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9조에 따른 접도
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비고
   기정 고속국도 수도권 인천광역시 연장                : 28.57km 인천광역시             수도권
        (제400호선) 제2순환선 중구 폭원 : 23.4~30.6m 중구                      제2순환선
                 (인천~김포) 신흥동             (4~6차로)          신흥동3가, (인천~김포)
                                   -JCT,
                            ~ -영업소 : 6개소  IC  :   5개소       항동7가, 건설
                         경기도 (IC영업소 포함)                   신흥동2가
                         김포시                           동구
                         양촌면                                 송현동
                         흥신리                           서구
                                                            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 수참리,
                                                             도사리
         고속국도
   변경 (제400호선)     수도권 인천광역시 연장 : 28.57km 인천광역시                    수도권 경기도
                  제2순환선 중구 폭원 : 23.4~30.6m 중구                     제2순환선 김포시
                 (인천~김포) 신흥동              (4~6차로)        신흥동3가, (인천~김포)  양촌읍
                                   -JCT,
                            ~ -영업소 : 6개소   IC   :  5개소     항동7가,    건설    으로
                          경기도 (IC영업소 포함)                 신흥동2가            행정
                          김포시                                             명칭
                          양촌읍                          동구                 변경
                          흥신리                               송현동
                                                       서구
                                                            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374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소유자
            당초           제외                              성명             주소
   곤지암읍                                                (건설교통부)
    신촌리
    광주시
 7 곤지암읍     176-5    176-5     도    22     22    1/1    김명식             215
    신촌리
    광주시
 8 곤지암읍     176-12 176-12      답   110     110   1/1    광주시              -
    신촌리
    광주시                                                 국
 9 곤지암읍     176-16 176-16      전   175     175   1/1 (재정경제부)             -
    신촌리
    광주시                                                 국
10 곤지암읍     176-2    176-2     전   356     356   1/1 (재정경제부)             -
    신촌리
    광주시                                               국
11 곤지암읍     717-1    171-1     도   9,888 2,375 1/1 (건설교통부)               -
    신촌리
    광주시
12 곤지암읍      168         168   도   9,017    5    1/1   국(건설부)            -
    신촌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04호(2013.11.23)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나. 성 명
    - 기 정 : 성동조선해양(주) 대표이사 하성용
    - 변 경 : 성동조선해양(주) 대표이사 김연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조성
                                 499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6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양원지구 내 A1BL 보금자
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지구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11,991.00㎡
   다. 대 지 면 적 : 11,991.00㎡
   라. 연 면 적 : 32,984.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462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6,864,086천원 (국민주택기금 14,322,04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중랑구청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4-1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
  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부터 제3조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1994) 제1
     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에 관한 사항
                             467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나. 개 요
              구     분                     면 적(㎡)              비고
                               계          19,030.0            2공구
    토지이용계획                  산업용지         증) 40,106.0
                          공공시설용지         감) 21,076.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면 적 : 19,030.0㎡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 10 ~ 2013. 12. 31
  - 변경 : 2007. 10 ~ 2015. 12. 31(2공구)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조서(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및 옥천군, 영동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근 거 : 「하천법」제10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2.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구간               하천구역면적(㎡)
    칭               기 점          종 점       거리 당 초 변 경       결 정
                                           (km)
                 옥천군 이원면 옥천군 이원면                          결정일 : 2013.12.
                원동리 237-6 대 지탄리 242-1 임 1.43 1,316 - 사 유 :
                 (No.235+570) (No.234+010)                하천구역 해제
   금강 국가하천 영동군 양강면 영동군 양강면                                결정일 : 2013.12.
                    구강리          구강리        0.10 41   - 사 유:
                    215 답         215 답                   하천구역 해제
                   (No.59)     (No.58+100)
3. 하천구역에서 해제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붙임과 같음
4. 하천구역(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하천구역(변경)의 열람에 관한 사항
                             500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토지소재지            하천구역
제방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지적        편입 제외 소유 하천구역 비고
                        면적 면적 면적 구분 변경여부
                        (㎡) (㎡) (㎡)
      "    " " 283-1 전 467 2          2   " "
      "    " " 286-3 전 309 11 11          " "
      "    " " 275-1 전 1,748 38 38        " "
      "    " " 270 전 660 25 25            " "
      "    " " 269 전 796 100 100          " "
      "    " " 268 전 359 36 36            " "
      "    " " 261-1 전 1,271 146 146      " "
      "    " " 242-2 전 306 64 64          " "
      "    " " 242-1 임 536 95 95          " "
     소계         24필지   23,247 849 849
무제부 영동
     소계
          양강 구강 215 답 7,412 41 41 사유지 하천구역제외
                 1필지   7,412 41 41
  합계            42필지   42,732 1,357 1,3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7호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및 영동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근 거 : 「하천법」제12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2.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하천구간                홍수관리구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면적(㎡)       결 정
                   기 점                   거리
                               종 점 (km) 당 초 변 경
                 영동군 양강면 영동군 양강면                          결정일 : 2013.12.
   금강 국가하천 구강리     215 답
                               구강리                           사 유:
                                215 답 0.10 3,349 3,390 하천구역 해제에 따른
                   (No.59) (No.58+100)                    홍수관리구역 편입
3.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소재지                                  면적(m2)
                            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215      답     7,157       41   사유지
4. 홍수관리구역(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02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5. 홍수관리구역(변경)의 열람에 관한 사항
  홍수관리구역(변경)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아래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
  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42-670-3312), 영동군 안전관리과(043-740-39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8호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삼성토탈간 송유관 연결공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삼성토탈간 송유관 연
결공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삼성토탈간 송유관 연결공사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가. 명칭 : 한국석유공사
  나. 대표자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 문 규
  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7
3. 사업목적
  - 비상시 비축유의 신속한 방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석유수급 안정도모하며, 상호 물류
    기반 공용으로 비축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나. 면적 : 14,830.4 m2
        구 분                                적 용 구 간
     산업단지 내               한국석유공사 서산기지 내                  3,095.3 m2
     산업단지 외            대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구간                  905.2 m2
                               국도 29호선 구간               10,829.9 m2
             총 송유관로 연결공사 사업부지 면적                        14,830.4 m2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한국석유공사) 직접 개발
  나. 시행기간 : 2013. 03. ~ 2014. 12. [총 22개월]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         면 적 (m2)       구 성 비 (%)
             계                      138        14,830.4          100.00
                  주유소                6           539.5            3.64
  산업단지 내           임야                1           168.6            1.14
                   도로                3          2,248.4           15.16
                   구거                2           138.8            0.94
                                        503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21. 실시계획 승인조건
  ◦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시티이엔씨 천안 불당 2차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4
  - 성명 : 현장대리인 김재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3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1.01 ~ 2014.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3가 106-5
            ㈜대우건설
3. 공 사 명 : 전주우회도로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944-44
            만경강수계 소양천(국가하천)
                              506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6. 허 가 량 : 60m3/일
7. 허가기간 연장
  당초 : 2008. 11. 13. ~ 2013. 12. 26.
  연장 : 2013. 12. 27. ~ 2014.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4호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일 소유자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231-1번지
  ‘13년도 목적:     하천수위 및 유량 (만봉천 우안 제방 우물통
 수문관측소 관측을       통한 수문자료 부자식 및 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13.06 ~
  설치 및 확보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양평리 통제소장 ’13.12 국가
  개선공사          2개소       523번지
                          (와탄천 반와교 레이더수위
                          계 및 기기실, 신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3-6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13.8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건
    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 입법예고(’13.11.6 ~ 12.16)와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조회를 실시 한 바 있으나, 개정안 제47조
                                   507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하천구역(변경)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아래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합
 니다.
 ※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42-670-3312)
   옥천군 안전건설과(043-730-3502), 영동군 안전관리과(043-740-3904)
○ 토지 세목조서 (하천구역 제외)
         토지소재지                    하천구역
제방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지적                 편입 제외 소유 하천구역 비고
                                 면적 면적 면적 구분 변경여부
                                 (㎡) (㎡) (㎡)
      옥천 이원 원동 116 답 855 63 63 사유지 하천구역제외
       "    " " 126-3 전 1,157 95 95                 " "
       "    " " 237-6 대 103 1               1       " "
       "    " " 1            전 724 5        5       " "
       "    " " 4-1 과 655 5                 5       " "
       "    " " 5-1 과 638 74 74                     " "
       "    " " 8-1 전 299 9                 9       " "
       "    " " 36           답 507 93 93            " "
원동제 ""      " " 35-3 답 338 10 10
            " " 35-2 답 636 16 16
                                                    "
                                                    "
                                                      "
                                                      "
       "    "       35-1 답 338 1            1       " "
       "    " " 38-1 답 1,683 1              1       " "
       "    " " 37           답 1,125 71 71          " "
       "    " " 67-1 답 928 5                5       " "
       "    " " 90           답 2,025 11 11          " "
       "    " " 90-3 답 9 1                  1       " "
       "    " " 221-3 전 53 6                6       " "
      소계           17필지         12,073 467 467
      옥천 이원 지탄 1129 전 1,392 2               2 사유지 하천구역제외
       "    " " 1132 전 1,274 2              2       " "
       "    " " 1131-1 전 887 1              1       " "
       "    " " 1117-2 전 485 1              1       " "
       "    " " 1117-1 전 866 1              1       " "
       "    " " 741-1 답 1,057 35 35                 " "
       "    " " 1069 전 218 46 46                    " "
지탄제 "       " " 1068-2 전 122 1              1       " "
       "    " " 1061-2 전 1,800 22 22                " "
       "    " " 1061-1 전 1,147 46 46                " "
       "    " " 307-2 전 1,417 48 48                 " "
       "    " " 307-1 전 1,535 42 42                 " "
       "    " " 306 답 4,037 35 35                   " "
       "    " " 305 답 402 39 39                     " "
       "    " " 283-5 답 156 11 11                   " "
                                 501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구 분             필지        면 적 (m2)                   구 성 비 (%)
                전         10         463.5                        3.13
                답          1          20.0                        0.13
               임야         18        2,002.1                       13.50
               도로         85        9,004.3                       60.72
 산업단지 외        구거          2          59.1                        0.39
               하천          1          71.6                        0.48
               제방          6          92.8                        0.63
               공장          1           6.5                        0.04
               수도          2          15.2                        0.10
               총 송유관로 연결공사 사업부지 면적                            14,830.4 m2
7.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용도지역           면적(m2)         구성비(%)           비 고
      계          일반공업지역          14,830.4        100.00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095.3         20.88          송유관로
    산업단지 외       공공시설용지          11,735.1         79.12           시설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산업단지 내           한국석유공사 서산기지 내           3,095.3 m2         20.88 %
    산업단지 외         대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구간          905.2 m2          6.10 %
                       국도 29호선 구간           10,829.9 m2         73.02 %
           총 송유관로 연결공사 사업부지 면적              14,830.4 m2        100.00 %
8. 기반시설계획 : 산업단지 내․외 공업지역
        구 분                          시 설 내 용
       송유관로             • 원유용            Φ 1,000 mm (40”) × 1 Line
                                          Φ 400 mm (16”) × 1 Line
       (3 Lines)        • 제품용             Φ 250 mm (10”) × 1 Line
9. 지적도 등본 : 게재생략
10.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게재생략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가) 소요자금 내역(단위 : 원)
                  구 분                                 계
                 조사설계비                          1,200,000,000
                 시공감리비                           400,000,000
                 비파괴용역                           600,000,000
                  공사비                           27,900,000,000
                 민원보상비                           750,000,000
                  부대비                           2,150,000,000
                  총 계                           33,000,000,000
                                 504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나) 자금조달계획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5조에 의한 정부지원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개발된 토지의 공급 : 해당사항 없음 ⇨ 기 개발지역 내의 토지사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개발되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구분    배관연장 (m) 비 고
                                             한국석유공사 1,290.00 m 산업시설 용지
           원유용 : Φ 1,000 mm (40”) × 1        서산기지 내               내 배치
 송유관로           Line                      대산제2일반산업단             산업시설 용지
 (3 Lines) 제품용 : Φ 400 mm (16”) × 1 Line 지 진입로 구간 364.75 m 외 공업지역
                Φ 250 mm (10”) × 1 Line
                                          국도 29호선 구간 3,835.25 m 산업시설  용지
                                                                 외 공업지역
13.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14.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
  1)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가) 시행지역 내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 등에 관한 세목
            구 분                        편입토지         보상계획         비 고
                                면 적 (m2) 필 지
  산업단지 내 KNOC      서산기지 내 3,095.3
              송유관 1,290m                       12     -
              대산제2일반산업             905.2       13    점 용
             단지 진입로 구간
  산업단지 외 국도       29호선 구간 9,614.7
               대산 일반산업
                                               108  도로점용
             단지 진입로 구간 1,215.2                  5   도로점용
             (서산시 일반도로)
      계      송유관 총 5,980 m 14,830.4            138    -
    (나) 주민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 지역 내 무상귀속 해당시설 및 토지 없음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 지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해당시설 없음
17.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실수요자(한국석유공사) 개발로 해당사항 없음
18.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해당사항 없음
19.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20.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 보호법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의 각 호에 해당
    되지 않으며, 기 개발지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해당없음
                                         505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국무총리훈령 제625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월 3일
             국 무 총 리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67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3.0 추진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의 정보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자정부 포털의 고도화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1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
(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6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6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이재명 의거지 10-1-28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7 서울시         거리 2013.12.19
                                                중구청 (변형)
  2       경성부민관      10-1-2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 건물 2013.12.19
          폭탄의거지                   (태평로1가)        의회 (변형)
         김익상  의거지
  3 (남산 조선총독부) 10-1-30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 서울시 (멸실)        건물 2013.12.19
  4 신석구 사택 터 10-1-31 서울시 중구 수표동 99-1 서울시              가옥 2013.12.19
                                                중구청 (멸실)
  5 조선중앙일보조선일보/      11-1-34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1 농협은행 건물 2013.12.19
                옛 사옥                            종로지점 (변형)
  6     어등산  호남의병    50-1-42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광주시 산야 2013.12.19
           전투지               산 113번지 일대(어등산) 광산구 (변형)
                                  13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1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1712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80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활용하고 있는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보다 합리적으
  로 개선하여, 보고서 작성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별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별지 제2호 서식)
    명확한 재정운영보고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해, 동 서식에 ‘내부거래’와 ‘계’를 추가적으로 표기하
    도록 함
  나.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기능별 구분을 전제로 예산과목인 ‘분야’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사업’(부서명 포함)까지 표기하도록 개선함
  다. 기타 개별 회계실체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정책사업 하위의 ‘세부사업’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도 표기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391 / FAX : 02-2100-4319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