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000-00-자료제출-00-일련번호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고자) : (상호) ××××××××× (성명) ×××××
             (납세자 상호 대표)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란) :
제출요구자료

 □ 견품 또는 견품 카달로그, 견품사진
 □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
 □ 구매계약서(Contract of Sale) 또는 약정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신용장 또는 D/A 계약서 사본
 □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의 지급여부 확인
   을 위한 관련 계약서(해당물품에 한함)
 □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체적으로 명기)

요구사유

오류예상유형 :
신고내역 :
검토사항 :
 ※검토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세액보정신청(가산세 면제, 가산금
  부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3조제2항 및 제2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yyyy-mm-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정 또는 수정신고한 수입신고건의 자료
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인으로 지정되거나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 부서: ○○세관 ○○○과
                        담 당 과 장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9 FAX : 999-999-9999
                        주      소:
                              10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중 상단의 “* 요구하지 않은 경우 생략”를 삭제하고, 하단의 “비고 : 당해 건의 상
기 심사내용에 한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세액누
락 사항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경정 통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를 “비
고 : 이 통지서는 당해 건의 상기 심사내용에 한정된 보정심사결과 통지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정심사결과통지서
       통지번호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납세      성명(대표자)
 의무자     상호(법인명)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일
    심 사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심 사 내 용        예) 품목분류, 로얄티, 운임 등
       보정심사 결과     이상 없음



  위와 같이 보정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비고 : 이 통지서는 당해 건의 상기 심사내용에 한정된 보정심사결과 통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08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중 하단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이 한다.
   통지번호
   담당부서 ○○세관○○과                      보 정(신 청) 통 지 서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화)
 1. 수입신고(납세신고)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품       명                            수 량
 2. 보정 전
      과세표준        품목분류번호(세율)     세 관       세
                                           세
                                           세
                                 액      계
 3. 보정 후
      과세표준        품목분류번호(세율)     세 관 세세
                                           세
                                 액      계
 4. 증감내역
      관 세           세         세        세             세액합계
5. 사유
보정유형            예) C:품목분류 오류, R:로얄티 누락, F:운임누락
   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신고납부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보정신청할 것을 통보하오니 기한내 보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 보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09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앞면)
                       조기경정 신청서

        상호(법인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신                                  (사업자등록번호)
 청      성명(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인
        주    소                       전화번호
      통 지 번 호                        통 지 일         20 . .
      통 지 세 관                        통지받은날         20 . .


과세전 통지 및 조기경정 신청내용                         (단위 : 원)
   구분       관세     부가세       세목을         세목을        가산세      합계
                             기재           기재
  통지받은 내용
     신청 내용


 ※ 수입신고서별·세종별 통지세액 내역과 조기경정 신청내역을 별도 첨부
  위 통지 내용 중 조기경정 신청세액에 대하여 「관세법」제118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
 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경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ㅇ ㅇ 세관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0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뒷면)                                     (단위 : 원)
 구분    수입신   내역   관세   부가세       세목을    세목을 가산세          합계
       고번호                       기 재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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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1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우섭 1938.11.24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54 1979.11.16 외국국적취득
  이성 1984.10.26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50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2-82호(2012.3.14)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
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나. 사업의 개요
    1) 진입 및 공사용도로 (변경없음)
      ◦ 진 입 도 로 : 4.24㎞
      ◦ 공사용도로 : 8.09㎞
    2) 가설비 (변경없음)
      ◦ 가설건물,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혼합설비 등 1식
    3) 유수전환시설 (변경없음)
      ◦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 + 전면가물막이 방식
      ◦ 가 배 수 터 널:직경 8.5 m × 1련
      ◦ 가물막이 마루고:상류 EL. 76.6m, 하류 51.0m
    4) 본 댐 (변경없음)
      ◦ 댐 높 이 : 83.5m
      ◦ 댐 길 이 : 690m
    5) 이설도로 (변경없음)
      ◦ 총 연 장 : 25.7km
         - 국 도 : 8.6km
         - 지 방 도 : 1.1km
         - 군도이하 : 16.0km
    6) 이주단지
      ◦ 면 적 : (당 초) 58,876㎡
                 (변 경) 31,556㎡ (포천시)
                                     114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나. 면 적 : (당 초) 16,193,414㎡
            (변 경) 16,164,87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4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 업 비 : (당 초) 12,041억원
                   (변 경) 12,712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 031-830-425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변경)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변경 없음)
□ 한탄강홍수조절댐 연천군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가)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연천군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속
    에서 생활기반을 마련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 면적 : A=23,277㎡
    - 주거용지, 공동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일원
   나. 면 적 : 23,277㎡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 ~ 2012년 4월
6. 재원조달계획
   가. 사 업 비 : 39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115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
   031-830-425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도 로                 단지내 도로,          연천군     연천군
                           B=8, L=419m
      주차장                  주차장 : 526㎡       연천군     연천군
       녹 지               완충녹지 : 1,109㎡      연천군     연천군
                         경관녹지 : 2,250㎡
       공 원                소공원 : 3,820㎡      연천군     연천군
      공공공지                공공공지 : 736㎡       연천군     연천군
                         (마을회관예정부지)
                     상수도(내충격수도관(D75mm))
     상․하수도          오수관거(이중벽PVC관(D300mm))   연천군     연천군
                      우수관거(흄관, 우수맨홀 등)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30㎥/일)       연천군     연천군
       구 거              U형 측구, U형 플륨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9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살리기 34공구(예천1․상주3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34공구(예천1․상주3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후변화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 개 요 : 하도정비, 하천환경정비 조성
    ․ 하도정비(L=11.36km)      ․ 배수문 1식
    ․ 하천환경정비(L=2.1km)      ․ 양수장 정비(2개소)
    ․ 교량보호공(2개소)           ․ 부대공 1식
    ․ 자전거도로(11.452km)
                              116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 우안 : 경북 상주시 도남동 ~ 경북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2. 10. ~ 2012. 2. 11.(2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만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상주시 및 예천군에서 열람가능
8.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0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살리기 39공구(안동3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39공구(안동3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7.98km(1,572천㎥)
    - 교량보호공 (단호교 교각 7기)
    - 다기능하천실험장 취입보 설치 1식
    - 38공구접속부 준설 1식
                              11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분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변경 울산신항 N 35° 26′ 34.0″                                  '12.5.22
                                                                ~
현황 전 현대오일 E 129° 22′ 17.9″ Fl(2)Y6s - 6 황망대형 '12. 공사용 준공 시 까지
변경 변경 제A호 N 35° 26′ 37.4″                        5.22.    ('13.5.예정)
    후 등부표 E 129° 22′ 15.1″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호
  하천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계
획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초평수위관측소 등 5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초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
    소를 신설하여 유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5개소
3. 사업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금곡교 등 5개소
4.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2. 2. 20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세목조서
   관측 관측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명 종별                               (㎡)         (㎡) 성명 주소 비고
                충청북도 진천군   849 천 168,492 21             국 국토해양부
   초평 수위 충청북도 진천군초평면  용정리  850    도    2,619         3
             초평면 용정리 금곡교                             1 도지사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160-1 제 215               26  국 국토해양부
                 유성구
   대덕 수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977-1   도     552          2
                 봉산동 신구교                             1 시장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부여군 37-5 전 614                 24  국 기획재정부
   송학 수위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송학리
              남면 송학리 송학교                             1 군수 부여군
                                 140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충청남도 논산시 937-2 도 119                  5     국 국토해양부
         광석면 득윤리
 석성 수위 충청남도         940-5 도 1,054            41
             부여군                              1    군수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석성천교
        충청북도 영동군 867-69 제 4,791              26     국 국토해양부
         영동읍 계산리
 계산 수위 충청북도  영동군                              1    군수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영동제2교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450               선박용 동관 20 K 경납땜 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428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리프트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427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리프트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424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나사 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59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58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4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안좌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서엽
      방송구역          안좌면, 팔금면       허가유효기간  2009. 6.16. ~ 2012. 6.15.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0,000원
                               141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 양수장 취수시설개량공사 3개소
    - 자전거도로 5.52km (세월교 2개소)
    - 군도7호 포장공사 3.29km (절삭 후 덧씌우기공사)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아리
  나. 우안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0. 4. 22. ~ 2012. 3. 30.(23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만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안동시청에서 열람가능
8.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1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살리기 40공구(안동4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0공구(안동4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 6.48km(1,583천㎥)
    - 저수호안공 : 8.91km
                                118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 양수장보강공 : 2개소
    - 하상 보호공 : 1개소
    - 배수시설물공 : 12개소
    - 교량 보호공 : 4개소
    - 조경공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40-1공구
    - 좌안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 우안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나. 40-2공구
    - 좌안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 우안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0. 7. 5. ~ 2012. 3. 31.(21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만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안동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2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안동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가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
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안동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
                             119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통수 기능 개선 및 가뭄 등 물 문제 해결, 하천 생태경관의 친환경적인 복원
  - 개요 : 하도정비(준설) L=9.06km, 보설치 2개소(안동보, 수하보)
            하천환경정비 안동3지구 L=1.84km, 수하지구 L=1.11km
            계평지구 L=0.7km, 자전거도로 L=7.85km, 완경사제방 L=6.14km
            제방보축 L=0.8k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 안동시 옥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1. 2. 18. ~ 2012. 3. 28.(14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안동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2호
                                토지세목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39호(2011.08.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
경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인포-보은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 시업기간 : 2010년 1월 7일~2019년 11월 15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120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외불목
130
전
351
130-7
1
완도군군외면
불목리33
문기홍
　
　
　
2
군외불목
130-1
전
918
130-8
18
완도군군외면
불목리327
문천순
　
　
　
3
군외불목산128-1
임
6,370
산128-3
204
완도군군외면
불목리21
위극량
　
　
　
4
군외불목
732-2
도
148
732-5
44
대전유성구
월드컵대로51번길
53-48
현기태
　
　
　
5
군외황진
252-2
대
64
252-2
64
완도군군외면
황진리252
김석봉
　
　
　
6
군외원동
293
임
5,211
293-4
95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4
김병련
　
　
　
　
　
　
　
　
　
95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9
김동호
　
　
　
　
　
　
　
　
　
95
X
1/4
완도군완도읍
원동리내달도201
김유성
　
　
　
　
　
　
　
　
　
95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558
김채구
　
　
　
7
군외원동
293
임
5,211
293-5
742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4
김병련
　
　
　
　
　
　
　
　
　
742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9
김동호
　
　
　
　
　
　
　
　
　
742
X 1/4
완도군완도읍
원동리내달도201
김유성
　
　
　
　
　
　
　
　
　
742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558
김채구
　
　
　
8
군외원동
293-1
임
74
293-1
74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4
김병련
　
　
　
　
　
　
　
　
　
75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9
김동호
　
　
　
　
　
　
　
　
　
76
X
1/4
완도군완도읍
원동리내달도201
김유성
　
　
　
　
　
　
　
　
　
77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558
김채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7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96호(2002.12.24) 및
고시제
2011-144호(2011.07.05), 고시제2012-86(2012.03.15)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군외-남창도로
확․포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
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5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조서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37
9
군외원동
293
임
5,211
293-3
13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4
김병련
　
　
　
　
　
　
　
　
　
13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419
김동호
　
　
　
　
　
　
　
　
　
13
X
1/4
완도군완도읍
원동리내달도201
김유성
　
　
　
　
　
　
　
　
　
13
X
1/4
완도군완도읍
대야리558
김채구
　
　
　
10
군외원동
429
전
1,809
429-2
496
완도군군외면
청해진로111번길42
강희석
군외면
원동리
73-2
문규봉
가압
류
11
군외원동
590
구
502
590-3
43
완도군군외면
원동리내달도216
김성주완
　
　
　
12
군외원동
산5
임
496
산5-1
15
　
제문명
　
　
미등
기
13
군외원동
51-3
도
13
51-4
5
완도군군외면
원동리77-4
군외
청년회
해남세무
소(세원관
리과-5335)
국
압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8호
보운영․유지관리위수탁계약체결
하천법시행령제106조규정에의거보운영․유지관리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2. 수탁시설: 영산강구간내승촌보, 죽산보
3. 수탁업무
- 보, 운영및유지․보수계획수립․시행
- 문화관, 어도, 공도교, 보관리동유지관리
- 수탁시설의재산관리
- 보상하류영향구간하도변화모니터링
- 보영향구역내저수로구간의부유물수거․운반․처리
- 보운영과관련된경보시스템관리․운영
- 기타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보운영․관리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업무
4. 수탁기간: 2012.5.21 ～2012.12.31
- 다만, 차기년도계약전까지한국수자원공사에서보운영․유지관리
5. 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유지관리하는시설의내역․도면등관계서류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
국(063-850-9341～6) 및한국수자원공사(062-600-2130～3)에비치되어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토지세목조서(당초)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울특별시강남
   산31-1    임                       구역삼동712-3
                21,757.0 1 최재학 개나리아파트34
                                      동1108호
                             부안임씨              농업협 서울 중구
   산35-1    임    6,281.0 1 전서공파 탄부면고승리263 동조합 충정     로1가75 근저당
                             고승종증              중앙회
   348-1    전     288.0 1 김수흔           297
    349     전     605.0 1 김수일           299
   350-1    답     991.0 1 김수일           299
   56-1     답      38.0 1 안광원           162
   57-3     답      84.0 1 안효원        보은금굴206               미등기
                                  대전광역시중구선화
   34-2     답    2,148.0 1 이명화       동151-1현
                                  대아파트103호802호
                                   경기도부천시원
   28-2     답    2,174.0 1/3 안종명 비구심곡동95-3
                                   신흥연립시-105
                                   경기도부천시소
                         1/3 안종일 사구심곡본동617-11
                                   롯데아파트1-904
                                   경상북도김천시
                                   신음동1307김천
                         1/3 안종호 주공해돋이타운102-
                                        605
                      토지세목조서(당초)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470-5   답   584.0 1 안옥수 대전직할시중구
                              문화동395-7
    172    답  2,132.0 1 안종훈     215
   176-1   답                 충청북도보은군 농업협동 서울중 구충정 근저당
               882.0 1 전용구 보은읍금굴리111-2 조합중앙회 로1가75
                      토지세목조서(당초)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10-1   천     3.0 1 안종건 보은금굴206-3                    미등기
                             121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토지세목조서(당초)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242-3   과      15.0 1 권길훈            276-3
    산36-1    임    2,545.0 1 황경희                                     미등
                                                                     기
                                                        보은신   보은
                                             충청북도보은군 용협동 군보은읍삼산 근저
        324-5   전           7.0 1 정민영 보은읍교사리201-2
                                                         조합 리139-10 당
                                            대전시서구월평동
산19-3 산19-3 임 임 16.0 547.0 1/2 장성훈 301누리아파트114-706
                                  1/2 장영철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49
       산37-7    임          255.0 1 안종찬     서울성동하왕십리999-
                                                 212
        225-5   답          804.0 1 유홍종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
                                              우진리345-6
                                                        수한농 보은군수 근저
       301-16   답          235.0 1 황중하          353-2   업협동 한면 후평 당
                                                         조합 리53-1
                                                        수한농 보은 군수 근저
       301-17   답           2.0 1 황중하           343-2   업협동 한면 후평 당
                                                         조합 리53-1
산16-11 산16-11 임 임 3,132.0 873.0 1/4 박상호 서울시노원구월
                                              계동165-24
                                      밀양박씨
                                  3/4 복사공파   충청북도보은군
                                      국당공보 산외면문암리263
                                       은종중
산16-12 산16-12 임 임 7.0 271.0 1/4 박상호 서울시노원구월   계동165-24
                                      밀양박씨
                                  3/4 복사공파   충청북도보은군
                                      국당공보 산외면문암리263
                                       은종중
       산16-13   임           5.0 1/4 박상호 서울시노원구월
                                              계동165-24
                                      밀양박씨
                                  3/4 복사공파   충청북도보은군
                                      국당공보 산외면문암리263
                                       은종중
       산13-2    임         1,306.0 1/6 주재오 괴산증평남하729                 미등
                                                                     기
                                  1/6 주찬종 괴산증평남하810
                                  1/6 주영호 괴산증평남하815
                                  1/6 주형종      272-11
                                  1/6 주창부      272-11
                                  1/6 주재동 괴산증평남하807
       산12-2    임         8,683.0 1/7 박세용     내북도원80
                                  1/7 박종대     산외문암191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