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2호                                     2003. 6. 27. (금요일)
                                               경우30만원, 수입이금지된것이나무신고로수
             마. 자가품질검사는씁업자가임의적으로검사하거
              나검사기관에위탁의뢰하여검사를실시하므로
                                               입건강기능식품을수입한행위를신고한경우
              그검사결과를검사의뢰목적외의발표나광고
                                               10만원 등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금액을 규정
              등에이용하거나제품에표시하지못하도록함.
                                               함.
            3. 의견제출
                                              나. 포상금은 행정처분기관에서 지급하되, 신고된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항이2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때에는가
             2002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장중한행정처분기준을적용하며, 동일신고자
             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에눀하여연간지방청은50만원, 시·도는100
             니다.
                                               만원을초과하여지급할수없도록포상금지급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여부와그이유
                                               상한액을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다. 포상금은행정처분을한후에지급하여야하나,
              소, 전화번호
                                               위반사실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행정처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
                                               전에지급할수있도록함.
              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담당 및 단속 공무원,
              식품안전과[☏02-380-1726, FAX 02-388-
                                               공무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는명예식품위
              639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생감시원,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직무상인지한법위반행위를신고한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60호
                                               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도록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세부
                                              마. 포상금은지방청, 시·도및시·군·구의일반
            지급기준을제정·고시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회계나식품진흥기금에서편성한예산으로지급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하도록하고,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
            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예산에부족한포상금예산을편성하여지급할
                2003년 6월27일
                                               수있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포상금세부지급기준(안)입안예고
                                              2003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제정이유
                                              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니다.
             위반행위를관계행정관청이나수사기관에신고또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여부와그이유
             는고발한자에눀하여포상금의지급금액, 지급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법및절차등을규정하려는것임
                                               소,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
             가. 무허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신
                                               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고한경우50만원, 유독·유해물질이들어있거
                                               식품안전과[☏ 02-380-1726, FAX 02-388-
              나병원미생물에오염된건강기능식품을신고한
                                               639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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