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공원 내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계                              930.81           4,226.00      -       -
기정   산책로 -           1   6             423.09           2,538.51    주차장1    광장-바
기정   산책로 -           2   2              35.36              70.72    산책로4    산책로1
기정   산책로 -           3   2              29.21              58.41    산책로4    산책로1
기정   산책로 -           4   4             153.48             613.91    광장-다    광장-나
기정   산책로 -           5   2              25.81              51.62    산책로4    산책로1
기정   산책로 -           6   4             182.56             730.23    광장-마    광장-다
기정   산책로 -           7   2              81.30             162.60    광장-마    산책로1
 ○ 2호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 조성계획 총괄표
  •총괄표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283.50 감) 0.7   9,282.80
      시설부지면적         1,628.37    -     1,628.37                            시설율 17.51%
      녹지면적           7,655.13  감) 0.7  7,654.43                            녹지율 82.49%
  •세부시설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공작물 ( 기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283.50     감) 0.7       9,282.80            58
  소 계         1628.37       -           1628.37            58                시설율 17.51%
  조경시설              -       -                 -            -
  휴게시설         155.66       -            155.66            10
  관리시설              -       -                 -            44
  운동시설          70.84       -             70.84             4
 도로 및 광장     1,401.87       -          1,401.87            -
녹지 및 기타      7,655.13     감) 0.7       7,654.43            -                 녹지율 82.49%
▸ 세부시설조서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규 격              공작물(기)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계             9,283.50 9,282.80                                58
        소계            155.66   155.66                                10
휴게    조형 파고라                                       H2,800            1
시설     평의자                                       1,800x450           6
       등의자                                       1,800x450           3
        소계                                                           44
관리   디딤돌놓기A                                   1,000x500xT50          27
시설     정원등                                           -               9
      수목투사등                                          -               8
        소계              70.84      70.84                             4
운동   체력단련시설A                                  1,066x943x1,285        1
시설   체력단련시설B                                  1,027x551x1,459        1
     체력단련시설C                                  1,089x471x1,381        1
     체력단련시설D                                 1,121x1,248x1,421       1
                                           320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시설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규 격           공작물(기)             비고
구분                      기정       변경
      소계                1,401.87 1,401.87
     광장-가                 168.53   168.53         T30
     광장-나                  92.24    92.24         T30
도로   광장-다                 338.85   338.85         T30
 및   광장-라                 248.74   248.74     199x99xT80
광장  산책로-1                 133.28   133.28     199x99xT60
    산책로-2                  72.51    72.51     199x99xT60
    산책로-3                   6.00     6.00    1,000x500xT50
    산책로-4                   7.50     7.50    1,000x500xT50
    산책로-5                 334.22   334.22     199x99xT60
녹지및   소계                7,655.13 7,654.43
기타 녹지 및 기타              7,655.13 7,654.43
 •공원 내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
                                     연장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계                                      553.51          -      -
 기정 산책로 - 1 4 33.28 133.28 광장-가                                      산책로2
 기정 산책로 - 2 2 36.22 72.51 산책로5                                       운동시설
 기정 산책로 - 3 1                        9.98          6.00 산책로2         산책로5
 기정 산책로 - 4 1 12.51                                7.50 산책로2         산책로5
 기정 산책로 - 5 2.5 133.22 334.22 광장-나                                  중로(집)1-2
  ○ 3호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조성계획 총괄표
 •총괄표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90.70           -         6,390.70             -
       시설부지면적                  959.12            -          959.12    시설율 15.02%
       녹지면적                   5,431.58           -         5,431.58   녹지율 84.99%
 •세부시설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390.70       -         6,390.70                73
    소 계 959.12              -          959.12                 73         시설율 15.01%
    조경시설         -          -             -                   -
    휴게시설 235.18             -          235.18                 11
    관리시설         -          -             -                   58
    기반시설 630.28             -          630.28                 -
    운동시설       93.66        -           93.66                 -
  녹지 및 기타 5,431.58          -         5,431.58                -          녹지율 84.99%
 ▸ 세부시설조서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 설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규격       공작물(기)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계소 계           6,390.70       6,390.70              --           7311
         파고라             235.18         235.18         4,000x4,000          26
휴게       평의자                                            1,800x450
시설       등의자                                            1,800x450            21
       관찰데크A                                                 -
                                               321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04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대원당길10
3. 하
천
명: 자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40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4. 4. 11. ∼2017. 6. 27.(1,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최진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봉호로1282
3. 하
천
명: 안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삼촌리옥련사길1124-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36㎥/일
(변경) 3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4. 11. ∼2014. 11. 27.(2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최진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봉호로1282
3. 하
천
명: 금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하령리59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9㎥/일
(변경) 12㎥/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4. 11. ∼2014. 11. 27.(2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박 해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평길 1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2㎥/일
7. 허 가 기 간 : 2014. 4. 11. ~ 2015. 12. 31.(63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라 이 명 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 38-1
3. 하 천 명 :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1295-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4. 11. ~ 2015. 3. 24.(34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환기업(주) 황 규 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안평일직길 587
                              105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0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박해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다평길12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괴평리1123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2㎥/일
7. 허
가
기
간: 2014. 4. 11. ∼2015. 12. 31.(63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라이명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어일리산38-1
3. 하
천
명: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어일리1295-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4. 11. ∼2015. 3. 24.(34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환기업(주) 황규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안평일직길587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5-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일
7. 허 가 기 간 : 2014. 4. 11. ~ 2014. 11. 27.(2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허가번호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일)
      한국농어촌공사 제1983-93호 농업 지석보 지석천 화순 능주 12,096 ‘2014.05.01.
하천수 화순지사장                         (국가) 관영 520-01          ~‘2017.08.31.
                                        화순 도곡 10,022 ‘2014.05.01.
 사용       〃     제1983-98호 농업 도곡보 〃 신덕     854-04          ~‘2017.08.31.
 허가                                     화순 능주              ‘2014.05.01.
          〃     제1983-123호 농업 장전보 〃 정남 15-02 7,560 ~‘2017.08.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1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4. 하 천 명 : 구사천,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417-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449-1 일원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6. 허 가 량 : 220㎥/일
7. 허가기간 : 2014. 4. 8. ~ 2017. 4. 2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5TON 살수차, 8.5TON 살수차
                                        106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62호
                          청송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송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
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청송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경상북도 청송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151.34 ㎢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경상북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청송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7개소
           명 칭                위    치          지 목 면 적(㎡) 비고
           합 계                                       82,706
    1        기암 단애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임야     27,166
    2      급수대 주상절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1    〃      2,952
    3         용추폭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        509
             (절구폭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4    하천        506
    4         절구폭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1   임야        318
              (제2폭포)
    5         용연폭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3    하천      1,507
              (제3폭포)
    6          연화굴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임야      1,153
    7          무장굴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1    〃        224
    8          주왕굴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1    〃        387
                                       185     답         52
    9 주방천 페페라이트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33    임야        810
                                       산24     〃      2158
   10         노루용추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산42-1   〃        448
                                       산104   하천         80
   11         달기폭포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산74-1 임야         850
                                       산104   하천        281
   12        청송얼음골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산33    임야     22,000
   13 청송구과상유문암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644-3  대지      4,127
   14      방호정 퇴적층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101   임야      2,348
                                       656    하천      1,585
   15          백석탄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648     〃      4,166
   16      신성공룡발자국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100-9 임야      1,648
   17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층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9-1   〃      7,431
8. 기타 : 청송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청송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32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06
3. 하
천
명: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세촌리925-4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4㎥/일
7. 허
가
기
간: 2014. 4. 11. ∼2014. 11. 27.(2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허가번호
사용
목적시설명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제1983-93호
농업지석보지석천
(국가)
화순능주
관영520-01
12,096
‘2014.05.01.
∼‘2017.08.31.
〃
제1983-98호
농업도곡보
〃
화순도곡
신덕854-04
10,022
‘2014.05.01.
∼‘2017.08.31.
〃
제1983-123호농업장전보
〃
화순능주
정남15-02
7,560
‘2014.05.01.
∼‘2017.08.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41호
2. 피허가자성명: ㈜케이씨씨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587
4. 하천명: 구사천,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갑천면상대리417-1
강원도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449-1 일원
( 원주-강릉철도건설제4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220㎥/일
7. 허가기간: 2014. 4. 8. ～2017. 4. 2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5TON
살수차,
8.5TON
살수차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2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운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남 보령시 큰오랏1길 72(동대동)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9-2 일원
            (북한강 중도관광지지구제방축제공사)
6. 허 가 량 : 56.8㎥/일
7. 허가기간 : 2014. 4. 8. ~ 2014. 7.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4.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3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
4. 하 천 명 : 신릉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 448 일원
            (안성롯데캐슬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
6. 허 가 량 : 52㎥/일
7. 허가기간 : 2014. 4. 8. ~ 2016. 1.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07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014년 4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3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72
4. 하 천 명 : 영덕천(지방)
5. 사용장소 : 당초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915-28 일원
            변경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744-58 일원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제7공구)
6. 허 가 량 : 96㎥/일
7. 허가기간 : 2014. 4. 8. ~ 2014. 12. 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 살수차, 5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표준안
   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표준안
   개정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표준안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소비자 보호 및 추적성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친환경 도료 추가 및 표시 방법 개선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08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술 발전(삼원계 합금 도금 강관)의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신강종(삼원계 합금 도금 강관)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4년 4월 7일자로 스타파이낸셜
서비시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7호
                 겸영여신업자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법」제3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 제이유백화점(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2(의정부동)
2. 처분내용 : 제이유백화점(주)에 대한 겸영여신업자 등록취소
3.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4. 열람․확인 기간 : 2014. 4. 30.(수)까지
                                109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0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도금강관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기술발전(삼원계합금도금강관)의반영
3. 주요개정내용
신강종(삼원계합금도금강관) 도입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6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6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4년4월7일자로스타파이낸셜
서비시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4년4월11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및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7호
겸영여신업자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등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및「행정절차법」제22조에따라청문을진행하고, 「행정절차법」제34
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작성된청문조서의열람․확인장소및기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4월11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제이유백화점(주)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472(의정부동)
2. 처분내용: 제이유백화점(주)에대한겸영여신업자등록취소
3.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4층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4. 열람․확인기간: 2014. 4. 30.(수)까지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6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
     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90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
     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보호소년등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4-6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
     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90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 및 같
     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65호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
    가 피치료감호자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
    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
    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113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63호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
에,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강원도 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2,067.07㎢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강원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강원평화지역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21개소
       명 칭                위      치         지목       면 적(㎡) 비고
       합 계                                        101,291,797.08
   1 철원용암대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전,답,임야 등 35,667,674.9 14개
                                                                 지목
   2       고석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하천          11,110.2
   3 대교천현무암협곡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하천          69,389.1
   4     직탕폭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하천           5,239.9
   5 삼부연폭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 26-1           임야           1,826.0
   6     곡운구곡 강원  일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삼일리      하천          15,223.1
   7      비래암 강원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산1             임야          10,749.7
   8 화천백립암복합체 강원 화천군 동촌리, 풍산리 일원          임야,도로, 11,667,262.32
                                           잡종지
   9                                     답,대지,도로,
         양구백토 강원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343 외 구거,종교용지              27,822.1
  10 해안분지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원                  전,답,임야 등 35,212,334.6 18개
                                                                 지목
  11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일원                임야          80,646.4
  12              강원
          용화산 유촌리 일원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간동면    임야          47,963.3
  13 양의대하천습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480 외 임야,도로,하천            130,264.0
  14      두타연 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121 외 임야,하천              10,001.5
                  강원
  15 소양강하안단구 서화면 일원   인제군 인제읍, 북면  원통리,  전,답,대지 등 2,887,764.06 22개
                                                                 지목
  16 내린천포트홀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원대리,
                  상남면 미산리 일원              임야,하천        21,343.46
  17      진부령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고성군
                  간성읍 흘리, 진부리 일원         전,답,대지 등  13,589,242.56 15개
                                                                 지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