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경(선 1. 공동광업(조광) 대표자변경
                          정)신고서 1부                  (선정)신고서 (*공동광업(조광)
                  구비서류 2. 변경전.후 대표자의 인감증명           권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전원
                          서(*공동광업(조광)권자가 3인         연서 날인) 1부
                          이상인 경우 전원 연서 날인) 2. 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1부

                         광업원부(광구도대장)등본교부및 광업원부(광구도대장) 등본교부
                  사무명
          광업원부           열람청구                  청구
1410000
          (광구도대          열람시:매광구당 250원. 교부시 원부등본:매당 150원. 광구도
 -0188
          장)등본교 수수료 원부등본:매당 150원. 광구도대 대장등본:매광구당 1,000원.
 <교부>
          부및열람           장등본:매광구당 1,000원.
광업법관련
           청구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등본교부(열람)청구서 1부        등본교부 청구서 1부

                  사무명 해저광업원부등본교부및열람청구 해저광업원부 등본교부 청구

                         해저광업원부교부:등본 8,000                매당 150원
1410000   해저광업
                  수수료 원, 초본 1,000원, 열람시:시간
 -0209    원부등본
                         당 500원
 <교부>     교부및열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광업법 관련    람청구
                  구비서류 해저광업원부(열람청구서,등본교 등본교부 청구서 1부
                         부 신청서) 1부

                  사무명 광구및출원카드열람청구              출원상황표교부청구

1410000           수수료              250원                매 광구당 250원
          광구 및
 -0179                   「광업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 「광업법시행규칙」 제30조
          출원카드 근거법령
 <기타>                    지3]                   「광업등록령시행규칙」 [별지3]
          열람청구
광업법 관련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광구도, 출원카드)열람청구서 1부 출원상황표교부청구서 1부

1410000                  「광업법」 제31조            「광업법」 제26조
          광구(분
 -0189                   「광업법시행령」 제22조         「광업법시행령」 제19조
          할.합병) 근거법령
 <허가>                    「광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출원신청
광업법 관련                   제3항. 제4항 [별지15]       9]

                                     333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광업법」 제17조제1항.제2항     「광업법」 제15조제1항.제2항
 -0162    광업권           「광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
                 근거법령
 <허가>     설정출원          항                     항
광업법 관련                  「광업법시행규칙」 제8조[별지4]    「광업법시행규칙」 제8조[별지4]

1410000                 「광업법」 제31조            「광업법」 제26조
          출원구역
 -0193                  「광업법시행령」 제22조         「광업법시행령」 제19조
          (광구)의 근거법령
 <허가>                   「광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증감출원
광업법 관련                  제2항 및 [별지14]          및 [별지8]

                        「광업법」 제37조제2항,제3항,제4 「광업법」 제33조제2항,제3항,제
1410000
                        항                     4항
 -0192    광구경계
                 근거법령 「광업법시행령」 제31조           「광업법시행령」 제29조
 <확인>     측량신청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 「광업법시행규칙」 제18조 및
광업법 관련
                        지19]                  [별지18]

                        「광업법」 제33조의2          「광업법」 제29조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광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
1410000          근거법령
                        「광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동일광상
 -0503                  [별지15호의2]             [별지14]
          부존광물
 <확인>
          확인신청
광업법 관련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1. 동일광상부존광물확인신청서 1부
                        2. 광상설명서 1부           2. 광상설명서 1부


                 사무명 인접광구의실지조사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


                        「광업법」 제37조제1항         「광업법」 제33조제1항
                        「광업법시행령」 제30조         「광업법시행령」 제28조
1410000          근거법령
            인접          「광업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 「광업법시행규칙」 제17조 및
 -0194
          광구의           지18]                  [별지17]
 <확인>
          실지조사
광업법 관련                  1. 인접광구의 실지조사신청서 1 1.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부                     1부
                 구비서류
                        2. 광구도(조사하고자 하는 지점 2. 광구도(조사하고자 하는 지점
                         을 표시) 1부              을 표시) 1부

                                    334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광업법」 제32조제2항        「광업법」 제27조제2항

                          「광업법시행령」 제23조제2항내 「광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내

                   근거법령 지제4항                   지제4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 「광업법시행규칙」 제14조 및 [

                          지13]                 별지1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탈 1. 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

                           퇴신고서 1부              탈퇴신고서 1부
1410000   공동광업
                          2. 외국인 사망의 경우:본국의 2. 사망의 경우:사망사실을 확
 -0173    출원인(임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확인서 1부    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     의.사망)탈
                          3. 임의탈퇴의 경우:공동광업출 3. 외국인 사망의 경우:본국의
광업법 관련     퇴신고
                           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확인서
                   구비서류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1부

                            *대표자의 사망으로 탈퇴한     4. 임의탈퇴의 경우:공동광업출

                             경우에는잔존출원인중 대표      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

                             자를 표기하여야 함         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가 사망 또는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출원인

                                                 중 대표자를 표기하여야 함

1410000   공동광업            「광업법」 제19조제1항        「광업법」 제17조제1항

 -0210     출원인            「광업법시행령」 제12조        「광업법시행령」 제13조
                   근거법령
 <신고>      대표자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광업법 관련 선정신고               및 [별지11]             및 [별지6]

1410000   공동광업            「광업법」 제19조제1항        「광업법」 제17조제1항

 -0172    출원인의            「광업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광업법시행령」 제14조
                   근거법령
 <신고>      대표자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광업법 관련 변경신고               및 [별지12]             및 [별지7]

1410000   광업출원            「광업법」 제32조제2항        「광업법」 제27조제2항

 -0187    인(주소.성          「광업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광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근거법령
 <신고>     명.명칭)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광업법 관련 변경신고               및 [별지10]             ,7항 및 [별지12]

                                     335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공통제출서류              1.공통제출서류
                         1.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    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
                         경신고서 1부               경신고서 1부
                        2.주소변경의 경우             2.주소변경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우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1
                         또는 주민등록증(확인사항) 1 부    부
                        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
                         1부                    1부
                        3. 성명 또는 명칭변경의 경우     3. 성명 또는 명칭변경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성명, 명칭변경을 증명하는 가. 개인인 경우 성명변경을 증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명하는 서류 1부
                         경우) 1부               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
                                               우에는 성명, 명칭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가. 개인의 경우 전산호적정보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
                         1부

                        「광업법」 제32조제1항         「광업법」 제27조제1항
1410000
          광업출원          「광업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 「광업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
 -0165
          인 명의 근거법령 4항                        4항
 <신고>
          변경신고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광업법 관련
                        제2항 및 [별지8]           제2항 및 [별지10]

1410000                 「광업법」 제32조제2항         「광업법」 제27조제2항
          광업출원
 -0186                  「광업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광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인명의승 근거법령
 <신고>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광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계신고
광업법 관련                  별지9]                  별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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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1부 1.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1부
                           2. 외국인 상속의 경우 사망확인 2. 외국인 상속의 경우 사망확
                            서 및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     인서 및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명하는 서류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3. 외국법인 회사합병의 경우 회 3. 외국법인 회사합병의 경우 회
                            사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
                            1부                   류 1부
                           4. 다른상속인의 승락서 1부(상 4. 명의가 승계되었음을 확인할
                            속인외 2인이상인 경우) 1부     수 있는 서류 1부
                           (*사실발생일<광업출원인의 사망 5. 다른상속인의 승락서 1부(상
                 구비서류
                            일 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속인외 2인이상인 경우) 1부
                            이내에 신고할 것)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를 신고할 것)
                           첨부할 것)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상속의 경우 전산호적정보 1부 법인등기부등본(회사합병인 경우)
                           2. 회사합병의 경우 법인등기부 1부
                            등본 1부

<기관명: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선정방법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상황 보고                    우편, 방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제
                근거법령
                       21호서식

13510000-0007          ○ 계:즉시
   <보고>         접수처리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
 매장 및 묘지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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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우편, 방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근거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제16호서식

                       ○ 계:(7일)
                접수처리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평면도
13510000-0008
                        4.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신고>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매장 및 묘지
                        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

                구비서류    당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7.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서류를 직접 제출)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방문

 1351000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0010
  <신고>
                  ○ 계:(30일)
 가족정책
             접수처리 ○ 국내결혼중개업 접수 및 처리:시·군·구
                  ○ 처리기간:30일

                                     338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구비서류      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

                       인한 서류

                      4. 종사자 명단

                      5.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3만원(수입증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방문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계:(15일)
               접수처리 ○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시·군·구
                       ○ 처리기간:15일
1351000-0011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정책                 1.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2. 신고필증
               구비서류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원(수입증지)


                                    339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방문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계:(30일)
               접수처리 ○ 국제결혼중개업 접수 및 처리:시·도
                      ○ 처리기한: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1351000-0012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신청>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

  가족정책                 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구비서류
                      4. 종사자 명단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
                       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자등록증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3만원(수입증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방문

  1351000
   -0013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청>
                      ○ 계:(7일)
  가족정책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시·군·구
                      ○ 처리기한:7일

                                     340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구비서류
                       2.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3.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수수료     5천원(수입증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계:(7일)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시·도
1351000-0014
                       ○ 처리기한:7일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정책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구비서류
                       2.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3.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

                수수료    5천원(수입증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문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계:(7일)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시·군·구

1351000-0015          ○ 처리기간:7일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정책                1. 국내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의 휴업·폐업인 경우)
               구비서류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
                         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음

                                     341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문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계:(7일)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시·도

1351000-0016            ○ 처리기간:7일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정책                  1. 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의 휴업·폐업인 경우)
               구비서류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방문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계:(15일)

               접수처리 ○ 변경신청 접수 및 처리:시·도
1351000-0017
                      ○ 처리기한:15일
   <신청>
  가족정책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구비서류   2.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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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구        분

1460000-0335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폐지

1460000-0334       의료기기 조건부제조업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31         의료기기 수입품목 신고                         폐지

1460000-0328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27         의료기기제조업허가신청                          폐지

1460000-0329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32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41       의료기기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폐지

1460000-0358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폐지

1460000-0338      의료기기 조건부 수입품목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36       의료기기 조건부수입업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37       의료기기 조건부제조품목 허가신청                      폐지

1460000-0346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폐지

1460000-0339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폐지

1460000-0306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지

1460000-0333         의료기기 제조품목 신고                         폐지

1460000-0343      의료기기 조건부제조(수입) 품목 신고                    폐지

1460000-0344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지

1460000-0340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신고서                      폐지

1460000-0342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폐지

1460000-0345          의료기기 재분류신청                          폐지

1460000-0347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지

1460000-0349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신청                      폐지

1460000-0330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                      폐지

                             352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기관명> 환경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먹는물관리법 제12조       먹는물관리법 제15조
                    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1480000
          환경영향조           제1항 또는 제5항        제1항 또는 제5항
 -0172
          사 대행자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변경)                            1. 법인등기부등본
먹는물관리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
                          2. 국가기술자격증
                                            3. 사업자등록증명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1480000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폐기물처리
 -0273                    조 제4항 및 제5항       제4항 및 제5항
          계획 확인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폐기물관리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증명원
                                            2. 공장등록증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수집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1480000 ·운반업자             2 제3항 및 제4항       제3항 및 제4항
 -0335    의 임시보                             <공무원 확인사항>
 <승인>     관장소 설                             1. 토지등기부등본
폐기물관리     치(변경)    구비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승인신청                              3. 토지(임야)대장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조 제1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4항

                                            <공무원 확인사항>
1480000 폐기물처리                               1.토지(임야)대장
 -0198    시설 설치                             2.토지등기부등본
 <승인>     승인(변경                             3.건축물대장(일반/집합)
폐기물관리 승인)신청 구비서류                            4.건물등기부등본
                                            5.자동차등록원부(갑/을)
                                            6.법인등기부등본
                                            7.국가기술자격증
                                            8.사업자등록증명원

                                  353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
                            17조제2항               항

                                                 <공무원 확인사항>
1480000                                          1.토지등기부등본
          폐기물처리
 -0195                                           2.건축물대장(일반/집합)
          사업(사업변
<승인>                                             3.건물등기부등본
          경)계획신청
폐기물관리               구비서류                         4.자동차등록원부(갑/을)
                                                 5.법인등기부등본
                                                 6.국가기술자격증
                                                 7.사업자등록증명원
                                                 8.토지(임야)대장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
                            조제4항 또는 제18조제2항 항 또는 제29조제2항

                                                 <공무원 확인사항>
1480000                                          1.국가기술자격증
          폐기물처리
 -0196                                           2.토지등기부등본
          업 허가(변경
<허가>                                             3.건축물대장(일반/집합)
          허가)신청
폐기물관리               구비서류                         4.건물등기부등본
                                                 5.자동차등록원부(갑/을)
                                                 6.법인등기부등본
                                                 7.사업자등록증명원
                                                 8.토지(임야)대장

                    사무명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허가

                            ○ 계:(10)             ○ 계:(10)
1480000             접수·
          취급제한·             접수:시·도, 시·군·구        접수:유역(지방)환경청
 -0229               처리
           금지물질             처리:시·도, 시·군·구        처리:유역(지방)환경청
<허가>
          영영의허가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취급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                         제1항
                    법   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
                                                 조 제1항
                            칙 제17조 제1항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