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ヤングアニマル 격주간            국제           2004. 5.28. 045434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728    No. 10     2004년     출판교역
                   5월 28일자
2004-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4년 고성                 2004. 5.20. 045436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729    No. 23     5월 20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ジャンプ 주간 2004년 고성                 2004. 5.20. 045437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730    No. 23     5월 20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マガジン 주간 2004년 고성                 2004. 5.24. 045435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731    No. 24     5월 24일자   하이테크


⊙문화관광부고시제2004-29호                                 2)전    송: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도서관보상금기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도서관보상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
       2004년 6 월 8 일
                                                     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관광부장관
                                                     것을 말한다,
(1)적용기간:2004년 7 월 1 일~2005년12월31일                 3)1면: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년 6개월)                                            1쪽을 말한다.
(2)보상금 지급대상: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                       4)1파일: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
 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                         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6호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개정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
(3)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한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고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시 제2003-44호, 2003.10.18.)를 다음과 같이 개
                            전송(전송을 위한
                                                 정 고시합니다.
구                분 출      력 복 제 포 함)
                                                      2004년 6 월 8 일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정보통신부장관
            비매용 1면당 3원            -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개정한다.
            비매용 1면당 3원            -
(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

 다.                                              1. 인가대상기준이 되는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1)출     력: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단위:억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                    역              무                명 매출액
    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          화 시내전화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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