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2922         음향 - 수로 및 항구 선박의 방사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3095          음향 ― 철도 차량에 의한 방사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3381           음향 ― 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362        음향 - 가속차량의 방사소음 측정 - 실용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3891       음향 - 지상에서 들리는 항공기 소음의 기술 절차         표준안
개정   KSIISO389-1     음향 - 청력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영점 - 제1부 :      표준안
                    순음과 귀에 얹는 이어폰에 대한 기준 등가역치 음압레벨
개정   KSIISO389-2     음향학 청력측정 기기의 보정을 위한 기준 영점- 제2부 :      표준안
                    순음과 삽입형 이어폰에 대한 기준 등가 문턱값 음압레벨
개정   KSIISO389-3     음향학 청력측정 기기의 보정을 위한 기준 영점- 제3부 :      표준안
                      순음과 골전도 가진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힘레벨
개정   KSIISO389-4     음향학 청력측정 기기의 보정을 위한 기준 영점- 제4부 :      표준안
                           협대역 마스킹 잡음에 대한 기준레벨
개정   KSIISO389-7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영점 - 제7부 :      표준안
                     자유음장 및 확산음장 청취조건에서의 가청 기분 역치
개정   KSIISO4869-2     음향 - 청각 보호구 제2부 : 청각 보호구 착용시 유효      표준안
                               A가중 음압레벨의 추정
개정   KSIISO4869-3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 품질검사를 위한 귀 덮개형     표준안
                            보호구 삽입손실의 단순 측정방법
개정   KSIISO4869-4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4부 : 음압레벨 종속형 음-전도 귀    표준안
                              덮개의 유효 음압레벨 측정
개정    KSIISO4870          음향 - 음성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표준안
개정    KSIISO4871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소음 방사치의 선언 및 검증       표준안
개정    KSIISO5128             음향 - 자동차 내부소음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5135     음향 - 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장치, 공기 단말 유니트,      표준안
                      댐퍼 및 밸브의 방사소음에 대한 음향파워레벨 측정
개정    KSIISO5136     음향-팬에 의해 덕트 내부로 방사되는 음향파워의 산정         표준안
                                -덕트 내 측정방법
개정    KSIISO532              음향 ― 라우드니스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6189    음향 ― 청력 보존 목적의 순음 공기 전도 역치 청음 실험       표준안
개정    KSIISO7029         음향 - 연령에 따른 청각역치의 통계적 분포          표준안
개정    KSIISO7188       음향 - 시내주행 조건에서 승용차 방사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7196       음향 - 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 특성         표준안
개정    KSIISO7235      음향-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기류소음 및 전압손실        표준안
                                   측정방법
개정   KSIISO7574-1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표준안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1부: 일반고려사항 및 정의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개정   KSIISO7574-2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2부: 개별기계의 표시치를       표준안
                                 구하기 위한 방법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개정   KSIISO7574-3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batch)의    표준안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방법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개정   KSIISO7574-4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의 로트에 대한       표준안
                                표시치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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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7917                 음향 - 브러시 톱의 방사소음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8201                   음향 ― 긴급 대피 청음 신호                      표준안
개정 KSIISO8253-1       음향 ― 청력 검사 방법 ― 제1부: 기본 순음 공기 및 표준안
                                  골전도 청력 역치 측정법
개정 KSIISO8253-3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3부 : 어음 청각검사                  표준안
개정 KSIISO8297 음향 - 음압레벨            추정을 위한 다중음원을 갖는 산업설비의 표준안
                             음향파워레벨 측정 - 실용측정방법
개정 KSIISO9614-1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방법-제1부: 표준안
                                     이산점에 의한 측정
개정 KSIISO9614-2          음향-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표준안
                             측정방법-제2부 스캐닝에 의한 측정
개정 KSIISOTR3352          음향학 - 음성 이해도에 대한 소음의 영향 평가                   표준안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영점 - 제5부 : 8
개정 KSIISOTR389-5 kHz에서 16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순음의 기준 등가 문턱 표준안
                                         음압레벨
개정    KSR5076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                       표준안
개정    KSX5425                 130mm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개정 KSX5428-1        90mm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7958 자속반전 / RAD) 표준안
개정    KSX5429      90mm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13262 / 15916 자속반전 / 표준안
                                          RAD)
개정    KSX5542       해상용 MF/HF/VHF대역 휩 안테나 - 전기적 특성, 기계적 표준안
                            특성, 내환경 특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KSXISO/IEC10089      정보 기술 - 130 ㎜ 되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개정 KSXISO/IEC10885 정보 기술 - 정보 교환용한번356쓰기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 표준안
개정 KSXISO/IEC11558 정보 기술 - 정보교환을          위한 자료압축의 적응 내장사건 - 표준안
                                       DCLZ알고리즘
                       정보 기술 - CCS 방식을 이용한 한 번 쓰기, 여러번
개정 KSXISO/IEC13403 읽기(WORM)형정보         교환용 300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정보 처리 - 2 주파수 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한 면 7,958
개정 KSXISO6596-2 ftprad, 1.9 tpmm (48 tpi) 데이터 교환용 130 mm (5.25 in) 표준안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2부 : 트랙 형식
                      정보 처리 - 데이터 저장 장치를 위한 자기 디스크 -
개정 KSXISO7298         트랙당 158 000 자속 변이, 210mm(8.3in) 외부 직경,          표준안
                                  100mm(3.9in) 내부 직경
개정 KSXISO8063-2 정보 처리 - IMFM 기록방식을         ftpi)
                                                  이용한 252 ftpmm(6,400 표준안
                    정보 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 방식을 이용한 각 면
개정 KSXISO8630-3 플렉시블  80트랙 13,262 ftprad 데이터 교환용 130 mm(5.25 in)
                            디스크 카트리지 -제3부 : 80 트랙에 대한 트랙 표준안
                                          형식 B
개정 KSXISOIEC11560 정보 기술 - 광자기 효과를기능성         이용한 한번 쓰기, 여러번 읽기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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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13481 정보 기술 - 데이터 교환용 130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개정 KSXISOIEC13842 정보 기술 - 정보 교환용 130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개정 KSXISOIEC14545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복사기 생산성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XISOIEC15895 정보 기술데이터     - 12.7 mm, 128 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표준안
                                        상호 교환 - DLT 3-XT 형식
   개정 KSXISOIEC15896 정보 기술 -데이터     12.7 mm, 208 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표준안
                                          상호 교환 - DLT 5형식
   개정 KSXISOIEC16382 정보 기술 -데이터     12.7 mm, 208 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표준안
                                          상호 교환 - DLT 6형식
   개정 KSXISOIEC18809 정보 기술 - 8 mm 너비의         카트리지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XISOIEC18810        정보 기술 - 8㎜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표준안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MIC 내장 AIT-2 형식
   개정 KSXISOIEC20061 정보 기술카세트     - 12.65 mm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표준안
                                        - 나선형 주사 기록 - DTF-2
   개정 KSXISOIEC20062 정보 기술 - 8㎜주사기록-VAX-1형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표준안
                       정보 기술 - 불변 효과를 사용한 WORM(한 번 쓰기 반복
   개정 KSXISOIEC20162 읽기) 방식의 300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 표준안
                                      교환 - 용량: 카트리지 당
   개정 KSXISOIEC22050      정보 기술 - 12.7㎜,384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표준안
                                    데이터상호교환-울트리움 형식
   개정 KSXISOIEC22091 정보 기술 - 스트리밍 무손실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SLDC) 표준안
   개정 KSXISOIEC22092      정보 기술 - 데이터 교환용 130 mm 광자기 디스크                     표준안
                               카트리지 - 용량: 카트리지 당 9.1 Gbyte
   개정 KSIISO8253-2 음향 - 청각검사 방법             - 제2부 : 순음과 협대역 시험신호에 표준안
                                         의한 음장 청각검사
   개정 KSXISOIEC17913 정보 기술 - 정보 교환용카트리지        12.7 mm, 128 트랙 자기 테이프 표준안
                                                     -
2. 개정 사유
  기관명 변경 및 심의 의원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기관명 변경 및 심의 의원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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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9호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
     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5년도 제50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4년도 제49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분       시험 장소 및          시험일                 합격자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제1차시험     1월30일(금)       2월15일(일)            3월27일(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      6월4일(목)   6월27일(토)~6월28일(일)       8월28일(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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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경영학                  40             100점
    1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 영어과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텝스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일차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일차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
  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
  야 합니다.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기준 등이 아닌 시험
  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한 답
  은 오답 처리됩니다.
5.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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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
     격자로 결정함
    ㅇ 다만,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ㅇ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
      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
     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ㅇ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ㅇ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ㅇ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ㅇ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ㅇ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
      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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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4-1호, ’14.8.13.)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6일(화) 09:00 ~ 1월20일(화) 20:00
        제2차시험                   5월14일(목) 09:00 ~ 5월26일(화) 20:00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 원서접수기간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이후부터 시험전일
     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함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내문서보기)에서 ‘내문서보
     기’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
     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5.4.1.(수) ~4.10.(금)] 동안 제1
      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
     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
     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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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주민센터(舊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
     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문제지 배포(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에
     문제지 배포)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
     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
     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
     위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 기간 내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145-7759)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145-7757, 7759~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02-3149-0335~0336) 및 합격증서(02-3149-015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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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o 신청 저작물 : 어문저작물(동화)
           제 목           공표시 저작자 이름            공표연월일
      침 묻은 구슬사탕               김기팔               1940.1월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김기팔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개암나무(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만리재로 83, 12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본 저작물 이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정. 단, 보상금 공탁이후 법적
    효력 발생
  o 보상금 : 127,05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o 이용방법 : 아동대상의 서책형 도서에 본 저작물을 수록, 2,000부를 출간하여 판매
6. 승인일자 : 2014. 11. 13.
◉환경부공고제2014-67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환경교육 및 자연환
 99 전국환경 대전 서구 용문동 김학원 2008. - 경연수원 교재 개발 보급 042-280- 환경 대표자,
    교육연합    231-7       3.19 및 조사·연구관련한 국제교류 5566 협력과 소재지
                               환경교육과
                                                          변경
                             - 환경교육지도자 양상 등

◉환경부공고제2014-677호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제정(안) 입안예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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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5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의견제출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5, 6818),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lunarabbit@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한 운용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한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근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
  호 339-012, 전화 044-202-7556, 202-7557,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의 투자한도와 동일하도록 상향조정하여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
  권을 넓히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근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
  호 339-012, 전화 044-202-7556, 202-7557,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2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기
  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을 추가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제43제3호 개정, 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서비스 및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
    종사자 추가
                              106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나.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조항 삭제(제43조의2제1항 삭제)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령의 기존 조문 삭제
  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6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
    에 관계없이 5만 원으로 개정
  라.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제64조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
    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3항(당초 2항)”으로 개정
  마.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타 법 개정(‘14.5.23.)됨에 따라 문구 수정(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상 특급기술자의 자격부여범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 철도기술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5 / 팩스 : 044-201-56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2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철도안전법
  (‘14.5.21.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는 최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개정하는 한편,
                                10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에는 법령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14. 8. 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법령서식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개정)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는 최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개정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 명시 및 별지 서식 개정(제20조 등 개정)
    ㅇ 전문교육훈련 수료증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근
      거규정 명시(제20조, 제26조 개정)
    ㅇ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별지 제4호, 제9호,
      제12호, 제15호 서식 개정)
    ㅇ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
      호, 제24호, 제2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서식 개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
      화하기 위한 용어 정비(별표2, 별표25 개정)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침목’을 ‘받침목’으로 개정
  라. 타 법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85조의3제2항 개정)
    제85조의3(보안검색 직무장비 및 사용기준) 제2항 조문 내용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을 ‘항공보안법’으로 개정
  마. 시행규칙 개정(‘14.3.19.) 중 발생한 인용규정 오타 정정(제67조 개정)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조문 내용 중 ‘제63조제1항제4호’를 ‘제64조제1항제
    4호’로 정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 철도기술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5 / 팩스 :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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