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구                분 사                   업          명 배 정(지 출) 액
      산 림 청       5140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30% 사업)                    19,418
    (산림조합중앙회)     1. 산림환경개선사업                                 1,924
                  2. 생활환경림조성사업                                3,000
                  3.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사업                         1,400
                  4. 연구개발사업                                        142
                  5. 자연체험활동시설 설치 및 교육홍보사업                    10,326
                  6. 국제교류협력 사업                                     521
                  7. 산림보전사업                                        100
                  8. 여유자금                                     2,005
      중소기업청       710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30% 사업)                 21,112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등에 대한 이차보전                   21,112
      제 주 도       512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30% 사업)                   57,359
                  1.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                                  300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2,385
                  3. 영상위원회 및 아태국제관악제                               400
                  4. 노인교통수당                                   1,340
                  5. 특수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 영양 급식 지원                    639
                  6.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기금                          1,300
                  7.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사업                                664
                  8.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8,500
                  9. 관광안전 도우미 채용 및 청년층 연수 인력 채용               9,385
                  10. 제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477
                  11. 환경보전기금 출연                                    200
                  12. 국제화장학재단 출연·장학 사업                        1,100
                  13. 교육자치 지원사업                               1,050
                  14. 밀레니엄관 건립사업                              6,000
                  15. 돌박물관 및 한라도서관 건립                         1,500
                  16. 삼성혈 성역화 사업                                   100
                  17. 방송사 드라마 제작지원                                 300
                  18. 박물관 민속전시실 개선                                 422
                  19. 감귤원 폐원 등 구조조정사업                         9,488
                  20.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300
                  21. 의료원 건립사업                                5,500
                  22.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1,500
                  23.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1,700
                  24.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건립                                 -
                  25.여유자금                                     2,809

                                 221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고 그 결과를 규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안전성              에 자외선 형광분광법 추가
 을 확보하고, 국제적 수준의 성능에 부합하는 표          4. 의견제출
 준으로 위해 개정코저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5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체는 2005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02-509-7276~80, FAX:02-503-7357)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5년 2 월28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2 월28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CIEC     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녹음 및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60094-11 재생 시스템-제 11부:컴팩트
1. 개정 규격명                                          카세트를 위한 주소 코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디지털 오디오 카세트 시스템
개정 KSM2027 원유 및 석유제품 황분 시험방법             61119-7   (DAT)-제 7부:DAT 로고 및
개정 KSM2610 경유                                      사용규정
2. 개정사유:경유 황분시험방법에 저유황 측정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인 자외선 형광분광법 추가                          부     칙
3. 주요개정 내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KS M 2027 원유 및 석유제품-황분시험방
  법:표1→시험방법의 종류 8. 자외선 형광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호
  석법→자외선 형광분광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2. KS M 2610 경유:5. 시험방법 5.8 황분시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28
고그결과를규격에반영하여소비자의안전성
을확보하고, 국제적수준의성능에부합하는표
준으로위해개정코저합니다.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2027
원유및석유제품황분시험방법
개정KSM2610
경유
2. 개정사유：경유황분시험방법에저유황측정법
인자외선형광분광법추가
3. 주요개정내용
1. KS M 2027 원유및석유제품-황분시험방
법：표1→시험방법의종류8. 자외선형광분
석법→자외선형광분광법
2. KS M 2610 경유：5. 시험방법5.8 황분시험
에자외선형광분광법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3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마그네틱테이프사운드녹음및
60094-11 재생시스템-제11부：컴팩트
카세트를위한주소코드
제정KSCIEC
디지털오디오카세트시스템
61119-7
(DAT)-제7부：DAT 로고및
사용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28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CIEC       케이블 및 그 부속품들에 대한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60230       임펄스 시험
   2005년 2 월28일                     제정 KSCIEC       전기 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

                   기술표준원장               60287-2-1 2-1부:열 저항-열 저항 계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전기 케이블-정격 전류 계산-
                                        60287-2-2 제2부:열 저항-제2절:태양열
제정 KSC60993 배기식 니켈카드뮴전지용 전해
                                                    로부터 보호된 대기중 케이블그
               질
                                                    룹에 대한 감소계수 계산방식
제정 KSC62133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
                                    제정 KSCIEC       전기 케이블-정격 전류 계산-
               하는 2차전지-휴대형 밀폐 2차
                                        60287-3-2 제3부:운영 조건-제2절:전력
               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
                                                    케이블 사이즈의 경제적 최적활용
               전성 기준
                                    제정 KSCIEC       정격전압 1kV 및 3kV 전기케이
제정 KSCIEC      고정형 납축전지-배기식전지의
                                        60724       블의 단락온도 한계
   60896-11 시험방법 및 일반 요구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         부      칙
   62188       하는 2차전지-밀폐형 2차단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로 조립된 휴대형 전지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권고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호
제정 KSCIEC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         한국산업규격 제정
   62259       하는 2차전지-부분 가스 재결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능이 있는 각형 니켈카드뮴 2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차단전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 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부유 삼중수소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호
                                        60710       용 방사선 방호 장치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정 KSCIEC       기체 배출물 중의 방사능 연속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0761-2     모니터링 장치-제2부:초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늄 에어로졸 등, 방사성 에어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졸 모니터의 특수요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CIEC       기체 배출물 중의 방사능 연속 모
   2005년 2 월28일                         60761-3     니터링 장치-제3부:방사성 희
                   기술표준원장                           가스 모니터의 특수 요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      특수보호기능을 가진 압출성형           부      칙
   60229       케이블 외장에 대한 시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9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60993 배기식니켈카드뮴전지용전해
질
제정KSC62133 비산성및알칼리전해액을포함
하는2차전지-휴대형밀폐2차
단전지및휴대기기용전지의안
전성기준
제정KSCIEC
고정형납축전지-배기식전지의
60896-11 시험방법및일반요구사항
제정KSCIEC
비산성및알칼리전해액을포함
62188
하는2차전지-밀폐형2차단전
지로조립된휴대형전지의설계
및제조에관한권고사항
제정KSCIEC
비산성및알칼리전해액을포함
62259
하는2차전지-부분가스재결합
기능이있는각형니켈카드뮴2
차단전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특수보호기능을가진압출성형
60229
케이블외장에대한시험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케이블및그부속품들에대한
60230
임펄스시험
제정KSCIEC
전기케이블-전류정격계산-제
60287-2-1 2-1부：열저항-열저항계산
제정KSCIEC
전기케이블-정격전류계산-
60287-2-2 제2부：열저항-제2절：태양열
로부터보호된대기중케이블그
룹에대한감소계수계산방식
제정KSCIEC
전기케이블-정격전류계산-
60287-3-2 제3부：운영조건-제2절：전력
케이블사이즈의경제적최적활용
제정KSCIEC
정격전압1kV 및3kV 전기케이
60724
블의단락온도한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부유삼중수소측정및모니터링
60710
용방사선방호장치
제정KSCIEC
기체배출물중의방사능연속
60761-2
모니터링장치-제2부：초우라
늄에어로졸등, 방사성에어로
졸모니터의특수요건
제정KSCIEC
기체배출물중의방사능연속모
60761-3
니터링장치-제3부：방사성희
가스모니터의특수요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29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5-9호                           할‘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검찰청 방호원 복제(법무부령)를 개정함에 있어               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직원, 회의록 작성의무
    2005년 2 월28일                         등을 정하고자 함.
                법무부장관                  2. 주요골자
    검찰청 방호원 복제 일부 개정령(안)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
    입법예고
                                          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현행 권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검찰청 방호
                                          정한 위원이 직무대행
 원 제복을 양복 정장 형태로 변경하여 시대적 환
                                         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등 위원회
 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검찰 청사를 방문하는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
 민원인으로 하여금 친숙하고 부드러운 검찰 이
                                         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
2. 의견제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 월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3. 의견제출

 을 법 무 부 장 관 (참 조 : 검 찰 제 1과장 , FAX: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480-3089, 전화:503-7047~8)에게 제출하         2005년 3 월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그 이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법무부공고제2005-10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있                   소, 전화번호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향후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편번호:427-720
    2005년 2 월28일                          ○전     화:02-503-7058~9, 팩스:02-
                법무부장관                      3480-3113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운영규정                   4. 기타 참고사항
    (안)입법예고                              이 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1. 제정이유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2004년12월 제정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5조 내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
 지 제9조는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               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1
⊙법무부공고제2005-9호
검찰청방호원복제(법무부령)를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법무부장관
검찰청방호원복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현행권위적이고딱딱한이미지의검찰청방호
원제복을양복정장형태로변경하여시대적환
경변화에부응하는한편,검찰청사를방문하는
민원인으로하여금친숙하고부드러운검찰이
미지를제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3 월2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화：503-7047∼8)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5-10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규정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향후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법무부장관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운영규정
(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4년12월제정된국제수형자이송법제5조내
지제9조는국제수형자이송에관한사항을심사
할‘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
에관하여규정하고제10조에서는법에규정된
외에필요한사항에관해서법무부령으로정하
도록규정하고있어, 법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
위원장의직무, 위원회직원, 회의록작성의무
등을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위원회업무를통
할하도록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
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
정한위원이직무대행
나. 위원회사무를처리할간사, 서기등위원회
직원은위원장이임명
다.간사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함.
라.위원회운영에필요한기타세부사항은위원
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하도록위임.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3 월2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
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무부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스：02-
3480-3113
4. 기타참고사항
이제정(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
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31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4호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의 종료로 인한

 아이앤아이스틸(주) 및 동국제강(주)가 관세법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러시아                 성 여부
산 에이치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재정경제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부령 제270호, 2002. 7. 3.) 종료에 따른 재심사요         라. 조사대상 기간

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                   -덤핑의 재발가능성 조사:2003년 7 월 1 일

쳐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                   ~2004년 6 월30일

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국내산업피해의 피해우려(지속 또는 재발가

     2005년 2 월28일                            능성 조사):2001년 1 월 1 일부터 정보이
                                             용이 가능한 기간
                     재정경제부장관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러시아산 에이치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
                                           가. 재심사 개시일:2005년 2 월28일
     종료에 대한 재심사 개시
                                           나. 조사기간: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1. 재심사 요청 개요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
 가. 요청인:아이앤스틸(주) 및 동국제강(주)
                                            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요청일자:2005년 1 월 2 일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
 다. 요청대상물품
                                            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이내
    -러시아산 에이치(H)형강(관세율표 번호: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7216.33.1000, 7216.33.2000)으로서 현재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재정경제부령 제270호에 의해 덤핑방지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
     세부과중인 물품
                                             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                   치의 효력은 계속됨.
     이 피해를 입을 우려(덤핑 및 피해의 지속             4. 기타 행정사항
     또는 재발가능성)가 있는 경우                      -금번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
2. 재심사의 주요사항                                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니다.

관    련   기     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비             고
    재정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2110-2212
                FAX: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률 및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전화:2110-5563
                FAX:504-4817

                                     230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51호                     청사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우 427-723)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는 교역상대국의 국             나. 제출기간:2005년 2 월28일~2005년 3 월 9 일
제무역규범 위반사건 조사, 무역구제 사건의 직권            단, 서류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하며, 우편접수
조사 및 무역구제 관련 국제협력업무 등 급증하는            는 마감일 우편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무역구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            다. 제출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 전       7. 채용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문가를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다음과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한 자에 한하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여 실시
    2005년 2 월28일                 8.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산업자원부장관           9. 기타사항
    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1. 채용예정인원:1명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2. 응모자격                               (02-2110-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9호
 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급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고

  증하는 무역구제 행정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제1

  위하여 3년 이상 행정실무 경험이 있는 자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다.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양호시 연장 재계약             2005년 2 월28일

 가능)                                               건설교통부장관

4. 신분 및 대우                       1. 2005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채용시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5년 1 월 1 일

  직공무원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5급상             나. 표준지 수:500,000 필지

  당)으로서의 신분 유지                       다. 공시사항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

  책정(연봉제 적용)                          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5. 제출서류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

 가.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및 연락처 명기) 1부          용 생략)

 나. 변호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라. 열람장소: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다. 최종학력(대학원의 경우 대학 포함) 졸업증           청

  명서 1부                          2. 이의신청방법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가.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6. 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가. 제출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232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수 있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               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부동산투자
    호 서식(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               회사등을 제제토록 함.
    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3. 의견제출
    여 제출하여야 함.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1일까지 다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0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교통부장관(토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 월28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건설교통부장관                  견과 그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령(안) 입법예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주소: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보고서                  02-504-9121~2, 팩스 02-503-7397)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
 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중소기업청공고제2005-25호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2. 주요골자                               별조치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재
 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            건축사업 시행구역』의 변경을 승인하였음을 같은
    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보고서를 제출하           고합니다.
    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토록 함.                     2005년 2 월28일
 나.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 또는 재산상의 자료                               중소기업청장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변경
                                               변   경     내     용

시    장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비         고
목동시장         서울 양천구 목동 739-1    사업시행자 (주)목동기업 양승일, 양승옥,                 협의분할에
    (재건축)                                 대표 양승일    양승재 등 3인            의한 상속
신평종합시장 서울 양천구 신정동 201-1 사업시행자 신영상공(주) 이에스산업개발(주) 법인상호
    (재건축)                                 대표 이은신    대표 이은신              변경

                                    233
수있음.
나. 이의신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3조별지제4
호서식(시·군·구에비치)에의한이의신청
서에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
여제출하여야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및자산관리회사에대한감독의
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도입한투자보고서
제출의무위반에대한구체적인과태료부과기
준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동산투자회사및자산관리회사에대한감
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장
관및금융감독위원회에투자보고서를제출하
지아니한경우이를제재토록함.
나. 감독기관에대한업무또는재산상의자료
제출, 보고또는검사를거부·방해하거나거
짓으로자료제출또는보고를한부동산투자
회사등을제제토록함.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3 월21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토지
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
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토지정책과(주소：
427-712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
02-504-9121∼2, 팩스02-503-7397)
⊙중소기업청공고제2005-25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별조치법제1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재
건축사업시행구역』의변경을승인하였음을같은
법제12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중소기업청장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33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변경
변
경
내
용
시
장
명소
재
지변경사항당
초변
경비
고
목동시장
서울양천구목동739-1
사업시행자(주)목동기업양승일, 양승옥,
협의분할에
(재건축)
대표양승일
양승재등3인
의한상속
신평종합시장서울양천구신정동201-1 사업시행자신영상공(주) 이에스산업개발(주) 법인상호
(재건축)
대표이은신
대표이은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