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함
 바. 단일공장, 체육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은 그 입지,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및 기반시설 등을 지
  구단위계획수립 없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
  위허가 규모와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사.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대지의 규모, 층수 및 세대
  수 등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함
 아. 공장·축사 등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기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접개발제한에 관계없이 개발을 허용하여 집단화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단화 유도지역
  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2, 02)2110-8490, FAX
 02)504-81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급조절중인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적용하던 규격제한을 폐지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제작사
 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고, 바다모래채취선과 제조업생산시설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을 건설기
 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계수급조절시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
  1) 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
   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하도록 한 규제
   폐지
  2) 규격 제한 폐지로 국내 제작사와 수입사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말소한 건설기계 소비자의 장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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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
 리권자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권자가 공장 등록 및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1) 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완료 전과 후로 달리 적용되는 토지, 공장등 처분
  제한 규정 적용시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공장설립 완료 등의 신고가 필요
 (2) 공장등록증명서를 관리권자가 직접 발급함에 따라 기존의 입주확인서는 제11조(입주허가)에
  포함시키고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하는 규정은 삭제 (이 법 시행 이전 발급받은 입주확인서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계속 활용 가능)
바. 입주자격 상실 시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강행규정(제15조제1항)에서 임의규정(제15조제2항)으
 로 전환하고, 제15조제2항의 임의규정에서는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입주허가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개정
사.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제25조제1항, 제2항) 위반 시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국·공유지 분양 시 처분제한 규정 정비
 (1) 입주기업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권자에
  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현행 “공장설립 완료 전”에서,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
  개시신고 전”으로 개정
 (2) 관리권자에게 매각 시 처분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관리권자가 선정한 제3자에
  게 매각 시에도 적용
 (3) 입주기업체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제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차.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별로 입주업종 등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음
 을 명시
타. 사용소비신고 적용대상으로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을 추가
 (1)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제조업과 같이 원재료 등의 반입 시에는 사용·소비 신고를 하고 관
  세를 유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미비점 보완
파.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물품의 국내 반출시 과세 대상 중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원재료
 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화
하. 입주업체가 반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주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외
 국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법을 준용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함
 (1) 화주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의 외국물품은 관세문제로 입주업체가 처분하기가 곤란하여 세관
  처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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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반입물품 등 기존 입주기업체가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물품에 폐기후 발생하는 잔존물과 보
  수작업을 실시한 물품을 추가
  (1) 물품 폐기 후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잔존물은 국내 반출 시 과세 대상으로 기록·관
   리 하여야 함
  (2)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 변경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
   수작업 물품의 기록·관리가 필요
 너.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도록 함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사를 통한 자율관리 제
   도 도입
 더. 관리권자가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
 러. 입주허가 취소 시 업체 소유 토지 또는 공장등 처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머. 토지 분할 규정(제25조제6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사업개
  시의 신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후 처분 시 관리권자에
  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버.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1)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2) 「관세법」제28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에서 삭제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조항이 변경(제24조→제28조)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
   정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
 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 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7,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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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불만을 해소
 나. 기관위임사무 삭제
  1) 지방분권촉진위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에 이양토록하고 있으며, 시·도 이양
   불가시 국가사무로 회수하거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절충된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지정·
   선택토록 요구하고 있음
  2) 건설기계 검사업무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 및 검사의 전국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가사무로
   존치해야 한다는 제12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결정(‘09.8.21)에 따라 시·도에 위임하였던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로 회수하려는 것임
  3) 시·도에 위임된 건설기계검사업무를 정부업무로 회수하여 전국이 동일한 검사기준과 수수
   료로 도서벽지 및 산간오지 검사부담을 덜어주어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
 다.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 다변화
  1)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의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소
   요기간 장기화로 인해 기업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화 요구(2009.
   12. 17.)에 따라,
  2) 독점화 되어 있는 위탁업무를 다변화시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선박과 건설기계로 2중 등록되는 바다모래채취선 및 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시 생산시설로 신
  고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건설기계등록을 제외
 마.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에 타워크레인 정비업 및 사업범위 규정
  1) 타워크레인은 주로 공사현장에 고공의 상태(50~60m)에서 정비가 실시되나, 구조·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는 상이하여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정비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 타워크레
   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음
  2) 타워크레인 정비업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 정비 도모
 바. 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1) 시·도지사 등 공무원에게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 등을 방해한 자
   및 등록번호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2) 행정법규 위반사항의 과도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서민과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개선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0년 3월 4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이메일: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457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
 비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해 작업장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서식 정비
  1) 건설기계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 및 작업장치 표기란이 없어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며, 일반 건
   설기계와 구조 및 규격 등이 상이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별도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마련 필요
  2) 건설기계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내용과 작업장치를 표기토록 하고, 기존의 건설기계와 구조와
   장치가 상이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나. 타워크레인 검사연기기간 현실화
  1)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 작동이 되지 않아 성능점검 등 정기검사 실시가 곤란
  2) 타워크레인의 경우 해체되어 있는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
  1)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종사 면허 발급 시에 이에 대한 제출규정이 없어 일선 행정관청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제
   출요구 서류를 명확히 규정
  2)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 추진상황(4차)보고(2009. 6. 18.)시에 지적사항 개선
 라. 과태료 규정(제94조) 삭제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562호, 2009. 6. 25.)에 따라 시행령으로 이기된
                                45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호
       낙동강살리기 18공구(창녕2 함안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




                                                                                               제17190호(그3)
      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낙동강살리기 18공구(창녕2 함안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관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660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보
       나. 사업의 개요
         ○전체
                                                 내       용
               공   종                                                            비          고
                                      당              초       변              경




                                                                                               2010. 2. 5. (금요일)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변경없음

               하도정비                       14백만㎥                  14백만㎥              변경없음

               다기능보                       1식(568m)               1식(568m)           변경없음

              소수력 발전소             1식(5,000kW × 2기)       1식(3,400kW × 3기)

               적치장                           -                     1식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분
         -당    초:우선시공분 1식




                                                                       제17190호(그3)
         -변    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4백만㎥

                    다기능보                        1식(568m)

                   소수력 발전소                  1식(3,400kW × 3기)

                    적치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관
       가. 위치
        ○전체과업
661




         -좌안: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우안: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보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분
         -[당초] 좌안: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일원
                   우안: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일원
         -[변경] 좌안: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2010. 2. 5. (금요일)
                   우안: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
       나. 면적(연장)
        ○전체과업:13.14㎞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분
         -[당초] 196,310㎡
         -[변경] 13,340천㎡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동 규칙에서 삭제
 바. 타워크레인 작업장치 검사기준 명확화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정격하중표지 및 거리
    표지 확인과 방호장치 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기준 마련 필요
 사. 타워크레인 정비업 등록기준 마련
   1) 타워크레인은 주로 공사현장에 고공의 상태(50~60m)에서 정비가 실시되나, 구조·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는 상이하여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정비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 타워크레
    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음
   2) 그간 타워크레인 정비를 시행하여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실 면적, 정비기계, 시험
    기기, 이동정비차량 및 정비기술자 등 등록기준 마련
 아. 외국인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정비
   1) 민원 신청자의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등 서식(19호, 21호, 27호)에 대
    해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제외하고,
   2) 이외 민원서식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0년 3월 4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이메일: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37호(2002. 12. 6.), 고시 제2005-71호(2005. 5. 4.), 고시
제2005-218호(2005. 11. 16.), 고시 제2006-197호(2007. 1. 2.), 고시 제2008-193호(2008. 9.
17.), 고시 제2009-481호(2009. 12. 30.)로 실시계획 및 변경 고시한 바 있는 전남서부권광역상수
도 수도시설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준
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59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4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장 무단멸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
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식품등수입판매업체 (주)비엔비바이오, 세준상사, (주)글로벌마케팅, 오티오라이프 주
 식회사
2. 처분 내용:영업소 폐쇄( 2010년 2월 22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
 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
  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461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2010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 수도시설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만성적인 물부족 지역인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등 전남서부권 지역에 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
4. 사업개요
 가. 수   원:평림댐
 나. 목표연도:2016년
 다. 시설용량:30,000㎥/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정수시설                 평림정수장             Q=30,000㎥/일

                          계               D=700㎜~D=200㎜ , L=96.6㎞

   관로시설                 도수관로              D=700㎜, L=0.1㎞

                        송수관로              D=700㎜~D=200㎜, L=96.5㎞

                       평림도수가압장            Q=31,500㎥/일, H=30.0m

                       서삼송수가압장            Q=3,020㎥/일, H=69.0m

   가압시설            북이북하송수가압장              Q=1,170㎥/일, H=72.0m

                       월야송수가압장            Q=10,100㎥/일, H=100.0m

                       장성송수가압장            Q=10,700㎥/일, H=85.0m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나. 면   적:361,355.2㎡
6. 사업기간:1998년~2009년 12월 31일
7. 건설비용 및 건설비용의 부담
 가. 건설비용:815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8.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림댐수도관리단(☎061-390-8220)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460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율하중학교장의인                        율하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인




                        율하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율하중학교공고제2010-2호
 율하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율하중학교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율하중학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율하중학교장의인                율하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율하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율하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율하초등학교장·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율하초등학교운영위
원회·율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율하초등학교장
                               519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다.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단 우리군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
  을 전시 출판, 공표 하거나 응모자의 동의하에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라. 당선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군에 귀속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의 일부를 우리군이 수정할 수 있다.
 바. 기본 및 실시설계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군이 집행한다.
 사.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아. 응모자는 본 설계공모에서 응모자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는 우리군의 동의 없이 본 설계공모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카.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번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 제1별관(의사
   동) 2층 정책사업과(052-229-7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공고제2010-216호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남 양 주 시 장
1. 최초제안 사업개요
 ○사업명: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규    모① 연장 및 차로수:6.9km (B=20.0m, 왕복 4차로)② 설계속도:V=80km/h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최초제안자:(가칭)금곡오남고속화도로주식회사
2.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의 시행은 허용치 않음.
3. 사업제안서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배포 등
 ○사업제안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의 배표
  -일     시:공고일로부터 3일째 되는날 14:00~18:00(국,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4:00~18:
   00)

                                517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장    소: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민자도로팀(☏031-590-2362, 2382)-배포내용:사업제안 세
   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책자배포)※공고일을 기산일로 산정함.(공고일을 포함하여 산정)
4. 제안서 제출
 ○사전등록서류:공고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10:00~17:00(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
  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단계 평가서류: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7:00(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단계 평가서류: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7:00(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장소: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민자도로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41 (금곡동 185-10)
  ※공고일을 기산일로 산정함.(공고일을 포함하여 산정)
5. 사전등록 및 제안서 평가
 ○사업제안자는 출자자예정자들의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평가방법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사업제안서는 기술부문 450점, 수요부문 150점 및 가격부문 4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점은 1,00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6. 기타사항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공고일로부터 7일(09:00~17:00)이내
  -2단계:공고일로부터 31일~35일(09:00~17:00)이내에 제출
   ※제출마감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09:00~17:00 이내에 제출하며       우편에 의한 제
       출은 불가함.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로부터 1단계는 12일째되는 날,2단계는 50일째 되는 날에 개별
  적으로 배부함.
 ○답변서 배부시간 및 장소:14:00~17:00,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민자도로팀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초제안자 이외에 다른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
  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율하중학교공고제2010-1호
 율하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율하중학교장·율하중학교운영위원장,율하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율하중학교장
                              518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1) 도시관리계획결정도:1/5,000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1/1,200
12.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1/1,200):게재생략
13.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울산)울주군공고제2010-21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및 설계공모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에서 시행하는 『범서도서관 신축공사』 설
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울   주   군   수
1. 용역명:범서도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울산광역시울주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53-1번지
 나. 계획규모
  ·부지면적:5,622㎡
  ·건축:연면적 5,000㎡(±5%범위 내에서 조성)
  ·토목:부지정지(절·성토) 및 부대시설 1식
 다. 추정공사비:16,913백만원
4. 설계공모 목적 및 방법
 가. 공모목적
  신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범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독서문화기반시설
  을 확충하고 문화소외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과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설계능력과 경험이 탁월한 설계용역업자를 공정한 방법
  으로 선정함으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
  함.
 나. 공모방법: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
  은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응모등록일 현재 또는 작품접수기간 내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
  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1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다.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울산 지역에 소재한 1개사와 49%의 비
  율로 공동 응모하여야 하고, 공동 응모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1개의 건축사사무소(공동응모시 1개의 건축사사무소로 본다)에서 2개의 응모신청 할 수 없다.
  ※단, 현상설계 당선작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분야
   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
   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정
   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
   행하여야 하며, 그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현장설명회 미 참가자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자)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한자
6. 응모일정
 가. 응모 등록기간:2010년 2월 16일~2010년 2월 17일
 나. 현장 설명 및 설계공모지침 배부 일시:2010년 2월 19일 11:00~
 다. 응모안 제출기간:2010년 5월 28일 18:00한
 라. 발표 예정일:2010년 6월(추후통보)
  ※단,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기준과 방법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범서도서관 신축공사 설계 작품 심사위원회”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5 제3호 및 별표 7의 규정에 근
   거)
 나. 심사위원회 구성
  ·우리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자체심사위원회 10~15인이하)
 다. 심사 결과의 통지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한다.
 라. 입상의 종류 및 보상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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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우수작 1점-상금 10,000,000원 지급
  ·가     작 1점-상금 5,000,000원 지급
   ※단, 설계공모안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
   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선작이 없을 경우 또는 설계용역 권한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는 우수작을 수정·보완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응모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모절차
 가. 응모 등록
  1) 기   간:2010년 2월 16일~2010년 2월 17일(근무시간내<18:00까지>)
  2) 등록처: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번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 제1별관(의사동) 2층 정책사업과 (☎ 052-229-7865)
 나.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공동응모일      ┌경우 + 공동 응모 협정서
                 │   대표자 선임계
                 ┗ 설계공모 공동 참여자 명단
  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5) 입찰참가제한현황
  6)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사본 1부.
  7)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10) 응모 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서 1부.
  11) 사용인감신고서 1부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 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
  이 발견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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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율하초등학교장인                        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율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율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율하초등학교공고제2010-2호
 율하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율하초등학교장 ? 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율하초등학교운영
위원회·율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율하초등학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율하초등학교장인




                    율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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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율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율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율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율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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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42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9-374호(2009. 10. 16.)로 지정 변경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전화042-840-29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계룡제1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변경)
 가. 위     치: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나. 면     적: 327,327㎡→327,294.7㎡
  -변경사유:지적확정면적으로 변경
3. 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
  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 개발방향을 제시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계룡시장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2003년~2009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기계·장비, 전기·전자, 음식료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당       초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구성비                   구성비        ㎡
                     ㎡                      ㎡
                               (%)                   (%)

      총    계      327,327.0       100   327,294.7       100   감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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