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7. 타 기관 시험 결과 활용 및 사전 시험 접수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 항목 중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규격, 충
전속도, 충전상태표시, 배터리 방전경고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결과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증시험 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Ⅱ. 전기이륜차
1. ~ 5. (생  략)
6. 충전
가. ~ 나. (생  략)
다. 기타조건
  1)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과 충전
기와의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인증 규격이 없어 인증받지 못하는 충전기의 
경우 관련 규격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충전상태에서 배터리 충전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
록한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량 표시는 전체 배터리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하거나 10등
분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생  략)
7. ~ 10. (생  략)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하람
2022.**.**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5.02.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채비㈜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채비㈜)
- 다   음 -
1. 상 호 : 채비㈜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
3. 사업자등록번호 : 670-88-00336
4. 대표이사 : 정 민 교, 최 영 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29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24
6. 등록일 : 2025. 4. 24.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5-4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반
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두꺼비하우징
(제2013-124호)
김00
서울 은평구 
연서로3가길 00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4.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4. 1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현
42-2018-20-0001301
307등*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 4. 18.
～ 2025. 6. 17)
정*거
42-2022-20-0000249
350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장터길
김*상
42-2018-20-0000724
340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수
42-2004-20-0000190
313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42-2019-20-0000409
301운*호
◉조달청공고제2025-17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
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138-81-88085)
                ②대표이사 유상민(690915-*******)
                
○ 주     소 : ①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828에이호, 비호(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
즈                     타워센트럴)
              ②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 ***호(석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항만공사 수요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과리과(☎070-4056-784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9-2354
○ 일    시 : 2025년 5월 29일(목)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경영관리과-
(전화 : 070-4056-7841)
시 행 일 : 2025.4.
수    신 : 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상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당사자
명칭(성명) ①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138-81-88085)
②대표이사 유상민(690915-*******)
주     소
(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828에이호, 비호(안양
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대표이사 유상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 ***호(석수동)
3.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천항만공사 수요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공동계약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법  적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
6.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혜영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070-4056-7841
E-Mail
redpen8017@korea.kr
팩스번호0505-489-2354
제출기한
2025년 5월 29일 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명칭(성명) ①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138-81-88085)
②대표이사 유상민(690915-*******)
주      소
(전화번호)
(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828에이호, 비호
(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대표이사 유상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 ***호(석수동)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71호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4.30.(수)~2025.5.15.(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신*준[고*물산]
고*물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신*준[고*물산]
고*물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북
평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지*컴퍼
니
유한회사지*컴
퍼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중앙로
132,000
   
   
132,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지*컴퍼
니
유한회사지*컴
퍼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
132,000
   
   
132,000
0
   
12-56-563
과태료
   
배*성[금*물류]
금*물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천
석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배*성[금*물류]
금*물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원
촌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조*훈[지*디자인]
지*디자인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마을2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박*범[데*리]
데*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박*범[데*리]
데*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주)씨*
(주)씨*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앤**치중공업주
식회사
앤**치중공업주
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한나리
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앤**치중공업주
식회사
앤**치중공업주
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
화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배*권[애*로드]
애*로드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나
노산단2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배*권[애*로드]
애*로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11
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사회적협동조합
상*
사회적협동조합
상*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사회적협동조합
상*
사회적협동조합
상*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비월1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비월1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비월1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치매기술센터 건
립공사
[*종합건설(주)]
치매기술센터 
건립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등로258번
길
800,000
   
   
800,000
0
   
12-56-563
과태료
   
이*애[탐*공조]
탐*공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연신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이*애[탐*공조]
탐*공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
로동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주식회사움*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주식회사움*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마*주[칠*리]
칠*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우정로11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이*영[우리집**밥
상]
우리집**밥상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녹차분재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이*영[우리집**밥
상]
우리집**밥상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
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천*물산
(주)천*물산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동홍로12번
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천*물산
(주)천*물산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
읍 태위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예*공조
(주)예*공조
-
--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예*공조
(주)예*공조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
번길 
40,000
   
   
40,000
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1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영업장 내의 불법 영업,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의 번식 목적견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등록사항의 변
  경신고 사유 추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1호·제2호 변경 및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인 개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모든 기
    관으로 확대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등록대상동물(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변경(안 제10조 제1항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시점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
    한 날, 영업의 허가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이 동물생산업장에게 기르는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개의 등
    록 시점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9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
    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
    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판매업) 사육
    실 및 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
     여 설치 의무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 대상 구체화
   * (기존) 동물생산업 영업장에게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변경)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점 명확화
   * (기존)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 변경
   * (기존) 제11조 제1항 제10호 신설: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제11조 제1항
    제9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 동물 등록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경과규정 부칙 신설
   * (동물등록) 동물생산업자가 개정안 시행 이전 기르고 있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업장 규모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시점 차등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qkr9261@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39호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변상금을 부과처분 
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점유자 주소
무단점유현황 국유지
금액(원)
점유자
점유 국유지
점유면적(㎡)
당진시 합덕읍
박*식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366-1 등 8필지
5,125
1,173,530
연체료 포함
.
3. 공시송달 사유: 배달증명 우편 3회 반송(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5. 4. 30. ~ 5. 14. (15일간)
5. 납부기한: 2025. 5. 26.
6. 공고장소: 대한민국 전자관보 시스템, 대전전파관리소 공시송달
7. 문 의 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42-520-4184)
8. 기타
   - 납부 대상자는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기한 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 경과 시기에 따라 연체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고지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4월 30일 관보에 게재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5월 14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
을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제1항(압류)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
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
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
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
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시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식품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
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3호(2025. 2. 6.)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도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사업』의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경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75,163(㎡)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70-3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00-28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와촌면,
용천리,
시천리,
계당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3.10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경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79,067(㎡)
증)3,904(㎡)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70-3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00-28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와촌면,
용천리,
시천리,
계당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3.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공사』의 지적 분할측량 성과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년 2월 3일 ~ 2029년 2월 2일(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전화 054-260-2565)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단(전화 053-857-777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경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897-1
897-15 하천
22,304
123
국
국토교통부
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897-6
897-16 하천
24,764
24
국
국토교통부
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990
990-5
구거
4,532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8
1048-2
답
1,996
354 황**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
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8-1
1048-1
도
54
54
국
국토교통부
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
1049-28 구거
9,029
239
국
농림축산식품부
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
1049-33 구거
9,029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
1049-34 구거
9,029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
1049-35 구거
9,029
2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
1049-36 구거
9,029
1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
1049-37 구거
9,029
129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1 1049-39 구거
1,404
16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1 1049-40 구거
1,404
7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3 1049-42 구거
3,919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4 1049-43 구거
8,154
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경산시
와촌면
1049-4 1049-46 구거
8,154
148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당리
1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4 1049-48 구거
8,154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8 1049-52 구거
8,136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8 1049-53 구거
8,136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8 1049-54 구거
8,136
163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49-27 1049-55 구거
189
7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0
1050-5
도
5,270
294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1
1051-5 구거
2,511
1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2
1052-2
답
1,146
533 강**
경북 영천시 망정동 
***-*
2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2-1
1052-1
도
890
890
국
국토교통부
2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3-1
1053-1
도
1,727
1,727
국
국토교통부
2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3-2
1053-3
답
178
175 석**
대구 북구 학남로 **
2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4
1054-2
답
1,226
692 김** 경북 영천시 영천고1길 
**
진****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
근저당권
2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4-1
1054-1
도
941
941
국
국토교통부
3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5
1055-3
답
2,063
31 이**
대구 수성구 교학로 
***
3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5-1
1055-4
답
1,970
386 이**
대구 수성구 교학로 
***
3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55-2
1055-2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1
1091-2
답
2,430
414 배**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
양2길 **-**
농****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3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1-1
1091-1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3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2
1092-2
답
1,130
600 염**
경북 포항시 대도동 
***-*
3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2-1
1092-1
도
1,009
1,009
국
국토교통부
3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3
1093
답
127
127 김**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 **-*
3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3-1
1093-1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3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3-2
1093-3
답
176
171 김**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
성동 ***
4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4
1094-2
답
1,129
598 김**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
성동 ***
4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4-1
1094-1
도
924
924
국
국토교통부
4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5
1095-2
답
1,983
349 신**
경북영천군 금호읍 교
대리 *-*
금****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
근저당권
4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5-1
1095-1
도
70
70
국
국토교통부
4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7
1097-2 구거
681
99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8
1098-6
도
2,372
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9
1099-5 구거
579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3
1103-2
답
697
314 조**
대구 동구 동촌로 
***-*
4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3-1
1103-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4
1104
답
100
100 박**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
5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4-1
1104-1
도
678
678
국
국토교통부
5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4-2
1104-2
답
38
38
국
해양수산부
5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5
1105
답
203
203 김**
대구 수성구 수성로 
393,***-****
5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5-1
1105-1
도
746
746
국
국토교통부
5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6
1106-3
답
935
432 강**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의송길 ***
5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06-1
1106-1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5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28
1128-2
답
1,940
305 김**
경북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8길 *-*
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
5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28-1
1128-1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5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47-2
1147-3
답
1,471
46 최**
대구 동구 동대구로 
***
5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48
1148-2
답
1,923
363 최**
대구 동구 동대구로 
***
6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48-1
1148-1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6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49
1149-2
답
1,081
515 정**
대구 남구 도촌길 ***
6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49-1
1149-1
도
992
992
국
국토교통부
6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50
1150
답
174
174 황**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
6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50-1
1150-1
도
1,712
1,712
국
국토교통부
65
경산시
1150-2
1150-2
답
124
124 정**
대구 남구 도촌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와촌면
계당리
***,***호
6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51
1151-2
답
1,151
622 황**
경북 영천군 금호읍 
덕성동 ***
6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51-1
1151-1
도
872
872
국
국토교통부
6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152
1152-1
답
1,068
82 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동 **-*
6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46
1346-5
도
4,872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7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7
1367-2
답
1,959
352 권**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7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7-1
1367-1
도
77
77
국
국토교통부
7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8
1368-2
답
1,090
537 권**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7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8-1
1368-1
도
1,019
1,019
국
국토교통부
7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9
1369
답
120
120 전**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7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9-1
1369-1
도
2,725
2,725
국
국토교통부
7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69-2
1369-3
답
1,251
726 전**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7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70
1370-2
답
1,601
157 추**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
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근저당권
7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70-1
1370-1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7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71
1371-2
답
1,065
259 추**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
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근저당권
8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71-1
1371-1
도
9
9
국
국토교통부
81
경산시
1385
1385-1
답
2,033
31 김**
대구 남구 이천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와촌면
계당리
8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6
1386-1 구거
357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7
1387-3
답
2,699
780 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
금****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
근저당권
8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7-1
1387-4
답
173
22 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
금****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
근저당권
8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7-2
1387-2
도
1,247
1,247
국
국토교통부
8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8
1388
답
176
175 김**
대구 남구 이천동 ***
8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8
1388-3
답
176
1 김**
대구 남구 이천동 ***
8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8-1
1388-1
도
1,782
1,782
국
국토교통부
8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8-2
1388-2
답
95
95 김**
대구 남구 이천동 ***
9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9
1389-2
답
1,176
598 김**
경북 포항시 대잠동 
***-***
9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89-1
1389-1
도
877
877
국
국토교통부
9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90
1390-2
답
1,959
300 허**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9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90-1
1390-1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9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4
1404-2
답
1,956
332 배**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9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4-1
1404-1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9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5
1405-2
답
1,225
619 이**
대구 북구 팔달동 ***
97
경산시
와촌면
1405-1
1405-1
도
788
78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당리
9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6
1406-3
답
328
304 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
9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6-1
1406-1
답
184
184한****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0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6-2
1406-2
도
1,501
1,501
국
국토교통부
10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7
1407
도
360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8
1408-2
답
621
343 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0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8-1
1408-1
도
1,045
1,045
국
국토교통부
10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9
1409-2
답
1,512
421 양**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길16길 **
10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09-1
1409-1
도
501
501
국
국토교통부
10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10
1410-2
답
2,007
215 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0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10-1
1410-1
도
6
6
국
국토교통부
10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11
1411-1
답
1,355
48 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0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16
1416-5
도
4,175
2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17
1417-5
도
3,912
283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28
1428-1
답
2,016
48 허**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길 ***-*
11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29
1429-1
도
337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113
경산시
와촌면
1429
1429-2
도
337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당리
11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0
1430-2
답
2,304
150 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
11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0
1430-3
답
2,304
1,564 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
11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0-1
1430-1
도
1,402
1,402
국
국토교통부
11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1
1431-3
답
127
96 전**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
11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1-1
1431-1
도
1,793
1,793
국
국토교통부
119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1-2
1431-2
답
96
96 전**
경북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
120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2
1432-2
답
2,415
1,814 신**
대구 북구 침산남로 
***
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
근저당권
121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2-1
1432-1
도
1,618
1,618
국
국토교통부
122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3
1433-1
답
1,990
1,029 전**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23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8
1438-4
대
618
266 김**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24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8-1
1438-1
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25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8-2
1438-5
답
1,671
15 김**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26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9
1439-2
답
1,140
761 김**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
127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39-1
1439-1
도
2,123
2,123
국
국토교통부
128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440
1440-2
답
293
89 원**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75길 **-*
129
경산시
와촌면
1440-1
1440-1
도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