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나. 업 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린 사 에 대한 평 금 산정 등 관련조항 개
         무                                                    걸           람            균임            특례

     정(안 제25조)
     1) 현행의 평 금 산정 직업병을 개정령안 별표3의 당조항 로 변경하고, 유 요인에 장기
                     균임            특례                                         해        으                  해

       간 노 되거나 복기가 는 신규질병을 대상 로 함
             출            잠            있                          으       포

     2)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는 소음성 의 당규정을 개정령안 별표3의 제7호차목
     영                                                있               난청       해

     으   로 변경
  다. 산재보험 여 관련 고시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26조제1항)
                 급                        액

     1) 고․ 보상기준 금 산정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최       최저                           액

       근로자의 금 평 을 기준 로 하도록 명시
                 임            균액              으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 보상기준 금 및 진 고시 금 금                최        최저                액        폐       임

     액   이 전에 고시 금 보다 적 면 전에 고시 금 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종                된       액           으       종           된       액

3. 의견제   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는 체 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있       단   또                                    까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 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사, 번호 427-718, 전화
                                      책                                                청       우편

   02-2110-7219,  02-507-3734)로 제 하여 주시기 니다.
                     FAX                              출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이유)
         예                                        찬                   그

     나. 성명( 체의 경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우 단

4. 기 타

   입법 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 . o.k ) 법령마당 - 입법․행정 고 에
     예                                                                el g     r 「          」 「               예   」란

   개정안의 전문을 재하 니 고하시기 니다.게        였으          참           바랍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미리
                             」                    있       그                            민   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

   2013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업 상질병의 인정 위는 산업구조 및 작업 경의 변화에 따라
         무                        범           제기 유 요인을 제          환                        새롭게        된       해

   대로 반 하지 하고 유 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는 용어와 일치하지 는 경 도
         영           못            해                                               있                       않       우   있

   어,새롭게 밝혀  진 유 요인을 반 하고, 관련 용어를 신 경 에
                              해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
                                              영                           최        향   맞게

   를 근로자 등 업 관련자가 이 하기 개 하 는
                     무                    해       쉽게          편   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 상 질병의 위 개선(안 제44조제1항 별표5)
         무                범

    1) 직업성 유 요인 10 류 등 14 류의 유 요인과 업 상 질병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유
                 암       발            종           종           해                무                                      해

      요인 및 질병의 명 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 , 유 요인별 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칭                                                편       해       특

      재구성함
    2) 산업재 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 보상보험및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운 질병을 지
             해                                        해               예                               새

      정한 경 , 사항을 근로기준법에도 연계하여 적용 수 도록 절차를 개선함
                 우   그                                                    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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