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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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서 1. 기본서류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서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2) 자격(면허증)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
                             (3)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                 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 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제시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로 갈음)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4) 사진반명함판(3센티미터*4센
                                 티미터) 1매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
                                                                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구비서류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
                                                                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
                                                                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
                                                                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
                                                                격증(면허증)
                                                           (2) 사진(반명함판) 2장
                                                           <공무원 확인사항>
                                                           (3)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으로 대신할 수 있음) 첨부〕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101 차음구조 인정신청 민원사무명 차음구조 인정 신청                    차음구조 인정 신청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호) 기준에 관한 규칙
                       근거법령 3. 건설교통부         고시(제1999-393호, (제19조제2항제4호)
                               1999.12.17.) 별표4            3.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865호,
                                                              2009.9.4.,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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