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362-70, 대호관광개발(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집수정(제13-25호)
4. 취수위치 :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80-17(와탄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0㎥/일(점용면적: 8.86㎡)
6. 허가기간 : 2019. 09. 01. ~ 2023. 07. 0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127            안전화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개정                  KSG7004            자전거용 안전모
                                          개인용 보호장비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에 대한
   개정              KSGISO12311
                                          시험 방법
                                          눈 및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 ─
   개정             KSGISO12312-1
                                          제1부: 범용 선글라스
                                          사람과 동물에 대해 미용 및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개정             KSGISO12609-1
                                          강한 광원에 대한 보안경 ─ 제1부: 제품 명세
                                          사람과 동물에 대해 미용 및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개정             KSGISO12609-2
                                          강한 광원에 대한 보안경 ─ 제2부: 사용 지침
   개정                 KSGISO3873          산업용 안전모
   개정                 KSGISO4007          개인 보호 장구―눈과 얼굴 보호―용어
                                          용접 및 관련 작업 시의 개인용 보안경 ─ 필터 ─
   개정                 KSGISO4850
                                          사용 및 투과율 요구사항
                                          개인용 보안경 ─ 자외선 필터 ─ 사용 및 투과율
   개정                 KSGISO4851
                                          요구사항
                                          개인용 보안경 ─ 적외선 필터 ─ 사용 및 투과율
   개정                 KSGISO4852
                                          요구사항
   개정              KSKISO13688            보호복 ─ 일반적인 요건
                                          소방관용 보호복 ― 임야 화재 진압용 소방복의
   개정              KSKISO15384
                                          시험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개정             KSKISO17491-5           제5부: 액체 분무 침투 저항성 측정 (마네킹 분무
                                          시험)
                                          성형 플라스틱 신발-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은 일반
   개정                 KSMISO5423
                            산업용 폴리우레탄 부츠-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1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509-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4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17.~2024. 10.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2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3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9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17.~2024. 10. 16.

                                      55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2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6-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4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17.~2024. 10.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1번지 등 11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1번지 등 61필지
3. 점용목적: 죽산보 공원부지 성토

4. 점용면적: 당초 – 6,576 ㎡

            변경 – 7,193 ㎡, 일시 1,199 ㎡
5. 점용개요: 당초 – 캠핑장, 배수관로 등

            변경 - 캠핑장, 배수관로, 상수관로 등

6. 점용기간: 2017. 7. 17. ~ 2022. 7. 16. (5 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56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상체육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유등천 양안 한밭대교 하류 둔치(만년동 424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30,519.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6.~2024. 3. 25.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한밭대교~갑천 합류점 양안 둔치         유등천 양안 한밭대교 하류 둔치(만년동 424번지 등 5필지)
 점용면적            27,568.74㎡                          30,519.50㎡
            야구장 2개소, 축구장, 2개소,
 시설개요                                   야구장 2개소 이설 및 이동식 백망, 이동식 휀스 추가
                    배구장 1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군도14호 확포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84-1번지 등 44필지
나. 면적: 7,0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24.~2024. 9. 23.

                                       54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52
관보
내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6
347-10
답
잡
1,302
123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1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4
344-9
도
잡
86
33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2
344-8
전
잡
387
247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2
347-8
도
잡
83
33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37-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
산4-22
임
임
22,633
69
국(산림청)
5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5-4
산55-4
임
임
838
838
국토교통
부
7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8
산56-58
임
임
1,652
1,652
국토교통
부
7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8
산56-58
임
임
1,652
1,652
국토교통
부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증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78,942
거제시장목면
장목리
산21-9
거제시장목
면송진포리
산56-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송진포리
1.94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2016. 12. 12. ～2019. 11. 2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정정
사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6
347-12
답
잡
1,302
136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1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4
344-11
도
잡
86
35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증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77,41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9
거제시장목
면송진포리
산56-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송진포리
1.94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2016. 12. 12. ～2020. 03. 0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2호
관보제19398호(2018. 12.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7호(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
시내용중토지세목, 면적및사업시행기간등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0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53
2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2
344-10
전
잡
387
256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2
347-11
도
잡
83
34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37-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
산4-22
임
임
-
-
국(산림청)
제외
4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
3-2
답
답
606
406
서영오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거제북로
1200-1
추가
5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5-4
산55-4
임
임
838
802
국토교통
부
7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8
산56-66
임
임
1,652
161
국토교통
부
7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8
산56-58
임
임
1,652
224
국토교통
부
비고
변경사유: 민원사항반영및오류정정등
관보
내용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증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78,942
거제시장목면
장목리
산21-9
거제시장목
면송진포리
산56-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송진포리
1.94
정정
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증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77,418
거제시장목면
장목리
산21-9
거제시장목
면송진포리
산56-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송진포리
1.94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3호
관보제19398호(2018. 12.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8호(지형도면)” 내용중면적에대
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0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0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95-5호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외곽 G4 보안초소 증축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5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G4 출입 차량이 집중 및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잡도 해소를 위해 기존 초소 인근
  에 보안초소를 증축
ㅇ 사업내용
 - 경비초소 1개동 증축(연면적 498.04 m2, 지상2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9월 2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9월 26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3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기간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부산항신항서컨    N 35° 03′48.4″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9. 24.           공사용
 한라A호등부표    E 128° 46′40.9″                        망대형                   시까지
 부산항신항서컨    N 35° 03′54.2″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9. 24.           공사용
 한라B호등부표    E 128° 46′40.9″                        망대형                   시까지
 부산항신항서컨    N 35° 04′01.7″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9. 24.           공사용
 한라C호등부표    E 128° 46′40.9″                        망대형                   시까지
 부산항신항서컨    N 35° 04′18.6″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9. 24.           공사용
 한라D호등부표    E 128° 46′40.9″                        망대형                   시까지

                                              57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1부두 출하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출하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SK1부두(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29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 철거 신설 및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3,574,4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52-208-10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8호
                                          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폐지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흑홍흑                                          등표
      바닥여     34°42′05.1″N                                     2019.    항행      2015. 9. 8.
폐지                           Fl(2) W 5s    7        망대형                                         신설에
      등부표    128°01′50.8″E                                     9. 26.   원조     ~2019. 9. 26.
                                                  (LL-26(M))                                   따른 폐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58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5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0월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SK1부두출하배관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출하배관증설
4. 공사시행장소: SK1부두(울산광역시남구고사동110-29번지)
5. 공사의개요
○배관철거신설및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5개월/ 착공일로부터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63,574,4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K에너지㈜대표이사조경목
ㅇ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서린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K에너지㈜(052-208-108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8호
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9년10월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바닥여
등부표
34°42′05.1″N
128°01′50.8″E
Fl(2) W 5s
7
흑홍흑
망대형
(LL-26(M))
2019.
9. 26.
항행
원조
2015. 9. 8.
~2019. 9. 26.
등표
신설에
따른폐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1060-2019-002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군제3훈련비행단장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49 사서함33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537-1번지 일원(사천공군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6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중선포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 m2
ㅇ PE관(D 50 mm) L = 16 m
ㅇ 수중모터펌프(2.7 kW) 1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26. ~ 2024. 9. 25.(1,827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0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방산양수장(제2015-09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96-6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사 업 명 : 방산양수장 집수암거 보수공사
6. 허 가 량 : 하천수 2,800㎥/일, 점용 434㎡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9.07.01.~2019.12.31.(2019. 03. 27. ~ 2019.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1호
                                     수문조사시설 설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59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741        지오콤포지트의 부착 및 접착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K0742        지오그리드의 접점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K0746        지오텍스타일의 내후성 시험 방법 : 크세논 아크법
  개정                 KSK0749        배수재의 압축 거동 시험 방법
                                    지오신세틱 점토 차수제 점토 광물 성분의 팽윤 지수
  개정                 KSK0764
                                    시험 방법
  개정                 KSK0767        지오그리드의 액체에 대한 화학저항성 평가
                                    지오신세틱스 ― 마찰 특성 측정 - 제1부: 직접 전단
  개정             KSKISO12957-1
                                    시험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산화 저항성 측정을
  개정             KSKISO13438
                                    위한 스크리닝 시험법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개정             KSKISO9863-1
                                    제1부: 단일층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개정             KSKISO9863-2
                                    측정 - 제2부: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개정             KSKISO10318-1      지오신세틱스-제1부:용어와 정의
  개정       KSKISO10318-2    지오신세틱스-제2부:기호와 그림문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3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98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986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3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31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63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741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42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46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49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64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0767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129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3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98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9863-2 : 서식적용 및 내용검토
 ㅇ KSKISO103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31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신상훈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4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cP-LSD를 새로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64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127
안전화
개정
KSG7001
승차용안전모
개정
KSG7004
자전거용안전모
개정
KSGISO12311
개인용보호장비─선글라스및관련안경류에대한
시험방법
개정
KSGISO12312-1
눈및안면보호─선글라스및관련안경류─
제1부：범용선글라스
개정
KSGISO12609-1
사람과동물에대해미용및의료용으로사용하는
강한광원에대한보안경─제1부：제품명세
개정
KSGISO12609-2
사람과동물에대해미용및의료용으로사용하는
강한광원에대한보안경─제2부：사용지침
개정
KSGISO3873
산업용안전모
개정
KSGISO4007
개인보호장구―눈과얼굴보호―용어
개정
KSGISO4850
용접및관련작업시의개인용보안경─필터─
사용및투과율요구사항
개정
KSGISO4851
개인용보안경─자외선필터─사용및투과율
요구사항
개정
KSGISO4852
개인용보안경─적외선필터─사용및투과율
요구사항
개정
KSKISO13688
보호복─일반적인요건
개정
KSKISO15384
소방관용보호복― 임야화재진압용소방복의
시험실시험방법및요구성능
개정
KSKISO17491-5
보호복─화학약품에대한보호복시험방법─
제5부：액체분무침투저항성측정(마네킹분무
시험)
개정
KSMISO5423
성형플라스틱신발-안감을대거나대지않은일반
산업용폴리우레탄부츠-요구사항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해안로1362-70, 대호관광개발(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집수정(제13-25호)
4. 취수위치: 전남영광군백수읍길용리180-17(와탄천, 지방하천)
5. 허가량: 0㎥/일(점용면적: 8.86㎡)
6. 허가기간: 2019. 09. 01. ∼2023. 07. 0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62
2. 개정사유
ㅇKSG312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70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70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123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1231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12609-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12609-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387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40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GISO485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485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GISO485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ISO1368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ISO1538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ISO17491-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ISO542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G3127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7001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7004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12311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12312-1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12609-1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12609-2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3873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40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GISO4850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4851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GISO4852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KISO13688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KISO15384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KISO17491-5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ㅇKSMISO5423 : 서식적용및내용검토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신상훈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6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741
지오콤포지트의부착및접착강도시험방법
개정
KSK0742
지오그리드의접점강도시험방법
개정
KSK0746
지오텍스타일의내후성시험방법: 크세논아크법
개정
KSK0749
배수재의압축거동시험방법
개정
KSK0764
지오신세틱점토차수제점토광물성분의팽윤지수
시험방법
개정
KSK0767
지오그리드의액체에대한화학저항성평가
개정
KSKISO12957-1
지오신세틱스― 마찰특성측정－제1부: 직접전단
시험
개정
KSKISO13438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산화저항성측정을
위한스크리닝시험법
개정
KSKISO9863-1
지오신세틱스― 규정압력에서의두께측정－
제1부: 단일층
개정
KSKISO9863-2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규정압력에서의두께
측정- 제2부: 다층제품의단층두께측정절차
개정
KSKISO10318-1
지오신세틱스－제1부：용어와정의
개정
KSKISO10318-2
지오신세틱스－제2부：기호와그림문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K074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074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074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074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076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076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ISO129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KISO134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KISO98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KISO9863-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ISO103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KISO1031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6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6968
4. 대표이사 : 이한상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2
6. 등록말소일 : 2019. 9.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제우스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26.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알투스인베스트먼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26.
                                가. 6-1-2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19-24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