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3-42호
                    칠 관리계 정(변경) 및 지 도 등  곡 군             획 결               형       면

  칠 관리계 (개 제한구역 해제) 정(변경)에 대하여 「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곡 군                획       발                       결                             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지 도 을 인하 기에 같
                                                 결                                             형   면       승        였

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관리계 ( 충 지) 정(변경)에 대하여는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군           획 완         녹       결                             토           획

규정에 의거 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결

  아울러, 「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변경내용에 대한 지 도 을 고시하
                 토                                                                                         형       면
고 관계도서는 칠 청에 치하 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 함을 알려 립니다.
                         곡군          비       였                         능               드
     2013년 1월 28일
                경상북도지사
1. 관리계 정(변경) 및 지 도 등 작성 취지
 군           획 결                         형       면
  ◦ 「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개
         발

  발   제한구역 경계선이 관 하는 대지 및 개 제한구역으로서 기 을 상 하게 된 소규 단절 지에
                                     통                    발                    능           실                   모        토

    대하여 개 제한구역을 조정하고,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
                 발                                   토         획

    설의 정 에 관한 계 에 의거 개 제한구역으로 인해 미지정된 중 고 국도변 충 지를 개 제
             비                   획               발                                     앙   속           완       녹         발

    한구역이 해제 에 따라 충 지를 지정하여 주민불 해소 및 합리 관리계 을 수립하고자 함
                         됨           완       녹                     편                   적 군             획

  ◦ 또한,「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도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지
             토                                                                 형   면                                     토

    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관리계 정(변경)조서
 군           획 결

  가. 용도구역 정(변경)조서    결

  도 표시 구 역 명            위 치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면                                                                                면           적   ㎡
   번호                                                                                                                   비

     - 개 제한구역 칠 지천․동 일원 72,344,377 ) 58,916 72,285,461
                     발                   곡군              면면                            감

 나 군. 계 시설 정(변경)조서
             획           결


 구 도번호    표시 시 설 명 시설의    위   치                  ( )
                                  기 정 변 경 변경후 초 정일 고
         면                                                                 면           적   ㎡                                비
  분
                    세                        분
                                                                                                           최    결

    합 계        1개소    -     -     265,530 ) 3,810 269,340     -                증

 변경 2 중도로변       고 충 지 17호교 장~ 265,530 ) 3,810 269,340 대고제213호
                         앙    속
                        봉암동G B구역계    완   녹
                                                          통광
                                                          (91.10.30)           증


3. 관리계 정(변경) 도 및 지 도 등 : 임과 같음(도 게재 생략)
 군           획 결                     면           형   면         붙               면

  ※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 도 등은 지이용규제정보시스 (http: ur s. t .g . r)
     토                                               형    면        토                           템       //l     i ml m   ok
    에서 열람이 가 함.          능
4. 이해관계인은 칠 도시계 과(☏054-979-6343)에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 니다.
                         곡군              획                         비                                       랍



◉경상북도고시제2013-43호
                 고령 관리계 정(변경) 및 지 도 등        군           획 결               형       면
 고령 관리계 (개 제한구역 해제) 정(변경)을 「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군           획       발                       결                 발
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 도 을 인하 기에 같은법
                                     결                                                 형       면   승           였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변경내용에 대한 지 도 을 고시하고
             토                                                                                         형       면

관계도서는 고령 청에 치하 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 함을 알려 립니다.
                     군           비       였                         능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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