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423 전기용 부속품
                           전선관 ― 전선관의 외경과 전선관 나사산 및       표준안
   개정 KSCIEC60320-2-3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2-3부: 보호등급이 표준안
                      IPX0이상인 기기용 커플러
   개정 KSCIEC60320-1 가정용
                      요구사항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커플러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C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표준안
   개정      KSC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표준안
   개정      KSC8336 자동 온도 조절기                              표준안
   개정      KSC8319 프러쉬 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C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표준안
   개정      KSC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4508 마이크로 스위치                               표준안
   개정 KSCIEC61058-2-5 기기용 스위치 ― 제2-5부: 절체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058-2-1 가정용 스위치 ― 제2-1부: 코드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058-1 가정용 스위치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020-1 전자기기의
                      품목규격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 제1부:     표준안
   개정 KSCIEC60998-2-2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2부: 꽂음형 표준안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98-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
                      제2-1부: 나사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7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14-2-2 전선관 제2-2부: 경질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0614-2-1 전선관 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1242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표준안
2. 개정 사유
  - 전세계적(EU, 미주, 동남아 등)으로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전기자기적합성
    (EMC)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새로운 인테리어 경향에 맟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선 제품의 기준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 최신 국제표준 개정판으로 부합화 함
부칙 :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2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안전기준상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오탈자 단어에 대해 정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767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 개정 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4216호,
   2012.12.4 공포 시행)에 따라 현행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2009.9.23) 상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업의 이공계인력 확보 기준을 ‘5명’으로 시행령과 일치시
   키고, 신고서 양식 재정비 등 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신고를 위한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을 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변
     경(안 제2조)
  나. 기타 신고서 양식 재정비 등 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이유 포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1701호)
     - 전화 : 02-2100-6621 (Fax : 02-2100-664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4호
2. 단체명칭 :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3. 대표자 : 박강윤
4.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1-59 401호
5. 주된 사업 : 아시아 빈곤아동, 청소년지원활동, 다문화 및 이주민 지원활동 등
6. 등록연월일 : 2012.12.2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769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5호
2. 단체명칭 : 한중컴프랜드문화교류협회
3. 대표자 : 김성곤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9-6
5. 주된 사업
   중국 사천성 지진 피해자 학생 학업 및 생활비 지원사업, 중국 초중고,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의
   료단체 지원 및 운영사업, 중국 극빈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차세대 한국전문인 양성을 위한 장
   학제도 실행, 한중 외교발전을 위한 상호간 협력과 교류추진
6. 등록연월일 : 2012.12.2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82호
2. 단체명칭 : 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 : 이승현
4.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7길 1895(봉천동)
5. 주된 사업 : 중의학교육 및 연구사업, 봉사, 중의학 관련서적 번역출판
6. 등록연월일 : 2012.12.20(최초 2008.8.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6호
2. 단체명칭 : 메이크 아프리카 베터
3. 대표자 : 조화영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409호 에이스소호비즈니스센터 19호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 교육, 보건, 의료, 소득증대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12.20(최초 2011.11.16)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770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770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55호
2. 단체명칭: 한중컴프랜드문화교류협회
3. 대표자: 김성곤
4. 소재지: 서울시강동구강일동699-6
5. 주된사업
중국사천성지진피해자학생학업및생활비지원사업, 중국초중고, 대학생을위한장학사업, 의
료단체지원및운영사업, 중국극빈아동을위한급식지원사업, 차세대한국전문인양성을위한장
학제도실행, 한중외교발전을위한상호간협력과교류추진
6. 등록연월일: 2012.12.2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82호
2. 단체명칭: 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 이승현
4. 소재지: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237길1895(봉천동)
5. 주된사업: 중의학교육및연구사업, 봉사, 중의학관련서적번역출판
6. 등록연월일: 2012.12.20(최초2008.8.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36호
2. 단체명칭: 메이크아프리카베터
3. 대표자: 조화영
4. 소재지: 서울시구로구구로동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1차409호에이스소호비즈니스센터19호
5. 주된사업: 아프리카교육, 보건, 의료, 소득증대사업
6. 등록연월일: 2012.12.20(최초2011.11.16)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6호
2. 단체명칭 : 블루오션
3. 대표자 : 박승철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1 위너스빌딩 B동 708호
5. 주된 사업 : 해외저개발국 에이즈 치료 및 예방 교육 지원
6. 등록연월일 : 2012.12.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8호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감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0.10.13)」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
   제34조(내부규정 제정)가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 제정·시행하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부령)」을 폐지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한
   새로운 규정(훈령)을 제정·시행하여 법령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전화 : 044-201-1214, FAX : 044-868-209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폐지법률안은 농림수산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
    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60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2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771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ㅇ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3)
    -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재난관
      리시스템 근거 마련
  ㅇ 점검 및 진단, 유지관리 실적 이행 확인 등 공단업무 추가
    - 안전점검 및 진단, 유지관리 실적 제출 등에 대한 이행 확인, 지도․점검 등 공단업무 추가(안
      제38조)
3. 의견제출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로 2013년 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우)339-0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8, Fax 044-201-555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법률생활 영위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적 허용방식으
   로 전환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형벌 및 과징금 중과제도를 과징금만 부과토록 개선하
   는 한편,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안 제7조)
    1) 행정기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ㆍ
      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예측 가능한
      법률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774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나.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8조)
    1) 등록의 결격사유 중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에 대해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에는 법인의 대표자만 적용하도록 함.
    3) 등록의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 개선(안 제65조)
    1)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
      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규정을 삭제함.
    3)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를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복합물
      류터미널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토해양부,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1-56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7~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1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고, 실무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됨에 따
   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775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호를「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변경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
      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됨에 따라
    2) 고시의 제호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에 관한 고시」로 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안제1조부터 제4조, 별표1)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의 교육과목,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결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2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
   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중이용업소의 종합정밀점검표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776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표 서식 추가(안 서식 제3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유흥주점 등 8개 유형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종합정밀점검시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서
      식을 추가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별 성능시험 조사표 서식 분리(안 서식 제3호의1)
    1)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첨
      부하는 성능시험조사표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감리결과보고서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종합정밀
      점검표에 특별한 구분표시 없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점검업무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표에 포함되어 있는 감리보고서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서식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3호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77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7.2 2.5 2.8 10.5 13.0 8.7 8.5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3.8 1.2 1.2 6.9 7.1 5.6 5.2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5.8 4.0 3.1 13.5 11.5 10.2 8.8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0.8 0.7 0.8 4.0 3.2 2.8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2.4 2.0 1.0 6.5 7.3 6.2 4.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4.1 3.5 2.8 7.0 8.4 5.9 5.5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5.4 3.5 3.0 8.8 8.2 6.5 6.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5.2 3.3 3.6 7.7 8.6 6.6 5.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0.9 1.1 0.8 5.8 4.7 5.6 5.1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1.2 2.3 1.5 5.8 5.2 5.6 4.6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0.7 2.1 1.2 5.7 5.0 5.4 3.9 〃
        적성 순창 Ⅰb 1.5 1.6 2.2 2.0 4.1 4.0 3.1 3.1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7 0.8 0.6 3.1 3.1 3.7 3.1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6 0.5 0.7 4.2 3.9 2.7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0.7 0.7 0.6 3.9 3.6 3.0 3.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6 0.4 0.4 3.3 3.4 2.6 2.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1.1 1.2 0.9 4.5 3.9 4.4 3.7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사고 지속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소규모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ㅇ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관리 곤란
  ㅇ 시설안전공단이 안전점검ㆍ진단, 유지관리 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점검
    미시행 또는 실적을 미제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사전 안내, 이행 확인 등의 절차 필요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안 제7조의 3)
    -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운영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773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
   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예정됨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기간 산정방법 규정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호)
    1) 소방실무경력의 경력기간은 자격 취득후의 경력으로 산정함이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기
      타 근무경력을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은 그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2) 따라서 경력기간 산정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방화관리” 용어를 “소방안전관리”로 수정(안 제2조제2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2.2.5)에 따라 “방화관리”가
      “소방안전관리”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2) 소방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특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 경력 인정대상에 특급
      을 추가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면제요건으로서의 소방시설관련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
      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2) 소방시설 점검,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 감리․완공업무, 다중이용업소 완비업무, 위험물
      관련업무 등을 소방시설 관련업무의 범위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79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5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 안제10조)
    1) 현행 고시의 일부 조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 다른 별개의 시험으로 오인될 수 있음
    2)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동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문을 “소방안전관
      리자 시험”으로 정비함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채점방식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1차과목 합격자에 한하여 2차 과목을 채점하고 있으나 현행 조문
      이 명확하지 않음
    2) 특급 시험의 채점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31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3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3건
    -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우학문화재단(용인대학교 박물관)
                                          781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 개정이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에 있어 신인도 등
   급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신인도 등급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
   어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검실적액 산정기준 조문 수정(안 별표 중 제1호)
     1) 점검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이 합산하여 계약된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실
       적액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점검실적액 산정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의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나. 기술력 평가액 계산식 조문 수정(안 별표 중 제2호)
     1) 기술력 평가액은 전년도 관리업계의 기술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하
       도록 되어 있고, 관리업계의 총기성액과 총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2) 모든 관리업자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계 전체의 총기성액을 파악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를 기준으로 총기성액과 보유기술능력 1단위 가중
       치를 계산하도록 계산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다. 신인도 등급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 중 제5호)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받은 표창, 행정처분 등 가․감점 요소평가결과를 종합한 신인도를 등급
       화하고 이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기 때문에 평균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
       게됨
     2) C등급의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
       검입찰 또는 거래활동상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인도 등급 부여단계를 조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778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2012년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11 12.10 12.11 11평균 11.11 12.10 12.11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2 0.3 2.8 3.1 2.9 3.1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1.0 1.2 0.9 3.1 3.0 3.2 2.3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6 0.7 0.6 3.2 3.3 3.6 3.7 〃
     영월2 충주댐 Ⅰa 0.6 0.5 1.1 1.0 2.9 2.2 1.8 2.0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5 1.0 0.7 2.7 2.0 3.1 2.0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5 0.7 0.6 3.7 2.4 3.1 2.4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7 0.7 0.5 4.1 3.2 3.8 3.7 〃
     달천4 달천 Ⅰb 0.6 0.5 1.2 1.0 3.3 2.6 2.5 1.9 〃
    섬강4-1 섬강 Ⅰb 1.4 1.0 0.9 0.7 4.8 3.4 3.9 3.9 〃
    경안천5 경안천 Ⅲ 2.0 1.9 1.2 1.8 5.7 5.1 4.5 3.8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8 1.1 0.8 3.8 3.4 4.0 3.7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8 2.4 1.2 1.0 5.3 5.0 4.2 4.7 〃
      가양 한강고양 Ⅲ 2.6 1.7 1.6 1.2 5.1 4.9 4.2 3.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0.8 1.1 1.0 5.7 4.5 4.4 3.1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3.0 2.0 3.9 9.0 6.4 6.8 6.1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5 0.8 3.8 3.9 3.6 3.8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8 1.2 1.0 4.7 4.2 5.7 4.5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0 1.8 1.1 4.5 4.1 5.5 4.2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6 1.4 2.1 5.6 5.1 5.0 5.1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3 1.5 1.5 6.5 6.4 5.7 5.4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8 2.2 1.4 5.6 5.2 4.6 4.2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5 1.1 1.5 1.4 5.7 5.4 5.3 5.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7 2.1 1.4 5.8 5.3 4.7 4.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0.9 0.8 1.3 0.7 5.7 5.4 7.3 6.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4 0.7 0.9 3.7 2.0 2.7 3.2 〃
    금호강6 금호강 Ⅲ 3.3 1.5 2.7 1.8 8.5 6.6 6.8 6.5 〃
    남강4-1 남강 Ⅰb 2.8 1.3 1.9 1.5 6.1 4.7 4.4 3.9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1.0 3.7 2.5 3.7 2.3 5.0 3.5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1.7 3.7 3.9 4.9 4.3 4.3 4.4 전항목불검출
                    2012년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11 12.10 12.11 11평균 11.11 12.10 12.11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7 0.4 0.5 4.0 3.3 2.9 2.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1.2 0.9 3.9 3.8 6.3 5.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3 1.6 1.2 1.8 6.1 6.2 6.1 6.1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1.9 1.4 0.9 6.7 6.2 5.3 4.6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2.0 2.1 1.1 6.4 6.3 6.0 4.7 〃
    갑천5-1 갑천 Ⅳ 6.0 3.1 1.9 2.7 10.3 8.8 8.8 8.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8 3.4 1.4 2.6 8.6 7.1 6.3 6.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2.9 2.7 2.0 7.2 6.4 7.3 5.9 〃
                             772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ㅇ 소 재 지 : 경기도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ㅇ 수 량 : 1첩(16폭)
ㅇ 규 격 : 화첩 전체 34.5×23.6cm
          진경산수도(8폭) 25.1×19.2cm
          고사인물도(8폭) 30.3×20.3cm
ㅇ 재 질 : 비단에 담채
ㅇ형 식:첩
ㅇ 제작연대 : 1740년대 후반
ㅇ 제 작 자 : 정선(鄭敾)
ㅇ사 유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은 조선시대 후기의 대
  표적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서, 원숙한 필치와 과감한 화면구성이 돋보인다. 금강산의 진경
  산수화와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 8인의 고사인물화가 각각 8점씩 균형있게 성첩(成帖)되어 있
  다. 제작시기는 확단하기 어렵지만, 화풍이나 ‘정(鄭)’과 ‘선(敾)’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 2과(顆)
  의 사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1740년대 후반, 즉 그의 나이 70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소품이지만 산수화에서는 화면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의 풍도가 넉넉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
 며, 고사인물화 역시 산수를 배경으로 유유히 자연을 즐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기
 부터 말기까지 고사인물화는 꾸준히 제작되었지만, 대개 중국의 현인이나 은자들을 특정시대를 지
 정하지 않고 두루 그려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하여, 이 화첩에서는 송대(宋代)라는 특정 시기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후기 문인 취향을 잘 보여주고, 작품성이나
 역사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慶州 佛國寺 靈山會上圖 및 四天王 壁畵)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ㅇ 수 량 : 불화 1폭, 벽화 2점
ㅇ 규 격 : 하단참조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흙벽에 채색
ㅇ 제작연대 : 조선 1769년(영조 45)
ㅇ 제작자 : 유성(有誠), 지첨(智瞻), 포관(抱冠) 등
ㅇ 지정대상 목록
   번호         벽화명칭              재질     크기(㎝)       위치
    1         영산회상도            絹本彩色   498.0×447.0
    2          사천왕도            土壁彩色   419.0×188.0 후불벽(전면)
    3          사천왕도            土壁彩色   419.0×174.5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