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현재 이원           는 상장법인에 대한 리 업무 한국공인 계사 로 일원 함으로 리업
                 화되어 있              비                           감           를                회       회            화       써 감

무의 효 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의 리업무 당하는 위 리위원 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
            율                       비                    감          를 담                 탁감               회

해 필  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보 하고자 함                         를           완

2. 주요 내용
 가. 상장법인에 대한 리 한국공인 계사 가
        비                           감   처리하여 선 위원 에 보고하고
                                        를                   회       회   직접                   증권          물        회               증권

     선 위원 가 최종조치 정(안 제29조의2, 제67조, 제75조, 제77조)
         물          회                   결

 나. 위 리위원 의 위법․부당한 리 과에 대
         탁감             회                 선 위원 가 수정요구 하고, 위 리
                                                        감    결          해 증권            물        회                를           탁감

     위원 는 수정요구 반영한 재심 과
            회                   를   선 위원 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7조, 제76조)
                                                         결      를 증권        물       회

3. 의 제출
     견

  동 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기관 단 는 인은 2016. 2. 17.(수)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                           견       있                   체 또     개                                까

의 서 금 위원 ( 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융      회 참                                                         바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성 는 반대 의 과 사유 및 기 고사항)  견           또               견       그                타 참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 번호
                    체               체               표                       화

  다. 보내실 : 금 위원 (공정시장과)
                    곳       융       회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 : 02-2156-9923, 9916
            화

    - 스: 02-2156-9909
        팩

    - 이 일:  메           .
                     yocha@korea kr

   ※ 자세한 사항은 금 위원            이지( . . . 지 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
                                    융       회 홈페                www fsc go kr>          식        >            >

      고) 고하시기 니다.
                를 참                 바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호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을 일부 정함에             정 이유 주요 내용을 국민에 미리
                                        」               개           있어 그 개                   와                            게        알

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견       듣                   절차                                           「

개  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개                」

1. 정 이유
    개

  기업 계기준 위반에 따 위공시에 대한 과 금 등 제재 수준이 아 제재실효성이 미 하다는
        회                           른 허                             징                                낮                        약

문제 선하기 위 현행 계분 에 대한 과 금 부과 계 선하고자 함
    를 개                     해           회           식               징           체   를 개

2. 주요 내용
 가.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 1건의 과 금을 부과하 방 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 으로 전환
                                            해               징               던       식                                 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안 별 제2호 과 금 부과기준)              <   표           >   징

3. 의 제출
     견

  동 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기관 단 는 인은 2016. 2. 17.(수)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                           견       있                   체 또     개                                까

의 서 금 위원 ( 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융      회 참                                                         바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성 는 반대 의 과 사유 및 기 고사항)  견           또               견       그                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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