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7호                                       2002. 2.28. (목요일)
                                               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
             따라시장활성화종합계획의수립·시행, 일반주거
                                                원회』의 구성·기능·운씁에 관한 사항을 구체
             지역및준주거지역의용적률등동법에서위임된
                                                적으로정함.
             사항과그밖에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차. 사업시행구역의선정·변경·실효유예요청및
             려는것임.
                                                공고등에관한사항을정함.
            2. 주요골자
                                               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의
             가. 중소기업의경씁안정을위한긴급경씁안정지원
                                                소유자는사업추진결의시임점상인눀책을포함
               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하도록함.
             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따라 우선지원을 받을
                                               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
               수있는전환눀상업종을정함.
                                                및준주거지역소재시장의용적률을새로이정
             다.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관
                                                함.
               행조성을위한조사에관한사항과조사업무를
                                             3. 의견제출
               눀행할수있는기관및단체를정함.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라. 중소기업청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2002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거쳐5년단위로시장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
                                               를 중소기업청장(참조:판로지원과장, 전화: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042-481-4477, FAX:042-472-3294, 주소:
               동종합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시행
                                               우302-701, 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에
               하도록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관련 자문, 시장의 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점상인및중소유통상인에눀한경씁현눀화및
                                                이유)
               선진유통기법교육등을수행할시장경씁지원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터지정눀상을정함.
                                                및전화번호)
             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다. 기타참고사항등
               할수있는시장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4. 기 타
             사. 사업시행구역선정을위한추천의신청에관하
                                               이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취하여야 할 사항과 시
                                               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
               장·군수·구청장의추천에관한사항등을정함.
                                               go.kr⇒국민생활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아. 시장 인근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할 수
                                               랍니다.
               있도록하고, 그범위를정함.
                고             시
                                               나. 지정기간:이고시시행일부터동고시폐지시
            ◉농림부고시제2002-8호
                                                까지
             인삼산업법제1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2.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하여인삼류및인삼종자·종묘의검사기관을다음
                                               가. 지정업무:인삼종자·종묘의검사업무
            과같이고시합니다.
                                               나. 지정기간:이고시시행일부터동고시폐지시
                2002년 2 월28일
                                                까지
                           농림부장관
                인삼류및인삼종자·종묘의검사기관
                                                 부 칙
            1. 인삼류 검사기관: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
                                             ①이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동조합중앙회
                                             ②이고시시행일부터농림부고시제99-35호는폐
             가. 지정업무:홍삼·태극삼·백삼의검사업무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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