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나. 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
    성, 신뢰성 및 상호 연계성 등의 확보와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표준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
    인확인장치에 적용한다.
3. 근 거
가.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제2항
   -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
     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
    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다. 생체지문은 인체에 있는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라. 주민등록증 지문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말한다.
  마.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과 동일한 지문으로 전자적 형태로 저
    장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말한다.
  바. 본인거부율(FRR)이란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임
    을 거부하는 오류를 말한다.
  사. 타인인식율(FAR)이란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5. 표준규격의 체계
   ○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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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 한국산업규격 준수 제품
    기본규격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전자적 본인확인장치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ㆍ신뢰성ㆍ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필수규격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격
      선택규격     ○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선택할 수 있는 규격
      기타규격     ○ 사용자지침서 등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규격 등
Ⅱ. 표준규격
 1. 기본규격
    ○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안전성
    ○ KS C IEC 60950 정보 기술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능
    ○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의 12.시험에 관한 규격준수(온․습도 사이클시험, 내한성시험, 내열
      성시험)
     -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0227, KS C 0220, KS C 0221 등 참조
  다. 전자파 적합성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
        격』 및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2)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응용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하여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필수규격
  가. 하드웨어
    ○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생체지문 입력부, 연산처리부 등으로 구성한다.
    (1) 장치의 구성
     (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인증제품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의 생체지문 입력창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용전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생체지문 입력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해진 위치(오른쪽 상단)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
         어야 한다.
     (마)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와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정보전송은 USB 방식과 PCI 방식으로 하되,
         USB 방식을 권장한다.
    (2) 생체지문 입력부
      (가) 민원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우무지) 또는 왼쪽 엄지손가락 지문(좌무지)을 입력
         받을 수 있는 입력창(가로, 세로 13mm이상)이 있어야 한다.
     (나) 입력창은 사용상 긁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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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문입력시의 입력해상도는 500dpi x 5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라)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정확한 위치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손가락의 습기 및 건조 상태에 상관없이 생체지문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3) 연산처리부
    (가) 연산처리장치는 32bit 이상의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에
       서 본인확인 연산처리(지문비교 등)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생체지문 정보,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를 비교한 결과
       가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의 생체지문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1) 본인확인 처리
      (가) 본인확인 장치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접속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의 비교시간은 생체지문을 입력한 후 부터 10초 이
        내이어야 하고,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다운로드 한 후부터 5초 이내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의 비교시간임. 네트웍의 사정에 따라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의 다운로드는 다소 지
        연 될 수 있음)
      (다) 지문 비교시 오류 발생율은 체취된 생체지문의 중심부분을 기준으로 지문입력창(가로․
        세로 13mm이상)의 크기내로 입력된 지문에 대해 지문이 선명한 경우(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이 지문융선의 끊어짐 및 뭉개짐 등으로 지문의 손상이 크게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
          1) 본인거부율(Type Ⅰ: FRR) :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
             하였을 때 본인임을 거부하는 에러율은 1/1,000 이하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
             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임을 거부하는 에러율 임)
         2) 타인인식율(Type Ⅱ: FAR) :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지정 정보를 비교하였
            을 때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에러율은 1/10,000 이하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
            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에러율 임)
      (라)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지문 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본인확인 장치와 무인민원발급기와의 통신장애 시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 및 수동복귀
        (RESET)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생체지문 입력오류 발생시에 음성안내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오류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3. 선택규격
   가. 하드웨어
   (1) 주민등록증 입력부
      (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입력부에 주민등록증을 삽입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
        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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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주민등록증의 흡입 또는 배출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주민등록
         증에 긁힘, 구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주민등록증의 걸림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음성안내와 무
         인민원발급기로 장애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흡입․배출동작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 주민등록증 투입구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해진 위치(오른쪽 상단)에 장착이 가능
         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입력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지문 등을 인식한 후 이를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된 정보를 중앙연산 처리부로 전송하여야 한다.
       (사)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에는 기본 삽입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주민등록증 이외의 카드(예:신용카드,전화카드등) 투입 시 음성안내를 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로 오류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배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주민등록증 투입 후 10초 이내 생체지문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음성 안내와 무인민원발
         급기로 시간초과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배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차) 주민등록증 투입 후 생체지문 입력부의 위치 및 방법을 음성안내 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생체지문 입력부는 시각장애인이 정확한 위치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산처리부
       (가) 연산처리장치는 32bit 이상의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입력부내에서 본
         인확인 연산처리(지문비교 등)를 하거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내 컴퓨터에서 본인확인 연산
         처리(지문비교 등)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문자인식(OCR) 처리한 후 무
         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생체지문 정보,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주민등록증 지
         문을 비교한 결과 및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의 생체지문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
         야 한다.
 4. 기타규격
    가. 환경조건
    1) 동작 온도 : 5℃ ~ 45℃±3℃
    2) 동작 습도 : 10% ~ 80%±2%
    나. 기 타
    (1) 제품의 모델(기종) 및 주요 부품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제품의 모델(기종) 및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 부품의 변경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2)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18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3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목차중“ES 06000”를“ES 06000.a”로하고,
“ES 06002”를“ES 06002.a”로하며, “ES 06130”
을“ES 06130.a”로하고, “ES 06150”을“ES
06150.a”로하며, “ES 06301.1”을“ES 06301.1a”
로하고, “ES 06302.1”을“ES 06302.1a”로하며,
“ES
06407.3”을
“ES
06407.3a"로
하고,
“ES
60502.1”을
“ES
60501.1a"로
하며,
“ES
60502.2”를
“ES
60501.2a"하고,
“ES 60502.3”을“ES 60501.3a"로한다.
----------------------------------------
----------------------------------------
----------------------------------------
----------------------------------------
----------------------------------------
----------------------------------------
----------------------------------------
--------------------------------------,
“ES 06502.1”--- “ES 06502.1a"-------------,
“ES 06502.2”-- “ES 06502.2a"로-----------,
“ES 06502.3”----- “ES 06502.3a"-----.
전자
관보제47쪽
11~12째줄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ES
06469.1”를
“ES
06601.1”로하고, “ES 06469.2”를“ES 06601.2”
로하며, “ES 60502.1”을“ES 60501.1a"로하고,
“ES
60502.2”을
“ES
60501.2a"하며,
“ES
60502.3”을“ES 60501.3a"로한다.
----------------------------------------
----------------------------------------
------, “ES 06502.1”------ “ES 06502.1a"----,
“ES 06502.2”--- “ES 06502.2a"로--------, “ES
06502.3”--- “ES 06502.3a"---------.
전자
관보제47쪽
17~18째줄
◉환경부고시제2014-48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
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2-211호, 2012.11.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3월2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4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4년4월1일
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3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지제18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별지제2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별지제2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별지제2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환경부고시제2014-51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고시일부개정중정정
관보제18216호(2014.3.5)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4-31호(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고시일부
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3월25일
환경부장관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
  가. 대 지 위 치         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 강남             좌 동            -
                     공공주택 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47,68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7,683.00           좌 동            -
  라. 연 면 적(㎡)                 102,988.17           좌 동            -
                       아파트 10개동(공분46세대,            아파트
  마. 규 모                                       10개동(공분36세대,   공분 10세대를
                       10년670세대, 8~15층) 및 10년680세대, 8~15층) 및 10년임대로
                           부대․복리시설                                   변경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02,456,345천원 (국민주택기금 49,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9.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02-3416-3625)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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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별첨]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
     원발급기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 이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
     뢰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표준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한다.
 3. 근 거
    가.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의 교부)
     1)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대민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
     여,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네트워크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발급업무를 처리하
     는 기기를 말한다.
   나.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란 무인민원발급기(KIOSK)내에 장착되어 증명발급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PC를 말한다.
   다. “터치스크린”이란 사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방식으로 민원 정보의 입력
     및 확인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의 모니터를 말한다.
   라. “복합편철기”란 무인민원발급기(KIOSK)내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류를 간추려서 편철하고 천
     공․직인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마. “수수료 투입/정산장치”란 지폐, 동전 또는 화폐지불기능을 갖춘 IC카드 등을 인식하여 수수
     료 정산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무정전전원장치(UPS)"란 무인민원발급기의 주 전원이 차단되어도 장치내부에 전원을 정상적
     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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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감시카메라”란 무인민원발급기를 파손하거나 해킹을 하기위해 악의적인 행위를 할 때 이를
     감시해서 이미지를 남기는 장치를 말한다.
 5. 표준규격의 체계
 ○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구 분                        내      용
                    ○ 한국산업규격 준수 제품
          기본규격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가 갖추어야할 안정성 신
                       뢰성․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필수규격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
                      한의 구성요소로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처리에 대한 규격
          선택규격      ○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규격(추가비용은 수요기관 부담)
          기타규격      ○ 사용자지침서 등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규격 등
Ⅱ. 표준규격
 1. 기본규격
    가.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전자파 장해방지
       ○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
      2) 안정성
       ○ KS X 5202 정보처리기기 및 사무용기기의 안정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
      3) 환경성능
       ○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의 12.시험(온․습도 사이클시험, 내열성시험, 내한성시험, 서지
          시험)에 관한 규격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기타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 및 레이저프린터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준수해야한다.
     2) 무인민원발급기(KIOSK)는 응용프로그램 시험을 위하여 연동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에 따라야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 연동시험에 필요한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 표준, 자체개발모듈, 표준용어
       집, 모듈목록, 모듈사양서 및 업무흐름도 등은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다.
 2. 필수규격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
      1) 하드웨어
        가) 중앙처리장치(CPU)
         (1)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의 데스크톱PC의 “기본형” 이상의 사양으로
             한다.
        나) 스피커
          (1) 좌․우 스테레오 스피커이어야 한다.
          (2) 음성출력(RMS)은 좌․우 2W+2W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의 일반PC규격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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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프트웨어
     가) 운영체제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준용
     나) 응용소프트웨어
        ○ 행정기관에서 공통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한다.
     다) 기타 소프트웨어
       (1) 장착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한다.
       (2)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접속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한다.
     라) 원격제어
      (1) 원격 PC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화면, 키보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 PC에서 프로그램의 자동배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오류발생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여야한다.
      (5) 무인민원발급기의 거스름돈 잔액 및 발급된 증명건수 등 현황을 원격에서 조회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6) 원격지에서도 시스템을 OFF 및 재부팅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정산기능
  (1)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서의 수수료 정산 기능(지폐․동전별 입금액, 출금액, 수입금액, 반환
    금액, 총수입금액 등)이 있어야한다.
  (2) 정산 전․후의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한다.
바) 음성안내
(1) 발급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2) 기타 필요한 경우 각 장치의 위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증명문서의 발급
  (1) 제 증명 발급 시 증명의 출력은 발급문서의 부분 또는 전체누락 등 오류가 없어야 하며, 정
    상적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2) 해당증명의 수수료 조회, 투입․정산이 정확하여야 한다.
  (3) 해당증명의 발급 중에 수수료 반환 잠금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표준으로 정의된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민원사무처리부의 등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6) 민원안내정보,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기준, 민원사례정보, 민원진행사항 조회 등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지배출구를 차단하였을 때 용지 걸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아) 정보의 보안성
     ○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문서를 발급할 경우에 정보의 전송은 암호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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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치스크린(Touch Screen)
 1) 43.18cm(17인치) 이상의 1,280 X 768 해상도의 TFT LCD Touch Screen 또는 43.18cm(17인
   치) LED Touch Screen 이상이어야 한다.
 2) 1,280×1,024 Interlaced 또는 Non-interlaced 모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쉽게 긁힘,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는 정확히 입력이 되어야하며, 확인․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윈도우즈 시작 시 데스크바를 비활성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복합편철기
 1) 출력용지의 배출기능, 간추림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두 곳 이상 편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3) 편철심의 부족․없음, 용지의 JAM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가진단 기능을 가져야 하고, 무인
   민원발급기는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라. 수수료 투입/정산장치
 1) 투입되는 지폐(1,000원권)를 인식하여야 하고, 투입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입되는 동전(500원, 100원, 50원)을 인식하여야 하고, 투입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3) 투입된 금액의 반환 또는 잔액반환장치 및 잠금장치가 제공되어야한다.
 4) 정해진 위치(오른쪽 상단)에 장착되어야한다.
 5) 사용이 불가능한 지폐(훼손지폐, 위폐 등) 또는 동전 이외의 것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반환을 하여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6) 거스름돈의 부족․없음(금액별)이 발생하였을 때 자가진단기능을 가져야 하고, 무인민원발급
   기는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7) 외부와는 별도의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여야한다.
마.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따름
바. 레이저프린터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준용
사.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
  1) 기본 규격
    가) USB TYPE의 카메라로 무인발급기와 연동되어 촬영되어야한다.
    나) 카메라 전원은 USB전원을 사용하여야한다.
2) 촬상부 규격
   ○ 30만 화소 이상 CMOS 또는 CCD방식의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야한다.
3) 저장능력
 가) 민원인이 발급기에서 버턴을 처음 클릭 할 때 발급기에 내장된 S/W로 촬영 및 영상을 확
   인할 수 있어야한다.
 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된 각종센서와 연동되어 센서 작동 시 이미지 촬영되어야 한다. (민
   원인 1명당 2컷 이미지 저장)
 다) 촬영 및 영상한 자료는 1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저장된 개인정보(이미지)에 대한 보호 및
   삭제 등을 위한 별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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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정전전원장치(UPS)
    1) 입력전원은 AC 220V 또는 AC 110V~220V. 60Hz이어야한다.
    2) 정격용량은 2.0 KVA이상이어야 한다.
    3) 효율은 80% 이상, 출력역률은 0.8이상이어야 한다.
    4) 배터리 Back-UP Time은 5분 이상(무인민원발급기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최대부하상태일
      때)이어야한다.
    5)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가되는 장치의 모든 전원은 무정전전원장치에서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
   자.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편의기능
    1) 시각장애인용 Keypad(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및 제공한다.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로도 제공한다.
    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에는 점자 라벨을 해당 부분
      의 주변에 부착한다.
    5) 전맹1) 사용자를 위하여 음성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의 사용을 위하여 이어폰 소켓을 제
      공한다.
3. 선택규격
   가. 터치스크린(Touch Screen)
     1) 48.26cm(19인치) 이상의 Touch Screen (TFT LCD 또는 LED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복합편철기
     1) 출력용지의 직인 및 천공의 가로․세로 처리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수수료 투입/정산장치
   1) 투입되는 지폐(10,000원권, 5,000원권) 인식기를 제공할 수 있다.
   2) 투입되는 동전(10원) 인식기를 제공할 수 있다.
   3) 투입 금액에 대한 내부 순환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선불제카드, 후불제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수료 정산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라.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및 지체장애인 편의 기능
     1)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등 기타 도움 장치를 설치 제공할 수 있다.
     2) 화면의 중앙 아래쪽에 별도의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인용 화면2)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3)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앞 또는 옆으로 팔을 뻗어 모든 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1)전맹 : 시력이 0으로 빛 지각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이다.
2) 저시력인용 화면 : 화면전체의 바탕색을 단일색으로 통일하고, 무늬나 시각적 효과를 배제한다. 특히

 동영상이나 화려한 광고 등을 가급적 피하고,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페

 이스에서 제공되는 광고 및 그래픽을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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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시 군 읍 면 동 리 지 번          (㎡) (㎡)            성명          주소          관계인
117 〃 〃 〃 679           유    102,268 28,994 국(농림축산
                                              식품부)
118 〃 〃 〃 680           유                    국(농림축산
                              3,332 2,106 식품부)
119 〃 〃 〃 681           유    18,209 1,151 국(농림축산
                                              식품부)
                                             진주유씨대
120   〃   〃   〃   산1 - 1 임    7,756 7,756 종중(한국농 안성군 대덕면    299
                                                                 진현리
                                              어촌공사)
                                             진주유씨대 안성군 대덕면 진현리
121   〃   〃   〃   산1    유     5,037 5,037 종중(한국농            299
                                              어촌공사)
                                             이근옥 외
122   〃   〃   〃   산2 - 1 임    5,243 5,243 2인(한국농어 경기도 안성시 540-5
                                                                 당왕동
                                              촌공사)
                                             이근옥 외
123   〃   〃   〃   산2    유      807 807 2인(한국농어 경기도 안성시    540-5
                                                                 당왕동
                                              촌공사)
124   〃   〃   〃   산3 - 1 임    3,637 3,637 박병운(한국
                                             농어촌공사)
                                                       광주 서구 주월동
                                                         1262-14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125   〃   〃   〃   산3 - 2 임    2,479 2,479 이강표         훼밀리아파트 109동
                                                           307호
126               산3 - 3 임    1,322 1,322 양영매      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아파트     303동
      〃   〃   〃
                                                1인        1401호
127   〃   〃   〃   산3 - 4 임    8,576 8,576 이복우 용인시 원삼면       668
                                                                 사암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28   〃   〃   〃   산3    유     5,935 5,935 계선자 대화동 1580 대화마을
                                                         204-1704
              계              741,851 341,260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의 명칭 :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2. 사업계획의 개요
  ○ 친환경 복합 건강휴양단지 : 가족호텔, 자연치유센터 등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4.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일원
  ○ 면 적 : 341,260㎡
                               26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군 읍 면 동 리         (㎡) (㎡)        성  명        주소
 52 〃 〃 〃 426 - 1 도 780        78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3 〃 〃 〃 426 - 2 전 569        56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54 〃 〃 〃 724        유 97,488 12,679 국(농림축산
                                      식품부)
 55 〃 〃 〃 737        유 1,230 683 식품부)국(농림축산
 56 〃 〃 〃 738        유 3,461 2,708 국(농림축산
                                      식품부)
 57 〃 〃 〃 739        유 96       96   국(농림축산
                                      식품부)
 58 〃 〃 〃 740        유 274           국(농림축산
                               274 식품부)
 59 〃 〃 〃 742        유 4,014 1,161 국(농림축산
                                      식품부)
 60 〃 〃 〃 743                        국(농림축산
                     유 3,190 2,601 식품부)
 61 〃 〃 〃 744        유 377     377 국(농림축산
                                      식품부)
 62 〃 〃 〃 745        유 2,063 586 국(농림축산
                                      식품부)
 63 〃 〃 〃 748        유 1,088 947 식품부)국(농림축산
 64 〃 〃 〃 749        유 1,494 815 국(농림축산
                                      식품부)
 65 〃 〃 〃 784        도 146      67 국(국토교통
                                        부)
 66 〃 〃 〃 산107       도 453     293 국(국토교통
                                        부)
 67 〃 〃 〃 산21 - 17 임 204        86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서귀포시 강정동 117 한국리스
 68 〃 〃 〃 산25 - 1 임 2,479 110          김연준 대림한숲빌라 106동 여신주식
                                                   107호        회사
 69 〃 〃 〃 산27 - 1 임 4,066 2,59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 〃 〃 〃 산27 - 2 임 1,008 272          김재홍 서울 서초구 919-12
                                                         방배동
 71 〃 〃 〃 산27 - 4 임 297        297     최주호 경기도월향리 안성시 고삼면
                                                        277
 72 〃 〃 〃 산27 - 6 유 298        29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 〃 〃 산28 - 11 유 1,596 1,596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74 〃 〃 〃 산28 - 2 임 949        949 정인조  4인
                                            외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150
 75 〃 〃 〃 산28 - 4 임 3,957 1,572 정인조     4인
                                            외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150
 76 〃 〃 〃 산28 - 5 임 892        892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77 〃 〃 〃 산28 - 6 유 2,467 2,467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