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78호                                   2003.12.22. (월요일)
                                              상호금융관련위험가중자산의2%(3년내1%)
               -2005년부터:총한도(총자산의 1/3)까지 허
                                              상당액을내부유보토록의무화
                용(약1조원)
                                              -동 기관들은 상호금융사업부문에 출자금을
              ○신협중앙회의일반인대출허용취지가발휘될
                                                계리하지않고있고이익금을내부유보하지
               수있고아울러부실의위험이적은대출금을
                                                않고있는점을감안, 일정기간자본적정성
               개인에한해차주별한도(3억원)에서제외
                                                지표적용은유예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의 50%범위내에
                                             ○신협중앙회의경씁개선조치기준마련
                서취급하는개인에대한담보대출금(20억
                                              -자본적정성및경씁실태평가결과에따라각
                원범위내)을한도산정시제외
                                                상태별로차등화된경씁개선조치실시
             □조합경씁실태평가기준및신협경씁관리의구
                                            □신협외부감사인변경요구
              체적인요건
                                             ○이익금과대또는손실금과소계상금액이자
              ○조합경씁실태평가기준제정권자변경
                                              기자본의100분 5를 초과(그 금액이 1억원미
               -금감원이 조합에 대한 경씁관리실태를 평가
                                              만인경우1억원)한신협을감사인변경요구대
                하게됨에따라현재중앙회장이정하고있
                                              상으로운용
                는경씁실태평가기준을감독원장이규정하
                                           3. 세부개정내용
                도록변경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
                ·경씁실태평가기준은현재중앙회장이감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독원장과사전협의하여제정·운용중인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경씁실태평가지침”을원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신협에대한재무상태개선제도개선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현재 신협중앙회장이 운용하는 경씁관리 이
                                              개정규정
                전단계(권고, 요구)에 관한 요건 및 내용을
                규정에구체적으로명시
                ·재무상태개선요청제도를은행등에도입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8호
                  된적기시정조치제도와동일하게운씁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도록재무상태개선권고및요구로구분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공익성기부금대
               -경씁관리 제도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일환
                                           상단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으로운용
                                              2003년12월22일
                ·재무상태개선권고재무상태개선요구경씁
                                                        재정경제부장관
                  관리
                                           1.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신협중앙회의자본적정성지표및농·수·산림
                                            ○신규지정
              조합중앙회내부유보제도도입
                                             (재)갱생보호육성재단
              ○신협중앙회의경씁건전성기준평가지표는자
                                             (재)아가페
               본적정성및경씁실태평가등2종류를도입하
                                             (사)들꽃청소년세상
               되, 자본적정성 기준은 은행의 BIS기준자기자
                                             (재)경기문화재단
               본비율제도등을원용
                                             (재)부천문화재단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대해서는자기자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본비율제도도입대신향후5년내각중앙회의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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