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5-6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내역 -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 지정현황            재산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소유자       (사유)
                              ‘07.3.14 북부지방산림청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산9-2 임야 25,300 25,300           제2007-7호 국(산림청)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상리                          ‘09.2.24 북부지방산림청            사업부지에 편입
                                        제2009-0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km)
                                              연장 경과지
                                                 중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시점 :                               국도42호선 여주
      일반 국도42호선 -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9 0.02       -   능서 왕대리
      국도          종점                                 보도설치공사
                   -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11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3. 사 업 명 : 국도42호선 여주 능서 왕대리 보도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기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2015.06. ~2015. 12. )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수원국도관리사무소(☎031-218-174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편입 지목 모번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여주시
 1 능서면 987-9 987-9 임 826 5     배영돈 경기
                                   1038
                                        부천시 원미구 중동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은하마을 532-104 중앙회(여주군지부) 충정로1가 75
   왕대리
 2 “ 987-11 987-11 임 373 85    황난희 서울시 100-305
                                          관악구 봉천동         -        -
                                   29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29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5-6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의규정에의거시험림을
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시험림지정해제고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지정현황
재산
소유자
비고
(사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화성시봉담읍
상리
산9-2
임야
25,300
25,300
‘07.3.14
‘09.2.24
북부지방산림청
제2007-7호
북부지방산림청
제2009-01호
국(산림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사업부지에편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시점:
- 경기여주시능서면왕대리987-9
종점
- 경기여주시능서면왕대리987-11
0.02
-
국도42호선여주
능서왕대리
보도설치공사
2. 고시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고시
3. 사업명: 국도42호선여주능서왕대리보도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및사업시행기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2015.06. ～2015. 12. )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수원국도관리사무소(☎031-218-1746)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9
987-9
임
826
5
배영돈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
1038 은하마을532-10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여주군지부)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
2
“
987-11 987-11
임
373
85
황난희
서울시관악구봉천동
100-305
-
-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폐지         KSV6731
           KSBISO15547          선박용  유압  조타기용    유압  펌프의 공장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판형 열교환기  시험 방법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V6731
     KSBISO15547       ISO 15547이 폐지되고 ISO 15547-16730으로
                                  KS V 6731을 KS V   및 2로 통합함에
                                                         대체됨에 따른
                                                              따라 폐지
                                                                 부합화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V 6731 등 조선 및 플랜트 분야 표준 2종 폐지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 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5_1967 석유,
                      석유, 석유
                          석유 화학
                             화학 및
                                및 천연가스
                                  천연가스 산업
                                       산업 ―
                                          ― 평판형
                                            평판형 열교환기
                                                열교환기 ―
                                                     ― 제1부:
                                                       제2부: 판형 열교환기
                                                            알루미늄 용접
제정 KS_B_NEW_2015_1968                   판형 핀 열교환기
2. 제정 사유
         표준 번호
    KS_B_NEW_2015_1967               플랜트 산업 수요에제정
                                                따른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KS_B_NEW_2015_1968               플랜트 산업 수요에 따른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70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토지세목(정정)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모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1 당초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68-19 산68-37 임 30,915 20 -
                                          최재규
                                          외 3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08번지
 2 정정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68-19 산68-38 임 30,915 20 -
                                          최재규
                                          외 3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08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청북도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업용수 취수에 대한 시설물 신설 및 보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21번지외 5필지
  - 면적 : 12,3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10. ~ 2015. 9.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2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6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구조
광학
명목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돌핀부두A호등대
37-00-07.8N
126-19-37.1E
Fl(4)Y8s
9
6
황원형
강관조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A호등대
9
6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돌핀부두B호등대
37-00-19.2N
126-20-05.7E
Fl(4)Y8s
9
6
황원형
강관조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B호등대
9
6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돌핀부두C호등대
37-00-20.3N
126-20-16.5E
Fl(4)Y8s
9
6
황4각
철탑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C호등대
9
6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돌핀부두D호등대
37-00-30.4N
126-20-40.4E
Fl(4)Y8s
9
6
황4각
철탑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D호등대
9
6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
3호등부표
37-00-36.3N
126-20-55.7E
FlG4s
10
7
녹망
대형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
3호등부표
10
7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
A호등부표
37-00-24.3N
126-20-58.7E
Fl(4)Y8s
8
6
황망
대형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
A호등부표
8
6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
B호등부표
37-00-08.3N
126-20-22.7E
Fl(4)Y8s
8
6
황망
대형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
B호등부표
8
6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돌핀부두B호등대
무신호
37-00-19.2N
126-20-05.7E
-
-
-
매30초
1회취명
(25초정명
5초취명)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B호등대
무신호
-
-
변경전
대산항삼성토탈돌핀부두D호등대
무신호
37-00-30.4N
126-20-40.4E
-
-
-
매20초
1회취명
(15초정명
5초취명)
변경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D호등대
무신호
-
-
변경전
대산항삼성물양장A호등대
37-00-14.0N
126-21-13.0E
FlY6s
9
7
황원형
FRP
변경후
한화물양장A호등대
9
7
변경전
대산항삼성물양장
B호등대
37-00-16.0N
126-21-17.0E
FlY6s
9
7
황원형
FRP
변경후
한화물양장
B호등대
9
7
변경전
대산항삼성물양장C호부표
37-00-21.0N
126-20-16.9E
-
-
-
황색
변경후
한화물양장C호부표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궁평도선
정계지항
방파제등대
37-06-35.5N,
126-41-03.7E
FlG6s
15
8
백원형철조
(8.7m)
2015.
9. 7.
항해
원조용
준영구
등질정정
FlR6s→FlG6s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4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
현상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최초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번호 고시번호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양옥자 신당동삼성아파트
        파주시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9-1
  7     월롱면 580-33 580-41 대 31 2        - 29         105-1501
        영태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백승현 우장산로16길     26
                                                      (화곡동)
        파주시                                         파주시 월롱면 금촌농업 파주시 금촌동
                                               임계순 위전리
  8     월롱면 580-32 580-40 대 18 14 - 4                    430-27 협동조합 329-148
        영태리                                         파주시  월롱면
                                               윤용기 위전리 430-27
                                                       고양시
        파주시                                    문희봉 관산동231-2
  9     월롱면 579-6 - 구 13 -              - 13       두성주택 나-302
        영태리                                         파주군 월롱면
                                               문희규 영태리   581-18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중앙농업 서울특별시
 10     월롱면 580-31 580-39 대 42 7        - 35 신정윤       월롱면               광진구
        영태리                                         영태리 580-1 협동조합 자양동 635-8
        파주시
 11     월롱면 579-8 579-12 잡종지 178 4      - 174 파주시
        영태리
        파주시        579-10               - 31        경기도 파주시 중앙농업 서울특별시
 12     월롱면 579-7 579-11 잡종지 446 338 - 77 신향옥          월롱면               광진구
        영태리                                          통일로 768 협동조합 자양동 635-8
        파주시
 13     월롱면 579-2 - 잡종지 27 -            - 27 파주시
        영태리
        파주시
 14     월롱면 579-1 579-9 구거 20 4         - 16 문희룡 파주군영태리
                                                         월롱면
                                                          552-1
        영태리
        파주시
 15     월롱면 575-2 575-3 전 476 345 - 131 파주시
        영태리
        파주시
 16     월롱면 619-4 - 도 46 -              - 46 황형주 파주군 영태리
                                                         파주읍
                                                           707
        영태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1호(관보 제18572호, 2015. 08. 1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4. 사업기간 : 당초 2004년 4월 10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31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KS_V_NEW_2015_1777
선박용자동폐쇄밸브붙이유면계
제정KS_V_NEW_2015_1778
선박용평면형유리유면계
제정KS_V_NEW_2015_1779
선박용플랜지붙이T형이음쇠의면간치수
제정KS_V_NEW_2015_1780
선박용0.5 MPa 은납땜관플랜지
제정KS_V_NEW_2015_1781
선박용배기관강제플랜지의기본치수
제정KS_V_NEW_2015_1784
소형선박― 묘박, 계선및예인― 연결의장품
제정KS_V_NEW_2015_1785
선박및해양기술― 선상하역장치의탈착식부품― 일반요구사항
제정KS_V_NEW_2015_1786
선박및해양기술― 선상하역장치의탈착식부품― 훅
제정KS_V_NEW_2015_1787
선박및해양기술― 선상하역장치의탈착식부품― 섀클
제정KS_V_NEW_2015_1788
선박및해양기술― 선상하역장치의탈착식부품― 시브
제정KS_V_NEW_2015_1789
선박거주구용루버형통풍통
제정KS_V_NEW_2015_1782
플랜지붙이파이프용금속밸브― 면간및중심과면간의치수
제정KS_V_NEW_2015_1783
소형선박― 선체구조및치수― 제8부: 타
제정KS_V_NEW_2015_1790
선실출입문배치
표준번호
제정사유
KS_V_NEW_2015_1777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78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79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80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81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84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국제표준부합화제정
KS_V_NEW_2015_1785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국제표준부합화제정
KS_V_NEW_2015_1786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국제표준부합화제정
KS_V_NEW_2015_1787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국제표준부합화제정
KS_V_NEW_2015_1788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국제표준부합화제정
KS_V_NEW_2015_1789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82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KS_V_NEW_2015_1783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국제표준부합화제정
KS_V_NEW_2015_1790
조선산업기업수요에따른표준제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압들성로13길14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원리1057-26천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326.0㎡
7. 허
가
량: 10,800㎥/일
8. 허
가
기
간:
(당
초) 2005. 09. 22 ∼2015. 09. 21
(기간연장) 2015. 09. 22 ∼2020. 08. 31(18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1식(집수암거5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3. 주요제정내용
조선분야표준14종제정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새말교)
  - 개요 : 새말교 설치(L=374m, B=39.3~33.6m), 자전거도로 정비, 편의시설(투수콘블록포장, 막구조
          파라솔 6EA), 체육시설(족구장 1식, 운동기구 5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26번지 등 8필지
  - 면적 : 영구점용 5,164㎡, 일시점용 415,6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8.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용담댐
  나. 시설용량 : 17.2천㎥/일(생활용수)
  다. 목표연도 : 2026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600mm, L=10.5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면적(㎡)
        계                                      60,167
    송수관로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일원                     60,167
6. 급수구역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7. 사업시행 기간 : 2014년 ~ 201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33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5-35호
 관리대상화물 관리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관 세 청 장
                          관리대상화물 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와 제21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받
       은 세관장이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검색기검사화물 및 즉시검사화물(이하 “검사대상화
       물”이라 한다.)
  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특급탁송물품(이하 “특송물품”
       이라 한다.)
  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
      입하는 이사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
  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1조에 따른 유치물
       품 및 예치물품(이하 “유치물품등”이라 한다.)
  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외국물품만을
       말한다. 이하 “보세판매용물품”이라 한다.)
 2. “검색기”란 X-ray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의 내장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학검색장비를
    말한다.
 3. “검색기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
    는 화물을 말한다.
 4. “즉시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
    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
 5. “정밀검사”란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 중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과 즉시검
    사화물에 대하여 밀수 등 우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장하여 정밀하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세관지정장치장”이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세관지정 보세창고”란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영업용 보세창고 중에서 화물의 감시․단속이 용이
    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세창고를 말한다.
                        제2장 검사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
                                22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
  사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
  된 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제5조(검사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
  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
  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장치 등
제6조(검사대상화물의 하선(기) 장소) ① 검색기검사화물의 하선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선사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해당 물품은 검색기
  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한 화물로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
  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
 ② 즉시검사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
  제1호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기)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다.
 1. 세관지정장치장. 다만, 세관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소
 2. 세관지정 보세창고
 3. 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 냉동․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다량산
    물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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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송물품 등의 장치) ① 특송물품․이사물품등․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을 장치할 수 있
  는 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송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
    지정장치장
 2. 이사물품등 및 유치물품등: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3. 보세판매용물품: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보관창고
 ②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과 세관지정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관리대상화물을 일반화물과 구
  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절차
제8조(검사대상화물의 관리절차) ① 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
  하여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하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으
  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전자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삭 제>
제9조(검사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 ①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
  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화물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하선장소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하선(기)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화물은 운항선사가 세관장이 새로이 지정한 하선장소에 즉시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
  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색기의 고장으로 검색기검사화물에 대하여 검색기검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⑤ 세관장은 검색기 고장 전에 검색기검사화물로 이미 선별한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세관에 검색기가 2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상 작동중인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여 정밀검
    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세관에 검색기가 1대만 있을 경우에는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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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세관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다.
제10조(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
  를 위하여 화물검사직원, 통관부서직원, 조사업무 담당직원 및 마약탐지견이 포함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검색기검사 결과 정밀검사로 지정된 화물 및 밀수정보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반에게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마약류 밀수정보에 따라 선별된 화물은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반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하여 검
 사하여야 한다.
제11조(특송물품 등의 검사 및 조치) ① 특송물품․이사물품등․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
  절차․검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
  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입회 및 서류 제출) ① 세관장은 정밀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입
  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검사장소․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운영인)이나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3. 상세포장명세서 등 기타 검사관련 서류
                      제5장 검사대상화물의 해제 등
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
  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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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
    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삭제>
 5. <삭제>
 6.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7.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
  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보세운송) ① 검사대상화물․특송물품 및 이사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
  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검사대상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1. 진공포장 화물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개장이 불가피하여 해당 장소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2. 검역법 ․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여야 하는 경우
 3. 화주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검사대상화물 검사시 입회가 어려운 경우로서 세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범칙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문
    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유치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보세판매용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출입 통제) 세관장은 검색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
  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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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


적하목록 제출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반입하여 검색기검사(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                직인
1.   적하목록 관리번호         2.   선기명(편명)                 3.   입항일자

     MSN       HSN   B/L NO        개수          중량         반 입 장 소
                        품                  명              수 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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