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7호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동구 산수동 일부(0.05㎢, 660명)                                         ⇨       북구
  북구 풍향동․두암동․중흥동․우산동 일부                                          ⇨       동구
  (0.52㎢, 5,181명)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1.28㎢, 17,754명)                                   ⇨       서구
  남구 방림동 일부(0.06㎢, 612명)                                         ⇨       동구
  서구 풍암동(송원학원부지, 0.06㎢, 미거주)                                     ⇨       남구
  서구 광천동 일부(무등경기장 0.05㎢, 미거주)                                    ⇨       북구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1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 02-2100-3806, FAX. 02-2100-4227, e-mail. jin0114@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9호
  농지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1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용포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1본부장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4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금강1교 건설공사 중 대평2,4교 교량설치
  ○점용개요 : 대평2교(L=50m, B=10m), 대평4교(L=45m, B=10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16
  ○면 적 : 921.8㎡(영구 436.3㎡, 일시 485.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당 초 : 영구(일시점용부분은 2011.6.15까지)
  ○변경후 : 영구(일시점용부분은 2011.7.31까지)
6. 변경사유
  ○대평2,4교 공기 조정에 따른 점용기간 연장
7.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도권
 확장 일반국도 47호선 부곡동 1.21km    부곡동   복합물류터미널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명 :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시행시기 : 2010. 2. 17. ~ 2014. 1. 26.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현장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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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1 군포시      부곡동 759-4 759-29 전 605 512        군포시        공
  2 군포시      부곡동 759-2 759-28 도 248 52         군포시        공
  3 군포시      부곡동 936 936-11 도 125 24         국토해양부        국
  4 군포시      부곡동 760-4 760-4 전 67 67           군포시        공
  5 군포시      부곡동 760-2 760-2 도 13 13         부곡동 153     장팔봉
  6 군포시      부곡동 936-5 936-5 도 210 32        국토해양부        국
  7 군포시      부곡동 산89-2 산89-9 임 555 216        부곡동405     박창서
                                                         외5인
  8 군포시      부곡동 산89-7 산89-7 임 139 139         군포시        공
  9 군포시      부곡동 산89-6 산89-10 임 702 462        군포시        공
 10 군포시      부곡동 산89-1 산89-8 임 4,842 454      부곡동405     박창서
                                                         외5인
 11 군포시      부곡동 산90-8 산90-13 도 258 100        군포시        공
 12 군포시      부곡동 산90-4 산90-12 임 18,398 767 서울중구을지로1가87 삼성에버랜드
                                                          ㈜
 13 군포시      부곡동 235-4 235-7 답 4,815 61       부곡동117     문제경
 14 군포시      부곡동 235-3 235-6 도 116 24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15 군포시      부곡동 895 895-20 도 2,904 220      국토해양부        국
 16 군포시      부곡동 233-3 233-12 답 59 54          군포시        공
 17 군포시      부곡동 243-3 243-13 답 142 21       당동563-2     김은철
 18 군포시      부곡동 234-4 234-11 답 526 180 군포시산본동94-40 곽철현
 19 군포시      부곡동 241-4 241-10 답 611 148 군포시산본동94-40 곽철현
 20 군포시      부곡동 243-12 243-12 답 76 76         군포시        공
 21 군포시      부곡동 244-11 244-11 답 186 186       군포시        공
 22 군포시      부곡동 244-4 244-4 답 149 29        부곡동 165     이득재
 23 군포시      부곡동 244-2 244-12 도 74 32          군포시        공
 24 군포시      부곡동 244-8 244-8 도 52 52           군포시        공
 25 군포시      부곡동 892-2 892-17 구 1,771 700    국토해양부        국
                              31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26 군포시      부곡동 산52-1 산52-4 임 2,908 1,825 서울시중구을지로1가87
                                                            삼성에버랜드
                                                               ㈜
 27 군포시      부곡동 262-14 262-14 체 56 56           국토해양부         국
 28 군포시      부곡동 262-13 262-33 체 195 127         국토해양부         국
 29 군포시      부곡동 260-8 260-8 답 32 32             국토해양부         국
 30 군포시      부곡동 260-4 260-14 담 87 54              군포시         공
 31 군포시      부곡동 262-28 262-28 도 15 15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87
                                                            삼성에버랜드
                                                               ㈜
 32 군포시      부곡동 262-17 262-36 도 126 37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87        ㈜
 33 군포시      부곡동 262-16 262-35 도 688 183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87
                                                            삼성에버랜드
                                                               ㈜
 34 군포시      부곡동 262-1 262-1 체 100 75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삼성에버랜드
                                                   1가 87       ㈜
 35 군포시      부곡동 895-3 895-22 도 33 18              재무부         국
 36 군포시      부곡동 892-6 892-19 도 15 9               재무부         국
 37 군포시      부곡동 888-10 888-28 도 22 10             재무부         국
 38 군포시      부곡동 90-11 90-23 도 314 92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87
                                                            삼성에버랜드
                                                               ㈜
 39 군포시      부곡동 888-9 888-27 도 33 9               재무부         국
 40 군포시      부곡동 91-13 91-24 도 484 54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87
                                                            삼성에버랜드
                                                               ㈜
 41 군포시      부곡동 91-12 91-23 도 203 24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87        ㈜
 42 군포시      부곡동 산51-3          도 239 -          국토해양부         국
 43 군포시      부곡동 산51-8          임 41 -           국토해양부         국
 44 군포시      부곡동 산51-6 산51-6 임 125 125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87
                                                            삼성에버랜드
                                                               ㈜
 45 군포시      부곡동 산51-4 산51-4 임 1,600 1,600       국토해양부         국
 계                                51,968 8,9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68호(2010. 7. 16.)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1차)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後魏 : 王崇止雹
    周 : 柳遐孝德
    隋 : 普林號犬·孝肅圖像·盧操順母
    唐 : 少玄漬骨·季詮隨溺·許坦擊獸·袁師狼馴·仁傑望雲·文貞穿壙·義婦割股·唐氏乳姑· 劉政焚香·明達
    賣子
    宋 : 杜羔感親·文讓烏助·郭琮祈壽·壽昌尋母·徐積篤行·蘇頌救母·詹女紿賊·趙婦鬻子·吳二免禍
    元 : 王閏抱父·王薦益壽·楊皥感天·黃贇夢父·紹祖衛父·湯霖哭氷·孫抑救親·吳祐奪刃·周樂同死
    國朝(明) : 王興臥氷·甄氏心驚·劉氏孝姑
    新羅 : 知恩賣身·薛氏分鏡
    百濟 : 向德刲髀·聖覺養母
    高麗 : 尉貂割股·徐稜得蛙·文忠定省·婁伯捕虎·希參捍母·辛氏抱賊·潘腆買父
    本國(朝鮮):䖝介斷指·石氏負姑·林氏救姑·<孝新廬墓>·自强伏塚·石珎斷指·貴珎斷指·朴善廬墓·<恩時
    斷指>·四月斷指· <成茂求魚> *<>로 표시된 4건은 목차에만 남아있고 조사본에는 결락.
    이 책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세종대왕의 지시로 편찬된 책으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실천을
    중요한 윤리도덕으로 삼는 조선에서 국민윤리교과서적 성격을 갖는 교본인 동시에, 뒤이어 편찬한
    행실도류(行實圖類) 도서의 전범(典範)이 되는 책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세종조에 편찬된 한문본과 이를 토대로 수록 인물을 3분의 1로 줄
    여 선정하고 상단에 한글(언문)을 수록한 산략(刪略) 언해본의 두 계통이 존재한다. 전자는 분량이
    과다한 관계로『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삼강행
    실열녀도(三綱行實烈女圖)』로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인출한 관계로 3부 모두가 전래하는 완
    본은 알려진 것이 없고,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의 부분별 전본도 그 수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광곽(匡郭)의 변란(邊欄)이나 계선(界線) 및 자획(字劃), 화면(畵面)
    의 상태로 보아 1434년(세종 16)에 판각된 판목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출한 책으로 사료된다.
    비록 4건의 탈락이 있기는 하나 전존본이 희귀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
    치를 갖는다. 특히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 및 한문표점의 연구, 회화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
    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진 자료(홈페이지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0호
                        소하천점용허가변경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및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변경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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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지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조정(안 제24조의4 신설)
    1)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차계약 당사자 각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조정하도록 함.
    3)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1) 농지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가격이 낮으며 거래도 부진함.
    2)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
      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한 해소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 활성화가 기
      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2동,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jelee77@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71호
 「축산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가축질병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범위 확대 및 축산업ㆍ가축사육업 등 정의 마련(안 제2조)
    ○ 시행규칙에서 정의되어 있는 가축 중 일부를 법으로 새로이 규정(사슴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
     메추리ㆍ타조ㆍ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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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ㆍ가축사육업ㆍ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정의 마련
  나. 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8조~제22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 사육면적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다.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24조~제29조)
    ○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농가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하도록 근거 마련
  라.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마. 축산농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안 제35조)
     ○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바. 가축시장 개설주체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단체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4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협의할 관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할 관계기관 명시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시 사전에 협의할 기관을 명시함
    (2) 마약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함으로써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
      하고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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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개선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농지임대차
   를 규율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농업인과 농지소유자 상호간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폐지(안 제2조제3호)
    1)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 농지소유가 어려움.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제한을 폐
      지하여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안 제20조제1항)
    1) 유휴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농지법 제20조에 따
      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농지의 임차를 통한 영농으로 규모화 촉진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됨.
  다.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
    1)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
      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3)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어 임대차기간 등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ㆍ해지제한 등(안 제24조의2ㆍ제24조의3 신설)
    1)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기간ㆍ해지권 보류 특약
      의 제한 등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
      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함.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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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1-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 보물 제1715호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보물 제1716호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17’
    - 보물 제1717호 ‘삼강행실효자도’
3.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romgu@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사유
□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ㅇ 지정현황 : 전남유형문화재 제227호(2000.12.13. 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서동사
  ㅇ 수 량 : 3구
  ㅇ 규 격 : 석가여래좌상 높이 127.8cm 무릎 폭 84.3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4.5cm 무릎 폭 77.2cm
              아마타여래좌상 높이 115cm 무릎 폭 82cm
  ㅇ 재 질 : 목조
  ㅇ 제작연대 : 조성 1650년(효종 1), 중수 1804년(순조 4)
    서동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로 운거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서동사
    의 자세한 연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80년대 초 현 대웅전의 지붕 보수시 발견된 「서동사중
    수상량문」(1870)과 「서동사중수서」(1870) 현판 기록을 통해 개략적인 연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기록에 따르면, 서동사의 창건은 확신할 수 없으나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887~896)때 고운
    (孤雲) 최치원(崔致遠)선생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이후 조선시대 임진(정유)왜란 때 병화(兵禍)로
    모두 소실된 것을 1779년에 복구하였다가 다시 약 90년 후인 1780년 의윤(宜胤)스님이 주축이 되
    어 정기(正己), 진일(賑一) 등 3인의 스님이 발원하여 중수하였다고 한다.
    불상과 관련된 기록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도난과정에서 화산(華山)스님에 의해 수습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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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남아 있다. 이 발원문에 의하면, 석가여래삼불상은 스님과 평범한 신도들
이 주축이 되어 옥보(玉寶)스님의 증명(證明) 아래 운혜(雲惠)를 비롯한 8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
여 순치(順治) 8년(효종 1) 경인 겨울에 조성을 마쳤다고 한다. 불상의 중수는 이 보다 154년 뒤
인 1804년(순조 4)에 이루어 졌고, 풍계순정(楓溪舜靜)을 비롯한 19명의 승려화원들이 참여하여
개금하였다. 이 불상을 조각한 운혜는 17세기 전반기 중후한 맛의 선 굵은 조각을 구사했던 수연
(守衍)의 조각 전통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고,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으로 성장하였다.
서동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중앙 사바세계의 교주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측에 동방 만월
세계 약사여래, 우측에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 형식이다. 이러한 석가
여래삼불형식은 비로자나삼불형식과 더불어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 이
유는 사상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임진왜란․정유재란․병자호란 등 일련의 국가적 전란을 겪
으면서 소실된 여러 불전을 재건할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로서는 한 전각 내에 다양한 사상과 신
앙형태를 내포한 삼불을 모시는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존 모두 접목조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우선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치고 팔각
대좌 위에 다시 앙련의 연화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반구형의 머리는 따로 제작한 나
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고, 육계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계주를 표
현하였는데, 반달 형태의 큼직한 중앙계주가 인상적이다. 얼굴은 뾰족하게 처리하였고 턱, 코 뿌
리에서 갑자기 솟은 돌출 코, 야무지게 앙다문 얇은 입술 등에서 개성적이면서 엄정한 인상을 준
다. 역3자형의 귀는 다소 추상적이며, 상․하각의 골을 길게 파내어 특징적이다. 이러한 귀의 표
현은 조각승 운혜가 즐겨 사용했던 특징이기도 하다.
착의형식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이며, 두터운 옷 깃 주름을 지나치게 치켜
세워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신체와 동떨어져 별개의 옷을 걸친 듯 다소 부자연스럽고 움츠린 듯
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상체는 불필요한 주름들을 최대한 배제하여 단순화시킨 반면, 하체
는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주름으로 율동감 넘치게 조각하여 의도적인 대조를 통한 시각적 장애를
감소시켜준다. 여기에 다시 군의의 끝단을 율동감 있는 꽃잎 모양으로 멋을 내어 상체의 단조로
움을 보완하였다. 특히 왼쪽 무릎 부근에 형성된 이중의 큼직한 주머니 모양의 주름과 왼쪽 측면
의 폭 좁은 Ω형태로 마무리 한 주름이 특색이 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손바닥에는
정(井)자 형태의 손금을 나타내었다. 무릎의 부메랑같이 표현된 주름을 중심으로 물결치듯 입체적
으로 표현한 주름과 정(井)자형 손금은 대부분의 운혜조각에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표식처럼
되고 있다.
좌협시 약사불상과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고,
착의는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표현하여 본존불과의 차이를 두었다. 아미타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하품중생인을, 약사불상은 아미타불상과 좌우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왼손바닥 위에 약사불의 상징인 조그마한 약호를 올려 약기인(藥器印)을 취하였다. 두 불상의 손
가락은 본존불상에 비해 길고 섬려하며, 손바닥에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정(井)자 형태의 손금을
나타내었다. 불의(佛衣)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옷 깃을 지나치게 두텁게 표현하여 다소 어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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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있으나 전반적인 존상의 품격을 저해하거나 관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이
  곳 삼불형식에서 본존 편단우견, 좌우협시 이중착의로 차별을 둔 것은 17세기 삼불형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이 삼불좌상은 상호나 신체의 표현 등에서 수조각승 운혜의 특색 있는 조각적 경향도 잘 드러나
  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운혜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17세기 불상조각 연구와
  개금중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국가지
  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17(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十七)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 유 자 : 개인소장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6.0 × 가로 22.3 ㎝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고활자본(乙亥字)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6세기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17 / 唐愼微(宋, 1056-?) 證類 ; 艾晟(宋) 等重修 ; 曹孝忠(宋) 校勘 ;
  張存惠(南宋·金) 增訂. - 活字本(乙亥字).
  1권1책(45장) : 揷圖, 四周單邊, 半郭 25.4×17.2㎝,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3葉
  花紋魚尾 ; 36.0×22.3㎝. 楮紙. 線裝(五針眼訂).
  표제(墨書):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수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말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판심제: 本草
  표지: 개장
  서명저자사항: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己酉(1249)新增衍義)/ 成都唐(愼微)續證類/ 中衛大夫康州
  防禦使句當龍德宮總轄修建明堂所醫藥提擧入內醫官編類聖濟經提擧大醫學(臣曹孝忠)奉/ 勅校勘
  삽도: 鹿茸, 郢州鹿, 羖羊角, 羚羊角, 犀角, 虎骨, 兎, 狸骨, 郢州麞骨, 郢州豹肉
  이 책의 현상은 표지 장정이 五針眼訂의 선장(線裝)으로 개장되어 있다. 보존상태는 표지가 개장
  된 점 이외에 본문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류비용본초(證類備用本草)』,『정화본초(政和本草)』등으로 약칭하기도
  하며 전 30권이다. 당신미(唐愼微)의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와 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의(本草衍義)』를 합편한 형태로 편찬된 것으로 본초학의 명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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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成都) 화양(華陽) 출신의 당신미(唐愼微)는 유명한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값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본인이 아는 명방(名方)과 비약(秘藥)을 알려달라고 하여 받은 약명과 약방을
수집하여 원풍(元豊) 5-6년(1082-1083)에 이 책의 초고를 작성하고 원부(元符) 1년(1098)에 정고
(定稿)하여 본초학(本草学)의 대작으로 평가받는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證類本草) 31권을 저술하였다.
그 후 대관(大觀) 2년(1108)에 경의관(經醫官) 애성(艾晟) 등이 당신미의 『경사증류비급본초』를
중정(重正)하여『대관경사증류비급본초(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大觀本草)라 개제하였고, 그
뒤에 정화(政和) 6년(1116)에 칙명으로 경의관 조효충(曹孝忠)이 다시 이를 교감하여 『정화신
수증류비용본초(政和新修證類備用本草)』(약칭 政和本草 )라 개제하였다. 소흥(紹興) 29년(1159)
에 다시 교정하여 『소흥교정경사증류비급본초(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라 개제하였다.
그 후 남송 순우(淳祐) 9년(1249)에 평양(平陽)의 장존혜(張存惠)가 구종석이 472종의 본초를 정리
하여 편찬한 『본초연의(本草衍義)』를 이 책에 합하여 31권본을 30권본으로 편찬하고 서명을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개제하여 회덕헌(晦德軒)에서 간행하
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총30卷 가운데 1卷(권17) 1冊(45張)이 잔존하는 영본으로 활자(乙亥字)로 인행한 판본이다. 같은
판본으로 현존하는 완본으로 일본의 내각문고(子43-8)에 25책(內醫院印 날인), 동양문고에 25책,
궁내청 서릉부(558-13)에 23책, 존경각에 21책, 岩瀨文庫에 30권 25책의 완질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대만고궁박물원에 12책이 수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고궁박물원장본
과 岩瀨文庫장본에는 다음과 같이 내사기가 기록되어있다.
萬曆五年二月日/ 內賜內醫院參奉鄭士忠政和本草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張(臺灣 古宮博物院藏)
萬曆五年二月日/ 內賜司諫院大司諫崔 顒政和本草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張(日本 岩瀨文庫藏)
위에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책을 같은 때에 반사한 것이 2건이나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들의
인출시기는 萬曆 5년 즉 선조 10년(1577) 2월 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반사시기가 반드시 출
판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벼슬을 하는 2인이 당시에 인출하지 않은 서
적을 동시에 반사 받는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정해보면, 이 시기가 인출시기였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들 전존본을 대교 검토한 논문(藤本幸夫,1994)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을해자본으로 밝히
고 있다. 이외에 국내에도 고려대 만송문고에 8책(목록,권1-8,권13-14,권20-26), 국립중앙도서관
에 1책(군25-26), 간송문고 1책(권1), 연세대 1책(권15-16)이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문화재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송대에 이룩한 본초학의 권위서로서
중국간본을 수입하여 16세기 후반에 을해자로 인출한 책이다. 비록 1권 1책(권17)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표지를 개장한 이외에는 낙장이 없이 완전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조선전
기 한의학과 본초학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과 국내에는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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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행실효자도 (三綱行實孝子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 유 자 : 개인소장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2.4 × 가로 22.0 ㎝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434년(세종 16)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三綱行實圖 孝子圖 / 偰循(?-1435) 等 奉命撰.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16(1434) 頃].
  1卷1冊(114張) : 揷圖, 四周雙邊, 半郭 23.4×16.7㎝, 有界, 13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
  魚尾 ; 32.4×22.0㎝. 楮紙. 線裝(五針眼訂).
  進箋題: 三綱行實圖
  序題: 三綱行實圖
  目錄題: 三綱行實孝子圖
  卷首題: 三綱行實孝子圖
  版心題: 孝子圖
  進箋文: 進三綱行實圖箋...... 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吏曹
  事世子傅臣孟思誠等...宣德七(1432)年六月日 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
  秋館事兼判吏曹事世子傅臣孟思誠等謹上箋
  序: 三綱行實圖序.........宣德七(1432)年六月日 奉列大夫集賢殿應敎藝文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臣權採
  奉敎序
  表紙 : 改裝
  缺落: 許孜埋獸·孝新廬墓·恩時斷指·成茂求魚(4題)
  이 책의 현상은 다음과 같다.
  보존 상태는 부분적인 오손(汚損)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권두의 일부와 판
  심의 전체적인 상태는 마손이 심한 편이다. 목록에 보이는 인물이 110건인데 비하여 106건만 남
  아있고 허자매수(許孜埋獸)·효신여묘(孝新廬墓)·은시단지(恩時斷指)·성무구어(成茂求魚) 4건은 결
  락된 상태이다.
   삼강행실 편간(編刊)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간경과
    ▹1431년(세종13) 여름 : 집현전부제학 설순에게 삼강행실의 편찬을 명함.(權採序文)
    ▹1432년(세종14) 6. 9 : 집현전에서 삼강행실 편찬을 마치고 전문(箋文)과 함께 진헌함.(孟思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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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箋, 權採序). 효자, 충신, 열녀 각 110명을 선정하고 사적(事蹟)을 수집하여 전(傳)을 쓰고, 행
   실을 찬양하는 시찬(詩讚)을 붙이고,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되 도(圖)를 앞에, 설(說)을 뒤
   에 싣는 전도후설(前圖後說)의 형식을 취함.
 ▹1432년(세종14) 10.20 : 권채에게 서문의 자구수정을 명함.
 ▹1433년(세종15) 2. 24 : 예문대제학 정초가 명에 따라 발문을 지어 올림.
 ▹1434년(세종16) 4. 27 : 삼강행실 인쇄 반포. 아이들과 부녀자들도 알 수 있도록 중앙은 한성
   부와 오부에서, 지방은 감사와 수령의 친속들이 지도하도록 하라는 교서를 내림.
▢ 내용과 체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세종16)에 처음 편찬 간행할 때에『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
 實孝子圖)』,『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烈女圖)』의 3부로
 구성하고, 중국과 한국의 역대 인물에서 선정된 효자, 충신, 열녀 각 110명씩 330명의 사적을 정리
 한 사적(事蹟)과 이를 찬양한 내용을 담은 시(詩)와 찬(讚)을 수록하였다. 『삼강행실효자도(三綱
 行實孝子圖)』의 경우 시는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수록된 칠언절구(2수)를 옮겨 실었고, 찬은
 『효행록(孝行錄)』에 실린 이제현(李齊賢)의 찬을 전재한 것이다. 이 두 책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
 의 경우는 편찬에 참여한 집현전의 학사들이 나누어 지은 것이다. 조사 대상본의 목록에 수록된
 110인은 중국의 인물이 89명이고, 한국의 경우는 신라 2명, 백제2명, 고려 7명, 본국(조선) 11명으
 로 모두 22명이다. 중국의 인물은 한(漢)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당(唐) 11명, 송(宋) 10명, 원(元)
 10명 순이다. 책의 편집체제는 1명을 1판(장)에 배치하고, 접었을 때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제
 와 함께 그림을 놓고,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전기와 시찬(詩讚)을 배치하였다. 시찬과 문장은 모
 두 읽기 쉽게 백권점(白圈點)으로 단구(斷句) 되어 있다. 그림과 단구의 표시는 이 책이 국민교화
 용으로 제작된 윤리독본이라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효자도에 수록된 인물을 출신 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虞 : 舜帝大孝
 周 : 文王問安· 伯奇履霜
 魯 : 曾參養志·閔損單衣·子路負米·樂正傷足·楊香搤虎·伯兪泣杖
 楚 : 老萊班衣·皐魚道哭
 漢 : 文帝嘗藥·緹縈贖父·陳氏養姑·葵順桑椹·劉平感盜·廉范負骨·江革巨孝·薛包酒掃·姜詩出鯉·孝娥
 抱屍·申屠哀感·
 茅容設饌·黃香扇枕·丁蘭刻木·童永貸錢·古初伏棺·鮑山負筐·宗承生竹·陸績懷橘·郭巨埋子·元覺警父
 蜀 : 杜孝寄魚·孟熙得金
 魏: 王裒廢詩
 吳 : 孟宗泣行
 晉 : 王祥剖氷·盛彦泣螬·劉殷夢粟·<許孜埋獸>·王延躍魚·潘宗救父·法宗求骸·吳猛蚊噬
 宋 : 王彭泉湧·子平營葬
 齊 : 虛之感神·黔婁嘗糞·叔謙訪藥
 梁 : 吉翂代父·子輿退水·不害捧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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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9,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1-58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허가 등 반복적 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
   전부 권고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산림의 원상회복 명령을 청문대상에 추가 신설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시 인․허가 처리 기간내(20일)에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없
    는 경우,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자동 인․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토
    록 규정을 신설(안 제7조제8항 및 제9항)
  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을 폐지(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6항)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후 수목원전문가 양성실적이 없거나, 1년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8조의3제2항제3호)
  라.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산림의 원상회복 명령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1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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