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6-1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기타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
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기타             고시명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기타비
비료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료의 시설기준』
                                               을『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
     2006년 1 월26일                       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으로
                 농촌진흥청장                 개정하고 비종별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 중        (가)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동력분쇄기,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기타비료          (나) 액상석회              반응장치, 여과장치 등 생산시설
              (다) 수용성 분상석회          동력분쇄기,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라) 석회처리비료            반응장치,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마) 부산석고비료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부산물비료 중       (가) 부숙겨               부숙시설
그 밖의 비료       (나) 분뇨잔사              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다) 부엽토               동력분쇄기 및 동력체장치
              (라) 부산동물질비료(액)        중화시설 및 여과장치
              (마) 건계분               건조시설
              (바) 건조축산폐기물           발효시설·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사)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 발효시설·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절단기 및 동력체장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호                           따라 등급별로 실시한다.
 산림법 제97조에 의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                  (1) 입산통제
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단계(경보미발령):A 등급 입산통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제2단계(산불경계경보발령):A, B 등급
     2006년 1 월26일                                입산통제
                 남부지방산림청장                       -제3단계(산불위험경보발령):A, B, C 등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급 입산통제
 가. 통제구역:입산통제 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2) 등산로 폐쇄
    대상지 및 관리등급은 붙임 세부내역과 같음.                    -제1단계(경보미발령):D 등급 등산로 폐쇄
    ※세부내역은 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                     -제2단계(산불경계경보발령):C, D 등급
     지(http://south.foa.go.kr)에서 열람하실            등산로 폐쇄
     수 있습니다.                                    -제3단계(산불위험경보발령):B, C, D 등
 나. 통제기간                                         급 등산로 폐쇄
    -봄 철:2006년 2 월 1 일~5 월15일           2. 산림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을철:2006년11월 1 일~12월15일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
 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는 각 경보단계별에                  동 해제됨.

                                      302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호                    -주요경과지:-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구역결정(변경)사유:국도20호선 유어지구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                1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부지 및 가옥편입)
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10일~ 2006년12월
   2006년 1 월26일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당 초                                   ○공람장소: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종 류:일반국도                              (055-345-0005) 및 공사현장사무소

  -노선명:국도20호선(산청~포항)
  -구 간: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호
  -총연장:0.3km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및 접도구역

  -주요경과지:-                                지정고시

  -구역결정(변경)사유:-                         도로법 제25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과 공익사

 ○변 경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종 류:일반국도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노선명:국도20호선(산청~포항)                  (해제)과 편입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구 간: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지내                  2006년 1 월26일

  -총연장:0.3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구                    간 총연장(m)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 반 국도14호선 1공구 시점:통영, 용남, 원평               150 통영. 용남. 원평
   국 도 (거제~포항         종점:통영, 용남, 원평
                  2,3공구 시점:고성, 고성, 우산         240 고성. 고성 우산
                      종점:고성, 고성, 우산
                  4공구 시점:고성. 회화. 배둔           300 고성. 회화 배둔
                      종점:고성. 회화. 배둔
                  5공구 시점:마산, 합포, 진전           350 마산. 합포 진전
                      종점:마산. 합포. 진전
변경 일 반 국도14호선 1공구 시점:통영,용남,원평                 150 통영. 용남. 원평 국도14호선 두호지
   국 도 (거제~포항)        종점:통영,용남,원평                              구외 4개소 교차로
                  2,3공구 시점:고성,고성,우산           240 고성. 고성 우산 개선공사
                      종점:고성,고성,우산
                  4공구 시점:고성.회화.배둔             300 고성. 회화 배둔
                      종점:고성.회화.배둔
                  5공구 시점:마산,합포,진전             350 마산.합포 진전
                      종점:마산.합포.진전

                                  303
⊙농촌진흥청고시제2006-1호
비료관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
에의한비료생산업의시설기타등록기준중기타
비료의시설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26일
농촌진흥청장
비료생산업의시설기타등록기준중기타
비료의시설기준개정
고시명『비료생산업의시설기타등록기준중기타비
료의시설기준』을『비료생산업의시설기타등록기
준중농촌진흥청장이정하는비료의시설기준』으로
개정하고비종별시설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302
구
분비
료
의
종
류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중
(가)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동력분쇄기, 동력체장치등생산시설
기타비료
(나) 액상석회
반응장치, 여과장치등생산시설
(다) 수용성분상석회
동력분쇄기, 동력배합기등생산시설
(라) 석회처리비료
반응장치, 건조시설등생산시설
(마) 부산석고비료
건조시설등생산시설
부산물비료중
(가) 부숙겨
부숙시설
그밖의비료
(나) 분뇨잔사
건조시설및동력분쇄기
(다) 부엽토
동력분쇄기및동력체장치
(라) 부산동물질비료(액)
중화시설및여과장치
(마) 건계분
건조시설
(바) 건조축산폐기물
발효시설·건조시설및동력분쇄기
(사) 부숙왕겨또는부숙톱밥발효시설·동력분쇄기또는동력절단기및동력체장치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호
산림법제97조에의거남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
림중산불예방및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사항
가. 통제구역：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지정
대상지및관리등급은붙임세부내역과같음.
※세부내역은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
지(http：//south.foa.go.kr)에서열람하실
수있습니다.
나. 통제기간
-봄
철：2006년2 월1 일∼5 월15일
-가을철：2006년11월1 일∼12월15일
다. 입산통제및등산로폐쇄는각경보단계별에
따라등급별로실시한다.
(1) 입산통제
-제1단계(경보미발령)：A 등급입산통제
-제2단계(산불경계경보발령)：A, B 등급
입산통제
-제3단계(산불위험경보발령)：A, B, C 등
급입산통제
(2) 등산로폐쇄
-제1단계(경보미발령)：D 등급등산로폐쇄
-제2단계(산불경계경보발령)：C, D 등급
등산로폐쇄
-제3단계(산불위험경보발령)：B, C, D 등
급등산로폐쇄
2. 산림법시행규칙제101조제1항의규정에의거
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
동해제됨.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가.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2007년 5 월                      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나. 기타사항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서의 효력은 고시일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로부터 발생한다.
      (055-740-2667)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 도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                           -관계도면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로 변경된 도로구역에 양측으로 각각 5m를 접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국도14호선 두호지구외 4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소재지:마산 진전 오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지 번 변 경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837-1     837-6     답   1,804          49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43           권 오 정
 2    1074-1     1074-10   답   3,519          92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1143           권 오 정
 3    1074-2     1074-11   답       780        37 마산시 월영동 705-2              권 오 태
                                                    현대아파트 202동 108호
소재지:통영 용남 삼화
 4       1-9       1-12    전       579          4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625           박 정 주
 5       1-10      1-13    전       274         93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625-7         박 정 주
 6       4         4-11    전   5,389          70 통영시 무전동 1031-7             제 석 호
                                                    진우하이빌2차 301호
 7       4         4-12    전   5,389          45 통영시 무전동 1031-7             제 석 호
                                                    진우하이빌2차 301호
 8       4         4-13    전   5,389            1 통영시 무전동 1031-7            제 석 호
                                                    진우하이빌2차 301호
 9      14        14-2     전       189        41 통영시 무전동 1031-7             제 석 호
                                                    진우하이빌2차 301호
10      16-1      16-4     전       362         73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861-1         김 도 필
11      17        17-2     묘       117        66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563            강        술
소재지:고성고성 우산
12     135-4     135-9     대       521        19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77-1         정 영 자
                                                    크로바아파트
13     194-3     194-10    창       760        50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390            이 정 수
소재지:고성 고성 죽계
14     351-6     351-17    답   1,735          156 고성군 동외동 421-16            이 영 자
15     351-7     351-18    답       230        147       -                   건 설 부

                                          304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지              적(㎡) 사방종류 면      적(㏊) 지 정 사 유
19   삼척   노곡 하군천     산85       임야            4,271,008 산지사방         0.60 국토 황폐화
                                                                           방지및 보전
20   삼척   도계    마교   산38          〃          4,659,570    〃         0.70     〃
21   삼척   원덕    노곡   산219         〃          1,381,686    〃         0.05     〃
22   삼척   원덕    임원    산1          〃          7,531,538    〃         0.05     〃
23   삼척   노곡 상군천     산90          〃          2,562,191 사 방 댐        0.11 예 방 사 방
24   삼척   노곡 상군천     산68-1        〃              20,132   〃         0.02     〃
25   삼척   노곡 상군천      127         전               1,841   〃         0.06     〃
26   삼척   노곡 상군천      192         천              82,562   〃         0.02     〃
27   삼척   하장    갈전    산1       임야            4,730,311    〃         0.16     〃
28   삼척   하장    갈전    산4          〃              31,835   〃         0.02     〃
29   삼척   하장    갈전    산4-1        천               9,818   〃         0.14     〃
30   삼척   하장    갈전    산4-2        도               3,868   〃         0.09     〃
31   삼척   하장    갈전     92-1       천               미등록 사 방 댐         0.02     〃
32   태백         장성   산79       임야            1,128,959 산지사방         0.14 국토 황폐화
                                                                           방지및 보전
33   태백         창죽    산1-127      〃              60,167   〃         0.15     〃
34   태백         황지   산174-2       〃           150,337     〃         1.21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호                        역시설 추가설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5. 공사개요
     승인 고시                                  ○LOADING ARM 추가설치 1식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PIPE LINE 추가설치 1식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에 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였기에 이
                                        7. 총공사비:358백만원
를 고시합니다.
                                        8. 공사시행자
     2006년 1 월26일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산411-1
1. 항만명:대산항
                                            ○성     명:삼성토탈(주) 공동대표이사 고홍식,
2. 공사의 명칭:Vinyl Acetate 해상 입출하 설비
 신설공사                                        스티브코넬

3. 공사시행장소: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

 산411-1 전면지선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4. 공사시행목적:Vinyl Acetate 해상 출하용 하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06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214
⊙환경부고시제2006-2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제1항및제3항,
동법시행규칙제37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사고
대비물질취급자의자체방제계획의작성방법및
주민에의고지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2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
규정전부개정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전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사고대비물질취급자의자체방제계획
수립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하“법”이라한다)제39조제1항및제3항,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37조제1항,
제5항및제6항의규정에의하여사고대비물질
을대통령령이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
자가수립·제출하여야하는자체방제계획의작
성방법, 주민에의고지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체방제계획의내용) 규칙제37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자체방제계획에는다음각호
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유해성에관한자
료
2.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화학물질안전관리조직의인력및구성도
4. 사고시응급조치계획
5. 사고시피해가예상되는인근주민(인근사업
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의범위및소
산계획
6.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필요한
사항
제3조(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유해성에관한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3호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과(전화 02-2110-2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랍니다.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사유)
   2006년 1 월26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재정경제부장관                소 및 전화번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7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활성화와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 주요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             2006년 1 월26일
  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                          산업자원부장관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금을 출장소의 100분의 50으로 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등의 한도       1. 제안이유
  를 개인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80          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
  억원의 금액제한을 폐지하며, 정부·한국은행           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요건을
  등이 보증 등을 한 경우 대출등의 한도계산시          구체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2005.
  공제하도록 함                           12.23. 공포, 법률 제7752호)됨에 따라 동법에
 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지의 요구 등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           선·보완하려는 것임.
  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를 금융감독위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함.                     가. 창업투자조합과 동 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
3. 의견제출                              관계인 관계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등이 보유한 주식
 은 2006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등을 인수할 목적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 주            합에 한함)간 거래를 허용함.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503-        나.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
 92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검사할 수 있는 검사요건 및 검사장부(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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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소 및 전화번호                            (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개요:NEC, NFC 등의 국제규격, 관계법
                                      령,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관련기준과 현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호                     에 맞게 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사업비(억원):0.7
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교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6년 1 월26일                     배경(요약)
                보건복지부장관              건교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설
1. 단체의 명칭:한국근육디스트로피협회                계도면 및 계약내역서와 더불어 계약문서 중 일
2. 대표자 성명:오상만                        부로서 당해공사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
3. 주된 사무소: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126         험 및 검사를 포함하는 품질관리와 현장안전관
4. 주된 사업                             리계획 등의 사항을 기술하여 건축기계설비의
 ○근육디스트로피 장애와 관련된 각종 정보연구            공종별 시공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교부의 위
  및 지원사업                             탁용역으로 1980년도 처음 제정된 이후, 2005
 ○상담지도 및 재활 교육사업                     년 12월에 완료된 개정작업을 포함하여 5차 개
 ○생활그룹홈 설치 운영사업 및 지역 연대사업            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5차 개정작업은 2004
 ○생계비·장학금 등 지원사업                     년 8 월(계약일자:8 월)부터 2005년12월(완료
 ○수익 및 홍보사업                          일자: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개정배경 및 방
5. 등록년월일:2006년 1 월19일                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시방서 기준과 구성체계의 개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호                     현재 시방서의 구성체계를 유관분야와 국가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건            격체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한다.
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개정을 중앙건설심의위               ①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CALS와 ISO
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기 그 주요 개정사항을             구성체계에 맞춘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②SI단위 적용
    2006년 1 월26일                     2)IBS, 기술분야 내용 보완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 자동화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기술
□심의개요                                 사항에 대한 내용보완
 ○목 적:국내외의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건축기           3)기계설비분야의 신공법, 신기자재관련 법규의
  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             제·개정등의 보완
 ○안 건: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2002년 건축기계설비시방서 발간이후 발생된
  심의                                  신공법, 신자재, 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을
 ○일 시:2005년12월13일(화) 14:00~17:00      반영한다.
 ○장 소:건설교통부 회의실(7층 703호)             4)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환기설비분야 내용
 ○위    원:박종환, 유호천, 제종모, 황원택, 박종       표준개발
  국, 김희찬, 신광현, 김윤제, 정태원(9명)           실내환경을 개선을위한 환기설비의 시공기준
□심의결과                                 을 추가한다.
 ○심의요청:(사)대한설비공학회                    5)에너지효율 관련내용 보완
 ○기준명: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열원장비 및 반송장비의 에너지효율을 표기하

                               309
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술하였음.                           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도에 이 기준을
  ③제어 및 관제에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을 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체적으로 기술하였음.                     금번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에서 개정된 내용은
  ④검출기와 기타 자재에 대한 구체적 성능을          제1편 공기조화설비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문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가 되고 있는 환기설비를 별도로 다루었으며, 또한
  ⑤시공자재에 적용될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어컨디셔너 항목을
   기술하였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
  ⑥시공시 준수해야 할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에서 실제 설비설계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많은
   기술하였음.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편 위생설비에서는 많
                                   은 내용을 현실에 맞추어 수정을 하였으며, 또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호                  설계에 필요한 많은 참고자료와 그림 및 내용의 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건
                                   가와 함께 특히 오수처리시설 항목을 추가하였습
축기계설비설계기준개정을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니다.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기 그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3호
   2006년 1 월26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설비설계도서작성기준을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개요
                                   심의를 거쳐 제정하였기 그 주요 제정사항을 다음
 ○목   적:국내외의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건축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계설비설계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
                                         2006년 1 월26일
 ○안 건: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개정(안) 심의
                                                     건설교통부장관
 ○일 시:2005년12월13일(화) 14:00~17:00
                                   □심의개요
 ○장 소:건설교통부 회의실(7층 703호)
                                     ○목      적:국내외의 기술적 여건의 변화로 산업
 ○위   원:박종환, 유호천, 제종모, 황원택, 박종
                                      설비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제정이 필요
  국, 김희찬, 신광현, 김윤제, 정태원(9명)
                                     ○안      건:산업설비설계도서작성기준 제정(안)
□심의결과
                                      심의
 ○심의요청:(사)대한설비공학회
 ○기준명: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개정(안)                ○일 시:2005년12월13일(화) 14:00~17:00

 ○개정개요:NPC, NSPC 등의 국제규격, 관계         ○장 소:건설교통부 회의실(7층 703호)

  법령,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위      원:박종환, 유호천, 제종모, 황원택, 박종

  기준과 현실에 맞게 개정                       국, 김희찬, 신광현, 김윤제, 정태원(9명)

 ○사업비(억원):0.8                      □심의결과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의 개정                   ○심의요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은 2002년 9 월 제정되어         ○기준명:산업설비설계도서작성기준제정(안)
현재까지 많은 설계회사의 자료로서 사용되어 왔            ○개정개요:산업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
으나 그간 산업 환경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인하           적인 설계도서의 작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정
여 추가하여야 할 부분과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많          ○사업비(억원):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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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구체화함.                                     (1)대한한약사회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3. 의견제출                                        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한 사항과 업무의 위임·위탁 범위에 관한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5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                   (2)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자
 청장(참조 : 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산명세서, 사업계회서 등에 관한 서류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받도록 함.
 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                   (3)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도모
 랍니다.                                          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수행등을 통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한약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
  견과 그 사유)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나. 약사법시행규칙(안)
  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약사의 연수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1)대한한약사회의 설립에 따라 한약사의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소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필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가 있음.
   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
                                            (2)대한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계획서를
   481-4416, 팩스 042-481-4418)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3호
                                               게 보고하여야 함
“약사법시행령”및“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
                                            (3)한약사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써, 졸업후 한약분야의 지속적 전문지식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습득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기대됨.
   2006년 1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3. 의견제출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안) 입법예고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1. 개정이유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참조:의약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                 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
 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               :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한 약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한한약사회가 설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립됨에 따라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
 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약사법시행령(안)                              그 이유)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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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도록 하여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에               ④배관공사에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추가하
  너지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                 였음.
  자료를 제공토록 정한다.                         3)제2장 급배수위생설비공사 부분
 6)유지관리지침서                               ①단체규격을 기타참조규격으로 추가하였음.
  유지관리지침서작성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                 ②급수펌프유닛에 구분된 시스템별로 소요되
  로 기술한다.                                 는 부속품들을 수정하였음.
 7)기타사항 검토                               ③밀폐형팽창탱크의 내용을 수정하였음.
2. 건교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의 제 5차 개정              ④판형열교환기의 내용을 수정하였음.
 내용요약                                   4)제3장 공기조화설비공사 부분
 본 표준시방서의 개정작업은 집필진과 감수위원                ①단체규격을 기타참조규격에 추가하였음.
 의 감수작업을 통하여 변경된 내용을 각 장별로               ②수축열과 빙축열시스템 공사내용을 수정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였음.
 1)목차 부분                                 ③냉난방용 공기분리기의 공사내용을 추가하
  목차의 구성체계를“건축시방서”와 동일하게                  였음.
  표기하였으며“제1장 총칙”을 아래표와 같이                ④지열시스템의 공사내용을 추가하였음.
  수정하였다.                                 ⑤시스템에어컨의 공사내용을 추가하였음.
  현행 표기방법          개정 표기방법               ⑥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폐열회수용 환기유닛
제 1장 총칙         01000 총칙                  의 공사내용을 추가하였음.
 제 1절 일반공통사항     01010 일반공통사항            ⑦“제 3장 공기조화설비공사”를“제 3장 환기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및 공기조화설비공사”로 변경하였음.
     1.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5)제4장 소화설비공사 부분

 제 2절 가설공사       01015 가설공사              ①제4장 소화설비공사는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1.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
 제 3절 토공사        01020 토공사
                                          행규칙)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이에 적합하게 내
     1.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용을 수정하였다.
 2)제1장 총괄 부분
                                         ②소화기구 설치공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
  ①“제1장 3절 토공사, 제1장 4절 철근콘크리
                                          사, 물분무소화설비공사, 이산화탄소설비공
   트공사, 제1장 5절 미장공사, 제1장 6절 방
                                          사,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분말소화설
   수공사 및 제1장 7절 강재공사”
                    는 건축설비
                                          비공사, 피난기구 설치공사, 인명구조기구
   시공분야에 일부 적용되나 관련타분야의 시                 설치공사 및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공사
   방서를 참조하거나 당해 건축기계공사 표준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상세도에 명기되므로 삭제하였다.                    6)제5장 가스설비공사 부분
  ②“제1절 일반공통사항”의“7. 공사인도”의               제5장 가스설비공사는 표기오류를 수정하였다.
   내용 중 유지관리를 현실적으로 내용을 보강              7)제6장 자동제어설비공사 부분
   하였음.                                  ①원격검침 설비공사내용을 추가하였음.
  ③표기오류사항을 수정하였음.                        ②DDC제원 및 주요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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