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추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세 목 조 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소재지                             성명또는               성명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주소           주소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칭                는명칭
                                                                     및내용
               298                                 경기도
      안성시                    14        14                    서울특별시        편입
          298- -22                           박*수   안성시   ㈜우리
 1    공도읍          대 664           -                           중구     -
            8 298                            김*애   미양면    은행
      양기리                   650         -                     소공로*
               -8                                 서운로**
      안성시      306                               서울특별시
                           1,200      1,200 롯데쇼핑                          편입
 2    공도읍 306 -34 대 39,001         -                중구
                                             (주)
      양기리      306         37,801       -         소공동 *
      안성시
          14-1                                                            편입
 3    공도읍       -  -  53     -    53    -     -      -     -    -     -
            7                                                             제외
      마정리
      안성시                                          경기도
               147                           김*자
 4    공도읍  -       대  74     53   74   53          안성시     -    -     -   편입
               -17                           외2인
      마정리                                        금산1길 **
      안성시                                          경기도
          산47                                                             편입
 5    공도읍       - 임 427      -    427   -    김*욱   수원시     -    -     -
          -21                                                             제외
      마정리                                        곡반정동**
      안성시                                          경기도
               산47
 6    공도읍  -       임  -     354    -   354   김*욱   수원시     -    -     -   편입
               -24
      마정리                                        곡반정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5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BHS) 증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BHS) 증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ㅇ 사업시행면적: 총 387,620.6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135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BHS)의 처리능력 증대를 통한 운영안정성 확보
ㅇ 사업개요: 터미널 간 연결라인, 조기수하물저장소(EBS), 최종분류라인 등 증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5. ~ 2019.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81,830,000,000원(금팔백일십팔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840-4          총 52,367,082.8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잡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사업면적 387,620.68)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 7m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6호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노후된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제주접
   근관제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136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 2017. 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전자팀 (담당자 : 김상창, Tel : 064-797-2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안좌자라금호A호등부표 외 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해리)
       안좌자라금호      N 34°41′58.1″
        A호등부표      E 126°10′48.7″
       안좌자라금호      N 34°41′54.2″
                                                                   공사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10′46.0″                   황망
 폐지                               Fl(4) Y 8s    6        '18.4.24. 구역    소멸로
       안좌자라금호      N 34°42′01.0″                    대형
                                                                   표시     폐지
        C호등부표      E 126°10′32.2″
       안좌자라금호      N 34°42′05.6″
        D호등부표      E 126°10′36.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해리)       연월일 예정일
  여수해만   34-38-12.0 N                       2018.  2018. 해양기상
                      Fl(5)Y20s    7  황망대형                    인양점검
해양관측등부표 127-56-12.0 E                       4. 26. 5. 31. 관측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37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37
4. 사업시행기간: 2017. 7 ∼2017. 12.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
항공사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담당자: 김상창, Tel : 064-797-243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안좌자라금호A호등부표외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안좌자라금호
A호등부표
N
34°41′58.1″
E 126°10′48.7″
Fl(4) Y 8s
6
황망
대형
'18.4.24.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안좌자라금호
B호등부표
N
34°41′54.2″
E 126°10′46.0″
안좌자라금호
C호등부표
N
34°42′01.0″
E 126°10′32.2″
안좌자라금호
D호등부표
N
34°42′05.6″
E 126°10′36.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여수해만
해양관측등부표
34-38-12.0 N
127-56-12.0 E Fl(5)Y20s
7
황망대형
2018.
4. 26.
2018.
5. 31.
해양기상
관측용
인양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8-165호
                                    학교(완주한별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완주한별중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1-7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가칭)완주한별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학교시설 배치계획 변경 조정
      - 당초(30,550㎡), 변경(30.560㎡), 토지분할 등의 확정측량으로 인한 증 10㎡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순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당초 : 3,252.24 당초 : 7,878.11
     1.       본관동                                                                      필로티면적 535.27㎡ 포함
                     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 3,399.61          변경 : 8,307.86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20. 6.
사. 사업 목적 :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
     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소유권이외의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소   유      자
 번                                                                                             권리자
                     지번       지목                                                                        비고
 호
          읍    리                    당초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완주                                                                           전라북도
 1           삼례리 1689-42      답     70      71        1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삼례                                                                           교육감
 2               1689-43      답     396     401       5                 “                “              토지
 3                  1689-44   답     468     471       3                 “                “              분할
 4                  1689-45   답     474     475       1                 “                “              확정
                                                                                                        면적
 5                  1690-11   답     125     125       0                 “

 6                  1690-12   답     483     483       0                 “                “

                                                          197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원인터내셔날코프레이션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길26길 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8번지 외 1필지(대원인터내셔날취수시설)
 - 허가량 : (당초) 150㎥/일, (변경) 1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통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 A=9㎡
  ㅇ 집수정 1개소
  ㅇ 집수매거(유공관) L=10m
  ㅇ 유수관(이중PE관, D40㎜) L=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7. 21 ~ 2018. 4. 26(150일간)(130㎥/일)
                        2018. 4. 27 ~ 2022. 7. 20(1,546일간)(15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운문댐계통 광역상수도 도수터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임시 용수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272번지 일원(금호강(광)비상취수장)
 - 허가량 : 30,000㎥/일(댐용수 :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없음
   ￮ 기존 금호강(광)비상취수장 시설 활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8. 4. 23 ~2018. 4. 29( 7일간)
                        (연장) 2018. 4. 23 ~2018. 5. 4(12일간)
                                       139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국
                     임야            16,402,996   5,464,339   288      상수도 설치사업
      와석리 산1-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신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계획을 기반시설 신설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운서동 2809번지(사금교)가 교통정체 발생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로
      3-502에 대한 일부 폭원변경 및 사금교 교량의 지구단위계획 반영하고,
 ○ 용유 왕산마리나의 확정측량에 따라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
ㅇ 인천 영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예정자 :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총괄 : 변경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51,990,132.3
  계
                변경                            -              51,991,236.5
           신공항배후지원단지(기정)                   운서동 일원              2,169,675.6
  1
           신공항배후지원단지(변경)                   운서동 일원              2,169,675.6   사금교반영

                                        140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신보 동일인 한도는 ‘99년 설정되어, 그간 물가상승‧영농규모 확대로 투자비용‧영농비용이 증가
 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
2. 주요 내용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농림수산업자등 개인은 10억원→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20억원으
 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3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cosmos777@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 개정 이유
 현행 농신보법 시행규칙은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이에 면책자, 성실실패자 등으로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보증이 가능하여, 재기가능성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2. 주요 내용
 시효완성 등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심의회
 의 의결 없이 추가로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제한 규정을 완화(안 6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3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cosmos777@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
      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라. 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

                                  180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병원체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취급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진단검사 절차 및 방법 정비 (안 제
      4조제2항 신설)
 나.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신고 및 보존현황 보고 관련 규정 강화(안 제18조, 제21조, 별지 제7호
      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내지 제20
   조의5, 별표 4,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제14호의6서식)
 마.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 변경, 예방접종의 표기법을 알기 쉽게 개선, 법률 개정
   으로 추가된 2건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의2, 제23조, 제
   25조, 별표 3)

                                  181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바. 감염병 발생․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지정 기준 신설(안 제31조의4
     신설)
 사. 소독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변경(안 제41조)
 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보상 관련 제출서류 및 서
     식 개정(안 제47조, 별지 제32호‧제33호‧제34호서식)
 자.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시스템 활용 규정 신설(안 제47조의2)
 차. 감염병 발생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상 풍진을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
      리본부 고시)에 맞춰 선천성 풍진과 아닌 경우로 구분(안 별지 제1호의3 및 제1호의4서식)
 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를 추가(봉와직염, 길랭바레증후군)하고,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수
      정(안 별지 제2호서식)
 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유 항목에 “법인의 대표자” 추가(안 별지 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    불우아동의 자립의
                                                                  02-     사회
       사회복지법인        용산구                           지 고취 및 장학.생활                 대표자
 3                           조성천   2000.5.15                      6717-   서비스
       굿네이버스       청파동 2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                  변경
                                                                  4161    자원과
                     101-4                         설 지원사업 등

                                           182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생명윤    변경
                      용산구             2000.   조혈모세포 기증 02-737-
 41     한국조혈모                   민우성                              리정책    등록
                    한강대로 102길         8.10      홍보 등      5533
       세포은행협회                                                     과    (소재지)
                      17, 2층


◉환경부공고제2018-368호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ㆍ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

 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

 물질의 유해ㆍ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

 으로써 성분ㆍ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건강ㆍ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

 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

 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83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3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비공개 요청시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신청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17.11.28)된 바 있음. 이
 에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
 현장확인 업무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고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37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배치·안전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
 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해당 자
 격ㆍ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
 그 밖에 기술인력을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확
 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8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