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와이제이솔루션 (대표 정성학)
       법인번호       1943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2-1

2. 기술명 : 지진하중 0.9g 성능 및 영상감시모니터링 체계의 내진형 배전반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수력발전소, 양배수장, 터널 등의 대규모 전원공급설비인 배전반을 지진하중(ZAP) 0.9g에 만족하
       기 위해 하중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2·3차원의 하중분포분석 기법 및 지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에 의한 구조해석을 적용한 내진설계, 방진스프링 및 클로로프랜고무를 적용한 복합형 면진장치
       를 적용한 면진설계,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부스바 및 볼트 접촉부위의 풀림과 부품이탈 영상
       감시 및 경보기능이 있고, 적외선·지진파 센서 등을 이용한 부스바·배전반 내부·지진의 감시 및
       경보기능이 있는 내진 배전반(시설 :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제작기술
4. 기술범위
     ○ 3차원 하중분포분석 기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술 : 배전반의 하중분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3D
      모델링을 통한 3차원 하중분포분석 기법 및 배전반 취약부위 도출을 위해 지진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에 의한 구조해석을 적용한 최적 내진설계 기술
     ○ 복합형 면진장치에 의한 면진설계 기술 : 지진하중의 영향 감소를 위해 2차원 하중분포분석 기
      법 및 구조해석을 통해 진동·응력변동·변형률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형 면진장치(방진스프링, 클
      로로프랜고무)를 적용한 면진 설계 기술
     ○ 센서 기반의 영상감시모니터링 기술 : ◯
                            ㄱ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부스바 및 볼트 접촉부위의 풀
      림과 부품이탈 영상감시 및 경보기술, ◯
                           ㄴ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부스바 온도이상 감시 및 경보기
      술, ◯
         ㄷ배전반의 상시 내부온도 감시 및 경보기술, ◯
                                  ㄹ지진에너지의 크기와 방향성 검출을 위한
      지진파 검출센서에 의한 지진감시 및 경보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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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정책관등과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는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통합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12월 4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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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20. 2. 18.) 및 ’21. 1. 1.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사무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법조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음악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의 사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으로 되어있는 법조문 문구를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
  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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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
 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고, 영유아 2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
 양사를 공동활용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의무 배치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식중독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폐지ㆍ휴지 사실을 교직원ㆍ보호자에게
 신고서 등 서류 제출 이전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출 서류에 어린이집이 교직원ㆍ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제출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5호)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원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장 자격
  증명서류 제외 제출 가능
나.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시 고지 의무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5호)
  어린이집 폐지·휴지 시 시·군·구 신고 전까지 보육교직원·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함
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안 제25조제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사유에 어린이집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미흡)인 경우 추가
라.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의무 강화(안 별표2 제1호라목, 별표8 제3호나목2))
  영유아 2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영양사 1명 배치 의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 어린이집
  이 영양사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활용 가능
마.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안 별표8 제3호나목8))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관리되는 50인이상 어린이집만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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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
   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
   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
   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
   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
   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경 영 학                 40              100점
    1 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 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지텔프       플렉스
 영어시험의 종류
                  PBT     iBT         (TOEIC)       (TEPS)   (G-TELP)     (FLEX)
 합격에 필요한                               700점          340점     Level 2의     625점
                530점 이상     71점 이상
    점수                                 이상            이상        65점 이상      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 일차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일차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
  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
  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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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

   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
  험위원회 공고 제2020-1호, ’20.8.5.)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나.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
   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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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시
   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000원 환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시험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망한 경우, 시험일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중인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감염확정 판정(격리기간
       에 시험일 포함)을 받은 경우 등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공지사항 참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7일(목) 09:00 ~ 1월 19일(화) 18:00
         제2차시험                 5월 13일(목) 09:00 ~ 5월 25일(화) 18:00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응시원서와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1월 27일(수) 09시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
   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 시험 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
   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
  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21.3.22.(월)~3.30.(화) 18:00] 동
       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
   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35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
 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5)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
  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6)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
  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
8)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9)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
  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 부정행위자 기준 및 사례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또는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
     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
     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와 교환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
     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행위(시험지 사전유출)
 (7) 시험 관련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8)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
  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
  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

                           357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kkk11770@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일련번호: 20-20-0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
  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제조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수입량

                                                                    ○사업주는미스트및증기등이발생하는장소에국소배
           Benzene, dichloromethyl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    1톤        기장치등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할것
 20-20-1
             (CASNo.29797-40-8)            성구분2(피부 자극성)    미만       ○사업주는취급근로자가보안경,보호장갑,호흡용보호구
                                                                     등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고작업하도록할것

             Alkane(C=4-8)dioic acid,
           [[(alkyl(C=1-3)-1-substitute
           d-2-alkenyl(C=2-4))oxy]alk
              yl(C=1-4)ester, polymer
                        with                                        ○사업주는분진등이발생하는장소에국소배기장치등
             2-isocyanatoalkyl(C=1-4)                      1톤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할것
 20-20-2   alkyl(C=1-3)-alkenoate(C=
                                                           미만       ○사업주는취급근로자가보안경,보호장갑,호흡용보호구
              2-4), reaction products
            with oxoheteromonocycle                                  등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고작업하도록할것
                    homopolymer
             alkyl(C=1-4)aIkyl(C=3-6)
                       ester
              (CASNo.1452405-60-5)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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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안 제73조의2 및 별표 4 신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주택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매입비용의 25퍼센트
  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사.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및 제25조의2제4항)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
  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
  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3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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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
 자가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 매입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이나 변경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4호
 관보 제19880호(2020.11.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07(「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 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정정 내용

       기존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
 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        관보 제19880호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   (2020.11.19.)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171페이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395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1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48           614.8          614.8           -
                  13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92          170.7          170.7           -
                  15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57           188.1          188.1           -
                  17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72          101.0          101.0           -


 7) 광장 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500.2        1,500.2                -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53               693.0       693.0                 -
광 장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61                807.2       807.2                 -


 8)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개소                   777.4          777.4             -
수도공급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42            777.4          777.4             -
설  비


 9) 배수지 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개소                  2,736.1       2,736.1             -
배수지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35           2,736.1       2,736.1             -


 10)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2개소                      59.6        59.6             -

가스공급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70               30.0        30.0             -
설 비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69                29.6        29.6             -


 11) 방송·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개소                     162.3       162.3             -
방송․통신
                  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1076              162.3       162.3     -
시   설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