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3호                                       2002. 6.25. (화요일)
                                               적재기간연장을승인한때에는즉시A.T.A.까르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를
                                               시스템에연장사유및연장기간을등록하여야한다.
           “제2항및제3항의”로하며, “보세운송을”을“보세운
                                               ⑤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매일A.T.A.까르네시
            송승인또는보세운송변경을”로하고, “보세운송내
                                               스템을조회하여재수출신고수리한물품의적재여
            역을전산시스템”을“즉시승인내역을A.T.A.까르네
                                               부를확인하여야한다. A.T.A.까르네시스템에 의
            시스템”으로 하며, “보세운송목록을 송부하여야 한
                                               한 적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수출신고한 자
            다”를“보세운송승인번호, 신청인, 포장갯수, 도착지
                                               등으로부터On Board B/L 등을 제출토록 하여 적
            보세구역및운송기한등의승인내용을통보하여야
                                               재확인을하여야한다.
            한다”로한다.
                                               ⑥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재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변
                                               적재기간이경과하씀으나적재되지아니한경우신
            경하고, 변경된 제5항 및 제6항중“설씁인”을 각각
                                               고인등에게A.T.A.까르네재수출물품재수출신고
           “운씁인”으로한다.
                                               수리취소예정통보(별지제8호서식)를 하여야 한
            제3-9조제1항중“설씁인”을“운씁인”으로하고, “발
                                               다.
            송지세관장”을“보세운송승인세관장”으로하며, “보
                                               ⑦제6항의규정에의하여A.T.A.까르네재수출물
            세운송목록”을“보세운송승인내용”으로하고, “전산
                                               품재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를받은신고인은
            시스템”을“A.T.A.까르네시스템”으로하며, 제2항중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14일내에적재되었는지
           “발송지세관장”을“보세운송승인세관장”으로 하고,
                                               여부에 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제3항을삭제한다.
                                               결과기적재된물품이있는경우에는증빙자료를
            제3-10조제1항 내지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제출하고당해물품을
            다.
                                               적재한항공사또는선사등에서적하목록에적재
            제3-10조(적재관리) ①A.T.A까르네에의하여일시
                                               내역을누락했거나기재사항에오류를발생시킨
             수입한물품을재수출기간내에재수출신고한자는
                                               경우에는적재내역이정정되도록조치를하여야
             법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
                                               한다.
             리된날로부터30일이내에외국무역선(기)에적재
                                               ⑧제7항에의한원인규명결과적재되지아니하씀
             하여야한다. 다만, 출항또는적재일정변경등부
                                               거나원인을규명할수없는물품에눀하여재수출
             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적재기간연장승인을
                                               신고수리세관장은재수출신고의수리를취소하여
             받을수있다.
                                               야한다. 다만, 씁제255조제1항단서의규정에해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연장승인
                                               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을받고자하는자는적재기간내에A.T.A.까르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신고수리를 취소
             재수출물품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별지 제7
                                               한세관장은즉시신고인과수입신고수리세관장에
             호서식)를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게 취소내용을 통보하고, A.T.A.까르네시스템에
             한다.
                                               취소내역을등록하여야한다.
             ③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
                                               ⑩재수출신고수리취소내용을통보받은수입신고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승인(신
                                               수리세관장은재수출기간또는유효기간의경과여
             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
                                               부를조회하고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에
             사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재수출신고
                                               서정한조치를하여야한다.
             수리일로부터1년의범위내에서적재기간연장을
                                             제3-10조를 제3-11조로 변경하고, 제3항중“관세
             승인할수있다. 다만, 적재기간의 연장은 까르네
                                             법”을“법”으로 하고, 제5항중“전산시스템”을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30일을초과하지못한다.
                                             “A.T.A.까르네시스템”으로한다.
             ④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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