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52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이천시 부발읍
                      당초    1131        구    2,208.4          123 농림부                       국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119             변경   1131-2       구      96.2       96.2 농림부                          국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변경   1131-3       구      34.1       34.1 농림부                          국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47       답       172           68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정관홍
             아미리
      120
            이천시 부발읍
                      변경   47-13        답         61          61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정관홍




                                                                                                                                       관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47-1         답     1,245           117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김재석
365




             아미리
      121
            이천시 부발읍
                      변경   47-14        답       123           123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김재석
             아미리




                                                                                                                                       보
            이천시 부발읍
                      당초   47-5         전     5,673      1,201 서울 노원구 중계동 58-27         김재순         가압류                조용순
             아미리
      122
            이천시 부발읍
                      변경   47-16        전     1,239      1,239 서울 노원구 중계동 58-27         김재순         가압류                조용순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2009. 7.24. (금요일)
                      당초   산24-5        임       793           338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김재석
             아미리
      123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24-9        임       352           352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김재석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24-1        임     1,884      1,463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1-49       김형만
             아미리
      124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24-7        임     1,484      1,484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1-49       김형만
             아미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52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24-2   임      5,256          75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김재석
             아미리
      125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24-2   임      5,256          52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김재석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47-6    전      1,150          637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1-49    김형만
             아미리
      126
            이천시 부발읍
                      변경   5-22    전       601           601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1-49    김형만
             아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
            이천시 부발읍




                                                                                                                              관
                      당초    5-2    전      4,606          743 은목마을 대원칸타빌@ 4101동     이수상
             아미리
                                                           1002호
      127
3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
            이천시 부발읍
                      변경   5-21    전       703           703 은목마을 대원칸타빌@ 4101동     이수상
             아미리
                                                           1002호




                                                                                                                              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25-1   임      3,581     1,222 은목마을 대원칸타빌@ 4101동        이수상
             아미리
                                                           1002호
      1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25-7   임      1,273     1,273 은목마을 대원칸타빌@ 4101동        이수상




                                                                                                                              2009. 7.24. (금요일)
             아미리
                                                           1002호

            이천시 부발읍
                      당초   58-3    전     10,511     2,235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20          박진규     근저당                박진규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129             변경   58-34   전       159           159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20       박진규     근저당                박진규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변경   58-35   전      2,130     2,130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20          박진규     근저당                박진규
             아미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52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이천시 부발읍
                      당초       1       답     2,299           365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79       나명균
             아미리
      141
            이천시 부발읍
                      변경       1       답     2,299           355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79       나명균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1-7        답     2,223           233 경기도                       공
             아미리
      142
            이천시 부발읍
                      변경   1-22        답      254            254 경기도                       공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1-8        전      311            231 경기도                       공




                                                                                                                                      관
             아미리
      143
            이천시 부발읍
                      변경   1-23        전      231            231 경기도                       공
369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4-23        전     3,474            9 경기도                        공
             아미리




                                                                                                                                      보
      144
            이천시 부발읍
                      변경   4-42        전         9            9 경기도                        공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1-9        전     3,141           518 경기도                       공
             아미리
      145
            이천시 부발읍




                                                                                                                                      2009. 7.24. (금요일)
                      변경   1-25        전      532            532 경기도                       공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1085       도     1,696           135 농림부                       국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146             변경   1085-1      도      194            194 농림부                       국
             아미리
            이천시 부발읍
                      변경   1085-2      도         95          95 농림부                        국
             아미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52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이천시 부발읍                                              경기 시흥시 정황동 1877-5
                     당초       24       답      2,542     1,061                           유지봉
            죽당리                                                 보성아파트 11-308
      49
           이천시 부발읍
                     변경    24-4        답      1,145     1,145 대구 북구 산격동 1408-39         정상립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68         임     18,149     4,999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50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68-1        임      5,671     5,671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25-1        목      6,021          66 여주군 가남녀 신해리 294-1       김경팔     근저당                김경팔




                                                                                                                                   관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51             변경    25-2        목         2            2 여주군 가남녀 신해리 294-1       김경팔     근저당                김경팔
378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변경    25-3        목         68          68 여주군 가남녀 신해리 294-1       김경팔     근저당                김경팔
            죽당리




                                                                                                                                   보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69-1        임       999           317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347        유영식
            죽당리
      52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69-2        임       337           337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347        유영식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2009. 7.24. (금요일)
                     당초   산67-4        임      7,041     4,705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53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67-8        임      4,359     4,359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67-6        임       298           143 이천시 창전리 143            김종렬
            죽당리
      54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67-10       임       138           138 이천시 창전리 143            김종렬
            죽당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52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이천시 부발읍
                     당초   22-3    목     18,953          472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55
           이천시 부발읍
                     변경   22-7    목       432           432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22-4    목      3,778          410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56
           이천시 부발읍
                     변경   22-8    목       398           398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이천시 부발읍
                     당초   산66-1   임      3,669     1,097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57




                                                                                                                             관
           이천시 부발읍
                     변경   산66-2   임      1,052     1,052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57          구승희
            죽당리
379




           여주군 능서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당초   산102    임     29,752     2,858                          황성도
            용은리                                            은마아파트 16동502호
      1
           여주군 능서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보
                     변경   산102    임     29,752     3,109                          황성도
            용은리                                            은마아파트 16동502호
           여주군 능서면
                     당초   산94-3   임      7,041          396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73-100    임순배
            용은리
      2
           여주군 능서면
                     변경   산94-3   임      7,041          416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73-100    임순배
            용은리




                                                                                                                             2009. 7.24. (금요일)
           여주군 능서면
                     당초   582-3   전       661           219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47     김신덕
            용은리
      3
           여주군 능서면
                     변경   582-3   전       661           239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47     김신덕
            용은리
           여주군 능서면
                     당초   582-7   전       661           33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47     김신덕
            용은리
      4
           여주군 능서면
                     변경   582-7   전       661           35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47     김신덕
            용은리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다. 기타

  (1)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02-2110-6395, 팩스:02-504-4111,

  이메일: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

 용하도록 하여 체계적·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

 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

 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범위 확대

  (1)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

   과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댐이 제외되어

   있음.

  (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범위에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한 댐과 시장·군수가 건설하
                             161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는 댐을 추가하여 이 법에 따른 댐효용증진사업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

   록 함.

  (3)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댐건설·관리가 기대됨.

 나. 댐주변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의제

  (1) 댐주변지역은 댐의 입지로 인하여 낙후화 될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이 필요함

  (2) 댐주변지역중 일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

   구 지정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효용증진사업 등과 함께 댐주변지역의 경

   제진흥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위임·위탁 근거 마련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게 함.

  (2) 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댐건설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

  는 도지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번지, 전화:02-2110-8413 / 팩스: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재청공고제2009-143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62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2. 주요내용
<항만법 시행령(안)>
 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항 명칭은 시행령에
   서 정하도록 하였음.
  (2) 국가관리항은 경인항 등 14개 항으로 정하고 지방관리항은 태안항 등 15개 항으로 정함.
  (3)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
   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되도록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1)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중앙항만정
   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40인 이내를 두도록 함.
  (3)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감독근거를 마련
  (1)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구체적으로 그 위임범위를 정
   하려는 것임.
  (2)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정책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만공
   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지
   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 기대됨.
 라.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항만법 시행규칙(안)>
 가. 항만지원시설에 준설토투기장을 추가하고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1) 항만공사시에 발생하는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항만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2) 의장안벽의 범위에 선박수리를 위한 작업공간을 포함한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함(안 제19조)
 나. 예선의 예항력 검사주기와 검사 방법을 구체화 함.
  (1) 예선의 예항력 검사 주기를 선령 25년 미만의 예선은 5년마다, 선령 25년 이상의 예선은 3
   년마다 받도록 함.
  (2) 예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 예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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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4. 대표자:유진호(581012-1******)
5. 영업소재지: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254(033-673-5563)
6. 지정일자:2009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23호(2009. 7. 24.)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주)제이엘기초엔지니어링
2. 등록년월일:2008년 4월 2일
3. 등록번호:제2009-23호
4. 전문분야:특 수
5. 업무범위: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주소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번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228호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9-6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8호, 2008. 12. 3.)』 제8조 제7항에 따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 제2009-4호(2009. 5. 1.)”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       2411-1810     저수탱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2612-1632     전력케이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3       3010-2802     콘크리트파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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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및 명칭
  제4호      보유자        강순자                                 제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여    1946.12.17       총모자
  갓일               (康順子)                                  1488-1
 제66호                 강전향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341
                              여    1943. 8. 2       망건
  망건장              (姜全香)                                  대일(아) 가-501
 제67호                 김혜정
                              여    1946.10.18       탕건    제주 제주시 삼양동 2181-15
  탕건장              (金惠正)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제66호 망건장, 제67호 탕건장의 기능 보유자 자격이 있다고 평가
   된 강순자(제4호 갓일), 강전향(제66호 망건장), 김혜정(제67호 탕건장)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자로 인정 예고함.
   -강순자는 명예보유자인 김인으로부터 총모자 제작 기능을 배워 뚜렷한 전승계보를 갖추고 있
       으며, 숙련된 제작기량 및 기능 전승에 대한 의지와 자부심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강전향은 명예보유자 이수여로부터 망건 일을 배워 망건의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으며, 기능
       면에서도 숙달되고 정교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음.
   -김혜정은 명예보유자 김공춘으로부터 전수받은 탕건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홑/겹 탕건뿐만 아
       니라 정자관/바둑탕건 등 다양한 과정을 정확하게 실연하는 등 능숙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예담당
 ○전화번호:042-481-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yr1101@korea.kr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1호
3. 업체명:(주)재능이씨엠
                                       163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위 사항을 제외한 전문기관검사제도 관련 공고내용은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8-5호
  (2008. 12. 31.)”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아
  래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 제2008-18호(2008. 12. 3.)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8-5호(2008. 12. 31.)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9-4호(2009. 5. 1.)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조달청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과
   (과   장 배석조/전화 031-260-8660)
   (사무관 윤삼노/전화 031-260-8661)
   (담당자 김상헌/전화 031-260-8676, FAX 0505-480-172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9호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
 ○성   명:예소담화장품(주) 대표 안종용
 ○소재지: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862-2
2.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사항
 ○청문일시:2009년 8월 10일(수) 16시~18시
 ○청문장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소 폐쇄
 ○처분원인이 된 사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로 신고한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862-2”에 (주)예소
   담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련 시설이 전혀 없음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
   11호 및 제8호(준용)
                                    176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II. 개별기준 제2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

 자:노창호, 전화:062-602-1305,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로 연

 락바랍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8월 13일(목) 13:00~17: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B/D 12층】

6. 대   상:붙임(공시송달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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