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할전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456-3 도 198 456-3 198           김정래       화곡리 158
 457 답 486 457-1 232            김광일 대로리    89-76 호남석유
                                       화학사택 201-1403
455-1 전 1,339 455-1 13          심호섭
                                     광명시 철산동 241 주공
                                        아파트 1308-601
455-3 도 198 455-6 37             국          서산군
217-3 도 145 217-3 23            강봉순       화곡리 343
217-7 답 354 217-11 79           김영숙 대산읍 영탑리 596 풍림
                                외 1인    아파트 109-902
217-6 전 606 217-10 226          이영기 대산면 화곡리 26
217-4 전 917 217-9 14            이영기 대산면 화곡리 26
216-3 도 85 216-7 31             차기연       화곡리 172
212-4 전 174 212-5 128           차기연       화곡리 172
 191 답 10 191 10                홍병옥        화곡리 85
188-2 전 23 188-2 23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183-1 임 1,971 183-4 59          이종숙       화곡리 183
59-17 임 151,996 59-39 392      ㈜청남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335-1 상가
59-32 임 2,018 59-40 26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남건설 1133-10 다림빌딩 3층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산8-69 도 78 산8-69 78              공사       포일리 487

59-16 임      1,411 59-16 1,411 한국 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산8-33 도      2,393 산8-33 506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59-13 전       27 59-13 27        국        국토해양부
 50-2 도     13,489 50-2 358      국          서산시
59-37 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731 59-41 748 ㈜청남건설 1133-10   다림빌딩 3층
 51-7   답    1,322 51-74 47 허길웅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4-87
51-69   답    1,156 51-75 189 조영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
 50-1   임   14,365 50-1 14,365 한국 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1435   제     407 1435 52        국         농수산부

 51-3   답    1,111 51-73 43 이해공 7-56 서초구
                                      서울          양재동
                                            현대빌라-102
                   51-71 171 박종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32
 51     답     823                       현대아파트    1-803
                   51-72 26 박종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32
                                        현대아파트 1-803
48-2 답        45 48-2 45 한국       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48 답         311 48-5 220 박종성 서울현대아파트  동작구 사당동 169-32
                                                 1-803
                                    74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분할전            분 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46 전 256       46-3 17       권석무    화곡리 47
                 46-4 9        권석무    화곡리 47
  47 전 189        47 64        권석무    화곡리 47
 1434 구 134      1434 134       국      농수산부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산4-25 도 115     산4-25 115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산4-15 도 1,388   산4-15 337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41-43 도 184     41-43 184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41-53 잡 146     41-53 146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41-39 잡 72      41-39 72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41-52 잡 118     41-52 118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41-49 잡 471     41-49 471       공사    포일리 487
                              농업진흥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41-50 잡 567     41-50 567       공사    포일리 487

41-45 잡 6       41-45 6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45-10 임 73      45-10 73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53-4 답 1,473    53-4 1,473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산4-23 임 340     산4-23 340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45-17 임 757     45-17 502       국     기획재정부
45-18 전 42      45-18 5         국     기획재정부
44-52 임 150     44-52 150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루 172(정자동)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분 할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지번 지목 (㎡) 지번 면적
          면적
                      (㎡)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권리관계
653-12 임 5,258 653-20 270      안병찬 천안시 성산4    환읍 어룡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53-6 임    1,171 653-19             865, 102동 1002호(비전
                           383 서정근 동, 비전동효성       백년가약
                                             아파트)
653-14 임 13,681 653-21     71 홍민표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
                                            봉리 295
                               밀양손씨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53-17 임 90,050 653-22     862 명천공파 536 탑마을 102-701
                               군수공종중
 653-5 임    4,939 653-18   691 홍민표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
                                            봉리 295
                                    75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TISO16106 포   장 ― 위험물 수송포장 ― 위험물 포장, 중형산적용기(IBCs) 표준안
                   및 대형포장 ― KS A ISO 9001 적용지침
  개정 KSTISO8474 포장 ― 수송포장화물의 침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8367-1 포장 ― 일반용 지대의 치수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TISO8351-1 포장 ― 지대의 규격서 방식                               표준안

  개정 KSTISO8318 포    장 ― 가변 주파수를 이용한 수송포장화물 및                   표준안
                   단위적재화물의 정현파 진동시험방법
  개정 KSTISO2247 포    장 ― 고정 저주파에서 수송포장화물 및 단위적재화물의              표준안
                   진동시험방법
  개정 KSTISO16103 포장 ― 위험물 수송 포장 ― 재생 플라스틱 재료                    표준안

  개정 KSTISO12048 포   장 ― 압축시험기를 이용한 수송 포장화물의 압축시험과              표준안
                   적재 시험방법
  개정 KST1341 수출용 생선 통조림 포장용 상자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340 제한       판 내의 내부 공기압을 이용한 연포장 밀봉의
                   파열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338 밀폐, 밀봉 및 강화 상자류의 표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337 골판지상자, 포장 혹은 포장재료의 시험을 위한 표준조건                     표준안

  개정 KST1101 포       장 ― 재생셀룰로오스 필름,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표준안
                   유연다층구조 및 금속박 재료로 제조된 필름
  개정 KST1076 액체용 강제드럼                                           표준안
  개정 KST1075 금속판제 4 L, 18 L, 20L 통                              표준안
  개정 KSTISO2206 포장 ― 완전한 채워진 수송용 포장 ― 시험 시 부분의 명시 표준안
  개정 KSTISO20848-3 포 장 ― 플라스틱 드럼 ― 제3부: 허용용량 113.6 L ~ 220 L 표준안
                   플라스틱 드럼의 플러그/마개구조

  개정 KSTISO20848-1 포 장 ― 플라스틱 드럼 ― 제1부: 허용용량 113.6 L ~ 220 L 의 표준안
                   오픈드럼
  개정 KSTISO16883 포장 ― 위험물 수송 포장 ― 대형 포장물의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번호 및 KS표준번호 변경에 따라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 및 KS표준번호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80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고
  제정 케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제2-2부 : 단심 소형 절연 전선 또는 표준안
         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확산 불꽃 시험 절차
  제정 케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제2-1부 : 단심 소형 절연 전선 또는 표준안
         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시험 장치
  제정 수직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제1-2부 : 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표준안
           불꽃 전파 시험 —1kW 혼합 불꽃 시험 절차

  제정 수직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제1-1부 : 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표준안
           불꽃 전파 시험 —시험 장치
2. 제정 사유
   IEC 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IEC 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3-3호
                        10․27법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등 신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 제4조 및 시행
령 제7조에 의거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 2013. 11. 11. ~ 2014. 12. 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2)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
       교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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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관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09:00~18:00)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개호
  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6. 심의·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
  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 에서 내려받기하여 사
  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전화 (02)738-621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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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국무총리실공고제2013-32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 무 총 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
   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령」등 240여개의 대통령
   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 044-200-2429, FAX : 044-200-2455, E-mail :
   koreajjj@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6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
   라, 별정직공무원 중 5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2명, 다군 2명)으로, 3명을 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고위공무원단 3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2명(기능9급 22명)을 일반직공무원 22명(9급 22
   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4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83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호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39-7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LJH11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260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1.8.23.)」등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정부수입인지 대신 현금 또
   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 편의와 회계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84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제3조의 본문 내용 중 “정부수입인지로”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민원조사담당관실, 전화 02-2100-6431, 팩스 02-2100-6093)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
   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47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명의신탁 등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납부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과징금 납부율을 제고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 및 제재
    를 강화하여 명의신탁행위를 보다 철저히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권의 절차, 방법, 한
    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양벌규정 신설 등 형사처벌 조항 정비, 자진신고자에 대
    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국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제도 도입 (안 제5조의2)
    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절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납부방식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편 당사자의 편의보장도 부족한 실정임
    2) 과징금 액수가 많거나 당사자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
       우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도입함
    3)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다양한 납부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과
       징금의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85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나. 조사권한의 개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9조의4)
    1) 현행법은 부과청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권한의 근거만을 두고 있
       을 뿐 조사권한의 개시, 방법, 절차,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부과청의 실제 조
       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조사권한이 직권과 신고에 의하여 개시됨을 명문화하고, 조사방법의 구체적 내용(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 등), 절차
       (현장조사시 사전통지 등), 방식(증표제시의무 등), 한계(최소침해의 원칙 등)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규정함
    3)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행정청의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은 물론 법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 및 제
       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조사권한의 실효성 강화 (안 제9조의3, 제9조의6)
    1) 당사자가 행정청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
       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사권한의 실효성을 강화함
    2) 행정청이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의신탁 행위 등의 실효성 있는 적발 및 제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 (안 제15조)
    1) 명의신탁 등 법위반행위 적발 전에 자진하여 행정청에 신고하고 자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명의신탁행위 등을 한 자가 스스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실명법의 입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양벌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1)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지 않아 법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는 물
       론 실제 행위자의 처벌에도 어려움이 있음
    2) 양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합리적이고 공
       정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바.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안 제7조, 제9조의5, 제10조)
    현행 부동산실명법의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형법에 의하여도 적용이 가능하여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조사권한의 한계 중 조사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신설함
3. 제출의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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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 12년이상 15년 미만 차량은 보험료 부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 합리화
      - 자동차 사용연수 기준을 4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보험료 부담 하향 조정 : (현행) 40% → (개정) 20%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
      -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금액 기본공제 : (현행) 300만원 → (개정) 500만원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69호
  경상남도 고시 제2013-296호(2013.07.1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진주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82,703.6㎡ (전체 475,225.5㎡, 1단계 392,521.9㎡, 2단계 82,703.6㎡)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
            계              475,225.5 392,521.9        82,703.6    100.0
   주택          소계          196,862.4 196,862.4            -        41.4
   건설       단 독주택용지         36,918.9     36,918.9         -         7.7
   용지       공동주택용지         158,610.3 158,610.3            -        33.4
            근린생활시설          1,333.2       1,333.2         -         0.3
         상업용지               29,976.6     29,976.6         -         6.3
               소계          248,386.5 165,682.9        82,703.6     52.3
               도로          136,522.6     95,030.6     41,492.0     28.7
   공공          광장           4,120.3          -         4,120.3      0.9
               녹지           61,552.0     24,460.7     37,091.3     13.0
   시설          공원           14,721.4     14,721.4         -         3.1
   용지        노외주차장          4,728.2       4,728.2         -         1.0
              공공청사          1,741.1       1,741.1         -         0.4
               학교           23,864.1     23,864.1         -         5.0
             주유소용지          1,136.8       1,136.8         -         0.2
5. 2단계 준공일자 : 2013년 09월 30일 (1단계 준공일자 : 2012.09.30)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82,703.6             -
                      폭12m~63m,
         도로             1개 노선
    (보행자도로 포함) (1,2단계 중복 6개 1,169.0                41,492.0
                                                                  택지개발촉진법
                         노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              2개소              -        37,091.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광장              1개소              -         4,120.3    관리청(진주시)에 귀속
   하        BOX           -              58.0
   수       배수관        D250~D1200       2,120.2         -
   도       오수관        D150~D500         122.8
                                          88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진주시 도시과(전화: 055-749-5429)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혁신도시사업단(전화: 055-760-8504)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
  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3-28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7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 홍가신 청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 묘법연화경 권3~4, 5~7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2호(복장유물 비지정)
 ㅇ 소 유 자(관리자) : 월정사(상원사)
 ㅇ 소 재 지 : 경남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92
 ㅇ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후령통 1점, 발원문 9건 12점)
 ㅇ 규 격 : 불상 높이 117.0cm, 무릎 폭 91.0cm
 ㅇ 재 질 : 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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