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브릿지스탠다드(주)(박영제)                 ② 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③ (주)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2-429-4537 ② 042-480-7114 ③ 043-230-7801
2. 명칭 : 보강강판의 제거에 의해 추가 압축력이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

     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기술로, 교대 및 교각 위에

     서의 2차 긴장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경간,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범위>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

     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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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4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
 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어촌․어장 업무와 연계한 마을어업 관리을 위하여 어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인 마을어업 제도 운
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
 고, 국립해양조사원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 운영 중인 기구, 직급상향 및 인력증원의 존속기간을 2021년 9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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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8-27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05-15번지 등 49필지 6,760㎡를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김해 봉황동 유적」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49필지 6,760㎡
 다. 지정 사유
  ㅇ 김해 봉황동 유적은 금관가야 지역 종합 생활유적으로서,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현 회현
    리 패총의 전면에 가야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지형적으로 이어지는 봉황동 유적 동측 49필지
    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되, 향후 문화재 지정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종합정비기본
    계획, 발굴계획 등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지정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3929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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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42           261-1   도     8      8         김해시
 43            262    대    195    195        권종섭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131-2
                                                      김해시 가락로242-15, 2동 1503호(구산동,
 44            263    대    165    165    유현식 외
                                                      대동아파트)
 45            264    대    274    274    소유자없음
                                                      김해시 가락로332번길 13, 106동 1104호
 46            265    대    141    141    곽지수 외
                                                      (구산동, 한라비발디)
 47            266    대    133    133        김부애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76-12
 48           227-3   대    274    274        권미경      김해시 김해대로 1765번길 2층
 49           227-4   대    63     63         권미경      김해시 김해대로 1765번길 2층


◉문화재청공고제2018-275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 사항에 대한 간주 조항을 신설하는「문화재보호법」이 일
      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
      위원 연임 제한 설정, 위원 해촉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연임 제한 설정 (안 제2조 제3항)
  ㅇ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나. 임기만료 시 기존 위원 지위유지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4항)
  ㅇ 임기 만료된 이후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 지위 연장
 다.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등 효력 간주 조항 삭제 (안 제9조 제목, 제2항)
 라. 위원 제척·기피 기준 강화 (안 제10조 제1항 제1,2,3호, 제3항)
  ㅇ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도 포함
  ㅇ 위원이 속한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범위를 법인(상근 혹은 비상근 임직원 포함)으로 구체화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화
 마. 위원 해촉 기준 강화, 신설 (안 제12조 제3,4,5,6,7호)
  ㅇ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근거 설정
  ㅇ 법령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분리·폐지)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ㅇ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ㅇ 자진 사퇴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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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mj5642@korea.kr
  - 팩      스 : 042-481-482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042-481-48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57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개정(’18.8.2)․시행
 (‘19.1.1)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종류에 “그 밖의 임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임업후
 계자 요건의 기준에 동 사항을 반영하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임업분야 교육이수 실
 적에 사이버 교육 이수실적을 최대 50%까지 인정하여 교육이수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고시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관상산림식물류”에 “재배시설 1,000제곱미
   터 이상에서 이끼류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를 포함(안 제1호 아목)
 나.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그 밖의 임산물”을 신설하고 재배규모기준
   을 설정(안 제1호 자목)
 다.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재배하려는 자”의 교육이수실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교육이수 방법을 다양화(안 제2호 다목)
 라.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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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28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 10. 1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22,510
                                              0.5ml                2,270
B형간염                      HepB
                                              1.0ml                3,970
                          DTaP                                     7,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90
폴리오                       IPV                                      8,5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0,99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3                                 20,6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수두                    Var                                          12,770
                      J E ( 불 활 성 화 쥐뇌조직유래                          4,840
                                    베로세포유래 0.4ml                   11,450
일본뇌염                  백신)           베로세포유래 0.7ml                   17,700
                      JE(생백신)                                      11,520
A형간염                  HepA                                         14,770
                      HPV 2                                        56,27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4                                        62,970
                                       0.25ml                       8,590
인플루엔자                 Flu 3            0.5ml(어린이)                   9,050
                                       0.5ml(어르신)                   8,62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6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9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200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6,31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600
   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4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설기술진흥법」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3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3. 의견제출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
 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7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75-2
                         지엠교역        부성일
    제20080015002호                                    (주)부라더빌딩 6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9.07.(금)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71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8.24~2018.09.0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587번길 13-31
 이준열                                          2018.08.14.    2018        1,200,000    폐문부재
          B동 ***호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8. 8. 20. ~ 2018. 9. 1.(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의견제출장소 : (420-43)대구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 대구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Tel)053-749-2868 (Fax)053-749-2877
6. 송달 내용
 - 귀사(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                                       인되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하였음을 알
   려드리며,
 -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 대상
                                                                                (금액단위 : 천원)

    성 명                                                        처분예정사항                사이트명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업체명)                                                            (과태료)        (스팸전화번호)
                경북 구미시
   정 O O                                사전 수신 동의                     7,500       010-8297-1478
                    송정동

                                            73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42-2010-60-0000038
 최◯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무선국       무선국
             (500부강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42-2014-60-0000014
 한◯길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80번길                  (1차 위반)    (1개월)
          (500포란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9. 11.(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8-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패문부재로 고지서
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매직라이프                           110111
              106-86-78853                      김찬종    국제금융로 106 (여의도동,      716,970원
  코리아(주)                         -*******
                                     행진빌딩) 505호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부과담당 (02-3153-0544)

                                                74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74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최◯민
42-2010-60-0000038
(500부강호)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구룡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한◯길
42-2014-60-0000014
(500포란호)
경북포항시남구송림로80번길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매직라이프
코리아(주)
106-86-78853
110111
-*******
김찬종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6 (여의도동,
행진빌딩) 505호
716,970원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8. 9. 11.(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8-1호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시행령제12조(폐기물부담
금산정․부과등)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납부독촉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패문부재로고지서
가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같은법시행령제1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폐기물부담금팀부과담당(02-3153-0544)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18-1131호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00-124호(‘00.6.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
2012-224호(‘12.4.16.)로 사업시행 인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18-638호(‘18.4.17.)로 사업계획 변경 인
가된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하오니 이해관
계인은 밀양시(도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3,237㎡
4.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구역계 분할측량
   사업면적               284,400㎡           283,237㎡           감 1,163㎡
                                                                               결과 반영
                                                                            조합운영비, 사무비,
   사 업 비        41,177,858,000원       46,090,474,000원    증 4,912,616,000원
                                                                            각종부담금 등 반영
   조 합 장          이 영 춘                 문 재 영
  조합사무소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주     소       내이동 1524-2             내이동 466-8
5. 사업기간 : 2012. 04. 17 ~ 2019. 4. 16
6. 시 행 자 : 밀양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문재영
7.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도서 : 게재생략(밀양시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5)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8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형제)      (압제)        피고인                            증제        물건명                수량
                                                         2    화신 검은색 커터칼             1개
                                                         3   더 자일리톨(295g) 껌          3통
                                                         4   카비타 2s 공기청정기            1개
                                               성명        5 소니 검은색 블루투스 스피커           1개
 2018-5957 2018-187      이순철      절도 등
                                               불상        6        오백원                10개
                                                         7         백원                15개
                                                         8        오십원                1개
                                                         9        1달러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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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4일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청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직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4일
   일반회계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지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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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일반회계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8-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남지방우정청 내 소속국명 변경(안도연도우체국 → 연도우체국)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동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인을 등
록함을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직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 연도우체국
               안도연도우체국분임체신관서               안도연도우체국분임체신관서
    직인명                               직인명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2. 직인 등록 (등록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 목포우체국영업과도고출장소
              연도우체국분임체신관서                     연도우체국분임체신관서
    직인명                               직인명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80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대구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폐기
 대구성명우편취급국이 2017. 10. 30. 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구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 10. 31.

                               대구성명우편취급국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대구성명우편취급국이 2018. 5. 19. 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구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 5. 19.

                              대구이천동우편취급국인




◉용인서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 신봉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등록 및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용인서부경찰서장

                                    81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81
◉대구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폐기
대구성명우편취급국이2017. 10. 30. 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 제
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대구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 10. 31.
대구성명우편취급국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대구성명우편취급국이2018. 5. 19. 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 제
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대구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 5. 19.
대구이천동우편취급국인
◉용인서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용인서부경찰서신봉파출소신설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등록및
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용인서부경찰서장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미사용
      용인서부경찰서 신봉파출소장의인                      용인서부경찰서 신봉파출소장의인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화학방제1함 신규 배치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
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울산해양경찰서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6일
            화학방제1함장인                        화학방제1함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254호
                                 공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필요한 공인을「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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