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외국국적취득
이병무       1954.12.12   남   미   국                                  이상구      1989. 9.19
                                   201-1                                                (귀       화)




⊙행정자치부고시제2007-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외교통상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계:(10일)                          ○계:(10일)
 -0002
           거주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 접수: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접수:재외공관, 외교통상부
 〈교부〉
                                    처리:외교통상부                          처리: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여권

2.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2)                               제24조, 제38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5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근거법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2조[별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41조,

                                    지2])                              제43조

15000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0057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호
             도시공원 또는
 〈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녹지의 점용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도시계획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1. 점용허가신청서 1부
 및 정비                               2. 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1
                                                                  2.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도
                                    부
                           구비서류                                        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함)
                                    3. 공사시행방법 1부
                                                                       및 평면도 포함〕 1부
                                    4. 원상회복방법 1부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1부


                                                148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기능분류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개발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근거법령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5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서 1부                   1부
1500000
                            2.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0591     도시개발사업

〈지정〉      시행자지정신청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도시개발                        4. 도시개발법시행령제14조제3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류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

                            5.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축척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 1의 위치도 1부           6.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1부

                                                   7. 축척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부



                    기능분류    도시계획 및 정비              도시개발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500000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0592     도시개발구역

〈제출〉       지정제안                                    제9호

도시개발

                            ○계:(90일)               ○계:(3월)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건설교통부        접수:시.군.구, 건설교통부

                            처리:시.도, 건설교통부          처리:시.군.구, 건설교통부


                                     149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1부 1.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1부
                       2. 별지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
                        조사서 1부                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1
                       3.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및 동     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 3.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
                        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서류 1부          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4.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1부
                        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4.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정
                        관한 서류(도시개발법제4조제       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
                        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제1항       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말한다.) 1부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
               구비서류 5. 도시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서류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
                        1부                    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말합
                       6.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    니다. 1부
                        분의1의 위치도 1부          5. 도시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      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서류 1부
                        한 축척1천분의1 내지 5천분 6.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의 규정
                        의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이유를 기재한 서류            의 동의에 관한 서류 1부
                       8.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
                        1부                    1의 위치도 1부
                       9.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한 조사자료 1부             축척1천분의1 내지 5천분의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
                                              재한 서류 1부
                                             9.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부




                              150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162
⊙정보통신부고시제2007-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및안전진단방법·정차·수수료에관한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4-54호, 2004.10. 8.)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일부개정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3조중 “ 7월 30일부터 익년 7월 29일”을 “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 주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 7 월30일
부터 2007년 7 월29일까지의 안전진단 주기는 이를 200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87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개정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8호, 2006. 7.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주요 개정 골자
가. 신속한 심사 및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호기간연장신청건의 1차심사를 면제
나. 신기술 제공거부 등 부당행위시 관련 정보를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및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연장기간 경감 또는 불허
다.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의 비공개, 위반시 
신기술지정 신청제한 및 전문가그룹에서 배제
라. 심사위원 선정시 신청기술 분야와 동종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 심사위원은 배제
마.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시 건설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moct.go.kr,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를 열람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8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7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홍원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홍원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돌제(신설)                   80

                      서 천 군                     돌제(증설)                   20

                      서   면                     준       설                1식

                      도 둔 리                     급·배수시설                   1식

                                  정             취 수 시 설                  1식

                                  부             포   장   공                1식

                                  투             마리나방파제                   180

                                  자             친 수 시 설                  281

                                                낚 시 잔 교                  100

                                                마리나선양장                   109

                                                조경 및 전기                  1식

                                                부   대   공                1식

                                  민             마리나시설                    1식

                                  간          숙박시설(가족호텔)                  1식

                                  투         번지점프장 및 휴게실                  1식

                                  자         다이빙공간 및 수상카페                 1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8호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원항 어항구역 조정(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164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해체하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   상   식

             법인번호(주민번호)      560424-1******
 신 청 인                       139-8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47번지
                주   소
                             주공아파트 1211-1303

                전화번호          02-972-7726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08호

 ○명     칭: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
  용하여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해체하는 공법

 ○기술분야:토목 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사선재, 수직재, 수평재, 하부수직재로 구성되는 주요 구조체, 간격조절 및 고정을
  위한 긴 환봉이 용접된 환봉뭉치, 유도판 및 손잡이 고리로 구성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
  합하여 지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손쉽게 PSC빔교에 가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도판에 형성되어 있는 홈을 따라 이동되는 환봉뭉치의 상하이동이 좌우이동으로 변환하게
    하여 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
  2. 상기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와 발판을 이용하여 작업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공
    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4. 4. 2.~2011. 4. 1.)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63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어항구역 조정(변경)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횡간수도통항분리제1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기능정지      복    구
 표     지   명                등   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년월일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7.8                                     홍백종선
                            IsoW4s         11    8     -              07.2.24   07.3.12
 제1호등부표        E 126 29.1                                     망대형

                                           165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2호
     시험림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의 지정과 고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험 림을 지정·고시합니
다.
     2007년 3 월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지정고시 내역
 ○지정구분:시험림
 ○지정기간:영구
 ○소유자:국(산림청)
 ○관리자:산림종자연구소장
 ○시험림 지정조서:붙임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 험 림 지 정 조 서

지정                                          지정면적           재   산        관    리   자          지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소유자      주       소     성   명     기간

 계        8 필                   1,819,054 1,819,054

      강원도 강릉시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1               산1-12     임야   1,635,690 1,635,690                                         영구
      왕산면 대기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강릉시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2               산365-0 임야        25,851         25,851                                     영구
      왕산면 대기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강릉시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3               산368-0 임야         6,149          6,149                                     영구
      왕산면 대기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강릉시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4               산86-22 임야        44,686         44,686                                     영구
      왕산면 송현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정선군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5               산34-0     임야     45,223         45,223                                     영구
      북평면 장열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정선군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6               152-1     전      61,455         61,455                                     영구
      북평면 장열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정선군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7                  45-3   전      19,609         19,609                                     영구
      북평면 장열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강원도 정선군                                               국      충주시 수안보면 산림종자
 8                  46-5   전      20,590         20,590                                     영구
      북평면 장열리                                              (산림청) 수회리 670-7       연구소장

                                           166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판사/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효력발생일

                          RAICA
2007- 10년 만에 고백                      (주)현대지능
                        SAKURAGI/               2007. 3.20   071103   2007. 2.22   선정성    2007. 3.16
10061      하는 사랑                       개발사
                          이지은


                        MINAZUKI
2007-     리얼리티는                      (주)현대지능
                        SARARA/                 2007. 3.20   071104   2007. 2.22   선정성    2007. 3.16
10062         초A급                      개발사
                          홍은영

          PPピアニシモ
          -操り人形ノ
2007-                                 JIVE/동남                                      선정성
          輪舞-ビジ             社篇                  2007. 2. 4   075165   2007. 2.20          2007. 3.23
10063                                 도서무역                                         폭력성
         ュアル·ガイド
           ブック

                                     幻冬舍コミッ
2007-    突然, 戀はおち
                        高岡ミズミ          ク/동남     2007. 1.20   075174   2007. 2.20   선정성    2007. 3.23
10064      てくる
                                      도서무역


2007-    視線のキスじゃ                      幻冬舍/동남
                        きたざわ尋子                  2007. 1.20   075169   2007. 2.20   선정성    2007. 3.23
10065     ものたりない                      도서무역


                                     ガッシュ文庫
2007-
          紳士で野獸          橘かおる         /동남도서     2007. 2.10   075175   2007. 2.20   선정성    2007. 3.23
10066
                                        무역


                                                135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일   련                             출판사/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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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09호(2000.10.14.)로 고시한 바 있는 청송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
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청송양수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 사유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의 조정
 ○상세전원설비(본관, 기타 부속시설) 위치 및 부지 확정
4. 변경 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면 적                 1,794,184㎡                      1,788,753㎡                 5,431㎡ 감소

5. 사업시행기간:1999년 8 월~ 2006년12월(89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및 안덕면 노래리 일원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토      지    명     세        서
소재지: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편 입 지 적                                                 비      고
                         원 지 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71        전       3,167         935          -                                 박춘자     고시해제
                                                            272
 1
        71-01       전                      -        1,04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71-02       전                      -          2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564       천     262,156         860          -                                국(건설부)   고시해제

 2    564-55        천                                 785                               국(건설부)   지적분할

      564-56        천                                 132                               국(건설부)   지적분할

          601       구          420         2                                            국(농림부)   고시해제
 3
      601-01        구                                  1                                국(농림부)   지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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