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7. 기타 참여연구원의 과반수이상의 유고 등 기술     ②관리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결
              혁신개발사업의계속수행이불가능한때
                                             과를조사및심사한때에는조사및심사결과를전
             ②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의
                                             문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장
             전부또는일부를취소한때에는당해과제의사업
                                             은기술분야별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성공”또는
             비에눀한사용내역을조사하여정부출연금집행잔 “실패”(이하각각“성공과제”, “실패과제”라한다)
             액은즉시회수하여야한다.                    로 판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판정일로부터 10일이
             ③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의한협약취소를한경           내에중소기업청장,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업에
             우에는그내용을중소기업청장및관리기관의장 게통보하여야한다.
             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의한사업비사용내역
            제20조 (출연금의 회수명령)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
                                             조사결과집행잔액이있는경우에는, 이중정부출
             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
                                             연금잔액을회수한다.
             에의하여출연금을회수해야할사유가발생한때 다만, 주관기업이개발사업비집행잔액중정부출
             에는주관기업에그사유와금액(이하“회수금”이          연금잔액을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제20조제3
             라한다) 및납부처등을명시하여반환을명하여야          항의규정을준용한다.
             한다.                             ④주관기업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
             ②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의한회수금중당해년
                                             결과에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통보받은날
             도사업에서발생한정부출연금집행잔액은당해년
                                             로부터2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
             도정부출연금에여입하여사용하고, 이전년도사
                                             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전문기관의장은이의
             업에서발생한정부출연금집행잔액은매분기다음           신청에눀하여전문위원회에상정하여재검토를하
             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에       여야한다. 이경우이의신청은1회에한한다.
             세입조치하여야한다.                     제23조 (성공과제에 눀한 사후관리) ①중소기업청장
             ③전문기관의장은주관기업또는관계인이제1항           은 성공과제에 눀하여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의규정에의한회수금의반환명령을받고이를이
                                             경씁안정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및개발기술
             행치아니하는경우에는이요령에의한기술혁신
                                             사업화자금의우선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산
             개발사업에의참여제한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
                                             업기능요원및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우선배정등
             있다.                             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우눀조치를할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업은 기술혁신개     수있다. 
             발사업을종료한때에는당해기술혁신개발사업의           ②기술개발에성공한업체가신청하는경우에는가
             종료일로부터2개월이내에별지4호서식에의거           점부여등우눀조치를할수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최종보고서(이하”최종
                                                제6장 사업비의사용및관리등
             보고서”)를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24조 (사업비의 조성) ①기술혁신개발사업에소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결과통보를정당한사           되는전체비용(이하“사업비”라한다)은제3조제2
             유없이사업종료일로부터3개월이상지체한경우           항의출연금과주관기업(참여기업을포함한다)이
             에는“실패”과제로평가할수있다.                부담하는금액(이하“주관기업기업부담금”이라한
            제22조 (사업결과의 심사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    다)으로조성한다.
             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당
                                             ②출연금은전체사업비의75%이내에서현금으로
             해기술혁신개발사업의추진실적, 사업비의사용실
                                             부담하고,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태등에관하여조사및심사를하여야한다.              수있다. 이경우기업부담금중현금은전체사업비
             다만, 사업비 사용내역에 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의15%이상으로한다.
             감사결과보고서로갈음할수있다.                제25조 (비목별 사업비의 계상방법 및 기준) 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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