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2. 4.(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05-10-0002285   (주)오성교통 두**     오성군포10    경기 군포시 금정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2     42-2003-10-0000153       강**         101태광호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09-30-0000111    국화리마을회         102국화훼리    경기화성시우정읍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박**              호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4     42-2011-10-0000062       문**         101유니온호   인천연수구먼우금로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10-10-0000024       박**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정기재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안양동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6     42-2009-10-0000056       신**         104신한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6-20-0000378       신**         102신한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불이행
                             우리천막공사                                    정기검사 수검
 8     81-2005-10-0000031                             경기   평택시 세교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엽**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9     42-2009-10-0000071       유**         102유동호     경기김포시대곶면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2-2003-10-0000062       이**         102천승호    인천   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11    42-2007-10-0000045       장**         101세광호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2005-10-0000017   중앙천막      윤**              인천서구왕길동        정기재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불이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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