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2-109호
「국유 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 등 8개 농 수산식 부령 일부개정 을 일 개정
         림                                           률            칙」               림             품                   안       괄

함에 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있       그          의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알려          견   듣         「            절       」

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산 청 장               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맞게 “주민
                     」                                                        른

   등록등본”을 “주민등록 등본”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 명서”로 하고, 개인정보의
                                 표                                                                   증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 사생 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 3. 29. 개인정보보호
     ㆍ           ㆍ       ㆍ                터              활                                                           「

   법 이 제정(법 제10465호, 2011.9.30. 시행)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
    」                률                                            됨

   일로 대      체 또는  삭제하 , 행정업무의 적 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행정 전부령 제264
                                 며   「                       효율       운                                  칙」      안

   호, 2011. 12. 21. 공포 시행)으로 변경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 서식을 정비하 등 민원인
                               ․                         된                                       련                   는

   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적으로 용할 수 도록 국유 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효율           활               있          「       림

   법 시행규 등 8개의 농 수산식 부령을 일 개정하
    률            칙」                      림      임.   품                괄       려는 것

2. 의 제출
     견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단   견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있는          체 또는                                        까

 견  서를 산 청장( 조 : 법무 사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림          참               감       담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의              이유)   견 찬․             견과 그


            개 정( )       안        수 정( )                사 유               안



 나. 성명(단 인 경우에 단 명 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는       체       과       표

 다. 의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견                         스, 전자공청회          또는 팩

  (1) 전자우편(이 일) : k un d uk f . .k
                         메           yo      g e      @ orest go      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 청 법무 사 당관실                                       림           감   담

  (3) 스 : 042-472-3222
         팩

  (4) 전자공청회 : ://www.         . .k
                             http            epeople go       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청 법무 사 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의하여 주시기 라 , 개
                                     림               감    담                                          문                   바   며

  정 법 전 이 요하 분은 산 청 페이지(www.f . .k ) 산 정 -법령정보-입법 및
         률안          문       필       신               림        홈                   orest go   r   <       림   책

  행정예고 에서 인하실 수 습니다.
                 >       확                   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7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에 어 국민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개정
                                 」               함       있                         알려                        견   듣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 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
                         「           신                            운                    률」                            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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