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아내와의        마일드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63    경험담       스마일
2004- 왜 남자 화장 미 키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3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64    실에 있지
2004- 죽을 뻔한       이 화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9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65    경험
2004- 지하주차장       Ucast    Ucast        2003. 6. 9. 041222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66    에서        편집부

⊙농림부고시제2004-21호                              무처리기준표 중 그 간의 법령 개정으로 추가·변경
       2003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                     된 사항을
                                                 〔별표1〕
                                                     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2004년 5 월 3 일
하여,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0호(2003. 9.30.
관보 제15508호(그2))로 고시된 2003년도 민원사                                농림부장관

〔별표 1〕
                           추가또는변경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8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004년 5 월 3 일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1. 모집목적:북한 용천역 기차폭발사고 피해동포를
 현재 국방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검찰단을 각군본                 돕기 위한 구호와 복구지원
 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설치 및 조직에 관한              2. 모집지역:전국
 근거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군검찰 업무               3. 모집방법:성금접수창구 개설, 언론사·대북지원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업단체등을 통한 모금
2. 주요골자                                   4. 모집기간:2004년 4 월27일~2004년 6 월30일
 가. 각군의 검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5.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여 각군참모총장 소속하에 각군검찰단을 설치하                6. 모집허가액:300억원
  고, 검찰단장으로 하여금 각군참모총장의 명을                7.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보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함.                      관
 나. 각군검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군검찰               8. 모집비용:모집액의 2%내
  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고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9. 기 타:모집기간 만료일전 모집허가액 도달시 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시 보고 후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함.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236-1
※의견제출                                      덕성빌딩(전화 02-734-7070)
 이 제·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00호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주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
 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 우편번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
 호:140-701, 전화:02-748-6811~4 팩스 02        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2004년 5 월 3 일
 (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제·개                         행정자치부장관
 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랍니다.                                          시행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제정이유
  그 이유)                                    직능인의 의식개혁 촉진과 신지식·신기술을 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제활동에 활용하여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
  소 및 전화번호                                 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
                                           한법률이 공포(2004. 3. 22.)됨에 따라 법에서 위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8호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모집허가                             자 함.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표 송월주)에서 제                2. 주요골자
출한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                  가. 직능단체의 기준 설정
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                나.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
니다.                                         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30
⊙환경부고시제2004-62호
자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멸종위기및보호야생식
물의보전·증식을위한「서식지외보전기관」을다음
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4년5 월3 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제9호
2. 지정내역
○기관명：한국자생식물원
○소재지：강원도평창군도암면병내리405-2
○보전대상야생식물(10종)
-보호야생식물
○지정기간(10년)：2004년5 월~2014년5 월
⊙환경부고시제2004-63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대한수질오염물질배
출허용기준중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
능한항목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수질오염물
질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5 월3 일
환경부장관
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
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폐수종
말처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를연결한경우,
당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배
출허용기준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300㎎/ℓ, 화
학적산소요구량240㎎/ℓ, 부유물질량100㎎/ℓ로
하고총질소및총인의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은원폐수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64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풍각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
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5 월3 일
환경부장관
풍각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목적
청도군풍각면과각남면의일부지역에서발생하
는하수를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하여방류하천
의수질보전과부영양화를방지하고지역주민의
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사업시행자：청도군수
-주
소：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범곡리133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위
치：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송서리75번
지일원
-부지면적：4,037.0㎡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명
칭：풍각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800㎥/일
-처리방법：섬모상생물막영양염류제거법(CNR)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1,336.30ha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21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et Hook.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Georgi
산작약
Paeonia obovata Maxim.
노랑무늬붓꽃Iris odaesanensis Y.N. Lee
개느삼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홍월귤
Arctous ruber 
(Rehder et E.H. Wilson) Nakai
가시오갈피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et Maxim.) Maxim.
순
채
Brasenia schreberi J. F. Gmelin
연잎꿩의다리Thalictrum coreanum Lv.
한계령풀
Leontice microrhyncha S. Moore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4-18호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류고시                                 2.〔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                출하여야 한다.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합소                   부       칙
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②(적용례) 2003년 1 월 1 일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2004년 5 월 3 일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
                 국 세 청 장                   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비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첨부여부 근            거        규         정
 1   보험금사용계획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2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3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4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5   배당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6   기장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7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여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8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9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납부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2
 10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여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11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36호의 2
 12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여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13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38호
 14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여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15 영수증수취명세서(1)(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16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17 기부금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18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19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20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21 소득구분계산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22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23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24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2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26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24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구비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첨부여부 근         거        규         정
27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28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29 소득공제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2호
30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31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3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3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34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35 전자상거래 재화 등 구매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36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37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38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
3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감면세액계산서
40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41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42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용)            여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1)
43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 세액공제용)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2)
44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
45 국외출자명세서                                -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46 조정반지정서                                 -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1조




                                25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18호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니됨(제17조).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3. 벌칙내용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2004년 5 월 3 일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
                     청소년보호위원회                            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2. 의무사항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                               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자 100만원)

                                   청소년유해정보(전기통신)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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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oppa1000      oppa1000        Oppa1000          상-2-283934 2004. 4.16. 자율표시 200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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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10sexshow 10sexshow.           10sexshow.       상-2-284526 2004. 4.16. 자율표시 200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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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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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newline.     newline.cafe24. newline.           상-2-285250 2004. 4.16. 자율표시 200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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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garu.ci.st   site.sexycast. garu.ci.st          상-2-285253 2004. 4.16. 자율표시 2004. 5.10.
3920               com/garu.ci.s t
                   /access_key.
                   html
2004- comesee      comesee.co.kr comesee.             상-2-285323 2004. 4.16. 자율표시 2004. 5.10.
3921               /special          co.kr
2004- shocking     shockingkorea. 2m korea            상-2-285326 2004. 4.16. 자율표시 2004. 5.10.
3922    korea      com

                                                  8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4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 정 KS F 8012 작업 발판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개 정 KS F 8013 조임 철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개 정 KS F 8014 받침 철물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 정 KS F 8015 강제 브래킷
    2004년 5 월 3 일                        개 정 KS F 8016 방호 선반
                  기술표준원장                 2.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설재를 현장 사용 실태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에 맞게 부합화 시키기 위해 KS F 8006(강제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합판 거푸집 패널) 등 6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
개 정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면판보강재 및 측면보강재를 명확히 규정
                                ○패널의 성능을 측면보강재 및 면판보강재의 처짐 및 휨
                                    하중으로 규정
                                ○패널의 제조 항목을 신설
                                ○강제틀의 성능을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 면판이 없는 강제
                                    틀을 시험체로 규정
                                ○면판보강재의 시험방법을 추가
KS F 8012 작업 발판                 ○그림1을 수정
                                ○성능에서 평균값, 개개값을 하나의 성능값으로 규정
                                ○도장 및 도금 항목을 추가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KS F 8013 조임 철물                 ○그림을 수정
                                ○강관용 클램프에서 바깥지름 42.7 ±0.3㎜를 추가
                                ○성능에서 평균값, 개개값을 하나의 성능값으로 규정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KS F 8014 받침 철물                 ○종류에서 U 헤드를 추가
                                ○조절형 받침 철물에서 나사봉과 조절너트, 바닥판에 따라
                                    3종으로 구분
                                ○U 헤드에 대한 성능기준 추가
                                ○성능에서 평균값, 개개값을 하나의 성능값으로 규정
                                ○도장 및 도금 항목을 추가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KS F 8015 강제 브래킷                ○벽용 브래킷에서 최소 단면을 규정
                                ○이탈방지 삽입관의 치수를 규정
                                ○성능에서 평균값, 개개값을 하나의 성능값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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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도장 및 도금 항목을 추가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KS F 8016 방호 선반                 ○호칭 및 치수를 사용실태에 맞게 수정
                                ○성능에서 평균값, 개개값을 하나의 성능값으로 규정
                                ○도장 및 도금 항목을 추가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4. 의견제출                                  ○주요제정내용:건축물의 골조 공사시에 기둥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
 단체는 2004년 7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푸집널의 간격을 유지하고, 굳지않은 콘크리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의 측압을 지지하는 인장부재인 거푸집 연결재
 랍니다.                                     및 부속철물에 대한 것으로 종류, 성능기준, 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료, 시험방법등을 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단체는 2004년 7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7238~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49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7238~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5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구 분:제정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규격명:거푸집 연결재 및 부속철물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제정사유                                    2004년 5 월 3 일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능 평가 기                            기술표준원장

 준이 없어 작업 안전성 및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는 거푸집 연결재 및 부속철물 한국산업규격을 제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정하고자 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제정내용                            개 정 KS L 1598 고성능 요업제품의 고온 탄성률
 ○규격명:거푸집 연결재 및 부속철물                                 시험방법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