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중흥에스클래스(주) 대표 서우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6블록
  나. 사 업 면 적 : 79,276.0000㎡
  다. 대 지 면 적 : 78,665.0000㎡
  라. 기부채납면적 : 611.0000㎡
  마. 연 면 적 : 184,258.2398㎡ (용적률 : 159.50 %)
  바. 건 축 면 적 : 12,851.0374㎡ (건폐율 : 16.21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23동(1,015세대, 지하1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916㎡ 397세대       - 전용면적 84.9916㎡ 29세대
    - 전용면적 84.9917㎡ 9세대         - 전용면적 95.1197㎡ 25세대
    - 전용면적 98.1108㎡ 431세대       - 전용면적 109.8712㎡ 12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360,159,621천원
4. 사업기간 : '15. 11 ~ '18. 07.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쩐티미 1985.12.27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2015.08.19 쩐반터이 도티레 재취득
 수언                    쌍북리 585-7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황선 2006.11.12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2길 18-4 2013.09.05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상덕 1960.07.1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364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85.05.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17   2011.07.21 국적포기유보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권민자 1968.07.03 여 미 국 창구동 184  영천시     2003.01.31 외국국적취득
                            63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5
◉국방부고시제2015-2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0사령부000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병사들의체력단련활동보장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백련리산198-11
74,230
74,23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9. 3.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0사령부000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병사들의체력단련활동보장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592
24,446
24,446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9. 3.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화장실 증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장실 증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64       36,565   36,565
    고가초소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33-2       36,039    22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3. ~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 고가초소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923-4, 602-1        183,440  2,894
   일반초소 신축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4          22,568   34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3. ~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6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6
◉국방부고시제2015-2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화장실증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장실증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봉암리164
36,565
36,565
고가초소신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부동리33-2
36,039
223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9. 3.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고가초소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신축
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923-4, 602-1
183,440
2,894
일반초소신축
충북괴산군청안면조천리944
22,568
341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9. 3.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9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군단 600포병대대 0포대 K10탄운차 차양대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
                                            (㎡)   (㎡)   시행기간
      600포병대대 0포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19,411 1,545   ’15. 9.
   K10 탄운차 차양대 신축 와초리 523, 산114-10                      ~’16. 2.28.
     00사단 00대대 부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65,887 4,795   ’15. 9.
       이전사업 A지역             소회산리 188, 242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3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COMIC少女式
       2014
            夏 みにおん ヒット出版社/ 2014- 간행물윤리 1550017 2015- 음란성 관보게재일
               외 예스이십사 07-07       위원회         08-28 ※표지포함
                                 7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7
◉국방부고시제2015-2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6군단600포병대대0포대K10탄운차차양대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
시행기간
600포병대대0포대
K10 탄운차차양대신축
경기도연천군연천읍
와초리523, 산114-10
19,411
1,545
’15. 9.
~’16. 2.28.
00사단00대대부대
이전사업A지역
경기도포천시영북면
소회산리188, 242
65,887
4,795
’15. 9.
~’16. 7.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
[☏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3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COMIC少女式夏
2014
みにおん
외
ヒット出版社/
예스이십사
2014-
07-07
간행물윤리
위원회
1550017
2015-
08-28
음란성
※표지포함
관보게재일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7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환경부고시 제2012-151호, 2012.8.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2호, 2013.7.1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
 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멸종위기종)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8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8
◉환경부고시제2015-172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및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야생동물의보호에
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행위(환경부고시제2012-151호, 2012.8.3)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9월10일
환경부장관
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야생동물의보호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행위
1. 수달보호를위하여울타리, 둔덕, 안내판등을설치하는행위
2. 수달서식지를새로이조성하거나훼손된지역을복원하는행위
3. 수질또는토양환경을개선하기위한시설의설치또는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를거쳐시행하는공공사업과수달서식지영향저감
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형질변경및공작물설치행위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3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환경부고시제2013-92호, 2013.7.17)을
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
제1조(목적) 이고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라멸종위기에처한야생
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의하여국제거래가규제되는국제적멸종위기종을지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국제적멸종위기종) 국제적멸종위기종은별표와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는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7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호 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74호, 2014.4.29)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14-75
호, 2014.4.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
 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
 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환경부고시 제2014-76호,
2014.4.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9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9
◉환경부고시제2015-174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제1호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야생화된동물의지정」(환경부고시제2014-74호, 2014.4.29)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환경부장관
야생화된동물의지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에따라야생화된동물을
지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야생화된동물) 야생동물및그알·새끼·집에피해를주는들고양이를야생화된동물로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5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따라「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제2014-75
호, 2014.4.29)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환경부장관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목적) 이고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제4호나목(4)
에따라외국에서판매용으로인공증식된것중국내생태계교란의우려가없는종으로서수입또는
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
유류)은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6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환경부고시
제2014-76호,
2014.4.29)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환경부장관
수출허가면제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식물종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
 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42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중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한 감독․점검 사업장,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
 술지원 사업장 및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한 감독․점검 사업장
 2.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사업장
 3.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제24조제1항중 “공단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를 “공단에”로 한다.
제29조제4항중 “공단은 제1항에”를 “1항에”로 하고, “기술지도를 민간재해예방단체에 위탁하여”를 “기
 술지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행하여”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인제군            간성093         NJ52-6-17-093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간성094         NJ52-6-17-094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03         NJ52-6-24-003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04         NJ52-6-24-004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05         NJ52-6-24-005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14         NJ52-6-24-014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15         NJ52-6-24-015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9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오미산      계                            60,484,489           5,080,000 5,080,000
자연  경북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야 국(산림청) 12,627,071            130,000       -
휴양림 경북 봉화 석포
    경북 봉화    석포 산1-189
          석포 석포 산1-2
                            임야 국(산림청) 18,018,975
                            임야 국(산림청) 29,838,443
                                                               -       130,000
                                                           4,950,000 4,950,000
  ※ 자연휴양림구역 도면고시 오류정정 및 지번분할 사항 반영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75         NJ52-10-27-07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84         NJ52-10-27-084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85         NJ52-10-27-08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95         NJ52-10-27-09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95         NJ52-10-27-095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61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0호
                     서운산자연휴양림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변경고시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당초면적 변경면적                    증감
            계                               865,968 836,967 △29,001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19 임야 안성시청 138,446                138,446    -
            동         산25-1 임야 안성시청 94,993           94,993    -
            동          산20 임야 안성시청 329,752          300,325 △29,427
            동         산21-1 임야 공변돈외 3 302,777       302,777    -
            동          500 임야 안성시청             -      426     426
  o 지정변경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변경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서운      NJ 52-13-0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
                                62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61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오미산
자연
휴양림
계
60,484,489
5,080,000
5,080,000
경북봉화석포석포
산1-1
임야
국(산림청)
12,627,071
130,000
-
경북봉화석포석포
산1-189
임야
국(산림청)
18,018,975
-
130,000
경북봉화석포석포
산1-2
임야
국(산림청)
29,838,443
4,950,000
4,950,000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인제군
간성093
NJ52-6-17-093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간성094
NJ52-6-17-094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03
NJ52-6-24-003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04
NJ52-6-24-004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05
NJ52-6-24-005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14
NJ52-6-24-014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군
설악015
NJ52-6-24-015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9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 자연휴양림구역도면고시오류정정및지번분할사항반영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75
NJ52-10-27-07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84
NJ52-10-27-084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85
NJ52-10-27-08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95
NJ52-10-27-09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봉화군
장성095
NJ52-10-27-095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62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0호
서운산자연휴양림지정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1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당초면적
변경면적
증감
계
865,968
836,967
△29,001
경기도안성시금광면상중리
산19
임야
안성시청
138,446
138,446
-
동
산25-1
임야
안성시청
94,993
94,993
-
동
산20
임야
안성시청
329,752
300,325
△29,427
동
산21-1
임야
공변돈외3
302,777
302,777
-
동
500
임야
안성시청
-
426
426
o 지정변경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변경지정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안성시
서운
NJ 52-13-0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3-1생활권M6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3-1생활권M6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3-1생활권M6블록주택건설사업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후리옌코스 1979.08.19 여 우크라이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 2014.09.14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비에따라나                    양로118 (양정동)                  불이행
 지월순 1931.05.14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5길37-7 (용곡동)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와타이 1964.07.03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1997.02.22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미와꼬                     용문면 제곡리 405                  불이행
 누엔티 1987.08.20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북구        2014.09.18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김느안                     천곡동 940-6                    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307
조병복 1931.06.06 여 미 국 (창신동)                 2007.11.29 외국국적취득
문정희 1959.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1985.04.2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85.11.0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2013.03.20 외국국적취득
                       101동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
함정권 1958.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        2002.04.26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박혜원 1976.07.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분당로201번길    17, 111동 2015.01.22 외국국적취득
                       (서현동, 효자촌현대아파트)
노아현 1984.06.2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269 2007.10.23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63.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28
                                은평구 진관동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박현옥 1958.08.13 여 미 국 경기도
                       420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남민주 1992.10.17 여 캐 나 다 경기도
                       243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015.07.10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91.07.21 여 미 국 전라남도
                       617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권순영 1970.02.15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90 2010.12.27 외국국적취득
김상영 1987.10.0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용동리 89
                              계룡시 신도안면     2015.01.28 외국국적취득
헤가이안 1984.09.20 남 우즈베키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다길27-4 2015.07.03 국적취득후외국적
드레이                스탄 (봉천동)                            포기불이행
김지영 1966.08.2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2
                              창원시 진해구 익선동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최성백 1950.08.0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4 2015.06.02 외국국적취득
서덕기 1952.05.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5-25
                                마포구 신정동    2009.11.24 외국국적취득
유민자 1959.11.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5-25
                                마포구 신정동    2009.11.24 외국국적취득
권정숙 1966.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243 1993.10.22 외국국적취득
                               64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신고사유
쩐티미
수언
1985.12.27
여
무국적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쌍북리
585-7
2015.08.19 쩐반터이　도티레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황선
2006.11.12
남
베
트
남경상북도성주군
벽진면봉계2길
18-4
2013.09.05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상덕
1960.07.13
남
미
국경상북도영덕군
지품면오천리364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85.05.25
여
베
트
남경상북도경주시
내남면망성리717
2011.07.21 국적포기유보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권민자
1968.07.03
여
미
국경상북도영천시
창구동184
2003.01.31
외국국적취득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중흥에스클래스(주) 대표서우진
나. 주
소: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04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3-1생활권M6블록
나. 사업면적:
79,276.0000㎡
다. 대지면적:
78,665.0000㎡
라. 기부채납면적:
611.0000㎡
마. 연
면
적
: 184,258.2398㎡(용적률: 159.50 %)
바. 건축면적:
12,851.0374㎡(건폐율:
16.21 %)
사. 사업규모
: 아파트23동(1,015세대, 지하1층～29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916㎡397세대
- 전용면적
84.9916㎡
29세대
- 전용면적
84.9917㎡
9세대
- 전용면적
95.1197㎡
25세대
- 전용면적
98.1108㎡431세대
- 전용면적109.8712㎡124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360,159,621천원
4. 사업기간: '15. 11 ～'18. 07.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1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