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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5-19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분야 국
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X 3036
방송 통신설비의 접지저항 측정방법
2
개정
KS X 3039-1
가공용 광케이블의 특성 
3
개정
KS X 3039-2
관로 및 터널용 광케이블의 특성 
4
개정
KS X 3039-3
실내용 광케이블의 특성 
5
개정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6
개정
KS X 3232
바이오 보안 토큰용 API
7
개정
KS X 3236
TLS와 SRTP에서 블록 암호 ARIA 활용 방법
8
개정
KS X 325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9
개정
KS X ITUTP57 통화품질 측정을 위한 인공 귀
2. 개정 사유
ㅇ KS X 3036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039-1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039-2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039-3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123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232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236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3253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ITUTP57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3036 : 참고문헌 및 표준서식 현행화
ㅇ KS X 3039-1 : 인용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명*을 수정
                      * 기존 표준명 : 가입자 망의 가공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ㅇ KS X 3039-2 : 인용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명*을 수정
                      * 기존 표준명 : 가입자 망의 관로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ㅇ KS X 3039-3 : 인용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명*을 수정
                      * 기존 표준명 : 가입자 망의 인입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ㅇ KS X 3123 : 국내 신규서비스로 도입된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시험방법을 신설
하고, 기존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시험의 간소화 및 세부 시험절차 개정
ㅇ KS X 3232 : 용어표기 및 표준서식 현행화
ㅇ KS X 3236 : 용어표기 및 표준서식 현행화
ㅇ KS X 3253 : 참조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를 기초로 현행화하고, 표준명*을 수정
                     * 기존 표준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ㅇ KS X ITUTP57 : 용어표기 현행화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
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7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장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을 말한다.

2.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대금 결제 후 지정
  된 배송기간 내 미배송, 대금 환급 지연 또는 거절 등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원
  을 말하며, 단순한 상담이나 불만 민원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접수되
  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쇼핑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업무를 수행
 할 때 적용된다.

제4조(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
 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소명기회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에게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및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
 거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사업자는 기간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
 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
 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
 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
      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는 사실, 제7
 조에 따른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
 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누리집(www.ftc.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요지, 소명사실, 등록일 등을 공개한다.

제8조(공개 기간) ① 제7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개의 원
 인이 된 민원 및 그 이후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매 3
 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5-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분야 국
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065
필담통신(Telewriting)단말 표준
2
KS X 3087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속 체계
3
KS X 3132
TRS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4
KS X 3133
이동통신용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5
KS X 3169
TOKEN-BUS 기능표준
6
KS X 3170
TOKEN-RING 기능표준
7
KS X ISO/IECTR10183-1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1부 : 시험방법
8
KS X ISO/IECTR10183-2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2부 : 추상시험 항목
을 위한 프레임워크
9
KS X ISO/IECTR10183-3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3부 : 시험절차
10
KS X ISO/IEC8571-1
파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본 표준
11
KS X ISO/IEC8571-5
FTAM 기본표준 ; 규약구현 적합성 명세서 양식
12
KS X ISO/IEC9314-1
FDDI 기본표준;토큰링 물리계층 프로토콜(PHY)
13
KS X ISO/IEC959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 서비스 표준
14
KS X ISO/IEC9596-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 규약 표준
15
KS X ISO/IEC980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응용의 원자성 제공을 위한 완료, 동시성 및 
회복 서비스 표준
16
KS X ISO/IEC980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응용의 원자성 제공을 위한 완료, 동시성 및 
회복 규약 표준
2. 폐지 사유
ㅇ KS X 3065 : 국내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성 저하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폐지
ㅇ KS X 3087 : 국내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성 저하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폐지
ㅇ KS X 3132 : 타 표준(KS X 3130*)으로 대체되어 폐지
                    * 음성 및 음향 신호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ㅇ KS X 3133 : 타 표준(KS X 3129*)으로 대체되어 폐지
                    * 이동통신단말기 및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ㅇ KS X 3169 : 국내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성 저하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폐지
ㅇ KS X 3170 : 국내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성 저하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폐지
ㅇ KS X ISO/IECTR10183-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TR10183-2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TR10183-3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8571-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8571-5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9314-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9595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9596-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9804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ㅇ KS X ISO/IEC9805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5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
다.
2025년 12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12.31. ∼ 2026.1.1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광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노설미(☎ 062-960-32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황○영
1991.11.19.
광주광
역시
광산구
(이하생
략)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국민취업지
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 불응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8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현대엘앤씨
대표이사
세종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37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일원
(기존) 630
(변경) 770
‘26.01.01. ~
’26.12.31.
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5-2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분야 국
가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X 3012
공중교환망을 통한 패킷교환망과 패킷형 단말장치간 접속 기술표준
2
확인
KS X 3014-1
No.7신호방식-착신과금 응용서비스 요소 표준
3
확인
KS X 3014-2
No.7 신호방식-신용통화 응용서비스 요소 표준
4
확인
KS X 3015-1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제안-응답 모델
5
확인
KS X 3015-2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보안
6
확인
KS X 3016
SIP 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상호운용성 시험 시나리오
7
확인
KS X 3023
ISDN 기본속도에서의 가입자 선로 디지털전송시스템 표준
8
확인
KS X 3024
ISDN 1차속도에서의 가입자선로디지털 전송시스템표준
9
확인
KS X 3025
44,736kbit/s 신호전송 기술표준
10
확인
KS X 3026
564,992kbit/s 신호전송 기술표준
11
확인
KS X 3028
155,52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12
확인
KS X 3029
622,08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13
확인
KS X 3030
2,488,32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14
확인
KS X 3035
전광통신망을 위한 광감시채널장치의 특성
15
확인
KS X 3039-1
가입자 망의 가공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16
확인
KS X 3069
단말 정보 언어 요구 사항
17
확인
KS X 3073
방송 통신 설비의 내진 시험 방법
18
확인
KS X 3077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19
확인
KS X 3080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 표준
20
확인
KS X 3094
비신고 무선 기기의 실효 복사 전력 및 등방성 복사 전력 측정 방법
21
확인
KS X 3129
이동통신 단말기 및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2
확인
KS X 3135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3
확인
KS X 3138
지반탐사 레이더 및 벽면탐사 레이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4
확인
KS X 3141
전력선 통신(PLC) 기기 전자파장해 시험방법
25
확인
KS X 3143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기기 전자파장해 시험방법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6
확인
KS X 3147
저전력 전자전기기기에 대한 전자기장 인체 노출 기본 한계 적합성평가
27
확인
KS X 3157
초단파(FM) 자동경보 방송표준
28
확인
KS X 3162
지상파 3DTV 방송
29
확인
KS X 3164
종합 유선 방송국 주 전송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30
확인
KS X 317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기능표준
31
확인
KS X 3173
광섬유분산데이터 접속부 - 꼬임선을 사용한 물리매체 부계층 표준
32
확인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33
확인
KS X 3197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등록 및 호 관리
34
확인
KS X 3198
한국형 모바일OK 요구 사항
35
확인
KS X 3199
모바일OK 시험·인증 요구 사항1.0
36
확인
KS X 3206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37
확인
KS X 3207
모바일OK 인증 마크 기술 언어 요구 사항
38
확인
KS X 3208
모바일 웹 2.0 응용 요구 사항
39
확인
KS X 3209
모바일 웹 최적화를 위한 종속형 시트(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40
확인
KS X 3210
한국형 모바일OK 기본 시험 1.0
41
확인
KS X 3211
한국형 모바일OK 1.0 표준지침
42
확인
KS X 3212
모바일OK 인증마크 사용 지침
43
확인
KS X 3213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 사례 1.5 확장 지침
44
확인
KS X 3214
모바일OK 인증마크 마이크로포맷
45
확인
KS X 3237
전파잡음 측정방법
46
확인
KS X 3282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47
확인
KS X 3284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
48
확인
KS X IETF3761
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식별체계 변환
49
확인
KS X ITURX51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분산동작 절차
50
확인
KS X ITUTH221
시청각 텔리서비스에서 64 - 1920 kbits 채널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조
51
확인
KS X ITUTH310
광대역 음성 및 영상 통신시스템단말장치
52
확인
KS X ITUTQ922
프레임릴레이 이용자-망 접속 표준
53
확인
KS X ITUTT122
멀티미디어회의를 위한 다자간 통신서비스 
54
확인
KS X ITUTX21bis
공중패킷교환망접속 기본표준, 동기식 V-계열 모뎀과의 접속용으로 설계된 데이터 
단말장치의(DTE)의 공중 데이터망에서의 사용
55
확인
KS X ITUTX226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접속-모드 프로토콜 규격
56
확인
KS X ITUTX227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연계제어 서비스요소를 위한 접속지향 규약 : 
규약 규격
57
확인
KS X ITUTX292
적합성시험 방법론 및 체계(CTMF) 제3부 : 계통도와 표결합 표기법(TTCN)
58
확인
KS X ITUTX402
메시지 처리시스템(MHS) - 전체구조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국가표준 확인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59
확인
KS X ITUTX413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 메시지 저장기 ; 추상 서비스 정의
60
확인
KS X ITUTX435
MHS/EDI/EDI 메시지 통신시스템 기본표준(X.435)
61
확인
KS X ITUTX501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등록부_모델
62
확인
KS X ITUTX511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등록부_추상서비스 정의
63
확인
KS X ITUTX519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등록부 - 규약사항
64
확인
KS X ITUTX520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등록부_선택 속성 유형
65
확인
KS X ITUTX525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등록부_복제
66
확인
KS X ITUTX720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 서비스 중계기 기능 표준관리 정보모형
67
확인
KS X ITUTX72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 정보의 구조 표준 ; 관리정보의 정의
68
확인
KS X ITUTX72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정보의 구조표준 ; 관리객체의 정의에 대한 지침
69
확인
KS X OT0002
단말 정보 언어 명세
70
확인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71
확인
KS X OT0127
모바일OK 인증체계 1.0
72
확인
KS X OT0131
한국형 기본 전달 상황 정보(DDC) 1.5
73
확인
KS X OT0190
한국형 모바일OK 검사 도구 요구 사항
74
확인
KS X OT0241
단말 정보 저장소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75
확인
KS X OT0242
단말 정보 저장소 요구 사항
76
확인
KS X OT2000
HTML5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9호(2020.0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38호(2022.12.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0호(2023.12.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호(2025.02.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
경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ㅇ 명    칭 :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14-3 일원
  ㅇ 면    적(변경)     : (기정) 167,092㎡, (변경) 167,091.5㎡ 감) 0.5㎡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심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면적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기정              99,194
        합계                                                100.0
                    변경         58,947.4       25,031.3
                    기정              40,357                40.7
  지식기반첨단산업(A)
                    변경         40,334.0             -
                    기정              25,839                26.0
지식기반첨단서비스산업(B)
                    변경         18,613.4        5,256.3
                    기정              32,998                33.3
  지식기반서비스산업(C)
                    변경               -        19,775.0

 ※ 1.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업종에 대하여 허용
   2. 태양력발전업(D35114)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3. 지식기반첨단서비스산업(B)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C)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계획
      (금회 추가)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ㅇ 주       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성       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대구도시개발공사 사
장 정명섭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7,092.0       감) 0.5   167,091.5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967.0       증) 5.2     9,972.2        6.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658.0       증) 8.4     9,666.4        5.8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8,755.0       감) 5.0   138,750.0       83.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712.0       감) 9.1     8,702.9        5.2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전체면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167,092.0    감)    0.5   167,091.5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99,194.0    감)   87.8    99,106.2       59.4    59.3
      첨단산업용지            58,985.0    감)   37.6    58,947.4       35.3    35.3
       복합용지             40,209.0    감)   50.2    40,158.8       24.1    24.0
     지원시설용지              4,211.0    증)    0.3     4,211.3        2.5     2.5
     상업시설용지              7,016.0    감)    7.4     7,008.6        4.2     4.2
     공공시설용지             56,671.0    증)   94.4    56,765.4       33.9    34.0
         공원              5,034.0    감)    9.8     5,024.2        3.0     3.0
        녹지               3,293.0    감)    3.1     3,289.9        2.0     2.0
       공공공지              4,901.0    감)    1.6     4,899.4        2.9     2.9
        주차장              2,065.0    감)    1.9     2,063.1        1.2     1.2
        유수지              3,141.0    증)    2.5     3,143.5        1.9     1.9
         도로             36,441.0    증) 106.5     36,547.5       21.8    21.9
       보행자도로             1,796.0    증)    1.8     1,797.8        1.1     1.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최 초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       4,901.0 감)   1.6      4,899.4        -          1개소
                       율하동                                                 국토교통부고시
                                  율하동
변경    공1     공공공지     803-10      1701     4,901.0 감)   1.6      4,899.4 제2017-913호           -
                        일원                                                 (2017.12.29)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ㅇ 고산정수장 급수구역(Q=350,000㎥/일)으로 안심배수지(V=10,000㎥)에서 공급받고 있는
       대구율하(2) 지구 내 기존배수관(D400mm)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 내 공급

                                           용 수 량(㎥/일)
       구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478                           1,476
      생활용수                        932                           931
      공업용수                        546                           545

 나) 전력공급계획(변경)
     ㅇ 본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인근의 안심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할 계
       획

                                         최대전력부하(kW)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4,109(90,351MWh/년)                       24,085
 산업시설용지             18,927(74,167MWh/년)                       18,910                   기정
                                                                                     전력사용량
 상업시설용지             4,197(13,022MWh/년)                        4,192                   단위인
                                                                                      MWh/년
 지원시설용지              944(2,931MWh/년)                           945
                                                                                    표기사항 정정
 공공시설용지                41(231MWh/년)                            38



 다) 에너지공급계획(변경)
     ㅇ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본 사업지구에 도
       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변경)
                                        [지구내] (기정)
번                              면적(㎡)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동구                                       이**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
1         780-1   창     63.0           63.0
    율하동                                       외 2인    각산푸르지오 ***동 ***호
     동구                                              대구시 동구 금호강변로*길 **
2         780-2   전    1,046.0     1,046.0    최**
    율하동                                               우방아이유쉘 ***동 ****호
     동구                                       이**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
3         780-3   전     30.0           30.0
    율하동                                       외 2인    각산푸르지오 ***동 ***호
     동구                                               대구시 동구 동북로 ***
4         780-4   전    767.0       767.0      배**
    율하동                                              태왕메트로시티 ***동 ***호
 동구                                           이**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
5율        780-7   전    4,906.0     4,906.0
  하동                                          외 2인    각산푸르지오 ***동 ***호
 동구                                           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6율        782-2   전    1,660.0     1,660.0
  하동                                          외 1인  성원아파트 ***동 ****호

 동구                                                  대구시 동구 금호강변로*길 **
7율        782-3   전    538.0       538.0      최**
  하동                                                  우방아이유쉘 ***동 ****호

 동구                                                  대구시 동구 금호강변로*길 **
8율        783-2   전    1,987.0     1,987.0    최**
  하동                                                  우방아이유쉘 ***동 ****호

 동구                                                  대구시 동구 금호강변로*길 **
9율하동      783-3   전     483            483    최**
                                                      우방아이유쉘 ***동 ****호
   동구                                                대구시 동구 화랑로**길 **
10 율하동    784-3   전     902            902    배**
                                                      현대빌라트 ***동 ***호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ㅇ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7,092.0             감) 0.5         167,091.5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967.0             증) 5.2            9,972.2            6.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658.0             증) 8.4            9,666.4            5.8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8,755.0             감) 5.0         138,750.0            83.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712.0             감) 9.1            8,702.9            5.2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면 적(㎡)
             위         치      용도지역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대구광역시           준공업지역              9,967.0          9,972.2     300~400
          동구 율하동             준주거지역              9,658.0          9,666.4        500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
              814-3          일반상업지역           138,755.0        138,750.0        800         용도지역 변경

                  일원         자연녹지지역             8,712.0          8,702.9        100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ㅇ 도로 총괄표(변경)
                                                                                                 (단위 : 개소, m, ㎡)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17       3,128 38,237.0     -      -         -        5       1,345 24,109.0 10        978        9,932.0
합계
     변경      17       3,128 38,345.3     -      -         -        5       1,345 24,608.7 10        978       10,223.2

     기정      10       2,023 32,245.0     -      -         -        5       1,345 24,109.0    5      678        8,136.0
중로
     변경      10       2,023 33,034.1     -      -         -        5       1,345 24,608.7    5      678        8,425.4

     기정      5         300    1,796.0    -      -         -        -        -         -      5      300        1,796.0
소로
     변경      5         300    1,797.8    -      -         -        -        -         -      5      300        1,797.8

     기정      2         805    4,196.0    -      -         -        -        -         -      -       -           -
기타
     변경      2         805    3,513.4    -      -         -        -        -         -      -       -           -

 ※ 기타는 사업대상지로 접속되는 대로1-19, 중2-356호선 가감속차로 구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