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시군읍면
동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
울산.울주
신암리
1163-9
과
132
권O택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4 
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대
14
울산.울주
신암리
1163-10
과
109
김O영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0-125 경민맨션 301호
15
울산.울주
신암리
1166-10
과
160
임O숙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연산3길 22-9
16
울산.울주
신암리
1169-10
임
48
김O룡
17
울산.울주
신암리
1569-19
도
54
국
농림수산부
18
울산.울주
신암리
1592-12
구
14
국
농림부
19
울산.울주
신암리
산209-2
임
233
한O우
온양면 운화리
20
울산.울주
신암리
산214-16
임
270
이O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387
21
울산.울주
신암리
산214-17
임
216
장O환
경산남도 양산시 백동길 6
22
울산.울주
신암리
산147-1
임
14
한국수력
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3
울산.울주
신암리
1155-5
과
182
한국수력
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4
울산.울주
신암리
1592-3
잡
23
국
농림부
25
울산.울주
신암리
1155-6
과
58
오O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32
26
울산.울주
신암리
1146-14
과
13
한국수력
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7
울산.울주
신암리
1146-17
과
6
한국수력
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8
울산.울주
신암리
1114-54
과
27
정O선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25번길 50-3
29
울산.울주
신암리
산214-7
임
37
국
국토교통부
30
울산.울주
신암리
706-1
답
48
공
울주군
31
울산.울주
신암리
1569-10
도
66
국
농림수산부
◉조달청공고제2021-22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
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1일
조달청장
1. 공고기간: 2021. 12. 21. ~ 2022. 06. 21.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7)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560-4
유지
332
2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5
임야
364
3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560-9
유지
670
4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산234-4
임야
198
5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159-2
하천
40
6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159-5
제방
139
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16-11
임야
1124
8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498-1
대
7
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206
대
159
10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6
하천
23
1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522-1
전
3
1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1481
하천
930
1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223
답
2018
1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760-8
도로
26
1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780-3
도로
51
1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780-9
도로
2
17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람리
89-7
도로
36
18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람리
89-8
도로
3
19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59-1
도로
93
2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18-6
도로
83
2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969-2
도로
13
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176-2
도로
7
2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산121-1
임야
78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57-10
도로
73
25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64-25
대
3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95-2
도로
139
2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364-1
수도용지
559
2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364-2
수도용지
99
29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46-1
하천
846
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49
하천
1154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409-5
답
116
32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409-8
제방
152
3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409-9
답
44
3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1160
하천
75
35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820-18
도로
290
36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820-21
도로
74
3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91-4
도로
122
38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506-20
대
106
39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348-1
도로
3
40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310-4
대
404.4
41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583
대
456
42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472-3
전
192
43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472-4
전
70
44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166-2
도로
7
45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267-1
도로
118
46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988-4
도로
139
47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산80
임야
19835
48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398-2
도로
23
49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122-7
도로
23
50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302-2
도로
26
51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152
전
1150
52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99
유지
879
5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16-3
도로
10
5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638-2
도로
212
55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587-1
하천
354
56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444-3
도로
7
57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378-10
도로
33
58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378-6
도로
73
59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378-8
도로
69
60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378-9
도로
7
61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741-2
전
165
6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99
임야
4364
6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64-2
전
212
64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흑석리
31
임야
188
65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748-1
구거
268
66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383-1
전
1051
67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361
답
165
68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440-1
전
66
69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558
전
780
7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505-1
전
683
71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498-2
임야
523
72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134-4
임야
7
73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18-3
전
367
74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116
임야
959
75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8
잡종지
53
76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34
임야
545
7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67
하천
435
7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67-1
하천
25
79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리
481
답
136
80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34-1
전
942
8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30-2
임야
3
82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92-1
도로
26
83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36
답
992
8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202-5
도로
40
8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31
유지
2086
8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32-2
유지
2975
8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33
전
595
8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97
전
1993
8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205-8
도로
34
90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43-6
도로
32
91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43-7
도로
8
92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01-9
답
2545
9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97-3
도로
2157
94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35-1
도로
14
9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35-3
도로
4
96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36-1
도로
4
9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38-1
도로
5
9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43-1
도로
64
99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48-1
도로
119
1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50-1
도로
3
10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54-1
도로
7
10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57-1
도로
8
10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0-99
도로
4
104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1-1
도로
7
10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2-2
도로
104
106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6-1
도로
89
10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9-4
도로
1
10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9-5
도로
6
109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77-1
도로
36
11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79-1
도로
5
11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93-1
도로
32
11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354-17
도로
152
1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38-424
임야
165
11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644
도로
207
115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031-12
도로
72
11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219-4
도로
929
11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9-27
도로
556
11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239-1
도로
81
1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63
도로
925
12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109-13
대
89
12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90
도로
3823
122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304-69
도로
232
12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267
도로
637
12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16
대
23
125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99-174
구거
142
126
전라북도 김제시 월봉동
127-6
도로
240
12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17-5
도로
354
128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11-1
과수원
548
129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518-1
도로
228
1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828
전
502
13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99-1
전
40.8
132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등산리
1251-6
잡종지
1452
133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석교리
275-13
도로
1891
134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석교리
275-15
도로
20
13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04-49
대
392
136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811
도로
1363
137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구암리
197-7
도로
343
138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가곡리
550-1
도로
56
13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179-18
도로
442
14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203-3
도로
982
14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659
도로
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14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83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1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128-20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AISO128-2)
  ㅇ KSAISO128-21 : 타 표준으로의 통ㅎ압에 의한 폐지(KSAISO128-2)
  ㅇ KSAISO128-2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AISO128-2)
  ㅇ KSAISO128-24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AISO128-2)
  ㅇ KSAISO128-2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AISO128-2)
  ㅇ KSB1134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BISO21940-12)
  ㅇ KSBISO10816-4:2001 : 타 표준으로 통합에 의한 폐지(KSBISO21816-4)
  ㅇ KSB7919-4 : 타 표준으로 통합에 의한 폐지(KSBISO21816-4)
부칙: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128-2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0부: 선에 대한 기본 규약
폐지
KSAISO128-21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1부: CAD에 의한 선의 준비
폐지
KSAISO128-22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2부: 지시선과 기입선의 기본 규정 및 적용
폐지
KSAISO128-2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4부: 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선
폐지
KSAISO128-25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5부: 조선 제도에 사용하는 선
폐지
KSB11342
기계적 진동 ― 연성 회전체의 기계적 평형잡기 방법과 기준
폐지
KSBISO10816-4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4부: 
유막 베어링이 있는 가스 터빈 세트
폐지
KSB7919-4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4부: 
유막 베어링을 갖는 가스 터빈 세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1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1_22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2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244
번역, 통역과 관련 기술 - 어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5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7조와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
향평가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12월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21.12.23. ~ 2024.12.22.)
3. 지정기관
1
법인명
㈜SK쉴더스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77번길23, 4층
전화번호
031-5180-5000
대표자
박진효
2
법인명
㈜씨에이에스
주
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C동) 1106, 1206호
전화번호
02-786-3815
대표자
전영하
3
법인명
㈜안랩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20
전화번호
02-722-8000
대표자
강석균
4
법인명
㈜이글루시큐리티
주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정의로8길7, 6층(한스빌딩)
전화번호
02-3452-8814
대표자
이득춘
5
법인명
㈜한국정보기술단
주
소
경기도과천시뒷골2로66-1
전화번호
02-3471-7771
대표자
이우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625-1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ㅡ 연화점 측정 ㅡ 제1
부: 링-볼 방법
개정
KSMISO8503-5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
성 ㅡ 제5부: 표면 조도 측정을 위한 복제 테이프 
방법
개정
KSMISO16053
도료와 바니시 ㅡ 외부 목재용 도료와 도장 시스
템 ㅡ 자연 내후성 시험
개정
KSMISO9514
도료와 바니시 ㅡ 다 성분계 도장 시스템의 가사 
시간 ㅡ 시료의 준비와 컨디셔닝과 시험 지침
개정
KSMISO20567-1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스톤 칩 저항성 측정 ㅡ 
제1부: 다중 충격 시험
개정
KSMISO4628-2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방법 
ㅡ 제2부： 부풂 등급 평가
개정
KSMISO4628-7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ㅡ 제7부： 벨벳 방법에 의한 백아화 등급 평가
개정
KSMISO11997-1
도료와 바니시 ㅡ 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 ㅡ 제1부: 적심(염수 분무)/건조/습도
개정
KSM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개정
KSMISO46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10부: 실모양 부식 등급 평가
개정
KSM571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 내부용 )
개정
KSMISO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개정
KSMISO8623
도료와 바니시용 톨-유지방산 ㅡ 품질과 시험방
법
개정
KSM5118
규조토 ( 도료용 )
개정
KSM5119
활석(도료용)
개정
KSM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시방서와 시험방법
개정
KSMISO3233-1
도료와 바니시 ㅡ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ㅡ 
제1부: 도장된 시험 패널을 사용해서 비휘발분을 
측정하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건조 도막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개정
KSM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개정
KSM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개정
KSMISO16805
도료 및 바니시용 수지 ㅡ 유리 전이 온도 측정
개정
KSMISO4623-2
도료와 바니시 ㅡ 실모양 부식 저항 측정 ㅡ 제2
부: 알루미늄 소지
개정
KSMISO4625-2
도료와 바니시 ㅡ 연화점 측정 ㅡ 제2부: 컵-볼 
방법
개정
KSMISO1514
도료와 바니시 ㅡ 시험용 표준판
개정
KSM5129
침강성 황산바륨 및 중정석 분말(안료)
개정
KSMISO8130-6
분체 도료 ㅡ 제6부: 규정된 온도에서 열경화성 
분체 도료의 겔화시간 측정
개정
KSM5604
도료용 알루미늄 안료
개정
KSM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개정
KSM6080
노면 표지용 도료
개정
KSMISO473
리토폰 안료 ㅡ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MISO15711
도료와 바니시 ㅡ 해수에 노출된 도막의 음극 박
리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16862
도료와 바니시 ㅡ 흐름 저항성 평가
개정
KSMISO2884-2
도료와 바니시 ㅡ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점도 측
정 ㅡ 제2부: 규정된 속도에서 작동되는 원판 또
는 볼 점도계
개정
KSMISO2815
도료와 바니시 ㅡ 부흐홀츠 압흔 시험
개정
KSM5112
톨루이딘 레드 ( 안료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46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0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9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개정
KSM5128
퍼머넌트 레드 4R (안료)
개정
KSM5956
터펜틴유
개정
KSM5014
축광 안료
개정
KSMISO13803
도료와 바니시 ㅡ 20˚에서의 도막에 대한 흐림 
측정
개정
KSMISO6270-2
도료와 바니시 ㅡ 내습성 측정 ㅡ 제2부: 응축(온
수 저장통이 있는 캐비닛 내 노출)
개정
KSMISO20567-2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스톤 칩 저항성 측정 ㅡ 
제2부: 유도 충격체를 이용한 단일 충격 시험
개정
KSMISO4618
도료와 바니시 ㅡ 용어와 정의
개정
KSMISO3233-2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2부: KS M ISO 3251에 따른 비휘발분 함량 
측정 및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한 도장 시험 
패널에 대한 건조 도막 밀도의 측정을 이용한 방
법
개정
KSMISO3233-3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3부: 도료의 밀도와 도료 내 희석제 밀도로부터 
KS M ISO 3251에 따라 측정한 비휘발분 함량 
계산에 의한 측정
ㅇ KSMISO2056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9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6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1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8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7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8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8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8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7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56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625-1 : 용어와 정의 영문 추가, CAS 번호 추가, 순서변경 등 
  ㅇ KSMISO8503-5 : 용어변경(조정 -> 표면처리, 보정 -> 교정) 등 부합화 수정
  ㅇ KSMISO16053 : 국제표준 변경에 따른 그림 수정 및 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MISO9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적용 범위 문구 수정 
  ㅇ KSMISO20567-1 : 인용표준 문구 수정 및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4628-2 : 인용표준 개정년도 추가 및 서식변경에 따른 수정 
  ㅇ KSMISO462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97-1 : 비고 추가 및 부속서 순서 변경 등 부합화 개정 
  ㅇ KSMISO2810 :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등 부합화 개정
  ㅇ KSMISO4628-10 : 부합화에 따른 개정년도 변경 및 용어와 정의 영문 추가 
  ㅇ KSM5711 : 인용표준명 수정 및 용어 수정
  ㅇ KSMISO3251 : 용어변경(무게 -> 질량 등) 및 ISO부합화 내용 수정 
  ㅇ KSMISO8623 : 서식 변경에 따른 용어 및 표 서식 수정 
  ㅇ KSM5118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ㅇ KSM5119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화합물 명명법 수정
  ㅇ KSMISO150 :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3233-1 : 용어변경(페인트 -> 도료 등) ISO부합화에 따른 수정 
  ㅇ KSM5306 : 인용표준 제목 수정 및 용어 일부 변경 
  ㅇ KSM5304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용어 일부 수정 
  ㅇ KSMISO16805 : 용어 변경(결과 -> 시험) 등 서식 변경에 따른 수정
ㅇ KSMISO4623-2 : 인용표준명 수정 및 용어와 정의 문구 수정 
  ㅇ KSMISO4625-2 : 화합물 명명법 변경 및 용어 수정 
  ㅇ KSMISO1514 : 용어변경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문구 수정 
  ㅇ KSM5129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ㅇ KSMISO8130-6 : 인용표준 문구 수정 
  ㅇ KSM5604 : 인용 표준명 수정, 용어변경 
  ㅇ KSM5305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인용표준 제목 수정 
  ㅇ KSM6080 :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으로 일부 수정 및 내용 삭제 등
  ㅇ KSMISO473 : 부합화에 따른 경고 문구 추가 및 문구 수정, 시험방법 등 부합화 내용반영
  ㅇ KSMISO15711 : 인용 표준명 수정
  ㅇ KSMISO16862 : 표준 개정년도 수정 및 부합화에 따른 인용 표준 변경 
  ㅇ KSMISO2884-2 : 부합화에 따른 개정년도 수정 및 내용 용어 수정 
  ㅇ KSMISO2815 : 표준번호 개정년도 수정 및 용어일부 변경 
  ㅇ KSM5112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ㅇ KSM5128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인용표준 폐지 및 제목 수정
  ㅇ KSM5956 : KSA0001에 따른 인용표준 문구 수정 
  ㅇ KSM5014 : KSA0001 서식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ㅇ KSMISO13803 : 용어와 정의 영문 추가 
  ㅇ KSMISO6270-2 : ISO 원문 변경에 따른 표준명 수정 및 용어 변경 
  ㅇ KSMISO2056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삭제 
  ㅇ KSMISO4618 : ISO 원문의 참고문헌 변경에 따른 부합화 
  ㅇ KSMISO3233-2 : 개정년도 변경 및 부합화에 따른 용어와 정의 내용 추가 수정 
  ㅇ KSMISO3233-3 : ISO 부합화에 따른 참고문헌 인용 표준 변경 
부칙: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69호
등록문화재변경고시
　문화재보호법제55조에의해등록된문화재소유자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소유자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변경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소재지
소유자
변경전
변경후
제주모슬봉
일제군사시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대정읍일주서로2498번길28
김○○
김○○,
한○○
나.
변경사유: 토지소유자변경
3. 고시일: 관보게재일
4. 참고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885 / 팩스: 042-481-4899
ㅇ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근대문화재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7호
항로표지신설[비작여등부표등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비작여
등부표
35° 15′ 38.0″N
126° 16′ 12.7″E
Q(9)W15s
8
황흑황·
망대형
2021.
12. 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
안마도서방
KIOST해양
관측등부표
35° 25′ 37.5″N
124° 30′ 37.4″E
Fl(5)Y20s
9
황
망대형
2021.
12. 7.
해양자료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EEZ
가거도남서방
KIOST해양
관측등부표
32° 53′ 07.5″N
124° 05′ 37.7″E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백경종합건설(대표한경임)
법인등록번호
176011-*******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남각길9
성
명
㈜백경이엔씨(대표강경훈)
법인등록번호
2014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87, 1010호(비산동,안양건설타워)
2. 기술명: 곡면받침과강봉설치를이용하여거더연속화와거더의슬립유발을통해단부모멘트를
감소시켜시공성을향상시킨저형고합성형라멘공법
3. 기술내용(요약)
○거더거치를위한곡면받침으로슬립(Slip)이발생하도록하는단순보거동및중앙부일부구
간슬래브콘크리트1차타설로우각부모멘트를줄일수있도록하였으며, 2차타설을위해거
더배면에설치한강봉을강결작업하여단부모멘트를분배하여경제적이고저형고교량시공
이가능한강재노출형합성형라멘교를시공하는기술
4. 기술범위
○슬롯홀(Slot Hole)을반영한곡면받침부에강재거더거치시단순보거동을하여중앙부슬래브
콘크리트1차타설하중에의한우각부모멘트를줄일수있는강합성거더제작방법
○배면거더강봉과거더지지용수직부재와의강봉연결을이용하여거더의연속보거동을유도
하여단순보에비해정모멘트감소와고정단에비해부모멘트를저감시키는저형고강합성거
더제작방법
○배면강봉의설치로노출형강재거더에서발생할수있는역캠버등의시공상의문제점을최소
화할수있는저형고강합성거더제작방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6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동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1-3, 36-1, 37, 37-1, 37-2, 
37-3, 37-6
50,428
1,185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창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6
83,940.1
788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12-8, 1312-7
29,008
331
고시일 
~
2022.08.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6-124
6,314
378
고시일
~
2022.08.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6-116
3,462
104
고시일
~
2022.08.31
별동
증축
창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6
83,940.1
788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정비고 등 
13동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13, 427-1, 410, 420-6, 
412-3, 412-4, 420-4, 425, 
412-2
103,018
91,629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제주대학교공고 제2021-213 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14일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부설 
연구실습센터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부설 
연구실습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 제2021-2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제주대학교총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12월 14일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부설 
연구실습센터소장인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부설 
연구실습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 공고 제2021-5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원신흥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14일
대전원신흥중학교장인
대전원신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회신고납원인
대전원신흥중학교회신고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원신흥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원신흥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지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원신흥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대전원신흥중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원신흥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원신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전원신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92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로인한연구활동종사자의치료비가보험금을초과하는경우연구주체의장이치료비를
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
18374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따라, 연구실사고로피해를입은연구활동종사자
에대한치료비지원기준을정하는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상해ㆍ사망에대비한보험을가입하지않은경우그미가입기간을고려하여과
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과정밀안전진단을모두대행하려는경우, 중복되는등록요건을추가로갖추지않을수
있음을명시(안제14조제2항)
나. 연구주체의장이법령에서보장하는보상금액을초과하는치료비에대해기관자체적으로지원
할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따라지원하도록규정(안제19조제5항및제6항)
라. 혼재되어사용되던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심사·심의용어및인증취득절차명확화(안제20
조)
바. 행정처분세부기준정비(안별표10)
2) 보험가입의무위반행위에대해위반기간에비례하여과태료부과
※ 법제처권고사항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ㅇ관계기관검토의견에따라연구실안전관리사관련조항은추후별도추진하고, 연구주체의장치
료비지원근거조항등은원안대로추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5.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166호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 석촌동 고분군 등 14건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시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서울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61-6번지
  서울       사적    서울 방이동 고분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산47-4번지
  서울       사적    서울 경모궁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번지
  서울       사적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번지
  강원       사적    평창 오대산사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강원       사적    원주 영원산성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번지 외 1필지
  강원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등
  경기       사적    김포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번지
  충북       사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6-3 등
  충북       사적    괴산 미륵산성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8-37번 지외
  전북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전라북도 김제시 교통 7-3번지 등 일원
  전남       사적    광양 마로산성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번지 외1
  전남       사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84번길 86-31(덕동리)
  전남       사적    나주 반남 고분군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등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6, 4837, 4839, 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412-0363 / 팩스 02-419-0644
   - 주소 :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30
   - 주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12
   -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강원도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33 / 팩스 033-330-2000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8-2484 / 팩스 031-980-2661
   -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3 / 팩스 043-832-8929
   -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홍보체육과 : 전화 043-539-3624 / 팩스 043-539-0478
   -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4
   -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97-2419 / 팩스 061-797-2598
   - 주소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붙임: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ㅇ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공통사항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대규모 토목공사(교량, 도로, 지하철 등)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서울 방이동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2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3구역   ㅇ 최고높이 23m 이하           ㅇ 최고높이 26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공통사항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
           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서울 경모궁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 구역    ㅇ 개별심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