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통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
육성
구역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시설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산업시설용지 4 에 한함)
※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르며, 지원시설의 비율은「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을 준용함
산업
복합
구역
[산업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시설
-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지원시설이란「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르며, 지원시설의 비율은「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을 준용함
[지원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및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준공업지역)
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20%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음
산업
공공
시설
구역
[주차장]
ㆍ「주차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해당도시첨단산업단지(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이하
[기타공공시설]
ㆍ기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공통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에 따른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ㆍ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등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른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
지원
구역
ㆍ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
공공
시설
구역
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공용의 청사 등
ㅇ입주대상 업종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
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1, 26, 27, 28, 29, 30, 31에 해당
하는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
을 고려하여 적용
첨단
제조
산업
ㆍ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ㆍ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ㆍ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ㆍC28 전기장비제조업
ㆍ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ㆍ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첨단
연구
산업
ㆍJ58 출판업
ㆍ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J63 정보서비스업
ㆍM70 연구개발업
ㆍM71 전문서비스업
ㆍ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ㆍ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ㆍN75 사업지원서비스업
ㆍP85 교육서비스업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
육성구역
공통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
의 완료 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하며, 시화
MTV단지 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
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ㆍ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 49302, 49303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
에는 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업종 권장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3, 24,
26, 27, 28, 29에 해당하는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첨단업종
-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7, 29 업종
ㆍIT 업종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터, 정보기기 등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6, 28 업종
ㆍ신소재 업종
- 신소재, 정밀화학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0, 23, 24 업종
(중분류상 233, 239 산업단지 내 입주부적격 업종 제외)
ㆍ복합시설 업종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ㆍ581, 582, 5911, 612, 620, 631, 701, 71393, 72, 7320, 75994
* 제조업(지식산업센터 포함) 입주(영위) 불가
산업
지원구역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로 특정
※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ㅇ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산업
복합
구역
첨단
연구
산업
ㆍJ58 출판업
ㆍ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J63 정보서비스업
ㆍM70 연구개발업
ㆍM71 전문서비스업
ㆍ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ㆍ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ㆍN75 사업지원서비스업
ㆍP85 교육서비스업
입주
제한
시설
ㆍ「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ㆍ「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ㆍ「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다만,「물환경보전
법」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
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ㆍ「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ㆍ「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
ㅇ임대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임대분양용지관리는「산업집적법」등 관련법령, 산업단지 관리지침, 경기 안산 강
소특구 관리계획 및 입주(분양)계약서에 따름
3) 녹지구역
ㅇ관련규정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
ㅇ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위(국가, 지차체, 공공기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관련 부대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14개 노선
(67개 노선)
L= 4,260m
A= 112,294.6㎡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시화MTV
산업단지 일부
주차장
1개소
(12개소)
3,600.0㎡
공 원
1개소
(15개소)
12,702.6㎡
전기공급설비
1개소
16,160.6㎡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학 교
1개소
840,605.9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도 로
3개 노선
L= 675m
A= 12,923㎡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 원
1개소
4,345㎡
유수지
1개소
1,015㎡
연구시설
4개소
178,476.7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경기 TP 등
※ ( )는 시화MTV 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중복 
지정된 사항임
2) R&D거점지구(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ㅇ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대학교
사동 1271 일원
1,297,988.6
840,605.9
건설 제1985-399호
(1985.09.17)
- 세부조성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율(%)
비 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1,297,988.6
840,605.9
100.0
100.0
대학교
교사부지
사동 1271번지 일원
442,120.5
442,120.5
34.1
52.6
운동장
사동 1271번지 일원
93,095.0
93,095.0
7.2
11.1
도로
사동 1271번지 일원
131,343.6
131,343.6
10.1
15.6
녹지
사동 1271번지 일원
479,293.0
21,910.3
36.9
2.6
주차장
사동 1271번지 일원
73,557.5
73,557.5
5.7
8.8
도시첨단산업단지
사동 1271번지 일원
78,579.0
78,579.0
6.0
9.3
ㅇ교통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75
12,923
-
-
-
2
573
11,665
1
102
1,258
중로
3
675
12,923
-
-
-
2
573
11,665
1
102
1,258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구      간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 고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1
중로
2
1
20
집산
도로
421
대학교시설
내 도로
광로3-8
일반
도로
2
중로
2
2
20
집산
도로
152
대학교시설
내 도로
중로3-1
일반
도로
3
소로
3
1
12
국지
도로
102
중로2-2
중로2-1
일반
도로
ㅇ공간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공원
소공원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일원
4,345.0
유수지 
중복결정
ㅇ방재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유수지
저류시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일원
1,015.0
소공원 내 
중복결정
3)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ㅇ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전체
강소특구
합 계
191,686.4
178,476.7
1
연구시설
사동 1271-11번지
66,655.9
66,655.9
01.11.9.
경기테크노파크
2
연구시설
사동 1271-12번지
32,511.0
32,511.0
03.07.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연구시설
사동 1271-18번지
59,705.7
46,496.0
04.06.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연구시설
사동 1271-19번지
32,813.8
32,813.8
04.06.21
한국전기연구원
4) 사업화거점지구(시화 MTV 산업단지 일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7,315
(4,755)
138,766.2
(112,294.6)
6
5,021
(1,966)
112,790.5
(66,625.5)
-
-
-
8
2,789
45,669.1
중로
14
4,706
(4,755)
138,766.2
(112,294.6)
6
5,021
(1,996)
112,790.5
(66,625.5)
-
-
-
8
2,789
45,669.1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구      간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1
중로엠티브이1
86
21
집산
도로
2,914
(305)
중로 
엠티브1-126
중로 엠티브1-54
일반
도로
　
　
2
중로엠티브이1
88
21
집산
도로
369
(264)
지구계(북측)
중로 엠티브1-53
일반
도로
　
　
3
중로엠티브이1
89
21
집산
도로
378
(288)
중로 엠티브이 
1-53
중로 엠티브이 
1-135
일반
도로
　
　
4
중로엠티브이1
90
21
집산
도로
475
중로 엠티브이 
1-135
중로 엠티브이 
1-89
일반
도로
5
중로엠티브이1
91
21
집산
도로
646
(496)
중로 엠티브이 
1-135
중로 엠티브이 
1-89
일반
도로
6
중로엠티브이1
104
21
집산
도로
239
(138)
지구계(북측)
중로 엠티브이 
1-53
일반
도로
7
중로
3
57
12
국지
도로
967
중로1-91
중로3-59
일반
도로
8
중로
3
58
12
국지
도로
151
중로1-91
중로3-59
일반
도로
수변공원
49
9
중로
3
59
12
국지
도로
495
수변공원 49
중로1-89
일반
도로
10
중로
3
60
12
국지
도로
90
중로3-59
중로1-87
일반
도로
11
중로
3
73
12
국지
도로
231
중로 1-88
완충녹지 69
일반
도로
12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201
중로 1-53
중로3-73
일반
도로
13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354
중로1-88
중로1-53
일반
도로
14
중로
3
79
12
국지
도로
300
중로1-53
중로1-104
일반
도로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 내
3,600.0
안산시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근린공원
중로엠티브이 1-89호선변
12,702.6
안산시
ㅇ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엠티브이 제12호 하천 우측변
16,160.6
안산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6호, 2022. 5. 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시화 MTV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을 준용하여 관리한
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안산시 
산업진흥과(전화 : 031-481-210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 거점지구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ㅇ2009. 07. 20.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2009-57호)
ㅇ2010. 02. 19.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2010-11호)
ㅇ2011. 03.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ㅇ2011. 11.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 2011-146호)
ㅇ2013. 09.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 2013-121호)
ㅇ2014. 11. 27.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4-180호)
ㅇ2015. 05. 12.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5-68호)
ㅇ2016. 07.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6-110호)
ㅇ2018. 10. 31. :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
ㅇ2019. 12. 0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9-254호)
ㅇ2020. 11.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20-300호)
ㅇ2021. 05. 21.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21-138호)
ㅇ2021. 11.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21-277호)
-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ㅇ2020. 10. 27.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7호)
나.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ㅇ2003. 07.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3-64호)
ㅇ2003. 09. 08.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3-69호)
ㅇ2004. 06. 21.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53호)
ㅇ2004. 07. 05.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63호)
ㅇ2011. 03.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다.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ㅇ2009. 11.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09-1090호)
ㅇ2010. 08. 17.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0-557호)
ㅇ2011. 05. 31.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2011. 10.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1-596호)
ㅇ2012. 10. 15.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2-703호)
ㅇ2013. 06. 0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2013. 12. 19.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0호)
ㅇ2013. 12.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3-803호)
ㅇ2014. 04. 28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5호)
ㅇ2015. 04. 23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6호)
ㅇ2015. 07. 08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
ㅇ2015. 12. 31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3호)
ㅇ2016. 11. 0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0호)
ㅇ2017. 12. 2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3호)
ㅇ2018. 07. 12.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8호)
ㅇ2018. 12. 2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5호)
ㅇ2019. 02. 1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ㅇ2019. 11. 0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2020. 05. 13.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교육부공고 제2022-204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
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5조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근거 없이 행정업무를 고시로 위탁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평생교육법」상에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신청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나. 진흥원장이 대통령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다.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운영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44조제2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woojoons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
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67호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완료 공고
『항만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고시 제2018-5호(2018.4.5.)호로 고시한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대
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개발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파손 및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만시설의 복구공사
를 통한 2차 피해 확산 방지 및 항만 운영 정상화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및 서구 암남동 전면해상
다. 규 모 : 외곽시설 복구 1,770m(서방파제 680m, 동방파제 500m, 남방파제 350m, 도류제 
240m)
라. 기 간 : 2018. 10. 15. ～ 2022. 4. 11.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사항 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2022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54호
　2022년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흥식)의의연금품모집
허가신청에대해「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모집허가
1. 모집목적: 2022년자연재해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22. 5. 16. ~ 2022. 12. 31.
4. 모집목표액: 50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7억원(모집목표액의1.4%)
* 모집비용은모집금액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보관방법
ㅇ의연금: 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계좌에예치보관, 모집종료후배분위원
회가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즉시납입
ㅇ의연물품: 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1길39(전화02-6262-3082)
◉법무부고시제2022-189호
제주특별자치도무사증입국불허국가및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국민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법무부장관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 (23개국)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64개국)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고시(제2020-26호, 2020. 2. 3.)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뭳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
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
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
아뉴기니
뭳관용‧ 일반여권만 해당 (1개국)
요르단
뭳일반여권만 해당 (28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라루스, 벨리즈, 아제
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문화재청고시제2022-57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93번지 등 2필지(169㎡)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69필지 403,510.4㎡
  ㅇ 추가지정 : 2필지 169㎡(풍납동 126-93, 126-11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71필지 403,679.4㎡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4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93
대
13
13
여*랑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89
김*률
김*운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17
대
156
156
노*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17
2필지
169
169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68호
　SK에너지㈜에서 시행한 “부산항 부산물류센터 계류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부산물류센터 계류시설 복구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계류시설 원상복구(손상된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신규구조물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 인근해역 일원
     ○ 내    용 : 계류시설(접안돌핀 1기) 원상복구(상부규격 8(B)×10(L)×1.5(H))
     ○ 총사업비 : 27억 500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 11. ∼ 2022. 4. 29.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문화재청공고제2022-19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29번지 등 5필지(1,076㎡)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257-107번지
(132㎡)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5필지 1,076㎡ (풍납동 140-29, 142-108, 221-1, 222-79, 126-83)
   ㅇ 해제 : 1필지 132㎡ (풍납동 257-107)
4) 사 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년)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4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29
대지
152
152
이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3-4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08
도로
10
10
이동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 302동 102호
이동철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05-21, 106동 902호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1
대
673
673
심재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7길 3, 지층 4호
박경윤
경기 시흥시 수인로2421번길 32, 1동 301호
이상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라길 4, 103동 1707호
신석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111동 101호
조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111동 101호
최광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101호
김대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5길 8, 202호
엄순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3, 103호
정현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3, 104호
한상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201호
윤진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28, 202동 1605호
유제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203호
이주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201동 407호
이동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1호
이영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2호
김복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2호
이경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3호
이경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3, 304호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79
대
109
109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7-15, 3층
5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83
대
132
132
이현경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81, 508동 1902호 (새솔동)
이종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112동 1704호 
(고덕동)
계
5필지
1,076 1,076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5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5. 19. ~ 2022. 06. 0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2,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정훈
1973.10.17.
0178200274100008825
₩2,233,600
충북 청주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2
최희영
1986.08.06
0178200274100004280
₩2,275,200
경기 이천 향교로69번길
3
이광진
1960.04.13.
0178200274100004275
₩10,238,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3길
4
한현수
1980.02.09.
0178220274100001357
₩1,5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08번길
5
권준일
1981.02.22
0178220274100001358
₩7,56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
박지찬
1973.06.11.
0178220274100001359
₩80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7
박윤용
1972.01.17
0178220274100001361
₩82,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8
(주)엠투케이
네트웍스
110111-4611***
0178200274100004274
₩5,37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9
주식회사 
큐로보
110111-3433***
0178200274100004273
₩7,743,6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진천군수
나.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둘레길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207-7번지외 10필지
나. 면적:  472㎡
6. 점용기간: 2022.4.12. ~ 2022.12.31
7. 변경사항 (해당 없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0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앨리스민서
2018.**.**
여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21
이서주
2021.**.**
여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이천시 ****
2022.04.1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서측배후단지광양냉장냉장·냉동창고등증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비
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광양냉장 냉장․냉동창고 등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광양냉장㈜ 대표이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수산물에 냉동․냉장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측배후단
지에 냉동․냉장 창고를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0번지
  ◦ 사 업 비 : 2,95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냉동․냉장창고(3,342.46㎡), 휴게실(115.92㎡), 소방펌프실(25.42㎡),
               야적장 2동(각 196.80㎡) 증축
5. 사업시행기간 : 
  - (당초) 2020. 8. 12. ~ 2022. 1. 11.(17개월간)
  - (변경) 2020. 8. 12. ~ 2022. 9. 11.(2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5. 19. ~ 2022. 06. 0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재민
1986. 09. 27.
0178200274100001935
\6,592,500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4길
2
㈜산업경제
리서치
110111-5399***
0178210274100002573
\3,862,5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번길
3
㈜그린월드
홀딩스
110111-4791***
0178220274100000254
\18,54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4
스마트리딩
파트너스
110111-7881***
0178220274100000245
\7,72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
㈜오앤제이
마케팅유통
투자그룹
110111-7817***
0178220274100000235
\3,86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
이종성
1991. 12. 31.
0178220274100000393
\1,54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22길
7
최강민
1990. 02. 17.
0178220274100000395
\3,862,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