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2008년 8월 5일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
    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2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직할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변경 서울특별시                                        이지송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
   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
     사 녹색도시사업2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
     사 녹색도시사업2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 에 게재
붙임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 없음) : 게재생략
                                283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4.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56,308      33개소        1,956,308
   A3-3    -     37,656        A3-3         37,656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56,308      34개소        1,956,308
   A3-3a   -     15,863       A3-3a         15,863
  A3-3b    -     21,793       A3-3b         21,793
 6.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
     ■ 기정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인구수 주택규모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호)     (인)    (㎡)        (%) (%)
   공동주택(아파트)      1,956,308    38,090     95,225       102    18    50
                   15,062       519       1,297        58     16    50    200   국민임대
  A3-3   60㎡이하
                   22,594       571       1,427        79     16    50    200    임대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경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주택규모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         (호) (인) (㎡)       (%) (%)
   공동주택(아파트)       1,956,308     38,090       95,225    102   18    50
  A3-3a 60㎡이하       15,863        545         1,362      58   18    50    200   국민임대
  A3-3b 60㎡이하       21,793        545         1,362      79   18    50    200    임대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외 조서항목 변경없음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2.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284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1    중부선     경기 이천 모가 신갈, 두미, 신둔    도로구역해제
                고척, 마장 장암, 목리, 표교 일대
 12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탑리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13    통영대전선      전북 무주 부남 굴암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해제 및 변경
 14    중부내륙선      경북 문경 문경 각서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설정
 15    중부내륙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         도로구역해제
                     내서 호계 일대
 16     영동선       경기 이천 호법 단천 일대       도로구역해제
 17     영동선     경기 이천 호법 안평, 유산, 마장    도로구역해제
                 오천, 덕평, 부발 아미 일대
 18    서울외곽선   경기 시흥시 조남동, 안현동, 금이동,   도로구역해제
                    대야동, 계수동 일대
 19    제2경인선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도로구역해제
 20    제2경인선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은행동, 방산동    도로구역해제
                         일대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5.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지팀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 : 2011. 9 ~ 2011. 10(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국도 중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 연장 =1.519Km     경기도 이천시 중 부 선
             (제35호선) 모가면 어농리 (Ramp-A,B 기준) 모가면 어농리 남이천나들목
                       일 원 - IC 1개소 (남이천)            설치공사
                                 297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형태 결정일
               (m)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도로                    자동차     중부
                                             전용도로    고속도로
              35                              자동차     중부
변경 대로 1 11 ~          주간선도로                  전용도로    고속도로
             73.8
기정 소로 2 304 8.5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시도
              8.5
변경 소로 2 304 ~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시도
             51.9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경기도 이천시                        중부선
  신설 24 광장 (교차점광장) 모가면 어농리 - 증)123,916 123,916               남이천
                                 일 원                         나들목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0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1. 9. 〜 2012. 2.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4호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 규정
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국 신도시건설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
업본부(전화 : 031-99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298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20. 한국전파진흥협회
                    221. 한국정보기술연구원
                    22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3. 한국정책금융공사
                    224. 한국주택금융공사
                    2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2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7. 한국철도시설공단
                    228. 한국투자공사
                    22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30. 한국해운조합
                    2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3. 항로표지기술협회
                    234. 해외건설협회
                    235. 국립암센터
                    236. (재)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237. (재)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238.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3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40.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41.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6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보호를 위
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수
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
 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의해 부담
 금의 부과․징수대상자는 영 별표 1의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3조(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
  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277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징수금액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CFCl3       383원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CF2Cl2      383원
제Ⅰ군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C2F3Cl3     30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C2F4Cl2     383원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C2F5Cl      230원
      브로모트리플르오르메탄(Halon-1301)              CF3Br       767원
제Ⅱ군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CF2BrCl      579원
      디브로모테트라플로오르에탄(Halon-2402)           C2F4Br2      767원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CF3Cl       383원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C2FCl5      383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C2F2Cl4     383원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C3FCl7      383원
제Ⅲ군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C3F2Cl6     383원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C3F3Cl5     383원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C3F4Cl4     383원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C3F5Cl3     383원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C3F6Cl2     383원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C3F7Cl      383원
제Ⅳ군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       424원
제Ⅴ군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C2H3Cl3       39원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CHFCl2        30원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CHF2Cl        42원
      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31)                  CH2FCl        15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21)              C2HFCl4       30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22)              C2HF2Cl3      61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C2HF3Cl2      46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CHCl2CF3       15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C2HF4Cl       30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CHFClCF3       16원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31)               C2H2FCl3      38원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32)              C2H2F2Cl2      38원
제Ⅵ군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33)               C2H2F3Cl      46원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C2H3FCl2      53원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CH3CFCl2       84원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C2H3F2Cl      53원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CH3CF2Cl       49원
      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51)                 C2H4FCl        3원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21)              C3HFCl6       53원
      펜타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22)             C3HF2Cl5      69원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23)           C3HF3Cl4      61원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24)           C3HF4Cl3      6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C3HF5Cl2      53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CF3CF2CHCl2     19원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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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b)**    CF2ClCF2CHClF    25원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HCFC-226)            C3HF6Cl       76원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31)            C3H2FCl5      69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32)          C3H2F2Cl4     76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33)          C3H2F3Cl3    17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34)          C3H2F4Cl2    214원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35)            C3H2F5Cl     398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41)           C3H3FCl4      69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프프로판(HCFC-242)           C3H3F2Cl3     99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프프로판(HCFC-243)           C3H3F3Cl2     92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44)           C3H3F4Cl     107원
        트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51)            C3H4FCl3       7원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52)            C3H4F2Cl2     30원
        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53)            C3H4F3Cl      23원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61)             C3H5FCl2      15원
        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62)             C3H5F2Cl      15원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71)              C3H6FCl       23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
 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
 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
 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
 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
 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을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지정한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
 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진흥회가 지정한 기금 계좌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빙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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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
    출신고필증의 사본
 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
     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
 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② 진흥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③ 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부담금 환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환급 사유별 관계 증빙서류
  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
    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
     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② 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
 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진흥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
  을 내야 하는 자는 진흥회가 지정한 기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판
  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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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1-18호
  국세청고시 제2010-24호(2010. 6. 25.)「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제 조 자 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 정 기 간 납                  종
                                                           세병마개
                                                                  류
  삼 화 왕 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2008. 3. 1.
  주 식 회 사 성곡동 601               성곡동 601    ~ 2013. 2.28. 모든 납세병마개
  세 왕 금 속 공 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10. 7. 1.
  주 식 회 사 여의도동 10               망정동 390    ~ 2015. 6.30. 모든 납세병마개
  씨 에 스 아 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10.7.1.                  플라스틱 납세병마
  코리아주식회사 삼승면 우진리 539 삼승면 우진리 539 ~ 2015.6.30.           개에 한함
  신 성 이 노 텍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음성군 2011.10.1.                 플라스틱 납세병마
  주 식 회 사 서북구신당동356-1 삼성면청용리240-2 ~ 2016.9.30.           개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2011. 10. 1.부터 시행합니다.
◉무역위원회고시제2011-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
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08-5호, 2008.9.30)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기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
 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기간중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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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4) 교통에 관한 계획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 기정 : 2004. 11. 01(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2011. 09. 30
    ○ 변경 : 2004. 11. 01(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2011. 12.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4. 11. 01(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2011. 09. 30
    ○ 변경 : 2004. 11. 01(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2011. 12. 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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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계약 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물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물품에 대한 설명
5. 신청인․피신청인 간의 수출입계약 관련 분쟁의 내용
  가. 수출입계약 내용 및 증빙자료(첨부)
    - 수출입계약의 구체 내용 및 수출입계약서 사본
    - 수출입 관련 자료
  나. 피신청인의 수출입계약 위반 혐의의 구체 내용
    - 수출입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의 수출입
    - 그밖에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구체 내용
6. 수출입계약 위반 관련 타 기관에의 제소 또는 분쟁 여부
7.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보성군 2011.09.27 김태진 샤오리자 인지에 의한
 김주롱 2010.07.06 남 중 국 벌교읍  장양리 39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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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남동발전(주)
                24. 한국남부발전(주)
                25. 한국동서발전(주)
                26. 한국서부발전(주)
                27. 한국중부발전(주)
3.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강원도개발공사
                 2. 경기관광공사
                 3. 경기도시공사
                 4. 경기평택항만공사
                 5. 경상남도개발공사
                 6. 경상북도개발공사
                 7. 광주도시공사
                 8. 광주도시철도공사
                 9. 광주지방공사
                10. 김포도시공사
                11. 구리농수산물공사
                12. 구미원예수출공사
                13. 김대중컨벤션센터
                14. 남양주도시공사
                15. 대구도시공사
                16. 대구도시철도공사
                17.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8. 대전도시공사
                19. 부산교통공사
                20. 부산도시공사
                21. 서울메트로
                22.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4. 서울특별시SH공사
                25. 안산도시공사
                26. 양평지방공사
                27. 여수시도시공사
                28. 영양고추유통공사
                29. 용인도시공사
                3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1. 인천광역시관광공사
                3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3. 인천메트로
                34.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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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35. 전남개발공사
           36. 전북개발공사
           37. 제주관광공사
           3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9.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40. 창녕군개발공사
           41. 청도공영사업공사
           42. 충북개발공사
           43. 충청남도개발공사
           44.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45. 태백관광개발공사
           46. 통영관광개발공사
           47. 평택도시공사
           48.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9. 함안지방공사
           50. 화성도시공사
           51. 고양도시관리공사
           52. 당진해양관광공사
           53. 강릉관광개발공사
           54. 가평군시설관리공단
           55. 강남구도시관리공단
           56. 강동구도시관리공단
           57. 강북구도시관리공단
           58. 강서구시설관리공단
           59. 거제시시설관리공단
           6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6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62.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63. 광진구시설관리공단
           6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65. 구미시설공단
           66. 군포시시설관리공단
           67. 금천구시설관리공단
           6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69. 김해시시설관리공단
           70. 노원구시설관리공단
           71. 단양관광관리공단
           72.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73.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7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75. 도봉구시설관리공단
           7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77.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7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79. 마포구시설관리공단
           80. 문경관광진흥공단
           81. 보령시시설관리공단
           82. 부산시설공단
           83. 부산환경공단
           84.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85. 부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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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86.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8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88. 성남시시설관리공단
            89.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9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9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93. 수원시시설관리공단
            94. 시흥시시설관리공단
            95. 안동시시설관리공단
            96.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8. 양산시시설관리공단
            99. 양주시시설관리공단
           10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01.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02.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103.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4.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05.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106.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07.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08.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09. 의왕도시공사
           11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11.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112.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1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11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15.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16.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17.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8.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19. 인천환경공단
           12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21.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2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23. 중구시설관리공단
           124.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25. 창원시경륜공단
           126.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27.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28.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29.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30. 청송사과유통공사
           131.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32. 춘천도시공사
           133. 여주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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