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삼용호가 2014. 8. 30. 09:17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050도, 1.3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4분 21초․동경 129도 27분 26초 해상에서 어선 제11
일진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삼용호가 통발어구 양승작업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전 방위에 대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
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5-2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상지역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성산리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룡산단확장부지)
2. 면적/지정기간 : 0.64㎢/2015년 9월 5일 ~ 2016년 9월 4일(1년)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 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
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콜브텍          의약품 수입자       최혜경        경기도 화성시 황계길11번길 6
                  제4262호
                               138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3-940-1416, 팩스 : 053-940-1439
  o 이메일 : kds2004@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6, 담당자 김동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해당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대 상 자
번호       대 상                    주 소                  반송사유
 1       전덕하                전남 여수시 만흥2길             수취인불명
 2       한상칠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수취인불명
 3       유원창                전남 목포시 남해로              수취인불명
 4    서경인터내셔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이사반송
 5       김영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폐문부재
 6    영곤인터넷정보              충청남도 보령시 관촌1길             주소불명
 7    (유)세인인터넷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폐문부재
 8 합자회사씨씨엠인테리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주소불명
 9     제로패션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수취인불명
10       전선희               전남 순천시 중앙초등길              폐문부재
11       윤현재                 광주 북구 서강로               폐문부재
12       김용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폐문부재
13      폴라란디                전남 나주시 남내동              수취인불명
14       최선철                 광주 북구 신안동               폐문부재
15       조환희                전남 목포시 이로로               폐문부재
16       최광채                 광주 동구 소태길               폐문부재
17       조영기                 광주 북구 용봉동               폐문부재
18       박은순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폐문부재
19       류훈주                 광주 북구 설죽로               폐문부재
20       김성선                 광주 북구 태봉로               폐문부재
21 (주) 콜롬버스대리운전              광주 북구 태봉로               폐문부재
22       최성남                 광주 서구 화운로               폐문부재
3. 납부기간 : 2015. 9. 30.까지
4. 유의사항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납
   부기한 경과 시 매 1개월씩 60개월 중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이 부과됨
5.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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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정정 전)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 (정정 후) 전 품목 수입 금지 1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
 o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
   준 제8호 및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9. 17.(목)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
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국무약(주)      의약품 수입자      강석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제288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정정 전)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 (정정 후) 전 품목 수입 금지 1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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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
 o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
   준 제8호 및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9. 17.(목)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92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1. 추진 내용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적자 임차우체국, 임차료 과다 소요 우체
국을 통폐합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관할 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대구봉덕3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2길 36         ’15.11.13.자
     (대구우체국)
   대구두류3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44길 34     ’15.11.13.자
   (대구달서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고쳐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
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별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7. 19. 20:00경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3동 소재 신을 하숙옥 제1호실에서 현청산 외
4~5명에게 “편지 부치는 데까지 부정을 하니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현 공화당 정치체제의 고위층
사람들은 500만 원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들을 색출한다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현정권은 독
재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38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
질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명문환경연구소 대구지점
2. 대 표 자 : 한 광 수
3.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86-1, 2층(평리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제6호
5. 등록일자 : 2015. 8. 25.
6. 측정대행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인                사
                                     정진엽(鄭鎭燁)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복지부장관에 보함
         2015. 8. 27.
                                     전성수(全聖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2015. 8. 31.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명우(曺明宇)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5. 8. 31. ~ 2018. 8. 30.)
                                       161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40
우체국명(관할총괄국)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대구봉덕3동우체국
(대구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남구삼정2길36
’15.11.13.자
대구두류3동우체국
(대구달서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344길34
’15.11.13.자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42조제3항및제5항
o 약사법제76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기
준제8호및제11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9. 17.(목) 14:00~15: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
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
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
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92호
「6급이하직영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라통폐합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직영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른입안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감소등에따라우편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어적자임차우체국, 임차료과다소요우체
국을통폐합하여경영수지를개선하려는것임.
2. 통폐합대상국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24일(목)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41
번호
대
상
주
소
반송사유
1
전덕하
전남여수시만흥2길
수취인불명
2
한상칠
전남광양시광양읍익신길
수취인불명
3
유원창
전남목포시남해로
수취인불명
4
서경인터내셔널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이사반송
5
김영훈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신흥로
폐문부재
6
영곤인터넷정보
충청남도보령시관촌1길
주소불명
7
(유)세인인터넷
충청남도논산시해월로
폐문부재
8
합자회사씨씨엠인테리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구아리
주소불명
9
제로패션몰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로
수취인불명
10
전선희
전남순천시중앙초등길
폐문부재
11
윤현재
광주북구서강로
폐문부재
12
김용선
경기도용인시수지구문인로
폐문부재
13
폴라란디
전남나주시남내동
수취인불명
14
최선철
광주북구신안동
폐문부재
15
조환희
전남목포시이로로
폐문부재
16
최광채
광주동구소태길
폐문부재
17
조영기
광주북구용봉동
폐문부재
18
박은순
광주서구상무버들로
폐문부재
19
류훈주
광주북구설죽로
폐문부재
20
김성선
광주북구태봉로
폐문부재
21
(주) 콜롬버스대리운전
광주북구태봉로
폐문부재
22
최성남
광주서구화운로
폐문부재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소: 대구시동구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53-940-1416, 팩스: 053-940-1439
o 이메일: kds2004@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6, 담당자김동섭)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가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해당기일까지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2. 대상자
3. 납부기간: 2015. 9. 30.까지
4. 유의사항: 납부기한경과시체납된과태료의100분의5에상당하는가산금이부과되며, 이후납
부기한경과시매1개월씩60개월중가산금(체납된과태료의1천분의12 상당)이부과됨
5. 문의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재이용되는 물의 용도 및 수질 기준을 이용현실에 부합하
 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용도 구분 중 도시 재이용수를 건물 내부 청소 및 화장실 사용 등
 을 위한 청소ㆍ화장실용수와 도로 또는 건물 외부 세척 등을 위한 세척ㆍ살수용수로 구분하여 변
 경하고,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하여 그 용도에 따라 총대장균군수
 등의 수질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업용수의 경우 종전에 일률
 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에 따라 다양한 이용 목적별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5-3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9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
 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
 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
 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
 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
 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
 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
 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
 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4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변경)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변경)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1호(2013.12.31.) 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기반조성과(02-2110-2348), 대전광역시 문화산업과(042-270-39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260,000
       면적(㎡)            592,494.4     332,494.4 ※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거점지구계 변경
                                  12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0호
  신설 개통예정인 신분당선(정자~광교) 및 수인선(송도~인천)구간 등에 대하여「철도사업법시행규
칙」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변경 고시와「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의 변경 고시
ㅇ 신분당선(31.1km)
1. 노선번호 : 306
2. 노 선 명 : 신분당선
3. 기점(起點)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역삼동)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55(이의동)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역)~서초구(양재(서초구청)역, 양재시민의숲(매헌)역,
청계산입구역)]~경기도[성남시(판교(판교테크노밸리)역,정자역,미금역)~용인시(동천역,수지구청역,성복
역,상현역)~수원시(광교중앙(아주대)역,광교(경기대)역)]
 * 노선의 세부 변경사항은 아래 철도거리표 참조
ㅇ 수인선(20.5km)
1. 노선번호 : 2015
2. 노 선 명 : 수인선
3. 기점(起點)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8 일원
4. 종점(終點) : 인천 중구 북성동1가 10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경기도 시흥시(오이도역,달월역,월곶역)~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포구역,인천
논현역,호구포역,남동인더스파크역) ~연수구(원인재역,연수역,송도역)~남구(인하대역,숭의역)~중구(신포
역,인천역)]
 * 노선의 세부 변경사항은 아래 철도거리표 참조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변경전>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고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서 울     -       Seoul       0.0   0.0     여객
             신 촌 新 村        Sinchon      3.1   3.1     여객
             가 좌 加 佐         Gajwa       2.7   5.8     여객
            디지털미디 -      Digital Media   1.7   7.5     여객
             어시티              City
             수 색 水 色        Susaek       0.6   8.1    여객,화물
             화 전 花 田       Hwajeon       3.4  11.5     여객
             행 신 幸 信       Haengsin      3.4  14.9     여객
             능 곡 陵 谷 Neunggok            1.5  16.4    여객,화물
             대 곡 大 谷        Daegok       1.8  18.2     여객
             곡 산 谷 山        Goksan       1.7  19.9     여객
             백 마 白 馬       Baengma       1.6  21.5     여객
 203 경의선 본선 풍 산 楓 山        Pungsan       1.7  23.2     여객
             일 산 一 山          Ilsan      1.9  25.1     여객
             탄 현 炭 峴 Tanhyeon            1.7  26.8     여객
             운 정 雲 井       Unjeong       3.6  30.4     여객
             금 릉 金 陵 Geumneung           3.1  33.5     여객
             금 촌 金 村 Geumchon            2.1  35.6     여객
             월 롱 月 籠       Wollong       4.1  39.7    여객,화물
             파 주 坡 州          Paju       2.2  41.9     여객
             문 산 汶 山        Munsan       4.4  46.3    여객,화물
             (운 천) (雲 泉) (Uncheon)                            임시승강장
             임진강 臨津江 Imjingang           6.0  52.3     여객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6.0     여객
                                54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5-174호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내용      연면적 16,200㎡ 신축(부지면적 9,200㎡, 수용인원 900명)
        예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총사업비      29,154백만원
        운영비      8,345백만원
       공사기간      2016. 8. 30.~ 2018. 2. 21.(540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9. 10.(목) 14:00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1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5. 9. 17.(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5. 10. 16.(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15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10. 12.(월) 13:00 - 17:00
    •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12. 9.(수) 13:00 - 17:00 (사전제출 가능)
    • 접수처 : 제주대학교 시설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제주대
     시설과 홍성령 주무관, ☎064-754-82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5-175호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ㅇ 사업위치 및 규모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총사업비(백만원)           공사 착공예정일
                            (㎡)         (㎡)    사업비 운영비 기간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9,774 11,700 21,377 6,122 18개월 2016.10.25.
    571번지(본교 캠퍼스)
2.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9. 10(목), 15:00
   ▪ 장 소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A7) 5층 회의실
 ㅇ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10. 12.(월) 13:00~17:00
   ▪ 접수처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A7) 1층 사무국 시설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12. 9(수) 13:00~17:00
   ▪ 접수처 : 목포해양대학교 본관(A7) 1층 사무국 시설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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