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가. Zone 경관
 ○ 각 지구 및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뤄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
   관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함
 ○ 자연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간 연결지역 등에 형성함
 ○ 사람 밀집지역은 보행자 위주의 경관을 형성하여 휴먼스케일로 조성함
 다. 조망 경관축
 ○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망경관축을 지정
 라. 토지이용별 경관
 ○ 토지이용별 특성에 따른 경관형성이 되도록 유도함
1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053-550-1873)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18. 11. 1.
                   33-2009-10-0000002       ㈜제주항공     항공국     설치장소 변경
 (2019. 12. 11.)

                                            61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09-10-000000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운서동)             제주항공인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33-2009-10-0000002     129.1 MHz    6K00A3EJN        6 kHz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435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신장 탄성 회복률 시험방법
  개정                  KSK0437         필라멘트사의 최대 꼬임수 시험방법
                                      탄성 및 텍스타일 바닥재-타일의 옆면 길이,
  개정             KSKISO24342
                                      가장자리 직선성 및 직각성 측정
  개정            KSKISO105-E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4부: 땀 견뢰도
  개정              KSK0760             코팅 천의 블로킹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K0423             방적사의 치수 변화율 시험방법
  개정             KSKISO1144           텍스타일 ― 일반적인 선밀도 표기 방식: 텍스 방식
  개정              KSK1321             광목(가공품)
  개정             KSKISO2549           손매듭 카펫 ― 기포 위의 터프트 길이 측정 방법
  개정            KSKISO105-E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1부: 물 견뢰도
  개정              KSK0817             펠트의 시험방법
                                      탄성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KS_K_NEW_2015_1240
  개정                                  ― 제2부: 탄성 바닥재의 단기 압입량 및
               (KSK ISO 24343-2)
                                      잔류압입량
             KS_K_NEW_2015_1241       탄성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개정
              (KSK ISO 24343-3)       ― 제3부: 탄성 준연성/비닐 조성물 타일의 압입량
  개정             KSKISO4918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캐스터 의자 시험
  개정              KSK2618             직조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
  개정              KSK0040             유기 인조 필라멘트 단사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407             면 혼방사의 시험방법
  개정              KSK0420             스트레치사의 섬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18             합연사의 꼬임수 및 연축률 시험방법
  개정              KSK3718             비닐론 로프
  개정              KSK4400             마사 시험방법
  개정              KSK0438             레이온사의 평균 중합도 측정 방법
  개정              KSK0740             기모된 천의 모우 부착 시험방법: 셀로판 테이프 법
  개정              KSK0439             레이온사 중의 이산화티탄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K0736             섬유 제품의 알러지성 분산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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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215        합성섬유 필라멘트사 시험방법
  개정         KSK0001        섬유 용어(원료 부문)
  개정         KSK0734        폴리에스터 섬유 제품 중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K0419        스트레치사의 권축 회복률 시험방법
  개정         KSK6705        모 심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4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5-E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5-E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_K_NEW_2015_12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SK ISO 24343-2)
 ㅇ KS_K_NEW_2015_12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SK ISO 24343-3)
 ㅇ KSKISO4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26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K00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4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63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ㅇ KSK04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7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4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5-E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5-E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_K_NEW_2015_12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SK ISO 24343-2)
 ㅇ KS_K_NEW_2015_12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SK ISO 24343-3)
 ㅇ KSKISO4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2618 : 유해물질관련 내용 검토
 ㅇ KSK00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4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7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4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
      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심사원의 보유현황
    인증심사원 고용
                     2. 선임심사원 보유에 대한 증빙 서류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인증·심사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및 사업영역 설명자료, 직제규정, 사업수행계획
 공정성·독립성 확보              서 등
                     2. 인증신청인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방안
                     1. 자본금 내역(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
      재정 능력
                     2, 신용평가서
       (해당 시)
                     3. 운영자금 보유 내역 및 피해보상 대책
         시설          사무공간․인증심사 서류 보관 장소 및 보안설비‧시설 증빙서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수행          1. 조직 및 전문성 관련 증빙서류
 요건·능력 심사를           2. 신뢰도 관련 증빙서류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업무수행 관련 증빙서류
                     4. 시설 및 보안 관련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isms-p.kisa.or.kr)에서도 확인 가능
다.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가락동 78) 서관 6층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수준인증팀 이태원 책임
    - 전화 : 02-405-5497
    - 이메일 : twlee@kisa.or.kr
4. 향후계획
가. 심사기관 선정 심사 : 2020. 1월
나. 심사기관 지정 공고 : 2020. 1월


◉국방부공고제2019-29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일반직 정원 57명(5급
 57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며, 대형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국형전투
                                        66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magicnoja@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일본 오사카 소재 주거용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투자하는 익명조합의 지분을 매입하
     여 약3.5년간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2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5필지를 매입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총 2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을 건설하고, 약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11일
                                         69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기사업단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소속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
 종합군수지원팀 등 43팀을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훈령)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미래전력사업
 국제계약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인력2명(5급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
 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8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조정 위원회｣의 법령상 근거와 주민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
 정을 활성화하고, 행정구역 조정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 등록․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67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3, 팩스         044-204-89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2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가스관, 상수관, 송유
 관 등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나, 기 훼손지인 도로에 유사
 한 공사방법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추가(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관로시설(「도로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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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
     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
     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
     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동·소
     하동·철산동·하안동
2. 지정기간 : 2019. 12. 17.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ㅇ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ㅇ 기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현 행                     조   정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
               강남구                                    전 지역
                      동·역삼동·일원동·청담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방배동·서초동                 전 지역
                      잠실동·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
               송파구                                    전 지역
                 문정동·방이동·오금동
             강동구 길동·둔촌동                               전 지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 지역
             마포구 아현동                                  전 지역
            성동구 성수동1가                                 전 지역
      서울    동작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양천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전 지역
             중구         <신규 지정>                       전 지역
            광진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서대문구        <신규 지정>                       전 지역
            강서구         <신규 지정>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신규 지정>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
            동대문구            <신규 지정>
                                              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70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시·도        시·군·구                 현     행                          조 정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

                                                            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
              성북구                <신규 지정>
                                                            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
                                                            동2가·삼선동3가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
              은평구                <신규 지정>
                                                            대조동·역촌동
              과천시                <신규 지정>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경기         하남시                <신규 지정>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신규 지정>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7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공공청사1-43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1-1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9,641㎡
ㅇ 규 모 :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지상1층
                     9,641         641             17,761                    411대
   (어진동)                                                        지하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1. 1 ~ 2019.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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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1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도모바이오          이*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6 납강빌딩 4층
   (제456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1. 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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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1. 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19.10. 4.)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0. 1. 9.(목)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1   942016510005192   9,450   간이무선국 에스○○세종503
 2   942016510005193   9,450   간이무선국 에스○○세종504
 3   942016510005191   9,450   간이무선국 에스○○세종502   에스○○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4   942016510005190   9,450   간이무선국 에스○○세종501

                                           74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74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6510005192
9,450
간이무선국에스○○세종503
에스○○산업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2
942016510005193
9,450
간이무선국에스○○세종504
3
942016510005191
9,450
간이무선국에스○○세종502
4
942016510005190
9,450
간이무선국에스○○세종50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및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12호바목2차
5. 청문일시및의견제출
○청문일시: 2020. 1. 6.(월) 14시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화상회의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유해물질분석과김종원과장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
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자료생성일: 2019.10. 4.)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20. 1. 9.(목)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허가취소대상무선국공고내역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75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5
942010510000704
9,450
간이무선국씨○○프아산504
씨○○프
충남아산시둔포면송용리
6
942010510000702
9,450
간이무선국씨○○프아산502
7
942010510000703
9,450
간이무선국씨○○프아산503
8
942010510000701
9,450
간이무선국씨○○프아산501
9
942018510002635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1
주식회사○○○이피
경호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서부20길
10
942018510002636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2
11
942018510002637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3
12
942018510002638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4
13
942018510002639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5
14
942018510002640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6
15
942018510002641
9,450
간이무선국
천안○○507
16
942018510002387
9,450
간이무선국
○○봉명502
시○○
대전광역시유성구도안대로
17
942018510002386
9,450
간이무선국
○○봉명501
18
422012500000007
9,450
의무선박국201○○섬레져호
고○○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마도길
19
942013510003405
9,450
간이무선국
○○송촌505
최○○
대전광역시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20
942013510003403
9,450
간이무선국
○○송촌503
21
942013510003402
9,450
간이무선국
○○송촌502
22
942013510003401
9,450
간이무선국
○○송촌501
23
942013510003404
9,450
간이무선국
○○송촌504
24
422016500000126
9,450
의무선박국
245흥○○
김○○
충청남도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25
942015510002734 19,840 간이무선국
○○백석503
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불당25로
26
942015510002733 19,840 간이무선국
○○백석502
27
942015510002732 19,840 간이무선국
○○백석501
28
942015510003561
9,450
간이무선국
○○용운501
최○○
대전광역시서구
유등로17번길
29
942015510003562
9,450
간이무선국
○○용운502
30
422016500000246
9,450
의무선박국
226장○○호
박○○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한진3길
31
942017500000155
9,450
간이무선국○○지방1마을901
박○○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
재실말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9-199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비츠로씨앤씨
2. 대표자: 장태수
3. 소재지: 충남부여군은산면은남로20번길70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88호
6. 등록/말소일자: 2016. 12. 21. / 2019. 12. 11.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