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7호                                      2003. 4. 21. (월요일)
             나. 차량 정수배정시단체장과등록청간의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
               승인확인서및말소보고서등을주고받던등록절            치단체의가정폭력행위자에눀한치료비구상권제
               차                               도를완화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눀한치료보호제
             다. 차종·차형의변경및차량의교체·교환에눀
                                               도를활성화하고자함. 
                                             2. 주요골자
               한요청·승인절차
                                               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인
             라. 승용차량에눀한기관별집중관리
                                                가 사무에 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
             마. 관리운씁상황에눀한정기보고(연2회)
                                                수·구청장의권한으로이양함.
            3. 의견제출
                                               나.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의감독에관
             이폐지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한여성부장관또는시·도지사의권한을여성부
             는개인은2003년5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장관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권한으로함.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기업과장, 주
                                               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눀한 의료보호 활성화를 위
             소: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가정폭력피해
             번지, 전화:02-3703-4976, FAX 02-3703-
                                                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에 눀하
             55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만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하던것을가정폭력피해자가보호시설입소중
             (www.mogaha.go.kr의 통합자료실/입법예고란)
                                                에 부담한 치료비에 눀하여는 구상권 행사를
             에폐지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거
                                                임의규정으로완화함.
             나행정자치부공기업과(전화02-3703-4976)에
                                               라. 과태료의 징수·부과에 관한 여성부장관 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게이양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전화번호
                                               인은2003년 5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 인권복지과장)에게
            ◉여성부공고제2003-12호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
                                                유)
            자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2003년4 월21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인권복지과(아
                           여성부장관
                                                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다.
                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전 화:(02) 3703-2612, FAX:(02)
            1. 개정이유
                                                 3703-2514
             국가사무의지방이양추진계획에따라가정폭력관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우편번
             련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및인가등의업무를
                                                 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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