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반사성능이 있는 재귀반사시트”로 한다.
“한다.”를“하며, 머리끈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         제20조제10호를 삭제한다.
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제2호중“10㎏/㎠” 제21조중“행정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으
을“1㎫(10㎏/㎠)”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로 한다.
“150㎏/㎠”를“15 ㎫(150㎏/㎠)”로, “30㎏/㎠           부   칙
~33㎏/㎠”를“3 ㎫~3.3 ㎫(30㎏/㎠~33㎏/㎠)로,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200㎏/㎠”를“20㎫(200㎏/㎠)”로,“40㎏/㎠~44        한다.
㎏/㎠”를“4 ㎫(40㎏/㎠)~4.4 ㎫(44㎏/㎠)”로,     제 2 조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
“300㎏/㎠”을“30㎫(300㎏/㎠)”로,“53㎏/㎠~58        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를“5.3 ㎫~5.8㎫(53㎏/㎠~58㎏/㎠)”
                             로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
고, 동조제12항제7호중“3칸델라 이상의 점멸장치              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가 내장되어야 하고”를“3㏅ 이상으로 점멸주기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
매분당 20회 이상의 점멸장치가 있어야 하고”로,
                                         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1회 교환으로 150시간 이상”
                 를“150시간 이상”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으로 한다.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 한다.
                                         것으로 본다.
제5조제3호가목중“150㎏/㎠”을“15㎫(150㎏/
                                     제 3 조 (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
㎠)”로 한다.
                                         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
제6조제2호중“30㎏/㎠”을“3 ㎫(30㎏/㎠)”로,
                                         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150㎜H2O”를“1.5㎪(150㎜H2O)”로 한다.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
제7조제1호중“-25㎜H 2O”를“-245㎩(-25㎜
                                         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H2O)”
    로,“0㎜H2O”를 각각“0㎩(0㎜H2O)”로,“-
                                         기간내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되
70㎜H2O”를“-686㎩(-70㎜H2O)”로 하고, 동조
                                         거나 수검희망일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는 동기
제2호중“10㎜H2O”를“98㎩(10㎜H2O)”로,“60
                                         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H2O”를“588㎩(60㎜ H2O)”로,“5㎜H2O”를 각
                                         이내 또는 수검희망일을 연기한 날까지 제품검
각“49㎩(5㎜H2O)”
            로 한다.
                                         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중“100㎜H2O”를“980㎩(100㎜H2O)”로,
“90㎜H2O”를“882㎩(90㎜H2O)”로 한다.
제9조의 표중“7㎜H2O”를“68.6㎩(7㎜H2O)”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호
“50㎜H2O”를 각각“490㎩(50㎜H2O)”로,“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26호(2003.

H2O”를“34.3㎩(35㎜H2O)”로 한다.            5.20.)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삽교천수계치수

제20조의 본문중“제11호”를“제10호”로, 동조” 사업 미죽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제11호”를“제10호”로,“제12호”를“제11호”로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하고, 그 내용에서“KS A 3507(보안용 반사시트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
및 테이프)의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반사성능이 있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는 반사테이프”를“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             2005년 1 월27일
용 재귀반시시트)”의 7.3 유형 Ⅰ 또는 동등이상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28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토       지         조       서
○공사명:삽교천수계치수사업 미죽제 개수공사
토지소재지: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분         할   전           분 할 후                                토   지   소   유    자
                                         현실이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 적 용상황 성 명 주                                             소
136-2         답      1,041.0 136-4    37.0         이광호 서울시 서대문구 옥천동 126-113호 3층
149-2         답      1,309.0 149-4    127          장동우 전남 여수시 신월동 60
                                                               금호아파트 5동908호
토지소재지: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122-2         답      2,519.0 122-4    33.0         전두만 천안시 두정동 605
                                                               세광엔리치빌 301동 803호
                                         (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시 원성동 372-16)
토지소재지: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360-2         제         408 360-4    212.0         김재로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224
384-4         천       111.0 384-7      7.0   전     최경섭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1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호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9호(2004.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2.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3호선 신
                                                   보입니다).
양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
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2005년 1 월27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의 세목조서
○국도3호선 신양교차로개선공사
소재지: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5   1-12    답    1,412     818 이정순 경기 이천 증포동 190-2 선경2차아파트 205-1102
                                         이민옥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14 유진청하맨숀 가-504
                                         (문화새마을금고 충주시 문화동 961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호                                          2005년 1 월27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안전본부 제2004-8호(2004. 2.26.)로 승인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골프장 시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골프장시설부지 조성                              설부지 조성공사
공사 실시계획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 승인하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329
제15906호                관           보           2005. 1.26. (수요일)

화창초등학교수입금출        화창초등학교물품출납     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납원인               원인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6일
                                                  농소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개시일:2005년 3 월 1 일
                                     -신규관인
                                     신천초등학교장인         신천초등학교학교회계
화창초등학교세입세출        화창초등학교발전기금                          출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신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농소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신천초등학교장·신천초등학교학교회계

    출납원·신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

    공고

 신천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신천초등학교

장·신천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신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인              사
⊙2005년 1 월21일자                                    노 준 형(盧 俊 亨)
                 문 재 인(文 在 寅)    정보통신부 차관에 임함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민정)에 임함                              윤 규 혁(尹 圭 赫)
                 김 완 기(金 完 基)    병무청장에 임함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인사)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송법 제486조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니다.
 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부청구 하시기
                                       2005년 1 월26일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4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5-9호                          되고 있는 물관리유통정보시스템(건교부 운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              영)을 활용하도록 함.
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            ○수질측정자료 보고체계 간소화
부고시 제2004-3호)중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산망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질측정망
고시합니다                                   운영기관의 매월 전산입력현황과 주요지점
   2005년 1 월27일                         측정결과보고를 삭제
              환경부장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2005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변경내용(요약)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부서마
□주요 내용                                  당→수질보전국→수질정책과→수질오염모
 ○수질측정 조사지점 변경(총 1,876개 지점 조            니터링→138번(환경부고시 2005-9호)
  사)
  -신   설:26개소(하천수 9, 호소수 4, 상수원     ⊙환경부고시제2005-12호
   수 10, 도시관류 3)                      홍천군이 시행하는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폐   쇄:36개소(하천수 3, 상수원수 22, 공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
   단배수 11)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61개소(하천수 31, 호소수 1, 공단         2005년 1 월27일
   배수 8, 상수원수 20, 도시관류 1)                            환경부장관
 ○수질측정 정도보증 제도 추진                       수도사업변경인가
  -수질분석자료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보증하            1. 사업명: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기 위한 절차 및 내부 정도관리방법 마련(일         2. 사업시행자
   반원칙, 분석절차서 작성, BOD 표준액 첨가          -명 칭:홍천군수
   시료 측정방법 등)                         -주 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
  -BOD, COD, T-N, T-P 등 4개 항목에 한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여 우선 실시                            ○목   적:홍천읍지역의 도시발전에 따른 생활
 ○수질측정망 설계지침 마련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수질변화 파악을 위한 지점 및 대단위 오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원 입지지역 등                           ○개 요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기준 마련                     -수 원:홍천강 복류수
  -수질측정망 신설·폐쇄·변경시 해당 환경               -시설용량(변경)
   청 및 전문가 등의 현장                        ·당 초:20,000㎥/일
 ○검증과 자문실시 규정 마련                        ·변 경:25,000㎥/일(증 5,000㎥/일)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측정망과의 연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방안 마련                              ○위 치: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일원
 ○조사항목중 수위·유량항목 삭제                    ○면 적:32,200㎡
  -하천의 수위·유량자료는 실시간으로 제공            5. 급수구역:홍천읍, 북방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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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가. 목 적: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나. 변경승인 개요 및 사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
  ○골프장 및 경관개선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사업면적 변경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당 초:3,992,320㎡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

   -변 경:4,009,031㎡                   741-2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를 제공합니다.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없음.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유)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소 및 전화번호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5년 1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호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속국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입법예고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한국도로공사법 개정(2004.10.22, 법률 제7241   합니다.

 호)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료도로              2005년 1월 일

 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국유                          건설교통부장관

 재산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권한을 한국도              고속국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입법예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의견제출                              고속국도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309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조)됨에 따라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6일까       계의 범위,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고속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         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통행

 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504-             제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9071~2, FAX:503-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   2. 주요내용

 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

                               330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5. 법적 근거                                -기관 및 담당부서: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723-1493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일 시:2005년 2 월17일(목) 10:00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장 소:서울지방경찰청 4층 생활안전과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5호(경비업 허가취소 등)           -주재자: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운영
6. 청 문                                   계 경사 박영순

                           공시송달 경비업체 명단
연번 법           인    명 대표자 법              인           소             재            지
1    (주)푸른환경코리아         박정서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74-12 동양빌딩 3층
     (시설경비업무)           권용희
2    (주)스타안전            이기문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28-2, 2층
     (시설·신변보호업무)
3    (주)삼성크리너           송경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9-9
     (시설경비업무)
4    중광실업(주)            김덕봉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4-44
     (시설경비업무)
5    삼중주택관리경비용역(주)      전원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4 세화오피스텔 512호
     (시설경비업무)
6    (주)탑스이일일           박광천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58-1 301호
     (시설·기계경비업무)
7    (주)와이에스제이          유승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63-81
     (시설경비업무)
8    (주)칸시큐리티           김정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12-3 선광빌딩 202호
     (시설·신변보호업무)
9    (주)이십일세기경호연맹       안 영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109-17 학전빌딩 2층-
     (신변보호업무)
10   (주)포스트시큐리티         이창녕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9-25 경서빌딩 3층
     (기계경비업무)
11   (주)신제국             이동욱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금관 302호
     (시설·신변보호업무)
12   (주)프리온미디어          조규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72 벧엘빌딩 2층
     (신변보호업무)
13   (주)파이브인파이브         이영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0-7 2층
     (신변보호업무)

               ○정   정                        2005년 1 월27일
 관보 제15905호(2005. 1.25.)에 게재된 국가정                        국가정보원장
보원공고 제2005-1호(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          ○부분:의견제출 기간
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오류사항:2005년 2 월15일
정정합니다.                              ○정정사항:2005년 2 월14일

                                  335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를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호
  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로 정함.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나.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          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접도구역 매수청구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지급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          공고합니다.
  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함.                   2005년 1 월27일
 다. 고속국도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건설교통부장관
  수 있는 기준을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및 건축물의
  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특정 지점의 평균 시간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당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교량의 10분간 평균풍속
                                   Ⅰ.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특정 지점의 교
                                     1. 제안이유
  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체되는 구간이 25킬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규모나 업종에 관
  로미터 이상 누적되거나 정체시간이 3시간 이
                                      계없이 모두 불연재료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
  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조기에 소통이 사실상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재위험이 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정함.
                                      고 피난이 용이한 공장에 대하여는 내부마감
 라. 고속국도 긴급통행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
                                      재료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비
                                      것임.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화재위험이 적고 피난이 용이한 1층 이하, 연
 고속국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6일까지 다
                                      여는 예외적으로 복합자재의 사용을 허용하여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
                                      건축비를 경감하고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함.
 (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02-504-
 9071~2, FAX:503-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Ⅱ.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     1. 제안이유

 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적은 소규모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

  유)                                  로 복합자재를 성능시험과 상관없이 내부마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합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재 사용과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

 다. 기타 참고사항                           선·보완하려는 것임.

                               331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2. 주요내용                                          2005년 1 월27일
  가.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건축물의 용                                    관 세 청 장
    도를 도축업 등 공정상 발화위험이 적은 65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개 업종으로 정함.                                  ○제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나. 소규모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로부                        -행정법개론
    터 3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있는 유효너                      -관세법개론
    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반드시 설치하도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록 함.                                         -무역영어
  다. 복합자재는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제2차시험(주관식 논술형)
    및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난연 3급이상의 심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
    재등을 사용하도록 함.
                                                  한특례법 포함)
Ⅲ. 의견제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법·주세법에 한함)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무역실무
 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39, 참조:도
                                            2. 응시자격 및 시험의 일부면제
 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최종합격자 공고예정일 기준)
  그 사유)
                                                나. 전년도(2004년) 1차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
                                                 시원서에 표기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다.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
                                                 다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하시면 입법예고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1항제1호 해당자:1차시험 전과목 면제

⊙관세청공고제2005-1호                                   ○제1항제2호 해당자:1차시험 전과목과 2차

    2005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 과목 중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

 2005년도(제22회)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                      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품학 면제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원서교부 및 접수 시 험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및 시 간(과 목) 합                   격     자     발    표

1차 2005. 2.21.(월)   2005. 4. 7.(목)   2005. 4.17.(일)         2005. 5.31.(화)
    ~2.25.(금)       (관세청인터넷홈 ○1교시(09:30~10:50)              *관세청 홈페이지에공고,
   〔10:00~18:00〕페이지·원서접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ARS서비스
    *인터넷 접수는        수세관의 게시판)             및 외국환거래법
    24시간 연속                          ○2교시(11:30~12:50)
                                         -행정법개론, 무역영어

                                          332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2호                                 -건축면적:3,448.54㎡
     학교시설사업준공                                       -연면적:12,745.14㎡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원앙(구 봉우)초등                         3. 시설사업의 준공일
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대전원앙초등학교:2004년12월27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27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5-51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울산광역시공고 제2005-28호(2005. 1.13.)로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대전광역시 서구
                                                  공고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향촌길 63 대전광역시교육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
2. 시설사업의 내용
                                                  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번별 조
 -학교명:대전원앙초등학교(공립)
                                                  서를 변경 공고합니다.
 -사업시행지: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49-17
    번지외 13필지                                             2005년 1 월27일

 -토지면적:17,545㎡                                                           울산광역시장

1. 대상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울산광역시공고 제2005-28호)
2. 변경공고 내용
                              변           경         내            용

토 지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비            고
     계                  3,458,142㎡            3,301,557㎡             156,585㎡
상북면 길천리                  941,125㎡               945,331㎡                 4,206㎡
상북면 거리                  1,003,002㎡              848,188㎡             154,814㎡
상북면 산전리                  674,393㎡               673,715㎡                   678㎡
상북면 향산리                  354,040㎡               348,105㎡                 5,935㎡
상북면 양등리                  140,919㎡               141,035㎡                   116㎡
상북면 궁근정리                 344,663㎡               345,183㎡                   52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지번별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지적과 비치
3.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비                     고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180㎡ 초과시
                    상       업       지     역                 200㎡ 초과시
                    공       업       지     역                 660㎡ 초과시
                    녹       지       지     역                 100㎡ 초과시
                    미     지     정    지    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 초과시
                    임                     야              1,000㎡ 초과시
                    기                     타                 250㎡ 초과시

                                              342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시행한대전원앙(구봉우)초등
학교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1 월27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대전광역시서구
향촌길63 대전광역시교육감
2. 시설사업의내용
-학교명：대전원앙초등학교(공립)
-사업시행지：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49-17
번지외13필지
-토지면적：17,545㎡
-건축면적：3,448.54㎡
-연면적：12,745.14㎡
3. 시설사업의준공일
-대전원앙초등학교：2004년12월27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5-51호
울산광역시공고제2005-28호(2005. 1.13.)로
공고한지방산업단지조성예정지에대하여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번별조
서를변경공고합니다.
2005년1 월27일
울산광역시장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342
1. 대상지역
○지방산업단지조성예정지역(울산광역시공고제2005-28호)
2. 변경공고내용
계
3,458,142㎡
3,301,557㎡
156,585㎡
상북면길천리
941,125㎡
945,331㎡
4,206㎡
상북면거리
1,003,002㎡
848,188㎡
154,814㎡
상북면산전리
674,393㎡
673,715㎡
678㎡
상북면향산리
354,040㎡
348,105㎡
5,935㎡
상북면양등리
140,919㎡
141,035㎡
116㎡
상북면궁근정리
344,663㎡
345,183㎡
52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지번별조서：울산광역시울주군민원지적과비치
3. 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용
도
지
역거
래
면
적비
고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미
지
정
지
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기
타
250㎡초과시
변
경
내
용
토지소재지변
경
전변
경
후증
·
감비
고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구 분 원서교부 및 접수 시 험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및 시 간(과 목) 합           격     자       발   표
2차 1차와 같음         1차시험     2005. 7.10.(일)          2005.10.7.(금)
                  합격자공고시   ○제1교시(09:30~10:50)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관세법                ARS서비스
                           ○제2교시(11:30~12:50)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3교시(14:10~15:30)
                               -내국소비세법
                           ○제4교시(16:10~17:30)
                               -무역실무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반접수(서면접수)
  (1)교부 및 접수처
교 부 및 접 수 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02-3438-1064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                                051-460-6037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8                               032-452-3031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3                                 053-752-0033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627-1                               062-600-2025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                                 042-930-3512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064-741-6331
동해세관 통관지원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7-1                                 033-532-7122
  (2)접수방법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3)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를 접수처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아              ○응시원서(소정양식에 최근 6월내 촬영한
     야 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소속기관장 또는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
     는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수                  한 경력증명서 1부(관세사법 제6조의2 각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응시수수료:10,000원(정부수입인지 응
     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시원서에 첨부)
     우표첨부)를 동봉하여야 함.                  나. 인터넷 접수
   ○1차시험 면제자(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방     법:관세청홈페이지(http://www.
     및 관세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경력             customs.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자)는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표시하여야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하며,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2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1차시험              ○기    간:일반접수기간과 동일(단, 전산장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