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
  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
  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정년의 연장. 다만, 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
    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
  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근로자)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
 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2.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4. 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6.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7조(지급기간) ①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한다.
 1.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전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2020
  년 1/4분기 중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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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도달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
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신청 등
제8조(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등)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
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고용장려
  금 등을 상호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
  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
 2.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
  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
  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3.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
  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
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
  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착오 등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1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별지 제1호서식 >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계속고용(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 (모든 사항 필수 기재 )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정년 도입일(시행일)                         (               )     정년 연령
2. 신청 내용
          ①
   신청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②
    유 형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계속고용(재고용)
 계속고용제도
        ③
    시행일
    장려금
           ④
  산정기준일
        ⑤
    인 원
          ⑥
   총개월수
 1개월 미만에    ⑦
 대한 장려금
     장려금
   총 신청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신청대상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관련사항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3.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고용관리 개선조치 실시 내용(실시한 경우만 해당 내용 체크)
 □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임금체계 개편 □ 직무재설계 □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 고령자직업훈련 개발
 □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조치 □ 기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
  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계속고용제도(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팀                                청장             결재 연월일
  선 람    담 당                         과 장
                        장                                지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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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제2쪽)

                               작 성 방 법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④번 참조)로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정년 도달
 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2년)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함
※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③번 참조)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
  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의 수에 월 해당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임
②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계속고용(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하는 경우
③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
 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
 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됨.)
④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조치로 계속 고용된 최초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을 말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산정 초일)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 전인 경우 : ‘20.1.1.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20년 1/4분기 중
  에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1.1.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고
  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⑤ 지원 신청기간에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이 연장되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
 상이 되는 고령자 수를 기재
⑥ 총 개월 수는 ⑤의 계속고용 된 지원대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고령자 계
 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⑦ ⑥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
 하여 기재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
  (11.15. ~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
  되, 원 이하 절사    * 해당 고시금액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참고
(유의사항)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장려금 지급여부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결정 및 통지    è     수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193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제 3쪽)

                                  작 성 방 법
1.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절사


                     년       분기 정년연장ㆍ폐지 명세
                   종전 정년         연장된 정년     장 려 금   장려금 신청       1개월 미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달일           도달일       산정기간     개월수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작성방법
1.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절사

               년    분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재고용) 명세
                                    계속고용
                     정년      계속고용               장 려 금   장려금 신청     1개월 미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      (재고용)일 (재고용
                                     종료일
                                         )      산정기간     개월수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194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별지 제2호서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2. 지급 내용

                                          지급 내용
    지원 유형
                  지급대상 기간             지급 대상자수               지급결정액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재고용)


3. 부지급 (일부지급 )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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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3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4(2019.11.25.)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9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0,488.1㎡ (토지조서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0,488.1㎡ (1공구 : 594,720.9㎡, 2공구 : 175,767.2㎡)
             변경 770,488.1㎡ (1공구 : 594,720.7㎡, 2공구 : 175,767.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       수용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호수(호)    인구(인)
     계          326,408.0  326,407.9        4,344   11,354              -
  단 독 주 택       31,669.1    31,669.1         136      359           2.64인/가구
  공 동 주 택       292,747.8  292,747.7        4,108   10,845
    60㎡이하       116,435.4  116,435.4        2,070    5,466   60㎡이하:60㎡~85㎡:85㎡ 초과
                                                               50.4% : 25.6% : 24.0%
   60㎡~85㎡      79,899.9    79,899.9        1,051    2,774           (호수비율)
    85㎡초과       96,412.5    96,412.4         987     2,605
 도시형생활주택         1,991.1    1,991.1          100      150           호당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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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자. 인증의 취소(안 제11조)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 또는 인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평가 요청(안 제12조)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의 심사ㆍ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
  가 있는 자는 해당 결과 또는 취소 결정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2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의 사업화와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기술의 사업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
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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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
 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
   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
   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
   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
 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
 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이 간접비 비율 산출에 부
 적합한 경우 해당기관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재차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출불가 판
 정 및 간접비 비율을 삭감할 수 있다.
 ④대학은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 관리에 따른 별표3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
 업비 지출내역서와 별표4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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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
   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 제5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
   출금 지출내역서는 2021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020회계연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03
                           한국기계연구원                   14.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6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31
                           한국식품연구원                   17.7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44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24.76
          (21개)
                           한국전기연구원                   11.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49
                           한국천문연구원                   35.5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37
                          한국한의학연구원                   19.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2
                           한국화학연구원                   21.7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09

          (9개)            국가핵융합연구소                   37.76
                            극지연구소                    17.21

                                 179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녹색기술센터                17.6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57
                       세계김치연구소                20.76
                       안전성평가연구소               15.02
                        재료연구소                 10.27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광주과학기술원               27.81
                       기초과학연구원               8.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98
                       울산과학기술원               27.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0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24.04
    (11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05
                      한국세라믹기술원               16.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22
                      한국원자력의학원               24.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1.7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46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고등과학원                19.57
     (5개)
                       나노종합기술원               14.91
                       한국뇌연구원                21.57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ECO융합섬유연구원             18.7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40
                        다이텍연구원                18.75
                        전자부품연구원               22.70
                        중소조선연구원               23.15
                        한국광기술원                23.95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3.3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3.84
     (15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6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75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1.69
                        한국실크연구원               8.91

                       한국자동차연구원
                                              21.40
                      (前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7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4.62


                             180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고등기술연구원                       17.5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2.05
                         삼성서울병원                       20.09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72
        (8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54
                           한국선급                       21.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7.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1.31



5. 대학                                                          가나다순

                        간접비                                   간접비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비율(%)                                  비율(%)
                                           국제뇌교육종합
  1            가천대학교    28.80     31                          10.92
                                            대학원대학교
  2      가톨릭관동대학교       24.47     32         군산대학교            25.28
  3        가톨릭대학교       29.70     33         극동대학교            23.75
  4        강남대학교        26.00     34         금강대학교            27.00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오공과대학교            28.95
  6        강원대학교        27.49     36       나사렛대학교             12.13
  7        건국대학교        26.37     37        남부대학교             25.68
  8        건양대학교        26.85     38       남서울대학교             28.00
            경기과학
  9                     24.92     39        단국대학교             29.80
               기술대학교
  10           경기대학교    29.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경남과학
  11                    28.65     41       대구교육대학교            12.44
           기술대학교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대학교             28.00
  13       경북대학교        28.92     43       대구한의대학교            28.00
  14       경상대학교        27.86     44        대림대학교             8.24
  15       경성대학교        26.21     45        대전대학교             28.00
  16       경운대학교        23.63     46        대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8.00     47       덕성여자대학교            29.85
  18       경일대학교        29.00     48        동국대학교             28.70
  19       경주대학교        14.37     49       동덕여자대학교            28.00
  20       경희대학교        25.20     50        동명대학교             28.85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3.09     51        동서대학교             29.00
  22       계명대학교        29.85     52        동신대학교             14.87
  23       고려대학교        26.60     53        동아대학교             29.85
  24       고신대학교        26.00     54        동양대학교             28.00
  25       공주대학교        29.00     55       동양미래대학교            9.30
  26       광운대학교        29.00     56        동의대학교             28.00
  27     광주교육대학교        19.50     57        명지대학교             28.85
  28       광주대학교        9.02      58       명지전문대학교            9.52
  29     광주여자대학교        29.00     59        목원대학교             28.60
  30       국민대학교        28.76     60        목포대학교             22.29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