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건축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초의 도선사인 유항
  에서 중국요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             렬이 1930년대 초에 지은 주택으로 유항
  장면을 상용화한 최초의 중국요리 전문점              렬은 1926년부터 조선우선(郵船)회사에
  으로서 생활사적, 향토사적, 건축적 가치             입사하여 영강환(榮江丸), 평안환(平安丸)
  가 있다.                              등의 선장으로 10여 년간 인천·청도·상
(4)
  “강화 솔정리 고제섭 가옥”                    해간을 운항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
 ○강화지역의 3대갑부이며 강화를 거점으로              항 도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0년까
  중국과 홍삼, 인삼 등을 교역한 거상 고제            지 도선사로 활약하였다. 이 건물은 당시
  섭이 1941년에 건립한 주택이다. 전체적            우리나라에서 건립된 서양식주택의 건축
  인 배치형태는‘ㅁ’자형이고, 축조기술,              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외관 또한
  부재, 창호의 형태와 가공수법 등이 우수             잘 보존되어 있어 인물사적, 역사적, 건축
  하다. 마루 하부의 지하 통로는 대피의 목            적 가치가 있다.
  적과 난방시설을 위한 것이며 기단과 마루         (8)
                                   “구 인천부 청사”
  사이 틈새 등은 환기 및 집의 그을림을 고         ○1933년에 건립된 건물로 인천부청사로 사
  려한 것으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용되었으며 광복 이후 경기도 인천시 청사
  전형적인 전통한옥의 배치특성에 맞추어               로, 1981년부터는 인천직할시 청사로,
  건립되어 전통한옥의 집터잡기와 주변 조              1985년 시청사가 이전하면서 중구 청사로
  경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전통한옥이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모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3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향토사              1970년대에 증축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
  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로 1930년대 모더니즘 건축양식의 특징을
(5)
  “대한민국 수준원점(水準原點)”                  잘 보여주고 있고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1963년에 인천 항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            스크레치 타일은 현재 잘 찾아 볼 수 없는,
  되었으며 보호각은 원형평면의 벽돌조적               당시를 특징지어 주는 귀중한 자료로 지역
  조이다. 수준원점은 육면체의 화강석 설치             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대에 자수정으로 만든 +표식이며, 그 표         (9)
                                   “화순농협 동부지점”
  고는 중등조위면상 26.6871m로 본 수준        ○1922년경에 건립되어 금융시설로 사용된
  원점은 국토 높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삼면에 면한 도
  설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로에서의 고객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6)
  “구 일본우선(郵船) 주식회사 인천지점”             여 전면과 좌우측 모서리에 출입구를 두었
 ○193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 또한 상·하인방 및 코니스의 수평적
  초기 업무용 건축물로 삼각형의 페디멘트              요소와 세로로 긴 창과 굴뚝의 수직적 요
  를 설치한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의              소를 통해 근대적 조형성을 잘 담아내고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립당시의 건축재              있어 금융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료, 공법, 디테일 등을 잘 보여주고 있어        (10)“서울 용문동 김정옥 가옥”
  향토사적, 건축조형적 가치가 있다.             ○193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식
(7)
  “도선사 유항렬 가옥”                       주택으로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유지되고

                           141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있으며, 원형 2중 창호와 베이 윈도우는      처분 (허가취소)하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디자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상점가옥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
      으로서의 희소성과 더불어 건축적 가치가       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있다.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11)“서울 남영동 신인식 가옥”             경비업체는 허가증을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반
    ○일제강점기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        납하시기 바랍니다.
      며 당시 유행하던 의석조 외장의 입면과              2006년 3 월 2 일
      외부 창 인방부분 및 지붕선의 장식이 특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징적인 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있다.         1. 처분의 제목:경비업 허가취소
2. 의견제출                           2. 당사자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              ○법인명:(주)선경보안
 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송순덕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7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지방세 3회 이상 체납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사유)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관허 사업의 제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제169조(면허의 취소)
  및 전화번호
                                  6. 담당부서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
3. 연락처
                                        청 생활안전과 경사 김창선 ☎ 738-4819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기술표준원공고제2006-40호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법 제13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6-1호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검사기관을 다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3회 이상 체납)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2006년 3 월 2 일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별 성능검사기관
분 야 성 능 검 사 대 상 설 비 의 범 위 지정번호 성                    능      검   사   기   관     명
풍 력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10㎾ 이하)               2006-1   강원대학교
                                        2006-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성능검사기관별 주요사항
성 능 검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주                                           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 익 수       200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71-2
강원대학교            최 현 섭       2006. 2.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42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영등포구치소공고제2006-3호                    -등록관인
                                                수원구치소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총무과장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법무부령 제581
호, 2006. 2. 3.) 개정에 따라 직명변경(서무과장
⇒총무과장)으로 관인 폐기 및 재등록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일:2006년 2 월17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관인
    2006년 3 월 2 일                               수원구치소
                 영등포구치소장                        서무과장인

○폐기연월일:2006년 2 월20일
 -폐기관인
             영등포구치소
              서무과장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2006년 3 월 1 일자로 안양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재등록관인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20일         에 따른“인덕원지구대장인”
                                                ,“비산지구대장인”
                                                         ,“운
 -재등록관인                            동장파출소 민원담당관인”,“동안파출소 민원담당
             영등포구치소
              총무과장인                관인”전자이미지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수원구치소공고제2006-1호
                                     안양경찰서인덕원지구         안양경찰서비산지구대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인(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법무부령 제581

호, 2006. 2. 3.) 개정으로 부서명칭변경(서무과

⇒총무과)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
                                     안양경찰서운동장파출         안양경찰서동안파출소
였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소민원담당관인            민원담당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수원구치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17일

                               144
⊙청주여자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법무부령제581
호, 2006. 2. 3.)개정에따라직명변경(서무과장
⇒총무과장)으로관인을폐기및등록하고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청주여자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16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16일
-등록관인
⊙청송제2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법무부령제581
호, 2006. 2. 3)가개정됨에따라, 서무과장직명
이총무과장직명으로변경되었기에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청송제2교도소장
○폐기년월일：2006년2 월16일
-폐기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2 월16일
-등록관인
⊙청송직업훈련교도소공고제2006-3호
관인폐기및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법무부령제581
호, 2006. 2. 3.)가개정됨에따라, 서무과장직명
이총무과장직명으로변경되었기에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청송직업훈련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21일
-폐기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2 월21일
-등록관인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43
청주여자교도소
서무과장인
청주여자교도소
총무과장인
청송제2교도소
서무과장인
청송제2교도소
총무과장인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서무과장인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인
있으며, 원형2중창호와베이윈도우는
디자인가치가높게평가된다. 상점가옥
으로서의희소성과더불어건축적가치가
있다.
(11)“서울남영동신인식가옥”
○일제강점기말기에건립된것으로추정되
며당시유행하던의석조외장의입면과
외부창인방부분및지붕선의장식이특
징적인건물로건축적가치가있다.
2.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기
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
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청으로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연락처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주
소：대전서구선사로139번지(둔산동
920)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우302-70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6-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지방세3회이상체납)
공시송달
지방세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
처분(허가취소)하니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
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
정심판을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리며,
경비업체는허가증을관할경찰서생활안전과에반
납하시기바랍니다.
2006년3 월2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처분의제목：경비업허가취소
2. 당사자
○법인명：(주)선경보안
○대표자：송순덕
○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837-17
3. 처분의원인된사실：지방세3회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경비업허가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제한)
제169조(면허의취소)
6. 담당부서
○서울시종로구내자동201-11 서울지방경찰
청생활안전과경사김창선☎738-4819
⊙기술표준원공고제2006-40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
법제13조3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제2항규정
에의한신·재생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42
▣신·재생에너지설비별성능검사기관
분
야성
능
검
사
대
상
설
비
의
범
위지정번호성
능
검
사
기
관
명
풍
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용량10㎾이하)
2006-1
강원대학교
2006-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성능검사기관별주요사항
성능검사기관명대
표
자지정일자및업무개시일주
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
익
수
2006. 2.
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71-2
강원대학교
최
현
섭
2006. 2.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1
⊙영등포구치소공고제2006-3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법무부령제581
호, 2006. 2. 3.) 개정에따라직명변경(서무과장
⇒총무과장)으로관인폐기및재등록을사무관리
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영등포구치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20일
-폐기관인
○재등록관인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20일
-재등록관인
⊙수원구치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법무부령제581
호, 2006. 2. 3.) 개정으로부서명칭변경(서무과
⇒총무과)이변경되어, 관인등록및폐기를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거관인대장에등록하
였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수원구치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17일
-등록관인
○폐기일：2006년2 월17일
-폐기관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006년3 월1 일자로안양경찰서관할구역조정
에따른“인덕원지구대장인”, “비산지구대장인”, “운
동장파출소민원담당관인”, “동안파출소민원담당
관인”전자이미지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거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44
영등포구치소
서무과장인
영등포구치소
총무과장인
수원구치소
총무과장인
수원구치소
서무과장인
안양경찰서인덕원지구
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비산지구대
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운동장파출
소민원담당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동안파출소
민원담당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6-16호                      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4.“원산지조사”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법령에서 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시합니다.                           제1-0-3조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협
   2006년 3 월 2 일                    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
                관 세 청 장             되는 물품(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협정관세
   제1장 총 칙                          적용물품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1-0-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          제2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등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절 원산지증명서 총칙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제2-1-1조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 우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우          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대
 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심사 절차 등에 관         역협정(이하“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하고 적정한 통관          따라 싱가포르에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및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별표 1과 같다.
제1-0-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제2-1-2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싱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1.“원산지확인”이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
  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포르와의 협정 제4장(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협정”이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및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법령” 제2-1-3조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영 제
  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2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지증명서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한다.
  말한다.                              ②싱가포르와의 협정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2.“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은 협정 및 법령이          를 적용한다.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           ③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출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           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
  은 기관을 말한다.                        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
 3. “원산지통보서”라 함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           명할 수 있다.
  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       제2-1-4조 (서식 및 기재요령) 싱가포르와의 협
  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           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기재

                               89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요령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기재요령 따라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작성해야 한다.                           ②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
제2-1-5조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은 영 제2조제3항제4호를 따른다.            제2-2-3조 (신청서류에 대한 책임) 원산지증명서
  제2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
제2-2-1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규칙 제4        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조제2호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제2-2-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등) ①규칙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별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부본 및 규칙
 및 발급기관의 인영 등을 지정하고 규칙 제5조          제5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원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다.                            제2-2-5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규칙 제6
 ③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          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
 급담당자 또는 발급기관의인영 등을 변경한 경           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           ②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야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증
 ④발급기관의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발급업무를 시작하는 날 30일          ③규칙 제6조제1항 제4호의“그 밖에 당해물품
 이전까지 발급기관 추가지정 요청과 함께 발급           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별로 관세청장이
 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영 등을 관세청장에게           정하여 고시하는 원산지확인서류”라 다음 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관이 폐지되는 경         의 서류를 말한다.
 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수출자 또는
 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생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 변경 관련 입증
 ⑤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규칙 제             서류(예: 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수출자 또
 제5조제2항에 따라 싱가포르 관세당국에 그 내           는 생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
 ⑥발급기관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청인은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청인을 사용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수출자 또
 하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는 생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청인을 사용한다.                           관련서류
제2-2-2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자) ①싱가포르와         4.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원산지결정과 직
 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신청할 수 있            접 관련된 자료
 는 자(이하 본절에서“신청자”
                라 한다.)는 수출          ④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선적이
 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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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증명서발            을 원칙으로 한다.
 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
 1. 사유서                                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
 3. 선하증권(Bill of Lading) 사본            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
 4. 제1호의 입증자료(증명서발급기관이 요구하             관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
제2-2-6조 (신청서류 심사 및 보정요구) ①규칙           자가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제6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
 호에 대하여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래계약서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원산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여부                               제2-2-9조 (반려 및 조사의뢰 등) 증명서발급기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             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
  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처리한다.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              반려
  하는지 여부                                가. 제2-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제출된 서류의 보정기간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나. 제2-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따라 5일 이상으로 한다.                          응하지 않은 경우
제2-2-7조 (사업장 등 방문확인) ①규칙 제6조제           다. 제2-2-7조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을 거
 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사업장 등을 방문               부하는 경우
 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              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지하여야 한다.                          제2-2-10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규칙 제6
 1. 확인방문 이유 및 법적 근거                    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2. 확인방문 기간 및 방문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3. 확인대상 내용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
 4. 방문 거부시 처리내용                        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예정방문               1. 재발급 신청사유서
 기간에 방문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2. 신청사유 입증자료(증명서발급기관이 요구하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는 경우에 한한다)
 통보하고 방문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3.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훼손 등 회수 가능한
제2-2-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증명서발급기             경우에 한한다)
 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

                                  91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정되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신          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청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수출자
제2-2-11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①규         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
 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관세청           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
 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            성·서명한 후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에 따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②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
 2.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           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
  한 반려 실적                            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3. 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                 제4절 원산지 자율관리업체
 ②관세청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실적을      제2-4-1조 (자율관리업체 지정기준) ①규칙 제7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여           급실적, 수출규모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 등을 고
 야 한다.                               려하여 지정·고시한 자(이하“자율관리업체”
                                                           라
  제3절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신청절차나 원산
제2-3-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수         지확인 절차를 일부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출자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②제1항에 의한 자율관리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관세법, 한·칠레FTA관세특
 ②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례법 및 동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는 수출입자. 다만, 이법 제24조, 관세법 제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               270조·제276조·제277조 및 한·칠레FTA
 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            관세특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기재하여야 한다.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3-2조 (원산지통보서 작성) ①규칙 제6조제1        2. 최근 2년간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
 항제3호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만, 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한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본 조의 목적상 체납이 없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다.
 1.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3.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
 2.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            율이 3% 미만인 자. 이 경우 오류 등 비율은 제
  정기준                                 2-2-9조 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
 ②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             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규칙 제6조제1항           4.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제
 제3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통            조업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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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있는 자.                            본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필요시 관련기관에
  가. 매년 100만불 또는 100건 이상 수출실적         전화 등에 의하여 확인, 전화에 의하여 확인하
  나. 매년 50건 이상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는 경우 통화일시, 통화 상대방의 기관명, 직
   및 발급실적(원산지통보서 등 작성실적을              급, 성명과 확인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포함한다)                             3. 수출입실적의 자료 확인은 관세청 통계정보
  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매출액이 20억 이상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통계정보시스템에
   인 업체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액 비율이 50% 이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제2-4-2조 (지정신청 등) ①자율관리업체로 지정          의함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율관리           ④관세청장은 심사결과 자율관리업체 지정요건
 업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자율
 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⑤관세청장이 자율관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신
 2.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           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
  는 각 사업장의 것) 1부                     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조업체 확인서류 사본(공장등록증 등) 1부         1. 자율관리업체의 상호·대표자·법인등록번
 4. 제2-4-1조 제4호 입증서류 1부               호·사업자등록번호
 ②관세청장은 자율관리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2. 자율관리업체 지정기간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          3. 자율관리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 기한 및 근
 여 그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조항
 다만, 신청서류 미비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          ⑥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의 지정을 신청하
 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는 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
 니한다.                                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
 1. 관세법 위반 및 체납여부                    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비율 적정 여부           명 또는 발급 수행 등을 위하여 법인 별로 지정
 3. 제조업체 해당 여부                       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
 4. 수출실적 등 적정 여부                     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제2-4-3조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자율관리업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           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
 한다.                                 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비율, 원산지증           율관리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사
  명서 발급실적, 관세 체납 및 관세법 등 위반          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실의 확인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②관세청장은 자율관리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확인하되, 법인 단위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              리하고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조업체 해당 여부의 확인은 공장등록증 사          ③관세청장은 자율관리업체의 권리·의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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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율관리업체를 인             명서를 고의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처벌받은 때
 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관리업체의 자격과 실적을 인수·합병하는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업체에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인수·합병하는 업          자율관리업체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그
 체가 제2-4-1조의 자율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충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5조 (지정기간갱신) ①자율관리업체가 지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하는 업체를             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자율관리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3            만료일 30일전까지 자율관리업체 기간갱신신청
 년으로 한다.                              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⑤자율관리업체가 분할 합병되어 모기업으로부              야 한다.
 터 독립된 분할 분할합병업체(이하“분할업체”             ②관세청장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지정기준
 라 한다)에 대하여 모기업이 수출실적·원산지             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여
 증명서발급실적 중 분할업체의 실적을 분리하여             자율관리업체 지정기간을 갱신하고 즉시 해당
 분할업체에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 2 서식의 자율관리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③제2-4-2조의 규정은 지정기간 갱신절차에
 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관세청장은 자율관리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제2-4-6조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통보) 관세청
 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은 자율관리업체에 대하여 지정, 지정기간갱
 심사하여 분할업체 지정 여부 등을 자율관리업             신, 지정변경, 지정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별지 제7호의 2 서          그 사실을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식)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한다.
 경우 분할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모        제2-4-7조 (제출서류 생략 등) ①증명서발급기관
 기업의 지정기간은 최초 지정기간의 잔여기간으             은 자율관리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
 로 한다.                                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이외의 신
 1. 분할업체의 제2-4-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         청서류에 대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호 요건 충족 여부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자율관리업체가 원산지증
 2. 조정된 모기업 실적이 자율관리업체 지정기            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6조 규
  준에 적합한지 여부                          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를 생략
제2-4-4조 (지정취소) ①관세청장은 자율관리업           할 수 있다.
 체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2-4-8조 (관리 및 감독) ①제조업체의 사업장
 경우에는 자율관리업체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관할지세관장”
 할 수 있다.                              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업체에 대하여 연 1회 다
 1. 제2-4-1조 제1호 내지 제4호 요건을 충족하        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지 못하는 경우                            1. 원산지결정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의 적정 여
 2. 자율관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부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자율관리업체가 원산지증               2. 자율관리업체 지정기준 결격사유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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