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敾 筆 楓嶽內山總覽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敾 筆 楓嶽內山總覽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100.8×73.8cm(그림) 188.6×86.5cm(족자)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8세기 전반
ㅇ 사    유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는 제작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필치와 화풍으로 보아 정선이 60대
 에서 70대에 이르는 1740년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된다.
 <풍악내산총람도>는 녹색, 황색, 적색, 흰색 등 채색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을의 내금강
 전모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금강전도와 차별된다. 또한 중요 경물과 건축물 등의
 이름을 기입했고 형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점은 다른 작가의 금강전도 중에서 내금강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국보 제217호로 지정된 정선의 <금강전도(金剛全
 圖)>와 화풍이 다르지만 예술적인 가치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따라서 <풍악내산총람도>는 정선의 금강전도를 대표할만한 하며 회화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정선 필 청풍계도(鄭敾 筆 淸風溪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정선 필 청풍계도(鄭敾 筆 淸風溪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133.0×58.8cm(그림), 239.8×75.6cm(족자)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39년(영조 15)
ㅇ 사   유
 정선 필 청풍계도는 서울 백악산 청풍계에 있던 안동김씨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고택을 그
 린 것으로, 1739년에 그린 기년작이다.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형감각, 경물(景物)의 특징표현에 적
 합한 필묵법의 사용, 자신감 넘치는 농익은 필치의 구사, 약간의 채색이 전달하는 생동감의 부여
 등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대표할만한 사례이다.
 정선이 그린 청풍계도는 이외에도 고려대학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청풍계도>가 적묵법(積墨法)을 적용한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을 가장
 잘 보여주며, 대가로서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84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敾 筆 廬山草堂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敾 筆 廬山草堂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125.5×68.7cm
ㅇ 재   질 : 비단에 담채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8세기
ㅇ 사   유
 정선 필 여산초당도는 정선이 중국의 고사(故事)를 주제로 삼아 산수화와 인물화를 효과적으로 결
 합시킨 대작이다. 여산(廬山)은 중국의 수많은 문인들이 방문하여 작품을 남긴 곳이며 중국과 조선
 에서 그린 소재로 많이 다루어진 명소이다. 이 그림은 여산에 초당을 짓고 은거한 당나라 시인 백
 거이(白居易, 772-846)의 고사를 주제로 한 고사인물도이다.
 남종화풍(南宗畵風)에 기반한 정선의 정형산수도를 대표할만한 작품으로, 자신이 진경산수화를 그
 릴 때 즐겨 사용한 개성적인 필묵법을 잘 절충하여 조선후기 정형산수도의 또 다른 경지를 잘 보
 여주는 작품이다. 더욱이 이를 수묵화가 아닌 채색화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희소적인 가치가 높
 다. 이러한 이유로 정선 필 <여산초당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甁)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22.0cm, 구경 7.2cm, 굽지름 8.0cm
ㅇ 재   질 : 청자(토도류)
ㅇ 형   식 : 어깨에 손잡이가 달린 금속기 형태의 청자호
ㅇ 조성연대 : 12세기
ㅇ 사   유
 청자 음각환문 병은 고려 12세기 경 제작된 것으로, 두개의 귀가 달린 의례용 금속제 기물의 형상
 을 청자로 만든 것이다. 구연부, 몸체, 굽다리를 각각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휘어진 목 부분, 튀어나
 온 돌대, 두 개의 손잡이, 벌어진 굽다리, 동체 상부의 작은 음각원문 등은 금속기를 충실하게 재현
 했음을 보여준다. 제작상태는 매우 정교하며 비색을 띠는 유색도 매우 단아하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청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존재 자체가 매우 희귀하며 보존상태 역시 대단히
 좋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병은 당시 최상위 계층에 국한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청자 음각환문 병은 강진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분한 유색과 기형, 번조법 등에서
 전형적인 12세기 고려청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금속기의 조형을 원형으로 청자로 번안한 고려전기
 양식의 전형적인 청자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 지정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다.
                                   8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靑磁 陽刻饕餮文 鼎形香爐)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靑磁 陽刻饕餮文 鼎形香爐)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17.0cm, 구경 12.0cm, 다리길이 8.0cm
ㅇ 재   질 : 토도류
ㅇ 형   식 : 도철문양이 압출양각된 금속기 형태의 삼족향로
ㅇ 조성연대 : 12세기
ㅇ 사   유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는 12세기 경에 제작된 청자로 전체적으로 비색에 가까운 녹청색의 유조
 와 섬세한 문양이 특징인 작품이다. 구연 일부에 작은 파손의 흔적이 있고, 산화 번조되어 일부 갈
 색을 띠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모습은 구연부, 몸체, 굽다리를 각각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휘어
 진 목 부분, 튀어나온 돌대, 두 개의 손잡이, 벌어진 굽다리, 동체 상부의 작은 음각원문 등은 금속
 기의 영향을 보여준다. 제작상태는 매우 정교하며 비색을 띠는 유색도 매우 단아하다.
 이 같은 향로는 주로 강진지역의 가마터에서 발견되며 12-13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된다. 고려청자향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몇 점 있으나 이 향로는 세발 달린 정형
 향로(鼎形香爐)를 대표할 만하며, 유약과 태토 모두 절정기의 수작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정할 가치가 있다.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ㅇ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1357-9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361.5×294cm, 화면 339.5×283.0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49년(영조 25)
ㅇ 사    유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화면의 높이가 4미터에 가까운 대형급 후불탱화이다. 1749년(영조 25)에
 조성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경 용천사에서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었다. 불화를 조성
 한 화승은 알 수 없으나, 화면구성을 비롯하여 불보살상의 온화하고 단정한 얼굴과 신체의 형태,
 가늘고 탄력 있는 묘사, 법의(法衣)에 장식된 섬세한 소형문양,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 위주의 차
 분한 색감 등으로 보아 17세기 중엽 기림사, 통도사, 석남사 등의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임한(任
 閑)의 화풍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수많은 권속들을 등장시켜 웅장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짜임새 있는 구도와 세
 련된 필치로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86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비사
ㅇ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길 590(박곡리 794)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407×311.7cm(전체), 336.2×293.6cm(화면)
ㅇ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686년(숙종 12)
ㅇ 제 작 자 : 해웅(海雄), 의균(義均), 호선(顥瑄), 상명(尙明)
ㅇ 사     유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1686년에 조성된 불화로, 1988년 12월 24일 대비사에서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 다시 회수된 작품이다. 부분적으로 박락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
 다. 영산회 설법회에 등장한 다양한 도상, 본존을 비롯한 권속들의 짜임새 있는 구성, 안정된 화면
 구도, 단정하고 온화한 안면 묘사, 적․녹색 위주의 안정된 색채, 장식성이 강한 채운 표현 등을 통
 해 화격을 갖춘 주불전(대웅전)의 후불탱화라 할 수 있다.
 화기(畵記)를 통해 수화승 해웅(海雄)을 비롯해 의균(義均), 호선(顥瑄), 상명비구(尙明比丘) 등 총 4
 인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17세기 후반 불화의 양식적 특징과 수화승 해웅의 작품양
 식, 그리고 팔공산 일대에서 활동한 의균 화파로의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불화이므
 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크다.
□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ㅇ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보문면 보문사길 243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168×165cm
ㅇ 재     질 : 견본채색
ㅇ 조성연대 : 1767년(영조 43)
ㅇ 제 작 자 : 미상
ㅇ 사     유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1767년 조성된 불화로, 1989년 6월 5일 보문사에서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었다. 인물의 묘사나 필선, 채색도 상호 조화를 이루며 격조 높은 화격(畫格)을 보여준
 다. 특히 삼장보살을 주제로 다룬 그림 중에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과 명부신앙 강조된 점도 전례가
 없이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품(品)’자형의 화면구성을 통해 재판에서부터 지옥 형벌, 구원이라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화면의 구성력도 체계적이고 탁월하다. 이렇
 듯 이 불화는 우리나라 유일의 지장과 명부신앙이 강조된 삼장보살도이자 뛰어난 화면 구성력을
 가진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87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법계성법수륙승회수재의궤




               사진2. 정선 필 해악전신첩(제17폭 금강전도)




               사진3. 정선 필 경교명승첩(상권 제5폭 미호)
                            88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사진4. 정선 필 경교명승첩(하권 제11폭 인곡유거)




                     사진5.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사진6. 정선 필 청풍계도            사진7. 정선 필 여산초당도
                               89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사진8. 청자 음각환문 병




          사진9.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
                   90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사진10.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사진11.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사진12.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91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돕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
 원 공동생활시설에 8명 이상의 정원 규모별 연면적 기준과 상담원 등 종사자 수 기준을 마련하려
 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보건복지부령제52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19095호(2017. 9. 15.)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52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를 각각 별표 8 -------------------------- 별표 8 관보 제50쪽 상단
의5 및 별표 8의6으로 하고, 별표 8의3 의4 및 별표 8의5로-----------------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9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44호              이상민           1987. 9. 22. 여   뉴욕주
                (Sang Min Lee)                     (미국)
  145호              김지은           1987. 2. 20. 여   뉴욕주
                  (Kim, Jiun)                      (미국)

◉법무부고시제2017-194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2. 모집목적 : 소외 이웃 발굴·지원(푸드나눔.장학지원.긴금지원.청소년상담), 국외 (우간다.미얀마.방글
   라데시.키르키즈스탄.태국) 극빈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0. 23. ~ 2018. 5. 31. (사용기한 : 2018. 6.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5억 원
7. 모집방법 : 본부 임직원 및 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문 활
   동 전개
8. 모집비용 : 5,400만 원 (목표액의 3.6%)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물품) 지역별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19 3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16                         de77159b6fb6f971a880d8d7bcd4e6b5
         2017-10-17                         0159ab63608a3aac8e9e97832fca47f3
         2017-10-18                         1b1c0ef1e3a2dc90d4600c018a8315ab
         2017-10-19                         5343e5e0fc4e92d9e44e43959978f3da
         2017-10-20                         72231d6d5bbb9ec1e5b81aa627299f41
         2017-10-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42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② 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외부 혁신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기간) 혁신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부칙
이 규칙은 전원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한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자문결과를 보
  고서로 제출함.
 ○ 혁신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3인은 내부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36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 지정취소 내역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삼중환경기술(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제29호(대기) 2017.07.21.
                     383        제18호(유독물) 2017.07.31. 2017.10.23.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137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한국산업기술인증원㈜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소음·진동 2017.10.23 소음 · 진동
     (김동현)       SK엠시티오피스 11층 (경기북부 제19호)
                             100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2017.10.24.
   임산옥 1967.12.11. 여 성남대로1180번길  15-11 귀화허가
   윤희철 1990.01.03. 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2017.10.24.
(개명 전 윤희정)              수진동 4187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17-1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10.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레바르바스자스 1979.10.30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697-2 국적법 제6조
 민레아레스                                             2항 1호
  응오티판 1984.05.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13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미리엔 1990.09.23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15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투엠스렌가 1992.04.20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44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김트엉 1987.11.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용수동길 40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턴티루언 1991.04.16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와리자크리셀다 1980.08.20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187 국적법 제6조
   카제스                                             2항 1호
  응엔티베 1977.11.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1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취옌홍 1981.07.1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3길 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위페이 1982.04.09 여 중     국 전라북도
                            435-5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한경매 1975.07.23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쯔티배므어이 1988.08.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8
                                    군산시 옥서면 옥봉초교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오은속힝 1987.03.0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1074-23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티몽뚜엔 1993.06.1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2길 8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반다칼미나에스 1989.10.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3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봉시나 1982.03.10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동3길 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엔티응억빛 1986.11.0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2길 22-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뱜바뭉흐바야스 1976.05.01 여 몽    골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신평1길 15 국적법   제6조
   가랑                                              2항 1호
  쩐티루어 1994.03.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32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부이 1989.10.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4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당칸리
                              6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7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
해약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약물 개정(안)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안)고시목록』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
  일련
  번호 약물의 종류 약물의 명칭 주요성분 제조사           수입사/ 심결정기관
                                              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법 개정에
        초산에틸이 함유된 초산에틸이 함유된                 청소년               따른
 2017-
   2 유기졸이나 겔상의 유기졸이나 겔상의             제조 판매
                                    수입 유통사 보호위원회 2017-10-18 의무사항 2017-10-30
           부는 풍선류     부는 풍선류                                및 벌칙 등
                                                              변경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8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
해물건을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물건 개정(안)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일련
  번호 물건의 종류 물건의 명칭 주요소재 제조사           수입사/ 심결정기관
                                              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법 개정에
        『레이저 포인터』류                                            따른
 2017-   – 레이저 포인터류 레이저 포인터류         제조 판매  청소년
   3 물건의 형태 및                       수입 유통사 보호위원회 2017-10-18 의무사항 2017-10-30
          제품명(Brand)에                                       및 벌칙 등
          상관없이 기능이                                            변경
           동일한 물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6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영암용앙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용앙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6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16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일련
번호
약물의종류
약물의명칭
주요성분
제조사/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2
초산에틸이함유된
유기졸이나겔상의
부는풍선류
초산에틸이함유된
유기졸이나겔상의
부는풍선류
제조판매
수입유통사
청소년
보호위원회
2017-10-18
법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및벌칙등
변경
2017-10-30
청소년유해물건목록표
일련
번호
물건의종류
물건의명칭
주요소재
제조사/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3
– 레이저빔을
이용한지시기인
『레이저포인터』류
– 레이저포인터류
물건의형태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기능이
동일한물건
레이저포인터류
제조판매
수입유통사
청소년
보호위원회2017-10-18
법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및벌칙등
변경
2017-10-30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7호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
해약물을동법시행규칙제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약물개정(안) 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개정(안)고시목록』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8호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
해물건을동법시행규칙제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물건개정(안) 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개정(안)고시목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영암용앙지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영암용앙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
경승인하고같은법제35조제5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개정이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
  14093호, 2016.3.22.공포, 2020.1.1. 시행)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의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3호, 2017.8.9.공포, 2018.2.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안 제75조제2항)
    제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1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1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6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병 무 청 장
                             50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1. 사 업 명 : 영암용앙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88-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8,466.00㎡
  다. 대 지 면 적 : 8,466.00㎡
  라. 연 면 적 : 10,850.7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 250세대(행복주택 18~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980,253천원(국민주택기금 9,932,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1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광주지역본부(062-385-398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군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 용지 :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 용지 : “변경”
 도면   구분                           내용
 번호                     기정                      변경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
B1~B8 허용용도
              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 좌동 (변경없음)
              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
              설 포함
                              17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변경없음)
       밀도 ∘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250%이하 ∘ 좌동 (변경없음)
       높이 ∘ 최고    25층 이하(동일 건물내 층고변화 : ∘ 좌동 (변경없음)
              3층이내)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
              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방향
              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     유도                       ∘ 좌동 (변경없음)
           ∘ 도로변에 면한 아파트는 가능한 도로에
              직각으로 배치되도록 유도하여 차량통
              행에 대한 소음등 주거환경 보호
           ∘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 ∘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
               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 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
               의 최대길이를 제한(100m이내)         의 최대길이를 제한(100m이내)
           ∘ 건물의 크기, 인동간격, 공간감 등을 고 ∘ 건물의 크기, 인동간격, 공간감 등을 고
       형태     려하여 건물높이에 반비례 되도록 유도 려하여 건물높이에 반비례 되도록 유도
           ∘ 경사지붕 설치 권장(물매 1:3이상)      ∘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권장하되, 주
            - 경사지붕 설치시 인센티브 부여            변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적인 조형물
B1~B8                                     설치 시 다양한 형태의 지붕설치 가능
                                        - 경사지붕 설치시 인센티브 부여
           ∘ 영암군 기본계획에서 권장하는 색채사용
           ∘ 고유하고 톡특한 색채를 통한 지구의 상
              징성 부여
       색채
           ∘ 주조색(70%이상), 보조색(10~30%), ∘ 좌동 (변경없음)
              강조색(10%이하) 등의 적절한 사용
              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을 기함
 다. 상업시설 용지 : “변경없음”
 라. 산업시설 용지 : “변경없음”
 마. 공공시설 용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내용
 구분
                  기정                         변경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
       애가 예상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 차 애가 예상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 차
       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 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
       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불가. 다만, 해당 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불가. 다만,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가능                        는 가능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대지내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차량출입
       도로 모퉁이에는 불가                 도로 모퉁이에는 불가
     ∘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음(단 산업용지중 은 6m를 초과할 수 없음(단 산업용지중 위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2개
       2개소 이상 둘 수 있다)              소 이상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차량출입구의 폭은 6m를 초과 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 불가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 불가
                               18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부설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 좌동 (변경없음)
 주차장의
  설치
          및 영암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부설
        직각주차를 권장하며,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
 주차장의
        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 좌동 (변경없음)
 형태 및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
   위치
        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교통영향분석석·개선대책상 차량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차량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 ∘ 좌동 (변경없음)
  출입구
         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
        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 좌동 (변경없음)
   담장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
        치하도록 권장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설치
      ∘ 간판의 색상은 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의
   옥외   외벽색과 같은 계통으로 채도가 낮은 것 ∘ 좌동 (변경없음)
  광고물 ∘ 한 건물의 여러간판을 설치시 같은 계통의
        바탕색과 같은 계통의 재료 및 형태 사용
      ∘ 광고물 설치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나 미
        관조성을 위해 돌출간판은 지양하도록 권장
4. 지구단위계획도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 게제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7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호(2016.04.06.)]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