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 비고
                                                     이동여부
 나배도 34-18-34.7 N FlG4s 9.9 9       녹원형     2015. 항행 준영구ㆍ 좌현
  등표 126-01-11.9 E                콘크리트조 10m 7.30. 원조 이동없음 표지
 송평리 34-25-26.6 N Fl(2)W5 14 8     흑홍흑원형 2015. 항행 준영구ㆍ 고립
남방등표 126-28-02.9 E s              콘크리트조 13m 7.29. 원조 이동없음 장해
                                                          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금안취입보)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357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요천(국가)
5. 허 가 량 : 8,640㎥/일(점용 1,300㎡)
6. 허가기간
  - 당초 : 2010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 변경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4-1호
                            173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7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나배도
등표
34-18-34.7 N
126-01-11.9 E
FlG4s
9.9
9
녹원형
콘크리트조10m
2015.
7.30.
항행
원조
준영구ㆍ
이동없음
좌현
표지
송평리
남방등표
34-25-26.6 N
126-28-02.9 E
Fl(2)W5
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3m
2015.
7.29.
항행
원조
준영구ㆍ
이동없음
고립
장해
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농고길25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금안취입보)
4. 사용위치: 전라북도남원시금지면옹정리1357번지지내
섬진강수계요천(국가)
5. 허가량: 8,640㎥/일(점용1,300㎡)
6. 허가기간
- 당초: 2010년9월1일∼2015년8월31일
- 변경: 2015년9월1일∼2016년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84-1호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93
4. 하 천 명 : 죽당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157(1215번지)번지
           (성남-여주 복선전철 부발차량기지 건설공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92㎥/일
7. 허가기간 : 2015. 8. 7. ~ 2016. 5.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 개요
  연번 종류               명칭                  위치                거리 비고
                                                            (㎞)
   계      -             -                3개 노선              10.6 -
   1 탐방로 청옥산 탐방로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5.4 -
   2 등산로 동대산 등산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등 2필 3.2 -
   3 탐방로 배넘이재 탐방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2.0 -
2. 지정사유: 등산 트레킹 탐방 등의 활동을 위한 숲길 조성
3. 지정연월일: 2015. 8. 12.
4. 본 고시와 관련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0~2) 또는 산림
   재해안전과(☎054-850-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상세내역 및 위치도
1. 필지별 상세내역
                                                                (단위 : ㎡)
       명칭             소재지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비 고
      3개소        - - - -          -     - 63,168,789 15,852       -
   청옥산 탐방로 경북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450 6,452 국(산림청)
   동대산 등산로 포항          북 죽장 하옥 산224-1 임 21,963,033 5,300 국(산림청)
                경북 영덕 남정 쟁암 산37 임 1,550,281           1,100 국(산림청)
  배넘이재 탐방로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8,575,025              3,000 국(산림청)
2. 위치도
  가. 청옥산 탐방로 : 홈페이지 참조
  나. 동대산 등산로 : 홈페이지 참조
  나. 배넘이재 탐방로 : 홈페이지 참조
                                    174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리얼스트림테크놀로지 (등록번호 : 110784)
  나. 대표자 : 최 성 준
  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1020호(양재동)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및 제92조(시정명령 등) 관련하여 선불통화사업자는 보증보
    험기간 만료일 30일 전 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나 갱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5. 8. 6.(목)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58호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
 제70주년 광복절 전일인 2015년 8월 14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5년 8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교육부공고제2015-157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발생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유아교육
  법 위반이나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가 발생한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75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75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리얼스트림테크놀로지(등록번호: 110784)
나. 대표자: 최
성
준
다.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논현로83, 삼호물산빌딩A동1020호(양재동)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이용자보호) 및제92조(시정명령등) 관련하여선불통화사업자는보증보
험기간만료일30일전보증보험을갱신하여야하나갱신하지아니하고이에대한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음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5. 8. 6.(목)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58호
관공서의임시공휴일지정
제70주년광복절전일인2015년8월14일을관공서의임시공휴일로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5년8월12일
인사혁신처장
◉교육부공고제2015-157호
「유아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어린이집, 유치원에서아동학대발생으로학부모불안이가중되고있으나, 현행법은유아교육
법위반이나이법또는교육관계법령에따른명령위반등으로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이불가능
한경우에한하여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어, 아동학대발생으로인하여정상적인교육과정
운영이불가능한경우에유치원폐쇄를명할수있는법적근거가미약하여유치원에서아동학대
가발생한경우폐쇄를명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안전한유아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함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관할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 전화 044-203-6497, 팩스 044-203-645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편번호:339-012)
◉통일부공고제2015-7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통일바라밀숲 제158호  (‘15.8.6) 탈북민지원사업     남지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44.4.16.)   종로오피스텔 1101호
   희망나눔        제159호 탈북민지원사업 김성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장애인협회 (‘15.8.6)                  (‘60.4.28.)      629-18, 1층
◉국방부공고제2015-16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피스톤, 내연기관용 등 3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76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미래원전기
  ○ 대표자 : 천정호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구산로 10번길 37-2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9월 7일
◉국방부공고제2015-16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생도 태블릿 PC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쓰리탑씨앤씨
  ○ 대표자 : 허재경
  ○ 최종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8길 15-7 가동 1호(원효로 4가 이화주택)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4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7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에서 6개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8개에서 11개로 늘리는 등 개방형 직
  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속기관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며, 정책 환경 변
  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등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4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직
  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4~6년분 특허료ㆍ등록료 감면 종료일을 2년 연장하는 한편,
  PCT-EASY 출원방식 폐지를 반영하여 동 방식에 의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828)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my.han@korea.kr
                                           17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79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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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001
01110002
01110004
01110005
01110007
01110012
01110014
01110017
01110018
01110020
01110022
01110025
01110027
01110035
01110037
01110046
01110053
01110058
01110061
01110068
01110070
01110077
01110078
01110082
01110093
01110097
01110098
01110103
01110105
01110110
01110112
01110115
01110122
01110126
01110128
01110134
01110147
01110148
01110151
01110161
01110162
011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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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171
01110175
011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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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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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198
01110206
01110215
01110230
01110233
01110235
01110240
01110249
01110255
011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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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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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312
01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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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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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368
011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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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392
01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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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483
01110485
01110487
01110491
01110496
01110498
01110500
01110504
01110508
01110509
01110515
01110524
01110525
01110535
01110536
01110549
01110552
01110554
01110555
01110560
01110606
01110611
01110613
01110619
01110622
01110627
01110635
01110639
01110640
01110647
01110653
01110664
01120007
01120012
01120015
011200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3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등이요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여부가불분명한행위에대하여신
의료기술평가와신의료기술등의요양급여결정신청전에요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여부의
확인을신청하면30일이내에그결과를통보받을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에따라신의료기술평가가유예되는신의료기술에사용되는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허가된의료기기관련요양급여행위의요양급여결정신청시기를정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및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44-202-2736, 팩스044-202-39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1호
제19회물류관리사국가자격시험합격자명단
2015년7월4일시행한제19회물류관리사국가자격시험합격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회물류관리사자격시험합격자(1,548명)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나. 법 제8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 (안 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및 10개* 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
    평택, 평택-시흥
   노선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명
   제1호                경부선            제 65 호           동해선
   제 10 호             남해선            제 100 호         서울외곽순환선
   제 12 호           88올림픽선           제 102 호        남해제1지선
   제 15 호            서해안선            제 104 호        남해제2지선
   제 16 호             울산선            제 110 호         제2경인선
   제 17 호           평택화성선            제 120 호          경인선
   제 20 호           익산포항선            제 130 호        인천국제공항선
   제 25 호             호남선            제 151 호        서천공주선
   제 27 호           순천완주선            제 153 호        평택시흥선
   제 30 호           당진상주선            제 171 호        용인서울선
   제 35 호             중부선            제 251 호        호남선지선
   제 37 호            제2중부선           제 253 호        고창담양선
   제 40 호           평택제천선            제 300 호        대전남부순환선
   제 45 호           중부내륙선            제 400 호        수도권제2순환선
   제 50 호             영동선            제 451 호        중부내륙지선
   제 55 호             중앙선            제 551 호         중앙선지선
   제 60 호           서울양양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10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
   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184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4. 변경사항
 - 2015.8.14(금) 하루 동안(0시~24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면제처리
 * 14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4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14일에 진입요금
   소를 통과하여 15일 0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수취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 두 경우 모두 금액
    은 ‘0원’ 처리)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경찰청공고제2015-19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 허가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215호, 2015. 9. 12. 시행)됨에 따라 수렵전 안전 교육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석궁 소지자 안전교육 관련 내용(안 제26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수렵을 하려는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는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수렵에 관한 안전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 수렵장 설정 고시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polizist@police.go.kr,
     전화 : 02-3150-136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15-2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 개정 이유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
  인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며, 1년 이상 주차
  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에서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감축해주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
     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별표2 개정)
【시행규칙】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시 무인 예약 배차 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확
     보의무 면제(안 별표6 제3호 개정)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1년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 감면(안 별표6 비고란 제7호 신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도 임시검사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연
     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07조제1항,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년 9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337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금지대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제외 (안 제18조 개정)
                             183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84
노선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명
제1 호
경부선
제65 호
동해선
제10 호
남해선
제100 호
서울외곽순환선
제12 호
88올림픽선
제102 호
남해제1지선
제15 호
서해안선
제104 호
남해제2지선
제16 호
울산선
제110 호
제2경인선
제17 호
평택화성선
제120 호
경인선
제20 호
익산포항선
제130 호
인천국제공항선
제25 호
호남선
제151 호
서천공주선
제27 호
순천완주선
제153 호
평택시흥선
제30 호
당진상주선
제171 호
용인서울선
제35 호
중부선
제251 호
호남선지선
제37 호
제2중부선
제253 호
고창담양선
제40 호
평택제천선
제300 호
대전남부순환선
제45 호
중부내륙선
제400 호
수도권제2순환선
제50 호
영동선
제451 호
중부내륙지선
제55 호
중앙선
제551 호
중앙선지선
제60 호
서울양양선
나. 법제89조의3의신고포상금지급대상이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일반택시운송사업및개인
택시운송사업으로규정(안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2015년9월2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7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8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고속국도전구간및10개* 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
평택, 평택-시흥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및10개* 민자법인대표이사
*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
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85
4. 변경사항
- 2015.8.14(금) 하루동안(0시~24시) 요금소를통과하는차량에대하여면제처리
* 14일0시이전에진입요금소를통과하여14일에진출요금소를통과하는차량및14일에진입요금
소를통과하여15일0시이후진출요금소를통과하는차량도면제
※ 고속도로이용방법은평소와동일
- 하이패스차로이용자는단말기를장착(전원을켠상태)하여하이패스차로를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진입요금소에서통행권수취후진출요금소에서통행권제출( * 두경우모두금액
은‘0원’ 처리)
5. 기타사항: 변동없음
◉경찰청공고제2015-19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2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엽총ㆍ공기총ㆍ석궁소지허가자가수렵을하려는경우안전교육을받도록하는내용으로「총포
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이개정(법률제13215호, 2015. 9. 12. 시행)됨에따라수렵전안전교육
세부내용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석궁소지자안전교육관련내용(안제26조제5항, 제6항및제7항신설)
수렵을하려는엽총·공기총·석궁소지자는지방청장또는경찰서장이실시하는수렵에관한안전
교육을매년받도록하고다음연도수렵장설정고시전까지유효한것으로간주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E-mail: polizist@police.go.kr,
전화: 02-3150-1362)
4. 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15-20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2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15-2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의 보관해제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이 정신질
  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429호, 2015. 11. 2.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법에서 수렵총기 보관해제시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
    라,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
  나. 총기 등 소지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 방법 명시 및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제1항, 제28호
     의2서식 신설)
    법에서 총기 등의 소지 결격사유가 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개
    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전자식 방식 또는 신설 서식으로 통보토록 함
  다. 총포 소지자의 실탄 양수․사용 대장 신설(안 제56조제6항, 제34호의3서식 신설)
    법에서 수렵총기 사용자가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양수 및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총포
    재보관시까지 보존하도록 함에 따라, 실탄 양수․사용 대장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polizist@police.go.kr,
     전화 : 02­3150­136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29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보
호구역을 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문화재청장
                           187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 개정이유
  총포의 보관해제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이 정신질
  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429호, 2015. 11. 2.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수렵지 무단이탈 억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포함(안 제6조의5 신설)
    1) 총포 안전관리 계획으로 △총포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계획, △총포 제조·판매·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계획, △총포의 개·변조 및 분실·도난 여부 등의 점검계획을 포함하도
       록함
    2) 집행계획 수립․시행 내용으로 경찰청장은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방안, △수렵총포 안전
       관리 방안, △총포 제조·판매업소 점검, △총포 제조·판매·소지자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총
       포 개·변조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나.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구체화(안 제14조의2 신설)
    정신질환자를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7개 병명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총포 등의 보관 대상․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보관대상 총포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으로 하고, 보관장소․방법 등은 현행 시행
    령 제70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함
  라. 위치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 신설)
    1) 준수사항으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원활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휴대전화GPS 작동, 휴
       대전화용 특정 ‘앱’ 설치·작동, 휴대폰의 충분한 충전 등 휴대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사항을
       따르도록 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완
       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총포 보관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위치정보를 확인·추적 등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관제센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방법 명시(안 제69조의2, 별표16의2 신설)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으로 병무청, 특별시장․도시사, 국민연금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기관은 관리중인 정신질환, 마약중독 치료, 치료감호 등 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토록 함
  바. 총포 소지자의 실탄 장부(안 제81조)
    총포 소지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양수 및 사용내용을 기록 하도록 하고 총포 재보관시
    까지 보존하도록 함
  사. 총포 소지자의 실탄 소지량 축소(안 별표6)
    수렵 총포 소지자의 1일 실탄 구매수량이 축소(400발→100발) 됨에 따라 수렵자가 허가 없이 소
    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을 500발→200발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polizist@police.go.kr,
      전화 : 02­315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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