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2) 공동주택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
                        사를 제외한다)
                   용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높이
                       구분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A-1BL 160 이하
               용적률      A-2BL 160 이하
      A-1BL     및       A-3BL 160 이하
      A-2BL    높이       B-1BL 180 이하 - 20층    -
      A-3BL             B-2BL 180 이하
 -    B-1BL             C-1BL 200 이하
      B-2BL             C-2BL 200 이하
                     ∙ B-2BL 일부구간 30m이하 건축물높이 규제구간 설정
      C-1BL
      C-2BL    배 치                     -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형 태     예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색 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출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선     건축(도면참조)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 후퇴에서 제외함
                       (이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내용을 같이함)
                     ∙ C-1BL 서측 10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조경식재
                          332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3) 근린생활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
                         생활 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허용 및 단란 주점제외)
                    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
                         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
                    불허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근1~근3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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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주거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
                     용도 6호  및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거 당해 용
                          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납골당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    준1~준8      높 이    ∙ 7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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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장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허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
                     용도       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을
                              허용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1            630 이하   7층 이하
                용적률           주2            360 이하   4층 이하
                 및            주3      90 이하 450 이하   5층 이하
 -    주1~주3     높 이           주4            360 이하   4층 이하
                              주5            450 이하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335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6) 학교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초1, 중1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7) 공공청사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14항 업무시설
                    용도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3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이하
 -    청1, 청2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 옥상휴게공간설치 권장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336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8) 종교시설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이하
 -        종1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9) 유치원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허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용 도  용도   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
                          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미만 범위내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유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337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10) 문화시설용지(폐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용도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이하
  -        문1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 옥상휴게공간설치 권장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건축선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폐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단지가 조성되도록 창의성, 상징성, 쾌적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
   ․평탄 지형을 고려하여 과다한 높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의 차폐를 최소화하는 건축
    물의 배치 유도
   ․통경축은 open space가 연계되는 동서축으로 형성하여 쾌적성을 증대시킴
   ․도로변으로 경관적 회랑을 구성하고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가로경관 향상
   ․자연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전체 및 인접지역과 조화되는 다양한 sky-line을 고
    려한 입체적 개발계획의 수립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 ∘형태 및 재료를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연속성 유지
     주택
         ∘건물배치시 통경축을 확보하고, 통경축에는 open space와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
     공동 하는 등 공용시설로 계획
     주택 ∘지구내 근린공원 조망보전을 위하여 시각회랑 확보
         ∘일정구간 건축선 후퇴를 통하여 보행자 개방감 확보
     근린 ∘건축물에 대한 위압감 방지를 위해 연속되는 긴 벽면은 지양하도록 함
     생활 ∘도로변 입면구성과 재료를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연속성 유지
     시설
    준주거 ∘인접지구의 건축물 층수 및 경관변화를 고려한 층수계획
     공공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휴게공간 제공 및 근린공원과의 연계성 부여
     청사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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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처리계획(폐지)
 ◦ 차량동선계획
   - 간선도로
   ․지역간 간선교통인 지구서측변 대로1-1호선(국도1호선) 및 그 곳에서 분기하는 대로 2-4호선을
     주진입도로로 사용
   ․차량출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능력을 향상
   ․공동주택의 차량출입구에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미리 공동주택 면
     적에서 차감하며, 위치 및 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시 확정된 위치에 교통영향평가서의 예시
     도에 따라 반영함(단 주출입구에 한함)
 ◦ 차량 진출입계획
도면       가구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번호
                    사업 ∙ 간선가로 및 간선가로의 교차부, 곡선부, 가감속차선부
           -        구역 ∙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도면참조
                    전체   출입할 수 없음
                    단독 ∙ 간선가로 및 간선가로의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 세부사항
      단1 ~ 단15      주택   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용지
     A-1BL, A-2BL, 공동
     A-3BL, B-1BL 주택 ∙ 간선가로 및 교차부, 곡선부, 가감속차선부 일정구간 세부사항
     B-2BL, C-1BL, 용지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1      C-2BL
       근1 ~ 근3 근린생활시
                   설용지 ∙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 공공공지와 면한 부분으로 차량진출입불허 구간지정 세부사항
        준1~준8 준주거용지 - 교차부 가각으로부터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참조
                         지정
                 주차장, 학교,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주1~주3, 초1, 공공청사,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사항
     중1, 청1, 청2, 종교시설, ∙ 간선가로 및 교차부, 곡선부 가감속차선부 일정구간 도면참조
     종1, 유1, 문1 유치원용지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문화시설용지
 ◦ 보행통로
  - 주거단지로부터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는 인접주거지내의 보행동선과 자연스러운 보행흐름을 유지하도록 계획
  - 단지중심부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 재료 또는 착색포장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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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8%인 5,591㎡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폐지)
◦ 대지내 공지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 주차포켓, 녹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
    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라 공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당해 면적은 대지 내 조경면적에 산입
◦ 도로포장계획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공청사의 인접도로나 이면도로는 학생 및 주민들의 접근로 로써 통학
    및 시설이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
    록 유도
◦ 전력 및 통신 계획
 - 전력 및 통신은 지중화하여 공급토록 계획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통사항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공청사,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
   당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름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 세부지침
  구분                         계획내용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재질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및 색채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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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벌
                을 개발하여 사용
            §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문자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
                개 설치가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이하, 상업시설용지에
                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가로형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2줄로 표시할 수 없음
   간판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
                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
               층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이상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
               선 위로 표시할 수 있음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
               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
               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
  돌출형          (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간판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
               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
               내,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1개를 설
                  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
               치할 수 있음
  연립지주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
   간판          하여 균형있게 표시
 (종합안내판)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
               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41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48
구분
정의
판정
1등급손상
2등급손상
3등급손상
일반부식
화학적산화또는
녹으로인한재료의
손실면적
부식깊이가설계상
용기최소두께의
15%미만이고
부식넓이가
외부표면의
25%미만인경우
다만, CNG-2용기의
경우에는부식넓이를
적용하지아니함
부식깊이를설계상
용기최소두께와비교할수
없는경우
부식깊이가설계상용기
최소두께의15%이상이거나
부식넓이가외부표면의
25%이상인경우
다만, CNG-2용기의
경우에는부식넓이를
적용하지아니함
구분
정의
판정
1등급손상
2등급손상
3등급손상
컷/긁힘/홈
재료가떨어져
나가거나밀려서
날카롭게
패임
(공식간의거리가
한개의
공식너비보다작은
선상부식공식을
포함함)
CNG-1 용기는
깊이가0.25 ㎜
미만인경우
CNG-2 용기는
깊이가0.25 ㎜
미만이고섬유가
노출되지않거나
끊어지지않거나
분리되지않음
용기의손상이
1등급
손상과3등급손상
사이에있는경우
CNG-1 용기에서,
깊이가0.5 ㎜를
초과하는결함발생
CNG-2 용기에서,
섬유의끊어짐또는
깊이가1.25 ㎜를
초과하는결함발생다만,
원주방향으로발생한
홈(실선)은제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5호
압축천연가스버스용용기의재검사기준에관한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0호, 2010. 10.
4)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압축천연가스버스용용기의재검사기준에관한특례기준중일부개정
압축천연가스버스용용기의재검사기준에관한특례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실시한다”를“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제35조제1항에따른검사기
관에서실시한다”로한다.
제4조제4호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다만, 수동용기밸브는폐기하지않고법제17조제2항에따라재검사를받아재사용할수있다.
별표구분란의컷/긁힘/홈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구분란의일반부식란을다음과같이한다.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49
구분
정의
판정
1등급손상
2등급손상
3등급손상
복합재료
아래의
금속부식
복합재료표면또는
복합재료의끝과
인접한라이너표면에
부식이발생
눈에보이는부식이
없음
복합재료바로아래또는
라이너와복합재료
경계층에서얼룩이있는
경우
복합재료바로아래또는
라이너와복합재료
경계층에서부식층이있는
경우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두산테크팩BG 군포공장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기도군포시당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관리업체
지정제외
- 업체명: 오성제지(주)
- 업종: 제지목재
-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관리업체
지정제외
- 업체명: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주)
- 업종: 요업
- 소재지: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관리업체
지정제외
- 업체명: (주)신동
- 업종: 시멘트
- 소재지: 강원도정선군남면문곡리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신동
- 업종: 시멘트
- 소재지: 강원도정선군신동읍예미리
- 적용기준: 사업장
소재지변경
별표구분란의복합재료아래의금속부식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6호
지식경제부장관은2010년9월30일관리업체지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9호) 및2011년
3월30일관리업체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1-51호)에대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0-29호, 2011.3.16) 제2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소관
2010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
□문의처
ㅇ지식경제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팀: 02-2110-4877
ㅇ에너지관리공단정보통계실: 031-260-4599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2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5의2에 따라 유해·위
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인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5의2에 따라 유해·위
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4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0조제2항 별표 1․별표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1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별표 1․별표
  2,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제도․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6호,




                                                                                                                                       제17551호
     2011.04.15)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유번호 97-3-306란의 화학물질명(CAS No.) "Formaldehyde polymer with 1,2-ethanediamine and nonylphenol (CAS No. 68631-00-
     5)"을 "Formaldehyde polymers with branched 4-nonylphenol and ethylenediamine (CAS No. 1152269-15-2)"으로 하고, 고유번호 2011-
     3-5172란 다음에 2011-3-5173란부터 2010-3-526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총칭명] Dialkyl(C=1~5)-alkanediol polymer with poly(hydroxymethyl)alkane, fatty acids(C=18)-unsaturated dimer,
      2011-3-5173 alkane(C=5~9)carboxylic acid, carbomonocyclic carboxylic acid, 3-isocyanatomethyl-3,5,5-trimethylcyclohexyl
                  isocyanate and substituted heteromonocycle
61




                                                                                                                                       보
                    [총칭명] Dialkyl(C=1~4)-alkane(C=3~6)diol polymer with alkanedicarboxylic acid, heteropolycyclic anhydride and
      2011-3-5174
                    hexamethylene diisocyanate
                    Sodium [2-[[[[3-[(2,6(or 4,6)-difluoro-4(or 2)-pyrimidinyl)amino]-2-(hydroxy-κO)-5-sulfophenyl]azo-κN2]
      2011-3-5175
                    phenylmethyl]azo-κN1]-4-sulfobenzoato(5-)-κO]cuprate(3-) (CAS No. 부여 안됨)

      2011-3-5176 α-D-Glucopyranoside, 2-ethylhexyl (CAS No. 125590-73-0)




                                                                                                                                       2011. 7.15.(금요일)
      2011-3-5177 [총칭명] Carbon black, aromatic carboxylate-modified, inorganic salt

                    [총칭명] Substituted alkyl(C=2~5) carbopolycycle carboxylate polymer with N-carbopolycyclic alkyl-halogenated
      2011-3-5178
                    alkanesulfonamide
                    1,1,2,2-Tetrafluoro-2-[(trifluoroethenyl)oxy]ethanesulfonic acid polymer with tetrafluoroethene (CAS No. 111173-
      2011-3-5179
                    25-2)

      2011-3-5180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polymers with 1,3-benzenedimethanamine (CAS No. 157627-90-2)

      2011-3-5181 [총칭명] Coconut 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 and substituted dialkanol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제17551호
     2011-3-5229 (OC-6-11)Tris[N,N-bis(2-ethylhexyl)carbamodithioato-κS,κS']antimony (CAS No. 15991-76-1)

                   [총칭명] Substituted-benzene, [[methoxy[[[(sulfoalkyl)amino]-[[[(sulfoaryl)diazenyl]-(sulfoalkoxy(C=2~4))phenyl]
     2011-3-5230
                   amino]-heteromonocyclyl]amino]phenyl]diazenyl]-, sodium salt
                   Fatty acids, C6-12 polymers with hexahydro-1,3-isobenzofurandione and trimethylolpropane (CAS No. 457900-07-
     2011-3-5231
                   1)

     2011-3-5232 1,3,5-Benzenetricarbonyl trichloride (CAS No. 4422-95-1)

     2011-3-5233 (1S,4R)-7,7-Dimethyl-2-oxo-bicyclo[2.2.1]heptane-1-methanesulfonic acid (CAS No. 3144-16-9)




                                                                                                                                     관
     2011-3-5234 1-Methyl-4-(1-methylethyl)cyclohexanol (CAS No. 21129-27-1)

                   [총칭명] Carbon black, substituted-phenyl modified, alkanesulfonates, reaction products with alkenoic acid(C=1~6)-
     2011-3-5235
                   styrene polymer, inorganic salt
                   Mixture of 1,2,3,4,5,6,7,8-octahydro-8,8-dimethyl-2-naphthalenecarboxaldehyde(68991-97-9) and
     2011-3-5236
65




                   1,2,3,4,5,6,7,8-octahydro-5,5-dimethyl-2-naphthalenecarboxaldehyde(68991-96-8) (CAS No. 부여 안됨)




                                                                                                                                     보
                   [총칭명] Alkanedioic acid polymer with alkane(C=1~5)diols and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
     2011-3-5237
                   trimethylcyclohexane, substituted acrylate-blocked

     2011-3-5238 2,2-Dimethyl-3-(3-methyl-2,4-pentadienyl)oxirane (CAS No. 69103-20-4)

     2011-3-5239 β-Methylbenzenepropanal (CAS No. 16251-77-7)

     2011-3-5240 Trimethyl-13-oxabicyclo[10.1.0]trideca-4,8-diene (CAS No. 71735-79-0)




                                                                                                                                     2011. 7.15.(금요일)
                   [총칭명] Carbopolycycle-carboxylic acid, hydro-ethylcycloalkyl ester, polymer with hydro-epoxyheteropolycycle-one,
     2011-3-5241
                   hydrogenated, hydrolyzed

     2011-3-5242 2-Ethyl-2-[(3-mercapto-1-oxopropoxy)methyl]propane-1,3-diyl bis[3-mercaptopropionate] (CAS No. 33007-83-9)

                 [총칭명] Siloxanes and silicones, Me, alkyl(C=3~7)- and [methyl-oxo-alkenyl(C=2~6)oxy] alkyl(C=2~6)-terminated,
     2011-3-5243 polymer with alkyl methacrylate, methacrylic acid and (methoxyalkoxy(C=1~5)) alkyl(C=1~5) methacrylate, metal
                 salt
     2011-3-5244 Urea polymer with 1,3-benzenediol, formaldehyde and 1,3,5-triazine-2,4,6-triamine (CAS No. 12316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