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의고시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3-38호
                                             4. 건물에대한기준시가산정방법
                소득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고시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적용)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기준시가=㎡당금액×평가대상건물의면적(㎡)
            2004년 1 월 1 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다음
                                               (2)㎡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
            과같이고시합니다.
                                                 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2003년12월31일
                                              나. 건물에대한기준시가는이고시내용중특별히
                          국세청장
                                               규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1㎡당건물신축
            1. 근거법령: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
                                               가격기준액에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와
            2. 기준시가적용범위
                                               경과연수별잔가율을곱하여1㎡당금액(1,000원
             가.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건물에
                                               단위로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대한기준시가”라한다)는건축법시행령“별표
                                               계산한후, 이금액에평가대상건물의면적(연면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근린공공시설,
                                               적을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
                                               용면적을포함한면적으로한다)을곱하여산출
               외한모든용도의건물(무허가건물을포함한다)
                                               한다.
               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
                                              ㎡당460,000원으로한다.
               와건물의가액을일괄하여기준시가를산정·고
                                             6. 구조지수는다음과같이한다.
               시한아파트등공동주택에대해서는건물에대
                                             번호 구         조          별지 수
               한기준시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통나무조                      140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씁업권등각종권리의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가액은이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4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90
                                                스틸하우스조
            3. 개별 건물에대한기준시가의적용
                                              5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80
             개별건물에대한기준시가는당해건물의신축가
                                              6 시멘트블럭조                    60
             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등을기준으로
                                              7 경량철골조                     50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
                                              8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       30
             산한가액으로한다. 이경우에건물에대한기준시
                                                토담조
             가산정방법의고시는개별건물에대한기준시가
            7. 용도지수는다음과같이한다(용도구분은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른다).
            구분 용           도 번호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건물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2 ○단독주택                                     100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등기타주거       90
                                  용건물
            Ⅱ 상업용및업 숙박시설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관광숙박시설                     140
               무용건물           5 ○호텔(공중위생법상일반숙박시설을말한다)                     120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관광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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