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6호 연립 이하의 탑상형 및 타워형 혼합 배치


                     색   채 화성시 기준에 따른 색채계획

                             건축한계선:도로변 5m지정 및 중로2-8호선 완충녹지변으로 1m로 지
                     건축선
                             정(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제외)(도면참조)

  □단독주택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A-2               높   이   4층 이하
 (A-2-1~A-2-6)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간선도로에서 단지내부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은 제한
        차량동선체계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중로2-1호선변 2개소)
                         ·공동주택지내에는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
                             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1.5m)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A-1     보행동선계획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험프설치
        주차에 관한           ·주차장 확보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지상부에 충분
        계획                   한 오픈스페이스가 마련되도록 지하주차장을 계획

                                               65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단독주택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간선도로에서 개별필지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은 제
                      차량동선체계       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도면참조)
        A-2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지 사이에 보행자
(A-2-1~A-2-6)         보행동선계획
                                   전용도로(5m) 확보
                                  ·주차장 확보는 개별건축시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에 관한 계획
                                   계획

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44-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화성 매송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 계            도 로         완충녹지

기정        41,305.7     29,468.1   1,563.0        10,274.6       7,491.1      2,783.5

변경        41,305.7     28,453.5   1,541.4        11,310.8       8,657.4      2,653.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화성 매송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완충녹지조성)사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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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화성 매송지구 도로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44-22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41,305.70㎡ 중 10,274.60㎡
     -변   경:41,305.70㎡ 중 11,310.80㎡
 ○사업방법:화성 매송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기정:2005년 11월~2010년 12월
     -변경:2005년 11월~2011년 3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화성시
      기정 중로1-2             4,551   20       -           -             -
                   매송면
 1
                   화성시     4,551 20~                             2005. 11. ~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1-2                            1,421.1        271
                   매송면 (129.1)     32                            2011. 03.     (일부구간확폭)
                   화성시             15~                           2005. 11. ~
      기정 중로2-1              403           6,612.7       1,263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1                            2010. 12.
 2
                   화성시             15~                           2005. 11. ~
      변경 중로2-1              392           6,356.6       1,214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1                            2010. 12.
                   화성시                                           2005. 11. ~
      기정 소로2-1               96     8      803.4         153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010. 12.
 3
                   화성시                                           2005. 11. ~
      변경 소로2-1               95     8      804.7         153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010. 12.
                   화성시                                           2005. 11. ~
      기정 소로3-1               15     5        75.0           15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010. 12.
 4
                   화성시                                           2005. 11. ~
      변경 소로3-1               15     5        75.0           15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010. 12.
                   화성시                                           2005. 11. ~
      기정 완충녹지               275    10     2,783.5        532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010. 12.
 5
                   화성시                                           2005. 11. ~
      변경 완충녹지               266    10     2,653.4       2,001                  개설후 무상귀속
                   매송면                                           2010. 12.

      기정                                 10,274.6       1,963         -
 계
      변경                                 11,310.8       3,654         -


                                           67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   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개설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
      기정           중로    1-2     4,551      20                 -
           및 포장                                                    277-3             리 454-1
 1
           도로개설                  4,551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                 일부구
      변경           중로    1-2               20~32 1,421.10
           및 포장                  (129.1)                           277-3             리 454-1    간확폭
           도로개설
      기정           중로    2-1      403      15~21 6,612.70 중로2-8호                     중로1-2호
           및 포장
 2
           도로개설
      변경           중로    2-1      392      15~21 6,356.60 중로2-8호                     중로1-2호
           및 포장
           도로개설                                                                      매송 야목
      기정           소로    2-1       96        8           803.40 중로2-1호
           및 포장                                                                      리 444-22
 3
           도로개설                                                                      매송 야목
      변경           소로    2-1       95        8           804.70 중로2-1호
           및 포장                                                                      리 444-22
           도로개설                                                                      매송 야목
      기정           소로    3-1       15        5           75.00 중로1-2호
           및 포장                                                                      리 444-22
 4
           도로개설
      변경           소로    3-1       15        5           75.00 중로1-2호                소로2-1호
           및 포장

      기정                                             7,491.10
 계
      변경                                             8,657.40

 □녹    지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명(시설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녹지조성            녹지(1)             완충녹지          야목리 중로2-8선변                  2,783.5
 1
      변경 녹지조성            녹지(1)             완충녹지          야목리 중로2-8선변                  2,653.4

      기정                                                                              2,783.5
 계
      변경                                                                              2,653.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기정 야목리      1164-11   도              123            123              111      국(농림부)

                                             68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수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분 흡수율 측정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잔골재의 마모에 의한 열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콘크리트의 교반과 혼합에 의한 잔골재의 마모에 따른 열화 진

 행도를 측정하는 잔골재의 마모에 의한 열화 시험방법 등 2종의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명 : 잔골재의 마모에 의한 열화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교반과 혼합에 의한 잔골재의 마모에 따른 열화 진행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시험기구, 시료의 준비, 시험순서에 대하여 규정

  -잔골재의 마모감량 계산식 규정

 ○표준명 : 수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분 흡수율 측정 시험방법

  -공시체의 한면이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시간경과에 따라 수분 흡수에 따른 질량 증가를 측정

     하여 흡수율을 측정하는 시험방법

  -시험기구, 시약, 시험공시체,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수분의 흡수깊이에 대한 계산식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131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12   콘크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을 검토하여 적용범위 및 국제단위계, 관련 용어 등을 수정하고자 KS F 2412(콘크
 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 방법) 등 3종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412(콘크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방법)
  -적용범위 수정
  -인용표준 항목 추가
  -국제단위계(SI) 적용 및 용어 변경
 ○KS F 2424(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방법)
  -적용범위 수정
  -인용표준 항목 추가
  -국제단위계(SI) 적용 및 용어 변경
 ○KS F 2428(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규격명 변경 : 콘크리트의 유동성에 의한 진동의 영향 측정 시험방법
  -국제단위계(SI) 적용 및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32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유해물질(석면)의 함유가 가능한 제품 및 원료 등에 석면의 함유여부 검사 분석방법을 산업표준으
 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석면함유 제품의 시료 전처리 방법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방법
    -X선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한 석면분석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환경경영-환경 의사소통-지침 및 사례                                         표준안

제정 환경경영-전과정평가-목적 및 범위설정과 목록분석에서의 ISO 14041 활용 보기                표준안

                                 133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2. 제정 사유
 환경경영분야 국내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KS I ISO 14063(환경경영-환경 의사소통-지침 및 사례)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
 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I ISO 14063(환경경영-환경 의사소통-지침 및 사례)
  -조직의 내외부 환경의사소통과 관련된 일반 원칙, 정책, 전략,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
 ○KS I ISO 14049(경경영-전과정평가-목적 및 범위설정과 목록분석에서의 ISO 14041 활용 보
  기)
  -ISO 14041의 특정 조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과정목록분석의 수행을 위한 보기
     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ISOTS14048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데이터 문서화 형식                        표준안


개정 KSAISOGUIDE64 제품규격에서 환경측면을 고려를 위한 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환경경영분야의 ISO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KS A ISO Guide 64(제품
 표준에서 환경이슈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 등 2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134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A ISO Guide 64(제품표준에서 환경이슈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

  -이 가이드는 제품표준에서의 환경이슈 표명에 관한 지침을 제공

 ○KS I ISO 14048(환경경영-전과정평가-데이터 문서화 형식)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지열 열펌프 시스템-수평형 지중 열교환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지열 열펌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에 대한 표준
 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열원측 열교환기에서 지중 5m깊이 이하에 매설된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에 대하여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35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6925-2 선불IC카드-지불단말기-제2부 : 논리 규격                             표준안

개정 KSX6925-1 선불IC카드-지불단말기-제1부 : 물리 규격                             표준안

개정 KSX6924-4 선불IC카드-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제4부 : 적합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X6924-3 선불IC카드-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제3부 : 암호 알고리즘             표준안

               선불IC카드-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제2부 : 명령어 및 프
개정 KSX6924-2                                                      표준안
               로토콜
               선불IC카드-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제1부 : 물리적 특성
개정 KSX6924-1                                                      표준안
               및 기본 구조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SAM 규격 제4부 : 지불SAM의
개정 KSX6923-4                                                      표준안
               시험방법 및 관리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SAM 규격 제3부 : 지불SAM의
개정 KSX6923-3                                                      표준안
               암호 알고리즘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SAM 규격-제2 부 :명령어 및 프
개정 KSX6923-2                                                      표준안
               로토콜
               비접촉식전자화폐단말기용 지불SAM규격-제1부 : 지불 SAM의 물
개정 KSX6923-1                                                      표준안
               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개정 KSX6925-3 선불IC카드-지불단말기-제3부 : 보안 규격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비접촉식전자화폐단말기용 지불SAM규격-제1부 : 지불 SAM의 물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등
                                 136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11종은 식별카드 분야 선후불 IC카드에서 활용가능한 지불보안응용모듈(SAM), 카드, 지불단말기
 에 관한 물리적 특성, 프로토콜, 암호알고리즘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4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14-3부 : 개별표준지침-전기자기장해 억제 및 전원
제정                                                               표준안
     연결용 커패시터-안전 시험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4-2부 : 개별표준지침-전기전자장해 억제 및 전원
제정                                                               표준안
     연결용 커패시터-안전 시험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5부 : 품종표준-전도성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표면
제정                                                               표준안
     실장형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4-1부 : 개별표준지침-전도성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제정                                                               표준안
     표면실장형 탄탈 전해 커패시터-평가수준 EZ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4부 : 품종표준-전도성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표면
제정                                                               표준안
     실장형 탄탈 전해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3-1부 : 개별표준지침-직류용 표면실장형 금속화 폴
제정                                                               표준안
     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평가수준 EZ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3부 : 품종표준-직류용 표면실장형 금속화 폴리에틸
제정                                                               표준안
     렌 나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2-1부 : 개별표준지침-표면실장형 세라믹 다층 커패
제정                                                               표준안
     시터, 종류 2-평가수준 EZ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2부 : 품종표준-표면실장형 세라믹 다층 커패시터,
제정                                                               표준안
     종류 2

                                 137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1-1부 : 개별표준지침-표면실장형 세라믹 다층 커패
제정                                                                표준안
     시터, 종류 1-평가수준 EZ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1부 : 품종표준-표면실장형 세라믹 다층 커패시터,
제정                                                                표준안
     종류 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5-1부 : 개별표준지침-전도성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제정                                                                표준안
     표면실장형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평가수준 EZ

2. 제정 사유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의 국제표준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IEC 60384-21(표면실장형 세라믹 다층 커패시터) 등 12종의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품종 및
 개별표준지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규격안


개정 KSD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규격안


개정 KSE3910          크로뮴 광석중의 크로뮴 정량                               규격안

개정 KSD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규격안

                                   138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5401           전자 부품용 무산소 동의 판, 띠, 이음매 없는 관, 봉 및 선       규격안

개정 KSDISO3923-1 금속 분말-겉보기 밀도 측정-제1부 : 깔대기법                     규격안

개정 KSDISO2740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규격안

개정 KSD6025           구리합금 연속주조주물                               규격안

개정 KSD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규격안

개정 KSD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 .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규격안

개정 KSD5103           구리 및 구리합금 선                               규격안

개정 KSD5102           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봉 및 선                     규격안

개정 KSD2320           주물용 구리합금 잉곳                               규격안

2. 개정 사유
 ○원소명 개정 반영
 ○참고표준 개정 사항 반영
 ○신규 합금 개발 현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D 5201
  -표준명 개정
  -신규합금 추가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 변경
  -적용치수 및 허용차 신규 추가
 ○KS D 8303
  -표 4의 단위 정정
  -복합피막의 내마모성 시험을 분사 마모시험 또는 모래낙하시험 중 하나로 규정
 ○KS D ISO 2740
  -그림 2 a) 시험편 내용 변경
  -인용표준 개정
 ○KS D ISO 3923-1
  -표준명 개정
  -“기호 및 의미” 추가
  -오피리스 지름이 5mm인 깔때기(그림2) 추가
                                   139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KS D 2320
  -표준명 개정
  -인용표준명 개정
 ○KS D 5102
  -적용범위 확대
  -표1에서 C5071삭제
  -표2에서 합금의 원소 함량 개정
  -표3~표7에서 기계적 성질 개정
 ○KS D 5103
  -표 2에서 C2100, C 3602, C3604의 원소함량 변경
  -표3에서 기계적 성질 개정
  -표4에서 결정입도 개정
 ○KS D 5202
  -스프링용 베릴륨 동 합금 C1751 신규 추가
  -표준명 개정
  -표3~표6에서 두께 개정
 ○KS D 5401
  -표준명 개정
  -표3의 기호 세분화
 ○KS D 5506
  -합금 C5050, C5071 삭제
  -표2의 화학성분 중 납 함량을 0.02%이하로 개정
  -표3의 기계적 성질에서 두께 변경
  -표4~표5의 표준치수에서 두께 변경
 ○KS D 6024
  -인용표준명 및 단위 개정
 ○KS D 6025
  -연청동 연주주물 신규 추가
  -표1에서 납 침출량 추가
  -표2에서 CAC 402C, CAC 403C의 납 함량 표시
 ○KS E 3910
  -표준명 개정
  -적용범위 변경(7%이상 40%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0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9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
 를 부가가치세의 세액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
  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의 세액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
  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FAX:503-9226,
 e-mail:j2l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0호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및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소
 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