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050-7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1장: 전신, 모사 전송, 데이터 
통신
확인
KSCIEC60050-72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3장: 방송: 음성, TV, 데이터
확인
KSCIEC60050-72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5장: 우주 무선 통신
확인
KSCIEC60050-726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6장: 전송 선로 및 도파관
확인
KSCIEC60050-806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6장: 음성 및 영상의 기록과 
재생
확인
KSCIEC61178-2-1
수정 유닛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IECQ) 규격 ― 
제2부: 품종 규격 ― 능력 인증 ― 제1장: 개별 규격
확인
KSCIEC61178-3-1
수정 유닛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IECQ) 규격 ― 
제3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 제1장: 개별 규격
확인
KSC6504
수정 진동자용 항온조
확인
KSCIEC60114
알루미늄-마그네슘-실리콘 형태의 열처리 알루미늄 합
금 모선 재료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253-2-1
압전 세라믹 공진자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
(IECQ) ― 제2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 제1장: 
개별 규격 ― 평가 수준 E
확인
KSCIEC60642-3
압전 세라믹 공진자 ― 제3부: 표준 개요
확인
KSC3002
전기용 동선 및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확인
KSC3133
전기용 황인동선
확인
KSCIEC61261-2-1
전자 장비용 압전 세라믹 필터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IECQ)규격 ― 제2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 
제1장: 개별 규격 ― 평가 수준 E
확인
KSCIEC60444-2
파이 회로에서 영상법에 의한 수정 유닛 변수 측정 ― 
제2부: 수정 유닛의 동적 용량 측정용 위상 분기법
확인
KSCIEC61019-1
표면 탄성파 공진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CIEC61019-2
표면 탄성파 공진기 ― 제2부: 사용 안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2호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공고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국제강㈜대표이사 장세욱
2)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동국제강 철재부두 야적장 포장 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70번지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하역장 안전성 및 항만하역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후 항만시설 유지·보수
2) 사업 규모 : 야적장 23,000㎡, 살수배관공사 702m 및 부대공사(방진막 보수 등)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011,00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5431
가죽 ― 웨트 블루 염소 가죽 ― 규격
확인
KSMISO5432
가죽 ― 웨트 블루 양 가죽 ― 규격
확인
KSMISO7482-2
생 염소 가죽 ― 제2부: 무게와 크기를 기초로 한 등
급분류 지침서
확인
KSGISO7172
가구 ― 테이블 ― 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GISO7173
가구 ― 의자 및 스툴 ― 강도와 내구성 시험방법
확인
KSGISO7174-1
가구 ― 의자 ― 안정서 시험방법-제1부: 직립형 의
자 및 스툴
확인
KSG3200
스테인리스강 진공 보온병
확인
KSG5707
산탄총 장탄용 산탄
확인
KSA5560-2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2부: 기능 설정을 
위한 입력방식
확인
KSAISO10075
인간 공학 ―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원칙 ― 용어 
및 정의
확인
KSAISO6385
작업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간 공학적 원칙
확인
KSG8010
탁상 피아노
확인
KSG2103
미술용 붓
확인
KSAISOIECGUIDE51
안전 측면 ─ 표준에 포함시킬 지침
확인
KSAISO9241-2
인간 공학 ― 시각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오피스 작
업 ― 업무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
확인
KSAISOIECGUIDE50
안전 측면 ─ 표준 및 기타 규격의 어린이 안전을 위
한 지침
확인
KSGISO7171
가구 ― 수납가구 ― 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MISO7482-1
생 염소 가죽 ― 제1부: 결함사항
확인
KSMISO4683-2
생 양 가죽 ― 제2부: 명칭과 표시
확인
KSMISO17076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자동차용 가죽의 내
마모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G4214
가구 ― 테이블 ― 강도 및 내구성 시험 방법
확인
KSMISO11646
가죽 ― 면적 측정
확인
KSA5558
가전제품 디지털정보의 시각적 표시방식 접근성
확인
KSMISO5433
가죽 ― 웨트 블루 소 가죽 ― 규격
확인
KSMISO15701
가죽 ― 염색 견뢰도 시험 ― 고분자 재료의 이염 견
뢰도
확인
KSMISO17074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수평 불꽃 퍼짐 저항
성 측정
확인
KSMISO17071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 ― 포깅 특성 측정
확인
KSMISO2822-1
생 소 가죽과 송아지 가죽 ― 제1부: 결함사항
확인
KSMISO17070
가죽 ― 화학적 시험 ― 테트라클로로페놀, 트리클로
로페놀, 디클로로페놀, 모노클로로페놀-이성질체와 펜
타클로로페놀 함량 측정
확인
KSMISO2588
가죽 ― 샘플링 ― 그로스 시료를 위한 아이템 수
확인
KSMISO5397
가죽 ― 질소 함량과 피질분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5400
가죽 ― 총 실리콘 함량 측정 ― 환원 몰리브도실리
케이트 분광법
확인
KSMISO4683-1
생 양 가죽 ― 제1부: 결함사항
확인
KSG5705
산탄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2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000
은 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2008
주석계 무연솔더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202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D2024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개정
KSD202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27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2028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개정
KSD252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방법
개정
KSD2538
타이타늄 합금 ― 황 정량 방법
개정
KSD2539
타이타늄 합금 ―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및 네
오디뮴 정량 방법
ㅇ KSD2000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농도 결정 → 표정) 등 
  ㅇ KSD2008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분무(AA) → 흡인) 등 
  ㅇ KSD2023 : 표준명 변경, 6.2 a) 누락된 염산 비율 추가, 누락된 방법명 추가(4.a), b)) 등 
  ㅇ KSD2024 : 표준명 변경,KS A 0001 부속서L에 따른 문구 수정(5.2 h)) 등 
  ㅇ KSD2026 : 표준명 변경,용어 수정(용해, 융성 → 용융), 대한화학회에 따른 명명법 일부 추가 
반영 등 
  ㅇ KSD2027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pH계 → pH미터), 누락된 내용(5.2 h) 일부 추가 등 
  ㅇ KSD2028 : 표준명 변경,용어 수정(pH계 → pH미터), 대한화학회에 따른 명명범 일부 추가 반
영 등 
  ㅇ KSD2526 : 5.4 및 5.5 일부 내용 명확화,6.4.2 및 7.4.2 b) 일부 문구 명확화 등 
  ㅇ KSD2538 : 용어 수정(칼륨 → 포타슘), 대한화학회에 따른 명명법 일부 추가 반영 등 
  ㅇ KSD2539 : 용어 수정(영점 → 검정곡선용 바탕용액)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8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8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식회사비케이이앤씨(김철식) ②(주)부경개발(이종석)
③주식회사도성(이성종)
나. 전화번호: ①051-522-3885 ②070-7686-3522 ③051-528-3857
2.
명칭
: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한
광경화방식의
비굴착
전체보수·보강공법
(Hybrid-UV)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상·하수도/ 하수도관로설치및유지보수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고강도의유리섬유튜브라이너와UV광경화방식을적용하여현장경화관(CIPP)의굴곡
강도, 굴곡탄성률을높여기존노후관에대한보수및보강성능을향상시켰고, 하이브리드전원공
급시스템을이용하여중-소형관광경화시공에서는디젤발전기없이UPS와충전배터리만으로전
력을공급하여시공을완료하고, 대형하수관시공에서는디젤발전기를추가로구동시켜부족한충
전전력을보완하고디젤발전기에서초과생산된여유전기는UPS를이용하여배터리에자동으로
충전시켜디젤발전기의사용을최소화하여화석연료소비와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친환경에
너지절약형기술이다.
<범위>
UPS와충전배터리를이용한충전전기와디젤발전기를이용한발전전기를선택적으로공급하고,
디젤발전기의가동시여유전기를자동으로충전할수있는하이브리드전원공급시스템을이용하
여연료에너지사용을절감하고탄소배출을저감한친환경광경화방식의비굴착전체보수· 보강
공법(적용관경: D200mm~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162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구망 통폐합 
    하려는 것임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
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
문
업무이관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대전유성)
출장소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수남동)
우편
금융
32486
국방과학
연구소
’22.10.04.(화)
[’22.09.30.(금)]
312652
A.D.D.
대전유성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9.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
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비(非)시험자료
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
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
     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방법 신설
 나.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표 2에 추가 및 구체화

    - 강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 확장 1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 또는 국제적 전문기관의 발암평가 보고서가 있는 물질은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2세대 생식독성 또는 발암성 시험자료 면제

    - 본질적분해성인 물질의 면제항목 확대(분해성, 농축성 분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
      체이상 시험면제조건 구체화
 다.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
    는 의견제출 방법

    -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의견제출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   791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0_06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0_07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0_07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0_07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0_07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0_07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0_0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KS_I_NEW_2020_0699 음향 - 소음환경에서 순음의 가청도의 객관적 평가방
법 - 공학적 방법
제정KS_I_NEW_2020_0700 음향 - 사회 및 사회-음향학적 조사에 의한 소음 성
가심의 평가
제정KS_I_NEW_2020_0701 음향 - 교통소음에 미치는 노면의 영향 측정 - 제2
부: 근접 노면소음(CPX) 방법
제정KS_I_NEW_2020_0702 음향 - 교통소음에 미치는 노면의 영향 측정 - 제3
부: 기준 타이어
제정KS_I_NEW_2020_0703
음향 - 교통소음에 미치는 노면의 영향 측정 - 제4
부: 반사판(backing board)을 사용한 통계적 통과소
음(SPB) 방법
제정KS_I_NEW_2020_0704
음향 - 타이어/노면 소음 측정에 대한 온도의 영향
- 제1부: 근접 노면소음(CPX) 방법으로 시험할 때
온도에 대한 보정
제정KS_I_NEW_2020_0705 음향 - M과 N 유형 자동차가 정지와 저속운행 시
방사음의 측정 - 공학적 방법
제정KS_I_NEW_2021_0742 음향 - 교통소음에 대한 노면의 영향 측정 - 제1부:
통계적 패스바이(SPB) 방법
제정KS_I_NEW_2021_0743 음향 - 사운드스케이프 - 제1부: 정의와 개념적 체
계
제정KS_I_NEW_2021_0744 음향 - 노면의 흡음 특성 현장 측정 - 제1부: 확장
표면 방법
제정KS_I_NEW_2021_0745 음향 - 노면의 흡음 특성 현장 측정 - 제2부: 반사
표면을 위한 스폿 방법
제정KS_I_NEW_2021_0748 음향 - 환경소음평가 목적으로 충격음 이벤트에 대한
소음노출레벨의 분포 계산 체계
ㅇ KS_I_NEW_2021_07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0_0699 : 환경소음에서 순음의 가청도 평가에 있어 청각 느낌(aural 
impression)에 기반하여 가청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0_0700 : 성가심에 기반하여 환경소음 영향에 대한 사회조사를 위한 표준 시
방서를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0_0701 : 저소음 포장도로 등 도로소음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저소음 포장도로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0_0702 : 저소음 포장도로 등 도로소음 성능평가 시 사용되는 타이어의 기준
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0_0703 : 저소음 포장도로 등 도로소음 성능평가를 위한 통계적 통과 소음 시
험방법을 규정하여 저소음 포장도로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0_0704 : 저소음 포장도로 등 도로소음 성능평가 시 온도에 의한 영향을 규정
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0_0705 : M형(승용차 등) 및 N형(승합차 등)의 정지와 저속 운행 시 방사음 
측정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42 : 저소음 포장도로 등 도로소음 성능평가를 위한 통계적 통과 소음 시
험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43 : 최근 환경소음 분야에서 떠오르는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과 정
의를 규정하여 관련 연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44 : 차량과 타이어 소음시험에 사용되는 도로면의 흡음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45 : 차량과 타이어 소음시험에 사용되는 도로면의 흡음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점(spot)에서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48 : 충격성 소음에 대한 소음노출레벨 평가를 위해 충격음 분포 계산 체
계를 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2-428호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8월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성과평가제도를연공, 경력보다는실적·성과중심의평가체계로전환하기위하여현행승진후보
자명부작성시경력평정점의반영비율상한을축소하도록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반영되는경력평정점의반영비율상한축소(안제30조일부개정)
- 현행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5∼20%비율로반영하는경력평정점의반영비율을5∼10%비율로상
한을축소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인
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인사혁신처성과
급여과
- 전자우편: hannacho@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044-201-8406, 팩스044-201-8407)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6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25-1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상수관로 확장공사
4. 점용면적: 306㎡ (30㎡, 일시 276㎡, 준공시 까지)
5. 점용개요: 상수관로 1식
6. 점용기간: 2022. 8. 17. ~ 2027. 8. 16.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D 3589 : 표준을재검토하고수정하여KS 인증제품이적합하게생산및관리되도록개정
ㅇKS D 3607 : 표준서식정비및일부용어수정에의한개정
ㅇKS D 4308 : 표준을재검토하고수정하여KS 인증제품이적합하게생산및관리되도록개정
ㅇKS D 4317 : 표준을재검토하고수정하여KS 인증제품이적합하게생산및관리되도록개정
ㅇKS D 8500 : KS A 0001:2021 개정에따른형식및서식변경. 표준의문장을순화및명확화하
고문장및용어의오류수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D 3589 : 본문구성변경, 개요, 해설신설, 참고문헌수정,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을
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D 3607 : 단위및시간등의표기사항, 식번호, 띄어쓰기등수정“KS A 0001”에따른표준
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D 4308 : 인용표준을최신화하고용어및정의를추가하였으며“KS A 0001”에따른형식
수정및문장의오류수정
ㅇKS D 4317 : 영문표준제목을수정하고인용표준을최신화하였으며“KS A 0001”에따른형식
수정및문장과용어의오류수정
ㅇKS D 8500 : 이형부위충진용매스틱의물리적·화학적성질시험항목및필수조건의오류를
바로잡아보다정확한KS 규격제공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D 3589
㉿압출식폴리에틸렌피복강관
2
KS D 3607
㉿분말용착식폴리에틸렌피복강관및강관이음쇠
3
KS D 4308
㉿덕타일주철이형관
4
KS D 4317
덕타일주철관내면에폭시수지분체도장
5
KS D 8500
수도용강관외면테이프도복장방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2년09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30일간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5-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변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81-1번지 등 3필지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81-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51㎡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2식x2ea식, 오수관로(D=100) L=15.2m, 상수관로(D=15) L=4m, 하수관로
(D=75) L=1.9m
6. 점용기간: 2021. 5. 9. ~ 2027. 5. 8.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28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606-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60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춘천호반(하중도)관광지 기반시설공사
4. 점용면적: 변경 26,282㎡(21,966㎡, 일시 : 4,316㎡)
기존 25,779㎡(21,463㎡, 일시 : 4,316㎡)
5. 점용개요: 춘천호반(하중도)관광지 기반시설공사
6. 점용기간: 2019. 12. 1. ~ 2022. 9. 3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관광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29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606-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603번지 일원
3. 공사목적: 춘천호반(하중도)관광지 기반시설공사
4. 공사면적: 변경 26,282㎡(21,966㎡, 일시 : 4,316㎡)
기존 25,779㎡(21,463㎡, 일시 : 4,316㎡)
5. 공사개요: 제방유지관리도로(A=406㎡), 우수방류암거(A=4,052㎡), 녹지(20,621㎡),
(추가)판매시설 사면(성토)(A=503㎡), 임시가도(A=614㎡), 연결보도(A=86㎡)
6. 공사기간: 2019. 12. 1. ~ 2022. 9. 3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관광과)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06호(2022. 08. 04.)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                    성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관보내용      명                    별    적                       상실일           원인
        강성길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64.01.18.   외국국적취득



         한국                    성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명                    별     적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남
        강성길       1964.**.**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성


 비고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42호(2022.8.4.), 4쪽 밑에서 세번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6호

                            건설신기술 지정
 ‘가압스프링 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노스(옥지우)
 신청인(1)          주  소             우 2634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쉬고개길 135
                 전화번호      033-734-0987     팩스번호           033-734-0587
                법인명(성명)                      임철환
 신청인(2)          주  소        우 2639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시청로 264, ***동 ***호
                 전화번호      070-4913-2398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8호
ㅇ 명       칭:가압스프링 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
            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캔틸레버와 친환경 데크플레이트, 논브래킷 울타리 시스템으
  로 구성된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로써 프리스트레스 구조장치는 압축스프링을 가압했을 때 생
  기는 반력을 이용하여 자유단에 수직력을 주어 솟음상태를 유지하여 보행하중을 저감시키고, 보
  행 하중으로 인한 장기 처짐의 보정이 가능하며, 보도교에 가해지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접
  합부의 볼트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개선하였으며, 특수 고정클립을 사용하여 장선과 데크플레이
  트의 견고한 결합과 논브래킷(non-bracket) 방식의 울타리 시스템 등의 모듈화 시스템으로 시공
  상 안전성과 시공성, 하자발생률 저감, 유지관리성을 높인 기술로 보행로가 없는 교량 등에 자전
  거 및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부 설치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압스프링 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캔틸레버 모듈형 조립식 구조장치를 콘크리
  트 구조물에 설치하고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와 논브래킷 울타리를 설치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
  부 설치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캔틸레버 설치(천공, 캔틸레버 설치) → 데크 로드 설치(데크 틀, 데크, 난간)

                                신기술 품
 1. 캔틸레버 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
                    착암공                   인    1
                    철골공                   인    2
      인력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2
              케미칼 앵커롯드       M22×240L     개    40
               케미칼 앵커액         360ml      통    8
                                                      4
                   캔틸레버                   개    4
                   앵커 볼트    M30 x 940L    개    4
      재료
                             M33×100L     개    4
                   고장력 볼트
                             M20×80L      개    24
                            30-190-5-21
              압축(코일)스프링                   개    4
                                 0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 및 벽을 천공한 후 공장에서 제작된 캔틸레버를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천공, 앵커볼트 설치, 캔틸레버 설치, 고장력 볼트 설치, 압축(코일) 스프링 설치
           및 가압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캔틸레버 규격 B=1.5 ~ 2.5m에 적용한다.
      ④ 천공에 필요한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착암공 1, 보통인부 1인)의 2%로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거치를 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가압스프링장치를 이용한 캔틸레버 구조는 다음과 같다.
2. 데크 로드 설치


가. 데크 틀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용접공                  인                 0.033
            보통인부                  인                 0.016

[주] ① 본 품은 철물 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수직재,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설치 및 난간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나. 데크 설치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건축목공                      인               0.125
      인력
                   보통인부                      인               0.056

[주]    ① 본 품은 캔틸레버 상부에 목재 데크(평 구조, 계단구조)를 더블 클립으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목제 데크의 절단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오일스테인 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 피스 등)는 주재료의 6%로 계상한다.


 다. 난간 설치
                                                                     (m당)

              구분                 단위                  수량

             건축목공                 인                  0.033
             보통인부                 인                  0.033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디자인 울타리(W1,500×L1,200, 논 브래킷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더블클립, 논 브래킷 난간을 이용한 데크 로드 구조는 다음과 같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8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차우문민영
2021.**.**
여성
타이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8.05
◉환경부고시 제2022-163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
  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
 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
 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
 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제2022-24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8월25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공사업 시공자격 및 평가가 업종에서 주력분야 체계로 변경됨에 따
라 조달업체 등록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제조요건 확인 절차와 
물품정보 일괄변경, 등록말소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업체 입찰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업 등록시 현재 등록할 업종만 선택하고 있는데 주력분야를 추가등록토록 하고(안 제25조
의2), 등록자가 참가할 수 있는 입찰범위를 현행 업종에서 주력분야로 신설·변경(안 제11조) 
나. 제조물품 등록시 제조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등록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공장을 실사하여 제조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안 제23
조의2)  
다. 등록말소 사유가 일부에만 영향을 줄 경우 해당부분만 말소 처리하고 있으나, 규정상 말소범위
를 명시하지 
    않아 전체로 잘못 인식할 소지가 있어 말소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9조)
라. 조달청 사정으로 물품정보가 단순변경된 경우 이미 등록된 조달업체의 입찰편의를 위해 조달청
이 물품
    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비영리법인(대학등 공공기관)의 지사등록 확인서류를 해당기관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 보완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조달등록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여부, 반대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등록팀
   - 연락처 : (전화) 070-4056-7061, (메일) audgml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