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가)조문 체계 및 절차의 명칭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형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형사소송법                  이 1년을 초과할 수 있음.
   제4편 특별소송절차의 제3장으로 규정하           (나)출석신속재판의 청구
   고, 그 아래 제1절 총칙, 제2절 출석신속         ○출석신속재판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
   절차, 제3절 서면신속절차, 제4절 즉시심             으로 하여야 함.
   판절차를 둠.                          ○검사는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을 폐지하되,                 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사를 미리 확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변경하                인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통
   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형사소송법에              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을 원하는 경우에
   흡수함.                                는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할 수 없음.
 ○출석에 의한 절차는“출석신속절차”로, 현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는 서면에 양형에
   행 약식절차에 해당하는 서면에 의한 절차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는“서면신속절차”로, 현행 즉결심판절차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장
   는“즉시심판절차”로 명명함.                     일본주의를 배제하여 수사서류와 증거물
(나)대상사건                                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          (다)출석당일재판의 신설
   함된 죄 및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지 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피
   니한 죄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고인이 출석하기만 하면 그 날로 재판을
   명백하여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의
   되는 죄를 대상사건으로 함.                     동의를 전제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지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법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절차를 마
   정형이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련함.
   해당하는 중한 사건이므로 신속처리절차             ○피고인의 사전 동의는 물론 변호인이 있는
   의 대상사건에서 제외함.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도 있어야 함.
 ○다만,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법정형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에 심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현행과 같              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다
   이 서면신속절차(현행 약식절차)에 의하               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거나
   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 양형조건의 확인
(다)신속한 수사와 재판 원칙 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 검찰 및 경찰의 신속한 재판 및 수사             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 원칙을 규정함.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리 공소사실의 요지
 ○신속처리사건에 관하여 수사서류 및 송치                를 고지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서류를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출석하도록 하여야 함.
(2)출석신속절차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
(가)선고형의 제한                             니한 때에는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신속재판에서는 자백 여부에 관계없                 정식으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
   이 징역 1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함.               하여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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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차 역시 출석신속재판의 하나이므          (사)공판기일의 변경
   로 출석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적용됨.                              등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
(라)피고인의 불출석                          청한 때에는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함.
  27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무죄 또는         (아)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
  형의 면제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없는 경우라도 피
  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함.                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 때에는 상당한
(마)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자)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권이 있음           ○유죄판결의 이유에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을 알려주어야 함.                         해당법조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개시 전까             서 작성을 간이화함.
  지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을 하는          ○조서판결제도를 도입하여 선고 내용을 공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통상처리절차로 회              판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판결서 작성에 갈
  부하여야 함.                            음할 수 있도록 하되, 적법한 항소의 제기
 ○다만, 서면심판 또는 즉시심판에 대한 정             가 있는 경우와 판결 확정 전에 판결서 등
  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본의 교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인정여부, 정식재판청구의 이유, 통상처리             작성하도록 함.
  절차 회부신청의 사유 등에 비추어 소송의         (3)서면신속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그 밖에         (가)서면심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상처리절차           ○공판절차없이 벌금, 과료 및 몰수에 처할
  에 의한 심판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수 있는 현행 약식명령 제도를 서면심판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도로 변경함.
  수 있도록 함.                        ○벌금, 과료, 몰수 뿐 아니라 공소기각, 면
 ○법원은 사건을 통상처리절차에 의하여 심              소, 형의 면제 및 무죄의 서면심판도 할 수
  판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와 증거             있도록 함.
  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나)송달장소의 확인
 ○사건이 통상처리절차로 회부된 경우 출석           ○검사는 서면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의
  신속재판을 담당하였던 법관은 부득이한               자에게 재판서를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의 심리에 관여할             여야 함.
  수 없음.                           ○사법경찰관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
(바)직권에 의한 통상처리절차 회부                  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서 송달장소를 확인
 ○법원은 사건이 신속처리절차에 의하여 심              하여야 함.
  판할 수 없거나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서면심판서가 확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통상처              인된 송달장소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절차로 회부할 수 있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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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필요적으로 집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다)서면심판 청구의 방식                       규정을 개정함.
 ○서면심판의 청구는 현행 약식명령과 같이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까지 서면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할 수 있는 것으로 함.
 ○검사는 서면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미리         (4)즉시심판절차
  피의자에게 서면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          (가)즉시심판
  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함.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심
(라)정식재판절차에 의한 심판 결정                  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30만원이하의
 ○법원은 서면심판이 청구된 사건을 신속처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재판을 할 수 있
  리절차 또는 통상처리절차 등의 정식재판              음.
  절차로 회부할 수 있음.                 (나)즉시심판청구의 방식
(마)서면심판의 시기와 방식                  ○즉시심판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심판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             서면으로 하여야 함.
  일 이내에 하도록 함.                   ○검사는 즉시심판을 청구하는 서면에 양형
 ○서면심판의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              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되, 재판서가 확인된 송달장소로 송달이         (다)피고인의 소환
  되지 아니할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         ○사법경찰관은 통고처분불이행사건 등 지
  록 함.                               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바)정식재판의 청구의 효과                      즉시심판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미리
 ○피고인이 서면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               피의자에게 즉시심판기일을 통지하도록
  구를 하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출석신속             함.
  절차에서 심판하도록 함.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즉
(사)불이익 변경금지의 폐지                      시심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함.
 ○서면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상급심          (라)정식재판절차에 의한 심판
  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며, 불이익변경금         ○즉시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즉시심판을 할
  지의 원칙을 기화로 재판 확정의 지연만을             수 없거나 즉시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
  목적으로 한 정식재판청구가 남발되고 있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처
  고, 외국의 입법례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리절차로 회부하도록 함.
  원칙을 인정하는 예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마)정식재판의 청구
  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함.                 ○검사 또는 피고인은 즉시심판의 선고·고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
  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인 경우를 제외             을 청구할 수 있음.
  하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을          (바)준용규정
  구속할 수 없도록 함.                   ○즉시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아)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한 출석신속절차 및 서면신속절차의 규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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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49    김미성    65-10-15   명예회복   효성물산 노조 구로동맹파업 시위
149    허 영    64-06-06   명예회복   민주화 촉구 유인물 배포 시위
149    고현석    62-09-01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149    이용석    63-05-02   명예회복   경기남부 노동조합 활동
149    전 균    67-12-13   명예회복   노태우 처단요구 광주지검 항의시위
149    나길주    65-10-15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149    김세영    68-07-07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149    이복례    56-02-26   명예회복   해태제과 노동운동 시위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1호                ○기기명칭: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부속기기(O2 측정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작사:SICK(독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형 식:ZIRKOR302-P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33호
같이 공고합니다.                          ○형식승인일:2005년10월12일
      2005년10월18일                  ○신청기관:로얄정보(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7호
1. 번 호:1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 환경측정기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대행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명 칭:원동기 동력계 및 그부속기기              같이 공고합니다.
 ○형 식:AC-150KW                           2005년10월18일
 ○제작사(국적):주식회사 엔진텍(한국)                                한강유역환경청장
3. 형식승인번호:제EAE-2005-5호             1. 업체명:(주)원일화학엔환경
4. 형식승인일:2005년10월13일               2. 대표자:김영신(630629-1******)
5. 비 고:신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
                                       바 215(전화:031-498-339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2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78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6. 등록취소일자:2005년10월12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을 승인하
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005년10월18일                        공고
                 국립환경과학원장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한약재)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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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내외 주요기록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       ⊙농림부공고제2005-129호
   간기록물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의 일부를 개정
   정하는 영화필름 원본·대본, 방송프로그램          함에 있어 그 내용을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집·보존할 수 있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동법
   록 함.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 기타 기록관리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        공고합니다.
  선·보완                                   2005년10월18일
  (1)기록물의 생산·등록을 활성화하고 책임행                           농림부장관
   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회의의 속기록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KS)
   는 녹음기록을 비공개 보호기간 동안 공개하
                                         개정(언) 입안예고
   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 개정사유
  (2)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국가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기간
   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5년)이 도래한 규격등에 대해 시험방법등을 정
   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매체 수
                                       비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일부 품목의
   록 및 매체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격을 개정
   함.
                                   2. 주요개정내용
  (3)행정박물을 기록물 범위에 포함하고 이관
                                       □정기개정(5년이 도래한 규격):가용성 사카린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함.
                                        등 23개 규격
  (4)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과 기록
                                        ○개별 규격내 시험방법을 공통규격의 시험방
   매체·재료 등에 관한 규격제정 및 인증의
                                         법으로 대체
   근거마련과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통규격 KS H 1101(일반표시기준), KS H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을 의무화 함.
                                            1201(수분 함량 시험방법), KS H 1203
3. 의견제출
                                            (조지방 함량 시험방법), KS H 1204(조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단백질 함량 시험방법) 적용
 개인은 2005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국제규격에 부합화한 시험방법(ISO)으로 대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
                                         체 적용
 장, 우 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KSH ISO 707(우유 및 유제품 시료채취
 34(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호)에게
                                            지침) KSH ISO 11869(요구르트 적정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측정방법), KS H ISO 2450(크림 중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법에 의한 지방함량 측정법)적용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정부규격 통일

  대표자 성명)                                -유산균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격상의 유산균수 시험법 적용

  기록관리혁신단 제도혁신팀에 문의〔전화 (02)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한 개정:냉동돈육커틀

  2100-8485~6〕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         릿 1개 규격
  //www.archives.go.kr) 참조              ○현행 냉동돈육커틀릿의 대장균 음성반응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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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열제품에서 생산될 수 없어 가열제품으              500-1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변경
3. 의견제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공고제2005-9호
 단체는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제146-149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905)에게 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46-149차 본위원회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유)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8일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 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상심의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품산업과(02 -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46    김인섭     26-11-15   명예회복    정권반대 관련 해직

146    유해우     49-01-19   명예회복    노동운동 및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농성

146    남현희     63-04-13   명예회복    전국공립유치원 전임강사노동조합 결성 관련

146    함영기     60-12-15   명예회복    전국교직원노동운동 관련

146    이동제     66-12-14   명예회복    노동운동 탄압 항의 시위

146    이동규     69-05-20   명예회복    전두환, 노태우 사면반대 시위

146    김 현     58-02-15   명예회복    전두환, 노태우 사면반대 시위

146    박재빈     60-07-18   명예회복    무림제지㈜ 노동쟁위 지원 관련

146    정부권     65-08-13   명예회복    효성기계공업㈜ 노동운동

146    강석광     64-12-15   명예회복    효성기계공업㈜ 노동운동

146    손종수     48-05-24   명예회복    천일정기화물㈜ 노동운동

146    장원호     71-05-30   보   상   5.18책임자 기소관철 국민대회 중 상이

146    고은태     33-04-10   보   상   유신반대 시위 중 상이

146    이광호     65-06-21   보   상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요구 시위 중 상이

146    이종민     69-01-19   보   상   노태우정부 반대 시위중 상이

146    윤봉수     52-02-14   보   상   6.10 항쟁당시 최루탄 파편으로 인한 상이

146    김태민     68-07-25   보   상   반민주 시위 및 집회 관련 경찰에 연행중 상이

146    양순직     25-05-11   보   상   성고문사건 규탄 집회중 최루탄에 의한 상이

146    차준원     67-12-25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등

146    배일룡     65-11-05   명예회복    노동운동 관련 글 교지 게재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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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하되, 미설치시 관할 시·도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관의 생산·관
  에 기록물을 위탁 관리하도록 함.                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3)지방자치단체의 영구보존시설 설치와 관련           하도록 함.
  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 기록물의 열람 및 이용 활성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기록물의 공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국가기록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비공개 기록물
  리 표준준수 등 의무를 부과함.                 의 주기적 재분류(5년), 생산연도 종료후 30
라. 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적 생산·관리원칙            년 경과시 자동공개, 자동해제의 연기신청,
 및 체계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등 공개절차를 마련
 (1)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함.
  부터 종결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          (2)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고, 업무과정에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기반한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가 되도록 함.          있도록 하여 비현용 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2)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원칙을 규정하           수 있도록 함.
  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비공개 기
  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            록물에 대하여 공익목적의 열람청구시 제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함.              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비공개 기록
마.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물을 제공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1)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           하거나 공개시 벌칙을 부과함.
  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은 중앙기록물          (4)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기록물공개심의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에            회』를 설치하여 기록물 공개 재분류 및 비공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                  개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표준화하여야            도록 함.
  할 대상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기록물관리         아.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및 종사자에 대한 교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의 절차를 마련함.           육·훈련
바.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
 (1)비밀기록물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급계획과 기록물
  비밀기록물을 생산·보존하는 공공기관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종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을 의무화 함.                         함.
 (2)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보호기간을 초과         자.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
  하여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보존기간 만료 전          (1)국가지정기록물 대상 범위를 국가적 보존
  기록물 폐기를 예방하고, 모든 비밀기록물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까지 확대하고, 지정
  원본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보존하도록 함.                          보존시설의 설치·예산지원 및 위탁보존의
 (3)생산기관은 비밀기록의 생산·관리현황을            근거를 마련함.

                             99
149
김미성
65-10-15
명예회복
효성물산노조구로동맹파업시위
149
허
영
64-06-06
명예회복
민주화촉구유인물배포시위
149
고현석
62-09-01
명예회복
노태우정권반대시위
149
이용석
63-05-02
명예회복
경기남부노동조합활동
149
전
균
67-12-13
명예회복
노태우처단요구광주지검항의시위
149
나길주
65-10-15
명예회복
조선대학교학원민주화시위
149
김세영
68-07-07
명예회복
조선대학교학원민주화시위
149
이복례
56-02-26
명예회복
해태제과노동운동시위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107
차
수성
명생년월일신청유형사
건
요
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1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1. 번
호：1
2. 환경측정기기
○명
칭：원동기동력계및그부속기기
○형
식：AC-150KW
○제작사(국적)：주식회사엔진텍(한국)
3. 형식승인번호：제EAE-2005-5호
4. 형식승인일：2005년10월13일
5. 비
고：신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2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을승인하
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기기명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및그
부속기기(O2 측정기)
○제작사：SICK(독일)
○형
식：ZIRKOR302-P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33호
○형식승인일：2005년10월12일
○신청기관：로얄정보(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수질환경대행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원일화학엔환경
2. 대표자：김영신(630629-1******)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2
바215(전화：031-498-339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78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10월1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의약품(한약재)
및의약외품제조업소에대한처분사전통지(청문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46     서동순     67-10-28   명예회복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46     윤건영     69-09-26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퇴진시위 등
146     전윤희     64-04-02   명예회복   한국스타㈜ 노동운동
146     최우정     72-10-30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학원사찰 규탄 시위
146     문창인     70-12-19   명예회복   5. 18. 학살자 기소관철 결의대회 참여 시위 등
146     이유희     72-02-18   명예회복   반정부투쟁학생 석방 요구 시위 등
146     김은철     76-05-17   명예회복   5. 18 특별법 제정 요구 시위
146     박희정     70-07-16   명예회복   5.18 특별법 제정 요구 시위
146     박세길     63-05-30   명예회복   노동운동(위장취업) 준비모임 관련
146     장영기     51-08-31   명예회복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인한 해직
146     이석범     55-09-29   명예회복   제주교사협의회 창립 및 활동
146     신철영     50-05-08   명예회복   군부독재 반대 시위 및 노동쟁의 개입 관련
146     이정현     69-07-28   명예회복   학생운동 탄압항의 시위
146     김창수     64-11-09   명예회복   고문철폐 요구 시위
146     원용호     65-01-20   명예회복   직선제쟁취 및 전두환군부독재타도 시위
146     김종박     60-12-22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146     김철      58-07-20   명예회복   전두환정권반대 시위
146     오세구     54-06-16   명예회복   연세대 학생소요 관련 발언
146     이병욱     63-06-12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146     이근화     64-07-05   명예회복   파쇼헌법철폐요구 시위
146     안출호     51-12-20   명예회복   전교조활동 관련 해직
147     이광호     64-06-30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강영희     69-11-10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홍명희     69-07-09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박요순     66-01-13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최정란     68-08-21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박경숙     63-07-12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최봉선     62-06-20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이경숙     67-06-13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백남수     66-02-12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전현숙     66-05-28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백정애     67-08-02   명예회복   1988. 선전자(주) 노동운동
147     김병수     69-01-06   명예회복   선전자 노조파업 지원시위
147     김봉준     54-02-22   명예회복   동일방직 노동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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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47   신형식   60-08-06   명예회복    전두환군사정권반대를 위한“녹두서평”등 발간
147   김민곤   53-01-01   상   이   6.10항쟁 시위 참여 중 상이
147   노동길   56-12-12   명예회복    농민운동
147   박철승   67-03-05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47   박철승   67-03-05   상   이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47   박두칠   52-04-30   명예회복    민청학련 유인물 등사
147   안현철   67-12-12   상   이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시위
147   김용환   66-11-19   상   이   이철규사인 진상규명 시위
147   이범영   55-01-11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시위
147   김형기   67-08-21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최이헌   66-05-16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이은태   61-01-02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방봉수   66-12-06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장용열   62-02-03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조지연   66-12-11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김인담   65-10-08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김성익   66-01-20   명예회복    1991. 삼양금속㈜ 노동운동 시위
147   박열이   67-08-08   명예회복    대구 파티마병원 노동운동 시위
147   나도현   47-01-06   명예회복    박정희 정권 반대운동
147   유지현   76-01-04   명예회복    5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각종시위
147   정인철   69-12-10   명예회복    광주 송원전문대 재단의 정치자금 헌납 항의 시위
147   김현주   69-07-29   명예회복    광주 송원전문대 재단비리 항의
147   김재홍   78-01-03   명예회복    “류재을”
                                   열사 장례식 시위
147   정종경   71-05-24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책임자 처벌시위
147   김원수   72-06-21   명예회복    한보비리 규탄 시위
147   강길봉   46-05-21   명예회복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시위
147   임진택   50-10-01   명예회복    관제행사 국풍81 반대관련 한국방송공사에서 해직
147   신광연   38-01-21   명예회복    신군부 언론통폐합 관련 해직
147   박인혜   57-03-10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요구 시위, 사회과학서적 출판
147   유재숙   39-12-15   명예회복    5.18 민주화운동시위 소화전 폐쇄명령 불이행 시위
147   성낙돈   54-05-08   명예회복    덕성여대 사학민주화 시위
147   한상권   53-11-08   명예회복    덕성여대 사학민주화 시위
147   김재석   54-07-11   명예회복    유신철폐 학내집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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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47     이부영     42-09-26   명예회복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항거 시위
147     이재용     64-02-23   명예회복    민정당사 점거농성 시위
148     김제완     57-08-08   명예회복    북한바로알기운동 관련 서적 출판
148     김성경     58-11-12   명예회복    효성기계공업㈜ 노동운동
148     공미영     65-03-17   명예회복    학내민주화 및 언론자유 쟁취 시위
148     우재일     56-02-08   명예회복    대림자동차㈜ 노동운동
148     김하동     63-03-02   명예회복    이일산업 노동운동 등
148     송익재     66-02-18   보   상   사학민주화관련 시위중 상이
148     심쌍섭     39-07-29   보   상   광주민주화운동3주기 행사 등 시위 중 상이
148     최종원     69-03-24   보   상   남북학생회담 개최 관련 시위 중 상이

148     문재환     58-07-20   명예회복    동일기업사 노동운동

148     김찬진     66-07-16   명예회복    동일기업사 노동운동

148     권성하     64-02-27   명예회복    동일기업사 노동운동

148     이석천     55-01-01   명예회복    정화여상 사학민주화

148     이영생     55-01-25   명예회복    정화여상 사학민주화

148     윤성남     68-01-17   명예회복    전교조 탄압 항거 시위 등

148     장석철     62-02-14   명예회복    성남지역 노동운동 관련

148     유재형     70-04-13   명예회복    광주항쟁계승 및 노정권퇴진국민대회 참가 시위

148     김명록     73-02-28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퇴진요구 시위

148     김기우     70-12-13   명예회복    통일운동 관련 유인물 등 소지

148     김학준     56-05-29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48     곽 일     43-04-24   명예회복    민추협 가입 및 활동

148     이 철     66-06-15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김현표     68-05-26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조은진     67-04-01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김윤수     70-01-15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김성복     71-10-01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양남호     69-11-08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범뇌성     64-05-07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박철주     64-11-15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신영배     68-08-25   명예회복    서원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이중배     66-12-15   명예회복    서원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오동수     67-11-03   명예회복    서원대학교 사학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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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48   김완영   66-06-28   명예회복    서원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최종희   66-01-12   명예회복    민자당 해체 요구 시위
148   박승민   70-09-18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및 오월 정신 계승 시위
148   안지중   69-02-15   명예회복    인천대학교 사학민주화
148   정재엽   67-03-07   명예회복    민자당 해체 요구 시위 및 신구전문대 사학민주화
148   서동석   61-01-2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148   허상수   55-10-29   명예회복    노조결성 및 인정요구 농성
148   이두형   76-08-27   명예회복    공안탄압분쇄 시위
148   김진우   64-02-03   명예회복    직선제 개헌 쟁취 등 시위
148   김기창   65-10-2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48   황금순   55-12-22   명예회복    신풍종합고등학교 사학민주화
148   김기숙   57-02-17   명예회복    신풍종합고등학교 사학민주화
149   장영태   60-07-24   명예회복    제철정비노조 노동운동
149   이병창   63-02-1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운동
149   소연호   54-07-07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149   김덕용   68-09-28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시위
149   변재용   39-11-26   명예회복    관재기사 제작거부 부산일보 해직
149   이철갑   62-07-12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반대, 조선대 박철웅총장 퇴진시위
149   김현철   77-01-22   명예회복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과 특별법쟁취 시위
149   김은자   61-07-26   명예회복    부산화학 노동운동
149   최갑룡   65-05-15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장문호   59-05-22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박대용   59-04-05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조주남   62-04-25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이상훈   57-11-03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김태식   63-01-12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이일성   65-09-12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이유충   64-11-15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배정열   52-09-14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우기하   59-02-06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설남종   63-04-11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이영현   61-02-08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49   이봉선   66-04-10   명예회복    삼도물산 노동운동
149   문국진   60-03-16   상   이   전두환정권 반대운동, 고문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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