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 하천환경정비 : 3개소, 0.199㎢
  - 초 지 조 성 : 2개소, 0.047㎢
  - 교 량 가 설 : 3개소
  - 자 전 거 길 : 8.940km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대산리 ~ 함안군 범수면 윤내리 일원
     (함안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0+000~No.46+151, L=9.32km)
ㅇ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백야리 ~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00~No.17+000, L=11.02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242        천     55,930           16           국            국토교통부
 2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1666        천     11,794           59           국            국토교통부
 3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2     3    제         315          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경상남도
 4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23    2    제         608          6            국            국토교통부
 5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1          답        2,496     1,054            국            국토교통부
 6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2     1    천        1,990      347             국            국토교통부
 7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23    1    천         310          69           국            국토교통부
 8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313   8    천    170,233      21,737            국            국토교통부

                                             108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34조제2항)
  1)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
    필요하나, 예외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과다한 건설비용 발생
  2) 이에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②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세대 내
    전기용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④ 개별난방설비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3)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건설비용 절
   감으로 공급 활성화 등 도모
 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 제39조)
  보안‧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
  에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안 제58조)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등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차
 장법」 제정 당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택배‧이사
 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
 한,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기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하면서 폐
 쇄회로 텔레비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145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안 제6조의2제2항)
  1)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
    련하여 주민 간 또는 주민 및 업계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요구되고 있음
  2)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
    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각 목으로 예외 사유
    를 규정
  3)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 등 안전과 주거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확산되도록 유도
    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일부 업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나.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안 제9조)
  1) 보안‧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
    존에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
  2)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장애에 따라 영상정보가 단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와 함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초 수선주기까지 운영할 수 있
    도록 관련 비용 지급 등 별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다.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육․해상 오염
       원 정밀조사와 강우량에 따른 채취 제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ㅇ 전자우편 : vgbcv@korea.kr
 ㅇ 전 화 : 044-200-5618~5619, 팩 스 : 044-200-56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5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아이엠제이인베스트먼트                                     경상북도 안동시 천년숲동로 10-13,
                        2018-297    2018.6.12
          (주)                                        414호(갈전리, 소유메트로)



◉경찰청공고제2018-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8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목적으로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방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설치 및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안 제8조)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제15조)
 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방범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별표 1 제3호자목)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80, fax 044-201-56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7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
 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
 산ㆍ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안 제69조제1호)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147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범칙금을 정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
 치의 방법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범칙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
    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1
    조제3항)
 나.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
    금을 부과(안 별표8 31의2호)
 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69호 및 7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예외 기준 마
 련하고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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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단속 예외 기준을 정함(안 제31조제9호)
 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함(안 별표 16)
 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6)
 라. 범칙금·과태료 부과 서식에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과태료 납부영수증 등에 납부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며,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봉투 외부면에 기재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
      통지서’ 문구를 삭제함. (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5호의2서식까지, 제159호의2서식부터 제
      163호서식까지, 제17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8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IEEE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1부:
 1
                            29119-1        개념과 정의
                       KS X ISO/IEC/IEEE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2부:
 2
                            29119-2        테스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KS X ISO/IEC/IEEE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3부:
 3
       (JTC 1/SC 7)         29119-3        테스트 문서화
                       KS X ISO/IEC/IEEE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4부:
 4
                            29119-4        테스트 설계기법
                       KS X ISO/IEC/IEEE   정보기술 ― 프로세스 심사 ―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5
                             33063         프로세스 심사모델

                                               150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IEEE 29119-1~4)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을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o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프로세스 심사모델을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IEEE 29119-1~4)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정의 및 개념, 실제 적용 사례, 설계기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서식 등을 제공함.
 o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해 해석하는 지침을 제공함.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8-3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사)탈북문화예술         김영남
                            사회적기업육성법       유급근로자        인증취소 및
   인총연합회        (서울시 양천구                                             ‘18. 6. 15.
                             제18조1항2호        미고용       취소한 날부터
 (제2009-054호)   목동남로 4길)
                                                       3년간 인증제한

※ 위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1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50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소프트웨어
(JTC 1/SC 7)
KS X ISO/IEC/IEEE
29119-1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1부:
개념과정의
2
KS X ISO/IEC/IEEE
29119-2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2부:
테스트프로세스
3
KS X ISO/IEC/IEEE
29119-3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3부:
테스트문서화
4
KS X ISO/IEC/IEEE
29119-4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4부:
테스트설계기법
5
KS X ISO/IEC/IEEE
33063
정보기술― 프로세스심사― 소프트웨어테스팅에대한
프로세스심사모델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에대한전좌석안전띠착용의단속예외기준을정함(안제31조제9호)
나. 교통안전교육의내용에교통사고의처리에대한내용등을추가함(안별표16)
다. 운전경력증명서발급등현재무료로시행되고있는서비스에대한수수료규정을삭제함(안
별표36)
라. 범칙금·과태료부과서식에체납시국제운전면허증발급이제한될수있음을안내하는문구를
추가하고, 과태료납부영수증등에납부자인적사항중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기재하도록
변경하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봉투외부면에기재된‘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
통지서’ 문구를삭제함. (안별지제151호서식부터제155호의2서식까지, 제159호의2서식부터제
163호서식까지, 제170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7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경찰
청교통기획과(전화02-3150-0659, 팩스02-3150-38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8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
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및「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2조제3항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51
2. 제정사유
o (KS X ISO/IEC/IEEE 29119-1~4) 소프트웨어테스팅방법을제공하여신뢰성있는소프트웨어
생산에도움을주고자국가표준으로제정함.
o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테스팅을위한프로세스심사모델을제공하여신뢰성
있는소프트웨어생산에도움을주고자국가표준으로제정함.
3. 주요내용
o (KS X ISO/IEC/IEEE 29119-1~4) 소프트웨어테스팅의정의및개념, 실제적용사례, 설계기법,
프로세스에대한설명과서식등을제공함.
o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테스팅프로세스결과물에대해해석하는지침을제공함.
4. 의견제출
o 위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KS예고고시’란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kki0926@korea.kr
o 주소: 전남나주시빛가람로767(우편번호: 58217)
o 전화: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
→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8-3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6월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탈북문화예술
인총연합회
(제2009-054호)
김영남
(서울시양천구
목동남로4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취소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18. 6. 15.
※ 위처분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
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의거처분
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남강(국가하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화류 및 마운딩 조성으로 농경지 경작에 따른 수질오염 및 생
     태서식처 파괴를 예방하고 함.
ㅇ 개요
  - 제방 보축 : 2개소, 7.430km
  - 초지 조성 : 4개소, 1,258,600㎡
  - 하도 정비 : 1개소 530,000㎥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법수면 황사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2+240~No.49+000, L=13.33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136     2   제       1,144     17            국          국토교통부
 2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79     3   제       2,178     640           국          국토교통부
 3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80     5   제        505      355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80     1   제        239      239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83     2   제        826      86            국          국토교통부
 6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83     4   제       2,238    1,193          국          국토교통부
 7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58     2   제        737      645           국          국토교통부

                                             78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87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계획에 의거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최근 우편물량 감소 및 구내 장소에 임차하여 있는 우체국(인근에 우편창구망이 있어 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재 업무중지 중임)을 대상으로 창구망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2018. 7. 30.자
                           6급
       (광화문)                               (동숭동)            (업무중지 종료 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전자우편 : ssunny75@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라이브**트                  오**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

2. 처분사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2018. 5.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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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5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인 2001. 5. 16.부터 보상결정일인 2018. 6. 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
자 426,164원[= 500,000원 × (17 + 17/365) × 0.05, 원 미만 버림]
 3) 합계 : 926,164원(= 500,000원 + 426,164원)
3. 형사비용보상금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보상 내용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액,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
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인의 보수액을 300,000원으로 정함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26,164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3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김기호
                        판사       이무룡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6호
                      학교시설사업(가칭“대구국제고등학교”)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7-1번지일원내 학교시설사업 (“가칭”대구국제고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
  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2과 (☎053-231-08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등학교
 ◦ 명 칭 : 가칭“대구국제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7-1번지 일원(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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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8,615.00㎡
 ◦ 건축면적 : 6,170.86㎡
 ◦ 연 면 적 : 22,615.41㎡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 원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0년 06월 30일
바. 사 업 목 적
 ◦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 충족 및 외국어 능력과 국제
      적 소양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 고교 단계에서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중국 유수대학 진학 등으로 세계 경제 대국으
      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분야 전문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시설물로 신설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주변토지의 조서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번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비고
호     구  동                (㎡)       (㎡)             주 소           성 명(명칭)
1     북  국우     76       2,017.0    56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2    북   국우   77-1      2,460.0   2,460.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북   국우   77-2       20.0      20.0               국          기획재정부
 4    북   국우   77-3       72.0      72.0               국         대구광역시 북구
 5    북   국우    78       1,927.0    2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북   국우   79-1      579.0      49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7    북   국우   79-2       13.0      12.0               국          국토교통부
 8    북   국우   79-3      878.0      87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9    북   국우   79-4      387.0      38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0    북   국우   79-6       50.0      47.0               국          대구광역시
11    북   국우   79-8       130.0     129.0             국          대구광역시 북구
12    북   국우   79-9        56.0      56.0             국          대구광역시 북구
13    북   국우   79-11       60.0      8.0              국          대구광역시 북구
14    북   국우   80-1      1,625.0    12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5    북   국우   86-2         7.0      7.0              국          대구광역시 북구
16    북   국우   86-3        26.0      25.0             국          대구광역시 북구
17    북   국우   86-4       151.0     139.0             국          대구광역시 북구
18    북   국우   86-5      1,318.0    58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9    북   국우   88-2      1,857.0    24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20    북   국우   89-1       205.0     14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시 달성군 달서면 북동
21    북   국우   89-3       80.0      51.0                          전정기건
                                                     557
22    북   국우   90-2        53.0      53.0             국          대구광역시 북구
23    북   국우   90-3        50.0      50.0             국          대구광역시 북구
24    북   국우   90-4        59.0      59.0             국          대구광역시 북구
25    북   국우   90-5      3,670.0   3,510.0            국           대구광역시
26    북   국우   92-1       121.0     12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27    북   국우   97-1      1,542.0   1,542.0            국          교육과학기술부
28    북   국우   97-2       40.0       40.0             국           국토교통부
29    북   국우   97-3       11.0       11.0             국          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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