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2008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X7002-1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콘텐츠-제1부:일반                   규격안

 제정             KSX7002-2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콘텐츠-제2부:초중등 교육분야             규격안

 제정             KSX7003-1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서비스-제1부:일반                   규격안

 제정             KSX7003-2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서비스-제2부:초중등 교육분야             규격안

2. 제정 사유
 이러닝 학습용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닝 품질인증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러닝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용 콘텐츠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평가영역과 평가요인을
 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9324       날염용 롤러                              규격안
    개정                 KSK9323       더블 플랜지 링                            규격안
    개정                 KSK9318       링 정방기 및 링 연사기용 로울러 베어링 스핀들          규격안
    개정                 KSK9317       링 정방기용 플라스틱 보빈                      규격안

    개정                 KSK9314       소모방적용 가닛트 와이어                       규격안

    개정                 KSK9309       합사기용 링                              규격안

    개정                 KSK9306       도비용 문전 및 문판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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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목록 중 일부 표준이 폐지되었거나 표준의 이름이 변경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변경 사항 수정
4. 의견 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재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1호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책
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완화 및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경
  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
  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
  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
  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함.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757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5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6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130호선

                 고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 확보,

 공사의종류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체도로등과 간섭되는

                 토공구간의 재조성
                 고속국도130호선 STA.2+300(운서동 1441-88)부터
  구       간
                 STA.4+300(운북동 산283-1)까지( 2km)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착수예정일              2008년   10월 10일       준공예정일       2011년   06월   13일

  이유: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한 고속국도130호선 구간의 시설

         변경 공사를 위함.

  주: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9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59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3. 의견제출

 규제완화 및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28일까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생활체육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3704-9836, FAX: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78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조항을 삭제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설치·운영 근거조항 삭제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 국무회의 확정)’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폐지함

  (2)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정책과장, 전화:(042)481-8620, Fax:

 (042)472-3464, 이메일:taoistks@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58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테크산업
2. 대표자:엄상용
3. 소재지
 -영업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7호
 -실험실: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4-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1호
6. 등록일자:2008년 9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9호
       관인등록공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위원장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
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8-2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서귀포해양경찰서 1511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직인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806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
 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률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화촉진 기본법」제4장
  의 규정 통합
 나.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및 보급, 표준화
   및 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관한 대응능력 강화
  (1) 원격점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요청하여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침해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1) 정보보호심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5인 이상의 심사원을 확
   보하도록 함.
  (2)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제도
   도입
 마. 위치정보 제공시 통보 방법 합리화 및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 확대 등
  (1) 위치정보 제공사실의 즉시통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보방식 개선(
  (2)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804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바. 정부위원회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
 사. 개인정보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1)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
   도록 의무화
       아.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 강화
  (1) 거래관계에 따른 사전동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동
   종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
  (2)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동의 예외규정 삭제
 자. 광고성 정보 전송위탁자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1) 광고성 정보를 위탁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
 차.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1)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종료시에
   사전고지 및 저장된 정보를 옮길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안 제108조)
  (2) 부당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
  (3)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의무
   화(안 제124조제2항)
  (4)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카. 한국네트워크진흥원의 설립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네트워크진흥원 설립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
 크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18, 팩스:02)750-2729, 전
 자우편:bmkim@kcc.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1. 개정이유

 현재 20만㎡ 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 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전면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08.8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키로 결정).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시·도별 택

  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가정책사업인 경

  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 지정권한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지정권한을 보유함.

 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

  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 및 고시권한을 보유함.

 라. 선수금 수령 승인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

  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권한을 보유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

 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3, 팩스:02-503-3285



⊙병무청공고제2008-2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병   무   청   장

                                    760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806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테크산업
2. 대표자：엄상용
3. 소재지
-영업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7호
-실험실：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4-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1호
6. 등록일자：2008년 9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9호
관인등록공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위원장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
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8-2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서귀포해양경찰서 1511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직인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0월 1일
 -등록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11함장의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11함장의인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8-457호
     경산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개발계획수립 변경(5차),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산시 사동 일원의 경산사동2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조 및
제8조와 제9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 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경산       경산시 사동, 평산동,
                             936,244.1      936,176.6   감 67.5   최초지정:1998.10. 7.
 사동2지구        백천동 일원

 -예정지구 지정도(변경) 및 지적도:붙임(게재생략)
                                      807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43호
      『부산명지1고외2개교 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실시계획 승인고시』
 『부산명지1고외 2개교 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의 명칭:부산명지1고외 2개교 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부산명지꿈나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시엽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985-12번지

3. 사업의 개요:부산명지1고외 2개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       업     규     모
학 교 명        위         치     부지면적(㎡)                                개교예정일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북명초                             13,200       39        11,894.76   2009년3월
         3232-6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대명중                             14,500       27        11,366.40   2009년3월
         3235-3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1고                             13,000       24        11,075.43   2009년3월
         3236-3번지

  계                              40,700       90        34,336.59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2008년 4월 5일~2009년 2월 28일

 나.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가칭)고잔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921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가칭) 고잔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4-1번지 일원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 지 면 적:12,859㎡(사업시행 대지면적)

 2)운동장면 적: 5,621.3㎡(근린생활 체육시설 활용)

 3)녹 지 면 적: 2,277.6㎡

 4)건 축 면 적: 3,673.44㎡

 5)건축 연면적:11,886.79㎡(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사업시행기간: 2008년 10월~2011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61호
    학교(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55번지 일원의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백강학
 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
 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백강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기정)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55번지

        성   명:학교법인 백강학원 최영목

 -변경)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55번지

        성   명:학교법인 백강학원 문정모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55번지 외 6필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55번지 외 6필지 (지적분할)

                                  922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토   지   소   재   지                 편입수량                 소         유       자
연변                          편 입 물 건 명
      시        동   지   번                      (㎡)         주             소      성       명

                              지주목             1식


                             대차(밀차)           3대


                             버섯박스             1식


      정읍   하모      70-111    종이박스             1식        정읍시 하모동 19              안영기


                               레일         3셋트

                              환풍기             6개

 2    정읍   하모      68-77      울타리         76m           정읍시 시기동 205-19          한기동


                              복분자             15


                              감나무         30주


                             살구나무             1주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09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장

1)업체명:운양건설㈜

2)대표자:김태만

3)영업소재지:인천 부평구 삼산동 462-3 대경프라자 10층

4)방지시설업의종류:수질방지시설업

5)등록번호:수질 제29호

6)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1일

7)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927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09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08년 9월 18일 제275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8년 10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강   만        수
                  장   관
                          1. 추경예산 예산총칙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179,553,739,447,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58,322,774,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3,942,420,765,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256,338,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44,040,000,000 원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617,818,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3,130,911,688,000 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79,476,000,000 원
 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837,707,44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2,852,704,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326,665,458,000 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471,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1,300,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749,000,000 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530,682,084,000 원
 ⑯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92,343,304,000 원
 ⑰ 조달특별회계                                                227,206,158,000 원
 ⑱ 우편사업특별회계                                            3,185,363,952,000 원
 ⑲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09,518,000,000 원
제2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68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제3조 200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4조 국 가 재 정 법 제25조 제2항 의 규 정 에 의 한 재 해 복 구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한 도 액 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2008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08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
 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2008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 특별회계 적용)
                                                  13,000,000,000,000 원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우편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 원
 ④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 원
 ⑤공공자금관리기금                                         5,000,000,000,000 원
제9조 2008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교통시설특별회계                                            30,000,000,000 원
 ②국민주택기금                                           12,000,000,000,000 원
 ③공공자금관리기금                                         58,000,000,000,000 원
 ④외국환평형기금(외화표시채권)                                   1,200,000,000,000 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 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조작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8. 재해대책비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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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② 방위사업청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기동전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화력탄약사업·감시
 정찰정보전자전사업·신특수유도사업·국방연구개발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
 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   급   이   자


 ㅇ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 험 보 상 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와 법률에 의한 과거사 관련 보상금의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
 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25,200,000,000 원
 ②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74,800,000,000 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2,501,353,000 원
 ④조달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 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전출금            30,257,000,000 원
 ⑤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관리)의 일반회계 전출금                       40,000,000,000 원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69,921,000,000 원
 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258,232,434,000 원
 ③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40,270,000,000 원
 ④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40,787,000,000 원
 ⑤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195,222,268,000 원
 ⑥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362,501,353,000 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9,812,197,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상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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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경예산 세입·세출
                             가. 세   입
                        <대통령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107,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107,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430,000
  항 69 잡수입                                             1,43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6,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0,537,000원
소관   합계                                               30,537,000원
                        <대통령경호실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7,530,000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7,53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7,530,000원
소관   합계                                               17,530,000원
                             <국회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2,000,000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02,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16,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186,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5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0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2,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566,000,000원
소관   합계                                             1,5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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