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라 김 영 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계로 545
3. 하 천 명 : 화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004-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5. 2. ~ 2015. 4. 25.(3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1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동)
4. 하 천 명 : 경안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476-1번지 일원
            ( 오포-포곡간(2차) 도로확포장공사 )
6. 허 가 량 : 12.9㎥/일
7. 허가기간 : 2014.04.28 ~ 2015.10.2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2호
                            245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4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라김영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화계로545
3. 하
천
명: 화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화곡리1004-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5. 2. ∼2015. 4. 25.(3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1호
2.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7길32 (관훈동)
4. 하천명: 경안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초부리476-1번지일원
( 오포-포곡간(2차) 도로확포장공사)
6. 허가량: 12.9㎥/일
7. 허가기간: 2014.04.28 ～2015.10.23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2호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4. 하 천 명 : 전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283-1번지 일원
           ( 고속국도 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3공구) )
6. 허 가 량 : 39㎥/일
7. 허가기간 : 2014. 4. 28. ~ 2016. 3.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3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4. 하 천 명 : 석문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743번지 일원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4. 4. 28. ~ 2017. 1. 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4호
2. 피허가자 성명 : 경남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온천동)
4. 하 천 명 : 완장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773-1번지 일원
            ( 용인-남사(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
                                246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4. 4. 28. ~ 2014.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55호
2. 피허가자 성명 : 라온산업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03 (신포동2가, 라온빌딩10층)
4. 하 천 명 : 금석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439-4번지 일원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
6. 허 가 량 : 52㎥/일
7. 허가기간 : 2014. 4. 28. ~ 2017. 4.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
2. 폐지 사유
  민간수요에 따른 단체표준전환으로 단체표준 활성화 및 경쟁력향상을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민간수요에 따른 단체표준전환으로 단체표준 활성화 및 경쟁력향상을 위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7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2349
가열아스팔트혼합물
표준
6. 허가량: 12㎥/일
7. 허가기간: 2014. 4. 28. ～2014.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55호
2. 피허가자성명: 라온산업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해안대로303 (신포동2가, 라온빌딩10층)
4. 하천명: 금석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안성시옥산동439-4번지일원
( 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6. 허가량: 52㎥/일
7. 허가기간: 2014. 4. 28. ～2017. 4.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민간수요에따른단체표준전환으로단체표준활성화및경쟁력향상을위함
3. 주요폐지내용
민간수요에따른단체표준전환으로단체표준활성화및경쟁력향상을위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전라북도 고창군수
    2)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 대표자의 성명 : 이강수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3 ~ 2016년(변경없음)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 감 변경면적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 (㎡)
     총계    870,955 100.00 866,797 100.00 감) 4,158 63,323          7.05%
      소계   122,835 14.10 124,841 14.40 증) 2,006 39,703
                                                         진입도로 위치 및 폭 변경
      도로    5,240 0.60 3,153 0.36 감) 2,087 8,393 - 당초 : 연장 655.0m, 폭 8m
                                                         - 변경 : 연장 315.3m, 폭 10m
                                                         추가 설치 및 선형 조정
     갯벌탐방로 49,050 5.63 49,913 5.76 증) 863 25,340 - 당초 : 연장 16.35km, 폭 3m
공공                                                       - 변경 : 연장 16.42km, 폭 3m
시설                                                       추가 설치 및 위치·면적 변경
    탐방로 쉼터 1,815 0.21 4,715 0.54 증) 2,900 5,130 - 당초 : 5개소
                                                         - 변경 : 7개소
                                                         삭제 및 위치·면적 변경
     자전거쉼터 255 0.03 585 0.07 증) 330 840 - 당초 : 3개소
                                                         - 변경 : 2개소
      주차장 66,475 7.63 66,475 7.67           -       -
갯벌생태복원 사업지 748,120 85.90 741,956 85.60 감) 6,164 23,620
  (원형 보전지)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당초)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변경)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2) 면적 : (당초) 870,955㎡ → (변경) 866,797㎡(감 4,158㎡)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 군도 7호선과 사업부지 주차장까지 진입로(L=315.3m, B=10m) 개설
  2) 갯벌탐방로 : 갯벌생태자원의 보전을 위해 기존 제방 등을 활용한 탐방로(L=16.42km, B=3m)
      를 자전거와 보행을 겸용하도록 개설
  3) 주차장 :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친환경적인 주차장 설치 : 66,475㎡
  4) 휴게시설 : 탐방로 쉼터 7개소 4,715㎡, 자전거 쉼터 2개소 585㎡ 설치
  5) 상․하수도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1)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233억원(공공 233억원)
  2) 연도별 투자계획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33억원      24억원 20억원 56억원 74억원 94억원 80억원 59억원 59억원
                                      68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순 면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번             (㎡) (㎡)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김한                      29/100
                                    250-9 현대빌라 디동4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2                                 840/
                                     신사동하이츠파크 A동          김병휘                     10000
                                            1101호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김정림                      573/
                                             74-4                                 1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김범                      705/
                                     경남아파트 2동 502호                                10000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김정원                      882/
                                             74-4                                 10000
                                   서울 종로구 혜화동 20-16       김상돈                     27/1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2        김병휘                     14/100
                                   압구정하이츠파크 A-110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2        김병휘                      840/
                                   압구정하이츠파크 A-1101                                10000
107 심원 고전 2324 구 119,159.0 544.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김한                     29/100
                                            15-139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                                  705/
                                      벽산평창힐스아파트           김범                      10000
                                           103-1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김정림                      573/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                                   10000
                                         트 129-2002
108 심원 고전 산24-1 제 793.0 83.4 김제군 백산면 하정리 130              안상묵
109 심원 고전 산24-3 도 496.0 99.9            이리시 마동 239        안상묵
         계        379,231 25,076.6
* 편입면적은 CAD 상 구적면적이며, 공유수면 등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 면적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7.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7호(2008.8.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5호(2009.10.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73호(2009.1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20호
(2010.12.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4호(2011.4.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9호(2011.12.30),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2-1053호(2012.12.28)로 고시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에 따라 변
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Ÿ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Ÿ 명 칭 : 전라선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Ÿ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옛둑2길 84(동산동) 동익산역
  Ÿ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Ÿ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8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3호
 지난 2014년 3월 3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중인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2346호, 2014.1.28 공포, 2014.7.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4조제2항․3항 및 안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5년간의 전자정
       부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음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제공(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안 제90조제4항 신설)
    1) 공공서비스 지정기준 절차를 정하고, 행정기관등은 공공서비스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하며, 공공서비스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업무,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 방법 등을 정함
    4) 공공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취급을 허용함
   다.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 통합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의2 신설)
    1)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 통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 범위 및 활용 절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테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
       의 활용절차를 정함
   마. 행정정보 목록 조사방법 등(안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개정)
    1) 행정정보 목록 조사를 위한 시스템 등록사항 등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
       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파일의 품질점검 조항(안제41조제3항․제4항)
       을 삭제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2조(공공
       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에서 관련 내용 규정
                                  248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2조의2 및 안 별표 6 신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
       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안 제67조의2 신설)
    1) 지자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안 제68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
    2) 행정기관등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
       는 경우 장애 및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영 제27조를 안 제68조의2제3항으로
       통합)
   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안정성 보안(안 제68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
       안기준을 정하도록 함
   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0조 개정)
    1) 행정기관등이 전자민원 창구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
   카. 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개정)
    1)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2928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jayou33@mospa.go.kr 또는 jayou3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3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2 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49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획서 사본(위탁하여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
1480000-0453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방문
(환 경 부)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획서 사본(위탁하여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
1480000-0454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방문
( 환 경 부 )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0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청
              (기관 및 기간)          장
                        - 처리(7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
                                 도교육청장
               구비서류 <신청서>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
                           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7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불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
1471000-0015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전자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4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구비서류 <신청서>
                        1.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1부 (별지 제18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등록원부 사본(특허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제출용 사본)
                        2.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3. 허가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특허청구항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 자료
                        4. 특허권자와 품목허가권자가 다른 경우 실시 허여서 또는 계약서
                        5. 특허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
                           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의 위임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71000-0016 의약품 특허목록 변경 등재                        전자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의3제3항 및 제42조제4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1부 (별지 제19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정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변경등재 신청이 약사법 제31조의3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토
                        2. 특허권을 추가하는 변경등재 신청인 경우 해당 특허권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의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
                           에 대한 심사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8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 변경등록 : 39종(법무부 4, 환경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교육부 5, 산림청 14, 방위사업청 9)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70000-0027 외국인 체류지변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출입국관 - 접수 : 시,군,구, 출입국관
( 법 무 부 ) 경신고         (기관 및 기간) 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 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출장소(0일)          출장소(0일)
                        - 처리 : 시,군,구, 출입국관 - 처리 : 시,군,구, 출입국관
                          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 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출장소(0일)          출장소(3일)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가능)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
                                             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
                                             기간만료예고통지우편물, 공
                                             공요금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신고시 신청서,여
                                              권, 외국인등록증 제출 생
                                              략)
                                           -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
                                            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
                                            계확인서류
                                            ※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발급물내
                     용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신 체류
                                              지 기재(인터넷 신고 시 기재
                                              생략)
1270000-0027 외국인등록사실 수수료 방문 1,000원, 인터넷 무료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 법 무 부 ) 증명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1270000-0024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방문 1,000원, 인터넷 무료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법무부)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사 수수료 방문 1,000원, 인터넷 무료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 법 무 부 ) 실증명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1480000-045 배출가스 전문정 접수처리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0            비사업자 등록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 경 부)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480000-045 배출가스 전문정 접수처리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1           비사업자 변경 등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 경 부) 록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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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80000-0207 폐기물 수집․운 처리기간           3일                    1일
(환 경 부) 반증 발급
                   대상 근거법령 1.식품위생법(제18조,제4조의5)
1470000-0552 후대교배종의                            1.식품위생법(제18조,제4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평가
             검토신청          2.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     2.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
                           3.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 3.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
                             심사등에관한규정(제4조제1항) 심사등에관한규정(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5)분석방법에 대한 관련 자료 (5)시험법에 대한 관련자료
                              및 표준품               및표준품
1470000-0550 유전자재조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근거법령 1.식품위생법(제18조,제4조의5) 1.식품위생법(제18조,제4조의5)
             안전성평가 심사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97조별 2.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
             신청              표26)              3.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97조별표
                           3.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       26)
                           4.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 4.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
                             심사등에관한규정(제4조제1항) 심사등에관한규정(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요약보고서각2부(외국어자료 (1)요약서각1부(외국어자료는원문
                              는원문과번역문)2부          과번역문)
                           (2)유전자재조합체의개발목적및 (2)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
                              이용방법에관한자료           가심사등에관한규정제12조부
                           (3)숙주에관한자료             터제14조까지에서정한자료
                           (4)공여체에관한자료         (3)시험법에대한관련자료및표준품
                           (5)유전자재조합체에관한자료
                           (6)유전자재조합체의특성에관한
                              자료
                           (7)기타안전성평가에관한자료
                           (8)분석방법에대한관련자료및표
                              준품
1470000-0652 식품원료의 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1470000-0659 식품원료의 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사항
             변경
1340400-0081 학원설립운영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 육 부) 등록                  과외교습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법률(제6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시행령(제5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학원 설립을 위한 기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기존 : 동일건물내 총면적
                                                 변경 : 소유자별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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