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 전화 : 02-2100-3817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51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2008.10.27) 시행 이후 도출된 보완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양온천의 관리감독 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나. 보안온천의 지정기준을 보완(안 별 1)
    “건강시설의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에 ”1급 응급구조사 상주“를 ”2급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및 건강시설의 ”수영장(길이 25m이상)“ 외에 ”최소 160㎡이상의 치유풀장(30여명 수용가능 규
    모)“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 전화 : 02-2100-2932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12호(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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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안 제13조, 제13조의2)
 1) 재난 발생시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2)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
    고, 위원을 관계분야 전문가 등 대표 3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 기능, 회의소집,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주체 명확화(안 제15조)
 1) 재난의 유형이 종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하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으로 통합됨에 따라,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체를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으로 명확
    히 하여 효율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마.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안 제37조의2)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
    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교육 기관,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함.
바. 정부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운영(안 제39조의2)
 1)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합동재난안전
    점검단”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2)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단
    장 및 점검단원을 국무총리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정함.
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활용(안 제43조, 제43조의2, 3)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비축․관리계획 수립,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에 관
    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아.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활용(안 제43조의6)
 1)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2) 재난대응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13가지 기능으로 정의하고, 재난대응 활동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위기관리매뉴얼은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차.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안 제43조의7, 8)
 1)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던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운용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매뉴얼의 승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 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여 매뉴얼의 검토 및 협의․조정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
   관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및 운용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카. 안전기준의 등록 및 관리(안 제43조의9, 10)
 1)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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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사 및 안전기준 심의회를 운영
        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심의회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타.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주체 및 기준 명확화(안 제46조)
     1) 재난의 예보 및 경보의 발령주체가 기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을 추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예보․경보의 발령대상을 자연재
        난에서 사회재난까지로 확대하고,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험경보 수준을 따르도록 하며, 전국단위의 발령은 중앙
        대책본부장 및 중앙수습본부장이 발령권자가 되며, 발령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
        록 함.
   파.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절차 명확화(안 제69조)
     1) 지역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온 경우,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2) 사회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에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
        자 및 행위자가 있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안 제8장)
     1)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서 안전문화 진흥에 관
        한 장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안 제75조의2, 3)
     1)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정부합동 재난
        원인 조사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의 조사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원인조사를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를 중앙위
        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냐. 안전책임관 임명 및 운영제도 도입(안 제85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책임관 임
        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해당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책임관으로 임
        명하도록 하며,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안전책임관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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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시행규칙이 정하
     는 업무정지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체계를 1일당 과징금액 기준방식과 부당청구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요양
     기관 부당청구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 신설(안 제15조의3)
   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도입에 따라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를 정하여 과징금 수납
     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통지하고,
     납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과징금 납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시설운영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위반사실 공표 시 장기요양기관 식별정보 추가(안 제15조의4)
   가) 거짓청구로 인한 공표대상기관과 정상기관의 구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등
     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급여종류,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장기요양
     기관 관리책임자의 성명, 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다) 공표대상기관 구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 선택
     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공표여부의 결정, 공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5)
   가) 청문 등 위반사실 공표를 위한 절차와 방법, 홈페이지 게재 등 공표수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 사실의 통보, 청문절차의 진행,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기관
     등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는 등 공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다) 위반사실 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의 객관성 및 절차적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6)
   가) 위반사실 공표에 있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권한 및
     궐위 시 직무대행자 결정,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함.
   다) 위원의 수․임기,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반사실 공표
     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행정처분승계 시 지정(설치)신고 구비요건 신설(안 제25조 제3항)
   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른 양수인 보
     호에 있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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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도인이 통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규정 함.
      다) 행정제제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양도인이 통지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행ㆍ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할 것으로 기대됨.
   (2) 행정처분대장등 기록ㆍ관리 및 통보의무(안 제29조의 2)
      가) 행정처분대장등의 작성의무가 없어 행정적 착오가 발생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통보가 정확
       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나) 시ㆍ군ㆍ구등이 행정처분대장등을 작성 및 위반내용의 통보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처분대장등의 기록ㆍ관리 및 처분내역의 전자적 통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통보 확인(안 제29조의 3)
      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통보에 있어 양수인등이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 시 장
       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함.
      나) 양도인이 타인명의로 편법으로 재개설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4) 행정처분의 기준의 명확화 (안 제29조 별표 2)
      가) 행정처분적용에 있어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
       분을 추가하며, 신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함.
      나)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ㆍ성폭력ㆍ학대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대위반 행위
       에 대해서는 과징금에서 제외는 등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수급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
   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3,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23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53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생태계 정밀․보완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등을 국
   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공원생태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15,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2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생태계교란종 생태계 영향 조
   사․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공원생태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4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15,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2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 업무이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지정된 생태계위해성
    심사 전문기관을 국립생태원으로 변경(안 제9조제3항 개정)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이 수
    행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 제3~6항 개정)
3. 의견제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공원생태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15,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2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직종체계 개편 시행 전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
   인 환경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
   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2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된 목적사업의 판단기준을 보완·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사업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사회적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
   번호 427-718, 전화 02-6902-8413, FAX 02-503-6267, e-mail: bina9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4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7급에 시설직렬을 추가하고, 직렬과 직무내용이 불
   일치하는 기능8급 기계원 1명을 기능8급 사무실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
   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
   령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59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9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코쌀티1호 전복사건(부해심 제2013-33호)
2. 피 요 청 자 : 코리아쌀베지(주)(대표이사 류찬열)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시정권고서
   난파선 퍼시픽캐리어호 해체작업의 작업책임자인 귀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금강11호 예인선열의
이․접안작업을 지원하던 코쌀티1호가 2012. 11. 11. 15:52:4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신항 북방파제 등
대로부터 352도, 672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21초, 동경 128도 04분 54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주 예인선인 금강11호 예인선열의 진행방향 등을 조종해 주기 위하여 귀사가
투입시킨 보조 예인선 코쌀티1호가 피예인부선에 예인줄을 잡고 나란히 이동하다가 주 예인선열과
보조 예인선의 진로가 어긋나 보조 예인선에 거팅현상이 일어나면서 코쌀티1호 선체가 전복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7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그리고 코리아쌀베지(주)가 보조 예인선인 코쌀티1호를 투입하여 금강11호 예인선열의 이․접안작
업과 예인선열의 이동시 진행방향의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금강11호의 선장과 코쌀티1호 선장
에게 미리 코쌀티1호에 대한 지원 작업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와줘라’는 단순한
작업지시를 한 행위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귀사에서는 보다 철저히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으
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0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9월 10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강남호․어선 제7일성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3-12호)
2. 피 요 청 자 : 이 재 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시정권고서
   귀하는 제7일성호의 선장으로 승선 중 제7일성호가 2013년 4월 17일 03시 34분경 경주시 소재 송
대말등대로부터 약 093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에서 강남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남호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제
7일성호가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
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 중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359호
          ’13년도 부산광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3년도 부산광역시 (대연․용호분구) 하
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
                              58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3-6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외교부공고제2013-6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9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95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1. 사업개요
  ○ 사업명 : ‘13년도 부산광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남구 대연 및 용호, 용당, 문현동 일원
    - 시설규모 : 남부처리구역 대연․용호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시설
    - 총사업비 : 81,928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3년도 부산광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
    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 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
    상을 통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응답이 있어,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051-888-5081~2)로 문의.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59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소방방재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개정에 의해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되고 소속기
관으로 6개센터(시흥119화학구조센터,서산119화학구조센터,익산119화학구조센터,여수119화학구조센터,울산
119화학구조센터,구미119화학구조센터)가 신설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소방방재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7일
                               96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인              중앙119구조본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흥119화학구조센터장인             119화학구조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산119화학구조센터장인            서산119화학구조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익산119화학구조센터장인            익산119화학구조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여수119화학구조센터장인            여수119화학구조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울산119화학구조센터장인            울산119화학구조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97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구미119화학구조센터장인            구미119화학구조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9월 17일
          중앙119구조단장인                  중앙119구조단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문화재청공고제2013-26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관인을 등
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3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무형유산원장인




◉국립세종도서관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 2013.9.12 개정)」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 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립세종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국립세종도서관장인




                               98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98
구미119화학구조센터장인
구미119화학구조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중앙119구조단장인
중앙119구조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3년9월17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6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국립무형유산원관인을등
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1일
○등록관인의이름및인영
국립무형유산원장인
◉국립세종도서관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제149호, 2013.9.12 개정)」에따라문
화체육관광부내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으로“국립세종도서관”이신설되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8일
국립세종도서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9월12일
국립세종도서관장인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화학물질안전원 신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3. 9. 26.
2.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인영
           화학물질안전원 관인                 화학물질안전원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논산세무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이 2013년 9월 26일 신설됨에 따라 동 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논산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26일
   확정일자용논산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장용              논산세무서장의인민원실장용




◉서울성북우체국공고제2013-1호
   우리 국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징계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제39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서울성북우체국장
1.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13년 8월 30일
2. 관인 인영
   가. 관인
                       서울성북우체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징계심사위원회인



                            99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99
화학물질안전원관인
화학물질안전원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확정일자용논산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장용
논산세무서장의인민원실장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화학물질안전원신설에따라화학물질안전원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
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9. 26.
2. 등록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명및인영
◉논산세무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논산세무서계룡민원실이2013년9월26일신설됨에따라동민원실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여
등록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3년10월8일
논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9월26일
◉서울성북우체국공고제2013-1호
우리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징계심사위원회의설치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에의거관인을등록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8일
서울성북우체국장
1.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3년8월30일
2. 관인인영
가. 관인
서울성북우체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징계심사위원회인
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동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경북대학교 총장
□관인(재)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25일
         경북대학교수리융합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수리융합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분자진단ㆍ영상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분자진단ㆍ영상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폐기 연월일 : 2013년 8월 28일
  경북대학교첨단진단ㆍ예측의료기술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첨단진단ㆍ예측의료기술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13-54호
                            관인등록
 경인교육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부설 국제어학원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고 관보
에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
                관인명              인영          등록일

       경인교육대학교국제어학원장인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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