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29 대 102               102    공융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6-3
                                                    한강리버빌 401호
 2     풍납동     131-27   대   102       102   신동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27
 3     풍납동     152-27   대   86         86   김재숙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27
 4     풍납동     282-6    대   149       149   김인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82-6
 5     풍납동     282-7    대   145       145   정만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82-7
 6     풍납동     230-24   대   172       172   홍 희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0-24
        계                             7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2호[관보 제16922호(2009. 1.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및 「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추가 및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25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토지세목조서
             원            편 입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청양                                       서울 종로 동래정씨 서울 하왕십리
                                                                성동
                                                                   가처분
                                   16/
당초 정산 산18-48 임 437,575 미분할 5,167 32 김영진 요진빌라평창   344-1 대종중  966-14
    대박                                        301호 한국전력    서울 강남
                                                        공사 청담 산2 지상권
    청양                                       서울 성북
변경 정산 산18-48 임 437,575 612-1 4,695 1/2 김영진 정릉   800-37
    대박
    공주
당초 우성 산49-1 임 36,901 산49-8 66 1/1 단양이씨 진사공파
                                             부여 은산
                                             경둔 285
    보흥                                  소종회
    공주
변경 우성 산49-1 임 36,901 738-9 66 1/1 단양이씨 진사공파
                                             부여 은산
                                             경둔 285
    보흥                                  소종회
    공주
당초 우성 산49-1 임 36,901 산49-9 38 1/1 단양이씨       부여 은산
                                       진사공파 경둔 285
    보흥                                  소종회
    공주
변경 우성 산49-1 임 36,901 738-8 38 1/1 단양이씨       부여 은산
                                       진사공파 경둔 285
    보흥                                  소종회
    공주
당초 우성 산46-3 임 5,004 46-5 33 1/1 김경환 공주            오곡
                                              536-5
    보흥
    공주
변경 우성 산46-3 임 5,004 736-3 33 1/1 김경환 공주           오곡
                                              536-5
    보흥
    청양
추가 정산 141-6 목 580 141-9 7 1/1 조관형 청양         백곡
                                                  정산
                                                  157
    백곡
    공주
추가 우성 274-1 대      3 274-1 3 1/1 조강호 공주      방흥
                                                  우성
                                                  222
    방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우도로몬등부표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분 항로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연월일 비고
신설 우도로몬등부표 NE 128° 35° 05′ 22.5″ F1(4)Y8s - 8 6 - 황망대형 2011.
                       43′ 14.8″                           05.18.
                                    126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29
대
102
102
공융배
서울강동구천호동466-3
한강리버빌401호
2
풍납동
131-27
대
102
102
신동수
서울송파구풍납동131-27
3
풍납동
152-27
대
86
86
김재숙
서울송파구풍납동152-27
4
풍납동
282-6
대
149
149
김인수
서울송파구풍납동282-6
5
풍납동
282-7
대
145
145
정만춘
서울송파구풍납동282-7
6
풍납동
230-24
대
172
172
홍
희
서울송파구풍납동230-24
계
756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가능하고, “서울시문화재과” 및“송파구문화체육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 전화02-2171-2235/팩스02-2171-2589
- 주소(우100-74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2/팩스02-2147-387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호[관보제16922호(2009. 1. 20.)]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및「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어수용할
토지등의세목을추가및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
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6
토지세목조서
구분소재지
원
편
입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권리관계
당초
청양
정산
대박
산18-48
임
437,575
미분할
5,167
16/
32
김영진
서울종로
평창344-1
요진빌라
301호
동래정씨
대종중
서울성동
하왕십리
966-14
가처분
한국전력
공사
서울강남
청담산2
지상권
변경
청양
정산
대박
산18-48
임
437,575
612-1
4,695
1/2
김영진
서울성북
정릉800-37
당초
공주
우성
보흥
산49-1
임
36,901
산49-8
66
1/1 단양이씨
진사공파
소종회
부여은산
경둔285
변경
공주
우성
보흥
산49-1
임
36,901
738-9
66
1/1 단양이씨
진사공파
소종회
부여은산
경둔285
당초
공주
우성
보흥
산49-1
임
36,901
산49-9
38
1/1 단양이씨
진사공파
소종회
부여은산
경둔285
변경
공주
우성
보흥
산49-1
임
36,901
738-8
38
1/1 단양이씨
진사공파
소종회
부여은산
경둔285
당초
공주
우성
보흥
산46-3
임
5,004
46-5
33
1/1
김경환
공주오곡
536-5
변경
공주
우성
보흥
산46-3
임
5,004
736-3
33
1/1
김경환
공주오곡
536-5
추가
청양
정산
백곡
141-6
목
580
141-9
7
1/1
조관형
청양정산
백곡157
추가
공주
우성
방흥
274-1
대
3
274-1
3
1/1
조강호
공주우성
방흥22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우도로몬등부표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연월일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우도로몬등부표
N
35° 05′ 22.5″
E 128° 43′ 14.8″
F1(4)Y8s
-
8
6
-
황망대형
2011.
05.18.
토지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적   편입지적
      번호                                지목                                                                                       비   고
                                              (㎡)     (㎡)
           시군. 읍면. 리동 분할 전     분할 후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57    영월 남 북쌍   473-1    473-1    도     612     529        국       국토해양부

      58    영월 남 북쌍   468-13   468-13   전      56     56     이경남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867
                                                                                                                                         제17511호




      59    영월 남 북쌍   474-1    474-1    전    1,006   1,006   유운종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555-3

      60    영월 남 북쌍   468-12   468-12   전      82     82     이경남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867

      61    영월 남 북쌍   473-2    473-2    전     454     454    유운종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555-3

      62    영월 남 북쌍   468-11   468-11   전     422     422    이경남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867
                                                                                                                                         관




      63    영월 남 북쌍   469-1    469-1    구     108     119    이경남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867

      64    영월 남 북쌍   468-10   468-10   전     291     291    이경남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867

      65    영월 남 북쌍   468-8    468-8    전      9       9     강원도         강원도




333
      66    영월 남 북쌍   467-2    467-2    답      31     31     함관식         강원도 영월읍 영흥리 959-17
                                                                                                                                         보




      67    영월 남 북쌍   467-1    467-1    답    1,359    40     강원도         강원도

      68    영월 남 북쌍   461-1    461-1    구     214     100    강원도         강원도

      69    영월 남 북쌍    462      462     도    4,562    147    강원도         강원도

      70    영월 남 북쌍   461-5    461-5    전      36     36     서준식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255

      71    영월 남 북쌍   466-3    466-3    답     706     376    강원도         강원도

      72    영월 남 북쌍    466      466     답     337     337    강원도         강원도

      73    영월 남 북쌍   466-1    466-1    도     235     206        국       국토해양부

      74    영월 남 북쌍    470      470     구     129     112        국       농림수산식품부

      75    영월 남 북쌍   501-7    501-7    전      85     85     강원도         강원도

      76    영월 남 북쌍   501-19   501-19   전     502     165    강원도         강원도
                                                                                                                                         2011. 5.19.(목요일)




      77    영월 남 북쌍   501-3    501-3    전     367     347    강원도         강원도
토지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적   편입지적
      번호                                지목                                                                                         비   고
                                              (㎡)     (㎡)
           시군. 읍면. 리동 분할 전     분할 후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78    영월 남 북쌍   501-10   501-10   전     403     249   강원도         강원도

      79    영월 남 북쌍   501-15   501-15   전      9       9    강원도         강원도
                                                                                                                                           제17511호




      80    영월 남 북쌍   501-2    501-2    전     230     230   강원도         강원도

      81    영월 남 북쌍   501-20   501-20   전      11      9    강원도         강원도

      82    영월 남 북쌍   501-11   501-11   전      31     31    서흥석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651

      83    영월 남 북쌍   500-2    500-2    전     399     399   정희열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257
                                                                                                                                           관




      84    영월 남 북쌍   500-6    500-6    전      27     23    강원도         강원도

      85    영월 남 북쌍   500-1    500-1    전     547     547   정미숙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9-14

      86    영월 남 북쌍   500-5    500-5    전      38     27    강원도         강원도

      87    영월 남 북쌍   499-2    499-2    전     226     222   정희열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257




334
                                                                                                                                           보




      88    영월 남 북쌍   499-8    499-8    전      59     59    강원도         강원도

      89    영월 남 북쌍   490-4    490-4    도    7,013    315   강원도         강원도

      90    영월 남 북쌍   498-1    498-1    대      53      5    강원도         강원도

      91    영월 남 북쌍   498-2    498-2    전      12     12    최기선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496-2

      92    영월 남 북쌍   499-7    499-7    전     118     118   정미숙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9-14

                                                            김철우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490        4분의 1

                                                            영월군         영월군                    4분의 1
      93    영월 남 북쌍   497-2    497-2    전      48     48
                                                            김주홍         제천시 하소동 360            4분의 1

                                                            김관우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223       4분의 1

      94    영월 남 북쌍   492-1    492-1    도     133     79    강원도         강원도

      95    영월 남 북쌍    492      492     전      75     75        국       기획재정부
                                                                                                                                           2011. 5.19.(목요일)




      96    영월 남 북쌍   491-1    491-1    도      14     14        국       국토해양부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신 설 도색ㆍ구조 비 고
  표지명         (WGG-84)    등   질   광학 명목 년월일
  여수신항 N : 34°44′44.9″
  대도개발                   Fl(4)Y8s  8      6 2011.5.17. 황망대형 공사용
 제A호등부표 E : 127°45′41.3″
  여수신항 N : 34°44′40.4″
  대도개발 E : 127°45′31.7″ Fl(4)Y8s   8      6 2011.5.17. 황망대형 공사용
 제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존 컨테이너 부두에 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항로 및 박지의 수심확보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항 북항 해상일원(신선대 3,4,5번선석 전면 및 항로)
   나. 공사 규모 : 준설 1,875천㎥(이토 1,732천㎥, 암 143천㎥)
   다. 공사비 : 23,921백만원
   라. 공사 기간 (변경)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22.5개월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27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WGG-84)
등
질
광달거리
신
설
년월일
도색ㆍ구조
비고
광학
명목
여수신항
대도개발
제A호등부표
N :
34°44′44.9″
E : 127°45′41.3″
Fl(4)Y8s
8
6
2011.5.17.
황망대형
공사용
여수신항
대도개발
제B호등부표
N :
34°44′40.4″
E : 127°45′31.7″
Fl(4)Y8s
8
6
2011.5.17.
황망대형
공사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에
대하여같은법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컨테이너선박의대형화추세에따라기존컨테이너
부두에대형선이접안할
수있도록항로및박지의
수심확보
5.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장소: 부산항북항해상일원(신선대3,4,5번선석전면및항로)
나. 공사규모: 준설1,875천㎥(이토1,732천㎥, 암143천㎥)
다. 공사비: 23,921백만원
라. 공사기간(변경)
- 당
초: 착수일로부터22.5개월
- 변
경: 착수일로부터28개월
마. 공사방법: 도급계약시행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대전 센트럴자이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중구 대흥동 400-20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화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중구 안영동 683천
  - 허가량 : 6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5. 18. ~ 2011. 8.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이중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3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57.1㎡
7. 하천수 사용량 : 18㎥/일
8. 허 가 기 간 : 2011.5.18 ~ 2012.12.29(59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28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7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
칭: GS건설(주) 대전센트럴자이현장사무소
- 주
소: 대전중구대흥동400-20
- 성
명: 현장대리인이화식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중구안영동683천
- 허가량: 6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5. 18. ～2011. 8.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이중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1151-1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1151-13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57.1㎡
7. 하천수사용량: 18㎥/일
8. 허가기간: 2011.5.18 ~ 2012.12.29(59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1-48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유비이엔씨
2. 대 표 자 : 김회진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11-3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204호
                (☎ 031-737-2926)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97호)
5. 등 록 일자 : 2011. 5. 17.
◉예산군공고제2011-35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 2011년 5월 23일 ~ 2011년 11월 22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예산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42-339-739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05-1     전    114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05-2     전     88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05-3    과수원    98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178-50     전    342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178-51     대    178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218-19     전   1,679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914-1     답    453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913-4     답   3,026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775-3     전    466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774-4     대    101
                                      176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55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양메이저(주)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 471번지
4. 하 천 명 : 공릉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59-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면적 : 12㎡
9. 허가기간 : 2011. 5. 18.~ 2011. 9. 10.
10. 공작물 내역 : 5톤 살수차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절차 등 대통령령으
   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2)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서 발급한 공인회계사 등록 증명서 및 이력서 등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
    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나.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한 절차(제23조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해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규정
  다. 외국회계법인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 정관 및 업무계획서 등 외국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
    야 할 서류를 규정
                            129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23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jkook@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1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의 발효(’11.7.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EU 국
   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EU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
   자결정기준으로 자국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EU 및 그 회원국, GPA 가입국가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
   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130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29호
 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 외 학
   생으로 운영하는 위탁학생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안 제3조)
    ◦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를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군인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특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선발 추천한 공무원으로 함
  나. 위탁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4조)
    ◦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법령과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요청
      하는 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다. 서류의 비치(안 제5조)
    ◦ 대학의 장은 정당한 위탁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비치하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화 : 02-2100-6921 (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110-760)
     ※ FAX(모사전송),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의2, ’07.10.17 신설) 및 고등교육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시행령) 제정으로
   민간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자율적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
   의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대학 평가) 규정 삭제
  제18조(대학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
  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1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의2, ’07.10.17 신설) 및 고등교육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시행령) 제정으로
                                   132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민간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자율적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
   의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자함
2. 주요내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전문대학 평가) 규정 삭제
  제18조(전문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3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은 인적·물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한편에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있어온 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여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먼저 향후 남북교역에 있어 북한의 단일창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기업
   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역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민간경제교류
   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창구로서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둘째, 최근에는 인적·물적 교류와 별도로 금전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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