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1718     착암기 장치 ― 충격 드릴링용 테이퍼 연결형 드릴봉
   확인   KSEISO1082     광업 ― 체인 컨베이어용 섀클형 연결기 장치
   확인   KSEISO3155     광산 호이스트용 연선 로프 ― 섬유 부분 ― 특성 및 시험
   확인   KSEISO3156     광산 호이스트용 연선 로프 ― 주입 혼합물, 윤활유 및 드레싱 서비스 ― 특성 및 시험
   확인   KSEISO4571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나트륨과 칼륨 분석방법- 불꽃 원자방출 분광법
   확인   KSEISO3552-1   회전식 중심부가 있는 다이아몬드 드릴 장비 ― 시스템 B ― 제1부: 미터 단위
   확인   KSE3605        분괴 혼합물 ― 샘플링 방법 통칙
   확인   KSE4107        폭약 안전 피통
   확인   KSEISO8556     알루미늄 광석의 인 분석방법 ― 몰리브데넘블루 분광 광도법
   확인   KSEISO9208     알루미늄 광석의 바나듐 분석방법 ― BPHA 분광 광도법
   확인   KSD2591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텅스텐 분석 방법
   확인   KSD259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카드뮴 분석 방법
   확인   KSD259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붕소 분석 방법
   확인   KSD259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오븀 분석 방법
   확인   KSD259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형광 X선 분석방법
   확인   KSD259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하프늄 분석 방법
   확인   KSE3132        로크 볼트 및 그 구성 부품
   확인   KSEISO5997     크로뮴 광석 및 정광의 규소 분석방법 ― 분자흡수 분광법 및 무게 분석법
   확인   KSE3042        철광석의 산화 칼륨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51호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공무원징계령」제10조 제6항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하여 2017. 1. 20.(금)
개최 예정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7년 1월 5일
              인사혁신처장(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소속                          직급                     성명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우나정
 대상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며, 대상자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 출석통지서 1부.
                           18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회사                                                     2016.12.30.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의 4급 이상 정원 책정 승인 범위를 정원을 순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의 보조․보좌기관 직급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의 자율성
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 제4항 신설)
  1) 과 설치를 위한 최소 필요 업무량(특별한 경우 제외 12명 이상 정원)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나. 교육지원청 국장 및 과장의 직급기준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교육지원청의 국장(4급) 및 과장(5급) 직급을 대통령령에 규정
 다. 직속기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신설)
  1) 직속기관 기능에 따라 기관을 유형화하고, 하부 기구 설치 기준 마련
  2) 행정수요 및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량․규모에 따라 표준화가 가능한 직속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연구정보기관)의 직급기준 설정
  3) 소규모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 상한 설정
 라. 4급 이상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5조의2, 제16조)
  1) 4급 이상 정원을 순증할 경우만 승인을 받게 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84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출석통지서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소속       기획재정부
           성명    우 나 정(1989. 6. 27.생)
 인적사항                                                       직위(직급)   행정사무관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510호(어진동, 푸르지오시티 2차)

 출석 이유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17년   1월   20일   13 시 50 분

 출석 장소      정부중앙청사 15층 회의실 (1501호)            ※ 출석자 대기장소는 15층 1510호 회의실입니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7 년 1 월 5 일


                               중앙징계위원회


 우 나 정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앙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18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o 강동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강동(4)
  서울강동         (민) 02-440-2851          강동구 전지역           05200~05413
               (물) 02-440-2841
 o 강북구, 도봉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도봉(4)                강북구 전지역           01000~01237
  서울도봉         (민) 02-3499-3603         도봉구 전지역           01300~01489
               (물) 02-3499-3611
 o 강서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강서(4)
  서울강서         (민) 02-2660-8902         강서구 전지역           07500~07787
               (물) 02-2660-8941
 o 관악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관악(4)
  서울관악         (민) 02-889-0014          관악구 전지역           08700~08866
               (물) 02-878-5102
  o 광진구, 성동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광진(4)                광진구 전지역           04900~05120
  서울광진         (민) 02-2049-0550         성동구 전지역           04700~04809
               (물) 02-2049-0601
 o 구로구, 금천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구로(4)                구로구 전지역           08200~08395
  서울구로         (민) 02-6950-0577         금천구 전지역           08500~08657
               (물) 02-6950-0551
 o 노원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노원(4)
  서울노원         (민) 02-950-3219          노원구 전지역           01600~01914
               (물) 02-950-3256
 o 동대문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동대문(4)
  동대문          (민) 02-2210-3703         동대문구 전지역          02400~02646
               (물) 02-2210-3774
 o 동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동작(4)
  서울동작         (민) 02-822-0385          동작구 전지역           06900~07074
               (물) 02-821-5331
                                  176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o 마포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마포(4)
  서울마포    (민) 02-390-9281          마포구 전지역           03900~04214
          (물) 02-390-9252
 o 서대문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대문(4)
  서대문     (민) 02-390-9114          서대문구 전지역          03600~03789
          (물) 02-390-9180
 o 서초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서초(4)
  서울서초    (민) 02-3498-8006         서초구 전지역           06500~06806
          (물) 02-3498-8042
 o 성북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성북(4)
  서울성북    (민) 02-919-0014          성북구 전지역           02700~02880
          (물) 02-911-1324
 o 송파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송파(4)
  서울송파    (민) 02-405-8780          송파구 전지역           05500~05845
          (물) 02-405-8781
 o 양천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양천(4)
  서울양천    (민) 02-2646-0014         양천구 전지역           07900~08111
          (물) 02-2649-9853
 o 영등포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여의도(4)
  여의도     (민) 02-783-0014          영등포구 전지역          07200~07448
          (물) 02-782-0510
 o 용산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용산(4)
  서울용산    (민) 02-797-0004          용산구 전지역           04300~04428
          (물) 02-797-0941
 o 은평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은평(4)
  서울은평    (민) 02-350-3514          은평구 전지역           03300~03506
          (물) 02-350-3685
                             177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vulturine9@moe.go.kr/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243, 669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위탁하는 연수위탁기관에 교습소연합회 신설(제20조제3항)
 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1조)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4.(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265,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붙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게재생략)
◉교육부공고제2017-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교육부장관
                          185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85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및팩스: vulturine9@moe.go.kr/044-203-668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243,
6697,
팩스
044-203-668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교육부장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법률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따라동법시행령일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위탁하는연수위탁기관에교습소연합회신설(제20조제3항)
나. 장부또는서류를비치․관리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신설(제21조)
◦1회위반50만원, 2회위반100만원, 3회위반200만원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 2. 14.(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학원정책팀, 전화044-203-6265, 팩스042-203-6968, 이메일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학원정책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세종청사14동교육부323호, 339-012)
붙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1부(게재생략)
◉교육부공고제2017-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교육부장관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습소 명칭 규정 삭제(제2조제2항)
    ◦ 교습소의 명칭 표시 사항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 추가(제16조, 별표2, 별지 제24호 서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 관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4.(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265,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붙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게재생략)
◉국방부공고제2017-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대아정공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 20. ~ '17. 7.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스페이서, 고리형 등 54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186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보건안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 20. ~ '17. 10.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망원경, 직선형 등 15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에이엔케이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 20. ~ '17. 10.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실린더 조립체, 작동식, 선형 등 6항목 제조(일장)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187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87
◉국방부공고제2017-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보건안전
○대표자: 이**
○최종주소: 서울은평구서오릉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 20. ～'17. 10.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망원경, 직선형등15항목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에이엔케이
○대표자: 안**
○최종주소: 전라북도김제시백산면자유무역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 20. ～'17. 10.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실린더조립체, 작동식, 선형등6항목제조(일장)
계약을
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등에 기입해야 하는 설립발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
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안 제3조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부터 제
       7호 서식까지)
    ○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
  나.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yyeojin@korea.kr
     - 팩스 : 02-2100-3348/33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00-3348, 3337, 팩스 : 02-2100-3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호
                   비영리민간단체((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3호
2. 법 인 명 : (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0(백석빌딩) 302호
4. 대 표 자 : 김종덕
5. 설립목적
 ◦ 국제협회가 정한 정관 및 각종 규약과 슬로푸드 선언문의 철학에 따라 누구나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함
                               188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16-17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2.27.)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소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7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보통징계위원회인



       정부청사관리본부세입징수관                    정부청사관리본부지출관



       정부청사관리본부물품관리관                   정부청사관리본부물품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분임재산관리관



   정부청사관리본부기자재물품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수입징수관



           정부청사관리본부재무관



                             22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6년 12월 26일
          정부청사관리소장인                       정부청사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인



        정부청사관리소세입징수관                        정부청사관리소지출관



        정부청사관리소물품관리관                      정부청사관리소물품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청사관리소재산관리관



    정부청사관리소기자재물품출납공무원                      정부청사관리소수입징수관



         정부청사관리소재무관




◉과천청사관리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2.27.)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소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과천청사관리소장
                                224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2016년 11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1 ‘16.10 ‘16.11 '15평균 ‘15.11 ‘16.10 ‘16.11 Cr6+,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4 0.4 2.2 2.3 2.9 3.4 기준이하/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3 1.4 1.1 3.8 4.3 2.5 3.0
   (3)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6 0.6 0.6 3.2 2.6 3.2 3.3                            〃

        영월2 충주댐     Ⅰa    1.4 1.0 1.2 1.4 3.6 4.3 2.4 2.3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2 1.0 0.9 3.0 3.4 2.8 2.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6 0.9 0.8 0.6 3.7 2.8 3.6 3.6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2.3 0.7 0.9 0.4 4.2 2.7 4.0 3.2
   (7)                                                                               〃

        달천4    달천   Ⅰb    1.2 0.8 1.2 1.0 4.1 4.5 9.2 2.6                            〃

       섬강4-1 섬강     Ⅰb    1.5 0.6 0.7 0.7 4.5 2.9 3.6 4.1                            〃

        경안천5 경안천     Ⅱ    2.5 1.4 1.5 0.9 6.3 4.3 5.1 4.9                           불검출
        팔당댐 팔당댐     Ⅰa    1.3 0.8 0.9 0.9 3.5 2.8 3.5 3.6 기준이하/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Ⅰb          3.0 2.0 2.1 1.2 5.7 4.6 4.7 5.3                            〃
   (4)   가양 한강고양     Ⅲ    3.2 2.9 2.8 1.5 6.4 6.3 6.7 5.5                           불검출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1.2 0.9 1.0 7.9 5.9 5.4 8.0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6 5.5 5.4 2.8 10.9 9.4 8.9 6.5                          불검출
   (1)
        안동1 안동댐     Ⅰa    0.8 0.9 0.9 0.7 3.8 4.3 4.6 4.5 기준이하/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0 1.1 1.2 1.2 4.5 3.9 5.9 4.9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2 1.1 1.0 5.1 4.7 6.3 4.5                           불검출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6 1.4 1.4 6.0 6.2 8.0 6.4                            〃
         고령 낙동고령     Ⅱ    3.0 1.7 2.7 1.9 7.7 7.1 7.6 6.9 기준이하/불검출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Ⅰb           2.0 1.5 1.5 2.1 5.7 6.3 6.7 6.3                           불검출
  (12)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2 1.8 1.7 1.2 6.4 7.0 8.0 5.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8 1.1 1.5 1.8 5.8 6.1 6.8 6.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6 1.5 0.8 0.8 5.5 4.5 6.7 6.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0.7 0.4 0.4 3.1 3.2 2.7 2.6                            〃

        금호강6 금호강     Ⅱ    4.3 3.2 2.9 1.8 9.1 7.8 7.3 6.6                            〃

       남강4-1 남강     Ⅰb    2.3 2.0 1.9 1.4 5.5 5.5 6.3 5.1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8 1.5 1.2 2.0 5.1 3.9 4.6 4.2 기준이하/불검출
   (1)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1.0 1.8 0.9 5.0 3.8 6.8 4.1                           불검출
   (1)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