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②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
  도가 0.392Mpa(4㎏f/㎠)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19조(트렌치 시공 등) ①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트렌치(Trench)를 시공하지 아니하
  여 물 넘침 등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트렌치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및 재질 등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트렌치의 깊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시공하여 바닥물매 및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에 기능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20조(바닥 배수물매) ①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
  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면에 옥외(옥상·지상주차장 등)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아
  니한 경우에도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 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이는 경우
 2.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목재 창호)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에 설치된 문짝 상·하부의 마구리면
  에 래핑지 또는 조합페인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문짝의 경우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물을 사용하
  지 않는 공간은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2조(창호 기능) ①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門)을 열고 닫는 것이 용
  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
  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침실의 방 여닫이문의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
  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
  로 본다.
제23조(조명기구 옥내배선) ①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Outlet Box)에서부
  터 조명기구전원 인입부분까지의 전기배선을 케이블배선, 금속제전선관(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 또는 합성수지관으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이를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자재 등으로 시공한 것은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그 배선이 조명기구 등에 직접 접촉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4조(조명설비) 조명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조명기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작동․기능불량 : 조명등(照明燈)을 점등할 때에 조명기구의 내부에서 소음․타는 냄새․연기․스
    파크(Spark) 등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난 때
 3. 탈락․추락 : 입주자 등의 과실 없이 조명기구가 탈락되거나 추락된 때
 4. 부착․접지․결선불량 : 스위치 조작 시 조명등이 켜지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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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기조화설비)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
  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환풍기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작동․기능불량 : 환풍기 등의 팬(Fan)이 작동하지 않거나, 댐퍼(Damper)의 작동 및 기능이 불량한 때
 3. 부착․접지․결선불량 : 환풍기 등과 배기구 및 배기 덕트 등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배선연결이 불
    량한 때
제26조(난방설비) 거실 또는 침실별로 난방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및 욕실 등)을 두
  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생기구 설비) 위생기구 관련 제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위생기구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들뜸․탈락․파손 : 위생기구 등이 들뜸․탈락․파손, 고정불량 또는 처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때
 3. 기능․부착불량 :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불량 또는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때
제28조(통신․신호 등의 설비) 인터폰 및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등의 관련 제품에 다음 각 호
  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인터폰 또는 홈오토메이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작동․기능불량 : 인터폰 또는 홈오토메이션 등의 작동이 불량하여 통화에 지장을 주거나 화질 등이
    불량한 때
 3. 부착․접지․결선불량 : 인터폰 또는 홈오토메이션 등의 배선연결 등이 불량한 때
제29조(감시제어설비) ① 「주택법」, 「주차장법」 및 설계도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CC
  TV 카메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미시공하자로 보며, 설치한 CCTV 카메라의 기능
  이 현저히 낮거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의 조망 및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② 자주식 주차장의 사람 및 차량의 주요 이동 동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①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수목의 생
  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
  공하자로 본다.
 ②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
  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①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
  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2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①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를 비교하여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
  종으로 식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서와 달리 조경수의 식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설계도서와 달리 위
  치를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 식재된 경우에는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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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조경수 규격미달) ① 조경수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규격(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과 수고를 말한다)이 설계도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경수 규격의 허용오차는 -1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경수의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4조(재해로 인한 피해) ① 태풍․호우․지진․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자연재해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통
  상적인 수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제35조(준용 규정) ①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스
  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② 전기설비에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제3장 하자 조사방법
제36조(균열조사) ①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균열은 콘크리트, 미장 또는 도장으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의 면적이 광범위하거나 고층부위를 포함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표본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조안전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이거나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균열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철근노출 조사) ① 제8조에 따른 콘크리트 부재에 노출된 철근의 확인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안조사가 어려운 고층 부위 등은 망원경 또는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장비
  로 조사한다.
제38조(누수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누수는 육안조사 및 감촉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신축줄눈 조사) ① 제11조에 따른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신축줄눈을 설계도서에 적
  합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는 육안조사 또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②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 등을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하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표본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긴결재 제거상태 조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결재의 제거상태는 잘 보이거나 출입이 용이한 부위
  의 벽체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공간의 긴결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한하
  여 장비 등으로 조사하되, 조사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층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① 제13조에 따른 층 관통부의 채움 상태는 육안 조사를 원칙으로 한
  다.
 ② 층 관통부를 채운 재료의 내화성능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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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덕트 미장 조사) ① 제14조에 따른 덕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벽체를 조적시공 후 미장한 상태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덕트 내부에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제43조(결로 조사) ① 제15조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하되,
  현장실사를 통한 육안조사 및 장비조사를 병행한다.
 ② 육안조사로 판단하기 곤란한 부위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창호시
  험성적서 등을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현장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마감재를 해체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44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조사) ① 주방 싱크대 하부의 걸레받이를 제거한 후 그 하부와
  배면의 벽체에 대한 마감상태를 조사한다.
 ② 하부의 걸레받이 제거 후 원상복구 등의 필요성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① 제17조에 따른 욕실의 바닥과 거실의 바닥 단차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욕실의 바닥 물매는 레벨측정기 등으로 조사한다.
 ② 욕실 거울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 여부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46조(타일 조사) ① 제18조에 따른 타일의 들뜸 현상은 고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소리가 나도록 두드려
  서 조사한다.
 ② 타일의 균열, 파손, 탈락, 처짐 또는 배부름 등의 현상은 육안으로 조사한다.
 ③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접착력이 떨어지는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제2항에 따른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한다.
제47조(트렌치의 조사) ① 제19조에 따른 트렌치는 설치한 위치·규격 및 재질 등을 설계도서와 비교
  하여 시공상태를 조사한다.
 ②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시공상태 외에 물흐름의 상태 및 이물질의 퇴적 여부 등
  을 조사한다.
제48조(바닥 배수물매 조사) ①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은 물이 고여 있는 흔적을 확인
  하거나,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조사한다. 다만, 물을 뿌리
  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위의 경우에는 레벨측량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
 ② 강우에 노출되는 옥상바닥 또는 지상주차장 바닥 등의 경우에는 비가 온 후 물이 빠진 상태의
  흔적 또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 등을 조사한다.
제49조(목재 창호 조사) 세대 목재문 하부의 마구리의 시공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육안 확인이 어
  려운 경우 반사경(거울)을 이용하여 마감재 시공 여부를 조사한다.
제50조(창호 기능 조사) ①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창호의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명설비 조사) ① 조명기구가 제24조 각 호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는 점등(點燈) 상태 등 육안으
  로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안조사 등으로 하자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 테스터기 등의 장비로
  측정할 수 있다.
제52조(공기조화설비 조사) 제25조에 따른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는 환풍기 등의 사양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환풍기 및 댐퍼의 작동 상태, 환풍기와 배기구 및 배기 덕트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환풍기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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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난방설비 조사) 제26조에 따른 난방설비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난방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
  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난방배관을 거실과 침실별로 각각 구획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제54조(위생기구설비 조사) 제27조에 따른 위생기구 설비는 위생기구의 파손, 처짐 등의 상태, 위생기구
  와 배관과의 연결 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흔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생기구의 탈락, 고정 불량
  등의 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제55조(통신․신호 등의 설비) 제28조에 따른 통신․신호 등의 설비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인터폰 및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등의 관련 제품의 작동 및 통화상태, 기기 고장 여부를 조사하고,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제56조(감시제어설비 조사) 제29조에 따른 감시제어설비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카메라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또는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별로 설치된 대수, CCTV 카메라 화소 및
  모니터의 화질 등을 조사한다.
제57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사)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경수의 고사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
  장실사를 통한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사업주체에게 조경수의 하자보수를 청구한 문서
 2. 조경수의 하자관리 대장
 3. 조경수에 영양제 등의 투입 현황
 4. 조경수 관수 여부
 5. 그 밖에 조경수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경수의 입상불량 여부는 수목의 성질 및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제58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사) ① 제31조에 따른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확인하여 분해
  되는 재료인지를 조사한다.
 ② 분해되지 아니하는 뿌리분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경수의 생육상태와 결속재료가 지표
  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59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① 제32조에 따른 조경수의 식재 불일치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다
  른 수종을 식재하였는지 아니면 식재를 누락하였는지를 조사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해 대체식재를 한 증빙서류
  가 있는지 조사한다.
제60조(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제33조에 따른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은 별표 6과 같이 수종에 따라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수고는 필요한 경우에 측정한다.
제61조(자연재해 조사) 제3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
  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 이력사항
 2.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녹화기록
 3. 「주택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내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62조(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의 조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여부는 사용검사 받은 설계도서와 현재
  시공상태를 비교하여 조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특별히 약정한 계약내용(계약내용에 편입되는 분양안
  내서 및 홍보책자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히 약정한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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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
제63조(하자보수비용의 구성) 보수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직접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간접비 :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부가가치세
제64조(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 ① 제6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를,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대
  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의 단가 및 원가계산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한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물별 등에 대한 보수책임범
  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④ 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율의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의 「건축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발표)」의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정시점은 제3항의 경우와 같
  다.
제65조(하자보수비용 산정방법)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주요성능 및 위험성과 그 기능에 비추어 교
  체 또는 하자보수를 아니하고는 사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다.
 ②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하자보수를 하지 않
  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하자 없이 시공할 경우와 하자 있는
  상태로 시공한 목적물의 가치 차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이 경우 교환가치 차액을 산
  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하자 없이 시공하는 비용과 하자 있게 시공하는 비용의 차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미시공하자 또는 변경시공하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다른 하자가 발생할 위험
  성이 적은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1.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다른 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3. 다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
제66조(하자보수비용 경감기준) 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자
  연노후화 및 입주자 과실로 확대된 하자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로 훼손된 낡은 시설물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품으로 교체 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
  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제64조에 따라 산
  출된 하자보수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하자확대 등에 상당하는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1. 자연 노후화
 2. 유지관리 부실(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확대된 하
    자 등을 고려한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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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기간
 4. 그 밖에 하자보수를 이미 받았거나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은 경우
제67조(균열 보수비용) ① 콘크리트의 균열이 보수균열폭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
  식(充塡式) 공법(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로 충전
  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②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보수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
  면처리공법(균열 부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
  을 산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폭과 관계없이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균열 부분에 에폭시계
  수지 또는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하며, 콘크
  리트 및 철근의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④ 외벽의 층간이음 부위에 발생한 보수균열폭 이상의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⑤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균열 및 망상균열 등은 도포식 공법(롤러, 붓,
  에어 스프레이 건 또는 흙손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지거나 들뜨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부위는 단면복구공법[콘크리
  트 표면에 균열 등으로 인해 손실된 단면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아크
  릴 수지, 시멘 모르타르,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및 무수축 모르타르 등의 복구재료를 사용하여 원상태
  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⑦ 미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고,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한 부위는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⑧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68조(철근노출 보수비용) 노출된 철근은 사방 30cm 기준으로 방청도장 후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고강
  도수지 모르타르 등을 이용한 적절한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9조 ① 누수하자의 보수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또는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70조(신축줄눈의 보수비용) ① 신축줄눈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여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설
  계도서(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에 명기된 간격마다 절단한 후 코
  킹(Caulking)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시공 상태가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1조(긴결재 제거 보수비용) ① 출입이 용이한 공간은 매립형태 및 관통형태의 긴결재를 제거한 후 충
  전 또는 면마무리로 산정한다.
 ② 출입이 곤란한 공간은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2조 (관통부의 보수비용) 불연재를 채우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제73조(덕트 미장 보수비용) 에어 덕트(Air Duct)의 조적벽체의 미장을 누락한 경우 미장공사 비용으로 산정
  하되, 하자보수가 용이하지 않는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4조(결로 관련 보수비용) ① 제15조에 따라 결로 발생부위를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소
  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가 용이하지 않는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143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② 제43조제3항에 따라 마감재를 해체하고 조사할 경우 해체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심사 또
  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제75조(주방 싱크대 주위마감 보수비용) ① 설계도서와 달리 마감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실내재료 마감표
  및 부위별 상세도, 시방서에 표기된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다.
 ② 주방 싱크대 하부에 분진이 발생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미장, 쇠흙손 또는 에
  폭시 페인트 등의 마감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76조(욕실 문턱높이 보수비용) ①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범위를 설정
  하여 물 넘침 방지를 위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② 슬리퍼 등이 문짝 하부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판 설치비용 또는 문턱을 높
  이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77조 (타일의 보수비용) ① 타일의 들뜸 및 균열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뒤채움 부족은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78조(트렌치의 보수비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시공하자나 변경시공하자로 판정된 트렌치는 설
  계도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공비용을 산정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시공하자로 판정한 트렌치의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9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①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
  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강우에 노출된 옥외주차장 바닥이나 옥상과 같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경우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0조(목재문 마구리면 보수비용) 문짝의 마구리면 규격은 문짝 규격을 준용하여 조합페인트 두 차례
  바름 기준 등으로 산정한다.
제81조(창호의 보수비용) ①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잡이 설치비용을 산정한다.
제82조(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불량 보수비용) 스프링클러의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
  클러 헤드의 이전 혹은 추가 설치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제83조(조명기구 옥내배선 보수비용) ① 옥내배선 전선관을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한 상태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② 세대 욕실 등의 천장 안쪽에 조명기구에 설치된 배선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점검구가 없는 경우
  에는 점검구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보수 및 교체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84조(조명설비류 보수비용) ① 조명기구 관련 제품은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탈락·추락, 부착· 접
  지․결선 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
  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85조(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① 환풍기 등 공기조화설비 관련 제품의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86조(위생기구류 보수비용) ① 위생기구 관련제품의 규격오류, 들뜸․탈락․파손, 기능․부착불량
                             144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비고
                                          (해리)    구조
       원평항화주    34-46-59.7N
       A호등부표   125-54-43.6E
       원평항화주    34-46-49.2N                        황망
       B호등부표   125-54-46.6E                        대형      공사
 폐지    원평항화주    34-46-45.8N   Fl(4)Y8s     7     (LS-24)   구역     설치목적
       C호등부표   125-54-39.6E                                표시    소멸로 폐지
       원평항화주    34-46-59.1N
       D호등부표   125-54-34.1E
       원평항화주    34-46-51.0N                       홍색
         등주    125-54-51.0E                       철탑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5번선석 AA(아크릴산) 배관 교체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부두 내
4. 공사개요
 - 이송배관(6“×151m×1Line) 교체
 - 이송배관 지지대(30EA) 보수
 -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29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장섭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낙포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화엘앤씨(주) 대표이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일원
 - 허가량 : 5,000㎥/일
                             160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433㎡
  ․ 집수맨홀(2.4×2.4×8.2m) : 1개소
  ․ 집수정(D3,000×15.4m) : 1개소
  ․ 무공관(D1,200) : 120m ․ 유공관(D1,200) : 140m
  ․ 취수펌프(50HP) : 1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2.20.~2020.12.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무림파워텍(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317번길 24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2-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01.8㎡
7. 허 가 량 : 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1 ~ 2020. 11. 30(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탑 1개소, 방류수 1개소
              ◦ 양수펌프 50hp×30mh×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일팩키지(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303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00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78.6㎡
7. 허 가 량 : 1,2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1 ~ 2020. 11. 30(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암거 0.7Χ0.7Χ50m
              ◦ 집수정 0.7Χ1.7Χ6m                ◦ 취수관 Φ100㎜, L=43.3m
                                         161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61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1,433㎡
․ 집수맨홀(2.4×2.4×8.2m) : 1개소
․ 집수정(D3,000×15.4m) : 1개소
․ 무공관(D1,200) : 120m
․ 유공관(D1,200) : 140m
․ 취수펌프(50HP) : 1대
․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2.20.～2020.12.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무림파워텍(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317번길24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22-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201.8㎡
7. 허
가
량: 6,0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11 ∼2020. 11. 30(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탑1개소,
방류수1개소
◦양수펌프50hp×30mh×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일팩키지(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303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1067-200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78.6㎡
7. 허
가
량: 1,2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11 ∼2020. 11. 30(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암거0.7Χ0.7Χ50m
◦집수정0.7Χ1.7Χ6m
◦취수관Φ100㎜, L=43.3m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00-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93㎡
7. 허 가 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1 ~ 2020. 11. 30(181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7mx8m), 전동기(100HPx450mm x1대)
              ◦ 도수로(D=1,000mm, L=133m)
              ◦ 송수관로(D=500mm, L= 8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71㎡
7. 허 가 량 : 1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1 ~ 2020. 08. 31(17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식 집수암거(D=3000㎜)H=5.2m,
               ◦ 관로(D=400㎜) L=42.8m, 관로(D=300㎜) L=14.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62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6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밀양대로1920
3. 하
천
명: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기산리100-1천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93㎡
7. 허
가
량: 1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11 ∼2020. 11. 30(181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7mx8m), 전동기(100HPx450mm x1대)
◦도수로(D=1,000mm, L=133m)
◦송수관로(D=500mm, L= 8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337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고품리910-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171㎡
7. 허
가
량: 16,0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11 ∼2020. 08. 31(17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식집수암거(D=3000㎜)H=5.2m,
◦관로(D=400㎜) L=42.8m, 관로(D=300㎜) L=14.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660호                            관           보             2015. 12.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2호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72(2014.09.29)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3) 면 적 : 1,747,688㎡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7. 1. 18 ~ 2015. 12. 31
      - 변경 : 2007. 1. 18 ~ 2016. 06. 3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증감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747,688 1,747,688 100.0 100.0          -               -
주 소         계   648,567 648,567 37.1 37.1              -           12,096호
택 단 독 주 택 용 지    24,007 24,007 1.4 1.4                 -             89호
건 공 동 주 택 용 지 601,047 601,047 34.4 34.4                -           12,007호
설
용  아 파 트 597,610 597,610 34.2 34.2                     -           11,819호
   도시형생활주택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437     3,437 0.2 0.2              -            188호
                 23,513 23,513 1.3 1.3                 -               -
  소         계 1,099,121 1,099,121 62.9 62.9            -               -
  일 반 상 업 용 지 16,835 16,835 1.0 1.0                    -               -
  준 주 거 용 지 22,540 22,540 1.3 1.3                      -               -
  도         로 347,350 398,820 19.9 22.8                      보행자전용도로,가각등포함
                                                증)51,470 (폭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 1,681㎡)
공 주 차 장 11,635 11,635 0.7 0.7                          -            11개소
공 광         장     2,261     2,261 0.1 0.1              -             3개소
시                                                               근린공원2,체육공원2
설
용 공         원 152,870 152,846 8.7 8.7              감)24        어린이공원5,문화공원2
지                                                                  소공원2
  녹         지 249,944 199,831 14.3 11.4                    경관녹지16, 완충녹지23,    연결녹지3변경
                                                감)50,113 ※도로법면부지(기정 완녹14,15)를 도로용지로
  하         천 84,404 83,127 4.8 4.8              감)1,277             3개소
  유 수 지 36,569 36,569 2.0 2.1                          -             3개소 오기정정
                                                              ※ 기정 구성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