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




                                                                                                  제17058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8월 18일(화) 14:00~18: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붙임(청문통지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내역)
381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보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장완기 ☏ 02-761-2841~2843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청문통지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내역

      순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법적근거




                                                                                                  2009. 8. 3. (월요일)
                                                  미화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전파법제72조
       1     94-1999-10-0033086 (주)미화공영 대표이사
                                                   614   선릉빌딩지하 103         체납    무선국폐지   제2항8
                                                  미공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전파법제72조
             94-2003-10-0024757 (주)미화공영 대표이사
                                                   105   선릉빌딩지하 103         체납    무선국폐지   제2항8호
                                                  미공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전파법제72조
             94-2003-10-0024759 (주)미화공영 대표이사
                                                   107   선릉빌딩지하 103         체납    무선국폐지   제2항8호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1. 도로의 종류:국도대체 우회도로
2. 노선명:-
3. 사용개시구간:경북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흥해읍 성곡리(L=4.98km)
               경북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 ~연일읍 우복리(L=1.78km)
4. 중요 경과지:경북 포항시 흥해읍, 연일읍, 대송면
5. 전용구간:경북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흥해읍 성곡리(L=4.98km)
            경북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연일읍 우복리(L=1.78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8월 4일
8. 비   고: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본선 구간(L=6.76km)을 개통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55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사이버패스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사이버패스가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09년 9월 14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우)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10년 1월예정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0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붙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   락    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 또는 충전액   구매가         수량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잔액




 ※접수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

  인증), 보상금 입금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

  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21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08-749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화성이엔씨

 2. 대표자 : 안세종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3-8(☎ 033-533-8771)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68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년 7월 29일



⊙김포시공고제2009-5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김   포   시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김포                                                4단승강횡행식(PIT)
 1              안성찬    금강중공업(주)                KP-P-4-34                    2009. 1. 12.
        제5-2호                                              34대형[중량1850KG]



        인              사
⊙2009년 7월 30일자
                       정       호    열(鄭 浩 烈)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10호

                                       (대 통 령)
                                                233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제주체신청공고제2009-57호
                          관인 등록 공고

 제주체신청 소속기관의 일부 관인에 대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및 회계관계 직인규칙에

의거 관인으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제주체신청장

○관인 등록일 : 2009년 7월 2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제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김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세화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노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도남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신제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신창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애월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동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동문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7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제주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삼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삼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우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조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추자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하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한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함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협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고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모슬포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8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안덕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중문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중앙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효돈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위미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표선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고성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성산포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안성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예래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대륜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남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8월 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229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233
⊙강원도공고제2008-749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화성이엔씨
2. 대표자 : 안세종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3-8(☎ 033-533-8771)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68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년 7월 29일
⊙김포시공고제2009-5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김  포  시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1
김포 
제5-2호
안성찬
금강중공업(주)
KP-P-4-34
4단승강횡행식(PIT)
34대형[중량1850KG]
2009. 1. 12.
⊙2009년 7월 30일자
    정  호  열(鄭 浩 烈)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10호
                                (대 통 령)
지방자치단체
인
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제17059호
               2009년 8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종만남원501호 김종만 등 17개 시설자(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장소:2009년 8월 27일(목)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관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222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
       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유병일 ☎ 063-260-0020, FAX
       063-260-0029)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 대상<전파사용료 체납>




                                                                                                              2009. 8. 4. (화요일)
                                              시설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자수                               하는 내용
             94-2008-70                종만남원                   전북 남원시 전파사용료             2009. 8. 27. 전주전파관리소
       1                  8300012794          1     김종만                        허가취소
              -0000210                 501호                       월락동    체납             14:00      회의실
             32-2004-70                            대우자동차운 전북 익산시 전파사용료                 2009. 8. 27. 전주전파관리소
       2                  6040000277 자운익산대우   1                                허가취소
              -0000218                             전전문학원          현영동    체납             14:00      회의실
시설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자수                          하는 내용




                                                                                                       제17059호
           94-2006-70                태은군산                전남 담양군 전파사용료           2009. 8. 27. 전주전파관리소
      36                6013001805               태은건설㈜                  신고폐지
            -0000117                 505호                 고서면     체납             14:00      회의실

           94-2006-70                태은군산
      37                    〃                      〃       〃      〃      〃         〃          〃
            -0000118                 506호

           94-2006-70                태은군산
      38                    〃                      〃       〃      〃      〃         〃          〃
            -0000119                 507호

           94-2006-70                태은완주
      39                    〃                      〃       〃      〃      〃         〃          〃
            -0000120                 501호




                                                                                                       관
           94-2006-70                태은완주
      40                    〃                      〃       〃      〃      〃         〃          〃
            -0000121                 502호
226




           94-2006-70                태은완주
      41                    〃                      〃       〃      〃      〃         〃          〃
            -0000122                 503호




                                                                                                       보
           94-2006-70                태은완주
      42                    〃                      〃       〃      〃      〃         〃          〃
            -0000344                 504호

           94-2006-70                태은완주
      43                    〃                      〃       〃      〃      〃         〃          〃
            -0000345                 505호




                                                                                                       2009. 8. 4. (화요일)
           94-2006-70                태은완주
      44                    〃                      〃       〃      〃      〃         〃          〃
            -0000346                 506호

           94-2006-70                태은완주
      45                    〃                      〃       〃      〃      〃         〃          〃
            -0000347                 507호

            소    계                          17    45국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1. 위원장:방산진흥국장
 2. 위원:기획조정관(재정운용담당관),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장), 분석시험평가국 (비용분석과장),
  사업관리본부(계획총괄팀장), 계약관리본부(조달기획팀장), KHP사업단(기획조정팀장), 국방과학
  연구소(연구관리실장), 국방기술품질원(품보관리팀장)
 3. 주관부서(간사):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장)
 4. 배석:해당 사업 관련 국부 팀장
 5. 대리참석: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제5장    사후관리
제34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진도보고서(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 시 또는 분기별, 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완료보고서(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③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보고서 심사 및 현장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실적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
 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융자추천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 추천
 시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자금소요 계획 수립)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장기 자금 소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소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부서(기관), 방산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지원 결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참조


⊙산림청고시제2009-7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5일
                 산   림   청   장
                                       228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강원 춘천 사북             국                                                이동통신 중계기 부지
               임야            17,779   17,779        10      17,769
고성 산102-13          (산림청)                                             편입
강원 화천 하남             국
               임야            37,984   37,984        187     37,797    간이상수도 부지 편입
 서오지 산19            (산림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중소기업청고시제2009-28호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5일
                 중소기업청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
 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
 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표준약정서)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표준약정서는 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건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229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254번지
설옥순   1932. 2.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
                               산리 254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정유식   1931. 8.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학리 160번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637번지
김순영   1941. 9.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
                               죽리 637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박춘화   1941. 5.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윤암리 310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정영조   1928.12. 8   남   중   국 197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광주 서구 농성동 197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404번지
유순자   1943.11.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
                               학리 404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347번지
강경남   1939.1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실
                               업리 347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239번지
이정자   1945. 5.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의성군 사곡면 오
                               상리 23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유리 390번지
김음전   1937. 8.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
                               동 390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516번지
이동규   1942. 2.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
                               계리 516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574번지
박용순   1939. 9.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
                               곤리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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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보계리 451번지
조영자   1949. 3.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영주시 부석면 보
                               계리 45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219번지
윤유희   1929.12.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영양군 일월면 가
                               천리 219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김상열   1930.12.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63번지 46호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385번지
박필선   1930. 9.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영양군 입암면 양
                               항리 385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
                               면 선두리 198번지
조진환   1947.12.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
                               두리 198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98번지
구차유   1930. 5.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
                               해리 998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이순애   1932.10.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마전리 277번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303번지
이정순   1927. 7.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남 나주시 문평면 대
                               도리 303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742번지
송봉섭   1936. 8.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
                               산리 742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70번지
최선일   1943. 6.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밀양시 무안면 성
                               덕리 870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176번지
정순진   1948. 1.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기 광주시 남종면 이
                               석리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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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301번지
임월식   1932. 1.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
                                곡리 301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조선조   1938. 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경리 44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698번지
김순선   1928.12.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의성군 의성읍 상
                                리리 6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
강봉헌   1936.10.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산전리 489번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총수영   1943.10. 2   여   중    국 244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구 중구 남산동 244


⊙방위사업청고시제2009-4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정정고시
 관보 제17036호(2009. 7. 2.)에 게재된 방위사업청고시 제2009-3호(‘09. 7. 2.)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운용요령”의 일부누락 조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
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5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정정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육성자금”(이하 방산자금)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
  는 자금을 말한다.
 2. “취급금융기관”이라 함은 방산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융자사업자”라 함은 방산자금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된 자 또는 방산자금을
  융자 받은 자를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함은 협약금리와 업체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의 이자 차
  액을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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