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서신(별)    미취   급       미취   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하남시        하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하남감북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하남풍산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시        안산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고잔2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성포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선부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상록수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본오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초지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한양대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반월(별)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대부(별)    미취   급       미취   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   음.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
    단, 설·추석·교통장애 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시행일 : 2012년 5월 1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1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20일자로 메가인베스트먼트㈜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2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등록 법인명 : 메가인베스트먼트(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749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9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
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
ㅇ 단체명칭 : 국민생활안보협회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93-3 수도빌딩 3층
ㅇ 대표자 성명 : 장광일
ㅇ 등록일자 : 2010년 1월 26일
ㅇ 주된사업 : 국민 안보의식 고양
ㅇ 연락처 : 02) 725-3106
ㅇ 주관과 : 정신전력과
ㅇ 등록구분: 대표자변경(“김창호”를“장광일”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9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7호 / 시행 2012.7.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제2조)
    (1) 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관세법」 등 법령에 의한 시설 또는 영업을 규정함.
  나.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 내지 제11조)
    (1)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하는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토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제12조)
    (1) 호텔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상업지역은 1,500퍼센트 이하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함.
                                750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라.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 (제13조 내지 제15조)
     (1)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호텔시설 용지로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5조)
     (1)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18조 내지 제20조)
     (1) 관광숙박대책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숙박대책위원회는 숙박시설 수급에 관한 사항,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종사원 자
       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전화 : 3704-9754, FAX :
   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 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00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7호 / 시행 2012.7.27)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1) 항공사ㆍ여행사ㆍ세탁소ㆍ토산품점ㆍ매점ㆍ은행ㆍ의료시설(약국ㆍ의무실)과 관계되는 영업 등
      호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751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나. 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1) 조건부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조건을 이행한 즉시 관련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
       도록 함.
  다. 호텔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
     (1) 사업계획을 얻은 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관광사
       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2)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 시 당해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라. 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5조)
     (1)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둠.
     (2) 실무대책반 반장은 숙박대책위원회 간사가 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반원이 됨.
3. 의견제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진흥과장, 주소
   : 110- 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전화 : 3704-9754, FAX :
   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김치류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을 보완하고, 음식
   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양고기와 명태 및 고등어를 신설하며,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의 원산지표시 대상 원료를 합리적으로 보완(안 제3조제2항)
    (1)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
      어있으나,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가 제외되어 불합리 함
                             752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하도
       록 함(두 가지 범위 내)
  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및 고등어 신설(안 제3조제5항)
     (1)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서 수입 양고기가 국산인 것처럼 조리․판매될 우려가 있고,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에 따른 보도로 국민 불안감 증대
     (2) 양고기, 명태 및 고등어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어느나라산 인지 알
       고 주문 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인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1) 국내에서 담는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는 표시의무가 없어 불합리함
     (2)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표시를 의무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한 조정(안 제9조제1항)
     (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12.4.11부터 본격 시행 되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단속인
       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2)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구분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에 함께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신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ramces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3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54
1. 개정이유
음식점원산지표시제시행과정에서나타난원산지표시위치, 글자크기등일부미비점을보완하
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따라확대되는품목에대한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의원산지표시위치를명확히함(안제3조제2호관련별표4)
(1) 영업장면적에따라메뉴판과게시판에모두표시하는곳(100㎡이상) 도있고한개소만(100
㎡미만) 표시하는곳도있어소비자들의혼선이있음
(2) 음식명바로옆이나밑에표시하거나표준원산지표시판에
표시하여소비자가쉽게볼수
있도록함
나. 원산지표시글자크기개선(안제3조제2호관련별표4)
(1) 메뉴판등의원산지표시글자크기가음식명글자의1/2로되어있어일부음식점에서국산
은크게쓰고수입산은작게기재하여소비자들이오해할우려가있음
(2) 글자크기를음식명글자크기와동일하거나그보다크게표시하도록하여소비자신뢰제
고에기여
다. 원산지가다른원료를섞은경우표시방법개선(안제3조제2호관련별표4)
(1) 국내산은소량사용하면서“국내산과미국산섞음” 이라고표시할수있도록되어있어, 소비
자들은국내산이많이섞인것으로오해우려가있음
(2) 섞음비율이높은국가명을먼저표시하도록하여쉽게알아볼수있도록함
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확대되는양고기, 배추김치의고춧가루,
명태및고등어의원산지표시방법을정함(안제3조제2호관련별표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법인등은2012년6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ramces79@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1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어선원의기준임금」(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68호,
2009. 9. 16.)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어선원의기준임금
전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755
1. 개정이유
2012. 2. 5.「선원법시행령」제19조의2의개정·시행으로어선원의승선평균임금등의산정기준이
조정되고, ‘선원최저임금’ 고시(국토해양부제2012-116호2012. 3. 20.)의개정·시행으로어선원의
재해보상시적용하는승선평균임금등의조정·적용이불가피하여「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어선원의기준임금」고시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어선원의기준임금’
1) 선원법제59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어선원의재해보상시적용되는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산정은재해보상최저액에「선원법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제3호에따른산정
비율을적용
나. 총톤수20톤이상어선원의재해보상시적용할승선평균임금등은개정「선원법시행령」반영,
2012. 2. 5부터소급적용
1) 승선평균임금을‘어선원의기준임금’에서5%를더한금액
○(현행) 2,544,150원→(개정) 2,781,970원<237,820원증>
다. 총톤수20톤미만어선원의재해보상시적용할승선평균임금등은고유가지속으로어선어업의
경영애로및급격한보험료상승에따른어선주의어려움을감안, 2012년은기존기준임금유지토
록특례신설(개정「선원법시행령」은2013년부터적용)
1) 5톤미만어선원: ‘어선원의기준임금’에서10%를뺀금액
○(현행) 2,301,850원→(개정) 현행유지<2012년말까지>
2) 5톤~20톤미만어선원: ‘어선원의기준임금’에서5%를뺀금액
○(현행) 2,423,000원→(개정) 현행유지<2012년말까지>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02-500-2335,
팩스
02-503-9124,
이메일
kbh934@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어선원의기준임금」고시개정(안) 전문은농림수산식
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내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17호
법령서식개선을위한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37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법령서식개선을위한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1. 개정이유
   법령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계량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의 시행규칙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 신원 결격사유 조회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공무원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나. 민원인 편의 도모
    ① ‘날인’은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②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 위임장 등 민원신청서의 첨부서식과 ‘즉시 처리’ 민원서식 등에는 미삽입
  다. 유사 중복 서식 통합
  라. 디자인 개선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각 법령별로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5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3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기타
   법률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내용
  ○ 부분연기연금 제도 도입(안 제62조)
    - 연금 수급액의 전액연기만 가능하던 것을 연금수급액 50%이상에 대하여 일부연기가 가능하도
      록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756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 부분조기노령연금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제66조)
    - 최장 5년간 조기연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60세 도달 또는 전부수령시 미수령분을 반영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 (안 제63조의2)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던 재직자노
      령연금의 감액방식을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감액
  ○ 연금중복조정 대상에 상병보상연금 명시 (안 제113조)
    - 국민연금과 타 사회보험 간 중복조정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을 추가하여 규정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자료 요청 근거 보완 (안 제123조)
    - 공단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ㆍ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적자료 요청 근
      거를 구체적으로 규정
  ○ 60세 도달시 장애 유족연금 보장 방안 마련(안 부칙 제3조)
    - 가입자가 60세 도달에 따른 가입자격 상실 후 수급개시 연령까지의 기간 중 장애나 사망이 발
      생한 경우에는 ‘가입 중’으로 의제하여 장애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부칙 마련
  ○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청구 인정(안 부칙 제4조)
    - 가입자가 60세 도달에 따른 가입자격상실 후 수급개시 연령까지의 기간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부칙 마련
  ○ 기타 법률 미비사항 정비 (안 제3조, 제13조, 제15조 등)
    - 법률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
      거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
   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7,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20호
                   2012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병 무 청 장
                             757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고양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수원·마산·창원·
          순천·제주시·용인·성남·의정부·광명·
                               김해·
                                             상 동
 부천시          안양·군포·고양·부천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수원·마산·창원·김해·
 성남시     천안·청주·순천·전주·원주·춘천·제주시.              상 동
       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시
 수원시
 광명시 서울·인천·수원·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
 군포시                포                        상 동
 안양시             고양·부천시
의정부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이천시                 미 취 급                 상 동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
 여주군
 가평군
 강화군
 양평군
 연천군
 나.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 우체국
배달 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인천시  인천· 남인천· 서인천·인천계양·부평 (5국)    인천· 남인천· 서인천·인천계양, 부평 (4국)
 수원시        수원· 동수원 (2국)                  수원· 동수원 (2국)
 고양시 고양덕양·고양일산                    고양덕양· 고양덕양· 고양덕양·고양일산
                                  고양일산 고양일산
 광명시     광명                        미취급
 군포시     군포                        미취급
 부천시     부천                        부천
 성남시  성남·성남분당                               성남·성남분당
 안양시     안양                        미취급
의정부시    의정부                        미취급
 용인시 용인·용인수지(2국)                   미취급
                              738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다.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당일특급] 우편물 배달지역중 접수지역이 동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는 지역
 배달지역                             접수지역
  광명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제외)·수원시·고양시·광명시·군포시·부천시·성남시·
  안양시                        안양시·의정부시·용인시
 의정부시         (※왼쪽에표기된배달지역은위지역이외에서접수되는당일특급은배달할수없음)
  용인시
2.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우편물 배달지역중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되는
  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배달국명
                   당일 특급                      익일오전 특급
        중구:남북동·덕교동·무의동·운남동·운북동·운서 중구:남북동·덕교동·무의동·운남동·운북동·운서
                     동                             동·
  인천              을왕동·중산동                      을왕동·중산동
         옹진군:대청면·덕적면·백령면·북도면·연평면· 옹진군:대청면·덕적면·백령면·북도면·연평면·
                  영흥면·자월면                      영흥면·자월면
  의정부   남방동·유양동· 어둔동·마전동·산북동·광사동·
                                                 미 취 급
                만송동·삼숭동·고읍동
  남인천           장수동 내의 마니골                  장수동 내의 마니골
        사리현동·산황동·설문동·성  석동·식사동·지영동·
                                       문봉동·백석1·2동·사리현동·산황동·설문동·
 고양일산 장항1동·구산동·덕이동·법곳동·문봉동·가좌동 성석동·식사동·장항1.2동·정발산동·증산동·지영동·
                                      풍동·가좌동·구산동·대화동·법곳동·덕이동
     강매동·고양동·관산동·내곡동·내유동·대자동·대장동         강매동·고양동·관산동·내곡동·내유동·대자동·대장동
     덕은동·도내동·동산동·벽제동·삼송동·선유동·성사동         덕은동·도내동·동산동·벽제동·삼송동·선유동·성사동
고양덕양 신원동·신평동·오금동·용두동·원당동·원흥동·지축동         신원동·신평동·오금동·용두동·원당동·원흥동·지축동
     행주내동·행주외동·향동동·현천동·화전동·효자동·           행주내동·행주외동·향동동·현천동·화전동·효자동·
                 북한동                               북한동·토당동
 부천           대장동·계수동·옥길동               대장동·계수동·옥길동
       신촌동·심곡동·오야동·갈현동·금토동·상적동·시 신촌동·심곡동·오야동·갈현동·금토동·상적동·시
 성남                흥동                         흥동
                  사송동                         사송동
                                  판교동·하산운동· 석운동·삼평동·대장동·동원동·
 성남분당 판교동·하산운동·  석운동·삼평동·대장동·동원동·
             백현동·궁내동·운중동·율동
                                              백현동
                                         궁내동·운중동·율동
 용인수지      수지구내의 고기동,       기흥구전             미 취 급
   용인       처인구 전 지역         지역
3.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인천광역시      인   천     13:00       10:30    18:00   18:00
            동인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만석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송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739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인천항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화평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연수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옥련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운서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중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용유      미취  급       미취  급   16:50   16:50
         인천공항     미취  급       미취  급   16:50   16:50
          덕적      미취  급       미취  급   미취급     미취급
         북도(별)    미취  급       미취  급   미취급     미취급
         영종(별)    미취  급       미취  급   미취급     미취급
         영흥(별)    미취  급       미취  급   미취급     미취급
         연평(별)    미취  급       미취  급   미취급     미취급
      인천연수2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유통센터(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대학교(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동춘2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서인천      13:00       10:30   18:00   18:00
        인천석남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가좌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원당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검 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검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가정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가좌1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신현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불로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계양     13:30       10:30   18:00   18:00
         계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효 성 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작 전 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계양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 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효성2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 평      13:00       10:30   18:00   18:00
         북인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대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산곡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6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동 암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개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갈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현대아파트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인천산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백 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5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삼 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중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평4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일신풍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인천      13:00       10:30   18:00   18:00
         인천지법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간석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구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주 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740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만수단지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만 수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만 수1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만 수6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남동공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문학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숭 의 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용현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학 익 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시청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하대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논현동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제물포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한화지구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구월아파트(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쌍용아파트(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삼덕아파트(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주안4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주안8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남촌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효성상아(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숭의3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도화아파트(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용일(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인천용현5동(취)   미취  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시      수     원   13:30       미취   급   18:00   18:00
          수원역전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북문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권선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세류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화서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세류2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곡선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율전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정자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보훈원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농촌진흥청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성균관대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경기도청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서울대학교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정자(취)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송죽동(취)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구운동(취)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화서아파트(취)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권선주공(취)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금곡동(취)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동수원      13:00       미취   급   18:00   18:00
        수원매탄1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매탄2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영통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황곡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청명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아주대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경기대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교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매탄3동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수원역전     미취급         미취   급   18:00   18:00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