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L=12.11㎞)
        현구역
                  -시    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407-1(도)
                  -종    점: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75-114(전)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의 변경
               ○위      치 (L=6.94㎞)
        변경구역
                  -시    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366-1(도)
                  -종    점: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

        변경사유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에 따른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당진~공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L=0.3㎞)
        현구역
                  -시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91-10(도)
                  -종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의 변경
               ○위      치 (L=18.33㎞)
        변경구역
                  -시    점: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58-15(도)
                  -종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

        변경사유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69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9-5호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단서의 규정(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 전)에 의한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       세   청   장
제1조(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
     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2
 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제4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6호(2008. 2. 14.)는 이를 폐
 지한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    비과세소득 명세서
                                                    별지6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별지18호

                                         70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시행규칙
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별지19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4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20호(1)

                                        법인세법시행규칙
5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20호(2)

                                        법인세법시행규칙
6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2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7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별지23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8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별지23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9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별지2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0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별지26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11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별지28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2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별지2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3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1)

                                        법인세법시행규칙
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2)

                                        법인세법시행규칙
15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5)

                                        법인세법시행규칙
16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6)

                                        법인세법시행규칙
17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31호(7)

                              71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8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3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19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별지3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0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별지3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1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3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2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별지3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3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별지40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24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별지40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25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4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6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별지47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2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8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별지36호

                                            법인세법시행규칙
29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별지3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30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별지6호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별지8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3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46호

                              72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국조법시행규칙
 33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10호의2(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 국조법시행규칙
 34
       세서                                          별지10호의2(정)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
                                                   법인세법시행규칙
 35    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제82조 제1항 제56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       세   청   장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
 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
  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인 적용례】 고시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 ①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4.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호(2006. 2. 16.)는 이를 폐지
 한다.

                                         73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별표】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세무서장
참      조: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아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74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변 경           설치      소 유 자
 표지명                        등질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목적     주 소, 성 명

 감천항                                                                                경남 진해시 원포
         N 35°02' 58.9"     FLY                                 2009.         공사
 STX조선                              -   8     6    -     황망대형            폐지         동 100 STX조선
         E 129°00’ 08.3”    4s                                  2. 19.        목적용
제A호등부표                                                                               대표 정광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42 호

1. 하 천 명 칭       :        민락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54

                          금호산업㈜ 의정부민락(2)택지개발조성공사1공구
3. 피 허 가 자 명     :
                          현장소장 한보석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52-1

5. 허     가   량   :                40㎥/일            6. 허 가 면 적 : 20㎡

7. 허 가 기 간       :                2009-02-20 ~ 2011-08-08

8. 공 작 물 내 역     :        10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75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7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지리광학
명목
감천항
STX조선
제A호등부표
 N 35°02' 58.9"
 E 129°00’ 08.3”
FLY
4s
-
8
6
-
황망대형
2009.
2. 19.
폐지
공사
목적용
경남 진해시 원포
동 100 STX조선 
대표 정광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42 호
 1. 하 천 명 칭
：
민락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54
 3. 피허가자명
：
금호산업㈜ 의정부민락(2)택지개발조성공사1공구 
현장소장 한보석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52-1
 5. 허   가  량
：
       40㎥/일
 6. 허 가 면 적 ： 20㎡
 7. 허 가 기 간
：
       2009-02-20 ~ 2011-08-08
 8.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2009년 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
 개정    KSM1061          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로보 디페닐에테르)의 함량 측         표준안
                        정 절차

 개정    KSM1802          활성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탄소 시험방법 추가 및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IEC TC 111에 IEC 62321 FDIS 규격을 KS로 부합화-기존의 KSM 1061 규격번호를 KSC IEC

 62321로 변경하고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활성탄소 시험방법(KSM 1802) 및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 방법(KSM 1061) 등 2종의 규

 격 개정을 예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7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   화 : 042-481-6226, 8962 (FAX : 042 -481 -6243)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5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 소
 독·격리 명령서 및 방류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발행시 별지 서식의 명령자를 당초 ‘국립수산과
 학원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 방류수산동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발행시
 명령자를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전화
 02-500-2378,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joon196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09-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08.1.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79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의 자율화·분권화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
 역교육청 국·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청의 공통필수기구
 중 기획관리실(국)의 사무분장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 국·과장 명칭의 변경 허용
  ○지역교육청 국·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청 공통필수기구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축소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중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직발전기획과(교육분권화추진팀), 전화
 02-2100-6698, 팩스 02-2100-63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 방법을
 명확히 하며, 기록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급 기록관리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주요 기록관리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재난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복구체계 구축·운영 등 진
 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이중보존 체계를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공기관 범위 및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 조정

                              77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1) 국·공립학교 이외에 학교법인도 공공기관 범위에 추가
  (2) 지방식품의약청, 지방항공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 명기
 나. 기록물관리기관의 의견 반영하여 주요 기록관리 업무 일정 조정
  (1)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일정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는 3.31에서 5.31까지로, 기록관에서 관
   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는 5.31에서 8.31까지로 조정
  (2) 전년도 기록관리현황 평가 완료 시점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하여 계획 통보와 제출을
   1분기에 완료
 다. 조직개편 시 기록물 인수인계 방법 규정
  (1) 공공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개편 시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10년 경과 후 소관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으로 이관
  (2)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 시 모든 기록물을 즉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
   록 함
  (3) 업무 및 기능의 일부·전부가 나뉘어 타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관하는 기관은 조치계획
   을 제출, 이관받는 기관은 처리결과 통보토록 함
 라. 간행물 및 행정박물 폐기 근거 신설
  (1) 기록물관리기관이 송부 받은 간행물 중 보존용 1부를 제외하고 활용이 끝난 복본에 대해,
   별도 폐기절차 없이 폐기하도록 함
  (2) 행정박물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기록관에서 폐기할 수 없었으나 폐기 기준을 제시하여 폐
   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체계 강화
  (1) 국가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복제본 또는 보
   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2) 기록관·특수기록관은 복제본 또는 보존매체 수록목록을 생산현황 통보 시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
 바. 전자기록물 진본성·무결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사본 구별이 어려우며 무제한 복본 생산이 가능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후 삭제 혹은
   파기를 원칙으로 함
  (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의한 전자기록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복구 체계 구축·운영 규정
 사. 법규상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78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CCd, As,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Pb, CN,
수 계     지 점
                                                                                              Cr+6, Hg, 페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08.1   08.12   09.1   08평균   08.1    08.12   09.1
                                                                                                 놀류

         적성       순창      Ⅰb    1.6       0.8     1.4    1.1    4.3    4.0     3.5     3.4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6       0.6     0.6    0.6    2.6    2.6     3.4     2.6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6       1.7     2.3    3.1    4.2    2.9     3.5     3.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7       1.6     1.5    2.8    3.7    2.1     2.9     3.3        〃
        보성천-1    보성강      Ⅰa    1.2       1.4     2.1    2.2    3.2    2.3     2.9     2.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1     1.2    1.9    4.4    3.0     4.5     3.8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환경기준(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2. 대표자 : 유춘식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1외 1필지상 상경빌딩 5층

4. 자본금 : 70.5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41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8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33호(그2)
                             목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인천 서구
      6108         597-12 잡      214   214   인천광역시                       1/1
              불로동

             인천 서구
      6109         597-13 잡       7     7    인천광역시                       1/1
              불로동

             인천 서구
      6110         597-14 잡       2     2    인천광역시                       1/1
              불로동

             인천 서구
      6111         597-15 답      142   142   인천광역시                       1/1
              불로동
                                                      인천 서구 당하동 원




                                                                                                                       관
             인천 서구                                    당지구 108블럭3롯트                 중소기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112         597-17 전      36    36     박영희                        1/1                            근저당권
              불로동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은행      50
810




                                                      302-404
                                                      인천 서구 당하동 원
             인천 서구                                    당지구 108블럭3롯트                 중소기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113         597-18 전      13    13     박영희                        1/1                            근저당권




                                                                                                                       보
              불로동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은행      50
                                                      302-404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6114         597-19 전      30    30                                1/1
              불로동                              서구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6115         597-20 도      62    62                                1/1




                                                                                                                       2009. 2. 6. (금요일)
              불로동                              서구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6116         597-21 도      22    22                                1/1
              불로동                              서구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6117         597-22 도      22    22                                1/1
              불로동                              서구

             인천 서구
      6118           597-23 전    157   157   인천광역시                       1/1
              불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