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14.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가.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유상귀속토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
       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 산정가격으로 협의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의거 수용함
     ○무상취득 국공유지
      -사업준공과 동시에 무상귀속
  2) 현황
     ■ 예당일반산업단지 지구 내
                                 토                                    지

 구     분                                                        국·공유지                             지장물   비고
               계               사유지
                                               소 계             국유지             공유지      기타

 면 적(㎡)     995,627            904,028         91,599          85,614           5,010   975
                                                                                                  1식
필지수(필지)            715            559              156             119            33      4

 나. 이주대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
     시)에 의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국·공유지 총괄표
                                                   국           유          지                        공 유 지
      구 분            계                                 국토          농림수산         재정      미등록
                                소계         국                                                      소계    예산군
                                                       해양부          식품부        경제부 /무지번

       면적(㎡)     98,125.1      92,401.1    209         9,834       75,797.1 5,414       1,148 5,724     5,724
 계
       필지수(필지)           167         128       1         27               89      5           6    39      39

무상귀속
       면적(㎡)     79,497.1      74,852.1        -       3,451       70,360.1       -     1,041 4,645     4,645
분토지
유상귀속
       면적(㎡)        18,629       17,550    209         6,383         5,437 5,414         107 1,079      1,079
분토지

                                                   243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국           유             지                      공 유 지
구          분     계
                                             국토          농림수산          재정    미등록
                             소계     국                                                    소계       예산군
                                             해양부         식품부       경제부 /무지번
무상귀속
        면적(㎡) 79,497.1   74,852.1    -       3,451    70,360.1           -       1,041   4,645        4,645
분토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 예당일반산업단지 지구 내 총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구           분        시 설 수(개소)            면          적(㎡)                비                    고


         계                          42                   314,031


공원                                  3                     60,326       근린공원1, 소공원2


녹지                                  11                    67,291       완충녹지11


주차장                                 2                      8,432       주차장2


도로                                  24                   156,064       대로1, 중로15, 소로8


폐수처리시설                              1                      9,022


저류시설                                1                     12,89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사업시행자→관할기관)>

    구           분        시   설 수(개소)         면        적(㎡)                   비                고


          계                          1               13,098


대체시설용지                               1               13,098            농업기반시설(농수로, 농로 등)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2) 시행방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기관의 장
                                             244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마.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구                        분                   계                 도          로            구      거


                          면적(㎡)                        80,630.1             35,593.3             45,036.8
          계
                        필지수(필지)                              137                 75.0                62.0


                          면적(㎡)                        75,985.1             30,948.3             45,036.8
              소계
                        필지수(필지)                              109                 47.0                62.0


                          면적(㎡)                                -                    -                   -
               국
                        필지수(필지)                                -                    -                   -


                          면적(㎡)                             6,317               3,295              3,022
국유지       국토해양부
                        필지수(필지)                               22                    14                  8


                          면적(㎡)                        68,627.1             26,612.3             42,014.8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필지)                               82                    28                  54


                          면적(㎡)                             1,041               1,041                   -
              무지번

              무지번
                        필지수(필지)                                5                    5                   -


                          면적(㎡)                             4,645               4,645                   -
공유지           예산군
                        필지수(필지)                               28                    28                  -


    2) 소관청별 국·공유지 토지조서
     ○국유지(국)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계                         209        -                   -       1필지

1     고덕면 오추리          480-2       도         209    임야                   209             국

                                                   245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국유지(국토해양부)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계                  9,834     -               -    27필지

1    고덕면 몽곡리       667-4   천       390      전             390    국토해양부

                                            전               76   국토해양부

2    고덕면 몽곡리        668    도       134     대지               23   국토해양부

                                           목장               35   국토해양부

                                           도로             126    국토해양부
                                   251

3    고덕면 몽곡리        678    도       251      전             108    국토해양부

                                   251
                                           창고               17   국토해양부


                                   600     구거               46   국토해양부
4    고덕면 오추리 460-11        구
                                   600      전             554    국토해양부

5    고덕면 오추리        630    도       205     도로             205    국토해양부

                                           구거             201    국토해양부

                                           도로             682    국토해양부

6    고덕면 오추리        632    도      1,333     전               61   국토해양부

                                            답             357    국토해양부

                                           대지               32   국토해양부

7    고덕면 오추리       632-6   도          53   도로               53   국토해양부

                                           도로             598    국토해양부

                                            전               33   국토해양부
8    고덕면 오추리       632-2   도       694
                                           대지               49   국토해양부

                                           창고               14   국토해양부


                                           246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도로             355    국토해양부
9    고덕면 오추리 632-10          도       403
                                              전               48   국토해양부


                                             도로               65   국토해양부
10   고덕면 오추리       633       도       241
                                              답             176    국토해양부


                                             도로               35   국토해양부


                                              전               61   국토해양부
11   고덕면 오추리       637-1     구       231
                                             임야               72   국토해양부


                                             대지               63   국토해양부


12   고덕면 오추리        638      도       122      전             122    국토해양부


13   고덕면 오추리        639      도       122     도로             122    국토해양부


14   고덕면 오추리        640      도          96   도로               96   국토해양부


15   고덕면 오추리        641      도          43    답               43   국토해양부


                                             도로             231    국토해양부


16   고덕면 오추리        642      도       340      전               34   국토해양부


                                             대지               75   국토해양부


                                             구거               40   국토해양부
17   고덕면 오추리       647       도       190
                                              답             150    국토해양부


                                             도로               71   국토해양부
                    648
18   고덕면 오추리                 도       174
                    648
                                             대지             103    국토해양부


                                             247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구거             101    국토해양부

                                          도로             202    국토해양부
19   고덕면 오추리       650    도       506
                                           전               51   국토해양부

                                           답             152    국토해양부

20   고덕면 오추리      650-2   도          23   도로               23   국토해양부

21   고덕면 오추리       653    도          66    전               66   국토해양부

22   고덕면 오추리       654    도       109     도로             109    국토해양부

                                          도로             157    국토해양부
23   고덕면 오추리       655    도       188
                                           전               31   국토해양부

                                          구거             270    국토해양부

24   고덕면 오추리       656    도       348     도로               45   국토해양부

                                          대지               33   국토해양부

                                          구거               37   국토해양부

25   고덕면 오추리       657    도       177     도로               23   국토해양부

                                           전             117    국토해양부

                                          구거             164    국토해양부

                                          도로               97   국토해양부

                                           답               24   국토해양부
26   고덕면 오추리       664    도       397
                                          대지               21   국토해양부

                                          과수원              54   국토해양부

                                          창고               37   국토해양부

                                          구거          2,163     국토해양부
27   고덕면 오추리 산111         구      2,398
                                           전             235    국토해양부

                                          248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계              75,797.1   -              -     89필지

1     고덕면 몽곡리      712   구        416    구거           416    농림수산식품부

2     고덕면 몽곡리      715   도      1,104    도로        1,104     농림수산식품부

3     고덕면 몽곡리      716   구        400    구거           400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115    농림수산식품부

4     고덕면 몽곡리      820   구        664    전            489    농림수산식품부

                                         목장             60   농림수산식품부

5     고덕면 몽곡리      821   구         76    구거             76   농림수산식품부

                                         전              57   농림수산식품부
6     고덕면 몽곡리      822   구        146
                                         임야             89   농림수산식품부

7     고덕면 몽곡리      929   도         64    도로             64   농림수산식품부

8     고덕면 몽곡리      931   구         46    구거             46   농림수산식품부

9     고덕면 몽곡리      932   도        143    도로           143    농림수산식품부

10    고덕면 몽곡리      933   구      1,579    구거        1,579     농림수산식품부

11    고덕면 몽곡리      934   구        519    구거           519    농림수산식품부

12    고덕면 몽곡리      935   구        527    구거           527    농림수산식품부

13    고덕면 몽곡리      936   도        644    도로           644    농림수산식품부

14    고덕면 몽곡리      937   도        104    전            104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55   농림수산식품부
15    고덕면 몽곡리      938   구         96
                                         전              41   농림수산식품부

16    고덕면 오추리 213-9      구         12    답              12   농림수산식품부


                                         249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구거              61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44   농림수산식품부

17   고덕면 오추리       628   구       397     전            167    농림수산식품부

                                        대지              98   농림수산식품부

                                        창고              27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557    농림수산식품부

18   고덕면 오추리       629   구       888     답            303    농림수산식품부

                                        대지              28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535    농림수산식품부
19   고덕면 오추리       631   구       565
                                        도로              30   농림수산식품부

20   고덕면 오추리 631-2       구       13     구거              13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95   농림수산식품부

21   고덕면 오추리 631-3       구       365     전              54   농림수산식품부

                                        과수원           216    농림수산식품부

22   고덕면 오추리 632-3       구       30     구거              30   농림수산식품부

23   고덕면 오추리 632-4       구          9   구거              9    농림수산식품부

24   고덕면 오추리 632-5       구          3   구거              3    농림수산식품부

25   고덕면 오추리 632-7       구       24     구거              24   농림수산식품부

26   고덕면 오추리 632-8       구       24     구거              24   농림수산식품부

27   고덕면 오추리       635   구     1,617     답         1,617     농림수산식품부

28   고덕면 오추리 635-2       구     1,041    구거         1,041     농림수산식품부

29   고덕면 오추리 635-3       구       737    구거            737    농림수산식품부


                                        250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30    고덕면 오추리 635-4      구       737   구거           737    농림수산식품부

31    고덕면 오추리 635-5      구       159   구거           159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600    농림수산식품부
32    고덕면 오추리 635-6      구
                                 795   답            195    농림수산식품부

33    고덕면 오추리      636   구       311   구거           311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260    농림수산식품부

34    고덕면 오추리      637   구       526   도로             37   농림수산식품부

                                       답            229    농림수산식품부

35    고덕면 오추리 656-1      구       188   구거           188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52   농림수산식품부

36    고덕면 오추리      666   구       146   전              32   농림수산식품부

                                       임야             62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164    농림수산식품부

37    고덕면 오추리      667   도       514   전            261    농림수산식품부

                                       목장             89   농림수산식품부

38    고덕면 오추리      669   구       141   전            141    농림수산식품부

                                       전              29   농림수산식품부
39    고덕면 오추리 669-1      구       160
                                       임야           131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137    농림수산식품부

40    고덕면 오추리      671   구       592   전            128    농림수산식품부

                                       답            327    농림수산식품부

41    고덕면 오추리      673   구       262   전            262    농림수산식품부


                                       251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도로            218    농림수산식품부

                                        전            415    농림수산식품부
42   고덕면 오추리       674   도     1,446
                                       대지            240    농림수산식품부

                                       과수원           573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90   농림수산식품부

43   고덕면 오추리       675   구       384    전            232    농림수산식품부

                                       과수원             62   농림수산식품부

44   고덕면 오추리 675-1       구       23     전              23   농림수산식품부

45   고덕면 오추리 675-2       구       33    구거              33   농림수산식품부

46   고덕면 오추리 675-3       구       21    구거              21   농림수산식품부

47   고덕면 오추리 675-4       구       72     전              72   농림수산식품부

48   고덕면 오추리 675-5       구       13    구거              13   농림수산식품부

49   고덕면 오추리 675-6       구       34    구거              34   농림수산식품부


                   677                  답              88   농림수산식품부
50   고덕면 오추리             구       223
                   677                 과수원           135    농림수산식품부

51   고덕면 오추리 677-1       구       37    구거              37   농림수산식품부

52   고덕면 오추리       681   도     2,244   도로         2,244     농림수산식품부

53   고덕면 오추리       682   도       206   도로            206    농림수산식품부

54   고덕면 오추리       683   도       88    도로              88   농림수산식품부

55   고덕면 오추리       684   도       57    도로              57   농림수산식품부

56   고덕면 오추리       685   도       73    도로              73   농림수산식품부

57   고덕면 오추리       686   도       158   도로            158    농림수산식품부


                                       252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58    고덕면 오추리      687   구     2,154   구거        2,154     농림수산식품부

59    고덕면 오추리      688   도     2,995   도로        2,995     농림수산식품부

60    고덕면 오추리      689   구     2,019   구거        2,019     농림수산식품부

61    고덕면 오추리      690   구       241   구거           241    농림수산식품부

62    고덕면 오추리      691   도       614   도로           614    농림수산식품부

63    고덕면 오추리      692   구     1,395   구거        1,395     농림수산식품부

64    고덕면 오추리      693   구       883   구거           883    농림수산식품부

65    고덕면 오추리      702   도       712   도로           712    농림수산식품부

66    고덕면 오추리      703   구       912   구거           912    농림수산식품부

67    고덕면 오추리      704   구       396   구거           396    농림수산식품부

68    고덕면 오추리      705   도     1,377   도로        1,377     농림수산식품부

69    고덕면 오추리      710   구       443   구거           443    농림수산식품부

70    고덕면 오추리      711   도       493   도로           493    농림수산식품부

71    고덕면 오추리      712   도     3,209   도로        3,209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1,559     농림수산식품부
72    고덕면 오추리      713   구     1,641
                                       전              82   농림수산식품부

73    고덕면 오추리      714   구       407   구거           407    농림수산식품부

74    고덕면 오추리      719   도       515   도로           515    농림수산식품부

75    고덕면 오추리      720   구       559   구거           559    농림수산식품부

76    고덕면 오추리      721   구       323   구거           323    농림수산식품부

77    고덕면 오추리      731   구     1,366   구거        1,366     농림수산식품부

78    고덕면 오추리      732   도     1,158   도로        1,158     농림수산식품부


                                       253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79   고덕면 오추리       745   구        123     구거            123    농림수산식품부


80   고덕면 오추리 745-1       구        307     구거            307    농림수산식품부


81   고덕면 오추리       769   도    2,093.60    도로        2,093.60   농림수산식품부


82   고덕면 오추리       770   도    7,927.70    도로        7,927.70   농림수산식품부


83   고덕면 오추리       771   구                구거     15,589.40     농림수산식품부


84   고덕면 오추리       772   구      1,665     구거          1,665    농림수산식품부


85   고덕면 오추리       773   구      832.4     구거          832.4    농림수산식품부


86   고덕면 오추리 산123        구      1,058     구거          1,058    농림수산식품부


87   고덕면 지곡리       360   구        434     구거            434    농림수산식품부


88   고덕면 지곡리 360-4       구         52     구거             52    농림수산식품부


89   고덕면 지곡리 360-6       구            7   구거              7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재정경제부)

일련                                            토지이용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용도     면적(㎡)

                                 5,414    -                -     5필지


1    고덕면 오추리 207-3       답       1,400    답            1,400    기획재정부


2    고덕면 오추리 207-4       답        647     답             647     기획재정부


3    고덕면 오추리             답       1,668    답            1,668    기획재정부


4    고덕면 오추리       369   전       1,498    전            1,498    기획재정부


5    고덕면 오추리 669-2       목        201     목장            201     기획재정부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