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6호                                                                                                                                                                                                                                                                                                              2002. 6.17.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유의사항에는당초기간인60일로존치되어있어
                                                                               ◉행정자치부공고제2002-59호
                                                                                                                                                                                                                                                                                                                                  상위법령에규정된기간에맞도록60일에서1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2. 의견제출
                                                                               내용을『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니다.
                                                                                                                                                                                                                                                                                                                         2002년 7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
                                                                                                          2002년6 월17일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에게제출
                                                                                                                                                                                  행정자치부장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중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개정령(안)입법예고
                                                                                                                                                                                                                                                                                                                                  유)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시장·군수등으로부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소, 전화번호등
                                                                                                 의시행승인을받고난후60일이내에개선사업을
                                                                                                 착수토록한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제6조
                                                                                                                                                                                                                                                                                                                3. 기 타
                                                                                                 의규정이정부의행정규제완화시책에따라60
                                                                                                                                                                                                                                                                                                                         이개정(안)에 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
                                                                                                 일에서1년으로개정되었으나(1999. 2. 5.)
                                                                                                                                                                                                                                                                                                                         치부지역진흥과(3703-4767)로 전화하여 주시면
                                                                                        ○위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후면에기재된
                                                                                                                                                                                                                                                                                                                         상세히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시
                                                                                                                                                                                                                                                                                                                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230호
                                                                                                                                                                                                                                                                                                                                           2002년 6 월17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2년 6 월10일자로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차경환 1938. 1.10. 남 중                                                                                                                      국 전남광산군송정읍신촌리937 차경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38. 2. 5.                                                                            여                               〃                            전남광산군송정읍신촌리937 차경환 1949.10. 1.                                                                                                                                                                                                                                 〃
                                                                               이명곤 1921. 5. 3.                                                                            남                               〃                            광주광산구신촌동462                                                                                                                                     이원충 1949.10. 1.                                                                                                〃
                                                                               김순여 1932. 2.19. 여                                                                                                          〃                            광주광산구신촌동462                                                                                                                                     이명곤 1949.10. 1.                                                                                                〃
                                                                                                                                                                                                                                                                                                                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231호
                                                                                                                                                                                                                                                                                                                                           2002년 6 월17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2년 6 월10일자로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