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1호                                      2003. 1. 17. (금요일)
             의독립사업부제시행에따른신용사업부문의효율              부실조합의상임이사는경제사업까지도전담처
             적사업수행을위하여자기자본범위및산출방법               리하도록함.
             조정, 공적자금 상환방법 등을 정하는 등 1962년      자.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
             제정된이법의체계적인정비를위하여전문개정
                                                른채무는다른채무에눀하여후순위로할수있
             을하려는것임                             도록함
            2. 주요내용                            차. 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 중앙회의 여유금 운용
             가. 자본잠식, 부실채권발생등으로정상적경씁이           방법에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눀한자금지
               어려운조합등을“부실조합”또는“부실우려조            원을추가함.
               합”으로 지정하여, 임원의 직무정지, 관리인 선
                                               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눀한국가등의우선출
               임, 사업정지, 합병, 사업양도 등을 주요 내용으      자금(공적자금)은 소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신용
               로 하는 경씁개선권고·요구·명령의 적기시정          사업부문의잉여금으로매입·소각하여상환할
               조치를취하고그이행계획의제출을명할수있              수있도록함.
               도록하고, 이에 따른 지원조치 및 행정처분 등       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수입재원에정부및
               관련절차를규정함.
                                                중앙회의출연금, 정부등의차입금, 기금채발행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정관의 효율적인 작          조성자금등을추가하고, 현재눀통령령에서정
               성·변경및운용을위하여정관예또는정관부              하고있는기금의용도, 여유자금의운용, 기금관
               속서예를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리위원회의구성·운씁등에관한사항을확눀·
             다. 복수의 지구별수협의 구역안에 각각 사업장을
                                                강화하여법에서정하는한편, 기금의관리기관,
               가진어업인이복수로해당지구별수협의조합원
                                                보험관계및보험료, 회계, 보험금의 지급 등에
               이될수있도록함.                         관한사항을정함.
             라. 조합원은총회의의결, 임원선거등이법령, 정
                                               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해양수산부장관·기
               관, 규약 등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해양수산부장
                                                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원장이각각위촉하는1
               관에게의결또는당선취소의청구를하는것이
                                                인과,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이제청한자중1인
               외에무효확인도청구할수있도록함.
                                                을 수협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조합장과
             마.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
                                                조합원은제외하도록함.
               게서면으로일정한사항을총회의목적사항으로
                                               하. 수협법상각종선거시금품제공등금지행위를
               할것을제안할수있도록함.
                                                위반한자에눀한벌칙으로현행2년이하의징역
             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
               두도록의무화하되,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일
                                                는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함.
               정규모이하의사업규모를가진조합은예외로
                                             3. 의견제출
               하며, 상임이사의임기는3년으로함.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사. 임원 또는 눀의원 선거시금지하는부정선거행
                                               은2003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위의눀상에선거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이외
                                               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장, 전화
               에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도포함하
                                               (02)3148-6811~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도록함.
                                                이유)
             아.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및 관련업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무를전담처리하고그에눀하여경씁책임을지도
                                                전화번호
               록하되, 경씁개선요구·명령의시정조치를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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