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3호                                                        2003. 2. 14. (금요일)
                                                                                                점유주파수
                 장     치     명(용      도) 주           파          수(㎒) 전 파 형 식 공중선전력눀                       폭
                 안전시스템(도난, 화재경보 447.2625 447.2750 447.2875               F(G)1D        10㎽이하       8.5㎑이하
                 장치등)용무선기기                447.3000 447.3125 447.3250     F(G)2D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별표4”를삭제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6호
                                                                제2장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5”를추가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제3조및동법시행
                                                                     부 칙
                 령제2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온라인디지털콘텐츠
                                                                ①이고시는2003년3 월1 일부터시행한다.
                 산업육성을위해2003년부터2005년까지추진할정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별표3”, “별표4”의
                 책방향인제1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
                                                                품목은2003년8 월31일까지보험급여한다.
                 획(2003~2005)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 2 월14일
                                                                ◉노동부고시제2003-50호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개정
                      제1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계획(2003~2005)
                                                                다.
                 ※기본계획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 go.kr)
                                                                     2003년2 월14일
                  자료실의고시자료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0호
                                                                항목3. 안전·보건관리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다.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3. 안전·보건관리눀행수수료
                 규정에의한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구         분 근로자1인당월눀행수수료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호, 2003. 1.25.)를 다음
                                                                 안전관리눀행                 2,610원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보건관리눀행                 2,550원
                      2003년 2 월14일
                                                                     부 칙
                                     보건복지부장관
                                                                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산림청고시제2003-10호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한다.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가. 일부
                                                                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하
                                                                     2003년2 월14일
                 고,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3”을 삭제하고,
                                                                                    산 림 청 장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