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2BL)
  경기도고시제2007-502호(2008.0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3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24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4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5BL)
  경기도고시제2007-494호(2007.12.31.)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5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6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2호(2009.07.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92호(2011.01.0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667호(2015.09.17.)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7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6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9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0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
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7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2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
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4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5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
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8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5호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3-3호, 2013.1.14., 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26943
  호, 2016. 2. 3. 공포, 2016. 5. 1시행)됨에 따라 고등어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및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주산란기(3월~6월)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1개월 범
      위에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이 설정
    ㅇ 2016년도 :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ㅇ 2017년도 :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ㅇ 2018년도 :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개정된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6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2-190호, 2012.9.6., 일부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의거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
  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본문으로 옮겨 다시 정하고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발급자의 범위 확대 및 판매장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9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발급자의 범위를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확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중 변경된 명칭 반영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개정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고시제2016-39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31호, ‘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3일
              관 세 청 장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5조 중 ‘세관지정장치장의 지정’을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내용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내용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붙임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기관별                      직 위                      인원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              6인
                    심사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정보기획과장
    서울세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2인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특송통관국장                       2인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                                  3인
[붙임2]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본부세관                    세관지정장치장                       비고
    서울 서울,안양,천안,청주,성남,파주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부산 부산,김해공항,양산,북부산,창원,마산,경남남부,
            경남서부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인천 인천,김포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수원,안산세관관할 지정장치장
    광주 광주,광양,여수,목포,대전,군산,제주,전주세관관할 지정장치장
    대구 대구,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관할 지정장치장
    평택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30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보물 제1901-11호 조선왕조의궤 (청주시청, 1건 1책)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1 영조대왕태실난간조배의궤       1729  불분권 1 충북 유형문화재 제170호
          보물 제1901-12호 조선왕조의궤 (이화여자대학교, 1건 1책)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1 [고종∙명성왕후∙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        1877 불분권    1 고서 390.22 상
         왕후]상호도감의궤-존호                             95       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1 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H 블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1 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H 블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1 록 주택건설사업
                          H 블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방이노 이 (주) 유원상
                                  베   션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602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1  H 블럭

  나. 사 업 면 적 : 31,000.0000㎡,
  다. 대지면적 : 30,699.7000㎡
  라. 기부채납면적 : 300.3000㎡
  마. 연면적 : 146,275.9118㎡(용적률:298.8 )
                         %

  바. 건 축 면 적 : 14,488.4020㎡ (건폐율 : 46.74 )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6동(548세대, 지하2 ~35 ) 및 부대․복리시설, 근 생활시설, 판매시설
                              층       층          린

    - 전용면적 84.9968㎡ 169세대         - 전용면적 84.9914㎡ 109세대
    - 전용면적 102.9869㎡ 101세대        - 전용면적 102.9809㎡ 30세대
    - 전용면적 102.9385㎡ 32세대         - 전용면적 102.9145㎡ 103세대
    - 전용면적 106.2294㎡ 2세대          - 전용면적 132.5986㎡ 1세대
     - 전용면적 132.6411㎡ 1세대
    - 근 생활시설 : 33,544.2215㎡
     린                            - 판매시설 : 1,011.1440㎡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철근콘크리트 라 구조          멘

  자. 사 업 비 : 325,003,538천원
4. 사업기간 : 16. 5. 17 ~ 19. 7. 16
         '      '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3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74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화개면
부춘리
1000-3
2
1000-4
6
전
1,332
1
1
강○주
(등,현)부산동구
망양로764번길
○○-○(수정동)
　
　
　
2
화개면
부춘리
1000-2 1000-2
전
33
33
1
정○숙
(등)하동군화개면부춘리○
○○
(현)하동군화개면검두길○
○
　
　
　
3
화개면
부춘리
987-3
987-3
전
184
184
1
조○환
(등)하동군화개면부춘리
○○○
　
　
　
4
화개면
부춘리
1003-7 1003-7
답
18
18
1
김○연
(등)하동군화개면부춘리○
○○
(현)하동군화개면부춘길○
○
　
　
　
5
화개면
부춘리
1156
1156
답
47
47
1
서○상
(등,현)하동군화개면
중터길
○○-○
　
　
　
6
화개면
부춘리
산215-
1
산215-
8
임
525
505
1/2
이○애
(등)강원도속초시조양동○
○○○-○○○
(현)경기고양시푸른마을로1
20번길34,○○○○동○○○
호(고양동,푸른마을)
　
　
　
7
화개면
부춘리
산215-
1
산215-
8
임
525
505
1/2
김○혁
(등)강원도속초시조양동○
○○○-○○○
(현)경기고양시푸른마을로1
20번길34,○○○○동○○○
호(고양동,푸른마을)
　
　
　
8
화개면
부춘리
산215-
7
산215-
9
임
54
18
1/2
이○애
(등)강원도속초시조양동○
○○○-○○○
(현)경기고양시푸른마을로1
20번길34,○○○○동○○○
호(고양동,푸른마을)
　
　
　
9
화개면
부춘리
산215-
7
산215-
9
임
54
18
1/2
김○혁
(등)강원도속초시조양동○
○○○-○○○
(현)경기고양시푸른마을로1
20번길34,○○○○동○○○
호(고양동,푸른마을)
　
　
　
10
화개면
부춘리
978-1
978-10
답
1,240
357
1
정○수
(등)하동군화개면부춘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7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9(2013. 11. 25.)호로도로구역결
정고시한「하동-화개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하동-화개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년4월22일~ 2018년3월2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75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
화개면
부춘리
978
978-9
답
734
111
1
정○수
(등)하동군화개면부춘리
○○○-○
　
　
　
12
화개면
부춘리
984-2
984-3
전
641
4
1
정○식
(등,현)하동군화개면
섬진감대로○○○○-○
화○농○
협○조○
하동군
화개면
탑리
○○○-
○
근저당
권
국(진주국
토관리사무
소)
-
압류
13
화개면
부춘리
산166-
6
산166-
7
임
1,435
5
1/2
김○곤
(등)하동군악양면신대리
○○○
　
　
　
14
화개면
부춘리
산166-
6
산166-
7
임
1,435
5
1/2
김○수
(등)하동군악양면미점리
○○○
　
　
　
15
화개면
부춘리
1146
1146
묘
108
108
1
조○만
　
　
　
　
16
화개면
부춘리
1146-2 1146-2
묘
9
9
1
조○만
　
　
　
　
17
화개면
부춘리
1151
1151
답
124
124
1
이○숙
(등)하동군하동읍읍내리149
4-21미도빌라○-○○○
(현)하동군하동읍섬진강대
로2174,○동○○○호(미도
빌라)
　
　
　
18
화개면
부춘리
1115
1115-3
답
2,411
883
1
이○숙
(등)하동군하동읍읍내리149
4-21미도빌라○-○○○
(현)하동군하동읍섬진강대
로2174,○동○○○호(미도
빌라)
　
　
　
19
화개면
부춘리
1149-3 1149-3
답
305
305
1
김○태
(등)부산사상구엄궁북로62,
○○○동○○○○호
(현)부산동래구쇠미로72,○
○○동○○○○호(사직동,
사직삼환나우빌)
　
　
　
20
화개면
부춘리
1149
1149-4
답
840
448
1
김○태
(등)부산사상구엄궁북로62,
○○○동○○○○호
(현)부산동래구쇠미로72,○
○○동○○○○호(사직동,
사직삼환나우빌)
　
　
　
21
화개면
부춘리
1013-4 1013-6
답
2,008
313
1
이○필
(등)하동군화개면부춘리○
○○
(현)하동군화개면검두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8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9(2010. 10. 27.)호및부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0-593(2010. 11. 10.)호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
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구분               [ ] 지정                  [ ] 폐지
                       [∨] 기존                 [∨]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보령-울진
       기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종점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주요 통과지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총연장( 로미터)
       킬                10.0km                  6.8km
 다른 도로    구간               -
  노선과     연장               -
중복되는 구간 ( 로미터)
            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위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종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L 6.8km)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구간 행정구역 변경 및 토지추가편입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90-1호
                             81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한로 20(중리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상수도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한밭대교 하상
  - 면적 : 38.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25.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쏘일 크 지니어
       ㈜        테   엔       링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청주시 친환경에 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949번지
  - 면적 : 1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28. 2016. 5. 27.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7호(2014.8.29)로 고시된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도
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82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교 항스카이           38 17′19.1″
  A호등부표
             N     °
                 128 33′02.1″
   암
             E     °
                                                          2016.
 교 항스카이           38 17′24.4″                             4.25.
  B호등부표                                                                설치목적
             N     °
                 128 33′03.2″
   암


                                     (4) 8s    6   황망대형           공사용 소 시까지/
             E     °


 공현진항서진           38 21′33.0″   Fl     Y
                                                                       이동없음
                                                                       멸


  A호등부표
             N     °
             E   128 30′47.7″
                   °
                                                          2016.
 공현진항서진           38 21′28.8″                             4.26.
  B호등부표
             N     °
             E   128 30′52.1″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벚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시기보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530(동진강수계 정읍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6,912 /일(하천점용 1300㎡)
              ㎥

6. 허가기간 : 2015. 12. 30. ~ 2017. 12. 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2호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총 국           대상국                    업무 취급시간 조정
    괄
                           현행(~에서)           조정(~으로)           비 고
                 덕적(6급)
    인 천          북도(별)   (우편)09:00~18:00   (우편)08:00~17:00 ※(A금융자동화기기
                                                                   , C 기)
    백 령 백령소청(6급) 대청(6급)  (금융)09:00~16:30   (금융)08:00~16:30                  TM   D

                                                              08:00~17:00
2. 시행일: 2016. 5.23.(월)
                                   84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⑤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⑨          ⑩

 구분                 ④
                                             통과지 총연장( )
                                               ⑥       ⑦        ⑧
                                                                                        ㎞

  - 일반 국도42호선 인천 동해 강원도 168,132 강원도 강원도 -
                          ~                        3.57
    국도               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여량면         여량면 여량면
                     여량리         여량리 유천리
                    , 유천리       산 164-7 53-8
2. 정선군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1호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1 9 10.5
             18     간선        1,290    동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여량리 64-2 여량리 68-2
                                                           일반
                                                           도로       근   제2010-228호
                    도로                                              공원   (2010.7.23)
                                                                     린
                ~


            신국 10.5 주간선               여량도시지역    국도42       일반            강원도고시 신국도
기정 소로   1                     1,613   경계 여량면 여량면 유천리                    제2010-228호 42호선
                                                       D

            42C     도로                여량리 산12    145-9     도로            (2010.7.23)
 ◯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정선군고시
 기정 2 교차점
       광장1  교통광장  여량면 여량리 6,190 - 6,190
                 338-3번지 일원                                           제2010-96호
                                                                       (2010.7.9)
                                                                      정선군고시
 기정 3 교차점         여량면 여량리
       광장2 교통광장 388번지 일원 13,390 - 13,390                              제2010-96호
                                                                       (2010.7.9)
3. 도로구역결정 사유 : 공사기간 연장 고시
4.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6년 5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318) ☎

7. 사업명 :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
8.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교 항스카이A호등부표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암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83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84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교암항스카이
A호등부표
N
38° 17′19.1″
E 128° 33′02.1″
Fl(4)Y8s
6
황망대형
2016.
4.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교암항스카이
B호등부표
N
38° 17′24.4″
E 128° 33′03.2″
공현진항서진
A호등부표
N
38° 21′33.0″
E 128° 30′47.7″
2016.
4.26.
공현진항서진
B호등부표
N
38° 21′28.8″
E 128° 30′5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시기보
4. 취수위치: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530(동진강수계정읍천국가하천)
5. 허가량: 6,912 ㎥/일(하천점용1300㎡)
6. 허가기간: 2015. 12. 30. ∼2017. 12. 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2호
우편업무취급세칙제3조및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의거도서지역창구
운영시간조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및업무취급시간조정내역
총괄국
대상국
업무취급시간조정
현행(∼에서)
조정(∼으로)
비
고
인
천
덕적(6급)
(우편)09:00∼18:00
(금융)09:00∼16:30
(우편)08:00∼17:00
(금융)08:00∼16:30
※ 금융자동화기기
(ATM, CD기)
08:00∼17:00
북도(별)
백
령
대청(6급)
백령소청(6급)
2. 시행일: 2016. 5.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