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대지 내 공지 중 전면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차량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련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기준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공통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따른다.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물 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유, 초, 중, 유, 초, 중,   보행자
                          •위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고        고        동선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4,000) : 게재생략

                                              183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3년이내      1년이내
연번          사업장명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
                                                                  유죄횟수      체불액
 130    가구는내친구주식회사    주영필   610101-*******   경기파주시파주읍매바위길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31         대한건업     지성건   720715-*******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철강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32       유한회사청운     지영규   810325-*******   전북전주시완산구중산8길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33      (주)에덴에프앤비   채성준   720416-*******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34     (주)씨티엘네트웍스   천무진   671026-*******    충북청주시흥덕구월명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35         제일테크     천창구   600318-*******   전라북도군산시가도안2길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136        신영테크      최상오   610907-*******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화산로
 137       덕양산업       최순길   551025-*******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보곡1길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주）프레스비키즈학
 138                  최영석   730707-*******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원
 139       (주)테클러     최종민   6207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0      홍대교동짬뽕      최진숙   75052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1     티에스티（TST）    최진형   720924-*******         인천남동구청능대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2    주식회사라온이노텍     최춘호   710425-*******        경기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3        태경산업      태중규   570214-*******         부산부산진구성지곡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4      (주)삼성디엔디    하재문   551218-*******           대구서구와룡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5       (주)민화건설    한귀화   671112-*******         경상북도구미시봉곡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6     미웨이 주식회사     허수봉   660309-*******         서울구로구디지털로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7    세진하이테크주식회사    황용규   520318-*******        경남고성군영오면영산4길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148      주식회사석천      황종호   6602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회이상   2천만원 이상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시('19.4.30) 고용영향평가 대상,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 가능한 정보 등
 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그 외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역 일자리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09년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15조)
   지역일자리협의체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원회 등을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제23조)
   재정사업 중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84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가능한 정보(안 제25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마. 민감정보 처리(안 제43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7조의4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건강, 범
  죄경력)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2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9.4.30)에 따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
  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조, 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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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49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등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시 간
                                   엘타워 7층 그랜드홀
   2019. 6. 21(금)                                               14:00~16: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 주요내용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의 추진방향, 비전 및 목표, 추진 과제 등을 설명
 하고 전문가 토론 등 개최
4. 의견제출
ㅇ 제출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래 주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팩스 044-201-5569, deepnature@korea.kr)
ㅇ 제출기한 : ’19.6.24(월) 18:00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4. 수립 절차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마련(‘18.9)
ㅇ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안건 보완(‘18.9~)
ㅇ 공청회 개최(‘19.6)
ㅇ 관계부처 의견 조회(‘19.6)
ㅇ 국가스마트도시시위원회 심의 및 종합계획 수립(‘19.6)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관보 게시 및 관계기관 송부(‘19.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7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수입업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9, 1층, 2층 (삼성
                             시미*히사시
  (제583호)          국(주)                          동, 준성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8-1123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9-417호), 수지
   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3호),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6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2019.06.19.~2019.12.18.)
3.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8-1123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9-417호), 수지
   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3호),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6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2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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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8.(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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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30일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4.(목)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김*자                42-1996-30-0000688        645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8 형사보상
                   (2013재노104 계엄법위반)
청    구 인           망 김호민(1944. 2. 22.생)의 상속인 하순정 외3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3재노104 판결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으로 22,309,99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5. 31.
                        재판장    판    사     정 준 영
                               판    사     김 세 종
                               판    사     송 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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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안) 주요내용
1. 배경 및 법적 근거
 □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제시 필요
  ㅇ 범정부적 스마트도시의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
    마트도시 조성‧확산 도모
  * 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4조 법률명 변경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변경

 ※ (참고) 관계 법령 및 1‧2차 종합계획 수립 등 연혁
 ㅇ U-City 법 최초 제정(’08.3) 및 시행령 제정(’08.9)
 ㅇ 제1차 U-City 종합계획(’09~’13년) 수립(’09.11)
 ㅇ 제2차 U-City 종합계획(’14~’18년) 수립(’13.9)

2. 계획의 수립방향
□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환경변화 반영
 ㅇ 제2차 종합계획 성과를 연계하고,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도출

□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방향을 포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동력으

  로의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
 ㅇ 제1차 종합계획은 국내 스마트도시의 성장기반 마련, 제2차 종합계획은 인프라 및 서비스 확산

   위주의 전략을 제시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

3. 종합계획 주요 내용

□ 도시성장단계별 맞춤형 조성‧확산
 ㅇ 국가 시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및 성과 확산방안 등 효과적인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

  한 지자체 공모사업 개편 등

□ 스마트시티 기반 고도화
 ㅇ 도시 인증제, 기술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인증 지원 방안

   및 혁신인재 양성 등

□ 민간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ㅇ 과감한 규제 개선, 기업소통 채널인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및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등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해외 수출 활성화
 ㅇ 국제협력 추진 및 해외진출 추진전략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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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11. ~ 2019. 6.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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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가산금고
         01-95-1031-7           경기98 2010-10-             강원도 속초시     수취인불
 1   조용*              지서전송                      단양대강당동                        867,000    25,000   342,000
         102-2001-120           자821    22                 설악산로         명
                       (58회)
                      압류상태
         01-95-1131-7           경북87 2011-09-             경기도 화성시     수취인불
 2   강우*              가산금전                      북단양영업소                       1,650,000   50,000   600,000
         091-1001-120           아905    11                 경기동로         명
                      송 (51회)
                      압류상태                                  경상북도
         01-95-1231-7           서울06 2012-04- 1제천봉양장평(검               수취인불
 3   김준*              가산금전                                 포항시 남구            1,602,000   50,000   552,000
         040-5005-120           타637    05       문소)                    명
                      송 (47회)                              상공로222번길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01-95-1431-7           경북06 2014-07-                         수취인불
 4   김국*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경주시 천북면               1,446,000   50,000   396,000
         072-6003-120           도831    26                              명
                      송 (34회)                 부산방향 261.4km   천강로


                                                    90
제19519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33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9. 5. 1.자(우체국 폐국-서울성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성수동우체국                           서울성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성수동우체국                           서울성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7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기관이 신설(2019. 5. 3.)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3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실용화중개연구센터장
           부설실용화중개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133
제19519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133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33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 5. 1.자(우체국폐국-서울성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폐기)
-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서울성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성수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성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성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78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대학교기관이신설(2019. 5. 3.)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3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실용화중개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실용화중개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제19519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9-82호
                                관인폐기
 우리 대학교 소속 기관이 변경(2019. 5. 3.)됨에 따라 관인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제주대학교 총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5월 3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부설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연구마을사업단장인
           부설연구마을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9-130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1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5월 21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공동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인




                             134
제19519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134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연구마을사업단장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연구마을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82호
관인폐기
우리대학교소속기관이변경(2019. 5. 3.)됨에따라관인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제주대학교총장
□폐기연월일: 2019년5월3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9-130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따라2019년5월21일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5월21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공동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519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광양용강중학교공고제2019-40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용강중학교의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광양용강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30일
                                        광양용강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광양용강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정초등학교공고제2019-2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수정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수정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5월 31일

                      수정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인




                                  135
제19519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135
◉광양용강중학교공고제2019-40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4조및제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광양용강중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광양용강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30일
광양용강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광양용강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정초등학교공고제2019-28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따라수정초등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수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5월31일
수정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