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공모 시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시 개설자와 병
       원‧약국 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
 나. 10~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가능
 다.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4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19.1.1 시행)에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가진 사용자단체와
   는 별도로,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고시토록 규정
  - 조속한 고시 제정을 통해 사용자위원 추천단체 확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최저임
   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 고시
  -     법령상 3개 지정 단체 외에, 종전과 동일하게 경총, 무역협회를 사용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
       *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추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190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다음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동건             89.04.16                    421,240
   강유근             67.09.27                   99,071,710
   김봉겸             70.06.22                   84,588,120     군인연금 채권
   조문영             72.09.22                   73,424,870
   정이섭             73.07.10                   79,718,210
- 납부기한 : 2019. 4.17.(수)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5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23. ~ 2019. 4.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9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압류상태
           01-95-1131-7090      충북83 2011-09              강원도 속초시    보관기간
 1   장명*                   가산금전                북단양영업소                       1,310,400   40,000   470,400
              -4002-120         아624   -04                  온정로       경과
                            송
           01-95-1331-7031 가산금고        2013-03 충주국토1제천봉   강원도 정선군
 2   방송*                        93어238                               이사불명   753,000     25,000   228,000
              -4002-120    지서전송          -14   양장평(검문소)   남면 칠현로
           01-95-1631-7021 가산금고 충북06 2016-02              충청북도 음성군
 3   방우*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645,000     25,000   120,000
              -2002-120    지서전송 도523   -12                 감곡면 성당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0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330-2832
2. 위탁대상 업무 및 근무시간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라. 근무시간 : 09:00 ~ 18:00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 용인상하우편취급국은 거리측정 시 제외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3. 18.(월) ~ 4. 5.(금)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206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4. 3.(수) ~ 4. 5.(금)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심의
       후 2일 내에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계약
       종료예정일이 월 중일 경우 3년 이내 말일로 정함)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207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19. 4. 2.(화)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94-2007-50-0000442   흥○태안501      이 흥 ○    충남 태안군,읍 서문2길     청문1차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4.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이앤비산업         81-2008-70-0000007       -          전북 익산시 선화로5길
         정상민          49-2012-10-0007846    제88풍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08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5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무선국 운용정지
                                  998올레크루
     ㈜오션**   42-2011-80-0000023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개월
                                      1호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일     42-2016-80-0000050   999선천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1개월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 2.26. ~ 3.25.)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9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1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60
강원도
강릉
28
김*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485
전라남도
영광
67
나*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458
충청북도
제천
6
명*광*주식회사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4
200457
충청북도
영춘
147
지*드주식회사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3
강원도
석병산
60
장*혁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64503
강원도
호명
13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67838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2260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63990
경상북도
감포
65
박*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190
전라남도
동복
51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5904
충청남도
남포
59
제*에*리*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8
73690
충청북도
신림
8
주식회사비*피*업
운모
무단채굴중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9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2. 8.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2. 8.)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2. 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0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50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108, 407             제105호     2019.3.15.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51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608호
 ㈜씨피에스연구소                                        제106호     2019.3.15.   신규등록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경기도공고제2019-51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519호     수질
 ㈜지앤비엔바이로                                                2019.03.15.    신규등록
                         (당정동, 군포IT밸리)         (제466호)



◉강원도공고제2019-454호
                             측정대행업(악취분야)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이푸른환경기술

                                     217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17
◉경기도공고제2019-504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108, 407
제105호
2019.3.15.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513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씨피에스연구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608호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제106호
2019.3.15.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51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지앤비엔바이로
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519호
(당정동, 군포IT밸리)
수질
(제466호)
2019.03.15.
신규등록
◉강원도공고제2019-454호
측정대행업(악취분야) 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이푸른환경기술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1 형사보상
                (2018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    구 인        서정욱(660903-*******)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6. 1. 선고 2018고합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2. 14.
                     판 사   김   유        성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9-5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강원도 원주시 진광길 50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진광중학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199-1
    2) 성 명 : 학교법인 진광학원 이사장 조규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일반계중학교(사립)
    2) 명 칭 : 진광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16-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계획 결정지 면적(변경)
       기정)77,945㎡ ⇒ 변경)81,357㎡ (증 3,412㎡)
    2) 교지면적(변경)
       기정)70,568㎡ ⇒ 변경)72,275㎡ (증 1,707㎡)
    3) 건축면적(변경)
       기정)7,974.23㎡ ⇒ 변경)8,875.15㎡ (증 900.92㎡)
    4) 연 면 적(변경)
      기정)18,830.81㎡ ⇒ 변경)19,731.73㎡ (증 900.92㎡)
    5) 재    원 : 지자체전입금, 특별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자체)
    6) 사업기간 : 2019.3.18. ~ 2019.9.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체육관 증축 및 증축부지 확보
                                                215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1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33
강원도
가평
35
김*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24
강원도
묵호
131
김*빈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31
경기도
마전리
10
합자회사조*에*에*
사금
채굴계획미인가
4
100095
경상남도
마산
31
김*양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100196
경상남도
밀양
143
김*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6
70875
전라남도
무안
116
신*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59767
전라남도
우수영
138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8
75837
전라남도
우수영
129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5838
전라남도
우수영
139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5839
전라남도
우수영
128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100232
전라북도
장계
105
김*혁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225
전라북도
갈담
5
주식회사임*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226
전라북도
오수
145
주식회사임*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228
충청남도
모항
33
태*바*오*농*합*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10
강원도
창동
15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11
강원도
창동
2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533
강원도
창동
1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539
경기도
남양
88
한*성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526
경상북도
청하
138
배*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013
경상북도
감포
83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7
201009
전라남도
영광
90
고*경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8
201008
전라남도
망운
135
이*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1011
전라남도
임자도
46
한*광*자*
주식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948
강원도
양양
115
김*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6933
강원도
갑천
17
주식회사동*실*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6941
충청북도
괴산
125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4
76942
충청북도
괴산
115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5
76964
충청북도
괴산
124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6
76965
충청북도
괴산
11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7
76966
충청북도
괴산
118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8
76967
충청북도
괴산
114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9
76968
충청북도
괴산
126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6969
충청북도
괴산
128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2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2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2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2월)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 대표자 : 백현주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72-25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악취 측정대행업 제28호
5. 측정대행항목 : 복합악취, 암모니아
6. 등록일자 : 2019. 3. 15.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                                  압수물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증제
                                       환부인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1 금강상품권 1만원권             1매
2018형제9 2018압제3                        성명    2    금강상품권 3만원권           1매
                    김기룡      절도
  073호      58호                        불상    3    에쓰-오일 상품권 1만원권       1매
                                             4    일천원권                 1매




                                       218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8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2016~2017년도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5년말”을 “요율 산정의 대상이 되
 는 연도 중 1차년도(이하 “산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말”로, “사업자의”를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6~2017년도 접속통화요율은”을 “접속통화요율은”으로, “사업자
 간 합의한 2014년도 기준”을 “산정된 기준연도(산정년도의 전전년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6~2017년도 접속통화요율은 2015년도”를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
 년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2016~2017년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6년도에는 사업자별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주파수의 특성 및
 통화량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산정하되, 2017년도부터는 2015년말”을 “산정년도의
 전년도말”로, “사업자의”를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6~2017년도
 이동전화망의”를 “이동전화망의”로, “사업자간 합의한 2014년도 기준”을 “산정된 기준연도의”로 한다.
제22조의4의 제목 “(2018년도 이후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원칙 등)”을 “(접속통화요율 산정원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8년도 이후의 접속통화요율은”을 “접속통화요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2018년 이후 시내전화망의”를 “시내전화망의”로 한다.
제22조의5제6항 중 “2016~2017년도 인터넷전화설비”를 “인터넷전화설비”로, “시내외”를 “시내‧외”로,
 “2014년도 확정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점으로 하고 2017년도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시내전화망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는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공중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로,
 “(허가받은 역무범위에 한함)”을 “(단,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
 도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정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5조 및 제6조제1항
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1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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