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노사단체에서합의를하면합의내용을수용할것이며, 합의가안되면오늘제시된안을중심
                                                                                                         으로국민적여론과동의를바탕으로추진할것임.
                                                                                       □노사정위원회의역할과관련하여(훈시사항)
                                                                                                ○그간노사정위원회가제기능을못한원인은위원회에서논의되고합의된사항을정부또는
                                                                                                         국회·정당이수용하지아니하고또한일부노동단체가탈퇴한데에기인
                                                                                                ○참여주체의신뢰형성이어려운상황에서도출된합의가반씁되지않으면노사정위원회가제
                                                                                                         기능을못함.
                                                                                                ○앞으로이러한문제점이고쳐질수있도록노사정위원회합의사항은관련부처가 수용하고
                                                                                                ○정부, 정치권, 국민모두가노사정위원회합의사항이실천되도록노력해야할것임.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54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조),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
                                                                                                         2003년 9 월22일
                                                                                                                                                                                                                                                                                                                                  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심                                 의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저 자출판사/수입자출판연월일결정기관번 호결정연월일사 유효력발생
                                                                               2003- Body                                                                             편집부                                          한국문예 2003. 8. 7. 한국간행물 031343 2003. 9. 3. 음란성 2003. 9.22.
                                                                               8114                           Finish 2                                                                                                                                                                                                   윤리위원회
                                                                               2003- Great                                                                            편집부                                          한국문예 2003. 8. 7. 한국간행물 031342 2003. 9. 3. 음란성 2003. 9.22.
                                                                               8115                           Girl 2                                                                                                                                                                                                     윤리위원회
                                                                               2003- NUDE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3. 8. 7. 한국간행물 031341 2003. 9. 3. 음란성 2003. 9.22.
                                                                               8116                           BABE 6                                                                                                                                                                                                     윤리위원회
                                                                               2003- PUSH!!                                                                           社 編 SHINYUSA/ 2003. 7. 1. 한국간행물 035617 2003. 9. 5. 음란성 2003. 9.29.
                                                                               8117                           イラストワ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クスⅡ
                                                                               2003- SWEET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3. 8. 7. 한국간행물 031340 2003. 9. 3. 음란성 2003. 9.22.
                                                                               8118                           GIRL 6                                                                                                                                                                                                     윤리위원회
                                                                               2003- WANI                                                                                    澤靖 ホ-ム社/ 2003. 8.20. 한국간행물 035614 2003. 9. 5. 포악성 2003. 9.29.
                                                                               8119                           PIX005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DOESN`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