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 결정 결정등급 접수번호
번                                        (상호)   일자 일자
                 Pixeljunk™ Monsters 소니컴퓨터엔
39 CC-NV-130925
       -010
                 Ultimate HD(픽셀정크 터테인먼트코 2013- 2013- 전체이용가 DG-NV-13
                   몬스터즈 얼티메이트                  09-09 09-25          -00284
                    HD) <PS Vita>         리아
   CC-NV-130925 Hotline   Miami(핫  라인  소니컴퓨터엔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V-13
40     -011        마이애미) <PS3> 터테인먼트코          09-10 09-25 불가       -00288
                                          리아
                 PS3 PAC-MAN and
41 CC-NV-130925
       -012
                the Ghostly Adventures 반다이남코게 2013- 2013- 전체이용가 DG-NV-13
                  (팩맨 앤 더 고스트리 임즈코리아(주) 09-16 09-25                 -00295
                        어드벤쳐)
   CC-NV-130925 Hotline   Miami(핫  라인  소니컴퓨터엔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V-13
42     -013      마이애미)<PS Vita> 터테인먼트코         09-09 09-25 불가       -00281
                                          리아
   CC-NV-130925  Kung   Fu  Rabbit(쿵푸  소니컴퓨터엔 2013- 2013-         DG-NV-13
43     -014         래빗)<PS Vita>       터테인먼트코  09-09 09-25 전체이용가    -00282
                                          리아
   CC-NV-130925          Mystic        소니컴퓨터엔 2013- 2013-         DG-NV-13
44     -015         Chronicles(미스틱     터테인먼트코  09-09 09-25 12세이용가   -00279
                  크로니클즈) <PSP>            리아
45 CC-OM-13092
      5-001      섹시    글로벌    원정   맞고  (주)에이블링 2013- 2013- 청소년이용 DG-OM-1
                                               09-10 09-25 불가 3-00319
46 CC-OM-13092
      5-002            글래머    맞고        루시게임즈  2013- 2013- 청소년이용 DG-OM-1
                                               09-10 09-25 불가 3-00320
   CC-OM-13092     Grand Theft Auto: 테이크투인터 2013- 2013- 청소년이용 DG-OM-1
47 5-003         iFruit (그랜드 테프트 랙티브유한회 09-13 09-25 불가 3-00323
                    오토: 아이푸르트)             사
48 CC-OM-13092
      5-004            레알바둑이              앱+   2013- 2013- 청소년이용 DG-OM-1
                                               09-09 09-25 불가 3-00318
49 CC-OM-13092
      5-005      섹시피팅모델훔쳐보기            버블스튜디오  2013- 2013- 청소년이용 DG-OM-1
                                               09-12 09-25 불가 3-00322
50 CC-OM-13092
      5-006         그녀와    가위바위보        루시게임즈  2013- 2013- 청소년이용 DG-OM-1
                                               09-13 09-25 불가 3-00324
51 CC-OM-13092
      5-007
                Mighty Quest (마이티 주식회사 2013- 2013- 전체이용가 DG-OM-1
                         퀘스트)           오올블루 09-23 09-25           3-0032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442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가오티련 1989.12.1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3길
                           30-7, 106-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뉀티롼 1987.01.01 여 베 트 남 212-506   진주시   가호로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의령군지정면강변로6서
 누엔티빛 1989.01.01 여 베 트 남 길11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성호북
  레티반 1988.04.07 여 베 트 남 5길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응우엔황안 1988.01.17 여 베 트 남 죽림해안로 26-9통영시   광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미쥐 1988.08.0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도전2길4-1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빛녹 1989.02.2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청정로17길
                           55-3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딩티붑 1988.05.14 여 베 트 남 574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안티파니 1989.06.0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449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븡티투이융 1986.01.0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973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5.02.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국적법
  후엔짱                      대원로93번길 11            제6조2항1호
  최춘옥 1981.01.15 여 중 국 경남 양산시 평산동 2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련 1966.05.26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350 제6조2항1호  국적법
  석경자 1968.02.12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122-20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이티 1982.02.22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국적법
  이빅녀                      277-5                 제6조2항1호
  쩐티한 1984.06.0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336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티 1989.08.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진사로85 제6조2항1호    국적법
크햄네아리 1987.12.19 여 캄 보 디 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679-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보파 1976.08.19 여 캄 보 디 아 경북 영주시 영주동 3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홍연 1974.02.21 여 중 국 인천 서구 공촌동 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춘 1929.09.18 남 중 국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13 제6조2항1호  국적법
  공명숙 1968.03.14 여 중 국 경북  38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투튀 1988.04.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성동구동호로100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옥희 1958.09.08 여 중 국 경기 광명시 하안동 7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튀향 1981.09.19 여 베 트 남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84 제6조2항1호국적법
                                76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제2조 (다른 고시의 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705호, 2012.10.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보완’ 처분”을 “‘시정’ 처분”으로 하고 부록의 “‘보완’ 또는 ‘부실’ 처분”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으로 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9호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라남도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장성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장성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장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개발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82.286956 81.764630 감)0.522326
                 덕성리․녹진리 일원
□ 변경사유
  ㅇ「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장성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장성군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
    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7호
                       철도거리표 개정
 중앙선 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역명 변경을 반영하여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6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일련번호      국 명                                    학 명                       비고
  7 유사작은닭살지의               Psertusaria pseudamara Shibuichi & K. H. Moon
  8 새털눈서리지의                Thamnolia subuliformis (Ehrh.) W. L. Culb.
  9 눈서리지의                  Thamonolia vermicularis var. vermicularis (Sw.)
                           Schaer.
  10 실송라                   Usnea longissima Ach.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3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정밀점검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라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조제2항 중 “영 별표2”를 “시행규칙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서”를 “평가서”로 하며,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별표2”를 “시행규칙 별표2”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의2호서
 식에 따른 평가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공단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FMS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164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정밀점검”을 “제5조에 따라 정밀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심의에 참석시켜 그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점검․진단 실시자가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 의
 견을 듣지 않고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중 “평가결과심의서”를 “심의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평가결과심의서”를 “심의서”로 하고, “보완 또는 부실”을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완”을 “시정”으로 하여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정 : 해당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완””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으로 하며, “보
 완”을 “시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친 평가결
 과”를 “공단이사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
 여 공단이사장에게 재평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평가는 제5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을 받을 경우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3항 중 “보완”을 “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5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희선 2013.03.23 여 캄보  전라남도 여수시
                  디아 율촌면 조화리 437-1 2013.09.25 김용철 CHOEURN 인지에 의한
                                                    LYDA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해광 1935.10.24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33-1     2011.09.14 외국국적취득
기정자 1945.03.05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33-1     2011.08.17 외국국적취득
한순초 1932.10.15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594 1985.11.1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포천시 군내면
 도로 국도 43호선 국도 시점: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154                 구읍리    자전거도로 조성에
                      종점: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    따른 도로구역 변경
                                                  신북면 기지리
2. 사업시행기간 : 2013. 9. ~ 2016. 8.
3. 사업명 : 국도43호선 포천 군내 구읍 ~ 신북 기지 간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6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311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회 기 回 基 Hoegi               1.4           1.4 여객
                  ...
                석 불 石 佛 Seokbul 2.9                   65.0           여객
                구 둔 九屯          Gudun     3.5         68.5           여객
 212 중앙선 중앙본선 매 곡 梅 谷 Maegok 3.8                      72.3           여객
                양 동 楊 東 Yangdong 3.0                   75.3          여객
                판 대 判 垈 Pandae 3.9                    79.2           여객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7.2                  86.4 여객,화물
                동 화 桐 華 Donghwa 1.9                   88.3           여객
                만 종 萬 鐘 Manjong 4.7                   93.0 여객,화물
                원 주 原州          Wonju     4.9         97.9 여객,화물
 ○ 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회 기 回 基        Hoegi          1.4            1.4 여객
                      ...
                  석 불 石佛          Seokbul      2.9          65.0        여객
                  일 신 日新            Ilsin      3.5          68.5        여객
 212 중앙선 중앙본선 매양 곡동 梅        谷 Maegok 3.8
                           楊 東 Yangdong 3.0
                                                            72.3
                                                             75.3
                                                                        여객
                                                                        여객
                  삼 산 三 山 Samsan 3.9                        79.2        여객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7.2                      86.4 여객,화물
                  동 화 桐 華 Donghwa 1.9                       88.3        여객
                  만 종 萬 鐘 Manjong 4.7                       93.0 여객,화물
                  원 주 原州          Wonju        4.9          97.9 여객,화물
□ 시행예정일 : 2013년 11월 20일
                                   167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제6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를 “건
 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2항”을 “제6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하단 중 “2013년 10월 6일”을 “2016년 10월 5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79호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개정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의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해양부”를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교통부”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2일”을 “ 2013년 10월 4일”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0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3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
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한다.
  4.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 ① 괄호안의 “www.citis.or.kr 또는 portcals.go.kr”를 “www.citis.or.kr”로 하고, ⑤의 “건설사업관
     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0일”을 “2013년 10월 4일”로 한다.
                                         301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301
제6조제1항제2호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및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의한전자문서의처리”를
“건
설사업관리시스템에의한전자문서의처리”로한다.
제7조제1항중“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한다.
제10조를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제6조제1항제7호및제10조제2항”을“제6조제1항제7호”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및지방해양항만청장”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한다.
제14조제3항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한다.
제16조하단중“2013년10월6일”을“2016년10월5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79호
「건설인․허가업무전자처리(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6호)」를
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인․허가업무전자처리」일부개정
「건설인․허가업무전자처리」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의“전자문서중계자: 국토해양부”를“전자문서중계자: 국토교통부”로한다.
6.의“ 2012년8월22일”을“ 2013년10월4일”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0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35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및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의한전자문서의처리」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시스템및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의한전자문서의처리」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명“건설사업관리시스템및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의한전자문서의처리”를“건설사업관리시스
템에의한전자문서의처리”로한다.
4.의“국토해양부”를“국토교통부”로한다.
5. ①괄호안의“www.citis.or.kr 또는portcals.go.kr”를“www.citis.or.kr”로하고, ⑤의“건설사업관
리시스템및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한다.
6.의“ 2012년8월20일”을“2013년10월4일”로한다.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구분                        계획내용
      •간판의 높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면에서 3m 이상의 위치에서
      최대 30m 까지 허용하되, 1개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으며,
      연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의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창문부착 •건축물의 창문에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창문부착광고물
  광고물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20% 이내로 함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연립지주형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함
(종합안내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판)간판 이격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이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안에 설치 할
         수 없음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위치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위치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는 천안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전화 : 041-537-28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78호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9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
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일부개정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항만건설통합시스템”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http://mltm.calspia.go.kr"를 "http://molit.calspia.go.kr"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하천공사․항만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300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3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희선
2013.03.23
여
캄보
디아
전라남도여수시
율촌면조화리
437-1 2013.09.25 김용철CHOEURN
LYDA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해광
1935.10.24
남
미
국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133-1
2011.09.14 외국국적취득
기정자
1945.03.05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133-1
2011.08.17 외국국적취득
한순초
1932.10.15
여
아르헨티나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명산리594 1985.11.1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10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도로국도
국도
43호선
시점:포천시군내면구읍리
종점:포천시신북면기지리
6.154
포천시군내면
구읍리
~
신북면기지리
자전거도로조성에
따른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2013. 9. ～2016. 8.
3. 사업명: 국도43호선포천군내구읍～신북기지간자전거도로조성공사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1-820-176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붙임      7대 추진전략 및 27개 세부 추진과제
  연번         전략                    추진과제
            고품질   1. 공간정보 품질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
  1      공간정보 구축 및2. 지적재조사 추진
           개방 확대  3. 공간정보 개방확대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확립
                  4. 융복합 촉진을 위한 국제수준 공간정보표준체계 확립
        공간정보  융복합 1. 공간정보기반 창업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
  2      산업활성화    2.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지원체계 구축
                  3. 공간정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3    공간 빅데이터기반 1.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플랫폼서비스 강화 2. 공간 빅데이터 기반 국가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1. 공간정보기술 R&D 실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2. 산업지원 공간정보 가공 및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4    공간정보 융합기술 3. 생활편리 공간정보기술 및 제품 개발
         R&D 추진   4. 생활안전 공간정보기술 개발
                  5. 신성장동력 공간정보기술 개발
                  6. 남북 교류확대에 대비한 국토정보 및 북극 공간정보 구축
                  1.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2.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갱신
  5 고도화 및 활용확대 3. 클라우드체계 활용서비스 구축
                  4. 기관별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5.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과제
       공간정보  창의인재 1.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융합교육 도입
  6        양성     2. 산업맞춤형 공간정보 인력양성
                  3. 참여형 공간정보 교육플랫폼 구축
                  1.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7 정책  융복합 공간정보 2. 공간정보정책 피드백 강화
          추진체계 확립 3.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4. 공간정보 정책연구 강화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17995호, 2013. 4. 15.)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
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306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77,637.4㎡ → 변경 : 97,203.4㎡(증19,566㎡)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
        구분                  역사                    분야         비고
                   ㅇ청라역(지상2층)
        당초          -건축면적(2,004.34㎡)            노반 및 궤도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연 면 적(1,858.16㎡)
                   ㅇ청라역(지상2층)
                    -건축면적(2,004.34㎡)             노반, 궤도,
                    -연 면 적(1,858.16㎡)
        변경 ㅇ영종역(지상3층)                            전철전력,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건축면적(988.84㎡)              신호 및 통신
                    -연 면 적(1,742.96㎡)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ㅇ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신설 및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항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