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3-2-10-3.에 (1)의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
  한다.
3-2-10-3.에 (4)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요건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추어야 한다.
      갖


  ① 지구 내 토지의 고 차가 40미터 이하이고, 10미터 이하의 성토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저


  ②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적은 지역
  ③ 주거시설과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
  는 지역
 (5)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
     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79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이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이라 한다)을 함 결정하 께


     여야 한다.
 (6)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은 별첨 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 목적,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8-1-2-4를 8-1-2-5로 하고, 8-1-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2-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
 (1) 지구 지정 대상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를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2)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부터 (5)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도시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구역외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유통개발진흥
     지구”로 본다.
 (3)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3-2-10-3.의 (5)․(6)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첨 2부터 별첨 5까지를 별첨 3부터 별첨 6까지로 하고, 별첨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기준
      】


1. 일반원칙
  가. 3-2-10-3.의 (5)․(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
      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
      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연접한 토지에 이미 가목에 따른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가. 지구 내 토지는 공업용지․유통시설용지․ 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할 수 있으며, 공업용
                              녹


      지는 전체 지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85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나. 공업용지에는 입지하는 공장의 업종, 폐수배출량 등에 관한 공장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과 관련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공업용지와 인접하여 전․답․임야 등의 상충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업용지와 해당 토지
      사이에 완충 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녹


  라. 유통시설용지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다.
  마.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환경오 방지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부지로 계획한다.
                    염


3. 기반시설계획
  가. 지구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 2미터의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의 폭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쳐


  나. 지구 내 상수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다. 지구 내 하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4.의 (1)․(2)를 준용하여 계획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하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제2호나목에 따라 배치하려는 공장 업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1
                                         닌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6.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4. 건축 및 경관계획
  가. 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
      되지 않도록 적정한 건물의 높이로 계획한다.
  나. 고지대에는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
      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건물의 주조 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결정하며, 과도한 원 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색                                색

  라. 공장시설은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을 설치하되,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환경               친

      적 재료나 수목으로 계획한다.
5. 환경관리계획
  가. 환경관리계획은 환경성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 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
                                     러

        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 다.
                    킨

    (2)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 을 설치하도록 한다.
                                                 붕


    (3) 강우 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 을 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 물질을 줄일 수
                        염   저                              염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이산화 소 및 각종 대기오 원의 총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하여
                탄           염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기후조절, 환경오 방지, 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5-4,
                염


       5-5-5, 5-5-6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한다.
                                    86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가희
1991.01.13
여
캐
나
다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오산리
191
2015.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은수자
1952.07.07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덕치면
회문리641
2009.04.21
외국국적취득
(귀화)
◉통계청고시2016-20호
표본추출시스템운영업무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표본추출시스템운영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12(삼성동) 한일빌딩6층
- 대표자명: 김경태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표본추출시스템운영
시스템안정화및운영․관리
-
3. 위탁기간: 고시일부터2016년12월31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4호
관보제18681호(2016. 1. 18.) 65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008호국적상실고
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건용
1983.02.11.
남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북면
덕곡덕기길104
2013.01.31.
외국국적
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건용
1983.02.11.
남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북면
덕곡덕기길104
외국국적취득여부를알수
없어대한민국국적
상실자로볼수없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장우     1976.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5-4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민정     1969.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 북로20길 26     2011.11.21                  외국국적취득
                                                                          (귀화)
         1977.09.30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삼릉2길                               외국국적취득
                                       컵


 설은경                        18-4            2010.06.23                    (귀화)
 이상엽     1965.08.17 남 미 국 경상북도
                            18-4
                                 경주시 삼릉2길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혜     1979.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18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나현     1992.10.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8 2011.0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6가길
 이혜경 1967.03.10 여 미 국 44 (동선동3가)          2015.02.13 외국국적취득
 반수정 1981.07.29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2015.12.12 국적취득후외국적
                        구룡리 357-2                    포기불이행
 한상용 1956.1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2 2014.04.08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58.12.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2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엄명애 1959.06.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7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호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2호(관보 제16082호, 2005.09.09) 및 제2007-151호(관보 제16560
호, 2007.08.03) 및 제2009-196호(관보 제17048호, 2009.07.20) 및 제2009-353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및 제2011-65호(관보 제17460호, 2011.03.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제2012-103호(관보
제17732호, 2012.04.02) 및 제2013-220호(관보 제18058호, 2013.07.15) 및 제2014-218호(관보 제18324
호, 2014.08.08)및 제2014-246호(관보 제18342호, 2014.09.04) 및 제2014-289호(관보 제18387호,
2014.11.13) 및 제2014-323호(관보 제18419호, 2014.12.31) 및 제2016-31호(관보 제18691호, 2016.02.01)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시 점                   종 점         비 고
   일반국도37호 여주 -장호원(1) 경기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경기 여주시 점봉동
                   IC


                                        89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9.93㎡
5. 점용개요 :한전주 21본(12M 10본, 14M 11본)
6. 점용기간 : (당 초) 1999.05.24. ~ 2015.12.31.
          (연 장) 2016.01.01. ~ 2020.12.31.(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 ~ 대구)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위(1구간)치 : 종점
                   시점 -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289-1 -위 치 : 시점 -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산12-1
  또는위치 -위 치 : 시점 --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809-1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759-2
                                           (2구간) 종점 -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299-2
           (3구간) 종점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67-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1구간)치 : 종점
                   시점 -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289-1 -위 치 : 시점 -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산12-1
  또는위치 -위 치 : 시점 --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809-1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759-2
                                           (2구간) 종점 -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299-2
           (3구간) 종점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67-1
  접도구역 -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접도)구역 변경
  해제사유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4-18
      (변경)        - 종점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산28-4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94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9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부안~ 대구)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위
치: 시점- 무주군설천면기곡리289-1
-위
치: 시점- 무주군설천면길산리산12-1
(1구간)
종점- 무주군설천면기곡리809-1
(2구간)
종점- 무주군설천면길산리299-2
-위
치: 시점- 무주군설천면청량리759-2
(3구간)
종점- 무주군설천면청량리667-1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시점- 무주군설천면기곡리289-1
-위
치: 시점- 무주군설천면길산리산12-1
(1구간)
종점- 무주군설천면기곡리809-1
(2구간)
종점- 무주군설천면길산리299-2
-위
치: 시점- 무주군설천면청량리759-2
(3구간)
종점- 무주군설천면청량리667-1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도로(접도)구역변경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9.93㎡
5. 점용개요:한전주21본(12M 10본, 14M 11본)
6. 점용기간: (당초) 1999.05.24. ∼2015.12.31.
(연장) 2016.01.01. ∼2020.12.31.(5년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변경)
o 위치
- 시점: 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용담리24-18
- 종점: 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용담리산28-4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비
고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3. 공 사 명 : 간내취입보 보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취입보 및 어도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공평동 506번지(동진강수계, 정읍천)
7. 허 가 량 : 2,592㎥/일 (점용면적: 3,251.18㎡)
8. 허가기간 :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20일
9. 사업기간 : 2016년 2월 4일 ~ 2017년 1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45-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1,488㎥/일
8. 점용면적 : 466.11㎡
9. 허가기간 : 당초 2006. 2. 16. ~ 2016. 2. 15. (120개월 간)
            변경 2016. 2. 16. ~ 2021. 2. 1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펌프(D400mm×350m) 2대
  ㅇ전동기(225HP×6P×3.3KV) 2대
  ㅇ용수 간선(L6,638m) 1조, 지선(L3,740m) 4조
  ㅇ양수장 1개소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22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9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19
남해~홍천
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용담리24-18
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용담리산28-4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위치
-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신평리828-6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17
여수~용인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신평리828-6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신평리828-6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해제구간 o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853~ 1747-6
    또는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74-1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사유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853
   19 남해~홍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747-6
                       용포리 174-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74-1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6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19 남해~홍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4-18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산28-4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828-6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6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17 여수~용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828-6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828-6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95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96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북무주군무주읍당산리1853~ 1747-6
- 전북무주군무주읍용포리174-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9
남해~홍천
전북무주군무주읍당산리1853
전북무주군무주읍당산리1747-6
전북무주군무주읍용포리174-1
전북무주군무주읍용포리174-1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o 위치
접도구역해제구간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95~소천리 산136-4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32-1~ 73-1
  또는 위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786-50~두길리 975-1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97-1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사유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39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36-4
  30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32-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73-1
       부안~대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786-50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975-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97-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97-1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접도구역        o 위치
    해제구간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390-7~344-2
    또는 위치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391~330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97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9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접도구역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북무주군설천면청량리395~소천리산136-4
- 전북무주군설천면청량리132-1~ 73-1
- 전북무주군설천면소천리786-50~두길리975-1
- 전북무주군설천면소천리697-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전북무주군설천면청량리395
전북무주군설천면소천리산136-4
전북무주군설천면청량리132-1
전북무주군설천면청량리
73-1
전북무주군설천면소천리786-50
전북무주군설천면두길리975-1
전북무주군설천면소천리697-1
전북무주군설천면소천리697-1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접도구역
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북무주군설천면심곡리390-7~344-2
- 전북무주군무풍면삼거리391~330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비
고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전북 무주군 무풍면심곡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390-7
                       삼거리 39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344-2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330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        o 위치
    해제구간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538-1~ 536-3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19 남해~홍천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538-1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536-3
                                98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전북무주군설천면심곡리390-7
전북무주군설천면심곡리344-2
전북무주군무풍면삼거리391
전북무주군무풍면삼거리330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
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북무주군안성면장기리538-1~ 536-3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9
남해~홍천
전북무주군안성면장기리538-1
전북무주군안성면장기리536-3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
                                                   (신안~울산)
 접도구역해제구간 o -위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05-1 ~ 787-4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사유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05-1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87-4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9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99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
(신안~울산)
접도구역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북순창군순창읍백산리805-1 ~ 787-4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전북순창군순창읍백산리805-1
전북순창군순창읍백산리787-4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