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8호                                                         2002.12.18. (수요일)
                                                                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3호
                                                                     2002년12월18일
                   연안관리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 명 칭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사업규모사업비(천원)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보령시장 충남보령시신흑동눀천해수욕장 호안정비                                    4,000,000 2002.12.~
                                                                             L=808.5m              2003.12.
                 연안보전사업 침수방지 서천군수 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리                                침수방지        1,748,000 2002.12.~
                                              303-1번지선                       L=1,296m              2003.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울진군수 경북울진군죽변면봉평리해안일눀 침식방지                                   5,000,000 2002.12~
                                                                             L=120m                2003.12.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통씁시장 경남통씁시사량면양지리백학통포 해안도로                                     300,000 2002.12~
                                                                             L=280m                2003. 6.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통씁시장 경남통씁시인평동민양~갈목                              해안도로        2,420,000 2002.12~
                                                                             L=1,904m              2004.12.
                                                                로하며, 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4호
                                                                  1. 씁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고시제2001-
                                                                   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64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금
                      2002년12월18일
                                                                   액을말한다)으로산정하여야한다. 다만, 실시계
                                     해양수산부장관
                                                                   획인가후그설계내용의변경사유발생등으로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중개정
                                                                   실시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변경된설계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금액을기준으로하되, 준공인가신청전최종적
                 제19조제1항중“매립공사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지
                                                                   으로변경인가된설계금액을기준으로정산한다.
                 도·관리”를“감리업무를수행하는자의업무수행상
                                                                     부 칙
                 황등매립공사와관련한전반사항에눀하여지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관리”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중“경비율 등
                                                                ◉산림청고시제2002-94호
                 은 당해 매립공사를 시공한 업체의 준공인가신청일
                                                                     보안림의지정해제
                 현재최근년도의원가계산자료”를“경비율과씁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20조제4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활동부문의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일반관리비율은가장최근에조달청에서발표한공사
                                                                     2002년12월18일
                                                                                    산 림 청 장
                 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으로하여동호를제2호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단위:㎡)
                 일련
                 번호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보안림면적해제예정면적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계 7필지             -      -      6,462,765 6,404,592    179,499   6,225,093
                  1  강원춘천북 임야국(산림청) 2,174,483 2,166,715                    3,678   2,163,037 도로(국도46호선)
                     산추전산2                                                                   절개지법면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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