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토지 소유자                      관계 인
일련 소재지     지 지 지적 편입예상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충북)    번 목 (㎡)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삼성농업 음성군
                                                          삼성면 근저당
                                                   협동조합 덕정리 530-2
13 대소 부윤 339
         -1 답 227   227   권혁용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423-50   삼성농업 음성군
                                                          삼성면 지상권
                                                   협동조합 덕정리 530-2
14 대소 부윤 322
         -1 답 250   250   이한웅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48
15 대소 부윤 321
         -2 답 19     19   이한웅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48
                                 인천 부평구
16 대소 부윤 316
         -1 답 629   629         삼산동445-5
                          조한숙 삼산타운아파트219-
                                     402
                                경기도 안산시
17 대소 부윤 316
         -1 답 629   629   조영숙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5-302
                               경기도 의정부시
18 대소 부윤 316
         -1 답 629   629   조영희 의정부동 382-11
                               홍익빌라 가-403
19 대소 부윤 316
         -1 답 629   629   조명자 충북용포리충주시 앙성면
                                        79-3
20 대소 부윤 315
         -1 답 211   211   이한웅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48
21 대소 부윤 308
         -4 답 272   272   채희두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36-5
22 대소 부윤 275
         -2 답 79     79   최영섭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08
                                음성군 대소면                   음성군
23 대소 부윤 276
         -3 답 171   171         부윤리121-1 대소농업
                          유경선 한미금강아파트104-    협동조합
                                                          대소면
                                                          태생리
                                                                   근저당
                                                                    권
                                     310                  539-67
24 대소 부윤 281
         -3 답 41    41    신창례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25 대소 부윤 134
         -2 전 204   204   김종현      예체로68
                                 108동1903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26 대소 부윤 100
         -4 답 191   191   김종현      예체로68
                                 108동1903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27 대소 부윤 100
         -7 답 197   197   김종현      예체로68
                                 108동1903호
28 대소 부윤 100
         -6 도 32    32    김규열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380-1
29 대소 부윤 100
         -5 답 25    25    김지열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94
                                경기도 부천시
30 맹동 용촌 386
         -2 답 57    57    최성하 원미구 중동1179
                              미리내마을918-1902
                                160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토지 소유자              관계 인
일련 소재지 지 지 지적 편입예상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충북) 번 목 (㎡)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31 맹동 용촌 390
          -3 답 7      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맹동 용촌 390
          -4 답 4      4  김기수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538
 33 맹동 용촌 389
          -6  답  40  40  심유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87-92
          389                   음성군     대소면
 34 맹동 용촌 -5 답 57 57 민경수 대동로 537번길
                                    123-7
                                음성군 대소면
 35 맹동 용촌 385
          -4  답 116 116  민경수    대동로    537번길
                                    123-7
 36 맹동 용촌 385
          -3 답 334 334 박종필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538
                                경기도 안양시
 37 맹동 용촌 380
          -4  답   6   6  한원철  만안구    석수동783-9
                              그린빌라1차비01호
 38 맹동 용촌 380                   청주시 흥덕구
          -3 답 490 490 김광일 분평동 1130
 39 맹동 용촌 377                   음성군 맹동면
          -3 답 181 181 이순이 덕금로235번길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519                   컨벤시아대로55,
 40 대소 부윤 -4 답 313 313 구만서 102동1803호
                              (송도동,송도이안아
                                    파트)
          512                   경기도 안양시
 41 대소 부윤 -2 답 436 436 성낙일 만안구 안양동
                              192-9준마(아)3-206
 42 대소 부윤 512 답  58  58  성낙원    음성군 맹동면 맹동농업 음성군  맹동면       근저당
          -3                      용촌리 374 협동조합 쌍정리     97
 43 대소 부윤 482 답 454 454  박종헌    음성군 맹동면 맹동농업 음성군  맹동면       근저당
          -1                      용촌리 375 협동조합 쌍정리     97
 44 대소 부윤 472
          -3  답 419 419  박종학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333
                              인천광역시 계양구
 45 대소 부윤 340                    병방동433-1
          -1 답 350 350 송병래 학마을한진아파트13
                                   4-1007
          323                 서울특별시 강남구
 46 대소 부윤 -1 답 425 425 강석상         개포동12
                              대청아파트306-405
                                                  음성군
 47 대소 부윤 379
          -1 답 285 285 김대식
                                음성군 대소면 대소농업 대소면
                                  부윤리 180 협동조합 태생리          근저당
                                                  539-67
                              161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토지 소유자                관계 인
일련 소재지     지 지 지적 편입예상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충북)    번 목 (㎡)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음성군
                                              대소농업 대소면 지상권
                                              협동조합 태생리
                                                   539-6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48 대소 부윤 294
         -2 도 29   29   구본영 비룡로110-17,104동
                                  1206호
                             (마석대림아파트)
                            충북 음성군 대소면
49 대소 부윤 294
         -2 도 29   29   구본한 대동로537번길
                                   16-7
                               경기도 성남시
50 대소 부윤 294
         -2 도 29   29       중원구     제일로 73,
                        구영순 1103호(성남동,
                                우원파크빌)
                             대전광역시 서구
51 대소 부윤 294
         -2 도 29   29   구순이      도마19길
                                84(도마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52 대소 부윤 294
         -2 도 29   29   구순분 국사봉2나길
                              14-12(신대방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53 대소 부윤 294
         -2 도 29   29   구영수 자양로4나길
                                11(자양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54 대소 부윤 294
         -3 도 13   13   구본영 비룡로110-17,104동
                                  1206호
                             (마석대림아파트)
                            충북 음성군 대소면
55 대소 부윤 294
         -3 도 13   13   구본한 대동로537번길
                                   16-7
                               경기도 성남시
56 대소 부윤 294
         -3 도 13   13       중원구     제일로 73,
                        구영순 1103호(성남동,
                                우원파크빌)
                             대전광역시 서구
57 대소 부윤 294
         -3 도 13   13   구순이      도마19길
                                84(도마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58 대소 부윤 294
         -3 도 13   13   구순분 국사봉2나길
                              14-12(신대방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59 대소 부윤 294
         -3 도 13   13   구영수 자양로4나길
                                11(자양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60 대소 부윤 293
         -3 도 12   12   구본영 비룡로110-17,104동
                                  1206호
                             (마석대림아파트)
                            162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토지 소유자             관계 인
일련 소재지 지 지 지적 편입예상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충북) 번 목 (㎡)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충북 음성군 대소면
 61 대소 부윤 293
          -3  도 12  12  구본한    대동로537번길
                                   16-7
                               경기도 성남시
          293                중원구
 62 대소 부윤 -3 도 12 12 구영순 1103호(성남동, 제일로 73,
                                우원파크빌)
                              대전광역시 서구
 63 대소 부윤 293
          -3  도 12  12  구순이      도마19길
                                84(도마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64 대소 부윤 293
          -3  도 12  12  구순분     국사봉2나길
                              14-12(신대방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65 대소 부윤 293
          -3  도 12  12  구영수     자양로4나길
                                11(자양동)
 66 대소 부윤 -4 답 81 81 김종완 읍내리 음성읍
          352                  음성군
                                      574-5
 67 대소 부윤 348 답 92  92  유백선    음성군 대소면 대소농업 음성군 대소면 근저당
          -3                    부윤리 149 협동조합 오산리  188-3
 68 대소 부윤 336
          -3 답 118 118 김기묵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06
 69 대소 부윤 101
          -4 잡 38 38 윤대규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06
 70 대소 부윤 102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3 구 10 10 촌공사        포일동 487
 71 대소 부윤 105
          -5 대 9     9  김영배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78
                           소하천 정비사업 지장물 조서
일련                 지목 또는 물건의종류                        물건소유자
번호      소재지            물건명                수량 성명명칭또는        주소           비고
             125
1    대소 수태 379-1 오리축사(1,2,3,4,5,6,7,8,9,1
                    0,11,12,13,14)        582 성낙원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374
            379-2
2    대소 수태 125       사료분배기                  4 성낙원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374
     맹동 용촌 379-2
3    대소 수태 126      창고,컨테이너                 2 성낙원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374
4    대소 수태 126           관정                 1 성낙원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374
5    맹동 용촌 379-1         관정                 1 박은식      청주시흥덕구서원서로27,
                                                          101동111호
6    맹동 용촌 379-1       가로등                  1 박은식      청주시흥덕구서원서로27,
                                                          101동111호
7    맹동 용촌 379           농막                12 박은식      청주시흥덕구서원서로27,
                                                          101동111호
8    맹동 용촌 379      왕겨보관창고                 42 박은식      청주시흥덕구서원서로27,
                                                          101동111호
                                      163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0호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3호(관보 제18278호, 2014.6.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700        대구    경상북도 칠곡 ~         칠곡군 지천면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순환     대구광역시 동구            오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23길 48 마인드온빌딩 4층, 전화 : 053-222-0214)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 02-2230-558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2호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7(‘07.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강서지구 택지개발사
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법률 제8370호,
2007.4.11)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재영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나. 면 적 : 4,909천㎡
  다. 대상토지 : 게재생략
                                   40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7.6.21) 이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2년)
      경과(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 제3조제3항1호)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부산강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4,909천㎡             - 감)4,909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 사유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7.6.21) 이후 택지개발
                                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2년) 경과( 택지개발촉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진법 [법률 제8370호] 제3조제3항1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
      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79)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5호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41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1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당초         개정              비고
                                                   고시(안)
                                         (’07.4.) (’12.7.~9.) 수정·보완
                              하원 369021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 369022 1,2,3등급 1,2등급          1,2등급 식생
     기성면, 원남면 일원              갈면 369023
                              기성 369024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게재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3881 장미의
           기사(1)
                  주산지의 주)신영미디어 2014-06-16 간행물윤 1411077 2014-06-26 음란성 2014-07-09
                    꿈                     리위원회
           장미의
 2014-3882 기사(2)  주산지의                    간행물윤
                    꿈 주)신영미디어 2014-06-16 리위원회 1411078 2014-06-26 음란성 2014-07-09
                                    31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9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0호
◉환경부고시제2014-114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 환경부고시 제2014-59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2013.9.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복합용지 도입
  에 따른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면적 비율, 시설별 면적산정 기준, 공급가격 산정방식, 공급방법, 용
  도지역 설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산업시설용지 최소계획 면적을 정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 등을 규정하며, 녹지율을 조정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44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42
연
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
1
신규석문면
삼봉리
31-25
임
1,835
1,83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신규
등록
2
기정석문면
장고항리
6
전
2,162
2,16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6
전
1,909
1,90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6-1
전
253
25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3
기정석문면
장고항리
7
전
248
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7
전
11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7-1
전
237
23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4
기정석문면
장고항리
8
전
410
4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8
전
384
3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8-6
전
26
2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5
기정석문면
장고항리
8-2
임
992
99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8-2
임
553
55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붙임]
대전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대전광역시유성구신동,
둔곡동일원
308.334122
305.093364
감)3.240758
□변경사유
ㅇ「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개발사업」을하기위하여개발제한구역을일부해제하고자함
□대전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지형도면은대전시청(도시계획과)에비
치, 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4-416호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토지세목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4-840호(2013.12.26)로고시된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중수용토
지세목누락및분할측량결과반영등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4년7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석문국가산업단지(산업지구) 토지세목조서(변경)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43
연
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8-7
임
439
43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6
기정석문면
장고항리
10
전
684
6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10
전
321
3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변경석문면
장고항리
10-1
전
363
36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토지
분할
7
기정석문면
공유수면공수
-
8,773,96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장고항리
1131
잡
5,290
5,29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삼봉리
2111
잡
787,315
787,31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삼봉리
2111-1
잡
975,381
975,38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장고항리
1131-1
잡
419,720
419,7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장고항리
1131-2
잡
1,285,697
1,285,69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통정리
1302
잡
1,936,907
1,936,90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신규
(변경)
석문면
통정리
1302-1
잡
3,361,644
3,361,64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
1/1
공유
수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7호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및제39조에따라종합물류기업인증의획득과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7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인증취득(취소)기업(군)명
(인증번호)
구성기업명
인증취득(취소)일
인증
취득
장금상선(주)
(CILC-14-06-SNKA)
장금상선(주)
2014.6.25.
인증
취득
(주)한익스프레스
(CILC-14-06-HEXA)
(주)한익스프레스
2014.6.25.
인증
취득
은산해운항공(주)
(CILC-14-06-ESLA)
은산해운항공(주)
2014.6.25.
인증
취소
SINOKO
(CILC-07-11-SNKA)
장금상선(주)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2014.6.25.
인증
취소
에버웨이즈
(CILC-07-11-EVEA)
(주)한익스프레스
(주)극동티엘에스
선진해운항공(주)
(주)해우지엘에스
2014.6.25.
인증
취소
은산로지스
(CILC-09-10-ESLA)
은산해운항공(주)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2014.6.25.
인증
취소
흥아종합물류
(CILC-06-11-HATA)
흥아해운(주)
(주)국보
2014.6.25.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2. 주요골자
  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50% 이상으로 하고,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
     로 하며,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나. 첨단업종, 영세업종 등을 위한 소규모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 계획 필지 규모를 900㎡
     로 하고, 용지규모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
     록 허용 (제13조제1항제1호마목)
  다.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을 분석하고,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제13조제1항제1호 사목)
  라. 준공예정일 3개월 전에 국가,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으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함 (제13조제1항제1호 아목)
  마.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 규
     모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제13조1항제2호나목)
  바. 주거지 인접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녹지율을 0.5%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
     업단지 내 녹지에 사면녹지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녹지율을 2%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입지 여건상 사면녹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업
     입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5% 범위 내에서 녹지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경우에는 각 사업지
     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제3항)
  아.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정이윤율 6%를 삭제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민법」에 따른 이
     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 수준의 적정이윤을 보장 (제26조제6항)
  자. 복합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한 산업시설용지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그
     외 시설 용지 금액을 면적별 비율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함 (제27조)
  차.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 (제
     27조의2)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가기록원고시제2014-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가기록원장
                          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4:2014(v1.0)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v1.0)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46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97-1-90
무기시안
화합물질[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
적혈염
(Potassium ferricyanide) 및그중하나를
함유한혼합물질은제외
무기시안
화합물질[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
(Ferricyanide, salts) 및그중하나를함유한
혼합물질은제외
97-1-176
무기안티몬화합물질[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질.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
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
(Ⅴ) acid, salts) 및이를함유한혼합물질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함유
한혼합물질은제외
무기안티몬화합물질[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질.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
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
(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브라
운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옐로우
53 (C.I. Pigment Yellow 53) 및이를함유한혼
합물질과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
을함유한혼합물질은제외
◉국가기록원고시제2014-5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
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9일
국가기록원장
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2014(v1.1)
기록관리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v1.1)
NAK/S 5-1:2014(v2.2)
기록물평가․폐기절차-제1부: 기록관용(v2.2)
NAK/G 2:2014(v2.1)
기록생산의무이행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1)
NAK/TS 1-1:2014(v1.3)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연계(v1.3)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1호, 2014.5.1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7월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고유번호97-1-90란및97-1-176란의화학물질의명칭을[표]와같이각각개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