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제16785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달성군 현풍                                              달성군 유가면 금동                           울산광역시
      5             4-1     4-18    답   답   747          55                     최현식                             압류
           면 신기리                                               792                                   울주군

           달성군 현풍                                              달성군 현풍면 대리
      6             4-3     4-19    답   답   3,563     205                       곽영구
           면 신기리                                               615

           달성군 현풍                                              달성군 현풍면 대리
      7             4-6     4-22    답   답   1,885        80                     곽영구
           면 신기리                                               615

           달성군 현풍                                              달성군 현풍면 대리
      8             4-7     4-23    답   답   1,910     108                       곽영구




                                                                                                                     관
           면 신기리                                               615
                                                               대구 남구 봉덕동
252




           달성군 현풍
      9             5-3     5-8     답   답   5,575     305      1329-1 2차대덕맨     김태숙
           면 신기리
                                                               션 201-906




                                                                                                                     보
           달성군 현풍                                              대구 달성군 유가면
      10            6-3     6-17    답   답   1,761     103                       곽외선
           면 신기리                                               도의리 284

           달성군 현풍                                              대구 달성군 구지면
      11            6-5     6-19    답   답   893          76                     박영수
           면 신기리                                               평촌리 5-1




                                                                                                                     2008. 7. 4. (금요일)
           달성군 현풍                                              달성군 현풍면 대동
      12            6-7     6-20    답   답   873          88                     김진웅
           면 신기리                                               54

           달성군 현풍                                              대구광역시 달성군
      13            6-8     6-21    답   답   465          58                     박문희
           면 신기리                                               구지면 가천리 3

           달성군 현풍                                              달성군 현풍면 지동
      14            15      15-2    답   답   2,251     318                       곽이탁
            면 지리                                               804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

           계           858,252.9        100.0

                                                 •단독:연립:APT
    주택건설용지             349,527.4          40.7
                                                  28.0:6.4:65.6

   단   독                95,526.3          11.1

   연   립                21,856.8           2.5

   APT                 223,731.2          26.1

   근린생활시설                8,413.1           1.0

    공공시설용지             508,725.5          59.3

   도   로               203,831.7          23.7

   보행자전용도로               3,096.0           0.4

               공   원   156,253.4          18.2 •공원10개소(근5, 어5)
   공원·녹지
               녹   지    55,322.9           6.4

               초등학교     11,583.4           1.3 •1개소

               중학교      12,572.3           1.5 •1개소
   학   교
               고등학교     16,063.0           1.9 •1개소

               유치원          815.8          0.1 •1개소

   주차장                   6,971.1           0.8 •6개소

   상업용지                 13,511.4           1.6

   종합의료시설                6,617.1           0.8 •1개소

   종교용지                  3,917.1           0.5 •3개소

   광장                    2,905.4           0.3 •2개소

   쓰레기집하장                1,571.3           0.2 •1개소

   공공공지                  3,517.7           0.4 •3개소

   업무시설용지               10,175.9           1.2

                              266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품등의 수입자의 시설확인 절차를 마련
  (4)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신고) 항목을 업종 및 품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자의 시
   설확인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됨.
 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신청(신고)시 허가(신고)항목별 기재
  및 제출서류를 구체화함.
  (1)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청(신고)시 신청(신고)항목별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용의약품등의 원료 각 성분마다 성분명, 규격 및 분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규격
   설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및 첨가제 관련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3)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제조방법과 관련된 자료 및 위·수탁 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
   도록 하고, 효능·효과가 특정 축종 등에 제한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4) 해당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및 제조원을 반드시 기재
   하도록 함.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기대됨.
 라. 수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민원신청 서식 신설
  (1)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가에서 각종 영문증명서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서
   식 및 절차가 없어 민원불편 초래
  (2) 수출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신청 서식 및 절차를 마련함.
  (3) 수출용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영문증명을 통한
   동물약품 수출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ppt://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15호
 「약사법」 제53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
2007-16호, 2007. 3. 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270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명확
 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른 국가검정 면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처
   리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용의약품 국가검정 면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제
   반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검정면제 인정품목은 제조(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와 함께 시험용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을 제출하도록 함.
  (3) 국가검정 면제신청 업무와 관련된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나.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검사 부적합시 면제인정취소 등을 명확히 함.
  (1) 검정면제 인정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필요
  (2) 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검정 면제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적
   합 판정을 받는 경우 면제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검정 면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확보가 기대됨
 다. 신규 허가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정수수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ppt://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16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제 효력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0
                              271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3.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1487 가양테크노타운 706-2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2008년 6월 16일
6. 전화번호:02-3665-99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호(2007. 5. 2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5월 23일
2. 등록번호:제2008-43호
3. 전문분야:토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50-5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50-5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대표자 류철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1호(2006. 9. 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6년 9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44호
3. 전문분야:토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대표자 윤상묵

                               274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 주요내용
 닭의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중 바시트라신아연·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밤버마
 이신·버지니아마이신의 경우 산란기 배합사료내 사용기준을 삭제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ppt://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지에스네오텍(주)
2. 대표자:최성진
3. 영업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4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30일
7. 전화번호:02-2630-503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연합안전컨설팅
2. 대표자:이동훈
                                    273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호, 2007. 1. 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곰팡이에 대한 소독제 효력시험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서 곰팡이
 에 대한 효력이 입증된 소독약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곰팡이에 대한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ppt://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17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3호, 2005. 3.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중 산란용 닭의 경우, 배합사료내 바시트라신아연·바시트라신메칠
 렌디살리실레이트·밤버마이신·버지니아마이신으로 인한 계란내 잔류가 우려되고 있어, 계란 등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제제에 대한 산란기 배합사료내 사용을 금지코자 함.
                              272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20호(2007. 12. 26.)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1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45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화성시 비봉구 양노리 723-19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화성시 비봉구 양노리 723-19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CM시험연구원 대표자 임동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4호(1987. 11. 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87년 11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46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표자 임종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9호(2007. 4. 1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275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74
3.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1487 가양테크노타운 706-2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2008년 6월 16일
6. 전화번호：02-3665-99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호(2007. 5. 2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5월 23일
2. 등록번호：제2008-43호
3. 전문분야：토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50-5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50-5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대표자 류철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1호(2006. 9. 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6년 9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44호
3. 전문분야：토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대표자 윤상묵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7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20호(2007. 12. 26.)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1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45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화성시 비봉구 양노리 723-19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화성시 비봉구 양노리 723-19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CM시험연구원 대표자 임동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4호(1987. 11. 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87년 11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46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7. 상호 및 성명：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표자 임종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9호(2007. 4. 1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4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47호

3. 상호 및 대표자:(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표 백재규

4. 전문분야:특수분야

5. 업무분야: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9호
   관인 등록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및 지출관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관인 인영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월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재무관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지출관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40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전자이미지관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76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1. 관인등록 사유:전자계약 체결시 사용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월 22일
3. 등록관인명 및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재무관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41호
   관인 등록 공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2분과위원회위원장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
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관인 인영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6월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2분과위원회위원장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대용환경(주)
 나. 대표자:이창윤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 1가 47번지(☎ 051-413-4040)
 라. 사업의 종류:해양오염방제업(해양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277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마. 등록일:2008년 6월 26일
 바. 등록사항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청해1호(27.36톤, BSR-701429)
해양오염방제업       부산 제26호       -제1삼남호(103.00톤, BSB-060142)       유창청소업과 겸업
                        ○방제작업선
                            -두영2호(22.00톤, BSR-06014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7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67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주소
모임커피숍
           6047008635   94-2001-70-0046012         모임고창500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정선희
 공창환       8000009678   94-2006-70-0000105         창환순창501호    전북 순창군 순창읍

                        94-2007-70-0000040         종문군산504호
 김종문       8300012284                                          전북 군산시 나운동
                        94-2007-70-0000041         종문군산503호

                        44-2004-70-0000300         자운익산호남1호

                        44-2004-70-0000301         자운익산호남2호

                        44-2004-70-0000302         자운익산호남3호
호남자동차
           6040000239   44-2004-70-0000303         자운익산호남4호    전북 익산시 석암동
  학원
                        44-2004-70-0000304         자운익산호남5호

                        44-2004-70-0000305         자운익산호남6호

                        44-2004-70-0000306         자운익산호남7호

                                     278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주소

                          44-2004-70-0000307        자운익산호남8호

                          44-2004-70-0000308        자운익산호남9호

  이남근        9000002433   42-1998-70-0000224         700세원호         전북 군산시 금암동

5. 행정처분일:2008년 6월 17일자
6. 문의기관:전주전파관리소
 ○주      소: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063-263-3105(FAX: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소유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에 의한 전파사용료를 체납하여 사전통
 지(청문)를 하였으나 의견진술 및 청문에 응하지 않고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전파법 제72
 조에 의거 허가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동
 시설을 철거하고 교부받은 허가증은 즉시 폐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8-16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울산-주택        (주)          울산광역시      대표자        영업정지 1월
                                                                제3항
 2003-     제이케이 정문규 남구 삼산동            변경        (2008. 7. 1.~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0031     종합건설           1626-4번지 신고 누락        2008. 7. 31.)
                                                                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

2. 처분일자:2008년 7월 1일
                                      279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6-29호(2006. 12. 12.)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수립

한 『서울신동초외 4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BTL)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서울신동초외 4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참바른교육주식회사 대표 구만성

 -주무 관청:서울특별시교육감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부지면적              BTL사업 규모(㎡)
  학    교    명       위   치(시행지)                                                   비고
                                       (㎡)      건축면적        연면적(전체) 건축규모

                서울 서초구 잠원동                                   9,025.35     지하1층
서울신동초등학교                             11,128.4   3,255.61                         개축
                54-5번지                                      (11,664.85)   지상5층

                서울 강남구 도곡1동                                 20,081.12     지하1층
서울언주초등학교                             12,673.0   3,708.96                         개축
                922번지 외 3필지                                 (22,390.64)   지상5층

                서울 성북구 삼선3가                                  4,967.11     지하1층
서울삼선초등학교                             19,016.9   4,134.86                         개축
                30-4번지 외 3필지                                (12,279.57)   지상4층

                서울 강북구 수유1동                                  6,961.40     지하1층
서울수유초등학교                             17,913.7   3,912.98                         개축
                55-5번지                                      (11,876.50)   지상5층

                서울 성북구 길음동                                   2,172.08
서울미아초등학교                             15,618.3   3,731.43                  지상3층   개축
                1168번지                                      (10,843.97)

                                                            43,207.06
      합 계                                       18,743.84
                                                            (69,055.53)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BTL)사업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기술부문)와 협상결과에 따름

                                        291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5. 단위학교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          운영비          공사기간                 비 고
                                                                 설정기간
                           투자비          (불변가)
서울신동       노후 학교                                   2007.12.01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9,054.04     3,159.29
초등학교       시설개축                                    ~2009.04.30   20년간
서울언주       노후 학교                                   2007.12.01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21,019.21     4,928.92
초등학교       시설개축                                    ~2009.10.31   20년간
서울삼선       노후 학교                                   2007.12.01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5,753.67     2,267.90
초등학교       시설개축                                    ~2009.03.31   20년간
서울수유       노후 학교                                   2007.12.01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7,026.24     2,622.88
초등학교       시설개축                                    ~2009.04.30   20년간
서울미아       노후 학교                                   2007.12.01    준공확인후
                   민간자본    2,814.99     1,471.85
초등학교       시설개축                                    ~2009.03.31   20년간
                                                   2007.12.01
 합    계                   45,668.15    14,450.84
                                                   ~2008.12.31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위학교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인관련 서류, 주주명부, 기타관련 인허가 및 협의공문, 참여
  사 계약서, 대출약정서:붙임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위치도,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
  출근거: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감리비 및 친환경인증비 등 조정내용 관리운영권 설정 이전 금액조정:붙임 합의서 참조
 -실시협약서 준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9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1부: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생략
     3. 동의서:생략.



⊙횡성군공고제2008-415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횡성군 문화·예술·교육광장」을 상징
성·예술성과 창의성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설계경기 공모 공고합니

                                      292
제16786호                   관        보      2008. 7. 7. (월요일)
 라. 건축연면적:148,427.50㎡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13개동(1,770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86,715,434천원 (국민주택기금 70,912,86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6월~2012년 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주택과,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8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양산 사송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A-3BL)

 나. 사업면적:33,684.00㎡

 다. 대지면적:33,684.00㎡
 라. 건축연면적:63,522.17㎡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8개동(778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87,250,742천원 (국민주택기금 31,713,42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6월~2012년 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주택과,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9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