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2)명   칭 : 과천중앙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7-1번지외 9필지
    (변경)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7-1번지외 5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면   적
     ○도시관리계획면적 : (당초) 16,953.1㎡
                           (변경) 20,220.1㎡
     ○사 업 시 행 면 적 : (당초) 16,953.1㎡
                           (변경) 20,220.1㎡
    (2)규   모
     ○건 축 면 적 : (당초) 2,951.16㎡
                    (변경) 3,929.53㎡
     ○건축연면적 : (당초) 12,456.63㎡
                    (변경) 13,559.03㎡
    (3)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 : 2007년 3 월~2008년 6 월30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5호
                        학교(은혜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90-1번지외 9필지의 은혜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7년 3 월16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조서
소재지:평택시 장안동
                                      소                유                   자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 46
                                  은혜학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 45
                                  경문대학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0
390-1      임   14,381    14,381   이 관 희
                                          개포 2차 우성Ⓐ 15동 1502호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530-5
                                  이 세 희
                                          현대무지개타운 104동 507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이 원 희
                                          엘지빌리지Ⓐ 308동 1102호

                                            216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본계획, 상하수도시설기준 등)에 합치되는 계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7-23호
 획(시공검사, 품질시험, 사용자재 등)을 수립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여 시행하여야 함.                   1.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105-9번지외 11
4.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       필지 도시관리계획시설(신흥초등학교)용지의

 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여야 함.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

5. 소음·진동규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특정       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합니다.

6.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2. 관계도서는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처리절차에 의거 반출되도록 하여야 함.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7.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지         2007년 3 월16일

 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도시계획시설명 : 학교(신흥초등학교)

8.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예상지역(좁은       (2)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341㎡

 골목길, 재래시장 등)은 민원발생 방지대책(교       (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면적 : 14,341㎡

 통 우회로 계획, 공사시간 조정 등)을 수립하       (4)사업의 시행지 :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책임         105-9번지외 11필지
 처리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9. 사업구역, 배수방식 등이 관련된 상위계획(하      (1)주   소 : 충남 천안시 원성동 267-14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상이할 경우, 상위계        (2)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획의 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 및 세부사항을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지원하여야 함.             (1)교지면적 : 14,341㎡

10. 기타 공사 관리·감독, 설계 관리·감독 및      (2)건축면적 : 2,607.23㎡

 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등은 진천군으로부        (3)건축연면적 : 8,836.60㎡

 터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사         (4)사업기간 : 2005년 7 월~2007년 2 월

 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라. 준공도면 : 우리교육청 시설과(041-529-

11.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       0590)에 비치

 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실시협약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경기도공고제2007-183호
 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1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   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행하여야 함.                      (자진반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0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소               유                 자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이 종 은 평택시 합정동 672-11

                              이 상 돈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38 미륭Ⓐ 102동 105호

                              이 강 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77

                              이 상 욱 평택시 장당동 124

                              학교법인
390-2   임     926      926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5
389-1   임     7,402   7,402   경문대학

                              이 순 우 평택시 장당동 124

                              이 상 용 고양시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5동 1801호

                              학교법인
389-2   임     2,223   2,223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학교법인
387-7   임     1,484   1,484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김대영 천안시 원성동 563-12 가압류)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390-3   임     1,240   1,240
                              은혜학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이 관 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0개포 2차 우성Ⓐ 5동 1502호

                              이 세 희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632-4 로얄맨션 3동 505호

                              이 원 희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 204동 401호
389-3   임     6,143   6,143
                              이 강 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77

                              이 종 은 평택시 합정동 672-11

                              이 상 돈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38 미륭Ⓐ 102동 105호

                              이 상 욱 평택시 장당동 124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교

 389    전     463      463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5
                              경문대학

                              이 상 훈 미합중국 뉴욕주 벨리스트립시 부루크필드가 14


                                      217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간투자사업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 별첨

2. 사업시행자                                    나.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진

 가)법인명 : 진천물자원(주)                            천군이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

 나)대표자 : 대표이사 이광욱                            담

 다)법인등록번호 : 110111-3453472                  다. 소요토지 이용 : 진천군 사업시행자로 하

                                             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
 라)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13-25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참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소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나. 열람 및 문의장소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
                                             1)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4202)
  고 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2)진천물자원(주)(02-767-5382)
  는 데 목적이 있음.
                                            다. 열람서류 및 도면
 나. 사업의 개요
                                             1)위치도
  1)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이월면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일원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2)사업규모(우선시공분포함)
                                                 달계획에 관한 사항
    ○면      적 : 149.9㏊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하수관거 : 31.4km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번, 지목, 면적
    ○배수설비 : 1,243개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펌 프 장 : 4개소
                                             6)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4. 사업비(우선시공분포함)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가. 총공사비 : 17,300백만원
                                                      2차 실시계획 승인조건
 나. 총사업비 : 20,576백만원
                                        1. 하절기 집중호우시 사업지구내 지역이 침수되
5. 사업시행기간
                                            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가.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8개월(우선                 함.
  시공포함)                                 2. 사업지역내 지반이 불안정한지역(연약지반,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지반균열 및 매립지역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하고 공사 전·후 불안정 지반의 안전대책을
 법』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수립·시행하여야 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시설사업기
                                      219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2007년 3 월16일                      4. 실험실소재지 : (주)청명기연환경 측정대행계

                    경 기 도 지 사                약 체결

1. 업소명 : 김포대학산학협력단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44호)

2. 대표자 : 김재각                             6. 신규등록일자 : 2007년 3 월16일

3.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

 14-1 김포대학 국제관 128호                      ⊙강원도공고제2007-150호
4. 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제7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신규등록)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 : 2007년 3 월12일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신

                                         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도공고제2007-149호                                 2007년 3 월16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신규등록)                                      강 원 도 지 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상    호 : 나라환경개발(주)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신                2. 대표자 : 김영희

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3

       2007년 3 월16일                          리 145-5

                    강 원 도 지 사            4. 실험실소재지 : (주)선진환경 측정대행계약 체

1. 상   호 : (주)정윤건설엔지니어링                      결

2. 대표자 : 정춘화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43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615-8            6. 신규등록일자 : 2007년 2 월 9 일


       인                사
⊙2007년 3 월15일자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이   희   수(李 喜 秀)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 심사본부 심사기획
       관                                 국세심판원장에 보함
        서   기   관   김   의   환(金 義 桓)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에 임함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이   철   환(李 喆 煥)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 정책기획실 정책총
       괄팀장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함
        서   기   관   박   계   옥(朴 桂 沃)             금융정보분석원장
부이사관에 임함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권   태   균(權 泰 鈞)
⊙2007년 3 월14일자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국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에 보함

                                       221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7-7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11회 국무회의(2007.3.6.)에 보고된 2007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법 제 처 장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종합 계
  획으로서, 정부의 입법활동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나. ‘07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입법계획 건수 : 총 328건
  -신규제정 :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 46건(14%)
  -전부개정 : 「행정심판법」 등 24건(7%)
  -일부개정 : 「여권법」 등 258건(79%)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임시국회(1월~8월) 이전 :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259건(79%)
  -정기국회(9월) 이후 : 「소득세법」 등 69건(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안 250건 국회 제출
  -일반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 중 250건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회 제출 예정

 ○분야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

  구           분             주       요        법   률     안(89건)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제정) : 차상위계층을 자활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창업 등 자활 촉진

 사회양극화 해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11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 인정을 통한 경제법·노동법적 보호방안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산재보험 적용에 포함하

                   여 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인세법(일부)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과세제도 마련

   경제활성화          ·상법(회사편)(일부)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이사의 책임감경제도 신설 및 법정

      (7건)         준비금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사법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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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       요        법   률     안(89건)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제정)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인도를 유지
     시장질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 합리적 개편
 선진화 (12건)
                 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및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경쟁제한 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남녀고용평등법(전부) :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일○가정이 조화되는 고용환경

                 구축으로 여성 고용확대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

 양성평등 구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유족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남자

                 만 규정하거나 남녀의 연령에 차이에 둔 조항을 양성평등원칙에 따라 일원화하

                 여 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전부) :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제화에 대비하여 엔지니어

                 링기술의 표준화,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한 경쟁
과학기술 기반구축
                 력 확보
     (8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특허권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출연(연)·대학 등 미활용 특허의 효율적 관리 및 중소기업 이전 촉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 국립대학을 법인조직으로 전

                 환함으로써 예산, 조직 및 인사 등 국립대 운영체제의 자율성 부여로 국립대학
     교육개혁
                 의 경쟁력 제고
     (7건)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일부) : 교장공모제 도입으로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교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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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법   률     안(89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설치 대상시설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노인·임산부도 공중시설에 대한
보건·의료·기초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생활보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군복무 관련 질환자 중 당해 질병이 군복무
    (7건)
                 로 인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

                 련




                ·지진재해대책법(제정) : 지진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비·대응시스템 구

사회안전 대책          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 추진

    (13건)       ·도시홍수침수피해방지 특별법(제정) : 도시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통하여 도시홍수 침수피해 최소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노사관계         및 사업주의 유해인자 관리의무 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직업병

    선진화          감소
    (5건)        ·근로기준법(일부)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건설업에서의 실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농촌 투자 및 귀농·귀촌 희망 도

 농어촌 대책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13건)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제정) : 양식수산물에 대해 태풍·적조 등 재해발생시 신

                 속·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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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재정경제부         2               1       2     2    5          9       2     3     26

교육인적자원부         2               2       4                                         8

  과학기술부               1                 1     1         1                         4

  통 일 부                                 1                                         1

  외교통상부                    1                       1                              2

  법 무 부                                 1          5    6     1       2     4     19

  국 방 부         2     1                 3               3     2       1           12

  행정자치부         1     1    1    1             1    6    3                         14

  문화관광부                         2       2                                         4

  농 림 부               2         3                  3                        6     14

  산업자원부               1    1            4     3    2    3     2       2     3     21

  정보통신부                                            7          5                   12

  보건복지부         1               2       7     7    9    2                         28

  환 경 부         1     1    1            1          8    2                         14

  노 동 부         3     1    1    3       1     1    2                              12

  건설교통부               3    2            4          5          1       3           18

  해양수산부         6          1    1             1    2          1                   12

   법제처                          25      20    20   21                             86

  국가보훈처                         3             5                             1     9

중앙인사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국가청소년위원
                1     1                            1                              3
      회
  방송위원회                                       1                                   1

  국무조정실         1                       1                                         2

  국가정보원               1                 1                                         2

      계         21    13   8    44      53    42   78   20   21       10    18   328

※2007년도 국회 기제출 법률안 20건 포함
                                             94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마.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재정경제부(2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법제처제출 : 7월
소득세법           ○소득세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보
                                              ○국회제출 : 10월
(일부)            완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08년 1월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 : 7월
법인세법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방안 마련(상법 개 ○국회제출 : 10월
(일부)
                정과 연계하여 추진)                   ○시행 : 08년 1월

               ○’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법제처제출 : 7월
조세특례제한
                분석을 통한 연장·축소·폐지여부 등을 입 ○국회제출 : 10월
법2(일부)
                법화                            ○시행 : 08년 1월
국 제 조 세 조 정 ○과소자본 과세제도 정비                     ○법제처제출 : 7월
                                                                   불합리한 제
에 관한 법률(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금융정보 교환대 ○국회제출 : 10월
                                                                     도개선
일부)             상 확대                          ○시행 : 08년 1월

               ○성실납세자는 담보제공 대신 ‘납세이행계획 ○법제처제출 : 7월
국세징수법(일                                                            불합리한 제
                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 ○국회제출 : 10월
부)                                                                   도개선
                도록 함                          ○시행 : 08년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7월
세무사법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명                                명화,
                                              ○국회제출 : 10월
(일부)            확하게 규정                                             알기    쉬운
                                              ○시행 : 08년
                                                                   법령 만들기

                                              ○법제처제출 : 7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강화
관세법(일부)                                       ○국회제출 : 10월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완화
                                              ○시행 : 08년

               ○중앙관서의 장” 정의 개정

               ○국가채권범위 조정(조세채권을 적용제외채권

                에서 제외)                        ○법제처제출 : 6월
국가채권관리                                                             알기    쉬운
               ○자료요청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 ○국회제출 : 8월
법(일부)                                                              법령 만들기
                정                             ○시행 : 08년 1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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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유재산 임대체계 개선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및 임대기간 장기화
           -임대료율 다양화·현실화
           -민간임대방식 도입 등
                                            ○법제처제출 : 5월
국유재산법(일 ○국유지 개발방식 다양화                                           알기    쉬운
                                            ○국회제출 : 8월
부)         -임대형 외에 분양형·혼합형 추가                                   법령 만들기
                                            ○시행 : 08년 6월
           ○기타 제도개선 사항
           -국유재산 분류체계·용어 개선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가격개정, 보고체계) 개정 등
           ○물품수급관리계획제도 폐지
           ○물품관련 회계관직 정비
           ○물품관련 보고체계 개선                    ○법제처제출 : 5월
물품관리법(일                                                         알기    쉬운
           ○정책사업별 물품분류 신설                   ○국회제출 : 8월
부)                                                              법령 만들기
           ○조달청의 불용품 매각대행                   ○시행 : 08년 1월
           ○내용년수 조항을 상향조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최적가치낙찰제 등 낙찰자 결정방법 명확화,
               설계공모 활성화
국가를 당사자
           ○감리·감독제도 강화                      ○법제처제출 : 6월
로 하는 계약                                                         알기    쉬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국회제출 : 8월
에 관한 법률(                                                        법령 만들기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행 : 08년 3월
일부)
           ○전자입찰, 전자계약, 예정가격, 계속비계약
               등 근거마련
           ○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현재 조달물자(수요물자 및 비축물자)의 공
               급가격 결정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 조달물자의 규모, 수급예산액, 효율적인
조달사업에 관                                     ○법제처제출 : 9월
               예산집행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한 법률                                        ○국회제출 : 11월
               근거를 명시
(일부)                                        ○시행 : 08년 1월
           ○수수료를 수요기관이외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현재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
                   고 있으나, 쇼핑몰을 통한 공급등의 경우
                   는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대자(쇼핑몰 등록업체)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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