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제5조(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
 어야 한다.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
  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2003.12.8. 개정)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
  유한 법인 또는 개인
 ② 판매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
 하여야 한다.
 1. 「항공사업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수사업면허 및 정기(국제)항공운수사업노선개설 면허증 사본
 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03.12.8 개정)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선(기)내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
  매시설임대계약서 등 당해 외국무역선(기)의 선사 또는 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6조(관할구역 외의 영업)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
 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발급한 일시영
 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2003.12.8 개정)
제7조(심사) 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23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부여) ①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
 (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4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와 항공사의 영업등록은 선(기)용품 적재허가 담당자가 전자통관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종부호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법 시행령」 제231
  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신청서와 제4조에
  서 정한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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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행정제재 등
제11조(선박연료공급선 등 이용금지) ①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
  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을 20일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
  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2013.1.1. 개정)
 ②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
  고처분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2014.12.26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
   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12.26 개정)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014.12.26 개정)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
 은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
 다.(2014.12.26 개정)
 ⑥ 세관장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
  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제재의 적용범위)      ① 제12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제224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 세관장은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등록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등
  록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003. 12.8 개정)
제14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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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
 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 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
 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4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업, 선박급유업, 소독대행업, 해양오
 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감정검량업, 항공대리점업을 등록 한 자는 각각 이 고시에 따른 항만하
 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소독업무대행업,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감정업 또는 검량업, 항
 공운송총대리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감정검량업, 항공기취급
 업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때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감정업 또
 는 검량업, 항공기정비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음향 ― 연결 구조물의 음향 방출 관련 구조 전달음의 특성화 ― 탄성구조
개정   KSIISO9611
                 연결부의 속도 측정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측정 ― 제3부:
개정 KSIISO10846-3
                 병진운동에 대한 지지체의 동적 강성 결정 ― 간접방법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측정 ― 제4부:
개정 KSIISO10846-4
                 병진운동에 대한 그 외 지지요소의 동적 강성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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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수빈       2016.3.3.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255-2        2018.4.23.
  윤서준       2013.4.1.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55                2018.5.2.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상돈     1955.3.11.       남    캐    나 다                   2001.11.13.   외국국적취득
                                        충무로5가 19-12
                                 러시아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국적취득후외국적
나마리나 1976.10.24.          여                               2016.4.15.
                                 (연방)   2227                           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국적취득후외국적
 장순애     1962.10.2.       여    러시아(연방)                    2012.10.1.
                                        2227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박선임     1942.8.13.       여    미      국                    2012.1.6.    외국국적취득
                                        산 16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윤성환      1958.2.4.       남    미      국                    2014.7.8.    외국국적취득
                                        435
 방선숙     1945.10.17.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14   1978.11.21.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곤 1953.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8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송백희 1952.0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8 1999.09.0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이성철 1959.06.06       남    독        일                      2005.04.22 외국국적취득
                                      하도리 3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상로
 허명숙 1969.05.11       여    영        국                      2007.12.12 외국국적취득
                                      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9267호(그2)                  관            보           2018. 5. 31.(목요일)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남양동,                            남양동,
                             소사동,                            소사동,
                             대장동,                            대장동,
                                                경남
                             마천동                      경남     마천동
       일반              진해                       창원시
 당초         국도58호선                  555,982㎡          김해시            9.26
       국도            ~청도선    부산시                진해구          부산시
                             강서구                      응달동    강서구
                                                마천동
                             지사동                             지사동

                             김해시                             김해시
                             장유동,                            장유동,
                             응달동                             응달동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남양동,                            남양동,
                             소사동,                            소사동,
                             대장동,                            대장동,
                                                경남
                             마천동                      경남     마천동
       일반              진해                       창원시
 변경         국도58호선                  552,438㎡          김해시            9.26
       국도            ~청도선    부산시                진해구          부산시
                             강서구                      응달동    강서구
                                                남양동
                             지사동                             지사동

                             김해시                             김해시
                             장유동,                            장유동,
                             응달동                             응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선형 등 공사 계획 일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6. 07. ~ 2019.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5-324-8348)

                                    2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수빈
2016.3.3.
여
중
국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용암리255-2
2018.4.23.
윤서준
2013.4.1.
남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55
2018.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상돈
1955.3.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
충무로5가
19-12
2001.11.13.
외국국적취득
나마리나
1976.10.24.
여
러시아
(연방)
충청북도제천시영천동
2227
2016.4.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순애
1962.10.2.
여
러시아(연방) 충청북도제천시영천동
2227
2012.1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선임
1942.8.13.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산16
2012.1.6.
외국국적취득
윤성환
1958.2.4.
남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
435
2014.7.8.
외국국적취득
방선숙
1945.10.17.
여
미
국경기도파주시다율동514
1978.11.2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곤
1953.04.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산1-8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송백희
1952.08.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산1-8
1999.09.07 외국국적취득
이성철
1959.06.06
남
독
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하도리
350
2005.04.22 외국국적취득
허명숙
1969.05.11
여
영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상로
4-3
2007.12.12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른접도구역지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6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관계도면은 경산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하양사업단에 비치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관계도면 게재생략)
     ※관계도면은 경산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하양사업단에 비치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81,630            -               481,630    100.0
                         계           369,596          증) 467            370,063    76.84
                    제1종일반주거지역         46,935          증) 466            47,401      9.84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382           증) 5             52,387     10.88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194          증) 194            233,388    48.46
                       준주거지역          37,085          감) 198            36,887      7.66
                         계            32,000            -               32,000      6.6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000            -               32,000      6.64
                         계            80,034          감) 467            79,567     16.52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80,034          감) 467            79,567     16.52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용 도    지 역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번호

       경상북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46,935         47,401       -

      경산시 하양읍 제2종일반주거지역 52,382               52,387       -

        금락리,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194       233,388       -      ·도로선형 및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
        도리리,             준주거지역     37,085    36,887       -                   용도지역 변경
        서사리,             일반상업지역    32,000    32,000       -
      양지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80,034    79,56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사리, 양지리,                  481,630         -    481,630
                                  도리리, 금락리 일원


                                            125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1-1    중로1-1    ·연장변경 L=1,179m→1,178m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중로1-2    중로1-2    ·선형변경 B=21.5m / L=1,316m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3    중로1-3    ·연장변경 L=210m→208m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폭원 및 연장 변경
중로2-1    중로2-1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폭원 및 연장변경
                    B=18m→15~18m / L=222m→317m
중로2-2    중로2-2    ·선형변경 B=15m / L=251m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2-6      -      ·노선폐지                          ·중로2-1호선 통합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및 노선
중로2-7    중로2-6    ·선형변경 B=15m / L=127m
                                                  번호 위계정립
중로3-1    중로3-1    ·선형변경 B=13m / L=32m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3-2    중로3-2    ·선형변경 B=13m / L=34m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      중로3-7    ·노선신설 B=12m / L=18m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노선신설

소로1-11   소로1-11   ·연장변경 L=122m→128m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1-12     -      ·노선폐지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2-2    소로2-2    ·연장변경 L=241m→365m              ·주민민원 반영(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2-3    소로2-3    ·연장변경 L=90m→87m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2-4    소로2-4    ·연장변경 L=121m→118m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2-5    소로2-5    ·연장 변경 L=84m→103m              ·주민편의를 고려한 연장 변경

  -      소로2-7    ·노선신설 B=8m / L=66m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노선신설

소로3-3    소로3-3    ·선형변경 B=6m / L=14m             ·차량회전반경을 고려한 선형변경

소로3-4    소로3-4    ·연장변경 L=36m→35m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3-11     -      ·노선폐지                          ·문화공원3 신설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2   소로3-11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1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3   소로3-12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1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번호 위계정립
                                                 ·중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및 노선
소로3-14   소로3-13   ·연장변경 L=25m→24m
                                                  번호 위계정립
소로3-15   소로3-14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1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6   소로3-15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1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7   소로3-16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1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8   소로3-17   ·노선번호 위계정립                     ·소로3-11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번호 위계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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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산하양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양지리,
기 정                                                   481,630      -           481,630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리리, 금락리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상업용지(변경)
 ▧ 기정

  도면                                             획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7,141                                            17,141           18획지

         일상1       3,406     1           하양읍 도리리 115-3답 일원             903

                             2           하양읍 도리리 115-3답 일원             812

                             3           하양읍 도리리 115-1답 일원             632

  일반                         4           하양읍 도리리 115-1답 일원             1,059
  상업     일상2       5,020     1           하양읍 도리리 181-32목 일원            1,690

                             2           하양읍 도리리 181-27잡 일원            1,270

                             3           하양읍 도리리 181-44잡 일원            1,091

                             4           하양읍 도리리 181-19대 일원            969

         일상3       3,487     1           하양읍 도리리 163-1답 일원             911

                             2            하양읍 도리리 162답 일원              832

                             3            하양읍 도리리 165답 일원              832

                             4           하양읍 도리리 163-1답 일원             912
  일반
         일상4       5,228     1           하양읍 도리리 181-25대 일원            914

                             2           하양읍 도리리 169-1답 일원             799

                             3           하양읍 도리리 169-1답 일원             826

                             4            하양읍 양지리 170답 일원              928

                             5            히양읍 양지리 170답 일원              849

                             6           하양읍 도리리 181-2전 일원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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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 변경
도면                                                  획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7,139                                            17,139     18획지
       일상1        3,414       1        하양읍 도리리       115-3답 일원       916
                              2        하양읍 도리리 115-3답      일원        815
                              3        하양읍 도리리 115-1답      일원        767

일반                            4        하양읍 도리리       115-1답 일원       916
상업     일상2        5,010       1       하양읍 도리리        181-32목 일원      987
                              2       하양읍 도리리        181-27잡 일원      992
                              3       하양읍 도리리        181-44잡 일원      987
                              4       하양읍 도리리        181-19대 일원     1,083
                              5       하양읍 도리리        181-18대 일원      961
       일상3        3,487       1        하양읍 도리리 163-1답      일원        911
                              2         하양읍 도리리 162답      일원         832
                              3         하양읍 도리리 165답      일원         832

일반                            4        하양읍 도리리       163-1답 일원       912
       일상4        5,228       1       하양읍 도리리        181-25대 일원      914
                              2        하양읍 도리리 169-1답      일원        799
                              3        하양읍 도리리 169-1답      일원        826
                              4         하양읍 양지리 170답      일원         928
                              5         히양읍 양지리 170답      일원         849
                              6        하양읍 도리리 181-2전 일원             912

2)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89,757                                           189,757


            A1      30,897        -         하양읍 서사리 241-25전 일원        30,897


            A2      34,713        -         하양읍 서사리 229-2답 일원         34,713


            A3      17,932        -          하양읍 양지리 221답 일원          17,932

 공동
            A4      20,140        -          하양읍 양지리 131답 일원          20,140
 주택

            A5      36,932        -          하양읍 서사리 227답 일원          36,932


            A6      21,779        -         하양읍 서사리 206-7답 일원         21,779


            A7      27,364        -         하양읍 서사리 145-2답 일원         27,36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