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
경) 조서

    도면번
                    위치       구분                        계획내용
     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
                             용도           공공임대주택만 허용

              고창군 율계리
        ①                              불허용도
              118번지 일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결정                       중부고속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고속국도          제35호                   530                            0.23
 (변경)                       도로     진천읍            진천읍  진천읍     진천읍
                                   상신리            상신리  상신리     상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북본부 신사옥 부지외 배수시설 설치공사 시행
3.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25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도로팀(043-721-6118)
                 진천군 지역개발과(043-539-36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충청북도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편입
                     지 적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산26-14    임    2,883   303    변해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45

                                    노진호   강릉시 송정동 940-23
                                           대림아파트 503호
                                     한국
 2     산26-2    구    496     31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3     산26-1    임     99     99     변해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45

                                    변완의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47
                                          서울 양천구 목동 912
 4     376-1    답    2,294   93     변해명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513-1105
                                     한국
 5     369-2    구    214      4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37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음성금석 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음성금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21,236.50㎡
다. 대 지 면 적 : 21,236.50㎡
라. 연 면    적 : 39,363.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00세대, 4~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80,601,458천원 (주택도시기금 27,410,180천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26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8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977.14㎡
 ㅇ 대 지 면 적 : 4,977.14㎡
 ㅇ 연    면 적 : 8,542.7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26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969,673천원(정부재정지원금 12,962,12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77           -             4,977             100.0
     계획관리지역              4,977        감) 4,97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977         4,977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
    표시         위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률
           전북 고창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계획      제2종일반
    ①     율계리 118번지                               4,977        200%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관리지역     주거지역
             일원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율계리       율계리
                    기타           국지   증)                          일반
    신설   소로     1         10                104-4      118                -       금회
                     4           도로   516                         도로                    사회복지
                                             번지        번지
                                                                                        시설과
                                            율계리       율계리
                    기타           국지   증)                          일반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8                 114-4     114-2               -       금회
                     3           도로   20                          도로
                                             번지        번지



                                                 23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라) 옥외 광고물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변경없음–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총괄도 : 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4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행복주택, 국민
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14,009.00                    좌 동

  다. 대지면적(㎡)               14,009.00                    좌 동

  라. 연 면 적(㎡)              27,107.76                  28,015.14          증 907.38

                         아파트 2개동             아파트 2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 194세대, 국민 194세대, (행복 194세대, 국민 194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사. 사 업 비(천원)             50,882,574                 54,692,612        증 3,810,038
     (주택도시기금)             (17,716,400)                 (좌 동)               (-)

4. 사업기간 : 2018. 12. ~ 2022.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중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0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48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A-10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2호(2008.12.15.)로 승인 고시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10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4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회천 A-1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4BL(국
민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1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회천)지구 내 A-14BL
 ㅇ 사 업 면 적 : 37,664.00㎡
 ㅇ 대 지 면 적 : 37,664.00㎡
 ㅇ 연    면 적 : 71,894.5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 (국민임대 957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801,349천원 (주택도시기금 48,856,1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1.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1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타 : 관계 도서는 음성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3-901-444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 변경
기정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
                               용도 외의 용도
     ②    A-2~A-3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단조로운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경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 치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배치 권장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경사지붕 설치해야함.
                               (지붕면적의 70%이상, 경사지붕 구배 : 3/10~7/10)
                      형 태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
                              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주조색(70%이상)은 밝은 색으로 하되, 2차색 이내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하며, 채도 4미만의 색 사용을 권장
                             ⋅보조색(10%이상~30%미만)은 2가지색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
                      색 채     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으로 채도 6정도를 권장
                             ⋅강조색(10%미만)은 주조색,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
                              사용을 권장
                             ⋅지붕과 담장은 동일 계통 색채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소로2류이상 - 6m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변 - 6m
                      기 타                        -

                                          27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변경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
                               용도 외의 용도
     ②       A-2~A-3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단조로운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경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탑
                       배 치
                              상형과 판상형의 혼합배치 권장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경사지붕 설치해야함.
                              (지붕면적의 70%이상, 경사지붕 구배 : 3/10~7/10)
                              (단,「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의 공공임대주택은
                       형 태
                              예외로 함)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주조색(70%이상)은 밝은 색으로 하되, 2차색 이내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하며, 채도 4미만의 색 사용을 권장
                             ⋅보조색(10%이상~30%미만)은 2가지색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
                       색 채   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으로 채도 6정도를 권장
                             ⋅강조색(10%미만)은 주조색,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
                             사용을 권장
                             ⋅지붕과 담장은 동일 계통 색채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소로2류이상 - 6m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변 - 6m
                기 타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유치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 변경
기정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구는 당해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허용구간을 준수하도록 함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차 량
                        되도록 함
A-1~A-3       진출입구간
                       ․단지의 주 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통행발생량에 따라
               지 정
                        추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

                                     28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능한 곡선형태로 처리
          단지내 동선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
                     록 계획
             보행자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램프 진출
             동 선     입으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주차장법 및 음성군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60㎡미만 공동주택용지는 1.0대/세대 이상, 60㎡~
                     85㎡ 공동주택용지는 1.5대/세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주차장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포장을
             설 치
                     잔디블록으로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을 유도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명창으로 설치
             대지내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식재 하여야
             조 경     함.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
                     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됨.(근린생활시설, 부
                     대복리시설 제외)
            전면공지
                    ․A-1, A-3블럭은 북측 공설운동장변으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이격된 폭
                     6m중 5m를 공설운동장으로 진입을 억제하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
                     해 녹지대를 조성하여야 함.


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구는 당해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상의 출
                     입허용구간을 준수하도록 함
             차 량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되도록 함
            진출입구간
                    ․단지의 주 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통행발생량에 따라
             지 정
                     추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능한 곡선형태로 처리
          단지내 동선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
                     록 계획
             보행자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램프 진출
             동 선     입으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주차장법 및 음성군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
A-1~A-3              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60㎡미만 공동주택용지는 1.0대/세대 이상, 60㎡~
                     85㎡ 공동주택용지는 1.5대/세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주차장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포장을
             설 치
                     잔디블록으로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을 유도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명창으로 설치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식재 하여야
             대지내
                     함.(단,「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의 공공임대주택은
             조 경
                     예외로 하며, 음성군 건축조례의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따름)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
                     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됨.(근린생활시설, 부
                     대복리시설 제외)
            전면공지
                    ․A-1, A-3블럭은 북측 공설운동장변으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이격된 폭
                     6m중 5m를 공설운동장으로 진입을 억제하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
                     해 녹지대를 조성하여야 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주안강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안강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경주안강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경주시청               시장 주낙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20번지
  ㅇ 사 업 면 적 : 4,995.00㎡
  ㅇ 대 지 면 적 : 4,995.00㎡
  ㅇ 연       면 적 : 5,841.1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03세대, 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11,683,890천원(정부재정 11,337,97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주택디자인과, 경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 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산대리
                                                산대리
                                 국 지                        2010    일반        경북고제36호
 기정 소로         3       9     6          338      2064
                                 도 로                       (소로      도로         (74. 2. 20)
                                              (중로 2-4)
                                                           3-12)
                                                산대리      산대리2018-
                                 국 지                                일반        경북고제36호
 변경 소로         3       9     6          214      2064         4
                                 도 로                                도로         (74. 2. 20)
                                              (중로 2-4)   (소로3-10)


                                                    32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9호선 노선축
                소               ∙ 안강읍 산대리 일원 고령자복지주
소로3-9호선 소로3-9호선
                  L = 338→214m    택 조성에 따른 도로 노선 축소
                       (감 124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거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진주시청           시장 조규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979.00㎡
  ㅇ 대 지 면 적 : 4,979.00㎡
  ㅇ 연       면 적 : 8,124.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40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82,154천원(정부재정기금 14,098,9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3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진주시 진주시 평거동
   -     A-1         4,979                                  4,979
                                     359번지 일원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기숙사를 제외한다)
                             용   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A-1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   치     주거동은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주변 건축물 색채를 고려한 색을 사용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색   채
                                        어울릴 수 있는 색채사용을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S=1/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000)
 2)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부용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영동군청             군수 박세복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