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0-5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을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

 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 변경

  1) 양양군내 2개비행장(속초, 양양)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행위 등 재

   산권행사 제한

  2)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을 “D”에서 “E”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서쪽방향 비행

   접근방식을 “계기방식”에서 “비계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3) 국민의 재산권행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5846), FAX(02-748-5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73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9843호, 2009. 1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3조중 “법 제4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를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제4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고, 제18조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함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13호, 우
  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5, 팩스 2100-431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5호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
 하고 선박등록 신청시 공유자 외에 공유지분을 기재토록 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며 법률 용어
 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선박법시행령 전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선박법 시행령(안)
  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제주 선박등록특구를 추
   가함

                                  74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세청공고제2010-9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재정부령 제134호)과 관련하여,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관
리상 2010년도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국 세 청 장



⊙경찰청공고제2010-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
 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
 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운전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 또는 간질로 장애인등록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
  보
  1)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간질로 장애인 등록된 사람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2009년 3월말 현재 약 1만5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
      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76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1)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나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국적선박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내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제
    주특별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3)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님에도 제주도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함으
    로써 선박 등록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
   1)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됨.
   2)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선박법 시행규칙(안)
  가. 가선박국적증서를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변경함
   1) 법률 제9조 개정에 따라 가선박국적증서가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변경됨.
   2)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선박국적증서를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변경함.
   3) 법률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1)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됨.
   2) 「선박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규정을 삭제함.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등록 단계에서 공유지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선박 기관의 출력표시 단위를 국가표준기
   본법에 맞도록 수정함(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제6호서식)
   1) 공동소유 선박의 경우 공유자만 기재토록 하고 있고 기관의 출력 단위가 마력으로 표기되
    어 있음.
   2) 선박등록신청서에도 선박원부 서식과 같이 공유지분을 기재토록 하고 출력단위를 킬로와
    트(kW)로 수정함.
   3) 선박 등록 단계에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출력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80, FAX 02)504-3055)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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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간질로 장애인 등

      록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 이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수시적

      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의 운전을 제한해 교통안전을 도모함.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액

  1)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으로 교통안

      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게 됨.

  2) 제156조의 위반행위는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범

      칙금 통고처분 할 수 있는 바,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 다른 위반행위와의 경중 등을 감안

      해 범칙금의 액수를 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0-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의 특례, 위험한 자전거 운전금지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범위

  1) 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

      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
                                    77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2) 신체장애인의 경우 교통상의 위험인지 및 대처능력이 부족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 등을 감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된 신
    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
  1) 개정「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
    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
  2) 자전거 보다 교통약자인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측차(側車)가 부착되거나 제동장치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
    전거는 운전을 금지함.
 다.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신설
  1) 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
    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
  2)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
    에는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방송통신위원회 제15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이클린연대
3. 대표자 : 이원호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57-1 세방글로벌시티 205호
5. 주된사업 :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시민단체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반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17일

                                    78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국립민속박물관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23호) 제6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
관광부령 제57호) 제40조의2에 근거하여 국립어린이박물관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관인을 폐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관인의 폐기사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23호)
2.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10년 2월 11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어린이박물관장의인(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공고제2010-5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직인,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징수관인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
납공무원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4월 1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징수관의인                 중앙공무원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9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이유

                국도     화성시향남 화성시향남                                화성시         국도43호선
      일반국도                                           1.8
                43호선   읍 행정리 읍 방축리                            향남읍 하길리         대체국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일~2011년 6월 30일
3. 사 업 명:국도43호선 대체국도공사
4.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수원국도관리사무소 (Tel:031-218-1747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031-354-1849)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3호선 대체국도 공사

일련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비 고
번호                    공부 현실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행정리     581      도   도       3,838 3,838       화성시

 2    행정리    580-3     도   도       4,095    597      화성시

 3    방축리 297-65       답   답        631     4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방축리 297-63       답   답        843     51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방축리 297-61       답   답       1,159    69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    방축리 297-62       답   답        593     48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    방축리 297-16       답   답           99       9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    방축리 297-69       답   답       1,135    84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    방축리 297-70       답   답        656     18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 방축리 297-15          답   답       1,412 1,31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2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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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부 현실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1 방축리 297-60        답   답    388     1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2 방축리 297-59        답   답    273         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 방축리 297-72        답   답    451     20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4 방축리 297-74        답   답    605     3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5 방축리 297-57        답   답   3,035 2,15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무상귀속
16 방축리     374-2     도   도   4,752    236        국       국토해양부
                                                                             협의완료

17 방축리     301-3     전   전       13       1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8 방축리     301-1     도   도       68       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9 방축리         301   대   대    291         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 방축리     300-4     임   임    317     2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1 방축리     300-1     임   임    858     2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2 방축리         455   전   전    868         8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3 방축리     455-6     전   전    138     1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 방축리     455-4     대   대    570     47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5 방축리     455-1     전   전   2,088    1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6 방축리     455-5     전   전   1,943 1,61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7 방축리     304-7     임   임    911     8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8 방축리     304-1     전   전    579     44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9 방축리     304-2     대   대    185         5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무상귀속
30 방축리     306-6     도   도    201     201        국       국토해양부
                                                                             협의완료

31 방축리     305-4     대   대    813     1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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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부 현실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32 방축리    308-2   임   임   2,379    6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국도
33 방축리 308-10     도   도       22       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3호선
                                                                                  국도
34 방축리    306-8   도   도    645         14        국       국토해양부
                                                                                 43호선
                                                                                  국도
35 방축리    306-7   도   도    419     346           국       국토해양부
                                                                                 43호선
                                                                                  국도
36 하길리 산11-1      도   도    103         99        국       국토해양부
                                                                                 43호선

37 하길리     산11    임   임       95       5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8 하길리     159    대   대    347     20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국도
39 하길리    161-4   도   도   1,241    10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3호선

40 하길리    161-2   임   임   1,140    40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1 하길리     158    임   임    866     6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2 하길리     1389   전   전   1,714    23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3 하길리     157    전   전    546     1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4 하길리     156    대   대    360     35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 하길리    160-1   전   전    430     43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6 하길리    160-2   임   임    271     27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무상귀속
47 하길리     1100   도   도    122         99        국       국토해양부
                                                                                 협의완료

48 하길리    155-1   전   전    281     25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9 하길리    155-2   묘   묘    122     1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0 하길리    151-2   전   전   1,428    68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1 하길리    151-1   임   임    840     84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4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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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부 현실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52 하길리         162   임   임   1,160   1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3 하길리         149   전   전   3,193   67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4 하길리         150   전   전   2,182 1,9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5 하길리         171   답   답   1,144   64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6 하길리     172-1     답   답   2,615 1,3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7 하길리         170   답   답   4,033   98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8 하길리         169   전   전   1,008   8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9 하길리         168   전   전    397    30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0 하길리         174   전   전    598    16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1 하길리     174-1     전   전   2,212   5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2 하길리 산17-1         임   임   5,822 2,1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 하길리     174-3     임   임   2,316   5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4 하길리     174-4     임   임   2,843 2,84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5 하길리     174-5     임   임   1,891   93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6 하길리 산21-17        임   임   4,959   1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7 하길리 산20-11        임   임   1,351   4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8 하길리 산19-5         임   임   2,579       3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9 하길리 산17-3         임   임   6,677 3,5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0 하길리 산20-10        임   임    579        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1 하길리 산20-3         임   임    298    3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2 하길리 산20-4         임   임   3,670   91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3 하길리 산17-7         임   임   1,698       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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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부 현실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74 하길리 189-19     전   전   7,239   10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5 하길리 산20-21     임   임   1,189   20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6 하길리 산17-9      임   임   1,653 1,1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7 하길리 산17-10     임   임    661    27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8 하길리 산17-11     임   임   1,323   50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9 하길리 산16-3      임   임    893    74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0 하길리 산16-1      임   임   1,802 1,33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1 하길리 산16-4      임   임    298        4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2 하길리 산16-5      임   임   1,636 1,14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3 하길리 산16-7      임   임   1,461 1,26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4 하길리 산16-8      임   임   1,079       1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5 하길리 432-17     전   전   2,108 1,50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6 하길리 432-18     전   전   2,112   72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7 하길리 산14-10     임   임   2,302 1,61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8 하길리 산14-23     임   임   1,662 1,01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9 하길리 산14-21     임   임    661        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0 하길리 산14-11     임   임   1,661 1,48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1 하길리 산14-22     임   임   1,991       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2 하길리     1395   전   전 13,799 2,37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무상귀속
93 하길리     1396   도   도    854    190        국       농림수산부
                                                                             협의완료

94 하길리     1397   전   전   5,231   59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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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일련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비 고
번호                 공부 현실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95 하길리     432-4   임   임   8,752 3,17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6 하길리 산78-1       임   임 25,984 1,20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97 하길리     443-3   목   목 11,198     99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무상귀속
98 하길리 산241-6      도   도   6,321    672           국       국토해양부
                                                                               협의완료

99 하길리     448-6   전   전 28,751 6,26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0 하길리    448-1   창   창   1,121    58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1 하길리    448-5   대   대    998     45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2 하길리    448-2   전   전   3,376    14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3 하길리    산85     임   임   5,133 1,0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4 하길리    451-3   전   전    878     56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5 하길리    451-5   답   답    554     4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6 하길리    450-7   전   전    663     5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7 하길리 1328-3     전   전    330         3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8 하길리 1328-6     전   전   1,082    91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9 하길리 1328-5     전   전   1,239    88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0 하길리 1328-4     전   전       87       82        국       국토해양부

111 하길리    1328    전   전   1,303    188           국       국토해양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2 하길리 1328-1     도   도       9        9     박병윤
                                                          38-12

113 하길리    450-4   임   임    109         52        국       국토해양부

114 하길리    1327    구   구    593         80        국       농림수산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5 하길리 1328-2     도   도       10       3     박병윤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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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서대전세무서공고제2010-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대전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교체로 기존 서대전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
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서대전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서대전세무서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10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4월 1일
ㅍ폐기관인 인영 등록관인 인영
      서대전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대전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성남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의 마모로 인하여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에 따라 아래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23일
                 성남세무서장
1. 신규등록 관인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2010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성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10년 3월 3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87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강남세무서공고제2010-2호
 우리세무서의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의 교체로 기존 강남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강남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2010년 4월 1일
 ○관   인
 (폐기인영)                           (신규조각인영)
       강남세무서수입출납공무원                    강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인영)                           (신규조각인영)
          강남세무서수입출납공무원                 강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경주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사용 공고
 경주세무서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교체로 기존 경주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폐기하고 신
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경주세무서장
□신규조각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3월 31일
 (폐기인영)                           (신규조각인영)
      경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경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80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성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성남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송파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 공고
 주임수입금출납인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으로 변경되어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및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송파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신규 관인
                       송파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폐기 관인
                      송파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수원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을 등록하고 기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23일
                 수원세무서장
1.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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