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3호                                                                                                                                                                                                                                                                                                            2002.11.30. (토요일)
                                                                                                                                                                                                                                                                                                                                           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및
                                                                               ◉과학기술부고시제2002-18호
                                                                                        원자로시설의가동중점검및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
                                                                                                                                                                                                                                                                                                                                           가격안정지원금운용·관리
                                                                               (과학기술부고시 제1998-15호, 1998.10.12.)을 다
                                                                                                                                                                                                                                                                                                                1. 개정이유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무연탄및연탄판매가격의장기간동결로가격체
                                                                                                          2002년11월30일
                                                                                                                                                                                                                                                                                                                         계가왜곡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고있어
                                                                                                                                                                                  과학기술부장관
                                                                                                                                                                                                                                                                                                                         무연탄및연탄의최고가격을인상하여가격체계를
                                                                                                          원자로시설의가동중점검및가동중시험에
                                                                                                                                                                                                                                                                                                                         바로잡고, 석탄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자하는것
                                                                                                          관한규정
                                                                                                                                                                                                                                                                                                                         임.
                                                                               1. 개정사유
                                                                                                                                                                                                                                                                                                                2. 주요골자
                                                                                        ○원자력법령개정에따라적용근거관계조문을
                                                                                                                                                                                                                                                                                                                         가. 무연탄(분탄)의 등급별 최고가격중 1급, 2급과
                                                                                                 정리함.
                                                                                                                                                                                                                                                                                                                                  7급이하의 톤당가격은 종전과 같이 자율가격으
                                                                                        ○원전증기발생기의안전성을향상하기위한종합
                                                                                                 눀책수립에따라사업자인한수원(주)가현재
                                                                                                                                                                                                                                                                                                                                  로하고, 3급은 68,890원에서 72,330원으로 인
                                                                                                 시행하고있는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눀한
                                                                                                                                                                                                                                                                                                                                  상하는등3급내지6급의톤당가격을각각5%
                                                                                                 검사방법과물량등을고시에반씁
                                                                                                                                                                                                                                                                                                                                  씩인상함.
                                                                               2. 주요개정내용
                                                                                                                                                                                                                                                                                                                         나. 연탄의 최고가격중 서울지역의 공장도가격은
                                                                                        ○원자력법령정비에따른근거조항변경
                                                                                                                                                                                                                                                                                                                                  167.25원에서 184원으로, 판매소가격은 185원
                                                                                                 -전문과 제1조의“원자력법시행령 제67조제2
                                                                                                                                                                                                                                                                                                                                  에서201.75원으로 인상하는등 지역별 공장도
                                                                                                          항”을“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
                                                                                                                                                                                                                                                                                                                                  가격및판매소개당가격을각각10%씩인상
                                                                                                          63조”로변경
                                                                                                                                                                                                                                                                                                                                  함.
                                                                                                 -제2조의“원자력법시행령제67조제1항의규정
                                                                                                                                                                                                                                                                                                                         다. 시행시기
                                                                                                          에”를“규칙제12조에”로변경
                                                                                                                                                                                                                                                                                                                                  ○무연탄:2002년12월1 일부터시행
                                                                                        ○제8조제1항제3호본문과라목정비
                                                                                                                                                                                                                                                                                                                                  ○연 탄:2003년3 월1 일부터시행
                                                                                                 -R.G. 1.58을 삭제
                                                                                                                                                                                                                                                                                                                3. 개정고시안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mocie.go.kr)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다음에“다만, [부
                                                                                                                                                                                                                                                                                                                         에등재하고생략함.
                                                                                                          록]에서 규정하는 세관검사 이행지침을 우선
                                                                                                                                                                                                                                                                                                                                           부                             칙
                                                                                                          적용한다.”를추가
                                                                                                                                                                                                                                                                                                                이고시는2002년12월1 일00시00분부터시행한다.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0호
                                                                                                          부 칙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17호
                                                                                                                                                                                                                                                                                                                지부고시제2002-75호, 2002.11.14.)」을 다음과 같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
                                                                                                                                                                                                                                                                                                                이개정·고시합니다.
                                                                               규정에의하여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운용·관리(산업자원부고시제
                                                                                                                                                                                                                                                                                                                                           2002년11월30일
                                                                               2001-102호, 2001.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보건복지부장관
                                                                               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2002년11월30일
                                                                                                                                                                                                                                                                                                                                           개정
                                                                                                                                                                                  산업자원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별지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