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사적 「광명 영회원」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공통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제1구역에서「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 허가 신청 건은 광명시와 협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파주 장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사항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사적 「파주 삼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사항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사적 「파주 소령원」, 사적 「파주 수길원」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사항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백운동로 336, 신향순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1-026
송어
양식장
백운동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773-34
농업
용수
1,284
‘24.05.27〜‘29.05.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9-138
장신
양수장
마산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금계리 446-4
농업
용수
2,500
‘20.03.29.〜‘25.04.30
(관개기간 5-9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0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유담            이*진                     사회적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영농조합법인         (전남 담양군                  실현요건 미충족            2024.5.21.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인증제한
 (제2018-177호)   담양읍 중앙로)                 (일자리제공형)
                                                     (3년)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6. 28.(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099    668순*호        강**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42-2012-30-0000050    612행*호        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42-2022-30-0000050    624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42-2012-30-0000013    683유*호        최**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94-2019-30-0000145   대**암500호     대**기(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42-2020-30-0000076    630은*호        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21-30-0000613   600빅**호        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19-30-0000546   610신***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7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회천보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3-11
회천보
소양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710번지
농업
용수
5,100
‘24.02.02.
~ '29.04.30.
◉기획재정부고시제2024-19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림영혁(Rim Yong Hyok), (a.k.a 림용혁), DOB 4 Mar 1973; Nationality North Korea
한혁철(Han Hyok Chol), DOB 4 May 1985; Passport 109220383; Nationality North Korea
김정길, DOB 12 Apr 1985; Nationality North Korea
장호영(Jang Ho Yong), DOB 14 Dec 1981; Passport 109220423; Nationality North Korea
리경식, DOB 4 Dec 1973; Nationality North Korea
리용민, DOB 27 Jul 1981; Nationality North Korea
박광혁, DOB 25 Aug 1982; Nationality North Korea
◉환경부공고제2024-344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지정신청서의 제출부터 지정까지 일련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하여 객관적인 센터 지정을 유도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세부 업무를 정하고,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수
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정하
고, 센터 간의 원활한 교류ㆍ협력을 위한 센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정함 (안 제15조ㆍ제
17조)
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실
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16조)
마.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 기준과 절차, 사업수행 상황의 점검 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함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성과 
도출을 유도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센터의 체
계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센터 간의 중복 업무 수행 등을 방지함 (안 제29조부터 제32조
까지)
아.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ㆍ제공, 물품 관리, 결과물의 지식재산
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여 미세먼지
분야 연구 등의 정책 정합성을 유도함 (안 제36조ㆍ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pamk0507@korea.kr
  - 팩스: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3, 팩스 044-201-68
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
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전흘동항일흥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흘동항
일흥등부표
 33-31-10.7N
126-56-47.3E
Fl(4)Y8s
7
황·
망대형
‘24.5.21.
공사용
‘24.5.2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일흥
종합건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4. 5.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처분
 1    942016270001369   선중울산501호     강○중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신고폐지
 2    942016270001368   선중울산500호     강○중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신고폐지
 3    942012270001917    최원훈501호     최○훈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2길      신고폐지
 4    942012270001916    최원훈500호     최○훈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3길      신고폐지
 5    942020270000772   울산혁신소방500   혁신소방(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신고폐지
 6    942020270000774   울산혁신소방502   혁신소방(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신고폐지
 7    942020270000773   울산혁신소방501   혁신소방(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신고폐지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4-9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
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
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strongma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6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과기인법」이개정(’24.1.30 개정, ’24.7.31 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나. 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다. 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
마.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 : ansh82@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 202 - 4841,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1378-3 등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378-3
변환기용 변압기 ― 제3부: 적용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7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37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37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철원등기소공고 제2024-1호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고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2호


신청인 정외조 (330202-*******)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46조에 의
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장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스윗에너지공장(구.한일염연공장)
  공장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453
  주된 영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453
  영업의 종류 : 신재생에너지사업


2. 공장재단의 목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보수
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
가. 사 업 명 : 제주공항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나. 위 치 : 제주공항 내 국내선 2번 주기장(제주시 용담이동 2002번지)
다. 시 행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라. 사업목적 : 노후 주기장의 포장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마. 사업내용: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 개량(1,042㎡), 주기장 주변 아스팔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700
㎡), 결박 및 접지시설 설치 1식
바.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사. 총사업비: 350백만원(자기자본100%)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2002
잡
187,957
1,742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공사
합  계
187,957
1,742
-
-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결정서 등을 송달 또는 통지받아야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
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4조의2)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
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제4항)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
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76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
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
여 배출권을 구매ㆍ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
쇄ㆍ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탄소배출의 적용 특례(안 제2조)
 인도주의, 의료ㆍ소방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이동 목적의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는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3조)
 체계적인 국제항공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다. 이행의무자 지정ㆍ고시(안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에게 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청하여 연간 탄소 배출량이 1만톤 이상이
 거나, 자발적으로 이행의무자로 신청한 항공기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하고, 이를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 제출하도록 함
라.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함
마. 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운항증명 효력 정지 등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또는 이행의무자의 자발적 지정 취소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바. 탄소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7조)
 보고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사.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안 제8조, 별표 1)
 1) 이행의무자에 대한 상쇄의무량 산정과 지속가능항공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산정 방법을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출한 상쇄의무량을 해당연도의 11월 30일까지 이행의무자에 통보하도록 함
아. 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안 제9조, 별표 2)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기한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함
자. 자료의 보관ㆍ관리(안 제10조)
 배출량보고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등 이행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관련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행의무자로 하여금 보관 위치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ㅇ 전화 : 044-201-4368, 4286 / 팩스 : 044-201-5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TS15998-2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제어시스템(MCS) 
─ 제2부: KS B ISO 15998의 사용과 적용
폐지
KSBISO15998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제어시스템(MCS) 
― 기능 안전에 관한 성능기준 및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8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BISOTS15998-2: KS B ISO 19014 시리즈로 대체
- KSBISO15998: KS B ISO 19014 시리즈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7305-2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2부: 컴포넌트
확인
KSB7305-1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BISO9787
로봇 및 로봇장치 ― 좌표계 및 운동 기호
확인
KSBISO13482
로봇 및 로봇 장치 ― 개인지원로봇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19649
이동 로봇 — 용어
확인
KSBIEC62849
가정용 이동로봇의 성능평가방법
확인
KSB7315
데이터베이스 기반 휴먼 행동 및 제스처 인식 성능평가
확인
KSB7314
실내 서비스로봇의 주행 성능평가방법 - 교육보조로봇
확인
KSB7311
바퀴형 이동 로봇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7305-2 : 5년도래 확인
  ㅇ KSB7305-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78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48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649 : 5년도래 확인
  ㅇ KSBIEC62849 : 5년도래 확인
  ㅇ KSB7315 : 5년도래 확인
  ㅇ KSB7314 : 5년도래 확인
  ㅇ KSB731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ISO 9001:2015/Amd.1:2024 추록 반영
   - 4.1 항 끝에 "조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이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장 추가
   - 4.2 항 끝에 "비고" 및 "비고 관련 이해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다
" 문장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ISO/TS2200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
관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0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체 표준 제정(KS Q ISO 22003-1 및 22003-2 최신 부합화)에 따른 폐지 
     * 대체 제정표준 예고고시 완료 (2023.9.19 ~ 2023.11.18)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실시계획 고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통합시설(2차)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S-1생활권 문S-1-5, 문S-1-6, 문S-1-7 (세종동 107-142답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명칭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통합시설(2차)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국립도시건축
박물관
(문S-1-6)
11,970㎡
2,855.57㎡
21,090.39㎡
23.86 / 38.05
지상3층,
지하2층
143대
통합시설(2차)
(문S-1-5,7)
11,623㎡
603.89㎡
9,350.33㎡
1.69 / 2.08
지상1층,
지하1층
70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 01. 22. ~ 2026. 04. 2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팀(전화 044-200-3347)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5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이에스
(KR0100,
경기도안양,
여주)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2종추가
-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대역)(이동
국)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무선국
을구축·운영하는경우) 무선설비의기기(4.7㎓대역)
(이동국)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1종추가
- 310-2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시험
제외)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2종추가
-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대역)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경우) 무선설비의기기(4.7㎓대역)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