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74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2.11. (화요일)</p></div>
<div data-bbox="143 124 492 328" data-label="Text"><p>유및의류에관련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 중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입이 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시장이 교란되어 당해 품목의 교역발전이 저해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43 332 492 368" data-label="Text"><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div>
<div data-bbox="143 372 492 427" data-label="Text"><p>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3 431 492 48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li>
<li>2. 중국산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시장교란에서의 역할</li>
</ul>
</div>
<div data-bbox="127 490 492 583" data-label="Text"><p><b>제27조 (조사의 종결)</b> ①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또는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3 587 492 683" data-label="Text"><p>②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124 872 201" data-label="Text"><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의한 경우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5 205 872 297" data-label="Text"><p><b>제28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b>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301 872 432" data-label="Text"><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중국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p></div>
<div data-bbox="548 437 614 451" data-label="Section-Header"><p><b>부 칙</b></p></div>
<div data-bbox="505 455 826 471" data-label="Text"><p>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505 475 872 567" data-label="Text"><p>②(적용기한)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는 2013년12월10일까지 시행된 조치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2008년12월31일까지 시행된 조치에 한하여 유효하다.</p></div>
<div data-bbox="505 571 872 683" data-label="Text"><p>③(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을 제15조 내지 제21조,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1-3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9 692 257 707" data-label="Text"><p>&lt;별지 제1호 서식&gt;</p></div>
<div data-bbox="310 713 683 728" data-label="Section-Header"><p><u>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u></p></div>
<div data-bbox="129 733 323 748" data-label="Text"><p>&lt;신청품목이 공산품인 경우&gt;</p></div>
<div data-bbox="143 754 534 872"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 현황</li>
<li>2. 신청품목의 국내 수급상황</li>
<li>3.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조사 신청품목</li>
<li>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품목 현황</li>
<li>다. 신청품목의 원자재 종류 및 구입선</li>
</ul>
</li>
</ul>
</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p>2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