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낙 동 강 수 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현행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물관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주민지원 등       업단지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시             행:09년 7월
에 관한 법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을 추가하
률(일부)        고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상향
             조정
            ○유출차단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지
             정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
             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
             록 정비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
              에 규정
한강수계 상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수원수질개        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선 및 주민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 ○시             행:12월
지원     등에    록 정비
관한 법률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일부)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
              에 규정
금강수계 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관리 및 주       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민지원 등에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 ○시             행:12월
관한 법률        록 정비
(일부)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
              에 규정
영 산 강 · 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진강수계 물       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리 및 주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 ○시             행:12월
민지원 등에       록 정비
관한 법률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
(일부)          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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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수 도 법 ( 일 ○일반수도사업자에 한하여 병입수돗물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부)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기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본요건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시      행:09년 7월 31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공청사를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시설 설치결과 신고의

               무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 조사 및

               조치명령의 근거 마련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에 따른 상류

               지역공장입지 제한규정을 법률에 근거
물의 순환이 ○물순환이용기본계획 수립(10년 마다 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용촉진에 관         경부장관)                              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       ○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5년마다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정)           시장·군수)                         ○시      행:09년 12월

           ○하수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수재이

               용사업의 인가, 사업자의 자격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이용시설 및 저

               류·침투시설의 설치·운영 등
물 산 업 지 원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물산업기본육성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법(제정)          계획을 수립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수도사업위원회 구성?운영                     ○시      행:10년 1월

           ○물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연

               구·개발, 정보화 등

           ○지자체에게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공사·공단·출자법인 등 법인을 설립

               하거나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

           ○물산업육성출연금의 설치 및 운용·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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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건 설 폐 기 물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의 작성 의무화               ○법제처제출:10월 30일까              알기쉬운

의 재활용촉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                       법령만들기

진에     관한    및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을 구체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련협회 등의 임 ○시                 행:10년 1월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
기 상 산 업 진 ○기상사업에 대한 면허제 도입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흥법(제정)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기상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시      행:09년         7월

            ○기상사업자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

             의 지원
기상법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발생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인 등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및 제공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시                행:12월

             미래전망 등을 조사·연구, 결과 제공
기 상 관 측 표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대상 관련법 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준화법          정사항에 반영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검정 면제 조항의 삭제                    ○시      행:09년 7월

            ○기상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환경기술 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발 및 지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       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 ○시                행:09년 1월

률2(일부)       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                         <추   가>

             진흥원 설립
수도권 대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환경개선에        자동차관리법 상의 종합검사제도와 통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관한 특별법       합                               ○시      행:09년 6월

(일부)        ○엔진배기량 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추   가>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달성

             된 경우에는 관리대상인 특정경유자동

             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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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하수도법(일 ○배수설치 검사결과 배수설비나 재해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부)             설을 부적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게                지
               개선의무 부과 근거 마련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 ○시                     행:09년 10월 31일
               한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추   가>
               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
독도 등 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인도서의 보         한 법률」(환경부 소관)과 「무인도서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전 및 관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부 소 ○시               행:09년 8월 31일
에 관한 법         관)을 통합                                     <추   가>
률(제정)      ○무인도서의 지정을 보전·이용·개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환경부장관과 국
               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
5대강수계물 ○4대강 수계법상 각 규정을 통합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관리 및 주 ○수계관리위원회 및 수계관리기금, 주민                      지                       법령만들기
민지원 등에         지원사업 등은 4대강 수계별로 분리·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관한 법률          운영                             ○시      행:10년 3월
(제정)       ○낙동강수계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                          <추   가>
               폐수의 재이용 등 독자적인 조항 유

□노동부(19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한 국 노 동 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육원법            따른 관련규정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시      행:공포일
한 국 산 업 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력공단법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공단 위탁사업의 변화에 따른 규정의 ○시                    행:공포 후 6월
               정비
한 국 산 업 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전공단법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공단 위탁사업의 변경에 따른 규정의 ○시                    행:09년 4월 1일
               정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사항 변
               경 시 노동부장관 승인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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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산 업 재 해 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상보험법(일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부)          ○산재기금을 장애인공단에 출연하는 근 ○시                 행:공포 후 6월
               거조항 신설
청 년 실 업 해 ○법 제명 수정 및 취업애로 청년 등 정 ○법제처제출:8월 8일까지                         국정과제
소특별법(전         의규정 신설                          ○국회제출:9월 19일까지              ·
부)          ○산학관 연계 및 각 주체별 책무 명시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운
            ○직장체험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 및 지                                     법령만들기
               원 확대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업애로 청년 고용 서비스 강화
            ○국제적 인재 양성 사업 실시
장 애 인 고 용 ○중증장애인 위주 의무고용제 개편, 장려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촉진 및 직         금 및 부담금 조정 관련 조항 개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업재활법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장애인기금→ ○시                 행:‘10년 1월 1일
(일부)           일반회계)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그 밖에 부담금 징수관련 사항 개정
외 국 인 근 로 ○기능테스트 근거규정 마련으로 기업수 ○법제처제출:8월 10일까지                          국정과제
자의     고용      요에 부합되는 인력 지원                   ○국회제출:9월 10일까지              ·
등에     관 한 ○계약기간 자율화 등 고용허가제의 규제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운
법률             적 요소 완화                                                 법령만들기
(일부)
고 용 정 책 기 ○중앙·지역단위 고용인적자원위원회 구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본법             성·운영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전부)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 ○시                    행:공포 후 6월
               용지원센터의 역할 규정
            ○통합서비스 및 원스톱센터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지원
            -고용개발특별지역 지정, 지역고용 정보
               의 수집·제공 등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우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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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산 업 안 전 보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부담(사업주→산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건법             재기금)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물질안 ○시                    행:공포 후 6월
               전보건자료 작성의무 삭제
근로자직업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법적 근거 마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능력 개발법         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일부)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고용보험법      ○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추가징수액: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액→대폭인상)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실업’에 관한 정의 규정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사 회 적 기 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개선 등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육성법        ○재정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체계 개선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시      행:09년 1월
저소득 취업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게 직업상담,직업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애로계층 취         훈련, 집중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업촉진법(제         금급여를 제공하는 취업촉진급여 규정             ○시      행:10년 1월             알기쉬운
정)                                                                         법령만들기
노 동 위 원 회 ○노동위원회 전원회의 처리사항을 조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회를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신설                              ○시      행:공포 후 3월            알기쉬운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에 대한 관장을                                            법령만들기
               중앙노동위원회로 함
노동조합 및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노동관계조          법·절차 등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정법(일부)     ○전임자 급여 지원 개선                       ○시      행:10년 1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직업안정법      ○결격사유의 유형을 세분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일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근로자 모집 가능                   지                           ·
               하도록 법령 정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고용보험 성 ○특별신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립신고 등의         신고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촉진을 위한         로자에 대한 과거 체납보험료(고용·산 ○시                 행:7월
특별법(제정)        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면제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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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알기쉬운
산업재해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 ○국회제출:11월 5일까지                             법령만들기
상보험의 보        득으로 변경                          ○시      행:10년 1월 1일
험료징수 등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기준을 명확히                               <추   가>
에 관한 법        규정
률(일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 지원금 징수
              규정 마련
근 로 자 참 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3개 ○법제처제출:9월 15일까지
및 협력증진        월’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연장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에 관한 법 ○노사협의회 미개최·고충처리위원 미선 ○시                        행:09년 2월 1일
률(일부)         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                           <추   가>
          ○협의회규정의 제출의무를 작성·비치의
              무로 완화

□국토해양부 (6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토의 계획 ○시·군 도시계획 승인시 건설교통부 장 ○법제처제출:07년 12월 11
및   이용에       관 의견 반영                             일
관한 법률1                                        ○국회제출:08년             2월   4일
(일부)                                          ○시      행:공포 후 6개월
                                                      <임기만료폐기>
측량기본법     ○측량법, 지적법을 통합하여 국가기준점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제정)          정비 등 측량기술 및 절차 일원화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지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는 연차 ○시                    행:09년 3월 1일             알기쉬운
              적으로 해소방안 마련                                                     법령만들기
사도법       ○사도법 적용대상의 구체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사도개설 허가기준의 구체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사도의 구조기준의 신설                       ○시      행:09년 3월
한 국 도 로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법(일부)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9월
주택법       ○기금운용 관련 기관 자료제출 요청 근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시                    행:09년 2월
              조항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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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대한주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공사법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시      행:12월
한 국 토 지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법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시      행:12월
국토의 계획 ○특별시·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광역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및    이용에       도시계획수립 의무화 및 광역도시계획                 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2         협의회 제도 개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일부)                                           ○시      행:09년 7월
도시공원 및 ○민간추진공원제도, 개발구역외 공원·녹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녹지     등에      지 연계 개발, 도시공원기금 도입                  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       ○입체도시공원제도 도입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일부)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의 ○시                    행:09년 7월

               무 배제
토 지 이 용 규 ○타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제기본법(일         도지역·지구 등을 추가 반영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부)          ○용도지역지구상의 행위제한 강화를 위 ○시                    행:09년 4월

               한 입법 추진시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

               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건축법         ○건축신고대상 합리적 조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행정대집행 요건 구체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공공기관 지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게 되는 개별이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방이전에 따         기관의 토지수용 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른 혁신도시 ○혁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 ○시                        행:09년 2월

건설 및 지         련

원에     관 한 ○지자체가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특별법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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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건 설 기 술 관 ○허위 자격·경력 신고자에 대한 건설기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리법             술자 기술등급 인정 취소 및 건설기술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경력증 회수 규정 마련                   ○시      행:09년 7월
          ○일괄·대안입찰방식 공사의 설계심의
               시 민간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건설산업 R&D 지원 근거규정 마련
고령자 주거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안정법            설정·공고                              지                      법령만들기
(제정)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건설사업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자 지원 근거 신설                     ○시      행:09년 10월
도시 및 주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거 환 경 정 비 ○지자체 정비계획수립 의무 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
법 (일부)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등 절차 간소화 ○시                    행:공포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교 통 체 계 효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개선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율화법       ○교통연계·환승체계의 제도화                         지                      법령만들기
(일부)      ○교통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09년 9월
지속가능 교 ○종합기본정책의 수립, 추진체제 구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통물류 발전 ○전국차원의 교통물류권역 지정 및 과학                      지                      법령만들기
법(제정)          적인 관리 기반 마련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시      행:09년 8월
          ○교통수단 전환촉진(Modsl Shift)을 위
               한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철도건설법     ○철도건설·개량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물류시설 정의 명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2월
한 국 철 도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법(일부)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1월

한 국 철 도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설공단법(일         조항 정비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부)                                            ○시      행: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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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및 국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로 개편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감항증명(堪航證明)을 쉬운 용어인 “비 ○시                행:09년 8월
               행적합증명”으로 변경
인 천 국 제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항공사법(일         조항 정비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부)                                             ○시   행:09년 4월
한 국 공 항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사법(일부)         조항 정비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4월
자 동 차 관 리 ○자동차를 양도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대한 처벌근거 마련                      ○시   행:09년 1월
주차장법(일 ○노외주차장 건축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부)             범위를 정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에 위임                            ○시   행:12월
교 통 안 전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단법(일부)         조항 정비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공단사업에 “물류안전에 관한 자료의 ○시                  행:9월
               수집·조사연구 및 물류정보화에 관한
               사업” 추가
자 동 차 손 해 ○가불금의 청구범위에 책임보험외에 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배상 보장법         해자가 가입한 임의보험까지 포함하도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록 적용범위 확대                       ○시   행:09년 12월
           ○보험사업자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미
               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청구액에
               대한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
도시철도법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절차 보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도시철도 용어 정의 수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도시철도 품질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시                행:09년 1월
               타법 폐지 관련규정 정비 등
삭 도 · 궤 도 ○제명 및 용어정의 개정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법(전부)      ○허가권 및 각종 행정업무를 시장·군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수·구청장으로 이양                      ○시   행:09년 1월
           ○전용궤도에 관한 제반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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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대도시권 광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및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역교통관리        결격사유 명문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에 관한 특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시   행:09년 7월
별법(일부)
마 리 나 항 만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사업실시계획의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의 조성 및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시설관리권의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리     등에    설정                             ○시   행:09년       5월
관한 법률       ○마리나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계획 수립
(제정)         에 관한 사항
            ○마리나 시설의 개발장려를 위한 세제
             등 정부 지원
연안관리법       ○연안의 이용·개발 행위는 연안통합계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전부)         획 및 지역계획에 부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연안용도구역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 ○시             행:09년 9월
             실 방지제, 연안완충지대 도입
유 류 오 염 손 ○총톤수 100톤 이상 일반선박의 유류오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해배상보장        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전부)       ○적재톤수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시             행:09년 12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과
             실유무 불구 손해배상책임 부과
            ○책임보험가입 최저액 상법 준용 등
한 국 해 양 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감사의 임명절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산연수원법        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과의 상충내용 정비                     ○시   행:11월
항만공사법       ○사장 임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법률」과의 상충내용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공사소유 사업용 토지 중 일부의 출자 ○시             행:11월
             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
한 국 컨 테 이 ○공공기관의 임원규정 등「공공기관의 운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너부두공단        영에 관한 법률」체계에 맞게 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일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 ○시              행:12월
             을 위해 법령에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
             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토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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