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확인
KSV3417
소형 체인 슬링
확인
KSV3446
선박용 소형 와이어 릴
확인
KSV4002
선박용 소화호스의 부속품
확인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확인
KSV4211
선박용 증기 터빈 주기 육상 시험 방법
확인
KSV7222
선박용 자동 폐쇄 밸브붙이 유면계
확인
KSV7225
선박용 평면형 유리 유면계
확인
KSV7491
해양시추용 드릴 스트링 내의 유체 역류 방지 밸브 시험방법
확인
KSV7811
선박용 플랜지붙이 T형 이음쇠의 면간 치수
확인
KSV7814
선박용 0.5 MPa 은 납땜 관 플랜지
확인
KSV7815
선박용 배기관 강제 플랜지의 기본 치수
확인
KSV7823
선박용 주철 밸브
확인
KSV8870
조난위치 식별을 위한 팽창식 레이더 반사기
확인
KSV9504
요트용 돛의 모서리 쇠붙이
확인
KSV9505
요트용 리깅 페어리더
확인
KSV9511
극지 환경용 발열 핸드레일 설치 및 성능 요건
확인
KSV9512
극지 환경용 발열 갑판 통로 설치 및 성능 요건
확인
KSVIEC60092-360
선박용 전기설비 - 제360부: 선박 및 해상구조물용 전력, 제어, 
계기 장비 및 통신용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확인
KSVIEC62065
항해 및 무선통신장비와 시스템항적제어 시스템의 작동 및 성능
요건, 시험방법 및 결과 요구치
확인
KSVIECPAS80005-3
정박 중 설비 연결 - 제3부: 저전압 선외수전설비 - 일반요건
확인
KSVISO10134
소형선박 - 전기기구 - 낙뢰 보호장치
확인
KSVISO11592
선체 길이 8 m 미만의 소형 선박 - 최대 추진 정격출력의 측정
확인
KSVISO12215-1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1부: 재료 － 열 경화성
수지, 유리 섬유 강화재, 기준 적층재
확인
KSVISO12215-8
소형 선박 - 선체 구조와 치수 - 제8부: 타
확인
KSVISO13297
소형선박 - 전기설비 - 교류 전기 설비
확인
KSVISO14895
소형선박 - 액체연료사용 조리실 스토브
확인
KSVISO14945
소형 선박 - 건조자 명판
확인
KSVISO15084
소형 선박 - 묘박, 계선 및 예인 - 연결 의장품
확인
KSVISO15401
산적화물선 - 선체 구조 건조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
KSVISO15402
산적화물선 - 선체구조수리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
KSVISO15540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방법
확인
KSVISO15541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대 요건
확인
KSVISO15652
소형선박 - 선내기 소형 제트보트의 원격 조타장치
확인
KSVISO15749-1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1부 : 위생 배수 - 시스
템설계
확인
KSVISO15749-2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2부 : 위생 배수, 중력식 
배수관장치
확인
KSVISO15749-3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3부 : 위생 배수, 진공식 
배수관장치
확인
KSVISO15749-4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4부: 위생수 배수, 하수처
치관
확인
KSVISO15749-5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5부: 갑판, 화물구역 및 
수영장의 배수
확인
KSVISO15837
배관 시스템용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 ─ 성능 사양
확인
KSVISO15838
배관 적용의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용 부착품 ─ 성능 사양
확인
KSVISO15840
해상용 열경화성 수지 섬유유리제 관 및 부착품에 대한 표준 사
양
확인
KSVISO16145-2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2부: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보이드 
구역
확인
KSVISO16145-3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3부: 원유운반선의 화물유탱크
확인
KSVISO16273
고속정용 야간 영상 장비 - 작동 및 성능 요건, 시험 방법과판정 
기준
확인
KSVISO16855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VISO16856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훅
확인
KSVISO16857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섀클
확인
KSVISO16858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시브
확인
KSVISO17602
플랜지붙이 파이프용 금속 밸브 - 면간 및 중심과 면간의 치수
확인
KSVISO17884
고속선용 탐조등
확인
KSVISO17899
선박용 전기 윈도우 와이퍼
확인
KSVISO19018
항해에 있어서의 용어, 약어, 그래픽 기호 및 개념
확인
KSVISO19379
ECS 데이터베이스 내용, 품질, 최신화 및 시험
확인
KSVISO22673
자유낙하식 구명정용 진수설비
확인
KSVISO27991
해상 탈출 설비 - 의사소통 방법
확인
KSVISO28521
유압 작동유 시스템 - 청결 및 플러싱 등급 지침서
확인
KSVISO30002
선박 재활용 시스템 - 재활용업체 선정 지침
확인
KSVISO484-1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 - 제작 허용값 - 제1부: 지름 2.50 m 
초과 프로펠러
확인
KSVISO484-2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 - 제작 허용값 - 제2부: 지름 0.80∼
2.50 m 프로펠러
확인
KSVISO538
선박 배관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확인
KSVISO5779
선박용 각창 - 위치결정
확인
KSVISO5780
선박용 원형창 - 위치결정
확인
KSVISO6345
창문 및 현창 용어
확인
KSVISO644
선박 환기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VISO7364
갑판 기계 - 현측 사다리용 윈치
확인
KSVISO784
선박 위생수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확인
KSVISO8099
소형 선박 - 분뇨 저장 장치
확인
KSVISO8384
조선용어(특수선편 - 준설선)
확인
KSVISO8729-2
레이더 반사기 - 제2부 : 능동형
확인
KSVISO9875
선박용 음향 측심기
확인
KSVISO9876
조선 및 해양기술 - 선박용 기상도
확인
KSD2371-1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용어 및 분류
확인
KSD2371-2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방법
확인
KSDISO9202
보석류 - 귀금속 합금의 순도
확인
KSDISO11490
보석용 팔라듐 합금의 팔라듐 분석방법-디메틸글리옥심 무게
분석법
확인
KSDISO10713
보석류 － 금 합금 도금
확인
KSD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확인
KSDISO11426
보석용 금 합금중의 금 정량 방법-회취법(시금법)
확인
KSDISO11427
보석용 은 합금의 은 정량 방법 - 브로민화 칼륨을 이용한 
부피(전위차 적정)분석법
확인
KSRISO15118-2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2부: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요구사항
확인
KSRISO15118-3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3부: 물리 및 데
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확인
KSRISO6469-4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4부: 충돌 후 전기적 안전
확인
KSR1133
전기 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R1136
전기 자동차 가속 및 최고 속도 시험 방법
확인
KSR1137
전기 자동차 최대 등판 능력 시험 방법
확인
KSR1138
전기 자동차 등판 시험 방법
확인
KSR1203
도로 차량 - 전기동력자동차용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개별효율 시험방법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1-333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예정금액
         서울시 종로구
  주식회사              건물 23.10                   2020. 4. 1.~
         혜화동 111-3,          2,981,978원                             1,862,710원
 라*브포스트             토지 21.79                   2020. 10. 7.(190일)
           1층 일부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1. 8. 27. ~ 2021. 9. 10.
5. 의견제출 기간: 2021. 9. 10.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공고 기간
    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8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세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
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8월27일
충주국토관리소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세징수법」제23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1.08.27. ~ 2021.09.11.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3-850-2516)
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재산에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
로점용료 납부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2744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850-25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독촉장)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서
연번
허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납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납부자주소(
도로명)
비고
1
충주4320
윤영*
640523-1******
01-95-2009
-5866-9672
-374
토지대여료
₩975,4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590번
길 9
2
충주10970
농업법인 
****친구들
㈜
237-81-0****
01-95-2009
-5866-9672
-128
토지대여료
₩426,46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3
충주6405-2
이영*
690714-1******
01-95-2009
-5866-9672
-448
토지대여료
₩672,230
충북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3*
4
충주1771
주덕로타리
클럽 김지*
303-82-7****
01-95-2009
-5866-9672
-143
토지대여료
₩14,570
충북 충주시 
신덕로 1***
5
충주2018-42
임충*
570714-1******
01-95-2009
-5866-9672
-251
토지대여료
₩23,270
충북 괴산군 
괴산로 1***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99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
을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벤처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며, 지주회사 등의 연간 사업보고 관련 제출서류 및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운영 관련 보고절차 마련
  1)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현황 및 출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제출서
       류 양식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14호 신설)
 나.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사전신청 절차 관련
  1)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 마련(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2) 벤처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
       종류 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다. 지주회사 사업보고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개선 등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또는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제2호)
  2) 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법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문화(안 제11조 단서 신설)
3)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그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목, 용어,
       조문번호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며, 조문상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
              사과
  ㅇ 전자우편 : kacarot1011@korea.kr
  ㅇ 팩스 : 044-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1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21년 12월(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신풍리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15-1번지
약 40㎡
대포리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336번지
약 40㎡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7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도로시설
 화천군                   국                                        (급경사지
        산304    임야            8,921,857    8,921,857   6,357
 화천읍                 (산림청)                                     붕괴위험지역
 동촌리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8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94
저압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1_3995
저압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제2부: 전기
안전 모니터링 장치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285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검사항목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통합 제정에 따라 각 검사항목명 일치화
      (별첨 제9호 및 제1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204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
 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전기용품은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28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검사항목 및 안전
   기준 현황 일치화
ㅇ 전기기기 일부 품목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 일치화(별표 19,
   별표 22)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별표
   25)
ㅇ 전기기기 일부 품목(일체형세탁기·건조기, 의류관리기)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별표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검사의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기준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된 전기용품은 별
 표 19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83호
전기용품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ㅇ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됨에 따
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368-1
오디오/비디오및정보통신기술기기제1부안전요구사항
2
폐지
KC 60065
오디오·비디오기기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
3
폐지
K 60950-1
정보기술기기- 안전제1부일반요구사항
4
폐지
K 60950-22
정보기술기기- 안전제22부옥외설치기기
2) 주요 개정 내용
ㅇ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
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
                                  (임계7)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임계7)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
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    용산리 산205-3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일 반                                                   정선군
결정         제35호    ~          ~          4,310㎡   용산리                     임 계 면   0.22
     국 도                                                   용산리
                  임계면    강원도 정선군                   산                      용산리
                                                           118-2
                          용산리 118-2               205-3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5호      노선명      태백시~임계면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임계7)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22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용산리 산205-3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용산리 118-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용산지구(임계7)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공부상          편입
                        지목                                                            권리 비 고
호 시군 읍면 리동   (원래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산205-3
1 정선 임계 용산              임    (1,649)      276     국          건설부
             (산205-3)

              122-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 정선 임계 용산              도     436         436     변*근
             (122-2)                                    1250 쌍용아파트 3-4*5

              122-5
3 정선 임계 용산              도    (172)        172     국          건설부
             (122-5)

              122-13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4 정선 임계 용산              전      45          45     변*근
             (122-1)                                    백두대간로 1357, 1*2호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2
              120-6
5 정선 임계 용산              전      37          37     최*수     중계 2단지아파트
             (120-2)
                                                            212-8*4

              119-4
6 정선 임계 용산              도    (2,548)      1,668   국          건설부
             (119-4)

             산204-4
7 정선 임계 용산              도    (1,806)      1,514   국          건설부
             (산204-4)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2
              119-6
8 정선 임계 용산              전     134         134     최*수     중계 2단지아파트
             (119-1)
                                                            212-8*4

              118-2
9 정선 임계 용산              도    (880)         28     국          건설부
             (118-2)


     계                       7,707        4,3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2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호(2019.12.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
환선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칠곡군 지천면 산53-10                      평********
 1                       임 103,356   202              500-9 우방아파트 106동
         오산리   (산53-2)                      ***회
                                                             401호
        대구 북구    산50-3                     인********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2                       임 229,531   133
         동변동     (산50)                       *회           88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고
전
인천신항18호
등부표
37-19-38.0N
126-35-48.0E Fl(2) R 6s
7
홍 망대형
-
2021.
8.20.
항행
지원
영구
등분명히 
밝히다
교체
후
8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034호(2021. 07. 01.)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69호(한국산업표준 개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KISO 17299-2       KSKISO 6741-3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
                                         표준번호 오류 수정
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3 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3
부: 시험편 세정 절차         부: 시험편 세정 절차

KS_K_NEW_2016_1260   KSKISO 10582
탄성 바닥재 ― 혼합질 폴리염 탄성 바닥재 ― 혼합질 폴리염 표준번호 오류 수정
화비닐 바닥재 ― 기준         화비닐 바닥재 ― 기준

KSK 0535             KSKISO 13937-1
텍스타일 ― 천의 인열 성질 ― 텍스타일 ― 천의 인열 성질 ―
                                         표준번호 오류 수정
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 측정 (엘멘도르프)        강도 측정 (엘멘도르프)

KS_K_NEW_2015_1243   KSKISO 20471
고 가시성 의복 ― 시험 방법 고시인성 의복 ― 시험 방법 및 표준번호 및 표준명 오류 수정
및 요구사항               요구사항


KSK0147
텍스타일 ― 아조 염료로부터
                     KSK0147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 표준명 오류 수정
측정방법 ― 제1부: 섬유로부터
                     험방법
추출 및 추출과정 없이 특정 아
조 염료 사용의 검출
◉소방청공고제2021-18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수 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 승진시험업무가 중앙소
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별표)
  ○ 승진시험업무 실시권 위임범위 변경(안 제29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0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송 장치를 USB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
선통신장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는 장치를 현재의 USB 단일 기준에서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로 확대하여 소비자 및 제작업체 등의 선택권을 확대함(별표4)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 배열순서 자동차유형에 어린이통학버스, 
기타 유형 등을 추가함(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71 / 팩스 044-201-5586/ 전자메일 kkang23@korea.kr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관세청공고제2021-174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08월2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관세청과그소속기관정원42명(7급22명, 8급17명, 9급3명)
의직렬을복수직렬로전환하고, 관세청하부조직의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관세청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관세청공고”
란을참조하시거나,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6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28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62-1, 남구 방림동 66-191 일원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62-1 등 30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86.8㎡
             변경 - 424.77㎡
5. 점용개요: 당초 - 도시가스관로 D=250, L=59 등
             변경 - 도시가스관로 1,287.1m*(8개소)
                   * D150㎜ 449m, D200㎜ 20m, D250㎜ 223.4m 
                        D300㎜ 377.9m, D500㎜ 216.8m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2021.9.30.
             변경 –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59)
<허가번호: 제2006-23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부체도로 설치(잡석깔기) 1식, 도로반사경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8.23.~2021.8.22.
             변경 – 2021.8.23.~2026.8.22.
7. 피허가자(주소): 최*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5길 **)
◉외교부공고 제2021-135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외교부장관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8월24일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3)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4)
주영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겸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대표부특명전권대사인
주영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겸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대표부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국제해사기구대표부(2)
2. 관인등록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21년8월24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2020년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0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
계약관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