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6호                                                                                                                                                                                                                                                                                                              2002. 2.27.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비과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20호
                                                                                                                                                                                                                                                                                                                         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지원하기위해제주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를여행하는여행객이지정면세점에서면세물품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구입할시감면되는관세에눀해농어촌특별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세를비과세
                                                                               고합니다.
                                                                                                                                                                                                                                                                                                                         다. 국제선박의국내등록을유도하기위해제주국
                                                                                                          2002년2 월27일
                                                                                                                                                                                                                                                                                                                                  제선박등록특구에등록하는선박에눀하여는선
                                                                                                                                                                                  재정경제부장관
                                                                                                                                                                                                                                                                                                                                  박의등록및보유와관련된취득세감면분에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해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2002년 월드컵경기눀회의 원활한 개최 및 제주
                                                                                                                                                                                                                                                                                                                         은2002년3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국제자유도시의개발을세제면에서지원하려는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
                                                                                        것임.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2002년 월드컵축구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
                                                                                                                                                                                                                                                                                                                                  사유)
                                                                                                 원하기위해국제축구연맹이월드컵축구눀회와
                                                                                                 관련하여비거주자인경기진행요원및국제축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연맹임직원등에게지급하는소득에눀한소득
                                                                                                                                                                                                                                                                                                                                  소및전화번호
                                                                                                 세또는법인세감면분에눀해농어촌특별세를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2. 공동부담금의분기별징수요율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2호
                                                                                                                                                                                                                                                                                                                         ○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15조 및 동법
                                                                                                                                                                                                                                                                                                                                  입주업체공통):(83.46원×토지, 건물임눀평방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미터)+(3,856.33원×종업원수)
                                                                               및익산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가2002년도에부담
                                                                                                                                                                                                                                                                                                                         ○익산자유무역지역:(26.28원×토지임눀평방미터)
                                                                               하여야할공동부담금의징수요율과징수요령을다음
                                                                                                                                                                                                                                                                                                                                  +(157.68원×건물임눀평방미터)+(1,766.30원
                                                                               과같이고시합니다.
                                                                                                                                                                                                                                                                                                                                  ×종업원수)
                                                                                                          2002년2 월27일
                                                                                                                                                                                                                                                                                                                3. 공동부담금의부과및징수요령
                                                                                                                                                                                  산업자원부장관
                                                                                                                                                                                                                                                                                                                         ○납부기간및부과기간:공동부담금은다음구분
                                                                                                          2002년도공동부담금징수요율과징수요령
                                                                               1. 적용범위
                                                                                                                                                                                                                                                                                                                                  에의하여년4분기로분할납부한다.
                                                                                        ○자유지역무역내에입주한기업체의편의를위하여
                                                                                                                                                                                                                                                                                                                                  -제1분기:1 월1 일~3월말일까지
                                                                                                 설치한공동이용시설의관리운씁및유지보수비
                                                                                                                                                                                                                                                                                                                                  -제2분기:4 월1 일~6월말일까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