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문화카드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차상위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통지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문화바우처카드
 - 지식경제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3
             접수처리 - 접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 및 - 처리 : 지식경제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지식경제부)             <민원인 제출서류>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방문·우편․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사항 변경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조제4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18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 및 -처리: 30일
                 기간)
                구비서류 -변경신청서와 해당 자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변경등록 : 19종(복지부 14종, 농림수산식품부 1, 환경부 3, 식품의약품안전청 1)
  - 보건복지부 : 1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종중·문중 등의 민원사무명 종중·문중 등의 자연장지 조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
1351000-0009
(보건복지부 자연장지   조성      성(변경)허가신청       경)허가 신청
노인지원과 (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종중.문중,종교단체,법인자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
                      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서
                      서
                      1. 종중.문중        1. 종교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 민원인 제출서류 >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류
                      (2) 실측도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서류
                      또는 사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
                      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증명하는 서류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5)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
                      < 공무원확인사항 >     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6) 토지(임야)대장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7) 토지등기부등본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획 및 변경도면
                      (9) 지적도 및 임야도
                                      < 공무원확인사항 >
                      2. 종교단체         (7) 토지(임야)대장
                      < 민원인 제출서류 >    (8) 토지 등기부등본
                      (1) 종교단체 등록증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실측도         (10)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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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2. 법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 민원인 제출서류 >
                   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임원명부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
                   증명하는 서류          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
                   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 획서
                   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7) 토지(임야)대장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
                   (8) 토지등기부등본      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10) 지적도 및 임야도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3. 법인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
                   < 민원인 제출서류 >     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및 임원명부           (8)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
                   (2)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계획 및 변경도면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 공무원확인사항 >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9) 토지(임야)대장
                   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 (10) 토지 등기부등본
                   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 (12) 지적도 및 임야도
                   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
                   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자연장지 조성 및 공
                   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합니다)
                         20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8)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기간/기 1. 종중.문중
                  관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종교.법인
                           2.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근거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16  조 제3항)          제4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령(제20조)          (제2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제 칙(제12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17호서식)            제17호서식)
1351000-0008 개인·가족 자연 사무명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
(보건복지부       장지  조성(변경)      경) 신고             성(변경) 신고
노인지원과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변 경)신고
                             경)신고서             < 신청서 >
                             1. 유형없음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서
                             (1) 평면도
                                               < 민원인 제출서류 >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는 사진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
                             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 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 서(타인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 우만 해당합니다.)
                             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 만 해당합니다.)
                             장지만 해당합니다.)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
                                               면
                             경도면
                                 21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6)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7)토지등기부등본
                                        (8)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지적도 또는 임야도
                      (9)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신청서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
                                       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류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기간/기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 1.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
              관      일)                신고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7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일)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2.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근거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16조 제2항)          제2항, 제3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행규칙(제11조 별지제16호서 칙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및
                     식)                제3항[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6
                                       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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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60000-0301 국민연금의 장애 사무명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청구
(보건복지부) 연금지급청구              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7조,
                            67조)             7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
                            22조)             조, 28조)
                   구비서류     < 신청서 >          1. 장애연금신청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1) 청구인신분증-제시로 <민원인 제출서류>
                            갈음(본인직접 내방 청구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중1) 1부           있습니다)
                            (2) 국민연금장애진단서(장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초진의료기관의 진단서 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는 담당의사소견서)       4.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
                            (3) 혼인관계증명서      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 외의 부양가족연금 지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
                            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1 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
                            부                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
                            (5)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신 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1부를 추가합니다)
                            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6) 국민연금 장애발생·사 경위(신고)서 1부
                            망경위(신고)서         2.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신청서>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
                                             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
                                             우에는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
                                             니다)
                                             3.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의 신분
                                             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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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02 국민연금의 유족 사무명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보건복지부) 연금 지급청구              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72조,
                             72조, 제73조)          제73조)
                             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47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
                             조, 제48조)            조의4항, 제29조의4항)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
                             2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1.유족연금 지급청구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청서 >
                             1. 유형없음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신분증-제시로 (1) 청구인신분증-제시로 갈음
                             갈음(본인직접 내방 청구 (본인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
                             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인복지카드 중1) 1부
                             중1)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할 수 있는 서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연금
                             서(가족관계 및 부양가족 계산대상자확인용) 1부
                             연금 계산대상자확인용) 1 (4)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
                             부                   위(신고)서
                             (4) 국민연금 장애발생·사 (5)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
                             망경위(신고)서            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5)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다)               <신청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
                                              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급권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1460000-0392 한국-미국 사회 사무명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보건복지부) 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접수처리
                             의한 한국급여 청구       청구
                             *접수:국민연금공단 본부.지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0일)
                             사(0일)            *처리:국민연금공단(30일)
                             *처리:국민연금공단본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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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126조) 1. 국민연금법(제127조)
                             2.한-미사회보장협정(제5
                             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한국-미국 사회보장협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 급여 청구서
                                구서            (2) 신청급여별 구비서류
                             (2) 신청급여별 구비서류
1460000-0390 사회보장협정에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 본부.지 *접수:국민연금공단 본부.지사
(보건복지부)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사(0일)            (0일)
                             *처리:국민연금공단본부(10 *처리:국민연금공단 본부(7일)
                             일)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127조) 1. 국민연금법(제127조)
                             2.한-캐사회보장협정(제5
                             조)
                             3.한-캐 사회보장협정 행
                             정약정(제3조)
1460000-0318 국민연금보험료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보건복지부) 납부   신고
                예외·재개        (1)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및
                             사본 등 납부예외 신청사 재개신고서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민원인 제출서류>
                             인한 경우는 제외)       (1)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신청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1부(병역의무
                                              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
                                              외)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1460000-0311 국민연금 사업장 사무명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보건복지부) 내용 변경신고              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21조 제1 1. 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4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 조, 16조의 1)
                             14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Edi
                    구비서류     < 신청서 >          1.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고
                             신고서              <신청서>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
                                 25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
                                                용변경신고
                                                <신청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
                                                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없음
1460000-0312 국민연금 가입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증명서 발급신청             없음
                             <민원인제출서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발급신
                                                청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민원인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로써 갈음할 수 있음)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
                                                음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터넷
1460000-0310 국민연금 지역가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
(보건복지부) 입자자격취득신
             고
                                                넷
1460000-0309 국민연금 임의·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
(보건복지부)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넷
1460000-0308 국민연금 임의·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
(보건복지부)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또
                                              넷
             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1460000-0303 국민연금 반환일 사무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
(보건복지부) 시금 지급청구              구              시금 지급청구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제77조) 3. 국민연금법(제77조, 8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1
                             31조)            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1. 유형없음         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신분증(본인직접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내방시 주민등록증, 운전면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수첩등 중1)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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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1부(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 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
                            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 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당합니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의 3.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니다)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 니다)
                            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증
                            (국외이주나 국정상실로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
                            해당합니다)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460000-0297 국민연금 당연적 사무명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보건복지부) 용사업장신고              신고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 제3조, 제21조) 1.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제
                            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3조1항, 제21조1항)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제1항)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4조) [별지3호서식, 4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1.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청서>
                            신고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1. 유형없음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1부(자동이체 (1)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
                            신청의 경우만 해당)          청의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증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
                                                 <신청서>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2) 휴·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
                                                 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
                                                 당)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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