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별표3> 특별계획구역 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Ⅰ

■ 기정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Ⅰ


                                              특별계획구역
          구분
                                                        Ⅰ


                                               중심상업용지
          도면표시                                      1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등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800 이하
                                                %


                 최고층수                           3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5층 이상
          해당 록
           블                                    중상1~24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Ⅰ


                                            특별계획구역
          구분
                                                        Ⅰ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2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400 이하
                                                %


             최고층수                              3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해당 록
           블                                    주상1~2
         세대수                         주상1 : 745세대 주상2 : 675세대
※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80 이하로 한다.
                                                %



                                     204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로 148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58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67.6㎡
7. 허 가 량 : 24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0. 17. ~ 2018. 5. 31.(1,3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탑 1식, 취수장 1동, 취수관로 1식(Φ2200, L=1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75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1,135.2㎡
7. 허 가 량 : 86,4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0. 17. ~ 2019. 8. 31.(1,77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입수문(2EA) : D=1,000mm, H=7.3m,
                유입관로(2EA) : D=1,000mm, L=84.6m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52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25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로148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물금리858천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267.6㎡
7. 허
가
량: 240,00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0. 17. ~ 2018. 5. 31.(1,3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탑1식, 취수장1동,
취수관로1식(Φ2200, L=1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242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75천일원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1,135.2㎡
7. 허
가
량: 86,40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0. 17. ~ 2019. 8. 31.(1,77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입수문(2EA) : D=1,000mm, H=7.3m,
유입관로(2EA) : D=1,000mm, L=84.6m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업무
   부평 인천부평중앙 부평신협      인천   부평구  부흥로318  필수         계약
                          (부평4동 250-4)              만료
                삼성전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필수 2014. 계약 2014.
  동수원 수원삼성전기 새마을금고         (매탄3동 314)       11.16. 만료 11.16.
   성남 성남금광2동 박명자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필수        수탁자
                        412-1(금광2동 4541)          해지신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0705 측정 기계 진동  ―  열차    통과로    인한  철도   터널  내부에    발생하는    진동의       표준안
2. 폐지 사유
  대응국제표준 ISO10815:1996 폐지(2014.4.23)
3. 주요 폐지 내용
  철도분야 진동표준 1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53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7359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일반적 지침                                       표준안
  개정 KSBISO13379 제1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데이터 해석 및 진단 기술 ―                       표준안
                           일반적 지침
  개정                   회전
        KSB0141 관한 요구 사항   기계 및 왕복동 기계의 진동 ― 진동 심각도 측정기에                       표준안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수완계 구동점에서의 기계적
  개정 KSBISO10068:2001 자유                                                       표준안
                          임피던스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표준명
   KSBISO17359 대응국제표준 부합화 개정(ISO17359:2003→ISO17359:2011)
   KSBISO13379 대응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및 표준번호 변경(ISO 13379:2003→ISO 13379-1:2012)
     KSB0141      대응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및 표준번호 변경(ISO 2954:1975→ISO 2954:2012)
 KSBISO10068:2001 대응국제표준 부합화 개정(ISO 10068:1998→ISO 10068:2012)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17359 등 4종 개정 예고고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32부: 축과 부속품 키(Key) 규약  표준안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3부: 평형기계의 측정 스테이션 용
   제정 차단함                                         표준안
             및 기타 보호수단
   제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1부: 횡방향 진동 감도 시험     표준안
                             254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2. 제정 사유
              표준명                                           제정 사유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32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화
 축과 부속품 키(Key) 규약                        제정(KSBISO21940-32)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3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화
 평형기계의 측정 스테이션 용 차단함 및 기타 제정(KSBISO21940-23)
 보호수단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1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화
 횡방향 진동 감도 시험                            제정(KSBISO16063-31)
3. 주요 제정 내용
  진동분야 표준 3종 제정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56호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위원회규칙 제12호 2013.12.19.)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7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용 방사선기기 품질관리 절차서에 품질관리 항목, 주기, 허용오차 및 허용오차 초과 시 조치사
    항을 포함하도록 제시 (안 제5조)
  나. 치료용 방사선기기 품질관리를 이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방사선 치료에 의한 의료피폭 대상자 이해 동의, 정당화 및 최적화 세부사항 반영(안 제11조)
  라. 방사성동위원소 투여환자가 특정장소로 군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사성동위원소 투여환자가 퇴
    원 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항목을 퇴원지침서에 명시(안 제12조)
  마.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환자에 대한 방호 절차 신설(안 제14조)
                              255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40,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사이버결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한국사이버결제(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5-21083
4. 대표이사 : 송윤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6
6. 등록일 : 2014. 10.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8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
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스카이인베스텍 214-88-0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22, 1213 50백만원
    투자자문                     (서초동, 그린빌오피스텔)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256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동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하여 동법 제449
   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 11. 10까지 납부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4. 12. 26까지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와같
   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56-9901)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지
  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만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만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 (044) 215-5212, FAX:(044) 215-8113,
  e-mail :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4-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257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민승건설(사업자등록번호 221-81-18921)
  ○ 대표자 : 김춘섭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 1길 16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0. 30.~2015. 4.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2군단과 365 본부포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건축)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교동산업(주)(사업자등록번호 126-81-28575)
  ○ 대표자 : 임병관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1길 10-0 (양재동, 재성빌딩) 202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0. 30.~2015. 1.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정비고 슬라이딩도어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42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8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1. 개정이유
  가. 최근 軍내·외 보안위협의 진화 및 다양화로 국방보안환경의 취약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현재
     의 현안 위주 국방보안 업무체계로는 보안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곤란한 실정임.
  나.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특단의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
     연구소를 창설하여 군 특수성을 반영한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방보안
     시스템의 획기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함.
  다. 이에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국방보안연구소의 직무와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3조(직무) 수정
    국군기무사령부 직무분야에 국방보안연구소의 임무인 '군사보안업무에 대한 연구ㆍ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제 4조(조직) 수정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획득체계 기능 조정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 변경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를 변경하며,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을 국방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제5조 제3항 제1호)
    1) 제․개정이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위해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종합 작성
                            259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2) 제․개정 내용
                기존                                      개정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작성 / 제출 : 방위사업청                  - 중기계획요구서작성 : 방위사업청
  - 수립 : 국방부                         - 국방중기계획 작성 / 수립 : 국방부
   나.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제10조)
    1) 제․개정이유
      ○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수립 및 판정을 하도
         록 하여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
    2) 제․개정 내용
      ○ 기구개편 : 분석시험평각국 시험평가1과, 시험평가2과 폐지
      ○ 주요 개편내용
                 기존                                      개정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 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
   위원회 보고                               원회 보고
   다.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이체(별표1)
    1) 제․개정이유
      ○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이체
    2) 제․개정 내용
      ○ 정원조정(△28명) : 재정계획담당관(△3), 시험평가1과(△13), 시험평가2과(△12)
          * 재정계획담당관 : △3명(중령1, 소령2), 시험평가 : △25명(군인22, 공무원3)
      ○ 시험평가 이관인력(△25명/군인22, 공무원3)
        - 군인22명(대령3, 중령8, 소령10, 대위1), 공무원 3명(5급1, 6급1, 7급1)
           * 공무원 정원 4명(4급1, 5급1, 6급1, 7급1) → 군인 4명(대령1, 중령1, 소령1, 대위1) 조정
        구분         이체인력            전환인력                      비 고
 시험평가1과              13명      4급→육)대령           대령(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
                  (군9, 공4) 7급→육)대위              대위(통제정책담당관)
 시험평가2과              12명      5급→해)중령           중령(군수정보관리팀)
                  (군9, 공3) 6급→공)소령              소령(지상지휘통제사업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0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공무원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품비위 징계시효
     확대를 추가하여 재입법예고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비위 징계시효 확대(안제83조의2제1항)
    ○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등 공무원의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
      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
  립하려는 것임
                            261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2.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안 제73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철주 등 2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철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 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현대백화점     100     매각    15,800              2014.09.16.   키움증권
  본인   코맥스       4      매각       17               2014.09.16.   키움증권
  본인 파인테크닉스      2      매각       5                2014.09.16.   키움증권
  본인 KB금융지주     105     매각     4,095              2014.09.16.   키움증권
  본인  파인디앤씨      1      매각       2                2014.09.16.   키움증권
  본인 이오테크닉스     316     매각    27,081              2014.09.17.   키움증권
  본인 두산인프라코어     10     매각      118               2014.09.17.   키움증권
 소 속    국세청         직위       차장                     성 명          김봉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 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성SDS    800   매각    263,755           2014.09.29. 미래에셋증권
                            262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18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7(2013.7.15.)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9)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0,81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이 종 수
       ∙ 변경 : 정 현 규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44,065 327,212 4,439 4,346 11,605 11,359
  단 독 주 택 6,973 32,465 25 138 66 364
  공 동 주 택 337,115 292,756 4,314 4,108 11,389 10,845
     60㎡이하 126,321 116,437 2,070 2,070 5,466 5,466 60㎡이하 : 60㎡~85㎡ : 85㎡ 초과
    60㎡~85㎡ 116,641 79,903 1,157 1,051 3,054 2,774 기정=47.9%:26.8%:25.1%(호수비율)
     85㎡초과 96,113 96,416 1,087 987 2,869 2,605 변경=50.4%:25.6%:24.0%(호수비율)
  도시형생활주 1,991 1,991 100 100 150 150                        호당 1.5인
       택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188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기정 : 27개 노선, 5,809m
     ∙ 변경 : 44개 노선, 7,146m
 ○ 노외주차장 계획
     ∙ 3개소, 5,26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771              700         71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154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보상       771          700            71         -       -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52            51          5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기정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8,876          7,489                  503       315            399              170
  - 변경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876      7,489             503            315    399  57              57             56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기 정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변 경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