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0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우정 A-1BL)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김현준
사장 이한준
다.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25,410.00㎡
좌동
다. 대지면적(㎡)
25,410.00㎡
좌동
라. 연 면 적(㎡)
74,484.40㎡
72,378.12㎡
마.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538세대,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188,813,057천원
(주택도시기금 
29,590,000천원)
271,233,426천원
(주택도시기금 
29,590,00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04.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11.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고시제2024-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2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
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2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변경없음)
  가)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연장 : 546m
◦시설부지 면적 : 16,464㎡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착수예정일 : 2022. 04. 18.(변경없음)
◦준공예정일 : 기정) 2024. 12. 31. → 변경) 2025. 06. 30.
※ 행정절차 이행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없음)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후문도로(중로1-2) 확장공사
◦연장 : 546m
◦시설부지 면적 : 16,4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착수예정일 : 2022. 04. 18.(변경없음)
◦준공예정일 : 기정) 2024. 12. 31. → 변경) 2025. 06. 30.
     ※ 행정절차 이행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6)에 비치
[붙 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1
유성구갑동
4-8
도
42,593
55
국(국가보훈부)
-
　
2
유성구갑동
1-2
도
1,208
20
국(국가보훈부)
-
　
3
유성구갑동
5-7
대
2,872
39
국(국가보훈부)
-
　
4
유성구갑동
5-6
묘
24,164
5,671
국(국가보훈부)
-
　
5
유성구갑동
5-14
묘
3,147
649
국(국가보훈부)
-
　
6
유성구갑동
산1-25
임
252,267
518
국(국가보훈부)
-
　
7
유성구갑동
1
묘
2,311
1,479
국(국가보훈부)
-
8
유성구갑동
1-12
도
6,686
6,432
국(국가보훈부)
-
9
유성구갑동
산1
임
1,170,371
1,601
국(국가보훈부)
-
합
계
1,505,619
16,46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76호
　“광양항 한구미물양장 내 해양폐기물 공공집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광양항 내 재활용 집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해양폐기물에 대한 
분류·집하 및 공급체계를 구축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306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공공집하장(건축면적 240㎡) 건축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9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진 건물지원사업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한진 건물지원사업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 한진 건물지원사업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26 / 424.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주식화사 힌진 대표이사 노삼석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남대문로 2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자체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태양광발전설비 98.28KW
· 태양광모듈 630Wp × 156EA(옥외용 인버터 50KW × 2EA) 
· 태양광 구조물 및 전력케이블 설치 전기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11. ∼ 2025.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40,600,000원(금일억사천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주식화사 한진 
60%, 한국에너지공단 4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주식화사 한진(☏
02-728-5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동 
3243-26
창고용지
13,762
424.84
인천광역시 중
구 운서동 
3170-3
인천국제
공항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9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해양환경공단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8길 28번지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군산)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1-21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나. 규모 : 사무실 증축(78.12㎡), 폰드실 증축(158.33㎡), 저장탱크 기존 3기 교체 및 신설 1기, 
조경공사 1식(추가)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총사업비: 2,724백만원(부가세 포함)
◉기상청공고제2024-166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ㆍ인프라 확보를 통
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
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에도 검정증인을 표시하도록 하며, 인증제도 정비 대상에 따른 국가통
합인증마크(KC)를 제외하고, 기관 소관 법령 간 수수료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진 자료제공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을 충족한 검정증인 부착 대상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까지 포함(안 제3조제5항)
나.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3제4항)
다. 관측장비 검정항목 확대(안 별표1)
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검정증인 삭제(안 별표2)
마. 자료제공 수수료 중 전산처리자료 수수료 인하(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 02-2181-0765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통합입법
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고시제2024-6호
　「하천법」 제33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에 의거한 하천점
용 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하천점용 허가(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반변천 정비공사)
하천의 명칭
반변천(임하호) / 지방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청송군
성  명 : 청송군수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건설새마을 하천팀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진보면 이촌리 반변천 정비공사
- 도로 사면정비를 통해 주민 및 차량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
사업개요 : 구조물공
- 옹벽블록(1000×750×500) H=1.7m,  L=46.0m, 천단 포장
(T=20㎝) 
B=1.0~2.0m, 
L=46.0m 
가드레일(W3000×H850) 
L=46.0m, 델리네이터(가드레일용) 12EA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68, 568-1(유)
면  적 : 106.6㎡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4. 12. 24.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9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박○진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오○식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이하 생략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이하 생략                      * 품질관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 27.(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215호
　관보 제18342(2014.09.04.)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4-2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국적상실원
인
혀영광
1987. ＊＊.＊＊
F
미국
충청북도 제
천시
＊＊＊＊＊
2014.02.26
.
외국국적취
득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국적상실
원인
혀영광 
1987. ＊＊.＊＊
M
미국
충청북도 제
천시
＊＊＊＊＊
2014.02.26
.
외국국적
취득
비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희라
2006.**.**
여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12.04
◉총리령 제200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2)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시할 것
     가) 액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나) 고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또는 “제품의 1회 섭
       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이 경우 카페인 함량 분석이 어려운 품목은 사용한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
  량당 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별표 2 Ⅱ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
 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한다.
별표 2 Ⅱ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
   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
   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한다)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
   야 한다.

                             1
(예시) 당알코올(D-말티톨 10%, D-소비톨 4%),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4)타) 및 제3호다목4)자)의 위반사항란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
항”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
    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
    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제2조(고카페인 함유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알코올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식품등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
 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차. 특수영양식품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거. 농산가공식품류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
    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더. 알가공품류
  러. 유가공품류
  머. 수산가공식품류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
    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건강기능식품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3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
   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
  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
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
동식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5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주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박승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김종은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3.07.23
국적선택불이행
이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양은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1.14
외국국적취득
박병렬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5.09.06
외국국적취득
서은정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7.02.07
외국국적취득
최선옥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신수웅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6.01
외국국적취득
강명찬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강성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09
외국국적취득
고광현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1.09.06
외국국적취득
강신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7.22
외국국적취득
양현모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정대승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이민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윤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김제희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박준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1.02.01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애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양길임
1976.**.**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주시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포항지청공고 제2024-8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황명숙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주식회사                                                  인증 취소
                (경북 포항시       육성법       유지가 어렵다는
  에셀나무                                                (취소일로부터   '24.12.24.
                 북구 흥해읍       제18조      특별한 사유없이
(제2020-291호)                                             3년간
                 달전로 000)    제1항제4호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 제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리디탄
202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4.11.08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4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순번
총괄국
소속국
관서급
근무인원
휴무시간
시범운영 기간
1
서대구
대구비산동
6급
4
12:30~13:30
‘25. 3.31. ~ 6. 30.
2
안동
안동용상동
6급
4
12:00~13:00
‘25. 3. 4. ~ 6. 3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1.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eh0716@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200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 평가”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필요한”
을 “필요한 다음의”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소 총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활동 사항
         을 기재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3) 신청품목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4)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藥理活性: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없
        는 것과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1)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품목 중 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2) 수입품목(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명서
제4조제1항제6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필요한”을 각각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본문 중 “필요한”을 “필요한 다음의”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7)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필요한”을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로
한다.
      1) 제조소(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평면도
      2)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나)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배치도
      3) 제조소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제조용수 및 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
         한다)
      4)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제조ㆍ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5)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 1 -
6) 신청 한약재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료”를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 또는 현장 조사”를 “품질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수수료”로 한다.
  가. 제조판매품목: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사본. 다만, 적합판정
     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출가능일을 기재한 사
     유서를 우선 제출할 수 있다.
  나. 수입품목: 생산국의 정부기관 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
     으로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를”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
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품질검사 또는 현장 조
사”를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수수료”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소 총람
  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다. 적합판정 신청 의약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라. 적합판정 신청 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마. 그 밖에 지방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소 총람
  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다. 적합판정 신청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라. 적합판정 신청 원료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마. 그 밖에 지방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한약재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소(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평면도
  나.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1)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2)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배치도


                           - 2 -
다. 제조소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제조용수 및 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
       함한다)
  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제조ㆍ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마.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바. 적합판정 신청 한약재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사. 그 밖에 지방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형별로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의약
 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료
 2. 적합판정 신청 의약외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3. 적합판정 신청 의약외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8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
    는 경우
  2. 제조소의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마목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란 바목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등록자료 목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쪽번호
        1. 원료의약품의 제조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제조판매품목: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사본
          나. 수입품목: 생산국의 정부기관 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
 등록자료       (WHO)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목록
        2. 원료의약품의 성분ㆍ명칭과 제조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나. 제조방법, 포장, 용기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다.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및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라. 시험용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8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의 적합판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제조소 총람

적합판정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3. 적합판정 신청 의약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4. 적합판정 신청 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5. 그 밖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의 적합판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 총람

       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적합판정 3. 적합판정 신청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4. 적합판정 신청 원료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5. 그 밖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별지 제82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의 적합판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평면도

       2.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
        가.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나.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기계 배치도

적합판정 3. 제조소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제조용수, 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4.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제조ㆍ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5.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6. 적합판정 신청 한약재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7. 그 밖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별지 제82조의3서식 뒤쪽의 첨부서류의 적합판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 총람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적합판정 3. 적합판정 신청 의약외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4. 적합판정 신청 의약외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5. 그 밖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약품등
 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 별지 제4호


                                       - 4 -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또는 변
 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합판정 제출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을 포함한다)
 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2항ㆍ제3항,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2호의
 2서식 및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