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2009년 4월~2011년 12월(3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9. 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문의바랍
  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042-629-279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설치     소유자
 표    지   명                  등 질                    변경년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목적    주소, 성명

자성대은진개발 N 35°07' 00.3″ FL(4)                             황망                    공사
                                    -       9   6    -        2009. 2.27. 신설         부산 중구
 제A호등부표       E 129°03’ 24.8″ Y8s                        대형                    목적용
                                                                                     중앙동4가
자성대은진개발 N 35°07' 03.6″ FL(4)                             황망                    공사
                                    -       9   6    -        2009. 2.27. 신설           25-2
 제B호등부표       E 129°03’ 20.6″ Y8s                        대형                    목적용
                                                                                     은진개발(주)
자성대은진개발 N 35°07' 10.4″ FL(4)                             황망                    공사
                                    -       9   6    -        2009. 2.27. 신설         대표 정광석
 제C호등부표       E 129°03’ 33.5″ Y8s                        대형                    목적용



⊙전파연구소고시제2009-4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60호, 2008.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69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구         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구성요건
            개 폐 장 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문

            보 호 장 치             접지기능                    접지기능(주6

            전원시설                           AC전원 단자(주7

별표5의 주) 제3호의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를 “다양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고”로 하고 주) 제4호의 “한함”은 “한한다.”로 한다. 그리고 주)제6호와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대단자함의 보호 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금속분말-분말 단조시편을 이용한 금속분말에서 비금속 개재물 측정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양극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재용해용 합금 잉곳-규정                              표준안

2. 제정사유
 ○신규 제정된 ISO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고자 함.
                                    71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3. 주요제정내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재용해용 합금 잉곳-규정
  -재용해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등급의 분류와 명칭, 생산조건과 특성, 식별표시 요구사항을 규정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양극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양극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및 마그네슘 합금 양극 주물의 화학적 조성에 대해 규정
 ○금속 분말-분말 단조 시편을 이용한 금속분말에서 비금속 개재물 측정 시험방법
  -분말 단조 시편을 이용해 금속분말에서 비금속 개재물 함량을 측정하는 금속조직 방법에 대해
   규정함. 시험방법에서는 측면 유동이 최소인(< 1%) 재압축 분말 단조 시편을 사용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표준안

2. 개정사유
 ○관련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적용범위에서 티그 용접한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이 삭제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2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2009년 3월 5일

                  전파연구소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32조의2”로 하고, “종합유선방송설비·공동시청안테나설비”를 “방송공동수신설비·홈네트워크설

비”로 한다.

제3조중 제1항 제21호의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를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설비”로 한다.

제3조중 제1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홈네트워크 주장치(홈게이트웨이, 월패드, 홈서버 등을 포함한다)”라 함은 세대내에서 사용

  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기를 말한다.

제28조중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중 제3항의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를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

설비”로 한다.

제33조중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중 제4항의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를 “통신용선로, 방송공동

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로한다.

제3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공동주택의 구내에 홈네트워크설비인 폐쇄회로텔레비전장

 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제28조제5항과 구내선의 배선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별표5의 중간단자함 등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전기적       절 연 저 항                      50㏁ 이상

 특성        접 속 저 항                  0.01Ω 이하

                               70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1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
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과태료

원현주 771218-2××××××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564-2 태양한신아파트 102-407 400만원

신재호 730909-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336 선도아트빌 1302               300만원

이용근 530103-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7-20                       300만원

장지혜 741201-2××××××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 136-26 에이스빌 2-305           400만원

최병용 611017-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56-84                       500만원

오지훈 700509-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1-1 명성그랜드빌 302             500만원

김정국 7310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진주아파트 B-905             100만원

김용권 68032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0-4번지 202호                 300만원

엄조영 591228-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91-6                    300만원

이진호 681007-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547                       400만원

이동기 740124-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55-8                        300만원

이계연 710629-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19-1503 100만원

서은경 78022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30-7                        300만원

박현락 811003-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27-12번지 301호                 100만원

2. 서류의 명칭: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
 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

                                       7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공사명 : 남창~삼산 도로확장공사




                                                                                                                          제16952호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해남군                      임                    245.0 미등기
      1   북평면   산110-1   산110-1    임         298.0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하응칠
                                                          53.0
          남창리                      (도)                           (토지대장상 주소)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리
      2   북평면   239-10   239-10    임         491.0      491.0
                                                                 284             마을회
          남창리




                                                                                                                          관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리
      3   북평면    240       240     임         155.0      155.0
56




                                                                 284             마을회
          남창리
          해남군




                                                                                                                          보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4   북평면   878-15   878-45    답     2,297.0      2,103.0                    최재수
                                                                 244-3
          남창리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5   북평면   1306-3   1306-10   답     1,693.8      1,227.7                    이선수
                                                                 221
          남창리




                                                                                                                          2009. 3. 5. (목요일)
          해남군                                                    광주시 동구 산수동
                                                                                       서울시 강남구                    임차권
      6   북평면   1308-2   1308-9    답     1,704.3          22.7 568-1 두암타운        권진욱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167                    설정
          남창리                                                    113-103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용일리
      7   북평면   1308-3   1308-10   답     2,558.7      1,346.6                    이동환
                                                                 무번지
          남창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52호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8    현산면   1649-5    1649-30   답     1,293.1      477.4                      김평호
                                                                52
          월송리
          해남군
                                                                충남 아산시 선장면
     9    현산면   1649-4    1649-29   답     2,539.7        32.0                     이형근
                                                                대흥리 242
          월송리
          해남군                                                   광주시 서구 금호동
     10   현산면   산15-3     산15-21    임     8,094.0        33.0 787 중흥아파트           최익호




                                                                                                                        관
          월송리                                                   103-909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57




     11   현산면   산15-4     산15-22    임    14,253.0        11.0                     양월동
                                                                222
          월송리




                                                                                                                        보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12   현산면   산15-14    산15-24    임     3,482.0        20.0                     양월동
                                                                222
          월송리
          해남군                                                   충남 아산시 배방면
     13   현산면   1649-12   1649-35   답     3,893.0        76.9 공수리 1167 대우푸르       최점순




                                                                                                                        2009. 3. 5. (목요일)
          월송리                                                   지오아파트 109-1302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4   현산면   1649-11   1649-34   답     2,687.0        79.1                     이진옥
                                                                97
          월송리
          해남군                                                   충남 아산시 배방면
     15   현산면   1649-10   1649-33   답     2,170.0      107.5 공수리 1167 대우푸르        최점순
          월송리                                                   지오 109-1302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52호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해남군
                                                                광산군 송정읍 신촌리
     16   현산면   1649-9   1649-32   답     2,041.6       235.5                      박한기
                                                                1038
          월송리
          해남군                                                   충남 아산시 배방면
     17   현산면   1649-8   1649-31   답     1,042.0       183.4 공수리 1167 대우푸르        최점순
          월송리                                                   지오아파트 109-1302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8   현산면   610-9    610-43    답     1,976.1         71.0                     고영주
                                                                125




                                                                                                                         관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해남윤씨호
58




     19   현산면   610-8    610-42    답        389.5        26.8
                                                                256              군공파종중
          구산리




                                                                                                                         보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해남윤씨고
     20   현산면   610-7    610-41    답        654.6        35.2
                                                                256              군공파종중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1   현산면   산8-1      산8-5     임     8,980.0     5,104.0                      조동순
                                                                295-2




                                                                                                                         2009. 3. 5. (목요일)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2   현산면   산6-1     산6-23     임    16,403.0     2,189.0                      윤개민
                                                                256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3   현산면   산6-15    산6-24     임     2,265.0       247.0                      윤개민
                                                                129
          구산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52호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4   현산면   610-5   610-40   답     1,160.3       126.8                    윤광현
                                                              산6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5   현산면   610-4   610-39   답        566.5        58.3                   최달순
                                                              127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6   현산면   610-3   610-38   답        942.4        86.3                   윤광현
                                                              산6




                                                                                                                      관
          구산리
          해남군
59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7   현산면   610-2   610-37   답        716.4        51.3                   윤광현
                                                              산6
          구산리




                                                                                                                      보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8   현산면   610-1   610-36   답     1,909.1       116.8                    윤광현
                                                              산6
          구산리

                                                                             김해김씨경
          해남군                                                                파무학공향




                                                                                                                      2009. 3. 5. (목요일)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29   현산면   140-4   140-47   임    10,819.0       278.0                   교사문중
                                                              1177
          구산리                                                                (대표:김종
                                                                               일)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0   현산면   153-1   153-7    답     5,359.0       768.0                    윤광현
                                                              산6
          구산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52호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1   현산면   155-8    155-33   전        340.0        49.0                 최성룡
                                                               132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2   현산면   155-2    155-30   전    2,086.0          57.0                 최승호
                                                               187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3   현산면   155-4    155-32   전        209.0        72.0                 최승호
                                                               187




                                                                                                                   관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60




     34   현산면   155-3    155-31   전        399.0        25.0                 최승호
                                                               187
          구산리




                                                                                                                   보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5   현산면   155-16   155-35   전        182.0      102.0                  최승호
                                                               187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6   현산면   162-2    162-7    답    2,278.0          74.0                 윤광현
                                                               산6




                                                                                                                   2009. 3. 5. (목요일)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7   현산면   162-3    162-8    답    4,281.0          36.0                 윤광현
                                                               산6
          구산리
          해남군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38   현산면   162-3    162-9    답    4,281.0          55.0                 윤광현
                                                               산6
          구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