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정구 사송로 97                   〃            〃
  사택 B동                  경기동남권지사
              (사송동)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정구 사송로 97                   〃           `〃
  사택 C동                  경기동남권지사
              (사송동)
           경기도 하남시 윗
                         한국수자원공사
팔당2취수장 사택1 배알미길 61 (배                   〃            〃
                          팔당권지사
               알미동)
           경기도 하남시 윗
                         한국수자원공사
팔당2취수장 사택2 배알미길 61 (배                   〃            〃
                          팔당권지사
               알미동)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댐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읍 중앙로 8                    〃            〃
   직원사택                    합천지사
           (수자원사원연립)
           경기도 하남시 윗
                         한국수자원공사
팔당2취수장 사택3 배알미길 61 (배                   〃            〃
                          팔당권지사
               알미동)
 과천직원사택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            〃
   (수림채)       654-1      한강경영처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강원도 횡성군 갑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 물문화관                      제곱미터 이상 ~ 5천           〃
         천면 섬강로 1055 횡성원주권관리단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물문화관 대병면 합천호수로                      〃            〃
                    합천댐관리단
             19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조절지댐              한국수자원공사
            상사면 상사호길                    〃            〃
  물문화관                주암댐관리단
               555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댐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내동면 삼계로                    〃            〃
  물문화관                  남강지사
               455-4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강하굿둑                  한국수자원공사
            낙동남로1233번길 1                〃            〃
  물문화관                    부산권지사
              (하단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물문화관     대청로 618-136                〃            〃
                          대청댐관리단
               (미호동)
         전라남도 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본댐 전망대 주암면 주암호길                       〃            〃
                   주암댐관리단
             27
             강원도 화천군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통일관     화천읍 평화로                    〃            〃
                          화천권지사
               3481-18
                                  준공 후 15년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과된 연면적 1천
 낙동강하굿둑     낙동남로1233번길92 한국수자원공사
                                 제곱미터 이상 ~ 5천        〃
  전망대A동      낙동강하구둑       부산권지사
                                  제곱미터 미만의
              전망대A동
                                    교육시설


                                   43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준공 후 15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과된 연면적 1천
                       한국수자원공사
   생활관B     유성대로1689번길         제곱미터 이상 ~ 5천         〃
                        인재개발원
             125 (전민동)          제곱미터 미만의
                                  수련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상남도 합천군              경과된 연면적
    합천                한국수자원공사
             대병면 회양리               1,000㎡이상         〃
 효나눔복지센터                합천지사
               700-28            ~ 5,000㎡미만의
                                   노유자시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신탄진로 200                〃              〃
 어린이집(별관)               본사
              (연축동)
                                시설물 규모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과연수에 못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신탄진로 200         미치지만 안전관리가            〃
 어린이집(본관)               본사
              (연축동)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시설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44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자녀 1인당
    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      가구당
  (생활보조금)     하인 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비
              자녀                                          연 5.41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가구당
   학습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수업료, 입학금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가구당
    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2. 적용기간
 ㅇ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수급자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한부모 및       소득 52%
 조손가족        기준 중위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소득 60%
             기준 중위
  청소년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소득 60%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소득 72%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호(2019. 2. 1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
패스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선 북구미 하이패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57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번       ④                                                ⑨ 주요        ⑩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m)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부
       고속                    양산시                     양산시      양산시       양산시
해제           제1호선      고속             764㎡                                          63
       국도                    동면                        동면       동면      동면
                       도로
                            석산리                       석산리      석산리      석산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성명         주소
 계                1필지                                764
                경상남도 양산시                                    주식회사     경남 양산시 상북면
  1      경부선                  224-2       답          764                            해제
                   동면 석산리                                   성동산업      상북중앙로 127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오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도로안전팀) ☎ 055-714-704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4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7호(2015.12.31.), 제2017-53호(2017.02.09.), 제2017-99호(2017.02.16.) 및
제2017-799호(2017.12.07.)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7)에 비치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1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경상북도
                622-22
53    구미시                 구    1,619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622-13)
      부곡동
      경상북도
               145-10
54    구미시                 도    282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145-4)
      부곡동
      경상북도
               145-11
55    구미시                 구    115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145-5)
      부곡동
      경상북도
                137-6
56    구미시                 구    162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1)
      부곡동
      경상북도
                137-7
57    구미시                 도    748     1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2)
      부곡동
      경상북도
                150-5
58    구미시                 전    231     25        공           경상북도
               (150-1)
      부곡동
      경상북도
                149-5
59    구미시                 답    132     73        공           경상북도
               (149-1)
      부곡동
      경상북도
                113-5
60    구미시                 답     27     27        공           경상북도
               (113-5)
      부곡동
      경상북도
                 82-2
61    구미시                 도    7,909   352       공           경상북도
                (82-1)
      부곡동
      경상북도
                89-14
62    구미시                 천     397     6        공           구미시
               (89-10)
      부곡동
      경상북도
                89-15
63    구미시                 천     397    277       공           구미시
               (89-10)
      부곡동
      경상북도
                622-21
64    구미시                 구     210    22        공           구미시
               (622-12)
      부곡동
      경상북도
               141-10
65    구미시                 구     89     20        공           구미시
               (141-5)
      부곡동
      경상북도
                 96-3
66    구미시                 답     30     30        공           구미시
                (96-3)
      부곡동
      경상북도
                597-48
67    구미시                 창     39     39        공           구미시
               (597-48)
      부곡동
      경상북도
                597-31
68    구미시                 천     48     48        공           경상북도
               (597-31)
      부곡동
      경상북도
                127-3
69    구미시                 답     46      7        공           구미시
               (127-2)
      부곡동
      경상북도
                 92-1
70    구미시                 천     42     42        공           구미시
                (92-1)
      부곡동
      경상북도
                 91-6
71    구미시                 천    133     133       공           구미시
                (91-6)
      부곡동
      경상북도
                447-8
72    구미시                 도    1,559   897       공           경상북도
               (447-3)
      선기동

                                                     61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5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19), 천안시 도시재생과(☏041-521-5778), 아산시 도시재생과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8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변경없음)
가. 예정지구의 명칭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다. 면적 : 5,130,852.8㎡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1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계별 사업 추진 배경(변경)
  ㅇ 공사추진현황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

   구 분           지역         면적(㎡)              사업기간              세대수       인구           비 고

       계          -         5,130,852.8   ‘07.12.04 ~‘21.06.30    25,830    62,075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아산(산단지원시설)        83,641.3                                 -        -
기정    2단계                                 ‘07.12.04 ~‘16.12.31
             아산(하수처리장)       364,661.6                              814      1,222

                 천안          616,197.0                                 -        -
      3단계                                 ‘07.12.04 ~‘21.06.30
                 아산         2,386,147.0                           14,389    33,952

       계          -         5,130,852.8   ‘07.12.04 ~‘21.06.30    26,428    62,599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아산(산단지원시설)        83,641.3                                 -        -
변경    2단계                                 ‘07.12.04 ~‘16.12.31
             아산(하수처리장)       364,661.6                              814      1,222

                 천안          616,197.0                                 -        -
      3단계                                 ‘07.12.04 ~‘21.06.30
                 아산         2,386,147.0                           14,987    34,476



                                              62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1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1
(고700)
20∼35
주간선
도로
4,824
지천용산리
626
지천면낙산리
낙산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개발제
한구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3호
(2014.6.3.)
변경중로
1
1
(고700)
20∼66
주간선
도로
4,824
지천면용산리
626
지천면낙산리
산204-9
(낙산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개발제
한구역
일부구간
폭원확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읍내분기점
(고700)
교통광장
동명면봉암리
61,648
증)18,566
80,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3호
(2014.6.3.)
교통광장
확장
변경
3
낙산
나들목
교통광장
지천면낙산리
51,706
증)11,659
63,365
대고제38호
(99.4.20.)
교통광장
확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700
호선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제1∼7공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당초:
2,663,109㎡
변경:
2,860,989㎡
(증197,880㎡)
대구
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80-3번지
대구
광역시
동구부동
125-12
대구광역시
달서구대천동, 호림동, 파호동,
달성군다사읍죽곡리, 매곡리,
이천리, 세천리,
경상북도
칠곡군지천면오산리, 용산리,
영오리, 연호리, 낙산리,
동명면봉암리,
대구광역시
북구태전동,
관음동, 읍내동, 동호동, 서변동,
동변동, 연경동,
동구지묘동, 봉무동, 도동,
둔산동, 상매동, 부동, 신평동
32.52km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내용
◦경상북도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경상북도칠곡군계획시설(광장)결정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1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66
20∼50
도시고
속도로
3,857
화원구라동
광로2-14
다사읍죽곡리
강창IC
자동차
전용도로
낙동
강변
대구시고시
제54호
(‘87.05.23)
변경대로
1
66
20∼50
도시고
속도로
3,857
화원구라리
광로2-14
다사읍죽곡리
303-15
(강창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낙동
강변
일부구간
폭원확장
기정대로
1
28
20∼55
도시고
속도로
6,324
다사읍죽곡리
강창IC
지천면오산리
산53-3번지
(지천IC)
자동차
전용도로
금호
강변
대구시고시
제38호
(‘99.4.20)
변경대로
1
28
20∼75
도시고
속도로
6,324
다사읍죽곡리
317-19
(강창나들목)
다사읍이천리
산13-1번지
자동차
전용도로
금호
강변
일부구간
폭원확장
기정중로
1
351
20
주간선
도로
2,521
북구관음동
산76-1
북구읍내동
읍내분기점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변경중로
1
351
20∼50
주간선
도로
2,521
북구관음동
산76-1
북구읍내동
산70-18
(읍내분기점)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기정중로
1
355
20∼76
주간선
도로
3,416
북구서변동
서변IC
동구봉무동
파군재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변경중로
1
355
20∼76
주간선
도로
3,416
북구서변동
134-3
(서변나들목)
동구지묘동
493-33
(파군재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기정중로
1
354
20∼40
집산
도로
552
태전동산17-2 태전동산14-3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변경중로
1
354
20∼40
집산
도로
552
북구태전동
산17-2
북구태전동
산14-3
일반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기정중로
3
543
12
집산
도로
865
둔산동
1070-186
둔산동115
일반도로
대구동구고시
제138호
(‘17.11.10.)
변경중로
3
543
12∼
39
집산
도로
856
동구둔산동
1070-162
동구둔산동
112
일반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및
선형변경
기정소로
3
동305
6
국지
도로
300
도동산176-1
도동산187-2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581호
(‘17.9.12.)
변경소로
3
동305
6
국지
도로
303
동구도동
산176-1
동구도동
산187-10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소로
3
151
6
국지
도로
846
둔산동18-1
둔산동180-6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변경소로
3
151
6
국지
도로
860
동구둔산동
18-1
동구둔산동
180-6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소로
3
동216
6
국지
도로
145
둔산동94
둔산동94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변경소로
3
동216
6
국지
도로
156
동구둔산동
94-5
동구둔산동
97-1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소로
3
상4
6
국지
도로
81
둔산동120
둔산동121
일반도로
대구동구고시
제138호
(‘17.11.10.)
변경소로
3
상4
6
국지
도로
82
동구둔산동
120
동구둔산동
121-8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소로
3
상5
6
국지
도로
92
둔산동121
둔산동76-5
일반도로
대구동구고시
제138호
(‘17.11.10.)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1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소로
3
상5
6
국지
도로
88
동구둔산동
121-6
동구둔산동
76-5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소로
3
91
6
국지
도로
272
상매동224-3
상매동233
일반도로
대구시고시
제60호
(‘00.5.8.)
변경소로
3
91
6
국지
도로
306
동구상매동
224-6
동구상매동
491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강창나들목
교통광장
달성군다사읍죽곡리
(4차순환선)
101,953
증)7,997
109,950
대구시고시
제38호
(‘99.04.20)
교통광장
확장
변경
700
다사나들목
교통광장
다사읍이천리
56,473
증)4,658
61,131
대구시고시
제38호
(‘99.04.20)
교통광장
확장
신설
가
낙산
나들목
교통광장
북구관음동
-
증)682
682
교통광장
신설
변경
20
파군재
나들목
교통광장
동구지묘동
115,848
증)1,148
116,996
교통광장
확장
변경
동가
부동
나들목
교통광장
동구둔산동
17,640
증)6,146
23,786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교통광장
확장
변경
동나
상매
분기점
교통광장
동구신평동
88,505
증)22,773
111,278
국토부고시
제313호
(‘14.6.3.)
교통광장
확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혁신2
경관녹지
경관녹지
동구상매동541 일원
5,220.6
감)3,075.8
2,144.8
건교부고시
제338호
(‘07.9.5.)
녹지
축소
변경
3
혁신3
경관녹지
경관녹지
동구상매동538 일원
5,907.3
감)1,094.7
4,812.6
건교부고시
제338호
(‘07.9.5.)
녹지
축소
신설
가
혁신가
경관녹지
경관녹지
동구상매동541 일원
-
증)125.6
125.6
녹지
신설
변경
1
혁신1
완충녹지
완충녹지
동구상매동542 일원
335.2
감)305.2
30.0
건교부고시
제338호
(‘07.9.5.)
녹지
축소
변경
2
혁신2
완충녹지
완충녹지
동구상매동539 일원
4,623.7
감)2,956.9
1,666.8
건교부고시
제338호
(‘07.9.5.)
녹지
축소
변경
3
혁신3
완충녹지
완충녹지
동구상매동524 일원
1,004.2
감)38.5
965.7
건교부고시
제338호
(‘07.9.5.)
녹지
축소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현장수납차로설치, 비탈면안정성확보를위한경사완화등에따른도로구역변경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4년3월∼2021년12월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1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의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 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대구순환건설사업단
(주소: 경북칠곡군동명면경북대로286-21, 전화번호: 054-811-7239)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2014년3월～2021년12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58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종류: 하동광평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3. 사업지역: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광평리2-4번지일원
4.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4필지
6,332
6,332
1
광평리
2-4
답
1,949
1,9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
광평리
2-6
답
2,153
2,15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653/4198
김숙인
경상남도하동군
경서대로110 (4층)
446/4198
최정순
경상남도하동군
경서대로110 (4층)
2099/4198
3
광평리
2-7
답
2,136
2,136
이대성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중서2길1
하동축산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하동군하동읍
시장2길
17(하동축협)
근저당권
하동축산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하동군하동읍
시장2길
17(하동축협)
지상권
4
광평리
5-2
구
94
9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주택지구 밖의 사업(대로2-34호선 외 1개도로 개설공사)
가. 사업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로2-34호선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지묘동 일원
 ◦ 대로2-연1호선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및 북구 동변동, 서변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대구연경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공주택지구와 기존도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대로2-34호선 외 1개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대로2-34호선 : 73,583.4㎡ (B=30m, L=1,092m)
 ◦ 대로2-연1호선 : 68,005.6㎡ (B=30m, L=1,690m)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박상우
                  변경) 사장 변창흠
바.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5. 12. 31.(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변경) 2015. 12. 31.(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붙임]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무상귀속 대상(사업시행자)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48                    9,766
   계
             변경            49                    10,734
             기정            33                     6,070
   도
             변경            34                     7,038
       공                    1                     1,223
       구                   14                     2,473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도     로                  141,589                   B=30m, L=2,782m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