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서류                 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 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분석결과서
                                                       아.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 해당사항 없음               사진
                                                       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
                                                         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차.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
                                                         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
                                                         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
                                                         입신고증명서 원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80000-0505 (제조,수입) 화학   민원명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
( 환 경 부 ) 물질 (등록,신고)             확인신청              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면제확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신청)              - 법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 1. 신청의 경우
                                    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
                                    우 제출               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동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칙」 별표 5에 따른 작성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국외제조,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생산자에 의한 선임시설 신     1부
                                    고증 1부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
                                 2) 동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    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자료보호신청서 1부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
                                    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 신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청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
                                    서류 1부
                                                         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
                                 - 해당사항 없음             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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