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14급        1,250만원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
    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
    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밀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
    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
    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
    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간병 또는 수시간병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0.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
    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29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
     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
     란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의 흉
     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
     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
     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
     급으로 한다.
  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17. 상기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
     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4호
 「에너지법」제16조의2․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규정에 따른「저소득층 에너지효
율개선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인 1992.12.09 남 미 국 40의 10 성동구 고산자로6가길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1946.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1번지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84.06.28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98.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9번지 2009.12.23 외국국적취득
박준홍 1993.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
                            서대문구 천연동 48버지의 2017.01.05 외국국적취득
허유진 1997.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1999.05.18 외국국적취득
박민제 1980.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8번지의 2 2015.08.25 외국국적취득
나세웅 1959.05.08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0번지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최원영 1983.05.31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인구 안양동 872번지 2016.07.15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87.09.19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3번지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김준기 1999.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7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최재희 1970.05.1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2006.05.16 외국국적취득
고상철 1988.06.10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84의 20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윤영진 1997.09.0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00번지 2010.12.08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58.01.02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2002.06.25 외국국적취득
한성진 1991.04.18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16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최신영 1989.11.0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 5번지 2013.09.19 외국국적취득
이세훈 1992.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의 17
                            동대문구 약령시로5길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정원진 1993.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5번길 31 2016.10.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4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폐지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삼동면    170㎡ 삼동면 삼동면 삼동면 0.03
                                         금송리 금송리 금송리
                             금송리         산265-8 산265-8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경계선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3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9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폐지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삼동면    170㎡ 삼동면 삼동면 삼동면 0.03
                                        금송리 금송리 금송리
                            금송리         산265-8 산265-8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산265-6
            - 종점 :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산265-6                 ( 0.03㎞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일원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40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70㎡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산265-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산265-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0.03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남해군삼동면금송리산265-6
- 종점: 남해군삼동면금송리산265-6
(
0.03㎞)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남해군삼동면금송리일원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m2)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총연장(㎞)
                     부   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온성선  ~
                             영덕군
                             병곡면    694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0.5km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일반          부 산 경영덕군북            경 북 경 북 경 북
   변경 국도 국도7호선         ~
                             병곡면    694 영덕군
                                          병곡면
                                              영덕군 영덕군 0.5km
                                              병곡면 병곡면
                     온성선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2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비고
   계                   1필지              1,045
   1 영덕 병곡 금곡 60-1 도 잡종지 694                  - 국(건설교통부) 해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ㅇㅇ 지정구역  위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종점 :: 경북
                         경북 영덕군
                            영덕군 병곡면
                                 병곡면 금곡리
                                     금곡리 지내
                                          지내       ( 0.5 ㎞)
    접도구역        ㅇ
                ㅇ 도로의
                  도로의 구조에
                      미관    대한 손괴방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60-1번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
               역 변경
                                  41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⑥면적(m2)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
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694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0.5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
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694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0.5km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현재2 국도로이용되고있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1,045
1
영덕
병곡
금곡
60-1
도
잡종지
694
-
국(건설교통부) 해제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영덕군병곡면금곡리지내
- 종점: 경북영덕군병곡면금곡리지내
(
0.5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금곡리60-1번지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접도구
역변경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부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영덕군 694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0.5km
                     온성선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부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영덕군 694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0.5km
                     온성선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0호
                      주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1호(2016.06.24.)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535호(2017.1.2.)로 기
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한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42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토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면적 단위 구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종류 규격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남
 8 함평군
   나산면 807-3 간판       1 EA 일식 함평군   나산면       함평군 학교면
                                체암로 ◯◯ 박종선 망월동길 61-6 양◯철
   송암리
   전남                           광주광역시
   함평군        측백               광산구  소촌동
 9 나산면 1332-1 나무    3*1/1 주 일괄    ◯◯      이경국
   삼축리                         모아드림타운아
                               파트 104-9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7,286㎡
5. 점용개요 : 다목적 광장 1개소(점토블럭, 화강석판석, 바닥분수 1개소), 산책로, 목교 1개소 등
6. 점용기간 : (당초) 2012.1.24. ~ 2017.1.23. (5년)
            (연장) 2017.1.24. ~ 2022.1.23. (5년)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호
                          토지 및 물건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56(2016.03.11)호 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화산-평호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물건 세목을 고시합니
다.
    2017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산-평호 도로건설공사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1 해남군
    화산면 603-10 전     116 1/1 박종인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안정길 40
                               62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2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위탁하는 산업
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부 칙>
제1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
  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
  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17.3.17.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고용노동부장관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089
               환경부장관                       595
             국토교통부장관                       149
             해양수산부장관                        3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826
                산림청장                       426
                기상청장                         8
                합 계                       3,685
붙임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 수탁기관의 장 : 고용노동부장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IISO11041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측정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 분광법)
   2    KSIISO11174    작업장 공기 ─ 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불꽃 및 전열
                       원자 흡광 분광법)
   3    KSIISO13137    작업장 환경 ─ 화학 및 생물학제제의 개인별 시료채취용 펌프 ― 요건
                       및 시험방법
   4   KSIISO15202-1   작업장공기─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에 의한 공기내 입자상
                       물질 중금속 및 비금속측정 ─ 제1부: 시료채취
   5   KSIISO15202-2   작업장공기─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 분광법에 의한 공기내 입자상
                       물질 중금속 및 비금속물질측정 ─ 제2부: 시료준비
   6   KSIISO15202-3   작업장 공기 ─ ICP─AES를 이용한 공기중 입자상 물질내의 금속과
                       비금속의 측정법 ─ 제3부: 분석
   7    KSIISO15767    작업장 공기 ─ 포집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시 오차 조절과 특성화
   8   KSIISO16200-1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채취 및 분석─제1부: 주입형 샘플링 방법
   9   KSIISO16200-2   작업장 공기─용매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
  10    KSIISO16702    작업장 공기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2─(1─메톡시페닐)피페라진을
                       이용한 대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11    KSIISO16740    작업장 공기 ─ 디페닐 카바자이드를 이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와
                       스펙트로포토메틱 방법에 의한 공기중 부유물질의 측정
                                   294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2    KSIISO17733    작업장 공기 ─ 수은 및 무기수은화합물의 측정 ─ 차가운 증기
                      원자흡광분광법 또는 원자형광분광법
 13   KSIISO17734-1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 중의 유기질소화합물의
                      측정 ─ 제1부: 디부틸아민 유도체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중의 유기질소산화물의
14    KSIISO17734-2   측정 ─ 제2부: 디부틸아민과 에틸클로로포메이트 유도체를 이용한 아민
                      및 아미노이소시아네이트
15     KSIISO17735    작업장 환경 ─ 1-(9-안트라세닐메틸)피페라진(MAP) 시약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총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16     KSIISO17737    작업장 공기 ─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와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의 선택에 대한 지침
17     KSIISO20552    작업장 공기 ─ 수은증기 측정 ─ 원자흡수분광법이나 원자형광분광법에
                      의한 금─아말감 포집 및 분석을 이용한 방법의 정의
18    KSIISO21438-1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시험방법 ─ 제1부:
                      비휘발성 산성 물질(황산 및 인산)
19    KSIISO21438-2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제2부: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제외한 휘발산 (염산, 브롬화수소산, 질산)
20    KSIISO21438-3   작업장공기─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무기산측정─제3부:플루오르화수
                      소산및입자상플루오르화물
21     KSIISO24095    작업장공기─호흡성결정질실리카측정을위한지침
22     KSIISO27628    작업장 대기 ─ 초미세, 나노입자 및 나노구조 에어로졸 ─ 흡입 노출
                      특성화 및 평가
23     KSIISO28439    작업장 공기 ─ 초미세 에어로졸/나노에어로졸 특성 ─ 미분형 전기이동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크기 분포와 개수 농도 측정
24     KSIISO30011    작업장공기─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를이용한 공기 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25     KSIISO7708     공기질 ─ 건강관련 샘플링을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26     KSIISO8518     작업장의 공기 ─ 미립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불꽃 원자 흡수분광법)
27     KSIISO8672     공기의 질 ─ 상 대비 광학 현미경에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수 농도
                      측정 (박막 여과기 방법)
28     KSIISO8760     작업장 대기 ─ 일산화탄소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용 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29     KSIISO8761     작업장 대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용 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30     KSIISO9486     작업장의 공기 ─ 증기상 염화탄화수소의 측정 (활성탄관 / 용매탈착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31     KSIISO9487     작업장의 공기 ─ 증기상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 (활성탄관 /용매 탈착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 수탁기관의 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H1000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
 2       KSH1061      할랄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
 3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4       KSH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5       KSH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6       KSH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7       KSH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8       KSH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9       KSH1207      당류 시험방법
 10      KSH2001      가용성 사카린
 11      KSH2002      마가린
 12      KSH2003      설탕
 13      KSH2005      비스킷류
 14      KSH2006      밀크 캐러멜
                                  295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5    KSH2008   포도당
 16    KSH2009   전분
 17    KSH2010   초콜릿
 18    KSH2012   밀가루
 19    KSH2013   지방 스프레드
 20    KSH2014   액상과당
 21    KSH2015   올리고당
 22    KSH2016   탄산음료류
 23    KSH2017   혼합음료
 24    KSH2018   추출음료
 25    KSH2019   음료베이스
 26    KSH2020   과일.채소 퓨레.페이스트
 27    KSH2021   과일&#8226;채소가공품
 28    KSH2022   향신료가공품
 29    KSH2023   자연치즈
 30    KSH2024   조제유
 31    KSH2025   성장기용 조제유
 32    KSH2026   두부류
 33    KSH2027   묵류
 34    KSH2028   생식류
 35    KSH2029   포도씨유
 36    KSH2030   가공유지
 37    KSH2031   혼합식용유
 38    KSH2032   기타식용유지
 39    KSH2033   향미유
 40    KSH2034   드레싱
 41    KSH2101   식용유의 시험방법
 42    KSH2102   콩기름
 43    KSH2103   유채유
 44    KSH2104   미강유
 45    KSH2105   쇼트닝
 46    KSH2106   면실유
 47    KSH2107   참기름
 48    KSH2108   춘장
 49    KSH2109   마요네즈
 50    KSH2112   식빵류
 51    KSH2113   물엿
 52    KSH2114   인스턴트 커피
 53    KSH2115   볶은 커피
 54    KSH2116   토마토 주스
 55    KSH2117   인삼차
 56    KSH2118   간장
 57    KSH2119   된장
 58    KSH2120   고추장
 59    KSH2121   옥수수 통조림
 60    KSH2122   양송이 통조림
 61    KSH2123   과실 통조림의 시험 방법
 62    KSH2124   복숭아 통조림
 63    KSH2125   죽순 통조림
                             296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64    KSH2126   녹색 완두 통조림
 65    KSH2127   밤 통조림
 66    KSH2128   배 통조림
 67    KSH2130   포도 통조림
 68    KSH2133   빵류
 69    KSH2135   만두류
 70    KSH2136   쨈류
 71    KSH2137   떡류
 72    KSH2139   절임류
 73    KSH2140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74    KSH2142   밀감 통조림
 75    KSH2144   토마토 케첩
 76    KSH2146   통조림 일반 시험 방법
 77    KSH2148   유과류
 78    KSH2152   인삼 제품류의 시험방법
 79    KSH2153   인삼 및 인삼제품 ―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80    KSH2154   채소류 통조림 시험방법
 81    KSH2157   고춧가루
 82    KSH2158   복합 조미식품
 83    KSH2159   다류 시험 방법
 84    KSH2160   홍차
 85    KSH2161   녹차
 86    KSH2162   옥수수 기름
 87    KSH2163   과실 통조림
 88    KSH2164   단무지
 89    KSH2165   팜유
 90    KSH2166   팜 올레인유
 91    KSH2167   팜 스테아린유
 92    KSH2168   팜 핵유
 93    KSH2169   김치류
 94    KSH2171   야자유
 95    KSH2173   건조 수프
 96    KSH2174   혼합양념소스
 97    KSH2176   대추 음료
 98    KSH2177   인삼 농축액
 99    KSH2178   건조 인삼
100    KSH2180   올리브유
101    KSH2181   들기름
102    KSH2182   홍화씨유
103    KSH2183   해바라기씨유
104    KSH2184   땅콩기름
105    KSH2185   고추씨기름
106    KSH2186   과실ㆍ채소즙농축액
107    KSH2187   과실•채소즙분말
108    KSH2188   과실.채소 주스
109    KSH2189   과실.채소 음료
110    KSH2190   과육음료류
111    KSH2191   카레분
                             297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12    KSH2192   건조카레
113    KSH2193   즉석카레
114    KSH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115    KSH2195   우유류
116    KSH2196   환원우유류
117    KSH2197   가공유류
118    KSH2198   유음료
119    KSH2199   농축유류
120    KSH2200   산양유
121    KSH2201   깐밤
122    KSH2202   코코아 가공품
123    KSH2203   오이 피클
124    KSH2302   주정
125    KSH2303   식초
126    KSH2304   인삼음료
127    KSH2305   유산균 음료
128    KSH2500   즉석밥
129    KSH2502   메주
130    KSH2503   두유류
131    KSH2504   혼합장
132    KSH2505   건면류
133    KSH2506   생면류
134    KSH2507   숙면류
135    KSH2508   유탕면류
136    KSH2509   빙과
137    KSH2510   당절임
138    KSH2511   즉석조리식품
139    KSH2512   영&#8226;유아용 곡류조제식
140    KSH2513   시리얼
141    KSH2514   액상차
142    KSH2515   침출차
143    KSH2516   고형차
144    KSH2517   농산물 조림
145    KSH2518   스낵류
146    KSH2519   캔디류
147    KSH2520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8    KSH2521   제과•제빵용 믹스
149    KSH2522   성장기용 조제식
150    KSH2523   식용얼음
151    KSH2524   가래떡
152    KSH2525   누룽지
153    KSH3002   분유류
154    KSH3007   버터
155    KSH3008   아이스크림류
156    KSH3009   체더 치즈
157    KSH3010   발효유
158    KSH3012   액란
159    KSH3013   유크림류
160    KSH3015   가공 치즈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