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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0. 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829   610성*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소영우마장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10
2,103
558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2
2,891
62
행정시설 
신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9-1
1,567
1,522.41
고시일
~
2025.08.30.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39-2
17,282
3,004.67
◉해양수산부고시제2024-9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목적 : 명동마리나를 남해안을 대표하는 거점형 마리나로 조성하여 인근 도시민의 레저공간 
제공과지역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면적 : 112,139.2㎡(수역 69,013㎡, 육역 43,126.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2)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17~’24 → (변경) ’17～’27
5.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ㅇ 기본시설(8,026㎡) : 도로, 방파제 등
ㅇ 기능시설(23,019㎡) : 클럽하우스, 산업연구시설, 육상계류시설, 세정시설 등
ㅇ 서비스 편의시설(12,081.2㎡) : 숙박‧상업시설, 주차장, 녹지 등
  2) 교통계획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 연접한 구간에 진출입차로 확폭 계획
  3) 녹지계획
   ㅇ 완충녹지 공급면적 2,347.2㎡(육역의 5.4%)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공지사항“진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관련도서 및 도면은 창원시(해양사업과),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6, 팩스 044-200-52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9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행 2,000만원에서 3,00
0만원으로 상향하고,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인 혈액제제를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
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 신설(안 제5호 신설)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나,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는 미반영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물
     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상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07호 의약품안전평가과
  ㅇ 전화 : 043-719-2719, 팩스 : 043-719-2700,
       전자우편 : summer080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전기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309-5, 309, 
309-6, 310, 산 1-4
30,205
27.80
27.03
화장실(위생)
76.86
76.30
제설기창고, 
생활관
170.66
164.70
창고
(기계실, 저수조)
232.14
232.1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5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2-52호(2022.11.17), 고시 제2023-27호(2023.12.1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합천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합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황강 기성제방 지층현황 파악, 제내·외측 수위조건 변화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 및 자전거도로 미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요 : 자전거도로 설치 : L=5.14km, 기성제방보강공사 : L=561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 청덕면 미곡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당초 : 2021. 12. 27. ∼ 2024. 12. 10. (36.0개월)    
   - 변경 : 2021. 12. 27. ∼ 2025. 07. 01. (42.7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황강 합천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황강
합천지구
사업량(당초)
km
5.701
0.369
0.661
4.671
사업량(변경)
km
5.701
1.053
3.396
1.252
사업비(당초)
백만원
11,931
2,010
2,700
7,221
사업비(변경)
백만원
14,221
4,810
7,093
2,318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 2021. 12. 27. ∼ 2024. 12. 10. (36.0개월)
   - 변경 : 2021. 12. 27. ∼ 2025. 07. 01. (42.7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3-1
　
제
889 
55 
국토교통부
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56-1
　
제
776 
1 
국토교통부
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56-2
　
전
404 
2 
국토교통부
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3-2
　
도
2,473 
183 
합천군
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9
　
도
389 
25 
국토교통부
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2
　
임
12,198 
798 
합천군
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2-1
　
도
1,068 
13 
국토교통부
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39
　
도
743 
100 
합천군
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39-1
　
도
88 
26 
국토교통부
1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3-3
　
도
722 
81 
국토교통부
1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5
　
도
22 
5 
국토교통부
1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1
　
천
390 
19 
국토교통부
1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6
　
도
807 
13 
국토교통부
1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3
　
천
980 
67 
국토교통부
1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1
　
천
265 
35 
국토교통부
1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6-1
　
제
263 
19 
국토교통부
1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3
　
제
7,171 
13 
국토교통부
1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5-2
　
임
868 
89 
국토교통부
1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3-1
　
도
6,750 
523 
합천군
2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5-1
　
도
810 
19 
국토교통부
2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4
　
도
109 
12 
합천군
2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3
　
도
511 
50 
농림축산식품부
2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5
　
도
10 
5 
합천군
2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6
　
도
161 
75 
합천군
2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50
　
천
92,479 
99 
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3
　
전
205 
2 
합천군
2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2-3
　
도
607 
170 
합천군
2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8
　
도
400 
7 
국토교통부
2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1-1
　
도
400 
109 
합천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1-1
　
도
2,048 
285 
합천군
3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60-3
　
도
4,187 
590 
합천군
3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60-1
　
도
665 
76 
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1
　
답
512 
98 
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0-1
　
도
2,057 
16 
국토교통부
3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4
　
전
349 
208 
국토교통부
3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4
　
답
562 
562 
차＊＊
3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3-3
　
제
1,919 
17 
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6
　
제
380 
72 
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3
　
제
377 
377 
차＊＊
4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3
　
제
467 
21 
국토교통부
4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4
　
천
651 
12 
국토교통부
4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5
　
도
208 
92 
국토교통부
4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59-1
　
도
2,023 
241 
국토교통부
44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2-5
　
제
246 
211 
국토교통부
45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산12-2
　
도
4,857 
303 
합천군
46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2-1
　
천
1,605 
6 
국토교통부
47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4
　
천
13 
13 
국토교통부
48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3
　
천
380 
245 
국토교통부
49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2
　
천
475 
62 
국토교통부
5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1
　
천
10 
1 
국토교통부
5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7
　
천
6 
1 
국토교통부
5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1-6
　
천
90 
1 
국토교통부
5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
　
천
159,000 
1,721 
국토교통부
54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53-1
　
임
1,298 
110 
합천군
55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6
　
천
85,045 
424 
국토교통부
56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4-1
　
전
833 
180 
합천군
57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45-1
　
임
734 
89 
합천군
58
합천군
청덕면
모리
450
　
도
301 
9 
국토교통부
59
합천군
청덕면
모리
산42-2
　
임
1,175 
191 
합천군
60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0
430-1　
잡
109 
93 
변＊＊
미등기
61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1-3
　
대
141 
8 
합천군
62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1-2
　
대
155 
47 
국토교통부
63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5-1
　
답
487 
143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64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6
　
대
314 
13 
국토교통부
65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4-2
　
답
128 
21 
국토교통부
66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7-1
　
대
326 
19 
국토교통부
67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2-3
　
제
1,595 
62 
국토교통부
68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6-1
　
제
169 
3 
국토교통부
69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5
　
도
220 
3 
국토교통부
70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2
　
제
213 
109 
국토교통부
71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4
　
임
1,745 
487 
합천군
72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5-6
　
도
633 
49 
국토교통부
73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4-1
　
천
415,846 
41 
국토교통부
74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5
　
도
96 
25 
국토교통부
75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629
　
도
112 
58 
합천군
76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3-2
　
도
7,134 
105 
합천군
7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85-1
　
도
3,275 
152 
합천군
7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84-2
　
도
2,312 
362 
경상남도
7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6
　
도
1,106 
31 
국토교통부
8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5-1
　
도
1,048 
217 
합천군
8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4
　
구
1,478 
50 
농림축산식품부
8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6
　
도
746 
348 
합천군
83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4
　
도
7 
3 
합천군
84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3
　
천
66 
66 
진＊＊
85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8
　
도
70 
70 
진＊＊
86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6-2
　
천
637 
637 
조＊＊
8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7-1
　
도
295 
65 
합천군
8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8-1
　
도
1,749 
642 
합천군
8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2-3
　
천
575 
40 
국토교통부
9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71-2
　
천
1,129 
1,129 
이＊＊
9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0-2
　
도
619 
187 
합천군
9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2
　
천
266 
266 
강＊＊
93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3
　
도
576 
394 
합천군
94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7-1
　
천
1,776 
1,776 
배＊＊
95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53-3
　
도
3,696 
115 
경상남도
96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4-1
　
도
1,816 
560 
합천군
97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4
　
천
864 
119 
합천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98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6
　
천
2,063 
3 
합천군
99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5-2
　
도
30 
30 
경상남도
100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365
　
답
279 
279 
이＊＊
101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2
　
천
417,004 
154 
국토교통부
102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62-5
　
도
859 
616 
국토교통부
103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6-4
　
도
369 
241 
국토교통부
104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5-1
　
도
61 
46 
합천군
105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5
　
도
38 
22 
경상남도
106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7
　
천
495,773 
52 
국토교통부
107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4
　
도
351 
133 
경상남도
108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4-1
　
도
211 
5 
합천군
109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69
　
도
1,227 
17 
국토교통부
110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1
　
도
9,155 
817 
합천군
111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
　
임
436 
436 
이＊＊
112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951-5
　
대
225 
225 
백＊＊
113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1-4
　
임
23 
23 
이＊＊
114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983
천
1,408
1,408
정＊＊
추가
합  계
1,788,472 
21,87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한국석유공사 1부
두 박지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 1부두 박지 유지준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동섭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1부두 전면 박지 유지준설 시행으로 접 ·이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한국석유공사 1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당초) 3,808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3,349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당초) 준설량 116,076㎥, 준설면적 13,000㎡, 부대공 1식(오탁방지막 등)
(변경) 준설량 120,621㎥, 준설면적 13,000㎡, 부대공 1식(오탁방지막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2023.12.26. ~ 2024.07.23.)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광명시공고제2024-24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명시 도
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과 관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명시장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에 대한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9. 11.(수) 14:00 
○ 장    소 :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광명시 성채로52)
3.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주요내용
○ 전략계획
  - 도시재생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도시쇠퇴진단 및 연건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계획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재원조달방안, 성과관리방법 및 기준 등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정 및 신규 지정, 지역간 연계방안
   (기정) 5개 활성화지역 → (변경) 6개 활성화지역
4. 참고 사항 
○ 의견이 있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
최 후 3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19.(목) 18:00까지
    - 제출방식 : 방문접수(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광명시 오리로854번길10)
                E-mail 접수(asicsm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도시재생과 (02-2680-6940) 문의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20425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myidkty@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1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25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M 3848
결로 방지용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판
부칙 : 이 공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50호(2021.11.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동장병생활관  3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26-1, 26-3, 
26-89, 26-94, 29-1, 
29-3, 33, 37-4, 37-31, 
37-32, 37-33, 
무송동 10, 충의동 63-1, 
태평동 58, 66-1
528,115.8
418.56 
1,831.20 
태평동 부사관숙소 
매점
80.83 
80.83 
이동장병생활관 전기실
49.41 
49.41 
이동생활관보일러실
105.79 
105.79 
이동장병생활관 1동
329.15 
1,482.70 
태평동 부사관숙소 2동
356.20 
1,556.25 
이동장병생활관 2동
294.20 
1,471.00 
부사관생활관(BEQ) 
2동
1,215.08 
6,257.4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동장병생활관  3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26-1, 26-3, 
26-89, 26-94, 29-1, 
29-3, 33, 37-4, 37-31, 
37-32, 37-33, 
무송동 10, 충의동 63-1, 
태평동 58, 66-1
528,115.8
418.56 
1,831.20 
태평동 부사관숙소 
매점
80.83 
80.83 
이동장병생활관 전기실
49.41 
49.41 
이동생활관보일러실
105.79 
105.79 
이동장병생활관 1동
329.15 
1,482.70 
태평동 부사관숙소 2동
356.20 
1,556.25 
이동장병생활관 2동
294.20 
1,471.00 
부사관생활관(BEQ) 
2동
1,215.08 
5,13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5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기관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
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사항인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의 근거
를 명확화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제외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
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한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연구개발기관이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
     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특례의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명확화

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안 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각 목 조항을 삭제함

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경감 (안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

마.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강화 (안 제41조제2항제1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
    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현 50%이상 → 60%이상)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jjd7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202-6925,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
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78호(2021.11.1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부두  생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8, 18-5, 18-6, 
18-15, 19-3, 19-4, 
19-5, 20-1, 20-3, 
20-4, 20-5, 20-6, 
20-7, 2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1,545,795
2,872.76  
7,553.36 
정비과목욕
51.75 
51.75  
보급창세탁
1,040.40 
1,040.40  
보급창정비과
893.94 
893.94  
운송직장
369.00 
926.40  
3번오수중계 펌프실
16.35 
16.35  
기계 배관보기직장
8,797.50 
10,862.06  
생활관 목욕탕
120.75 
120.75  
생활관
373.93 
727.99  
창우관
1,339.52 
1,339.52  
4번오수중계 펌프실
22.72 
22.72  
설계과
460.18 
900.62  
정비창 연수원
977.58 
1,611.00  
6부두복지관
1,823.92 
3,570.33  
5번오수중계 펌프실
24.38 
24.38  
통해교회
484.96 
946.54  
7-2부두 화장실
98.15 
98.15  
7-4부두 화장실
86.99 
86.99  
상승관
4,820.26 
6,833.83  
7번오수중계펌프장
22.72 
22.72  
정비창 자기처리실
133.92 
133.92  
단조 열처리반
547.93 
547.93  
잠수반사무실(운송직장)
369.04 
738.08  
하나시스템 진해 
시험장
292.95 
292.95  
금속직장
2,283.12 
2,744.28  
정비창 폐수처리실
159.12 
150.00  
전기5반
788.46 
750.00  
1도크 유류펌프실
10.08 
127.77  
1도크 펌프 배전실
60.00 
60.00  
항공유유류펌프실
62.21 
62.21  
유류불출실 9-1
37.88 
37.8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류불출실 9-2
37.13 
37.13  
6번오수중계펌프실
16.78 
16.78  
1 2건선거생활관
1,576.86 
3,904.62  
2도크 유류펌프실
20.02 
20.02  
유류불출실 9-3
17.69 
17.69  
8번오수중계펌프장
19.35 
19.35  
유류펌프실
55.00 
55.00  
항만오염방지시설
191.88 
342.76  
유류수급실 9-5
22.41 
22.41  
구)펌프실
250.24 
250.24  
신 개폐소
170.08 
170.08  
제1개폐소
102.48 
102.48  
5-5-1 급전공급함
30.82 
30.82  
5-5-2 급전공급함
30.59 
30.59  
5-5-3 급전공급함
30.82 
30.82  
5-5-4 급전공급함
30.82 
30.82  
6-3 급전공급함
38.34 
38.34  
6-4 급전공급함
38.52 
38.52  
6-5 급전공급함
38.52 
38.52  
통해교회 식당
232.32 
232.32  
8-1 급전공급함
11.85 
11.85  
알코올, 유류 
저장소(금속직장)
15.50 
15.50  
용해부자재창고(금속직
장)
13.56 
13.56  
위험물보관소(금속직장)
48.97 
48.97  
금속재저장창고(금속직
장)
70.80 
70.80  
폐자재야적장(상가시설)
324.00 
324.00  
9-1 함정오수회수시설
13.73 
13.73  
9-2 함정오수회수시설
13.73 
13.73  
폐자재야적장(2도크)
235.56 
235.56  
9-3-1 급전공급함
14.15 
14.15  
9-3-2 
함정오수회수시설
13.88 
13.88  
9-3-2 급전공급함
14.35 
14.35  
9-4-1 급전공급함
12.98 
12.98  
9-1 폐유이송펌프실
11.80 
11.80  
9-4-2 
함정오수회수시설
13.50 
13.50  
9-4-2 급전공급함
13.31 
13.31  
9-5-1 급전공급함
13.23 
13.23  
9-2 폐유이송펌프실
11.65 
11.65  
9-5-2 급전공급함
13.50 
13.5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부두  생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8, 18-5, 18-6, 
18-15, 19-3, 19-4, 
19-5, 20-1, 20-3, 
20-4, 20-5, 20-6, 
20-7, 2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1,545,795
2,872.76  
7,553.36 
정비과목욕
51.75 
51.75  
보급창세탁
1,040.40 
1,040.40  
보급창정비과
893.94 
893.94  
운송직장
260.10 
604.18 
3번오수중계 펌프실
16.35 
16.35  
기계 배관보기직장
8,797.50 
10,862.06  
생활관 목욕탕
120.75 
120.75  
생활관
373.93 
727.99  
창우관
1,339.52 
1,339.52  
4번오수중계 펌프실
22.72 
22.72  
설계과
460.18 
900.62  
정비창 연수원
974.06 
1,922.34 
6부두복지관
1,823.92 
3,570.33  
5번오수중계 펌프실
24.38 
24.38  
통해교회
484.96 
946.54  
7-2부두 화장실
98.15 
98.15  
7-4부두 화장실
86.99 
86.99  
상승관
4,820.26 
6,833.83  
7번오수중계펌프장
22.72 
22.72  
정비창 자기처리실
133.92 
133.92  
단조 열처리반
547.93 
547.93  
잠수반사무실(운송직장)
396.04 
570.80 
하나시스템 진해 
시험장
292.95 
292.95  
금속직장
2,304.72 
2,765.88 
정비창 폐수처리실
159.12 
150.00  
전기5반
788.46 
750.00  
1도크 유류펌프실
10.08 
127.77  
1도크 펌프 배전실
60.00 
60.00  
항공유유류펌프실
62.21 
62.21  
유류불출실 9-1
37.88 
37.88  
유류불출실 9-2
37.13 
37.13  
6번오수중계펌프실
16.78 
16.78  
1 2건선거생활관
1,576.86 
3,904.62  
2도크 유류펌프실
20.02 
20.02  
유류불출실 9-3
17.69 
17.69  
8번오수중계펌프장
19.35 
19.35  
유류펌프실
55.00 
55.00  
항만오염방지시설
191.88 
342.76  
유류수급실 9-5
22.41 
22.41  
구)펌프실
250.24 
250.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신 개폐소
170.08 
170.08  
제1개폐소
102.48 
102.48  
5-5-1 급전공급함
30.82 
30.82  
5-5-2 급전공급함
30.59 
30.59  
5-5-3 급전공급함
30.82 
30.82  
5-5-4 급전공급함
30.82 
30.82  
6-3 급전공급함
38.34 
38.34  
6-4 급전공급함
38.52 
38.52  
6-5 급전공급함
38.52 
38.52  
통해교회 식당
232.32 
232.32  
8-1 급전공급함
11.85 
11.85  
알코올, 유류 
저장소(금속직장)
15.50 
15.50  
용해부자재창고(금속직
장)
13.56 
13.56  
위험물보관소(금속직장)
48.97 
48.97  
금속재저장창고(금속직장)
70.80 
70.80  
폐자재야적장(상가시설)
324.00 
324.00  
9-1 함정오수회수시설
13.73 
13.73  
9-2 함정오수회수시설
13.73 
13.73  
폐자재야적장(2도크)
235.56 
235.56  
9-3-1 급전공급함
17.52 
17.52 
9-3-2 
함정오수회수시설
13.88 
13.88  
9-3-2 급전공급함
17.52 
17.52 
9-4-1 급전공급함
17.52 
17.52 
9-1 폐유이송펌프실
11.80 
11.80  
9-4-2 
함정오수회수시설
13.50 
13.50  
9-4-2 급전공급함
17.52 
17.52 
9-5-1 급전공급함
17.52 
17.52 
9-2 폐유이송펌프실
11.65 
11.65  
9-5-2 급전공급함
17.52 
17.5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07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26. ~ 2024. 9. 9.(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01,3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2)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8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열차 및 철도시설에서의 흉기 난동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스발사
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않도록 사용 제
한 요건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myidkty@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1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4_1976
소형   선박 ─ 리튬 이온 배터리
제정
KS_V_NEW_2024_1975
소형 선박 ─ 화재 방지
제정
KS_V_NEW_2024_1969
선박 및 해양기술 — 고파지력 복원 앵커
제정
KS_V_NEW_2024_1968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화물 고정 시스템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2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4_19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4_19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4_19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4_19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4_1976 : 이 표준은 보트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선택 및 설치에 대한 요건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며, 일반 전기 부하 및/또는 전기 추진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형 
선박에 설치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및 600 Wh 이상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
  ㅇ KS_V_NEW_2024_1975 : 이 표준은 소형 선박에서 탑승자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화재 방지 및 보호 수준을 정의하고 개인용 선박을 제외한 
     선체 길이(LH)가 최대 24 m인 소형 선박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