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지적재조사에 관한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특별법 일부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대행체제 ○국회 제출 월까지
                                -                                                                            :   9


                 또는 원적 추진체계 예외적 시행자 인 ○시행 공포 후 개월
                                        2                                 (                              :             6


                 정 도입               )


               ○지적재조사 사업재원 다각화
                 목표연도 년 까지의 사업 완료를
                                -               (2030     )


                 위하여 필요한 부족 재원을 일반회계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여 연도별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계결정 면적산정 방법 개선             ,


               ○조정금 산정 방법 일원화 및 납부방법
                완화
               ○이의신청 처리기구 일원화
6    궤도운송법 일부 ○궤도운송법상 궤도 와 삭도 에 대하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       ’                          : 9


                재정의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시행 공포일                                                              :


               ○보험 제도 개선
               ○궤도운송사고의 범위와 보고대상 사고                                                       ,


                조사반 구성 등에 대해 규정
               ○안전관리종사에 대한 교육대상자 운영                                                       ,       ,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위한 과태료                          ,


                규정 신설
               ○정기안전점검 궤도운송사고 조치 및 조              ,


                사 미이행 등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7    자동차관리법 전부 ○자동차의 등록ㆍ관리ㆍ안전기준 등 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든 분야를 망라하여 내용이 방대하고 잦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분법 추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체결 등 새                                    ,   FTA


                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자동차 관리ㆍ정책적 사항은 「자
                동차 관리법」으로 자동차 안전 관련                               ,


                사항은 「자동차 안전법」으로 분법
                                                          51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자동차안전법 제정 ○자동차의 등록ㆍ관리ㆍ안전기준 등 모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분야를 망라하여 내용이 방대하고 잦은 ○국회 제출 월까지                                                :   11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분법 추진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체결 등 새                            ,   FTA


                 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자동차 관리ㆍ정책적 사항은 「자
                 동차 관리법」으로 자동차 안전 관련                           ,


                 사항은 「자동차 안전법」으로 분법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용어의 정의 변경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종류를 법률에 열거하지 않 ○국회 제출 월까지
                           -                                                                    :   12


     일부
      (   )       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로 변경
                ○개발계획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


                 대체지정 근거 마련
                  사업절차 미이행 사업목적 달성 불가
                           -                               ,


                  능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 등
 10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에 증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일부
      (   )      권매매 이외에 외환 위험을 감소시킬 목 ○국회 제출 월까지                                               :   12


                 적의 파생상품 구매 허용          ○시행 공포 후 개월                                     :                 6




□ 해양수산부(25)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항만법 일부    1( ○ 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도 민간 자본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                                                                         : 4


                  금으로 개발 및 분양이 가능하도록 항만 ○국회 제출 월까지                                                  : 6


                  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절차 등을 준용함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시ㆍ도지사                                       ,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근거 신설
                 ○ 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의 보
                               2


                  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
                                   ,                                             ,


                  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         ,                             ,


                  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등을 종 항만배후단지에서도 적용        1


                           5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근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        거를 마련하여 면허 취득 이후 질병관리 ○국회 제출 월까지                                                     : 8


                  원 또는 양식장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자 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 해상교통관제 과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7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태료 부과 등 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국회 제출 월까지
                         (   )                )                                                        : 8


                  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선박교통관제 미준수자에 대한 벌칙 신
                  설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예선 배정방식을 예선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예선 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부여 및 미 시정시 처벌
                  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12   도선법 일부  (   ○정년 연장 도선사는 매 년 현행 년 마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   (           2   )                  : 7


                  다 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하여 도선 안 ○국회 제출 월까지                                                     : 8


                  전관리 강화 추진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도선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도선사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정년 연장 도선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
                  는 경우에도 면허 취소토록 하여 법률
                  적용의 형평성 확보
1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시설의 보안에 관한 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및 외국국적 국제 ○국회 제출 월까지                                                       : 8


     법률 일부
         (       )항해선박의 범위 및 용어 정비 제 조 ○시행 공포 후 개월                        (   3   )                :           6


                 ○국제항해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여
                  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 제 조         (   22   )


                 ○항만시설 소유자의 경비ㆍ검색 업무를
                  「경비업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경비업           4       1


                  자 중 항만시설 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 조제 항 및 제               (   31              3               4


                  항 신설               )




                           54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1   어선법 일부
          (      ○다중이용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만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8


                  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 시험․승인 및 ○국회 제출 월까지                      : 10


                  절차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어선의 불법 증․개축 예방을 위해 검사
                  후 어선의 구조배치 변경․증설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어선검사업무의 민간 대행에 따른 책임
                  성 공공성 확보         ,


                 ○어선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22   항만법 일부   2(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8


                  수단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10


                 ○항만시설장비관리자의 부적정한 자체검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사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미이행 등
                  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연안항 지정 및 해제기준 마련
                 ○항만기본계획 상 부두용도와 다른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어업피해영향조사 표준지침 항만건설                   ,


                  적용 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근거 마련        ,


2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관리에 관한 법률 일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허가 시설기 ○국회 제출 월까지
                               (                           ,            : 10


     부)           준 처리 수질검사 관련 규정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기타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해양심층수 인증제 도입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근거 규정
24   어구관리법 제정    ○어구의 생산ㆍ제작업 등록제를 도입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수입어구 신고 및 어구유통업 신고제 도입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어업인에게 새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 및 ○시행 공포 후 년                  :           1


                  유실어구량 신고제
                 ○각 개별 어구별로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 도입
                 ○어업인에게 자신이 사용한 어구를 유실하
                  거나 불법투기한 경우 경제적 책임을 지도
                  록 어장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친환경 어구 개발 폐어구 처리 기술개발    ,


                  등 어구 및 폐어구 관련 기술개발 지원
                            56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 ○시험 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험ㆍ검사 등에 관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8


     법률 일부   (  ○의무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행 공포일
                         )                                   :


                ○식품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지
                 정근거 마련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년               (4   )


                 규정
                ○식약처장의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
                ○자가품질위탁검사의 정의 신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업무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행정
                 처분 근거 마련
5    실험동물에 관한 법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률 일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시행 공포 후 년             :           1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사전 심의의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법률 일부   (   범위를 기능성을 포함한 표시․광고 ○국회 제출 월까지
                         )                                       : 9

                 전체로 확대               ○시행 공포 후 년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           1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천만원 범         1


                 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교육 이수
                 기한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사항 규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 등재 근거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업무 세분화
                 및 현실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 중 일부 위
                 임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유해물질 검출 또는 위해발생의 우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가 제기된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기관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근거 신설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를 위해 필
                 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여
                 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징역 년당 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하
                                 1   1


                 도록 벌칙 기준을 조정
                          60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법률 일부
         (       )임시마약류 지정 기준 명확화 및 처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벌기준을 기존 마약류와 비교교량하 ○시행 공포일                                        :


                  여 조정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에 대한 공무
                 원 의제 적용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국고 지 -


                  원 사업 수행 시 공무원 의제 적용                        ,


9    인체조직안전 및 관 ○이식부적합 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의 이식적합성 여부 검사 주체 ○국회 제출 월까지                                        : 10


     일부
     (       )   명시 등 관리체계 개선         ○시행 공포일                                       :


                ○조직은행의 업무범위 명확화 수입 추가                                (       )


                ○조직은행의 갱신 제도 정비
10   식품정보표시법 제정 ○각 법에 분산되어 있는 일반표시 허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8


                 위표시 과대광고 영양표시 등을 통합 ○국회 제출 월까지
                                         ,               ,                              : 11


                 하여 하나의 법령으로 관리       ○시행 공포 후 년                                    :           1


                ○표시원칙 절차 표시대상 제공정보를          ,       ,           ,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자에 올바른 정
                 보제공 강화
11   화장품법 일부    ○화장품업체 등록제도 정비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유통기한이 경과된 화장품 판매 시 제 ○국회 제출 월까지                                        : 12


                 재 조치 마련              ○시행 공포 후 년                                    :           1


                ○과징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대상자 과세정보 등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체납자 토지․건축물 등 자산정보 요-


                  청 근거 신설
12   의료기기법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관련한 이중규제 해소          ○국회 제출 월까지                                        : 12


                ○의료기기 수리업 안전관리기준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
                 정 취소 근거 마련
                ○공무수행 민간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
                 정 마련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진단ㆍ치료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 마련
                ○의료기기 벌칙 규정 정비 및 징역형과
                 벌금형 조정
                                                         61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보험업법 일부 (       )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 및 판매책임 ○국회 제출 월까지
                                  -                                              :   12


                                및 권한 부여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보험상품 신고제도 폐지
                              ○보험회사의 동일인 외국환 등에 대한     ,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금제제재 확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


                               도입 등
□ 국민권익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 및 국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및 부패행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신분보장의 실효성 제고          ○국회 제출 월까지                                :   6


     설치와 운영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시행 공포 후 년                            :             1


     관한 법률 일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의 법적 근거 마
                  (       )


               련
              ○반부패 민․관 협력사업 수행단체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기업윤리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윤리경영
               관련 제도 정비
              ○권익위 업무추진상 미비점 보완 온라인국민                          (


               참여포털 통합운영의 법적 토대 강화 등                               )



 2   집단민원의 조 ○집단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 사실행위 및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6


     정에 관한 법률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회 제출 월까지
                                          )                                      :   8


     제정
      (   )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시행 공포 후 년                            :             1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
               하며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인
                              ,                                    100


               이상일 경우로 규정
              ○외부 조정인 임명․위촉을 통한 활용으로 공
               정성 전문성 확보      ,


              ○민원인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제기된 행정
               기관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집단민원 중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실태확인에 의한 조정 추진 가능
                                                  6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4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죽리235-1번지
4. 하 천 명 : 대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487번지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공사(7공구))
6. 허 가 량 : 51.6㎥/일
7. 허가기간 : 2016-01-25 ~ 2019-06-2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2.9TON살수차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1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매체별 특성 반영 등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평가 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감점 강화 및 가점 부여(별표 1~8)
   동일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을 강화(공정성 관련 2배, 막말 등 1.5배 강
   화, 홈쇼핑은 허위 과장 2배, 기타 1.5배)하고, 방송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노력에 대해
   가점 부여
 나. ‘오보방지 노력 평가’ 항목 신설(별표 1~5, 7, 8)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4점),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6점) 또는
   명예훼손 판결(-6점)시 감점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경우 가점 부여(3점)
 다.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평가항목명 변경(별표 1~8)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항목(내용영역)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항목(운영영역)과 통합하고, 항목
   명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내용영역)으로 변경
 라.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배점 확대 및 감점 강화(별표 1~8)
   동 척도의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홈쇼핑·SO의 배점은 현행 유지) 감점수준을 1.5배
   강화(단, 광고 관련 규정인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감점은 현행 유지)
 마. 지상파TV의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 강화(별표 1)
   지상파TV의 배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확대
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 신설(별표 1, 4)
                                108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지상파TV와 종편PP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
   설(10점)하여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및 전체 공익광고 편성대비 시급별 편성비율을 평가
 사. 종편PP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신설(별표 1, 4)
   지상파TV는 평가척도명을 변경(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평가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하고, 종
   편PP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45점) 척도를 신설하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평가
 아. 공통 운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축소(별표 1~8)
   공통 운영영역 4개 평가항목을 3개로, 12개 평가척도를 8개로 축소하고 총점은 유지한 상태로 운
   영영역 배점을 축소하여 내용·편성영역의 배점 확대
 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척도 신설(별표 3, 6)
   SO/위성의 경우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척도 신설 및 PP만족도 평가척도를 추가하고, 홈쇼핑의 경
   우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 척도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에
따른 그 위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산청호국원 위치 명기(안 제2조제6호마목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은 국립묘지 위치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
    어 있어 국립산청호국원의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2명 늘리고,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1명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8명에서 9명으로 함
  다. 재심의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안장 여부에
    대한 재심의제도를 도입함
                            109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6,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감시담당관을 신설하는 「우정사
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공포·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
편, 우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조정(3·4급 2, 4·5급 4, 우정5급 12, 우정6급 18)과 우정사업
본부 내 조직(7개 팀을 2개 담당관과 5개 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13809)
   -전화:02-2110-2217, 팩스: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9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윤명석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ns8602@korea.kr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044-202-55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 044-202-5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8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하여도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이 개정(‘16.3.1시행)됨에 따라 퇴직수당 국가부담분이 발생되나, 향후 국가 재정적 부담증
가를 고려하여 퇴직수당 비용부담 전액을 국립대학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수당지급비용 전액을 국립대학병원(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퇴직수당지급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후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