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22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권확장과 복지공동체 실현
                             불우이웃과 사회에 대한 노력봉사 및 기부,
23        필라멘트봉사단
                           농어촌일손지원, 환경정화활동, 봉사문화확산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대처와 응급처치 시행을
24        대한손상예방협회
                                     통한 생명보호
                          노인복지 후원사업,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운영, 노인
25         아름다운동행
                              일자리창출지원사업,아동청소년복지사업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자녀의 한국문화정책과 교육을
26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위한 사업
27          우리하나                  탈북청년들의 성장 도움
28        구리시목민봉사회            어려운 이웃을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더불어사는 사회 구현, 사회정의실현, 인간존중
29          희망연대
                                    공동체사회 실현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지역 학교건립,
30         드림스드림
                         해외건립학교관리 및 운영, 해외아동 글로벌리더양성
31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국내.외 다양한 봉사시설에 봉사 및 기금을 지원
                           지역문화사업과 작은 도서관사업, 지역내 청소년
32        세상과연애하기
                           문화예술프로그램 노인복지프로그램관련사업 등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계도,캠페인, 환경시민의식 홍보 및
33        강원환경감시단
                               교육활동, 황경문제 피해주민 지원
          300마리 강아지의       유기견구조 및 구호활동, 입양추진, 중성화수술,
34
           행복한 보금자리             파양유기견 가정 적응훈련 등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수술, 예방약품 및 배신등 지원,
35     애신동산봉사자모임
                              입양사업 및 캠페인, 보호소 관리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활성화, 지역사회 공생과 상생구축,
36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강화, 공동체활성화
                        생명의소중함 전파 및 실천활동, 생명 및 평화가치 전승을
37         간디공동체
                                    위한 학교 운영 등
                        남.북제외동포 교류 협력사업, 재외동포 권익옹호활동 및
38     KIN(지구촌동포연대)
                                  교육문화지원 협력사업 등
                        문화교육 및 인재발굴 육성, 문화공연 및 전시활동을 통한
39         양평문화마당
                             지역사회 문화활동 지원, 문화의식고취
                         동물보호활동, 동물보호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관련
40     행복한 유기견 세상
                                   법령 재.개정 참여 등
                         인본주의와 상생의 철학에 입각 공동질서와 가치실현,
41         부천시민연합
                            우리사회의 민주적발전등 공동체 사회이룩
                          다문화공동체 사회발전 도모 및 이주민 인권 옹호,
42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통합 기여 등
                        성미산 대안학교의 교육활동프로그램 및 학습활동지원과
43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사회활동 참여, 지역사회발전 기여
                        생명존중의 윤리회복운동 및 부정부패 추방운동, 폭력문화
44        참여불교재가연대
                             추방안동, 과소비 향락문화 추방운동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환경봉사지킴이
45        21환경교육중앙회     기자단육성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범국민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봉사정신 부여 목적
                         이주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46        한국이주인권센터      누릴수 있도록 지원, 국제 민중의 연대를 통해 세계평화
                                        실현
                        어려운 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사업, 저소득학생 장학사업,
47        장안사랑발전회
                              지역사회 봉사단체 교륙 및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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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올바른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사업,
     48   연구공동체 건강 과        대안
                                   건강사회 모형개발과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등
                                        공적개발원조(IODA)정책감시 및 국제개발협력
     49        발전대안피다
                                          대중인지제고를 통한 정책 및 제도변화
                                        국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 제공,
     50           카야
                                             소외계층의 스스로 자립 지원
                                     게이의 인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51          친구사이
                                               사회를 건설함
     52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              바람직한 어린이 책문화 환경을 가꾸어 참 삶을 실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탐사.공익보도의 활성화를 위한
     53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활동과 연구, 지원 목적
                                    인천의 여성을 위한 조직, 여성활동가 발굴, 성평등사회
     54          인천여성회
                                                  구현
                                    주민조직화 실천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운동
     55     부산주민운동교육원
                                     활성화, 지역사회공동체 실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존엄성 회복을 통해
     56        청소년의 햇살
                                    청소년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결연사업, 노인건강을
     57        모듬살이연대
                                            위한 건강상담 및 봉사
                                    중증장애인 생활을 위한 자립생활 환경구축, 권익옹호,
     58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링
                                        역량강화,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 결손가정자녀, 저소득장애인등 어려운이웃 지원
     59        행복비인후원회
                                          및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등
                                      장애인 야외활동 보조 및 지원, 보육시설 지원 및
     60        건우나눔자리
                                        원아돌봄, 양로원 어르신 야외활동 지원 등
                      복지국가에 관한 대시민 홍보사업, 정책연구와 조사, 교육
     61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및 학술사업, 관련법률 제안사업 등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22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명칭 변경

 연                단체명(대표자)
                                                 지정일           등록번호
 번        변경 전               변경 후
                              GBK                           2002-0-대전광역시
 1         GCM                                 2016-06-30
                      (Global Bridge Korea)                      제17호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2        더불어광진                                2017-12-29   서울특별시 제1865호
                          동서울시민의 힘

5. 지정 취소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천안효도사진봉사회            2014-06-30     충청남도 제2005-222호          폐업 20151231
  대한안전연합
                      2014-06-30      광주광역시 제404호             폐업 20160128
  호남중앙본부

                                         36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
   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
  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24천원(‘18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
  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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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교육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 전자우편 : tpkkh@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044-203-6179,6460,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2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램프 등 9종｣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
 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
 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
 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투(S2) 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7월 18일

                                    36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6-18                        40552dd7f86bdb3f3eb999594b28d402
          2018-06-19                         bdf2005b7e94cea2e503bd2e3ff668c0
          2018-06-20                         89359b77697187bfc3164c6608f74f08
          2018-06-21                        d0f097dc404498bb775ef4325f31debb
          2018-06-22                        852f524dbd981ab322a2e535ae497a10
          2018-06-23                         f48192b545a9c3ef1d5f49ec39a5ee26
          2018-06-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위반, 회계부
 정,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제출 및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
 계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66조)
  1)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현행 지
    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
    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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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휴직기간 등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변경(안 제3조의2제4항)
  종전에는 전년도 소득 종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ㆍ복직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

  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

  로 결정하였으나,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이
  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소득 종사 기간을 불문하고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날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나. 합산반납금 분할납부 방법 개선(안 제19조제2항)

  종전에는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8회, 10년 이

  상인 경우에는 60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
  여주고 선택권의 확대차원에서 앞으로는 합산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합산자의 선

  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 함.

 다. 급여심의회 운영 개선(안 제21조 및 안 제21조의2 신설)
  종전에는 급여심의회 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운영하였으나, 급여심의

  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앞으로는 50명 이내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회의 시 마다 9명 이상

  11명 이내로 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 전자심의 방법 등 심의회 운영
  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비 함.

 라. 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납부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안 제72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환수하는 급여 및 그에 가산하는 이자를 연체한 경우 추가로 가산하는 연체이자의
    이자율과 부담금을 연체한 경우 가산하는 연체금의 이자율을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
    대출 최고 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

    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변경 함.

  2)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미납 기간 동안의 개

    인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미납된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하던 제도를 폐지하

    고, 이 경우에도 미납 기간 동안의 개인부담금 및 그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함.
 마. 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안 제29조)

  종전에는 교직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행한 자해행위 또는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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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요양급여 지급 관련 개선(안 제28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5, 제39조)
 요양급여 등 급여 지급 후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았을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위
 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까지 확대하며, 직무상 요양
 기간을 2년에서 공무원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초과비용과 본인 일부부담금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규정에 따라 산정된 비용 등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
 서 요양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간병급여 지급 관련 개선(안 제32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을 별표 5로 신설하고, 지급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
 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급여심의회를 거쳐 지급하도록 함
아. 신설된 재해보상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1) 재활운동비 지급 대상을 팔 또는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 척추변형,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
   장해로 하고, 지급기간을 운동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심리상담비는 직무상 요양 중인 사람이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심리상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또한
   공단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음.
자. 분할연금제도 관련 범위 및 절차 정비(안 제50조의5, 제53조의3 제3항 신설)
 종전에는 퇴직연금만 분할이 가능하였으나, 이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퇴
 직일시금까지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에 필요한 절차
 를 신설하였으며,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분할연금 청구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 함.
차.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규정(안 제50조의6 신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
 명으로 등록된 기간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에 실종기간으로 확인된 기간으로 하되, 이혼의
 양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정해
 진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도록 함.
카. 장해등급 재판정 방법 및 의무조항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종전에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하였으나, 효과적인 장해연금급여 관리
 를 위하여 앞으로는 장해연금수급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공단이 최초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한 날
 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조정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유족인 19세 이상의 장해 자녀와 손자녀 및 장해연금수급자에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을
 요구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타. 형벌 등에 의한 급여 감액사유 소급소멸 시 이자가산 방법 등 규정(안 제66조제4항 신설)
 급여의 감액사유 소급소멸 시 가산할 이자산정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
 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등 관련내용 신설 함.
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위임사항 마련(안 제100조 신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및 건강검진결과 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등의 요청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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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지자체에‘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관
   한 규정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해당 자치단
   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코자 함. 아울러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
   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직위’에 부합하도록‘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함
나.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46조 및 제75조의2)
 1)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행안부
   장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ㆍ시정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규
   정이 부재한 상황임
 2)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행안부장관의 통보 및 시정요구 외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다.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8조)
 1) 현재 지방공기업 내부 상임감사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규정은 없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해 일정규모(매출액 1천억 또는 임직원 500명)이상 기관의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상임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문적·상시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제도
   의 실효성이 부족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규모 등 기준은 시
   행령에 위임하여 국가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타 기관 감사체계와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라.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1)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
   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
   는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조정, 주
   의·경고 등의 조치와 평가급 수정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마.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1)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되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참여역량 및 욕구 증대
   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가 필요함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코자 함
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83~84조)
 1) 공공기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제재방안을 상

   세하게 규정한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이 없음

 2) 회계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선임위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금품수
   수 등 비위행위 및 공사·공단 기관장,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가 공공기관

   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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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7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53호
                    체육지도자 비위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 정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비위 사실에 대한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2. 처분대상 : 전진열(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3. 처분사유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고 직무수행 중 비위 행위
4.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
5. 처분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2개월(2018. 7. 13.~9. 12.)
6. 유의사항
 ㅇ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3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양군공고제2018-74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산6      13,587         13,587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산7      83,310         83,310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청양군
                                                                       222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132-3    24,070         24,070
경관보호구역        청양     대치   장곡   153-5     80             80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4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
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거주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가산금 및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   소
                                                                              중가산금 포함)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대전 유성구 장대로 120 (장대동)                  1,434,000원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35
  2     (전)에너지버스학원         전유정                                                    1,674,000원
                                                (온천동)
         (전)티아이엘에스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 37, 1003동 1707호
  3                        김   정                                                  1,698,000원
             어학원                         (원신흥동, 도안휴먼시아 1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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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개정이유
 `18.3.20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의 정의가 신설되고, 과도한 사육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동물을 추가하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의 종류와 사육․관리 의무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측면 기준에 비해 수의사
 처방전 보관 및 제출 의무 외에 잔류물질 기준 등 안전관리 관련 의무조항 없어 안전성, 위생 관리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
 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 시행규칙 별표 3을 통해 기 규정 중인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시행규칙 제1조의2 신설을 통해
    이관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은 삭제
 나.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및 반려(伴侶) 목적에 해당하는 동물
   의 종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지정
  - 개체 당 제공되는 사육공간, 급이․급수 제공, 청결 관리 의무, 개체 위생관리 및 질병 관리 의
    무 등 추가
 다.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6)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
  -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
    용토록 의무화
  -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도록 의무화
 라. 동물복지축산 농장 생산 축산물 내 잔류물질 검출 기준 마련(안 별표 6)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eungmad@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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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8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 수정(별표8)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제가 사용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용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
 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obog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8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SRF)의 입지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거 지역 인근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 방지,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등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생활폐비닐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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