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1. To exchange of methodological materials and developments concerningstatisticalobser
 vations, censuses and surveys, open statistical information, including publications and
 issues (yearbooks, collections, bulletins, news and reviews) related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provisions of the Sides’ states and regions
2. To exchange information pertaining to new developmental directions of the Sides and
 current experiences in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tistical law;
3. To exchange experienc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in the national accounts system
4. To consider conducting joint researches based on contractual stipulation within the
 limits of relevant projects
5. To prepare joint technical projects on statistical issues and
6. To organize joint sessions, seminars and conferences with the purpose of sharing
 experiences and acquiring the latest developments.
                                         Paragraph 3: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1. The concrete sphere to be covered by the cooperation, the list of actions and their
 timetable will be determined periodically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Sides and with
 due regard to their respective competences and capacities.
2. The language used during the activities established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Sides can be English, as convenient
 to the Sides. All formal documentation regarding the project, including all reports will
 be produced in the agreed language.
3. Th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be covered by the concerned Sid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jointly decided before each activity.
                                         Paragraph 4:
                                         Final provisions
1.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be valid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of
 its signing. It may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four years if there is mutual
 consent to do so at any time.
2.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Side
 informing the other Side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do so.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6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other Side receives the notification.
3.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in duplicate in Daejeon, Korea on

                                               212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분    할   후
                 분   할    전                                            소      유      자
일련                                   (등록전환후)
       소재지                                               지분
번호                    지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64번
                                                                       지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
       부여군
                      임            산12-4                               트 301동 702호
39 장암면       산12-1        29,673                     8   1/4   박종석
                      야            (338-4)                             (등기부상:경기도 안양시 동
       석동리
                                                                       안구 비산동 1155 그린빌주
                                                                       공아파트 110-50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부여군
                      임            산12-4                               464-5번지
40 장암면       산12-1        29,673                     8   1/4   박종학
                      야            (338-4)                             (등기부상:충남 부여군 규암
       석동리
                                                                       면 내리 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번지
3. 점용목적:만경강제방 구 국도26호선 소공원 조성
4. 점용면적:3,000㎡
5. 점용개요:관목 및 초화류식재, 사각파고라 1개소, 등의자 10개등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4월 26일~2015년 4월 25일(2010. 4. 19.~2015. 12. 30.)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37제 외 2필지
3. 점용목적:고산 신덕 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관 설치
4. 점용면적:11㎡
5. 점용개요:배수관(D=800mm)L=19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3일~2015년 5월 2일(2010. 5. 3.~2010. 7. 1.)
7. 피허가자:완주군수

                                               218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218
일련 
번호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등록전환후)
지분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39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산12-1
임
야
 29,673 
산12-4 
(338-4)
 8 1/4
박종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64번
지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
트 301동 702호
(등기부상：경기도 안양시 동
안구 비산동 1155 그린빌주
공아파트 110-503)
40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산12-1
임
야
 29,673 
산12-4 
(338-4)
 8 1/4
박종학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464-5번지
(등기부상：충남 부여군 규암
면 내리 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번지
3. 점용목적：만경강제방 구 국도26호선 소공원 조성
4. 점용면적：3,000㎡
5. 점용개요：관목 및 초화류식재, 사각파고라 1개소, 등의자 10개등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4월 26일~2015년 4월 25일(2010. 4. 19.~2015. 12. 30.)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37제 외 2필지
3. 점용목적：고산 신덕 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관 설치
4. 점용면적：11㎡
5. 점용개요：배수관(D=800mm)L=19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3일~2015년 5월 2일(2010. 5. 3.~2010. 7. 1.)
7. 피허가자：완주군수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외 24필지
3. 점용목적:「제12회 담양대나무축제」 관련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45,690㎡
5. 점용개요
 -대나무 지압교 1개소(L=42m, B=2.25m)
 -징검다리 1개소(L=8.0m, B=1.0m)
 -음식 및 행사체험부스 86동
 -뗏목 및 수상자전거 20척
 -물고기 어부체험 1개소
 -간이화장실 8개(고정식 3, 이동식 5)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3일~2015년 5월 2일(2010. 5. 3.~2010. 7. 1.)
7. 피허가자:완주군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설 치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부산신항현대서 N 35°03'55.8″

        컨제A호등부표 E 128°46’33.7″
        부산신항현대서 N 35°04'03.4″

        컨제B호등부표 E 128°46’16.3″
        부산신항현대서 N 35°04'09.3″        Fl Y                              황    2010
 신설                                           -         -   8   6
        컨제C호등부표 E 128°46’04.2″       4s                              망대형     4.30
        부산신항현대서 N 35°04'51.8″

        컨제D호등부표 E 128°46’28.2″
        부산신항현대서 N 35°04'29.7″

        컨제E호등부표 E 128°46’33.7″

                                        219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560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5,359.00                        좌 동

 다. 대지면적(㎡)                               21,575.00                        좌 동

 라. 연 면 적(㎡)                              28,174.71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408세대, 10~12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4. 사업비 : 36,058,688천원(국민주택기금 13,413,68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의성
 군 민원실 주택행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사업지구 : 의성 상리지구(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면        적(㎡)                소   유            자
연변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상리리    554-6   도           47          9                                 경상북도
 1
       변경 상리리    554-9   도            9          9                                 경상북도    분할

 2     기정 상리리    554-2   전       2,663       879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8-7              박태섭

                          (관계인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동1가75 (의성군지부))

                                                 26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변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한국토지
     변경 상리리    554-8    전      879        8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분할
                                                                           주택공사

3    기정 상리리    559-1    전     3,914       132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8-7          박태섭

                 (관계인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동1가75 (의성군지부))

                                                                           한국토지
     변경 상리리    559-4    전      132        1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분할
                                                                           주택공사

     기정 상리리    559-3    구      491        259                              국(농림부)
4
     변경 상리리    559-5    구      259        259                              국(농림부) 분할

     기정 상리리     560     전    25,052 21,204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45        한정덕
5
                                                                           한국토지
     변경 상리리    560-2    전    21,204 21,2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분할
                                                                           주택공사

     기정 상리리    560-1    도      225        127                              경상북도
6
     변경 상리리    560-4    도      127        127                              경상북도     분할


     기정 상리리    565-8    도      370            22                            의성군
7
     변경 상리리    565-19   도         22          22                            의성군     분할

     기정 상리리    565-10   도      525            16                            의성군
8
     변경 상리리    565-20   도         16          16                            의성군     분할

     기정 상리리    565-12   도      105            1                             의성군
9
     변경 상리리    565-21   도          1          1                             의성군     분할

     기정 상리리    566-4    도     1,265           1                             의성군
10
     변경 상리리    566-7    도          1          1                             의성군     분할

     기정 상리리    742-50   도      160            10                           국(국세청)
11
                                                                           한국토지
     변경 상리리    742-67   도         10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분할
                                                                           주택공사

     기정 상리리    742-59   천         24          1                            국(국토부)
12
     기정 상리리    742-68   천          1          1                            국(국토부) 분할

                                               27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변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도동리 1013-43      도        104              3                                                의성군
23
      변경 도동리 1013-87      도             3           3                                                의성군     분할


      기정 도동리 1013-45      도        207              8                                               국(재경부)
24
                                                                                                    한국토지
      변경 도동리 1013-88      도             8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분할
                                                                                                    주택공사

      기정 도동리 1013-46      대           29            24                                              국(재경부)
25
                                                                                                    한국토지
      변경 도동리 1013-89      대           24            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분할
                                                                                                    주택공사

      기정           25필지         59,333 25,359
 계
      변경           25필지         25,359 25,35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의성상리지구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25,359            -           25,35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560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359               -                 25,359            1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없음

                                                     29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5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의성군 의성읍 도시계획시설(소로1-13호선, 소로2-48호선)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25,359         21,575             3,784                    3,7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의성군 의성읍 도시계획시설(소로1-13호선, 소로2-48호선)공사
 ○사업목적 : 의성상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
  록 하고자 함
 ○사업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560번지 일원
 ○사업면적 : 25,359㎡ 중 3,784㎡
 ○사업방법 : 의성상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30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면    적(㎡)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7     기정 의성읍 상리리      566-4        도로     1,265               1        1       의성군

       변경       〃      566-7        도로           1             1        1         〃

 8     기정       〃     742-59        천          24              1        1      국(국토부)

       변경       〃     742-68        천            1             1        1         〃

 9     기정       〃     742-60        천            6             2        2      국(국토부)

       변경       〃     742-69        천            2             2        2         〃

 10    기정       〃      744-1        구거         774           113      113      국(농림부)

       변경       〃      744-2        구거         113           113      113         〃

 11    기정       〃         745       도로         693            50       50      국(국토부)

       변경       〃      745-2        도로          50            50       50         〃

 12    기정       〃     1013-1        천     17,295             130      130      국(국토부)

       변경       〃     1013-76       천          130           130      130         〃

 13    기정       〃     1013-43       도로         104             3        3       의성군

       변경       〃     1013-87       도로           3             3        3         〃

 계     기정       -     13필지           -    21,924             734      734         -

       변경       -     13필지           -         734           734      734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47호(2001. 6. 7.), 철도청고시 제2001-36호(2001. 10. 18.), 철도청고
시 제2002-32호(2002. 6. 26), 철도청고시 제2003-28호(2003. 11.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
호(2004.0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2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4(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6호(2006. 1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5호 (2008. 1. 18.)
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개량 장항~군산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장항선 개량 장항~군산간 철도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32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2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외 24필지
3. 점용목적：「제12회 담양대나무축제」 관련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45,690㎡
5. 점용개요
-대나무 지압교 1개소(L=42m, B=2.25m)
-징검다리 1개소(L=8.0m, B=1.0m)
-음식 및 행사체험부스 86동
-뗏목 및 수상자전거 20척
-물고기 어부체험 1개소
-간이화장실 8개(고정식 3, 이동식 5)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3일~2015년 5월 2일(2010. 5. 3.~2010. 7. 1.)
7. 피허가자：완주군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신설
부산신항현대서
컨제A호등부표
N 35°03'55.8″
E 128°46’33.7″
Fl Y 
4s
-
-
8
6
황
망대형
2010
4.30
부산신항현대서
컨제B호등부표
N 35°04'03.4″
E 128°46’16.3″
부산신항현대서
컨제C호등부표
N 35°04'09.3″
E 128°46’04.2″
부산신항현대서
컨제D호등부표
N 35°04'51.8″
E 128°46’28.2″
부산신항현대서
컨제E호등부표
N 35°04'29.7″
E 128°46’33.7″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2010년 5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금강살리기 남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분      할   후
               분   할    전                                                 소      유     자
일련                                (등록전환후)
     소재지                                                지분
번호                  지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부여군
                    구                                             부여농지
1    장암면    6-5             630   6-16            366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거                                             개량조합
     석동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
     부여군                                                                  동 843번지 상현마을 성우5
2    장암면   303-2    대    1,488 303-4              25    1/2       임방혁     차아파트 103동 1902호(등기
     석동리                                                                  부상:부천시 심곡동 617-11
                                                                          롯데아파트 2동 305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
     부여군                                                                  동 843번지 상현마을 성우5
3    장암면   303-2    대    1,488 303-4              25    1/2       이경희     차아파트 103동 1902호(등기
     석동리                                                                  부상:부천시 심곡동 617-11
                                                                          롯데아파트 2동 305호)
     부여군
                    구                                             부여농지
4    장암면   306-1         1,805 306-6          1,035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거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5    장암면   307-4    답       992 307-9             227   1/1       조경구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28
     석동리
     부여군
6    장암면   308-2    전       205 308-3             79    1/1       이상하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50
     석동리
     부여군
                    구                                             규암토지
7    장암면   317-3         3,294 317-5          2,091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거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338-2    구                                             부여농지
8    장암면                 1,190 338-6              452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산13-2) 거                                              개량조합
     석동리
     부여군
           338-5    구                                             부여농지
9    장암면                    595 338-7             313   1/1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산12-2) 거                                              개량조합
     석동리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