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내용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
            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
            에 따름
          · (실습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로 참여시킬 경우 대학생의 경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며,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학생
           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며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계상률 기준
         - 원칙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
            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비영리기관 중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
           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해당 연월 참여연구자 지급 급여 대보험 본인부담포함 
            인건비계상률    
                                   해당 연 월  급여 총액
     현금/ ㅇ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
     현물    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계상
          - 연구개발기업소속의 참여연구자
     기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
           원(민간과제 등)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현
           물로 계상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
          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
          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분                               내용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
             한하지 않음)
            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
              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
              건비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다.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
              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4호에 따름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마.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바.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
              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ㅇ 그 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사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
             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학생인건비   사용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
        용도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
            금을 포함한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름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
              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
              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
              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ㅇ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
        기준   비계상률(%))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
             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
             는데 포함하지 않음
            가.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
              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구분                              내용

            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
               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
               건비
            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ㅇ 직장인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자’로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
             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확
             인서 상의 학생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한 금
              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따르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연구시설·   사용 ㅇ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장비비    용도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계상/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판
        기준
               매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이 불가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
             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
             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잔액
             은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구분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
              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가능.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아래 각 목은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
              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
              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를 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
             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
              여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을 계상 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
             합관리기관은 지정일 이후에 신규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수정직접비
             (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통합연구
             시설·장비비를 계상 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이후 변경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정대체 하여야 함


           ㅇ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인프라 부지·시설
             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에 대하여 비용 산
             정

             ※ 연구인프라 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이 불가능
             ㅇ 구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ㅇ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연구재료비   사용 ㅇ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용도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계상/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
        기준
               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구분                             내용

            - 대학에서 사용한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
              용 가능(연 1,000만원 한도)


           ㅇ 연구재료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
             때 현물가액은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
              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
               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
             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
              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제작할 경우 실소요 금액(외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
             역계획 등)을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연구활동비   사용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용도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ㅇ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
             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
             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
            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구분                              내용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
           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
           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
           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산정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기준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
             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
             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
             을 위한 창의활동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서 산정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
           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
           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연구개
           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
            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
             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
            개발과제 내에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계상 가능
            (영리기관은 계상 불가)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
             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구분                         내용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
       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인정 분야>
                                              전문가 활용비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
        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
     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
         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
        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
       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 등)
        사용은 불가
      ·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
       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하며, 비영리기
       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비영
       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
       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
        은 계상불가(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구분                           내용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
       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 회의비 중 식비를 RCMS를 통해 등록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전 내부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봄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또
      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
        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
        트웨어 활용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
        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
        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
         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구입·임차하였거나 연구개발과
        제가 시작된 후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한 소프트웨어(직접 개발한 소프트웨
       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외)에 대하여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 계
        상(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하며, 자체규정에 따
        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
       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
       (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
       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구분                         내용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
       정 등)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
       상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
        입·임차·사용대차비용을 계상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
        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
         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
       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
        은 제외한다)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
       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
        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
        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ㅇ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비는 외
구분                            내용

           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
            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연구개
            발기관이 제32조제6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산
           정)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ㅇ (대학의 연구활동비) 대학에서 사용한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강사수당 제외),
           국내출장비, 야근식대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용 가능(직접비의
           10% 한도)
연구    사용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
수당    용도   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계상/ ㅇ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산정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기준    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
           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인프라구축, 단순 장비 도입 등)에 따라 연구
            수당 비율을 수정인건비의 20%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
           하여 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
           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
           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
            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
           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
            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구분                              내용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
              구자는 예외)

           ㅇ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
             함
            - 총괄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
             괄)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ㅇ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극히 불량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평가결과                   연구수당

                 미흡        중단단계,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극히 불량         중단단계,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보안     사용 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
 수당     용도   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계상/ 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산정    3% 이내로 계상 가능하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
        기준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국제공동    사용 ㅇ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연구개발비   용도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직
               접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비용
        계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또는 외국인) 간
        산정     공동연구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
        기준     음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
            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사용 시 동 요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간접비    사용 ㅇ 인력지원비
        용도 1.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
             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구분                         내용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
         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5.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
       여충당금


     ㅇ 연구지원비
      1. 비영리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
         개발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대학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
         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
          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
        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8.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단, 학생연구자 산업재
       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ㅇ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구분                              내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
         른 학교기업
           *** 실험실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
         공장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
         구소기업
     계상/ ㅇ 간접비비율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산정     를 제외한 금액)로 나눈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
     기준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름(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
           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행 도중 연구개발기관이 변경 되는 경우, 양도양수 시 정한 시점에 변경기
            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
            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과제
구분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연구
        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
        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
       당 간접비비율을 적용

     ㅇ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
        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
        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ㅇ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
        체 또는 계정 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
       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 간접비 감액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ㅇ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
        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