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다. 주차장계획 : 변경
도면표시                                              면적(㎡)
번 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 계              -             7,492       감)14.0     7,478.0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1,530       감) 1.9     1,528.1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1,643       감) 7.0     1,636.0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882        감) 3.2      878.8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2,019       감) 1.9     2,017.1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1,418         -        1,418.0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변경없음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특화전문병원                85 교육서비스업
    시설 ∘연계(국책)기관   유치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861 병원
                              55111 호텔업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지식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기반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63 정보서비스업
  산업 위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시설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조성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등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85 교육서비스업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 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194,932 감) 36.0        194,896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감) 1.7         82,808.3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28,970 감) 3.3         28,966.7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89 감) 20.3        43,668.7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46 감) 9.2         24,836.8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7 감) 1.5         14,615.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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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 : 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            82,810  감) 1.7   82,808.3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감) 1.7   82,808.3
 나. 학교(교육)시설 : 변경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44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             16,232 증) 60.8 16,292.8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32 증) 60.8 16,292.8
 다. 주민편익시설 :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32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협
      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
      관리 방안을 수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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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 [붙임1]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나. 문화시설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        9,917 감) 0.3 9,916.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7 감) 0.3 9,916.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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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 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5,195 감) 210.2 224,984.8
         소계        -      97,394 감) 615.7 96,778.3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                - 51,783.0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26 증) 27.9 21,153.9
         수공2 의료수변2공원 10,016 감) 291.3 9,724.7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469 감) 352.3 14,116.7
         소계        -      75,400 감) 1,614.7 73,785.3
    완충    완1 의료완충1녹지 37,884 감) 1,480.1 36,403.9
    녹지 완2 의료완충2녹지 11,819 감) 259.9 11,559.1
          완3 의료완충3녹지 14,231 증) 117.2 14,348.2
          완4 의료완충4녹지 11,466 증) 8.1 11,474.1
    경관   소계        -      27,152 증) 550.1 27,702.1
    녹지 경1 의료경관1녹지 25,803 증) 511.4 26,314.4
          경2 의료경관2녹지 1,349 증) 38.7 1,387.7
    공공   소계        -      17,756 증) 710.7 18,466.7
    공지 공1 의료1공공공지 10,034 증) 199.5 10,233.5
          공2 의료2공공공지 7,722 증) 511.2 8,233.2
    하천 소천1계 매호천    -       7,493 증) 759.4 8,252.4
                           7,493 증) 759.4 8,252.4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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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기본현황
  ◦ 건축물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비고
      노 변 수성구 노변동 14,835.0 학 12,855.75 지하1층/ 2004.02.24
      중학교 569번지                                지상5층
  ◦ 기타
        구분                 위치                      종류          비고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수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
      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 대진지는 체육공원 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라. 존치계획 : 변경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비 고
     노변중학교 기정      14,835 13,766 1,069 16,232 13,766 2,466 학교부지
               변경 14,835 13,766 1,069 16,292.8 13,766 2,526.8 정형화
    * 기정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466㎡를 무상귀속
   변경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526.8㎡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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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 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 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 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 ․ IT ․ SW산업 분야의 융․ 복합 산업 모델 육성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의료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성형), 웰니스센터(보
         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의료관광호텔 및 의료관
  시설     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
     ∘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식기반산업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
           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테스트 베드 단지 건립 추진(대
            구광역시, DIP 협력)
  지식   ∘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문화콘텐츠센
  산업       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시설   ∘ 지식산업센터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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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1블록
  나. 사 업 면 적 : 19,340.00㎡
  다. 대 지 면 적 : 19,340.00㎡
  라. 연 면 적 : 46,199.6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591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8,225,423천원 (주택도시기금 27,877,9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충주시 건축디자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90-35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남감일 A3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7(2011.01.05)호로 승인 고시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의 변경 (당초)국민임대
    → (변경)국민임대+영구임대)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남감일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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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 30,519.00㎡
 다. 대지면적 : 30,519.00㎡
 라. 연 면 적 : 72,338.2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475세대, 국민임대 6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0,594,064천원 (주택도시기금 29,454,72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5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41호)
 「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엘에스전선㈜
        법인번호                         134111-*******
        주 소              (우)1584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전화번호                          031-450-8012
        법인명                            ㈜재영테크
        법인번호                         135511-*******
        주 소              (우)39536,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로 166
        전화번호                          054-433-754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41호
 나. 명 칭 : 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철도물류시설
 라. 기술의 범위
   화물취급선에 설치된 다수의 구동형 브래킷을 개별 보조 제어장치들이 제어하며 시스템을 보호
   하기 위한 감지장치들과 연결된 주 제어장치가 제어하는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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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이동식전차선 시스템이 설치된 화물취급선에 전기기관차가 별도의 입환용 디젤기관
   차가 필요없이 자가입환 완료후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이동식전차선을 분리하여 전차선 간섭 없
   이 하역이 가능하도록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의 다수 구동형 브래킷은 개별 보조
   제어 장치에 의해 각각 개별 제어 되며, 보조 제어 장치는 Profibus 와 Ethernet 통신의 이중화로
   주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제어되는 분산 제어 기술과 작업자의 안전과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압
   가압 감지, 열차 감지, 판토그래프 감지, 컨테이너 간섭감지 기능을 가진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보
   호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12. 22. ~ 2022. 12.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6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42호)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214
        법인명                           유니슨테크놀러지(주)
        법인번호                           161511-*******
        주 소          (우)3120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5로 52 2층(신방동 1897)
        전화번호                            041-577-345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42호
 나. 명 칭 :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주파수 튜닝 내부격자가 다중 배치되고 흡음소재를 삽입한 장치를 선로변 벽체 상단에 설치하여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회절소음을 저감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단장치 내부에 고속철도 소음특성에 최적화된 내부격자의 다중 배치 및 흡음소재
   의 삽입으로 소음저감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로서, 방음벽을 높이지 않고도 고속철도 소음을 3.0dB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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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12. 22. ~ 2022. 12.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7호
                         교통신기술 제13호 지정(연장)
  교통신기술 제13호로 지정(2013. 1. 11.)한「연속패드와 레일공정수지를 이용한 매립형 철도궤도 시
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214
        법인명                                 ㈜포스코건설
        법인번호                              174611-*******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370-9837
        법인명                                  ㈜엠앤이알
        법인번호                              161511-*******
        주 소              (우)3410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8동 117호)
        전화번호                               070-7019-222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3호
 나. 명 칭 :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한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의 범위
   레일설치용 홈을 포함하는 궤도슬래브를 현장 또는 공장에서 제작/시공한 후, 합성수지로 제작한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하여 레일을 체결/지지하는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
 마. 내용요약
   레일의 형태와 형식 그리고 상부마감에 따라 상세를 달리하는 강재 또는 콘크리트로 형성된 궤도
   슬래브와 그 속에 설치되어 레일을 고정하는 수지고정형 레일체결장치로 구성된 매립형 철도궤도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으로 궤도슬래브는 레일의 형태(I형 또는 Grooved형)와 작용하중
   그리고 크게 콘크리트, 석재, 아스팔트, 그리고 잔디마감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 상부마감에
   따라 그 상세를 달리하며, 레일설치용 홈을 형성하도록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한다. 레일은 연
   속레일패드(Railstrip)와 고정수지(Polycork), 그리고 레일조정장치로 이루어진 수지고정형 레일체
   결장치를 이용하여 홈내에 설치된다.
                                      7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지정)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8.11.)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0호(2014.8.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9호(2015.12.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6호(2016.8.5.), 산업통상
자원부고시 제2016-147호(2016.8.5.)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지정해제 의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
구역 영종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내로 편입하고, 같은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한 사항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기존 경자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구 무의․실미도 지역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제적인 부지
    매입과 FDI 투자등 개발 여건 성숙에 따라 경자구역을 대체 지정코자 개발계획 변경
 ㅇ 세계 최상위 수준의 레저·휴양 지향형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부문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 변경없음
            위치         인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을왕,          ∙ 변경없음
   지구                      남북,덕교,덕교,무의동 일원
  (총괄)                                                ∙ 무의 쏠레어
            면적        52.5㎢                52.9㎢       복합리조트 0.4㎢
                                                       대체지정
 단위개발       명칭          -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사업지구       위치          -          인천 중구 무의동 705-1 일원 ∙ 대체지정
            면적          -                445,098㎡     ∙ 대체지정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
 ㅇ 인천 영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예정자 :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52,160,974.3
                  변경                       -          52,606,072.3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운서동 일원          2,169,675.6 변경없음
   2            운남지구                  운남동 688 일원        489,045.1 변경없음
   3            운서지구                  운서동 86-1 일원       307,104.9 변경없음
   4            미단시티                  운북동 897 일원       2,711,070.8 변경없음
   5           영종하늘도시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산동 일원 19,300,049.1 변경없음
   6           인천국제공항                  운서동 일원         17,284,000.0 변경없음
   7         용유 을왕산 PARK52           을왕동 산77-4 일원       615,940.0 변경없음
   8          용유 노을빛타운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1,051,346.0 변경없음
   9           용유 오션뷰                을왕동 산70-1 일원       124,530.0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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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45,098                100.0
             휴양복합시설              131,050                 29.4
               문화시설               13,508                 3.0
               녹지용지               22,759                 5.1
  관광시설      원형보전 녹지용지            250,531                 56.3           실미도
   용지          공원용지               12,270                 2.8
              주차장용지                6,241                 1.4
             오수처리장용지               3,904                 0.9
               도로용지                4,835                 1.1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없음
 ㅇ 수용인구 : 183,762인
 ㅇ 계획세대수 : 70,653세대
 연번          지구명        주택용지면적(천㎡) 세대수(세대) 인구(인)                         비고
           합계              6,429      70,653 183,762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          716        6,261  19,409                    변경없음
  2         운남지구            298        2,489   7,217                    변경없음
  3         운서지구            188        1,652   4,791                    변경없음
  4         미단시티            556        5,386  13,734                    변경없음
  5        영종하늘도시          4,312      53,553 135,201                    변경없음
  6        인천국제공항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7      용유 을왕산 PARK52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8       용유 노을빛타운           50         627    1,630                    변경없음
  9        용유 오션뷰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10        무의 LK           309         685    1,780                    변경없음
  11      용유 왕산마리나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12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13      한상드림아일랜드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14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해당사항 없음 -                            대체지정
  -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해당사항 없음 -                              -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없음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287                 298,455.7            5,645,793.5
      광로               11                   26,519.0            1,034,594.8
      대로               78                   55,606.0            1,600,935.6
      중로              270                  106,430.0            1,958,474.7
      소로              928                  109,900.7             954,116.2
    가각 및 기타            -                       -                  97,672.2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ㅇ 진입도로 계획
 - 현재 중구청에서 입안중인 ‘무의 소2-바’ 및 ‘중로1-504호선’을 고려하여 마을길을 통한 진입도로
   를 신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노선 및 폭원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임.
 - 향후 장기적으로 북측 진입로(대로3-504호선) 개설시 연계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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