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국립공주병원공고제2018-66호
                           관인등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입원적합
성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 관인을 등록·사용하게 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립공주병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5일
                 국립공주병원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강원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8년 6월 8일
                                   강원대학교청소년진로탐색지원센터장인
    강원대학교청소년진로탐색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정보고등학교공고제2018-1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등록)에 따
라 사용할 경남정보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경남정보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8일
                 경남정보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353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353
강원대학교청소년진로탐색지원센터장인
강원대학교청소년진로탐색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공주병원공고제2018-66호
관인등록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6조에의거국립공주병원에입원적합
성심사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 위원장관인을등록·사용하게되었기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국립공주병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5일
국립공주병원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강원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8일
◉경남정보고등학교공고제2018-1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등록)에따
라사용할경남정보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경남정보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18일
경남정보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잠신중학교공고제2018-1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잠신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7일

                       잠신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명여자중학교공고제2018-29호
                                  공인등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진명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4일
                                         진명여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명여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354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장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애월읍 장전리 439-1, 434-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400.05㎡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19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4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        1,980        1,980
        434-4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제2018-103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정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 내용

  신청인           주차장치의 명칭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인증번호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삼중테크(주) KEBLT18-62                                                                서울강남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62대형
 최종완    -표준형K                                                                    제2017-1호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삼중테크(주) KEBLT18-62                                                                서울강남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62대형
 최종완    -하양금락리                                                                   제2017-2호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삼중테크(주)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90대형                      서울강남
                CT-JC-5F90-1
 최종완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제2017-3호

삼중테크(주)         KAN3-32-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32대형                       서울강남
 최종완             라마다호텔-1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제2017-4호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삼중테크(주)         KANT3-32-L2-                                                      서울강남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32대형
 최종완             상턴-부전동                                                          제2017-5호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348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354
진명여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명여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잠신중학교공고제2018-12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잠신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7일
잠신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명여자중학교공고제2018-29호
공인등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업무처리를위하여공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진명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4일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153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리자
⑪
주소
⑫
성명
7
당초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61-7
전
2,485
292
전북완주군
비봉면백도리
363
1035
한국바이오
영농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5-81m)
편입면적
오기정정
변경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61-7
전
4,273
1,024
전북완주군
비봉면백도리
363
1035
한국바이오
영농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5-81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5호(2016. 5.30)로고시한바있는154kV 정공분기기설송전선로권
원확보사업<2차>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
거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
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제50호) 제9조및제10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
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
기하지않습니다.
2018년6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정공분기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업명: 154kV 정공분기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변경)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전남나주시전력로55
3. 변경사유
○원면적, 편입면적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37,289㎡
138,021㎡
732㎡증가
사업기간
2016.01 ∼2019.12
2016.01 ∼
2019.12
변동없음
소유자
이종관외343명
이종관외343명
변동없음
관계인
국민은행외21명
국민은행외21명
변동없음
지
번
전북정읍시북면태곡리
산8 외208
전북정읍시북면태곡리
산8 외208
변동없음
필지수
209
209
변동없음
5.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토지등의명세서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150
구분
지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1,252
1,252
1,252
1,252
0
전
506
506
506
506
0
답
317
317
704
704
387
합계
2,075
0
2,075
2,462
0
2,462
387
(단위: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5호(‘16.12.12)로고시한바있는154kV 용정분기송전선로건설사
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된내
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
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
부훈령제50호) 제9조및제10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
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8년6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용정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 154kV 용정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전남나주시전력로55
3. 변경사유
○송전선로준공시기조정및복구기간반영한사업기간연장
○철탑부지잔여지추가매수로인한면적증가
4. 변경내역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10~’18.06(21개월)
‘16.10~’19.09(36개월)
15개월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156㎡
19,821㎡
665㎡증가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증감표
1) 철탑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151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비
고
당초
변경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가채리105
41
0
농림지역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가채리102-1
393
393
농림지역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가채리725-8
198
198
계획관리지역
소
계
632
591
(단위: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당초
변경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경기도포천시신북면가채리105
317
704
농림지역
소계
317
704
(단위: ㎡)
2) 선하지
구분
지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9,312
9,312
9,312
9,312
0
전
4,617
42
4,659
4,617
42
4,659
0
답
1,493
1,183
2,676
1,452
1,183
2,635
-41
도
45
45
45
45
0
공
198
198
198
198
0
구
191
191
191
191
0
합계
15,620
1,461
17,081
15,579
1,461
17,040
-41
(단위: ㎡)
3) 전력구부지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전
0
0
0
319
0
319
319
합계
0
0
0
319
0
319
319
(단위: ㎡)
2. 토지이외의물건증감표: 해당사항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
2) 선하지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152
토
지
등
의
명
세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취득
권리)
⑤원지
적
⑥편입지적
⑦주소
⑧성명
⑨
권리
종류
권리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C/H)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105
답
2,153
317
704
경기도포천시신북면
가채리
김만기
고시변경
철탑부지
토
지
등
의
명
세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취득
권리)
⑤원지
적
⑥편입지적
⑦주소
⑧성명
⑨
권리
종류
권리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C/H)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105
답
2,153
41
0 경기도포천시신북면
가채리
김만기
고시해제
구분지상권
(17-56)m
3(C/H)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102-1
전
952
393
393 경기도포천시신북면
가채리
조준형
조준범
고시변경
구분지상권
(28-69)m
3(C/H)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25-8
공
17,165
198
198 경기도포천시신북면
가채리
주식회사
도원
고시변경
원지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당초
변경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가채리173-2전
0
319
농림지역
소
계(㎡)
0
319
3) 전력구부지
(단위: ㎡)
토
지
등
의
명
세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취득
권리)
⑤원지
적
⑥편입지적
⑦주소
⑧성명
⑨
권리
종류
권리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173-2
전
1,600
0
319 경기도포천시신북면
가채리
강연애
추가고시
전력구
부지
4.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1) 철탑
(단위: ㎡)
2) 선하지
(단위: ㎡)
3) 전력구부지
(단위: ㎡)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11-245호(2012.0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 3.13)로 전원개발사업구
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5
호(2000.01.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④ 부
산광역시고시 제1989-45호(1989.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부산
-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 5.1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
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제2009-10호
(2009.02.0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
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토지분할로 지번변경       지정
   인천 서구 백석동       산40-13   임야   15,621   2,717            심장식
                                                                      편입        (2017.12.05)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인천 서구 백석동       산40-1    임야     847    2,717    2,717   심장식
                                                                     편입제외       (2017.12.05)
                                                           김애란,
                                                                  토지분할로 지번변경       지정
   인천 서구 검암동       460-39    전     248        77           김영애,
                                                                      편입        (2017.12.29)
                                                           김현숙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인천 서구 검암동       460-32    전     244        77     77    김승국
                                                                     편입제외       (2017.12.29)

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
  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토지분할로 지번변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산21-49     임야      16,628    2,636               김세민                    지정
                                                                                   편입
                                                                                토지분할에 따른
   인천 서구 가정동          산21-2      임야      16,007    5,232      5,232    김세민                    해제
                                                                                  편입제외

3. 지정고시일 : 2007. 3.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2018.01.0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경북 포항시 북구
                      177      전      1,241       1,160        1,160     권을식    변전소부지 미편입     해제
   신광면 흥곡리
   경북 포항시 북구
                      179      답      1,369       1,020        1020      오상현    변전소부지 미편입     해제
   신광면 흥곡리
   경북 포항시 북구
                      180      답      1,489           388       388      오상현    변전소부지 미편입     해제
   신광면 흥곡리

3. 지정고시일 : 2000.0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
5. 실효일 : 2004.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29-10      임야      463       463      463     한국전력공사     철탑 철거      해제

3. 지정고시일 : 1989.02.01

                                                        155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영서
2005.04.28
F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0나길
21-1
2018.03.01
외국국적취득
나형주
2004.02.08
M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0나길
21-1
2018.03.01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73.10.02
M
미
국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금음리
795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김형연
1974.01.22
M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12
1995.12.14
외국국적취득
박재복
1937.03.30
M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로31길10-3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윤정아
1977.01.25
F
미
국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금음리
795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6.02.19
F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11-26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윤수진
1991.09.26
F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양재대로112길66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호균
1948.01.14
M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363-58
2014.04.14
외국국적취득
남기영
1970.01.13
M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7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2.11.18
F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22
2009.03.18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2003.09.18
M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장로92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정희순
1975.03.22
F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장로92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조현빈
1992.02.15
M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신정리
646
2015.09.29
외국국적취득
박찬홍
1990.02.04
M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105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서경숙
1971.06.26
F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624
2010.08.12
외국국적취득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박종우
남
1961.8.14.
부쇠
경남밀양시부북면
2. 해제일: 2018. 6. 11.
3. 해제사유: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가경상남도무형문화재제7호감내게줄당기기보유자로
중복인정됨에따라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94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0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현욱
1999.08.12
M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해원리
507
2015.06.05
외국국적취득
노경범
1996.08.24
M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해원리
507
2015.06.19
외국국적취득
김애란
1968.02.15
F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해원리
507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김두영
1970.04.11
F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
7-407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70.09.06
M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
7-407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67.07.01
M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
47-17
2016.04.22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99.12.28
M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
47-17
2017.06.28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2.11.07
F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
삼태안길27-7
2011.04.15
외국국적취득
임승서
1993.10.12
M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청로526번길45-25
2017.08.25
외국국적취득
임형주
1966.07.04
M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26-29
2013.09.13
외국국적취득
오상희
1968.11.30
F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26-29
2013.09.13
외국국적취득
고국환
1947.08.30
M
뉴질랜드서울특별시중구의주로1가20
1998.02.10
외국국적취득
김상환
1953.01.24
M
캐
나
다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
194
1953.01.24
외국국적취득
이영남
1982.03.07
M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
1152
1982.03.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진이
1987.12.01
여
미
국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
296
2007.10.25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81.06.04
여
캐
나
다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
화석로36번길
76
2008.05.29
외국국적취득
박광철
1947.07.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천동
163-39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양춘희
1953.03.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85-556
1995.02.27
외국국적취득
이기옥
1953.01.15
여
미
국충청남도당진시대호지면
빈정들길
37-5
2000.05.19
외국국적취득
이용숙
1952.10.06
여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05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46.03.0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404
2017.03.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67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에 따라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ㅇ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정석빌딩)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의 목적 : 인천항내 투기장이 2020년부터 부족 예상됨에 따라 항만개발 및 운영 시 발생되는
   준설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투기장 확보
ㅇ 사업의 개요 : 외곽호안 6.3km, 분리호안 1.6km,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384번지 북측해상 일원(3,676천㎡)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6. 총사업비 : 3,023억원(총공사비 2,839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주
   (인천시 연수구 송도 1동)
         378-1               제    방           80.0         인천광역시장
          378                도    로         68,398.5       인천광역시장
         384-1               제    방          389.6         인천광역시장
          384                도    로         21,997.8       인천광역시장
 ※ 상기내용은 원안설계에서 제시하는 사용 토지의 명세이며, 대안 설계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044-200-5940)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
   (032-880-6333)에 비치하고 열람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8-71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311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총공사비에 계상하는 환경관리비의 원
 활한 정산을 위하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로 명확하게 정하고, 총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때 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 모두를
 계상하도록 명시하는 등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15.12.10), 제2017-127호(’17. 9.0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
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남원시 식정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적변경으로 철탑부지 위치 및 면적 조정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5.07~’18.12(42개월)     ‘15.07~’19.12(54개월)       12개월 연장
  선 로 길 이                 11.823㎞                 11.827㎞             0.004km 증가
  철 탑 기 수                   31기                     31기                변경없음
          철 탑             10,361㎡                  10,030㎡             331㎡ 감소
 사 업
 면 적      선하지             196,215㎡                196,548㎡             333㎡ 증가
           계              206,576㎡                206,578㎡              2㎡ 증가

                                           143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8-166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교육부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제3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서인우           제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학술
 (前 전주대학교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5호             2년      12,000,000원
   시간강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9조
                  (학술활동 결과 보고) 및 제2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항 제3호

2. 처분사유
◦ 2014년 시간강사지원사업 수행 연구자의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재처분)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13316(2016.11.10.),「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14년 선정 과제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사항 알림」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기 제재조치 처분하였으
    나,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6누 10747, ’16.11.17.)이 있어 교육부가 재처분하는 것으로,
    연구재단에 의한 기존의 제재처분은 우리부의 재처분으로 대체(기존 연구재단 처분은 효력 상
    실)되며, 기존 처분의 참여제한 기간은 동 재처분의 참여제한 기간과 동일하고,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아님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 제출기한 : 2018년 7월 17일(화)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교육부 학술진흥과 황미영 주무관, (전화) 044-203-6873, (FAX) 044-203-6875, (전자우
   편)prin1108@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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