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부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A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기정 ⑥     ∙ 최고층수 20층 이하                                    공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주택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높이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변 철도 및 국도 소음을 고려한 이격배치 및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배치 ∙ 입면차폐도(건물의입면이가로막는정도)를최소화하는계획을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 지붕의  모양을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부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A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변경 ⑦     ∙ 최고층수 20층 이하                                    공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주택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높이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변 철도 및 국도 소음을 고려한 이격배치 및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배치 ∙ 입면차폐도(건물의입면이가로막는정도)를최소화하는계획을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 지붕의  모양을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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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 ∙「주택법」제2조
                  부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용도      복리시설
          D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⑦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기숙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높이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 ∙「주택법」제2조
                  부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D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변경 ⑧                                                       기숙사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높이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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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2014년 6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6차) 변경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목 적 : 부산항 신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수송시설 (남측컨테이너부두 임항철도)
     확보
  2) 사업개요 : 임항철도(단선철도) : 4,298m
    ◦노반형식 : 토공 3,272m, 교량(4개소) 1,026m
    ◦궤 도 : 본선 1식
    ◦건 축 : 운영건물 1식
    ◦철 송 장 : 1개소
4.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변경)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2) 사업면적
    ◦당초 : 15,531㎡(20필지)
    ◦변경 : 56,712.5㎡(21필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2009. 7.~2012. 12.(41개월)
  ◦변경 : 2009. 7.~2014. 12.(65개월)
6. 총사업비(변경)
  ◦당초 : 61,785백만원
  ◦변경 : 45,471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조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소재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이용 주 소 성명
                                                       상황
         1488-2 1488-2 임 철 4,786 9,108.6 4,875 9,108.6 철도 해양수산부 국
            - 1520 - 철 - 15,365.8 - 15,365.8 〃              〃   〃
          공유 수면 - -               -      -  - 4,533 〃       〃   〃
  강서구 941-1942
                 941-1 도 도 327
                  942   답     답  155
                                         66
                                         13
                                            77
                                            19
                                                  66 〃
                                                  13
                                                            〃   〃
  성북동 942-1 942-1 도 도 143 118 130 118 〃                 〃   〃
                                                            〃
                                                                〃
                                                                〃
          산6-1 942-2 임 임 1,683 451 470 414 〃                〃   〃
          산7-1 942-3 임 임 8,364 4,254 1,818 1,338 〃          〃   〃

                                     125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소재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이용 주 소 성명
                                                                상황
        산9-1 944-2 임 임 3,034 270 313 270 〃                               〃    〃
         산8 945-1 철 임 3,868 3,812 1,109 804 〃                            〃    〃
       산10-1 945-2 임 임 3,257 1,666 588 452 〃                             〃    〃
       산11-1 945-3 임 임 5,976 3,159 823 738 〃                             〃    〃
         산12 945-4 임 임 3,267 2,375 304 323 〃                             〃    〃
         산13 945-5 임 임 6,645 3,999 816 872 〃                             〃    〃
         산15 945-6 임 임 4,364 2,007 232 226 철도 해양수산부 국
       산21-4 952-1 임 임 6,250 2,091 1,113 1,096 〃                         〃    〃
       산17-3 953-1 임 임 10,174 6,969 2,078 1,309 〃                        〃    〃
        975-2 975-2 도 도 2,319 755                 66      44 〃           〃    〃
        975-3 975-3 임 임 1,216 689                 77      58 〃           〃    〃
       1440-1 1440-1 구 구 296                9     11       9 〃           〃    〃
         산16 산16 임 임 1,091 1,091 197 201 〃                               〃    〃
         공유 수면 - -                  -       -     - 1,962 〃              〃    〃
          - 1527 - 잡 - 54,950.6 - 17,392.1 “                              “   “
         953 - 임 - 860                      -    415      -      -        “   “
   계 20필지 21필지                   68,075 113,219 15,531 56,712.5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항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149 항만 임항철도 성북동 1488-2에서 15,531 41,181.5 56,712.5 제2009-487호
                            성북동 1527번지                             (’09.7.22)
  ◦ 항만 조성계획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임항철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149 (단선) 성북동 1488-2에서 15,531 41,181.5 56,712.5 제2009-487호
                         성북동 1527번지                                (’09.7.22)
  ◦ 항만(임항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철도시설 이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 연장:  4,298m(변경없음)      기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이 필요하여
           항만 - 면적: (당초) 15,531㎡ 사업기간 변경
   149 (임항철도)
                       (변경) 56,712.5㎡ - 신규취득으로
                                          당초 공유수면 면적 미반영분에 대하여 토지
                                                      면적 반영
                                        - 철도시설 토지분할측량결과 반영
9.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에(☎051-609-6762)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26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 비고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용치여 N 34°22' 11.68" FlR5s 11        홍 원형          항행 준영구ㆍ
 등표 E 126°44' 15.99"            3  강관파일식 '14.6.12 원조 이동없음
                                     1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
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농공1길 30-2
            ㈜대광정밀
3. 공 사 명 : 주월리 소수력발전기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발전용수
5. 사업개요 : 소수력발전 1식(50kw×1대)
6.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오수천(지방하천)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산116번지 외 1필지
7. 허 가 량 : 관개기 25,920㎥/일, 비관개기 59,800㎥/일
8. 허가기간 : 2013. 10. 16. ~ 2016. 12. 31.
9. 공사기간 : 2014. 2. 5. ~ 2015. 2. 4.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1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5차 남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명 칭 : 제5차 남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
2. 개 요
  o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에 대한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o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계획인 「국유림종합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
                            127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27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용치여
등표
N
34°22' 11.68"
E 126°44' 15.99"
FlR5s
11
3
홍원형
강관파일식
10m
'14.6.12
항행
원조
준영구ㆍ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변경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
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및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하가자: 전라북도남원시광치농공1길30-2
㈜대광정밀
3. 공사명: 주월리소수력발전기설치사업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사업개요: 소수력발전1식(50kw×1대)
6. 취수지역: 섬진강수계오수천(지방하천)
·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주월리산116번지외1필지
7. 허가량: 관개기25,920㎥/일, 비관개기59,800㎥/일
8. 허가기간: 2013. 10. 16. ～2016. 12. 31.
9. 공사기간: 2014. 2. 5. ～2015. 2. 4.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1호
「산림기본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제5차남부지방산림청지역산림계획(변경)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명
칭: 제5차남부지방산림청지역산림계획(변경)
2. 개
요
o 남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에대한산림정책의목표와추진방향을정하는10년단위의장기계획
o 산림기본계획과연계하여국유림관리소단위의장기계획인「국유림종합계획」수립의기준이되는
계획으로산림자원및임산물의수요와공급에관한장기전망을기초로분야별기본계획등을수립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o 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생태, 산림휴양, 산림문화, 산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3. 운영기간 : 5년(2013 ~ 2017)
4. 비전과 전략
  o 비 전 : 숲이 지역사회에 행복이 되는 국유림행정구현
  o 목 표 :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 창출
  o 5대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 임업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산림생태계의 통합적 보전ㆍ이용체계 구축
    -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ㆍ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 제5차 남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행정·정책→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개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안산한양대학교 6 4261706 103788 안산한양대 AS.HANYANGUNIV.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                                             한양대학로 55
   용인경찰대학 6 4467036 104372 용인경찰대 YI.POLICECOLL.KORE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수지)                                              언남로 74
  ｏ 시행일 : 2014. 7. 4. 업무종료 후
2. 출장소 개소
      출장소명         취급 우편용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업무 기 호    한글           영문
     안산우체국
  한양대학교출장소 우편 4261706 안산한양대 AS. HANYANGUNIV.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안산)
   용인수지우체국
   경찰대학출장소 우편 4467036 용인경찰대 YI. POLICE COLL. 경기도언남로      용인시 기흥구
                                                             74
     (용인수지)
  ｏ 시행일 : 2014. 7. 7.
                                128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4-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통폐합 내역

                    우체국 폐국 내역                       통 합 통합일
                    우편용
충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국기호 국기호      금   융        위치          우체국
 광 주 조선대학교      6급 5017596 503284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광주
       광주대학교 6급 5037036 503409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
       전남대학교 6급 5000706 501072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북광주
 북광주 광주교육 6급 5007036 503557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두암1동
        대학교                                             2014.7.7.
광주광산 호남대학교 6급 5060906 5039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광주광산
 여 수 여수전남
        대학교 6급 5507496 503722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여수
 나 주 동신대학교 6급 5207146 503714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        나주
  계       7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610                경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방부로부터 특수한 환경의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용 경유 기준의 재도입 요청으로 표1
  에 기존 특3호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용 경유에 기준의 재도입 요청으로 표1에 기존 특3호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129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M 4803(전기뇌관)의 개정은 10년 전부터 전기뇌관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
  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업체입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 반대하였으며, 대신 EN
  13763-13(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을 KS로 도입하여 제품의 다양화를 유도
3. 주요 제정 내용
  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방법을 규정한 EN13763-13을 KS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4803               전기 뇌관            표준안
                             130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2014.5.21.)으로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
   적방호 교육 및 훈련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
      (안 제2조)
  나.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 구분 및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규정 등(안 제3조, 제4조)
    1) 방호종사자, 원자력시설근무자 및 교육대상기관직원으로 물리적방호 교육대상자를 구분․지정
    2) 교육을 기본 및 실무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별로 실시
    3) 원자력사업자 등은 실무교육대상자를 지정하고 명단을 원안위에 제출
  다.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강사자격, 절차 등(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
      조, 제13조, 제14조)
    1)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공간과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교육시행절
       차서 등을 구비토록 함
    2) 강사의 자격을 관련 학위자, 관련학과 강사,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등으
       로 규정
    3)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하고, 교육 실시 전․후 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
    4) 교육은 강의, 집합․원격의 방법으로 실시, 수강자에 대한 평가및 교육의 갈음․유예조치 등을
       규정
  라. 원안위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시정 등 명할 수 있음
      (안 제7조)
  마. 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방호 부분훈련(반기 1회 이상)과 전체훈련(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훈
      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2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8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38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 개정이유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련 시설․설비․운영 체제, 보안 대책 및 방호비
  상계획에 관한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세부 작성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안 제2조제3호, 별표 1, 별
  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2,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30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을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20mSv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생활
  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6mSv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준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기준 강화(안 제10조)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20 밀리시버트에서 6 밀리시버트로 하향 조정
  나. 기타사항 (안 부칙)
    시행일을 2015. 1. 1부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9,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
  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2. 개정 사유
  전기뇌관의 품질기준에서 '내정전기 저항성'항목에 EN 13763-10(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 표준 내용을 도입하여 뇌관의 등급을 다양화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M 4803 (전기뇌관) 표1 수정 및 표2 (비점화 전류에 따른 뇌관의 종류) 추가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722                             양초                             표준안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 세제                            표준안
   개정       KSM2702                           화장 비누                            표준안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표준안
2. 개정 사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안전인증(KC)' 대상 공산품과 국가표준(KS)와의
  불일치 부분의 일치화를 통해 중복인증 부담완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 M 2722(양초) 등 4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중정정
1. 관련: KSC61558-2-16 등 2종 제정 고시(제2014-237호, ‘14년 6월 5일)
2. 정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                  전력산업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
    KS C IEC   스템     ―  제90-5부:  IEEE  KS C
               C37.118에 따르는   동기위상기    IEC/TR   크 및 시스템 — 제90-5부: IEEE
   61850-90-5
               데이터 교환을 위한 IEC 61850-90-5 C37.118에       따르는 동기위상기 데이터
                                                교환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61850의 사용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공급전압 1 100 V 이하인 변압기, 리
    KS C IEC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2-16 KS C IEC 액터, 전원장치 및 유사제품의 안전
   61558-2-16 부: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장 61558-2-16 — 제2-16부: 스위치 모드 전원장치용
               치 및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변압기와 스위치 모드 전원장치의 시
                                                험 및 개별 요구사항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4.5.21)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4.11.22)이 예정됨에 따
  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 업무범위 등(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기준, 업무범위, 위원회 보고
       사항 등 지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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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나. 공급자 등 검사 신설(안 제31조의2)
 1) 위원회가 공급자(설계, 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해 법에 따른 허가기준, 안전관련설비 계
    약신고 사항, 부적합사항 보고사항 등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7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함에 따라
    건설․운영 분리에 따른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함
라.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및 자격요건 마련(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자격요건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방법 등을 정함
마. 위원회가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에게 작업중지 명령 이후 작업 재개 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 규정(안 제92조의2)
 1) 작업장 구조, 차폐성능 평가결과, 종사자 피폭선량 평가결과,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및 작업절
    차 등 서류
바.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152조의2)
 1) 포상금 한도를 1인당 연간 10억원을 한도로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포상금 감액 및 미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사.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5조, 제175조의2, 제177조)
 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사항과 허가유형 위반행위 위법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을 구체화 함
 2)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부과금액 설정 및 처분에 관한 가중 감경 기준을 마련함
아.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대상 규정(안 제151조의2)
 1)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행정기
    관·국공립기관·비영리법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을 규정
자.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1) 방사선기기 검사면제 규정 개선(안 제95조)
   ○ 방사선기기 검사결과 또는 방사선기기 안전성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검
     사를 면제하는 근거규정 마련
   ○ 방사선기기 검사면제 세부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세분화(안 제148조)
   ○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을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과 종사자 교육으로 구분하고, 면
     허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56조)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함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