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필운     1979.10.06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2001.10.06       국적선택불이행
                               가금1길 91-14
구민우     1972.04.23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무학로 23-7
최옥선     1942.06.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979.06.01        외국국적취득
                                 1184-3
신인섭     1969.04.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5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유의석     1979.01.17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2013.05.30        외국국적취득
                                감노로 97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경원 1984.04.07 남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1길 5-24 2015.04.07 혼인으로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호
                  일반국도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 접도구역 관리지침(제2014-14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 일반국도 3호선
등 11개 노선의 도시지역, 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km 이
내인 지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비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9-3 등 25필지             해제
           제3호     남해~초산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223-9 등 2필지             변경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96-2 등 10필지            해제
                                          / 은봉리 158번지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002 등 36필지             해제
                                 /장계리 240-4번지 / 당목리 963-2 등 4필지
 일반국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42-4 등 7필지            해제
                                    / 백암면 백봉리 207-5 등 22필지
           제17호    여수~용인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234-1 등 3필지            변경
                                    / 원삼면 맹리 118-4 등 7필지

                                 102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고자 1942.12.02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99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송호철 1990.02.1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리 1208
                                  서귀포시 표선면      2012.07.17 외국국적취득
김성신 1957.12.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도리 1420
                                  서귀포시 대정읍      2012.07.17 외국국적취득
배유지 1985.08.23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918 2012.07.17 외국국적취득
노양혜 1982.12.12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17 2012.07.17 외국국적취득
김광지 1984.12.31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73 2012.07.17 외국국적취득
박철균 1965.08.05 남 일 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19-3        2012.07.17 외국국적취득
박귀라 1996.09.30 남 일 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19-3        2012.07.17 외국국적취득
박효람 2000.01.22 여 일 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19-3        2012.07.17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전강필 1980.04.07 남 일 본 128-4   진주시   금곡면  성산길28번길 2012.07.30 외국국적취득
백승미 1990.09.14 여 일 본 경상남도
                      1167-3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강우향 1984.07.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모리 2598
                                  서귀포시 대정읍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추일풍 1982.06.24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51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강유미 1976.09.30 여 일 본 서광리 1908     서귀포시   안덕면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이유형 1980.01.14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황룡리 278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정도시꼬 1944.01.2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9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정률강 1953.05.04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250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오미사자 1978.09.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8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오지혜자 1980.05.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8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오유자 1987.11.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8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박유희 1974.06.19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758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최승희 1967.07.0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36-63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윤진리혜 1976.05.27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59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조호자 1962.08.11 여 일 본 1626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신유미 1976.09.29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352 2012.07.30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86.08.03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 2012.07.30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8.02.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776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12.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80.01.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970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12.07.31 외국국적취득
배영완 1950.08.1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27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양범석 1950.06.22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12.07.31 외국국적취득
강전자 1956.12.29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양진일 1992.02.03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양리사 1994.04.07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86 2012.07.31 외국국적취득
김문화 1936.04.10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8 2012.07.31 외국국적취득
홍소자 1941.03.07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8 2012.07.31 외국국적취득
김수홍 1967.03.13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8 2012.07.31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79.11.25 여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145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소철성 1988.08.09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687           2012.07.31 외국국적취득
                              22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27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전(前)
성명
국적회복
허가취소일
비
고
1
박상길
1944. 1. 15.
서울시영등포구
신길로238
중
국
2001. 7. 1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
제출에의한
국적취득
남
LI, BINGHAO
2016. 1. 12.
◉법무부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6년1월18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6-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대공포추적훈
련장신축
강원도강릉시병산동862
7,246
3,590
2016. 1. 12. ~ 2016.
3. 31.
중장비정비고
신축
강원도강릉시청량동382
317,278
2,700
2016. 1. 12. ~ 2016.
8.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8]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검문소 신축 강원도304-55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외 1필지        602 414  2016. 1. 12. ~ 2016.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762   홍천군 내면 방내리
                       외 1필지      33,549   3,580 2016. 1. 12. ~ 2016.
                                                        12. 31.
                  강원도 철원군
  취사식당 신축 양지리 195 외 2필지    근남면     8,676   4,187 2016. 1. 12. ~ 2016.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28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의무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60,893 60,893
    차량정비고 등 증축                         4-7 외 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6. 1. 12.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14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사열대 증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999  23,912 23,912
     재활용수집장 증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999  23,912 23,912
4. 사업시행기간 : ‘15. 4. 28.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2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KT                      2016. 1. 7.               31-2000-20-0000005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T1351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표준안
 제정       KST1352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T2050                    곡물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안
 제정     KSTISO16495             포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TISO13274 포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소형용기 및 중형 산적용기의 플라스틱 적합성 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번호                                         제정 사유
           KST1351
           KST1352
           KST2050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TISO16495
         KSTISO13274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번호                                    제정 내용
          KST1351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표준
          KST1352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시험방법 표준
          KST2050                          곡물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
        KSTISO13274        ISO폐지(KSTISO16101,KSTISO23667 )에 따른 대체표준 부합화 제정
        KSTISO16495           ISO폐지(KSTISO16104,KSTISO16467)에 따른 대체표준 부합화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호
 관보 제18670호 (2015.12.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표준번호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S M 2017                KS M ISO 6615         관보제18670호 329 페이지(‘15.12.31)
       KS M 2043                KS M ISO 7536         관보제18670호 329 페이지(‘15.12.31)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ㅇ 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유정석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9,             주요주주            ㈜현대홈쇼핑 등
                     에이치씨엔빌딩(서초동))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허가 유효기간           2015. 06. 14~
                                                                   2020. 06. 13
ㅇ 피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심재성
   (주소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108(산격동))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허가 유효기간           2012. 08. 01~
                                                                   2017. 07. 31
ㅇ 피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심재성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주소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64(송정동))
   방송구역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허가 유효기간           2012. 09. 19~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2017. 07. 31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ㅇ ㈜현대에이치씨엔이 자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을 흡수합
    병(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 흡수합병 이후 ㈜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법인은 해산하고, 종합유
    선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ㅇ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한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10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함대 249RS 기계실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7,860    2,517
                                      987-1 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6. 1. 12. ~ ’16.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3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 신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47,824  16,470
                                     1007-6 외 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4. 1. 28.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549-685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30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52군지단 병영생활관 신축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729-1      4,756     4,065
4. 사업시행기간 : ‘16. 1. 12.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7]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차양대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12        3,966 3,966 ‘16. 1. 12.~
                                               ‘16. 12. 31.
   차양대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176-1       1,886 1,886 ‘16. 1. 12.~
                                               ‘16. 12. 31.
   차양대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538        3,230 3,230 ‘16. 1. 12.~
                                               ‘16. 12. 31.
   통제대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        53,642  188  ‘16. 1. 12.~
                                                ‘16.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31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포병여단 000교체 시설사업 E지역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20,938     3,241      ‘16. 1. ~
         동문리 146, 150-3                            ‘17.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0포병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기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494      130         ‘16. 1. ~
             88-57                                  ‘16. 2.29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편입 실제 구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지구
                                       계획  전북 익산시 전주
       전북 익산시 산65-7 임 496 352 임 관리
    당초 금마면                                   금마면   소씨
            용순리                        지역   서고도리
 4                                          산27-1 후천공종중
       전북  익산시                         계획 전북금마면
                                              익산시 진주
    변경 금마면 용순리 산65-14 임 376 376 임 관리 서고도리          소씨
                                       지역   산27-1 후천공종중
                                       계획
                                       관리
                                       지역, 전북 익산시 전주
       전북 익산시 산65-8 임 52,860 5,596 임,전 도시
    당초 금마면                                   금마면   소씨
            용순리                        지역, 서고도리 후천공종중
                                       보전   산27-1
                                       녹지
 5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전북 익산시 진주
       전북 익산시 산65-15 임 5,455 5,455 임,전 도시
    변경 금마면                                   금마면   소씨
            용순리                        지역, 서고도리 후천공종중
                                       보전   산27-1
                                       녹지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예관대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기간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6,204      375      ‘16. 1. ~
             295-9                             ‘16. 2.29
                                33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
구역
또는
용도
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당초
계
5필지
60,335
9,947
변경
계
5필지
9,895
9,895
1
당초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
477
전
1,921
1,691
전
계획
관리
지역
전북익산군
금마면용순리
479
천기선
변경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
477-1
전
1,714
1,714
전
계획
관리
지역
전북익산군
금마면용순리
479
천기선
2
당초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
478
답
4,493
1,743
답
계획
관리
지역
전북익산군
금마면용순리
479
천기선
변경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
478-1
답
1,785
1,785
답
계획
관리
지역
전북익산군
금마면용순리
479
천기선
3
당초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
485-2
답
565
565
전
계획
관리
지역
전북군산시
서흥남동
829-12
박성열
변경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
485-2
답
565
565
전
계획
관리
지역
국
(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16-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28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사격장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의실전적인교육훈련증대및군작전활동보장을위하여사격장부지를
확보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용순리477 등5필지9,947㎡
(변경)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용순리477-1 등5필지9,895㎡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9. 3.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
구역
또는
용도
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4
당초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산65-7
임
496
352
임
계획
관리
지역
전북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27-1
전주
소씨
후천공종중
변경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산65-14
임
376
376
임
계획
관리
지역
전북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27-1
진주
소씨
후천공종중
5
당초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산65-8
임
52,860
5,596
임,전
계획
관리
지역,
도시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전북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27-1
전주
소씨
후천공종중
변경
전북익산시
금마면용순리산65-15
임
5,455
5,455
임,전
계획
관리
지역,
도시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전북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27-1
진주
소씨
후천공종중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257)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2사단예관대생활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강화군양도면길정리
295-9
26,204
375
‘16. 1. ~
‘16. 2.2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34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3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포병여단000교체시설사업E지역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파주시법원읍
동문리146, 150-3
20,938
3,241
‘16. 1. ~
‘17.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7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여단000포병고가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김포시대곶면석정리
88-57
8,494
130
‘16. 1. ~
‘16. 2.29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33] 하시기바랍니다.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제19조제4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및 법 제25조제2항”을 “및 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을 “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자ㆍ부산물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표21”을 “별표14”로, “2호 겨울용의 경우에는”을
 “2호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2항제5호”를 “법 제6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검사비용 신청 등)”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1.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중 황함량(㎎/㎏) “40이하”를 “30이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및 파워프라자의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차
     량이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하여 차종 추가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