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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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소로
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새솔동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신설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7. 도시관리계획결정
- 도로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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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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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류별번호폭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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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새솔동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신설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같은법시행
령제61조에따라소로3-101호선과사동7공원은도로시설과공원시설로도시계획시설중복결
정함
-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가
·노선의신설
L = 141m, B = 6.5m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에따른노선의신설
-
소로3-101
·노선의신설
L = 149m, B = 6.5m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에따른노선의신설
8. 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화성시새솔동∼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명칭: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다. 면적또는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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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소로
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새솔동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시행소로
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새솔동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결정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시행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보행자
전용도로
-
-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2021년10월∼2024년12월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게제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의한관계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열람가능.
-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9.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설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4,605.0
1
화성시
새솔동
해수면
-
1,040.0
국
2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수면
-
999.0
국
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
공
33,838.5
2,566.0
공
안산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대위자
◉환경부공고 제2021-733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 환경정책 연계, 주요현안 해소, 국민·기업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
  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동일 제품명으로 인증/비인증 제품을 구분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사후관리
  방해요소 근절하기 위해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기존 고시에서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던 사후관
  리 검증방법 및 운영기반 마련하였으며,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5개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제품(모델)명으로 인증/비인증 제품을 구분생산 유도 및 사후관리 방해요소를 근절하기 위
   해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사후관리 업무 수행(제4조제1항제3호)
나. 명확한 사후관리 운영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부 조항 이동 및 구체화(제5조제1항제8호)
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라.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5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하여 43
   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
  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
   -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sujm24@korea.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3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세관장 최능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1-18)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항 외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불법·유해 물품의 빈틈없는 국내차단을 
위해, 관세청 최초·최대 통합검사장 신축 추진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4, 15번지
  2) 총사업비 : 금 88,3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건축시설(통합검사장) 47,518㎡(Ci3 15,995.75㎡, Ci4 31,522.25㎡)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세관(032-452-3595)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
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
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고용정책의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내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
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절차, 지원조치, 연장기준 등 규정(안 제29조, 제29
조의2, 제30조)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지원조치, 지정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과태료 처분기준 명확화(별표)
    과태료 처분 기준 상 위반차수 적용규정,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
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52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1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만 공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300~999인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있었음


 이에 상시 근로자 ‘300~999인’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 제1호 서식에 맞춰 제2호의 서식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서식에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기재란을 추가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
인 미만 기업이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
~금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
전남 
담양읍 
오계리 
627도
전남 
담양읍 
백동리 
산25-4도
전남 
담양읍 
오계리
일원 
0.54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
~금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
전남 
담양읍 
오계리 
627도
전남 
담양읍 
백동리 
산25-4도
전남 
담양읍 
오계리
일원 
0.54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4㎞)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7도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산25-4도(L=0.54㎞)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담양 오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2. 0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597
597
도
168 
74 
국(국토교통부)
　
　
　
　
　
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2
602
도
455 
455 
국(국토교통부)
　
　
　
　
　
3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3
603
도
296 
296 
국(국토교통부)
　
　
　
　
　
4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4
604
도
618 
614 
국(국토교통부)
　
　
　
　
　
5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0
620
도
1,215 
544 
국(국토교통부)
　
　
　
　
　
6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1
621
도
150 
150 
국(국토교통부)
　
　
　
　
　
7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68
668
구
270 
19 
국(농림수산식
품부)
　
　
　
　
　
8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2-2
602-2
도
9 
9 
국(국토교통부)
　
　
　
　
　
9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2-3
602-3
도
793 
687 
국(국토교통부)
　
10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3-2
603-2
도
415 
378 
국(국토교통부)
　
　
　
　
　
1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4-1
604-1
도
203 
203 
국(국토교통부)
　
1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6-1
606-7
대
444 
25 
이**
전남 
담양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6-2
606-2
도
307 
307 
김**
담양 
백동
　
　
　
　
14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6-4
606-4
도
282 
228 
국(국토교통부)
　
　
　
　
　
15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6-5
606-8
전
48 
4 
이**
전남 
담양
　
　
　
　
16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1
607-1
도
410 
410 
국(국토교통부)
　
　
　
　
　
17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10
607-10
도
79 
77 
국(국토교통부)
　
　
　
　
　
18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2
607-2
도
112 
112 
국(국토교통부)
　
　
　
　
　
19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4
607-4
도
115 
115 
국(국토교통부)
　
　
　
　
　
20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5
607-5
도
225 
225 
국(국토교통부)
　
　
　
　
　
2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7
607-7
도
95 
81 
국(국토교통부)
　
2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8
607-8
도
443 
342 
국(국토교통부)
　
　
　
　
　
23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7-9
607-9
도
152 
96 
국(국토교통부)
　
24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9-1
609-1
도
210 
180 
국(국토교통부)
　
25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9-2
609-2
도
49 
49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9-3
609-3
도
73 
73 
국(국토교통부)
　
　
　
　
27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9-5
609-5
도
128 
59 
국(국토교통부)
　
　
　
　
28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9-6
609-6
도
153 
153 
국(국토교통부)
　
　
　
　
29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09-7
609-7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30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0-2
610-2
도
82 
82 
국(국토교통부)
　
　
　
　
3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0-3
610-3
도
60 
55 
국(국토교통부)
　
　
　
　
3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0-6
610-6
도
278 
61 
국(국토교통부)
　
　
　
　
33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0-7
610-7
도
4 
4 
국(국토교통부)
　
　
　
　
34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0-8
610-8
도
456 
54 
국(국토교통부)
35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2-1
612-1
도
1,126 
1,126 
국(국토교통부)
　
　
　
　
36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2-3
612-3
도
379 
153 
국(국토교통부)
37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4-2
614-2
도
1,231 
1,231 
국(국토교통부)
38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4-3
614-3
도
146 
14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4-5
614-5
도
600 
70 
국(국토교통부)
　
　
　
　
　
40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4-6
614-6
도
398 
65 
국(국토교통부)
　
　
　
　
　
4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19-1
619-1
도
946 
893 
국(국토교통부)
　
　
　
　
　
4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0-3
620-1
도
850 
21 
장**
전남
담양
　
　
　
　
43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7
627
도
992 
244 
국(국토교통부)
　
　
　
　
　
44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8-5
628-5
도
4,143 
99 
국(국토교통부)
　
　
　
　
　
45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68-33
668-33
도
90 
75 
국(국토교통부)
　
　
　
　
　
46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68-7
668-7
도
114 
114 
국(국토교통부)
　
　
　
　
　
47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83-10
683-10
도
44 
11 
국(국토교통부)
　
48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83-4
683-4
도
102 
102 
국(국토교통부)
　
　
　
　
　
49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83-5
683-5
도
100 
5 
국(국토교통부)
　
50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83-6
683-6
도
139 
106 
국(국토교통부)
　
5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83-8
683-8
도
82 
64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산132-4
산132-4
도
972 
953 
국(국토교통부)
　
　
　
　
53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산132-6
산132-6
도
1,956 
187 
국(국토교통부)
　
　
　
　
54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산133
산133
도
298 
298 
국(국토교통부)
　
　
　
　
55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산134-1
산134-1
도
55 
30
국(국토교통부)
　
　
　
　
56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11
11-2
전
378 
75 
김**
광주
동구
57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11-1
11-1
도
309 
309 
국(국토교통부)
　
　
　
　
　
58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12-3
12-5
임
453 
58 
진**
진**
진**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
　
　
　
　
59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657
657
구
1,498 
28 
국(농림축산식
품부)
　
　
　
　
　
60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산25-13
산25-13
도
6,633 
38 
국(국토교통부)
　
　
　
　
　
61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산25-2
산25-14
임
1,157 
124 
진**
광주
북구
62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산25-4
산25-4
도
7,566 
1,883 
국(국토교통부)
　
　
　
　
　
63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산25-8
산25-8
도
1,521 
1,486 
국(국토교통부)
　
64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산26
산26
임
690
39
송**
전남
담양
ylethanaminato)[2-methyl-2-propanaminato(
                     2-)]niobium]
                     트리스(N-메틸메탄아미나토)[(1,2,3,4,5-η)-1-
                     프로필-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지르코늄[
1209   2021-1-1067   Tris(N-methylmethanaminato)[(1,2,3,4,5-η)-        2192174-63-1    20    500
                     1-propyl-2,4-cyclopentadien-1-yl]zirconium]
                     2     -   프    로     핀     -   1     -    일
1210   2021-1-1068   1H-이미다졸-1-카르복실레이트[2-Propyn-1yl                    83395-38-4      20    500
                     1H-imidazole-1-carboxylate]
                                                                                       20    500
1211   2021-1-1069   Ο-프탈알데하이드[Ο-Phthalaldehyde]                       643-79-8
                                                                                      400*    -*
                     4-(아미노메틸)-1,8-옥탄디아민[4-(Aminomet
1212   2021-1-1070
                     hyl)-1,8-octanediamine]
                                                                       1572-55-0       5     200
                     디이소시안산              펜타메틸렌[Pentamethylene
1213   2021-1-1071   diisocyanate; 1,5-Diisocyanatopentane]            4538-42-5       1     20
                     3-[3-(디에틸아미노)프로필]-N,N-디에틸-3,5,
                     5-트리메톡시-2,4-디옥사-3,5-디실라옥탄-8-
1214   2021-1-1072   아민[3-[3-(Diethylamino)propyl]-N,N-diethyl         2067315-93-7    5     200
                     -3,5,5-trimethoxy-2,4-dioxa-3,5-disilaoctan
                     -8-amine]
                     [(1,2,3,4,5-η)-N-메틸-2,4-사이클로펜다디엔
                     -1-에탄아미나토(2-)-κN]비스(N-메틸에탄아미
1215   2021-1-1073   나토)하프늄[[(1,2,3,4,5-η)-N-Methyl-2,4-cy             1400865-78-2    20    500
                     clopentadiene-1-ethanaminato(2-)-κN]bis(N
                     -methylethanaminato)hafnium]
                     (9Z)-N-[3-(디메틸아미노)프로필]-9-옥타데센
1216   2021-1-1074   아미드[(9Z)-N-[3-(Dimethylamino)propyl]-9-           109-28-4        20    400
                     octadecenamide]
                     (4E)-5-사이클로헥실-2,4-디메틸-4-펜테날[(4
1217   2021-1-1075   E)-5-Cyclohexyl-2,4-dimethyl-4-pentenal]          1449104-34-0    20    400
                     트 리 플 루 오 로 메 탄 술 폰 산
1218   2021-1-1076   트 리 메 틸 실 릴 [ T r i m e t h y l s i l y l         27607-77-8      20    400
                     trifluoromethanesulfonate]
                     플루오르화 N-(디플루오로포스피닐)술파모일의
1219   2021-1-1077   리튬염 (1:1)[N-(Difluorophosphinyl)sulfamoyl         1217886-69-5    2     100
                     fluoride, lithium salt (1:1)]
                     1 - 데 실 - 4 - 메 틸 피 리 디 늄 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
                     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220   2021-1-1078
                     (1:1)[1-Dec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802333-90-0     20    400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
                     thanesulfonamide (1:1)]
1221   2021-1-1079   1-데센-4-인[1-Decen-4-yne]                           24948-66-1      20    4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7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안다아시아벤처스 주식회사       2021-375    2021.11.1
                                                 12, 13층(대치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1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1번지
나. 면적: 0.675 ㎡
6. 점용기간: 2021. 10. 25. ∼ 2022. 10.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7조,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 준용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85호(2018.02.26.)로 실시 계획 승인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의 편입 토지 등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기간 : 2018. 02. 26. ∼ 2024.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476-6658)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산21-3
산21-11
임야
1,437
725
강*식
미국 워싱턴 
보텔시 
사우스웨스트  
*98번가 *19번지
　
　
　
　
2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산4
산4-6
임야
1,721
1,669
고*철
905 리챠드슨 
비스타아파트 *-92 
*커리지 알라스카 
*9501
　
　
　
　
3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
면 문량리
산4
산4
임야
52
52
고*철
905 리챠드슨 
비스타아파트 *-92 
*커리지 알라스카 
*9501
4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153-40
153-56
답
646
61
마*희
칠곡군 석적면 
중리 14*-3 
공단부*아파트 
*07-*10
　
　
　
　
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6-7
36-12
구거
645
326
미등기
(선*토지
개*조합)
구미읍 원*동 
119-*
　
　
　
　
6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89
189
전
116
116
박*돌
선산군 해평면 
문*동 *27
　
　
　
　
7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479-10
479-10
도로
2
2
미등기
(황*준)
선산군 해평면  
문*동 1*3
　
　
　
　
8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663-2
663-12
구거
1,633
407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문량리
*8(포*동)
9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663-9
663-13
구거
334
138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9-2
9-6
구거
430
288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28-3
28-5
구거
337
46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1-4
31-5
구거
192
120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4-1
34-7
구거
592
117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5-3
35-7
구거
131
42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6-2
36-11
구거
148
7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6
경상북도 .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9-2
39-5
구거
81
23
한국*어*
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로  
*8(포*동)
　
　
　
　
1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83-7
183-7
대
154
154
구*시
경북 구*시  송정
대로 5*(송정동)
18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83-2
183-8
대
400
217
국
19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38-9
1138-9
도로
23
23
국
2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6-1
1126-1
구거
12,548
12,548
국
2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61-5
361-5
대
333
333
국
2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84
184-1
대
436
85
국
2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39
1139
구거
8,009
8,009
국
2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산1-7
산1-40
임야
1,289
948
국
25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483-3
483-12
대
518
343
국
26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471
471-1
묘지
790
266
국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활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치료
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 단체를 추가하기 위
한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추가 사항 마련(안 제12조제2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2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강홍수통제소장(수자원정보센터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센서케이블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420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4.5 ㎡
6. 점용기간: 2021. 10. 26. ~ 2026. 10. 25.
◉교육부고시제2021-403호
부산대외1교시설개선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외 1교 시설개선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산대학교 외 1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재건축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시
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IT관 재건축
12,600
부지면적
(약3,200㎡)
리모델링
부산교육
대학교
교육연구시
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교수연구관 
리모델링
3,46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IT관 재건축
27,907
16,759
540일
2023. 1.
2024. 7.
교수연구관 리모델링
4,507
4,012
합계
32,414
20,77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14:00
   2)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1년 11월 19일(금)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부산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년 11월 26일(금)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1년 12월 17일(금)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부산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1년 12월 31일(금)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3:00 ~ 17:00 
   2) 접수처 : 부산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1) 일시 : 2022년 2월 4일(금) 13:00 ~ 17:00 
   2) 접수처 : 부산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부산대학교 시설과(김재욱 
051-510-1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 부리면장
나. 주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현내1길 37
4. 점용개요
가. 목적: 수목식재
나. 개요: 꽃단지 조성사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33-2번지 등 28필지
나. 면적: 6,294.3 ㎡
6. 점용기간: 2020. 9. 29. ~ 2025. 9.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33-2번지 등 
6필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33-2번지 등 
28필지
점용면적
1,005.3 ㎡
6,294.3 ㎡
점용내역
꽃잔디(8cm) 36,190본
꽃잔디(8cm) 226,570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2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농업정책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들보, 어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남일면 가산리 26번지
나. 면적: 982.6 ㎡
6. 점용기간: 2021. 10. 27. ~ 2026. 10.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3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보은국토관리사무소(시설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사용 가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등 2필지(고당교)
나. 면적: 10,000 ㎡
6. 점용기간: 2021. 10. 28. ~ 2022. 4.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18-6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둔산동, 대덕구 대화동 일원
나. 면적: 14,650.8 ㎡
6. 점용기간: 2018. 10. 8. ~ 2023. 10. 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4,541.8 ㎡
14,650.8 ㎡
점용내역
장대교(L=420m, B=23.0~46.8m), 우수관로
(144.3m) 등 
장대교(L=420m, B=23.0~46.8m), 우수관
로(144.3m) 등
(추가) 자전거도로 (L=15.0m, B=3.0m)
연결로 설치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21-7호)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및 법 제21조의 살
   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명
   확히하여 자료 신뢰성 강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구체화

 - 자료 작성 내용 및 범위, 항목 명확화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간 평가 정보 연계성 강화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체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청 자료 내실화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위해성평가 대상 현행화

 - 살생물물질 제조 작업자 및 살생물제품 생산 작업자를 위해성평가 대상자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품 사용자 정보 체계화로 향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사용자 범위를 내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 11.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우편번호: 22689)
   - 전자우편 : paranjeu@korea.kr
   - 팩스 : 032-568-2039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00호
국가표준(KS) 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및제10조에따라국토교통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국가표준(KS)을확
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확인고시
1. 표준번호및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X 6803
지오코더서비스규격
2
확인
KS X ISO 19105:2000
지리정보—적합성및시험
3
확인
KS X ISO 6709:2008
좌표에의한지리적점위치의표준표시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적부확인등)에의해산업표준제정및개정한날부터5년
마다그적부(適否)(개정및폐지필요성)를확인하여야함
3. 주요확인내용
ㅇKS X 6803(지오코더서비스규격), KS X ISO 19105:2000(지리정보—적합성및시험) ,
KS X
ISO 6709:2008(좌표에의한지리적점위치의표준표시) 3종의표준이현재와같이유지됨을
확인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