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모페드와 모터 사이클 - 회생 제동 시스템의 성능
  제정       KS_R_NEW_2020_0697
                                 측정 시험 방법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제정       KS_R_NEW_2020_0699
                                 요구사항의 구현 - 제4부: 차량과 시험 장비 간 연결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12부: 모터사이클에 대한 KS R
  제정       KS_R_NEW_2020_0702
                                 ISO 26262 적용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제정       KS_R_NEW_2020_0705
                                 요구사항의 구현 - 제6부: 외부 시험 장비
  제정       KS_R_NEW_2020_0706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부: 용어와 설계 지침
  제정       KS_R_NEW_2020_0707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2부: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3부: 30 V a.c 또는 60 V
  제정       KS_R_NEW_2020_0708
                                 d.c.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의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4부: 30 V a.c와 60 V
  제정       KS_R_NEW_2020_0709    d.c.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5부: 600 V a.c 또는 900
  제정       KS_R_NEW_2020_071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표준 - 제1부:
  제정       KS_R_NEW_2020_0711
                                 일반 시험 조건 및 정의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표준 - 제2부:
  제정       KS_R_NEW_2020_0712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표준 - 제3부:
  제정       KS_R_NEW_2020_0713
                                 전동기 및 인버터의 성능 시험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표준 ? 제6부:
  제정       KS_R_NEW_2020_0714
                        전동기 및 인버터의 동작 부하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0_06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6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184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메자닌플러스자산운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8.7.
     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알앤케이홀딩스                                                2020.8.7.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인사이트온                                                 2020.8.7.

                            가.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분할ㆍ합병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국환업
 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분할ㆍ합병 시, 신설(예정) 법인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 주의ㆍ시정권고 조치를 추가
                                 192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ㅇ KS_R_NEW_2020_07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0_0697 : 전기 모페드와 모터 사이클의 온도상승, 토크 특성 시험 등
 ㅇ KS_R_NEW_2020_0699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관련 이
      더넷, CAN 연결 등
 ㅇ KS_R_NEW_2020_0702 : 모터사이클에 대한 KS R ISO 26262 적용 관련 준수요구사항 등
 ㅇ KS_R_NEW_2020_0705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관련 외
      부 시험장비, 노변 검사 시험 등
 ㅇ KS_R_NEW_2020_0706 : 자동차 케이블의 용어와 정의
 ㅇ KS_R_NEW_2020_0707 : 자동차 케이블 치수적 시험, 기계적 시험 등
 ㅇ KS_R_NEW_2020_0708 : 자동차 케이블의 안전문제, 전압 등급, 온도 클래스 등
 ㅇ KS_R_NEW_2020_0709 : 자동차 케이블의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
      구사항
 ㅇ KS_R_NEW_2020_0710 : 자동차 케이블의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
      항
 ㅇ KS_R_NEW_2020_0711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일반 시험 조건 및 정의
 ㅇ KS_R_NEW_2020_0712 : 전기자동차의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
 ㅇ KS_R_NEW_2020_0713 : 전기자동차의 전동기 및 인버터의 성능 시험
 ㅇ KS_R_NEW_2020_0714 : 전기자동차의 전동기 및 인버터의 동작 부하 시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85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4040                    자동차용 에어리프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40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압기기의 절연 협조 - 제5부 : 2 ㎜ 이하의 이격
       폐지        KSCIEC60664-5
                                      거리 및 연면 거리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664-5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과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분         세 부 시 설 명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21    SGBAC 격납고      12,838.14           -   12,838.14 16.07   16.07   27.72   27.72

            아시아나 항공
      22                    8,522.15           -    8,522.15 6.11    6.11    11.54   11.54
              격납고

               대한항공
      23     항공기정비공장       29,800.85           -   29,800.85 18.27   18.27   55.45   55.45
            (지상지원정비고 포함)

              한화테크윈
      24                    1,259.65           -    1,259.65 2.61    2.61    3.20    3.20
              헬기격납고

           해양경찰서 항공대
      25                    2,253.98           -    2,253.98 2.61    2.61    3.20    3.20
              격납고

         비행점검용 항공기
      26    격납고             2,870.20           -    2,870.20 2.61    2.61    3.20    3.20
          (전기실 포함)

           경찰항공대 청사․
             격납고(제2호),
      27                    2,996.70           -    2,996.70 2.61    2.61    3.20    3.20
            (유조차고 및
항공기         유지고 포함)
지상
            산림항공관리본부
조업          헬기격납고(제19호)
      28                    1,532.00           -    1,532.00 2.61    2.61    3.20    3.20
장비의          (유조차고 및
점검           유지고 포함)
정비
              경항공기
시설    29    격납고(제18호)       5,760.00           -    5,760.00 2.61    2.61    3.20    3.20
            (변전실 포함)

            한화석유화확(주)
      30     헬기격납고           572.80            -     572.80 2.61     2.61    3.20    3.20
              (제21호)

            소방항공대격납고
      31     (서울시 항공대       1,145.95           -    1,145.95 2.61    2.61    3.20    3.20
               제17호)

           현대자동차․LG전
      32     자 헬기 격납고       2,272.07           -    2,272.07 2.61    2.61    3.20    3.20
            (경비초소 포함)

            AAS공항 정비동
      33                    1,729.99           -    1,729.99 6.11    6.11    11.54   11.54
              (창고 포함)

      34 한국공항 정비시설          2,221.31           -    2,221.31 16.07   16.07   27.72   27.72

      35    샤프 장비정비고          92.40            -      92.40 6.11     6.11    11.54   11.54

              소 계          75,868.19           -   75,868.19   -      -       -       -



                                             180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소     속        국무조정실             직    위      경제조정실장           성     명     윤성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신한지주         72          매각          2,077    2020. 5.27.   NH투자증권
     본인      엔터메이트       2,121         매각          2,439    2020. 6. 2.   삼성증권
     본인      듀켐바이오       20,000        매각         102,041   2020. 6.24.   NH투자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
 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한
 경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는 새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
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
     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
     료를 폐기·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188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9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피티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0.8.6.
㈜엘피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8.6.
신한카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간[지정일(‘19.7.24.)로부
터2년간] 및동혁신금융서비스[신용카드결제정보
등을활용한투자자문서비스]의범위내에서투자자문
업을영위할것(금융위원회공고제2019-273호참
조)
2020.8.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3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신세계페이먼츠가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8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신세계페이먼츠
2. 주소: 서울시중구남대문시장10길2 메사빌딩6층
3. 사업자등록번호: 104-86-50432
4. 대표이사: 최우정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78
6. 등록말소일: 2020. 6.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8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
 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관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
 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차량을 변
     경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7조, 별표 26 등)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
     업의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4)


                                        189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4)
마.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
     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물은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4)
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2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우리금융남산타워 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0549
4. 대표이사 : 김장욱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5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5
6. 등록말소일 : 2020. 6. 30.
                                        190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9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메자닌플러스자산운
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8.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알앤케이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8.7.
㈜인사이트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8.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8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9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기업을포함한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분할ㆍ합병시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고, 외국환업
무취급기관의업무상의무위반에대한경미한제재를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분할ㆍ합병시, 신설(예정) 법인의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미리검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업무상의무위반에대해단순주의ㆍ시정권고조치를추가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2. 모집목적: 국내지원대상자 발굴과 지원, 국제사회 나눔사업
3. 변경사항: 사용계획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청소년봉사단양성사업(국내)                   12,000,000 불우이웃돕기사업                          12,000,000
                                            고아원교육지원사업                         15,000,000
고아원교육지원사업(국제)                    21,600,000
                                            생강토굴저장소 지원사업                       6,600,0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93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 신청인

       성   명        ㈜청수환경 (대표 홍계운)
       법인번호         1116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4길 4-3, 3층(다가동)
       성   명        ㈜청수환경 (대표 홍계운)
       법인번호         2811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로 171
       성   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승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성   명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번호         18437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내)

2. 기술명 : 유량관측기술을 이용한 개량형 공압식 가동보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공기 급배기장치에 의해 팽창 및 수축되는 에어백과 에어백의 전면에 설치된 스틸패널 그리고
      스틸패널의 각도를 조절하는 각도계, 수위계 등으로 구성되어 일정 목적으로 담수하다가 필요시
      나 홍수 시 자동으로 전도되어 하천통수단면적을 최대화하는 개량형 공압식 가동보에 시공간
      영상의 화소 강도의 시간적 변화특성 분석 결과를 이용한 하천 수표면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가동보 운영을 증진하고 가동보가 설치된 중소하천에서 수위 및 유
      량을 관측 산정하여 홍수예경보 및 하천관리에 유용한 가동보 기술
4. 기술범위
     ○ 각도계, 과압방지부 및 에어백과 에어백의 전면에 설치된 스틸패널에 의해 홍수 시 전도되어 하
      천통수단면적을 최대화하는 개량형 공압식 가동보에 시공간 영상의 화소 강도의 시간적 변화특
      성 분석 결과를 이용한 하천 수표면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중소하천에서 수위 및 유량을 관측
      산정하여 가동보 작동으로 홍수예방 및 하천관리에 효율적인 재해를 저감하는 가동보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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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0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경우 체납 발생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를 분할
 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지방세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
 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사회 구현
  1)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2)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종중의 체납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종중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3
    항 신설)
 나. 과세제도 합리화
  1)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과세예고 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에게 실효성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
    여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함.(안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대상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영세한 개
    인 납세자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93조의2제1항 및
    제4항)
 다. 납세자 권익 보호
  1)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
    세 등을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2)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고(안 제55조 및 제56조), 이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34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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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7,023,477.5   7,023,540.2     38.0   38.0   62.7
                     소계          6,947,877.5   6,947,940.2     37.6   37.6   62.7
                     도로          2,382,526.8   2,382,591.5     12.9   12.9   64.7
                보행자전용도로          134,853.0         134,865.0   0.7    0.7    12

                자전거전용도로           83,594.0         83,605.0    0.4    0.4    11
                     주차장         115,376.0         115,376.0   0.6    0.6     -
                     광장           60,312.0         60,312.0    0.3    0.3     -
                     공원          2,749,368.0   2,749,368.0     14.9   14.9    -

       도시          완충녹지          482,554.0         482,529.0   2.6    2.6    △25
 공공                연결녹지          159,772.0         159,772.0   0.9    0.9     -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365.0         340,365.0   1.8    1.8     -
       시설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162,180.7   0.9    0.9     -
                   가스공급설비         24,026.1         24,026.1    0.1    0.1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10,893.0    0.1    0.1     -
                   통신시설            302.0            302.0      0.0    0.0     -
                     학교           64,929.0         64,929.0    0.4    0.4     -
                   공공청사           12,763.0         12,763.0    0.1    0.1     -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157,598.0   0.9    0.9     -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6,464.9    0.0    0.0     -
             주유소·충전소              10,766.0         10,766.0    0.1    0.1     -
              에코센터                64,834.0         64,834.0    0.3    0.3     -


 * 장기임대용지(산업·연구) 공급면적 : 2,000,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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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변경
    기정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ㅇ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의 균형개발 및 쾌적하고 친환경산업단지 조성하여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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