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도로공사 범위
  등을 확대
 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추가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차량
  으로 운반 허용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의무를 추가
 사.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을 제외한다)” 추가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9 또는 6942, FAX : 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3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관한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허가기준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연성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의무화
 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전문의 경우에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중간처리업 자본금을 강화
 다. 휴·폐업 신고시의 방치폐기물 처리결과 확인·점검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배출자·처리업자의 연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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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적 보고기한 다음연도 2월말로 완화(안 제27조)
 마. 경미한 수집·운반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감경하였으며, 행정처분 감
  경한도 및 감경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9 또는 6942, FAX : 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46호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부정수급
 에 대한 제재를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을 받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 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 그 밖에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업”의 정의규정 변경
  (1) 현행 “실업”의 정의가 피보험자의 이직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아닌 신규 실
   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
   가 있음
  (2) “실업”의 정의에 피보험자의 이직 요건을 삭제함
  (3) 신규 실업자 등 피보험자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용
   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1) 고용보험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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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부장관이 소속 지원 중에서 부정수급의 조사를 전담할 부정수급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
   도록 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4.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
 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8-147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합격번호                소      재   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등급                 (대표자)                   일    자
                                                                         서울지방노동
      TL-223/     안대      (주)테크라인유 서울 광진구 중                   -성능시험(동하
안전대                                                ‘08.7.24              청 서울동부
      벨트식2종 제1525호-1      니온(김수태)   곡동 636-1                  중성능) 불합격
                                                                              지청
                                                                         서울지방노동
      TL-263/     안대      (주)테크라인유 서울 광진구 중                   -성능시험(동하
안전대                                                ‘08.7.24              청 서울동부
      벨트식2종 제1526호-1      니온(김수태)   곡동 636-1                  중성능) 불합격
                                                                              지청
                                                                         서울지방노동
      SL-H3       안모      (주)신라안전   서울 광진구 중                  -성능시험(충격
안전모                                                ‘08.7.28              청 서울동부
      /ABE종     제816호-1    (김기천)    곡동 237-14                 흡수성) 불합격
                                                                              지청



⊙노동부공고제2008-14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노 동 부 장 관
                                     113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광양항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대처
 ○경부·호남권 전철화에 따른 전주·순천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 활용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전라북도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순천시 일원
5. 사업내용
 ○철도연장:변경 없음.
  -신리~순천 119㎞
 ○노선형태:변경 없음.
  -복선철도 전철화
 ○면적:증 41,350㎡
  -당   초 410,313㎡
  -변   경 451,663㎡
6. 사업비:감 6,721억원
 ○당    초:11,678억원
 ○변    경:4,957억원
7.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
 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없음
 ○열람장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712)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810)
 ○열람기간:변경 없음
  -사업시행기간 내

                             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오수 보조급전구분소




                                                                                                                 제16810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소재지 : 전라남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   추가       464       답    2,391      208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34-6         최일환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08-4       변청용
      2   추가       463       답    2,641      171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60-4       변흥섭




                                                                                                                 관
                                                                       장연변씨
      3   추가       462       답    2,043      114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 681       정연제공파
21




                                                                           종중

                                                   임실군 둔남면 대정리 413         변수만




                                                                                                                 보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 681         변장섭
      4   추가       438       답    2,799      894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 679         변방섭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 674         변일섭




                                                                                                                 2008. 8. 8. (금요일)
      5   추가       437       답    2,955      102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           최일환

      6   추가   437-1         답     213       143 국                     건설교통부

      7   추가   435-1         답    2,598      216 국                     건설교통부

      8   추가   437-2         답     177           63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        최일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9    추가   994-104   천    2,455       305 국(건설부)                   건설부

     10   추가   464-3     답     309        163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8        김남두

          기정   466-3     철    4,359       431 임실군                      임실군
     11
          변경   466-3     철    4,359       161 임실군                      임실군

     12   제외   466-1     답     482        249 충남 논산 강경 채산379-1         김종섭




                                                                                                             관
     13   제외   산91-3     임    5,455       454 국(철도청)

           기정(제외)                       1,134
22




     계
           변경(추가)                       2,540




                                                                                                             보
     ○덕암 보조급전구분소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2008. 8. 8. (금요일)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    제외   1403-1    잡        16          16 순천시


     2    제외   1404-1    잡    1,037     1,037 순천시


     3    제외   268-23    구     548        548 국(농림수산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4    제외   268-26   구     313        313 국(농림수산부)

     5    제외   268-25   구        18      18 국(농림수산부)

                                                                한국철도
     6    제외   348-10   답     204        204 대전 중구 대흥동 452-2
                                                                시설공단
                                                                한국철도
     7    제외   348-9    답        15      15 대전 중구 대흥동 452-2
                                                                시설공단

     8    제외   408-9    천     100        100 국(건설교통부)




                                                                                                             관
     9    제외   422-12   도        48      48 국(농림수산부)
23




     10   제외   422-26   도        26      26 국(농림수산부)




                                                                                                             보
     11   제외   1161-5   철        83      83 국(건설교통부)

     12   제외   1161-6   철        86      86 국(철도청)

                                                                                               순천광양
                                               순천시 조례동 848-9                        순천시 연향
     13   추가    1157    답    1,022       107                        이문현     근저당                 축협




                                                                                                             2008. 8. 8. (금요일)
                                               대림아파트 205-1208                       동 1335-2
                                                                                               (북부지점)
                                                                한국철도
     14   추가   1176-5   장    1,003       356 대전 중구 대흥동 452-2
                                                                시설공단

           기정(제외)                      2,494
     계
           변경(추가)                        463
○철탑 부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810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기정   산195     임    18,236      211 순천시 와룡동 산248           한길현
     1
          변경   산195     임    18,236      317 순천시 와룡동 산248           한길현

           기정(제외)                        211
     소계
           변경(추가)                        317




                                                                                                          관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기정   산331-2   임    40,833      303 여수시 공화동 1151-1         장영식
24




     2
          변경   산331-2   임    40,833      311 여수시 공화동 1151-1         장영식




                                                                                                          보
     3    추가   산333     임    72,198      255 순천시 서면 구만리 470         최민귀

           기정(제외)                        303
     소계
           변경(추가)                        566




                                                                                                          2008. 8. 8. (금요일)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대구리

     4    제외   산131     임    21,521      357 순천시 매곡동 433            장형진

     5    추가   산138     임    12,099      195 순천시 금곡동 92-1           박영광

           기정(제외)                        357
     소계
           변경(추가)                        195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기정(제외)                              871
     계
           변경(추가)                             1,078

     ○공간 선하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수직적범위(m)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하   단   상   단   비고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관
          기정       666        도         522           56 국(건설부)
      1
25




          변경       666        도         522           23 국(건설부)                                        282.9   303.8

          기정       산195       임    18,236         1,230 순천시 와룡동 산248                       한길현




                                                                                                                            보
      2
          변경       산195       임    18,236         1,586 순천시 와룡동 산248                       한길현         270.5   290.0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3   추가   산194-1         임    24,892             140                                  정석원         251.1   274.6
                                                            104-1602

      4   추가       산193       임         595           21 주소불명                              정영문         242.8   264.7




                                                                                                                            2008. 8. 8. (금요일)
          기정       669        구       9,144           161 국(농림부)
      5
          변경       669        구       9,144           156 국(농림부)                                       240.1   261.7

          기정       668        도       1,365           247 국(건설부)
      6
          변경       668        도       1,365           244 국(건설부)                                       239.2   261.1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제16810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수직적범위(m)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하   단   상   단   비고

                                                        순천시 장천동 32-3                김홍준
          기정       522       답      344           28
                                                        순천시 장천동 32-3                김장우

                                                        순천시 장천동 32-3                김홍준
      7
          변경       522       답      344           124                                       243.7   261.0
                                                        순천시 장천동 32-3                김장우

                                           신용보증
                                  가압류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기금




                                                                                                                 관
          기정       521       답     1,464          515 순천시 와룡동 270                   장수열

      8   변경       521       답     1,464          251 순천시 와룡동 270                   장수열     238.7   260.5
26




                                  근저당      순천농협         순천시 조곡동 159-5




                                                                                                                 보
      9   제외   산213          임      298            6 순천시 저전동                        윤용봉

          기정   산212          임    31,537      1,746 순천시 와룡동 산210-5                  이관석
     10
          변경   산212          임    31,537      1,902 순천시 와룡동 산210-5                  이관석     238.7   260.5




                                                                                                                 2008. 8. 8. (금요일)
           기정(제외)                             3,989
     소계
           변경(추가)                             4,447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기정   산333          임    72,198      3,982 승주군 서면 구만리 470                  최민귀
     11
          변경   산333          임    72,198      4,924 승주군 서면 구만리 470                  최민귀     310.6   448.7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제16810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수직적범위(m)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하   단   상   단   비고

     12   제외   산332     임    16,661          198 승주군 서면 죽평리                   전은복

           기정(제외)                        4,180
     소계
           변경(추가)                        4,924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대구리

          기정   산140-4   임    47,738      3,073 순천시 서면 대구리 85-1               ㈜호남스틸

          변경   산140-4   임    47,738      4,290 순천시 서면 대구리 85-1               ㈜호남스틸    201.8   294.6




                                                                                                           관
     13
                                      한국산업
                             근저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여수지점
27




                                        은행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13-1             정준호




                                                                                                           보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0-1 주공아파트
                                                                              정재환
          기정   산132     임     7,934      1,547 506-130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7 용봉빌라트
                                                                              정재진
                                                 3-302
     14




                                                                                                           2008. 8. 8. (금요일)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13-1             정준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0-1 주공아파트
                                                                              정재환
          변경   산132     임     7,934      1,611 506-1301                               166.2   21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7 용봉빌라트
                                                                              정재진
                                                 3-302

     15   제외   산133     임     6,645          447 순천시 동외동 191-9                김흥곤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제16810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수직적범위(m)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하   단    상   단    비고
     16   추가   산139     임     8,926          159 국(산림청)                                 198.6     222.4

          기정   산138     임    12,099          26 순천시 금곡동 92-1                    박영광
     17
          변경   산138     임    12,099          884 순천시 금곡동 92-1                   박영광     183.8     222

           기정(제외)                        5,093
     소계
           변경(추가)                        6,944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관
                                                   순천시 덕월동 우성아파트 106-407        박상근
          추가   산31-1    임    13,983          204
28




                                                   순천시 석현동 중흥아파트 101-1101       박남근     51.5      96.4
     18
                             구분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보
                             지상권        공사
                                                   순천시 덕월동 우성아파트 106-407        박상근
          추가   495-2    전     1,031          62
                                                   순천시 석현동 중흥아파트 101-1101       박남근     64.7      93.7
     19
                             구분       한국전력




                                                                                                               2008. 8. 8. (금요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지상권        공사
           기정(제외)                             0
     소계
           변경(추가)                            266

           기정(제외)                       13,262
     계
           변경(추가)                       1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