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최근춘    194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흥수    1949.**.**    남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병한    193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진애    1933.**.**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희열    1938.**.**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나경찬    1949.**.**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4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주백    1936.**.**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운봉    1949.**.**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이춘    193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규자    1948.**.**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금자    1941.**.**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0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2017.1.20.)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8.31.)시 결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규제개선‘ 후속조치의 일
  환으로 산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
 ㅇ 첨단 외투기업유치를 위해 외투기업이 선호하는 단지형 외투단지 지정 추진을 위해 이의 선결
   조건인 산업단지를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ㅇ 면   적 : 2,043,754.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수용 및 사용방식｣원칙)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43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3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상용소프
 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의 평가 반영시 배점한도·평가등급 제시, 평가항목 변경(하도
 급계약적정성→하도급계획적정성) 등을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SP인증)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적용하는 경우, BMT를 위한 평가부문(배점한도 30점 초
 과) 등 기준 제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은 계약 후 판단할 사항으로 기술제안평가 시에는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변경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됨에 따라, 해
 당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도록 개정
 ‘국가기관 등’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의 및 약칭으로 변경 등


◉법무부고시제2018-2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 2018. 11.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화성시       국적법
 고철봉    1980.**.**   남   중     국
                                   *****       제7조1항1호
그라도스테                              강원도 양구군       국적법               수반취득(그라도
      1996.**.**     여   필 리   핀
  파니앤                              *****       제7조1항1호              스테펜싸이르)
그라도스테                              강원도 양구군               그라도스테파니
      2013.**.**     남   필 리   핀               국적법 제8조
 펜싸이르                              *****                 앤의 수반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국적법
 김가영    1986.**.**   여   중     국                                   수반취득(김민지)
                                   *****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국적법
  김광    1984.**.**   남   중     국
                                   *****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국적법
 김국태    1985.**.**   남   중     국
                                   *****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적법
 김동매    1996.**.**   여   중     국
                                   *****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신안군      국적법
 김명길    1983.**.**   남   중     국                                   수반취득(김시아)
                                   *****       제7조1항1호

                                         26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공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공릉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공릉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428-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834.6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834.6                    좌    동                 -
                                                                                       *
 라. 연 면     적(㎡)             6,045.31                  6,094.55            증 49.24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00세대, 1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 주동 PIT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실 설치에 따른 연면적 변경
4. 사 업 비 : 12,496,227천원(주택도시기금 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 1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2호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특별재생지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재생지역 지정 목적
ㅇ 대규모 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
   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2. 특별재생지역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특별재생사업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8번지 일원(면적: 120만㎡)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49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49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특별재생사업
포항시
북구
흥해읍옥성리38번지일원(면적: 120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공릉)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서울공릉지구행복주택건설공사의공공주택사업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공릉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428-7번지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834.6
좌
동
-
다. 대지면적(㎡)
2,834.6
좌
동
-
라. 연
면
적(㎡)
6,045.31
6,094.55
증49.24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
주동PIT내음식물쓰레기처리실설치에따른연면적변경
4. 사업비: 12,496,227천원(주택도시기금3,694,000천원)
5. 사업기간: 2015. 06. ∼2018. 12.
6. 기타: 관계도서는서울시청임대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주택사업1부
(02-3416-3769)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2호
포항흥해특별재생지역지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특별재생지역
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재생지역지정목적
ㅇ대규모지진에따른피해지역의주택및기반시설등의정비, 재난예방및대응, 피해지역주민
의심리적안정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도시재생사업추진
2. 특별재생지역대상도시및위치
3. 관계서류는해당지자체에서열람할수있음.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변경 없음】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5)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ㅇ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 붙임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와 경기도시공사 평택BIX사업단
(031-220-3582),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031-684-9913)에서 열람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다. 면 적 : 1,039,739㎡(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 2,043,754.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자동차부품 및 전자정보산업 관련 수요 대응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제
    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6.8.31)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받는 경제
    자유구역 내 일부를 산업단지로 지정
 나. 산업단지 내 중점유치업종을 영위하는 앵커 역할의 국내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등 국내․외기업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에서 평택시 내 외투기업 임대수요 대응을 위한 외투단지 지정
    추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
    일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최 금 식, 이 연 흥
                                        44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20년
 나. 개발방법 : 공공개발(경기도시공사 80% + 평택도시공사 20%)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유 치 업 종                                        공급면적(천㎡)       구성비(%)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                   269         34.4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C(26)                   158         20.2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C(29)                   99          1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C(30)                   256         32.7

 나.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39,739.0             100.0
  산 업                 소  계                    782,454.0               75.3
  시 설                자동차부품                    255,936.0               24.6
  용 지                기타기계                      99,193.0               9.6
  산 업                전자부품                    157,810.0                15.2
  시 설
  용 지                화학물질                    269,515.0                25.9
                     소   계                   257,285.0                24.7
  공 공                도   로                   166,097.0                16.0
  기 반                공   원                    35,020.0                3.3
  시 설                공공녹지                     48,528.0                4.6
  용 지                공공청사                     6,008.0                 0.6
                     주 차 장                    1,632.0                 0.2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 고
      합         계                         17                7,169        166,099
                    소계                    1                 1,243         36,301
          대 로
                    3류   25.5~27.5        1                 1,243         36,301
                    소계                    11                5,827        129,040
 일반       중 로       1류     20~24          10                5,737        127,623
 도로                 2류    15~19.5         1                   90          1,417
                    소계                    5                   99           758
          소 로       2류       8~9          2                   37           383
                    3류        4           3                   62           375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632
 노외주차장          4        포승읍 희곡리 465-16 일원                          1,632

                                             45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2) 공간시설계획
   가)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5,020
  수변공원              1            포승읍 희곡리 501 일원                      35,020
   나)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8,528
                    3           포승읍 희곡리 298-1 일원                      7,801
  완충녹지              4            포승읍 희곡리 277 일원                       3,921
                    5           포승읍 희곡리 497-6 일원                      5,448
                    1           포승읍 희곡리 249-2 일원                      5,046
                    2           포승읍 희곡리 402-4 일원                      2,924
                    3            포승읍 희곡리 산44 일원                      13,924
                    4            포승읍 희곡리 453 일원                       1,025
  경관녹지
                    5           포승읍 희곡리 485-7 일원                      1,864
                    6           포승읍 희곡리 487-3 일원                      3,859
                    7            포승읍 희곡리 488 일원                       1,896
                    8           포승읍 희곡리 488-10 일원                      820
7.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구성 : 평택BIX의 총사업비는 크게 보상비, 조성비,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됨
  계(억원)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비   고
   4,072                1,938          1,307                395          431
* 사업비는 평택BIX지구 전체 사업비 중 산업단지 면적으로 산정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우강송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우강송산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우강송산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송산리
  가. 대지위치                                                          좌 동
                        689번지
                                                                               도로(가감속차로)
  나. 사업면적(㎡)                      9,511.20                         좌 동
                                                                                212.1㎡ 포함
  다. 대지면적(㎡)                     9,511.20                        9,299.10         감 212.10
  라. 연 면 적(㎡)                   14,065.45                       15,534.20        증 1,468.75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250세대, 12~15층) 및                254세대, 12~15층) 및     5세대 증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6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2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유림
199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5.01.0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아람
198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07.05.27
국적선택불이행
김수민
1996.**.**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8.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광자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세란
2002.**.**
여
중
국
경상남도남해군*****
2011.10.26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서티모티미
듬
198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05.23
국적선택불이행
박화선
196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희순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78.0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영규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7.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지원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9.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양례
193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80.1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연향
19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7.10.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수옥
1950.**.**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1980.0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창복
194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1977.1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병철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6.07.1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32호
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전라남도
고흥군
덕흥지구
연안보전
고흥군수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돌제250m
이안제208m
8,800
변경
〃
〃
〃
〃
양빈74,920㎥
방사제145m
돌망태100m
8,5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공동주택용지

                       가구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획지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511.2 감)212.1 9,299.1   -          -         9,511.2   감)212.1   9,299.1   -

                                                우강면 송산리
    A       1    9,511.2 감)212.1 9,299.1   1                    9,511.2   감)212.1   9,299.1   -
                                                399-45 일원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대한 도시                                        관

  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라.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마. 종교용지 - 변경없음

  바.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라. 전력․통신․에너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변경없음

  바. 관련계획과의 관계 - 변경없음
  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변경없음

※ 상기 명시된 사항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을 따른다.

  변경사항 : 제18조 주택유형의 지정, 제20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제26조 피로티, 제27조 전면공지

[붙임3]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 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48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2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우정림
196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7.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문영
1984.**.**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06.11.21
국적선택불이행
이선미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7.12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백미나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정낙준
1948.**.**
남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17.10.12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박종수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8.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진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유선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영옥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순애
196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1999.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미영
1986.**.**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08.06.25
국적선택불이행
배순연
195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나
2015.**.**
여
캄보디아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7.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승현
2018.**.**
남
베
트
남
경기도양주시
*****
2018.10.25
박종영
황홍프억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7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선정     1994.**.**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짱치브덜거                                                                         국적취득후외국적
         1970.**.**    여     몽   골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9.30
  르마                                                                            포기불이행
 김풍미     1938.**.**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               1978.07.11         외국국적취득
 최은녕     1976.**.**    여     이   란 전라북도 정읍시 *****              2018.11.07          기타
 박형진     198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8.1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문지호     1977.**.**    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3.06         외국국적취득
                               리아
 이길주     195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3.08.18         외국국적취득
 최진경     1993.**.**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10.0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3호
 관보 제19380호(2018.11.16.)에 게재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0012호”의 내용
중 대상자 주사랑의 성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 19380호(2018.11.16.)
    남                   여
                                                   17쪽, 표 아랫줄 3번째 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4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강진군 강진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300
강진군 강진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COD(㎎/L)                            6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강                     SS(㎎/L)                             600
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00㎥/                    T-N(㎎/L)                            6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12
                                    총대장균군수
          (강진군)                                                       1,000,000
                                     (개/mL)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8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2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정
1994.**.**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짱치브덜거
르마
1970.**.**
여
몽
골
전라북도김제시*****
2018.09.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풍미
1938.**.**
여
미
국
강원도홍천군*****
1978.07.11
외국국적취득
최은녕
1976.**.**
여
이
란
전라북도정읍시*****
2018.11.07
기타
박형진
198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8.13
외국국적취득
문지호
197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전주시*****
2012.03.06
외국국적취득
이길주
1953.**.**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1983.08.18
외국국적취득
최진경
1993.**.**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8.10.03
외국국적취득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남
여
관보제19380호(2018.11.16.)
17쪽, 표아랫줄3번째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3호
관보제19380호(2018.11.16.)에게재된“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0012호”의내용
중대상자주사랑의성별부분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1월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4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강진군강진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강진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강진군강진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강
진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600㎥/
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강진군)
BOD(㎎/L)
300
COD(㎎/L)
600
SS(㎎/L)
600
T-N(㎎/L)
60
T-P(㎎/L)
12
총대장균군수
(개/mL)
1,0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219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칠곡군약목면관호리878
답
474
878
474
김갑순
칠곡군약목면기산면
봉산4길15-10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1호(2015.05.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5-202호(2015.05.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3호(2015.05.26.)”와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의도로
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
도
4호선
군산〜경주
칠곡군약목면관호리
～
칠곡군약목면관호리
53,341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74-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 3 8 - 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1.02
변경
일반국
도
4호선
군산〜경주
칠곡군약목면관호리
～
칠곡군약목면관호리
53,815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74-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 3 8 - 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1.0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편입부지면적조정(잔여지매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 12. 01. ～2019. 12. 3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년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칠곡군약목면관호리일원
- 종점: 경북칠곡군약목면관호리일원
(
1.02㎞)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4호선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편입부지추가에따른접도구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