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1호                   관           보              2010. 1.25. (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년 2월 4일(목) 14 : 00~17 : 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B/D 12층]

6. 공고대상 : 28개 시설처(별첨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032-427-8669(8660)
                                공시송달대상
                                                                         반송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사유

94-2008-11-0048752 대덕장항108


94-2008-11-0048753 대덕장항109


94-2008-11-0048754 대덕장항110
                               대 덕 씨 앤 디 ( 주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사
                               대표이사            752-1 호수그린오피스텔 812호
94-2008-11-0048755 대덕장항111


94-2008-11-0048756 대덕장항112


94-2008-11-0048757 대덕장항113


94-2008-11-0035381 명찬정발산10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94-2008-11-0035382 명찬정발산102 이명찬                                          이사
                                               의호빌딩5층

94-2008-11-0035383 명찬정발산103


                                   353
제17181호                  관           보                2010. 1.25. (월요일)

                                                                           반송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사유

94-2007-11-0039033 종철풍동10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
                                                                           폐문
                             정종철             속마을9단지아파트 1252 37/6
94-2007-11-0039034 종철풍동102                                                 부재
                                             숲속마을 907-1603

94-2008-11-0037976 예장하안177

94-2008-11-0037977 예장하안178

94-2008-11-0037979 예장하안180   (주)예장건설 대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
                                                                           이사
94-2008-11-0037980 예장하안181   표이사             빌딩 4층 401호

94-2008-11-0045137 예장하안182

94-2008-11-0045468 예장하안183

94-2004-10-0011541 진석양천      기산유니온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수취인

94-2004-10-0011542 진석양천      임진석             555-3번지 2층                    불명


94-2008-11-0009667 원종신길101

94-2008-11-0009668 원종신길102   원종건설(주) 대 경 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사
                             표이사             546-1 태영프라자 404-1
94-2008-11-0009669 원종신길103

94-2008-11-0009670 원종신길104

94-2008-11-0039167 영륜중동101

94-2008-11-0039168 영륜중동102

94-2008-11-0039169 영륜중동103

94-2008-11-0039170 영륜중동104

94-2008-11-0039171 영륜중동10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주)영륜건설                                       이사
94-2008-11-0039172 영륜중동106                   1145-2 네이버시티빌딩 701

94-2008-11-0039173 영륜중동107

94-2008-11-0039174 영륜중동108

94-2008-11-0039175 영륜중동109

94-2008-11-0039176 영륜중동110

                                   354
제17181호                   관           보              2010. 1.25. (월요일)

                                                                        반송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사유

94-2007-11-0021111 에이치춘의101

94-2007-11-0021112 에이치춘의102
                              에이치아이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1-2
94-2007-11-0021113 에이치춘의103                                             이사
                              배연순             춘의테크노파크 201동 810호
94-2007-11-0021114 에이치춘의104

94-2007-11-0021115 에이치춘의105

94-2008-11-0043542 형철조남101
                                              경기 시흥시 조남동 169-64 삼 수취인
94-2008-11-0043543 형철조남102    유형철
                                              일빌라 D동 101호               불명
94-2008-11-0043544 형철조남103

94-2007-11-0002500 경호정왕101

94-2007-11-0002501 경호정왕102    특수임무경호경비 경기 시흥시 하상동 377-4 써               폐문

94-2007-11-0002502 경호정왕103    (주) 대표이사        비트빌 305호                  부재


94-2007-11-0002503 경호정왕104

94-2008-11-0010430 예닮고잔101

94-2008-11-0010431 예닮고잔102    (주)예닮건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      주소

94-2008-11-0010432 예닮고잔103    대표이사            중앙노블레스 821                불명


94-2008-11-0010433 예닮고잔104

94-2008-11-0039455 호원안산200

94-2008-11-0039456 호원안산201

94-2008-11-0039457 호원안산202
                              호원건설(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1 수취인
94-2008-11-0039458 호원안산203
                              대표이사            밀레니엄 2-205                불명
94-2008-11-0039459 호원안산204

94-2008-11-0039460 호원안산205

94-2008-11-0039461 호원안산206

                                    355
제17181호                    관           보               2010. 1.25. (월요일)

                                                                          반송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사유

94-2008-11-0041298 거윤와동101

94-2008-11-0041299 거윤와동10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2          폐문
                               거윤솔루션(주)
94-2008-11-0041300 거윤와동103                     유통상가 3동 112호               부재

94-2008-11-0041301 거윤와동104

94-2008-11-0006496 해웅초지101     해웅건설(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88-4 수취인

94-2008-11-0006497 해웅초지102     대표이사            혁빌딩2층                      불명

94-2008-11-0046919 에스상록101

94-2008-11-0046920 에스상록102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02-1 수취인
                               에스에이치엔(주)
94-2008-11-0046921 에스상록103                     (한일프라자302호)                불명

94-2008-11-0046922 에스상록104

94-2003-10-0063166 서흥안산314

94-2003-10-0063167 서흥안산315

94-2003-10-0063168 서흥안산316

94-2004-10-0007588 서흥안산324

94-2004-10-0007589 서흥안산325     (주)서흥건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9
                                                                          이사
94-2004-10-0007590 서흥안산326     대표이사            조강빌딩 4층

94-2004-10-0007591 서흥안산327

94-2004-10-0007593 서흥안산329

94-2004-10-0007594 서흥안산330

94-2006-10-0010273 서흥안산339

94-2007-11-0019302 영이엔지부곡101

94-2007-11-0019303 영이엔지부곡102                                             수취인
                               영ENG 김영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85-1
94-2007-11-0019304 영이엔지부곡103                                              불명

94-2007-11-0019305 영이엔지부곡104

                                   356
제17181호                  관           보              2010. 1.25. (월요일)

                                                                       반송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사유

94-2008-11-0005175 켄텍관양101

94-2008-11-0005176 켄텍관양102   ( 주 ) 켄 텍 오 파 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2
                                                                       이사
94-2008-11-0005177 켄텍관양103   대표이사            일신빌딩 8층


94-2008-11-0005178 켄텍관양104

94-2008-11-0026818 덕진안양00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폐문
                             덕진조경
94-2008-11-0026819 덕진안양002                   석수대림아파트 120-2204          부재


94-2005-10-0014957 삼흥용인101

94-2005-10-0014958 삼흥용인102


94-2005-10-0014959 삼흥용인103


94-2005-10-0014960 삼흥용인104

94-2005-10-0014961 삼흥용인105

94-2005-10-0021458 삼흥용인106

94-2005-10-0021459 삼흥용인107

94-2005-10-0021460 삼흥용인108   삼흥기업(주)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 수취인
                             대표이사            승앙브와즈아파트 104동 301호        불명
94-2006-10-0011882 삼흥용인109

94-2006-10-0011883 삼흥용인110

94-2006-10-0011884 삼흥용인111

94-2006-10-0011885 삼흥용인112

94-2006-10-0011886 삼흥용인113

94-2006-10-0011887 삼흥용인114

94-2006-10-0013006 삼흥용인115

94-2006-10-0013007 삼흥용인116

                                  357
제17181호                   관           보                2010. 1.25. (월요일)

                                                                          반송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사유

94-2005-10-0014802 화신오산 101
                                              경 기 화 성 시 봉 담 읍 수 영 리 수취인
94-2005-10-0014803 화신오산 102   화신산업개발(주)
                                              649-11 103호                 불명
94-2005-10-0014804 화신오산 103

94-2007-11-0027077 기창임학101
                                              인천 계양구 임학동 31-2 한국
94-2007-11-0027078 기창임학102    김기창                                         이사
                                              아파트 가동 504호
94-2007-11-0027079 기창임학103

94-2008-11-0039164 영수주안101                    인천 남구 주안6동 47-2 정진 수취인
                              우영수
94-2008-11-0039165 영수주안102                    빅하이츠A동 201호                 불명

94-2008-11-0025608 김홍겸산곡101

94-2008-11-0025609 김홍겸산곡102

94-2008-11-0025610 김홍겸산곡103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          폐문
94-2008-11-0025611 김홍겸산곡104 김홍겸
                                              파트 106-803                  부재
94-2008-11-0025612 김홍겸산곡105

94-2008-11-0025613 김홍겸산곡106

94-2008-11-0025614 김홍겸산곡107

94-2008-11-0038156 진수산곡101
                                              인천 부평구 산곡동 7-7 번지 수취인
94-2008-11-0038157 진수산곡102    조진수
                                              미즈헤어                        불명
94-2008-11-0038158 진수산곡103

94-2007-11-0016737 인기당하101
                                              인천 서구 당하동 108 원당지구
94-2007-11-0016738 인기당하102    남인기                                         이사
                                              금호1차아파트 302동 103호
94-2007-11-0016739 인기당하103

94-2007-11-0042010 도원동천101
                              도원건설(주)
94-2007-11-0042011 도원동천102                    인천 서구 당하동 951-20            이사
                              대표이사
94-2007-11-0042012 도원동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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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5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단
 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이
 하 같음)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이
 나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①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 제2항,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사, 감사, 사외이사)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것
 3.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할 것
 4.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만을 현물출자 하여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경
  영하기 어려워 기술이외의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할 경우 기술이외의 현금과 현물을 합한 지분
  이 기술을 현물출자한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발기인인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이 아닌 민간투자자 또는 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
  사 자본금의 100분의 50미만 일 것(단 의결권 없는 주식에 의한 자본금은 제외)
 6.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7. 전용공간을 갖출 것
 ②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영 제1조의2 각 호의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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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부터 6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
 력단 또는 학교법인(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
 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산학협
 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
 요시 설립기관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2. 기타 사업계획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
 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기관의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설립기관에 교부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립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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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신청) ①설립기관은 제7조 제2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기술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제3조 제1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 및 인가의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가받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설립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36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법 제36조의5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시정을 명령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청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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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3.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등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생태환경산림과
 (☎ 033-480-24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0-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
을 정하기 위해 2010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산   림    청   장
○2010년도 조림비용 고시

       구    분       금        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1,361,835

 가. 묘목대                 1,131,000   ’09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

 나. 유류대 등 잡품             230,835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1,579,655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
 가. 직접노무비               1,504,434
                                    (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75,221    직접노무비의 5%

3. 경   비                 212,943

 가. 운반비                   37,140    묘목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4,257    노무비의 6.6%

 라. 고용보험료                 11,057    노무비의 0.7%(150인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541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24%

4. 일반관리비                 157,721    (재료비+노무비+경비)의 5%

5. 이윤                    136,522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7%

6. 부가가치세                 344,867    총원가의 10%

        합   계           3,793,543   잣나무 4년생(2-2묘) 3,000본/ha 식재 조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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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0-11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35,100                  16              1,710,700
       2                      986,600                  17              1,749,000
       3                     1,041,000                 18              1,786,100
       4                     1,096,400                 19              1,821,700
       5                     1,154,400                 20              1,855,600
       6                     1,213,700                 21              1,888,100
       7                     1,273,500                 22              1,919,200
       8                     1,330,900                 23              1,948,900
       9                     1,385,900                 24              1,977,500
    10                       1,438,200                 25              2,004,500
    11                       1,488,800                 26              2,030,800
    12                       1,537,000                 27              2,052,800
    13                       1,583,300                 28              2,073,900
    14                       1,627,400                 29              2,093,900
    15                       1,669,800                 30              2,113,300
                                                       31              2,132,0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 상여금 등
  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항 및 “나”항 이외의 보
  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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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 개정(법률 제8171호, 2007.1.3.일부개정, 2007. 7. 4. 시행)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과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

 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 개정(법률 제9880호, 2009.12.30.공포, 2010.7.1.시행)으로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장의 겸직제한 규정을 삭제하

 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

 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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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37호

2. 단체명칭:국제청소년교류연맹

3. 대표자:유정수

4.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3 대한YWCA빌딩 502호(전화번호:02-9068-3031)

5. 주된 사업

 ○청소년의 국가 간 교류를 통한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단체·기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또는 유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청소년교류 위탁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지도자 양성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진흥 및 홍보에 관련된 사업

6. 등록연월일:2010년 1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

 정(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36호, 2010.1.25일자 관보 게재)임에 따라, 동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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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프리즘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1. 20.
      투자자문
                 가. 5-0-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2호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64호, 2007. 6. 1.)과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P 3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

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 2007. 6. 1.),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ril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

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7호, 2007.6.1) 및 「중국산 백상지(UPM사)에 대한 수출가

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8호, 2007. 6. 1.)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

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

       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

     나. 요청일자:2009년 11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

      호·제2007-27호·제2007-28호에 따라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시행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덤핑방지관세의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

      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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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2호                  관         보    2010. 1.26. (화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남양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호

⊙환경부공고제2010-16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시기와 인센티브 적용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 수

 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증기관의 추가지정 및

 기존 기관의 능력검증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 절차 개선

  1) 현재 인증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에서 수시로 신청함으로써 인증기관이 남발되는 등 인증

   제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큼

  2)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인증기관으

   로 신청한 기관간의 상대평가를 거쳐 보다 우수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1) 현행 인증기관 요건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음

  2)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 보유기준을 전문분야별

   1인 이상(4명 이상)에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 이상 각 1명 이상(6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에

   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3)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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