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1) 요양비 지급대상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 사에 사용되는 소 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         검                      모품                                      검


      사 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 으로 하여, 대상자 및 지급 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함
          또                                     모품                                      품


  (2)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 기 대여 및 소 에 대해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급 차 등
                                        흡           료            모품                                                   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요양비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방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 서 을 정비하여 요양비 수 인 및
                                        처                                           식                                 령


      청구인에 대한 의미 요양비 지급 차를 명확히 함
                           와                    절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목 확대 및 5개 목에 대한 기 인상(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표7,
                           품                        품                   준액                                             별


     별지 제21호서 및 지 제23호서 )
                   식       별                    식


  (1)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 리스, 이동 전동리 , 전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 ( 장 및 호
                                   트                식           프트                                           어 심            흡


      기 장애인)를 장애인보장구 급여 목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보 급여 근거를 련함
                                                품                                       험                     마


  (2)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 리스, 이동 전동리 , 전 후방지지워커, 장 및 호 기 장애인에
                                   트                식           프트                           심                흡


      대한 수동휠체 보 급여 일반원 , 기 , 내구연한 등을 규정하고, 지급청구시 필요한 보장
                   어       험                    칙       준액


      구 지급청구서 및 보장구 수확인서 서 을 개정하여 지급 차를 명확히 함
                                   검                    식                       절


  (3) 행 장애인보장구 기 과 시장 가 의 차이가 큰 보청기, 의안, 형교정용신발 , 짧 다
      현                        준액                   액                                       맞춤                             은


      리 라스 보조기, 발목관 보조기의 용도, 구분, 기 등을 개정하여, 장애인보장구 기
          플    틱                   절                                    준액                                                 준액


      인상 근거를 련함    마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2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또            은                       까                             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 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 급여과)에게 제
                                                     별                                               험                      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및 그 사유)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사항 등
          참


4. 기타
  자세한 사항 보건복지부 이지( .m .g . )→ 정보 → 법 자 → 입법 행정예고를 조
              은                홈페           www         w    o kr                   령    료               /                 참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험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9호
 「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 그 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객                        」                            어       취    와                    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절        」


    2015년 10월 13일
                국 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




1. 개정이유
  중규 시 이용수요(9 ~ 12인)에 대 하기 위해 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
      모   택                                     응                   택


승 이하 승합자동차 지 확대하여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 는 임
                   까                    현                   영                           점                         려    것


2. 주요내용
 가. 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 (안 제9조, 표1)
     택                                                              별


  택 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현                                                                           까


   지 확대하고 대형 시 범위에 가
                   택                추


3. 의견제    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는 개인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국 교
          령                                                     또           은                    재                         토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11월 23일 지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싶 분
                                            까       출                                                        알         은    은


우리 부 이지( tt :
          홈페       .m lit.g . )→정보 당 →법 정보 → 입법예고 란을 고하여 주시기
                   h   p //www      o       o kr            마           령                                참


바랍니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