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2) 위탁교육훈련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
        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을 20퍼센트 감액 지급하던 것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부
        미지급하도록 변경함.
  다.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46조 및 제47조)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또는 연봉일액을 감액하는 무급휴가 등의 기간에도 전년도의 업무실
    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함.
  라.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39조, 제58조, 제7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이유로 연도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직위해제 처분 취소 시 직위해제기간의 보수 소급지급 등 개선(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
    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
    결에 따라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의 무효․
    취소 및 형사사건 무죄 등 징계ㆍ형사상 모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기간 중에 감
    액된 보수를 소급지급하고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kh3488@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5,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임기제 가급 공
  무원에게 타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규정 개정(안 별표 4)
    공무원의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 감액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
    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을 전액 미지급함.
  나. 면직 징계처분 등 무효 취소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
    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나,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시 제외함
  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개선(안 제15조 및 별표 13)
    4급(상당) 이상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4급상당 이
    상)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
  라.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 외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연구직공무원의 특수
    업무수당 한정 규정 개정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및 제11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athew3@korea.kr
    - 팩스 : 044-201-840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duyoon@korea.kr
    - 팩스 : 02-2156-9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56-9671, 팩스 02-2156-97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3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6.6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앞서, 중국내 은행 등의 원화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
     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원화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의 제약을 완화시킴으
  로써 중국내 원화거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국에서의 원화거래에 대한 기재부 신고의무 면제
     ㅇ 중국 은행간의 원/위안 현물환거래, 원화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ㅇ 중국 소재 비거주자와 은행간의 무역관련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나. 중국시장으로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원화 청산은행의 은행 차입한도 상향조정
  다. 원화 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간 원화자금 이체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hyungchoi@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02.                eff0f38a1c0eceaf76a90158ec4848da
          2016.05.03.              12cd77aa4627dbad00eeb78b17e19ad1
          2016.05.04.               1674dfe4bcafc8d827186c00aacc268d
          2016.05.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5.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5.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5.08.               f5ac4660e9d1a74c1fb27b4eba487c49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휴직한 공무원 등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상 불이익 강화(안 제25조 및 제44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봉급(연봉)의 3분의 2를 감하
    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감액하도록 함.
  나.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질병휴직ㆍ무급휴직ㆍ무급휴가 중인 공무원에게 전년도 성과 연봉을 포함한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던 것을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함.
  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시 직위해제기간의 보수
     소급지급 등 개선(안 제14조, 제29조, 제48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
    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사ㆍ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법
    원 판결에 따라 무효ㆍ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징계ㆍ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
    에만 해당 직위해제기간 중에 감액된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함.
                                   54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을 `16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따라 신보 출연료에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안 별표2)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료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자
    율적인 참여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duyoon@korea.kr
    - 팩스 : 02-2156-9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56-9671, 팩스 02-2156-97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에 따라 기보 출연료에서 가산 및 감액되는 금액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의 기술보증기금 변경(안 제1조 등)
    동 시행규칙 제명, 본문, 별표 및 10개 타 시행규칙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
    로 변경
  나.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따라 기보 출연료에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안 별표2)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료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자
    율적인 참여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52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ector29@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4, 팩스 02-2100-4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족수당ㆍ자
  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 강화(안 별표 4)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
    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감액하도록 함.
  나. 면직ㆍ징계처분 등의 무효ㆍ취소 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ㆍ
    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던 것을,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ㆍ위험근무ㆍ특수업
    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에 한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타 특수
    업무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55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마.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opia132@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5, 팩스 02-2100-4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을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휴직 대상 등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 보직할 수
  있도록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3조의2)
    7급 장기재직자 누적에 따른 침체 현상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으로의 근
    속승진시, 직렬별 인원 제한을 20%에서 30%로 완화
  나.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38조의20)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다. 방역직류 신설(안 별표1)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초기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
    군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 신설
                                       56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라. 직위해제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개선(안 제31조의6)
    금품,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 처분
    을 받은 사람의 해당 사건이 징계 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예외적으로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마.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보완(안 제38조의16)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
    급 대상에 명시
  바. 강등자에 대한 평정 예외 규정 보완(안 제31조의3)
    강등된 공무원에 대한 평정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강등된 직급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평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 보완(안 제51조의2)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도록 근거를 명확
    하게 규정
  아. 5급 승진방법 변경시 행자부 보고의무 삭제(안 제38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내용을 행자부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74~5
    - 전자우편 : gowithm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5호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인의 수훈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훈사실의 표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훈취소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등 개인 정보의 처리,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57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30조)
    1) 서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훈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의 근거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1)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서훈의 취소에 관
       한 사무 추가
    2)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주민등록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 보유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2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6호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표창의 범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으로 한정하고, 정부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
  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정부표창 확정 및 취소 시 각각의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공표하도
  록 함과 아울러 표창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표창 유지가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정부표
  창 취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표창의 종류 명확화(안 제4조)
    표창의 대상인 “공적”과 “성적”을 기준으로 정부표창을 공적에 대한 표창(정부포상)과 성적에 대
    한 표창(정부시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훈격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으로 구분함
  나. 정부표창 확정 시 대상자 및 사유 공표(안 제11조)
    정부표창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
    에 게재하여야 함
                              58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다.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17조)
    1)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상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제품이나 작품 등으로 인하여 정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작품 등
       에도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도록 함
  라. 정부표창 취소제도 도입(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정부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정부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2)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표창 등을 환수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이 취소된 자가 표창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 및 정부표
      창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추천과 공적 심사, 정부표창의 재교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취소 및 환수,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보유기관에 주민등록자료 또는 외국인등록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
       료를 제공하도록 함
  바. 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의 준용(안 제27조)
    표창의 원칙, 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외의 정부 각
    기관의 장이 하는 표창에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8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3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
  스포츠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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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
  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마
      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3조 신설)
  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절차 등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술개발을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신설)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
     13조 신설)
  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마련
     (안 제14조 신설)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1)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함
    2)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
        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해당시설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개보수 할 수 있는 범위 마련(안 제17조 신설)
  차.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시책 마련(안 제18조 신설)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2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byungsea@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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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4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위임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행정절차 기
      준 개정(안 제2조 개정)
  나.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제3조
      개정)
  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서식, 관련 첨부 서류 등 행정철자 기준 개정(안 제4조 개정)
  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마련(안 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byungsea@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34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1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0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4호(2007.12.0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2호(2007.12.11),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8-85호(200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9호(2009.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26호
(2010.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8호(2012.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34호(2013.9.11),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4-866호(2014.12.2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연장                    10.942㎞         변경없음
        이현동~대구광역시            면적                 [당초] 830,188.5㎡   감) 25,165.8㎡
           수성구 만촌동                              [변경] 805,022.7㎡
  -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토 공                      9.854㎞                변경없음
                 교 량                        208m                변경없음
                 터 널                        880m                변경없음
                 입체교차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변경없음
 ㅇ 변경사유
  -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반영 (신암지하차도 외 3건)
  - 사업 편입용지 변경(도시계획시설 협의결과 반영 외 2건)
  -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추가
  - 대체공공시설 이관․양여․협의 결과 반영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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