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ㅇ 변경 고시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20-1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호「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순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1     천연기념물 제29호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산121
 2     천연기념물 제48호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
 3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
 4     천연기념물 제96호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1
 5     천연기념물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39-3
 6     천연기념물 제152호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
 7     천연기념물 제165호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
 8     천연기념물 제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9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

                                    44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초전도 ─ 제1부: 임계전류 측정 ─ Cu/Nb-Ti 복합
  확인          KSCIEC61788-1
                                초전도체의 직류 임계전류
                                초전도 —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 측정 — 교류
  확인            KSC6111-2       자화율계를 이용한 Nb-Ti, Nb3Sn, Bi계 복합 초전도
                                선재의 임계 온도 측정법
                                초전도 —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 측정 — SQUID
  확인            KSC6111-1       자화계를 이용한 Nb-Ti, Nb3Sn, Bi계 복합 초전도
                                선재의 임계 온도 측정법
  확인            KSC6111-6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 측정방법
  확인             KSC0925        분쟁광물 공급망의 실사 이행 일반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98        환경조건의 분류-자연환경의 조건 기압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고온ㆍ감압 복합 시험
  폐지             KSC0234
                                방법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저온ㆍ감온 복합 시험
  폐지             KSC0233
                                방법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
  폐지             KSC0299
                                분류옥내고정 사용조건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폐지             KSC0297
                                그룹별분류 보관조건

                                  58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
  폐지            KSC0300
                                 분류옥외고정 사용조건
                                 환경시험방법 - 제2부: 시험방법 - 시험Fe:
  폐지          KSC0248-59
                           진동-사인비트방법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국제코딩시스템을 위한
  폐지       KSXISO/TR25257
                           비즈니스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29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3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3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9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9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30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48-59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TR25257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 시험방법 ― 전기·전자 ― 내화성
  확인            KSC0211          시험(전기제품·전자제품의 화재 어세스먼트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작성지침 ― 전자부품)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4부: 시험 불꽃 ― 50 W
  확인        KSCIEC60695-11-4
                                 불꽃 ― 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3부: 시험 불꽃 ― 500 W
  확인        KSCIEC60695-11-3
                                 불꽃 ― 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화재 위험성   ― 제5-2부: 화재 배출물에 의해
  확인        KSCIEC60695-5-2      발생하는 부식 손상의 평가 ― 개요 및 시험 방법의
                                 연관성
                                 환경 시험 방법 ― 전기·전자 ― 히터에 의한 불완전
  확인            KSC0230
                                 접속 내화성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안전 기준

  개정             KSA6101                  공연장 및 무대의 종류와 공간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6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6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44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CIECTR61850-90-6     시스템 - 제90-6부: 배전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KS
                                   C IEC 61850의 사용
  제정          KSCIEC62933-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1부: 용어

                                     60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소비자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전력 관리 시스템 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10-3부: 개방형 자동 수요
  제정      KSCIEC62746-10-3
                            반응 - 스마트그리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IEC 공통
                            정보 모델 연계
                            대전류 시험방법 - 시험 전류 및 측정 시스템의
  제정        KSCIEC62475
                            정의와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R61850-9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46-1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R61850-9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46-1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12.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ㅇ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 표기사항 의무화로 국민 안전 도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1        개정         KC 60335-2-65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
  - 이온화장치에 의해 오존이 발생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오존 발생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
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별첨 10.2)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별첨 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
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제6-2부: 육안 화질
     개정    KSCIEC62341-6-2
                           및 외부 조명에서의 광 특성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341-6-2: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341-6-2: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부칙: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0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11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2
12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 일원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13   천연기념물 제229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번식지
14   천연기념물 제252호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15   천연기념물 제253호     이천 신대리 백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16   천연기념물 제266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17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흥업년 대안리 2230
18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
19   천연기념물 제288호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20   천연기념물 제289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21   천연기념물 제292호      문경 화산리 반송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
22   천연기념물 제299호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70-3
23   천연기념물 제307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24   천연기념물 제312호     울진 화성리 향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25   천연기념물 제31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4
26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27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28   천연기념물 제381호     이천 도립리 반룡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
29   천연기념물 제382호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30   천연기념물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96
31   천연기념물 제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32   천연기념물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1
33   천연기념물 제40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2
34   천연기념물 제426호     문경 대하리 소나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6
35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 송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36   천연기념물 제491호     하동 축지리 문암송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산83-1
37   천연기념물 제492호     의령 백곡리 감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76-1
38   천연기념물 제514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39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40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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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천연기념물 제29호「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공통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 천연기념물 제48호「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릉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사항
         협의 함.

3) 천연기념물 제74호「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사항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4) 천연기념물 제96호「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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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연기념물 제150호「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공통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6) 천연기념물 제152호「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공통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7) 천연기념물 제165호「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1구역
        - 단, 학교시설은 2층(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건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공통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8) 천연기념물 제169호「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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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연기념물 제185호「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0) 천연기념물 제220호「괴산 추점리 미선나무자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공통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1) 천연기념물 제221호「괴산 율지리 미선나무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사항
        협의 함.

12) 천연기념물 제227호「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
                                            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2구역 ㅇ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3구역 ㅇ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해금강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
4구역  기준                                          〃
    -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사항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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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3) 천연기념물 제229호「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공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 함


14) 천연기념물 제252호「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5) 천연기념물 제253호「이천 신대리 백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함.

16) 천연기념물 제266호「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사항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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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7) 천연기념물 제279호「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사항      협의 함.

18) 천연기념물 제287호「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공통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19) 천연기념물 제288호「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0) 천연기념물 제289호「합천 화양리 소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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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 천연기념물 제292호「문경 화산리 반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2) 천연기념물 제299호「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3) 천연기념물 제307호「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4) 천연기념물 제312호「울진 화성리 향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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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5) 천연기념물 제319호「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공통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6) 천연기념물 제342호「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7) 천연기념물 제346호「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28) 천연기념물 제381호「이천 도립리 반룡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
          검토 대상
 3구역   ㅇ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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