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상 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한다.
     2015년 1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 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
 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
    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이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이상
       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
      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
      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
      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109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 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
     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
     할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중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1호, 2014.4.16)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
  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
  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
  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
  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
  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구광역시 : 낙동강 유역 2개 군․구 13개 읍․면․동
    시․군명                    대 상 지 역
     달성군 가창면(오리,     용계리(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은 제외), 정대리),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동구    내동, 능성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지묘동, 진인동
                                110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나. 경상북도 : 낙동강 유역 9개 시․군 22개 읍․면․동
 시․군명                     대 상 지 역
  경주시 산내면
  고령군 다산면(곽촌리, 노곡리)
  구미시 고아읍(괴평리   제외), 도개면(용산리 제외), 무을면(무이리, 백자리, 송삼리, 웅곡리), 선산
       읍, 옥성면(농소리, 대원리, 덕촌리, 주아리, 초곡리),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김천시 아포읍(의리, 인리, 지리)
  성주군 선남면, 성주읍(삼산리, 성산리, 예산리, 학산리), 용암면, 월항면(인촌리 제외)
  영천시 자양면, 화북면(자천리),
  청도군 운문면(방지리 제외)
  칠곡군 기산면,  석적읍(반계리, 중지리), 약목면(관호리, 덕산리, 동안리, 무림리), 왜관읍, 지천면
       (금호리, 연화리)
  포항시 죽장면(상사리, 상옥리, 하사리, 하옥리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 및 2011-101호
(관보 제17478호, 2011.4.1) 및 2011-179호(관보 제17478호, 2011.6.13) 및2011-301호(관보 제17628호,
2011.11.7) 및 2012-144호(관보 제17752호, 2012.5.1) 및 2012-383호(관보 제17885호, 2012.11.9) 및
2013-429호(관보 제18169호, 2013.12.26) 및 2014-145호(관보 제18275호, 2014.05.29)로 고시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제24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구    총연장 도로
                                 간
                            (km)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일반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20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감암리, 마전리,   도로공사
변경 국도 87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5.74 ~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준 공
                                 25m   용정리, 구읍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3. 03. ~ 2014. 12.
                                         111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24   산56-21   임    761 경기도
 125   산56-39   임    103   국
                         이상주외 양주시 고읍도 94
 126   산56-22   임     50  6명    현대아파트
                                101-1001
 127    402-5   전     81   국
 128    402-6   전     70   국
 131   산56-40   임    386   국
 132   산56-23   임    748 경기도
 133   산56-17   도   4,661 국
 134    402-7   장   1,089 국
 135   산56-43   임    615   국
 136   산56-42   임    124   국
 137   산56-41   임     20   국
 138    401-5   대    923   국
 139   401-17   대     78   국
 140   산56-46   임    161   국
 141   산56-36   임   1,311 국
 142   산56-24   임    338 경기도
 143   401-18   전     19   국
 144    401-4   전     38   국
 145    401-8   전    634   국
 146   산56-31   임    363   국
 149   401-19   전     77   국
 150   401-20   대     31   국
 151   산56-44   임   1,034 국
 153   401-16   임    170   국
 154   산54-14   임    638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3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폐수처리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6-9번지
  - 면적 : 339㎡
                               131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11. ~ 2020. 2.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 도색․구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리(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15.1.~
 우도항대염 N 33° 29′ 29.3″ Fl(4)Y8s 3 황원추형 2015. 공사목적용 설치목적
   등부표 E 126° 56′ 51.7″                 1.14.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포스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군산항 N 35° 58′ 35.6″                                  설치목적
 전 포스코건설 E 126° 32′ 10.8″ Fl Y 4s 6 황망대형 2015.1.16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A호등부표 N 35° 58′ 35.1″                              / 공사 진행에
 후           E 126° 32′ 10.4″                           따라 이동
변경 군산항 N 35° 58′ 36.1″                                  설치목적
 전 포스코건설 E 126° 32′ 28.5″ Fl Y 4s 6 황망대형 2015.1.16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B호등부표 N 35° 58′ 35.9″                              / 공사 진행에
 후           E 126° 32′ 28.6″                           따라 이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132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 허가량 : 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50 ㎡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31.5㎥/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9. ~ 2020. 1. 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공감 대표이사
  - 주 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40번지 외 4필지
  - 허가량 : 181,4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지방하천)
  - 점용면적 : 2,191㎡
  - 공작물 설치 명세
    ․ 발전소(5.0m×6.4m) : 1개소
    ․ 수차(100KW, 900rpm) : 1대
    ․ 발전기(99KW, 1,800rpm) : 1대
    ․ 개수로(3.0m×1.2m) : 483m
    ․ 수문(3.0m×1.2m) : 2개소
    ․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5. ~ 2020. 1. 14.
                                   133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2. 11. ~ 2020. 2.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우도항대염
등부표
N
33° 29′ 29.3″
E 126° 56′ 51.7″ Fl(4)Y8s
3
황원추형2015.
1.14.
공사목적용
‘15.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포스코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군산항
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N
35° 58′ 35.6″
E 126° 32′ 10.8″ Fl Y 4s
6
황망대형
2015.1.16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
후
N
35° 58′ 35.1″
E 126° 32′ 10.4″
변경
전
군산항
포스코건설
B호등부표
N
35° 58′ 36.1″
E 126° 32′ 28.5″ Fl Y 4s
6
황망대형
2015.1.16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
후
N
35° 58′ 35.9″
E 126° 32′ 28.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 주소: 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17-53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4년 3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관리처(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 ☎ 02-2150-044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69호(2014.2. )와 같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2. 12.(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1 44-2014-10-
    0001665
              (주)해광중기 해광상봉 서울특별시 중랑구 준공검사 수검 허가취소
               대표이사      25     상봉동      불이행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1-2014-10-
    0000027     은동진 101스마
                       트켓호
                              경기도 부천시 준공검사 수검 허가취소
                                원미구      불이행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2004-10-
    0000118
              한진산업개발 101한진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주)     호      항동7가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3-10-
    0000064     최승호   118영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호      연수동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1-10-
    0000058     박덕신 108동남호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항동7가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2-10-
    0000102     김창호   101금성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호     신흥동3가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2002-10-
7 0000101       김순분   103인성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호      운북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 42-2006-10-
    0000044     김창호 103신양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사당동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51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 및 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유)공감 대표이사 이종조
  - 주 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발전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40번지 외 4필지
  - 공사개요
    · 발전소(5.0m×6.4m) : 1개소
    · 수차(100KW, 900rpm) : 1대
    · 발전기(99KW, 1,800rpm) : 1대
    · 개수로(3.0m×1.2m) : 483m
    · 수문(3.0m×1.2m) : 2개소
    ·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1. 15. ~ 2015. 6.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노상국(경서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 238-1(경서섬유)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215-1번지
            변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552-18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134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8. 허가면적 : 당초 28㎡
          변경 32㎡
8. 허가기간 : (당초) 2010. 2. 24. ~ 2014. 12. 31.(58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7. 12. 31.(36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000㎜×H4.0m) 3개소
  ㅇ 취수관(D50㎜×L150.0m) 2열
  ㅇ 취수펌프3.73㎾(5HP) 3대.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지정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
   계          13필지        -     -      - 2,310,081 2,310,08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77 국(산림청) 임야 883                 883
           조천읍 선흘리
                〃        178   〃       〃    2,120 2,120
                〃        971   〃       〃    1,293 1,293
                〃        972   〃       〃    2,909 2,909
                〃        981   〃       〃     810      810
                〃       1045   〃       〃     251      251 제주고사리삼,
                        1047                 456               대흥란,
                                                      456 개가시나무,
                〃
                        1048
                               〃       〃
                                             400      400            자연
 2015
                〃              〃       〃
                                                                순채,  생태
   -1           〃       1049   〃       〃     635      635    나도고사리삼, 계보
                〃      산10-11 〃        〃   20,945 20,945 골고사리 등 전지
                〃      산10-12 〃        〃
                                                              개가시나무, 역
                                           17,702 17,702 제주고사리삼,
                〃      산10-13 〃        〃   19,448 19,448 순채, 백서향 등
                〃       산15    〃       〃   23,207 23,207
                〃      산25-3 국(산림청) 임야 10,393 10,393
                〃      산25-4 〃         〃    6,468 6,468
                〃        산6    〃       〃  312,585 312,585
                〃        산7    〃       〃   34,512 34,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2                    199,339 199,339
           구좌읍 동복리             〃       〃

                                  135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일원(158 필지)
  나. 면적 변경 : 262,562㎡ ➩ 282,640㎡ (증 20,07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4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포천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다. 연락처 : 031 - 538 - 306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담당자(☎ 031-538-306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
    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비고
  계                      282,640
      경기도                            계획관리 서울특별시
      포천시                        임야,
   당초 소흘읍 산151-1 임 6,149 3,340 부대 지역, 4.19로8길강북구       김창환
      무봉리                            농림지역  7-6(수유동)                       편입
1     경기도                                                                 면적
      포천시                        임야, 계획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경
   변경 소흘읍 산151-1 임 6,149 2,444 부대 지역, 4.19로8길          김창환
      무봉리                            농림지역  7-6(수유동)
      경기도
  2 포천시
      소흘읍 산152 임 2,083 2,083 임야 농림지역 산림청                국
      무봉리
      경기도                                 서울 동대문구
      포천시 411-4 임 1,012 810 창고 계획관리 청량리동 60 홍윤기
      소흘읍                        부지 지역 한신아파트 (지분의 1/3)
      무봉리                                   108-1106
      경기도                                 서울 동대문구
   당초 포천시
      소흘읍 411-4 임 1,012
                                 창고 계획관리 청량리동 212 홍정기
                                 부지 지역 홍릉동부아파트 (지분의 1/3)
      무봉리                                 101동 2103호
      경기도
      포천시 411-4 임 1,012          창고 계획관리 서울 성동구 홍선기
      소흘읍                        부지 지역 마장동 478-20 (지분의 1/3)               편입
3     무봉리                                                                 면적
      경기도                                 서울 동대문구                         변경
      포천시 411-4 임 1,012 718 창고 계획관리 청량리동 60 홍윤기
      소흘읍                        부지 지역 한신아파트 (지분의 1/3)
      무봉리                                   108-1106
      경기도                                 서울 동대문구
   변경 포천시
      소흘읍 411-4 임 1,012
                                 창고 계획관리 청량리동 212 홍정기
                                 부지 지역 홍릉동부아파트 (지분의 1/3)
      무봉리                                 101동 2103호
      경기도
      포천시 411-4 임 1,012          창고 계획관리 서울 성동구 홍선기
      소흘읍                        부지 지역 마장동 478-20 (지분의 1/3)
      무봉리
                                      69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비고
      경기도
      포천시
   당초 소흘읍 산170 임 198 52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253   국
      이동교                                                          편입
33     리                                                           면적
      경기도                                                          변경
      포천시
   변경 소흘읍 산170 임 198 198 부대 계획관리 지역 산림청 253   국
      이동교
       리
      경기도
      포천시
   당초 소흘읍 산169-1 임 3,998 175 부대 농림지역 산림청      국
      이동교                                                          편입
34     리                                                           면적
      경기도                                                          변경
      포천시
   변경 소흘읍 산169-1 임 3,998 374 부대 농림지역 산림청      국
      이동교
       리
      경기도
      포천시
   당초 소흘읍 471 전 502 50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편입
                                                                   면적
      이동교                                                          변경
35     리                                                            ,
      경기도                                                          소유
      포천시                                                          자
   변경 소흘읍 471 전 502 449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변경
      이동교
       리
      경기도
      포천시
   당초 소흘읍 468 전 754 754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국
      이동교                                                          소유
36     리                                                           자
      경기도                                                          변경
      포천시
   변경 소흘읍 468 전 754 75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이동교
       리
      경기도
      포천시
   당초 소흘읍 472-1 구 1,150 586 부대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이동교                                                          편입
37     리                                                           면적
      경기도                                                          변경
      포천시
   변경 소흘읍 472-1 구 1,150 624 부대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통부 232 국
      이동교
       리
      경기도
      포천시
   당초 소흘읍 484 전 142 142 부대 보전관리  지역 재무부 224   국
      이동교                                                          소유
38     리                                                           자
      경기도                                                          변경
      포천시
   변경 소흘읍 484 전 142 142 부대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국
      이동교
       리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