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새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창출 및 재투자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
  자리와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으로 성
  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을 포함)에 대한 지원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을 통
  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지원체계 정
  비를 통해 견실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을 포함) 및 육성 근거를 마련
  (1) 현행 법령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로 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의 설립(창업을 포함) 및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이 법의 목적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을 설
   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 포함)에 필요한 경영·기술·노무 등 분야
   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나.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
  정책심의회와 통합 운영
 다.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
  (2) 시도지사가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라.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1) 인증 업무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와 상시 인증기반 마련을 위해 인증 신청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등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방식 개선
  (1)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원기관
   선정까지 지원 공백 발생, 사업의 연속성·지원인력 양성 등 장기투자 미흡 등 문제가 있었음
  (2)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을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노무·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바. 사회적기업간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1) 사회적기업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사회
   적기업 연합조직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회적기업간
   정보교류, 사업 수행능력 향상, 종사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사업을 지원
                             114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성                 명         주                             소              비      고

         박경자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485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 제1항
4.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신고 스팸 전화번호 : 010-2281-6166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우565-90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전   화 :063-263-3113/팩스 : 063-263-3120/전자우편 : pasa12@kcc.go.kr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2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주)케이피일렉트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1 알루미늄 평각선 주상변압 NEP-MKE- 2008.8.8~
  릭(김 호 철)     번지(032-862-2121)          기(10~100 kVA)         2008-035       2011.8.7

  한국지노(주)      경기도 화성시 동 탄면 오산         디지털 그래픽 기록계         NEP-2005- 2008.8.8~
  (백 흠 균)      리 296-1(031-379-3700)   (원전용, 최대 48채널)          055(EM)        2011.8.7
                                       반도체 리소 그라피용 옵
 ㈜에스앤에스텍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NEP-2005- 2008.8.8~
                                         틱 블랭크 마스크
  (남 기 수)      9번지(053-589-1600)                               029(NT)        2011.8.7
                                             (152×152mm)

                                       117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1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서귀포해양경찰서 관인 및 특수관인, 전자 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직인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해양경찰청장

○관인 등록 년월일 : 2008년 7월 31일

○신규 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8일

 -등록 관인(신규사용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서귀포해양경찰서정보통신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귀포해양경찰서물품출납공무원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물품관리관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분임채권관리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분임지출관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분임재무관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분임재산관리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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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서귀포해양경찰서분임수입징수관                    서귀포해양경찰서경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인




   지방자치단체
⊙청주시고시제2008-77호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청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산업단지의 명칭 :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 : 3,263,08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국토균형발전 및 중부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성공적인 건설
 나.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혁신 선도
 다.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
 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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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부산)기장군공고제2008-779호
       국유재산관리환공고

 다음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을 농림수산식품부로 관리환

인수·인계하여 소관청별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기   장   군   수

1. 제   목 : 국유재산관리환공고

2. 재산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대장금액

  1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101               구거             628       1,042,480

3. 인계관리청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장 양산국유림관리소장
4. 인수관리청 : (농림수산식품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8월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08-  08-                 특가법위반
                박용균                       불상          1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53매
21543 681                  (절도)

                                                      2   한국은행발행 오천원권                            6매

                                                      3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54매

                                                      4   한국은행발행 일백원주화                          98개

                                                      5   일회용라이터                                 1개

 08-  08-       김도현                                       50cc 검은색 택트 오토바이 1대에
                          특수절도            불상          2
29676 953        외3                                       대한 환가대금 20,000원
 08-  08-                 특가법위반
                박용균                       불상          1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83매
30964 1026                 (절도)

                                                404
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4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8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연                                        인지에의한
조동현 2004. 5.26         남 무 국 적                               2008. 7.14 조광래 둥잉잉
                                   무동 7-15                                             국적취득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인지에의한
이준휘 2007.12.17 남 중             국                             2008. 7. 2 이유신 진     충
                                   855                                                 국적취득

아디칼얀                       방 글 라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982. 1.21    남                                     2008. 6.24                 재취득
쉬라만                        데   시 9-7

                           키   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김나연 1978. 1.23         여                                     2008. 6.26                 재취득
                           기스스탄 612-2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이현경 1983.12. 6         여 미     국                             2008. 7. 1                 재취득
                                   2가 19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유동호 1985.11.23 남 중             국                             2008. 7. 4                 재취득
                                   영복리 146

에르뎅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1974. 8.22    여 몽     골                             2008. 7. 8                 재취득
체    첵                             칠전리 602

무하마드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1969. 8.29    남 파키스탄                                2008. 7. 9                 재취득
애니스                                888


⊙법무부고시제2008-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외국국적취득
 허연미      1976. 9.1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23                   1999. 9.23
                                                                                  (귀      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외국국적취득
 조민주      1986. 3. 1    여 캐 나 다                                      2008. 3.14
                                    290-1                                         (귀      화)

                                             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밀양시고시제2008-78호
       2008년상동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계획고시

 농어촌정비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밀   양   시   장

1. 사업명 : 2008년 상동정주기반확충사업

2. 위   치 :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지내

3. 사업면적(구역) : 마을간 연결도로정비(고정~골안)

4. 지정년월일 : 1996년 10월 11일

5.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대하여 기초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정비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

   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코자함.

 나. 사업개요

   -도로확·포장 L=965.0m, B=6.5m

6. 사업비 : 950,000천원

7. 사업시행기간 : 2008년 8월~2009년 12월

8. 사업시행자 : 밀양시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0. 관계도서 : 게재생략(관계도서는 밀양시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전화 055-359-5252) 로 문의 바랍니다.

                         2008년 상동정주기반확충사업 편입토지조서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      (㎡)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계                                  4,267    4,267

                                                      부산 북구 화명동 898-9주공아파
 밀양     상동 고정       2468-1       답   76.7     76.7                               윤중길
                                                      트24동 404호

 밀양     상동 고정       2471-1       답    7.9      7.9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82           김보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밀양     상동 고정       2472-1       답    6.2      6.2                               서영우
                                                      361-85 가야삼정그린코아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밀양     상동 고정       2473-1       답   72.1     72.1                               서용석
                                                      안산고잔5차 푸르지오 503

 밀양     상동 고정       1238-1       답    90       90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790           윤재병

                                             400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    (㎡)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954           정인식


                                      23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790           윤재병
                1238-2   답    23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954           정인식


밀양   상동 고정       1239    답    407     407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1132            강순조


                1242-2   답    61      61
     상동 고정                                                               이재근
밀양                                            부산 북구 덕천동 303-4
     상동 고정                                                               이재근
                1242-3   답    245     245


밀양   상동 고정      1243-2   답    44      44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81           김태일


밀양   상동 고정      1244-2   전    92      92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42           서보온

                                              부산 중구 영주동 2-130 초원아
밀양   상동 고정      1247-5   답    30      30                                 한윤덕
                                              파트 3동 402호

밀양   상동 고정      1247-6   답    106     106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35           서봉교


밀양   상동 고정      1248-5   답    110     110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정일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08 신
밀양   상동 고정      1249-2   전    88      88                                 손병안
                                              익강변타운 1차 107-6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08 신
                                                                         손병안
                                              익강변타운 1차 107-602
                                              부산광역시북구 화명동188 벽산강
밀양   상동 고정      1250-5   답    221     221                                김창섭
                                              변타운102-1402호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1681            김효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113-8도개공
밀양   상동 고정      1251-5   전    14      14                                 정명숙
                                              아파트 113동 72호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485            윤중봉


밀양   상동 고정      1262-5   답     4          4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80            윤중철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531            윤홍병


                                    401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       (㎡)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밀양   상동 고정      1274-3   답         36        36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81              김태일


밀양   상동 고정      1362-1   답        345       345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236              정성길


밀양   상동 고정      1364-5   답        298       298   부산 서구 신평동 71-3                서보현


밀양   상동 고정      1364-6   답        218       218   부산 서구 신평동 71-3                서보현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28-4
                                                                                김화실
                                                  분성마을 현대아이아파트 1
밀양   상동 고정      1366-2   답        335       335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28-4
                                                                                황미숙
                                                  분성마을 현대아이아파트 1

                                                  울산 중구 반구동 285
                                                                                윤상건
                                                  현대타워맨션 1503호
밀양   상동 고정      1367-2   답        373       373
                                                  울산남구신정동1639-51문수로
                                                                                윤상훈
                                                  아이파크 205동602호

밀양   상동 고정      1368-2   답        340       340   부산 동구 초량동 796                 황월란


밀양   상동 고정      1373-4   도         73        73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392              배해조


밀양   상동 고정 1373-5        답    21        21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533              안병수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21
밀양   상동 고정 1373-5        답    302       302                                     김진택
                                                  은아그린빌 에이동 302

                                                  부산 서구 남부민동 23-65
밀양   상동 고정      1652-2   답         40   40                                      오길자
                                                  보혜드림빌 302

                                                  밀양시 삼문동 556 제일 훼미리
밀양   상동 고정      1653-1   답        185       185                                 정기관
                                                  103동702호

                                                  부산 남구 대연동 245-1 대우
밀양   상동 고정 1654-2        전    1               1                                 양정우
                                                  그린아파트 102동 1207호

밀양   상동 고정 1657-3        답    2         2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40              김수금


                                        402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2008년 상동정주기반확충사업 지장물 조서

지장물 소재지                  지   장         물                       소   유    자
            지   번
                             규격 및
시·군 면   리            물건의종류                  수량         주               소      성 명
                              치수

밀양 상동 고정 1250-3       감나무        5년         1   주

              〃       감나무        10년        1   주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김효일

              〃      대추나무        5년         2   주

밀양 상동 고정     1249     감나무        15년        10 주

            1248-3    감나무        3년         3   주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박정해

              〃       감나무        15년        3   주

밀양 상동 고정 1274-1       감나무        15년        1   부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1274-1          김태일

밀양 상동 고정 1242-1       감나무        15년        15 주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이득희

밀양 상동 고정     1239    대추나무        5년         19 주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1239          강순조
              〃      두릅나무        3년         30 주

밀양 상동 고정     1362     감나무        10년        9   주

              〃       뽕나무        5년         6   주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236        정성길
              〃      살구나무        5년         8   주

                〃    사과나무        5년         1   주

밀양 상동 고정 1366-1       감나무        3년         7   주 김해시 삼계 1428- 4 현대아         김화실

              〃      사철나무        3년         23 주 이아파트101-603                   외1

                                                    밀양시삼문동556 제일훼미리
밀양 상동 고정     1653     감나무        15년        10 주                             정기관
                                                    103동702호

밀양 상동 고정 1373-3      살구나무        7년         1   주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1533          안병수
              〃      대추나무        5년         1   주

밀양 상동 고정 1651-1       감나무        15년        4   주

              〃       밤나무        10년        1   주 서울시강서구공항15-21 은아
                                                                             김진택
              〃      은행나무        30년        1   주 그린빌에이동302호

              〃      두릅나무        5년         15 주


                                      403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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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10호
     소 재 지             지목                                                                                     외의권리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및 종 류

                                                                              청주한씨충
                                      279-5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2,015                       성공파방선
                                      (산24-4)               227 (대표: 한흥수)
                                                                                  종중

                                      279-4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산28-1   임야    13,488               1,526                           한흥수
                                      (산28-5)               227

                                      279-2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산28-3   임야     9,862               5,518                           최낙철
                                      (산28-6)               100




                                                                                                                      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서천군 판교                           279-3
               산29     임야     8,926                    860 367 철산한신(아)            백영희
62




     면   후동리                          (산29-2)
                                                            109-1903




                                                                                                                      보
     서천군 판교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327    전       344    327-1            17                         박춘석
     면   현암리                                                326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328    답       192    328-1            94                         최경선
                                                            330




                                                                                                                      2008. 8. 8. (금요일)
                329    대지      284    329-1             2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김병헌


                                      329-2            74         〃                〃

                                                            서천군 기산면 광암리
                332    전       364    332-1     355×1/2                       김태수 외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