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공통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
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단독주택용지
∙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주거용도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의주차대수” + “주거외
용도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의주차대수” 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도’를따른다.
∙도로의가각구간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공동주택용지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두개의단지가마주보고있는경우두단지의차량진‧출입구는‘+’자교차로설치를원칙으로한다.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도’를따른다.
준주거용지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도’를따른다.
부설
주차장
단독주택용지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과「성남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주거용도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의주차대수” + “주거외
용도에해당하는건축연면적의주차대수” 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
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성남시주차장조
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성검토’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
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성남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
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성남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른다.
- 공동주택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비상주차시설은제외)으로하고,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용이하도록
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경보장치를설치하고, 썬큰혹은천창등을설치하여자연채광이가능하고범죄예방에
도움이될수있는구조로설계한다.
준주거용지
∙주차대수는「주차장법」, 「성남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
‘교통성검토’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성남시주차장조례」의규정을따르며, 지상에설치하는
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
없도록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성남시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141,820,897.1
100.0
-
주거지역
소
계
30,893,466.8
21.8
-
제1종전용주거지역
790,018.9
0.6
-
제2종전용주거지역
309,308.9
0.2
-
제1종일반주거지역
5,981,107.7
4.2
-
제2종일반주거지역
8,082,055.2
5.7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84,811.4
8.7
-
준주거지역
3,446,164.7
2.4
-
상업지역
소
계
5,238,152.4
3.7
-
중심상업지역
1,956,461.1
1.4
-
일반상업지역
2,273,062.7
1.6
-
근린상업지역
1,008,628.6
0.7
-
유통상업지역
-
-
-
공업지역
소
계
1,744,307.2
1.2
-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1,412,092.3
1.0
-
준공업지역
332,214.9
0.2
-
녹지지역
소
계
103,845,888.4
73.2
-
자연녹지지역
69,695,450.8
49.1
-
보전녹지지역
34,150,437.6
24.1
-
생산녹지지역
-
-
-
미지정
99,082.3
0.1
-
나.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68,572
100.0
주거
지역
소
계
48,690
71.0
제1종전용주거지역
6,145
9.0
제1종일반주거지역
3,755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28,950
42.2
준주거지역
9,840
14.3
녹지
지역
소
계
19,882
29.0
자연녹지지역
19,882
29.0
2. 용도지구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경기도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성남시
신촌동일원
48,108,992.7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성남시수정구
신촌동일원
68,5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
(2019.07.19)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1,279
(1,277)
16,048
(13,170)
2
265
4,654
(1,802)
5
241
2,371
6
773
(771)
8,308
(8,282)
일반
도로
소계
9
1,133
(1,131)
14,577
(11,699)
2
265
4,654
(1,802)
4
234
2,318
3
634
(632)
7,605
(7,579)
중로
4
854
(852)
12,012
(9,810)
1
183
3,734
(1,558)
1
50
774
2
621
(619)
7,504
(7,478)
소로
5
279
2,565
(1,889)
1
82
920
(244)
3
184
1,544
1
13
101
보행자
도로
소계
4
146
756
-
-
-
1
7
53
3
139
703
소로
4
146
756
-
-
-
1
7
53
3
139
703
가각및기타
-
-
715
-
-
-
-
-
-
-
-
-
  ※ ( )는 지구 내 연장 또는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183
(183)
신촌동
184-39
소로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일부
지구외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50
중로1-1
중로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379
(377)
중로3-2
성남시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일부
지구외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42
중로1-1
성남시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82
(82)
소로1-44
어린이공원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일부
지구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2
중로3-1
중로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5
중로2-3
소로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57
중로3-1
소로2-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2
4
8
보행자전
용도로
7
소로2-3
소로1-1
특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3
신촌동170-5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3
2
5
보행자전
용도로
85
중로3-2
신촌동170-5
특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3
3
6
보행자전
용도로
34
신촌동
184-39
중로3-2
특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소로
3
4
3.5
보행자전
용도로
20
중로1-1
소로2-1
특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 ( )는지구내연장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522
-
-
기정
1
주차장
신촌동183-2번지일원
1,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5,144
-
-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신촌동178번지일원
9,0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유수지2
중복결정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신촌동188번지일원
4,4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신촌동178-3번지일원
1,6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672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촌동180번지일원
6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신촌동184-2번지일원
3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70-5번지일원
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77번지일원
3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88-3번지일원
1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3)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949
-
-
기정
1
공공공지
신촌동184-41번지일원
7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공공공지
신촌동184-39번지일원
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4,177
-
-
기정
1
유수지유수시설
신촌동184번지일원
1,693
2011.12.26
신촌배수
펌프장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신촌동178번지일원
2,4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문화공원1
중복결정
5.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6.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14
4
답
36
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14
14
대
199
1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14
15
답
52
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43
5
천
32
32
국토교통부
　
　
　
　
　
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65
10
도
4
4
성남시
　
　
　
　
　
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0
5
도
287
287
국토교통부
　
　
　
　
　
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0
6
도
40
40
기획재정부
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0
7
도
317
317
기획재정부
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1
답
1,153
1,1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1
1
답
875
8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1
2
답
417
4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2
답
706
7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2
1
답
362
3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2
2
답
1,359
1,3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2
3
답
707
7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5
1
답
8
8
성남시
　
1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5
5
답
24
24
성남시
1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5
2
도
34
34
국토교통부
　
　
1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5
4
도
5
5
기획재정부
2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5
3
전
50
50
성남시 
　
2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6
전
55
55
성남시
2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6
1
전
79
79
성남시
2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7
구
792
792
국토교통부
2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8
답
2,168
2,16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2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8
1
답
2,252
2,2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2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8
2　
답
988
9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동
2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8
3
답
1,063
1,0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동
2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8
4
답
1,002
1,0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2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8
5　
답
1,125
1,1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답　
2,083　
2,0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1
답
2,002
2,0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2
답
689
6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3
답
3,049
3,0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4
답
3,019
3,0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5
답
1,848
1,8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6
답
1,195
1,1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7
대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3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8
도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9
답
2,779
2,7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10
답
1,653
1,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11
답
689
6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79
12
답
999
9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0
　
답
5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0
1
답
507
5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0
2
답
1,238
1,2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0
3
답
919
9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4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1
구
752
752
국토교통부
　
　
　
　
　
4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8
구
134
134
국토교통부
4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9
구
191
191
국토교통부
5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4
도
932
932
국토교통부
　
　
5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5
도
42
42
국토교통부
5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6
도
63
63
국토교통부
5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1
7
도
11
11
국토교통부
5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답
1,490
1,4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5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1
대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5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3
대
321
3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5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5
대
640
6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5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9
답
283
2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5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10
차
200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12
답
1,036
1,0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13
답
379
3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2
15
대
229
2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대
331
3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1
대
191
1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2
답
1,418
1,4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6
답
256
2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7
답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6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답
1,003
1,003
성남시
　
　
　
　
　
6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1
답
356
356
성남시
　
　
　
　
7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2
답
28
28
국토교통부
7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
답
941
9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　
답
104
1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
답
540
5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7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5
답
293
2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6
답
936
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7
대
528
5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9
대
628
6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2
대
918
9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3
대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8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4
대
316
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8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9
답
463
4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8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3
답
39
39
성남시
8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4
답
4
4
성남시
　
　
　
　
　
8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5
답
2
2
성남시
　
　
　
　
　
8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9
도
169
169
기획재정부
　
　
　
　
　
8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0
답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8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1
답
165
165
성남시
　
　
　
　
　
8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5
2
도
9
9
기획재정부
　
　
　
　
　
8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
구
584
584
농림축산식품부
　
　
　
　
　
9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2
구
382
382
농림축산식품부
　
　
　
　
　
9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5
도
2008
2008
농림축산식품부
　
　
　
　
　
9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8
도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9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9
도
54
54
농림축산식품부
9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0
도
121
121
농림축산식품부
9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1
도
21
21
농림축산식품부
9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2
도
64
64
농림축산식품부
9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3
도
14
14
농림축산식품부
9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4
도
3
3
농림축산식품부
9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5
도
146
146
농림축산식품부
10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6
구
179
179
농림축산식품부
　
　
　
　
　
10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7
구
507
507
농림축산식품부
　
　
　
　
　
10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전
913
9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2
전
913
9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3
전
1,826
1,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4
도
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9
　
전
344
3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0
2
전
1,124
1,1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1
대
555
55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0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2
대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1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8
차
608
6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1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9
전
966
9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1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10
도
4
4
성남시
[붙임4]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합계
46
10,035
-
답
9
1,629
-
전
3
184
-
도로
25
4,669
-
구거
8
3,521
-
하천
1
32
-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28
도로
13,170
- 도로: 11,699㎡(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6㎡(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연결녹지2개소
-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949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113
기정
성남시 신촌동
227
4
도
59
59
기획재정부
114
기정
성남시 신촌동
227
5
도
53
53
국토교통부
115
기정
성남시 신촌동
227
6
도
7
7
기획재정부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성남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총합계
46
10,035
10
2,366
13
4,285
10
1,591
13
1,793
답
9
1,629
1
28
-
-
-
-
8
1,601
전
3
184
-
-
-
-
-
-
3
184
도로
25
4,669
4
437
9
2,633
10
1,591
2
8
구거
8
3,521
4
1,869
4
1,652
-
-
-
-
하천
1
32
1
32
-
-
-
-
-
-
※ 성남시 공유지 : 답 8필지, 전 3필지, 도로 2필지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2,366
2,366
-
1
신촌동
143-5
천
32
32
국(국토교통부)
-
2
신촌동
170-5
도
287
287
국(국토교통부)
-
3
신촌동
175-2
도
34
34
국(국토교통부)
-
4
신촌동
177
구
792
792
국(국토교통부)
-
5
신촌동
181-1
구
752
752
국(국토교통부)
-
6
신촌동
181-8
구
134
134
국(국토교통부)
-
7
신촌동
181-9
구
191
191
국(국토교통부)
-
8
신촌동
181-6
도
63
63
국(국토교통부)
-
9
신촌동
184-42
답
28
28
국(국토교통부)
-
10
신촌동
227-5
도
53
53
국(국토교통부)
-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4,285
4,285
-
-
1
신촌동
186-1
구
584
584
국(농림축산식품부)
-
2
신촌동
186-2
구
382
382
국(농림축산식품부)
-
3
신촌동
186-5
도
2,008
2,008
국(농림축산식품부)
-
4
신촌동
186-6
구
179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
5
신촌동
186-7
구
507
507
국(농림축산식품부)
-
6
신촌동
186-8
도
202
202
국(농림축산식품부)
-
7
신촌동
186-9
도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
8
신촌동
186-10
도
121
121
국(농림축산식품부)
-
9
신촌동
186-11
도
21
21
국(농림축산식품부)
-
10
신촌동
186-12
도
64
64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신촌동
186-13
도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
12
신촌동
186-14
도
3
3
국(농림축산식품부)
-
13
신촌동
186-15
도
146
146
국(농림축산식품부)
-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591
1,591
-
1
신촌동
170-6
도
40
40
기(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소관관청
변
경
2
신촌동
170-7
도
317
317
기(기획재정부)
3
신촌동
175-4
도
5
5
기(기획재정부)
4
신촌동
181-4
도
932
932
기(기획재정부)
5
신촌동
181-5
도
42
42
기(기획재정부)
6
신촌동
181-7
도
11
11
기(기획재정부)
7
신촌동
184-39
도
169
169
기(기획재정부)
8
신촌동
185-2
도
9
9
기(기획재정부)
9
신촌동
227-4
도
59
59
기(기획재정부)
10
신촌동
227-6
도
7
7
기(기획재정부)
○ 성남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793
1,793
-
1
신촌동
165-10
도
4
4
성남시
-
2
신촌동
175-1
답
8
8
성남시
-
3
신촌동
175-3
전
50
50
성남시
-
4
신촌동
175-5
답
24
24
성남시
5
신촌동
176
전
55
55
성남시
-
6
신촌동
176-1
전
79
79
성남시
7
신촌동
184
답
1,003
1,003
성남시
-
8
신촌동
184-1
답
356
356
성남시
-
9
신촌동
184-33
답
39
39
성남시
-
10
신촌동
184-34
답
4
4
성남시
-
11
신촌동
184-35
답
2
2
성남시
-
12
신촌동
184-41
답
165
165
성남시
-
13
신촌동
199-10
도
4
4
성남시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1,279
(1,277)
16,048
(13,170)
2
265
4,654
(1,802)
5
241
2,371
6
773
(771)
8,308
(8,282)
일반
도로
소계
9
1,133
(1,131)
14,577
(11,699)
2
265
4,654
(1,802)
4
234
2,318
3
634
(632)
7,605
(7,579)
중로
4
854
(852)
12,012
(9,810)
1
183
3,734
(1,558)
1
50
774
2
621
(619)
7,504
(7,478)
소로
5
279
2,565
(1,889)
1
82
920
(244)
3
184
1,544
1
13
101
보행자
도로
소계
4
146
756
-
-
-
1
7
53
3
139
703
소로
4
146
756
-
-
-
1
7
53
3
139
703
가각및기타
-
-
715
-
-
-
-
-
-
-
-
-
※ ( )는 지구 내 연장 또는 면적임
2)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5,144
-
-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신촌동178번지일원
9,0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유수지2
중복결정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신촌동188번지일원
4,4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신촌동178-3번지일원
1,6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672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촌동180번지일원
6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신촌동184-2번지일원
3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70-5번지일원
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77번지일원
3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88-3번지일원
1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4)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949
-
-
기정
1
공공공지
신촌동184-41번지일원
7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공공공지
신촌동184-39번지일원
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5) 유수지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4,177
-
-
기정
1
유수지유수시설
신촌동184번지일원
1,693
2011.12.26
신촌배수
펌프장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신촌동178번지일원
2,4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문화공원1
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합계
46
10,035
답
9
1,629
-
전
3
184
-
도로
25
4,669
-
구거
8
3,521
-
하천
1
32
-
나. 이용상태
○ 구 : 농수로 및 기존 농경지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로 이용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천 : 하천 및 기존농경지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28
도로
13,170
- 도로: 11,699㎡(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6㎡(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연결녹지2개소
-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949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국지도로와 보행자전
용도로 등으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산책공간으로 이
용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유수지 :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공원 내 설치 및 기존 활용시설 존치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3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녹색
생활 실천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분야의 사용량 이상치 제외 근거 규정 추가 (안 제12조)
  나. 신규 실천항목 ‘나무 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추가 (안 제17조, 별표2) 
  다. 인센티브 지급항목 단가 조정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원/회에서 10원/회로 하향 조정
    2. ‘일회용컵 반환’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원/개에서 100원/개로 하향 조정
    3. ‘리필스테이션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0원/회에서 500원/회로 하향 
조정
    4.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0원/회에서 500원/회으로 하향 조정
    5. ‘친환경제품 구매’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건에서 500원/건으로 하향 
조정
    6.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원/kg에서 300원/kg으로 상향 조정
    7. ‘공유자전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50원/km에서 100원/km으로 상향 조정
  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요건 명확화
    2. ‘친환경제품 구매’에 대한 포인트 적립 요건 명확화
    3.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에 대한 정의 규
정 
    4. ‘나무심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
인용기 식품 포장’에 대한 정의 및 포인트 적립 요건 명시
- 2 -
  마. 예산 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 중단 근거 명확화 (안 별표 5) 
  바.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 절차 도식 통합 (안 별표 6) 
  사.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현행화 (안 별표7)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ayaxx@korea.kr
    - 연락처 : 044-201-6953, 044-201-6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5-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페기물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폐
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고지하였으나,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제
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체납 재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재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031-590-0636)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주소
주식회사예랑
김영은
579-81-01580
차량(포터
II윙바디)
2,835,46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111
○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04호(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33호(2025. 12. 08.)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00호(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임금액의 5%를 초과한 액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개 별 적 인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개 별 적 인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임금ㆍ수                                       (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    임금ㆍ수
  당의 판단      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
                                  당의 판단      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
  기준         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기준         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한 금액
                                            1%를 초과한 금액(2024년
                                            부터는 전액)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1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낙월블루하트주식회사
2025. 12. 8.
31-2025-30-0000003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낙월블루영광해안국
낙월블루영광AIS
해안
해안국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칠곡리96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61.975㎒, 162.025㎒
16K0F1D
(16㎑)
12.5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1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1
KS X ISO
37122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표
표준안
2
KS X ISO
37104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도시 변화 — KS X ISO 
37101의 실질적인 지역 구현 지침
표준안
3
KS X ISO/TS
37107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스마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성숙도 모델
표준안
4
KS X ISOIEC
24704
정보기술 ― 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표준안
5
KS X ISOIEC
18012-1
정보기술 ― 홈 전자시스템 아키텍쳐 ― 제1부: 서론
표준안
6
KS X ISOIEC
18010
정보 기술 - 고객 구내 배선을 위한 통로와 공간 구성 지침
표준안
7
KS X ISOIEC
15776
VME64bus ― 명세
표준안
8
KS X ISOIEC
15205
Sbus ― 칩과 모듈 상호연결 버스
표준안
9
KS X ISOIEC
14543-1
정보기술 ― 홈 전자 시스템 아키텍처 ― 제1부: 서론
표준안
10
KS X ISOIEC
9314-3
정보 처리 시스템 ― 광섬유 분산데이터 인터페이스
(FDDI) ― 제3부: 물리 매체 의존 계층 프로토콜(PMD)
표준안
11
KS X 4504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홈게이트웨이
표준안
12
KS C IEC
62851-5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사회 경보 시스템 
— 제5부：상호접속 및 통신
표준안
13
KS C IEC
62851-3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사회 경보 시스템 
— 제3부：로컬 유닛과 컨트롤러
표준안
14
KS C IEC
62851-2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사회 경보 시스템 
― 제2부: 트리거 장치
표준안
15
KS C IEC
62851-1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사회 경보 시스템 
— 제1부：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 X ISO 37122 등 15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 X ISO 37122 등 15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 2025. 12. 1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X_NEW_2025_2625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_X_NEW_2025_2624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KS X ISO 37120, KS X 
ISO 37122 및 KS X ISO 37123의 사용에 대한 지침
표준안
제정KS_X_NEW_2025_2623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지표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5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25 : 지방정부, 산업계 등의 필요성 요구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5_26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5_26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25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요구사항
과 권장사항을 제공
ㅇ KS_X_NEW_2025_2624 : KS X ISO 37120, KS X ISO 37122 및 KS X ISO 37123의 사
용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ㅇ KS_X_NEW_2025_2623 : 도시의 회복력에 대한 일련의 지표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을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