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혜연    1955.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91-127
                                    강북구 수유동          2007.12.05 외국국적취득
 김주섭    1979.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08
                                    중구 회현동1가         2004.10.24 국적선택불이행
 고종현    1978.09.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종로구 서린동 164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74.09.2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3             1983.12.28 외국국적취득
 박덕순    1981.10.03 여 미 국 경상북도
                           용각리 1095
                                   성주군 월항면           2005.04.05 국적선택불이행
 황정미    1981.08.15 여 미 국 충북143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2003.08.15 국적선택불이행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 1979.09.10 여 무국적 전남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224 2011.05.27 국적포기유보후
비올레타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시영 1945.1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92     1981.07.01 외국국적취득
 백설희 1944.02.06 여 미 국 광주 북구 오치동 516         1984.11.20 외국국적취득
 고광표 1941.04.14 남 미 국 광주 북구 오치동 516         1980.07.10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65.08.07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 554 2007.02.16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43.08.18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754      1983.03.18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1974.08.10 남 영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170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장영철 1983.02.01 남 캐나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47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2007-170호(2007.11.08)
제2010-244호(2010.07.14) 및 제2012-5호(2012.01.0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8호선 가곡~
고대 4.68km 대체노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
 번                지                                              외의권리
 호 당 초 변 경 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 주 권리
                                                                 명 소 관계
  3 119-40 119-71 답 1,971.0 286.0 1,971.0 286.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4 118-5 118-5 구 309.0 187.0 187.0 187.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포일동의왕시
                                                             487
  5 118-21 118-21 구 607.0 517.0 517.0 517.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포일동의왕시
                                                             487
  6 - 374-187 염 - 374.0 - 107.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7 - 374-189 유 - 559.0 - 548.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8 - 374-128 유 - 480.0 - 104.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9 - 374-202 염 - 1,059.0 - 250.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0 - 374-199 염 - 602.0 - 36.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1 - 374-203 염 - 2.0                 - 1.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2 - 374-205 염 - 981.0 - 8.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3 - 374-201 유 - 41.0 - 16.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4 - 374-198 유 - 37.0 - 14.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5 - 374-185 염 - 6.0                 - 6.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16 - 119-74 임 - 203.0 - 203.0 현대제철㈜ 동구1-10                송현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1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                 가곡리 556-16답 지선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4.68       국도38호선 가곡~고대 4.68km
           국도38호선     고대리  193-8제
       국도 (서산-동해) 시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 대체노선 공사에 가곡리
  변경                 가곡리 556-16답 지선 4.68      마을 진출로 반영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3-8제
                                  56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유등천(백골천 세월교~삼오가든앞)
  - 면적 : 2,4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29. ~ 2017. 5.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호(어은동 10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도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교~엑스포아파트, 만년교~유성천합류점 구간
  - 면적 : 19,61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4. 28. ~ 2015. 4. 27.
                                        57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애정   1960.01.05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89-1 2006.04.12 외국국적취득
진인숙   1962.07.03 여 스 웨 덴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2003.09.04 외국국적취득
                           234-17
김능자   1940.07.20 여 미 국 경기  26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1996.09.26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42.07.26 남 미 국 충북  202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979.07.06 외국국적취득
임기화   1964.02.05 여 미 국 인천 중구 도원동 18            1985.03.13 외국국적취득
권오걸   1957.07.26 남 캐 나 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615-24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유혜숙   1958.07.19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415-102 1994.09.09 외국국적취득
허진희   1991.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96-3
                                      양천구 신정동 2011.03.23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84.03.23 남 캐 나 다 대전 유성구 덕명동 99         2006.07.06 외국국적취득
은희승   1992.06.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99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오승민   1985.08.09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10 2007.08.09 국적선택불이행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국적취득 후
최석현   1946.07.23 남 중 국 금천리 454                 2009.06.24 외국적 포기
                                                            불이행
신동준   1986.11.07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1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4.03.16 여 미 국 서울 중구 묵정동 17            1995.10.13 외국국적취득
강광호   1948.02.1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56-17 2010.07.21 외국국적취득
이회인   1951.04.30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78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62.08.25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350          2000.06.30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80.08.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76
                                      종로구 필운동 2004.07.19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78.09.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010.05.09 국적취득
                                                          외국적 포기
                                                                후
                           28-9                             불이행
박근숙   1955.03.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627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005.10.19 외국국적취득
 김진   1985.03.27 여 미 국 경기  176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007.03.27 국적선택불이행
김영남   1956.05.0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 3-2 1993.09.22 외국국적취득
조갑신   1944.06.03 여 미 국 경기  634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63.10.1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91-1
                                      은평구 불광동 1999.04.14 외국국적취득
황숙희   1951.1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7-23
                                      중구 회현동1가 2003.03.21 외국국적취득
최선림   1958.01.3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453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7.08.05 남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83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4.10.07 남 미 국 경기도 365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2003.12.19 외국국적취득
                                  52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신오   1962.03.1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92          2006.09.29 외국국적취득
박윤화   1952.03.30 여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83 2011.09.28 외국국적취득
하병래   1949.03.26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중안동 25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1.12.21 여 미 국 충청북도용정리 385
                                    진천군 초평면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최일현   1983.02.05 여 미 국 경남  984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2005.02.05 국적선택불이행
김윤아   1989.02.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8
                                     중구 광희동1가 2003.05.06 외국국적취득
이윤아   1986.02.06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석천리 309
                                     울주군 웅촌면 2008.02.06 국적선택불이행
김은희   1962.12.18 여 미 국 경북  369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2006.12.21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64.08.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6-23
                                     종로구 혜화동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이홍규   1965.01.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211         1994.12.13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1980.01.31 남 미 국 전남  429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1958.02.27 남 미 국 인천 중구 답동 62            1990.02.06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59.05.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20-30 1987.10.06 외국국적취득
김갑기   1957.09.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20-30 1987.10.06 외국국적취득
박유길   1948.12.2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655         2004.07.20 외국국적취득
황낙중   1940.03.02 남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15-75 2007.01.17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59.05.23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3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문치술   1986.02.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7         2009.08.20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7.12.17 여 미 국 강원  13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009.12.17 국적선택불이행
구시연   1967.12.22 여 뉴 질 랜 드 서울 성북구 장위동 158-43 1998.08.04 외국국적취득
지강일   1949.03.17 남 미 국 충청남도금성리 166
                                    아산시 인주면   2005.02.0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7.03.01 여 미 국 전북  257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오승환   1950.03.20 남 미 국 전북  257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이학순   1938.05.01 여 미 국 경상남도교산리 532
                                    함양군 함양읍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77.02.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321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009.03.19 외국국적취득
박정용   1962.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11
                                     마포구 대흥동 2003.12.19 외국국적취득
                                 53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 길9(내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마을진입로 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선
  - 면적 : 1,0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23. ~ 2017. 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계백로 918(부창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아호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선
  - 면적 : 1,00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11. ~ 2017. 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충주시장
  ㅇ 주소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산책로 및 부대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충주시 용탄동 86-6번지 등 20필지
  - 면적 : 88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11. ~ 2017. 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선케이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번지, 원촌동44번지
  - 면적 : 16.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22. ~ 2017.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59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57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도로확․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유등천(백골천세월교～삼오가든앞)
- 면적: 2,40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5. 29. ~ 2017. 5.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호(어은동109)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도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원촌교～엑스포아파트, 만년교～유성천합류점구간
- 면적: 19,61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4. 28. ~ 2015. 4. 27.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지길9(내동)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마을진입로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덕지동563번지선
- 면적: 1,07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5. 23. ~ 2017. 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 주소: 충남논산시계백로918(부창동)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아호배수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부적면아호리552번지선
- 면적: 1,00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5. 11. ~ 2017. 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                      가곡리 556-16답 지선 4.68 -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국도38호선
        국도 (서산-동해)         고대리 193-8제                      가곡리마을 진출로
                      시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반영
   변경                     가곡리 556-16답 지선 4.68 -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3-8제
2. 사업시행기간 : 2007. 1월 ~ 2012. 12월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사용형 주요 최 초
                번호 폭원(m) 기 능 (m) 시 점 종 점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2 20.0 주간선                      가곡리 가곡리 일반
                          도로 1,829 120-10 매립지 도로
                                                                           국도
                                                                2006.11.1 38호선
 변경 중로 1 2 20.0 주간선       도로     1,829   가곡리 가곡리 일반
                                         120-10 매립지 도로
                                                                           국도
                                                                          38호선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중로1-2 중로1-2 -폭원      : 20.0 ~ 80.0m
                    -연장 : 1,829 m                   가곡리마을 진출로 반영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호(2012.01.09) 참조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대
  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5호(2012.01.09) 참조)
   국도38호선 가곡~고대 4.68km 대체노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분)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
  번              지                                                   외의권리
  호 당 초 변 경 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 주 권리
                                                                     명 소 관계
  1 631-1 631-1 도 1,107.1 1,015.8 1,107.1 1,015.8 국 농림수산식품부
  2        631-3 도          91.3            91.3     국 농림수산식품부
                                         55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다목적체육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유등교 좌안 하류부
  - 면적 : 3,0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25. ~ 2017. 3.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논산시 부적면
    현                    마구평리 126-4
   구역                                0.112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지형도면 오류부분
        일반 국도1호선         마구평리 97-4          -       (도로 외 구역편입)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변경                    마구평리 126-4                      수정
   구역                                0.112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97-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730-58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74(2008.12.22)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0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
☐ 소 재 지 : 무주 부남 장안리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목          지       주                   권리  비고
    당초 분할          당초 편입 분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전북 무주군     무주군 부남단위
 1 1178-1 1178-3 답 1,660 16 1/1 부남면 장안리 박인자 부남면
                                            대소리   농업협동 근저당 사유지
                                  1201-1    528-5 조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원상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 복 구 목적 설치기간및 비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기능 신항제4 N 34°59'30.9" Fㅣ(4) R 8s 7     홍 2012. 측방 준영구/ 원상
복구 호등부표 E 128°48'54.7"                망대형 5.11 표지 이동없음 복구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분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12.5.10
   변경          N 35° 26′ 37.4″                                ~
    전 울산신항 E 129° 22′ 15.1″                                 케이슨
현황 현대오일                         Fl(2)Y6 - 6 황망대형 '12. 공사용 거치    완료 1차
                                                           시 까지 이설
변경      제A호                        s               5.10.  ('12.5.21
   변경 등부표 N 35° 26′ 34.0″                                   예정)
    후          E 129° 22′ 17.9″
                                                             이동
                                       61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6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 공사명: 진안-적상도로확장공사(2공구)
☐ 소재지: 무주부남장안리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
분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1178-1 1178-3 답
1,660
16
1/1
전북무주군
부남면장안리
1201-1
박인자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528-5
부남단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　사유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원상복구)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복구
신항제4
호등부표
N
34°59'30.9"
E 128°48'54.7" Fㅣ(4) R 8s
7
홍
망대형
2012.
5.11
측방
표지
준영구/
이동없음
원상
복구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변경
전
울산신항
현대오일
제A호
등부표
N
35° 26′ 37.4″
E 129° 22′ 15.1″
Fl(2)Y6
s
-
6
황망대형
'12.
5.10.
공사용
'12.5.10
~
케이슨
거치완료
시까지
('12.5.21
예정)
이동
1차
이설
변경
후
N
35° 26′ 34.0″
E 129° 22′ 17.9″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3. 주요내용
  ○ 안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 (원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
    - (적용 범위) 신규개발 또는 변경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전체
    - 사업자는‘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하여 개발하고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소프
      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여부의 확인
    - (진단 기준)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
    - (진단 방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
      자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를 진단토록 하고, 그 외 사업은 자체 진단하여 보안
      약점 제거
      * (’12.12월) 40억원 이상 → (’14. 1월) 20억원 이상 → (’15. 1월) 감리대상 사업 전체
  ○ 진단원은 SW 개발경력(6년) 또는 SW 보안약점 진단경력(3년) 이상의 기본요건 및 기본교육(40시
    간, 5일) 이수시 자격 부여
  ○ 정보화사업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긴급발주(10일)할 수 있도록 긴
    급요건으로 추가하여 명시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12, 3617, (팩스) 02-2100-4220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개정(안) 전문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_법령정보_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 된 사 업      최초 연락처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ㅇ여성교육 및 활동가 양성
      대한불교                      서울시   ㅇ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 조계종 이은영 김애주 종로구 및 운영                                  2001. 02-722
2011- 불교여성 (‘52.3.1) (‘58.2.25) 수송동 ㅇ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8호 개발원                        46-22 ㅇ환경운동  및 대안적 생활문화운동 7.16 -2101
                                      ㅇ불교여성학 연구 및 불교여성운동
                                       의 이론 개발 등
                                       75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6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
기지 건립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부산항 신항만 기항 선박에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한 중계기지 건설로 항만서비스
    경쟁력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Jetty 2선석
    - 박지준설 150만㎥
    - 저장시설 1식
    - 배관시설 1식
    -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해상 일원
  나. 면 적 : 63,775㎡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총사업비 : 3,649.5억원(VAT 포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이용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8호, 2011.4.19)
9.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종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서구                                부고 제2003
 변경            항만       성북동, 눌차동 2,242,208 증63,775 2,305,983 -200호
                        북ㆍ서측 해역                               2003.01.02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