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8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8호 익룡발자국   군산 산북동 공룡과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47-17
                              화석산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8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비고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내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소음 ․ 진동시설의 시설물 설치 제한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제한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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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군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454-3274 전송 063-454-3269
◉농촌진흥청고시제2014-11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농촌진흥청장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9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
   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 일 것
 2.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
 2. 농업기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
 3.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4.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업기계
제3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접수) ①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
  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공인시험성적서 포함)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
  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
  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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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1차 안전진단 :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
      는 자(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해
      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2-2. 2차 안전진단 :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1-3-1. 시장 군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
      준 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조사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골
           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규모(동수)            산       식           최소 조사동수      비고
            10동 이하           전체 동수의 20%             1~2동
             11 ~ 30  2 + (전체 동수 - 10) × 10%        3~4동
             31 ~ 70  4 + (전체 동수 - 30) × 5%         5~6동
            71동 이상                -                  7동
          * 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2) 현지조사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단지
           당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3) 현지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중점 평가사항                      비 고
         지 반 상 태 ㆍ지반침하상태(침하여부,
                     ㆍ지반침하유형(부동침하, 전체침하)
                                        침하량, 진행성)           모든 구조형식
                                                               평가
         변 형 상 태 ㆍ건축물       기울기
                     ㆍ바닥판 변형 (경사변형, 휨변형)                       〃

         균 열 상 태 ㆍ균열유형(구조균열,        비구조균열,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ㆍ균열상태(형상, 폭, 진행성, 누수)                     〃

         하 중 상 태 ㆍ하중상태(고정하중, 활하중, 과하중 여부)                      〃

     구조체 노후화상태 상태    ㆍ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박리/ 박락상태, 백화상태,  누수    〃
         구조부재의       ㆍ구조부재의 철거, 변경 및 신설
          변경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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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진단 방
      법이나 실시요령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
      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1-3-3.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공동주
      택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3-4.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이 기준으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는 도정법 제
      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2)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평가항목 중 재건축 안전진단과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등급, 평가기준 및 성능점수 결과
                           제2장 1차 안전진단
제1절 현장조사
2-1-1. 1차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2-1-2. 안전진단 기관은 조합등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설계자”라 한다)와 함께 구조안
      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3.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의 평가항목별 조사부위, 위치 등을 결정
      하여야 하며, 구조설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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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1-5.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전산화된 도면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진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안전성 평가
2-2-1. 구조안전성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
      별로 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조사항목
                   ① 건물 기울기
      기울기 및 침하 ② 기초 및 지반 침하          건물 4면의 기울기
                                     기초 및 지반침하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상태
                   ③ 내력비             부재단면치수
          내하력                        하중상태
                                     부재배치상태
                   ④ 기초 내력비          지질조사(전단파속도, 지하수위)
                   ⑤ 처짐              처짐
                                     콘크리트 중성화
                                     염분 함유량
          내구성      ⑥ 내구성             철근부식
                                     균열
                                     표면 노후화(박리/박락, 철근노출, 층분리)
2-2-2.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A~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등급        A        B          C       D         E
        대 표        100      90         70       40        0
        성능점수
        성능점수
       (PS) 범위 100≧PS>95 95≧PS>80 80≧PS>55 55≧PS>20 20≧PS≧0
2-2-3.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 평가등급 및 기준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한다.
      (1)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동수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한
            다.
      (2) 구조안전성 평가는 평가항목별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동별 최소 조사층 및 최소 조사
            부재 수량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 부재별, 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
            점수를 산정하여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성능점수 산정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제3절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기준
2-3-1.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모두 B등급 이상(성능점수가 80점 초과)인 경우에는 ‘수직증축 리
      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한다.
2-3-2.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성능점수가 55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축
      형 리모델링 불가’로 판정한다.
2-3-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2-3-1 및 2-3-2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으
      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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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2차 안전진단
제1절 현장 조사
3-1-1. 2차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1-2.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와 함께 1차 안전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
      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현장조사는 해당 건축물의 마감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1차 안전진단시 조사한 부위
      를 포함하며, 2차 안전진단의 특성에 맞게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안전성 등의 상세 확인
3-2-1. 구조안전성 등의 상세확인은 다음 표와 같이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이 중 기초 내력비의 평가는 기초지반 지내력 또는 말뚝 지지력에 대
      하여 직접 시험법을 적용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조사항목
                 ① 건물 기울기
     기울기 및 침하 ② 기초 및 지반 침하        건물 4면의 기울기
                                  기초 및 지반침하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상태
                 ③ 내력비            부재단면치수
         내하력                      하중상태
                                  부재배치상태
                 ④ 기초 내력비         기초지반 지내력/말뚝 지지력
                 ⑤ 처짐             처짐
                                  콘크리트 중성화
                                  염분 함유량
         내구성     ⑥ 내구성            철근부식
                                  균열
                                  표면 노후화(박리/박락, 철근노출, 층분리)
                              246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4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관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7-8번지 등 4필지
  -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6. 05. ~ 2019. 06. 0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비고
      궁평항한양 37°06′38.5″N
      A호등부표 126°40′53.5″E Fl(4)Y
 신설 궁평항한양                          3  황망대형 2014. 6. 2.
                37°06′31.0″N 8s        (LS-24)
      B호등부표 126°41′05.5″E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척항동양1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310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1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비고
신설
궁평항한양
A호등부표
37°06′38.5″N
126°40′53.5″E
Fl(4)Y
8s
3
황망대형
(LS-24)
2014. 6. 2.
궁평항한양
B호등부표
37°06′31.0″N
126°41′05.5″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4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건설과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관로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27-8번지등4필지
- 면적: 7.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06. 05. ~ 2019. 06. 0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삼척항동양1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평가 및 방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신기술 농
 업기계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서류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인을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서류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
 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상정되는 농업기계는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
 으로 한다.
제6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서
 류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업기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에 참석한 심
 사위원 전원이 현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
 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제7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에 상정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
 우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제8조(보류 및 재심사)
 ① 심사과정에서 신청 농업기계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
 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처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
 하고 추가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농업기계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2항 또는 제9조제3
 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지정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재하고 이해관계
 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251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
 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심사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과를 신청인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농촌진흥청장은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심사할 농업기계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 심사위원 참여를 원칙
 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국가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
 4. 특허업무 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또는 개발제품 사용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대상여부
 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난이도, 효과 등
 4. 기존 농업기계와의 기술적(성능, 품질)·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
    신장 등 파급효과
 5.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결과의 인정 여부
 6. 현장심사 진행여부 및 방법
 7. 사전예고 수렴 의견 검토
제12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농업기계 관련기관․연구기관․학계․제조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총
 7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신청 농업기계 평가기준의 적정성
 2.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여부
 4.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기술 농업기계 사전예고 시 수렴된 의견 검토
 6.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5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7. 기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제13조(간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
 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
 고할 수 있는 현황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참석 배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종합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
 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
 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시
 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6월 10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진혁 1995.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81
                                  서초구 서초동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귀화)
                              253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삼척항동양 N 37° 25′42.9″ FlG 7 녹망대형 2014. 2014. 항해 동양시멘트
정지 1호등부표 E 129° 11′53.3″ 5s              6. 2. 6. 9. 원조용 소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액체화물 출하시설 설치공사(2차)
3. 공사시행 목적 : 소비자 요구에 따른 액체화물 출하시설 증설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5. 공사의 개요
  ○ 배관시설 : 10“×166.0m, 6"×77.0m, 4"×260.0m
  ○ 출하펌프 5기, 유수분리기 1개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2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 창 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현
   대오일터미널(주)(052-231-54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질마도 N 34°26' 28" FLG4S 9.3 6 백색․원형콘크리트조 2014. 항행원 준영구ㆍ
북방등표 E 127°00' 38"                   10m 5.28   조 이동없음
                               311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11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삼척항동양
1호등부표
N
37° 25′42.9″
E 129° 11′53.3″
FlG
5s
7
녹망대형
2014.
6. 2.
2014.
6. 9.
항해
원조용
동양시멘트
소유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질마도
북방등표
N
34°26' 28"
E 127°00' 38"
FLG4S
9.3
6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4.
5.28
항행원
조
준영구ㆍ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액체화물출하시설설치공사(2차)
3. 공사시행목적: 소비자요구에따른액체화물출하시설증설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울주군온산읍산암리978)
5. 공사의개요
○배관시설: 10“×166.0m, 6"×77.0m, 4"×260.0m
○출하펌프5기, 유수분리기1개소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5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92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78
○성명: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안창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현
대오일터미널(주)(052-231-547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청주시청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 성명 : 청주시장(환경과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4-16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05. ~ 2014. 10.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1097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45㎡
7. 허 가 량 : (당초) 21,400 ㎥/일
               (변경) 19,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6. 8 ~ 2019. 5. 31(1,81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도수관 (250㎜ L=16.3m, 350㎜ L=66.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2호
                       하천수사용 허가
                          31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청주시청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 성명: 청주시장(환경과장)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미세먼지제거를위한도로물청소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천동624-16천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6. 05. ∼2014. 10.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봉천길4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시남리1097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45㎡
7. 허
가
량: (당초) 21,400 ㎥/일
(변경) 19,00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6. 8 ~ 2019. 5. 31(1,81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도수관(250㎜L=16.3m, 350㎜L=66.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2호
하천수사용허가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한국국적 취득 후
 원윤화 1970.0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35       1999.06.23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최미길 1950.03.30 여 미                   서울특별시
                                    국 139-1   서초구 잠원동 1985.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경미 1962.12.26 여 미                   경기도   수원시
                                    국 매산로3가 84  팔달구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지훈 1981.05.30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412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박철호 1947.07.1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65-7 2000.08.28 외국국적취득
권달수 1952.10.21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81-6       2014.05.09 외국국적취득
한용호 1946.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04       2013.02.21 외국국적취득
이송자 1946.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04       2002.06.19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70.02.1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33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정희석 1980.01.25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1163 2004.03.08 외국국적취득
강성현 1989.01.05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858-16    2013.04.2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9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519(2013.11.25.)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하동-화개 국도건설공
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22일 ~ 2018년 3월 26일
3.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일반국도 19호선(남해-홍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경남 하동군
 1 악양면       342        430   대 342-1    7 윤권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25
       미점리
    경남 하동군
 2 악양면 미점리   364        237   대 364     237 김주석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9
    경남 하동군
 3 악양면       365        281   대 365     281 김용문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73
       미점리
                                           26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6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환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2
4. 하 천 명 : 운학천(지방)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53-1 일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6. 허 가 량 : 8㎥/일
7. 허가기간 : 2014.06.03. ~ 2016.07.2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7호
2. 피허가자 성명 : 서원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52-13 401호
4. 하 천 명 : 달천(국가)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77-4 일원
            (달천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6. 허 가 량 : 4㎥/일
7. 허가기간 : 2014.06.03. ~ 2018.02.1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