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내    용:변경없음
  -철도연장:16.5㎞
  -노선형태:단선 복선화
  -건축시설
      ·순천역사: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6,516.93㎡)
      ·평화신호장:지상 2층(연면적:496.46㎡)
      ·광양역사:지상2층(연면적:1,855.09㎡)
  -전기시설
      ·전력설비: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신호제어설비: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정보통신설비: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사업비
  -당    초:2,533억원
  -변    경:3,309억원
 ○위    치:변경없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면    적:변경없음
  -730,683㎡
3. 사업시행기간
 -당    초: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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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709)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문화재청고시제2008-13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 등 정부수반 가옥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대상 문화재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1동, 지상1층 지하1층
          신당동 박정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재)육영수여사
제412호                               ·건축면적 123.97㎡
          대통령 가옥   62-43                              기념사업회
                                    ·연면적 128.93㎡

                                    1동, 지상2층 지하1층
          서교동 최규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최윤홍(서울 서초)
제413호                               ·건축면적 142.68㎡
          대통령 가옥   467-5                              외 2명
                                    ·연면적 330.05㎡

 나. 등록사유
  1)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할 때까
   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1979년 서거 후에는 유족들이 살았던 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지휘한 장소로서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있어 중요한 역사의 현장임.
  2)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 가옥
   1972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직접 건축하여 1976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
   지 그리고 1980년 대통령을 사임한 후부터 2006년 서거할 때까지 줄곧 거주한 가옥으로, 전
   대통령의 사저일 뿐 아니라 생전에 검소했던 생활상과 유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
   적·자료적 가치가 큼.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발굴조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
  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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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3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
욱 가옥”의 문화재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사항 변경
2. 대상 문화재
 가. 문화재명: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57호)
 나.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 845-64,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
                                      845-78, 847-26

                      1동 1층                            1동 1층
 수량/규모
                    연면적 176.5㎡                     연면적 110.4㎡

 다. 변경사유
  본 가옥은 윤동주 유고(遺稿)가 보존되었던 장소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 등록된 문화재로, 유
  고 보존 당시의 원형이 확인되는 건축물로 문화재 등록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현황실측 결과에
  따라 소재지를 정정함
3. 변경등록 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발굴조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내항 5,6부두 화장실 신축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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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중복표준 폐지시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V0104   소형선박-선체식별-번호 부여 시스템                      규격

2. 폐지사유
 국제규격 부합화에 의한 중복규격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V 0104 규격을 폐지하고, 그 대체규격은 KSVISO 10087(소형선박-선체식별-기호체계)로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S2004-2   국외여행 서비스-기반 구조                      표준안

 개정      KSS3001-1   자동차보험 서비스-계약서비스                     표준안

 개정      KSS3001-2   자동차 보험서비스-보상서비스                     표준안

 개정      KSS3001-3   자동차 보험 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27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1. 공사명칭:인천내항 5,6부두 화장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항만이용자 편의증진 및 부두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내항 제5,6부두 내
  ○공사비:363 백만원
  ○공사내용:제5부두 화장실 신축 1동(연면적:36.9㎡), 제6부두 화장실 신축 1동(연면적:36.9㎡)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1) 및 공
 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 지 KSW0640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5부:측정에서 사용하는 양                 규격

폐 지 KSW0641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6부:항공기의 기하학적 특성                규격

폐 지 KSW0642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7부:비행점 및 비행 포위선                규격

               항공우주-기계계통 부품-비행조종에 필요한 미리 성형된 연강선와이
폐 지 KSW0927                                                 규격
               어로프-기술설계서

2. 폐지사유
 ‘06한국항공우주학회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으로 표준제정
3. 주요폐지내용
                               26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경부선 병점차량기지역(가칭)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없음.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 강화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

  -배후지역 내에 추진 중인 동탄 신도시 장래 교통수요 대비

 ○사업내용:지하 1층, 지상 3층 역사 및 승강장 시설

  -본   선:1,172m(변경없음)

  -정거장:1개소(변경없음)

  -교량 2개소, 길내기 1개소, 개천내기 1개소:변경없음

  -역   사:변경없음

   ·대지면적 6,807.63㎡, 건축면적 1,328.18㎡, 연면적 4,112.11㎡

  -연결통로 및 홈지붕:2,368.98㎡(변경없음)

 ○사업비:34,000백만원(변경없음)

 ○위    치:경기도 화성시 능동,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감130㎡

  -당   초:53,923㎡

  -변   경:53,793㎡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붙임

6.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설계팀(042-607-3454)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능동




                                                                                                       제16852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기정 755-1   전   1,236.0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
         폐지 755-1   전   1,236.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기정   758   전   2,136.0      12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
         폐지   758   전   2,136.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관
         기정 758-1   장   1,673.0      4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3




     3
         폐지 758-1   장   1,673.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보
         기정 758-2   장   1,538.0      57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
         폐지 758-2   장   1,538.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08. 10. 10. (금요일)
         기정 758-4   장   1,484.0      69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5
         폐지 758-4   장   1,484.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기정 758-11 대    1,648.0      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6
         폐지 758-11 대    1,648.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85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기정 1017-3 구    1,999.0      308.0 농림수산식품부                  국
     7
          폐지 1017-3 구    1,999.0          0.0 농림수산식품부                국


     8 신설 1172      유    7,192.9      54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9 신설 1173      잡    1,138.3      1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0 신설 1174     천    4,913.0      7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관
     11 신설 1271     도    2,098.4       8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4




     12 신설 1276     도    1,683.5      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보
     13 신설 1277     도    1,500.1          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기정 무지번2                      84.0
     14
          변경 무지번2                      74.0




                                                                                                          2008. 10. 10. (금요일)
          기정 무지번3                     316.0
     15
          변경 무지번3                     144.0

          기정 9필지        11,714.0    2,355.0
     소계
          변경 8필지        30,240.2    2,332.0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85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기정   233   답   2,244.0      346.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10              신동우
     1
         변경 233-5   답    346.0       346.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10              신동우


         기정   234   답   1,983.0      609.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93            엄몽용
     2
         변경 234-2   답    603.0       603.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93            엄몽용




                                                                                                            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기정   235   답   1,177.0      113.0                               최문선
                                             948-4 황골마을주공A114-1403
15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변경 235-1   답    111.0       111.0                               최문선
                                             948-4 황골마을주공A114-1403




                                                                                                            보
         기정   240   답   2,095.0      427.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73            김용준
     4
         변경 240-2   답    426.0       426.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73            김용준




                                                                                                            2008. 10. 10. (금요일)
         기정   241   답   1,779.0      580.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73        임학분외5인
     5
         변경 241-2   답    584.0       584.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73        임학분외5인


         기정   242   답   2,637.0    2,076.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82            엄태휘
     6
         변경 242-3   답   2,062.0    2,062.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82            엄태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85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기정   243   답   1,964.0      18.0 경기도 화성시 태안면 능리 782        엄태휘
     7
          변경 243-1   답     18.0       18.0 경기도 화성시 태안면 능리 782        엄태휘


          기정   249   전   1,712.0      86.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82        엄태숭
     8
          변경 249-1   전     86.0       86.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82        엄태숭


          기정 250-1   답   1,309.0      655.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관
     9
          변경 250-3   답    654.0       654.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16




          기정 250-2   답    403.0       229.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보
     10
          변경 250-4   답    225.0       225.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기정 251-1   답   1,359.0      656.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2008. 10. 10. (금요일)
     11 변경 251-5     답    246.0       246.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변경 251-6   답    403.0       403.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기정 251-2   답   2,222.0    2,217.0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11       최용환
     12
          변경 251-7   답   2,217.0    2,217.0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11       최용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85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근저당권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기정 251-3   답   2,099.0    1,620.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931          엄이회                             엄이회
                                                                              지상권     58
     13
                                                                              근저당권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변경 251-8   답   1,621.0    1,621.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931          엄이회                             엄이회
                                                                              지상권     58

          기정   252   답    585.0       558.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14
          변경 252-1   답    558.0       558.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능리 774          엄태소




                                                                                                                관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88-2 살
          기정   254   답    694.0       645.0                             박기호
                                              구골진덕아파트 702-302
     15
17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88-2 살
          변경 254-1   답    638.0       638.0                             박기호
                                              구골진덕아파트 702-302




                                                                                                                보
                                              화성시 기산동 467 행복마을울트              근저당권 의왕시 오전동 100 모락산
          기정   255   답   2,318.0    1,463.0                             최경병                             최경병
                                              라참누리아파트 105-402                 지상권     현대아파트 109-1602

                                              화성시 기산동 467 행복마을울트              근저당권 의왕시 오전동 100 모락산
     16 변경 255-2     답     10.0        10.0                             최경병                             최경병




                                                                                                                2008. 10. 10. (금요일)
                                              라참누리아파트 105-402                 지상권     현대아파트 109-1602

                                              화성시 기산동 467 행복마을울트              근저당권 의왕시 오전동 100 모락산
          변경 255-3   답   1,433.0    1,433.0                             최경병                             최경병
                                              라참누리아파트 105-402                 지상권     현대아파트 109-1602

          기정   257   답   2,514.0    1,953.0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75-63         김영부
     17
          변경 257-2   답   1,955.0    1,955.0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75-63         김영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85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기정 260-2   답   2,724.0      818.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73         김용준

     18

          변경 260-8   답    817.0       817.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773         김용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근저당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정 260-3   답   1,943.0      800.0                            김충영                          김충영
                                              440-10                         지상권     440-10
     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근저당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변경 260-9   답    781.0       781.0                            김충영                          김충영




                                                                                                            관
                                              440-10                         지상권     440-10
18




          기정   266   답   1,953.0      660.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342           박춘희

     20




                                                                                                            보
          변경 266-2   답    661.0       661.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342           박춘희



          기정   267   답    652.0       400.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42           송승근




                                                                                                            2008. 10. 10. (금요일)
     21

          변경 267-2   답    398.0       398.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42           송승근



          기정 268-1   답    836.0       711.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45-1         송영덕

     22

          변경 268-6   답    713.0       713.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45-1         송영덕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제1685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기정   276   전      593.0       469.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16        윤경노
     23
          변경 276-3   전      463.0       463.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16        윤경노


                                                                               근저당권
          기정   278   임    61,285.0    2,788.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16        윤경노              오산시 외삼미동 216   윤경노
                                                                               지상권
     24
                                                                               근저당권
          변경 278-15 임      2,789.0    2,789.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16        윤경노              오산시 외삼미동 216   윤경노
                                                                               지상권




                                                                                                              관
          기정 609-6   도     1,462.0      158.0 국토해양부                    국
19




     25 변경 609-13 도          120.0      120.0 국토해양부                    국




                                                                                                              보
          변경 609-15 도         10.0       10.0 국토해양부                    국


          기정 25필지        100,542.0   21,055.0




                                                                                                              2008. 10. 10. (금요일)
     소계
          변경 28필지         20,948.0   20,948.0


          기정 34필지        112,256.0   23,410.0
     합계
          변경 36필지         51,188.2   23,280.0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S2004-1   국외 여행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외여행 서비스

  -관련 법 개정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

 ○자동차보험 서비스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보험시장 및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

3. 주요개정내용

 ○국외여행 서비스-프로세스

  -관련 법(관광진흥법)을 명기

  -현재 여행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 삭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명단에서 주민번호 삭제

  -단체 여행의 경우, 보험증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치 않음으로 국외여행 인솔자 휴대사항에서 보

   험증서 대신에 보험 안내서 및 협력업체 연락처를 추가

 ○국외여행 서비스-기반구조

  -별도의 여행설명회 대신 여행 상담 및 계약업무 종사자가 여행안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설 및 장비에서 적정한 통신장비를 추가

 ○자동차보험 서비스-계약 서비스, 보상 서비스, 기반구조

  -보험 사업자 대신에 보험회사로 개정

  -자기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대체 교통비 등의 용어를 추가

  -계약 해지 및 변경 서비스에 청약 철회 서비스를 추가

  -온라인 보험의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추가

  -윤전자 범위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연령 삭제 및 추가

  -현장 및 보상 서비스를 현장 출동 및 보상 서비스로 개정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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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을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공사법 규정을 정비하며, 주택금융시
 장의 위기시 주택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 정비
  (1)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임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사문화된 공사법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함으로서 규범력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 위촉위원중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호선
  (1) 사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던 것을 민간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탁재산의 금전(金錢) 관리방법 개선
  (1)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
   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채권유동화계획별 구분관리에 따른 인력·비용 등의 절감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라. 지급보증 및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신설
  (1) 주택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행 50배인 지급보증한도를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액·대출자금의 용도·대출한
   도 및 보유 주택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마. 기업어음증권 발행 근거 마련
  (1) 공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 함으로서 조달비용의 절감 및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