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0고40                                      18.00       18.00
   00고41                                         18.00      18.00
   00고42                                         18.00      18.00
   00고43                                         18.00      18.00
   00고44                                         18.00      18.00
   00고45                                         18.00      18.00
   00고46                                         18.00      18.00
   00고47                                         18.00      18.00
   00고48                                         18.00      18.00
   00고49                                         18.00      18.00
   00고50                                         18.00      18.00
   00고51                                         18.00      18.00
   00고52                                         18.00      18.00
   00고53                                         18.00      18.00
   00고54                                         18.00      18.00
   00고55                                         18.00      18.00
   00고56                                         18.00      18.00
   00고57                                         18.00      18.00
    초소3                                           6.57       4.00
   창고83                                           4.32       4.32
   창고84                                           2.88       2.88
   창고85                                          27.00      27.00
   창고86                                          27.00      27.00
   창고87                                          27.00      27.00
   창고88                                          27.00      27.00
   창고89                                          27.00      27.00
   창고90                                          27.00      27.00
   창고91                                          27.00      27.00
   흡연장2                                          18.00      18.00
   흡연장3                                          18.00      18.00
   흡연장4                                          18.00      18.00
   3필승관                                         694.70     752.44
   창고92                                          82.36      82.36
   분리수거장                                         64.80      64.80
   화장실17                                          4.05       4.05
   화장실18                                          5.37       5.37
  구예비군식당                                         82.36      82.36
   정문위병소                                         56.09      56.09
    초소4                                           1.68       1.68
    초소5                                           1.68       1.68


3.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2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6.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1. 처분대상 : ㈜세평 등 29개 부가통신사업자 (붙임참조)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폐지·변경 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5. 처분일자 : 2020. 12. 10.
6.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전 청문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비고

       1      1904     2008.8.28       ㈜세평             박○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291      2003.10.8    한국에스캄 충남사업부        최○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294      2003.10.8      LED NEON         박○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542      2004.3.29      담음공예원            신○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629      2004.6.24      ㈜에스디엔            김○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1003     2006.4.11      게임피엑스            김○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098     2006.6.02       에듀한빛            황○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1136     2006.6.27       태리안             이○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1431    2006.11.24       캐쉬론             김○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1456    2006.12.12       클라라             김○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1570     2007.2.1        트래커             유○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00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20-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8.3.27.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가 도입되면서 고속도로등에서만 안전
띠를 전좌석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
행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면제는 대상자가 직접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이 재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
차종, 운전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교통안전교육기관
을 지정하기 위해 시설·설비·강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
나, 기존 수강생 출석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교통안전교육강사 인장의 인영이 현재 출석확인과 수강생
명단관리 등의 전산화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등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삭제 (안 제41조)
나.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차종, 운전
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75조제2항,
제3항)
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
류를 정비(안 제47조제1항제6호, 별표2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6.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12.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94-2014-27-0002875     문*호500호   문*호       신고폐지     (44771)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2      94-2014-27-0002876   문*호501호   문*호       신고폐지     (44771)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3      94-2014-27-0002877   문*호502호   문*호       신고폐지     (44771)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4      94-2014-27-0002878   문*호503호   문*호       신고폐지     (44771)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5      94-2016-27-0003813   성*수500호   성*수       신고폐지     (44749)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6      94-2016-27-0003814   성*수501호   성*수       신고폐지     (44749)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7      94-2017-27-0003940   진테크500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8      94-2017-27-0003941   진테크501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9      94-2017-27-0003942   진테크502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0      94-2017-27-0003943   진테크503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1      94-2017-27-0003944   진테크504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2      94-2017-27-0003945   진테크505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3      94-2017-27-0003946   진테크506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4      94-2017-27-0003947   진테크507호   진테크       신고폐지   (44755)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6. 참고사항
 가.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나. 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2, 8815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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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0. 5. 22. 고시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측정소명 : 화북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1년 3월 중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위치(소재지)                             설치
         측정소명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화 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약 18㎡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제주시 화삼로 47                  제주시 선반로 65-2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6.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2-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6,925㎡
5. 점용개요: 잔디구장, 배구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5.12.11.~2020.12.10.
             변경- 2020.12.11.~2021.12.10.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02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12    1784   2007.5.25        무한건설중기                 한○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799    2007.6.8           미니야닷컴               안○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2136   2008.10.20     (유)비올라인터넷정보              손○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5    2172   2010.3.17       주식회사 피알존                정○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517     2004.3.6       Good Friends            김○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652    2004.8.10.       자연과 친구                 명○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673    2004.8.31.          ㈜칠갑산                최○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748    2004.12.24.         중도라이프               백○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870    2005.10.6.          휴엔조이                김○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1    929     2006.2.8.           옷거리                이○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2    958    2006.3.10.     ㈜한미르네트워크                 김○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3    970    2006.3.16.       소라커뮤니티                 이○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4    1059   2006.5.18.          서울상회                강○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5    1149   2006.6.30.           스컬샵                배○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6    1702    2007.4.6.          대전소프트               윤○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7    1757    2007.5.4.      ㈜미래교육산업                 이○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8    1894   2007.8.17.          ㈜대군산업               박○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주식회사
   29    2199    2011.2.8.     아이피티브이아산방송               윤○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 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상서면     산107    임야                            78,161         78,161      24   기상관측시설
                             (산림청)
 산양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01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5호
                           황룡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하천 황룡강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변경)
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목적
국가하천 황룡강 및 유역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지침의 확립에 기
여하고자 함.

                   과 업                     구     간                       과업연장
 하천명                                                                                  비고
           기         점                     종         점                    (km)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황룡강                                                                       9.41
           평림천(지방) 합류점                     영산강(국가) 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 부존량(백만㎥)
          유역면적                                                                      손실량
 하천명                   강우량           총량
           (㎢)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
                        (㎜)         (백만㎥)
                                   720.3           303.6     103.4      407.0       313.3
 황룡강      564.30       1,276.4
                                 (100.0%)         (42.2%)   (14.3%)    (56.5%)     (43.5%)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및
                            유 역           계 획           기 본        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주요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           (년)          (㎥/s)      홍수량             (㎥/s)
                                                                    (㎥/s)
황룡강    서봉천 합류전              541.43          100           2,195       -           2,195
       선암천 합류전              543.86          200           2,420       -           2,420
       운수천 합류전              551.21           〃            2,437       -           2,437
       영산강 합류점              564.30           〃            2,465       -           2,465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유 역        계 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하천명         지 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     (㎥/s)     (EL. m)      (m)
황룡강    서봉천 합류전             541.43      100          2,195     2,200      21.32       336
       선암천 합류전             543.86      200          2,420     2,420      17.69       389
       운수천 합류전             551.21       〃           2,437     2,440      16.33       363
       영산강 합류점             564.30       〃           2,465     2,465      12.74       563

                                            303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면적(㎡)   비 고
 황룡강      0+000 ~ 2+750     좌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2.75    0.64
          2+750 ~ 5+300           복원지구   복원         2.55    0.53
          5+300 ~ 6+650           친수지구 근린친수         1.35    0.20
          6+650 ~ 7+120           복원지구   복원         0.47    0.04
          7+120 ~ 9+410           친수지구 근린친수         2.29    0.22
          0+000 ~ 9+410     우안    복원지구   복원         9.41    2.25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황룡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
니다.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천공사과)
◦ 광주광역시청(물순환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안전관리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6호
                           황룡강(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황룡강의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광주광역시청(물순환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안전관리과)에 갖추어 놓
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 천 구 간               면 적
하천명                                                        결정(변경)일, 사유
         등급         기    점     종    점   거 리(km)    (㎡)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지평동        송대동                        지정일: 고시일 기준
황룡강 국가                                    9.41  3,885,194
                   137번지선     150번지선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No.9+410) (No.0+000)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7호
                         황룡강(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하천법」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황룡강의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
천공사과) 및 광주광역시청(물순환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안전관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
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4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20-431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장
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갖추어져 있
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문화(안 제8조제1항
제2의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
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8,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
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30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하천              하 천 구 간                 면 적
하천명                                                    결정(변경)일, 사유
      등급    기     점     종    점      거 리(km)   (㎡)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지정일: 고시일 기준
          지평동             지평동
황룡강 국가                               1.16     59,158      사 유:
        137번지선           2번지선
                                                       하천기본계획(변경)
       (No.9+410)      (No.8+250)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창원해양경찰서고시2020-36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창원해양경찰서장
1. 개정(제정) 이유
한국석유공사 거제기지는 국가중요시설 “가” 급 분류로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제시 고시 낚시어선 영업제한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을 지정하여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예방, 낚시어선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
25조 1항 의거 기존 고시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2018-11호)은 폐지하
고,「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제정)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추가지정)

   지정대상         금지 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기구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시설물의
 한국석유공사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설물에            모든
                  연중
 거제비축기지                     계류 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수상레저기구
                            접안시는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이내)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기존 고시)

         대상                                  기간          금지대상 기구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해수욕장 개장기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내측수역 및 외측 10m 이내 수역
 다. 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부칙 : 종전의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11호는 폐지한다.

                                      305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307
공
고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포항구항대우
A호등부표
36°02′53.8″N
129°22′56.3″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2.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
치
이
동
후
36°03′00.9″N
129°22′28.7″E
전
포항구항대우
B호등부표
36°02′59.9″N
129°22′50.4″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2.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
치
이
동
후
36°02′52.3″N
129°22′23.8″E
전
포항구항대우
C호등부표
36°02′47.9″N
129°22′22.9″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2.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
치
이
동
후
36°02′47.3″N
129°22′22.5″E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12.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한국가스공사인천지역본부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소등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인천항한국가스D호등부표
37-22-33N
126-31-03E
Fl Y 4s
6
황
망대형
2020.
11.13.
2020.
11.30.
동기점멸
인천항한국가스J호등부표
37-21-23N
126-33-43E
인천항한국가스N호등부표
37-20-53N
126-33-18E
인천항한국가스T호등부표
37-22-52N
126-30-32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5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3호(2019.12.2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천옥길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승인(14차)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
부천사업단(전화 : 032-712-6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명 칭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부천시 옥길동ㆍ계수동 일원
       (3) 면 적 : 1,329,657.3㎡(1단계1,185,178.2㎡, 2단계68,299.1㎡, 3단계57,640.5㎡, 4단계18,539.5㎡)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3)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1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6년 12월 31일
             3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8년 12월 31일
                 4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6년 12월 31일
              3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8년 12월 31일
            4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21년 12월 31일
    ※ 기 사업준공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1, 2, 3단계 구역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시 지구계획임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면 적(㎡)
    구분       해당시설                                                                          구성비       비 고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계 1,329,657.3 1,185,178.2     68,299.1      57,640.5   18,539.5     100.0

         소               계   485,456.2   474,977.3     10,478.9       -          -           36.51

공공주 택단       독       주   택    47,483.9    47,483.9         -          -          -            3.57
주택건 설
용지용 지아           파       트   427,415.6   420,479.7         6,935.9    -          -           32.14

         근린생활시설               10,556.7      7,013.7        3,543.0    -          -                0.8 4개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