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산시 동면 금산리
신설 녹지 경관녹지                                          -       증)200.3          200.3             -           신설
                            856-1번지 일원

     ▷광장, 녹지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규모확대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오차(면적 1,007㎡→면적 1,023.2㎡)

경관녹지            신    설        자연환경을 보호 및 개선함으로써 경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지 조성


 나)공       원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산시 동면 금산리                                              경고109호 규모확대 및
변경 금산1공원 어린이공원                                          1,952       증)648     2,600
                                 856-1번지 일원                                              1986.5.20     위치변경

     ▷공원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계획대상지내 어린이공원의 위
금산1공원          규모확대 및 위치변경
                                       치변경 및 규모확대(면적 1,952㎡→면적 2,600㎡)

 3)공공·문화체육시설
     가)학   교
      ▷학교결정(변경)조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산시 동면 금산리                                                   건고2004-288호       규모
변경    학교 초등학교                                     10,037        증) 2.3 10,039.3
                             856-1번지 일원                                                    2004.10.27      확대

      ▷학교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     교            규모확대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오차(면적 10,037㎡→면적 10,039.3㎡)

                                                    196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나)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양산시 동면 금산리
                           A-1                         60,127          56,950.8    공동주택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A-2                         10,037          10,039.3    초등학교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A-3                             1,007        1,023.2    완충녹지
                                 856-1번지 일원
 A      96,241 87,213.1
                                 양산시 동면 금산리
                           A-4                             1,952        2,600.0    어린이공원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A-5                         23,118          16,399.5        도로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A-6                             -               200.3   경관녹지
                                 856-1번지 일원

  다)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동선 연계(횡단보도 16개소)
              ○사업지 북측 초등학교 인접부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적색아스콘 포장                                    대 1-1,
      보행동선 ○사업지 남측 학교부지 및 어린이공원 인접도로에 적색아스콘 포장                                         중 2-53,
              ○동산초교측 버스정류소 남서측으로 100m 이전 설치                                            중 2-2
              ○사업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지 북측 진출입 도로 폭원 축소후(20m→17m) 왕복 3차로 운영
A-1
              ○사업지 북측 주출입구 부분 가각정비                                                     중 2-53,
               (국도35호선 인접부분 R=12.0m, 주출입구부분 R=8.0m)
      차량 진
              ○단지내 주도로 폭원 확폭(10m→12m)
      출입구
              ○국도35호선에서 부출입구 진입부분 회전반경 R=10.0m 확보
              ○부출입구 진출차로 1개 차로 추가 확보                                                   중 2-2
              ○101동 전면부 6m도로→8m로 확폭

                                         197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기정     96,241      60,127     36,114      23,118           10,037        1,952       1,007    -

변경 87,213.1       56,950.8   30,262.3 16,399.5          10,039.3        2,600.0 1,023.2      20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대행 이용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기정       96,241     60,127       36,114       23,118       10,037       1,952        1,007        -

변경 87,213.1       56,950.8   30,262.3 16,399.5 10,039.3             2,600.0 1,023.2          20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대행 이용락
                                                  198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도로   도로   연장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폭(m)       면적(㎡)                                   비고
                       종류   번호   (m)                           시   점        종      점

     변경 도로포장 개설 소로 1-203         63      10           649.3 중로 2-53       소로 2-127

                                                              중로 3-22
     기정 도로포장 개설 소로 2-125 431             8         16,103                 소로 2-262
                                                               종점
5
                                                              중로 3-22
     변경 도로포장 개설 소로 2-125 408             8            9,054               소로 2-262
                                                               종점

     기정 도로포장 개설 소로 2-127         47      8             373 소로 1-203       소로 2-125
6
     변경 도로포장 개설 소로 2-127         47      8            384.9 소로 1-203      소로 2-125

     기정                                            36,114
계
     변경                                           30,262.3

    2)광장, 녹지
                       시 설 명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시설번호)

1    기정       녹지조성     녹지   완충녹지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                            1,007


     변경       녹지조성     녹지   완충녹지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                          1,023.2


2    신설       녹지조성     녹지   경관녹지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원                            200.3

계    기정                                                                           1,007

     변경                                                                      1,223.2

    3)공   원
                     시 설 명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번호)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
1    기정 공원조성 금산1공원          어린이공원                                        1,952
                                       번지 일원                                      규모확대 및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                             위치변경
     변경 공원조성 금산1공원          어린이공원                                       2,600.0
                                       번지 일원

     기정                                                                  1,952
계
     변경                                                                 2,600.0

                                        201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양산시 동면 금산리
1    기정                778-6    도          86          86           86     양산시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2    기정                780-3    도              7        7            7     양산시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3    기정                801-3    도          102         102          102    양산시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4    기정                803-5    도              6        6            6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5    기정                803-6    도          103         103          103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6    기정                803-8    도          75          75           75 농림수산식품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7    기정                809-6    도          145         145          145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기정                839-5    도          276         275          275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8
          양산시 동면 금산리
     변경                839-10   도          274         274          274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9    기정                841-4    도          740         740          740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10 기정                  857-9    도          50          50           50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기정                926-1    도          85          16           16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11
          양산시 동면 금산리
     변경                926-3    도          19          19           19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양산시 동면 금산리
     기정                1352-7   하천   27,335            125          125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12                     1352-18 하천          43          43           43    국토해양부
          양산시 동면 금산리
     변경                1352-20 하천              5        5            5    국토해양부
          856-1번지 일원
                       1352-21 하천              2        2            2    국토해양부

                                     202
제16769호(그2)                    관                보   2008. 6.12. (목요일)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지정기간:2008년 6월 17일~2013년 6월 16일
2. 대상지역:2008년 6월 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예정지로 결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의 개발사업 예
 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
                                                                   33.5㎢
             구담리·하회리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
                                                                   23.1㎢
             한어리,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합    계    1시 1군 4개읍·면 15개리                                       56.6㎢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09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선고한 결정(2005헌라3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2008년 6월 11일

                  청   주   시   장

1. 공고기간:2008년 6월 11일~2008년 12월 10일

2. 신고장소:청주시청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43) 220-6673

3. 재산의표시:아래 표시와 같음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14-7       도로       91        지적법 제12조에 의거 소유자 복구할 토지

         흥덕구 비하동      114-8       도로       157       지적법 제12조에 의거 소유자 복구할 토지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2007년 6월 28일 지례지적 제63호 고령토광 광업권설정출원 건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21일 광상현장조사코자 하였으나 귀하께서 본 출원건에 대한

광물채굴지점(노두위치)을 명시하지 못하였기에 광업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2008년 6월 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이재춘[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619-6]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

 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6월 11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이희종                                        대림 49씨시 오토바이
                               특수절도              불   상   1                            1대
 5406      157     조보관                                        (자주색)

                                           594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8-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법 부 부 장 관
                                        등록기준지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우편번호

조명화           1970.12. 3.       여       131-23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12-35

리경복           1935. 9. 5.       여       152-0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5-14

김   일         1959. 9.23.       남       100-45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0-4

송명철 宋明哲 1952. 4.25.             남


⊙법무부고시제2008-305-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취득국적            상 실 사 유     국적상실일

염금주 1968.10. 1. 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1168                       중   국   외국국적취득(기타) 1995. 5.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2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4조(서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2008년 6월 4일
2. 고시내용: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신청서 등의 서식 및 구비서류
3. 주요개정내용
 -서식 근거 조문의 변경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일관성 유지
4.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제원 및 서식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재(→자료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종무)
                                                  31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3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채취어업에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
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에
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5호
        환지계획고시
 2006년도 시행한 금강Ⅱ지구(영만2공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영만 2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구역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서수면 서수리
 -익산시 만석동·현영동, 오산면 영만리
3. 종전토지:소유자 463명, 면적 3,008,185.0㎡
4. 환    지:소유자 439명, 면적 3,009,462.6㎡
5. 환지청산금:금521,861,850원
6. 환지내용: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영만2공구 재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청(한국농촌공사 금강
 사업단, 전화 063-450-9924)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32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31
⊙법무부고시제2008-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법 부 부 장 관
한국명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등     록     기     준     지
조명화
1970.12. 3.
여
131-23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12-35
리경복
1935. 9. 5.
여
152-0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5-14
김  일
1959. 9.23.
남
100-45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0-4
송명철宋明哲1952. 4.25.
남
⊙법무부고시제2008-305-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취득국적
상 실 사 유
국적상실일
염금주1968.10. 1.
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1168 중  국
외국국적취득(기타) 1995. 5.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2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4조(서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2008년 6월 4일
2. 고시내용：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신청서 등의 서식 및 구비서류
3. 주요개정내용
-서식 근거 조문의 변경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일관성 유지
4.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제원 및 서식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재(→자료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종무)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3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3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채취어업에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
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에
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5호
 환지계획고시
2006년도 시행한 금강Ⅱ지구(영만2공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영만 2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구역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서수면 서수리
-익산시 만석동·현영동, 오산면 영만리
3. 종전토지：소유자 463명, 면적 3,008,185.0㎡
4. 환  지：소유자 439명, 면적 3,009,462.6㎡
5. 환지청산금：금521,861,850원
6. 환지내용：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영만2공구 재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청(한국농촌공사 금강
사업단, 전화 063-450-9924)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제4조(신청 및 평가절차) ①동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당해연도 평가대상 기관을 선정
 하여, 패널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2005년 8월 26일 고시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를 위한 평가
 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2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통일부고시제2008-4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처리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24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
  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
  한다)이 없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
 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
 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7조(지원자금의 신청)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5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8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이하 “기
 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
  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③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
 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
  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
 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
 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
  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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