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3,441.6
3,441.6
-
-
종교
시설
1
강남구수서동592답일원
801.0
801.0
-
-
2
강남구율현동165-2답일원
2,591.3
2,591.3
-
-
천주교용지
3
강남구율현동192-22종일원
49.3
49.3
-
-
◦주유소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10.9
1,911.4
1,020.9
890.0
890.5
-
주유소
1
강남구수서동522-1주일원
890.0
890.5
-
890.0
890.5
-
존치
2
강남구자곡동56-103주일원
1,020.9
1,020.9
1,020.9
-
-
-
존치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4,024
4,024
-
-
배수지
1
강남구수서동566전일원
4,024
4,024
-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29,336.5
2,365.5
4,152
22,819
저류지
1
강남구율현동90-6답일원
22,819
-
-
22,819
근린공원내포함
(지구면적미포함)
2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4,152
-
4,152
-
3
강남구수서동552답일원
2,365.5
2,365.5
-
-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2,969
-
-
2,969
방수설비
1
강남구율현동101-1잡일원
2,969
-
-
2,969
◦철도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5,796.8
-
-
5,796.8
철도
용지
1
강남구자곡동81답일원
5,665.8
-
-
5,665.8
녹지내포함
(면적미포함)
2
강남구수서동592-3철일원
131.0
-
-
131.0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를갈음함.
[붙임1〕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서울특별시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
증) 0.0
605.958
100.0
　
주거지역
소
계
308.409
증) 0.0
308.409
50.9
　
제1종전용주거지역
5.405
증) 0.0
5.405
0.9
　
제2종전용주거지역
0.844
-
0.844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64.781
증) 0.0
64.781
10.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082
증) 0.0
134.082
22.1
　
제3종일반주거지역
92.413
증) 0.0
92.413
15.3
　
준주거지역
10.885
증) 0.0
10.885
1.8
　
상업지역
소
계
25.930
-
25.930
4.3
　
일반상업지역
23.192
-
23.192
3.8
　
근린상업지역
0.792
-
0.792
0.1
　
유통상업지역
1.586
-
1.586
0.3
　
중심상업지역
0.360
-
0.360
0.1
　
공업지역
소
계
27.712
-
27.712
4.6
　
준공업지역
27.712
-
27.712
4.6
　
녹지지역
소
계
243.907
증) 0.0
243.907
40.2
　
보전녹지지역
0.072
-
0.072
0.0
　
자연녹지지역
243.176
증) 0.0
243.176
40.1
생산녹지지역
0.659
-
0.659
0.1
　
나.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70,488.1
증) 6.8
770,494.9
100.0
주거지역
소
계
546,684.2
증) 4.8
546,689.0
71.0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90.0
증) 0.1
10,090.1
1.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850.2
증) 0.9
100,851.1
13.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640.5
증) 3.1
357,643.6
46.4
제3종일반주거지역
66,688.6
증) 0.6
66,689.2
8.7
준주거지역
11,414.9
증) 0.1
11,415.0
1.5
녹지지역
소
계
223,803.9
증) 2.0
223,805.9
29.0
자연녹지지역
223,803.9
증) 2.0
223,805.9
29.0
2.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해당없음
3.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내용(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서울특별시일원
154,3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853호(2017.12.20)
※ 1.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은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내개발제한구역외(제1종전용주거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훼손지복구사업면적을제외한면적
2. 전체면적(0.771㎢) - 개발제한구역외(0.014㎢) - 복구사업면적(0.106㎢) = 0.651㎢
3. 용도구역결정에관한사항은이미기고시된사항으로제2018-654호(2018.11.06.)을준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율현동, 자곡동일원
770,488.1
증) 6.8
770,494.9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1
서울특별시수서동, 율현동,
자곡동일원
770,494.9
2공구확정측량값반영에따른변경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45
7,160
102,852.0
102,881.6
83,171.9
958.0
987.6
18,722.1
※훼손지복구용지
내
3,202.6㎡
포함
일반
도로
계
-
45
7,160
99,907.7
99,907.7
81,191.7
-
-
18,716.0
대로
소계
-
2
601
15,420.0
15,420.0
569.4
-
-
14,850.6
2
30~50
2
601
15,420.0
15,420.0
569.4
-
-
14,850.6
중로
소계
-
9
3,023
48,451.6
48,451.6
48,041.9
-
-
409.7
1
20~23.5
3
1,881
36,992.0
36,992.0
36,723.9
-
-
268.1
2
15~16
3
207
4,077.4
4,077.4
3,935.8
-
-
141.6
3
12~12.5
3
935
7,382.2
7,382.2
7,382.2
-
-
-
소로
소계
-
34
3,536
36,036.1
36,036.1
32,580.4
-
-
3,455.7
1
10~11
15
1,725
18,869.4
18,869.4
18,798.1
-
-
71.3
2
8
7
436
3,794.3
3,794.3
3,794.3
-
-
-
3
3~6
12
1,375
13,372.4
13,372.4
9,988.0
-
-
3,384.4
기타
-
-
-
2,944.3
2,973.2
1,980.2
958.0
987.6
6.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27
35
보조간선
도로
3,750
(373)
강남구수서동
(142호광장)
강남구세곡동
(39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41호
(84.2.14)
(  )는
지구내
기정대로
2
82
30~50 보조간선
도로
3,340
(228)
강남구개포동
69
송파구가락동
660-1
일반
도로
서고17호
(90.5.9)
(  )는
지구내
기정중로
1
1
20.5~
24
집산도로
535
강남구수서동
597답
강남구수서동
582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중로
1
2
22.5 
집산도로
958 
강남구율현동
254-5답
강남구율현동
66-1잡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중로
1
428
20
집산도로1,250
(388)
강남구율현동
116
강남구자곡동
46
일반
도로
서고435호
(07.11.29)
(  )는
지구내
기정중로
2
1
15
집산도로
87
강남구자곡동
92답
강남구자곡동
95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중로
2
2
19
집산도로
93
강남구율현동
262-2답
강남구율현동
300-18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중로
3
1
12~25 집산도로
367
강남구수서동
582전
강남구수서동
산8-4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중로
3
2
12.5~
15.5
집산도로
367
강남구율현동
292답
강남구율현동
산32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중로
3
3
12
집산도로
187
강남구율현동
261-1전
강남구율현동
218-1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소로
1
1
11 
국지도로
30
강남구수서동
595답
강남구수서동
594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소로
1
2
10
국지도로
141
강남구수서동
590답
강남구수서동
산1임일원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1
3
11
국지도로
204
강남구율현동
234답
강남구율현동
366-1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소로
중로
2
3
15
집산도로
27
강남구율현동
232답
강남구율현동
230-1잡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
기정소로
1
5
4~10
국지도로
169
강남구율현동
233전
강남구율현동
산31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1
6
11
집산도로
69
강남구율현동
254-7도
강남구율현동
192-39도
일반
도로
서고824호
(85.12.11)
기정소로
1
7
11
집산도로
70
강남구율현동
294-1도
강남구율현동
300-18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소로
소로
1
8
10
국지도로
17
강남구율현동
329답
강남구율현동
329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4
강남구율현동
290답
강남구율현동
288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421
강남구율현동
333전
강남구율현동
284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
1
11
10
국지도로
47
강남구율현동
288답
강남구율현동
284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1
12
10
국지도로
89
강남구율현동
225-3전
강남구율현동
221-1잡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소로
1
12
10
특수도로
29
강남구율현동
284
강남구율현동
265잡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282
강남구율현동
225-1전
강남구율현동
223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
1
14
10
국지도로
25
강남구율현동
259-4전
강남구율현동
226-1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7
강남구율현동
221답
강남구율현동
221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149
강남구수서동
529-2답
강남구수서동
529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소로
소로
2
2
8
국지도로
19
강남구수서동
527답
강남구수서동
525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7
강남구수서동
528-1답
강남구수서동
494-2전일원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0-242
(10.4.27)
기정
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26
강남구수서동
589답
강남구수서동
산8-17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2
5
8
특수도로
13
강남구수서동
강남구수서동
보행자
국토부고시
기정소로
2) 주차장(변경)
◦주차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5,261.2
-
기정
1
주차장
강남구수서동595답일원
1,23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2010.4.27)
기정
2
주차장
강남구율현동77-5전일원
3,369.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2010.4.27)
기정
3
주차장
강남구율현동289답일원
66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2013.7.15)
변경
3
주차장
강남구율현동289답일원
658.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2013.7.15)
590답
590답
전용도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28
강남구수서동
529답
강남구수서동
591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3
1
4~5.5
국지도로
423
강남구율현동
산6임
강남구율현동
100-11잡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2-759
(12.11.6)
기정소로
3
2
6
특수도로
20
강남구
자곡동103-2답
강남구자곡동
103-6답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2-759
(12.11.6)
기정소로
3
3
6
특수도로
20
강남구자곡동
59-1구
강남구자곡동
59-21구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2-759
(12.11.6)
기정소로
3
4
4
특수도로
20
강남구율현동
254-7도
강남구율현동
254-7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3-427
(13.7.15)
기정소로
3
5
4~8
국지도로
206
강남구율현동
218-1답
강남구율현동
207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3-427
(13.7.15)
기정소로
2
7
8~11
국지도로
86
강남구율현동
196-98도
강남구율현동
산3-1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3-427
(13.7.15)
기정소로
3
7
6~8
국지도로
340
강남구율현동
152-5전
강남구율현동
167전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3-427
(13.7.15)
기정소로
3
8
3.5
특수도로
51
강남구율현동
283전
강남구율현동
284전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3
9
3
특수도로
17
강남구율현동
314답
강남구율현동
314답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3
10
6
국지도로
23
강남구율현동
228-1답
강남구율현동
228-1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3
11
6
국지도로
231
강남구율현동
68-3전
강남구율현동
52-6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3
12
7
국지도로
7
강남구율현동
165-1답
강남구율현동
165-2답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2014-618
(14.10.16)
기정소로
3
13
3~4
특수도로
17
강남구율현동
247-9도
강남구율현동
247-5도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2019-310
(19.06.24)
3) 철도(변경없음)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
-
-
-
401.8
5,796.8
-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자곡동
114-9
일원
자곡동
56-26
일원
-
401.8
5,665.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6호
(2011.5.27)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반영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
-
-
-
1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
(2013.7.15)
9호경관녹지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공원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
212,294.2
212,277.2
6
212,294.2
212,277.2
근린공원
3
185,391.2
185,374.2
3
185,391.2
185,374.2
역사공원
1
20,514.0
20,514.0
1
20,514.0
20,514.0
소
공
원
2
6,389.0
6,389.0
2
6,389.0
6,389.0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
-
309,320.0
-
소
계
-
-
282,417.0
-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14,466.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저류지2
(4,152㎡) 포함
변경
1
공원
근린
공원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14,44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저류지2
(4,152㎡) 포함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강남구수서동569답일원
12,027.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수도공급설비
(4,024㎡) 포함
기정
3
공원
근린
공원
강남구율현동56전일원
157,523.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저류지1
(22,819㎡) 포함
훼손지복구용지내
(97,767㎡)포함
기정
-
돌산
근린
공원
근린
공원
강남구세곡동산1임일원
98,417.0
(1,374.2)
서고1호
(94,1.8)
( )는지구내
편입면적
소
계
-
-
20,514.0
-
-
기정
1
공원
역사
공원
강남구수서동532전일원
20,51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618호
(2014.10.16)
저류지3
(2,365.5㎡) 포함
소
계
-
-
6,389.0
-
-
기정
1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254-3답일원
5,698.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
기정
2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192-4구일원
69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
(2013.7.15)
-
2) 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
-
70,672.6
-
소
계
-
-
15,653.1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자곡동359-3답일원
4,83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자곡동74-6답일원
7,52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율현동264답일원
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율현동259-5대일원
1,5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수서동590답일원
49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618호
(2014.10.16)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율현동220-1답일원
46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618호
(2014.10.16)
소
계
-
-
32,062.6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수서동579전일원
7,898.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수서동562전일원
1,984.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232답일원
22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188답일원
2,228.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163전일원
4,927.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훼손지
복구용지내
(4,482㎡)포함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333전일원
805.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산14-1임일원
204.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2호
(2011.11.22)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293답일원
48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수서동산8-22임일원
3,656.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철도용지
(131㎡)포함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수서동494-2전일원
87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77-8전일원
55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훼손지복구
용지내
(507㎡)포함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강남구수서동566전일원
4,02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2호근린공원
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7,441.0
-
기정
1
공공청사
-
강남구율현동146-1답일원
5,434.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기정
2
공공청사
공공시설
강남구율현동254-5답일원
808.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기정
3
공공청사
업무시설
강남구율현동268-5답일원
1,197.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
(2013.7.15)
소방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221답일원
3,819.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
(2013.7.15)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330전일원
4,4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618호
(2014.10.16)
소
계
-
-
22,956.9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자곡동363전일원
1,0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율현동316-1답일원
3,54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호
(2012.11.6)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율현동317-2답일원
4,69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
(2013.7.15)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율현동317-2답일원
4,68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27호
(2013.7.15)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율현동82답일원
13,687.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618호
(2014.10.16)
철도용지
(5,665.8㎡)
포함
2) 학교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강남구자곡동56-100답일원
11,147.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3) 도서관
◦도서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도서관
강남구수서동593답일원
3,89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29,336.5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율현동90-6답일원
22,81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3호근린공원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4,15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2호
(2011.11.22)
1호근린공원
중복결정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수서동552답일원
2,36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2호
(2011.11.22)
1호역사공원
중복결정
2) 방수설비
◦방수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방수설비
강남구율현동101-1잡일원
2,96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붙임2〕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율현동, 자곡동일원
770,488.1
770,494.9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
31,669.1
-
-
31,669.1
기정
-
단독1
1,063.6
1
강남구수서동590답일원
266.0
획지분할
불가
2
강남구수서동529-1천일원
266.0
3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5.8
4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5.8
기정
-
단독2
1,063.0
1
강남구수서동527답일원
265.7
2
강남구수서동527-1답일원
266.0
3
강남구수서동527-1답일원
266.0
4
강남구수서동527-2답일원
265.3
기정
-
단독3
1,067.0
1
강남구수서동527-2답일원
266.4
2
강남구수서동528-1답일원
267.1
3
강남구수서동529-2답일원
267.1
4
강남구수서동529-2답일원
266.4
기정
-
단독4
2,125.9
1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5.5
획지분할
불가
2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6.0
3
강남구수서동528-1답일원
266.0
4
강남구수서동528-1답일원
265.4
5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5.5
6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6.0
7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6.0
8
강남구수서동529답일원
265.5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
단독5
329.5
1
강남구율현동189답일원
329.5
획지분할
불가
기정
-
단독6
530.2
1
강남구수서동493대일원
265.0
획지분할
불가
2
강남구수서동494-1대일원
265.2
기정
-
단독7
12,373.6
1
강남구율현동333전일원
246.9
연접한
획지
합필허용
(최대
660㎡미만)
2
강남구율현동332전일원
248.0
3
강강남구율현동332전일원
247.0
4
강남구율현동329답일원
247.1
5
강남구율현동329답일원
247.4
6
강남구율현동317-5답일원
225.0
7
강남구율현동317-5답일원
225.4
8
강남구율현동317-3답일원
225.1
9
강남구율현동317-3답일원
225.2
10
강남구율현동316-1답일원
226.2
11
강남구율현동316-1답일원
225.7
12
강남구율현동314답일원
225.6
13
강남구율현동314답일원
206.1
14
강남구율현동314답일원
206.1
15
강남구율현동311답일원
205.9
16
강남구율현동311답일원
205.9
17
강남구율현동288답일원
204.5
18
강남구율현동289답일원
205.2
19
강남구율현동288답일원
205.0
20
강남구율현동290답일원
202.1
21
강남구율현동291답일원
203.0
22
강남구율현동291답일원
203.0
23
강남구율현동291답일원
203.3
24
강남구율현동192-8구일원
261.2
25
강남구율현동263답일원
260.8
26
강남구율현동263답일원
165.5
27
강남구율현동264답일원
166.3
28
강남구율현동264답일원
164.9
29
강남구율현동264답일원
165.2
30
강남구율현동265답일원
165.4
31
강남구율현동265답일원
180.5
32
강남구율현동264-1구일원
222.5
33
강남구율현동264-1구일원
296.8
34
강남구율현동287전일원
277.4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35
강남구율현동287전일원
226.8
36
강남구율현동284전일원
269.3
37
강남구율현동284전일원
268.4
38
강남구율현동287전일원
244.1
39
강남구율현동288답일원
264.5
40
강남구율현동286답일원
265.4
41
강남구율현동286답일원
265.0
42
강남구율현동286답일원
265.5
43
강남구율현동330전일원
265.0
44
강남구율현동330전일원
265.0
45
강남구율현동330전일원
265.1
46
강남구율현동330전일원
264.8
47
강남구율현동330전일원
264.5
48
강남구율현동315답일원
264.6
49
강남구율현동315답일원
264.4
50
강남구율현동317-4답일원
264.6
51
강남구율현동331-1답일원
264.6
52
강남구율현동331답일원
264.7
53
강남구율현동331답일원
266.1
기정
-
단독8
13,116.3
1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23.0
연접한
획지
합필허용
(최대
660㎡미만)
2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15.0
3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165.3
4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165.4
5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165.4
6
강남구율현동259-1답일원
165.3
7
강남구율현동259-5대일원
165.4
8
강남구율현동산14-2임일원
165.5
9
강남구율현동산14-2임일원
168.2
10
강남구율현동산14-1임일원
221.7
11
강남구율현동14-1임일원
275.3
12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209.9
13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166.0
14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163.7
15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165.5
16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165.3
17
강남구율현동산14-4임일원
165.3
18
강남구율현동221답일원
165.4
19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165.2
20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166.0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21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164.8
22
강남구율현동220-4답일원
165.3
23
강남구율현동220-4답일원
172.1
24
강남구율현동220-4답일원
180.6
25
강남구율현동220-4답일원
180.6
26
강남구율현동220-1답일원
281.5
27
강남구율현동220-4답일원
264.9
28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265.0
29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265.0
30
강남구율현동221답일원
264.9
31
강남구율현동221답일원
277.9
32
강남구율현동221답일원
279.1
33
강남구율현동223답일원
275.0
34
강남구율현동224답일원
295.7
35
강남구율현동224답일원
295.7
36
강남구율현동226-1답일원
295.5
37
강남구율현동226-1답일원
295.7
38
강남구율현동226-1답일원
295.6
39
강남구율현동227답일원
264.9
40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64.9
41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65.1
42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63.9
43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61.1
44
강남구율현동228-1답일원
208.7
45
강남구율현동227답일원
208.4
46
강남구율현동227답일원
230.2
47
강남구율현동259-4전일원
189.4
48
강남구율현동226-1답일원
210.6
49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211.4
50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188.3
51
강남구율현동225-3전일원
242.5
52
강남구율현동225-1전일원
215.6
53
강남구율현동225-36전일원
199.2
54
강남구율현동225-1전일원
259.1
55
강남구율현동225-1전일원
230.0
56
강남구율현동223답일원
219.0
57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210.2
58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210.3
59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210.5
60
강남구율현동220-3답일원
210.3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292,747.7
-
292,747.7
기정
-
A1
52,327.7
강남구수서동561전일원
52,327.7
획지분할
불가
(단,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기정
-
A2
34,213.8
강남구수서동537답일원
34,213.8
기정
-
A3
63,968.6
강남구자곡동84답일원
63,968.6
기정
-
A4
91,359.3
강남구자곡동56-16일원
91,359.3
기정
-
A6
26,808.4
강남구율현동341-1답일원
26,808.4
기정
-
A8
24,069.9
강남구율현동217답일원
24,069.9
3)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
도생1
1,991.1
강남구율현동167전일원
1,991.1
획지분할불가
원룸형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
7,691.6
-
-
7,691.6
기정
-
근생1
666.2
1
강남구율현동232답일원
389.9
획지분할불가,
연접한2개의
획지합필허용
2
강남구율현동192-4구일원
276.3
기정
-
근생2
1,189.6
1
강남구율현동294답일원
280.6
2
강남구율현동294답일원
275.6
3
강남구율현동263답일원
318.1
4
강남구율현동293답일원
315.3
기정
-
근생3
828.0
1
강남구수서동589-3답일원
828.0
기정
-
근생4
5,007.8
1
강남구율현동71-3전일원
715.8
2
강남구율현동71-1전일원
716.2
3
강남구율현동
71-2전일원
716.0
4
강남구율현동70답일원
716.0
5
강남구율현동68-4전일원
714.7
6
강남구율현동68-4전일원
714.5
7
강남구율현동68-3전일원
714.6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
1,594.7
-
-
1,594.7
기정
-
업무1
1,594.7
1
강남구율현동364답일원
789.4
획지분할불가,
연접한2개의
획지합필허용
2
강남구자곡동56-108답일원
805.3
6)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
7,404.9
-
-
7,404.9
기정
-
준주거1
7,404.9
1
강남구율현동56-102답일원
1,802.3
획지분할불가,
연접한2개의
획지합필
허용
2
강남구율현동56-101답일원
1,807.5
3
강남구율현동56-97답일원
1,847.2
4
강남구율현동233답일원
1,947.9
7)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441.0
-
7,441.0
기정
-
공청1
5434.8
강남구율현동146-1답일원
5434.8
획지분할
불가
기정
-
공청2
808.7
강남구율현동254-5답일원
808.7
기정
-
공청3
1197.5
강남구율현동268-5답일원
1197.5
8)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
문체1
3,482.8
강남구율현동72-1답일원
3,482.8
획지분할불가
9)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
문1
901.1
강남구수서동590답일원
901.1
획지분할불가
10) 도서관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
도1
3,899
강남구수서동593답일원
3,899
획지분할
불가
11)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2,247.3
-
12,247.3
획지분할
불가
기정
-
교1
11,147.1
강남구율현동237답일원
11,147.1
초등학교
기정
-
교2
1,100.2
강남구수서동591답일원
1,100.2
12)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3,441.6
-
3,441.6
기정
-
종1
801.0
강남구수서동593답일원
801.0
획지분할
불가
기정
-
종2
2,591.3
강남구율현동165-2답일원
2,591.3
기정
-
종3
49.3
강남구율현동289답일원
49.3
13) 주유소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911.4
-
1,911.4
기정
-
주유1
890.0
강남구수서동522-1주일원
890.0
획지분할
불가, 존치
변경
-
주유1
890.5
강남구수서동522-1주일원
890.5
기정
-
주유2
1,020.9
강남구자곡동56-103주일원
1,020.9
14) 주차장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261.2
-
5,261.2
기정
-
주1
1,232.6
강남구수서동595답일원
1,232.6
획지분할
불가
기정
-
주2
3,369.9
강남구율현동77-5전일원
3,369.9
기정
-
주3
660.0
강남구율현동289답일원
660.0
변경
-
주3
658.7
강남구율현동289답일원
658.7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7호
학교(완산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1. 완산중학교운동장조성공사에따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따라관련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6월23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산161-4번지외4필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중학교
○명칭: 완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덕적골1길60
○성명: 학교법인완산학원
라. 사업시행의개요
○운동장조성:
풋살장, 농구장, 기타시설(사업시행면적4,988㎡)
마. 재원: 자체재원
바. 사업시행기간: 2021. 5. ～2021. 12.
사. 사업목적
- 본사업은완산중학교교육환경개선및운동시설을확충하여학생들의체육활동을통한체력증
진에목적이있음
아. 토지조서
전주시 고시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32,929
31,957
완산학원
완산구 덕적골1길 60
1
평화1가
500
1
학
22,654
22,654
〃
〃
2
〃
500
7
임
2,703
2,703
〃
〃
3
〃
산159
〃
1,600
1,600
〃
〃
자. 건물조서
4
〃
산161
3
〃
805
805
〃
〃
5
〃
산161
4
〃
1,623
1,623
〃
〃
6
〃
산161
9
〃
1,121
1,121
〃
〃
7
〃
산161
10
〃
2,423
1,451
〃
〃
번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1
전주완산평화
1가
500-1
본관
철∙콘
1,174.34
3,566.57 완산학원완산구 덕적골1길 60 완산여고
2
〃
〃
〃
〃
교사
철∙콘
638.78
2,450.48
〃
〃
〃
3
〃
〃
〃
〃
교실
철∙콘
925.99
2,596.44
〃
〃
〃
4
〃
〃
〃
〃
기숙사
철∙콘
396.03
1,579.34
〃
〃
〃
5
〃
〃
〃
〃
본관
철∙콘
1,618.3
4,870.78
〃
〃
완산중
6
〃
〃
〃
〃
강당
철∙콘
797.2
1,679.27
〃
〃
〃
7
〃
〃
〃
〃
안내실
경량
철골
9
9
〃
〃
〃
합계
5,559.64 16,751.8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서준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순창군 ****
2021.05.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99호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취소 등 공고
2019년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의부정행위자및응시자격기준미충족자에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따라당해시험합격및임용을취소하고, 처분대상자는향후5
년간이영에따른시험이나그밖의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
다.
2021년06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처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정덕망
(‘81.02.20)
. 시험관계서류(경력증명서) 위·변조 
. 응시자격(경력요건) 기준 미충족
.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경력경쟁
채용시험의 합격 취소
. 공무원 임용 취소
.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
이나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2021.6.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9-44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299-1번지 등 30필지
3. 점용목적: 제방 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6,597㎡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L=1.5km
6. 점용기간: 당초 – 2009.7.16.~2014.7.15.
             변경 – 2014.7.16.~2024.7.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5-31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8번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237㎡
5. 점용개요: 당초 - 벤치플륨 95본, 맨홀 4개소, 집수정 1식
             변경 - 벤치플륨 95본, 맨홀 4개소, 집수정 1식, 이동식펜스 32m
6. 점용기간: 당초 – 2010.5.15.~2020.5.14.
             변경 – 2020.5.15.~2025.5.14.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1984-14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215-13, 734-2
3. 점용목적: 당초 - 덕례배수장 토출관 및 차수벽 설치
             변경 - 덕례배수장 토출관 및 차수벽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985㎡, 일시 1,189㎡
             변경 - 1,385㎡
5. 점용개요: 당초 - 토출관(D1200mm x L27m x 4EA), 제방차수벽(L18m x H5.08m x B0.5m)
             변경 - 토출관(D1200mm x L27m x 4EA), 제방차수벽(L18m x H5.08m x B0.5m)
        자립식옹벽(H4.0m x L26m), 하상보호공 A=400㎡(20m x 2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4.23.~2020.4.22.
             변경 – 2020.4.23.~2025.4.22.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
<허가번호: 제2010-22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711-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555㎡
5. 점용개요: 투수콘 포장(L=185m, B=3m)
6. 점용기간: 당초 – 2015.5.6.~2020.5.5.
             변경 – 2020.5.6.~2025.5.5.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13-53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63-2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73㎡
             변경 - 2.47㎡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22기(H16m 20기, H12m 2기)
             변경 - 한전주 20기(H16m 18기, H12m 2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3.9.4.~2018.9.3.
             변경 – 2018.9.4.~2023.9.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62호　
도로의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0호선(부안-대구)
   
3. 도로사용 개시구간
4. 주요통과지 :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백암리, 운교리, 평장리, 마령면 평지리
   
5. 사용개시일 : 2021년 07월 02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6), 남원국토
관리사무소(063-620-2931)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항시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게재 생략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
비 고
국도
30호선
시점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12.1
2차로
종점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
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시 동일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 제한
     (안 제21조제5항~제7항, 안 제271조의2제5항 및 제8항)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0조의2)됨에 따라, 등록이 직권말소된
    본인, 대주주, 임원에 대하여 해당 직권말소된 금융투자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함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설명서 제공의무 관련 (안 제68조제5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교부의무가 도입(자본시장법 제249조의4)됨
    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요약설명서에 갈음하여 핵심상
    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안 제87조제4항제1호․제8호의6․제8호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
    위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함


 라.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용어 정비(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 제5
     호의3, 제8호의3, 제8호의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