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 요청제 신설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
    제2항)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해 검사관에게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자신이 만드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확대(안 제12조제4항, 안 제25조)
    자신이 만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자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에서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여 신설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요청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3항․제4항․제5항)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보 제
    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
    제도 도입 및 의무 등록자,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31조의3, 안 제31조의4, 안 제
    31조의5, 안제45조, 안 제47조 등)
    1)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
      제도 신설
    2)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이력관리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명령 및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
  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3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55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014년 5월 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4. 29 ~ 05.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
    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과태료 공시송달[고지서] 대상자(8명)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    명   진행상태 과태료     위반 체납자주소 반송사요
                                      내용                     비고
 1 2013-10-26 제주96바     고지서발부             전라남도 무안군
               71** 김재홍 요청 500,000 축중 물맞이길 ** 송달불능
 2 2013-12-09 부산94아     고지서발부             경상남도 양산시
               91** 박현수 요청 700,000 축중 고향의봄9길 ** 송달불능
 3 2013-12-10 부산94아     고지서발부             경상남도 양산시
               91** 박현수 요청 1,000,000 축중 고향의봄9길 ** 송달불능
 4 2013-12-07 전남06바     고지서발부             전라남도 광양시 송달불능
               65** 신영섭 요청 1,000,000 축중 중마로***
 5 2013-11-14 인천85바
               23** 안용희 고지서발부 800,000 축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달불능
                          요청             동안대로567번길**
 6 2013-11-13 광주89바     고지서발부             전라북도 완주군
               66** 장진익 요청 500,000 축중 봉동중앙로** 송달불능
 7 2013-10-30 경기81바     고지서발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43** 최현진 요청 700,000 축중 중랑천로362 * 송달불능
 8 2013-09-09 서울88아     고지서발부             경상남도 사천시
               38** 정미남 요청 700,000 축중 팔로3길 ** 송달불능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공시송달[가산금] 공고 대상자(32명)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진행상태 과태료 위반          내용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비고
 1 2011-12-05 대구80아
               79** 김대원 가산금고지 500,000 축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송달불능
                        서발부요청                성천로 ***
                                           대전광역시대덕구
 2 2012-04-18 대전99바
               55** 이원범 가산금고지 3,000,000 축중 목상동대덕대로145
                        서발부요청                         송달불능
                                              4번길***
                               256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진행상태 과태료 위반          내용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비고
23 2013-04-20 광주89바 엄준호 가산금고지 800,000 축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송달불능
               92**     서발부요청              장제로76번길 **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06다     가산금고지                 관음동
24 2013-05-02 70** 오명기 서발부요청 1,000,000 축중 관음중앙로17길      송달불능
                                                **
25 2013-05-03 전북06사 홍경식 가산금고지 500,000 축중 전라북도
                                           완산구
                                                    전주시
                                                삼천동1가   송달불능
               81**     서발부요청                솟대2길 **
26 2013-05-27 전남87바     가산금고지              전라남도 여수시
               30** 조대규 서발부요청 500,000 축중 미평로 ** 송달불능
27 2013-06-11 전북86사     가산금고지              전라북도 김제시
               80** 최성준 서발부요청 500,000 축중 금백로 689-** 송달불능
28 2013-07-11 전북80사 정우삼 가산금고지 1,000,000 축중 전라북도
                                            덕진구
                                                    전주시
                                                 건산4길   송달불능
               56**     서발부요청                   **
29 2013-07-19 경기90자 진팔국 가산금고지 700,000 축중 충청남도
                                            서북구
                                                    천안시
                                                  성기읍   송달불능
               45**     서발부요청                성거길 **
              전북80사     가산금고지              전라북도 익산시
30 2013-07-24 21** 오성근 서발부요청 1,000,000 축중 오산면 선화로4길 송달불능
                                                **
31 2013-08-20 광주86아 조형훈 가산금고지 300,000 높이 광주광역시
                                            동림동   유림로
                                                     북구
                                                        송달불능
               19**     서발부요청                  ***,
                                            경기도 여주군
32 2013-09-26 충북98바
               38** 최삼화 가산금고지 1,000,000 높이 가남면
                        서발부요청                    경충대로 송달불능
                                               ***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6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5. 01. ~ 2014. 05.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258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번호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소    사유 비고
         번호
 36 진기환 충북98바
         77**
              2010-10-10 사천영업소 총중량 555,000 충북 제천시 보관기간 중가산금
                 17:46         축중량             신백로   경과 고지서
 37 진기환 충북98바
         55**
              2011-06-21 진교영업소 총중량 751,800 충북 제천시 보관기간 중가산금
                 10:22                         신백로   경과 고지서
 38 진기환 충북98바
         55**
              2011-09-21 진교영업소 총중량 1,086,000 충북 제천시 보관기간 중가산금
                 09:34                         신백로   경과 고지서
 39 진기환 충북98바
         55**
              2012-03-21 진교영업소 총중량 1,062,000 충북 제천시 보관기간 중가산금
                 11:31                         신백로   경과 고지서
 40 진기환 충북98바
         55**
              2012-04-06 진교영업소 총중량 1,062,000 충북 제천시 보관기간 중가산금
                 12:49                         신백로   경과 고지서
 41 채대수 경기85바
         98**
              2012-09-24 진주영업소 축중량 1,074,000 대구 동구 수취거절 중가산금
                 20:10                         입석로       고지서
 42 최병철 경남15고
         56**
              2011-08-22 통영검문소 축중량 549,000 경남 고성군 이사감 중가산금
                 13:50                       고성읍 동외로     고지서
 43 최영수 경남99사
         41**
              2012-02-10 산청영업소 총중량 1,593,000 부산 기장군 폐문부재 중가산금
                 19:11         축중량           정관면 예림길     고지서
 44 홍영기 부산99바
         74**
              2012-12-14 고성영업소 축중량 777,000 경북 상주시 폐문부재 중가산금
                 06:57                        영남제일로      고지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SK 인천석유화학 제4부두 도교 상부구조물 철거 및 개축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SK 인천석유화학 제4부두 도교 상부구조물 철거 및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SK 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재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제4부두 도교를 철거 후 개축하여 석유
             화학 제품의 원활한 공급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36번지 일원
    2) 사 업 비 : 3,852백만원
    3) 공사내용 : 도교 상부구조물 철거(200m) 및 개축(25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26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종합물류창고 건립」을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릉(사동)항 종합물류창고 건립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군수 최수일
  (나) 주 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릉(사동)항으로 반입되는 각종 화물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로 불법적치물을 사전
            예방하여 효율적인 항만 유지관리와 해상물류수송 활성화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400백만원
    ○ 공사내용
      - 종합물류창고 신축
        ․ 건축면적 : 468.16㎡(철골조 지상1층 1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울릉군청,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1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3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9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4. 05. 01 ~ 2014. 05. 15(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소     사유 비고
 1 김정수 부산99사
        51**
             2014-01-21 통영도산
                03:05 남해안대로 폭 800,000
                                             부산 사하구 수취인불 사전
                                               다대로    명 고지서
 2 박순영 전남06바
        75**
             2013-01-28 하동영업소 축중량 80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재 사전
                10:10                           중동        고지서
 3 최병열 경남99사 2014-01-13 창원마산
                         합포진   총중량 1,2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전
                                                     폐문부재 고지서
        42**    21:24 전진마대로 축중량             내서읍 죽암서길
 4 강성우 전남99바
        71**
             2013-03-01 하동금남덕칠 총중량 3,000,000 전남 나주시 보관기간 과태료
                02:04          축중량             금영로    경과 고지서
 5 강성우 전남99바
        71**
             2013-04-20 진주문산상문 폭 1,000,000 전남 나주시 보관기간 과태료
                21:50                          금영로    경과 고지서
 6 김병달 강원06노
        84**
             2013-02-07 하동영업소 축중량 1,000,000 강원도 동해시 폐문부재 과태료
                10:19                          무릉길        고지서
 7 김수철 경남99바
        52**
             2013-05-30 통영검문소 폭 1,000,000 경남 창원시 보관기간 과태료
                06:10                        의창구 사화로 경과 고지서
 8 김재흥 경기86사
        86**
             2013-02-28 사천영업소 축중량 800,000 부산 해운대구 폐문부재 과태료
                21:44                       반여동 선수촌로      고지서
 9 김종길 전남98자
        55**
             2013-05-11 의령군의령동 폭 1,000,000 광주 서구 이사감 과태료
                00:40      동                  상무오월로       고지서
                                             전북 전주시
10 김진우 전북84사
        28**
             2013-03-11 서상영업소 총중량 800,000 덕진구
                13:24                            반월동 폐문부재 과태료
                                                          고지서
                                               반월길
11 박순영 전남06바
        75**
             2013-02-20 하동영업소 축중량 1,00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재 과태료
                10:03                           중동        고지서
                              260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014년 5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백양29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4-013호)
2. 피 요 청 자 : 아라수산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점배)
                            시정권고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백양29호가 2013. 10. 28 02:00(현지시각, UTC +4)경 오만 살랄라항 부두
  의 접안 위치인 북위 16도 56분 33초․동경 53도 59분 59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화된 전선이 단락․누전되며 주변에 보관 중이던 선용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노후화된 전선에 대해 점
  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2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3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체형압항선 107효천호의 압항부선 108효천호․어선 제85대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15호)
2. 피 요 청 자 : 효천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신봉철)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이 2013. 11. 9. 06:00경 마산항 마창대교 북방
  200m 거리인 북위 35도 09분 55초․동경 129도 35분 35초 해상에서 제85대양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강제 도선을 면제받지 아니한 선장으로 하여금 107효천호를 자력 도선하게 하는 등,
  귀사가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에 대해 강제 도선을 면제받아 자
  력 도선할 것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64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호
                               경기도 수원시
15 82-2002-10
    -0000021    김진환          영통구 매탄동 908 정기검사
                                            불이행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4개월   2항제5호
                              주공4단지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16 82-2002-10
    -0000014     박현             산본동 1028    불이행    4개월   2항제5호
                                삼성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82-2002-10
17 -0000016     이윤경               분당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서현로429번길     불이행    4개월   2항제5호
                                 (분당동)
                               인천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18 42-2006-10
    -0000080    김성자   103광명호 구월말로92번길27,(   불이행    4개월   2항제5호
                                  만수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81-2004-10
19 -0000008   창조천막공사김            부평북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동인             313(갈산동,    불이행    4개월   2항제5호
                                태화아파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4. 4. 21.(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1 42-2002-50-0000118 간이무선국       최경현      충남 당진시 송악읍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
  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7 도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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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검   사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두환
재심대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12. 14.자 2001고약3862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정하는 피고인의 업무인 서울 87아7001호 5톤 트럭의 운행과 관련하여, 2000.
5. 22. 16:50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국도 45호선 상 평택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적재물의 폭을 0.5
미터 초과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
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정인
    지방자치단체
◉(서울)강서구공고제2014-50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전문공사업      제12호 지우이앤이(주) 이재원    양천로 401, B-816호 2014. 4.25.
                                (가양동,강서한강자이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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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5. 28(수)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사유    예정된 법적근거
호                                                   처분내역
                                경기도  시흥시
 1 81-2008-10 ㈜선진이노텍
    -0000022 (원영길)             옥구천서로237번길 수검변경재검사 변경허가 전파법 제72조
                                               불이행 취소        2항
                                   49
 2 92-2000-10
    -0001910    이기문 6K2BKD 경기 포천시 고모리
                                       소흘읍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3 92-2000-10
    -0001355    이동일 6K2AXE 경기 포천시 고모리
                                       소흘읍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4 81-2005-10
    -0000027
               강원천막
                강선화
                               경기도 의정부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금오동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46-2007-10 에이스항공(주)          경기도 부천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5 -0000018 대표이사 HLIDB 오정구 고강동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산5-2번지
 6 46-2007-10 에이스항공(주) HLICZ 경기도오정구
                                     부천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고강동
    -0000017 대표이사                산5-2번지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7 81-2005-10
    -0000028
              광성천막기업
                도재명           인천 부평구 부평5동 정기재검사수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검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8 81-2008-10
    -0000041
               대현 천막
                김진식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선부동         불이행    1개월   2항제5호
   41-2001-10
 9 -0000038                    인천광역시
                장승호 105대영호 연안부두로 9-1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불이행    2개월   2항제5호
10 42-2009-10
    -0000065    김대규 101써니호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광장아파트 불이행        2개월   2항제5호
11 81-1994-10
    -0000010
               형제천막사
                김영길
                              경기 김포군 양촌면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누산리         불이행    2개월   2항제5호
12 92-2000-10
    -0000906    서정도             경기도 화성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노작로3길 (반송동) 불이행        2개월   2항제5호
13 81-1990-10
    -0000019    강준열             경기도 파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파주읍 파주리       불이행    4개월   2항제5호
14 42-2011-10
    -0000010    김인호    107광복호  인천 중구  덕교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
                                              불이행    4개월   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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