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6. 2. 5.(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백*숙
42-2015-20-0000245
305신
*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6. 2. 6. ~ 
2026. 3. 5.)
배*백
42-2017-20-0000897
302하*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이*진
42-2017-20-0000903
303용*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
지면 욕지일주로
조*섭
42-2019-20-0000405
310명*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내산2길
정*욱
42-2019-20-0000679
303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회원구 회원남
박*화
42-2019-20-0000683
307신*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김*식
42-2021-20-0000252
356비*스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세*버팔로
81-1986-20-0000060
-
경상남도 함안군 군
북면 함안산단
최*용
42-2020-30-0000421
630도*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산림청고시제2026-1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경영대행하는 경우 경영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산림청장
2026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1. ha당 기본비용 : 48,473원
  2. 면적별 경영대행 수수료
경영대행면적
ha당 적용비용 수수료
총 비용 산출식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6/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동해시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2. 항만명: 동해·묵호항
6
3. 사업의 명칭 :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4. 사업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13-64번지
5. 사업의 목적 : 주차건물 건립 및 다목적 광장형 공원으로 정비하여 주민휴식공간 마련 및 주차환 
개선, 이를 통한 체류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 사업의 규모 : 주차건물 신축(2층, 주차면 305면, 연면적 7,516.94㎡) 및 부대공사 1식
7.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8. 총사업비 : 11,300백만원(부가세 포함)
9.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 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사업 규모
2층, 주차면 305면, 연면적 
7,498㎡
2층, 주차면 305면, 연면적 
7,516㎡
총사업비
10,500백만원
11,300백만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쌍용C&E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210(송정동)
2. 항만명: 동해·묵호항
3. 사업의 명칭 : 묵호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 관련 유휴 선적라인 철거공사
4. 사업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43-4
5. 사업의 목적: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 대응을 위한 유휴 선적라인 철거
6.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Bulk B/C Line 및 선적기 1기, Bulk B/C Line Tower, Clinker B/C 
Line 등 철거 1식
7.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8. 총사업비 : 380백만원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 8. 16.)의 【별책 1】총
론, 【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별
책 15】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
 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6년 3월 1일: 고등학교 1, 2학년

    나. 2027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다.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31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트라움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연월일
비고
연평도트라움
A호등부표
37-39-23.00N
125-42-56.90E
Fl(4) Y 8s
7
황망
대형
2026.
1. 14.
설치
목적
소멸
연평도트라움
B호등부표
37-39-22.50N
125-42-32.10E
연평도트라움
C호등부표
37-39-24.50N
125-42-34.50E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2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별책 3】기본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특수교육 교육과정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6년 3월 1일: 고등학교 1, 2학년

    나. 2027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다.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31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연평어장C호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
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연평어장C호부표
37-31-21.0N
125-27-18.5E
황 
망대형
2026. 
1. 16.
2026. 
1. 27.
유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6-20호
　음성우체국감곡출장소 업무중지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음성우체국감곡출장소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업무중지 내역
  
관서명
(총괄국명)
주 소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업무중지기간
업무개시
예정일자
영문
음성우체국
감곡출장소
(음성)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49-11 
행정복지센터 예비군면대
우편
36313
음성감곡
‘26.3.3.~’27.10.31.
‘27.11월
ES.GAMGOK
  ※ 업무중지 사유: 입주청사(감곡면 행정복지센터) 개축('26.3.~'27.9.)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6. 2.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musik71@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9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 개정
1. 근거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
성방법 등)
2. 개정 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내용과 관련, 지난 2021.3.18. 전부 개정된 이후 
철도 종류(GTX 노선 신설 등)·동력원 변경과 소음 예측식 관련 수정·보완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
3. 고시 내용 열람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고시 전문 게재
    - (게시판 경로) 홈페이지 초기화면(www.mcee.go.kr) → 알림·홍보 → 공지·공고 → 기타
    - (등록번호) 3449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소음지도의 작성방법」개정"
끝.
○ 법무부공고제2026-19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55호(2026. 01. 09.)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6-2호(재외동포(F-4) 자격
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붙임 1】                      【붙임 1】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14)                       (14)
 거리 및                       거리 및
 공공장 【제외】                   공공장 【제외】
    소    ∙ 풀뽑기 청소원(99999)      소    ∙ 풀뽑기 청소원(94190)
 청소원                        청소원                         직업 예시 추가 및
 (94130)                    (94130)
                                                        정정
   (16)                        (16)
  그 외                         그 외                       제외 직업 세부코드
                                     【직업 예시】
   청소                          청소                       정정
         없음                          ∙ 놀이공원 청소원
   관련                          관련
                                     ∙ 풀뽑기 청소원
 종사원                         종사원
 (94190)                     (94190)

   (24)                        (24)
                                     【직업 예시】
   주차    【직업 예시】               주차
                                     ∙ 주차관리원
 관리원 ∙ 주차 안내원                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99231)                     (99231)
【붙임 2】                      【붙임 2】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                     세부 직업 >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
           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세부 코드 정정
   (1)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      (1)                      기존 고시에 포함되
   피부      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피부
 관리사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    관리사                        었으나 누락된 직업
    내      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내       좌동               포함
    발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      발
 관리사       다.                관리사
 (42231)                     (43141)
           【직업 예시】
           ∙ 발 관리사

                              (6)      골프장에서 고객이 원할한
 없음        없음                골프장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캐디        주고 골프백을 운반하거나
카트를 이동시키는 등 골퍼
          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44292)
          【직업 예시】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제3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
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
14조의5제5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
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
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 bart7780@korea.kr

  - 팩스 : 044-202-8076 또는 0503-8803-0059(전자팩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15, 76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
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및 공표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도미니언
               수입․판매업            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삼길 135(1층)
  코리아
             (제20080595408호)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47,
 명가씨푸드         수입․판매업            이**       동원산업(주)부산냉장센터 별관 4층
             (제20130128171호)                     3-1호(암남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1) ㈜도미니언코리아      2026. 2. 25.(수) 15시
  2) 명가씨푸드         2026. 2. 25.(수)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호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21.~2026.2.5.(16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이ㅇ현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90         2025-06-27   2024      266,500   폐문부재

 박ㅇ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3길 44-5      2025-06-27   2024      284,500   폐문부재

 이ㅇ훈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90         2025-06-27   2024      266,500   폐문부재

  육ㅇ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40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엄ㅇ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47번길 17-7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97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남ㅇ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카길 22 (상도동)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권ㅇ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4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2025-06-27   2024      269,500   폐문부재

 김ㅇ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16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김ㅇ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       2025-06-27   2024      275,500   폐문부재

 정ㅇ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21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김ㅇ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0길 13       2025-11-19   2024      263,500   폐문부재

 박ㅇ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배ㅇ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65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임ㅇ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57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050호(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51호(2026. 01. 05.)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87호(기업부설연구
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
월 20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 월 26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 행정예고기간 연장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
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6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O우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21번길 6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O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록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33번안길 10-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수           경기도 광주시 상태길81번길 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53길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O호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3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숯고개길 55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3. 25. (수)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051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51호(2026. 01. 05.)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88호(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 1월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 행정예고기간 연장
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 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9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옹진군청 옹진군수 문경복 
2)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백령다움(구, 아트플랫폼) 조성 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촌리 413-52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항만시설 주변을 친수·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
2) 규모 : 건물 1동(1층 1,164.34㎡) 신축 및 광장포장 등 부대시설(3,940.89㎡)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305,181,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 통일부공고제2026-13호(「통일연구원법」제정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158호(2026. 01. 14.)에 게재된 통일부공고제2026-6호(「통일연구원법」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통일부장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2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북한강 지촌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북한강(국가하천)의 제방보강을 통한 홍수로 인한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도모와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개발을 통한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도약과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통해 하천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함.
  나. 개요
   ◦자전거도로 : L=9.428km,  하천환경정비: L=1.040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 춘천시 사북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환경청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23. 02. 20. ～ 2025. 12. 26.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춘천시, 화천군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 계획
   ◦ 해당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 고시 후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1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9-5
19-11
전
3,287 
53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20-2
20-2
유
10,888
749
국토교통부
3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24-7
24-10
전
1,675
1,675
기후에너지환경부
4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9-6
19-13
임
243
243
기후에너지환경부
5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13
4-67
임
336
336
기후에너지환경부
6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35
4-69
임
297
297
기후에너지환경부
7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1
4-1
유
10,152
565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8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3
4-3
유
1,581
75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9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6
4-65
유
105
105
기후에너지환경부
10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716
716
유
1,018
69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1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2
12
유
2,185
224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2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3-1
산3-1
임
1,076
263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3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2
산2-2
임
1,125
439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4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0
10
유
2,959
116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5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1
산2-1
임
2,350
612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6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
산1-1
임
8,420
1,339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7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
산1
임
95,018
4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중미분할
1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산63-6
산63-6
임
31,138
5,963
국토교통부
수중미분할
1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산63-11
산63-11
임
21,724
1
강원도교육감
수중미분할
2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7
12-20
전
93
93
기후에너지환경부
2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6
12-19
전
48
48
기후에너지환경부
2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산63-10
204
임
204
204
춘천시
2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
31-4
유
2,550
2,550
국토교통부
31-5
유
104
104
2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1
12-18
전
27
27
기후에너지환경부
2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
12-17
대
16
16
기후에너지환경부
2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2
42-2
유
3,001
3,001
국토교통부
2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7
197-2
유
2,200
2,200
국토교통부
2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2
712-1
구
92
92
국토교통부
2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6
196-1
유
45
45
국토교통부
3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9-11
199-26
임
301
301
국토교통부
3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02
202-1
유
434
434
국토교통부
3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3
713-2
유
60
60
국토교통부
713-3
유
291
291
3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산104-1
산104-7
임
27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산104-8
임
732
732
3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09
209-2
유
775
775
국토교통부
3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11
211-5
유
472
472
국토교통부
211-6
유
16
16
211-7
유
1,455
1,455
211-8
유
470
470
3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17
217-3
유
2
2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217-5
992
992
217-6
299
299
3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8-21
708-52
유
441
441
국토교통부
708-53
660
660
3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25
225-1
유
19
19
국토교통부
3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57
157-3
유
803
803
국토교통부
157-4
172
172
4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64-1
164-9
유
14
14
재무부
4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51
151-5
유
14
14
국토교통부
151-6
138
138
151-7
834
834
4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52
152-2
유
111
111
국토교통부
4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8-21
708-52
유
441
441
국토교통부
708-53
660
660
4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6
146-3
유
357
357
국토교통부
4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6-1
146-4
유
118
118
국방부
4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1
718-6
도
7
7
국토교통부
4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
718-4
유
56
56
국토교통부
718-5
121
121
4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3-1
313-8
유
225
225
국토교통부
4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3-5
143-11
유
146
146
국토교통부
5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3-3
143-8
유
222
222
국토교통부
5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3-4
143-9
유
106
106
국토교통부
5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5-1
315-5
유
35
35
국방부
5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5
315-3
유
129
129
국토교통부
315-4
1,034
1,034
5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0
140-2
유
689
689
국토교통부
5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8
128-1
유
1,147
1,147
국토교통부
5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6
716-2
유
72
72
국토교통부
5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53
353-3
유
1,019
1,019
국토교통부
353-4
26
26
353-5
491
491
5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7
717-5
유
13
13
국토교통부
717-6
198
198
717-7
54
54
717-8
37
37
717-9
69
69
5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12
112-1
유
33
33
국토교통부
6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10
110-2
유
441
441
국토교통부
6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1
401-2
유
1,520
1,520
국토교통부
6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24
724-15
구
119
119
국토교통부
6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0-2
400-4
유
11
11
국토교통부
6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8-1
408-5
유
377
377
국토교통부
6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2-3
32-5
유
121
121
기후에너지환경부
6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2-1
32-4
유
47
47
국토교통부
6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9
709-2
유
66
66
국토교통부
6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9
199-25
잡
187
187
국방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6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53
653-1
유
5
5
국토교통부
7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7
647-26
유
70
70
국토교통부
647-27
유
259
259
647-29
유
7
7
647-30
유
100
100
647-31
유
3
3
647-32
유
29
29
647-33
유
42
42
647-34
유
57
57
7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44
444-2
유
999
999
국토교통부
7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20-2
420-6
유
1,479
1,479
국토교통부
7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51
651-4
유
57
57
국토교통부
651-5
유
109
109
651-6
유
91
91
7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18
418-2
유
2,260
2,260
국토교통부
7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78
378-2
유
1,032
1,032
국토교통부
76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80
380-2
유
432
432
국토교통부
77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87
387-8
유
1,713
1,713
국토교통부
78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8
648-6
도
17
17
국토교통부
648-7
도
113
113
7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60-1
360-3
유
20
20
국토교통부
360-4
도
187
187
8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13
313-2
유
2,306
2,306
국토교통부
8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27-1
327-3
유
401
401
국토교통부
8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9
649-1
유
95
95
국토교통부
8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07
307-1
유
116
116
국토교통부
8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05
305-1
유
55
55
국토교통부
8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5
645-5
도
31
31
국토교통부
86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04-1
304-4
유
1,083
1,083
국토교통부
87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6-1
276-5
유
878
878
기획재정부
276-6
유
18
18
기획재정부
88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산58
산58-2
천
13
13
국토교통부
산58-3
천
3,737
3,737
산58-4
천
266
266
산58-5
천
298
298
8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6-2
276-8
임
961
961
춘천시
9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5-5
275-5
임
746
746
기후에너지환경부
9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3-1
273-7
유
186
186
국토교통부
9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74
74-5
유
546
546
국토교통부
9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4-6
34-9
답
18
18
기후에너지환경부
9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33-2
633-7
구
164
164
국토교통부
9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3-7
33-10
답
95
95
기후에너지환경부
96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3-8
33-11
답
262
262
기후에너지환경부
97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7-2
47-3
제
375
375
농림축산식품부
98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
64-1
유
269
269
국
9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3-9
33-12
답
347
347
기후에너지환경부
10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53
53-1
도
54
5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