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3.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 143-1

 ○면    적:23,294㎡

4. 개발사업시행기간:2007년~201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소        재        지                                                          소   유   자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소    재    지       본 번 부 번                                                주        소    소 유 자


   합       계                                  115,934           23,294


인천 중구 무의동 산143               1       임        115,934           23,294          -        국(산림청)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

 흥과(032-440-40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무의아트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3,294                 -              23,294           100%

                보전녹지지역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294                 -              23,294           100%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역명: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무의관광단지2단계) 무의 아트센터 제1종 지구단

    위계획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1 일원
                                                  996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 중구 무의
신설    ①       (용유·무의관광단지 2단계)                                        -       증)23,294         23,294
                                               동 산143-1
          무의아트센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인천 중구 무의동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9조
신설        ①                             23,294
                        산143-1                       ④항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붙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무의아트센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획               지
도면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적(㎡)

 Ⅰ-1      무의아트센터            Ⅰ-1     23,294   인천 중구 무의동 산143-1                        23,29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권장용도:문화시설(아트센터)

              인천 중구 무의동             건폐율      20% 이하
  Ⅰ-1
                   산143-1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나. 건축물에 대한 배치 및 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배치】
                            ·시설물 설치금지구간에서는 바다로의 조망을 차폐하는 일체의 고정 시
              구역전체
                             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0.5m 이하의 관목이나 지하고 2m 이상
                             의 교목은 예외로 함

                                               997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해안에 인접하여서는 이용객의 바다조망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
                             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함
                        【건축물의 형태】
                         ·본 구역 내의 건축물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형태·입면
                             의 디자인을 추구하여야 함
                         ·지붕 및 옥상부의 형태는 평지붕을 지양하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하
                             여야 함
                         ·옥상 및 외벽에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함

3.    경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경관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조망경관(원경)】
                    ·비행기, 선박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
                    ·인지도 제고 방안 필요a함
                    ·경관요소:자연적 요소+시설물 형태, 지붕색채(대비), 갯벌, 백사장 등
                 【파노라마 경관(중경)】
                    ·인근 해상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
                    ·수림과 절벽,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진 자연경관에 다양한 조형성의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파노라마 경관 형성
                    ·실질적인 파노라마 경관은 인근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일 것임
                    ·건축물은 저층 위주로서 배경인 기존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조성
            구역 【시각통로(중경)】
            전체      ·대상지의 지형은 바다로 트인 경관과 폐쇄경관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음
                    ·해안에서 육지를, 육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통로의 확보
                    ·수목의 식재도 조망 눈높이를 고려하여 수고가 높은 교목 위주로 식재할 것
                    ·해안에 인접하여서는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진입경관(Gateway)(근경)】
                    ·대상지로의 주요 관문에 조형적 형태의 시설물, 녹지의 계획적 처리 및 안내
                     물 설치를 통하여 상징적 진입경관(Gateway) 형성토록 함
                     ⇒대상지 진입부에서 해안으로는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보
                 【친수경관(근경)】
                 ·해변에 인접하여서는 시설물 설치 지양. 조성된 모래사장에는 시설물 설치 금지

                                            998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53호
 “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한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및 수밀성 향상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트라이포드 (대표이사 길배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0******

             주    소   305-308)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16-6 202호

             전화번호     042-480-7261         팩스번호       042-826-4330
 신청인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시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0******

             주    소   302-717)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전화번호     042-480-7261         팩스번호       042-480-7307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60호

 ○명    칭: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한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및 수밀성 향

  상 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서, 규

  불화염, 가용성 실리카, 방향족계 고분자 축합물 및 질산염계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함으로써 수화열의 상승을 억제시켜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콘크리트의 공

  극을 미세 난용성 금속불화물로 충전시켜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규불화염, 가용성 실리카, 방향족계 고분자 축합물 및 질산염계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규불화염

  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하여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034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가. 보호기간:7년(2005. 6. 14.~2012. 6. 1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5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4호, 2007. 5. 10.)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동 기준 제9조제1항중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

터 7일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8호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

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   세   청   장
                                      1035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다          음

①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3(장기

  증권저축에대한 세액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3-11호(2003.4.7)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6억원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3억원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1억5천만원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

 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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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8-19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

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       세   청   장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 【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11호(2007. 5. 11.)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근   거    규   정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소득세법시행규칙
 1
       기부금확인서                                          별지 제36호의2
                                                       소득세법시행규칙
 2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소득세법시행규칙
 3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별지 제38호의2

                                                       소득세법시행규칙
 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별지 제38호의3
                                                       소득세법시행규칙
 5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
                                                       소득세법시행규칙
 6     추계소득금액증명서
                                                       별지 제82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7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8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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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근    거    규   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9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별지 제5호 부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0     감가상각특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1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 제11호의3서식(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2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 제11호의3서식(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3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별지 제11호의3서식(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4     부채상환완료보고서
                                                    별지 제1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5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6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7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별지 제64호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8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64호의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별지 제84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1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3     국제거래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4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국세청고시 2007-2호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국세기본법
25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제5조의 2 제3항

                                         1038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세무서장
참   조: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
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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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분류                        군급분류
순번     물   품                                                      정수책정기준
                      물품 분류명       분류번호           품     명
       분류번호

13    41103202 초자기세척기              6640133 초자기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4    41104001 미량원심분리기             6640190 미량원심분리기                    〃

15    41104610 건조오븐                6640013 건조기                        〃

16    41111703 실체현미경               6650061 실체현미경                      〃

                 신호발생기(신호발생
17    41115320                     6625006 신호발생기                      〃
                 기)
                                             자외-가시선 분광광
18    41115406 분광광도계               6630308                            〃
                                             도계

1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6630248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2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6630270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21    42102001 고압멸균기               6640136 고압 멸균기                     〃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2    43171801 노트북컴퓨터              7010298 노트북컴퓨터
                                                                    업무량

23    43171808 소형컴퓨터               7010310 소형 컴퓨터                     〃

24    43171829 중형컴퓨터               7010320 중형 컴퓨터                     〃

25    44101501 복사기                 3610237 전자복사기                      〃

26    45101507 인쇄기                 3610015 디지탈윤전등사기             업무량과 처리능력

27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5836110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8    45111619 실물화상기               6730003 실물화상기                      〃

29    45111805 비디오편집기              5836050 비디오편집기                     〃

30    45121516 디지탈캠코더              5836113 비디오카메라                     〃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31    46171610                     6350100
                 (영상감시장치(CCTV)               (CCTV)                위치 개소
                                             디지털 비디오
32    52161564 디지털비디오녹화기           5836115                     정원 및 단위조직 수
                                             녹화기(DVR)



⊙문화재청고시제2008-3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1043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09. 12. 31.)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부산대학교 지질재해·산업자원 연구

   소(화석분야에 한함)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

  료→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고시제2008-4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2009. 12. 31.)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위덕대학교 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총 4개

   기관)

  ② 육상 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2009. 12. 31.)

   위덕대학교 박물관(총 1개 기관)

  ③ 수중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2009. 12. 31.)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1개 기관)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

  료→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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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조달청고시제2008-4호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고시 제2005-8호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조   달   청   장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나.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 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 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내역 별표)

 가.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

 나. 국가보유 전체물품 중 금액 및 수량의 비중이 크고 평균단가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선정

5. 정수책정기준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 한다.

 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정원 1인당 1대 사용물품:정원+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2) 공동사용 가능물품:정원/공동사용 가능인원+예비량(업무특성 고려)

  (3) 단위조직(계, 팀, 과, 실·국, 소, 서, 지방청, 부, 처·청 등)당 필요량

 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사무공간(또는 관리대상 공간) 면적/1대당 관리 가능면적+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2) 관리대상 공간 또는 위치의 개소 당 1대 또는 필요량

  (3)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와 공통사용 공간과 전용 공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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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보다 우수한 에어컨을 설치

 다.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전체업무량/1대당 처리가능량+예비량(업무특성 및 조직특성을 고려)

  (2)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소요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정수로 한다.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책정 기준이 당해기관의 특성상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

      “다”항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

 가.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

  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나.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 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

  수를 정함.

 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 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 내역서를 제출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포함)별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

  부를 결정

                           정 수 책 정 내 역 서

 ○기관명
 ○책정일자

 물품분류                          정              수                        비고
             품명 및 규격                                      산출내역
 번     호               종   전       변     경        증   감             (변경 내역)




※각 기관에서는 정수를 조정할 때마다 해당물품의 정수책정 내역서를 작성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
※별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

7. 정수관리 운용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

  (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

     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나. 기타 정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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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

      적으로 확보 한다.

     (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

      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한다.

     (3)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축에 따른 구형화 규격은 신속하게 하급학교 등에 관

      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 양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

      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물품분류                     군급분류
순번        물       품                                               정수책정기준
                        물품 분류명         분류번호         품   명
          분류번호
                      일반승용차(기관장용)              일반승용차(기관장용)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     25101503                     2310004
                      일반승용차(업무용)               일반승용차(업무용)            업무량

 2     25101505 소형승합차               2310003 소형승합차                     〃

 3     25101510 다목적자동차              2310017 다목적승용차                    〃

 4     25101512 대형승합차               2310008 대형승합차                     〃

 5     25101611 화물트럭                2320009 화물트럭                      〃

 6     34101333 키폰주장치               5805602 키폰주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7     34111806 구내방송장치              5830009 구내방송장치                    〃

 8     34121002 전자교환기               5805473 전자교환기                     〃

                                                                관리공간의 면적 및
 9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6110063 무정전전원장치
                                                                   위치 개소

 10    40101714 항온항습기               4120009 항온항습기                     〃

                      히트펌프냉난방기
                                               가변형 히트펌프
 11    40101724 (가변형 히트펌프           4120015                           〃
                                               냉난방기
                      냉난방기)

 12    40101727 냉난방기                4120020 냉난방기                      〃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