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기다련장 0차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12,729  33,090
     (000지역)                  740-1 외 21필지
  * 사업예정지역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1. ~ 2017.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 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2016
년 1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정보학교 본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4-7     88,920 8,031.66 2,824.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5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5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15. 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평가
                                105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0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기다련장0차
(000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740-1 외21필지
312,729
33,09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
정보학교본관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7
88,920
8,031.66
2,824.60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 사업예정지역세부내용은별지참조
4. 사업시행기간: 2016. 10. 1. ~ 2017.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2016
년11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5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5호「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운영, 절차및지정등에관한
규정(2015. 2. 17)」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운영, 절차및지정등에관한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3의규정에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구성·운영, 업무및오염물질심사·평가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절   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
 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
 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
  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
 원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후보물질) ①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의 작성)
 1. 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 2의 2와 같다.
 ②(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1.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 현행 대기오염물질의 계속 지정 필요성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 여부
                             106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
 ③(실태조사의 실시)
 1. 국립환경과학원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분석 시에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대기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대기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
    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의 처리)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 오염물질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 판단
제7조(대상 및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평가
  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
    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취
    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검
    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② 제1항의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및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를 통한 제외 여부 판단
 6. 유해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차별
    실시 및 확대
제8조(방법 및 기준) 제6조 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검
  토하되, 심사·평가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신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및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의 10% 이내 재심의 대상 물
  질을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의 재심의 대상물질 지정·검토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7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제10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7조의 세부사항을 심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
  로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포는 홈페이지 참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4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⑤총                    연장 ⑥중요경과지
                                             (km)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일      국도     가
    1 국도 37호선 선촌리 천안리 1.35
            반             평 설악 가평 설악               가평 설악 보도설치공사에
                                                    천안리 따른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6. 06. 28. ~ 2017. 6. 30.
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가평 설악 천안 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
                                         108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6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 황창규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02-1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02-1번지
  나. 면적 : 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8. 19. ~ 2021. 08.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조정경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상왕동 27-5번지 일원, 충남 공주시 상황동 311번지 일원
  나. 면적 : 본부석 8,786㎡, 관람석 6,3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4. 18. ~ 2021. 04. 17.
                                       111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10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671-11
과
859
671-27
344
1/1
공
토지주택공사
번호
소재지
편입제외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아산시둔포면신남리671-11
과
515
1/1
공
토지주택공사
2
아산시둔포면신남리675-18
답
32
1/1
공
토지주택공사
3
아산시둔포면신남리675-19
구
82
1/1
공
토지주택공사
4
아산시둔포면신남리675-20
구
148
1/1
공
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6호(2009.10.06.),
제2010-71호(2010.03.09.),
제2011-400호
(2011.12.20.), 제2013-217호(2013.08.21.), 제2013-284호(2013.11.11.), 제2015-356호(2015.11.10.) 및제
2016-243호(2016.07.25.)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내용중토지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
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43호
연기∼고성
충남
아산시
둔포면
충남아산시
둔포면관대리
374-4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노양리
205-9
충남
아산시
둔포면
5.96
변경
충남아산시
둔포면관대리
374-4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노양리
205-9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영인-팽성도로건설공사시행
3. 사업시행기간: 2009.5. ～2016.12.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편입제외토지의세목조서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6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식회사케이티대표황창규
나.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02-1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02-1번지
나. 면적: 1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8. 19. ~
2021. 08.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1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조정경기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상왕동27-5번지일원, 충남공주시상황동311번지일원
나. 면적: 본부석8,786㎡, 관람석6,34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4. 18. ~
2021. 04. 17.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금회
  1 평창용군전용리평면 295-8 대 63 63       임**   용평면 경강로 1846               추가
  2 평창용군전용리평면 산83-1 임 11 11       심** 원주시  시청로   267,203동          금회
                                           1301호                   추가
                                                                   금회
  3 평창용군전용리평면 175-6 전 27 27       안** 용평면 경강로 1961-5               추가
                                                                   금회
  4 평창용군전용리평면 194-3 전 3     3     안** 용평면 강경로 1986-4               추가
                                                                   금회
  5 평창용군전용리평면 124-1 전 23 23       김**  용평면 용전길 17-2                추가
                                                                   금회
  6 평창용군전용리평면 212-15 대 94 94       국       경찰청                     추가
  7 평창용군전용리평면 120-16 대 118 118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868            금회
                                  박**
                                      신영통현대아파트 210-401             추가
       군 용평면 497-2 구 300 95                                        금회
  8 평창이목정리                         국      국토교통부                    추가
       군 용평면 산52-8 임 979 979                                       금회
  9 평창이목정리                         국      국토교통부                    추가
       군 용평면 434 대 57 57                                           금회
 10 평창이목정리                         국      국토교통부                    추가
       군 용평면 409-2 대 10 10                                         금회
 11 평창이목정리                         국      국토교통부                    추가
       군 용평면 408-9 전 323 323                                       금회
 12 평창이목정리                         국      국토교통부                    추가
       군 용평면 산167-3 임 948 948                                      금회
 13 평창이목정리                        권**   진부면 수항리 92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0호
                          접   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6년 11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당초 : (평창) 용평면 장평리 산160 ~ (평창) 용평면 이목정리 181-1
                - 변경 : (평창) 용평면 장평리 산160 ~ (평창) 용평면 이목정리 181-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32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도구역해제       o 위치
  접
   또는 위치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 당초 : (평창) 용평면 장평리 산160 ~ (평창) 용평면 이목정리 181-1
               - 변경 : (평창) 용평면 장평리 산160 ~ (평창) 용평면 이목정리 181-1
               o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목 적
                    (WGS-84)
                  N 34° 47′ 14.0″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시설물
 삼덕항어장등부표                         Fl Y 4s 3 황망대형 '16.8.16. '16.10.26. 보호용
                 E 128° 22′ 38.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시아해기상청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33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이유   비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당초              산160임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 7.587
      일반 국도6호선 리 181-1구                 강원도 장국도6호선
                                              평-간평1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평창군
                                            도로건설공사
  변경
                  산160임 ~         7.587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
                  리 181-1구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무이취락동측구 평촌취락서측
                                                        지
                    보조                                      강원도고시
기정 중로 2 1 15 간선 6,319 봉평면역계무이리 봉평면               구역계 일반 제2010
                                                    평촌리 도로
                                                                 -352호
                    도로               837-3전     514-2도     (2010.10.29)
                           30,101 횡성·평창군경계 진부도시지역서
                                                측구역계 일반
 변경 중로 2
              11.5 주 간선 (장평~간
           1 ~65 도로 평1 봉평면 진조리 진부면 도로
                          7,587) 산80-9 임 654    상진부리
                                                   -2 도
                                              진부도시지역동
                    보조            장평취락지구동 측구역계 일반도 강원도고시 국도
 기정 중로 3 2 12 간선 17,724 측구역계 용평면 진부면 로                     제2010-352호 6호선
                    도로            장평리 683-1구 하진부리          (2010.10.29)
                                               산356-1임
                    보조            장평취락지구동 군 용평면 일반도                     중로3-2
 변경 소로 1   3 11~25 간선 1,998 측구역계 용평면 용평창
                    도로            장평리 683-1구 전리 308-3도 로                호선변경
                                   장 평취락지구
                                              진부도시지역
                    보조                         동측구역계 일반     강원도고시 국도
 폐지 중로 3   2 12 간선 17,724 용동측구역계    평면 장평리
                                                 진부  면
                                                        도로 제2010 -352호 6호선
                    도로                          하진부리
                                     683-1구 산356-1임        (2010.10.29)
                    보조                 군 용평면 평창군 용평면 일반도
 신설 소로 3 1 7 간선 271 용평창             전리 284-4전 용전리 산81임 로
                    도로
3. 사업시행기간 : 2014. 6. 23. ~ 2017. 12. 3.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89)
5. 사업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31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33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 당초: (평창) 용평면장평리산160 ~ (평창) 용평면이목정리181-1
- 변경: (평창) 용평면장평리산160 ~ (평창) 용평면이목정리181-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6호선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삼덕항어장등부표
N 34° 47′ 14.0″
E 128° 22′ 38.2″
Fl Y 4s
3
황망대형'16.8.16.
'16.10.26.
시설물
보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시아해기상청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광
                (W위GS-치84)                도     변 경 목적
                                       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해리)  구조색
                                                년월일             비고
                                                           ○ 표체 변경
 변경전                                        대
                                      7 (∅ 3M)
                                         황망   형             (3M-Discus →
     시아해 N 34°44′00.0″                          2016. 해양기상 2M-Discus)
     기상청 E 126°14′30.0″ Fl(5) Y 20s             10.31. 관측용 ○ 등명기 교체
 변경후
     등부표                                    대
                                      3 (∅ 2M)
                                         황망   형
                                                            (LED-200 →
                                                            일체형등명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4-47호 「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
2006-25호「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2-32호 「목포신항 개
발사업 실시계획」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6-20호「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1필지, 1,110㎡(토지세목조서 별첨)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목포시 달동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순 번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산235-1 임야 379 산235-11 임야 1,110           상동 756-6  김득만
   계       1필지      379     1필지       1,110
 ※ 기타 내용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사설항로표지 신설(목포항에스티건설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
                                          거리달   도 색   신  설 목적 설치기     간 및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목포항에스티건설 N 34°47′34.4″                                      공사   ‘16.11.~
  A호등부표        E 126°21′27.5″
                              Fl(4)Y8s     7  황망대형 2016.    구역 설치목적 소멸
목포항에스티건설 N 34°47′30.2″                        (LL-24) 11.2.       시까지
  B호등부표        E 126°21′38.0″
                                                            표시  (이동없음)
                                     134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34
순번
당
초
변
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산235-1
임야
379
산235-11
임야
1,110
상동756-6
김득만
계
1필지
379
1필지
1,11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시아해
기상청
등부표
N
34°44′00.0″
E 126°14′30.0″ Fl(5) Y 20s
7
황망대형
(∅3M)
2016.
10.31.
해양기상
관측용
○표체변경
(3M-Discus →
2M-Discus)
○등명기교체
(LED-200 →
일체형등명기)
변경후
3
황망대형
(∅2M)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47호「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06-25호「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2-32호「목포신항개
발사업실시계획」및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추가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수용또는수용할토지에관한사항
○수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및주소: 1필지, 1,110㎡(토지세목조서별첨)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목포시달동
※ 기타내용은당초고시내용과같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사설항로표지신설(목포항에스티건설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목포항에스티건설
A호등부표
N
34°47′34.4″
E 126°21′27.5″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6.
11.2.
공사
구역
표시
‘16.11.∼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목포항에스티건설
B호등부표
N
34°47′30.2″
E 126°21′38.0″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8호
                    사설항로표지 신설(목포항한양A호등부표 외 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목포항한양 N 34°47′45.8″                                   ‘16.11.~
  A호등부표       E 126°20′56.5″                        공사
  목포항한양 N 34°47′42.4″ Fl(4) Y 8s 7 황망대형 2016. 구역 설치목적 소멸
  B호등부표       E 126°20′57.2″          (LL-24) 11.2.     시까지
  목포항한양 N 34°47′36.0″                               표시 (이동없음)
  C호등부표       E 126°21′0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태영호라이즌부두 사무실 증축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태영호라이즌부두 사무실 증축
4. 공사시행 장소 : 태영호라이즌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5. 공사의 개요 : 건물 1동(1층 76.81㎡, 2층 487.43㎡, 3층 397.24㎡)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5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1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대표이사 변대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74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052-240-1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