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아.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 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75조)
   1)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검사기관이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 시·도에 통
      보하면, 시·도에서 다시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함에 따라 행정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시·도지사의 운행정지 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함
   3)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
      대됨.
 자. 승강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정례화(안 제76조)
   1) 영세 유지관리업자 대부분이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정대수(인당 월간 100대 이하)를 초과
      하여 저가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규정대수보
      다 훨씬 많게 유지관리 업무를 부담하게 하여 유지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부실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로 승강기안전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
      하여 승강기 사고 및 고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402호
  - 전자우편 : namsonghee@korea.kr
  - 팩 스 : 044-204-6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4-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8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1. 개정이유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안 제15조제4항 등)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나.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검사의 제외대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402호
  - 전자우편 : namsonghee@korea.kr
  - 팩 스 : 044-204-6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044-204-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8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업권 대비 낮은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행정벌로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단순 질서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벌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행정벌로 전환하며,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가 이뤄지는 경우의 소비자 불편 및 시장불안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279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
으로 운영하여 승강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경
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유지관
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조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등이 발생하게 한 경우에
는 제조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대기업인 제조업자나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
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도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안전기술 개발자에게 정부가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사업자의 품위유지·기술능력 향상 및 승강기사업자 간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협회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설치,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유지관리 등 승강기의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마련(안 제9조 등)
   1)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제공하지 않거
      나 제조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게 하더라도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
      는 수입업자의 영업활동을 제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만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도록 함.
   3)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의 공급이 원활하고 제조불량으로 인한 사고
      나 고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제도 도입(안 제15조 등)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안전
      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성평가 제도(국
      민안전처고시 승강기 검사기준 )가 별도 운영되는 등 국민에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76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2)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를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
    로 일원화하고, 정기심사 주기를 구분하여 2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 심사하도록 함.
 3)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제도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 도입(안 제24조 등)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설계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안전인증과 이 법
    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완성검사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승강
    기의 안전성 확인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를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로 일원화하
    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개별 승강기로 제조·설계 심사(서면심사)를 받고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완성검사를 받는 절차 또는 대표 승강기로 제조·설계 심사(형식승인)를 받고 완성검사를 받는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도록 함.
 3) 승강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제조·설계단계에서 심사하고 이어서 설치완료단계에서
     검사하는 절차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 향상 및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
     으로 기대됨.
마. 손해배상보험 가입의 주체 변경(안 제49조)
 1) 승강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하는 업무만을 대
    행하는 유지관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 다만, 손해배상보장
    을 위한 보험가입에 자율적으로 가입한 유지관리업자에게 해당 승강기의 관리 업무와 그 책임을
    모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부품의 적시 교체 등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됨.
바. 승강기 대기업과 협력업자간 상생협력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8조)
 1) 대기업인 승강기 제조업자(유지관리업 병행)는 협력업자인 중소 유지관리업자와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 계약하여 자체점검 및 보수 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하지 않고 그 도급금액의 20~40%를
    기술교육과 영업대행명목으로 할당하는 등 불공정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있음.
 2) 국민안전처장관은 대기업인 승강기 제조업자와 중소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
    전하도록 공동도급 등에 관해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승강기 제조업자 등은 시정
    요구를 따르도록 함.
 3) 승강기 제조업자와 중소 유지관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공동도급 등을 예방하여 중소 유지관리업자
    를 보호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승강기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69조)
  승강기사업자가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승강기협회를 설립하여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승강
   기사업자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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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인 금전제재를 도모하는 한편,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
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정기한내 처분하도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및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 이외의 자본금 감소 인가업무 위탁(안 제10조제1항)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반복ㆍ집행 업무 성격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함.
 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안 제10조의6)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경영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함.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규정 도입(안 제18조의2제1항)
   저축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민 중심의 금융업 영위과
   무관한 임대업 등으로의 영업 편중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채권회수를 유도함.
 라.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규정 강화(안 제18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저축은행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교차하여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왜곡 및 부실화를 방지함.
 마. 임직원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23조의1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
   재시효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완화하고 감독행정시의 비효율성을 개선함.
 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운용기준 정비(안 제25조의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수입ㆍ운용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설
   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건전
   한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을 유도함.
 사. 상호저축은행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연대책임 부과요건 완화(안 제37조의3제1항)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기 위한 요
   건을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
 아.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안 제38조의2, 제40조)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행위는 5백만원 이내 벌금 부과에서 1천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로, 비
   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위반행위는 1천만원 이내 벌금 부과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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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로 전환하여 행정벌로도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적
    정 제재를 도모함.
 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제2항)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과도한 소비자 불편 및 금융안정성 저해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차.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정비(안 제38조의8)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 이행기간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규
    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
    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를 마련함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정비함.
 카.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안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ㆍ개정시 승인받을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나. 2-1-1 투자중개업 증권
3. 폐지 승인일 : 2016. 6. 8.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281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토러스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3. 인가일 : 2016. 6. 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롯데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롯데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로 179
3. 사업자등록번호 : 118-81-16078
4. 대표이사 : 마용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0
6. 등록일 : 2016. 6.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페이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페이투스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50,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810-81-00347
4. 대표이사 : 장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8
6. 등록일 : 2016. 6. 2.
                                  282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2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6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토러스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11-2 투자매매업채무증권
3. 인가일:
2016. 6. 8.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롯데정보통신(주)에대하여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6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롯데정보통신(주)
2. 주소: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로2로179
3. 사업자등록번호: 118-81-16078
4. 대표이사: 마용득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0
6. 등록일: 2016. 6.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페이투스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6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페이투스
2. 주소: 서울시성동구아차산로50,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810-81-00347
4. 대표이사: 장량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98
6. 등록일: 2016. 6. 2.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형란           83100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업법
       2012.3.2.~2013.10.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72건(초회보험료 제99조
  조형란 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최OO 등 제2항,               과태료 380만원
         3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제3항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8호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83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국경간 경상․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등 외국환거래 규모는 대폭 증가하
였으며 국내 금융업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국민과 기업의 대외거래 원활화를 촉진하고,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여 불법 외환거래 및 건전성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상 확인의무와 외환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거래를
     ‘경미한 거래’ 등에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거래’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확인․신고 면제 거래의 범위를 지속 확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2)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당초 ‘신고수리’ 대상이었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
     고’ 대상으로 전환 (안 제18조제3항)
  3)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
     고, 동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정보 활용 근거 마련 (안 제6조)
 나. 비금융회사에 일부 외국환업무 허용 :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도입
   금융회사등이 아니어도 일부 외국환업무(환전업무, 외화이체업무 등)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업체 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및 외
   환거래 편의 제고 도모 (안 제8조)
 다. 자율성 제고에 상응한 대응수단 마련
  1) 외환시장 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제27조)
  2)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경우 현재는 급격한 자금유입시를 대비한 부과요율 상향조정 근거만 있는
     바, 자금 유출입 양방향 상황에 대비하여 부과요율 하향조정 근거도 마련(안 제11조의2)
  3)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조정(안 제27조 내지 제32조)
    * (벌칙 상향)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상향조정(징역 5년/벌금 5억원이하)
    * (형벌→과태료)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위반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상향)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5천만원→1억원),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1천만원 → 3천만원)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조정
 라. 기타
  1) 법 위반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인가가 취소된 경우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안 제12조)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업무수행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284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3) 거래정지 처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경고․거래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간 병과 가능여부
     를 명시(안 제19조)
  4) 경고․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칙과 동일하게 제재 시효(5년)를 도입(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yerim@korea.kr
   - 팩스 : 044)215-8137
 ※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0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의 추가사
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
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
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안」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정비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추가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안 제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이 국고금 출납 사무 대리점 지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금융투자업자를 추가
                             285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 이메일
kjyoung8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 착공전 설계도의 확인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
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등에 필요한 서
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안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함
 나.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안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서식을 정함
 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안 제4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을 정함
 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안 제5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통신서비스기반팀)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
신정책기획과(통신서비스기반팀) (전화 02-2110-1907, 1918, 이메일: lbho2110@korea.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6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9) :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선진통일건국연합, NK정착지원상담센터,
엔케이워치, 통일아카데미, NAUH,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청소년통일문화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사단법인              등록                                  서울시 서대문구         73, 2층(충정로2가)
  남북청소년            제47호        2016.4.28       소재지    충정로2가 124번지 2층 * 지번주소 도로명으로
  교류연맹           (2005.3.14)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단법인     등록                                   소재지    마포대로 34, 5층(도화동,      마포대로 34,
남북통일운동국 제28호                   2016.5.9                    도원빌딩)       12층(도화동, 도원빌딩)
  민연합   (2002.3.4)                             대표자           김민하                송광석
                                                            (1934.3.1)        (1967.3.1)
                                               명칭           사단법인              사단법인
                                                         통일건국민족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단법인             등록                         대표자       최치영,권천문                백성기
   선진통일            제5호         2016.5.23                   (공동대표)             (‘49.3.30.)
   건국연합          (2000.5.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소재지     낙원동 88-1(양지빌딩 197, 5층 511호(필동 2가,
                                                               3층)            충무빌딩)
  NK정착지원           등록                                        박정순                박민음
   상담센터           제95호         2016.6.8        대표자         (1956.7.13)       (1967.3.24)
                (2010.4.15)
                   등록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중구
 (사)엔케이워치 제141호                2016.6.8        소재지      세종대로23길 54,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2014.11.11)                              세종빌딩 705호      단암빌딩 별관 503호
                   등록                                                        서울시 중구
  통일아카데미 제76호                  2016.6.8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2008.11.19)                               5길 29, 2층     단암빌딩 별관 504호
    NAUH           등록
(Now Action & 제137호            2016.6.8        소재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41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Unity for                                             29(인현동2가)      25 하나로빌딩 408호
 Human rights) (2014.9.24)
                                                287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사)통일을        등록                                 서울시 양천구
  준비하는        제61호         2016.6.8       소재지   목동남로4길 6-23, 중앙로서울시
                                                                 263,
                                                                      양천구
                                                                      4층(신정동)
 탈북자협회      (2005.12.22)                        401-402호(신정동)
   청소년         등록                                               서울시 중구
                                                 서울시 영등포구 세종대로14길
  통일문화        제146호        2016.6.8       소재지   당산로26길 1, 2층 단암빌딩 별관38(북창동)
            (2014.12.24)                                                 504호
◉환경부공고제2016-495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 행위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872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적용배제의 범위 설정(안 제5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규정과 마찬가지로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배제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환경부 물환경정
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배진욱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ㅇ 전화 : 044-201-7014(팩스 : 201-7000)
   ㅇ e-mail : bae54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49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폐기물, 수도 업종)
                             288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자발적 참여신청서
             업체명
 업체 정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자발적 참여 업체         평균         지정연도-3      지정연도-2       지정연도-1
                                  (   년)      (   년)       (   년)
  참여        사업장명 1
            사업장명 2
 사업장             ...
         신청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병무청공고제2016-3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관보 18776호(2016.6.8.) 게재된 병무청 공고 제2016-35호 관련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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