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8호                                     2002. 6. 5.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받은때, 측정업무정지기간중에측정을행
           ◉재정경제부공고제2002-70호
                                               한때, 측정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
             담배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통보한때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
                                             ○업무정지사유:측정기준에위반하여측정을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행한때,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을 거부한 때,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한때
               2002년6 월5 일
                                            마. 담배성분표시값의허용오차범위는다음과같
                         재정경제부장관
                                             이정함.
               담배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
                                             ○타 르:5묀리그램이상인경우±20퍼센트, 그
               (안)입법예고
                                               미만인경우에는±1묀리그램이내
           1. 개정이유
                                             ○니코틴:0.5묀리그램이상인경우±20퍼센트,
             담배1개비의연기중에포함된주요성분과그함유
                                               그미만인경우에는±0.1묀리그램이내
             량을담배의갑포장지등에표시하는것을주요골
                                            바. 담배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궐련담배에
             자로하는담배사업법이개정(법률제6625호,
                                             한하고, 기타엽궐련, 파이프담배, 각련, 씹는담
             2002. 1.26, 공포)되어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배, 냄새맡는담배는제외함.
             될예정이므로그시행을위해동법에서위임된사
                                            사. 담배 갑포장지등에표시된성분표시값이허용
             항과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오차범위를초과하는지에눀한결정기준은연속
           2. 주요골자
                                             하는4회의측정값을산술평균한값으로함.
             가.담배1개비의연기중에포함된주요성분과그함
                                            아. 담배성분측정은측정기관이제조업자및수입
              유량을표시해야하는눀상을다음과같이정함.
                                             판매업자로부터품목별로매분기마다성분측정
              ○담배의갑포장지의양옆면중한면
                                             을의뢰받아측정을실시함.
              ○소매인의씁업소에부착하는스티커또는포스
                                            자. 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가측정기관으로부터
               터에의한광고
                                             통보받은측정결과에눀해이의가있는때에는
              ○잡지광고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측정기관
             나.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중 표시
                                             에재측정을요구할수있도록함.
              하여야할성분을타르와니코틴으로하고, 표시
                                           3. 의견제출
              방법은타르0㎎또는0.0㎎, 니코틴0.0㎎또는
                                            이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0.00㎎과 같이 표시하며, 그 크기는 갑포장지옆
                                            개인은2002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면의100분의5이상으로함.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 주
             다. 담배성분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종합청사, 전
              정하고있는연기성분시험방법으로하며, 연기
                                            화:02-503-9286~7, FAX:02-503-9288)에
              성분측정기관은정부의시험·검사기관인정기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로부터공인시험기관으로인정받은자중에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지정함.
                                             사유)
             라. 측정기관으로지정받은자에눀해다음과같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사유발생시지정을취소하거나1년이내의기간
                                             주소및전화번호
              을정하여측정업무의정지를명하도록함.
              ○취소사유:부정한방법으로측정기관의지정
                                            다. 기타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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