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세청고시제2010-107호
      「관세법」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1호, ‘10.1.4)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제17302호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 중 “소비자에게”를 각각 “최종소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 소비하는 자로서”를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형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로서”로, “제조공장”을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해외공급자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을”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




       10. “유통이력대상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정물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포함한다.

       11.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리세관”이란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주사무소가「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따른 세관관서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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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제3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법 제2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 이란”을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해외에서의 위해성으로 인하여”를 “외국에서의 위해성이 입증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용·사료용·미끼용 등이 수입 후 식용으로 둔갑되어”를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수입 후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등을 통한”을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8인 이상을 위촉한다.

       1.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2010. 7.20.(화요일)




       2.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3.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4.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5.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
       6.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
       7.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
                                                                                                    제17302호




       8.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③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관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
       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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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서 유통이력신고의무가”를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수입통관 시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세관기재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

       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
       스템에 접속하여 유통이력신고물품을 양도 후 5일 이내에 양수한 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 중(수)량, 양
       도일자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한 자가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
       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사업장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환번호 등을 기재한「유통이력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사무
       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0. 7.20.(화요일)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세관장이 담당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관리
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

       2. 양수자유형(업태)의 변경 처리
       3. 수입신고오류로 인해 신고대상이 된 건에 대한 삭제 처리
                                                                                                            제17302호




       4.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관




       2.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
       3. 원산지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관리 여부
       5. 그 밖에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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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1항 각 호 이외 부분 중 “법 제238조 및 시행령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이력관리물품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당해물품을”를 “법
                                                                                                            보




       제2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으로, 후단의 “당해물품이”를 “해당물품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업용·사료용·미끼용 등을”를 “비식용 물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대상물품의 통관제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대상물품의 통관제한)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반입명령수령인이”를 “반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로 하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5-1-1조 내지 제5-1-
       7조의”를 “제5-1-1조부터 제5-1-7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을”를 “이 고시 제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를 “이 고시 제9조제1항·제2항을”로 하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업무분장) ① 제7조제2항·제8조·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등록·유통이력신고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통관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제도 홍보
                                                                                                            2010. 7.20.(화요일)




       2.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및 동일사업장 신청업체 실태점검
3. 제2호에 따른 실태점검 과정에서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 고시 및「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4. 제2호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 심사부서 통보
       5. 세관별 유통이력신고현황 모니터링 및 유통조사 필요업체 심사부서 통보
                                                                                                    제17302호




       6. 심사부서 등의 유통이력조사 시 단속지원 등 업무협조
       ② 제10조에 따른 유통이력조사 등은 심사부서에서 수행하며, 유통이력 조사과정에서 합동단속을 위한 인력지원 또는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 중 “2013년 1월 31일까지”를 “2013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과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표 1>(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 11호(구기자), 12호(당귀), 13호(곶감), 14호(냉동송어), 15호(냉동조기)를 추가한다.
                                                                                                    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11호(구기자)에서 15호(냉동조기)까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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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② <별표 1> 15호(냉동조기)는 수입물품으로 가공한 굴비에 대해서도 유통이력신고대상으로 한다.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7호(2006. 12. 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김천-교리(1공구) 국
      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김천-교리(1공구) 국도건설공사
                                                                                                    2010. 7.20.(화요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17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기사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황
변경
변경전
안골포제3호
등주
N
35°05' 21.0"
E 128°46' 57.0"
Fl G 4s
-
3
3
녹원형
강관주
2010.
7.14
위치이동
"안골포대교
건설공사“에
따른항로표지
신설및이설
운영예정기
간:
2010.07.14 ~
2010.08.31
변경후
N
35°05' 22.6"
E 128°46' 56.7"
현황
변경
변경전
안골포제5호
등주
N
35°05' 26.0"
E 128°47' 01.5"
Fl G 4s
-
3
3
녹원형
강관주
2010.
7.14
위치이동
변경후
N
35°05' 27.2"
E 128°47' 00.3"
현황
변경
변경전
안골포제7호
등주
N
35°05' 43.1"
E 128°47' 05.0"
Fl G 4s
-
3
3
녹원형
강관주
2010.
7.14
위치이동
변경후
N
35°05' 43.1"
E 128°47' 04.8"
현황
변경
변경전
대림안골
제A호등주
N
35°05' 31.1"
E 128°47' 06.5"
Fl G 4s
-
3
3
녹원형
강관주
2010.
7.14
위치이동
변경후
N
35°05' 31.8"
E 128°47' 04.0"
현황
변경
변경전
대림안골
제B호등주
N
35°05' 35.9"
E 128°47' 10.5"
Fl R 4s
-
3
3
홍원형
강관주
2010.
7.14
위치이동,
등질변경
변경후
N
35°05' 36.8"
E 128°47' 04.2"
Fl G 4s
녹원형
강관주
현황
변경
변경전
대림안골
제D호등주
N
35°05' 29.7"
E 128°47' 08.9"
Fl G 4s
-
3
3
녹원형
강관주
2010.
7.14
명칭변경,
등질변경
변경후
대림안골
제E호등주
Fl R 4s
홍원형
강관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7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605-2~219-1번지(영산강우안)
3.
점용목적: 제방도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38,487㎡
5.
점용개요: 제방부지확.포장L=2,545m, B=7.85m
6.
점용기간: 2009. 7. 7. ～2014. 7. 6.(5년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8호
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위치이동, 등질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7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91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
    -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57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8,170㎡
  다. 주요시설내역
    ❍ 야영장[건축면적 686.66㎡(건폐율 : 2.44%)]
    ❍ 관리소(1동), 매표소(1동), 화장실 및 샤워장(2동), 취사장(3동)

           구분                 동수          연면적(㎡)               높이(m)
            계                 7동            821.72
          관리소                 1동            281.02                9
          매표소                 1동             14.40               5.5
      화장실 및 샤워장               2동            327.08               4.1
          취사장                 3동            199.22              4.05
    ❍ 오수처리시설 : 90ton/일
      - 해양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운영하여야함
4. 사업시행기간 : 2010 ~ 2013(3년)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 소유자 : 별첨 편입토지조서 참조
6. 공원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건설부 고시 제447호(1990.7.28)호 및 환경부고시 제2003-207호(2003.12.08.)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별첨 계획 평면도 참조
  나. 기본구조
                                    92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   영지조성 : 흙깔기 및 잔디블럭
    ❍ 건 축 물 : 지붕(동판잇기, 적삼목기와), 벽체(목재사이딩)


      구분          기본구조            형태         색채
                             지붕       벽체 지붕      벽체
        계
     관리소        철근콘트리트조 동판잇기          목재 흑색      밤색
     매표소           철구조      평지붕       목재 자연색     밤색
   화장실및샤워장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목재 자연색     밤색
     취사장           철구조      적삼목        - 밤색       -
8.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붙임] 편입토지
 순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계          28필지     39,530  28,170     국유지26, 사유지2
   1 경남 거제
     동부 학동   220-1 답   1,663   1,663        고동주
                                      (부산시 금정구 서동 194-8)
   2         221-1 답    712     712        국(환경부)
   3          222 답     826     826        국(환경부)
   4          223 답     744     744        국(환경부)
   5          224 답    4,595   4,595        고인옥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301-1)
   6          226 답    1,207   1,207       국(환경부)
   7          227 답    1,779   1,779       국(환경부)
   8          228 답     988     988        국(환경부)
   9         251-1 전    992     992        국(환경부)
  10          252 답    1,203   1,203       국(환경부)
  11          253 답     912     912        국(환경부)
  12          254 답     959     959        국(환경부)
  13          255 전    1,590   1,590       국(환경부)
  14          256 답     883     883        국(환경부)
  15          257 답    1,554   1,554       국(환경부)
  16         258-1 전    549     549        국(환경부)
  17         258-2 답   1,394   1,394       국(환경부)
  18         258-5 답    133     133        국(환경부)
  19         259-1 전   1,382   1,382       국(환경부)
  20         259-2 전    879     879        국(환경부)
                            93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21            259-3    전         827          827                국(환경부)
  22            264-2    전         188          188                국(환경부)
  23            280-1    전         112          112                국(환경부)
  24             698     도        4,701          84                국(국토부)
  25             699     구         876          471                국(농림부)
  26             700     도         840          157                국(국토부)
  27            701-3    구        7,032        1,377               국(농림부)
  28            701-4    구          10           10                국(환경부)
◉여성가족부고시제2010-1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0- 뛰어난 저격수
 4434           M.Matsuda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0. 7.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11 2010. 7. 8 선정성
                                                                       성폭력 2010. 7.20
2010-
 4435 라이언과 지나    현미정        다인북스 2010. 6.2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06 2010. 7. 8 선정성 2010. 7.20
2010-
 4436 미열(1)      박가희     도)환상미디어 2010. 6.1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08 2010. 7. 8 선정성 2010. 7.20
2010- 미열(2)
 4437            박가희     도)환상미디어 2010. 6.1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09 2010. 7. 8 선정성 2010. 7.20
2010-
 4438 붉은 서약     M.Takaoka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 7.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12 2010. 7. 8 선정성 2010. 7.20
2010- 아이들 화낸다   사토유아 주)학산문화사 2010. 6.15 한국간행물
 4439 화낸다 화낸다                                  윤리위원회 1011213 2010. 7. 8 선정성
                                                                        포악성 2010. 7.20
2010-
 4440 악마의 유혹     강은조      다인북스 2010. 6.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07 2010. 7. 8 선정성 2010. 7.20
2010- 화려한 어둠
 4441            Y.Eda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 7.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10 2010. 7. 8 선정성 2010. 7.20
                                      94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180
신설
대림안골
제4-1호등주
N
35°05' 23.0"
E 128°47' 04.1"
Fl R 4s
-
3
3
홍원형
강관주
2010.
7.14
신설
신설
대림안골
제6-1호등주
N
35°05' 27.6"
E 128°47' 07.4"
Fl R 4s
-
3
3
홍원형
강관주
2010.
7.14
신설
신설
대림안골
제8-1호등주
N
35°05' 35.5"
E 128°47' 15.0"
Fl R 4s
-
3
3
홍원형
강관주
2010.
7.14
신설
신설
대림안골
제D호등주
N
35°05' 32.1"
E 128°47' 11.0"
Fl R 4s
-
3
3
홍원형
강관주
2010.
7.14
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7호
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동ㆍ서수도항로표지가신설및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7월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신설(4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변경
예정일
비
고
광학
명목
신설
인천항동수도제1
호등부표
N 37-10-06
E 126-20-39
Fl(2+1)G
7s
11
8
녹홍녹
망대형
2010.
7.06.
우측항로
우선표지
인천항동수도제3
호등부표
N 37-10-42
E 126-21-28
Fl(2)G
6s
9
7
녹
망대형
2010.
7.06.
좌현표지
인천항서수도
제2호등부표
N 37-09-24
E 126-10-48
FlR
4s
9
7
홍
망대형
2010.
7.13.
우현표지
인천항서수도
제4호등부표
N 37-10-36
E 126-11-45
FlR
6s
9
7
홍
망대형
2010.
7.13.
우현표지
※ 우측항로우선표지(
) : 항로우측에우선항로가있음을의미
2. 현상변경(2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변경
예정일
비
고
광학
명목
현상
변경
전
중수도
제1호등부표
N 37-09-51
E 126-19-53
FlG4s
10
7
녹
망대형
2010.
7.06.
측방표지
후
중수도
A호등부표
FlY4s
9
6
황
망대형
특수표지
전
중수도
제3호등부표
N 37-11-04
E 126-20-23
Fl(2)G
6s
9
7
녹
망대형
2010.
7.06.
측방표지
후
중수도
B호등부표
Fl(2)Y
6s
8
6
황
망대형
특수표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98호
       국토해양부고시 2010-172호(관보 제17228호, ’10. 4. 2)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울산~부산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제17302호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울산~부산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관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연   장                      57.06㎞                      57.08㎞               증   0.020㎞




152
                                                                                                                            보




          울산~부산간
                                   면   적                  2,422,792.2㎡                2,395,307.7㎡            감 27,484.5㎡

       ㅇ 시설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57.060㎞                        57.080㎞                       증 0.020㎞


                                                                               121.003㎞                      증 6.833㎞
              궤        도                       114.120㎞
                                                                           (분기기 22틀)                     (증 분기기 22틀)

              정   거    장                          -                             1개소                          울산정거장

                                                                                1,898m                       증 1,163m
                                                                                                                            2010. 7.20.(화요일)




               보 수 기 지                         1개소(735m)
                                                                           (분기기 4틀)                      (증 분기기 4틀)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        갱                5개소(5.240㎞)                 5.251㎞                              증 0.011㎞

               사갱진입로                     4개소(4.770㎞)                 4.710㎞                              감 0.06㎞
                                                                                                                                 제17302호




               수    직   구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사    토   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부 대 시 설                   열차운전보안시설                    1개소                                 ·변경없음
                                                                                                                                 관




               대 피 통 로                   1개소((2.0㎞)                  2.1㎞                                증 0.1㎞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1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보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ㅇ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위            치
           도면표시                  시설의                                              연 장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비   고
               번호                세   분                               주   요         (m)      (㎡)          결정일
                                              기     점    종   점
                                                                     경과지
                                             울주군 두서면                  울산          15,250
                                                        울주군 삼남면                                      ‘01. 2. 26
      기정       6        철도      경부고속철도       활천리 산4-1                 고속          (B=20    835,618
                                                         구역계                                         건고 41호
                                          도시계획구역계                     도로      ~32.5m)
                                             울주군 두서면                  울산          15,250
                                                        울주군 삼남면                                                         면적변경
      변경       6        철도      경부고속철도       활천리 산4-1                 고속          (B=20    814,187
                                                                                                                                 2010. 7.20.(화요일)




                                                         구역계                                                        (감 21,431)
                                          도시계획구역계                     도로      ~32.5m)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지하부분 사용기간 : 영구
      8.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건설처 토목팀(전화 042-607-472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변경 토지세목조서
                                                                                                             제17302호




                                 면        적 (㎡)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기정   반곡리   442-4    목    102.0       102.0    울주군 언양면 반곡리 442       미림농장영농조합
                                                                                                             관




       변경   반곡리   442-4    목    102.0         -      울주군 언양면 반곡리 442       미림농장영농조합


       기정   반곡리   산58-3    임    526.0       526.0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561            유문철




155
                                                                                                             보




       변경   반곡리   산58-3    임    526.0         -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561            유문철


       기정   반곡리   산61-11   임    1,228.0    1,228.0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348       배상욱외 1인


       변경   반곡리   산61-11   임    1,228.0       -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348       배상욱외 1인


       기정   반곡리   산61-12   임    237.0       237.0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348       배상욱외 1인


       변경   반곡리   산61-12   임    237.0         -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348       배상욱외 1인


       기정   반곡리   산61-13   임     15.0        15.0    울산시 남구 신정동 140-11          김수복
                                                                                                             2010. 7.20.(화요일)




       변경   반곡리   산61-13   임     15.0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40-11          김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