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화천우체국공고 제2022-4호
화천우체국 소속관서인 제93군사우체국, 제99군사우체국, 제104군사우체국이 군사우편출장소로 전환
됨에 따라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화천우체국장
1. 폐기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2.
07.
29. (업무종료일 2022.6.30.)
o 폐기사유 : 제93군사우체국 출장소 전환
제93군사우체국장인
2. 폐기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2.
07.
29. (업무종료일 2022.6.30.)
o 폐기사유 : 제99군사우체국 출장소 전환
제99군사우체국장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송혜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김희옥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0.02.12
외국국적취득
박광국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6.11
외국국적취득
차선옥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2.10.15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6.11
외국국적취득
박세은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최준현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조소연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박세정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7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200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5.09
외국국적취득
전재춘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전윤나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전윤기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정향춘
1960.**.**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동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5.2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유재영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권윤희
196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이주엽
196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1990.12.21
외국국적취득
김문영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이순양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김채현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김종규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송옥범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최종훈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4.01.06
외국국적취득
원수옥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4.01.06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김창익
198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서민재
2005.**.**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5.03.21
외국국적취득
박연심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신리브가
200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신예희
200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윤희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강소영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이주혁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연학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이민혁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안지훈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14
외국국적취득
이성림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14
외국국적취득
구병문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강진희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구안나
200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박형민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5.11
외국국적취득
강상빈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고경진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3.25
외국국적취득
정종균
1965.**.**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최철
195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06.07.01
외국국적취득
김수향
196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06.07.01
외국국적취득
이기봉
198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민병효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홍진영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종률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최준석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송인준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한승연
195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박해옥
195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이금영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한진영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정지안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08
외국국적취득
김성두
195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전수민
198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채혜자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0.**.**
여성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김대건
200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2.21
외국국적취득
유지영
196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5.11.02
외국국적취득
강인경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8.20
외국국적취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2. 7. 7.)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2. 8. 19.(금)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20-51-0003534   9,450   간이무선국   ㅇㅇ공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2      94-2020-51-0003533   9,450   간이무선국   ㅇㅇ공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3      94-2021-51-0001764   9,450   간이무선국   ㅇㅇ산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4      94-2021-51-0001765   9,450   간이무선국   ㅇㅇ산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5      94-2021-51-0001763   9,450   간이무선국   ㅇㅇ산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6      94-2021-51-0001762   9,450   간이무선국   ㅇㅇ산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7      49-2020-50-0000046   9,450   이동국     박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8      42-2003-20-0000317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9      94-2021-51-0001155   9,450   간이무선국   김ㅇㅇ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10     94-2021-51-0001156   9,450   간이무선국   김ㅇㅇ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11     94-2021-51-0001154   9,450   간이무선국   김ㅇㅇ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12     42-2019-50-0000104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달푸미길

   13     42-2018-50-0000005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홀뫼3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자율규제 규약을 정하여 보호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별표 심사기준에 적합한 협회ㆍ단체와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출”을 “관련 자료 제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표”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자율규제협의회 검토를 거쳐 공표”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율규제 규약의 이행여부 점검을 제15조에 따른 자율규제 전문
 기관 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
 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 규약의 이행
 여부 점검을 수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자율규제 규약은 이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규약으로 본다.
◉산림청공고제2022-271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적근거명시및용어의정의를추가하여본예규의목적등을명확히하고, 기후변화대응등
묘목생산이요구되는수종의사업기준일람표등을추가하며, 묘목생산대행자심사기준을현실여건
에맞게수정하는등예규의시행상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예규의법적근거인「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중관련조항명시(안제1조)
나. "종자공급원" 및"산림용묘목"에대한용어의정의추가(안제2조)
다. 묘목생산대행자선발시활용하는심사기준을현실여건에부합하도록정비하여표준안으로제
시(안제10조관련별표4)
라. 기후변화대응을위한4개수종(물푸레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화백, 헛개나무)에대해사업기준
일람표, 사업공정일람표, 묘목규격표추가(안제11조관련별표6, 8, 9)
마. 오탈자수정및재검토기한현행화(안제1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1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39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리
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안심일터기술원
2. 대표자: 신영철
3. 소재지: 서울시마포구독막로320, 마포태영데시앙907호
4. 설립허가일: 2022. 8. 3.
5. 설립목적: 안전보건에 관한 산업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행복한 산업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2-02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철 (77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법춘천지원에서 징역 2년8월,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받음(2021.07.21)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소프트볼, 18004, 2008.01.25.)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39441, 2017.07.1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현 (78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5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음(2021.08.12)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114261, 2008.12.03.)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검도, 37937, 2016.08.0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원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김천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1.08.25)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정구, 189233, 2014.11.21.)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141524, 2011.08.10.)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정구, 38164,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5호 및 제12조제4호
   조문내용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6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2년08월0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8. 03  ~ 2022. 08. 1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경*
제주96아22*
661128-1*
*****
948,800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
강노*
광주90바469*
751231-1*
*****
852,800
전라남도나주시
남평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3
강윤*
전북98사346*
630911-1*
*****
533,000
전라북도군산시
동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4
강재*
전남90바199*
790713-1*
*****
738,000
광주광역시서구
화개1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강창*
부산99사662*
630820-1*
*****
3,738,000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
강창*
부산99사662*
630820-1*
*****
1,114,000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
강창*
부산99사662*
630820-1*
*****
3,234,000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
고무*
충북83아716*
780731-1*
1,524,000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
안심로*****
(폐문부재)
9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27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016,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524,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3,702,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198,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771,4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763,2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09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724,8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066,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1,066,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
고양*
전북99사142*
691013-1*
*****
1,066,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공기*
경남06모626*
680707-1*
*****
1,258,000
경상남도진주시
문산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22
구유*
경기90자795*
830114-1*
*****
593,000
경기도안산시
상록구감*****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3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594,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4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558,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5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450,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6
권남*
전북96사258*
820530-1*
*****
533,000
전라북도익산시
함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27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1,270,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28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1,270,000
전라북도군산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풍남길*****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29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1,246,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0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3,666,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1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3,558,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2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3,558,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3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3,522,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4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1,150,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5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1,150,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6
권대*
경기98사326*
850214-1*
*****
3,198,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37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4,734,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8
김관*
대전99바364*
641118-1*
*****
1,671,0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9
김광*
경기99아532*
620528-1*
*****
1,150,000
경기도안양시
만안구박*****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0
김규*
전남80바222*
760208-1*
*****
635,000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1
김남*
광주90바583*
750730-1*
*****
635,000
전라북도완주군
이서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2
김동*
부산99사873*
640109-1*
*****
1,279,200
부산광역시사하구
다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3
김두*
충북06도725*
700720-1*
*****
821,800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4
김만*
전북96사101*
661011-1*
*****
435,400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5
김명*
경북86아460*
740224-1*
*****
581,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안4*****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46
김민*
대전88아276*
681003-1*
*****
569,0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7
김성*
경기92자667*
650320-1*
*****
527,000
경기도파주시
중앙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8
김성*
전북06바462*
710124-1*
*****
575,000
전라북도익산시
평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9
김수*
광주82아151*
650501-1*
*****
1,671,000
광주광역시서구
상무화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0
김승*
경남99바968*
750721-1*
*****
1,150,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51
김영*
전북06아740*
601018-1*
*****
635,000
전라북도완주군
소양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52
김용*
광주99사618*
650510-1*
*****
1,27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3
김용*
광주99사618*
650510-1*
*****
1,27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4
김윤*
인천99사147*
710712-1*
*****
1,306,000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55
김윤*
인천99사147*
710712-1*
*****
1,114,000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56
김일*
충남84사108*
791009-1*
*****
653,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7
김일*
충남84사108*
791009-1*
*****
647,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8
김정*
광주90바410*
721010-1*
*****
1,035,200
광주광역시서구
동림2지*****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59
김종*
인천83바970*
770618-1*
*****
533,000
경기도포천시
관인면북*****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
과반송)
60
김종*
98로2933*
670602-1*
*****
1,65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1
김중*
제주97아945*
791002-1*
*****
905,80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2
김진*
전북82사191*
560109-1*
*****
1,222,000
전라북도익산시
여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3
김창*
전북84사144*
500812-1*
*****
1,016,000
전라북도익산시
선화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4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210,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5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3,306,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6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11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7
김청*
광주85사189*
840124-1*
*****
533,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7*****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8
김형*
경남99바143*
690516-1*
*****
1,294,000
대구광역시북구
주좌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9
김형*
경남99바143*
690516-1*
*****
3,846,000
대구광역시북구
주좌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0
김형*
경남99바143*
690516-1*
*****
3,342,000
대구광역시북구
주좌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1
김호*
전북83사231*
861202-1*
*****
539,000
전라북도정읍시
덕천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2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666,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3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630,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4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1,186,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5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378,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6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306,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7
노경*
전북98사323*
691224-1*
*****
1,234,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78
노남*
전북98사238*
721115-1*
*****
563,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9
노석*
전북98사777*
740101-1*
*****
1,725,000
전라북도김제시
동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0
도대*
제주97아929*
550201-1*
*****
533,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우*****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81
도주*
전북06바366*
531227-1*
*****
53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2
라용*
전북98사302*
750121-1*
*****
1,743,000
전라북도김제시
만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3
문병*
충남06로682*
700404-1*
*****
533,000
전라북도김제시
요촌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4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1,246,00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5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3,702,00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6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3,630,00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7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810,000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88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702,000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89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702,000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90
박기*
경북99아662*
621015-1*
*****
1,258,000
대구광역시북구
동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91
박범*
부산98사241*
641213-1*
*****
1,102,000
부산광역시수영구
망미번*****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2
박상*
경남99사410*
691110-1*
*****
3,846,000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93
박성*
경남99바969*
610117-1*
*****
1,090,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94
박원*
전북06사555*
730816-1*
*****
635,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5
박정*
서울98바373*
760218-1*
2,873,200
경상북도영덕군
중가산금
반송불능
*****
영해면*****
(폐문부재)
96
박종*
전남98사455*
720713-1*
*****
3,486,000
충청남도공주시
한적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97
박종*
경북98아925*
720713-1*
*****
3,270,000
충청남도공주시
한적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98
박창*
전남98사952*
770517-1*
*****
1,270,000
전라남도광양시
무등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9
박창*
전남98사952*
770517-1*
*****
3,486,000
전라남도광양시
무등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0
박창*
전북98사439*
710628-1*
*****
641,000
전라북도익산시
웅포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101
박충*
인천99아520*
610902-1*
*****
746,200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2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
1,282,000
경상북도칠곡군
가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3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
3,558,000
경상북도칠곡군
가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4
방남*
88오1023*
771109-1*
*****
581,000
전라남도나주시
송월1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105
서성*
전북81사134*
670629-1*
*****
881,6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6
서형*
경기89바720*
850729-1*
*****
53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7
성치*
전북96사363*
601127-1*
*****
599,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8
소재*
전남88바613*
850202-1*
*****
1,234,000
경기도광주시
회덕길28*****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9
송광*
전북98사176*
641130-1*
*****
3,738,000
경기도포천시
포천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0
송동*
경기91바661*
651225-1*
*****
852,800
경기도시흥시
군자로53*****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1개월보관
))
111
송인*
부산06라896*
611223-1*
*****
1,150,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12
송종*
전북92사511*
681014-1*
*****
533,000
전라북도군산시
한밭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113
신원*
경남99바816*
830609-1*
*****
3,198,000
경기도시흥시
월곶중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1개월보관
))
114
신현*
전북80아172*
750419-1*
*****
1,006,400
충청남도부여군
초촌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5
안병*
광주99바190*
560518-1*
*****
2,556,400
전라남도장성군
남면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
과)
116
안용*
부산98사873*
800618-1*
*****
539,000
전라북도완주군
용진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17
양완*
전북06사664*
780903-1*
*****
754,600
전라북도익산시
선화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8
엄기*
경기98자411*
661209-1*
*****
569,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9
엄주*
경남06소610*
631010-1*
*****
653,000
울산광역시남구
삼산중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0
연상*
전남98사961*
631014-1*
*****
1,222,000
전라남도광양시
행정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1
연상*
전남98사961*
631014-1*
*****
1,174,000
전라남도광양시
행정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2
연상*
전남98사961*
631014-1*
*****
3,486,000
전라남도광양시
행정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3
연상*
전남98사961*
631014-1*
*****
1,102,000
전라남도광양시
행정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4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819,00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5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719,00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6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539,00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7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754,60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8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1,066,00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29
오성*
대구86아102*
721104-1*
*****
1,016,000
전라북도익산시
춘포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0
오승*
전북86사859*
691216-1*
*****
647,000
전라북도김제시
성덕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1
오현*
대구80아615*
691125-1*
575,000
경기도화성시
중가산금
반송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