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014년 8월 19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직렬 내 교정·교회·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ㆍ시행)되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
  되어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체계 및 용어
  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定義) 조항 개정(안 제2조)
    1)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교회직교도관’, ‘분류직교도관’ 및 ‘기능직공무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교회직교도관’, ‘분류직교도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도관을 ‘교정직교도
      관’, ‘보건위생직교도관’, ‘기술직교도관’ 및 ‘관리운영직교도관’, ‘직업훈련교도관’으로 구분함
  나. 교도관직무규칙 체계 정비 (안 제2, 3, 4장)
    1) ‘교회직교도관’ 및 ‘분류직교도관’이 ‘교정직교도관’에 포함됨에 따라 교도관을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으로 구분하는 현행 체계를 정비함
    2) ‘제2장 정복교도관의 직무’를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로 개정하고, 하위 절(節)로 ‘사회복
      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및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를 둠
    3) ‘제3장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로 개정하고, 전문경
      력관인 직업훈련교도관에 관한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장(章)을 신설함
3. 의견제출
  - 「교도관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
   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832, 팩스 : 02-2110-0356】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7호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5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tarymoon@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취업컨설턴트협회
2. 대표자: 김운형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오륜빌딩 507호
4. 설립허가일: 2014. 8. 1.
5. 설립목적: 취업계층별 특성에 맞는 행동중심의 현실적 취업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06호)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타워크레인 및 천공기 면허제도 개선(안 제73조제2항 및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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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9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첨단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수행할 때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도록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고,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시설
  부속시설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대형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하며, 불법
  농지전용 신고자 포상금 신청 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화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
    ○ 농지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을 시행규
     칙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반송 시 주소지 파악 통보(안 제41조)
    ○ 주소지 파악 권한기관 및 통보시기를 명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체납
     방지 도모
  다. 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62조)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류 제출처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 및 농
     식품부까지 확대
  라. 시험․연구․실습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안 별표2)
    ○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첨단 농업 투자 확대
     를 유도
  마. 기타 개정 사항(안 제2조)
    ○ 제23조의2 조항을 규칙 제3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법령 체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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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
 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8호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가공․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는 농지전용 후 용도변
  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동반하는 농지전용시 해제 전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1)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등(동조 제2항제1호)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1만 → 1만5천㎡),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2) 화장실, 복지회관 허용(동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 복지회관 허용
    3) 사료제조시설 면적 확대(동조 제7항제4호)
      - 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사료 제조시설 규모 확대(1만 → 3만㎡)
    4)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 판매시설 추가 허용(동조 제7항제6호)
      -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가능한 판매장의
       범위를 농산물에서 임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까지 확대
    5)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주체 확대(동조 제7항제7호)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농업인, 농
       업법인에서 어업인, 어업법인까지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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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안 제38조제1항)
    1)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 5 → 7년 이내,
      기타 : 3 → 5년 이내
    2)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에 경우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
  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연장(안 제50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 : 3 → 4년
  라. 농지전용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시 승인대상 완화(안 제59조제3항)
    ○ 도시․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는 농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농지보
      전부담금 완납 시)
  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보완(안 제52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 시 농업진흥지역 내 감면비율 적용
      -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
       하는 농지전용을 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적용 시 농업진흥지역 내 감면비율을 적용하도
       록 개선
  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확대(안 별표2 제3호 로목 및 우목)
    1)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면율 50 → 100%로 확대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100% 감면)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0% 감면)간 형평성 제고
    2) 타 법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사항 명시
      - 타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을 농지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 시행령 상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지 않
       는 사례 방지
  사. 대리경작자제도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안 제77조제1항제5호)
    ○ 규제 준수도가 저조하여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tarymoon@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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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득절
   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공동건설기계대주기장 도입(안 별표 14)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여사업자의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15)
   당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 해당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건설기계정비기
   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업체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건설
   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처분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금액을 당초 개정안의 30만원 당
   1일 면허정지에서 50만원 당 1일 면허정지로 그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
 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8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
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동아기술공사 (대표이사 김 찬 정)
                 ②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종 화, 전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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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용진엔지니이링 (대표이사 김 창 명)
                  ④ ㈜수성개발 (대표이사 문 근 호)
   나. 전화번호 : ①061-370-8000, ②02-6333-3000, ③031-470-3300, ④061-381-7782
2. 지정번호 : 제597호
3. 명칭 :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강관말뚝과 확대기초를 강결시키는 두부보강 공법으로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이며, LU Bar의 L형구간은
   강관말뚝의 천공부를 지나면서 철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강관말뚝에 직접 전달하고 U자형구간
   은 띠철근과 함께 강관내부 콘크리트의 보강역할을 수행한다.
                                    <기술범위>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
   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5. 보호기간 : 2010년 1월 4일 ~ 2015년 1월 3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53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②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 창 윤)
               ③ 동양건설㈜ (대표이사 정 해 상)
  나. 전화번호 : ①031-552-6088, ②053-811-7200, ③041-855-2919
2. 명칭 :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와 수직 가변 브라켓을 이용한 휀스 개폐식 낙석방지책의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절토면 붕괴 시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하고, 설치 및 복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부
  분 인장된 메탈레스로 휀스 모듈을 제작하고 수직가변 브라켓과 환봉을 이용하여 지주에 연결함으
  로 소요 높이에 따라 휀스 모듈의 개수를 조정, 설치하는 개폐식 낙석방지책으로서 경사부, 곡선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법이다.
                                     <범위>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를 이용한 휀스 모듈을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모듈과 지주 간 연결 장치(수직
  가변 브라켓)를 이용하여 낙석방지책을 구성하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41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절
    차 등을 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 내용과 처리 절차 등을 정하
    며, 건축 착공 이후에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안전관
    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단독주택 등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
                                    54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014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호텔업 등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예술공
  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을 가능토록 하며,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
  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식 허용 특례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동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관광객에게도 숙식 제공을 허용함
 나. 관광사업계획승인시 협의기간 준수의무 강화
  1)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협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조속한 관광사업계획 추진 기대
 다. 관광숙박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시 요건 완화 및 명확화
  1)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조성하여야하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20%이상
    에서 15%이상으로 완화하되, 호스텔업은 별도의 조경의무를 두지 않고 건축법을 따르도록 함
  2)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명확
    히함
 라. 호텔업 등급표시 및 절차개선
  1)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성(星)급’으로 변경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등
    급을 존치시켜 해당기간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시 일정 기간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등급결정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함
  3) 호텔 등급결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급결정 수탁기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함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분양된 건축물의 관광숙박업 등록시 등록기준 보완
  1) 호텔․콘도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호텔․콘도 등록시 대지 및 건
    물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함
                            46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유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에 한하여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행법 상 미비한 점을 보완
 바. 관광숙박업 요건 중 사용권의 의미 명확화
  1)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요건 중 ‘사용권’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하여 사업자
    의 예측 가능성 증대 도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 및 등급기준 및 절차 개선
  1) 호텔업 등급표시를 무궁화에서 별모양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디자인
    과 규격을 따르도록 함
  2) 호텔업 등급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 등급별로 별도의 등급결정기준을 정하고 호텔업 종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둠
  3) 신청한 등급의 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결정을 받도록 함
  4)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가 등급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급의 재결정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
    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등급평가시 일부기준에 대하여 암행평가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
  6)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의 자격요건에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배제하여 등급결정시 이
    해관계의 영향력을 최소화
  7) 호텔업 등급결정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인상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8) 기준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등급표시, 등급결정기준을 존치시켜 해당기간 중 등급결정
    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 강화
  1) 도시민박업에 객실별로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
    치토록 함으로써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관리 강화
 다. 의료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1)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내국인 투숙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여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가. 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 호텔에 설치되는 주차장 법정대수 산출시 대형버스 1대는 일반승용차 2대로 인정
    2)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큰 호텔의 경우 대형버스 주차공간 마련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9일까지 문화체
                             47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공 등 업무를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며,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위반 건축
 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 등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의 정의 (안 제3조의3 신설)
  “실내건축”을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을 장식하기 위한 재료, 천장 또는 벽에 매달거나 부착하
  는 선반, 수납장, 환기시설, 등기구 등 시설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재료 또는
  시설물로 규정함.
 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등 절차 규정 (안 제5조의7 신설)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
  최하도록 하고,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안 제5조의8 신설)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신청한 자가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청하는 경우, 허가
  권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다만, 이름, 주
  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할 민원 규정 (안 제5조의9 신설)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허가권자의 건축
  행정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 건축조례에 대한 해석 및 운영에 관
  한 민원, 그 밖에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 민원으로 규정함.
 마.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사용 (안 제10조의3 신설)
  건축공사 착공신고 이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방지 조치, 그 밖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3조의7 신설)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개량·보수,
  유지·관리, 건축·대수선에 관한 기술지원과 및 개량·보수 관련 전문 설계 및 건설업체 등의 정
  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공무원과 건축 관련
  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음방지 층간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53조제2항 신설)
  층간바닥을 소음 방지 기준(국토교통부령 신설)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서 다
  가구 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로
  규정함.
 아.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실내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61조의2 신설)
                           55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자.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61조의3 신설)
     범죄예방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건축물의 종류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만 해
     당),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만 해당), 숙박
     시설(다중생활시설만 해당),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규정함.
    차.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제3
      호차목 신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휠체어리프트 공간 포함) 및 승강로에 대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
     정시 제외하여 건축물에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함.
    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 처리 절차 등 규정 (안 제119조의3, 안제119조의4, 안 제119조의5
      개정 및 안 제119조의6, 안 제119조의7, 안 제119조의8, 안 제119조의9, 안 제119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조정비용의 예치,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
    타.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5 제1호 신설)
     1) 현재의 이행강제금은 일부 위반사항이 있더라고 건축물 전체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함.
     2) 앞으로는 위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읍·면 지역 등 위반사항이 공중에 영향
       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부과 금액의 5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부
       과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
    파.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안 별표 16 개정)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이하(종전 30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회
     수(1차, 2차, 3차)별 금액을 조정함.
2.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건축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 분쟁 조정을 신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절차 규정 (안 제2조의4 신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고시 (안 제2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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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실내건축(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내부 장식물)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절차 규정 (안 제41조제4항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공
     작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를 점검하
     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건축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 범위 규정 (안 제43조의4 신설)
     건축분쟁 조정과 관련한 감정·진단·시험 비용, 검사·조사 비용 및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비
     용을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으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가구·세대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록 함에 따라 세부 층간바닥 구조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19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로 2014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3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74호, 2014. 4. 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운영을 합리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장품의 유형에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추가하고,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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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2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영농조합법인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209
    ◦ 전화: 061-835-890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한우
    ◦ 등록명칭
      - 한글: 고흥한우
      - 영문: Goheung Hanwoo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 2], [별첨 3]과 같다.
2. 열람장소
  고흥한우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55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를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등으로 불가함
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59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가.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1조제8호)
    1)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받은 수
      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받은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나.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1항)
    1)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에 대
      해 교육명령을 하고 있으나, 대리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
      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근거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개선함.
    3)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장품의 유형 추가(안 별표 3)
    1)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화장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병원 등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인체 청결용 물
      휴지에 대해 화장품으로 분류함.
    3) 합리적인 물품 분류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7)
    1) 제조업·제조판매업 유형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
      니하여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음.
    2)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
  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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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당사자(건설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이상학 77. 4. 5. 경기도 김포시 토목 업무정지 8개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김포한강8로 377, 초급 (‘14.07.02~ 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2동 2003호     ’15.03.01)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
                                          어 사망사고 등 일반인에게 위해
                                          를 끼친 혐의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3」
▣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전화주시기 바
  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나. 공사의 목적 : 가포물량장을 개량하여 골재류의 안정적 공급
   다. 사업의 규모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o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마산항 가포물양장 전면 수역 o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 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수요자의 항만공사 경험
                                       1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o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1식  부족 등을 감안하여 전면
        67-1번지 전면 수역)      - 안벽공 109m(폭 30m)  책임감리를 시행함
                           - 상수도․전기․통신 및 부대공
   라. 추정 사업비 : 6,000백만원(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추정)
    ※ 사업의 규모,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추진방법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국가 비귀속 시설로서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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