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는 사업주관과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출내역 변경 등 경         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미한 부분은 사업주관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집행실적, 이월 집행사유 등을 첨부하여 당해
 승인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종료한 해의 7 월10일까지 사업주
 ②사업주관기관은 사업주관과로부터 사업계획             관과를 경유하여 운용총괄과에 이월 신청을 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타           여야 한다.
 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이월신청이 있
 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는 경우에 운용총괄과는 7월말까지 이월을 확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총괄과와            정하고,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과 및 한국마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자금은 재 이
 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운용총괄           월할 수 없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제9조제1항
 과, 사업총괄과, 사업주관과 및 한국마사회장           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적립금 지원 홍보) ①사업시행자는 지원
 ④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원금 전부 또           사업 수행시 한국마사회의 적립금으로 사업을
 는 일부를 사정변경으로 불용처리할 경우에는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구나 표식을 건축물·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분야별 운용한           설물·기자재·보고서·행사프로그램, 현수막
 도액내에서 당해 분야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총            등에 표기하여야 하며, 정산 보고시 그 사실을
 괄과가 협의하여 대체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
 ⑤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중단·폐지하고자             표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장과 협의
 할 때에는 사업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후 홍보 표기를 아니할 수 있다.
 며, 산출내역서(별지 제2-1호 서식)의 산출 내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구나
 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의 집행전에           표식의 표기 여부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장과 협
 제1항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한 후 사업자금 교부신청시에 표기 여부 및
제14조(사업시행자의 지원금 관리) 사업시행자는          표기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위           한다.
 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하여야            제4장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하며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17조(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의 설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치 및 구성) ①적립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
제15조(사업기간 및 지원금의 이월) ① 지원사업         용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마사회
 의 사업기간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적립금 교부결정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를 둔다.
 날로부터 다음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②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기간이 종료한           ③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          차관보, 위원은 감사관, 홍보관리관, 농업구조
 업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책국장, 식량정책국장, 농산물유통국장,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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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국장, 농촌정책국장,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운용계획
 하며,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인을 위원으로         의 수립에 관한 사항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항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4. 기타 심의회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으로 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    제22조(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검사 및 평가)
 음 각호와 같다.                        ①사업주관과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및 지

 1. 적립금사용계획(변경)과 적립금 사용의 지        원금(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집

  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2.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지원의 제한 및        ②농림부장관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
 3.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 현장·시설, 장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        부 등을 검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③농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의장이 된다.                          금사용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과를 고려할 수 있다.

 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④농림부장관은 적립금 운용전반에 대하여 정

 결한다.                             기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제23조(지원금의 교부결정취소 등) ①농림부장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         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 및 지원금

 을 수 있다.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20조(적립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위원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회의 효율적 운영과 적립금의 원활한 운용을          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위하여 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

 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때
 재정평가팀장, 구조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식        2. 지원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주
 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촌         관과가 정하는 사후관리기간내에 지원목적
 정책과장, 한국마사회 홍보실장 등으로 한다.          외로 사용한 때
 ③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다.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
제21조(심의회의 기능)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6조의 적립금 지원 홍보 규정을 위반한
 1. 제18조의 규정의 각호에 대한 사전 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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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농림부장관은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③사업주관과 또는 사업주관기관은 지원사업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산 후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
 이미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는 정산내역서(별지 제3-1호 서식)의 산출내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이자 등의                역과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하여금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장이 지정한 계좌
제24조(지원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로 지원금의 잔액과 이자 등을 반납하게 하여
 경우에는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야 한다.
 다.                                     제26조(적립금의 집행실적 보고) 한국마사회장은

 1.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지원금의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적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자                          립금 집행실적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2.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한 자 또는 사업추진                한다. 다만, 매년 2분기 종료 후 보고시에는

  전망이 불투명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                 사업기간 총집행 실적 및 총괄 정산내역을 보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사업의 정산)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완                    부       칙
 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관과에 별지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 월 3 일부터
 서식의 적립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한다.
 ②사업주관과는 적립금 정산보고서의 적정여부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부결정
 를 검토하여 보관하고 첨부서류를 제외한 적립                되어 집행중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금 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포함)를 사업주관기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
 관 및 한국마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 별표 1 ]
                        사업분야별 주관기관 및 사업총괄과




       사   업    분   야      사    업   주    관    기   관       사     업    총    괄       과


①장학사업 및 농어촌사회복지                                                  여성정책과,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증진                                                         농촌정책과


②농업농촌 이해증진 및 농축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
                                                                 홍보기획팀
      물 소비촉진                    정보문화센터


③마사진흥                            한국마사회                           축산정책과



④FTA 이행 지원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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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특별적립금 사업과목 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사업코드
               1. 장학사업             1. 장학금 지원                   1-1-1
                                   2. 국내외 연수                   1-1-2
1. 장학사업                            3. 시상금                      1-1-3

               2.교육시설지원사업          1.교육시설 지원                   1-2-1

               1. 농업·농촌            1. 농업농촌 가치홍보                2-1-1
               이해증진                2. 농업시책 홍보                  2-1-2
2. 홍보사업                            3. 도농교류 활성화                 2-1-3

               2. 소비 촉진            1. 농산물 소비촉진                 2-2-1
                                   2. 축산물 소비촉진                 2-2-2

               1. 농어촌 복지증진         1. 농어촌지역 활력화 사업             3-1-1
                                   2. 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3-1-2

3. 사회복지증진사                         3. 전통문화 보전·계승               3-1-3

   업                               4. 생활환경 개선 사업               3-1-4
                                   5. 문화·체육지원 사업               3-1-5

               2. 농어민 지원           1. 농어민 단체 지원                3-2-1

4. FTA 이행 기금
               1. FTA 기금사업         1. FTA 이행기금 지원              4-1-1
 지원

                                   1. 종마 도입 지원                 5-1-1
               1. 경주마 개량
                                   2. 생산·육성 지원                 5-1-2

               2. 인력 양성            1. 전문인력 양성                  5-2-1

                                   1. 개별 육성조교 시설               5-3-1
5. 마사진흥        3. 시설 지원            2. 공동 육성조련 시설               5-3-2
                                   3. 기타 시설                    5-3-3

               4. 마필 수요 확충         1. 승마활성화 사업                 5-4-1
                                   2. 소비 지원                    5-4-2
                                   3. 연구 조사                    5-4-3

6. 기    타      1. 기   타            1. 기 타                      6-1-1

7. 예비비         1. 예비비              1. 예비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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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특별적립금 지원 신청서



  구 분                내                  용                    사업주관과


 사 업 명


 사업코드




                                                대표자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우)



  지원신청금액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 적립금 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
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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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신규/계속여부 표시,사업코드표시)


2. 사업시행자 :


3. 사업개요


 ○사업목적 : * 필요성, 기대효과 등 기술


 ○사업기간 : (    )년~(   )년


 ○사업규모 : 사업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사업비 : 천원


4. 사업 기대효과


 ※투자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계량 또는 비계량적인 직간접 기대효과 기술


5.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추진경위 : 최초사업 시작년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 기술


6.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한 경우 도표나 그림 표현)


7. 지원 신청금액 : 천원


8.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홍보표기 : 표기 또는 미표기


 ※표기할 경우 방법 및 내용 명시

                                  30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 별지 제 1-2호 서식 ]
                    특별적립금 지원금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명           금 액(천원)                   산 출 내 역 (천원)


                                 ○홍보물 제작                            50,000


                                       -팜플릿 00부×00원                 30,000


                                       -리후렛 00부×00원                 20,000


                                 ○신문광고비                            100,000


                                  -중앙일간지 0회×00원


                                  -


                                 ○만족도 조사                            20,000


                                  -0회×00원
    00산업보완
                   250,000
    대책 홍보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000


                                  -0회×0명×00원




                                 ○토론회 개최                            20,000




                                 ○해외시찰                              40,000




                                  31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 별지 제 2호 서식 ]
                   특별적립금 사용 계획서



     사 업 명                                   사업코드

 사
       기 관 명
 업
 시     대 표 자                                 전화번호
 행
        주 소
 자
  조정금액(천원)                  신청금액                    증△감
      (A±B)                  (A)                     (B)


     심사 의견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위와 같
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관과 :                     (인)




  첨 부 : 사업계획서


                             32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 별지 제 2-1호 서식 ]


                       사업명 : * 단위사업명 기재(사업코드 표시)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 필요성, 기대효과 등 기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물량, 추진절차,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홍보표기 : 표기 또는 미표기


    ※표기할 경우 방법 및 내용 명시


2. 요구내용 및 조정
                                                                        (단위 : 천원)

          요구(산출)내역                ‘07년 요구 금액                    ‘07년 조정 금액


○
○




3. 최근 3년간 적립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04             ‘05                 ‘06                합계
    구 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33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 별지 제 3호 서식 ]
                            특별적립금 정산 보고서



        사 업 명                                    사업코드



           기 관 명


  사업
           대 표 자                                 전화번호
 시행자


             주 소




1. 사업 추진개요


 ○사업목적 : * 필요성, 기대효과 등 기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물량, 추진절차,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


2. 특별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원액          집 행 액   잔        액        발생이자    반납액        반납일자




<첨 부>

 가. 특별적립금 정산내역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사업실적 자료(적립금지원 홍보실적 자료, 각종 간행물 및 사진 등)

                                     34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 별지 제 3-1호 서식 ]


                       특별적립금 정산내역서



                         지원(산출) 내역               정산(집행) 내역

  사업명        금 액(천원)

                       산출내역        금       액   집행내역       금     액




                              35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 별지 제 4호 서식 ]


                         년도 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단위 : 원)


                             집행금액                       잔액 집행계획
             지원금액
  사업명
              (A)   ( )월까지 집행        잔액
                                                전   용     이   월     불       용
                       (B)          (A-B)




   계



                                    36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은 수익자인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2007. 4.27. 시행)됨
    소유한 주식과 합산                          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나. 한도초과주식 소유 사후승인 사유 구체화               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                에 반영
   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수령             2.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가. 상호저축은행 합병·전환 인가 심사기준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               구체화
   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전환 후 저축은행 BIS비율이 5%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단,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금                    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등의 출자전환                              □주요출자자는 출자능력 및 재무건전성 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건을 갖출 것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공통요건: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다.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관련 검사                    ○주요출자자 유형별 추가 요건:금융기관인
  □금감원장은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
   충족여부를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족,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및 소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속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 요건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                 충족
    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              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
    된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율 산정방법 구체화
3. 세부개정내용                               □발행주식의 범위:「상법」 제370조제1항에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발행주식
  제개정규정’을 참조*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의결권 있는 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행주식 총수에 대한 소유 주식수의 비율*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다만, 사모·공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근제개정규정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
                                            은 수익자인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9호                         소유한 주식과 합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다. 한도초과주식 소유 사후승인 사유 구체화
같이 공고합니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
   2007년 5 월 3 일                         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수령
              금융감독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1. 개정사유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

                                  63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식을 소유하는 경우                           산정방법 구체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금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상 의결권있는 발

   등의 출자전환                               행주식으로 하되 “「상법」 제370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                 수에 대한 소유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다만, 사모·공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또는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소유한 주식
 라.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관련 검사
                                            은 수익자인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은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소유한 주식과 합산
   매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
   감위에 보고                              나. 한도초과주식 소유 사후승인 사유 구체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
   ○다만,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
                                         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의 수령
    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
    에 보고
                                         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소
3. 세부개정내용
                                         유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금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등의 출자전환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
   근제개정규정
                                            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다.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관련 검사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30호                     □감독원장은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매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취
같이 공고합니다.
                                         합하여 금감위에 보고
   2007년 5 월 3 일
                                         ○*다만,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감독위원회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
1. 개정이유
                                            위에 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3. 세부개정내용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2007. 4.27. 시행)됨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
  에 필요한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반영하기 위함.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2. 주요골자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가.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최근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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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4)구독수입·광고수입 및 총 발행주식과 자본내역·소유지분 현황 검증 작업은 위원회와 위원회

 가 지정한 검증기관 등이 수행한다.

(5)신문법 시행령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에 의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작업을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하며, 게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고 요령

가. 신고서류
 (1)신고인은 접수기간 동안 위원회에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는 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fp.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신고관련 서류는 위원회 소정의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목차를

   별도로 작성, 관련 내용(또는 첨부자료)의 쪽수 등을 명시하거나 견출지나 색지 등을 부착하

   여 해당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제출해야한다.

 (3)신고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신고서’ 철과 함께 신고서를 저장한 디스켓 또는 CD를 별

   도로 제출해야한다.

 (4)신고서 및 첨부자료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지크기:A4 용지크기

     내지크기:A4 용지크기

     인쇄방법:단면 인쇄

     제본방법:세로 좌측 스프링철 제본

     첨부자료:A4용지 크기로 축소하거나 접어서 규격을 통일


 (5)신고관련 서류는 검증 및 공개 과정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고인은 정확하고 충실하

   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허위로 작성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려 조치하고 신문발

   전기금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년도에도 이를 적극 반영한다(신문법 제43

   조).

나. 신고인의 의무
 (1)신의성실의 의무:신고대상자는 자료신고의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

   다.

 (2)자료보존의 의무:신고대상자는 검증 과정이 끝날 때까지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2. 신고기간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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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고기간

  ○12월 결산법인:2007년 5 월18일~5 월31일 오전 9시~오후 6시

  ○3 월 결산법인:2007년 8 월17일~8 월31일 오전 9시~오후 6시

  ○6 월 결산법인:2007년11월16일~11월30일 오전 9시~오후 6시

 나. 접수방법: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 경우 마감일 소인분 유효)

 다. 접수 및 문의처

  ○서식 1호~7-3호:신문발전위원회

  ○서식 8호~10호:신문발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검증기관(추후 공지)

 라. 접수처 주소

  ○신문발전위원회

   -(우)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801호

   -전   화:02-2001-7673~4, 2001-7687~8

   -팩   스:02-2001~7680

  ○검증기관:추후 공지

 마. 신고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신고서식 작성요령

1. 신고서(제출양식)

 (1)신고서는 위원회 소정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공란을 두지 않는다.

 (2)공란이 부족하면 서식을 복사하여 기재한다.

2. 첨부자료

 (1)신고와 관련된 첨부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부착, 별도로 ‘첨부 자료’ 철로 작성

  하여‘신고서’철과는 별도로 제출한다.

 (2)관련 첨부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가 보류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한다.

 (3)첨부자료 명세

  ①대표자 인감증명서

   <서식1호> 대표자 인에 사용한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의 인감증명서

  ②직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③주주 명부

  ④법인 등기부등본

  ⑤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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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신고 서식의 종류



                    2006 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신고서



신문발전위원회 귀중
                                                                 2007.   .        .
                     신문사명:


                     대 표 자:                                                  (인)


1. 신고인 현황



  신 문 사 명                        설 립 일 자


  신 문 제 호                        설 립 형 태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일반일간신문
     종   별       □특수일간신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어일간신문

     본 사
   (E-Mail)
                                                 (전화번호:                       )
 (Home page)


         장   소                       주       소   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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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자료신고서식 1호                                                       신문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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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발행주식과 자본내역, 소유지분 현황


 1)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
  ①주식회사

      총 발행주식                                                              주

      액면가                                                                 원

  ②여타 형태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삭제

      지분총수                                                                좌

 2) 자본내역
                                                                   (단위 원)

              항    목                              금     액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합   계



 3) 주주 및 소유지분 현황

                       소 유 지 분                지배주주 혹은
  성    명                                                    회사와의 관계**
              주식수(지분수)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합    계

 *주)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자(05), 조부모(06), 02~06의배우
      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추가
 **주) 대표이사(00), 이사(01), 감사(02), 이사 및 감사외 직원(03), 기타(04):추가

 자료신고서식 2호                                                   신문발전위원회
                                   41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3.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


                                                   No.



                      신 문 부 수 신 고




                                       신문발전위원회 귀중




 신    문   명:

 발 행 사 명:

 창간 년월일:

 주        소:

 발    행   인:                                □□

 신고 대리인:

 직        위:                   성       명:                      □□



 연락 담당자

 부        서:

 직        위:                   성       명:                      □□



 본 발행사는        (신문, 일보)의 부수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자료신고서식 3호                                               신문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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