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 확인사항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증
                                                    여.상속 등에 의한 경우에
                                                  (1)

                                                    는
                                                    또는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출원서류
               요청 등 반려 민원사무
                                                  부적법한    것으로 출원인
                                                                보는 출원서
                                                  류   등을  제출한       등에
1430000-0049
특허청
(       )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
                                                  겠다는    취지서면으로
                                                            , 반려이유 및 소
                                                  명기간을            송부하였
                                                  을  때
                                                  소명기간  소명내에없이  출원인
                                                               서류 등을등이
                                                                     반
                                                  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
                                                  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1. 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
                                                     조)
                                                  3. 상표법 시행규칙(제2조)
                                                  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
                                                     2조)

1430000-0051   소속변리사신고
               변경신고)
                       온라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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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1. 변리사법(제6조의3 제2항)
                                                  2. 변리사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3. 변리사법 시행규칙(제11조
                                                     의3 별지 8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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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0-005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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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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