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별항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2”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4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지형도면 열람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별항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철도) 결정 조서>
□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고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신설 2 철도 일반철도 부발읍 아미리 부발읍 아미리 - 1,625 25,438 -
                         468      18-7
               일반철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신설 3 철도 (차량기지) 부발읍 아미리 부발읍 가산리 - 1,135 197,215 -
                        18-7     347-7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별항2>
번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권리자
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비고
                                   서울시 강남구                                  중부내륙선 :
1 부발읍
  아미리 18-1  전  815.00    565.00  대치동902  동아아파트 육분수                        484㎡ 차량기지 :
                                    다동1203호                                     81㎡
                                   성남시 중원구                                  중부내륙선 :
  부발읍                              하대원동
2 아미리 18-7 전 3,229.00 1,876.00 성원초원아파트     115-3 이영준                      668㎡ 차량기지 :
                                     101-601                                  1,208㎡
3 부발읍                            응암리109주은다솜마을
  아미리 18-10 전 987.00 45.00 임대아파트104-610 김진일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4 부발읍
  아미리 23-9  전 13,576.00 8,954.00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      조수옥
                                      아파트
                                    130-2002
                                          115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여울
2002.03.31
여
키르기스스탄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
398-10
2012.09.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바우
2005.04.11
남
키르기스스탄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
398-10
2012.09.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은혜
1976.01.03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성황동38
2000.07.13
외국국적취득
구옌티한
1978.08.0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공주시오곡동
792
2006.01.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승덕
1967.05.15
여
파라과이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
산7
1993.12.17
외국국적취득
김중원
1959.03.06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옥계동
118
2004.12.17
외국국적취득
하동현
1959.07.10
남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미당리28
2006.03.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태희
200707.04
여
필리핀
강원도인제군
서화면천도리565
2012
09.19
심종섭
파리픽
노리사란디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예원
201204.23
여
중
국
경기도평택시
지산동792
2012
09.28
김정석
최정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비비안200903.03
여
헝가리
서울특별시
마포구동교동47-1
2012
10.04
이광빈
반애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지윤
201108.25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345-9
2012
10.04
황봉린
최염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지선
201108.25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
처인구김량장동
345-9
2012
10.04
황봉린
최염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사랑
파누엘라2012.02.10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서구방화동536-8
2012
10.08
이영식
조나파
누엘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도연
1966.07.21
M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옹동면
칠석리699
1996.07.15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57.04.27
M
미국
전라북도남원시향교동274
1994.10.25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85.05.02
M
캐나다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019-136
2005.03.01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84.04.03
F
중국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
반월리454
2012.10.07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의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93호(2012.07.10.)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명칭 :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 201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
      (경북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 명
 번호 경주시)                                    주소        권리 성 주 고
                                                      종류 명 소
      외동읍                              울산 북구 중산동 622
   1 신계리 24        24 전 1,306 1,306 이동언 중산 현대아파트
                                          202-804호
      외동읍                              울산 북구 중산동 622
   2 신계리 24-1 24-1 전 206 206 이동언 중산 현대아파트
                                          202-804호
      외동읍                              경주시 황성동 241-1
   3 신계리 25-8 25-8 전 889 889 이종열 청우파크맨션
                                            310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2-28호(2012.10.8)로 실시
  계획변경 고시된『제주공항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 및 한국공항공사(건설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가.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460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1)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비
    2) 공항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
  나. 사업의 내용
    1)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ㅇ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 26,182.28㎡
     ㅇ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 7,651.63㎡
     ㅇ 여객터미널 내부 개량 : 1식
     ㅇ 동력동 증축 : 1,751.32㎡
     ㅇ 소방차고 증축 : 1,968㎡
     ㅇ 망루초소(4.41㎡x3동) : 13.23㎡
     ㅇ 경비초소(1동) : 24.6㎡
     ㅇ 옥외 주차장 화장실(1동) : 75.6㎡
     ㅇ 계류장 확장 : 127,168㎡
     ㅇ 주차장 확장 : 46,318㎡
     ㅇ 동력동 지역 포장복구 : 7,660㎡
     ㅇ 주차장 입출구 캐노피(2동) : 578.28㎡
     ㅇ 고가도로 신설 : L=635.7m
     ㅇ 연결육교 신설 : L=46.0m
     ㅇ 고가도로 캐노피 신설 : 448.04㎡
     ㅇ 연결육교 캐노피 신설 : 1,079.05㎡
     ㅇ 연결육교 계단, 엘리베이터, 기계실 : 47.41㎡
     ㅇ 쓰레기집하장 : 57.2㎡
     ㅇ 지열시스템설치 : 1식
     ㅇ 주차장 보도 캐노피 : 1,114.52㎡
     ㅇ 랜터카하우스 설치 : 758.21㎡
     ㅇ 화물청사 증축 : 256.68㎡
     ㅇ 공항접근로 개선 : 1,864㎡
    2) 활주로 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ㅇ 활주로 연장 : 180m
     ㅇ 고속탈출유도로 : L=684m, 2개소
     ㅇ ALS 점검로 : L=540m
     ㅇ 기타 내부도로 및 점검로 : 1식
     ㅇ 항공등화시설 : 1식
     ㅇ 항행안전무선시설(GP, LLZ)등 : 1식
     ㅇ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경사도 조정 : 1식
                                 461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변 경)
   가. 사업시행기간 (변 경)
    1) 당 초 : 2007. 4. ~ 2012. 10.
    2) 변 경 : 2007. 4. ~ 2012. 12.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 따라 시행
5. 사업비 : 303,343백만원(변경 없음)
6.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 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
  공사(TEL.02-2660-2344)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 및        비고
                                        명목 구조․높이(m) (취명주기)
 변경전 평택당진항한전 A호등대 N 37° 00′08″ FlY           황4각
 변경후 평택당진항서부발전 A호등대 E 126° 46′40″ 4s 12 9 철탑조          -
 변경전 평택당진항한전 B호등대 N 37° 00′03″ FlY            4.3
 변경후 평택당진항서부발전 B호등대 E 126° 46′48″ 6s
 변경전 평택당진항한전 무신호 N 37° 00′04″                       매 35초에
                                  -  -   -     -     1회취명
 변경후 평택당진항서부발전 무신호 E 126° 46′46″                    (취명 5초,
                                                    정명 30초)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역경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황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경연월        설치기간 비
 구분 표 지 명 (WGS - 84) 등 질 (m) 거리 높이(m) 일 목 적 및 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       N 36°02'10.22" Fl W 23        백원형             설치목적
  전       E 126°30'49.68" 7s           FRP조(7)
    역경등대                             8 백원형 2012.10.8 항해
                                                     원조 /
                                                         종료시
 변경       N 36°02'10.29" Fl W 20       철근콘크리
  후       E 126°30'49.75" 6s                            이동없음
                                        트조(12)
                                 462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62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높이(m)
비고
(취명주기)
광학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한전A호등대
N 37° 00′08″
E 126° 46′40″
FlY
4s
12
9
황4각
철탑조
4.3
-
변경후평택당진항서부발전A호등대
변경전
평택당진항한전B호등대
N 37° 00′03″
E 126° 46′48″
FlY
6s
변경후평택당진항서부발전B호등대
변경전
평택당진항한전무신호
N 37° 00′04″
E 126° 46′46″
-
-
-
-
매35초에
1회취명
(취명5초,
정명30초)
변경후
평택당진항서부발전무신호
구분
표지명
위치
(WGS - 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연월
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역경등대
N
36°02'10.22"
E 126°30'49.68"
Fl W
7s
23
8
백원형
FRP조(7)
2012.10.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종료시
/
이동없음
변경
후
N
36°02'10.29"
E 126°30'49.75"
Fl W
6s
20
백원형
철근콘크리
트조(12)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변경)
가. 사업시행기간(변경)
1) 당초: 2007. 4. ∼2012. 10.
2) 변경: 2007. 4. ∼2012. 12.
나. 사업시행방법: 공항개발사업으로서건축법등의관련법규따라시행
5. 사업비: 303,343백만원(변경없음)
6. 사업시행부지현황및기타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
공사(TEL.02-2660-2344)로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1월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역경등대가아래와같이현황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301번지(여주수위표 하류11.4km 지점) 및 복대리 33-2천 외
  5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32,352㎥/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당초) 영구 1,146㎡, 일시 7,941㎡
           (변경) 영구 1,948㎡, 일시 17,093㎡
9. 허가기간 : 2009. 11. 24 ~ 2014. 11. 2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당초                                        변경
  1)양수장 : 1개소                               1),2),3),4), 변경없음
  2)흡입조 : 1식                                5)2호송수관로 1조 (D1,500㎜×L=297.0m)
  3)양흡입와권 펌프(125kw) : 2대(예비1대)              6)가시설 설치(sheet pile H8.8m×L215.0m)
                 (965kw) : 4대(예비1대)         7)강관압입(333지방도 횡단)가시설 설치 : 1개소
  4)유량계(초음파식) :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3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삼척생산기지 #8, 9저장탱크 및 부대 설비 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113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89.95㎥/일
7. 허가면적 : 24.96㎡
8. 허가기간 : 2012.11.01 ~ 2013.06.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85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467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선유도항동방파제북단등대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비
 표 지 명 위치(WGS - 84) 등 질 등고          거리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 적   및 고
                                                         이동여부
선유도항동방 N 35°49'39.65" Fl(2)G6s 14 8 녹원형 2012 항해 준영구 / 좌현
파제 북단등대 E 126°25'10.42"                 철탑조 7 .10.17 원조 이동없음 표지
선유도항동방 N 35°49'36.81" Fl(2)R6s 14 8 홍원형 2012. 항해 준영구 / 우현
파제 남단등대 E 126°25'12.66"                 철탑조 7 10.17 원조 이동없음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신설     설치기간 비고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변경) 목적 (이동여부)
                                 (해리)            년월일
 변경 목포제2호
  전 등부표 N 34° 45′ 35″ FlR6s 5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명칭
 변경 목포항2호 E 126° 19′ 42″               (LL-26(M)) 30 원조 (이동없음) 변경
  후 등부표
 변경 목포제3호
  전 등부표 N 34° 45′ 22″ FlG4s 5 녹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명칭
 변경 목포항3호 E 126° 19′ 52″               (LL-26(M)) 30 원조 (이동없음) 변경
  후 등부표
 변경 목포제4호 N 34° 46′ 30″                                        명칭 및
  전 등부표 E 126° 20′ 33″ FlR4s 5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위치변경
 변경 목포항4호 N 34° 46′ 10″                (LL-26(M)) 24 원조 (이동없음) (신설지
  후 등부표 E 126° 20′ 14″                                           점)
 변경 목포제6호 N 34° 47′ 06″
  전 등부표 E 126° 20′ 42″ Fl(2)R 5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명칭 및
 변경 목포항6호 N 34° 46′ 30″ 6s             (LL-26(M)) 24 원조 (이동없음) 위치변경
  후 등부표 E 126° 20′ 33″
 변경 목포제8호 N 34° 47′ 12″
  전 등부표 E 126° 20′ 55″ FlR4s 5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명칭 및
 변경 목포항8호 N 34° 46′ 45″                (LL-26(M)) 24 원조 (이동없음) 위치변경
  후 등부표 E 126° 20′ 45″
 신설 목포항10호    N 34° 47′ 12″ FlR6s 5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등부표 E 126° 20′ 55″               (LL-26(M)) 24 원조 (이동없음)
                                   463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광달             신설         설치기간 비고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변경) 목적 (이동여부)
                             (해리)           년월일
변경 목포대교                                                           폐지:사
 전 9호등부표 N 34° 47′ 27″ FlG4s 12 녹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설
변경 목포항11호 E 126° 21′ 19″          (LL-26(M)) 24 원조 (이동없음) 신설:국
 후 등부표                                                             유
변경 목포대교                                                           폐지:사
 전 10호등부표 N 34° 47′ 14″ FlR4s 12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설
변경 목포항12호 E 126° 21′ 14″          (LL-26(M)) 23 원조 (이동없음) 신설:국
 후 등부표                                                             유
변경 목포대교                                                           폐지:사
 전 11호등부표 N 34° 47′ 25″ FlG4s 12 녹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설
변경 목포항13호 E 126° 21′ 26″          (LL-26(M)) 23 원조 (이동없음) 신설:국
 후 등부표                                                             유
변경 목포대교                                                           폐지:사
 전 12호등부표 N 34° 47′ 13″ FlR4s 12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설
변경 목포항14호 E 126° 21′ 21″          (LL-26(M)) 23 원조 (이동없음) 신설:국
 후 등부표                                                             유
폐지
    종다리암 N 34° 42′ 30″ QW 7 흑황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부표교체
     등부표 E 125° 28′ 06″           (LL-26(M)) 26 원조 (이동없음)
폐지
    대흑산항 N 34° 41′ 09″ FlR6s 5 홍망대형 '12.10. 항행 준영구 대흑산항
     등부표 E 126° 26′ 10″             LL-24 26 원조 (이동없음) 준설완료
                                                        ‘12.10.26
    종다리 암 N 34° 42′ 26″                     '12.10.
신설 부표 E 125° 28′ 03″ - - 녹원통형 26 원조 ~’13.10.30      항행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우림종합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등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기간 및 비
                                 고 (M) 구조 설치목적 이동여부 고
 목포남항우림 N 34° 46' 59.3" Fl(4)Y8s -   6  황망대형 공사구역 ‘12.10.~‘15. 2.
  A호등부표 E 126° 24' 34.9"                      표시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464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광달       사  고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및 비 고
                         (해리)                      이동여부
두산엔진 N 35° 12′ 35.5″
                              홍망대형
 2호부표 E 128° 36′ 11.6″
두산엔진 N 35° 12′ 45.0″
                              홍망대형
 4호부표 E 128° 36′ 33.4″             2012. 2012. 항해 준영구 두산엔진
두산엔진 N 35° 12′ 44.5″
 7호부표 E 128° 36′ 57.9″ - - 녹망대형 (09.17.
                                    추정)
                                         10.31 원조용   /  055)260-
                                                   이동가능 6447
두산엔진 N 35° 12′ 44.4″
                              녹망대형
 9호부표 E 128° 37′ 01.1″
두산엔진 N 35° 12′ 49.5″
                              홍망대형
18호부표 E 128° 37′ 2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합)은덕산업개발 육상골재채취 현장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941-1
  - 성 명 : 현장대리인 허정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890-45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11.01 ~ 2012.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465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41-5
  - 성 명 : 현장대리인 윤남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41천
  - 허가량 : 7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11.01 ~ 2013.11.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119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8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연어 사육수)
7. 허 가 량 : 4,320㎥/일
8. 허가기간 : 2012. 10. 31. ~ 2017. 10. 3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6.0m) : 1개소
  ㅇ 송수관로(D1,000mm×L90.0m)
  ㅇ 수중펌프(20HP) :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4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
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화로 816번길
                              46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67
당초
변경
1)양수장: 1개소
2)흡입조: 1식
3)양흡입와권펌프(125kw) : 2대(예비1대)
(965kw) : 4대(예비1대)
4)유량계(초음파식) : 1개소
1),2),3),4), 변경없음
5)2호송수관로1조(D1,500㎜×L=297.0m)
6)가시설설치(sheet pile H8.8m×L215.0m)
7)강관압입(333지방도횡단)가시설설치: 1개소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흥천면상백리301번지(여주수위표하류11.4km 지점) 및복대리33-2천외
5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32,352㎥/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당초) 영구1,146㎡, 일시7,941㎡
(변경) 영구1,948㎡, 일시17,093㎡
9. 허가기간: 2009. 11. 24 ∼2014. 11. 2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43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삼척생산기지#8, 9저장탱크및부대
설비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113번지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번지일원
6. 허가량: 89.95㎥/일
7. 허가면적: 24.96㎡
8. 허가기간: 2012.11.01 ～2013.06.30.
9.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2.85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8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7466 선박용 연료유 탱크 비상 차단 밸브 원격 차단 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5797 내화 구조용 창문 및 현창                          표준안
   개정 KSVISO5778 조선 – 소형 풍우밀 강제해치                        표준안
   개정 KSVISO5625 조선    – 강관 작업을 위한 플랜지가 있는 용접 격벽 관통 쇠붙이 표준안
                    – PN 6, PN 10, PN 16
   개정 KSVISO5483 조선 - 기름 및 물 선저 플러그                      표준안
   개정 KSVISO8431 조선    – 고정 지브 크레인 – 일반 화물 취급을 위해 선박에
                    설치된 형식                               표준안
   개정 KSVISO8147 선박용 데릭장치 및 구성품 - 용어                     표준안
   개정 KSVISO7608 내수면 항해 – 기름 혼합물과 오수 배출 연결구              표준안
   개정 KSVISO7547 선박 거주구의 공기조화 및 통풍 – 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표준안
   개정 KSVISO7462 주요 선박치수 - 컴퓨터 활용시의 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VISO6044 조선 및 선박 구조 - 데릭붐 힐 부착품 - 주요 치수          표준안
   개정 KSVISO5894 조선 – 볼트조임용 맨홀                           표준안
   개정 KSVISO3078 조선 - 화물윈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 ISO 표준의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와 시험방법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수정 등을 위
   하여 KS V ISO 3078(조선 - 화물윈치) 등 13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에프알엠투자자문 주식회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2.11.1
  브릭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2012.11.1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탑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11.1
                                         나. 6-0-1 투자일임업
                             468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68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7466
선박용연료유탱크비상차단밸브원격차단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5797
내화구조용창문및현창
표준안
개정
KSVISO5778
조선– 소형풍우밀강제해치
표준안
개정
KSVISO5625
조선– 강관작업을위한플랜지가있는용접격벽관통쇠붙이
– PN 6, PN 10, PN 16
표준안
개정
KSVISO5483
조선- 기름및물선저플러그
표준안
개정
KSVISO8431
조선– 고정지브크레인– 일반화물취급을위해선박에
설치된형식
표준안
개정
KSVISO8147
선박용데릭장치및구성품- 용어
표준안
개정
KSVISO7608
내수면항해– 기름혼합물과오수배출연결구
표준안
개정
KSVISO7547
선박거주구의공기조화및통풍– 설계조건및계산기준
표준안
개정
KSVISO7462
주요선박치수- 컴퓨터활용시의용어및정의
표준안
개정
KSVISO6044
조선및선박구조- 데릭붐힐부착품- 주요치수
표준안
개정
KSVISO5894
조선– 볼트조임용맨홀
표준안
개정
KSVISO3078
조선- 화물윈치
표준안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에프알엠투자자문주식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2.11.1
브릭스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11.1
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2.11.1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조선분야ISO 표준의개정에따른적용범위와시험방법내용수정및인용표준추가수정등을위
하여KS V ISO 3078(조선- 화물윈치) 등13종의한국산업표준을개정
3. 주요개정내용
서식체제정비및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6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2-55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남북교역 관리업무 를 다
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통일부장관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 범위
  ① 남북교역 상담센터 운영
  ② 남북교역 관련 교육 및 홍보
  ③ 남북간 물품 반출입 승인 예비검토
  ④ 중요물품 반출입 상황 모니터링
  ⑤ 물품 우회반입 차단활동 및 반입 한도물량 제도 운영 지원
  ⑥ 남북교역 통계 분석·관리
  ⑦ 남북교역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개발
  ⑧ 남북교역 정책 네트워크 구축·관리
3. 위탁기간 : 2012.11.1-2013.12.31(14개월) //끝//
◉국방부공고제2012-26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
   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변경 등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배정
    · 별도정원 배정 : 78명(6급1, 7급 20, 8급 36, 9급 21명)
  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렬 변경
    · 기능9급 열관리원 1명을 토목원으로 변경
  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병역조사팀 → 징병검사과)
                                      46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70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2
-
7
(사)한국아동
국악교육협회
서울광진구
자양동
553-45 2층
전송배
’12.10.29.
어린이국악교육
이론연구및교육
프로그램
보급등
02-467-
2277
문화예술
교육과
신규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66호
우리아이친환경상품(주)
최재석
서울특별시종로구
창신동
23-76 창신브라운스톤209호
제2012-067호
한국복지방송(주)
심준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72(구로동, 한
신IT타워제11층1111호)
제2012-068호
(주)동춘서커스진흥원
박세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842
약수하이츠
111동604호
제2012-069호
(사)정가악회
천재현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317길37(서초동, 지하1층)
제2012-070호
(사)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이강구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1길13(봉천동, 3층)
제2012-071호
주식회사극단아리랑
김수진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2가14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7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 1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86호
2012년제4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에따라아래의26개기관을2012년도제4차사회적기업으
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