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5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
8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각각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
의8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관리 전문기
관”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한 “관리감독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지정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4일까지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7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의 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품
 질관리수준을 말한다.
제3조(기술수준 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지정요건은 별표 1 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총합이 총 7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경영역량 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영역량 지정요건은 별표 2 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총합이 총 7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품질관리수준 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품질관리수준 지정요건은 별표 3 의 평가항목에 대하
 여 배점의 총합이 총 2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2호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
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변경대상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안동호주변 개발촉진지구
  ㅇ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ㅇ 영천 개발촉진지구
  ㅇ 울릉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3. 지정기간 변경사유
  ㅇ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문의 지속적 지원과 원활한 민자유치 추진을 위하
    여 개발사업 기간을 연장
4.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구명                                 지구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비고
  ○ 경상북도                1996.4.12~2012.12.31     1996.4.12~2014.12.31 2년
   - 안동호주변지구                                                          연장
  ○ 경상북도                1996.4.12~2012.12.31     1996.4.12~2014.12.31 2년
   - 중서부평야지구                                                          연장
  ○ 경상북도               2007.12.28~2012.12.31    2007.12.28~2016.12.31 4년
   - 영천지구                                                             연장
  ○ 경상북도                2008.4.24~2012.12.31     2008.4.24~2014.12.31 2년
   - 울릉지구                                                             연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5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연번          인증취소기업(군)명             구성기업명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KICC             고려해운(주)
   1         (CILC-06-11-KICA)     (주)고려해운항공   2012.11.22
                                  울산컨테이너터미날(주)
   2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2012.11.22
             (CILC-06-11-DPCA)
                               25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별표 1] 기술수준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배점
   항목                                                  (가중치)
            귀사의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5(1)
      □ 보유 (5점)             □ 없음 (0점)
      귀사의 뿌리기술관련 정부 또는 민간 기술개발사업 수행 경험이
      있습니까?
                                                         5(4)
      □ 4회 이상 (5점) □ 3회 (4점)            □ 2회 (3점)
      □ 1회 (2점)       □ 제안서 제출 (1점)
  핵심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핵심뿌리기술 수준은 어느
 뿌리기술 정도입니까?
  수준                                                     5(3)
      □ 공정 확보 및 제품판매 단계 (5점)
      □ 시제품 단계 (3점)
      □ 연구개발 단계 (1점)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뿌리기술 관련 보유(등록)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포함) 수는
      몇 개(전체누적수치) 입니까?
                                                         5(4)
      □ 등록 4건 이상 (5점)       □ 등록 3건 (4점)
      □ 등록 2건 (3점)          □ 등록 1건 (2점)
      □ 출원 1건 이상 (1점)
        귀사는 숙련기술자*의 비율은 전체근무자의 어느 수준입니까?
        * 숙련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정함
         1. 해당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숙련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며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기술자의 비율 가.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4)
         다. 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30% 이상 (5점)         □ 20%~30% (4점)
      □ 10%~20% (3점)        □ 10% 미만 (2점)
      귀사는 뿌리산업관련 연구소가 있습니까?
 기업부설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5점)                                 5(4)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 운영 (4점)
      □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3점)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2점)
                     총 점                                 100
                          22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별표 2] 경영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배점
   항목                                                        (가중치)
          귀사의 업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업력 □ 20년 이상 (5점)          □ 15년~20년 (4점)                   5(3)
          □ 10년~15년 (3점)     □ 5년~10년 (2점)
          □ 5년 미만 (1점)
         귀사의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매출액 규모 □ 500억원 이상 (5점)            □ 200억원~500억원 (4점)          5(3)
       □ 100억원~200억원 (3점)         □ 50억원~100억원 (2점)
       □ 50억원 미만 (1점)
         귀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총자산                                                         5(4)
 순이익률 □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5% 이상 (5점)
      □ 총자산순이익률(ROA)이 15%~20% (4점)
      □ 총자산순이익률(ROA)이 10%~15% (3점)
      □ 총자산순이익률(ROA)이 5%~10% (2점)
      □ 총자산순이익률(ROA)이 5% 미만 (1점)

         귀사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수의 평균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고용실적                                                         5(4)
         □ 5% 이상 (5점)    □ 3%~5% (3점)       □ 3% 이하 (1점)
         귀사의 전년도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부채비율 □ 50% 미만인 기업 (5점)           □ 50%~100%인 기업 (4점)         5(4)
      □ 100%~200%인 기업 (3점)        □ 200%~300%인 기업 (2점)
      □ 300% 이상인 기업 (1점)
         귀사의 수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수출액 규모 □ 50억원 이상 (5점)             □ 40억원~50억원 (4점)            5(2)
       □ 30억원~40억원 (3점)           □ 20억원~30억원 (2점)
       □ 10억원~20억원 (1점)
                          총 점                                  1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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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품질관리 수준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배점
    항목                                                              (가중치)
           귀사는 품질관련       인증(ISO9000, TS16949, QS9000 및 수요기업
           인증마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품질관련 인증 종류
           1. ISO9000 :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격으로
              제정된 소비자 중심의 품질보증제도
           2. TS16949 :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사 및 자동차 협회 등이 제안한 품
              질시스템 요구사항(설계․개발․생산․설치․서비스)
  품질인증 3. QS9000
    보유                : 미국 자동차 3사(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부품 공               5(4)
               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품질 인증제도
           4. 수요기업 인증마크 : 수요기업의 품질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인
              증
           □ 3개 이상 보유 (5점)
           □ 2개 보유 (3점)
           □ 1개 보유 (1점)
           □ 인증이 없는 경우 (0점)

            귀사가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품질개선활동                   (3정5S,
            싱글PPM, 6시그마, TPS, TPM, SQC, SPC 등)*이 있습니까?
            * 품질개선활동 종류
            1. 3정5S : (3정) 정품․정량․정위치 (5S) 정리․정돈․청소․청
                        결․질서
            2.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 : 제품 100만 개당 불량품
               을 10개미만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 기법
            3. 6시그마 :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문제점을 발굴, 계
               량, 개선, 유지하는 등 일련의 혁신기법
  품질개선      4. TPS(Toyota Production System) : 적시․적량 조달, 일정한         5(3)
  활동여부         품질을 만들어내는 설비화, 고객 주문대로 생산할 수 있는 유
               연한 조립라인 등으로 낭비제거 추구
            5.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 설비제작, 사용방법, 보
                전방법을 개선하여 생산효율을 극한으로 향상
            6. SQC(Statistical Quality Control) : 불량품의 발생빈도, 발생 원
                인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학 활용
            7.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 제품에 영향을 주는 공정이
               나 제품의 관리항목값을 수치화하여 통계적으로 관리

            □ 3개 이상 (5점)      □ 2개 (3점)
            □ 1개 (1점)         □ 없음 (0점)
  품질활동      귀사는 품질활동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전담부서                                                               5(1)
            □ 보유 (5점)         □ 없음 (0점)
                         총 점                                          40
                             24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연번         인증취소기업(군)명                         구성기업명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3              CJ GLS                     씨제이지엘에스(주)             2012.11.22
            (CILC-06-11-CJGA)                (주)진양로지스틱스
   4            유성 CLAKO                      (주)유성티엔에스             2012.11.22
            (CILC-06-11-YSCA)               (주)크라코인터내셔날
                   세방                            세방(주)
   5        (CILC-06-11-SBGA)                세방익스프레스(주)             2012.11.22
                                              해외항공화물(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3호(2011.9.28)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
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2차)승
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1,433,91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성 명 :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496,226 496,281         9,849   9,912   26,346 26,516
     단독주택        57,744 57,799            233     233      629     629
       일반형       57,744 57,799            233     233      629     629
     공동주택       382,790 382,790         8,214   8,277   22,179 22,349
     60㎡ 이하     120,282 120,282         3,471   3,471    9,372   9,372
     60㎡~85㎡    202,485 230,292         3,886   4,346   10,493 11,735
     85㎡ 초과      60,023 32,216            857     460    2,314   1,242
    주상복합         50,348 50,348          1,196   1,196    3,229   3,229
     60㎡~85㎡     20,139 20,139            549     549    1,482   1,482
     85㎡ 초과      30,209 30,209            647     647    1,7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4    5,344          206     206      309     309 원룸형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별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26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1호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극동크리트㈜ (대표자 조경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1-890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16-28
   신청인         전화번호         02-874-8771   팩스번호        02-874-8776
             법인명(성명)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용호 )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8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2
               전화번호         02-526-8060   팩스번호         02-526-805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7 호
  ㅇ 명 칭: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
  ㅇ 기술분야 : 건축/방수/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PVC방수시트에 PVC발포폼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
    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하고,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고 최상
    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도포하여 접합부위의 방수안정성과 구조물 거동 대
    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VC방수시트, PVC발포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와 T자형 반턱 접합
    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18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Aa-0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0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            좌 동          -
                             양촌면 일원
  나. 사 업 면 적                 31,569.00㎡        31,570.00㎡  증 1.00
  다. 대 지 면 적                 31,569.00㎡        31,570.00㎡  증 1.00
  라. 연 면 적                   63,365.76㎡        63,707.76㎡ 증 342.00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690세대           좌 동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6,365,725천원 (국민주택기금 31,043,1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0. ~ 2014.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 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031-999-578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8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8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3
                                          하남코아빌딩 3층)
                                219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나. 대지위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좌 동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8 BL)
  다. 사업면적(㎡)                  81,088.00    좌동           -
  라. 대지면적(㎡)                  81,088.00    좌동           -
  마. 연면적(㎡)                  240,602.60    좌동           -
                아파트 1,657세대(14개동, 공공분양
  바. 사업규모 14~28층)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사.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
3.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2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과 및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148,92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9.6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
        과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150㎥/일×2,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매정천 → 수심천 → 구장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사업시행 전                      처리장 방류수                        사업시행 후
구분 유량 BOD SS T-N T-P 유량 BOD SS T-N T-P 유량 BOD SS T-N T-P
   (㎥/일)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구
 장 10,139 1.25 3.30 2.951 0.021 299.68 8       8 16 1.6 10,439 1.44 3.43 3.326 0.066
 천
                                            220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4,499백만원(국비 : 4,359백만원, 지방비 140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4,251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75
            감리비                      61
            부대비                      12
           총사업비                    4,499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차년도(2014년 이전) 2차년도(2014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3,029             1,330          4,359
     지방비                140                -             140
      합계               3,169             1,330          4,499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12-295호('2012.05.3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도로구역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6년 03월 ~ 2012년 12월 31일
  -변 경 : 2006년 03월 ~ 2013년 12월 31일
                                   221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2-221-0586)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3.5km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세목조서
                          (도로구역 추가 해제 용지 조서)
 연번 시군 소읍면 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소 유 자 비고
   1 울주 청량 용암 539-5            답 답 1,322 19          건설교통부
   2 울주 청량 용암 850-7            도 도 2,208 19          울산광역시
   3 울주 온산 처용 317-7            답 답 1           1     건설교통부
   4 울주 온산 처용 328-2            도 도 6,105 1,637       울산광역시
   5 울주 온산 처용 329-9            도 도 8,548 510         울산광역시
   6 울주 온산 처용 363-4            도 도 7,683 307         울산광역시
   7 울주 온산 처용 산22-2            도 도 25,679 1,983      울산광역시
   8 울주 온산 처용 산39-1            임 임 8,926 13          울산광역시
 소계                                   60,472 4,48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1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였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05.10.17~준
     신항3호   N   34°58'52.9"          녹  '12. 좌현
유실 등부표 E 128°47'36.7" Fl(4) G 8s 8 망대형 11.19 표지 영구/
                                                  이동없음
                                 222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도색․구조 년 비고
  분                                      (M) ․높이 월일
   변경                                     5    철근        에어
현상 전 울기등대 N 35° 29′ 34.0″ 매50초에 1회 취명        콘크리트조 '12. 사이렌
변경 변경 무신호 E 129° 26′ 34.5″ (취명5초, 정명45초) 3    철탑조 11.6 전기혼
    후                                         3.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제강(주) 대표이사 하종식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2㎡
7. 허 가 량 : 1,1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9. ~ 2017. 8. 31.(1,7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펌프기초(2.62m×4.0m)
               ◦ 취수용관로(D=500mm, L=23.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제강(주) 대표이사 하종식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223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22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M)
도색․구조
․높이
년
월일
비고
현상
변경
변경
전
울기등대
무신호
N
35° 29′ 34.0″
E 129° 26′ 34.5″
매50초에1회취명
(취명5초, 정명45초)
5
철근
콘크리트조
'12.
11.6
에어
사이렌
변경
후
3
철탑조
3.3m
전기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제강(주) 대표이사하종식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유현리1365번지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황사리1085-3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22㎡
7. 허
가
량: 1,1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19. ~ 2017. 8. 31.(1,7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기초(2.62m×4.0m)
◦취수용관로(D=500mm, L=23.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제강(주) 대표이사하종식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유현리1365번지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  천    22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11.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펌프기초(2.62m×4.0m)
             ◦ 취수용관로(D=500mm, L=23.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번지
3. 하 천 명 : 수영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23㎡
7. 하천수 허가량 : 3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9. ~ 2017. 8. 31.(1,74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수차(55kW) 1대, 발전기(55kW) 1대
                 ◦ 구조물(수차발전기실, 밸브실) 1식, 수압철관 및 밸브 1식, 옥외 큐비클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시 행 자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번지
                              224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3. 하 천 명 : 수영강(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발전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 수도   23     국(부산시)
7. 공 사 기 간 : 2012. 05. ~ 2012. 11.
8. 공작물설치내역 : ◦ 수차(55kW) 1대, 발전기(55kW) 1대
             ◦ 구조물(수차발전기실, 밸브실) 1식, 수압철관 및 밸브 1식, 옥외 큐비클 1식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소 재 지                       지    적   지정
구역구분 군 면 리 지 번 소유자 지목 (㎡) 면적                              수 종     비고
                                             (㎡)
   계                2필지             538,018 538,018
        군산 옥도 어청도 산11            임야 204,298 204,298 주요 우점종
                                                     곰솔, 소사나무 등
유용식물                        국                       주요 식물종
  자생지 군산 옥도 어청도 산14 (산림청) 임야 333,720 333,720 해변노간주,
                                                    구실잣밤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등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4623)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20~19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