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근린공원 55    근린공원     ․면적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변경
                      : 683,498.9 → 683,970.9㎡(증 472.0㎡)
수변공원 11    수변공원     ․면적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변공원 면적변경
                       : 135,195.8 → 135,268.8㎡(증 73.0㎡)
 소공원 1      소공원     ․면적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면적변경
                       : 729.0 → 725.0㎡(감 4.0㎡)
 소공원 2      소공원     ․면적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면적변경
                       : 651.0 → 650.0㎡(감 1.0㎡)
 소공원 3      소공원     ․면적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면적변경
                       : 863.0 → 873.0㎡(증 10.0㎡)
 소공원 4      소공원     ․면적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면적변경
                       : 537.0 → 531.0㎡(감 6.0㎡)
2) 녹지
▨ 1단계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 2단계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계       -                   -                           19,558.0 증) 543.0 20,101.0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서구 도안동 456 일원                    11,376.0        - 11,376.0 05.12.29
기정 90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수원동 668-1 일원                   4,162.0        - (8,4,0130.62.70) 05.12.29
                                                           (8,030.7)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수원동 265-4 일원                     500.0        - (4,0500.      0
                                                           (4,079.7)                 79.7) 07.11.09
변경 242 녹지 완충녹지            유성구 봉명동 397-1 일원                   3,520.0 증) 543.0   4,063.0 11.04.12
주) ( )는 도안 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완충녹지 242    완충녹지 ․면적: 3,변경
                        520.0 → 4,063.0㎡(증 543.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3) 공공공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광장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유통․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게재생략)
3) 도서관 (변경없음, 게재생략)
4) 체육시설 (변경없음, 게재생략)
5)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변경없음, 게재생략)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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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재시설
  1) 하천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유수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270-64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과(전화:042-611-5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과(전화: 042-611-244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안사업단(전화:042-820-2621),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전화:042-530-931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대전도안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변경       택지개발사업지구 상대동,
                    원내동,
                        원신흥동, 용계동, 대정동, 6,109,182.8
                         서구 도안동, 관저동,                   감) 4   6,109,178.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수원동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 치                    결정사유
     대전도안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상대동, 원신흥동, 용계동, 대정동, ∙계백로 확장구간 내 보행 및 도로 폭원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원내동, 가수원동
                   서구 도안동, 관저동,
                        일원
                                   영향이 없는 기존 건축물 일부 제척

 나.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1단계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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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 2단계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 1단계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 2단계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 상업용지(1단계) (변경없음, 게재생략)
▨ 상업용지(2단계) (변경없음, 게재생략)
▨ 준주거용지(1단계) (변경없음, 게재생략)
▨ 준주거용지(2단계) (변경없음, 게재생략)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1단계) (변경없음, 게재생략)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2단계)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내용만 게재)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단독주택(5가구 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단독형 집합주택
                  용 도 R1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입주자전용의 비영리 공동시설
           단238-1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지구단위                    ∙불허용도
계획결정도 단238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1       단238-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전면방향 : 주도로방향
                  형태             경사지붕 권장 (계획설명서 참조)
                  색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도면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단독주택(5가구 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단독형 집합주택
                  용 도 R1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입주자전용의 비영리 공동시설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지구단위      단239-1        ∙불허용도
계획결정도 단239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6       단239-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전면방향 : 주도로방향
                  형태             경사지붕 권장 (계획설명서 참조)
                  색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5m 도로변(1m)
                                 86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면번호                     면 적(㎡)                  위치
        계                        33,383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2                  33,383               아19BL(특1)
               <도안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기정                               변경




2)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다세대주택 제외)
                용 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15층 이하
                높 이 추후 본 지침에 의한 현상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층수(중․저층)
 지구단위                설정․규제
계획결정도   아19
   2    (특1)    배 치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형 태 친환경    생태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
                     형태 및 외관 ․ 배치 ․ 색채 등은 공동주택용지 부문을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10m
                     주택유형 : B (전용면적 60~85㎡ 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기 타 계획내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1) 에너지 절약형 System 도입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확보를 위한 열린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7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
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2-272호
                        지적기준점 성과 및 표지 설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
기준점(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 및 표지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기준점 기준점 위도(도-분-초) 경도(도-GRS80타원체                 표고 소재지 측량일 표지
  명칭 번호 분-초) 타원체고(m)             평면   각    표    영                재질
                                              원점 (m)
                                    직    좌    투
                                     (m)
  지적           위도= 37-27-19.6281 X 539586.410         남동구 2012.
  삼각점 인천22 경도= 126-45-44.9121 Y 178934.311 중부 161.786 장수동 6.18.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184.389                         산82-3
  지적           위도= 37-43-13.5000 X 569115.367         강화군
  삼각점 인천39 경도= 126-26-25.5597 Y 150665.673 중부 464.857 불 은면 2012.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486.540                         삼성리 7.31.
                                                      산176
  지적           위도= 37-21-17.3502 X 528462.495         연수구 2012.
  삼각점 인천45 경도= 126-36-36.2506 Y 165453.515 중부 13.909 동춘동 8.14.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36.074                           989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인             사
                             박병호(朴炳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2.10.2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형중(金炯仲)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1.2
                                            (대 통 령)
                                129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노흥찬 1943.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177    2000.08.21
 강성옥 1933.01.10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28-1     1993.11.09
 김영배 1945.06.22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8   2000.03.25
 이종상 1939.02.02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4    1983.04.21
 김인자 1941.12.08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4    1983.04.21
 이수형 1941.12.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2        1979.05.25
 이상의 1945.11.21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 10 2007.03.16
 이광일 1944.09.18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110        1981.09.17
 성한석 1943.11.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617     1999.08.19
 강금녀 1936.10.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09      2010.10.27
 최한철 1956.12.13 남 캐 나 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426  2004.05.01
 김제실 1952.06.16 여 베네수엘라 대전 중구 문창동 1         1987.09.02
 홍소은 2009.10.1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404-3      2010.11.23
 백우현 1943.12.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3-6      1998.03.18
 이기원 1944.03.15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8-27     2003.04.25
 이상욱 1947.03.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21         2005.11.18
 박영철 1941.07.09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82       1997.04.23
 원호설 1946.06.1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4       1994.04.25
 이상근 1947.03.04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반곡동 1213       1976.07.02
 신중립 1935.10.11 남 캐 나 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79  1981.12.22
 성백제 1947.03.04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45-55       1996.01.17
 송윤현 1932.05.2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1-10   2002.02.06
 최선수 1937.06.15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을지로5가 150     2003.07.04
 김상옥 1947.03.15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을지로5가 150     2003.07.04
 김성희 1934.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39-23  1986.07.10
 이창래 1939.08.01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31         2011.01.05
 김춘자 1935.03.05 여 미 국 경남 진주시 봉래동 187        1977.09.02
 김옥도 1940.11.17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257-3    2002.02.26
 김복윤 1932.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06-22 1985.11.15
 이정자 1945.01.26 여 캐 나 다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221  2011.05.17
                            4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정영화   1946.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97           2007.01.05
 김홍량   1937.02.0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20        2000.10.17
 정채용   1947.04.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22-12       2001.02.12
 이창영   1933.06.27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9-95         2003.11.12
 김세방   1944.12.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교동 2               2005.09.30
 박효은   1946.06.25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2가 48             1975.11.01
 지교찬   1944.02.17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109              2005.09.13
 이봉호   1944.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2-2         2001.09.17
 김학준   1926.01.1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3-56            2003.07.25
 이정무   1946.09.19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7           1994.08.18
◉법무부고시제2012-3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창성 1963.01.14 남 중 국 충청남도연기군남면월산리
                        346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원도
팡후이리 1991.04.04 여 타 이 완 491-9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국적법
                                            제6조1항2호
 황금녀 1950.03.01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마동 32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최금화 1968.12.07 여 중 국 1216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정미선 1986.09.24 여 중 국 262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미란 1984.07.27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541 제7조1항1호
                                              국적법
 허호민 1986.09.14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126 제7조1항1호
 최덕수 1980.06.16 남 중 국 전남영암군금정면 안노리 70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이해민 1981.08.27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51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임현)
  임현 2008.09.04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51 국적법         이해민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현효동 1984.08.03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41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홍매 1975.01.10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704 제7조1항1호
 이길향 1988.01.27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내손동 682-6 제7조1항1호국적법
                                 5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2012년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9 12.8 12.9 11평균 11.9 12.8 12.9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7 0.2 0.2 2.8 3.1 2.3 3.0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6 2.0 1.5 3.1 3.0 4.0 3.3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1.6 0.7 3.2 3.6 5.2 4.0 〃
     영월2 충주댐 Ⅰa 0.6 0.4 1.3 1.2 2.9 5.6 2.1 3.6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5 1.0 1.0 2.7 2.4 2.4 3.0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9 1.1 0.6 3.7 3.4 3.7 3.4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5 1.4 0.7 4.1 4.1 4.7 5.0 〃
     달천4 달천 Ⅰb 0.6 0.4 1.5 0.8 3.3 2.8 3.9 3.4 〃
    섬강4-1 섬강 Ⅰb 1.4 1.1 2.4 0.8 4.8 3.8 5.5 4.0 〃
    경안천5 경안천 Ⅲ 2.0 2.2 2.3 1.1 5.7 6.6 5.6 3.1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1.2 0.8 3.8 4.0 4.5 4.0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8 1.9 1.4 1.2 5.3 4.7 5.7 4.5 〃
      가양 한강고양 Ⅲ 2.6 1.3 2.2 1.2 5.1 4.1 4.9 3.8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1.2 1.8 0.8 5.7 4.0 7.6 3.1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2.3 3.6 2.3 9.0 6.1 10.1 6.2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1.0 0.8 3.8 3.9 4.1 4.4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8 1.8 1.0 4.7 4.5 6.2 7.2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1 1.8 1.2 4.5 3.9 5.5 4.9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6 1.8 1.3 5.6 5.4 6.6 7.0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3 2.0 1.4 6.5 6.5 7.5 6.7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8 1.8 1.8 5.6 5.4 6.0 8.9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5 0.9 2.8 1.6 5.7 4.6 5.8 6.0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5 2.2 1.7 5.8 5.4 6.3 7.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0.9 1.3 2.0 1.3 5.7 6.3 6.4 6.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6 1.4 0.7 3.7 2.5 4.7 3.3 〃
    금호강6 금호강 Ⅲ 3.3 2.7 3.4 1.3 8.5 7.8 8.3 5.4 〃
    남강4-1 남강 Ⅰb 2.8 3.5 3.1 1.2 6.1 6.8 6.1 5.4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1.7 3.3 1.0 3.7 2.6 7.3 5.9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4.0 3.8 1.5 4.9 5.3 7.1 4.4 전항목불검출
                    2012년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9 12.8 12.9 11평균 11.9 12.8 12.9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7 1.0 0.5 4.0 4.6 4.4 3.9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2 1.2 3.9 3.9 5.2 6.7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3 2.2 1.7 1.0 6.1 6.2 6.6 5.9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2.6 2.4 0.7 6.7 6.4 7.0 4.3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2.6 1.9 0.8 6.4 5.5 7.1 4.5 〃
    갑천5-1 갑천 Ⅳ 6.0 3.4 2.1 1.2 10.3 8.7 7.9 6.0 〃
    미호천6-1 미호천 Ⅲ 4.8 2.4 3.0 1.5 8.6 5.5 8.7 6.0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3.5 2.6 1.5 7.2 6.4 8.1 6.2 〃
                           107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4.8 3.8 2.3 10.5 10.6 10.1 6.9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2 1.8 1.7 6.9 6.4 7.6 7.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4.7 5.9 3.9 13.5 11.2 11.5 8.2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0.7 0.7 1.2 4.0 2.9 3.4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2.1 2.6 1.5 6.5 5.1 7.4 5.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2.7 3.2 3.0 7.0 5.5 6.6 5.1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5.7 4.7 1.8 8.8 8.0 8.5 5.5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3.6 5.0 1.8 7.7 6.3 8.2 4.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2.2 2.3 2.7 5.8 5.7 7.8 7.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1.7 1.7 1.3 5.8 5.3 7.2 4.9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1.7 2.6 1.2 5.7 4.9 6.9 4.5 〃
        적성 순창 Ⅰb 1.5 2.0 2.6 2.6 4.1 4.0 5.6 5.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0.8 1.0 3.1 3.0 3.5 3.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0 0.6 1.0 4.2 3.8 3.7 3.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0.8 0.7 0.9 3.9 3.6 3.9 3.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6 0.7 0.8 3.3 3.0 3.9 2.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1.9 2.0 1.1 4.5 4.0 6.0 3.7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2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에 대한
   규제 재검토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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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용철 1972.06.12 남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51-6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연천군왕징면
이성복 1972.04.07 남 중 국 522          고잔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박호철 1983.04.22 남 중 국 68-8  부천시  오정구 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향미 1989.01.16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59 제7조1항1호
                                           국적법
하운학 1977.05.15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1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문정 1985.11.09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555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광해 1984.01.2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6-38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은옥 1969.03.18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35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순녀 1965.02.01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 3 제7조1항1호
 정영 1987.07.20 여 중 국 경기
                     18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금화 1979.09.09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30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윤수 1990.06.06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효자동 491-185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태준 1972.05.19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7-4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장택인)
장택인 2005.09.21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7-4      국적법 장태준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최문걸 1990.04.09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62-127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계영 1963.12.1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6 제7조1항1호
김정태 1964.10.09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중덕동 179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김민성)
김민성 2007.11.05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중덕동 179        국적법 김정태의
                                           제8조 수반취득
고국권 1984.02.19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고일홍 1966.10.1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912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광일 1963.11.28 남 중 국 경북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376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백만 1964.11.05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485 제7조1항1호
                                           국적법
 쑨쉐 1987.08.20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471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영금 1986.02.14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9-7 제7조1항1호
김명란 1980.02.24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번동 418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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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나 1985.01.19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502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학빈 1992.08.12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698 제7조1항1호
김미령 1987.11.02 여 중 국 경기
                     519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규화 2000.04.23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734 제7조1항1호
김하연 2008.10.22 여 중 국 충청북도
                     274-1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미령 1994.04.09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26 제7조1항1호
                                          국적법
 쨩쉬 2000.09.27 남 중 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44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위샹 1980.05.28 여 중 국 강원인제군인제읍원대리
                         무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티빗넝 1982.03.28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평원동 125 제6조2항1호
드엉티미란 1985.03.12 여 베 트 남 강원도
                         옥동리 440
                                횡성군 횡성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
 오티튀 1984.02.26 여 베 트 남 7-49  마포구   아현동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화 1984.05.02 여 베 트 남 강원
                         860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담티헝 1975.08.16 여 베 트 남 전북
                         155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게렐체첵 1975.02.16 여 몽 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선녀 1974.03.11 여 중 국 전라북도
                         900-1
                                  군산시 미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화 1983.08.03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연지동 350 제6조2항1호국적법
  량이 1980.01.04 남 중 국 전북 4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빅응억 1988.06.13 여 베 트 남 전북
                         611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메이좬 1982.09.18 여 중 국 전남966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홍 1986.03.27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청수리 1658
                                      제주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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