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지연
1972.**.*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1.02.25
외국국적
취득
남충현
195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2.03.16
외국국적
취득
최애경
1955.**.*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2.03.16
외국국적
취득
정효현
1948.**.*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5.05.12
외국국적
취득
강효진
198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2.05.10
외국국적
취득
홍혜정
1970.**.*
*
여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9.12.12
외국국적
취득
최봉진
1958.**.*
*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
2007.09.07
외국국적
취득
유장원
1960.**.*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8.03.27
외국국적
취득
이인화
1962.**.*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8.03.27
외국국적
취득
유진이
1992.**.*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8.03.27
외국국적
취득
유진선
199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8.03.27
외국국적
취득
이혜진
198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5.25
외국국적
취득
최애란
1956.**.*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1.09.28
외국국적
취득
채현정
1974.**.*
*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산시
****
2006.03.24
외국국적
취득
공정남
1976.**.*
*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14.02.28
외국국적
취득
김예빈
2004.**.*
*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14.02.28
외국국적
취득
정예은
1996.**.*
*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
2003.06.11
외국국적
취득
김민정
1979.**.*
*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
2020.02.19
외국국적
취득
김기봉
195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2.03.08
외국국적
취득
최선아
1967.**.*
*
여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18.12.18
외국국적
취득
주정유
1958.**.*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2.03.08
외국국적
취득
김민지
1986.**.*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2.03.08
외국국적
취득
김경지
1989.**.*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2.03.08
외국국적
취득
이혜연
1988.**.*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01.20
외국국적
취득
박은비
1997.**.*
*
여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18.12.18
외국국적
취득
임창일
1953.**.*
*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정읍시
****
2014.06.20
외국국적
취득
박성현
1975.**.*
*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9.10.26
외국국적
취득
박예은
1997.**.*
*
여성
캐나다
경기도광명시****
2015.11.10
외국국적
취득
박현정
1973.**.*
*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
****
2019.07.19
외국국적
취득
이윤정
1980.**.*
*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15.05.07
외국국적
취득
김엽
1960.**.*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2.01.16
외국국적
취득
김성란
1965.**.*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2.01.16
외국국적
취득
김민하
1995.**.*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2.01.16
외국국적
취득
윤시온
2005.**.*
*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
****
2019.07.19
외국국적
취득
강효정
1971.**.*
*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5.01.13
외국국적
취득
김은욱
1972.**.*
*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괴산군
****
2016.01.15
외국국적
취득
이은정
1974.**.*
*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서구
****
2015.05.21
외국국적
취득
우아미
199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8.11.21
외국국적
취득
이은희
1970.**.*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01.11
외국국적
취득
윤요셉
2001.**.*
*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
****
2019.07.19
외국국적
취득
이서회
1994.**.*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01.11
외국국적
취득
이민주
1998.**.*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06.20
외국국적
취득
최인숙
196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4.12.19
외국국적
취득
김한울
1999.**.*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8.08.06
외국국적
취득
인성민
1973.**.*
*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
2004.02.19
외국국적
취득
강소연
1978.**.*
*
여성
캐나다
경기도화성시****
2019.07.26
외국국적
취득
◉기상청공고 제2021-59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거 재현성을 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과거 재현성 항목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가목)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
   화 표준 시나리오의 신뢰도 확보
나.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재현기간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목)
 -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재현기간: 30년 이상 → 최근 30년 이상
 -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통계적 상세화 기준의 재현기간: 최근 10년 이상 → 최근 20년 이상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isomsomi@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3) 팩스 : 02-848-0365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2-2181-06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
   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6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9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9007 : KSA0001에 따른 서식변경 및 오탈자 수정
   
부칙: 2021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통일부공고 제2021-7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통일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등록일자)         주된 사업           (생년월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기구의                      가산동 543-1 대성
   SD코리아포럼        제200호      대북개발협력 관련        유경의            디폴리스
                 (‘21.6.7)   전략 분석·개선 및     (1964.9.4.)    지식산업센터 B동
                               역량강화 등                        1401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2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
 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
 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으로 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
  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
 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장의 제목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을 “추가적 자진신고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를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
 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제1
 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
 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를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로 하고,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를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서식의 제목을 “신청서 서식(제7조 관련)”에서 “감면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제2021-72호, 2021.6.1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보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추가감면 신청서
           사 업 자 명                        사업자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 락 처
                     팩스번호                 이메일
           실제 신고하는    성명                  근무부서
            자에 관한
             사항      전화번호                 이메일
                                              심의일
                                      자진신고일 (2회이상
                2순위 감면지위가 과징금 고시 상
     당해  본안 의결서                          /    심의가 최종 부과
                  인정된 경우    조사협력                        관련매출액
   공동행위    번호                         조사개시일 이루어진 과징금
                 감면의결서 번호 감경 여부 (O/X)
     목록                               중 빠른 날 경우 최종
    (추가                                       심의일)
   감면대상)


    다른  본안 의결서
               1순위 감면지위 인정 의결서 번호        자진신고일         관련매출액
   공동행위   번호
    목록
    (추가
   감면사유)

           1. 당해 공동행위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1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일체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가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2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여부 및 ▲최종 부과과징금은 감면의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신청 시
           3.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감면
   주의사항
              지위를 확정받아야 하며,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는 ▲당해 공동행위 자진신고일/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한정함
           4. 관련매출액은 사건 전체의 관련매출액을 기재하되(신청인의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님), 입찰담합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우 계약금액만 기재함(들러리 매출액은 미포함)
           5. 추가감면 신청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복수의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제3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10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수입․제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료 산업 활성화 도모
  하기위해    사료 관련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사료(원료) 제조·수입업계의 의
  견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 휴업시 사유서 제출 폐지(안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 제조업자가 휴·폐업 신고시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신고수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조업자 휴·폐업 신고 시 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3)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삭제로 국민들의 신고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의 실적 요건 폐지(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을 제출하도
     록하여 신규사료업체에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사본” 제출 요
     건을 폐지함.
   3)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로 신규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가 기대됨.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의무교육 시간 하위 위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개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지정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고 정기교육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는 의무시간(18시간 이상)을 삭제하여 하위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교육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식품 등 유사제도에 비해 장기인 의무교육시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
 라. 공동구매 사료수입절차 완화(안 별표 6 개정)
   1) 공동구매를 통한 사료원료 수입 시 공동구매참여자 중 정밀검정 대상자 있는 경우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2)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공동구매건(단체) 별로 정밀검정 후 1년 이내
     재수입 여부를 정하도록 함.
3) 공동구매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효율화로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됨.
  마. 행정처분의 누적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8의2 및 별표 11 개정)
   1)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위반행위를 어느시점까지 포함하여
      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함.
   2)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행정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4년(사료시험검사기관)이 지난 처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3) 행정처분의 적용례 명확화로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바. 사료재검사 신청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1) 사료검사기관의 사료검사기관에 이의가 있는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검사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검사신청과 달리 재검사에 대해서는 신청 서식
      이 없음.
   2) 재검사 신청 서식을 마련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향상을 도모.
  사. 사료검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1)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료검사원이 소지하는 증표 규격을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크기로 변경하고, 재질을 PET-G 재질로 할 수 있도록함.
   2) 사료검사원증 크기 변경 및 재질 다양화로 발급업무의 편의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wantyou@mail.go.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40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9조제1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신청법인
○전국 23개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
- (서울, 경기) (사)서대문공동체라디오, 연수공동체FM, (재)인천FM방송, 수원마을미디어사회적협동
조합, 화성FM공동체라디오, (사)GO구리FM, (사)안산공동체라디오 
- (강원) (사)영월FM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태백FM
- (충청) (사)대전생활문화방송,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사)세종에프엠방송,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 (경북) 와글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
- (경남) 연제공동체라디오, (사)울산시민방송,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 (전북) (사)전주공동체라디오, (사)삼동청소년회
- (전남) (사)고려인마을, (사)순천미디어네트워크
2. 의견제출 기간
○2021. 6. 10.(목) ∼6. 21.(월) 18:00 까지
※ 우편제출의견의경우, 2021. 6. 21일자소인분까지접수
3. 의견제출 내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법인 및 방송국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9조제1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 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심사사항별구체적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게시된
사업자별허가신청서요약문참고
○시청자가 허가 신청 법인 및 허가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심사기간및심사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여, 유사한질문은통합하여1회만질의하는
등접수된질문중일부를선별하여신청인에게질의할예정
4.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6488-9630
5. 유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3)
붙임1
의견서 양식
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심사관련청취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허가 관련 의견
2. 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질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제주지방검찰청공고제2021-4호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
또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06월11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9형제16487
2019압제565
장기영 외 4
명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
에관한법률
위반 등
장기영
4
일수 수첩
(을 2)
1권
장기영
5
일수 수첩
(병 2)
1권
장기영
   
29
확인서
(손재윤)
1부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186호
　2인이하 근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2인이하 근무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 대해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
해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을 추가 시행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시간 휴무
우편업무
09:00 ∼ 12:00
13:00 ∼ 18:00
12:00~13:00
(1시간)
금융업무
09:00 ∼ 12:00
13:00 ∼ 16:30
  나. 시행예정일 : 2021. 7. 1.(목)
  
  다. 추가 시행국 (2국)
연번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서광주
광주서창동
별정국
12:00～13:00
2
보성
미력
우편취급국
12:00～13:00
  라. 폐국 삭제 (1국)
연번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보성
미력
별정국
12:00～13:00
※ 별정국지정해지(‘21.6.1.자)로삭제
- 2 -
  마. 운영시간 변경국 (2국)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변경전
변경후
여수
여수개도
6급
12:00～13:00
11:30～12:30
강진
성전
6급
12:30～13:30
12:00～13:00
  바. 시행관서 현황 (211국)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서광주
(1)
1
광주서창동
별정국
12:00~13:00
목포
(15)
1
지도
6급
12:00~13:00
2
안좌
6급
12:00~13:00
3
흑산도
6급
12:00~13:00
4
자은도
6급
12:00~13:00
5
증도
6급
12:00~13:00
6
비금
6급
12:30~13:30
7
하의
6급
12:00~13:00
8
신의
6급
12:00~13:00
9
암태
별정국
12:00~13:00
10
홍도
6급
12:00~13:00
11
흑산가거도
6급
12:00~13:00
12
팔금
6급
12:00~13:00
13
도초
별정국
12;00~13:00
14
임자
별정국
12:30~13:30
15
장산
별정국
12:00~13:00
여수
(11)
1
돌산
6급
12:30~13:30
2
여수소라
6급
12:00~13:00
3
여수죽포
6급
12:00~13:00
4
거문도
6급
12:00~13:00
5
여수남면
6급
12:00~13:00
6
여수개도
6급
11:30~12:30
7
연도
6급
12:00~13:00
8
여수화양
별정국
12:00~13:00
9
초도
별정국
12:00~13:00
10
율촌
별정국
12:00~13:00
11
화정
별정국
12:00~13:00
순천
(11)
1
순천황전
6급
12:00~13:00
2
승주
6급
12:00~13:00
3
송광
별정국
12:00~13:00
4
별량
6급
12:00~13:00
5
순천서면
별정국
12:00~13:00
6
낙안
별정국
12:00~13:00
7
해룡
별정국
12:00~13:00
8
주암
별정국
12:00~13:00
9
상사
별정국
12:00~13:00
10
월등
6급
12:00~13:00
11
순천외서
6급
12:00~13:00
광양
(7)
1
광양진상
6급
12:00~13:00
2
다압
별정국
12:00~13:00
3
옥룡
별정국
12:00~13:00
4
봉강
별정국
12:00~13:00
5
옥곡
별정국
12:00~13:00
6
진월
별정국
12:00~13:00
7
광양태인동
6급
12:00~13:00
- 3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나주
(13)
1
반남
별정국
12:00~13:00
2
동강
별정국
12:00~13:00
3
다도
별정국
12:00~13:00
4
금천
별정국
12:00~13:00
5
노안
별정국
12:00~13:00
6
세지
별정국
12:00~13:00
7
산포
별정국
12:00~13:00
8
왕곡
6급
12:00~13:00
9
봉황
별정국
12:00~13:00
10
다시
6급
12:00~13:00
11
공산
6급
12:00~13:00
12
문평
별정국
12:00~13:00
13
남평
6급
12:00~13:00
강진
(8)
1
마량
6급
12:00~13:00
2
성전
6급
12:00~13:00
3
작천
별정국
12:00~13:00
4
칠량
별정국
12:00~13:00
5
신전
6급
12:00~13:00
6
군동
별정국
12:00~13:00
7
병영
6급
12:00~13:00
8
도암
6급
12:00~13:00
고흥
(14)
1
고흥풍양
6급
12:00~13:00
2
남양
6급
12:00~13:00
3
고흥영남
6급
12:00~13:00
4
나로도
6급
12:00~13:00
5
고흥금산
6급
12:00~13:00
6
동강
별정국
12:00~13:00
7
대서
별정국
12:00~13:00
8
포두
별정국
12:00~13:00
9
도덕
별정국
12:00~13:00
10
고흥동일
6급
12:00~13:00
11
점암
별정국
12:00~13:00
12
소록
6급
12:00~13:00
13
고흥두원
출장소
12:00~13:00
14
도화
6급
12:00~13:00
곡성
(9)
1
겸면
6급
12:00~13:00
2
고달
6급
12:00~13:00
3
목사동
6급
12:00~13:00
4
석곡
6급
12:00~13:00
5
죽곡
별정국
12:00~13:00
6
곡성오곡
별정국
12:00~13:00
7
삼기
별정국
12:00~13:00
8
입면
별정국
12:00~13:00
9
곡성오산
별정국
12:00~13:00
구례
(7)
1
용방
별정국
12:00~13:00
2
광의
별정국
12:00~13:00
3
토지
별정국
12:00~13:00
4
구례산동
별정국
12:00~13:00
5
간전
별정국
12:00~13:00
6
구례마산
별정국
12:00~13:00
7
문척
별정국
12:00~13:00
담양
(9)
1
담양대전
6급
12:00~13:00
2
창평
6급
12:00~13:00
3
담양대덕
6급
12:00~13:00
4
담양금성
6급
12:00~13:00
5
수북
별정국
12:00~13:00
6
고서
별정국
12:00~13:00
7
담양봉산
별정국
12:00~13:00
8
가사문학
6급
12:00~13:00
9
월산
6급
12:00~13:00
무안
(8)
1
해제
6급
12:00~13:00
2
일로
6급
12:00~13:00
3
운남
6급
12:00~13:00
4
망운
6급
12:00~13:00
5
청계
별정국
12:00~13:00
6
삼향
별정국
12:00~13:00
7
현경
별정국
12:00~13:00
8
몽탄
별정국
12:00~13:00
- 4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보성
(10)
1
보성조성
6급
12:00~13:00
2
복내
6급
12:00~13:00
3
예당
별정국
12:00~13:00
4
율어
별정국
12:00~13:00
5
문덕
별정국
12:00~13:00
6
웅치
별정국
12:00~13:00
7
겸백
별정국
12:00~13:00
8
노동
6급
12:00~13:00
9
회천
별정국
12:00~13:00
10
미력
취급국
12:00~13:00
영광
(10)
1
법성포
6급
12:00~13:00
2
낙월
6급
12:00~13:00
3
군남
6급
12:00~13:00
4
백수
별정국
12:00~13:00
5
염산
별정국
12:00~13:00
6
대마
별정국
12:00~13:00
7
불갑
별정국
12:00~13:00
8
홍농
별정국
12:00~13:00
9
묘량
별정국
12:00~13:00
10
영광군서
별정국
12:00~13:00
영암
(9)
1
영암학산
6급
12:00~13:00
2
신북
6급
12:00~13:00
3
미암
별정국
12:00~13:00
4
덕진
별정국
12:00~13:00
5
시종
별정국
12:00~13:00
6
도포
별정국
12:00~13:00
7
서호
별정국
12:00~13:00
8
군서
별정국
12:00~13:00
9
금정
별정국
12:00~13:00
완도
(12)
1
금일
6급
12:00~13:00
2
완도군외
6급
12:00~13:00
3
완도고금
6급
12:00~13:00
4
완도금당
6급
12:00~13:00
5
소안
별정국
12:30~13:30
6
넙도
출장소
11:30~12:30
7
신지
별정국
12:00~13:00
8
약산
별정국
12:00~13:00
9
청산도
6급
12:00~13:00
10
완도생일
6급
12:00~13:00
11
완도보길
6급
12:30~13:30
12
노화
6급
12:30~13:30
장성
(12)
1
사가
6급
12:00~13:00
2
삼계
6급
12:00~13:00
3
진원
별정국
12:00~13:00
4
삼서
별정국
12:00~13:00
5
약수
별정국
12:00~13:00
6
서삼
별정국
12:00~13:00
7
신흥
별정국
12:00~13:00
8
북상
별정국
12:00~13:00
9
제75군사
6급
11:30~12:30
10
장성남면
6급
12:30~13:30
11
황룡
별정국
12:30~13:30
12
동화
6급
12:30~13:30
장흥
(9)
1
장흥관산
6급
12:00~13:00
2
장흥대덕
6급
12:00~13:00
3
회진
6급
12:00~13:00
4
장흥안양
6급
12:00~13:00
5
장평
6급
12:00~13:00
6
장흥장동
별정국
12:00~13:00
7
유치
6급
12:00~13:00
8
장흥용산
6급
12:00~13:00
9
장흥부산
별정국
12:00~13:00
진도
(6)
1
조도
6급
12:30~13:30
2
진도임회
6급
12:00~13:00
3
지산
별정국
12:00~13:00
4
군내
별정국
12:00~13:00
5
의신
별정국
12:00~13:00
6
고군
별정국
12:00~13:00
- 5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팩  스 : 0505-005-1821
   ㅇ E-mail : phj023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함평
(8)
1
나산
6급
12:00~13:00
2
함평대동
6급
12:00~13:00
3
손불
6급
12:00~13:00
4
학교
6급
12:00~13:00
5
월야
6급
12:30~13:30
6
함평해보
별정국
12:00~13:00
7
엄다
별정국
12:00~13:00
8
함평신광
별정국
12:00~13:00
해남
(11)
1
해남북평
6급
12:00~13:00
2
해남옥천
별정국
12:00~13:00
3
해남황산
별정국
12:00~13:00
4
현산
별정국
12:00~13:00
5
해남화원
별정국
12:00~13:00
6
화산
6급
12:00~13:00
7
해남삼산
6급
12:00~13:00
8
해남북일
6급
12:00~13:00
9
우수영
6급
12:00~13:00
10
계곡
별정국
12:00~13:00
11
해남마산
별정국
12:00~13:00
화순
(11)
1
화순춘양
별정국
12:00~13:00
2
이양
6급
12:00~13:00
3
한천
별정국
12:00~13:00
4
사평
별정국
12:00~13:00
5
동복
6급
12:00~13:00
6
능주
6급
12:00~13:00
7
화순이서
별정국
12:00~13:00
8
화순동면
별정국
12:00~13:00
9
화순백아
별정국
12:00~13:00
10
화순청풍
별정국
12:00~13:00
11
화순도암
별정국
12:00~13:0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랩티
(지정번호 KR0159, 
경기 용인)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 분야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1. 6. 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웅도항황룡등부표
36-54-56.4N
126-22-26.8E
Fl(4)Y
8s
3
황망대형
황색 X형
21.5.26
웅도항 
보수·보강공사
시설물보호
약17개월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용정양수장등155건, 해남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하동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596
용정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해남 구교 886-13
농업
  300 
'21.04.29.~
'26.04.28.
20-0597
복평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해남 복평 
1011-22
농업
  200 
'21.04.29.~
'26.04.28.
20-0600
기동양수장
삼산천
(지방)
해남 해남 내사 1854
농업
  200 
'21.04.29.~
'26.04.28.
20-0601
신기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마산 상등 1096-4
농업
  400 
'21.04.29.~
'26.04.28.
20-0602
신덕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마산 상등 1096-4
농업
  300 
'21.04.29.~
'26.04.28.
20-0603
호교양수장
해남천
(지방)
해남 마산 상등 1092-5
농업
  300 
'21.04.29.~
'26.04.28.
20-0612
마봉1보
산정천
(지방)
해남 송지 마봉 927-2
농업
1,728 
'21.04.29.~
'26.04.28.
20-0613
마봉2보
산정천
(지방)
해남 송지 마봉 871-6
농업
  864 
'21.04.29.~
'26.04.28.
20-0620
마봉1저수지
산정천
(지방)
해남 송지 마봉 94
농업
5,184 
'21.04.29.~
'26.04.28.
20-0621
신흥2보
산정천
(지방)
해남 송지 마봉 
1498-16
농업
4,666 
'21.04.29.~
'26.04.28.
20-0622
서정1보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서정 1342
농업
2,592 
'21.04.29.~
'26.04.28.
20-0623
서정2보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서정 1342
농업
2,765 
'21.04.29.~
'26.04.28.
20-0626
해원리10보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서정 1213-2
농업
6,221 
'21.04.29.~
'26.04.2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627
해원리8보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서정 656
농업
4,147 
'21.04.29.~
'26.04.28.
20-0628
해원리9보
송지천
(지방)
해남 송지 서정 
1261-19
농업
4,147 
'21.04.29.~
'26.04.28.
20-0629
고현1보
현산천
(지방)
해남 현산 고현 653-4
농업
2,938 
'21.04.29.~
'26.04.28.
20-0647
덕흥1보
고현천
(지방)
해남 현산 덕흥 385
농업
6,048 
'21.04.29.~
'26.04.28.
20-0648
덕흥2보
고현천
(지방)
해남 현산 덕흥 345
농업
6,221 
'21.04.29.~
'26.04.28.
20-0649
덕흥3보
고현천
(지방)
해남 현산 덕흥 182
농업
4,838 
'21.04.29.~
'26.04.28.
20-0650
덕흥4보
고현천
(지방)
해남 현산 덕흥 130
농업
5,011 
'21.04.29.~
'26.04.28.
20-0651
일평1보
고현천
(지방)
해남 현산 일평 286
농업
4,320 
'21.04.29.~
'26.04.28.
20-0652
일평2보
고현천
(지방)
해남 현산 고현 328-2
농업
1,382 
'21.04.29.~
'26.04.28.
20-0653
초호1보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초호 1032-1
농업
7,085 
'21.04.29.~
'26.04.28.
20-0654
구산1보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구산 350
농업
4,493 
'21.04.29.~
'26.04.28.
20-0655
금강양수장
구산천
(지방)
해남 송지 금강 996-5
농업
  150 
'21.04.29.~
'26.04.28.
20-0656
봉동저수지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황산 121
농업
5,357 
'21.04.29.~
'26.04.28.
20-0657
초호1보
구산천
(지방)
해남 현산 초호 135-1
농업
2,765 
'21.04.29.~
'26.04.28.
20-0658
조산2보
조산천
(지방)
해남 현산 조산 280
농업
8,986 
'21.04.29.~
'26.04.28.
20-0659
조산1보
조산천
(지방)
해남 현산 조산 691
농업
4,838 
'21.04.29.~
'26.04.28.
20-0660
구산2보
조산천
(지방)
해남 현산 조산 1020-6
농업
4,147 
'21.04.29.~
'26.04.28.
20-0661
구산3보
조산천
(지방)
해남 현산 조산 1022-6
농업
4,147 
'21.04.29.~
'26.04.28.
20-0662
구산4보
조산천
해남 현산 조산 965-6
농업
3,974 
'21.04.29.~
'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