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 ‘전투경찰대’ 등 명칭을 ‘의무경찰대’ 등으로 변경(안 제5조)
  3) 경찰특공대 등 특수분야 경찰관에 대한 별도 승진TO 배정등 관련 규정 명문화(안 제11조)
  4) 매 분기 또는 매월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던 행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1회 또는 2
     회” 실시토록 변경(안 제39조)
  5) 대령에 규정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순위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부령에 관련규정 신
     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knpkyida@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심사시 수화․점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인정하고, 경찰대학 졸업생의 군 전환복무 기간
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들을 합리
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계발을 독려(안 별표4)
 나. 경찰대학 졸업 경위의 군 전환복무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에 반영(안 제35조)
 다. 기존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의 합리적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 내 부표(1~5)로 규정되어 있던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평가기준”을 분리하여 [별
     표8] 신설
  2) 승진시험 응시자의 근평이 없는 해의 점수는 심사승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3) 교육경력 및 직무교육 항목 삭제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 제
     6호, 제7호서식)
                               172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8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가양주조
  ○ 업 종 : 식품제조 가공업(주류)(20130017049)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43-9
  ○대표자:최현숙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취소(2016. 8. 5.자)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10호 나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등록
   증 원본은 우리청(식품안전관리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9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군포안양합동제조장
  ○ 업 종 : 식품제조 가공업(주류)(20130017037)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45
  ○대표자:문봉림
                                176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knpkyida@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2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제의 재검토 연계조항의 검토 범위가 재검토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
     게 지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몰정비계획 반영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확대․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15조제4호)
    4.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현행 :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에서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으로 변경
    ※ 제14조의 내용 :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요원의 자격기준,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korea.kr - 팩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취소(2016. 8. 5.자)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10호 나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등록증 원
  본은 우리청(식품안전관리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물의 급격한 감소로 우정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우체국 창구망을 통·폐합하여 우정사업 수익성
  개선과 조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통·폐합 대상
     대상우체국         관서급            위  치             업무      통·폐합      통합관서
   (관할 총괄국)                                       종료일        일자       (관서급)
    설악산우체국           6급    속초시    청봉로    5길   40 ‘16.9.30. ‘16.10.1. 속초조양동
    (속초우체국)                    (설악동 246)           (금)       (토)       (6급)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033-749-2121, 팩스 : 050-5005-2191
    o 이메일: honey0920@korea.kr
                                          177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수계관리위원회공고제2016-55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
1. 개정이유
  ❍ ‘15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저조한 매수율 개선 및 효율적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매각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재산관리에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 정리
    ❍ (오염우심지역) 비점오염저감 및 집중적 매수를 위한 하천인근 50m 이내 및 취수장 상류
       4km 이내의 범위 지정(제2조제23항)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낙동강법 개정에 따른 지침 반영누락 용어 정의(제2조제24항)
  나. 감사지적 사항 개선
    ❍ (매수효율성 제고) 최초 매도신청 토지등이 감정평가 이후 매도포기 시 일정기한동안 매도신
       청 유예기한(2년)을 설정하여 매도포기율 및 행정력 낭비 제고(제11조제4항)
  다. 지침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 개선
    ❍ (토지 등의 수용) 집중적·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협의매수에서 분리·신설(제5조의2_신설)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 범위 조정) 집중적 토지매수 활성화를 위한 2만㎡를 1만
       ㎡로 조정하고, 1만㎡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매도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 토지매
       수 제고(제2조제21항, 제9조의2제4항)
    ❍ (매수절차 구분) 기존 1년단위의 토지매수절차를 반기별로 조정하여 장기매도대기 해소와 토
       지매수사업 효율성 확보(제10조제1항)
    ❍ (매수제한 완화) 오염우심지역과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및 토지매수사업의 효율성 제고(제11조제1항5호, 제2항)
    ❍ (매수대상 지장물 범위 합리화) 영농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경작면적 이상의 농업 소득
      용 수목과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추가 적용하여 매도인의 재산적 가치의 확보 및
      매수율 증가 제고(제12조2호, 3호)
    ❍ (개인추천과 재감정 물건에 대한 위임사항 명문화) 재감정과 개인추천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토지매수절차 추진 시 감정평가의뢰 일체의 행위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 의뢰 주체를 명
       문화(제16조제2항, 제6항, 별지 제13호서식)
                                 178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⑧ 이 법원 2012고정3947 사건에서 당해 사건 피고인 김현종의 배우자인 봉경애도 증인으로 출석하
여 ‘회사에서 그렇게 말해야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김현종이 말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말
했다. 나는 단순히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사들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진술했다. 김현종이 시키는 대로 했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⑨ 김현종은 2013. 8. 28. 이 법원 2012고정3947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
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2. 13.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6-690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지정번호) 지정일자
  신규 (주)새마을환경 정창호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1길            수질환경      2016.
  지정                      8-11, 1층(조례동) 관리대행기관(제19호) 7.18.
◉전라남도공고제2016-691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지정번호) 지정일자
  신규 (주)청록이엔지 김영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질환경      2016.
  지정                        정곡로 106  관리대행기관(제20호) 7.18.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16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82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77
대상우체국
(관할총괄국)
관서급
위치
업무
종료일
통·폐합
일자
통합관서
(관서급)
설악산우체국
(속초우체국)
6급
속초시청봉로5길40
(설악동246)
‘16.9.30.
(금)
‘16.10.1.
(토)
속초조양동
(6급)
2. 처분사항
○영업등록취소(2016. 8. 5.자)
3. 처분사유
○식품위생법제36조위반
- 영업시설전부철거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식품위생법제7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관련[별표23]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
1. 제10호나목1)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등록증원
본은우리청(식품안전관리과)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3호
「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라통·폐합대상국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의급격한감소로우정사업적자가지속되는우체국창구망을통·폐합하여우정사업수익성
개선과조정인력의효율적운영으로보다나은우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2. 통·폐합대상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
8일(월)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o 이메일: honey0920@korea.kr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78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33-749-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수계관리위원회공고제2016-55호
「낙동강수계토지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이개정되어국민에게알리고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7월21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토지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개정
1. 개정이유
❍ ‘15년도감사지적사항에따른후속조치와저조한매수율개선및효율적수변생태벨트조성을
위한제도적정비필요
❍ 매수된토지에대하여재매각관련규정을마련하여국유재산관리에효율성제고
2.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정리
❍ (오염우심지역) 비점오염저감및집중적매수를위한하천인근50m 이내및취수장상류
4km 이내의범위지정(제2조제23항)
❍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낙동강법개정에따른지침반영누락용어정의(제2조제24항)
나. 감사지적사항개선
❍ (매수효율성제고) 최초매도신청토지등이감정평가이후매도포기시일정기한동안매도신
청유예기한(2년)을설정하여매도포기율및행정력낭비제고(제11조제4항)
다. 지침상의제도적미비점등개선
❍ (토지등의수용) 집중적·선형적수변생태벨트조성계획을위한체계적관리를위하여기존
협의매수에서분리·신설(제5조의2_신설)
❍ (다수인이공동으로매도하는토지등범위조정) 집중적토지매수활성화를위한2만㎡를1만
㎡로조정하고, 1만㎡를충족하는범위내에서일부매도철회를가능하게하여효율적토지매
수제고(제2조제21항, 제9조의2제4항)
❍ (매수절차구분) 기존1년단위의토지매수절차를반기별로조정하여장기매도대기해소와토
지매수사업효율성확보(제10조제1항)
❍ (매수제한완화) 오염우심지역과하수처리구역에대해서는선형적수변생태벨트조성계획등
비점오염저감대책및토지매수사업의효율성제고(제11조제1항5호, 제2항)
❍ (매수대상지장물범위합리화) 영농다변화에대응하기위한일정경작면적이상의농업소득
용수목과지방세납부무허가건물에대하여추가적용하여매도인의재산적가치의확보및
매수율증가제고(제12조2호, 3호)
❍ (개인추천과재감정물건에대한위임사항명문화) 재감정과개인추천감정평가업자의경우
토지매수절차추진시감정평가의뢰일체의행위에대한위임장을제출받아의뢰주체를명
문화(제16조제2항, 제6항, 별지제13호서식)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 물건 보상범위 확대) 기존 ‘공특법’ 적용범위에서 주택
      부분의 보상형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마련(제16조제4항)
  ❍ (재감정 토지의 적용 대상기한 삭제)기존 적용하던 5년 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매도물건과의 형
     평성 제고(제16조제5항)
  ❍ (매수대상 이외의 지장물 철거 주체 명문화) 철거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대상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 주체를 지침에 규정(제20조제4항)
  ❍ (변호사 등 보수체계 개선) 보수체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반영(제21조제3항)
  ❍ (매수 토지에 대한 매각)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 조기에 재매각관련 사업들로 인하여 사업의
     비효율성문제가 반복 지적되어 원칙적 매각제한 기한 설정하여 매수토지의 효율적 관리 제고
     (제30조4호_신설)
  ❍ (매수우선순위 배점 조정) 매도신청 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되는 용도별 배점을 적
     용 매수사업의 효율성 제고(별표2)
 마. 기타 경미한 법령조항 자구수정 및 별표, 비고 상의 문구 정비
  ❍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하여 매도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사업 참여 형평성 제고(제15조의3)
  ❍ 법령문구 수정·보완(제7조, 제11조, 제20조, 제29조, 별지 제1호 서식)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1 사기
피 고 인 양광모 (760302-*******), 회사원
          주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 1동 407호(당산동4가, 유원제일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974
검     사 신건호(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내용을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인 (주)유영제약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위 유영제약의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15-9에 있는 위 유영제약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
당 직원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에스앤유여성클리닉의 원장인 의사 박일영에게 유영제약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
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179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82
지방자치단체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지정번호)
지정일자
신규
지정
(주)새마을환경
정창호
전남순천시조례못등1길
8-11, 1층(조례동)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19호)
2016.
7.18.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지정번호)
지정일자
신규
지정
(주)청록이엔지
김영배
전남화순군화순읍
정곡로106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20호)
2016.
7.18.
⑧이법원2012고정3947 사건에서당해사건피고인김현종의배우자인봉경애도증인으로출석하
여‘회사에서그렇게말해야이번일이원만하게해결된다고김현종이말했기때문에시키는대로말
했다. 나는단순히의사에게리베이트를준것이문제가되어서의사들이걸리면안된다는것으로
알고진술했다. 김현종이시키는대로했고, 회사에서알아서처리해준다고들었다’라고진술하였다.
⑨김현종은2013. 8. 28. 이법원2012고정3947 사건에서무죄판결을받았고, 검사가위판결에불복
하여항소하였으나2014. 2. 13. 검사의항소가기각되어위1심판결이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
따라주문과같이선고하고, 형사소송법제440조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전라남도공고제2016-690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다음
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6-69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다음
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전라남도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160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7월2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주식회사 대건푸드 대표
                            최복영은 2016.2.26. 『지방자치단체를
                         인천원당고등학교와「2016학 당사자로 하는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년도 3~5월        계약에 관한  6개월간
  대건푸드 122-86- 계양구 용마루 학교급식물품(김치류)             법률』
        39226    5길 8      구매」계약 체결 등 총 제31조제1항 및 ~(2016.7.19.
                                                     2017.1.18.)
 대표 최복영        (용종동, 1층)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제92조 제1항
                          없이 계약을 미 이행하여        제6호
                              계약해지 됨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6-67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GP–F–
                 32-18, 4층  L1C1-48L
                                              4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2016. 신규
                                                              07.14. 인증
제8-10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16년 7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83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4 제1항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
  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
  업자는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
  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
  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서비스 종류 등을 말
    한다.
 2. "이용가능 지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0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제7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2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381. 재단법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
382. 재단법인 함안고동문회장학회
383. 재단법인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재단
384. 재단법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385.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386.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회원조합
387.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회원조합
388.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회원조합
◉법무부고시제2016-224호
 다음 사람의 국적허가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장쳰친 1957. 7. 9. 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무부 고시 2016-218호 중 대상자 삭제
                    강서로23길 14     대한민국 귀화 허가 취소
◉국방부고시제2016-108호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선정 결과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 탄약비군사화업무훈령 제 17조에
의거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사업의 위탁업체 및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1.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사업 위탁업체 : 삼양화학공업(주)
2.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사업 계약기간 : ’17. 1. 1~’21. 12. 31
                                22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와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어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어선․어구 등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중 어구의 표준수량 기준이 실제 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구의
 수량과 차이가 있어 어선감척사업 등에 대한 어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
 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어선별 어구 표준수량 기준을
 현실화하여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어선감척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2016년 8월 1일부터는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18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아.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19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내용및사유
장쳰친
1957. 7. 9.
여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23길14
법무부고시2016-218호중대상자삭제
대한민국귀화허가취소
제7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
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6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20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법무부장관
381. 재단법인수원시국제교류센터
382. 재단법인함안고동문회장학회
383. 재단법인대구대학교학술연구재단
384. 재단법인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385.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386.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및회원조합
387.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및회원조합
388.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및회원조합
◉법무부고시제2016-224호
다음사람의국적허가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의뢰합니다.
2016년7월22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6-108호
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업체선정결과
국방부장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2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2, 탄약비군사화업무훈령제17조에
의거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사업의위탁업체및계약기간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2일
국방부장관
1. 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사업위탁업체: 삼양화학공업(주)
2. 탄약비군사화시설위탁사업계약기간: ’17. 1. 1∼’21. 12. 3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 면적 : 4,7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1. 17. ~ 2021. 01.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75
호(2015.11.30.), 제2016-59호(2016. 2.23.) 및 제2016-151호(2016.4.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
도37호선 북암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보은군           보은군
   당초                                보은군 - 북암리    속리산면          속리산면 보은군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 속리산면                          323-2    북암리 산4-8 속리산 0.88
                                     북암리           보은군           보은군     면
   변경                                        - 속리산면             속리산면 북암리
                                                 북암리 323-2 북암리 산4-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7호선 북암교 설치공사 편입용지 발생으로 인한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09. ~ 2017.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소유
                                                                          권
   지번 지     면적             지번 면적                                  성 주 소 이외
        목 (㎡)                    (㎡) 지분    성명          주소         명       의
                                                                        권 리
  323-2 도 375             323-2 375 1       국         건설부
   323 답 831              323-5 104 1      황**    경기도오산시원동**
                                                   **아파트***-***
 377-11 천 45             377-11 45 1        국         충청북도
  377-6 천 590            377-28 273 1       국         충청북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