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5. 1. 30. ~ 2015. 2. 23.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67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68
순번단속일자
이름
주소
과태료
납부기일
단속차량
위반내용
반송사유비고
1
2010-12-
22
김광수
강원원주시치악로
2047
639,000
2015-02-
23
경기91아
7**0
길이
폐문부재
　
2
2013-07-
22
김병관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동계림로112번길
1,629,000
2015-02-
23
인천98자
1**2
축중총중,
위반
주소불명
　
3
2012-06-
25
김병철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좌읍김녕로17길
347,400
2015-02-
23
제주96아
3**3
제원초과:높이:
0.11m
위반
수취인
부재
　
4
2011-03-
01
김성호
경상북도문경시
가은읍가은4길
651,000
2015-02-
23
대구80아
6**8
축중총중
폐문부재
　
5
2013-10-
25
김재홍
전라남도광양시
중동로37
1,050,000
2015-02-
23
전남06바
7**2
과적:축중:1.19
톤
위반
폐문부재
　
합
계
　
　
4,316,400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5%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
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
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850-2517 , 043-850-2521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대상자내역(2월23일납기)-압류예고
(금액단위: 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호
행정처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2월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69
업체명
신고번호
대표명
소재지
(유)태산무역
부산20060378
한상식
경남마산시산호동25번지
5호(2층)
동산트레이딩
부산20060044
강상갑
부산
금정구청룡동632번지19호
(주)아진식품
부산20060300
유일식
부산
금정구회동동154번지13호
(주)하나로무역
부산20060120
윤병길
부산
동구초량동1147번지14호국제오피603호
㈜서던퍼시픽
부산20060157
김중인
부산
북구구포동1184-17 3층
(주)래인에프에스
부산20060406
하원호
부산
서구암남동721번지1205호
칸코프레이션
부산20060342
박선종
부산
중구중앙동2가5번지남창빌딩401호
제일무역
부산20060416
박애란
부산
중구중앙동4가36번지0014호반도빌딩915호
(주)디앤에스
부산20060312
박영식
부산
중구중앙동4가84번지1호삼영빌딩6층
㈜분홍
부산20060101
조귀연
부산
중구중앙동4가84번지8호203호
㈜윈파
부산20060227
정민주
부산시서구남부민동523번지29호희창물산508호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o 영업소폐쇄(2015. 2. 20.일자)
3. 처분사유
o 신고없이영업장을이전함
4. 근거법령
o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1항규정위반
o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11]행정처분의기준2.
개별기준나.축산물가공품․축산물수입판매업제9호가목의규정에의한처분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5년2월24일(화)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붙임]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그루건업   94-2012-11-0035468 등 그루서초101~104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4국
  2     ㈜세림에코    94-2002-10-0044721 등 세림서초504~513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표이사            10국
  3 (주)지오그룹이엔지 94-2004-10-0009078~81 지오강남001~004      4 서울 강남구 대치동
  4     ㈜콜로이드    94-2007-11-0010160~2   콜로시흥101~103   3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표이사
  5   금당안전관리(주) 94-2007-11-0027666~70 금당신림101~105     5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표이사
  6    금화전설(주)   94-2011-11-0007031 등 금화방배108~113     6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표이사             6국
  7    범양건영(주)   94-2003-10-1010286 등 범양서초832 등 3국 3 서울 금천구 독산동
         대표이사             3국
  8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대표이사
                 94-2006-10-0010361 등 씨제이엔강남101 등 8국 8 서울 강남구 신사동
                          8국
  9 아이티인프라넷(주) 94-2013-11-0037378~84 아이티서초101~107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    인정토건(주)   94-2004-10-0011894 등 인토강남136 등 13국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표이사            13국
 11    재석건설(주)   94-2013-11-0035347~56   재석서초61~70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표이사
 12 한미기초개발(주)
         대표이사    94-1998-10-0034138~41 한미내곡101~104    4 서울 서초구 내곡동
 13    화정건설(주)   94-2012-11-0023485~7   화정방배101~103   3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표이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 임 참 조
3. 사 유 : 허가유효기간(2014.12.31.) 만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5. 실효일자 : 2015. 1. 1.자
                              <유의사항>
  1. 귀 사(하)에서는 실효된 무선국을 무선국 개설 등의 적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91 92-2005-30-0000105 DS4GAK        장현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92 92-2005-30-0000132 DS4GBJ        김락중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93 92-2005-30-0000152 6M0NB       장보고네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94 92-2005-60-0000182 6K5YCT/4      홍정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5 92-2010-30-0000002 DS4EHN        이종석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96 92-2010-30-0000003 DS4GPX        김대중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
 97 92-2010-30-0000008 HL4RUZ     최태섭(372-018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98 92-2010-30-0000013 DS4GQA        문홍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99 92-2010-30-0000017 DS4GQE        정만철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00 92-2010-30-0000019 DS4GQG        이진호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01 92-2010-30-0000025 DS4GQL        장환용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102 92-2010-30-0000030 DS4GQO        박종택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03 92-2010-30-0000032 HL4CXP        김민석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104 92-2010-30-0000033 DS4GQQ        공현식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05 92-2010-30-0000036 HL4EQN        오지수           충북 음성군 소이면후미리
106 92-2010-30-0000037 HL4BJZ        안상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92
107 92-2010-30-0000041 DS4FWQ        송하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08 92-2010-30-0000047 DS4GQV        임종락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서정안길
109 92-2010-30-0000055 DS4GRB        정성규           전라남도 순천시 도장길
110 92-2010-30-0000056 HL4RCT        지규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3번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2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금강기초건설 94-2011-70-0000027 금강전주500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김종천        94-2008-70-0000098 종천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우아동3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5. 3. 16(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73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77
허가번호
구분
호출부호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2-2000-80-0000009
실효
DS4WFK
2009-09-07 2014-12-31 2015-01-01
이영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도남동
92-2010-80-0000004
실효
DS5BPG/4
2010-10-06 2014-12-31 2015-01-01
조현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화북1동
92-2005-20-0000211
실효
HL4PEU
2009-10-15 2014-12-31 2015-01-01
김진황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92-2005-10-0000009
실효
DS1QMJ/4 2009-11-05 2014-12-31 2015-01-01
박정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화북1동
92-2005-80-0000031
실효
DS4WKC
2009-09-22 2014-12-31 2015-01-01
김성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법환동
92-2005-80-0000006
실효
DS4WJL
2009-09-03 2014-12-31 2015-01-01
최상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화북1동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6개월
5. 처분일자: 2015. 1. 19.
6. 운용정지기간: 2015. 01. 19. ~ 2015. 07. 18.
7.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
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
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등으
로송달불가함.
2. 대
상: 6국(별도붙임)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5. 처분(실효)일자: 2015. 1. 1.자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실효된무선국을무선국개설등의적법절차없이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4,
FAX
064-740-282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74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71-0001304
에코산업군산501호
6047039579
(유)에코산업
전북군산시신영동
94-2010-71-0001305
에코산업군산502호
6047039579
(유)에코산업
전북군산시신영동
94-2010-71-0001306
에코산업군산503호
6047039579
(유)에코산업
전북군산시신영동
2
94-2006-70-0000135
한샘전주501호
6012010987
(유)한샘건설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94-2006-70-0000136
한샘전주502호
6012010987
(유)한샘건설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94-2006-70-0000137
한샘전주503호
6012010987
(유)한샘건설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3
94-2013-71-0001743
삼양군산
501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군산시오식도동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063-260-002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행정처분청문대상무선국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2월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유)에코산업등37개시설자8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전파법제67조및동법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체납에따른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2015. 2. 25.(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
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
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063-260-0025, FAX 063-260-0007)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청문통지(전파사용료체납)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75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3-71-0001744
삼양군산
502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군산시오식도동
94-2013-71-0001745
삼양군산
503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군산시오식도동
94-2013-71-0001746
삼양군산
504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군산시오식도동
94-2013-71-0001747
삼양군산
505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군산시오식도동
94-2013-71-0001748
삼양군산
506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군산시오식도동
4
94-2011-71-0001231
한양군산501호
6026002087
(주)한양에프엔티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94-2011-71-0001232
한양군산502호
6026002087
(주)한양에프엔티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94-2011-71-0001233
한양군산503호
6026002087
(주)한양에프엔티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94-2011-71-0001234
한양군산504호
6026002087
(주)한양에프엔티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5
94-2013-71-0001674
승찬전주501호
8000018478
강승찬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94-2013-71-0001675
승찬전주502호
8000018478
강승찬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6
42-1995-70-0000002
706해동호
8000006877
김영봉
전북군산시개정면
7
94-2009-71-0001573
문수전주501호
8100010767
김문수
전주시완산구태평동
94-2009-71-0001574
문수전주502호
8100010767
김문수
전주시완산구태평동
94-2009-71-0001575
문수전주503호
8100010767
김문수
전주시완산구태평동
8
94-2012-71-0000140
인숙전주101호
8200013766
김인숙
전주시완산구서신동
94-2012-71-0000141
인숙전주102호
8200013766
김인숙
전주시완산구서신동
94-2012-71-0000142
인숙전주103호
8200013766
김인숙
전주시완산구서신동
9
42-2002-20-0000159
701세종호
8300005447
김찬수
전북군산시문화동
10
42-1994-20-0000319
720한양호
8300011980
김효윤
전북군산시소룡동
11
42-2012-70-0000020
701제주레져호
8000011915
노남일
전북군산시소룡동
12
41-2013-70-0000006
700다자바호
8000016295
민승환
전북군산시산북동
13
94-2013-70-0000128
재열남원
501호
8600008583
박재열
전북남원시죽항동
14
42-1993-70-0000062
700대진호
8600000668
박정숙
전북군산시나운동
42-2009-70-0000022
703한진호
8600000668
박정숙
전북군산시나운동
15
94-2013-70-0000373
차순남원
501호
8000018247
박차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6
42-2002-70-0000070
700새도덕호
8600002465
박찬보
전북군산시옥도면
17
42-2006-70-0000025
700해양호
8600008147
박춘은
전북군산시수송동
18
42-2002-70-0000036
701유진1호
6500002145
솔로몬에너지(주)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
19
42-2001-70-0000124
701남영호
8700004697
송준희
전북군산시수송동
20
42-2006-70-0000016
703수덕호
8700012192
신미성
전북군산시수송동
21
41-2012-70-0000009
700썬샤인호
8000013097
안용운
전북군산시옥도면
22
94-2004-70-0000685
웅진전주501호
6012005351
웅진종합건설(주)
전주시완산구서신동
94-2004-70-0000686
웅진전주502호
6012005351
웅진종합건설(주)
전주시완산구서신동
94-2004-70-0000687
웅진전주503호
6012005351
웅진종합건설(주)
전주시완산구서신동
94-2004-70-0000688
웅진전주504호
6012005351
웅진종합건설(주)
전주시완산구서신동
23
94-2013-71-0001477
재익익산
501호
8000017904
유재익
전북익산시어양동
94-2013-71-0001478
재익익산
502호
8000017904
유재익
전북익산시어양동
24
94-2013-71-0000941
강송남원501호
8000016649
이강송
전북남원시광치동
94-2013-71-0000942
강송남원502호
8000016649
이강송
전북남원시광치동
94-2013-71-0000943
강송남원503호
8000016649
이강송
전북남원시광치동
94-2013-71-0000944
강송남원504호
8000016649
이강송
전북남원시광치동
25
42-1996-70-0000014
701물광호
9000010153
이광식
전북군산시미룡동
26
94-2013-71-0001642
이명군산501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43
이명군산502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44
이명군산503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76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3-71-0001645
이명군산504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46
이명군산505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47
이명군산506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58
이명군산506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59
이명군산507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0
이명군산508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1
이명군산509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2
이명군산510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3
이명군산511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4
이명군산512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5
이명군산513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6
이명군산514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94-2013-71-0001667
이명군산515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군산시미룡동
27
42-2003-70-0000009
701배경호
9000005251
이복철
전북군산시옥도면
28
94-2007-71-0001070
이석전주501호
9000010418
이석
전주시덕진구금암동
94-2007-71-0001071
이석전주502호
9000010418
이석
전주시덕진구금암동
94-2007-71-0001072
이석전주503호
9000010418
이석
전주시덕진구금암동
94-2007-71-0001073
이석전주504호
9000010418
이석
전주시덕진구금암동
29
94-2005-10-0021326
성관중앙101
9000009774
이성관
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
94-2005-10-0021327
성관중앙102
9000009774
이성관
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
30
42-2007-70-0000034
702돌고래호
9100011508
이영광
전북부안군하서면
42-2010-70-0000035
700천년호
9100011508
이영광
전북부안군하서면
31
94-2011-70-0000190
종하남원
501호
9300014760
장종하
전북남원시도통동
32
42-2000-70-0000031
704승리호
9300006171
정만덕
전북군산시옥도면
33
41-2012-70-0000011
700썬마린호
8000013179
조옥희
전북군산시조촌동
34
42-1997-70-0000033
700물광호
9400004665
지경옥
전북군산시미룡동
35
46-2011-70-0000001
　
9500010409
차용관
전주시덕진구만성동
36
42-2007-30-0000106
600대경호
9500007851
최화춘
전북군산시소룡동
37
42-2008-70-0000034
702대우호
9600008695
한정길
전북군산시미룡동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비고
정구조
(호남천막사)
81-1998-70-000019
전북익산시남중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2월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법              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에스티(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여수화물)
             소재지 여수시 좌수영로 532 (둔덕동 541)
             이사 장상호
검        사 박현철(기소), 서원일(공판)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9. 05:05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천환이 업무로 피고인 소유의 전남80바5043호
화물트럭에 수지를 적재하고 국도23호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t, 총중량
40t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김천환이 도로관리원의 계측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도로관
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
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
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도영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14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경기도지사
                         78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1. 기 관 명 : ㈜한국환경자원기술
2. 대 표 자 : 유 원 용
3.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SK테크노파크 E동 1210호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 제2015-1호
6. 지 정 일 : 2015. 1. 29.
7. 전화번호 : 02-6112-3555
   상             훈
‘통상관계 진흥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이성호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김민철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윤상린         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정혜련         근정포장
                                                  2015. 1. 30.
‘한중 어업협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강준석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서장우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박신철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황창훈        근정포장
                                                  2015. 1. 30.
‘2014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원주시                 신승호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원주시                 서광호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원주시                 이명우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원주시                 박성용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김세환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장경원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최명길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심상열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이금상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윤중기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동해시                 김진환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인제군                 김명중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고성군                 최완식        홍조근정훈장
                              79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45 92-1995-30-0000679 DS4BAE         박동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46 92-1995-30-0000681 DS4BAH         이영돈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47 92-1995-30-0000735 DS4BCH       김춘현(한성호)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48 92-1998-30-0000374 DS4DPB         강상국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49 92-2000-10-0000477 DS1NIL/4       선윤규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50 92-2000-30-0000012 DS4EGY         주민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51 92-2000-30-0000034 DS4EHK         정승일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52 92-2000-30-0000071 DS4EIS     정현정(정재기,정조윤)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3 92-2000-30-0000091 DS4EJN         김길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성로
 54 92-2000-30-0000102 DS4EIT     정조윤(정재기,정현정)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 92-2000-30-0000113 DS4EKH         고광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56 92-2000-30-0000119 DS4EKN         박창수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57 92-2000-30-0000121 DS4EKO         정재근        전라남도 여수시 웅서뒷길
 58 92-2000-30-0000133 DS4EKY         김기현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59 92-2000-30-0000151 DS4ELN         김회옥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60 92-2000-30-0000181 DS4EMM         현미숙        광주광역시 북구 천지인로
 61 92-2000-30-0000193 DS4EMW         김정열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2 92-2000-30-0000248 DS4EOU         김창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63 92-2000-30-0000256 DS4EPC         박진송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3길
 64 92-2000-30-0000277 DS4EPV         장승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65 92-2000-30-0000331 DS4ERO       이말순(정재근)     전라남도 여수시 웅서뒷길
 66 92-2000-30-0000362 DS4ESQ         김광오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67 92-2000-30-0000388 DS4ETJ         김충민          전남 장성군 황룡면
 68 92-2000-30-0000408 DS4EUB         김정이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9 92-2000-30-0000411 DS4EUE         배승관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45번길
 70 92-2000-30-0000416 DS4EUH         김창환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2길
 71 92-2000-30-0000431 DS4EUW         박영복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2 92-2000-30-0000432 DS4EUX         장옥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73 92-2000-30-0000439 DS4EVD         오기춘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74 92-2001-30-0000093 DS4EXN         손홍남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5 92-2005-30-0000009 DS4FXI       김영국(김장현)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76 92-2005-30-0000010 DS4FXJ         최임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77 92-2005-30-0000011 HL4GYH         서준종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78 92-2005-30-0000016 DS4FXM         배태옥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큰길
 79 92-2005-30-0000059 DS4FZA         임근호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80 92-2005-30-0000060 DS4FZB         최요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
 81 92-2005-30-0000063 DS4FZE         전행춘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82 92-2005-30-0000073 DS4FZK         서시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83 92-2005-30-0000075 DS2NMP/4       배용웅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84 92-2005-30-0000076 DS4FZP         정영석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용산로
 85 92-2005-30-0000077 DS4AEK         우필웅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86 92-2005-30-0000078 DS4CDT       윤은숙(우필웅)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87 92-2005-30-0000079 DS4EDI       허민(허윤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88 92-2005-30-0000083 DS4FZT         김규태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89 92-2005-30-0000093 DS4GAA         문병수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90 92-2005-30-0000094 DS4GAB         강흥원        전라남도 순천시 도장길
                               72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5년 2월 23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사무실(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5 동악빌딩 3층】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 031-235-2700
[붙임]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광우건설(주)  94-2001-10-0076088 등 9국 광우광주101~109 9   경기 광주시 송정동
  2   (주)태성테크    94-2013-11-0037745~47 태성분당234~236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 (주)대정엔지니어링 94-2010-11-0025895~98 케이복정101~104 4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 (주)대정엔지니어링 94-2013-11-0012763~66 대정팔달101~104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   불이전력(주)    94-2007-11-0027134~37 불이인계101~104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     강효식      94-2009-11-0041370~72 효식인계101~103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 해동인력개발       94-2010-11-0018829~31 해동일죽101~103 3   경기 안성시 일죽면
  8 삼화  주식회사     94-2009-11-0030180~84 고매삼화101~105 5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그린조경
  9     한재환      94-2013-11-0035123~25 재환용인201~203 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     정준영      94-2013-11-0035964~66 준영용인101~103 3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11 (주)대가조경      94-2009-11-0033078~81 대가고덕101~104 4   경기 평택시 고덕면
 12     김상복      94-2011-11-0010902~03 상복안중101~102 2   경기 평택시 안중읍
 13     손수영    94-2011-11-0014184 등 4국 수영안중101~104 4   경기 평택시 안중읍
 14     홍기원      94-2013-11-0042127~32 기원평택101~106 6   경기 평택시 오성면
 15 해인토사무소
         목측량설계 94-2004-10-0024450~51 해인오산001~002 2     경기 화성시 남양동
 16 (주)한나래종합건설 94-2013-11-0005200~05 나래반송101~106 6     경기 화성시 반송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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