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공의 이익”을 “전력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의 이익”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작성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으로 한다.
 ②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제20조 중 “5만킬로볼트암페어”를 “3만킬로볼트암페어”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전력분야”를
각각 “전력산업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제42조의2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제42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6의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 (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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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②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
  조치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
   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 또는 전압 1만볼
 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      200만원
 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
 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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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제45조제1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

                  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명 이상


3. 장비      공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장비    가. 계전기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 시험기(직류60kV 또는 교류30kV): 1대

                 다. 절연유내압시험기: 1대

                 라. 절연유산가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고압절연장갑: 3족

                 자. 절연장화: 3족

                 차. 절연안전모: 3개



           개인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클램프메타, 고압·특고압검전

           장비   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 1명당 각 1대


 비    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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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 관련)

                                                         요    건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2천5백만원 이상     1천2백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명 이상            2명 이상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3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분야 기능사 이             1명 이상

                 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장비     공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
          장비   을 모두 갖출 것
               가.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1대               1대

               나. 계전기시험기                          1대               1대

               다. 절연유내압시험기                        1대               1대
                                                                   1대
               라. 절연유산가측정기                        1대
                                                                   1대
               마. 특고압 COS조작봉                      1대

          개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
          장비   을 모두 갖출 것
               가.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7대               5대

               나. 접지저항측정기                         7대               5대

               다. 클램프메타                           7대               5대
                                                                   5대
               라. 저압검전기                           7대
                                                                   5대
               마. 고압·특고압 검전기                      7대

 비    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4.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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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
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19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응
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응급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
력산업기반기금을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 완화(영 제4조 제1항)

 (1)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종전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
  요의 70퍼센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0퍼센트 이상
  의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
 (3) 구역전기사업에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구역전기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전력의 직접구매자의 범위 확대(영 제20조)

 (1) 전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2)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수전(受電)설비용량이 5만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
  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함.
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 확대(영 제3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1)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해외진출과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
  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전력산업분야 개
  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라.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영 제42조의4 신설)

 (1)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사용상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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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까지의 장애인 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로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
   켓·접속기 및 전구류 등의 보수나 전압 및 전기시설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
   시설의 개수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09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제(溶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간제품 및 이 조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부생연료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
劑), 석유중간 제품 및 부생연료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점포”를 “점포(위험물안전관
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석유대체연료를”을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
이오디젤”이라 한다) 및 식물성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전단 중 “바이오디젤연료유[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
료(이하 “바이오디젤연료유원액”이라 한다)를 제외한다]·알코올연료유[식물성원료에서 추출한 알코
올(이하 “알코올연료유원액”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및 석탄액화연료유”를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
오디젤을 제외한다)·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을 제외한다)·석탄액화연료유 및 제5조제6
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연료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화연료유”를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6호의 석
유대체연료(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에 한한
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 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
  조한 연료
                                    10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5. 유화연료유 :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爐)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모”를 “규모
(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
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을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정제능력”을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의 합계보
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산능력”
을 “생산능력(신고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모”를 “규
모(자기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별표 2 제1호다목의 저
  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모”를 “규
모(자기소유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
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조능력”을 “제조능력(등
록된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제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별표 2 제2호나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코올연료유”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바
이오에탄올연료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16원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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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
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품(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
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
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를 “석유제품의 공급자인 석
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한다.

 5.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의2.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
  는 행위
제44조 중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
매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
  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
  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구   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취급석유대체연료
  등록대상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에탄
                                    올을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을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을 제외한
                                    다), 석탄액화연료유
             석유대체연료판매소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유화연료유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
                                    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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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
        품목번호(HSK)                   품                명

        2714.90-1000        천연역청유
        2710.19-3000
        2710.19-9000        바이오디젤연료유
        3824.90-9090
        2710.11-1000
        2710.11-9000        바이오에탄올연료유
        2207.10-9090
        2710.19-4090        유화연료유
        2710.11-1000
                            석탄액화연료유
        2710.11-9000
             -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

※비고 : 제5조제6호의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목번호(HSK)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의 소규모 시설변경 등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대상에
서 제외하고, 천재·지변의 발생시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계량용기를 이
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용어 및 범위 명확화(영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조제1호·제
 2호·제5호 및 별표 1, 영 제5조제6호 신설)

 (1) 법령에서 사용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용어와 범위가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
   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과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
   키고, 새로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시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음.

 (2)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과 일치되게 바이오디젤·바
   이오에탄올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로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경유·휘발유·중유로 구체화하며, 그 밖에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에 적합
   한 석유대체연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석유정제업 등의 변경등록·신고대상 축소(영 제7조·제8조제2항·제11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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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신고요건인 석유정제시
  설과 석유저장시설 등의 소규모 증설·감축 또는 임대에 따른 반복적인 변경등록·신고가 사
  업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저장시설 및 생산능력이 소규모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이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정제·제조시설 또는 자가소
  유저장시설이 등록·신고된 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신고대상 석유정제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확대(영 제43조제1항제5호, 영 제4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1)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정제연료유·용제·
  바이오디젤이 부정유통되어 세금탈루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 또는 노(爐)용 연료로 판매하
  는 행위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제
  조업자 등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추가함.
라. 허용되는 판매행위의 확대(영 제44조제2호 신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석유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현재의 제한된 주유소·일반판
  매소의 영업방법으로는 산간지역, 불량주거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
  래할 수 있음.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
  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   병    완
                   장   관

⊙대통령령 제20092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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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
 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극화·민생 관련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극화·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의 개발·조정·점검에 관한 사항
 4.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차별시정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여성·청년·장애인·고령자(高齡者)의 고용여건 개선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관한 사항

 7.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정비 및 제도혁신 등 기반조성과 부처 간 연계·조정에 관
  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극화 완화 및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
  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
  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
  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2.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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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양극화·민생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④제2항과 제3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과 제3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사·연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
 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
 촉한다.
제1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양극화·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
 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
 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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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
 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
 정」 제7조 및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른 각 위원회 사무기구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그 임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획예산처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것으로 본다.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제정이유
 빈부격차 등의 양극화(兩極化)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同伴成長)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 기능(영 제2조)
 위원회는 양극화·민생 관련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양극화·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및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 구성(영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
 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과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영 제6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추진상황의 보고(영 제10조)
 위원회는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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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성수    1980. 2. 3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73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전위나    1984. 8.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939
김미화 1983. 5.21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739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이문군 1986. 1.17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창전동 8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광해 1977. 1.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8-15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최미령 1985. 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264번지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미령 1986. 2.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1-4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위춘필 1983. 4.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1-19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5호
 관보 제16523호(2007. 6.12.)에 게재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21호(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일부
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5일
                    정보통신부장관
○오류 및 정정사항
 구        분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1.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               1.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
                     자등록번호 등)·주소·전화번호·                      업자등록번호 등)·주소·전화
제4조제2항제1호
                     전자우편 주소·DN(Distinguished               번호·전자우편 주소·식별명칭
                     Name) 등 가입자의 등록정보                      (Distinguished Name) 등 가입자
                                                            의 등록정보


                    ②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의                   ②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의
                    중계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이를 정                중계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이를 정
                    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에 운영하도록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에 운영하도록
제28조의2제2항           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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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97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라목(4) 단
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5일
                  환 경 부 장 관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
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
   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상지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1호
 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0일까지 해당 지역을 재조사하여 변경지
 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6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 고시문         비   고
                                               (㎡)
                                                                건설(교통)부
합계              78 필지                      39,294
                                                                   고시
                경남 창원시 동                                       제1996-225호
 1        남해선                 285-6   도로       237       건교부                   유휴지
                읍 용잠리                                           (1996. 7.11)
                전남 담양군 창                                          제162호
 2        호남선                235-10   도로       407       건교부                    〃
                평면 창평리                                          (‘72. 5. 4)
                전남 담양군 창
 3        호남선                 238-4   도로       453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4        호남선                 239-2   도로       182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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