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군북면 사도리 930       505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65       207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35-3     85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37-6     635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40-2     124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41-1     197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41-2     71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42-1     111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군북면 사도리 942-2     587
                                                성장관리계획구역

     소   계(㎡)                         148,514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77       360
                                                보전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83      1276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918       90      계획관리지역

 345kV
                      의령읍 만천리 830       164     계획관리지역
의령-신마산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의령읍 만천리 902-7     176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의령읍 만천리 829       466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831       56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85       70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832       190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86       96      계획관리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의령읍 만천리 산90      3653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1       65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2-4     20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2-2     104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2-3    2162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3      1834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4      1497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851-2     306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851-6     235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851-4     54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5-3     88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만천리 869      52      농림지역

                   의령읍 만천리 산95-1    6264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산7       4452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14       256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13-1      509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13-2      773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산51       4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12       217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산51-1      44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901       216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산49       608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산48      2833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산47       29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23       129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46-1      569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46-20     108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24-1      323    계획관리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의령읍 하리 124-4                   13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46-21                  24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46-27                  25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124-2                   75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의령읍 하리 899                  48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6-1                   66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6-2                   29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6                 853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40                  61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9-1                  240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897                  48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7                 147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9-2                  351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135                 223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225                 327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222-1                   99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224                  84            농림지역

                                           의령읍 하리 227                 167            농림지역

       소     계(㎡)                                                    33,265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⑫
  ①     ②      ③              ⑥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⑩               ⑪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 철탑 부지 (154kV 구룡-군북 송전선로)

  1    의령읍
             1541-3   장 6630.8   9     공유지       의령군
 (1)   동동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181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
 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
 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4. 12. 시행)됨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
 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 효
 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 강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6)
 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삭제 및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 정비(안 제43조의6,
   안 별지 제23호의3 서식)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uszy27@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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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근정훈장
강릉세무서
최덕선
녹조 근정훈장
강릉세무서
정국교
녹조 근정훈장
세종세무서
남은숙
녹조 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이충근
녹조 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이철웅
녹조 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임기준
녹조 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이금순
녹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이충형
녹조 근정훈장
영주세무서
윤윤오
녹조 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김성종
녹조 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김경식
녹조 근정훈장
경산세무서
정재호
녹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차규상
녹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김현도
녹조 근정훈장
마산세무서
신성원
녹조 근정훈장
마산세무서
박성규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고병열
녹조 근정훈장
평택세무서
김훈
녹조 근정훈장
김해세무서
최정식
녹조 근정훈장
김해세무서
곽귀명
녹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이수영
녹조 근정훈장
잠실세무서
홍창호
녹조 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정석주
녹조 근정훈장
계양세무서
정철
녹조 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김미애
옥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김연자
옥조 근정훈장
삼성세무서
한지민
옥조 근정훈장
강동세무서
황호민
옥조 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임금자
옥조 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천명선
옥조 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박옥주
옥조 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이고훈
옥조 근정훈장
서초세무서
류명옥
옥조 근정훈장
제천세무서
이경순
옥조 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이용철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세청
이화자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무서
권영조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무서
주구종
옥조 근정훈장
예산세무서
염태섭
옥조 근정훈장
정읍세무서
신규용
옥조 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박득연
옥조 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방양석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정영숙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김양미
옥조 근정훈장
광산세무서
정종필
옥조 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윤석신
옥조 근정훈장
광주세무서
김광섭
옥조 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박규철
옥조 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김영희
옥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김광열
옥조 근정훈장
구미세무서
노진철
옥조 근정훈장
구미세무서
이희옥
옥조 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김영섭
옥조 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이동민
옥조 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박수선
옥조 근정훈장
경산세무서
윤호현
옥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강호창
옥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후영
옥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전병도
옥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최영호
옥조 근정훈장
마산세무서
황혜경
옥조 근정훈장
거창세무서
조강래
옥조 근정훈장
통영세무서
김수영
옥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오영권
옥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최경희
옥조 근정훈장
도봉세무서
오은경
옥조 근정훈장
도봉세무서
류장혁
옥조 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이우섭
옥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김지원
옥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박병문
옥조 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양미영
옥조 근정훈장
동울산세무서
김국진
옥조 근정훈장
화성세무서
인경훈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도정미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구자율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권묘향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이은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기숙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김홍남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강진
옥조 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서명준
옥조 근정훈장
은평세무서
김진몽
옥조 근정훈장
양산세무서
김홍수
옥조 근정훈장
양산세무서
이금대
옥조 근정훈장
서인천세무서
최현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무서
오정일
옥조 근정훈장
김포세무서
유의상
옥조 근정훈장
부평세무서
전우식
옥조 근정훈장
계양세무서
박미영
옥조 근정훈장
성북세무서
조영탁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춘수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김태형
근정포장
구로세무서
조헌일
근정포장
구로세무서
맹충호
근정포장
금천세무서
이정로
근정포장
중부세무서
이필
근정포장
강남세무서
조희원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이정노
근정포장
홍천세무서
최경화
근정포장
속초세무서
임미숙
근정포장
충주세무서
최병분
근정포장
천안세무서
하상진
근정포장
서대전세무서
김년호
근정포장
순천세무서
노시열
근정포장
북광주세무서
김기옥
근정포장
목포세무서
최전환
근정포장
나주세무서
류제형
근정포장
서대구세무서
이영조
근정포장
영주세무서
김성하
근정포장
구미세무서
정환주
근정포장
서대구세무서
김현수
근정포장
북대구세무서
정현중
근정포장
경주세무서
문성연
근정포장
포항세무서
박상국
근정포장
김천세무서
정석호
근정포장
동래세무서
박민기
근정포장
수영세무서
이종현
근정포장
중부산세무서
정미현
근정포장
서부산세무서
김찬중
근정포장
동래세무서
이영근
근정포장
동래세무서
김옥진
근정포장
통영세무서
김정분
근정포장
강동세무서
이해석
근정포장
수원세무서
박정용
근정포장
화성세무서
조금식
근정포장
북대전세무서
김인호
근정포장
북대전세무서
김동일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채종일
근정포장
광주지방국세청
염현주
근정포장
국세상담센터
박성희
근정포장
중랑세무서
김선화
근정포장
서인천세무서
김성철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안정미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정철우
대통령표창
동작세무서
심재걸
대통령표창
원주세무서
이부자
대통령표창
광주세무서
박경미
대통령표창
중랑세무서
이서행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부산지방국세청
손해진
국무총리표창
용산세무서
김주현
국무총리표창
삼척세무서
박상언
국무총리표창
남원세무서
이근재
국무총리표창
진주세무서
박병규
국무총리표창
금정세무서
홍정수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6-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6년 3월 1일 / 조직개편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6년 3월 1일 / 조직개편
전북대학교입학처장인
전북대학교입학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북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2호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
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레저ㆍ문화시설)”을 “(레저ㆍ문화ㆍ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시설”을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실외체
육시설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레저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⑥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기존 체육시설의 배치 현황, 계획,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간의 중복성이 없도록 할 것
 3. 갑작스런 수위 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4. 홍수 시 이송잡물로 인한 배수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예보 발효시 구조
   물의 해체, 이동 등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5.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⑦ 제6항의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하천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2.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준수할 것
 3.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하천의 하폭ㆍ유량ㆍ유속 등
   을 고려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고의ㆍ과실 또는 사고로 인한 농약 유출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기술검토를 통해 하류 취수장에 수질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4. 쉼터,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제내지 등 하천 외 공간을 우선 확보할 것
 ⑧ 제28조의3의 각 항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동 시설로 발생된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따로 명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29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청소년
보호법」제50조제1항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
   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시행령 제42조제3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 전자우편 : happyeee@korea.kr
 3) 팩스 : 02-2100-6486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령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6-59호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49호(2024. 8. 22.)로 시행계획 고시한 학교시설사업 
    신양고(구 양원고)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09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고시[신양고(구 양원고)]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나. 학교시설사업 개요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신양고등학교(구 양원고)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6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14,951.20㎡  변경)14,951.20㎡  증감없음
                사업시행면적  당초)14,951.20㎡  변경)14,951.20㎡  증감없음
    2) 규   모 : 건 축 면 적   당초)3,690.56㎡   변경)3,690.56㎡   증감없음
건축 연면적   당초)13,131.00㎡  변경)13,131.00㎡  증감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6. 5.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57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25.12.2.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동일·유사과제의 절차 간소화, 동일·유사과제의 정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 손해배상금의 수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 등 동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종전의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
  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면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
  의3제1항 및 안 제11조의6제1항)
다.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8항 및 안 제11조의6제10항 신설)
라. 법 제10조의4제10항 및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자가 그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4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안 제11조의6 제16항 및 제17항 신설)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그 절
  차의 진행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과
  당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중 늦은 날로 함(안 제11조의5제11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운
  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사.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
  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
  - 전자우편 : jwjang2042@korea.kr
  - 팩스 : 044-203-4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전화    044-203-4546,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파크솔루션(납부기한 : 2026.5.1.(금))
3. 게재(게시)기간 : 2026.3.9. ~ 2026.3.23.(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29 / 팩스: 02-6735-8144 / E-mail: jhjuc301@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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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
7,200,00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1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
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개발사업 명시(안 제5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
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
  2) 이에 위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계획에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하던 것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명
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 201 - 7413, 팩스 
(044) 201 - 7351, 전자우편 kyeong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6-27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우체국 명칭 제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체국 명칭 변경 추진
2.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총괄국명
관서
등급
현재(~에서)
변경(~으로)
비고
국명
일부인 인면
국명
일부인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서울강서
6급
화곡
화곡
HWA-GOK 서울화곡서울화곡SL.HWAGOK
국기호는
변동없음
(12064)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 : 0505-005-1101
   o 이메일 : serei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
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 제2026-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35918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사건명 : 2025-80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 성 명 : 맹○○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 ○○○동 ○○○호
4.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5.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044-201-860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제615-8호)
<허가번호: 제615-8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일원 외 24필지
3. 점용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 점용면적: 74,593㎡ 
5. 점용개요: 화장실 4개소 추가 설치 등
6. 점용기간: 2026. 2. 16. ~ 2031. 2. 15.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26-02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순천정원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
5조 및 제4조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Tel. 061-260-08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09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가칭 순천정원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명: 가칭 순천정원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순천시 왕지동 45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 순천정원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 시행면적: 15,004.00㎡
나. 건축계획
  1) 시설 결정면적: 15,004.00㎡
  2) 건축면적: 4,500.00㎡
  3) 연 면 적: 12,026.20㎡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일부 철골조 / 지하 1층·지상 4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없음
8.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5년 1월 ~ 2028년 2월 28일
◉국립영천호국원공고제2026-1호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00번지 일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
지시설사업 공사완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00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및 주차장 확충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전체 면적 : 399,500㎡
◦용도별(토지이용계획)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99,500
100.0
묘역
120,148
30
제3봉안당 신설(5,751㎡)
주차장
32,182
8.1
기존 주차장 → 제3봉안당(감 5,751㎡)
주차장 신설(증 13,192㎡)
조경시설
11,175
2.7
도로 및 광장
44,403
11.1
식당 및 매점
2,700
0.7
현충관
3,804
1.0
관리시설
2,782
0.8
녹지
182,306
45.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장사시설
(공동묘지)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산3번지 일원
386,308 증) 13,192 399,500 1997.8.18
◦결정(변경) 사유서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영천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720
5. 준공일
◦사업 착수일 : 2023. 07. 24.
◦사업 완료일 : 2025. 12. 31.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장사시설
(공동묘지)
∙ 면적 변경
- 기정 : 386,308 ㎡
- 변경 : 399,500㎡(증 13,192㎡)
점차 증가하는 안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제3봉안당을 건립하고
인접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3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제615-9호)고시
<허가번호: 제615-9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일원 외 24필지
3. 공사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 공사면적: 74,593㎡  
5. 공사개요: 화장실 4개소 추가 설치 등
6. 공사기간: 2021. 10. 7. ~ 2026.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6-6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제1337호)고시
<허가번호: 제133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1-1번지 외 99필지
3. 점용목적: 사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4. 점용면적: 72,473㎡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1식(A=72,473㎡)
6. 점용기간: 2026. 2. 13. ~ 2031. 2. 1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1-1번지 외 99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