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어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개정
  1) 현재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어 실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폐차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을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하였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음.

                                   76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탁 (491203-5)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2425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4개월 15일
             ο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한*정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공모
             하여, 2015.8.28.경‘서울시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10.15.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고, 위 한*정이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
 처분의 원인이     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되는 사실      ο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황*훈이 개설한‘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
             치과의원'에서 2015.2.26.경부터 2015.6.2.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
             였고, 또한, 치과의사 김*천에게 진료의사로 고용되어 *치과의원 개설신고 후,
             2015.6.4.경부터 2015.7.7.경까지 진료행위를 하여, 치과의사 김*천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법적근거
             283호, 2015.1.5.) 1. 공통기준 가. 2) 및 2. 개별기준 가. 22) 및 36)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9
                                                       전화번호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19.9.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기간동안의 일수
    는 제외하도록 함.
  3) 폐차장 입고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을 상실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집행기관에게 인도
 되어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개정
  1) 현재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집행기관에
    인도되어 실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폐차로 소유권을 상
    실하거나 또는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77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을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하였
    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음.
  2)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기간
    및 경매 또는 공매로 집행기관에 자동차를 인도한 기간 동안의 일수는 제외하도록 함.
  3) 폐차장 입고, 경․공매 집행기관의 보관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jjy132@korea.kr
  -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761, 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8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차업자가 발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에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수검,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장 보관 일수를 확인하여 부과 일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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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8호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에 자동차 입고일 란 추가
  1) 현재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바, 실제 해당 자동차가 폐차에 이른 경우 관할관청이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폐차장에 보관한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자 하더
    라고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면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되고 있음.
  2) 기존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확인하여
    미수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 산정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차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anhoyoo@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4호
                        제23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9년 7월 20일 시행한 제23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79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4호
             해양경찰 경력채용(항공조종 헬리콥터) 시험 관련 행정처분 취소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82호(2018.12.20.)와 관련한 항공조종 경력채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취소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해양경찰청장
1. 행정처분 취소
 가. 대 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7       정재웅(男)        1980.06.02
   2         1230007       최원중(男)        1974.08.01         회전익경위
   3         1230004       김재환(男)        1975.10.12

 나. 내 용 : 부정행위로 인한 해양경찰 경력채용 최종합격취소처분 및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제한처분 각 취소
2. 취소사유 : 청구인(대상자) 주장을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5호
             해양경찰 경력채용(항공조종) 시험 관련 행정처분(최종합격 취소)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채용(항공조종) 시험관련 응시자격 결격에 대한 행
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해양경찰청장
1. 행정처분
 가. 대 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7      정재웅(男)         1980.06.02
   2          1230007      최원중(男)         1974.08.01         회전익경위
   3          1230004      김재환(男)         1975.10.12

 나. 내 용 : 2018년 제3차 해양경찰 경력채용 최종합격 취소
2. 처분사유 : 효력이 없는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결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험 무효 등 처리기준에 공고한 행위에 해당하여 최종합격 취소
3.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2항4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6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83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4호
해양경찰경력채용(항공조종헬리콥터) 시험관련행정처분취소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2호(2018.12.20.)와관련한항공조종경력채용시험부정행위에대한행정
처분이취소되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1일
해양경찰청장
1. 행정처분취소
가. 대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7
정재웅(男)
1980.06.02
회전익경위
2
1230007
최원중(男)
1974.08.01
3
1230004
김재환(男)
1975.10.12
나. 내용: 부정행위로인한해양경찰경력채용최종합격취소처분및그처분이있는날부터5년간
시험응시제한처분각취소
2. 취소사유: 청구인(대상자) 주장을인용한행정심판재결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5호
해양경찰경력채용(항공조종) 시험관련행정처분(최종합격취소)
2018년제3차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경력채용(항공조종) 시험관련응시자격결격에대한행
정처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1일
해양경찰청장
1. 행정처분
가. 대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7
정재웅(男)
1980.06.02
회전익경위
2
1230007
최원중(男)
1974.08.01
3
1230004
김재환(男)
1975.10.12
나. 내용: 2018년제3차해양경찰경력채용최종합격취소
2. 처분사유: 효력이없는응시자격증명서류를제출하여자격요건을결한것으로, 시험의공정한관리에
영향을미치는행위로시험무효등처리기준에공고한행위에해당하여최종합격취소
3.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2항4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6호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9,944㎡
 ㅇ 규 모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1-5生                                                                  지상5층
                           9,944         2,126.59          8,076.87
       (어진동)                                                                  지하1층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 05. ~ 2019. 08.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
 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1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케바
2. 대    표 자 : 김 명 옥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16호
5. 지 정 일 자 : 2019. 5. 14.
6. 사무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큰들로 109
7. 실험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큰들로 109
8.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 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85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
 소를 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인 지휘장소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나.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 외에도 구조본부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의 지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chulho0408@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5, 팩스 032-835-284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의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지방자치회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61 (1-5생활권 청1-54)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지방자치회관 건립공사

                                    84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1. 기    관 명 : (주)미래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김 광 석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17호

5. 지 정 일 자 : 2019. 5. 15.
6. 사무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윙스타워 607호

7. 실험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윙스타워 605호

8.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 먹는물(먹는샘물 포함)의 수질기준 전 항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등록기준

미달)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성명                                     ㈜벽상해운
  당사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14
 처분의 원인이 되는       ’19.6.3. 보유선박(벽상3001,벽상3002) 감선 후 현재(’19.8.14.)까지「해운법 시행규칙」제
         사실       19조 별표3의 선박보유랑 기준 미달
       처분할 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해운법」제19조제1항제5호 (면허의 취소 등)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32조 (준용규정)
       조문내용       「해운법 시행규칙」별표 3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
                            부산지방                    제주해양수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양혜영
                           해양수산청                       관리단
                                                             전화번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064-720-2647
       청문실시                                                   호
                                                                  제주해양수산관
                     일시           ’19.9.6. 14:00~15:00        장소
                                                                      리단
                            소속 및 직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주산주사
                    주재자
                              성명                           정의철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
       유의사항           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1 양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6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9. 1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무사특수경호경비단                  (대표 : 이 석 호)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53호(2014. 11. 27.)
 라.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47, 2층 202호(숭인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일자 : 2019. 7. 3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장*종           94-2004-30-0000573       *종서여수900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1 양식의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
               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ㅇ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064-720-2647)로 연락주
   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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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87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90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688,251,980
100.00
2019.08.14.
더불어민주당
3,399,130,350
31.80
자유한국당
3,255,247,830
30.45
바른미래당
2,465,476,030
23.07
민주평화당
636,853,600
5.96
정의당
682,129,650
6.38
우리공화당
11,404,000
0.11
민중당
238,010,520
2.23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내용
9
양*준
94-2018-81-0000508
주익제주
5**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고산동산5길3-4(이도이동)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
페지
10
은산전기
공업사
94-2012-81-0000285
은산서귀
5**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서성일로1243번길182동
2688호(고성리)
11
에이디텔
레콤주식
회사
94-2016-81-0000599
에이디제주
5**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남로
6길30,2층(오라일동)
12
㈜에스와
이이앤씨
94-2017-81-0000081
이앤씨제주
5**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
번영로2658-24(성읍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08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9년8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기도공고제2019-1315호
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나우개발(주)
(조태연)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660,
501호(가능동)
대기
(경기북부
제4호)
2016.12.08.
2019.08.14.
거짓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등록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8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내용
1
고*미
42-2005-80-0000019
9**영진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산성효자로30, 나동
502호(고성리)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
이*수
41-2015-80-0000022
9**JADODU
K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일주동로5379(신풍리)
3
임*철
42-2017-80-0000180
9**군성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귀덕4길125(옹포리)
4
조*찬
42-2017-300000978
9**대장1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일주동로5021-1(신산리)
5
김*배
41-2011-800000005
999부산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광로
22길32, 204동704호(도남동)
6
윤*자
42-2017-80-0000074
9**경일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로5길26-1,301호(한림리)
7
지*석
42-2015-80-0000049
9**해창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임항로
271, 가동802호(건입동)
8
한*용
4119978000000034
950해금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신고로22번길39(고성리)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별첨(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의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9. 9.17.(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91
상
훈
소
속
성명
훈
격
한국자유총연맹경남지부
방효철
국민훈장모란장
한국자유총연맹부산동래구지회
유명진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유총연맹인천연수구지회
심재성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자유총연맹서울용산구지회
박기찬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자유총연맹경기지부
최대식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자유총연맹서울여성협의회
박월랑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전국청년협의회
장기식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울산울주군지회
송재훈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세종지부
서순철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전주시지회분회회장협의회
신영기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강원삼척시지회
김상하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제주서귀포시지회
강봉기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경남거창군지회
허태명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충북지부
김덕중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분회회장협의회
김부겸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부산여성협의회
박정순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대구중구지회
우경숙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대전여성협의회
윤순자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울산울주군지회여성협의회
최옥숙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경기남양주시지회여성협의회
신선균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강원강릉시지회
심성희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충북단양군지회
전한수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충남지부여성협의회
박원복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전북김제시지회여성협의회
권금순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전남곡성군지회
서호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전남광양시지회
서용수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경북포항시지회여성협의회
이태화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경남지부여성협의회
이성자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제주서귀포시지회
문영섭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
허혁필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경기지부
홍희성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대구수성구지회
정희락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동구지회분회회장협의회
김정희
대통령표창
2019. 6. 21. 수여
대통령
‘국민운동활성화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1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1-88-68802
4. 대표이사 : 강신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46
6. 등록일 : 2019. 8. 13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12                   a2e339ea9600a8a5cf1bb5fff0e01209
      2019-08-13                  d3fd2d9aea73073c7727806283845a44
      2019-08-14                  28606284503cd6d36bbb56fba73feceb
      2019-08-15                  a1de1ccdc00b051b8a4c943084ea38ca
      2019-08-16                   2ca3f63fbf6d79da3c181cbde9ec7f6b
      2019-08-17                  1c21040eb5dc824424fb6e0f43a5b078
      2019-08-18                  abe4b0d9f0c236cb203ee29ac4a52c2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9-57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