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18 ~ 2015.10.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일건설(주)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공사(제6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673
3. 하 천 명 : 동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3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5.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6. 22 ~ 2015. 12. 15(1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왜관1․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847
3. 하 천 명 :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50-7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06. 22 ~ 2015. 07. 28(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7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
영태 등 4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인사혁신처장
                            71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71
공
고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남동243-46천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6.18 ∼2015.10.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일건설(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제6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673
3. 하
천
명: 동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3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0㎥/일
7. 허
가
기
간: 2015. 06. 22 ∼2015. 12. 15(1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왜관1․2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강변대로847
3. 하
천
명: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350-70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06. 22 ∼2015. 07. 28(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72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교통안전공단이사장오
영태등4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5년6월23일
인사혁신처장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4호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를 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맥쿼리증권㈜
2. 승인 내용
  가. 감소주식 종류 : 맥쿼리증권㈜이 기발행한 보통주식
  나.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식 55.17% 유상소각
  다. 감소주식 수량 : 보통주식 6,000,000주(1주당 15,833원)
3. 승인일 : 2015. 6.12.
※ 자본감소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교육부공고제2015-109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 의무화하여 양
성과정에서부터 학생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현장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신설
   ○ 위기상황 시 학생지도 및 교원의 안전 구조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재학 중 응
      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조항 변경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최소 이
       수시간 하향조정(180시간 이상 →90시간 이상)
  다. 현직교원 중 부전공자격 취득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면제 가능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488, 팩스 044-203-639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3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4호
다음과같이자본감소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의거
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맥쿼리증권㈜
2. 승인내용
가. 감소주식종류: 맥쿼리증권㈜이기발행한보통주식
나. 자본감소방법: 보통주식55.17% 유상소각
다. 감소주식수량: 보통주식6,000,000주(1주당15,833원)
3. 승인일: 2015. 6.12.
※ 자본감소완료시지체없이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동완료사실을보고할것
◉교육부공고제2015-109호
「교원자격검정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3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기준에서‘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실습을2회이상이수의무화하여양
성과정에서부터학생안전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및현장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개정
2. 주요내용
가.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실습기준신설
○위기상황시학생지도및교원의안전구조능력이필요함에따라, 교원양성기관재학중응
급처치와심폐소생술실습을2회이상의무적으로이수하는기준을신설하고자함
나. 다른법령의개정에따른조문변경
1) 「평생교육법」개정에따라‘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근거조항변경
2)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상급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연수과정의최소이
수시간하향조정(180시간이상
→90시간이상)
다. 현직교원중부전공자격취득시교직적성및인성검사실시면제가능내용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3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교원복지연수과, 전화044-203-6488, 팩스044-203-6390)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 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1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규정 중 특수학교 정교사(2급)에서 교
  육대학원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오류 정정
2. 주요내용
  가. 별표3의 교원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규정에서 특수학교 정교
      사(2급) 중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
      함)을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으로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488, 팩스 044-203-639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2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와 적정 간부
비율 유지의 목표연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비병력 수준과 목표연도 조정(안 제25조제1항 개정)
             현 행                              개정안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30년까지 50여만명
            목표로 함.                        수준을 목표로 함.
 * 국방환경 변화,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조정 필요
                            74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나. 적정 간부비율 목표연도 조정(안 제26조제1항 개정)
               현 행                           개정안
 ∙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203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                       수준으로 편성
 * 법률 제25조제1항(상비병력 규모)과 연계되므로 동 조항이 개정된다면 간부비율의 목표연도 역시
   현행 “2020년까지”에서 “2030년까지”로 개정 필요
 다. 예비전력 개편 목표연도 조정(안 제27조제2항 개정)
            현 행                            개정안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예비전력규모는 203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                     연동하여 개편ㆍ조정
  * 법률 제25조제1항(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와 연계되므로 예비전력 개편의 목표연도를 현행 “2020
    년”에서 “2030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개혁조정담당관실
   ○ 전화 : 02-748-6414 (FAX : 02-748- 6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3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규정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CP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확대 및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수출경
  쟁력 향상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출허가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허가부담 완화
    1) 수출자 정의를 신설하여 수출허가 신청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혼선 방지(안 제2
       조제9호)
    2) 우려거래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려거래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안 제90조의2)
                               75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30호,
‘15.3.26)한 “(주)신화 로직스 주차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같은 법 시
행령」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신화 로직스 주차타워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신화 로직스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0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자동차 물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07
     ◦ 총사업비 : 14,8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14,720백만원, 설계비 100백만원, 감리비 30백만원, 조사비)
     ◦ 공사내용
        - 철골주차장(268.6m×90.4m, H=7.99m, 3층)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승인(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911, 2015.05.08)한 “후포수협 급
유소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
고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후포수협 급유소 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79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경찰청공고제2015-14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 사이버 범죄 대응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범죄 예방·안전 활동 등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진 간부 육성이 절실함에 따라 간부후보생 전산·정보통신 분야를 사이버 분야로 확대·개
  편하고,
  사이버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목으로 간부후보생 사이버 분야 필기시험 과목을 정비하며,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탈세·회계·부정부패 범죄를 다루는 지능범죄수사와 갈수록 치안수요가 증가하
  는 사이버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분야를 폐지하고 세무·회계와 사이버로 재정비하
  는 한편,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내 해양경찰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특수분야 中 세무·회계, 전산·정보통신, 외사분야를 세무·회계와 사이버 등
     2개 분야로 개편(안 별표 3)
  나. 사이버 분야 필기시험 과목 中 3차시험 필수과목에서 “디지털공학”을 “정보보호론”으로, 4차시
     험 필수과목에서 “통신이론”을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으로, 4차시험 선택과목에서 “자료구조
     론”을 “통신이론”으로 개정(안 별표 3)
  다. 비고사항 中 외사분야 및 해양경찰 관련 문구 삭제(안 별표 3).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2, FAX 02-3150-3832)
                                      78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3) 고시 해석 시 국문 우선적용 원칙 제시 (안 제98조)
    4)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서식에서 법인 직인도 허용(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2호의 2, 안
       별지 제2호의 3, 안 별지 제3호의 2, 안 별지 제12호)
  나. 사전판정 처리기간 명확화 등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 부담완화
    1) 사전판정 처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15조제1항)
    2) 해당 물품등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판정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제1항제6호)
    2) 기업 수출허가 신청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판정서에 국제수출통제체제, 민감․초민감
       품목 등을 기재토록 개선(안 별지4호 서식)
  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쿠바에 대한 수출제한 완화 (안 제20조제3항, 안
      제26조제1항)
  라. 개별수출허가 및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변경 가능항목 확대
    1) 개별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출
       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4조제1항)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후 목적지국가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출허가 변경이 가
       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1항)
  마.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1)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가액 면제기준 상향(3천불 → 8천불) (안 제26조제1항
       제7호)
    2)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범
       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8호)
    3)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
       1항제13호)
    4)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중계무역 및 외국인인도수출시 개
       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4호)
    5)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개별수출허
       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5호)
  바. 나 지역에 대한 품목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안 제34조제2항)
    1)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도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
  사.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1) 상황허가 신청시 CP AA 이상 기업의 자가판정을 인정하여 CP기업의 자율관리 능력 확대
       (안 제51조)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불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안 제85
       조제1항제9호)
    3) CP AA등급 기업의 개별수출허가 면제에 대한 거래보고 주기를 7일에서 반기로 완화(안 별표19)
  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개정된 통제기준 반영(안 별표2, 안 별표3)
  자. 기타 별표5 삭제, 자구수정, 서식정비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76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
 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6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관리주체)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하여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불법 하도급에 대한 조사 요청권 및 계약 해지권 부여(안 제8조의3제3항,
     제4항 신설)
   - 안전점검·진단 용역의 발주자에게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등 요청권과 위반
     행위 적발시 대금 지급 정지권 및 용역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함
  나.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안 제37조 신설)
   - 사고조사와 안전점검․진단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범위에 ‘사고조
     사’ 및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포함
  다.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안 제40조제7호 신설)
   -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신설(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44조제2항 신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
     검 진단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9호
  관보 제18510호(2015.05.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6호(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별표 1] 7.2.3.1, 8.3.2.1, 8.6.7.1, [별표 2] [별표 1] 7.2.3.1, 8.3.2.1, 8.6.7.1, [별표 2]
  7.2.3.1, 8.3.2.1, 8.6.7.1, [별표 4] 7.2.3.1, 7.2.3.1, 8.3.2.1, 8.6.7.1, [별표 4] 7.2.3.1
  8.3.2.1 및 [별표 5] 7.2.2.1, 8.3.2.1, 8.6. 및 [별표 5] 7.2.2.1, 8.6.7.1 중 “영구적
  7.1 중 “영구적인 변형이”를 각각 “1 인 변형이”를 각각 “1 ㎜를 초과하는
  ㎜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로 한다. 영구변형이”로 한다.                                                      관보15페이지
                                             [별표 4] 8.3.2.1 및 [별표 5] 8.3.2.1 중
                                              “영구적인 변형이 없이 견뎌야”를 각
                                              각 “1 ㎜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
                                              야”로 한다.
 [별표 1] 9.9.6.4, [별표 2] 9.9.6.4, [별표 [별표 1] 9.9.6.4, [별표 2]9.10.6.4, [별표
  4] 9.9.4.4 및 [별표 5] 9.9.4.4 중 “인장 4] 9.9.4.4 및 [별표 5] 9.9.4.4 중 “인장 관보17페이지
  풀리의”를 각각 “풀리의”로 한다.                         풀리의”를 각각 “풀리의”로 한다.
 [별표 1] 15.15, [별표 2] 15.15 및 [별표 [별표 1] 15.15, [별표 2] 15.17 및 [별표
  5] 15.17 중 “군 관리 제어”를 각각 “여 5] 15.17 중 “군 관리 제어”를 각각 “여 관보18페이지
  러 대의”로 한다.                                  러 대의”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75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일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사업구역 내)
  다. 사업부지면적 : 10,946㎡
                               3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20-0000021 DTAM5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암남동
                                                서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부산시
 2 42-2012-20-0000290 D7LW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초량동   동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3 42-2012-20-0000077 300진경호 안광조 정기검사불응 다대동부산시 사하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4 42-2006-20-0000053 DTBQ6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남부민동 2015.06.12.~2015.07.11.
 5 42-2002-20-0000133 DTBK4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남부민동 2015.06.12.~2015.07.1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사하구               2015.06.11.자
                                          다대동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8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20-0000021
DTAM5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암남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2
42-2012-20-0000290
D7LW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동구
초량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3
42-2012-20-0000077
300진경호
안광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사하구
다대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4
42-2006-20-0000053
DTBQ6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5
42-2002-20-0000133
DTBK4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06.12.~2015.07.1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사하구
다대동
2015.06.11.자
무선국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강남일   94-2009-30   남일목포1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0000383                                             2015.6.5.
 (유)대보종합 94-2009-30   대보목포1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2015.6.15.~10.14.)
  건설중기    -0000372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재노56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피 고 인 1. 안장영(370615-*******, 1992. 4. 29. 사망)
           등록기준지 경기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27
        2. 최정순(440817-*******), 주부
          주거 인천 남구 한나루로478번길 32 청림빌라 라동 201호
          등록기준지 경기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27
재심 청구인 1. 피고인 망 안장영의 처 최정순 (440817-*******)
        2. 피고인 망 안장영의 자 안상구 (710126-*******)
        3. 피고인 망 안장영의 자 안상성 (640909-*******)
        4. 피고인 최정순
             재심청구인들 주소 인천 남구 한나루로478번길 32 청림빌라 라동 201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최정순에 대하여)
검     사 김성남(기소), 고병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형창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3. 17. 선고 77노1933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77. 11. 18. 선고 77고합9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9.
                                    84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80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10,800,000
540,000
11,340,000
김현경
811223-
*******
2010-05-03 인천계양구임학동로11번길
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경희
721224-
*******
2010-05-03 서울강서구공항대로39길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후포항
나. 공사의종류: 후포수협급유소창고신축공사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불연성소재(우레탄판넬)의창고신축으로화재예방및어업인지원자재보관으로어
업인의원활한어업활동지원과소득증대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 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623-81 (급유소내)
○공사비: 49백만원
○공사내용: 지상1층가설건축물(창고) 신축신축84.24㎡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