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관인 등록 공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2007년12월17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12월13일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848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2007년12월17일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공고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12월13일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공고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공고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12월10일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849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848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인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관인 등록 공고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849
2007년12월17일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공고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공고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850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관인 등록 공고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관인 등록 공고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관인 등록 공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 7 일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85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진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１호
관인 등록 공고
진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진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2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진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진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관인 등록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
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
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관인 등록 공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
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2월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16호
     관인 등록 공고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
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


      인                   사
⊙2007년12월15일자                              관급)에 임함
                   손      정   귀(孫 正 貴)     (2007.12.11~2009.12.10)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서   기   관    신   승   우(申 昇 雨)
(2007.12.15~2010.12.14)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7년12월12일자                              통계교육원장에 보함
                   하      우   송(河 友 松)     ⊙2007년12월10일자
경상대학교 총장에 임함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교육센
(2007.12.12~2011.12.11)                          터 교육운영팀장
     소방방재청                                           기술서기관        유   은   숙(劉 恩 淑)
       서   기   관    유     승   경(劉 承 경)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평가관리팀장                             기술서기관        전   범   권(全 凡 權)
       기술서기관        김     계   조(金 桂 助)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창업벤처정책팀장
⊙2007년12월11일자                                        서   기   관    조   종   래(趙 鍾 來)
                   김      동   춘(金 東 椿)     부이사관에 임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                                                    (대 통 령)
                                         852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K0533   접착포의 박리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334   플록 가공 천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232   수지 가공 직물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검토 대상 규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개정내용
 대응 국제규격(ISO) 및 관련 국가 규격(AATCC, ASTM, JIS, EN등)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개정
 및 폐지된 인용규격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    지       KSB4087   수직 보오링 및 터어닝 머시인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폐    지       KSB4420   수치제어 수직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폐    지       KSB4048   수평 보오링 머시인(플로어형) 정밀도 검사 방법

 폐    지       KSB4086   수평식 보링 머신(테이블형) 의 시험 및 검사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663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K0205      섬유 제품의 색차 계산                              규격안

 개정    KSK0200      습윤시 염색물의 색 번짐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K0190      섬유제품의 페놀에 의한 황변시험방법:코털즈방법                 규격안

 개정    KSK0180      실의 전기 저항성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K0170      천의 표면 전기 저항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145      아크릴 섬유에 대한 염기성 염료의 상용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140      염료 분진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125      바레 결점의 육안 평가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012      섬유 잡품 용어                                  규격안

                    섬유 및 섬유제품-연소거동-커튼 및 드레이프-수직 방향
 개정    KSK0587                                                규격안
                    시료의 점화성 측정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작은 불꽃)

 개정    KSK0572      직물 및 필름의 불꽃전파 표준 시험방법-2                   규격안

 개정    KSK0571      직물 및 필름의 불꽃전파 표준시험방법-1                    규격안

 개정    KSK0554      직물 및 편성물의 염료등의 이동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523      섬유제품의 염소표백에 의한 인장강도 저하율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K0441      셀룰로스 섬유제품의 회분함량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K0400      직물의 솔기벌어짐 시험방법:최대솔기벌어짐법                   규격안

                                   661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K0327     합성섬유 스테이플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326     레이온 및 아세테이트 스테이플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규격안

개정   KSK0904     섬유의 분류표                                    규격안

                 섬유제품의 금속성분(안티모니,비소,바륨,카드뮴,크로뮴,코발
개정   KSK0852                                                규격안
                 트,구리,철,납,망가니즈,수은,니켈,아연) 정량방법

개정   KSK0820     우모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701     일광 및 땀 복합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아크법                     규격안

개정   KSK0630     과붕산염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K0620     견직물의 정련 감량률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609     코듀로이 직물의 파일유지성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K0594     섬유제품의 투습도 시험 방법                            규격안

                 섬유 및 섬유제품-연소거동-커튼 및 드레이프-시료의 수직
개정   KSK0588                                                규격안
                 방향 점화성 측정을 위한 세부 절차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침식방지(해안보호,옹벽공사)에 요
개정   KSK0923                                                규격안
                 구되는 특성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토공, 기초 및 토류구조물에 요구
개정   KSK0922                                                규격안
                 되는 특성

개정   KSK092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철도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규격안

개정   KSK092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도로 및 교통시설에 요구되는 특성           규격안

개정   KSK0905     염색 견뢰도 시험용 첨부 백포                           규격안

개정   KSK0815     편성물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K0585     섬유제품의 연소성 시험 방법:수직법                        규격안

개정   KSK0556     직물 및 편성물의 주름성 시험 방법                        규격안

                               662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9조(자금의 집행) ① 해외사무소의 자금은 비목별 또는 성질별로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자금은 기관장이 미리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금 중 임차료와 잡금은 현지환율이 변동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은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자금을 교부 받아 정산 처리하여야 한
 다.
제90조(자금의 차입) ① 해외사무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초에 한하여 자금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현지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
 체없이 이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원 및 잡급직원(현지고용원)의 보수
 2. 임차료
 3.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수령 즉시 차입금을 변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91조(정산환율) ① 전도자금은 미화를 기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미화이외의 현지화폐지불액에
 대하여는 이동평균환율에 따라 환산한 미화를 정산액으로 한다.
 ② 이동평균환율은 계산단위기간을 1월 또는 1분기로 하되 매 송금시마다 환전한 현지 화폐액의
 월 또는 분기간 총액을 전월 또는 전분기 잔액과 합하여 미화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제92조(고정자산 현황보고) ① 소장은 매월 구입한 고정자산의 현황을 연2회(상·하반기말)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사의 해외사무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에 의거 그 종류별로 고정자산대장에 기록
 정리한다.
제93조(감가상각) 해외사무소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본사에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회계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및 이 기준 적용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작성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법무부고시제2007-8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18일
                법 무 부 장 관

                                 35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허가일자      신고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몽골마 1968.11.01 여     몽   골                    이경섭 2007.12.03   재취득
                             화동3가 503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7호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
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
 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36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9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도로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추가및해제)사유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우평리, 남산리, 부곡
                         전라북도 고창군                              고속국도 제14호선
 변경                                           리, 상평리, 은사리
         고속    고창~       고수면 예지리                                고창~장성 건설공
(추가                                   연장
         국도    장성간          ~                                   사 중 남고창IC 신
 및                                   17.1km        전라남도
         제14호 고속국도 전라남도 장성군                                    설로 인한 도로구역
해제)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장성읍 야은리                                   변경(추가)
                                                  대덕리, 송현리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부흥리, 야은리

2. 사업시행기간
 ·2002년12월~2008년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계획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TEL.:02)2230-4632
  -한국도로공사 무안~광주 건설사업단 고창~장성 분소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772번지)
     TEL.:061)393-1270
 나. 공람기간:2007년12월~2008년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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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90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      중부     충북 진천군       -연장:44.66㎞ 충청북도                      중부
(추가) 국도     고속도로      진천읍 상신리 -IC 2개소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고속도로
            (제35호선)        ~       (음성, 일죽)        가산리              (음성~호법간)
                      경기 이천시
                                                                      확장공사
                      마장면 표교리 -JCT 2개소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음성, 호법)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신월리, 미잠리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삼호리, 내산리, 대풍리,
                                                   오류리

                                                   음선군 삼성면 청용리,
                                                   용성리, 양덕리, 대사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장암리, 월정리, 고은리,
                                                   방초리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어농리, 신갈리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주미리, 후안리, 안평리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38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진천군 도시계획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32.6                  진천군 진       진천군 이월
                          주간선                                      자동차
신설 대로     1         ~           7,511 천읍 상신 면 미잠리 산                        -       -
                          도로                                       전용도로
                   37.8                  리 337(도)       15-7(도)

  ·음성군 도시계획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음성군 대       음성군 대소
                          주간선                                      자동차
신설 대로     1    2   39.9         6,309    소면 미곡          면 청용리              -       -
                          도로                                       전용도로
                                         리 산34(임) 산19-3(도)

                   39.9                  음성군 삼성 음성군 삼성
                          주간선                                      자동차
신설 대로     1    1    ~           6,992    면 용성리          면 대사리              -       -
                          도로                                       전용도로
                   340                   791-1(도)    산19-3(도)

  ·안성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안성시 일죽 안성시 일죽
                          주간선                                       자동차
신설 대로     1    1   37.8         11,311     면 화봉리         면 방초리               -     -
                          도로                                       전용도로
                                          816-3(도)       산1-1(도)

  ·이천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이천시 모가 이천시 마장
                          주간선                                       자동차
신설 대로     1        37.8         12,536     면 두미리          면 표교리
                          도로                                        전용도로
                                          산125-1(도) 산38-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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