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공전의 개정사항 중 데히드로초산의 삭제에 따라 버터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해
 당문구를 삭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프로피온산을 추가,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
 을 위해 보존료 시험법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함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Ⅰ. 총칙에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검사대상성분 신설
   - 28. 제2.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라 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29.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라 함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차. 버터류,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
   격에 대한 보존료의 “데히드로초산” 삭제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 대한 보
   존료의 “프로피온산”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4) 보존료 시험법 및 Ⅶ. 시약·시액·표준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시액 1. 시약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
나.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정도의 원료육의 털, 뼈
 를 이물의 제외대상으로 추가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2) 이물 “(가)”항의 제외
 대상에 원료육의 털, 뼈를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 대한 온도범위를 명확히 제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항의 냉소의 온도범위를 0~1
   5℃로 신설
라.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의 “(12)”항 식육가공
   품의 제외품목인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삭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의 “(16)”항 비가열식
   육가공품의 제외품목인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 삭제
마.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을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로 확대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관 및 유통기준 “더”항의 유통기간 설정대상에 식
   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
바.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품목류 예시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햄버거패
   티류, 미트볼류, 까스류 등을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으로 개정
사.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3. 원료알의 시험법 (4) 관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
   에 실패한 알 추가
                              76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9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41 호
2. 명      칭 : 통일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3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 SK Plaza
     소재지             수연빌딩 301호                102동 205호
                     안광양(安光洋)                안광양(安光洋)
     대표자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정호선(鄭鎬宣)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2-2 대림아파트
      당헌                            덧붙임 참조
4. 변경등록연월일 : 2011년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03호
               인천하늘3고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인천하늘3고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민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 일반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고
                                       (특수학급) (㎡) (백만원)
          인천하늘3고 중구 운서동
  학교 (가칭)          890번지 일원 15,273       36(1)    16,228 18,587 공학
  신축 인천청라5고 서구 경서동            12,000     30(1)    14,128 16,772 여자
           (가칭)     639-4 번지
   계        2교                27,273     66(2)    30,356 35,359
                                    80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1-12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임당388131 1등급     1, 2등급     식생,
             산55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양양388153 1등급    1, 2, 3등급   식생,
            486-1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성남377092 1등급     2, 3등급     식생,
           산70-2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2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안흥378092      1등급     1,2,3등급   식생,
          산35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217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전화광고
                                                       부과내역          회신번호
     박옥자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2-1번지                 6,000천원 010-5633-1857
2. 위반내역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7항, 제76조제1항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지난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안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기한에 이의를 제
    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이의제기 장소 : (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번영로 145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
  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1. 9. 7.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경태 42-2004-20-
                                       0000182 305유림호 [유림호]
   2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순희 42-2010-20-
                                       0000083
                                                   334대성호
                                                 [제2007대성호]
                                     94-2008-21-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0005424      대정테크702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05425   대정테크703호
                               276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15037        대정테크704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15038        대정테크705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용      94-2008-21-        김용1호
                                     0008295
                                   94-2010-21-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0001731          대동이엔지501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2       대동이엔지502호
                                   94-2010-21-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0001733          대동이엔지503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4       대동이엔지504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5       대동이엔지505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6       대동이엔지506호
                                   94-2010-21-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0001737          대동이엔지507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8       대동이엔지508호
                                   94-2010-21-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0001739          대동이엔지509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40       대동이엔지510호
                                   94-2010-21-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0001741          대동이엔지511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42       대동이엔지512호
                                   94-2010-21-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성마린A/S 0005777          대성마린501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성마린A/S 94-2010-21-
                                     0005778        대성마린502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4         박진성501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5         박진성502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6         박진성503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7         박진성504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89        부원기업501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0        부원기업502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1        부원기업503호
                                   94-2010-21-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0005892             부원기업504호
                          277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5         신정환100호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6         신정환101호
                                 94-2009-21-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0005327             신정환102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욱 94-2009-21-
                                   0004847         이동욱100호
 3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욱 94-2009-21-
                                   0004848         이동욱101호
                                 94-2009-21-
 3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0005036           정일기공100호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7        정일기공101호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8        정일기공102호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9        정일기공103호
                                 94-2009-21-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0006155           지호건설101호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6        지호건설102호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7        지호건설103호
                                 94-2009-21-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0006158           지호건설104호
 4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0       태성이엔지501호
 4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1       태성이엔지502호
                                 94-2010-21-
 4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0006242         태성이엔지503호
 4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3       태성이엔지504호
 4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4       태성이엔지505호
 4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5       태성이엔지506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51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업체와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2호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78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승인
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80-40번지 외 7필지에 남대전고등학교 급식실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중구청장과 협의하
  고 승인하였기에,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와 남대전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칭 : 학교법인 대운학원
   - 법인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451번지
   - 대표자성명 : 윤경노
   - 대표자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37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남대전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부사동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      (㎡)       (㎡)
   대사동 12          180-40
                   185-1
                                  대
                                  대
                                          1,072
                                            674
                                                     762
                                                     674
                                                               310 학교법인대운학원
                                                                  0     “
   부사동 3           227-2          대         549      157       392      “
                소계              3필지       2,295    1,593       702
            4     180-131         전         135      135          0 학교법인대운학원
   대사동 56         180-132
                     185
                                  전
                                  전
                                              33
                                            754
                                                      33
                                                     754
                                                                  0
                                                                  0
                                                                        “
                                                                        “
            7      185-2          전         307      307          0     “
   부사동 8           227-3          전         456      415         41     “
                소계              5필지       1,685    1,644         41
            합계                  8필지       3,980    3,237       743
4. 학교시설사업규모
         구분              기존면적(㎡) 금회면적(㎡)                 계(㎡)          비고
    도시관리계획면적               27,846            0               27,846   변경없음
      시행계획면적               22,472          3,237             25,709 향후 2,137㎡
       건축면적               2,320.10        904.72           3,224.82
       연면적                7,958.37        850.53            8,808.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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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법인대운학원 자체부담
6. 사업시행기간
  - 2011년 8월 ~ 2012년 2월 28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노후된 급식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49호
                     학교(벽제중·고양외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22번지외 7필지의 벽제중·고양외고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지선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24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성 명 : 학교법인 지선학원 이사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중 고등학교(사립)
   -명 칭 : 벽제중 고양외고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지외 6필지
                       (변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지외 7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32,077.0 M²
                               (변경) 32,048.7 M²(감 28.3 M²)
              사 업 시 행 면 적 : (당초) 31,410.0 M²
                               (변경) 31,387.0 M²(감 23.0 M²)
   (2)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7,349.14 M²
                               (변경) 7,512.63 M²(증 163.49 M²)
              건 축 연 면 적 : (당초) 26,301.73 M²
                              (변경) 26,206.19 M²(감 95.54 M²)
   (3) 사업 시행 기간 : (당초) 2009.06.25. ~ 2011.12.31.
                         (변경) 2009. 6. 25.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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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개교일정 등을 감안하여 협상 시 확 정, 세부내용
     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다. 총사업비 : 35,35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 영 비 : 12,12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참여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 등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1. 08. 26(금)
     • 방 법 :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나. PQ서류,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 일 시 : 2011. 08. 31(수) 17:00까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업팀)
      ※ 모사전송 및 전화에 의한 질문 및 접수기간 이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음
   다. PQ서류,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 일 시 : 2011. 09. 05(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시 설사업기본
      계획고시“ 게재
      ※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라. PQ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 (1,2단계 동시평가)
     • 일 시 : 2011. 10. 10(월) 09:00~17:00까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팀)
      ※ 단,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임대형 민자사업
   (BTL)"란을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교육시설과(032-420-83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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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1- cafe.naver.com/casanova11 cafe.naver.co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1-                 청소년 2011.7.28
 8287                              m/casanova11           의위원회 029-가-1
                                                                  01
                                                                       2011.7.1. 유해업소
2011- cafe.naver.com/dutyfreegirlw cafe.naver.co               유해-11-
                                   m/dutyfreegirl NHN(주) 의위원회 029-가-1 2011.7.1 청소년유
                                                         방송통신심
 8289 b                            wb                             02              해업소 2011.7.28
2011- cafe.naver.com/wowlove10/ cafe.naver.co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1-      2011.7.1 청소년유
 8290                              m/wowlove10/           의위원회 029-가-1
                                                                  03              해업소 2011.7.28
2011- cafe.naver.com/01038005978 cafe.naver.  co
                                   m/0103800597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1-
                                                               029-가-1 2011.7.1 청소년유  2011.7.28
 8291                              8                      의위원회    04              해업소
2011- cafe.naver.com/hp0104520188 cafe.naver. co
                                   m/hp01045201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1-
                                                               029-가-1 2011.7.1 청소년유  2011.7.28
 8292 8                            888                    의위원회    05              해업소
                                                    21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단법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동록번호 : 지식경제부 2011- 2호
2. 단 체 명 :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
3. 대 표 자 : 장 병 주
4. 동록년월일 : 2011년 8월 19일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대우재단빌딩
6. 설립목적 :
   (주)대우의 세계 경영경험을 토대로, 마케팅분야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
   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제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단법인 기업
책임시민센터」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동록번호 : 지식경제부 2011- 1호
2. 단 체 명 : 사단법인 기업책임시민센터
3. 대 표 자 : 박 상 조
4. 동록년월일 : 2011년 8월 17일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빌딩 801호
6. 설립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정보 공개, 지속경영보고서 발간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을 확대하며 방호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69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안 제26조의10)
    1) 서비스업의 경우 현행 관련 직능단체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질 높은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종전 관계 전문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 전문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2)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종전 관계
      전문기관을 고용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명확히 함
    3)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
  나. 방호조치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27조, 안 별표 7)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으로
      프레스 등 17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다발 여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대상을 조정할 필요
    2) 현행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기계ㆍ기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기계ㆍ기구로서 특정위험 부분에 대한 안전보건방호조치만으로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를 중심으로 방호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원심기 등 6종의 위험기계ㆍ기구등을 방호조치 적
      용대상에 포함
    3) 재해다발 여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안전
      보건방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계ㆍ기구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1) 현재 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11종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에 대한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위험도가 매우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
      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
      식) 등 2종을 안전인증 대상(8종)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
      상에 추가하며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된 원심기ㆍ공기압축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3) 기계별 유해ㆍ위험도, 안전보건조치 수준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용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안 별표 1)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분야 제외) 제도가 현재 2개 업종만 시행되고 있어 다른 주요 산
      업재해 취약업종이 누락되어 있으며, 현재 제외대상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
      상가동 되면서 5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업장이 많아 정상가동 이전의 근로자수(5명 이상)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
    2) 업종별로 재해 빈도, 재해 강도 및 재해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8개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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