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22호는 폐지한다.
[별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1.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영호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정길숙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김승은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이민기
198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박화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심희재
198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배유정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박나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13
외국국적취득
배혜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13
외국국적취득
진동철
197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9.11
외국국적취득
리마리나
1983.**.**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5.10.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일센
2006.**.**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5.10.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송은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제2025-417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감소, 지역 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임계 규모
(Critical Mass)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 간,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202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
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
로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바, 통합에 따른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폐지되는 각 
대학의 학생·교직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통폐합에 따라 현행 학교 명칭 및 부설학교의 소속을 변경하고, 과·담당관 및 행정실 설
치 범위 등 직제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3, 별표 8, 부칙 제6조∼제7조)
  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보호를 위한 기존 학제 존속 기한 설정, 교원 및 조교, 직원
에 대한 경과조치 등 규정(부칙 제2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gyumoon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6-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1. 9. ~ 1. 22.)


3. 공고대상자 및 변상금 내역

 점유자       대상 재산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점유기간           변상금(원)
          충청북도 영동군     건물사용 85.23
          영동읍 계산로***   건물전용 75.00     2,017,264                     1,333,050
                                                   2025. 6. 14.
 예쁜*집       1층 일부      토지사용 29.46
                                                  ~ 2025. 12. 31.
 (오지*)    충청북도 영동군     건물사용 36.49
                                                     (201일)
          영동읍 계산로***   건물전용 32.10       776,930                       513,410
         지하 일부    토지사용 12.61
 ※ 변상금 산출내역: (연간사용료 / 365일 X 점유일) X 120%


4. 공고내용
 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
   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9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
   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
   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14.>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성명 오지*(예쁜*집)                                         사업자번호 317-9****
대상자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전화번호 010-34****


                        점유면적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재산의 표시        (㎡)또는                                                                    비고
                                                  사용요율    연간                          변상금
                       사용수익유형       재산가액(원)                            부과기간
                                                   (%)   사용료(원)                      예상액(원)
 부과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건물 85.23
 내용      계산로 ***, 1층                 40,345,278    5     2,017,264                   1,333,050
                        토지 29.46                                      2025.6.14.
            일부                                                                                   사용료의
                                                                     ~ 2025.12.31.
        충북 영동군 영동읍                                                                               120%
                        건물 36.49                                        (201일)
         계산로 ***, 지하                 15,538,598    5      776,930                     513,410
                        토지 12.61
             일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9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 년       1 월      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첨부서류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작 성방법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
  내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 내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6. 27.>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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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신청내용
                                                                        (       )개월

                                                                        (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5.>


                          [ ]사용료 [ ]매각대금
                국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대부료 [ ]변상금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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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①      ②         ③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신청내용                                                       1년에 (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6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
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3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
 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
 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
             도기획과
  -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이 개정(법률 제 21041호, 2025.08.26. 공포, 2026.2.27.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정신
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전자우편 : lee10e@korea.kr
   - 팩스 : 044-201-55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044-201-45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418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는 신청 건별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통폐합 승인에 따른 심사 
완료로 4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 향후 통폐합 신청 건에 대한 심사나 기승인된 통합대학의 
연차별 이행 관리 등 안건 수요 등을 고려 단일화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위원 정수 규모로 운영 시 사의, 제척, 기피 등 사유 발생 시 위원 교체나 추가 구성에 
따른 심사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원 정수와 임기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심사 완료 시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 전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신청 건별로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단일화된
전담 위원회로 구성·운영(제8조 제1항)
  나.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척 사유 등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6∼8명에서 8∼15명으로 확대(제8조의2 제1항)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통폐합 심사 완료 시 위원의 임기 및 당해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규정 삭제(제8조의2 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yumoon2@korea.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법령-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전화 044-203-6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6-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육군 정비창 수립대의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7-1 등 38필지 / 19,997㎡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변 경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창원시장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연 락 처 : 055 - 225 - 440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사항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창원시 담당자(☎ 055-225-4404)에게,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4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
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중 3명(4급 3명)
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0명(고위공무원
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은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국과 집단갈등조정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
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2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
  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
  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을 변경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3층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
   - 전자우편 : kevin7213@korea.kr
   - 전화 : 044-200-1919 (FAX : 044-864-1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획평가과(전화 044-200-1919, 팩스
  044-864-1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0호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
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시행규칙 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사항 포함, 現 법무부 지침으로 사용중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를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
 2)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안전ㆍ인권을 강화하여 고용허가제 표준근로 계약서와 차별성
    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davidyang98@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4, 172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3797
선박 및 해양기술 ─ 강재 수직 사다리
개정
KSVISO754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 거주구 및  기타 폐위구획
의 공기조화와 통풍 — 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37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75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3797 : ISO 개정내용 반영 최신화
  ㅇ KSVISO7547 : ISO 대응국제표준이 제3판(ISO 7547:2022)으로 개정에 따른 KS 표준 개정 
   
부칙: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284
산업용 트럭 ― 덧발 포크 및 신축식 포크 ― 기술적 
특성 및 강도 요구사항
개정
KSB6958
유압 천공기 — 락 드릴 —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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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BISO13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958 : 사회적 요구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284 : 최신 국제표준이 개발됨에 따라 SI 단위 도입, 안전 계수 조정, 집중 하중에 
대한 설명 수정
  ㅇ KSB6958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수정, 건걸 기계 표준 용어 통일화 
등 일부 개정
   
부칙: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01-003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파워텍(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317번길 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1-1번지 일원(무림파워텍취수시설)
- 허가량 : 1,140㎥/일('25.12.01.∼'25.12.31.)(수원: 남강댐)
1,060㎥/일('26.01.01.∼'26.12.31.)(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01.80㎡
ㅇ 취수탑 1개소, 방류수 1개소
ㅇ 양수펌프 50hp×30mh×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26. 12. 31.(396일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6호(2020.6.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시행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번호     노선명                                                    (km)

                         강원도 횡성군
                                              강 원 도 강 원 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인천    안흥면 안흥리
      일 반                                     횡성군 평창군         안흥리, 상안리
 기정         제42호   ~        ~      353,463㎡                              12.03
      국 도                                     안 흥 면 방 림 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삼척    강원도 평창군
                                              안흥리 운교리         운교리
                         방림면 운교리

                         강원도 횡성군
                                              강 원 도 강 원 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인천    안흥면 안흥리
      일 반                                     횡성군 평창군         안흥리, 상안리
 변경         제42호   ~        ~      355,193㎡                              12.03
      국 도                                     안흥면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삼척    강원도 평창군
                                              안흥리 운교리         운교리
                         방림면 운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 및 제적사항 반영으로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3.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조서(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5월 14일부터 2027년 04월 07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33)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TEL : 033-340-2846)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EL : 033-330-2484)
8. 접도구역지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