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임차권
39     331    답    1,769    10     이*형      충주시 성내동 ***
                                                               촌공사     포일동 ***    설정
40    338-1   답    2,176   2,132   이*형         성내동 ***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임차권
                                                               촌공사     포일동 ***    설정
41     338    답    3,844   2,654   이*형         성내동 ***
                                           충주시 염밭로 **, ***동
42    346-6   전    3,388   555     유*현   ***호(용산동,남산동일하리빌)
                                           충주시 염밭로 **, ***동
43    347-1   천    734     235     유*현
                                         ***호(용산동,남산동일하리빌)
44    347-8   잡    264      2      공            충주시

45     348    답    1,598   132     유*현     충주시 염밭로 **, ***동
                                         ***호(용산동,남산동일하리빌)
46    348-3   답    223      8      공            충주시

47   349-13   제    820      50     공           충청북도

48   349-14   제    679      4      공           충청북도

49    607-2   제    248      96     공           충청북도

50   607-21   제     54      6      공           충청북도

51    345-1   구    167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345    잡    375      60     공            충주시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임차권설
53    345-5   답    356     315     유*현         성내동 ***
                                                               촌공사     포일동 ***     정
54    359-8   도    149      2      국           국토교통부

55    315-3   구     9       2      국           국토교통부

56   607-25   구     11      2      국           국토교통부

57   607-23   제    723      22     국           국토교통부

58   607-20   구     72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607-24   제    389      82     국           국토교통부

60    345-9   구    144     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359-2   구     31      31     공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로 **, ***동   충주산림             근저당권
62    384-1   답    3,489   1,155   권*순   ***호(용산동,영진보람아파트)     조합  충주시 번영대로 **  설정
63    383-4   구    712     132     국           국토교통부

64    388-2   도     20      20     조*식           본리                               미등기

65    388-1   도     40      39     국           국토교통부

66    332-2   도    310      2      국           국토교통부

67    381-1   도    155      3      조*복         장성리 ***                            미등기

68    380-4   도     7       7      정*남         장성리 ***                            미등기

69    379-2   도     7       7      조*복         장성리 ***                            미등기

70    380-5   도    142      44     국           국토교통부

71    382-1   도    682     241     이*순         만정리 ***

                                                101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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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82-2   수     683     256     국            국토교통부

73     326-2   도     195      82     국            국토교통부

74     337-2   수     708      31     국            국토교통부

75     382-4   도     22       22     공             충주시

76     326-1   도    1,534    531     국          농림축산식품부

77      343    도    10,056   245     국            국토교통부

78     374-9   도     22       22     공             충주시

79     337-4   도     96       96     공             충주시

80      337    전     922     340     김*호          만정리 ***

81     336-3   도     94       94     공             충주시

82     342-1   구    1,384    571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336    답    1,470    637     안*일       충주 용산 ***-**

84     335-5   도     84       84     공             충주시

                                           김해시 내동 ***-* 홍익아파트 서충주농업     충주시 대소원면    근저당권
85     335-2   답    1,229    689     함*식
                                                 ***-***      협동조합       대소원로 ***    설정

86     335-1   답    2,728    1,883   함*균      청주시 흥덕구 ***-*

87      335    답     421     371     함*균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

88     342-4   구    2,472    411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340    답    2,233    141     김*형          대소리 ***
                                                                 신니농업              근저당권
90     339-2   답    1,159    420     권*억          장성리 ***        협동조합 대소원면 장성리 ***  설정
91     339-1   답    1,479    865     안*섭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매화마을 ***-***
92      339    답     769     615     권*옥   미국 메릴랜드주 파이크빌 우드홈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임차권설
                                                빌리지 코드 **     촌공사         포일동 ***     정
93     340-1   도     252     192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345-7   구     300     2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주시 염밭로 **, ***동
95     347-3   답     185     185     유*현
                                            ***호(용산동,남산동일하리빌)
96      354    도    20,152   3,102   국            국토교통부

97     345-8   구    2,830    132     국            국토교통부

98     434-4   도    5,040    184     국            국토교통부
                                              충주시 염밭로 **, ***동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근저당권
99      359    답    2,510    2,510   이*형
                                            ***호(용산동,남산동일하리빌)     촌공사     포일동 ***    설정
100     360    답    2,837    1,989   이*형          성내동 ***

101   345-10   구     577     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359-9   도    3,733    1,40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3    455-1   답    7,251    2,335   류*현       충주시 성내동 ***



                                                   102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8-200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덕영엔지니어링         김만덕    45번길 14, A동 1701호, 1702호     제96호     2018.7.20.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상               훈
‘2018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최 광 학             홍조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정 선 문             홍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박 성 욱             홍조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 정 방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이 군 승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최 희 구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박 향 순             녹조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노 진 성             녹조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권 혁 진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정 세 한             녹조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 규 택             옥조근정훈장
           해양수산부                      황 영 조             옥조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송 기 안             옥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임 춘 하             옥조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장 인 구             옥조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윤 인 원             옥조근정훈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형 관             옥조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윤 종 국              근정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유 승 일              근정포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진 병 기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정 동 안              근정포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준 석             대통령표창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최 승 국             대통령표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장 영 근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한 창 훈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김 찬 섭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김 봉 래             대통령표창
                                                         2018. 6. 30. 수여
                                                                   대통령
           동해어업관리단                    주 기 진             국무총리표창
                                                         2018. 6. 30. 수여
                                                                 국무총리

                                156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고심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5,366,400원(= 청구인의 일당 45,000원 + 청구인의 여비
416,400원, 변호인의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4.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160호
                       양근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중정정
1. ｢하천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하천법｣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경기도고시제2018-5146호(2018. 7. 16.)로 양근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 정정 사유
- 양근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해당 필지 지번 오기에 따라 조서 정정
□ 정정 내용
- 하천구역 변경 토지세목 조서 및 폐천부지 변경 조서 정정
1. 양근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거리                          (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                           및 사유)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양평읍                                          167,352
 양근천         지방                           양근리         4.00   167,398               고시일
                         백안리                                            (△46)
                                        (한강 합류점)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재 생략)
□ 일부변경 토지세목 조서(변경있음)

                                                      지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     당초    변경
                                                                    475
                             1필지                       521    521
                                                                   (△46)
  계
                                                                    475
                             1필지                       521    521
                                                                   (△46)
                                                                    47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0-4              천      521    521                  경기도
                                                                   (△46)
     1
                                                                    47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0-1              천      521    521                  경기도
                                                                   (△46)

                                                154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55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5-0060
예가크레시아
서완석
외1
서울은평구통일로67길8
,예가크레이사제4층
제401호(대조동)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3개월
(2018.08.01
~10.31)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2. 양근천폐천부지등변경고시(변경있음)
하천명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관리계획
소유자
당초
변경
계
기정
1필지
1,074
599
변경
1필지
1,074
599
양근천
기정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115-4
천
553
553
폐천부지
보전
폐천부지
처분
경기도
변경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115-4
천
553
553
폐천부지
보전
폐천부지
처분
경기도
양근천
기정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390-4
천
521
46
하천구역
폐천부지
처분
경기도
변경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390-1
천
521
46
하천구역
폐천부지
처분
경기도
◉(서울)은평구고시제2018-7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26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11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서호엔텍
2) 대
표
자: 채상윤, 박준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D동221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11호
6) 등록일자: 2018. 7. 2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5) 부속서류
 o 공익채널 신청법인의 부속서류와 공익채널 운영의 부속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할 것

(6)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기존 장애인복지채널사업자인 경우)
  o 이행조건 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Ⅳ. 제출요령
 1. 신청서류는 신청공문, 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
   적 및 계획서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고, 부속서류와 부과 조건 이행결과 서류도 각각 편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한다. 아울러, 각 책자는 간지 등으로 각 내용을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
   재한다.
 2.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사본 10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부속서류와 부과 조건 이행결과 서류, CD(또
   는 DVD, USB)의 경우도 각각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3.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
   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8-162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2018. 4.
19.) 중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1.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2.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5, 6학년군)
 나.【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중 역사
 다.【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사
                               부칙
1.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중 초등학교 5, 6학년군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중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15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8-163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1. 공통 교육과정【별책 2】중 다음의 사항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7. 27.)을 적용합니다.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5, 6학년군)
 나. 중학교 교육과정 중 역사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사
                                  부칙
1. 초등학교 5, 6학년군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지식경제부 제2012-82호(2012.0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5-81호(2015.04.24.)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사토반출 지연 및 발파공정 차질 발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사토처리 관련 공사비 증가,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보상비, 각종 부담금
   정산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 사업지구의 이미지 제고와 원활한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인 명칭 변경과
   대표자 변경

                                   16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
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편입필지 중앙부 철탑 설치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철탑 및 관로부지 잔여지
   매수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부지(공원녹지) 도로 편입에 따른 철탑(No.2 C/H) 위치변경
 다. 송전선로 변경구간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017. 01 ~ 2018. 12        2017. 01 ~ 2019. 10
     사 업 기 간                                                         +10개월 연장
                        (24개월)                      (34개월)
     선 로 길 이             0.969㎞                      0.969㎞            변경없음
                       고강도초내열                      고강도초내열
                     알루미늄피복인바심                   알루미늄피복인바심
     전      선                                                          변경없음
                     알루미늄합금연선                     알루미늄합금연선
                   (HSTACIR/AW 330㎟)           (HSTACIR/AW 330㎟)
     철 탑 기 수         3기(2회선, 4회선)                3기(2회선, 4회선)          변경없음
          철탑부지            976㎡                       2,565㎡          +1,589㎡ 증가

  사 업     선 하 지          14,729㎡                    14,426㎡           -303㎡ 감소
  면 적
          관로부지            416㎡                        384㎡            -32㎡ 감소
            계            16,121㎡                    17,375㎡          +1,2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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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계획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신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기업생산활동에 어려
  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용지난 해소와 지역기업 역외유출 방지 및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창원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4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
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 면   적 : 12,878,646㎡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해양레저분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써 단일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변
  경함에 따른 특구 계획의 변경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특화사업자
  - (당초)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주)한국해양레저스포츠 이길만 외 3명(단위사업자)
  - (변경)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주)한국해양레저스포츠 이길만, 김형일 외 3명(단위사업자)
○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9년 ~ 2019년(변경없음)
○ 재원조달 : 422억원(변경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0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
  화과 (전화 : 051-749-56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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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6호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
 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
 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방송채널사업자를 말한다.
 2. “신청법인”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설립 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신청채널”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인의 방송채널을
   말한다.

 4. “개별 채널 단위”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각각의 단위를 말한

   다.
 5.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라 함은 신청서 등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 등을 말한다.

 6. “각 분야별 전문가”라 함은 방송학계, 방송실무,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및 시청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익채널사업자 선정
                          제1절 선정자격 및 서류
제4조(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① 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등록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없다.
제5조(신청서류)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채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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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② 신청인은 별표1의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전문편성·제작유형별·본방프로그램 비율
 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
 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④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공문 및 신청서 : 1부
 2. 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1벌
                      제2절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등
제6조(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① 신청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와 개별 채널 단위를 기준으로 신
 청한다.
 ②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시행령 제56조의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
 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
 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표2의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
 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신청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전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서류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
 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선정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 ①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와 방송통신위원회
 가 확인한 자료(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보고서, 의견청취 결과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
 출된 서류 검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은 별표3의 ‘선정심사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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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정심사 방법) ① 선정심사는 선정심사위원이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
 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가 공익채널
 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익채널을 추가로 선정하도
 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해당채널의 방송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
 원 합의로 세부 채점 없이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검
 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 이외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제10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선정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
  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선정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정심사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
        상 구성주주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나.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
        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다.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
        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일정 기간을 정하
        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선정심사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
 용한다.
제11조(공표 및 교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채널 선정 결과를 공표하고 선정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채널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절 선정조건 부가 등
제12조(선정조건 부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익채널 운영계획의 이행에 필요
  한 사항을 선정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선정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각서 등의 필요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선정서를 교부한다.
제13조(선정조건 이행) 공익채널 선정사업자는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
  널 선정사업자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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