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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746
⊙국방부고시제2009-37호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BTL)」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사업명 :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BTL)
○사업위치 : 전국(전군)
○공사기간 : 2009년 9월～2010년 7월(305일)
○사업 규모
•부대간 통신망(WAN) 증속(전군) : 2,813개소
•광통신망 구축(전방지역) : 3,641Km
•부대내 통신망(LAN) 구축(전군) : 887개소
•기타 망관리체계(NMS) 및 정보보호체계 개선 : 각 2식
○사업시행자 : (주) 대한강군 BcN
○주무관청과 주소 
•주무관청 : 국방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전화 (02) 748-5953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5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을 폐지·고시합
니다.
200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88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검사기준(농림부고시 제
2007-73호, 2007.11.16) 「별표 1」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에서 ‘벼’, ‘쌀’ 포장단위당 
무게 추가, 「별표 2」 농산물의 포장재규격 및 포장방법에서 “1. 곡류의 나. 직물제포대(P.P대)를 1)
소형포대와 2)대형포대로 구분하여 기존 포대는 1), 추가되는 포대를 2)에 추가시키고, 나~다. 직물
직포대 섬도 및 인장강도 단위 변경, 「별표 3」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에서 벼 ’수분‘ 항목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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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1과 같다.

 ②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③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④별표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에서 벼 ’수분‘ 항목

 의 최저기준 개정사항에 한하여 2010년산 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93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9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10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9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10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2005년 쌀 협상 결과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1) 공공비축 규모 : 72만톤 수준을 비축·운용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11년) 재검토

 (2) 2009년도는 37만톤을 매입

3. 2009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가. 매입기간 : 2009년 9월 21일~12월 31일(10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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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물량 및 매입방법

 ○매입물량 : ‘09년산 37만톤{건조벼(포대) 33, 물벼(산물) 4}

  ※금년 수확기 작황 및 재고 상황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

      여 매입물량의 일부를 증감할 수 있음

 ○매입방법 :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DSC)등의

  시설을 통해 매입

 ○매입대금 : 매입물량은 2009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으로 매입

다. 매입가격

 ○건조벼 :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물벼 : 건조벼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되, 포장 제비용 670원/40kg(포장재 480원, 포장임

  190)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라.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우선지급금 수준 : ’08년 건조벼 우선지급금 기준

  -건조벼 : 49,020원/조곡 40kg(1등급 기준)

  -물벼 : 건조벼 우선지급금-포장 제비용(670원)=48,350원(1등급)

                           <등급별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kg)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건조벼(A)              50,630           49,020      46,840        41,690
  (가격지수)              (103.30)         (100.00)     (95.56)       (85. 6)

      물벼(B)            49,960           48,350      46,170        41,020

  차이(A-B)                 670              670          670             670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0년1월 중 사후 정산

○정산식(건조벼) :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기준)-가공임 5,656원]÷

 111.11111kg(80kg÷0.72)×40kg-우선지급금(A)

 -물    벼 : 건조벼 매입가격-포장 제비용(670원)-우선지급금(B)
마. 물벼 매입곡 판매
 ○RPC사업체(DSC 포함)에 단계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되 잔여물량은 정부가 보관 관리
 ○1단계 : 물벼를 매입한 당해 RPC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체 인수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함
 ○2단계 : RPC 인수 포기 물량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로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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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관료 등 비용 부담

 ○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 인수도,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 시 까지 보

  관료(을지 1급 기준)와 추가비용(판매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4. 2010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쌀                  보 리 쌀            합 계

             전년이월                695                   46             741


             매       입           370                   32             402
  공급
             수 입                 307                    -             307


                 계              1,372                  78            1,450


             관 수 용                   62                 2                 64


             민 수 용               120                   30             150


             가 공 용               351                    -             351
  수요
             공 공 용               109                    -             109


             기       타               10                 1                 11


                 계               652                   33             685


       연말재고량                     720                   45             765


5. 2008년산 농협중앙회 추가매입
 ○매입대상 및 물량 : 시중에 있는 ’08년산 미곡 10만톤
 ○매입물량의 판매 : 미곡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판매
 ○예산조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금을 활용하여 2008년산 미곡 10만톤을 매입하고, 매입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에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정부에서 지
  급
   부     칙
①(다른 고시의 폐지) 2008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09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농림부고시 제2008-78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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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0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지정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0호, 2009. 7. 27.)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토해양부장관
                          개 정 요 약 서
1. 개정 사유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2009.6.9 항공법 개정, 2009.9.10 시행)에 대비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국
 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방법과 표시장소 등을 정하여 경량항공기의 질서있고 안전한 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고시명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
 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종류별 등록기호의 지정방법 및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의 등록기호 신청방
  법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경량항공기별 등록부호 표시장소,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등을 정함(제4조의2).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으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
 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전화:02-2669-63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접속 후“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고시”수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2호(2007. 7. 2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98호(2008. 1. 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
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개발과(전화:055-392-2961~3),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택지개발팀(전
화: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명(변경없음)
  -양산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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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69호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
가족부고시 제2007-32호, 2007. 4.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개정
제명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을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으
로 한다.
제1호가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2) 중 “식품위생법 제
  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하고, (4)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
 로 지정한 자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로 지정한 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
 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한국식품공업협회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한국음식업중앙회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식품보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나)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식품위생관
 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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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대한제과협회
 받은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휴게음식점영업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다) 제과점영업자

(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받은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단란주점영업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나) 유흥주점영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1) 법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제13조제4항에
 의한 종업원중 책임자로 지정 받은 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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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30 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교육기관                                 ⑨대표자
        ⑧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위와 같이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없음
2. 당해 및 다음해 교육연도분의 교육계획 및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주무관청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의



                                                      ▼

             지정서 발급    ◀                          결       재



                                                                210㎜×297㎜
                                                              (신문용지 54g/㎡)
                                   764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5호
 “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프 철망,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
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 성 명 )     (주)케이알티(대표이사 조규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1-824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27-1

        전    화    번   호   054-242-8600         팩스번호     054-285-1700

        법 인 명 ( 성 명 )     (주)영광산업개발(대표이사 최만석)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신청인
        주             소   (우)712-908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33-16

        전    화    번   호   053-857-4554         팩스번호     053-857-4556

        법 인 명 ( 성 명 )     (주)제트콘코리아(대표이사 도영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404-170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37

        전    화    번   호   032-566-6271         팩스번호     02-3662-758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06호
 ○명    칭: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프 철망,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
 ○기술분야: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한 시멘트계 보수재
  (PD-100), 시공성과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한 크림프 철망 및 코너 비드, 이음 부분의 누수를
  억제하기 위한 V형 스테인레스 다공판 구조의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시킨 농업용 콘크리트 용·
  배수로 보수공법 (PSMD공법, Polymer mortar & Stainless Multiple Device)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34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시멘트계 보수재(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 크림프 철망, 코
       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V형 스테인레스 다공판)를 적용한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로 보
       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6.10.18.~2012.10. 7.) (등급:마)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6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1호(2007.10.1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12.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고속국도 제400호선(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11호선(평택-화성 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평택시 오성
 1                 210-1   210-6   답     1,800         14 안외순외1 서울 동작구 상도동 2-24
       면 양교리

                                             835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322호
     송산2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2008-374호(2009. 1. 5.)로 지정된 송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송산2 일반산업단지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가곡리, 동곡리, 고대리, 유곡리 일원

 ○면   적:5,605,90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당진북부권에 건설 중인 일관제철소 인근에 제철연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당진군의 전략적 철

  강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아산, 평택 등 주변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유사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

  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산업의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송산2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주      소                   성   명              비   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
      447-1,
기정                                                        공동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주)엠코 대표이사 김창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             2-2공구 시행
      447-1,
변경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이웅주        2-1공구 시행
      410-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8년〜2012년
 ○개발방법:민간개발(일반분양)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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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계                                   3,281,107         3,223,869     감) 57,238            100

1차 금속 제조업                                        (24)        1,133,109         1,108,814         감)24,295         3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447,793           399,213          감)48,580         1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331,810           327,899           감)3,911         10.2

전기장비 제조업                                         (28)         316,226            329492          증)13,266         1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251,479           254,668           증)3,189             7.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5)                                     576,626           577,194              증)568        17.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66,467         63,597           감)2,870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157,597           162,992           증)5,395             5.1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5,605,905           -             5,605,905            100.0

도    시   지   역                       5,605,905           -             5,605,905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합           계                           5,605,905             5,605,905                  -     100.00

                     소           계                       4,874,276             4,926,549         증)52,573        87.88

 산                   산업시설공간                              3,281,107             3,223,869         감)57,238        57.51
 업
                                 소계                          112,959            115,889           증)2,930         2.07
 지       지원

 구       시설              상업 업무용지                             109,154            115,889           증)6,735         2.07
         공간
                             문화시설                              3,805                   -          감)3,805         0.00

                                                            121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소       계           742,411         819,621     증)77,210     14.62

                    전기공급시설                2,798           2,724         감)74      0.05

                    오폐수처리장                9,589          17,714      증)8,125      0.32

                        매립장             163,819         168,793      감)4,974      3.01

                        소각장               1,720               -      감)1,720      0.00

                        유수지              21,040          16,914      감)4,126      0.30
       공공
       시설               배수지               5,877           5,977         증)100     0.11
       공간
                     복지시설                      -          3,019      증)3,019      0.05

                     공공청사                 2,155           1,725         감)430     0.03

                        주차장              25,781          25,874         증)93      0.46

                        광   장                  -         16,263     증)16,263      0.29

                        도   로           509,229         560,043     증)50,814      9.99

                    보행전용도로                    403          575          증)172     0.01

                    소       계           737,799         767,170     증)29,371     13.69
       녹지
                        공   원           348,998         461,806    증)112,808      8.24
       공간
                        녹   지           388,801         305,364     감)83,437      5.45

                소       계               731,629         679,356     감)52,273     12.12

                        소   계           322,016         320,655      감)1,361      5.72
       주거
       시설            공동주택               215,010         201,374     감)13,636      3.59
주
       공간
거                    단독주택               107,006         119,281     증)12,275      2.13

지                   소       계            70,546          65,749      감)4,797      1.17
구      지원
                    근린상업지역               33,732          40,069      증)6,337      0.71
       시설
                    학교(고등)               14,509          12,000      감)2,509      0.21
       공간
                     종합병원                16,611          10,355      감)6,256      0.18

                                        122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종교시설                              4,639             2,035      감)2,604             0.04

                          복지시설                              1055              1,290         증)235            0.02

                          소       계                      212,698           235,060      증)22,362             4.19

                          공공청사                              1055              1,290         증)235            0.02
         공공
                              주차장                           8,571             8,415         감)156            0.15
         시설
                              광   장                             -             8,960      증)8,960             0.16
         공간
                              도   로                      200,413           209,593       증)9,180             3.74

                       보행전용도로                               2,659             6,802      증)4,143             0.12

                              소   계                      126,369             57,892     감)68,477             1.03
         녹지
                              공   원                        23,429            24,332         증)903            0.43
         공간
                              녹   지                      102,940             33,560     감)69,380             0.6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선     (m)          (㎡)        선    (m)           (㎡)    선      (m)        (㎡)    선         (m)      (㎡)

합 기정 133 39,274.7 709,642.0 50 12,185.3 184,822.4 38 11,667.3 218,178.5 43 12,825.6 298,332.3
계 변경 142      35,015      704,312 33       9,272         148,400 42   17.038      386.230 67 18,846 169,682


대 기정 14 14,842.6 393,107.5 -                     -             - 2    3,432.3 106,850.0 12 11,410.3 286,257.5

로 변경 13       25,560      446,736 -              -             - 6    10,141      304,230 7    15,419 142,506


중 기정 39 12,865.6 223,953.3 14             5,977.0 120,739.2 20        6,149.4 93,843.7 5           739.2   9,370.4

로 변경 32       10,639      184,962 12       5,568         111,360 13    38,32       57,480 7        1,239    16,122


소 기정 80 11,966.5 92,581.2 36              6,208.3     64,083.2 16     2,085.6 17,484.8 26          676.1   2,704.4

로 변경 97        8,957       72,614 21       3,704          37,040 23    3,065       24,520 53       2,188    11,054

 *가각 및 가감속 면적:72,701㎡
 *기정 도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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