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 조제
                             -                                        6             1       -   지식경제부 장관 지정 금융기관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
                                     2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
                             서 부 1                                                              한 자본금확인서 부                  1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부                         1

                             사본 부        1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부                                     1             사본 부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

                              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부                                   1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           :

                              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부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이      국가에서 신청인이 법 제 조 각                                                              5

                             법 제 조 각호의 의 규정에
                                         5       호의 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
                                                          1                                       1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     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부                                                                     1

                             확인한 확인서 부           공무원확인사항
                                                      1                                     <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

                                                건축물대장
                        접수
                         /       접수 지정공사업체 단체 일
                                             :      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일 .           (0        )                     :                     (0    )

                        처리       처리 지정공사업체 단체 일
                                         :         처리 한국전기공사협회 일
                                                              .               (14       )                 :                         (14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       )




    고용노동부 기능장려우수사업체추천 기능장려법 개정
    1490000-0447
    (          )




    고용노동부 기능전승지원금 변경신고 기능장려법 개정
    1490000-0114
    (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1460000-0288                                     보장구 급여신청시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애인의료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 청구
    (               )                                  병행 처리

◉환경부고시제2011-31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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