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Ⅱ. 초음파를 활용한 DOV방식 가공배전설비 진단기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인디스디앤아이 (대표:허인용·박준)·㈜레이풀 (대표:하주영)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8-6 4층·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12-4
 2. 신청기술명:초음파를 활용한 DOV방식 가공배전설비 진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DOV (Detecting On Vehicle)방식의 세계 최초 초음파(Ultrasonic)탐지기술로서
   가공배전설비의 이상으로 발생되는 초음파 신호를 차량탑승상태에서 탐지, 정확한 불량설비를
   찾아낸 후 그 신호의 패턴분석을 통하여 설비의 불량유형, 열화진행정도를 파악, 설비고장을
   예방하는 새로운 전력설비진단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1) 원거리의 초음파 신호를 DOV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
  2) 파형분석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초음파 신호의 패턴분석 및 설비상태 판정기술
  3) 1),2)항을 적용한 가공 배전선로 초음파 진단기술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검사의 연말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검사 주기의 기산 기준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로 조정하는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시 시료내역서를 부착하고 수
 질검사 결과를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하수수질데이터 관
 리 효율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위생학적 지표로서의 의미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반세균을 지하수의 수질기준(비음용수에
 한함)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지하수를 오염시켜 정화명령을
  받은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17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나. 기산 기준일 부재로 인한 수질검사의 연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준
  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질검사 주기를 기산하도록 개정
 다. 시장·군수가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검사시료의 내역을 작성하여 부착하는 절차
  추가
 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기록 통보 체계를 전자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
 마. 상부보호공의 크기·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규제 완
  화
 바. 비음용 지하수에 대해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을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2-2110-6763, FAX 02-507-6282, 전자우편:aizim9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노동부공고제2009-210호
 「기능장려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장려법은 ‘89년 제정이후 명장 등 우수기능인 지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기능장려사업의
  법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고도성장기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양성·공급의 핵심역할을
  수행
 ○그러나 그간의 법 내용이 소수 엘리트 기능인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전체 기능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 존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장려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인프라 부족, 재원의 안정성 미흡 등이
      주요 원인

                                 17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아울러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기능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기능 향상을 유인하는 기업의 보상체계(임금·승진 등)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한계 노정
 ○전체 기능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장려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 골자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을 ‘숙련기술’(기능과 기술을 포괄)로 대체하고, 법명칭
  또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숙
   련기술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4개 장(章) 신설 등 법 구성 및 정책 체계화
  -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재원의 확충 관련 조항 신설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제공, 국제협력 등) 신설
 ○숙련기술 장려 사업의 기반 확대
  -기업의 보상체계 변경(숙련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도입 등) 및 숙련기술
   향상 촉진 활동(제안제도, 학습조직화, 현장발명촉진 등) 지원 신설
  -숙련기술인단체 결성 및 활동 지원(숙련기술 향상 촉진 사업 참여시 비용지원 등)
 ○기존 숙련기술 장려 사업의 내실화
  -명장제도 개선(명칭 변경, 품위유지의무 신설 등)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근거 마련(국제기능올림픽 국내 개최, 민간기능경기대회 비용 지원 등)
  -수행실적이 미미하거나 타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정책과
 (☎ 02-2110-7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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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용접철망 및 제품의 마무리에 관한 항목 추가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PSC그라우트 중 염화물 이온의 총량 기준 및 품질기준 보완

  ○PS강재 부식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쉬스의 사용을 권장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에 관한 사항 보완(실적이 있는 경우의 프리스트레싱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25MPa로 하향 조정)

 제27장    콘크리트용 앵커

  ○콘크리트용 앵커의 앵커볼트, 그라우트에 관한 사항 신설

 부록Ⅰ. 콘크리트 품질확보절차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 등 신

   설

 부록Ⅱ. 콘크리트 내구성

  ○기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을 부록으로 통합

5. 관리주체:(사)한국콘크리트학회(☏ 02-539-598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콘크리트학회(☏ 02-539-598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사)한국콘크리트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 개정으로 제외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을 다시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176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다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추가
  당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
  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2009. 1. 1.)으로 삭제되어 이를 추가하여 보완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사용용도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법정 지원사항 등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
  1) 해양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32조에 따른 토지등의 확보
  5)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7)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8)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 02-504-5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팩   스:02-503-730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17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1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우경건설(주) (대표이사 노윤근), ②(주)건화 (대표이사 황광웅)

 나. 전화번호:①031-713-7070, ②02-528-7500

2. 지정번호:제517호

3. 명칭: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부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량의

 연속화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전단연결재가 부착된 강판(ST.PLATE)을 일부 구간 혹은 전

 구간에 매설하여 제작하고, 거더 연결부(부모멘트 구간) 이음부 상연(인장부)에 철근, 강판(ST.

 PLATE), 콘크리트, PS긴장재 등의 구성을 가지는 거더 연속화 공법이다.

 <기술범위>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전단연결재가 부착된 강판을 매설하여 제작하고, 부모멘트 구간의 이음부

 상연(인장부)에 강판을 연결하고 PS긴장재로 긴장력을 도입 연결하는 연속화 공법

5. 보호기간:2007년 1월 30일~2010년 1월 29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준 명:콘크리트표준시방서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검토 반영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칙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현행 시방서의 문구를 구체화하여 표현
 제2장       일반 콘크리트
   ○현행 ‘2장 일반콘크리트’와 ‘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내용을 통합하여 일반 콘크리트로 개
       정
   ○기존 천연골재에 부순잔골재를 포함하고, 혼합골재 기준 추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추가
   ○혼화재에 실리카 퓸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 (설계기준 강도별로 배합강도 산정식 구분 등)
   ○콘크리트 품질검사에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판정기준을 구분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 반입시 품질시험 강화
 제3장       철근작업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시방 및 참조규격 추가
   ○이음종류(기계적이음)와 배력철근 신설
   ○철근가공의 허용오차 기준(표) 추가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현행시방서의 용어 수정 및 관련 내용 보완
       -동바리의 영문표현을 staging 대신 shore로 변경 후 내용 추가
   ○거푸집측압 산정공식에 대한 기준비교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
       준시방서, ACI 347-04) 내용 추가
 제5장       경량골재콘크리트
   ○사용용어 통일 (경량콘크리트 중 경량골재콘크리트로 통일)
   ○현행시방서 기준 수정:경량골재콘크리트 1종의 설계기준강도, 경량골재 표준입도 체의 호칭

                                     17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치수 등
제6장    수밀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수압 투수깊이 시험방법 등 KS 규정 참조 추가
 ○거푸집, 운반, 부어넣기, 양생 항목 등 추가
제7장    유동화 콘크리트
 ○현행시방서의 슬럼프의 표준범위 항목(표) 삭제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강화 (유동화제)
제8장    고유동 콘크리트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 등급, 품질, 시공, 품질관리 등 신설
제9장    고강도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슬럼프, 물-결합재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
 ○관련된 시공의 펌프, 타설, 다짐에 대한 내용을 개정
제10장   섬유보강콘크리트
 ○‘강섬유’에 국한된 시방을 일반적인 ‘섬유’로 확장하고, 인성, 내마모성으로 국한된 재료 성
  질의 범위를 확장
 ○휨강도 및 휨인성계수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제11장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순환골재의 배합,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신설
제12장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폴리머 디스퍼젼,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 배
  합, 시공, 품질관리 등 신설
제13장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용어 수정 (물-시멘트비 → 물-결합재비)
 ○이어치기 부분에 기밀유지방안 등 추가 기술
제14장 한중콘크리트
 ○배합과 비비기의 시방 문구 조정
제15장 서중콘크리트
 ○배합과 비비기의 시방 문구 조정
제16장 수중콘크리트
 ○굵은골재 최대치수에 관한 사항 상세 기술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제17장 해양콘크리트
 ○적용지역을 물보라지역과 간만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KS 규격 제·개정 현황 반영하여 수정 기술
 ○단위결합재량 산정기준에 굵은골재 최대치수 20mm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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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공기량 허용오차 규정 및 20mm 골재에 대한 규정 추가
 ○콘크리트 타설후 해수면 접촉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규정 보완(고로슬래그시멘트 등 혼합콘크
  리트를 사용한 경우)
 ○염해방지대책에 대한 규정 및 균열검사에 대한 시방기준 보완
제18장 매스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균열유발줄눈, 온도균열지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기술
 ○골재 및 배합수 관련 규정 추가
 ○균열제어를 위한 방법 중 신축줄눈 항목 추가
 ○효과적인 균열유발을 고려한 감소율 상향 조정
 ○양생기간 중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추가
제19장 프리플레이스콘크리트
 ○용어 수정(프리팩트 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 콘크리트)
 ○혼화재료 팽창제 및 주입관 배치 규정을 수정 기술함
제20장 팽창콘크리트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 부분에 대해 일반 콘크리트와 통일시키면서 관련 내용을 수
  정
 ○팽창콘크리트에 혼화재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규정 추가
 ○일반 콘크리트 및 경량골재콘크리트의 공기량과 통일하여 시방 개정
제21장   숏크리트
 ○숏크리트의 적용대상을 산악터널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건설, 사면안정(법면보호) 등에 확대
  하여 적용하도록 보완
 ○영구지보재의 역할을 하는 숏크리트에 대한 내용 기술
 ○휨강도 및 휨인성, 수밀성 및 장기내구성 등 내용 추가
 ○설계기준압축강도는 터널표준시방서와 통일하여 35MPa로 수정
 ○보수, 보강재료 및 표면처리 내용 반영
 ○반발량처리에 대한 내용 반영
 ○숏크리트 마무리층의 마감, 두께관리방안 등 반영
제22장   포장 콘크리트
 ○포장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험포장, 시공,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품질관리 등 신설
제23장   댐 콘크리트
 ○댐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 등 신설
제24장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고장력볼트의 장력변화 반영 (표 수정)
제25장   공장 제품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등 KS 규정 참조 추가

                          17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0~’94년 기간동안 공급되어 과도한 임대의무기간(50년)을 적용받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
 여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
 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며, 자기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 규정을 명
 확히 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임대의무기간 50년이 적용되는 사원임대주택(‘94. 9. 13. 이전 사업계획승인분)의 경우 임
   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기자금이자 및 택지비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로 함.
  나. 관리비 항목에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신설
  다.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9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2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1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17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GS건설(주) (대표이사 허명수), ②(주)성보지오텍 (대표이사 이태노)
 나. 전화번호:①02-728-3451, ②02-2215-9793
2. 지정번호:제518호
3. 명칭:터널 심발부 중앙공 선기폭 및 단계별 V-CUT 발파공법(Stage Advance V-Cut:SAV-
 Cut)
4. 내용요약
 <주요내용>
 터널 심발발파공법으로서 V-Cut 발파공법에 중앙공을 터널 심발부 대칭축에 설치하고, 경사공
 공저간격을 30cm 정도 유지하면서 70° 내외로 경사공을 천공하는 발파패턴으로, 중앙공의 선기
 폭을 통해 심발부 공저 부분의 암반을 약화시킨 후, 연이어 경사공을 기폭함으로써 굴진효율을
 증가시키는 공법
 <기술범위>
 V-Cut 발파공법의 터널 심발부 대칭축에 중앙공을 설치하고, 경사공 공저간격 30cm정도를 유지
 하면서 70°내외로 경사공을 천공하는 발파패턴으로 중앙공을 선기폭하여 경사공 공저 부분의 암
 반을 약화시킨 후 경사공을 순차적으로 기폭시키는 터널발파공법
5. 보호기간:2007년 1월 30일~2010년 1월 29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7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8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009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
 여 관련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공인규격 적용을 통한 신기술 제품의 인증을 제도화
 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제품 등의 형식승인 특례 적용방법의 객관성 확보
  (1) 형식승인 특례 적용방법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국내·외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형식승인 특례시 적용하기 위한 국내외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이 당해 제품의 평가방법
   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
 나. 형식승인 특례적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
  (1) 형식승인 특례적용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보완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신청서식에 정하고 있던 형식승인 특례적용신청의 처리기간을 본문으로 이관하여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 메 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v://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등 32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8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창세엔지니어링
2. 대표자 : 허용무
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35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수질 제57호
6. 등록일자 : 2009년 9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누리환경기술(주)
2. 대표자 : 김영만, 강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23-14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4호
6. 등록일자 : 2009년 9월 4일
7. 전화번호 : 070-8821-1213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3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퓨맥컨설팅(주)
2. 대표자 : 김우종(631019-1******)
                                   23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3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창세엔지니어링
2. 대표자 : 허용무
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35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수질 제57호
6. 등록일자 : 2009년 9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누리환경기술(주)
2. 대표자 : 김영만, 강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23-14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4호
6. 등록일자 : 2009년 9월 4일
7. 전화번호 : 070-8821-1213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3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퓨맥컨설팅(주)
2. 대표자 : 김우종(631019-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과   태   료   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인천 남구 주안동 19-48
18,000,000 900,000 18,900,000 연동근 810821-******* 2009-07-24
                                                              삼미아파트 나-30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2,600,000 630,000 13,230,000 홍성현 610411-******* 2009-07-24
                                                              729-9 윈윈프라자 510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7,560,000 378,000 7,938,000   최진호 590709-******* 2009-07-24
                                                              1187번지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9-45호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 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125호, 2009.5.11)에 따라 서울지
방항공청 소속 비행점검센터장의 신규관인 및 항행표준관리센터의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5월 1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비행점검센터장인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항행표준관리센터장인




⊙홍천세무서공고제2009-1호
                         전자이미지 홍천세무서장의인 등록공고
 2009년 8월부터 홍천세무서 인제민원실 TIS 개통에 따른 자체업무처리 개시로 홍천세무서장의인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홍천세무서장

                                        236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3. 영업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75-2
                 건도파라다이스 빌딩 205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09년 9월 7일
7. 전화번호 : 053-634-864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      태   료   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경기 광명시 하안동 603번
 500,000       25,000   525,000   한석채 621109-******* 2009-05-12
                                                                  지 12-102호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36
 12,600,000 630,000 13,230,000 김동환 581203-******* 2009-05-15
                                                                  번지 1호

                                                                  경기 김포시 풍무동 당곡마
 2,000,000 100,000 2,100,000      조성근 610528-******* 2009-05-25
                                                                  을범양아파트 109동 1202호

                                                                  인천 서구 가정동 555번지
 12,600,000 630,000 13,230,000 김금례 360322-******* 2009-06-19
                                                                  14호 대진빌라 14동 301호

                                            23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9월 1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홍천세무서장의인인제(민원실전용)




⊙홍천세무서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 확정일자용 홍천세무서장의인 등록공고
 2009년 8월부터 홍천세무서 인제민원실 TIS 개통에 따른 자체업무처리 개시로 확정일자용 홍천
세무서장의인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홍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9월 1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확정일자용)홍천세무서장의인(인제민원실전용)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9-6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해양경찰청 관인 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함정의 관인을 폐기 및 등
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40조(공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폐기 및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8월 28일
 -폐기 관인
             대천파출소장인                       평택파출소장인




                               23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대산파출소장인                  서부파출소장인




          안면파출소장인                  신진파출소장인




      해양경찰1507함장인                 해양경찰306함장인




      해양경찰278함장인                  해양경찰105정장인




     해양경찰108정장인                   해양경찰P-31정장인




     해양경찰P-61정장인                  해양경찰P-68정장인




     해양경찰P-73정장인                  해양경찰P-89정장인




     해양경찰P-90정장인                  해양경찰P-99정장인




                        23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해양경찰P-107정장인                 해양경찰P-130정장인




     해양경찰방제11호정장인                    해양경찰방제21호정장인




-등록관인
           대천파출소장인                     평택파출소장인




           대산파출소장인                     서부파출소장인




           안면파출소장인                     신진파출소장인




        해양경찰1507함장인                   해양경찰306함장인




                           23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해양경찰278함장인                  해양경찰105정장인




     해양경찰108정장인                   해양경찰P-31정장인




     해양경찰P-61정장인                  해양경찰P-68정장인




     해양경찰P-73정장인                  해양경찰P-89정장인




      해양경찰P-90정장인                 해양경찰P-99정장인




                        24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해양경찰P-107정장인




                      해양경찰P-130정장인




                      해양경찰방제11호정장인




                      해양경찰방제21호정장인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성철의 재산등록(변동)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41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3. 공통 배제 사업
 가. 청소년 유해업소
 나. 계절적, 한시적으로서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 사업
 다. 정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혜택이 우려되는 사업
 라. 정치단체, 협회 등과 같이 단체운영과 관련한 사업
 마. 고소득자로서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자)
 바. 근로자 고용관계 및 실근로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사업
 사. 기타 지원시 사회통념과 정의에 반하는 사업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9-794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대기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다음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서대문구청장
1. 제    목: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9월 7일~2009년 9월 21일(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등록취소 서대문-대기-1호 임광토건(주)            임재원 서울 서대문구 대기방지시설업 2009. 9. 7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맑은환경과(전화 02-330-8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초구공고제2009-82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1. 업체명:정산이앤티(주)
2. 대표자:강선구 (630605-10*****)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4-5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8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7일
                                   24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49
3. 공통 배제 사업
가. 청소년 유해업소
나. 계절적, 한시적으로서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 사업
다. 정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혜택이 우려되는 사업
라. 정치단체, 협회 등과 같이 단체운영과 관련한 사업
마. 고소득자로서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자)
바. 근로자 고용관계 및 실근로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사업
사. 기타 지원시 사회통념과 정의에 반하는 사업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9-794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대기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다음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서대문구청장
1. 제  목：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9월 7일~2009년 9월 21일(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등록취소
서대문-대기-1호
임광토건(주)
임재원
서울 서대문구대기방지시설업
2009. 9. 7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맑은환경과(전화 02-330-8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초구공고제2009-82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1. 업체명：정산이앤티(주)
2. 대표자：강선구 (630605-10*****)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4-5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8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