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민연금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ㅇ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관리대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 지원
      -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관리·운영
      -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사업에 재정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건보공단 징수사업비 출연
    ㅇ 투자다변화를 위한 대체 및 해외투자 확대 지원
      - 기금은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
        , 리스크 관리 고도화, 운용인프라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 채권위주 투자에서 주식·대체투자·해외투자 비중 점진적 확대
      - 세계적 규모의 연기금으로서 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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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66,745,869,000,000 원        합계              166,745,869,000,000 원
   ○ 자체수입                     87,897,895,000,000 원 ○ 사업비                   43,748,02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1,114,000,000 원 ○ 기금운영비                    542,73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8,836,86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22,455,11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ㅇ 주식의 취득한도액 : (2024년말 목표비중 48.4% 기준) 37,200,000,000,000 원
     - 국내주식 취득한도액 : 1,470,000,000,000 원
     - 해외주식 취득한도액 : 35,730,000,000,000 원
     - 투자허용범위 상하한을 설정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취득한도액 조정가능
   ㅇ 부동산 취득 한도액 : 10,945,000,000,000 원
      - SOC 투자, 부동산 투자, 사모투자 등 대체투자의 세부투자항목 금액은 시장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 대체투자 : SOC 투자, 부동산투자, 기타 사모투자, 해외 대체투자 등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4년말 목표비중 14.2% 기준) 30,160,000,000,000 원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3년말 목표비중 13.8% 기준) 24,160,000,000,000 원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2년말 목표비중 13.4% 기준) 17,560,000,000,000 원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기금운용원칙
     - 자산의 안정적 운용 범위 내 최대 수익 추구
     - 국내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감안, 연금급여의 지급 유동성 유지

   ㅇ 자산배분정책
     - 목표 수익률 : 장기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 달성
     -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에 따른 자산배분 실시
     - 자산군 분류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
       ․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873,718,070,000,000 원    916,028,502,000,000 원   42,310,432,000,000 원
   ○ 유동자산                  226,552,460,000,000 원    240,935,997,000,000 원   14,383,537,000,000 원
   ○ 고정자산                  647,165,610,000,000 원    675,092,505,000,000 원   27,926,895,000,000 원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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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61,276,922,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61,276,922,000,000
  관 11 재산수입                       26,528,07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6,528,07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09,000,000
    항 69 잡수입                         44,609,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28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8,28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8,836,860,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58,560,78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276,07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114,000,000
    항 91 전입금                         11,114,000,000




  국민연금기금 수입합계                    166,745,86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66,745,869,000,000 원
   관(부문)        083   공적연금                             166,745,869,000,000
         항(프로그램)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67,849,000,000
         항(프로그램)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349,971,000,000
         항(프로그램)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43,372,93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22,455,113,000,000




 국민연금기금 지출합계                                           166,745,869,000,000 원

                                             - 295 -
- 296 -




                              응급의료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응급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ㅇ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ㅇ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ㅇ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ㅇ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ㅇ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ㅇ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ㅇ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ㅇ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61,667,000,000 원        합계                    661,667,000,000 원
   ○ 자체수입                        314,257,000,000 원 ○ 사업비                        269,84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37,410,000,000 원 ○ 기금운영비                          227,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81,962,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9,638,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수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
     을 응급의료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자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비통화금융기
     관 등으로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911,127,000,000 원       74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 유동자산                          10,000,000,000 원        10,000,000,000 원                  - 원
   ○ 고정자산                         901,127,000,000 원       73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 297 -
- 29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65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5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69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69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7,91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97,91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37,410,000,000
    항 91 전입금                     255,824,000,000
    항 94 예수금                      81,586,000,000




  응급의료기금 수입합계                    661,667,000,000 원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소 관

   1. 금 강 수 계 관 리 기 금
   2. 낙 동 강 수 계 관 리 기 금
   3. 석 면 피 해 구 제 기 금
   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 한 강 수 계 관 리 기 금
   6. 고   용   보         험   기   금
   7.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 301 -
- 304 -

-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해 「하수도법」상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대수선비
  대폭 반영
- 대청호 등 상수원에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를 차단하고, 수질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적으로 지원
-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이행 및 댐 저수구역 수변생태벨트 조성 확대를 위해 수변녹지조성 강화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리청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안정적 추진 및 목
  표 수질 달성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88,779,000,000 원        합계              188,779,000,000 원
   ○ 자체수입                     137,938,000,000 원 ○ 사업비                  129,08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2,58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0,841,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7,11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위원회 및 관리청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부문·프로그램)을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ㅇ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
   경할 수 있음
   ㅇ 다만,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 등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별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함
   ㅇ '22~'26년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24년도 사업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
   여 사업간 기금 규모를 조정 편성하고 나머지 수입은 여유자금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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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194,749,000,000 원       217,194,000,000 원      22,445,000,000 원
   ○ 유동자산                53,557,000,000 원        58,645,000,000 원       5,088,000,000 원
   ○ 고정자산               141,192,000,000 원       158,549,000,000 원      17,35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2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7,509,000,000
    항 58 가산금                        19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7,31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84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0,841,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88,779,000,000 원

                       - 307 -
- 30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88,779,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2,584,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584,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86,195,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129,08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7,110,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88,779,000,000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2024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으로 한함
    ㅇ 기금 지원은 재원 규모 및 수질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함
    ㅇ 사업별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낙동강수계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309 -
- 31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79,366,000,000 원        합계                    279,366,000,000 원
   ○ 자체수입                        278,366,000,000 원 ○ 사업비                        227,44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3,75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8,17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282,459,000,000 원       291,705,000,000 원       9,246,000,000 원
   ○ 유동자산                          37,615,000,000 원        30,541,000,000 원     △7,074,000,000 원
   ○ 고정자산                         244,844,000,000 원       261,164,000,000 원      16,32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09,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0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75,818,000,000
    항 58 가산금                        60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75,21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00,000
    항 69 잡수입                           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93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3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279,366,000,000 원

                       - 311 -
- 31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279,366,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3,753,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3,753,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275,613,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227,44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8,173,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279,366,000,000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등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등을 지원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ㅇ 석면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등 석면안전관리체계 확립




                                 - 313 -
- 31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0,242,000,000 원        합계                     60,242,000,000 원
   ○ 자체수입                         37,416,000,000 원 ○ 사업비                         46,33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2,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90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82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2,009,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38,515,000,000 원        30,515,000,000 원     △8,000,000,000 원
   ○ 유동자산                           3,600,000,000 원         3,100,000,000 원      △500,000,000 원
   ○ 고정자산                          34,915,000,000 원        27,415,000,000 원     △7,50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4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6,874,000,000
    항 58 가산금                         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6,86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82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82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000,000,000
    항 91 전입금                     12,000,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합계                  60,242,000,000 원

                       - 315 -
- 31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60,242,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4,065,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05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2,009,000,000
   관(부문)        079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6,177,000,000
         항(프로그램)       2200   환경보건관리              46,177,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합계                                    60,242,000,000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고,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여 상·하류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공급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본방향
      - 기금의 지원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
      - 기금의 지원 비율 및 규모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중점추진과제
      - 기금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등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비전"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및 하천업무 이관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로 변화된
        여건 반영




                                   - 317 -
- 318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61,321,000,000 원        합계                    161,321,000,000 원
   ○ 자체수입                        101,679,000,000 원 ○ 사업비                         89,03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2,030,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9,64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0,25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216,638,000,000 원       231,019,000,000 원      14,381,000,000 원
   ○ 유동자산                          55,125,000,000 원        61,138,000,000 원       6,013,000,000 원
   ○ 고정자산                         161,513,000,000 원       169,881,000,000 원       8,36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3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3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63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2,000,000
    항 58 가산금                        11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5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1,000,000
    항 69 잡수입                         21,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87,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8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9,64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9,642,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61,321,000,000 원

                       - 319 -
- 320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61,321,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2,030,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030,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59,291,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89,03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0,252,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61,321,000,000 원
- 32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65,062,000,000 원        합계              665,062,000,000 원
   ○ 자체수입                     546,617,000,000 원 ○ 사업비                  536,01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9,27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18,44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19,76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위원회 및 관리청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부문·프로그램)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 변경 가능
   ㅇ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칙적으로 협의하여 변
   경
   ㅇ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단위사업·목)을 변경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
   능.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지출항목 및 비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ㅇ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 따름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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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60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1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9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36,33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4,000,000
    항 58 가산금                        94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35,35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1,000,000
    항 69 잡수입                        161,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51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51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18,44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18,445,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665,062,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665,062,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9,278,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9,278,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655,784,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536,01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19,767,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665,062,000,000 원

                                        - 325 -
- 326 -




                               고용보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ㅇ 현장 훈련수요 및 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실무인력 양성,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 주된 일자리에 계속고용 지
      원 등 추진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현장 수요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응 실무인력 양성
    ㅇ 경기변동에 대응한 고용안정 지원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모성보호지원과 고령자 일자리지원 강화
    ㅇ 사업규모조정⋅회계이관 등 지출효율화 지속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3,413,642,000,000 원        합계                   23,413,642,000,000 원
   ○ 자체수입                      18,424,532,000,000 원 ○ 사업비                       16,289,32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400,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16,51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64,122,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589,11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843,688,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B)               증 감(B-A)
            합   계               10,533,959,000,000 원     11,717,833,000,000 원    1,183,874,000,000 원
   ○ 유동자산                        3,079,535,000,000 원      3,337,523,000,000 원     257,988,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7,454,424,000,000 원      8,380,310,000,000 원     925,886,000,000 원




                                           - 327 -
- 32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17,748,202,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17,748,202,000,000
  관 11 재산수입                        339,518,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4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9,37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32,428,000,000
    항 58 가산금                          4,91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7,51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000,000
    항 69 잡수입                            9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4,29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4,29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589,11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589,11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00,000,000,000
    항 91 전입금                       400,000,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23,413,642,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23,413,642,000,000 원
   관(부문)        08D   고용                                23,413,642,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고용창출                        326,609,000,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628,382,000,000
         항(프로그램)       1200   고용안전망확충                   11,429,432,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증진                     2,904,898,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16,511,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000,0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64,12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843,688,000,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23,413,642,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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