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5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스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6-4, 266번지,
         대덕구 대화동 568-1, 95, 94-2, 94-1, 94-17, 94-6, 94-21 (총 9필지)
 나. 면적: (영구)49.2㎡, (일시)96.6㎡
6. 점용기간: 2020. 6. 16.~2025. 6.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이호항등표, 부른등이여등표)가 다음과 같
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20년 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전                                                 3
          이호항        33-30-24.26N     Fl                    홍 원형
                                              5
           등표        126-27-35.40E   R 6s                  콘크리트조
     후                                                 5
                                                                      2020.   항해 준영구
                                                                      6.16.   원조 이동없음
     전                                                 3
         부른등이여       33-30-08.15N                              흑황원형
                                     QW       7
           등표        126-27-01.33E                             강관조
     후                                                 6


                                                  45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⑤총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변경)         ⑧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구분                                                     (km)         과지          이유            비고
                                                                    예산,아산,
                        시점 :
                                                                      평택,      민원 및 관원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도로    일반국도      국도45호선                                 177,650     안성,용인,       고려한            -
                        종점 :
                                                                    광주,남양     도로구역결정(변경)
                        경기도 가평군 외서
                                                                     주,하남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편입)되는 토지 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편 입 토 지 조 서

                                            지 적 (㎡)
        토 지 소 재 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지번       지목                                                             비고
일련 군(시), 면,
                        분할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번호   리      분할전
                       (편입부지)

      용인시
 1    모현읍      716-5             도          217   -      217      국토교통부       -
      왕산리

      용인시
 2    모현읍      산6-3              도          645   -      645      국토교통부
      왕산리

      용인시
                                                                          서울시 동대문구
 3    모현읍      726-7             도          105   -      105      김분환
                                                                          전농동 647-28
      왕산리

      용인시
 4    모현읍   산11-12               도        5,127   -     5,127 국토교통부
      왕산리

      용인시
 5    모현읍      산3-7              도          141          141      국토교통부
      왕산리



                                                  44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             BOD       468
      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흥 바           TOC          255
      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
 4                                   SS          239
      단계 2,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55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T-P           10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BOD          300
      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            TOC          190
      하여 폐수를 전량 대마전기자동차
 5                                   SS          55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T-N           5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광군)             T-P           10
      장흥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             BOD         530
      여 폐수를 전량 장흥 농공단지 공공           TOC          295
 6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SS         310
      배출시설                          T-N          90
               (전남 장흥군)             T-P          14
      영암특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300
      (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            TOC          170
      를 전량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
 7                                   SS          300
      (5,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남 영암군)             T-P           8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에서 배수            BOD         1,0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           TOC          390
      수를 전량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             SS          500
8
      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켜          T-N          150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30
               (전남 구례군)
      나주혁신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BOD        380(750)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TOC            225(490)     단, ( )는 식료품 제
      나주혁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9                                    SS        365(830)     조업, 화학물질 및화
      (1,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100(150)     학제품제조업
      출시설
                (전남 나주시)        T-P             18(40)
      영광군 군서농공단지·송림그린테크단            BOD          400
      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서농공단지         TOC              195
10                                SS             225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52
            (전남 영광군)            T-P               10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         BOD             288
      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       TOC              115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평농공단             SS          120
11
      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
                                T-N              6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T-P               8

                                      38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강진군 강진환경산업단지에서 배수             BOD         3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
                                     TOC         335
       수를 전량 강진환경산업단지 공공              SS         600
  12
       폐수처리시설(600㎥/일)로 유입시켜          T-N         60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강진군)                T-P         12

       해남군 땅끝해남식품 특화단지에서             BOD         4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            TOC         225
       여 폐수를 전량 땅끝해남식품 특화             SS         300
  13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일)로
                                     T-N         4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해남군)             T-P          6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350
       (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TOC         195
       전량 함평해보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14
       (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60
       출시설
                (전남 함평군)             T-P         10
       화순식품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5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도           TOC        140
  15   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6,000㎥/           SS        2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남 화순군)             T-P        10


다만, 기존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단, 15호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
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단위 : ㎎/L)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대불 국가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             BOD        500
       설 처리구역내에서 하수처리시설의
  1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COD        380
       배출시설
                                      SS        280
                (전남 영암군)
       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내의             BOD        250
       폐수배출시설에서 하수처리시설의 분류
  2                                  COD        250
       식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배출시
       설                              SS        250
       구례 자연드림파크(1단지)에서 배수           BOD        1,100
       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자연드림           COD         900
  3    파크(1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             SS        55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전남 구례군)             T-P          14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              BOD        468
       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흥 바            COD        454
       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             SS        239
  4
       단계 2,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55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T-P         10

                                       39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BOD       300
      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            COD          340
      하여 폐수를 전량 대마전기자동차              SS          550
 5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T-N           5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광군)                T-P           10

                                    BOD          530
      장흥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전량 장흥 농공단지             COD          530
 6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SS          310
      하는 배출시설                       T-N           90
            (전남 장흥군)                T-P           14
      영암특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300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            COD         300
 7    량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5,500㎥/            SS         3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남 영암군)                T-P           8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에서 배수             BOD        1,0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           COD          700
      수를 전량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
 8                                   SS          500
      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켜
                                    T-N          150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구례군)                T-P           30
                                    BOD        380(750)
      나주혁신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400(880)
                                                            단, ( )는 식료품 제
      나주혁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65(830)
 9                                                          조업, 화학물질 및화
      (1,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100(150)     학제품제조업
      출시설
                (전남 나주시)            T-P         18(40)

      영광군 군서농공단지·송림그린테크단            BOD          400
      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COD          350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서농공단지              SS          225
10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
                                    T-N          52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광군)                T-P          10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            BOD          288
      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           COD          204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평농공단             SS          120
11
      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         T-N           6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T-P           8

      강진군 강진환경산업단지에서 배수             BOD          3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           COD          600
      수를 전량 강진환경산업단지 공공
12                                   SS          600
      폐수처리시설(6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남 강진군)                T-P           12

                                      40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해남군 땅끝해남식품 특화단지에서           BOD       4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          COD       400
           여 폐수를 전량 땅끝해남식품 특화
  13                                   SS         30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40
                    (전남 해남군)           T-P         6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350
           (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COD        350
           전량 함평해보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14
           (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60
           출시설
                                       T-P        10
                    (전남 함평군)
           화순식품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5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도         COD        250
  15       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6,000㎥/         SS        2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전남 화순군)           T-P        10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6호(2020.3.2.)를 폐지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명칭정정(제4호:함평학교명암특화농공단지→함평학교농공단지, 제10호:고흥동강
       특화농공단지→고흥동강농공단지)
       2020년 6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L)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영암신북농공단지               BOD      300
  1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170
                  (전남 영암군)               SS      165
                                        BOD     원폐수
                 영암삼호산업단지              TOC      원폐수
  2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전남 영암군)             T-N      원폐수
                                       T-P      원폐수

                                        41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          400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TOC          195
  3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전남 장성군)            T-N          100
                                 T-P          20
                                 BOD        원폐수

            함평학교농공단지             TOC        원폐수
  4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전남 함평군)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원폐수(220)
                                 TOC       원폐수(115)      단, ( )는 음·식
            무안삼향농공단지
                                                         료품 제조업 및
  5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200)
                                                         일반도자기 제조
             (전남 무안군)            T-N       원폐수(80)       업임
                                 T-P       원폐수(20)
                                 BOD       원폐수(220)
                                 TOC       원폐수(115)      단, ( )는 음·식
            무안청계농공단지
                                                         료품 제조업 및
  6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200)
                                                         일반도자기 제조
             (전남 무안군)            T-N       원폐수(80)       업임
                                 T-P       원폐수(20)
            완도죽청농공단지             BOD         320
  7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180
             (전남 완도군)             SS         320
                                 BOD         300
             광양산업단지              TOC         170
  8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전남 광양군)            T-N         100
                                 T-P          10
                                 BOD       원폐수(310)      단, ( )는 음·식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및           TOC       원폐수(170)      료품 제조업, 화학
            해룡지방산업단지              SS       원폐수(290)      물 및 화학제품
  9
            공공폐수처리시설                                     제조업, 조립금속
                                 T-N       원폐수(58)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품 제조업, 폐기
                                 T-P       원폐수(9.5)      물매립장 침출수임

                                 BOD       원폐수(460)
            고흥 동강농공단지            TOC       원폐수(195)
                                                         단, ( )는 음·식료
 10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
                                                         품 제조업임
             (전남 고흥군)            T-N        원폐수
                                 T-P       원폐수(10)
다만, 기존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42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해양경찰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위치                                         신설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및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설치목적
                     37-41-55.0 N                         백청백            경비함정
 외포리해경계선등부표                       Fl(3)W7s       3            2020.6.15.      소멸시까지/
                    126-22-18.0 E                         망대형             계류용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비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WGS-84)              (m)    (해리)           높이      연월일       예정일             고


                                                                백원형
기능 사천진항좌안 N 37° 49´ 56.6˝                                               2020.     2020.      항해
                                  FlG5s   12          8      콘크리트조                                 ​
정지    방사제등대    E 128° 52´ 44.0˝                                         6. 15.    8월중        원조
                                                                (10m)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
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비고
                                                                                 (계약기간)
 동대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정희 1. 우표류 판매          2020.7.6.
                                                                                             재선정
서울관악     서울 관악구 신사동               서울관악신사                  김성원 2. 우편물접수            (3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20.7.6.) 까지 유효

                                                 46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4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기능
정지
사천진항좌안
방사제등대
N
37° 49´ 56.6˝
E 128° 52´ 44.0˝
FlG5s
12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m)
2020.
6. 15.
2020.
8월중
항해
원조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인천해양경찰서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외포리해경계선등부표
37-41-55.0 N
126-22-18.0 E Fl(3)W7s
3
백청백
망대형
2020.6.15. 경비함정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6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비고
동대문
한국외국어대학교구내한국외국어대학교
박정희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2020.7.6.
(3년)
재선정
서울관악
서울관악구신사동
서울관악신사
김성원
2.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개시일(2020.7.6.) 까지유효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4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영업자를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에서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 소
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메일 : limj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9호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사방법을 추가하고, 총조사의 시험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외국인의 포괄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47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 방법)
  1) 조사방법의 추가
나. 제5조의2(조사의 보완) 신설
  1)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
다.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1) 법률 추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오탈자 수정(건축년도 → 건축연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29,   팩스:   042-481-3769,   전자우편:
jy9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3729,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1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재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인 국가재정법에는 성과계획서·보고서의 국회제출, 재정사업 평가 근거 등
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있고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황임. 이
에 따라 국가재정법이 재정성과관리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하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