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②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면허어업                                                                       (

                 및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부                                                        ) 1

               ③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                                                          1

               ④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
                                            4        16

                 지 제 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4                          (                                               ) 1

               ⑤ 그밖에 ․ 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4    16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1192000-0002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 조 및
(               )
                            -       4       16                                                                          6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항                                     7   5       ,    6


       접수처리 접수 ․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일
                            -                : 4          16                                        (0      )

       기관 및 기간 처리 ․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일
                    (   )   -                : 4          16                                        (150        )


       구비서류 신청서             <                    >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호서식
                            -       4       16                                                                                      6

               민원인 제출서류     <                                       >

               ①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4        16                                                                                 7

                 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부                                                     1

               ② ․ 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
                                        4       16

                 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부 ,                      ,                                               1

               ③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4        16

                  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4                               (                                   ) 1

               ④ 그 밖에 ․ 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4    16

                 수 있는 자료 부                                        1

               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자
                                -                                                             ,

                동차 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1192000-0005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제 항 및
(               )
                            -       4       16                                                                          6       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8


       접수처리 접수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4          16                                            (       )

      기관 및 기간 처리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                : 4          16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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