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 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계 획
       (시설명)                 당 초           변 경
          계                  13,699.0      14,439.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
                                                                                 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
                                                                                 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
                                                                                 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
                                                                                 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
                                                                                 자원공사가 수탁관리
                                                                                 단, 하천구역 내 수용토지의 경우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
      관로시설                   13,699.0      14,439.0           송수관로
                                                                                 1117호) 제16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
                                                                                 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
                                                                                 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
                                                                                 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한다. (☎055-639-2120)
□ 붙임 : 토지세목조서 (변경)

                         당 초                                      변 경 (제3회)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종류
    경상남도
    거제시                                                                                      공(경상
1        797    -   1   답 911.0    247.0       797    -   1   답    911.0        247.0         남도)
    연초면
    죽토리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