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0
현
행
개정안
의
견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일자
제2013-114호
㈜아트쉐어
대구시수성구만촌로120
‘15.12.30
ㅇ서식용지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백상지)
ㅇ순화언어사용(구비서류⇒첨부서류·신청인제출서류)
ㅇ일본식법령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규제개협법무담당관
ㅇ팩스: 044-200-516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주)오이코스
2. 대표자: 배장영
3. 주
소: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1007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3-9호
6. 지정취소일: 2016. 1. 4.
7. 전화번호: 02-855-5166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1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53호
                            도로사용 시                          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

      2016년 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보령 울진)          ~

3. 사용 시구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삼 리(6.2 )
        개                                            ~      근        km

4. 중요경과지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삼 리(6.2 )              ~       근       km

6. 중 용 구 간 : 음      없

7. 시 일 : 2016년 01월 05일
    개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 서면3 국도건설공사의 통에 따라 신설국도 시하고자 함
                                    ~                           개                 를 개

첨  부서류 : 5 분의 1이상 지 도(생 )
                만               형           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54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보령 울진)          ~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삼 리(8.45 )              ~    근          km

4. 중요경과지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삼 리(8.45 )             ~   근           km

6. 중 용 구 간 : 음      없

7. 폐 시 일 : 2016년 01월 05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 서면3 국도건설공사의 통에 따라 신설국도 시하고, 기 국도
                                    ~                           개                    개       존      를

폐지하고자 함
첨  부서류 : 5 분의 1이상 지 도(생 )
            만               형           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92호
                      관리청항 공사 실시계획 승인   비       만

 포항지방 양수산청장이 관리청항 공사 시행 가한 송도 선부 수산 처리․ 장시설 신
            해               비               만           허       “        어   두   물       저          축

공사 에 대하여 항 법 제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
    ”           「   만   」                                                「           」

래 같이 공고합니다.
 와

    2016년 1월 7일
                포항지방 양수산청장          해

                            461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5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보령～울진)
3. 사용개시구간: 경북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삼근리(6.2km)
4. 중요경과지: 경북울진군금강송면
5. 전용구간: 경북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삼근리(6.2km)
6. 중용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6년01월05일
8. 비
고: 국도36호선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라신설국도를개시하고자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54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보령～울진)
3. 사용폐지구간: 경북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삼근리(8.45km)
4. 중요경과지: 경북울진군금강송면
5. 전용구간: 경북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삼근리(8.45km)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시
일: 2016년01월05일
8. 비
고: 국도36호선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라신설국도개시하고, 기존국도를
폐지하고자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9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송도어선부두수산물처리․저장시설신축
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에의하여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1. 공사의 명 : 송도 선부 수산 처리․ 장시설 신 공사
            칭           어       두           물           저           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는 명 ) 및 주소또           칭

  (가) 성 명 : 포항수산업 동조합 조합장 임학진   협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 대로 1310                   망

3. 항 명 및 공사의 종류
    만

  (가) 항     명 : 포항항(구항)
            만

  (나) 공사의 종류 : 건            축

4. 공사의 목적 및 요       개

  (가) 목 적 : 기 건 의 노후 로 수산 처리, 장시설 기능이
                    존   물               화고 으며, 냉동․냉장시
                                                    물           저                  약화되     있

      설 소로 류 가 하 기 얼음 재고부족문제 을 위함
            협       물   비 증         와       절                           해결

  (나) 공사 요  개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 대로 1310             망

   ○사업          비

    - 공사 : 11,497 원
        총       비           백만

   ○ 공사내용
    - 철골조 1동(지상 4 )         층

5. 공사시행기간 : 공일로부 12 월
                    착               터       개

6. 기 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 양수산청 항 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치하고 이 관계
    타                                       해               만                                  비           해

인에 보입니다. (관계도서 재 생 )
    게                           게           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93호
                         관리청항 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
                                        비           만

  포항지방 양수산청장이 관리청항 공사 시행 가한 여 부 전시설 설치공사 에 대하여 항
            해                   비               만           허       “   객    두 육                   ”        「

만  법 제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 같이 공고
    」                                                       「                」                         와

합니다.
      2016년 1월 7일
                  포항지방 양수산청장            해

1. 공사의 명 : 여 부 전시설 설치공사
            칭       객    두 육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는 명 ) 및 주소또           칭

  (가) 성 명 : (주)태성 운 대 배성진   해           표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 군 울 읍 울 순환로 165
                                릉           릉       릉

3. 항 명 및 공사의 종류
    만

  (가) 항     만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요       개

  (가) 목 적 : 여 선 상전 공 을 위한 전시설 설치
                    객   육           력   급               육

  (나) 공사 요  개

                                462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구월리
산91-1
임야
102,344
1,250
국(산림청)
2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수암리
산80-1
임야
460,165
1,250
국(산림청)
3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차곡리
산70-3
임야
110,745
1,250
국(산림청)
○위
치: 경상북도포항시북구포항구항여객부두내
○사업비: 총사업비: 3,090천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 육전시설(60Kw) 및기타부대공사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5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2월8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컨테이너선메리스타호좌초사건(부산해심제2015-083호)
2. 피요청자: 남성해운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고있는메리스타호가2015. 8. 11. 일본국하카타항인근인북위33도41분48초·동
경130도16분12초해상에서좌초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메리스타호의신규3등항해사가선위확인을소홀히하고항로표지의의미를정확히인
식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선장과선박소유회사가이선박이다니는해역의특성이나주요항로
표지등에대한충분한친숙화교육을시키지않은것도일부원인이라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에따
라귀사가소유또는관리하고있는선박의선내안전관리를더욱철저히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호
산사태취약지역예정지공고대상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역예정지공
고대상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을보호하기위함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5
1. 장기요양급여계약에관한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장기요양급여비용의산정에필요한서류및이를증명하는서류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 다만, 별지제34호서식의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작성하여보존
하는경우에는이를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에
갈음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구분
신고
구분
1
조양식
노인겅강타운효다함
하누리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서구화운로172
2011-11-30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2
송우리
우리재가노인복지센
터
광주광역시동구동계천로74
2012-08-29
미이관
폐업
3
이주열
100세동안난곡점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24길1
2012-09-25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4
장경자
건강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836
2013-08-12
미이관
폐업
o 누구든지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o 산사
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6-1호
휴·폐업자료미이관기관장에대한이관독촉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제1항에의거장기요양기관의장은폐업하거나휴업하고자하는경
우폐업이나휴업예정일전30일까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8조의2로「휴업일또는폐업일까지보존기간중인자료
(붙임1 참조)를별지제36호서식의신청서,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이관목록표및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망실및훼손목록표와함께공단에이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휴폐업장기요양기관장중2015. 12.24. 현재미이관한기관과전건망실및훼손으로
신고한기관에대해붙임2와같이공고하니, 2016.1.20.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로붙임
1의자료를이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위기한까지이관하지아니한기관장은관할지
방자치단체장에게과태료부과대상자로통보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1) 이관대상서류
2) 대상자명단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6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구분
신고
구분
5
박귀순
이레실버홈
인천광역시계양구게양대로139번길5-3
2013-08-16
미이관
폐업
6
조병윤
참살이복지센터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내촌로11번길29
2014-12-17
미이관
폐업
7
최재광
효자네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월평로144번길21 1층
2015-01-30
미이관
폐업
8
이동현
소망나눔터
인천광역시남구소성로120 117동
,1601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2015-02-11
미이관
폐업
9
강복구
해피나우(주)
충청남도논산시해월로143번길6
2015-02-22
미이관
폐업
10
강복구
해피나우(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거북바우로161
2015-02-27
미이관
폐업
11
이정자
고운손재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로65-1
2015-03-07
미이관
폐업
12
김준영
주심실버복지센터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공원로3길24-10
2015-03-09
미이관
폐업
13
유숙향
경대의료기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4가
2015-03-13
미이관
폐업
14
김준영
주심실버요양원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공원로3길24-10
2015-03-16
미이관
폐업
15
강복구
해피나우(주)
대전광역시중구안영로30번길32
2015-03-20
미이관
폐업
16
박용월
행복한노후장기요양
기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73 202호
2015-05-11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17
이영혜
원자의료기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46길15
2015-06-23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위촉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유용식
1967. 6. 20.
2016. 1. 1.
〃
강창환
1974. 2. 26.
2016. 1. 1.
법
원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5-7호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공고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의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6년1월7일
수원지방법원장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02호
가정천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변경결정등
「하천법」제7조및제10조, 제12조규정에의거「가평천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을변경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경기도지사
1. 가평천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지정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및제12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
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및제6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
기도(하천과), 가평군(안전재난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4
충청북도충주시목벌동
산12
임야
92,033
1,642
국(산림청)
5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
산74-2
임야
91,781
3,339
국(산림청)
6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종곡리
산1-1
임야
834,248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지리
산34
임야
153,521
1,250
국(산림청)
8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만월리
산68-1
임야
565,289
1,250
국(산림청)
9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내암리
산40
임야
112,785
1,25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묘암리
산20-1
임야
2,014,313
1,187
국(산림청)
1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
산48
임야
1,744,714
1,971
국(산림청)
12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
산48
임야
1,744,714
1,250
국(산림청)
13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백석리
산24
임야
445,488
2,212
국(산림청)
14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고자리
산5-1
임야
3,682,640
3,288
국(산림청)
15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임현리
산126-1
임야
70,909
1,250
국(산림청)
16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만종리
산99-1
임야
369,025
1,250
국(산림청)
17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사동리
산1-1
임야
13,045,686
9,000
국(산림청)
18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원월리
산8-1
임야
1,888,939
1,250
국(산림청)
19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화당리
산22-61
임야
64,628
1,788
국(산림청)
20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1,250
국(산림청)
21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1,250
국(산림청)
22
충청북도제천시한수면덕곡리
산41
임야
422,479
1,719
국(산림청)
23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오미리
산23-1
임야
653,299
1,600
국(산림청)
24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5-1
임야
177,834
1,600
국(산림청)
25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산안리
산61-1
임야
972,992
8,642
국(산림청)
26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대산리
산28-1
임야
17,454
1,451
국(산림청)
27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막현리
산49
임야
834,109
1,250
국(산림청)
28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삼가리
산99-5
임야
305,355
1,526
국(산림청)
29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행정리
45-1
임야
215,074
5,509
국(산림청)
30
충청남도보령시주포면보령리
산15-6
임야
405,360
2,668
국(산림청)
3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수철리
산63-1
임야
229,091
2,371
국(산림청)
3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
산50-1
임야
801,025
1,308
국(산림청)
33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
산50-2
임야
639,359
2,619
국(산림청)
34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마암리
산47-2
임야
717,634
1,468
국(산림청)
35
충청남도아산시송학면강당리
산1-1
임야
750,986
5,184
국(산림청)
36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신봉리
산139-2
임야
309,576
2,684
국(산림청)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괴산,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옥천,청주,영동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금산,보령,서산,공주
예산,천안,아산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접수처: 해당국유림관리소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3. 공고예정일: 2016년1월7일
※ 지정에관한이의신청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동될수있음
4.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및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열람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68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20
08-0045
굿모닝기룡건설
이상기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로13길3
2층(응암동)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경고
(2016.01.07)
w주택법제13조
w주택법시행령제14조
w주택법【별표1】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자
읍면
리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39
　
　
　
　
　
　
1
내가
고천
1705-3
235
천
1705-3
235
1/1
정귀남
강화군내가면고
천리***
　
　
　
2
내가
고천
1682-4
194
도
1682-6
4
1/1
최양락
강화군내가면고
비고개로***
　
　
　
다. 건축면적: 2,938.98㎡(연면적: 4,283.83㎡)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지상2층
5. 사업기간: 2015. 2. 11. ~ 2015. 12. 7.
6.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교육청교육행정국시설과비치).
◉(서울)은평구고시제2016-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강화군고시제2016-2호
토지(물건) 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도로의노선지정)의규정에따라강화군공고제2015-651호로도로노선지
정공고된【고려저수지~고천교(내가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
건)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사업인정의고시)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고려저수지~고천교(내가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년8월∼사업완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강화군수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조서: “별첨”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2호
                         학 (가 박달중)시설사업 시행계획
                                  교   칭

1. 경기도 안양시 안구 박달동 590번지 외 13 지에 박달중학 (가 ) 신설함에
                  만                            필 학 시설사        교       칭 를               있어   교

   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의 마
                                           교                                                 협   를

   치고 이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 아래 같이 고시합니다.
          를                                거         와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과천 지원청 경영지원국 시설과에 치하여 이 관계인에 보입니다.
                          교육                         교육           비             해        게

       2016년 1월 7일
                   경기도안양과천 지원청 장      교육           교육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 성명 : 경기도안양과천 지원청 장  교육          교육

 나. 학 의 종류 및 명
      교               칭

   1) 종류 : 중학     교

   2) 명 : 박달중학 (가 )
      칭               교   칭

 다. 학 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양시 안구 박달동 590번지 외 13 지
      교                                    만                                필

 라. 학 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요
      교                                                       개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 정면적 : 13,617㎡
                      결

     나) 사업 시행면적 : 13,617㎡
   2) 규모
     가) 건 면적 : 2,671.07㎡
          축

     나) 건 연면적 : 9,331.21㎡
          축

   3) 재원 : 경기도       특별 계
                   교육비        회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사업승인일로부 2017.6.30.    터 ~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 정면적(㎡) 시행면적(㎡)
                                           결                                  소유자                고
                                                                                                 비

         574          잡     11,594    139      139                           국(국방부)
         582          잡     8,251    2,260    2,260                          국(국방부)
         588          잡     1,187      54       54                           국(국방부)
         590          잡     6,040    5,281    5,281                          국(국방부)
       595-2          잡      893      893      893                           국(국방부)
       595-3                 370      370      370                           국(국방부)
 경기도 596-1
                      잡


 안양시                  답      400        3        3                           국(국방부)
  안구 596-2                  2,000    1,467    1,467                          국(국방부)
 박달동 596-3
 만                    답

                      답      212      118      118                           국(국방부)
       853-27 도             1,143     296      296                           국(국방부)
         856  구              407      114      114                           국(국방부)
         857  대               20       20       20                          국(국토 통부)교

       858-2          잡     1,156     276      276                           국(국방부)
       산22-1 임              75,174   2,326    2,326                          국(국방부)
     합계(14 지) 필            108,847   13,617   13,617
                                               46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504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5-223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6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678,592.8㎡ (기정 : 5,610,376.0㎡, 증)68,216.8㎡), 지구외 사업 : 2,991㎡, (기정4,956㎡,
          감)1,965㎡)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2-1공구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서봉철
 ◦ 2-2공구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용교
 ◦ 2-3공구 : 당진산업개발(주) 사 장 류하열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구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2008년 ~ 2015년                 변경없음
                 산업지구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1공구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1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주거지구       2단계 기정                 2008년 ~ 2013년                  변경
                                    변경             2008년 ~ 2016년
       2-2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3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5,610,376.0      증)68,216.8   5,678,592.8    100.0    -
      산업         소    계              4,925,076.7          -        4,925,076.7     86.7    -
      지구         산업시설용지              3,082,243.4          -        3,082,243.4     54.9    -
                                          344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바.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지구외)
사. 보건위생시설(변경)
◦ 종합의료시설계획(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m²)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1 종합의료시설           기정) 유곡리 541-2답 일원         10,759.7          증)3,610.2         14,369.9            2-1공구
                      변경) 유곡리 232-26임 일원
아.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량계획(변경)
             구    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0,452                    증)728                     21,180
         공 업 용 수                           14,574                     -                        14,574
                        계                  5,878                     증)728                      6,606
      생활용수            산업지구                 1,502                     증)86                       1,588
                      주거지구                 4,376                     증)642                      5,018
◦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자.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 오·폐수 발생량(변경)
          구 분                       발생량(㎥/일)-기정 발생량(㎥/일)-변경 발생량(㎥/일)-변경후 비고
        총     계                        12,789      증)616        13,405
        공 업 폐 수                         7,134        -          7,134
        침  출  수                          651         -           651
                         계              5,004      증)616        5,620
       오수               산업지구            1,280      증)73         1,353
                        주거지구            3,724      증)543        4,267
◦ 중수도 사용계획량(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차.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카. 전력공급계획(변경)
◦ 산업단지 전기수요추정(변경없음)
◦ 주택 및 기타공공시설용지 전기수요 추정(변경)
             구 분                단위전력사용량                     면 적 (㎡)                       전력수요량(MWh/년)
                                 (kWh/㎡·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2,528,132.6       2,596,349.3         197,773  208,882
                소계                      -           1,842,833.3       1,842,833.2        144,439.5 144,441
  산                소계                   -            346,541.4         346,541.4          142,801  142,802
  업     지원       상업 업무용지           1,792.81          135,769.3         135,769.3          121,704  121,705
        시설        물류시설              144.16           175,664.9         175,664.9          17,728   17,728
  지               복지시설                100             2,369.0           2,369.0             449      449
  구     공간        공공청사               0.25             1,725.0           1,725.0             436      436
                   주차장               80.11            31,013.2         31,013.2            2,484    2,484
                                              34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라. 유통시설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유통시설계획(변경없음)
◦ 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없음)
◦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없음)
마.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계획(변경)
                                                           면적(m²)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2,776        증)1,497.9       4,273.9
                               동곡리                                                     충청남도고시
 기정   1     공공청사      -      65-3 일원          1,725           -            1,725       제2009-323 2-3공구
                                                                                       (2009.09.02)
                               유곡리                                                     충청남도고시
 기정   3     공공청사      -     540-2 일원          1,051           -            1,051       제2010-456 2-1공구
                                                                                       (2011.01.07)
 신설   4     공공청사      -        유곡리             -           증)1,497.9       1,497.9
                            232-17 일원
◦ 학교계획(변경없음)
◦ 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바.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지구외)
사. 보건위생시설(변경)
◦ 종합의료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m²)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                  10,759.7 증)3,610.2 14,369.9
                   기정) 유곡리 541-2답 일원                                      충청남도고시
 변경 1 종합의료시설       변경) 유곡리 232-26임 일원         10,759.7 증)3,610.2 14,369.9 제2009-323 2-1공구
                                                                          (2009.09.02)
아.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자. 기타시설(변경없음)
◦ 구거(변경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도면                                                            면적(㎡)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1   송산 2일반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가곡리, 동곡리,      5,610,376.0          증)68,216.8             5,678,592.8
       지구단위계획구역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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