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6) 저류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3개소             기정           10,570.1     3,490.8   7,079.3     -
                               변경           10,560.2     3,490.8   7,069.4     -
      1 관저동 1510공              기정            3,490.8     3,490.8   -           -
                               변경            3,490.8     3,490.8   -           -
 저류 2 관저동 354답 일원              기정            3,599.7     -         3,599.7     -
 시설                            변경            3,592.3     -         3,592.3     -
      3 관저동 155-4답 일원          기정            3,479.6     -         3,479.6     -
                               변경            3,477.1     -         3,477.1     -
 7) 광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광장         1 관저동 1534도                     4,293.9     4,293.9    -           -
 8) 상수도시설(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도           D80~D400mm             8,103 2,584 5,519 -                도로에 포함
 9) 하수도시설(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장(m)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우수관      D500~D1,500mm                7,740 2,468 5,272 -
하수도                BOX1.5 × 1.5~2.5 × 2.0         1,066 340 726                도로에 포함
            오수관           D400mm                  7,856 2,505 5,351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가.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의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8       113  84,668.1 92,922.1
           도 로          52        59  44,056.0 52,310.0
           구 거          20        26  19,775.9 19,775.9
           하 천          15        17  17,297.4 17,297.4
           공 원           8         8   3,419.8  3,419.8
             전           1         1      18.0     18.0
             답           2         2     101.0    101.0
 나. 이용상태
  1) 도 로 :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 진입도로, 농로, 고속국도 법면
  2)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3) 하 천 : 개거수로
  4) 공 원 : 임 야
  5) 전 · 답 : 도로로 이용
                               89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1) 지방자치단체
          구 분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33,974             352,077.5
                변경        33,938             348,549.9
     도 로        기정         9,209             160,600.3
                변경         9,173             160,967.8
     공 원        기정           -                91,018.0
                변경           -                87,074.9
     녹 지        기정           -                53,168.9
                변경           -                49,577.2
     공공공지       기정           -                9,768.4
                변경           -                9,818.4
     하 천        기정           -                26,257.6
                변경           -                26,257.5
                기정           -                6,970.4            ( )는 체육공원1
     유수지                                     (10.570.1)       중복결정 포함 면적임
                변경           -                10,560.2
     광 장        기정           -                4,293.9
                변경           -                4,293.9
     상수도        기정         8,103                 -                 도로에 포함
                변경         8,103                 -
     하수도        기정        16,662                 -                 도로에 포함
                변경        16,662                 -
  2)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사장)
        구 분        연장(m)              면적(㎡)                         비고
      자동차     기정      -          16,723.4(16,915.2)     ( )는 하천 191.8㎡ 중복결정 포함
     전용도로     변경    1,485        18,482.2(18,674.0)                면적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전남부순환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2) 공 원
   ․주민을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 및 도시경관향
     상을 위한 경관녹지로 이용
  4) 하 천
   ․개거수로를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구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5) 저류시설
   ․지구 내 재해예방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
  6) 광 장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
  7) 공공공지
   ․주민의 통행 편의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8) 상・하수도
   ․주민의 원활한 공급처리시설로 이용
                                    90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SK건설(주) 호남고속철도 제2-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358
  - 성명 : 현장대리인 서승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634-14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6.24 ~ 2013.12.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8-1외 2필지
  - 허가량 : 6,5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펌프실 : 1개소
    ․접합정(D5.0m×H8.8m), 집수정(D3.0m×H14.2m) 각 1개소
    ․집수매거 : D800mm×L210m×2열, D1,350mm×L47.5m×1열
                                     638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취수펌프
      .. 4.1㎥/min×양정71m×2대(예비 1대포함)
      .. 0.9㎥/min×양정48m×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6.25. ~ 2018.06.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1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마전취수장 집수매거 보완공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8-1외 2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매거(D1,350mm×L47.5m×1열) 보수공사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 09.01. ~ 2013.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화건설 문 성 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근남면 산포리 791-2
3. 하 천 명 : 남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55-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펌프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60㎥/일
7. 허 가 기 간 : 2013.06.24 ~ 2013.11.20(15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LNG내관 수압시험용
                                           639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등 광달 도색 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m) (해리) ․높이
     울산신항 N 35° 23′ 37.5″ Fl(4)           황 '13. 공사
신설 에쓰오일 E 129° 22′ 52.5″ Y8s - 6 망대형         6.21 용
    E호등부표
                                                                  <소유자>
                                                      '13.6~준공 에쓰-오일
     울산신항 N 35° 23′ 43.9″ Fl(4)           황  '13. 공사 시까지('13.10. ㈜
신설 에쓰오일 E 129° 22′ 42.0″ Y8s - 6 망대형 6.21 용              예정) <허가번호>
    F호등부표
                                                       이동없음 울제2013 -5호
  변 울산신항 N 35° 24′ 04.1″                                '12.10~
  경 에쓰오일 E 129° 22′ 05.5″                             준공시까지
  전 A호등부표                 Fl(4) - 6       황 '13. 공사 ('13.10.예정)
  변 울산신항 N 35° 24′ 02.4″ Y8s             망대형 6.21 용
  경 에쓰오일 E 129° 22′ 35.6″                              이동없음
  후 G호등부표
  변 울산신항 N 35° 24′ 15.0″
  경 에쓰오일 E 129° 22′ 15.7″                                         위치이동
  전 B호등부표                 Fl(4) - 6       황 '13. 공사
  변 울산신항 N 35° 23′ 57.4″ Y8s             망대형 6.21 용               <소유자>
현 경 에쓰오일 E 129° 22′ 46.3″                                         에쓰-오일
황 후 H호등부표                                                           ㈜
변 변 울산신항 N 35° 24′ 22.4″                                '12.10~
경 경 에쓰오일 E 129° 22′ 04.2″                             준공시까지 <허가번호>
  전 C호등부표                 Fl(4) - 6       황 '13. 공사 ('13.10.예정)   울제2013
  변 울산신항 N 35° 23′ 57.4″ Y8s             망대형 6.21 용                -5호
  경 에쓰오일 E 129° 22′ 59.6″                              이동예정
  후 J호등부표
  변 울산신항 N 35° 24′ 28.3″
  경 에쓰오일 E 129° 22′ 00.7″
  전 D호등부표                 Fl(4) - 6       황 '13. 공사
  변 울산신항 N 35° 23′ 57.4″ Y8s             망대형 6.21 용
  경 에쓰오일 E 129° 23′ 15.1″
  후 K호등부표
     울산신항 N 35° 23′ 57.4″ Fl(4)           황 '13. 공사 '13.6 ~ <소유자>
신설 에쓰오일 E 129° 23′ 28.3″ Y8s - 6 망대형         6.21 용 준공시까지 에쓰-오일
    L호등부표                                                           ㈜
                                                     ('13.10.예정) <허가번호>
     울산신항 N 35° 23′ 57.4″ Fl(4)           황 '13. 공사
신설 에쓰오일 E 129° 23′ 42.2″ Y8s - 6 망대형         6.21 용    이동없음 울제2013 -5호
    M호등부표
                                                                  <소유자>
     울산신항 N 35° 26′ 37.4″ Fl(2)                         '12.5.22  현대오일
폐지 현대오일 E 129° 22′ 15.1″ Y6s - 6 망대형      황 '13. 공사        ~      터미널㈜
    A호등부표                                    6.21 용              <허가번호>
                                                        '13.6.21 울제2012
                                                                   -5호
                                  637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39
․취수펌프
‥ 4.1㎥/min×양정71m×2대(예비1대포함)
‥ 0.9㎥/min×양정48m×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06.25. ～2018.06.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1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마전취수장집수매거보완공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금산군수
-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저곡리278-1외2필지
- 공작물설치명세
․집수매거(D1,350mm×L47.5m×1열) 보수공사
5. 하천공사의기간: 2013. 09.01. ～2013.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화건설문성권(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울진군울진읍근남면산포리791-2
3. 하
천
명: 남대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울진군울진읍읍내리655-2
5. 점용목적: 공업용수(펌프이용)
6. 하천수허가량: 60㎥/일
7. 허가기간: 2013.06.24 ~ 2013.11.20(15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LNG내관수압시험용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국삼협화성 대표이사 이준흠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로 90(북정동 105번지)
3. 하 천 명 : 호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지 북정동 122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25 ㎡
7. 허 가 량 : 50 ㎥/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25 ~ 2018. 5. 31(1,8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관로(D = 50 ㎜, 20 Hp × 2 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부토건(주) 선 승 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267-10
3. 하 천 명 : 인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45-1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2㎥/일
7. 허 가 기 간 : 2013.06.25 ~ 2013.12.18(17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40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780-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200㎥/일(총사용량 18,424㎥)
7. 허가기간 : 2013.06.24 ~ 2013.10.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150㎥/hr×2set) 및 가배관(50m×0.15m)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o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외2필
  o 근 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o 내 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부지 편입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계        3필 19,122,757 783,180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 6,324,475 695,457 2018 평창동계올림픽
   〃     〃     〃   나전 산100-1 1,985,508 51,866 활강경기장 편입부지
   〃     〃     정선 회동 산1 10,812,774 35,85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위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644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김 근 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470
3. 하 천 명 : 이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738-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2㎥/일
7. 허 가 기 간 : 2013.06.25 ~ 2013.12.13(172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김 근 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470
3. 하 천 명 :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03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8㎥/일
7. 허 가 기 간 : 2013.06.25 ~ 2013.12.13(172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동건설 박 대 용(현장대리인)
                              642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김근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기장군일광면용천리470
3. 하
천
명: 이곡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기장군철마면이곡리738-2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2㎥/일
7. 허가기간: 2013.06.25 ~ 2013.12.13(17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김근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기장군일광면용천리470
3. 하
천
명: 일광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기장군일광면용천리1038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8㎥/일
7. 허가기간: 2013.06.25 ~ 2013.12.13(17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동건설박대용(현장대리인)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도남동 706
3. 하 천 명 : 봉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채신동 71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3.06.25 ~ 2014.11.30(52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김 무 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96
3. 하 천 명 :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8㎥/일
7. 허 가 기 간 : 2013.06.25 ~ 2017.02.10(1,32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0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9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260㎥/일(총사용량 6,476㎥)
7. 허가기간 : 2013.06.24 ~ 2013.09.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150㎥/hr×2set) 및 가배관(12m×0.15m)
                                     643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43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도남동706
3. 하
천
명: 봉동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채신동711-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0㎥/일
7. 허가기간: 2013.06.25 ~ 2014.11.30(52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계룡건설산업(주) 김무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청도군금천면방지리696
3. 하
천
명: 동창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청도군운문면방지리1842-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8㎥/일
7. 허가기간: 2013.06.25 ~ 2017.02.10(1,32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80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번지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가곡면탕곡리591번지일원
6. 허가량: 1,260㎥/일(총사용량6,476㎥)
7. 허가기간: 2013.06.24 ～2013.09.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150㎥/hr×2set) 및가배관(12m×0.15m)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44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계
3필
19,122,757
783,180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
6,324,475
695,457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편입부지
〃
〃
〃
나전
산100-1
1,985,508
51,866
〃
〃
정선
회동
산1
10,812,774
35,85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81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번지
4. 하천명: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근덕면동막리1780-1번지일원
6. 허가량: 1,200㎥/일(총사용량18,424㎥)
7. 허가기간: 2013.06.24 ～2013.10.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150㎥/hr×2set) 및가배관(50m×0.15m)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주요내용
o 위치: 정선군북평면숙암리산400 외2필
o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o 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활강경기장예정부지편입
지정해제내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위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가능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QISO7870-3  관리도 - 제3부 : 합격판정 관리도  표준안
    제정         KSQISO7870-4   관리도 - 제4부 : 누적합 관리도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합격판정 관리도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샘플크기, 조치한계 및 의사결정 기준을 결정하
    기 위한 일반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
  ㅇ 계량치(측정되는) 및 계수치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품질관리에 대한 누적합(CUSUM) 스킴을 수
    립하기 위한 통계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관리도 - 제3부 : 합격판정 관리도
    - 합격판정 관리도의 실행에 관한 설명 제공
    - 합격판정 관리도 시스템의 규격 요소에 관한내용 제공
    - 요소쌍의 선정 및 샘플링의 빈도등 계산절차 제공
  ㅇ 관리도 - 제4부 : 누적합 관리도
    - 누적합 관리도의 주요 특징 제공
    - 누적합 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 및 스킴 제공
    - 프로세스 및 품질관리에 대한 누적합 방법 설명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9호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
조의 규정 위반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
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645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금액
    황순재 701118-1xxxxxx 서울 송파구 1702호(우:138-913)
                                 잠실동 22 리센츠 아파트 252동    7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하여 추심을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70만원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
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 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56-9476)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의 본래 취지인 맞춤형 자산
   관리기능을 충실히 하고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전자단기사채등의 발
   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13년 1월 시행)」의 시행 취지를 감안하여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을 원활히 대체할 수 있도록 사모사채의 신탁 편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646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래 규제 강화(안 제4-90조, 제4-93조제30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의 거래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 개념을 명확화
    하고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등을 통한 수익권 양도 등은 불건전 영
    업행위로 금지
  나.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안 제4-93조제10호, 제14호)
    대면 영업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차단
  다. 파생상품등의 신탁 편입시 투자권유 자격 제한(안 제4-93조제28호)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 투자권유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자격인력 확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 규정 개정 고시
      후 1년 경과후 부터 시행(부칙 신설)
  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안 제4-93조제29호)
    신탁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중요사항*이 기재․설명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표준안 제
    정 근거 마련
    * 신탁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특성, 운용재산의 위험성, 수수료 수준, 수수료 부과체계 등
  마. 신탁업자의 업무부담 완화(안 제4-93조제11호)
    신탁운용보고서 통지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유출 우려,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통지의무 적용 대
    상을 집합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
  바. 증권회사 신탁을 통한 사모 전자단기사채 편입 (안 제4-87조)
    증권회사의 신탁은 인가조건상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출로 간주되는 사모사
    채의 매입은 불가능하므로 ‘사모사채의 매수’의 개념에서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
    단기사채’를 제외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91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sesoh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647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함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과 수익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91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sesohn@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0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민관간, 부처간 인력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등을 개선하고 과장급 공모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모 직위의 공모 방식
   을 다양화하는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상의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개선 (안 제3조제3항, 안 제4조제3항)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직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개방형 직
    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방형 직위의 임의적인 지
    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지정․변경시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나. 개방형 직위를 활용하여 대학․공공기관 등과 상호교류(안 제4조제4항)
    공직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활용하여 대학․공공기관
    등과 상호교류하는 형식으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를 유
    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공모절차에 따른 인사 지연 현상을 완화하여 신속한 인사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