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라. 축제식 낚시터에서도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정된 미끼 외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 투

  기금지 및 취사금지 등의 해양환경 보호는 물론 야간낚시행위금지, 음주금지 등을 통해 낚시인

  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유어내수면

 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전화:02-500-2410, FAX:02-503-9172)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26호
 다음과 같이 한국병원협동조합을 휴면 조합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조합의 명칭:한국병원협동조합

2. 조합의 대표자:공석

3.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48 1층,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1

4. 근거법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5. 휴면조합지정일:2008년 11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27호
   공시공달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요양기관 중 미수납요양기관에 대하여 국세징

수법 제23조에 따라 2008년 10월 14일자로 과징금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거소불명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기관명: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1. 대표자:윤강철
                              379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2. 주 소:충남 아산시 온천동 300-13호
 3. 내   용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08년도 일반회계
  ○납부금액:28,055,000원
  ○납부기한:2008년 10월 29일
  ○지정수납기관: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상호금고
□요양기관명:로사의원
 1. 대표자:심정임외 1인
 2. 주 소:대전시 중구 대흥동 450-1번지
 3. 내   용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08년도 일반회계
    ○납부금액:9,857,550원
    ○납부기한:2008년 10월 29일
    ○지정수납기관: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상호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02-2023-744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28호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의 청소
년시청보호시간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유료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기존 22시까지에서 24시까지 연장
 추진됨에 따라 유료방송(단,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 한
 함)에 대해서도 야간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기존 22시에서 24시로 개정하여 유해한 방송물로
 부터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료방송(단,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 한함)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8시부터 24시로 한다.
3. 의견제출

 유료방송(단,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 한함)의 청소년시
                              380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청보호시간대 고시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6층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02-2023-8836 / 팩스 02-2023-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08호
 「한국환경공단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환경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오염방

 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

 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정비하고, 동 공단

 의 임원·사업범위·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설립 및 임원 등

   (1)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

       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함.

   (2) 한국환경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환경공단의 중

       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

       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범위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환
                                  381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범위를 정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의무 승계 등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環境管理公團

      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기술과(우편번호:

  427-729)

  (전화:02)2110-6722, 팩스:02)507-6114, 전자우편:chaesoo@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4호
 경상북도고시 제2008-457호(2008. 10. 8.)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

인된 경산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산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평산동, 백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930,196.9㎡
                                 382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930,196.9            100

     주택건설용지               408,792.1            43.7

         단      독         128,172.8            13.7

         공      동         272,551.2            29.1        단독:공동=32.0%:68.0%

         준 주 거               8,068.1            0.9

     상 업 용 지                 12,281.6           1.3

     공공시설용지               509,123.2            55.0

         도      로         218,635.5            23.8        보행자도로, 가각 등 포함

         주 차 장               5,555.8            0.6        4개소

         공      원         144,107.0            15.5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녹      지            84,671.1           9.0

         학      교            53,512.8           5.7        유1, 초1, 중1, 고1개소

      종 교 시 설                1,481.6            0.2        1개소

         유 수 지                927.1             0.1        2개소(근린공원내 1개소 포함)

      수 도 시 설                 232.3             0.2        가압장 1개소

5. 준공일자(1단계):2008년 9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3~35m                 ㎡      218,635.5

                    근린공원 3개소,                          121,946.6
 공   원                                          ㎡
                    어린이공원 7개소,                          22,160.4

 녹   지              완충녹지 49개소                   ㎡       84,671.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압장                     1개소                    ㎡           232.3

              오수(D150~400mm)                            10,619.5
 하수도          우수(D250~1,200mm)                  m       19,310.0
              우수BOX(2.0×1.0~2.5×2.0)                       1,332.5

                                               383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상수도                  D25~500mm             m               16,272

                        가로등                 주                 438
 가로등주
                        공원등                 주                  65
 및신호등
                        신호등                 주                  86

7. 관계도서는 경상북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5호
 충청남도고시 제2008-232호(2008. 9. 10.)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된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금흥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29,183.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29,183.3     100.0

                                                                     단독:공동 =
      주택건설용지                   86,220.7          37.6
                                                                     47.4%:52.6%

          단독주택                 30,230.4          13.2

          공동주택                 33,550.1          14.6

          준 주 거                22,440.2           9.8

      공공시설용지                142,962.6            62.4

                                           384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혁신인사기획관실(031-299-2946~8)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
   페이지(www.rda.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지정취소 사항>
1. 기관명 : (주)현대에코
2. 대표자 : 김호영
3. 소재지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256-8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금강 제8호
6. 지정일자 : 2007년 11월 28일
7. 취소일자 : 2008년 11월 3일
8. 취소상유 : 자진반납
9. 전화번호 : 041-865-154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9호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2명
2. 임용기간 : 3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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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가로등         주       117
  가로등주               보안등         주       40
 및신호등주               공원등         주        7
                     신호등         주       42

7.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건축물대장 교부 및 열람수수료를 인하하고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
 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수준 또는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건축
 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업무 향상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면제
  (1)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경계
      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 현황의 변동 없이 인접토지와의 합병 등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현황측량성
      과도를 첨부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3) 대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면제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함.
 나. 직권으로 지번변경 시 통지규정 신설
  (1)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소유자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관행적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할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

      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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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비에 따른 규정 개선

  (1) 건축물대장의 서식변경 등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증가하였으나 적기에 기재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나 기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2)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도

   록 함.

 라.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인하

  (1)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유지관리 경비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초본 교부 시 1면당 500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시 1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음.

  (2)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되어 경비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교부수수

   료를 5면까지 1건당 500원으로 하고,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면수에 관계없이 1건당 500원으

   로 수수료를 낮춤.

  (3) 수수료가 경감되어 민원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됨.

 마.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 표시

  (1)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대장으로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자료 등 건축물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민원 편의를 기대할 수 있음.

 바.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정보 표시

  (1)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적 건축물의 설계·시공이 중요하나,

   건축물 특성상 초기 투자 대비 비용 회수기간이 길어 건축물에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

   는 사회적 분위기 미흡.

  (2)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성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건축물대장상에 표시하여 부동산 거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기대.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번지, 전화:02-2110-8213, 팩스:02-503-7324, e-mail:kim9555@mltm.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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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     로              85,180.3         37.2         보행자 전용도로, 가각, 법면 포함

        주 차 장                 2,216.4          1.0                     3개소

        공     원               3,926.3          1.7               어린이1, 소공원1 개소

        녹     지               3,626.5          1.6

        공공공지                 11,050.8          4.8

        공공청사                 32,152.9         14.0                     1개소

      사회복지시설                   132.0           0.1                     1개소

        종교시설                   977.0           0.4                     1개소

        유 수 지                 3,292.0          1.4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302.8           0.1                     1개소

        배수시설                   105.6           0.1                     1개소

5. 준공일자:2008년 9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6~35m             ㎡          85,180.3

                  어린이공원 1개소                           1,629.5
  공   원                                   ㎡
                      소공원 1개소                         2,296.8

  녹   지            완충녹지 2개소               ㎡            3,626.5

  공공공지                                    ㎡           11,050.8

  유수지                   1개소               ㎡            3,292.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오수중계                                                           무상귀속
                        1개소               ㎡              302.8
  펌프장

  배수시설                  1개소               ㎡              105.6

             오수(D125~400mm)                              4,153
  하수도        우수(D250~1,200mm)             m              6,801
             우수BOX(1.5×1.8~2.0×2.0)                       99.0

  상수도                 D20~300mm           m              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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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08-36호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축산과학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7일
              농촌진흥청장
1. 공모직위 및 직무분야
공모직위 임용직급         직         무         분               야
             가축·가금 및 반려동물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사료개발
국립축산 계약직고
             ·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
과학원장 위공무원
             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

2. 임용기간 : 2년(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범위내 재계약 가능)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연구·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연구·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해당분야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으로 8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연구관급 8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유전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일시·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
  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388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면접시험시 응모자별 사업운영계획 발표(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어학(외국어) 능력 및 정보화(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어학능력은 외국어능력 검정성적증명서 또는 외국 거주증명서(끊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로 확인하며 정보화 능력은 시험당일 실기로 평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 2008년 11월 6일(목)~11월 17일(월)
  ※접수시간 : 09 : 00~18 : 00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교부 및 접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 031-299-2948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우편번호 441-707)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포털/채용정보란)에서 내
   려받아 사용
 ○사업운영계획서 1부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연구실적, 사업운영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해
  당자) 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외국어능력 검정성적증명서(‘05. 1. 1이후 검정) 또는 1년 이상 외국 거주증명서(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거주 종료일이 ’98. 1. 1이후)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8. 보수수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내에서 채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
  봉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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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9호(그2)                   관           보                 2008.10.21. (화요일)


       공                  고
⊙문화재청공고제2008-22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사적 제1호「경주포석정지」등의 사적341건에 대하여 문화재(보
호)구역을 일괄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사적 제1호「경주포석정지」등 341건(세부목록 따로붙임)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용:대상별내역 따로붙임
 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사유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시 단순지번 누락 및 중복지정된 문화재구역 조정, 현황측량결과
      위치가 불일치한 문화재구역조정, 보호구역만 지정된 문화재 구역조정, 기타 지정 후 지번변
      동 등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등을 일괄조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함.
3. 예고일: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41~3, 전송 042-481-4849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자체 문화재담당과
【붙임 1】
                                  일괄조정예고 대상목록

                                                   조       정       내         용
지정                        소 재 소 재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계               지 정 구 역       보 호 구 역
번호                        구분1 구분2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    경주포석정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10        5,234    2          503    9   4,731

                                         
제16859호(그2)               관              보                  2008.10.21. (화요일)

                                                  조        정       내           용
지정                     소 재 소 재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계                지 정 구 역         보 호 구 역
번호                     구분1 구분2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김해시 김해시     68          99,301   68       99,301      -      -

4    부여성흥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군         8    182,526      8      182,526      -      -

5    부여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군     274     1,022,557    274    1,022,557     -      -

6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211      390,418     211     390,418      -      -

7    망덕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16          23,506   16       23,506      -      -

8    사천왕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14          15,724   14       15,724      -      -

12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공주시     234      344,021     234     344,021      -      -

13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공주시     122      308,800     122     308,800      -      -

14   부여능산리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군     128      328,793     128     328,793      -      -

15   경주흥륜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13          16,740   13       16,740      -      -

16   경주월성              경북 경주시 경주시     142      201,116     142     201,116      -      -

18   경주임해전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108         87,073   108      87,073      -      -

19   경주계림              경북 경주시 경주시         1        7,273    1          7,273    -      -

20   신라무열왕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14          28,487   14       28,487      -      -

21   김유신묘              경북 경주시 경주시         2    579,569      2      579,569      -      -

22   경주남산성             경북 경주시 경주시     64      7,270,852    64     7,270,852     -      -

23   신라경덕왕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2       32,132    2       32,132      -      -

24   신라진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1    151,537      1      151,537      -      -

26   경주괘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1       74,268    1       74,268      -      -

27   경주구정리방형분          경북 경주시 경주시     20           7,756   20          7,756    -      -

28   신라성덕왕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6       98,848    6       98,848      -      -


                                      
제16859호(그2)                 관            보                  2008.10.21. (화요일)

                                                  조        정       내           용
지정                     소 재 소 재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계                지 정 구 역         보 호 구 역
번호                     구분1 구분2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9   신라헌덕왕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1       18,007    1       18,007      -       -

30   신라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경주시         1       62,281    1       62,281      -       -

31   경주감은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58          28,846   42       20,618      17   8,228

32   독립문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12           1,644   12          1,644    -       -

33   영은문주초             서울 서대문구 종로구    10           1,111   10          1,111    -       -

34   부여청마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군     121     2,222,680    121    2,222,680     -       -

37   오대산사고지            강원 평창군 평창군         1        8,053    1          8,053    -       -

38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경주시     89          52,760   89       52,760      -       -

39   경주노서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경주시     138         54,147   138      54,147      -       -

44   부여군수리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군     50          34,391   50       34,391      -       -

45   경주장항리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7       10,988    3          3,586    4    7,402

46   경주원원사지            경북 경주시 경주시     23       318,630     23      318,630      -       -

47   명활산성              경북 경주시 경주시     18       894,850     18      894,850      -       -

55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영주시         4       18,657    4       18,657      -       -

56   행주산성              경기 고양시 고양시     64       354,732     64      354,732      -       -

58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부여군     521      582,985     521     582,985      -       -

59   부여청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군         4       79,666    4       79,666      -       -

60   건지산성              충남 서천군 서천군     50       214,153     50      214,153      -       -

61   고령주산성             경북 고령군 고령군     91       904,500     91      904,500      -       -

62   대구달성              대구   중구   중구       8    127,010      8      127,010      -       -

64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군         7    242,616      7      242,6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