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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
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은 549,000원(= 61,000원 × 9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심급을 모
두 합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변호인의 여비 등을 합한 최대금액인 2,166,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715,000원(= 549,000원 + 2,166,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85    형사보상
               (2016고단3269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권낙기 (470318)
주거             서울 은평구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대 리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민애

                                         71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3269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8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69      2016. 12. 9.    무죄        2017. 10. 3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        2017. 7. 6.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2004     2017. 10. 31.   상고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8회(1심 6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재판의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 향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일당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법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총 2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71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6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850,000원(= 250,000원 + 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87    형사보상
                  [2016고합699, 80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 구 인             유일선 (580210)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경기 고양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6고합699, 807(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97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99, 807(병합) 2017. 1. 16.        무죄      2017. 7. 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376             2017. 7. 13.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6회(1심 12회, 항소심 4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71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976,000원(= 61,000원 × 16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
할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976,000원(= 976,000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95    형사보상
               (2015고합745 허위공문서작성등)
청 구 인          이종열 (590407)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전북 정읍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74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9,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71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5       2016. 2. 17.   무죄         2017. 9. 7.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681       2016. 7. 15.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6도12083      2017. 9. 7.    상고기각

 나. 구금 및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21.까지 총 102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태일 및 법무법인 바른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태일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02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
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5,300,000원(= 150,000원 × 102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71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변호인들을 합하여 2,0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
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4,100,000원[= 2,000,000원 + 1,2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9,400,000원(= 15,300,000원 + 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01    형사보상
                  [2015고단7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 구 인             차오관 (501223)
주거                서울 관악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고단708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493,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87      2016. 12. 21.   무죄         2017. 9. 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0       2017. 8. 24.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3회(1심 10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71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이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793,000원(= 61,000원 × 13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700,000원이 된다.
3. 인정하지 않는 부분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 및 일당도 함께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그 여비
및 일당을 따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활동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이므로, 앞서 인
정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493,000원(= 793,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1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05   형사보상
               (2017고합302 유사강간)
청 구 인          진뤼밍 (840209)
주거             부천시
국적             중국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합30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683,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02       2017. 6. 22.   무죄        2017. 10. 11.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2055       2017. 9. 28.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7회(1심 4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
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박범일, 항소심에서 변호사 김현수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
거지인 부천시를 기준으로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9,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
비 및 일당은 483,000원(= 69,000원 × 7회)이 된다.


                                            72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2,0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2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683,000원(= 483,000원 +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4     형사보상
                  [2013고합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이선 (600326)
주거                서울 동작구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고합91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0,221,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12       2014. 10. 24.     무죄         2016. 12. 23.

                                                                 원심 파기,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9       2016. 5. 13.
                                                                 징역 2년

    3심            대법원           2016도7731       2016. 8. 17.    원심파기, 환송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499       2016. 12. 15.   검사 항소기각


                                                  72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13.부터 2016. 8. 17.까지 총 97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8회, 환송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이한주, 곽한승, 조성환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진을, 상고심에서 법
무법인 진 및 법무법인 일호를, 환송심에서 법무법인 진, 법무법인 일호 및 변호사 안호봉을 각 변호
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97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6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48,24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41,2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
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
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4,550,000원(= 150,000원 × 97일)이 된
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
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72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671,000원(61,000원 × 11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심급별로 변호인들을 합하여 1심은 2,000,000원, 항소심, 상고심은 각 1,500,000원으로 정한
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5,000,000원[= 2,000,000원 + (1,500,000원 ×
2)]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20,221,000원(= 14,550,000원 + 671,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64    형사보상
                (2017재고합25 범인은닉)
피 고 인           망 나병식 (490225)
청 구 인           1. 김순진 (470903)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2. 나힘찬 (781218)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3. 나빛나 (800810)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4. 나슬기 (820830)
                주거        서울 은평구
대 리 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박구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재고합2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김순진에게 27,236,800원, 청구인 나힘찬, 나빛나, 나슬기에게 각 18,157,866원을 각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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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나병식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피고인 망 나병식은 1976. 1.경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범인은닉죄
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6. 7. 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76고합15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76노1767호), 그 무렵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1976. 1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하여 1976. 1. 15.1)부터 1976. 11. 17.까지 30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1) 이 법원은 2017. 9. 4. 청구인 김순진, 나힘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7. 10. 27.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무죄판결은 2017. 11. 4.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김순진, 나힘찬은 위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낮은을 망 피고인 나병식의 변호인으로 선
임하였다.
 다. 상속관계
  피고인이 2013. 12. 20. 사망할 당시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청구인 김순진, 자인 청구인 나힘
찬, 나빛나, 나슬기가 있었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
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
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피고인 망 나병식과 관련하여 지
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79,710,400원(=258,800원 × 308일)으로 정한다.

1) 청구인들은 피고인이 1975. 12. 26. 연행되어 이때부터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
   료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작성일자가 1976. 1. 25.(공판기록 제115쪽),
   1976. 1. 29.(공판기록 제121쪽)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서 작성일자 부분에 나타난 가필 흔적(모두 ‘2’자를 ‘1’
   자로 사후에 고쳐쓴 것으로 보인다), 바로 뒤에 편철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자(1976. 1. 27.)와의 관계(앞쪽
   에 편철된 수사서류의 작성일자가 앞선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작성
   한 위 각 진술서는 실제로는 1976. 1. 15., 1976. 1. 19.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1976. 1. 15.
   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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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
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2,000,000원(400,000원 × 5)으로 정한다.
4. 청구인별 보상금액
    피고인에 대한 구금보상금과 비용보상금은 합계 81,710,400원(79,710,400원 + 2,000,000원)이고, 피고
인의 처인 청구인 김순진의 상속분은 3/9, 피고인의 자인 청구인 나힘찬, 나빛나, 나슬기의 상속분은
각 2/9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 김순진이 수령할 보상금은 27,236,800원(81,710,400원 × 3/9),
청구인 나힘찬, 나빛나, 나슬기가 수령할 보상금은 각 18,157,866원(81,710,400원 × 2/9)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김순진에게 27,236,800원, 청구인 나힘찬, 나빛나, 나슬기에게 각 18,157,866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9     형사보상
               (2016고정978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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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유기택 (520422)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고정97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978    2017. 5. 24.       무죄        2017. 12. 5.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903    2017. 8. 10.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3490   2017. 12. 5.   검사 상고 기각

 나. 변호인 선임내역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원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 청구인의 실제 지출비용 등을 고려하
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100,000원,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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