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스팸
 호       (법인등록번호)                                금액(원) URL/전화번호 내용
 1 고*제 740710-1****** 인천시토금중로
                             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1629 기기변경
    (주)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나이스** 110111-4****** 서울시 서초구 제1항,제3항, 제4항,
                         양재대로                   30,000,000 02-***-7532
                                                           02-***-9921 성인물
     웍                               제6항
   파인***
 3 주식회사 110111-4******  서울시 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1544-****   기능성
                         우장산로      제4항,제6항                               속옷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77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ㅇ 면 적(변경)
    - 수용 면적 : 318,516.89㎡(827필지) → 327,510.30㎡(834필지)
          증 : 8,993.41㎡(7필지)
    - 사용 면적 : 30,601.54㎡(256필지) → 36,239.81㎡(262필지)
          증 : 5,638.27㎡(6필지)
4.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토목분야(변경)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당초           변경
  총 연 장 L=12km818.10 L=12km818.10 ∙(변경없음), 본선(복선), 정거장
      개 착 L=1km494.91 L=1km494.91 ∙본선(복선), 환기구                     변경없음
      터 널 L=9km859.39 L=9km859.39 ∙본선 16개소, 입 ․ 출고선 1개소
                                    ∙본선 18개소
      환기구    19개소         19개소 ∙입․출고선 1개소
 본 선                                ∙환기구 #1-1 위치변경                 금회변경
                                    ∙미금역 추가 설치
      정거장    6개소           7개소 ∙성복 환기구 위치조정
                                    ∙성복정거장 피난계단 위치조정
      연 장 L=11km354.30 L=11km354.30 ∙개착, 터널, U-Type, 토공 및 옹벽       변경없음
  입․출고선 L=1km463.80 L=1km463.80
                                    ∙면적 : 125,125㎡ → 124,139㎡
                                    ∙종합관리동, 주공장 및 검수고,             금회변경
   차량기지      1개소           1개소       차체세척고, 옥외세척고, 주차장-A,          감)986㎡
                                     주차장-B, 전삭고, 모터카고,
                                     보조급전구분소, 자동검사고, 청소원대기동
   - 궤도분야(변경없음)
  구 분        연장                   시설규모                           비고
                ∙레 일 : 60kg KR(L=20.0m)
                ∙체결장치 : LVT궤도구조(e-clip)
                ∙도 상 : 콘크리트도상
   본선 23km061 ∙분 기 기 : 60kg RCT F8 편개(10틀),                     변경없음
                         60kg RCT F10 편개(3틀)
                ∙차 막 이 : 유압식(2조)
                ∙도 유 기 : 전자감응식(32조)
궤도              ∙레 일 : 60kg KR(L=20.0m, 25.0m)
부설              ∙체결장치 : LVT궤도구조(e-Clip), PCT구조(e-Clip),
        3km343 ∙도 상 : Vipa궤도구조(e-Clip)
   입․출 (SB 05-1 ∙분 기 기 : 콘크리트도상,
                         60kg RCT F8
                                     자갈도상
                                      S.C.O(1틀)                 변경없음
   고선
       정거장포함) ∙레일도유기 : 전자감응식(8조)편개(1틀)
                         60kg RCT F10
                ∙신축이음매장치 : 60kg 편단, L=8.66m(2틀)
                ∙건 널 목 : 고무보판 건널목(2개소)
                                    170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2.9kV FR-CNCO-W
      22.9kV 수전설비                     22.9kV FR-CNCO-W     변경없음
                325㎟ 2회선 수전             325㎟ 2회선 수전
                      1개소                     1개소
     보조급전구분소 (차량기지내 전철 전원용           (차량기지내 전철 전원용         금회변경
차량기지         부등변스코트변압기 설치)              단상변압기 설치)
전기설비 전차선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심플 커티너리 방식)           (심플 커티너리 방식)
      전기실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전기실    C-GIS타입의 특고압반            SIS타입의 특고압반         금회변경
      수배전설비          (4개소)                   (4개소)
  - 기계분야(변경)
   구 분                       시스템 계획                         비 고
            ∙ 열원설비 1식           ∙승강설비 1식                   금회변경
정 거 장 설 비 ∙ 공조 및 환기설비 1식        ∙자동제어설비 1식               (미금역 추가)
            ∙ 급, 배수 및 위생설비 1식 ∙소방설비 1식
본 선 설 비 ∙환기설비       1식
            ∙자동제어설비 1식
                                ∙배수설비 1식
                                ∙소방설비 1식                  변경없음
            ∙열원설비(지역열원 이용) 1식 ∙승강설비 1식
차 량 기 지 설 비 ∙공조 및 환기설비 1식       ∙자동제어설비 1식                변경없음
            ∙급, 배수 및 위생설비 1식    ∙소방설비 1식
                 당 초            변 경
구 분 공 종 광교중앙 동천~ 광교 차량 미금 동천~광 광교 차량          비 고
                            교중앙
             정거장 정거장 기지 정거장 정거장 정거장 기지
       열원     1식 1식   -  1식 1식 1식      -
     공조/환기 1식 1식      -  1식 1식 1식      -
정거장 급, 배수/위생 1식 1식    -  1식 1식 1식      -
설 비 승강        1식 1식   -  1식 1식 1식      -
     자동제어 1식 1식       -  1식 1식 1식      - (미금역금회변경
                                               및 본선설비
       소방     1식 1식   -  1식 1식 1식      -      추가)
       환기     1식  -   -  1식 1식      -  -
본 선 배수        1식  -   -  1식 1식      -  -
설 비 자동제어 1식       -   -  1식 1식      -  -
       소방     1식  -   -   -  1식     -  -
       열원      -  -  1식   -   -     - 1식     변경없음
     공조/환기     -  -  1식   -   -     - 1식     변경없음
차 량 급, 배수/위생 -    -  1식   -   -     - 1식     변경없음
기 지 승강         -  -  1식   -   -     - 1식     변경없음
설 비
     자동제어      -  -  1식   -   -     - 1식     변경없음
       소방      -  -  1식   -   -     - 1식     변경없음
                               172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 신호분야(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무인운전 또는 1인 승무방식의 RF-CBTC 시스템 적용
         ∙종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차량과 현장기계실, 선로변 설비 등
신 호 시 스 템 운행안전관련 설비간 실시간 감시 및 제어                        금회변경
설 비 개 요 ∙차량기지는 본선과 동일한 시스템 적용                         (미금역 추가)
         ∙전역사에 PSD 설치로 승객 안전사고 방지
         ∙연동역 2개소, 일반역 1개소 추가(4개소→5개소), 및 차량기지
               당초                    변경
 주요
 설비       본선    차량            본선     미금 차량               비고
 구분    (기능실 포함) 기지    계    (기능실 포함) 정거장 기지       계
  신호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금회변경
 시스템                                                   (미금역 추가)
  관제 판교 OCC 제어 기지              본선/기지 OCC 제어              금회변경
  설비           제어          (기지 제어권 판교 OCC로 이전)
 신호기     22    37     59       22       -   37   59      변경없음
 전철기     18    37     55       18       -   37   55      변경없음
 PSD    1식      -     -       1식       1식   -    -       금회변경
                                                       (미금역 추가)
  - 통신분야(변경)
      구 분            통 신 설 비               당초 변경          비고
             ∙본선 케이블 트레이(W100×H70(AL))
 본선    전송로 ∙광케이블(SM-72CORE)                1식 1식        미금역 추가
             ∙동케이블(FS J/F 0.65-15P(15%차))
      운영관리용 ∙전송설비,  통합NMS설비, 교환설비,
       통신설비 비상통화설비 직통전화설비, FAX설비,
              관제전화설비,                      7식 8식        미금역 추가
             ∙열차무선설비, 화상전송설비(CCTV)         7식 8식        미금역 추가
      운전관리를 ∙화상전송설비 방식 변경                 아날로그 IP        금회변경
     위한통신설비
 정거장         ∙대열차공간화상설비(도시철도건설규칙
  /           제26조에 따라 미설치(무인, PSD)        1식 미설치        금회변경
차량기지
             ∙방송설비, 열차행선안내설비, 전기시계설비,
     여객서비스용 복합통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중전화설비, 7식 8식          미금역 추가
       통신설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장치
             ∙매표소방송설비(자동발매기 사용)            6대 미설치        금회변경
      설비보전을 ∙연선전화설비, 출입통제설비, LAN설비         7식 8식        미금역 추가
     위한 통신설비
                               173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구 분             통 신 설 비             당초 변경   비고
             ∙전원 및 접지설비, 배관 및 배선설비        7식 8식 미금역 추가
        전원설비
             ∙종합관제실 전원설비 20KVA 설치(2단계 용량 1대 미설치 금회변경
 정거장 및 기타설비 1단계 기 반영 40KVA→80KVA)
  /
차량기지         ∙역무자동화(AFC) 설비 (역단위전산기, 발매기, 6식 7식 미금역 추가
         역무   발권기, 보충기, 정산기, 개·집표기)
       자동화설비
             ∙통로안내표시기(타기관 및 1단계 미설치)      6대 미설치 금회변경
             ∙전송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LAN설비,
    종합관제실     CCTV설비, 열차무선설비, 통합NMS설비,    1식 1식 미금역 추가
  UP-GRADE설비  관제원격방송설비, 복합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AFC)
    - 차량시스템분야(변경없음)
         ∙연결면간 거리 : 20,000mm
차      량 ∙차체길이  : 19,500mm
제      원 ∙최대차체  폭 : 3,120mm
         ∙대차중심간 거리 : 13,800mm
         ∙차체지붕높이(레일상면기준) : 3,750mm
         ∙열차편성 Tc-M1-M2-T-M2-Tc (3M3T) : 6량1편성
차      량 ∙최고운행속도 : 지상구간 110km/h, 지하구간 90km/h
성      능 ∙가속도 : 3.0km/h/s 이상(하중 20ton까지 일정)
         ∙감속도 : 상용제동 3.5km/h/s, 비상제동 4.5km/h/s
    - 검수분야(변경없음)
                초기년도(6량/1편성)                      최종년도(6량/1편성)
차 량 투 입 경수선          중수선        유치        경수선        중수선        유치
계 획
       17편성(102량) 17편성(102량) 12편성(72량) 25편성(150량) 25편성(150량) 20편성(120량)
       구    분         검수주기 계획선수             계 획 사 유
      중      수      선 3년/6년   1 ∙출장선1선과 입장선1선(다목적 기능선) 계획
검 수 선 경 수 선 일 상 검 수 선 3일      2 ∙1선을  다목적기능선으로 활용하여 일상검수선,
                                  임시검수선 및 주공장 입장선 기능부여
            월 상 검 수 선 3개월     1 ∙비상시 일상검수 기능 부여
      일 상 청 소 선 3일            1 ∙옥외 청소고에서 청소업무 집중 수행
청 소 선 전 반 청 소 선 30일           1 ∙겨울철 및 우천시 작업환경개선
      공 기 청 소 선 3일            1 ∙기취작업 수행(이동식 기취장치 적용)
합                   계 -       7
시 설 계 획 ∙검수고(경,중수선), 차륜전삭고, 차체세척고, 자동검사고, 청소선, 공기청소선
         ∙사용빈도가 낮은 임시검수선로를 일상검수선 및 중수선 입장선으로 활용
검 수 특 징 ∙임시검사선로의      드롭핑테이블 이용하여 불량 부품 신속하게 교체가능
         ∙자동 일상검사장치(6종설비)를 배치하여 3D 검수업무 자동화
         ∙3일/1회 차체외부 세척 및 이동식집진장치를 이용한 하부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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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 건설기간 : 착공 후 60개월
       - 운영기간 : 개통 후 30년
• 변경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 건설기간 : 2011.02.08〜2017.10.30
         본선 및 차량기지 : 2011.02.08〜2016.01.29
         미금역           : 2013.03.01〜2017.10.31
       - 운영기간 : 2016.01.30.〜2046.01.29.
                 (개통 후 30년, 단 미금역은 개통일부터 2046.01.29.)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경기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붙임1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
   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9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건설1처 분당선/민자사업PM
                (전화번호 : 02-788-518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경기철도주식회사 (전화번호 : 031-270-5921)
  ㅇ 열람기간 : 공사시행기간내
[붙임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기도 성남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1.1 교통시설
  가) 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경과지 (m) (㎡) 결정일
            광역철도 경기도성남시 경기도성남시                    국토부 고시
기정 4 철도 (신분당선연장) 분당구정자동 분당구구미동       2,546 33,298 제2010-1070호
                   99-7 경기도성남시
                 경기도성남시   824-12                  (2011.01.05)
            광역철도 분당구정자동 분당구구미동
변경 4 철도 (신분당선연장)                     2,546 38,548              정거장
                   99-7   824-12                               면적포함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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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초 비고
                                       (㎡) 결정일
                               경과지
            광역철도 경기도성남시 경기도성남시                 철도본선과중
신설 4 철도 (미금정거장) 분당구금곡동 분당구구미동 분당선 125 6,804 -     복결정
                   222    98-2                  (1,545㎡)
2. 경기도 용인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2.1 교통시설
  가) 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주 요 연장 면적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27          광역철도 경기도
            철도 (신분당선연장)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수지구 상현동
                                                               국토부 고시 정거장
                                                 6,382 95,002 제2010-1070호 면적포함
                          186-24      1066                     (2011.01.05)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역철도 수지구 동천동 수지구 상현동    용인시
변경   27     철도 (신분당선연장)                          6,382 95,774
                          186-24      1066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고시 철도본선과
기정   27     철도 (동천정거장) 수지구 동천동 수지구 동천동            130 5,289 제2010-1070호( 중복결정
                           332-2    325-360                     2011.01.05) (571㎡)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변경   27     철도 (동천정거장) 수지구 동천동 수지구 동천동            130 5,405
                           332-2    325-360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고시 철도본선과
기정   27     철도 (수지구청 수지구풍덕천동 수지구풍덕천동              141 5,008 제2010-1070호 중복결정
                 정거장)       1045      1045                     (2011.01.05) (622㎡)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변경   27     철도 (수지구청 수지구풍덕천동 수지구풍덕천동              141 5,096
                 정거장)       1045      1045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고시 철도본선과
기정   27     철도 (성복정거장) 수지구 성복동 수지구 성복동            148 6,596 제2010-1070호 중복결정
                             720     67-7                      (2011.01.05) (671㎡)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변경   27     철도 (성복정거장) 수지구 성복동 수지구 성복동            148 6,544
                             720     67-7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고시 철도본선과
기정   27     철도 (상현정거장) 수지구 상현동 수지구 상현동            140 5,338 제2010-1070호 중복결정
                          502-10      1042                     (2011.01.05) (612㎡)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변경   27     철도 (상현정거장) 수지구 상현동 수지구 상현동            140 5,316
                          502-10      1042
주) 철도본선에 SB01~SB04정거장 선로면적 포함
                             176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나)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2      6    30~ 주간선 6,170 제7호 동천동 일반도로                     91.12.9 수지
                  39.9 도로       교통광장 도시지역계                      (경고459) ~신갈 도로
변경 대로 2      6    30~ 주간선 6,170 제7호 동천동 일반도로                     91.12.9 수지
                  50.0 도로       교통광장 도시지역계                      (경고459) ~신갈 도로
2.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기도 용인시                                       ‘78.6.23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수지구 동천동 일원 26,829 감)577 26,252                 (경고276)
                   (경부고속도로 서측)
                     경기도 용인시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수지구   풍덕천동   5,997 감)3 5,994                   ‘91.12.9
                       741일원                                      (경고459)
                  (지방도 393호선 서측)
 (2)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기도 용인시                                       ‘91.12.9
변경 13     공원 근린공원    수지구 풍덕천동             33,631.9 감)40.7 33,591.2 (경고459)
                        1033
3. 경기도 수원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3.1 교통시설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초 비고
                                                 (㎡) 결정일
                                     경과지
             광역철도 경기도
기정 11 철도 (신분당선연장)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                국토부 고시 정거장
                   영통구 하동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 3,890 190,217 제2010-1070호 면적포함
                     147-1
                   경기도  수원시   산86-5
                            경기도  수원시  C                 (2011.01.05)
             광역철도 영통구 하동 영통구 이의동
변경 11 철도 (신분당선연장)                         3,890 193,188
                     147-1    산86-5
             광역철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국토부 고시 철도본선
기정 11 철도 (광교중앙(아 영통구 이의동 영통구 이의동           187 8,826 제2010-1070호 과중복결정
            주대)정거장) 268-1     304-3                     (2011.01.05) (821㎡)
             광역철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변경 11 철도 (광교중앙(아 영통구 이의동 영통구 이의동           187 8,908
            주대)정거장) 268-1     304-3
                                    177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 차량기지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경과지 (m) (㎡) 결정일     건고 철도본선과중
            신분당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7
기정 3 철도 차량기지 영통구 이의동 영통구 이의동 40-1 770 125,125 07-234 복결정
                   1145-2   산87    일원              (‘07.06.28)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7
변경 3 철도 신분당선차량기지 영통구  이의동 영통구 이의동 40-1 770 124,139
                   1145-2   산87    일원
 나)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고11-279
기정 대로 3 70 26 국지도로 40 중1-132 3호 철도 일반도로    (11.6.14)
변경 대로 3 70 26 국지도로 39 중1-132 3호 철도 일반도로   건고07-234
기정 중로 1 132 22.5 집산도로 305                  대1-8 중1-133 일반도로                    (07.6.28)
변경 중로 1 132 22.5~29 집산도로 305               대1-8 중1-133 일반도로
3.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번호 시설명 세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229 녹지 완충녹지 수원시  이의동 6,436.0 -
                산88 일원                6,436.0 국토부고시 철도와
                                              제2015-788호 중복결정
나)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변경    101      공공공지      이의동 772-1 일원         1,404.5     201.6     1,202.9 건고07-234(07.6.28)
변경    114      공공공지      이의동 751-7 일원          590.0       77.0      513.0 국고11-279(11.6.14)
나) 학 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고시
변경     2      학교 경기대학교 영통구 이의동 485,032 감)67 484,965 제78-549호
                       935번지 외 66필지                 (1978.12.11)
 (2) 토지 이용계획 조서
구 분        세부 시설명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건축부지         87,184     17.97         87,184           17.97       변경없음
           운동장 부지       24,723      5.10         24,723            5.10       변경없음
경 기        주차장 부지       37,678      7.77         37,678            7.77       변경없음
대학교        도로부지        131,810     27.18        131,810           27.18       변경없음
           녹지부지        203,637     41.98        203,570           41.98      면적, 비율변경
              계        485,032      100         484,965           100
                                        178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7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호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제프리존도입을통한지역경제발전방안(’15.12.16. 관계부처합동)”에따른IoT 규제프리존과
제추진을위하여아파트건설시단지내서버설치의무규정을완화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홈네트워크설비중단지서버는아파트단지내에설치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따른지역발전위원회가선정한단지서버설치규제특례지역의경우에는아파트단
지내부외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이용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인은2016년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8,
팩스
:
02)2110-025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3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장소
  고흥굴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6-3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
분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합니다.
     2016년 2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생년월일)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가축사육업(산란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착한농장      김**  쌍능길 *** (서고도리 ***) 제468000-033-2007-****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3.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호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