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보유기관명:                                                                     (단위:원)
                                            작 품 가 액⑨                      게시
부문    관리      분류                 취득   취득                        특기   상태
                   작가명 작품명 크기               취득   추정       감정              (보관) 비고
 별    번호      등급                 일자   사유                        사항   구분
                    ④    ⑤   ⑥              가격   가격       가격              장소       ⑬
 ①     ②      ③                  ⑦     ⑧                         ⑩    ⑪
                                            1    2        3                ⑫


 계

※1. 부문별 코드에 의해 관리한다.
  한국화(1), 서양화(2), 서예(3), 조각(4), 판화(5), 도자기(6), 공예품(7), 사진(8), 기타(9)

 2.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1-1, 1-2, 2-1, ...)
 3. 등급은 예술성, 역사성, 희소성 등에 따라 A, B, C, D 4단계로 분류
 4.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5.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6. 가로, 세로, 높이를 cm단위로 기재
 7.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8. 취득사유: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표시
 9. ⑨-1: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⑨-2: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⑨-3: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감정가격, 취득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0.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1.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2.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단계별 보존 상태구분
       상 태 구 분                         세     부        내         용

          양   호         ○상태가 양호한 작품
                        ○현재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을 요하는 작품
          보   통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1회이상 수복된 작품
              ① 수복필요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지장이 없는 작품
 훼    손                 ○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시 원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② 수복시급
                         되는 작품

                                      120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별지 제2-1호 서식>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보유기관명:                                                                (단위:점, 천원)

                                  본 년 도 중 증 감 현 황
           전년도말 현재                                                     본년도말 현재
 부문별                         증       가               감     소

          보유량    금 액   보유량       금 액     사 유   보유량       금 액    사 유   보유량       금 액


 한국화
 서양화
 서    예
 조    각
 판    화
 도자기
 공예품
 사    진
 기    타


  계

※사유 란에는 구입, 기증, 관리전환, 사용전환, 양여, 매각, 폐기, 손망실, 기타로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미술품 증감 내역서


보유기관명:                                                                     (단위:천원)
                                                작 품 가 액                    게시
          관리                      증감     증감                    특기     상태
부문별            작가명   작품명   크기                  취득   추정   감정                (보관) 비고
          번호                      일자     사유                    사항     구분
                                               가격   가격   가격                장소




  계

※1. 증가분과 감소(-)분을 구분하여 작성

 2. 부문별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 기타로 구분

 3. 특기사항 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4. 게시(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실제장소를 기재

                                         121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3호 다목의 가(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
     나. 제3호 라목의 다(절·성토면의 수직높이), 바목의 가(산지의 표고), 바목의 나(건축물 높이)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의 바목 가항 관련)
     가. 산자락 하단부라 함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최고지점을 산자락 하단
      부로 한다.
     나. 산정부라 함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
      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5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0호(2004.10.15.)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섬진강수계치수사업 호암제 하류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호암제 하류 개수공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임실군 삼계                                              광주시 서구 풍암동 1002
 1             695-11   695-15   답    1,144      269                            이상학
      면 두월리                                               풍암대주APT 203동 1003호

      임실군 삼계                                              광주시 남구 봉산동 490-1
 2             695-12   695-16   답    2,160      746                            이병희
      면 두월리                                               금호타운 APT 201동 902호

      임실군 삼계                                              광주시 남구 봉산동 490-1
 3             695-12   695-17   답    2,160          45                         이병희
      면 두월리                                               금호타운 APT 201동 902호

      임실군 삼계
 4              192-4   192-5    전        379        17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104         하천식
      면 뇌천리

      임실군 삼계
 5              597-2   597-7    천        695    106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345            김종백
      면 뇌천리

                                      135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임실군 삼계
 6                 733-1   733-8    답     1,466     311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56                 심병균
     면 뇌천리

                                             (삼계농협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116-5 근저당권)
                                             (삼계농협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116-5 근저당권)

     임실군 삼계
 7                 733-5   733-12   답        988    155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99                 심영재
     면 뇌천리

     임실군 삼계
 8                 737-5   737-12   답     1,028     182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91                 심병춘
     면 뇌천리

     임실군 삼계
 9                 737-8   737-15   답        267        37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91              심병춘
     면 뇌천리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82           강완식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26           강원식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28           강인식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69           강태암
     임실군 삼계
10                 739-2   739-25   답     1,328     135
     면 뇌천리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33           강기열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188           강희영

                                                             남원시 사매면 오산리 525           강영태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185           강대식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78            심병영
     임실군 삼계
11                 산32     산32-2    임                   65
     면 뇌천리                               29,652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심현재
                                                             847-7

               합   계                     41,267    2,0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6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5-51호(2005.4.4)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영산강 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6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            주                  소           성   명

     화순군 춘양
1               305     305-3    답       112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173                      박병덕
      면 용두리

2       〃       305     305-4    답           71                 〃                    박병덕


3       〃       310     310-3    답       146                    〃                    박병덕

                                                  광주 서구 주월동 916
4       〃       319     319-1    답           56                                      양동진
                                                  화정아파트 63-103

5       〃      369-2    369-2    도           50                 〃                    양동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6       〃      363-3    363-10   답           33                                      이   동
                                                  277-1 삼익아파트-5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광주전남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9 순천세무서 압류)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493 (주)유한메디헬스 근저당권)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7       〃       367     367-2    답       239                                         이   동
                                                  277-1 삼익아파트-5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광주전남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9 순천세무서 압류)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493 (주)유한메디헬스 근저당권)

     화순군 능주
8              272-10   272-24   답           38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476                   양만기
      면 원지리

9       〃      492-2    492-2    천     1,498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67                      양회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70-1
10      〃      272-15   272-27   답           78                                      고영소
                                                  공간아파트 101-601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4 능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화순군 능주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한국농촌공
11             272-25   272-28   구           21
      면 원지리                                       102-3                          사화순지사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2      〃      273-3    273-6    답       147                                         이일형
                                                  1239-14

                                       137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비고
                                               (㎞)    경과지
                   시점: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일반     국도       1076-1 도
당초                                             0.28       -
      국도   15호선 종점: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15-5 도                                    국도15호선 동촌교
                   시점: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통수단면 개선공사
      일반     국도       1076-1 도
변경                                             0.28       -
      국도   15호선 종점: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15-5 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8 월~2009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61-745-9293) 및 공사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5. 사용 또는 수용할 필지 토지조서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공부상        편입면적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면적(㎡)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로스엔                 이영옥
                                                젤레스 5번가 1140
                                                여수 공화 91                       이상은
  1019     1019-2    답     1,726         126    여주 여주 홍문 181 현대@               이경신
                                                106-204
                                                광양 중 1301-1 동광@                이상영
                                                301-1205

  1025     1025-4    유     5,572         290                                   고흥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8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38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2007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시점: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76-1 도
 또는위치
                    종점: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15-5 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의 명칭:대산항 서산비축기지 입출하부두 축조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지선 공유수면
4. 공사개요
 가. 계류시설:325,000DWT 1선좌(변경전 300,000DWT 1선좌)
  ○도교 2,337m     ○접안돌핀 4기      ○계선돌핀:6기         ○하역돌핀 1기   ○인도교 344m
 나. 공유수면매립:8,192.54㎡
  ○운영기지:호안연장 200m, 매립면적 8,192.54㎡
 다. 수역준설
  ○준설량:996,124.3㎥(변경전 1,007,114㎥)
   -기     초 123,961.7㎥(변경전 77,475㎥)
   -선회장 및 박지 872,162.6㎥(변경전 929,639㎥)
  ○준설면적:279,388㎡
 라. 기타 공사
  ○접속호안:147m
  ○기타 부대공:토목 1식, 기계 1식, 전기 1식, 건축 1식
5. 총공사비:117,889백만원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개월(변경전:52개월)
7. 공사시행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한국석유공사 사장 황두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한전 완도 소모 제A호등부표외 1기』가 신설
                                      139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7-118호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입목축적의 조사방법) ①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1
 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
  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
  (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
   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안의 미입목지, 치수림
 또는 산불피해지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영림기술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15개소 이상

                                   129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라. 20만제곱미터 이상:20개소 이상
제4조(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사
 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
 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
  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
  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
  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
  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
  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
  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
  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130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
 다.
 ②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
 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07-47
 호, 2006. 5. 1.)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 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 4의 제2호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

                      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

                      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

                      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이 경우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

                      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별표 4 제       다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

  7호 적용범위              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
  란 “공통”의              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
                        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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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라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
                 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
                  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적사
                  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
                  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바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
                  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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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별표 4 제 가목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
 7호 적 용 범 위         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할 시·군·자치
 란 “관 광 휴 양         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시설 또는 30           로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면적의 비율이
 만제곱미터 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상의    산지전          편입할 수 있다.
 용”의
                    (1)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0 퍼센트 초과~55 퍼센트 이하인 지역:5

                     퍼센트 추가

                    (2)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5 퍼센트 초과~60 퍼센트 이하인 지역:10

                     퍼센트 추가

                    (3)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60 퍼센트 초과~65 퍼센트 이하인 지역:15

                     퍼센트 추가

                    (4)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65 퍼센트 초과~70 퍼센트 이하인 지역:20

                     퍼센트 추가

                    (5)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70 퍼센트 초과인 지역:25 퍼센트 추가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

                    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

                    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솎아베기 또

                    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

                    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

                    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군·구

                    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

                    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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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목 가. 스키장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산림으로서 사업계
                 획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 편입국유림중 경사 30도이상이 70퍼센트이상인 경우
                 (2) 편입국유림중 표고 500미터이상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골프장·관광시설·집단묘지·납골시설·산업단지·택지에 편입되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
                  존국유림의 일부를 편입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3만제곱미터 까지
                   편입가능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요청하
                   는 경우:10만제곱미터 까지 편입가능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 직접 시행
                   하는 경우로서 요존국유림의 편입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요존
                   국유림의 지정목적 달성 및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으며, 원형으로
                   존치하는 경우:제한 없음
                 (2)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늘어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유림편입
                  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입비율 기준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
                  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
                  을 재구분하여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유림 편입 면적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으로 할 수 있다.

            다목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
                 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
                 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
                 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
                 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
                 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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