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중 우범여행자
                                                                       여행자및 승무원휴대품 통관
      490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제한           등이 반입하여 유치된 商用물품에 대해 일 재검토형(3년)                          관세청
                                                                       에 관한 고시 제7-1조
                                  정기간 반송제한 등
                                  영업용 보세창고 중 콘테이너 등을 보관하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491 특수보세창고의 특허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청
                                  는 특수보세창고의 특허요건 등                     시 제13조
                                  수입되는 화물을 대하여 각 보세창고에 장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492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재검토형(5년)                       관세청
                                  치할 수 있는 기준 등                         제4조
                                  특송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이 아닌 특송
            특송물품 통관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493                         업체의 자체적 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재검토형(3년)                          관세청
            이용요건                                                       에 관한 고시 제3-2조
                                  있는 시설 요건 등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업체의 지정요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




                                                                                                  관
      494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업체 지정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청
                                  등                                    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3조
                                  특송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송업체 등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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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특송업체의 등록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청
                                  요건 등                                 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출입신고시 오류 신고한 경우에 해당업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496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기준                              재검토형(3년)                       관세청




                                                                                                  보
                                  체 오류점수를 부과하는 기준 등                    고시 제8조
                                  수출입화물 중 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
      497 관리대상(검사대상) 화물 선별기준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관리대상화물의 선 재검토형(3년)                           관세청
                                                                       시 제3,4,5조
                                  별 기준 등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498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의무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의무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제5조




                                                                                                  2009.12. 3. (목요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499 보세판매장의 특허요건             보세판매장 특허요건 등(자본금, 시설 등)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제3,4조
                                  수입물품 중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품목별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
      500 특정물품의 통관지 세관 제한         로 지정한 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3년)                       관세청
                                                                       시 제4-8-1조
                                  하는 통관지 세관을 제한하는 품목 등
            보세사 자격 전형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시험 전형시 부정전형자에 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501                                                   재검토형(3년)                       관세청
            제재                    한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 등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