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      75,829.0    0.4
           소계          5,848,914.2   31.8   △11,121.1   5,837,793.1   31.7
              소계       5,838,830.0   31.7   △11,121.1   5,827,708.9   31.6
              도로       2,449,921.3   13.3   △13,678.1   2,436,243.2   13.2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232.0      47,346.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197.0      17,227.0    0.1
             주차장         119,377.1    0.6           -     119,377.1    0.6
              광장          12,633.0    0.1     △479.0       12,154.0    0.1
              공원       1,370,001.0    7.4         3.0   1,370,004.0    7.4
            완충녹지         290,970.0    1.6       588.0     291,558.0    1.6
            연결녹지         420,975.0    2.3           -     420,975.0    2.3
 공공   도시    경관녹지         588,524.0    3.2           -     588,524.0    3.2
 시설   기반    공공공지          10,222.0    0.0           -      10,222.0    0.0
 용지   시설
            열공급설비        162,180.7    0.9           -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4.9    0.1     2,016.0      16,980.9    0.1
            통신시설             302.0    0.0           -         302.0    0.0
              학교         106,511.0    0.6           -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084.2     0.1          -      10,084.2     0.1



나.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변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5공구 산업시설용지 블록합병, 전기공급설비(변전소#4) 위치·면적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26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65,287.0      2008 ~ 2030   100.0    2030
        1단계           14,065,862.0      2008 ~ 2027   76.17    2028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418,256.1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0단계            504,381.20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1단계            505,200.40    2008 ~ 2024    -       2024   ‘24년 준공
       ’1-12단계            243,760.10    2008 ~ 2024    -       2024   ‘24년 준공
       ’1-13단계        1,100,358.70      2008 ~ 2025    -       2025   ‘25년 준공
       ’1-14단계        9,520,655.90      2008 ~ 2027    -       2027   ‘27년 준공
        2단계               4,399,425.0   2011 ~ 2030   23.83    2030   ‘30년 준공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세부)


   단 계               구 분                              비 고
                                      면 적(  )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계                 488,842.0

                         산3-5        34,211.0        디앨

                         산5-3        16,528.4      배터리솔루션

                         산5-4        14,470.1       동명기업

                         산12-1       79,203.9      두산퓨얼셀

        산업시설용지           산38-3       77,529.7       테이팩스

                         산39-3       12,104.9      산하첨단소재

                         산42-1        8,216.0      대흥씨씨유

1-9단계                    산44-3       75,429.4      성일하이텍

                         산44-4       22,192.2     에스이머티리얼즈

                         연7-3        50,249.7     에너지기술평가원

                         연7-4         7,297.6        군산시

        연구시설용지           연7-5         1,654.3     전북테크노파크

                         연7-6         4,979.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7-11       14,189.3      에너지공단

                 소 계                418,256.1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3-3        60,944.0      리튬포어스

                          산3-4        99,522.2      하이드로리튬

                          산4-2        63,566.5      유니테스트
         산업시설용지
                          산18        187,369.8      대주전자재료

                          산42-2         6,984.3     대흥씨씨유

1-10단계                    산50-1       34,167.4      솔머티리얼즈

         일반업무용지          업무1-1        47,796.9      구사옥부지

                        지원시설1⑥-1        1,279.8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5        1,470.5

                        지원시설1⑨-1        1,279.8

                  소계                 504,381.2

                          산4-5        32,987.3

                          산5-1        93,049.8     ㈜덕산테코피아

                          산5-6        31,506.5     ㈜제이아이테크

                          산8-7        19,948.9

         산업시설용지           산8-10       32,736.3

                          산38-5      148,413.8      ㈜에코앤드림

                          산44-1         2,433.9     성일하이텍
1-11단계                                               군산시
                          산46-1       33,029.1
                                                  (수산식품클러스터)
                          산46-2       50,977.5

                          연7-8        25,682.5

         연구시설용지           연7-9        21,864.4

                          연7-10       11,101.0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6        1,469.4

                  소계                 505,200.4

                          산11-1      111,495.6      ㈜이디엘
         산업시설용지
1-12단계                    산13-1      132,264.5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
                                                     솔루션㈜
                  소계                 243,760.1

            합 계                     3,444,847.4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5-2        16,364.6

                          산5-5        16,326.6
                                                   새만금개발청
                          산11-2        4,123.5
                                                   (통합관제센터)
                          산12-2      107,374.7    임대용지(백광산업)

                          산13-3       19,721.4      LS MnM

                          산15         96,603.6   임대용지(에이원신소재)

                          산17        333,048.8       GEM

         산업시설용지           산21        175,949.5     광해광업공단

                          산46-3       12,672.4

                          산46-4        7,216.0      서주수산

                          산46-5        7,184.9      영인바이오

                          산46-6        7,288.0

                          산46-7        7,240.5

                          산46-8         7,781
1-13단계
                          산46-9      132,628.6

                          연7-7         9,904.9      임대용지

         연구시설용지           연7-12       32,996.6

                          연7-13       16,223.7    이차전지분석센터

                        지원시설4①-1       1,583.3

                        지원시설4①-2       1,585.3

                        지원시설4①-3       1,586.3

                        지원시설4②-1       1,594.9

                        지원시설4②-2       1,620.9
          지원시설
                        지원시설4③-1       2,150.8

                        지원시설4③-2       2,013.2

                        지원시설4③-3       2,236.1

                        지원시설4③-4       2,289.9

                        지원시설4④-1       2,532.1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지원시설4④-2       2,597.1

                      지원시설4④-3       2,567.5

                      지원시설4④-4       3,223.5

                      지원시설4⑤-1       1,618.2

                      지원시설4⑤-2       1,628.4

                      지원시설4⑥-1       1,412.5

                      지원시설4⑥-2       1,322.8

                      지원시설4⑦-1       1,567.5

                      지원시설4⑦-2       1,513.4

                      지원시설4⑦-3       1,515.1

                      지원시설4⑧-1       1,514.8

                      지원시설4⑧-2       1,514.6

                      지원시설4⑧-3       1,570.1

                      지원시설4⑨-1        682.0
1-13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4⑨-2        683.3

                      지원시설4⑨-3        683.7

                      지원시설4⑨-4        682.9

                      지원시설4⑨-5        682.0

                      지원시설4⑨-6        683.6

                      지원시설4⑨-7        683.4

                      지원시설4⑨-8        681.2

                      지원시설4⑩-1       1,168.6

                      지원시설4⑩-2       1,266.5

                      지원시설4⑪-1       1,166.7

                      지원시설4⑪-2       1,264.4

                      지원시설4⑫-1        682.0

                      지원시설4⑫-2        683.8

                      지원시설4⑫-3        683.1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지원시설4⑫-4          683.3
                           지원시설4⑫-5          686.5
                           지원시설4⑫-6          684.6
                           지원시설4⑫-7          684.9
                           지원시설4⑫-8          682.5
                           지원시설4⑬-1          658.1
                           지원시설4⑬-2          658.0
                           지원시설4⑬-3          659.3
            지원시설           지원시설4⑬-4          659.8
                           지원시설4⑭-1        1,152.4
                           지원시설4⑭-2        1,201.0
                           지원시설4⑮-1        1,152.9
  1-13단계                   지원시설4⑮-2        1,200.1
                           지원시설4⑯-1          650.5
                           지원시설4⑯-2          653.7
                           지원시설4⑯-3          668.1
                           지원시설4⑯-4          664.0
                              주8           1,695.5
                              주9           1,695.6
            주차장
                             주10           2,637.2
                             주11           2,626.8
           전기공급설비            전기2           4,877.4
            (변전소)            전기3           4,881.5
           주유소·충전소           주유1           2,760.2
                     소계                1,100,358.7
                합계                     4,545,206.1




다. 개발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ㅇ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변경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사유

가. 5공구 산업시설용지 블록합병, 전기공급설비(변전소#4) 위치·면적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가스공급설비 신설, 전기공급설비 위치·면적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
  가) 전기공급설비 (변경)

  ㅇ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2023.3.20
  변경   전기공급설비-4 전기공급설비 3공구           2,570    2,016   4,586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5호)



  ㅇ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기공급설비-4 전기공급설비            면적 및 위치 변경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변전소 조기착공




  나) 가스공급설비 (변경)

  ㅇ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공구
  신설 가스공급설비-3 가스공급설비                        -    17,711.2    17,711.2    -
                             (오식도동 1076)



  ㅇ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업용가스의 제조, 저장 및 공급을 통해
  가스공급설비-3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신설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



11.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6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조달청공고 제2025-15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신토건(주)             110111-2003301   110-81-49857
               안근모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5.3.~2025.6.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강원랜드 수요 ‘태백 직원숙소 신축(건축) 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머니정            110111-8354849   229-88-02363
               이도근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5.3.~2025.8.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23년 해군 포제계급장류’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1호)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 최소 투자금액 실적 요건(3년간 1억원→ 3
 년간 5천만원) 완화


나.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제2항제3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인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호, 제17조
 제1호, 제26조제1호, 제37조제1호)
 피투자기업의 M&A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분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5년 내 처분의무 면제


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제3호, 제26
 조제3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피투자기업인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 겸영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지분 취득시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그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호)
 창업기획자에 허용되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요건 중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대상을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호, 제37조제3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 거래제한 명시


사. 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이 달러 화로 결성‧운용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아. 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제7항)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


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1,000억원→500억원) 및 최초 출자금 요건
 (200억원→100억원)을 완화


차.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1)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합병 후 9개월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2)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1년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3)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지분 취득을 허용


카.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5조제5항 등)
 1)‘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칭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변경
 2)‘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을 의미하는 조문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1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
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
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교원 채용 사유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4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신설

나.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의제5항)
 기간제 교원 임용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udy2773@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0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정의를 신설함
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별표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신설함
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정함(안 제43조,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라.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및 회신서 보완,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함(별지 제24조의2서식, 제2
 4호의3서식, 제24호의4서식, 제24호의5서식, 제24호의6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mhha81@korea.kr
  - 팩스 : (044) 202 - 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183, 팩스 (044)
202 - 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세대금지사장
세종시연서면
*로*
농업
용수
금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
746-75번지등8필지
(원봉양수장)
23,472
'25.05.01. ~
'30.04.30.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1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
유산 수리업자등의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국가유산청장
2025년도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지정
1. 공 고 명: 2025년도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지정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지정
  ○ 발주자 : 국가유산청장
구
 
 
분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업
 
체
 
명
이소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대
 
표
 
자
김 미 진
국가유산수리업등 종류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
록
번
호
제02-10-0008호
사
업
장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광교 SK VIEW LaKe) 오피스 A동 1914호
3. 지 정 일: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5, 전송 042-481-49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서울지방보훈청공고제2025-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통지”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 안내 및 납부 통지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m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제5항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02-2125-085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 안내 및 납부 통지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
   m 귀하께서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시다가 해외 출국하신바, 이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
준 고시」에 의거, 2017.2.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m 따라서 2017.3.부터 지급된 생활조정수당 중 5년 소멸시효 내 금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환수하고자 합니다.
     - 납부하실 금액: 9,232,270원 (5,657,800원은 기납부됨)
        ※ 납부하실 곳: 우리은행 816-052322-13-009 (예금주 서울지방보훈청)
        ※ 전체 과오급금 결정액: 14,890,070원 (원금 14,873,000원 및 이자 17,070원)
     - 납부기한: 2025.06.09.
   m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및 절차가 진행되며, 귀하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
신제연
1957.07.10.
미국거주추정
거주불명
신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