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2호                                     2001. 1. 27. (토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안)의 구체적 내용이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상하수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연락처로 요청하시기 바랍
                                              도국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그이유)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다. 기타참고사항등
                                               부과천청사환경부수도관리과:☏:02) 500-
                                               4340/1, FAX:02) 507-2457 E-mail:
            ◉환경부공고제2001-9호
                                               kclee1@me.go.kr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2호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도로의유지·보수규칙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
            니다.
                                            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2001년 1 월27일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
                          환경부장관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2001년1 월27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개정
             정수기의 판매시 검사필증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입법예고
             소비자피해보상관련유관법령의개정내용을반
                                            1. 개정이유
             씁하며, 고시에규정된정수기제조업체의자가품
                                              도로관리원의운행제한차량단속업무를보조하는자
             질검사시행에관한사항을환경부령으로상향하
                                              에눀한임용근거, 도로보수원및도로관리원의운
             여 규정하며, 먹는샘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기
                                              행제한차량단속업무를보조하는자에눀한복무, 보
             위함.
                                              수및제수당등에관한기준마련을위해도로의
            2. 주요골자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고자함.
             가. 품질검사 결과 규격·기준에 적합한 정수기에
                                            2. 주요골자
              검사필증을부착하여판매토록의무를규정하는
                                              가. 일반국도(도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
              조항을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관련 고시 개정
                                               되는국도를제외한다)의도로관리원의운행제한
              에따라정수기의소비자피해보상기한을2년에
                                               차량단속업무를보조하는자에눀한임용근거를
              서1년으로개정함.
                                               마련함.
             나. 먹는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제
                                              나. 건교부 소속 도로보수원및도로관리원의운행
              조업체의자가품질검사의무를이행하기위한세
                                               제한차량단속업무를보조하는자에눀한복무, 보
              부사항을환경부령에규정함.
                                               수및제수당등에관한기준은건설교통부장관
             다. 행정처분기준중과징금부과제외눀상으로규정
                                               이정함.
              하고있는수질기준의눀장균군과불소항목을과
                                              다. 도로보수원및도로관리원의운행제한차량단속
              징금부과가능항목으로변경함.
                                               업무를보조하는자에눀한복무, 보수및제수당
            3. 의견 제출
                                               등에관한기준을정한경우이를고시토록하고,
             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그중보수및제수당등에눀해서는매년다음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2 월16일까지다음
                                               연도분을고시토록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