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71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이며, 동사업과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4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무안공항주파수중계기구
매설치』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나. 주
소: 전남무안군망운면공항로970-260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가. 공
항
명: 무안공항
나. 사업의명칭: 무안공항주파수중계기구매설치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ㅇ무안공항출발항공기에대한광주접근관제소124MHZ 주파수의끊김현상을해결하여항공
기안전운항을도모하기위함
나. 사업내용
ㅇVHF 송·수신기구매설치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착공일로부터~ 2015. 6.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이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 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면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시설팀Tel
: 061-455-2335)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항국제여객부두건설공사(1단계)”에
대하여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항국제여객부두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4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공항 주파수 중계기 구
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무안공항
  나.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주파수 중계기 구매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무안공항 출발 항공기에 대한 광주접근관제소 124MHZ 주파수의 끊김 현상을 해결하여 항공
       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ㅇ VHF 송·수신기 구매 설치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 착공일로부터 ~ 2015. 6.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Tel
  : 061-455-23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71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공 사 비 : (당초) 74,790백만원, (변경) 74,391백만원
    ◦ 공사내용 : 호안 1,418m, 매립 3,928천㎥, 지반개량 545천㎡, 준설 3,928천㎥, 부잔교 1개소(함
             선4기) 제작 및 설치,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착공일로부터 31개월간, (변경)착공일로부터 41개월간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인천항만공사
              (032-890-828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한「안섬지구 해안도로 축조공
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공에 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섬지구 해안도로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3.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종류 : 토목
4. 매립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섬지구 해안도로 축조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57-33
    ◦ 총사업비 : 49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공유수면 매립 954.49㎡
5. 사업시행기간 : 2013. 6. 5. ~ 2014. 2. 5.
                                      72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및 장항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ㅇ 명 칭 :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공사
  ㅇ 장 소 : 전북 군산시 군산항 및 충남 서천군 장항항 전면 해상
4. 공사의 개요
  ㅇ 목 적 : 군장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수심 확보
  ㅇ 개 요 : 항로준설 1,451만㎥
5. 공사 기간 : 2014. 12. ~ 2017. 12.
6. 총사업비 : 71,621백만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합)군장종합건설 금산IC-충북도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68-7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24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6. ~ 2017. 3. 21.
                                   73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7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따라우리청에서시행하는“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주소: 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1530-5)
2. 항만명: 군산항및장항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ㅇ명칭: 군․장항항로준설(2단계) 공사
ㅇ장소: 전북군산시군산항및충남서천군장항항전면해상
4. 공사의개요
ㅇ목적: 군장항입․출항선박의통항수심확보
ㅇ개요: 항로준설1,451만㎥
5. 공사기간: 2014. 12. ~ 2017. 12.
6. 총사업비: 71,621백만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합)군장종합건설금산IC-충북도계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천내리168-7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천내리1007-24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2. 26. ∼2017. 3. 21.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계룡건설산업(주)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322-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809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6. ~ 2017.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제스코파워 열병합 발전시설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20-46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열병합 발전시설 냉각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775-4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6. ~ 2017. 2. 25.
                                   74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7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1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계룡건설산업(주) 증평2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노암리322-2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창동리809천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보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2. 26. ∼2017.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1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제스코파워열병합발전시설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태성1길20-46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열병합발전시설냉각수사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예양리775-4천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2. 26. ∼2017. 2. 25.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소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35번길 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3-1번지 일원
  - 허가량 : 5,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65.25㎡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 : 1개소
    ․ 펌프장 : 1개소
    ․ 취수펌프(1.6㎥/min) : 3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4. ~ 2020. 2. 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08번지 외 2필지
  - 허가량 : 20,104 ㎥/일
                               75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 공작물 명세
    ․ 점용면적 : 1,469㎡
    ․ 흡입수조(5.0×5.0×10.0m) : 1개소
    ․ 집수맨홀 : 1개소
    ․ 집수암거(D1,500) : 130m
    ․ 취수펌프(9.06㎥/분, 4.90㎥/분) : 각 1대
    ․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6. ~ 2020. 2. 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설비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08번지 외 2필지
  - 공사개요
    · 취수펌프(9.06㎥/분, 4.90㎥/분) : 각 1대
    ·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2. 26. ~ 2015. 12. 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76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59-5
  - 허가량 : 15,025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 공작물 명세
    ․ 점용면적 : 33㎡
    ․ 양수장 : 1개소
    ․ 유입암거(D1.0m) : 26.3m
    ․ 집수정(3.0×4.0×9.0m) : 1개소
    ․ 취수펌프(5.33㎥/분)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6. ~ 2020. 2. 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신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신달양수장)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설비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59-5 외 2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33㎡
    · 양수장 : 1개소
    · 유입암거(D1.0m) : 26.3m
    · 집수정(3.0×4.0×9.0m) : 1개소
    · 취수펌프(5.33㎥/분)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2. 26. ~ 2016. 6. 30.
                                          77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269
3. 하 천 명 :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62-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3 ~ 2015. 12. 16(28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269
3. 하 천 명 : 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122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03. 03 ~ 2015. 12. 16(28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8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7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고속국도제1호선언양-영천간확장공사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한방로269
3. 하
천
명: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도천리662-9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3 ∼2015. 12. 16(28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고속국도제1호선언양-영천간확장공사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한방로269
3. 하
천
명: 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서면아화리122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03. 03 ∼2015. 12. 16(28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동법제7조(과태료)에
의거과태료부과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2015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정지나 650907-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39, 111동 303호 400만원
                                  (청안동, 풍림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
  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9호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법적 재검토기한 도래(‘15.3.25)에 따라 그동안 콘텐츠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침 체계 및 조항을 정비하여 유연하고 용이한 지침 마련
                              79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ㅇ 또한 불합리한 규제 및 중복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지침의
    실효성 확보
2. 주요개정내용
  ㅇ 지침 체계 및 조항 정비(3장 11절 32조 → 5장 28조)
  ㅇ 새로운 콘텐츠 시장환경 반영 등
    - 앱마켓, 포인트 등 신시장 환경 반영 용어정비(제2조)
    - 약관 변경시 고지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추가(제6조)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신청 조항 신설(제27조)
    - 계약 해제시 이용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자 상계 가능 조항 신설(제16조제3항)
    - 유료 전환시 자동갱신에 대한 분쟁시 증명책임 명확화 조항 신설(제24조제4항)
  ㅇ 불합리한 규제 및 중복규제 정비
    - 지침(고시)에서 법령 위반여부 판단기준을 둔 일반사항 삭제(제3조)
    - 약관 변경시 중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삭제(제6조)
    - 콘텐츠 종류, 가격 등 약관 기재가 어려운 현실 반영 예시에서 삭제(5조1항 예시3번)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거래유인 및 거래강요행위의 금지( 원안 9조,10조) 삭제
    - 이용자의 부당 이용에 대한 사업자의 제재 조항(원안 제28조) 삭제 등
  ㅇ 관련법령 개정내용 등 반영
    - (10일전부터→ 7일전부터)약관변경 공지기간 단축(제6조1항)
    - (연24%→연20%)청약철회지연배상금이율 변경(제13조3항)
    - (전체대금의 10%→ 잔여대금의 10%이내)해지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변경(제19조)
3. 의견제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5년 3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이미경 주무관, 전화
  044-203-2415,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여성가족부공고제2015-4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1. 개정사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정하면서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활동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
  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1명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제11조4항 신설)
  ○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일부를 삭제 및 보완(제19조)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청소
  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02-2100-625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32호
 유료도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고속국도와 연계되는 민자고속국도에서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여러 번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
  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 진출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와 민
  간사업자(민자도로 관리자)가 사후 정산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을 2016년부터 설치․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자고속국도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 징
  수업무를「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81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2) 차량 영상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영상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
       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도록 함
    (3)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운영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연
       료비 절감,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나.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한
     국도로공사에도 위탁 가능케 함
    (1)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운영에 따라 일괄 부과된 통행
       료가 미납된 경우 그 일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다른 일부(민자구간)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
       선하기 위함
    (2) 민자고속국도에서 미납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징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지자체
       에서 강제징수에 따른 민원 증가 등으로 이를 기피하여 미납통행료 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문
       제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3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82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1. 사 건 명 : 화물선 제1영진호․어선 제1구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06호)
2. 피 요 청 자 : 스마트마린(주)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선박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화물선 제1영진호와 어선 제1구진호가 2014. 9. 2. 21:08경 부산
  남외항 제7호 등부표로부터 143도 방향, 약 0.17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산항 제2항로에서 항해 중이던 제1영진호가 묘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항로를 벗어
  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따라 오던 제1구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
  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사고 당시 귀사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선장 혼자서 조타실에서 경계와 조
  타를 하는 등 선원배치가 부적절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입출항 시에는 적정 인원이 조타실에 배치되도록 조치
  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호
                                 행정처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신고번호 대표명                    소재지
    ㈜그린스타트 부산20070034 김형순             마산시 석전동 225-11 광동힐타운 902
    다올코리아(주) 영남20080041 김태준         부산 동구 초량3동 1163-6번지 한서빌딩601호
   (주)크리뷰코리아 영남20120006 김호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47-28 203호
   금원종합유통(주) 부산20070019 박성민             부산 북구 구포동 1188번지 5호
       (주)제삼      부산20060119 배문호     부산 서구 남부민동 643번지 충무쇼핑 325호
     (주)월드통상 부산20060154 박원규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번지 13호 태림빌딩602호
       ㈜산들원       부산20060241 김창식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65번지 7호
 ㈜휘즈엔터프라이즈 부산20060428 김만재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번지 29호 원양프라자 711호
2. 처분사항
  o 영업소 폐쇄 (2015. 3. 18.일자)
3. 처분사유
  o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함
4. 근거법령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규정 위반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나.축산물가공품․축산물수입판매업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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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홍익기술단, ② 문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1-440-9700, ② 043-536-3621~2
2. 명칭 :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연속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블록의 배면 홈에 T
  형 연결판을 끼우고 여기에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시공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이다.
                                     <범위>
  T형 연결판으로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 설
  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4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중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설비의 시험대상설비에 대한 설치 조건 및 방법을 추가하여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 대상설비 중 전원설비를 통신운용 대상으로 명확화하며 부대설비가 이중마루로 한정된 것을
  바닥시설로 변경하여 설치방법을 다양화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시험 대상 캐비닛 또는 쉘프 단위가 비어 있는 경우 유사한 모조 질량의 가공품을 탑재하
    여 시험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시험대상설비 중 전원설비를 통신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설비로 한정하여 문구를 명확화(안 제4
    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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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8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3계류장지역 항공등
화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3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박완수)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외 기준적
    용 및 최종단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항공등화시설 구축
  나.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기간 : ’15.6. ~ ’17.9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ㅇ 사 업 비 : 13,640백만원
    ㅇ 사업규모 : 항공등화시설 및 A/S전기시설
      - 항공등화 1,397등, 항공등화케이블 52,196m
      - 계류장조명등 5기, 외곽보안등 28기, 경관조명 18등, 관로 2.6km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사업시행 면적 : 9,706,426.5 ㎡
5. 사업시행기간 : ’15. 6. ~ ’17. 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인천시 중구)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868 잡 3,912,498.3 3,912,498.3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851-31 잡 115,480.8 115,480.8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2851-32 잡 8,398            8,398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2851-29 잡 952,309.4 952,309.4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4,366,429.8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876 잡 32,409.3 32,409.3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2875 잡 91,200.6 91,200.6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2959 잡 192,167.6 192,167.6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2851-41 잡 35,532.7 35,532.7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합계                   9,706,426.5 9,706,426.5
                                  70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86
업체명
신고번호
대표명
소재지
㈜그린스타트
부산20070034
김형순
마산시석전동225-11
광동힐타운902
다올코리아(주)
영남20080041
김태준
부산동구초량3동1163-6번지한서빌딩601호
(주)크리뷰코리아
영남20120006
김호금
부산부산진구부전동347-28 203호
금원종합유통(주)
부산20070019
박성민
부산북구구포동1188번지5호
(주)제삼
부산20060119
배문호
부산서구남부민동643번지충무쇼핑325호
(주)월드통상
부산20060154
박원규
부산중구중앙동4가85번지13호태림빌딩602호
㈜산들원
부산20060241
김창식
울산시남구무거동1265번지7호
㈜휘즈엔터프라이즈부산20060428
김만재
부산시서구암남동620번지29호원양프라자711호
1. 사건명: 화물선제1영진호․어선제1구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5-006호)
2. 피요청자: 스마트마린(주)
[시정명령서]
귀사가선박안전관리를대행하는화물선제1영진호와어선제1구진호가2014. 9. 2. 21:08경부산
남외항제7호등부표로부터143도방향, 약0.17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부산항제2항로에서항해중이던제1영진호가묘박지에투묘하기위하여항로를벗어
나면서경계를소홀히하여뒤따라오던제1구진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것이주요원인이되
어발생한것이며, 이는사고당시귀사의안전관리가소홀하여선장혼자서조타실에서경계와조
타를하는등선원배치가부적절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입출항시에는적정인원이조타실에배치되도록조치
하고, 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
라시정할것을명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호
행정처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3월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o 영업소폐쇄(2015. 3. 18.일자)
3. 처분사유
o 신고없이영업장을이전함
4. 근거법령
o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1항규정위반
o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11]행정처분의기준2.
개별기준나.축산물가공품․축산물수입판매업제9호가목의규정에의한처분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