 관리를 위한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2조)
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취하도록 하는 재검토 기한 변경 (안 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17층
- 2 -
  ㅇ 전자우편: sy0608@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www.konos.go.kr)『자료실 –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4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상연락망(사무실)    비고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1    한국도로공사(주)   129-82-00103                   1588-2504
                                     8로 7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제도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
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
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
산부에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43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지관리 기술인력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승강기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기준이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하여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기술자 경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 별표 8)
   1)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승강기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나. 승강기 중대사고 고장 기준 현실화(안 제37조 및 제38조)
   1) 승강기 사고의 기준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하여 승강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대사고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추가 조사대상인 치료 '1주 이상'을 '3주 이상'으로 조정하되, 치료 1⁓2주 진단서
발급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직권으로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rain1503@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7, 팩스
044-205-8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8. 11.(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30    613광*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66번길
   42-2018-30-0000551    670태*호       김*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양지1길
   42-2018-30-0000917    601남*호       최*봉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42-2021-30-0000265    606세*호       박*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리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M 380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02
PVC(비닐)계 바닥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38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시험의 일반 조건 : 시험의 표준 상태를 KS A 0006의 20 ℃ 2 급, 65 % 10급[(20 ± 2) ℃,   
    (65 ± 10) %]에서 23 ℃ 2급, 50 % 10급[(23 ± 2) ℃, (50 ± 10) %]으로 조건 개정
  ㅇ PVC 바닥재의 프탈레이트가소제 요건 : 표 3 – 비온돌용 바닥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을 KS M 3802:2019에 따라 상부층 3.0 % 이하, 하부층 10.0% 이하로 2035년 12월 31
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ㅇ 압입량 : 표 4 – 바닥타일의 성능, 표 5 – 바닥시트의 성능 압입량 항목의 시험 온도와 7.7 압
입 시험 본문 내 시험 온도 일치화 개정
  ㅇ 휨/말림 : 표 4 – 바닥타일의 성능 기준 표 내부 구분선 오기가 표준 사용자의 혼란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어, 구분선 삭제
   ㅇ 바닥타일의 시험편: 표 13 – 방염성, 미끄럼저항성 기호 삭제 및 크기 규정 추가
   ㅇ 바닥시트의 시험편: 표 14 – 경량 충격음 저감량, 미끄럼저항성 기호 삭제, 시험편 크기 및 
개수 수정, 그외 기타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8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6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7. 31.
6. 공고기간 : 2025. 7. 16. ~ 2025. 7. 31. (16일간)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7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7월 기준)
402,380,79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7월 기준)
8,172,45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7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14호
 관보 제18762호(2016.05.19.)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6-1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고춘희     1955.**.**   여       독일       강원도 홍천군   2010.05.0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고춘희     1955.**.**   여       독일       강원도 홍천군   2010.06.01.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8762호(2016.05.19.) 78쪽, 표 2번째 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가.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연도이순신해
상풍력해양기
상관측등부표
34-26-02.81N
127-40-49.46E
Fl(5)
Y20s
7
황망대형
2025.
7.8.
해양자료
수집용
2025.7.8.~
2027.12.29.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나.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연도이순신해
상풍력해양기
상관측등부표
AIS
34-26-02.81N
127-40-49.46E
994403176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0
3분
(24시간)
2025.
7.8.
2025.7.8.~
2027.12.29.
(목적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끝.
◉방위사업청공고 제2025-9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DEFENSE
SALES INTERNATIONAL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
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5. 7.28.(월)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성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6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DEFENSE SALES INTERNATIONAL / T J OGDEN
 나. 주 소 : 1 EAST LIBERTY STREET STE600 RENO NV89501 USA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계약해제)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1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S/P FOR AH-1S
        1        KD91AD0HP49(2019.12.30.)
                                            (재고번호 161501289269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5. 7. 28.(월)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처리되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75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연번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가산동)
3
㈜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 304호 (경원동 3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4
메이킹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3층 302호 (선화동)
5
주식회사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4층 (선화동)
6
3.3 3D플레이 그라운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9번길 105, 2층 (봉명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25.3.27.)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5.4.18.)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25.5.23.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과태료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센트롤
㈜끄레아레
메이킹협동조합
주식회사놀만
3.3 3D플레이 그라
운드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