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8.본사 사용비: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
                            이하 “
                               안전전담부서”
                                     라 한다)
                                         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작업방법 변경,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
  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환경관리,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복리‧후생 증진,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는 경우 1년간(
         1.1~ 12.
                31)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1항 중 “
         6월마다”
             를 “
               6개월마다”
                    로,“
                      6월”
                        을 “
                          6개월”
                             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계약 체결여부,기술
 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
          월 1회”
              를 “
                월 1회 이상”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3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
 라    년   월   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단위: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 상 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종류                                  비율(
                                        X)     기초액(
                                                  C)


     일반건설공사(
           갑)            2.
                          48(
                            %)        1.
                                       81(
                                         %)    3,
                                                294,
                                                   000    1.
                                                           88(
                                                             %)
     일반건설공사(
           을)            2.
                          66(
                            %)        1.
                                       95(
                                         %)    3,
                                                498,
                                                   000    2.
                                                           02(
                                                             %)

     중 건 설 공 사           3.
                          18(
                            %)        2.
                                       15(
                                         %)    5,
                                                148,
                                                   000    2.
                                                           26(
                                                             %)

     철도․궤도신설공사           2.
                          33(
                            %)        1.
                                       49(
                                         %)    4,
                                                211,
                                                   000    1.
                                                           58(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
                          24(
                            %)        0.
                                       91(
                                         %)    1,
                                                647,
                                                   000    0.
                                                           94(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