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823호「안성 석남사 영산전」등 11건의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기       보물   823 안성 석남사 영산전
     2      서울       보물   215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3      제주       보물   1187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4      경기       보물     9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5      경기       보물    93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180 여주 신륵사 조사당
                          225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226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6      경기       보물   228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229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230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23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7      울산       보물   37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물   250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8      부산       보물   434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1461 부산 범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176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9      경기       보물   53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10      광주       보물   600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11      경기       보물   822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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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
    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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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평지붕
    제2구역 ◦ㅇㅇ국토의
             개별심의
             최고높이계획5m 및이하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최고높이
                                         등 7.5m
                                           관련 이하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내의
           ㅇ영향검토구역       함.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공통사항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6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내의
          ㅇ 영향검토구역     함.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사항 ㅇ 높이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물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제226호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제228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물 제229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
    자석종비”, 보물 제230호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물 제231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ㅇ 최고높이
            국토의 계획8m 및이하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최고높이  12m법령에
                                        등 관련  이하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168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 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
                                   화경관 고려 심의
  제3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9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08.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1461호 “부산 범
    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제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기존 건물 증·개
                                                     축만 허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531호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7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600호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체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전통한식목구조 양식
                                                   에 한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사항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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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6-33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29호「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등 12건의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남      보물   129  합천 월광사지  동 서 삼층석탑
     2      경남      보물   159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146 창녕 관룡사 약사전
     3      경남      보물   212 창녕 관룡사 대웅전
                         295 창녕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519
                    보물   253 합천 청량사 석등
     4      경남      보물   265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266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5      경남      보물   371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6      경남      보물   374 산청 율곡사 대웅전
     7      경남      보물  1112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8      경남      국보  233-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1113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9      강원      보물   191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192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10      강원      보물   223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444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11      강원      보물   445 양양 선림원지 석등
                         446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447 양양 선림원지 승탑
    12      경남      보물   530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17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고려전자의료기      의료기기수입업      박동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83, 1층(연산동)
                제42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6. 12 . 26.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58호) 정화침구제작소     한○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6번길 20
의료기기 제조(제3838호) ㈜메디칼리온    도○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1014호(성남동, 성남
                                 메트로칸)
의료기기 제조(제3888호) ㈜씨에스패밀리   최○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4 , 201호 (오정동, 세종
                                 프라자)
의료기기 제조(제3909호) 진우인텍      박○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114번길 15-15 (중동)
의료기기 제조(제4670호) ㈜엘앤에스팜    이○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 에이동 3704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의료기기 수입(제1200호) 아큐케어(주)   정○구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104 두현타워 101호 (금정동)
의료기기 수입(제1928호) 이에스트레이딩
                   (주)    정○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2오피스텔
                                 B-523호(구미동)
의료기기 수입(제3062호) 이엔지바이오텍   박○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60 (관양동, 공작아파트
                   (주)           상가동 지하1호)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016.12.21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215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보물 제129호 “합천 월광사지 동ㆍ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3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02. 보물 제159호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
                                                   함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보물 제295호 “창녕 관
    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519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색 등). 원색조화되는
       ㅇ문화재와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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