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3) 상기 시행령상의 된 규정으로 인해 지 지 여권법의 법 지에 부합되지 는 국민 에
                                 잘못                                       금까                       입       취                               않           들


    게 외적 여권사용 등 가를 부여한 사 가 있어 조속 개정 요가 있음.
         예                                허                           례                        히           할   필


4) 따라서,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의
                 「               한 인도적 활동 은 법 지 및 용어개 통일
                                             」                            “긴급                              ”       입       취                       념


   의 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 인도적 사 의 의 로 수정 .
         필                                    “긴급                          유”          미               함


나. 영주권 는 이에 하는 권리를 한 사 의 요건을 보다 명 한 표현으로 수정(안 제29조
                또                 준                       취득               람”                                  확


   제1항제1호)
1)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외적 가 대상은 영주권 는 이에 하는 권리
             「                           」                            예           허                    ①   “               또                   준


   를 한 사 이면서 그 대상 국가나 지 을 생활 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취득              람”               ②“                                  역               근거                                                               ”


   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지는 해 국가를         경우 생활을 영위하기가 우 어    취               당            떠날                                                  매           려운


   형 의 국민에 외적으로 여권사용 등을 가하기 위한 지 .
        편                게       예                                         허                       취       임


2) 그 나, 의 요건이 사실상 주관적인 으로서 사자가 그 하다고 주장 경우 이를 인정
        러        ②                                                 것               당                   러                       할                           할


   수 에 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상기 지에 해 되지 는 국민 에 도 가하는 사 가
        밖        없           취                                         취               당           않               들       게           허               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 요건을 명 하 한정 요가 있음.           ②                        확       게           할   필


3) 따라서, 그 대상 국가나 지 을 생활 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그 대상 국
                 “                                역               근거                                                               ”       “


   가나 지 을 생활 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이 관적으로 명 인정되는 경우 로
                 역               근거                                                        것       객                       백히                              ”


   수정 .     함


4) 한 가신청인이 이에 해 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 수 있도
    또       허                                 규정을 신설 .
                                                 당함       증                                    할               록   근거                          함


다. 공공이 을 위한 재나 보도와 관련한 가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인서를 가적으로 구하
             익                   취                                    허                                            확               추               징


   도 개정(안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1항제3호제나목)
        록


1) 소속기관 장이 리 외적 여권사용 등 가의 요성을 인하는 절차를 치 으로
                             미        예                                허           필               확                           거       게       함       써   허


   가사 에 해 하는지 여부를 보다 격 사하도 하여, 상기 사 에 해 하지 는 국민이
            유            당                                    엄    히      심            록                           유           당           않


   여행 지국가로 출국하는 을 연에 방지하고자 .
            금                                 것       미                               함


라. 한 인도적 사 의 대상범위를 장(안 제26조제5호 및 안 제29조제1항제3호)
    “긴급                          유”                           확


1) 여권법 제12조는
    「            」 한 인도적 사 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제5호
                                         “긴급                          유”                                   「                           」


   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2) 현행 법령은 본인의 우자, 형제자 나 직계존비속 의 사 및 이에 하는 이나 사고로
                         “               배                     매                          ”        망                   준               질병


    긴급히 출국 요가 있는 경우를 한 인도적 사 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할   필                                    긴급                          유


     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 의 경우도 이에 시 는 으로 개정.
    “배                                                    매”                           포함          키       것


마. 국가이 이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가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인서를 가적으로 구하도
             익                                            허                                                확               추                   징           록


   개정(안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의2제1항제3호제 목)                                                  마


1) 소관 중 행정기관이 한 목적과는 상이한 목적으로 여행 지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부
                앙                     추천                                                           금                                                           당


   하 외적 여권사용 등 가를 으 는 개인과 기업이 고있음을 고 조속한 개정이 요.
        게   예                                 허       받        려                               늘                       려                           필


2) 소속기관 장이 소속․ 업 및 외적 여권사용 등 가의 요성을 리 인하여 인서를
                                      담당          무       예                                   허        필                미          확               확


   제출하 으로 가신청인이 가사 에 해 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실 적인 사가 가
             게       함        써      허                    허           유           당                                                질           심


   능하도 하여, 상기 사 에 해 하지 는 국민이 여행 지국가로 출국하는 을 연에 방지.
             록                            유           당           않                           금                                것           미


3) 이를 위해 소속기관 장 는 원청업체의 장이 소속과 업 를 구체적으로 인하도 규정.
                                          또                                                담당      무                               확           록


바. 외적 여권사용 등 가를 직권으로 소 수 있는 규정 련(안 제29조제2항)
    예                                허                            취    할                   근거              마


1) 가기간이 남은 상 에서 외적 여권사용 등 가사 가 이 소 하 나, 가사 에 해 하지
    허                             태           예                                허          유            후       멸    거          허           유           당


    음에도 가를 은 경우, 외 부장관이 직권으로 소 수 있도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
    않                허        받                   교                                    취      할                록                   근거


사. 일정기간 동안 외적 여권사용 등 가를 제한 수 있는 규정 련(안 제29조제3항)
                             예                                허                 할                  근거              마


1) 외적 여권사용 등 가를 을 목적으로 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 나, 작성권한
    예                                 허           받                        허                                                       거                       없


   는 자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 하 가를 으 시도한 사 가 다수 발생.                    당       게    허           받       려                   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