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용 비상발전기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김해공항 관제탑지역 항공등화제어소)
ㅇ 공항의 면적 : 240 m2 (항공등화제어소 내 발전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된 김해공항 관제탑용 비상발전기를 개량하여 안정적인 비상전원공급을
   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1) 발전기 및 운전반 설치 : 400kW × 2대
  2) 전기공사 1식
   - 기존 발전기 및 운전반 철거
   - 전원케이블 설치(발전기↔운전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02. 1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03. 2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명칭변경)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현상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구 분      표 지 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전    한경두산A호등                                                             설치목적
                   N 33°21′13.8″    Mo(U)            황원형   2018.     시설물
                                                 8                         소멸시까지
 변경후    한경탐라A호등    E 126°10′03.8″   Y 10s            강관조   3. 23.     보호
                                                                           / 이동없음
 변경전    한경두산B호등                                                             설치목적
                   N 33°21′19.0″    Mo(U)            황원형   2018.     시설물
                                                 8                         소멸시까지
 변경후    한경탐라B호등    E 126°10′12.6″   Y 10s            강관조   3. 23.     보호
                                                                           / 이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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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
 조: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6/3472, 팩스 044-202-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6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지급기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비의 범위 및 재난적의료비의 의미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1) 의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등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함.
  2) 재난적의료비는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또는 입원비용과 외래진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
       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
 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1)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원대상자 및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등 구체화(안 제7조 및 제8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2) 외래진료 비용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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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라.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구체화(안 제11조)
  1) 의료비 중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지원금액은 입원과 외래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부당이득금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결손처분 사유, 제공요청 및 제출요구 자료의 종류,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12조~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jh9864@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7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신
   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및 결정 통보 절차, 방법(안 제2조, 제4조)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2)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관련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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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나.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 등 구체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의료기관 등이 보존해
    야 하는 서류 및 기간 구체화(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jh9864@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3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6항에 따른「주유소 유증기회수
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증기회수설비 관리 강화를 통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하여 저장시설 회수설비
    (대기‧회수밸브) 성능관리 방안 도입 필요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경우 성능기준 및 구체적 시험 기준이 없어 성능 미확인 설비 설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유증기 배출 우려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검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① 유증기회수설비의 정의를 주유시설 회수설비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포
          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② 검사 명칭을 형식인증검사로 포괄‧일원화하여 분류한 후, 세부 검사명칭은 정의규정에서 삭
         제하여 혼란 해소
   - 당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비명칭(스탠드형 주유기, 통기관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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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성능검사 세부사항 마련(안 제3조)
  - 대기밸브 작동압력* 및 회수밸브 회수효율(90%) 만족 여부 확인 위한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
     인증검사 방법** 규정(별표 1 신설)
     * (정압) 0.6 kPa 이상 1.5 kPa 이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 대기밸브 대기압력검사 및 회수밸브 회수효율검사의 방법, 순서, 판정기준 등
  - 주유시설과 달리, 저장시설 회수설비는 설치 이후 기준만족 여부 판단 위한 현장검사가 곤란하
     여, 별도의 성능검사 절차 마련(별표 2 신설)
 ○ 저장시설 회수설비 정기점검 주기 강화(안 제6조)
  - 유증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조기 발견‧조치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단축된 압력감쇄‧누설검사 주기(4년→2년) 반영
 ○ 회수설비 검사 등 제도운영상 규정 합리화
     - 설치검사 신청시 신청사항(명칭, 대표자, 주소 등) 일치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비서류에 사업자
      등록증 추가(안 제5조제3항제3호)
     - 정기검사 신청시 주유소 시설, 회수설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지방출장(5일)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기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설치‧정기검사 결과서 교부* 및
     부적합 통보 기간** 합리화
     * 검사결과서 교부(신청인) 기간: 7일 → 14일(안 제5조제5항, 제6조제5항)
     ** 부적합 통보(신청인, 지자체) 기간: 즉시 → 14일(안 제7조제1항)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4. 18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birt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24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5. 전 용 구 간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및 달성군 화원면(유천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3. 29(목) 17: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6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유천         남대구       1,100       1,100   1,100    1,100     1,200
        유천         북대구       1,700       1,700   1,800    2,100     2,300
        유천         칠 곡       1,600       1,700   1,700    1,900     2,100
        유천        칠곡물류       2,000       2,000   2,100    2,500     2,700
  * 유천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임
5. 통행료 수납구간
 o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및 달성군 화원면(유천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ㆍ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3. 29(목) 17: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병무청공고제2018-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병 무   청 장

                                          73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1. 개정이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9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기준 마련(안 제29조 제3항)
  1)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
       하는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제3항제1호)
  2) 오염된 하천·호소의 선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중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계 행정기관 합동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
       제3항제2호)
  3) 필요한 조치를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본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5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3. 사용개시구간 :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달성군 (중부내륙지선 20.1km)
4. 중요 경과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달성군
                                     72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75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9일
                산 림     청 장
□ 신청인 : ㈜수림디앤씨

성           명 ㈜수림디앤씨 (대표 이 인 정)
사업자등록번호 617-8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지1층 비102호(감전동, 벽산디지털밸리)
기     술     명 투광(透光) 및 투수(透水)가 가능한 목재데크 기술
                ㅇ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지 않고 훼손된 등산로 하부에서 식물을 생육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목재데크 시공 기술
                 - 목재를 모로 세워 데크 상판으로 사용하며, 목재와 목재 사이로 빛과 수분이
    기술내용           투과되는 구조
     (요약)        - 장선, 기둥, 멍에, 데크 상판 등이 일체화된 제품으로, 공정을 간소화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기간의 단축이 기대되는 기술
                 - 높이 조절형 콘을 활용해 등산로의 지형에 따라 목재데크의 높이를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술
         투광 및 투수가 가능한 목재데크 하부 식물생육으로 토사유실 방지 및 기존 목재데크
기   술 범     위
         공정을 저감시킨 목재데크 제조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전화 : 02-6393-2627, 강주원)
1) 전자우편 : excelsior101@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지원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27호
                                         도로지정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09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04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외 27
필지를 사적 제516호「경상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676-1번지 등
 나.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외 27필지, 36,784㎡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신청 대상지(부적리 고분군)는 발굴조사 결과 고총 축조수법 및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인접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과거 압
    독국 유력 세력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원지형이 남아있는 지역이
    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산시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산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107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2호
북한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
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환경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북한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3개 중권역 : 의암댐, 청평댐, 홍천강)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20일)
m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592, e-mail. kumha82@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3호
임진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환경유역환경청장
                   임진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임진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임진강 단위유역(3개 중권역 : 임진강상류, 한탄강, 임진강하류)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20일)
m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592, e-mail. kumha82@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1. 공 고 명 :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대상

    도로위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세종특별자치시
                   406.85m       10m         4,495.2㎡        대     유선영 외80인
  도담동 897-54

4. 관련도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5. 도로지정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044-200-319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씨에스텍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씨에스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8. 3. 23.
 (지정번호 KR0074,
   경기 화성)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10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부산 해운대구
               (사)대한자립회       신반송로 102
                                                  인증요건 미충족          취소된 날부터
 제2013-052호      복지사업단         (반송동, 2차
                                                   (2018.3.26.)    3년간 인증제한
                  (황진구)        아파트상가
                                209-104)


                                       110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110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씨에스텍
(지정번호KR0074,
경기화성)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GHz)
‘18. 3. 23.
1. 공고명: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및같은법제45조제1항
3. 공고대상
도로위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897-54
406.85m
10m
4,495.2㎡
대
유선영외80인
4. 관련도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축과비치(열람가능)
5. 도로지정공고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축과(☎044-200-3193)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씨에스텍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10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052호
(사)대한자립회
복지사업단
(황진구)
부산해운대구
신반송로102
(반송동, 2차
아파트상가
209-104)
인증요건미충족
(2018.3.26.)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11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2호
북한강하류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을위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
조의2에따라, 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전문(全文)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환경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개요
m 계획명: 북한강하류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북한강하류단위유역(3개중권역: 의암댐, 청평댐, 홍천강)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2018년3월29일부터4월18일(20일)
m 공개장소: 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공개기간과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592,
e-mail. kumha82@korea.kr)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등록
4. 기타자세한사항은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58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3호
임진강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을위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
2에따라, 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전문(全文)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환경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개요
m 계획명: 임진강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임진강단위유역(3개중권역: 임진강상류, 한탄강, 임진강하류)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2018년3월29일부터4월18일(20일)
m 공개장소: 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공개기간과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592,
e-mail. kumha82@korea.kr)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등록
4. 기타자세한사항은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58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51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보람환경개발㈜                                          대기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21번길 35-3                  2018. 3. 23.
        (조창식)                                        (제311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8-906호
                                  항만공사 준공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서귀포항(강정지구)
 나. 공사의 종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선과 크루즈부두와 터미널간의 이동, 크루즈부두 보안에 필요한 시설 등 운영지원시설을
        갖추기 위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남방파제 일원
 다. 규모
  - 승하선 시설: 이동식 타워형 승강시설 4개소
  - 여객운송시설: 무빙워크(양방향) 95m 16개소, 55m 2개소, 비가림시설 1식, 스크린시설 1식, 계
      측기 1식
  - 보안시설: 보안울타리 410m
  - 선박급수시설 1식(L=1,503m)
  - 토목, 건축, 전기‧통신, 소방시설 1식
 라. 기간 및 방법
  - 2016. 10. 4.~ 2017. 12. 15.(제주특별자치도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사항 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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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1. 제정 사유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문개정에 따라, 운용요강의 산업표준심의회 관련 부분의 조
   문 이동 및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운영세칙의 조문 형식 및 체계 수정,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의 전부개정에 따른‘산업표준심의회’관련 조문 이동 및 재구성
   1)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위원 자격,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 등 기존 운영세칙보다 더 구체화된
       조문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 등)
   2)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제5조), 간사(제6조) 등 기존 운영세칙에 없는 산업표준심의회 관
       련 조문을 운영세칙으로 이동(안 제17조, 제27조, 제28조)
   3) 기존 운영세칙에 중복되는 일부 내용(심의회 운영관련 사항 등) 및 관련 서식(운영세칙과 중
       복되는) 삭제(기존 운영요강 제4조 등)
나. 기존 운영세칙 내용 중 산업표준심의회 운영관련 미비사항 보완
   1)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추가하여, 특정 위원에 의한 부당한 심
       의·의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배제(안 제7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의무

   2) KS의 제·개정, 폐지 시 관련 행정기관과의 검토 및 의견수렴의 절차 의무화하고, 행정기관과
       의 협의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명시(안 제32조제6항)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심의전 사전협의

   3) 운영세칙의 효과적인 운영상 관리를 위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해당
       세칙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명시(안 제43조)

      ※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3. 기타 사항
가. 해당 제정안은 사전검토과정에서 비규제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생략함.

나.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표준조정과,     전화:     043-890-5381,   FAX:

  043-870-5671, e-mail: valeri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조하거나 표
 준조정과(☎043-870-5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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