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보건정책
   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40, 팩스:
   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밖에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지정하고 사
   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임용을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
   험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제
    44조)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
    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함.
  다.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2013. 2월 예정)으로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
    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함.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출제범위
      과목명                          출제범위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안전관리론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 포함
   방재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 하위법령 포함
                               188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라.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창원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3-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창원고용노동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늘푸른(주) 제2008-039호 경남 함안군 인증요건 결격 ◦유급근로자 미고용
   (조동주) (2008.7.11.) 군북면 유전1길 24 (2013.2.7.) ◦사회적목적실현 실적 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면적 면적 면적        해제사유
  강원도 화천군 산269-7 임야 국 36,687 36,687 36,687 0     백암산특구
  화천읍 풍산리 외 45필       (산림청)                  진입로(군도7호선) 부지편입
  ※ 붙임 지정해제 예정지 편입조서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189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191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담당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44-2004-40-0000367
면허고석정1호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장흥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44-2004-40-0000370
면허고석정4호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장흥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44-2004-40-0000371
면허고석정5호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장흥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44-2004-40-0000372
면허고석정6호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장흥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44-2004-40-0000375
면허고석정9호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장흥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진선화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전남목포시만호동
김경숙
42-2006-30-0000175
671동성호
전남여수시화양면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여수시국동
오성안
42-2006-30-0000203
600성만호
전남여수시경호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여수시소라면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3 .2. 1. ~ 2013. 3. 31.)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6,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
예정: 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 신고의폐지
4. 처분
일자: 2013. 2. 22.(금)
5. 대
상: 14개시설자85국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234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
의
자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수량
2013형제1936
2013압제42
특수절도
김명준외2
불상
1
MCM 카키색반지갑
1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3-13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태동건설
2. 대표자: 유대현
3. 소재지: 충남아산시도고면온천대로609-29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57호
6. 등록일자: 2013년2월8일
◉하동군공고제2013-118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4일
하
동
군
수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진반납사항
1. 상
호: 대아건설(주)
2. 대표자: 김충환
3. 영업소소재지: 경남하동군진교면백련리808(☎055-884-0452)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유엔텍(주)]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하동수질-1호)
6. 신규등록일자: 2009. 8. 6.
7. 등록취소일자: 2013. 2. 8.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2월14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6호(2012.02.6.)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2단계(7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2.00㎞(3,108㎥)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 2010. 4. ~ 2012. 12. 31.(착수일로부터 32개월)
  - 변경 : 2010. 4. ~ 2013. 12. 31.(착수일로부터 4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2년까지       사 업 계 획 재 원
                                                            ‘13년
       낙동강 살리기                사업량        ㎥     3,108천 740천 2,368천
      2단계(7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34,890 22,101         12,789 국비
9. 예정공정표
  - 당초 : 2010. 4. 22. ~ 2012. 12. 31.(착수일로부터 32개월)
  - 변경 : 2010. 4. 22. ~ 2013. 12. 31.(착수일로부터 4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160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9 김해매리
       상동면 산54 2 도    76.0    70.0 부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148 권영숙 외 2인
                                          타워5동 201호
 20 김해매리
       상동면 산54 3 도    298.0 296.0 부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148 권영숙 외 2인
                                          타워5동 201호
 21 김해매리
       상동면 산54 4 임 49,382.0 16,328.0 부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148 권영숙 외 2인
                                          타워5동 201호
    김해 상동면
 22 매리 산55 1 도        99.0     8.0                       공(김해시)
 23 김해매리
       상동면 산55 2 임    101.0   7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3-1 반석빌라 306호    권영숙
 24 김해매리
       상동면 산55 3 임    494.0 49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3-1 반석빌라 306호    권영숙

○용산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김해여차리
       상동면 130    임   393.0 393.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34         김연이
  2 김해여차리
       상동면 218 1 도     40.0  16.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10
                                                     전포동 죽본정원 외 1인
  3 김해여차리
       상동면 218 2 도     93.0  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1
                                                     전포동 죽본정원 외 1인
  4 김해여차리
       상동면 218 3 도    278.0  70.0                         공(김해시)
  5 김해여차리
       상동면 218 6 도    135.0  5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1
                                                     전포동 죽본정원 외 1인
  6 김해여차리
       상동면 219    도   139.0 139.0                          김영상
  7 김해여차리
       상동면 220 1 전    278.0 278.0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면 죽본정원 외 1인
                                         사파정리 1003
  8 김해여차리
       상동면 220 2 도     87.0  87.0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면 죽본정원 외 1인
                                         사파정리 1089
  9 김해여차리
       상동면 220 3 도     35.0  35.0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면 죽본정원 외 1인
                                         사파정리 1089
 10 김해여차리
       상동면 221    전   175.0 175.0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00-1        송재인
 11 김해여차리
       상동면 228 3 대    671.0   6.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47-20 아림아트빌 302호     임은수
 12 김해여차리
       상동면 257 1 임     7.0    7.0                          김창정
 13 김해여차리
       상동면 257 2 도    142.0  90.0                          김창정
 14 김해여차리
       상동면 257 3 도     69.0  47.0                          김창정
 15 김해여차리
       상동면 1269   도   208.0  38.0                        국(국토해양부)
 16 김해여차리
       상동면 1270   도   655.0 158.0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7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1 임 11,904.0 11,904.0 호계동    1054-6 목련아파트    신철우
                                          602동 802호
 18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2 도 1,488.0 1,488.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7          박이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9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3 임 1,083.0 676.0 호계동        1054-6 목련아파트    신철우
                                          602동 802호
                                178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검      사 김재구(기소), 전영우(공판)
재심대상 판결            이 법원 1999. 7. 26.자 99고약149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
법재판소에서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경근외 15명의 재산등록 신고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7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180
구분
경력내용
경력인정기준
제1군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및
지역센터에서문화예술교육에관
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등의업무를수행한경력
1. 주근무시간이30시간이상인기간에대하여는100% 경
력인정
2. 주근무시간이30시간미만인기간에대하여는다음과
같이근로시간에비례하여경력산정
가. 주근무시간30시간미만의근무월수×
주근무시간
40
나.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경력의누적합산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참여하여교
수업무를수행한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참여하여교
수업무를수행한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및
지역센터에서문화예술교육에관
한교수업무를수행한경력
1. 2012년도까지의경력
가. 연간80시간이상수행한경력의경우12개월로경력
인정
1) 연간80시간초과경력의누적합산가능
나. 연간80시간미만수행한경력의경우다음과같이경
력산정
1) 12개월×
연간수행시간
80
2)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경력의누적합산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6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문화
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에관한세부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에관한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제2항의규
정에따른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경력인정의기준) ①「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1의아래비고1의「“문화예술교육에관한경력”의인정기준」은별표와같다.
②시행령제16조의2제1항별표1 제2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경력의인정기준은별표제2군
제1호및제2호의경력인정기준과같다.
③경력인정기준일은문화예술교육사자격요건심사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6년2월14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관한경력”의인정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181
2. 2013년도부터의경력
가. 연간120시간이상수행한경력의경우12개월로경
력인정
1) 연간120시간초과경력의누적합산불가능
나. 연간120시간미만수행한경력의경우다음과같이
경력산정
1) 12개월×
연간수행시간
120
2)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경력의누적합산가능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안국사
대한불교조계종
서한석(성후)
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가흥리1131
용궁사
대한불교조계종
김기태(정무)
경상남도밀양시가곡동692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관한경력”은위경력인정기준으로하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별표1의
‘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 중경력요건에관한경력연수(3년, 5년등)를충족하여야한다.
2. 제1군의경력인정기준에있어서“주근무시간”이라함은주40시간범위에서사용자와근로자, 용
역발주자와용역수행자간에정한근무시간을말한다.
3. 제2군의경력인정기준에있어서“시간”은수업시수등가르치는활동의실제교수시간을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40분또는50본인경우이를1시간교수시간으로보며교수를위한이동,
대기, 연구등시간은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3호
전통사찰지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을지정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2013년2월7일
2. 지정목적: 민족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와문화적가치를가진사찰을보존․전승함으로써민족
문화향상에기여
3. 지정사찰개요
◉국토해양부고시제2013-94호
철도거리표개정
경원선성북역의역명이광운대역으로결정됨에따라철도거리표를개정하고철도건설사업시행지
침제33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변경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시까지)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수용 및 사용방식 원칙)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총괄)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13,395          -          1,838                        11,557
    변경          7,024         600          600                          5,824
 ※ 기정사업비는 2008. 5.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임.
 나.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구성
                                                                (단위 : 억원)
   구분              계          조성비용                      인프라구축비용    비고
   기정           13,395         11,557                     1,838
   변경            7,024          5,824                     1,200
 ※ 기정사업비는 2008. 5.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비 고
    계   7,024     300   2,500               1,174       700        2,350
7)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2011.12.8 고시)
            합 계        4,052,538          3,431,458     △621,080       100.00
               소 계         -               273,226       273,226         7.96
   주택         공동 주택        -                48,834        48,834         1.42
   건설         단독 주택        -               169,019       169,019         4.93
   용지         블럭형주택        -                17,121        17,121         0.50
             건강복지타운        -                38,252        38,252         1.11
              소 계      1,469,913          1,937,950      468,037        56.47
   산업         자동차생산        -              1,083,380     1,083,380       31.57
   물류         자동차부품     621,379            496,508      △124,871        14.47
   시설         전자 정보     680,329               -         △680,329          -
   용지          R&D         -               229,311       229,311         6.68
            물류 유통시설     168,205            128,751      △39,454          3.75
                                     30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2011.12.8 고시)
         소 계        44,960                  57,381      12,421        1.67
    상업   상업시설       44,960                  12,622     △32,338        0.37
    시설   업무시설         -                        -           -           -
    용지   주상복합         -                        -           -           -
        근린생활시설        -                     44,759      44,759        1.30
    관광 소     계
         골 프 장
                   610,902
                   610,902
                                            40,877
                                               -
                                                       △570,025
                                                       △610,902
                                                                      1.19
                                                                       -
    용지 관광휴양시설         -                     40,877      40,877        1.19
         소 계      1,926,763               1,081,405    △845,358      31.53
         공공시설         -                      3,960       3,960        0.11
         지원시설      100,294                     -       △100,294        -
         의료시설         -                        -           -           -
         교육시설         -                        -           -           -
         복지시설         -                      3,297       3,297        0.10
         문화시설         -                      5,103       5,103        0.15
    공공 환경기초시설       48,944                  25,940     △23,004        0.76
    시설   공 원       536,393                 272,967     △263,426       7.96
    용지   녹 지       819,884                 232,609     △587,275       6.78
         공공공지         -                      4,968       4,968        0.14
         배수지          -                      2,439       2,439        0.07
         유수지          -                     13,674      13,674        0.40
         광 장          -                        -           -           -
         하 천          -                        -           -           -
         변전소          -                     13,580      13,580        0.40
         주차장        49,755                  25,026     △24,729        0.73
         도 로       371,493                 477,842     106,349       13.93
       유 보 지          -                     40,619      40,619        1.18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인구수용계획
          개발면적 (㎢)                    주택면적(㎢)               수용인구 (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053           3.431         -        0.273        -           4,020
  ○ 주거시설 조성계획
                 수용인구 및 세대수 (세대,인)                      주 택 면 적 (㎢)
    합 계         공 동 단 독 블 럭 건강복지 합계 공동 단독 블럭 건강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복지
 1,748 4,020 1,149 2,643 449 1,032 34 78 116 267 0.273 0.049 0.169 0.0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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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연 장(m)             면 적(㎡)
        합      계               23    121 14,556 29,234 343,875 528,442
              소 계              12      5        10,551 5,449 263,775 161,610
   대로      1류       35         -       1          -       922        -      32,165
           2류       30         -       3          -      3,461       - 102,870
           3류       25         12      1        10,551 1,066 263,775 26,575
              소 계              11     27        4,005 12,573 80,100 234,410
   중로      1류       20         11     13        4,005 7,751 80,100 190,916
           2류       15         -      10          -      3,807       -      31,470
           3류       12         -       4          -      1,015       -      12,024
              소 계              -      88          -      9,012       -      81,822
   소로      1류       10         -      32          -      4,687       -      44,280
           2류        8         -      35          -      3,604       -      26,624
           3류        6         -      21          -       721        -      10,918
 진입도로 기타            23         -       1          -      2,200       -      50,600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합 계         자동차생산/부품           전자정보                 R&D             물 류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 (㎢) (%) (㎢) (%) (㎢) (%) (㎢) (%)
  기정 1.470 100 0.622 42.3 0.680 46.3                        -        - 0.168 11.4
  변경 1.938 100 1.580 81.5                -          -     0.229 11.8 0.129 6.7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의료시설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의료시설(개소)                   비 고
      기정                  -                         -
      변경                4,020                       -            아산시 등 인근지역 활용
  ○ 학교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학
     기정          -               -           -            -            -            -
     변경        4,020             -           -            -            -            -
  ※ 인근 초등ㆍ중학교로 분산 수용 계획
  ○ 복지시설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개소                   면적(㎡)              비고
      기정                -                    -                     -
      변경              4,020                   1                  3,297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 처리 계획 (ton/일)                               비고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 지정폐기물
   기 재활용  소계       923.74            89.66             745.96            88.12
                   667.90 60.0% 53.80 75.0% 559.47 62.0% 54.63
   정      소각       101.45 23.0% 20.62 - 65.85 17.0% 14.98
          매립       154.39 17.0% 15.24 - 120.64 21.0% 18.51
                                          32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구        분                    폐기물 처리 계획 (ton/일)                             비고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 지정폐기물
   변 재활용  소계       838.54           23.69           791.76           23.09
                   622.35 60.0% 14.21 75.0% 593.82 62.0% 14.32
   경      소각        62.70 23.0% 5.45          - 53.33 17.0% 3.92
          매립       153.49 17.0% 4.03          - 144.61 21.0% 4.85
  ※ 기정사업비는 2008. 5.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임.
  ○ 환경시설 설치계획
      구 분             수용인구              개 소             면 적(㎡)             비고
      기 정                 -                1              48,944
      변 경               4,020              1              25,940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전체 주거 공급 세대수의 1% 수준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실시계획에 반영)
  ○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보지 반영 : 40,619㎡
  ○ 전원형 단독주택지 등을 확보 입주수요 감안 공급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볍」제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관할 도지사와 협의된 범위에서 재투자(개
    발이익의 25~50% 범위 내)
    - 개발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2조 준용
  ○ 사용용도
    -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문화시설
       구분             문화시설(개소)                 면 적(㎡)                    비고
       기정                     -                   -
       변경                     1                 5,103
  ○ 공원․녹지계획
    구 분 개발면적   (㎡)        소계       공원
                                         공원․녹지면적(㎡)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
                                                                                구성비
    기정 4,052,538 1,356,277 536,393 819,884                   -         -         33.5
    변경 3,431,458 524,218 272,967 232,609                   4,968    13,674 15.3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수립 시 세부계획 반영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8) 상 하수도 계획 : 변경
  ○ 상수도 계획
    - 생활용수
    합 계 (㎥/일)                   상주인구                             상근인구
                        인구(인)       용수량(㎥/일)           인구(인)         용수량(㎥/일)
       3,748             4,020          1,648           20,997            2,10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