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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月刊
          チャンピオン               秋田書店 2013-06-19 간행물윤 1321066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5946 レッド(CHA 2013.8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MPION RED)
          2013.8
          アクションピ
2013-5947 ザッツ
          PIZAZZ
                                 雙葉社 2013-06-21 간행물윤 1321067 2013-07-11 선정성 2013-07-24
                         645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8
          ヤングキング              少年畵報社
2013-5948 No.12          12    /(주)고성 2013-06-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1068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6.17)          도서유통
          ヤングマガジ                 講談社
2013-5949 ン No.29        29    /(주)고성 2013-07-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1069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07.01)         도서유통
          ヤングマガジ                 講談社
2013-5950 ン No.30        30    /(주)고성 2013-07-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1070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07.08)         도서유통
          DENGEKI            アスキ-·メディ
2013-5951 HIME 電擊姬 180 アワ-クス 2013-06-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1071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8             /동남도서무역
          FLASH                  光文社 2013-06-11 간행물윤 1321072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5952 No.1242       124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6.25)
          FLASH                  光文社 2013-06-18 간행물윤 1321073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5953 No.1243       1243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7.02)
          weekly
2013-5954 プレイボ-イ
          No.25
                                 集英社 2013-06-10 간행물윤 1321074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5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6.24)
          weekly
2013-5955 プレイボ-イ
          No.26
                                 集英社 2013-06-17 간행물윤 1321075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6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7.01)
                        #420
2013-5956 GT:          (July
          gaytimes(UK) 2013) /예스북
                                  GT             간행물윤 1321076 2013-07-11 선정성 2013-07-24
                                                 리위원회
2013-5957 front          183 frontarmy
                                /예스북
                                                 간행물윤 1321077 2013-07-11 선정성 2013-07-24
                                                 리위원회
                       JULY loaded               간행물윤 1321078 2013-07-11 선정성 2013-07-24
2013-5958 loaded        2013 /예스북                리위원회
                       (2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48호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
고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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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물량으로서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출입 화물(국내운송구간에 한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시행하는 전환교통 협약사업(제2조제2호의 전환교통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
      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기관에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협약기관은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업집행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위해 철도분야 협약기관과 협
  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공동협약사업자) ①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수의 협약
  사업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협약사업자간 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공
  동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물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협약에서 정한다.
 ③ 협약기관은 보조금 지급시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에게 개별적으
  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
     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3.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연안해운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제7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２절 협약사업자 선정 절차
제8조(협약사업 공고) ① 협약기관은 제4조에 따른 업무위탁이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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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
  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제10조(사실 확인) ① 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2조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준물량 내역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효로 한다.
 ④ 협약기관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에 협조하거나 협약기관
  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가 그 이후에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
  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수리하
  거나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심사평가단) ① 협약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사평가단을 구성하
  며, 평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해양수산부 5급 이상 해운·물류 담당 공무원 1인
 2. 협약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협약기관의 실장급 이상 1인
 3. 해운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
     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4인
 ③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단,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반려되거
     나 무효 또는 수리 거부된 사업계획서는 제외한다.
 2. 협약기관이 부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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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의 심의
 ④ 심사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약사업자 결정) 협약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시행한 후, 그 평가점
  수 순위에 따라 총 보조금 규모 범위에서 협약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영 제21조제1항 단서
  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협약기관은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협약사업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화물별로 복수의 노선을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
  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보조금 예산변동, 전환교통 물량 변동 등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사업자의 동
  의를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보조금 총액, 협약물량, 협약기간 및 협약노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 협약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３절 보조금 지급기준
제14조(보조금 지급물량) ①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급물량의 조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은 합산 실적물
  량에서 합산 기준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보조금총액) ①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시 운송비용의 차액
  을 반영한다.
 ③ 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이 정한다.
제17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의하
  여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
     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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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시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또는
  선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４절 보 칙
제18조(협약위반시 조치) ① 협약기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6조 각 호에 따른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
 3.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
  여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준물량과 실적
  물량을 산출하여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협약을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체결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환수 및 제3항 후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적용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협약사업자 중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① 협약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
  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용,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정보의 보호) ① 협약기관은 법, 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관에 제출한 일체
  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심의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4.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액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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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3호
                                 지형도면
 한강(국가기점~충주댐 구간)에 대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으로 「하천법」 제10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94,818,723 -결정(변경)일: 고시일 기준
               충청북도 단양군 가 충청북도  충주시   동
  한강 국가        곡면 가대리 어곡천 량면 조동리  충주댐       69.94            -사유: 하천기본계획수립
         하천       합류점       (본댐) 직상                  112,167 -결정(폐지)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수립
 ○ 지형도면 공람 공고                                                 열람장소
    구분          공고번호      공고일        공람기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대전지방 공고 제2013-41호 2013.3.5       2013.3.5 ~
  국토관리청                           2013.3.18(14일) ◦지방자치단체
                                                     -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에 따라 - 제천시청 (건설과)
   상기와 같이 완료하고 확정 고시하는 사항임.                          - 단양군청 (건설방재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37호선 금산 금성 하신리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
                                             장   중경과요 구역결정 비고
                                            (km) 지 (변경)이유
   현                시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33번지 0.09 - 국도37호선금산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394-4번지                  금성하신리등
 변경 국도 (거창~파주) 시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33번지 0.09            3개소도로정비공사
 구역                 종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394-4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13. 4. ~ 2013. 10.
                                     97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크레인 1기 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크레인 1기 제작․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이상조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하역장비(C/C)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3-1단계)의 사고 컨테이너크레인 대체용으로 1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동 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부두 일원
    ◦ 사 업 비 : 13,450백만원
    ◦ 사업내용 : 컨테이너크레인(24열 8단) 1기 제작․설치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014.3.31까지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팀(061-797-453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두산파고관측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호산항                                            ○설치기간:
  신설 기상관측 두산 N 37° 11′19.0″ FlY5s 3 황구형 2013. 파고 설치목적
                 E 129° 21′37.1″              7. 18. 관측용 소멸시까지
         등부표                                            ○이동없음
                                    108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7호선 금산 금성 하신리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7호선 금산 금성 하신리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 사업지역 :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분할전 지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목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금산  충청남도  금산군
   437 전 2,695 437-7 307 이우진 금산군 금성면
                                  306-4
                                        하신리 농업협 금산읍 중도리 근저당
                                                           권설정
                                            동조합    497-2
                              대전시 서구 삼천동         강원도 춘천시 근저당
 427-10 임 767 427-17 226 황계숙       986      이은구 남산면 방하리 권설정
                               가람아파트 9-604         286-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   (변경)이유 비고
                                                    지
  현                  시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33번지 0.09        도로구역 및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394-4번지               -    접도구역
 변경 국도 (거창~파주) 시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33번지 0.09              변경에 따른
 구역                  종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394-4번지           지형도면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98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 복 구 목적
                                      (㎒)    (W) 구역(M) 주기 연월일
   부산항 N 35° 03' 59.1"            2M00L1D
 유도등부표 E 129° 17' 51.8" (- ․G ․ ) 3050 9375 X-Band 10 30초 on 2013. 항 행
                                  9410 9415   0.6      30초 off 7.19. 원조용
   레이콘                            944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분                                     (해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 고
 신 감천항바이     N  35° 02′ 36.93″              황원통 2013. 해양기상   야간시인
 설 텍파고관측
      부표     E 129° 00′ 18.89″ Fl Y 4s -     형   7.19 자료수집  확보를 위해
                                                           등화설치(2마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광달 도색․ 년월          설치기간 비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고 거리 구조/높 일 목 적 /이동여 고
                                        (m) (해리) 이(m)           부
 변경전 추자항 N 33° 57′ 41.5″ Fl(2)                4 홍 2013. 항해 영구/
 변경후 제4호등부표 E 126° 18′ 40.7″ R6s              8 망대형 7.19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추자항 N 33° 57′ 34.4″ FlG6s                4 녹 2013. 항해 영구/
 변경후 제5호등부표 E 126° 18′ 15.5″                  9 망대형 7.19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하효항남 NE 126° 33° 14′ 49.14″                 백원형
                      36′ 22.21″ Fl(2) 19 8 콘크리 2013. 항해 영구/ 표
                                                                   좌
 변경후 방파제등대 NE 126°33° 14′ 49.18″ G6s
                      37′ 22.33″
                                                  트조 7.19 원조용 좌표수정 수
                                                  (12)             정
                                      105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1공구)
번호 소 재 지 분할전지번편입 공부지목현황 공부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전북 부안군 352-10 352-13 전 전 311.0 280.0 나승길 전북 부안군 동진면
 1 동진면  내기리                                        내기리 117
    전북 부안군 381-2 381-2 도 도 66.0 66.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 동진면  내기리                                공사         487
    전북 부안군
 3 동진면 하장리 687-3 687-3 도 도 97.0 97.0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전북 부안군
 4 동진면 하장리 708-1 708-1 도 도 88.0 88.0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전북 부안군 712-1 712-1 도 도 348.0 348.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 동진면  하장리                                공사         487
    전북 부안군
 6 동진면 하장리 845-2 845-2 도 도 320.0 320.0 공사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전북 부안군                               해주오씨완월
 7 동진면 봉황리 산29-1 산29-5 도 도 1,077.0 792.0 당공파종중   전북 부안군   상서면
                                                   장동리 1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9호(2001.3.7), 제2008-166호
(2008.7.29) 및 제2011-245호(2011.10.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2
공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추가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2공구)
 번호 소재지 분할전지번편입 공부지목현황 공부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전북  정읍시
  1 태인면 궁사리 534-1 534-1 도 도 7.0 7.0 이성배                   전북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678
        전북  정읍시
  2 태인면 낙양리 산8-0 산8-0 임 임 99.0 99.0 (토지대장상)         전두석
        전북 정읍시
  3 신태인읍 73-2 73-2 도 도 10.0 10.0 이경우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228
          연정리
        전북 정읍시
  4 신태인읍 571 571-2 답 답 4,225.0 61.0 김중관 전북 정읍시              연정리
                                                                  신태인읍
                                                                  296
          연정리
  5 태인면 전북 정읍시 981-1 981-10 도 도 129.0 59.0 학교법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오봉리                                   신태인학원    신태인리 9
        전북  정읍시
  6 태인면 오봉리 산26-2 산26-2 임 임 33.0 33.0 정읍시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전북  정읍시
  7 태인면 오봉리 산26-3 산26-3 임 임 893.0 893.0 정읍시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104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05
표지명
위치(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복
구
연월일
목적
부산항
유도등부표
레이콘
N
35° 03' 59.1"
E 129° 17' 51.8"
G
(－․ ․ )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10
30초on
30초off
2013.
7.19.
항
행
원조용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
적
비
고
신
설
감천항바이
텍파고관측
부표
N
35° 02′ 36.93″
E 129° 00′ 18.89″ Fl Y 4s
-
황원통
형
2013.
7.19
해양기상
자료수집
야간시인
확보를위해
등화설치(2마일)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
이(m)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
부
비
고
변경전
추자항
제4호등부표
N 33° 57′ 41.5″
E 126° 18′ 40.7″
Fl(2)
R6s
4
홍
망대형
2013.
7.19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8
변경전
추자항
제5호등부표
N
33° 57′ 34.4″
E 126° 18′ 15.5″
FlG6s
4
녹
망대형
2013.
7.19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9
변경전
하효항남
방파제등대
N
33° 14′ 49.14″
E 126° 36′ 22.21″
Fl(2)
G6s
19
8
백원형
콘크리
트조
(12)
2013.
7.19
항해
원조용
영구/
좌표수정
좌
표
수
정
변경후
N
33° 14′ 49.18″
E 126° 37′ 22.3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하여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5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복 구        설치기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m) 거리      ․           목적 및      비 고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부산항신항 N 35°04′39.4″ F G 106 24 백 사각 2013. 항행 영구/ 기능정지
 도등(전등) E 128°46′04.0″          철탑조 101 7.19. 원조 이동없음 (2013.7.3.)
 부산항신항 N 35°05′46.2″ F G 195 24 백 사각 2013. 항행 영구/ 기능정지
 도등(후등) E 128°20′33.6″          철탑조 101 7.19. 원조 이동없음 (2013.7.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고
 변경 전               N 37-29-03.5
        연평어장A호부표 NE 125-22-30.5
                       37-28-50.0
 변경 후               E 125-22-52.5
 변경 전               N 37-30-25.5
        연평어장B호부표 NE 125-24-56.0
                       37-30-10.2 황망대형 2013. 어로한계선 영구
                                        7.18   표시 /이동 없음
 변경 후               E 125-24-52.5
 변경 전               N 37-31-15.0
        연평어장C호부표 NE 125-27-18.6
                       37-31-21.0
 변경 후               E 125-27-18.5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비안도동방등표 외 2개소에 특수신호표지(AIS AtoN : Automatic
Identification Aids to Navigation)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06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6호선
                                                    (도계~횡성)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시점 :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38-7
                   종점 :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27-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시점 :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38-7
                   종점 :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27-3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9호(2001.3.7), 제2008-166호
(2008.7.29) 및 제2011-245호(2011.10.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1
공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추가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