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D)               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C3~C4            용적률                      6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③ 연구/벤처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권장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족하여야 함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E)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족하여야 함
R1~R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3) 공공시설
  ① 주차장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F)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P1~P4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32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② 오수처리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하수도법」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하수도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G)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오1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③ 변전소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H)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변1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 건축물 용도분류표 ]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M1~M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D1~D7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B)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33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S1~S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1~C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
          전‧저장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R1~R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34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공지 설치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소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개공지
      - 1개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배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
      - 상업․직접지원․연구벤처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주차장용
          지 제외)
전면공지 - 주차장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관리사무실, 주차관리 시설물 등)
      - 복합물류시설용지의 경우(대로 2-27호선변)
        ․ 남측 대로 2-27호선의 향후 확장시 도로조성에 저촉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규제
      - 상기 제시된 계획내용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보관배송시설 용지내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설치
      - 3개소, 폭 10m
보차혼용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24시간 개방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일체의 결정도
 통로     시설물 설치를 규제                                          참조
      - 보차혼용통로 필요획지(D1-2, D2-1, D7-4) 이외의 획지는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차량
        출입 불가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동서 주간선도로(광로3-12)변 상업시설용지 및 직접지원시설용지 전체구간
         - 남측 웅천대교 연계도로(대로2-27) 1개 노선 전체구간
 차량      - 교차로 가각부에서 L=45m 구간                                결정도
 진출입     - 곡선구간 4개소                                           참조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3개소)
         ∙ 사업구역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2m)이상 확보 권장
보행동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주차장 설치
          준용하여 설치

                                 35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
 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52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개정(공포 ‘14.5.21, ’14.11.22 시행 예정)에 따라 안전관련설비와 관련된 부적합사항
   의 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제15조의 3)되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 3에 따라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연구용원자로)의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자․설치자․운영허가신청서 제출자․운영자, 원전(연
    구용원자로)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이 보고의무자가 됨 (안 제3조)
  나.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부적합사항에 대해 적용함 (안 제3조)
  다.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와, 사업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
    로 말미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
    한 경우를 의미 (안 제2조제1항제2호)
  라. 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
    야 하며,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 또는 책임있는 직원(이하 ‘보고
    책임자’)에게 내부 통지되어야 함(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을 넘어서는 안됨). 보고책임자는 부적합사
    항을 통보받은 경우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해야 함 (안 제6~8조)
                                      50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전화 02-397-7282, 팩스 02-397-7292, 이메일
  syson1234@korea.kr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
  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53호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개정(‘14.5.21 공포, ’14.11.22 시행예정)에 따라 안전관련설비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
   증기관에 대한 규제검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법 제16조 및 제22조)되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가 신설되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임
  이에 신설 예정인 시행령 제31조2 제2항에 따라 공급자 등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인 계획검사와 연간 검사계획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필요시 실시하는 대응검사로 이뤄짐 (안 제2조)
  나.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품목의 안전등급 수량 복잡성, 과거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계획은 분기별 개정 (안 제3조)
  다. 계획검사의 경우 10일전까지 해당 대상 기관에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하고 서류검토, 현장
    확인, 면담, 입회 등의 방법으로 검사 (안 제4조, 제5조)
  라. 안전관련설비의 허가기준 만족여부, 계약신고내용 관련 사항, 부적합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 (안 제6조)
  마. 검사 지적 권고사항은 관련 원안위 고시(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
    리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전화 02-397-7217, 팩스 02-397-7229, 주소 아래참고)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법무부공고제2014-204호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재공고)
  법무부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
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4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요업 무내용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
                   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 무 부 검사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감찰관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지원자격요건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임용자격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
     경력요건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27조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52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4. 10. 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4. 9. 18.(목) ~ 9. 30.(화)
  ❍ 접수기간 : 2014. 9. 22.(월) ~ 9. 30.(화)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일과시간(평일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또는 USB 저장장치로 제출)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후 사본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53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3) 공익신탁과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
       로써 공익신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안 제16조)
    1) 공익신탁법 제33조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불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익신탁 관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법령에 규정된 서식의 위임(안 제17조)
    1) 공익신탁법 및 시행령에는 공익신탁 인가신청서, 재산목록, 합병인가신청서 등 다수의 서류
       를 규정함.
    2) 법령의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서류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내용에 기반한 서식
       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법령에서 요구되는 주요 서류에 대한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함
       과 동시에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식을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
       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규제의 재검토 기한 명시(안 제18조)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탁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여 법무부장관이 3년마다 시행령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10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
    위’,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
    한 변제요구행위’,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음
                                 57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별표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신설된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모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별표를 개정
    하려고 함
    또한, 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 조항의 조문이 달라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별표‘하’)
    1)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회수 회당 200/500/1,000만 원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 행위(별표‘거’)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50/300/600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행위(별표‘너’)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00(50)/200(100)/400(200)만 원
  ○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한 행위(별표‘더’)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50/300/600만 원
3. 제출의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5,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21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
  실적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58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2. 주요내용
  군인자녀학교에서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군인자녀의 입학전형시기는 전기학교의 입학
  전형시기를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74, Fax: 748-66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22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정비함으
  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간질”을 “뇌전
  증”으로, “지적장애자”를 “지적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국방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26,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실
               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3. 처분기간 : 2014. 10. 20. ~ 2015. 1. 19.(영업정지 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대표)           호 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동두천시     미보유)         2014. 10. 20. ~
   1 경기-주택      주택건설 단원건설(주) 중앙로 297.3층 ·영업실적과
      2006-0032 사업자 (구옥순)                                영업계획    2015. 1. 19.
                                          305호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영업정지3개월)
                                                  미제출
                                                 ·등록기준미달(사무실
                                          구리시     미보유)         2014. 10. 20. ~
   2 경기-주택      주택건설 서일건설(주) 동구릉로 196. ·영업실적과
      2004-0197 사업자 (김성국)                                영업계획    2015. 1. 19.
                                           1층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영업정지3개월)
                                                  미제출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주)우리산업         파주시  탄현면  미보유)         2014. 10. 20. ~
   3 경기-주택      주택건설 개발                  새오리로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2011-0041 사업자 (김영식) 339번길 179-19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영업정지3개월)     2015. 1. 19.
                                                  미제출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92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61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구
분
2000
-34
한국YMCA
전국연맹
(변경전)
서울특별시
중구소공동
117
(변경전)
이남주
‘00.5.31
ㅇ시민권익보호,
환경보전,
청
소년토론문화
육성,
물절약,
도․ 농교육,
시민교육,
국
제사업등
02-754-78
93
종무2
담당관실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변경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서교동)
(변경후)
이신호
2. 주요내용
○재난관련분야자격을취득하는등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사람에게전문교육과정의일부만
을수강면제할수있도록하던것을전부까지면제할수있도록확대(제14조제3항에서제5항)
○교육시행초기단계로매회전문교육과정실시후보고에따른교육기관의행정력부담을해소하기
위해매반기종료일부터1개월이내보고토록개정(제13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제2항에의거개인정보침해방지를위해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생
년월일로개정(별지제5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
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103호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및팩스번호: 02-2100-5498, (팩스5499)
- 이메일: chu5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사무실
소재지및대표자를등록변경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6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전문교육과정 이수부담 완화)에
따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문교육과정 이수 부담
     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2014.4.29.)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문교육과정의 일부만
     을 수강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부까지 면제 할 수 있도록 확대(제26조1항에서제3항)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
     페이지(http://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07, (팩스 5499)
    - 이메일 : chu53@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전문교육과정 이수부담 완화)에
따른「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문교육과정 이수 부담
    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2014.4.29.)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및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간소화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