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평             (%)

합 계                       211,410.6                  63,951    100


          소 계              73,535.6                  22,244    34.8
공 장 용 지
          공장용지             73,535.6                  22,244    34.8


          소 계                 131,574                39,801    62.2


          임 야              73,727.6                  22,302    34.9


          도 로              48,533.1                  14,681    22.9



공 공 용 지 공 원                   2,216.8                  671     1.0


          주 차 장               4,867.8                 1,473    2.3



          구 거                   102.9                   31     0.1



          잡종지                 2,125.8                  643     1.0


          소 계                   6,301                 1,906    3.0


          답                     3,185                  963     1.5


제 척 지     대지                    2,057                  622     0.97


          도로                        39                  12    0.0187


          공장용지                  1,020                  309     0.5


                              270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기반시설내역>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     고


                      계                15/3,727     노선/m


              대 로           3류             1/589    노선/m


                            1류             1/674    노선/m


              중 로           2류             2/267    노선/m
도 로
                            3류          6/1,482     노선/m


                            2류             3/304    노선/m
              소 로
                            3류             1/353    노선/m


           소(보)로            2류               1/58   노선/m        -


                      계                    4,438        m


                          D250 ㎜             879        m


                          D450 ㎜           1,651        m


              관 로         D600 ㎜             724        m
우 수 공

                          D800 ㎜             609        m


                          D1000 ㎜            260        m


                      2.0×2.0~2.5
          암 거 (BOX)                          315        m
                           × 2.0


                      계                    3,088        m


오 수 공                     D150 ㎜             209        m
              관 로
                          D400 ㎜           2,879        m


                                       271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         고

                             계                     10,822        m

                             소 계                    4,627        m

                                     D40 ㎜           188         m

                                     D75 ㎜          1,828        m
                                                                         HI-3P관
                     산업용수            D100 ㎜          781         m

                                     D150 ㎜           19         m

                                     D150 ㎜         1,811        m       닥타일주철관
  상수도공
                             소 계                    6,195        m

                                     D40 ㎜           199         m

                                     D75 ㎜          1,625        m
                                                                         HI-3P관
                                     D100 ㎜          545         m
                     생활용수
                                     D150 ㎜         1,344        m

                                     D150 ㎜          350         m
                                                                         닥타일주철관
                                     D200 ㎜         2,132        m

                             계                       222         m
  구조물공
                     L형 옹벽                           222         m

                             계                           1       개소

                산업용수 가압펌프
                                     동력11kw              1       SET
  가 압 장        (0.78㎥/min×50mH)
                생활용수 가압펌프                                                3대
                                     동력22kw              1       SET
               (1.26㎥/min×64mH)                                          (1대 예비)

5. 준공인가년월일 : 2009년 7월 3일
6. 관리처분 계획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사         항

합 계         211,410.6

공 장 용 지     73,535.6
                        실수요자에게 유상으로 분양
지원시설용지 -

                                         272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사           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국가 또
공 공 용 지      126,706.2
                           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국가
주 차 장        4,867.8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실수요자에게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음
제 척 지        6,301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관   리   처   분   사   항

                     계                    15/3,727 노선/m

        대 로               3류                1/589 노선/m

                          1류                1/674 노선/m

        중 로               2류                2/267 노선/m
도 로
                          3류              6/1,482 노선/m

                          2류                3/304 노선/m
        소 로
                          3류                1/353 노선/m

        소(보)로             2류                   1/58 노선/m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계                      4,438        m
                                                                 26조 규정에 의거 관리할 국가 또
                         D250 ㎜                879       m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D450 ㎜             1,651        m

우수공     관 로              D600 ㎜                724       m

                         D800㎜                 609       m

                         D1000㎜                260       m

      암거(BOX) 2.0×2.0~2.5×2.0                  315       m

                     계                      3,088        m

오수공                      D150㎜                 209       m
        관 로
                         D400㎜              2,879        m

                                            273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                       고


                            계              10,822          m


                       소 계                 4,627           m


                                 D40㎜      188             m


                                 D75㎜      1,828           m


              산업용수              D100㎜      781             m


                                D150㎜      19              m


                                D150㎜      1,811           m
상수도공
                       소 계                 6,195           m


                                 D40㎜      199             m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D75㎜      1,625           m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D100㎜      545             m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생활용수
                                D150㎜      1,344           m


                                D150㎜      350             m


                                D200㎜      2,132           m


                            계              222             m
구조물공
              L형 옹벽                        222             m


                            계              1           개소

          산업용수 가압펌프
가 압 장                           동력11kw     1           SET
         (0.78㎥/min×50mH)
          생활용수 가압펌프
                                동력22kw     1           SET
         (1.26㎥/min×64mH)

                                         274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남성순                    15,120,000원                    25,2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김정권                   15,120,000원              12,096,000원

           남성순                   15,120,000원              12,096,000원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05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D9533   블라스트 처리용 비금속계 연삭재                              심사기준

                                        281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2. 제정 사유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방청·방식용 도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철강재 표면에 피복하기 전에 소지 표면을 조정하기
 위하여 블라스트 처리할 때 사용되는 비금속계 연마재로 수요급증에 따른 제품의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인증심사기준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안성경찰서공고제200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안성경찰서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26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장의인                       안성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09-11호
 경인교육대학교 국제어학원 개원에 따른 신규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경인교육대학교국제어학원장인




                                282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282
2. 제정 사유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방청·방식용 도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철강재 표면에 피복하기 전에 소지 표면을 조정하기 
위하여 블라스트 처리할 때 사용되는 비금속계 연마재로 수요급증에 따른 제품의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인증심사기준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안성경찰서공고제200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안성경찰서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26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장의인                        안성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09-11호
경인교육대학교 국제어학원 개원에 따른 신규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경인교육대학교국제어학원장인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8     남통동      산24-4    임          694     14   건설부     국유지

 9      〃       산144     천       22,327    203   건설부     국유지

 10     〃       산145     도          269    151   건설부     국유지

 11     〃        409     도          109     60   건설부     국유지

 12     〃       280-1    답        1,025     36   경상북도    국유지

 13     〃       산24-3    도        3,174    427   건설부     국유지

 14     〃       산146     도          640    128   건설부     국유지

 15     〃       403-1    도        2,214     18   건설부     국유지

7.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 합니다
8. 의견제출: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450-5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9-786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브니엘워터(주)
2) 대표자:박상준
3) 영업소재지: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1블럭2롯트 골든벨프라자 6층 602~604호
4) 측정대행업의종류:수질 측정대행업
5) 측정대행 항목:pH, BOD, COD, SS, 색도, 노말헥산추출물질,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아질
 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총질소, 인산염인, 페놀류, 총인, 크롬, 6가크롬, 아연, 구리, 시안, 불소,
 카드뮴, 수은, 납, 망간, 비소, 니켈, 철, 음이온계면활성제, 대장균군
6) 등록번호:측정 제31호
7) 신규등록일자:2009년 7월 2일

                                          292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9-7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홍인
 2. 대표자:홍인표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3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8호)
 5. 등록일자:2009년 6월 15일



⊙경기도공고제2009-70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엠에이티(주)
 2. 대표자:변종건
 3.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50-2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2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2일



⊙충청남도공고제2009-47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이사장 공석(2007.12.28~현재)
     공주신발단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최근 2년동안 총회 미개최 등 법정사
 1                                        -
     사업협동조합         월곡리 236-3                     항 미이행
                                              ○최근 1년 이상 설립목적 사업 미이행

                                    293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293
⊙경기도공고제2009-7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홍인
2. 대표자：홍인표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3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8호)
5. 등록일자：2009년 6월 15일
⊙경기도공고제2009-70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엠에이티(주)
2. 대표자：변종건
3.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50-2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2호)
5. 등록일자：2009년 7월 2일
⊙충청남도공고제2009-47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1
공주신발단지
사업협동조합
충남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236-3
 -
○이사장 공석(2007.12.28~현재)
○최근 2년동안 총회 미개최 등 법정사
항 미이행
○최근 1년 이상 설립목적 사업 미이행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6-1) 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완충녹지 변경
     22       완충녹지                                                   환지처분에 의한 면적 감소
                       (면적:16,283㎡→16,171.0㎡)

     7) 교통광장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송내동556-4                                         경고114           지구내
기정 6              광장       교통광장                            17,128       -      17,128
                                       전    일원                                          (96.5.16)       213㎡



⊙구미시고시제2009-54호
      공원(화장실 신축)사업 시행계획 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오산 도립공원구역내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금오산 법성사 계곡 주변 화장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주       소:구미시 송정동 50번지
 ○성       명:구미시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사업 규모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신축                              구미시 남통동 산7-4번지                          ○건축연면적 59.81㎡

4. 사업시행기간:고시일로부터 180일간
5. 공원시설의 배치 계획·기본구조:게재생략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1        남통동     산7-4         도           8,489      60        구미시         공유지

7. 기타 공원사업 시행계획관련도서 등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 합니다.

                                                      290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8. 의견제출: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450-5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고시제2009-55호
     공원(상하수도관설치)사업 시행계획 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오산 도립공원구역내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금오산도립공원관광지 정비사업(상하수관 설치)
2. 사업시행자
 ○주    소:구미시 송정동 50번지
 ○성    명:구미시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사업 규모

                                                                ○상수도관 D=80mm, L=1,842m,
환경기초시설         상하수관 설치 구미시 남통동 산94번지 일원                          STS 물탱크 (150톤)
                                                                ○오수관 D=200mm, L=1,164m

4. 사업시행기간:고시일로부터 1년간
5. 공원시설의 배치 계획·기본구조:게재생략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1    남통동       산94     임       2,027,802      490      구미시       국유지

 2     〃        산33     임       5,231,010      596      산림청       국유지

 3     〃       산24-12   임           11,292      60 호텔금오산 구미시 남통동 산24-9

 4     〃       산24-11   임            1,707     198      건설부       국유지


 5     〃       산24-15   임            1,009      11 호텔금오산 구미시 남통동 산24-9


 6     〃       282-3    답               149         8   구미시       국유지

 7     〃       282-1    도               810    118      구미시       국유지

                                              291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재무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지출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관리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출납원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
                                     출납원인




⊙영광초등학교공고제2009-23호
   관인등록공고
 학교발전기금회계 설치에 따라 영광초등학교의 신규등록 회계직공무원의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영광초등학교장
1.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7 월 2 일
2. 등록관인
    영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95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사장 공석(2009. 1. 8~현재)
      충남기계전자                               ○최근 1년동안 총회 미개최 등 법정사
 2                   영성동 80-4 파고다      -
      사업협동조합                                항 미이행
                     아파트2층                 ○최근 1년 이상 설립목적 사업 미이행
                                           ○이사장 공석(2008.11. 7~현재)
      충남보령시석재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최근 2년동안 총회 미개최 등 법정사
 3                                     -
      업협동조합          대창리 433-1              항 미이행
                                           ○최근 1년 이상 설립목적 사업 미이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남서부전자                               ○이사장 공석(2008. 8.16~현재)
 4                   월산리 847-1 새아      -   ○사업자등록 폐업(2009. 3.31)
      부품사업협동조합                             ○최근 1년 이상 설립목적 사업 미이행
                     스빌딩 502호
      충남재생용재료
                     충남 서산시 예천동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회원수입, 사
 5    수집판매업협동조                       최병산    업수입 없음
                     743                   ○최근 3년 이상 설립목적 사업 미이행
      합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
     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300)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직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1. 사용개시일:2009년 7월 9일
2. 신규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인




                                     294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폐지를 위한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의 제정(2009. 4. 15.) 및 시행(2009. 7. 1.)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 소관 훈령 중「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2호, 2008. 7.
28.)」을 폐지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9-3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
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수출입별도공고”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제5조제4호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수출입별도공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9-4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하여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일부개정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폐지를 위한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의 제정(2009. 4. 15.) 및 시행(2009. 7. 1.)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 소관 훈령 중「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2호, 2008. 7. 
28.)」을 폐지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9-3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
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수출입별도공고”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제5조제4호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수출입별도공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9-4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하여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일부개정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