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붙임】
                                              -     피심인 목록         -
       (23) 블랙모바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56, 1층 103호(효자동3가, 서고빌딩)
             대표자 하◌자
                                               위반 사항
      유통점 정보
                          지원금 초과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건
                     수                  가입유형별 평균위반금액(원)   요금제별 평균위반금액(원)
                              위반 평균 위반
     유통점명      구분             건수 금액(원) 위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위반
                                       건수                 건수   저가   고가

     블랙모바일    판매점   310       310   215,565   280     105,000 238,390 214,774   161   133,810 274,39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40–200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44~165)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22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주        문
1. 피심인들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
     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
     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
     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
     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1.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
     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ㆍKT)가 과
     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열에 대하여 인지하였
     음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99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3.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ㆍ도매ㆍ소매ㆍ법인ㆍ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
     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행위사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
       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5.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
     회를 각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6.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
     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
        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7.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
     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
     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8.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
     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00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9.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
      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
      (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
      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1.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
      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만원)
                                  근거
               위반행위                                    구분                                   4회
                                                                  1회      2회      3회
                                 법조문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 법 제22조제3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을 지급한 경우                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법 제22조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
          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
          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12.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101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13.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
      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
      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14.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
      (+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6. 결론
15.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6.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8.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
      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
      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붙임】
                                  -      피심인 목록            -
      (10) 민트통신
          대구광역시동구 동부로26길 16, 1동 1층110호(신천동, 동대구역 부띠끄시티 드라마오피스텔)
          대표자 권◌형
                                                                 위반 사항
        유통점 정보
                                 지원금 초과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건수                                         가입유형별 평균위반금액(원)
      유통점명       구분              위반        평균 위반
                                 건수        금액(원)        위반
                                                        건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민트통신      판매점    931       929       449,075         889         159,000     422,871   489,278

                                               102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0-26                  8defc5bd3962b51d0df5a173c816bba4
      2020-10-27                  4889fdaba3dc33011bbb73c4b0fc2f24
      2020-10-28                  b68247ddc38a180858c2f23791661800
      2020-10-29                  4d90771aeb33996f181ceb6960abd593
      2020-10-30                  904bfa3b73e42e21bb0142d58904a66e
      2020-10-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3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 이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
  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신설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3. 주요 내용
 가.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신설(안 제14조)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함
 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13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2)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
     요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함
 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3)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금 지급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을 한 날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진행
     되지 아니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24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63, ‘19.4.1)」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
  (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4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소포장제
    품의 경우 소포장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제품은 라벨부착의무 제외
  나.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
    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
  다. 먹는샘물 대용량 용기(10L이상, PC제품)의 경우 몸통에 표시하던 표시사항을 용기 병목 부분
    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포장관련 친환경정책 및
              서울특별시
                                          정부시책에 관한 진흥·홍
    (사)한국    서초구 매헌로                                               자원순   변경
                                2012.     보 사항            02-865
 149 환경포장      46, 2층    이명용                                       환정책 (대표자,
                                2. 23.   - 친환경포장 기술과 포장디 -7880
     진흥원     260호(양재동,                                              과    소재지)
                                          자인 관련 포장콘테스트,
               블루펄)
                                          전시에 관한 사항 등

                                         115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29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측정소별 환경변화, 측정장비 교체 및 운영 결과에 따른 항목별 경보기준을 조정하여 수질자동측정
 망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물감시장치 교체에 따른 생물감시 항목 경보기준 변경
 나. EC, TN, TP 항목 경보기준 조정
 다. 탁도 항목 경보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
  비) 서비스 욕구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인원과 예산은 한정적

                                       116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2) 20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3)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관련 규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5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 변경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되어 기존 ‘한국시설
 안전공단’의 기관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기관명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명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서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

                                 117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4.5)에 따라 당초 자동차검사시 전조등 상향등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하향등

 을 검사하도록 개정(’19.4.23)하고, 민간검사소의 장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부터
 ’20.12.31까지 1년 동안은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토록 부칙규정으로 유예하였으

 나, 하향등검사장비의 개발·보급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20.1.1.부터 ’21.8.31까지로 8개월 연장하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조등검사의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8개월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제2조)
  - 종전의 검사방법인 상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118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fax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
 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체 면적
 에 비례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
     간위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이하시 20% 이
     내, 10만㎡ 초과시 10%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초과~20만㎡미만일 때
     10만㎡인 경우보다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가 작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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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2)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2만㎡ 또는 전체 구역
   면적의 10%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82호
 관보 제19868호(2020. 11. 03.)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6호(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68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11.03.) 128쪽, 아래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4번째 행


◉조달청공고제2020-226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20. 11. 2. ~ 2020. 11. 17.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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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부정당업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스틴 전 김
                         입찰참가자격      신반포로 15길 19, 106동    -         폐문
    (외국인)
                      제재처분 안내                  2704호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경상남도 수요 “유도결합플라즈마”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함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167호(2020.7.2.) 참조
 2. 당사자
  - 당사자 : 오스틴 전 김(외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106동 2704호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0.11.17.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진술서 1부.<개재생략>


◉병무청공고제2020-11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병 무   청 장

                                         121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52
◉소방청공고제202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6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저유소화재사고(’18.10.7)의후속대책으로「석유‧가스및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주재)이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이상의위험물제조소등의안전관리강화를위
해자체안전매뉴얼인예방규정을일정기간마다소방청장에게확인및평가를받도록하는한편,
허가를받지않고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한장소에서위험물의유출‧방출또는
확산시켜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에위험을발생시킨자에대한처벌규정을추가하는등제
도운영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상의제조소등의관계인은예방규정의이행실태를소방청장에게확인‧평가받아야
함(안제17조제4항)
나. 허가없이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한장소에서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에
위험을발생시킨자에대한처벌추가함(안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의이행실태를확인‧평가받지아니한관계인에대한처벌근거마련(안제35조제8호)
라. 예방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사람에대한과태료부과근거마련(안제39조제1항제6호의2)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이서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서현
1983.05.27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정수명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수명
1985.05.09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최영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영희
1971.04.27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원경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원경하
1985.11.26
①여성이므로병역사항이존재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