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 별표 13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
         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발을위한
         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에서 요구하는 서류
                              <심의 대상>
          구분             심의대상                 심의주체                비 고
             ㆍ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다중이용 종교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ㆍ김포시경관심의위원회
공통사항    건 축 물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ㆍ16층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분 양 을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층 이상이거나  ㆍMP(Master Planer) ㆍ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목적으로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신청시 MP의견서 첨부
         하는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ㆍ김포시건축위원회
         건축물 중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
         다.
       ∙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
         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
         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에 따라 패널티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우수활용시설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생태수로시종점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패널티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227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
       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
       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14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
            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
 정의         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
            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
            (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
공사지침        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공사범위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
            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
            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
            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
            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
            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 분                     투입구 설치기준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투입구              단독     필지형                -               -
           주택 주택        블록형         발생량 + 이동반경(50m)
           건설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 = 1:1 설치) 블록별 1개소
           용지 공동       연립주택
                 주택     아파트               발생량           단지별 1개소
                               228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근린생활시설                   -           -
                 상업      근린상업                 -
                 용지      일반상업         발생량 + 배치보정(분할부지)
                         수변상업                 -
            상업        주상복합                   발생량
            업무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시설        업무용지                   발생량
            용지       자족시설용지                  발생량
                 도시     Sciencepark
                 지원 BusinessIncubator        발생량
                 시설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일반투입구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전체를 대형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투입구로 설치
                      문화시설                   발생량
            공공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용지        종교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주차장               시설당 1개소 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 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 별표 15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
           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다만, 디지털방송 항목
           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
           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내통신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선로설비     같이 권장한다.
설치기준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
   사항      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
           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정보
                                229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 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사용
         하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
       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는 관련법
       규에 따른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자동차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진입 억제용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 안전
 말뚝에    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
횡단보도에 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관한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되 불가피한 경우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
 건축물과의 가.준에아케따른다.
              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
경계부 처리에 으로 하되,
 관한 사항 하여야 한다.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
          이보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
           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
           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보행우선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구조에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
 관한사항      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
           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
           다.


                               230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 분                                내 용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생활환경 인증에 ① 인증 』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① “신 ․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화 기술
         과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활용에 관한 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③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원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
         도록 하며, 설치계획시 설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23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대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0사단 00대대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9   문산읍 운천리 98-1   24,053   2,582
                                                      618      618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산4-1   29,554   1,100
                                   계(3필지)            54,225   4,3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30.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2군단
    병영생활관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28-3                  10,444    3,385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1 ~ 2018.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0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2군단
병영생활관신축
강원도춘천시신북읍천전리628-3
10,444
3,38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대대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대대취사식당
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운천리98-1
24,053
2,582
경기도파주시문산읍운천리99
618
618
경기도파주시문산읍운천리산4-1
29,554
1,100
계(3필지)
54,225
4,300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30.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02-748-4373)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3 1 ~ 2018.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7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0대대 0-00 탄운차 차양대 신축(0포대)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00대대 0-00 탄운차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06-2    4,412    721
    차양대 신축(0포대)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전술헬기장 건설
2. 사업의 개요 : 기존헬기장 이설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전술헬기장 건설(안반덕)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5,053,991  1,963
                                    산2-1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01. ~ 2017. 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제23보병사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3보병사단 사업담당(☎ 033-572-1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0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0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전술헬기장건설(안반덕)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
산2-1
15,053,991
1,96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00대대0-00 탄운차차양대신축(0포대)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00대대0-00 탄운차
차양대신축(0포대)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306-2
4,412
721
4. 사업시행기간: 2016. 8.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03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전술헬기장건설
2. 사업의개요:
기존헬기장이설을위한국방·군사시설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01. ~ 2017. 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제23보병사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제23보병사단사업담당(☎033-572-112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99-3       3,770    3,770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20. ~ 2017. 11.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대대 일반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대대 일반창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28-1         11,577   2,75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1.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0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000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연대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99-3
3,770
3,770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20. ~ 2017. 11. 2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40)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대대일반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대대일반창고
신축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128-1
11,577
2,750
4. 사업시행기간: 2016. 9. 1.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03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15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식분배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92, 404         잡    20,063  2,053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92  잡    8,122   2,080
4. 사업시행기간 : 2016.7.1. ~ 2016.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감시장비 유개호(000) 등 5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6여단 감시장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57-3     7,937   92
    유개호(000)
  해병6여단 감시장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58-5     14,489   92
    유개호(000)
  해병6여단 감시장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16      11,107   92
    유개호(000)
  해병6여단 감시장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146       2,182   100
    유개호(000)
                            40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1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해상사고
예방센터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20-8
122,634
9,806
00부대기관장비
실습장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20-8
122,634
11,0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
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대대사격장통제대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대대사격장
통제대신축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산35-2
51,074
404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03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해상사고예방센터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16. ~ 2018.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1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사월리103-16
3,585
3,585
00부대일반창고
신축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사월리103-22
5,641
1,53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남거제시소동리
～아주동
3.83km
소동리
아양동
아주동
토지세목조서최종
변경
168
필지
변경
일반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남거제시소동리
～아주동
3.83km
소동리
아양동
아주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시설신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0. 28. ~ 2017. 8. 3.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7년05월03일∼2016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6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정읍시 농소동 659-2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38㎡
5. 점용개요 : 흄관 L=16m, D=1,200㎜
6. 점용기간 : (당초) 2010.10.12. ~ 2015.10.11. (5년)
            (변경) 2015.10.12. ~ 2020.10.11. (5년)
7. 피허가자 :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394-5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55.3㎡, 일시 63.6㎡
5. 점용개요 : 하수관로 매설
            - 하수관로 L=192.9m(D200㎜)
            - 맨홀(중계펌프장 D2,600㎜) 1개소
6. 점용기간 : 2016.12.16. ~ 2021.12.15.
  (공사기간) (2016.12.16. ~ 2017.5.31.)
7. 피허가자 : 함평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7호
  「항공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김포공항 154,000V 수전선로 이중화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항공법」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420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농소동659-27번지일원
3. 점용목적: 배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38㎡
5. 점용개요: 흄관L=16m, D=1,200㎜
6. 점용기간: (당초) 2010.10.12. ∼2015.10.11. (5년)
(변경) 2015.10.12. ∼2020.10.11. (5년)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함평군학교면월산리1394-5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55.3㎡, 일시63.6㎡
5. 점용개요: 하수관로매설
- 하수관로L=192.9m(D200㎜)
- 맨홀(중계펌프장D2,600㎜) 1개소
6. 점용기간: 2016.12.16. ∼2021.12.15.
(공사기간) (2016.12.16. ∼2017.5.31.)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7호
「항공법」제95조제3항규정에따라김포공항154,000V 수전선로이중화사업실시계획을변경
승인하고「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주소: 서울시강서구하늘길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