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6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9464
공기및기타가스의정화- 용어
제정
KSB8025
온수난방용바닥패널
제정
KSBISO11363-2
가스실린더- 가스실린더의밸브연결용17E와25E 테이퍼나사-
제2부: 검사게이지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4.26.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BISO29464, KSBISO11363-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B8025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BISO29464 : 공기필터산업에서사용되는용어와정의에대한규정
ㅇKSB8025 : 80 ℃이하의온수를사용하여바닥을난방하는패널에대하여규정
ㅇKSBISO11363-2 : 테이퍼나사와함께사용되는게이지의형식, 치수및사용원칙을규정
부칙
2019년5월2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5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앤드비욘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19.4.26.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6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용도 등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
 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 044-215-4434,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27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7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6항·제7항, 제47조의3제3항,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
2018-14호) 등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
                                   64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1.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업무 및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총 3개(인증기관 1개, 심사기관 2개)
나. 신청자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제7항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중 지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다. 지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
    을 갖춘 자(인증심사원 5명 이상, 선임심사원 1명 이상)를 보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
    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
    위원회 제2018-14호)」참조
3.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5. 2.(목) 〜 2019. 5. 22.(수)
나. 제출서류
  -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첨부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
    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심사원의 보유현황
   인증심사원 고용
                       2. 선임심사원 보유에 대한 증빙 서류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인증·심사의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설명자료, 직제규정, 사업수행계
  공정성·독립성 확보             획서 등
                       2. 인증신청인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방안

                                         65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64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6호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그취지와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우리나라의주요수출입품목인액정디바이스의형태․용도등이갈수록다양해짐에따라이에대
한품목분류의적용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ㅇ전화: 044-215-4434
ㅇ팩스: 044-215-8076
ㅇ이메일: rhkstp@korea.kr
※ 개정령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27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7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제6항·제7항, 제47조의3제3항, 「개인정
보보호법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및제2항,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
관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제
2018-14호) 등에따라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과심사기관지정을위한신청
접수기간과신청요령등을다음과같이정하여공고합니다.
2019년5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심사기관지정에관한공고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65
구분
제출서류
인증심사원고용
1. 인증심사업무를전담하는심사원의보유현황
2. 선임심사원보유에대한증빙서류
인증·심사의
공정성·독립성확보
1.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구축과관련된컨설팅업무를
수행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는기업설명자료, 직제규정, 사업수행계
획서등
2. 인증신청인으로부터독립성확보방안
1. 개요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체계강화및인증품질향상을도모하고, 인증기업증가
등수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 인증업무및인증심사업무를객관적이고공정성․신뢰성
있게수행할수있는기관을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과심사기관으로지정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의수: 총3개(인증기관1개, 심사기관2개)
나. 신청자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제6항·제7항및「정보보호관리
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정보보호관리
체계인증기관및심사기관중지정서의유효기간내에있는자
다. 지정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격요건
을갖춘자(인증심사원5명이상, 선임심사원1명이상)를보유할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실시하는업무수행요건·능
력심사에서적합하다고인정받을것
※ 업무수행요건․능력심사에관한세부심사기준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에관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1호, 방송통신
위원회제2018-14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및방법
가. 접수기간: 2019. 5. 2.(목) 〜2019. 5. 22.(수)
나. 제출서류
- 인증기관·심사기관지정신청서
※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별지제1호서식사용
- 첨부서류
· 정관또는규약
·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별지제2호서식의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별표1에따른업무수행요건‧능
력심사를위하여필요한서류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66
구분
제출서류
재정능력
(해당시)
1. 자본금내역(공인회계사또는회계담당자가서명날인한서류)
2, 신용평가서
3. 운영자금보유내역및피해보상대책
시설
사무공간․인증심사서류보관장소및보안설비‧시설증빙서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필요한
서류
업무수행요건·능력심사를위한세부기준충족을증빙할수있는서류
1. 조직및전문성관련증빙서류
2. 신뢰도관련증빙서류
3. 업무수행관련증빙서류
4. 시설및보안관련증빙서류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22
44028714d681c3f3907559b0903651c3
2019-04-23
807f02a56c03928eef999784494e600b
2019-04-24
90177616256bcad7c85c3e6796ad12d7
2019-04-25
a998406cf773983a869e350c2838b26d
2019-04-26
6e787b11fb82ed936ea98f7c48fd2ca5
2019-04-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4-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및한국인터넷진흥원홈페이지(http://isms-p.kisa.or.kr)에서도확인가능
다. 신청방법: 이메일, 방문또는우편제출(마감일18시까지도착한서류에한함)
※ 신청기관은관련서류제출후아래연락처로접수여부를반드시확인요망
라. 문의및접수처
- 주소: 서울시송파구중대로135 IT벤처타워(가락동78) 서관6층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수준인증팀이태원선임
- 전화: 02-405-5497
- 이메일: isms-p@kisa.or.kr
4. 향후계획
가. 인증기관과심사기관선정심사: 2019. 6월
나. 인증기관과심사기관지정공고: 2019. 7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
 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
   여행자 휴대품이 지
                      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정검역물 중 검역
                      돼지고기 또는 돼지                          500       750   1,000
   증명서를 첨부하지                          10       50   100
                      고기가 포함된 제품
   아니한 동물의 생산
                      의 경우
   물인 경우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조정(안 제51조)
  1)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
    상연급의 수급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으로 조정함.
 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정비(안 제73조의3)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보
 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제3호 신설)
  1) 사업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의2)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1. 개정이유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2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1년 미만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에 대한 점용‧사용료의 계

 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부과체계 개선(안 별표 2)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원가의 100분의 20, 영해 등 연안에서는 바닷모래

  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채취해역의 위
  치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함(다만, 2020년 5월 31일까지는 도매가격

  의 100분의 15로 함)

 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계산방법 개선(안 별표2)
  1년 미만의 끝수는 월할(月割)을 적용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일할(日割)을 적용하던 계산방법

  을 일할로만 계산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hmjoo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6․5267, FAX 044-200-525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
  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4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소 방   청 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소방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및 그 역

                                 70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할을 규정하고,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

 무수행을 담당하도록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의 역할 규정(안 제7조의2)
  - 소방청 훈령에 규정된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펌뷸런스)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역
    할을 명시
 나. 구급활동일지 서식 소방청장 위임 및 전자 이동단말기 사용(안 제18조)
  -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전자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 및 역할 규정(안 제26조)
  - 소방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급강사 제도를 구급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급대원의 일
       상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담당하도록 법령상 근거 및 역할을 규정함
3. 의견제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2일 수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 044-205-7640)로 문의하시거나 소
 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312호 119구급과((우) 30128)


◉문화재청공고제2019-5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이화여자대학교
              국보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1                                          1점       (이화여자대학교
             제326호       (靑磁 ‘淳化四年’銘 壺)
                                                          박물관)

                                  71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7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4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조선 제101경인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14호)
2. 피 요 청 자 : 박**(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대성호가 2019. 1. 3. 04:11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동두말 동
방 약 3.2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인 유조선 제101경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유조선 제101경인호의 선장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도 일부 원
인이 있지만, 피항선인 대성호의 선장인 귀하가 경계소홀로 제101경인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원
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향후 조업을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앵커리지 주변을 항행할 경우에는 묘박한 선박 사이로 항행하는 선박에 경계를 더
욱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2-2016-20-0000596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개월
 이*자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300청명호)                                       (2차 위반)       (2019. 4. 16.
                                                                         ~ 2019. 6. 15.)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4.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0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80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경남거제시일운면거제대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19. 4. 16.
~ 2019. 6. 1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7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4월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유조선제101경인호·어선대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9-014호)
2. 피요청자: 박**(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번영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며운항하고있는대성호가2019. 1. 3. 04:11경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도동두말동
방약3.2마일해상에서항행중인유조선제101경인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유조선제101경인호의선장이충분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에도일부원
인이있지만, 피항선인대성호의선장인귀하가경계소홀로제101경인호를발견하지못한것이주원
인이라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향후조업을위해선박을운항하는경우경계를
철저히하고특히앵커리지주변을항행할경우에는묘박한선박사이로항행하는선박에경계를더
욱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
권고하오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5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4. 16.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2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9종 18점
                                                       (청동북 1점,
                                                    금동사자형 병향로 1점,         대한불교
                              군위 인각사 출토
                 보물                                  청동탑형 향합 1점,          조계종
                               공양구 일괄
      1         제2022호                                 청동정병 2점,           인각사
                             (軍威 麟角寺 出土
                                                      청동이단합 1점,          (불교중앙
                               供養具 一括)
                                                     금동가릉빈가상 1점,          박물관)
                                                    청동발 2점, 청동뚜껑
                                                      2점, 청자완 7점)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조**
                                                       2종 4권 4책
                 보물            대책 권5~6                                     조**
      2                                              (고려본: 2권 2책,
                제2023호     (新刊類編歷擧三場文選                                     조**
                                                     조선본: 2권 2책)
                              對策 卷五~六)                                     조**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마.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adagio@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ㅇ 지정번호 : 국보 제326호
ㅇ 명        칭 :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ㅇ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35.6cm, 입지름 20.1cm, 굽지름 16.8cm.
ㅇ 재        질 : 도자
ㅇ 조성연대 : 993년(고려 성종 12)
ㅇ 사         유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고려 태조(太祖)를 비롯해 선왕들을 제사지내기 위해 건립한 태묘(太廟)
    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祭器)이다. 굽 안쪽 바닥면에 돌아가며 ‘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993년(고려 성종 12) 태묘 제1실의 향기(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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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했던 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참고해 992년(고려 성종 11) 12월에 건립되었고 제1실에는 태조와
    태조비의 신주(神主)가 봉안되었다고 한다.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구연(口緣)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
    형(流線形)이다. 표면에 미세한 기포가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태토의 품
    질이 좋다.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나뭇재가 많이 섞인 회유계(灰
    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약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유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열(氷裂)과 군데군데 긁힌 사용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1989
    년~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주관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순화3년(992)명 고배(淳化三年銘 高杯)’를 비롯해 여러 파편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 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현전하는 초기청자 가운데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태토의 품질이 우수하고 기형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형태로서 주목된다. 또한 굽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년도, 기
    명의 용도 및 사용처, 제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1990년 황해남도 배천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
    굴된 ‘순화’명(‘淳化’銘) 파편들과의 비교연구로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비롯해 다양한 제작
    여건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매우 큰
    작품이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유물로서 역사적․학술적․예
    술적 가치 측면에서 국보로 승격할 의의가 충분하다.
【보물 지정】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22호
ㅇ 명         칭 : 경북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불교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ㅇ 수         량 : 9종 18점
                 청동북(1점), 금동사자형 병향로(1점), 청동탑형 향합(1점), 청동정병(2점), 청동이단합(1
                 점), 금동가릉빈가상(1점), 청동발(2점), 청동뚜껑(2점), 청자완(7점)
ㅇ 규         격    청동북 15.2×40.0cm, 금동사자형 병향로 7.4×37.6cm, 청동탑형 향합 18.0×8.6cm, 청동
     정병 35.2~39.7×7.5~8.2cm, 청동이단합 14.3×8.9cm, 금동가릉빈가상 높이 4.3cm, 청동발 9.8~
     11.1×20.3~20.7cm, 청동뚜껑 4.3×19.4~22.2cm, 청자완 높이 5.3~6.2, 구경 16.1~17.7cm, 저경
     5.8~6.9cm
ㅇ 재         질 : 금동, 청동, 도자
ㅇ 조성연대 : 8세기 중반~10세기 중반
ㅇ 사         유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2008년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의 1호 건물지 동쪽 유구(遺構)에
    서 발된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일괄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
    라~고려 초기에 제작된 유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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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예품은 총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柄香爐), 향합(香盒), 정병(淨甁), 청동북[金鼓] 등으로
    구성되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성 뛰어나고 섬세한 기법이 돋보인다.
    그 중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은 그동안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도상적(圖像的)으로 희귀하며 청동발과 청동뚜껑[접시] 역시 통일신라부터 유행한 전형적인
    기형(器形)으로서 당대 공예기술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 가운데 청자 7점은 모두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출
    토되어 공반(供伴)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함께 출토된 금속유물의 제작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참
    고가 된다. 청자는 8세기말~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출토 중국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의 제작시기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신라 말~고려 초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물
    인 반면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공반 출
    토되어 명확한 출토지와 편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歷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23호
ㅇ 명        칭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歷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
ㅇ 소유자(관리자) : 조**․조**․조**․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ㅇ 수        량 : 2종 4권 4책(고려본: 2권 2책/ 조선본: 2권 2책)
ㅇ 규        격 : 고려본 : 전체 23.9×15.3㎝ 내외(반곽: 19.6×12.3cm)
               조선본 : 전체 23.9×15.3㎝ 내외(반곽: 19.6×12.0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ㅇ 조성연대 : 고려본: 고려 말 추정, 조선본: 조선 초 추정
ㅇ 사        유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원나라 유인초(劉仁初)가 원(元)에서 시행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이다. 이 책에 대한 고려시대 기록과 여타 전래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대책 권5~6’은 비록 일부이지만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정 예고 대상은 총 72권 중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2책) 권5~6으로서 대책(對策)만 모은
    것이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하였고 일부 결락이 있으나, 간행 당시의 서지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
    다. 고려본은 간행 당시에 이미 마멸된 활자가 많았던 듯 보자(補字)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
    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미자(癸未字)는 계미년인 1403년(태종 3)에 주조하여 1420년(세종
    2)년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대표 활자이다.
    이렇듯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고려본과 조선본은 여말선초 금속활자 주조와 전승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아울러 원나라에서 시행된 과시(科
    試)에서의 답안과 국내 전래 상황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 금속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판본의 희소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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