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5-5108호
                        구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1. 구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구읍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 하천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변동없음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하천연장(km)
                                                  당초 변경 증감
       총계                                         5.89 5.89 -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포천천 구읍천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포천천(지방)합류점 5.89 5.89 -
나.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구읍천 내 위
    치한 하천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이 하천기본계획상 성능 부족 및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이
    로 인한 통행시 안전성 우려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재설치가 불가피하나, 현재 기 고시된 하
    천기본계획상 재가설 계획이 미반영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동없음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동없음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조도계수, 기점수위 : 변동없음
바. 하천시설물계획
      구 분                당초                 변경
                 측점(No.) 제원 계획여부 측점(No.) 제원 계획여부 비 고
         현내교      1+396 L=39m 재가설 1+396 L=45m 재가설 계획하폭변경
       구읍세월1교 1+629 L=7m 존치 1+629 L=40m 재가설
         구읍교      2+117 L=32m 재가설 2+117 L=32m 재가설
  교량 수원동교 3+875 L=26m 재가설 3+875 L=33m 재가설 계획하폭변경
        직두2리교 4+569 L=24m 존치 4+569 L=24m 재가설
         오골교      5+441 L=13m 재가설 5+441 L=18m 재가설 계획하폭변경
         농파교      5+663 L=12m 재가설 5+715 L=12m 재가설 위치변경
      구읍제1낙차공 0+087 H=1.4m 존치 0+087 H=1.4m 재가설
      구읍제2낙차공 0+759 H=2.2m 존치 0+759 H=2.2m 재가설
 낙차공 구읍제3낙차공      2+960 H=1.2m 존치 2+960 H=1.2m 재가설
 및 보 구읍제4낙차공        -     -     -    3+370 H=1.0m 재가설
      직두제1낙차공 3+785 H=2.3m 존치 3+785 H=2.3m 재가설
       새둥지취수보 4+656 H=1.6m 존치 4+656 H=1.6m 재가설
         낙차공      5+599 H=0.4m 철거 5+599 H=0.4m 철거
사. 계획홍수위 : 변동없음
아.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동없음
자.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하천과, 포천시 안전방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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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6 도로법위반
           [2015재고약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계명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김제시 복죽로 381 (복죽동)
             대표이사 송보근
검       사 엄상준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9. 4. 2.자 99고약96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손영만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1. 5.
13:16경 남해고속도로 385.2km지점 부산방면 마산영업소 도로상을 피고인 소속 부산90아6211호 카고
트럭을 통행제한 규격 1.1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
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0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경기도지사
                            118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5-5109호
                       고매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지방하천 고매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변경) 연장 : 1개 하천 3.10㎞
 하천명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당초 변경 증감
 고매천 경기 화성시76-2동탄면 중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오산천(지방)합류점  3.11 3.10 -0.01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주요지점 유역면적       연평균강수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백만㎥)             손실량
         (㎢)      (mm)           (백만㎥)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
 고매천     4.82     1,349.2          6.50         2.80    1.38     4.18         2.32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 계획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요지점            (㎥/s)        시설 및 홍수량 홍수량 (㎥/s) (㎥/s)
                                            (㎥/s)
 고매천       고매천하구             85                -             85             85
         고매복개교지점             85                -             85             85
        원고매세천 합류전            70                -             70             70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년)             (㎥/s)      (㎥/s) (EL.m)           (m)
고매천     고매천하구          4.82       80         85        85       35.90       17~32
       고매복개교지점 4.28               80         85        85       45.68       15~20
      원고매세천 합류전 3.40              80         70        70       55.96        6~22
마. 하천환경 관리계획(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m)
   고매천      0+00 ~            3+107       좌안         복원지구              3,097
            0+00 ~            3+107       우안         복원지구              3,097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 용인시 기흥구(도로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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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고매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천(고매천)에 대하
  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명 등급 당초변경 시                과 업 구 간
                           점       종       점       거리(km) 변경사유
              당초  경기 화성시동탄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3.11 유로변경에
  고매천 지방           중리 76-2 번지    오산천(지방) 합류점
        하천 변경 경기 화성시동탄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3.10 연장감소           따른
                   중리 76-2 번지    오산천(지방) 합류점
3. 고매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의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 용인시 기흥구(도로과)에 비치하
  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등급        기점
                              구
                                종점
                                    간
                                           거리(km) 면적(㎡) 결정사유
  고매천 지방      경기 화성시 동탄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3.10 89,594 유로변경에
        하천 중리 76-2 번지 오산천(지방) 합류점                        따른 편입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4. 고매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사항 없음
5. 고매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 해당사항 없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65호
                      학교(한민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10번지 외 11필지의 한민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2번지 일원
   나. 성 명 : 학교법인 한민학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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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한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10번지 외 1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65,286㎡    65,286㎡        (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         43,525㎡    45,874㎡        (증) 2,249㎡
   나. 규 모 :    건축면적-          7,118.34㎡  7,604.41㎡        (증) 486.07㎡
               건축 연면적 -      22,255.86㎡ 24,356.49㎡         (증) 2,100.63㎡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02월까지
                          토 지 조 서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및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의
                           소유자의
                                                        주소 및    비고
              (㎡) (㎡)        성명           (㎡)    (㎡)     성명
    704-10 잡 24,058 24,058      704-10 잡 24,058 24,058         변경없음
    704-11 임 11,013 11,013      704-11 임 11,013 11,013         변경없음
    704-12 잡 923     923    광탄면 704-12 잡 923     923    광탄면    변경없음
    718-2 전 169      169 용미리 718-2 전 169         169 용미리 변경없음
    721-3 전 132      132 704-2 721-3 전 132       132 704-2 변경없음
    729-10 전 1,263 1,263 학교법인 729-10 전 1,263 1,263 학교법인 변경없음
파주시 729-12 전 982     982 한민학원 729-12 전 982       982 한민학원 변경없음
광탄면 729-13 전 2,314 2,314        729-13 전 2,314 2,314           변경없음
용미리 729-16 전  126    126        729-16 전  126    126           변경없음
                                                              지적 분할에
    704-8 임 20,215 2,545 국(국방부) 704-16 임 2,545 2,545            의한
                                                               지번
                                                       국(국방부) 면적 변경및
                                 704-4 임 5,486 1,229           신규편입
                                 704-9 잡 1,135 1,120           신규편입
  합 계 - - 43,525              -                 45,874         12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211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재단법인 세종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 양 근 배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13(잠실동)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2015-누출1호
6. 지정일자 : 2015년 6월22일
7. 전화번호 : 02-575-5759.
                              124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PIRUSETI ENTERPRISES LTD, 1 Logothetou Street, Nicosia 4034, Cyprus; 118 Anexartisias
  Street, Suite 202, Limassol 3040, Cyprus; Logothetou 1, Germasogeia, Limassol, Cyprus;
  Registration ID C290894; alt. Registration ID HE 290894
POPULAR CREDIT BANK (a.k.a. "PCB"), Dar El-Mohandeseen- Mysaloun St., P.O. Box: 2841,
   Damascus, Syria; P.O. Box 2841, Maysaloun Street, Damascus, Syria; Dar Al Mouhandseen
   Building, 6th Floor, Maysaloun Street, Dar Al Mohandessin Area, Damascus 2841, Syria
SAVING BANK (f.k.a. THE GENERAL ESTABLISHMENT OF MAIL SAVING FUND; f.k.a.
   THE POST SAVING FUND; a.k.a. "SAVINGS BANK"), Amous Square, Damascus, Syria;
   P.O. Box: 5467, Al-Furat St., Merjeh, Damascus, Syria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2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2항4호 신설(공포 ‘14. 12. 30, 시행 ‘15. 7. 1)에 따라 열생산시설 신
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제정
1. 제정이유
  ㅇ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이미 갖추고 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량 미만의 개별 열생산시설을 사용자가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생
     산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제외 대상용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냉방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을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로 정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지원규정 중 나들가게의 점포면적 기준을
       165㎡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 동 면적기준에 판매시설의 단위냉방부하(154kcal/h ㎡)를 적용하면 약 25,000 kcal/h로 산정됨
      (165㎡×154kcal/h ㎡ = 25,000kcal/h)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2항 개정에 따른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
부 고시 제2001-47호, 2001. 4.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2항 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중 기술진보로
    전기생산용량이 커진 열병합발전 등 열전비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설비별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8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33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의창구 티비테크 경남      창원시 다단식 7단 승강횡행식(PIT) 39대형
                의창구 북면 [수용차량 : 중량 1600㎏, 길이 TB7-6-39C 2015. 6. 22.
 제3-1호          단내로 657 5.05m,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과학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양동열         과학기술훈장창조장
          동아에스티(주)                   김원배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재)한국여성과학                   김명자         과학기술훈장창조장
          한국과학기술원                    유욱준         과학기술훈장혁신장
          SK하이닉스(주)                  홍성주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길생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박성현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천문연구원                    조세형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인환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엘지전자(주)                   이상봉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영제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과학기술원                    장기주         과학기술훈장웅비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이병민         과학기술훈장웅비장
           가톨릭대학교                    주천기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과학기술원                    박오옥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서울대학교                    김명환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포항공과대학교                    한경섭         과학기술훈장도약장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기계연구원                    최병오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호용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오근배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화학연구원                    이종교         과학기술훈장진보장
            재료연구소                    조창용         과학기술훈장진보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치용         과학기술훈장진보장
            호남대학교                     백란         과학기술훈장진보장
       (주)에이엔피크리비즈                   배방희         과학기술훈장진보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황의진         과학기술훈장진보장
                               125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5-5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로 지정(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49개소)
1. 신규 지정 시설(47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6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독립유공자      박준승선생 52-1-42 전북 임실군 청웅면
             추모공원                  옥석2길 11-14           임실군    공원 2015.05.14
                                   광주광역시 서구
   2 광주독립운동기념탑 50-1-44               상무공원로            광주광역시 서구 탑 2015.05.14
                                101(상무시민공원 내)
   3 독립운동 봉화군 한국유림 31-1-73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군    비석 2015.05.14
               파리장서비                해저리 230-1
   4        백당기념관     55-1-52 전남 학정리  곡성군 곡성읍 (사)국조단군 기념관 2015.05.14
                                              98       곡성숭모회
           애국지사  일표              전북   익산시      함라면
   5 조용관선생 흉상 51-1-57 함라1길 66(함라초 후문) 함라초등학교 흉상 2015.05.14
   6       전해산 기념관 52-1-43 전북 성암길     장수군 번암면
                                              92        장수군 기념관 2015.05.14
   7       도산 안창호     11-1-35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사)흥사단 흉상 2015.05.14
            선생 흉상                        122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3․1독립
   8 만경3․1독립운동기념탑 51-1-58           만경리 216-4         운동기념사업회   탑 2015.05.14
                                  (만경수변공원 내)
   9       금릉학교 터     50-1-45 남성리 강진군
                                 전남            강진읍
                                      226-4(완향찻집)       박영숙    장소 2015.05.14
  10 이충순 자결 터 10-1-3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
                                 88 중앙일보빌딩 앞 역사문화재과 장소 2015.05.14
  11         소안학교     50-1-46 전남가학리   완도군 소안면 (사)소안항일 건물 2015.05.14
                                             263      운동기념사업회
  12       수피아여학교     50-1-47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광주수피아여자 건물 2015.05.14
                                          13            고등학교
  13 명정의숙 및 보명학교 40-1-32      부산광역시       기장읍     동부리   기장군    건물 2015.05.14
                                         216
  14       목포 양동교회 53-1-20 전남 목포시      (양동)
                                             호남로 15 목포양동교회 건물 2015.05.14
  15         매산학교     55-1-53 전남 23(매곡동)
                                      순천시 매산길 순천매산중학교 건물 2015.05.14
  16 이승희선생 생가 30-1-69 경북 성주군 한계 2길 43 (종중대표)            이태용    가옥 2015.5.29
                                       12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육군 학생
  25 권영주 중위 동상 20-2-46              99번길            군사학교 116 동상 2015.05.14
                                                   (충남대)학군단
  26   故김범수  대위   52-2-69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제35보병사단 비석 2015.05.14
         추모비                         55-9
  27 호국영웅   이상득 33-2-44 경북 포항시    도구리
                                         남구 동해면
                                         일월로        동해초등학교 비석 2015.05.14
      육군하사 공적비                 78(동해초등학교 내)
  28 해군․해병대
       순직자 추모비
              항공 33-2-4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해군작전사령부 비석 2015.05.14
                                    21-18             제6전단
  29 소병민 중령 상 52-2-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전북지구
                                       2              기무부대 동상 2015.05.14
  30 해군 육전대 전적비 33-2-46 경북 포항시 송라면 방석리 해군작전사령부        제6전단 비석 2015.05.14
        맥아더장군 10-2-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1 한강방어선                                           서울특별시 산야 2015.05.29
             시찰지                 영등포동 582-3
2. 기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2개소)
         시설명
 연번 (부대시설)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기 지정 현충시설명)
   1 동래공립중학교
        학생운동지
                       40-1-20
                   (항일운동기념탑)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장소 2015.5.14
                                          칠산동 360      고등학교
   2 정태진 집터 (석인정태진기념관) 15-1-20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새금 가옥 2015.5.29
                                          104(금촌동)     초등학교 (멸실)
                           해제 현충시설 목록(2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2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3․1독립선언  민족대표
   1 박준승선생 유허비 52-1-25            전북  임실군    청웅면      임실군 비석 2015.05.14
                                    옥석2길 11-14
   2 오영안장군 흉상 20-2-14 대전광역시154중구 산성로 충남기계공업          고등학교 동상 2015.05.14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의거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1)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제재대
     상자로 추가 지정한 자
 ABDALLAH AZZAM BRIGADES (a.k.a. ABDULLAH AZZAM BRIGADES; a.k.a. YUSUF
    AL-'UYAYRI BATTALIONS OF THE ABDULLAH AZZAM BRIGADES; a.k.a. ZIYAD
    AL-JARRAH BATTALIONS OF THE ABDULLAH AZZAM BRIGADES),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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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2. 주요내용
  ㅇ 열전비 기준 적용 제외 시설을 정함
    - 기술진보를 반영하여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설,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시설 및 연료전지는 열전
     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ㅇ 설비별 에너지효율 기준을 정함
    - 에너지 가치 등을 종합고려하여 가스복합 및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은 75% 이상, 기타 열병
      합발전시설(연료전지 포함)은 65% 이상으로 함
  ㅇ 열병합발전시설의 에너지효율 계산방법 명확화
    - 투입된 에너지는 연료사용량과 연료발열량의 곱으로 하되, 관련 국내 기준(KSB 6205)에 따라
     총발열량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며,
    - 에너지효율 계산을 위한 열병합발전시설의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은 고시된 현행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ㅇ 열․전기 생산용량 계산조건 신설
    -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설비는 최대 열출력*을 발생시키는 열부하추종운전(모드 Ⅰ)을 기준으로
      열․전기생산용량을 계산하고,
      * 기타 시설(현행기준) :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 열생산부하 : MCR)시 기준
    - 외기온도 15℃, 외기압력 101.3kPa 및 상대습도 60%로 관련 국제 기준(ISO 3977)을 준용하여
      계산 조건 명확화
  ㅇ 기타 용어정리 : 고시 상 혼재된 용어를 개정 공포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통일(열, 전기생산량 →
     열, 전기생산용량, 설비 →시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5-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2호, 2012.7.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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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정착 및 향후 발전방
 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
 여금 해당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30, 2008.4.22,
 2012.7.27>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7, 2015.6.1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86호
 환경부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15-41호, 2015. 4. 1.)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
    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유효성분"이란 제품 내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말한다.
제4조 중 “일반 생활화학제품의”를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로 변경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통관 또는 제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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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하려는 자는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성적서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성적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7조의”를 “법 제7조에 따른”으로 변경한다.
별표 1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 중 강도시험 관련 사항 및 제8조는 고
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5] 첨부파일 참조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5-8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
항에 따라 2015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807,489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0,617천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8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
항,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
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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