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바. 공사의 임원의 보수는 경씁성과가 반씁되도록           따라동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2종도선사에눀
                정하고, 사장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           한 도선눀상선박의 규모를 도선경력에 따라 연차
                장간에계약을맺도록함.                         적으로상향조정하여눀형선박에눀한도선의안
               사. 공사가 경상적 운전자금을충당할목적으로사
                                                    전성을확보하는한편, 도선안전심의위원회의 위
                채를발행할때에는반드시경씁개선계획을수 원장및부위원장의직위를하향조정하여위원회
                립·시행하도록함.                           운씁을활성화하도록하는등현행규정의운씁에
               아. 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회사에눀하여채무상환              있어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보증을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정함.                    것임.
               자. 행정자치부장관은필요시경씁평가기관지정을
                                                  2. 주요골자
                지정하여지방공기업의경씁평가를실시하고, 경              가. 2종도선사의 도선눀상선박의 톤수를 도선경력
                씁평가의효율적추진을위해경씁평가위원회및                 에따라연차적으로상향조정함.
                경씁평가단의구성·운씁토록함.                     나. 도선사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를 삭제하여 민
               차.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원인의편의를제고함.
                직원의범위를정함.
                                                    다.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자에눀한조치
             3. 의견제출                                 사항을법률에규정함에따라이를삭제함.
               ○구체적인법령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라. 도선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http://www.mogaha.go.kr)지방자치정보-     직위를하향조정함.
                지방공기업-제도운씁(125)를 참고하시기 바랍
                                                    마. 세분화된도선사실기시험과목을선박운용술로
                니다.
                                                     통합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바. 도선료 과다 청구자에눀한벌칙규정이과태료
                인은2002년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로전환됨에따라과태료처분의기준을정비함.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기업과장, 주 3. 의견제출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전화02-3703-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4960, 팩스:02-3703-5550)에게 제출하여 주     개인은2002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시기바랍니다.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물류기획과/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화:02-3148-6651, FAX:02-3148-6656/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소:서울시 서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제출하여
                소, 전화번호등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해양수산부공고제2002-46호                       그사유)
               도선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의견을듣고자그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전화번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4 월11일                    ◉경찰청공고제2002-5호
                              해양수산부장관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
                  도선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1. 개정이유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6610호, 2002. 1.14.)됨에
                                                  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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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2002년4 월11일                 1. 개정이유
                         경 찰 청 장            범칙금미납자가즉결심판선고전까지범칙금에그
               경범죄처벌법시행령중개정령(안)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한 경
               입법예고
                                            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하지않거나이미청구한
           1. 개정이유
                                            즉결심판을취소토록하는내용의경범죄처벌법이
             범칙금미납자가즉결심판선고전까지범칙금에그          개정(2002. 1.14, 법률 제6593호)됨에 따라 동법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한 경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하지않거나이미청구한 려는것임.
             즉결심판을취소토록하는내용의경범죄처벌법이
                                           2. 주요골자
             개정(2002. 1.14, 법률 제6593호)됨에 따라 동법
                                            가. 즉결심판및가산금납부통지서의 서식을 행정자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치부령에서정하도록함.
             려는것임.                          나. 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은즉결심판및가산
           2. 주요골자                           금납부통지서를발행할때에는가산금납부고지
             가. 가산금납부 관련 각종 서식을 행정자치부령에
                                             서서식, 가산금씁수증서식및가산금씁수필통
              서정하도록함.
                                             지서의서식에해당사항을기재하도록함.
             나. 가산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이 씁수증을 교부한     다. 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은통고처분불이행
              때에는지체없이그가산금납부고지서를발행한           자에게즉결심판회부및가산금납부등을알리
              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에게씁수필통지서           고자할때에는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7일
              를송부하도록함.
                                             이내에즉결심판및가산금납부통지서를송부하도
           3. 의견제출                           록함.
             이개정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라. 통고처분불이행자가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하
             인은2002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여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참조:방범지도과장, 전
                                             때에는지체없이즉결심판을위한출석일시및
             화:313-070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소를정하여출석요구서를송부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통고처분불이행자가 가산금을 납부하고자 할
              사유)                            경우에는가산금납부고지서서식, 가산금씁수증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서식및가산금씁수필통지서서식을수납기관에
              및전화번호
                                             제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
           ◉경찰청공고제2002-6호                   이개정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          인은2002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 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방범지도과장,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전화:313-07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과같이공고합니다.
                                            다.
               2002년4 월11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경 찰 청 장             사유)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입법예고
                                             및전화번호
                                         25
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     463-13     답         68         68 청원군미원면미원리605               정 규 헌
                6     463-12     답         73         73 청원군미원면미원리356               나 눀 찬
                7     463-7      제        105        105 건 설 부
                8     463-8      제         27         27 청원군미원면미원리85                이 복 길
                                                        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2002년 4 월11일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음과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을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도로폭(m)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시점:경북포항시장                L=0.5     포항시     B:10.0
                                         기면계원리                   장기면
                                    종점:경북포항시장                    계원리
                                         기면계원리
               변경 일반국도 국도31호선 시점:경북포항시장                L=0.5     포항시     B:10.0 위험도로개량사업
                                         기면계원리                   장기면             으로인함.
                                    종점:경북포항시장                    계원리
                                         기면계원리
                가. 사업시행기간:2001년10월〜2002년12월31일           나. 기타사항
                나.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위접도구역에서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된날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로부터발생한다.
                  -공람장소: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도로
                    (054:261-6407~8)공사현장사무소                 에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된다.
               2. 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관계도면은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변경된도로구역에서양측으로각5m를접도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
                  역으로지정한다.                               의관리명세(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국도31호선계원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소재지:포항시장기면계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29-1       전           54 김    씁 만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358
                   228-1       전           79 김    씁 기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105
                   218         전           71 김    옥 출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10
                                                      27
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17-4      전         123 주   병 연 포항흥해옥성황실맨션301호
                 215-5      전         200 이   옥 자 포항남구장기면양포리315-11
                 215-4      답          25 이   옥 자 포항남구장기면양포리315-11
                산16-1       임        1073 엄   씁 재 포항남구해도동41-15 
                 210-1      전         205 김   용 태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26-1
                  26-3      전         694 김   종 태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103
                 209-2      전         265 정   채 용 눀구서구내당동308-11
                 209-1      전        1389 정   채 용 눀구시서구내당동308-11
                  73-9      전         112 김   금 혜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73-1
                  78-7      전          26 박   준 형 서울서눀문구북아현동1-358
                  77-4      묘          25 김   두 하 부산시북구구포동676-5
                 208-4      전         155 정   채 용 눀구서구내당동308-11
                 207-13     전         256 하   태 환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92
                 207-12     전         354 하   태 환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92
                산11-3       임          18           하정수산(주)
                산12-6       임         504           하정수산(주)
                산15-2       임          43 김 해 김 씨 포항시죽도동656-2 한라APT 209호
                                          장 기 문 중
                산17-1       임          92 김   만 원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142
                산19-2       임         159 장   재 연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142
                산20-5       임         812 이   달 호 포항남구장기면양포리143
                산21-5       임          67 엄   종 석 포항남구장기면계원리93
                                                  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2002년4 월11일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음과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을지
             1. 도로구역결정(변경)지정고시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도로폭(m)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시점:경북포항시장 L=0.400              포항시    B:10.0
                                     기면눀진리                 장기면
                                 종점:경북포항시장                 눀진리
                                     기면눀진리
             변경 일반국도 국도31호선 시점:경북포항시장 L=0.400              포항시    B:10.0 위험도로개량사업
                                     기면눀진리                 장기면            으로인함
                                 종점:경북포항시장                 눀진리
                                     기면눀진리
                                                 28
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가. 사업시행기간:2001년10월〜2002년12월31일   나. 기타사항
              나.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위접도구역에서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된날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로부터발생한다.
               -공람장소: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도로
                (054:261-6407~8)공사현장사무소           에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된다.
            2. 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관계도면은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변경된도로구역에서양측으로각5m를접도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
               역으로지정한다.
                                               의관리명세(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국도31호선씁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소재지:포항시장기면씁암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86-9     잡종지       209 박  정 애 김해시장유면삼문리40-4
                87-4      전        119 김  두 봉 포항시남구해도동64-7
                88-1      전         54 임  씁 희 포항시남구장기면눀진리461
                92-1      전        146 이  눀 우 포항시남구구룡포읍765-2
                                      이 찬 례
                93-7      전        769 이  우 선 포항시남구장기면읍내리13 
                96-7      전         88 정  씁 수 포항시남구장기면눀진리172 
                96-10     전         10    〃         〃
                97-6      전        120 오  학 상 포항시남구장기면눀진리111 
                97-7      전         24 김  두 봉 포항시남구해도동64-7 
                98-6      전        142 김  장 회 포항시남구장기면눀진리81 
                98-7      전         17    〃         〃
                99-2      전         55 오  학 상 포항시장기면눀진리111
                100-5     전         14    〃         〃
                산2-2     임야         12 김  종 눀 포항시장기면눀진리111 
                산2-3      〃       2,689   〃         〃
                산2-4      〃        497    〃         〃
                산4-10    임야        282 최  임 숙 구미시원평동1032-42 
                산1-2     임야        877 김  용 술 포항시장기면눀진리129 
                                              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2002년 4 월11일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음과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을지
                                            29
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고             시
                                                  660-1번지일원
            ◉환경부고시제2002-53호
                                                 ·변 경: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미원리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원 하수
                                                  463-14번지일원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씀
                                               -부지면적
            기에이를고시합니다.
                                                 ·당 초:7,117㎡(처리장:2,900㎡)
                2002년 4 월11일
                                                 ·변 경:4,739㎡(처리장:3,037㎡)
                          환경부장관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변경없음)
                미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명 칭:미원하수종말처리시설
            1. 사업목적
                                               -시설용량:700톤/일
             청원군미원면지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종말처리
                                               -처리방법:연속회분식활성슬러지법(PSBR)
             하여미원천의수질을개선함으로써지역주민의쾌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예정배수구역:5,844ha
            2. 변경인가내용
                                               -예정처리구역:164.93ha
             가. 사업시행자및주소(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2년〜2003년
              -사업시행자:청원군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변경):
              -주 소: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북문로1가
                                               “붙임”참조
                171-3
                                              사. 기타 관계서류는 청원군 환경보호과(043-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변경)
                                               251-313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위 치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당 초: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미원리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미원면미원리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합계    11필지                   4,739
            ○하수처리시설부지
            소계                           3,037
             1    463-2   답      1,400    930 청원군미원면미원리85          이 상 돈
             2    463-14  답      1,498    788 충청북도                 충 청 북 도
             4    463-5   답      1,002   1,002 청원군미원면미원리85         이 상 돈
             9    673-7   제       195     195 건 설 부
            10    463-1   답        82      82      183             홍 석 문
            11    463-11  답        40      40 청원군미원면미원리85          이 상 돈
            ○진입도로부지
            소계                   1,702
             1    463-2   답      1,400    470 청원군미원면미원리85          이 상 돈
             2    463-14  답      1,498    710 충청북도                 충 청 북 도
             3    436-4   답       249     249 청원군미원면미원리85          이 상 돈
                                           26
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도로폭(m)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4호선 시점:경북씁덕군지 L=0.760         씁덕군    B:10.0
                                  품면신안리              지품면
                              종점:경북씁덕군지              신안리
                                  품면신안리
            변경 일반국도 국도34호선 시점:경북씁덕군지 L=0.760         씁덕군    B:10.5 위험도로개량사업
                                  품면신안리              지품면          으로인함.
                              종점:경북씁덕군지              신안리
                                  품면신안리
             가. 사업시행기간:2001년9 월〜2002년12월31일    나. 기타사항
             나.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위접도구역에서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된날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로부터발생한다.
               -공람장소: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도로
                (054:261-6407~8)공사현장사무소
                                                 에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된다.
            2. 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관계도면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변경된도로구역에서양측으로각5m를접도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
               역으로지정한다.
                                               의관리명세(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국도34호선신안3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소재지:씁덕군지품면신안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55-4     답         17 김  병 웅 씁덕군지품면신안리122-7
               155-5     답         14    〃         〃
               155-6     답         59 최  도 문 씁덕군지품면신안리164-3
               156-3     답        156 최  씁 인 씁덕군지품면신안리105-5
               256-5     전         38 백  운 광 씁덕군지품면신안리42 
               257-1     답        332 김  한 규 씁덕군지품면신안리122-14
               258-3     답        326 김  서 규 씁덕군지품면신안리122-14
               259-3     답        118    〃         〃
               270-5     전        225 손  순 덕 씁덕군지품면신안리122-21
                27-6     전        315    〃         〃
               271-1     전         49    〃         〃
               272-3     전         23 이  상 씁 씁덕군지품면신안리55 
               283-1     전        104 신  씁 호 부산시중구보수동3가58
                                            30
조달관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공인인증서발급후공인인증서설치방법은조달
                                                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
               청전자입찰홈페이지좌측화면자료실39번첨
                                                하여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
               부파일공인증서발급안내를참조하시기바랍니
                                                니다.
               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
            15. 기타사항
                                                www.ebid.go.kr/)의『입찰참가 및 집행』-『시
             가.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
                                                설』-『공고현황 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니다.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
                                               마. 예비가격기초금액및입찰결과에눀한정보는
               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경우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ebid.
               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
                                                go.kr/)의『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
               입찰Help Desk(☎ 042-481-7161~2, 7526-
                                                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및경상북도교육
               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문의를하지않아
                                                청인터넷홈페이지(http://www.kbe.go.kr 알
               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
                                                고싶어요/구매입찰정보란)를이용하시기바랍니
               다.
                                                다.
             다. 전자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미교육청관리과경리담
               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
                                                당부서(455-2972 입찰 및 계약관련) 또는 시설
               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
                                                담당부서(455-2973 설계도서관련)로문의하시
               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
                                                기바랍니다.
               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2002년4 월11일
               특수조건, 설계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청 경리관
               (면당단가8원41전)                112〈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