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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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1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

 성계획의 승인

18.「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9.「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역,용도지

 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

 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26.「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

 의 신고

27.「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

 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8.「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② 시장·
    군수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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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등의 수용)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
                                     이하 이 조에서 “
                                              토지등”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

 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
    준공확인)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군수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

 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관계 공공기관․연

 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

 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

 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1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또

 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

 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

 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
    벌칙)제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과태료)① 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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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제5조제4항,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0조제3항,제14조,제21조제5항,제22조제6항․제7항,제

 23조제2항․제5항,제25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26조제1항,제30조제2항 및 제35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8
                       조제1항제2
                            0호 중 “
                                 도시․군관리계획”및 “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는 2
           012년 4월 14
                    일까지는 “
                         도시관리계획”및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제정이유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군사 체육의 발전,그리고 범세계
 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고,우
 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대회로서,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
              CISM)총회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
 종 확정되었는바,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군인체육진흥과 국가발전,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
         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선수훈련시설․숙박시설 및 경기
  장 진입도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2조)
                                         .
 나.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
  금 및 기부금,차입금,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안 제5조)
                                      .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
  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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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 사용도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Ve
                      r2.
                        0(축척 :1/
                               5,000)
•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
              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Ar
                cGI
                  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구역 조정(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및 포항 북송리 북천수)
2.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포항 북송리 북천수
 ㅇ 지정종별 및 번호 :천연기념물 제84호,제468호
 ㅇ 소 재 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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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56
공종
구분
당초
개정
제4장
목공사
신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1.42
0.86
0.72
1
[주]본품은원목(原木)을4각으로치목할
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0.8
0.48
0.4
1
[주]본품은4각제재목(製材木)을8각으
로치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4-14각치목(원목→4각)
4-28각치목(4→8각)
4-316각치목(8→16각)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1.59
0.96
0.80
1
[주]본품은원목(原木)을4각으로치목할
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0.89
0.54
0.45
1
[주]본품은4각제재목(製材木)을8각으로
치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4-14각치목(원목→4각)
4-28각치목(4→8각)
4-316각치목(8→16각)
◉문화재청고시제2012-19호
문화재수리환경및기술력변화에따른품의변화를적시에반영하고자「문화재수리등에관한
법률」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에따라2011.4.11.(문화재청제2011-74호)고시한「문화재수리
표준품셈개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정고시
2.고시사항
가.정정내용:세부정정내용붙임참조
나.정정사유:목공사부재산출방식에따른오류등
3.조정일자:관보고시일
4.연락처:문화재청수리기술과
가.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1동
나.전화:042-481-4869/팩스:042-481-4879
다.홈페이지:http://www.cha.go.kr,전자메일abc@ocp.go.kr
○붙임: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정고시1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57
공종
구분
당초
개정
제4장
목공사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0.88
0.53
0.45
1
[주]본품은8각제재목(製材木)을16각으
로치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5%
인
인
인
식
0.98
0.59
0.49
1
[주]본품은8각제재목(製材木)을16각으로
치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조정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7.12
4.27
3.56
1
[주]본품은원목(原木)을사용하여치
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4-4기둥치목
4-4-1원기둥
4-4-2각기둥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3.37
2.02
1.68
1
[주]본품은4각제재목(製材木)을사용하
여치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6.51
3.91
3.26
1
[주]본품은원목(原木)을사용하여치목할
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4-4기둥치목
4-4-1원기둥
4-4-2각기둥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인
인
인
식
3.00
1.80
1.50
1
[주]본품은4각제재목(製材木)을사용하
여치목할때를기준으로한것이다.
(m3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2-3생활권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용지에추진한한솔고ㆍ한솔중(舊송원고
ㆍ송원중)교사신축공사에대한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교육시설기획과(041-860-923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12년2월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사업시행의종류,명칭및위치
1)사업시행의종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설치
2)명칭:한솔고ㆍ한솔중(舊송원고ㆍ송원중)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언
1969.02.11
남
미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남성동
221
2000.01.21
외국국적취득
백길순
1960.03.15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
134-26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정유리
1985.12.31
여
베트남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차산리
324
2011.10.28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시동
1940.10.04
남
캐나다
서울종로구익선동154
2000.04.26
외국국적취득
전상진
1981.03.03
남
미국
경남사천시동금동50-5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김상열
1945.09.07
남
미국
서울동작구흑석동산10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54.11.14
여
미국
서울동작구흑석동산10
1996.01.12
외국국적취득
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면적:20,896.34㎡
4)사업의시행지: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2-3생활권
나.사업시행자주소,성명
1)주소:충남연기군남면대평리142-1
2)성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다.학교시설사업의개요
명칭
위
치
1)교지면적(㎡) 2)건축면적(㎡) 3)건축연면적(㎡) 비고
한솔고
남면나성리2-3생활권
12,549
3,202.63
10,727.28
송원고
한솔중
남면나성리2-3생활권
11,557
3,103.94
10,169.06
송원중
4)사업기간:2011년1월20일-2012년1월13일
라.토지의세목조서:생략.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살리기1공구(부산사하ㆍ강서1지구)사업
2.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좌안: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우안: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34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당초:2010.08.10~2012.08.08(25개월)
-변경:2010.08.10~2012.10.31(27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생략)
7.실시설계도서
-부산광역시건설본부낙동강살리기사업부에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2년
장래
낙동강살리기사업
(43공구)
사업량
m
7,900
4,800
3,100
-
사업비
백만원
57,347
34,910
22,437
-
9.예정공정표
-2010.8.8.~2012.10.31.(27개월)
10.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하천법제27조에따라준공고시후부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의거구에서관리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해당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호(2009.01.30)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승주우회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순천시서면대구리
연번
지번
지목용도지구
및지역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자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주
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당초
편입
1
160 160-1 전
보전관리
1322
437
서울시동작구
사당동43-30
이춘명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
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33
10.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하천법제27조에따른준공고시후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살리기사업(43공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수질및생태복원을통한하천환경개선
나.개요
-하도준설공:L=4.04km,V=78천㎥
-하
천
공:L=3.01km
-하수관로공:L=4.56km
-유지용수공:L=572m(펌프장1개소)
-교
량
공:RC BOX교24개소,보도교4개소
-흙막이공:L=6.78km
-포장및부대공:제방도로L=6.90km,데크설치L=204m
-철
거
공:L=3.45km
-생태공간조성:감전유수지,엄궁유수지,시민편의시설1식
3.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가.하도정비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나.하천환경정비
-좌안: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우안: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다.관로정비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전진길46
나.공사대행자(하천법제28조에따라대행)
-명
칭:부산광역시
-주
소: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5동1000번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127
 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09
 가스온수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6750-3
 일반산업용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50-2
 열사용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50-1
 고압가스및전기설비용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50
 압력용기-설계및제조일반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가스온수보일러(KS B 8109),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KS B 8127)
-> 온수공급성능평가및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의표준제정에따른관련내용변경
-KS B 6750압력용기등4종
-> 지난2005년이후개정된ASME Code의내용을KS표준으로부합화
3.주요개정내용
-가스온수보일러(KS B 8109),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KS B 8127)
-> 대기전력시험의인용표준의추가,온수공급능력시험방법의보완,난방및온수모드의소비량
표시,국내시판온수기사용조건에따른시험방법개정,EN 표준과의부합화등
-KS B 6750압력용기등4종
-> 압력용기의재료,설계,제작,비파괴시험,검사,시험,인증및압력방출에대한의무규정
요건,참고지침및특정금지사항에대한ASME Code개정내용적용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72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38-2
838-2
하천
731
731
국(건설부)
73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3-7
663-7
도로
20
20
국(건설부)
73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956
1956
하천
4,588
4,588
국
73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78-9
1178-9 도로
36
8
국(건설부)
73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894-1
1894-1 도로
758
758
부산광역시
73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6-2
856-2
하천
516
516
국(건설부)
73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7-1
857-1
하천
53
53
국(건설부)
7.실시설계도서
(당초)
-부산광역시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비치
(변경)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에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1년
장래
낙동강살리기3공구
(부산사상2․강서3지구)사업
사업량
m
3,880
3,880
-
사업비
백만원
53,951
45,954
7,997
9.예정공정표
(당초)
-2009년11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26개월)
(변경)
-2009년11월～2012년7월31일(착수일로부터32개월)
10.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8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살리기4공구(부산북구1·강서4지구)사업
2.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좌안: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북구덕천동
-우안: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강서구대저1동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647
2647
하천
804,475 746,267
국(건설교통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57-1 1157-1
하천
253,734 253,734
국(건설부)
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3-1 1073-1
제방
14,430 14,430
국(건설부)
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264
264
하천
60,693 60,693
국(건설부)
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258
258
하천
13,460 13,460
국(건설부)
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45
145
하천
36,366 36,366
국(건설부)
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7
107
하천
18,444 18,444
국(건설부)
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2-1
102-1
하천
11,162 11,162
국(건설부)
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5-1
95-1
제방
1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73
173
하천
14,534 14,534
국(건설부)
1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8
668
제방
340
340
국(건설부)
1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75
275
하천
183,981 183,981
국(건설교통부
1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2
62
하천
7,703
7,703
국(건설부)
1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275
275
하천
183,981 183,981
국(건설교통부
1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7
667
제방
836
836
국(건설부)
1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54
154
하천
9,127
9,127
국(건설부)
1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87
187
하천
6,649
6,649
국(건설부)
1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9
109
하천
42,959 42,959
국(건설부)
1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2
65-2
제방
3
3
국(건설부)
3.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생태환경개선및치수안정성확보
-개
요：하도준설,하천환경정비
(당초)
․하천환경정비(화명2지구)1.0km,하도준설4.03km
(변경)
․하천환경정비(화명2지구)4.8km,하도준설4.03km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부산광역시장)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전진길46(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로2001)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2009년11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26개월)
(변경)
- 2009년11월～2012년10월31일(착수일로부터36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0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2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87-1
187-1
하천
169
169
국(건설부)
2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4-1
64-1
하천
89
89
국(건설부)
2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7
57
제방
2,723
2,723
국(건설부)
2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0-2
60-2
제방
20
20
국(건설부)
2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9-1
59-1
하천
274
274
국(건설부)
2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6
56
제방
278
278
국(건설부)
2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2
662
제방
1,663
1,663
국(건설부)
2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29
29
하천
26,758 26,758
국(건설부)
2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48
48
제방
2,970
2,970
국(건설부)
2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3-1
663-1
도로
1,375
1,375
국(건설교통부)
3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9-2
19-2
제방
10,255 10,255
국(건설부)
3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61-1
661-1
하천
12,658 12,658
국(건설부)
3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1-1
661-1
하천
12,658 12,658
국(건설부)
3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17
1117
제방
4,078
4,078
국(건설부)
3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71
1171
구거
400
400
국(건설부)
35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78
1178
도로
704
244
국(건설부)
3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1-8 1071-8
제방
208
208
국(건설부)
3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1-6 1071-6
제방
635
635
부산직할시
38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2
1072
제방
1,544
1,544
국(건설부)
39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54-1 1154-1
도로
8,521
1,907
국(건설부)
40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72
1172
구거
7,730
928
국(건설부)
4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6-1 1066-1
제방
35
35
국(건설부)
4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4-1 1064-1
제방
30
30
국(건설부)
4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2-1 1062-1
제방
1,147
1,147
국(건설부)
4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1-2 1061-2
제방
645
645
국(건설부)
45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48-2
248-2
제방
400
400
국(건설부)
4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47-5
247-5 철도용지
4,050
4,050
국(건설교통부)
4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40-3
240-3
제방
77
77
국(건설부)
48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36
236
하천
1,249
1,249
국(건설부)
49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41-1
241-1
하천
83
83
국(건설부)
50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41-2
241-2
제방
585
585
국(건설부)
5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35-1
235-1
하천
76
76
국(건설부)
5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33-1
233-1
제방
407
407
국(건설부)
5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26-1
226-1
제방
357
357
국(건설부)
5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31-1
231-1
도로
26
2
국(건설부)
55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28-1
228-1
하천
30
30
국(건설부)
5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14-1
214-1
제방
192
192
국(건설부)
5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12-1
212-1
제방
211
211
국(건설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58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90-1
190-1
제방
333
333
국(건설부)
59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7-2
187-2
제방
621
621
국(건설부)
60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7-1
187-1
하천
479
479
국(건설부)
6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55
1155
도로
268
237
국(건설부)
6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3-2
183-2
제방
267
267
국(건설부)
6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2-2
182-2
제방
737
737
국(건설부)
6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3-1
183-1
하천
1,983
1,983
국(건설부)
65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56
1156
도로
83
83
국(건설부)
6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4
184
하천
496
496
국(건설부)
6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82-1
182-1
하천
241
241
국(건설부)
6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32-5
732-5
하천
4,526
4,526
국(국토해양부)
6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23
723
하천
22,140 22,140
국(국토해양부)
7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63
763
하천
257,574 132,677
국(건설부)
7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67
767
도로
2,426
2,176
국(국토해양부)
7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755
755
철도용지18,920
5,367
국(철도청)
7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80815-280
하천
487
487
국
7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9815-279
하천
3,038
3,038
국
7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8815-268
하천
13,243 13,243
국
7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8815-278
하천
304
304
국
7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9815-269
하천
2,377
2,377
국
7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2815-272
하천
3,554
3,554
국
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7815-277
하천
766
766
국
8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35815-235
도로
5,426
5,426
국(국토해양부)
8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7815-267
하천
1,041
1,041
국
8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4815-274
하천
305
305
국
8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1815-271
하천
218
218
국
8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3815-273
하천
200
20
국
8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76815-276
하천
3
3
국(국토해양부)
8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6815-266
하천
1,590
1,499
국
8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5815-265
하천
6,208
6,208
국
8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4815-264
제방
182
182
국(국토해양부)
8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3815-263
하천
1,987
1,987
국
9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2815-262
구거
195
195
국
9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8815-258
구거
2,681
2,681
국(국토해양부)
9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7815-257
하천
4,007
4,007
국
9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3815-253
하천
4,659
4,659
국
9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2815-252
하천
15
15
국
9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1815-261
하천
185
185
국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9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0815-250
하천
1,324
1,324
국
9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34815-234
하천
3,269
3,269
국
9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60815-260
하천
860
860
국
9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9815-259
하천
36
36
국(국토해양부)
10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6815-256
구거
235
235
국(국토해양부)
10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36815-236
제방
175
175
국(국토해양부)
10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38815-238
하천
5,038
5,038
국
10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4815-254
구거
235
235
국(국토해양부)
10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55815-255
구거
512
512
국(국토해양부)
10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9815-249
하천
1,515
1,515
국
10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29815-229
하천
380
380
국
10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37815-237
하천
764
764
국(국토해양부)
10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39815-239
하천
1,993
1,993
국
10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8815-248
구거
251
251
국(국토해양부)
11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7815-247
구거
770
770
국(국토해양부)
11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0815-240
하천
1,425
1,425
국
11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26815-226
하천
261
67
국(국토해양부)
11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23815-223
하천
1,425
1,064
국(국토해양부)
11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1815-241
하천
1,309
1,309
국
11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2815-242
하천
694
694
국
11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6815-246
하천
278
278
국
11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9815-219
하천
803
803
국(국토해양부)
11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8815-218
하천
6,526
3,740
국(국토해양부)
11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7815-217
하천
1,048
1,048
국
12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5815-215
하천
1,246
1,246
국
12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22815-222
하천
2,549
34
국(국토해양부)
12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5815-245
하천
157
157
국
12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3815-243
하천
367
367
국
12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6815-216
하천
66
66
국
12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44815-244
구거
39
39
국(농식품부)
12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7815-207
하천
1,137
1,137
국(국토해양부)
12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6815-206
구거
311
311
국(국토해양부)
12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4815-214
하천
1,904
1,904
국
12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0815-200
하천
223
223
국
13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4815-204
하천
15
15
국(국토해양부)
13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3815-213
하천
4,225
3,851
국
13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9815-209
하천
5,848
5,848
국
13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8815-208
하천
684
684
국(국토해양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3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2815-212
하천
436
436
국
13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3815-203
하천
731
731
국
13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2815-202
구거
374
374
국(국토해양부)
13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01815-201
구거
160
160
국(국토해양부)
13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1815-211
하천
193
193
국(국토해양부)
13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210815-210
하천
582
582
국(국토해양부)
14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69815-169
하천
6,853
2,326
국
14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9815-199
하천
129
129
국
14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8815-198
구거
119
119
국(국토해양부)
14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7815-197
구거
53
53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14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6815-196
하천
123
123
국
14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5815-195
하천
3,779
3,779
국(국토해양부)
14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4815-194
구거
922
922
국(국토해양부)
14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3815-193
구거
324
324
국(국토해양부)
14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2815-172
하천
1,950
1,950
국
14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3815-173
하천
4,413
4,413
국
15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1815-171
하천
301
159
국
15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2815-192
하천
116
116
국
15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1815-191
구거
46
46
국(국토해양부)
15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0815-190
하천
198
198
국(국토해양부)
15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27815-127
하천
833
634
국
15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26815-126
하천
760
205
국(국토해양부)
15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7815-177
하천
2,631
2,631
국
15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8815-188
구거
10
10
국
15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6815-186
구거
397
397
국(국토해양부)
15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5815-185
구거
96
96
국(국토해양부)
16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3815-183
하천
328
328
국
16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4815-184
하천
469
469
출두리179
대저수리조합
16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25815-125
하천
466
19
국
16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6815-176
하천
982
982
국(국토해양부)
16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7815-187
하천
26
26
국
16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4815-174
하천
268
268
국(국토해양부)
16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5815-175
하천
813
813
국
16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23815-123
하천
5,937
5,937
국(국토해양부)
16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8815-178
하천
1,178
1,178
국
16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79815-179
하천
634
634
국
17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80815-180
하천
78
78
국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7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7815-117
하천
1,671
1,671
국
17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6815-116
하천
99
99
국
17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5815-115
하천
2,126
2,126
국
17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09815-109
하천
50
50
국
17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08815-108
하천
337
337
출두리179
대저수리조합
17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22815-122
하천
185
185
국
17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20815-120
하천
569
376
국
17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9815-199
하천
420
420
국
1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98815-198
하천
360
360
국
18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1 815-91
하천
5,220
5,220
국(국토해양부)
18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2 815-92
하천
1,864
1,864
국(국토해양부)
18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6 815-96
하천
1,583
1,583
국(국토해양부)
18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8 815-98
하천
2,552
2,552
국(국토해양부)
18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0 815-90
하천
1,577
783
국(국토해양부)
18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03815-103
하천
184
184
국(국토해양부)
18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9 815-99
하천
8,893
8,893
국(국토해양부)
18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4815-114
하천
314
314
출두리179
대저수리조합
18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3815-113
하천
62
62
국(국토해양부)
18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2815-112
구거
400
400
국(국토해양부)
19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1815-111
구거
58
58
국(국토해양부)
19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10815-110
하천
998
998
국
19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06815-106
도로
12
12
국(국토해양부)
19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815-105815-105
도로
46
46
국(국토해양부)
19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7 815-97
구거
139
139
국(국토해양부)
19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87 815-87
하천
3,408 881-9176
국(국토해양부)
19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5 815-95
하천
350
350
국(국토해양부)
19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4 815-94
하천
12,611 12,611
국(국토해양부)
19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99 815-99
하천
8,893
8,893
국(국토해양부)
19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4 815-44
하천
7,250
4,267
국(국토해양부)
20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2 815-42
하천
17,802 17,802
국(국토해양부)
20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3 815-43
하천
724
724
사덕리456-3 대저수리조합
20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6 815-46
하천
1,944
690
국(국토해양부)
20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1 815-41
하천
331
331
미등기
20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0 815-40
하천
766
766
국(국토해양부)
20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39 815-39
전
3,917
3,917
국(국토해양부)
20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45 815-45
하천
2,923
115
국(국토해양부)
20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31 815-31
하천
11,392 11,392
국(국토해양부)
20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25 815-25
하천
15,412
8,978
국(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