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1호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
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7-1호, 2007. 4. 9)한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5.52%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6.5%를,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
 는 연4.36%를,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25%를, 2005
 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3.51%를, 2006년 4월 5일부터 2007
 년 4월 8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22%를 2007년 4월 9일부터 2008년 7월 31일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75%를 각 적용)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39호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 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고시와 사문화된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폐지 항목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 47건의 고시 폐지에 관한 고시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실국
      연번          고        시             명        비            고      담   당    과
과명
기획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폐지              재정총괄
조정실          ‘01.8.28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6호
             과학영재 교육연구원 지정
인재육      2                                            폐지             영재교육지원
             ‘02.6.24 과학기술부고시 제Oct-02호
성지원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승인
 관       3                                            폐지             영재교육지원
             ‘02.9.13 과학기술부고시 제Dec-02호

                                         1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실국
      연번           고         시            명        비            고     담   당     과
과명
거대과
              우주센터 건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학지원 39                                                 폐지              우주정책
              과학기술부고시 제Jun-01호 ‘01.2.19
 관
기초연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기술계 기능직의 범위
구정책 40 고시                                              폐지              연구정책
 관            과학기술부고시 제96-42호 ‘96.11.18
학술연           연구실 안전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지원 41 사항                                              폐지            연구환경안전
 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3호 ‘06.6.28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학연
         42 관한 규정                                      폐지             대학제도과
구기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2호 2008.1.2
지원정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규칙
책관       43                                            폐지            대학경영지원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40호 04.5.17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
         44 무 위탁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                         폐지              협력총괄
              과학기술부고시 제May-02호 ‘02.2.6
국제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시행세칙
력국       45                                            폐지              협력총괄
              92.2.1 과학기술처고시 제199202호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46                                            폐지              협력총괄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6호 ‘07.12.31
원자력           첨단 방사선이용연수센터 설립추진 계획
         47                                            폐지             원자력정책
 국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9호 ‘01.11.1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참고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100-61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0호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및 고시 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업무 관련 훈령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이관함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고시 등 고시 19건과 특구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
     훈령 2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고시
다음 각호의 고시(19건)과 훈령(2건)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

                                          22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 연번               고            시              명         비        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고시
       1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2호 ‘05.12.6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제4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2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Apr-06호 ‘06.2.6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범위 변경(일부해제) 고시
       3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Jun-06호 ‘06.4.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통신해양기상 위성안테나 설치용
       4   타워건설)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Jul-06호 ‘06.5.16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고시
       5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4호 ‘06.6.30
           한국원자력연구소 확장부지조성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6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7호 ‘06.8.4
           SK기술원 특구개발사업(연구동 신축부지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7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8호 ‘06.8.4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8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9호 ‘06.8.11
고시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영유아종합보육센터) 실시계획 및 사업
       9   시행자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0호 ‘06.8.11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국립중앙과학관 생물탐구관 건립공사) 실
      10   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3호 ‘06.9.18
           국립문화재연구소 특구개발사업(문화재종합병원 건립사업 부지공사)
      1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4호 ‘06.10.18
           LG화학기술원 특구개발사업(연구 및 지원시설부지 공사) 사업시행
      12   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5호 ‘06.10.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구개발사업(제12연구동 신축 및 전력증설사업
      13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9호 ‘06.11.27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14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32호 ‘06.12.28
           GS칼텍스(주) 특구개발사업(신에너지/생산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15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Feb-07호 ‘07.1.24

                                       23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 연번                     고       시             명            비         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16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Jun-07호 ‘07.5.18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
      17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Nov-07호 ‘07.6.22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18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Jan-08호 ‘08.1.4
           대덕연구단지 관리계획 변경고시
      19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Jul-00호 ‘00.6.17
           특구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1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2005.8.2·과학기술부훈령 제204호
훈령
           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규정
      2                                                   지식경제부로 업무이관
           과학기술부훈령 제211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참고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100-61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1호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대하여 정부조직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제·개정됨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CI의사용에관한규정 등 고시 38건의 일괄 제·개정 목록 고시
다음 각호의 고시를 제·개정한다.
실국
      담당과         고           시         명           제·개정 고시명
과명
                                            교육과학기술부 MI의 사용에 관한 규정
대변    홍보담 교육인적자원부CI의사용에관한규정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제정
인실       당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1-1호 01.1.29
                                            2008-104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인재정 수정고시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개정
인재    책총괄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25호
                                            2008-105호
정책            2006.3.10
기획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실태조사의 위탁에
 관    과학기                                   에 관한 고시
              관한 고시                                                         개정
      술인력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7호 ‘05.10.7
                                            2008-106호

                                       24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실국
      담당과        고        시          명            제·개정 고시명
과명
                                          과학연구단지 지정
      학술연 과학연구단지 지정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제정
      구진흥 과학기술부고시 제Aug-06호 ‘06.5.22
                                          2008-130호
      학술연 과학연구단지 지정
      구진흥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1호 ‘06.9.1
      학술연 과학연구단지 지정
      구진흥 과학기술부고시 제Jan-07호 ‘07.1.22
      학술연 과학연구단지 지정
      구진흥 과학기술부고시 제Mar-08호 ‘08.1.1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학술    연구환 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개정
      경안전 사항                              관한 고시
연구
             과학기술부고시 제Oct-06호 ‘06.6.28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31호
지원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
 관    연구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경안전
             과학기술부고시 제Nov-06호 ‘06.6.28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32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형 전문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
      연구환 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 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
                                                                          개정
      경안전 준                               의 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Dec-06호 ‘06.6.28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33호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 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
      연구환
             침                            한 지침                            개정
      경안전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6호 ‘06.7.13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34호
      연구환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정 고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정
      경안전 과학기술부고시 제Oct-07호 ‘07.6.19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35호
                                          대학 및 전문대학교원의 연구실적환산률
                                          적용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제
             <공문형태의 지침을 고시로 변경>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의 지정고시               제정
         도
대학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연구                                        2008-136호
기관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대학경
지원           <공문형태의 지침을 고시로 변경>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제정
      영지원
정책                                        2008-137호
 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
      대학경 고시                              한 고시
                                                                          개정
      영지원 2006.6. 13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           2008.7.25.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6-65호                     2008-138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참고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100-61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실국
      연번        고          시             명        비            고     담   당     과
과명
            과학영재 교육원 설치 승인
       4                                              폐지            영재교육지원
            ‘03.8.29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6호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승인
       5                                              폐지            영재교육지원
            ‘04.10.5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5호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승인
       6                                              폐지            영재교육지원
            ‘05.11.3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0호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
평생직    7                                              폐지            평생학습정책
            2001.8.3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1-6호
업교육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국     8                                              폐지            평생학습정책
            2004.10.4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9호
            복수자격수여또는부전공과목을표시할수있는학
학교정
       9    과또는전공분야지정에관한규정                            폐지            교직발전기획
책국
            1999.4.14 교육부고시 제1999-5호
            기술담보대출을 위한 기술력평가기관 지정요령
       10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2000.1.6 과학기술부고시 제Jun-99호
            기술담보대출을 위한 기술력평가기관 지정
       11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Mar-00호 2000.2.1
            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
       12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5호 2001.8.30
            2002년도 1/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고시
       13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Jul-02호 2002.3.11
            2002년도 2/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고시
       14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Sep-02호 ‘02.6.12
            2002년도 3/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고시
       15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         과학기술부고시 제Nov-02호 ‘02.9.4
술정책         2002년도 4/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고시
       16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기획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19호 ‘02.12.2
            2003년도 1/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기술
       17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Jan-03호 ‘02.3.12
            2003년도 2/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기술
       18 고시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Jul-03호 ‘03.6.11
            2003년 3/4분기 신기술(KT마크) 인정 기술
       19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7호 ‘03.9.8
            2003년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0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74호 ‘03.12.3
            2004년 1/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1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Feb-04호 ‘04.3.18

                                        2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실국
     연번       고          시            명         비          고      담   당    과
과명

          2004년 2/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2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Aug-04호 ‘04.6.10

          「신기술인정(KT마크)」기간연장 인정기술
     23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6호 ‘04.6.30

          2004년 3/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4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4호 ‘04.9.15

          2004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5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8호 ‘04.12.10

          2005년 1/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6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Feb-05호 ‘05.3.14

          2005년도 2/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7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0호 ‘05.6.1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를 위한 평가기준
     28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2호 ‘05.8.26

          2005년 3/4분기 신기술인증 기술 고시
     29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3호 ‘05.9.7

          2005년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고시
     30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3호 ‘05.12.9

          신기술 통합인증요령 관계부처 합동 고시
     31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6호 ‘06.1.2

          2005년 4/4분기 추가 인정 신기술(KT마크) 고시
     32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Feb-06호 ‘06.1.4

          2006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33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5호 ‘06.7.5

          2006년도 제2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34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31호 ‘06.12.8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35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33호 ‘06.12.28

          2007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36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Apr-07호 ‘07.4.27

          2007년도 제2회 신기술(NET) 인증 기술 고시                           과학기술전략
     37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4호 ‘07.8.21

          2007년도 제3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38                                        폐지(지식경제부 업무이관)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4호 ‘07.12.20

                                      2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8-3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조세핀티이
                1974.10.18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71-2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두아

    리   호       1987. 1.28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인         1980. 9.10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춘자         1964. 4. 3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16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계화         1964. 4.1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5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금         1957. 6. 6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7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혜금         1970. 3.17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28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   홍       1966.11.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6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리나         1986. 4.28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38-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준화         1984. 1. 8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 6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금         1968. 6.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2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춘매         1985. 3.28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1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세관         1975. 3. 5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8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   경       1982. 9.22   남 중   국 충남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83번지1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명분         1961. 1. 5   여 중   국 대구 달서구 용산동 4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준         1983. 6. 6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상화         1987. 7.28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83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룡         1987. 3. 7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6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광일         1983. 2.11   남 중   국 서울 중랑구 신내동 13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금석         1984. 5.27   남 중   국 경기 광명시 하안동 200                     국적법 제7조1항1호


                                             28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공고 대상 내역




                                                                                                     제16804호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허가상태    관리관서     호출명칭      고   지   주   소   의규내용   근 거 법 규

                                                                                          전파법 제72조
      1     박성실    41-2000-30-0000001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08해양호   울산 울주군 온산읍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
      2     이배지    42-2006-20-0000340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16진양호   경남 거제시 둔덕면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
      3     이옥희    42-2003-20-0000031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02여명호   부산 수영구 민락동       허가취소
                                                                                          제2항제8호




                                                                                                     관
                                                                                          전파법 제72조
      4     이명달    42-2006-20-0000315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00살코호   부산 사하구 장림동       허가취소
                                                                                          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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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제72조
      5    ㈜신화산업   42-2007-20-0000022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10신화호   경남 양산시 동면        허가취소
                                                                                          제2항제8호




                                                                                                     보
                                                                                          전파법 제72조
      6    남해항업㈜   42-2007-20-0000094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10동진호   부산 중구 동광동1가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




                                                                                                     2008. 7.31. (목요일)
      7     김범수    41-1995-20-0000112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43대성호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
      8     김성수    42-2004-20-0000189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19반야호   경남 통영시 북신동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
      9     김종호    42-1983-20-0000598    허가    부산전파관리소   312남수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6호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전문개정 1997. 12. 23.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10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개정 1997.12.2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109호”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46호”로
변경한다.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및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 이서의 해역에서는 고래를 포획하지 못
 한다. 다만, 돌고래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정서에 필요한 교육 및 관람용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7호
 “연근해어업의어업조정”에 관한 고시(제정 2001. 7.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5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근해어업의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연근해어업의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제4항, 어업허가및신고
 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필요한 어선·어구의 규모, 조업
 수역 및 조업방법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동해구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적용한다.
제3조(어업조정등)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
 선의 선미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선의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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