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태안경찰서와 분할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8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비율 계산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사용비율 계
  산방법을 고시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
    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
    없이 포함한다)
                                197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koom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삼
성전자(주)제1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변경지정
    삼성전자(주)        o 무선분야 추가
    제1시험기관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17. 10. 13.
  (지정번호 KR0004,            무선접속시스템용)
      경기 수원)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인
터텍이티엘셈코(주)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지정
 인터텍이티엘셈코(주)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63,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17. 10. 13.
     경기 군포)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199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99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목재산업과
ㅇ전자우편: kooma@korea.kr
ㅇ팩스: 042-471-144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목재산업과(전화042-481-429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삼
성전자(주)제1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지정번호KR0004,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추가변경지정
o 무선분야추가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17. 10. 1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인
터텍이티엘셈코(주)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인터텍이티엘셈코(주)
(지정번호KR0163,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변경지정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17. 10. 13.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
     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 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 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내에서
     생산된 지역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지역간벌재 사용비율의 계산방법은 목재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목
      재제품에 적용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지역 간벌재 = 신청제품 생산에 투입된 지역 간벌재 사용량 ×
     사용 비율                 신청제품 생산에 투입된 목재원료 총량 100(%)
  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
  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
  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 포플러류 : 0.7톤/㎥
   2. 침엽수류 : 0.8톤/㎥
   3.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간벌재 유통 증
     명서류, 지역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
  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
     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
  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98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랩티                  변경 지정                             미국
               국 립 o 시험항목(2개) :                         연방통신위원회 ~ 2018. 10. 10.
   (KR0019)    전파연구원                                      (FCC)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비브이씨피에스에            □ 미국 MRA 시험분야 추가                     미국
  이디티코리아       국    립  o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 2019. 10. 11.
               전파연구원                                      (FCC)
   (KR0158)             - RF Exposure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시험항목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동법 시
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시험항목 폐지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 무선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1.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코스텍         2.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지정번호 KR0041) □ 미국 FCC MRA 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2017.10.28.
                 1. UPCS
                     47 CFR FCC Part 15 Subpart D with ANSI C63.17-20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8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00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랩티
(KR0019)
국
립
전파연구원
□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변경지정
o 시험항목(2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18. 10. 10.
㈜비브이씨피에스에
이디티코리아
(KR0158)
국
립
전파연구원
□미국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1개) :
- RF Exposur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19. 10. 11.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코스텍
(지정번호KR0041)
□무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1. 239-3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 255-2 UWB 및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미국FCC MRA 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1. UPCS
47 CFR FCC Part 15 Subpart D with ANSI C63.17-2013
2017.10.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분야/시험항목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동법시
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분야/시험항목폐지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8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진산          정동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90-22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2017.11.02.)
3.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등록필증 상의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90-22
4.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4호 위반(「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268호)   진마메디칼       경기도 부천시
                           최○기 상가 지하 1층)소사구 경인로 150번길 17 (송내동, 유림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7.11.1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201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국방․군사시설 신축”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국방․군사시설 신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국방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용기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 최북단 서해5도의 국가적 중요지역에 대한 다양한 적 위협에 따른 국가방어를
      위한 적시적 대응과 현행 경계작전 지원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4일원
    2) 사 업 비 : 46억 9400만원
    3) 공사내용 : 생활관 1동 (990.54㎡), 정비고 1동(256.25㎡), 공작물, 기타부대토목,
        계류시설(450㎡/ 39.5m)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 #1,2)」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 #1,2)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 토목(전력공급용 전력구)
                              202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산단지역 전력계통 안정화 및 묘도 복합에너지 생산 전기송전계통을 연결하는 전
     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 일원
    ㅇ 사 업 비 : 12 903 백만원 (비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ㅇ 공사내용 : 전력공급용 전력구 설치 808.3 m
           * 수직구(직경 9 m, 깊이 86.3 m), 터널(직경 3 m, 연장 722 m)
5. 공사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1 개월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2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안동시 임하면 산 임 464,404                    국   진보-동안동
   임하리   217              464,404 568 (산림청)  송전선로 산림유전자원
                                             건설사업 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영주국유림관리소 ☎ 054-630-4022)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03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6909   정재홍    550324-******* 7,500,000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12가길
  2 0162170191980007639   김정화    730314-******* 27,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 0162170191980007643   최향숙    600110-******* 3,750,00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9길
  4 0162170191980007647   정성인    790217-******* 1,000,000          서울시 서초구 주흥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8336    김은희      911231-******* 1,500,000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2길
  2 0162170191980008343    손근수      601113-******* 7,500,0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61길
  3 0162170191980008357    김낙산      760205-******* 27,000,000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59자길
                                           204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32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7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
  를 합한 수(이하 "총결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7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
  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검정승진후
  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
  전 30일 현재 검정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외한 후 그 순
  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대상자를 정하되, 그 심사대상자 수는 총결원 수의 8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3항”을 각각 “제33조제3항 단
서”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
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단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스템을 이용한 근무성적평정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평정서의 서식 등을 개정하
  여 평가의 내실화와 편리성을 제고함( 제3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나. 조직 직제에 부합하도록 평정자를 일부 조정하며, 7급 공무원의 경우 반기 1회의 우수한 평정만
  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상위권에 등재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제25조, 별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23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2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
 번호                                                        자
경기-
 주택     ㈜진개발 박범용 경기  평택시 도일로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시행령             2017.
2017-             165(도일동) 4층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8조 제1항
                                           제2호 카목 2)
                                                      경고 10.16.
 0091
경기-
 주택      ㈜중앙 이동열 경기469(소사본동,
                     부천시 호현로 등록사항(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경고  2017.
2017-   리더스빌     더베네스트) 203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10.16.
 0046

◉경기도고시제2017-240호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중정정
 경기도 고시 제2016-253호(2016.12.26.)호로 고시된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
경)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9조, 같
은법 시행령 제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29-3322)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21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10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시스템을이용한근무성적평정이가능하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고, 평정서의서식등을개정하
여평가의내실화와편리성을제고함( 제3조제3항, 별지제1호서식및제4호서식).
나. 조직직제에부합하도록평정자를일부조정하며, 7급공무원의경우반기1회의우수한평정만
으로승진후보자명부상위권에등재되는사례를방지하고자승진후보자명부반영기간을1년에서
2년으로확대함(제25조, 별표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경기도고시제2017-238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2개업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처분일
자
경기-
주택
2017-
0091
㈜진개발
박범용
경기평택시도일로
165(도일동) 4층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17.
10.16.
경기-
주택
2017-
0046
㈜중앙
리더스빌
이동열
경기부천시호현로
469(소사본동,
더베네스트) 203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17.
10.16.
◉경기도고시제2017-240호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및지형도면중정정
경기도고시제2016-253호(2016.12.26.)호로고시된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
경)에대한정정사항이있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및제9조, 같
은법시행령제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해제) 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내용을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아울러결정내용등관계도서는성남시청(도시계획과031-729-3322)에비치하고일반인공람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7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1) 정정 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일원 48.786275 감)0.201240 48.585035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6-210호(2016.11.24)임.
   2) 정정 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일원 48.580599 증)0.000018 48.580617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7-60호(2017.04.18)임.
 나. 변경(정정) 사유 :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개발제한구
     역 해제면적 변경(당초 201,240㎡ → 변경 201,222㎡, 감18㎡)
2.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변경없음)
◉강원도고시제2017-42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    처분
      번호         (대표자)                             내용    근거
                                                       「주택법」
 1 강원-주택2015-
      0029
               모던주택건설 원주시 강변로 745,
                (서 효 석) 지하1층(학성동)
                                     ⚪ 등록기준 미보완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말소 제4조
                                                        제8조
                                                       「주택법」
 2 강원-대지2012-
      0016
              (주)휴먼하우스 횡성군 횡성읍
                (홍 대 선)  앞들서1로 2
                                     ⚪ 등록기준 미보완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말소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17-426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강원도지사
                           211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11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2015-
0029
모던주택건설
(서효석)
원주시강변로745,
지하1층(학성동)
⚪ 등록기준미보완
(영업정지기간내)
등록말소
「주택법」
제4조
제8조
2
강원-대지2012-
0016
(주)휴먼하우스
(홍대선)
횡성군횡성읍
앞들서1로2
⚪ 등록기준미보완
(영업정지기간내)
등록말소
「주택법」
제4조
제8조
1.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1) 정정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성남시일원
48.786275
감)0.201240
48.585035
※ 기정은경기도고시제2016-210호(2016.11.24)임.
2) 정정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성남시일원
48.580599
증)0.000018
48.580617
※ 기정은경기도고시제2017-60호(2017.04.18)임.
나. 변경(정정) 사유: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개발제한구
역해제면적변경(당초201,240㎡→변경201,222㎡, 감18㎡)
2.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포함) : 게재생략(변경없음)
◉강원도고시제2017-42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17-426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제1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강원도지사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번지외 7필지내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번지외 7필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5,055.00㎡
             건축면적 4,005.999㎡
             연 면 적 10,420.296㎡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7. 10. ~ 2019.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서울)구로구공고제2017-151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20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승강기식 횡식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TL18-50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제6-28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M     (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B-9동 307호)                  1.55m, 폭 1.9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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