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국토교통부(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공포 후
1                    일부                               7월    8월
     관한 법률                   비                                    6개월
                            ○골재채취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공포 후
2    골재채취법           일부                               7월    8월
                             비                                    6개월
□ 해양수산부(14건)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                 공포 후
1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6월    8월
                             학조사 규정신설                              1년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어항 내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승선조사 및 양륙금지                 공포 후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6월    8월
                             등의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6개월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한
                             사유의 경우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임시검사)
                             사유 추가                                공포 후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6월    8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                  6개월
                             지 신설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사유에서 종사
                             자 부정행위를 삭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공포 후
4                    일부     ○마리나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7월    8월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선박평형수처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                  공포 후
5                    일부                               7월    8월
     관리법                     조항 정비                                6개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수중레저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공포 후
6                    일부                               7월    8월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정비                                   6개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해양심층수개발업 등 피후견인 결격조                  공포 후
7                    일부                               7월    8월
     관리에 관한 법률               항 정비                                 6개월
                            ○해양환경공단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                 공포 후
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7월    8월
                             조항 정비                                6개월
                            ○염업조합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공포 후
9    염업조합법           일부                               7월    8월
                             정비                                   6개월
                            ○보관관리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공포 후
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                               7월    8월
                             비                                    6개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관련 피후견인 결                  공포 후
11 항로표지법             일부                               7월    8월
                             격조항 정비                               6개월
                            ○운항관리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                                    공포 후
12 해운법               일부                               9월    12월
                            ○연료유의 공급, 확인 등 근거 및 관련                6개월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해양안전지식의 보급, 해양안전문화 향
                             상 등을 위한 근거 및 재정지원 사항                 공포 후
13 해사안전법             일부                               9월    12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근거                  6개월
                             마련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