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22일까지다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03호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
             수산업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업정책과장, 주소: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2003년 8 월 2 일
                                               와그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주소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
             수산물수입개방등으로인한국내어류양식어업의
                                               화:02-3148-6912, FAX:02-3148-6916)
             제반문제를해소하고자육상양식어업및육상종묘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생산어업을허가제로전환하고, 수산자원의지속적
                                               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
             보전·이용을위하여연안및구획어업어선의선
                                               go.kr/법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복량을제한하며, 자율관리어업의육성근거를마련
                                               니다.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일 반 공 고〉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27호
             가.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허가제로
                                                2003년3/4분기신기술인정(KT마크)예정
              전환하고,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어선에 눀한
                                                기술공고
              선복량제한근거를마련함.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9조에의거2003년 3/4
             나.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자율관리어업의 기반을
                                            분기『신기술인정(KT마크)』예정기술을 국민에게 널
              조성하고육성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도록함.
                                            리알리고이의신청등의의견을받고자하며, 아울러
             다. 수산업법이정한어업외의어업의방법으로수
                                            2003년 4/4분기 신청기술접수를다음과같이공고합
              산동식물을포획·채취또는양식한자에눀한
                                            니다.
              벌칙을상향조정하고, 몰수규정을강화함.
                                                2003년8 월2 일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부장관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기
            1. 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구분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 단상Switched Reluctancemotor 및 단상 Drive  LG전자(주)    눀        1
             2 데이터보간기법을이용한2채널비디오신호multiplexing 기술 (주)넥스트칩솔루션 중소           1
             3 쌍방향인증을이용한디지털도어락기술                     매일테크노전자 중소           1
             4 비자성1성분고정형칼라현상기술                        삼성전자(주)    눀        2
             5 3레그방식을이용한온라인무정전전원장치                   성신전기공업(주) 중소         2
             6 화학물질탐지를위한소형플라즈마크로마토그래피제작기술 (주)센서테크 중소                      2
             7 무정전전원장치용N+X Redundant 기술                (주)엔시스   중소        2
             8 Strobe 광량 제어회로기술                        (주)유니온   중소        2
             9 고휘도LED광원을이용한고광도항로표지해상용등명기제작기술 ㈜코솔라엔지니어링 중소                 2
            10 지문인식접촉발광센서                              테스텍(주)   중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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