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설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상태   기종   구분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법적근거
                                                            자수                            하는내용




                                                                                                                          제16934호
           94-2006-**                                            (유)대로공 전북 군산시 옥서 전파사용료           2009. 2. 27. 전파법 제72조
      39                6012011353 대로군산531호 정지 Helical 신고                                 신고폐지
           -*******                                                영       면      체납                14.: 00    제8항
           94-2006-**
      40                6012011353 대로군산532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41                6012011353 대로군산533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42                6012011353 대로군산534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43                6012011353 대로군산535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관
      44                6012011353 대로군산536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424




      45                6012011353 대로군간537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46                6012011353 대로군산538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보
           -*******
           94-2006-**
      47                6012011353 대로군산539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48                6012011353 대로군산540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2009. 2. 9. (월요일)
      49                6012011353 대로군산541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50                6012011353 대로군산542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51                6012011353 대로군산543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94-2006-**
      52                6012011353 대로군산544호 정지 Helical 신고          〃       〃       〃      신고폐지        〃          〃
           -*******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2.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9213,
 이메일 brother@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0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5, 팩스 (02)503-9213,
 이메일 leejc07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ISO11050      밀가루 및 듀럼 밀 세몰리나-동물 유래의 불순물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9648       수수-탄닌 함량 측정                           표준안

                        곡류와 분쇄 곡류 제품-가루의 점도 측정-아밀로 그래프
 개정    KSHISO7973                                             표준안
                        를 이용한 방법

 개정    KSHISO7305       도정된 곡류 제품-지방 산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HISO712        곡류와 곡류 제품-수분 함량 측정-일반적 기준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711        곡류와 곡류제품-수분 함량 측정-기본 기준 방법            표준안

                        두류-불순물, 크기, 외래성 냄새, 곤충, 종과 품종의 측정-
 개정    KSHISO605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HISO5526       곡물, 두류와 다른 식품 낟알-명명법                  표준안

                        듀럼 밀 세몰리나와 파스타-관능 검사에 의한 스파게티 조
 개정    KSHISO7304                                             표준안
                        리 품질 평가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정기개정으로 인용표준 등 그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서식 변경, 국제단위 수정 및 내용중의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5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삼일비아이에이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2. 4.
      투자자문(주)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루카스투자자문(주)                                                    2009. 2. 4.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케이오디투자자문(주)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2. 4.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Jennison Associates        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
                                                                 2009. 2. 4.
           LLC               업의 영위에 한함)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일임
                             업의 영위에 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Pioneer Investment        가. 6-0-2 투자일임업
                                                                 2009. 2. 4.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일임
                             업의 영위에 한함)
   Loomis, Sayles &
                                          상   동                  2009. 2. 4.
     Company, L.P
Batterymarch Financial
                                          상   동                  2009. 2. 4.
   Management, Inc
MFS International (U.K.)
                                          상   동                  2009. 2. 4.
        Limited
    AXA Investment
                                          상   동                  2009. 2. 4.
    Managers Paris

                                     86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2월 4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여권사본 등을 해외이주
  사실 확인서류로 인정하여 출국일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가 적용되도록 함.
 나.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취득한 때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
  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함.
 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요건을 농지의 경우 8
  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에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하고, 임야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준용하며,
  목장용지의 경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시행령 별표1의3)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bcje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8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
 kmk432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3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간편신고 대상 사업자 확대, 주세법에 의한 주
 류하치장 설치승인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
 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하고 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음식
  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로 확대함.
 나.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현재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
  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설치신고서의 제출의무
  를 면제하여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함.
 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
  을 지원함.
 마. 기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등과 관련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0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21302호, 2009년 2월 10일
 4.공포)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자회사가 그 임직원에게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해외모법인
  에 보전시 이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은 국내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
  로서 (i)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 또는 (ii) (i)의 외국법인(상장법
  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30% 이상 출자하고 최대출자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
  권은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
  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년 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을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건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함.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함.
 라.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중 당좌대출이자율은 8.5%로 하
  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
  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용으로 소유한 토지 등
  공익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바.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추산액 산정 방법으로 국제결제
  은행이 정하는 기준(BIS)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하여 산정한 방법 등을 허용함.
3. 의견제출

                             89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09. 2. 4. 공포, 대통령령 제21307호)에 따라 같은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등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에 고유업무 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 포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초대형화물운송차량(모듈트레일
  러, 트랜스포터)을 추가함.
 다.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 하나인 실리콘을 생산하는 방법이 삼염화실란 공법
  외에 모노실란 공법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에 모노실란
  공법 실리콘 제조설비를 추가함.
 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가 전문훈련기관(예:Alteon사 등), 호
  텔 등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용을 추가함.
 마.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
  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함.
 바.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내 토지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
  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함.
 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된 신용카드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면세사업 범위를 국세
  납부대행업무로 정함.
 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조
  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 범위를 동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사
  업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5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거주택 인정범위
  를 규정함.
 나.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5%로 개정
   * 이자율 5% 적용 사례
   ⅰ)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5%(소득세법 시행규칙
     §23, 법인세법 시행규칙§6)
   ⅱ) 상증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 1일 10만분의 3.7은
     연 5%에 상당(상증령 §69)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
 yjkang0408@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6호
 주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2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도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신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 면허서식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신고 관련서식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관련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
 503-9226,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종부세 비과세 연구원용 사택 보유(2008. 12. 31. 기준) 정부출
  연연구기관*을 규정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
      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93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나. 합산배제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비과세 기간을 완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3, 팩스 (02)503-9223, 이메일
 pjh77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개정(2008. 12. 26.)으로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주기가 분기별로 변경 등 개별
 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6호·제7조·제7호의2서식)에 해당 분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개업·폐업·변경신고서(별지제29호서식)의 신고대상사업 구분
  란에 과세영업장소를 추가함.
 다.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업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비치·기록·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별지제25호의4서식) 서식을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4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 개정(2008. 12. 26.)으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
 한이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변경되는 등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
 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2호(병)서식)에 분
  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함.
 나. 비과세양도명세서(별지제1호서식) 및 주권등 거래장(별제제3호서식) 기재사항에 양도자의 계
  좌번호 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상향조
 정하고, 세무사자격시험의 민간위탁시행에 따른 시험시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
 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세무사자격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95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조정함.
 나. 시험합격자가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자격시험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sd171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류 관리강화와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 1. 1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경유
  공급을 제외
 나. 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
  확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보리 등 밭작물 수확용인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2, FAX:503-9226,
 e-mail:ss1214w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6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7.) 개정으로 완화된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관
 련 서식,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서식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2 서식)중 국외지배주주
  의 업종별 배수에 금융업의 업종별 배수(6배)를 신설함.
 나. 국제거래명세서(별지 제8호의 서식)상의 매출·매입거래란을 수입거래, 지출거래, 대차거래,
  자본거래으로 세분하고,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 중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서식
  을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2)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3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항공사 등이
                                 97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의 금액한
 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종류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 설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정함.
 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설정
  세관의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시 항공사 등이 제출
  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설정함.
 다. 목록통관 허용대상 탁송품의 범위 등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 금액한도 등 기준을 정하고, 통관목록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
  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4, FAX:503-9233, e-mail: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51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1년부터 실시된 운동능력검사 위주의 「학생신체능력검사」는 단순 측정·기록에 그치고 후속
 조치가 미진하여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세
 계적 추세에 맞추어 비만을 포함하는 건강체력평가 체제로 개선하고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
 능하도록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과
 별도검사로 시행하던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학교보건법」 개정(법률 제8678호 2007. 12. 14.)으
 로 전체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의 능력검사 실시일정을 학년초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98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나. 별도검사로 시행하던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실시하게 됨에 따라 별도검사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함.
 다. 신체의 능력검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신체의 능력검사를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하고 종목을 확대
  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신체의 능력검사 후 기준표에 산출된 점수를 신체의 능력 등급판정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
  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마.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
  템을 통해 학생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바. 학교는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저체력 및 비만 학생에 대한 신
  체활동을 장려토록 하는 결과 조치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 fax:02-2100-6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2호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재외공관공증수수료 징수액을 국내 공증수수료 징수액 수준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단일화
 폐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각 재외공관에서 적용하는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기준’을 통일시키고
 반기별로 시중 적정 환율을 고려하여 적용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평균 환시세와 재외공관 적용 환
 율과의 격차를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외공관공증수수료 징수액을 상향조정 하며, 단일화폐 사용 국가들에 대해서는 본부가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국가들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기준’을 정하고 반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