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5호                                    2001. 9. 29. (토요일)
               2001년9 월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08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
                         노동부장관
                                           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제정(안)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입법예고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2001년9 월29일
             근로자복지기본법및동법시행령이제정됨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
             근로자에눀한신용보증눀상융자사업의범위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의조기배정사
                                               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유를정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
                                           1. 개정이유
             편, 현행 제도운씁 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특별법개정법률에서시행령에위임한사항과그
            2. 주요골자
                                             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 눀규모기업집단
             가. 근로자 신용보증 눀상 융자사업의 범위를 동
                                             에눀한규제를폐지하려는것임.
              법·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
                                           2. 주요골자
                                             가. 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산업의 범위에 산지
              상보험법에의하여근로자에게행하는융자사업
                                              위탁판매사업과동판매사업장에서의중도매업
              으로정함.
                                              을신설함.
             나. 우리사주조합에가입한근로자에게사망, 장해
                                             나. 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및그자회사를
              등급제7급이상의산업재해, 정년퇴직등의사
                                              관련산업지원눀상에서제외한조항을폐지하여
              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정예탁기간전이라도
                                              경제활성화를도모함.
              자사주를조기에배정받을수있도록함.
                                             다. 수산발전기금을 일반수산사업계정과 해양환경
            3. 의견제출
                                              사업계정으로구분·계리할수있도록함.
                                             라. 어선·어구의매각눀금중시ㆍ도지사가매입한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경우에는100분의 70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
             2001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도록함.
             를노동부장관(참조:근로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
                                           3. 의견제출
             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2001년10월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다.
                                             서눀문구충정로3가 139, 전화 02-3148-6813,
                                             팩스02-3148-6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http://www.momaf.go.kr) 법률정보(입법예고
              명), 주소및전화번호
                                             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근로복지과(아래연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락처참조)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사유)
              -전 화:(02)500-5530, fax:(02)503-9765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제2청사5
                                              전화번호
               동501호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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