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일련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지적         편입
 50    도두이동    467      2     도          60        60
 51    도두이동    33       2     도          34        34
 52    도두이동    30             전       2,148     2,148
 53    도두이동    34             전       5,286     5,286
 54    도두이동    32             과       4,382     4,382
 55    도두이동    35             전         225       225
 56    도두이동    37             전       1,107     1,107
 57    도두이동    38             과         559       559
 58    도두이동    39       1     전       1,601     1,601
 59    도두이동    43             과       1,236     1,033
 60    도두이동    463      3     도          33        33
 61    도두이동    463      2     잡           3         3
 62    도두이동    465      4     도          46        46
 63    도두이동    28       2     도          13        13
 64    도두이동    28       3     도          50        50
 65    도두이동     6       4     도          20        20
 66    도두이동     6       2     도          62        62
 67    도두이동    411            전       5,352        73
 68    도두이동    409            전       1,580     1,129
 69    도두이동    387            전       3,517       112
 70    도두이동    388            전       3,220     1,356
 71    도두이동    39       2     전       1,980       369
 72    도두이동    39       3     과       1,602       581
 73    도두이동    47             과         399       399
 74    도두이동   1035      3     임          40        40
 75    도두이동   1035      5     도         104       104
 76    도두이동   1035      6     도         157       157
 77    도두이동    974      1     묘          56        56
 78    도두이동    974      2     도          13        13
 79    도두이동    975      1     전       1,653     1,653
 80    도두이동    975      2     도          40        40
 81    도두이동    977            묘          99        99
 82    도두이동    976            전       1,661     1,661
 83    도두이동    978      1     전       1,331     1,331
 84    도두이동    955      1     전       3,107     3,107
 85    도두이동    955      2     전       2,044     2,044
 86    도두이동    956            묘         106       106
 87    도두이동    957            묘         112       112
 88    도두이동    959            전       2,449       494
 89    도두이동    960            묘          83        83
 90    도두이동    959     1      전           1         1
 91    도두이동    962            전       1,512     1,266
 92    도두이동    970     1      전       2,231       345
 93    도두이동    971     1      전       1,778       889
 94    도두이동    973     2      전         142        87
 95    도두이동   1035     2      임          89        89
 96    도두이동    964            전       1,950       344
 97    도두이동    968     1      전       2,550       210
      소계             면적합 계          104,567    81,249
                         24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 8.
 24.)」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37호
                         ‘자료집중기관’ 지정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
 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45호, 2012. 8. 24.)」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38호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
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
 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6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전송 (051)888-5048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07-4064, 전송 (051)607-4069
◉산림청고시제2015-63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 및 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48    NJ52-9-12-04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011     NI52-2-4-011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74     NI52-2-20-07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3    NJ52-9-13-01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4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8     NJ52-10-4-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9     NJ52-10-4-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70     NJ52-10-4-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4     NJ52-10-5-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5     NJ52-10-5-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1     NJ52-10-5-061  임업용산지
                                 49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065    NJ52-10-5-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5    NJ52-10-5-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5    NJ52-10-5-08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6    NJ52-10-5-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7    NJ52-10-5-09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48    NJ52-9-12-048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수원049    NJ52-9-19-049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5    NJ52-5-27-07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7    NJ52-10-12-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8    NJ52-10-12-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20    NJ52-10-12-02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28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29    NJ52-10-12-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9    NJ52-10-12-03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11    NJ52-10-13-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21    NJ52-10-13-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1    NJ52-10-5-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6    NJ52-10-5-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7    NJ52-10-5-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8    NJ52-10-5-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16     NI52-2-2-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18     NI52-2-2-01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26     NI52-2-2-026  준보전산지
                               50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
 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
 에 따라서 계산한다.
<기준계산식>
 ○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 ~ 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과세표준계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입회조사금액의 합계/입회조사 횟수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1호)은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39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
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0호)는 폐지한다.
                                  27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40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
 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세목           신고서류                 연장대상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
                           (단,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
   부가가치세                   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
 시 제2012-53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1호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실지거래가액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
                                  준가액의 합계액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 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4호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폐지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규정이 일몰(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12-48호「면세금지금 거
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는 폐지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5호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 고시 폐지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규정이 일몰(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12-57호「면세금지금 납
세담보제도 운영 등 고시」는 폐지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
 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
   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
   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
   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
   의 70 이상인 법인
 3.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
   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이거
   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
   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
   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
   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29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3.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
 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2012. 8. 24. 국세
 청 고시 제2012-60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2호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관광
알선수수료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나목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나목
  사
  업     ①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자 ②상 호                      ④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입국       ⑧ 관광알선용 ⑩    계
                                              ⑪
                                             외화
                                                      ⑫
                                                    여행자
                        일자   역제공
                             기간              수취      수표
                              30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4호)
 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3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
  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
  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
  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실지거래가액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
                                  가액의 합계액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
  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
  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
  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31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30
제4조(확인서교부) 제3조의규정에따라확인서교부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교부신청서, 법인세과세
표준및세액신고서등을검토하여제2조에따른확인서교부대상자에해당할때에는확인서의용도,
유효기간등이기재된다음각호의확인서를신청일부터7일이내에교부하여야한다.
1. 제2조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에대하여는별지제4호서식의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2. 제2조제2호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에대하여는별지제5호서식의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
3. 제2조제3호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에대하여는별지제6호서식의어업주업법인확인서
제5조(확인서재교부) ①축산업주업법인등이세무서장으로부터교부받은확인서를분실또는훼손하
였을때에는제3조에규정하는각각의신청서서식에따라재교부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같은
조각항각호에규정하는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재교부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제4조각호에규정하는확인서를재교부
하여야한다. 이경우재교부한확인서의유효기간은당초교부한확인서의유효기간까지로한다.
제6조(확인서교부현황관리) 세무서장은제4조의규정에따라확인서를교부한때에는그교부현황을
별지제7호서식의“축산업주업법인등확인서교부대장”에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8년8월2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및서식」(2012. 8. 24. 국세
청고시제2012-60호)는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2호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제33조제2항제7호나목의위임에따라관광
알선수수료명세표서식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제33조제2항제7호나목
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서식내용을명확히규정함에그목적이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서식은다음과같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근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제2항제7호나목
사
업
자
①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상
호
④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
관광알선용
역제공
기간
관광알선용역수수료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⑧
입국
일자
⑩
계
⑪
외화
수취
⑫
여행자
수표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31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8년8월2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고시」(2012. 8. 24. 국세청고시제2009-54호)
는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5-43호
토지와건물등의가액구분이불분명한경우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법시행령제64조제3호의위임에따라사업자가토지와건물
등을함께공급하는경우로서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
우에대한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법시행령제64조제3호에서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토지와건물등을함께공급하는경우로서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
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대한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토지와건물등의가액을일괄산정ㆍ고시하는오피스텔, 상업용건물및주택을공급하는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및라목에규정하는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주택을공
급하는경우로서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
각호와같이과세표준을계산한다.
1. 토지및건물등의기준가액산정
토지의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토지의기준시가로하고, 건물등
의기준가액은같은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따라국세청장이고시한건물의기준시
가의산정방법을준용하여계산한가액으로한다.
2. 과세표준의안분계산
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불포함)
×
제1호에따른건물등의기준가액
제1호에따른토지의기준가액과건물등의기준
가액의합계액
제3조(건물의건축중에토지와건물을함께공급하는경우) 사업자가건물의건축중에토지와건물의
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해당건물을완성하여공급하기로한경우로서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
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과세표준을계산한다.
1. 토지및건물등의기준가액산정
토지는제2조제1호에따른토지의기준가액에의하고, 건물등은공급계약일현재에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따라건물이완성된것으로보아제2조제1호에따른건물등의기준가액에의한
다. 다만, 당초의건축허가조건이변경되거나건축허가조건과다르게건물이완성되는경우에는해
당건물등이완성된날(완성된날이불분명한경우에는준공검사일)에정산하여야한다.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46호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의 위임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및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
 제1호, 제5항,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금 관련 제
 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상대방에
   게 입금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금 관련 제품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상대방으
   로부터 입금받은 매출세액을 말한다.
 3.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
   한다.
제3조(지정금융기관) 금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지정금융기
 관’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기관은 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 매입세
 액을 금 관련 제품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
 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기관은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
 로 보아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1.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
   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는「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지정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세액을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환급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수
 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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