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2991 가스용기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용기의 설계 및 제조         표준안
  개정 KSBISO13338 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피부 부식성 평가                   표준안
                     복합 재료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시험방법 제 2부 :
  개정 KSBISO11119-2 풀랩실린더                                 표준안
  개정 KSBISO11119-1 복합복합재료 가스실린더 ― 규격 및 시험방법 제1부: 후프랩 강화 표준안
                       섬유 실린더
                     가스 용기 —마이크로전자 산업용 가스용기 밸브
  개정 KSBISO10692-2 연결부–제2부   : 용기 연결부의 밸브에 대한 시방 및 시험 종류 표준안
                     가스 용기 —마이크로 전자산업용 가스 용기 밸브
  개정 KSBISO10692-1 연결부–제1부                               표준안
                             : 가스 충전구 연결부
  개정      KSB6251    액화 석유 가스용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합금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개정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 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화장품 ― GMP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표준안
  개정 KSMISO22716 가이드라인
  개정 KSIISO5813 수질 ― 용존산소 측정방법 ― 요드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IISO5667-3 수질 ― 시료채취 ― 제3부: 시료의 보존 및 취급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IISO11731 수질 ― 레지오넬라의 검출 및 계수 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5814 수질 ― 용존산소 측정방법 ― 전기화학탐사법              표준안
  개정 KSMISO22715 화장품 ― 포장과 표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 M ISO 22715, KS M ISO 22716 : 화장품 산업의 최신 용어로 수정하고 문장의 의미를 명
     확화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정을 요청
  O KS I ISO 5667-3, KS I ISO 5814: 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의 현행화를 위함
  O KS I ISO 11731 : KS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KS I ISO 11731과 KS I ISO 11731-2를 통합하
     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O KS M ISO 22715, KS M ISO 22716 : 용어의 최신화, 번역문장의 명확화
  O KS I ISO 5667-3 : ISO 5667-3:2012개정사항 반영
  O KS I ISO 5814 : ISO 5814:2012개정사항 반영
  O KS I ISO 11731 : KS I ISO 11731-2 내용을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1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조선 용어 (선박편)                                            표준안
 제정 선박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방법 ― 제1부: 선박평형수 표본추출 포트                 표준안
 제정 선박용 전선 관통 쇠붙이 (상자용)                                    표준안
 제정 선박용 방수형 백열등 ― 작업등,벽붙이등,신호등 및 휴대용 작업등                   표준안
 제정 선박용 전기 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                                    표준안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3부: 특별사항 ― 전압 1 kV 초과 15 kV 이하의 교류
 제정 공급                                                     표준안
       시스템
 제정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1부: 특별사항 ― 전기 추진 설비                      표준안
 제정 선박용 전기설비 ― 제306부: 기기 ― 조명기구 및 조명 부속품                   표준안
 제정 정박중 설비연결 ― 제1부: 고전압 선외수전설비 ― 일반요건                      표준안
 제정 선박용 전기설비 ― 제10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명                             제정 사유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의 KS 통합을 위한 표준
                            제정
  조선 용어 (선박편)                KS V 0020 및 KS V 0026 통합 제정
  선박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방법 ―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11711-1)
 제1부: 선박평형수 표본추출 포트
  선박용 전선 관통 쇠붙이 (상자용)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V
                            8811)
  선박용 방수형 백열등 ―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V
 작업등,벽붙이등,신호등 및 휴대용 작업등 8424)
  선박용 전기 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V
                            8011)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3부: 특별사항 ―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C IEC
 전압 1 kV 초과 15 kV 이하의 교류 공급 60092-503)
 시스템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1부: 특별사항 ―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C IEC
 전기 추진 설비                   60092-501)
  선박용 전기설비 ― 제306부: 기기 ―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C IEC
 조명기구 및 조명 부속품              60092-306)
  정박중 설비연결 ― 제1부: 고전압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IEC/ISO/IEEE 80005-1)
 선외수전설비 ― 일반요건
  선박용 전기설비 ― 제101부: 정의 및     조선분야 업계 수요를 반영한 표준 재제정(KS C IEC
 일반 요구사항                    60092-101)
3. 주요 제정 내용
  선박 및 로봇분야 표준 11종 제정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30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9. 23.
  에스에이치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텍톤투자자문 주식회사 에가.따른5-2-1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4. 09. 23.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튜브투자자문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9. 23.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5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4.9.1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상운 3686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10.20.~2015.10.19.
 최병철 16533 직무정지       1년 및                          2014.10.2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0.19.
                                233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3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 9. 23.
텍톤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 09. 23.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튜브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 9. 23.
성명
등록번호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상운
3686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4.10.20.~
2015.10.19.
최병철
16533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4.10.20.~
2015.10.19.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5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85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4.9.18.)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창융 17801   등록취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곤섭 19563 직무정지  6월 및                         2014.10.20.~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19.
 박장후 5195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10.20.~
                                                2015.1.19.
 정구해 16250 직무정지  3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10.20.~
           과태료 600만원                            2015.1.19.
 노정욱 2621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종석 9812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10.20.~
                                               2015.10.19.
◉통일부공고제2014-10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록제30호
                     (02.3.21) '14.9.22 대표 임종철
                                           (53.3.2)
                                                     나동규
                                                    (63.3.11)
◉법무부공고제2014-206호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234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국민의식개혁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계
                                        몽활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및 재난 구호활
                충북 영동군                  동 지원
                   양산면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
 216 (사)기운차림
        봉사단      양산심천로   장성수 ’12.6.19.  회를 위한 다문화가정 043-74 민 간 변경
                                        결연 및 지원      3-1886 협력과 등록
                    144,               ․따뜻한  사회를  위한
                 2층(봉곡리)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자원봉사 정책제안 기
                                        타 본 법인의 목적달
                                        성을 위해 필요한 사
                                        업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3)
    1) 농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최소 사업규모를 어촌 관련 휴양단지 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1만5
      천㎡로 하향함
    2)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인 학습관 및 전시관을 별도로
      구비하도록 한 것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농어촌민박사업의 기본시설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합치되도록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비
  나.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237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과 목                             출제범위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
                     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
     경 제 법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
                     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
     환 경 법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
                     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응시자격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시결격 공고된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시험시행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4. 11. 28.(금)               2015. 1. 5.(월) ~ 1. 9.(금) 2015. 4. 24.(금)
                                              ※ 2015. 1. 7.(수) 휴식일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4. 11. 1.(토) 09:00 ~ 11. 7.(금)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
    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235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가. 제출기한
    2014. 11. 1.(토) 09:00 〜 11. 7.(금)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4. 11. 7.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2014. 11. 14.(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소명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
         - 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427-720)
                                             236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교부 후 신고요건 확인이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 확인
    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 전화 044-201-1590~1, 모사전송 044-863-9217, E-mail :
  kwak25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82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습기 (주)오성사 창원공장 SDH-HK200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표시 조정
                                            (1등급→3등급)
 형광램프용 동방하이테크(주) DB-2552CPL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안정기                        (비교효율 및 입력전력) 측정결과 재신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시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한 한도 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한편,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등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함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불필요하므로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삭제하고, 자료제출
    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시 등의 경우,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
                            238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구’할 수 있는 규정 삭제(법제11조 3항, 법제22조제1항)
   나. ‘자료제출 요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조
      항도 삭제(제27조제1항제2호)
   <편의증진법>
                 종전                           개정
  제11조(실태조사)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 < 삭제 >
  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 < 부분 삭제 >
  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 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
  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 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및 제22조제1항 2. < 부분 삭제>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
     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
     피·방해한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tonec@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4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9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공제조합 설립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가시 제출서류 종류에 대해 삭제(제9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도 규정
      ※ 일반적인 사단법인 시 필요한 사항 이외에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정관기재사
       항,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은 현행 유지
3. 의견제출
  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0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1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1. 개정이유
   시설주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완화한 별도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ㅇ 한편, ‘편의시설 설치시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적용 완화할 수 있다’ 고 규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하고 있는 바,
     -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의거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할 필요가 없으
      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용완화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별도기
     준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편의증진법시행령>
                  종전                         개정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 1. < 삭제 >
  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
  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
  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tonec@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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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1. 개정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는 한편, 현행 시행규
  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서류 일부 감축(안 제3
    조의 별지 제1호,제3호)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감축(안 제4조의 별표 1)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인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부 감축(안 제5조
    의 별지 제4호, 제6호)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삭제 및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
    외 조항 신설(안 제6조의 별표 2)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일부 직위 변경(안 제8조의 별표 3)
  ○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신청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2의 별
    지 제7호의2)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고서류 일부 감축(안 제8
    조의3의 별지 제7호의4)
  ○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지정기준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
    사의 자격기준 완화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준 완화(안 제8조의4의 별표 3의2)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관련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9조의 별표 4)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상담실적, 교육훈련실적 등의 보고
    등 삭제(안 제10조의2)
  ○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적용 대상에 교육훈련시설을 추가(안 제11조의
    별표 5)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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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7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생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타
  제9조 제9조(주식의
          이 회사가
                   종류)
                  발행할 주식은 기
                            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 주식 종류
 【주식의 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주  변경(우선주
  종류】                       식으로 한다.               신설)
          제10조의 2 <신 설>     제10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
                            과 수)
                            회사는 이천만(20,000,000)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
                            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우
                            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은 연
                            25%이내에서 배당시 주주총회
                            에서 정한다.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최우선으
                            로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우선
                            배당률에 따른 이익에 달할 때
                            까지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
                            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배당 및 처분
                            어느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시 우선
  제10조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우 선 주 에
[종류주식의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대한         세부
 내용과 수]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누적미      내용  규정
                            배당분”이라 한다)을 다음 사업
                            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
                            로 배당하되,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사업연
                            도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
                            이 모두 이루어진 후 남은 이
                            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본건 회사가 보유 중인 부동산
                            을 매각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배당과 별도로, 우선
                            주식의 주주는 동 매매계약의
                            완결일이 속한 결산기에 부동
                            산의 매각이익의 60%를 그 주
                            식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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