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순창073       NI52-1-19-073   준보전산지

                순창074       NI52-1-19-074   준보전산지

                순창081       NI52-1-19-081   준보전산지

                순창082       NI52-1-19-082   준보전산지

                순창083       NI52-1-19-083   준보전산지

                순창084       NI52-1-19-084   준보전산지

                순창091       NI52-1-19-091   준보전산지

                순창092       NI52-1-19-092   준보전산지

                순창093       NI52-1-19-093   준보전산지

                순창094       NI52-1-19-094   준보전산지

                독산002       NI52-1-26-002   준보전산지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산지

                독산004       NI52-1-26-004   준보전산지

                독산012       NI52-1-26-012   준보전산지

                독산013       NI52-1-26-013   준보전산지

                독산014       NI52-1-26-014   준보전산지

                독산015       NI52-1-26-015   준보전산지

                독산022       NI52-1-26-022   준보전산지

                독산023       NI52-1-26-023   준보전산지

                독산024       NI52-1-26-024   준보전산지

                독산033       NI52-1-26-033   준보전산지

                독산043       NI52-1-26-043   준보전산지

                독산044       NI52-1-26-044   준보전산지


                             113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독산053        NI52-1-26-053    준보전산지

                  독산054        NI52-1-26-054    준보전산지

            해남군   해남075        NI52-5-15-075    준보전산지

                  언양033        NI52-2-13-033    준보전산지

                  언양043        NI52-2-13-043    준보전산지

                  울산010        NI52-2-14-010    준보전산지

                  울산011        NI52-2-14-011    준보전산지

                  울산022        NI52-2-14-022    준보전산지

                  울산023        NI52-2-14-023    준보전산지

                  울산024        NI52-2-14-024    준보전산지

                  울산025        NI52-2-14-025    준보전산지
            경주시
                  울산028        NI52-2-14-028    준보전산지

                  울산037        NI52-2-14-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울산038        NI52-2-14-038    준보전산지

                  경주016        NI52-2-6-016     준보전산지

                  경주083        NI52-2-6-083     준보전산지

                  불국사001       NI52-2-7-001     준보전산지

                  불국사012       NI52-2-7-012     준보전산지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산지

                  대구004        NI52-2-4-004     준보전산지

                  구미097        NJ52-14-24-097   준보전산지
            칠곡군
                  군위081        NJ52-14-25-081   준보전산지

                  군위082        NJ52-14-25-082   준보전산지


                                114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화016       NJ52-9-9-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언양085       NI52-2-13-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97       NI52-2-13-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10       NJ52-9-13-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16       NJ52-9-13-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17       NJ52-9-13-01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0       NJ52-9-13-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7       NJ52-9-13-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9       NJ52-9-13-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49       NJ52-9-13-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60       NJ52-9-13-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70       NJ52-9-13-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01       NJ52-9-14-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02       NJ52-9-14-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15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두012       NJ52-9-14-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13       NJ52-9-14-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21       NJ52-9-14-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22       NJ52-9-14-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31       NJ52-9-14-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32       NJ52-9-14-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61       NJ52-9-14-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62       NJ52-9-14-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08       NJ52-9-6-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09       NJ52-9-6-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17       NJ52-9-6-01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19       NJ52-9-6-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20       NJ52-9-6-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6       NJ52-9-6-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8       NJ52-9-6-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9       NJ52-9-6-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0       NJ52-9-6-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5       NJ52-9-6-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9       NJ52-9-6-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16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54       NJ52-9-6-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55       NJ52-9-6-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56       NJ52-9-6-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3       NJ52-9-6-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6       NJ52-9-6-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9       NJ52-9-6-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2       NJ52-9-6-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3       NJ52-9-6-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4       NJ52-9-6-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6       NJ52-9-6-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7       NJ52-9-6-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8       NJ52-9-6-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9       NJ52-9-6-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0       NJ52-9-6-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2       NJ52-9-6-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3       NJ52-9-6-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4       NJ52-9-6-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17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6       NJ52-9-6-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7       NJ52-9-6-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0       NJ52-9-6-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4       NJ52-9-6-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7       NJ52-9-6-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8       NJ52-9-6-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9       NJ52-9-6-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100       NJ52-9-6-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14       NJ52-9-7-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23       NJ52-9-7-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24       NJ52-9-7-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32       NJ52-9-7-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33       NJ52-9-7-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34       NJ52-9-7-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35       NJ52-9-7-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41       NJ52-9-7-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42       NJ52-9-7-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18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춘천043       NJ52-9-7-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44       NJ52-9-7-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45       NJ52-9-7-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51       NJ52-9-7-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52       NJ52-9-7-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53       NJ52-9-7-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61       NJ52-9-7-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광주시   수원029       NJ52-9-19-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30       NJ52-9-19-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39       NJ52-9-19-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40       NJ52-9-19-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47       NJ52-9-19-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48       NJ52-9-19-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49       NJ52-9-19-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0       NJ52-9-19-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7       NJ52-9-19-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8       NJ52-9-19-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9       NJ52-9-19-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0       NJ52-9-19-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1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수원066       NJ52-9-19-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7       NJ52-9-19-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8       NJ52-9-19-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9       NJ52-9-19-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15       NJ52-9-20-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16       NJ52-9-20-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21       NJ52-9-20-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24       NJ52-9-20-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25       NJ52-9-20-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31       NJ52-9-20-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32       NJ52-9-20-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33       NJ52-9-20-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1       NJ52-9-20-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2       NJ52-9-20-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3       NJ52-9-20-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1       NJ52-9-20-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2       NJ52-9-20-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3       NJ52-9-20-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4       NJ52-9-20-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6       NJ52-9-20-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8       NJ52-9-20-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1       NJ52-9-20-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20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이천062       NJ52-9-20-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4       NJ52-9-20-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6       NJ52-9-20-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7       NJ52-9-20-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3       NJ52-9-20-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4       NJ52-9-20-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5       NJ52-9-20-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83       NJ52-9-20-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85       NJ52-9-20-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김포시    김포023       NJ52-9-10-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09       NJ52-9-12-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주시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50       NJ52-9-4-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4       NJ52-9-5-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포천072       NJ52-9-5-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75       NJ52-9-5-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85       NJ52-9-5-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21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여주군   이천050       NJ52-9-20-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철원061       NJ52-5-26-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철원072       NJ52-5-26-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천군   철원082       NJ52-5-26-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철원084       NJ52-5-26-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1       NJ52-9-20-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인036       NJ52-9-26-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32       NJ52-9-27-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인시   안성033       NJ52-9-27-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34       NJ52-9-27-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35       NJ52-9-27-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43       NJ52-9-27-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044       NJ52-9-27-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10       NJ52-9-4-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19       NJ52-9-4-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문산065       NJ52-9-4-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6       NJ52-9-4-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갈말096       NJ52-5-27-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17       NJ52-9-5-01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47       NJ52-9-5-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7       NJ52-9-5-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8       NJ52-9-5-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69       NJ52-9-5-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70       NJ52-9-5-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22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포천076       NJ52-9-5-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80       NJ52-9-5-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85       NJ52-9-5-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86       NJ52-9-5-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87       NJ52-9-5-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0       NJ52-9-5-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7       NJ52-9-5-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8       NJ52-9-5-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22       NJ52-9-6-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대부018       NJ52-9-24-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대부030       NJ52-9-24-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화성시   남양018       NJ52-9-25-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026       NJ52-9-25-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038       NJ52-9-25-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048       NJ52-9-25-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양군   속초054       NJ52-6-25-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원주005       NJ52-10-15-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횡성군
                  원주016       NJ52-10-15-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23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091       NJ52-13-10-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고남065       NJ52-13-16-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고남081       NJ52-13-16-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01       NJ52-13-17-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03       NJ52-13-17-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12       NJ52-13-17-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13       NJ52-13-17-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15       NJ52-13-17-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1       NJ52-13-17-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5       NJ52-13-17-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26       NJ52-13-17-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2       NJ52-13-17-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3       NJ52-13-17-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4       NJ52-13-17-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7       NJ52-13-17-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39       NJ52-13-17-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41       NJ52-13-17-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44       NJ52-13-17-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45       NJ52-13-17-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62       NJ52-13-17-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76       NJ52-13-17-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24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보령077       NJ52-13-17-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88       NJ52-13-17-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4       NJ52-13-17-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5       NJ52-13-17-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6       NJ52-13-17-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7       NJ52-13-17-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098       NJ52-13-17-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03       NJ52-13-24-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05       NJ52-13-24-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06       NJ52-13-24-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07       NJ52-13-24-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08       NJ52-13-24-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09       NJ52-13-24-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13       NJ52-13-24-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14       NJ52-13-24-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16       NJ52-13-24-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18       NJ52-13-24-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24       NJ52-13-24-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025       NJ52-13-24-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신온100       NJ52-13-9-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25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예산009       NJ52-13-11-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의001       NJ52-13-12-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049       NJ52-13-4-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050       NJ52-13-4-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057       NJ52-13-4-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058       NJ52-13-4-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059       NJ52-13-4-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068       NJ52-13-4-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아산시   아산086       NJ52-13-4-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41       NJ52-13-5-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42       NJ52-13-5-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43       NJ52-13-5-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44       NJ52-13-5-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51       NJ52-13-5-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52       NJ52-13-5-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53       NJ52-13-5-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택054       NJ52-13-5-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라북도             갈담015       NI52-1-12-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완주군   전주040       NI52-1-5-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주050       NI52-1-5-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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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정비’ 예시]
 • 「민사조정법」

             현      행                        정     비    안

第18條(代表當事者)                      제18조(대표당사자)
④代表當事者는 이를 選任한 當事者를 위하여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調停條項案의 受諾, 調停申請의 취하, 第30條          위하여 각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관계되는 행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위 또는 代理人의 選任을 제외하고는 各自 調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停節次에 관한 一切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
                                      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2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시 폐지된 무보직 기간에 따른 당연퇴직제도를 재도입 하고, 재
 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신설하며,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
 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괴리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인사
 관계 법령의 통일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등 2007년 5월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래 그간 나타난 외
 무공무원 관련 인사제도 및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 개념에 ‘강등’ 추가
  「국가공무원법」개정(2008. 12. 31.)으로 임용 개념에 새로 도입된 ‘강등’을 인사법령의 통일성
  차원에서 「외무공무원법」에도 도입하는 것임.
 나.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 가능 근거 신설
  1) 현행 「외무공무원법」에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참사관급 미만 직위에 대한 신
   규채용시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 가능 규정이 없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일
   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1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불합
   리한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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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함(「국가공무원법」제29조제1항 단서와 유사
   한 내용).
 다.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 폐지
  1)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
   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국
   적변경·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헌재 판례)를 재외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
   약하는 측면이 있음.
  2) 재외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및 외국영주권 취득·보유를 현행 대로 계속 금지하
   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제도는 폐지함.
 라. 재외근무시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
  1)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시 본인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실의료비, 의료
   보험료, 전지·귀국치료를 위한 항공료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규정한「재외공무원 의
   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황임(법제처 지적사항).
  2)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당연퇴직 제도 개선
  1)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와 괴리되어 있음.
   한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보직 기간에 따른 당연퇴직 제도를 과거 운영했으나, 외
   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폐지되어 인사운영상에 애로가 발생함.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에 적용할 경우에는 「국
   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토록 함.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
   는 무보직 기간이 1년(가등급의 경우) 또는 1년 6개월(나등급의 경우) 경과시 당연퇴직토록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무보직 기간 2년 경과시 시행하는 수시적격심사”는 고위외무
   공무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바. 외무공무원법 준용 대상 재외공무원 범위에 지방공무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2009년 12월말까지 해체하고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직무파견키로 결정함(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간 기합의)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일부 조항(임
  무, 대외직명, 결격사유, 복무, 실비변상, 재해보상 등)의 준용 대상이 되는 재외공무원의 범위
  에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사.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명칭 변경
  현 “업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재외공관내 행정지원인력의 명칭을「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
  약」상 명칭인 “행정직원”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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