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1511   소화자매원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길 25-1       11호가목

1512   송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07            11호가목

1513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3번길 25-43   11호가목

1514   승우재단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9          11호가목

1515   신애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3-168       11호가목

1516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11호가목

1517   안동성좌원            경상북도 안동시 희망1길 17             11호가목

1518   안음전복지재단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83           11호가목

1519   양덕사회문화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46             11호가목

1520   양지동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109            11호가목

1521   양친사회복지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11호가목

1522   에덴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      11호가목

1523   에바다복지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4길 129-23      11호가목

1524   엘지복지재단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11호가목

1525   연광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서구 영골길 159             11호가목

1526   연꽃마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로 172      11호가목

1527   연세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47             11호가목

1528   영락복지재단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8                11호가목

1529   영보사회복지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18번길 6-7    11호가목

1530   오로지종합복지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386-27    11호가목

1531   오순절평화의마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11호가목

1532   온누리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2            11호가목

1533   용산상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11호가목

1534   우성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45         11호가목

1535   월드비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11호가목

1536   유당복지재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11호가목

1537   유린보은동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6             11호가목

1538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48길 41         11호가목

1539   인애동산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11호가목

1540   자애종합복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57길 35         11호가목

1541   자제공덕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49번길      11호가목

1542   정원종합복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372층          11호가목

1543   정혜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3번길 60     11호가목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1544   주몽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69                11호가목

1545   중도원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62                  11호가목

1546   중앙사회복지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38              11호가목

1547   진우복지재단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38-20            11호가목

1548   창강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331-6            11호가목

1549   천주교인보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68   11호가목

1550   청심복지재단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191-16          11호가목

1551   케이비에스강태원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11호가목

1552   통도사자비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1             11호가목

1553   평안의집               경기도 이천시 황무로338번길 197             11호가목

1554   평화복지재단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393             11호가목

1555   하나금융공익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31                 11호가목

1556   한국SOS어린이마을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19                 11호가목

1557   한국사회봉사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42-49         11호가목

1558   한국소아마비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11호가목

1559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93길 12            11호가목

1560   한국심장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11호가목

1561   한빛재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3가길 47             11호가목

1562   해관재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52번길 46         11호가목

1563   향림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0-40          11호가목

1564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11호가목

1565   혜명복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                 11호가목

1566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11호가목

1567   홍파복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11호가목

1568   화엄도량               부산광역시 진구 진남로 304번길 34            11호가목

1569   효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부흥로 718              11호가목

1570   (재)성모성심수도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419           11호나목

1571   귀뚜라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11호나목

1572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진사 자비원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             11호나목

1573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28                11호나목

1574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길 17              11호나목

1575   삼성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4             11호나목

1576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11호나목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1577   월드선교회유지재단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194번길 14     11호나목

1578   재단법인 공항꿈나무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69   11호나목

1579   재단법인천주교꼰벤뚜알성프란치스꼬수도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6번길 51    11호나목

1580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호나목

1581   한국대학생선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2-8    11호나목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725(2015.10.6.)호로 지정․승인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36(2020.2.5.)
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41(2021.4.2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97(2021.11.25.)호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350(2021.12.1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42호로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중흥지구는 조성공사가 완료된 중흥지구 연관단지와 함께 산업단지 연관산업의 활용이 가능한 지
역으로 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변 관광자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나. 삼동지구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과 전남대 산학캠퍼스
를 유치하기 위해 복합시설 용지 등으로 계획하여
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역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중흥지구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31-1번지 일원
            삼동지구 -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521-1번지 일원
  나. 면적 : 총 545,876㎡(중흥: 94,470㎡, 삼동: 451,406㎡)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 지정일 ~ 2023. 12. 31. (당초)
                실시계획 승인 지정일 ~ 2025. 12. 31. (변경)
2
6. 토지의 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가.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중흥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삼동지구(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51,406
100.0
지원시설
소 계
167,087.8
37.0
공공지원시설용지
8,469.5
1.9
생산지원시설용지
148,178.1
32.8
존치시설 포함
후생지원시설용지
10,440.2
2.3
복합시설
복합시설용지
21,722.8
4.8
공공시설
소 계
262,595.4
58.1
공원
6,376.5
1.4
녹지
36,367.8
8.1
존치시설 포함
저류지
3,370.4
0.8
주차장
11,775.5
2.6
존치시설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423.7
0.5
자동차정류장
47,123
10.4
존치시설
배수지
571.2
0.1
도   로
154,587.3
34.2
존치시설 포함
     주)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회추가지역 면적
3
삼동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범   례
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  로(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라) 공  원(변경없음)
   마) 녹  지(변경없음)
   바)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사) 유수지(변경없음)
   아) 하  천(변경없음)
   자) 구역 외 기반시설(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4)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5)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나)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다)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4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5) 구역 외 시설(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1)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태연
2015.**.**
여성
타이
경기도 포천시 ****
2023.11.03
고지혜
2018.**.**
여성
타이
경기도 포천시 ****
2023.11.03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24-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명칭
금 지 구 역
대  상
설정기간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
수영경계선 안쪽 해역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장등 해수욕장
(여수)
방죽포 해수욕장
(여수)
나로도 해수욕장
(고흥)
덕흥 해수욕장
(고흥)
남열 해수욕장
(고흥)
대전 해수욕장
(고흥)
익금 해수욕장
(고흥)
발포 해수욕장
(고흥)
율포 해수욕장
(보성)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여수)
수영경계선 안쪽 해역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매년 
7월1일
~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지오클럽
(34-44-44N, 127-40-09E) 
~
장도 큰바위(34-44-32N, 
127-39-56E)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쪽 해역
(수영경계선 안쪽 해역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 제외)
동력 
수상레저기구
명칭
금 지 구 역
대  상
설정기간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3.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4.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5.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9분52초
6. 북위 34도39분47초, 동경 127도59분40초
7.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8.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9.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10.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11.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2.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1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연중
  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칭)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기간) 연중
(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3.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4.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5.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9분52초, 6. 북위 34도39분47초, 동경 127도59분40초
7.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8.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9.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10.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11.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2.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1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5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0호(2023. 6. 28)로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
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n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3차)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화장품특화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다. 면    적 : 146,754㎡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

  가. 경산시에 폭넓게 갖춰져 있는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 설비시설인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대구･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 거점을 마련하여,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빠른 시일 내 화장품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모색하고,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와 연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 조성하고자 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시행기간 : (기정) 2017년 ~ 2023. 12. 31.
             (변경) 2017년 ~ 2024. 6. 30.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경산시 지원금(143억원),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

                     금 액 (백만원)
     구 분                                                     비 고
               미지원        지 원       증 감

     합 계        49,272    27,786 감) 21,486

    용 지 비       24,123    24,123     -

    토지보상비       22,390    22,390     -        ∘ 감정평가 결과 반영

    지장물 등
                 1,733     1,733     -
     보상비

    조 성 비       14,077    11,592   감) 2,485

    조사설계비        1,790     1,790

     공 사 비      12,287     9,802   감) 2,485 ∘ 지구외 관로 공사 등 지원

    부 담 금        3,222      640    감) 2,582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

    기타비용         2,626     1,699    감) 927 ∘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예 비 비        2,202     2,202     -        ∘ 용지비, 조성비, 부담금, 기타비용의 10% 반영

    금융비용         3,022     1,830   감) 1,192 ∘ 이자율 3%

     지원금                 -14,300 감) 14,300 ∘ PI 1이상 확보를 위한 지원금(할인율 4.5%)

  ※ 경산시 지원금(143억원) 추가 표기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6,754          100.0
    산업시설용지                      83,235           56.7
      지원시설                       2,866            2.0
   기타공공시설용지                     36,174           24.6
          도로                    31,406           21.4
          주차장                    1,849            1.3
          저류지                    2,816            1.9
          하천                        -              -
     수도공급설비                        38              -
    빗물저장이용시설                       65              -
    공원･녹지용지                     24,479           16.7
          공원                     4,883            3.3
          녹지                    19,596           13.4



나. 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83,235             100.0
   화장품제조업             76,582             92.9
  기타식료품제조업             6,653              7.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63,519          100.0
      지원시설                       2,866            4.5
     단지내도로                      31,406           49.4
         주차장                     1,849            2.9
         소공원                     4,883            7.7
      완충녹지                      19,596           30.9
         저류지                     2,816            4.4
     수도공급설비                         38            0.1
   빗물저장이용시설                         65            0.1
라. 업종배치계획

           구   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제조업(20423)
                      - 차류 가공업(10792) (한방차 제조업에 한함)
         기타           - 인삼식품 제조업(10795)
       식료품제조업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나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EC621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EC6219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EC621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RIEC6219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CIEC621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부칙: 2024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EC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RIEC62196-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요구사항
개정
KSCIEC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3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732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732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323 :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지능 서비스를 레스트(REST)를 통해 활용하는 서비스 로
봇의 모듈 간 연결 규칙을 정의 
  ㅇ KSB7321-2 :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 모델이 상호 운용성, 재사용성 및 조합성과 어떻게 관
련되어 있으며, 공개된 표준에서 제공하는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설명 
  ㅇ KSB7321-4 :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인식 지능 모듈의 특성을 명시하는 정보 모델을 정의
하고 모듈에서 제공하는 인식 지능 서비스 혹은 메소드 호출과 응답에 관한 내용 
부칙: 2024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23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를 위한 모듈 간 연결 
규칙
제정
KSB7321-2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2부: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 모델
제정
KSB7321-4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4부: 
인식 모듈용 정보 모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8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69(2016.04.29.)｣로 고시된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⑩총연장
(km)
결정
일반
국도
-
경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구~효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
경주시
효현동
461,920㎡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경주시
효현동
경상북도경주시
현곡면상구리,
충효동, 효현동,
광명동일원
6.5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2017. 05. 23 ∼ 2024. 12. 31.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051-660-1154)
                 현장사무실  (☎ 054-753-165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4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69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654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452 : 유압브레이커에 대한 용어 및 상용 사양, 구조, 시험방법, 성능 및 안전 기준에 대
하여 규정 
  ㅇ KSB6956 : 광산 및 채석용, 지상과 지하의 터널 굴착 공사 등에 사용되는 유압 천공기에 장착
하는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인 유압 드리프터의 용어, 구조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6546 : 6톤 이상의 굴삭기에 장착되어 펌프 사판각을 제어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4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452
유압 브레이커
개정
KSB6956
유압 드리프터
개정
KSB6546
토공기계 - 굴착기용 유압 펌프에 적용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 - 성능 시험방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상균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만 전면해상
다. 면적 : 직접점용 77,250.31㎡(준설량 139,731㎥)
라. 목적 : 미포만 내 준설공사를 통한 운영효율성 확보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7개월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5.(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4. 1 15.(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 052-228-56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6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 혼입 원
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5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물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제조허가등의 갱신수수료 신설, 1ㆍ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 대상 완화, 소프트웨어 의료기
기만을 수입하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안 제4조제2항제1호)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 시 기술문서심사가 불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대상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를 인증‧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려고 함
  *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의료기기
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세부 근거 마련(안 제54조의4)
 의료기기에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물 발견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장의 이물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고 함
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 4)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창고·시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등의 갱신 수수료 신설(안 별표 10)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등 갱신 제도가 시행(‘20.10.8)되고 있고, 최초 갱신 신청 시점(’24.5월)
 이 도래하여 허가등 갱신 신청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 1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9,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경찰청고시제2023-134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3-6호(2023.6.21.)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
격관리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정지 등)"에 의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효
력을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교육기관 지정정지
○ 기 관 명 :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대 표 자 : 양 석 봉
○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군 여명로 16번길7(여좌동)
○ 정지기간 : 2024. 1. 8. ~ 5. 7.(4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괸.  끝.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3-5호
　항공로레이더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기존 레이더의 불감지역 보강 등 성능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지역관제센터(ACC)에서 운용중인 제주동광의 항행안전무선시설(ADS-B)을 한라산 고지대인 
한라레이더로 이설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행안전무선시설
나. 종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다. 설치 위치
   1) 한라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라. 사용개시 예정일: 2024년 1월 5일 01:00부터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수신주파수: 1090㎒
4. 안테나공급전력: 해당 없음
5. 코스의 방향: 해당 없음
6. 식별부호: 해당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200NM(Nautical Mile)
8. 운용시간: 00:00 ~ 24: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 
②(주)소암컨설턴트(김중열)
  나. 전화번호 : ①055-237-2671, ②042-863-2830
2. 명칭 :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댐
  <기술의 요지>
  누수가 의심되는 저수지 제방 하부에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표 및 지중온도를 측정하고, 
산출장치를 통해 온도변화를 산출하며, 대조지역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누수의 위치 및 흐름을 파악
함으로써 누수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이다.
  <범위>
  온도분포측정장치를 통해 측정된 지중온도를 활용하여 산출장치에서 지중의 온도변화를 산출하고 
이와 대조지역과의 온도 편차를 통해 지하수의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13호
　「(구)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
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5. ~ 2024.1.19.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59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구)정보통신망법」,「질서위반행위규제
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과징금
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
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
대상자주소
㈜오즈아이앤씨
214-8*-94***
0117230274230000388
27,500,000
경기도구리시
아천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60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법」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안전지원센터(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안 제3조)
  나.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사항(안 제8조)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공고,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jws527@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