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축조신고번호                                      안전 등급
  공작물 개요
                 축조승인일                                       (____) 등급
               □ 굴뚝     □ 장식탑           □ 광고판           □ 골프연습장 철탑
               □ 옹 벽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호,
  공작물 종류
               □ 담장    □ 기념탑            □ 통신용 철탑    □ 기계식주차장,
               □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기타
             ◦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 확인 □ 미확인 □ 판단불가
   구조계산
             ◦공작물 높이 (       ) m,   층     수 (    ) 층,
 /구조안전확인서
             장변길이 (      ) m, 단변길이 (      ) m, 면 적(     ) m2
      공작물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고정:
                                                               ( )점
      흔들림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위험시설물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의 추가설치 여부:
                                                               ( )점
     주위설치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인접 공작물 혹은 구조물로 인한 변형 혹은 간섭 여부:
전반적 주변 시설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
 구조       ㆍ「예」 선택시 유형 : □ 변형발생        □ 간섭발생, 변형없음     □ 기타
 안전  공작물  ◦공작물 기울어짐(/150 이내이거나 육안) 인지 여부:
                                                              ( )점
 확인 기울어짐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공작물 혹은 지지구조물에 대한 배수처리:
    배수 처리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
       상태
          ㆍ「불량」선택시 사유 : □ 구배불량           □ 방수불량        □ 기타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위한 접근 가능 및 점검구 유/무:
                                                               ( )점
      용이성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공작물 주변의 지반 유실 또는 부동 침하 여부:
     지반상태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점
          ㆍ「예」 선택시 손상 유형 : □ 지반 유실의 흔적 □ 매입구조물노출 □ 부동침하진행
          ◦공작물 지지 콘크리트의 0.2mm 내외 균열 유/무:
 지지
    지지구조물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구조물                                                           ( )점
      상태  ◦공작물 지지 연결부 콘크리트 박락 유/무:
 확인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공작물을 지지하는 지지체 개수:
     앵커볼트
           □ 3 개   □ 4개     □ 5~6개     □ 7~9개    □ 10개 이상     ( )점
     설치상태
          ◦앵커볼트가 풀림 또는 빠짐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육안점검에 의한 부재 내부 및 접합부의 탈락 등 구조재료 손상이나 좌굴,
     부재손상
           어긋남, 복부 배부름 등 부재변형의 흔적 여부 :                       ( )점
     및 변형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부식방지 ◦부식성 재료 여부:
                                                             ( )점
 주요    처리        □ 예, 근사 부식비율 (      )%    □ 아니요   □ 해당없음
 구조       ◦육안점검에 의한 볼트접합부의 풀림 또는 빠짐 여부:
    볼트접합부                                                    ( )점
 부재              □ 예, 근사 관측개소 (      )개    □ 아니요   □ 해당없음
          ◦육안점검에 의한 용접부 균열/탈락 관측 여부:
    용접접합부                                                    ( )점
                 □ 예, 근사 관측개소 (      )개    □ 아니요   □ 해당없음
     판재 및 ◦육안점검에 의한 판 부재의 탈락 위험:
                                                             ( )점
      마감재        □ 예, 근사 관측개소 (      )개    □ 아니요   □ 해당없음
 종합
 의견
                             공작물 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긴급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 중 제1면)
 점검     점검     점검     각 세부 판단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현행 기준과의
  대      중      소      점검항목                      판단결과                     비교 · 검토
 항목     항목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ㆍ옹벽ㆍ석축 등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옹벽ㆍ석 안전 유지 여부                                        □ 개선필요
                     축 등 ㆍ사면ㆍ절개지 등의                                      □ 해당없음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사면ㆍ절 안전 유지 여부
                    개지 등
                     (__)점

                             ㆍ담장 안전상태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유지 여부
      대지      건축      담장
      안전             (__)점
              법

      (___)    제
      등급      40조            ㆍ지반침하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지반침하
                     (__)점


                             ㆍ배수시설 상태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유지 여부                                      □ 해당없음
                    대지배수
                     (__)점


                           ㆍ구조부재 안전성능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구조                 구조부재    유지 여부
 안전                 육안점검
                     (__)점

                           ㆍ이상징후 발생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이상징후    여부
                    청문점검
      연직      건축     (__)점
      하중
              법
                             ㆍ마감재 노후화                                    □ 개선필요
      (___)    제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마감재       여부                                         □ 해당없음
      등급      48조
                    육안점검
                     (__)점

                             ㆍ구조변경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
                    구조ㆍ용 ㆍ용도변경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도 변경
                    (___)점


                                                                         □ 개선필요
              건축             ㆍ내진설계 적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지진
      하중      법     내진성능
      (___)         (___)점
               제
      등급
              48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 중 제2면)
 점검     점검    점검     각 세부 판단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애 대한 점검             현행 기준과의
  대      중     소       점검항목                        판단결과                     비교 · 검토
 항목     항목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ㆍ복도의 성능 유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여부

                         ㆍ계단의 성능 유지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실내    여부                                               □ 해당없음
                    피난
                         ㆍ출입구의 성능 유지
             건축     성능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여부
                   (__)점
             법
              제
      피난     49조

      (__)                  ㆍ옥상광장 피난성능                                     □ 개선필요
      등급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옥상       유지 여부
                    광장
                   (___)점


             건축             ㆍ피난안전구역의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피난       성능 유지 여부                                      □ 해당없음
             법
                    안전
              제     구역
             50조   (___)점
              의2

                            ㆍ층간 방화구획성능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유지 여부
             건축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화재                 방화      ㆍ면적별 방화구획
             법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구획       성능 유지 여부
 안전
             제     (___)점
             49조


                            ㆍ내부마감재
                              성능유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닥면적 200㎡초과시)                                 □ 개선필요
             건축                                                            □ 해당없음
             법     마감재 ㆍ외벽마감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화재                  성능유지 여부
                   (___)점
      확산      제
             52조
      (__)
      등급

                            ㆍ배연창 성능유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여부

                            ㆍ배연그릴 성능유지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개선필요
             건축              여부                                            □ 해당없음
                    배연
             법
                    성능 ㆍ거실 반자높이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제    (___)점 유지 여부
             49조
ㆍ내화구조 성능유지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건축              여부
                          ㆍ방화벽 성능유지                                 □ 개선필요
           법      내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여부                                       □ 해당없음
                  구조
           제     (___)점
           50조


                        ㆍ외벽 내화성능 유지
           건축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여부                                         □ 개선필요
           법     외벽ㆍ ㆍ창호 방화성능 유지                                    □ 해당없음
                  창호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여부
           제     (___)점
    내화     51조
    구조
           건축             ㆍ실내건축의 성능                                 □ 개선필요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__)                   유지 여부
           법      실내
    등급
           제      건축
                 (___)점
           52조
            의2
                        ㆍ지하층
                         소화설비성능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건축            유지 여부                                      □ 개선필요
                        ㆍ지하층 피난구,                                   □ 해당없음
           법     지하층     피난계단 성능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제     (___)점  유지 여부

           53조




[별지 제5호 서식]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점 점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검 검
 대 중
 항 항                  개선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목 목
       ㆍ옹벽/석축, 사면/절개지에 균열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대지 내의 담장에 균열이나 기울음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대지 내의 침수흔적 여부 등 등 배수시설이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
      ㆍ건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콘 ㆍ주요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크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및 누수흔적이 발생되었는가?
    리
    트 ㆍ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또는 단면손실 등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변형이 있는가?
     및 ㆍ철근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있는가?
     조
     적
     식
 구 구
 조 조
 안     ㆍ구조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전 강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용접불량이 있는가?
     구 ㆍ구조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__) 조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있는가?
등급
       ㆍ구조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 등의 손상이
     및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있는가?
    목
    구
    조

        ㆍ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ㆍ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곰팡이), 변형(처짐, 기울음 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누수흔적이 있는가?
        ㆍ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 및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마    처마의 오염, 손상, 탈락, 균열이 발생되었는가?
    감
        ㆍ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높이(1.2m 이상)는 적절한가?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2면)
점     점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검     검
 대     중
 항     항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목     목
           ㆍ창호가 낮게 설치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조치가 되어 있는가?
           ㆍ이동통로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발생우려가 있는가?

           ㆍ난간의 고정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구       ㆍ추락,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조     생  위험요소는 있는가?
 안     활 ㆍ용도변경 또는 중량물 적치(컨테이너, 물탱크,
 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공조설비 등)로 과도한 하중이 작용되는 가?




           ㆍ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피난 성능을 유지하고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있는가?

           ㆍ옥상광장이 피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피난통로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 성능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유지하고 있는가?
       피
       난 ㆍ유도등, 유도표시등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칸막이벽, 외벽, 방화벽 등이 방화성능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유지하고 있는가?
 화
 재         ㆍ내화구조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안
 전         ㆍ내부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유지하고
       내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있는가?
(__)   화
등급




           ㆍ배연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소방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소 ㆍ감지기가 미설치, 탈락, 변형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방




[별지 제7호 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3면)
 점 점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검 검
 대 중
 항 항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목 목

           ㆍ벽체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최상층 천장 및 최하층 바닥의 단열 성능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유지하고 있는가?
       단
       열




           ㆍ창호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창호의 기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에      창
너      호
지
성
능
등

(__)       ㆍ고효율 조명을 적용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등급
           ㆍ난방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급수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전
       기
         ㆍ배수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설
       비 ㆍ환기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구조
                  안전
                  강화


       주요 개선      화재
        방안에       안전
       대한 의견      강화


                  에너지
                   절감




       종합의견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총괄표
  안전진단 실시 사유                          점검결과                               조치사항

 대상               상태평가            안전성평
                                                    종합등급
선정일                등급             가 등급


                    결함
 실시
                   원인 및
 사유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 ] 안전진단 보고서 및 부록, [ ]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 ]과업지시서, [ ]안전진단교육 이수증
                                                 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물의 안전진단 보고서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관리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소유자)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전자우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송달동의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성    명
                          (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건축물
관리점검    주    소                                            (전화번호:                      )
  기관    점검책임자
        점검금액              일금                   원 (₩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명칭
        건축물 위치                             대지면적                    ㎡
        주 용 도                              연 면 적                   ㎡
건축물     용도지역                               건축면적                    ㎡
개요      용도지구                               세 대 수
         /구역                             (호    수)
        공사기간              개월               구조방식
        사용승인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04호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11.05.(화)~ 2024.11.19.(화)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스마*건설주식회사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금로12번길 3-**
61,800
  
12-15-563
과태료
스마*건설주식회사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금로12번길 3-**
51,500
  
12-15-563
과태료
덕*토건
수취인불명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
40,000
  
12-15-563
과태료
가*건설주식회사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
40,000
  
12-15-563
과태료
가*건설주식회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로 31*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진*소방전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무등로 1*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진*소방전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6*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농산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서암대로18번길 *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농산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5*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티콘
이사불명
광주 북구 우치로100번길 9-3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티콘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5*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이씨식자재
  
광주 북구 양일로 4*
156,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이씨식자재
폐문부재
광주 북구 양일로 4*
156,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이씨식자재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2길 1*
156,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이씨식자재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2길 1*
156,000
  
12-15-563
과태료
서*건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2*
250,000
  
12-15-563
과태료
서*건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
250,000
  
12-15-563
과태료
*이트병원
폐문부재
광주 남구 금화로 43*
100,000
  
12-15-563
과태료
*이트병원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 4*
100,000
  
12-15-563
과태료
10*디자인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11-**
24,000
  
12-15-563
과태료
서*건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180,000
  
12-15-563
과태료
서*건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
18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오*파츠코리아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천변좌로428번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오*파츠코리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81-*
30,000
  
12-15-563
과태료
*러드보울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332번길9-*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디*이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디*이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
15,000
  
12-15-563
과태료
(유)재*산업-대의(주)內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유)재*산업-대의(주)內
우체국보관 후 반송불
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15,000
  
12-15-563
과태료
열*짬뽕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군분로 14*
15,000
  
12-15-563
과태료
열*짬뽕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50-*
15,000
  
12-15-563
과태료
*조은복지센터
이사불명
광주 남구 대남대로 35*
30,000
  
12-15-563
과태료
*조은복지센터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22-**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케이더블유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임곡로 423
9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케이더블유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
9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케이더블유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임곡로 42*
10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케이더블유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
100,000
  
12-15-563
과태료
(주)세*이앤씨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11*
30,900
  
12-15-563
과태료
(주)세명이앤씨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11*
30,900
12-15-563
과태료
(주)선*창호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비아로147번길 16-1*
12,000
  
12-15-563
과태료
(주)*밀크에프앤비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
15,000
  
12-15-563
과태료
(주)*밀크에프앤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611-7*
15,000
  
12-15-563
과태료
(주)포*사이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
15,450
  
12-15-563
과태료
(주)포*사이트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해삼로 1334-3*
15,450
  
12-15-563
과태료
**일레븐광주*봉스타점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일레븐광주*봉스타점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
12,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2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51호(2023. 9.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1-1, 
121-5, 121-7, 216-8, 216-9, 
산5-9, 산6-3, 산7-35, 문현동 
332-3, 332-48, 332-55, 
332-56, 산 109-8, 산 123-2
35,477
25.20
25.20
저장고-1
93.32
92.00
저장고-2
45.12
43.24
초소
8.92
14.74
생활관
968.41
2,000.70
피엑스
72.00
72.00
위병소
24.00
24.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1-1, 
121-5, 121-7, 216-8, 216-9, 
산5-9, 산6-3, 산7-35, 문현동 
332-3, 332-55, 332-56, 산 
109-8, 산 123-2
30,898
25.20
25.20
저장고-1
93.32
92.00
저장고-2
45.12
43.24
초소
8.92
14.74
생활관
968.41
2,000.70
피엑스
72.00
72.00
위병소
24.00
24.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1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4.09.23.)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05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의 범위) 법 제2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2. 유가족 단체
3. 10·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
람
4.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
람


제3조(조사의 신청)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을 말하도록 하여 신청서
를 작성한 다음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족 단체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 신청인이 합동하여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
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의 보완 요구) 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 판단될 경우
2. 신청인이 제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의 내용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의 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제6조(접수대장 기재와 접수증명원 교부) ①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해당 신청을 취하할 수 있
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담당직원은 구술에 의하
여 신청을 취하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취하의 내용을 말하도록 하여 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인에
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청인이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사건
을 종결 처리한다.


제8조(지위의 승계) 신청인이 법 제25조에 따른 신청 이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지위승계 통지서를 제출받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의 기한) 이 규칙에 의한 신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별지 2] 위임장
[별지 3] 대표자 선정 신고서
[별지 4]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5]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6]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별지 7]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별지 8] 지위승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