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IEC)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122 아르곤 가스 (공업용)                            표준안
   개정 KSMISO3707 인산(산업용)--칼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법         표준안
                   인산(산업용, 식품류 포함)--오산화 인(Ⅴ) 총량
   개정 KSMISO3706 분석방법--퀴놀린                            표준안
                               인산몰리브덴산 질량법
                   황(산업용)--비소 분석 방법--은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 표준안
   개정 KSMISO3705 광도법
   개정 KSMISO3363 산업용 불소계 탄화수소-산도측정-적정법                표준안
                   인산 및 인산 나트륨(산업용)--플루오린 분석 방법--알리자린 표준안
   개정 KSMISO3360 혼합물과    질화 란타넘 광도법
   개정 KSMISO3357 산화트리 폴리 인산 나트륨 및 피로 인산 나트륨(산업용)--총   표준안
                      인(V) 분석 방법-인 몰리브덴산 퀴놀린 질량 분석법
                   황산 암모늄(산업용)--암모니아성 질소 분석 방법-증류 후의 표준안
   개정 KSMISO3332 적정법
   개정 KSMISO3196 수산화 나트륨(산업용)--탄산염 화합물 분석방법--적정법      표준안
   개정 KSMISO2997 인산(산업용)--황산염 분석방법--환원적정법             표준안
   개정 KSMISO2992 황산 암모늄(산업용)--철 분석 방법--2,2            표준안
                   플루오르화 나트륨(산업용)--플루오린 분석방법-개선된
   개정 KSMISO2833 윌라드-윈터법                              표준안
                   염화 나트륨(산업용)--칼슘 및 마그네슘 분석 방법--EDTA 표준안
   개정 KSMISO2482 착물화법
                                 168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200090 김경용 01920123 남재현 01200012 윤희만 01910065 주부경
   01200025 김경환 01200048 노민지 01200079 이길준 01200017 차주동
   01200087 김나리 01200189 노연정 01200108 이동헌 01200028 채규호
   01200011 김대권 01910149 민송이 01200051 이상빈 01200030 최성영
   01920358 김두진 01200054 박경수 01200125 이선웅 01200159 최슬기
   01200003 김민수 01200019 박미란 01200121 이영지 01200144 최종화
   01200097 김상준 01910307 박우현 01200038 이완희 01200072 추주현
   01200006 김소영 01200055 변달수 01910624 이유영 01200050 태윤희
   01200065 김소희 01200062 서준섭 01920634 이정희 01200032 허성현
   01200133 김수정 01910024 서지민 01920547 이준호 01200112 허유지
   01910404 김영욱 01910467 손재영 01920654 이춘수 01200082 홍성호
   01200107 김영호 01910679 송현정 01200013 이현필 01200119 홍순우
   01200052 김인용 01200092 신희범 01200022 임동주 01200067 홍정희
   01920168 김준휘 01200066 심우남 01200020 장석우              계 75명
2. 합격자에 대한 안내
  가. 관세사자격증 교부
    ㅇ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본증명
      서 1통을 첨부하여 10월 12일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관세청홈페이지 주소 : www.customs.go.kr(홈페이지>관세청공고)
       - 제 출 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 (02-547-9714)를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나. 실무수습 및 개업
    ㅇ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
      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로 문의하시기 바람
◉경찰청공고제2012-2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 및 세종청사경비대 신설인력 1,037명(총경 1명, 경정 103명, 경감 104명,
   경위 11명, 경사 203명, 경장 311명, 순경 304명)을 증원하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01
   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한편,
   본청에 통합 민원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속기관의 전화상담원 165명(기능 9급)을 본청으로 이체
   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정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79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8634 고형비료-대량 수송 평가에 대한 시료채취 계획            표준안
 확인 KSMISO8633 고형비료-소량 로트에 대한 단순 시료 채취법             표준안
 확인 KSMISO8398 고형비료-휴면상태의 정지각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8397 고형비료 및 토양 조절제-시험 체                   표준안
 확인 KSMISO8358 고형비료-화학 및 물리분석용 시료의 제조               표준안
 확인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조절제-용어                       표준안
 확인 KSMISO7851 비료 및 토양 조절제                          표준안
 확인 KSMISO7837 비료-미세하게 갈아진 비료의 밀도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7742 고형 비료-시료의 환원                         표준안
 확인 KSMISO7553 비료-시료채취-총 시료 단위를 대표하는 최소 무게          표준안
 확인 KSMISO7497 비료-무기산에 용해되는 인산염의 추출                 표준안
 확인 KSMISO7410 비료 및 토양 조절제-최종시료-실제 배열               표준안
 확인 KSMISO7409 비료-표시-소개 및 공표                        표준안
 확인 KSMISO7408 비료-수산화나트륨과    처리되었을 때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다른 표준안
                물질 존재하의 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적정법
 확인 KSMISO7407 비료-산 용해성 칼륨 함량 측정-시험용액의 제조           표준안
 확인 KSMISO6836 계면  활성제-머서화제-면의 수축률 측정에 의한 머서화용
                젖은 제품의 활동도 평가                       표준안
 확인 KSMISO6835 계면 활성제-분말 세제-총 붕소 함량의 측정-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6384 계면활성제-공업용 에톡실화 지방아민-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122 계면
                측정
                   활성제-공업용 알칸술폰산염-총 알칸술폰산염 함량의 표준안
 확인 KSMISO6121 계면  활성제-공업용 알칸술폰산염-2상 직접 적정에 의한
                알칸모노술폰산염의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5316 비료-수분 추출-용해성 인산염                     표준안
 확인 KSMISO5315 비료-총질소 함량 측정 -증류 후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5314 비료-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증류 후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5313 고농도 질소함유의 질산암모늄 비료-유분 잔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56 계면 활성제-비누의 분석-유리 가성 알칼리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324 계면활성제-분말과 과립-안식각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319 계면
                지침서
                   활성제-섬유 세탁을 위한 세제-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표준안
 확인 KSMISO4318 계면 활성제 및 비누-수분 함유량 측정- 공비등 증류법       표준안
                계면 활성제-세제-염기성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할 수 있는
 확인 KSMISO2869 음이온성 활성 물질- 가수 분해성과 비가수 분해성 음이온성 표준안
                활성 물질의 측정
 확인 KSMISO2868 계면  활성제-세제-산 가수 분해에 안정한 음이온성 활성
                물질-미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272 계면활성제-비누-분자흡수분광법에
                글리세롤의 분석
                                    의한 저 함량의 유리     표준안
 확인 KSMISO22718 화장품-미생물학-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표준안
 확인 KSMISO22717 화장품-미생물학-녹농균 검출법                    표준안
 확인 KSMISO22715 화장품 - 포장과 표기                        표준안
                             166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8호
 여권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여권업무 선진화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추진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주소, 등록기준지 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적 근거(제10조)를 구체화하고자 함.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여권 발급신청 시 종이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 제시, 간편서식지 사용
      및 구술 등으로 전자신청서 작성이 진행되며, 신청인이 확인 후 서명패드를 통해 전자서명
2. 의견제출
  ㅇ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02-720-23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 장호남
이사장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산업기술연구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장호남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SK하이닉스    200  매각     4,07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20  매각     4,39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POSCO      6  매각     2,142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10  매각    11,53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중공업      10  매각     2,155 ’12.07.27.               한국투자증권
                           174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본인      삼성중공업    50         매각     1,72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호남석유     5         매각     1,125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모비스    30         매각     8,70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테크윈   100         매각     7,00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엔지니어링   11         매각     1,881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LG생활건강    5         매각     2,985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LG화학     1         매각      29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셀트리온   300         매각     8,82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한국금융지주  120         매각     3,87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50         매각     6,975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이이다블류에스바 22,000       매각    110,000   ’12.07.31.     권순영
            이오텍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직위(직급)      교육감         성 명          신정균
              교육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삼성전기     1,000  매각   97,741 ’12.08.31.           농협증권

 소 속        한국벤처투자     직위(직급)      대표이사        성 명          정유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LG전자      550   매각   33,000 ’12.07.18.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330   매각   15,939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640   매각   30,944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110   매각    5,324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80   매각    3,876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진해운     3,170  매각   40,893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진해운     1,030  매각   13,339 ’12.07.27.           미래에셋증권

◉환경부공고제2012-4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2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175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1070 항목의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1부 : 내용 및                            표준안
                               순서
   폐지 KSM1809 측정방법       산업용 육불화규산나트륨-유리산 및 총육불화규산염 함량                                표준안
                                 (적정법)
2. 폐지 사유
   KSMISO11014(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 - content and order of sections)로 대체
   하므로 KSM1070을 폐지함
   KSMISO 8281(산업용 육불화규산나트륨-유리산 및 총육불화규산염 함량 측정방법)이 있어
   KSM1809를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M1070을 KSMISO11014로 대체하고 KSM1809은 KSMISO 8281과중복되어 2종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4호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
국 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7호,
2010.1.29.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
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 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
  나. 요청일자 : 2012년 7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 :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27호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170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미국 : Tradico Co., Inc.(“트래디코”), Balchem Corp.(“발켐“) 및 Chinook Group Inc.(“치누크
      미국”) 등 3개사
    (2) 인도 : Jubilant Organosys Ltd.(“쥬빌란트“) 1개사
    (3) 중국 : 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타민코”), Jiangsu Sainty Intl. Group
      Co., Ltd.(“지앙수”), Synchem International Co., Ltd.(“신켐”), Helen Qingdao F.T.Z Co., Ltd
      (“헬렌”), NB Group Co., Ltd.(“엔비”), BE LONG Corp.(“베롱”) 및 Hebei Kangdali
      Pharmaceutical Co., Ltd.(“허베이”) 등 7개사
    (4) 캐나다 : Chinook Global Ltd.(“치누크 글로벌”) 1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
      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2년 9월 26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
    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5565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4960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171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군산 성산 성덕 산38-3 임야 349,905       95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군산 성산 성덕 산38-3 임야 349,905 7,326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순창 구림 안정 산3-1 임야 2,193,223 2,69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창 쌍치 둔전 산20-1 임야 770,541 1,067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창 쌍치 둔전 산19 임야 17,554          226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창 쌍치 둔전 산20-1 임야 770,541       96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창 쌍치 둔전 산20-3 임야 16,318        22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창 쌍치 양신 산33 임야 740,218 1,0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창 쌍치 학선 산236-2 임야 928,959 1,905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3,512,926 1,20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순창 쌍치 용전 산46-1 임야 1,551,570 35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순창 쌍치 용전 산101 구거 298             45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순창 쌍치 용전 656 구거 28,291          68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완주 동상 수만 산83 임야 1,868,926 2,27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8,175 114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대흥 1002 하천 83,432 1,00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명덕 산1-1 임야 1,187,008 2,124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8,175 2,000 2009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완주 동상 신월 산125-1 임야 1,630,582 1,4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운주 금당 산125 임야 951,967        15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운주 금당 산124-1 임야 4,140,859 1,205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운주 고당 산54-2 임야 526,413 1,151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운주 고당 산58-2 임야 991,736       873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임야 1,673,200 33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신원 9-5 전 2,149            30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신원 산116 임야 109,488        27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황운 산85 임야 39,364          23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황운 산87-1 임야 34,545        31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동상 수만 산52 임야 25,558,468 72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동상 수만 산74-4 임야 529,504 1,66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2,0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8,175 1,166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5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임야 1,673,200 2,000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익산 웅포 제성 산134 임야 158,121 2,000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정읍 산외 화죽 산345 임야 95,504 8,620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남원 산동 목동 산97-3 임야 30,521 2,333 2009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남원 산동 목동 산97-3 임야 30,521 6,000 2010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무주 무풍 철목 산17 임야 3,247,317 2,026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주 당산 산2 임야 5,119,354 6,000 2009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158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무주 무주 오산 산141 임야 1,078,016 396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주 오산 산175 임야 505,190        18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주 오산 696 임야 1,319           723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주 오산 1089 하천 358,038 1,67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주 오산 1101 도로 4,185          215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풍 삼거 산1-11 임야 4,020,806 1,965 2009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무주 설천 청량 산116 임야 329,233        401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설천 청량 815 전         60        6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설천 청량 892 전        119       117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설천 청량 1398 하천 335,261        886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적상 북창 산2 임야 3,435,151 393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적상 포내 산119 임야 8,218,855 1,46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적상 포내 산119 임야 8,218,855 3,0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설천 청량 산18 임야 357,115 1,621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풍 삼거 산1-7 임야 3,728,505 1,872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무주 무풍 삼거 산1-7 임야 3,728,505 869      2011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무주 안성 장기 산99-1 임야 1,183,485 1,52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임실 성수 왕방 산118 임야 2,246,880 8,000 2010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임실 청웅 옥석 산123-1 임야 86,840 1,190 2011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임실 삼계 삼은 산94 임야 20,430 5,405 2011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임실 성수 왕방 산118 임야 2,246,880 66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임실 성수 왕방 산137 구거 397             4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임실 성수 왕방 772 하천 4,790           2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임실 성수 성수 산124-1 임야 3,531,175 2,20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장수 장계 명덕 산131 임야 32,430         164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계 명덕 산132 임야 52,661         931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번암 지지 산115-4 임야 6,374,210 1,959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번암 지지 산52 임야 98,975           45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번암 지지 산138 하천 2,975          44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계 대곡 산92-26 임야 1,635,214 2,486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계 대곡 산92-26 임야 1,635,214 6,000 2010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장수 장계 명덕 산51-2 임야 404,529 8,000 2010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장수 계남 신전 산49-5 임야 383,317 1,163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계남 신전 산49-7 임야 317,355 1,244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계북 어전 산107 임야 2,024,826 1,60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수 송천 산156-1 임야 862,908 1,338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542,517 78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번암 지지 1165 하천 201,040        864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계 명덕 산155 임야 2,338,241 2,87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수 송천 산156-1 임야 862,908      424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장수 송천 산156-10 임야 73,691      50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159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장수 천천 연평 산59 임야 241,488           412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천천 연평 산64 임야 6,646             78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계남 장안 산116-3 임야 4,191,273 58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계남 장안 산116-3 임야 4,191,273 45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수 계남 장안 산116-3 임야 4,191,273 1,15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진안 부귀 거석 산221 임야 786,545 5,000 2009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진안 부귀 거석 산221 임야 786,545          61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10,312,870 9,000 2010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진안 부귀 수항 산184 임야 1,536,992 56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부귀 황금 산190 임야 5,405,265 682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부귀 신정 산89 임야 545,852 2,54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주천 운봉 산185 임야 6,743,673 1,836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주천 용덕 산150-1 임야 1,366,057 1,52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주천 용덕 806 하천 161,430 1,466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안 정천 갈용 산183-1 임야 1,080           4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진안 정천 갈용 1735 하천 7,864           2,495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진안 주천 대불 산195-2 임야 14,289,882 2,000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강진 도암 덕년 산1 임야 1,377,026 1,2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강진 서산 산183 임야 3,115,085 2,37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강진 서산 1127-58 하천 47,679        743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칠량 동백 산3 임야 532,959 1,112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칠량 동백 산244 하천 694              628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칠량 동백 산245 도로 694              631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칠량 동백 825 도로 496                74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칠량 동백 826 구거 3,134             319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강진 옴천 월곡 산9 임야 58,588             685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목포 - 온금 산2 임야 26,080 4,000 2009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장성 북이 죽청 산70-1 임야 3,418,146 96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장성 북이 원덕 산53-4 임야 957,203 2,54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장흥 유치 신월 산2-1 임야 5,516,538 6,70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산2-15 하천 58               5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산2-16 하천 28               15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63 답 3,484             2,84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64 답 3,098             3,09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65 답 2,298             2,29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67 답 1,494             1,494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68 전         757        757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69 임야 288               28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70 임야 370               37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810 구거 3,365            1,73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160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장흥 유치 관동 산91 임야 339,952 3,35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관동 산88-1 하천 20,436         446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관동 산67-3 임야 93,095          16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연지 산110-1 임야 38,876         1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연지 산110-2 임야 735,341 1,327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관산 농안 산72-1 임야 928,959 4,000         2010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장흥 유치 신월 산2-1 임야 5,516,538 1,892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장평 등촌 산82 임야 165,818 3,92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장평 등촌 산85 임야 624,793          391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산2-1 임야 5,516,538 1,037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산2-1 임야 5,516,538 735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지 신월 산791 하천 13,320          162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유치 신월 585-1 하천 1,256            5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연지 산110-1 임야 38,876        851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연지 산110-2 임야 735,341       733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분토 산1-1 임야 636,306 2,634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분토 산1-3 도로 22,315          284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연지 산110-2 임야 735,341       61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대덕 연지 1353 하천 12,886 1,09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장흥 관산 농안 산98 임야 942,843 8,70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장흥 관산 농안 산72-1 임야 928,959 3,50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진도 임회 용호 산141 임야 2,264,704 3,345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함평 해보 산내 산26 임야 50,247           837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해남 북평 서홍 산12-1 임야 622,116        9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해남 북일 흥촌 산117-8 임야 5,457,850 1,983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해남 북평 평암 산67 임야 2,751,602 68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해남 송지 마봉 산87-6 임야 365,698 2,000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고흥 포두 송산 산176 임야 2,704,673 1,587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고흥 도화 가화 산1-4 임야 22,215          18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고흥 도화 가화 산1-3 임야 552,796          76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고흥 도화 가화 1611-2 하천 24,998         78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고흥 도화 가화 1563-2 전 6,876         1,069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곡성 죽곡 봉정 산88 임야 1,322,457 66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곡성 죽곡 봉정 산88 임야 1,322,457 80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곡성 오곡 미산 산104-1 임야 170,479       197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곡성 오곡 미산 산107 임야 143,607         13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곡성 오곡 미산 산104-3 구거 287           172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곡성 오곡 미산 751-18 하천 85,607        306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광양 봉강 조령 산147 임야 363,471 1,393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구례 산동 둔사 산342 임야 839,404         71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벌교 옥전 산115-2 임야 909,200       911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